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단14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12. 13.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08. 9. 10.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0. 5. 2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0. 11.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9. 24.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3. 6. 28. 같은 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4. 2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7. 5.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7. 26. 제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0. 5.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9.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4.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의 범죄사실] 2016고단1454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20.경 제주도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주식회사 F을 운영하는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 '철근 10mm 10톤, 13mm 20톤, 16mm 15톤, 19mm 13톤이 필요하다. 월요일('15. 11. 23.)까지 갖다 줄 수 있느냐, 철근을 배송해 주면 철근이 도착하기 전에 철근대금 30,525,000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의 소유였던 제주시 G 토지는 담보대출이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세금 등을 납부하지 못해 압류가 되어 있어 재산적 가치가 없었고, 그 밖의 채무가 1,700만 원에 달하였으며, 위 철근을 피고인에게 주문한 H에게 1,500만 원의 헐값에 철근을 공급하고 H으로부터 철근대금 1,5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철근을 배송받더라도 그 즉시 철근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23.경 30,525,000원 상당의 철근 58톤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12. 경 제주시 J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철근 50톤을 주문하고 싶다. 철근을 배송해 주면 철근대금 28,190,976원을 2일 후 바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재산적 가치 없는 부동산 외 소유한 재산이 없었고, 채무도 있었으며 당시 철근 시세가 계속 오르고 있던 상황에서 위 철근을 피고인에게 주문한 H도 철근대금 전부를 바로 지급할 여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H으로부터 철근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생각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철근을 공급받더라도 철근대금을 약속한 기일 내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15.경 28,190,976원 상당의 철근 50톤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1871 3. 피고인은 2009. 4.경 제주시에서, 교도소에서 알게 된 L의 어머니인 피해자 M에게 "주거지 리모델링 공사를 700만 원에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건설업체의 채무가 5,000만 원 가량 있는 등 운영이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다른 공사현장에 대한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을 위하여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지급받은 금전으로 자재를 구입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리모델링 공사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자재 대금 명목으로 2009. 4. 초순경 400만 원을 건네받고, 추가 자재 대금 명목으로 같은 달 15.경 100만 원, 같은 달 18.경 100만 원을 각 송금받고, 같은 달 22.경 벌금 납부 후 공사를 계속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받음으로써 합계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2050 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8. 11.경 제주시 N건물 관리사무소에서 O에게 'N건물 건축주는 공사현장에서 사람이 사망한 일로 현재 교도소에 있어 내가 건축주 대신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위 건물의 1001호에 대해 가계약을 체결하면 추후 준공 후 저렴한 가격에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O와 원룸가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임차인 란에 '제주시 P((주)Q), 사업자번호 R, 전화 S, 성명 T'이라고 작성하고, T의 이름 옆에 그곳에 있던 T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로 된 원룸가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원룸가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O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5. 주민등록법위반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8. 10.경 제주시 U에 있는 V 주민센터에서 사실은 제주시 N건물 311호로 거주지를 이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311호로 거주지를 이전한 것처럼 전입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6.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경 제주시 X 에 있는 주택 건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 W에게 '철근을 미리 주문해 놓은 게 있어서 시세보다 철근대금을 미리 주면 시세보다 싸게 공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가 1,700만 원에 달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철근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철근을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5.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Y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2016. 5. 2.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600만 원을 철근대금 명목으로 각 송금받았다. 7.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26.경 제주시 AA에 있는 주식회사 AB 사무실에서 피해자 Z에게 '철근 10톤을 시세보다 싸게 1,100만 원에 공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가 1,700만 원에 달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철근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철근을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7.경 철근대금 명목으로 5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6고단2224 8.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30. 15:30경 제주시 이도2동에 있는 화이트스톤빌 앞에서부터 같은 시 도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공업사 앞에 이르기까지 약 120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A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9. 모욕 피고인은 2016. 7. 13, 20:00경제주시 AD 에 있는 AE 편의점 출입문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밖으로 나오는 피해자 AF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피해자의 일행인 AG 등 다수의 행인들 앞에서 "동부경찰서 형사인데 좀 맞자!", 넌 개새끼야, 여기 다닐 자격도 없고, 여기 CCTV 다 찍혀 있으니까 맞고 시작하자!", "개새끼, 씨발새끼 이새끼."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 2016고단2374 10. 사기 피고인은 2016. 5. 