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28세)와 남매지간, 피해자 D(여, 76세)와 모자 지간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존속폭행) 피고인은 2011. 9. 22.경 서울 마포구 E빌라 2동 2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 D가 십자가를 불에 태우는 것을 말리자 “가까이 다가오지마"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0cm)을 들고 휘두르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12. 22. 17:13 경 위 D의 집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에게 "집을 보러온 손님에게 문을 열어주기 싫어서 안 열어 줬냐."라고 핀잔을 주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보온병을 들고 피해자 C의 머리를 향해 휘두르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힘껏 눌러 피해자를 실신시키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이 붓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60조 제2항(흉기휴대 존속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워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의 모가 거듭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의 여동생 C 역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실형전과가 없고, 한달 보름가량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기회를 가진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합3

범죄사실 피고인은 3년 전 무렵부터 주택과 분묘를 관리해 주는 조건으로 고흥군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주택에서 거주해 왔는데, 평소 당뇨, 고혈압, 간질환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최근에는 지속성 불안 우울병으로 치료를 받으면서 119 구급차를 자주 불러 마을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해 위 주택의 본채(면적 33㎡)를 소훼하고 떠나기로 마음먹고, 2012. 12, 15. 23:45 경 방바닥 등에 휘발유 약 2리터를 뿌린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인 화장지를 바닥에 던져 시가 4,856,000원 상당의 위 본채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119안전센터 화재보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16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의 동기,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화재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수한 점, 피해의 규모,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1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9. 광주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4. 8. 18.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122 1. 상해 피고인은 2016. 5. 9. 23:30경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D 주점 홀 내에서 피해자 E(여, 36세) 및 위 주점 업주이자 피해자의 시누이인 F과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남편이 피고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협박한 사건에 대하여 합의를 해줄 것을 요구받았으나 거절하였고, 이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면서 탁자를 들었다 놔 탁자에 있는 술병을 깨트린 후 피해자로부터 "합의해 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저리가"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 129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누구든지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0.경 전북 고창군 G건물, 102호에서 거주하면서 노동일을 하던 중 군산시 오식도동 이하 불상지로 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를 이전하고 연락처를 바꿨음에도 변경된 기본신상정보를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142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3, 25, 00:2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주점 앞 길에서부터 군산시 경암동소재 고래주유소 앞 길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295 4.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6. 9. 11:40경 전북 고창군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 앞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그 집 출입문을 열고 거실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6. 6. 9.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6. 6. 9.경 전북 고창군 K에 있는 인력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I에 있는 J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M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6. 6. 13.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6. 6. 13.경 위 인력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대산면 연동리 대장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M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 12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진술인은 남편 N과 피고인 사이의 형사합의 문제로 피고인을 만나기 위해 주점에 찾아가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며 남편을 용서해달라고 설득하는 과정에서, 술을 마시던 피고인이 주점 주인인 F과 말싸움을 하다가 화를 내며 테이블 위의 술병 등을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리는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와중에 근처에 있던 자신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다친 것이라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Fl N에 대한 형사합의를 거절하는 자신을 모함하기 위해 허위진술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시 주점 내에서 조용히 술을 마시던 피고인을 향해 형사책임을 지게 될 남편의 용서를 구하러 온 피해자가 갑자기 욕을 하며 주먹으로 때리기 시작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부자연스럽고, 오히려 앞서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이 당시 상황에 비추어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점, 진술인이 진술한 피해 내용은 상해진 단서의 기재와 일치하고, 진술인이 자해행위 또는 기왕병력을 이용하여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한 허위의 상해진단서를 조작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빙성 인정) 1. 상해진단서 2017고단1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제출서(변경) 사본 1. 수사보고(범죄일시 관련) 2017고단1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2017고단2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피의자누범 해당 여부 확인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2017. 3. 25.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상해 범행의 증거가 명백함에도 피해자를 비난하는 내용의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 음주운전 · 무면허운전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별다른 죄의식 없이 다수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합1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3.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30. 18:5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 앞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E(56세)이 2016. 10. 13.경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여 2016. 12, 13.경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 니가 나를 경찰에 그때 신고했어. 