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9938

범 죄 사 실 2021고단9938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국내에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5. 26. 10:30경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문자메시지를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대출종료확인서’라는 제목으로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함께 대출일 란에 ‘2019.12.06’, 상품명 란에 ‘카드론(장기대출)’, 청구번호 란에 ‘C’, 대출금 란에 ‘7,750,000’, 대출종료일 란에 ‘2021.05.26.’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D㈜의 명칭과 함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1장을 그 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문자메시지를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채권대면상환증명서’라는 제목으로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함께 채무금액 란에 ‘일금 7,750,000원정’, 채무금액 상환방법 란에 ‘채권대면상환’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D㈜의 명칭과 함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1장을 그 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대출종료확인서 1장 및 채권대면상환증명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24. 12:18경 불상지에서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고, 같은 달 26.경 D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은 채 신규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에 위반된다. 신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즉시 현금으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신규 대출을 해 주거나 기존 대출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5. 26. 13:41경 서울 관악구 F건물 G동 앞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자에게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대출종료확인서 1장 및 채권대면상환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7,75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된 사문서 2장을 행사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24.경 불상지에서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고, 같은 달 27.경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신규 대출을 해 주거나 기존 대출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5. 27. 13:09경 서울 강서구 J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8,87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3397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국내에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26.경 불상지에서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URL주소를 보내줄 테니 그 주소로 접속하여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라”고 거짓말 하여 피해자가 위 어플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자 또 다른 성명불상 조직원이 L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건네받은 현금을 기존 대출금 상환에 이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5. 26. 16:40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M아파트 N동 앞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피고인인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7,2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93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사본 1. 거래내역, 통화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1. 대출종료확인서, 채권대면상환증명서 1. CCTV 영상 발췌 사진 1. 차량 조회 결과 사진 1.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1. CCTV 영상 사진 [2021고단339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통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텔레그램 대화내역 1. CCTV 영상사진 등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자신의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는 것임을 알지 못했고,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한 적도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정식 면접 절차를 거쳐 채용된 것이 아니라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제안을 받고 그 회사가 무슨 회사인지 알아보지도 않은 채 수락하여 현금 수거역할을 하게 된 점,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일이 D(주)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려고도 하지 않은 채 성명불상자로부터 D(주) 명의로 작성된 대출종료확인서와 채권대면상환증명서 파일을 전송받아 이를 출력한 후 피해자에게 교부해 주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점, 피고인은 당시 다리를 다쳐 걷기 불편한 상태였음에도 약속장소에서 상당히 떨어진 곳에 차를 주차한 후 걸어가서 피해자를 만난 점,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 내역 중 ‘신용보증기금 O 부탁으로 왔다고 하면 됩니다’, ‘주차는 좀 멀리 안전하게 하시고요’, ‘인사말 숙지하시고요’, ‘그냥 가세요 빨리, 이동요, 고객 이상합니다’라는 메시지들이 있는 점, 피고인은 수고비로 각 현금 수거시마다 20만 원 또는 32만 원을 받았는바, 이는 피고인이 한 일의 대가로서는 지나치게 많은 금액인 점, 피고인은 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전철역에서 어떤 남자를 만나 그 신분도 확인하지 않은 채 전달해 주었고, 또 다른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달받은 9개의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9회에 걸쳐 나누어 송금한 점, 피고인은 자신에게 범행을 지시한 성명불상자의 연락처 등을 모두 삭제해 버린 점, 피고인이 수사관의 출석요구에 응하겠다고 한 후 출석하지 않고 도주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명시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거나 모의한 것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자신의 행위가 범행에 이용되는 것임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도 고액의 수고비를 받을 욕심에 이를 용인한 채 현금 수거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이 사건 각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계획적, 지능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그 피해자들도 대부분 궁박한 처지에 몰린 사람들로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며, 거래질서를 해하고 불신풍조를 조장하는 등 사회적 해악도 막대하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범의를 부인하며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미필적인 범의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은 많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배상하고 합의한 점,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