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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2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0.경 과천시 B에 있는 공터(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약 500만 원 상당의 비닐하우스용 철제파이프 165개(이하 ’이 사건 파이프‘라 한다)를 D이 운전하는 1톤 화물차량에 싣고 가도록 하여 위 철제파이프 165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공판조서 중 증인 D, C, F, G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피해경위 조사), 내사보고(목격자 조사), 용의차량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의 부탁으로 파이프가 적치된 화물차량을 대신 운전하여 주고 D 소유의 전선을 민가에 연결해 준 것에 불과할 뿐 D의 파이프 절단 및 적재 행위에 관여한바 없고, 피고인은 파이프 적재를 하기 전에 공터 현장을 떠났고 그 후 오후경에 D은 혼자 파이프를 차량에 적재하였으며, 파이프의 보관도 피고인과 관계없는 의왕시 H 소재 농장에 보관되었던바, 피고인은 기존의 점유를 배제한 적이 없다. 뿐만 아니라, 파이프가 보관된 토지의 소유자인 E이 파이프를 중고상에 처분하여 피고인이 새로운 점유를 취득한 바 없어 절도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F이 D에게 파이프를 가져가도 된다고 허락한 것으로 정당하게 믿었던바,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부존재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절도행위 및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파이프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제안하여 D과 피고인이 함께 이 사건 현장에 가게 되었다는 데 대하여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 진술과 D의 진술이 일치한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현장에 가게 된 이유에 대하여 이 사건 전에 F에게 돈을 지불하고 I에서 철근을 가져갔는데 그 철근이 지급한 대금에 비하여 부족하여 이 사건 현장에 가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78면). D은 피고인의 요청에 의하여 현장을 같이 가서 피고인을 도와주기 위하여 이 사건 파이프를 옮겨 피고인이 지시한 장소인 E의 농장에 옮겨 놓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E 역시 본인의 농장에 보관된 이 사건 파이프가 피고인의 소유라고 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파이프를 치워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응하지 않아 이를 처분하였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이 일치한다. 이에 반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2-3일 전 F으로부터 이 사건 파이프를 가져가지 말라고 들었고, 피고인 주장에 의하면 파이프를 가져갈 의도가 없었음에도. 당시 굳이 이 사건 현장을 가게 된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F으로부터 이 사건 파이프를 딴 곳에 주기로 하였다고 들었는데 그 ’딴 곳‘이 D로 알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파이프가 있는 이 사건 현장에 D과 함께 가면서, D에게 피고인을 배제하고 F이 D에게 이 사건 파이프에 대한 권한을 넘겨 주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거나 그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나누지 않은 것은 경험칙상 납득이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된다. 더욱이 피고인은 경찰에서 ’범행일 오전 무렵 F 과장으로부터 현장에 있던 철재파이프 등은 다른 사람에게 주기로 하였으니 가져가지 말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본인은 중간에 혼자 돌아오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F으로부터 6월 7일 오후부터 8일 사이에 가져 가지 말란 말을 듣고 돈을 지불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 본인의 물건이라 생각하여 D과 함께 나누어 쓰려다가 화가 나 먼저 현장을 떠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 ’D이 F으로부터 모르는 사이에 승낙을 받은 것이라고 믿고 동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는바, 피고인의 진술 신빙성이 낮다. F 역시 “이 사건 파이프에 관하여 D이 아닌 피고인과만 전화통화를 하였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현장에 놓여 있는 파이프가 있으나, 다음에 더 좋은 것을 주겠다‘고 말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파이프를 가져가지 못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D의 진술과 부합한다. G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본인에게 ’같이 작업을 하다가 빠졌다‘고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D과 함께 이 사건 파이프를 본인의 점유 하에 이전하기 위하여 파이프를 옮기다가 중간에 이탈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절도행위에 관하여 실행의 착수를 하였고 D이 계속하여 절도행위를 진행한 이상 피고인은 절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피고인이 본인의 범행기여를 제거하였다거나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절도죄는 재물에 대한 소유자의 소지를 침해하여 자신의 지배 내로 옮긴 때 기수에 이른다(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도47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D에게 지시하여 이 사건 파이프를 취거하여 원래 보관되어 있던 곳 외의 다른 곳에 보관하도록 한 행위는 원 소유자의 점유를 침해하여 이를 피고인 지배 내로 옮겼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파이프가 피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분되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절취행위가 기수에 이른 이상, 그 이후에 타인에 의하여 처분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절도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의 형이 과다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8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8. 16:10경 서울 금천구 B, C 지하 1층 사무실에서 서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 D(여, 54세)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등을 만지고, 손가락으로 브래지어 끈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등을 손바닥으로 만진 사실은 있으나 추행의 범의가 없었고, 손가락으로 브래지어 끈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20. 5. 28. 16:10경 주택복권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자의 뒤에서 브래지어 끈을 손가락으로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수치심으로 회사를 그만두기로 마음먹고 다음날 그만두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해자는 추행행위 당시의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 피고인이 한 말, 당시 느꼈던 감정 등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당시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을 수차례 접촉하였고, 특히 피해자 뒤에서 피해자의 등을 처음 만지면서 브래지어 부분 근처에서 손가락을 굽혔다가 펴는 장면이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손가락으로 브래지어 끈을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고, 나아가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범의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455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베트남, 필리핀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해외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전화를 할 경우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발신번호가 국제전화, 인터넷 전화로 표시되어 피해자들이 전화를 받지 않거나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여 전화를 끊는 반면 발신번호가 휴대전화 번호로 표시될 경우 큰 의심 없이 전화를 받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국내외에 모바일 게이트웨이를 설치하여 중계소를 운영하고 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일명 ‘B’은 위와 같이 중계소를 운영하기 위하여 국내에 게이트웨이를 설치할 장소를 물색하거나 게이트웨이를 설치할 하부 조직원들을 모집·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2021. 