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380

범죄사실 [2019고단2380](피고인 A, B, C, D) [공모관계]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8. 6.경부터 E, F과 함께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하여 '무직자, 4대보험 미가입 직장인, 저신용자도 연 이자 4.5%로 1금융권에서 당일 대출을 받을 수 있고 햇살론은 1박 2일로 무조건 대출받을 수 있게 해 준다'고 과장 광고한 후, 이를 보고 찾아 온 대출의뢰인을 상대로 실제로 근무하지 아니하는 사업장에 몇 달 전부터 근무하였던 것처럼 소급하여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여 허위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대출신청 서류로 제출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한 후 대출금의 40%를 대출 작업 수수료 명목으로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E는 다른 공범들에게 대출 알선 홍보 광고, 대출의뢰인 상담, 허위 대출 신청 자료 작성, 대출신청인 대출 신청 절차 조력, 대출 작업 수수료 수금 등의 각종 업무를 총괄, 지시하였다. F은 E의 지시에 따라 대출 의뢰인을 만나 상담하면서 어떤 방법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 주고, 대출을 신청한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장의 전화로 대출의뢰인이 재직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전화가 걸려올 경우에 허위로 근무하고 있다고 확인해 줄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재직 전화 작업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A은 G 등 인터넷 사이트와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대출 홍보 광고를 올리고, 대출의뢰자로부터 대출 작업 수수료를 지급받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은 H, 게임 등 인터넷 사이트와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대출 홍보 광고를 올리고, 대출의뢰인이 사업장에 근무하였던 것처럼 허위의 건강보험 자격취득 신청서를 작성하여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제출함으로써 허위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 D은 직장이 있는 것처럼 금융기관에 허위 대출신청을 하고 피고인 명의로 허위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피고인 C의 경우 B의 업무를 보조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피해자 I에 대한 사기) E, F은 2018. 12. 18. 성남시 수진역 부근 커피숍에서, 피고인 A이 올린 홍보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I과 상담한 결과, 사실은 피해자와 같은 신용등급을 가진 사람에게 1억 원을 대출받게 해 준 경험이 없고 피해자로 하여금 1억 원을 대출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1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는 경험과 능력을 갖춘 것처럼 거짓말하여 대출금 중 40%의 대출수수료와 필요 경비를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하였다. E는 피해자에게 "다른 대출업체에서는 대출을 많이 받지 못하지만 우리는 당신과 같은 신용등급을 가진 사람에게 1억 원을 대출해 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대출금 중 40%를 대출 수수료로 지급해 주면 1억 원까지 대출받게 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8. K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1,900만 원, L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은 300만 원 합계 2,200만 원의 대출금 중 40%인 880만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건네받았다. 또한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20. M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1,100만 원, N카드사로부터 장기카드론 대출받은 200만 원 합계 1,300만 원의 대출금 중 40%인 520만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E, F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1,400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가. 사기(대출채무자 피고인 C) 피고인 C는 인터넷 대출 광고를 보고 E, F,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대출신청을 의뢰하여, 2019. 3. 21. 서울 강남구 O빌딩 1층 피해자 주식회사 M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사실은 C는 직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남시 수정구 P 1층에 있는 'Q' 커피숍에 2018. 11. 12.부터 재직하였던 것처럼 허위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의 자료를 첨부한 대출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햇살론직장인 대출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E,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E는 피고인 C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대출의뢰인들이 위 사업장에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재직증명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피고인 C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지시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부동산중개업소들을 찾아다니면서 '회사 업무에 필요한 사무실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미리 작성해 주면 회사에 계약서를 제출하여 계약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계약서를 받아 위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이용하여 허위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였다. 1) 임대인 R 명의의계약서 위조 피고인 C는 2019. 3. 26. 