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3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3.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20. 6.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9. 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 등을 선고받고 2019.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1350(피고인 A, B, C, D, E)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모범행 피고인 A은,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임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8. 1. 초순경 광명시 G(현 도로명 주소 불상)에 차고지를 마련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H 등으로부터 수입 자가용자동차를 공급받아 직접 관리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임대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C으로부터 I 아우디 A8 등 수입 자가용자동차 15대, 피고인 D으로부터 J 벤츠E220 등 수입 자가용자동차 12대, 피고인 E으로부터 K 아우디RS7 등 수입 자가용자동차 7대, H으로부터 L 벤츠350 등 수입 자가용자동차 2대를 각각 공급받고,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M 벤츠C450 등 수입 자가용자동차 13대 등 총 49대의 수입자가용자동차를 직접 관리하면서 인터넷 게시판, 페이스북 등 SNS에 ‘개인 번호판이 부착된 수입 승용차를 대여한다’는 취지로 광고하여 이를 보고 찾아 온 N에게 2018. 1. 12.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O 아우디 A5 자가용자동차를 임대료 400,000원을 받고 임대하였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7.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984회에 걸쳐 임차인들로부터 합계 593,920,000원 상당의 임대료를 받고 수입 자가용자동차를 임대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수입 자가용자동차를 공급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총 118회에 걸쳐 임차인들에게 임대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D은 피고인 A에게 수입 자가용자동차를 공급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에 기재된 것과 총 397회에 걸쳐 임차인들에게 임대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E은 피고인 A에게 수입 자가용자동차를 공급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에 기재된 것과 총 95회에 걸쳐 임차인들에게 임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각각 공모하여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임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 P의 공모범행 피고인 A은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C으로부터 Q 포르쉐박스터 자가용자동차를 공급받아 2018. 5. 5.경부터 같은 달 6.경까지 피고인 B이 임대 알선한 R에게 임대료 450,000원을 받고 임대하였고, 위 R은 2018. 5. 6. 06:30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양화대교 램프 구간에서 위 포르쉐박스터를 운전하던 중 그곳 도로의 경계석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포르쉐박스터의 소유 명의자인 P가 피해자인 S 주식회사에 가입한 자동차보험은 위와 같이 유상운송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에 대하여 보상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위 P를 통하여 위 피해자 회사에 위 포르쉐박스터를 유상으로 대여한 사실을 숨기고 위 교통사고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6. 19. 10:39경 위 P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위 피해자 회사 직원에게 ‘아는 동생인 R이 운전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 위 R에게 주 3일 정도 운행하도록 차량을 제공하였다’는 등의 허위내용이 기재된 ‘자동차보험금 지급청구서’, ‘사고사실경위서’ 등을 제출하면서 자동차보험금을 청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8. 8. 30.경 위 포르쉐박스터 승용차 수리비 명목으로 46,019,920원을 수리업체인 T 등에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P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3. 피고인 B 가. 자가용자동차 유상 임대 부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피고인은,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임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U 벤츠E220 등 수입 자가용자동차 12대를 직접 관리하면서 인터넷 게시판, 페이스북 등 SNS에 ‘개인 번호판이 부착된 수입 승용차를 대여한다’는 취지로 광고하여 이를 보고 찾아 온 V에게 2018. 3. 30.경부터 같은 해 4. 6.경까지 W BMW520D 자가용자동차를 임대료 2,050,000원을 받고 임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7.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49회에 걸쳐 임차인들로부터 합계 94,757,500원 상당의 임대료를 받고 수입 자가용자동차를 임대하였다. 나. 자가용자동차 유상 임대 알선 부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피고인은,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임대하는 것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게시판, 페이스북 등 SNS에 ‘개인 번호판이 부착된 외제 승용차를 대여한다’는 취지로 광고하여 이를 보고 찾아 온 성명불상자를 A에게 소개하고, A이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2018. 1. 16.경부터 같은 해 2. 16.경까지 X BMW320D 자가용자동차를 임대료 700,000원을 받고 임대하도록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6.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81회에 걸쳐 A이 임차인들에게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임대하도록 알선하였다. 2019고단1953(피고인 B)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피고인 B은,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임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Y이 제공한 Z K5 자가용자동차를 직접 관리하면서 인터넷 게시판, 페이스북 등 SNS에 ‘개인 번호판이 부착된 승용차를 대여한다’는 취지로 광고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AA에게 2018. 4. 28.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위 Z K5 자가용자동차를 임대료 120만 원 상당을 받고 임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9. 9. 19:26경 전북 무주군 A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A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2590(피고인 A) 누구든지 유상으로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9. 2. 12. 경기 광명시 AE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AF에게 하루에 4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AG 아우디 승용차를 총 6일 동안 임대하였다. 2019고단5780(피고인 B) 누구든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14.경 23:00경 경기 광명시 G에서 자가용 자동차인 AH 아우디 R8 승용차를 개인 렌트 알선업자 AI에게 임대료 180만 원을 받고 임대하였다. 2020고단384(피고인 F, A, C) 1. 피고인 F 누구든지 유상으로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8. 4. 7.경 서울 성동구 AJ에 있는 AK 중고차매매단지 내 AL 전시장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AM 포르쉐 카이엔 승용차를 개인렌트 알선업자인 AN에게 7일 사용 기준 1,600,000원을 받기로 하고 개인렌트 형식의 유상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12.경 서울 성동구 AO에 있는 AP 앞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AQ 벤틀리 승용차를 위 AN에게 2주 사용 기준 5,000,000원을 받기로 하고 개인렌트 형식의 유상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4. 19.경 제1의 가항 기재 AL 전시장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AR 맥라렌 승용차를 개인렌트 알선업자인 AN에게 14일 사용 기준 9,000,000원 등을 받기로 하고 개인렌트 형식의 유상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4. 26.