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7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 위치한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의 대표로 상시 6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택시기사로 2016. 6. 1.부터 2020. 11. 29.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중 993,933원, 2013. 1. 17.부터 2020. 12. 14.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중 4,623,806원, 2019. 1. 23.부터 2020. 1. 22.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중 970,744원, 2016. 11. 7.부터 2020. 11. 29.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중 1,065,834원 등 합계 7,654,31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진정서 1. 근로계약서, 퇴직금 산출내역서, 사직서, 임금협정서, 탄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F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은, C 취업규칙 제77조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3일 이상 결근한 때에는 근로관계 자동종료 하도록 되어 있는데, F는 2020. 1. 17., 같은 달 18., 같은 달 20., 같은 달 22.에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그 근로관계가 2020. 1. 22. 종료되었고, 따라서 근로기간이 1년에 미달하여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F는 이 법정에서 ‘자신은 무단결근을 한 적이 없다. 배차실에 근무하는 부장님에게 쉬어도 되냐고 물어봐서 쉬라는 얘기를 듣고 쉰 것이다.’라며 자신은 무단결근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F가 무단결근을 하였다며 운전자별 월계표를 제출하였으나 그 서류는 C 측에서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그 작성내용 등에 대하여 근로자로부터 확인을 받는 등의 절차를 거친 적이 없어 이를 두고 피고인 주장과 같이 F가 무단결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C 취업규칙은 2020. 1월경 개정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전 취업규칙을 제출하지 않아 그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어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소위 집단적 동의가 필요한 것인지 확인되지 않을 뿐 아니라, C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았는데(증거기록 10면), 위 취업규칙에 대하여는 근로자 과반수가 그 변경에 동의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어 그 효력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가 피고인 주장과 같이 무단결근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D, E, G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은, D, E, G에게는 사납금제가 적용되므로 이들은 기준금에 해당되는 금원을 회사에 납입하여야 함에도 D는 4,014,700원, E은 7,302,600원, G은 6,519,300원을 납입하지 아니하였는바, 그 미수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이들에 대한 퇴직금 채권과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르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상계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경제적ㆍ사회적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바,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가사 C가 위 근로자들에 대하여 피고인 주장과 같은 미납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근로자들과 상계에 대한 합의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채권으로 이들에 대한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는 없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판결을 들며 그 미수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는 듯 보이나, 위 판결은 계산의 착오 등으로 사용자가 실제로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사안에 적용되는 것인데, 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미수금채권은 C가 위 근로자들에게 착오로 실제 초과 지급한 돈이 아니어서 위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측은 위 근로자들이 당초 C와 사납금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해고되었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인정 및 복직결정에 따라 복직된 이후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여전히 이전 근로계약에 따라 사납금제가 적용된다고 주장하며 이를 전제로 위와 같은 미수금채권과의 상계를 주장하나, 이들과 C가 2019년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르더라도 그 근로계약 기간은 1년이어서 그 계약 종료 이후에도 당연히 이전과 동일한 내용의 계약이 적용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 위치한 C의 대표로 상시 6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택시기사로 2013. 1. 17.부터 2020. 12. 14.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중 3,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E은 2019. 11. 14. C와 ‘E의 개인사정에 의하여 가불금을 신청하니 급여 지급 시 공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가불잔액이 있을 시는 본인의 제반 급여 또는 퇴직금 수령시 반제하겠음을 확약하고 서명날인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가불증을 작성하여 C에 교부한 점, E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2019. 11. 14. 거주하는 주택의 보증금을 올려주기 위하여 위와 같이 가불증을 작성하고 C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하였음을 인정하였는바, 이와 같이 E은 개인적 필요로 가불금 형식으로 C로부터 돈을 차용한 점, E은 이 법정에서 그 돈을 월급에서 변제하기로 C 측과 합의하였으나 해고를 당하여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이 그 차용금 변제방법 등에 대해서도 C 측과 일응의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은 C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그 차용금을 자신의 월급 내지 퇴직금으로 상계하기로 C와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E의 퇴직금 중 300만 원은 E의 퇴직시 내지 C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의 상계의사 표시를 하였을 당시 상계되어 존재하지 않거나, 적어도 피고인이 그 퇴직금의 발생사실을 인식하고도 그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어 피고인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E에 대한 판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