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822

범죄사실 2018고단282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1. 서울고등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11. 1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1. 1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며, 2018. 3.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5. 충남 태안군 AG에 있는 피해자 AH이 운영하는 'AI' 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투자하고 있고 내 처가 운영하고 있는 'AJ'라는 회사에서 팜유 등 원재료의 구입자금이 부족하다. 구입자금만 빌려주면 원재료를 구입해서 발전소에 납품하여 10% 마진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데, 그 수익금으로 2017. 12. 말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기죄로 수배되어 도피 중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도피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했을 뿐 팜유 등 원재료를 구입할 생각은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8299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1. 서울고등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1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1. 1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4.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며, 2018. 3.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그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9. 사실은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을 위해 사용할 목적임에도 피해자 N을 상대로 (주)R 등의 일일잔고용으로 사용할 것처럼 기망하여 편취한 11억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Q 명의 AK은행 계좌로 입금한 후,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29. 23: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주)Q 명의 AK은행 계좌에서 피해자에게 말한대로 일일잔고증명용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AB이 운영하는 (주)R 명의 AL은행 계좌로 10억 원을 송금한 후, 위 AB이 상가 분양보증금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같은 날 23:26경 AB으로 하여금 위 10억원 중 9억 8천만 원을 피고인의 지인 AD 이 운영하는 (주)Y 명의 AK은행 계좌로 이체하도록 한 후, 2016, 4, 11. 위 AD으로부터 회수할 투자금이 없음에도 투자금 회수를 한다는 명목으로 6억 원을 피고인의 사실혼 관계 처인 T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주)AJ 명의 AM은행 계좌(AN)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28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관련한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6. 3. 29. N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5억 1,8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 1억 원권 자기앞수표 1장 및 3억 1,000만원권 자기앞수표 1장, 1억 7,2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 합계 1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임 1. AH의 고소장 1. 차용증 1.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1심 판결문 등 첨부),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판결문(2017고합1036호) 1. 판시 전과 : 주민 및 범죄경력조회서(A), 개인별 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2018 고단29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T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T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B,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임대계약서(갑:(2016.3.17, (주)Y, 을 : T), 차용증(2015. 7. 27.), 장부사본(2007. 7. 20. A과 정산), 수사보고(AB 관련사건, 자금흐름 등 확인),,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내용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T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주)AJ 명의 AM 은행 계좌의 실질적인 귀속 주체가 피고인임을 피해자 N이 명백히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을 정당하게 취득한 것처럼 취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피고인에게 귀속되지 않은 것처럼 가장할 의도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인이 공범 사이의 편취금 분배 및 피해자나 수사기관의 편취금 추급을 막기 위한 행위를 금전소비대차나 차용금 변제 등으로 가장하고, ㈜A]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돈이 실제 T에게 귀속된 것처럼 범죄수익의 귀속을 가장하기 위하여 범죄사실 기재의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사기 피해자 N은 T이 피고인의 동거녀인 사실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AJ 명의의 계좌가 피고인에게 귀속된 것임을 알았음을 인정할 자료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T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주)Q 명의 계좌에서 ㈜R 명의 계좌로 이체를 한 것은 피해자 N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용도대로 대여한 것이고, ㈜R 명의 계좌에서 ㈜Y의 계좌로 이체한 것은 면세점 보증금조로 지급한 것이며, ㈜Y 명의의 계좌에서 ㈜AJ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것은 피고인이 ㈜Y를 운영하는 AD 으로부터 차용하여 자신의 T에 대한 차용금 채무의 변제조로 지급한 것'이라고 강변하면서 자신이 AB 및 AD과 공모하여 N의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고, AJ 명의의 계좌가 실제로 T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법정 진술과 T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Q을 운영하는 피고인, ㈜R를 운영하는 AB, ㈜Y를 운영하는 AD 이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일일잔 고증명용으로 1일만 차용한다고 속여 11억 원을 편취한 후, 피해자로부터의 자금 추급을 막고 실제 원인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가장하기 위하여 순차적으로 계좌이체를 한 것이고, ㈜AJ 명의의 계좌는 피고인이 관리하는 것이며, T에게 차용금의 변제조로 지급한 것도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 기간 및 누범 기간 내에 재범하였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는 사기범죄에 대한 수사 및 처벌을 방해하고 피해자로부터의 자금 추급을 막기 위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저질러진 것일 뿐 아니라, 수사단계에서 진실을 호도하여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기소 후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공판 마지막 단계에서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인정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