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08고단454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신분관계 가. 피고인 A는 1998. 7. 1.경부터 셋탑박스(Set-top Box ; STB) 및 피브이알(Personal Video Recorder ; PVR) 개발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M(이하 'M'라 한다)에서 STB 구동 소프트웨어 개발업무를 담당하면서 연구소장으로 근무하다가 2005. 7. 22.경 퇴사하고, 2005. 9. 15.경 동일한 제품개발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N(이하 'N'라 한다)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서 N를 경영하고 있다. 나. 피고인 B는 멀티미디어 개발업체인 주식회사 O 기획실장으로 근무하다가 2005. 10.경 N가 O을 합병하기에 이르러 그때부터 N의 연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제품 연구개발을 총괄하고 N 개발서버 및 파일서버를 관리하고 있다. 다. 피고인 C은 2000. 9. 1.경 M에 입사하여 해외영업 업무를 담당하다가 2005. 8. 31.경 퇴사하고 2005. 9.경 A와 함께 N를 창업하여 그때부터 N의 영업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라. 피고인 D는 2000. 3. 1.경 M에 입사하여 하드웨어 개발업무를 담당하다가 2006. 5. 2.경 퇴사하고, 2006. 5.경부터 N의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P에 입사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실제로는 N에 입사하여 하드웨어 개발업무를 담당하다가, 2007. 5.경 N에 입사하여 N의 하드웨어 개발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마. 피고인 E은 2003. 7. 28.경 M에 입사하여 하드웨어 개발업무를 담당하다가 2006. 8. 11.경 퇴사하고, 2006. 8. 경부터 주식회사 P에 입사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실제로는 N에 입사하여 하드웨어 개발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바. 피고인 F은 2003. 1. 20.경 M에 입사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무를 담당하다가 2007. 4. 20.경 퇴사하고, 2007. 5.경부터 주식회사 Q에 입사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실제로는 N에 입사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사. 피고인 G은 2004. 6. 15.경 M에 입사하여 기구 개발업무를 담당하다가 2006. 3. 10.경 퇴사하고, 2006. 3.경부터 기구설계용역업체인 주식회사 R에 입사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실제로는 N에 입사하여 기구 개발업무를 담당하다가, 2006. 6.경 N에 입사하여 2008. 5.경까지 N의 기구 개발업무를 담당하였다. 아. 피고인 H는 2000. 12. 13.경 M에 입사하여 소프트웨어 품질관리업무를 담당하다가 2006. 3. 17.경 퇴사하고, 2006. 6. 19.경 N에 입사하여 소프트웨어 품질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자. 피고인 1은 2005. 4.경 M에 입사하여 기구 개발업무를 담당하다가 2006. 3.경 퇴사하고, 2006. 3.경부터 주식회사 R에 입사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실제로는 N에 입사하여 N의 기구 개발업무를 담당하다가, 2006. 6.경 N에 입사하여 2008. 5.경까지 N의 기구 개발업무를 담당하였다. 차. 피고인 J은 2003. 10. 28.경 M에 입사하여 기구개발 업무팀장으로서 기구 개발 업무를 담당하다가 2006. 3.경 퇴사하고, 2006. 3.경부터 주식회사 R를 운영하면서 실제로는 N에 입사하여 N의 기구 개발업무를 담당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모관계 피고인 A, C은 M에서 퇴사한 후 바로 동종업체인 N를 설립한 후, M의 영업,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개발, 품질관리, 기구설계 등 각 분야에서 일하던 피고인 D, E, F, G, H, I, J 및 S, T, U을 N에 고용하면서, 특히 M가 위 피고인들과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전직금지약정을 체결한 사정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 피고인들을 다른 회사에 위장 취업케 한 뒤 N에서 근무케 하였고, 피고인 B는 N의 개발서버 및 파일서버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바, 그 서버에 별지 범죄일람표 745-787, 2074-2117번 기재 M의 영업비밀이 저장, 관리되었으며, 피고인 D, E, F, H, I, J, G은 M 근무시 비밀보장서약서를 작성하였고, 퇴사시 M와 전직금지약정을 체결하였음에도, 그와 같은 약정을 위반하여 아래와 같이 M의 일부 영업비밀 또는 영업 자산으로 볼 수 있는 자료들을 지니고 나온 채 다른 회사에 위장취업하는 형식으로 N에 입사하였고, S은 2005. 12. 27.경 M의 영업비밀인 별지 범죄일람표 793-848, 1202-2059번 기재 파일을 외장하드 디스크에 저장하여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M의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 2006. 1.경 N에 입사하였으며, T은 M의 영업비밀인 별지 범죄일람표 849-1201번 기재와 같은 353개 파일을 외장하드디스크에 저장하여 가지고 나온 후 2006. 5. 3.