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512

범죄사실 2017고단51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4.경 광주 서구 S에 있는 T찜질방 건물 1층 음식점에서 피해자 P에게 "1~2개월 전부터 고양시 덕양구 U에 사회복지법인 V를 80억 원에 인수하는 과정에 있는데 한두달 정도면 인수가 끝난다. 나는 주변에 믿을 만한 사람도 없고 남편 없이 딸과 둘이기에 원장님(P)의 남편 목사님은 거짓 없이 순수하시고 진실한 분이므로 목사님이 V 대표이사를 맡도록 부탁드려 달라. V 인수가 마무리되면 원장님 가족들이 V 운영을 통하여 먹고 살게 해주고 목사님을 위한 교회도 좋게 지어 주겠다. 나는 큰 돈은 잘 빌릴 수 있는데 작은 돈은 못 빌린다. 큰일을 하다 보니 작은 돈을 그 지역에서 빌리다 보면 돈이 없다고 소문이 나고, 그 이후로 큰 돈을 빌리지 못하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잔돈을 빌려주면 일이 마무리되는대로 정산하여 모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2억 원 상당에 달한 반면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V를 인수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경비 등 명목으로 받은 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9.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W)로 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3. 24.부터 2014. 8. 14.까지 500회에 걸쳐 합계 378,909,5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760[피고인들] [범죄전력] 피고인 P은 2014, 12,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P은 'V' 인수 및 'X 작업장' 담보 대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피고인 P 의 조카며느리인 피해자 Y로부터 이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 P은 사전에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A에게 1억 2천만 원이 필요하니 이를 A에게 빌려줘라. A은 V를 인수하기 위하여 준비 중인데, A 이 현재 V의 부설 시설인 X 작업장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을 계획이라고 한다. 그 대출을 받으면 전부 A이 갚아줄 것이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2013. 12.10. 19:00경 광주 북구 Z에 있는 'AA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X 작업장 대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무진장 축협의 대출확인서도 있기 때문에 1억 2천만 원만 빌려주면 대출을 받을 수 있고, 그러면 10일 내로 빌린 돈을 전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P으로부터 대여한 약 2억 원도 변제하지 못하였으며, X 작업장을 인수하기 위한 계약금 5억 원을 지불할 형편도 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P은 이와 같은 피고인 A의 상황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피고인 A에게 빌려준 돈을 반환받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10, AB 명의의 수협 통장(AC)으로 1억 2천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P의 사기 피고인 P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4천만 원을 빌려주면 A이 X 작업장 대출을 받는 즉시 4천만 원도 같이 갚아 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P은 A에게 빌려준 2억 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상당한 채무를 진 상태였으며, 이에 대한 이자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여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4천만 원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을 뿐 아니라 A 역시 그러한 능력이나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피고인 P은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 P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P 명의의 농협통장(AD)으로 3천만 원, 2013. 12. 11. 피고인 P 명의의 같은 통장으로 1천만 원을 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1) 2017고단924[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5.경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AE에게 "내가 서울 동작구 AF에 있는 AG병원의 재단인 H의료재단의 실제 소유자이다. AG병원의 리모델링 공사를 하도급 해주겠다. 우선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한달 뒤에 변제하겠다. 2015. 9. 15. 경부터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0. 경부터 H의료재단을 인수하겠다고 하면서 그 인수자금 60억 원 중 피고인이 부담하겠다고 약정했던 30억 원을 마련하지 못하였고, 별다른 재산이 없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만 3억 원이 넘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공사를 주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30.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W)로 700만 원, 2015. 7. 1. 10만 원, 2015. 7. 9. 500만원 2015. 7. 18, 100만 원, 2015. 9. 5. 500만 원 합계 1,810만 원을 입금받았다. 2017고단2796] [피고인 A] 1) 공소장의 공소사실에는 2013. 12, 10, 2천만 원, 2013. 12, 11, 2천만 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2013. 12. 10. 3천만 원, 2013. 12. 11. 1천만 원이 송금된 것이 명확하여 (2017고단760 증거기록 제19, 20, 87, 88쪽 참조), 위 공소사실은 객관적인 증거와 불일치한다. 그러나 피고인 P이 합계 4천만 원이 송금되었다는 위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어 피고인 P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범죄사실을 객관적인 증거관계와 일치하게 위와 같이 직권으로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경기 부천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AH에게 "피해자 소유의 경기 가평군 AI 등 5필지 임야를 9억원에 매수하여 내가 설립할 요양병원 수련원으로 사용하겠다. 우선 계약금 1,000 만원을 지급하겠다. 법인 설립·인가 등에 금원이 필요하니 동업자 P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먼저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 주면 3개월 후 근저당권을 해지하고 2013. 11. 10. 중도금 5,000만 원, 2013. 11. 26, 잔금 8억 4,000 만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2011.경부터 H의료재단을 인수하여 요양병원을 운영하려고 시도하였으나 계약금 20억 원을 포함한 인수 자금 60억 원을 마련할 능력이 전혀 없었고 그 과정에서 AJ 등 2명으로부터 9,490만 원을 차용하여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사회복지법인 V을 인수하겠다면서 2013. 3.부터 2013. 10. 초순경까 지위 P으로부터 차용한 금원만 1억 8,700만 원에 이르고 있어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더라도 3개월 후 이를 해지하거나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아 2013. 10. 11. 근저당권자 나주새마을금고, 채권최고액 1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12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AK, A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P의 진술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M 인감증명 발급내역서, 주민등록등본, 취임승낙서, 입금내역서 및 예금거래내역서, 사회복지법인 AN 등기사항일부증명서 1. 수사보고(피의자, 피해자간 문자내역 첨부, 피의자 A의 입출금 거래내역 첨부, V 관련자료 첨부) 2017고단760[피고인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P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Y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P, Y의 진술부분 1. 