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3. 15. 00:15경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 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 앞 도로를 양재전화국 사거리 방면에서 삼호물산 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로 인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59세)이 운전하는 E 벤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F 부근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2차량 블랙박스 영상사진, 현장사진 등,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 실형 전과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344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1984. 10. 20. 약품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2008. 3. 31.부터 2018. 3. 16.까지 위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31. 화성시 봉담읍 참샘길 27에 있는 화성세무서에서 B 주식회사의 2013년도 법인세를 신고함에 있어, 실제 사용처와는 무관한 곳에서 발급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마치 회사의 복리후생비로 지출한 것처럼 첨부하여 손금으로 처리하는 등 거짓 증빙을 첨부하는 방법으로 B 주식회사의 2013년도 법인세 60,216,252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방법으로 2015. 3. 31. 2014년도 법인세 54,246,513원, 2016. 3. 31. 2015년도 법인세 112,159,461원 등 합계 226,622,226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대표이사 : G, H)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은 범칙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허위증빙으로 처리한 비용 내역, 2015년 4월 회계전표 입력결과, 회계전표 및 첨부영수증, 각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각 진술서, 거짓 신용카드 매출전표 사용회계전표 내역 39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뉴타임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2013년, 2014년도 법인세 관련 범행에 대하여 각 벌금 5,000,000원, 2015년도 법인세 관련 범행에 대하여 벌금 10,000,000원을 정하여 합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조세포탈 > 제1유형 (3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포탈한 조세를 상당 부분 납부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조세 정의가 훼손되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포탈한 조세의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포탈한 조세를 모두 납부한 점, 피고인 A는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의 경위 등 참작판사 최환영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4. 10:00경 의정부시 전좌로 76에 있는 경기북부병무지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2017. 2. 20. 09:30경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경기북부병무지청장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의무이행일에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재신체검사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병역의무의 이행에 관한 다짐과 맹세, 성행의 개선가능성, 모친의 선도의지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997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서 '(주)C'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가구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1. ~ 2016. 12.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및 연말정산환급금 합계 30,215,190원과 2016. 9.1.~ 2016. 12.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6,719,230원 등 소속 근로자 총 2명의 금품 합계 36,934,4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적용하였는데, 이 죄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피해자 D, E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11.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각 고소 취하 및 처벌불원서를 이 법원에 각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191

범죄사실 B은 급히 돈이 필요한 사람들의 부탁을 받고 렌탈업체에 연락하여 안마의자 등을 렌탈한 후, 그 안마의자 등을 매도하여 현금화해 주는 일명 '내구제'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B은 2016. 3.경 안마의자 등을 렌탈한 후 이를 판매하여 현금화할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피고인과 피고인 명의로 안마의자를 렌탈한 후 이를 판매하여 현금화하기로 모의하였다. B은 2016. 3. 21. 위 모의에 따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바디프랜드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전화하여 "A에게 바디프랜드 팬텀블랙에디션 안마의자 1대를 렌탈해 주면 39개월 동안 매월 129,500원의 렌탈료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피해자로부터 위 안마의자를 제공받더라도 이를 판매하여 현금화할 계획이었으므로 피고인과 B은 위 안마의자의 렌탈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2017. 3. 23.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여수시 C오피스텔 205에서 시가 5,050,500원 상당의 위 안마의자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고려) 판사 장기석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1. 14:00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형인 F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조그만 톱으로 위 E 창고의 나무 창살 중 하나를 잘라낸 다음 창고 바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BOUC H 공구 가방 1개 시가 15만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F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범위]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다수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형의 집행을 마친 때로부터 약 3년 6개월가량 별다른 범죄를 범하지 아니한 점, 피해액이 소액이고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의 일부 유리한 사정이 있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지능, 성행, 가족관계를 비롯한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형기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24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8월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7. 