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합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살인미수, 강간상해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대전고등법원 2013노417호로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유부남임에도 2011. 8. 경부터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E(여, 당시 34세)과 불륜 관계를 맺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9. 2. 밤 시간불상경 서울 송파구 F, 202호에서 피해자에게 성행위를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했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전부 벗긴 후 침대에 넘어뜨린 다음 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뺨을 수십 대 때리고, 주위에 있던 가위로 머리카락을 자르고, 주먹으로 복부를 2, 3회 때리고, 발로 등 쪽을 수회 걷어차는 등 무차별적으로 구타하였다. 그리하여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2주를 요하는 요추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항고이유서(첨부된 사진 포함) 1. N의 우편진술서 1. 상해진단서, 진료차트 1.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1조,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1.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이로 인하여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2012. 9. 28. 최초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수차례 피해상황을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2012. 9. 2.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고 싶다고 했는데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전부 벗기고 침대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뺨을 수십 대 때리고, 가위로 머리카락을 자르고, 주먹으로 복부를 2,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수 회 걷어찬 후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 및 그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18쪽, 51쪽, 83쪽, 119 내지 121쪽, 182쪽, 289 내지 293쪽, 824 내지 825쪽). 피해자가 작성한 항고이유서에 첨부된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수사기록 202 내지 203쪽)에 의하면, 위 사진은 이 사건 발생 2일 후 촬영된 것인데, 피해자의 양쪽 눈과 코, 입술 및 팔에 푸른 멍이 있고, 코와 입술이 부어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28쪽)에는 상해의 부위와 정도로서 "허리 부위에 압통 및 운동 제한" 등이 기재되어 있고, 진료차트(139 내지 140쪽)에도 2012. 9. 6. 내원한 피해자가 '2012. 9. 2. 발에 채이고 넘어졌다'고 이야기했고, 등에 통증이 있다는 취지의 기재(back pain)가 있는바, 이들은 모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찼다는 상해의 원인 또는 경위와 대체로 일치하고, 위 사진의 촬영 경위나 상해진단서의 발급 및 진료차트의 작성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피해자는, 피해자가 이 사건이 발생한 후에도 2012. 9. 25.까지 약 3주간 피고인과 동거한 이유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더 때리거나 나아가 죽일까봐 무서웠고, 피해자를 촬영한 비디오나 사진을 이용하여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피고인과의 관계를 폭로 할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진술한다. 이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약 5개월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에 걸쳐 피해자를 반복적이고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피고인도 위 기간 중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때리고 허리를 발로 차는 등의 폭행을 수 회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강제로 성관계를 해왔는바,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해 온 내력에 비추어 피해자는 학습된 무기력 상태에서 피고인과의 관계를 사실상 거부하기 힘든 비정상적인 상황에 처해있던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약 한달 이후 피해자를 회칼로 4회 가량 찔러 살해하려 하였고, 피고인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피해자를 촬영한 비디오나 사진을 모두 삭제하였고 다른 사람에게 넘긴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수사과정에서 이는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는바, 이를 보더라도 피해자의 위와 같은 두려움이 전혀 근거 없는 것이었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라면, 단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강간당하여 상해를 입은 후에도 피고인과의 관계를 단절하지 않은 것을 두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지 않았다거나, 폭행이나 강간의 정도가 심각하지 않았던 것이라거나, 그럼에도 피해자가 피고인과 지낸 것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큼 비합리적인 행동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나.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발로 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7년 6월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년N7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이로써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를 강간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해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극심한 심리적·정신적 장애를 겪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촬영한 비디오나 사진을 합의에 이용하려고 하는 등 합의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추가로 2차 피해를 가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별다른 근거 없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한 적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