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B교육감선거 후보자 C의 배우자이다.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11.경 D빌딩 5층에 있는 위 C의 선거사무실 앞 계단 부근에서 E단체 기획홍보위원장 F 및 G가 2018. 3.경부터 2018. 4. 초순경까지 사이에 예비후보자 선거운동용 명함, 위 C의 보수 단일 후보 추대식 관련 기자회견문 및 당일 사용할 피켓과 현수막 등을 제공하여 주고, 선거캠프 직원들에게 SNS 홍보 요령을 알려주고, 인터넷 H 블로그에 'I'라는 제목의 선거홍보용 게시물들을 게시하는 등 위 C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도움을 준 것에 대한 대가로, 위 G에게 "애써줘서 고마워요"라고 말하면서 현금 200만 원을 담은 돈봉투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B교육감선거 후보자 C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위 F, G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선관위 제공자료(선거사무관계자대장, 선거사무소 및 선거연락소 설치 현황, 회계책임자 신고서 등) 1. 수사보고(피의자의 배우자인 C 예비후보자 등록 일시 확인), 수사보고(C 후보 사퇴 관련 문건 검토), 수사보고(I 문건 첨부) 1. C 예비후보자 명함 시안, C 예비후보자 홍보물 시안, 이메일 전송 내역 1. E단체 C 추대 기자회견 언론보도 1. 현금 200만원(5만원권 40매) 1. 돈봉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2항,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전혀 관련 없이 단지 F로 하여금 C 후보의 선거대책본부 상황실장을 그만두게 하고,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한 고마운 마음의 표시로 F 측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이므로, 위 200만 원 지급 행위를 선거의 자유·공정을 침해할 우려가 높은 행위라고 평가할 수 없다. 2. 판단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에서 준용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의 위반죄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처벌대상은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운동기간 중의 금품제공 등에 한정되지 않으며,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에서 정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는 '선거운동에 즈음하여,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라는 의미로서, '선거운동을 위하여'보다 광범위하고, 선거운동의 목적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행위 자체가 선거의 자유·공정을 침해할 우려가 높은 행위를 규제할 필요성에서 설정된 것이므로, 반드시 금품제공이 선거운동의 대가일 필요는 없으며, 선거운동 관련 정보제공의 대가, 선거사무관계자 스카우트 비용 등과 같이 선거운동과 관련된 것이면 무엇이든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911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F, G에게 200만 원을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공직선거법은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제공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금품제공 행위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준용하는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고 있지 않은 금품제공 행위로서 그 자체로 선거의 자유·공정을 침해할 우려가 높은 행위에 해당한다. 가. 피고인의 200만 원 제공 이전 상황 1) C는 2018. 2. 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B 교육감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고, 같은 날 D빌딩 5층에 선거사무소를 설치하였으며, 선거사무장 1명, 선거연락소장 16명, 회계책임자 1명 및 다수의 선거사무원을 등록하였다(F, G는 C의 선거사무원 등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았다). 2) 피고인은 2018. 2.경 F에게 자신의 남편인 C를 단일 후보로 추천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고, B교육감 단일화추진통합추진위원회가 K대학교 총장 출신인 L를 단일 후보로 추대하자 C는 2018. 4. 초순경 E단체에 자신을 B교육감 보수 단일 후보로 추대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E단체는 이에 응하여 2018. 4. 10. C를 단일 후보로 추대하는 추대식을 개최하였다. 3) F는 위 단일 후보 추대 전까지 C의 선거사무소에 2~3회 정도 방문하였고, 추대 이후에는 13회 정도 방문하였는데, 위 단일 후보 추대 전 C의 선거사무소에 방문하였을 때 C의 예비후보자 명함이 허접해 보였고, 후보자 측에서도 명함이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것 같아 G에게 후보자 명함을 새롭게 디자인해서 만들어 보라고 하였다. 