성남시 희망로 480 성남세무서 부근에서, 문방구에서 구입한 오피스텔 월세계약서 용지에 필기도구를 이용하여 부동산의 표시 란 중 소재지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S건물 T호', 토지의 지목과 대지권비율과 면적은 '대', '4715,1분의 9,58', '4715,1m³', 건물의 구조와 용도와 면적은 '철근콘크리트 구조', '오피스텔', '29,73m³', 임대할 부분은 'T호 전체', 계약내용란 중 보증금은 '오백만원(5,000,000)', 계약금은 '오십만원', 잔금은 '사백오십만원', 월세는 '칠십오만원은 매월 30일에 후불로 지불한다', 임대인 란에는 R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을 기재하고, 임차인란에는 피고인 C의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임의로 조각한 위 R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피고인 C는 2019. 3. 26. 성남시 수정구 희망로 480 성남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작성한 부동산월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C는 E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R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월세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2) U 명의의 계약서 위조 피고인 C는 2019. 4. 3. 파주시 파주세무서 주변에서, 문방구에서 구입한 부동산월세계약서 용지에 필기도구를 이용하여 부동산의 표시 란 중 소재지는 '경기도 파주시 V빌딩 3층 W호', 토지의 지목과 면적은 '대', '721분의 161,9927'm³, 건물의 구조 및 면적은 '철근콘크리트 2종근생(실제주거)', '약 21m³', 임대할 부분은 '상기 W호 중 일부(현황 X호)', 계약내용 란 중 보증금은 '오백만원(5,000,000)', 계약금은 '오십만원', 잔금은 '사백오십만(4,500,000)', 차임은 '삼십만원(300,000)은 매월 17일에 후불로 지불한다', 임대인 란에는 U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 성명을 기재하고, 임차인 란에는 피고인 C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 성명을 기재한 후, 임의로 조각한 위 U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피고인 C는 2019. 4. 3. 파주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월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C는 E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U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월세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3) Y 명의의 계약서 위조 피고인 C는 2019. 4. 15. 서울 성북구 삼선동3가 삼선교로16길 13 성북세무서 주변에서, 문방구에서 구입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필기도구를 이용하여 부동산의 표시 란 중 소재지는 '서울 성북구 Z AA호', 토지의 지목은 '대', 건물의 구조 및 용도는 '철근콘크리트', '다중주택', 임대할 부분은 'AA호 전체', 계약내용 란 중 보증금은 '오백만원(5,000,000)', 계약금은 '오십만원', 잔금은 '사백오십만(4,500,000)', 월세는 '삼십만원(300,000)은 매월 16일 후불로 지불한다', 임대인 란에는 Y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 성명을 기재하고, 임차인 란에는 피고인 C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 성명을 기재한 후, 피고인 B이 임의로 조각한 위 Y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피고인 C는 2019. 4. 3. 서울 성북구 삼선동3가 삼선교로16길 13 성북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C는 E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Y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AB AB은 인터넷 대출 광고를 보고 E, F,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대출신청을 의뢰하여, 2019. 4. 12. 서울 강남구 AC에 있는 피해자 AD조합 강남지점에서, 사실은 AB이 직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강남구 AE건물AF호 'AG' 커피숍에 2018. 11. 13.부터 재직하였던 것처럼 허위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의 자료를 첨부한 대출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햇살론직장인 대출금 명목으로 1,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AB은 E,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AH AH은 인터넷 대출 광고를 보고 E, F,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대출신청을 의뢰하여, 2019. 4. 23. 광주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국도변에서 피해자 AI은행 직원에게, 사실은 AH이 직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시 남동구 AJ에 있는 'AK' 커피숍에 2018. 12. 17.부터 재직하였던 것처럼 허위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의 자료를 첨부한 대출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햇살론직장인 대출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AH은 E,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AL AL는 인터넷 대출 광고를 보고 E, F,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대출신청을 의뢰하여, 2019. 4. 25. 부천시 중동역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AM 직원에게 사실은 AL가 직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천 남동구 AN 1층 'AO' 커피숍에 2018. 12. 11.부터 재직하였던 것처럼 허위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의 자료를 첨부한 대출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햇살론직장인 대출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AL는 E,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6.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E는 대출의뢰인인 피고인 D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대출의뢰인들이 위 사업장에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재직증명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피고인 D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지시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C, 피고인 D과 함께 부동산중개업소들을 찾아다니면서 '회사 업무에 필요한 사무실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미리 작성해 주면 회사에 계약서를 제출하여 계약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계약서를 받아 위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이용하여 허위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전화로 작성을 지시하고, 피고인 A은 전화로 진행 상황을 파악하여 E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C는 2019. 