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3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Q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8.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충무육교 앞 도로를 일봉산사거리 방면에서 일봉동 주민자치센터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차로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18.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충무육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생황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49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목사로서, 2011. 1. 28. B단체 감사로서 당시 감사를 하면서 C이 사비로 B단체에 빌려준 267만 원에 대해 감사 시에는 '감사로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그 문제를 논의하라'라고 한 적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 4. 30.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고정508사건의 항소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1. 1. 28. 감사에 대하여 현장사실과 보고서에 대해, "부족금 267만 원은 부족금에 대한 증빙서(영수증, 계좌이체내역)가 없어서 피고인에게 '감사로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그 문제를 논의하라'고 이야기 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여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증인신문조서 1. 고발인 작성 녹취록 1. E의 사실확인서 1. 감사보고서, 회계장부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감사 당시 피고인이 실제로 '감사로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그 문제를 논의하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으므로, 관련 형사재판의 증인으로서 기억에 반한 허위의 증언을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의미가 그 자체로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문제된 증언이 나오게 된 전후 문맥, 신문의 취지, 증언이 행하여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당해 증언의 의미를 명확히 한 다음 허위성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252 판결 참조). 나. 먼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형사재판의 증인으로서, 2011년경 감사 당시 이야기하였다고 증언한 '감사로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그 문제를 논의하라'는 말의 의미에 관하여 보건대, 증언 전후의 문맥, 감사로서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 등에 비추어, 위 증언의 의미는 'C이 B단체에 267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어 피고인은 감사로서 그러한 차입사실을 인정해 감사보고를 해줄 수 없기 때문에, 다음 회기 임원진에게 업무를 인계하면서 차입금을 주장하라.'라는 것으로 이해된다. 다. 그런데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C은 2010년 2월경부터 2011년경 2월경까지 B단체라는 조직에서 회계업무를 담당한 사실, 피고인은 2011. 1. 28. B단체 감사로서 2010년 제65회기 감사를 실시한 사실, 통상 위 조직에서 감사를 하게 될 경우 감사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교통비 등(이하 '감사비'라 한다)을 지급하는 것이 관례였는데, 당시 예산을 초과한 지출로 인하여 감사비 200만 원을 지급할 재원이 부족하였고 이에 C이 자신의 돈으로 감사비를 지급하기로 한 사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6 내지 8쪽,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4, 5, 9쪽, 증거기록 47(E 진술부분), 118쪽], 감사 당시 피고인과 C 등은 C이 지급한 감사비 200만 원과 기존에 자비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한 비용 67만 원을 어떻게 보고할 것인지를 논의한 사실(증거기록 45쪽, 당시 피고인은 C에게 '이 계산으로 볼 때 267만 원이 마이너스가 됐는데, 이것은 이렇게 보고할 수가 없다 B단체에게'라고 이야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위 논의 과정에서 예산을 초과하여 '마이너스로 지출되었다는 내용의 감사결과가 보고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였고(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2쪽, 증거기록 47, 225쪽, 당시 피고인이 '그래서 사실보고를 하고 적자보고를 하지 않는 것이 은혜로우니까 마이너스 보고하는 것은 하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달리 '증빙서류가 없어 이것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는 말하지 않는 사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3쪽)이 인정되고, 이와 더불어 당시 회계장부의 수입 항목에 '부족'이라는 명목으로 267만 원의 수입이 발생하고, 지출항목에 '감사비'라는 명목으로 200만 원이 지출된 것으로 기재되어 최종적으로 2,645원의 잔액이 남은 것으로 회계장부가 작성되었고, 피고인이 감사과정에서 위 회계장부를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서명한 점(증거기록 44쪽, 감사보고서에도 2,645원의 잔액이 남아있는 것으로 기재되었다, 증거기록 43쪽), 특히 감사비 200만 원은 당해 감사에 참여한 피고인 등에게 지급된 비용이어서 특별히 증빙자료 또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필요했던 사항으로 보기 어려운 점(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10쪽), 피고인도 검찰 조사 당시 C에게 별도로 267만 원에 대한 소명을 요청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224쪽), 감사 당시 피고인이 267만 원을 차입금으로 인정해 보고할 수 없는 객관적인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증거기록 45쪽, 당시 피고인도 C에게 '그러니 이것을 회계 장로님 의견은 어떤지 어떻습니까? 267만 원을 차입금으로 보고해 주길 원해요?'