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2351

범죄사실 2021고단2351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 역할을, 피고인, U, V, W, X, Y, Z, AA은 콜센터 직원으로서 검사 또는 수사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AB, AC은 콜센터 직원들을 관리·감독하고 직접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기도 하는 역할을, 불상의 현금 수금책들은 콜센터 직원들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직접 받아서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전화를 통해 검사 또는 수사관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V 등과 함께 중국 친황다오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사무실에서 3개 방에 나누어 들어가 유선전화기와 피해자들의 인적사항 및 범행 방식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가 놓인 책상에 개인별로 앉은 다음 일제히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기로 마음먹고, V은 2017. 1. 4.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AD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수사관이다, 당신 명의의 금융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었는데 당신도 피해자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전남 순천시 AE은행 순천지점에서 현금 24,750,000원을 인출하게 한 다음 서울 동작구 대방역 5번 출구 앞에서 위 현금을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현금수금책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AB, AC, U, V, W, X, Y, Z, AA 등과 순차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7.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4명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59,171,584원을 편취하고, 2017. 1. 2.경부터 같은 해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16,890,000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사기임을 알아채고 약속한 장소로 나오지 않거나 112 신고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4967 중국 국적의 조선족 AF와 관리책임자급 조직원인 조선족 AG 등은 불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DB를 취득한 후 그 DB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검찰청을 사칭하며 '수사 중에 당신 명의로 된 금융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확인되었으니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돈을 인출해서 맡기면 조사 후에 다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게 한 다음 '수금책'을 통해 피해금원을 편취하는,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위 범행 계획에 따라 AF 등은 2017. 9.경 이전부터 중국 청황도 일대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그 곳에 컴퓨터, 인터넷, 전화기 등 설비와 조직원들의 숙소 등을 갖추어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AF는 위 조직을 총괄하는 '총책', 사무실 등 관리 및 DB 자료, 시나리오를 배부하는 관리책임자('팀장', '이사'), 피해자들에게 직접 통화하는 상담원 역할의 조직원, 편취 금원을 수금하는 역할의 조직원으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조직원들은 AF와 관리책임자급 조직원들이 개인적인 인간관계 또는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지원받아 '중국에서 일을 하면 쉽게 단기간에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로 제의하여 이를 수락한 사람들에게 항공권 등을 마련해주어 중국으로 오게 해 교육을 하게하여 가입시켰고, 위와 같이 모집된 조직원들은 AF가 부여하는 직책에 따라 위계가 정해지고, 조직원들 사이에서는 서로 가명으로 호칭하여 본명을 제대로 알지 못하게 함으로써 단속에 대비하였으며, '관리자에게 말대꾸하지 마라.', '조선족에게 충성하라.', '이동할 때는 감시자와 동행해라.'는 등의 행동강령이 있었고, 조직원들이 탈퇴하거나 귀국하길 원하는 경우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탈을 방지하였으며, 조직의 의사 및 업무 지시는 관리자들을 통해 순차적으로 하부 조직원들에게 전달되도록 하였고,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9:00경부터 15:00경까지로 정하여져 있었다. 상담원들은 관리책임자의 지휘 아래 수사관 역할을 하면서 '사건 수사 중에 당신 명의로 된 금융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발견되었으니 담담검사를 연결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속이는 '1차 상담원'과, 1차 상담에 의해 피해자가 속으면 검사 역할을 하면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돈을 인출해서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맡기면 조사 후에 다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속여 돈을 찾도록 유인하는 '2차 상담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피해금원은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여 수금하는 수금책을 통해 수금되었는바, 위와 같이 편취한 금원은 AF와 관리책임자급 조직원들이 일정한 비율로 나누었는데, 관리자들은 각 팀 전체수익금의 일정비율을 수당으로 가져가고, 상담원들은 편취 실적에 비례하여 수익금의 7~10%를 수당으로 배분받았다. 1.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2016. 12. 25.경 지인 AC의 권유를 받고 같은 달 31.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곳에서 위 모두사실 기재와 같이 콜센터 직원으로 활동하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이 사건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2.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4. 5.경 중국 청황도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모두사실 기재와 같이 총책 AF 등 위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함께 그 역할 분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EL과 AH 수사관 및 'AI'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AJ에게 전화하여 "범인이 AK에서 당신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여 물건을 판매하였는데, 돈만 받고 물건을 주지 않아 피해자들이 통장 명의자인 당신을 신고했다. 당신이 통장 잔액과 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진짜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판명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사관이나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적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범죄자인지를 판명하거나 그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순차 공모한 위 범죄단체 조직의 성명불상 수거책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서울 서대문구 AL에 있는 AM 골목 공중전화 부스 앞 길에서 현금 12,000,000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8. 3. 20.경부터 같은 해 4. 9.경까지 총 2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거나, 금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아채는 바람에 금원을 교부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2022고단939 중국 국적의 조선족 AF와 AG 등은 대한민국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을 상대로 전화하여 검찰청을 사칭하며 '수사 중에 당신 명의로 된 금융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확인되었으니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돈을 인출해서 맡기면 조사 후에 다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게 한 다음 수금책을 통해 피해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조직하기로 마음먹고, 중국 칭황다오 일대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그 곳에 컴퓨터, 인터넷, 전화기 등 설비와 조직원들의 숙소 등을 갖추어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AF는 위 조직을 총괄하는 총책, 사무실 등 관리 및 DB 자료, 시나리오를 배부하는 관리책임자, 피해자들에게 직접 통화하는 상담원, 편취 금원을 수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할 조직원들을 모집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7. 1. 3.경 친구 AC의 권유로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가담하여 U, V, W, X, Y, Z, AA 등과 함께 위 AF 등의 지시를 받아 검사 또는 수사관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1, 2차 상담원 역할을 맡아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위 U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2017. 6. 2. 중국 허베이성 친황다오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번호 1 생략)으로 전화를 걸어 검찰수사관을 사칭한 후 "범죄수사 중 당신 명의로 된 통장이 발견되었는데 본인이 통장을 개설한 후 양도한 것이 아닌지 확인이 필요하고, 금융감독원에서도 이를 확인해야 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옮겨놔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AN 명의의 AO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68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 22명으로부터 합계 2억 9,559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Y, X, Z, U, V, U, X,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AA, BC,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BD, T, BE, C, BF, BG, BH, BI, BJ, N, BK, BL, BM, L, H, BN, C, BO, BP, BQ, BR, AD, BS, 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B, CF, CG, CH, CI, CJ, CK, CL, F, CM, E, CN, P, AJ, CO, CP, J,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 DF, DG, Q, DH, DI, DJ, DK, DL, DM, DN, O, DO, DP, DQ, DR, R, D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T, DU, DV, DW, DX, DY, K, DZ, EA, EB, EC, ED, EE, EF, EG, EH, EI, G, EJ, EK,의 각 진술서 내지 진정서 1. 각 판결문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출입국 내역, 각 피해자들 제출 자료(계좌거래내역, 이체영수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국외로 건너가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그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검사 또는 수사관을 사칭하며 기망하는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 범행 기간이 수개월에 이르고, 수십 명의 피해자들이 양산되어 겉으로 드러난 피해 규모만 해도 22억 원을 상회하는바, 범행의 내용과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가담 정도,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회복이 어렵고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나아가 범행의 총책 외에도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여전히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조직을 이탈하여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 중 7명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