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합1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1. 18.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합156 1. 기초사실 피고인은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를 사칭하며 인터넷상에서 ‘란제리 피팅모델’을 모집한다는 허위의 공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여성 피팅모델 지원자들에게 “채용에 참고하려고 하니 속옷만 입거나 옷을 벗고 중요 부위를 가린 채로 컨셉 사진을 찍어서 보내 달라”고 하여 이를 채용절차의 일부분이라고 인식한 위 지원자들로부터 신체 사진을 받아 소지하고 이를 빌미로 위 지원자들을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2. 구체적 범행 가. 2020. 8. 10.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10. 13:00경 군산시 H아파트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팅모델 채용 공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여, 26세)에게 채용절차에 참고하기 위해 컨셉 사진이 필요하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가 속옷만 입고 있는 사진 15장과 피해자가 손으로 신체 일부분을 가리고 있는 나체 사진 2장을 전송받고, 이를 이상하게 여긴 피해자가 함께 일을 못 하겠다고 하자 같은 날 19:42경 카카오톡 메신저로 “연락 안 받으시면 임의대로 합니다”, “안 하시면 사진 사용합니다”, “레이싱 모델 쪽 다 사진 퍼뜨립니다”, “△△님도 모델 못하게 만들게요”, “같이 죽던지 원하는 거 해 주시던지요. 10초 드립니다”라고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로부터 전송 받은 사진 2장을 피해자에게 재전송하는 등 마치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타인에게 유포할 것처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20. 8. 14.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13. 15:32경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여, 23세)로부터 피해자가 속옷만 입고 있는 사진 20여 장 및 동영상 2개, 피해자가 손으로 신체 일부분을 가린 나체 사진 6장, 피해자가 치마를 올리고 있는 사진 20여 장을 전송받고, 이를 이상하게 여긴 피해자가 신고를 하겠다고 하자 2020. 8. 14. 13:20경 카카오톡 메신저로 “나도 니 정보 아니깐 다 퍼뜨릴게”, “걱정 마 니 일하는 곳 포함 니 아파트 단지, J에도 해 줄게”, “K에 먼저 올린다. 그 다음 J 한번 조져 줄게”라고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사진 및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재전송하는 등 마치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타인에게 유포할 것처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합160 1.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M ‘N’ 카페에 접속하여 ‘(KF94)대형마스크팝니다 식약청인증 ok 단가 2,450원’이라는 판매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위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면 마스크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마스크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마스크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마스크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마스크 판매대금으로 같은 날 99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M ‘N’ 카페에 접속하여, ‘(KF94)대형마스크팝니다 식약청인증 ok 단가 2,450원’이라는 판매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위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면 마스크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마스크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마스크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마스크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마스크 판매대금으로 같은 날 62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합162 피고인은 2020. 2. 28.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M 카페인 ‘P’에 접속하여 ‘KF94 대형마스크 400장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돈을 송금하면 마스크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마스크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마스크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30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5만 원을, 같은 날 14:12경 피고인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31만 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합163 1. 사기 피고인은 2020. 1. 31.경 군산시 인근에서, 인터넷 S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 T에게 ‘120,000원을 송금해주면 에어팟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에어팟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인터넷 도박대금 환전 계좌로 돈을 송금 받아 도박을 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1.경 (유)U 명의 R은행 계좌로 120,000원을 송금 받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전산이 오류가 났으니 150,000원을 보내주면 세금명세서를 발급한 후에 돌려주겠다’라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20. 2. 3.경 ㈜V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50,0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27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3.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4명으로부터 총 4,833,000원을 편취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경 군산시 인근에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그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영하는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W’에 휴대전화로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유)U 명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120,000원을 입금하여 그 금액만큼 게임머니로 환전 받은 다음, 미국농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의 결과를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3.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환전계좌에 합계 4,827,000원을 입금하여 이를 걸고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2020고합164 피고인은 2020. 2. 23.경 군산시 H아파트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M 카페 ‘X’에 ‘마스크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대금을 송금해주면 마스크 500장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마스크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도박을 하거나 생활비에 충당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유한회사 AE 명의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900,000원을 송금 받고, 그 후 2020. 2. 26.경 물건을 받지 못한 피해자가 환불을 요청하자 ‘입금한 돈을 재입금하여 전산에 등록하여야 환불이 가능하니 비용을 보내달라’라는 취지로 기망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21.