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0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징역 6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22. 1. 27.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2. 2. 3. 18: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에서 목욕탕 관리인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여탕 내부로 들어간 후 탈의실에서 옷을 벗고 여탕 내부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 2. 피고인은 2022. 5. 4. 19:30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 목욕탕 2층 여탕 내부로 들어간 후 탈의실에서 옷을 벗고 휴대폰을 하다가 피해자 F의 항의를 받고 퇴거하기까지 여탕 내부에 머물렀다. 3.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장소를 나온 후, 2022. 5. 4. 20:20경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H’ 목욕탕 2층 여탕 내부로 들어간 후 탈의실에서 옷을 벗은 채 있다가 피해자 I의 항의를 받고 퇴거하기까지 여탕 내부에 머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F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서(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각 입건전조사보고 서(현장 임장, 피조사자 동선추적, 피의자 동선추적, E 여탕 내부 약도 첨부), 각 수사보고서(범행 장면 CCTV 분석, 수사 경찰관 진술 청취, 피의자 범행당시 착용한 옷사진 첨부, 피의자 2차 범행 피해자 I 진술서 미작성 경위, 피의자 범행 전·후 이동경로 및 수사관 판단), 각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발생보고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1. 여탕 내부 약도 1. 여탕 내부 사진, CCTV 영상CD, 목욕탕 현장사진, 옷 사진, 이동경로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보고), 판결문 등(증거목록 순번 67), 조회결과서(범죄경력등),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 침입)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피해자 F이 2022. 9. 23. 이 법원에 제출한 합의서(처벌불원서), 판시 제1항 기재 범행 장소인 C 운영자 J에게 30만 원을 지 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2022. 9. 23.자 참고자료제출서 첨부 합의서(처벌불원서)], 피고인이 우울증 등을 앓고 있는 점(증거목록 순번 60 진료확인서),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1. 2.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징역 6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22. 1. 27.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들을 반복하여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1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2016. 4.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9. 08:44경 울산 남구 삼산동 트레비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C2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9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3. 20:18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이하 불상의 장소부터 화성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범죄는 사고발생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로 매우 높고, 운전한 거리도 상당히 길다. 피고인은 2017년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 범죄사실을 보면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만취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가족들을 위해 성실히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여동생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5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3. 23:00경 창원시 진해구 석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고기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충무동에 있는 북원로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2021. 11. 13.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73%)을 하여 2022. 1. 27.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을 하다가 회전로터리를 직진하여 조형물 등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 위 1회의 동종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760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가정폭력범죄로서 이 사건 이전에도 수회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한편, 피해자와 이혼소송 중으로 더 이상 피해자와 접촉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폭행의 정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2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처인 B(2021. 7. 22. 협의이혼)과 피해자 C이 불륜관계를 지속하는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D’에 찾아가 이를 따지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3. 12. 13:48경 가평군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낫을 휴대하고 그곳 1층 문을 열고 계단을 통해 건물 옥상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수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D’ 건물 옥상에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피해자 소유인 그곳에 있던 유리창과 방수장치 등을 내리치는 방법으로 합계 1,09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3:51경 ‘D’의 주차장에서 그곳을 방문한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C은 여기 없다 가라‘고 말하고 손에 들고 있던 낫을 들이대며 위협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매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21. 4.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D’의 홈페이지 질의 응답 게시판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사진을 게시하고, 그 아래 “고객을 뭐로 볼까요? 성적 도구로 볼까요!, 천주교 신부님도 많이 오는데, 사장이 고객을 유인 상간남 가정파괴 뭐라, 가면 쓴 늑대 여러분은 그런 상점에서 쇼핑을 할까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7. 15.경 인터넷 F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D’에 대한 ‘G’의 리뷰에 “상간남 대표 C 특히 여성 조심”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CCTV 녹화자료 제출),수사보고서(CCTV 녹화자료 압수), 수사보고서(보충자료 작성) 1. 압수조서 1. 첨부파일 1. 각 고소인 제출자료 1. 보충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366조(특수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 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D’를 방문한 손님을 위협하거나, ‘D’의 영업을 방해하지 않았다. 2. 판단 업무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이므로 업무방해의 우려가 발생하면 족하고 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만 위 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도281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낫을 들고 ‘D’를 방문한 손님을 향해 걸어간 점, 피고인은 위 손님에게 “C은 여기 없다. 가라”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하는바, 이후 손님이 뒷걸음질을 쳤다가 차를 타고 떠난 점, 그 외 피고인은 C의 매장 유리를 깨며 소란을 피웠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할 위험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제2유형] 출판물등·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다. 제3범죄(특수건조물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2. 누범·특수주거침입 등 > [제1유형] 특수주거침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6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2 아래의 정상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의 행위방법이 매우 위험한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4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 00:44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완산구 B,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16%로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신호대기 중에 도로에서 잠이 들었고, 목격자의 신고로 단속되었는바, 그 위험성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1명의 미성년자녀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3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6. 