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90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10. 21. 21:55경 B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이천시 사음동 소재 '도예 삼거리' 앞 도로를 마장면 쪽에서 사음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선행차량과의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으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5세) 운전의 D 렉스턴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합계 약 700,04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는 등의 교통사고 발생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유턴을 하여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1. 22:00경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유턴을 하여 도주한 이후 약 5분 정도 경과하여 다시 현장에 와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도예 삼거리' 도로를 마장면 쪽에서 사음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위 장소에는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선행차량과의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고,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으로 정차 중이던 E(66세) 운전의 F 베라크루즈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진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수리비 합계 약 1,453,681원 상당이 들도록 위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교통사고 발생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마장면 소재 고척 삼거리 도로부터 제1항 기재 '도예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G, E에 대한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가해차량사진, 사고관련 현장 및 관련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판시 제2항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437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사진 1. 의사 C, D 작성의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초범인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7. 08:14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과거 동거녀인 D의 집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신고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집 안으로 들어와 피고인에게 "무슨 일이 있느냐"라고 질문하자 "뭔데 남의 집에 들어 오노"라고 말하며 F에게 달려들어 한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다른 손으로 F의 얼굴을 때리려고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이 범죄수사와 질서유지에 관하여 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징역 1월~ 징역 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이 사건 폭행 정도가 특별히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나 실형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권고형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7. 01:00경 서산시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위 주점 업주와 술값 문제로 시비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서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가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확인하자 "너 뭐냐, 내가 누군지 아냐, 큰아버지가 검사다. 너 네들 한번 두고보자, 호로자식, 개새끼, 좆새끼, 씨팔놈아, 씹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 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왼손을 들어올리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의 얼굴을 오른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집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출동한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2009년, 2012년에 각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과는 없는 점, 피해 공무원이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5. 1:3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진행하는 피해자 E(남, 19세)을 향해 발길질하다가 시비가 붙어, 주변에 있는 F 식당 주방에서 흉기인 회칼을 가지고 나와 "너 죽여버린다, 이 씹할 새끼, 내가 사시미로 떠버린다." 등의 말을 하며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30. 18:25경 위 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 앞 도로를 신암보성타운 방면에서 신암공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일시 정지하여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핀 후 안전하게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그 곳 횡단 보도를 피고인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9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상완골대결절골절상, 우측 늑골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사고 직후 구호조치를 취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1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4. 12. 15.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인터넷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큐큐'에 접속하여 채팅으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업자와 필로폰 약 7g을 140만 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그 무렵 매매대금 140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2014. 12. 중순경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송부한 필로폰 약 7g이 은닉된 미국에서 보낸 국제특송화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5. 1. 14. 01:00경 시흥시 I에 있는 'J 모텔'에서 K가 매매대금으로 5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예금계좌에 송금한 사실을 확인한 후, K에게 필로폰 약 0.8g을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2014. 10. 18.경 투약 피고인은 2014. 10. 18. 새벽 무렵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1회용 주사기 2개에 필로폰 약 0.08g씩을 나누어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 B로 하여금 위 주사기 1개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고, 나머지 1개는 피고인 B가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5. 1. 14.경 투약 피고인은 2015. 1. 14. 01:00경 시흥시 I에 있는 'J 모텔'에서 필로폰 약 0.1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 B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고, 피고인 B와 K는 1회용 주사기 2개에 필로폰 약 0.08g씩을 나누어 넣고 물로 녹인 다음 각자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B 및 K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5. 1. 14.경 투약 피고인은 2015. 1. 14. 19:00경 시흥시 I에 있는 'J 모텔'에서 1회용 주사기 3개에 필로폰 약 0.08g씩을 나누어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 B와 K는 각자의 팔에 주사하고, K로 하여금 나머지 주사기 1개로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B와 K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5. 1. 15. 18:20경 시흥시 I에 있는 'J 모텔'에서 1회용 주사기 3개에 나누어 담은 필로폰 약 1.8g과 은박지에 싼 필로폰 약 0.05g을 상의 주머니에 넣어 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4. 10. 18. 