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7. 14. 자신의 직원인 E 명의로 소프트웨어 개발,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위 회사를 실제로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1.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08. 9. 30.경 서울 강남구 G빌딩 9층에 있는 F 사무실에서, F가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에 공급가액 3억 4,000만 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F가 H에 동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가장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내지 3, 5, 6, 8, 10, 13, 20, 24, 26번 기재와 같이 2008. 9. 30.경부터 2009. 6. 30.경까지 모두 1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314,616,42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1장을 발급하였다. 2. 가공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08. 10. 1.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F가 H로부터 공급가액 2억 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F가 H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가장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3 내지 15번 기재와 같이 2008. 10. 1.경 모두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억 1,500만 원 상당을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3장을 H로부터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고발서에 첨부된 각 세금계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0-56번)의 일부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번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한 F의 영화 온라인 광고대행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 H 등과 거래하게 되었는데, 이 중 F와 H 사이에 발행된 세금계산서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경영환경이 급변하자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과다지급된 금원의 정산 목적이 일부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 사실이나, 여기에는 F가 H로부터 지급받아야할 영화 온라인 광고대행 수수료와 디자인 용역 대가가 함께 포함되었으므로 위 세금계산서는 실질거래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2. 기본적 사실관계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F는 2008. 8. 25. I 와 사이에 '1년간 F가 영화사로부터 수주한 영화 마케팅 관련 업무를 I가 담당하고 그 대가로 I에게 영화 1편당 2억 3,1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9. 25. H를 설립하였고, H는 2008. 9.말경 I와 사이에 'I가 F로부터 수주한 영화 마케팅 업무 중 디자인 업무 및 광고 구매대행 업무를 H가 담당하고 그 대가로 I로부터 영화 1편당 2억 1,361만 원을 지급받는다'는 내용의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F는 2008. 10. 20. H와 사이에 'F가 영화사로부터 수령하는 용역 대가가 F가 위 업무제휴 계약에 따라 I에 지급한 용역 대가에 미달하는 경우 H는 업무집행에 소요된 비용과 적정한 이익을 제외한 금원을 F에게 반환한다'는 등을 내용으로 한 정산합의서를 작성하면서 동시에 F가 H로부터 디자인 업무를 재하도급받기로 하는 디자인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라. H는 2008. 10. 27. 미디어랩사인 J와, 2008. 11. 1. 미디어랩사인 K와 사이에 각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일반적으로 광고주인 영화사가 광고대행사에게 지급한 광고비는 그 전액이 광고대행사, 미디어랩사를 거쳐 인터넷매체사로 지급되고, 그 후 인터넷매체사는 수수료로 미디어랩사에게 광고비의 30%를, 미디어랩사는 광고대행사에게 광고비의 20%를 각 수수료로 지급하며, 그 과정에서 광고비와 수수료에 대해서 각 세금계산서가 발행된다. 바. 그러나 F, I, H 사이에서는 F가 영화사로부터 광고비를 지급받은 다음 I에 위 업무제휴 계약에 따라 2억 3,100만 원을 지급하고, I는 H에 2억 1,361만 원을 지급하며, 이후 H는 미디어랩사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를 위 정산합의서에 따라 F에게 지급하였다. 3. 판단 구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1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한 자가 자신을 공급하는 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한 자가 자신이 공급받는 자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살피건대, 아래 무죄부분 제3의 가.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H가 단순한 페이퍼 컴퍼니로서 영화 온라인 광고대행사업에 있어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F와 H 사이에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러한 세금계산서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발행된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영화 '맘마미아' 1차 광고분(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3, 15), '헬보이2'(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2, 6, 8,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4), '방콕데인저러스'(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3, 5), '크리스마스캐롤'(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0, 13), '쇼퍼홀릭'(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20, 24), '지포스'(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26)의 경우에는 F가 H에게 용역을 제공하거나 H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F와 H 사이에 발행된 위 세금계산서들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발행된 세금계산서임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영화 온라인 광고대행사업에서 H가 디자인 업무 및 광고 구매대행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으나, 여러가지 사정으로 디자인 업무를 직접 수행하기 어렵게 되자 F에 디자인 업무를 재하도급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H는 2008. 