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경 강원 평창군 B소재 C 운영의 D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C의 친구 E으로부터 C의 주민등록번호(F)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평소 우울증과 불면증 등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으면서 처방받은 수면제의 양이 부족하여 수면제를 추가로 처방받고자 C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민등록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6. 19.경 아산시 G에 있는 'H의원'에서 마치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C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인적사항 확인을 거쳐 진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0. 2. 17.경까지 251회에 걸쳐 의원 및 약국 등을 방문하여 같은 방법으로 C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25. 09:12경 아산시 G에 있는 I에서 공적 마스크 2개를 구입하면서 마치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C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인적사항 확인을 거치는 등 C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피고인은 2015. 6. 19.경 위 'H의원'에서 위와 같이 C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인적사항 확인을 거쳐 진료를 받아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9,8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0. 2. 17.경까지 251회에 걸쳐 의원 및 약국 등을 방문하여 같은 방법으로 진료를 받아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합계 1,917,727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J 탐문 수사관련), 수사보고(I 약사 상대 유선진술 청취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2020. 3. 28. 마스크 구매함), 수사보고(H 진료전산시스템 촬영 사진 첨부), 진료전산시스템사진자료, 수사보고(피해자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C), 수사보고(진료확인서 임의제출, H 및 I 시스템 화면 촬영), 진료확인서(C), 수사보고(I 내부 CCTV 확인),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시스템 관련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충청도 및 경기도 일대 의료기관주소 확인), 각 지도 및 사진 검색자료 등, 수사보고(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검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명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제1의 가항은 포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3항(부정 보험급여수급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 범행 기간, 보험금 수령 횟수 및 총 금액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고, 수령한 보험급여를 반환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범행을 하여 주민등록법위반죄 등으로 3차례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0. 09:00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C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국내 커뮤니티 포털사이트 "D"에 "E", "F" 등의 내용이 포함된 음란물 게시글을 보고, 이를 G에 검색하여 H이 제작한 메가클라우드 링크 "I"를 찾아내어 접속한 후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여자가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고 있는 'J' 영상 파일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총 193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메일계정의 고객정보 사본,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전화 분석결과), 압축폴더 'K' 채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소지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수가 상당히 많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22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카드 뒷면에 특수물질이 묻어 있어 패의 내용을 알 수 있는 소위 '목카드'와 위 카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특수렌즈를 준비하여 사기도박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7. 3. 3. 20:00경부터 3. 4. 03:00경 사이에 구미시 F 206호에서 위와 같은 특수렌즈를 눈에 착용하고 목카드 52매를 사용하여 마치 우연적인 방법으로 승부가 갈리는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는 것처럼 하며 피해자 G을 기망한 후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45,04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J, H,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L, H, M, N, O, P, J, Q,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R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추송서(문서감정서 등) 1. 내사보고(사기도박에 사용된 목카드와 렌즈에 대하여, 피혐의자 H, G, J 및 제보자의 연락처 및 피혐의자들의 검거 경위에 대하여) 1. 수사보고(A 압수품 관련 사진첨부, A, B 수사대상자 검색 결과, 피의자들의 특수렌즈, 목카드 구입에 대한, A 문자내역 첨부, A과 B, S, T가 주고받은 각 문자내역 첨부, L 전화통화 내역 첨부, J, K, I 각 통장 거래내역서 첨부, 피해자 G의 통장 거래내역 사본 제출에 관하여, 피의자가 사용한 통장 거래내역서 첨부, G의 진술에 대하여, A의 통화내역서 첨부에 대한, A, B가 공범임을 판단할 수 있는 통화내역 분석, 도박현장 동영상 자료 제출) [피고인 A은 공소사실의 범행횟수 및 피해금액이 과장되었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B는 공소사실 중 2017. 8. 2. 범행만 공모하였을 뿐 나머지 범행은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검찰에서 2017. 3. 3.부터 경찰에 단속되던 2017. 8. 2.까지 피고인 B와 함께 특수렌즈와 목카드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기도박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위 진술을 번복하면서 2017. 3.초부터 피고인 B와 함께 사기도박을 하였으나, 그 횟수는 한달에 2~3회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A이 수사기관에서 자발적·적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역할, 수익배분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 A의 진술 내용을 보면, 이는 단순히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억이 불분명해진다거나 세부적인 사실관계에 있어 일부 혼동이 있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범행 횟수 및 피해금액 등에 대한 진술이 점차 소극적으로 변해가는 등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하지 않고자 하는 소극적·방어적 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검찰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점, 피고인 B는 검찰에서 2017. 