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229

범죄사실 [불법 'B' 도박 방식 및 수익구조] 국가로부터 허가 받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함) 'B'은 C에서 5분마다 실시하는 추첨식 전자복권으로서 1~28까지 일반볼 중 5개, 0~9까지 B 중 1개 총 6개 숫자를 선택하여 번호를 맞추거나, 일반볼 5개의 번호를 합산하여 홀/짝, 대/중/소(언더/오버), 숫자합의 구간을 선택하거나, B 구간을 선택하는 형식의 복권으로, 복권 1매당 1,000원이고 1회 10만 원, 1일 15만 원까지만 구입이 가능한 제한이 있다. 한편, 불법 'B' 도박은 C 'B'을 이용하며 1일 금액 제한 없이 배팅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사행성이 높은 게임으로, 위 도박을 할 수 있는 오프라인 도박장을 운영하는 사람은 지역 총판을 통해 본사로부터 위 도박을 할 수 있는 도박 사이트(D, E 등) 및 아이디(F 등) 등을 제공받아 오프라인 도박장을 운영하면서 매 C 'B' 게임마다 도박장 이용자들이 위 도박 사이트를 통해 배팅한 금액에서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수익으로 얻는다. [당사자들의 공모관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G), H, I 등과 함께 위와 같은 'B' 오프라인 도박장을 운영하되, 피고인은 도박장 운영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면서 도박 장소·시설 마련 및 수익금 배분 등의 역할을, 일명 G은 위 도박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입력해 주고, 피고인으로부터 배팅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받고 위 도박 사이트의 피고인 계정으로 받은 현금에 상당하는 포인트를 충전하여 주는 역할을, H은 도박장 청소·관리, 도박장 이용자들에 대한 당첨금 지급 및 도박 사이트 운영자의 계좌에서 자신의 명의 계좌로 입금되는 도박자금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I은 도박장에 상주하면서 도박장 이용자들에 대한 복권 발행, 당첨금 지급 및 도박장 이용자들을 대신하여 배팅을 해 주고, 도박장이 단속되지 않도록 문단속을 하는 등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복권위원회, 복권발행업무의 위탁을 받은 자 또는 재위탁을 받은 자가 아니면 복권을 발행할 수 없고,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 영업을 하려는 자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영리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서울 강서구 J, 2층 도박장 관련 피고인은 일명 G와 함께 2019. 12. 18.경부터 2020. 2. 11.경까지 서울 강서구 J, 2층에서, 도박장 이용자들이 C 'B' 게임 중계를 보면서 베팅할 수 있도록 사설 도박 사이트 프로그램이 입력된 PC 본체 3대 및 모니터 4대, 영수증 프린터 1대 등을 설치하고, 도박 사이트 계좌에 도박자금을 송금하여 포인트를 미리 충전하는 등 도박장에 이용자가 오면 불법 'B'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오프라인 도박장을 준비한 후, 그곳을 찾은 도박장 이용자들이 모니터 화면을 보고 5분마다 진행되는 매 C 'B' 게임마다 불법 'B' 도박에 배팅해줄 것을 요청하면 미리 충전해 둔 포인트로 불법 'B' 사이트에 대신 배팅을 해 주고 복권 영수증을 발행해 주는 방법으로 복권을 판매하고, 위 도박장 이용자들이 배팅한 게임의 결과에 따라 배당률에 맞추어 당첨금을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사행행위 영업을 하여 위 기간 동안 도박장 이용자들이 합계 3,481,225,000원을 배팅할 수 있게 하여 그 중 3.3% 상당인 114,880,425원을 수수료로 취득하고, 위와 같은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위 도박장 이용자들로 하여금 위 도박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할 수 있도록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G와 공모하여 복권위원회 등이 아님에도 복권을 발행하고,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 영업을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서울 강서구 K, 2층 도박장 관련 피고인은 일명 G, H, I 등과 함께 2020. 3. 1.경부터 2020. 4. 21.경까지 서울 강서구 K, 2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도박장 이용자들이 C 'B' 게임 중계를 보면서 배팅할 수 있도록 사설 도박 사이트 프로그램이 입력된 PC 본체 1대, 모니터 7대, 복권 영수증 프린터 1개 등을 설치하고, 도박 사이트 계좌에 도박자금을 송금하여 포인트를 미리 충전하는 등 도박장에 이용자가 오면 불법 'B'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오프라인 도박장을 준비한 후, 그곳을 찾은 도박장 이용자들이 모니터 화면을 보고 5분마다 진행되는 매C 'B' 게임마다 불법 'B' 도박에 배팅해줄 것을 요청하면 미리 충전해 둔 포인트로 불법 'B' 사이트에 대신 배팅해 주고 복권 영수증을 발행해 주는 방법으로 복권을 판매하고, 위 도박장 이용자들이 배팅한 게임의 결과에 따라 배당률에 맞추어 당첨금을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사행행위 영업을 하여 위 기간 동안 도박장 이용자들이 합계 3,183,163,875원을 배팅할 수 있게 하여 그 중 2.4% 상당인 76,395,933원을 수수료로 취득하고, 위와 같은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위 도박장 이용자들로 하여금 위 도박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할 수 있도록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G, H, I과 공모하여 복권위원회 등이 아님에도 복권을 발행하고,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 영업을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도박사이트 베팅내역 등 특정 및 해시값 추출) 1. 환전내역, 입금내역 1. 수사보고(도박사이트 채증사진 첨부), 채증사진 1.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계좌거래내역 등 첨부 및 계좌거래내역분석),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여죄 사건에서 확인되는 L 명의 M은행 계좌 충전 및 환전 기록 관련한 직원 진술) 1. 수사보고(서울 강서구 N 관련 주택 월세계약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사행행위영업의 점),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복권발행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불법도박 관련 범죄는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도박장을 운영한 기간이 짧지 아니하고 이를 통하여 얻은 불법적인 수익이 큰 점,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수사를 받고 석방된 이후 공범인 G의 검거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서도 오히려 G와 함께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에 재차 나아간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 내지 벌금형 이상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