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1고단115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8. 9.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09. 9. 10.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05. 9.경 서울 용산구 P, 1층 일부를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할 목적으로 임차하였지만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기에는 임차한 점포가 협소하다고 생각되자, 바로 그 옆에서 임대차계약기간이 상당히 남아있는 상태로 아무런 문제없이 영업을 하고 있는 'Q'라는 식당을 다른 곳으로 이주하도록 만들어 그 점포를 차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05. 11. 중순 15:00경 서울 용산구 P, 1층 'Q' 식당 내에서 업주인 피해자 R(여, 59)에게 위압적인 말투로 "내가 식당에서 오락실을 해야겠으니 내일부터 가게를 비워줘야겠어"라며 은근히 협박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당신이 건물주도 아닌데 왜 남의 가게를 빼라고 하세요"라고 항의하듯 대답을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쳐다보며 "오늘부터 장사를 할 수 있는지 한번 두고 보자"고 말한 후 밖으로 나갔다. 같은 날 19:00경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 5-6명이 위 식당 안으로 들어와 1명씩 테이블을 차지하고 앉아 막걸리 등 술을 주문한 후 손님들이 식당 안으로 들어오면 "씹할 오늘 여기 장사 안 해"라고 소리를 질러 쫓아냈다. 이에 대해 피해자가 항의를 하자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 중 1명은 상의를 벗어 온몸에 새겨진 문신을 과시하며 "야 씹할 년아, 좆만한 가게하면서 돈을 얼마나 받으려고 해, 나가라면 나갈 것이지, 좆도 말을 안 듣네, 앞으로 여기서 장사를 할 수 있는지 한번 보자"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고, 같은 날 24:00경까지 계속하여 위 식당을 점거하여 같은 방법으로 행패를 부렸다. 같은 날 24:00경 이르러 피고인 A은 자신의 후배들이 점거하고 있는 위 식당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아줌마 참 질기네, 얼마면 되냐, 이제 그만 나가라"고 은근히 협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다중의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피고인 B은 2009. 4.경 서울 용산구 T에서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피해자 S(여, 49세)에게 "아줌마 여기서 장사해요, 말일에 자릿세 주는 거 알죠, 여기서 장사할 수 있게 보호해주겠다"고 위압적인 말투로 말하며 자릿세를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폭력을 행사하여 장사를 못하게 할 것처럼 행세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0. U 명의의 농협계좌(V)로 100만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10. 30.까지 같은 명목으로 총 7회에 걸쳐 같은 계좌로 합계 금 700만원을 입금 받아 갈취하였다. 나.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피고인 B은 2009. 3.경 피해자 W에게 2,000만원에 대한 선이자 300만원을 공제하고 1,700만원을 1달 동안 사용한 후 2,000만원으로 변제하는 조건으로 대여해주었으나 피해자가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2009. 7. 13. 19:00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와 함께 서울 용산구 X에 있는 Y식당 옆 창고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피해자에게 "왜 돈을 안 갚아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그곳에 있던 밥그릇과 고기를 굽는 집게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리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는 그 옆에서 피해자가 밖으로 도망을 가지 못하게 출입문을 막아섰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늑골골절, 안와부,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B은 2009. 7. 15. 19:00경 서울 용산구 AX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런 씹할, 돈 언제 갚을 거야"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우측 무릎 부위를 2회 걷어차고, 같은 날 21:00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와 함께 그곳 부근에 있는 'Z' 여관 306호 데리고 가 "돈을 갚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협박하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는 옆에서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막고 서 있는 등 위세를 가하여 다음날 07:00경까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증인 R, AA의 일부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진료기록부 및 해석결과 사본, 피해자 W 상해 부위 사진 피고인 A의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장의 모두사실에 피고인들의 경력, 폭력단체의 연혁 및 활동 등에 대한 검사의 임의적인 평가와 피고인들과 무관한 사실관계가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공소사실과 관계없이 법원의 예단이 생기게 할 사유를 불필요하게 나열한 것으로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모두 사실이 다소 길고 장황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모두 사실 중 판시 범죄사실의 첫머리에 기재된 사실은 피고인들이 폭력단체에 가입하거나 관련 업체 등에서의 활동을 통해 재개발 사업의 이권에 개입하여 폭력행위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 관한 것으로서 이를 판단하기 위하여 피고인들의 경력과 지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정을 간략히 적시할 필요가 있어 기재된 것으로 보이며, 달리 법원에 예단을 가지게 하는 사항을 적시하여 공소제기의 방식이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되었다고 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피고인 B 공갈의 점 :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공동상해의 점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공동감금의 점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7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는 위 작량감경사유 참조,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피해자 W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 S에 대한 피해액이 많지 아니하고 금 350만원을 공탁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무죄 부분 1.