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3182

범죄사실 2019고단3182 피고인은 B와 1980. 1. 29. 혼인 신고를 하였다가 1996. 5. 9. 이혼한 관계이다. 피고인은 이혼 후에도 자녀 양육 문제 등으로 B의 집에 자주 왕래하던 중, B의 인감도장을 몰래 가져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이를 이용해 B 명의 위임장을 위조, B를 보증인으로 내세워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1. 2019. 2. 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8.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C 주민자치센터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곳에 비치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위임자 성명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D', 주소 란에 '울산 울주군 E APT ***/***'이라고 적고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몰래 가지고 나온 B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1매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주민자치센터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2019. 2.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26.경 울산 남구 F 2층에 있는 법무법인 G 공증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임장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연대보증인 란에 'B', 금 란에 '일금 이천일백만 원', 변제기한 란에 '2019년 7월 25일', 위임인 성명 란에 'B', 위임인 주소 란에 '울산 울주군 E APT ***/***'라고 적고 B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몰래 가지고 나온 B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 위임장 1매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공증사무실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020고단208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 1.경 울산 중구 I에 있는 'J' 앞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J에 여자도우미 선불금 및 주류구입비가 필요한데 100만 원을 빌려주면 2017. 5. 30.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가 3,000만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1.경 현금 1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일시경부터 2018. 4.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4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2. 26.경 울산 남구 F 2층 법무법인 'G' 공증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내가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건물주가 변경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3개월만 사용하고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면서 위조한 남편 B의 위임장을 사용하여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B 명의로 연대보증을 하여 주어 그 취지를 믿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가 3,000만 원에 달하였으며 연대보증시 제출한 B의 인감증명서는 위조한 위임장을 사용한 것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6.경 피고인 명의의 L계좌(M)로 78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004 피고인은 2019. 4. 29. 울산 남구 N에 있는 O 공증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남편 명의로 아파트가 있으니 남편을 채무자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을 할 테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1년 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위조한 남편 B의 위임장을 사용하여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B를 채무자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가 약 3,000만 원에 달하였으며, 위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는 B의 동의 없이 위조한 위임장을 이용하여 작성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표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1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사본, 위임장, 인감증명서 사본, 혼인관계증명서 2020고단2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피해자 H 제출의 차용증 일체 2020고단30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차용금 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자신의 전 남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전 남편 명의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위조하여 피해자 K, P에 대한 사기 범행에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 H, K, P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이 부분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3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써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내용과 방법 및 태양,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중하다. 현재 피고인은 피해자 P와 합의에 이르거나 위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여 주지 못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존재하며, 특히 피고인이 전 남편 명의로 신용카드가입신청서를 위조·행사한 후 전 남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행위로 2016년 집행유예형 및 벌금형을 잇따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같은 내용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고,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해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범행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중대한 피해를 야기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전 남편인 B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본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 중 H, K에게 일부 금액을 변제하였고, 위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하고, 이러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본인의 잘못된 성향을 고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부여하고자 피고인에게 사회 내 처우를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