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2942

범죄사실 1. 2013. 8. 6.경 범행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3. 4. 8.경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자 형사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 동생인 C 행세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주민등록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8. 6. 14:30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사무소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의 [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C의 주민등록번호를 각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 1부를 위조한 다음, 자신의 사진과 함께 그곳 주민등록 담당인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거짓으로 C 명의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 1부를 위조한 뒤 이를 행사하고,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청하였다. 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3. 8. 6. 16:00경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267에 있는 용인자동차운전면허시험장 민원실에서, "자동차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서"에 C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피고인의 사진을 부착한 다음 이를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자동차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서"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모르는 담당직원은 자동차운전면허대장과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피고인의 사진이 첨부된 C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이 재발급되도록 전산 입력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공전자기록을 구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구동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2014. 8.경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8. 23. 10: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전대리에 있는 글로벌빌라 앞 도로에서 같은 읍 둔전리에 있는 제일메디컬 병원 부근 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F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4.8.23. 10:20 경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둔전리에 있는 제일메디컬 병원 부근 사거리 교차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가.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가. 및 나.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뒤 경찰관이 출동하자, 별건 수배사실이 각될 것이 두려워 C 행세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27. 14:00경 용인시 처인구 금학로 143에 있는 용인동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용지에 검은색 펜으로 [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C의 주민등록번호, [주거]란에 'G 나 7호', [진술인]란에 C의 이름을 기재한 뒤 그 옆에 C의 서명을 하고, "차량 운행 사실 진술서" 용지에 검은색 펜으로 [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C의 주민등록번호, [주거]란에 'G 나 7호', [진술인]란에 C의 이름을 기재한 뒤 그 옆에 C의 서명을 한 다음,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용인동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찰관 H에게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각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통, "차량 운행 사실 진술서" 1통을 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라.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4. 8. 27. 14:25 경 용인동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C 행세를 하며 조사를 받고 그에 따라 경찰관 H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한 뒤, 행사할 목적으로 [진술자]란에 C의 서명을 한 뒤 그 옆에 무인하여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H에게 이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C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41번)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및 차량 운행사실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서 1.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제적등본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형법 제34조 제1항(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형법 제34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위조 사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2항, 제1항(각 위조 사서명 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 2호(주민등록증 관련 거짓 신청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호(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공전자기록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죄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의 처리 : 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와 그렇지 않은 죄가 섞여서 서로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 양형기준은 권고형의 하한(8월)을 준수하도록 정하고 있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여러 차례 벌금형으로 선처받고서도 자숙하지 않고 오히려 위법한 방법으로 신분을 속이면서까지 계속 운전을 감행한 점에서 죄질이 나쁘므로 실형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징역형의 기간은, 위 실형 선고 사유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 범죄 후 정황, 피고인의 건강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인 8월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