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3고단1030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1030 특수폭행치상 |2023고단1797(병합) 특수상해, 특수폭행 |2023고단1798(병합) 상해,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피 고 인 A 검 사 진주환, 박효정(기소), 이승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정세진(국선) 판 결 선 고 2023. 7.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망치(장도리) 1개(부산지방검찰청 2023년 압 제600호의 증 제1호), 식칼 1자루(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22년 압 제1027호의 증 제1호), 망치 1개(같은 압제번호의 증 제2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3고단1030 피고인은 2023. 1. 26. 21:40경 부산 동구 B건물 C호 안방에서, 동거 중 연인이었던 피해자 D(여, 60세)를 과거 외도를 한 전처인 것으로 착각하여 순간 화가 나, 신발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전체 길이 38㎝) 들고 안방 침대에 걸터앉은 후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니 간통했제?”라고 말하면서 손에 쥔 망치를 삿대질하듯이 흔들어 이로 인해 망치의 머리가 떨어져 나가 피해자의 우측 종아리에 찍히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일수 미상의 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3고단1797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7. 29. 09:15경 자신의 배우자인 피해자 E(여, 75세)이 부부싸움을 한 후 3일간 피해자의 동생인 F의 주거지에 머무르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F의 주거지인 부산 남구 G빌라 H호에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쇠지팡이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처남인 피해자 F(남, 70세)가 피고인의 위 E에 대한 폭행을 말리며 피고인으로부터 위 쇠지팡이를 빼앗자 이에 화가 나, 당시 메고 있던 가방에 들어있는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33㎝, 날 길이 20c㎝)과 망치(총 길이 40㎝)를 꺼내 이를 각각 한 손에 들고 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다가 위 칼로 피해자의 왼쪽 손을 내리쳐 동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제4수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3고단1798 1. 상해 피고인은 2022. 10. 10. 08: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남 거제시 I건물 4층 안방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인 피해자 E(여, 75세)이 피고인에게 약을 가져다주면서 ‘목욕 바구니 안에 약통이 들어있었네’라고 말하자 이에 위 피해자에게 ‘고분고분하게 안 가져다주고썽을 내노’라고 말하며 플라스틱 물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동인의 턱을 맞히고, 이어서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동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2번, 5번 골절상을 가하였다. 2.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2. 10. 31. 부산가정법원에서 “피해자 E 및 그 주거·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및 2022. 12. 30.까지 피해자 E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1. 3. 15:57경 카카오톡 메신저로 위 피해자에게 ‘J아 K만 나는 것은 괜게없잔ㅅ 정리다해놓고만낫서 일거일동 할말쫌합시다’ 등의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2022. 11. 4. 12:17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6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0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자 상처 사진 1. 압수된 망치(장도리) 1개(부산지방검찰청 2023년 압 제600호의 증 제1호)의 현존 2023고단17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경찰 압수조서 1. 임시조치결정 1. 진단서(F) 1. 사건현장 및 피해자 상해 등 사진 1. 압수된 식칼 1자루(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22년 압 제1027호의 증 제1호), 망치 1개(같은 압제번호의 증 제2호)의 각 현존 2023고단17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시조치결정문(2022저466), 집행지휘서, 부산가정법원 임시조치결정에 따른 조치사항 통보(E) 1. 진료소견서(E) 사본 1. 피해부위 사진 1. 통화내역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3호(임시조치 불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10개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해자 E, F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해자 D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투병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지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