라고 말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은 감사결과에 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한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아 차입금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보고하지 말자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이 인정될 뿐, 증빙자료의 부족 등과 같은 객관적인 장애사유로 인하여 감사로서 267만 원의 차입금 발생사실을 감사결과에 반영하지 못한 것이 아니었고, 나아가 감사 당시 피고인이 그와 같은 장애사유를 들어 차입금을 반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도 없다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트위터에 '자살에 관심 있는 사람 연락주세요'라는 글을 남겨 이를 보고 연락을 해온 피해자 B(39세)와 부산 해운대구 C모텔 D호실에 투숙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4. 10. 20:25경 위 모텔 D호에서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폰 1대, 자동차 스마트키 1개, 돈 250만 원, 체크카드 1개, 카지노 현금보관카드 5매 등이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페라가모 지갑 1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0:30경 위 모텔 주차장에서 훔친 자동차 스마트 키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해 둔 피해자 소유의 아우디 승용차 문을 열어 그 승용차 콘솔박스에 들어있던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크로마치 팔찌 1개,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목걸이 1개, 20만 원 상당의 숙박권 3매 등 합계 5,020만 원 상당의 물품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품이 상당부분 회복되었고,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11세)의 어머니인 C와 2015년경 혼인하여 2019. 8. 7.경 이혼한 사이로서 피해자의 계부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10. 24. 저녁 무렵 피고인의 집인 서울 영등포구 D,E호에서, 피해자가 위 C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고, 손으로 뺨과 팔 등을 여러 번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11. 20:00경 위 피고인의 집 대문 앞에서, 피해자가 늦은 시간에 귀가했다는 이유로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9년 1월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귀를 여러 번 잡아당기고, 피해자에게 "체벌 사실을 외부에 알리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협박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속기록(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판시 제1, 2의 각 점, 각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판시 제3의 점, 징역형 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복지법(2020. 4. 7. 법률 제172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를 보호, 양육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어린 피해자를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하였고, 그 횟수도 3회에 이르는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중국인으로서 국내에서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어머니와 이혼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혼한 전처가 양육하는 어린 딸에게 부양료를 지급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686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고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 D, E, F. G, H,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5. 초순경부터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사무실에서 다수의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등]를 개설하여 위 사이트를 운영하는 조직인 'Y'를 총괄하고, B, C, D, E은 Y의 배당관리팀 소속으로 도박게임의 배당 및 경기를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F, G, H은 Y의 충·환전팀 및 운영팀 소속으로 도박자금의 충 환전 및 회원 응대 역할을 담당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2018. 4. 26.경부터 2019. 1. 하순경까지 필리핀 마닐라 파사이 2 소재 아파트 또는 AA 사무실에서, 위 도박사이트 회원들로부터 사이트 운영계좌로 금원을 송금받고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준 후, 회원들로 하여금 위 도박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 등을 예상하여 '승무패' 등 형식으로 사이버머니를 베팅하게 한 다음, 경기가 종료되면 그 예측이 빗나갈 경우 회원들이 베팅한 사이버머니를 몰수하고, 예측이 적중할 경우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사이버머니를 회원들에게 배당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할 수 있게 하고, 남은 사이버머니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환산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사이트 주소 변경 확인) 사본 1. 수사보고(AD 전화 진술) 사본 1. 수사보고(A AG계좌 내역분석), 각 계좌거래내역 (증거목록 65, 66, 84, 87번) 1. 조직도(증거목록 8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247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제1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이고, 스스로 범행을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행성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불법도박사이트의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이 사건 각 범행 가담 경위, 기간 및 수익,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정121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0. 