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합2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3세)이 운영하는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 주점에 몇 차례 술을 마시러 간 손님으로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12, 30, 03:20 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맥주를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내 오늘 너 따먹는다. 이렇게 안하면 안 될 것 같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홀 밖에 있던 소파로 끌고 가 눕힌 다음 양팔을 힘껏 잡아 눌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 안에 손가락을 수회 쑤셔 넣으면서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해서 반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음부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1. 각 수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한 수사 등, G병원 발부 진단서 첨부, H병원 발부 소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300조, 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10만 원을 주고 피해자의 승낙 아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애무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게 한 사실은 있으나 강간의 범의가 없었으며, 강간의 수단으로써의 폭행·협박 또한 없었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강간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수사기관(증거기록 제44~55, 86~95쪽)과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을 세 번째 만난 사이로서 굳이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가 없었던 점에 비추어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2주 전 무렵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 손님으로 처음 왔고, 이 사건 범행 전날 저녁인 2012. 12. 29. 20:00경 위주점에 두 번째로 왔고, 그 새벽인 2012. 12. 30. 03:00경 재차 위 주점에 찾아온 것으로서, 실제로는 두 번 만난 것과 다름없다. 보더라도, 그 신빙성이 매우 높다. 1) 피고인은 판시 당일로부터 2주 전 무렵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점에 처음 온 손님으로, 연락처를 물어 가르쳐주었더니 자꾸 연락을 해 와 카카오톡 연락을 차단하였는데, 2012.12.29. 20:00경 친구와 함께 위 주점에 들러 맥주 10여 병을 두 세 시간에 걸쳐 마시면서 피해자가 어떤 여자인지 확인해 보기 위해 사람을 잘 보는 친구와 함께 왔다는 취지의 말 등을 하였다. 2) 그 다음날 새벽인 2012. 12.30. 03:00경 피해자가 위 주점의 영업을 마친 뒤 혼자 남아 문을 잠그고 청소 및 정리를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다시 찾아와 문을 두드리며 맥주 한 병만 마실 테니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요청을 거절하다가 어쩔 수 없이 스탠드바에서 맥주 한 병을 주었는데 스탠드바에서 마주 보고 있을 당시 피해자에게 "사귀자", "다음에는 우리 집에 인사하러 가자"는 등의 말을 하였다. 3) 위와 같은 말을 들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내기 위해 스탠드바에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스탠드바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를 끌어안고 홀에 있는 소파로 끌고 가서 눕혔다. 그런 다음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누르면서 강제로 뽀뽀하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피하자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스타킹과 팬티를 벗겼다. 4) 피해자는 그만하라고 말하며 손톱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할퀴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가슴 부위를 수회 걷어차면서 반항하였는데 피고인은 "내가 이렇게 안하면 너는 내 여자가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한다."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위로 들어 올려 잡고, 오른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집어넣고 5분가량 휘저었다. 5) 피해자는 피고인의 바지 무릎 부분에 피가 묻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음부에서 피가 난 것으로 생각하여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씻고 하자"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이 음부를 핥아주겠다고 하기에 "화장실에서 휴지를 가지고 와라. 피를 닦고 하자"고 하여 피고인이 화장실에 휴지를 가지러 간 틈을 이용하여 맨발로 위 주점 건물 2층에 있는 F 운영의 노래연습장에 뛰어올라가 도움을 요청했다. 6) F가 경찰에 신고한 후 피해자는 창피한 마음에 경찰이 도착하기 전 소파에 떨어져 있던 팬티를 입었으며, 그 때 팬티에 피가 묻은 것으로 생각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현금 10만 원을 주어 피해자의 승낙 아래 음부를 만졌다고 변소하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얼굴을 할퀸 것은 인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은 돈을 받고 음부를 만지는 것을 승낙하였다는 사람의 행동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만 원을 주었더니 피해자가 검정색 지갑에 돈을 넣고 그 지갑을 다시 가방에 넣어 소파 위에 놓았다고 구체적으로 주장하면서도 정작 피해자에게 돈을 주고 피해자를 소파로 데려간 이후의 일에 대하여는 술에 취해 정신을 잃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변소를 믿기 어려워 위 변소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나, 정황사실 및 증인 F의 증언 1) F는 수사기관(증거기록 제23~28)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신발을 신지 않은 채로 위 주점 2층에 있는 I노래연습장에 뛰어 올라와 눈물을 흘리면서 강간 피해를 당했으니 도와달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위 주점에 내려가 보니 피고인이 화장실 옆에 서 있고, 팬티, 스타킹 및 구두가 소파와 바닥에 너부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위 주점 밖으로 나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고, 떨어져 있는 팬티를 입으려고 하는 피해자를 만류하였음에도 피해자는 팬티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2) F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이 사건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증거기록 제16, 17쪽)의 각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의 신발이 제각각 소파 및 테이블 주변 바닥에 너무러져있고,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부산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에 제출한 팬티에 피가 묻어 있었으며, 피고인의 바지에서 채취한 혈흔에서 피해자로 추정되는 여성의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었다. 다. 강간의 수단으로써의 폭행·협박이 존재하는지 여부 1) 강간죄에 있어서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와 같은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유형력을 행사한 당해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이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및 신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등 참조). 2) 앞서 신빙성을 인정한 피해자의 진술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소리를 지르면서 피고인의 얼굴을 할퀴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걷어차는 등으로 반항을 하였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반항을 억압하기 위하여 한쪽 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을 붙잡고 한쪽 손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휘저었던 점, 2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음부에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되었던 점, 이 사건 당시 위 주점에는 피해자와 피고인 둘 뿐이었고, 위 주점에는 선팅이 진하게 되어 있었으며, 야심한 시각이라 인적도 드물었던 점, 피해자는 위와 같이 발버둥쳤으나 힘으로는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자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는 척 거짓말하여 피고인이 방심하는 사이에 겨우 도망쳤는바, 위 법리에 이와 같은 제반사정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라. 강간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 강간의 범의에 관하여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정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위에서 본 여러 가지 사정 및 피고인의 언동, 피고인이 위 주점에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상태에서 반항하는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벗기고 상당한 시간동안 음부에 손을 집어넣었고 음부를 핥으려고까지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당시 옷을 벗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강간의 범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치상, 일반강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5년(특별감경영역)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주점 여주인인 피해자에게 평소 호감을 가지고 있던 피고인이 야심한 시각에 혼자 남아 가게 정리를 하던 피해자를 찾아와 강간하려다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 특히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대부분의 일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피해자에게 돈을 준 경위 및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꾸며내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강간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으며,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3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