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정896

공소사실의 요지 [전제사실] 경기도 양평군 B, C, D, E 소재 토지(이하 '본건 토지'라 함)는 2005. 2. 28.경 F, G, H 명의로 각 지분 3분의1씩 이전되었고, G 지분은 2007~2008.경 I 등 13인 명의로 이전되었으며, H 지분은 2017. 1. 12.경 J 명의로 이전되었는바, 피고인은 위 F의 前남편이고, 피해자 K은 위 J의 남편이다. 한편 F, G, H는 2005. 3. 14.경 L조합에서 본건 토지를 담보로 약 2억 1,000만원을 대출받았는바, H는 2017. 3. 13.경 L조합에 위 채무 및 F, G의 채무를 변제 및 대위변제한 후, L조합의 근저당권을 양수한 사실이 있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7.경 서울 송파구 M 소재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본건 토지 경매 진행을 막아준다고 하면 지분권자들이 공유토지 분할에 동의할 것이다, 나에게 3억 원을 주면 경매 진행을 중단시키고, 공유토지 분할을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2017. 11. 24.경 경기 양평 소재 N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본건 토지지분권자들의 분필동의서, 인감증명서 등을 제시하면서, "본건 공유토지 분할을 위한 지분권자 전원의 동의서를 받아왔다. 다만 최종적으로 분필등기를 하기 위하여는 G의 H에 대한 기존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니 3억 원을 주면 공유토지 분할을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유토지분할을 반대하여 온 지분권자인 I으로부터 분필동의서를 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지분권자 전원의 동의를 받았다는 말은 거짓이었고, G의 H에 대한 채무는 1억 원이었으며, 이를 피해자가 대신 부담하여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받더라도 본건 공유토지를 분할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나.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경기도 양평군 B, C, D, E, 소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2005. 2. 28. F, G, H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G 명의의 1/3 지분에 관하여는 2007~2008년경 I 등 13인 명의로 이전되었고, H 명의의 1/3 지분에 관하여는 2016. 11. 9. 경락을 통하여 J가 취득하여 2017. 1. 12.경 J 명의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위 F, G, H는 2015. 3. 14. L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약 2억 1,000만 원을 대출받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L조합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위 대출금은 F가 5,000만 원을, G가 1억 원을, H가 6,000만 원을 각 사용하였다. K은 2016. 12. 14. F로부터 위 이 사건 토지 중 F 명의 지분 1/3을 6억 5,000만 원에 자신의 배우자 J 명의로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J는 2017. 1. 12. 이 사건 토지 중 H 명의의 지분을 일부 경매로 취득하였다. H는 2017. 3. 13. L조합에 위 대여금채무 및 F, G의 대여금채무를 변제 및 대위변제하고 L조합의 근저당권을 양수하였다.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11. 24.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유토지의 공유자 I의 분필동의서, 토지사용승낙서, 인감증명서 등이 구비되지 않았음에도 본건 토지 지분권자들의 분필동의서, 인감증명서 등을 제시하면서, "본건 공유토지 분할을 위한 지분권자 전원의 동의서를 받아왔다"라고 말한 사실, G의 H에 대한 기존 채무액이 3억 원에 미치지 못함에도 채무 변제를 위해서 3억 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 그와 같은 사정이 밝혀지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기에 이른 사실 등은 인정되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토지지분권자 전원의 분필동의서를 준비하지 못하였음에도 마치 이를 모두 준비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공유토지를 분할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그와 같은 의사나 능력이 있다고 기망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7. 10. 17. 피해자에게 분할에 동의하지 않고 있는 지분권자가 있다는 말을 하였고, H가 신청한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경매 진행을 막아주면 지분권자들이 공유토지 분할에 동의할 것이니 토지 경매진행을 중단하기 위하여는 H에게 2억 3,000만 원을 지급하여 근저당권을 해지하여야 분할에 동의하지 않는 지분권자들이 분할에 동의를 할 것이다. 자신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테니 3억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유토지에 대하여 어떠한 처분 권한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유토지에 대하여 확정적으로 분할을 완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017. 11. 24.자 녹취파일에 의하면, 피해자는 분할과정에 대하여 검토하였고, 피고인이 분할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였더라도, 관할관청에서 분할에 대한 허가가 나올 때까지 지분권자 중 일부가 분할 동의에 대하여 철회할 수 있기 때문에 서류가 모두 구비된 상태에서도 분할이 확정적으로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3억 원을 지급하였더라도 피고인이 각 공유자들의 분할 동의의 철회의사를 저지할 수 없다는 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2017. 11. 24.자 녹취파일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요구한 금원의 성격은 자신이 공유자들로부터 분필동의서 등의 서류를 받아온 것에 대한 수고의 대가와 공유토지 분할의 전제가 된 경매 문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돈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확정적으로 분할을 완료하는 대가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체결되었다가 해지되었던 2016. 12. 14.자 매매계약의 내용에는 공유토지에 대한 분필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2017. 11. 24.자 녹취파일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공유토지에 대한 분할동의서 등의 서류를 준비하여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도 공유토지 분할을 확정적으로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없고, 자신이 분할에 대한 책임은 지는 것은 아니라 분할은 관할관청의 허가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공유자들로부터 분할동의서를 받아와 서류 준비를 마쳐준 것까지의 책임을 진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을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