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12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8. 19:47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이태원역 쪽에서 한강진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며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한강진역 쪽에서 C병원 쪽으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 전면 부분을 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좌상 및 혈종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28. 19:47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E 인근 도로에서 서울 용산구 B 앞 도로까지 약 2km가량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로부터 전달받은 명함 연락처로 전화, 사고 당시 피해자의 피해 주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위드마크 공식 계산, 수사보고 1. 진단서,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등 1. CCTV 영상 캡처화면, 피해자 제출 상해부위 사진, 출동 경찰관과 피의자 사이의 통화내역 1. 사고 당시 CCTV 영상 등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연락처가 기재된 명함을 제공하였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고 다음 날 연락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도주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주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3 제1항에 규정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16027 판결 등 참조). 2) 한편,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및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 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할 것이지만, 대개의 경우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접 대화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통증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피고인이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여야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는 경우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았던 경우에는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었다고 쉽사리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2085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1330 판결 등 참조).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5525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4도214 판결 등 참조). 3)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8627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구호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의 범의로 이 사건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사고 당시 상황이 촬영되어 있는 CCTV 영상에 의하여 확인되는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오토바이의 충격 정도, 위와 같은 충격으로 피해자 오토바이가 도로에 쓰러졌고, 피해자는 위 오토바이에서 내려 절뚝인 채 걸어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게 외상 이외의 상해나 후유증이 있을 수 있음은 통상의 차량운전자라면 당연히 예상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사고 현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아무런 상처를 입지 않았다고 피고인을 안심시켰다거나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음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났다고 볼 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현장에 머무르는 동안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어디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 유무를 물었거나, 상해를 입었다면 그 정도는 어떠한지를 물었다는 취지는 없다. 심지어 피해자가 사고 충격으로 쓰러진 오토바이를 일으켜 스스로 이를 끌고 갓길로 이동하기까지 하였다), 피해자의 요청에 연락처가 기재된 명함만을 교부한 채, 112, 보험사 등에 연락을 하느라 경황이 없던 피해자에게 ‘지금 애매한 데 피고인 차량을 주차해 놔서 도로가 막히는 것 같으니 차 좀 빼겠다.’라는 말만을 하고 피해자의 승낙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2)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준 명함에 기재된 연락처로 전화를 하자 피고인은 ‘10분 안에 사고 현장으로 가겠다.’라고 말하였음에도 사고 현장에 나타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은 현장 복귀를 하지 아니한 이유에 관하여 설득력 있는 주장·증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3) 이처럼 피고인은 112 신고, 보험사 접수, 피해자의 구조, 추가 교통사고 예방 등 그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이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상당 시간 사고 현장에 머물렀다거나 사고 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된 명함을 교부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인 혈중알코올농도 0.133%에 이르는 주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에 걸쳐 관대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상당한데다가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낸 것은 타인의 생명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도주치상 범행 등의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못하고 죄질도 불량하다. 게다가 이러한 사정에 터잡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였고,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 사실 자체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도주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처음부터 확정적 의사로 도주를 하였다기보다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본인의 음주운전 사실 등을 감추기 위한 목적으로 도주 의사가 생기거나 강화된 것으로 보여 뺑소니 차량의 전형적인 도주 행태에 해당하는 경우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와 피해 오토바이의 파손 정도가 상대적으로 아주 무겁지는 않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자의 피해 일부가 회복되었으며, 이를 통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을뿐더러, 위 음주운전 전력도 모두 2010년 이전의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을 계기로 금주를 하면서 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는 등의 과정을 통해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며 피고인이 재범치 않도록 돕겠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