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548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8. 18. 20:57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 D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E(여, 32세)가 보는 앞에서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드러낸 후 오른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9. 25. 20:4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 F 버스정류장에서 G(여, 36세)가 보는 앞에서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드러낸 후 오른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11. 6. 18:42경 평택시 H에 있는 I학원 건물 후문으로 들어가는 J(여, 18세)을 발견하고 욕정을 느껴 J를 따라 들어간 뒤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어 노출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G의 각 진술서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조사),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혐의자 행적 수사)-피혐의자 행적 수사 CCTV 영상 캡처 자료,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신고자가 촬영한 동영상) 1. 각 현장 사진 등, 범행 영상 캡처 사진 등, 내사보고서(범행 동영상 첨부), 내사보고서(참고인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2014년), 특히 2014. 9. 4. 이 법원에서 같은 범죄인 2회의 공연음란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선고받아 2015. 6. 12. 그 판결이 확정되는 등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3회에 걸쳐 이 사건 공연음란죄를 범하였다. 이 사건 공연음란죄의 횟수, 장소, 범행 시간, 경위 등을 고려하면 이는 우발적인 아닌 계획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그 죄책이 무거워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055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서(현금인출책 계좌 정리), 입건전조사보고서(범죄사실 기간 및 수익금 특정), 수사보고서(휴대전화 텔레그램 관련), 텔레그램 화면 사진자료 등, 범죄일람표(접근매체 대여내역), 수사보고(A 범죄수익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각 접근매체 대여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제30조(유사행위 방조의 점)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 제30조(도박공간 개설 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죄 및 도박공간개설방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76,247,500원 = 접근매체 대여로 인한 범죄수익 70,000,000원 + 유사행위 방조로 얻은 재산상의 이익 6,247,500원(= 833,000,000원 × 1.5% × 1/2)] 양형의 이유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은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이 종범으로 가담한 기간, 대여한 접근매체의 수, 그 과정에서 취득한 재산상의 이익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한편,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가담의 동기 및 경위와 역할, 관련 사건에서 다른 공범이 선고받은 형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1. 8.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3. 19:50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 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동구 수정동 수정시장에서부터 부산 동구 초량동 초량육거리 도로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3회 처벌을 받았고, 그 중 2회는 음주운전이었다. 그럼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다만 벌금형 전과만 있었던 점, 부양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또한 피고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운전을 계속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이므로, 보호관찰명령을 부가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정1018

범죄사실 피고인은B 로디우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9. 19:0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C에 있는 D식당 앞 삼거리 교차로를 첫마을5단지아파트 쪽에서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다가 한솔 동주민센터쪽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1차로에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첫마을5단지아파트 쪽에서 새롬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24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펜더부분을 위 승합차 우측 뒤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 E가 2차로에 정차하여 다른 차량들이 위 피해자의 차량을 피해 1차로에서 우회전을 하고 있었음에도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출발한 과실과 피고인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게 된 것인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로디우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9. 19:0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C에 있는 D식당 앞 삼거리 교차로를 첫마을5단지아파트 쪽에서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다가 한솔 동주민센터쪽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1차로에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첫마을5단지아파트 쪽에서 새롬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E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펜더부분을 위 승합차 우측 뒤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공판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G는 공소제기 후인 2018. 10.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피해자 E에 대한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457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8고단3457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서울 구로역 부근에서 인터넷 대출광고를 통하여 만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려면 입·출금 거래내역이 필요하다. 법인 계좌가 있는데 이를 승계 받아 통장과 OTP카드를 주면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자, 유한회사 B의 대표이사로 등록한 후 위 회사 명의의 계좌를 만들어 그 통장 등을 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서류를 이용하여 부천세무서에서 위 회사의 대표이사를 자신으로 변경한 다음, 근처 C은행에서 위 회사 명의 계좌(D)의 통장과 OTP카드를 재발급 받은 다음, 며칠 뒤 구로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를 만나 위 통장과 OTP카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¹2019고단658 피고인은 2018. 9. 3. 불상지에서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 및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금융거래실적을 쌓아 1억 원의 대출을받도록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서울시 구로역 인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법인 등록에 필요한 피고인의 신분증, 인감증명서 등을 주어 피고인을 유한회사 E의 대표이사로 등록하게 한 후, 위 회사 명의로 F은행 계좌(G)를 개설한 다음,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 비스 기사를 통해 위 계좌의 통장 및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4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자 수사의뢰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사본 1. 