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267

범죄사실 [2018고단267] 피고인들은 최근 성행하는 이른바 '인형뽑기방(상자 안에 인형을 넣어두고 지폐를 넣은 뒤 집게로 인형을 집어 올려 꺼내는 방식의 기계가 다수 설치된 가게)'이 대부분 새벽 시간대에 관리자가 별도로 없어 관리가 소홀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지폐교환기를 뜯어 그 안에 들어있는 현금을 절취하여 유흥비 내지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 27. 04:00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이라는 상호의 인형뽑기방에 이르러, 피고인 B는 인근 공사현장에서 주워 미리 소지하고 있던 펜치로 그곳에 설치된 지폐교환기를 고정하여 둔 선을 끊은 후 위 지폐교환기를 위 가게 입구까지 옮기고, 피고인 A은 위 가게 입구에서 기다리다가 피고인 B와 함께 위 지폐교환기를 들고 인근 주차장까지 운반한 뒤 그곳에서 피고인 B가 지폐교환기 아랫부분을 발로 눌러 손으로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열어 그 안에 있던 1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14.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4,771,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292] 1. 절도 피고인 B는 2017. 10. 5. 05:00경 광주 북구 J에 있는, 'K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L이 그곳에 세워둔 피해자 소유인 M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B는 제1항 일시, 장소에서부터 익일 22:00경 광주 북구 무등로 235에 있는 광주역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474] 피고인 A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N을 통해 피해자 O(여, 14세, 지적장애 3급 의심)와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2. 9.경 삼척시 P에 있는 Q에서, 피해자와 N 메신저 대화 중 피해자로부터 받은 피해자의 얼굴 및 나체 상태의 가슴이 노출된 전신 사진 1장과 브래지어만 착용하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 촬영 사진 1장 등 피해자의 나체 및 가슴 부위 사진 총 6장을 피고인의 N에 전체공개글로 게시하여, N에 피고인의 친구로 등록된 불특정 다수(약 3,500여명)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신체의 일부를 노출하는 행위가 담긴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2018고단475] 피고인 A은 R, S과 함께 2017. 12. 12. 15:45경 서울 영등포구 T에 있는 U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V가 관리하는 W 매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구입한 핸드폰 케이스를 환불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케이스를 훔치기로 공모하고, R, S은 핸드폰 케이스 판매대를 둘러싸고,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8,000원 상당의 핸드폰 케이스 1개를 집어 든 다음 S의 주머니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R, S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607] 1. 피고인 A의 범행 가. 원동기장치자전거불법사용 피고인은 X, Y, R, Z와 동네 친구 사이로, 2017. 11. 29. 부천시 길주로에 있는 부천시청역 앞에서 만나서 놀던 중 X과 피고인이 각각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 만능키를 이용하여 오토바이 시동을 건 뒤 이를 몰래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X, Y, R, Z와 함께 2017. 11. 29. 02:45경 부천시 AA에 있는 'AB' 앞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AC 소유인 각 시가 100만 원 상당의 AD 오토바이 1대, AE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Y, R, Z는 망을 보고, 피고인과 X은 위 만능키로 위 각 오토바이의 시동을 건 뒤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주부토로에 갔다가 같은 날 04:00경 다시 위 'AB' 앞으로 돌아오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X, Y, R, Z와 공모하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위 'AB'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주부토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A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위 A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가. 특수절도 1) 피고인은 2017. 1. 18. 23:30경 AF, AG, AH과 함께 부산 해운대구 AI시장에 있는 피해자 AJ가 운영하는 'AK'에 이르러, AF, AG, AH은 위 가게 입구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점포 입구를 막아 놓은 박스를 뛰어 넘어 안으로 들어가 그곳 선반에 놓인 박스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143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F, AG, AH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24. 03:25경 친구인 AH과 함께 인천 연수구 AL에 있는 피해자 AM가 운영하는 'AN마트'에서, 위 AH은 입구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슈퍼마켓 천막 틈 사이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콜라 등 합계 84,500원 상당의 식료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H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AO과 함께 2017. 11. 11. 06:22경 인천 연수구 AP에 있는 피해자 AQ이 운영하는 'AR'라는 상호의 셀프빨래방에서, AO은 그곳 커피자판기 아래 서랍에 들어있던 십자드라이버(길이 약 30cm)를 꺼내어 피고인에게 건네준 뒤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안마기에 설치된 요금통을 위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젖혀 열고, 커피자판기에 설치된 요금통을 양손으로 세게 잡아당겨 열어 그 안에 있던 현금 4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O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AS, AT, AU과 함께 속칭 '차량털이'를 하기로 공모하고,2017. 11. 12. 02:05경 인천 연수구 AV 앞 주차장에서 AS, AT, AU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AW 소유의 AX 스타렉스 승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량 담배 재떨이에 들어있던 위 AW의 아내인 피해자 AY 소유의 현금 12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S, AT, AU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1. 