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합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C 소재 여관 등에 전입신고를 해둔 채로 지병을 이유로 D병원에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생활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E(여, 20세)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데, 피고인은 지인인 F를 통해 위 D병원에 입원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1. 2016. 10. 16.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6. 새벽경 전남 G저수지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그 곳 바닥에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밀쳐 강제로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팔을잡아 위로 올려 꼼짝하지 못하게 한 후, 하지 말라고 울면서 거부하는 피해자의 옷과팬티를 벗기고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입을 맞추면서 손으로 음부를 만지다가 자신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2016. 10. 26. 03:0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6. 03:00경 전남 해남군 H에 있는 I 2003호에서 지인인 F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F를 찾아와 함께 있다가 술에 취한 F가 병원으로 돌아가자, F를 따라 병원으로 돌아가기 위해 방을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옷을 잡고 강제로 끌어 앉힌 다음 다리를 다쳐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를 껴안듯이 눕히고 올라타 "가만히 있어라, 사랑 한번 하자"라며 소리를 치면서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기고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울면서 옷을 잡고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3. 2016. 10. 26. 20:0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6. 20:00경 피해자가 입원한 전남 J에 있는 D병원 602호실에서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 부분을 쓸 듯이 강제로 만지고, 이어서 위 병원 1층 흡연실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끌어안듯이 만지는 등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녹화CD 및 각 영상녹화CD에 수록된 E의 진술과 각 그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3, 4, 10, 11, 62, 63, 68, 69) 1. L,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66, 67) 1. 각 진술분석 의견서(증거목록 순번 25, 83) 1. 수사보고(피해자 신고접수 경위에 대하여)(증거목록 순번 2), 수사보고(진료사실 및소견서 등 제출의뢰에 대한 회신)(증거목록 순번 30), 수사보고(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서 집행결과)(증거목록 순번 44), 수사보고(F가 A 및 E와 통화녹음 내 기록)(증거목록 순번 81) 1. 초진기록지 등(증거목록 순번 41), 장애진단서 등 1부(증거목록 순번 43), 복지카드 사본 1부(증거목록 순번 7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 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 아니라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고, 피고인은 판시 제2, 3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판시 제2, 3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제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 판시 제2항과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하려다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사실, 판시 제3항과 같이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와 어깨를 만지는 등으로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2016. 10. 28. 경찰조사 당시 '2016. 10. 26. 새벽에 피고인이 거주하는 I 2003호로 갔다가 그 곳에 함께 있던 F가 먼저 D병원으로 돌아갔고, 그 후 피고인과 피해자 둘만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나가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눕힌 다음 올라타면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기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고 울면서 계속 바지를 잡고 있자 피고인이 지쳐서 포기했다. 피고인이 몸을 안받아준다고 하면서 욕을 많이 했다. 계속 울면서 병원으로 돌아갔다. 그 날 20:00경 피고인이 피해자가 입원해 있는 D병원 602호실에 찾아와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를 쓰다듬기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였다. 그런 후 D병원 1층 흡연실로 갔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기에 하지 말라고 하면서 병실로 돌아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6. 11. 하순경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에게 강간당하였다'고 경찰관에게 말하였고, 2016. 12. 1. 경찰조사 당시 'D병원에 네 번째 입원하고 있을 때(피해자는 2016. 10. 4.경 네 번째 입원을 시작하였다) 밤에 술에 취한 모 K을 데리러 갔다가 새벽에 피고인과 함께 병원에 돌아오는 길에 피고인을 따라가다 G저수지에 가게 되었고, 그 곳에서 피고인이 바닥에 잠바를 깔아주면서 앉으라고 하기에 앉았는데 피고인이 힘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위로 올라타고 손을 잡아 올려서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옷을 다 벗기고 뽀뽀를 하고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다. 거기에서 눈물만 나오고 추워 죽는 줄 알았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하고 일어나 도망가려 하였으나 다친 다리 때문에 제대로 일어날 수 없어서 도망갈 수 없었다. 피고인을 다친 팔로 밀쳤는데 힘이 너무세서 밀쳐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는 2017. 8. 9. 이 법원의 공판기일 외 증인신문 당시에도 '2016. 10. 16. 새벽에 D병원 옆 G저수지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할 때는 강제로 한 것이고 싫은데도 당한 것이다. 2016. 10. 16. 새벽 3시경 I 2003호에서 피고인이 한 번 하고 싶다고 하며 성관계를 하려했지만 피해자가 싫다고 해서 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F는 2016. 10. 27. 경찰조사 당시 '2016. 10. 26. 새벽 3시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I 2003호에서 피고인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전화로 피고인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고 하니 피해자가 그 곳으로 왔고, 그 후 술을 더 마시다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D 병원으로 돌아왔다. 새벽 3시 40분경이 되어도 피해자가 병원으로 돌아오지 않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울고만 있기에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빨리 올려 보내라고 하였고, 그 후 새벽 4시경 피해자가 돌아왔다. 