불법도박사이트 화면 사진 2019 65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의 진술서 사본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 본인금융거래 [1. "대출을 알선해주겠다는 범죄조직의 제안에 속아 각 접근매체를 교부하였을 뿐 그 접근매체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이나 사기범죄에 사용될 것임을 알지 못하였므로, 이 사건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라고 주장하나, 대가의 수수 등이 수반된 접근매체 대여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대가의 수수 약속 등을 요건으로 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자체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대여한 접근매체가 범죄에 사용될 것임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2. "이 사건 각 접근매체의 일시 사용을 위임한 것일 뿐 대여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나,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 대여'는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빌려주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 8957 판결 참조), 피고인도 타인에게 이 사건 각 계좌 또는 체크카드와 함께 OTP카드를 보내주거나 비밀번호를 알려준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로써 피고인으로부터 접근매체를 넘겨받은 자가 피고인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각 행위는 접근매체의 대여에 해당한다. 3. "대출을 받게 해 주어도 피고인이 장차 그 대출금의 상환의무를 부담하므로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것이 대가를 약속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고 주장하나,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대가'의 내용을 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대가를 실제로 얻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고 그 수수의 요구 또는 약속만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점과 함께 위 규정의 입법취지까지 종합하여 보면, 위 규정에서 말하는 '대가'는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 무형의 이익으로서 접근매체 대여와의 대가성을 가지면 족하고 영구히 또는 종국적으로 누릴 수 있는 이득으로 한정하여 해석할 이유가 없으므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 주면 장차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것도 위 규정 소정의 '대가의 수수를 약속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단순히 접근매체를 대여하였을 뿐 아니라 범죄조직의 제안에 따라 실제로 회사를 운영할 의사 없이 회사의 설립과 회사 명의 계좌의 개설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등 접근매체를 이용한 전자금융거래의 진실성, 신뢰성 및 나아가 금융실명제에 기반한 금융체계에 대한 신뢰를 저해함을 분명히 알고서 범행에 가담한 점, 시간적 간격을 두고 2차례에 걸쳐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각 접근매체가 실제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범행과 사기범행에 사용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득이 불분명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10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 9. 12:05경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다방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에 많이 취하셨네, 그만 집에 돌아가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다방 카운터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6,000원 상당의 화장품 및 비상의약품 등을 바닥에 떨어트려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다방에서 물건을 손괴하고 소란을 피운다'라는 위 C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북경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E으로부터 인적사항과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화가 나 위 E에게 "너 씹할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E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재차위 E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E에게 "신분증 없다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E의 정강이 부위를 수차례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영수증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재물손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공무집행방해의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의 행위에 대하여 위 피해자 C(여, 54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5. 14.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9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6. 18: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비사벌 사거리 방면에서 버스터미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75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부위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김제시 E아파트 F동 앞 주차장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과실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피고인은 2002. 7. 15.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2011. 7. 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17. 9. 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과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며, 2015. 10. 11. 자 무면허운전 범행에 대하여 2018. 10. 24.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특히 피고인이 84세의 고령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기 위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그 유예기간과 부수처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주식회사 D 대표이사인 피해자 E에게 화물운송을 의뢰하면서 "화물운송을 해주면 1개월 이내에 운송비를 결제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7. 12.경부터 회사 수익이 적자로 운영되고 있었고, 거래 당시에는 회사부도가 예측되고 있던 상황이었으며 회사나 피고인의 개인채무가 많아 피해자에게 운송비를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7,000원 상당의 화물운송 용역을 공급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2,989,000원 상당의 화물운송 용역을 공급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식회사 D의 고소장 1. 세금계산서 1. A 신용정보이력, 주식회사 C 신용정보이력 1. 각 토지, 건물, 선박 등기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위 증거조사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회사는 2017년 말경부터 지속적으로 적자를 내다가 2019. 6. 18. 부도를 내었고, 그 직전인 이 사건 거래 당시에는 피고인도 그 가능성을 이미 예견할 수 있을 정도로 회사 자금 사정이 매우 좋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기망 행위가 적극적이지 않았던 점, 이 사건 이전의 거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성실하게 운송비를 지급해오다가, 피고인의 회사가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이 사건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441

