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0. 17:15경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금불사거리 쪽에서 장수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F(여, 34세) 운전의 G 렉스턴 승용차와 나란히 직진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잘 지키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러 한 채 만연히 운전하여 위 2차로를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투싼 승용차의 오른쪽 앞 펜더 및 조수석 문짝 부분으로 위 렉스턴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및 운전석 문짝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위 렉스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렉스턴 승용차를 펜더 교환 등 수리비가 합계 2,924,513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2. 경기 분당구 서현역에서 피해자 미래에셋생명보험으로부터 약정기간 12개월 약정이율 8.5%로 대출을 받아 갚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출받아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23.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B)로 3,000만 원을 입금 받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대출거래신청서 사본, 대출거래약정서 사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30.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5. 9.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일정한 주거가 없이 아파트, 빌라, 상가 건물의 옥상에서 노숙을 하며, 새벽 시간 때 돈, 물품 등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6. 4. 6. 04:50경 인천 남동구 C 소재 D식당에서 위 가게의 뒷문 시정장치를 돌로 손괴하고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에 보관중인 피해자 E(여, 55세) 소유의 동전 10,000원 상당, 시가 15,000원 상당의 맥주 5병, 시가 3,000원 상당의 음료수 3개 합계 28,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4. 4. 01:00경 인천 남동구 G 소재 H식당에서 피해자 F(여, 50세)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된 출입문을 강제로 당겨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부엌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500원 동전 1개, 100원 동전 6개, 시가 4,500원 상당의 에쎄라이트 담배 7갑, 시가미상의 구운계란 4개 등 합계 36,600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1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4. 8. 02:52경 인천 남동구 J 지하 소재 피해자 (40세)의 주거지에서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TV 앞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미상 체크무니 남성용지갑 1개, 지갑 안에 있던 현금 21,000원, 신분증, 운전면허증, 농협체크카드 1장, 우리은행 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절도 가.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3. 초순 새벽경 인천 남동구 L상가 M에서 새벽시간 인적이 드문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K(38세)이 다른 사람이 열지 못하도록 포장해 놓은 가게 앞 냉장고의 포장을 벗기고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1,000원 상당의 냉동만두 1개, 시가 3,000원 상당의 소세지 1개, 시가 8,000원 상당의 치킨너겟 1개 합계 22,000원 상당의 음식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3. 중순 일자불상일 새벽 불상시경 인천 남동구 L상가 0에서, 새벽시간 인적이 드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N이 다른 사람이 가져가지 못하도록 포장해 둔 가게 앞 진열대의 포장을 벗기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5,000원 상당의 잡채 1개, 시가 2,000원 상당의 메추리알 1개, 시가 5,000원 상당의 동그랑때 1개, 시가 2,000원 상당의 오징어채 1개 합계 14,000원 상당의 음식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3. 중순 오전 불상시경 인천 남동구 Q 소재 마트에서 가게 옆 진열대에 보관중인 피해자 P(35세) 소유의 8,000원 상당의 육개장 사발면 2박스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불상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3. 27. 경 인천 남동구 만수 5동 소재 불상의 교회에서, 우산꽂이에 있던 시가 불상의 흰색 투명 우산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P, N, K, F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범위 가. 제1 범죄 (야간주거침입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나. 제2범죄 (특수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다. 제3범죄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6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죄로 2013년 100만, 2015년 50만 원의 벌금형 전력이 있고, 그 외 2014년 병역법 위반죄로 벌금 200만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아르바이트를 그만둔 뒤 일자리 구하지 못해 노숙생활을 하던 중 배고픔 참지 못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아직 젊고, 60일이 넘는 구금생활 동안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피해품 중 대 부분이 음료수, 냉동만두, 소세지, 잡채, 사발면 등 음식류로 생계를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9. 00:2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영업이 끝났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위 주점에서 내쫓기자 이에 화가 나, 위 주점 출입문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위 출입문에 고정되어 있던 창틀이 떨어져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1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1.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5. 13, 02:48경 서울 중랑구 중랑천로 342 에 있는 동원 데자뷰 빌라 103동 주차장에 이르러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시정되지 않은 E 올란도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핸들 좌측에 위치한 작은 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우리체크카드, 카카오카드, 케이뱅크 카드, 명함 등이 들어 있는 검정색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사기미수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8, 5. 