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2고합1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2. 1. 12. 범인도피죄로 전주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5. 3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2고합109 피고인 A는 특정불능의 비기질적 정신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1. 10. 31, 15:30경 익산시 J으로 피해자 K(62세)를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 K에게 자신이 사이버도박을 하여 그 도박 이익금 72억 원을 찾아서 현금으로 땅에 묻어 놓았는데 이 일로 수배중이니 7,000만 원을 빌려주면 12월 안에 변제하여 준다며 위 금액을 빌려 달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 K이 7,000만 원이라는 큰 돈이 없다고 한 후 신변상의 위험을 느끼고 4,000 만원 가량을 융통하여 빌려줄 수 있는데 이 금액도 부인과 상의를 하여 해줄 수 있으면 해주는데 못해 줄 수도 있다는 말을 하자 그 곳에 있던 빈 소주병 2개로 피해자 K의 머리부위를 2회 가격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K의 안면 부위 및 가슴 부위를 수 회 가격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 K의 지갑 안에 있는 10만 원권 수표 7매를 꺼내어 가 이를 강취하고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피고인 B 및 피고인 C와 함께 피투성이가 된 피해자 K을 차에 태우고 익산시 금마면에 있는 금마신협으로 끌고 가 그 곳 현금인출기에서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폭행으로 인하여 혼절상태에 이르러 비밀번호를 제대로 누르지 못하는 피해자 K 대신 현금인출기의 비밀번호를 눌러주어 현금 180만 원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 K의 재물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K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고인 B, C는 피고인 A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 180만 원을 강취하였다. 2012고합118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협박) 피고인 D, E은 공모하여, 2011. 10. 15, 01:30경 전주시 덕진구 L 앞길에서 피해자 M(28세)와 어깨가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각자의 상의 안에서 흉기인 식칼을 각각 꺼내들어 마치 피해자 M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는 특정불능의 비기질적 정신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조카인 피고인 D과 피해자 M가 다투고 있는 모습을 보고 흉기인 식칼의 칼등으로 피해자 M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칼날로 피해자 M의 오른쪽 장딴지 부위를 2회 베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M의 일행인 피해자 N(30세)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위 식칼로 1회 찔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그 옆에 있던 피해자 (28세)에게 다가가 칼등으로 피해자 O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칼날로 피해자 O의 목 부위를 수 회 베고 칼등으로 피해자 O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 M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지 외측 비복근 부분파열의 상해를 피해자 N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부 외측 대퇴 신경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109] (서증 : 전주지방검찰청 2012년형제2018호 수사기록)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진단서(제44쪽) 1. 수사보고(금마신협 현금인출장면 사진 덧붙임) [2012고합118] (서증 : 전주지방검찰청 2011년형제23746호 수사기록)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 E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N, O의 각 진술기재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M 상처부위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M 진단서 등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 N 의 상처부위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2012년 형제2018호 수사기록, 첨부 서류 포함)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흉기휴대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E: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제1항, 제30조 1. 법률상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C, B, D,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D, E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B, C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강도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A가 피해자 K을 때려 상해를 가한 적은 있으나 피해자 K로부터 금원을 강취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강도범행이 발생한 2011. 10. 31. 경에는 피고인 A가 이 사건 상해범행으로 인하여 도주중이어서 피고인 A의 경제적 상황이 그리 좋은 편이 아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중학교 은사인 피해자 K을 평소 존경하였으며, 피해자 K에게 잘 하고 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그에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를 들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 K은 피고인 A가 중학교를 졸업한 이후로 한동안 연락을 한 적이 없었는데 이 사건 강도범행 이전에 피고인 A가 조카 문제로 몇 번 찾아온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 A가 피해자 K로부터 7,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약속도 없이 찾아가서 쉽게 차용할 수 있을 정도의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A는 식사자리에서 피해자 K의 핸드폰을 빼앗았는데, 단순히 금원을 차용하고자 하는 상황에 불과하다면 굳이 피해자 K의 핸드폰을 빼앗을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 A는 피해자 K이 금전 대여 요구를 거절하자 피해자 K의 안면 부위 및 가슴 부위를 수 차례 가격하고, 소주병으로 피해자 K의 머리를 내리치는 등의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 K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실신한 피해자 K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점, 피고인 A는 피해자 K을 폭행한 이후 곧바로 사과하였고 피해자 K이 괜찮다고 말해주었으며 이후 피해자 K에게 부탁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 K은 이 법정에서 당시 실신하여 기억이 없으나 피고인 A가 사과하지 않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B은 제5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 K에게 "제가 돈이 필요하니 카드가 되는 대로 우선 좀 해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는지 모르겠다. 