범죄사실 2017고단1441 피고인은 C 포터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0. 20:03경 전남 구례군 마산면 냉천리 냉천마을 입구에서 출발하여 같은읍 백련리 지리산파크 뒤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7고단2442 피고인은 2012. 12.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고, 2014. 10.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으며, 2016. 6.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7. 10. 2. 01:01경 전남 구례군 산동면 신학리 오향마을 입구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2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4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7고단24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 반복하여 재범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 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서 수산물가공·수출업체인 상호명 'C'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D은 수산물에 대한 내장 등을 수집 처분하는 자로 사업상 알게 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1. 16. 23:17 부터 같은 날 23:38 사이 불상의 장소에서 그 전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 판결을 받아 그 내용을 보냈다는 이유로 자신의 휴대전화(E)로 피해자의 휴대전화(F)에 "다시 불지른다", "죽음사람 보험금 타라고', "넌 죽인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5. 20:40경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E 정문 앞 도로를 영암2교차로 쪽에서 해남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92.9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70km의 도로이고, 횡단보도가 있으며, 주변에 상가 및 E 근로자들의 주차장이 있어 평소 보행자의 출현이 잦은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22.9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 신호를 무시하고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뛰어 건너는 피해자 F(54세)를 뒤늦게 발견하여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및 앞 유리창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위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0. 15. 21:32경 목포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 사진, 수사보고(전화 조사), 시체검안서, 수사보고(사고 당시 신호에 대해서), 신호주기표, 교통사고 분석서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과실 일부 있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114

범죄사실 기업구매자금대출은 관련 법령에 따라 마련된 '금융기관 기업구매자금대출 취급세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기업간의 물품대금 결제와 관련하여 현금결제를 유도하기 위하여 구매업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를 직접 판매업체에게 현금으로 결제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구조로 하는 대출방법이다. 따라서 기업구매자금대출은 금융기관과 구매기업 사이에 사전에 합의된 한도 내에서 구매업체가 판매업체와의 거래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판매업체 역시 당해 거래사실의 존재를 승인하는 것을 전제로, 금융기관이 직접 판매업체에게 대출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이루어진다. 피고인은 ㈜C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08. 3. 7.경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대출에 관하여 보증금액을 120,000,000원, 보증기한을 2009. 3. 6., 보증방법을근보증, 보증비율을 80%으로 하는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그 무렵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피해자 외환은행 호계동지점에서 기업구매자금에 대한 여신거래약정(한도액 : 150,000,000원)을 맺고 기업구매자금을 대출받아 오던 중 자금난에 시달리게 되자, 기 업구매자금대출제도가 실거래여부와 구매자금의 사용처를 확인하지 않는 등 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허점을 이용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D과 함께 작성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피해자 외환은행에 제시하고 기업구매자금대출을 통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과 D은, 사실은 ㈜C이 위 D이 운영하는 E로부터 물건을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74,8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E 명의의 2008. 3. 31.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후 2008. 4. 4.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있는 피해자 외환은행의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외환은행으로부터 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74,800,000원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F)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 외환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외환은행으로부터 74,800,000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위 대출금 보증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위변제증서, 세금계산서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벌금형 1회 외에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제주지방법원-2018고정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6 . 10:00경 피고인이 평소 집에서 사육하는 개를 운동시키기 위하여 피고인 소유의 B 무쏘 차량 뒤편에 끈으로 개의 목 부분을 연결한 뒤 주거지인 서귀포시 C 마당에서부터 D 도로 앞까지 약 2km 구간의 도로를 운행하여 뒤에 연결된 개를 강제로 달리게 하고, 계속하여 쓰러진 개를 매달아 강제로 끌고 가는 등의 방법으로 개의 발과 몸통 부분에 피가 나게 하는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구인 차량을 이용하여 개에게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차량종합 상세내용(사륜)의 기재 1. F 게시글, 각 사진의 각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경부터 기르는 개를 차에 묶은 다음 시속 10km의 속도로 천천히 주행하면서 사이드미러를 통해 개가 잘 뛰는지 확인하며 운동을 시켜왔는데, 이 사건 당시에도 같은 방법으로 개를 운동시켰을 뿐으로 개를 학대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앞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개를 2005년식 무쏘-픽업 차량의 조수석 쪽에 묶은 채 끌고 간 것이 아니라 위 차량의 맨 뒤에 길이 2m 가량의 끈으로 묶어서 끌고 다녔는바, 위 차량의 차폭과 길이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수시로 위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통하여 끌려오는 개의 상태를 관찰하기가 곤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증인 E가 위 차량에 의하여 옆으로 누운 상태로 끌려가는 개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미 개의 발 바닥에서 피가 많이 났던 데다가 몸통에서도 피가 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개가 위 차량에 끌려가면서 장시간 동안 고통스럽게 발로 버티다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쓰러진 채 계속 끌려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증인 E가 경적을 울려 알려주기 전까지 개가 옆으로 누운 채로 도로 위를 끌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통해 개가 잘 뛰는지 확인하며 운동을 시켰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구를 사용하여 동물인 개를 학대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동물보호법(2017. 