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220연대 2대대 수유2동대 소속 향토예비군인자로, 2013. 8. 27.경 서울 강북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3. 9. 23. ~ 26. 사이에 덕릉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3년 이월 동미참 2차 보충훈련 소집통지서’를 어머니인 D로부터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2014. 10. 15. 법률 제1279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종교적 양심에 따라 예비군훈련을 거부한 것이므로 이는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예비군훈련 거부행위는 항구적인 양심상 결정에 따른 것이어서 이전에 처벌받은 예비군훈련 거부행위와 단일한 행위이므로 면소판결의 대상이다. 2. 판단 가.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양심 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국방의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다. 따라서 국방의 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 할 수는 없다.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5도592 판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4440 판결 등 참조). 또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규정의 문언은 우리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 제20조의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조항으로부터 당연히 피고인에게 예외적으로 향토예비군설치법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향토예비군 훈련을 거부하는 것이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훈련소집통지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하는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는 훈련소집통지에 응하지 아니할 때마다 각각 그 죄가 성립하고 그렇게 성립한 수 죄 각각의 관계도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7도746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훈련소집통지 외에 다른 훈련소집통지에 불응하여 유죄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훈련소집통지에 불응한 행위에 대하여 면소나 공소기각의 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이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5. 08: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를 복지 사거리 쪽에서 C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고 초등학교 앞 도로로서 학생들이 등교하던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보행자신호가 초록색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동화아파트 사거리 방면에서 복지사거리 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6세)를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기록첨부)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 사진, 차적조회, 진단서, 사고 영상 사진, 사실조회회신(G정형외과의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20,000,000원 2. 배심원 양형의견 벌금 10,000,000원, 집행유예 1년 : 2명 벌금 10,000,000원, 집행유예 2년 : 3명 벌금 5,000,000원, 집행유예 2년 : 1명 벌금 3,000,000원, 집행유예 2년 : 1명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어린이 보호구역에 진입하는 길목에 있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길을 건너던 당시 6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부주의의 정도와 책임이 적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은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횡단보도에 진입할 당시 일시정지한 뒤 좌우를 살피지 않은 잘못이 크지만, 횡단보도를 뛰어서 건너는 피해자를 피하지 못하고 충격하게 된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H 공제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모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및 그 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실형 1회, 벌금형 8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있지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배심원 평결결과 무죄[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유죄] : 4인 유죄 : 3인 3.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 및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식하고도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0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6. 12.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8. 09:00경 서울 성북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의 화장대에 놓여있는 보석함에서 시가 13,000,000원 상당의 여성용 핑크골 드롤렉스시계 1개와 화장대 서랍 속에 들어 있는 현금 53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G, H,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사실확인서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품질보증서, G과 A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폴리크래프 검사결과 보고서, 수사보고(롤렉스시계 서비스신청서), 수사보고(금은방 업주 H 상대수사), 수사보고(F 상대수사) 1. 현장사진, 피해품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판시 피해품이 도난당할 당시 피해자의 집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G만이 있었고, 외부로부터 침입흔적은 없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나오기까지 피해자, G과 항상 함께 있었지 혼자 있었던 적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당초 경찰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방에서 거울을 깨뜨려 자신이 깨진 거울을 치워주었는데, 그때 피해자는 잠들어 있었고 G이 피해자를 깨우고 있어서 자신도 합세하여 피해자를 깨우기 위해 침대 옆 화장대까지 갔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는 피해자가 거울을 깨뜨린 후 피해자와 G이 ‘어떻게 해’하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어서 자신이 이를 치워주었는데, 자신은 피해자의 방 화장대 근처에는 간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검사의 거듭된 추궁에 화장대 근처에 간 적은 있고 당시 피해자가 자고 있었다고 진술하다가 다시 피해자와 G이 모두 깨어 있었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한 반면,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피해자와 자려고 침대에 누었는데 피고인이 간다고 하기에 ‘응, 가’라고 말하고 잤다고 일관된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또한 피해자가 피해자의 방에서 거울을 깨뜨린 직후 자신이 피해자를 데리고 화장실로 들어가 5분에서 10분 정도 피해자를 씻기고 나왔는데, 그 사이에 피고인이 혼자 피해자의 방에서 깨진 거울을 치웠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항상 피해자, G과 함께 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2017. 5. 22. 12:00경 피고인은 친구인 F에게 만나자고 제의하였고, 자신의 후배 2명과 함께 F을 수유리 소재 커피숍에서 만났으며(한편, 피고인은 당시 I, J, K, L이 함께 동행했다고 주장한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의 후배는 F에게 판시 피해품인 시계를 5,500,000원에 매도하였는바, 이처럼 피고인은 위 시계가 도난당할 당시와 이후 매도될 당시에 그 자리에 모두 있었던 유일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위 시계가 도난당할 당시 피고인, 피해자, G만이 있었고, 그 시계를 피고인이 만남을 제의하고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의 후배가 F에게 판 것이라면 피고인이 우연히 그 매도현장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I은 위 커피숍에서 우연히 만나 합석한 ‘M’이가 자신에게 시계를 판매할 곳을 물어보고 이어 F에게 위 시계를 팔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2017. 12. 12.