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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6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5.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거짓말을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일원이다. 피고인은 2019. 7.경 비트코인 회사의 직원 ‘B’를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의 성명불상자로부터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돈을 입금해 주면 그 돈에서 5%의 수당을 제한 나머지로 비트코인을 구매하고, 그 비트코인을 내가 지정하는 가상계좌로 보내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제안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범행을 돕는 일인 줄 알면서도 응하기로 하였다.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19. 8. 21.경 사실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을 ‘C 여의도 D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E에게 ‘F회사에서 24,000,000원 대출을 받은 후 내가 지정한 계좌로 대출금을 상환하면 거래 실적이 생겨서 G은행에서 대출을 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F회사에서 24,000,000원의 대출을 받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2019. 8. 23.경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2회에 걸쳐 합계 10,000,000원을, J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3회에 걸쳐 합계 14,000,000원을 각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3.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0,000,000원이 입금되었으니 비트코인을 구매하여 내가 지정한 계좌로 보내라’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듣고, 이러한 행위가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를 돕기 위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10,000,000원으로 그 상당의 비트코인을 구매하여 피고인이 지정한 가상계좌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명의 H은행계좌 기간별 거래내역 1. 자동화기기 거래 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부, 판결문 1부, 대법원 2021도3547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외국인들을 위하여 비트코인을 대신 구매하여 전달하고 3~5% 정도의 수익을 받는 일로 알았을 뿐,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돕는 것임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없었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등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거나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을 실현하게 함으로써 이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방조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비트코인을 대리하여 구매해주면 수익을 준다’는 글을 보고 ‘B’라는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가상화폐 구매를 대행하였는데,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 회사는 돈을 많이 벌고 튼튼한 회사다’라는 말을 듣었을 뿐 더 이상 회사의 이름이나 위치 등 통상 취업을 할 때 알아보는 회사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단순한 가상화폐 구매대행 업무를 수행하면 3%~5%에 이르는 고액의 수당을 지급한다는 제안을 받고 정상적인 돈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비트코인 구입이라는 단순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고액의 수수료를 준다는 제안이나, 그 과정에서 처음 일을 시작한 피고인의 계좌에 제3자의 명의로 수천만 원이 송금되는 상황은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 있는 것은 아닌지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일과 같은 날, 피고인의 같은 계좌를 이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가 다른 피해자로부터 1,450만 원을 편취하는 것을 방조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 위 판결에서 인정된 사정들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고액의 수당을 받기 위하여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운 다수의 사정들이 존재함에도 이를 외면하거나 용인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하고 가담한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거의 없으며, 판시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판결이 확정된 사기방조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은 같은 날 근접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형법 제37조 후단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41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9.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에 있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위 고소장은 “B이 1) 2015. 11. 21.경 종이에 검정색 볼펜으로 ‘일금 천오백만원정, ￦ 15,000,000, 상기 금액을 정희 차용한바 2015년 11월 21日로부터 2016년 5月 21日까지 지불키로 함, 이자는 2부로 정한다., 차용인 C A, B 귀하, P:S 만약에 기간을 넘겼을 때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습니다. A’라고 기재하고, A의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A의 도장을 임의로 찍어 위조한 후 2016. 8. 26.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면서 위 차용증을 제출하여 행사하였고, 2) 2017. 10. 26.경 종이에 검정색 볼펜으로 ‘일금 일천만원 10,000,000원, 상기 금액을 정히 차용한바 2018년 8월 12일까지 지불하겠씀, C A, 월이자 3부 매월 26일 지불함, 2017년 10월 26일’이라고 기재하고, A의 이름 옆에 사인하여 위조한 후 2019. 