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1. 11. 30. 가석방되어 2012. 3. 1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이웃주민과 자신의 아들과 같은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부모를 상대로 실제 존재하지 않는 냉동식품 유통회사를 자신이 운영하고 있으며 이 회사에 투자를 하면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인 뒤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의 일부는 생활비로 사용하고 다른 피해자들에게 배당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화성시 E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고 있는 'F'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안산시 팔곡동에서 냉동식품 유통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일정기간 보관하다 판매를 하면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 나한테 투자를 하면 충분한 배당금을 지급해 주고 원금에 대해서는 복리로 가산하여 당신이 원하는 즉시 반환해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냉동식품 회사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평범한 가정주부로서 달리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배당금을 지급하고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3.29. 10,000,000원을 피고인의 아들 G 명의의 농협 계좌(H)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2회에 걸쳐 위 농협 계좌로 합계 226,8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화성시 J, 111호에 있는 피해자 ㅣ이 운영하고 있는 K 공인중개사사무소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은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13, 3,000,000원을 위 농협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46회에 걸쳐 위 농협 계좌로 합계 1,422,1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화성시 M 2층에 있는 피고인의 남편이 운영하고 있는 'N'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제1항과 같은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7. 10,000,000원을 위 농협 계좌(H)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6회에 걸쳐 위 농협 계좌로 합계 326,08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0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화성시 P 아파트 112동 8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에게 제1항과 같은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13. 5,000,000원을 위 농협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7회에 걸쳐 위 농협 계좌로 합계 295,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Q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화성시 P 아파트 113동 901호에 있는 피해자 Q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은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17. 35,000,000원을 위 농협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8회에 걸쳐 위 농협 계좌로 합계 850,4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I, L, Q,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변호인 피해내역 재제출), 수사보고(피해자 Q 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 이체처리결과 조회리스트 첨부보고) 1. 거래내역서(D), 거래내역서, 거래내역서(L), 거래내역서(O), 거래내역서(Q)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과거 사건 판결문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의 점 및 피해자 O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Q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다만, 피해자 I, Q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 동종경합범인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각 사기죄의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과 권고영역을 결정하되,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냉동식품 유통 사업을 전혀 운영하지 않고 있음에도 위 사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거액을 편취한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누범기 1) 양형기준에 따르면 사기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고 판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각 사기죄는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인 3,120,430,000원=226,850,000원 + 1,422,100,000원 + 326,080,000원+ 295,000,000원 + 850,400,000원)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의 재정이 파탄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대부분이 현재까지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한 것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