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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1고합5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년 전부터 과대망상, 환청 등의 정신병 증세를 보이던 중, 부모가 제대로 된 부양과 치료를 해주지 않고 잔소리만 하면서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켜 감금하려고 한다는 등의 망상으로 인해 평소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지 않는 등,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1. 9. 17. 오후경 피해자인 모 B(여, 68세), 부 C과 함께 거주하는 용인시 처인구 D, 주택 2층에 있는 욕실에서 물놀이를 하였고, 그 바람에 C은 같은 주택 1층에 거주하는 세입자로부터 ‘화장실에서 누수가 발생한다’는 취지의 항의를 받았다. 세입자로부터 위와 같은 항의를 받은 C이 평소 욕실에서 물놀이를 한 피고인 때문에 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하여 피고인에게 ‘물을 쓰더라도 변기 주변에서 쓰지 말고 하수구 쪽에서 쓰라’는 취지로 주의를 주자, 위와 같이 부친에게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고인은 C에게 욕설을 하였다. 이를 목격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어디 아빠한테 욕을 하냐?’는 취지로 훈계하자, 위와 같이 모친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피고인은 피해자와 C이 합세하여 자신을 공격하려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도 욕설을 한 후, 주방 안쪽에 있는 자신의 방으로 가기 위해 주방으로 가는 중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중문을 잠갔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태도를 참지 못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혼내기 위해 베란다 창문을 통해 주방으로 들어서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죽이기 위해 쫓아왔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고 그곳 싱크대에 있는 식칼(증 제1호, 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을 꺼내어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찌르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가슴, 허벅지 등을 총 8회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들은 C이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복부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는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 감식기록, E병원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구급활동일지, 진단서 1. 가족관계증명서 등 1. F병원 진료기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고 스스로 범행을 중지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와 C의 각 진술내용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르기 전후의 객관적 정황과 피고인의 언행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부당한 침해행위를 하려 하였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른 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방위 행위라고 볼 수 없고, 119를 불러달라는 피해자의 말을 들은 C의 제지로 피고인이 범행을 멈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2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과대망상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계속하여 피해자와 C이 자신의 친부모가 아니고 이들로부터 학대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부모에 대한 적개심을 스스럼없이 드러내었는데, 이와 같은 피고인의 과대망상이 이 사건 범행의 주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를 찌를 때 피해자의 얼굴 표정이 좋아보였다면서, 자신이 피해자를 구조할 생각은 하지 않았고 C이 할 것이라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실로 피한 뒤 피로 더럽혀진 주방 바닥을 보고서 누군가 ‘어지럽혀 놓은 것 치워야 하지 않겠냐’는 말을 하여 뜨거운 물로 바닥을 청소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고, 식칼과 자신의 옷에 묻은 피도 물로 씻어 닦아내었다. 이러한 피고인의 인식과 행동은 반사회성, 비윤리성이 명백한 범행을 저지른 사람의 평균적․일반적인 상황판단으로 볼 수 없다. 피해자와 C도 수년 전부터 피고인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음을 인지하고 있고, 다른 가족들의 권유로 2017. 10.경 피고인에 대한 정신과 치료도 시도하였으나 피고인의 거부 등으로 지속적인 치료가 이루어지지는 못하였다. 피고인은 위 2017. 10.경 정신과 의사와 면담하면서 ‘이혼 전 갑자기 전기가 차단되면서 환청, 환시가 생겼다. 영혼들이 떠드는 소리가 오른쪽으로 들린다.’라는 등의 말을 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구치소에서 환청이 종종 들린다고 진술하였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1유형] 참작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8월∼5년 4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5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피해자를 식칼로 찔러 자신의 모친을 살해하려고 하였는바, 타인의 생명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반인륜적인 중한 범죄를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고 죄질도 나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수술을 받고 입원하는 등 중상을 입었는바,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원인 불명의 과대망상 등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행히도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657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E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으로 이 사건 조합의 제60차 이사회(이하 ‘이 사건 이사회’)에 참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 피고인 D은 2021. 5. 21. 18:35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이 사건 조합의 사무실인 G 상가 H호에서 진행되는 이 사건 이사회에 참관하려 하였으나,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인 피해자 I을 비롯하여 이 사건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들이 이 사건 이사회를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위 사무실에서 퇴거해 줄 것을 요구하자 이에 거부하여 퇴거하지 않고, 피고인 C은 “이사들끼리 조합원을 나가라마라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뭐가 방해가 됩니까.”