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09

범죄사실 일명 '로맨스 스캠(Romance Scam)', 또는 '비즈니스 스캠(Business Scam)' 범행은 해외에서 타인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해킹하거나 허위 인적사항으로 소셜미디어 계정을 만든 다음 그 계정을 통하여 국내 거주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연락하여 친분을 쌓으며 친구나 연인과 같은 친밀한 관계로 발전시켜 피해자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이를 기화로 피해자들에게 금전 대여를 요구하거나, 각종 선물, 물품, 금전 등의 국내 보관을 요청하며 그 통관비, 운송비 등 명목의 금원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반복적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화된 국제 범죄로서, 국내·외 조직을 연결하고 조직원을 관리하는 총책, 소셜미디어 계정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과 연락을 주고받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송금받을 계좌를 조달하는 조달책, 편취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등 전체 범행을 기능적으로 분담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조직원 상호 간에도 약칭, 별명으로 호칭하면서 자신이 맡은 역할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조직원을 인식할 수 없도록 점조직화하여 운영되고 있다. B는 나이지리아, 라이베리아 등 국내거주 아프리카계 사람들에게 'C', 'D'으로 불리우는 사람으로서 위와 같은 '스캠' 범행을 통해 얻은 수익을 국내 조직원들을 통하여 인출하여 수거하고, 국외 조직에 송금하여 분배하는 '스캠' 조직의 국내 총책 역할을, 피고인은 국내 거주 아프리카계 사람들에게 'E', 'F', 'G' 등으로 불리우는 사람으로서 '스캠' 범행을 통해 얻은 현금 수익을 인출책 역할을 맡은 조직원들로부터 받아 전달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은 소셜미디어 계정으로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친분을 쌓은 뒤 각종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하는 유인책 역할을, H는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송금받을 계좌를 조달하는 조달책 역할을 각각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9. 2. 1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소셜미디어 'I' 사이트를 이용하여 'J'를 사칭하는 계정을 통해 피해자 K에게 친구 신청을 하고, 마치 자신이 시리아에 근무 중인 미군 군의관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와 친분을 쌓은 다음 '딸과 함께 제주도로 이민을 하여 살 생각이다. 석유사업을 해서 수익금이 많이 있는데 보관할 곳이 없다. 전쟁 중이라 은행도 이용할 수 없는데, 돈을 보관해 달라. 현금과 금화를 보내야 할 운반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3. 12. 11:45경 34,012,500원을 '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9. 3. 4.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56,562,064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스캠' 범행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통역)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내역 상대자 통화), 수사보고(피의자와 공범 'H'와의 관련성), 수사보고[피의자(H)와 B의 what's app 대화내역 번역본 첨부) 1. B와 일명 'O'과의 대화내역 사진, B와 일명 'O'과의 대화내역, B와 H와의 대화내역 사진, B와 H와의 대화내역, 대화내역 번역문, 대화 원문, 대화 번역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의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나. 판단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와 같이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의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6. 2. 선고 2006도4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이 사건 '스캠' 범행에 있어 피고인이 '스캠' 범행을 통해 얻은 현금 수익을 인출책 역할을 맡은 조직원들로부터 받아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고, 그 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공모한 내용에 따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은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바, 후술하는 바와 같이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피고인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공소사실 기재로 인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별다른 지장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공모사실 부인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인출책들로부터 돈을 전달받은 사실이 없고, 공모 사실도 없다. 나.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고,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2003. 10. 10. 선고 2003도3516 판결 등 참조). 한편, 경찰에서의 자술서, 검사작성의 각 피의자신문조서, 다른 형사사건의 공판조서의 기재와 당해 사건의 공판정에서의 같은 사람의 증인으로서의 진술이 상반되는 경우 반드시 공판정에서의 증언을 믿어야 된다는 법칙은 없고, 상반된 증언, 감정 중에 그 어느 것을 사실인정의 자료로 인용할 것인가는 오로지 사실심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한다(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도1547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스캠' 범행을 통해 얻은 현금 수익을 인출책 역할을 맡은 조직원들로부터 받아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한 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과 같은 일명 '스캠' 범행은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조직원 개개인이 두 단계 이상 또는 이하의 조직원의 신상을 알기 어려운 구조이다. 2) 공범인 B는 경찰에서 "O이 오늘처럼 한국 계좌에 돈이 입금되었다고 하면 제가 P에게 돈을 ATM기에서 출금하여 'E'에게 가져다주곤 하였는데, 'E'는 저의 휴대전화에 Q이라고 저장해 놓은 자입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순번 78, 384쪽), B의 휴대전화에 Q이라고 저장해 놓은 전화번호(R)는 피고인의 것이다. 3) N 역시 경찰에서 "항상 S와 T가 그 이발소와 Q 식당에 가서 그들 주인들을 만나서 돈을 전달해주면서 나이지리아 어느 계좌로 송금해야 하는지 휴대전화로 화면을 띄워서 보여줍니다. 그러한 광경을 제가 T와 함께 다니면서 많이 목격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4) 공범인 B와 H와의 what's app 대화내역에는 "I'm giving A 24.8000.", "I have tell U to give to A", "I just finish talking with A", "I have tell V to give A the money.", "you should don't worry dis morning A will receive the money.", "I hope A has receive it." 등 피고인의 이름이 여러 차례 돈을 전달하는 자로서 언급되고 있다. 5) 한편, 공범인 B와 H, N는 검찰 또는 이 법정에서 진술을 거부하거나 경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B와 H, N의 진술 거부 또는 번복의 경위 내지 과정, 과학적 증거방법인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결과와의 일치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B와 H, N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충분히 그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해외에서 타인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해킹하거나 허위 인적사항으로 소셜미디어 계정을 만든 다음 그 계정을 통하여 국내 거주 피해자들과 연락하여 친분을 쌓아 신뢰를 얻은 후 피해자들에게 금전 대여를 요구하거나, 각종 선물 등을 위한 통관비, 운송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반복적으로 편취한 범행으로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범행이 실행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커다란 피해를 발생시킨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스캠' 범행을 통해 얻은 현금 수익을 인출책 역할을 맡은 조직원들로부터 받아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그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피해금액이 합계 356,562,064원에 이르러 매우 많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