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합121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함)는 2020. 5. 26.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2. 5. 같은 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2.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각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며, 2022. 2. 9. 대전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2022고합121 피고인은 피해자 AI(가명, 여 16세)과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1.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4. 8. 새벽 시간경 대구 서구 인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친구들과 연락을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뺏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몸을 웅크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당긴 후 상의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브래지어를 풀려하고 상의 목 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1항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후 집에 보내달라는 피해자에게 “모텔에서 30분만 함께 있어주면 집에 보내주겠다”고 말을 하고 대구 북구 AJ 모텔 AK호에 피해자와 함께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4. 8. 02:19경 위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어라”고 하였으나 피 해자가 거절하자 재차 “내가 찢을까 니가 벗을래”라고 하여 겁을 주고 이에 피해자가 옷을 벗자 피해자에게 “빨면 안해도 된다”고 하여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한 후 거부하는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022전고31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고, 19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그 습벽이 인정되며, 보호관찰소에서 진행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ROSAS) 평가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 위험성은 높음 수준(총점 14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 위험성은 높음 수준(총점 29점)으로, 피고인의 범행수법,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022고합133 1.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2021. 7. 초순 02:00경 대구 북구 AL 원룸 AM호에서 지인인 피해자 AN(20세, 여)이 다른 남자와 연락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손에 들고 피해자 앞에 다가가 “너 씨발 왜 그렇게 말을 안 듣나. 진짜 내가 못할 것 같지, 좋은 말 할 때 들어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7. 중순 23:00경 대구 북구 복현동 이하 불상지에 있던 피고인이 운행하던 BMW 차량 안에서 피해자 AN이 ‘그만 보자’라고 말하자 화가 나 가방 속에서 위험한 물건인 뾰족한 모양의 액세서리(길이 약 5cm)를 꺼내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친구들을 다 불러라. 가만두지 않겠다. 다 죽일 수 있으니 잘 생각하고 짜증나게 하지마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6. 15.경 대구 북구 산격동 유통단지 인근 금호강변에서 불상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번호판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차량 번호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3.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경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골목길에서 위 2항과 같이 습득한 위 번호판을 운행정지 명령으로 인하여 앞 번호판이 없는 (차량번호 2 생략)카마로 승용차에 부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4.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21. 7. 6. 14:00경 대구 북구 AO에 있는 'AP'카페 앞 도로에서 ‘(차량번 호 1 생략)’ 번호판이 부착된 (차량번호 2 생략) 카마로 승용차를 운행하여 부정사용된공기호를 행사하고, 오산시장의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위 (차량번호 2 생략) 카마로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22고합142 1. 피해자 AQ 및 피해자 AR에 대한 범행 가. 2021. 4. 25.경 감금 피고인은 2021. 4. 25. 02:00경 대구 북구 G건물 H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AQ(18세)과 함께 있던 중 피해자 AQ이 ‘집에 가야한다’고 하자 못 가게 하면서 “두번 얘기 안한다, 개 쳐 맞는다, 나는 폭행 전과가 36회 있다. 니가 부모님한테 얘기를하던 경찰에 신고를 하던 상관없다”고 말을 하여 마치 피해자가 집에 돌아갈 경우 위 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2021. 4. 27. 18:00경까지 피해자 AQ를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AQ을 감금하였다. 나. 2021. 4. 27.경 폭행 피고인은 2021. 4. 27. 15:00경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AQ에게 테이프를 이용하여 창문에 블라인드를 붙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AQ가 이를 제대로 하지 못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AQ의 팔을 때리고, 다리로 피해자 AQ의 갈비뼈 부위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다. 2021. 4. 29.경 강요 및 사기 피고인은 2021. 4. 29. 12:00경 가항 기재 피고인이 거주하는 G건물 앞에서 피해자 AQ에게 인상을 쓰는 등 마치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 같은 모습을 보이며 “너의 아버지에게 돈을 빌린 것으로 말을 해 놨다, 아버지에게 오늘 안으로 돈을 달라고 말을 해라”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 AQ가 실제 피고인에게 돈을 빌린 사실이 없음에도 부친인 피해자 AR에게 “친한 형이 있는데 돈을 빌렸으니 오늘 안으로 꼭 보내달라”고 거짓말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AR으로부터 같은 날 13:32경 30만원을 송금받아 피해자 AQ을 협박하여 피해자 AQ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AQ을 통해 피해자 AR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R으로부터 30만원을 송금받았다. 라. 2021. 4. 30.경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4. 30. 17:00경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있던 피해자 AQ가 집에 가겠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손과 발로 팔, 가슴, 얼굴, 다리 부위를 수회때리고,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와 피해자 AQ의 손바닥을 찌를 듯 위협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 AQ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 AQ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마. 2021. 4. 30.경 공갈 피고인은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Q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집에 가지 못한다”라며 협박을 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AQ가 같은 날 피해자 AQ의 모친인 AS을 통하여 피고인이 요구하는 AT 명의 계좌로 50만원을 송금하는 등 피해자 AQ를 협박하여 피해자 AQ로부터 50만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바. 2021. 5. 3.경 감금 피고인은 2021. 5. 3. 21:30경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AQ에게 피해자 AQ의 지갑을 주겠다며 집으로 부른 후 피해자 AQ이 집에 가야한다고 하자 ‘너 이번에 가면 맞는다’고 말을 하여 마치 피해자 AQ가 집에 돌아갈 경우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같은 날 22:20경까지 피해자 AQ를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AQ을 감금하였다. 2. 피해자 A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7. 26. 18:47경 대구 북구 AV모텔 AW호에서 I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서 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달라’고 말을 하였으나 I이 이를 거절하자 I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AU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게 한 후, ‘휴대전화를 두고 화장실에 다녀와라’라고 말을 하여 I이 화장실에 간 사이 피해자 AU의 인터넷뱅킹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I의 계좌에서 AX 명의 계좌로 2,899,999원을 이체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899,999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AY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7. 