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8.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5. 6. 4. 그 판결(2010고합353) 이 확정되었고, 2016. 2. 2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3. 3. 그 판결(2015고단308 등)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C이 대표이사로 있는 피해자 (주)D 및 피해자 C이 소유하고 있던 E회사(대표자는 C의 딸인 F이다)의 생산관리이사로서 위 업체의 운영자금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던 중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주)D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3. 8. 26.경 창원시 G에 있는 피해자 ㈜D 사무실에서 자산관리공사에 대한 개인 부채변제를 위해 경리직원인 H에게 피해자 회사 운영자금이 입금되어 있던 C 명의의 농협 계좌(I)에서 자산관리공사 명의의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9,500,5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해자 C(E회사)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4. 1. 27.경 창원시 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던 E회사 사무실에서 자산관리공사에 대한 개인 부채변제를 위해 경리직원인 H에게 위 E회사의 운영자금이 입금되어 있던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J)에서 자산관리공사 명의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2. 30.경부터 2014. 8.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438,666,4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H, F, K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월급 명목 등으로 받은 계좌내역), (피의자 A의 개인빚 변제확인에 대한 수사), {㈜D 대표이사가 C임을 확인}, (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1. 각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본 사건은 집행유예 기간 이전 범행임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이 H에게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25번(2014. 5. 27.자 5,000만 원), 28번(2014. 6. 26.자 5,000만 원), 29번(2014. 7. 16.자 5,000만 원)의 송금을 지시한 바가 없고, 위 송금액은 피고인과 무관하게 H이 개인적인 용도로 횡령한 것이며,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도 없다는 주장 H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의 각 송금은 피고인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H은 자신의 피해자들에 대한 횡령사실을 시인하고 피해자측에 손해배상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불한 후 합의하였고, 그로 인하여 참고인으로 경찰에서 진술하다가 그러한 횡령 범행이 입건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진술경위에 비추어 H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검찰에서의 제2회 피의자신문 당시에 위 3차례의 입금이유와 관련하여 '하나은행으로부터 ㈜N의 예치금을 다시 넣어달라는 부탁을 받고 ㈜N 설립자금 2억 원 중 일부인 5,000만 원을 3회 입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각 진술을 포함하여,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25번, 28번, 29번의 업무상횡령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횡령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만일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N을 설립하라고 지시하였다고 한다면, 별지 범죄일람표의 횡령 행위 중 ㈜N의 설립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용한 부분(순번 5번, 25번, 28번, 29번)은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 피해자 C 소유의 E회사의 자금을 횡령하던 일련의 행위 가운데 위와 같은 자금 사용행위가 있었던 점과 증거들에 의해 확인되는 피고인의 자금집행 및 운용의 형태, 그리고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고단308 등 판결문을 비롯하여 H, C 등 관련자들의 여러 진술들 등에 의하여 드러나는 ㈜N의 소유 및 경영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E회사의 자금을 사용한 행위는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미합의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4. 3. 19.자 횡령한 2억 원을 곧 다시 E회사에 반환하였고, 피해자측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측을 공동으로 폭행, 협박, 공갈하여 피고인측으로부터 2,500만 원을 교부받은 범죄사실로 유죄의 확정판결(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고단114)을 선고받은 사정은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위 2억 원을 공제하더라도 278,166,900원으로서 매우 크고 그 피해의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들과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전의 유사한 범행으로 인한 2회의 집행유예 전과[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0. 5. 18. 선고 2009고단465 판결(횡령), 창원지방법원 2010. 10. 13. 선고 2010고단1147 판결(사기) 참조]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창원지방법원 2010고합353 사건의 재판 계속중이었는데, 이러한 상황 하에서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지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행한 점 등의 사정까지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준법정신이 많이 결여된 피고인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의 범위 안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