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 후 피고인 A, 피고인 B는 같은 날 18:41경 위 장소에서 진행되는 이 사건 이사회에 추가로 참관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사회를 비공개로 진행한다는 이유로 퇴거해 줄 것을 요구하자 이에 거부하여 퇴거하지 않고, 피고인 A은 “조합원이 참관할 수 있는데 왜 나가야 되냐. 이사회가 불법 의결한 것은 인정 못한다. 정신나간 이사들이네.”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피해자는 같은 날 19:28경 피고인들의 방해를 이유로 이 사건 이사회 진행을 중단하고 폐회를 선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이사회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I의 법정진술 1. 고소인이 제출한 동영상 USB, 제60차 이사회 회의록(속기록) [․피고인 A, B, C은 이 사건 이사회의 비공개결정은 위법하고 위 피고인들의 행위는 업무방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이사회의 진행이 공개되어야 한다거나 조합원의 이 사건 이사회 참석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없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추진위원장 등에게 중요한 회의에 관하여 속기록․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어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조합의 정관에 의사록을 조합사무소에 비치하여 조합원이 항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규정들을 이사회 자체를 공개적으로 진행하도록 한다거나 조합원이 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기는 무리가 있다), 이사회의 진행과 관련한 부분은 이사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이 사건 이사회의 제1호 안건은 선거관리위원 모집공고 변경의 건인데 이는 2021. 4. 29.자 임시총회에서 피고인 C, D이 감사에서 해임됨에 따라 공석이 된 감사의 선출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이사회의 비공개 결정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비공개 결정에 따른 퇴거요구에 불응하는 이상 회의 자체가 진행될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행위는 이 사건 이사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위력 행사로 평가함이 타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 D은 감사는 이사회와 관련하여 출석 및 의견진술권이 있는바, 피고인 D으로서는 당시 감사의 지위에서 이 사건 이사회에 참석한 것이므로 피고인 D에 대한 퇴거요구는 부당하여 이에 응하지 않은 행위를 업무방해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조합의 정관에서는 감사가 해임되는 경우 직무수행 정지와 관련하여서는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의결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 D과 관련하여 이미 대의원회에서 감사해임 안건과 직무정지건을 함께 의결한 후 임시총회에 상정하였고 2021. 4. 28.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피고인 D을 감사에서 해임하고 직무수행을 정지하는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인 D에 대한 직무수행정지가 효력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 D도 이 사건 이사회를 참관하려고 할 당시 임시총회에서 위와 같은 안건이 가결된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D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벌금 700,000원 피고인 B: 벌금 300,000원 피고인 C: 벌금 500,000원 피고인 D: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위법성의 정도나 피고인들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조합 집행부와의 의견 충돌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어느 정도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 A, C에게 각 이종의 벌금형 1회 외에는 별다른 전력이 없고 피고인 D, B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8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3. 02:47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 B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아이폰13 1대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장면 및 인상착의 확인, 범행 전, 후 이동 동선 확인, 피혐의자 버스 승차 장면 확인 및 카드번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취객을 상대로 한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범행하였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정3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 PC방을 운영하는 자이고, C은 위 PC방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C은 2012. 7.30,00:00경부터 같은 날 01:30경까지 청소년인 D(14세)을 위 PC방에 출입시켰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종업원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46조 제2호, 제28조 제7호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1일 50,000원)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5고단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31.경부터 산림골재 채취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경영 및 자금관리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여 오던 중, 2013. 4. 23.경 D로부터 그때까지 투자받은 1억 원에 대한 대가로 피해자 회사의 주식 전부와 경영권을 양도하기로 약정한 후, 그때부터 현재까지 피고인은 영업 전반 등에 관련된 업무를, D는 경영 및 자금관리 등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해 오고 있다. 1. 피해자 회사 명의 국민은행 통장 관련 횡령 피고인은, 가. 2012. 12. 24. 전남 곡성군 E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 국민은행 통장에 보관하고 있던 자금 중 801,000원을 피고인의 아들 에게 임의로 송금하여 그의 사적 용도에 사용하고, 나. 2013. 1. 6.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 국민은행 통장에 보관하고 있던 자금 중 701,000원을 피고인의 아들 에게 임의로 송금하여 그의 사적 용도에 사용하고, 다. 2013. 1. 17.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 국민은행 통장에 보관하고 있던 자금중 3,001,000원을 피고인의 아들 에게 임의로 송금하여 그의 사적 용도에 사용하였다. 2. 