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088

범죄사실 2017고단1088 피고인은 2016. 9. 10.경 천안시 서북구 C, 103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작성하고, 이를 구입하고자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금을 입금하더라도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41,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10.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9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2066 피고인은 2016. 10. 2.경 천안시 서북구 C, 103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 문화상품권(10만 원)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작성하고, 이를 구입하고자 연락한 피해자 에게 "돈을 송금하면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금을 입금하더라도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7 Z-2357₁ 1. 2017. 6. 2.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6. 2.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 PC방에서 인터넷 온라인 게임 '메이플 스토리'에 접속하여 게임 채팅창에 '게임머니를 1억 메소 당 현금 4,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하고, 이를 구입하고자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입금하면 게임머니 12억 메소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I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고 I으로부터 그 금액 상당의 아이템을 받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48,000원을 계좌이체 하도록 하고 I으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7. 6.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7. 6. 23.경 천안시 서북구 C, 103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온라인 게임 '메이플 스토리'에 접속하여 게임 채팅창에 '게임머니를 1억 메소 당 현금 4,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하고, 이를 구입하고자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돈을 입금하면 게임머니 5억 메소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L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고 L으로부터 그 금액 상당의 아이템을 받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L 명의의 모바일 뱅킹 어플 TOSS의 가상계좌를 통해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20,000원을 계좌이체 하도록 하고 L으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274 1. 2017, 6. 19.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6. 19.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 PC방에서 인터넷 온라인 게임 '메이플 스토리'에 접속하여 게임 채팅창에 '게임머니 6억 메소를 현금 30,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하고, 이를 구입하고자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돈을 입금하면 게임머니 6억 메소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0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고 0으로부터 그 금액 상당의 아이템을 받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0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P)로 30,000원을 계좌이체 하도록 하고 Q으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7, 6,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7. 6. 21.경 위 G PC방에서 인터넷 온라인 게임 '메이플 스토리'에 접속하여 게임 채팅창에 '게임머니를 1억 메소 당 현금 4,8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하고, 이를 구입하고자 연락한 피해자 Q 에게 "돈을 입금하면 게임머니 15억 메소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R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고 R로부터 그 금액 상당의 아이템을 받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R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S)로 72,000원을 계좌이체 하도록 하고 R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0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제출자료 1. 계좌 거래내역 2017고단20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및 제출자료 1. 피의자 계좌 거래내역 2017고단23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K, I) 1. 이메일(L, H) 1.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거래장면 캡처,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거래내역 캡처 2018고단2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 1. 진술조서(R, O) 1. 진정서 및 진술서(Q, N) 1. 입금내역, 대화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역 1. 계좌주 인적사항 및 입출금거래 명세서 1. 넥슨코리아 회신 자료 1. 채팅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7.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아 2016.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집행유예 기간, 보호관찰 기간에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 한편, 이 사건 사기의 피해금액을 모두 합하여 보아도 1,160,000원으로, 큰 금액이 아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판 중에 피해 금액을 변제하려는 노력을 지속하여 7명의 피해자(T, E, U, V, W, N, H)에게 합계 511,000원을 변제하였다(T에게는 2016. 10. 12. 및 2018. 6. 20. 합계 180,000원을 입금하였는데, 이는 편취액의 2배이다). 이는 총 편취액의 절반에 가까운 돈으로, 변제되지 않는 편취액은 649,000원이다. 이 사건 외에는 피고인이 위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후 다른 범죄를 저질렀다는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편취액 규모, 피고인이 변제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데에서 알 수 있는 반성 정도,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사기 수법 등 사정을 고려하면, 징역형 실형을 택하는 것은 지나치다. 이에 벌금형을 택하되, 벌금형 액수는 앞서 본 사정을 참작하여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