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5고단440

범죄사실 2015고단440 1. 피고인은 제주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1. 29.경 위 D의 사무실에서 위 D의 지분 소유 문제로 다툼이 있는 피해자 E를 비방할 목적으로 위 D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F의 휴대전화(G)를 이용하여 거래처인 H I 본부장의 휴대전화(J)로 "본사에 근무하는 E 이사는 공금을 횡령하여 해임조치 되었습니다. 참고하시고, 오늘 이후로는 D 회사와는 아무런 상관없으니 피해 없길 바랍니다."라는 문자를 전송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해자는 이사직에서 해임되기 전이었고, 회사 공금을 횡령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그때부터 2013. 12. 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4명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1. 13.경 위 D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주식회사 K 대표이사인 L에게 "E 이사는 2013. 11. 28.부로 해고된 자이며 D㈜ 직원이 아닙니다. 해고 사유는 대표자의 허락 없이 거래처로부터 차량료를 개인계좌로 수금한 사실이 발각되어 해고조치하였고, 그 금액이 23,300,000원으로 금액이 과중하여 공금횡령으로 고발조치된 자입니다."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회사공금을 횡령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 없으며 이로 인해 고발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22.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같은 취지의 내용증명과 공문을 발송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A4용지에 '차명 주식 포기 각서'라는 제목으로 "D㈜의 설립당시(2012. 11. 16) A은 직원인 E에게 설립당시 편의상 차명으로 주식 32%를 신탁 하였다. 2013. 4. 16. 자본금 증자 시 차명주식 30%(금 105,000,000원)는 자본금 증자등기(2013. 4. 16) 완료 후 신탁인 A에게 주식을 돌려주었다. 아래 1. 양도목적물 : 기명식 보통주식, 2. 양도 일자 : 2013년 4월 17일, 3. 양도수량 : 10,500주(30%), 4. 권리의 승계 : 양도 목적물 주식에 대한 모든 권리 의무는 포기각서 제출일 기준으로 A에게로 승계된다. 5. 주식포기 각서 : D㈜의 주식 중 E에게 명의신탁 된 주식은 A의 소유로 차명된 주식이며, E는 금일 자로 주식을 원 소유주 A에게 차명주식 전부를 양도함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2013년 4월 17일, 각서인 주소 : 제주시 M, 2층동, 주민등록번호 : N, 성명 : E"라고 컴퓨터로 작성한 후 E의 이름 옆에 E 명의로 된 인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포기각서를 위조하였다. 라.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14. 4. 22.경 제주지방법원 2014가합945 대여금 청구소송[원고 O, 피고 D㈜]과 관련하여 위 법원에 피고 측 참고자료로 위 제 다.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13.경 제주지방법원 2013가합3831 임시주주총회결의취소 소송[원고 E, 피고 D㈜]과 관련하여 위 법원에 피고 측 참고자료로 위 제 다.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016고단911 2. 피고인은 2012. 8.경 주식회사 P을 설립하고 Q 주식회사를 R와 함께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으로서 R와 공모하여, 2012. 9. 27.경 제주시 S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 쇼핑센터에서 피해자에게 "울산여고 수학여행 항공권 발권에 돈이 필요한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 날인 2012. 9. 28.에 학교로부터 돈을 받는 대로 바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Q 주식회사는 매월 지급해야 할 채무원리금이 수익을 상회하는 형편이었고 피고인은 울산여고로부터 항공권 발권료가 입금되더라도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정 일자에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R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27. 피고인이 관리하는 V 명의의 제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40 1. 증인 E의 법정진술, 증인 W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E 대질부분 1. 법인등기부등본(D주식회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고객전표, 이체확인증, 주주명부, 주식양도양수계약서 1. 판결서 1. 차명주식포기각서의 기재 및 그 현존 1. 답변서(2014가합945 대여금) 및 차명주식포기각서, 준비서면(2013가합3831 임시주주총회결의 취소) 1. 내용증명서(수신 L), 내용증명서(수신 X), 협조요청서, 전세버스운송조합원현황 1. 전송된 문자내용(Y), 전송된 문자내용(Z), 문자전송지시내용(AA 앞), 전송된 문자내용(AB), 전송된 문자내용(AC) 2016고단911 1. 증인 T, R의 각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휴대폰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발송한 문자메시지 내용은 허위의 사실이 아니며,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실제 경영자로서 D의 추가 피해 발생을 방지할 목적으로 위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던 것이지 당시 피고인에게 E를 비방할 목적은 없었다. 나. 