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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합3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9세)과 피해자 C(여, 69세)의 며느리이다. 1. 중존속감금 피고인은 2021. 5. 21. 18:30경 성남시 수정구 D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 들어가, 부엌에 있던 가위(총 길이 26.5cm, 날 길이 15cm)를 가방에 넣고, 지체장애 2급인 피해자가 누워있는 안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잠근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3회 때리고, “야 이 개새끼야, 네가 뭐 시아버지냐, 장애인이라 봐주었다”라고 욕설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몸을 떠는 피해자에게 “병신새끼야 육갑을 떤다”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베고 있던 베개를 빼앗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때리고, 가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꺼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찌를 듯이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약 15~20분 동안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하였다. 2. 노인복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집에 들어온 피해자 C이 잠긴 방문 앞에서 피고인에게 문을 열라고 하자 “야 시발년아, 미친년아, 네 신랑 보려면 똑바로 해라, 가위로 찔러 죽여 버리기 전에”라고 말하여 65세 이상의 사람에게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범행도구 사진(가위)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 B을 감금한 시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7조 제2항(존속중감금의 점), 노인복지법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제39조의9 제6호(노인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존속중감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중존속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형법 제277조 제1항에 규정된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8월∼3년 나. 제2범죄(노인복지법위반)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남편과 갈등 끝에 이혼하려는 과정에서 시부모인 피해자들이 위자료를 충분히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은 모두 69세의 고령이고, 특히 피해자 B은 오래 전 교통사고로 뇌수술을 받아 홀로 일어서지도 못하는 2급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든 채 심한 욕설과 협박을 하며 노약자들에게 두려움과 모멸감을 주었고, 피해자들은 사건 이후에도 심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을 고려한다.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이후 남편과 이혼하여 12세, 15세의 두 자녀를 홀로 양육해야 하는 사정도 함께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88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승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5.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후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휘청거리며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차량 후방에서 완산소방서 방면으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24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석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5세)에게 ‘우측 견관절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전주시 덕진구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완산구 H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8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여 후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모두 합의하였다.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740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8. 11. 16:4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하여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나를 모르냐, 야이 씨발년아, 나를 왜 모르냐!”, “너 가만히 안 놔둔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큰소리를 치고, 112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누가 신고했냐! 신고자 나와, 나오라고!”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통닭을 만들어 제공하는 등의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8. 11. 17:15경 제1항 기재와 동일한 장소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와 경사 G으로부터 제1항 기재의 식당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받아 위 식당 밖으로 나왔다가, 위 식당 내로 다시 들어가려고 하였는데 경사 G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경사 G의 왼쪽 목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9. 15. 21:30경 피해자 H이 거주하는 수원시 팔달구 I건물 J호 문 앞에 이르러 전날 피해자와 다툰 일로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J호 문을 발로 차는 방법으로 열고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동일한 일시 및 장소에서 H이 피고인을 J호 밖으로 내보내고 문을 잠그자 위 ‘I’ 운영자인 피해자 K 소유의 J호 문의 창살을 손으로 쳐서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피해자 C 진술조서 미작성 등), 각 수사보고(목격자 L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의 재물손괴죄 피해자 특정) 1. 영상 캡처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식당 내에서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목 부위를 때려 폭행하여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각 범행의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일부 피해자에 대해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폭력행위로 처벌받았고, 업무방해 및 파출소에서 주취상태에서 소란을 피운 것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주거침입, 재물손괴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 22:24경 <주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주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호 K7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4회의 벌금형 전력이 있고, 그 외에 다수의 전과가 있으며, 다른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로부터 7년 이상 지난 점,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금주 치료를 받으면서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수치 및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622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6. 29. 18:20경 <주소>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번 버스에 탑승하여 으로 이동하던 중, 버스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G 체크카드를 비롯한 체크카드 3매와 신분증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6. 29. 20:01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치킨포차에서, 시가 15,000원 상당의 치킨 1마리를 구입하기 위해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G 체크카드를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였으나, 잔액부족으로 결제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절도죄,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한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고, 이 사건과 유사하게 분실된 타인의 체크카드를 가지고 가서 사용한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해품이 회수되었고, 피고인이 범행으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 점, 피고인의 경제 사정이 좋지 못한 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21고정304