경 N에 입사하였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S, T과 공모하여, 다음과 같은 각 실행행위를 함으로써 M의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M의 영업비밀을 외부로 유출하거나 사용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M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들의 실행행위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05. 7. 22.경 성남시 분당구 M 사무실에서 M의 연구원들이 연구, 개발한 소스코드를 보존하기 위해 만들어 둔 'Service.c' 파일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650번 기재와 같은 M의 영업비밀인 PVR 소스코드 파일 중 총 650개가 저장된 CD 수십 장을 보관하다가, M를 퇴직하기에 이르자, M의 영업비밀을 외부로 유출하거나 사용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의 외장 하드디스크에 소스코드 파일을 복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313-315번 파일을 피고인의 업무용 노트북에 저장함으로써, 각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M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05. 12.경 D에게 N가 개발 중이던 PVR 회로도를 검토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N 초기 회로도를 건네 준 다음, D로부터, D가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M의 영업비밀인 PVR 회로도 파일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064-2071, 2078-2105번 기재와 같이 설계한 N 회로도를 건네받아 M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 D 피고인은 M 사무실 업무용 컴퓨터에 파일 형태로 보관되어 있던 M의 영업비밀인 별지 범죄일람표 785번 기재 'PVR 하드웨어 테스트 기준서 파일'을 불상의 저장매체에 복사하여 이를 가지고 나와 2006. 5. 초순경 M를 퇴직하기에 이르자 M의 영업비밀을 외부로 유출하거나 사용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음으로써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M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2005. 12.경 B로부터 N가 개발 중이던 PVR 회로도를 검토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M의 영업비밀인 PVR 회로도 파일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064-2071, 2078-2105번 기재와 같은 N의 회로도를 설계하여 M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06. 5.경 M의 영업비밀인 별지 범죄일람표 785번 기재 '하드웨어 테스트 기준서'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074, 2076, 2077, 2106-2111번 기재와 같은 N의 PVR 하드웨어 테스트 기준서를 작성하여 M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 E 피고인은 M 사무실 업무용 컴퓨터에 파일 형태로 보관되어 있던 M의 영업비밀인 EMMA2LL 칩 계열 STB 회로도 파일, 테스트보드 회로도 파일 및 범죄일람표 785번 기재 하드웨어 테스트 기준서인 'V'을 불상의 저장매체에 복사한 다음 이를 가지고 나와 2006. 8.경 M를 퇴직하기에 이르자 M의 영업비밀을 외부로 유출하거나 사용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음으로써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M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2006. 9.경 N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취득한 M의 영업비밀인 셋탑박스 회로도 파일을 컴퓨터 상에서 연 후, 위 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부품 라이브러리 데이터 및 부품 주변 회로도 데이터를 복사하여, 개발 중인 N의 PVR 회로도 파일에 붙여 넣어 별지 범죄일람표 2119-2120번 기재와 같은 N의 PVR 회로도를 수정 설계하고, M의 테스트보드 회로도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072, 2112-2117번 기재와 같은 N의 테스트보드 회로도를 제작하고, M의 하드웨어 테스트 기준서를 이용하여 D가 작성한 별지 범죄일람표 2060-2061, 2106-2111번 기재 N 하드웨어 테스트기준서를 수정함으로써, M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마. 피고인 F 피고인은 M 사무실 업무용 컴퓨터에 파일 형태로 보관되어 있던 M의 영업비밀인 PVR 소스코드 'A-CONAX.cpp' 파일을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651-739번 기재와 같은 PVR 소스코드 파일 89개를 불상의 저장매체에 복사한 다음 이를 가지고 나와 2007. 4.경 M를 퇴직하기에 이르자, M의 영업비밀을 외부로 유출하거나 사용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의 이익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음으로써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M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2007. 5.경 항 기재 M의 PVR 소스코드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121-2122번 기재 N의 PVR 소스코드를 작성하여 M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바. 피고인 G 피고인은 2006. 3.