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합107

범죄사실(2022고합36호)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20. 4.경부터 2021. 1.경까지 연인관계로 교제한 사이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21. 3. 5. 10:29경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D부서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2020. 8. 24.경 피고인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과 피해자 및 E, F, G 등 지인 83명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피해자를 지칭하며 "인간의 기본이 안되서 가만히 있으면 개처럼 마구 무는 쓰레기통"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22. 17:36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1. 6. 21. 15:51경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D부서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제1항 기재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피해자를 지칭하며 "대낮에 딸이 보는데서 해달라고 벌거벗고 들이대도 안해주니 이젠 강간까지 사기쳐 미친넘 내가 창피해서"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70조 제1항(정보통신망 이용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해진 형에 위 두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가. 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배상신청의 대상인 2021고합107호 사건의 피해자가 아니므로 배상신청이 부적법함) 나. 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배상신청의 대상인 2021고합107호 사건의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므로 배상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3,2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 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80여 명이 있는 채팅창에서 피해자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와의 내밀한 성관계에 관한 글을 올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헤어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딸을 추행하고 학대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신고하여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등 서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2020. 8. 18. 및 2020. 8. 19.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2021고합107호 공소사실 제1의 가, 나항)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4.경부터 2020. 8.경까지 피해자 C(여, 8세)의 모친인 B과 서로의 주거지를 왕래하며 교제하는 관계였다. 1) 피고인은 2020. 8. 18. 오후경 군산시 H, I아파트 J호에서 피해자가 수학 문제를 틀렸다는 이유로 효자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19. 18:00경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수학 문제를 틀렸다는 이유로 효자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6회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모 B의 진술 등에 있는바, (i) 피해자가 2020. 8. 22. 112 신고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일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폭행을 당할 당시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ii) B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을 일부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폭행 이후 정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하였을 것으로 의심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에 피해자를 위 공소사실 각 기재와 같이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확인되는 범행 일자 등 피해자는 2020. 8. 22.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후 2021. 2. 17. K센터 조사 당시 및 2022. 11. 8.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가) 2020. 8. 22. 경찰 조사 시 진술 피해자는 B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경찰에 신고함에 따라 2020. 8. 22. 경찰에서 자신의 피해사실을 진술하게 되었는데, 당시 피해자는 군산에서 피고인, 피해자, B이 함께 살기 시작한 2020. 4. 초순경 피고인의 거주지(I아파트 J호)에서 수학 문제를 못푼다고 엄마손으로 엉덩이 2대를 맞았고, 2020. 5.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유튜브를 자주 본다는 이유로 엄마손으로 엉덩이 4대를 맞았으며, 2020. 8. 21. B의 집(I아파트 L호)에서 구구단을 외우지 못한다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9회 가량 맞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는 한편, 위 3회의 폭행 이외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당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03-504쪽). 피해자의 위 진술에 따른다면 적어도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었던 것이 된다. 한편, 수사기관은 위 각 폭행을 폭행죄로 수사하였고, 피해자의 친모 B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2020. 9. 9. 불기소처분(공소권없음)하여 종결하였다(증거기록 561쪽 등). 피해자가 위 조사 당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폭행 사실을 누락하였거나 고의로 진술하지 아니하였을 가능성을 고려해 보더라도, 다음의 사정들, 즉 위 조사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을 '아빠'가 아니라 '아저씨'로 지칭하고, 군산에서 함께 살면서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B을 자주 때려 같이 살고 싶지 않고 피고인을 감옥에 가둬 달라고 진술하는 등(증거기록 503-504쪽) 피고인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내었는바, 이러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하여 자신의 피해사실을 축소 진술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당시 초등학교 2학년의 아동이었던 피해자가 경찰 조사 당시 기억의 오류 등으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당한 사실 중 일부를 누락하였을 가능성을 고려하더라도, 폭행의 경우 아동에게 고통스러운 경험으로 남기에 상대적으로 기억하기가 수월하고, 피해자가 위 조사를 받은 시점은 2020. 8. 22.로 공소사실 기재 각 일자인 2020. 8. 18.과 2020. 8. 19.부터 3-4일 정도 지난 시점에 불과하여 기억이 손상되었을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이며,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사실과 유사한 3-4개월 전의 폭행의 경험을 기억해 내었음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조사 당시 기억의 오류 등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 관련 진술을 누락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는 당시 초등학교 2학년의 아동으로, 시점에 대한 이해도가 성인보다 상대적으로 낮다고 하더라도 아동의 연령, 진술조서를 통하여 확인되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 등을 고려할 때 며칠 전에 있었던 사건을 몇 개월 전의 사건으로 그 시점을 잘못 진술하였을 가능성은 상당히 낮은 점 등을 고려하면, 당시 피해자가 적어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에 폭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누락 또는 제외한 채 위 세 가지 폭행사실만을 진술하였다고 보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인다. 나) 2021. 2. 17. K센터 조사 시 진술 2020. 8. 22. 경찰 조사 시 피해자 진술은 별건이라는 검사의 주장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처음 진술한 것은 2021. 2. 17. K센터 조사 당시이다.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가장 구체적으로 진술한 때이기도 하다. 위 조사 당시 피해자는 군산에서 폭행을 세 번 당하였다고 하면서(증거목록 10번의 녹취서 20쪽), 처음 맞은 날(2021고합107호 공소사실 제1의 가항)은 더운 날의 오후 낮 시간대로, 피고인이 피해자가 수학 문제 푼 것을 검사하더니 틀렸다고 하면서 효자손을 가져온 뒤 피해자에게 침대에 누우라 하고 효자손으로 2대를 때렸고(증거목록 10번의 녹취서 7-9쪽), 두 번째로 맞은 날(2021고합107호 공소사실 제1의나항)은 저녁 6시경 피고인의 집에서 수학 문제를 풀었는데 12개 모두 틀려서 자신을 침대에 엎드리게 하여 효자손으로 6대를 때렸으며(증거목록 10번의 녹취서 16-19쪽), 세 번째로 맞은 날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공부하던 중 구구단을 계속 틀리자 피고인이 너무 답답해 하면서 엄마가 있는 곳(I아파트 L호)으로 가 이거 봐라, 막 틀리지 않느냐고 말하며 피고인의 오른손 부근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대 정도 때렸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10번의 녹취서 10-12쪽). 먼저 피해자의 각 폭행 시기에 관한 진술을 본다. 피해자는 처음으로 맞은 날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중 언제인지를 묻는 질문에 "봄이라고 해야 되나? 엄청 더운 날이었는데"라고 진술하였고, 이에 조사자가 4월은 봄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봄에 갔다는 점을 주지시키자 피해자는 "네. 봄에 가고 점점점점 거기에 있는데 엄청 더워졌어요. 그날에는 진짜 뛰어놀기도 싫을 만큼 더웠는데 더워가지고 반팔 티에다 청바지를 입었던 거에요"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폭행의 시점을 "오후 같은 낮"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목록 10번의 녹취서 9쪽). 위 진술 중 더웠다는 부분 내지 반팔 티를 입었다는 부분만을 놓고 본다면 여름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는 측면도 없지 않으나, 피해자는 "여름"이라고 명확히 특정하지아니하였으며, 처음으로 특정하였던 "봄"을 "여름"으로 번복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아 그 시기를 한여름인 8월로 묘사하고 있는지 의문스러운 측면이 있다. 나아가 피해자는 두 번째 맞은 날에 관하여, 당시는 저녁 6시 정도였는데 "엄청 추운 날"이었다고 진술하였고, 왜 추웠냐는 질문에 단지 "밤이 되어서 추웠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당시 피해자는 얇은 긴팔과 긴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10번의 녹취서 18-19쪽). 그런데 8월은 한여름이라 밤이라고 하여 긴팔을 꺼내어 입을 정도로 추운 날은 극히 드물다. 피해자는 일반적으로 밤이 되면 추워지지 않느냐고 말하여 단지 밤이기에 추웠다는 취지로 묘사하고 있을 뿐, 한여름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추위를 느낄 만한 요소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을 진술하고 있지도 아니하며, 피해자는 자신이 추위보다는 더위를 잘 타는 편이라 처음 맞은 날 반팔을 입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음을 고려하면(증거목록 10번의 녹취서 20쪽), 피해자가 묘사하는 시기는 일반적으로 아동들이 긴팔을 입는 시기라고 이해하는 것이 조금 더 자연스럽다. 더욱이 피해자가 진술한 시점은 저녁 6시 즈음으로 피해자는 이를 "밤"으로 표현하고 있으나, 한여름인 8월경이라면 위 시점은 해가 저물기 상당히 전이다. 피해자의 위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묘사하는 시기는 (i) 아동들이 보통 긴팔을 입고, (ii) 낮에는 더우나 밤이 되면 추위를 느낄 정도로 일교차가 크며, (iii) 저녁 6시 즈음에는 해가 저물었거나 저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시기, 즉 4-5월 경인 "봄"에 훨씬 가깝다. 이 시점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일자가 아니라 2020. 8. 22.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가 진술하였던 폭행 피해시점이다. 다음으로 피해자가 진술한 위 각 폭행의 내용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가 처음으로 맞은 날에 관한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수학 문제를 푼것을 검사하더니 틀렸다고 효자손으로 2대를 때렸다는 것으로, 이는 피해자가 2020. 8. 22. 경찰 조사 당시 2020. 4. 초순경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던 내용을 진술한 것과, 맞은 이유, 피고인이 때린 수단, 피해자가 맞은 부위와 대수까지 모두 동일하다. 피해자가 두 번째로 맞은 날에 관한 내용을 보면,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수학 문제를 푼 것을 틀렸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때렸다는 것인바, 이는 피해자가 2020. 