4. 22. 서울 성북구 삼선교로16길 13 성북세무서 주변에 주차된 피고인 D의 차량에서, 문방구에서 구입한 부동산월세계약서 용지에 필기도구를 이용하여 부동산의 표시란 중 소재지는 '서울시 성북구 AP AQ호', 토지의 지목과 면적은 '대', '49.60㎠', 건물의 구조, 용도와 면적은 '철근콘크리트', '공동주택', '16.5㎠', 임대할 부분은 'AQ호 전체', 계약내용 란 중 보증금은 '일천만원정(10,000,000)', 계약금은 '일백만원', 잔금은 '구백만원', 월세는 '오십만원', 임대인 란에는 AR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 성명을 기재하고, 임차인 란에는 피고인 D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 성명을 기재하고, 피고인 B이 임의로 조각한 위 AR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피고인 D은 2019. 4. 22. 서울 성북구 삼선교로16길 13 성북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월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E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AR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월세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C는 2019. 4. 23. 서울 은평구 서오릉로 7 은평세무서 주변에 주차된 피고인 D의 차량에서, 문방구에서 구입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필기도구를 이용하여, 부동산의 표시 란 중 소재지는 '서울시 은평구 AS AT호', 토지의 지목과 면적은 '대', '약42평', 건물의 구조, 용도는 '철근콘크리트', 임대할 부분과 면적은 'AT호', '약8평', 계약내용 란 중 보증금은 '오백만원(5,000,000)', 계약금은 '오십만원', 잔금은 '사백오십만원', 차임은 '삼십만원정은 매월 20일에 후불로 지불한다', 임대인 란에는 AU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 성명, 임차인 란에는 피고인 D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 성명을 기재하고, 임의로 조각한 위 AU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피고인 D은 2019. 4. 23. 서울 은평구 서오릉로 7 은평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E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AU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7. 피고인 A, 피고인 B, AV(사기미수) AV는 인터넷 대출 광고를 보고 E, F,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대출신청을 의뢰하여, 2019. 5. 24.경 피해자 AI은행 대출담당 직원에게, 사실은 AV가 직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중랑구 AW 1층 'AX'에 2019. 1. 14.부터 재직하였던 것처럼 허위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의 자료를 첨부한 대출신청서를 제출하여 900만 원이 가 대출승인이 났다는 AI은행 직원의 전화를 받았다. 피고인들은 하남시 AY에 있는 AZ마트 주변에서 추가로 주민등록증 사본과 주민등록 등·초본, 통장 사본을 제출하고 대출금을 받기 위하여 택시를 타고 가다가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AV는 E,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8.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C 가. 피고인 C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C는 2019. 3. 22. 인천 연수구 BA에 있는 BB 대리점에서 E의 지시를 받은 F으로부터 자신들과 함께 대출 작업을 하려면 유심칩을 개통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개통한 'BC' 유심칩, BD 대리점에서 개통한 'BE' 유심칩을 F에게 건네주어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 A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9. 3. 28.경 E는 D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맡겨야 한다고 말하고, 피고인 A은 D에게 성남시 BF 부근 BB 대리점을 안내해 주었으며, E는 D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BG'을 건네받아 대출을 받기 위한 통신에 이용하였다. 피고인 A은 E와 공모하여, D 명의의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다. 피고인 D 피고인은 E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휴대전화를 많이 개통해서 넘겨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9. 3. 28. 성남시 BF 부근 BB 대리점에서 위 나항과 같이 피고인 명의로 개통한 'BG' 휴대전화를 E에게 건네주어 타인에게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19고단2685](피고인 E, F) [공모관계] 피고인 E, 피고인 F은 2018. 6.경부터 B, A과 함께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하여 '무직자, 4대보험 미가입 직장인, 저신용자도 연이자 4.5%로 1금융권에서 당일 대출을 받을 수 있고 햇살론은 1박 2일로 무조건 대출받을 수 있게 해 준다'고 과장 광고한 후, 이를 보고 찾아 온 대출의뢰인을 상대로 실제로 근무하지 아니하는 사업장에 몇 달 전부터 근무하였던 것처럼 소급하여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여 허위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대출신청 서류로 제출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한 후 대출금의 40%를 대출 작업 수수료 명목으로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E는 다른 공범들에게 대출 알선 홍보 광고, 대출의뢰인 상담, 허위 대출 신청 자료 작성, 대출신청인 대출 신청 절차 조력, 대출 작업 수수료 수금 등의 각종 업무를 총괄, 지시하였다. 