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3. 00:18경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전철우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오치동에 있는 광주현대병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러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6. 01:25경 울산 동구 대송11길 60 '신화빌라' 앞 노상에서, '남자 2명이 싸움을 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C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위 C에게 '아, 이 씨발, 왜 내가 뭘 잘못했는데'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이에 다른 112신고 출동을 위하여 출발하려는 순21호 차량 앞을 가로 막고 '못간다, 가봐라, 어디 니들 마음대로 해봐'라고 말하면서 순찰차량 운 전석 사이드미러를 손으로 쳐 접히게 하는 등 30분간에 걸쳐 순21호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력범행의 반복성, 재범의 위험성이 존재하나, 집행유예 이상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이나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 1) 범위 내에서 집행유예를 선택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황에 비추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8. 05:25경 혈중알콜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 구 화곡로58길 8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화곡로 310 앞 도로까지 B SM5 승용차를 약 3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아주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형사초범인 점, 이혼한 후 혼자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점,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300만원, 2016. 6.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1. 03:25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우이천로24길 7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고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7. 15:05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대남대로 171 삼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백운고가 방면에서 남광주고가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서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하다가 선행 차량과의 추돌을 피하기 위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인도에 있던 공중전화부스를 충격하여 전화부스 유리파편이 보행자인 피해자 D(여, 71세)에게 튀게 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는 그 충격으로 다시 도로로 튕겨 나와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52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의 조수석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뒷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경추통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재외동포 자격(F-4, 체류기간만료 2018. 6. 12.)으로 입국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4. 21:35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48세, 중국 국적 조선족) 등과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 중에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빈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3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진단서 첨부, 피해자 D 상처 부위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한국에 입국한 이후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도 저지른 바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6. 23:30경 전남 영광군 D에 있는 E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35세)에게 사장을 불러오라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던 중 "씹할 놈.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치며 커터 칼(전체 길이 13cm, 칼날 길이 6.5cm)을 주머니에서 꺼내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들이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CCTV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자칫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범행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만취 상태의 우발적 범행인 점, 낮에 건축 일(스티로폼 절단)을 하는 데 사용하였던 커터 칼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이고 범행 당시 커터 칼의 칼날을 꺼내지는 않은 점,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건강이 안 좋은 고령의 부모를 부양할 처지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38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12. 23. 02:30경 평택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40세)과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12. 23. 03:28경 평택시 E에 있는 F지구대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씨발, 좆같다", "야이 개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바지를 내리고 소변을 보아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대소변을 보았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2. 23. 04:21경 위 F지구대 건물 안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기 위해 위 지구대 사무실을 나가려던 경찰관 G(46세)에게 "이 씹할 놈아" 라고 욕을 하고, 경찰관의 왼쪽 허벅지를 피고인의 발로 찼다. 결국 피고인은 112 신고에 따른 출동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H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 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노상방뇨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및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가 중하지 아니하며 근래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10.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2011. 10. 1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 16.07:30경 포항시 남구 상도동 상공로 84에 있는 상대지구대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연일읍 오천리 46-2 에 있는 섬안큰다리 남단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이 사건 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감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보유차량을 매각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및 피고인의 건강, 가족관계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1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1.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 12. 19.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7. 6. 8.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4. 19:35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해남군 송지면 땅끝해안로 788 신평삼거리 버스승강장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103%), 음주 운전한 거리, 이전 음주 전력과의 간격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0. 18:30경 제천시 B에 있는 'C'(구 상호 'D') 음식점 앞 노상에서부터 E에 있는 F고등학교를 거쳐 유턴하여 다시 위 음식점 앞 노상까지 약 48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동종 범죄전력이 5회 있고, 2017년경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으며, 불법유턴 중에 무면허운전사실이 적발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기간 경과 후의 범행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단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2. 20:47경 전남 강진군 B 피해자 C과 피해자 D가 종업원으로 있는 E다방에서 피해자 C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에 야구방망이를 들고 종업원 3명, 손님 1명을 향해 '나가라!'