경 M 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업무용 컴퓨터에 파일 형태로 보관되어 있던 M의 영업비밀인 팩킹(포장) 도면(USB PACKING.jpg, 200mm 벌크식 컨테이너 적재도면-20feet.dwg, 벌크식-Pad-Box-전개도 등)을 USB에 복사한 다음 이를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M의 영업비밀을 취득함과 동시에 영업비밀을 유출하지 않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M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사. 피고인 H 피고인은 M 업무용 컴퓨터에 파일 형태로 보관되어 있던 M 영업비밀인 별지 범죄일람표 740번 기재 소프트웨어 테스트 기준서 파일 'Section(V2.05).xls'와 별지 범죄일람표 741번 기재 '유해물질관리분석양식.xls'를 불상의 저장매체에 복사한 다음 이를 가지고 나와 2006. 3.경 M를 퇴직하기에 이르자, M의 영업비밀을 외부로 유출하거나 사용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의 이익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음으로써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M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2006. 6.경 M의 영업비밀인 항 기재 별지 범죄일람표 740번 기재 소프트웨어 테스트 기준서 파일 'Section(V2.05).xls'의 내용을 복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118 기재 N의 '소프트웨어 테스트 기준서'를 작성하고 그 기준서에 규정된 세부테스트 항목 및 방법에 따라 N가 개발 중인 제품 소프트웨어 테스트를 실시하여, M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아. 피고인 I 피고인은 2006. 3. 초순경 M를 퇴직하기에 이르자 M의 영업비밀을 외부로 유출하거나 사용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M 사무실 업무용 컴퓨터에 파일 형태로 보관되어 있던 M 영업비밀인 'M 이미지전략.ppt', 'M-기구-개발MC.xls', '호주 출장보고서.doc' 등 별지 범죄일람표 788-792번 기재 파일을 CD에 복사한 다음 이를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M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자. 피고인 J 피고인은 M 사무실 업무용 컴퓨터에 파일 형태로 보관되어 있던 M의 영업비밀인 '260-TOP-COVER.pdf' 등 별지 범죄일람표 745-762, 764-784번 기재 기구설계도 파일을 불상의 저장매체에 복사한 다음 가지고 나와 2006. 3. 초순경 M를 퇴직하기에 이르자, M의 영업비밀을 외부로 유출하거나 사용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의 이익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음으로써 액수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M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2006. 3.경 별지 범죄일람표 2075번 기재 N의 기구설계도 제작에 위 항 기재 기구설계도를 사용하여 M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U, W, X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 F, D, E, C, B,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Y, Z,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문서보안관리규정 1. 임직원용 비밀유지서약서 및 비밀보호서약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 영장 집행 관련) 1. 범죄일람표 및 관련증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각 업무상 배임의 점, 피고인 B에게는 업무상 주식회사 M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형법 제30조(각 영업비밀 취득,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 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F, G, H, I, J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F, G, H, I, J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C, D, E, F, H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E, F, G, H, I, J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1. 업무상 배임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업무상 배임의 경우, 회사 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였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그 반출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되고,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경우에는 그 자료의 반출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며, 회사 직원이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자료를 적법하게 반출하여 그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시에 그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 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 D, E, F, G, H, I, J이, M에서 반출한 후 퇴사 후에 반환하지 않고 보관하던 각 파일들은 영업비밀 또는 적어도 M가 비밀로 관리하고 있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자료이고, 피고인들이 M 퇴사 후 바로 전직금지약정을 위배하여 위장취업의 형식을 취하면서까지 M와 동종업체인 N에 