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912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9. 21. 21:10경 아산시 B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인근 노상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길이 약 1미터, 두께 약 2센치미터)를 주워들고, 피해자 C(남, 47세)를 향해 휘두르며 다가가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헬멧의 턱 끈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9. 21. 21:28경 아산시 D 앞 노상에서, 위 제1항의 폭행 사건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남, 40세)으로부터 인적사항과 연락처 등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위 경찰관으로부터 도망가면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를 걸어 '흉기 들고 각목 들고 있다, 죽이려고 한다,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말하여, 있지 아니한 범죄를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9. 21. 21:30경 아산시 G 앞 노상에서, 위 제1항 폭행 사건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남, 40세)으로부터 추격을 받자 갑자기 상의를 탈의한 후 “죽여”라고 소리치며 위 F의 가슴을 어깨로 1회, 양손바닥으로 1회 각 밀쳐 폭행하고, 같은 날 21:45경 현행범인 체포되어 E지구대에 인치되어 소파에 앉아있던 중,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H(남, 29세)이 새 마스크를 씌워주려고 다가가자 옆으로 누우며 발길질을 하고, 욕설과 고성을 지르며 바닥에 계속하여 침을 뱉고,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I(남, 56세)로부터 ‘그만하라’며 제지받자, 위 I의 근무복 상의 부분 및 컴퓨터 키보드, 위 I의 뒤에 비치되어 있던 냉장고에 침이 묻도록 위 I를 향해 연달아 약 4회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수사상황 (피해자 I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수폭행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특수폭행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3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로 폐기물처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폐기물이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거나 제8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버려지거나 매립되면 폐기물을 처리한 자 등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5. 4. 화성시장으로부터 피고인이 폐기물을 처리한 화성시 D 부지에 부적정 보관되어 있는 사업장폐기물(폐 합성수지류, 폐 섬유, 폐합성고무류 등)에 대하여 2018. 6. 4.까지 적정 처리하라는 폐기물처리 명령을 받았으나 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화성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20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7.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를 D마트 쪽에서 E 정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 갓길에는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 갓길에 정차되어 있는 피해자 F(남, 50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SM7 승용차의 운전석 쪽 후사경을 위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 쪽 후사경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SM7 승용차를 수리비 500,1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등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등,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된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매우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죄질이 불량한 점, 그 밖에 운전 거리, 이 사건 범행의 적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010

범 죄 사 실 2020고단5010 피고인은 2020. 10. 18. 16:00경 시흥시 B건물 C호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D(여, 34세)이 피고인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양쪽 뺨 부위 등을 때리고, 그곳에 있던 에프킬라 스프레이로 피해자의 목을 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부 다발성 찰과상과 피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1640 피고인은 2020. 10. 4. 19:00경부터 다음날 02: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D(여, 34세)의 주거지인 인천 남동구 E 아파트 동 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과 발로 피해자의 뺨, 팔, 다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대퇴부 염좌 및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0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2021고단16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제출 사진 등,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사건 당시 행사한 폭력의 정도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동거하거나 사귀는 사이에 있던 여성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러 2007년과 2017년에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비슷한 방법으로 연인으로 지내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두려움, 피고인의 위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면, 앞서 본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시설 내에서 성행개선의 기회를 갖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각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2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3. 14:50경 춘천시 B시장에서 평소 지인의 동거녀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여, 39세)가 위 B시장 내 공중화장실로 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간 다음 공중화장실 입구에서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캡쳐 사진 첨부 관련), CCTV 캡쳐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지인의 동거녀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공중화장실 입구에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고, 추행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편 피고인은 2010년 주거침입강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외에도 각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향후 성범죄는 물론 어떠한 위법행위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않고 알코올 의존증후군의 진단을 받은 점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2010년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는 아니고,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과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인정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비교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는 상대적으로 적다. 이와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래 각 법률 조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7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1. 8. 28. 11:5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0. 2. 18:18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담양군 E 인근 도로를 거쳐 다시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여죄 확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재판 중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7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1.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인천 남동구 C오피스텔 D호에서 함께 동거하면서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1. 사기 가.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20. 10. 15.