피고인 F은 E의 지시에 따라 대출 의뢰인을 만나 상담하면서 어떤 방법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 주고, 대출을 신청한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장의 전화로 대출의뢰인이 재직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전화가 걸려올 경우에 허위로 근무하고 있다고 확인해 줄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재직 전화 작업 업무를 담당하였다. A은 G 등 인터넷 사이트와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대출 홍보 광고를 올리고, 대출의뢰자로부터 대출 작업 수수료를 지급받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B은 H, 게임 등 인터넷 사이트와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대출 홍보 광고를 올리고, 대출의뢰인이 사업장에 근무하였던 것처럼 허위 건강보험 자격취득 신청서를 작성하여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제출함으로써 허위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C, D은 직장이 있는 것처럼 금융기관에 허위 대출신청을 하고 자신들 명의로 허위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C의 경우 B의 업무를 보조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E, 피고인 F 가. A, B과 사기 피고인 E, 피고인 F은 A, B과 함께 2018. 10.경 경기도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대출홍보 광고를 보고 대출을 의뢰해 온 BH가 직장이 없어 햇살론 대출을 받을 수 없음에도 마치 직장이 있는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B은 2018. 10. 24.경 서울 강남구 BI 건물 1층에 있는 BJ 커피숍에서, BH가 2018. 6. 13.부터 근무하였던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허위로 직장가입자격 취득신고하면서 4개월치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를 지불하여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BH는 피해자 주식회사 AM의 직원에게 햇살론 신청확인서와 함께 위 확인서들, 주민등록표등·초본, 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의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들과 A, B, C는 2018. 10. 25.부터 2019. 5. 24.까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의뢰인들이 직장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 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인 금융기관들로부터 36회에 걸쳐 합계 353,000,000원을 대출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B, C, 대출의뢰인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53,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A과 사기(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 F, 피고인 E는 2018. 12. 18. 성남시 수진역 부근 커피숍에서, A이 올린 홍보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I과 상담한 결과, 사실은 피해자와 같은 신용등급을 가진 사람에게 1억 원을 대출받게 해 준 경험이 없고 1억 원을 대출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1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는 경험과 능력을 갖춘 것처럼 거짓말하여 대출금 중 40%의 대출수수료와 필요 경비를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E는 피해자에게 "다른 대출업체에서는 대출을 많이 받지 못하지만 우리는 당신과 같은 신용등급을 가진 사람에게 1억 원을 대출해 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대출금 중 40%를 대출 수수료로 지급해 주면 1억 원까지 대출받게 해 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8. K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1,900만 원, L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은 300만 원 합계 2,200만 원의 대출금 중 40%인 880만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건네받았다. 또한 A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20. M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1,100만 원, N카드사로부터 장기카드론 대출받은 200만 원 합계 1,300만 원의 대출금 중 40%인 520만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건네받았다. 그리고 A은 2019. 1. 21.경 피해자가 BK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건강보험 자격취득 서류를 마련해 주는 데 사용하는 경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E, 피고인 F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1,700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다. A, B, AV와 사기미수 피고인 E, 피고인 F은 B, A과 함께 2019. 5. 하순경 인터넷 대출 광고를 보고 대출신청을 의뢰해 온 AV가 직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중랑구 AW 1층 'AX'에 2019. 1. 14.부터 재직하였던 것처럼 허위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의 자료를 첨부한 대출신청서를 제출하여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AV는 2019. 5. 24.경 피해자 AI은행 대출담당 직원에게, 허위 자료를 첨부한 대출신청서를 제출하여 900만 원의 가 대출승인이 났다는 위 AI은행 직원의 전화를 받았다. A, B은 하남시 AY에 있는 AZ마트 주변에서 추가로 주민등록증 사본과 주민등록등·초본, 통장 사본을 제출하고 대출금을 받기 위하여 택시를 타고 가다가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 피고인 F은 A, B, AV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 E, 피고인 F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E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F은 대출을 의뢰한 C에게 대출 작업에 필요한 유심칩을 제공해 달라고 요청하고, 2019. 3. 22. 인천 연수구 BA에 있는 BB 대리점에서 개통한 C 명의의 'BC'유심칩, BD 대리점에서 개통한 'BE'유심칩을 C로부터 건네받아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2. 피고인 E 가. B, C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E는 C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후 대출의뢰인들이 위 사업장에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재직증명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C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B, C에게 지시하였다. B은 C에게 부동산중개업소들을 찾아다니면서 '회사 업무에 필요한 사무실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미리 작성해 주면 회사에 계약서를 제출하여 임대차계약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계약서를 받아 위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이용하여 허위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였다. 1) 임대인 R 명의의 계약서 위조 C는 2019. 