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합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0. 05:20경 구미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21세)이 거주하는 F건물 동 인근 길에서, 혼자 귀가하는 피해자를 보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위 F건물 동현관으로 들어가는 피해자의 뒤를 몰래 따라가 위 동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가 피해자의 집 문을 여는 순간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장소 현장사진 첨부, 피의자 및 피해자의 이동경로 사진 첨부, 방범용 CCTV 영상자료 첨부) 및 각 사진 1. 상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어서 이 사건 범행만을 두고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4.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04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 · 흥분 ·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6791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건 당일 05:20 경 혼자 길을 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빌라 입구까지 약 50미터 가량을 몰래 뒤따라간 사실, 피해자가 빌라 입구를 지나 그곳 101호 앞에 도착하여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을 열려는 순간 피고인이 갑자기 뒤에서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몸을 감싸 안은 사실,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몸부림을 치며 빠져 나왔으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전혀 모르는 사이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당시의 정황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시간에 혼자 귀가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빌라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집 문을 여는 순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전체적으로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2년 6월 ~ 15년)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성범죄,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10, 05:20경 구미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21세)이 거주하는 F건물 동 인근 길에서, 혼자 귀가하는 피해자를 보고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위 F건물 동 현관으로 들어가는 피해자의 뒤를 몰래 따라가 위 동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가 피해자의 집 문을 여는 순간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며 도망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으며(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이는 강간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 사건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피해자 진술의 주된 내용은, 피해자가 사건 당일 새벽 5시가 조금 넘은 시간에 자신이 거주하는 빌라에 도착하여 집 문을 열려는 순간 피고인이 갑자기 뒤에서 입을 틀어막고 몸을 감싸 안았으며, 이에 소리를 지르고 몸부림을 치며 빠져 나왔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어디론가 끌고 가서 성폭행을 하려 했던 것으로 추측된다는 것으로서, 피해자 진술에 나타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 내용이나 피해자의 추측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강간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로도 피고인의 강간 범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