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5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6.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2516 가. 사문서위조 1) 피고인은 2015. 11. 6. 서울 강남구 강남역 인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A4용지에 '임대차[전/월세]확인(동의)서'라는 문서의 "동의조건 : 상기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 및 월세는 B은행의 지정계좌(은행명 : B, 계좌번호 : C, 예금주 : D) 입금하여야 함"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주식회사 대표이사 F로 된 임대차[전/월세]확인(동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위 가-1)항의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임대차[전/월세]확인(동의)서 내용 중 "동의조건: 상기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 및 월세는 B은행의 지정계좌(은행명 : B, 계좌번호 : G, 예금주 : D) 입금하여야 함"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주식회사 대표이사 F로 된 임대차[전/월세]확인(동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경 서울 강북구 H에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며 전 가-1)항과 같이 위조한 임대차[전/월세]확인(동의)서 사본을 첨부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위조 사실을 모르는 임차인 I에게 교부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행사하였다. 2017고단3426 피고인은 자신의 모친인 D의 명의로 등기된 서울 강북구 H 외 1필지에 있는 다세대주택인 'J' 10세대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대출을 받아 위 다세대주택을 건축하였으므로 대출금과 공사비 등 약 12억원을 변제하여야 하는 상황이 되자 2015. 10. 22. 주식회사 E과의 사이에 위 다세대주택에 대하여 수탁자를 주식회사 E으로, 위탁자를 위 D로, 우선수익자를 B은행으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B은행으로부터 12억 5,000만원을 대출받았다. 한편, 위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따르면 위탁자가 위 다세대주택을 임대하기 위해서는 수탁자와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임대차보증금 및 임대료의 수납 등은 수탁자 및 우선수익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위 다세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해 주식회사 E에 임대차계약 동의서 교부를 요청하였고, 위 회사는 2015. 11. 6. 임대차보증금과 임대료는 우선수익자인 B은행이 지정한 계좌(은행명 : B, 계좌번호 : K, 예금주 : D)로 입금하여야 하고, 입금된 임대차보증금은 우선수익자인 B은행에 대한 대출상환 재원으로 사용되는 것을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전/월세]동의(확인)서'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임차인이 송금하게 될 임대차보증금이 B은행으로 송금되는 것을 막고 자신이 위 금원을 사적 용도로 사용할 의도로 2015. 11.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위 '임대차계약[전/월세] 확인(동의)서' 중 임대차보증금이 입금될 D 명의의 계좌번호(K)를 피고인이 사용하던 D 명의의 다른 계좌번호(C)로 변개해 줄 것을 의뢰하고 위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의 의뢰에 따라 위 의뢰내용과 같이 위 계좌번호 부분을 변개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5. 10.경 피해자 L과의 사이에 위 다세대주택 M호를 임대차보증금 6,000만원, 입주일을 2015. 11. 25.로 정하여 피해자에게 임대하기로 약정하고 2015. 11. 3.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던 D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 O)로 계약금 600만원을 송금받은 바 있다. 이후 피고인은 위 M호에 살고 있던 입주자가 퇴거를 거부하자 2015. 11. 24. 피해자에게 위 다세대주택 P호를 임차하라고 제안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600만원의 반환을 면하고 나머지 보증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5. 11. 25.경 서울 강북구 Q에 있는 'R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와의 사이에 위 다세대주택 P호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6,000만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임대차보증금 수취 계좌 부분이 임의로 변개된 '임대차계약[전/월세] 확인(동의)서'를 제시하면서 'M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고 P호를 임차하라, M호에 대한 계약금은 P호에 대한 계약금으로 전환해 주겠다, D 명의의 B 계좌(계좌번호 : C)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5,400만원을 송금해 주면 J건물 P호를 임대하여 주고 임대차보증금 6,000만원을 문제 없이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다세대주택 M호에 대한 계약금으로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600만원을 위 다세대주택 P호에 대한 보증금으로 대체하고 잔금 5,400만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더라도, 위 600만원은 그 반환을 면할 의도였고, 위 5,400만원은 우선수익자인 B은행에게 송금되지 않게 하고 피고인이 사용하던 계좌로 송금받아 자신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사였으며, 피해자로 하여금 위 6,000만원을 반환받게 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날 위 다세대주택 M호에 대한 계약금 600만원에 대한 반환채무를 면제받음과 동시에 위 600만원을 위 다세대주택 P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으로 전환받고, 피고인이 사용하던 D 명의의 B 계좌(계좌번호 : C)로 잔금 명목으로 5,4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000만원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3871 1. 피해자 S, T, I, 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자신의 모친인 D의 명의로 등기된 서울 강북구 H 외 1필지에 있는 다세대주택 10세대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대출을 받아 위 다세대주택을 건축하였으므로 대출금과 공사비 등 약 12억원을 변제하여야 하는 상황이 되자 2015. 10. 22. 주식회사 E과의 사이에 위 다세대주택에 대하여 수탁자를 주식회사 E으로, 위탁자를 위 D로, 우선수익자를 B은행으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B은행으로부터 12억 5,000만원을 대출받고 2015. 10. 23. 신탁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다세대주택을 임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가로채 채무변제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데 위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따르면 위탁자가 위 다세대주택을 임대하기 위해서는 수탁자와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임대차보증금 및 임대료의 수납 등은 수탁자 및 우선수익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위 다세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해 주식회사 E에 임대차계약 동의서 교부를 요청하였고, 위 회사는 2015. 11. 6. 임대차보증금과 임대료는 우선수익자인 B은행이 지정한 계좌(은행명 : B, 계좌번호 : K, 예금주 : D)로 입금하여야 하고, 입금된 임대차보증금은 우선수익자인 B은행에 대한 대출상환 재원으로 사용되는 것을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전/월세]동의(확인)서'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임차인이 송금하게 될 임대차보증금이 B은행으로 송금되는 것을 막고 자신이 위 금원을 사적 용도로 사용할 의도로 2015. 