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합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6. 5. 8.자 범행 피고인은 2016. 5. 8.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레스토랑에서, 피해자 D에게 "E에서 고수익을 올리는 여러 펀드 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 투자를 하면 연 7.5%의 고수익 이자를 주는데, 만약 7.5%의 수익이 넘으면 넘는 수익에 대해서 나와 반반씩 나 누어 가지자. 그러기 위하여 F 상품에 펀드를 가입하라."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타인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펀드 상품에 투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레스토랑의 임대료, 이전비용 등으로 사용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E 계좌로 5억 원을 송금받았다. 2. 2017. 3.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7. 3. 일자불상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돌비시스템에 대적 할 새로운 음향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주식회사 G에 대한 벤쳐캐피탈 투자 상품이 있다. 이곳에 투자를 하라."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타인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펀드상품에 투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레스토랑의 임대료, 이전비용 등으로 사용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2. 투자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E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3. 2017. 8.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7. 8. 일자불상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H라는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한 유사보험과 관련된 투자상품이 있다. 이곳에 투자를 하라."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타인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펀드상품에 투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레스토랑의 임대료, 이전비용 등으로 사용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24. 투자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E 계좌로 3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펀드신청확인서 1. 수사보고((주) E, (주) J 법인등기부등본 등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및 공소장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2016. 5. 8.자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17. 3. 22.자 및 2017. 8. 24.자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유죄의 이유)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실제로 F 등의 사모펀드를 운영하였고, 피해자는 위 사모펀드를 어떻게 운영하고 어디에 투자하여 수익을 낼 것인가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포괄적으로 일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돈을 회원제 레스토랑인 C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려고 하였으나, 그 뒤 건물주와의 분쟁 등으로 영업이 어려워져 수익금 내지 원리금을 주지 못한 것에 불과하므로, 기망행위와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각 기재와 같이 'F', '주식회사 G에 대한 벤쳐캐피탈 투자 상품', 'H라는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한 유사보험 관련 투자 상품'이라는 투자 대상을 특정하여 투자 권유를 받았고, 각 투자금의 지급 후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자산운용보고서 등의 서류에도 각 투자 상품이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다고 진술하면서, 피해자가 투자한 돈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레스토랑의 운영비로 사용되는 것을 알았다면 투자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를 통해 실제로 사모펀드를 적법하게 운용하여 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사내이사로 되어 있는 주식회사 E와 J 주식회사 모두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 등으로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거나 실제 그렇게 운용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그러한 업무를 담당하는 '펀드매니저' 등의 직원이나 책임자를 제대로 고용하여 업무를 담당케 한 사실도 없는 등 피고인이 인가나 등록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펀드 상품을 운용하고 있었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판시 제1항 기재 투자금에 관련한 '(사모) 투자 약관'에 의하더라도 (사모) 투자 서비스의 투자 대상은 '증권거래소 상장 및 코스닥에 등록된 주식, 증권거래소 상장 또는 코스닥 등록을 위하여 공개되는 주식, 증권거래법 제2조에 규정된 유가증권, 약정수익을 지급하는 비상장 혹은 주식'으로 정해져 있을 뿐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돈을 바로 자신이 운영하던 C 레스토랑의 운영비로 사용한 것을 두고 피해자는 펀드를 가입하였고 해당 펀드가 자산 운용을 하면서 피고인의 레스토랑에 투자한 것이었다는 것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 무렵다른 투자자들로부터도 다액의 돈을 투자받은 상태였던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았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려는 범의 역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있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오랜 기간 신뢰를 쌓은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원금의 변제나 이익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거듭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억 3,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편취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피해와 손해를 입었음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판시 기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