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7.01:25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손님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무전취식으로 단속될 수 있음을 고지받고 화가 나 "너희 이러면 다 죽는다."라고 소리치며 D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D의 팔을 잡아 비틀어1)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이 부분에 뒤이어 "발로 차는 등 약 20분 동안 폭행하여"라는 부분이 추가로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관 긁힌 부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술에 많이 취하여 어떤 행동을 하였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D이나 당시 범행을 목격한 E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D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팔을 비틀었고, 현장에 있던 피고인의 일행인 E을 발로 찼다'고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이 D을 발로 찼다고는 진술한 바 없다. 또한, D의 경찰 진술 내용은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약 20분 동안 술값을 계산하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였다'는 취지일 뿐, 피고인이 20분 동안 계속하여 자신을 폭행하였다는 내용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법정진술이나 D, E의 위 각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을 발로 차고 20분간 폭행한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D을 발로 차는 등 약 20분 동안 폭행하였다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만을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강도와 공무방해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유 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1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3. 14:02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수정구 청계산로 449에 있는 풍천가 장어전문점 앞에서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오토갤러리 앞 도로까지 B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를 통한 음주여부 분석), 피의자가 사용한 재발행 영수증 1. 수사보고(음주수치 특정 경위), 위드마크 자동계산식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피해자 C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는 사이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기간 중 외제차를 타고 다니고, 아버지가 대전에 빌딩을 소유하고 있으며, 'D' 회사의 등기이사로 되어 있고, 과거 근무했던 회사에 대해 1억 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결혼을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22.경 진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F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가게를 진주시 G으로 이전하려고 하는데 보증금이 필요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3. 6.경까지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받을 채권 1억 원으로 변제해 주겠다, 결혼할 사이니까 도와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10. 2.경 H과 결혼한 유부남이고, 2017. 8.경 둘째 아이를 출산할 예정이며, 배우자와 사이에 재판 또는 협의 이혼을 하는 등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와 결혼을 할 수 없었고, 피고인이 과거 근무했던 회사는 대표이사의 횡령 등 불법행위로 인해 회사가 부도 나 위 채권 1억 원을 추심할 수 없었으며, 피고인이 진주시 G에서 운영하던 가게에 관하여 갖고 있는 보증금 약 500만 원 외에는 달리 피고인이 보유한 적극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22.경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계좌(계좌번호 I)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7,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현금자동거래명세서, 예금거래내역서 1. 부가가치세표준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 (1월~1년, 감경 영역)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전부를 변제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77

범죄사실 피고인은B쏘나타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26.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인근에서 위 차량을 28,000,000원에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8,000,000원을 대출받아 위 회사에게 60개월간 매월 566,400원을 상환하기로 하고, 위 차량에 대해 위 회사를 저당권자로 채권가액 28,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6.경 위 차량에 대한 근저당권설정자인 위 회사의 승낙 없이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위 차량을 담보로 4,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차량을 인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의 행방을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고소보충진술서 1. 할부신청서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12. 29.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원곡경로당길 4 소재 건물 앞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3차로를 안산역 방면에서 초지역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운전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운전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3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 운전의 D 포터 화물차의 뒷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소재 초지역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원곡경로당길 4 소재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록지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해정도가 경미한 점, 혈중 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 경위 및 거리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7. 19:08경 부산 사하구 B 앞 길에서 감천사거리 방향으로 도로를 걸어가던 피해자 C(여, 52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움켜쥐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수명령 피고인이 외국인으로 한국어 사용능력이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위 각 명령을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76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에서 'C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50세)는 경북 칠곡군 E에서 'F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하순경 16:30경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F학원'에서 학원 학생들 여러명이 듣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는 사기학원이다. 