14:1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철산로 36에 있는 중앙로사거리 앞 편도 2차의 도로를 철산지구대 방면에서 안양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한 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 차로까지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B(남, 3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상완골 간부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6. 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사고 경위에도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고 좌회전 하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중앙선을 넘어가서 오토바이와 사고가 났다. 당시 상황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 법원에 C보험의 피해자에 대한 병원치료비(2021. 9. 16. ~ 2022. 4. 22. 합계 18,566,360원) 및 대물손해(528만 원)에 대한 지급결의서가 제출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3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9. 01:35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주소만 말하고 전화끊음, 이상유무 확인요망’이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D이 피고인에게 신고 경위를 확인하자 ‘무조건 집 앞에 있는 여자를 데려 가라’고 말하고 경찰관들이 이유를 확인하자, 욕설을 하며 손으로 경위 E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고, 몸을 밀쳐 벽에 부딪치게 하고, 경위 D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D의 오른쪽 팔 부위를 깨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출동상황 및 상처부위 등), 현장사진, 피해 경찰관 피해사진, 112신고사 건처리표, 수사보고서(피의자 인치 경위 및 피의자 상처부위, 석방 등에 대한), 사진 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위 전과는 벌금형으로 각 1회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6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의 매매를 알선하고 필로폰을 매매 및 투약하였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21. 9. 초순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B’ 카페에서, C로부터 케타민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약 700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달 3. 23:00경 서울 강남구 D 근처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E에게 700만 원을 교부하고 그로부터 케타민 20g이 들어있는 비닐팩 2개를 교부받은 다음 곧바로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 근처에서 C의 부탁을 받고 온 H를 만나 위 비닐팩 2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C 사이의 케타민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매 피고인은 2022. 1. 중순경 텔레그램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한 후 같은 날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무인택배함에 71만 원을 넣은 다음 위 택배함의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위 성명불상자가 위 택배함에서 71만 원을 수거하면서 필로폰 1g이 들어있는 비닐팩을 넣어놓은 것을 다시 수거하는 방법(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1. 중순경 서울 은평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플라스틱 생수통에 물을 채우고 빨대 두 개를 꽂은 다음 한쪽 빨대에 필로폰을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다른 쪽 빨대를 통해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위 ‘2’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투약하고, 그 무렵 같은 방법으로 반복하여 투약함으로써 총 1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투약 방법 그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케타민 알선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환각성 및 중독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인데다가 그 특성상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또한 최근 들어 마약류 범죄가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사회 및 구성원들의 보호를 위하여 마약류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해야 할 필요성도 매우 크다. 피고인이 매매를 알선한 케타민의 양이 적지 않고, 피고인 또한 필로폰을 구입하여 투약에까지 이르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현재까지 다른 종류의 범죄로 1회 처벌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 전력도 없다. 또한 피고인은 현재 배우자와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어린 청년이고, 피고인의 배우자 또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42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1. 10. 26. 21:22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동내면 영서로 1810 학곡사거리를 B병원 방면에서 춘천IC 방면으로 좌회 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작동 중인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가 지시하는 대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그대로 좌회전하여 마침 반대차선에서 신호에 따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 앞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다발성 장기부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D병원에서 치료 중 2021. 10. 31.경 사망하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26. 21:22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E에 있는 F 식당 뒤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영서로 1810, 학곡사거리 부근 도로까지 약 2km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음주측정기 시간 오차 등),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녹화 CD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폐해의 심각성이 매우 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절대로 운전해서는 안 될 수치이며,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 측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0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ZD300-A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5. 14:48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의원 앞 교차로를 신리삼거리 쪽에서 진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쌍방 직진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D(여, 68세)의 다리 부위를 위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열 골절, 후방 십자 인대, 슬관절 우측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은 2020년 11월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2021. 2. 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벌금형을 받았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3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5. 08:17경 인천 동구 B 아파트 앞 보도에서, “아는 동생이 술먹고 와서 신고자의 주거지 문을 발로 차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C으로부터 음주소란을 멈추고 귀가하도록 요구받았음에도 계속 소란을 피우다가, 왼손 주먹으로 위 C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쥐고 위로 당기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112 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바디캠 분석),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로 인해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바,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각종 폭력 범행으로 실형을 비롯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내용이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2015년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경찰관과 원만히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3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5세)의 이혼한 남편 C과 친구 사이로, 사망한 C의 장례식을 치르고 C의 집에 들러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8. 