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73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전제사실 피고인은 B와 항균제, 살균제, 촉매제, 기능성폴리머 개발 및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을 설립하고, B는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를 맡아, 투자자 D, E, F 등을 모집하고 B와 위 투자자들이 공동으로 투자한 금원으로 김포시 G건물 H호에 사무실 및 공장을 마련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연구소장을 맡아 피해자 회사와 항균제, 살균제, 촉매제, 기능성폴리머 등(이하 ‘향균제 등’이라고 한다)에 관한 생산 및 기술제공에 대한 독점계약을 체결하고, 제품 개발, 이를 위한 재료 수급 및 제품 납품 등을 담당하기로 하며 피해자 회사에 대한 지분 비율을 피고인 45%, B 25%, 투자자 D, E, F 각 10%씩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제품 개발 등에 대한 유일한 기술자로서 제품 개발을 위한 재료 수급, 제품 연구 및 개발 등에 대한 독점적 권한이 있는 것을 기화로, 피고인과 동거하던 사실혼 배우자 I 명의로 ‘J’이라는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피해자 회사의 수익 일부를 위 회사로 빼돌리기로 계획하였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연구소장 업무에 종사하며 피해자 회사와 항균제 등에 관한 생산 및 기술제공에 대한 독점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 회사에서 항균제 등에 대하여 현재 생산, 공급, 수출하고 있거나 그 기획, 계획, 개발 단계 중인 제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별도로 생산하거나 다른 제3자로 하여금 생산하거나 또는 기술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3. 12. 27.경 김포시 G건물 H호에 있는 피해자 회사 공장에서 시가 합계 14,649,250원 상당의 항균제인 KID-CLEAN(COS) 195kg 및 KID-CLEAN(LIQUID) 20kg을 생산한 후 이를 마치 위 J이 생산한 상품인 것처럼 J 명의로 (주)K에 납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74,331,850원 상당의 항균제 등을 생산하여 이를 J 명의로 각 업체에 납품한 후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그 대금을 송금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에게 174,331,85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연구소장 업무에 종사하며 피해자 회사의 제품 생산을 위한 재료 납품업체 결정 등에 대한 사무를 총괄하던 자로서, 피해자 회사의 제품을 생산 및 연구·개발함에 있어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는 등으로 피해자 회사의 재무상태를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합리적 판단 하에 그 재료 납품업체 등을 결정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3. 12. 27.경 김포시 G건물 H호에 있는 피해자 회사 공장에서 내지문코팅액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재료인 ‘실란’을 ‘L’에서 납품받는 과정에서, 위 J에게 그 유통 마진 상당의 이익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J으로 하여금 ‘L’로부터 ‘실란’을 납품받게 하고 그 납품받은 ‘실란’에 곧바로 유통마진을 붙인 후 피해자 회사로 재납품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J으로부터 시가 합계 92,406,250원 상당의 ‘실란’을 납품 받아, J에게 액수불상의 유통마진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N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계좌 분석 보고), 수사보고(C 공장 내부 및 원재료 사진 등) 1. C 법인등기, 합의서, 주주명부, 각 전자세금계산서, J, I 계좌 거래내역,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J 매입매출 자료, 계좌 거래내역, 입금내역 정리 및 세금계산서 내역 등, 제품스티커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확인), 판결문 등,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판시 제2의 가항과 관련하여, J은 실체가 있는 회사이고, J이 납품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물품(이하 ‘이 사건 각 물품’이라고 한다)은 피해자 회사가 현재 생산, 공급, 수출하고 있거나 그 기획, 계획, 개발 단계 중인 제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이 아니며, 피고인이 그 소유인 원료와 설비로 이 사건 각 물품을 생산하였으므로, 피해자 회사가 입은 손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J은 실체가 없는 페이퍼컴퍼니이고, 피해자 회사에서 항균제 등을 주력 상품으로 삼았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향균제 등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물품을 J 명의로 판매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를 위반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원료와 설비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물품을 생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09년부터 2017년 12월경까지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I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과 I 사이의 관계, I가 진술한 내용의 구체성, 일관성,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아 보인다. J은 영등포 P에 있는 소상공인 사무실을 주소로 하여 사무실에 책상 하나만 두고 사업자를 등록해둔 것으로 아무런 설비와 인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였다(증거기록 162쪽, 164쪽, 493쪽). 