22:51경 대구달서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며 눈이 충혈되고 몸이 비틀거리며 말을 더듬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01경부터 23:33경까지 약 32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에 의하여 경찰공무원이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정은 호흡을 채취하여 그로부터 주취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환산하는 측정방법 즉,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5210 판결 참조), 한편 위 법조 제3항에 의하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측정한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얻어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운전자가 위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결과에 불복하고 혈액 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는 경우에 경찰공무원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의 정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혈액 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위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결과만으로 운전자의 주취운전 사실을 증명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도712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실패하거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자가 혈액 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는 경우 경찰공무원은 이에 응하여야 하고, 운전자의 정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혈액 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만을 내세워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가 정한 음주측정 불응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만, 음주로 인하여 올라간 혈중알콜농도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내려가게 되어 있음을 감안하면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 또는 측정 실패에 불복하고 혈액 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에게 호흡측정의 결과를 제시하여 확인을 구하는 때로부터 상당한 정도로 근접한 시점에 한정된다 할 것이고(경찰청의 교통단속처리 지침에 의하면, 운전자가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 2차, 3차 호흡측정을 실시하고 그 재측정결과에도 불복하면 운전자의 동의를 얻어 혈액을 채취하고 감정을 의뢰하도록 되어 있고, 한편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음주측정 불응에 따른 불이익을 10분 간격으로 3회 이상 명확히 고지하고 이러한 고지에도 불구하고 측정을 거부하는 때 즉, 최초 측정요구시로부터 30분이 경과한 때에 측정거부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와 같은 처리지침에 비추어 보면 위 측정결과의 확인을 구하는 때로부터 30분이 경과하기까지를 일응 상당한 시간 내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운전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확인을 거부하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위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야 호흡측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혈액 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정당한 요구라고 할 수 없을 것이나(위 대법원 2001도7121 판결), 호흡측정 시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지 않았고 다른 음식물 등을 섭취하는 등의 사정이 없으며 지속적으로 호흡측정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한 상태라면 단시 최초 측정요구시로부터 30분이 갓 도과하였다는 사정만을 내세워 혈액 채취에 의한 측정요구가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측정에 응하면서도 '숨이 막혀서 잘 불리지 않는다'거나 '지금 숨이 안 나온다'는 등으로 호흡측정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호소한 점, 실제로 피고인은 야간에 발작하는 호흡곤란 등을 호소하며 이 사건 음주측정일로부터 근접한 2014. 10. 18. 병원을 방문하여 폐기능검사에서 FVC(노력성 폐활량)가 정상의 53%, FEV(노력성 호기량)가 정상의 63% 수준에 불과하여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 (상세불명의 천식 및 두근거림)을 받은 점, 당시 측정한 피고인의 폐활량은 2.12L인데, 이는 호흡측정에 필요한 요구수준(1.376L)을 충족하는 것이기는 하나 당시 피고인이 음주단속에 적발되고 담당경찰관과 언쟁을 벌여 당황하고 흥분된 상태에 있었으므로 일시적으로 호흡이 원활하지 않거나 폐활량이 감소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음주단속의 초반부터 혈액체취에 의한 측정을 언급하다가 최초 측정요구시로부터 30분이 경과하였다는 담당경찰관의 말을 듣고 명시적으로 혈액 채취에 의한 측정을 요구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과 핸드폰 촬영 등의 문제로 다소 감정적인 대립을 보이던 담당경찰관은 교통단속처리지침에서 정한 시간이 경과하는지를 지켜보다가 30분이 갓 도과하여 이미 측정거부가 성립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혈액 채취에 의한 측정 요구를 거부한 점(반면 같은 시기 현장에 있던 다른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혈액체취에 의한 측정을 권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그 사이 다른 음식물 등을 섭취하지도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혈액 채취에 의한 측정을 요구한 것이 부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9.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6. 1. 불상지에서 인터넷 트위터에 'B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하기로 한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처음부터 판매대금을 생활비 등에 전액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티켓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D증권 계좌(E)로 1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이체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피해 정도와 실형이 선고된 판시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를 고려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7. 서울 송파구 법원로101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단3303호 B, C에 대한 뇌물수수, 뇌물공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중인 판사 D에게, 변호인의 "증인은 당시 경제 상황이 좋지 않고 여유자금이 없어 피고인 B에게 자금융통을 요청하였고, 2017. 4. 