경 피해자와 동거하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500만 원이 필요한데 내가 200만 원은 구할 수 있으니 네가 300만 원을 빌려주면, 아는 형과 함께 운영하고 있는 공업사에 묶여 있는 8,000만 원이 들어오는 대로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 상태로 대부업체 등에 약 6,600여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자동차 공업사를 운영하고 있지 않아 보유 중인 채권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생활비, 스포츠토토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모친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3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차량 타이어 렌탈료 편취 피고인은 2020. 12. 9.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기야, 타이어 렌탈하려면 자기 신분증이 필요하다니까 앞면만 찍어서 보내줘. 렌탈료는 내가 납입할게“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고 신용불량자 상태로 대부업체 등에 약 6,600여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렌탈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명의로 24개월 동안 월 렌탈료 22,600원에 타이어 4본을 빌려서 사용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렌탈료 합계 542,400원 상당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11. 22.경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평소 피해자와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공유하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I카드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한 후 평소 알고 있는 피해자의 개인정보, 카드 비밀번호 등을 권한 없이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로 250만 원을 대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69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해 금액 정정) 1. 피의자와 카카오톡 대화 내용, 피해자 B 명의 J은행 계좌 거래내역, 피해자 B 명의 K 거래 내역서, 2020. 10. 15. 피해자 J은행 대출금 계산서, 피해자 온라인햇살론 대출정보, 2020. 12. 14. 피해자 J은행 대출금 계산서, ’(차량번호 1 생략)‘ 타이어렌탈계약 내용, J카드 현금서비스 내역, I카드 현금서비스 내역서, I카드 이용 상세내역서 1. 피의자와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수사보고(별건 재판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누범기간을 도과한 직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5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7. 16:2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점포 내 시력검사실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남, 16세)이 의자에 앉을 때 피해자의 성기에 손을 올려 접촉하고, 시력검사가 끝난 후 피해자가 일어서자 피해자의 성기를 재차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각 사진, CCTV 영상 CD, CD(증거목록 순번 10), 녹취서 1. 페이스북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면서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시력검사실 의자에 앉을 때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고, 시력검사가 끝난 후 피해자가 일어서자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재차 만졌다’는 취지로 주요한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고, 경험칙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밤에 친구와 아버지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그 다음 날 곧바로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는 등 신고 경위가 자연스럽고, 아직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무고죄의 죄책을 부담할 위험을 무릅쓰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지어낼만한 별다른 동기나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한 피해 상황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불일치하면서 현장의 객관적인 상황에도 부합하지 않고, 시력검사실에서 나온 이후 CCTV에서 확인되는 피해자의 모습에 비추어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쪽에 있을 때 2차례의 추행이 있었다면 피고인이 정확히 어떤 자세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것인지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불명료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는 사소한 부분에 불과하고, 중년의 남성으로부터 예기치 못한 추행을 당한 어린 피해자가 당황하여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한 채 그대로 안경점을 나왔더라도, 이를 두고 특별히 이례적인 모습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의 진술 등에 근거하여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2차례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의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약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45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8. 21:15경 파주시 B에 있는 C역 근처 상호불상의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으로 최종 처벌을 받은 시기,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4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3. 17:45경 부산 금정구 B 지하1층의 ‘C’ 노래연습장 특실에서, 술에 취한 채 피고인이 재직하는 ㈜D 소속 부하 직원들 및 실습생인 피해자 E(가명, 여, 24세)와 함께 회식으로 노래를 부르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2회 때려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가명)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E(가명),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는데,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시지도 않은 상태이어서,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 노래방에 같이 있었던 동석자들이 경찰 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추행장면을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동석자들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계속하여 주시하고 있지 않는 한 순간적으로 발생한 사건을 목격하지 못하였을 수도 있고, 주취 상태로 인지력과 기억력이 떨어졌을 수도 있으며, 모두가 피고인의 직장동료들이어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당시의 동석자 G은 노래를 부르지 않고 소파에 계속하여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장면을 목격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 옆에 앉아 있는 것도 못 보았다고 증언하였으나, G이 당시 술을 상당히 마셨었다고 증언한 것이나, 경찰에서는 자신이 대부분 노래부르는 곳에 나가 있었고 간간이 피해자에게 이야기할 때만 소파에 앉아 있었다고 진술하여 위 증언과 다른 진술을 하였던 것 등을 종합할 때,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상급자인 H으로부터 피해자를 추행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질문을 받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을 뿐이고 추행사실을 적극적으로 부인하지는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추행을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갔다기 보다는, 집에 가려는 피해자에게 노래를 하도록 권유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9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3. 21:13경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2, 2007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운전 거리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당시 및 이후 정황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기타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진아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233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는 2017. 7. 25.