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5고정40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제주시 D에 있는 E호텔에 2013. 9. 4.자로 입사를 하여 호텔 시설을 담당하다가 2014. 7. 21.자로 해고가 된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3. 11. 일자미상 16:00경 피해자 C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E호텔 2층 주방 안에서 시가 미상의 김과 잼을 피해자가 관리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소지하고 갔던 가방 안에 넣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일자미상 시간미상경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위 호텔 2층 식당에 걸려 있던 시가 미상의 물허벅 그림 1점과 초가집 사진 액자 1점을 피해자가 관리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갖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6. 25. 08:03 경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위 E호텔 1층 대표실에 있던 시가 미상의 삼성제품 구형 30인치 텔레비전 1대(이불 1개는 2015. 6. 8. 자 공소장 변경으로 삭제되었다)를 피해자가 관리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갖고 나와 콜택시를 부른 후 이를 실어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판시 범죄사실 나항 부분) 1. 증인 F(판시 범죄사실 가항 부분), C(판시 범죄사실 다항 부분)의 각 법정진술 1. 돌려받은 그림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 확인수사) 1. 수사보고(노동청 진정 관련 결정문 사본 제출에 대해) 피고인의 무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김과 잼은 가져간 사실이 없고, 대표실의 텔레비전은 대표실 누수보수공사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 C이 "치워라"라는 말을 하자 이를 버리라는 뜻으로 알고 가져간 것이므로 불법영득의사 내지 재물절취의 고의가 없으며, 피해자 C은 2014. 7. 21.경 피고인을 해고예고)한 후 피고인이 임금미지급 등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하자 그 앙갚음으로 2014. 9. 18.경 허위 고소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같은 시기에 종업원으로 근무한 증인 F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2층 주방 안에 손님과 직원들이 이용하라고 놓아둔 김과 잼을 피고인이 가방에 넣어 가져간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이미 2014. 4. 에 호텔 리모델링공사를 계기로 물품 파악이 혼란한 틈을 타 값이 나가는 그림 2점을 절취하였다가 피해자 C이 2014. 9. 18. 피고인을 절도죄로 고소하자 다음날 호텔에 가져다 놓아 반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워라'는 말을 듣고도 그 의미가 창고에 보관하라는 것인지, 버리라는 것인지 확인하지 아니한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2012. 6. 14. 제주지방법원 절도죄 등 벌금 300만 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재물절취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고정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경 C과 경남 합천군 D 임야 50,579m2(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 식재된 소나무에 관하여 임산물(목재) 매매 표준계약(이라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15. 08:00경 이 사건 임야에서 C이 이 사건 계약을 위반하여 큰 소나무를 벌목하였다는 이유로 벌목한 소나무를 반출하는 차량의 앞을 배수관로 등으로 막아 C의 소나무 운반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임산물 매매 표준계약서 사본, 현장사진, F 조림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C이 피고인과 체결한 간벌용역계약을 불이행하였기에 채무이행을 독촉하기 위해 소나무를 반출하지 못하도록 막은 것이므로,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나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방해의 범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410 판결 참조). 피고인이 소나무를 운반하려던 차량의 길을 막아 소나무를 반출하지 못하도록 한 이상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계약서에 벌채를 금지한 소나무의 규격 등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C이 벌채하기 전에 피고인에게 베어내면 안되는 소나무를 특정해달라고 요청했음에도 피고인이 그 소나무를 특정하지 않았으므로, C이 이 사건 계약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설령 소나무를 반출하기 전까지 소나무에 관한 소유권이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인 G(피고인의 부로 보인다), H에게 있었다고 하더라도, C에게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벌채한 소나무를 반출한 권리가 있으므로, G, H의 청구권에 대한 불법한 침해가 있다고도 볼 수 없어 소나무 반출을 막은 피고인의 업무방해행위가 자구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17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15. 7. 16.경 범행 피고인들은 아파트 등지에 세워져 있는 자전거를 훔쳐서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A은 G 스타렉스 차량에 피고인 B, 피고인 C를 태우고, 피고인 E는 H 카니발 차량에 D를 태운 다음 화성시 1에 있는 주식회사 J기숙사 주차장에서부터 평택시 K아파트를 거쳐 평택시 L맨션까지 각 차량을 운전하였다. 1)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위 K아파트에 이르러,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함께 2015. 7. 16, 23:30경 위 아파트 105동으로 가서 피고인 C는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 과 피고인 B는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11층 계단에서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트랙 6000 자전거 1 대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위 자전 거의 잠금장치를 자른 후 위 자전거를 들고 내려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 D와 피고인 E는 함께 같은 날 23:30경 위 아파트 106동으로 들어가 2층 계단에서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70 만원 상당의 자이언트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위 자전거의 잠금장치를 자른 다음 위 자전거를 들고 내려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5. 7. 17.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5. 7. 17. 00:50 경위 L맨션에 이르러,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그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E와 피고인 D는 L맨션 가동으로 들어갔다. 1) 피해자 0에 대한 범행 피고인 E와 피고인 D는 함께 위 가동 입구 계단에서 피해자 O 소유인 시가 32만원 상당의 삼천리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위 자전거의 잠금장치를 자른 다음 위 자전거를 들고 내려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계속하여 피고인 E와 피고인 D는 함께 위 가동 2층 계단에서 피해자 P 소유인 시가 42 만원상당의 엘타마로사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위 자전거의 잠금장치를 자른 다음 위 자전거를 들고 내려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자동차관리법 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16. 22:20 경 화성시 1에 있는 주식회사 J 기숙사 앞 주차장에서부터 위 K아파트까지 등록되지 않은 G 스타렉스 차량을 운행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7. 16. 22: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기숙사 앞 주차장에서부터 위 K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G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3. 피고인 E 누구든지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16. 