15. 02:10경 친구인 AG과 함께 부산 수영구 AZ에 있는 BA이 운영하는 'BB'라는 상호의 인형뽑기방에 이르러, AG은 입구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절단기로 그곳에 있던 인형뽑기 기계에 설치된 자물쇠를 각각 절단하여 연 후 그 안에 있던 합계 130만 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G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7. 11. 11. 17:36경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138번길에 있는 인천연수경찰서 BC과 사무실에서 위 가.의 3)항과 같은 사유로 임의동행 되어 조사를 받게 되자 당시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수배 중인 사실이 밝혀질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기존에 불상자로부터 건네받아 외우고 있던 'BD'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BD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 있는 진술자란에 검은색 볼펜으로 'BD'이라고 서명하고 그 정을 모르는 담당경찰관 BE에게 위 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타인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다.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1. 15. 01:37경 친구인 AG과 함께, 부산 남구 BF에 있는 BG가 운영하는 'BH'라는 상호의 인형뽑기방에 이르러, AG은 입구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로 그곳에 설치된 지폐교환기에 설치된 자물쇠를 절단하여 연 후 그 안에 있던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가게 비상벨이 울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G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라. 사기 피고인은 2017. 11. 20.경 BI과 함께 인천 서구 BJ에 있는 'BK' PC방에서 BL 'BM 게임 오픈 채팅방'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N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바로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BI과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BO 명의 BP은행 계좌(BQ)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86,000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최근 성행하는 이른바 '인형뽑기방(상자 안에 인형을 넣어두고 지폐를 넣은 뒤 집게로 인형을 집어 올려 꺼내는 방식의 기계가 다수 설치된 가게)'이 대부분 새벽 시간대에 관리자가 별도로 없어 관리가 소홀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지폐교환기를 뜯어 그 안에 들어있는 현금을 절취하여 유흥비 내지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BR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8. 2. 6. 02:35경 안양시 동안구 BS에 있는 피해자 BR이 관리하는 'BT'라는 상호의 인형뽑기방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입구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미리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로 그곳에 설치된 지폐교환기 2대의 자물쇠를 각각 절단하여 연 후 그 안에 있던 350만 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BU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8. 2. 12. 02:51경 인천 연수구 BV 에 있는 피해자 BU이 운영하는 'BW'라는 상호의 인형뽑기방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입구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미리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로 그곳에 설치된 인형뽑기기계 1대, 지폐교환기 1대에 설치된 자물쇠를 각각 절단하여 연 후 그 안에 있던 1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BX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8. 2. 12. 03:05경 인천 연수구 BY에 있는 피해자 BX이 운영하는 'BZ'이라는 상호의 인형뽑기방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입구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미리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로 그곳에 설치된 지폐교환기 1대에 설치된 자물쇠를 절단하여 연 후 그 안에 있던 1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CA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8. 2. 14. 02:55경 수원시 권선구 CB에 있는 'CC'이라는 상호의 인형뽑기방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입구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미리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로 그곳 지폐교환기 1대에 설치된 자물쇠를 절단하여 연 후 그 안에 있던 40만 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1364] 1. 2017. 12. 17. 사기 피고인 B는 2017. 12. 17. 인천 남구 CD 오피스텔에서 'CE'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아이폰 7플러스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CF에게 "대금 30만 원을 송금하면 휴대전화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소지하지 않은 휴대전화의 사진을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으므로, 그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G 명의 CH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7. 12. 28. 특수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 B는 AG과 함께 2017. 12. 28. 12:10경 인천 연수구 CI에 있는 피해자 CJ이 운영하는 'CK 빨래방'에 이르러, 그 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출입문을 열고 빨래방 안으로 침입한 후 AG이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곳에 있는 커피자판기 문을 잡아당겨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3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AG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공모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2017. 12. 30.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 B는 2017. 12. 30. 