피고인 A가 피해자 K에게 "당신은 선생도 아니다. 신고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했다. 피해자 K 이 현금을 자발적으로 인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피해자 K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피해자 K을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금원을 강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 등과 강취를 모의한 바 없고 범행 당시 망을 보는 등으로 범행을 도운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 A, C와 합동하여 강도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334조 제2항 소정의 "합동하여 "라 함은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범행현장에서의 범행의 실행의 분담이 있어야 하나, 그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사전에 이루어진 것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범행현장에서 암묵리에 의사상통하는 것도 포함된다(대법원 1988. 11. 22, 선고 88도155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이사건 강도범행 당시 피고인 A가 피해자 K에게 금원 대여를 요구하다가 피해자 K의 핸드폰을 빼앗고, 피해자 K이 폭행당해 피를 흘리고 있는 것을 보고서도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현금을 인출하는 현장에서 피해자 K을 둘러싸고 있었던 점, 피해자 K이 현금을 인출한 시간은 오후 7시 무렵으로 그리 늦은 시점이 아니어서 지나다니는 행인이나 현금인출기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 피고인 C도 경찰에서 '피해자 K이 현금을 인출할 당시 피해자 K의 옷에 피가 많이 묻어 있고 지나가는 사람도 많았다. 현금인출기 밖에서 기다리는 사람들도 많고 학생들도 많이 지나다녔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 C와 함께 현금인출기 2대가 설치되어 있는 좁은 공간인 금마신협 365코너에서 피해자 K을 에워싸고 서 있음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범행사실을 발견하는 것을 막거나 범행장소 진입을 저지하는 등으로 이 사건 강도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또한 피고인 A, C 외에 피고인 B까지 피해자 K을 에워싸고 위세를 보임으로써 피해자 K에 대한 수적 우위가 확고해진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강압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피해자 K 이 현금을 인출하는 현장에서 있게 되었고 범행 도중에 피고인 A에게 맞기도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는 제6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B에게 피해자 K의 몸 상태가 안 좋으니까 같이 도와주라고 했다. 현금인출기 앞에서 피고인 B을 때린 바 없다'는 취지로, 제7회 공판기일에서는 '피고인 A가 요청해서 피고인 B이 자발적으로 도와준 것이지 억지로 한 것이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주장에 부합하는 다른 자료를 발견할 수 없는 점, 피고인 A가 피해자 K로부터 강취한 금원 중 10만 원을 피고인 B이 피고인 C로부터 교부받기도 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직접적으로 피해자 K을 폭행하지 않았고 미리 피고인 A 등과 피해자 K에 대한 강도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가 피해자 K을 폭행하여 금원을 빼앗으려는 데 가담하여 범행 발각을 막거나 피해자 K에 대한 수적 우위를 점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A 등이 용이하게 금원을 강취하도록 하였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 B과 피고인 A 등은 범행현장인 현금지급기 앞에 이르러서는 암묵적으로 피해자 K의 금원을 강취하는 것에 대하여 서로 의사가 상통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 B과 피고인 A 등 사이의 공모관계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C가 피고인 A의 강압 또는 강요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피해자 K이 현금을 인출할 당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강요된 행위에 해당하여 책임이 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12조에서 말하는 강요된 행위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 등 다른 사람의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은 심리적 의미에 있어서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아니할 수 없게 하는 경우와 윤리적 의미에 있어서 강압된 경우를 말하고, 협박이란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달리 막을 방법이 없는 협박을 말하며, 강요라 함은 피강요자의 자유스런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게 하면서 특정한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7도330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가 피고인 A의 요구를 받고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 K 대신 비밀번호를 눌러 주고, 인출된 현금을 가져가는 등으로 범행에 가담하게 된 사실, 피고인 C가 피고인 A와 동거하는 중에 정신질환이 있는 피고인 A로부터 욕설 및 폭언을 듣거나 협박을 당하기도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피고인 A가 이 사건 강도범행 당시 피고인 C에게 저항할 수 없는 폭력, 협박을 가하였다거나 이로 인해 피고인 C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C와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피고인 D, E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D, E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D, E이 2011. 10. 15. 당시 칼을 소지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 M에 대하여 칼을 들고 협박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M는 범행 다음날인 2011. 10. 16. 경 경찰 조사 과정에서 '10대로 보이는 2명 중 1명이 칼을 빼들었고, 3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남자가 그 칼을 빼앗아 피해자 M의 오른쪽 장딴지를 베듯이 그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D이 자신을 향해 칼을 빼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피해자 M와 함께 현장에 있었던 P, O은 범행 직후인 2011. 10. 15. 