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6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9.경 피해자 B(여, 56세)와 혼인한 후 2022. 12. 22.경 이혼한 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9. 7. 02:33경 서울 강서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1회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가. 2022. 9.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11. 02:32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손으로 두드리다 시가 미상의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2022. 10. 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0. 5. 17:5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 안에서 피해자의 일기장을 찢어 손괴하였다. 3.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가. 임시조치 불이행 피고인은 제1, 2항 기재 행위로 인해 2022. 10.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1. 행위자에게 피해자 B의 주거인 ‘서울 강서구 E건물, 1층 D호’에서 즉시 퇴거하고, 2022. 12. 10.까지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을 명한다. 2. 행위자에게 2022. 12. 10.까지 피해자 B의 주거인 ‘서울 강서구 E건물, 1층 D호’와 가정구성원인 F의 주거인 ‘서울 금천구 G오피스텔 H호’로부터 각 100미터 이내로 접근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3. 행위자에게 2022. 12. 10.까지 피해자 B에 대하여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라는 내용의 임시조치결정(서울남부지방법원 2022저544)을 받았고, 2022. 10. 17. 11:50경 사법경찰관리인 경장 I로부터 그 사실을 고지받았다. 1) 피고인은 2022. 10. 17. 11:50경부터 2022. 10. 23. 15:15경까지 피해자의 주거인 서울 강서구 C건물, 1층 D호에서 임시조치가 결정된 사실을 통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퇴거하지 않고 계속 거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0. 26. 10:42경부터 17:09경까지 피해자에게 4회에 걸쳐 전화를 걸고, 3회에 걸쳐 ‘이따시간 나면 전화’, ‘할 얘기가 있어’, ‘이혼하러 법원가게 전화좀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임시보호명령 불이행 피고인은 2022. 11. 29. 서울가정법원에서 1. 행위자에게 피해자 B의 주거 ‘서울 강서구 C건물’에서 즉시 퇴거하고, 피해자의 위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을 명한다. 2. 행위자에게 이 사건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시까지 피해자 B의 주거 ‘서울 강서구 C건물’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를 명한다. 3. 행위자에게 이 사건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시까지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라는 내용의 임시보호명령(서울가정법원 2022처265)을 받았고, 2022. 12. 7.경 위 명령이 피고인에게 송달되었다. 1) 피고인은 2022. 12. 16. 14:57경 및 14:58경 위 임시보호명령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피고인의 지인 J에게 문자메시지를 대신 전달해달라고 부탁하여 J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안녕하세요 B씨 저는 A씨 대리인 변호사 K입니다. A씨가 쓴 문자보시고 A 씨랑 항소심 밋 접근 금지 무고죄소송을 의뢰 하셔셔 문자를 드립 니다 12월18일까지 상의 하시어 원만만 합의 후 12월24일 서로이혼을 하시고 싶으시다 고 하십니다 문자를보시고 심사숙고하시어 A 씨에게 연락을 하시어 서로좋게마무리 하셨으면 합니다 18일까지 연락이 없을시에는 항소심 재판진행 하겟씁니다 소송이 진행돼면 이혼 판결걸린 기간 보다 길수도 짧을수도 있씁니다 잘 판단 하시어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참고로 B씨를상대로 접근 금지 및 무고소송도 진행 예정 입니다 참고하시고 안녕히 계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및 ‘B 씨 A 입니다 가정법원 에서 전화가와서 이혼 판결 났다고 판결문 수령하고 부당하고 억울하면 12월 22일 까지 항소를 제기하랍니다 22일 까지 안하면 이혼 확정 나고 24일날 두 사람 한테 이혼 서류 한부씩 주면 아무나 구청가서 신고 하면 불리 된 답니다 난 항소 할예정 이며 18일 까지 내이삿짐 문제나 합의 이혼으로 할 생각이면 연락 주시고 항소하면 항소심재판부 로 넘어가서 일년이걸릴지 육개월이 걸릴지 모른답니다 부디 잘 선택 하시어 마무리 합시다 18일 입니다 그날이후 19일 날 항소심 신청합니다 참고로 B 씨를상대로 접근 금지 밋 형사 소송인 무고죄 소송 을 할예정 입니다. 참고 하세요 날 추운데 감기 조심 하십시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2회 전송하게 하여 위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2) 피고인은 2022. 12. 25. 12:55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강서구 C건물 D호에 찾아와 현관문을 두드려 위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가운데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L, F의 각 진술서 가운데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임시조치결정서(5호), 수사보고서(임시조치 5호 집행 관련) 가운데 각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수사보고서(범행일시 특정) 가운데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수사보고서(12. 16. 피해자가 전달받은 문자메시지 관련) 가운데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피해자 휴대폰 캡처 사진 등 1. 유리창, 일기장 손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4(임시보호명령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판시 각 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겼을 뿐 아니라 지인에게 변호사를 자처하는 허위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도록 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008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외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전과가 없는 점, 폭행, 재물손괴로 인한 피해가 그나마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이혼 과정에서 서로 감정이 격앙된 상태 아래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