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합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독서실 형태의 'D'을 운영해 왔다. 피해자 E(여, 17세)은 2011.경부터 'D'을 다니다가 2015. 8.경 그만두었고, 2015. 12. 하순경부터 다시 'D'을 다니게 되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1. 하순 일자 불상경 피해자로부터 진로문제로 부모님과 다투고 가출했다는 연락을 받고 종종 찜질방 비용을 주거나 진로 상담 등을 해 주고 있던 중 2015. 12. 10.경 피해자에게 연락해 "거제도에 일 때문에 가는데 같이 가자."라고 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거제시 F에 있는 'G' 모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5. 12. 10. 15:00경 'G' 모텔 호실 불상의 방에서 침대에 누워 있다가 갑자기 바닥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2. 중순 일자 불상경 피해자에게 연락해 진로문제로 상담을 해 준다고 하면서 자신의 차량에 태워 거제시 H에 있는 'I' 모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모텔 방 안으로 들어간 다음 모텔 방 안으로 안 들어가겠다고 하면서 차량에 남아 있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해 "믿음을 안주면 대학을 책임 못 진다."라고 하여 피해자를 모텔 방 안으로 들어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중순 일자불상 16:30경 'I' 모텔 213호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몸 위에 올라 타 울면서 피고인을 밀쳐내는 피해자의 상의를 강제로 올린 후 가슴을 만지고,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2016. 2.경까지 학생들의 방학 기간 중 거제시 J에 있는 피고인의 부친 집에 피해자를 포함하여 'D'에 다니는 학생들을 데리고 가 숙식을 제공하면서 공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12.경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병원에 다녀오다가 거제시 K에 있는 인적이 드문 진입로에 차량을 정차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12. 15:00경 위 진입로에서, 피해자에게 "모텔에서 있었던 일을 네가 누구에게 말할 것 같다. 차라리 성관계를 해야 이야기를 안 할 것 같다. 너를 때려 기절시켜서라도 관계를 할 수 있다."라고 위협하면서 피해자가 앉아 있던 뒷좌석으로 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았고 이에 차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면서 "아무 짓 안 할테니까 타라. 안타면 인연 끊는다."라고 말해 피해자를 차량 뒷좌석에 태웠다.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에게 "거래를 하자. 네 가슴 3번만 만지게 해 주면 믿을게. 너도 몸을 나한테 줘서 나쁜 년이 되어야 말을 안 할 거 같다. 가슴을 만지게 해달라. 아니면 성관계를 해야 한다."라고 겁을 주면서 옷을 벗으라고 요구하여 어쩔 수 없이 상의를 올린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입으로 빤 다음 팬티 안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6. 2. 15.경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병원에 다녀오다가 거제시 K에 있는 인적이 드문 진입로에 차량을 정차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15. 14:30경 위 진입로에서, 피해자에게 "이제 성관계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야 너를 완벽히 믿을 수 있을 것 같다. 너를 때려서라도 성관계를 해야겠다."라고 한 후 운전석에서 피해자가 앉아 있는 조수석으로 넘어가 자신의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누르면서 옷을 벗겼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안 할거예요."라고 소리를 지르고 다리를 벌리지 않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면서 "조용히 있어라. 울고 소리 지르면 이것보다 열배로 때린다. 그러면 너 기절한다."라고 협박해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6. 2. 23.경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피해자를 버스정류장에 데려다준다고 하면서 자신의 차량에 태워 거제시 K에 있는 인적이 드문 진입로에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6. 2. 23. 14:00경 위 진입로에서, 피해자에게 "진짜 성관계를 해야겠다. 자발적으로 네 것을 내놔라. 네가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데 그러면 맞아야 된다."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옷을 벗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빨다가 발기가 되지 않자 피해자에게 "어제 니 숙모랑 해서 안 된다."고 하면서 자신의 성기를 빨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자신의 성기 쪽으로 잡아끌어 피해자의 입 안에 넣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후 피고인의 부친 집으로 데리고 가면서 피해자에게 "누구한테 말하면 죽일거다. 난 죽일 수 있다. 25일에 성관계를 하면 앞으로 그런 일 없을 것이고 10분 안에 끝내줄 것이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2016. 2. 25.경 피고인의 부친 집에서 공부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담요를 하나 들고 나오라고 한 후 자신의 차량에 태워 거제시 L에 있는 인적이 드문 공터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6. 2. 25. 22:25경 위 공터에서, 차량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다리에 힘을 주고 있던 피해자에게 '힘 풀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린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7.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6. 3. 1.경 부산 남구 M 140동 1202호에 있는 'D'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정신을 못 차린 거 같다. 이렇게 나를 불안하게 할 것이면 한 번 더 해야겠다. 네가 안 나오면 나와의 신뢰관계가 깨진다. 너도 즐겨야 말을 안 할 거 같다."라고 겁을 주고, 2016. 3. 2.경 피해자가 다니고 있는 학교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수업을 마친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부산 해운대구 N에 있는 'O' 모텔에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6. 3. 2. 17:00경 'O' 모텔 호실 불상의 방에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8.