3. 26. 성남시 희망로 480 성남세무서 부근에서, 문방구에서 구입한 오피스텔 월세계약서 용지에 필기도구를 이용하여 부동산의 표시 란 중 소재지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S건물 T호', 토지의 지목과 대지권비율과 면적은 '대', '4715,1분의 9,58', '4715,1m³', 건물의 구조와 용도와 면적은 '철근콘크리트 구조', '오피스텔', '29,73m³', 임대할 부분은 'T호 전체', 계약내용란 중 보증금은 '오백만원(5,000,000)', 계약금은 '오십만원', 잔금은 '사백오십만원', 월세는 '칠십오만원은 매월 30일에 후불로 지불한다', 임대인 란에는 R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을 기재하고, 임차인란에는 C의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임의로 조각한 위 R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C는 2019. 3. 26. 성남시 수정구 희망로 480 성남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작성한 부동산월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는 B, C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R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 월세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2) U 명의의 계약서 위조 C는 2019. 4. 3. 파주시 파주세무서 주변에서, 문방구에서 구입한 부동산월세계약서 용지에 필기도구를 이용하여 부동산의 표시 란 중 소재지는 '경기도 파주시 V빌딩 3층 W호', 토지의 지목과 면적은 '대', '721분의 161,9927'm³, 건물의 구조 및 면적은 '철근콘크리트 2종근생(실제주거)', '약 21m³', 임대할 부분은 '상기 W호 중 일부(현황 X호)', 계약내용 란 중 보증금은 '오백만원(5,000,000)', 계약금은 '오십만원', 잔금은 '사백오십만(4,500,000)', 차임은 '삼십만원(300,000)은 매월 17일에 후불로 지불한다', 임대인 란에는 U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 성명을 기재하고, 임차인 란에는 C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 성명을 기재한 후, 임의로 조각한 위 U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C는 2019. 4. 3. 파주시 파주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월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는 B, C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U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월세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3) Y 명의의 계약서 위조 C는 2019. 4. 15. 서울 성북구 삼선동3가 삼선교로16길 13 성북세무서 주변에서, 문방구에서 구입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필기도구를 이용하여 부동산의 표시 란 중 소재지는 '서울 성북구 Z AA호', 토지의 지목은 '대', 건물의 구조 및 용도는 '철근콘크리트', '다중주택', 임대할 부분은 'AA호 전체', 계약내용 란 중 보증금은 '오백만원(5,000,000)', 계약금은 '오십만원', 잔금은 '사백오십만(4,500,000)', 월세는 '삼십만원(300,000)은 매월 16일 후불로 지불한다', 임대인 란에는 Y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 성명을 기재하고, 임차인 란에는 C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 성명을 기재한 후, B이 임의로 조각한 위 Y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C는 2019. 4. 15. 서울 성북구 삼선동3가 삼선교로16길 13 성북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는 B, C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Y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나. A, B, C, D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E는 대출의뢰인 D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후 대출의뢰인들이 위 사업장에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재직증명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D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B, C에게 지시하였다. B은 C, D과 함께 부동산중개업소들을 찾아다니면서 '회사 업무에 필요한 사무실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미리 작성해 주면 회사에 계약서를 제출하여 임대차계약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계약서를 받아 위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이용하여 허위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전화로 작성을 지시하고, A은 전화로 진행상황을 파악하여 피고인 E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였다. 1) A, B, C, D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C는 2019. 4. 22. 서울 성북구 삼선교로16길 13 성북세무서 주변에 주차된 D의 차량에서, 문방구에서 구입한 부동산월세계약서 용지에 필기도구를 이용하여 부동산의 표시란 중 소재지는 '서울시 성북구 AP AQ호', 토지의 지목과 면적은 '대', '49.60㎠', 건물의 구조, 용도와 면적은 '철근콘크리트', '공동주택', '16.5㎠', 임대할 부분은 'AQ호 전체', 계약내용 란 중 보증금은 '일천만원정(10,000,000)', 계약금은 '일백만원', 잔금은 '구백만원', 월세는 '오십만원', 임대인 란에는 AR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 성명을 기재하고, 임차인 란에는 D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 성명을 기재하고, B이 임의로 조각한 위 AR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D은 2019. 4. 22. 서울 성북구 삼선교로16길 13 성북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월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는 A, B, C, D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AR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월세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2) B, C, D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C는 2019. 