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3.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년경 인터넷을 통해 돈이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증명사진을 보내주면 이를 이용해 위조신분증을 만든 후 아르바이트를 시켜주겠다. 위조된 신분증을 들고 타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오면 1대당 60만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모집광고를 내고,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은 제안을 수락하여, 피고인이 타인 명의의 신분증에 위 성명불상자의 사진을 붙여 주민등록증 등을 위조하면 성명불상자가 위조된 신분증을 이용하여 휴대폰 여러 대를 구입한 후 이를 즉시 처분해 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2013. 8. 25.경 의정부시 C빌딩 206호실에서 위 인터넷 구인광고를 보고 돈이 필요해 찾아 온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진을 받아, 인터넷에서 구입한 'D'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만든 주민등록증 파일에 위 성명불상자의 사진을 붙여 공문서인 강서구청장 명의의 D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1.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3. 8. 25.경 서울 강서구 E 소재 F 운영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자가 D 명의의 시가 약 814,000원 상당의 아이폰5.1대를 개통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D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F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게 하고, 2013. 8. 25.경 서울 강서구 G 소재 H 운영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자가 D 명의의 시가 약 990,000원 상당의 갤럭시 LTE-A 1대를 개통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D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H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게 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D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각각 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자가 각 휴대폰가입신청서에 D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휴대폰가입신청서 2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와 공모하여,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자가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각 휴대폰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각 교부하게 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F, H에게 위조된 D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며 마치 성명불상자가 D 본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휴대폰을 개설해 오도록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가 제시한 D 명의의 주민등록증은 위와 같이 위조된 것이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설하더라도 곧바로 이를 처분하여 돈을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그 휴대폰 대금 등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각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약 814,000원 상당의 아이폰5 1대, 피해자 H으로부터 시가 약 990,000원 상당의 갤럭시 LTE-A 1대를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타인사칭 주민등록증 무단도용 사건수사의뢰, 첨부서류 포함) 1. 휴대전화가입신청서(위조), 위조한 D 명의 주민등록증 1. 휴대전화가입신청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통합사건조회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각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조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공범이 휴대폰 가맹점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서, 그 사회적 위험성이 높고,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이 사건이 판결이 확정된 공문서위조죄 등과 동시에 판결되었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나름대로 위조방지대책을 국가기관에 제시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3. 14:0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교회 내부 당회장실에서, 교인 E과 대화 중 "병신 같은 새끼 하나 대리를 시켜놨잖아, 나이쳐 먹어갖고 분별력 없이 병신 말이야. 사람이 분별력이 있어야지 말이야. 어떻게 집사가 목사 고발하는데 앞장서서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어, 그럼 나이 60이 넘은 인간이 나쁜 놈 자식 말이야. 철딱서니 없이 하수인 노릇 하고 있어? 돈 받고 목사 고발하고 고발하는데 앞장서는게 교인이여? 평생 그렇게 따라 다녔으면 저기 저, 기초의원이라도 한 번 해야지, 그럴깜도 못되는 것이 말이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녹취록(증 제16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 8. 11:3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교회 내에서 교인 300~400여 명을 상대로 주일예배 설교를 하던 중, 사실은 피해자 F가 피고인을 형사 고발한 사실은 많은 교인들이 알고 있으나 피해자 F가 돈에 매수되어 피고인을 형사 고발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돈에 매수되어 목사를 고발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F, E, G의 각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수사보고(참고인 H, 증 제32호), 확인서(증 제29호)가 있다. G은 수사기관에서 "2013. 12. 8. 11:30경 D교회 예배당에서 피의자가 설교를 하는 중 '돈에 매수되어 나를 고발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고, 그 당시 설교를 들은 교인들은 400~500명쯤 되는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법정에서는 "2013. 12. 8. 주일예배에 참석하지 않았고, 2013. 12. 8. 주일예배 설교는 집에서 D교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동영상으로 보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세부적 내용에서 달리 진술하였다. 따라서 G의 각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다. 