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단3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8. 26. 광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28. 확정된 전력이 있고, 피고인 B는 2010. 6. 17. 광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15. 확정된 전력이 있으며, 피고인 C은 2010. 6. 3. 광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1. 확정되고, 2012. 6.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3.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위 F은 2006. 10. 30. 15:00경 피해회사인 삼성화재보험에 '광주 남구 월산동에서 G 티코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조수석 백미러로 A을 충격하였다'라는 내용의 허위 교통사고발생사실을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내용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06. 11. 2.경 보험금 600,430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보험금 합계 855,55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H, I, J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2010. 7. 13. 19:30경 피해회사인 현대해상보험에 '광주 남구 월산동 광주공원 앞 도로에서 K 에스엠5 차량을 운전하던 중 I이 운전하던 L 아반떼 차량을 후미추돌하였다'라는 내용의 교통사고발생사실을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교통사고는 피고인, 위 I 등이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고의로 발생시킨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0. 7. 15.경 위 I 명의 농협 금융계좌로 보험금 750,000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보험금 합계 3,879,62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 I, J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위 H과 공모하여, 위 H은 2010. 11. 9. 05:30경 피해회사인 현대해상보험에 '광주 남구 방림동 방림파출소 앞에서 K 에스엠5차량을 주차하던 중 주차를 도와주던 A을 충격하였다'라는 내용의 허위 교통사고발생사실을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내용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보험금 740,000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보험금 합계 773,6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M(2007. 5. 29. 사망)과 공모하여, 피고인 D은 2006. 12. 23. 01:40경 피해회사인 삼성화재보험에 '광주 서구 쌍촌동 치평중학교 앞 길에서 N 크라이슬러 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호대기 중인 M 운전의 O 에스페로 차량을 충격하였다'라는 내용의 교통사고발생사실을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교통사고는 피고인들과 위 M이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고의로 발생시킨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06. 12. 26. 피고인 A의 우체국 금융계좌로 보험금 200,000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보험금 4,385,01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M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P과 공모하여, 위 P은 2009. 4. 26. 18:30경 피해회사인 롯데손해보험에 '광주 동구 계림동 스크린경마장 부근에서 Q 레간쟈 차량을 운전하던 중 A이 운전하던 R 볼보 차량을 충격하였다'라는 내용의 교통사고발생사실을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교통사고는 피고인들과 위 P이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고의로 발생시킨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09. 4. 27. 피고인 A의 광주은행 금융계좌로 보험금 500,000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보험금 합계 3,116,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P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0. 9. 11. 13:40경 피해회사인 현대해상보험에 '광주 남구 방림동 동사무소 주차장에서 K 에스엠5 차량으로 후진하던 중 C을 충격하였다'라는 내용의 허위 교통사고발생사실을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내용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0. 9. 14. 피고인 C의 우체국 금융계좌로 보험금 700,000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보험금 합계 868,85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H, S과 공모하여, 피고인 D은 2010. 6. 22. 22:38경 피해회사인 현대다이렉트보험에 'T이 광주 남구 주월동 무등시장 인근에서 U 세피아 차량을 운전하던 중 D이 운전하던 V 카니발 차량을 충격하였다'라는 내용의 교통사고발생사실을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교통사고는 피고인들과 위 H, S이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고의로 발생시킨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0. 6. 24. 피고인 D의 새마을금고 금융계좌로 보험금 790,000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보험금 3,894,48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H, S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는 2010. 10. 16. 22:25경 피해회사인 현대해상보험에 '광주 남구 월산동 인근에서 V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던 중 W이 운전하는 X 오토바이를 충격하였다'라는 내용의 교통사고발생사실을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교통사고는 피고인들과 위 W이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고의로 발생시킨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0. 10. 19. 피고인 A의 광주은행 금융계좌로 보험금 700,000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8. 기재와 같이 보험금 합계 2,970,3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Y과 공모하여, 위 Y은 2008. 11. 19. 15:40경 피해회사인 메리츠화재보험에 '광주 서구 쌍촌동 치평중학교 앞길에서 Z 그랜져XG 차량을 운전하던 중 C이운전하는 AA 엘란트라 차량을 충격하였다'라는 내용의 교통사고발생사실을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교통사고는 피고인들과 위 Y이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고의로 발생시킨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08. 11. 21. 보험금 700,000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9. 기재와 같이 보험금 합계 2,45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Y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7. 피고인 B,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AB와 공모하여, 피고인 D은 2009. 6. 13. 22:10경 피해회사인 엘아이지 보험에 '광주 서구 쌍촌동 렉서스매장 부근에서 AC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던 중 B가 운전하는 R 볼보 차량을 충격하였다'라는 내용의 교통사고발생사실을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교통사고는 피고인들과 위 AB가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고의로 발생시킨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09. 