7. 하순경 위 B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수원, 인천, 천안 일대의 원룸 등에 게이트웨이, 공유기, 가정용 CCTV를 설치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통신을 중계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발신번호표시 변작으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 힐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2021. 10. 17.경 인천 미추홀구 C건물 D호에 게이트웨이, 공유기, 가정용 CCTV를 설치한 후 위 게이트웨이를 인터넷에 연결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18. 11: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게이트웨이를 통하여 발신 전화번호가 ‘(전화번호 1 생략)’로 표시되도록 성명불상자의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에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84회에 걸쳐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국외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경우 마치 국내 이동통신망 전화번호인 것처럼 발신 전화번호가 변경되어 표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였다. 2. 타인통신매개로 인한 전기통산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17.경 인천 미추홀구 C건물 D호에 게이트웨이, 공유기, 가정용 CCTV를 설치한 후 위 게이트웨이를 인터넷에 연결하고, 제1항과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 하여금 위 게이트웨이를 통해 성명불상자의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에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도록 통신을 매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84회에 걸쳐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3.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으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기간통신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21. 10. 17.경 인천 미추홀구 C건물 D호에 게이트웨이, 공유기, 가정용 CCTV를 설치한 후 위 게이트웨이를 인터넷에 연결하고, 제1항과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 하여금 불상의 장소에서 위 게이트웨이를 통하여 발신 전화번호가 ‘(전화번호 1 생략)’로 표시되도록 변환한 후 성명불상자의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에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도록 통신을 매개하여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한 것을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84회에 걸쳐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포렌식 결과 출력본, 각 CCTV 영상 캡처, 각 통신영장 회신내역, 압수된 게이트웨이 사진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중계기 설치장소 특정경위 및 압수상황, 압수물 내역, 보이스피싱범죄와 중계기의 관련성, D호 임차인 관련 자료 및 설치자 CCTV 확인, C건물 D호에서 압수한 중계기 포렌식 진행 결과, 중계소 인근 CCTV 확인, 피혐의자 특정, 중계기 IMEI 값에 등록된 번호를 이용한 금융사기 확인), 각 수사보고서[통신허가서 집행 – A 통화내역 및 중계기 발신내역 확인, 피의자 사용 휴대전화(아이폰12PRO, (전화번호 3 생략)) 분석에 따른 범죄가담 정도 확인, 전화번호 변작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4호, 제84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발신번호 표시 변작의 점, 포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타인 통신 매개의점, 포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무등록 기간통신사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편의 도모라는 공공복리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확정적으로 인식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크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선상 이하 별지 생략(순번 227~1684)
전주지방법원-2020고단6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주군 B에 있는 학교법인 C의 이사장으로서 D고등학교에서 상시 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같은 사업장에서 1998. 3. 1.부터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E의 2018년 추석명절휴가비 1,241,8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32명의 근로자의 추석 명절휴가비와 성과상여금 합계 95,830,69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분 1. 증인 F, E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진정인 체불 관련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범죄경력이 없다. 피고인은 학교법인 C의 설립자인 G의 부탁으로 형식상 이사장으로 이름을 올리긴 하였으나 실질적인 이사장은 G이고, 실제로 G가 예산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본인이 책임지기로 약속하였으므로, 교원들과 근로관계가 성립된 주체는 피고인이 아닌 G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와 증인 G의 증언 등을 보면, 피고인이 재단 설립자인 G의 부탁으로 이사장으로 취임하였고, 그 이후에도 G가 재단의 중요 사항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관여하며 영향력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은 인정되지만,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등 이사장으로서 맡은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여,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형식상 사업주일 뿐 교사들과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정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신입 학생들의 숫자가 급격하게 감소하여 재정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사건 휴가비, 상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이 피고인이 G의 부탁으로 이사장을 맡으면서 재정적인 문제는 G가 책임지고 해결할 것으로 생각하였던 사정 등을 참작한다. 그리고 후임 이사장인 G에 대한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서 일부 교사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던 사정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4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6. 19.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452 피고인은 2020. 10. 16. 네이버 카페 DL에 “자연산 능이버섯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E에게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입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08:26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60,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1고단462 1. 피해자 CG 피고인은 2020. 10. 31.경 사천시 C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페이스북 'CK' 페이지에 피해자 CG이 게시한 “Eris E5 스피커를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65,000원을 선입금하면 Eris E5 스피커 1통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입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약속한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31. 12:58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65,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M 피고인은 2020. 11. 3.경 경남 사천시 C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네이버 중고거래사이트 ‘AC’에 “오크돔 카키 텐트를 88만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88만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입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약속한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31. 