4. 14. 징역 1년 8월 부분은 항소기각되고, 징역 10월 부분은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4. 2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5. 10:00경 서울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에서 '피고소인(B)은 2012. 1. 23.경 피고인에게 인천 중구 C 임야 578m² 등 3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1,000만 원을 주면 채권최고액 1억 4천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고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2017. 1. 10.경 인천 남구에 있는 인천지방검찰청에 위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토지 매매를 위하여 피고소인에게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피고소인이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주면 채권최고액 1억 4천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해 주겠다며 피고인을 기망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근저당 설정 계약서, 입금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공판진행상황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3.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3.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803)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5. 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연인관계이던 B과 공모하여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허위 판매 글을 게시하고 B은 금원을 수령할 계좌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23. 04:03경 인터넷 네이버 아이디 'C'을 사용하여 중고나라 카페에 '애플 맥북프로 레티나 13인치'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먼저 돈을 입금하고 확인 후 물건을 보내준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E)로 9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4.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동구 학동에 있는 대왕김밥집 앞도로부터 광주 동구 증심천로에 있는 평화맨션 앞 도로까지 200m 가량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처로부터 민사소송에 패소하여 아파트 강제경매를 당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불만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 1개(총길이 35cm, 도끼날 폭 13.5cm, 증 제1호)를 미리 준비하였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4. 1. 16:15경 춘천시 C에 있는 전처와 그 배우자인 피해자 D(남, 53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와 전처를 협박할 목적으로 위 손도끼를 손에 든 채로 노 끈으로 시정된 대문을 밀치고 마당 현관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위 집 앞에서 위 손도끼를 손에 든 채로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현장사진, 노끈사진 1. 압수된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주거침입),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나. 특수주거침입죄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염려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11. 10. 수원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11. 1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10, 23, 여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¹20181874₁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3. 20. 16:1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역 2층에 있는 E센터의 유리 출입문 앞에 이르러, 위 E센터에서 근무하는 철도경찰관 F이 며칠 전 피고인에게 무임승차 통고처분을 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출입문을 오른발로 수회 걷어차 출입문 부정교합으로 위 출입문이 정상적으로 닫히지 않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출입문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철도안전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출입문을 걷어차던 중 G 소속 철도경찰관 으로부터 제지당하자, 갑자기 "이 개새끼들아 죽을래! 너네들 다 죽여 버리겠다! 나한테 표를 얼마에 끊었냐? 말해!" 라고 욕설하며 왼손으로 위 F의 가슴을 세게 밀치고, 계속해서 위 F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허리를 잡고 밀어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의 철도시설 관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2212 1. 사기 피고인은 2018. 3. 12. 06:25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에 있는 부산역에서 부산발서울행 ITX-새마을호 제1002호 열차에 마치 자신이 위 열차의 정당한 운임을 지불한 것처럼 행세하며 탑승하여 동대구역까지 무임승차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평소에도 현금 등 지불 수단을 소지하지 않은 채 수회 열차에 무임승차한 바가 있고 당시에도 현금 등을 소지하지 않아 열차 운임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한국철도공사 소속 열차 승무원들을 기망하여 위 열차에 탑승함으로써 부산에서 동대구역간 ITX-새마을호 열차의 운임 10,500원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8. 3. 17. 17:23 경 수원시 팔달구 H시장 공중화장실 앞 광장에서, 피고인이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파출소 소속 순경 J 등 경찰관들로부터 진정하라는 말을 듣자 이에 흥분하여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속옷을 벗어 성기를 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82380₁ 1. 2018. 2. 25. 범행 피고인은 2018. 2. 25, 21:10경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780에 있는 팔달문에서 피해자 K(59세)이 운행하는 수원여객 L 버스에 승차한 후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의 음악을 크게 틀어 피해자로부터 이어폰을 사용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이에 화가 나 "이 씹할놈아, 운전이나 해라,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운전석 보호 칸막이를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같은 날 21:30경 위 버스가 같은 시 권선구 정조로 370에 있는 세류파출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분 동안 위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버스 운행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8. 3. 8. 범행 피고인은 2018. 3. 8. 