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합1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7. 11.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2008. 10.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2009. 1.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3. 14:46경 김포시 대곶면 약암리에 있는 경성정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성원목재 앞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정4932

범죄사실 [2008, 7. 19.부터 2008. 7. 20.까지의 촛불집회 진행경과] 2008. 5. 6.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1,500여 시민사회단체는 2008. 4. 18.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 확대 합의가 졸속협상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투쟁을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라 한다)'를 결성하였다. 이후 대책회의는, 2008. 5. 2부터 'AC', 'AD' 등 주도로 서울 청계광장 등에서 개최하여 오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이어받아 2008. 5. 6.부터 매일 저녁 청계광장 등에서 일몰 후 옥외집회인 촛불집회를 개최하여 오다가, 2008. 5. 24.부터는 매일 저녁 촛불집회 후 다음 날 새벽 또는 아침까지 세종로 등 도심 도로점거 시위를 벌이면서 청와대 진출 등을 시도하였다. 한편 정부는 2008. 6. 21. 미국산 쇠고기 수입확대 합의에 관한 추가협상 결과를 발표하고, 2008. 6. 26.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관보에 게재하였음에도 대책회의는 추가협상이 아닌 전면 재협상을 주장하면서 촛불시위를 계속하였다. 국민대책회의는 2008. 7. 19. 19:3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청계광장에서 5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야간 촛불집회를 개최하였다. 그후 위 촛불집회 참가자 최대 1,800여명은 2008. 7. 19. 20:00 경부터 다음 날인 7. 20. 07:50 경까지 종로, 을지로, 서대문로까지 도로 전차로를 점거하고 시위를 하였다. [피고인들의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08. 7. 19. 20:40경부터 다음 날인 7. 20. 03:30경까지 별지 기재 차량을 타고 청계광장, 종로, 을지로, 서대문로터리 등에서 도로 전차로를 점거하고 시위대를 뒤따르면서 경적을 울리는 방법으로 그 일대의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는 시위 참가자 들과 공모공동하여 청계광장, 종로, 을지로 일대의 차량교통을 방해하고, 피고인 T, U,W은 시위 참가자들과 공모공동하여 서대문 로터리 일대의 차량 교통을 방해함과 동시에 자정 이후 시위에 참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O, I, N, F, G, H, B, J, M, L, K, U, O, T, Q, P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정보상황보고 1. CCTV 캡쳐사진, 운전자 채증사진, 도로점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 형법 제185조, 제30조 나. 피고인 T, U, W : 형법 제185조, 제30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호, 제10조 본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T, U, W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08. 5. 6.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1,500여 시민사회단체는 2008. 4. 18.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확대 합의가 졸속협상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투쟁을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라 한다)'를 결성하였다. 이후 대책회의는, 2008. 5. 2부터 'AC', 'AD' 등 주도로 서울 청계광장 등에서 개최하여 오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이어받아 2008. 5. 6.부터 매일 저녁 청계광장 등에서 일몰 후 옥외집회인 촛불집회를 개최하여 오다가, 2008. 5. 24.부터는 매일 저녁 촛불집회 후 다음 날 새벽 또는 아침까지 세종로 등 도심 도로점거 시위를 벌이면서 청와대 진출 등을 시도하였다. 한편 정부는 2008. 6. 21. 미국산 쇠고기 수입확대 합의에 관한 추가협상 결과를 발표하고, 2008. 6. 26.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관보에 게재하였음에도 대책회의는 추가협상이 아닌 전면 재협상을 주장하면서 촛불시위를 계속하였다. 국민대책회의는 2008. 7. 19. 19:3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청계광장에서 5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야간 촛불집회를 개최하였다. 그후 위 촛불집회 참가자 최대 1,800여명은 2008. 7. 19. 20:00경부터 다음 날인 7. 20. 07:50경까지 종로, 을지로, 서대문로까지 도로 전차로를 점거하고 시위를 하였다. 피고인 S은 2008. 7. 19. 20:40경부터 다음 날인 7. 20. 03:30경까지 별지 기재 차량을 타고 서대문로터리 등에서 도로 전차로를 점거하고 시위대를 뒤따르면서 경적을 울리는 방법으로 그 일대의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S은 시위 참가자들과 공모공동하여 서대문 로터리 일대의 차량 교통을 방해함과 동시에 자정 이후 시위에 참가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현장사진(수사기록 145쪽부터 148쪽, 2008. 7. 20. 02:06경부터 03:03경까지 서대문경찰서, 서대문로터리, 강북삼성병원 앞도로 전차도를 점거하고 있는 시위대를 뒤따르는 차량사진), 수사보고서(수사기록 467쪽, 피고인 S이 AA 카페 게시판에 올린 글에 대한 분석),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다른 개인적인 사정으로 서대문 로터리 부근을 통과한 사실이 있을 뿐 시위대의 행렬을 뒤따르며 시위에 동참한 것이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오히려 A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친구들과 식사를 한 후 귀가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서대문로터리 등에서 도로 전차로를 점거하고 시위대를 뒤따르면서 경적을 울리며 운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판단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정2243