그 날 20:00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병실로 찾아와 피해자의 침상 옆에 걸터앉아 피해자의 종아리 부분을 만지는 것을 보 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F는 2017. 5. 31. 이 법정에서도 비슷한 취지로 진술하였다(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종아리를 만진 것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F의 위와 같은 경찰 진술내용은 그 진술시점, 피고인과 F의 관계, F와 피해자의통화내역과 통화내용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는데, 이러한 의 진술내용은 앞서 본 피해자의 2016. 10. 28. 경찰 진술 내용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 3) 피해자의 2016. 10. 28.자 경찰진술을 분석한 전문가 M은 조사자의 질문 방법 및 기타 조사 환경에서 진술이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해시간, 피해장소 등을 특정하였고 가해자의 가해행위와 이에 저항한 자신의 반응 등을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해자의 2016. 12. 1.자 경찰진술을 분석한 전문가 N은 조사과정상 진술내용의신빙성을 저해할 만한 심각한 문제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해상황 등에 관한 세부정보를 충분히 묘사하였고 피해상황에서 가해자와의 상호작용을 묘사하였으며 피해 당시의 두려움과 슬픔, 추위 등의 정서와 감각을 보고한 점, 진술에 영향을 미치는 외적 압력 등이 확인되지 않고 진술태도를 포함한 진술동기적 요인에서도 의심스러운 정황이 뚜렷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적정한 진술조사 과정 내에서 자신의 경험에 의한 기억에 따라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많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4)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무렵부터 2017. 1.경까지 피고인과 지속적으로 전화 연락을 주고받았고, 이 사건 수사 중이던 2017. 1. 27.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7. 4. 30. 결혼하고 죽을 때까지 함께 살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각서를 피고인에게 써주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이 2017. 4. 10. 이 사건으로 구속된 후인 2017. 6. 15.부터 2017. 7. 13.까지 수차례 해남교도소에 찾아가 피고인을 접견하면서 피고인을 '여보'라고 부르면서 '계속 여보 생각만 한다. 보고 싶다. 어떻게 해서든 여기서 꺼내줄게'라는 말을 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언행들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등 피해를 당하였다는 것과 배치되는 것으로 보일 여지가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2016. 5. 26.경 D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실시한 정신과적 평가 결과 지능지수 46, 사회지수 56.34, 사회연령 10.8세로서 중증도의 지적장애가고착화된 것으로 진단되었고(수사기록 1권 409면), 그 후 곧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등록되었다. 이러한 지적장애로 인하여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상황에 맞지 아니하는 표정과 태도를 보이는 등의 행동을 하여 왔다(피해자는 판시 제2항과 제3항의 피해를 입은 직후인 2016. 10. 28.경 경찰조사 당시에도 조사자의 질문에 수동적으로 답하면서 빨리 조사를 끝내달라고 보채거나 상황에 맞지 않게 다소 천진한 표정으로 답변하는 등의 행동을 보였고, 그 후 2016. 12. 1. 경찰조사 당시나 이 법원의 증인신문 당시에도 마찬가지의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지적장애 정도와 전반적인 행동양상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에도 피고인과 자주 전화 연락을 하거나 피고인을 찾아가는 등의 행동을 한 것은 피해자의 지적장애로 인한 지적·사회적 능력의 부족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진술한 피해내용과 배치되는 사정으로 볼 것은 아니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접견할 당시의 대화내용을 보아도 대부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우리 사랑했잖아. 여기서 나가면 잘해주겠다. 결혼해서 함께 살자. 시설에 맡겨진 피해자의 아이를 데려오도록 해 주겠다. 엄마, 아빠(피해자의 의부를 칭한다)를 설득해서 고소를 취하하도록 하라'는 등의 말로 피해자를 회유하는 내용이고,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주로 피고인의 말에 호응하는 취지의 답변을 단편적으로 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연민의 감정에 휩싸여 우는 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는 이 법원의 증인신문 당시 앞서 본 것처럼 경찰에서의 피해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면서 '교도소에 있는 피고인을 찾아간 것은 피고인이 갇혀 있어 너무 불쌍해서 그런 것이고, 피고인이 여보라고 불러달라고 하여 피고인을 여보라고 부른 것이며, 피고인과 함께 살 생각은 없고 각서는 피고인이 강제로 써달라고 하여 쓴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후에도 피고인과 접촉·연락하면서 위와 같은 각서를 써주거나 구속된 피고인을 접견하면서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해자의 앞서 본 경찰에서의 피해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늦어도 판시 제2, 3항 기재 각 범행 당시에는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2016. 10. 16. 새벽경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제1항과 같이 강간 피해를 당하였음에도 그 후에도 피고인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거부하지 아니하고 서로 여러 차례 통화하였고(2016. 10. 26.경까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5회 이상 전화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30회 이상 전화하였는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퇴원한 2016. 10. 19.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2016. 10. 26. 새벽경 F가 피고인의 여관방에 있다고 하였음에도 스스로 그 곳으로 찾아가 새벽 3시경까지 함께 술을 마시기도 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행동은 자신의 피해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지적·사회적 능력의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자주 대화하는 등의 과정에서 그러한 사정을 의심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다. 2) 피고인은 D병원에서 퇴원하기 전인 2016. 10. 중순경 피해자의 발작 증세를 직접 목격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1권 272면 피고인의 검찰진술 참조. 이에 따르면 당시 피해자가 병실에서 미친 것처럼 발작을 하면서 헛소리를 하며 날을 새는 등의 상황을 직접 보아서 피해자가 정상인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피해자의 발작 증세는 피해자의 지적장애로 인한 것이 아니라 공황장애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자가 지적·정신적으로 정상인과 다를 수 있음을 의심할 만한 뚜렷한 계기는 되었을 것이다. 3) 피해자는 앞서 본 것처럼 지능지수 46, 사회지수 56.34, 사회연령 10.8세인 중증도의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그러한 지적장애로 인하여 자신의 피해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상황에 맞지 아니하는 표정과 태도를 보이는 등의 행동을 하여 왔는바(영상녹화CD 등에 나타난 피해자의 행동과 표정, 말투 등에 비추어 피해자를 상당 시간 대면하여 대화를 나누어 보면 그 지적장애를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보인다), 이는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강하게 의심할 만한 사정이다. 