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0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7세)와 약 2년간 교제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0. 9. 19:48경 피해자 거주지 근처로 찾아간 다음 불이 켜져 있음에도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공동현관문을 통해 피해자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현관문을 발로 차거나 손으로 두드리고, 그때부터 20:38경까지 사이에 그곳 복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분말소화기를 들고 현관문 손잡이를 수회 내리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손잡이를 부수고 현관문을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관련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한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일정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숙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명한다(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하는 특별준수사항을 아울러 부과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피고인은 2022. 8. 28. 19:00경 피해자 B의 주거지인 서울 구로구 로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자꾸 싸우지 말고 그만 만나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22. 10. 9. 19:59경 피해자 거주지에서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고 전화연락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팅어플 ‘위챗’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 하기 전에 씨발, 문열어”, “나 너네 집 앞에 있어, 어? 오늘, 니 오늘 한번, 니 오늘 있으면 니 집에, 바로 죽일거야”라는 음성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같은 날 20: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문을 열지 않으면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음성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283조 제3항 나.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2022. 11. 17. 이 법원에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0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3. 22:11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2006년 벌금 100만 원, 2014년 벌금 150만 원)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비교적 높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최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이후 약 7년 이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5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단체 C노조 소속 조합원이다. 위 노조는 2021. 7.초경부터 포천시 D 지상에 건축 중인 ‘E’ 아파트 공사 업체를 상대로 조합원 고용을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조합원들을 차량에 나누어 태우고 공사현장 부근을 순회하며 위 공사현장으로 드나드는 레미콘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등 차량시위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7. 13. 10:10경 위 공사현장 앞 삼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사현장 부근 도로를 서행하며 시위하던 중, 위 시위 대응을 위한 포천경찰서 경비대책, 시위 때문에 레미콘 차량이 들어가지 못한다는 등 내용의 112 신고에 따라 현장에 출동하여 교통정리를 하던, 포천경찰서 F 소속 교통경찰관 G으로부터 레미콘 차량이 교차로를 통과할 수 있도록 차량을 정차할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이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 서서 통행을 막으며 레미콘, 지게차 등 공사 관계 차량을 먼저 통과시키려 하자, 위 교차로를 회피하여 우회전한 후 다시 교통을 방해할 생각으로, 위 경찰관이 수회 정지 수신호를 하였음에도 차량을 그대로 전진시켜 위 경찰관의 왼쪽 무릎 부위를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1회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경찰 공무원을 폭행함으로써 집회 질서관리, 교통정리,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노조원 고용 촉구 집회 경비대책서(7.5.~27.), 옥외집회 신고서 등, 112 신고 사건 처리표(7. 13., 15., 26.)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진단서 1. 각 캡처 사진, 채증 영상 캡쳐 사진(7. 13.) 1. 블랙박스 영상 CD, 하차 불응 동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위법하였고 차량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경찰관을 차량으로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할 의도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재생조사를 마친 블랙박스 영상 CD와 증인 G의 법정진술 및 관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찰관의 명확한 정지 수신호{영상에 의할 때, 경찰관의 수신호는 운전자가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하여졌고 피고인도 이를 충분히 인지하였다고 봄이 옳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18339 판결 참조)}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물건인 차량{형법 제144조의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ㆍ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ㆍ가위ㆍ유리병ㆍ각종 공구ㆍ자동차 등은 물론 화학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본조의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인데(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7915 판결 참조), 영상 및 증인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관의 명확한 정지신호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시위목적(레미콘 차량의 통행을 방해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찰관의 신체에 해를 가할 수도 있다는 것을 최소한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 경찰관의 신체를 향해 차량을 고의로 진행시켰다고 봄이 옳으므로(영상에 의하면, 경찰관 또한 사회통념상 신체에 위 협을 느꼈을 것이라고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운전 차량은 위 법리에 비추어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을 진행시켜 경찰관을 충격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므로(앞서 살핀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공무집행을 방해할 목적이 있었음도 명확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경찰관의 신체를 충격해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인바, 그 경위,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사정: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5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9. 17:59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인도와 차도 사이에 남자가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남, 28세)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고, ‘C’ 건물의 유리문을 주먹으로 때리는 것을 제지당하자 E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2회 때리고 E의 정강이 부위를 발로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영상증거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순경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피고인은 재물손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폭행의 태양,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7. 