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769

범죄사실 피고인은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9. 23: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백강로에 있는 '법원 앞 삼거리' 교차로를 조례동 홈플러스 쪽에서 엔시백화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C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의 내용, 이 사건 음주수치, 교통사고의 규모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2. 저녁 무렵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마트" 상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1cm)를 구입하여, 그때부터 약 6시간 동안 그 칼을 휴대한 채로 안산시 상록구 E 인근을 가출한 처를 찾아 다니면서 배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정당한 이유 없이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갖는 위험성과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를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력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5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3. 19:38경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50세)과 고등학생을 훈계하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발로 차 앞으로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왼쪽 팔, 왼쪽 가슴을 발로 차 뒤로 넘어지게 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밀어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고평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폭력현장출동보고서 1. 피해사진 1. 각 상해진단서, 소견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발급 의사 상대 질의회신), 회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의무기록 첨부), 의무기록사본증명서, 각 의무기록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의 가슴을 한번 밀어 넘어뜨린 적은 있으나 무릎 등을 발로 차 넘어뜨린 적은 없고, 피해자에게 골절 등 상해를 입힌 적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이 일관되고 매우 구체적인 점,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주변에 있던 학생들이 피고인을 지목하며 폭행했다고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경찰관이 출동하여 현장에 있는 상황에서도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폭행한 점, 사건 발생 며칠 후에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엉덩이와 가슴, 다리, 손목, 팔 등의 여러 부위에 멍이 들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 대한 의무기록지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건 당일 구로성심병원 응급실로 가서 치료를 받고, 이틀 후인 9. 25. 같은 병원에서 우측 손목 및 수부 통증으로 X-ray 촬영을 하였고, 다시 이틀 후인 9. 27. 내원하였을 때 온몸에 다발성 멍이 발견되었고, 피해자가 엉치 및 다리의 통증을 호소한 점, 피해자는 10. 1. E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고, 10. 2. 같은 병원에서 좌측 경골부 골절 진단을 받은 점, 피해자가 입은 골절의 부위는 좌측 무릎 외측의 경골 부위로 골절의 정도는 경도이고, 그와 같은 골절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단순 낙상만으로도 일어날 수 있으며, 당시 피해자는 심근경색으로 몇 차례 수술을 받는 등으로 상당히 허약한 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는 비록 그 대상이 피고인이 앉아있던 의자이기는 하나 발로 찬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증인 F의 법정진술은 피해자의 진술과 배치된다고 볼 수 없고,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또한 경찰관이 출동한 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것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시야도 어느 정도 제한이 있었고, 전 과정을 계속 주시하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경찰관 출동 전의 폭행 장면을 모두 보지는 못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피해자의 진술과 배치된다고 볼 수 없고, 각 증언 경위도 석연치 않아 선뜻 믿기도 어렵다. 결국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과 그 밖의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징역 4월 ~ 2년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2유형(폭행치상),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여 그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보이지 않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우발적인 범행이고, 피고인에게 과거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1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신용카드부정사용 기수 및 사기 기수 피고인은 2013. 11. 21. 18:01경 부산 사하구 B 소재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C여관에서, D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조된 E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F)를 마치 자신이 카드 명의인이고 정상적인 체크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40,000원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1장을 작성하게 한 후 회원 서명란에 서명한 다음 교부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객실을 제공받아 4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25. 14:4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5, 27 내지 29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위조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3,418,31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신용카드부정사용 미수 및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3. 11. 23. 11:35경 오산시 G 소재 성명불상의피해자가 운영하는 H에서, 위와 같이 D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조된 E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카드 명의인이고 정상적인 체크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귀금속 대금 350,000원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승인 거절되는 바람에 물품 편취 및 신용카드 사용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3. 03:4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6, 30 내지 3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조된 체크카드로 합계 460,800원 상당의 물품 대금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카드사의 승인거절로 인하여 물품 편취 및 신용카드 사용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I, D 대질 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J의 진술서 1. 체크카드 사용자 이동위치 확인(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판결 확정 확인),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소유 다세대 주택의 세입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30. 19:45경 파주시 D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음식점 내에서, 전세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가 "(언제까지 전세금을 돌려 줄 것인지) 각서를 써 달라."라고 큰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워 식사를 하던 손님 2팀이 그냥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녹음파일 및 압수수색영장집행관련), 녹취서작성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80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전에 근무했던 B볼링장이 관리가 소홀한 것을 알고 그곳에서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3. 2. 23. 