8. 22. 경찰 조사 당시 2020. 5. 중순경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던 내용을 진술한 것과 사유에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피고인이 때린 수단과 피해자가 맞은 부위가 동일하고, 피해자가 맞은 대수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차이를 보이는 부분(맞은 사유)도, (i) B이 2021. 3. 15.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구구단을 외우라고 하였는데 구구단을 외우지 않고 책상에 앉아 틱톡으로 영상을 찍고 있었고, 피고인이 이를 보고 구구단을 하나 틀릴 때마다 때렸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337쪽), (ii) 피해자가 조사 당시 초등학교 3학년 정도의 아동에 불과하였는바, 아동의 경우 성인과 달리 장기기억력에 한계가 있어 기억의 보유기간이 증가할수록 기억이 손상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위 조사는 사건이 있었던 날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진 점, (iii) 특히 아동의 경우 고통스러운 경험을 중심으로 사건을 기억함에 따라 그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전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당시 핵심이 되는 기억을 중심으로 해당 사건의 일부만을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당시 유튜브(또는 틱톡)를 보며 수학 공부를 하지 않다가 피고인에게 적발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수학 공부를 하지 않고 유튜브를 본 사실을 추궁하면서 수학 문제를 풀게 한 뒤 틀릴 때마다 때렸는데, 피해자가 2020. 8. 22. 경찰 조사 당시에는 유튜브 등을 본 것을 이유로 맞았다고 진술하였다가, 2021. 2. 17. K센터 조사 당시에는 수학 문제를 틀려서 맞았다고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피해자는 세 번째 맞은 사실에 대해서도 맞은 대수에만 차이가 있을 뿐 2020. 8. 22. 경찰 조사 당시와 사실상 동일한 내용으로 진술하였는바, 이처럼 전체적으로 볼 때 피해자의 2021. 2. 17. K센터 조사 당시 진술한 폭행 내용과 2020. 8. 22. 경찰 조사 당시 진술한 폭행의 내용은 상당히 유사하다. 나아가 피해자는 폭행의 횟수와 관련해서도 2020. 8. 22. 경찰 조사 당시와 동일하게 군산에서 3회 맞았다고 진술하였고, 조사자가 다시 물어 이를 확인하였으나 피해자가 "저는 3번 맞고 끝났어요"라고 말하여 이를 명확히 함으로써(증거목록 10번의녹취서 20쪽) 추가적인 폭행 피해를 고려할 여지를 차단하였는바, 피해자의 위 진술에의하면 2020. 8. 22. 경찰 조사 당시 진술한 폭행 피해와 2021. 2. 17. K센터 조사 당시 진술한 폭행 피해가 별개의 피해로 양립할 수 없음은 분명하다.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한다면, 2021. 2. 17. K센터 조사 당시에 피해자는 2020. 8. 22.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진술하였던 내용 이외에 새로운 폭행 사실을 진술한 것이 아니라, 2020. 8. 22.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와 동일하게 2020. 4월경과 5월경에 있었던 폭행 사실을 다시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던 것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다) 2022. 11. 8. 이 법정에서의 증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20. 8. 18., 2020. 8. 19. 피고인으로부터 효자손으로 맞은 사실이 있는지를 물음에 "예"라고 답하였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쪽). 그런데 피해자는 2021. 2. 17. 조사 당시에도 피해를 당한 일시를 명확하게 특정하지 못하였는바, 피해자가 사건이 있던 때로부터 2년이 넘게 지난 2022. 11. 8. 이 법정에서 위 날짜에 폭행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기억해 내어 진술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피해자는 맞은 횟수 등 종전 조사 당시 명확히 진술하였던 사실도 이 법정에서는 제대로 기억해내지 못하였다.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쪽), 검사의 질문에 과거 피고인에게 맞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2) B의 범행 일자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 가) B은 2020. 8. 22. 피고인을 112에 신고하여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과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면서 여러 개의 피해사실을 진술하였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진술은 하지 아니하였고(증거기록 495-496쪽), 2020. 8. 24 전화로 117에 피고인을 피해자에 대한 여러 개의 추행 및 폭행 사실로 신고하면서 비로소 피고인이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렸다는 내용도 진술하였으나, 다른 추행 및 폭행에 대해서는 그 시기를 몇 월인지 어느 정도 특정한 반면 엉덩이를 때린 사실만은 그 시기를 전혀 특정하지 못하였다(증거기록 2쪽). 나) B은 2021. 3. 12.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가 효자손으로 폭행을 당한 시점이 2020년 7-8월경이라고 하면서도, 정확하지 않다고 말하며 폭행은 다 그 사이에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318쪽), 그 진술 내용상 B이 제시한 위 기간은 B의 기억이라기보다는 막연한 추측에 기초한 진술로 봄이 상당해 보인다. B은 2021. 3. 15. 경찰 조사를 추가로 받는 과정에서 위 폭행 사실을 한 번 더 진술하였으나, 그때에도 언제인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 시기를 전혀 특정하지 못하였다(증거기록 337쪽). 다) 한편, B은 이 법정에서 2020. 8. 18.로 피해일자를 특정하게 된 계기에 관하여 "이 사건으로 인하여 자신이 서울로 올라갔으며, 그 전에 자신의 방에 달력이 있었고 그 달력에 표시를 하였는데 2020. 8. 24. 서울로 이사하는 과정에서 이를 잊어버리고 가져오지는 못하였으나 이 때문에 명확히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증인 B에 대한 2022. 7. 7. 증인신문 녹취서 3-4쪽).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B은 피고인을 117에 신고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단 한 번도 위와 같은 진술을 하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효자손으로 폭행을 당한 시점을 명확히 특정한 사실이 없는바, B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3) 검사가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 일자를 특정한 근거의 신빙성 피해자와 B 모두 수사과정에서 명확하게 피해 일시를 특정한바 없으나, 피고인이 2020. 8. 21.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폭행하였다는 점은 그 다음 날 B이 경찰에 신고하여 조사한 기록이 있기에 일자를 특정할 수 있고, 2021. 2. 17. 피해자에 대한 경찰 조사 당시 조사자가 수학 문제로 처음 맞은 날부터 얼마 지난 시점에 구구단 때문에 머리를 맞았는지 묻자 피해자가 "수학 다음, 다음, 다음에 구구단"이라고 진술하였으며, 이에 조사자가 3, 4일 지나서냐고 묻자 피해자가 "네"라고 답하였는바(증거목록 10번의 녹취서 13-14쪽), 검사는 위 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피해자가 처음 피고인으로부터 효자손으로 맞은 날짜를 객관적으로 특정이 가능한 2020. 8. 21.의 3일 전인 2020. 8. 18.로 특정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상 위 진술 이외에 달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범행 일자를 특정할 만한 근거가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단순히 "다음"이라는 표현을 여러 번 사용하여 시점을 진술하였을 뿐이다. 아동의 경우 사건 발생 시점이 가지는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성인에 비하여 낮을 수 밖에 없고, 특히 이 사건 피해자와 같이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하여 사건에 대한 기억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조사자가 시점에 관한 사항을 반복하여 질문하면서 아동의 진술이 3, 4일 지나서를 의미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하는 경우 아동이 큰 고민 없이 맞다고 답변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따라서 피해자의 위 진술은 피해자의 표현 그대로 피해를 당한 순서에 관한 진술로서는 가치가 있는 반면, 피해를 당한 구체적인 시점에 관한 진술로 활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으며, 이를 근거로 2020. 8. 18.과 2020. 8. 19.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건이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4)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일자에 범행이 곤란한 사정 피고인은 2020. 8.경 M협회 군산시지회에서 근무하였고, 위 지회의 근무상황부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8. 18.과 2020. 8. 19. 위 지회에 09:00 출근하여 18:00까지 근무한 것으로 표기되어 있으며(증 제4호증), 위 지회의 운영자인 증인 N은 이 법원에서 근무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3쪽). 위 근무상황부는 근무시간이 '09:00-18:00'로 일괄 표기되어 있을 뿐 실제 출퇴근일자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닌 점, 증인 N이 근무자들이 일찍 퇴근하는 경우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18:00 이전에 퇴근하면서 위 근무상황부의 근무시간 아래 '출근자' 란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었을 가능성도 의심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일찍 퇴근하면서 '출근자' 란에 도장을 찍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사실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2. 2020. 8. 불상일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2021고합107호 공소사실 제2항)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8. 불상일 오전경 군산시 H, I아파트 J호 내 욕실에서 피해자 C(여, 8세)가 샤워를 하려 하자 욕실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씻는 방법을 알려준다는 것을 기화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나.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다.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및 B의 진술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중 일부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되고 B의 위 공소사실에 관한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의심되는 등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한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i)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시점에, (ii)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를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공소사실 기재 시점에 추행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먼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시점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사건이 있었는지 보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해자와 B의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이 발생한 시점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시점과 같은 "2020. 8. 오전경"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가 진술하는 이 사건의 시점 피해자는 2021. 2. 17. K센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이 부분 추행 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 그 중 이 사건의 시점과 관련하여 유의깊게 볼 만한 진술이 몇 가지 있는데, " 피고인이 처음은 씻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이후 두 번(또는 세 번) 씻겨주었다(증거목록 10번의 녹취서 39쪽 등). 그 중 처음으로 씻겨주었을 때는 사계절 중 '가을'로 기억하고, 당시는 아침이었는데 반팔을 입고 있었으나 약간 으스스하고 바람이 부는 정도의 느낌이었다(증거목록 10번의 녹취서 39-40쪽). 위 날은 효자손으로 맞은 날 이후이다(증거목록 10번의 녹취서 36쪽), 당 시 피고인은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던 피해자가 계속 샴푸가 무엇인지 물어보자 답답하다는 듯이 화장실에 들어와 피해자를 씻겨주었다(증거목록 10번의 녹취서 37쪽 등). 피해자는 일반적으로 밤이 아니면 오후에 샤워를 한다(증거목록 10번의 녹취서 44쪽 등), 피고인이 피해자를 몇 번 씻겨준 이후 피해자가 알아서 씻겠다고 하자 더 이상 씻겨 주지 않았다(증거목록 10번의 녹취서 37쪽). 피고인이 위와 같이 씻겨준 것은 모두 피고인으로부터 머리를 맞고 경찰에 신고하기 전이다(증거목록 10번의 녹취서 49쪽)."