01:53 경부터 같은 날 02:13 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M에 있는 N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인 간호사 O(여, 36세)으로부터 어디가 아프냐는 질문을 받자 갑자기 "저번에 의사 개새끼 어디 갔어? 나오라고 해!", "씹할! 원장 나오라고 해!", "개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피해자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몸을 들이미는 등 약 20분 동안 위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환자 간호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3581 피고인은 2018. 3. 12. 11:30경 대구 동구 P에 있는 Q 앞 R 삼거리에서, 술에 취하여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을 향하여 성기를 드러낸 채 노상방뇨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8 고단3598 피고인은 2018. 3. 7. 10: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S에 있는 피해자 T가 관리하는 U농협에서, 접수 번호표를 수회 뽑고 그곳 은행 직원에게 '수수료를 외상으로 해 달라', '밥을 먹자'라는 등의 요구를 하고 그곳 소파에 신문지를 깐 후 휴대전화 음악을 크게 튼 채 생라면을 먹는 등의 행동을 하여, 피해자가 손님들이 제대로 업무를 보지 못하니 볼일이 없으면 업무를 방해하지 말고 나가달라.'라고 하자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했지?", "협박이다!"라고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 손님들이 은행 업무를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은행 관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18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폭행부위 사진 1. 손상된 E센터 출입문 사진 2018고단221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8고단23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K, O 의 각 진술서 2018고단35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의 진술서 2018 35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T의 진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45조, 제3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동종 및 이종 전력이 많은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5. 03:35경 부천시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음식을 주문하여 먹으며 시끄럽게 이야기 하다 그곳 손님인 피해자 D(31세)이 조용히 해달라고 요구하자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곳 출입구 부근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날 길이 약 26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가 계속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 피해자를 식당 부근 화단에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부엌칼 및 벽돌사진, CCTV 캡쳐 사진 1. 내사보고(참고인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가족관계,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각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다. 그런데 자중하지 않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wbedded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폭력을 행사하여 위험성이 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www우발적이었다. MOM피해자와 합의하였다. - 이 사건 이전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1. 03:49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식당'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F(가명, 여, 28세)가 술에 취한 상태로 계단을 올라가자 피해자를 부축하는 척 하며 한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감싸안고 한손으로 팔뚝을 잡고 가다 갑자기 손을 팬티 안에 집어넣어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가명),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담당자 통화 확인 보고) 1. 감정의뢰회보(증거기록 제68 내지 73면) 1. 피해자 피해당시 모습 촬영된 캡처사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0.187%의 주취상태에 있어 그 세부적인 범행경위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나 112 신고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추행방법에 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가 위와 같은 주취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기억하지 못하거나 착오를 일으킬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부축하여 남자친구에게 데려다 주자마자 바로 피고인의 이 사건 추행을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말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하고 부축하여 데려다 주게 된 경위 및 소요시간, 피해자의 주취상태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에 대하여 허위 진술할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추행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 사건 추행 당시 소리를 지르거나 저항하는 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는바, 이와 같은 피해자의 태도를 보고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추행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추행 후에도 도주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피해자를 데려다 주었을 수도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남자친구에게 데려다 준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추행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추행 당시 생리 중이었음에도 피고인의 양손에 대한 유전자 감정결과 피고인의 양손에서 피해자의 혈흔 DNA가 검출되지 않았는바, 피해자의 생리정도나 추행의 구체적 부위에 따라 혈흔 DNA 검출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오른손과 손톱에서 피해자 DNA가 검출된 사정을 더하여 보면 혈흔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감정결과만으로 이 사건 추행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일한 추행방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 피고인의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은 충분히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술에 만취해 있는 피해자의 은밀한 신체부위를 추행함으로써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이 사건 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상당히 무거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가능성 및 신상정보 등록의 재범방지효과와 피해자 보 호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관리하고 있는 원주시 D에 있는 다가구주택 102호의 임차인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8. 