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8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2.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1. 4. 30.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작업대출에 있어서 피고인의 위치] 피고인은 2016. 9.경 B, C, 대부중개업자 D 등과 함께 대출은행에서 대출명의자의 직장 존재 및 재직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 없이 서류와 전화를 통해서만 심사를 진행하는 등 대출 심사 제도가 허술한 점을 이용하여 대출요건이 되지 않거나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해 이들을 마치 정상적인 직장을 다니는 사람인 것처럼 꾸며내기 위하여 허위의 소득확인서 등을 만들어 대출은행에 제출하거나 대출은행 담당자의 전화 심사시 대출명의자들로 하여금 직장, 재직여부, 월급여 등에 대하여 허위의 정보를 말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출은행을 기망하여 불법 대출을 받게 한 후 대출명의자로부터 대출금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는 소위 ‘작업대출’을 하기로 공모하고, 대부중개업자 D은 피고인, B, C에 대하여 일명 래퍼(대출명의자 모집 및 작업대출 알선업자) 명 ‘E’이라고 불렀다. 이에 피고인은 사회적 경험이 적고 금융지식이 부족하여 수수료 착복이 비교적 쉬운 20대 사회 초년생들이 주로 온라인 SNS 등을 통해 대출 정보를 습득한다는 사실을 알고, B은 피고인, C 등에게 사무실, 자동차, 컴퓨터 등을 제공하여 불법 대출알선 사무실을 운영하게 하면서 대출명의자들에게 대출을 상담하고, 피고인과 C은 F, G 등에, 특히 피고인은 F 계정에 ‘H’라는 프로필을 이용하여 대출이 불가능한 무직자 또는 대학생들도 무조건 대출이 된다는 취지로 대출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사람들에게 무직자나 학생이더라도 무조건 대출이 된다고 말하면서 재직 증명에 사용할 목적으로 대출명의자의 주거지 주변 편의점 등 사업장 정보를 알아내 위조업자를 통해 허위의 소득확인서 등을 위조하여 D에게 ‘작업대출’을 의뢰하고, D은 위조된 허위의 소득확인서 등을 대출업체에 제출하거나 대출업체 담당자의 전화 심사시 대출명의자들로 하여금 직장, 재직여부, 월급여 등에 대하여 허위의 정보를 말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출업체들을 기망하여 불법 대출을 받게 한 후 대출금에 따라 3%~7%의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범죄사실] 1. 2016. 9.경부터 2017. 10.경 사이의 공동범행 [일명 ‘E’ 소속] 피고인과 B, C, D 등은 위와 같이 대출 상담 사이트를 통해 연락한 I으로부터 대출을 의뢰받고, I에게는 일정한 직업이 없어 대출이 승인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허위의 소득확인서 등을 위조해 소위 ‘작업대출’을 진행하여 I 명의로 대출을 받은 다음 I으로부터 대출금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기로 공모한 후, B은 서울 구로구 J 오피스텔의 불상의 호실을 임차하여 대출 업무를 처리할 사무실을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B 명의로 자동차를 렌트하여 피고인과 C에게 제공하고, 피고인은 2017. 9.경 F을 통하여 I에게 대출이 가능하다고 알려주고, C은 2017. 9. 4.경 서울 구로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K 커피숍에서 I을 만나 I이 ‘L’라는 회사에 재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곳에 재직 중인 것처럼 만들기 위하여 인터넷 검색을 통해 ‘L’의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성명 등의 정보를 알아내 I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에세 위 ‘L’의 정보를 전송하고, 이후 일명 ‘M’라는 문서위조 업체에게 I이 ‘L’에 재직하면서 계속하여 급여를 받았다는 내용의 거래내역서 위조를 의뢰하였으며, D은 그 무렵 I으로부터 제공받은 ‘L’의 정보 및 위 ‘M’라는 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주식회사 N은행 명의의 위조된 거래내역서를 전송받은 다음, 위와 같이 전송받은 파일들을 전용 프로그램에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O은행의 대출담당자에게 I의 명의로 500만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등은 피해자의 대출담당자의 전화 심사에 대비하여 I으로 하여금 ‘L’의 전화번호 등을 숙지해 답변을 하도록 주문하였고, 이에 I은 피해자의 대출담당자와 통화하면서 “현재 ‘L’에서 근무하며 매달 200만 원의 급여를 수령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의 P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D, B, C 등과 위조된 주식회사 N은행 명의의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를 피해자에게 제출하는 등의방법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해자들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4,95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150만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7. 11.부터 2019. 1.사이 공동범행 [일명 ‘E’으로부터 독립] 피고인은 2017. 11.경부터는 위 1.항의 C이 다른 작업대출 사건으로 구속되자 ‘E’으로부터 독립하여 범행 근거지를 부산으로 옮긴 다음,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작업대출을 하였고 이에 대부중개업자 D은 피고인에 대하여 일명 래퍼 명 ‘Q’이라고 불렀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D 등은 F을 통해 연락한 R으로부터 대출을 의뢰받고, R에게는 일정한 직업이 없어 대출이 승인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허위의 재직증명서 및 N은행 명의의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등을 위조해 소위 ‘작업대출’을 진행하여 R 명의로 대출을 받은 다음 R으로부터 대출금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은 2018. 2. 19.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하여 R에게 대출이 가능하다고 알려주고,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지하철 수영역 부근의 커피숍에서 R을 만나 R이 ‘S’라는 회사에 재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곳에 재직 중인 것처럼 만들기 위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문서위조 업체로부터 ‘S’의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성명 등의 정보를 알아내 R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에게 위 ‘S’의 정보를 전송하고, 이후 위 문서위조 업체에게 R이 ‘S’에 재직하면서 계속하여 급여를 받아왔다는 내용의 거래내역서 위조를 의뢰하였으며, D은 그 무렵 R으로부터 제공받은 ‘S’의 정보 및 위 문서위조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주식회사 N은행 명의의 위조된 거래내역서를 전송받은 다음, 위와 같이 전송받은 파일들을 전용 프로그램에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T은행의 대출담당자에게 R의 명의로 300만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등은 피해자의 대출담당자의 전화 심사에 대비하여 R으로 하여금 ‘S’의 전화번호 등을 숙지해 답변을 하도록 주문하였고, 이에 R은 피해자의 대출담당자와 통화하면서 “4개월 전부터 부산 강서구 U에 있는 S에서 일하고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S’의 연락처로 가장된 (전화번호 1 생략) 번호를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착신 전환시킨 다음 피해자의 대출담당자로부터 R의 재직 여부를 확인하는 전화가 걸려오자 이를 받아 마치 ‘S’의 관계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허위로 R의 재직사실을 확인해주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대출담당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R 명의의 V은행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송금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D, 성명불상자 등과 위조된 주식회사 N은행 명의의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를 피해자에게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해자들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3,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500만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대출명의자, 공범들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별권) 1. 각 영업장부, 전자정보출력물, 사진, 주민등록증, 졸업증명서, 통장사본, 거래내역, 공범판결문, 대출신청자료, 전자약정내역, 계좌내역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소위 작업대출 사기범행을 한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않다. 다만 대출잔액을 모두 변제하거나 공탁한 점, 동종 전과가 없고 판시 전과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