13, 11:27경 서울 중랑구 F, 3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G 매장에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닌텐도 게임기 2대, 마리오카트 게임팩 2개, 폭권 게임팩 1개, 핸들 1개, 액정필름 2개를 구입하며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하나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 1,00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같은 날 13:5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1,484,500원을 결제하거나 결제하려다 카드한도가 초과되고 도난카드인 사실이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039,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44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5, 13, 10:31경 서울 노원구 화랑로 341 석계역 개찰구에서 그 곳에 설치된 카드단말기에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D 명의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접촉하여 지하철 요금 1,250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11:43 경 서울 중랑구 망우로55길 11-10 망우역 개찰구에서 그 곳에 설치된 카드단말기에 같은 방법으로 지하철 요금 1,250원을 결제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장면 및 이동경로 추적 수사/피해자 전화 진술/석계역 CCTV 및 H매장 CCTV 등 확인)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품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절도사건 지문인적확인서 지문감정의뢰서 인적사항 특정통보서 1. CCTV 동영상, 영수증,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편철/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용사용사기),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 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죄,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5. 4.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범행과 수법이 매우 비슷한 절도죄, 사기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1.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그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시킨 사실도 없다.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정3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에 거주하며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자다. 피고인은 2010. 8. 22.부터 같은 달 28.까지 서울 동대문구 소재 D초등학교와 서울 강동구 E 소재 F초등학교 창호교체 및 시공마감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G의 2010. 8월 임금 7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7,03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J, K, H,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J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각 전화 등 사실확인, 현장작업비 청구내역서, 공사하도급계약서, 입금증 사본, 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4. 01:15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선착장 인근에 있는 'D' 포장마차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업소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영도경찰서 E파출소 경위 F이 피고인을 만류하면서 "어르신, 이제 집으로 돌아가세요"라고 하자, 피고인은 "이 씨발놈아, 나는 뭐고, 좆같은 새끼야. 누가 신고를 했노"라고 욕설을 하고, 위 경찰관이 재차 "신고자는 가르쳐 줄 수 없고, 연세도 많으신 것 같은데 그냥 집으로 가세요"라고 귀가를 종용하자, 갑자기 머리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왼쪽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1991년 이후로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4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준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2011.경부터 술집에서 손님과 도우미로 만나 알게 된 후, 그 무렵부터 때때로 만나서 C이 피고인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하는 등 소위 '성매매'를 하여 오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5. 말경 C에게 24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변제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C이 예전에 피고인을 통해 소개받은 노래방의 술값 320만 원 상당도 지급하지 아니하여 오히려 피고인이 위 술값에 대한 변제를 독촉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6. 1. 18:00경 C의 전화를 받고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단란주점에서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도우미 2~3명을 데리고 C의 일행 3명을 접대하러 나가 술을 먹게 되었는데, C은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을 따로 옆방위 단란주점 3번방)으로 불러냈다. 그 곳에서 C은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서 피고인에게 큰 소리를 치면서 위협적으로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무릎을 꿇게 하는 등 수치스러운 행동을 하게 하였는데, 피고인은 C과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하고 C에게 변제를 받을 돈도 있어서 C의 말을 들은 것이었다. 이어 피고인과 C은 잠시 후 일행들이 있던 방으로 돌아와 술을 마시다가 헤어졌다. 그런데 피고인은 C이 피고인에 대한 240만 원 채무 및 피고인이 소개해 준 노래방대금 320만 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C 강간죄로 고소하여 압박할 것을 마음먹었고, 2016. 6. 19.경 하남시 F아파트 102동 702호에서 직접 C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한 후, 2016.6.20.경 서울 송파구 서울송파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경찰 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직접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의 내용은 "C이 2016. 6. 1. 