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작성의 고소장 1. 문자내역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P 제출 통장거래내역서 등 첨부, 피의자 P의 고소장 사본 첨부) 2017고단924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금융자료 분석에 관한), 요약 입출금거래 내역서 2017고단2796[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중 P의 진술부분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매매약정이행각서 1. 수사보고(피해자 AH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해자 Y 에 대한 1억 2,000만 원 편취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별 나머지 각 사기의 점) 1. 경합범처리 피고인 P: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P: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P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자신도 A에게 속아 그의 말을 그대로 믿은 상태에서, 피해자 Y에게 피고인이 A으로부터 들어 알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말한 것일 뿐이고, 피고인이 A의 말이 허위임을 인식하고서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범행일시는 2013. 12. 10.경 무렵인데, 피고인 자신도 A으로부터 V 인수 명목으로 기망하여 2013. 3. 24.부터 2014. 8. 14.까지 500회에 걸쳐 378,909,500원이나 지급하여 주었는바(피고인은 A의 위 2017고단512호 범죄사실의 피해자임), A 이 피고인 자신을 기망하여 지속적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있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A에게 2014. 8. 14.경까지 돈을 빌려주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A에게 계속하여 돈을 빌려주는 기간 중에 있는 이 부분 범행일시경 무렵에는 V와 관련한 A의 말을 사실이라고 믿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A의 말이 허위임을 인식하고서도 피해자에게 A의 말을 전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A과 사전에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려고 공모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A의 말이 허위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공소장의 공소사실에서 '공모'나 '거짓말'을 하였다는 부분은 인정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그러나, 사기죄의 고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충분한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원 대여를 부탁할 당시 피고인 자신 또한 A에게 약 2억 원을 빌려준 상태에 있었는데, 원금은 물론이고 이자도 전혀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으며 A에게 빌려준 돈으로 인하여 자신의 채권자들에 대한 차용금은 계속하여 돌려막기를 하고 있 2) 만약 피고인이 A의 말이 허위임을 잘 알면서도 A에게 위와 같이 돈을 빌려주었다면, 피고인은 A로부터 기망당한 것이 없으므로, 적어도 이 사건 범행일시경 무렵을 기준으로 하여 피고인을 피해자로 한 A의 위 2017고단512호 사기죄가 성립하지도 않는다. 었는바, 이러한 사정은 피해자가 A에 대한 금원 대여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항에 해당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정에 대하여 전혀 고지하지 않은 점(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금원 대여에 있어 불리한 사정은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반면에, 피해자에게 'A 이 아무런 조건도 없이 담보도 제공하여 주었다'라는 등의 말을 하며 A의 변제능력을 신뢰하게끔 하는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 스스로가 A에게 지속적으로 돈을 빌려주었고 그러한 과정에서 A으로부터 "내일 주겠다", "일주일이면 돈이 나온다", "한달만 기다리면 줄 수 있다"라는 말을 들었으나 매번 변제받은 것이 없었고, 이자 또한 전혀 지급받지 못한 상황에 있었으며, 심지어는 A으로부터 '돈이 없으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서라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아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다시 A에게 빌려주게 되었고, 그 결과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 처하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상태에 처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피고인은 A의 말만을 믿은 채 V의 인수작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객관적인 확인과정을 거치지도 아니하였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A이 피해자로부터 빌리게 되는 1억 2,000만 원을 일주일 또는 10일 후에 변제할 수 있다는 A의 말만을 그대로 믿고 V의 인수를 내세워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대여하게끔 한 점, 피고인은 A의 말만을 막연하게 믿었을 뿐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확인된 계획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1억 2,000만 원만 빌려주면 X 작업장 대출이 되고, 대출이 되면 기존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까지 함께 갚아주겠다는 말까지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금원 대여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영향력을 행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적어도 A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위 기간 내 또는 빠른 시일 내에 즉시 변제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점에 관한 미필적인 인식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차용금 1억 6,000만 원 전체 금액에 대하여 차용금사기의 성립에 있어서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 등에 비추어 객관적인 실현가능성이 낮은 사회복지법인 산하의 학교나 의료재단의 인수 등의 명목으로 일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점, 차용금 이외에 피고인이 스스로의 능력으로 마련할 수 있는 특별한 재원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오로지 타인의 자금만을 활용하여 거액의 비용이 드는 사업을 막연히 진행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점, 그러함에도 마치 단기간 내에 사업목적이 달성되어 곧 차용금이 변제될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한 점, 특히 피해자 P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위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기망하며 다액의 금원을 편취하여 큰 고통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편취 액수의 합계가 다액인 점, 사기죄의 범죄전력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여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 AE과 합의된 점, 피해자 AH 소유의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P 피해자 Y에 대한 편취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 또한 A으로부터 다액의 금원을 편취당하였고, 이 사건 범행은 그러한 과정에서 행해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차용금 편취 사안으로서 공범인 A에 비하여 그 기망의 정도가 현저히 미약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액은 A에게 지급된 1억 2,000만 원을 제외한 4,000만 원이고, 위 피해자와 공판 과정에서 합의된 점, 판시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