말경 피고인 B으로부터 같은 해 5월경을 대여시점으로 5,000만 원을 연 이율 25%로 하여 빌리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신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2017. 5.경 피고인 B으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릴 당시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당장 현금으로 지급할 여력이 없어 증인 본인이 가지고 있던 피고인 C의 신용카드(E카드)를 피고인 B에게 주었지요."라는 신문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피고인 B에게 신용카드(E카드)를 주면서 이 신용카드가 증인의 카드가 아니고 피고인 C의 카드라고 알려주지는 않았지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증인은 3개월분 이자(매월 약 100만 원씩 약 300만 원)에서 피고인 B이 위 신용카드(E카드)로 3개월분 사용한 금액 (약 270만 원)을 공제하여 그 차액인 3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입금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신문에 "예, 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선이자를 지급하기 위하여 B에게 위 신용카드를 교부한 것이 아니라 C이 B에게 뇌물을 공여하기 위하여 위 신용카드를 교부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증인신문조서사본, 증인신문녹취서사본 1. 각 판결사본 1. 각 내사보고(E카드 사용내역 분석, I카드 금융거래정보회신 및 분석)사본 1. 수사보고(피혐의자 A 통화내역 분석)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C 및 피혐의자 A 진술내용 분석)사본 1. 수사보고(E카드 사용 가맹점 확인 - 성남시 구미동 일대)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증언 당시 자신의 기억에 따라 진술하였고,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하지 않았다. 설령 증언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위증이라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증인신문 전에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하였으므로, 설령 피고인이 한 증언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증언이 기억에 따른 진술로서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은, C의 신용카드가 C이 B에게 뇌물을 공여하는 용도로 교부된 것인데도, 피고인 자신이 B에게서 빌린 5천만 원의 이자지급 용도로 교부된 것이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는 것이므로, 결국 위 신용카드가 뇌물공여 용도로 교부되었는지, 피고인이 그러한 사실을 알고도 이자지급 용도로 교부되었다고 진술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 먼저, 위 신용카드가 뇌물공여 용도로 교부되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위 법원은 2018고단3303 사건의 판결에서 위 신용카드가 뇌물공여 용도로 교부되었다고 판단하면서, 이자지급 용도라는 피고인의 증언과 B, C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그 판결에 대한 항소도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종전에 B, C이 한 주장과 자신이 한 증언을 반복하고 있을 뿐, 위 확정판결의 판단에 잘못이 있음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신용카드는 위 확정판결에서 적정하게 판단되었듯이 뇌물공여 용도로 교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위와 같이 위 신용카드가 뇌물공여 용도로 교부되었다고 판단되는데도 피고인이 그와 전혀 달리 이자지급 용도로 교부되었다고 증언한 이상, 피고인은 증언 당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하였다고 합리적으로 추단할 수 있다. 결국, 피고인은 위 신용카드의 용도와 관련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위증죄를 범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하였는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법원 2018고단3303 사건의 재판장은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기에 앞서, 피고인에게 증언거부권이 있음을 명확하게 고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위증죄는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위한 적정한 사법작용을 방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위증이 실제 재판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718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9. 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경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매일 2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9. 9. 19. 내지 20.경 서울 광진구 강변역로 50, 동서울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 E은행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화물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발송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나. 2019.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카카오톡' 닉네임 : G)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그 대가로 매일 1개당 2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9. 10. 21. 15:00~19:00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21, 영등포구청역 5호선 물품보관함에 피고인 명의 H은행계좌(I)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피고인 명의 J은행계좌(K)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넣어두어 성명불상자가 이를 찾아가도록 하고 같은 달 21.경부터 23.경까지 3회에 걸쳐 합계 1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9. 9. 21. 15:27경 성명불상자의 L 이용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의하여 피해자 C이 피고인 명의 E은행계좌(F)로 입금한 555,000원, 같은 날 16:30경 피해자 D이 입금한 420,000원, 같은 날 17:01경 피해자 B이 입금한 420,000원을 각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8:21 경 위 합계 1,395,000원을 피고인 명의 M계좌(N)로 송금한 후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D, C, O의 각 진정서/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연락내용/게시글 등, 각 이체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고인 계좌 거래내역 1. 