범죄사실 [2008. 6. 29. 부터 2008. 6. 30.까지 촛불집회 진행상황] 2008.5.6.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1,500여 시민사회단체는 "2008. 4. 18.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확대 합의가 졸속 협상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투쟁을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라고 한다)를 결성하였다. 이후 대책회의는 2008. 5. 2.부터 'D단체', '단체' 등 주도로 서울청계광장 등에서 개최하여 오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이어받아 2008. 5. 6. 부터 매일 저녁 청계광장에서 야간 옥외집회인 촛불집회를 개최하여 오다가 2008. 5. 24.부터는 매일 저녁 촛불집회를 개최한 후 다음날 새벽 또는 아침까지 세종로 등 도심 도로점거시위를 벌이면서 청와대 진출 등을 시도하였다. 이에 정부가 미국과 쇠고기 수입에 관하여 추가협상을 하고 2008. 6.21. 추가협상결과를 발표하였으나, 대책회의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무조건 전면 재협상을 주장하면서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그 이후에도 야간 촛불시위를 계속하였다 2008. 6. 29. 대책회의는 서울광장에서 촛불집회를 개최하려고 하였으나 경찰이 서울광장주변을 봉쇄하여 무산되었다. 그러자 같은 날 19:05부터 22:50까지 시위 참가자 1,500여명은 서울광장, 종로1가, 을지로입구, 탑골공원 주변 등에 산재하여 차로를 점거하고 행진하거나, 대기하며 구호 제창 등 시위를 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 22:50부터 같은 달 30. 03:40 까지 위 1,500여명은 종로1가에 집결하여 그곳 전체 차로를 점거한 채 경찰과 대치하며 시위를 하였다. 한편, 같은 달 30. 01:20부터 04:30까지 인터넷 다음미디어 아고라 토론방에서 활동하는 네티즌을 중심으로 200여명이 위 종로1가에서 시위하는 본대에서 이탈하여 별도로 종로1가, 종로3가, 을지로3가, 동대문, 종로3가, 을지로2가 전체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며 시위를 하였다. [피고인 A의 범죄사실] 피고인 A도 이에 합세하여 시위대 본대를 따라 종로1가 등 주변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는 등 시위를 하고, 이어 위 네티즌들을 따라 종로3가, 을지로3가, 동대문, 을지로2가 주변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는 등 시위를 하여 차량의 소통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자정 이후 옥외시위에 참가함과 동시에 위 시위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종로1가, 을지로2가 등지의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정보상황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호, 제10조 본문(자정 이후 시위참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피고인 B, C)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에 대한 범죄사실 기재와 동일하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정보상황보고서에 의하면 200여명의 시위대가 2008. 6. 30. 02:10경 종로3가 로터리 전차선을 점거한 채 을지로4가 로터리, 동대문운동장, 동대문, 종로5가 로터리, 종로4가 로터리를 순차로 진행하였고, 같은 날 02:55경 200여명의 시위대가 세운상가 앞에서 인도로 이동하여 종로3가 로터리, 청계3가 로터리, 을지로3가 로터리, 을지로2가 로터리를 순차로 진행하던 중 같은 날 03:00경 을지로2가 로터리에서 대비경력이 차단하여 24명을 검거한 것으로 보이는 바(수사기록 40쪽 내지 44쪽), 이와 같이 시위대가 인도로 이동하여 행진한 거리가 상당하고 당시 인도상에는 다수의 일반 시민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경찰관이 현행범 체포 과정에 나아갈 당시 시위대와 일반 시민을 구분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고, 경찰관들이 시위대들을 인도로 고착하여 특정하는 과정에 대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검사가 제출한 채증사진(수사기록 483, 484쪽),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정보상황보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정16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0. 7. 2. 확정되었다. [2008. 8. 5.부터 2008. 8. 6.까지 촛불집회 진행 경과] 2008. 5. 6.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1,500여 시민사회단체는 "2008. 4. 18.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확대 합의가 졸속 협상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반대 투쟁을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라고 한다)를 결성하였다. 이후 대책회의는 2008. 5. 2.부터 이른바 'D' 및 'E' 등의 주도로 서울 청계광장 등에서 개최하여 오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이어받아 2008. 5. 6.부터 매일저녁 청계광장에서 야간 옥외집회 · 시위인 촛불집회 · .시위(이하 '촛불집회'라고 함)를개최하여 오다가, 2008. 5. 24. 부터는 매일 저녁 촛불집회 후 다음 날 새벽 또는 아침까지 세종로 등 도심 도로점거 시위를 벌이면서 청와대 진출 등을 시도하였다. 한편, 정부는 2008. 6.21. 미국산 쇠고기 수입 확대 합의에 관한 추가협상 결과를 발표하였음에도 대책회의는 추가협상이 아닌 전면재협상을 주장하면서 촛불집회를 계속하였다. 대책회의는 2008. 8. 5. 19:20경부터 청계광장에서 대책회의 회원 등 2,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같은 날 19:50 경까지 촛불집회를 개최하였다. 집회 종료 후 집회참가자 등 2,700여명은 2008. 8. 5. 19:50경부터 2008. 8. 6. 00:30경까지 을지로, 퇴계로, 종로 등의 전 차도를 점거한 채 행진하였고, 아고라 네티즌 중 심약 500명은 2008. 8. 6. 06:00경까지 명동성당 돌머리 계단 등을 점거하였다. [피고인의 범죄사실] 피고인도 이에 합세하여 2008. 8. 5. 19:00경부터 22:30경까지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 종로2가 탑골공원 앞 차도 등에서 위 촛불집회 참가 군중과 함께 위 차도를 점거하여 행진하는 등 위 촛불집회에 참가하면서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위 차도의 차량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G 진술 부분 포함) 1. 정보상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정1168