23:56경 제2항 기재 빨래방에 이르러, 동전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그 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출입문을 열고 빨래방 안으로 침입한 후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 커피자판기 안에 있던 피해자 CJ 소유인 현금 약 5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4. 2018. 1. 8. 특수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 B는 AG, AF과 함께 2018. 1. 8. 00:20경 인천 연수구 CL에 있는 피해자 BU이 운영하는 'BW'에 이르러, 그 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출입문을 열고 인형뽑기방 안으로 침입한 후 AG과 AF이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곳에 있는 지폐교환기 2대의 문을 세게 잡아당겨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현금 약 10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AG, AF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공모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5. 2018. 1. 10. 특수절도 피고인 B는 AG과 함께 2018. 1. 10. 23:17경 전남 강진군 CM에 있는 피해자 CN이 운영하는 'CO'에 이르러, AG이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 앞에 주차된 CP 스타렉스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차문을 열고 운전석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차량 열쇠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AG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6. 2018. 1. 13. 특수절도 피고인 B는 AG과 함께 2018. 1. 13. 22:37경 부산 연제구 CQ시장에 있는 피해자 CR이 운영하는 'CS'에 이르러, AG이 망을 보고, 피고인은 시정된 출입문을 세게 잡아당겨 강제로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허리띠 1개와 현금 8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AG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1528]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 D, 피고인 E은 가출 청소년들로, CT, CU, AF, CV, CW, 피해자 CG(16세)과 서로 아는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7. 12. 13. 20:00경 인천 남구 CD 오피스텔 CX호 피고인 C의 집에 모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 C에 대해 험담을 하고, 피고인 C를 성추행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C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에 걸쳐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온몸을 수회에 걸쳐 때리기 시작하고, 피고인 B가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팔 등을 수회에 걸쳐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내려찍고, 빗자루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에 걸쳐 때리고, 피해자의 두 손을 운동화 끈을 이용하여 묶어 놓고, 피고인 F, 피고인 D, 피고인 E, CT, CU, AF, CV, CW이 각자 손과 발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허벅지 등을 수회에 걸쳐 때렸다. 피고인들은 CT, CU, AF, CV, CW과 함께 피해자를 위와 같이 때린 다음 위 CX호 내 창고에 피해자를 가두어 놓고, 2017. 12. 14. 피해자를 깨워 다시금 피해자의 전신을 때린 다음 창고에 넣어 놓기를 반복하는 등 2017. 12. 13.부터 같은 달 16.까지 AF과 CT가 문 앞에 상주하면서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후 함께 혹은 각자 돌아가면서 피해자의 전신을 때렸다. 결국 피고인들은 CT, CU, AF, CV, CW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018고단1563] 1. 피고인 B는 AH과 함께 2017. 11. 15. 00:39경 인천 연수구 CY에 있는 CZ부동산 앞에서, AH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곳에 주차된 DA 스파크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차문을 열고 컵홀더에 들어 있던 피해자 DB 소유인 현금 1,500원을 꺼내어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AH과 함께 같은 날 00:48경 인천 연수구 DC에 있는 DD 앞에서,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주차된 DE 마티즈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DF 소유인 현금 1,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AH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는 DG과 함께 2018. 1. 25. 00:15경 서울 관악구 DH에 있는 피해자 DI이 운영하는 인형뽑기방에 이르러, DG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그곳에 있는 지폐교환기 1대와 인형뽑기 기계 2대의 자물쇠를 절단하여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30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G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1832] 피고인 E과 AS는 2017. 10. 21. 22:37경 인천 연수구 DJ에 있는, DKPC방 부근에서 피해자 DL(12세)가 반말을 하는 등 버릇없이 행동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AS는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면서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S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1842] 피고인 A은 R, S, DM와 함께 2017. 12. 14. 14:30경 인천 부평구 DN건물 DO호에서, 피고인과 연인 관계였던 R과 피해자 DP(여, 15세)이 말다툼을 하면서 서로 뺨을 때렸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왼쪽 옆구리를 1회 때리고, S은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DM는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S, DM는 피해자의 몸을 붙잡고 R은 피해자의 옷을 전부 벗긴 다음, 나체 상태인 피해자로 하여금 머리 위로 양손을 들고 잘못을 반성하는 취지로 말하도록 하고, 피고인이 소지한 휴대전화로 그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 S, DM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8고단1844] 1. 피고인 B 피고인은 AG과 함께 2018. 1. 11. 