10. 16.경 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면서 위 차용증을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니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각 일시경 위 각 차용증에 피고인의 이름을 기재한 후 도장을 찍거나 서명하여 B에게 교부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피고인) 및 첨부서류(이 법원 2016카단2939, 2019카단1376 신청사건기록, 제1, 2차용증, 고소인의 필적 등), 이 사건 차용증 2매 원본 사진, 참고자료제출(이 법원 2019가단17501 사건 감정신청서), 수사보고(피의자 면담 보고), 수사보고(고소인 인감도장 제출), 문서감정결과 통보서, 수사보고(본건 관련 민사소송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각 차용증 제출 가압류 신청사건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의 집행유예 1년 6월 무고 범행은 피무고자인 국민 개인에 대하여는 형사처분 등을 받을 고통과 위험을 초래하고, 국가에 대하여는 형사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여, 국가 및 국민 전체로 하여금 막대한 비용을 감수하게 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무고인이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가압류를 해제해 주지 않자 앙심을 품고 벌인 일로서 이 사건 고소로 피무고인이 수사를 받는 등으로 상당한 피해를 보게 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차용증 채권관계가 문제가 된 청구이의 소 사건에서 그 위조 여부가 쟁점이 되지는 않았고, 이 사건 고소사건 조사 중 무고행위가 밝혀졌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볼 정황도 존재하는 점, 피무고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2021. 7. 14.자 ‘합의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증 잔존채무를 모두 변제하는 등 민사적으로도 원만히 분쟁을 마무리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족관계, 피무고인과의 관계, 범행 경위와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1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7. 19:30경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앞 편도4차로의 테크노중앙로를 미래북교 방향에서 미래남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면서, 이전 도로 전방에서 피해자 D(25세)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가 피고인의 승용차 앞을 가로질러 불법유턴하여 놀랐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싼타페 승용차를 쫓아가던 중, 3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의 싼타페 승용차 전방으로 갑자기 끼어든 후 급제동하여 피해자가 싼타페 승용차 전면 좌측 부분으로 피고인의 쏘나타 승용차 뒷 범퍼 우측 부분을 들이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승용차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들이 받게 함으로써 피해자 D, 동승자인 피해자 E(24세)에게 폭행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의 승용차를 앞 범퍼 등 수리비 합계 457,473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견적서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차량의 유턴에 항의하기 위하여 피해차량을 쫒아갔던 점, 이 사건 발생 전에 피해자들이 피해차량을 쫒아오는 피고인 운전 차량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해차량이 제한속도(50km) 내로 진행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차량을 정차시키기 위하여 피해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든 후 급제동하였고, 피해차량 운전자가 피고인 운전 차량을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조작하였으나 피고인 운전 차량을 충격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급제동하는 경우 피해차량이 피고인 운전 차량을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특수폭행 및 특수재물손괴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에게 특수폭행 및 특수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1회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1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3. 13:30경 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68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이 키우던 개를 잠시 맡겨 둔 것과 관련하여 상호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들고 있던 과도를 소지한 채로 피고인에게 다가오자, 주변에 있던 각목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사건현장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장애인증명서 1.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에는 상해의 고의가 없었고,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상해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피해자와 근접한 상태에서 상당한 길이의 각목을 휘둘렀고, 실제 위 각목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가격하였으며, 그로 인해 피해자는 안와골이 골절되는 등 중한 상해를 입게 되었는바, 그 당시 피고인에게는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상해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하지관절 장애로 인한 지체장애인으로 평소 걸음걸이가 온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제37, 43, 59, 60쪽), 이 사건 당시에는 술에 만취한 상태이기도 하였는바{증거기록 제59, 60쪽 참조, 한편 피고인도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증거기록 제16, 24쪽 및 이 사건 제2회 공판기일에 한 최후진술 등 참조)} 과도를 소지한 채 피고인에게 빠르게 접근하지는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의 사정들까지 아울러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바, 정당방위의 제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태양 및 내용, 피해 부위, 사용된 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또한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증거기록 제70쪽), 피고인은 고령이고 경제적 형편도 넉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합40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와 피해자 B(남, 46세)는 친구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3. 