피고인은 B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피해자 회사 공장에서 상품을 제조하고 거래처에는 J의 매출로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자신이 가지고자 J을 설립하였다(증거기록 163쪽). 피고인은 야간이나 주말에 피해자 회사로 몰래 가서 이 사건 각 물품을 제조하였고, 원재료는 C의 재료와 J의 재료를 함께 섞어 이용하였으며, 완성된 물품을 J 명의로 거래처(K, Q, R, S)에 납품하였다(증거기록 163쪽, 164쪽, 494쪽) 피해자 회사의 설립 시부터 2015. 10. 6.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B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J의 사업자번호를 확인해보니 사무실이 아니라 간이과세자들에게 사무실 책상 하나 빌려주는 그런 사무실이었다’고 진술하였고, 그 외에도 I의 위 진술과 동일한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한 I의 동생 O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누나(I)는 그냥 가정주부일 뿐이고 J은 대표를 누나로 하긴 했지만 모든 운영이나 의사결정은 다 피고인이 알아서 했다’, ‘J의 사무실이나 직원이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경찰 조사에서 ‘J이 피해자 회사에 원료를 납품하는 구조를 만들어 돈을 빼고 다시 피해자 회사에서 생산한 제품을 J 명의로 납품하여 결국 피해자 회사의 수익구조가 나빠지게 되어 폐업에 이르는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19쪽). K의 대표인 N은 ‘피고인이 공장으로 와서 물건을 가지고 가라고 하면 인천 T에 있는 J 공장에 가서 물건을 수령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503쪽), 위 공장은 사실 피해자 회사의 공장이었다. 피해자 회사와 피고인 사이에 작성한 합의서(증거기록 17-19쪽) 제1항에는 ‘피고인이 “향균제 등”에 관하여 취득하는 특허권, 실용신안권을 비롯한 지적재산권 및 각종 영업비밀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가 같은 비율로 공동소유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제5항에는 ‘특히 피해자 회사에서 “향균제 등”에 관하여 현재 생산, 공급, 수출하고 있거나 그 기획, 계획, 개발 단계 중인 제품(또는 기술)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기술)을 피고인이 별도로 생산하거나 다른 제3자로 하여금 생산하거나 또는 기술제공을 하여서도 아니 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여기에 위 각 조항에서 “향균제 등”의 종류나 범위를 제한하고 있지 않은 점, B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 회사를 설립할 때 주력으로 했던 것은 향균제였다. K 쪽으로 앞으로 KID-CLEAN이 많이 나갈 것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촉매제, 그 다음에 코팅 얘기가 나왔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회사 설립 과정에서 피고인이 다른 주주들과 달리 현금을 출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지분인 45%를 받은 것은 피고인이 가진 향균제 등과 관련한 모든 기술을 피해자 회사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향균제 등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물품을 J 명의로 판매한 것은 위 합의서 제5항을 위반함과 동시에 피해자 회사의 연구소장으로서의 임무를 위배한 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설립할 당시 피고인이 가지고 간 피고인 소유의 원료와 설비로 이 사건 각 물품을 만들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재료와 설비를 피해자 회사 공장에 보관 또는 설치한 점, 피해자 회사에서도 위 설비를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 판매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설립 당시 현금을 출자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직원들의 눈을 피해 야간이나 주말에 몰래 이 사건 각 물품을 생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원료와 설비는 피해자 회사의 설립 시부터는 피해자 회사의 소유로 귀속된 것으로 보인다(설령 피고인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위 합의서 제1항, 제5항 및 피해자 회사의 설립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원료와 설비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향균제 등을 생산, 판매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고, 그런데도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J 명의로 이 사건 각 물품을 판매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이상, 피해자 회사에 그 매출액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m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판시 제2의 나항 범행에 대하여는 자백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다. 판시 제2의 나항 범행의 경우 피해자 회사의 실제 피해액은 별지 범죄일람표의 매출금액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m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애초에 피해자 회사를 설립할 당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범행수법이 지능적이고 전문적이다. 이 사건 각 범행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피해금액이 거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사회적으로 비난할 여지 또한 크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변소로 일관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