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정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29. 22:24경 천안시 서북구 D 소재 E편의점 앞 노상을 같은 동마사회 방면에서 쌍용대로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후진하였다.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상가밀집 지역에서 후진할 때에는 진행하고자 하는 후방에 유동차량 및 보행자 등이 없는지 정확히 확인하고 후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마침 사고 장소에서 정차 중이던 F 아반떼 승용차량의 전면을 피의차량 후면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F 승용차량의 운전자 G로 하여금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조수석 동승자 H으로 하여금 경추의 염좌 등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F 승용차량을 수리비 1,488,26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야기한 피고인은 사고현장에서 즉시 정지 및 하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의 기재 1. 실황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진단서(G), 진단서(H), 견적서의 각 기재 1. 사실조회에 대한 답변서, 사실조회서 답변(1차), 사실조회서 답변(2차)의 각 기재 1. 현장사진, 현장약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입게 된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4도214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의 차량 및 피해자의 차량의 손괴정도에 비추어 사고의 충격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G도 사고 당시 조금 심한 정도의 충격이 있었다고 진술하는 점(증인 G의 법정진술), 피해자 G는 사고발생시각으로부터 약 2시간 10분 후 병원에 방문하여 엑스레이 촬영 및 주사, 투약 치료를 받았고, 사건발생 다음날 물리치료를 받았으며 [사실조회서 답변(1차)], 피해자 G는 이에 관하여 목, 허리 부위에 대한 치료를 받았는데, 목 또는 등 부위에 물리치료를 받았고, 3일분의 근육이완제를 처방받아 이를 모두 복용하였다고 진술하는 점(증인 G의 법정진술), 피해자 H은 사고발생 다음날 병원에 방문하였고 경추부, 요추부 동통 및 운동제한을 호소하여 엑스레이 촬영하고 약물을 처방받았던 점 (사실조회에 대한 답변서), 피해자 G는 2015. 1. 30.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진단을 받았고, 피해자 H 2015. 1. 30.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진단을 받았던 점, 피해자 G는 이후에도 2주 내지 3주가량 통증이 지속되어 한의원에 4회 내지 5회 방문하여 허리 및 등 부위에 대한 물리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는 점(증인 G의 법정진술) 등을 종합해보면, 피해자들이 입게 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보더라도 형법 제268조에서 정한 상해로 인정하기에 충분할 뿐만 아니라, 당시 피해자들이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한 바 없고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드러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당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2. 피고인은 당시 차량을 정차시킬 목적으로 앞서 진행한 것으로, 이후 차량을 정차한 다음 동승자인 으로 하여금 피해자들과 사고처리를 하도록 한 후 피해자들과 떨어져 지인과 통화를 하게 된 것에 불과하므로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후진하던 중 피해차량을 충격하게 되었는바, 피고인은 당시 사고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수사기록 제37면), 이에 피해자 G는 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항의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충격부위,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량에서 하차하지도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들과의 아무런 협의 없이 차량을 약 50m 진행한 다음 우회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J 부근까지 약 90m 진행하였는바, 이로써 피고인이 도주의 의사로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여 피고인의 차량 앞에 정차한 다음 피고인과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으로부터 술냄새가 났고 피고인이 합의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절하고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피고인은 경찰관이 도착하자 음주운전한 사실이 두려워 현장을 이탈하였고 이후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었으나 피고인은 이를 받지 않았던 점(수사기록 제37, 38면)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도주의 의사로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서 각 범행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피해차량을 충격하였음에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2003년경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총 50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