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합1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0.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1. 12.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및 주거지 없이 대전역 광장에서 노숙자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는 자로 알코올성 간경화증 등을 앓고 있고, 피해자 C(여, 44세)과 대전역 광장에서 같이 술을 먹고 어울리면서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다. 피고인은 2014. 6. 14. 18:35경 대전 동구 중앙로 대전역 앞 광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야 이 사기꾼 새끼야, 남의 집문서와 차량등록증을 왜 가져가냐"라는 등의 말을 듣고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사기꾼 새끼, 착한 사람 등쳐 먹는 새끼, 너 암 걸린 새끼 빨리 죽어라"라는 등의 욕설을 약 3시간 동안 반복하여 들었다는 생각에 격분하여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성명 불상의 노숙자에게 그가 가지고 있던 등산용 칼(전체 길이 약 25cm, 칼날 길이 약 11cm, 증 제1호)을 달라고 하여 위 광장에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녀에게 "야 씨발년아 죽어버려라, 죽어 죽어"라고 말하면서 위 등산용 칼로 피해자의 복부와 옆구리 부위를 5회, 무릎 아래 정강이 부위를 1회 힘껏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5주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5군데의 복부 자상으로 인한 복강내 출혈, 소장과 그물막 창상, 좌측 경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을 뿐, 주변에 있던 다른 노숙자들에게 제지당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소견서, 상해진단서 1. 구급활동일지 사본 1. 칼• 사건현장. 피의자 모습 사진, 사건현장 및 범행도구 · 피의자 모습 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칼로 찔러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죽어버려라, 죽어 죽어"라는 말을 한 사실은 없고,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피해자에게 "죽어버려라, 죽어 죽어"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죽어버려라, 죽어 죽어"라는 말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죽어버려라, 죽어버려" 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명확하게 위와 같이 진술하고 있고, 굳이 이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할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다른 정황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진술이 허위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다. 나아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른 목격자들의 진술도 이와 일치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을 현장에서 목격한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르기 전에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말을 여러 차례 하였고, 피해자를 찌르면서도 "죽어라, 죽어버려라."라고 말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비록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D이 객관적 입장에서 진술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다른 정황들에 비추어 모순되지 않을 뿐 아니라,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와 같은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범행을 현장에서 목격한 E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야 이 씨발년아 죽어버려라, 죽어 죽어" 라는 말을 하면서 칼로 피해자를 찔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E은 특별히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할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욕한 것이 피고인이 욕한 것보다 압도적으로 많다'라는 취지로도 진술하여 피고인에게 다소 유리하게 말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편향된 입장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살인의 범의 유무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살인의 범의를 갖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등산용 칼 (전체 길이 약 25cm, 칼날 길이 약 11cm)로 피해자의 복부와 옆구리 부위를 5회, 무릎 아래 정강이 부위를 1회 힘껏 찔렀는데, 이처럼 칼로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기관들이 집중하여 있는 복부 등을 여러 차례 찌를 경우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은 경험칙상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다(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칼에 찔려 약 5주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5군데의 복부 자상으로 인한 복강내 출혈, 소장과 그물막 창상, 좌측 경골 근위부골절, 우측 3,4번째 수지 심부 열상, 수지 말단 동맥 및 신경 파열, 수지 굴근 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피해 부위와 그 정도의 심각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이 사건 당시 범행 현장에 다른 사건 때문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차가 때마침 도착해 있었고, 그 119 구급차에 의해 피해자가 범행 직후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만약 위와 같은 우연한 사정이 없어 범행 이후 신고를 받고 119 구급차가 비로소 출발하였다면 치료가 지연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도 낮지 않아 보인다(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고 발길질을 하는 등 다툼이 있었고, 피해자가 있던 자리를 떠났다가 칼을 지니고 다시 나타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피해자를 죽이려는 마음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런 칼(피해자를 찌른 증 제1호)로 찌르면 죽을 수도 있다", "범행 당시 '내가 찔러도 119구급차에 실려갈 테니까 죽지는 않겠구나'라는 생각까지는 하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21, 122쪽),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칼로 찌르면서 "죽어버려라"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가중영역 (5년~20년 이상, 무기) ※ 살인미수범죄이므로 살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인 '무기 이상'을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이 사건 범행은 평소 역앞 광장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어울리면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피고인이 등산용 칼을 가져와 3급 장애인인 피해자의 복부와 옆구리, 무릎 아래 정강이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범행의 동기와 수법,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피해자의 생명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리고 정신적·육체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아무런 피해회복을 받지 못한 피해자가 피고인의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차례의 폭력범죄를 포함하여 17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다행히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 말다툼 과정에서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공격적인 언사와 욕설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순간적으로 격분한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