위 수사보고에는 H이 수사기관에서 "일부 교인들(고소인 F측 교인들)은 피고소인 A 목사가 꼭 '돈에 매수되어 목사를 고발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발언한 것은 아니지만 성경에 있는 말을 빗대어 비슷한 이야기를 하였다고 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위 기재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비슷한 말을 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에 매수되어 목사를 고발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위 확인서의 1면에는 "2013. 12. 8. 11:30경 D교회 예배당에서 350명 정도가 모여 예배드리는 중 A 목사가 '돈에 매수되어 목사를 고발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였다."라는 내용이, 2면에는 이를 확인한다는 내용과 함께 확인자 12명의 성명, 주민번호, 연락처, 확인서명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 1면과 2면의 사이에는 F 명의의 인장에 의하여 2번 간인이 되어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이 확인을 구하는 내용과 확인자의 서명이 2장으로 분리되어 작성된 형식에 비추어볼 때 서명한 12명이 위 확인서 1면의 내용을 미리 확인·숙지하고 서명한 것인지 단정하기 어렵다(서명자들이 간인한 것도 아니고, F의 간인이 언제 이루어진 것인지도 알 수 없으며, 특히 우측의 간인은 1면의 인영 일부와 2면의 인영 일부를 겹쳐보더라도 이음매가 맞지 않아 한번에 날인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위 12명 중 G의 경우는 앞서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E, E의 처인 I의 경우는 다음 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은 점에 비추어볼 때 그 신빙성에 의문이 있고, 나머지 9명은 D교회의 교인인지조차 확인된 바 없고 2013. 12. 8. 11:30경의 예배에 참석하였는지 여부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신빙성이 부족하다. F, E은 각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그러나, F는 이 사건의 고소인으로서 위 고소 이전인 2013. 10.경 이미 광주북부경찰서에 피고인을 횡령으로 고발한 바도 있다. 한편,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E이 피고인과 대화하게 된 이유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고인이 2006년경 E의 장인으로부터 전달받은 교회건축헌금 5,000,000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였다는 소문이 있었고, E의 처인 I 등이 피고인의 아들에 대한 허위 소문을 내고 다녀 교회 장로들이 I 등을 고소할 것이라는 말이 나돌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이 사건에서 유죄로 인정되는 2013. 12. 23. 14:00경 피고인과 E의 대화내용을 E이 녹음하여 저장하였고, I가 USB 저장장치에 옮겨 F에게 전달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F, E은 각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진술할 무렵 피고인과 그다지 원만한 관계에 있지 않았으리라고 보이고, F, E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내용도 앞서 살펴본 H 관련 수사보고의 기재내용과 차이가 있다. 따라서 F, E의 각 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가 D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아 2016. 8. 18.경부터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D 주식회사 F공장 내에서 시공하는 MOV(Motor operation valve) 전기 케이블 이설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사람이다. 위와 같은 전기 케이블 공사를 하는 사람으로서는 근로자가 감전위험이 있는 전기기계·기구 또는 전로의 설치·해체·정비·점검 등의 작업을 하게 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범위, 작업상황에 필요한 안전작업 요령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는 내구성이 있는 절연물로 완전히 덮어 감싸는 등의 방법으로 방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20. 11:00경 위 공장 내 MCC 853/3 옥외배전함 인근에서 작업계획서에 따른 작업명·상세 작업내용, 작업현장 상황 및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인지 여부 등을 명확히 확인하지 않아 그에 따른 방호조치도 제대로 취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 G 등 소속 근로자들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전기 케이블 이설공사를 하게 하다가, 위 배전함 하부 트렌치에 전기케이블 인입작업을 하던 위 피해자의 머리 부분이 480볼트의 고압의 전원이 통전되고 있음에도 절연물로 완전히 감싸있지 않고 바닥에서 2.5cm 정도가 노출되어 있는 부스바(BUS-BAR)에 접촉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 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전기 감전으로 인한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 N, O,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재해조사의견서, 부검감정서, 작업계획서, 설계도면,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잘못으로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사안이기는 하나, 사고 발생 원인에 안전모 미착용이나 전기작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작업한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 부분 개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측 유족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여러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20고합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6.경 부산 중구 대청로 136에 있는 피해자 한국산업은행(이하 '피해자 은행'이라고 함) 부산지점에서, 피고인이 경영하던 ㈜B의 신용장대금 결제를 위해 대출 신청을 하면서, ㈜B의 재고자산으로서 ㈜C가 감천항 2부두 창고 등에 보관하며 관리하던 시가 4,680,000,000원 상당의 철강후판 9,506.969톤을 피해자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그 담보물에 대하여 제3자의 선담보나 소유권 유보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선담보 제공 여부 및 소유권 미유보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어 위 철강후판 9,506.969톤을 유효하게 피해자 은행에 담보로 제공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위 철강후판 중 약 3,573톤 가량은 이미 ㈜C에 양도담보로 제공되어 있었고, 약 3,004톤 가량은 대금 미결제로 화물인도지시서(D/O)가 발행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이 유보되어 있는 등 담보제공이 불가능한 물건이 포함되어 있어, 결국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B의 재고자산은 약 3,565톤 내외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3,900,000,000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한국산업은행의 고소장 1. 