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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1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9.경 불상지에서, 평소 아파트 재건축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B, 피해자 C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같은 아파트 주민들이 참여하는 D 단체 대화방에 "B씨가 주최이신가 보네요, E에다 그렇게 해놓고 아직도 미련을 못 버리시고, 뒤로 꼼수를 쓰고 다니시는 건가요.건설사 바지노릇 하시나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공연히 피해자 B을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3.경까지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중 B, C 대질 신문 부분 1. 등기부등본, 고소장, D 채팅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F아파트 재건축을 위한 건설사 선정에 있어서 피해자들의 행위가 F아파트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기 위하여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있는 비판을 가한 것이지, 피해자들을 모욕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 등 참조). 또한 어떤 글이 이러한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글을 게시하게 된 동기나 그 경위 및 배경, 글의 전체적인 취지, 구체적인 표현방법, 전제된 사실의 논리적·객관적 타당성, 그 모욕적 표현이 그 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전체적인 내용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그 글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가 취한 태도 등이 합당한가 하는 데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도646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D 대화방에 올린 글 중 피해자들을 지칭하여 '건설사 바지노릇', 'E이 컨설팅 정비업체라며 내세운 브로커', '사기 치려는 사람' 등으로 표현한 것은 피해자들이 F아파트 입주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건설회사 등을 위해서 재건축조합 활동을 하는 저속한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들어 있는 것으로 보여 피해자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언사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 나아가 피고인이 D 대화방에 올린 위와 같은 글들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각 글은 피해자들이 E을 위하여 재건축조합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단순히 피해자들을 비난하는 내용의 글로 보이는 점, 또한 피해자들이 E이나 컨설팅 업체로부터 어떤 대가를 받았다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음에도 단지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추측을 근거로 하여 위와 같은 글을 올린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F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하여 반목관계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글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다. 라.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전과 등에 비추어 보면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경부터 식품 판매업체인 ㈜C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0. 12.경 피해자 ㈜D로부터 떡볶이 등 제품을 공급받아 이를 판매한 대금에서 5일 이내 제품공급대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제품공급거래 약정을 한 다음 그 무렵부터 피해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제품을 E, F㈜ 등에 납품하여 왔으나 위 납품 계약 이전에 ㈜C에서 학교급식으로 납품한 참치가공제품의 하자로 인하여 4억 원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는 등의 사정으로 피해 회사로부터 제품을 공급받더라도 제품공급거래약정에 따른 대금 결제를 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처럼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1. 1.경부터 2012. 7.경까지 식품 84,428,300원 상당을 납품받아 그 중 57,671,260원의 대금을 결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D에 대한 미결제 대금 57,671,260원을 비롯한 다른 채무금 등 합계 금 121,478,960원에 대해 채무변제 독촉을 받자 다른 채무자에 대해 압류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가 해제되어 곧 돈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피해 회사를 속여 일시적으로 채무변제 독촉을 면하고 채무변제기일 연장 등을 받기 위하여 공문서인 채권압류해제통지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경 하남시 G 소재 ㈜C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제목 '채권압류해제 통지서', 사건 '2013 타체 28585호 채권압류 및 추심', 채권자 '㈜C', 채무자 '㈜H', 제3채무자 '씨티은행', '위 사건에 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당사자간의 원만한 합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이 사건의 채권 압류가 해제되었음을 통지합니다'라는 허위 내용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채권압류해제 통지서를 작성한 다음, 위 통지서 하단에 '2013. 12. 9. 사법보좌관 I'라고 기재하여 공문서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법보좌관 I 명의 채권압류해제 통지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2.경 충북 보은군 J 소재 ㈜D 사무실에서, ㈜D의 자금총괄담당 직원인 K에게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공문서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법보좌관 I 명의 채권압류해제 통지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K의 진술기단 1. K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처원장 1. 채권압류해제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229조(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 적지 않고, 채무변제기일을 연장받고자 공문서를 위조하는 등 죄질이 나빠 실형을 선고하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2.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고헌1길에 있는 '정다운' 식당 앞 도로에서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대가야로에 있는 해동디오팰리스 아파트 입구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B 아반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건강상태, 경제적 사정, 전과 관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7. 21:05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불상의 남자가 길에 넘어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순경 F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E에게 "임마 니 뭔데. 시발놈아, 니 좁밥이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왼손으로 F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개월~1년 4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또는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오픈마켓인 B과 네이버 C에 D란 ID를 이용하여 D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제조·판매하거나 제조·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5. 8. 25.부터 2016. 3. 8.까지 군포시 E아파트 상가2층 204호에서, 오픈마켓인 B과 네이버 C에 D란 ID를 이용하여 특허청에 상표등록된 토리버치(국제상표등록번호 제854054호, 상표권자 : 리버라이트 브이.엘.