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합11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망 F 등이 사정받은 고양시 일산동구 G 일대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지 아니하고, 피고인 B이 위 F과 같은 본관으로 H종중회 회장직에 있음을 기화로 마치 위 토지가 종중재산이고, 피고인 A 이 종중을 상대로 위 토지를 매수한 것처럼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는 방법으로 위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2013. 5. 7. 자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1. 12. 29.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9 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원고 A, 피고 H종중회 대표 B, 청구취지 고양시 일산동구 I 임야 1,069㎡, J 임야 36㎡, K 임야 802㎡, L 임야 1,370㎡에 관한 1994. 10.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라는 취지의 소장을 접수하고, 피고인 B은 위 소송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2012. 3. 16.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을 받아 2012. 4. 9. 위 판결이 확정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3. 5.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등기소에서, 사실은 위 부동산이 H종중회의 재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승소한 판결문(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1가합13739)과 제3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 B이 위조한 M 명의의 사실확인서 1장을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소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위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인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도록 전산입력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각각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나, 2014. 8. 7. 자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3. 10.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소송대리인 변호사 N로 하여금 '원고 A, 피고 H종중회 대표 B, 청구취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에 관한 1996. 9. 4.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라는 취지의 소장을 접수하게 하고, 피고인 B은 위 소송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2012. 3. 16.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을 받아 2014. 1. 9. 위 판결이 확정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4. 8.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등기소에서, 사실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이 H종중회의 재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은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승소한 판결문(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가합8977)을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소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위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인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도록 전산입력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각각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0.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1995. 4. 6. 장소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종중재산처분결의서'라는 제목으로 'H종중회 재산인 0,으로 되어 있는 일산구 P 전, 같은 곳 Q 답, R 전 등 부동산에 대하여 종중회원은 부동산 등기명의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한바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이며 처분결의서를 작성한다.'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B 등 종중원 15명의 주소 및 성명을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도장을 찍는 방법으로 위조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종원 15명 명의의 종중재산처분결의서 1장 및 '사실확인서'라는 제목으로 'H종중회 재산인 0, F으로 되어 있는 일산구 P 전, 같은 곳 Q 답, R 전 등 부동산에 대하여 종중회원은 부동산 등기명의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는바 민형사상책임은 물론이며 법적등록비용은 회원이 책임진다.'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B 등 종중원 14명 1)의 성명을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도장을 찍는 방법으로 위조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종중원 14명 명의의 사실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소송대리인 변호사 N로 하여금 제1의 나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게 하면서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제출하게 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3. 피고인 B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5. 7. 고양시 일산동구 S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이 '고양시 일산동구 I 등 부동산은 H종중회에서 F에게 명의신탁하였고, A에게 매도하였다.'라는 내용을 기재한 사실확인서의 'M'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M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 1) 공소장 기재 13명은 오기로 보인다. 사실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5.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등기소에서 A으로 하여금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M 명의 사실확인서 1장을 제출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 U, M, V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부등본, 임야조사부, 구 토지대장, 재결서 1. 각 사실확인서, 각 은행거래내역서, 각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종중재산처분결의서, 사실확인서 각 1부 1.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11가합13739, 2013가합8977 소송기록 및 각 판결문 1. 수사보고(M 외 5인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위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2) 피고인 A은 범죄사실 기재 고양시 일산동구 I임야 1,069m², J 임야 36㎡, K 임야 802m, L 임야 1,370㎡ m및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들(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실제로 그 소유자인 H종중회 (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로부터 매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피고인 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불실의 사실을 기재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토지는 이 사건 종중의 소유가 아니고, 이 사건 2) 피고인 A의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종중재산처분결의서'는 피고인 B이 작성한 것이고 피고인 A은 이를 위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이 위조된 종중재산처분결의서를 행사하였다는 것이지 이를 위조하였다는 것이 아니다. 