오후 6시쯤 옷을 벗으라고 하고, 옷을 입을 수 없게 하면서 벗은 상태로 다리를 테이블에 올리라고 해 놓고 누운 상태에서 성폭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손 뒤로하고 무릎꿇고 앉으라고 해 놓고서는 C씨 성기를 제 입에 강제로 넣고 빨라고 시키고 일어나게 해서는 C씨 젖꼭지를 강제로 빨게 시켰습니다"라는 내용이었다. 이어 피고인은 2016. 6. 28, 14:00경 서울송파경찰서에서 경찰관 G에게 "C이 자세를 뒤로 하라고 하는데 손을 머리위로 올리고 테이블에 손바닥을 대고 허리와 다리를 올리라고 하더라구요, 그 상태에서 그 사람은 서서 성기를 삽입해서 강간했어요"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과 2011.경부터 수십 회 성매매를 하여 온 사이로 C이 피고인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할 이유가 없었고, 피고인은 2016. 6. 1. 18:00경 C으로부터 욕설을 듣거나 다소 모욕적인 지시를 받은 사실은 있었으나 당시 C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었으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누범기간인 점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여 C을 압박해서 C으로부터 채무 변제받은 후 곧바로 고소를 취소할 생각으로 위와 같이 C에 대한 허위사실을 고소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고소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고소인 준사기 피의사건 체포영장 등 첨부), 사건검색(공판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국가형벌권의 공정한 행사가 저해되고, 공권력이 낭비되었으며, 피무고자에게 적지 않은 고통을 준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상해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준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정1847

범죄사실 [2012고정1847] 1. 상해 피고인은 2011. 12. 2.16:00경 광주 북구 C아파트 앞에 있는 D세탁소에서 피해자 E(여, 47세)과 계속된 돈 문제로 시비가 붙어 화가 나 "니미 시발년아"라고 욕을 하면서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귀 아래쪽 부분을 5~6대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1.12.2, 20: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병원치료를 받고 돌아온 피해자 E을 보자 "좇같은 년아 니가 알아서 해라"라며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잡고 땅바닥에 내려 치는 등 폭행하였다. [2012고정 3028] 피고인은 2012. 10. 14, 16:40경 광주 북구 문흥동 1009-1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팔각정 앞에서, 그 곳 부근 윷놀이 장소에 피해자 F(62세) 소유의 G 오토바이가 세워져 있어 윷놀이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를 치워라, 이 자식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발로 그 오토바이를 차 넘어뜨려 수리비 666,000원 상당이 들도록 연료통, 범퍼, 손잡이 등을 파손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 1847]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 의 각 진술기재 1. 각 녹취록, 수사보고(녹취파일 CD첨부), 녹취파일 CD [2012고정 3028]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오토바이 파손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자 E에 대한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57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7. 1. 08:30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2327 앞 도로를 시화공단 방면에서 시흥시청 방향으로 편도3차로 중 1차로로 약 50km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를 지키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31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정왕동 소재 정왕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 1항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일정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29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2. 24. 22:03경부터 다음 날 09:09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모텔 702호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 본체를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해 분해한 후, 그 내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CPU, 램 카드, 메인보드, 그래픽카드, 파워공급장치, 하드디스크 등 부품 일체를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26. 15:10경부터 같은 날 16:14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호텔 205호에서 제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부품 일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4, 5호증), 절취한 컴퓨터 부품 사진, 현장 및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나 수법, 내용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피고인에게는 절도 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한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피해가 크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품이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09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3. 12. 13:0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매대 위에 놓여 있는 소유의 시가 9,980원 상당의 오리 스테이크 1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14. 18: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매대 위에 놓여 있는 소유의 시가 10,900원 상당의 대림 오리 슬라이스 2개, 시가 9,980원 상당의 오리 스테이크 1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절도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여죄 특정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죄전력 (2013년 절도로 벌금 20만 원, 2014년 절도로 벌금 20만 원, 2014년 절도미수로 벌금 50만 원, 2015년 절도로 벌금 100만 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절취액이 소액이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합931