06: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강화군 B 편도 2차로 도로를 C의원 방면에서 D시장 방면으로 시속 약 54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40km의 도로였는데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을 하려고 차선변경을 하기 위해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을 살피느라 전방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기를 끌고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E(여, 88세)을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1. 17. 08:52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분석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무단 횡단 중이던 고령의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사고의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2002년경 2회의 벌금형 받은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9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7세)과 중학교 동창 사이다. 피고인은 2021. 4. 25. 22:20경 서울 마포구 C호텔 앞 횡단보도에서 함께 걸어가던 피해자 뒤에서 갑자기 한 손으로는 왼쪽 어깨를 만지고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의 등에서 오른쪽 겨드랑이까지 만져 피해자를 껴안는 듯한 행동을 하고, 계속하여 위 호텔 앞 택시 승강장에서 피해자에게 “자자”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외근수사, 방문조사), 각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참고인 D 전화통화, 참고인 E 전화통화,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피해자가 그린 현장약도, 범죄발생장소 촬영 사진, 인스타그램 DM 내역, 피의자가 범행 후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피의자,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 내역, 지인 F과의 카카오톡 내역, 이모 G과 카카오톡 내역, 피의자와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촌언니 H과 카카오톡 내역, 남자 친구 I와 카카오톡 내역, 피해자 휴대폰 통화발신내역, 사촌오빠 J과 카카오톡 내역, 피해자와 지인들과 카카오톡 캡처, 피의자와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해자와 지인들과 카카오톡 캡처, 발신기지국 등 표시 지도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유죄판단의 이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도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에서 감싸 안는 방법으로 1차 추행한 사실, 이에 피고인을 귀가시키고자 2번이나 택시를 잡았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타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자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음으로써 2차 추행한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집으로 뛰어가 도망가면서 그 직후 지인들에게 연락하여 추행 피해를 알린 사실에 관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귀가 도중 ‘K건물’ 인근에서 피해자와 자연스럽게 상호 합의 하에 1~2분에 걸쳐 키스를 하였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더 마시자고 제안하다가 피해자가 먼저 택시를 타고 떠났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유동인구가 많은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신체적 접촉을 할 만한 상호 교감이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 피해자는 L 인근의 자신의 집 근처인 추행 현장에서 피고인을 뿌리치고 뛰어서 집에 갔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추행 현장에서 매우 근거리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피해자가 택시를 타고 갈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튿날인 2021. 4. 27. 피해자에게 직접 ‘실수한 것이 있다면 말해달라’고 사과하는 취지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이 진실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잘못을 제대로 시인하지 않은 채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반성의 빛이 보이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바도 없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24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에서 피해자 OOO이 잠이 든 틈을 타,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음부를 3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판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의 음부 사진(이하 ‘이 사건 촬영물’이라 한다)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두 기혼자이고, 2019. 9.경 산악회에서 만나서 2019. 12.경부터 연애를 시작하여 성관계를 수차례 가졌고 2020. 2.경 피고인의 아내가 불륜을 눈치 채 헤어지게 되었다. 이 사건 촬영물은 2020. 1. 29. 경기도 가평에 있는 피고인의 사택에서 성관계를 한 날 14:55:45경, 15:15:26경, 15:15:36경 3회 촬영된 것이다(2022. 4. 26.자 대검찰청 감정촉탁결과).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진 촬영 사실을 전혀 몰랐고, 이 사건 촬영물을 피고인의 아내가 2020. 9. 19. 보여주어 촬영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이 사건 촬영이 있던 날이 언제인지 모르나 피고인의 사택에 아침 일찍 가서 성관계를 하고 잠든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잠든 사이 이 사건 촬영을 한 것이라는 것인데, 이 사건 촬영물은 밝은 조명 아래에서 피해자는 천장을 보고 바로 누워 다리를 모으고 있거나, 다리를 살짝 꼬고 있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피해자가 잠든 무방비 상태에서 촬영당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의문이 든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촬영 경위에 대하여 피해자가 하의를 벗은 상태에서 셀카를 찍으며 놀다가 이 사건 촬영을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셀카놀이 사진을 제출하였다(증거기록 제158, 159쪽).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숙소에서 위 셀카놀이 사진을 찍은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였고, 셀카놀이 사진과 이 사건 촬영물에서 피해자가 입은 옷이 같은 검은 스웨터로 보이는바, 같은 날 촬영된 것이라는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마. 피해자는 피고인과 교제하는 동안 피고인에게 전신 나체 사진 등을 카카오톡으로 보낸 사실이 있다. 바. 피해자는 2020. 9. 19. 이 사건 촬영물의 존재를 알게 되었음에도 피고인을 고소하지 않고, 2020. 10. 초순 이 사건 촬영물이 첨부된 손해배상청구 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은 뒤인 2020. 11. 18. 피고인을 불법촬영으로 고소하였다. 피해자는 고소장에서 피고인의 아내가 이 사건 촬영물을 소송에 증거자료로 제출해 남편이 알게 되었고 가정파탄에 이를 지경이라고 기재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뒤늦은 고소 경위에 대하여 이 사건이 고소할 수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몰랐고 변호사와 얘기했더니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고소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음부를 몰래 촬영한 행위가 고소할 수 있는 사건인 줄 몰랐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납득하기 어렵고,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남편과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피고인을 고소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 판결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9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여, 47세)의 남편이고, 피해아동 C(여, 16세)의 친부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1. 12. 22. 06:30경 안산시 단원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 방에서 피해아동과 말다툼을 하던 중 “같이 죽자”라고 말하며 방을 뛰쳐 나가자 이에 두려움을 느낀 B이 방문을 닫으려고 하자 B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를 본 피해아동이 휴대폰으로 112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아동이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빼앗은 다음 이를 벽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아동 소유의 시가 미상의 LGQ9 휴대폰 1대를 벽에 집어 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부부갈등으로 다투던 중 자녀의 휴대전화를 벽에 던져 손괴하는 방법으로 정서적 학대를 한 것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배우자와 피해아동이 가정의 유지를 희망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45

