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4340

범죄사실 [전제사실] 성명불상의 도박사이트 운영자는 2022. 4. 이전부터 2023. 2. 23.경까지 사이에 ‘B’((인터넷주소 1 생략)(인터넷주소 2 생략)) 및 ‘C’((인터넷주소 3 생략)/(인터넷주소 4 생략)/(인터넷주소 5 생략)) 라는 불법도박사이트를 개설한 후, 사이트 가입 회원들에게 충전 및 환전, 고객 응대 업무를 하면서 회원들로부터 금원을 입금 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서 구현되는 ‘카지노게임’, ‘슬롯게임’ 등을 하게 하여 게임 결과에 따라 게임머니를 얻거나 잃게 하고, 게임머니를 얻는 경우 그 게임머니에 해당하는 금원을 회원들의 계좌로 입금해 주는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도박사이트 ‘B’ 및 ‘C’를 운영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경 ‘고소득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통해 알게 된 위 성명불상의 도박사이트 운영진으로부터, 도박사이트 관리 및 텔레마케팅 업무를 하면 일당 1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22. 4.경부터 2023. 2. 초순경까지 광주 소재 원룸텔 사무실에서, 2023. 2. 초순경부터 2023. 2. 23.경까지 부천시 D아파트 E호에서 ‘텔레마케터’로 근무하면서, 위 ‘B’ 사이트가 불법도박사이트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가 도박공간개설 범행을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도박사이트 운영진인 일명 ‘F팀장’ 및 ‘G(H팀장)’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고, ‘F팀장’으로부터 업무에 필요한 휴대전화를 제공받은 후, I과 같은 팀에서 일하면서, ‘F팀장’으로부터 제공받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도박사이트 광고메시지를 보내 광고메시지를 수신한 사람들이 위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고, 위 사이트의 회원들이 사이트에서 불법도박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쿠폰을 지급하여 충전해주는 등의 업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도박공간 개설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상황(공범 I에 대한 1심 판결문 첨부), -판결문 및 사건 진행 내역 1. 각 수사보고서(순번 11, 13, 15, 17, 39 내지 41, 49, 64, 82) 및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을 방조한 것으로, 범행기간, 범행규모, 취득이익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범행방법이 체계적이고, 치밀하며 단속 후에도 조직적인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 범행 후 태도가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합1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한미군으로 SOFA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23. 7. 2. 20:30경 아산시 B아파트 어린이 놀이터에서 피해아동(여, 4세)을 발견하고, 피해아동이 있던 놀이기구에 올라가 자신의 앞에 피해아동을 세우고 피해아동의 바지를 내린 다음, 피해아동의 신체를 만지려 하였으나 피해아동이 이를 거부하는 행동을 하자 피해아동의 손을 붙잡아 저지하고, 이어서 피해아동의 팬티 윗부분을 벌려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손바닥으로 피해아동의 음부를 만지고 양팔로 피해아동을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실시간 정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미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원활하지 않아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4세에 불과한 피해아동의 음부를 만지는 등으로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이 어린 아이에게도 매우 민감한 신체 부위인 음부를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직접 만진 점, 피해아동의 거절의사를 무시한 채 계속하여 추행에 나아갔을 뿐 아니라 추행 도중 행인을 목격하자 피해아동을 밀쳐 넘어뜨리고 도주한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더욱이 피해아동은 안전하고 평온해야 할 주거지 내 놀이터에서 낯설고 체격이 큰 외국 남성인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입게 되었는바, 피해아동은 당시 많이 두렵고 놀랐을 것이며, 그 보호자 역시 당황하고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후유증과 상처는 피해아동의 향후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에도 지속적으로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수사 초기, 범행 당시 판시 아파트 내 폐쇄회로에서 촬영된 자신의 모습도 아니라고 진술하는 등 범행을 부인하며 수사과정에서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다. 이상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법의 엄중함을 경고하는 한편, 향후 재범의 예방을 위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아동의 부모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아동의 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대한민국 내에서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배우자와 이 사건 피해아동과 비슷한 또래의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813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8. 6. 28. 대전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4. 29. 가석방되어 2020. 8. 2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9. 6. 16:00경부터 16:20경 사이 대전 동구 B시장 안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여, 53세)가 피고인의 옆을 지나가며 “지나갑니다.”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뒤따라와 욕설하며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찌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9. 6. 