피해자 회사 명의 농협은행 통장 관련 횡령 피고인은 2013. 4. 23.경부터 위 동업 약정에 따라 피해자 회사의 자금관리 업무를 D가 담당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D에게 피해자 회사 명의 농협 통장이 있다는 사실을 숨긴 채 그 통장으로 피해자 회사의 거래대금을 송금받아 D 몰래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가. 2013. 8. 19.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유한회사 수세산업으로부터 골재 판매대금 5,000만 원을 피해자 회사 명의 농협 통장으로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2013. 8. 19. 및 20. G에게 5,000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하여 송금하고, 나. 2013. 12, 26.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H으로부터 골재판매대금 4,000만 원을 피해자 회사 명의 농협 통장으로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2013. 12. 26. 및 27. 피고인의 동생인 1에게 8,951,000원, 피고인의 처 J에게 5,000,000원을 각 송금하고, 5,000,000원을 출금하여 생활비 등 사적 용도에 사용하고, K에게 20,000,000원을 개인채무 변제를 위하여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국민은행 및 농협은행 통장에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금 합계 93,454,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D의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계좌거래내역 1. 법인등기부등본 1. 공동사업약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개월~1년 4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14,503,000원을 공탁하는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그 대부분에 대한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정36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충북 충주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블루베리 농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을 인증품으로 광고하거나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유기, 무농약, 친환경 문구 또는 이와 같은 의미의 문구를 사용한 광고를 포함)하는 행위 또는 인증품을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22.경부터 같은 해 10. 20.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D ‘E’, F ‘G’, H ‘I’을 통해 위 블루베리 농장을 ‘유기농 블루베리 농장’으로 게시하고, 유기농 인증을 받지 아니한 블루베리 등을 판매하면서 ‘충주 유기농 블루베리 농장체험 생과판매’, ‘블루베리 농장체험 인당 만원-500g 기준, 블루베리 생과 1kg-2만원, 택배주문 1kg-2만 5천원(택배비 별도), 3kg 이상 택배비 무료’등으로 표시하여 유기농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하였다. 2. 판단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농어업법’이라 한다) 제60조 제2항 제11호는 같은 법 제30조 제1항 제8호(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을 인증품으로 광고하거나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유기, 무농약, 친환경 문구 또는 이와 같은 의미의 문구를 사용한 광고를 포함한다)하는 행위를 구성요건으로 한다. 사전적으로 ‘유기농’은 ‘화학비료나 농약을 쓰지 아니하고 유기물을 이용하는 농업방식’을 의미하는데{친환경농어업법 제2조 제3호는 “유기”란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토양의 비옥도를 유지하여 환경을 건강하게 보전하기 위하여 허용물질을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제19조제2항의 인증기준에 따라 유기식품 및 비식용유기가공품(이하 "유기식품등"이라 한다)을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하는 일련의 활동과 그 과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유기농’이라는 단어를 위 친환경농어업법 제19조 및 위 법 시행령에 정한 행정절차에 따른 ‘인증’과 동일하게 보는 것은 무리가 있고, ‘유기농’이라는 단어에 ‘인증’ 또는 ‘인증품’이라는 뜻이 내포된 것으로도 볼 수 없으며, 그와 같이 해석하는 사회일반의 관행이 성립한 것으로 볼 자료도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유기농’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외에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을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하였음을 알 수 있는 증거는 없다. 친환경농어업법 제30조 제1항 제8호의 ”(유기, 무농약, 친환경 문구 또는 이와 같은 의미의 문구를 사용한 광고를 포함한다)“는 규정은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광고 중에서 위와 같은 문구를 포함한 것을 처벌한다는 취지의 규정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취지를 공시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1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화를 이용하여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을 하여 주겠다고 기망하는 방법으로 보증보험료,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이다. 피고인은 CH(가명 CI, 속칭 ‘CJ’), CK(2015. 10. 1. 징역 3년 6월 선고), CL(2020. 10. 22. 징역 4년 선고), CM(2015. 10. 1. 징역 2년 6월 선고), CN(2015. 10. 1. 징역 2년 선고), AM(2015. 10. 1. 징역 2년 선고), CO, AA, E, BX, BP 등과 전화금융사기범행을 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여, CH는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 전체를 운영·관리하는 총책 역할, 피고인과 CK, CL 등의 중간관리자들은 중국 청도 내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을 관리하는 역할, CM 등을 비롯한 콜센터 직원들은 전화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기망행위로 피해 금원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CH를 비롯한 위 조직원들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8. 20.경 중국 청도에 있는 콜센터에서 피해자 CP에게 전화를 하여 D을 사칭하면서 “보증보험료, 인지세, 공탁료, 전산료 등 각종 수수료를 입금하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P으로부터 2012. 8. 22.경 900,000원, 667,000원, 4,000,000원, 2012. 8. 23.경 5,300,000원, 2012. 8. 25.경 2,000,000원, 2,000,000원, 3,000,000원, 2012. 8. 27.경 2,000,000원, 2012. 8. 29.