라는 등의 진술이 그것이다. 그런데 피해자의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8.경 오전에 피해자를 씻겨준 사실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 (가) 피해자는 일반적으로 밤이 아니면 오후에 샤워를 한다고 하며, 오전에 샤워를 하였다고 특정한 시점은 피고인이 처음 씻겨주었다고 진술한 날 뿐이다(경찰 조사도 실질적으로 이 처음 씻겨주었다는 날에 있었던 일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검사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가장 부합하는 진술도 처음 씻겨주었다는 위 일자(이하 '이 사건 당일'이라고 하면 위 일자를 지칭한다)에 관한 것이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의 날씨를 약간 으스스하고 바람이 부는 정도로 기억하였다. 그런데 2020. 8. 초중순경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한여름으로, 아침이라고 해서 약간 으스스한 느낌이 드는 날은 손에 꼽을 정도로 드물 것이다. 여기에 피해자는 앞서 보았듯 추위보다 더위를 잘 타는 편이라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가 당시를 일교차가 크고 아침에 위와 같은 느낌이 들 수 있는, 봄과 기온과 날씨가 유사한 계절인 "가을"이라고 진술하였던 점까지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가 묘사하는 이 사건 당일이 여름과 같은 무더운 계절이 아니라는 것에 무게가 실린다. (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씻는 법을 가르쳐 주었으나 제대로 씻지 못하자 답답하여 들어와 씻겨주었다는 것이다. 샤워는 사람이 일상적으로 하는 행동이기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샤워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함께 살게 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일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피해자가 샤워를 한 곳도 피고인의 집 화장실인바(증거목록 10번의 녹취서 6, 27쪽), 2020. 4.경부터 4개월 이상 거주해 온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20. 8.경 피고인의 화장실 내에 있는 샴푸가 무엇인지 몰라 헤매어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묻는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서 빈번하게 머리를 감아왔을 것이고, 피해자의 연령 등을 고려하더라도 화장실에 놓여 있는 것 중 어떤 것이 샴푸인지 정도는 피고인의 집에서 거주한 지 4개월이 지난 2020. 8.경에 이르러서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 것은 피고인의 집에 거주하게 되었을 초기이며, 이러한 사정들도 피해자가 묘사하는 이 사건 당일이 2020. 8.경이 아닐 가능성에 더욱 무게를 두게 한다. (라) 한편, 피해자는 세 번 정도 피고인이 씻겨 주거나 씻는 법을 가르쳐 준 뒤 이제부터 자신이 스스로 하겠다고 하여 그때부터 피고인의 관여 없이 목욕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진술의 취지 등을 고려해 보면 위 3회의 행위는 그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피해자가 진술한 날 중 이 사건 당일이 아닌 다른 날도 2020. 8.경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20. 8.경 군산 집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씻겨준 사실이 있는지를 물음에 "예"라고 답하기는 하였으나(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쪽),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한 시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그 시점을 진정으로 2020. 8.경으로 기억하고 진술한 것인지 의문이 들고, 달리 2020. 8.경 이 사건이 있었음을 구체적으로 인정할 만한 진술도 하지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피해를 당한 시간대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시간과 달리 오후라고 진술하는 등(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7쪽)의 사정을 볼 때,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추행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이 2020. 8.경 일어났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보기에는 부족하다. 나) B이 진술하는 이 사건의 시점 B은 처음 117에 신고할 당시 2020. 6. 및 2020. 7.경 총 2회 피고인이 피해자를 씻겨주는 과정에서 추행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쪽). 경찰 조사 시에는 "가정법원에 가기로 한 날"이라고만 말할 뿐, 언제인지 전혀 특정을 하지 못하였다(증거기록 319-320쪽). 그리고 이 법정에 처음 증인으로 출석해서는 피해자가 추행을 당한 시점이 2020. 4.경에서 2020. 7.경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인 B에 대한 2022. 3. 10. 증인신문 녹취서 12, 19-20쪽), 두 번째 증인으로 출석해서는 검사가 8월경이냐고 물으니 맞다고 답변하면서도, 당시는 피해자가 학교를 가는 평일이고 오후 2시 정도였다고 진술하였다(증인 B에 대한 2022. 7. 7. 증인신문 녹취서 5쪽). 이처럼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의 발생시점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20. 8. 오전경으로 인정하기는 매우 어렵다. 2)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를 공소사실과 같이 추행하였는지 다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를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한 사실이 있는지 본다. 가) 관련 법리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피해자가 상담·조사 당시 일부 허위·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 먼저 피해자가 아동학대 상담 및 관련 경찰 조사 시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피해자는 2021. 1. 20. B과 분리되어 혼자 아동보호기관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B과의 접근이 차단된 채 관악구청 아동학대 담당자가 피해자의 보호자 역할을 하고 그로부터 상담을 받아온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84-189, 310쪽 등). 그리고 피해자는 위 상담 시에 이 부분 추행 사실에 관하여 처음으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초등학교 2학년의 어린 아동에 불과하여 기본적으로 모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수 밖에 없는데다가, 사실상 친아버지 없이 B과 둘이 함께 살아온 것으로 보이고, 기록상 B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학대하여 B과 피해자 간의 유대관계가 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오히려 피해자가 2021. 1. 20. 처음 B과 분리되었을 당시 B과 분리되었다는 사실에 두려워하였다거나(증거기록 310쪽), 2021. 2. 17. K센터 조사 당시 피해자가 언제 집에 갈 수 있는지 궁금해 하면서 친모 B이 보고 싶다는 이야기를 한 바 있는 등(증거기록 311쪽)의 사정을 고려한다면, 피해자는 친모 B에게 우호적이고 의존적인 아동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와 B을 분리하는 조치는 피해자에게 상당히 당혹스러운 조치였을 것임이 분명해 보이고, 피해자를 B과 분리하는 조치는 피해자에게 안정감을 주기보다 상당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안겨 주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피해자가 불안한 상황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하여 또는 자신이 유일하게 의존할 수 있는 조사자의 질문 방향에 호응하여, 117 신고를 통하여 제보받은 피고인의 학대행위를 밝히고자 하였던 조사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사실을 과장하여 진술하거나 일부 허위를 덧붙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고려하게 한다. (나) 한편, 피해자와 피고인은 2020. 8. 24. 이후부터는 2020. 12.에 20여 일 정도 서울에서 함께 지낸 것 이외에는 떨어져 살았으나, 피고인과 B은 연인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피고인도 서로 연락하며 지낸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300-308쪽 등). 특히, 피해자와 피고인이 주고받은 메시지는 서로 안부를 묻거나 피해자의 일상을 피고인과 공유하는 등 일반적인 부녀관계와 그리 다르지 않고, 메시지를 주로 보낸 쪽은 피해자였다. 아동보호기관에 입소하기 보름 전부터 입소하기까지의 메시지 내역만을 보더라도, 피해자가 2021. 1. 5. "아빠 ~ 새해를 축하해요~^^"라는 메시지를보내거나 2021. 1. 14. 자신의 침대 사진을 찍어 보내며 자랑하기도 하였다. 2021. 1. 15.경 피고인과 B 사이에 큰 불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이를 인지한 듯 그 이후인 2021. 1. 17. 피고인에게 먼저 "아빠도 사랑해엿! 싸우지 않았으면 해엿!", "엄마 마음알잖아요"라고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는 등(증거기록 355쪽) 메시지로 확인되는 피해자의 모습에서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 등은 확인되지 않으며, 피고인에게 자신의 생각과 입장을 분명히 하는 태도도 확인된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B이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보이는 측면도 있다.위 메시지 내용에 더하여, 피해자와 피고인은 2020. 8. 24. 이후 사실상 따로 지냈고, 2020. 12.경 잠시 함께 지냈다가 2021. 1.경부터 다시 따로 지내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과 B과의 관계가 파탄에 이른 사정도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어떠한 강요·압력 내지 그러한 가능성 때문에 위와 같은 메시지를 보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런데 피해자는 위 마지막 메시지를 발송한 날(2021. 1. 18.)로부터 2일 뒤인 2021. 1. 20. 함께 살던 B으로부터 분리되어 아동보호시설에 입소한 직후 1차 상담을 받으면서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2020. 4.경부터 성학대를 당하였고, 수학문제를 틀렸다면서 효자손으로 맞았던 것이 5-6번 있었다고 진술하면서 밤마다 성학대가 생각나서 눈물이 계속 흐른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이전 시점까지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 등을 보이지 않은 채 원만히 연락하고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피력하던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으로 보기에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들이며, 피해자의 피고인과 관련한 이와 같은 급격한 태도의 변화는 그 이후 조사에서 확인된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게 만드는 상당히 석연치 않은 정황이다. (다) 이는 피해자는 2020. 8. 22. 경찰 조사 당시 폭행 사실만을 진술하였을 뿐, 추행에 대해서는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피해자가 위 조사 당시 경찰관이 폭행 사실만을 질문하여 그에 따라 폭행 사실만을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없지 않으나,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피해자가 경찰관에게 추행에 대하여 아무런 말도 하지 아니하였던 것은 실제 추행이 있었는지를 의심하게 만드는 정황임은 분명하다. (라) 나아가 피해자는 그 이후 2021. 2. 17. K센터 조사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표현하고 이 사건 2021고합107호의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진술 하면서도 조사자가 피고인이 처벌받았으면 좋겠냐고 질문하자 "감옥 가는 것은 아니고 벌금 내는 그런 것으로 혼내주었으면 좋겠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목록 10번의 녹취서 50쪽), 피고인으로부터 오랜기간 성학대를 당해오고 이로 인해 큰 우울감을 겪는 초등학교 2학년생이 단순히 처벌을 바라는지 여부를 넘어 처벌의 정도에 관한 사항까지 언급하면서 경미한 처벌을 바란다는 것은 상당히 이해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2020. 8. 22. 경찰 조사 당시 맞은 사실을 언급하면서 "감옥에 가둬달라"고 강하게 주장하였던 것과 비교해 보아도 피해자의 위 태도는 이해되지 않는다. 위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위 조사를 받을 당시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감정이 부정적인 것들로만 채워져 있지는 않았으며, 피고인에 대한 다양한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마)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당시의 불안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하여 또는 불안감 등에 조사자의 의도에 맞추어 그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기 위하여, 117 신고와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는 조사자의 질문에 자신과 인적 연결고리가 약하고 당시 자신의 모친과 불화가 있던 피고인에 대하여, 그와 있었던 일에 일부 허위·과장 등을 덧붙여 조사자의 의도에 맞게 자신의 피해사실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만약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하였다면, 완전히 허위사실을 창조하여 진술하는 것은 초등학교 2학년 수준의 아동이 감당하기는 쉽지 않은 창조적 활동인데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죄책감 등을 느낄 수 있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실제로 있었던 사건(특히 피고인에 대하여 불쾌하거나 좋지 않았던 기억이 있는 사건)과 관련하여 "때렸다", "아팠다", "하지 말라고 하였다"는 등의 내용을 일부 덧붙이거나 당시 느꼈던 감정 등을 크게 과장하여 표현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하여 크게 미안함을 느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사자의 질문이나 조사 방향에 호응하는 형태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바) 따라서 2021. 