압수수색영장회신자료 1. 수사보고(순번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 하거나 피해금 상당액을 지급)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대여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행에 사용될 우려가 있어 이를 엄벌할 필요가 큰 점, 피고인이 2회에 걸쳐 대여한 총 3장의 접근매체를 이용한 다수 및 다액(합계 4,000여만 원 상당)의 인터넷 물품거래 내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피해자 D) 횡령 범행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한 점 등을 한편으로 하고,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일부 횡령 피해 부분은 피해 회복된 점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경제상태, 범행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596

범죄사실 B은 2013. 2.경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 개설을, C은 도박 사이트 운영에 사용될 대포통장 및 대포폰을 마련하고 도박자금 등 수익 관리에 관한 총괄적인 업무를, D, E, 피고인은 팀장으로서 팀원들의 업무를 지시하고, 위 도박 사이트 관리 및 사무실 운영 등을, F, G, H 등은 팀원으로서 주·야간 경기 마감, 새로운 경기 업로드, 문의 사항 답변 및 충전, 홍보 업무 등을 분담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 등은 2013. 2.경부터 2015. 5.경까지(피고인은 2013. 2. 하순경부터 2015. 8. 하순경까지) 중국 광저우시에 있는 불상의 아파트 등지에서 'I'이라는 이름으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도박행위자를 모집한 후 위 도박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를 부여하고, 도박행위자들로부터 도금을 차명계좌로 송금 받으면 이를 게임머니로 교환해 주어 그 게임머니로 야구, 축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 대하여 승패의 결과에 베팅하게 한 후 승패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를 지급하고,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위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여 도박행위자들이 송금한 도금을 차명계좌인 J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 L)로 2013. 8. 23.부터 2014. 1. 13.까지 979,213,634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 기재와 같이 2013. 8. 23.부터 2015. 5. 15.까지 합계 29,356,512,308원의 도금을 송금 받고, 합계 1,844,612,650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F, G, E, D, H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니면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F, G, M,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도박사이트 화면, 도박사이트 고정IP 접속기록, 수사보고(공범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 체육진행투표권 발행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범들과 공모하여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방법으로 도박장을 개설하고, 그로 인하여 취득한 범죄수익을 차명계좌를 통하여 취득사실을 가장한 것으로, 그 규모, 운영기간 및 범죄수익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이러한 범행은 일반 국민 사이에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이 총괄적으로 주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른 공범과의 처벌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3. 23:00경 성남시 분당구 B건물, 지하1층에 있는 C사우나 내 중앙 홀 기둥 옆에서 바지를 무릎까지 내려 성기를 노출한 채 바닥에 누워,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 등 신체의 중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2018. 8. 14.경 경범죄처벌법위반)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8. 14. 15:30경 판시 사우나 내 공용수면실에서 바지를 벗고 성기를 노출한 채 바닥에 누워,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 등 신체의 중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었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도538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나. 먼저, 증인 D, E가 공판기일에서 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기를 노출한 채 자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는 말을 직원들로부터 들었다'는 각 법정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전문진술로서,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증거능력 인정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각 증거능력이 없다. 다. 다음으로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F 작성 진술서(수사기록 45쪽, 찜질방 수면실에서 피고인이 바지 가운을 벗고 자고 있었다는 부분)와 F의 전화녹음(CD, 수사기록 52쪽,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성기를 노출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내용)이 있다. 그런데 F는 이 법정에서, 위 진술서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자신은 당시 피고인이 상의를 벗고 있는 것만 보았을 뿐 바지를 벗고 있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법정에서 위 전화녹음을 들어본 뒤 그와 같은 내용으로 경찰관과 통화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2) D도 2018. 8. 14.에는 피고인이 성기를 노출하고 자고 있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다고 하고(증언 녹취록 3쪽), E 역시 2018. 8. 14.에는 피고인이 성기를 노출한 모습을 보지 못하였고, 자신이 피고인을 보았을 때 상의를 벗고 있고 하의는 입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언 녹취록 3, 5쪽). 3) 한편 112신고사건처리표(수사기록 10쪽)에는 '남자가 계속 옷을 벗는다. 