판단 1) 먼저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허위의 사실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D을 사실상 경영하면서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전세버스 이용료를 지급받을 경우 이를 피고인 개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온 사실, E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고인 개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전세버스 이용료가 투명하게 집행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 명의로 농협 계좌를 신규개설 한 다음 그 통장과 인감도장은 자신이 관리하되 D의 직원인 W으로 하여금 위 계좌의 비밀번호와 공인인증서, OPT 등을 W의 컴퓨터에서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이후 2013. 10. 및 11.경 AD, AE, AF, AG, AH의 2개월분의 임차료가 E 명의의 개인 계좌로 수금된 사실, 한편 E는 W으로 하여금 D의 법인인감 및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신규로 법인계좌를 개설하게 한 다음 AI, K, AJ으로 하여금 위 신규 법인계좌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였고, 부산연제고등학교로부터 수학여행 차량대금으로 액면금 800만 원의 자기앞수표를 수령한 후 이를 회사에 입금하지 않기도 한 사실, 다만 E 명의의 개인 계좌로 수금된 돈은 직원들의 급여로 지급되거나 법인계좌로 입금처리 되었고, 신규 법인 계좌로 수금된 돈은 이후 피고인이 F와 함께 위 계좌를 해지하고 인출하였으며, 위 자기앞수표는 V의 사고신고로 지급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도 E가 개인 명의의 계좌로 수금한 돈 등을 개인 용도로 소비한 사실은 없고, 다만 2013. 10. 9.경 이후 E에게 회사 공금을 법인계좌가 아닌 E 명의의 개인 계좌로 수령하면 횡령에 해당될 수 있다며 여러 차례 경고를 하였으나 위 개인 계좌로 공금 수령이 계속되어 거래처와 직원들에게 문자메시지, 내용증명, 협조공문 등을 보내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은 D의 대표이사 F의 주주총회 소집통지 등 적법한 절차 없이 개최된 2013. 12. 2.자 임시주주총회에서 발생주식총수 35,000주 중 출석한 주주 F의 주식 24,500주의 찬성으로 'E 이사는 기사를 선동하여 버스 운행을 거부하고, 회사공금을 거래처로부터 E 개인 통장으로 수금하여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명백하여 해임하기로 의결'하였는데,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처이자 D의 대표이사인 F를 데리고 와서 그 자리에서 바로 구두로 임시주주총회를 하고 같은 날 E에게 해임통보를 하였던 사실, 그 무렵 피고인이나 D이 E를 횡령 혐의로 형사고소한 사실은 없으며, 피고인 스스로도 직원들이나 거래처 등에 E가 해임된 이유를 밝혀야 할 것 같아 '횡령'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후 E가 D을 상대로 제기한 임시주주총회결의취소 소송(제주지방법원 2013가합3831)에서 2014. 11. 27. D이 2013. 12. 2. 임시주주총회에서 E를 이사직에서 해임한 결의를 취소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후 위 판결이 확정된 점에다가, 회사의 자금 관리자가 회계처리를 통하여 법인자금을 개인계좌에 보관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조성한 행위 자체가 애초부터 회사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당사자가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개인적으로 착복할 목적으로 행하여졌음이 명백히 밝혀진 경우라면 자금의 조성행위 자체로써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그와 같은 정도에 이르지 않을 경우에는 조성된 자금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비로소 횡령행위가 기수에 이르게 된다(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6도3039 판결 취지 등 참조)는 법리를 보태어 보면, E가 자신 명의의 개인 계좌나 신규 법인계좌를 사용하였다는 점만으로 D의 공금을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나 D이 E를 형사고소하지도 않았으며, 나아가 D의 해임조치는 적법한 것이 아니므로, 결국 피고인이 문자메시지에서 적시한 사실은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 2) 다음으로 피고인이 각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당시 E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 2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형량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또한 비방할 목적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피고인이 발송한 각 문자메시지는 E가 D의 공금을 횡령하여 이사직에서 해임되었다거나 고발조치 되었다는 내용으로 E를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것이고, 피고인의 위 문자메시지로 인하여 E로서는 거래처나 버스운전기사 등 직원들 사이에서 횡령범 내지 향후 더 이상 거래행위를 할 수 없는 대상자로 낙인될 수 있었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D의 거래처나 직원들로 하여금 E와의 금전거래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할 목적이 다소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나 의도가 부인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주된 목적은 E를 비방하는 데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보낸 내용증명과 공문에 기재한 내용은 진실한 사실이고, 피고인은 D의 경영자로서 D 및 관계인들과 거래처 54개 업체가 E를 D의 영업이사로 오인하여 D에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E에게 지급하거나 E와 D 명의의 거래를 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위 내용증명과 공문을 보낸 것이다. 