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89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레디믹스트 콘크리트(Ready-mixed Concrete, 이하 '레미콘'이라고 한다.) 생산업체인 주식회사 J의 직원으로서 2007년경부터 위 회사의 관리부장 겸 공장장, 2014년경부터는 총괄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생산, 영업, 재무, 총무, 직원관리, 관급 레미콘 관련 업무 등 위 회사의 업무 전반을 실질적으로 관리해 왔다. 주식회사 J K 레미콘공업협동조합에 소속된 회사로서, 지방자치단체 등 관공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투입되는 관급 레미콘에 대하여 조달청과 위 조합을 통하여 일정한 물량을 배정받으면 시공업체의 요청을 받아 레미콘을 공사현장에 납품하면서 납품한 물량만큼의 납품서를 발급하여 시공업체에 교부한 뒤, 시공업체를 통하여 발주처가 납품사실을 확인하면 조달청과 위 조합을 통하여 발주처로부터 레미콘 대금을 지급받아 왔다. 그러나 시공업체가 공사기간 동안 관급 레미콘을 설계도서의 물량만큼 전량 사용하지 못할 경우 남는 부분에 대하여 발주처와 협의를 통하여 설계 및 공정 등을 변경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나, 이와 같은 과정이 번거롭고 설계 변경시 전체 공사대금도 그에 따라 축소된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에게 설계도서에 계획된 시기와 물량에 따라 레미콘이 전량 납품된 것처럼 납품서를 허위로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하면 피고인도 시공업체의 편의를 봐주면서 실제 납품량 이상의 레미콘 대금을 지급받게 될 것을 기대하고 이에 응하여 허위의 납품서를 발급하여 시공업체가 이를 발주처에 제출하도록 하여 레미콘 대금을 편취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8. 하순경 포천시 L에 있는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피해자 포천시가 발주하여 M 주식회사가 2015. 4. 29. 경부터 2015. 8. 26. 경까지 포천시 N 일원에서 진행한 'O' 공사와 관련하여, 위 공사 현장관리인인 P의 요청으로 사실은 2015. 7. 16. 위 공사현장에 관급 레미콘을 납품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일시에 시가 합계 7,313,390원 상당의 레미콘 124m 을 납품한 것처럼 허위의 납품서를 작성하여 P에게 교부하고, P는 그 무렵 위와 같은 허위의 납품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P와 함께 위와 같이 제출한 허위 납품서와 같이 주식회사 J 관급 레미콘을 위 공사현장에 납품하여 투입한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후 2015. 8. 20. 피해자가 위 돈을 레미콘 대금으로 주식회사 J에 교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4. 하순경부터 위 일시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28회에 걸쳐 각 공사현장관리인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이 합계 69,606,587원을 레미콘 대금으로 주식회사 J에 교부하게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피해자 주식회사 J(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과 피해자 회사의 차량과 장비에 들어가는 유류 거래를 해오고 있는 Q주유소의 대표인 피고인 B에게 피해자 회사에 유류 금액을 허위로 청구한 뒤 추가로 지급받은 돈을 별도로 피고인에게 송금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도 이에 응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유류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08. 12.경 포천시 R 에 있는 Q주유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에 실제 지급받을 유류대금보다 220만 원을 부풀린 허위의 납품확인서를 작성한 뒤 피해자 회사의 재무 담당 직원에게 전달하여 마치 실제로 그 금액 상당의 유류를 피해자 회사에 공급한 것처럼 위 직원을 기망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그 무렵 피해자 회사로부터 실제 유류대금보다 220만 원을 추가로 교부받고, 2008. 12. 31.경 그 돈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200만 원을 피고인 A의 개인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그 때부터 201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 유류대금을 허위로 청구하여 모두 40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1억 340 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U, V, W, X, Y, P,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S, BT(가명), BU, BV, BW, BX, BY, BZ, CA, C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CC, CD, CE, BU, CF, CG, BV, BZ, CH, CI, CJ, CK, CL, AO, AP, CM, CN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포천시청 감사팀 민원제출 레미콘 판매대장 등 첨부), 수사보고(양계장 현장 확인), 수사보고(J 벽돌공장 현장 확인) 1. 물품검사(수) 내역서, 판매일지, 차량 운행일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판매원장, 미수거래채권사유서,계좌거래내역, 석유판매업등록증, 거래처원장, 통장사본, 금융 거래정보 공동의 회신자료, 각 압수자료(2014. 출하일지, 2015. 출하일지) 1. CO사업 검토의견, CP공사 내역, 관급자재 수불부 및 납품서 등, CQ 공사 준공서류 및 납품서, CR공사 준공서류 및 납품서, CS사업 공사내역서 및 납품서, CT사업 준공서류, CU사업 준공서류, CV, CW 공사내역서 및 준공서류, 관급자재 수불부, CX공사 내역서, CY공사내역 및 납품서, CY공사 준공서류 및 납품서, CZ 공사내역 및 납품서, DA공사내역 및 납품서, DB사업 및 납품서, DC공사내역, DD공사내역, DE 공사내역 및 납품서, DF공사내역 및 납품서, DG공사, DH 준공서류 및 납품서, DI사업 준공서류, DJ 사업 준공서류, DK 준공서류, DL 준공서류, DM 공사내역, 각 레미콘 통계연보, DN 공사계약서 및 관급자재 수불부 등, DO 서류 및 납품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판시 제1항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편취 금액이 상당히 다액이고,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특히 피고인 A은 관급 공사현장에 실제보다 많은 양의 레미콘을 납품한 것처럼 허위의 납품서를 제출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인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편취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여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A은 판시 제1항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을 위하여 총 70,991,166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