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115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미국 국적의 영어강사로 2015. 4. 17. 16:54경 파주시 D에 있는 E교회에서 운영하는 영어수업 시간에 피해아동 F(6세)가 자기 자리에 앉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의 머리를 책으로 1회 내리쳐 폭행하였고(이하 '행동'이라 한다), 같은 날 17:01경 영어로 말하지 않고 모국어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의자에 앉은 피해아동의 옆으로 다가가 온몸으로 감싸 안으며 손으로 피해아동의 양 볼을 꽉 잡아 눌러(이하 행동'이라 한다)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을 가하여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 및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영어수업시간 중 피해아동이 수강 아동들이 모여 있는 책상이 아닌 다른 책상에 계속 앉아 있자,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다가가 책으로 그 머리를 내리치는 듯한 행동을 하고 피해아동을 데리고 다른 수강생들과 같은 책상에 앉도록 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뒤에서 감싸 안는 행동을 하여 CCTV화면에는 피고인의 행동이 정확히 나타나지 아니한 사실(피고인의 수업시간을 녹화한 CCTV 영상), 위 장면(이하 '의심장면'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해아동 어머니 G은, 피해아동이 '엄마 저 때가 선생님이 내 얼굴을 잡았어'라고 말하면서 CCTV 장면을 특정하였다고 하는 사실, 피해아동의 양쪽 볼에 멍이 들어 있었는데, G은 피해아동에게 그 경위를 묻자 피해아동이 처음에는 선생님이랑 장난치다가 부딪쳤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다가, 친구 엄마의 질문에 원어민 선생님인 피고인이 꽉 잡아서 때렸다고 이야기하였다는 사실,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사 H은 피고인의 폭행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아동 옆으로 와서 갑자기 등을 가린 후에 한 손으로 피해아동의 양볼을 잡고 꽉 눌렀다'고 피해아동으로부터 들은 사실, 피해아동은 얼굴의 표재성 손상이라는 병명으로 2주 관찰이 필요하다는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아동 진술의 신빙성 판단 방법 피해 아동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검찰에서의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다. 행동의 학대행위 인정 여부 먼저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책으로 머리를 내리치는 듯한 행동을 한 사실에 관하여 본다. 아동복지법상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금지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신체에 손상을 준다'라 함은 아동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의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그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에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도6781 판결). 앞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 행동은 실제로 피해아동에게 힘을 가하려는 행동이라기보다는 수업시간에 다른 책상에 앉아 있는 피해아동을 제지하고 일정한 정도의 벌을 받아야 한다는 표시를 내기 위한 과장된 행동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이 행동 후 피해아동을 다른 아동들과 함께 앉는 책상에 앉히자 피해아동이 웃으며 장난치는 듯한 행동을 하는 점에서도 드러난다. 따라서 행동을 학대행위라 하기 어렵다. 라. 행동의 학대행위 인정 여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아동을 온몸으로 감싸 안으며 손으로 양 볼을 꽉 잡아 누르는 행동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의심장면에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행동을 하는 모습이 보이지 아니하고, G은, 피해아동이 의심장면을 행동 장면으로 특정하였고, 자신의 멍을 행동 탓이라고 친구엄마에게 이야기하였으며, 상담사 H 피해아동 조사 당시 행동을 들었다는 것인데, G과 상담사의 진술은 모두 피해아동을 원진술자로 하는 전문진술이므로 피해아동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살펴본다. 1) 피해아동은 일본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G 사이에서 태어난 사건 당시 만 6세의 어린이로 G은 일본에서 자란 피해아동이 한국어가 조금 늦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후 피해아동은 엄마 G과 함께 교회에서 목사, I 집사가 있는 자리에서 공소사실 수업시간의 CCTV를 보았는데, 목사 및 I 집사는 G의 진술처럼 피해아동이 먼저 의심장면을 행동 장면으로 지목한 것이 아니라, G이 '여기지?'라고 의심장면을 특정하자 피해아동이 '응'이라고 대답하였다고 증언하였으며, G이 시청 당시 화가 많이 나 있었고 의심장면이 나오자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어'라고 말한 후 자리를 떴다고 증언하였다. 2) 피해아동이 처음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엄마와 동석하였다가 엄마 대신 상담기관관계자가 동석하였는데, 엄마는 자리를 뜨면서 피해아동에게 '자신있게 얘기해, 처음부터 의자, 머리 때린거', '얼굴을 뒤로 안아서 이렇게 했던 거랑, 위에 앉는 거랑'이라고 이야기하였다(속기록 누락된 부분). 피해아동은 조사 당시 피고인이 모자를 내려 숨막히게 만들고 등을 친다고 이야기한 후 '그 사건이 아니라, 선생님이 등을 감은 다음 볼을 두 손가락으로 세게 잡았던 그게 제 사건이에요'라고 진술하였다. 또 상담사와의 면담에서는 '등으로 가린 다음에 이렇게'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아동의 이러한 진술은, 자신의 시점이 아니라 CCTV를 본 관찰자의 시점에서의 진술이라는 점, '사건'이라는 단어를 외국에서 일정기간 생활하여 국어가 서툴다는 피해아동이 사용하기 쉽지 않다는점, 피해아동은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 슬프고 울 뻔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당시 상황을 재현하면서는 웃거나 차분하고 침착한 모습을 보여서 정서반응이 자신의 진술과 부합하지 않는 점 등에 의하면 그 신빙성이 높지 않다(전문심리위원 의견서 등). 3) 또 CCTV 화면에서는 의심장면 이후에도 피해아동이 주위를 둘러보고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간질이자 웃는 모습,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양말을 벗기자 이를 도와주고고개를 뒤로 젖히고 웃는 모습이 관찰되는 등 피해아동이 의심장면 이후에도 피고인의 수업시간에 줄곧 피고인의 관심을 끌려하고 적대적인 대상이 아니라 상호교감하는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음이 나타난다. 4) 그리고 G은 피해아동의 볼이 빨갛게 된 것을 보고, '혹시 선생님이 손으로 얼굴을 잡은 것 아니니?'라고 피해아동에게 먼저 질문하였다(기록 제23쪽). 그 후 친구엄마를 만나 비로소 피해아동이 피고인의 행동을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G과 달리 피해아동은 경찰조사에서 여동생이 엄마한테 말해서 엄마가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아동이 피고인의 행동을 지목하게 된 경위를 보면 G의 진술에 의하여 암시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이 사건이 드러난 경위에 관하여 피해아동과 엄마 G의 진술이 어긋난다. 5) G이 피고인의 ,행동을 알린 후에도 피고인의 수업을 듣던 아동들은 이 사건 후로도 수업을 계속 듣고 있고, 교회에서는 오히려 피고인의 수업 시간을 늘리기도 하였다. 6) 앞서와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들에 의하면 피해아동의 진술과 이를 청취한 G, 상담사 H의 진술 등의 제출증거만으로 피고인의 행동을 인정하기 어렵다. 7) 한편 전문심리위원(피부과 전문의)은, 소아의 피부는 충격의 완충 작용을 하는 진 피의 두께가 얇고 표피와 진피의 결합이 견고하지 못하여 성인보다 멍이 쉽게 발생할 수 있고, 멍 이 들기 위해서는 강한 압력이나 충격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약간의 압력이나 충격으로도 피부의 미세혈관이 손상된 경우 멍이 들 수 있으며, 소아의 경우 긁는 행위로도 멍이 들 수 있고, 멍은 볼을 양손가락으로 꼬집는 행위보다 주먹으로 치거나 둔탁한 물체에 부딪힐 때 더 잘 발생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