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합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6. 울산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1. 24. 위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고, 울산 북구 C에 있는 'D 학원'의 과학수업을 가르치는 학원 강사이고, 피해자 E(여, 13세)는 'D 학원'의 수강생이다. 1.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가. 피고인은 2017. 4. 22, 10:00경 위 'D학원' 교실에서 피해자의 옆에 앉아 문제풀이 설명을 하던 중 갑자기 면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에 30초 동안 손을 올려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25, 17:30경 위 'D 학원 교실에서 피해자의 옆에 앉아 학습지를 채점하고 설명을 하던 중 갑자기 청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올려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3.경부터 같은 해 4. 26. 경까지 위 'D 학원'에서 초·중학생 학원생들을 상대로 과학수업을 하는 등 강사로 일을 하여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에 관한 신상정보가 변경이 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기한이 경과할 때까지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판시 제1항 범죄사실 관련) 피고인은 이 부분 각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없다. 2 판단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되는바(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740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부분 각 범죄사실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증거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이 있고, 아래와 같은 이유(그중 사실 내지 사정은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들이다)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 부분 각 범죄사실은 유죄의 증명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경찰 및 법정에서 피해 사실에 관하여 진술하면서, 이 부분 각 범죄사실이 있기 전 피고인의 말과 행동의 구체적인 내용, 피고인의 행동에 대한 당시 피해자의 반응,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알리게 된 경위 등 피해자가 기억하고 있는 사건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첫 번째 피해를 당한 이후 친구인 G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올렸다, 엄마한테 말해야 할지 고민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G이 피해자에게 "너희 부모님에게 이야기를 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부모님에게 말을 하지 못하겠다고 하여 G이 대신 피해자의 부모님에게 전화를 하여 이 사건 각 피해사실을 알리게 되었고, 피해자의 부모님이 경찰에 신고함에 따라 수사가 개시되었는데(증거기록 13, 14, 87, 125쪽), 이러한 피해 사실의 사건화 경위에 의심스럽거나 부자연스러운 측면이 없고,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될 수도 있는 부분에 관하여 특별히 거짓말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없어 보인다. 특히 피해자는, 제1회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의 의도를 묻는 수사관의 질문에 "잘은 모르겠는데 첫 번째는 실수로 그런 것 같았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 일부러 그런 것 같아서."라고 대답하여 피고인의 각 행위의 의도에 대하여도 다소 유보적인 입장의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4쪽, 증인 E 증인신문 녹취서 5쪽). 3) 한편, 피해자가 추행장소나 당시 피해자가 입었던 복장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지는 아니하나[2017. 4. 22. 자 범행 장소에 대하여 2017. 4. 27. 진행된 제1회 경찰조사에서는 "오른쪽 제일 끝방"이라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8쪽), 2017. 8. 2. 진 행된 제2회 경찰조사에서는 "오른쪽 제일 끝방의 맞은편 방"이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85쪽), 이 부분 각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었던 복장에 대하여 제1회 경찰조사에서는 "첫 번째 피해를 입은 날에는 파란색 긴 면바지, 위에는 검정색 바탕에 흰색 줄무늬가 있는 티셔츠를 입고 있었고, 두 번째 피해를 입은 날에는 녹색 티셔츠에 하의는 약간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증거기록 10, 12쪽)"고 명확히 진술하였으나, 제2회 경찰 조사에서는 "당시 착용하였던 복장은 기억이 잘 안나요, 정확히 어떤 옷을 입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치마를 입지 않았고, 바지를 입었던 것은 확실히 기억 나요(증거기록 86쪽)"라고 다소 모호한 답변을 하였다가 법정에서는 첫 번째는 면바지, 두 번째는 청바지라고 명확히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피해 시기로부터 일정 시간이 지난 시점에 자신의 기억에 따라 여러 차례 진술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난 불일치 내지 시간의 흐름에 따른 기억의 소실로 인한 것으로 선해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이고, 당시 학원의 학생들이 수업시간 중 사용하는 강의실이 항상 동일하게 특정되어 있던 것은 아니었던 점(증인 E 증인신문 녹취서 7쪽) 등을 더하여 보면, 위 사정들만으로 피해자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보인다(한편, 이 부분 각 범죄사실의 요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올려놓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는 것인데, 피해자가 이에 관하여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전과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예상되는 효과와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 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3년) [특별양형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감경),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중)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청소년에 대한 위력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 로 감경)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징역 1년 ~ 3년 나.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이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에 대하여는 양형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대한 권고형의 하한만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범행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과학학원 강사의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추행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버스 안에서 등교 중이던 아동·청소년들의 허벅지를 만지는 추행을 한 범행으로 벌금 1,000만 원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범행의 경우 유형력 행사 및 추행의 정도가 약한 편이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이 적용되는바,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