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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5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0.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0. 9. 19.자 범행 피고인은 2020. 9. 19. 14:30경 서울 마포구 B빌딩 지하 1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들을 훔쳐볼 생각으로 위 여자화장실에 들어가고, 같은 날 17:00경에도 재차 위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2020. 9. 25.자 범행 피고인은 2020. 9. 25. 저녁경 서울 마포구 C빌딩 1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들을 훔쳐볼 생각으로 위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그곳 용변칸에서 용변을 보던 D(여, 45세)의 모습을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3. 2020. 10. 10.자 범행 가. C빌딩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0. 10:20경 제2항 기재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들을 훔쳐볼 생각으로 위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그곳 용변칸에서 용변을 보던 E(여, 60세)의 모습을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나. B빌딩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0. 12:12경 제1항 기재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들을 훔쳐볼 생각으로 위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그곳 용변칸에서 용변을 보던 F(여, 45세)의 모습을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4. 2020. 10. 2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1. 17:50경 제1항 기재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들을 훔쳐볼 생각으로 위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그곳 용변칸에서 용변을 보던 성명불상의 여성의 모습을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F, H, I의 각 진술서, E의 진술서 및 번역본 1. 각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B빌딩 CCTV 영상 분석 관련, 피의자특정, 참고인 H 전화 통화, 사건 현장 B빌딩 화장실 사진 편철, 마을버스 CCTV 영상 수사, 추가 피해 확인, 피의자특정), 각 내사보고(CCTV 확인 및 피혐의자 도주로 추적, 피해자 전화통화 결과, 피해자 현장 확인, 참고인 상대 수사, 현장 탐문 수사 결과, 피혐의자 동선추적), 피해사실 접수보고 1. 각 현장 사진, 각 피고인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첨부 및 누범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수회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려운바, 실형의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과거 정신과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3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3. 18:25경 서울 은평구 B 앞 도로부터 서울 은평구 C 앞 도로까지 약 17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감정서), 내사보고(피혐의자가 음주운전한 거리), 내사보고(위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주차를 다시 하기 위해 매우 짧은 거리만을 운전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5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용산구 B, 1층에서 C를 운영하였다. 1. 공급가액 허위 기재의 점 피고인은 2019. 5. 12.경 위 C 사무실에서 ‘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사실은 실거래금액이 14,222,727원임에도 공급가액을 39,950,000원으로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D에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9. 5. 12.경부터 2019. 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실제 거래가액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 합계 2장을 발급하였다.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는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피고인은 2019. 2. 25.경 위 C 사무실에서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가액이 25,000,000원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23,100,000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19. 5. 27.경 같은 장소에서 D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이 79,700,000원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229,900,000원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3.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피고인은 2019. 7. 25.경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24길 15 용산세무서에서 2019. 1.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E’에 25,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동액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국세청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9. 2. 25.경부터 2019.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55,660,910원의 허위매출처벌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용산세무서 담당자의 제출 서류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으로 거짓세금계산서 수취한 F의 G의 공소장 첨부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A에게 거짓세금계산서 발급한 D대표 H의 피의자신문조서사본 첨부보고) 1. 수사보고(F, I을 운영한 G 조세범처벌법위반 판결문 보고) 1. 고발서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충조서 1.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공급가액 거짓 기재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는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는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기재·제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행위마다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이를 합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 및 그 규모,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6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07.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4. 08:45경 서울 용산구 B 앞부터 서울 용산구 C앞까지 약 1.3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 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한 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취정도도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는 일반 자동차보다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낮다. 다행히 다른 추가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6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8. 14:38경 서울 양천구 B 앞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까지 약 1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한 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취정도가 비교적 높지 않다. 다행히 다른 추가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7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중순경 피해자 B에게 용인시 처인구 C, D 토지 및 공장건물을 매수할 사람을 찾아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 및 공장건물의 매도 권한을 위임받으면서 ‘공장을 보러온 사람들에게 내부를 보여줘야 하니 열쇠를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공장건물의 열쇠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19. 위 공장건물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200,000원 상당의 분전함(600×800) 노출 4개 등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액 16,115,000원 상당의 배전시설 및 집기류를 피해자의 허락 없이 고철 도·소매업자인 E에게 판매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약서(각서) 사본, 보증 증인서 사본, 현장 및 피해품 사진, 용인 공장 공사금액 내역서 사본, 피해 품목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동종 범죄 전과 포함하여 폭행, 음주운전, 사기, 강간치상 등 여러 유형의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친다고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7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 05:30경 전남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조례교통초소 옆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한 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주취 정도도 비교적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운전한 거리가 길지는 않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7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9. 2:20경 서울 강남구 송파구 문정동 소재 문정역 부근에서부터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544-4 서수지IC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범죄전력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간격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7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6. 01:00경 서울 마포구 소재 B중학교 부근에서 서울 마포구 C사거리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330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한 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3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부양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8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2. 00:27경 서울 은평구 B상가 앞부터 서울 은평구 C 앞길까지 약 4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도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에도 두 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다른 추가피해가 발행하지는 않았다. 이 사건 직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약 8년 전의 것이고, 그 사이에는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741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7. 11. 01:48경 서울 용산구 B 소재 ‘C’에서 D와 술을 마시던 중 D뺨을 때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경 E, 경장 F에 의해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태워지게 되자, 이에 저항하며 위 E(30세)의 오른손 검지를 1회 깨물고, 계속해서 서울 용산구 G 소재 H 파출소에 인치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제지하는 위 F(28세)의 왼쪽 무릎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위와 같이 H 파출소에 인치되어 있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던 경장 F 등 경찰관들에게 “병신 새끼야", "멍청이 새끼야"라고 욕설하며 고성을 지르고, 피고인 앞에 놓여 있던 원형 테이블을 수차례 발로 차고, 손에 들고 있던 유리병을 파출소 출입문을 향하여 던지는 등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단속경위서, 현장사진, 진술서(D), 고소장(E), 피의자사진(팔에 멍이든 사진), 피해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방해),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폭행과 소란 및 그로 인한 공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 경찰관들에게 수차례 찾아가 사과하는 등 진정성 있게 뉘우치는 태도를 보였고, 이후 금주하면서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받거나 회복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해 성실히 노력해 온 점, 당시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자신을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받거나 조사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발단이 된 싸움 피해자 D와도 피해금 1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족관계, 직업,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83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24세)는 SNS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5. 