범죄사실 2016고합931 피고인은 2016, 10. 27. 14:3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의 집 천장에서 물이 새는 것을 수리해주고 있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수리를 맡겨둔 채 관심을 가지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 받는 등 피해자를 때리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를 잡아 방으로 끌고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니 오늘 못 간다. 나랑 한번 하자. 오늘은 그냥 못 보낸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머리를 잡아당겨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상의를 목 부위까지 걷어 올리고 하의를 벗겨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안면부 출혈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7고합110 피고인은 2017. 1, 25, 12:30경 부산 중구 자갈치시장 앞에서 피해자 E(59세)이 운전하는 F 택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차하여 목적지인 부산 영도구 청학동에 있는 미주아파트를 향해 가던 중, 부산 영도구 G 앞길을 지날 때 갑자기 피해자에게 "와 길을 돌아가노 이 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목을 할 퀴어, 운행 중인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합144 피고인은 2017. 03. 01. 10:40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1가 피고인이 손괴한 창문 수리비를 비싸게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28㎝, 칼날길이 16㎝)을 오른손에, 철근(길이 1.5m)을 왼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칼로 찔러 죽이뿔까"라고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¹931a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2017고합1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7고합1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1년 2.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강제추행치상죄 [유형의 결정]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나. 제1 경합범죄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N1년 다. 제2 경합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 9월 10일(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을 강제로 추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E 운전의 택시에 승차하여 차량을 운행 중인 위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등을 들고 피해자 1을 협박한 것이다. 피고인은 상해, 폭행 등의 폭력 전과로 수회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6개월가량의 기간 동안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위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치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정211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C는 2012. 6. 11. 08:50경 서울시 강동구 D아파트 상가에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다 가 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밀고 목과 가슴을 할퀴어 폭행하였다. 이에 피고인도 즉석에서 위와 같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C(여, 63세)가 들고 있던 신발을 빼앗아 피해자의 골반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C의 폭행에 소극적으로 저항한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C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C의 진술이 유일한데, C의 진술은 피고인에 대한 악감정으로 허위 진술의 동기가 충분하고 그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나머지 목격자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는 점이 많아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정1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9. 01:50경 서울 용산구 C클럽 내에서 춤을 추던 중, 피고인의 앞에서 춤을 추던 피해자 D(여, 30세)의 왼쪽 엉덩이를 손으로 주무르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 22:1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안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D(여, 36세)과 동거생활을 청산하는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약 13Cm)를 들고 와 피고인에게 건네주며 "찔러 죽여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위 과도를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약 0.5cm 깊이의 흉부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벌금형의 전과가 있을 뿐인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경 인천 부평구 B '(구)C' 공장의 공동소유자인 '주식회사 D'와 'E'로부터 위 공장에 있는 철골의 철거 업무를 위임받았는데, 위 공장은 'F'를 운영하는 G이 기존 임대차 계약에 의한 점유권을 주장하여 분쟁이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2012. 12. 21.경부터 공장에서 숙식을 하면서 공장을 지키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2. 17. 06:30경 공장 사무실에서 잠을 자던 중, 'F'에서 고용한 성명불상의 용역원들에 의하여 사무실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같은 날 13:30경 위 공장 13동에서 'D'를 운영하는 H와 함께, 'F'의 직원인 I과 'F'에서 고용한 인부들이 고철을 철거해 가는 것을 보고 이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이에 격분하여, 방화를 목적으로 위 H와 I, 인부들, 경찰관 등이 있는 자리에서 20L 휘발유통 중 약 1/3 가량을 그곳에 있던 산소통 위에 뿌리고, 오른손에 라이터를 들고 "작업을 하면 불을 질러 버리겠다. 누가 하나 죽어나가야 그만 두겠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 등이 현존하는 건물에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3.20.과 2012. 11. 20.에 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자로서, 2013. 1. 5.부터 2013. 4. 14.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었다. 피고인은 2013. 2. 24. 01:20경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어등대교 앞 도로까지 500m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로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본청 행정처분 조회 1. 