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상피고인 A은 2005. 9.경 서울 용산구 P, 1층 일부를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할 목적으로 임차하였지만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기에는 임차한 점포가 협소하다고 생각되자, 바로 그 옆에서 임대차계약기간이 상당히 남아있는 상태로 아무런 문제없이 영업을 하고 있는 'Q'라는 식당을 다른 곳으로 이주하도록 만들어 그 점포를 차지하기로 마음먹었다. 상피고인 A은 2005. 11. 중순 15:00경 서울 용산구 P, 1층 'Q' 식당 내에서 업주인 피해자 R(여, 59)에게 위압적인 말투로 "내가 식당에서 오락실을 해야겠으니 내일부터 가게를 비워줘야겠어"라며 은근히 협박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당신이 건물주도 아닌데 왜 남의 가게를 빼라고 하세요"라고 항의하듯 대답을 하자, 상피고인 A은 피해자를 쳐다보며 "오늘부터 장사를 할 수 있는지 한번 두고 보자"고 말한 후 밖으로 나갔다. 같은 날 19:00경 상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B과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 5-6명이 위 식당 안으로 들어와 1명씩 테이블을 차지하고 앉아 막걸리 등 술을 주문한 후 손님들이 식당 안으로 들어오면 "씹할 오늘 여기 장사 안 해"라고 소리를 질러 쫓아냈다. 이에 대해 피해자가 항의를 하자 피고인 B은 상의를 벗어 온몸에 새겨진 문신을 과시하며 "야 씹할 년아, 좆만한 가게하면서 돈을 얼마나 받으려고 해, 나가라면 나갈 것이지, 좆도 말을 안 듣네, 앞으로 여기서 장사를 할 수 있는지 한번 보자"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고, 같은 날 24:00경까지 계속하여 위 식당을 점거하여 같은 방법으로 행패를 부렸다. 같은 날 24:00경 이르러 상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비롯한 자신의 후배들이 점거하고 있는 위 식당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아줌마 참 질기네, 얼마면 되냐, 이제 그만 나가라"고 은근히 협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상피고인 A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판단 피해자 R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 B을 처음으로 대면한 가운데 이뤄진 증인신문에서 상의를 벗어 온몸에 새겨진 문신을 과시하며 욕설을 한 사람이 피고인 B이 아니라고 증언하고 있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 R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고인 A의 협박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6. 초순경 서울 용산구 AB 노상에서, 그곳에서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피해자 N(여, 52세)가 피고인을 추종하는 AC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로 112에 신고를 하자, 피해자에게 "앞으로 용산에서 장사를 계속하려면 신고를 취소해라"고 말하며 신고를 취소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AD에서 'AE'이라는 상호로 횟집을 운영하며 평소 수시로 그 일대 노점상들을 피고인이 위원장으로 있는 '세입자대책위원회'로 불러들여 피고인들을 추종하는 성명 불상의 자들을 피고인의 주위에 세워둔 채 피고인의 영업 이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류 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09. 9. 8. 서울 용산구 AF 노상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AG' 포장마차에서 성명 불상의 손님이 술을 마신 사실을 알고서 피해자를 찾아가 "이런 씹할 년아, 누구 맘대로 술을 팔래, 앞으로 장사를 못하게 다 때려 부수겠다."고 소리치며 앞으로 계속 술을 팔면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 N의 진술이 있다 할 것인데, 위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유죄의 증거로 삼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동서이면서 폭력조직 AH파 출신 조직폭력배 AI을 통해 재력이 있는 피해자 AA(38세)을 소개받은 후 피해자에게 사행성 게임기 총판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여 피해자가 2005. 9.경부터 2006. 2.경까지 총 4억 6,500만원 상당의 돈을 사행성 게임기 총판사업에 투자하고 그 사업을 하게 하였다. 피해자는 2006. 4.경 투자한 돈에 비해 수익금이 저조한 상태에서 사행성 게임기 판매대금 1,500만원을 피해자가 위 사업을 위해 설립한 'AJ'의 법인계좌로 입금받았다. 그와 같은 사실을 알아챈 AI은 2006. 4. 중순경 서울 용산구 AK빌딩 1층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야 씹할 놈아, 부산에서 입금된 돈을 너 혼자 처먹으려고 해, 좆도 더럽네, AL(B)는 지금 밥도 못 먹고 있는데 너만 생각해"라고 욕설을 하면서 폭력을 행사할 듯이 협박하고, 피해자가 사무실에서도망 나와 다른 곳으로 피신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야 씹할 놈아 그 돈을 너 혼자 먹고 잘 사나 보자"라고 욕설을 하며 판매대금을 주지 않으면 피고인을 따르는 후배들을 동원하여 피해자의 신체 및 재산에 위해를 가할 듯이 행세하여 이에 겁은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판매대금 1,500만원을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I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1,500만원을 갈취하였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AI, 피해자 AA은 사행성 게임기 총판사업을 동업으로 영위하고 있었고, 피고인 등으로부터 1,500만원을 갈취당한 이후에도 위 사무실을 친구에게 가게로 빌려주어 몇 개월 동안 장사를 하도록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 등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한 것만으로는 공갈죄에 있어서의 협박의 정도에 이른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3.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9. 6.경 서울 용산구 AP 소재 공영주차장의 새로운 수탁운영자인 피해자 O(38세)에게 피고인과 피고인을 따르는 AM, AN 등 추종세력의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받지 않도록 위 주차장의 관리인 AO를 통해 고지하였다. 피고인은 2009. 9. 하순경 AO를 통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인해 주차수입이 적은 것에 대해 불평을 했다.'는 말을 전해 듣고 격분하여 AN을 데리고 위 주차장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야, 너 이리와 봐, 이 개새끼 네가 여기 주차하지 말라고 했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옆에 인상을 쓰며 서 있는 AN에게 "야, 애들 다 나오라고 해, 전부 차 가져와서 장사 못하게 해, 신고하려면 해봐 이 자식아, 너 앞으로 여기에서 장사 못할 줄 알아"라고 소리치며 앞으로 주차비를 받을 경우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 때부터 2010. 5.