6. 23:55경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등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3일 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너는 나랑 더 오래된 친군데 어떻게 와 더 가깝게 지내냐?”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피해자와 함께 식당 밖으로 나와 식당 건너편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로 걸어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말다툼으로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승용차 트렁크 안에 있던 회칼(전체 길이 약 27㎝, 칼날 길이 약 21㎝)을 꺼내어 들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찌르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뒷걸음질치며 피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회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병원에 이송되어 치료를 받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혈기흉 등의 상해를 가하였을 뿐 피해자를 살해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살인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다시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증거기록 206면) 1. CCTV 영상(순번 26), 현장사진(순번 2)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및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2고합107 등 판결문, 광주고등법원 2003노26 판결문, 수사보고(집행유예 결격 확인)에 첨부된 개인별 수용현황, 청구전조사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03. 2. 17. 광주고등법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1. 8. 12. 가석방된 후 2012. 10. 29.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의 위 과거 살인범죄는 폭력조직에서 탈퇴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괴롭히던 조직원을 칼로 찔러 살해한 것으로, 술을 마시고 화가 난 상태에서 칼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과 그 범행 경위와 수법이 유사하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과거 폭력조직에서 활동하였던 경력도 있다.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점 18점으로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0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어, 피고인에 대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높음 또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4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미필적 살인의 고의, 자수,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2월 ∼ 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소한 말다툼을 하던 중 흉기인 칼로 친구인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고 한 것으로,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과거 살인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적이 있는데 다시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말다툼을 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칼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확정적인 의사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던 것은 아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두 차례에 걸쳐 112에 신고하여 자신의 범행을 자수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구조를 요청하였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친구인 피고인을 용서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제주지방법원-2021고정13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4.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경작하는 양파밭에서, 제주 무사증(B-2-2)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외국인 C(C, 여, D생)을 일당 8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제초작업 등을 하도록 하여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들 6명을 일당 8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제초작업 등을 하도록 하여 각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취업진술서 1. 출입국사범 심사결정통고서, 외국인 명단, 외국인 고용확인서, 일당지급 거래내역 사진,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농번기에 일손이 크게 부족하였다는 부득이한 사정이 엿보이고, 인력 알선업자를 통해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한 점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고,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임을 참작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661