원장이 학교도 안 나오고 학위도 없다. 병신들이 망해서 왔다'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312조 제2항 다. 처벌불원 : 공소제기 이후인 2018. 10. 2.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17고정15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6. 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2. 경 대구 B에 있는 C에서 성명불상자 2명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통된 범용사용자식별모듈(일명 유심칩) 3개를 195만 원을 받고 판매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6. 23. 부산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구글 기프트 카드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 주면 위 기프트 카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기프트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1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4, 5)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공소장 및 약식명령 첨부), 판결문, 코트넷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제공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6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6. 21:44경 김포시 통진읍 서암리 435-1번지 회사 앞에서 같은리 소재 '서암삼거리'까지 약 1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 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320d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혈중알코올 농도도 0. 127%에 이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9.00:10경 거제시 B에 있는 주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들은 종업원인 피해자 C(39세)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지 말라고 하자, 손으로 피 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주점 밖으로 끌고 가 계단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밟아, 피해자에게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법랑질만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455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8.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 전이 불가능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마 당재 사거리 방면에서 옛 아중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정차 중인 F(40세)의 G 쏘렌토 승용차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쏘렌토 승용차 탑승자인 피해자 H(여, 12세), I(여, 9세), J(여, 1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에 있는 동부시장 부근에 있는 어느 식당 앞 도로부터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 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운전하고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사건 경위와 결과 등 여러 사정 참작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425

범죄사실 2017고단1425 피고인은 2012. 1. 17. 10:55경 제주시 C 앞에서 음주소란행위를 하였다. 2017고단1426 피고인은 2012. 1. 5. 22:27경 제주시 D 앞 노상에서 음주소란행위를 하였다. 2017고단1427 피고인은 2012. 1. 16. 17:10경 제주시 D 앞 노상에서 음주소란행위를 하였다. 2017고단1428 피고인은 2012. 1. 17. 09:40경 제주시 D 마당 내에서 음주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425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 조회 2017고단1426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 조회 2017고단1427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수사협조의뢰 및 결과(즉결심판 청구서 오손 유형 등 확인 요청) 2017고단1428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항 제25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2.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21. 06:54경 서울 도봉구 창동 쌍용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방학로 31-9 쌍용슈퍼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에 이르렀으므로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음주 후 수면을 취하였으나 전날 마신 술이 깨지 않아 단속에 이른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198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0. 13. 22:15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102길 13 소재 영등포역 앞에서 피해자 B(58세)이 운전하는 C 개인택시에 승차한 후 목적지 부근인 안양시 만안구병목안로 2 소재 중앙사거리 앞 노상에 도착하여 그곳에서, 피해자가 뒷좌석에서 술에취해 잠들어 있던 피고인을 깨워 정확한 목적지를 묻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 수회에 걸쳐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10, 13, 22:25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 범죄사실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E이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B 및 그곳을 지나가는 다수의 행인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런 미친 새끼를 봤나 진짜.", "야이 새끼야 너 죽을래?", "야이 씹할 새끼야.", "이런 또라이 새끼들이.", "조용히 해 씹새끼야."라고 말하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0, 13, 22:40 경 제1항 및 제2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안양시 만안구 F 소재 안양만안경찰서 지구대에 인치된 후 그곳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장 G(36세), 같은 소속 순경 H(30세), 같은 소속 경장 I(39세)가 시정된 수감에서 손목을 빼낸 후 지구대 밖으로 나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화가나, 손톱으로 피해자 G의 오른쪽 팔등과 피해자 H의 왼쪽 손등을 할퀴면서 위 피해자들을 향해 발길질을 하고, 발로 피해자 1의 정강이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현행범인에 대한 장구사용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I,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해자들의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제311조(모욕), 각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우발적 범행,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있으나 비교적 오래 전인 2002년 벌금형 전력이 1회 있을 뿐인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자 명의를 피고인으로 변경하거나 대출금을 대신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 초순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급히 돈이 필요한데 일단 네 이름으로 대출회사에서 대출을 받아 돈을 보내주면 3달 후에 채무자 명의를 나로 변경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2. 