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정36

범 죄 사 실 2020고단307 피고인은 B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8. 11. 14. 피해자 C으로부터 강원 평창군 D ‘E’ 펜션을 매수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나, 매매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를 지급할 때까지 피해자가 위 펜션을 운영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14.경 위 ‘E’ 펜션에서, 피해자가 펜션 운영에 따른 수익금을 피고인에게 분배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펜션의 전기 계량기에 연결된 전선을 빼 전기를 차단시키고 16개 객실의 현관문 도어락의 만능열쇠 구멍 부분을 본드로 막고 마스터 카드키를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펜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거래내역확인증, 체납세액고지서, 입출금거래내역,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전기요금 납부내역, 가스요금 납부내역, 통신서비스 납부내역, 급여 이체내역, 부동산가압류 결정, 출입구 봉쇄사진, 계량기 단전사진, 시건장치 손괴 및 교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2020고단307) 1. 주장의 요지 전기계량기 단전행위를 한 것은 인정하나, 펜션 영업과 관련 없는 공실 부분에 한하여 한 것이다. 이는 이 사건 펜션 소유자인 피고인의 보존 및 방해배제를 위한 행위이므로 C의 점유권 내지 그에서 파생되는 영업권을 방해하는 행위가 아니고,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죄의 고의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또한 당시 투숙객이 없었고 전기가 차단되더라도 인터넷, 전화 등은 가능하므로 예약업무 등 펜션 영업이 방해될 추상적 위험이 없었다. 객실 도어락 교체는 펜션 리모델링 행위의 일환이므로 C의 점유권 내지 영업권을 방해하는 행위가 아니고, 마스터카드키 등 사용이 가능하였으므로 업무방해의 추상적 위험 또한 없었다. 한편,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관련 법리 가.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방해의 고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2도3475 판결 등 참조). 또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발생하면 족하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927 판결 등 참조). 나.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도2389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아래 무죄 부분 판단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피해자 C은 펜션 소유권을 이전한 후에도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이 사건 펜션을 계속 운영하였다. 이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고, 펜션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피고인의 행위 목적이 무엇이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매매대금 잔금 완납 여부, 펜션 운영 수익금 분배 등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자 피해자 C이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이 사건 펜션의 전기를 차단시키고, 16개 객실의 현관문 도어락의 마스터 카드키를 등록해제한 뒤 만능열쇠 구멍 부분을 본드로 막는 방법으로 객실 출입을 어렵게 만들었다(피고인은 객실 출입에 지장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증인 F의 진술 등에 의하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 C의 펜션영업이 방해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피고인 주장과 같이 전기가 차단되어도 전화, 인터넷 등이 가능했다거나 당해 객실에 손님이 없었다는 사정을 들어 도저히 달리 볼 수 없다. 또한 피해자 C이 펜션 영업을 하고 있다는 사정에 관하여 피고인이 잘 알고 있었던 이상,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펜션 영업업무가 방해될 위험성이 있음을 인식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죄의 고의가 있었다고도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의 행위 동기, 범행 방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가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정당행위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C의 펜션 영업을 방해하였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20고정36)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강원 평창군 D에 있는 E펜션의 대표자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숙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0.부터 위 사업장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로하여 온 F의 2019. 6.분 임금 1,000,000원을 정기지급일인 2019. 7. 10.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2. 10.까지 임금 합계 15,000,00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익월 10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관련 법리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등 참조). 3. 판단 피고인이 F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 임금지급의무가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피고인과 C 사이의 계약 체결 과정, 분쟁의 경위, 이 사건 펜션의 운영 형태 등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F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만한 근거가 있다고 보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C과 강원 평창군 G, H 토지 및 그 지상 펜션 건물(이하 ‘이 사건 펜션’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가 매수인, C이 매도인인 2018. 10. 29.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위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은 22억 원이고, 2018. 11. 14. 잔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 및 부동산 인도가 이뤄지는 것으로 되어 있다. C은 2018. 11. 14. B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0.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만 그때까지 피고인이 매매대금 잔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C이 위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이후에도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이 사건 펜션을 계속 운영하기로 하였다. F은 2017. 9.경 C에게 이 사건 펜션의 관리소장으로 고용되었는데(2020고정36 증거기록 28면), B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관리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펜션은 C이 운영하고 있는바, F이 이 사건 펜션의 관리에 관하여 C이 아닌 피고인에게 어떠한 보고를 하였는지, 피고인이 F에게 어떠한 지휘․감독을 하였는지, 피고인이 근무시간․근무장소․근무조건 등을 지정하였는지 등을 확인할 만한 증거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이 사건 펜션의 전기계량기에 연결된 전선을 빼 전기를 차단시키고 객실 현관문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게 하여 C의 펜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고(2020고단307), F은 위 사건에서 C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기까지 하였다. 2019. 2.경부터 2019. 11.경까지 B 측에서 F에게 급여 명목으로 합계 1,500만 원을 송금한 내역이 확인되기는 한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C의 개인 채무를 대위변제하거나, 공과금 및 취득세 등을 대납하는 방식으로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였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으로서는 C이 F에게 지급하여야 할 급여를 대납함으로써 매매대금 지급에 갈음하였다고 인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