운전면허대장,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이 타던 차량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면허정지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최초에 동생의 인적사항을 말하는 등 자신의 신분을 속이려고 하였던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34%로 적지 않은 수치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도중 교통사고를 내기도 하였던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하되, 다만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 2007년경 부산을 통해 밀입국한 뒤 2012. 10.경부터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인출 및 송금을 담당하는 자이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현지에서 국내의 불특정 피해자에게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무작위로 전화를 걸고, 피해자로 하여금 미리 준비한 소위 대포 통장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도록 지시하는 중국 현지의 '콜센터', 중국에서 현금 인출·송금 및 통장 모집을 지시하는 '중국 총책', 중국 총책의 지시를 받아 한국 내 조직원을 관리하고 현금 인출·송금, 통장 모집을 하는 '한국 총책', 중국 총책과 한국 총책의 지시를 받아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고 인출한 현금을 중국에 송금하는 '인출책 및 송금책', 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중국 총책인 'C'의 지시를 받아 위와 같이 불상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이 입금된 계좌의 현금카드나 통장을 다른 인출책에게 전달하거나,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 및 송금책으로서, 2012. 10.경부터 C, 성명불상 콜센터 직원 등과 공모하여 국내의 피해자가 보이스피싱을 당하여 돈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대포 통장으로 입금하면 피고인이 콜센터 직원 및 A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인출하거나 이를 다른 계좌로 송금한 후 인출한 금원의 4%를 수고비로 받기로 하였다. 이에 2012. 11, 12. 10:13경 중국 현지의 콜센타 성명불상 직원이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우체국인데, 우체국 카드가 있냐, 우체국 카드가 없다면 경찰청 금융범죄수사과 직원을 연결시켜 주겠다"고 한 뒤, 남부경찰서 금융범죄수사과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개인정보가 노출되었으니, 금융감독위원회 검열을 받아야 한다면서 돈을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2,500만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중국 콜센터로부터 입금이 되었다는 연락을 받은 뒤 다른 인출책인 F에게 전화를 걸어 F으로 하여금 같은 날 대화역 부근 국민은행 대화역지점 현금입출금기에서 E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총 6회에 걸쳐 합계 6,000,000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F, 성명불상의 중국 콜센타 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및 형사판결문 사본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A 검거 경위) 1. 수사보고(T-money 내역서 첨부 건) 및 A 소유 T-money 충전 및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서(공범 F 면담보고)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농협거래내역서(예금주 :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편취금액의 규모, 기망 수법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하)에서 10년(상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 (하)에서 4년(상한) {유형 및 영역 : 조직적 사기 제1유형(편취금액 1억원 미만)의 가중영역 {가중요소로 참작한 특별양형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인 점 선고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이 가담한 정도 및 분담한 역할이 이른바 '한국 총책'으로서 죄책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득한 금액이 미미한 정도(인출금액의 4% 상당금액)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형기를 정함 실형을 선고하는 이유 { 다음과 같은 정상사유들, 즉 국제금융사기단에 의한 조직적 사기범행으로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 매우 불량한 점(기망행위에 있어서 고도의 지능적인 방법이 동원됨),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되거나 합의되지 않은 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인 점을 집행유예 하기에 부정적인 사유로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2011.6.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945 1. 피고인은 2012. 9. 26. 13:40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I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1개를 습득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4:20 경 서울 종로구 J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상점에서, 위 상점 종업원인 M이 피고인으로부터 제시받은 위 체크카드로 결제하기 위하여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1만원 상당의 삼천리 헤르츠 스포티 자전거 1대를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3961 피고인은 2012, 11, 28, 17:30경 서울 종로구 N빌딩에 있는 0에서, 피해자 P에게 "내가 한국녹색환경신문사 대표이고 사우나를 운영하고 있다. 사우나 직원으로 채용하여 기관장 및 운전 일을 하도록 해 줄 테니 소개비 10만 원을 내게 주면 직업소개소에 전해 주고, 또 휴대전화 2대를 구입하여 주면 전화기 구입대금 및 사용대금을 잘 납부하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한국녹색환경신문사 대표가 아니었고, 사우나도 운영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사우나 직원으로 채용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아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소개비 명목으로 10만 원을, 2012. 11. 29, 시가 합계 1,861,200원 상당인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 I,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 제329조,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에 죄를 범하였으며,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고, 피해자 P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