범 죄 사 실 2020고단1661 [전제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현금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을 저금리 대출금으로 전환해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돈을 입금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금책 및 현금인출책(통장명의자)을 모집하고 현금인출책에게는 계좌로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현금수금책에게 건네주게 하고 현금수금책에게는 수거한 현금을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해외에서 카지노 머니를 받아야 하는데 금액이 커서 여러 명이 나누어 찾아야 한다. 피고인의 계좌를 알려 주면 그 계좌로 카지노 머니를 입금하고, 이를 인출하여 직원에게 건네주면 일당 1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 계좌(C)를 제공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18. 8. 14. 사실은 피해자 D의 돈을 편취하려고 하였을 뿐 대출을 해 주거나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회사 F 과장이다. 저금리로 4,500만 원 정도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 일부를 갚아야 하므로 알려주는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금리 6.7%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14경 피고인 명의의 B 계좌(C)로 8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계좌에 800만 원이 입금되었으므로 이를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사람에게 전달하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BATM기에서 피해금 중 일부인 799만원을 인출하여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I앞 노상에서 현금수금책에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의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2171 성명불상자는 2018. 8. 14. 사실은 피해자 J의 돈을 편취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 K 검사이다.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어 자금 세탁 관련 조사를 받아야 한다. 계좌에 있는 돈을 국가 감시 계좌로 이체하면 2시간 후에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47경 피고인 명의의 B 계좌(C)로 1,25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고인의 계좌에 1,250만 원이 입금되었으므로 이를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사람에게 전달하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피해금 중 350만원을 인출하여 현금수금책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900만원을 피고인의 동생인 L 명의의 M 계좌(N)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의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3868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O에 있는 자동차부품 도소매업을 하는 ‘주식회사 P’에서 배송직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1. 2017. 8. 11.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7. 8. 11.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P 대표이사 Q로부터 피고인이 물건 배송과정에서 파손한 차량의 수리비 80만 원을 차량 소유자에게 전달할 것을 부탁받고 위 80만 원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2017. 9. 12.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7. 9. 12. 서울 강동구 R에 있는 S에서 공업사 직원인 T으로부터 차량 부품 대금으로 192,000원을 피해자인 위 회사에 입금하기 위해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계좌별 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도범행으로 여러 차례 입건되었고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음에도, 판시 보이스피싱 수법의 사기방조 범죄 등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판시 사기방조 범행은 미필적 고의에 기한 것으로 보인다. 사기방조 피해금 중 이체되지 않고 남아 있던 900만원을 관련기관(금융감독원장)이 피해자들에게 안분지급하였으므로 그 범위 내에서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고, 횡령 피해금은 모두 변제하였다.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 어린 자녀 등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06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은 창원시 성산구 D 6층 E호에서 ‘F’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건물의 소유자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행위를 하도록 알선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9. 4.경부터 2020. 6. 4.경까지 위 ‘F’에서, 그곳을 찾은 불특정 남자 손님들로부터 9만 원에서 14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지불받고 업소 내 밀실로 안내하여 미리 고용한 태국인 여성종업원과 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의 범행 누구든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9. 창원중부경찰서로부터 피고인 소유의 위 건물이 성매매 업소로 단속되었다는 통지문을 받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2019. 2. 1. A에게 위 건물을 종전 구조 그대로 임대해 주어 2019. 4.경부터 2020. 6. 4.경까지 위 건물을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 알선 영업을 위한 장소로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현장 단속 사진 첨부) 1. 수사보고(단속실적 및 통지문 첨부) 1. 수사보고(범죄수익 특정), 수사보고(F 범죄 수익금에 대한) [피고인 C 및 변호인은 고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업소의 구조 및 시설 현황,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경위와 그 후의 영업 형태, 위 피고인에 대한 과거 성매매 단속 통지 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이 성매매에 제공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판단되고, 임대차계약서에 특약사항이 부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B: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피고인 A, B에 대한 각 추징금: 20,625,000원{= (범죄수익 합계 42,000,000원 – 몰수 대상 현금 750,000원) ÷ 2}]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B] 불리한 정상 성매매알선 범행의 중대성 및 사회적 폐해, 이 사건 업소의 영업 기간이 짧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영업으로 취득한 이익이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영업규모가 매우 큰 편은 아닌 점 등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성매매 알선을 용이하게 하는 건물 제공행위를 엄격히 규제할 필요가 있는 점, 2019년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범행 후 이 사건 건물을 처분한 점 등