3.에 3회, 경찰에 단속되던 2017. 8. 2. 1회 총 4회 피고인 A과 함께 사기도박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2017. 8. 2. 단 1회만 합하여 사기도박을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계속하여 진술을 번복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점, 2017. 7. 21.경 피고인들과 함께 도박을 하던 피해자 가 피고인들의 사기도박을 의심하고 도박에 사용된 목카드를 잘라가지고 나왔는데 위 카드를 검사한 결과 목카드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이 사건 사기도박이 발각된 점,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사기도박을 의심하던 피해자 I를 앞으로 도박장에 부르지 말라고 요구하기도 한 점, 피고인들이 2017. 3. 3.부터 2017. 8. 2.까지 각 수십회에 걸쳐 통화를 한 내역이 있는 점, 피고인들의 승률이 다른 참가자에 비해 월등히 높았던 점, 피해자들은 보통 2~300만 원 정도를 지참하여 도박에 참가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464, 470, 486, 507, 527쪽), 여기에 피고인들이 위 목카드 등을 이용하여 사기도박을 하기로 마음먹고 도박참가자를 모집하여 도박을 하게하고 자릿세를 받았다면, 편취금에는 도금 뿐 아니라 자릿세 명목으로 받은 돈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 점까지 더하여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사기도박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특수렌즈, 목카드를 사용하여 사기도박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금액이 약 2억 4,700만 원으로 큰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범행 일부만 인정하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도 제대로 되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 A은 2016. 9. 28.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도 범행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일정부분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G, I, K, L, J과, 피고인 B는 피해자 H, I, K, L, J과 각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B에게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횟수,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352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경 청양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C 카페 'D', 'E' 등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청소년인 여성이 교복을 입고 등장하여 성교행위나 유사 성교행위, 자위행위 등을 하는 것을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총 725개의 음란물을 대금 60,000원~70,000원에 구입하여 피고인의 컴퓨터로 전송받은 후 2019. 3.경까지 이를 컴퓨터 및 외장하드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경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C 카페 'D'에 게시한 '자영(자위 영상) 산 거 있는데 구매하실 분', '영상판매' 등 제목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모친인 F 명의 우체국 계좌(G)로 대금 100,000원을 송금받고 제1항과 같이 소지하고 있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전송하여 판매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8. 1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합계 1,761,800원의 대금을 받고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혐의자가 전송한 영상 확인 및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와 라인 전체 대화 첨부), 수사보고(음란물 영상 등장대상 H 특정), 수사보고(압수영장 2019-6469회신-F 명의 우체국 계좌 첨부) 1. 전자정보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음란물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음란물 판매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음란물과 관련된 범죄는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은 음란물을 소지하는 것을 넘어 판매하기까지 하였고, 소지하거나 판매한 음란물의 수도 상당히 많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과는 없는 사정은 있으나, 다수의 범죄로 2차례나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별다른 경각심 없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을 선처할 사유가 될 수는 없다.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 E 등과 특수 제작된 화투인 일명 '목화투'와 이를 감지할 수 있는 적외선 카메라 및 자동인식 승패를 알려주는 프로그램이 내장된 스마트폰, 노트북 등을 이용하여 사기도박을 할 것을 공모하고, B은 도박장소 선정 및 이동을 지시하는 등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C, D은 도박장 내의 불상의 장소에 적외선 카메라를 설치하거나 성명불상의 도박 참가자로 하여금 소형 카메라가 내장된 시계와 담뱃갑 등을 소지하게 하여 화투패를 촬영한 뒤 이를 전송받아 분석한 정보를 보내주는 역할을, E은 화투패 촬영 정보나 분석 정보 송수신이 잘되지 않는 경우 도박장 내에 있는 B 등과 도박장 밖에서 화투패를 분석하는 C 등 간에 정보를 직접 전달해 주거나 사기도박에 필요한 송수신기를 B 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 E, C, D 등과 공모하여 2017. 9. 1. 20:09경부터 다음 날 04:09경까지 대구 서구 F에 있는 사무실(일명 'G')에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무실에 미리 설치한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화투패를 판독한 정보를 B에게 전송하고, B 등은 피해자 H 등과 목화투 20장을 이용하여 1장은 패가 보이도록 돌리고 다른 2장은 패가 보이지 않게 돌리는 등 총 3장을 돌린 상태에서 2만원에서 수 백 만원까지의 판돈을 걸고 추가로 2장을 돌려 총 5장이 되게 한 다음 그 중 3장으로 숫자 합이 10 또는 20이 되도록 만들고 나머지 2장을 합한 숫자의 끝자리 수를 비교하여 가장 높은 패를 가진 자가 승리하는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수신기로 전송된 정보에 따라 패를 선택하여 돈을 걸은 다음 이와 같은 정을 모른 채 통상적인 방법으로 도박을 한다고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도금으로 돈을 걸게 한 후 이를 따는 방법으로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수회에 걸쳐 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28.