23:41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88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528 피고인은 2020. 11. 1.경 사천시 C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사실은 전기난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네이버 카페 ‘AC’에 신일팬히터 1200 전기난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N에게 ‘돈을 송금하면 전기난로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1.경 피고인 명의의 AF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430,000원을 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2021고단452 증거기록 중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누범 기간 범행 확인) 및 첨부된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21고단4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E의 진술서 및 진정서(첨부서류 포함) 2021고단4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M, CG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문자 대화내역, 판매글 캡쳐사진, 이체확인증 2021고단5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N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확인서,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검사 구형: 징역 4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2개월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4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통신 물품판매 사기범행을 하였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통신판매 거래질서의 신용을 해쳤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의 편취금액 합계는 1,535,000원으로 비교적 크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후로 저지른 동종 범행에 대하여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항소심(창원지방법원 2021노959) 계속중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7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 년을 선고받고, 2020. 6. 19.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752 1. 피고인은 2020. 7. 14.경 인터넷 V에 “포크레인 부속품을 판매합니다.“라 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돈을 주면 물건을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받으면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15경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1,6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7. 25.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와 같이 7회에 걸쳐 15,316,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103 2. 피고인은 2020. 7. 2.경 불상지에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 도 휴대전화로 V에 접속하여 피해자 X이 작성한 ”플라스틱 박스 55개를 구 매 희망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주면 플라스틱 박스 55개를 팔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15경 피고인의 Y조합 계좌로 2,57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22.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와 같이 58회에 걸쳐 66,238,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283 3. 피고인은 2020. 9. 14.경 불상지에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 에도 휴대전화로 V에 접속한 다음 ‘볏짚 판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 은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4,104,000원을 이체해 주면, 해당 물 건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의 기업은행 계좌로 4,104,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348 4. 피고인은 2020. 6. 29.경 피해자 AA가 인터넷 농기계 판매 사이트 ‘AB’에 ”아세아사각베일러55 농기계 제품을 구매하고 싶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 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은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4,5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287 5. 피고인은 2020. 9. 15.경 알 수 없는 곳에서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AC’에 ”텐트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D에게 ”300,000원을 주면 텐트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텐트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 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04경 텐트 판매대 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 여 그 무렵부터 2020. 11. 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3 범죄일람표 와 같이 22회에 걸쳐 12,155,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AG, W, AH, AI, AJ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출력물, 각 사진, 각 회신, ‘대화내용, 거래내역 서, 인터넷 게시글 출력물 등’ 2020고단21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 AL, P, AN,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 AP, AQ, AR, L,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E, G, BF, BG, BH, BI, Q, BJ, BK, BL, BM, BN, BO, BP, BQ, BR, F, BT, BU, N, BW, BX, BY, BZ, CA, CB, CC, CD, M, CF, D, C, CI, CJ, O, CL, I, J 의 각 진정서, 진술서, 고소장 1. 예금거래내역서, 각 캡처자료, 각 송금결과 확인서, 입출금 거래내역, 각 이체결과 확인서, 대화내용, 거래명세표, 입금확인증, 각 이체확인서, 각 대화내용 캡처자료 등, 각 송금확인증, 거래내역 확인증, 이체결과 확인서 등, 각 이체확인증, ‘대화내용 캡처자료, 이체결과조회 출력물’, 문자메시 지 출력본 2020고단22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의 진정서 1. 이체내역서, 대화내용, 회신서 2020고단23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의 진정서, 진술서 1. 이체결과 확인서 2021고단2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D, CP, CQ, CR, CS, CT, CU, BG,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이체결과 확인증, 대화 내역, 피의자 게시글’, 각 이체결과확인서, 각 대화 내용 캡처자료, 각 이체확인서, 무통장 입금증, 이체결과내역, 입출금 거래 내역, 각 대화내용, 예금거래내역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편취금을 넘는 부분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불특정 다수 피해자 대상 상당 기간 반복적 범행, 동종 누범), 징역 1년 8월 ∼ 9 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같은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같은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 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재범하였고 피해가 크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6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등을 선고받고 2019. 8. 26. 안양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4. 