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경부터 2016. 3. 말경까지 부산 남구 M140-1202호에서,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방 2개에 독서실 책상 10개와 각 책상마다 CCTV를 설치한 후 초·중·고등학생 1명당 매달 70만 원을 받으면서 학습장소로 이용하게 하고, CCTV로 학생들을 감시하면서 학생들이 계획한 학습량에 도달했는지 체크하고, 교재를 추천하는 방식 등으로 'D'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유전자감정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준 USB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개인과외교습자신고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제6조(무등록 학원 운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외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 내지 7의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운영한 'D'은 일종의 공부방으로 피고인은 교습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른 학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학원법 제2조 제1호 본문은 "'학원'이란 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학원법 제2조의2는 학원의 종류를 규정하면서 학원의 종류별 교습과정의 분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학원법 시행령 제3조의3 제1항 및 별표 2는 "학원의 교습과정"에 해당하는 사항을 분야별, 계열별로 상세히 분류하여 열거하고 있는데, 학원법에 의하여 등록대상이 되는 학원인 학습장소는, 교습행위를 한 장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시행령 별표 2에 정하여진 교습과정 내지 그와 유사하거나 그에 포함된 교습과정의 학습장소로 제공된 시설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3654 판결 참조), 비록 학원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가 독서실이란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학원인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학원인 학습장소가 오로지 독서실만을 의미한다고 해석되지도 않는다(대법원 1990. 1. 23. 선고 89도829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운영한 D은 92평의 아파트 2개의 방에 각 독서실 책상 8개 및 CCTV를 설치하여 놓고 학생들의 학습 여부를 감독하는 독서실로 운영되어 왔고 독서실은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학원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모집하여 그들로 하여금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과를 스스로 학습하도록 하면서 'D'을 그 장소로 제공하였는데, 이 측면에서 보더라도 학원법 시행령 별표 2 규정에 의할 때 위 시설은 교습과정에 해당하는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과'의 학습장소로 제공된 시설로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교습행위 여부와는 무관하게 피고인이 등록 없이 D을 운영한 행위는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죄에 해당한다.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 감경영역(3년~5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 감경영역(3년~5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 감경영역(3년~5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3년~10년1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학원생이었던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간하고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고3인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대부분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20년간 부산을 떠나기로 하는 등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 4호에 따라 위 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재범의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 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가 총점 6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낮음'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불특정인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닌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합의내용을 고려할 때 피해자와 피고인의 재접촉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폭행, 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6. 2. 23. 10:00경 피고인의 부친 집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집으로 돌아가려고 짐을 챙기는 피해자를 보고 순간 화가 나 "왜 짐을 챙기냐, 이게 은연 중에 협박이다."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머리를 3회 때리고, 뺨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폭력을 당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을 할 것을 우려해 마치 차량 안에 소형카메라를 설치해서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해 놓은 것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가 위 사실을 누설하면 이를 공개할 것처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19.경 피고인의 부친 집에서, 피해자에게 소형카메라 2개와 함께 '조수석 천장 2개 설치 동영상 및 대화녹음'이라고 적혀 있는 설명서를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2016. 2. 22. 11:00경 피고인의 부친 집에서, 피해자에게 "13일, 15일에 있었던 일을 다 찍어서 USB에 보관하고 있다. 이걸 올리면 어떻게 할거냐. 넌 시집도 못간다. 내가 준거, 종이에 적혀 있는 거 못 봤냐? SD카드 빼내서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 및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 E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12. 2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