21. 18:00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위 C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아직 쓸 만하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 회 주무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엘리베이터에서 하차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끌어안으며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범행 장면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1. CCTV 캡처장면,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7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5. 19:40경 대전 서구 가수원동 이하 불상의 도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음주운전에 내재된 교통상의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발생시킨 교통사고로 주차된 차량만이 손괴되었을 뿐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피 고인은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007년경 최종적으로 처벌받은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고 희귀병을 앓고 있는 자녀를 부양하여야 할 형편에 있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73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양산 B에 소속된 예비군대원인 C(29세)와 혼인한 부인이다. 예비군대원 본인이 없을 때에는 같은 세대 내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 본인의 고용주 또는 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에게 소집통지서를 전달하여야 하고, 세대주 등은 이를 지체 없이 본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18. 9. 21. 09:10경 경남 양산시 D아파트 E동에서 B 행정병 F으로부터 남편인 C에 대한 같은 해 10. 18. 실시하는 ‘18년 기본훈련 2차 보충훈련(8시간)’을 받으라는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C에게 전달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2018. 10. 8. 09:2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B 행정병 F으로부터 같은 달 25. 26. 실시하는 ‘18년 이월보충훈련(16시간)’을 받으라는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C에게 전달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적용법조인 예비군법(2014. 10. 15. 법률 제12791호로 개정된 것) 제15조 제10항 전문 중 “제6조의2 제2항에 따라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 가운데 예비군대원 본인과 같은 세대 내의 가족 중 성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전달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관한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22. 5. 26. 선고 2019헌가12 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54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119구조․구급대의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10. 01:30경 춘천시 B 앞길에서 ‘2층 노래방에서 낙상한 환자가 있다’는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소방서 C119안전센터 소속 소방교 D와 함께 환자의 보호자 신분으로 구급차에 탑승하여 춘천시 E에 있는 F병원에 도착한 후, 그곳 응급실로 들어와 환자 인계를 위하여 대기 중인 D에게 ‘환자 진료를 언제 보냐’라고 큰소리치면서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D가 자리를 피하기 위하여 위 응급실 밖으로 나가자 D를 좇아와 오른손으로 D의 뒷목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함과 동시에 119구급대의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구급활동일지 1. 증거 영상 CD(구급대원 바디캠, F병원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소방대원의 구급활동 방해의 점),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3조 제2항(119구급대원의 구급활동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각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고인의 지인에 대한 응급처치 및 병원 이송 등 구급활동을 하던 소방대원이자 119구급대원에게, 위 대원이 팔짱을 낀 채 피고인에게 환자 인계를 기다리라고말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욕설을 하고 폭행까지 가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위 대원이 느꼈을 모멸감 또한 가볍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위 대원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에게는 2차례의 폭력 관련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매우 급박한 상황에서의 범행은 아닌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위 폭력 관련 전과들은 모두 1995.경까지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690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7. 19. 23:06:32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역에서 피고인의 아이폰XR에 설치된 ‘조용한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하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13. 19:33:31경 서울 이하 불상지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아이폰XR에 설치된 ‘조용한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치마 속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4. 25. 20:29:29경 서울 이하 불상지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아이폰XR에 설치된 ‘조용한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치마 속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5. 16. 18:29:42경 서울 서초구 D역에서 피고인의 아이폰XR에 설치된 ‘조용한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치마 속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7. 12. 15:40:43경 서울 이하 불상지 버스 안에서 피고인의 아이폰XR의 카메라에 설치된 ‘조용한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가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6. 피고인은 2019. 8. 2. 18:41:16경 서울 이하 불상지 지하철 안에서 피고인의 아이폰XR의 카메라에 설치된 ‘조용한 카메라’ 애플리케이션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가슴 부위 및 다리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7. 피고인은 2019. 8. 2. 18:41:17경 제6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아이폰XR에 설 치된 ‘조용한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제6항과 같은 피해자의 상체 및 하체 노출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8. 피고인은 2020. 7. 22. 20:17:01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아이폰XR에 설치된 ‘조용한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치마 속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9. 피고인은 2021. 3. 6. 11:22:07경 서울 이하 불상지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아이폰XR에 설치된 ‘조용한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치마 속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10. 피고인은 2021. 7. 1. 17:58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역 3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아이폰XR에 설치된 ‘조용한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 G(가명, 여, 34세)의 치마 속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0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불법촬영물 사진 및 CCTV 사진, 불법촬영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판시 제1항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판시 제2 내지 7항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판시 제8 내지 10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범행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위 각 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범행이 이루어진 기간과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상당히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촬영된 신체 부위나 노출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