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합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5. 19:00경 고양시 덕양구 원당로 130 원릉역에서 서울시립승화원 방향으로 운행 중이던 B 버스(C) 내에서 자리를 이동하던 중, 갑자기 오른쪽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15세)의 가슴 부위를 오른손으로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듯이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가명)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 E(가명)의 각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2)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버스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버스 블랙박스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동종범행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없으므로, 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버스 내에서 자리를 찾아 이동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져 추행한 사실은 없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도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1)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에도 성립한다. 특히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은 불문한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등). 2)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한다. 또한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 등의 진술이 그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742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져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또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추행하였는지 여부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지나가면서 손바닥으로 오른쪽 가슴을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듯이 만지고 지나갔다. 단순히 스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만진 것으로 느껴져 신고를 하게 되었다. 혹시 실수가 아닐까 뒤를 돌아봤더니 피고인이 몸을 흔들며 소리 내어 웃었고, 버스에서 내렸을 때에는 피고인이 창밖으로 저를 향해 손을 흔들었기 때문에 실수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피해자에 대한 녹취서(이하 '피해자 녹취서'라 한다) 2쪽, 3쪽, 4쪽, 증거목록 순번 1. 10쪽, 순번 8. 52쪽]하였다. 사건 당시 피해자의 옆좌석에 앉아 있었던 피해자의 친구 E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것을 목격하였다. 손바닥이 쇄골 밑에 바로 닿았기 때문에 어깨를 쳤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다. 당시 피해자 옆 좌석에서 창가에 기댄 채 버스 내부 통로 쪽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범행 당시 상황을 모두 목격할 수 있었다. 피해자와 함께 뒤를 돌아봤더니 피고인이 웃고 있었고, 목적지에 도착하여 하차한 후 버스가 다시 출발하는데 피고인이 창문으로 손 인사를 하였다.'고 진술[E에 대한 녹취서(이하 'E 녹취서'라 한다) 2쪽, 3쪽, 6쪽, 증거목록 순번 2. 12쪽]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 및 E의 일관된 진술들은 상호 부합할 뿐 아니라 특히 피해자 등이 버스에서 하차하자 피고인이 손을 흔들었다는 부분은 객관적 증거방법인 CCTV 영상과도 일치한다. 또한 피해자 및 E의 연령, 증인신문 당시 보인 그들의 진술모습과 태도, 뉘앙스, 나아가 피해자와 E이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특별한 동기나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와 E의 위 각 진술은 매우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나) E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인의 범행을 신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4. 29쪽, 32쪽). 또한 버스 블랙박스 영상 CD에 의하면 버스에서 하차한 직후 E이 피고인의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에 담기 위해 버스를 따라 달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증거목록 순번 6. 40쪽, 순번 7. 44쪽). E의 신고가 이 사건 범행과 매우 인접한 시점에 이루어졌고 그 내용 또한 피해자 및 E의 진술과 대부분 일치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E이 버스에서 하차한 직후 출발하는 버스를 따라 달리는 등 피고인을 추적하려고 시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을 뒷받침하는 매우 유력한 정황이다. 다) 한편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호기심에 피해자의 어깨를 부딪쳐 보았다거나(증거목록 순번 3. 19쪽), 피해자의 나이, 목적지 등을 묻고 싶어 호기심에 어깨를 때렸다고 진술(증거목록 순번 13. 86쪽)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주장하는 행위의 동기, 즉 피해자에 대한 호기심 충족을 위하여 피해자와 일부러 어깨를 부딪치거나 때린다는 것은 사회통념이나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에 비추어 매우 비정상적인 것임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는 합리성이 없어 믿을 수 없다. 라) 이상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피고인이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였는지 여부 가) 피해자 및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버스 내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염색하지 않은 단발머리를 하고 있었고, 비비크림, 립글로스 외에 색조 화장은 하지 않았으며 검정색 반팔티에 트레이닝복 바지로 추정되는 옷을 입었던 것으로 보이는바(피해자 녹취서 5쪽, 6쪽, E 녹취서 5쪽, 증거목록 순번 6. 40쪽), 위와 같은 피해자의 모습은 성인이라기보다는 학생에 가까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나아가 피고인 또한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E을 두고 '여자애 2명'이라고 지칭하였던 점(증거목록 순번 3. 18쪽)과 증인신문 당시 확인된 피해자의 외양,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역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대중교통 내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는바, 피해자의 연령이나 추행 부위, 공개된 장소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 또한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건전한 성적 정체성,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도 지장이 초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 또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술을 먹고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