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966

범 죄 사 실 [2020고단3966]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제3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직접 피해금원을 전달받은 후 제3의 계좌로 이를 송금하는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여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이를 통하여 취득한 금원을 상호 분배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9. 4.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은행 상담사 D이다. 당신이 현재 부담하고 있는 E에 대한 대출금을 4%의 저금리 이자로 대환대출해 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재차 전화를 하여 “E 담당자 F이다. 당신이 C은행에 대출신청한 것은 금융법 위반이므로, 온라인 거래가 모두 정지되었다. 만일 E에 대한 대출원금을현금으로 즉시 상환할 경우 거래정지를 1시간 이내에 풀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과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여 대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9. 4. 16:10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계산역 2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4581]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으로 전화로 국내의 불특정피해자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기망하고 다른 조직원들에게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직접 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하기로 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으로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타인을 기망하여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8. 20.경 피해자 G(여, 57세)에게 전화하여, “H은행입니다. 정부지원자금으로 대출이 되며, 대출 금리는 4.6%, 대출금은 1,0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2020. 8. 21.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은행입니다. 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돈을 공탁하셔야 됩니다. 우리 회사 직원을 보내줄테니 공탁금을 건네주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사실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며,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를 2020. 8. 21. 17:30경 인천광역시 계양구 I에 있는 ‘J매장’ 정문 앞으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마치 자신이 H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00]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전달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건네주게 하고, 관리책은 현금 수금책, 전달책 및 인출책을 모집하고, 수금책은 수거한 현금을 전달책에게 전달하고, 전달책은 이를 받아 다른 전달책에게 전달하거나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현금수금책의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26. 1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연 5.25%의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L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만나 현금을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5:01경 서울 은평구 M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2,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96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E 명의 납입증명서, O 대리와 P 대화내용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Q 이용내역 1. 각 내사보고(피해금 반환, 피해자 특정경위) 1. 각 수사보고(피의자들 진술에 대한 수사, 피의자 면담실시 및 결과) [2020고단458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및 진정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현금수거책 특정에 대하여) [2021고단10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각 CCTV 캡쳐사진(R, S) 1. - 택시이용내역 1. - 녹취록 1. 각 내사보고(피해자 모습 포착 및 범행 장면 모습 포착 등, 불상 피의자 2와 불상 피의자 3 모습 포착 등) [피고인은, 구인광고를 보고 구직활동을 하여 부실채권 상환팀원으로 채용되었고, 상사의 지시에 따라 부실채권 상환업무의 일환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무통장입금하여 주는 일로 알고 이 사건 행위를 한 것이므로, 성명불상자의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공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편취의 각 범행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 피고인은 채권추심업체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위 업체의 상호도 알지 못하고, 위 업체에서 면접을 보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도 없으므로, 이러한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상선과의 대화 내역을 모두 삭제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무통장 입금증도 모두 버렸다고 진술하였는데, 정상적인 채권추심업체라면, 피고인이 위 입금액에 차액이 발생할 경우 책임추궁을 당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거래내역을 보관하는 것이 정상적일 것이다. -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상사가 보낸 계좌들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송금방식은 정상적인 채권추심업체의 거래방식으로 볼 수 없다. 즉, 정상적인 채권추심업체라면, 피고인은 수금한 돈을 은행 창구로 가지고 가서 추심업체 또는 금융기관의 계좌로 송금을 요청했어야 하는데, 피고인은 매번 불편하고 번거롭게 ATM 기계에서 다른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각 개인들에게 송금하였으므로, 이를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을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총 12차례에 걸쳐 수거 범행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다수의 입금을 반복하는 동안 이러한 업무방식에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 피고인 역시 이러한 거래방식에 의문을 품고 직접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이스피싱이 아니냐고 물어보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설령 위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전체적인 내용을 알지는 못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하는 행위가 사기 범행의 일환임을 미필적으로 알면서 고액의 수당을 받기 위하여 이를 감수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사기에 대한 공모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 6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단순가담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 전체에 대한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수거책으로서 단순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300만 원을, 피해자 G에게 2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총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2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이 사건과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므로 단순가담자라고 하더라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기를 공모한 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 K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