라고 큰 소리를 치며 위협하여 종업원과 손님이 그 다방에서 나가도록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다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및 폭력 성향의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에 있다. [범죄사실] 2019고단19 1. 피고인은 2018. 11. 3.경 강릉시 B에 있는 C매장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채팅방에 접속하여 "E 뮤직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보내주면 티켓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서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받더라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같은 날 D 메신저로 시가 합계 9만 원 상당의 1만 원권 문화상품권 9장의 핀번호 9개를 전송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13.경 강릉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SNS 서비스인 G에 접속하여 "E 뮤직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 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보내주면 티켓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더라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인 은행 계좌(J)로 티켓 구입대금 명목의 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Z+138 피고인은 2018. 11. 1.경 강릉시 K건물, L호 주거지에서, G에 닉네임 'M'로 접속하여 'E 뮤직어워드 콘서트 티켓' 판매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N에게, "약 25,000원 상당의 온라인 상품권이나 0 기프티콘을 보내주면, E 뮤직어워드 콘서트 티켓을 집으로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서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18. 11. 2.경 D채팅방(P)에서 10,000원 상당의 Q 상품권 및 15,000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695,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에게서 합계 695,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9 고인의 법정진술 1. H, F의 각 진술서 1.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이체), 은행 회신(개설자 및 거래내역) 1. 상호 간에 주고받은 대화 자료, D 대화 자료, 각 SMS 전송 현황 1. 피해자가 전송한 일부 문화상품권의 핀번호, R 회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등), 각 판결문 2019Z+1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T, U, V, N, W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확인증, 거래내역, 소액결제 이용내역 등, 자유저축예금 거래내역조회(이체 -X), Y은행 회신자료,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X), 본인금융거래(이체)-Z X,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1. Q 온라인 상품권, Q 핀 사용내역(사용자 A), Q 회신 1. 상호 간에 주고받은 대화, AA가 제출한 대화자료, 참고인 AB이 이메일로 전송한 자료, 상호 간에 주고받은 대화자료, 각 게시글 및 대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콘서트 티켓 판매 등을 빙자하여 저지른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온라인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거래의 불신을 조장하는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그 판결 확정 직후부터 또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계속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대부분에게 편취금액을 변제하였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11

범죄사실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창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7.경 전북 고창군 B 토지 위에 연면적 360.01m²의 창고를 건축하고, 2016. 6.경 같은 토지 위에 연면적 499.84m²의 우사를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불법건축물 현황사진 1. 불법건축물 자진 신고서 1. 거래내역서 1. 위성사진 1. 건물도면 1. 수사보고(건축물사용승인(신축추인) 건축물대장 생성신청 처리알림 공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건축법 제110조 제1호, 제1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무허가 축사 양성화 기간에 자진신고를 하고,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양성화하는 절차를 받아 현재 문제가 된 창고 및 우사는 모두 건축물사용승인을 받아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공현진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나이트클럽에서 즉석만남을 통해 피해자 C을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4. 12.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이마트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인천에서 상가건물 신축공사를 하였는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경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공사대금이 나오는 대로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가 신축공사를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2. 4. 12.경부터 2012.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 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6회에 걸쳐 합계 21,130,553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대캐피탈 중고차론 신청서, 납입내역 및 청구 스케쥴 1. 자동차등록증 1. 고소장, 각 자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거나 카드를 빌릴 당시 피고인이 별다른 직업이나재산이 없었던 점, 상가 신축공사 등의 진행 여부가 확실하지 않았고 실제로 제대로 진행되지도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기망하여 돈을 반복적으로 편취한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벌금형 1회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8. 19:21경 충남 부여군 C에서 '무조건 떼를 쓰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부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사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아 위 경찰관들과 함께 충남 부여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의 주거지 출입문이 잠겨있는 것을 확인한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갈 것을 권하자 피고인은 열쇠가 없다고 하면서 '이 개새 끼들아 니들이 뭔데 지랄이냐, 니들은 내 주먹으로 맞으면 뒤진다'라고 욕설하고, 오른손으로 경사 F의 왼쪽 멱살을 잡아채고 오른발로 경사 F의 양쪽 허벅지를 2회 걷어차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폭행 부위 사진) 1. 수사보고(동영상 촬영 내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11년 전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 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6경과 2018. 11. 19경 2차례에 걸쳐 위 아파트 D동 엘리베이터에서 관리소장인 피해자 E(61세, 남)가 위 엘리베이터에 게시한 '노인회 관련 주민찬반의견' 동의서를 제거하여 각 문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주민동의서 사본 및 찬반투표 결과 투표) 1. 수사보고(공고문 훼손 관련 CCTV 영상 열람 및 복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문서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에 관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재심의를 요청하면 그 안건에 관하여 즉시 효력을 정지한다'고 규정한 위 아파트 관리규약을 위반하여 게시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각 문서손괴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도238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문서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에 따라 피고인이 주도하는 노인회에 대한 위 아파트 입주자들의 불신임 여부를 묻고 그 문서에 위 아파트 입주자들의 의사를 표시하도록 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손괴할 당시에 이미 이 사건 각 문서에 일부 입주자들이 찬반의사를 표시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문서에 의한 입주자들의 의견 수렴만으로 피고인이나 피고인이 주도하는 노인회의 법적 지위에 직접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 점, 관리규약을 근거로 이 사건 각 문서에 의한 입주자들 의사 확인 조치 및 이를 기초로 한 후속조치의 효력을 다툴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문서를 손괴하여 입주자들이 표시한 의사를 확인하지 못하게 한 행위가 수단이나 방법에 있어서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각 문서를 손괴함으로써 보호되는 이익이 이에 의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하다거나 동등하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문서 손괴행위가 회복되지 못할 법익의 침해를 막기 위한 긴급한 조치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문서 손괴 외에 다른 구제수단이 없었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BMW 5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2. 