02:52경 전남 목포시 DQ에 있는 피해자 DR이 운영하는 인형뽑기방에 이르러, AG이 망을 보고 피고인은 소지한 절단기로 지폐교환기를 부수어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10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AG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2. 3. 02:32경 목포시 DS에 있는 피해자 AG이 운영하는 'DT' 게임장에서, 피고인 A이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로 지폐교환기의 잠금장치를 부수고 그 안에 보관된 현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지폐교환기 내부의 현금보관통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67]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별지 범죄일람표 피해자란 기재 피해자들의 진술서 또는 피해자들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1. 범행장면 캡처 사진, 각 발생보고 사본 및 CCTV 캡처 사진 [2018고단2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도로교통법위반 피의자 적발 보고, 운전면허 결격사유 입력 현황 [2018고단4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1. 피해자 O에 대한 영상녹화 및 속기록,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추출 자료 등, 유포한 사진 [2018고단4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2018고단607]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R, X, Y, Z, AH, AO, AS, D, E, AF, AG, B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U, D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C, AM, AQ, AY, 각 BD, 별지 범죄일람표 피해자란 기재 피해자들, BR, BU, BX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1. 사건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이체확인증, 메시지 대화 캡처, 피해증빙 자료, 발생 보고 1. CCTV 영상분석 [2018고단13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A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R, CN, C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J, BU, CF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1. 각 발생보고, 각 CCTV 사진, 이체 내역서 [2018고단1528]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U, AF, CV, CW, C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1. 피해자 사진, 각 진단서 [2018고단15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 D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B, D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I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1. 각 CCTV 사진 [2018고단18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DM, S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2018고단1844]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W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1.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42(특수절도 및 특수절도미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전시), 형법 제331조의2, 제30조(원동기장치자전거 불법사용),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카메라 등 이용 촬영), 각 징역형 및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42(특수절도 및 특수절도미수), 형법 제329조(절도),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건조물침입),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각 징역형 및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F: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피고인 B)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C, F)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F)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A)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피고인 A)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피고인들이 단 기간 내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그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 B는 비록 소년이지만 수회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고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서 피고인들을 실형에 처하되,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들이 아직 소년이거나 성년이 된 지 얼마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의 불우한 가정 환경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하나의 원인일 수 있는 점, 피고인들의 범죄 전력 등을 두루 참작한다. 피고인 C, F: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이제 갓 성년에 이른 점, 피고인 C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F도 소년보호 처분 전력만 있는 점 등을 두루 양형에 참작한다. 무죄 부분(2018고단267호 별지일람표 순번 15번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별지범죄일람표 순번 15번 기재와 같이 2018. 2. 14. 03:00경 수원시 권선구 DX 에 있는 피해자 DY이 운영하는 'DZ'이라는 상호의 인형뽑기방에서 지폐교환기를 열어 그 안에 있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절취 행위가 미수에 그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수절도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에 포함된 특수절도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D, E에 대한 소년부 송치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바, 위 피고인들은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으로서 이 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이 사건 중 위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수원지방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