인천지방법원-2021고정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건물 C호에, 피해자 D(여, 39세)은 같은 건물 E호에 각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7. 13:4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B건물 E호에 찾아가 층간소음 문제로 피해자와 그곳 현관문에서 시비 중 화가 나 피해자가 현관문 가까이 서있는 것을 알면서도 현관문을 힘껏 밀쳐 닫음으로써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를 현관문에 부딪치게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순번 4)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폭행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폭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20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6. 02:00경부터 2020. 7. 7. 16:50경까지 구리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청소년인 D(남, 17세)과 E(여, 17세)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은 채 숙박료 50,000원을 받기로 하고 위 업소 F호실에 투숙시켜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단속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숙박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8조 제5호, 제30조 제8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피고인이 고용한 직원 G이 이 사건 청소년인 D과 E의 신분증을 확인하였음에도, 위 청소년들이 위조되었거나 타인의 명의로 된 신분증을 제시하여 이성혼숙을 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청소년보호법위반에 대한 미필적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이 사건 청소년들의 남녀 혼숙에 대한 미필적 고의는 있었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당시 D과 E은 만 17세의 청소년으로 외관상 성인으로 오인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연령이었고, E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였을 당시 확인되는 실제 외모에 비추어보더라도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20. 7. 6. 투숙할 당시 모텔 주인이나 직원이 E이나 D에 대해서 신분증을 검사하지 않았다”(E 증인신문 녹취서 제3쪽), “모텔 직원에게 휴대전화에 저장된 신분증 사진을 제출했던 적은 없다”(위 녹취서 제3, 4쪽), “이 사건 이전인 2020. 5.경 및 2020. 6.경 투숙할 당시에도 피고인이나 직원 G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은 적이 전혀 없었다”(위 녹취서 제4, 5, 7쪽), “D이 이 사건 이전에 투숙할 당시 위조된 신분증을 사용했던 적은 있는데, 체크인할 때 신분증을 검사했던 것이 아니라, 잠깐 나갔다 올 일이 있었는데 신분증을 맡기고 가라고 해서 사용했던 것이다”(위 녹취서 제3, 4쪽), “2020. 6.경 이 사건 모텔에 투숙하였을 당시 휴대폰이 고장 나 숙박비를 계좌이체 하지 못하게 되어 휴대폰을 먼저 수리하고 숙박비를 입금해주겠다고 했는데, 당시 G이 ‘신분증을 맡기고 가라’고 하여 D이 ‘신분증이 집에 있다’고 하면서 대신 휴대폰을 맡겨두었고, 나중에 D이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가지고 와 이를 대신 맡기고 휴대폰을 찾아간 적이 있었다”(위 녹취서 제5, 6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D과 E이 2020. 6.경 체크아웃하며 휴대폰이 고장 나 숙박비를 이체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여 신분증을 맡기고 가라고 하였는데, D이 신분증은 집에 있다고 하면서 휴대폰을 맡겨두었고, 이후 신분증을 가지고 와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휴대폰을 찾아간 적이 있었다”(G 증인신문 녹취서 제3, 4쪽), “D과 E이 2020. 7. 6. 입실할 때는 피고인이 카운터에 근무하고 있었다”(위 녹취서 제7, 8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진술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청소년들이 2020. 7. 6.경 투숙할 당시 그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위 청소년들이 이 사건 이전에 투숙할 당시 D이 숙박비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휴대폰을 맡겼다가 그 담보물을 신분증으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신분증을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처음 투숙하는 과정에서 연령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던 것이 아닌 점 및 G의 요구에 D이 현장에서 곧바로 소지하고 있던 신분증을 제시하였던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이 사후적으로 교부한 신분증이 D 본인의 신분증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E에 대해서는 2020. 5.경 처음 이 사건 모텔에 투숙할 당시 ‘휴대폰에 저장된 신분증 사진’을 확인하였을 뿐이라는 것인데{G도 이 법정에서 이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 3, 8쪽)}, 가사 피고인의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정당한 신분증을 소지한 자가 모텔 출입 등을 위해 신분증 사진을 휴대폰에 따로 저장하여 다닌다는 것은 경험칙상 상당히 이례적이고, 타인의 신분증을 휴대폰에 사진으로 저장하는 행위는 그 신분증 실물 자체를 소지하는 것보다 용이할 뿐만 아니라, 휴대폰의 특성상 성인의 신분증 사진이 여러 경로를 통해 전파되고 그 내용이 변조된 채 저장될 가능성도 충분한바, 이러한 ‘휴대폰에 저장된 신분증 사진’은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E에 대해 ‘휴대폰에 저장된 신분증 사진’을 확인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남녀 혼숙하려는 자가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인하여 2019. 