나. 판단 1) 피고인이 내용증명이나 공문에 기재한 내용이 허위의 사실이라는 점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2) 나아가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행위에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E 명의의 차명주식포기각서는 E 본인이 직접 작성한 문서이지 피고인이 이를 위조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한 사실도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E는 자신이 직접 주식인수대금 명목으로 D에 자금을 투입한 적은 없으나, Q에 대한 1억 7,0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이 있어, 피고인과 함께 Q을 인수하고 D으로 법인명을 변경할 때 기존의 위 대여금채권을 변제받는 대신에 주식 1,600주를 보유하게 되었고, 2013. 3. 말경 증자시 3억 원을 차입하여 D에 투입한 공로를 인정받아 기존 주식의 지분에 해당하는 8,900주를 양도받았으며, 2013. 10. 1.경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대표이사가 AK에서 F로 변경되고 차량임대료 수금 용도로 사용된 피고인의 개인 계좌 등에 투명하지 않은 인출내역이 있어 주식지분비율을 똑같이 하여 일방이 마음대로 회사를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자고 제의하여 2013. 10. 1. F 보유 주식 중 7,000주를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이 명의신탁 주주가 아니라 실질적인 주주라고 주장하여 온 점, 피고인도 경찰에서 증자시까지만 해도 E와 사이가 나쁘지 않아 고마운 마음에 주식을 주겠다고 한 것이 맞고, 다만 자신의 마음 속으로 E에게 위탁한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2013. 4. 17. 자신의 사무실에서 차명주식포기각서를 직접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다만 E로부터 직접 날인을 받고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아 차명주식포기각서와 함께 사본을 만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E가 위 포기각서에 직접 날인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뿐더러, 위 포기각서에 찍힌 인영은 그 무렵 E가 D의 업무를 위하여 사용한 인장과는 다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증자 후 법무사사무소로부터 금액이 너무 크니 포기각서를 하나 받아 놓으라는 조언을 들어 차명주식포기각서를 작성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으로서는 위 포기각서를 작성할 목적이 뚜렷하였던 반면, 자신이 명의신탁 주주가 아니라 실질적인 주주라고 주장하던 E로서는 위 포기각서를 선뜻 작성하여 줄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더구나 E는 자신이 누나인 O으로부터 유치하여 온 차입금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자신을 동업자로 인정해 달라면서 동업지분을 요구하기도 하였다는 것인바, 그러한 E가 스스로 위 포기각서를 작성할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W도 경찰에서 E가 평소 D에서 사용하였던 도장은 원모양으로서 비교적 큰 것으로, 주식양도양수서에 찍힌 인영과 동일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은 E가 F를 상대로 신청한 제주지방법원 2013카합461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의 심문절차에서 E가 명의신탁 주주라고 주장하면서도 차명주식포기각서를 소명자료로 제출하지 아니하다가, 2014. 4. 22.경 O이 D을 상대로 제기한 제주지방법원 2014가합945 대여금 청구소송과 2014. 5. 13.경 E가 D을 상대로 제기한 제주지방법원 2013가합3831 임시주주총회결의취소 소송과 관련하여서야 법원에 위 포기각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차명주식 포기각서를 위조하고 위 위조문서를 행사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사기의 점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Q 주식회사(이하 'Q'이라 한다)에 대한 채권자 중 1인으로서 Q의 대표이사이던 R의 부탁을 받아 Q의 자금관리를 담당하기는 하였으나, R와 공모하여 피해자 T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주식회사 P(이하 'P'이라 한다)이나 피고인 또는 R는 위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릴 당시 울산지방교육청으로부터 수학여행단 행사비용을 지급받으면 그 돈 중 일부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고 다만 국세청에 세금을 납부하느라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사기의 죄책을 질 수 없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T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R가 2012. 9. 27.경 자신을 찾아와 울산여고 수학여행단 항공권 발권요금으로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사정하였으나 이미 R가 자신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가 2012. 5. 8.