4. 23. 서울 은평구 서오릉로 7 은평세무서 주변에 주차된 D의 차량에서, 문방구에서 구입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필기도구를 이용하여, 부동산의 표시 란 중 소재지는 '서울시 은평구 AS AT호', 토지의 지목과 면적은 '대', '약42평', 건물의 구조, 용도는 '철근콘크리트', 임대할 부분과 면적은 'AT호', '약8평', 계약내용란 중 보증금은 '오백만원(5,000,000)', 계약금은 '오십만원', 잔금은 '사백오십만원', 차임은 '삼십만원정은 매월 20일에 후불로 지불한다', 임대인 란에는 AU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 성명, 임차인 란에는 D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 성명을 기재하고, 임의로 조각한 위 AU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D은 2019. 4. 23. 서울 은평구 서오릉로 7 은평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는 B, C, D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AU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다. A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E는 2019. 3. 28.경 D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맡겨야 한다고 말하고, A은 D에게 성남시 BF 부근 BB 대리점을 안내해 주었으며, 피고인 E는 D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BG'을 건네받아 대출을 받기 위한 통신에 이용하였다. 피고인 E는 A과 공모하여, D 명의의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2019고단4319](피고인 A, B, C) [공모관계]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8. 6.경부터 E, F과 함께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하여 '무직자, 4대보험 미가입 직장인, 저신용자도 연이자 4.5%로 1금융권에서 당일 대출을 받을 수 있고 햇살론은 1박 2일로 무조건 대출받을 수 있게 해 준다'고 과장 광고한 후, 이를 보고 찾아 온 대출의뢰인을 상대로 실제로 근무하지 아니하는 사업장에 몇 달 전부터 근무하였던 것처럼 소급하여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여 허위의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대출신청 서류로 제출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한 후 대출금의 40%를 대출 작업 수수료 명목으로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E는 다른 공범들에게 대출 알선 홍보 광고, 대출의뢰인 상담, 허위 대출 신청 자료 작성, 대출신청인 대출 신청 절차 조력, 대출 작업 수수료 수금 등의 각종 업무를 총괄, 지시하였다. F은 E의 지시에 따라 대출 의뢰인을 만나 상담하면서 어떤 방법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 주고, 대출을 신청한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장의 전화로 대출의뢰인이 재직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전화가 걸려올 경우에 허위로 근무하고 있다고 확인해 줄 수 있도록 이른바 재직 전화 작업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A은 G 등 인터넷 사이트와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대출 홍보 광고를 올리고, 대출의뢰자로부터 대출 작업 수수료를 지급받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은 H, 게임 등 인터넷 사이트와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대출 홍보 광고를 올리고, 대출의뢰인이 사업장에 근무하였던 것처럼 허위 건강보험 자격취득신청서를 작성하여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제출함으로써 허위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C는 피고인 명의로 허위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피고인 B의 업무를 보조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범죄사실] BL은 인터넷 대출 광고를 보고 E, F 및 피고인들에게 대출신청을 의뢰하여, 2019. 4. 2.서울 강남구 O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M에서 위 은행 대출담당 직원에게, 사실은 BL은 직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천 남동구 BM, BN호에 있는 'BO' 커피숍에 2018. 11. 18.부터 재직하였던 것처럼 허위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의 자료를 첨부한 대출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햇살론직장인 대출금 명의로 1,1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L, E,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들은 위 일시경부터 2019. 5.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단, 피고인 C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내지 25에 대해서만 공모) 3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5221](피고인 A, E, F) 피고인들은 2018. 6.경부터 인터넷 싸이트 등을 통하여 '무직자, 4대 보험 미가입 직장인, 저신용자도 연이자 4.5%로 1금융권에서 당일 대출을 받을 수 있고, 햇살론은 1박 2일로 무조건 대출을 받게 해 준다'고 과장광고한 후 이를 보고 찾아 온 대출의뢰인을 상대로 실제로 근무하지 아니하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것처럼 위조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은행에 제출하여 대출금을 교부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E는 다른 공범들에게 대출광고, 의뢰인 상담, 위조 서류 확보, 대출신청인에 대한 대출신청 절차 조력, 대출수수료 수금 등 각종 업무를 총괄, 지시하고, 피고인 F은 피고인 E의 지시에 따라 대출의뢰인을 만나 상담하며, 피고인 A은 인터넷 싸이트에 대출광고를 올리고 대출의뢰자들로부터 대출수수료를 수금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3. 7.경 BP으로부터 대출을 의뢰받아 같은 달 11.경 10:00경 성남시 중원구 BQ에 있는 'BR' 커피숍에서, 성명불상의 위조브로커로부터 받은 업체명에 'BS', 업체소재지에 '서울특별시 광진구 BT 1층', 발급처란에 'BS 대표 BU'이라고 기재되고 BU의 도장이 찍힌 재직증명서 1매, 상호란에 'BS', 소재지란에 '서울특별시 광진구 BT', 대표자란에 'BU', 징수의무자란에 'BU'이라고 기재되고 BU의 도장이 찍힌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1매, 상호란에 'BS', 근무처란에 '서울특별시 광진구 BT 1층', 하단에 'BS 대표 BU'이라고 기재되고 BU의 도장이 찍힌 급여명세서 1매를 BP에게 교부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하였다. BP는 같은 달 12. 