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4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 대구지방법원에서 공갈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4. 2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1. 3. 22.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행위] 피고인은 2008년경 피해자 B(여, 34세)에게 일본 유흥업소에서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가 피해자가 성매매에 응하지 않고 잠적한 것을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받을 선불금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8. 3. 10:10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1-B ! 10년 넘었네 오래 되었는데 잘지내고 있네 결혼도 했고 잘살고 있네 아직도 미모는 여전히 이쁘네신랑 -C(연예인) 아들 D(잘생겼네) 시아버님-E 춘천에서 꽤 유명한 분이네. 나 누구냐고? 나 B 일본 갈 때 돈 급히 필요하다 해서 아무조건 없이 2천3백 보증섰다가 일본가게 (F)나이도 어린 건달 들한데 입에담지 못할 치욕적인 욕먹고 아직 해결안되어서 모르는 전화안받고 사는 G 소개로 B 일본 가게소개 시킨 아저씨다. 그때 이 도망가는 바람에 가게에서 책임 지라고 해서 건달들 수고비까지 줘가면서 이 찾았는데 그때 미용실에서 찾았는데 그때 잘 빠져나갔지 씨! 그때는 어려웠으니까 내 이해할깨 근데 지금은 여유가 되니까 이제는 오래세월 지났지만 정리하자”, “2-공소시효 지났다.? 근데 법으로 통했으면 그때 이 사라졌을 때 법으로 했지 ㅎ 증거 있냐고? 만약 그러면 증인증거는 넘친다. 10년전 할려면 주위사람들(G, H 등등 다소 환 하고 그리고 일본에 이가 더 잘알겠지 프로필 사진 동영상 그때는 많이 야하게 찍었지 조용히 잠자고 있는거 다 깨우면 하물며 (일본)해외인데 지금 이 개인정보가족 다 노출되면 해외 어느 누가 좋은 먹임감이라고 해서 달려들지 모른다 만약 다 뒤집어지면 수습도 안되고 이 이때까지 이루어 났는거 한순간에 다 무너질 수 있다 (중략)”, “3-그리고 돈 빌려간 거는 확실하잖아 (중략) 이런 문제는 질질 끌면 이만 더 힘들어져 그냥 한방에 깨끗하게 정리해 그러면 나도 이모든거 무덤까지 가 지고 가고 그리고 두 번 다시 돈 가지고 연락 안한다 각서까지 써주고 (중략)”, “4-B - 아직 일본에는 이야기 안했다 만약 찾았다그러면 일본에서 난리날거다 10년지났고 그리고 사진 동영상 가지고 난리칠거다 몇억달라고 할거고 그리고 만약에 준다해도 한 번에 끝나지도 않을거다. (중략) 낼이라도 춘천 갈 수 있다. 집으로 찾아가는것도 그렇고 가족한데 연락하는것도 그러니까 연락해라 이번주까지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 내면서 피해자의 결혼식 언론기사와 가족의 연락처를 저장한 사진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나체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하고 피해자가 과거에 일본에서 접객원으로 종사한 적이 있다고 피해자의 가족에게 알릴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고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B의 고소장 1. 카카오톡 메시지(증거목록 순번 2, 8), 문자메시지(증거목록 순번 3, 9), CD 1장, 대화 녹취록, 피해자 나체사진, 녹취서 36부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출입국기록), 수사보고(피의자 발신, 역발 신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서(압수한 USB 저장정보) 1. 판시 범죄전력: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사본 첨부 관련),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등을이용한 강요미수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와 공갈미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 강요)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공갈미수죄가 성립하는 경우 이와 법조경합의 관계에 있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는 별도로 성립할 수 없다. 2. 관련 법리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수개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하고, 법조경합은 1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개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1죄만을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실질적으로 1죄인가 또는 수죄인가는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도6033 판결 등 참조). 3. 판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등이 존재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이러한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협박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는 구성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이와 달리 공갈죄의 경우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할 뿐, 해악 고지의 방법에 별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또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가 성립하는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부과되는 데 비하여 공갈죄의 경우 이보다 현저히 낮은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뿐이어서 양 죄의 법정형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 즉 공갈죄의 불법성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의 불법성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 데 비하여 공갈죄는 개인의 재산권과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을 뿐이어서 양 죄의 보호법익에도 분명한 차이가 있다. 이러한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측면을 고려할 때 강요죄(형법 제324조)와는 달리 가중적 구성요건과 법정형을 규정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의 경우 공갈죄와 법조경합 관계에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와 공갈미수죄의 구성요건을 각각 충족하는 이상 양 죄는 모두 성립하고, 서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배치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의 나체사진과 동영상 등 촬영물이 외부에 유포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 성매매 알선업에 종사했던 경력을 활용하여, 불행했던 과거에서 벗어나 현재는 가정을 꾸리는 등 새로운 삶을 모색하고 있는 유흥업에 종사하였던 여성들의 취약한 상황을 이용하여 돈을 갈취하려는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오고 있다. 피고인은 2018년경과 2020년경 수사기관으로부터 동종범행이 적발되어 실형 선고를 받아 상당한 기간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기존에 형사처벌을 받았던 범행보다 약 5배 내지 16배 큰 규모의 금액을 갈취하려고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무렵 지인들과 주고받은 통화내용에 따르면 가능한 법망을 피하여 교묘한 방법으로 돈을 뜯어내려는 시도를 하였던 정황이 뚜렷하게 확인된다. 이러한 정황은 피고인에게 공동체구성원으로서 법질서를 준수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상당한 의문을 갖게 한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과거 형사사건에서 공갈 등 범행과 관련된 물건을 몰수당하였음에도, 불 상의 경로로 입수한 피해자의 나체사진과 동영상 파일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피고인이 유흥업에 종사했던 여성들의 나체사진과 동영상 파일이 담긴 USB 등 저장매체(이하 ’1차 저장매체‘라 한다)를 수사기관이 적발하기 어려운 장소에 숨겨놓고 필요할 때마다 1차 저장매체에서 일부 파일만을 복사한 별도의 USB 등 저장매체(이하 ’2차 저장매체‘라 한다)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과거 형사사건에서 2차 저장매체만 몰수당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도 “원래 소지하고 있던 USB는 렌트한 차량에서 잃어버렸다.”고 진술할 뿐이어서 피해자의 나체사진과 동영상 파일 원본이 담긴 1차 저장매체의 행방이 묘연하다.수사기관이 피고인의 신병을 확보한 이후 진행한 압수‧수색에서도 1차 저장매체는 확보되지 않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재차 동종범행에 나아갈 위험성은 상당히 높아 보인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새로운 삶을 꾸려나가고 있던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 “이 사건 이후 더 이상 살 수가 없을 정도로 힘들어 끝까지 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매일 매일이 지옥이고 힘듭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