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7고단421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3.경 지인인 C에게 자신의 명의로 휴대전화 개통이 안되니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C 명의로 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게 되었다. 또한, 위 휴대전화 요금납부 및 추후 휴대전화 명의를 피고인 명의로 돌려놓는 것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C로부터 C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번호 정보를 알아내고 C의 주민등록증을 건네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C로부터 C의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발급 받거나 발급 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할 권한을 위임 받은 사실이 없었다. 가. 2013. 5. 13. 경 사기 피고인은 2013. 5. 13.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롯데카드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C의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증 발급정보, C 명의의 신한은행 결제계좌(계좌번호 E) 등을 알려주면서 마치 자신이 인 것처럼 위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16.경 C 명의의 롯데 신용카드(카드번호 F)를 발급받은 다음,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2013. 6. 20.경 청주시 상당구에 있는 G에서 위 카드로 9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3. 5. 21.경부터 같은 해 6. 21.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1,069,54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3. 6. 17.경 사기 피고인은 2013. 6. 17.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C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로 카드신청 예약접수에 따라 카드 신청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화한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자신이 위 휴대전화 명의인인 C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9.경 C 명의의 삼성 신용카드(카드번호 H)를 발급받은 다음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2013. 6. 19.경 I에서 위 카드로 100,4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6. 2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18,6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2013. 6. 22.경 사기 피고인은 2013. 6. 22.경 청주시에 있는 롯데마트 내 롯데카드센터에서 피해자 롯데카드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담당직원에게 C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C 명의로 신용카드를 재발급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고, 이에 속은 카드발급 담당직원으로부터 즉석에서 C 명의의 롯데신용카드(카드번호 J) 1매를 교부 받은 다음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2013. 6. 22.경 이비택시요금으로 4,7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5회에 걸쳐 합계 1,371,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2013. 6.24. 경 사기 피고인은 2013. 6. 22.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나는 C이고, 기존에 발급 받았던 삼성카드를 분실하였으니 재발급 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24.경 C 명의의 삼성신용카드(카드번호 K) 1매를 교부받은 다음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2013. 6. 26.경 청주시 상당구에 있는 편의점에서 위 카드로 2,7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7.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100회에 걸쳐 합계 4,985,2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롯데카드 주식회사 및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C 명의의 롯데카드 및 삼성카드를 각각 2매씩 발급받아 사용하여 합계 7,544,85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6. 19.경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852에 있는 신협 청주교회지점에서 피해자 신용협동조합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C 명의로 발급받은 삼성 신용카드를 집어넣고,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5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5.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73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신용협동조합 및 피해자 농업협동조합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카드발급 후 신청확인서 및 수령증, 범죄사용일람표, 총미수금내역, 롯데카드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없음 나. 제2 범죄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4개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약 160여회에 걸쳐 물품구입에 사용하거나 현금을 인출하여 사용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편취 및 절취한 금액이 약 920만 원인 점, 피해 회사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도 온전히 마쳐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구금생활 중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 및 절취 피해액 합계 약 920만 원 중 약 370만 원을 변제한 점, 명의도용으로 피해를 본 C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종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이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