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단26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중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받은 뒤 지시에 따라 송금하면 송금액의 1% 이상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승낙하였고, 성명불상자는 대출기관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대출을 해 줄 것처럼 기망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대출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일명 ‘수거책’의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2020. 11. 26.경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11. 26.경 피해자 B(남, 39세)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 D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C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상환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성명불상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C카드 대출 건에 어떠한 문제도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00경 통영시 E 에 있는 F 앞에서 피해자에게 ‘D 과장을 통해서 오게 된 사람이다.’ 라고 소개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렇게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1,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나. 2020. 11. 30.경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11. 27.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D 과장을 사칭하며 ‘금융감독원에서 대출 승인이 났는데, 자금을 묶어놔 프리미엄 카드를 등록하여야 하니 현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성명불상자는 C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프리미엄 카드를 등록하여야 할 이유도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30. 15:40경 통영시 G에 있는 H 주유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렇게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2,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11. 22.경 피해자 I(여, 58세)에게 전화하여 C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약정을 위반하고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통장이 동결조치 되었다, 동결조치를 풀기 위하여 회수 팀을 보낼 테니 현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성명불상자는 C카드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통장이 동결조치 된 바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26. 14:30경 거제시 J, K호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에게 ‘회수 팀에서 나온 A 대리이다.’라고 소개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66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렇게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66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11. 27.경 피해자 L(남, 28세)에게 전화하여 M 직원을 사칭하면서 ‘약정을 어기고 대환대출을 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취했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다른 곳에서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성명불상자는 M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에 지급정지 조치가 취해진 바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27. 15:00경 김해시 N, 9층에 있는 ‘O’에서 피해자에게 ‘M 직원이다.’라고 소개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175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렇게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1,175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가.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11. 27.경 피해자 P(남, 54세)에게 전화하여 Q은행 직원과 R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 위반을 하여 지급정지 된 상태이다, 직원을 통해 현금을 전달하여야 지급정지가 해제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성명불상자는 Q은행이나 R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지급정지 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1. 14:40경 세종특별자치시 S에 있는 T 약국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3,172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렇게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3,172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2. 1.경 진주시에 있는 어느 피시방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가항에 기재된 피해자에게 현금을 받을 때 제시할 문서 파일을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아 그 곳에 있는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완납증명서, 성명 : P, 주민번호 : U, 상환금액 : 31,720,000원, 상환일자 : 2020. 12. 01.’ 등의 내용이 기재된 ㈜R 명의의 사문서 1장을 출력하고, 가항 기재와 같이 현금 3,172만 원을 가져온 피해자에게 그 ‘완납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R 명의의 사문서인 완납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5.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12. 3.경 피해자 V(남, 54세)에게 전화하여 W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 위반을 하여 바로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통장을 정지 시키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성명불상자는 W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대출 위반을 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00경 청주시 흥덕구 X에 있는 주식회사 Y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68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렇게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68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Z에 대한 범행 가. 2020. 12. 7.경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12. 7.경 피해자 Z(여, 46세)에게 전화하여 AA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 위반을 하여 바로 대출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법적절차에 들어간다.’고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성명불상자는 AA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대출 위반을 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00경 광주 광산구 AB 아파트 AC동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1,02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렇게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1,02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나. 2020. 12. 8. 13:00경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12. 7.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D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 위반이 맞다, 대출금 잔액을 전부 상환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사실 성명불상자는 AD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대출 위반을 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8. 13: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1,249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렇게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1,249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7. 피해자 AE에 대한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12. 7.경 피해자 AE(남, 50세)에게 전화하여 AF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 위반을 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서민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성명불상자는 AF카드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대출 위반을 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8. 16:00경 전주시 완산구 AG 아파트 AC동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AF회사 A 대리가 맞냐’는 물음에 ‘맞다’라고 대답하고 현금 2,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2,4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8.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납입증명서, 공탁예치금 확인서를 위조하였다, 가. 납입증명서 피고인은 2020. 12. 8.경 진주시에 있는 어느 피시방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 과정에서 현금을 받을 때 제시할 문서 파일을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아 그 곳에 있는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납입증명서, 성명 : AH, 주민번호 : AI, 입금 일시 : 20/12/08, 발급신청인 : AJ(AK은행 결제팀), 채권번호 : 94451-445, 발생일자 : 20/12/08, 입금 금액 :16,500,000, 변경구분 : 공탁공증, 완결일자 : 20/12/08’ 등의 내용이 기재된 금융감독원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출력하였다. 나. 공탁예치금 확인서 위조 피고인은 같은 날 광주에 있는 어느 피시방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탁예치금 확인서, 성명 : AL, 주민번호 : AM, 등록처리금액 : 12,000,000, 처리일자 : 2020. 12. 08, 발행부서 : 검사부서 담당자(AN팀장/AO), 등록내용 : C은행 진행고객에대한승인지급코드발행(상환능력평가 공탁예치금)’ 등의 내용이 기재된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탁예치금 확인서 2장을 출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I, L, B, P, Z,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통화내역 1. 공탁예치금 확인서(금감원 명의), 납입증명서(금감원 명의) 1. 완납증명서 1. 수사보고(‘추징 근거 법령’ 검토 및 ‘추징 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225조,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제5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1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익은 크다고 볼 수 없지만,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는 상당히 크다. 사회적 해악이 큰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으면서도 반복하여 수거책으로 가담하였고,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고 위조된 문서를 공유하면서 사용하기도 하여 죄질이 나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