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4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경 화성시 서신면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아들 B로 하여금 컴퓨터를 사용하여 C, D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과 C의 처 D은 공모하여 피고인이 D에게 건축허가 등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양도·양수동의서에 위조한 피고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양도·양수동의서를 위조하고, 이를 화성시청에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양도·양수동의서를 작성하는 것에 동의하여 피고인의 인감도장을 C에게 교부하여 양도·양수동의서에 날인하게 한 것이었고 C과 D이 공모하여 양도·양수동의서와 피고인의 인감도장을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6.경 화성시 남양읍 남양로 570 에 있는 화성서부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감정의뢰회보 1. E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C 또는 D에게 C의 처 D 소유의 화성시 F 전 486㎡(이하 '이 사건 토지') 지상 주택 신축에 관한 건축허가 및 위 토지에 관한 개발행위 허가권을 양도한 적이 없고, C에게 위 각 허가권 양도양수동의서 (이하 '이 사건 동의서'를 작성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도 않았다. 나. 피고인은 피고인의 인감도장을 C에게 맡긴 적은 없고,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여 준 적이 있었는데 이 위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이 사건 동의서를 위조한 것이다. 이 사건 동의서에 기재된 필체는 피고인의 필체가 아닌데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동의서에 날인된 인영과 피고인의 인감도장 인영의 동일성 여부를 감정기관에 감정의뢰하여 상이하다는 결과를 받고 C과 D을 고소하였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동의서는 위조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고소한 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며, 적어도 피고인에게 위 고소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허위사실임을 알면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동의서상 인영의 동일성 1) 피고인은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띄워진 이 사건 동의서를 촬영하여 2017. 1. 12.경 감정기관에 사진에 나타난 인영과 자신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상의 인영과의 동일성에 대한 감정을 의뢰하였다. 위 감정기관의 감정서에는, 11위 사진 촬영한 인영은 촬영시 각도, 거리, 조명 등에 의한 변형이 많은 것으로 관찰되며, 이러한 부분을 감안하여 관찰하였는데, "각 인영은 감정물의 감정 대상이 촬영 등에 의한 왜곡 현상이 심해 감정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으나, 이러한 부분을 감안하여 감정하면, 인획의 형태, 방향, 인획의 조각적, 현출적 특징에서 차이 특징이 우세한 상이한 인영으로 사료됨"이라는 평가가 기재되어 있다. 위 감정서 말미에는, "추후, 반드시 원본에 의한 감정이 필요함"이라고도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이 감정한 증인 서한서는 원본 아닌 촬영본으로 동일성을 감정할 경우 신뢰도가 높지 않고, 그러한 내용을 피고인에게도 설명하였다고 증언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감정서를 토대로 C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고소하였다. 2) 한편 수사기관에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이 사건 동의서에 날인된 인영과, 피고인의 인감대장 인감신고란에 날인된 피고인 명의 인영의 동일성에 대한 감정을 의뢰하였고, 이에 대하여 모두 동일한 인영일 가능성이 높다는 감정결과가 회보되었다. 나. 피고인과 C 사이의 약정 및 다툼 1) 피고인은 2016년 나라사랑 보금자리 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국가의 지원으로 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C과 사이에, C의 처 D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국가의 지원으로 주택을 건축하고, C과 D은 주택 신축을 위한 토지사용에 승낙하기로 하였다. 2) 피고인과 C 사이에 주택신축 후 정산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택과 D의 토지를 공동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위 토지를 매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C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국가 지원으로 주택을 신축한 후 C이 피고인으로부터 주택을 양도받고 피고인에게 지원금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이 사건 동의서 작성 경위에 대한 증인 C의 증언 C은 이 사건 토지 지목변경을 위한 비용 1,400만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는데, 만일 주택신축지원사업이 취소될 경우 위 비용이 피고인 계좌로 반환되고 건축허가명의 자도 피고인으로 남아 있게 되는 문제가 있어, C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동의서 작성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역시 이에 동의하였다고 증언하였다. 라. 이 사건 동의서의 내용 빈 칸을 보충하기 전 이 사건 동의서에는 "상기 토지는 본인이 를 득하였으나 금번 에게 권리의무 승계함에 있어, 본인이 납부한 농지부담금, 각종 세금 및 인허가권에 대하여 양도양수하는데 동의함"이라고 되어 있다. 마. 이 사건 사업진행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1) C은 이 사건 토지 지상 주택 신축을 위해, 사업을 진행하는 사단에 토지 사용승낙서를 교부하였고, 주택 신축을 위한 토지 사용과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별도로 차임을 지급받은 바 없으며, 이 사건 토지 지목변경을 위해 1400만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여 주었다. 나아가 D 외 3인 공유로 되어 있는 G 전 253m㎡, H 전 182㎡에 관하여 모두 주택 출입로 부지로 개발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 2)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지상 주택 신축과 관련하여 특별히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자료는 없다. 바. 소결 위 내용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설령 주택과 이 사건 토지 양도 여부에 관하여 C과 다툼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동의서 작성 경위에 대한 증인 C의 진술처럼 주택지원사업이 취소될 경우 피고인이 받은 건축허가권을 C에게 양도한다는 데에는 특별히 이의가 없었을 것이다. 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동의서 문구에 빈 칸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동의서의 내용이 허가권을 양도하는 내용임은 알 수 있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에 따르면 피고인 인감도장의 인영과 이 사건 동의서의 인영이 동일하다고 평가되었다. 나아가 주택 준공검사 직전에 C이 이 사건 동의서를 화성시청에 제출하자,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토지 지상 주택을 소유하려면 이 사건 동의서의 효력을 무효화시킬 필요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감정의뢰하여 감정서 내용상 사문서위조라고 보기 부족한 내용으로 회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토대로 C과 D을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로 고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C과 D을 사문서 위조 및 행사죄로 고소하여 C으로 하여금 3회에 걸쳐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수사받게 한 점,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침해하고 피무고자를 부당한 처벌의 위험에 빠뜨리는 범죄로 그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C과 사이에 신축 주택과 토지의 처분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던 점, 피고인은 고령으로 최근 7년간은 별다른 전과 없이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