11.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위 '임대차계약[전/월세] 확인(동의)서' 중 임대차보증금이 입금될 D 명의의 계좌번호(K)를 피고인이 사용하던 D 명의의 다른 B 계좌번호(C 및 G)로 변개해 줄 것을 의뢰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의 의뢰에 따라 위 의뢰내용과 같이 위 계좌번호 부분을 변개한 '임대차계약[전/월세] 확인(동의)서' 2장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10.경 서울 강북구 Q에 있는 'R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S과의 사이에 위 다세대주택 V호를 임대차보증금 1억 4,000만원으로 정하여 피해자에게 임대하기로 약정하면서 임대차보증금 수취 계좌번호가 변개된 '임대차계약[전/월세] 확인(동의)서'를 제시하고 마치 피해자가 임대차보증금을 문제없이 반환받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D 명의의 B 계좌(계좌번호 : C)로 임대차보증금을 송금해 주면 임대차보증금을 문제 없이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임대차보증금을 가로채 자신이 유용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로 하여금 임차권의 대항력과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보유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나아가 특별히 보유한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D 명의의 B 계좌(계좌번호 : C)로 그 날 계약금 명목으로 1,400만원을, 2015. 11. 16. 잔금 명목으로 1억 600만원을 각각 송금받고, 2016. 2. 3.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4,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위 범행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6. 3.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4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억 6,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9. 5. 피해자 W과의 사이에 위 다세대주택 X호를 임대차보증금 9,000만원에 피해자에게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교부받고 피해자는 2015. 9. 10. 확정일자를 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위 다세대주택을 E 주식회사에 신탁하기로 마음먹었으나 위 회사 직원이 '신탁을 하려면 세입자가 없어야 된다'는 취지로 말하자 위 임차권의 대항력과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소멸시키기로 마음먹고, 2015. 10. 1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하기 위해 필요하니 잠시 주소지를 다른 곳으로 전출신고를 했다가 다시 전입신고를 해 달라, 법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다른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할 경우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소멸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으로서는 재차 피해자로 하여금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갖추도록 해 줄 의사가 없었으며, 특별히 보유한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0. 16.경 서울 강북구 Y에 전입신고를 하게 한 다음, 2015. 10. 22. E 주식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15. 10. 23. 신탁등기를 경료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임대차보증금 9,000만원에 상당하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에 대한 우선변제의무를 면제받음으로써 임대차보증금 9,000만원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1875 피고인은 2016. 12. 19.경 서울 서초구 Z빌딩 1층에 있는 AA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서울 강서구 AB에 있는 토지 1,028.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건물에 대해 소유주 AC와 140억 원에 매입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유효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017. 5.경 서울 성동구 소재 성동구치소에서 마치 위 계약이 계약금 14억 원을 지급하여 유효한 상태인 것처럼 AD을 기망하여 AD과 수수료 1억 원을 포함하여 매매대금 총 15억 원 상당의 이 사건 토지 관련 오피스텔 개발 사업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AD이 피해자 AE 등 투자자들로부터 사업경비를 투자받으면 이를 계약금으로 교부받은 후, AD에게 지시하여 피고인 자신의 별건 합의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AD은 2017. 5. 초순경 경기 용인시 AF 앞 AG건물 14층 AH 사무실에서 피해자 AE에게 "서울 강서구 AI 외 AJ번지에 대한 토지 매수가 확보되어 'AK' 공동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니, 건축사업 경비를 지원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업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일체의 매수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매매계약이 유효하지 않았으므로 사업진행이 불가능하였다. 피고인은 AD을 통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9. 사업경비 명목으로 AD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을 교부받고, AD으로 하여금 자신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AL 계좌로 3,000만 원을 이체하게 하는 등 자신이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매매계약이 유효하지 않음을 모르는 AD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기망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게 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A 집행유예 전과 판결문 첨부) [2017고단25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임대차계약[전/월세]동의(확인)서 1. J 전세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17고단34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확인(동의)서{변조된 문서}, 임대차계약확인(동의)서{진실한 문서}, 1. 빌라전세계약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송금증, 영수증 [2017고단38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다세대 임대차계약서 사본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J전세계약서 사본 1. 각 전세계약서 사본 1. 임대차계약 전/월세 확인(동의)서-원본 사본 1. 계좌거래내역 [2018고단187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D의 법정진술 1. AE,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업권양수도계약서, 공동사업시행약정서, 입출금거래내역서 1. 은행거래내역(D, N은행) 1. AO송신내용(영수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편취 금액이 7억 원이 넘는 금액으로 피해자 7명과 전혀 합의도 되지 아니한 점, 전세 관련 피해자 6명은 대부분의 재산인 전세 자금을 편취당하여 정신적·경제적으로 극도로 힘든 상황에 몰리게 되는 등 이 사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들 대부분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그에 상응하게 처벌을 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죄에 대하여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