새벽에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P은 '당시 칼을 두 자루 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O도 '젊은 애들 2명이 칼을 가지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이래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D, E이 피해자 M 를 향해 칼을 빼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피해자 M는 범행 다음날, P, O은 범행 당일 경찰에서 최초로 조사를 받았는데, 피해자 M 및 위 목격자들이 최초로 조사받을 당시에는 피고인 D, E 및 피고인 A의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었던바, 피해자 M나 위 목격자들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는 피고인 D, E을 무고할 만한 정황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에 반해 피고인 D, E은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이 사건 협박범행의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 D, E은 당시 칼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 M N, O 등이 먼저 피고인 D, E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하였으며, 이를 본 피고인 A가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칼로 피해자 M 등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피고인 A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D, E의 진술과 일치하나, 피고인 A는 피고인 D의 삼촌이고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 D, E과 함께 도피하여 생활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진술을 쉽사리 신빙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D, E은 피고인 A와 함께 도피생활을 하다가 범행 시점으로부터 한 달 이상이 경과하고 피고인 A가 검거된 이후인 2011, 11, 18,경에야 경찰서에 출석하였는데, 그 동안 피고인 D, E과 피고인 A가 진술내용을 맞추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 D, E이 그 주장과 같이 실제로 피해자 M에게 칼을 겨눠 협박한 적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 M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기만 하였다면 범행 이후 도피할 별다른 이유가 없어 보임에도 피고인 D, E이 피고인 A와 함께 도피하였던 점, 달리 피고인 D, E의 진술을 뒷받침할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D, E 이 사건 협박범행 당시 각자 칼을 소지하고 있다가 이를 꺼내들어 피해자 M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D, E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중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3년 6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범죄인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상해)가 있으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만 적용하되, 위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피고인 A는 흉기인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 M, N, O 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자신의 학교 스승인 피해자 K을 폭행하여 금원을 강취하면서 그 과정에서 피해자 K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이 사건 강도범행을 주도하면서 피고인 B, C를 범행에 끌어들이는 등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고인 A의 위 각 범행으로 인해 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여 위 피해자들의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임에도 위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실형을 비롯하여 폭력전과가 수 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 A가 이 사건 강도범행에 대하여 부인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가 이 사건 상해범행에 대하여는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특정불능의 비기질적 정신병으로 인해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인 A에게 강도범행의 전력이 없고, 1993년 이후로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인 B: 징역 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피해자 K을 폭행하여 금원을 강취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이 사건 강도범행에 가담하였고, 범행에 대하여 부인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바, 피고인 B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B이 이 사건 강도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강도범행으로 인해 피고인 B이 취득한 이익이 경미한 점, 피고인 B에게 동종범죄의 전력이 없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와 함께 판결을 선고받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중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소극 가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년 6월 - 4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 C는 피고인 A가 피해자 K을 폭행하여 금원을 강취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이 사건 강도범행에 가담하였는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C가 이 사건 강도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강도범행으로 인해 피고인 C가 별다른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C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 C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 C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E :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협박범행은 피고인 D, E이 늦은 밤에 흉기인 칼을 꺼내들어 피해자 M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 D, E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D, E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D, E이 만 18세의 소년으로 교화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 D, E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협박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은 초범이고, 피고인 E은 특수절도죄로 1회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 D, E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 D, E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