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351

범죄사실 2020고단1351 피고인은 2020. 3. 17. 경 카카오톡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만나 금원을 수금한 후 이를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면 대가로 수금한 돈의 1%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23.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인데, 당신이 대출 관련한 위반 행위를 하여 금융감독원으로 신고가 들어갔다. 대출금을 오늘 중으로 갚지 않으면 앞으로 대출을 할 수 없으니 집 앞으로 가는 직원에게 대출금 상당의 현금을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위 'D'의 지시에 따라 F 직원 행세를 하면서 같은 날 12:25 경 서울 도봉구 G 주차장에서 위 E로부터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3.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이 판결문 제8쪽)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2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44,33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912 피고인은 2020. 3. 17.경 카카오톡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만나 금원을 수금한 후 이를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면 대가로 수금한 돈의 1%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19.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H 대출담당자 인데, 연 2.8%로 4,2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신청을 해줄 테니 보내주는 링크를 클릭하여 접속을 해라."라고 하고,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다음 날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 채권팀에서 근무하는 K 과장이다. H에 대출을 신청하였던데 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J 카드론 대출을 상환하면 계약위반이다. H에서 대출을 받고 싶으면 오늘 4시까지 J 카드론 대출금 7,145,000원을 갚아야 한다. L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집 앞으로보낼테니 현금을 전달하면 된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위 'D'의 지시에 따라 L 직원 행세를 하면서 서울 성동구 M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7,14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506 피고인은 2020. 3. 17.경 카카오톡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만나 금원을 수금한 후 이를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면 대가로 수금한 돈의 1%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H 직원을 사칭하며 "신용도가 낮아서 대출이 되지 않는데, 카드론 대출을 받아서 대출금을 곧바로 상환하면 신용도가 높아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D'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23경 서울 동대문구 0.1층에서 금융기관 직원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이 판결문 제9쪽, 다만 연번 3의 '일시 및 장소'란에 기재된 '2020. 3. 26. 12:06'은 '2020. 3. 27. 12:06'으로 고쳐서 본다)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2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42,7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924 피고인은 2020. 3. 17.경 카카오톡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만나 금원을 수금한 후 이를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면 대가로 수금한 돈의 1%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H 직원을 사칭하며 "H 직원인데 연 3%의 낮은 금리로 최고 1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위해서는 신용도가 낮아 기존 Q에 대출받은 2,000만 원을 상환하고 공탁금을 납입해야 하는데 그 돈을 현금으로 은행 직원에게 건네주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D'의 지시에 따라 2020. 3. 26. 12:17경 서울 서초구 R 앞길에서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3,7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이 판결문 제10쪽)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3,7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5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E,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19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1. 피해자 T 거래 자료, 텔레그램 대화 사진 2020고단250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증인 N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C,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기소유예 처분 전력 확인) 2020고단292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있긴 하나, 피고인이 2019. 12. 11.경 동종범죄로 인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6명이고 범행 횟수가 10회이며 편취액의 합계가 117,875,000원에 이르는 등 범행 규모가 상당히 큰 점,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피고인의 언동에 의하여 기망당한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수령하고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이체하는 등 이 사건 범죄에 가담한 정도가 상당히 무거운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