피) 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가짜 토리버치 가방을 중국 타오바오에서 구매하여 F에게 279,000원에 판매하는 등 별지 첨부한 범죄일람표(판매내역)와 같이 262건에 263점(정품가액 147,860,000원)을 판매하여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나. 2016. 5. 17. 위 같은 장소에서, 우리나라 특허청에 상표등록된 버버리(등록번호 제163562호, 상표권자 : 버버리 리미티드) 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가짜 버버리 머플러 27점(정품시가 16,200,000원)과 토리버치(국제상표등록번호 제854054호, 상표권자 : 리버라이트 브이.엘.피) 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가짜 토리버치 가방 5개(정품시가 2,650,000원)를 중국 타오바오에서 구매하여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 보관하여 위 상표권자들이 소유한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단속사진, 버버리 감정서, 토리버치 감정서, 판매내역서,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97조의2 제1항(포괄하여 각 상표권 위반행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 3.경에도 2013. 11. 6.경부터 2014. 10. 22.경까지 가짜 버버리 시계를 1억 2천여만원 어치 팔아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2015. 8. 25.부터 2016. 3. 8.경까지 유사한 경위로 상표권을 다시 침해하여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그래서 재산형만으로는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데 충분치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577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C(2016. 1. 2. 사망)의 배우자이고, C은 전 처와 사이에 딸 D를 둔 상태에서 서울 도봉구 E아파트 315동 204호 58.01m² 시가 2억 6,000만 원 상당을 소유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남편 C이 2014. 9.경부터 치매로 인한 인지기능저하 및 성격변화 등으로 병원치료를 받게 됨에 따라 정상적인 대화가 되지 않자, 위 아파트를 담보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매월 일정금액의 연금(주택연금)을 자신이 사망할 때까지 받을 것을 마음먹고, 자신 앞으로 위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할 것을 마음먹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6. 8.경 서울 도봉구 F건물 501호 G 법무사사무실에서, "증여계약서" 양식의 '부동산의표시'란에 위 아파트의 "1동의 건물의 표시,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대지권의 종류, 대지권의 비율" 각 기재하고 '위 부동산은 증여인의 소유인바 금번 이를 수증인에게 증여할 것을 확약하고 수증인은 이를 승낙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하단에 "2015. 6. 8.", '증여인'란에 "C"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각 임의로 기재한 다음, C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C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위임장" 양식의 '부동산의 표시'란에 위와 같은 내용을, '등기의 원인과 그 연월일'란에 "2015. 6. 8. 증여", '대리인'란에 피고인의 이름과 주소, '위임인'의 '의무자'란에 "C"의 이름과 주소를 각 기재한 후 '의무자인'란에 C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증여계약서"와 "위임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증여계약서", "위임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법무사사무실 사무장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일괄 제출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2015. 6. 12.경 서울 도봉구 노해로 325 도봉등기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위임장과 증여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H로 하여금 제1항 기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은 위 부동산의 집합건물 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피고인 앞으로 2015. 6. 8.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도록 전산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4.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집합건물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저장, 구동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여계약서, 등기부등본 1. 녹취록 1. 각 수사보고·의무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제228조 제1항, 제34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4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각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양형이유 ■ 양형기준 (판시 제1죄에 대하여만 대표적으로 설시함)□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범행동기 참작) ▶ 권고형량 : 감경영역(1월 ~ 1년) □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행사까지 범행, 처분문서), 감경요소(초범) ■ 구형 : 징역 2년 ■ 선고형 :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 가중인자 : 진지한 반성 필요 등 □ 감경인자 : 동기 참작, 피고인이 상당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점, 원상회복이 가능한 점, 초범, 고령, 건강(녹내장, 유방암 외), 고소인 D의 부양중단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0. 05:10경 수원시 영통구 B건물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잠을 자던 중, "술이 취한 남자분이 대자로 누워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선생님 댁이 어디십니까?, 여기서 주무시면 안 됩니다."라는 말을 듣고 "알아서 간다고"라고 말하였으나 재차 D이 "선생님 일어나서 귀가하시는 것을 보고 떠나겠습니다."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한번 해보자는 거야, 이 친구 나한테 뒤질라고"라며 오른손으로 D의 목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손으로 D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동종 내지 음주로 인한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합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D에 있는 E정형외과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1. 00:30경 위 병원에서 피해자 F(여, 43세)의 뒤로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은 채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하려고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대화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범행의 경위, 피해자에 대한 관계, 전과관계(성폭력범죄전력이 없음),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유형력의 행사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방지 및 성폭력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병원에서 시간제 근무 간호사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40대 중년 남성으로서 벌금형을 넘는 전과나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위로금 9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SORAS)적용 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낮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이 전문대학을 졸업하면서 방사선사 자격을 취득하였고, 현재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주거지에서 처와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 부분 1. 