경 제1의 가항 기재 AL 전시장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AS 벤츠 승용차를 개인렌트 알선업자인 AN에게 14일 사용 기준 3,000,000원 등을 받기로 하고 개인렌트 형식의 유상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유상으로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운송용으로 제공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8. 4. 16.경 경기 광명시 G에서, C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AT 벤츠 승용차를 개인렌트 알선업자인 AU에게 7일 사용 기준 1,500,000원을 받기로 하고 개인렌트 형식의 유상 운송용으로 제공한 대가로 700,000원을 취득함으로써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의 유상제공을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19.경 서울 강남구 AV에 있는 AW 커피숍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AX 벤츠 승용차를 개인렌트 알선업자인 AY에게 7일 사용기준 2,100,000원을 받기로 하고 개인렌트 형식의 유상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4. 23.경 경기 광명시 G에서, C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AZ 벤츠 승용차를 개인렌트 알선업자인 AN에게 7일 사용 기준 2,500,000원을 받기로 하고 개인렌트 형식의 유상 운송용으로 제공한 대가로 합계 5,000,000원을 취득함으로써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의 유상제공을 알선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5. 14.경 경기 광명시 G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BA 아우디 승용차를 개인렌트 알선업자인 AI에게 3일 사용 기준 1,350,000원을 받기로 하고 개인렌트 형식의 유상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유상으로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운송용으로 제공 또는 임대 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7. 8. 말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H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L 벤츠 승용차를 개인렌트 알선업자인 AI에게 한 달 사용 기준 800,000원을 받기로 하고 개인렌트 형식의 유상 운송용으로 제공한 대가로 합계 4,500,000원을 취득함으로써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의 유상제공을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H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AT 벤츠 승용차를 개인렌트 알선업자인 A에게 한 달 사용 기준 800,000원을 받기로 하고 개인렌트 형식의 유상 운송용으로 제공한 대가로 합계 1,000,000원을 취득함으로써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의 유상제공을 알선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3. 8.경 서울 구로구 개봉동에 있는 알 수 없는 빌라 앞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AZ 벤츠 승용차를 개인렌트 알선업자인 A에게 제공하고 한 달 사용 기준 합계 800,000원을 취득함으로써 개인렌트 형식의 유상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5. 14.경 경기 광명시 G에서, B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AH 아우디승용차를 개인렌트 알선업자인 AI에게 개인렌트 형식의 유상 운송용으로 제공하여 줌으로써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의 유상제공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사건일반내용, 각 판결문 [2019고단135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B, AN, AY, BC, BD, BE, BF,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협조의뢰(보험금 허위청구건) 1. 각 수사보고(피의자 BB 개인렌트업자 A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피의자 B, A, BB 보유차량 확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범죄일람표 작성, 유상운송에 사용된 수입승용차 72대) 1. 차량등록증 사본 등, 피고인 A 거래내역 자료 등, 별건 수사기록 [2019고단19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BG, B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I, BJ, B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 및 통과차량 검색결과) 1. 운전면허 상세내역 [2019고단25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차적조회 [2019고단57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020고단38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U, AI, BL, BM, H, BM, AN, B, BN, A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O, BP, B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동차등록 원부 및 의무보험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각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제1항, 형법 제30조(2019고단1350 자가용 유상 운송 임대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제1항(2019고단2590 및 2020고단384 자가용 유상 운송 임대․제공․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제1항, 형법 제30조(2019고단1350 자가용 유상 운송 임대․알선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제1항(2019고단1953 및 2019고단5780 자가용 유상 운송 임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019고단1350 별지 범죄일람표 5-1 순번 1 내지 42번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각 선택 피고인 D, E : 각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제1항, 형법 제30조(자가용 유상 운송 임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 각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제1항(자가용 유상 운송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C, D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D, E, F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E, F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D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의 변호인은, 2019고단1350 별지 범죄일람표 5-1의 연번 21, 28 등에 차량번호 또는 차량공급자가 누구인지 특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공소사실 불특정을 이유로 이 부분에 관하여는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임대하도록 알선하였다는 것인데, 위 범죄일람표 해당 연번들에는 모두 피고인이 알선한 차종과 차량의 출고일 및 출고시간, 입고일 및 입고시간, 렌트일, 임대료 등이 기재되어 있어서, 구성요건 해당사실이 다른 사실과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특정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유리한 정상 : 범행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피해자 S 주식회사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전과 없고 2015년 이후로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 범행 횟수가 많은 점 등 피고인 B - 유리한 정상 : 범행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피해자 S 주식회사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일부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집행유예 초과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곤경을 수반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 무면허운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범행들을 저지른 점(현재는 집행유예 기간 도과됨) 등 피고인 C - 유리한 정상 : 범행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동종전과 없고 2013년 이후로는 사후적 경합범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 피해자 S 주식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 D - 유리한 정상 : 범행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있고, 피고인 A을 이 사건 범행으로 끌어들인 점 등 피고인 E -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 범행 횟수가 적지 않은 점 등 피고인 F -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 자동차와 관련된 범죄들로 인한 전과들이 다수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