16:23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제1항과 같은 폭행을 당하여 112에 신고한 뒤 피고인에게 왜 때렸냐고 항의하자 이뻐서 그랬다고 말하며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범행현장 사진, 피해자 눈 부위 사진, CCTV 캡쳐본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녹음 파일 제출)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만취하여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강제추행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해내용을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허위 사실을 진술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며, CCTV 화면에 나타난 상황이 피해자가 진술하고 있는 피해 전후의 상황과 일치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피해자는 추행 피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쪼그리고 앉아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부분은 CCTV에 나타난 추행 시점의 자세와 다른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후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는 수분의 시간 간격이 있는데, 그 동안 피해자는 쪼그리고 앉아 있다가 일어서고, 자리를 옮기기도 하는 등 계속하여 움직이고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특수폭행 범행에 관하여 따져 물으며 흥분한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 기억에 혼란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있는바, 이러한 사정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에 이르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4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우산으로 눈을 찌르는 등 폭행을 가하였고, 추행하기까지 하였다. ‘왜 우산으로 찌르느냐, 왜 가슴을 만지느냐’고 따지는 피해자에게 ‘예뻐서 그랬다’고 태연하게 대답하는 등, 자신의 범행에 대한 죄의식이나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희망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다(다만,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는 못하였고,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의사가 명확히 확인되지도 않은 이상, 이러한 정상은 극히 제한적으로만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중순경 이전에 피고인을 통하여 차량을 구매한 사실이 있는 피해자 B이 다시 차량을 구입하려고 연락을 해 오자 전화상으로 피해자에게 “내가 C 딜러이지만 D도 취급을 한다. 할부 구입을 하면 6~8개월 이상이 걸리고 현금 구매를 하면 3~4개월로 일찍 출고가 되니 현금을 보내면 차량 출고를 도와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C 영업사원을 그만 둔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차량 구매를 대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9. 1.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22. 1.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75,517,521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해금 중 일부를 반환한 점 및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3고단1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9. 5.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0. 2. 2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0. 10. 13. 천안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2. 6. 8.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2.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8. 09:00경 지인 B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서울 양천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필로폰 1g이 들어있는 상자를 놓아두고, 같은 날 14:00경 위 B에게 필로폰 매매 알선을 부탁한 E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매매 대금 40만 원을 놓아둔 후 위 필로폰을 가지고 가는 일명 ‘던지기’ 방식으로 E에게 위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관련사건 재판 결과 확인(E 재판 확정), 판결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A 범죄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수사보고(추징액 산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한 점, 범행 횟수, 취급량, 범행을 자백하면서 수사에 협조하였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보호관찰관이 피고인이 단약을 다짐하고 있고 최근 혼인신고하여 출소 후 가정을 꾸리며 건전하게 살아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지지체계가 양호한 점 등에 비추어 사회 내 처우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합1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세종시 B아파트 C호에서 어머니인 피해자 D(여, 77세), 아버지인 피해자 E(남, 79세), 누나인 F과 함께 동거하며,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의 가족들 중 피고인 및 누나 F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상황에서 아무런 일을 하지 않고 지내고 있었으며, 피해자들도 고령으로 별다른 수익이 없어, 피고인은 피고인의 카드 대출이나 지인에게 금원을 빌리는 방법으로 생활비를 마련하여 생활하는 등 피고인의 가족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2023. 8.경부터 피해자 E이 기존의 당뇨, 관절염 등 병세가 악화되고, 피고인이 카드사들로부터 카드대금 독촉을 받게되자, 피해자 D는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사는 것이 수치스럽다”는 등의 말을 자주하며 삶에 대한 희망이 없어 자살을 생각하며 피고인에게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죽어버리자”라는 말을 자주하였고, 피고인도 이에 동조하여 위 피해자와 함께 자살을 하기로 결의한 뒤 태안, 보령 등 인근 바닷가를 돌아다니며 자살장소를 물색하였다. 그러던 중 2023. 9. 25.경 피고인 주거지의 월세가 약 8~9개월 미납되어 집주인으로부터 2023. 9. 30.까지 집을 비워달라는 통보를 받게 되자 피고인은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들에게 이에 대하여 이야기하였고, 2023. 9. 29. 08:53경 피해자 D와 함께 동반자 살을 위하여 집을 나서던 중, 피해자 D가 피해자 E에게 ‘같이 갑시다’고 하고, 피해자 E은 ‘이름이라도 밝히고 죽자‘며 이에 동조하여 피고인 및 피해자들은 피고인 운전의(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에 탑승하여 충남 태안군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14경 충남 태안군 고남면 영목항 일대에서 자살할 장소를 물색하였으나 마땅한 장소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다음날 2023. 