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71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9. 3. 2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2019. 5. 17.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각 선고받고, 2020. 12. 1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0.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7168 피고인은 2021. 12. 9. 00:3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근무하는 ‘D’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화장실 청소를 위하여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계산대 안으로 들어가 현금보관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원을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2021. 11. 13.경부터 2021. 1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807,72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47 1. 피고인은 2021. 11. 10. 18:49경 서울 서대문구 E 상가 F호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무인 아이스크림 점에서, 냉동고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300원 상당의 하겐다즈 아이스크림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1. 11. 12:46경 서대문구 H건물 I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J가 세워놓은 전기자전거 뒤 바구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살균수, 배터리 등이 들어있는 웅진 코웨이 가방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941 1.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1. 15. 07:45경 서울 서대문구 L, 1층 'M' 앞에서 그곳에 놓여있는 ‘N’ 배송박스에 들어있던 피해자 K에게 배달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원 상당의 레몬 1묶음(20개)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1. 20. 05:08경 서울 강남구 P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Q’에 이르러 자동문을 강제로 열고 마트 내부로 침입하여 매장 계산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100,000원 상당의 동전과 지폐가 들어 있는 불우이웃돕기 성금 저금통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2. 4. 00:32경 대전 동구 S 아파트 T동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R 소유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K7 택시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30,000원, 시가 4,800원 상당의 담배 2갑 등 합계 39,6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2. 4. 00:47경 대전 동구 S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 무인점포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점포 안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를 이용하여 무인결제기의 시정장치를 파손한 후 그 안에 들어 있던 20,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5.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2. 4. 01:00경 대전 동구 X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Y’ 무인 점포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점포 안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를 이용하여 무인결제기의 시정장치를 파손한 후 그 안에 들어 있던 20,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특수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1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현장 CCTV 사진, 현장 등 사진,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절취한 물건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2022고단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화면, 피해품 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2022고단9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W, U, R, AL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S 아파트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피해금액 재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수사), 수사보고(Q 피해자 변경)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및 누범 확인 보고),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절도미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누범특수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절도범죄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누범기간 내에 또 다시 동종 절도범행을 수회 저질렀는바, 거듭된 처벌에도 불구하고 개전의 정상이 전혀 엿보이지 않는다.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나름대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고, 일부 피해품은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