대출약정서, 동산담보제공예정내역서, 근담보설정계약서, 양도담보부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C-B), 선 담보 제공여부 및 소유권 미유보 확인서, 2019년도 ㈜B 재고자산현황, 감정평가서, 동산담보등기사항전부증명서, ㈜B 재무상태표, ㈜B 회계감사보고서, 대출금 사용내역, 계좌내역조회결과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B에 대한 기업정보 출력물 1. 수사보고(B 재고자산 반입반출내역 제출에 대한), 수사보고(피해변제 관련 고소인측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되거나 소유권이 유보되어 담보제공이 불가능한 철강후판을 아무런 제한이 없는 담보인 것처럼 가장하고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재고자산의 수량을 부풀린 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39억 원 상당의 거액을 편취하였다. 그 이전부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장 대금 결제 용도로 180억 원의 외국환 자금을 대출받았으나 이를 변제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다시 판시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피해자 은행에게 담보로 제공된 철강후판[㈜C 보관]은 대출만기일(2019. 6. 30.)이 도래하기 2개월 전에 모두 처분된 것으로 보이고, 그 매각대금은 기존 대출금 또는 물품대금 변제에 대부분 사용되었을 뿐 판시 대출금 변제에는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 이러한 범행으로 금융기관이 부실해지면 국민 다수의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첫 공판기일(2020. 4. 10.)부터 회생절차나 투자 유치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겠다고 하였으나 현재까지 실효성 있는 변제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회사의 경영난을 타개하고자 노력했고 판시 대출금을 개인적 용도로 낭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1994년경 도박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3기 조합장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의 변경 등 조합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사항 등은 총회의 사전의결을 거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1. 2. 24.경 서울 서대문구 E빌딩 4층에 있는 이 사건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사항인 ㈜종합건축사무소 명선엔지니어링과 ㈜성일종합건축사무소 등 설계업체와의 대금 1억 4,500만 원의 촉진계획변경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1계약'이라 한다) 체결에 있어서 위 조합 총회의 사전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2. 2011. 6. 17.경 위 조합사무실에서, 조합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사항인 위 ㈜종합건축사무소 명선엔지니어링과 ㈜성일종합건축사무소 등 설계업체 등과 대금 23억 원의 건축물의 설계변경 계약(이하 '이 사건 2계약'이라 한다) 체결에 있어서 조합 총회의 사전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2011년 설계용역계약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5호, 제24조 제3항 제5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를 유예할 형 : 벌금 3,000,000원, 환형유치금액 1일 50,000원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의 3기 조합장으로서 개인적 이득을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1, 2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사회의 사전 결의를 거친 후 대의원회의 추인을 받았고, 최종적으로 총회의 추인까지 받은 점, 피고인에게 선고유예 1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조합장의 직에서 퇴임하여 재범의 우려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측의 주장 이 사건 각 계약은 예비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지출행위이므로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총회의 의결 사항으로 규정한 취지는 조합원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어서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 보장을 하기 위한 것이고 이를 위하여 같은 법 제85조 제5호에 벌칙 조항을 둔 것으로 해석되는 점, 총회의 사전 의결 없이 계약이 체결되어 이행된 경우 원상회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률관계의 혼란을 초래하고 이러한 상황이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도시정비법 제85조 제5호의 '총회의 의결'은 원칙적으로 사전 의결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조합의 임원이 총회의 사전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로써 도시정비법 제85조 제5호에 위반한 범행이 성립된다 할 것이고, 이와 달리 그 범행 성립시기가 추후에 이루어지는 총회에서 추인 의결이 부결된 때라거나 추후 총회에서 추인 의결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 범행이 소급적으로 불성립하게 된다고 볼 수도 없다. 한편 주택재건축사업의 성격상 조합이 추진하는 모든 업무의 구체적 내용을 총회에서 사전에 의결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위 도시정비법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총회에서 추진하려는 계약의 목적과 내용, 그로 인하여 조합원들이 부담하게 될 부담의 정도를 개략적으로 밝히고 그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14296 판결 등 참조). 한편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말하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이라 함은 조합의 예산으로 정해진 항목과 범위를 벗어나서 금원을 지출하거나 채무를 짐으로써 조합원에게 그 비용에 대한 부담이 되는 계약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511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0. 10. 9. 개최된 이 사건 조합의 정기총회에 관리처분계획(안)이 상정되어 가결된 사실, 위 관리처분계획(안)에 첨부된 자금운용계획(안)은 '정비사업비 추산액 및 조합원의 부담규모'를 정한 자금운용계획서인데, 소요비용추산액을 총 1조 2,127억 81,434,781원으로 정하면서, 소요비용추산액 항목을 크게 조사측량비, 설계비, 감리비, 공사비, 보상비, 관리비, 외주용역비, 기타경비로 구분하고, 기타경비 중 예비비로 400억 원을 책정한 사실, 이 사건 조합의 정관 제32조는 조합의 회계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정하면서, 예산의 편성과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별도의 회계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되, 회계규정을 정할 때는 미리 총회의 인준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한 도시정비법의 규정취지는 이것이 조합원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어서 조합원들의 의사가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 보장을 하기 위한 것임에 비추어 여기서 말하는 '예산'이라 함은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과 지출의 내용을 담고 있는 계획서'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총 사업비 추정액이 기재된 위 자금운용계획(안)을 가리켜 조합의 예산이라고 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각 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조합의 2011년도 예산으로 미리 정해진 내용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면, 이 사건 각 계약의 체결이 위 조합의 예산에서 정한 항목과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3고정4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03. 