1. 20. 1차 상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성적 학대를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진술 내용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담일지를 바탕으로 축약된 수사보고서의 내용을 그대로 신빙할 수는 없으며, 같은 취지에서 아동보호기관에 계속 격리된 상태에서 진행된 2021. 2. 17. K센터 조사 당시의 피해자 진술에 관하여 판단함에 있어서도 상당히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가 한 개별 진술들의 신빙성 (가) 피해자의 진술 중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가장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은 2021. 2. 17. K센터 조사 당시이다.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였는데, 샴푸가 어느 것인지 몰라 문 밖에 있는 피고인에게 샴푸가 무엇인지 물었고, 피고인이 처음에는 피해자의 물음에 대답을 하다가 피해자가 계속해서 물어보자 피고인이 답답하다는 듯이 들어와 피해자의 온 몸을 씻겨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위와 같은 사건의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대체로 신빙하기에 충분한 정도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나) 하지만 위 조사 당시 진술 중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씻는 방법을 알려준다는 것을 기화로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손으로 만졌다는 사실을 인정하는데 영향을 미칠 만한 부분들, 즉 당시 피해자를 씻겨준 수단, 피해자의 모친 B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씻겨주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피고인이 씻겨줄 당시 피해자의 반응 등에 관해서는 조사가 진행될수록 진술이 점차 변경되거나 그 진술을 합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워 보이는 등 이를 그대로 신빙하기 어려운 측면이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의 위 각 부분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공소사실의 인부를 판단함에 있어 이처럼 세부적으로 믿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씻겨준 수단: 조사자가 피해자에게 처음 "비누로 피해자를 어떻게 씻겼는지"를 물었을 당시 피해자는 처음에는 "그 뭐지? 몸에 묻혀서 비누 거품 넣고막 이렇게 하면 비누 거품 엄청 많이 나오는거 있잖아요."라고 말하며 적극적으로 수단을 묘사하고, 이에 조사자가 "샤워 타올"이 맞냐고 물으니 맞다고 답변하였다(증거목록 10번의 녹취서 29쪽). 이후에도 샤워 타올로 거품을 내어 전신을 비볐다는 취지로 분명히 진술하였다. 즉, 피해자가 스스로 가장 먼저 떠올려 진술하였던 피고인이 피해자를 씻겨준 수단은 맨손이 아니라 샤워 타올이다. 그런데 조사자가 조사 도중 가슴 부위 등을 뭘로 비누칠 했는지 다시 물으며 "타올로 했어? 아니면 손으로 했어?"라고 말하여 선택지를 제시하고 여러 차례 반복하여 묻자, 피해자는 처음에는 "타올"이라고만 답변하다가 이후에는 "타올로 하고 그 다음에 타올 그게 거품이 잘 안 난다면서 자기 손으로 해줬어요"라고 답변을 덧붙이더니, 손으로 전신을 씻겨주었다고 진술 하였다(증거목록 10번의 녹취서 31쪽). 피해자는 그 이후 진술하는 과정에서 샤워 타올에 대하여 더 이상 언급하지 않고 피고인이 씻겨준 수단을 "손"으로만 진술하는 등 피해자가 처음 이 사건에 관하여 진술하면서 적극적으로 진술하였던 피고인의 씻겨준 수단인 "샤워 타올"은 피해자의 진술에서 사라져 버렸다. 아동에게 하나의 질문을 반복하여 질문하는 것은 자칫 아동에게 처음의 대답이 틀렸다고 믿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조사자가 듣기를 원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진술을 고치려는 경향이 있고, 실제로 피해자는 앞서 항에서 본 바와 같이 조사 당시 조사자의 진술 방향에 맞춰 진술하려는 경향이 있었음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확인할 수 있으며, 위 내용에 한정하여 보더라도, 피해자는 처음 자발적으로 이 사건에 관하여 진술할 당시 피고인이 자신을 씻겨 주는데 주로 사용했던 수단을 떠올려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피해자가 묘사하는 피고인의 태도는 피해자가 샤워를 하지 못하자 답답하여 샤워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면서 씻겨주겠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씻겨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향후 비누칠을 하는 과정에서 샤워 타올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맨손보다는 샤워 타올에 거품을 묻혀 손으로 잡고 문지르는 방식을 주로 활용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나(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샤워 타올을 이용하던 중 거품이 잘 나지 않자 맨손으로 하였을 가능성까지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이 조사자의 반복적인 물음에 '손'으로 변경된 뒤로 피해자는 샤워 타올에 관하여 다시는 진술을 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씻긴 수단에 관한 피해자의 위 진술은 진술 과정에서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왜곡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그런데 피해자가 위와 같이 답변을 '손'으로 말한 이후 피고인이 손으로 무언가를 하였다는 것을 바탕으로 피해자에게 인형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씻어주었던 상황을 재연하도록 하는 등 당시 상황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는바, 피해자의 이와 관련된 진술은 이처럼 왜곡 또는 오염된 것으로 보이는 진술에 기초하거나 위와 같은 상황에서 진술한 것이어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B의 인지 여부: 피해자는 처음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씻겨주었을 당시 친모 B은 요리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목록 10번의 녹취서 28쪽), B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씻겨주는 것을 알고 있었냐고 묻자 "네."라고 대답하였다(증거목록 10번의 녹취서 32쪽). 그런데 조사자가 B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샤워를 가르쳐주게 된 이유를 묻자 "엄마는 그때 소리를 못 들었어요. 물소리 때문에."라고 말하여 B이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바꾸었다(증거목록 10번의 녹취서 40쪽). 그러던 피해자는 다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씻겨줄 당시 B이 요리를 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목록 10번의 녹취서 44쪽), 조사자가 B이 피해자가 말하기 전 피고인이 씻겨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묻자 "물소리도 조금 나기 때문에 알고 있기는 했어요."라고 진술하였으며(증거목록 10번의 녹취서 48쪽), 조사자가 B에게 피고인이 씻겨준 것을 이야기한 적이 있는지를 묻자 폭행으로 경찰에 신고하였을 당시 B에게 이야기하였고, 이를 들은 B이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자기도 눈치챘다는 눈빛으로 자신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10번의 녹취서 48-49쪽). 먼저 피해자가 처음 진술한 바에 의하면, B은 당시 요리를 하는 중이었고, 피고인은 화장실 바깥에서 샴푸를 묻는 피해자의 질문에 여러 차례 답변하다가 답답해하면서 화장실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이 되는바, 아파트는 일반적으로 거실을 가운데 두고 주방과 거실이 연결되어 있고, 화장실이 거실에 붙어 있는 구조인데다, 피고인의 경제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거지는 그 전용면적이 상당히 작을 가능성이 높음을 고려하면, 주방에서 요리를 하는 B과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의 질문에대답하는 피고인 간의 거리는 물론, B과 화장실 안에 있는 피해자 간의 거리도 상당히 가까울 수밖에 없고, 따라서 B도 피해자가 샴푸의 위치를 질문하는 소리를 들었을 가능성이 높다. 설령 B이 이를 듣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질문에 대답하는 피고인의 소리를 듣고 당시의 상황을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해 보인다. 이는 이후의 상황도 다르지 않은데, B은 피고인이 답답해하면서 화장실 문을 여는 소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서 씻기는 소리, 피고인과 피해자가 화장실에 나오는 소리 등을 전부 들을 수 있는 위치였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씻겨줄 당시 전 과정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B이 알고 있었느냐는 조사자의 질문에 피해자가 처음에 "네."라고 답변하였던 것은 위와 같은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다. 그런데 B이 당시 상황을 알고 있었는지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조사자가 B이 피해자를 씻겨주지 않은 이유를 묻자 미묘하게 달라진다. B은 물소리가 커서 피해자의 말소리를 듣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B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대화를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묻고 피고인이 답한 상황이 여러 차례 진행되었기에 당시 상황을 파악하는데 무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기본적으로 설득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답변인데다가, 피해자는 이후 조사자가 피고인이 씻겨주는 것을 B이 알았는지 다시 묻자 "물소리도 조금 나기 때문에 알고 있기는 했어요."라고 말하여 위 진술과 전혀 다른 진술을 하기도 하였음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 그 이후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에 피고인이 씻겨준 사실을 B에게 말하였고 이에 B이 눈치를 챘다는 듯한 눈빛을 보내었다고 하였는데, 위와 같이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에 더하여,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와 B 모두 이 부분 추행에 대하여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은 점, 당시 피고인과 싸웠고 2일 뒤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고 폭행하였음을 이유로 117에 신고하기까지 한 B이 피해자가 위와 같은 말을 하였을 때 아무런 말도 없이 눈빛만을 보내었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진술도 마찬가지로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B이 피고인이 씻겨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최초 진술이 신빙할 만한 점, 피해자의 진술이 미묘하게 바뀌는 시점이 B 대신 피고인이 씻겨준 이유에 관한 질문이 있었던 때인 점을 고려한다면, 실제 사실관계가 피해자의 진술 취지와 반대일 가능성, 즉, B이 당시 상황을 몰라서 못 씻겨준 것이 아니라 피고인으로 하여금 씻겨주도록 하였을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피해자는 위와 같이 답변할 경우 조사자의 조사 취지에 반하거나, 자신의 피해를 제대로 호소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허위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피해자의 반응: 피해자는 처음 진술할 당시 매일 샤워할 때 피고인이 답답해하며 들어와 피해자의 머리를 감겨주고 몸도 씻겨주고 그랬다고 하면서, 만지는 느낌은 싫었지만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었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목록 10번의 녹취서 27쪽), 피해자가 알아서 한다고 말하였는데 무시하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씻겨주었다고 달리 진술하였다(증거목록 10번의 녹취서 29쪽). 이후에도 네 번이 될 뻔 했을 때 피해자가 알아서 씻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더는 피해자를 씻기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증거목록 10번의 녹취서 35, 37쪽), 피고인이 처음 알려주었을 당시를 설명하면서 피고인이 들어와 자신이 알려주겠다고 해서 일단 알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고(증거목록 10번의 녹취서 41쪽), 피고인이 밤에 씻겨준 적이 있다고 하여 그 당시에 관하여 진술하면서 하지 말라고 짜증내었다고 진술하는 등(증거목록 10번의 녹취서 44쪽) 피고인이 씻겨주었을 당시에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분명하지 않다. 