9. 25. 설립된 이후 F와 디자인 용역 계약을 체결한 2008. 10. 20.까지를 비롯하여 그 이후에도 디자인 업무를 수행할 만한 물적·인적 설비를 구비한 사실이 없기에 H가 디자인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믿을 수 없고, H가 F와의 재하도급 계약에 따라 영화 온라인 광고대행사업에서 F로부터 디자인 용역을 제공받는 방식으로 디자인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평가할 수도 없다. 나. 결국 영화 온라인 광고대행사업에서 H가 제공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용역은 광고 구매대행 업무라 할 것인데, 이는 H가 F 또는 I로부터 광고 구매물량 등을 통보받은 후 광고게재신청서를 작성하여 미디어랩사에 송부하는 것으로 1회성 업무에 불과하다. 다. 영화 '맘마미아' 1차 광고분(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3, 15), '헬보이2'(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2, 6, 8,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4), '방콕데인저러스'(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3, 5)의 경우에는 H가 미디어랩사와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기 전 F가 직접 미디어랩사로부터 광고를 구매하였다. 라. 영화 '쇼퍼홀릭'(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20, 24)의 경우에도 F는 H를 통하지 않고 미디어랩사로부터 직접 광고를 구매하였다. 마. 영화 '크리스마스캐롤'(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0, 13)과 '지포스'(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26)는 위 영화와 관련한 세금계산서가 발행될 당시에는 아직 영화가 개봉되지 않은 상태였고, H 역시 위 영화와 관련한 광고게재신청서를 작성하여 미디어랩사에 송부하지 않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세금계산서 수수질서를 어지럽히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범죄인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피고인이 발급 내지 수수한 허위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상당한 금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그 외에 특별히 다른 경제적 이득을 얻은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7. 14. 자신의 직원인 E 명의로 소프트웨어 개발,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F를 설립하여 피고인이 위 회사를 실제 운영하고 있고, 2008. 9.경 서비스·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코스닥 상장회사인 I를 인수하는 공범 L게 자금을 투자하여 그 시경부터 위 L, M 등과 함께 I를 운영하였으며, 2009. 12.경 N를 I의 대표이사로 선임하여 그 시경부터 피고인이 위 회사를 실제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되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1. F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가.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08. 10. 24.경 서울 강남구 G빌딩 9층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F가 H에 공급가액 1억 551만 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F가 H에 동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가장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4, 7, 9, 11, 12, 14 내지 19, 21 내지 23, 25, 27 내지 35번 기재와 같이 2008. 10. 24.경부터 2009. 12. 30.경까지 모두 2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0억 11,708,58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4장을 발급하였다. 나. 가공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08. 9. 3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F가 I로부터 공급가액 4,000만 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F가 I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가장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 내지 12, 16 내지 154번 기재와 같이 2008. 9. 30.경부터 2009. 9. 30.경까지 모두 15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1억 57,505,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51장을 I 등으로부터 발급받았다. 2. I 의 허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가.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08년 2기에 I가 주식회사 O(이하 'O'이라고 한다),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2008. 10. 27.경 서울 강남구 P건물 4층 사무실에서, I가 O에 1억 5,000만 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F에 6억 9,300만 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것으로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17억 5,205,000원 상당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6장을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나.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08년 2기에 I가 H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2008. 10. 27.