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자신이 I, J, K, L과 함께 F을 만났다고 진술한 적은 있으나 ‘M’의 존재에 대하여는 전혀 이야기한 바 없고, I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몇 번 만나 족구를 한 정도의 친분밖에 없다고 하는 ‘M’이 우연히 자신을 만난 자리에서 장물인 시계를 팔 곳을 물어보고 이어 그 자리에 합석해 있는 다른 사람에게 이를 팔았다고 하는 것은 선뜻 이해되지 않으며,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은 I으로부터 시계를 샀고, 피고인과 함께 온 후배 이외에 중간에 합석한 사람은 없으며, 올 때부터 피고인과 함께 온 후배에게서 시계를 산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I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I이 시계를 판 것이라고 하면서도 자신은 그 자리에서 F과 I 사이의 시계 거래를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1시간가량 커피숍 테라스에 함께 있으면서 시계에 대한 흥정을 하고 F이 카드론 대출을 받아 그 대금을 지급하기까지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몰랐다는 것은 경험칙에 부합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F이 검찰에서 한 진술, 즉 자신이 피고인의 후배로부터 시계를 산 사실을 피고인에게 말하기도 하였다는 진술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위 진술도 믿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위 시계 등을 도난당할 당시 현장에 있었던 3명 중 피고인과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1명인 G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도난사실을 안 날 사우나에서 바로 그 소지품을 확인하였으나 시계가 발견되지 않았고, 심리생리검사에서 진실반응이 나왔으며, I 등과의 관련성도 나타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위 시계 등을 절취한 것이라 보는 것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기색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수사 및 재판에 임하는 태도 또한 불량하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까지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189

범 죄 사 실 2018고단4189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8. 26. 16:00경 서울 중랑구 B(C호) 주거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처인 피해자 D(여, 42세)에게 “개 같은 년, 거지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범행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에게 “씨발 경찰새끼들아, 니네가 뭔데 여기 들어와서 나한테 지랄이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F의 왼팔 쪽을 때리고, 발로 F의 왼쪽 팔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534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25. 07:0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같은 날 07:40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5. 7:40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용인 수지구 H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I초등학교 방면에서 수지도서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양쪽으로 차량들이 나란히 주차되어 있는 좁은 골목길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속력을 줄이며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카니발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같은 로 96번길 5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액티온스포츠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과실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자동차 6대와 건물 4채를 차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액티온스포츠 승용차를 수리비 5,415,300원이 들도록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자동차 6대 및 건물 4채를 수리비 합계 29,681,905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1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53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 N, O, P, Q, R, S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견적서 1. 현장사진, CD(범행현장 CCTV)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및 재판계속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이상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차 운전자의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긴 하였으나, 피고인에게 이미 24회의 전과가 있는 점, 2018고단4189 사건의 수사 중에 2018고단5341 사건의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음주운전 시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고, 음주운전 사고로 야기한 재산상 피해액이 3,000만 원에 육박하는 거액인 점, 피고인이 자신이 폭력성을 잘 느끼지 못하고 있고 준법의식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 상가에서 상가를 소유하며 임대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5. 12:38경 위 상가 지하 공동우편함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 D호∼E호(핫요가)의 관리비 고지서, 피해자 G 소유 F호∼H호(골프존)의 관리비 고지서를 각각 꺼낸 다음, 피고인의 모자에 담아 가져가 은닉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인 상가입주자들의 전화진술 청취) 1. 참고인 J 진술청취 1. G의 확인서 1. C의 확인서 1. 지하 공동우편함 사진 1. B 상가 지하 1층 동영상 자료 CD 1. 관련 민사사건 판결문 첨부 1. 관리비 명세서(을나 제16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1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7. 10.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교통공사 B부서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19. 1. 15.부터 같은 달 18.까지, 같은 달 21.부터 같은 달 24.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위 서울교통공사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복무이탈경위서,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남은 복무기간의 복무통지서 1. 등기사항 확인 1. 수사보고(고발인 자료제출), 사회복무요원복무중단자 색출실적 요청(2018년도 4분기)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수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재범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985

범 죄 사 실 2019고단1985 피고인은 2019. 5. 15. 16:4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그곳 종업원에게 소주 1병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문한 음식값을 지불할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2,000원 상당의 소주 1병과 음식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3579 1. 피고인은 2019. 6. 22. 12:34경 서울 강북구 우이동에 있는 솔밭공원 앞길에서, 피해자 E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한 다음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목적지로 이동하자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목적지로 이동하게 하고도 택시요금 8,7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22. 13:25경 서울 도봉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마치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985] 1. 제1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1. 임의동행보고 [2019고단3579] 1. 제1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1. 수사보고서,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게다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한 바 없고, 재판기일에 여러 차례 불출석하는 등 재판받는 태도가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은 노모와 함께 동거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4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7.