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매장에서, 피해자 E에게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미나리 엑기스를 만드는 공장에 10구좌에 해당하는 1,300만 원을 투자 하면 매주 150만 원의 수익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미나리사업 투자금을 미나리사업을 진행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이를 개인채무 변제, 개인 식사대금 지불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당시 피해자와 같은 미나리사업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미나리 사업과 무관한 ‘금 투자사업’에 상당 부분 지출하고 있었고 미나리 사업 선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을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돌려막기 하는 상황에 있었으며, B도 사업이 위와 같은 상황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과 B는 피해자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투자수익금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은행이 발행한 13,000,000원권 수표 1장(수표번호: G)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가. 2017. 8.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미나리엑기스 사업 관련하여 돈이 부족하니 25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 날 원금 및 이자 10%를 포함하여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상태가 좋지 않았고, 금 관련 사업에 돈을 투자하였다가 수익을 반환받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다음날 이자를 포함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7. 8.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11.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소재 불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미나리엑기스 1구좌의 가격이 높으니 1구좌 당 약 38만 원으로 계산하여 3구좌 1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주 1구좌 당 5만 원을 수익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사유와 같이 피해자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투자수익금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투자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기앞수표 발행내역, 영수증, 계좌이체 확인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B와 공동하여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합2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6. 13:0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과거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C(여, 24세)의 주거지인 호에서 술에 취한 채 잠이 들었고, 피해자로부터 “집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를 안으려고 한 후 양팔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볼과 목에 입맞춤을 하고, 강제로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손으로 어깨를 누르고 다리로 허벅지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막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자 피해 사진, 현장 CCTV 영상 캡쳐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 신상정보등록,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의 집 안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을 피하기 위해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한 상태로 집 밖으로 뛰쳐나와 경비 직원 등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이고,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51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0. 10. 27.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C와 함께 동거하는 사이이고, 피고인 B은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E’ 사찰의 승려인 바, 위 C는 피고인 A과 서로 다툰 다음 집을 나와 피고인 B이 거주하는 위 사찰에 잠시 머무르고 있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0. 28. 03:20경 위 C를 데리고 나간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B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위 사찰 내부로 침입한 것을 포함하여 같은 날 06:40경, 10:30경 같은 방법으로 위 사찰에 침입하여 3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0. 28. 10:30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위 사찰에서 피해자 A이 무단으로 주거지에 침입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서로 다투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가격하고, 위 주거지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길이 약 1m)를 들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CCTV영상 사진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A 관련 동종사건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서로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범죄 전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20. 10. 28. 10:30경 피해자 B이 거주하는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E’ 사찰에 침입하여 서로 다투다가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옷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015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9. 15. 15:05경 서울 서대문구 B아파트 C동 근처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E(남, 15세)를 보고 중학생 때 같은 반 학우가 다른 학우의 뒤통수를 때린 기억이 떠오르자 화가나 집에서 가지고 나온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 22cm, 칼날 길이 : 10cm)로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1회 그어 폭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9. 14. 06:50경 서울 서대문구 G아파트 H동 주차장에서, 고등학생 때 같은 학교 학우가 자신을 때리려고 한 기억이 떠오르자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인 오토바이를 발로 걷어 차 넘어뜨려 왼쪽 브레이크 손잡이가 부러지게 하는 등 수리비 5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날 16:00경 같은 아파트 상가에 있는 ‘J치킨’ 앞 도로에서, 중학생 때 같은 학교 학우가 체육 선생님으로부터 협박당한 기억이 떠오르자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인 오토바이 2대를 발로 걷어 차 넘어뜨려 기어 봉이 휘게 하는 등 수리비 6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과도 사진 1. 동영상 및 사진 CD 1. 수사보고(오토바이 손괴 정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형법 제51조)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위험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자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1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산업기계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부터 2021. 4.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기술이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9. 5.분 임금 중 49,9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임금차액 부분 기재와 같이 위 D에 대한 임금 합계 58,678,23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부터 2021. 4.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기술이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퇴직금 11,095,17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대질신문조서 포함) 1. 급여/미지급 확인서, 계좌내역서, 사업자등록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포괄적사업양도양수계약서, 급여대장, 해고통지관련내용, 메모, 내역서, 거래내역서, 급여대장,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총액이 약 7,000만 원에 이르는 고액인 점, 현재까지 일부라도 피해 회복하거나 피해근로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4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단체 대화방 ‘Y’과 ‘AI’ 내에서 닉네임 ‘AJ’, ‘A’을 각각 사용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AK(남, 46세)과는 정치토론 목적의 위 D 단체 대화방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2. 11. 23:01경 부산 부산진구 U 내에서 회원 117명이 참여 중인 D 단체대화방인 ‘Y’ 내에서 피해자를 향해 ‘AK 개새끼’라고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K의 고소장 1. 단체 대화방 캡쳐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모욕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