14:18경 피해자의 착오에 의하여 피해자가 위 다가구주택의 다른 세입자에게 반환해야 할 전세보증금 2,998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고인의 여자친구 E 명의의 농협 계좌(F)로 잘못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원주시 일원에서, 1,000만 원만 피해자에게 반환한 후 나머지 1,998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제네시스 중고 승용차 구입 대금 및 개인 생활비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이체확인서, 문자메세지 복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잘못 송금된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인출하여 차량을 구입하는 등 임의 소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금액도 작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피해금의 일부를 반환하고 나머지 금액을 분할지급하기로 약정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약 2개월의 수감기간 동안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62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병원 원무과 직원으로, 2021. 7.5. 19:31경 <주소> E병원에서, 피해자 G이 바리게이트를 치우고 반대편 차도로 차량을 이동하려고 하는 것을 막아서며 실랑이를 하다가 화 가나 왼쪽 어깨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정황들이 인정된다. 피해자로 적시된 F은 병원을 빠져 나가기 위하여 역주행하여 병원의 입차라인 주차차단기에서 출차를 시도하였고, 이에 요금정산소에 있던 직원 H이 차단봉을 올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출차를 거부하였다. 그러자 F은 차량을 돌려 점선 표시된 중앙선 위에 설치된 바리게이트를 치운 다음 유턴이 금지된 부분에서 유턴을 시도하였다. 이에 I이 요금소에서 나와 이를 말리자 F은 다시 한 번 바리게이트를 던지고 I에게 소리지르는 등의 행동을 하여 F과 I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다. F은 전방에 I이 주저앉아 있음에도 계속하여 유턴이 금지된 곳에서 차량을 유턴하려고 하였고, 이를 발견한 피고인이 다가가 차량을 제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I, 병원 측 다른 직원, F 사이에서 언쟁이 오가다가 F은 다시 차량에 탑승하였고, 전방에 피고인과 그 동료가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조금씩 전진시켰다. 이에 피고인 등이 차량을 막아서자 F이 차에서 내리고,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 다가오는 F의 어깨를 밀치는 모습이 관찰된다. 그런데 당시 F의 아이가 손가락이 베어 응급처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F이 역주행하여 입차 입구로 차를 출차시켜야 될 정도로 위급한 상황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고, 출차를 위하여 U턴을 할 수 있는 통상적인 길이 있었으며 그 경로가 그리 길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은 입차라인으로 차를 출차시키려고 하였고 바리게이트를 옮겨 유턴이 금지된 곳에서 유턴을 하려고 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는데, F의 행위는 아이가 상해를 입은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납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기록을 보면, F의 차량으로 인하여 병원을 출입하는 차량의 통행이 다소 어려웠던 사정이 인정되고(증거기록 37면), 심지어 F은 피고인과 그 동료가 앞에 있는 상황에서도 차량을 앞으로 움직이는 등(증거기록 39면) 형법상 업무방해나 폭행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행동을 취하였다고 판단된다. F은 피고인 등이 차량을 막아서자 다시 차량에 내려와 피고인 등에게 다가왔고, 피고인은 어깨로 다가오는 F의 신체를 밀쳤다. 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F에게 대항하는 과정에서 왼쪽 어깨로 피해자의 몸을 밀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이 F의 불법행위에 대항하여 이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취한 행동으로 보이고, 이 사건 당시 F의 행동이나 그로 인한 소란의 정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F에게 가한 유형력 행사의 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69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B)를 통하여 개그맨, 가수 등을 강사로 한 영어 등 외국어 강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업체 (주)C를 운영하는 피해자 D(41세)에게 약 3억 원 상당을 투자하고, E은 약 6억 원 상당을 투자한 자로서, 피고인은 약 2억 5,000만원 상당, E은 약 2억 6,000 만원 상당의 이익금을 받은 이후 2016. 3.경 (주)C의 투자유치 실패로 적자가 발생하여 피해자로부터 이익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피해자에게 폭행, 협박을 가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 강의 컨텐츠를 양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E F 등 불상자와 함께 2016. 4.경 피해자가 투자 유치를 목적으로 중국에 가 있자 피해자와 다소 친분이 있는 G을 이용하여 투자자를 만나게 해준다고 속이는 등으로 피해자를 호텔 객실로 유인한 후 피해자에게 폭행·협박을 가하여 위 강의 컨텐츠 인수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E은 2016. 4. 14.경 위 G을 통하여 투자자 미팅을 빙자하여 피해자를 중국 심천 소재 H 호텔 2717호로 유인한 후 E은 피해자에게 "너를 잡으려고 칠성파, 오비파 애들 여기에 다 나와 있다. 돈을 어디로 빼돌렸는지 말해"라고 협박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과 얼굴을 약 20회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헝겊으로 된 재갈을 피해자에게 물려 소리지르지 못하게 하고, 계속하여 E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과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차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칼로 추정되는 날카로운 물건을 가지고 오게 하여 그 물건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그으며 "손가락과 발가락을 자르겠다."라고 협박한 후 피해자의 엄지손가락을 잡고 피해자가 피해자 소유 위 강의 컨텐츠에 대한 권한을피고인과 E이 설립한 법인인 (주)]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서에 피해자의 무인을 날인한 후 객실 내 화장실에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옷을 벗기고 위 피해자가 폭행으로 인해 흘린 피를 씻겨내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강제로 깍은 후 피해자의 알몸을 카메라로 촬영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눈이 붓고 멍이 들게 하고 코에게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협박을 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과 E은 위 1항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위 호텔 객실에서 나오면서 객실 내에 있던 (주)C 운영 관련 사업계획서, 동영상 강의 샘플, 관련 계좌 정보, 각종 계약서 등 관련 자료가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노트북, ㈜C 거래처의 연락처 등 거래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S6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 재출 X-ray 진단보고서, 외래진찰초진병력서 번역), 진료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이 빼앗아 간 휴대전화, 노트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다만 2. 