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합1575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등) 피고인은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피해자 B(여, 26세)이 3급 지적장애인으로서 사물의 변별능력과 의사표현 능력이 미약함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2010. 6. 2. 저녁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성수역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피해자의 모친으로부터 전화연락이 오자, 피해자에게 “추적이 되니 휴대폰 전원을 끄고, 모텔에서도 인터넷을 사용하지 마라”고 하고, 서울 종로구 C 모텔로 피해자를 데려갔다. 가. 피고인은 2010. 6. 3. 00:00경 위 모텔 D호에서 피해자가 “너무 아프니 하지마라”고 하며 성관계를 거부함에도 피해자가 위와 같은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6. 3. 08:00경 위 모텔 D호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정신장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0. 6. 3. 10:00경 위 모텔 D호에서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휴대폰을 사주면 나중에 갚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카드빚 500만원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상태에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모텔 인근에 있는 휴대폰 가게에서 시가 40만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진술녹화 CD(2매)에 수록된 B의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아동 피해자 조사보고서 1. 심리평가소견서(정신보건임상심리사 F), 소견서(신경정신과), 각 장애인증명서 1. 의견서 사본(수사기록 85, 86쪽), 각 확인증 및 영수증 1. 의견서(증거목록 순번 2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형법 제297조[장애인에 대한 간음의 점. 다만, 그 형의 상한은 형법 제8조 본문, 제1조 제1항에 의하여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0. 6. 3. 08:00경 간음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등)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신지체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따라서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볼 수 없다. 말투가 어눌하기는 하였으나 정상적인 여자로 인식하였고, 순진하다고 생각하였다. 나. 판단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이라 함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 그 자체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경우뿐 아니라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의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른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중 정신적인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정신적인 장애의 정도뿐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분을 비롯한 관계, 주변의 상황 내지 환경, 가해자의 행위 내용과 방법, 피해자의 인식과 반응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5도2994 판결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나타난 피해자의 지적능력이나 문제해결능력, 정신지체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특성, 피고인의 이 사건 각 간음행위 당시 및 그 무렵의 피고인 및 피해자의 행위 내용과 태도에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녹화 CD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해자의 진술내용이나 태도를 보태어 보면, 피해자는 정신상의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피고인에 대하여 그 거부 또는 저항의사를 실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도 피해자가 그러한 상태에 있음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피해자는 지능지수(IQ)가 68, 사회지수(SQ)가 68.75, 사회연령 11세 정도에 불과한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피해자는 어렸을 때부터 친부로부터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당해 왔고, 피해자의 모친은 지능지수(IQ) 69, 사회지수(SQ)가 67.5 정도로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지적장애 3급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지적능력이나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성장과정의 영향으로, 판단력, 의사전달능력에 한계가 있어 자기방어능력이 떨어지고, 심리적, 신체적 폭력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자신에게 호의를 보이는 타인의 요구를 쉽게 거절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판시 범행일로부터 약 5년 전 인터넷 채팅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된 후 피해자를 수차례 만나 왔고, 만날 때마다 거의 성관계를 하여 왔다.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좋아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과 처음 성관계를 한 경험에 관하여 ‘피고인이 너무 세게 해서 탁자에 머리를 부딪쳐 아프다고 했는데 계속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23, 24쪽). 피고인은 2007. 6. 중순경부터 2007. 9. 3.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용돈이 필요하다’, ‘지갑을 분실했다’, ‘같이 살려면 여러 가지를 구입하여야 한다’는 등의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돈을 송금받거나(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포함)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사용하고, 나아가 피해자로 하여금 사채업자로부터 200만원을 차용하게 하여 이를 사용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을 사용하고도 요금을 내지 아니하여 피해자 측이 약 40만원의 요금을 내게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한동안 연락을 하지 않다가 2010. 5.경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만나자고 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만났는데,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정신과 진료를 받으면서 약을 먹고 있다는 말을 듣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판시 기재일인 2010. 6. 2. 모텔에 가기 전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모친으로부터 전화가 오자, 피해자에게 “추적이 되니 휴대폰 전원을 끄고, 모텔에서도 인터넷을 사용하지 마라”고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다음날 오전까지 휴대폰을 꺼놓았다. 피해자는 판시 모텔에서 성관계를 요구하는 피고인에게 ‘약을 먹어 몸이 안좋다. 아프다’고 말하며 거절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벗겨 욕실로 밀어 넣어 씻게 한 후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해자는 당시 상황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기를, “그곳을 도망쳐 나와 모텔 프론트 직원에게 도움을 청할 수 없었을까요”라는 질문에 “만약에 제가 나간다면 오빠가 못나가게 때리거나 문을 잠글까 봐요”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4쪽). 피고인은 2010. 6. 3. 08:00경 피해자를 간음한 후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해달라고 요구하면서 피해자를 혼자 휴대폰 가게에 가서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게 하였다. 피해자는 전에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휴대폰을 피해자 명의로 개통해 주었다가 변제받지 못하는 피해를 당한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준 이유에 관하여 ‘너무 간곡히 부탁해서, 거절할 수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경위로, 혼자서 휴대폰 대리점에 가서 휴대폰 구입 및 개통 신청을 하였다가 휴대폰 대리점에서 개통이 되면 연락이 준다고 하여 그 때까지 꺼놓았던 자신의 휴대폰을 켜고 피고인이 기다리고 있는 모텔로 돌아왔는데, 그 사이 피해자를 찾던 경찰관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은 새로 개통한 휴대폰을 받고 자신은 형사한테 잡힐 수도 있으니 피해자에게 먼저 나가라고 하고, 피해자 혼자 집을 나와서 있다고 말하라고 시킨 다음 피해자가 경찰과 만나고 있는 사이 혼자 지하철을 타고 가버렸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동안 피해자에게 다시 ‘사건이 끝나면 계속 만나겠다. 피고인을 만났다고 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나이에 비해 조금 떨어진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이 있고(수사기록 제33쪽),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순진하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의 지적능력이나 자기방어능력이 일반인의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어느 정도 인식하였음을 일부 인정하기도 하였다. 2. 사기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90만원 상당의 월급을 받고 있었으므로 월급을 타면 휴대폰 대금을 갚을 생각으로 교부받았으므로 편취 범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 그 밖에 이 법원에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판단력, 의사전달능력에 한계가 있어 자기방어능력이 일반인에 비하여 떨어지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여러 차례 만나 오면서 피해자가 그러한 상태에 있음을 알고 있었고, 이를 이용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였을 뿐만 아니라 비슷한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을 받아 그 요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아 피해자가 요금을 납부하게 한 적이 있고, 피해자로 하여금 사채를 빌리게 하여 돈을 받아가고 이를 갚지도 않은 점,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휴대폰을 받을 당시 신용불량상태에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고, PC방 아르바이트 외에 일정한 직업이 없이 카드 대금 등으로 약 500만원의 채무가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 대금을 납부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휴대폰을 편취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지적장애가 있음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간음하고, 금품을 편취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오랜 기간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고, 금품을 편취하여 온 점,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피해자를 좋아하며, 계속 만날 것이니 자신을 만났다는 말을 하지 말라고 하는 등 피해자를 회유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한 점,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는 기색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에게 별다른 폭행, 협박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등)죄에 적용되는 양형기준(2009. 4. 24. 의결, 2009. 7. 1. 시행)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가 1년 6월 이상 3년 이하[성범죄군, 01. 일반적 기준,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1. 일반강간,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처벌불원 / 특별가중인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실형 선고를 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