9. 30. 07:38경 피고인 및 피해자들은 다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를 타고 충남 태안군 바닷가 인근을 돌아다니다가 같은 날 13:28경 충남 태안군 G풀빌라 주변 공터에 위 승용차를 주차한 뒤 하차하여, 주변에 사람이 없고 바닷가에 물이 들어오는 사실을 확인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함께 바닷가에 들어가 자살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 D는 피해자 E을 부축하여 바닷가로 들어가 해안가 초입에 있는 암석에 앉아 물이 들어오기를 기다린 후, 같은 날 약 15:00경 바닷가 물이 발목 정도 깊이까지 차오르자 피고인은 피해자 E을 부축하여 바닷가로 걸어 들어가고, 곧이어 피해자 D는 혼자 일어나 바닷가를 향해 걸어 들어갔고, 피고인은 피해자 E을 부축하여 이동하던 중 수심이 가슴 깊이로 깊어지자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피해자 E의 어깨부위를 누르며 함께 입수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 D 및 피해자 E은 그 무렵 익사하여, 피해자 D는 2023. 10. 1. 09:43경 충남 태안군 H 인근 해상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고, 피해자 E은 2023. 10. 6. 09:36경 군산시 I 연도 남서방 약 2마일 해상(북위 36-02-90, 동경 126-24-90)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함께 자살 장소를 물색하고, 피해자들을 차량에 태워 자살 장소로 이동시키고, 함께 자살할 것처럼 피해자 E을 부축하여 바닷가로 들어가는 등 피해자들의 자살 결의와 실행을 용이하게 하여 피해자들의 자살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변사사건발생통보서, 충남 태안해역 L 인근 변사체 발견보고/통보/지시(태안서), 태안서 변사사건 발생보고, 사건현장 확인 및 조치사항, 실황조사서, 각 부검감정서 1.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시체검안서(공람문서), 검시사진, 실황조사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2조 제2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자살방조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모인 피해자들과 동반자살을 시도하였다가 결국 피해자들이 사망에 이른 사안으로, 피고인의 행위로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피해자들의 생명이 침해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자살을 결의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유하거나 종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7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3. 29.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9. 8.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경 충북 음성군 B 1층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에서 피해자 C에게 “당신이 분양받은 상가건물에 노래방을 차리는 것을 도와주겠다. 공사대금을 주면 직접 공사를 하는 등 적은 비용으로 노래방 공사를 한 뒤 시세보다 비싼 가격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매매 중개까지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노래방 공사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당시 만성적인 재정난을 겪고 있던 피고인이 운영하는 헬스장의 운영비, 직원 급여 그리고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하여 노래방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15.경 노래방기기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3. 22.경까지 2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4,871,2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계좌번호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고소인 상대 수사 및 범죄일람표 수정), 수사보고서(고소인 휴대전화 촬영사진 첨부),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1. 차용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A 출소),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건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6개월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을 다시금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위험성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6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방문판매 형태인 ‘B’ 화장품 직영점 영업부 직원이었고, 피해자 C은 2020년경부터 피고인의 고객으로 서로 알고 지냈다. 피고인은 2021. 3.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이 필요하다는 직원이 있는데, 나도 쓰고 이 직원도 쓸 수 있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보험 대출 이자보다 더 많은 이자를 주고, 3개월 뒤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미 60명 이상의 채권자에게 합계 수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위 거액의 채무 원리금을 새로운 차용금을 마련하여 계속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사채업자로부터 추가로 차용하는 것 외에는 피해자에게 약속된 날짜에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3.경 피고인 명의 D (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계좌로 2021. 3. 15.경 2,000만 원, 2021. 4. 12.경 1,000만 원, 2021. 5. 1.경 1,000만 원, 2021. 5. 8.경 500만 원, 2021. 5. 25.경 4,872,472원 등 합계 59,872,472원을 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약 6천만 원으로 고액이다. 다만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자제한법이 허용하는 한도를 훨씬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으려고 하다가 추가 피해를 입게 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합계 1,140만 원을 지급하였고, 재판 중에 40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8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나주시 B에서 ‘C’를 운영하는 자이다. 1.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31.