6. 15. 피고인 B의 우체국 금융계좌로 보험금 1,100,000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0. 기재와 같이 보험금 합계 6,496,94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A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8. 피고인 B의 범행 가. 피고인은 H, AD, AE, AF, AG과 공모하여, 위 H은 2010. 10. 28. 21:17경 피해회사인 현대해상보험에 '광주 남구 방림1동 사무소 부근에서 K 에스엠5 차량을 운전하던 중 AE가 운전하던 AH 뉴에스엠5 차량을 충격하였다'라는 내용의 교통사고발생사실을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교통사고는 피고인과 위 H 등이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고의로 발생시킨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0. 10. 29. 위 AE의 신한은행 금융계좌로 보험금 750,000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와 같이 보험금 합계 5,101,73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 AD, AE, AF, AG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AI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2012. 6. 16. 21:55경 피해회사인 현대해상보험에 '광주 남구 월산5동 중앙신경외과 앞길에서 V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던 중 AI이 운전하던 AJ 아반떼 차량을 충격하였다'라는 내용의 교통사고발생사실을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교통사고는 피고인과 위 AI이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고의로 발생시킨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2. 6. 18. 위 AI의 농협 금융계좌로 보험금 800,000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2. 기재와 같이 보험금 합계 1,287,48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I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9. 피고인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AK와 공모하여, 피고인 C은 2010. 11. 2. 20:08경 피해회사인 동부화재보험에 '광주 북구 일곡동 일곡초등학교 앞길에서 AL 오피러스 차량을 운전하던 중 D이 운전하던 AM 마티즈 차량을 충격하였다'라는 내용의 교통사고발생사실을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교통사고는 피고인들과 위 AK가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고의로 발생시킨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0. 11. 4. 위 AK의 농협 금융계좌로 보험금 700,000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3. 기재와 같이 보험금 합계 4,984,72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10.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은 위 AF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2010. 11. 30. 10:00경 피해회사인 엘아이지보험에 '광주 남구 월산동 로타리 부근에서 AN 그랜져xg차량을 주차하던 중 AF을 충격하였다'라는 내용의 허위 교통사고발생사실을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내용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0. 11. 30. 위 AF의 광주은행 금융계좌로 보험금 450,000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4. 기재와 같이 보험금 합계 468,33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11. 피고인 D의 범행 가. 피고인은 2008. 12. 3. 20:00경 피해회사인 현대해상보험에 '광주 북구 운암동 경북궁웨딩홀 뒷길에서 AC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던 중 AO을 충격하였다'라는 내용의 교통사고발생사실을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교통사고는 피고인과 위 AO이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고의로 발생시킨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08. 12. 10. 위 AO의 광주은행 금융계좌로 보험금 700,000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5. 기재와 같이 보험금 1,071,21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AP, AQ와 공모하여, 피고인은 2009. 2. 23. 22:20경 피해회사인 현대해상보험에 '광주 동구 불로동 광주공원 부근에서 AC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던 중 AP이 운전하던 AR 스펙트라 차량을 충격하였다'라는 내용의 교통사고발생사실을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교통사고는 피고인과 위 AP, AQ가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고의로 발생시킨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09. 9. 26. AP의 농협 금융계좌로 보험금 750,000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6. 기재와 같이 보험금 합계 4,465,75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P, AQ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F, Y, H, AE, AB, AP, AQ, F, AK, P, J, AD, S, AG,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첨부된 관련자 인적사항, 사고내역, 보험금 지급내역, 사고의문점 포함) 1. AT, A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F, Y, AB, I, F, AE, P, AI, AK, AG, S, AP, J, AQ, AD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보험사고혐의분석 별권 첨부) 1. 수사보고(교통사고 동승자 등에 대한) 1. 판시 범죄전력 : 각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및 첨부된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 A 편취금액이 약 2,070만 원(공범들과 함께 취득한 금액 포함)에 달하나, 실제 피고인이 취득한 금액은 많지 않은 점(수사기관은 약 518만 원 정도로 보고 있다. 수사기록 제536-3 참조),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과 합의한 점, 일부 범죄에 대하여는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편취금액이 약 1,829만 원(공범들과 함께 취득한 금액 포함)에 달하나, 실제 피고인이 취득한 금액은 많지 않은 점(수사기관은 약 483만 원 정도로 보고 있다. 수사기록 제536-3 참조),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과 각 합의한 점, 일부 범죄에 대하여는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 C 편취금액이 약 1,624만 원(공범들과 함께 취득한 금액 포함)에 달하나, 실제 피고인이 취득한 금액은 많지 않은 점(수사기관은 약 317만 원 정도로 보고 있다. 수사기록 제536-3 참조), 피해자 엘아이지손해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롯데손해보험, 동부화재해상과 각 합의한 점,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각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 D 편취금액이 약 2,527만 원(공범들과 함께 취득한 금액 포함)에 달하나, 실제 피고인이 취득한 금액은 많지 않은 점(수사기관은 약 333만 원 정도로 보고 있다. 수사기록 제536-3 참조), 피해자 현대하이카다이렉트자동차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동부화재해상보험과 각 합의한 점, 2000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2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