경 7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38,534,418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행기간 및 범죄사실 특정(증거기록 548면), 피해 발생보고 및 피해자 진술 1. 수사보고(공범 처분 내역 확인),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 해악이 심각한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 규모가 크다. 피고인은 콜센터 상담원 내지 중간관리자로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공범 중 다른 중간관리자(CK, CL)에 비하여 피고인은 피해금액이 작고 범행기간이 짧다[현재 피고인에 대한 다른 형사사건(서울서부지방법원 2022노834)이 계속 중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3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1. 21:00경 서울 강북구 B 앞 편도 3차로(버스전용차로 포함)의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여 수유사거리 방면에서 강북구청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상황과 차의 구조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지 아니 하고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과 같은 방향 왼쪽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오른쪽 부분을 위 렉스턴 승용차의 왼쪽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쏘나타 택시에 승차한 피해자 D(남,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블랙박스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802

범죄사실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인터넷 블로그 'B'에 캐리커쳐 초상화를 그려준다고 광고하면서, 네이버 검색 순위 상단에 위 블로그를 노출시키기 위하여 타인의 네이버 아이디,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구매하여 타인의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위 블로그에 접속하고, 댓글, 공감, 스크랩 등을 하여 네이버 검색순위를 높이기로 마음먹었다. 2015. 2. 11.경 인천 부평구 C, 2층 D 피씨방에서 위 네이버 블로그를 검색순위 상단에 올리기 위하여 불상의 네이트 아이디 E으로부터 네이버 아이디, 비밀번호, 성명, 휴대폰번호가 포함된 개인정보 50건을 건당 300원에 구매하기로 하고, 네이트온 메신져를 이용하여 위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파일 '해킹 150202.txt'를 전송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 일자경부터 같은 해 9. 4.경까지 총 21차례에 걸쳐 타인의 네이버 아이디, 비밀번호 등 830건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압수물 usb 내 개인정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벌금 5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이 사건 범행의 일부는 위 전과로 재판받는 중에 범하였다)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 이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8. 10. 2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0. 16. 서울 은평구 B, C에서 D을 통하여 피해자 E과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서울 은평구 B 신축공사 중 외단열 시스템공사와 같은 구 C 외단열 시스템공사를 해주면 공사완료 후 7일 이내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F 신축공사 건축주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은 용인시 기흥구 G 전원주택의 공사자금, 피고인 직원들의 급여 및 사무실 운영비용 등으로 사용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2015년 용인시 기흥구 중동에 있는 전원주택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약 4억 원의 손실을 부담한 상태일 뿐만 아니라, 위 F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과 회사경비(직원 월급과 경비) 등으로 1억 2,000만원 정도의 채무를 추가 부담한 상태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공사를 마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외단열 시스템공사를 하도록 하고 그 대금 34,779,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입출금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1. 하도급계약서, 입금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추송서(사후적 경합범 자료 제출)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하도급계약을 교섭한 사람은 D으로서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위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건축주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이 118,780,000원이 있었으므로 공사대금을 충분히 지급할 수 있었으나 이후 자금사정이 급격히 나빠져 채무불이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편취의 범의를 부인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로부터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I의 직원인 D은 친척의 부탁으로 이 사건 F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피고인이 개인사업자로 있는 J 명의로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전반에 관하여 피고인을 대리하였다. 위 신축공사 도급계약의 총 도급금액은 611,800,000원인데, 계약체결 직전인 2017. 10. 11.까지 지급받은 공사대금은 512,220,000원이다. 건축주는 공정과 상관없이 계약서에 작성된 날짜에 맞추어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공사대금은 기성보다 초과 지급된 상태였다. 특히 B 신축공사의 경우 당시 이미 공사대금의 90%를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초과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기흥구 G 전원주택 공사대금 등으로 사용하였음에도 D에게 이를 묵비하였다. D은 하도급대금 지급 능력에 관하여 의심하지 않았다. D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하고 피고인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건축주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일단 전원주택 공사대금으로 사용하고, 전원주택을 분양하여 그 대금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다고 변소한다. 그러나 당시까지 분양계약이 이루어진바 전혀 없고, 이후에도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여 공사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와 법인 간 자금을 혼용하여 사용하는 것을 정상적인 사업경영의 방편으로 볼 수도 없다. 