경 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H 등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 C,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I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0, 51 내지 56번)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불리한 정상 :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제외한 범죄전력이 없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36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자동차운전면허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세종특별자치시 D에 있는 C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E, F, G, H이 위 학원에서 자동차운전 강사로 근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근로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의 각 기재와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2. 피고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I에 위치한 주식회사 J자동차운전학원을 운영하여 왔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C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하 '이 사건 C 운전학원'이라 한다)은 피고인의 동생인 K이 소유하는 학원이고, 2014. 11.부터 L이 위 C 운전학원을 운영하여 왔을 뿐, 피고인이 그 운영에 관여한 바 없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사용인들을 고용한 적도 없고, 이들을 알지도 못한다. 3.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C 운전학원은 피고인의 동생인 K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마친 학원이고, 피고인이 과거 위 운전학원을 관리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다. 나. 그러나 증인 M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C 운전학원이 폐업 중인 상태에서 2014. 12.경부터 L과 그 딸인 M이 위 C 운전학원을 위탁받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고용인인 F, G의 이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C 운전학원의 운영자는 L, M이라는 것이다. 다. 피고인 명의로 작성되어 수사기관에 제출된 각 진술서는 피고인이 이를 작성하거나 본 적이 없고, 위 진술서에 날인된 인영 역시 피고인의 인장에 의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를 본 적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그 성립의 진정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어 위 각 진술서는 증거로 쓸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C 운전학원의 대표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경찰 조사시, 사용인 E는 '모른다'고 진술(증거기록 4책 중 1권 228면)하였고, 사용인 F는 사업자는 'K'이고, 실운영자는 'M'이라고 진술(증거기록 4책 중 2권, 225면)하였으며[K이 실운영자임을 묻는 수사관의 질문에 긍정하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기재(위 증거기록 225면)되어 있기는 하나, N자동차학원에서 같이 근무했던 분들이 이 사건 C 운전학원을 운영하신다고 하여 도와줄 겸 근무를 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실운영자가 누구냐는 질문에 대해 'M'이라고 명시적으로 답한 사실(위 증거기록 225면)에 비추어 볼 때, 실제 운영자는 'M'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사용인 G은 'K은 학원장일 뿐이고, 실질적으로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은 L, M이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4책 중 3권, 266면, 267면)하였다. 라.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C 운전학원의 실질적 운영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473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2.경 아산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텔레그램 어플을 통해 불상자가 공유한 D링크에 접속하여 E(텔레그램 닉네임 'F')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게시된 D링크(G)를 제공받은 다음, 위 링크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되는 여성이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고 있는 'H'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2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피고인의 D 계정(I)으로 다운로드 받아 2020. 3.경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회신, 내사보고(D 가입, 사용자 특정자료 등 첨부), 경북청 D 가입자 IP 제공자료, 채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7.경부터 2018. 11. 11.경까지 사이에 광주 북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의 성행위 모습 등이 포함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파일 450개를 구매하고, 이를 인터넷 E 및 F를 통해 전송받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별건 피의자신문조서(1회~5회)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별건 수사보고(D에게 아동음란물 구매한 자에 대한 압수영장 필요성) 1. 수사보고-피의자 A 특정(압수검증영장 2019-1090, 2019-1229호 회신 결과) 1. 압수영장(제2019-1090호) 회신자료/ 압수영장(2019-1229호) 회신자료 1. 수사보고- 피의자가 판매자 범죄일람표 상 표시한 아동청소년 음란물 내역/ 디지털 증거분석 보고서 첨부/ 판매자 압수물에서 확보한 피의자 구입 아동 음란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으로 1차례 처벌받은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 전력이 없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피고인이 받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파일 개수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상향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944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CD, 각 사진 2021고단3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2021고단367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2020년 동종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 침입 범행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침입 및 강제추행 범행의 행위 태양 불량한 점, 각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37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24.