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5고정72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회사는 자동차부품 포장재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가. 피고인 A은 2013. 2.경부터 2015. 2. 27.경까지 피해자 C 주식회사가 G 특허청에 D로 등록한 'E' 상표(이하 '이 사건 상표'라고 한다)와 동일 내지 유사한 모양의 상표가 부착된 롤러컨베이어, 리프트 및 롤러브리지 제품(조인트, 금구 포함)을 판매하여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회사는 자신의 업무에 관하여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 가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기초사실 고소장, 상표등록증, 상표등록원부, 사업자등록증, 특허심판심결문과 피고인들이 제출한 자료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상표와 이 사건 관련 상표를 각 등록하였다. 1) 이 사건 상표 가)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F/G/ D 나) 구성 다) 지정상품: 롤러컨베이어, 리프트(스키리프트와 체어리프트는 제외), 사람 및 제품 운송용 리프팅설비, 롤러브리지(지정상품을 통틀어 이하 '롤러컨베이어 등'이라 한다) 2) 이 사건 관련 상표 가)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F/H/ I 나) 구성: 다) 지정상품: 금속제 고정기, 금속제 구축물의 이음매용 연결자, 금속제 스페이서 선반받이, 금속제 조이스트, 파이프고정용 금속제 이음고리, 파이프라인용 금속제 분기관, 파이프용 금속제 엘보, 파이프용 금속제 연결구, 파이프용 금속제 접속구, 파이프용 금속제 클립, 파이프용 금속제 회전식 접속구, 금속제 결속용구(이 사건 상표와 이 사건 관련 상표는 구성은 동일하되 지정상품만 다르다) 나. 피고인들은 특허심판원에 2013당3117호로 이 사건 관련 상표의, 2013당3118호로 이 사건 상표의 등록을 각 무효로 해달라는 청구를 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2015. 2. 27. 피고인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다. 피해자는 2015. 3. 16. "피고인들이 이 사건 상표 및 이 사건 관련 상표를 침해하여 메탈조인트 등 금속제 연결구 등을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인들을 경찰에 고소하였고, 검사는 2015. 4. 29.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이 사건 상표 및 이 사건 관련 상표를 침해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청구하여, 2015. 5. 18. 위와 같은 내용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이 사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라. 한편 피고인들은 특허법원 2015허2204호로 특허심판원의 2013당3117호 사건에 관한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에서 주식회사 J(이하 '공소외 회사'라고 한다)가 아래와 같은 상표(이하 '이 사건 선사용상표'라고 한다)를 아래와 같은 사용상품에 피해자보다 먼저 사용하였다는 주장을 새롭게 추가하였다. 1) 구성: 2) 사용상품: 파이프, 파이프 연결조인트, 파이프 연결 부품, 파이프를 주소재로 하는 진열대, 부품적재대 등 마. 특허법원은 2015. 10. 30. "공소외 회사는 이 사건 관련 상표의 출원일 전에 이 사건 선사용상표를 자신이 제조하는 상품에 표시하였고, 이 사건 선사용상표는 공소외 회사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이 사건 선사용상표와 표장 및 지정상품이 유사한 이 사건 관련 상표를 등록한 것은 이 사건 선사용상표를 모방하여 공소외 회사가 이 사건 선사용상표를 통해 축적한 양질의 이미지, 고객흡인력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등의 부정한 목적에 의한 것이라고 보이므로, 이 사건 관련 상표의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특허심판원의 2015. 2. 27.자 2013당3117호 사건에 관한 심결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였고, 그 판결은 2015. 11. 14, 확정되었다. 바. 이러한 확정판결에 따라 검사는 약식명령의 공소사실 중 이 사건 관련 상표에 관한 부분을 철회하는 취지로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의 공소장변경허가에 의하여 제1항과 같이 공소사실이 최종 정리되어 이 사건 상표에 관한 것만 남게 되었다. 3. 