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55

범죄사실 2017고단355- 안경테 횡령의 점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D 1층에서 'E'라는 안경테 전문 매장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주)F는 서울 은평구 G빌딩2층에서 'E'라는 상표권을 가지고 해당 상표를 사용한 안경 등 패션 잡화제품을 해외에서 생산하여 국내에서 판매 및 유통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3. 12.경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피해자 회사가 제조, 공급하는 안경테를 피고인의 매장에서 판매한 뒤 그 대금 중 50%를 익월 말경까지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기로 하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16. 2.경 사이에 피해자 회사 소유인 안경테를 위탁 판매하여 오던 중 2016. 2.경 매출하락 등을 이유로 매장운영을 중단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피해자 회사와의 위탁 판매 계약이 해지되어 판매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안경테를 반환해야 할 의무가 생겼다. 피고인은 2016. 2.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E' 매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납품받은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3,508,000원 상당의 안경테 14개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7고단1115 피고인은 2016. 5. 24. 서울남부지방법원 집행관 H가 채권자 (주)F로부터 집행 위임을 받아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카단51034호 집행권원에 의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부산진구 I아파트 1306호에 있던 피고인 소유의 노트북 1대, 전자레인지 1대, 로봇청소기 1대에 대하여 압류 표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이를 압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6. 7. 위 압류표시를 임의로 제거하고 임의로 처분 또는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5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과 고소인이 주고받은 메일 1. 판매제품목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안경테 14개를 횡령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절차로 판매하였으나 판매대금의 50% 상당액을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안경테를 판매할 때마다 피해자 회사에 그 판매내역을 이메일로 보고하여 부족한 물품을 공급받고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판매대금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여 왔는데, 위 안경테 14개에 대하여는 이를 판매하였다고 보고한 적이 없고, 2016. 2.경 피해자 회사와의 계약을 해지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안경테를 택배로 발송하면서 위 안경테 14개는 반환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소유의 위 안경테 14개를 반환하지 않음으로써 횡령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7고단11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2016가소338164 기타(금전)], 유체동산가압류조서(2016가422), 압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140조 제1항(공무상표시무효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2017고단355 사건 중 판매대금 횡령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D 1층에서 'E'라는 안경테 전문 매장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주)F는 서울 은평구 G빌딩2층에서 'E'라는 상표권을 가지고 해당 상표를 사용한 안경 등 패션 잡화제품을 해외에서 생산하여 국내에서 판매 및 유통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3. 12.경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피해자 회사가 제조, 공급하는 안경테를 피고인의 매장에서 판매한 뒤 그 대금 중 50%를 익월 말경까지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기로 하는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 회사는 그 때부터 2016. 2.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에게 피해자 회사 소유인 안경테를 납품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2.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E' 매장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납품받은 안경테를 판매한 판매대금 8,796,280원 상당 중 50%에 해당하는 4,398,140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1.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8회에 걸쳐 안경테 판매대금 합계 18,327,160원을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의 안경테를 위탁판매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회사로부터 안경테를 외상으로 구입한 것이고, 그 물품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못하였으나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인 J로부터 미지급 물품대품을 연체하여 지급해도 된다는 승낙을 받았으므로, 미지급 물품대금을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회사 소유의 안경테를 위탁판매하면서 판매대금 중 18,327,16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4년 말경부터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기로 한 안경테 판매대금의 50% 상당 금액의 지급을 연체하기 시작하였는데,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K이 2015. 3. 12. 피고인에게 2015년 1월분 및 2월분 정산금의 지급을 독촉하는 메일을 발송하였다가 같은 날 다시 J로부터 우선 1월분만 지급하면 된다고 들었으니 1월분 정산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메일을 발송한 것에 비추어, 피고인과 J 사이에 안경테 판매대금의 지급을 늦추어도 된다는 양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매출이 떨어져서 힘들면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판매대금을 다음 달에 지급하여도 된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판매대금에 대한 연체승낙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점, 비록 피고인이 2014년 말경부터 안경테 판매대금 지급을 연체하기는 하였으나, 2015. 10. 7.경까지 피해자 회사에 판매대금 가운데 일부를 여러 차례에 걸쳐 지급하여 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판매대금 중 50%를 횡령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