22:20 경 화성시 1에 있는 주식회사 J 기숙사 앞 주차장에서부터 위 K아파트까지 등록되지 않은 H 카니발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들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P, O 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피고인 A 운전면허대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제5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O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징역형 선택) O 피고인 E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제5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하한 적용 O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O 일부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16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33세)는 지인의 소개로 만나 2015. 4.경부터 2015. 8.경까지 사귀던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5. 8. 11.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귀포시 D건물 111동 406호에 있는 피해자의 옷가지 등을 정리하게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14, 19:30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인 F 제주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너와 헤어질 테니 마지막으로 만나 이야기 좀 하자."는 내용의 쪽지를 건네주고, 근무가 끝난 피해자를 제주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만나 피고인의 H 투싼 승용차 조수석에 태워 같은 날 2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14. 21:00경부터 다음 날 05:30경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이제 그만 헤어지자. 사실 너를 만나기 이전부터 사귀던 사람이 있었다. 나를 보내 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안방으로 끌고 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온몸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와인병과 식칼(칼날길이 19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온몸을 수회 때리고, 리모컨, 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에 대한 각 진단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제19, 31번), C에 대한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제34번) 1. 현장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폭력 >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 다.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2년 6월 3.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상당 금액 공탁 4.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자신이 교제하던 여성을 상당한 정도로 폭행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말미암아 상당한 정도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와 고통을 입게 된 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과거에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수감생활을 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온점,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동종 사건에서의 양형사례와의 균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5. 0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라비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공도읍 서동대로 4079에 있는 주은풍림아파트 110동 앞 도로를 111동 쪽에서 112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사람들이 수시로 보행할 수 있는 아파트단지 내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그 곳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여, 53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125

범죄사실 1. 2015. 6. 14. 강제추행의 점 피고인은 2015. 6. 14. 04:08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2단지 203동 1층에서 피해자 C(여,39세)이 귀가하기 위하여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엘리베이터에 함께 탑승한 다음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려고 할 때 뒤에서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2015, 6, 15. 강제추행의 점 피고인은 2015, 6. 15, 23:15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3단지 302동 1층에서 피해자 D(여, 23세)가 귀가하기 위하여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엘리베이터에 함께 탑승한 다음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려고 할 때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잡아당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각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밀폐된 공간인 엘리베이터에 혼자 탑승하는 여성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15. 3. 6. 21:3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D로부터 필로폰 4그램이 나누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4개를 150만 원에 구입한 후, 그 중 필로폰 2.7 그램이 나누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3개를 C에게 건네주고, 그 대가로 C로부터 필로폰 1.3 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3. 6. 22:0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제1항과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중 약 0.1그램을 물에 녹인 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고, 2015. 4. 2. 2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D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중 약 0.1그램을 물에 녹인 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모발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필로폰 알선)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제2, 3범죄(각 필로폰 투약) [권고형의 범위] 각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8월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와 인류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개인적 범죄행위를 넘어선 사회적 병리현상이라는 점에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죄를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052