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C가 D에 가구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27,272,727원 상당의 가구 등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235,118,635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1.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C가 E로부터 건축자재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45,000,000원 상당의 건축자재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856,02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3. 실물거래 없는 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31.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C가 F조합법인으로부터 전복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20,000,000원 상당의 전복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0,000,000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종결보고서 1.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허위 계산서 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기간, 허위로 발급하거나 수취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의 매수와 공급가액, 실질거래로 보이기 위해 금융거래 내역까지 가장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실제 이익의 유무 및 그 이득액이 불분명한 점,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2회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438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7. 23.경 천안시 동남구 C빌딩 D호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피고인 A이 한국계 미국인들인 양부모로부터 미화 1,550만 달러 상당의 유산을 상속받았으며 그 돈이 현재 미군 용산기지와 인천공항에 보관되어 있다. 미군 용산기지와 인천공항에서 그 돈을 가져 오기 위해서는 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위 유산을 가져 오면 빌린 돈의 두 배로 차용금을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한국계 미국인들인 양부모로부터 미화 1,550만 달러 상당의 유산을 상속받은 사실이 없고, 위 유산 내지 금원이 미군 용산기지와 인천공항에 보관되어 있지도 않으며, 피고인들은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0.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6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억 4,35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 전력,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합2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1.경 부산 기장군 B 펜션에 피고인의 여자친구, 피해자 C(가명, 여, 18세),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함께 놀러 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만취하여 작은 방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2. 22. 01: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사이에 위 펜션의 호실 불상 객실의 작은방에서, 술에 만취하여 옆으로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 밀착하여 누워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잠시 후 피고인은 제1항의 기재와 같은 장소에 다시 들어가 술에 만취하여 옆으로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 밀착하여 누워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가명)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13,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의 나이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 등에게 접근하여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 또는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18세의 피해자를 준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나 내용,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친한 친구의 남자친구였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줄 것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정2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C호에서 마사지 샵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5. 15:30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C호에서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 D(가명, 여, 28세)에게 마사지 시연을 해준다고 하면서 일회용 팬티를 입은 채 간이침대에 엎드려 양다리를 벌리고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 사타구니 부위를 손으로 약 3회 가량 주무르면서 쓸어 올리고,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 부위를 누르며 마사지를 하는 척 하면서 엄지손가락 옆쪽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약 3회 가량 건드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하체를 마사지하면서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위를 주무르며 쓸어 올리고, 허벅지 안쪽을 누르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건드렸다며, 피해 내용, 당시 느낌과 범행 전후의 상황, 피해 신고를 하기까지의 경위 등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피해 및 당시 정황에 관한 인식이나 기억의 정도 등을 과장하고 있지 않으며,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발견되지 않으므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마사지 전 상담을 받으며 복부 쪽에 고민이 있다며 복부를 위주로 한 마사지를 원하였으나 피고인은 하체 마사지에 더 긴 시간을 투입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 등을 건드리자 피해자가 ‘그 부분은 괜찮다, 안하셔도 된다’고 말하면서 불편한 감정을 표현하고 거부의사를 수회에 걸쳐 명시적으로 밝혔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서 피고인도 이를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피해자의 