경 서울 성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D 내 ‘E’에서, 차량가격 2,640만 원인 2017연식 (차량번호 1 생략) LF쏘나타 중고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마치 대출을 받아 승용차를 구입하면 매월 할부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F 주식회사의 직원에게 24개월 동안 매월 1,220,327원씩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2,400만 원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중고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구입한 승용차를 담보로 사채를 빌리는 등 현금화를 할 의도였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월 할부료를 제대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주식회사 G 명의 H 계좌로 2,4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자동차 금융상품 신청서, 오토론(중고차) 약정서, 기한이익상실(계약해지) 예정 통지서, 채권계산서, 대출금 지급 관련 특약사항, 자동차등록원부(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9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21. 12:0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스케이트장 구내매점에서 피해자 D에게 “스케이트화를 만드는 공장을 운영하는데 사업자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이내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채무를 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3,000만 원을, 2009. 6. 25.경 피고인의 남편 E 명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1,000만 원을, 2009. 11. 20.경 E 명의 위 계좌로 1,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각서, 이체영수증, 거래내역서, 신용정보자료,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09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31. 00:5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술집에서, 피해자 C(20세)를 포함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되어 위 술집의 화장실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과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및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함, 사회경험이 부족한 나이, 집행유예 없는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음, 이 사건 범행으로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비교적 중함, 합의에 이르지 못함, 어린 나이 때부터 여러 범죄를 저지름,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임, 재범의 위험성이 높음.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0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31. 00:5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술집에서, 피해자 C과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당시 피의자들과 함께 현장에 있던 F의 진술), 카카오톡 그룹채팅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으로, 참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어 이 사건이 폭력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크게 다친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2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5. 06: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경동시장 사거리를 제기사거리 쪽에서 동대문구청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그 교차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71세)이 운전하는 E CA110 이륜자동차의 전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9. 6. 15. 09:57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체사진(D) 및 차량사진,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등) 1. 수사보고(버스 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황색 신호가 끊어진 직후 교차로에 진입하여 판시 사고를 일으킨 것인데 피해자는 신호가 끊어진 직후나 신호가 떨어지기 직전이 아님에도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사고 발생에 관한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위 사고에 적용되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나 피해자 상속인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공판절차를 회피하여 도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2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2020.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3291 피고인은 2016. 5.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6. 8.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21. 03:40경 서울 중랑구 B아파트 C호에서, 전 여자 친구의 집인 위 아파트에 피해자 D(29세)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찾아가 위 피해자에게 “너 운동했다며, 싸움 좀 한다며”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넘어뜨린 후 위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손으로 목을 조르고 이빨로 가슴을 깨무는 등으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슴, 목 교합상 등을 가하였다. 2020고단828 피고인은 2020. 1. 24 05:40경 서울 중랑구 B아파트 C호 피해자 E의 집 앞에서 연인관계인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과 휴대폰 충전기를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 소유인 그 집 현관문의 문고리 부분을 발로 차 위 문고리를 수리비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손괴하고, 유리창을 주먹으로 깨트려 수리비 8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0고단1411 피고인은 2020. 2. 2. 04:08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G’ 주점 앞길을 연인관계였던 E과 함께 걸어가던 중, 위 E이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H과 피해자 I(26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너희 몇 살이냐. 선배가 누구냐!”라고 시비를 하면서 위 H의 목을 손톱으로 할퀴는 등 폭행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E의 폭행을 말리던 중, 피해자가 위 E의 폭행 장면을 촬영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1561 피고인은 2020. 2. 5. 04:50경 서울 중랑구 B아파트 C호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다툰 뒤 잠시 화장실에 다녀온 사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화가 나 방 안에 있던 시가 불상의 술상을 주먹으로 내리쳐 부수고, 시가 불상의 안방 베란다 유리창을 팔꿈치로 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1894 피고인은 2020. 1. 18. 04:00경 서울 중랑구 B아파트 J동 앞 분리수거장에서 피해자 K(남, 58세)이 시끄럽다는 등 특별한 이유 없이 시비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고 주먹과 발, 무릎, 팔꿈치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291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상해진단서 1. 판시 누범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2020고단8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품 등 현장사진 2020고단14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I 사진, 수사보고(휴대전화 동영상 확보 및 분석에 관하여), 휴대전화 동영상 캡처 2020고단15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행 및 재물손괴) 2020고단18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발생현장 내사 및 피혐의자 특정), 사진설명, 수사보고(CCTV 영상 속의 피의자 폭행 장면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K 상대 피해진술 청취) 판시 확정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관련사건 목록,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상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상해의 범행을 범하였고, 또한 습관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빈번하게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상해 및 폭행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거나 그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죄는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판결이 확정된 폭행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961

