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128

범죄사실1) 1)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0, 3. 5.부터 2017. 8.경 까지 서울 마포구 D, 3층에서 E가 운영하는 화장품 도소매 사업체인 ㈜F의 관리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경리 및 회계, 자금 관리,총무, 영업 관리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업무상횡령) 가. 계좌이체 방식의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0. 6. 28. 서울 마포구 D, 3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의 법인계좌 등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G)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33만 원을 이체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7. 8. 23. 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총 211회에 걸쳐 합계 329,763,183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현금인출 방식의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0. 3. 22. 위 가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G)에 입금된 피해자 소유인 예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7. 8. 2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총 90회에 걸쳐 합계 174,088,552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다. 외화계좌 차액 횡령 방식의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0. 7. 5.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외화계좌(계좌번호 : 1) 에 입금된 피해자 소유인 외화예금에서 12,816,396원을 출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12,000,000원만 정상 입금하고 나머지 816,396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4. 17.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3,154,841원을 임의로 인출하고 거래상 필요한 금액을 사용한 다음 차액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회사자금 합계 517,006,576원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횡령 범행으로 인하여 자신이 관리하는 법인계좌의 잔액이 부족하게 되자 그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F 명의의 단체보험금 지급계약서를 위조하여 ㈜F의 단체 보험을 중도에 인출받거나, 입금확인서를 위조하여 ㈜F 채권 일부를 임의로 상계 처리하거나, 감액된 용역대금을 곧바로 입금받는 방법으로 법인 계좌의 부족한 잔고를 채우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6. 11. 30. 제1의 가.항 기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J의 장기미수채권(2016. 11. 30. 기준) 외화 $331,789.59 원화환산액 ₩375,365,249 상기금액을 ㈜F의 용역료와 상계처리한다. 업체명 : 'F' 사업자등록번호 : K, 대표란 : E라는 취지의 '입금확인서'를 작성한 다음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미리 가지고 있던 ㈜F 법인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입금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경 제1의 가.항 기재 사무실에서, ㈜F가 L에 가지고 있는 미화 $160,214.60 채권에 대하여 일시 상환하는 조건으로 $100,000로 감액해주기로 하는 취지의 동의서를 작성하여 업체명 직인란에 피고인이 미리 가지고 있던 ㈜F의 법인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주F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동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5. 25, 서울시 영등포구 63로 50에 있는 한화생명보험센터에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단체보험 제지급 신청서' 용지의 청구 사유란에 '중도인출'이라고 표시하고, 증권 번호란에 'M', 신청금액란에 '33,000,000원 계약자란에 '쥐' 대표자란에 'E'라고 기재한 다음, 각 ㈜F 옆 도장 날인란에 피고인이 미리 가지고 있던 ㈜F 법인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F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단체보험 제지급 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6. 30.경 제1의 가.항 기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J의 장기미수채권(2017. 6. 30. 기준) 외화 $82,216.80 원화환산액 ₩95,071,303 상기금액을 ㈜F의 용역료와 상계처리한다, 업체명 : 'F', 사업자등록번호 : K, 대표란 : E라는 내용의 '입금확인서'를 작성하여 업체명 직인란에 피고인이 미리 가지고 있던 쥐의 법인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F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입금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6. 11. 30. 제1의 가.항 기재 사무실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입금확인서' 파일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J주식회사 담당직원에게 이메일로 송부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1. 제1의 가.항 기재 사무실에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동의서' 1부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L 담당직원에게 이메일로 송부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5. 25. 서울시 영등포구 63로 50에 있는 한화생명보험센터에서 보험금을 중도 인출받기 위하여 제2의 다항과 기재와 같이 위조한 '단체보험 제지급 신청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보험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6. 30.경 제1의 가.항 기재 사무실에서, 제2의 라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입금확인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J주식회사 담당직원에게 이메일로 송부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4.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F의 경리 및 회계, 자금관리, 총무, 영업 관리 등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로 피해자 명의의 법인카드를 피해자의 경비 및 직원복리후생 등 법인의 업무를 위한 용도에 따라 지출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으며, 또한, 피해자의 재산관리사무를 대행하거나 피해자의 채권 추심 등 재산 보전행위에 협력하여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다. 가. 피고인은 2014. 4. 27.경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명의의 법인카드(현대카드, N)로 피고인의 개인적인 주유요금 5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22.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4 에 기재한 것과 같이 총 412회에 걸쳐 합계 14,959,476원을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사용한 다음 법인자금으로 카드대금이 결제되게 하는 등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30.경 그 임무에 위배하여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여 피해자가 J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용역대금 대신 위 J이 다른 거래처로부터 받아야 할 장기 미수채권(2016. 11. 30. 기준) 미화 $331,789.59(원화환산액 375,365,249원)를 양도받는 방식으로 처리함으로써 위 J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 1. 그 임무에 위배하여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여 L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 미화 $160,214.60 를 일시 상환하는 조건으로 $100,000로 감액함으로써 L에 그 차액 $60,214.60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6. 30.경 그 임무에 위배하여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여 피해자가 J 주식회사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용역대금 대신 위 J1 거래처로부터 받아야 할 장기 미수채권 미화 $82,216.80 양도받음으로써 위 J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5.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6. 26. 21:04경 제1의 가.항 기재 사무실에서, 법인계좌의 잔액이 부족하여 횡령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 E의 인터넷 뱅킹 아이디와 패스워드 등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여 인터넷 뱅킹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0)에서 ㈜F의 법인계좌로 3,000만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97,000,000원을 (주)F 법인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F로 하여금 197,0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단체보험료납입증명서, 보험금지급확인서, 단체보험제지급신청서, 각 입금확인서(순번 6, 7번), 은행계좌SMS 조작메시지, 통장잔고 조작메시지, 표준근로계약서, 공정증서(순번 18번), ㈜F 명의로 된 우리은행 각 계좌의 거래내역(순번 24 ~ 28번), L 합의서, A의 보고 이메일, A 명의로 된 우리은행 각 계좌의 거래내역(순번 39 41번), F 지출내역서, 전체계좌잔고, 법인카드 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 · .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나. 제1경합범죄 -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이상 4년 이하 다. 제2경합범죄 -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나.항 기재 업무상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 · 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이상 8년 이하(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5년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의 1/2인 2년 및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의 1/3인 징역 1년을 합산) 마.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8년 이하(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사회봉사활동 80시간) 피고인은 피해자 E와의 친족관계에 따라 피해자 ㈜F에 입사하여 회계 업무를 전담하게 되었는데, 이를 기화로 피해자 ㈜F의 돈을 횡령하거나 법인카드를 임의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고, 나아가 이 사건 횡령 범행이 발각될 위험에 노출되자 이를 숨길 의도로 추가적인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장기간에 걸쳐 감행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액이 5억 원을 상회한다. 피해자 E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거액의 재산상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인적 신뢰관계를 배신당한 탓에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나, 라.항 기재 범행의 경우에는 각 해당 채권이 행사됨으로써 피해의 규모가 다소나마 감소될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고,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 범행의 경우에는 피해자 E의 돈이 그녀가 사실상 단독으로 운영하는 피해자(주)에게 지급된 것이어서 실질적인 피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 E가 요구한 조건을 모두 이행한 것으로 보이며,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죄책에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현재와 같은 수준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하고 있는바, 이를 위해서는 피고인이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불가피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