02:00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청주고속버스터미널 인근 편의점 앞에 주차된 피고인 A의 승용차에서 K에게 매매대금으로 100만 원을 건네주고 그녀로부터 필로폰 약 1.6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15. 1. 14. 00:45경 시흥시 I에 있는 'J 모텔'에서 K로부터 매매대금으로 송금받은 5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전해주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A로 하여금 K에게 필로폰 약 0.8g을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A과 K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다.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위 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K에게 필로폰 약 0.16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제공하였다. 라. 필로폰 투약 2014. 10.18.경 투약 피고인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위 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4. 12. 중순경 투약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이마트 인근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K의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0.08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015. 1. 14.경 투약 피고인은 피고인 A 및 K와 공모하여 위 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5. 1. 14.경 투약 피고인은 2015. 1. 14. 07:00경(공소장 기재의 17:00경은 오기로 보인다) 안산시 단원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8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015. 1. 14.경 투약 피고인은 피고인 A과 K와 공모하여 위 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각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추송서(피고인 A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9) 1. 각 수사보고(A 압수물건 관련 필로폰 실측, A 마약류 매매 관련 채팅내용 확인, 추징금 산정근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징역 3년 8월(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적극적으로 필로폰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다시는 마약류를 취급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 A의 경우 누나, 동생, 매형, 제수 등이 피고인의 감시자가 되겠다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 B의 경우 결핵 등 질환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하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3. 15: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산시 B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압독1로 13 고려자동차학원 앞 도로상까지 약 500m의 거리를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경 전남 화순군에 있는 고인돌 유적지에서, 같은 초등학교를 졸업한 피해자 C에게 '네가 운전하는 제네시스 승용차는 강설 시 운행에 어려움이 있어 내가 타고 다니는 싼타페로 차량을 바꾸는 것이 좋다. 나에게 차량을 맡겨 주면 현대자동차에 있는 아는 사람을 통해서 차량을 판매하고 대금은 판매 후 즉시 지불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승용차를 교부받아 이를 판매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판매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11.경 울산 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상호불상의 자동차부품 가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만 원 상당의 E 제네시스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등록원부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보다 낮은 주문 기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 금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차량을 인도받은 직후 차량을 판매하고서도 대금을 지급해 주지 않았고,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7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7. 21.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이다. [범죄사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5.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채무자 D에게 전화하여 "야 씨발놈아 왜 돈을 안 주는 거냐, 이 씨발놈아 돈을 줘야지 씹새끼야"라고 말하는 등 그 때부터 2013. 9. 2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 D와 D의 처 E, D의 아들 F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반복적으로 전화하는 등 그들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해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신내역, 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2014. 1. 14. 법률 제122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 제1호, 제9조 제3호(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채무자 D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하며 협박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거듭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채무자에게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어 돈을 갚으라며 욕설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처와 어린 아들에게까지 전화를 걸어 욕설과 채무변제 독촉을 한 것으로(또한 통화를 하지는 못하였으나 채무자의 딸에게도 수차례 전화를 걸어 이를 시도하였다) 그 죄질이 중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8. 02:30경 서울 용산구 B 건물 1층 'C' 주점에서, 몽골 남성과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 D(여, 33세)가 이를 말리면서 피고인과 몽골 남성을 분리시키자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려 치아가 뽑히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물수집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9. 28. 20:00경 전북 완주군 용흥리 소재 용정-용진 전주시 우회도로 공사현장에서 공사 인부들이 퇴근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운행의 B 1톤 포터 차량 적재함에 피해자 C 소유의 건축자재 유로폼 100개 시가 합계 1,900,000원 상당을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10. 20: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 소유의 건축자재 유로폼 200개, 철재 앵글 20개, 인코너 21개 등 시가 합계 4,139,000원 상당을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0. 19. 21: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 소유의 건축자재 철재 앵글 10개, 유로폼 1개, 써포트 1개, 인코너 2개, 쇠파이프 86개 등 시가 합계 690,500원 상당을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물촬영사진 1. 수사보고(현행범인체포경위 등, 절도사건 발생보고, 영상자료 편철, 각 절취품 처분내역 확인, 견적서 편철, 피의자 진술청취) 1. 차량촬영영상자료, 계량증명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품 중 일부가 회수된 점, 1995.경 이후로는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과 3주 동안에 3차례에 걸쳐 같은 장소에서 트럭을 이용하여 합계 6,729,5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1987.경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5. 4. 6.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3. 이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31일 확정되었다. 1.2014고단2322 가. 피고인은 2014. 7. 4. 8:15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 F 그랜저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차량의 문을 당겨보았다. 피해자가 잠그지 않은 차량 문이 그대로 열리자 피고인은 차량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 손가방 안에서 현금 305,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9. 