이에 G는 단일 후보 추대식 전에 새롭게 제작된 명함 250매를 C에게 전달하였다. 4) F는 2018. 4. 10. 단일 후보 추대식에 사용할 피켓과 현수막을 제공하였고, G가 위 피켓과 현수막을 추대식 기자회견장으로 가지고 왔다. 5) 또한 F는 여러 차례 C에게 SNS 홍보 방법을 바꿔야 된다고 제안하였고, 위 추대식 2~3일 후에는 C의 요청으로 선거사무소에서 피고인, C, 선거사무소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SNS를 이용한 온라인 선거홍보 방법에 대한 강의를 하였다. 6) 한편 F는 2018. 4. 6.부터 2018. 4. 10.까지 사이에 10회에 걸쳐 C를 'B교육감후보'로 지칭하면서 C를 홍보하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I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하여 인터넷 H 포스트에 게시하였고, G는 2018. 4. 10.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게시된 사실을 알려주기도 하였다. 7) 위와 같이 C가 B교육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선거사무소를 설치하는 등 선거운동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F 측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선거운동에 도움이 될 만한 조력을 하였고, 위와 같은 F 측의 조력은 당해 선거일과 근접한 시기인 2018. 4.경 이루어 졌다. 나. 피고인의 200만 원 제공 당시 및 이후 상황 1) 피고인은 2018. 4. 11.경 선거사무소에 있던 G를 선거사무소 밖 계단 부근으로 데리고 가 G에게 "애써줘서 고마워요"라고 말하면서 현금 200만 원이 담긴 하얀색 봉투를 건네주었다. 피고인이 G에게 건넨 봉투의 겉면에는 'F 교수님 감사 합니다. C A의 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2) F는 2018. 4. 28. C 측으로부터 C의 예비 홍보물 이미지를 이메일로 전달받았고, 이미지를 수정하여 주었다. 3) 피고인은 2018. 5. 25. B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사를 받고 난 후 선거사무장이었던 J에게 "선관위에 출석했더니 내가 G한테 줬던 돈 봉투 사진이 있었고, 선관위 직원이 그 사진을 보여주면서 'G한테 돈을 왜 줬냐'고 묻길래, 그 자리에서는 당황해서 G한테 빌려준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실제로는 F가 그동안 선거에 많은 도움을 줬기 때문에 고마움의 표시로 준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4) C는 피고인이 F, G에게 위와 같이 금원을 제공하였다는 것을 알게 된 후 2018. 5. 26. 위 J에게 '후보사퇴의 글'이라는 제목의 후보 사퇴문을 작성하여 주었다. 위 후보 사퇴문에는 '세상사에 어둡고 어리석은 아내가 선거법령과 감사함을 분별하지 못하는 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저는 오는 6.13 B교육감선거의 당락을 떠나 B교육의 아픈 상처가 되살아 날 수 있겠구나 하는 우려로 고심 끝에 많은 시민들의 격려와 성원에 보답하지 못하고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교육감 후보직을 내려놓고자 합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5)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F가 그동안 선거에 대한 조언을 해 주었던 것이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면서도 선거사무소 직원과의 다툼을 정리해야 되는 입장에서 그동안의 서울에서 오는 기름 값이라도 줘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F, G에게 200만 원을 제공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위와 같이 F, G에게 200만 원을 제공한 것에 설령 그동안 F 측의 선거운동에 관한 조력에 대한 감사의 의미만이 아니라 G가 선거사무소 직원과의 마찰로 인하여 입었을 마음의 상처 내지 모욕감을 위로하고자 하는 동기가 일부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이 위 금품제공 행위의 선거운동 관련성을 판단함에 있어 장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1. 매수 및 이해유도 > [제3유형] 후보자 등에 의한 일반 매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선거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제공한 금품의 액수가 적지 않고,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제공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사를 받은 다음날 F와 사이에 마치 금전거래 관계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F로부터 차용증을 교부받았는바,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집행유예 이상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한 것으로 보여 사회 내에서 교화될 가능성이 있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