18. 경 서귀포시 AH에서 사실은 피해자 AI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당시 채무가 수천만 원에 이르고, 공사비를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의 주택 공사를 제대로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공사비를 주면 서귀포시 AJ 전원주택 2동의 신축골조 공사를 완성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19.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 2015. 5. 24. 철근 자재비용으로 35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1,3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2399, 1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하순경 제주시 AK에 있는 AL호텔에서, AM와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눠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M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들의 범죄사실] 1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8.경부터 같은 해 9. 경까지 사이 저녁 시간에 제주시 AN에 있던 AO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비닐지퍼팩에 포장된 필로폰 약 0.1그램을 미리 건네준 후 피고인 A에게 그 필로폰을 AO에게 건네주라고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그 필로폰을 AO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AO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피고인 B의 범죄사실] 13.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5. 8.경부터 같은 해 9. 경까지 사이 새벽 시간에 제주시 소재 AP 부근 노상에 세워진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AO에게 종이에 포장된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4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철근대금 영수증 첨부 등 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및 전화문자내역 제출 첨부), E의 추가진술서, 문자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Y 대표 H 전화통화 결과) 1. 수사보고(참고인 H의 철근 구입 관련 이체내역 팩스 송부 접수), A 사용내역(AQ건), 자동차매매계약서, 이체처리결과조회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1. 예금거래내역조회, 전자세금계산서(공급자 F, 공급받는자 Y), 전자세금계산서(공급자 F, 공급받는자 AR), 세금계산서 1. 사업자등록증(AS주식회사), 사업자등록증(Y), 사업자등록증(AR),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16고단18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어머니 거래내역서 제출 및 피해진술 관련), 저축예금 거래내역 증명서 2016고단20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AT, Z, T,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AU 상대 수사) 1. 수사보고(AV 확인)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2매, 무통장입금증, 농협 계좌 거래내역 1. 문자메세지 1. 경매사건검색 1. 원룸가계약서의 기재 및 현존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Q), 사업자등록증((주)Q) 2016고단22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AX의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2016고단23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AI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형 AY과 전화통화), 수사보고(목수 AZ 전화통화) 1. 공사계약서, 사업자등록증명서, 영수증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2016고단2399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O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AM의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편철), AM의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부 1. 수사보고(필로폰의 시가 보고) 판시 범죄전력 피고인 A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기종료일 등 확인보고),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보고), 수용자검색결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9건 피고인 B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추가증거(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 1항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1항(사문서위조의점),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구 주민등록법(2016. 12. 2. 법률 제142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3의 2호(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한 점),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형법 제30조(필로폰 무상교부, 투약의 점) 나.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무상교부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A : 판시 제3죄와 2010. 11. 30.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 머리 기재 사기죄 등 상호간 피고인 B: 판시 각 죄와 2017. 4. 17.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 관련] 1.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AO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하거나, A과 공동으로 교부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B과 공동으로 AO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AO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한 차례, 피고인들로부터 한 차례 필로폰을 무상으로 각 교부받았다."라고 진술하였고, 위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피고인 A 역시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 B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아 AO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위 진술은 AO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AO은 경찰에 필로폰 투약 사실을 자수하면서 피고인 B과 피고인들로부터 각각 필로폰을 받은 사실을 진술하였는데 허위로 그와 같은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과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AO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각 교부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판시 제3죄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불리한 정상 : 6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죄를 범하고, 이 사건 편취 액수가 합계 1억 원에 이름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로 이미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출소 직후 동종 수법의 이 사건 각 사기죄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를 저질렀을 뿐 아니라 누범기간 중 사문서위조, 행사, 무면허운전, 모욕 등 다양한 범죄를 계속하여 저지른 점 2. 피고인 B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무상제공한 필로폰의 양이 많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의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AO에게 필로폰을 제공하여 필로폰 투약을 확산시킨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