범죄사실 1. 관광버스 대여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제주시 C아파트 216동 1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 자D에게 휴대폰 카카오톡 메시지로 "2박 3일 동안 관광버스 1대를 시가 대여비용 90만 원보다 싼 75만 원에 대여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소득이나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없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관광버스를 대여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관광버스 대여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제주은행 계좌로 2015. 1. 26. 경 30만원, 2015. 1. 27.경 45만 원 등 합계 75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뷔페 식사권 판매대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5. 6. 4.경 전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E'에 접속하여 롯데시티호텔 석식뷔페식사권을 판매한다는 광고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시가 225,000원 상당의 롯데시티호텔 석식뷔페식사권 3장을 150,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뷔페식사권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일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뷔페식사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뷔페식사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그 즉시 150,000원을 위 제주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59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F, H, I, J 의 각 진술서 1. 각 무통장입금증, 문자메세지 대화내용, 제주은행거래내역, 이체결과 확인서, K 자료, 하나은행 계좌사진, 카카오톡 대화장면 사진, 금융거래내역 1. 각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다.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1년 6월 2.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허위 광고를 수단으로 한 불특정 다수인 상대의 계획적 사기 범행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사기죄로 5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동종 수법을 이용한 범행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대부분을 변제하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사기죄로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041

범죄사실 2015고단1041 피고인은 2015. 1.3.19: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마트 앞에서 피해자 E(62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뒤 피해자가 길을 잘 모르니 안내해달라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같은 날 19:15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식당' 앞길에 도착하여 피해자에게 택시에서 내리라고 한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51769 피고인은 2015. 2. 26. 01:10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식당' 옆 골목에서 피해자 J(18세)을 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뒤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 부위가 멍이 들고 붓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전력 다수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03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5.28.23:00경 안양시 만안구 D 앞길에서 피해자 E(14세)가 평소 피고인들과 알고 지내던 친구를 놀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같은 날 23:15경 위 장소로부터 70m 가량 떨어진 같은 구F옆 주차장에서 피고인 B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뒤 현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15cm, 세로 15cm, 높이 8cm 가량)을 집어든 뒤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참고인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징역 2년 6월 가. 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나.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상호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들 아직 나이가 어리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011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0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정옥(기소), 이한종(공판) 변호인 변호사B 판결선고 2015. 10.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금호타이어 곡성공장 생산직 사원으로 제2노동조합 소속의 조합원이고, 피해자 C(34세)는 같은 회사 사원으로 제1노동조합 D이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7. 22:00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병원장례식장 내에서, 직장동료인 고( G의 유족 보상금 문제에 관하여 동료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말을 걸었는데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이어 피해자가 제지를 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검사 또는 경찰의 H,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현장증거 사진, 사진, 사망진단서, 진단서 (증거목록 순번 제1, 5, 7,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법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 누법상해 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좌상 등을 입었으나, 그 행위양식에 따른 위험성이 중하다. 이 사건 이후 피해자는 이 사건과의 직간접적인 이유 등으로 자살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을 위해 1,000만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벌금형 이하의 처벌받은 전과만 있다. 그 외에 이 사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창석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18. 20:16경 김천시 구성면 하강2리에 있는 강성마을 회관 주차장에서부터 위 회관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8%의 주취 상태로 B 흰색 포터 화물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 주취정도 및 적발경위 등을 고려하면 엄벌함이 마땅하나, 처가 위암말기상태로서 괴로운 나머지 범행을 저지른 측면이 있어 보이고 결국 처가 위 병환으로 사망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97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4. 11. 02:2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시장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21세)이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인 F을 SNS 페이스북에 친구등록을 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위 장소로 불러내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여 회 때리고, 같은 날 04:00경 서울시 강남구 G에 있는 빌라까지 피해자와 함께 차로 이동하여 위 빌라 앞에서 주먹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5, 4. 11. 03:20 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시장 앞에서 피해자 에게 차에서 이야기하자고 말하며 H 소유인 INF 소나타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주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40경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인덕원사거리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서울시 강남구 G에 있는 빌라 앞까지 약 20km를 그대로 질주하여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고, 위 빌라에 도착하여 피해자를 들어가게 한 뒤 같은 날 05:00경까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약 1시간 2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징역 1년 4월 가. 제1범죄(폭력) 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 (2월~1년) 2)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제2범죄(체포·감금·유기·학대) 1)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감경영역(1월~8월) 2)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 다수범 가중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다행히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94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8. 