입사하였으며, 피고인 D, E, F, H, J은 실제로 그 자료를 사용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그 파일 취득행위를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반출한 파일들을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그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영업비밀 사용, 취득 부분에 대한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면, 범죄사실에 기재된, 피고인 D가 피고인 B로부터 받은 N의 회로도를 검토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064-71, 2078-2105번 기재와 같은 N 회로도를 설계하면서 사용한 M의 PVR 회로도 파일, 피고인 D가 N PVR 하드웨어 테스트 기준서를 작성하면서 사용한 별지 범죄일람표 785번 기재 M의 하드웨어 테스트 기준서, 피고인 E이 별지 범죄일람표 2119-2120번 기재와 같은 N PVR 회로도를 수정 설계하면서 사용한 M EMMA2LL 칩 계열 STB 회로도 파일, 피고인 E이 별지 범죄일람표 2072, 2112-2117번 기재와 같은 N 테스트보드 회로도를 제작하면서 사용한 M 테스트보드 회로도, 피고인 E이 N 하드웨어 테스트 기준서를 작성하면서 사용한 별지 범죄일람표 785 번 기재 M의 하드웨어 테스트 기준서, 피고인 F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2121-2122번 기재 N PVR 소스코드를 작성하면서 사용한 M PVR 소스코드, 피고인 G이 취득한 M 팩킹(포장) 도면, 피고인 H가 사용한 별지 범죄일람표 740번 기재 M 소프트웨어 테스트 기준서 파일, 피고인 J이 사용한 별지 범죄일람표 745-762, 764-784번 기재 M 기구설계도 파일은, 그 중요도 및 가치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제품 개발 및 설계, 품질관리에 필요한 회로도, 설계도, 소스코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테스트 기준서들인 점, M에서 비밀유지서약서 등을 받아 비밀로 관리하고있는 파일들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모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에서 정하는 영업비밀이라고 인정함이 상당하다. 3. 공모 부분에 대한 판단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N를 설립하기 이전 또는 M를 퇴사하기 이전부터 조직적, 계획적으로 공모하여 M의 모든 주요 영업비밀을 그대로 사용하여 STB 및 PVR을 제작하는 회사를 설립하기로 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는 부족하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 C은 M에서 퇴사한 후 바로 동종업체인 N를 설립하였고, M의 영업,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개발, 품질관리, 기구설계 등 각 분야에서 일하던 피고인 D, E, F, G, H, I, J 및 S, T, U을 N에 고용하였으며, 특히, M가 위 피고인들과 M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전직금지약정을 체결한 사정을 알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위 피고인들을 다른 회사에 위장취업케 한 뒤 N에서 근무케 한 점, 피고인 B는 N의 개발서버 및 파일서버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바, 그 서버에 M의 영업비밀 일부가 저장, 관리된 점, 피고인 D, E, F, H, I, J, G은 M 근무시 비밀보장서약서를 작성하였고, 퇴사시 M와 전직금지약정을 체결하였음에도 그 약정을 위반하여 M의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 자산이라 할 수 있는 자료들을 반환하지 않고 지니고 나온 채 다른 회사에 위장취업하는 형식으로 N에 입사한 점 및 N의 판로 개척 경위, 제품 개발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서로 다른 피고인들의 M 영업비밀 취득 또는 영업상 주요 자산인 정보의 반출 및 일부 영업비밀 사용 사실을 인식, 용인하면서 자신들 또한 그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들 사이에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 관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4.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전적으로 M의 주요 영업비밀을 사용하여 N를 설립하기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공모하였다고 볼 증거는 부족한 점, 인정된 범죄사실에 의할 때 피고인들이 반출, 취득한 영업비밀 또는 영업자료, 사용한 영업비밀은 비밀 내지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것들인 점 및 이 사건과 관련하여 먼저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S, T의 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에 대한 판단 1. 영업비밀 취득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05. 7. 22.경 성남시 분당구 M 사무실에서 M의 연구원들이 연구개발한 소스코드를 보존하기 위해 만들어 둔 'Service.c' 파일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650번 기재와 같은 M의 영업비밀인 PVR 소스코드 파일 중 총 650개가 저장된 CD 수십 장을 보관하다가 M를 퇴직하면서, 피고인의 외장 하드디스크에 소스코드 파일을 복사하고, 2005. 12. 4.