범죄사실 [피고인 A의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6.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09. 6. 10.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의 범죄사실] 2008. 5. 6.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1,500여 시민사회단체는 "2008. 4. 18.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 확대 합의가 졸속 협상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반대 투쟁을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라 한다)를 결성하였다. 이후 대책회의는 2008. 5. 2. 부터 'E탄핵투쟁연대', 'F' 등 주도로 서울 청계광장 등에서 개최하여 오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이어받아 2008. 5. 6. 부터 매일저녁 청계광장에서 야간 옥외집회인 촛불집회를 개최하여 오다가, 2008. 5. 24. 부터는 매일 저녁 촛불집회 후 다음 날 새벽 또는 아침까지 세종로 등 도심 도로점거 시위를 벌이면서 청와대 진출 등을 시도하였다. 한편, 정부는 2008. 6. 21. 미국산 쇠고기 수입 확대 합의에 관한 추가협상 결과를 발표하였음에도 대책회의는 추가협상이 아닌 전면 재협상을 주장하면서 촛불시위를 계속하였다. 대책회의는 2008. 6. 29. 서울광장 및 대한문 앞에서 촛불집회를 준비하였다가 경찰이 무대차량 1대, 방송차량 2대 등을 견인하고 서울광장, 태평로 일대에 경찰버스로 소위 차벽을 설치하자, 같은 날 16:00경부터 같은 날 18:45경까지 서울광장, 대한문, 프라자호텔 주변에서 피켓 800개, 플래카드 1개를 준비한 1,200여 명과 함께 "촛불은 계속된다"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산발적으로 가두시위를 전개하였다. 집회참가자 1,900여 명은 같은 날 18:45경부터 같은 날 21:55경까지 2개 대오로 나뉘어 서울광장, 광교, 명동, 한화빌딩, 종로2가로터리, 종로1가로터리 일대를 행진하는 등으로 가두시위를 한 후, 같은 날 21:55경 종로1가로터리에 집결하고, 그 과정에서 경찰이 같은 날 21:43경, 같은 날 21:48경, 같은 날 21:55경 3차에 걸쳐 해산명령을 하였음에도, 최대 1,300여 명이 같은 날 21:55경부터 2008. 6. 30. 05:10경까지 종로1가로터리, 을지로2가, 을지로3가 일대 전 차로를 연좌하는 등으로 점거하였다. 피고인 B는 2008. 6. 29. 21:30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종각역 부근에서, 피고인 A은 같은 날 22:00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보신각 부근에서 이에 합류하여, 2008. 6. 30. 03:00경 서울 중구 을지로3가에 있는 칠보빌딩 앞 노상에서 체포될 때까지 다른 시위 참가자 약 1,300여 명과 함께 종로1가 교차로, 을지로2가, 을지로3가 등 도로의 전 차로를 점거하거나 행진하면서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다른 시위참가자 약 1,300여 명과 공모하여 2008. 6. 29. 24:00경부터 2008. 6. 30. 03:00경까지 시위에 참가하고, 피고인 B는 2008. 6. 29. 21:30경부터, 피고인 A은 2008. 6. 29. 22:00경부터 각 2008. 6. 30. 03:00경까지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정보상황보고 1. 판시 전과: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단876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 23조 제3호, 제10조 본문, 형법 제30조(자정 후 해뜨기 전의 시위참가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범죄사실 기재 각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 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9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들을 비롯한 시위참가자들의 도로 점거 경위와 방법, 이 사건 시위의 규모 · 장소· 진행상황, 이로 인하여 야기된 교통장애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행위는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을 갖추지 못하여 형법 제20조에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422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6. 18. 14:4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모텔" 불상 호실 내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35세, 여)과 함께 투숙한 후 피해자가 샤워를 하는 사, 이 미리 동영상 촬영기능을 작동한 스마트폰을 숨겨두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과의 성관계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21, 19:20 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 내에서 피해자 G(여, 28세)을 뒤따라가며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동영상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를 입은 다리와 치마 밑 속옷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동영상 및 사진 첨부 첨부된 사진 포함), 수사보고(압수한 휴대전화 SD카드 사진 첨부 첨부된 사진 포함), 수사보고(D 전화통화), 수사보고(범죄장소 특정)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도착상황 등), 수사보고(피혐의자 A의 스마트폰 내 저장된 동영상 사진, 첨부된 사진 포함), 수사보고(압수한 휴대전화 SD카드 사진 첨부 첨부된 사진 포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9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을, 2009. 4.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7. 01:17경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중봉대로 586번길에 있는 먹거리타운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중봉대로 588번길에 있는 센트럴플라자 앞 도로까지 B 링컨 차량을 약 5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N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반성 [불리한 정상] 동종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 있음,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죄전력 뿐만 아니라 무면허운전으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그 외 상해, 폭력 등으로 징역형(집행유예) 1회 및 벌금 전과 다수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2. 09:00경 용인시 처인구 F원룸 304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여, 20세)에게 키스를 하고,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며, 피해자 의 바지 위로 음부 부분을 만지고, 같은 날 14:00~15:00경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시 키스를 하고,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그 직후 위 F 원룸 204호로 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E(여, 20세)을 껴안고 가슴을 만져, 피해자들을 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배상명령(직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하되,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055