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I가 H로부터 재화나 용역 6억 40,830,000원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것으로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64억 94,416,954원 상당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6장을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하여 1)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한 F의 영화 온라인 광고대행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I, H 등과 거래하게 되었는데, 그 중 F와 I 사이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실질거래를 바탕으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이며, F와 H 사이에 발행된 세금계산서 역시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경영환경이 급변하자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과다지급된 금원의 정산목적이 일부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 사실이나, 여기에는 F가 H로부터 받아야 할 수수료에 F가 H에 제공한 디자인 용역 대가 및 과다지급된 금원의 정산금이 함께 포함되었으므로 이 부분 세금계산서 역시 실질거래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2) F는 O과의 관계에서 네비게이션 동영상 부팅 광고대행사 역할을 하고 있었고, F가 주식회사 Q(이하 'Q'이라고 한다)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제29번)는 이와 관련하여 Q이 F에 입금한 광고비에 관한 것으로 허위가 아니다. 3)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제30 내지 35번 기재 각 세금계산서는 F 대표이사 E이 피고인을 기망하고 발행한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위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 나.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하여 I가 제출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I의 실제 운영자 또는 회계책임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위 허위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행위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그 중 일부는 피고인이 I에서 해고된 이후에 발생한 거래와 관련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3. 판단 가. F와 I, F와 H 사이에 작성된 세금계산서에 관하여(유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세금계산서들은 F와 I, F와 H 사이의 진정한 거래 과정에서 발급, 수수된 것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실질거래를 바탕으로 발행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F와 I, F와 H 사이에 발행된 세금계산서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발행되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F가 미디어랩사와 직접 거래하지 않고 I, H를 통해 거래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비교적 일관되게 "온라인 영화 광고대행업계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상황에서 고정비용을 절감하고 영업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구조 개편이 필요했고, 결국 기존의 '영화사 - F - 미디어랩사 - 인터넷 매체사'의 구조에서 이를 세분화하여 '영화사 - F(영업대행사) - I(광고실무대행사) - H(광고구매대행 및 디자인 전문회사) - 미디어랩사 - 인터넷매체사'의 구조로 재편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코스닥 상장기업인 I를 인수한 L으로부터 I의 신규사업을 담당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I의 임원으로 취임하면서 F 직원 3명으로 하여금 I의 광고마케팅 업무를, R 직원들로 하여금 I의 전산업무를 각 담당하게 하였고, 위 직원들의 급여는 대부분 I가 지급하였다. 3) F에서 I로 소속을 변경한 직원 중 한명인 S는 'F 대표이사 E의 권유에 따라 I로 이직하게 되었고, I의 마케팅 팀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급여 또한 I로부터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비록 S가 I로 소속이 변경된 이후에도 F의 명함을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F와 I의 영화 온라인 광고대행업계에서의 신뢰도 차이를 감안할 때 일응 이해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정만으로 S를 비롯하여 I로 소속이 변경된 직원들이 I의 직원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4) 광고 대상 영화에 따라 광고비용이 다르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F와 I는 정액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에 대해 피고인은 '이러한 계약은 I의 이익을 제한하고 광고금액의 증가에 따른 추가수익을 F에 귀속시키기 위함이고, 금액 역시 정액도 급계약 체결 이전에 수주한 영화의 광고비에 비추어 과도한 금액이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I는 피고인이 운영한 회사가 아니었으며, 정액도급계약 체결 이전 F가 영화사로부터 수주한 영화의 광고비 평균단가 역시 약 3억 원으로 정액도급계약 상의 금액 2억 3,100만 원보다 다액이었고, 그 금액이 증가추세에 있었으며, 피고인은 정액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E에게 금액의 적정성에 관하여 문의하기도 하였던 점 등이 피고인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5) F, I 및 H 사이의 자금의 이동이 동일 IP에서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되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I의 자금사정이 극도로 악화되어 F가 I에 지급한 자금이 인터넷 매체사까지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하여 I의 직원 T이 F와 I, I와 H 사이의 계좌이체를 처리하였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들 회사간에 실제로 자금이 이동하였으며, 실제 당시 I는 법인계좌가 압류되는 등 자금사정이 악화된 상태였다. 6) 미디어랩사인 J가 F의 대표이사 E으로 하여금 H와의 계약에 연대보증 하도록 하고, 미디어랩사 직원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F의 일부 직원들과 의사소통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신설 법인인 H의 신용을 보강하고 업무수행 과정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H가 실체가 없는 회사로서 아무런 용역을 제공하기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7) H를 통해 광고를 구매할 경우 F 또는 I가 미디어랩사와 광고구매에 대해서 협의한 다음 H에 광고구매 요청을 하면 H에서 미디어랩사에 광고게재신청서를 보내는 방식으로 업무가 진행되었는바, H와 미디어랩사 간의 업무는 이메일을 주고받는 방식으로도 충분히 처리한 가능해 보이므로 'H와 업무를 처리한 적이 없다'라는 취지의 미디어랩사 직원 U, V의 진술만으로 H가 아무런 실체가 없는 회사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S 역시 법정에서 '광고구매 업무를 처리하면서 자신이 직접 H 소속 W 협의하면서 업무를 처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8) 금융감독원의 지정을 받아 2008, 2009 사업연도에 관하여 I를 감사한 공인회계사 X은 법정에서 'I는 용역을 제공할 인적, 물적 설비를 실제로 구비하였고, F와 I 사이의 거래는 실질거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제29번에 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법정에서 F가 Q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네비게이션 동영상 부팅 광고와 관련하여 Q이 F에 지급한 광고비에 관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F는 2009. 