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괸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로 벌금 1,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집행유예 및 벌금 전력이 3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각각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B 전 990m², C 전 995m² 이상 2필지의 소유자이고, D 전 1,285m², E 전 1,225m² 이상 2필지의 점유자(소유자는 사실혼 처인 F)이며, 위 D 지상 동식물관련시설(축사: 계사)로 허가받은 건물 1개동, 위 B 지상 동식·물관련시설(온실)로 허가받은 건물 1개동, 위 C 지상 동식물관련시설(온실)로 허가받은건물 1개동, 위 E 지상 동식물관련시설(축사)로 허가받은 건물 1개동 이상 4개동(연면적 각각 498m²)의 소유자이다. 1. G와 공동 범행(부정한 건축허가) 피고인은 위 E 지상 건물 1개동을 신축하면서, 개발제한구역에 3년 이상 거주한 농업인 등만 동식물관련시설 용도로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관계로 농업인인 G의 건 축주 명의를 빌려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한 후 곧바로 다른 용도로 임대하기로 마음먹고, 2015. 7. 초순경 G에게 건축주 명의를 빌려달라고 제의하고, G는 그 대가로 1,0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이를 승낙하여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G는 2015. 7.경 남양주시 소재 남양주시청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실제 건축주가 아니라 피고인에게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여 동·식물관련시설로 허가를 받아 신축하더라도 자신이 실제 사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그 명의로 축사 신축을 내용으로 하는 행위허가를 신청하여, 2015. 8. 7. 위 E 지상에 축사 건물 1개동(연면적 498m²)을 신축하는 행위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 행위 허가를 받았다. 2. H과 공동 범행(무허가 용도변경) H은 홈쇼핑 물류업자이다.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8. 30.경부터 계 속하여, H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4개동(연면적 합계 1,992m²)을 임차하여 축사, 온실로 각각 허가받은 용도와 달리 홈쇼핑 물류 창고 등으로 사용하고, 피고인은 H이 이와 같이 사용하도록 승낙하고 계속 임대하여 줌으로써,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의 용도를 각각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자료(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현황) 제출 1. 각 위법행위조사서 1. 각 현황 사진 1. 주민등록표 등초본(A) 1. 각 일반건축물대장 1. 각 토지 등기부 1. 각 건물 등기부 1. 각 토지이용계획확인 1. 각 토지대장 1. 각 농지원부 1. 각 사업계획서 1. 각 출장결과보고서 1. 각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자 고발 1. 각 고발장 1.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시정명령 사전통지 알림 1. 각 의견제출서 1.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시정명령 알림 1.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촉구 알림 1.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1.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알림 1.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통지 1. 개발제한구역법위반 이행강제금 징수유예 만료일 도래알림 1.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에 이행강제금 산출내역 1. 각 창고 월세계약서 1. 각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건축허가 관련 서류 첨부 보고) 1. 각 인감증명서 1. 각 토지사용승낙서 1. 각 행위허가신청서 1. 수사보고(개발제한구역내 동식물관련 시설 허가처리 지침 첨부 보고) 1. 허가처리 지침 1. 수사보고(원상회복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3호, 제12조 제1항,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에 의한 건축허가의 점), 각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용도변경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무허가로 용도변경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취지에 반하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처음부터 개발제한구역에서 허용되지 않는 창고 용도의 건물을 건축하고 임대하기 위하여(증거기록 제205면 등 참조) 농업인의 명의를 빌리고 닭을 사육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방법으로 지목이 전인 남양주시 E 토지 위에 허위의 용도인 축사로 건축허가를 받고 건물을 건축하였으며, 그와 같이 축사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건물을 포함하여 축사, 온실로 허가받은 건물 4개 동을 창고 용도로 임대하여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한 것으로 그 경위와 규모, 기간에 비추어 범정이 좋지 않다(부정하게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의 연면적은 498m²로 적지 않고, 위 건물을 포함하여 용도를 변경한 4개 동의 건축물의 연면적은 합계 1,992m²에 이르며, 판시 범행일부터 2년 이상 지난 현재까지도 위와 같이 위법하게 변경한 창고 용도의 사용이 계속되고 있다).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지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7. 6.경 K로부터 교부받은 농지원부 등 서류를 첨부하여 계사를 신축하려는 것처럼 가장하고 K 명의의 건축허가 신청을 하여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인 남양주시 D, E 토지 위에 있는 동식물관련시설로 허가받은 건축물 2개 동(이 사건 범행으로 용도를 변경한 건축물들 중 일부)을 창고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고, 그 토지 부분을 대지화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로 2016. 8. 29. 벌금 1,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2.경 B, C 토지 위에 있는 동식물관련시설로 허가받은 건축물 2개 동(이 사건 범행으로 용도를 변경한 건축물들 중 일부)을 의류보관 창고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로 2016. 11. 14.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선처를 받았고, 2016. 11. 11.에는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시정명령 사전통지에 대하여 남양주시 L동장에게 "당장이라도 원상복구를 해야 하나 이제 곧 겨울이니 힘들 것 같다.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주면 고맙겠다. 내년 3월까지만 시간을 주면 다른 곳으로 옮기고 원상복구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한 후 L동장으로부터 2017. 1. 6.까지 원상복구를 하고, 미이행시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및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수 있다는 등 내용의 시정명령을 받고 재차 2017. 2. 말까지 시간을 달라는 의견을 제출하여 2017. 2. 28.을 원상복구기한으로 하는 유사한 내용의 시정촉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2017. 5. 29. 합계 2억 원(= 5,000만 원 × 4개동)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음에도 2017. 8. 30. H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피고인은 2015년에 H의 모친인 M와 임대차계약을 하였다.) 창고로 사용하도록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은 수차례의 처벌 및 행정처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위법행위를 저지르는 등 법을 경시하는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죄책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임차인이 사업상 손실을 이유로 사정을 하고 있어서 차마 강제집행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위법한 행위임을 알면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영업을 하도록 창고를 임대한 피고인과 임차인의 사업상 이익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계속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보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며 앞으로는 절대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임대한 창고의 임차인이 창고 중 1개동을 비워위법상태가 일부 해소된 점, 피고인이 원상복구를 위하여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명도의 소를 제기하여 위 민사소송에서 임차인이 2019. 8. 31.까지 건물을 명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는데, 추후 피고인이 위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인도집행을 실시함으로써 추가적으로 위법상태가 해소될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지체(상지관절) 장애인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추가적인 위법상태 해소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