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합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부터 2011년경까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던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 30.경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적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1,102,545,454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 및 공급가액 27,818,181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 등 공급가액 합계 1,130,363,635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 총 2장[별지 범죄일람표⑴의 연번 1 중 2011. 6. 30.자로 발급된 세금계산서]을 D에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사무실에서, 사실은 D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2011. 5. 31.경 공급가액 1,961,954,545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 2011. 6. 30.경 공급가액 6,181,818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 및 541,8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 등 공급가액 합계 2,509,936,363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 총 3장[별지 범죄일람표⑵의 연번 2 기재 세금계산서]을 D로부터 발급받았다. 2. 조세범처벌법위반 가.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31.경 C 사무실에서, 사실은 D에 공급가액 251,363,636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하였음에도 이를 1,001,027,273원 정도 부풀려 마치 1,252,390,909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원래 이 부분 공소사실(공소장 제1항 가목 중 일부)은 '피고인이 2011. 5. 31.경 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적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1,001,027,273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라는 것이고,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를 적용법조로 기재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검사가 2014. 3. 13. 제출한 의견서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의 내용은 위 범죄사실기재와 같이 실제 유류 거래를 하면서 그 공급가액을 부풀려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것으로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위반에 해당하는 것임이 분명하고, 법정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실질적 불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11382 판결 참조),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직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한다]. 나.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2011. 7. 25.경 부산 동구 수정동에 있는 부산진세무서에서 C의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위 제1항 나호와 같이 발급받은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3장의 공급가액 합계 2,509,936,363원 및 2011. 2. 28.경부터 2011. 5. 31.경까지 주식회사 E(상호가 '주식회사 F'로 변경되었다. 이하 'E'라 한다)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4장의 공급가액 합계 5,335,532,732원 중 거짓 기재된 공급가액 3억원의 합계2,809,936,363원 상당이 포함된 매입처별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고, 위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280,993,636원을 포함하여 매입세액으로 915,770,166원을 공제한 후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을 110,867,741원으로 산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2011. 7. 26.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정당한 부가가치세 178,590,277원과의 차액인 67,722,536원(별지 부가가치세 포탈액 계산근거 참조)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H에 대한 전말서 사본 1. 거래질서조사 종결보고서, 부가가치세 결정내역, 부가가치세 신고서 요약,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1. 세금계산서, 수사보고(매출 세금계산서 편철보고), 수사보고서(주식회사 D H의 판결문 사본 등 첨부)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부가가치세 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C는 실제로 D와 유류거래를 하였고, 그에 따라 D에 별지 범죄일람표⑴ 중 연번 1의 세금계산서 3장을 발급해 주고, 반대로 D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⑵ 중 연번 2의 세금계산서 3장을 발급받았다. 따라서 위 세금계산서들은 허위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나. 또한, C는 E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으면서 별지 범죄일람표⑵의 연번 1과 같이 총 공급가액 5,335,532,732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4장을 발급받았는데, 사실 위 공급가액 중 3억원 정도는 실제 거래금액보다 부풀려진 것임을 인정한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풀려진 3억원 부분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것이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다. 다만, 당해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의 내용에 비추어 관련 형사사건 확정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15653 판결). 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의 대표이사인 H는 C와 실제 유류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거나, 실제 거래한 유류의 공급가액을 부풀려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확정판결에서 D(H)와 C(피고인)가 수수한 것으로 인정된 허위 세금계산서는 범죄일람표⑴의 연번 1 중 2011. 6. 30.자로 발급된 세금계산서 2장 및 범죄일람표⑵ 중 연번 2의 세금계산서 3장과 일치하고, 위 확정판결에서 D(H)가 C(피고인)로부터 발급받은 것으로 인정된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는 별지 범죄일람표⑴의 연번 1 중 2011. 5. 31.자로 발급된 세금계산서 1장과 일치하는 점, H는 자신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위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한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별지 범죄일람표⑴의 연번 1 중 2011. 