06:26경 피해자 P(남, 71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부천시 Q 앞 도로에 도착하였음에도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내려 항의를 하자 화가 나 “개새끼야, 돈 없어서 못 줘”라고욕설을 하며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수회 밀치고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현장사진, R 감시카메라 캡처사진, Q 감시카메라 녹화내역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누범기간 확인,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양형기준에서 정한 위 양형사유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0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23.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6. 23.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귀가하였다가 주차를 위하여 약 50m 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범행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적발 경위,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1. 21. 01:45경 부산 해운대구 B 부근 편도 2차선 도로를 해운대해수욕장에서 C 방면으로 2차선을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던 중 반대편 방향으로 불법으로 유턴하기 위해 급하게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미리 방향변경을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1차선을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3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그랜저 차량 좌측 부위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오토바이와 함께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 수리비로 1,4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으므로, 즉시 차량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에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영상 CD 복제 및 첨부) 1. 교통사고보고, 1. 견적서, 진단서 1. 블랙박스영상 캡쳐 및 사고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위 차량이 가입되어 있는 자동차보험을 통해 피해회복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5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와 연인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12. 11. 02:00경 서울 강서구 C 오피스텔 O동 OOO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현관 비밀번호를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변경하였다고 오인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10회 이상 때려 입술이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2021. 12. 11. 02:49경부터 03:02경까지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으로 피해자에게 “야이씨발련아, 너벌받아ㅋㅋ, 일방적인 폭행 주장하는데 역겨워서 쌍방으로 엮기 싫으니깐”라는 등의 문자를 전송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21. 12. 14.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문자를 전송하고, 2021. 12. 12. 14:34경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전화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21. 12. 14.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발신자 전화 표시를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1. 통화내역 화면, 카톡 문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인 피해자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가격하여 상해를 가하고, 그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것으로, 피고인이 범행 당시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중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신체적 고통만이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상해 범행 직후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도 좋지 못하다. 나아가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태양, 피해자가 겪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두려움, 피해자의 처벌 의사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2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9. 02:2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동거하고 있는 피해자 D(여, 40세)가 다른 사람을 만났던 것에 대해 말다툼 하던 중 이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의 모닝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강제로 밀어 넣으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주저앉자,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위 모닝 승용차 조수석 하단의 철재 발 디딤대에 수회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뇌출혈 소견이 없는 두피 및 안면 열상(약 25Cm 가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과 결과가 매우 잔혹하고 충격적이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0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2021. 5.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21. 5. 25. 01:0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4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C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박카스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21. 8.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21. 8. 25. 22:40경 대전 유성구 D, E호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약 2회 투약분)을 C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21.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4. 07:3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 내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박카스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서, C이 분실한 필로폰 감정결과 사본, 감정서(소변), 감정서(주사기),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추징금 관련 산정 보고), 감정서(모발), 감정의뢰서 및 회보서, 수사 보고(공범 C 모발 감정결과 필로폰 양성), 감정의뢰회보, 감정서(모발),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1. C이 분실한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피의자로부터 교부 받은 필로폰 사진 사본, 2021. 8. 25. D건물 엘리베이터 CCTV 사진 사본, C의 휴대전화에 피의자가 'F'로 저장되어 있는 사진 사본, 2021. 8. 25. C의 휴대전화 통화목록 중 피의자와 통화내역 사진 사본, C 통화내역 중 2021. 5. 24. ~ 26. 피의자와의 통화내역 사본, A 통화내역 중 C과의 통화내역(5. 1. ~ 8. 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및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594,285원 = 필로폰 3회 투약분 가액 30만 원 +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C에게 교부한 2회 투약분 가액 20만 원 +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C에게 교부한 0.4g 중 C으로부터 압수된 0.29g을 제외한 0.11g의 가액 94,285원(=0.7g 전국 평균가역인 60만 원 × 0.11/0.7)]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각 징역 1년∼2년 나.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마약류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 및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여러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나아가 마약류 투약경험이 없던 지인에게까지 필로폰을 교부하여 투약하게 하였으므로 그 책임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향후 치료를 받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수 및 투약한 필로폰의 양,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