03:07경 시흥시 C, 5층에 있는 피해자 D가 경영하는 B볼링장에서 피해자가 퇴근한 사이에 건물 계단으로 올라가 위 볼링장 내부 레인과 연결되는 화장실 창문을 밀어 열고 위 볼링장에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는 금고 아랫부분의 동그란 구멍에 손가락을 넣고 선을 잡아 당겨 금고 문을 열고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96,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17, 05:30 경 제1항 기재 B볼링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볼링장에 침입하여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59,8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B볼링장 절도사건 CCTV 화면 1. 수사보고서(증거기록 222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죄의 회수 및 피해금액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실체가 없는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그 회사 명의로 다수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을 넘겨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B과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자본금 상당의 금원을 가장납입하여 마치 자본금 상당의 돈이 있는 것처럼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은 후에 위 잔액증명서를 등기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 원본인 법인등기부와 같은 공전자기록에 발행주식 총수, 자본 총액에 대한 허위사실을 입력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상법위반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사실은 주식회사 C 및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주금 1,000만 원을 납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6. 2. 23.경 불상의 국민은행 지점에서 B으로부터 건네받은 현금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E)에 주금 명목으로 입금하고 위 은행으로부터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다음날인 같은 달 24. 1,000만 원을 B이 지정한 계좌로 반환하고, 같은 달 25.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 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위 잔액증명서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C의 자본금 총액을 1,000만 원으로 하는 법인설립등기를 마치고, 같은 달 26. 경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62번길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등기과에서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D의 자본금 총액을 1,000만 원으로 하는 법인설립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의 주금 납입을 가장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주식회사 C 관련 범행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6. 2. 25.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 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C에 대한 주금 1,000만 원을 가장하여 납입하였음에도, 그 정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잔액증명서 등 법인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같은 날 공정증서원본인 법인등기부와 같은 공전자기록에 위 회사 발행주식 총수 및 자본 총액에 대한 허위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때부터 위 등기소에 위 공전자기록을 보존하게 하였다. 나. 주식회사 D 관련 범행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6, 2, 26.경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D에 대한 주금 1,000만 원을 가장하여 납입하였음에도, 그 정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등기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공정증서원본인 법인등기부와 같은 공전자기록에 위 회사 발행주식 총수 및 자본 총액에 대한 허위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때부터 위 등기소에 위 공전자기록을 보존하게 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또는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3. 경 청주시 흥덕구 대농로 66 서청주 농협 솔밭지점에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주식회사 D 명의 농협은행 계좌(F)를 개설하고 그 자리에서 위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B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D, 주식회사 C 명의 계좌 15개를 개설하여 그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B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3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첩사본 등 1. 각 계좌내역 1. 각 수사보고(계좌번호 확인, 잔액증명 관련 거래내역 확인, 별책 증거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가장납입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 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가장납입을 등을 통하여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개설한 계좌의 통장이 스포츠토토 도박 등 다른 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대가를 받고 양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B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22. 10:58경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에 있는 엔제리너스 판교점 앞에서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에 있는 현대백화점 지하주차장까지 약 800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68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0. 7. 14:00경 안산시 상록구 C학교' 운동장 내 관중석에서, 피해자 Dol 축구를 하는 동안 그곳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LG 옵티머스 휴대전화기를 발견하고 이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28. 14:24경 안산시 상록구 E학교' 운동장 내 관중석에서, 피해자 F이 축구를 하는 동안 그곳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98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3 휴대전화기를 발견하고 이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9, 14:30경 위 '학교' 운동장 내 관중석에서, 피해자 Gl 축구를 하는 동안 그곳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 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3 휴대전화기를 발견하고 이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1, 25, 15:50경 위 '학교' 운동장 내 관중석에서, 피해자 H가 축구를 하는 동안 그곳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 만원 상당의 LG 옵티머스 휴대전화기와 지갑이 들어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패딩 점퍼 1벌을 발견하고 이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12, 2, 13:30 경 안산시 상록구 공원' 내 족구장 잔디밭에서, 피해자 J가 족구를 하는 동안 그곳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LG 옵티머스 휴대전화기를 발견하고 이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 요ㅈ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AMALAA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가중요소 : 없음 [권고 형량범위 ] 감경영역 6월~1년 10월 (다수범죄가중)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수차례의 이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생계형 범죄이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미성년인 자녀들을 돌보아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위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정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7.07:10경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D 주차장 부근에서, 수년 전부터 피해자 E(52세)이 피고인의 처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의심하며 피해자를 지속해서 괴롭혀 오던 중 마침 이곳에서 출근 중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갑자기 달려들어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입술을 감싸자 재차 다시 "네가 10년 동안 내 각시를 갖고 놀았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가격하였고, 계속하여 이마 부위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조골 파손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 피의사건 현행범 체포 보고 1. 