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286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수, 흡연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2019. 10.경 대마 매수 및 흡연 가.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9. 10.경 인터넷 포털사이트 'B'에 올라온 대마 판매글을 보고, SNS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 대마 판매자로부터 대마 약 1그램을 구입하기로 한 뒤, 그 대금 명목으로 현금 200,000원을 비트코인 대행소를 통해 가상화폐로 전환한 후 위 성명불상자의 비트코인 지갑에 전송되도록 한 다음 그 무렵 서울 강북구 소재 불상의 주택 수도계량기에 성명불상자가 미리 숨겨둔 대마 약 1그램을 가져가 이를 매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10.경 서울 방학동 소재 상호불상 모텔에서 지인인 C과 함께, 위와 같이 구입한 대마 불상량을 담뱃대처럼 말아놓은 쿠킹호일 앞부분에 넣고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번갈아 호흡하는 방법으로 C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2020. 3. 6.경 대마 매수 및 흡연 등 가. 대마 매수 및 수수 피고인은 2020. 3. 6.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 384,000원을 비트코인 대행소를 통해 가상화폐로 전환한 후 위 성명불상자의 비트코인 지갑에 전송되도록 하고, 그 무렵 서울 서초구 뱅뱅사거리 근처 불상의 주택 수도계량기에 성명불상자가 미리 숨겨둔 대마 약 2그램을 가져가 이를 매수하고, 그 무렵 위 장소까지 운전해 준 C에게 대마 약 0. 3그램을 수고비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3. 6.경부터 그 다음날까지 서울 도봉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약 1.7그램을 담뱃대처럼 말은 쿠킹호일 앞부분에 올려놓고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호흡하는 방법으로 수회 흡연하였다. 3. 2020. 4. 5.경 대마초 매매알선 피고인은 2020. 4. 5.경 C으로부터 대마초를 매수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같은 달 7.경 대마대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입금받은 후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 대마판매자에게 145,200원에 해당하는 가상화폐를 위 성명불상자의 비트코인 지갑에 전송되도록 한 다음 같은 달 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서울 강남구 F' 수도계량기에 대마초 1개를 숨겨두었다는 연락을 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C에게 성명불상자가 숨겨둔 장소를 알려주어 C으로 하여금 위 장소에 찾아가 대마초 1개를 가지고 가 매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C과 성명불상자 사이의 대마초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C 작성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이용한 차량 H의 소유주 확인 건, 대마 및 대마초 무게 확인 건, 추징)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1. 현장사진 등, 핸드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9. 12. 3. 법률 제167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2019. 10.경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2020. 3. 6.경 대마 흡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알선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10.경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매매대금 200,000원 + 제2의 가.항 기재 매매대금 384,000원 + 제3항 기재 매매대금 145,200원, 나머지 범죄사실 기재 부분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일부를 흡연하거나 교부한 것이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대마 매매알선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제2범죄[2019. 10.경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투약·단순 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 제3범죄[2020. 3. 6.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투약·단순 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8월 ~ 2년 9월(제1범죄의 상한에 제2범죄 상한의 1/2, 제3범죄 상한의 1/3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SNS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2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고, 이를 C과 함께 또는 피고인 혼자 흡연하였고, 일부는 C에게 교부하였으며, C의 부탁을 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여 대마 매매를 알선하였는바, 그 범행 방법 및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이러한 마약류 범행은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이 심대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유통의 목적이 아니라 단순 흡연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5년에 절도죄, 국가기술자격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2회 받은 것 외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