범 죄 사 실 1. 향정신성의약품 판매광고 피고인은 2020. 2. 19. 00:44경 하남시 B 오피스텔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D 카페 ‘E'에 F 아이디를 이용하여 ‘G’라는 제목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펜디메트라진, 펜터민 성분이 포함된 일명 ‘다이어트약’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터넷에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한다는 광고를 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매도 피고인은 2020. 2.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광고를 보고 연락한 경찰관인 H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90,000원을 송금받고 택배를 이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펜디메트라진 성분이 포함된 페티노정 50정을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2019. 2. 15.경부터 2020. 4.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46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펜디메트라진 및 펜터민 성분이 포함된 페티노정, 라이트진정, 펜틴정, 로페트정 합계 1670정을 약 5,678,100원에 매도하거나 매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9. 6. 13.경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있는 J 의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일명 ‘다이어트약’을 처방받기 위하여 동생인 K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마치 K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K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 2020. 3.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K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위장 거래 택배수신, 감정의뢰등, 피혐의자 향정양품 판매 게시글 첨부, 위자거래 등) 1. 감정의뢰회보, 각 마약 감정서 1.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임의제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증명 1. 각 수사보고(마약류 감정의뢰회보, 피의자 계좌거래내역 분석, 압수물 분석, 피의자 판매구매 의심자 특정, 피의자 휴대폰 및 운송장 분석 결과 및 자료 첨부, 피의자 제출 처방전 접수, 범죄사실 특정, 공범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및 분리 송치, 피의자가 판매한 약재 확인) 1. - 각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약학 정보원 검색결과(페티노 정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 나목(마약류 판매 광고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3항,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 미수의 점), 구 주민등록법(2022. 1. 11. 법률 제18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8호(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마약류를 투약, 흡연, 섭취하지는 않았으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하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며, 비교적 신체적,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우려가 적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도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형편,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와 횟수, 양, 그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그로 인한 피해와 위험성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6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8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경기 수원시 영통구 E 소재 ‘F병원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9. 10. 14.부터 2020. 1. 30.까지 근로한 G의 2019. 12월 임금 4,320,000원과 2020. 1월 임금 2,700,000원 합계 7,020,000원, 2019. 10. 14.부터 2020. 1. 16.까지 근로한 H의 2019. 12월 임금 8,640,000원, 2020. 1월 임금 1,620,000원 합계 10,2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의 각 고소인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9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28. 의정부지방법원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2. 4. 2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1. 6. 초순경 SNS 어플리케이션 ‘앙팅’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대화명 ‘B’)에게 필로폰 10g을 주문하고, 위 판매책이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한 다음, 그 무렵 서울 동대문구 C 남자화장실 두 번째 용변 칸에서 위 판매책이 숨겨 놓은 필로폰 10g이 들어있는 비닐팩을 취거하여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6. 14.경 구리시 D호텔’ 객실에서, SNS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E에게 필로폰 약 0.2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고, E은 이를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며, 피고인도 같은 양의 필로폰을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팔에 주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6.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필로폰을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단독 및 E 등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1. 6. 14.경 구리시 D호텔’ 객실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3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6. 29.경 구리시 F호텔 G호에서, 피고인의 클러치 백과 카드지갑에 필로폰 약 4.14g 및 물로 용해되어 있는 필로폰 약 0.8㎖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각 압수조서의 각 기재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소변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회보),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모발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회보), 수사보고서(압수물증1~3, 6호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회보), 수사보고(추징금 산정)의 각 기재 1. 각 마약감정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별건 대법원 재판계속중 확인), 대법원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투약범행 중 공모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증 제2, 3호 각 일회용 주사기에 든 무색액체는 성분분석을 위한 감정절차에서 전부 소모되었으나(증거기록 제3권 제88, 89면), 위 각 일회용 주사기는 필로폰 소지 범행에 제공된 장비에 해당하므로 몰수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투약 횟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마약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마약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법질서 경시태도에 대하여는 엄정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단약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정262