바지를 반쯤 벗는다 성기가 보이게'라는 기재가 있기는 하나 위 진술기재만으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공소사실과 같은 성기노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 등)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12.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6. 04: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이태원119안전센터 방향에서 제일기획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도로에 통행하는 차량이 많은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서 진행하는 차와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앞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0세)가 운전하는 E 택시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재규어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택시의 뒷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777,3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위반, 중앙선 침범, 진로변경 금지 위반 등의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서올 용산구에 있는 이태원역 교차로에서 같은 구에 있는 북한남사거리 앞 도로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4회 이상 반복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고, 진로변경 금지구간에서 차로를 변경하고, 적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방범용씨씨티브이영상 캡처(피의 자사고전차량운행행태)화면첨부) 1. 수사보고(사고후도주경로등에 대한방범용씨씨티브이 캡처 화면첨부) 1. 진단서 사본 1. 수리비내역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목록등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1조의2, 제46조의3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취업 문제 등으로 신변을 비관하여 자살하기로 마음먹던 중 트위터를 통하여 서로 연락한 피해자 B(여, 32세)과 동반 자살하기로 약속한 후 자살에 사용할 고무호스, 질소가스, 불면증 치료제인 스틸녹스정 10mg 등을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8. 00:00경 피해자와 함께 사천시 C건물, D호에서, 위 스틸녹스정, 소주, 맥주를 함께 나눠 먹고, 각자 머리에 흰 비닐을 쓰고, 노란색 끈으로 목 부위를 묶어 고정한 다음 질소가스통에 고무호스를 연결한 후 고무호스를 비닐 속으로 집어넣은 채 잠이 들어, 잠자는 동안 가스를 마시고 죽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질소가스를 흡입하며 잠을 잤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그 무렵 저산소증으로 질식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자살할 방법을 모의하고, 자살 도구를 준비하여 피해자의 자살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자살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사본, 검증조서 1. 유서 사본 1. 내사보고(A 진료기록 확인에 대해), 내사보고(질소가스 구입처 확인) 1. 사천소방서 구급활동일지 회신자료, 디지털증거분석 회신자료, 부검감정서 회신자료 1. 감식사진, A 사진, 출동 당시 현장 사진, H 매장 노트북 등 사진, 피의자의 행적(CCTV영상 캡쳐사진), I의원 CCTV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2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자살방조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살을 마음먹고 있는 피해자와 자살방법을 모의하고 동반 자살을 기도함으로써 피해자의 자살을 방조한 것이다. 사람의 생명은 우리 사회의 법이 보호하는 최고의 법익이고 가장 존엄한 가치이므로 그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취업 문제 등으로 신변을 비관하여 자신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사건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삶의 의지를 다시 다지고, 애완동물사육사를 위한 교육과정을 밟는 등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6. 16:40경 서산시 공림4로 23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1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고단588호 피고인 B에 대한 상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 C 앞에서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변호인의 "사건 당시 피고인(B)과 여성 단원(D)과 남성 단원(E) 사이의 다툼을 목격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피고인이 스피커를 밀었어요. 스피커는 넘어갈 수밖에 없었고 무대가 있다 보니까 내려오더니 각설이 설중매(D)가 피고인을 왼뺨, 오른뺨 두 대를 막 때렸습니다. 피고인은 이쪽저쪽 뺨 두 대 맞는 것을 확실히 봤고, 설중매 각설이 남동생인지 친동생인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E)이 뛰어내려오더니 주먹으로 때리지는 않고 밀어붙였는데 피고인이 그냥 떨어져서 한동안 못 일어났습니다. (피고인이) 간신히 몸을 추스르고 일어났는데 서로 실랑이를 할 것 아니에요. (피고인이) 또 뺨 두 대 맞고 자빠져서 피고인이 상처를 많이 입은 상태였고 머리는 안 깨진 것만도 다행이지요."라고 증언하고, 계속해서 변호인의 "혹시 증인이 목격했을 때 피고인이 남성 단원(E)이나 여성 단원(D) 뺨을 때리고 넘어뜨린 것을 못 보았나요."라는 질문에 "오히려 피고인이 넘어졌습니다. 남성 단원이 밀어붙여서 버스 쪽으로 넘어져서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해서 검사의 "같은 상황인데 피고인이 여자를 때리지는 않았나요."라는 질문에 "뺨 한 대 때린 것 같습니다. (피고인이) 두 대 맞은 것은 확실하고 피고인도 뺨 한 대 가는 것 같았습니다."라고 증언하는 등 'B은 D으로부터 뺨을 2대 맞아 D의 뺨을 1대 때렸고, E로부터 폭행당하였으며 B이 E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위 사건 당시인 2019. 5. 12.경 술에 취하여 D의 스피커 2대를 손으로 밀어 손괴하고, 손으로 이를 제지하는 D의 뺨을 손으로 1회 때린 뒤, 이에 항의하는 E를 밀어 넘어뜨리고 손으로 E의 뺨을 때려 위 D와 E에게 각 상해를 가하였고, D가 손으로 B의 뺨을 2회 때린 사실은 없어 피고인은 D가 B의 뺨을 때리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1. 수사보고(2019고단588호 소송기록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고 형사사법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의 위증이 형사사건의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