5. 31.자로 발급된 세금계산서 부분에는 일부 가공거래 부분이 있다.'(증거기록 제328면), 'D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허위의 매입 세금계산서가 맞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331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와 실제 유류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범죄일람표⑴의 연번 1 중 2011. 6. 30.자로 발급된 세금계산서 2장 및 범죄일람표⑵ 중 연번 2의 세금계산서 3장]를 수수하거나, 실제로 공급한 유류의 공급가액을 부풀려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별지 범죄일람표⑴의 연번 1 중 2011. 5. 31.자로 발급된 세금계산서 1장]를 D에게 발급하였다는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다. 결국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⑵의 연번 1 기재 세금계산서 4장의 총 공급가액 합계 5,335,532,732원 중 피고인 스스로 C가 E로부터 실제 공급받은 것보다 부풀려 거짓으로 기재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공급가액 3억원 및 실제로 D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지 않고서 발급받은 별지 범죄일람표⑵의 연번 2 기재 허위 세금계산서 3장의 공급가액 2,509,936,363원, 합계 2,809,936,363원 상당의 공급가액이 포함된 매입처별 전자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고, 위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280,993,636원을 포함하여 매입세액으로 915,770,166원을 공제한 후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을 110,867,741원으로 산정하는 등의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67,722,536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는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라.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6년 6월 이하 및 벌금 364,029,999원 이상 910,074,997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유형의 결정] 조세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나. 제2범죄 :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조세 > 일반 조세포탈 > 제1유형(3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0월 이하 다. 다수범죄의 처리에 의한 형량범위 : 징역 1년 이상 2년 5월 이하(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제1, 2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형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제1, 2범죄의 하한(징역 1년 이상)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및 벌금 380,000,000원 병과 4. 양형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고, 세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인 점,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배우자와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은 인정되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및 부가가치세 포탈 등의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에서 유죄로 인정된 허위 세금계산서 및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의 합계액이 약 46억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 세금계산서 또는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임을 인정하였으나 범죄사실로 특정할 수 없어 유죄로 할 수 없는 부분(E, I주유소, J주유소 관련)까지 합하면 50억원을 넘는 거액인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 31.경 C 사무실에서, 사실은 I주유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적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54,909,092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 5.경부터 2011. 6. 3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⑴의 연번 2 내지 16의 기재와 같이 15곳의 거래처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936,400,006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 52장을 발급하였다. ⑵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2. 28.경 C 사무실에서, 사실은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1,556,441,817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 31.경부터 2011. 5. 31.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⑵의 연번 1, 3 기재와 같이 2곳의 거래처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6,638,932,732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 8장을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이 E로부터 발급받은 별지 범죄일람표⑵의 연번 1 기재 세금계산서 4장이 허위 매입세금계산서인지 여부 ⑴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⑵ 그런데 피고인은, C가 E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으면서 별지 범죄일람표⑵의 연번 1과 같이 총 공급가액 5,335,532,732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4장을 발급받았는데, 사실 위 공급가액 중 3억원 정도는 실제 거래금액보다 부풀려진 것임을 인정하고 있으나, 다만 위 세금계산서 4장 중 어느 세금계산서의 금액이 거짓으로 기재된 것인지는 특정할 수 없다. ⑶ 한편,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L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G, K,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거래질서 관련 조사 종결보고서 사본(F), 매입처별 전자세금계산서, 수사보고서(F K의 판결문 사본 등 첨부)의 각 기재가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C가 E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⑵의 연번 1 기재 세금계산서 4장의 공급가액 합계 5,335,532,732원에 상당부분 부합하는 정도의 유류를 실제로 공급받았을 가능성이 충분하고, 위 세금계산서 4장이 모두 C와 E 간의 실물 거래 없이 발급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E(대표이사 M)는 경기도 김포시에 본점을 둔 회사인데, N 주식회사(대표이사 O)로부터 경남 진주시 P 소재 유류탱크(이하 'N탱크'라 한다)를 임차하여 E의 유류를 N탱크에 보관하였다. N 주식회사는 E 외에 다른 회사의 유류를 N탱크에 보관하지 않았다. E는 N탱크에 CCTV를 설치하였다. 