너 뿐만 아니고 니 새끼, 니 마누라 다 죽인다. 내 동생이 지금 벼르고 있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차는 등 보복의 목적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7유형(보복목적 폭행) 나.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10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6. 12. 13. 피해자를 상대로 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보복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3회(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고합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1. 08:00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여, 18세)의 옆자리에 앉아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허리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현장사진 30장의 각 영상 1. 수사보고(범행현장 현황사진 및 CCTV 동영상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 동영상 자료 첨부), 수사보고(강제추행 동영상 자료 분석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상당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행 당일 00:30경 술집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된 후 함께 노래방에서 노래도 부르고 D 식당으로 장소를 옮겨 식사까지 마친 상태에서 피해자와 합석하였다가 피해자가 귀엽다고 생각하여 우발적으로 등과 허리를 만진 것으로서, 위 등과 허리는 가슴과 같이 성적으로 민감한 부분은 아니고, 피고인이 성욕의 흥분, 자극 등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2.단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이 경우의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 · 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쪽으로 다가앉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었다가 피해자가 왼손으로 피고인의 오른손을 밀쳐내자 다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만지고,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의 오른손을 밀쳐냈음에도 잠시 후 피해자의 뺨을 만지고 약 20초 후 피해자의 등과 허리를 만진 사실,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옷 위로 허리를 어루만지고 등을 쓰다듬는 등 추행하고 머리카락도 어루만져서 너무 불쾌하고 기분이 심하게 나빴으며, 처음 보는 나에게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제지를 당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머리와 얼굴, 등과 허리를 만진 행위는 그 자체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이고,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신체접촉을 시도한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도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피해자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 내지 혐오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청소년 강제추행(제2유형)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3. 선고형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사를 하고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와 합석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다가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등과 허리 만진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2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남양주시 B 102동 1302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필리핀 클럽의 카지노에서 롤링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1억 2,850만 원을 빌려 달라, 사업을 해서 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직업이 없이 마카오를 오가며 바카라 도박을 하는 등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롤링사업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11, 9.경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리 소재 국민은행 마석지점에서 3,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11, 16.경 2,000만원을, 2011. 12, 13.경 5,000만 원을, 2012. 3. 6.경 2,850만 원을 각 송금받아 4회에 걸쳐 합계 1억 2,8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정보제공, 보통예탁금 명세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수사보고(자기앞수표 최종배서인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10월 ~ 징역 2년 6월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2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적법한 시설을 갖춘 후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부터 2012. 11. 7.경까지 사이에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B'에서 약 396m2의 규모의 비닐하우스에 조리시설과 탁자 등을 갖추어 놓고 손님들에게 왕새우 소금구이, 전어구이, 칼국수 등을 판매하여 매일 평균 20만원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확인서 1. 단속사진 1. 수사보고(카드 승인내역서 첨부)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2차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은 396 ㎡ 규모의 비닐하우스에 테이블 18개, 의자 40개를 두고 영업한 것으로, 1일 평균매출액이 20만원(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액 기준 2012년 9월 14,454,000원, 2012년 10월 26,908,500원)에 이르는 등 그 규모가 상당한바, 재범의 방지를 위해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명령 이행을 조건으로 집행을 유예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8.경 피고인이 직접 개설한 인터넷사이트인 네이버 블로그(C)에 '비스퀵 공동구매'라는 글을 게재하여 마치 대금을 지급하면 비스퀵 제품을 제공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2012. 5. 2.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비스퀵 구매대금 명목으로 2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4.17. 경부터 2012.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4,377,4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2,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또는 진정서 1. 각 금융거래내역, 각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2고단1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5. 19:25경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동금동 (구)세무서 앞 사거리를 동금사거리 방면에서 사천경찰서 방면으로 편도 2차선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통과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이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의 통행 여부를 잘 주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7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아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약 8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가해차량에 대하여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1364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0. 11,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3.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경 건설업을 하던 피해자 C, D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E대학교 출신 공학박사가 아님에도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E대학교 전자공학과를 졸업한 박사 출신이라고 소개하며, 자신이 F 그룹 G 회장, H 청와대 I비서관, 청와대 J 등과 친분이 있고, 4대강 사업 영산강 파트를 맡아서 하니 나중에 관련 토목 공사를 수주해 주겠다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함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8, 12. 