03:35경부터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미조리순대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3:40경 같은 동 금오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6. 8. 03:55경 구미시 F에 있는 G 편의점 앞 도로에서 구미경찰서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는 중, B가 구미경찰서 소속 경찰관 H에게 위협을 하였다는 이유로 현행범 체포를 당하는 것을 보고, 같은 경찰서 소속 경찰관 I에게 "지금 뭐하는 겁니까"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I의 몸을 밀고, 잡아당겨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6. 8. 03:50경 구미시 F에 있는 G 편의점 앞 도로에서 구미경찰서 소속 경찰관 H으로부터 위 A 이 음주측정을 요구받는 것으로 보고, 이를 막으면서 위 H에게 "씨발놈아 넌 뭐야 씨발놈이 좆도 아닌게", "씨발놈아 뭘 쳐다보노 얼굴에다가가래침을 뱉어뿔까"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H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H,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양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죄질 매우 불량하나, 취중의 우발적인 범행으로서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고, 술이 깬 후 조사받을 때는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였으며, 이후 누차 피해 경찰관을 찾아가 사죄를 구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09.5.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5.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4. 16:20경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선산읍 완전리 소재 농협 하나로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소재 선민떡집 앞 도로까지 약 10m의 구간을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범행으로 인한 판시 각 처벌전력, 최종 처벌죄는 만취운전 중에 치상사고를 야기한 것이었고, 판시 범행 또한 주취정도가 매우 중하고 이 와중에 물적 사고까지 야기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함이 마땅하나, 판시 범행 시점과 최종 처벌시점간의 간격, 판시 각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 부양관계 등을 참작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907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7.3.03:28경 구미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D 승용차량을 운행하던 중 그 곳을 지나가던 E의 왼쪽 팔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사이드미러로 부딪혀서 E과 동행하던 피해자 F(32세)과 시비가 붙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노상에 있던 주차 금지봉을 피고인의 차량의 앞 쪽으로 던지자 화가 나서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28세)으로부터 위 폭행을 저지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결합부위의 골절, 개방성, 관절돌기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 E 상처사진 2매, 피의자 폭행장면 등 사진 17 매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무거운 상해죄에 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동기 및 범행경위, 피해자 E의 상해정도, 피해회복조치 없고 합의되지 않음, 동종범행으로 인한 2회의 처벌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위 2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903

범죄사실 [2015고단903] 피고인은 2010. 8. 30.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남편이 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계금을 타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현금 및 자기앞수표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약 1억 원 정도의 개인적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2012. 11, 26. 1,000만원, 2012. 11. 27. 1,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5+1140] 피고인은 2013. 4. 27.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급히 돈이 필요한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4월에 곗돈을 타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이미 기존 채무가 1억 원이 넘었고, 2012. 말경 수술을 받은 후 일을 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의 남편도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여동생인 E 명의 부산은행계좌(F)로 1,5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29.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90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차용증 사본 [2015고단11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적지 않은 금원을 편취하고서도 그 피해의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서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갑자기 병환에 시달리게 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03.30. 09:05경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농협중앙회 앞 횡단보도를 구미경찰서 방면에서 한국전력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에 보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C(여, 63세)의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골 간부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각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캡처화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과실 및 상해가 모두 중하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후유장애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진료소견,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따로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6. 13:00경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버스터미널 방면에서 농협 마트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의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뒤에 서있던 피해자 F(여, 61세)의 허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뒷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에 관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피의차량 사진,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및 도교법(음주운전) 입건에 대하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위 각 범죄는 설령 운전한 장소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운전 중에 인피사고를 야기한 후 음주운전 적발을 우려한 나머지 필요조치 완수 전에 현장을 이탈한 것이고 사고 직후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보인 태도 또한 좋지 아니하나, 초범에 고령인 피고인이 사고 야기 후 당황한 나머지 어쩔 수 모르고 있다가 농협직원에게 부탁하여 자기 측 보험사에 사고처리를 의뢰한 다음에 현장을 이탈한 점, 상해는 경미한 것이고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0. 02:46경 B건물 주차장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사건 경위를 청취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왜 그러십니까?"라고 하자 "너는 뭐야, 이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왼쪽 팔 부분을 잡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