3. 21. 법률 제14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1호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개를 학대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앞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이나,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5. 0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문현교차로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직진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운행하던 E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왼쪽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G(21세)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21세)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I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569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3. 27. 23:39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의 집 앞에 이르러 인근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인 D(여, 가명)이 속옷만 입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위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대문을 열고 들어가 옥상에 침입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10. 경까지 사이에 인근 건물에 있는 여성들의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를 각각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3. 23:05경 울산 중구 건물 호의 열려진 창문 틈으로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침대 위에 속옷차림으로 누워 있던 피해자 G(여, 23세)와 H(여, 23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알몸 이거나, 속옷을 입고 있거나, 짧은 하의를 입고 있는 여성들을 휴대전화기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등 별지 기재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검증 사진 1. 범행영상이 저장된 피고인의 휴대폰에 있는 영상을 실행하여 재촬영한 모습,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여성속옷 사진 일부 및 복원영상 등 CD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행 후 뉘우치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인정되나, 주거침입, 여성속옷절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피해여성의 주거지에 침입하거나 창문틈 등으로 알몸사진 등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서 주거의 평온과 사생활의 비밀에 대한 침해정도가 매우 크고, 범행횟수와 수법, 피해여성의 범위와 법익침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 몹시 좋지 못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 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 ·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5.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19. 22:20경 제주시 C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처벌 전력 2회), 제주지법 2017고약1478, 제주지법 2013고약전 133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음주운전죄로 2회 나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판시 전과 중에는 2017. 2. 23.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이 포함되어 있어, 이 사건 음주운전은 그로부터 8개월 정도 지난 시점인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6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3. 1.경 구미시 D 소재 ㈜E으로부터 송전배전 케이블생산팀 및 가공생산팀의 지게차 물류업무, 송전부분 단말작업 지게차 지원업무, 전력QA 완제품 및 중간검사 지게차 지원업무를 하도급받은 'F'의 대표자이다. 피고인 A은 구미시 D 소재 ㈜E 구미1공장 내 초고압케이블 단말작업실에서 단말작업이 끝난 초고압케이블 드럼을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지게차로 운반하게 하면서 소속 직원을 관리, 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므로 사업주로서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하고, 하청업체인 'G' 소속의 H의 근무시작을 기다려 H의 통제하에 지게차 운반작업을 개시하도록 지시, 교육하는 등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 B은 위 'F' 소속의 지게차 운전기사로, 32t 상당의 대형 지게차를 운행하는 경우 지게발을 지지하는 마스터의 폭이 넓어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쉬므로 작업반경 또는 지게차 이동경로에 사람이 접근할 경우 충돌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H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지게차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 A은 2017. 10. 21. 08:25경 위 구미1공장에서 소속 직원인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초고압케이블 드럼을 지게차로 야적장에 옮기는 작업을 하게 하면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작업지휘자를 두지 않았으며, 하청업체인 'G' 소속의 H의 근무시간이 08:30부터 시작됨에도 H의 근무시작을 기다리도록 지시하거나 교육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 B은 작업지휘자가 없고 H가 배치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작업 보조자도 없이 혼자서 케이블 드럼을 위 지게차로 운반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동의 과실로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B이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초고압케이블 드럼을 운반하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I(58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지게차의 앞 포크로 피해자를 충돌한 후,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역과하여, 그 자리에서 두부 압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시조서, 검시조서 사진, 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1. 내사보고(사건 발생 현장 약도 사진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사고 당시 재연 상황에 대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에게 적용되는 양형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 > 제3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0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양형인자에 관한 판단] 사고 현장에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할 만한 요소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피해자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지게차가 운전중인 사실을 인지하고 지게차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등으로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 요소 외에 약 3년 전에도 비슷한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적이 있다는 점, 일련의 작업에 관하여 여러 하청업체에 도급관계가 나뉘어 있는 등의 사정이 있기는 하나 사고 발생의 가장 큰 책임은 피고인에게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지게차 운전을 그만두고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상태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