10:00경 서울 강남구 BV빌딩 2층 피해자 J은행의 FH 지점에서 그곳 직원인 BW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재직증명서 등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면서 'BX' 신용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BW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1,700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BW가 위조사실을 알고 대출을 거부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P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380] 1. 피고인 A, B,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부동산임대차계약서 첨부 등) 1. 내사보고(부동산월세계약서 체결 공인중개사사무소 내사) 1. 수사보고(카카오톡 계좌 확인) 1. 수사보고(M은행 대출자료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L 관련 금융거래확인서 첨부) 1. 수사보고(AH의 부채증명원 첨부) 1. 수사보고(영장번호 2019-5721호 회신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B 압수품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B 휴대전화 사진함에 채증된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B 휴대전화 사진함 신분증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B이 광고한 대출광고 이미지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L 대출서류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H 대출서류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V 대출신청서류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B 대출서류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I 대출근거 서류 첨부)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019-6468 집행 회신자료 첨부) 1. 부동산월세계약서 [2019고단2685]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D, BY의 각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부동산임대차계약서 첨부 등) 1. 내사보고(부동산월세계약서 체결 공인중개사사무소 내사) 1. 수사보고(카카오톡 계좌 확인) 1. 수사보고(M은행 대출자료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L 관련 금융거래확인서 첨부) 1. 수사보고(AH의 부채증명원 첨부) 1. 수사보고(영장번호 2019-5721호 회신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B 압수품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B 휴대전화 사진함에 채증된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B 휴대전화 사진함 신분증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B이 광고한 대출광고 이미지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L 대출서류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H 대출서류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V 대출신청서류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B 대출서류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I 대출근거 서류 첨부)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019-6468 집행 회신자료 첨부) 1. 수사보고(햇살론 신청확인서 첨부), 햇살론 확인서 1. 수사보고(BY 명의 계좌 수사) 1. 수사보고(CI 사업자 등록인 확인)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2019-6995) 집행 회신자료 첨부], BD 회신자료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2019-6995) 집행한 회신자료 첨부 등], BH, CJ, CK, CL, CE, CA, CM, CN, CF, CB, CO, CP, CQ, CR, CS, BL, CT, CU, CV, CW, CG, CX, CC, CY, BZ, CH, CZ, DA, DB, DC, CD, DD, I, AL 각 회신자료 1. 수사보고(대출의뢰자 사업장 및 연락처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BY 운영 'DE' 관련) 1. 통신요청 회신 자료 1. 각 통신자료 조회 회신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부동산월세계약서 [피고인 F의 변호인은, 이 사건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동피고인인 C가 이 사건 대출사기 범죄의 공범으로서 C로부터 '타인' 명의의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아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C에게 보수가 지급되기는 하였으나 유심 개통에 대한 별도의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한 것은 아니므로, 위 법 위반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공동피고인인 E가 피고인 F에게 'C에게 같이 일을 하려면 유심칩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이를 개통해 받아오라'고 하여 피고인 F이 C로부터 그의 명의로 개통한 유심 2개를 수령한 사실, 피고인 F은 위 유심을 E에게 전달하였고, E는 이를 피고인 F을 비롯한 다른 공범들에게 나누어 주어 사용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C도 공범으로 가담한 이 사건 대출사기 범행에 C 명의의 유심이 사용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실제로 사용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C 명의의 유심이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해당함은 분명하고, 여기에 범죄를 저지르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인 속칭 '대포폰'을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마련된 전기통신사업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변호인의 주장처럼 단순히 C가 사기 범행의 공범이라는 이유로 이를 C 자신이 사용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나아가 E 등은 C에게 일정한 보수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의 명의로 유심을 개통하여 제공하도록 하였는바, 위 법상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 부분과 관련된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9고단4319] 1. 