피해자가 진술 과정에서 여러 차례 피고인이 씻겨준 것에 대한 불쾌감을 표현하였음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본인이 하겠다고 한두 차례 이야기하였을 가능성은 있어 보이나, 피해자의 위 진술만으로는 피해자가 강하게 반대의사를 표명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호소하는 과정에서 과장하여 표현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한편,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2020. 8. 오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너무 냄새나는 것 같으니 씻으러 샤워실로 가라고 하여 들어갔는데 피고인도 같이 들어와 씻겨주었다.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며 성기, 등, 다리 등을 손으로 만졌고, 모친 B은 당시 B이 생활하던 장소(I아파트 L호)에 있었다."라고 정리된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 9, 15-17쪽). 그런데 피해자의 위 진술은 2021. 2. 17. K센터 조사 당시 진술에 비하여 상당히 구체성이 떨어지고, 위 K센터 조사 당시 진술과도 차이를 보인다. 구체적으로 보면 위 조사 당시에는 대체로 아침에 발생한 사건을 기반으로 진술한 반면,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이 발생한 날이 오후였다고 진술한 점, 위 조사 당시에는 인형을 씻기듯이 자신의 몸 전신을 씻겼다고 진술하였고 성기 등과 다른 신체 부분을 씻겨준 것이 동일하였다는 점을 여러 차례 분명히 하였던 반면, 이 법정에서는 그러한 언급은 하지 않은 채 성기, 등, 다리를 만졌다고만 진술한 점(처음에는 성기만 언급하였고 추가로 만진 곳이 있느냐고 묻자 등과 다리를 추가하였다.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9-10쪽), 위 조사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씻겨준 수단으로 샤워 타올을 언급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손만을 언급한 점, 위 조사 당시 B이 요리를 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 상당 부분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보면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자신이 기억하는 그대로를 진술하였는지 상당히 의문이 든다. 나아가 피해자의 법정진술이 모친 B에 의하여 오염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B은 아래의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적대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수차례 한 바 있는 등 허위로 진술하면서라도 피고인을 처벌받게 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고자 하는 의사가 있어 보이고,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B에게 우호적이고 의존적인 아동인데다,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을 당시에는 B으로부터 분리되어 아동보호기관에 있었으나 이 법정에서 증언을 할 당시에는 B과 함께 살고 있었는바(증거기록 380쪽, 증인 B에 대한 2022. 7. 7. 증인신문 녹취서 10-11쪽),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B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실제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증언하는 과정에서 동석하였던 B이 옆에서 답답한 모습을 취하고, 피해자가 B의 눈치를 보는 듯한 장면이 확인되었고, B이 피해자에게 무언가 말하며 증언에 개입하려 하다가 재판장의 지휘로 B 대신 증인지원관이 동석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구체성과 일관성은 상당히 떨어지나 종전 K센터 진술보다 B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과 부합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부정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따라서 위 진술은 신빙할 수 없다. 다) B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B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가정법원에 참석하는 날이라 가다가 돌아와 보니 문 앞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만지작거리길래 무언가 있는 것 같아서 피해자를 옆방으로 데려가 물어보니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꾸 샤워를 하라고 시켜서 문을 잠고 놓고 있었는데 문을 열라고 야단을 쳐서 문을 열어주었더니 피고인이 들어와서 여기도 씻고 저기도 씻으라고 하더니 성기만 자꾸 씻으라고 하였다.'라고 이야기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19쪽, 증인 B에 대한 2022. 3. 10. 증인신문 녹취서 12쪽 등). 그러나 아래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B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가) B의 진술 내용은 일관되지 않으며 그 자체로도 합리적으로 수긍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보이는 등 자신이 경험한 내용을 진술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B은 앞서 1)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추행의 시점에 관한 진술을 여러 차례 번복하였는바, B의 진술들을 종합하여 보면 B은 사실상 피해자가 군산에서 피고인과 함께 지냈던 2020년 4-8월 전부를 이야기한 것이어서 그 시점을 전혀 특정하지 못하였다고 보는 것이 옳다. B은 추행이 있었던 날이 '가정법원에 참석하는 날'이었다고 진술하였는바, 가정법원에 참석하는 것은 그렇게 빈번한 일이 아니어서 그 시점을 특정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데다가, 혹여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언제든지 법원에 문의하여 일정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수사 내지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 일정을 확인하여 진술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하지만 B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추행의 시점을 여러 차례 번복하는 등 가정법원에 간 일자를 전혀 특정하지 못하였고, 이 법정에 처음 증인으로 출석하였을 당시 가정법원이 아닌 "물리치료를 갔다 왔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며(증인 B에 대한 2022. 3. 10. 증인신문 녹취서 18쪽), 검사가 두 번째 출석한 B에게 2020. 8.경이라고 기억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묻자 B은 가정법원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2020. 8. 24. 서울로 올라갔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인 B에 대한 2022. 7. 7. 증인신문 녹취서 2쪽). 이러한 사정들을 볼 때 B이 가정법원에 참석하고자 집을 떠난 일이 실제로 있었는지조차 의심스럽고, 설령 가정법원에 참석하러 떠난 날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B의 위 태도를 고려하면 그 날과 추행 간에 실제로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 자신이 목격한 상황에 대한 진술도 실제로 목격한 내용을 진술하는 것인지 크게 의문이 들 정도로 일관성이 없다. B은 2021. 3. 12. 경찰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의 두 번의 추행 모두 피해자로부터 들어서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가정법원에 가려다 돌아왔을 때는 문을 열어보니 피해자와 피고인이 서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만지고 있어 피해자에게 물어서 알게 되었고, 나머지 하나는 경찰 조사(2020. 8. 22. 조사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당시 피해자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19쪽). 그러면서도 다른 한 건의 추행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진술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B은 이 법원에 처음 증인으로 출석해서는 피해자가 샤워할 당시 피고인이 욕실에 출입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면서도(증인 B에 대한 2022. 3. 10. 증인신문 녹취서 12쪽), 검사가 피고인이 피해자가 샤워하는 동안 화장실 앞에서 있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변하면서, 문을 열고 들어왔더니 피고인이 욕실 문 앞에 서 있었고, 이에 피해자에게 물었더니 피고인이 시켜 샤워를 하 였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인 B에 대한 2022. 3. 10. 증인신문 녹취서 17쪽), 그리고 이에 더하여 물리치료를 다녀왔더니 피해자와 피고인이 서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검사가 그건 다른 날이냐고 묻자 화장실 앞에 서 있는 것을 목격한 날과 같은 날이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이에 검사가 "피해자가 샤워를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화장실 앞에 서 있는 것을 봤다고 하셨잖아요."라고 묻자 B이 그건 본인이 있었을 때라고 답하였다가 검사가 "그러니까 두 사건(가정법원에 갔던 날의 사건과 화장실 앞에서 피고인이 서 있던 날의 사건)이 별개 네요"라고 묻자 B은 "네"라고 답하는 등 자신의 목격사실에 대한 진술이 상당히 정리되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증인 B에 대한 2022. 3. 10. 증인신문 녹취서 17쪽). 나아가 B은 2022. 7. 7. 다시 증인으로 출석해서는 2020. 8.경 피고인이 피해자가 샤워를 하고 있는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고 답변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을 밀어주는 것도 보았다고도 진술하는 등(증인 B에 대한 2022. 7. 7. 증인신문 녹취서 1쪽) 종전 진술과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B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추행 사실을 듣고 놀래서 117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증인 B에 대한 2022. 3. 10. 증인신문 녹취서 19쪽), 이는 앞서 진술한 내용과 앞뒤가 맞지 않다. 앞서 본 바와 같이 B은 가정법원에 갔다가 돌아온 날 피해자로부터 추행 사실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기 때문이다. B이 진술한 또 다른 추행의 경우에도 2020. 8. 22. 경찰 조사 당시 추행 사실을 들었다는 것이므로 적어도 2020. 8. 22. 경찰 조사 당시에는 B이 두 건의 추행에 대하여 진술하는 것이 자연스러우나, 피해자와 B 모두 위 두 건의 추행 사실에 대하여 전혀 진술하지 아니하였다가(증거기록 495-504쪽) 이틀 뒤인 2020. 8. 24. B이 117에 신고하면서 비로소 진술하였다. 이처럼 B이 신고하게 된 경위에 관한 진술도 상당히 석연치 않다. (나) B의 진술은 피해자로부터 들었다는 것이므로 그 진술의 대부분이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해야 할 것이나, 그 진술은 "피해자가 샤워하는데 피고인이 들어와 추행하였다"라는 것 이외에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하였던 진술과 맞는 것이 없다. B은 이 사건 추행이 있었을 당시 가정법원으로 가다가 집에 들어와 보니 피해자와 피고인이 서 있고, 피고인이 뒤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씻겨줄 당시 B은 집 안에서 요리를 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을 뿐, B이 진술한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진술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씻겨주게 된 계기에 대해서도, B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샤워를 종용한 뒤, 피해자가 샤워실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피고인이 문을 열라고 야단을 쳐서 어쩔 수 없이 열어주었고, 이에 피고인이 들어왔다고 진술하였던 반면, 피해자는 씻는 와중에 샴푸가 무엇지 몰라 여러 차례 물어보았는데 피고인이 계속 답변하다가 답답해하며 들어와 씻겨주었다고 진술하였을 뿐이고, 피해자가 씻게 된 계기나 피해자가 문을 잠갔다가 피고인이 야단을 쳐 어쩔 수 없이 열어주었다는 진술은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행위와 관련해서도, B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성기만 자꾸씻으라고 하였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의 진술에서 피고인이 그와 같이 말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은 확인되지 않으며,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답답해하는 것 같았다고만 진술하면서 다른 부위를 씻는 것과 성기를 씻는 것이 다르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번의 녹취서 30-31쪽). 즉, B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명백히 성적인 형태로 의도된 추행인 반면, 피해자의 진술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행위는 성적으로 의도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 드는 형태이다. B은 당시 이상함을 느끼고 피해자를 작은 방으로 불러 피해자에게 상황을 물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씻겨준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나중에 경찰 조사 당시에 B에게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 그 전에 B에게 이야기하였다는 사정은 진술하지 아니하였다. (다) B은 이 부분 공소사실 이외에도 가령, (i) B이 처음 117에 신고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가 샤워하는 중 추행하였다는 내용과 함께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와 손가락으로 항문을 찔렀다고도 하였고(증거기록 2쪽), (ii) 2021. 