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0고정1547

범죄사실 학원을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2. 25.경부터 2010. 3. 22.경 사이에 마산시 D빌딩 6층 약 55평방미터에서 'E'라는 상호로 유아들을 교육할 수 있도록 쿠키방, 퍼포먼스교실, 자료실 등을 설치하여 놓고 3-7세 유아들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씩 수강료를 받고 주 1회 50분 창의교육 및 놀이수업 교습을 하는 학원을 영위하여, 관할 교육감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학원을 설립·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작성의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91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항 제1호, 제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영한 미술학원의 규모, 그 교습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이 운영한 'E'라는 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등록대상이 되는 학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시설은 주식회사 H의 여러 가맹점 중의 하나인데, 피고인은 주식회사 H의 다른 가맹점들에 대한 관련 교육청의 학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질의회신 및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신뢰하였으므로, 피고인은 고의가 없거나,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 유아를 대상으로 한 모든 형태의 교습소에 대하여 그 형태, 범위, 교육내용, 교육방법 등을 전혀 묻지 않고 등록대상으로 규정한 학원법 제2조의2 및 학원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과 같은 시행령 은 학원법의 적용범위를 너무 넓게 정하고 있어, 직업선택의 자유, 교육의 자유, 교육을 받을 권리,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2.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시설이 학원법에서 정하는 학원에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본다. 학원법 소정의 '학원'이란 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기술(기능을 포함한다)·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로서(같은 법 제2조 제1호), 그 종류는 '학교교과교습학원'과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나뉘고, 그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아(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 등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을 의미하는데, 학원의 종류별 교습과정의 분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같은 법 제2조의2). 한편 학원법 시행령 은 위 각 학원의 종류별로 교습과정을 분류하면서, 학교교과교습학원에 관하여는 예능 분야로 음악, 미술, 무용을 특정하고 있고, 기타 분야로 학원법 제2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교습대상으로 교습을 하거나 같은 호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으로 특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학원법 및 학원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르면 같은 법의 등록대상이 되는 학원은 시행령 에 정하여진 교습과정 내지 그와 유사하거나 그에 포함된 교습과정을 가르치거나 위 교습과목의 학습장소로 제공된 시설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이라는 이름으로 3~7세 어린이 70명을 상대로 수업하는 등 이 사건 시설을 운영해온 사실, 실제로 이 사건 시설에서 수업한 내용은 물감놀이, 입체조형물 만들기 등 주로 사물의 탐구, 다양한 재료·기법을 이용하거나 상황설정을 통한 작품제작, 자연현상의 관찰 및 응용표현 등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시설은 유아를 대상으로 하여 주로 미술에 관련된 수업을 해온 사실이 넉넉하게 인정되므로, 이 사건 시설은 유아 등을 대상으로 한 학교교과교습학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시설이 등록대상인 점을 몰랐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720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의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과거에 주식회사 H의 다른 가맹점이 각 교육청으로부터 학원법상의 등록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회신을 받거나, 검찰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학원법이 2006. 9. 22 법률 제7974호로, 학원법 시행령이 2007. 3. 23 대통령령 제19953호로 각 개정되어 위 가항의 해석과 같이 유아를 대상으로 미술 등을 교습하는 시설도 학원법 소정의 '학원'에 포함되었으므로, 위 개정법령 시행 이후에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개정 법령에 따라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등록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개정법 시행이후 약 2년이 지나 이 사건 시설을 설립하면서 법령개정 전의 상황을 근거로 개정된 법령을 검토하거나 관계기관에 문의를 하지 않고 등록절차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인바, 그와 같은 사정이라면 피고인은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위법을 회피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고 할 수 없어,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다음으로 학원법 제2조의2 및 학원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과 같은 시행령 이 유아를 대상으로 한 모든 형태의 교습소에 대하여 그 형태, 범위, 교육내용, 교육방법 등을 전혀 묻지 않고 등록대상으로 규정하여,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교육의 자유, 교육을 받을 권리,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위 학원법 및 그 시행령 규정들이 유아를 대상으로 한 모든 형태의 교습소에 대하여 그 형태, 범위, 교육내용, 교육방법 등을 전혀 묻지 않고 등록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교육의 자유, 교육을 받을 권리,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