한편, C는 형식상 경남 진해시에 있는 Q를 임차하였으나 그 곳에 유류를 보관한 적이 없고, 그 외 유류를 보관하는 장소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C는 E로부터 유류를 구입할 경우 N탱크에 보관된 E의 유류를 공급받아 이를 바로 D 등 거래처로 직접 운송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다. 그런데 2011년 1기에 피고인(C)이 D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총 8장으로서 그 공급가액 합계가 6,380,541,000원이었다. 피고인에 대한 조사 및 고발을 담당한 세무공무원 G는 N탱크에 설치된 CCTV 자료를 토대로 위 세금계산서 8장 중 2011. 2. 8.부터 2011. 5. 10.까지 발급된 공급가액 4,249,149,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는 실제로 C가 D에 유류를 공급하고 정상적으로 발급한 것이라 인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발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C가 2011. 2. 8.경부터 2011. 5. 10.경 사이에 N탱크에 보관되어 있던 공급가액 4,249,149,000원 상당의 유류를 D에 공급하였다는 점은 위와 같이 N탱크에 설치되어 있던 CCTV 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데, N탱크는 E가 임차한 유류 저장소이므로, 위 기간 동안 D에 공급된 공급가액 4,249,149,000원 상당의 유류는 'C가 E로부터 구입하여' 이를 다시 D에 공급한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유류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유류가 출고될 때마다 발급되는 것이 아니라, 한 달 단위로 발급된다. 그런데 별지 범죄일람표⑵의 연번 1 기재 세금 계산서 4장의 발급일자는 2011. 2. 28.부터 2011. 5. 31.까지로서 C가 실제로 D에 유류를 공급한 기간과 거의 일치한다. E의 실제 운영자인 L과 유류 입출고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한 K는 '서로 공모하여 E에 대한 2011년도 1기 부가가치세 납부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일명 R사장 등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것일 뿐 주식회사 S로부터 17,286,163,487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이 아님에도, 주식회사 S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라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인천지방법원 2012고합249, 서울고등법원2013노2399호로 항소심 계속 중이다). 그러나 L과 K가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위 범죄사실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다. 피고인이 주식회사 T(이하 'T'라 한다)로부터 발급받은 별지 범죄일람표⑵ 연번 3 기재 세금계산서 1장이 허위 매입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U에 대한 문답서의 진술기재, 거래질서 관련 조사 종결보고서 사본(T), V에 대한 전말서 사본, 매입처별전자세금계산서, 수사보고서(허위매입처 T 관련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2년 형제55880호 불기소결정서(증거기록 순번 37번에 포함된 것)의 각 기재가 있는데, 위 증거들에 의하면 W 주식회사(이하 'W'이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인 X는 '2011. 1. 31. 사실 T에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공급가액 1,295,542,800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T에 발급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392, 서울고등법원 2013노2697), T는 별도로 유류 저장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따르면 T는 2011년 1월경 C에 공급할 유류를 보유하고 있었는지 여부가 의심스럽기는 하다. 그러나 2011년 1월 무렵 T에 W 외에 다른 유류 공급처가 있었고, T가 그 공급처로터 무자료로 유류를 공급받았을 수도 있으므로, T가 2011년 1월경 C에 공급할 유류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덧붙여 위에서 든 증거들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T의 대표이사 V은 2011. 1. 31. C에 위와 같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피의사실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자신은 Y에게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세금계산서 업무에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하였고,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져 V에 대하여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점, 정작 Y에 대해서는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아 아무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에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T가 2011. 1. 31. C에 발급한 공급가액 1,303,400,000원 상당의 별지 범죄일람표⑵의 연번 3 기재 세금계산서가 C와 T 간의 실물 거래 없이 발급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라. 피고인이 I주유소 등 거래처에 발급해 준 별지 범죄일람표⑴의 연번 2 내지 16 기재 세금계산서 52장이 허위 매출세금계산서인지 여부 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I주유소 사장 Z와 J주유소의 AA소장의 부탁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끊어주었다. I주유소는 전체 20억원 중 약 2억원, J주유소는 전체 7억원 중 약 1억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다. 이 부분도 한꺼번에 세금계산서를 끊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특정할 수 없지만, 기간은 두 주유소 모두 2011년 2월 초순경부터 5월 말경까지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523~524면). 이와 같이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⑴의 연번 2, 3 기재 세금계산서 중 일부 허위 또는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으나, 다만 위 세금계산서 중 어느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발급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인지 또는 실제 거래금액보다 공급가액이 부풀려진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는 특정할 수 없다. ⑵ 한편,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G,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U에 대한 문답서, 수사보고서(매출 세금계산서 편철보고), 거래질서조사 종결예정 보고 사본(I주유소), 수사보고서(매출처인 I주유소 대표 등에 대한 약식명령문 등 첨부), 수사보고서(허위매입처 T 관련 판결), 약식명령(순번 45), 공소장(순번 46)의 각 기재가 있다. ⑶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에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C가 2011. 