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3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7. 2.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0회 있다. 1. 20193073, 가 사기 피고인은 2019. 3. 11. 대구 수성구 R S호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T 사이트(T)의 U 카페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피해자 V 이 게시한 '삼성 갤럭시버즈 휴대전화를 구입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2만 원을 송금하면 갤럭시버즈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휴대전화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W은행 계좌(X)로 12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5.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6회에 걸쳐 합계 3,551,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도박 피고인은 2019. 5. 9. 02:27경 '가'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Y)에 접속한 후 그 사이트에서 지정한 계좌인 주식회사 Z 명의의 AA은행 계좌(AB)로 10만 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축구·야구 등 국내외 운동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베팅을 하고, 경기 결과를 적중시키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당첨금을 지급받고, 적중시키지 못하면 베팅금액을 환수당하는 방식의 '불법 사설 스포츠 토토' 게임과 홀수 또는 짝수에 베팅을 하고, 6개의 공의 합계가 홀수인지 짝수인지에 따라 결과를 적중시키는 경우 당첨금을 지급받고, 적중시키지 못하는 경우는 베팅금액을 환수당하는 방식의 '파워볼 게임에 베팅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6.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3회에 걸쳐 합계 657만 원을 위 사이트의 계좌로 송금한 후 그 금원을 게임머니로 충전하여 위와 같은 2가지 게임에 베팅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2. 20194107, 피고인은 2019. 4. 14.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TU 사이트에 '게임머니를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피해자 AC에게 연락하여 '먼저 25,000원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W은행 계좌(X)로 2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94385, 피고인은 2019. 6. 10.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T 카페 U 게시판에 '에버랜드 큐패스 이용권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작성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D에게 '먼저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이용권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AE 계좌(AF)로 86,000원을 송금받는 등 2019. 3. 22.부터 같은 해 6.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3,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20193073,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V, AG, B, AH, G, AI, AJ, AK, L, AL, AM, P, AN, I, AO, Q, AP, AQ, N, AR, AS, AT, AU, D, AV, AW, M, AX, AY, F, AZ, K, BA, H, E, BB, BC, BD, BE, O, C, BF, BG, BH, BI, BJ의 각 진술서 1. 각 문자 및 송금내역, 각 이체내역서, 문자내역, 이체내역 및 게시글 1. 각 W은행 피고인 계좌내역, 도박사이트 출력물, 입금 내역 ¹20194107₁ 1. BK, BL, BM, BN, J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용출력물 20194385, 1. BO, BP, AD 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메신저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사기죄 처벌전력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편취의 점, 징역형 선택), 제246조 제1항 본문(도박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8월~9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동종범죄로 실형을 마치고 출소한 지 불과 6개월 만에 인터넷 도박에 빠져 도박자금을 마련하려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물품사기범행을 반복한 점, 개별 피해규모는 크지 않지만 피해자들에게 재산적 손실보다 더 큰 사회불신 등의 정신적 손해를 가하였을 것으로 짐작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정신적 손해는 쉽게 치유되지 않는 점, 피해변상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종전에도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0회나 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중하고 성행 또한 몹시 불량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우려되므로 재범방지 및 고질적인 악습의 개선을 위해선 피고인을 일정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음. 다만, 전체 피해규모가 400만 원에 미달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나약한 의지를 부끄러워하고 있고,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앞서 본 양형권고기준 보다 다소 낮은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