3.경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020. 2.경 벌금 30만 원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부담을 추가로 명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8. 7. 17.경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362에 있는 피해자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경남지역본부에서 피해자로부터 1억 8,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시가 합계 1억 8,012만 원 상당의 피고인 회사의 기계(SPEED FAM : 모델명 16B-5L) 3대를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피고인이 점유·사용하되 피해자의 승낙 없이 위 기계들을 피고인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는 내용의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낙 없이 2020. 1. 30.경 위 기계들 중 1대를 D㈜에 매도한 후 피고인 회사에서 반출하고, 2020. 3. 3.경 위 기계들 중 남은 2대를 ㈜E에 매도한 후 피고인 회사에서 반출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대출약정서, 대출금 지급확인서, 양도담보 약정서, 기계기구 감정평가 명세표, 채권확인서, 대출관리대장, 양도담보물 원상회복 요청, 전자세금계산서, 각 기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은닉한 담보물 가액 및 피해액이 모두 고액이다. 그럼에도 전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사업 경영난에 처한 상황에서 미필적 고의에 의해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8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 운전자이다. 2020. 01. 23. 12:5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시 수성구 B시장에서 들안길 방향으로 편도2차로로 진행하다가 2차로가 정체되자 1차로로 갑자기 무리한 진로변경을 하였다.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시내버스 운전사)이 놀라서 경적을 울리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이유없는 급정거 후 하차한 뒤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고함을 치며 피해자의 차량 진행을 막는 등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국민신문고 신고서, 신고인 제출 블랙박스 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고함을 치며 위협을 가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경적을 울려 피고인의 차에 이상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차를 세웠을 뿐 협박의 고의로 차를 급정거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자동차를 급정거하고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고함을 치는 방법으로 위협을 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 및 그 고의가 인정된다. 가. 피해자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으며, 블랙박스 영상도 대체로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나. 사건 당시 피해자의 버스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행동은 아래와 같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 앞에 끼어들던 중 멈춰 창문을 내리고 피해자 차량을 응시하였다. 이는 피해자가 갑자기 끼어든 피고인에 대하여 경적을 울리자 이에 불만을 표시하는 행동으로 보인다. 그 직후 피고인은 차량을 진행방향으로 정렬한 후 출발하는 듯 하다가 급하게 차량을 세웠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 앞에 정성적으로 주행할 충분한 공간이 있었고 급정거를 할 별다른 이유가 없었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버스 앞에 다소 무리하게 끼어든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차량 사이 간격은 상당히 근접해 있었다. 피고인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피해자의 차량 쪽을 향해 걸어갔고, 본인의 차량의 상태를 확인하려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이 법원에 제출된 블랙박스 영상에는 소리가 녹음되어 있지 않으나, 피고인의 얼굴 영상을 살펴보면 차에서 내리면서부터 입을 크게 벌려 무엇인가 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먼저 피고인의 행위가 특수협박죄에 있어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 행위, 즉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할 만한 행위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피고인과 피해자의 차량이 상당히 근접해 있었던 점, 피고인의 차량 앞에 충분한 공간이 있었고, 차선변경을 마치고 정상적으로 출발하려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는 피고인이 갑자기 정차하리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빠른 속도는 아니었으나 대형차량인 버스의 경우 급정거가 비교적 어려울 것이므로 피해자로서는 충돌의 위험성을 상당히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승객을 태우고 운전하는 버스의 특성상 급정거 자체가 매우 위험한 행위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의도가 드러나는 행위로서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있는 행위라고 인정된다. 라. 다음으로 고의의 존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본 피고인의 정차 당시 상황과 행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경적 소리를 듣고 차량에 이상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차를 세웠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경적을 울리는 피해자에게 보복하거나 적어도 항의하기 위한 의사로 차를 세운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 앞으로 끼어들면서 육안으로 피해자의 버스를 보았으므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차량 사이 간격을 알고 있었고, 따라서 급하게 차를 세울 경우에 피해자가 충돌의 위험을 느끼리라는 점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급정거를 하였는바, 피고인에게 피해자로 하여금 충돌의 위험을 느끼게 하려는 고의가 있었거나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