피고인 A, D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휴대전화 사진함 신분증 첨부 사본) 1.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따른 자료 제출(서울성북경찰서) 사본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019-6994 관련 회신자료 첨부 등) 1. 수사보고(대출의뢰자별 피의자신문조서, 대출신청서 사본 첨부), BH, CJ, CL, CE, CA, CM, CF, CB, CO, CP, CQ, CR, CS, BL, CT, DG, CW, CG, CC, BZ, CH, CZ, DB, DA, DC, CD, DD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각 대출신청서 등, 각 여신거래약정서 등, 신용보증신청서 등, 융자신청서 등, 각 햇살론 신청확인서 등, 고객정보조회 및 여신거래약정서 등 [피고인 C의 경우, 공범들을 통해 허위의 재직서류를 이용하여 대출받은 것을 계기로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등 가담 경위, 대출광고를 하고, 공범들과 동행하면서 대출의뢰인들을 접촉하고 필요한 서류를 금융기관 등에 전송하는 일을 하는 등 피고인 C가 담당한 구체적인 역할과 공범들 사이의 행위분담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대하여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므로 공동정범이 성립함에 지장이 없다.] [2019고단5221] 1. 피고인 A,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B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P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BP 전화진술 청취보고) 1.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위조서류 사본 1. -대출신청 서류 사본 [피고인 F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조사문서행사 부분에 대하여, 대출신청 서류 위조에 관여한 바가 없고 그것이 위조 문서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BP에게 교부한 것이므로 위조사문서행사의 고의 내지 공모관계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 E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일련의 대출사기 범행 과정에서 대출의뢰인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재직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허위의 건강보험자격취득 신고를 통해 발급받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제출하는 외에도 위조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대출서류로 제출한 바 있는 점, 피고인 F은 이 사건 일련의 대출사기 범행에서 대출의뢰인들을 대면하여 상담하면서 대출진행 과정 등을 설명해 주는 역할을 담당한 점, 위조 서류인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피고인 F이 BP에게 직접 건네준 점, BP이 대출 신청시 제출한 서류는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일 뿐, BP이 직장가입자로 등재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지역세대주로 등재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제출된 점, BP의 진술에 의하면, 차량대출이 부결된 후 피고인 F이 서류비가 들어갔으니 서류비를 주던지 다시 대출신청을 해보자고 하여 이 사건 대출을 신청하였고, 이 사건 대출신청이 부결된 후에도 '4대보험이 가입이 안 되어 있어서 부결난 것 같다, 4대보험을 소급적용하여 4개월 치를 납부하면 될 것 같다'고 하며 200만 원을 요구하였다는 것인바, 여기에 허위로 소급하여 한 건강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통해 재직증빙 서류를 마련한 이 사건 다른 범행의 경우에는 대출신청인들로부터 그 보험료 등의 작업비용을 수수료와 별도로 요구해 받은 경우가 다수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F이 BP에게 허위의 재직자 대출을 신청하게 하면서 허위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이 아닌 위와 같은 재직증명서 등을 전달하였다면 위 서류가 위조된 문서임을 알았으리라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이용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타인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이용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이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서민을 위하여 대출자격과 이율 등 조건을 완화한 정부지원 대출상품을 이용하여 대출의뢰인들에게 대출금의 40%를 수수료로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재직서류를 허위로 제출하여 대출을 받아준 사안으로, 범행방법이 조직적이고 지능적이며, 재직서류를 마련하기 위한 문서위조 범행 등까지 결부된 사기범행이다. 범행 기간이 길고 횟수가 많으며, 편취금액이 합계 3억 7,000만 원 상당에 이른다. 피고인 E는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을 지휘하였고, 피고인 F은 공동피고인 BY을 통해 재직 전화 작업을 하고 대출의뢰인과 대면 상담을 하였으며, 피고인 A은 대출의뢰인들과의 상담 자리에 동행하고 대출금이 입금되면 대출의뢰인으로부터 수수료를 직접 받아 오는 역할을 수행하였고, 피고인 B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등의 대출서류를 마련하여 대출기관에 송부하고, 카카오톡 대출상담을 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한 점, 피고인 C는 공동피고인들을 통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을 받고 피고인 B의 업무를 보조하면서 대출 사기, 사업자등록을 위한 임대차계약서 위조, 행사 등의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고인 D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을 받기 위해 공동피고인들과 교류하면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고,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임대차계약서 위조, 행사 등의 범행에 가담한 점 등 피고인들의 분담한 역할과 가담정도, 이 사건 범행이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악용한 것으로서 동기가 좋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들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 F, B, C, D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E, A 또한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E의 가족관계,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