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7고정229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7. 4. 9.경 춘천 후평동 소재 PC방에서 자신의 'C'라는 계정으로 온라인게임 십이지천2 홈페이지 이미지게시판에 접속하여 'D'라는 제목하에 '피해자의 닉네임 'E'를 가리키며, F, G, H, I, 내가알고 있는 이 캐릭아이디는 동일 인물입니다. 이인간이 J에서 욕을 하더군요. ~중략~ E K L M. 동일인물이고 투컴 돌립니다. ~중략~ 갑자기 사파세작이나 쓰레기니 하면서 욕부터 하더군요 그 뒤로 매일같이 욕을 하고. 한달넘게. ~중략~ 쫓아다니면서 꼬장죽이고요. 그리고 욕을 해서 운영자한테 E 정지먹었고 ~중략~ 아직도 정신못차리고 이상한 소리하고 꼬장죽입니다. 여럿 돌아이들을 겪어 봤지만 이런 인간은 처음입니다. ~중략~ 열받아서 전화했더니 전화도 잘 못받는 병신이더군요. 근데 묹질은 잘합니다 ㅋㅋㅋㅋ 나이를 처먹었으면 나이값을 해야하는데 지금은 그냥 병신이군아 하고 생각합니다. ~중략~ 통합을 앞둔 전섭분들에게 말합니다. ~중략~ 전섭분들 돌아이 하나 갑니다 참고하세요ㅎㅎㅎㅎ ~중략~ 돌아인줄만 아랐는데 비겁하기까지 합니다. 앵벌이와 작업에차이가 뭔지. ~중략~ 역시나 돌아이는 다릅니다."E"정신병자에 하는 말입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홈페이지 이미지갤러리 게시판에 'N'라는 제목으로 피해자를 지목하여, 4개월째 욕하는 정신병자입니다 ~중략~ 사파세작이니 뭐니하면서 욕을하더군요.그뒤로 4달넘게 욕을 하더군요. 운영자에게 문의신고한 결과 이인간 2.3일 정도 정지먹었구요 근데 정신못차립니다 ~중략~ 이인간이 보유하고 있는 제가알고있는 캐릭아이디 공개합니다 E,F,G,H,I입니다 ~중략~ 욕을 하고 싸웠고 또 게임상에서 욕을 하길래 전화했는데 제가 십이지천하는 분이죠 하고 물으니 아닙니다 하고 바로 전화끊더군요. 웃겨서 다시 바로 전활했더니 그제서요 누구아니냐며 욕하더군요. 전화도 제대로 못받는 상병신입니다.이 인간처럼 얍살하게 살지맙시다 ~중략~ 나에게 시비걸고 지랄중입니다 4달넘게요.완전쓰레기죠.박쥐도 이런박쥐 처음 봅니다. 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앵벌이, 정신병자, 돌아이, 병신, 쓰레기, 박쥐"등의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게시글 캡처화면, 수사보고(참고인들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실체적인 사람에 대한 특정이 없이 피해자의 인터넷상의 아이디만을 이용하여 글을 게재한 것만으로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문파원들이 피해자를 인식할 수 있더라도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거나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으며, 피고인은 있었던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주의를 촉구하기 위하여 글을 게시한 것일 뿐, 비방의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강조하고 이 사건 게임을 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를 알리는 과정에서 이 사건 글을 게시한 것으로서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첫째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온라인 게임인 십이지천2는 수 년 이상 운영된 게임이고, 다수의 사람이 게임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게임 홈페이지 게시판은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자주 들어가서 게시글을 확인하는 곳인 점, 피해자는 십이지천2 게임을 8 내지 9년 정도 이용하였고, 게임 외에서 연락을 하거나 직접 정모(정기모임)를 하여 만나는 등의 방법으로 게임 이용자들과 게임과 관련하여 친분을 쌓아 왔고, 닉네임으로 "E", "I", "F"이라는 케릭명을 사용하여 게임을 하여 피해자와 게임을 함께 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피해자의 캐릭터를 잘 알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게시글에는 복수의 케릭명이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의 케릭명을 한 가지 이상 알고 있는 게임이용자로서는 피해자를 금방 특정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케릭명으로만 특정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나이가 많다거나 피고인과 전화연락이 된다거나 백수나 월급쟁이가 아니라 게임에 돈을 쓸 수 있는 사람이라는 내용도 기재하여 단순히 피해자의 케릭명과 온라인게임상에서 있었던 일만을 게시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게임외에서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는 내용들도 게시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게시글을 알게 된 것도 피고인을 위와 같은 경위로 알고 있던 제3자가 피해자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피해자가 알게 된 점, 위와 같이 피해자를 알고 있는 게임이용자들에게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사실이나 표현이 알려지는 경우 이는 다수의 사람에게 그 내용이 알려지게 되는 것인데다가, 위 게임이용자들은 게임이용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알게 된 사람들이어서 피해자와 실생활에서 밀접한 친분이 있는 사람들과 달리 제3의 사람들에게 그 내용을 전파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게시한 글에서 피해자는 충분히 특정 가능하고, 그와 같은 게시글은 공연성도 있으며, 피고인의 게시글 및 모욕적 글에 의하여 피해자의 외적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둘째 및 셋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을 보면, 그 표현방법이 감정적이고도 모멸적인 언사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되고, 그와 같은 글을 게시한 것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미합의, 게시한 글의 내용 및 표현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