현행범 체포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처 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나주시 B 소재 상가주택 신축공사 현장 외 2곳의 공사현장에 상시 근로자 1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현장 등에서 2013. 11, 2.부터 2013. 12. 16.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C의 2013. 11.분 임금 2,062,500원, 2013. 12. 분 임금 6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게 임금 합계 8,662,5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정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3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금융기관에 3,000~4,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고, 자녀 2명을 키우면서 생활비도 부족한 형편이라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단기간에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9. 22.경 광주시 B에 있는 C에서 직장 상사인 피해자 D에게 "잠깐만 사용하고 변제를 할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1,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3. 8. 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 D, 같은 E으로부터 합계 돈 32,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차용증, 송금내역 및 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범행의 수법, 피해규모, 피해회복의 정도,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0. 03:30경 수원시 팔달구 B 3층에 있는 C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D(여, 22세)을 휴대전화의 카메라로 촬영하다가 제지를 당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미니스커트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부터 허벅지 부위까지 나타나도록 동영상을 촬영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아래의 양형이유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이 발각된 직후 피해자가 직접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촬영한 동영상을 삭제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임의 제출하여 휴대전화기가 압수됨으로써 그 촬영물이 외부로 유출될 여지는 없게 되었다. 또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병역법위반으로 1회 벌금형 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촬영물의 내용 및 그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면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고지받고, 2011. 7.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12. 23:35경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에 있는 성동사거리에서부터 같은 시 와동동에 있는 와동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할부금이 남아 있는 카니발 차량을 잔여 할부금 대납을 조건으로 인수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던 중 2017. 1. 8. 00:15경 경기도 시흥시 D에 있는 E모텔 앞길에서 만난 피해자로부터 "할부금을 내던지, 차량을 돌려주던지"라는 말을 듣자 "너 같은 새끼는 법만 없으면 죽여버린다"고 하면서 오른손에 전동드릴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얼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폭력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수회 있으나, 피고인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도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2017. 5. 27. 판결이 확정된 2016고단4072, 2017고단618(병합) 사건의 집행유예기간 중 저지른 범행은 아니고, 피고인이 위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도 고려하였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497

범죄사실 피고인은B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1. 04:00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182에 있는 삼성디지털 프라자 앞 사거리 편도 4차로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그랜져 차량을 운전하여 호수공원 방면에서 안산시청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 설치된 정지선을 통과하기 전 황색신호를 보았음에도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신호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4세)가 운전하는 D 소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그랜져 차량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E(여, 57세)와 F(여, 5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각 진단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만취 상태에서 신호 위반하다 인적, 물적 피해 야기한 사고 발생시킨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퓨전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위 'D' 음식점 내에서, 실장 F를 통해 피해자 E에게 '채소를 공급해 주면 매월말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 대출이 약 8,000만 원이 있었고, 2015. 6.경부터 경영악화로 인해 직원들에게 인건비도 지급하지 못하여 직원들이 법인통장을 압류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채소를 공급받더라도 대금을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18.경 쥬키니호박 등 시가 합계 208,000원 상당의 채소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29. 경까지 합계 8,103,800원 상당의 채소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위 'D' 음식점 내에서, 실장 H을 통해 피해자 G에게 '식자재 공산품을 납품해 주면 매월말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 대출이 약 8,000만 원이 있었고, 2015. 6.경부터 경영악화로 인해 직원들에게 인건비도 지급하지 못하여 직원들이 법인통장을 압류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식자재 공산품을 공급받더라도 대금을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10.경 휘핑크림 등 시가 합계 247,300원 상당의 식자재 공산품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12. 경까지 합계 6,555,700원 상당의 식자재 공산품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I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1에게 전화를 걸어 '식자재를 납품해 주면 매월말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 대출이 약 8,000만 원이 있었고, 2015. 6.경부터 경영악화로 인해 직원들에게 인건비도 지급하지 못하여 직원들이 법인통장을 압류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식자재 공급받더라도 대금을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9.경 빵가루 등 시가 합계 261,200원 상당의 식자재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27.