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07고단3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겸 B대학교 교수협의회 회장으로서 경상대학 교수였던 C, 직원노조위원장이었던 D의 복직 등을 목표로 하여 2006. 9. 28.경 교수, 직원, 학생 15명으로 구성된 'E 공동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인바, 1. 사실은 대전지방법원에서 위 C 교수에 대한 해임처분이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는 판결이 있기는 하였으나, C에게 징계사유가 있다는 사실 또한 인정되었고, 위 D이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는 노동위원회의 기각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C, D 등에 대한 해임처분이 마치 B대학교 총장인 피해자 F의 개인적인 욕심에 따라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결론짓고, 가. 2006. 10. 4.경 대전 G 소재 B대학교 내 우체국 및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대전 둔산우체국에서, H라는 제목 아래 "위 C 등에 대한 징계가 아무런 징계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징계권을 남용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한 것이어서 위법 부당하므로 당연히 법률상 무효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는 등 마치 징계사유가 전혀 없음에도 피해자가 부당하게 징계를 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이 적시된 유인물 약 2천 부를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대전지방검찰청의 각 검사실 및 행정부, 국회, 법조계, 주요 언론사, 대전광역시청, 대전 각 구청 등 대전지역의 주요기관 및 언론사의 종사자들을 수신자들로 하여 우편으로 각 송부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나. 2006. 10. 9.경 위 대전 둔산우체국에서,I 라는 제목 아래 "용역업체와의 계약을 통하여 교수들의 학내 활동을 감시 촬영한 B대학교 행정당국의 행태를 규탄합니다"라는 등 마치 피해자가 교수들의 학내활동을 감시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유인물 약 2천 부를 작성하여 위 수신자들에게 우편으로 각 송부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다. 2007. 1. 4.경 위 대전 둔산우체국에서, J 라는 제목 아래 "오로지 오만과 독선으로 대전지법의 가처분 결정을 철저히 무시하고", "이처럼 법원의 가처분 결정조차 무시하는 F 총장의 행태는 민주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국가 사법권력에 도전하는 것으로서, 대학행정의 수장이 하는 짓이라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도대체 이런 이중인격자가 대학총장을 맡고 있다는 사실이 오로지 놀라울 뿐입니다", "F 총장은 계속 불법적으로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라는 등 마치 피해자가 법원의 결정을 탈법적인 방법으로 회피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유인물 약 3,500부를 위 수신자들에게 우편으로 각 송부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라. 2007. 1. 24.경 위 대전 둔산우체국에서, K 라는 제목 아래 "오로지 아집과 독선으로 법치주의 원칙을 짓밟고 국가 사법권력에 도전하는 B대학교 F 총장은 다시 잔꾀를 부려 C 교수에게 직위해제 발령을 내렸습니다"라는 등 마치 피해자가 법원의 결정을 탈법적인 방법으로 회피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유인물 약 4,000부를 위 수신자들에게 우편으로 각 송부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마. 2007. 4. 20.경 위 대전 둔산우체국에서, L이라는 제목 아래 "고용된 F 총장 개인이 자신의 총장 연임 욕심 때문에 (막말로)눈이 뒤집혀 저지르고 있는 행정 파행과 비리 때문", "F 총장이 이처럼 무식한 똥배짱과 오기로.