3. 12. 경찰 조사 당시에는 9월 중순경 피고인이 연락 없이 서울의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왔고 피해자가 피고인 앞에서 반팔을 입은 채 노래를 부르면서 양팔을 올리자 옷이 끌려 올라가면서 가슴까지 드러나게 되었고, 피고인이 그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부르더니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고도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22-323쪽). (iii) 또한, B은 피고인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B에게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된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약15581호)에서 정식재판(같은 법원 2022고정315호)을 청구하면서 청구서에 피고인이 군산에서 네 번, 서울에서 두 번 본인과 딸을 추행하였다고 기재하기도 하였다(증 제9, 12호). 그러나 피해자는 B이 신고하였던 항문 부위를 찌르는 추행과 관련해서는 그런 사실이 없었다고 관악구청 아동학대 상담사에게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63쪽), 2021. 2. 17. K센터 조사 당시 피고인이 씻겨준 것 이외에 피해자의 몸을 만진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없었다고 진술하여 그러한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하였으며(증거기록 10번의 녹취서 48쪽), B이 2021. 3. 12. 경찰 조사 과정에서 추가적인 추행 사실(서울에 있는 피해자 집에서의 추행)을 진술하자 2021. 3. 29. 경찰관이 피해자를 찾아가 이를 확인하였으나 피해자는 서울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하여 추행 사실을 부인하였다(증거기록 380쪽). 이처럼 B의 추행에 관한 진술 중 피해자의 진술과 그나마 일치하는 것은 군산에서 샤워할 당시에 관한 것에 한하고, 이조차 앞서 본 바와 같이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진술은 피해자의 K센터 진술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등 B이 임의로 피고인의 추행에 관한 내용을 만들어 낸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라) 피고인과 B은 헤어졌으며, B이 117에 신고한 이 사건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되었기에 그 관계가 회복될 가능성도 없는바, B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배상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기 위하여 거짓진술을 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거짓을 진술하게끔 할 동기가 충분히 있어 보인다. 라)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하였는지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2021. 2. 17. K센터 조사 당시 진술 중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을 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피해자의 위 조사 당시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면서 샴푸가 무엇인지 여러 차례 묻자 이에 답변하던 피고인이 답답해하면서 화장실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를 씻겨준 사실은 인정된다(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사실 기재 시점에 씻겨주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씻는 방법을 알려준다는 것을 기화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져 추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B과 군산에서 함께 살기로 하면서 B과의 합의하에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아버지로 대하도록 하였고(증거기록 381쪽 등), 그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의 주거지(I아파트 J호)에서 피고인과 함께 살고, B은 I아파트 L호에서 살되 피고인의 주거 지에서 가사·취미생활 등을 하는 방식으로 지내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을 "아빠"라고 부르고,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수학 공부를 가르쳐주거나 머리를 감겨 주는 등(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5쪽 등),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실제로 어느 정도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즉, 이 사건 당시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부녀관계를 형성하기 시작한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만 8세(한국 나이 9세)의 아동으로, 피고인이 머리를 감겨준 적도 있으며,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9살 때도 가끔씩 샤워를 혼자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을 고려하면(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5쪽) 피해자가 샤워를 할 때에는 대체로 일정 부분 어른의 조력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군산으로 내려간 초기에는 더욱 어른의 조력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친모 B이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샤워하는 것을 봐줄 것을 부탁하였거나 적어도 이에 동의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가) 피해자가 샤워하러 화장실에 들어갔을 당시 B은 주방에서 요리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해자의 친모인 B이 피해자가 샤워를 할 당시 일정 부분 어른의 조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모를 리 없는바, 그럼에도 B이 피해자가 샤워하는 것을 돌봐주지 않고 요리를 하고 있었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피해자가 샤워하는 것을 도와줄 가능성, 즉 당시 피해자의 "아빠" 역할을 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샤워를 맡겼을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B이 아닌 피고인이 씻겨준 이유와 관련해서 납득하기 어려운 답변을 하였는데, 이 또한 B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씻겨주는 것을 부탁하였거나 명·묵시적으로 동의하였을 가능성을 고려하게 한다. (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변호인이 "증인이 샤워할 때 엄마가 피고인에게 샤워를 도와주라고 한 적 있어요."라고 묻자 "머리 감는 건 엄마한테 부탁했었는데엄마가 그때 요리를 하고 있었어가지고 피고인한테 한 번 부탁했던 거 같아요."라고 답변하였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5쪽).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부정적인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 피해자가 변호인이 단 한번도 "요리"에 관하여 언급한 적이 없음에도 자신이 먼저 B이 요리를 할 당시 피고인에게 부탁하여 피고인이 머리를 감긴 적이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변호인의 물음에 피고인이 씻겨준 날이 머리를 대신 감겨준 날이 아니라고 진술하였으나 2021. 2. 17. K센터에서는 일관되게 자신이 샤워하고 있을 당시 B이 요리를 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당시 B이 요리하면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씻기는 것을 부탁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머리"로 한정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의심되며, 적어도 B이 요리를 할 당시 피해자가 샤워를 하고 있었다면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샤워를 하는 것을 돌봐주도록 맡겼을 가능성에 좀 더 무게를 두게 한다. (라) B이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씻기는 것을 맡겼다고 한다면 당시의 상황이 자연스럽게 이해될 수 있다. 피고인이 샴푸의 위치를 묻는 질문에 답변하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친모인 B의 동의 없이 직접 피해자가 샤워를 하고 있는 화장실로 들어가 씻겨준다는 것은 그 자체로 상당한 분란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B이 집의 주방에 있어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상황을 알고 있었거나 이를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샤워를 하는 화장실로 들어가 씻겼으며, 그 과정도 은밀한 형태가 아니라 피해자의 질문에 계속 답변하다가 답답해하면서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를 씻기는 등 화장실에 가까이 있다면 누구나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행동하였다는 것은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B의 명·묵시적 동의가 전제되어 있어야 자연스럽게 설명될 수 있기 때문이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을 당시 가까이에서 요리를 하던 B이 화장실로 가 피고인을 제지하거나 피해자를 직접 씻기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던 것이나, 그 이후에도 B이 군산에서 완전히 떠난 2020. 8. 24.까지 이 부분을 단 한 번도 문제삼지 않았던 것 역시 같은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피해자가 묘사하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씻겨준 행동은 아래와 같이 전형적으로 어른이 자녀를 씻겨주는 행동에 가깝고,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 등을 느낄 만한 행동을 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부분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기 인형을 씻기듯이 자신을 씻겼다."(증거목록 10번의 녹취서 29쪽)라고 진술하고, "막 씻기면서 막 돌아, 막 이런거 시키면서 막 씻겨줬어요.", "샤워 타올로 몸 전체를 비볐어요."(증거기록 10번의 녹취서 29쪽)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조사자가 가슴 부위 등을 씻겨줄 때와 팔 등 다른 부위를 씻겨줄 때 느낌이 달랐느냐는 질문에 "비슷했어요."라고 답변하였고(증거기록 10번의 녹취서 30-31쪽), 이후 조사자가 성기 부분을 씻겨줄 당시를 집중적으로 질문하자 "그냥 여자들이 자기가 알아서 씻을 때처럼 씻겨줬어요."(증거기록 10번의 녹취서 32쪽)라고 진술 하였으며, 조사자가 인형을 통해 재연하도록 하자 손바닥 부분으로 인형 다리 사이 부분을 문지르는 시늉을 하며 "그냥 이렇게 하면 된다면서 자기 손으로 이렇게 씻겼어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번의 녹취서 35쪽). 그리고 다른 날에도 씻겨주었다고 말하면서 그때 당시도 "일반적으로 자기가 씻는 것처럼 씻어줬어요."(증거기록 10번의 녹취서 42쪽)라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는 조사과정에서 일관되게 당시 피고인이 자신을 씻겨준 행위를 성인이 일반적으로 아동을 씻겨주는 정도의 행동으로 묘사하였을 뿐, 특별히 어떠한 성적 의도가 포함되어 있는 행동을 언급하지 아니하였다. 나아가 피해자는 그간 B이 씻겨주었을 것이므로 성인이 아동을 어떻게 씻기는지는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인바, 그럼에도 피해자가 위와 같이 느꼈다는 것은 피고인이 씻겨주는 행위가 B이 피해자를 씻겨준 행위와 그리 다르지 아니하였음을 추단케 한다. (나) 피고인은 비누 거품을 내 피해자의 전신에 비누칠을 하고 씻겨주었고, 그 과정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맨손보다 샤워 타올에 거품을 내어 이를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몸에 문지르는 방식으로 씻어주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추행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면 샤워타올 등을 사용하기 보다는 처음부터 맨손으로 추행을 하였을 것임을 고려하면, 이 또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추행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는지 의문이 들게 하는 사정이다(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처음부터 맨손으로 하려 했던 것이 아니라, 샤워 타올로 하다가 거품이 잘 나지 않자 손으로 하였다는 것이어서, 위 판단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리고 피해자를 씻겨주는 과정에서 가슴과 성기 등도 샤워 타올 등으로 문질렀을 것으로 보이나, 아동을 씻기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수반되는 범위를 넘어 특별히 성적인 관점에서 문질렀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 피해자가 진술한 피고인이 씻겨준 시간은 머리에 10분, 몸에 20분 정도로(증거기록 10번의 녹취서 32쪽), 아동에게 샤워를 시키는 경우 일반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 피고인이 특별히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를 비정상적으로 오랫동안 씻겼다고 볼 만한 요소도 없다. 