피고인은 2016. 10. 16. 범행 후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와 자주 접촉·연락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의 그러한 비정상적인 행동과 태도를 충분히 접하였을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임신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와 적용되지 아니하는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준수하기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병원에서 우연히 알게 된 다른 환자인 피해자를 병원 인근 저수지로 데리고 가 1회 강간하고, 이후 피해자가 지적장애를 가진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피고인의 여관방을 방문한 피해자를 또다시 강간하려 하고, 병원에서 피해자의 몸을 만져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전체적인 범행의 죄질이 중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강간 범행으로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되어 임신중절수술까지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게 용서를 구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모친과 양부를 설득하여 고소를 취하하도록 종용하는 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다른 한편으로 2016. 10. 26.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강제추행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이 2014년경 일하다가 사고를 당하여 다리 등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에 대한 2016. 10. 16.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를 판시 제1항과 같이 강간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6. 10. 16. 피해자를 강간할 당시 피해자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경찰조사 당시 녹화된 영상(증거목록 순번 4, 11, 63, 69)이나 이 법원의 증인신문 당시 나타난 피해자의 표정이나 말투, 이해력, 표현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자신이 처한 상황과 맞지 않게 다소 밝은 표정을 짓고 있는 등 통상의 지적 수준을 갖춘 사람과는 다른 모습을 다소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모습은 단지 피해자가 상당히 밝고 천진난만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는 정도로 보이고,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일상적인 대화는 별다른 무리 없이 할 수 있을 정도는 되는 것으로 보여 피해자를 처음 대면한 사람이 곧바로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임을 인식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알지 못한 채 피해자를 처음 접한 사람은 상당 시간에 걸쳐 피해자를 대면하여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누어 보아야 비로소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2016. 10. 4. D병원에 입원하였고, 피고인은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병원 흡연실에서 담배를 피는 다른 환자인 피해자를 처음 대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그 무렵부터 곧바로 피해자와 상당 시간 대화를 나누었다거나 일상적인 대화 수준을 넘어서는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2016. 10. 4. D병원에 입원한 것은 지적장애 때문이 아니라 공황장애(우발적 발작성 불안)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다리와 팔에 기브스를 한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이라는 사정을 주변인으로부터 전해 듣지 않았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쉽게 알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전화연락을 하기 시작한 시점은 2016. 10. 14. 낮이다. 그 때부터 2016. 10. 16. 새벽경 강간 범행 전까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6차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차례 통화하였을 뿐이다(수사기록 1권 439면, 444면). 그런데 피해자는 경찰에서 자신이 피고인에게 휴대폰 번호를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모 K이 가르쳐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52면).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판시 강간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서 판시 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다만, 무죄부분에서 든 이유로 범죄사실로인정하지 아니한 공소사실 부분도 포함한다)와 같이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입은 충격과 고통이 상당하다. 또한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각 범행 이전 성범죄 전력이 2회 있는 점에 비추어 장애인 또는 미성년자 등 피해에 취약한 여성을 상대로 재차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998년경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후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약 18년 동안 성폭력범죄는 저지르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과 위 범행전력의 범행수법과 경위 등이 다소 상이하다(한편 피부착명령청구자가 2009. 9. 30.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에서 피해자의 고소취하에 따라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강간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별다른 저항 없이 피부착명령청구자와 성관계를 가졌고, 성관계 후 자신이 화장지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성기에 묻은 정액 등을 닦아주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경찰진술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이를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성폭력범죄 전력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병원에서 알게 된 다른 환자인 피해자와 자주 접촉하며 지내던 중 새벽시간에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된 것을 기화로 강간과 강간미수 미수범행을 저지르거나 병원에서 피해자의 다리 등을 만지는 추행을 한 것인바, 피고인이 향후에도 불특정의 다른 장애 여성 등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범할 구체적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따른 재범위험성은 만점 29점 중 11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에 따른 재범위험성은 만점 40점 중 19점으로서 모두 '중간'으로 평가되었다. 라.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상당 기간의 징역형 및 이수명령으로 인하여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