미친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막가파식으로 학교행정 업무를 처리하고", "학교 돈을 이용한 학생회 간부들 회유와 입틀어 막기 - 학생지원비, 총장판공비 등의 예산집행 비리 의혹", "학생처의 보직교수나 직원들이 총학생회나 각 단과대학 학생회 간부들을 돈으로 회유하거나 협박한사실 역시", "F총장과 그 추종자들은 대외적으로는 학교가 아무 문제없이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려고, 심지어 전시용 쇼(sHow) 내지 사기극까지 저지르고 있는바", "당신의 터무니없는 총장연임 욕심 때문에 눈이 뒤집혀서 저지르고 있는 행정파행과 비리 때문", "총학생회나 각 단과대학 학생회 간부들에게는 교수들끼리의 권력다툼이니 학생들은 나서지 말라는 논리를 주입하고, 그들을 돈으로 외유 협박하여 왔습니다", "무식한 똥배짱과 오기로 버티면서(심지어 법치주의 원칙과 국가사법권력에 무모하게 도전해가면서까지)온갖 비리와 불법을 계속 쌓아가다가는", "온갖 비리와 파행의 생산자인 F 총장과 그 추종자들을 응징하여 퇴진시키고", "학교예산을 마치 총장 개인의 호주머니쌈짓돈이라고 착각한 듯 막대한 변호사 선임 등의 소송비용으로 낭비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무조건 법에 의존하여 덮으려는 비열한 습성"이라는 등 마치 피해자가 연임 욕심 때문에 온갖 비리를 저지르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유인물 약 4,000부를 위 수신자들에게 우편으로 각 송부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바. 2007. 6. 19.경 위 대전 둔산우체국에서, 라는 제목 아래 "더 이상 쓸데없는 오기와 똥고집 부리지 말고", "도대체 그 동안 어디서 무얼 하고 자빠져 있다가",M"사기꾼들의 발상", "이미 눈이 뒤집혀 앞뒤도 살피지 못하고 말귀도 못 알아들으면서,오로지 학교를 망하게 하는 길로 내몰고 가는 F씨", 온갖 비리와 파행을 생산하는 F씨와 그 추종자들을 응징", "막말로 그들의 인생을 조지게 된다고 하더라도", "아직도 철 딱서니 없이, 오로지 학내 권력의 떡쪼가리를 얻어먹는 맛에 취하여", "오로지 그가 나 누어 주는 알량한 권력의 떡쪼가리를 얻어먹는", "벼락맞을 일", "F씨와 그 추종자들이 그동안 저질러 온 비리와 파행", "심판의 날은 서서히 다가오고", "온갖 패악을 저지르며 B공동체를 망쳐 온 F씨"라는 등 마치 피해자가 연임 욕심 때문에 온갖 비리를 저지르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유인물 약 4,500부를 위 수신자들에게 우편으로 각 송부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 2007. 7. 25.경 위 대전둔산우체국에서, 'N'이라는 소제목으로, ".B대학교 F 총장 등 행정책임자들이 저질러온 비리는 상술한 것처럼.총체적인 행정비리에 관한 것이고, 비리 액수의 규모도 수십 배 큽니다"라는 등 마치 피해자 등이 부집매입과 관련하여 배임행위를 하고 금품을 받은 비리가 있는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유인물 약 4,500부를 위 수신자들에게 우편으로 각 송부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2.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가. 2006. 9. 21.경 위 B대학교 내 피고인의 연구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B대학교 정보통신망으로서 교직원 전체가 열람할 수 있는 행정게시판에O라는 제목 아래 "그렇게 비열한 방법으로 교수들을 겁주기 위하여 경고성 메일을 보낸 것이라면, 총장! 웃기지 마십시요!", "학내 직책이 무슨 대단한 벼슬이라고 그렇게 기고만장하여 자기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하여는 일언반구의 사과와 반성도 없이, 이를 지적하는 교협 총무였던 동료교수와 직원노조 지부장의 목을 자릅니까?"라는 등 마치 피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하여 C, D을 해임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이 적시된 글을 게재하고, 위 B대학교에 재직하는 700여명의 교직원의 행정전산망 메일로 발송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나. 2006. 10. 4.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행정게시판에 위 1의 가.항과 같이 허위 사실이 적시된 유인물을 게시하고, 교직원들의 행정전산망 메일로 발송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다. 2006. 10. 9.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행정게시판에 위 1의 나.항과 같이 허위 사실이 적시된 유인물을 게시하고, 교직원들의 행정전산망 메일로 발송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라. 2006. 11. 14.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행정게시판에P는 제목 아래 "이사장에게 구걸하여 총장자리를 얻어내더니.", "총장의 이런 비열한 음모는 결국 교수사회를 분열시켜 자신의 권력을 연장하려는 더러운 작태에 지나지 않으며"라는 등 마치 피해자가 부적절한 방법으로 총장에 임명되고,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부조리를 저지르는 것처럼 허위의 사실이 적시된 글을 게시하고, 교직원들의 행정전산망 메일로 발송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마. 2007. 1. 4.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행정게시판에 위 1의 다.항과 같이 허위 사실이 적시된 유인물을 게시하고, 교직원들의 행정전산망 메일로 발송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바. 2007. 