수사기관에서 조사당시 피고인은 변제기를 유예하면서 조금씩 갚아나가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는데, 당시 이미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대금 변제기 즈음하여 건축주로부터 74,800,000원을 추가로 지급받았으나 피해자에게 전혀 변제한 바가 없다. 당시 건축주에게 자금사정의 어려움을 호소하여 잔금 중 3,000만 원을 지급기일보다 미리 지급받기도 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고도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영세한 하수급업체에 경영상의 어려움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공사가 중단되어 건축주가 입은 피해가 상당하다. 피고인은 범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아니하였다.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역업자이다.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대구 달서구 B 상가 C호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시행업과 분양대행업을 하는 피해자 D이 이행보증금 4억 원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무조건 4억 원 준비하겠다. 조카에게 돈을 받고 내연녀 E에게 2억 원 투자하라고 권유하겠다. E에게 약 4,600만 원 정도 갚을 채무가 있는데 E에게 투자하라고 권유하려면 그 채무를 갚을 수 있다는 능력을 보여 주어야 2억 원을 투자받을 수 있으니 5,000만 원 주면 E에게 보여 주었다가 바로 되돌려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4억 원을 마련할 의사나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E에게 보여 주고 재차 피해자에게 이를 돌려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2.경 5,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5,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사본,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차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편취금액이 5,000만 원으로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창원지방법원-2014고합194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2. 6. 29.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와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4. 새벽 무렵 김해시 C에서, 우연히 한 달 전쯤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왔던 피해자 D(여, 23세)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집에 가서 술을 좀 더 마시자고 제의하며 절대 건드리지 않고 한 시간만 있다가 가겠다고 집요하게 설득하여, 결국 같은 날 07:30경 김해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같이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취기와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깜빡 잠이 들자 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는데,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고 피고인을 밀치며 때리는 등 반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양손 손목을 꽉 잡았다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양손 손목을 모아 쥐고 왼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가 빼기를 반복하였다. 피해자가 아픔을 호소하며 그만두라고 사정하고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는 등으로 계속 반항하자, 피고인은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폭행 때문에 벌금 문지 얼마 되지 않았다. 니 죽이고 나 들어가면 된다. 가만히 있어라."고 윽박질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도록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자로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폭행피해부위 사진, 진단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 및 청구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1. 5. 20. 길에서 처음 본 여성에게 전화를 빌려달라며 접근하다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를 뒤쫓아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입술에 입을 맞추는 등으로 강제추행 하였다는 범죄사실과, 2011. 6. 8. 같은 수법으로 다른 여성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점, 그 후 피고인은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2013. 1. 24. 처음 보는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하자며 쫓아가 허리를 만지는 등으로 강제추행 한 혐의와, 같은 날 또 다른 피해자를 4회에 걸쳐 강간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던 중 고소가 취하되어 위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기도 한 점, 피고인은 또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2013. 5. 12. 처음 보는 여성에게 앞서와 유사한 수법으로 치근대다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힌 범죄사실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점, 이 사건 범행 역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행하여졌으며, 범죄수법 또한 종전의 범죄전력 내지 수사전력과 유사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 가척도(K-SORAS) 검사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13점)으로 예측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표(PCL-R)에 의한 검사 결과 위험성 수준이 중간(12점)으로 평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4호, 제5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일반강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각 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1년 3월 ~ 5년(다만,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2년 6월보다 낮게 처벌할 수는 없으므로, 징역 2년 6월이 하한이 된다)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예전에 한 번 만난 적이 있던 피해자와 우연히 식당에서 다시 만나게 되자 피해자의 집에 가서 함께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동종범죄나 유사범죄로 입건되었다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거나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와 앞서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15