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범죄군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협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다.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2년 3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E과 함께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은 2013. 8. 2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2. 11.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과 E이 피해자에게 투자한 금액을 회수하지 못한 사정이 있으나, 유형력을 이용한 사적 구제는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협박과 상해를 주도적으로 가한 것은 공범인 E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잡거나 흉기를 준비하여 협력하는 등 E에 비하여는 가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특수절도의 피해품을 반환하였다. 피해자는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공범과의 형평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846-1

범죄사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는 2018. 1. 13. 22:10경 부산 영도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건물 3층 선박수리업 사무실 내에서, 사무실 출입문을 발로 수회 차고 손잡이를 잡아 수차례 흔들어 자물쇠 걸이 부분이 느슨하게 되자 손으로 자물쇠를 뜯는 방법으로 파손하고 들어가 그 곳에 있는 커피포트 1개(시가 50,000원 상당), 커피 1박스(시가 30,000원 상당), 안전화 2켤레(40,000원 상당), 용접용 장갑 2켤레(15,000원 상당) 합계135,000원 상당의 재물을 검정색 비닐봉지에 넣어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특수절도로 소년보호처분 받은 전력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고,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31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고무 수입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체크카드를 임대해주면 계좌 1개당 3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8. 12. 23. 15:00경 창원시 의창구 B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택배를 통해 보내는 방법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2차 피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조직에 기망당하여 이 사건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얻은 수익이 없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합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0. 01:00경부터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볼링장, D주점, E 등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F(여, 22세), 피고인의 친구 G, H과 술을 마시는 등 함께 놀다가 같은 날 04:19경 친구들과 헤어졌다. 피고인은 2018. 8. 20. 04:27경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J주점' 뒷골목에서, 피해자가 위 술자리에서 위 H에게 호감을 보이는 듯한 언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을 피해 다른 곳으로 걸어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은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다시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를 2회 세게 때려 피해자를 쓰러뜨리고, 이후 피해자와 재차 말다툼을 하다가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졸라(속칭 '헤드락')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바닥에 쓰러지게 한 후, 손으로 2회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둘러메고, 같은 날 04:32경 K빌라'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를 바닥에 내려놓은 후 누워 있던 피해자가 일어나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뒤로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40경 쓰러져 있던 피해자가 일어나 L에 있는 'M' 식당 방면으로 걸어가자 피해자를 뒤쫓아 가 팔로 피해자의목을 감아 돌려 피해자를 바닥에 주저앉히고,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져 눕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피해자의 뒤통수에 던져 내리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세게 때려 쓰러지는 피해자의 뒤통수가 위 'M' 출입문 바닥 모서리에 부딪히게 하고, 연이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지주막하출혈, 뇌실내 뇌내출혈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2018. 8. 22. 10:01경 청주시 흥덕구 N에 있는 O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P,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현장사진 수사보고(피고인 행적에 대한 수사)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진단서, 사망진단서 추송서(부검감정서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2.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가중인자]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4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다른 남자에게 호감을 보였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과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세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면서 식당 출입문 바닥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는 등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하여 결국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범행방법, 범행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해자의 유족은 평생 치유할 수 없는 큰 정신적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에게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은 불리한 양형사유로서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질투심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인공호흡을 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주변에 119 신고를 요청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