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80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20. 8. 24.경부터 2020. 9. 15.경까지 인천 남동구 D 오피스텔 E호, 인천 남동구 F 오피스텔 G호를 임차하여 ‘H’이라는 상호로 소위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개설하고 성매매여성들을 고용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업소를 홍보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I, J, K, L 등에 광고하여, 이를 보고 연락하여온 고객으로부터 1회에 16~17만원의 요금을 받고 성매매여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는 방법으로 약 44회에 걸쳐 합계 7,040,000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0. 9. 14. 01:00경부터 01:30 사이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이하 불상지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대화명 ‘M’, 20대 남성)에게 현금 10만 원을 건네주고 대마 잎 약 0.5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9. 14. 04:30경 인천 남동구 N아파트 O동 4층 복도 비상구 옆 계단에서 궐련에 담긴 담배를 털어내고 그 안에 대마 약 0.3g을 넣어 채운 다음 불을 붙이고, 담배 필터를 통해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9:00경 위 아파트 놀이터에서 대마 약 0.2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각각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8. 말경부터 2020. 9. 15.경까지 인천 남동구 P 오피스텔 Q호를 임차하여 ’R‘이라는 상호로 소위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개설하고 성매매여성들을 고용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업소를 홍보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I, J, S, L 등에 광고하여, 이를 보고 연락하여온 고객으로부터 1회에 15~16만원의 요금을 받고 성매매여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는 방법으로 약 40회에 걸쳐 합계 6,000,000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8. 초경 친구인 A으로부터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싶으니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A이 제1의 가.항과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에 있어 성매매업소 광고 사이트인 I, J, K 등에 피고인 명의로 가입된 ID를 제공하고, 불상의 광고업자에게 성매매업소 광고용 프로필 제작을 의뢰한 후 제작된 프로필을 A에게 전송하여 주는 한편, 성매매여성 T에 대한 근태 관리를 도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각종 사진 첨부, 오피스텔 광고 출력물, 오피스텔 내부, 텔레그램, 성매매용품 등 사진, A 대마 투약 정황, 텔레그램 메시지, 국과수 마약감정서 첨부 – 양성, 성매매 알선 관련 추징금 산정, 대마초 매수관련 추징금 산정)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A 대마 동종 수사내역, 피의자 A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 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가.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성매매 알선범행은 건전한 성문화 및 성풍속의 확립 등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인터넷 등 전파성이 높은 매체에 광고를 게시하는 등 은밀하고 적극적인 수법으로 성매수남을 유인하여 성매매 알선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대마를 매수 및 흡연하였는바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 또한 크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성매매 알선 영업기간 및 영업 규모가 크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성매매 알선범죄를 통하여 얻은 수익을 대부분을 추징하는 점에 비추어 벌금형은 병과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일∼3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성매매 알선 범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와 같은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통해 성매매업소를 광고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성매매 알선 영업기간 및 영업 규모가 크지는 않은 점 등을 집행유예 참작사유로 고려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범죄를 통하여 얻은 수익을 대부분을 추징하는 점에 비추어 벌금형은 병과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이상 3,5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은 성매매 업소 광고 사이트의 ID를 제공하고, 성매매 여성에 대한 근태 관리를 돕는 등으로 공동 피고인 A의 성매매 영업소의 개시 및 운영을 용이하게 만들었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기간이 짧고,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수익은 없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