15:39경 남원시 이백면 내동리에 있는 660-2번지 앞 비포장 도로에서 현장 출동한 남원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혀가 꼬부라져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E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 동안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3회(16:17=1차 측정거부, 16:27=2차 측정거부, 16:40=3차 측정거부)에 걸쳐서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나는 음주운전을 안했다"는 말만 반복하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공소사실 기재 화물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3. 판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다. 그리고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 공무원이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호흡조사에 의하여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여야 할 사람은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이고,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가 아닌 때에는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의 주취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어 같은 조 제2항 소정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도7074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8173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및 경사 G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 소유 차량의 운행사실 확인 관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에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1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주식회사'의 현장소장인 자로서, 세종시 C 소재 상가 신축공사현장에서 공사책임자로서 공사가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현장감독을 하였다. 피고인은 공사를 총괄관리하는 책임자로서 공사현장내에 설치된 가설계단 등 안전시설들을 안전한지 점검하고 관리 및 통제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공사현장 내 설치된 가설계단이 흔들려 추락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점검하고 통제하지 않아 2014. 4. 20. 06:20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이 위 가설계단을 건너다 굴러 추락하여 약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상처가 없는 초점성 뇌혈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단서, 소견서 1. 산업재해조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근로자재해보험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12주라는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에서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26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서울 마포구 D 6층 건물 신축공사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비계 구조물 해체공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위 공사현장의 토목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하였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2016. 10. 19. 11:00경 위 6층 건물 신축 공사현장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E(52세)에게 지하 흙막이 토목공사를 하게 함에 있어, 흙막이 공사를 하기 위해 땅을 파는 경우 토벽이 무너지거나 낙석 등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땅을 팔 때 흙이 무너지지 않게 조심하도록 근로자를 교육하고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 등 안전장치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근로자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지하 흙막이 토목공사를 작업 중이던 피해자에게 지상 4m 높이에서 약 30cm 크기의 낙석이 떨어져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작업 중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9. 11:00경 위 6층 건물 신축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E에게 지하 흙막이 토목공사를 하게 함에 있어, 낙석 등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으므로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인 안전모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근로자 E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사업주는 작업 중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1의 나.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피고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의 나.항과 같이 근로자 E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부분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1. 현장사진 및 계약서 등,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위험방지조치의무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본문,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7고정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건물 116호 법면전문 C의 대표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여 온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E 공사'를 석진건설 주식회사로부터 100만 원에 도급받아 2016. 