피고인들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이 생산하는 롤러컨베이어 등에는 이 사건 상표가 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이 사건 상표에 관한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았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L의 법정진술, 포장박스 사진, 피의자가 판매한 상품사진, 피의자 회사 안내 책자,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롤러 사진 4장, 프레스 사진 2장, 롤러 2개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상표 또는 이 사건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피고인의 롤러컨베이어 등에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상표등록원부에 이 사건 상표의 지정상품은 롤러컨베이어 등이고, 이 사건 관련 상표의 지정상품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금속제 고정구, 금속제 구축물의 이음매용 연결자, 파이프고정용 금속제 이음고리, 파이프용 금속제 연결구, 파이프용 금속제 접속구와 같은 파이프용 조인트 제품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이 자신의 상표를 파이프와 조인트에 사용하였다는 진술만 하였을 뿐 롤러컨베이어 등에 관하여 언급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제출한 피고인 회사의 제품사진에는 일부 제품에 이 사건 상표가 표시되어 있으나 그 제품은 모두 금속제 고정구나 이음고리, 연결구, 접속구와 같은 조인트 제품일 뿐 피고인들의 롤러컨베이어 등에 이 사건 상표가 부착되어 있다는 자료는 없다. 2) 수사기관도 피고인들이 생산한 파이프 및 조인트 제품에 관하여만 조사를 하였을 뿐 피고인들이 생산하는 롤러컨베이어 등에 이 사건 상표가 있는지에 관하여 조사를 하지 아니하였다. 3) 이에 피해자는 정식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검찰에 피고인들이 롤러컨베이어 등에 이 사건 상표를 사용한다며 아래와 같은 증거를 제출하여 검찰은 이를 이 법정에 증거로 제출하였다. 포장지에 모양의 마크가 있는 사진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태국에 있는 M라는 회사에 이 사건 상표와 유사한 상표(이 사건 상표 중 부분이 없고, 'E'로만 구성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유사상표라고 한다)가 부착된 롤러컨베이어를 납품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롤러컨베이어의 사진(증거목록 순번 26번 롤러사진 4장, 이 사진에는 이 사건 유사상표가 찍힌 롤러컨베이어가 촬영되어 있다) 롤러컨베이어를 제작하는 프레스 기계에 이 사건 상표를 새길 수 있는 부분을 쉽게 탈부착할 수 있다는 취지로 프레스 기계를 찍은 사진(증거목록 순번 27번 프레스 사진 2장) 피해자가 태국에 있는 M를 방문하여 피고인들이 M에 납품한 롤러컨베이어를 입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롤러컨베이어 2개를 제출하였는데, 이 사건유사상표가 부착되어 있는 그 롤러컨베이어 실물 2개(순번 28번 롤러 2개) 그러나 모양의 마크가 있는 포장지가 피고인들의 롤러컨베이어 등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자료는 없는 점(단순히 포장지에 위와 같은 마크가 있다는 것만으로 포장지에 들어 있는 제품에도 이 사건 상표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태국에 있는 M라는 회사는 피고인들로부터 이 사건 상표 또는 이 사건 유사상표가 부착된 롤러 컨베이어 등을 납품받은 적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점, 피고인들은 롤러컨베이어 등을 자체 생산하지 않고 N를 운영하는 L으로부터 롤러컨베이어 등을 납품받아 이를 그대로 자신의 제품으로 판매하는데, L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에게 납품하는 롤러컨베이어 등에 이 사건 상표나 이 사건 유사상표를 부착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롤러컨베이어 등에 이 사건 상표 또는 이 사건 유사상표를 사용한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4) 검사는, 피고인들이 파이프 및 조인트 제품뿐만 아니라 롤러컨베이어 등에 대하여도 피해자와 동일하게 두 번의 상표출원을 하였고, 이 사건 상표에 관하여도 특허심판원에 무효의 심결을 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상표를 롤러컨베이어 등에 사용하고 있다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관련 상표를 파이프 및 조인트 제품에만 사용하였고, 이 사건 상표를 롤러컨베이어 등에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허심판원의 심결 중 이 사건 관련 상표에 관한 부분만 불복하였다고 해명하는바, 이러한 해명은 납득할만하므로,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상표나 이 사건 유사상표를 롤러 컨베이어 등에 사용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5)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롤러컨베이어 등 외에 괄호로 '조인트, 금구 포함'이라는 제품도 함께 기재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관련 상표의 지정상품일 뿐 이 사건 상표의 지정상품은 아니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