범 죄 사 실 사행행위영업을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ㆍ도경찰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1. 5. 중순경부터 2021. 7. 1.경까지 사이에 강원 횡성군 B에 있는 주택에서 컴퓨터 본체 3대, 모니터 3대, 감열식 영수 프린터 1대 등을 설치한 다음 성명불상 손님으로부터 5천 원에서 1만 원을 지급받은 후, 파워볼 게임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손님으로 하여금 5분에 1번씩 홀짝 등에 배팅을 하게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당첨금을 주는 방식으로 게임장을 운영하여 사행행위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현장사진 1. 내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 -압수물 사진 1. 내사보고서(게임물관리위원회 회신서 첨부 등),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13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에 있는 단독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80세)는 위 단독주택의 임대인이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1. 8. 14:25경 위 단독주택 대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 대문을 자물쇠로 시정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대문을 수회 걷어차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로 위 자물쇠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자물쇠 경첩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11. 18. 15:15경 제1항과 같은 단독주택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위와 같이 대문 자물쇠 경첩을 손괴한 것에 관하여 항의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2. 20:30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C호에 이르러, 피해자 D에게 '화장품 환불 문제를 위해 찾아왔다.' 라는 취지로 말하여 출입문을 열게 한 후 출입문 안으로 발을 집어넣은 채 피해자에게 '어머니가 경찰서에 있는 줄 알고 있느냐, 어머니께서 대학을 안나오지 않았냐, 못 배워서 그런지 행동이 참., 왜 화장품을 환불하려고 하느냐, 이유나 들어보자.' 라고 말하면서 고개를 출입문 안으로 들이밀어 집 안을 살펴보면서 '집에 다른 사람이 없냐, 아버지가 어디 가셨냐, 시골 촌사람이라서 그런지 집안 꼬라지가 이렇구나' 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화장품 환불문제는 엄마하고 이야기를 해라. 돌아가라' 라고 하면서 출입문을 닫으려고 할 때 손으로 출입문을 잡고 한쪽 발을 출입문 안쪽으로 집어넣어 피해자가 출입문을 닫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대질)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가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그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온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했던 점에 비추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특별한 조치 없이 돌아갔다는 사정이 있다 하여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84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1. 24. 18:41경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 호수불상 객실에서 피고인의 삼성갤럭시노트9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치마를 탈의한 상태로 검정색 팬티와 팬티스타킹을 착용한 채 위 객실의 침대에 엎드려 있던 피해자 B(여, 28세)의 뒷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2. 7. 17: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C 모텔 호수불상 객실에서 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위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 뒷모습을 포함하여 성관계하는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교부서 및 압수휴대폰 상세정보 촬영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촬영물의 내용, 수위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나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교제하는 동안 촬영한 영상이고, 영상을 유포하거나 다른 추가적 범행으로 나아간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9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6. 07: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문헌공로 37에 있는 오산소방서 사거리 앞 도로를 고인돌공원 방면에서 1번국도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B(여, 63세)의 왼쪽 대퇴부 부위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족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2)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도주 고의 부인에 따른 CCTV 영상 확인), 수사결과보고서 1. 교통사고 방범용 CCTV 영상 CD,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피해자 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판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뒤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는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한 채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도주하는 판시 범행과 같은 유형의 범죄는 불특정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할 가능성이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정262

범 죄 사 실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성명, 주소 및 실제거주지 등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그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ㆍ좌측ㆍ우측 상반신 및 전신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ㆍ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4. 30. 대구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4. 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음에도, 2021. 1. 1.부터 2021. 12. 31. 사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위와 같은 사진 촬영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KICS상 신상정보 대상자 상세화면 첨부), 신상정보 대상자 상세조회 화면, 판결문, 신상정보등록전과 확정일자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입건된 후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사진촬영을 마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사진촬영 의무가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자의적인 판단으로 촬영을 하지 않은 점, 동종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고지된 벌금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