경까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 (계좌번호 6 생략)), 피고인 명의의 AA계좌(계좌번호 7 생략), 주식회사 AB 명의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157,684,444원을 추가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총 20명으로부터 합계 255,443,21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합165 피고인은 2020. 6. 18. 23:42경 평소 소지하고 있던 AC 명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 카카오톡 메신저 프로그램에 피해자 AD(가명, 여, 19세)이 친구 추가되어 있는 것을 우연히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걸레같은년아 맨날 벌리고다니지마라 근게 남자들이 니랑술먹고 어떻게해보려하지 군산걸레 청소다해주는 물받이 뒤처리도”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여성의 나체 가슴 사진 1장을 전송하는 등 같은 날 22:52경부터 2020. 6. 19. 00:25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메시지와 사진을 각각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물건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20고합166 피고인은 2020. 7. 28.경 서울 양천구 AF에 있는 AG 서울지부 생활관에서, M 카페 ‘AH’에 ‘AI’이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국내산제조 탑가드 성인용마스크, 유한킴벌리 어린이 마스크 팝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J에게 ‘택배비 포함 1,410,400원을 입금하면 마스크 4박스(2,400장)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마스크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도박을 하거나 생활비에 충당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K 증권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1,410,4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합172 피고인은 2020. 6.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M ‘AL’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AN(여, 23세)가 게시한 ‘피어싱 재료 구입을 원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하면 피어싱 재료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어싱 재료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약속한 대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155,000원을 입금 받았다. 2021고합11 1. 사기 피고인은 2020. 4. 27. 13:01경 서울 양천구 AF에 있는 ‘AG 서부지부’ 생활관 내에서 인터넷 M 카페에 ‘휴비딕 비접촉식 체온계를 개당 9만원에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O에게 ‘대금을 송금해주면 체온계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체온계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으로 도박을 하거나 생활비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AP은행 계좌(계좌번호 10 생략)로 4,8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7. 5.경까지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0,18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2020. 2. 24. 15:15경 서울 양천구 AF에 있는 AG 서부지부 생활관에서 휴대전화로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도박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 2 생략))에 접속한 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유)AE 명의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301,000원을 입금하여 도금을 충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1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6회에 걸쳐 합계 461,168,600원을 성명불상의 도박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여 동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제공받아 일명 ‘파워볼 게임’에 돈을 걸고 배팅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2021고합29 피고인은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를 사칭하며 인터넷상에서 ‘피팅모델’을 모집한다는 허위의 공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여성 피팅모델 지원자들에게 “채용에 참고하려고 하니 속옷만 입거나 옷을 벗고 중요 부위를 가린 채로 컨셉 사진을 찍어서 보내 달라”고 하여 이를 채용절차의 일부분으로 인식한 위 지원자들로부터 신체 사진을 받아 소지하고 이를 빌미로 위 지원자들을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8. 12. 12:33경 군산시 H아파트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팅모델 채용 공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여, 19세)에게 채용절차에 참고하기 위해 컨셉 사진이 필요하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가 속옷만 입고 있거나 피해자가 중요 부위를 가린 채 나체로 있는 사진 약 10장을 전송받고, 이를 이상하게 여긴 피해자가 함께 일을 하지 못하겠다고 하며 사진을 지워달라고 하자 같은 날 23:38경 “대신 뭐해줄건가요. 세미누드 열컷만 찍어주세요”, “(피해자의 주소를 보내며) 이쪽으로 한번 조만간 봐요”, “제 원하는거 안해주시나요. 10컷 할건가요. 안할건가요”, “시간끌지말고 바로 대답해라. 진짜 차단한다”, “지금부터 하나씩 해 줄게 잘봐. 사진 지워 말아. 마음 바뀌기 전에 사과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사진을 피해자에게 재전송하는 등 마치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타인에게 유포할 것처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합47 피고인은 2020. 7. 10. 13:51경 서울 양천구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M ‘AR’ 카페에 피팅모델 지원 글을 게시한 피해자 AS(가명, 여, 20세)에게 연락하여 여름 의상 촬영에 참고하기 위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이 필요하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가 속옷만 입고 있거나 중요 부위를 가린 채 나체로 있는 사진 6장을 전송받고, 이를 이상하게 여긴 피해자가 촬영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사진을 지워달라고 하자, 같은 날 19:43경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얼굴과 실명이 드러나 있는 피해자의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 및 “사진 지워드려요? 지워주시면 뭐해주실 건가요? 칼답하세요”, “페이스북, 인스타, 카페 등에 구직사진 올릴 예정입니다”, “프사사진등이랑 같이 올려야죠”, “한 번 공개망신 당해보셔야. 그러고 싶으신가요?”, “지우고 싶으시면 칼답하세요”, “지우는 조건과 온라인 홍보 등 안하는 대신 세미화보 한번 찍어주세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세미누드 화보촬영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서울서부지방법원 2018노840, 2018노1082(병합) 및 2018초기637, 2018초기734 배상명령신청] 2020고합156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화면, 카카오톡 캡쳐 사진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가명,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화면 출력물, 피의자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출력물 2020고합160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L) 1. 이체내역(증거목록 순번 6번)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O) 1. 이체내역(증거목록 순번 10번) 2020고합1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이 작성한 진술서 1. 계좌영장 회신자료 2020고합1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AU, AV,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서 1. 