8:1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 H 비스토 승용차를 발견하고, 차량 안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차량 운전석 쪽 문 손잡이를 잡아당기다가,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4. 8. 1. 13:07경 전주시 완산구 평화19길에 있는 빌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 소유 J 에쿠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차량의 문을 당겨보았다. 피해자가 잠그지 않은 차량 문이 그대로 열리자 피고인은 차량 안으로 들어가 위 차량 콘솔박스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 동전 3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9. 27. 9:40경 전주시 완산구 K에 있는 L마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M 소유 N 화물차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차량 문을 잠그지 않은 채 적재함에서 물건을 내리고 있는 사이, 위 차량 문을 열고 운전석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 가방 안에서 현금 4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9. 30. 13:00경 위 다항 기재 마트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O 소유 P 화물차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차량 문을 잠그지 않은 채 적재함에서 물건을 내리고 있는 사이, 위 차량 문을 열고 조수석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 지갑 안에서 현금 18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2014고단2076 피고인은 2014. 11. 15. 11:45경 전주시 완산구 Q에 있는 R마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S이 T 다마스 차량을 주차해 놓고 위 마트에 물건을 납품하기 위하여 카트를 가지러 간 사이에, 위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담배(레종) 1갑, 현금 2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M, O, I의 각 진술서 1. 사건 발생 검거보고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사건 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제342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상호 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죄 상호 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나, 합의 및 공탁을 통하여 피해 대부분이 회복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장애인인 아내를 부양하며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2층에서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주류를 판매·제공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22. 14:05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시간당 25,000원을 주는 조건으로 도우미 D, E, F, G, H으로 하여금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들이 있는 1, 2, 3번 방에 들어가 위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고, 위 손님들에게 맥주 및 소주 각 10병 가량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F, D,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5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합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1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을 검열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4. 5. 23. 10:00 순천시 C 우편함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인 D과 간통한 사람으로 의심되는 피해자 E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흥국화재보험이 피해자 앞으로 발송한 우편물의 겉봉투를 뜯어내어 개봉하고 보험서류를 열람하여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6개를 알아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우편물을 검열하였다.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및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되고,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5. 8. 여수시 F, 107동 806호(F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별거 중인 피해자 D의 위치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인터넷 '구글' 사이트의 위치정보에 피해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피해자가 2014. 5. 1.부터 2014. 5. 8.까지 순천 신대지구, 부산, 가평, 고흥, 충주 등을 돌아다녔던 위치정보를 확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우편물 검열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위치정보 수집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실시하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배우자 D의 상간자라고 의심하는 E의 우편물을 검열하고,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D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구글' 사이트에 접속하여 D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갑자기 가출한 D의 행방을 알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합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센터에서 장애인 활동보조인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지체장애 3급 장애인인 피해자 G(여, 41세)은 위 센터에서 장애인과 활동보조인을 연결시켜주는 코디네이터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1. 21:30경부터 23:36경까지 피해자와 함께 위 센터 주변 술집에서 술을 마신 후, 23:50경 서울 송파구 H빌딩 1층 건물입구에서 피해자와 함께 앉아 콜라를 마시다가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가 위 건물 1층에 있는 화장실에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화장실로 들어간 다음 용변 칸에서 나온 피해자를 잡아 화장실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으려 시도하였으나 피해자의 반항으로 여의치 않자, 피해자의 옷위로 배, 다리, 음부를 마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피해자인 G은 경찰 조사 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동, 피해 당시의 상황 등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내용이 구체적이며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달리 피해자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G의 태도, 사건화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그에 따라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수사기관에서 초기에 의율한 바와 같이 강간미수와 감금으로 공소가 제기된 것이 아니다). G가 범행의 주요 부분이 아니라 주변 사실(피해의 지속 시간, 피해를 당하기 전과 피해 후의 피해자의 행동 및 상태 등)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거나 다소 과장하여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의 경위, 피해자의 환경, 성폭력범죄를 당한 피해자의 심리 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수긍할 수 있는 범위 내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1. 범행장소 촬영한 사진, 장애인복지카드 앞뒤면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지체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고 그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수치심을 느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가족들의 피고인에 대한 선도 의지도 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과정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보다는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과 부작용이 지나치게 크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군 소령으로 전역한 뒤, 2008. 