23. 22:20경 서울 용산구 C 빌라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인스타그램에 기분 나쁜 댓글을 달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너 같은 새끼는 좆나 맞아야 돼. 사람 때리는 것 좆나 좋아하는데 잘 됐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린 후 위와 같은 폭행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다시는 인터넷 댓글로 협박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도록 시키고, 그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사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통원확인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 7, 11, 14, 15), 고소장, B 진술서, CCTV 영상캡처, CCTV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SNS 인스타그램을 통하여 서로 알게 된 사이로 댓글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유가 있고,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위 각 증거 및 법정에서 보여준 피해의 내용 등 고려)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형법 제51조)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7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6.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2016. 4.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6. 14:24경 서울 마포구 창전동 소재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B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위 차량을 매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이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수상해죄로 집행유예기간임에도 만연히 운전을 일삼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8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2. 20:00경 서울 서대문구 홍은사거리에서 같은 구 홍제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B 버스 안에서, 피해자 C(여, 58세)가 “마스크를 써 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어깨 부위를 11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진술서, 고소장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건강상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7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6. 00:54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공영주차장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한 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고, 주취 정도도 비교적 가볍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 외에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9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10. 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9. 2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11.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2019. 2. 28.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0. 11.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20.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9. 12. 3. 범행 피고인은 2019. 12. 3. 04:45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그 곳 외부 테라스에 피해자 D이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신발 1켤레 및 시가 미상의 육개장 사발면 1박스 등 시가 합계 250,000원 상당의 물품 및 식료품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집행 종료 후 3년 내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0. 9. 14. 범행 피고인은 2020. 9. 14. 00:1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가 식자재 창고까지 침입한 다음 그 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1,700원 상당의 음료수 1박스 등 시가 합계 35,100원 상당의 식료품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집행 종료 후 3년 내에 다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진술서 1. 수사보고(추가 범죄 2항에 대한 피해품 시가에 관한 수사) 1. 수사보고(범죄사실 1항, 2항에 대한 발생현장 및 주변 CCTV 녹화 영상 첨부) 1. CCTV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누범 및 동종전과 확인, 확정 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 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피해 금액이 크지 않은 점, 2020. 11. 18.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고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781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3. 14. 19:30경 서울 서대문구 B호텔’ C호 객실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 ‘틴더’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여, 28세)과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후 피해자와 계속하여 연락을 주고받기를 원했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에 제대로 답장을 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촬영한 성관계 영상의 존재를 알리며 피해자를 성적으로 조롱하기로 마음먹고 2020. 3. 15. 19: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어제 디엣 맺는 과정 첨부터 끝까지 남겨달라구 했었지? ㅎㅎ”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곧바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피해자의 성관계영상을 캡처한 사진 7장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와 피의자 대화내용 녹취록 제출) 1. 녹취록, 전송받은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1. 압수된 SD카드(증 제1호), 갤럭시S8(증 제2호), 유심(증 제3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호의3, 제6호의2, 제22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여성과의 성관계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불순한 의도로 그 성관계영상의 캡처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기까지 하였는바,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판시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 등은 몰수되므로, 촬영물의 유포가능성도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9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2.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7. 22:57경 서울 용산구 B 인근에서부터 같은 구 C 인근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스스로 알코올 남용 등 치료를 받으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을 오랫동안 지켜본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등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어서 앞으로 이들의 도움에 힘입어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8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9. 7.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2010. 9. 30. 같은 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9.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31. 18:25경 고양시 덕양구 북한산 온천 부근 도로부터 서울 은평구 B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약식명령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같은 해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장애 3급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범죄전력 외에도 음주운전으로 2005년에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와 같이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많음에도 자숙하기는커녕 만연히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는 등 준법의식이 박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9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2007. 6. 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2012. 8. 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3. 2:42경 서울 은평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약식명령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같은 해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범죄전력 외에도 음주·무면허 운전의 동종 범행 등으로 벌금,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징역형을 각 선고받은 등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기는 커녕 만연히 운전을 일삼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40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7. 21:15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남, 59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시비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발생장소 CCTV 수사), C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범행 동기를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는 등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동종범죄 및 이종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403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9. 23:54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양화로 71 합정역 2번 출구 부근 4차로를 서교동사거리 방면에서 합정역 방면으로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구조와 교통상황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사고지점에 이르러 같은 방향 4차로에서 비상등을 켜고 정차 중이던 피해자 B(남, 3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영등포구 C빌딩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합정역 2번 출구 앞 노상까지 약 6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초동조사용), 교통사고현장약도(스케치용)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B) 1. 사고현장사진, 피의차량사진, 피해차량사진, 블랙박스 사고 영상(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취 정도도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인적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부양해야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