범죄사실 1.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2014. 8.27.00:50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 버스승강장 앞에서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K5 택시에서 내리면서,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택시의 운전석 뒷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 300,85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찌그러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그 무렵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F 등에게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한 후, 계속하여 욕을 하면서 발로 옆에 있던 F의 얼굴을 2회, 머리를 3회, 가슴을 1회 걷어차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월로 정하되 일정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비교 형량범위 : 1월~8월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양손으로 피해자 C(남, 67세)의 머리를 10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6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2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9. 10:18경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피고인이 일하고 있는 C 인쇄소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인 성명불상 여성이 짧은 치마를 입고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고는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디지털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와 속옷 등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각 성명불상 피해자들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또는 은밀한 부위를 촬영하고, 1회에 걸쳐 지하철역 내에서 피해자 D의 치마 속을 촬영하려다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및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과 내용, 횟수,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42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0.29. 23:55경 서울 강서구 C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F가 사건 경위에 관한 진술을 청취한 후 피고인 일행에게 귀가를 요청하자 경찰의 사건 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E, F에게 "왜 그딴 식으로 처리하냐, 너 경찰한지 얼마나 됐냐, 좆만한 새끼, 몇 살이나 쳐먹었냐, 병신 새끼"라고 말하며 위 E, F를 손으로 밀치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여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위 E을 밀치고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종범행으로 각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그밖에 범행 경위, 범행 태양 등 제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7. 24.경 인천 남구 도화동에 있는 제일시장 노상에서 C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0.08그램을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26.경 인천 동구 샛골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D에게 위와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8 그램을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0. 17.경 인천 남구 E 앞 노상에 주차된 F의 차량 안에서 F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5그램을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0, 22, 23:00경 인천 남구 E 102동 903호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6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2회에 걸쳐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10. 23. 10:55 경 인천 남구 E 지하주차장에서 필로폰 약 0.09 그램을 피고인의 점퍼 주머니에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필로폰 수수)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형의 범위] 1년 - 2년(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기본범죄와 동일함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3년 8월 (경합범죄에 대한 상한의 1/2, 1/3을 기본범죄 상한에 합산하여 산정) 2. 선고형의 결정 마약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의 심대성과 이에 따른 마약범죄 근절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은 이미 마약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3회의 필로폰 수수, 투약 및 소지로서 그 범행이 다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향후 재범하지 않으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복귀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종전 마약과 관련한 전과는 약 10여년 이전의 전과로서 이 사건 각 범행과 연속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학력,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10. 