5. 28. 시공하였고, 위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책임지는 사람이다.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물체의 낙하·충격, 물체에의 끼임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안전화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28.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F가 경사면과 약 1m 높이의 자연석 위에서 거적덮기 작업을 함에 있어 추락할 위험이 있음에도 안전모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1. PKMS사업장정보집, 산업재해조사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여부, 각 현장사진, 법면 작업 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제4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근로자의 과실도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고,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보상처리가 된 점, 이 사건 도급계약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정상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266

범죄사실 1. 피고인 A는 익산시 C에 위치한 B 주식회사 익산낭산지점 석재 채굴현장의 현장소장이자, 근로자 17명을 상시 고용하여 석재 채굴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관리의 책임자이다. 가. 2016. 12. 3.자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시 천재 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3. 09:30경 전라북도 익산시 C, 위 석재 채굴현장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높이 5m를 초과하여 추락사고 위험이 높은 원석 절취선 단부 상단 주변에 방책을 설치하는 등의 위험방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그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마침 그 원석 절취선 단부 상단에서 전기선 정리 작업을 하고 있던 근로자인 피해자 D(63세)으로 하여금 5.86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다발성 골절, 외상성 쇼크 등 상해를 입게 하였고, 같은날 09:43경 병원으로 후송되던 도중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그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2016. 12. 12.자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2.경 전라북도 익산시 C, 위 석재 채굴현장에서 회전 중인 연삭 숫돌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음에도 고속연삭기에 대하여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접지를 하여야 함에도 임시 철제 분전함에 대하여 접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B 주식회사 익산낭산지점 현장소장인 A가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법인진술서 1. 각 중대재해발생보고, 각 시정명령서, 부분작업중지명령서, 각 시정명령서에 따른 시행조치건, 중대재해조사의견서 송부, 임검지령서, 감독결과보고서, 확인결과보고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안전조치위반의 점)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안전조치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안전조치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가 안전조치를 철저하게 취하였더라면 귀중한 생명을 잃게 하는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망 근로자의 유족들과 합의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5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0.경부터 2018. 12. 28.경까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공사 D건설단 경영보상부에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E구역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손실보상 업무를 담당한 사람으로 주식투자로 손실이 발생하자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제 토지를 경작한 사실이 없는 피고인의 부친 F 명의로 C공사에 영농손실보상금을 청구하여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6. 12. 22.자 계약서 피고인은 2016. 12. 22.경 D건설단 경영보상부 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실 F이 부산 강서구 G, H, I 토지를 경작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F이 영농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있는 것처럼 F에게 35,975,940원을 손실보상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C공사장 J 명의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갑(매수인) : C공사 C공사장 J’ 옆에 C공사의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C공사장 J 명의의 계약서를 위조하고, 2016. 12. 23.경 위 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보상금 지급에 관한 전자결재 문서인 회계결의서에 첨부해 C공사 D건설단 단장 K에게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나. 2017. 5. 15.자 계약서 피고인은 2017. 5. 15.경 D건설단 경영보상부 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실 F이 부산 강서구 L, M, N 토지를 경작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F이 영농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있는 것처럼 F에게 45,237,070원을 손실보상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C공사장 J 명의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갑(매수인) : C공사 C공사장 J’ 옆에 C공사의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C공사장 J 명의의 계약서를 위조하고, 2017. 5. 22.경 위 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보상금 지급에 관한 전자결재 문서인 회계결의서에 첨부해 C공사 D건설단 단장 K에게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가. 2016. 12. 23.자 회계결의서 피고인은 2016. 12. 23.경 D건설단 경영보상부 사무실에서 함께 근무하는 O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해 O의 컴퓨터로 C공사의 토지정보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F이 영농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있는 것처럼 토지보상금지급 대상자 란에 ‘F’, 대상필지 란에 ‘G 외 2필지’, 보상금 란에 ‘35,975,940원’ 등의 내용을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공사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C공사의 전자기록인 회계결의서를 위작하고, 그 즉시 위 회계결의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C공사 D건설단 단장 K에게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나. 2017. 