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825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제2금융권 대출금 1,800만 원을 갚기 위해 일자리를 구하던 중, 2017. 10. 9.경 인터넷 검색창에서 '고수익 알바'로 검색하여 "위챗아이디 'I'에게 연락주시고, 하는 일은 '0초', '납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광고글을 보고 스마트폰 모바일 메신저인위챗(WeChat)에 접속하여 아이디 T'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일명 'J, 이하 'J'이라고 함)에게 연락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달 17.경 이전까지 위 J에게 '일이 없냐'고 묻고 J은 '아직 일이 없다'는 취지로 답하던 중, 피고인은 J에게 "글 봤을 때 인출알바도 있던데, 이것도 못 하나요? 인출도 없는 거죠?"라고 묻고, 이에 대해 J은 "인출은 아무나 시키는게 아님"이라고 대답하기도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7. 10. 17.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J으로부터 성함 : K, 전화 : L, 주소 : 경기도 이천시 (중략) M, 픽업물건 : 미용용품이라는 메시지를 받고 J의 지시에 따라 인터넷으로 검색한 퀵서비스 회사에 전화하여 '경기도 이천시 (중략) M에서 물건을 수령하여 역삼역으로 배달해 달라'는 취지로 접수한 후 같은 날 역삼역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위 물건이 들어 있는 박스를 전달받아, 그 박스 안에 들어 있던 화장품 등 다른 물건들은 근처 쓰레기통에 버리고 함께 들어 있던 위 K 명의의 IBK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은 사진을 찍어 위챗으로 J에게 전송해 주고 J의 지시에 따라 위 체크카드를 불상의 장소에 숨긴 후 그 장소에서 다시 위 체크카드를 촬영한 후 위챗으로 J에게 전송해 주었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10. 19.까지 J으로부터 건당 7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11회에 걸쳐 타인의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물건을 전달하도록 의뢰받아 그중 3회는 J 이 지시하는 성명불상의 남자에게 전달하고, 5회는 J이 지시하는 불상의 장소에 숨겨놓은 후 이를 사진촬영하여 전송해 주었으며, 나머지 3회는 취소되어 실행에 옮기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J의 지시를 이행한 대가로 J으로부터 2017. 10. 17. 10만 원, 같은 날 3만 원, 2017. 10. 18. 20만 원 합계 33만 원을 피고인의 KEB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J의 지시로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전달해 오던 중, 2017. 10. 19. 12:58경 불상의 장소에서 J으로부터 1. 이름 : N, 2. 연락처 : 0, 3. 주민번호: P, 4. 픽업주소 : 경기도 안양시 (중략) 302호 문앞, 5. 담당자 : Q, 6. 담당자번호 : R,7. 은행정보 : 신한 일일출금한도 500, 비밀번호 : S, 8. 보내는 물건 : 생활용품, 9. 도착지 : 서울시 마포구 T건물 10층이라는 메시지를 받고 J의 지시에 따라 인터넷으로 검색한 퀵서비스 회사에 전화하여 '경기도 안양시 (중략) 302호 문앞에서 물건을 수령하여, 서울시 마포구 T건물 10층으로 배달해 달라'는 취지로 접수한 후, 같은 날 15:38 경위 N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U)가 담긴 박스를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전달받아, 같은 날 16:40경 J이 지시한 대로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역삼역 2번 출구로 가서 V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인 위 N 명의의 체크카드를 전달하였다. 2. 사기방조 J은 2017. 10. 19. 오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W이 대출 중개업체를 통해 '연 27.9%, 3개월 후 연 8%의 저금리 대환대출 조건으로 1,300만 원을 대출받은 사실을불상의 방법으로 지득한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X 직원인데, 3개월 후에 연 8%의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준다는 것은 사기이니 그쪽에서 1,300만 원 대출 받은 것은 취소하고 연 12%의 대출을 받으라. 위 1,300만 원을 알려주는 두 개의 계좌에 각각 800 만 원, 500만 원으로 나누어 입금하면 연 12%로 대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25경 위 N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800만 원을, 같은 달 20. 10:06경 Y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5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달 19. 12:58경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것을 예견하면서도, 제1항과 같이 J의 지시를 받고 위 N 명의 신한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박스를 받아 같은 날 16:4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역삼역 2번 출구에서 J의 지시를 받은 인출책인 V에게 전달하여 주고, 위 V은 같은 날 17:30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우리은행 낙성대지점에서 J의 지시에 따라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일일출금 한도인 500만 원을 인출 한 후, 같은 달 20. 18:25경 J의 지시에 따라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대림역 6번 출구에서 J의 지시를 받고 위 돈을 받으러 나온 Z(같은 날 혐의없음)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는데 있어 위와 같이 대가를 받기로 하고 J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현금 인출책인 V에게 전달해 주어 J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위챗 문자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 약속 접근매체 전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방조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일 뿐만 아니라 주로 재정적·사회적 약자들을 상대로 범행이 이루어지고 전국적인 범위에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여 그 죄질이 매우 나쁜 범행이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전달하려던 접근매체의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신고한다'는 연락을 받고도 J에게 '저 퀵은 안써야 겠어요. 저 새끼가 진짜 신고해서 경찰에서 연락 와서 뭐찾아오거나 하면 위챗으로 했는데, 탈퇴된 계정이고 내용 지웠다고 할께요. 경찰에서연락 오면 바쁜 직장인들 대신 배차만 해주는 알바인 줄 알았다고 말할께요'라고 말하면서 접근매체 전달하는 일을 계속하여 결국 이 사건 범행에까지 나아갔던 것인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