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6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 피해자 C(여, 60세)은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울 강남구 E에 위치한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며 법적 분쟁이 있는 사이이고, 피해자 F은 위 이 사건 건물 지하 G호에서 개인사업을 하는 자, 피해자 H은 피해자 C의 아들로 지하 I호와 J호에서 개인사업을 하는 자이다. 1. 특수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주식회사 K 직원인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19. 12. 2. 06:3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고 있는 건물(건물명 : L)의 1층과 2층의 관리사무실에, 피고인은 위 K 성명불상자들에게 건물일부를 부수고 진입하라고 지시하고,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 지시에 따라 위 관리사무실 유리창 문을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로 부수고 그 안으로 침입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K 직원인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들어간 다음, 위험한 물건은 쇠망치로 M의 방범 장치를 내리쳐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K 직원인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비원들의 출입을 막고 자물쇠를 관리실 양쪽 문에 새롭게 설치하여 피해자 C이 사무실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막고, 같은 건물 지하에 사무실이 있는 피해자 F과 피해자 H의 출입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 직원인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사무실 출입을 막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N, O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D 등기부등본 첨부, 등기부등본 첨부, 피해내용 관련 사진자료 첨부, 피의자 제출 관리운영도급 계약서 첨부) 1. 고소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제30조(특수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없었고, K 직원들에게 이 사건 범행을 지시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충분하다.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여러 사람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B는 2019. 9.경 ㈜K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유지, 보수, 경비 등과 관련한 관리운영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 측과 ㈜K 및 용역업체는 2019. 12.경 ‘이 사건 건물이 ㈜B 소유의 건물이고 불법 점유자들이 점유하고 있으니 용역업체를 섭외하여 진입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깨부시고 들어가도 문제없다. 내쫓아도 문제없다”라고 말한 사실, 이에 ㈜K 및 용역업체 직원들은 2019. 12. 2. 06:30경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쇠망치로 이 사건 건물의 유리창을 부수고 침입한 후 피해자 C이 2014.경에 설치한 M의 방범장치를 쇠망치로 내리쳐 부수고, 관리실에 자물쇠를 새롭게 설치하여 피해자들의 출입을 막은 사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자신이 고용한 K 용역직원들이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어느 정도 건물을 부수는 것은 제가 용납했다.”라고 진술(증거기록 186면)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C의 관계, 전체 범죄에서 피고인이 차지하는 지위 및 역할,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말한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 결국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 C 사이의 관련 민사소송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원시취득하였고, 한편, 피해자 C과 피고인 사이의 대금 320억 원의 포괄적 매매약정은 피해자 C이 그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여 실효된 것으로 판단된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40957호, 서울고등법원 2016나2053488호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정당한 권원이 없는 사법상의 불법점유라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그 점유를 풀지 않는 한 그의 점유 아래 있다고 볼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도 그에 따른 사실상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사법상의 권리자라 하더라도 그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에는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4875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정당한 법적수단을 강구하지 않은 채 용역직원들을 동원하여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것은 피고인이 가진 법적 권리를 감안하더라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주된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현재는 피해자 C이 이 사건 건물에 출입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대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 C과의 민사상 분쟁 경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재범의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