경까지 피해자가 위 주차장을 위탁운영하는 동안 피고인 및 피고인의 추종세력으로부터는 주차비를 받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N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나. 판단 먼저, 피고인 A이 2009. 9.경 하순경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소리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위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따르면, '피고인이 2009. 9. 하순경 자신을 찾아와 욕설을 하면서 옆에 서 있는 AN에게 '야, 애들 다 나오라고 해, 전부 차 가져와서 장사 못하게 해, 신고하려면 해봐 이자식아, 너 앞으로 여기에서 장사 못할 줄 알아'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협박했는지 기억하지 못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겁을 먹었다기보다는 귀찮고 싫었다거나 시달렸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피고인이 위 일시경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소리친 것이 피해자를 협박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소리친 것이 협박의 정도에 이른 것이라 하더라도, 피해자는 경찰 수사단계에서 "위 공영주차장을 위탁운영하게 된 후 주차장을 관리한다는 AO라는 50대 중반의 남자를 만나 주차장관리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던 중 'A의 일행이 주차를 하게 되면 주차료를 받지 말고, 월 80만원을 A이 운영하는 세입자대책위원회에 상납을 해야한다'는 말을 하였고, AO에게 주차관리를 맡기게 되었다. 조금은 손해를 보면서 영업을 시작하면서 그들이 원하는 조건을 제가 전부 맞추어 주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AO를 통하여 주차관리를 하면서 이미 그 이전부터 피고인 및 피고인의 일행으로부터 주차료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2009. 9. 하순경 피고인의 협박과 피해자가 주차요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권리행사 방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더구나,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권리행사가 방해되는 때에 성립한다 할 것이고, 권리행사가 방해되는 때라 함은 폭행, 협박의 상대방으로 하여금 직접적인 권리 행사를 못하게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AO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주차관리를 하여 왔으므로(피해자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저는 경영권에서 손을 떼고 모든 것을 AO에게 맡겼다'라고 대답하고 있을 뿐이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권리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 또한 없다. 4.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3.경 피해자 W에게 2,000만원에 대한 선이자 300만원을 공제하고 1,700만원을 1달 동안 사용한 후 2,000만원으로 변제하는 조건으로 대여해주었으나 피해자가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2009. 7. 15. 19:00경 서울 용산구 AX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런 씹할, 돈 언제 갚을 거야"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우측 무릎 부위를 2회 걷어차고, 같은 날 21:00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와 함께 그곳 부근에 있는 'Z' 여관 306호 데리고 가 "돈을 갚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는 옆에서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막고 서 있는 등 위세를 가하여 다음날 07:00경까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결국 피고인은 2009. 9.경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력을 견디지 못한 피해자로부터 위 차용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1억 5,000만원을 지불하겠다는 변제각서를 교부받은 다음 같은 해 12. 31. 피해자의 채무자 AQ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1억 2,000만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1억 2,000만원을 갈취하였다. 나.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 W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위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도와준 것이 있어 미안해서 1억 5,000만원을 주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그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점, W는 피고인 및 위 AQ과 함께 2009. 9.경 위 변제각서에 관하여 변호사 사무실에서 공증을 받았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감금하였던 시기로부터 상당히 경과한 시점에 위 금원을 교부하였고, 그 방법도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돈을 교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채무자인 AQ으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1억 2,000만원을 입금하게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1억 2,000만원을 입금받은 것이 피해자 W에 대한 상해 및 감금 등의 폭력에 의한 것인지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5.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피해자 N에 대한 각 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의 점,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의 점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9. 9.경 서울 용산구 AP 소재 공영주차장의 수탁운영자인 피해자 O(38세)에게 피고인과 피고인을 따르는 세력의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받지 말도록 강요하였다. 피고인은 2010. 1. 중순경 위 공영주차장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AE에서 나오는 손님을 일반 주차를 하는 손님으로 착각하여 주차료 3,000원을 받았다는 이유로 갑자기 뛰쳐나와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야, 너 주차료 받지 말라고 하니까 왜 돈을 받아. 내 말 안 들을 거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A의 피해자 O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O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1. 8. 25. 이 법원에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