공소사실 피고인의 피용자인 운전사 B은 2003. 9. 17. 12:55경 서울외곽순환도로 고양~판교간 51.9km 지점에 있는 김포 톨게이트 부근 도로를 C 차량에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에 있어 그곳은 총중량 10톤을 초과적재하고 운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축에 11.33톤을 적재하고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 규정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 한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가 2010. 10. 28.자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 의하여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구 도로법 제86조 중 위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7. 01:00경 자신이 운행하는 B 영업용 택시에 성남 모란역부터 강남구 신사동 신사역 부근까지 손님으로 승차한 피해자 C가 두고 내린 시가 80만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휴대폰 1대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신속하게 유실자 또는 소유자, 그 밖에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 등에 제출하여야 한다(유실물법 제1조 제1항). 한편 관리자가 있는 선박, 차량, 건축물, 그 밖에 일반인의 통행을 금지한 구내에서 타인의 물건을 습득한 자는 그 물건을 관리자에게 인계하여야 하는바(유실물법 제10조 제1항), 택시운전사는 위 유실물법상 차량의 관리자에 해당한다. 택시라는 운송수단의 특성상 상당한 시간 동안 택시운전사와 소수의 승객이 고립된 좁은 공간에 함께 있게 되는바, 이처럼 유실물법상 차량의 관리자에 해당할뿐더러 실제로도 승객과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유대관계를 형성한 택시운전사가 승객이 두고 내린 물건을 그대로 횡령하는 경우와 단순히 지나가는 길에 타인이 떨어뜨린 물건을 우연히 발견하고 횡령하는 경우는 그 사회적 비난가능성에 있어서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휴대폰은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했던 피해자가 분실한 것인데, 다른 손님으로부터 주인을 찾아주라며 인계까지 받았음에도 그러한 신뢰를 저버리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나아가 타인에게 이를 판매까지 하려다 적발되었다. 그 자체로 상당한 고가인 데다가 일정, 연락처 등 소중한 개인정보까지 저장되어 있어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는 휴대폰을 분실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은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아직까지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가 분실 직후 계속 전화를 걸었음에도 고의로 전화를 받지 않은 정황이 엿보인다. ∎ 유리한 정상 : 다행히 이 사건 휴대폰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동종 범죄전력은 없고,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도 없다.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정129

범죄사실 2018고정129 피고인은 C카니발6밴의 소유자로서 소형용달화물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관할 당국의 면허를 받거나 관할 당국에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할 당국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하지 아니한 채 다음과 같이 위 자동차를 이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4. 3. 16:10경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에 있는 부영아파트에서, 관할 당국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하지 아니한 채,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성명불상의 손님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에 있는 한도아파트까지 데려다 주고 그 대가로 4,000원을 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6. 23. 20:02경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에 있는 조선곰탕집 앞 도로에서, 관할 당국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하지 아니한 채,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성명불상의 승객을 천안시 서북구 신당동에 있는 농수산물시장까지 데려다 주고 그 대가로 3,000원을 받았다. 2018고정182 피고인은 C 소형용달화물(콜벤) 차량의 운전자이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4. 7. 20:53경 천안시 서북구 신당동에 있는 메가마트 앞 노상에서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손님을 탑승케 한 후 같은 같은시 직산읍에 있는 한도아파트 앞 도로상까지 있는 약 2.8킬로미터를 운행하고 그 대가로 4,000원을 받아 유상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7. 19:36경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직산역 앞 도로상에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손님을 탑승케 한 후 같은 같은시 직산읍에 있는 한도아파트 앞 도로상까지 있는 약 2.4킬로미터를 운행하고 그 대가로 3,000원을 받아 유상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4. 7. 19:22경 천안시 서북구 신당동에 있는 메가마트 앞 노상에서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손님을 탑승케 한 후 같은 같은시 직산읍에 있는 직산역 앞 도로상까지 있는 약 2.5킬로미터를 운행하고 그 대가로 3,000원을 받아 유상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6. 21. 22:14경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에 있는 직산역 삼거리 앞 노상에서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손님을 탑승케 한 후 같은 같은시 직산읍에 있는 직산읍 사무소 앞 도로상까지 있는 약 1.9킬로미터를 운행하고 그 대가로 3,000원을 받아 유상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4. 3. 15:55경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에 있는 성환역 앞 도로상에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손님을 탑승케 한 후 같은 같은시 직산읍에 있는 직산부영아파트 앞 도로상까지 있는 약 3.5킬로미터를 운행하고 그 대가로 4,000원을 받아 유상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정1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서, 진술서, 유상운송행위신고서 [2018고정1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서, 진술서, 유상운송행위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전단, 제4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