경 광주 북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텔레그램 닉네임 'D'인 E가 트위터에 'F'이라는 제목으로 '여고딩, #노예녀, #초딩, #중딩, #고딩'이라는 내용의 해시태그와 함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하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E로부터 위 영상물을 구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E가 운영 중인 텔레그램 'F' 대화방에 접속한 후 위 E로부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개수 혹은 희귀성에 따라 판매금액을 달리 하여 판매한다는 말을 듣고 10만 원을 주고 음란물을 구매하기로 한 다음 위 E에게 합계 10만 원 상당의 G 문화상품권의 핀번호를 건네주고 그 대가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의 성기 등이 촬영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3,677개가 압축파일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텔레그램 대화방 링크를 전달받아, 그 링크에 접속하여 위 압축파일들을 피고인의 위 주거지 내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아 2020. 5. 7.경까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일람표(최종)/ 범죄일람표(피의자 E가 10만 원에 판매한 영상물 일람표) 1. G 회신 내역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 E가 판매한 영상물 일부에 대한 캡쳐 사진 1. 10만 원 문화상품권 구매 저장 USB 미리보기 화면 캡쳐 출력물 1. 음란물영상 저장 USB 1. 각 수사보고(USB 전체 파일 개수 확인 및 전체 파일 일람표 첨부/ 일반음란물 확인 및 아동음란물 범죄일람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구입·소지 행위는 그 음란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나아가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물 제작 행위 등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처음부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인지하고서도 E가 운영 중인 텔레그램 'F' 대화방에 접속하여 10만 원 상당의 G 문화상품권의 핀번호를 건네주고 이 사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구매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기간도 상당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음란물을 유포하지는 않고 단순 소지에 그친 점,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개정 전 법령이 적용되는 사안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력,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998

범죄사실 2020고단1998 피고인은 상시 수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개인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대구 동구 C에 있는 주택 리모델링 공사현장 등에서 2018. 12. 14.부터 2020. 3. 1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300,000원을 포함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9,225,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3384 피고인은 대구 서구 E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개인건설업자로서 대구 F, G 등지에서 '주택 리모델링 공사'를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1.경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피고인이 시공한 위 공사현장에서 2020. 1. 8.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2019. 12. 임금 115만원 및 2020. 1. 임금 85만원 등 임금 합계 200만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189 피고인은 대구 서구 E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개인 건설업자로서 대구 서구 I 소재의 주택공사 및 대구 동구 C 소재의 주택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27.경 위 대구 동구 C 소재의 주택공사 현장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18. 10. 1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에 대한 2018. 9. 임금 45만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단, 순번 3'K'은 오기이므로 'L'으로 고친다)와 같은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369만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및 진정서 2020고단33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1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체불 임금 액수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상시 수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개인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대구 동구 C에 있는 주택 리모델링 공사현장 등에서 2019. 6. 26.부터 2019. 7. 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97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이유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합의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B는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한편, 이후 B는 임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고소 취하하였는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임금을 받게 해달라는 취지의 진정을 수사기관에 하였다. 진정의 내용을 피고인의 처벌을 다시 원하는 의사표시로 선해하여 본다. B가 제출한 합의서에 조건부 처벌불원 의사표시로 볼 만한 내용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2항에 의하면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한 자는 다시 처벌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8.경 천안시 동남구 B모텔 C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채팅어플(앙톡 등)을 통해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자위/몰카/D/E 영상을 판매한다. 영상 300개-70,000원, 영상 1,000개-150,000원'이라는 광고 글을 보고 영상판매자인 'F'과 G 메신저로 대화를 나누며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하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 명의의 H조합 계좌(I)에서 위 'F'이 지정한 H조합 계좌(J)로 70,000원을 송금한 후, 피고인의 K 메일(L)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외관상 명백히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할 수 있는 여성이 등장하여 자위행위를 하거나, 성인 남성과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 파일 총 232개가 포함된 ' M.zip, N.zip'를 전송받아 그때부터 2020. 