중순경 광주 서구 K빌딩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 D에게 "사무실 임대보증금, 월세,인테리어 공사비를 내면 나중에 영산강사업 토목 일을 가져오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영산강 사업 관련 토목 공사를 수주할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임대보증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임대보증금 등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08. 12. 29.경 임대보증금 등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L 명의의 광주은 계좌로 5,000,000원을, 피해자 D로부터 2008. 12, 30.경 임대보증금 등 명목으로 피고인의 지인인 M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5,000,000원을 각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1. 10.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 D에게 "내가 나중에 수주를 해 올 테니 그 과정에 들어간 인테리어 비용 등은 나중에 일이 잘 풀리면다 책임지고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영산강 사업 관련 토목 공사를 수주할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들에게 인테리어 비용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위 사무실에 16,000,000원 상당의 가구를 설치하게 하고, 피해자 D로 하여금 위 사무실에 13,000,000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 및 4,000,000원 상당의 전기 공사를 하게 하여 합계 33,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C, 참고인 N, O 에 대한 각 전화 진술 청취) 1. 전과관계: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동종 전과 확인(판결문 등 첨부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단96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 04: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여주군 흥천면 효지리에 있는 효지저수지 앞길을 흥천중학교 방면에서 흥천파출소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 시간대로 주위가 어두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운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75세)가 운전하는 보행보조용 전동스쿠터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위 피해자와 피해차량이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관절 연골의 찢김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1,792,000원 상당의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량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그랜저 차량을 제1항 기재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견적서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피의차량 충격부위조사, 피해차량 충격부위 및 사고충격모습 특징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가 역주행하여 본인의 차를 들이받은 것이다. 피해자의 사고 차량은 오토바이 형태이다. 2. 판단 피해자는 교회를 가기 위해 흥천중학교 방면에서 흥천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뒤를 추돌하여 넘어지게 되었고, 피고인이 그대로 교회로 가버려 본인이 교회에 가서 교회 부목사가 경찰에 신고를 하고 병원으로 갔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며 일관되어 피해자 진술을 믿을 수 있다. 여기에 피해자가 집에서 교회를 가기 위해 나온 것이어서 반대 방향으로 나올 이유가 없는 점, 피해자가 타고 가던 보행보조용 전동스쿠터가 뒷 부분이 파손되었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에 보행보조용 전동스쿠터의 뒷 부분 충돌부위와 같은 높이에 충돌 흔적이 남아있는 점, 교회 부목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초동 경찰관의 진술이나 이후 사고 조사 경찰관의 진술에 비춰보아 신고 직후 현장 조사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운전한 전동스쿠터가 다른 것으로 바뀌었을 가능성은 없는 점, 전동스쿠터가 넘어지면서 사고 현장에 남아있는 노면 흔적, 파편 등을 고려하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운전의 전동스쿠터 뒷 부분을 충돌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는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는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따르면,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는 '교통사고 후 도주'의 제1유형 중 기본영역에 해당하여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8월에서 1년 6월까지'이다.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만 따른다. 피고인이 고령에 초범이고, 사고 당시 시각이 새벽이고 어두워 피해자가 타고 가던 보행자용 전동스쿠터가 잘 안 보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대학교수로 성실하게 생활하다 퇴직하고 하던 일이 잘못되면서 경제적으로 궁핍한 생활을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무보험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도와달라고 하는데도 피해자를 내버려 두고 가버렸는바, 범행의 위험성이나 결과가 상당히 중한 사정을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측 보험으로 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납득이 되지 않은 주장만을 되풀이하며 아무런 피해변제도 하지 않고 있어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단936

범죄사실 피고인 2011. 10.4.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2012.8.13.부터 원주시 B에서 환자구호업무 지원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8. 13.부터 2012. 10. 4.까지 위 B에서 근무하면서 2012. 8. 13., 2012. 8. 28., 2012. 9. 3.부터 2012. 9. 6.까지, 2012. 9. 10., 2012. 9. 24.부터 2012. 9. 28.까지, 2012. 10. 2., 2012. 10. 4. 등 총 14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위 B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복무이탈 사실 조사서 1. 고발장 1. 일일 복무상황부, 수사보고(보충역 복무기록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단918

범죄사실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9. 22. 00:55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고속터미널 주차장에서부터 원주시 호저면 옥산리에 있는 종포식당 부근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 1)공소사실중일부를 적절히 수정함 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2. 9. 22, 00:55 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미니스톱 앞 도로를 신협 방향에서 고속버스터미널 방향으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다른 차량과의 충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그 전방에서 정차중인 피해자 D(56세)가 운전하는 E 로체 택시 (피해자 원주택시 소유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원주시 우산동에 있는 '삼천냥 삼겹살'이라는 식당 앞 도로까지 도주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식당 앞 도로에 이르러 차량 지체로 정차하게 되었고, 피고인의 차량을 추적한 피해자 D는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창문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고인에게 하차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하차하지 아니한 채 차량을 그대로 진행하여 운전석 창문을 잡고 있던 피해자 D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삼천냥 삼겹살'이라는 식당 앞 도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F 소유인 G 쏘울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위 쏘울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I 제타 승용차를 들이받고, 위 제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있는 피해자 J 소유인 K 카니발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음에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찰과상 등을 입게 하고, 위 로체 택시에 수리비 약 567,893원, 위 쏘울 승용차에 수리비 약 6,530,029원, 위 제타 승용차에 수리비 약 4,515,060원, 카니발 승용차에 수리비 약 5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M, N 작성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차적조회 1. 