사타구니를 주무르며 쓸어 올리거나 음부를 건드린 행위는 사회 일반의 건전한 상식과 통념에 비추어 보더라도 마사지의 일환이나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접촉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이를 두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극도의 경계심을 가진 상태였기에 피고인의 정상적인 마사지를 추행으로 오인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한편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 폭행, 협박이 선행하지 않는 상태에서 추행행위가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특성상 피해자의 저항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그에 따라 피해자의 의사가 억압되는 과정 또한 상정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기습’추행으로 분류되는데, 이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는 것이 일관된 판례의 입장이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마사지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사타구니와 음부를 건드린 것은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기습추행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타구니를, 마사지를 하는 과정에서 만진 것이지 기습적으로 만진 것이 아니었다며, ‘기습’의 사전적 의미에서 갑자기 손을 뻗어 바로 사타구니를 만지지는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고 하여 그 법적평가를 달리 할 수 없다. 결국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추행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것이고,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므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며, 나아가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범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내용과 정도, 그 과정에서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느낀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의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42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1세)은 형제지간으로, 안산시 상록구에서 다수의 건축업체를 함께 운영하면서, 피고인은 시공업무 전반을, 피해자는 시행업무 전반을 각각 맡고 있었고, 피고인은 평소 업무를 하면서 피해자가 자신을 하급자 취급하고 무시하여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2. 7. 초순경 신축빌라 공사 준공을 앞두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시공업무가 잘못되었다고 핀잔을 주자 그동안 쌓여왔던 분노가 폭발하여, 2022. 7. 4. 오후경 피해자에게 ‘조금만 기다려. 개새끼야 … 죽여 … 쑤시고. 나도. 갈꺼야. 사는게. 미련 없거든 … 주먹보다. 죽이는게. 우선.’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피해자를 살해할 도구 등을 챙겨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2. 7. 4. 오후경 안산시 상록구 C, ‘D’ 사무실에서, 이전부터 보관 중이던 장검(총 길이 101cm, 칼날 길이 74cm)과 손도끼(칼날 길이 10cm)를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디스커버리 차량에 실어놓고, 같은 날 15:10경 업무용 트럭에 있던 신나 1통(약 3.9리터)과 디스커버리 차량에 있던 위 손도끼를 같은 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옮겼다가 2022. 7. 5. 16:09경 다시 이를 위 디스커버리 차량에 옮겨 실어놓고, 피고인의 모친 G에게 “동생을 죽이러 가겠다.”라고 말을 하고, 계속하여 위 D 사무실에 들러 삼단봉(26cm)을 추가로 챙겨 디스커버리 차량에 실어놓고 라이터를 주머니에 소지한 채로 위 차량을 타고, 같은 날 17:08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안산시 상록구 H 앞까지 찾아가 피해자의 처 I에게 전화를 걸어 “B이 어딨어요. 이번에는 그냥 못 넘어갈 것 같아. 제수씨도 마음 단단히 먹고 있어요.”라고 말을 하는 등 피해자의 행방을 찾았다. 이로써 피고인을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G,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의 진술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녹취파일 CD(증거목록 순번 18)에 대한 재생·청취 결과 1. CCTV영상 CD(증거목록 순번 30)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1. 각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압수물 정정 관련), 입건전조사보고(피의자 및 피해자 문자메시지 기록 첨부), 입건전조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녹취파일 첨부), 입건전조사보고(피해자의 배우자 전화통화 녹취파일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주거지 부근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CCTV 확인), 피의자 주거지 CCTV 추가 자료, 수사보고(CCTV 자료 추송)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사건 당시 연락이 되지 않는 피해자와 대화를 하기 위해 피해자의 행방을 찾았을 뿐이고, 피고인의 차량에서 발견된 손도끼, 신나 등은 피고인이 시공현장에서 사용하기 위해 평소 차량에 싣고 다녔던 물건인바,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이 있었다거나 살인예비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심리 상태,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G(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친)의 경찰신고 경위, 피고인이 체포 당시 소지하고 있었던 물품(손도끼, 장검, 삼단봉, 신나, 라이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건 당시 단순히 피해자와 대화하기 위해 피해자의 행방을 찾는 정도를 넘어서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살해의 목적 및 살인예비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5조, 제25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 그로 인한 위험성 및 피고인이 범행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친동생인 피해자에 대한 살해의 목적 및 살인예비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건축업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갖게 된 피해자에 대한 불만 등으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