27. 21:00경 대구 북구에 있는 AZ 건물 앞에서 피해자 AY(18세)에게 목걸이를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씹할 놈아 목걸이 좀 빌려줘, 이 일을 누구한테 말을 하면 칼로 찌른다”고 말을 하여 마치 목걸이를 주지 않으면 칼로 찌를 것처럼 위협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5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목걸이를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 1. 수사보고(집행유예 선고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1심 판결 선고 사실 확인), 수사보고(구속 재판 중), 수사보고(피의자 1심 판결 선고사실 확인 보고), 수사보고(재판 중 사실 확인 보고),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22고합1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O 속기록 1. 내사보고서(AJ모텔 CCTV 영상 확인), 내사보고서(국과수 DNA 감정결과), 내사보고서(참고인 BA 상대 조사)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전화 통화)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각 증거, 청구전조사서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 타난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2021. 4. 8. 판시 2022고합121호의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및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를 범하고 불과 4개월도지나지 않은 2021. 8. 4. 재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를 저질렀다. 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의 내용은, 피고인이 알고 지 내던 피해자와 모텔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귀가하겠다고 하자 화가 나 소주병으로 테이블을 내리치고 TV 리모컨을 손으로 부순 후 리모컨 내부에 들어있던 날카로운 기판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한 것이 다. 위 범죄사실과 판시 2022고합121호의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범죄사실은 모두 피고인과 별다른 관계에 있지 않던 피해자(피고인과 판시 2022고합121호 사건의 피해자는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였다)를 상대로 모텔에서 위협을 하여 강제적으로 성행위를 하였다는 것으로 범행의 태양이 유사하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ROSAS) 평가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총점 14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성 범죄 재범 위험성은 높음 수준(총점 29점)으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높음’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를 실시한 조사관은 “피고인이 청소년기부터 비행과 범죄를 저지른 점, 본 건 외 성범죄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범한 점, 폭행 등 다수의 대인 범죄 전력이 있으며, 가족의 유대관계가 희박하고, 종합적인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가 ‘높음’ 수준인 점, 충동적이고 반사회적인 생활 성향이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본 건 혐의가 인정된다면 피조사자는 시설 내 처우가 불가피해 보이며, 재범 방지를 위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또는 형 집행 종료 후 보호 관찰명령을 통한 보호관찰관의 지속적인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022고합1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음성 파일 첨부) 1. 내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차량종합상세내용 및 자동차등록원부 첨부), 내사보고(참고인 BB 전화 통화), 내사보고(관련사건 기록[(차량번호 2 생략) 차량소유주 전화 면담 수사보고서] 첨부)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청취) 1. 수사협조 의뢰건 회신 1. 현장 차량 촬영 사진 2022고합1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 I, A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상해진단서 등 첨부), 내사보고서(BC CCTV영상자료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I 전화통화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AQ 전화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간음의 점, 유기징 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2의2호, 제24조의2 제2항(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각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2고합121호 판시 각 죄, 2022고합133호 판시 제2, 3죄, 2022고합142호 판시 제1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2022고합133호 판시 제1의 각 죄, 제4죄, 2022고합142호 판시 제2, 3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2022고합121호 판시 각 죄, 2022고합133호 판시 제2, 3죄, 2022고합142호 판시 제1의 각 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취업제한명령, 전자장치 부착명령 등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 효과와 그에 수반될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명령: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 4호, 제9조 제1항 제1호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1, 2, 3, 4, 6호,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022고합133호 판시 제1의 각 죄, 제4죄, 2022고합142호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징역 1월~15년 및 벌금 100만 원 이하 2022고합121호 판시 각 죄, 2022고합133호 판시 제2, 3죄, 2022고합142호 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2022고합133호 판시 제1의 각 죄, 제4죄, 2022고합142호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1) 제1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나. 2022고합121호 판시 각 죄, 2022고합133호 판시 제2, 3죄, 2022고합142호 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2022고합133호 판시 제1의 각 죄, 제4죄, 2022고합142호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징역 1년 및 벌금 50만 원 2022고합121호 판시 각 죄, 2022고합133호 판시 제2, 3죄, 2022고합142호 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년 피고인은 페이스북 메신저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AI(가명)에게 연락하여 야간에 피해자를 불러낸 뒤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워 강제로 추행하였고, 집으로 보내달라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모텔로 데려간 뒤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여성 지인인 피해자 AN이 다른 남자와 연락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 또는 액세서리를 이용해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 AQ를 피고인의 집에 감금하면서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부친을 기망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하도록 강요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였다. 피고인은 I의 휴대폰을 사용하여 I의 AU 계좌로부터 돈을 이체하였고, AY을 협박하여 금목걸이를 갈취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차량 번호판을 습득하여 횡령 후 위 번호판을 운행정지 명령이 내려진 승용차에 부착하여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있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인데도 전혀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고인은 폭행죄, 사기죄,병역법위반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4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으로 소년보호처분(10호)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내용, 결과, 피고인의 처벌 전력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일부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2022고합121호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