1. 31.부터 2011. 6. 30.까지 I주유소 등에게 발급한 공급가액 3,936,400,006원 상당의 별지 범죄일람표⑴의 연번 2 내지 16 기재 세금계산서 52장이 실물 거래 없이 발급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2011년 1기 당시 C의 주요한 유류 공급처는 E, D, T였고, C는 별도로 유류 저장시설을 운영하지 않았다. 따라서 만약 C가 2011년 1기에 실제로는 E, D, T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지 않고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C로서는 별지 범죄일람표⑴의 연번 2 내지 16 기재 각 거래처(이하 'I주유소 등'이라 한다)에 공급할 유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였을 것이고, 결국 그 기간 동안 C가 I주유소 등에게 별지 범죄일람표⑴의 연번 2 내지 16 기재 공급가액 상당의 유류를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들을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의심해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C가)이 2011년 1기에 E, T로부터 발급받은 공급가액 약 66억 상당의 별지 범죄일람표⑵의 연번 1, 3 기재 세금계산서들을 실물 거래 없이 발급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 단정할 수 없고, 그 외 C가 다른 유류 공급업자로부터 무자료로 유류를 구입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C가 I주유소 등에 유류를 공급할 때 작성한 '판매 및 인수확인서' 및 출하전표(이하 '출하전표 등'이라 한다)에는 출하자가 N탱크에서 E의 유류에 대한 입·출고를 담당하던 O 또는 T의 직원인 U의 이름이 적혀있고, 그 중 출하자가 O로 기재되어 있는 출하전표 등에는 출하지(출하처)가 'N탱크'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O과 U는 수사기관에서 위 출하전표 등에 자신의 이름이 기재된 경위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유류 거래시 일반적으로 출하전표에 온도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 출하전표 등에는 온도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C가 실제로는 I주유소 등에 유류를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실제로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허위의 출하전표 등을 작출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위 출하전표 등에 출하자로 O, U의 이름이, 출하지로 N탱크가 기재되어 있는 것은 별도의 유류 저장시설이 없는 C가 E나 T로부터 유류를 구입하여 이를 다시 I주유소 등 거래처에 공급할 때 그 유류를 실제로 가져오는 출처를 구체적으로 밝힌 것으로 볼 수 있고, 위 출하전표 등에 C가 유류 공급자로 기재되어 있으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1년 1기에 C와 E, T 간에 유류 거래가 실제로 있었다고 보는 이상, 위 출하전표 등에 O, U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거나 또는 온도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그 출하전표 등에 기재된 거래내역 자체가 허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⑴의 순번 3 기재 J주유소의 대표자 AB은 2013. 1. 11. '사실 C로부터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2010. 8. 31.부터 2011. 5. 21.까지 공급가액 2,219,110,004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총 12장을 발급받았다'라는 범죄사실로 벌금 3,0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대구지방법원 2012고약24089)을 받아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는데, 위 12장의 세금계산서 중에는 별지 범죄일람표⑴의 순번 3 기재 세금계산서 7장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위 약식명령은 AB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는바, AB이 위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인지 불분명하다. 그 외 별지 범죄일람표⑴의 순번 2, 4 내지 16 기재 C의 거래처 대표자들이 C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처벌받았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대부분의 거래처 대표자나 관계자들 대해서는 수사가 개시되었다는 자료도 없다. 마. 피고인이 2011. 5. 31. D에 발급해 준 세금계산서[별지 범죄일람표⑴의 연번 1 중 2011. 5. 31.자 발급 세금계산서]가 허위 매출금계산서인지 여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⑴의 연번 1 중 2011. 5. 31.자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한 것보다 공급가액을 1,001,027,273원 정도 부풀려 기재한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을 뿐, 위에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위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발급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바.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2. 부가가치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7. 25.경 부산 동구 수정동에 있는 부산진세무서에서 C의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⑵의 기재와 같이 발급받은 허위매입세금계산서 8매, 공급가액 합계 9,148,869,095원 상당이 포함된 매입처별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고, 위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914,866,905원을 포함하여 매입세액으로 915,770,166원을 공제하여 납부할 부가가치세액 110,867,741원을 산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2011. 7. 26.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정당한 부가가치세 418,843,550원과의 차액인 307,975,809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 나. 판단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C의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매입처별 전자세금계산서 중 허위이거나 거짓 기재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은 2,809,936,363원[별지 범죄일람표⑵의 연번 2 기재 세금계산서 3장의 공급가액 2,509,936,363원 + 별지 범죄일람표⑵의 연번 1 기재 세금계산서 4장의 공급가액 5,335,532,732원 중 피고인 스스로 거짓 기재되었음을 인정하고 있는 공급가액 3억원이므로, 피고인이 포탈한 부가가치세액은 67,722,536원이며, 위에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67,722,536원을 초과하여 307,975,809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위 67,722,536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