1. 24.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행정게시판에 위 1의 라.항과 같이 허위 사실이 적시된 유인물을 게시하고, 메일을 발송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 2007. 4. 2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행정게시판에 위 1의 마.항과 같이 허위 사실이 적시된 유인물을 게시하고, 교직원들의 행정전산망 메일로 발송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아. 2007. 4. 25.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QR 카페(인터넷주소 1 생략)에S라는 제목 아래 "F 총장과 그 추종자들은 국어 공부부터 다시 해야.초등학생들이 웃을 짓거리를 저지르고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이들이 참으로 한심할 뿐이고.F 총장과 그 추종자들은 더 이상 무식한 똥배짱과 오기로 학교를 파국으로 몰아가지 마시고, 막말로 '인생조지기 전에'."라는 등 마치 피해자가 비리를 저지른 것처럼 허위의 사실이 적시된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자. 2007. 6. 19.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행정게시판에 위 1의 바.항과 같이 허위 사실이 적시된 유인물을 게시하고, 교직원들의 행정전산망 메일로 발송함으로써 위 F의 명예를 훼손하고, 차. 2007. 6. 4.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행정게시판에T 라는 제목 아래 "벼락은 언제 치는가?.B을 바로 세우기 위한 전쟁.U.아무리 비리와 불법을 자행하는 총장일지라도.이제 곧 그 요새의 대표들을 B의 특공대가 두들겨 부술 것이고, 그렇게.영화 'U'는 시작될 것입니다.요새의 거대한 대포들을 쳐부수려고 목숨을 걸고 도전하는 우리의 특공대를 위하여."라는 등 마치 피해자가 온갖 비리와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사실이 적시된 글을 게시하고, 교직원들의 행정전산망 메일로 발송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카. 2007. 6. 12.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행정게시판에V라는 제목 아래 피해자 등이 부총장 등과 함께 배임, 배임수재, 절도 등을 저지른 것처럼 기재된 고발장을 첨부하여 게시하고, 교직원들의 행정전산망 메일로 발송함으로써 마치 피해자가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처럼 오인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타. 2007. 6. 13.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행정게시판W에라는 제목 아래 "F씨 등이 저지르고 있는 만행에 대하여 분노를 삭히시도록, 잠시 가벼운 퀴즈문제를 몇 개 내드리겠습니다. X그룹 Y회장과 B대학교 F총장을 비교하면 누가 더 힘이 셀까요?, X그룹 Y회장의 보복폭행과 B대학교 F총장의 배임행위를 비교하면 누구의 행위가 더 나쁠까요?, A 그놈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 같나요?, 앞으로 F총장은 어떻게 될까요? 1)형사처벌 안받고, 총장 계속할 것이다. 2)형사처벌은 안 받지만, 총장은 못할 것이다. 3)아마도 형사처벌을 받을 것이다"라는 등 마치 피해자가 배임행위 등 비리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허위의 사실이 적시된 글을 게시하고, 교직원들의 행정전산망 메일로 발송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파. 2007. 6. 28.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행정게시판에Z라는 제목 아래 "이제 AA 부지/건물 매입비리 등 F 총장이 그동안 저질러온 행정비리를 엄정하게 수사하는 일은, 이제 곧 대전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뉴스로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라는 내용의 허위 사실이 적시된 유인물을 게시하고, 교직원들의 행정전산망메일로 발송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하. 2007. 7. 1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행정게시판에AB라는 제목 아래 "F씨와 그 추종자들을(그들이 저지른 죄과의 "똥바가지"를 함께 뒤집어쓰고 싶지 않다면) 계속 비호만 하고 있지는 못할 것입니다", "B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은 이제 F씨와 그 추종자들이 강요하는 불법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당한 거부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라는 내용의 허위 사실이 적시된 유인물을 게시하고, 교직원들의 행정전산망 메일로 발송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거. 2007. 