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69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비상장회사의 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판매를 부탁받고, 이들과 공모하여 운영하던 포탈사이트 카페를 통해 허위 내지 과장광고를 하여 카페회원 등으로 하여금 대상 주식을 매수하게 한 후 위 대주주 등으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음으로써, 사기범행을 저지르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였다(공소사실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2. 판단 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공범 내지 관여자의 일부가 피고인과 함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관련 사건에서도 피고인의 범행 관여를 인정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거나 그러한 내용으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일부 공모자들과 거래한 적이 있거나 거래관계를 유지하였던 점, 피고인이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서 조사받다가 해외로 도주하였던 점 등이 인정된다. 나.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앞서 본 일부 사실관계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J는 2016. 10. 10.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제보하였다. 그러나 그 제보 내용은 함께 주식 판매 일을 했던 K로부터 전달 받은 것일 뿐, J는 피고인에 대하여 거의 알지 못한다. 당시 K이 주식 판매에 있어 피고인과 경쟁관계에 있고 매우 불편한 사이였던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모함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이 위 각 범행일 무렵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였다거나 그 운영에 관여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거가 제출되어 있지 않다(오히려 K이 차명으로 운영하는 카페일 가능성이 엿보인다). 또한 공소사실에 기재된 구체적 범행방법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직접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전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그와 같은 말을 하였다거나, 피해자 L, M 등과 통화하고 주식 매수를 권유한 주체가 피고인 내지 그 판매조직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주식 판매의 대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그 판매대금의 70%, 76%를 각 지급받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일부 공모자들의 진술은, 각 주식의 실제 가치가 매우 작고 피고인의 몫에 광고비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의 지위와 거래의 내용 및 현실을 고려할 때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피고인이 과거에 유죄판결을 받은 범행에서 지급받은 돈이 주식 판매대금의 10%에 불과했기에 더욱 그러하다). 더욱이 피고인이 취득하였다는 이익의 합계액이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우 큰 금액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계좌로 지급한 것이 전혀 없고 이를 모두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이들의 진술은 더더욱 믿기 어렵다. 수사보고서(압수수색영장 집행보고, 증거목록 순번 49)에는 2014. 1. 1.부터 2015. 12. 31. 사이에 피고인의 계좌로 15억 원 상당의 돈이 입금된 것처럼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공소사실 기재 범행 개시일인 2014. 3. 26.부터 2015. 12. 31.까지 실제로 입금된 금액을 계산해 보면 8억 원에 미치지 못하고, 그 중에서 이 사건과 전혀 무관한 거래임이 증명된 부분을 제외하고 나면 6억 5,700만 원 정도로, 피고인이 주식 판매로 취득하였다는 이익금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이익금에서 광고비를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피고인이 당시 운영하고 있던 모피, 명품신발 등의 판매업이나 면세점 사업의 규모와 그 운영방식에 비추어 볼 때(더구나 피고인은 운영하던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얻은 수익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위 돈이 이 사건 주식 판매와 관련되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C과 아들인 D의 위 표 순번 1 기재 주식 판매대금의 사용처에 관한 진술이 논리적이지 않고, 판매대금 중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비율, 실제로 지급한 돈의 규모, 지급 장소에 관한 진술도 일관되지 않다(이들은 피고인에게 그와 같이 거금을 주었다고 주장하면서도, 피고인이 어떤 방법으로 주식을 판매하는지는 잘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들이 당시 K을 주된 판매조직으로 이용하여 O라는 장외주식을 판매하고 있었으므로, 굳이 K과 매우 불편한 관계에 있던 피고인까지 판매조직으로 끌어들여 (주)B 주식을 판매할 필요가 없었고, 피고인에게 판매대금의 70%를 수익금으로 지급할 이유는 더욱 없었다. 또한 D이 위 표 순번 1 기재 주식판매에 관하여 자본시장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주된 책임을 떠넘기고 경미한 처벌을 받고자 할 동기가 충분하다. F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위 표 순번 2 기재 주식을 판매해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다른 인물을 피고인으로 착각한 것으로 보인다. F는 피고인을 십여 차례 만났던 사람으로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수사기관에서 ‘A’이라고 알고 진술했던 인물과 피고인이 이목구비가 다르고 키도 차이가 커서 동일인이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C, D, I은 아는 사이이지만, F, G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시종일관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위 주식을 판매한 사람이 피고인과 동일인이라는 점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위 표 순번 2 기재 범행에 관한 F, G의 형사재판에서 2017. 9. 14. 이들이 피고인과 공모하여 범행을 하였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그 판결문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전체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하였으며 범행수익의 대부분(76%)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 사건은 피고인이 외국에 도피해 있던 같은 해 7. 31. 기소되어 재판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들이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해외도피 사정을 이용해 자신들의 책임을 피고인에게 전가하는 방법으로 선처를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 표 순번 3 기재 범행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피고인이 (주)H 주식이 상당히 판매되고 있던 2015. 12. 21. 다른 투자거래와 관련해 I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나눈 대화에서도 피고인에게 주식 판매대금 중 일부가 지급된다는 사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 외 나머지 관련자들의 진술 중 공소사실을 뒷받침한다고 볼 만한 신빙성 있는 증거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은 2017. 5. 25.경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후, 같은 해 5. 30. 태국으로 건너가 계속 도피생활을 하다가 검거되어 2019. 9. 28. 국내로 강제 송환되었다. 그러나 2017. 5.경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의 실패로 인한 자금 사정의 악화로 임대료와 직원들 급여를 체납하였고, 설상가상으로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되어 매우 힘든 시기였다. 계속 수사가 진행되면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범행이 발각되고 그로 인해 처벌될 것이 두려워 해외로 도피하였고, 태국에서 배우자를 만나고 자녀를 출산하게 됨에 따라 끝내 귀국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상황설명이 전혀 설득력이 없지 않은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해외로 도피하였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