보호관찰명령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그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서 인천 서구청장으로부터 청소년게임제공업자로 등록증을 발급받아(등록번호 C) 'D'란 게임제공업체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27.부터 2016. 8. 9까지 인천 서구 B에 있는 'D'에서 '씨로켓'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게임을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인 고래 및 상어를 고래는 30,000원, 상어는 10,000원으로 환전해주는 환전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영업 규모, 기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함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28.02:0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8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내가 사람을 때려 갈비뼈를 부러뜨린 적이 있다"는 등의 말을 듣고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및 좌측 귀바퀴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우발적 범행인 점, 변론종결 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및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0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5.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12. 23.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6. 9. 위 확정 판결에 대한 재심이 개시되어 2016. 8. 25.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1038) 피고인은 2016. 9. 9. 18:27경 횡성군 C에 있는 'D' 앞 버스정류장에서, 그곳 정류장에 정차한 E 시내버스에 탑승한 뒤 만 원짜리 지폐로 버스 요금을 계산하려고 하는 것에 대하여 위 버스 기사인 피해자 F가 버스요금함에 백 원짜리 동전 밖에 없으므로 지폐를 환전한 뒤 버스를 타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버스 안에 G 등 승객 약 15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밖에서 싸울래, 너 이리와봐, 에이 씨발 그냥 때 되면 가, 혼나볼래 나한테?, 횡성 더 가면 내려줘 이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치는 등 약 11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버스가 제때 출발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버스운전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1123) 피고인은 2016. 11. 10. 17:22경 강원 횡성군 횡성읍 문정로 45에 있는 횡성농협 365코너에서, 술에 취해 CD기에서 돈을 출금하려 하였으나 출금이 되지 않자 그곳에 있던 피해자 횡성농협 소유인 시가 합계 148,600원 상당의 스텐쓰레기통 2개와 출입문 센서를 발로 걷어차고 재떨이용 항아리를 집어 들어 바닥에 던져 망가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0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 사건 버스 블랙박스 영상저장 CD (2016고단11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견적서 1. CCTV영상저장CD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개인별 수용 현황 등 첨부) 1.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등) 1. 수사보고서(피의자 출소일자 및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동종 누범 2.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동종 누범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1월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피고인은 이미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다시 폭력을 행사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심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76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09. 18. 06:30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 작업장 내에서 캄보디아 국적의 피해자 F(F, 26세)가 소변을 보고 늦게 들어와서 요령을 피운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놈,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공중에 매달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중량 약 5KG 이동형 철고리를 양손으로 밀어 피해자의 오른쪽 하복부를 맞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23. 11: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하는 일이 서투르고 느리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작은 빗자루로 쓸고 있냐. 그것으로 언제 다 쓰냐"라고 하며 작업장 내에 세워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큰 빗자루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의 뒤통수를 맞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7. 9. 09:2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일을 하지 않고 요령을 피운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작업장 내부 바닥에 생산된 생산품인 위험한 물건인 중량 35KG가량의 디비닥을 양손으로 들어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왼쪽 발등을 맞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에 대한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순번 21번) 1. F의 고소장 1. 수사보고(폭행 도구 및 상처 부위 사진 첨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변론 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 전과만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폭행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7. 9. 07:30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 작업장 내에서 피해자가 작업을 할 때 장갑을 끼고 일을 하여 속도가 느리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장갑을 끼고 일을 하면 속도가 느리니까 장갑 벗고 일을 하라"고 큰소리를 치며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 지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바닥에 있던 뜨거운 생산품인 일명 '디비닥'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2. 23.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5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경 경기 광명시 AB에 있는 AC공업사 1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AD에게 "AC공업사 4, 5층 도색부문을 인수하여 운영을 하려고 한다. 한 개 층당 2,000만 원에 나왔으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나머지 2,000만 원은 내가 마련해서 이를 인수하겠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20%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1년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4, 5층 도색 부분을 인수하여 운영하려고 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이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 A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AF)로 2013. 10. 15.경 1,000만 원을, 같은 달 18.경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D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AG), 법인등기부등본, 송금증, 이체내역, 이체처리결과 1. 