17:0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고사평1길 21에 있는 서곡교 교차로를 하가지구 방면에서 C고 방면으로 중앙선을 넘어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여, 58세)이 운전하는 E E300 승용차 조수석 휀다 부분을 위 BMW 520d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위 E300 승용차가 피해자 F(남, 29세)가 운전하는 G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충격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6, 7번 늑골 골절을, 위 E300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남, 58세)으로 하여금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관골구의 골절을,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77,198,075원이 들도록 위 E300 승용차를, 수리비 8,539,144원이 들도록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정비점검내역서, 차량견적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및 검거관련, 사고영상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않으므로,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 각 범죄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다. 다만 아래와 같이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해당하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한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8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중앙선 침범과 신호위반의 중한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물적 손해를 가하고서도 아무런 조치 없이 차량을 두고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아주 중하거나 가볍지 않고 차량 수리비도 매우 큰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47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8.9.2.00:30경 C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도로의 오른쪽으로 굽은 도로를 세화리 방면에서 종달리 방면으로 시속 약 50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다가 맞은편 도로에서 정상진행 중인 피해자 B(38세) 운전의 F 아우디 A7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9,776,330원이들 정도로 위 아우디A7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0. 8. 3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 B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임에도 2018.9.2. 00:30경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G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 앞 도로까지 약 1.9㎞의 구간에서 F 아우디A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각 기재 1. 의사 H 작성의 B에 대한 일반진단서 사본의 기재 1.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팩시밀리 송부)의 기재 1. 사고현장사진, F 블랙박스 사진자료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피고인 B에 대한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B을 다치게 한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판시 제1 중 업무상 과실로 B 운전 차량을 손괴한 점 : 구 도로교통법(2018.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1조 판시 제2의 점 :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판시 제1의 각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2,000만원 [선고형의 선택] 벌금 300만원 피고인 A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다만, 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위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위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 B에게 판시 첫머리의 범죄 전력에서 본 전과뿐만 아니라 2007년과 2008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다만, 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에는 이르지 아니하는 점, 위 피고인에게는 위 4번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전력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데다가 이 사건 범행은 마지막 범행으로부터 7년이 지나 저지른 것인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위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와 부부지간인 자로, 2018. 9. 21. 11:15경 부산 사하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돈문제로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그곳 밥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3.5cm, 칼날길이 13cm)를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배를 찔러 치료일수 미상의 복부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2차) 1. 현장 피해사진 및 흉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B을 위험한 물건으로 찔러 피해자의 간이 손상되는 등 중대한 상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의 가정폭력 재범 위험성이 '상'(2018. 9. 21. 기준) 또는 '중'(2018. 10. 15. 기준)에 해당하는 점 역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배우자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과 함께 공판기일에 출석한 점, 피해자 스스로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흥분하게 만든 측면이 있다고 인정하는 점, 판시 범죄행위가 우발적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전과를 살펴보더라도 폭력성이 자주 발현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4. 23:05경 완주군 용진읍 상운리 944-59에 있는 소양교를 편도 1차로를 따라 전주 방면에서 용진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차선을 준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47세)이 운전하는 D 투싼 승용차의 좌측 후사경과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후사경 부분으로 들이받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약 200m 가량을 도주하던 중 같은 날 23:32경 완주군 용진읍 상운리 42-6 용진삼거리 편도 3차로 중 3차로에서 봉동 방면으로 유턴하기 위하여 진로를 변경하면서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 E(39세)이 운전하는 F QM3 승용차의 우측 뒷문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QM3 승용차를 수리비 9,165,94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C의 투싼 승용차를 수리비 898,828원 상 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수사보고(각 물적피해 불입건 관련, 인적피해 산정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교량 위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해자 C 운전의 차량을 충격하였음에도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정차한 다음 유턴을 시도하면서 피해자 E 운전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다시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 E이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들의 수리비 손해도 상당하다. 피고인은 2011. 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형, 2013. 11.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016. 5. 20.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까지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아직 어린 자녀들을 부양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