피해자가 줄곧 피해를 호소하는 지점은 상당히 명확하다. 피해자는 "진짜 아빠"가 아닌 피고인이 자신의 몸을 씻겨주었다는 것이 싫었다는 것이다(증거목록 10번의 녹취서 29-30쪽).피해자는 피고인이 아빠이긴 해도 친부가 아닌데 친부인 것처럼 자신의 몸을 씻겨주는 것은 원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이는 기본적으로 피고인이 아빠로서의 역할을 하였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부녀관계로 지내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녀로서 유대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시점에 피고인이 아빠로서 알몸인 피해자를 씻겨줄 경우 피해자가 불쾌감, 부담감 등을 느끼는 것이 자연스러움을 고려 하면, 이러한 불쾌감 등이 피해자가 호소하는 피해의 본질에 훨씬 가까워 보인다. 이처럼 달리 피고인이 성적인 관점에서 피해자에게 어떠한 가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아동인 피해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였음을 탓할 수 있을지언정, 피해자가 위와 같은 불쾌감을 느꼈다는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3. 2020. 12. 말경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2021고합107호 공소사실 제1의 다항)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2. 말경 서울 관악구 S에서 피해자 C(여, 8세)가 자신에게 장난을 쳤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1회 이상 때려 폭행하여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다.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및 B의 진술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해자 및 B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진술을 신빙하기 어려운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자 진술의 요지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의 2021. 2. 17. K센터 조사 당시 진술인바, 그 요지는 "피해자와 B이 서울 관악구의 집으로 올라온 이후 피고인도 한 달 정도 함께 살았는데, 어느 날 오후 거실에 누워 있던 피해자가 누워 있는 피고인에게 간지럼을 태우고 터치하듯이 치는 등 장난을 쳤더니 갑자기 피고인이 일어나 피해자의 배를 한 차례 이상 발로 찼다. 피해자는 방으로 들어갔고 피고인은 화난 듯이 다시 누웠으며, 피해자는 당시 토할 정도로 아팠으며, B이 배아플 때 먹는 약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이다(증거목록 10번의 녹취서 20-25쪽). 나) 앞서 진술하였던 다른 폭행들(2021고합107호 공소사실 제1의 가, 나항)의 경우, 당시 피해자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던 피고인이 피해자가 수학 문제를 틀리자 이에 대한 체벌의 형태로 한 것이며, 효자손으로 엉덩이를 때리는 나름의 정제된 방식으로 행한 것인 반면, 피해자의 위 진술에 따라 묘사되는 폭행은 단지 피해자가 장난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배를 피고인의 발로 차는 상당히 감정적이고 폭력적인 형태의 폭행으로 그 동기와 형태에 분명한 차이가 있어 아동인 피해자가 그 폭행에 관하여 받아들이는 감정도 다를 수 밖에 없고, 피해자가 "토를 할 정도"로 아팠다고 진술하였음을 고려하면 실제로 그러한 폭행이 있을 경우 뇌리에 각인될 정도로 상당한 고통을 수반하는 폭행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피해자가 진술하게 된 계기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B과 떨어져 2021. 1. 20. 아동보호기관으로 가게 되었고(증거목록 10번의 녹취서 4쪽), 피고인에 의한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2021. 1. 20. 1차 상담, 2021. 1. 29. 2차 상담을 받은 뒤 2021. 2. 17. K센터에서 조사를 받았다(증거기록 310쪽). 그런데 피해자는 위 1, 2차 상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피해를 당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폭행과 관련해서는 효자손으로 맞았던 사실만을 진술하였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발로 배를 맞은 사실은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아니하였다(증거기록 310-311쪽). 그런데 이 부분 폭행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진술한 피고인의 폭행 중 가장 폭력적인 형태의 폭행이다. 그 시점도 2020. 12. 말경으로, 피해자에 대한 1, 2차 상담이 이루어지기 약 한 달 전에 있었던 사건에 불과하여 피해자가 아동임을 감안하더라도 이 부분 폭행을 기억해 내는데 특별한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한다면, 이 부분 폭행은 피해자가 피해를 가장 강하게 호소해야 할 만한 부분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1, 2차 상담 시에는 군산에서 효자손으로 맞았던 사실만을 지속적으로 진술하였다가 2021. 2. 17. K센터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 부분 폭행을 진술하였다. 이는 실제 피고인으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폭행의 피해를 당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상당히 의심할 만한 정황이다. 더욱이 위 조사 당시 피해자는 처음에는 세 번(공소사실 제1의 가, 나항 및 2020. 8.경 머리를 때려 폭행한 부분)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고 하였고, 조사자가 더 맞은 적이 있는지 묻자 "저는 세 번 맞고 끝났어요."라고 진술하였으며, 이에 조사자가 폭행과 관련한 질문을 끝내고 추가적인 다른 피해가 있는지 묻고자 "이 사람과 맞은 것 말고 뭐 다른 일 또 있어?"라고 묻자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내용을 진술하기 시작하였는바(증거목록 10번의 녹취서 20쪽), 피해자가 처음 이 부분 공소사실을 진술하게 된 과정도 다소 어색하다. 3)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가) 2021. 2. 17. K센터 조사 당시 피해자의 이 부분에 대한 진술은 다른 폭행에 대한 진술과 달리 그리 구체적이지 못하다. 피해자는 당시 거실에서 TV를 보던 피고인에게 간지럼이나 때리는 것 같은 것으로 장난을 쳤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장난쳤는지를 묻자 잘 모르겠다고 하였고, 어디를 간지럽혔냐고 물으니 기억이 안난다고 진술하였다가, 어디를 때렸냐고 물으니 어깨를 때렸다는 취지로만 진술하였다(증거목록 10번의 녹취서 22쪽). 특히, 피해자는 자신의 장난에 피고인이 화가 나 발로 배를 차는 등 혼내는 듯 때렸다고 진술하였고, 앞차기로 서 있는 피해자의 배 한가운데를 쳤다고 진술하면서도 발로 몇 대를 찼는지를 묻자 생각이 안 난다고 하고, "한 대였어? 한 대 이상이었어?"라고 묻자 "한 대 이상인 것 같은데"라고만 답변하였으며, 피고인이 화났을 당시 피해자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물었으니 기억이 안 난다고만 진술하였는바(증거목록 10번의 23-24쪽), 군산에 살 당시 수학 문제를 틀려서 맞은 것과 관련하여 맞게 된 계기와 이유, 맞은 방식과 대수, 당시 피고인의 행동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묘사하였던 피해자가 K센터의 조사가 있기 두 달 전 서울에서 있었던 사건에 대하여 위와 같이 진술한다는 것은 석연치 않다. 나) 나아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아래와 같이 매우 구체성과 일관성 없이 진술하였다. 사건이 있었던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었음을 고려하더라도 공소사실 제1의 가, 나항에 관한 진술에서는 어느 정도 구체성과 일관성을 유지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폭행은 다른 사건들과 상당히 차이가 있는 폭력적인 형태이고, 피해자의 조사 당시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으로부터 이와 같은 형태로 맞은 것이나 서울에서 맞은 것은 이번의 단 한 번에 불과하다는 점(증거목록 10번의 47쪽) 등을 고려하면 이 정도로 구체성과 일관성이 없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 먼저 검사가 "사건 발생 장소"를 중심으로, 서울에서 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적이 있었느냐고 질문하자 피해자는 "예."라고 답하면서도 어떤 부위를 때렸냐고 물으니 맞은 적은 있는데 기억은 안 난다고 하였고, 왜 때렸는지 물으니"모르겠어요. 그때 술에 취했어요 그 사람이."라고 답하였으며, 손으로 때렸는지 발로 때렸는지 묻자 손으로 때렸다고 진술하는 등(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7쪽) 구체성이 떨어지고 종전 진술과도 전혀 다른 진술을 하였다. 이에 검사가 질문을 "사건 발생의 계기"를 중심으로 바꾸어 피고인과 장난치다가 피고인이 화가 나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있는지 묻자 피해자는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였고, 그때 어떤 장난을 치고 있었는지 묻자 기억이 안 난다고만 진술하였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쪽). 검사는 "맞은 부위"를 중심으로 질문을 바꾸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를 때린 적이 있는지를 물었으나 피해자는 있다고 하면서도, 군산에 있을 때 술을 마시고 B에 관한 이야기를 하더니 화가 나서 자신이 자는 침실로 와서 때렸다고 진술하여 마찬가지로 종전 진술과 전혀 다른 내용을 진술하였다. 이에 재판장이 배를 때릴 당시 어떻게 때렸는지 기억나는지 묻자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고, 검사가 배를 때릴 때 손으로 때렸는지, 발로 때렸는지 묻자 "발로."라고만 답변하였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쪽). 검사가 다시 한 번 "사건 발생의 계기"를 중심으로 피고인과 장난을 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적이 있느냐고 물었으나, 피해자는 한 번 있다고 하면서도 어디서 살 때였는지, 어떻게 장난을 쳤었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손과 발 둘 다 써서 때려 다리랑 등 쪽을 맞았던 것 같다고 진술하는 등(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8쪽) 마찬가지로 종전 진술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진술을 하였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판결문 22-24쪽)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으로 진술한 시점 이후인 2021. 1.경에도 피고인과 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원만한 관계로 보이는 행동을 하였다. 다른 폭행 등과 달리 이 부분 폭행은 상당히 감정적인 형태의 폭행이고, 그 폭행의 정도도 중하다는 점에서 그 사건이 있고 난 뒤 얼마되지 않은 시점에 그와 같이 원만하게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다는 사정도 피해자의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한다. 라) 앞서 2항에서 자세히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K센터 등에서 조사자의 조사의도에 동조하는 등의 이유로, 이 법정에서 B의 의도에 따라 허위로 진술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인다[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하였다면, 완전히 허위사실을 만들어 내어 진술하였다기 보다는, 피해자와 피고인이 자주 몸으로 장난을 치며 놀았고(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0쪽) 피고인이 피해자가 과도하게 장난을 치자 주의를 주었다고 진술하였던 점을 고려하면(증거기록 562쪽) 과거 피고인이 피해자의 장난에 화를 낸 적이 있고, 피해자가 여기에 맞았다는 사정을 더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인다]. 4) B 진술의 신빙성 등 가) B은 2021. 3. 12. 경찰 조사 당시에는 이 부분에 대하여 전혀 진술하지 아니하였다가, 2021. 3. 15. 조사 당시 경찰이 서울에서 피해자가 추행 이외에 폭행을 당한 적도 있느냐고 물으니 그때서야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내용을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33쪽). 2021. 3. 12. 경찰 조사 당시 상당히 적극적으로 피고인과 관련된 각종 폭행 및 추행 사실에 관하여 진술하였던 B이 이 부분 폭행 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하였다가 두 번째 조사 시에야 경찰의 물음에 진술하기 시작하였던 것은 석연치 않은 정황이다. 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맞을 당시 B도 함께 있었다(증거목록 10번의 녹취서 25쪽 등). 그런데 B의 경찰 진술은 "서울에 있을 때 맞았다"는 것 이외에 세부적인 부분들은 모두 아래와 같이 피해자의 K센터 조사 당시의 진술과 차이를 보이는바, B의 진술은 피해자의 K센터 조사 당시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하는 증거로서 가치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위 조사 당시 단 1회의 폭행만을 진술하였던 반면, B은 12월 25일 내지 26일날 피해자가 저녁에 작은 방에서 피고인에게 처음 맞았고(이하 '1차 폭행'이라 한다), 2시간 뒤 거실 부근에서 또 맞았다(이하 '2차 폭행'이라 한다)고 진술하였다. B은 1차 폭행에 관하여 (i) 당시 저녁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있는 작은 방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진술하였고, (ii) B은 때린 사유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고 하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에게 그러지 말라고 살짝살짝 쳤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렸다는 취지로만 진술하였으며, (iii) 피고인이 손과 발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왼쪽 무릎과 왼쪽 허벅지를 쳤다고만 진술할 뿐, 피해자가 배를 맞았다는 사정은 진술하지 아니하였다(증거기록 334쪽). 