4. 15. Q과 사이에 웹 사이트 개발용역 및 제품광고 기획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F는 2009. 8. 18. Q에게 '공급가액 247,745,500원', '품목 web site 개발용역'으로 기재된 이 부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는바, 이 중 홈페이지 제작과 관련한 용역은 실제로 제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F가 Q에게 웹사이트 개발 용역만을 제공하였을 뿐 네비게이션 동영상 부팅 광고와 관련하여 아무런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볼 별다른 자료도 없는 점, 'Q은 피고인이 인수한 네비게이션 제조회사로 F와 Q 사이에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라는 취지의 E의 진술만으로는 위 세금계산서가 실질거래 없이 발행된 것이라 단정하기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F와 Q 사이에 발행된 세금계산서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실질거래를 바탕으로 발행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F와 Q 사이에 발행된 세금계산서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발행되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제30 내지 35번에 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제30 내지 35번 기재 각 세금계산서는 F 대표이사 E이 피고인을 기망하고 발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는 위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제30 내지 35번 기재 세금계산서는 E이 자신을 속이고 몰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에 대하여 E은 수사기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제30 내지 35번은 매출이 취소되었으나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 취소절차를 미처 밟지 못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위 세금계산서는 자신이 피고인 및 F 직원들을 기망하여 마치 F에 들어올 돈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발급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다. 2) E은 T 등과 위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에 부합하는 것을 전제로 이메일을 주고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Y 직원 Z 명의의 이메일 등을 위조하였고, AA 명의의 계약서, 입금확약서 및 채무변제 이행확약서 역시 위조하였다. 3) E은 F 주주 AB 등으로부터 위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해명을 요구받았고, 결국 피고인을 비롯한 F 직원들 및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친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4) E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이 '금융감독원에서 AA 계약이 허위라는데 무엇이 허위냐'라고 물어보자 AA와의 계약이 허위가 아니라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자신이 위조한 위 AA 명의의 계약서를 교부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받아 금융감독원에 위 계약서를 제출하였다. 라. I가 제출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관하여(공소사실 제2항)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I는 피고인이 L, M 등과 공동으로 운영한 것이 아니라 L측이 운영한 것으로 보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I의 실제 운영자 또는 회계책임자라거나 위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행위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L은 2008. 4.경 I 유상증자에 참여하였고, 2008. 8.경 I의 최대주주가 되었으며, I를 인수한 이후 직접 대표이사를 맡아오다가 2009. 5.경부터 L의 동생인 M이 대표이사가 되었다(반면, 피고인은 I의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 2) L은 I를 인수한 이후 피고인에게 신규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피고인을 I의 부회장으로 영입하였고, F를 경영하던 피고인은 L에게 영화 온라인 광고의 실무대행업을 I의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관련 직원들을 I 직원으로 영입하였다. 3) I의 회계 관련 업무는 AC 팀장, M을 거쳐 L이 최종결재 하였고, 피고인은 I의 신규사업을 담당하였을 뿐 회계 관련 업무를 직접 담당하지 않았으며, 피고인과 피고인이 I로 이직시킨 직원들은 2009. 9.경 I에서 해고되었다. 4) 2007. 10.경부터 2009. 7. 31.경까지 I의 경영지원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기간 동안 I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행위와 관련한 실무를 담당한 AC은 법정에서 'I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행위와 관련한 업무를 처리하면서 M, L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은 영업을 담당하였을 뿐이고, 회계, 자금과 관련한 업무는 M, L이 담당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5) 2009. 8.경부터 AC의 후임으로 I에서 근무하면서 회계 업무를 처리한 AD 역시 법정에서 'I에 근무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결재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6) L은 'I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자신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매입, 매출, 금원의 이동과 같은 회계업무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M도 '자신은 회계관련 업무를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거액을 투자하여 I를 인수한 L이 회사 운영에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이를 믿기 어렵고, AC은 'L과 M은 사소한 사항에 관한 것까지 모두 직접 결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 할 것이나, 그 범위 내에 포함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