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합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 피고인은 2018. 7. 6. 11:45경 부천시 소사로 88 소재 복사초등학교 버스정류장에서, 버스운전자인 피해자 C(47세)이 소신여객 D 버스의 승객을 승하차시키기 위해 앞문을 열자 개방된 버스 앞문을 통해 소지하고 있는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13cm, 세로 11cm)을 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위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에 맞게 하고, 계속하여 버스에 뛰어 들어가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20여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 중인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7. 6. 12:1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운전기사를 폭행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부천소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F이 사건 현장을 수습하고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F에게 달려들어 오른쪽 발로 그의 옆구리 부위를 3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 진압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A)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1. 의사 G의 상해진단서 1. 현장, 돌 사이즈,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경찰관 폭행 피해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조현병 등으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기록상 피고인이 조현병 등으로 2017. 11.경부터 입원치료 또는 통원치료를 받아 온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직후인 2018. 7. 7.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2018. 7. 6. 오전 11:30경 3번 버스 종점 전 정류장에서 처음 보는 버스운전기사를 폭행하였는데, 먼저 돌을 던져서 버스운전기사에게 맞춘 다음 버스 안으로 들어가 버스운전기사의 보호막을 넘어가려고 하면서 양 주먹으로 버스운전기사의 상체 부분을 5, 6회가량 때렸다. 그 후 버스운전기사가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관이 출동을 했는데, 처음에는 2명의 경찰관이 왔고,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2명의 경찰관이 더 왔다. 2명의 경찰관만 있을 때 젊은 경찰관이 계속 피고인을 손으로 제압하려고 하길래 피고인은 주먹으로 그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3대 정도 때렸고, 이후에 발로 그 경찰관의 복부를 1번 찼다. 하지만 경찰관 2명이 더 왔을 때는 피고인이 폭행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과정 및 이 사건 각 범행의 전, 후 사정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하여도, '새벽에 충동적으로 밖으로 나와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예전에 버스운전기사를 때리면 살인과 같다는 표어 같은 것을 본 적이 있었는데, 혼자 살기가 너무 힘들어 버스운전기사를 폭행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평소에 쌓여 있던 울분을 토해내기 위하여 버스운전기사를 때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경찰관이 늦게 와서 화가 났고 일부러 더욱 날뛰어서 유치장으로 가더라도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에 경찰관을 폭행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비교적 분명히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이 사건 각 범행 전, 후의 상황과 자신의 행동을 시간순서대로 기억하여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가족관계, 학력, 병력 등 신상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 이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언행 및 태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 제1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감경영역) 나. 공무집행방해죄 : 제2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1년 6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0월~2년 9월(2개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제1범죄 상한에 제2범죄 상한의 1/2을 합산)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년 9월(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1년 6월을 기준으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C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버스의 승객을 승하차시키고 있던 버스운전기사인 피해자 C에게 갑자기 돌을 던지고 피해자 C을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운전자상해 범행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F을 발과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폭행함으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2017. 12.경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