거래내역조회서,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이체결과내역, 이체확인증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대화내용 캡쳐 자료, 이체거래확인서, 송금확인증 1.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에 대한 채증자료 첨부),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채증자료, 압수수색검증영장 자료 회신 2020고합1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AX,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Y, D, AZ, BA, BB, BC, B, CK, BD, BE, BF, BG, BH, B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서 1. E가 작성한 진술서 1. 고소장(BJ) 1. 입금증(거래내역조회), 입금증(공용영수증 및 이체확인증), 각 영장회신(증거목록 순번 14번, 15번), 각 회신(증거목록 순번 23번, 24번, 44번, 45번, 57번, 58번, 71번, 80번, 99번, 101번, 125번, 138번, 139번, 183번), 예금거래내역조회화면, 입금증(이체결과), 입금증(확인증), 입금증(무통장입금증), 각 입금증(이체결과내역), AK 친구 송금내역, 각 입금증(송금확인증), 입금증(공용영수증), 각 입금증(AK 송금확인증), 입금증(전자금융 이체결과확인서), 입금증(예금거래실적증명서), 송금내역, F 명의 기업은행계좌 거래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 송금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통화내역, 카페게시글 등, 거래명세표, 피해자 F 기업은행 게좌 정리내역, 피해자 F BK 거래내역, 송금내역, 수사보고(F 통화 보고 – AK 입금 피해금 관련) 1. 각 카카오톡대화내역(증거목록 순번 4번, 9번, 30번, 36번, 40번, 51번, 64번, 78번, 84번, 96번, 106번, 111번, 117번, 122번, 127번, 129번, 142번, 180번), M카페 판매글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문자내역 및 통화목록 등, M채팅 대화내역, 각 문자대화내역(증거목록 순번 95번, 97번), M쪽지 및 문자대화내역, F과 피의자간 M 채팅 내용, F과 피의자간 카카오톡 대화내역 1. M카페(BL) 판매 게시글 등, M카페(N)에 게시된 판매글, M카페(AH)에 게시한 판매글, M카페(AL) 게시글, M카페(BM) 게시 판매글, M카페(P) 게시 판매글, 마스크 판매 게시글 2020고합1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A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번) 1. 카카오톡 대화 캡쳐 사진 2020고합1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매게시글 캡처화면,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이체내역서 2020고합1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가 작성한 진술서 1. 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1고합11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 BN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수사첩보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번, 18번), BO신고글, 피해자료 제출 메일 1. 카카오톡대화내역(증거목록 순번 4번), 카카오톡대화글(증거목록 순번 9번), BP 및 카카오톡 대화글(증거목록 순번 13번), 문자대화내역(BQ와 피의자간) 1. 입금증(증거목록 순번 2번), 송금확인증(2매, 증거목록 순번 14번), 회신(증거목록 순번 17번), 입금증(증거목록 순번 20번)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회신(증거목록 순번 25번, 26번, 31번), 은행거래내역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29번) 1. 수사보고(AK 자료 미회신 및 도박사실 구성 관련) 2021고합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9번) 1. 광고게시글, 카카오톡 대화내역(증거목록 순번 24번) 2021고합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판시2020고합162피해자 Q에 대한 사기의 점, 판시2020고합163피해자 T, AV, AW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판시2020고합164피해자 F, AY, E, BA, D, BC, C, AX, BH, G, BJ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판시2021고합11피해자 AO에 대한 사기의 점은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금지행위 이용 도박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도박죄를 제외한 각 나머지 죄에 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2021고합29피해자 □□□에 대한 2020. 8. 12.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박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다만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에 비추어 이 사건 판결에서 부과하는 이수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을 통해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바와 같은 여러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D, F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B, C, E, G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위 각 배상신청인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50년 및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은 2021. 1. 1. 이후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적용되므로 그 이전에 공소가 제기된 판시2020고합156피해자 △△△, 에 대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와 판시2020고합165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적정한 양형을 위하여 이를 참고하기로 한다. 가. 각 사기죄 ※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의 합산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정함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2년 6월 ∼ 9년 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 4년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5. 통신매체이용음란 > 통신매체이용음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및 벌금 1,000만 원 피고인은 2016. 2. 17.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6. 6.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위 수감생활 종료 직후부터 사기 범행을 저질러 2017. 3. 1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직후부터 또 다시 사기 등의 범행을 반복하여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2018. 11.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수감생활을 하다가 2020. 1.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사기죄 등의 범행을 저질러 수차례의 수감생활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감생활 종료 직후부터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도박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범한 것으로서 그 기망의 내용과 방법, 횟수, 기간, 편취 금액, 피해자의 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도박의 금액이 4억 원 이상의 거액에 이르는 점,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한 범행의 경우, 일자리를 원하는 피해자들의 처지를 이용하여 그들을 농락하였는바, 그 죄질이 극히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의 피해자들에 대한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복되는 수감생활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은 채 오히려 범행을 거듭하면서 그 수법이 점차 대담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 중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피해금액을 반환해 주었고,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여 합의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