까지 대금 합계 82,886,550원을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기에 위 1,000만 원의 대여를 거절하였는데, 피고인이 전화로 이번 한번만 돈을 빌려주면 다음날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하므로 피고인을 믿고 1,000만 원을 대여하게 되었고, 당시 피고인이 P 사무실에서 팩스로 차용증을 보내주었으며, 피고인이 앞으로 자신이 회사를 책임질 것이고, 모든 채무도 자신이 해결하겠다고 하므로 피고인이 위 돈을 변제해줄 것으로 믿고 돈을 대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R가 T이 신용으로는 돈을 대여하지 않겠다고 하니 차용증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므로, "2012. 9. 28. 오전 내로 상환할 것을 약속합니다"라고 기재된 차용증을 T의 사무실 팩스로 보내었고, 이후 T에게 'Q 항공권 발권에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중 대체한 자금을 입금하고자 하니 입금받는 계좌번호를 문자로 보내주세요. 고맙습니다. Q 사장 A'이라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다) R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부탁으로 2012. 7. 1.경부터 Q의 여행업 및 버스운수업에 관한 모든 자금관리를 맡으면서 자신은 영업파트에 전념하게 되었는데, 2012. 9. 27.경 울산여고 수학여행단의 항공료 결제대금 1,000만 원이 부족하여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T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해주면 다음날 학교에서 받아 바로 돌려주겠다고 말하여 차용하게 되었고, 당시 T이 차용증을 요구하므로 피고인에게 T의 요구사항을 전달하였더니 피고인이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어 T에게 이를 교부하였으며, 이에 T이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V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는데, 이후 피고인이 자금운용이 어렵다면서 T에게 위 1,0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라) 한편 R는 Q의 변제자력과 관련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07년경 사업 초기부터 은행대출금, 관광버스 할부대금채무로 인하여 매월 발생하는 수익금으로는 위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T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다가 총 82,886,550원의 카드결제대금 중 약 3,143만 원을 변제한 채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2012. 8.경 피고인에게 Q을 넘겨줄 당시 R의 부친 명의의 담보대출금 5억 원 가량과 차량할부금 1억 원, 주유소의 유류대 미지급금 8,000만 원 등 합계 7억 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마)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이 AL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AM을 운영하다가 납품처의 법정관리로 인하여 연쇄부도를 내고 약 20억 원의 부가가치세 미납자가 되는 바람에 자신의 명의로 금융거래 등을 할 수 없어, 자신의 전처 AK, 딸 AN, 사실혼의 처인 F의 명의를 사용하여 D을 설립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개인에게 변제자력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피고인은 자신의 개인 자금으로 D의 자본금을 5,000만 원에서 3억 5,000만 원으로 증자하는 등으로 자신에게 충분한 변제능력이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와 같이 장기간 연체하고 있는 거액의 조세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자신 명의의 금융거래조차 하지 않는 피고인에게 현금동원력이 있다고 선뜻 인정하기 어렵다). 바) 피고인은 T의 여러 차례에 걸친 변제 독촉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상 변제할 수 없고 회사의 자금형편이 좋아지면 주겠다면서,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도 T에게 위 1,000만 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2)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R와 공모하여 T에게 울산여고 수학여행단 항공권 발권대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날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T을 기망하였고, 당시 Q이나 피고인 또는 R에게 T으로부터 차용한 위 1,000만 원을 곧바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D의 운영 및 자금차입 등과 관련하여 E와 사이에 분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E의 명예를 훼손하고 차명주식포기각서를 위조하여 관련 소송에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T으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고도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 편취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위조문서인 차명주식포기각서를 제출한 대여금 청구소송에서는 위 각서가 주요 증거로 채택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임시주주총회결의취소 소송에서는 위 각서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 T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이종 범행으로 네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행전력은 없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