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2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3. 16.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285 피고인은 2019. 6. 3. 15:30경 서울 중구 AK, 1층에 있는 피해자 AJ 운영의 ‘AL환전소’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B 기자이고, 중국화폐를 들고 공항에 급히 가야 하는데 미처 중국 화폐를 갖고 오지 못했다. 5만 위안만 빌려주면 40분 내지 50분 후 다른 직원이 와서 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 소속 기자가 아니었고, 기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려 개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만 중국 위안화(한화 약 8,525,000원)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240 피고인은 2019. 7. 17.경 평택시 AM, 1층에 있는 피해자 AN이 운영하는 환전소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B 기자이다, 상사인 보도국장이 해외로 출장을 갔는데 급하게 미화 7,000불이 필요하니 7,000불을 주면 현재 환율기준으로 1달러당 1,182원씩 계산하여 환산한 금액인 현금 8,274,000원을 20분 내로 바로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 기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7,000달러를 받더라도 다른 사기사건의 합의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7,000달러(한화 약 8,274,000원)를 교부받았다. 2020고단3546 피고인은 2019. 12. 20. 11:00경 서울 관악구 AO에 있는 피해자 AP이 운영하는 ‘AQ 환전소’에서 피해자에게 B 기자증을 보여주며 ‘나는 B 국제부 기자이다. 국장님이 출장을 가야해서 돈이 급히 필요한데 실수로 한화를 가져오지 못했다. 지금 직원이 한화를 가져오고 있으니 50,000위안을 먼저 가져가고 직원이 오면 바로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 기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50,000위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중국 위안화 50,000위안(한화 약 8,404,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5312 피고인은 2019. 9. 19.경 서울 강남구 AR에 있는 ‘AS 환전센터’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AT에게 B 기자증을 보여주며 ‘나는 B 국제부 기자이다. 국장님이 출장을 가야해서 돈이 급히 필요하다. 지금 직원이 한화를 가져오고 있으니 미화 7,000달러를 먼저 가져가고 직원이 오면 바로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 기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미화 7,000달러를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미화 7,000달러(범행 당시 한화 약 8,120,000원)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7514 피고인은 모델인 피해자 AU을 우연히 알게 되자 B 방송국 PD를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9. 9.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30. 인천공항으로 가는 카니발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현재 B방송국 PD이다, 나를 믿고 따르면 유명 배우로 키워주겠다, 400만 원을 주면 유명 여 배우들이 프로필을 촬영하는데 필요한 작가 섭외비로 사용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B 방송국 PD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작가섭외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작가 섭외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AV 명의의 AW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9. 10.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서울 강남구 AX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배우로 작품에 출연하려면 섭외비가 필요하다, 돈을 주면 다른 곳에 투자하여 돈을 불린 후 배우 섭외비로 사용하고 이익금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배우섭외비로 사용하거나 이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한화 약 1,030만 원 상당의 8,500달러를 즉석에서 투자금 등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9. 10.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중순경 서울 강남구 AY에 있는 AZ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납입하고 있는 BA 보험을 해지하라, 그 해지환급금을 나에게 주면 그 돈으로 유명 배우들이 가입하는 신체보험(다리보험 등)에 가입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 대한 신체보험을 가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20.경 보험가입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AV 명의의 AW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49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2019. 1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서울 강남구 AY에 있는 AZ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현재 B 방송국 PD이다, 나를 믿고 따르면 유명 배우로 키워줄 수 있다, 카드를 만들어 주면 신용등급을 올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신용등급을 상향시켜주거나 피해자를 유명 배우로 만들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13.경 피해자 명의의 BB카드 1장을 교부받아 2019. 12. 6.경 BC 보험금으로 945,300원을 사용하는 등 그때부터 2020. 1. 23.경까지 피고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피고인의 처를 통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합계 2,804,920원을 사용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2019. 1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현재 B 방송국 PD이다, 나를 믿고 따르면 유명 배우로 키워줄 수 있다, 카드를 만들어 주면 신용등급을 올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신용등급을 상향시켜주거나 피해자를 유명 배우로 만들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27.경 피해자 명의의 BD카드 1장을 교부받아 2019. 12. 4.경 ‘BE’ 음식점에서 62,000원을 사용하는 등 그때부터 2020. 1. 10.경까지 피고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피고인의 처를 통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630,190원을 사용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2019. 11.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하순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연예인으로서 돋보이려면 고급 승용차를 굴려야한다, 일단 네 명의로 차량을 리스 받고 리스비를 내달라, 곧 법인사업자를 개설하고 재단을 만들어 차량을 승계 받을 것이고, 리스비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교부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법인을 개설하거나 차량을 승계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2. 4.경 BF과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에 대하여 리스비 월 1,664,700원의 조건으로 차량 리스 운용 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승합차를 교부받아 사용하며 피해자에게 리스비 3,672,300원을 부담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7. 2019. 1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연예인으로서 돋보이려면 고급 승용차를 굴려야한다, 일단 네 명의로 차량을 리스 받고 리스비를 내달라, 곧 법인사업자를 개설하고 재단을 만들어 차량을 승계 받을 것이고, 리스비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교부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법인을 개설하거나 차량을 승계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2. 6.경 BG과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에 대하여 리스비 월 1,224,100원의 조건으로 차량 리스 운용 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교부받아 사용하며 피해자에게 리스비 3,710,560원을 부담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8. 2019. 12.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하순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빌려주면 차량 보증금으로 사용하고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27.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AV 명의의 AW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확인) 2020고단285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기망수단으로 제시한 신분증 사본 2020고단1240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사진 2020고단3546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5312 1.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피의자가 맡긴 B기자 신분증 촬영 사진 2020고단7514 1. A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4, 18, 19) 1. 은향, 카드 이용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배상신청인은 8,525,000원에 환전하여 주기로 하고 피고인에게 중국화 5만 위안을 주었고 그 중 1,800,000원의 피해는 변제받았다고 자인하면서 나머지 6,725,000원의 배상명령을 신청하였다. 따라서 신청액 전액의 배상을 명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정상,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2002년경부터 B 방송국 PD, 기자 등을 사칭하거나, 연예인으로 키워주겠다고 기망하는 등 같은 수법으로 사기 범행을 반복해 왔고, 실형을 비롯하여 열 번 넘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사기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범행하였고, 총 편취액이 7,000만 원을 넘는다. - 피해자 AJ에게 180만 원을 변제하였다. 피해자 AU에게도 9,155,000원을 변제하였다.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처와 아들 둘을 부양하고 있다. ‘이번에는 출소해서 땀 흘리며 열심히 살겠다. 앞으로는 뜬 구름 잡지 않고 허황되지 않게 아이들한테 부끄럽지 않게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