수사보고(고소인 AD 계좌이체내역 및 차용증 제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또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별로 반성하지 않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편취금액 중 800만 원 가량은 피해자에게 이자 등 명목으로 반환된 정황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판시 첫머리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WING-GO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9. 06:35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D, E 앞 도로를 서오릉 쪽에서 원당역 쪽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및 조향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도로 우측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20세)으로 하여금 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외상성뇌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진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혈액채취결과),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 중 동승자인 피해자 사망케 한 것으로 죄질 좋지 않은 점, 피해자를 키운 친모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8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11. 18.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6고단2864 피고인은 2016. 11. 24. 15:40경 평택시 팽성읍 소재 안정로 쇼핑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안정로 9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171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1. 17. 14:30경 안성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빈집으로 확인되면 집안에서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마당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주거침입,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1. 17. 14:50경 안성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안방에 서 장롱을 뒤지며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던 중 때마침 귀가한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 17. 14:00경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삼성화재 평택지점 앞길부터 안성시 D 앞길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음.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함.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 19:00경 서귀포시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 운전기사와 다투던 중 이를 발견한 서귀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D으로부터 안전한 곳으로 이동할 것을 권유받자 주먹으로 위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순찰근무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력 행사의 정도,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590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11. 5. 23:30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주점' 에서 피해자 E(51세)이 피고인에게 실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맥주잔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다가 그곳 주변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합계 약 20만 원 상당의 TV 셋탑박스, 장식장, 청소기 등을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전과가 적지 아니한 점,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제까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상근예비역)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할머니 C의 집에서, '2016. 3. 29. 14:00에 대구50사단으로 입영하라'는 취지의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 입영통지를 C을 통하여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뉘우치고 있고, 향후 입대할 예정으로 보이는 점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9. 18:55경 C에 있는 D읍장이 관리하는 D읍사무소에서 치마를 입은 여학생들이 위 사무소 내 무인민원발급실로 들어가자 손거울을 이용하여 위 여학생들의 치마 속을 보기 위해 무인민원발급실로 따라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사진 7장, CCTV 캡쳐 사진 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 및 금고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며,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3년경에도 유사한 사건으로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보아도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재범방지를 위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3. 0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43%의 주취상태에서 포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길을 D 에스엠520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동차는 편리한 운송수단이지만, 자칫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므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면허를 취득하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주의를 기울여 자동차를 운행할 의무가 있다. 특히 음주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2016. 7. 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으로 구약식 기소되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30.경 서울 송파구 B 1층에 있는 'C게임랜드'에서 주름 치마, 검정색 속옷을 입은 채 게임을 하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등 뒤로 다가가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폰을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밀어 넣는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6. 3. 27.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휴대폰 저장 동영상 관련),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 신체부위 사진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범죄일람표, 피고인이 찍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장소와 방법, 촬영 기간 및 횟수, 촬영 부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클릭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6. 03:4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하일동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하행 25.6km지점 강동대교 위의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구리톨게이트 쪽에서 상일IC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으로 자동차전용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이-마이티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정중부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수리비 733,48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 처벌 불원, 17년 전 전과 1회 외에 실형 전과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