경 불상지에서 CD에 저장된 M의 영업비밀인 소스코드를 N의 소스코드 개발에 이용하기 위하여 외장 하드디스크로부터 N 불상의 저장매체에 복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313-315번 파일을 피고인의 업무용 노트북에 저장함으로써,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M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M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D 피고인은 2006. 5. 초순경 M를 퇴직하면서 M 사무실에서, 업무용 컴퓨터에 파일 형태로 보관되어 있던 M의 영업비밀인 별지 범죄일람표 785번 기재 'PVR 하드웨어 테스트 기준서 파일'을 불상의 저장매체에 복사하여 이를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M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M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E 피고인은 2006. 8.경 M 사무실 업무용 컴퓨터에 파일 형태로 보관되어 있던 M의 영업비밀인 EMMA2LL 칩 계열 STB 회로도 파일, 테스트보드 회로도 파일 및 범죄일람표 785 번 기재 하드웨어 테스트 기준서인 'V'을 불상의 저장매체에 복사한 다음 이를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M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M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F 피고인은 2007. 4.경 M 사무실 업무용 컴퓨터에 파일 형태로 보관되어 있던 M의 영업비밀인 PVR 소스코드 'A-CONAX.cpp 파일을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651-739번 기재와 같은 PVR 소스코드 파일 89개를 불상의 저장매체에 복사한 다음 이를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M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M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H 피고인은 2006. 3.경 M 업무용 컴퓨터에 파일 형태로 보관되어 있던 M 영업비밀인 별지 범죄일람표 740번 기재 소프트웨어 테스트 기준서 파일 'Section(V2.05).xls'와 별지 범죄일람표 741번 기재 '유해물질관리분석양식.xls'를 불상의 저장매체에 복사한 다음 이를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M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M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I 피고인은 2006. 3. 초순경 M 사무실 업무용 컴퓨터에 파일 형태로 보관되어 있던 M 영업비밀인 'M 이미지전략.ppf', 'M-기구-개발MC.xls', '호주 출장보고서.doc' 등 별지 범죄일람표 788-792번 기재 파일을 CD에 복사한 다음 이를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M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M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J 피고인은 2006. 3.초순경 M 사무실의 업무용 컴퓨터에 파일 형태로 보관되어 있던 M의 영업비밀인 '260-TOP-COVER.pdf' 등 별지 범죄일람표 745-762, 764-784번 기재 기구설계도 파일을 불상의 저장매체에 복사한 다음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M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M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데, 영업비밀의 취득이란 사회통념상 영업비밀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를 경우를 말하는바, 기업의 직원으로서 영업비밀을 인지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자는 이미 당해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러한 자가 당해 영업비밀을 단순히 기업의 외부로 무단 반출한 행위는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 조항 소정의 영업비밀의 취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 A는 근무 중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파일을 취득하였고, 퇴사하면서 이를 가지고 나온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 D, E, F, H, I, J의 경우에도 이들이 근무 중 취득한 파일을 퇴사하면서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라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퇴사할 시점에 부정한 목적으로 그 파일들을 새롭게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배임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의 개발서버, 파일서버 관리에 의한 영업비밀 취득, 사용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의 공모 하에, 피고인 D는 M의 영업비밀 자료들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N의 개발서버 및 파일서버에 저장, 관리하면서 이를 활용하여 N의 제품을 개발하는 등의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745-787, 2074-2117번 기재 M의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하였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745-787, 2074-2117 기재 M 영업비밀이 N의 개발서버 및 파일서버에 저장된 사실은 인정되나, 그와 같은 저장만으로 피고인 D가 부정한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저장된 영업비밀을 사용하여 N의 제품을 개발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