경까지 시가 합계 1,325,600원 상당의 식자재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카드대금 압류 서류 제출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등 처벌전력 확인 및 판결문 첨부,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 1) (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 1, 2항에 한하여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적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법원은 공소사실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것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공소사실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피해자 E, G에 대한 각 사기죄에 대한 공소사실에 의하면 그 범행이 제3자인 실장을 통하여 이루어졌음이 명시되어 있고, 간접정범은 정범과 동일한 형 또는 그보다 감경된 형으로 처벌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간접정범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도13148 판결 등 참조),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간접정범의 규정을 적용한다. [권고형의 범위] ※ 동종경합범 합산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2016. 4. 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4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3. 28.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5고단412] 피고인은 2015. 4, 21, 18:40경 충남 홍성군 B 앞길에서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린 채 성기를 내놓아 그 앞을 지나던 C(여, 13세)와 D(여, 13세) 등이 자신의 성기를 보도록 하고, 같은 날 18:50경 E 앞 가판대에서 바지 지퍼를 내린 채 성기를 노출하고 F(여, 15세)에게 '버스가 홍성 가냐'고 말을 시켜 자신의 성기를 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5고단541] 피고인은 2014. 12. 1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등을 선고받아 2015. 3. 28.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도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등 신상정보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27.까지 충남홍성경찰서장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015+583] 피고인은 2015. 4. 27, 17:40경 충남 홍성군 광천읍 광천로 273번길 11에 있는 광천터미널 벤치에서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성기를 꺼낸 다음 손으로 만지면서 흔드는 모습을 그곳 부근에 있던 여자청소년들인 G(여, 15세) 등 3명에게 보여주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신상정보 제출여부 회신, 신상정보 긍록대상자 고지서 사본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집행유예 기간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제1항(제출정보 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판시 전과로 인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6.18:12경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애월읍 하귀리에 있는 미수동 포구 사거리 횡단보도를 제주시 애월읍 구엄리 방향에서 제주시 외도동 방면으로 시속 66~69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피해자 D(여, 70세)와 D의 딸 피해자 E(여, 42세)이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고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들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D와 E을 위 레조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인하여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외상성 머리내 출혈 등을 입게 하여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하고, E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요골 두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양형기준 및 기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일으킨 점에서 과실 중대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한 점 기타 : 사고 경위, 사고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특별가중인자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집행유예 가부] 주요 부정사유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 주요 긍정사유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 부정사유 : 없음 / 일반 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 주요 긍정사유가 2개, 주요 부정사유가 1개로서 실형 또는 집행유예 모두 가능한 영역에 해당하나 일반 부정사유는 없고 일반 긍정사유만 있는 경우이므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29.02:43경 서울 은평구 C 지하에 있는 'D'에서 인터넷 의류쇼핑몰 E에 접속하여 의류구매하면서, F의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번호 'G'를 입력하고, F의 휴대전화로 발송된 인증번호를 임의로 눌러 152,000원 상당의 물품 결제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152,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F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소액결제 이용내역, 주문상세정보, 휴대폰거래내역, 국내우편 배송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벌금형 선택 (범행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액 경미한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6고정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 28.경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경동로 8337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정74 F에 대한 상해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G에게, 검사의 "당시 증인은 피고인의 가슴을 밀지 않았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증인은 피고인의 가슴에 손을 대지도 않았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며, 검사의 "당시 증인은 피고인의 가슴 부분을 밀치거나 짚는 등으로 힘을 가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손으로 F의 가슴 부위를 밀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9. 선고 20058675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F와의 다툼 이후 서로 고소한 사건 조사에서부터 당시 F를 밀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F의 가슴을 밀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F의 진술, F에 대한 진단서(수사기록 37쪽 이하), 피고인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 등(증거목록 순번 31)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F의 가슴을 밀쳤음에도 법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F는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밀었음에도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였다. 그러나 F는 자신이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자신을 손으로 미는 시늉을 했는데, 실제 피고인의 손이 자신의 배나 가슴에 닿았는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H, I도 피고인이 F의 가슴을 밀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F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F의 과거 요양급여내역, 피고인이 상해를 가한 정도에 관한 F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F가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입었다면서 제출한 진단서의 내용만으로 그와 같은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수사기관에서의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에서 F의 가슴 접촉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이 거짓반응으로 나오기는 하였다. 그러나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그 검사결과가 오류의 가능성이 거의 없는 확정적이거나 매우 높은 신뢰성을 지니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곤란하고(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968 판결 참조), F의 진술 역시 진실반응이 아닌 판단불능으로 나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검사결과를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는 결정적인 근거로 삼기에 부족하다. 라.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