3. 22.경까지 이를 피고인의 휴대폰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의 음란물 압축파일 확인) 사본, 아청물 판매자 F과 피혐의자 A 간의 금융거래 내역, 아청음란물 채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소지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수가 상당히 많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339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 진술서, 보험금 청구 및 지급서류 첨부에 대한), 입원 적정성 평가 결과 1. 각 보험금 청구 및 지급서류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상당기간 다수의 보험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총 입원일수 중에는 일부 적정 입원일수도 포함되어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등 -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정140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의료법 및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 첨부) 1. 고소장 및 증거자료, 고소보충서 및 증거자료 [비방의 목적 유무 : 결핵 환자가 사용한 세탁물을 소각하여야 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관련 법령과 다른 점, 게시글 중 '고의로' 감염시키고 있다는 표현, 간호사 '대부분'이 감염되었다는 표현, 노인들이 병원 '내에서' 감염되었다는 게시글 내용, 주사기를 '재사용 또는 오염시켜' 사용한다는 표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 각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명예훼손 또는 업무방해 정도, 피고인의 입사 이후 퇴사 과정에서 분쟁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초범)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대전지방법원-2020고정1080

범죄사실 별지 범죄사실과 같다(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자료 입수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3. 00:42경 아산시 B, C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음란물을 공유하는 불상의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접속한 뒤, "여기 공유되는 아이들의 영상 및 사진들은 일탈계하는 여자아이들을 협박하여 얻어낸 자료들입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게시된 D 제작의 E 링크 'F'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여자가 성기를 노출하고 있는 'kakaotalk_1543150421625.mp4' 영상 파일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3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다운로드 받아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메일계정의 고객정보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전화 분석결과),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압축폴더 'G.zip' 채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소지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수가 상당히 많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합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B 종중회장으로서 종중의 재산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위 종중의 자금 약 7억 5,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C은행, 우체국, D조합의 각정기예금계좌 등에 보관하던 중, 2012. 12. 초순경 위 종중 종손이자 피고인의 조카인 E로부터 돈이 필요하니 중중 자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12. 대전 중구 F에 있는 C은행 대흥동지점에서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 C은행계좌 9개에 예치되어 있는 위 정기예금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3억 원을 대출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위 3억 원을 E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송금하는 등 그때부터 2017. 5. 2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종중의 소유의 담보대출금 또는 예금해지금 및 예금 합계 금 581,034,652원을 E에게 임의로 빌려주거나 2012. 12. 12.자 3,100만 원의 대출원리금 상환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대출금 거래내역 등 분석), 수사보고(C은행 대흥동 지점 직원 전화통화), 수사보고(제적등본 등 첨부) 1. E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 우체국 통장 사본, E 입금내역 등(순번 9번), C은행 대출내역 등(순번 12번), D조합 대출내역 등(순번 13번), 대출금 거래내역 조회, 대출계좌단위별 보증/담보현황표 1. 각 결산서, 총회 회의록, 족보 1. 수첩사본, 대여금 상환 이행 확인서 1. 확인서 1. 각 참고자료 제출서(순번 36, 39번, 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종중의 대표자로서 종중 자금을 관리하던 중 종중 총회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종중원 중 한 명에게 수년 동안 여러 번에 걸쳐 임의로 종중 자금을 직접 또는 이를 담보로 대출받아 빌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5억 8,000만 원을 횡령하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아직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종중 대표자로서 종중 자금을 관리하던 중 사업상 곤란을 겪고 있는 종손이 급한 자금이 필요하다고 부탁하여 금방 변제할 것으로 믿고 경솔하게 종중 자금을 빌려주게 되면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전혀 없고 오히려 종중 자금을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금의 이자를 종손 대신 부담하기도 하였다. 당초 예상과 달리 변제가 늦어지자 뒤늦게나마 피고인이 먼저 종중 회의에서 그 동안의 사실관계와 경과 등을 스스로 밝혔다. 대부분의 종중원들도 종손을 돕기 위한 일이고 종손도 변제를 다짐하면서 채권양도 등을 통해 변제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강구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오랜 기간 종중 회장으로 중중에 기여한 공로가 작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고령으로 오래 전 다른 범죄로 소액의 벌금형을 2회 받은 적만 있을 뿐, 그동안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최근 20년 이내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202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C 보험금 지급 제안서, C 보험금 청구서, C 보험 계약 장표, C 첨부 진단서 및 진료비 영수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편취 금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