2. 1.경부터 2013. 1. 31.경까지 사이에 부산 강서구에 있는 대한민국 공군의 C단 체력단련장 관리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체력단련장에 전자유도전동카트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2010. 9. 27. (주)D과 공사비 1,209,600,000원으로 하는 '전자유도카트 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주)D이 추가 공사비가 들었다고 하면서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자, 체력단련장 운영실무지침에 의거하여 '부대복지 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합의서의 명의자인 C단 단장에게 보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사대금을 증액하는 등 (주)D에 유리하게 하는 내용의 수정합의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1. E 명의의 문서 부분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0. 18.경 부산 강서구에 있는 공군 C단 체력단련장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자유도카트 시스템 운영·관리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주)D에 지급해야 하는 공사비 1,209,600,000원을 389,904,500원 증액하여 총 공사비 1,599,504,500원으로 하고, 준공기간을 2010. 12. 26.에서 2011. 2. 18.까지로 연장하며, '(주)D이 준공기간을 지키지 못할 경우 지체상금을 배상한다.'는 부분을 삭제한 내용으로 수정한 다음, 문서명의자인 E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군 C단 E'이라고 기재하여 인쇄한 뒤, 그 정을 모르는 F로 하여금 위 E의 직인을 임의로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공군 C단 E 명의로 된 '전자유도카트 시스템 운영·관리에 관한 합의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0. 18.경 부산 강서구에 있는 공군 C단 체력단련장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D 대표이사 G에게,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공군 C단 E 명의로 된 '전자유도카트 시스템 운영·관리에 관한 합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 H 명의의 문서 부분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0. 12.경 부산 강서구에 있는 공군 C단 체력단련장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자유도카트 시스템 운영·관리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주)D에 지급해야 하는 공사비 1,209,600,000원 중 회계감사에서 지적된 21,177,885원을 제외한 1,188,422,115원에서 411,082,384원이 증액되어 총 공사비 1,599,504,500원으로 하고, 건축물 하자 보증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수정한 다음, 문서명의자인 H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군 C단 H'이라고 기재하여 인쇄한 뒤, 그 정을 모르는 I으로 하여금 위 H의 직인을 임의로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공군 C단 H 명의로 된 '전자유도카트 시스템 운영·관리에 관한 합의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0. 12.경 부산 강서구에 있는 공군 C단 체력단련장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D 대표이사 G에게,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공군 C단 H 명의로 된 '전자유도카트 시스템 운영·관리에 관한 합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녹취록 1. 각 전자유도카트시스템 운영·관리에 관한 합의서(수사기록 61쪽, 94쪽, 101쪽) 1. 각 수사보고서(F 진술 청취, 참고인 H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2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3억 9,000만 원 가량의 예산이 추가로 지출되는 내용의 수정합의서를 임의로 작성하고 권한 없이 기관장의 직인을 날인하여 공문서를 위조, 행사한 행위는 공문서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깨뜨리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히 처벌하여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추가공사 부분에 관하여 감정평가법인에 의한 감정평가금액을 기초로 위 수정합의서를 작성한 점, 피고인과는 별개로 공군C단이 작성한 사용료 면제에 따른 무상사용허가 상신 문건에 의하더라도 전자유도카트시설의 가액이 위 수정합의서상의 공사금액과 동일하게 산정되어 있는 점, 기록상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어떠한 이익을 얻었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향, 범행 후 정황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85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4. 3. 4.경부터 2014. 10. 13.경까지 인천 서구 K 6층에 밀실 9개, 맛사지실 8개 등을 갖추고 'L'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였으며, 피고인 C은 2014. 3. 10.경부터 2014. 3. 31.경까지 및 2014. 9. 중순경부터 2014. 10. 13.경까지 위 업소에서 손님맞이, 비품관리 등의 업무를, 피고인 D은 2014. 5.말경부터 2014. 10. 13.경까지위 업소의 홍보와 손님맞이 등의 업무를, M은 2014. 9. 중순경부터 2014. 10. 3.경까지 위 업소의 손님맞이, 비품관리 등의 업무를 각각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M과 공모하여 2014. 3. 4.경부터 2014. 10. 13.경까지(다만, 피고인 C은 2014. 3. 10.경부터 2014. 3. 31.경까지 및 2014. 9. 중순경부터 2014. 10. 13.경까지, 피고인 D은 2014. 5.말경부터 2014. 10. 13.경까지, M은 2014. 9. 중순경부터 2014. 10. 3.경까지), 위 업소에서 그곳을 찾아오는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130,000원을 받아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한 E, F, G, H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과 성교하도록 한 다음 위 성매매 대금 중 70,000원을 위 여종업원들에게 주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은 2014. 10. 7.경 제1항 기재 'L'에서 업주 A으로부터 70,000원을 받고 위 업소를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의 전신을 애무한 후 1회 성교하는 등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F은 피고인은 2014. 10. 13.경 제1항 기재 'L'에서 업주 A으로부터 70,000원을 받고 위 업소를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의 전신을 애무한 후 1회 성교하는 등 성매매를 하였다. 4. 피고인 G 피고인은 2014. 10. 13.경 제1항 기재 'L'에서 업주 A으로부터 70,000원을 받고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 N의 전신을 애무한 후 1회 성교하는 등 성매매를 하였다. 5. 피고인 H 피고인은 2014. 10. 13.경 제1항 기재 'L'에서 업주 A으로부터 70,000원을 받고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 O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는 등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 2회) 1. 피고인 D에 대한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 2회) 1. 수사보고(피의자 B 전화수사)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C, D: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E, F, G, H: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피고인 C, D: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F, G, H: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E, F, G, H)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C, D)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C, D)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C) 및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피고인 A, E, F, G, H)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형의 범위] 6월~1년4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영업 이득이 다액인 경우(2유형)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성범죄 포함,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0,000원, 사회봉사 160시간 2. 피고인 C, D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3. 피고인 E, F, G, H 위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