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1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은 성명불상 남성 또는 여성의 사진을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 'G' 계정의 프로필 사진으로 등록하고 타인을 가장하여 불특정 다수의 여성 또는 남성 피해자들과 접촉한 다음 성적인 대화를 유도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나체사진이나 동영상을 전송받은 후 전송받은 피해자들의 나체사진 등을 피해자들의 H이나 I 등에 친구로 등록된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협박 피고인은 2019. 5. 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G'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J여, 24세)을 상대로 남자인 "K"인 척 접근하여 피해자로부터 L으로 피해자의 가슴노출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받은 다음 위 'G'의 채팅창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몸캠피싱 조직 관리자가 너의 동영상, 사진을 유포할 것이니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1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9. 7.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G'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남, 28세)를 상대로 여자인 "M"인 척 접근하여 L을 통해 피해자의 나체사진과 동영상을 전송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나는 필리핀에 있는 몸캠피싱 조직의 조직원이다. 내가 지시하는 대로 돈을 보내지 않으면, 너의 나체사진과 동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창원 의창구 동읍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6,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9. 9.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 J에게 위와 같이 협박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연락을 무시하자, H을 통하여 피해자의 지인인 N에게 피해자의 가슴노출 사진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11.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가슴사진과 동영상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중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G'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O(남, 30세)을 상대로 여성인 척 접근하여 피해자로부터 L을 통하여 피해자와 성명불상 여성의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받은 다음 위 동영상을 성인 인터넷 사이트인 'P'와 'Q'에 게시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0. 중순경 위 'G'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R(남, 27세)으로부터 위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나체사진 등을 전송받은 다음 위 사진을 'Q'에 게시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공갈피해자 전화진술 및 자료제출)의 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J의 지인 성명 특정)의 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0, R 진술청취)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각 공갈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1항(각 촬영물 반포등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배상신청인 B, D : 각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배상신청인 C, E : 각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위 배상신청인들은 피고인과 합의를 함으로써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5조 제1항 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특히 나머지 죄도 피해자들의 노출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포함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아니한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각 공갈죄와 각 협박죄에 관한 아래의 양형기준은 그 하한을 준수할 것을 권고하는 효력이 있다. 2. 각 공갈죄와 각 협박죄에 관한 양형기준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0월~3년 9월 2). 제2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0월~3년 9월 3). 제3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 가중영역, 징역 10월~3년 9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6년 10월15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공갈죄의 피해자들 중 피해자 T에게 2,000,000원, U에게 500,000원, V에게 800,000원, W에게 500,000원, X에게 700,000원, E에게 1,500,000원, C에게 1,000,000원을 각 지급하고 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입었을 고통이 상당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것인 점, 이 사건의 피해자도 다수이고 범행회수도 다수인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나 여전히 합의하지 못한 다수의 피해자가 있고, 합의한 피해자들과도 위자료는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대부분은 갈취한 금액의 일부만 변제하고 합의한 것이어서 피해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2.경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 F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00원을 갈취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행방법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