17.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모텔 401호에서, 그 전에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불상자로부터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중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뚝 정맥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18.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자신의 팔뚝 정맥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0. 19.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자신의 팔뚝 정맥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0. 23. 저녁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고향 선배 F의 주거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자신의 팔뚝 정맥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필로폰 투약)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권고형의 범위] 10월-2년(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기본범죄와 동일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0월-3년 8월(기본범죄 상한의 1/2 및 1/3을 합산하여 산정) 2. 선고형의 결정 마약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의 심대성과 이에 따른 마약범죄 근절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은 이미 마약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향후 재범하지 않으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복귀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종전 마약과 관련한 전과는 약 10여년 이전의 전과로서 이 사건 각 범행과 연속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자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학력,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29. 04:2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길을 가고 있던 피해자 E(18세, 남)에게 시비를 걸어 말다툼을 하던 중, 자신이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던 'F식당'으로 들어가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길이 30cm)과 과도(길이 10cm)를 가지고 나온 다음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위협하며 "야! 씹할놈아! 자신 있으면 와바!"라고 욕설을 하는 등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상습 • 누범 · 특수협박 > 특수협박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내지 1년(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법정형이 1년 이상인 중대한 범죄이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부터 2014. 6. 1. 경까지 대전 유성구 B오피스텔 307A호와 407C호에 침대와 콘돔 등을 구비하여 성매매 장소를 갖추어 놓고, 인터넷의 'C' 등의 사이트를 통해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광고를 하면서, 위 사이트를 통해 고용한 여성 종업원인 E 등으로 하여금 위 오피스텔 방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상대로 돈을 받고 성관계를 하게 하고, 위 여성 종업원들이 상대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인당 12만원 내지 13만원씩을 받으면 피고인이 그 중 3만원 내지 4만원씩을 알선료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및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1.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1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6. 10.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D 호텔 앞에서 피해자 E에게 "은행에서 30억 원에 대한 지급보증서를 받을 수 있다. 수수료 3,000만 원만 빌려주면 지급보증서를 받는 즉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은행으로부터 30억 원에 대한 지급보증서를 받기로 정해져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3,000만 원을 지급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수수료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사기 사건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및 첨부 자료 {피고인은 G을 통하여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으려고 하였는데, 피고인도 G에게 속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지급보증서가 정상적으로 발급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방법으로 지급보증서를 발급받는 것으로 지급보증서 발급이 확실한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더욱이 이 사건 금원이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로 사용되지 않았음은 물론, 그 상당 부분이 지급보증서 발급과 무관하게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사건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실형 4회, 집행유예 1회, 벌금 3회 등)이 많은 피고인이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더욱이 당시는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때였다. 이 사건 편취금액이 3,000 만 원에 이르는 작지 않은 금액임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반환하여 부족하나마 일부 피해를 회복시켰다.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