11. 경 리드코프로부터 400 만원을, 2016. 2. 24. 경 HK저축은행으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 12. 경 피해자를 제1항 기재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리드코프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 19. 경 피해자를 제1항 기재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2. 19. 경 리드코프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23. 경 서울 중랑구 G 앞길에서, 피해자를 제1항 기재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4. 18. 경 세종저축은행으로부터 500만 원을, 2016. 4. 25. 경 현대저축은행으로부터 900만 원을, 2016. 5. 11. 경 H로부터 300만 원을, 2016. 5. 11. 경 I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및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F, E,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공정증서, 금융계약서, 거래내역확인서, 부채증명 확인서,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1.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메시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대출상담사인 J로부터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채무자 명의를 변경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이를 믿었을 뿐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자금의 사용 용도를 실제와는 달리 학자금 등으로 고지하였고,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채무자 명의를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제대로 알아보지 않았던 점, 피해자들에게 1~2회 정도 이자 명목의 돈을 지급한 외에 현재까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별다른 원리금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들이 대출받은 돈의 채무자 명의를 피고인으로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줄 수 없을 수도 있음을 인식하면서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돈 중 일부를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제3자에게 교부하여 피고인이 이를 스스로 소비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과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았음에도, 한두 차례 이자 명목의 돈을 지급한 외에는 피해자들과 연락을 두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도록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4. 3. 23:00경 피고인의 주거지[파주시 C아파트 103동 503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1회 투약분)을 유리파이프 안에 집어넣고 라이터로 유리파이프를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4. 4. 18:20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E식당" 내에서 필로폰 약 1.19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3개를 검은색 지갑 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사진/영상출력물(문자메시지 대화창 포함), 수사보고(순번 6), 감정서, 수사보고(순번15), 마약류암거래가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개월~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개월~3년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소지하다가 적발된 필로폰이 40회 가까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어서 적지 않은 점, 기소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전자저울을 구입하고 필로폰을 판매한 일도 있어 보여(증거기록 63쪽 이하) 소지하던 필로폰이 판매될가능성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이 사건 범행은 단순 투약 및 소지인 점,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가족 간 및 사회적 유대가 튼튼해 보이고 2018. 4. 5. 수집 모발에 관한 감정서에 의하더라도 모근부터의 거리가 1cm를 넘는 부분에서는 필로폰이 검출되지 않아 재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보이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창원지방법원-2018고단6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8.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5.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7. 10. 22. 13:30경 김해시 C에 있는 야외주차장에서 피해자 D가 그곳 빨래건조대에 널어놓은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곤색 가 디건 1개, 뉴발란스 회색 맨투맨티 1개, 스파오 회색 맨투맨티 1개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현장 사진 및 피혐의자 사진, 압수품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통합사건검색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기본영역(징역 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아직 어린 나이에 인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완전히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친구와 함께 길을 가던 중 골목 안쪽 야외 주차장에 의류가 널린 빨래건조대가 있는 것을 보고 장난삼아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피해의 정도는 중하지 않다. 피해품 중 피고인이 가져 간 의류 2점은 전부 수사기관에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이미 반환된 것으로 보이고, 공범이 가져간 의류에 대해서는 공범이 피해자에게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이로써 피해가 전부 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같은 친구와 함께 동종범죄를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고도 그로부터 채 6개월도 지나지 않아 동종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미 오토바이 절도 범행을 저질러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그 범행일로부터 불과 1달 만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개전의 정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 특히 특수절도죄는 그 법정형이 징역형으로만 되어 있어 집행유예기간 중으로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는 피고인은 실형을 면할 수 없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5. 20:40경 서울 광진구 C 피해자 D이 머물던 주거지에서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대 위에 있는 피해자의 손가방을 열고 현금 등을 꺼내 가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대로 도주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증언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 형법 330조, 342조 1. 집행유예 : 형법 62조 1항 1. 