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합361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15. 6. 26. 03: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구 C 상가건물 1층 여자화장실 내 좌변기가 설치된 3칸의 여성화장실 중 가운데 칸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화장실 안에서 문을 잠근 채 변기 위에 앉아 있다가 옆 칸에서 피해자 D(여, 26세)가 소변을 보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욕정을 이기지 못하여, 변기 위로 올라가 옆 칸으로 얼굴을 내밀어 하의를 내린 채 소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쳐다보다가 칸막이를 타고 넘어가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거부를 함에도 피고인은 겁에 질려 있는 피해자를 껴안고 강제로 입을 맞추면서 피고인의 손가락 두 개를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집어넣은 후 수차례 손가락을 넣고 빼는 행동을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5. 6.26. 03:25경 위 장소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수원남부경찰서 E 파출소로 이동한 다음, 피고인의 신분을 확인하는 경찰관 F에게 피고인의 친구인 G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H)를 마치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J, K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각 첨부된 자료 포함) 1. 유전자감정서 1. 주민등록증 사본, 현장 및 족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의2 주거침입 유사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양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민등록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형사사법절차에서 본인 여부 확인을 단순히 주민등록번호만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신분증을 제출받거나 지문조회를 하여 확인하여야 하므로, 형사사법절차에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진술하는 것은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1)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에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한 자"를 처벌하는 것과 별도로 같은 조 제10호에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한 취지, 위 제10호 규정내용의 문언상 의미 및 개정 연혁, 형벌법규의 확장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의 일반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는 공적·사적인 각종 생활분야에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과 같이 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유형적인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지 않고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만으로 본인 여부 확인 또는 개인식별 내지 특정이 가능한 절차에서 주민등록번호 소지자의 허락 없이 마치 소지자의 허락을 얻은 것처럼 행세하거나 자신이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그 소지자의 허락 없이 함부로 이용하였다 하더라도 주민등록번호를 본인 여부 확인 또는 개인식별 내지 특정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이른 경우가 아닌 한 위 조항에서 정한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0461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대법원 판례에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만으로 본인 여부 확인 또는 개인식별 내지 특징이 가능한 절차"라 함은 주민등록번호로만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등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전제에서, 주민등록번호 조회에 부가하여 신분증 제출이나 지문조회를 통해서만 본인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형사사법절차는 위와 같은 절차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례는, 본인 확인이나 개인 식별에 있어 다른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오직 주민등록번호만을 이용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만 동 규정이 적용된다는 취지의 설시가 아니라,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했다 하더라도 본인 여부 확인'이나 '개인식별절차'와 무관하게 이를 사용한 경우 동 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를 설시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이상동 규정의 구성요건에 해당함은 명백하다 할 것이어서, 다른 확인절차의 존부에 따라 동 죄의 성립여부가 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인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M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5년~8년 나. 주민등록법 위반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야간에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수사기관에 신원을 거짓으로 밝히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겁게 처벌하여 줄 것을 탄원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