범 죄 사 실 [2019고단4961]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2.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11. 주식회사 C에 중고 철강 및 건축자재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1,280,000,000원의 중고 철강 등을 주식회사 C에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식회사 C에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503,950,000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식회사 C에 발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주식회사 C에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020고단1028] 피고인은 2017. 11. 25.경 전화로 피해자 D에게 “내가 용인시 E 타운하우스 11개동을 지으면서 돈을 빌렸는데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나를 고소했다. 돈을 빌려주면 나를 고소했던 사람들에게 일부 이자를 주고 나머지 돈은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한다. 5,000만 원 정도 빌려주면 E빌라 11채를 판 매매대금 등으로 변제하겠다. 추후 꼭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용인에 있는 타운하우스를 건축할 더 이상의 자금이 전혀 없었고,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위 타운하우스를 제대로 건축하여 매매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아니하였으며, 별 다른 자산이 없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7.경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96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 1. 고발장, 고발서, 보충조서, 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자료 제출), -인수자재 품목서, 사진 등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1. -특약계약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재판 중 사실 및 후단경합 관련), -판결문 1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대표하여 2015. 1. 28. 주식회사 C에 ‘상품으로서 가치가 없어 판매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반품하는 조건’하에 공사현장의 잔여자재를 일괄하여 판매하였고, 그 대금은 자재가 판매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그 판매가를 기준으로 정하고 실제로 판매가 될 때 월별로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 A는 주식회사 C에 공사현장의 관례에 따라 산정한 가격으로 위 자재를 공급하였다는 내용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의하면 조건부판매의 경우 조건이 성취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는바,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 C에 대한 판매계약은 반품조건부 거래로서 그 조건의 성취가 확정되지 않아 판매가 확정되지 않은 거래이므로, 위 세금계산서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하다.] [2020고단102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건외 G과 전화통화 관련) 1. 수사보고(대질 출석관련 고소인과 전화통화) 1. 수사보고(고소인 이체증 제출 관련) 1. 수사상황(참고 판결문 첨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당시 이 사건 신축사업이 심각한 자금 부족으로 인해 성공 가능성이 희박하였고, G에게 이 사건 신축빌라를 매도하는 약정도 확정된 상태가 아니었으며 피고인 자신도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마치 단기간에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약속하고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거짓의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합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2019고단4961호 각 죄)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 규모, 사기 범행의 경우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사기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점, 한편 조세범처벌법위반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함 피고인 주식회사 B: 위반행위의 규모, 부과된 세금 납부한 점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89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5.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5. 21. 가석방되어 2018. 8. 30.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 충남 아산시 B에 있는 분리전 공동피고인(이하 공동피고인이라 한다) C의 주거지에서 공동피고인 C으로부터 100만 원을 받고 공동피고인 C에게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동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상황(피의자들에 대한 누범 판결문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이와 같은 범행은 사기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를 이용하여 공동피고인 C이 사기방조 및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등 위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어 그에 따른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인출책으로서 사기 및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판시 범죄전력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97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PD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7. 21:10경 서울 중랑구 망우로 182에 있는 ‘체육회사거리’를 중화지구대 방면에서 상봉파출소 방면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 적색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행하던 피해자 B(3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CR110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 앞부분을 위 GPD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후 2019. 9. 17. 22:30경 서울 중랑구에 있는 중랑경찰서 C에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를 작성하면서 볼펜으로 위 교통사고와 관련된 내용을 적은 다음 피고인이 ‘D’인 것처럼 진술자란에 ‘D'라고 기재하고 서명을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진술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진술서 1장을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9. 9. 21. 20:22경 위 중랑경찰서 C에서 E로부터 제1항 기재 교통사고로 조사를 받으면서,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E에게 말하고, E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말미 진술자란에 볼펜으로 ‘D'라고 기재하고 무인을 찍은 다음, 이를 그 사실을 모르는 E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D의 서명을 위조한 다음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당사자진술 및 현장조사), 신호체계도 1. 수사보고(버스 블랙박스 영상에 대하여)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9. 12. 24. 법률 제16830호로 개정되기 전이 것)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된 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