각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전과만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단863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원주시 D 5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온라인사이트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경 위 사이트의 인트로 페이지에 'x지, 후장 등 동시에 따이고 우는 여자(야동 일.)', '농락/강간스페셜', '(나치)여포로 실험-성고문강간' 등의 선정적인 문구와 성인 남성이 여성을 강제로 강간하거나 병원에서 간호사가 입은 스타킹을 찢고 성행위를 하거나, 남성의 성기를 여성이 입으로 애무하는 내용 등의 동영상 스크린 샷을 게재한 다음, 위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면 위와 같은 동영상을 볼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내용의 동영상이 없었으므로 회원으로 가입하더라도 동영상을 볼 수 없고, 다른 웹하드사이트(hanadisk.com, filebus.co.kr)로 연결이 될 뿐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아이디 : F)로부터 2011. 10. 1. 01:35경 휴대전화 소액결재 서비스를 통해 회원가입 대가로 9,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2.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60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8,842,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1. 9.경부터 2012. 2. 29.까지 위 E 사이트에 'x지, 후장 등 동시에 따이고 우는 여자(야동 일.)', '농락/강간스페셜', '(나치) 여포로 실험 - 성고문강간' 등의 선정적인 문구와 성인 남성이 여성을 강제로 강간하거나 병원에서 간호사가 입은 스타킹을 찢고 성행위를 하거나, 남성의 성기를 여성이 입으로 애무하는 내용 등의 동영상 스크린 샷을 게재하여 음란물을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이메일 진술서 1. 피해자들 문자 내역 1. 결재회원 목록, 결내 재역 1. 링크를 통한 하나디스크 가입 현황 1. 사이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음란한 영상 유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어 대신 아동복지시설에 1,000만 원을 기부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범죄 전력, 성행 등을 종합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부과한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단786

범죄사실 2012고단786 피고인은 타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의 회원으로 가입한 후 네이버 D 카페에 물품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2. 8. 6.경 대전 소재 PC방에서 E 명의의 휴대전화(일명 대포폰)를 구입함에 있어 E의 인적사항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네이버에 회원가입신청을 하면서 E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여 'F'라는 아이디를 만들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8. 6.경부터 2012. 8.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12. 8. 8.경 대전 유성구 대정동에 있는 홈플러스 부근에서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II), 하나은행 계좌(I), 기업은행 계좌(J)와 연결된 체크카드,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G, K, L 등 3명으로부터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3. 상습사기 피고인은 2012. 8. 16.경 대전 소재 pc방에서 네이버 D 카페에 'PRGR 여성용 골프채를 60만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골프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글을 읽고서 피고인이 골프채를 판매하는 것으로 믿은 피해자 M로부터 같은 날 골프채 대금 명목으로 30 만원을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7. 21.경부터 2012. 9.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위와 같이 인터넷에 물품을 판매하겠다는 허위 내용의 글을 올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660,12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926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대전 유성구 대정동에 있는 홈플러스 부근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 게재된 속칭 대포통장 판매글을 보고 알게 된 이름을 알 수 없는 대포통장 판매업자와 사이에 50만원을 주고 대포통장 1개를 구입하기로 약정한 다음 위 대포통장 판매업자의 부탁을 받은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N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 계좌번호 0)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교부받아 이를 양수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2. 7. 10.경 대전 소재 PC방에서 위와 같이 N 명의의 계좌 등을 교부받을 때 알게 된 N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에 회원가입 신청을 하면서 N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P'이라는 아이디를 만들고,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인 인터파크에 회원가입하면서 N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Q'이라는 아이디를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7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정 보충조서, R에 대한 경찰 고소보충조서, S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 U, V, W, X, Y 작성의 각 진술서, Z, AA, AB, AC 작성의 각 진정서 사본 1. 수사보고 - 휴대폰 문자메세지 복원(증거기록 첨부) 1. 압수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 1. 회신(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AD 주식회사 회신 1. 각 입금영수증, 거래내역서, 입금내역서, 입금확인증, 양도계좌 거래내역 제출(G 명리의 하나, 기업은행 계좌), L 명의 우리, 한국씨티, 외환, 신한은행 거래내역, 서울중부서 압수영장 관련 거래내역(K), 예금거래신청서 및 거래내역, 각 송금 내역, L 명의 아이디 가입내역 1. 체포 직전 피의자가 인터넷 게시한 광고글, 피의자 사용 아이디로 인터넷 검색한 자료, 사기 피해 사이트 더치트 검색자료 1 cctv 자료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2012고단9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상습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하는 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10.00:15경 경주시 C주점에 "술을 마시러 간다."라고 전화하였다가, 성명불상의 위 가게의 여주인으로부터 "가게 마쳤다. 자고 있다."라는 말을 들었다. 그런데 그 후 피고인이 위 C주점에 가보니 가게 불이 켜져 있었고 피해자 D(58세)가 위 C주점의 여주인과 술을 마시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이 위 C주점의 여주인에게 "잔다고 하더니 장사를 하네요."라고 말하고 집으로 가려고 하는 순간 피해자로부터 "씨발 놈, 임마, 머하는 놈이야."라는 욕을 들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3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4. 23:0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PC방"에서, 위 PC방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온라인 게임 등을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대금 7,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PC방 컴퓨터를 이용하여 온라인 게임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PC방 이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