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6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21. 12.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중과실치상죄로 금고 1년을 선고받고 2022. 4.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C 가. 폭행 피고인은 2021. 2. 7. 18:40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주거지 앞에서, 동물보호 활동을 하는 피해자 B(여, 42세)과 피해자 E(여, 58세), 피해자 F(남, 58세)이 찾아와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개가 길고양이를 물어 죽였다”며 항의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 B의 얼굴에 침을 뱉고 팔로 밀치고, 피해자 E에게 물을 뿌리고, 피해자 F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2. 7. 21:15경 위 주거지에 B과 그 남편인 피해자 A(남, 43세)이 찾아와 피해자가 대문을 세게 흔드는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풀고 들어오자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사다리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 C 주거지 대문을 세게 흔들고, 시정장치인 쇠사슬을 손으로 푸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주거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같은 날 21:21경 위 피해자 C(남, 68세)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 상체에 올라타 피해자를 제압한 후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A과 피해자가 위 주거지 부근 노상으로 싸우며 이동하였고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대치하고 있던 중, 피고인 B이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1m, 두께 약 4cm 추정)을 들고 피해자의 몸통을 10여회 가격하였고,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피고인 A은 무릎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짓누른 상태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위 각목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20여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척골간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일부) 1. 증인 C의 법정진술(피고인 A, B에 한하여) 1. 증인 E, F, A, B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C에 한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피고인 A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외근수사, 방문조사), 수사보고서(현장CCTV영상확인), 수사보고서(18:04경 사건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외근수사), 수사보고서(기록 37쪽 사진촬영 장소 관련), 수사보고서(C의 대문 확인), 수사보고(1권 12쪽 CD영상 확인), 수사보고(2권 142쪽 CD영상과 1권 12쪽 CD영상 및 사진 확인) 1. 현장CCTV 영상 CD, 현장CCTV 영상 CD 및 B 제출 영상 CD, B 제출 사진 및 영상 1. 폭행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A이 개에 물린 부위를 촬영한 사진, A이 자신을 공격한 개를 붙잡고 있는 장면 사진, A과 C의 몸싸움 장면 및 A이 C을 넘어뜨린 장면 사진, C의 상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대문사진 및 추가 현장 확인 영상 파일 CD 1. 상해진단서(C) 1.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21고단1274호 판결문 1부, 의정부지법 2021노3071호 판결문 1부,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다. 피고인 C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1. 형의 면제 피고인 C :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 C의 집 대문이 열려 있었고, 피고인 A은 그 앞에서 피해자 C을 불렀을 뿐 피해자 C의 집 마당에 들어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이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는 ‘대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나오라고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가 대문을 열면서 피고인 A에게 3~4미터 짜리 철재 사다리를 넘어뜨렸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바(증거기록 제2권 제157쪽), 위 진술서의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 C의 집 대문은 닫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B이 촬영한 동영상(수사기록 제1권 제12쪽 CD 영상)에는 피고인 A 및 B이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쇠사슬을 만지는 소리가 녹음되어 있는바, 이는 ‘열려진 대문 앞에서 피해자 C을 불렀다’는 취지의 피고인 A의 주장과 배치되고, ‘쇠줄로 잠궈둔 대문을 피고인 A이 열고 마당에 들어왔다’는 취지의 피해자 C 주장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 A 주장과 같이 피고인 A이 피해자 C의 집 마당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피해자 C이 피고인 A을 향해 넘어뜨린 사다리가 피고인 C의 집 대문을 촬영하는 CCTV에 촬영되어 있어야 함에도 위 CCTV에는 위 사다리가 넘어지는 장면 등이 전혀 촬영되어 있지 않은 점(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 C의 대문 앞 일부 공터에 CCTV의 촬영 사각지대가 있어서 사다리가 촬영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사다리의 크기 및 길이, 피고인 A과 피해자 C이 심하게 몸싸움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이 대문 밖에 있을 당시 피해자 C이 사다리를 피고인 A에게 넘어뜨렸다면 위 사다리와 피고인 A, 피해자 C 등이 일부라도 CCTV에 찍혔을 것으로 보인다), B, E, F이 같은 날 18:40경 피해자 C의 집을 찾아갔을 당시 대문이 닫혀 있었고, 피해자 C은 위 사람들이 대문을 열지 못하게 하고 쫓아냈는바, 그 후 21:15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C이 굳이 밖에 나와 위 대문을 열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위 18:40경부터 이미 일몰 시각이 지나 어두운 밤이었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C의 집 대문이 열려져 있었고, 피고인 A은 그 앞에서 피해자 C을 불렀을 뿐 피해자 C의 집 마당에 들어간 사실이 없다’는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C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C의 판시 각 범행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형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이를 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 제2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정당방위 또는 같은 조 제3항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일 것이 요구되는데, 피고인 C은 과거에 자신이 풀어둔 개가 사람을 공격한 적이 수차례 있음에도 개를 묶어서 키울 것을 요청하러 온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개는 다른 사람이나 동물을 물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대화를 거부한 채 욕설을 하고, 얼굴에 침을 뱉고, 피해자들이 피고인 C에게 별다른 위해를 가하기도 전에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 C의 행위를 ‘자기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한편, 피고인 C은 얼마든지 피해자들과 대화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기의 법익을 방위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러한 방법을 강구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인 C의 행위를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C의 판시 각 범행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기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위와 마찬가지 이유로 이 부분 주장 또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고양이를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가하였다. 사람, 동물에 대한 피고인들의 전도된 관념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매우 크다.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초범이다. - 피해자의 팔이 골절되어 피해자에게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A 또한 피해자 및 피해자가 기르던 개와의 몸싸움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 - 피해자는 사람을 공격할 수도 있는 대형견을 기르면서 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개가 수차례에 걸쳐 사람을 공격하였음에도 ‘개를 묶어서 길러 달라’고 요청하러 온 사람들과의 대화를 거부하였는바, 피고인 A, B의 판시 각 범행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태도가 발단이 된 면이 있다(피해자는 그 후 피해자의 개가 사람을 공격한 것에 대한 과실이 인정되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금고 1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에 있다). - 피해자를 위해 1,5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자가 이를 수령하였다. •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전력을 포함한 범죄전력이 매우 많다. -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일몰 후 자신의 집에 다수의 사람들이 찾아와 개를 묶어서 키울 것을 요구하자 우발적으로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다. -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죄가 있다. - 피고인의 피해에 비해 피해자들의 피해는 경미하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