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119

범죄사실 1. 2023고단119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7. 중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그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전달하는 업무를 제안받고, 그 제안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일 수 있음을 알면서도 그 지시를 따르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7. 18. 13: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C 정부지원 공적자금 대출’ 관련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를 보고 대출을 신청한 피해자에게 D저축은행 직원 행세를 하며 ‘대출을 실행하려면 E료를 납부해야한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7. 22. 13:26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954-4에 있는 호계1동 소공원 벤치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2,75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 2023고단848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피해자에게 대출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일명 ‘F’ 대표, ‘G’ 실장)로부터 그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전달하는 업무를 제안받고, 그 제안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일 수 있음을 알면서도 그 지시를 따르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2022. 7. 중순경 피해자 H에게 I은행, J은행 직원 등이라고 소개한 후 ‘소상공인 대출이 가능하다,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한 뒤, 다시 ‘기존 대출계약 위반으로 대출이 실행되려면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수동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와 약속 장소와 시간을 정한 후,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외모와 약속 장소, 수령할 금액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지시받은 대로 2022. 7. 21. 16:15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 매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 1. 성명불상 피의자 전화번호, 카카오톡 대화내용, 통장 사진, 거래내역서 1. 피의자 A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피해자제출 자료 CD 2023고단8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역 등 1. 대화내역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크고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액의 합계가 5,000만 원을 넘을 정도로 큰 점, 피해자 H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방조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하여 얻은 이익이 적은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H을 위하여 6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장애가 있는 점 등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인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중증 지적 장애인이고, 이 사건 각 전화금융사기 범행 당시 만 20세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전화금융사기 범행 전에 소득이 발생하는 일을 해 본 적도 없다. 이처럼 피고인은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 범행 이전에 판시와 같은 비정상적인 거래가 전화금융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을만한 지적능력 및 사회경험을 갖고 있지 못하였다. 2)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있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직접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그들로 하여금 현금을 가져오도록 유도하거나, 범죄수익금을 수령·분배하는 등의 중요 역할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단지 자신의 업무가 돈을 빼돌리고 그 돈을 전달하는 것이니 이상하고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일명 ‘G 실장’이 지시하는 대로 현금 수거 및 전달과 같은 단순한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이다. 3) ‘G’는 피고인에게 현금 수거, 수령한 현금의 전달에 관한 지시를 하고 이에 관한 정보만을 제공하였을 뿐이다. ‘G’가 피고인에게 자신 또는 다른 조직원들이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행하고 있음을 알리면서 피고인의 협조를 구했다거나 피고인을 회유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 4) 피고인의 지적 능력 및 사회경험,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관하여 ‘G’ 등으로부터 취득한 정보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구조·방법, 범행에 연루된 사람들이나 범행의 규모,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가 이 사건 각 전화금융사기 범행 전체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인지 등에 관하여 명확히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5) 이 사건 각 전화금융사기 범행으로 인한 전체 편취금액 중 피고인이 얻은 수익이 차지하는 비율은 상당히 작은 편이다. 다. 위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여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에 의한 이 사건 각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방조한 것에 그치지 않고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일체가 되어 이들의 행위를 이용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실행한 정도에 이르렀다는 점, 즉 피고인이 공동가공의 의사에 따른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이 사건 각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축소사실인 판시 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