7. 19.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행정게시판에AC라는 제목 아래 ".이번 고발에 나타난 F 총장 등 B대 행정책임자들이 저지른 비리 의혹들을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여 줄 것을 청원하는 청원서입니다."라는 내용의 허위 사실이 적시된 유인물을 게시하고, 교직원들의 행정전산망 메일로 발송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너. 2007. 7. 25.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행정게시판에 위 1의 사.항과 같이 허위 사실이 적시된 유인물을 게시하고, 교직원들의 행정전산망 메일로 발송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더. 2007. 7. 26.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R 카페에AD,AE라는 제목 아래 위 타.항 기재와 같은 문서들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AF의 각 법정진술 1. <공추위활동보고>사회 각계에 진정서 2000부 발송, <공추위활동보고>학내 교수활동불법촬영 및 관련 고소사건에 관한 자료 2000부 발송, 법치주의 원칙과 국가사법권력에 도전하는 B대학교 F 총장에 대한 응징 촉구, 얕은 잔꾀로 국가사법권력을 우롱하는 B대학교 F 총장에 대한 응징 재촉구, <공추위>소위 "경영권 탈취 목적" 주장에 대한 반박성명서 등 각계에 4000부 발송, B대 AA 부지/건물 매입비리 등 F 총장의 행정비리 엄정한 재수사 촉구 1. <공추위>O, <공추위>P, T, <공추위>[교협]V, W, 행정게시판, 홈페이지 게시글 및 스 팸전자메일 목록, 'Z' 전자게시물, 'AB' 전자게시물, 'AC' 전자게시물, 'AG' 전자게시물, 각 인터넷 Q카페 게시글, 피고소인이 학교 행정게시판에 게시한 게시글 목록 1. 서울행정법원 판결문(2007. 7. 10.) C교수 해임 건, 판결문(대전지법 2006가합8652교수해임처분 무효확인청구), 판결문(대전지법 2007가합372 임금), 판결문(서울행정법원 2007구합1354 소청심사결정 취소청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의 점 :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2항(벌금형 선택) 명예훼손의 점 :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명예훼손이나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위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의 유인물을 송부하거나 교내 통신망에 글을 게재한 것은 교협 회장 및 공추위 위원장으로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당시 총장인 피해자의 부당한 처사를 비판하기 위한 것이지 피해자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그를 비방할 목적은 없었으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 제307조 2항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는 결과를 발생케 하는 사실을 인식함으로써 족하고 반드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시키려는 의도나 목적이 있을 것을 요하지는 않으며, 이 때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의 주된 의도가 어떤 것이었든간에 적어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는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명예훼손의 의도나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만으로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다.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에 규정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라 함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해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474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학교행정에 대하여 단순히 의혹을 제기하거나 객관적인 비판을 하는 차원을 넘어 마치 피해자가 개인적인 총장 연임 욕심 때문에 각종 비리를 저지른 것처럼 주장하는 점, 위 유인물이나 게시글에 쓰여진 저속하고 모욕적인 표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조항은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관한 것이므로, 허위사실을 적시한 형법 제307조 제2항의 명예훼손죄나, 비방의 목적을 요건으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의 명예훼손죄에 대하여는 위 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