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7고합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8.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0. 12.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2. 15, 10: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제주시 건물 4층에서 약 1.5m 가량 떨어져 있는 옆 건물 5층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17세)의 주거지 안에서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건물 사이를 뛰어넘어 피해자의 주거지 베란다로 들어가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강도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약 10분가량 훔칠 물건을 찾다가 2017,2,15,10:40경 피고인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가 집 안으로 들어오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으며 "조용히 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음식, 술과 안주를 가져와라"라고 지시하여 생수, 빵, 치즈 등 음식 및 소주, 맥주 등 주류를 받아 취식하고, 피해자의 모 소유인 웃옷과 바지 1벌을 가져가 입음으로써 재물을 강취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고인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당할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로 하여금 침대에 눕게 한 다음, 자신도 피해자의 옆에 누워 팔과 다리로 피해자를 감싸 안고, 피해자의 속옷 위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옆구리부터 가슴까지 더듬어 만지고, 피해자가 거부하면서 놀라서 일어나자 "다시 누워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다시 눕게 한 뒤, 재차 피해자의 속옷 위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옆구리부터 가슴까지를 더듬고 만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감금 피고인은 2017. 2. 15, 10:40경부터 피해자가 밖으로 달아난 15:10경까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약 4시간 30분가량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였다. 5. 절도 피고인은 2017, 2, 15, 15:10 경 피해자가 밖으로 달아난 후에 이를 눈치 채고,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할 의도로 잠시 맡아 피고인의 옆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를 피해자의 주거지 밖으로 가지고 나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관련 / 현장검식 사진 첨부] 1. CCTV CD에 수록된 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사실 :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사실 : 형법 제333조 판시 제3의 사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판시 제4의사실 : 형법 제27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판시 제5의사실 : 형법 제32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행한 강제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고, "하지 말라"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부엌에서 칼을 가져와 건네어 주며 "내가 너에게 해를 끼칠 거였으면 벌써 했을 거다, 나는 미성년자는 안 건든다, 대신 너희 엄마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너네 엄마 오면 묶어서 결혼할 거다"고 말하여 피해자 대신에 피해자의 모가 귀가하기를 기다렸다가 강간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잠시 화장실에 가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피고인의 추가 범행을 피하여 신발도 신지 못한 채 계단을 통해 달아나다 계단에서 뒤로 넘어져 꼬리뼈와 손목 등을 다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고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피해자 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고 감금되어 있던 중 계단을 통해 달아나다 넘어져 "손목의 타박상, 꼬리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기에 이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물건을 훔치러 들어왔다가 피해자가 집 안으로 들어오자 자신의 범행을 신고할 것을 염려하여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와 같이 감금하는 과정에서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몸을 만져 추행하였는데,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하지 말아 달라'고 하자 더 이상의 추행을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너 같은 미성년자는 건드리지 않는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던 점,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텔레비전을 보거나 피해자에게 빨래를 하여 달라고 하는 등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도록 다른 행동을 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시도하거나 그러한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추행을 당한 이후 피고인과 텔레비전을 보거나 빨래를 해주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등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에 감금 상태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피고인의 감시를 피해 달아나다 넘어져 위와 같은 상해를 입기에 이르렀다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위와 같은 경위로 입은 상해가 피고인의 강제추행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라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