5. 22.자 회계결의서 피고인은 2017. 5. 22.경 D건설단 경영보상부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컴퓨터로 C공사의 토지정보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F이 영농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있는 것처럼 토지보상금지급 대상자 란에 ‘F’, 대상필지 란에 ‘L 외 2’, 보상금 란에 ‘45,237,070원’ 등의 내용을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공사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C공사의 전자기록인 회계결의서를 위작하고, 그 즉시 위 회계결의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C공사 D건설단 단장 K에게 전송하여 위작한 사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3. 사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가. 2016. 12.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3.경 D건설단 경영보상부 사무실에서 사실 F이 부산 강서구 G, H, I의 토지를 경작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F이 영농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있는 것처럼 해당 토지의 영농인토지·지장물건 손실보상금 청구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접수한 후 제1의 가항과 같이 C공사장 명의의 계약서를 위조하고, 제2의 가항과 같이 회계결의서를 위작하여 이를 D건설단 단장 K에게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피해자 C공사로부터 같은 날 F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6,975,940원을 송금받음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영농손실보상금을 받았다. 나. 2017. 5.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7. 5. 22.경 D건설단 경영보상부 사무실에서 사실 F이 부산 강서구 L, M, N의 토지를 경작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F이 영농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있는 것처럼 해당 토지의 영농인토지·지장물건 손실보상금 청구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접수한 후 제1의 나항과 같이 C공사장 명의의 계약서를 위조하고, 제2의 나항과 같이 회계결의서를 위작하여 이를 D건설단 단장 K에게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피해자 C공사로부터 같은 날 F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5,237,070원을 송금받음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영농손실보상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회계결의서(갑), 각 계약서, 토지․지장물건 손실보상금 청구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사기의 점), 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3조 제1항(보상금부정수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일시별 사기죄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츼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각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C공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피고인이 직무수행의 기회를 이용하여 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한 계획범죄로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를 회복한 점, 오래 전 1회 벌금형을 제외하고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344

범 죄 사 실 2022고단2344 피고인은 2022. 5. 10. 20:4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중고거래 앱인 ‘U’에 접속하여 ‘애플워치 SE' 판매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돈만 가로챌 생각이었고 판매할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W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9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2. 4. 14.경부터 2022.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9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17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2고단3016 피고인은 2022. 5. 3.경 서울 도봉구 X, Y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중고거래어플인 ‘U’에 접속하여 ‘미개봉한 에어팟 프로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생활비에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44경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피고인 명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5. 11. 21: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1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34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V, C, B, T, Z, AA, P, AB, AC, AD, I, AE, R, N, H, AF, J, K, AG, G, Q, AH, AI, AJ, F, O, M, D, AK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이체확인증, 송금확인증), 각 대화내용 2022고단301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S, AL, AM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송금확인증), 각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항(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않거나, 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2021. 10.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2. 2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1.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 판결들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32명, 피해액 합계 1,600만원 상당의 사기 피해를 저질렀고,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사정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