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합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3. 15:36경부터 같은 날 15:50경 사이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 뇌병변 5급 장애인)의 집에서 이웃인 피해자로부터 현관문을 고쳐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고친 후 혼자 있던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만지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후 피해자의 바지 및 팬티 안으로 손을 집 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으며, 피고인의 성기를 바지에서 꺼낸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CD에 수록된 D의 진술 및 속기록 1. 각 경찰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7, 9, 10, 12, 13, 15) 1. 실황조사서, 불기소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3년 4월 ※ 서술식기준: 성년 유사강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뇌병변 장애로 인하여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유사간음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은 나쁘다.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되었다(피해자가 뇌병변 5급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의사능력이 있는 이상 단독으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를 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피해자인 장애인의 의사능력을 그 나이, 지능, 지적 수준, 발달성숙도 및 사회적응력 등에 비추어 그 범죄의 의미, 피해를 당한 정황,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가 가지는 의미·내용·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을 말하고, 그 의사표시는 흠이 없는 진실한 것이어야 하므로, 법원으로서는 위와 같은 의미에서 피해자인 장애인에게 의사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6058 판결 참조). 피해자의 국선변호사는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의 배우자인 E이 강요하여 주민센터에 따라갔고, 그 곳에서 E이 인감증명서 발급기에 피해자의 손과 도장을 찍게 만들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갔다고 주장하면서 합의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는 허위 발급된 것이고, 피해자가 합의서의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E 등의 강요에 의해 도장을 찍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합의서(증거기록 179쪽)에는 피해자의 인감 뿐만 아니라 자필서명 및 무인까지 기재되어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진정으로 작성된 서류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E 등을 상대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피해자는 위 합의서의 내용을 이해한 상태에서 자신이 작성한 것이 맞고, 피고인으로부터 100만 원을 받았으며, 합의 내용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내용을 몰랐다고 고소한 이유에 대해서는 합의금으로 100만 원 밖에 받지 못한 것이 억울해서 그렇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198쪽 참조), 그에 따라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2018. 6. 15. 위 E 등에 대한 사문서위조 등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한 점(증거기록195쪽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합의서에 담긴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해자의 장애 정도, 합의서가 작성된 경위, 이 법원에 제출된 피해자 가족의 탄원서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진정한 용서를 받았는지, 피해자에게 그 피해의 정도에 상응하는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상당히 의심스러운바, 위와 같은 사정은 제한적으로만 참작하기로 한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