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3435

범 죄 사 실 2020고단3435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게임물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B(C, D, E, B로 단속 때마다 이름 변경)는 등급분류 받은 ‘F’, ‘G’, ‘H’, ‘I’ 게임을 제공하는 게임 사이트로 사이트 내에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별도의 관리자 페이지를 만들고 위 관리자 페이지에서 위 게임 사이트를 이용하려는 손님들에게 게임장 업주를 통해 현금을 받고 같은 가치의 게임머니를 판매하고 위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취득한 게임머니를 다시 관리자 페이지를 통하여 본사에서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본사인 게임 사이트 운영자는 게임머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게임머니를 본사로부터 직접 구입할 수 있는 다이아등급에 해당하는 총판을 본사 하부에 두고, 그 밑으로 골드등급에 해당하는 영업실장, 그 밑으로 실버등급에 해당하는 게임장 업주를 점조직으로 모집한 후 위 게임 사이트의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 매일 30,000,000원에 해당하는 게임머니 3,000J을 총판에 주고 이를 영업실장의 요청에 따라 각 게임장 업주에게 판매한 후 그 게임머니를 가지고 게임을 한 손님들이 획득하거나 남은 게임머니를 다시 게임장 업주가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 본사에 환전 요청하면 본사, 총판, 영업실장으로 구성된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그 게임장 업주를 관리하는 영업실장이 자신이 관리하는 게임장이라는 것을 알려주어 본사로부터 환전이 이루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한 후, 일정산과 월정산 방식을 통하여 수익을 배분받는 방식으로 게임머니의 판매와 환전이 이루어진다. 피고인은 위 게임 사이트의 관리자 페이지에서 골드등급에 해당하는 영업실장으로서, 2018. 10. 10.경부터 2020. 3. 10.경까지 사이에 K이 운영하는 ‘L' 게임장을 비롯하여 ’M, N, O, P, Q, R, S, T, U, V, W, X, Y, Z‘ 등의 아이디를 사용하는 다수의 게임장을 관리하면서, 게임장 업주들에게 위 게임 사이트 및 관리자 페이지 등의 주소를 전달하여 위 게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도박 게임을 손님들에게 제공하게 하고, 각 게임장 업주들이 손님들이 취득한 게임머니의 환전을 요청하면 피고인이 관리하는 게임장 업주라는 것을 위 게임 사이트의 게임머니 판매와 환전 알선 업무를 총괄하는 AA을 통하여 본사에 알려주어 환전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89회에 걸쳐 합계 351,742,774원 상당의 환전을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A 등과 공모하여, 게임장 업주들이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게임 사이트에서 별도의 관리자 페이지를 이용하여 게임머니를 제공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한 후 취득한 게임머니의 환전을 도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제공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인 게임머니의 환전 알선을 업으로 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0. 7. 15. 18:00경 목포시 AB에 있는 ‘L’ 게임장에서, 자신이 별도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지명수배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마치 자신이 A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게임장에 대한 압수수색 중인 세종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에게 자필로 AC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수사과정 확인서의 확인자 란에 AC의 이름을 기재하고, 원본 반출 확인서(모바일기기)의 피압수자(제출자) 란에 AC의 이름을 기재하여 각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AC의 서명을 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으며, AC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0고단5088 성명불상자는 운영본사, 국내지사, 총판, 매장(PC방)의 순서로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불법 도박 사이트인 AD, AE, AF, AG(인터넷주소 1 생략) 등을 중국에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광주지역 총판을 맡아 하부 매장을 관리하며 게임머니의 충·환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등은 피고인으로부터 관리자 페이지를 제공받아 PC방(일명 매장)을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위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도박자들이 베팅한 금원 중 10.5%에 해당하는 금원을 수수료로 받아 서로 나누어 가지기로 위 성명불상의 운영자와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운영자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2014. 9. 25.경부터 2016. 8. 31.경까지 사이에 광주 일대 등지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 AD(인터넷주소 1 생략) 등을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도박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고 위 금원을 운영자가 지정하는 충전 계좌로 합계 2,121,250,000원을 입금한 후 이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받아 다시 도박자들에게 충전하여 주고 도박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서 포커, 바둑이, 고스톱 등의 도박을 하게 하고, 도박자들이 위 사이트에서 획득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106,000,000원 상당의 이득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운영자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4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의 진술서(피고인이 AC 명의로 작성한 진술서) 1. 압수조서(현장작성), 압수목록(현장작성), 원본반출확인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내사보고(내사 대상 총판 영업실장 및 관련 전화번호 가입자 특정), 내사보고(관련 텔레그램 대화 내용), 내사보고(범죄수익금 및 환전 알선 범죄일람표 첨부), 내사보고(‘AU’ 인적사항 특정) 1. 수사보고(본사 충전계좌, 환전계좌 관련), 수사보고(본사 환전계좌에서 K 계좌로 송금내역 및 환전일람표와 비교),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상황), 수사보고(영장 집행 관련 현장, 관리자페이지 등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AC’ 관련 통신자료 제공요청 결과),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현장에서 ‘AC’ 명의 도용 관련), 수사보고(압수한 휴대폰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수사보고(전자정보확인서, 전자정보상세목록 첨부), 수사보고(AU 인적사항 특정), 수사보고(‘AU’ A의 범죄혐의 관련), 수사보고(‘A’ 인적사항 특정 관련 보강), 수사보고(A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에서 관리자페이지 접속 사진촬영 첨부), 수사보고(범죄수익구조 및 A 범죄수익금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K 계좌거래내역 중 환전일람표와 일치하는 내역 특정), 수사보고(K L에서 확인한 관리자페이지에 대한 게임물관리위원회 감정회신 첨부), 수사보고(환전내역 범죄일람표, 영장 집행 회신내용 CD첨부), 수사보고(A 체포 현장에서 압수한 휴대폰의 포렌식 분석결과 첨부), 수사보고(K 계좌에서 본사 충전 계좌로 송금내역) 1. 게임물관리위원회 감정결과 회신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환전행위 범죄일람표, 전자정보확인서, 전자정보상세목록, A 휴대폰 포렌식 분석 내용 중 K과의 메시지 내역 전체, K 계좌로 환전일람표, K 계좌거래내역 중 환전일람표와 일치하는 입금내역, 거래내역 1. 텔레그램 대화내역 2020고단50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A에게 입금한 입금자들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폰 메시지 분석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폰 파일 분석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1. 각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 확인증 및 예금거래내역서 1. 휴대전화 메시지, 휴대전화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 제30조(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등 사행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방조한 점,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 알선을 업으로 한 점,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제공한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총판영업실장으로서 게임 사이트를 관리·운영하면서 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고, 게임머니의 환전을 업으로 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등 사행행위를 하도록 방조하고,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하고, 지명수배 사실이 발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AC 행세를 하면서 그 명의로 서명한 진술서 등을 작성·제출하고, 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비난가능성도 큰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도박 사이트 운영 내지 인터넷 도박개장 등은 대중의 사행성을 자극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사회적으로 엄격하게 금지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은 2016년 12월경 이 사건 도박공간개설 범행으로 인한 구속영장실질심사 심문기일에 불출석하고 잠적함에 따라 지명수배된 상태였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불법 게임사이트를 관리·운영해 오다가 2020. 8. 3.경 비로소 체포되었던 점, 피고인은 2008년 이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4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향후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