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합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2.경부터 2007. 9.경까지 청주시 D에 있는 E초등학교 농구부 코치로 재직하면서 위 초등학교 농구부원이던 초등학교 5학년생 피해자 F(여, 당시 12세)를 알게 되었고, 평소에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농구부원들의 뺨, 몸통을 때리고 짓밟는 등 일상적으로 폭력을 행사해 왔기 때문에 자신을 무서워하고 있는 피해자를 농구부 코치실로 불러서 강제추행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7. 4. 일자불상 13:00경에서 14:00경 사이에 위 초등학교 강당 2층에 있는 자신의 코치실에서, 오전 운동을 마친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달라고 하면서 위 코치실로 찾아오도록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코치실로 찾아오게 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몸을 안마하라고 지시하여 안마를 받은 다음 옆에 누워서 잠시 쉬라고 하다가,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상의 유니폼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 하지마라"고 하며 밀쳐내어 반항을 하자 평소 자신에게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반항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면서 피해자를 힘으로 밀어 일어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의 다음날인 2007. 4. 일자불상 13:00경에서 14:00경 사이에 다시 피해자를 위 코치실로 오게 하여, 피해자가 들어오자 문을 잠그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게 한 후 신고를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평소부터 피고인에게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자신의 바지를 벗고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잡아당겨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제3조 제4항(2010. 7. 23. 법률 제10391호로 개정된 것),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제3조 제5항(2010. 7. 23. 법률 제10391호로 개정된 것)에 의하여 공개명령에 제공되는 신상정보는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4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항에 따라 열람하도록 제공되는 정보에 한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13년 6월 기본범죄 : 판시 제2항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강제추행(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9년(가중영역) 경합범죄 : 판시 제1항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강제추행(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9년(가중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기본범죄의 하한) ~ 13년 6월[= 기본범죄의 상한 9년 + 4년 6월(= 경합범죄의 상한 9년 × 1/2)]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초등학교에서 농구부 코치로 근무하면서 피해자를 지도하던 중 12세 아동인 피해자를 따로 불러 30여분에 걸쳐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그 다음날 재차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로 하여금 만지게 하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연령, 범행 내용, 반복기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에도 진지한 사과를 하지 않아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5년 후에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게 된 점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피해자 및 피해자의 모친과 원만히 합의한 점(증거기록 제152쪽),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33세의 비교적 젊은 나이로서 교화·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 당시의 법정형은 징역 1년 이상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어서 현재의 법정형인 징역 5년 이상 또는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상당한 차이가 있고, 구 형법상 유기징역형의 상한 또한 15년에 불과하였던 점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범죄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