이처럼 피해자가 진술한 시간 및 장소와도 차이가 있으며, 특히 피해자가 가장 분명하게 진술하는 피해 부위는 "배"이고 특히 피해자는 B이 배아픈 것과 관련하여 약을 가져와 먹었다고 진술하는 등 B이 피해자의 피해 부위를 명확히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내용으로 진술하였음에도 이와 관련된 내용은 진술하지 않는 등 피해자의 진술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B은 2차 폭행에 관하여 (i) 피해자가 작은 방에서 큰 방으로 가는 방문 쪽에서 "엄마"하고 부르자 (ii) 피고인이 큰 방에서 갑자기 일어나 피해자에게 간 뒤 (iii) 피해자에게 발길질을 하면서 피해자의 배를 발로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면서 피해자와 B에게 못 배워서 그렇다면서 소리를 질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배를 맞았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맞기까지의 과정이 전혀 다를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약을 주어 먹였다는 등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B이 수행하였던 행동도 전혀 진술하지 아니하였다(증거기록 335쪽). 다) B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이 있은 뒤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찾았다고 하면서 그 사진이 촬영된 2020. 12. 16. 이 사건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B에 대한 2022. 7. 7. 증인신문 녹취서 4쪽). 그런데 B은 사진을 제출하지도 아니하였을 뿐더러, B이 진술한 사진의 내용도 피고인은 앉아서 이불을 덮고 게임을 하고 있고, 피해자는 그 옆의 텔레비전 앞에서 B의 휴대폰을 가지고 노는 광경이어서 심각한 폭행 사건이 있은 뒤의 광경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B의 위 사진에 대한 묘사가 사실이라면, 오히려 적어도 위 시점까지는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관계가 원만하였음을 나타내는 증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라) B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있다는 점도 앞서 설명한 바와 같으며, 특히 B은 폭행과 관련해서도 앞서 추행에 관하여 본 것처럼 허위로 보이는 사실들을 진술하였는데, 가령 B은 117 신고 당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랐던 일이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는 K센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도 총 네 차례를 제외하고는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적이 없다고 하였고, 피고인이 목을 조른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10번의 녹취서 47쪽).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2022고합36호 공소사실 제2항)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6. 21. 15:51경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D부서 사무실에서 2022고합36호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제1항 기재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피해자 B을 지칭하며 "대낮에 딸이 보는데서 해달라고 벌거벗고 들이대도 안해주니 이젠 강간까지 사기쳐 미친넘 내가 창피해서"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피해자의 딸 C가 보는 앞에서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요구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해자의 딸 C가 보는 앞에서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요구한 사실이 있었으므로 위 메시지의 내용은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한다.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적으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75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그 적시된 사실이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9도1340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피해자가 C가 보는 앞에서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 밖에 없는 점,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사실이 없었는지 확인하는 취지의 검사의 질문에, 술을마셨더니 열이 올라 옷을 벗고 피고인에게 자자고 말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인 B에 대한 2022. 7. 7. 증인신문 녹취서 12쪽), 진술의 취지 및 내용에 비추어 볼 때 C가 보는 앞에서 위와 같이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C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낮에 술을 먹고 피고인에게 자자고 한 적이 있는지를 물음에 기억나지 않는다고만 답변하였을 뿐, 이를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아니하였던 점(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7쪽)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피해자의 딸 C가 보는 앞에서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요구한 사실이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 내에는 사실 적시에 의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5.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2022고합40호)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2. 10. 10:27경 전북 군산시 H, I아파트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과 헤어질 무렵 피해자로부터 연락하지 말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전화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1. 11:25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딸 C(여, 9세)에게 전화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부호·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는 등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나. 직권 판단 1) 글·말·부호·음향 등을 도달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가) 관련 법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다목에서 '전화 등을 이용하여 글·말·부호·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일반인에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마음, 마음이 편하지 아니하고 조마조마한 느낌을 일으킬 수 있는 글·말·부호·음향 등을 되풀이하여 전송하는 일련의 행위'를의미한다(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4헌바434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전화 등을 이용하여 음향을 도달하게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 반복적으로 음향을 보냄(송신)으로써 이를 받는(수신)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케 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 때 상대방 전화기에서 울리는 '전화기의 벨소리'는 전화 등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송신된 음향이 아니므로, 반복된 전화기의 벨소리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케 하였더라도 이를 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며(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7615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상대방의 전화에 '차단된 전화'가 표시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대방의 전화기 자체의 기능에서 나오는 표시에 불과하고, 상대방에게 '글'이나 '부호'를 전송하여 도달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및 피해자의 딸 C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와 C가 피고인에 대한 수신을 차단하여 피해자와 C의 휴대폰에 '차단된 전화'로 위 전화 내역이 남은 사실은 인정되나, 휴대전화에서 상대방에 대한 수신을 차단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전화를 걸더라도 차단처리되어 벨소리 등이 울리지 않은 채 휴대폰에 '차단된 전화' 표시와 함께 전화가 걸려온 일자 등만이 기록되어 표시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음향'을 보냈다고 할 수 없고, 위 '차단된 전화' 표시 등은 피고인이 피해자 및 C에게 전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휴대전화 자체의 기능에서 나오는 표시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글', '부호' 등을 피해자 등에게 전송하여 도달하게 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며, 기록상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글·말·부호·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지속성·반복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가) 관련 법리 이 범죄는 구성요건상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는 일정 행위의 지속·반복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한 일련의 불안감 조성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각 행위 상호 간에 일시·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전체를 일련의 지속적·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그와 같이 평가될 수 없는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수차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위 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4351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59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3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하고 1차례 C에게 전화한 행위를 지속적·반복적인 행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2021. 12. 10. 10:27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으나 차단되어 있었고, 피해자가 같은 날 11:50경 피고인에게 영상통화로 전화를 걸었으나 피고인이 이를 받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이 같은 날 11:54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으나 여전히 차단되어 있었는바(2022고합40호 증거기록 7, 8, 72쪽), 피고인이 10:27경 전화하였다가 차단되었음을 알고 1시간 30분 가까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지 않은 점, 11:50경 피해자로부터 전화가 왔으나 피고인이 이를 받지 못하였다가 피고인이 피해자가 전화한 때로부터 4분 뒤 피해자에게 전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10:27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다가 자신이 수신 차단되어 있자 피해자에게 전화를 할 의사를 거두었다가, 피해자로부터 전화가 오자 다시금 피해자에게 전화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전화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21. 1. 1. 전화하였는바, 이는 직전에 전화하였던 2021. 12. 10.로부터 20일 가량 이후로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으며, 피해자에게 1회 전화하였다가 수신 차단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이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교제하던 당시 피해자의 딸 C와 '아빠와 딸'의 관계로 지냈던 점, 2021. 11. 11. 피해자의 딸 C로 보이는 사람(O)으로부터 피고인을 "아빠"라고 부르는 내용의 카카오톡을 받은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이 별지2. '범죄알림표' 연번 4번 기재와 같이 C에게 연락한 날은 1월 2일로 새해가 시작되는 시점인 점, 피고인이 같은 날 20:24 위 O에게 게임 메시지를 보낸 점(증거기록 63, 64, 70, 71쪽)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아니라 새해를 맞아 잠시 부녀관계로 지냈던 C에게 연락할 목적으로 C에게 전화를 걸었던 것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