위 주장을 피고인 A은 위 종중재산처분결의서가 위조된 것인지 몰랐다는 취지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위각증거와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위 종중재산처분결의서가 위조된 문서라는 것을 충분히 알았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종중은 피고인 A과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종중의 회장 M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각 토지는 이 사건 종중의 소유가 아니며, 피고인 A과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범죄사실 2항 기재의 종중재산처분결의서 및 사실확인서의 명의인인 이 사건 종중의 종원 Y, Z, AA, AB, AC 등도 위와 같은 내용의 종중재산처분결의서를 본 사실도 없고, 도장을 찍거나 위임한 사실도 없으며, 이 사건 각 토지는 이 사건 종중의 소유가 아니라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B도 수사기관은 물론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토지는 이 사건 종중의 소유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일정시대 사정 및 재결명의 인도 이 사건 종중이 아니다.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에 대한 관련 민사사건에서도 해당 토지가 이 사건 종중의 소유가 아니라는 전제에서 피고인 A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합30923). 피고인 A이 주장하는 이 사건 종중과의 각 매매계약 시기는 1994년과 1996년인데 2011년과 2013년에야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한 점,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위 매매계약을 AD와 체결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AD는 이 사건 종중 회장도 아니었던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금원을 제공하면서 피고인 B에게 위각소송과 관련하여 아무런 대응을 하지 말라고 부탁하여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을 받은 점, 피고인 A이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취득한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즉시 제3자에게 시세에 절반 정도 가격에 매도해버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변소는 신빙성이 떨어진다. 2.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M 명의 사실확인서는 피고인 A이 작성한 것이고 피고인 B은 위 문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피고인 A의 말을 믿고 피고인 A이 시키는대로 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여 행사하게 한다는 고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의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ㄷ M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고양시 일산동구 I 등 부동산은 이 사건 종중에서 F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A에게 매도하였다.'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이 고엽제 보상금을 핑계로 자신의 도장과 주민등록증을 받아간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위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자신이 대필한 것이지만, 명의인의 도장은 자신이 아니라 피고인 B이 날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B 스스로도 수사기관은 물론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토지가 이 사건 종중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토지가 이 사건 종중의 소유라는 전제에서 이를 피고인 A에게 매도하였다'는 취지로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 B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관련 문서를 위조하고 의제자백 판결을 받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공시지가 기준 합계 26억 원을 초과하는 타인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원인무효의 피고인 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을 기화로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제3자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를 매도하여 그 대금을 수령하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각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와 위 제3자들 사이에 법률상 분쟁을 초래하고 이들에게 경제적 손실을 야기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고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가 없는 점, 특히 피고인 A은 범행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였고, 이전에도 이와 유사한 형태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고령인 점, 피고인 B은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망 F 등이 사정받은 고양시 일산동구 G 일대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지 아니하고, 피고인 B이 위 F과 같은 본관으로 H종중회 회장직에 있음을 기화로 마치 위 토지가 종중재산이고, 피고인 A이 종중을 상대로 위 토지를 매수한 것처럼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는 방법으로 망 F의 상속인인 피해자 AE 소유의 토지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1. 12, 29.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9 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원고 A, 피고 H종중회 대표 B, 청구취지 고양시 일산동구 I 1,069㎡, J 36㎡, K 802㎡, L 1,370㎡에 관한 1994. 10.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라는 취지의 소장을 접수하고, 피고인 B은 위 소송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2012. 3. 16.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을 받아 2012. 4. 9. 위 판결이 확정되게 함으로써 공시시가 기준 합계 437,299,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부동산을 편취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3, 10.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소송대리인 변호사 N로 하여금 '원고 A, 피고 종중회 대표 B, 청구취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에 관한 1996. 9. 4.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라는 취지의 소장을 접수하게 하고, 피고인 B은 위 소송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2012. 3. 16.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을 받아 2014. 1. 9. 위 판결이 확정되게 함으로써 공시지가 기준 합계 2,212,089,000원 상당의 피해자 등 4인 소유 부동산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소송사기에 있어서 피기망자인 법원의 재판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착오에 의한 재물의 교부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인바, 피고인이 타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는 사람을 상대로 소유권확인등의 청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확정판결을 이용하여 동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했다 하여도, 위 판결의 효력은 소송당사자들 사이에만 미치고 제3자인 부동산소유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하여 위 판결로 인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이전되는 것도 아니므로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5. 10, 08. 선고 84도264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원고를 피고인 A, 피고를 이 사건 종중으로 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한 후, 이 사건 종중의 대표로 기재한 피고인 B이 출석하지 않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을 받아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를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공소사실은 그 자체로 이 사건 각 토지가 이 사건 종중이 아닌 피해자 등의 소유라는 것이고,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는 이 사건 종중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확정판결을 이용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피고인 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했다 하여도, 위 판결의 효력은 제3자인 이 사건 각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실제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피고인 A에게 이전되는 것도 아니므로 피고인들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