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합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다크웹 대마 거래 사이트인 'B'에서 'C', 'D', 'E' 'F', 'G' 계정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들에게 대마 대금 명목으로 비트코인을 지급하고 이후 성명불상자들이 지정한 장소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자들이 숨겨둔 대마를 찾아가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대마를 매매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9. 7. 26.경 위 B에서 'C'이라는 명칭의 계정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를 매매하기로 한 후, 24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비트코인 지갑으로 송금하고, 같은 날 22:30경에서 23:00경 사이 서울 강남구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주택의 에어컨 실외기 뒤쪽에 성명불상자가 숨겨둔 액상 대마 카트리지 2개와 대마초 약 2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20.경 위 B에서 'D'라는 명칭의 계정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를 매매하기로 한 후, 약 3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비트코인 지갑으로 송금하고 같은 날 저녁 시간 무렵 서울 중구 H에 있는 I 인근 주택의 에어컨 실외기 뒤쪽에 성명불상자가 숨겨둔 대마초 약 3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9. 12.경 위 B에서 'C'라는 명칭의 계정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를 매매하기로 한 후, 약 44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비트코인 지갑으로 송금하고 같은 날 저녁 시간 무렵 서울 강남구 이하 주소불상에 있는 주택의 에어컨 실외기 뒤쪽에 성명불상자가 숨겨둔 액상 대마 카트리지 2개와 대마초 약 2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0. 23.경 위 B에서 'E'라는 명칭의 계정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를 매매하기로 한 후, 약 24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비트코인 지갑으로 송금하고, 같은 날 저녁 시간 무렵 서울 강남구 이하 주소불상에 있는 주택의 에어컨 실외기 뒤쪽에 성명불상자가 숨겨둔 액상 대마 카트리지 2개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1. 22.경 위 B에서 'F'라는 명칭의 계정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를 매매하기로 한 후, 약 296,395원 상당의 0.0301비트코인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비트코인 지갑으로 송금하고, 같은 날 저녁 시간 무렵 서울 서대문구 J 빌라 2층의 계단 구석에 성명불상자가 숨겨둔 대마초 약 3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0. 6. 20.경 위 B에서 'G'라는 명칭의 계정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를 매매하기로 한 후, 약 2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비트코인 지갑으로 송금하고, 같은 날 저녁 시간 무렵 서울 마포구 K 인근 주택의 에어컨 실외기 뒤쪽에 성명불상자가 숨겨둔 대마초 약 2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9. 7. 27. 01:00경 평택시 L건물, M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액상 대마 카트리지를 전자담배에 연결한 후 가열하여 발생한 수증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28. 20: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위 가. 항 기재의 장소에서 대마초 0.3~0.4g을 종이에 동그랗게 말아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8. 21. 00:00경 위 가.항 기재의 장소에서 대마초 0.3~0.4g을 종이에 동그랗게 말아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9. 13. 00:00경에서 01:00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 기재의 장소에서 액상 대마 카트리지를 전자담배에 연결한 후 가열하여 발생한 수증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9. 13. 점심 무렵 위 가.항 기재의 장소에서 대마초 0.3~0.4g을 종이에 동그랗게 말아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9. 10. 24. 00:00경 위 가.항 기재의 장소에서 액상 대마 카트리지를 전자담배에 연결한 후 가열하여 발생한 수증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사. 피고인은 2020. 1. 23. 00:00경 위 가.항 기재의 장소에서 대마초 0.3~0.5g을 종이에 동그랗게 말아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아. 피고인은 2020. 6. 21. 01:00경 위 가.항 기재의 장소에서 대마초 0.3~0.5g을 종이에 동그랗게 말아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자. 피고인은 2020. 6. 26.경 23:00경 위 가.항 기재의 장소에서 대마초 0.3~0.5g을 종이에 동그랗게 말아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특정 및 별건 기록 사본 첨부), 2020-2190호 내사착수보고-사본, 2020-2190호 범죄인지서-사본,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N 검색자료)-사본, 소변간이시약검사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의 B 계정 'O' 관련), 각 감정의뢰 회보, 각 감정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각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하였다. 이 사건과 같은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하여 스스로 흡연하였을 뿐 타인에게 전파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