사회봉사 등 : 형법 62조의2 무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손가방에서 현금 15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손가방을 열어 현금이 있는 것은 확인하였으나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대로 두고 도주하였다고 변소한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피해자의 증언과 진술서(공통적으로 5만원권 3장 합계 15만원이 없어졌다는 내용이다)가 있으나, 피해자 스스로도 5만원권 3장 15만원은 작은 돈이 아니어서 1만원권과 구분하여 보관한 것이라고 하면서도 그 돈의 출처에 대해서 뚜렷이 진술을 못하는 점 (아르바이트 보수인지, 부모님이 용돈 준 계좌에서 찾은 것인지, 친구한테 변제받은 것인지 등), 전날까지 5만원권이 그대로 있는지 확인하거나 본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는 점에다가 1만원권은 두고서 5만원권 3장만 꺼내 갔다는 것이 이례적인 점(물론 5만원권을 먼저 꺼내던 중 발각됨으로써 경황이 없었을 수도 있다), 범죄사실의 불법의 크기에 비추어 현금 15 만원의 절도가 기수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큰 차이가 없음에도 피고인이 한사코 다투는 사정까지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이나(형사소송법 325조 후단), 일죄인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따로 주문에서 선고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3. 대전 대덕구 B 소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과 자동차 할부금융 계약을 체결하고 D 스카니아 24.5톤 덤프트럭 대금으로 3,8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트럭을 매수하여 2014. 6. 2.자로 소유권이전을 한뒤 2014. 6. 3.경 피해자에게 위 덤프트럭에 대하여 채권가액을 3,8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 제주시 E에 있는 F 인근 노상에서, G에게 "당신이 위 트럭을 알아서 처분하라. "고 말하며 위 덤프트럭의 열쇠 및 피고인의 인감도장 등을 넘겨주는 방법으로 위 덤프트럭을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인 위 덤프트럭을 양도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건설기계등록원부(증거목록 순번 3번) 1. 대출약정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단18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6. 오후경 제천시 B건물 301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 감면을 위해 필요한데 계좌를 한 달 동안 빌려주면 한 계좌 당 현금 8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택배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새마을금고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각각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1. 피의자 명의 신협 계좌거래내역 1. 이체확인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1. 이체확인증 1. 피의자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거래내역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다. 대여한 접근매체가 2장이고,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3명이며, 피해금액도 약 1,400만 원에 이른다. 사기 범행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 중 700만 원을 피고인이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4. 12:10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사우나의 남탕 수면실에서, 찜질복을 착용한 다른 이용객들과 달리 나체 상태로 들어와 피해자 E(19세) 옆에 누웠다가 일어나서 문 쪽에 위치한 다른 이용객의 옆자리에 잠시 누웠다가 다시 피해자의 옆자리로 돌아온 후 잠든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바지 위로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사건 발생현장 구조 그림 (피해자 E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만질 당시의 상황 및 구체적으로 만진 방식,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및 나체로 있었던 상태, 피해자가 추행을 당했을 때의 느낌 및 범행 이후 피고인을 깨우고 112 신고를 하였을 당시 피고인이 보인 행동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해자 옆에서 자고 있었던 피해자 친구 F의 법정 진술 역시 피해자의 진술과 대체적인 부분이 일치한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사우나에서 자고 있다가 갑자기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추행의 부위 및 방법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62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레인지로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3. 2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인계사거리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인계사거리 방면에서 수원시청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로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로 반대차로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33세)이 운전하는 D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석쪽 뒷 휀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아우디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8세), 피해자 F(여, 3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우디 승용차를 뒷 휀더 교환 등 수리비 합계 7,768,9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 후 위 승용차를 위 도로에 방치하고 도주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수원남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 H 등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23:50경 같은 경찰서로 인치된 후, 같은 경찰서 I계 소속 경장 J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이 매우 붉으며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에 응하기를 거부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피의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내사보고(피혐의자 음주측정 거부), 음주측정거부 영상 CD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버린 채 도주한 것과 피고인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피고인이 당시 만취상태에 있었다고 보이고, 중앙선을 침범한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역시 무거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과거 10년 동안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은 2012년의 1회뿐이고, 아직까지 교통범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19. 부산 수영구 연수로 301에 있는 부산지방병무청에서 '2017. 7. 3. 14:00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53사단에 소집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직접 받고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고발인 진술서 1.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 수령증 1.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병역법위반죄로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