공소사실 E은 2020. 1. 17.경부터 <주소>에 있는 H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고, F는 2019. 5.경부터 위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며, 피고인은 2019. 8. 4.경부터 2020. 4. 26.경까지 위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직하다가 2020. 4. 27.경 해임된 사람이다. E, F는 2020. 3. 3.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 아파트 입주민인 G로부터 위 아파트 입주민 126명이 A의 해임을 요구하면서 동호수, 성명을 기재하여 작성한 '회장 해임절차 요청 동의 세대 입주민 명부'를 제출받아 보관하였다. 누구든지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것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6.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고인을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에서 해임하는데 동의한 입주민들의 집을 직접 찾아가 해임의사를 철회하도록 회유하기 위하여, 위 아파트 입주민 126명이 피고인의 해임을 요구하면서 동호수, 성명을 기재하여 작성한 '회장 해임절차 요청 동의 세대 입주민 명부'를 열람하게 하여 달라고 E, F에게 요청하여, 즉석에서 위 명부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던 자가 권한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알면서도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았다. 2. 판단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제71조 제5호는 '제59조 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대한 구성요건에는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자'와 달리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이 별도로 필요하다. 여기서 '부정한 목적'은 개인정보 보호법이 규정하는 '목적 외 이용'과는 법문상 구별됨이 명백하므로 단순히 해당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곳에 이용하는 모든 경우가 '부정한 목적'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그 규정형식에 비추어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이를 이용하여 부당한 행위를 하려는 목적'을 의미하는 것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던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해임을 요청한 세대들을 확인하고, 해당 세대들을 방문하여 해임 요청 사유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거나 숙지한 상태에서 해임 요청 동의 입주민 명부에 서명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임 요청 동의 입주민 명부에 서명한 사람이 해임 요청 동의 명부에 서명하는 의미 또는 해임 요청 사유를 정확히 모르고 서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받을 목적으로 관리소장 및 선거관리위원장으로부터 '회장 해임절차 요청 동의 세대 입주민 명부'를 제공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목적만으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에 정한 '부정한 목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해임동의자들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동의 철회를 강요할 의사 등 부정한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투약 가. 피고인은 2021. 10. 26. 12:00 경 <주소> 소재 B모텔에 투숙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수돗물에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3. 30. 22:00경 <주소> 소재 C모텔에 투숙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수돗물에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2. 4. 4. 19:25경 <주소>에 있는 G경찰서 형사과 진술녹화실에서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0.22g을 지갑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 1. 각 감정서 1. 압수과정 사진, 피고인 신체 촬영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감정에 소모되거나 감정 후 폐기된 부분이 있는 경우 이를 제외한 나머지를 몰수한다)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1회 투약분에 대한 비수도권 지역의 암거래 가격 평균 100,000원 X 피고인이 투약한 분량 2회분 = 2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27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F(남, 73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9. 9. 17. 00:45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한 피해자가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알 수 없는 물건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가 약 1cm 정도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열상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유죄로 인정하려면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무죄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현장 및 피해사진, 피의자 F의 머리 상처 부위 사진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어떤 막대기 같은 불상의 도구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머리에서 피가 흘렀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사건 현장 사진에 의하면 혈흔이 떨어져 있으며, 피해자의 머리에도 상처가 나있고 피가 묻어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는 상해를 입게 된 경위에 관하여 치매 등을 이유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기존 피해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경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사용한 막대기 기타 불상의 도구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수사단계에서도 이와 유사한 도구 또는 혈흔이 남은 도구를 발견하거나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경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대해 과도를 들고 협박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현장 출동한 경찰관의 가정환경조사서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술을 마신 채 다투었고 서로에게 책임이 있다고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이 과도를 든 피해자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정21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12. 3. 23:40경 <주소> 앞 도로에서 등록하지 않은 100cc 이륜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 지점인 우커브 도로에서 커브를 제대로 돌지 못하여 약1m 옹벽 아래로 추락한 이륜차량 단독 교통사고로 인하여 <주소>에 있는 A병원 응급실로 후송된 후 G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위 E, 경장 F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신고자가 피고인이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이륜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0. 12. 4. 00:49경부터 동일 00:59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이를 회피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100cc 씨티백 이륜차량의 소유자로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소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20. 12. 3. 23:4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 집 앞 도로에서 같은 시 같은 면 같은 리 <주소> 앞 도로까지 20m 상당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9, 10, 14, 15)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음주측정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교통사고로 인하여 심각한 부상을 입고 정신이 혼미하여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이해하지 못하였고, 호흡조사를 위해 숨을 불어 넣기가 어려워 부득이 음주측정에 실패하였을 뿐, 음주측정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호흡측정기에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는 등으로 음주측정을 소극적으로 거부한 경우라면, 소극적 거부행위가 일정 시간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운전자의 측정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비로소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고(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3도8481 판결 등 참조), 운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에 불응한 이상 그로써 음주측정불응의 죄는 성립하는 것이며, 그 후 경찰공무원이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의 음주여부를 조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도5377 판결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당시 출동한 경찰관 E는 이 법정에서 "통상적으로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사람에 대한 음주측정이 필요한 경우 담당 의사의 의견을 참고한다. 당시 피고인의 상태가 호흡을 통한 음주측정이 가능한지 의사에게 문의하여 '가능할 것 같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이 당시 '지주막하 출혈' 등 신경외과적 상해를 입었으나 호흡측정이 불가능할 정도의 폐, 흉부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음주감지기에는 호흡을 내쉬어 음주상태를 의미하는 빨간 불이 들어왔다. 피고인에게 입을 헹굴 기회를 준다고 하니 물을 받아서 입을 헹구었고, 조카와 일상적인 대화를 하고 있다가 음주측정기를 입에 대면 입을 다물지 않고 호흡을 내쉬지도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에 자필로 서명 또는 진술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로 인하여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알아 듣지 못할 정도로 의식이 불명료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의 상태가 신체 이상으로 인해 호흡 측정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하였다고 할 수 없는바,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호흡조사 방식에 따른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당시 경찰관이 혈액 채취 방법을 고지하거나 강제수사의 방식으로 혈액채취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달리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20. 16:12경 <주소> 피고인이 주거지에서, 아내인 피해자 E(여, 37세)이 추석 명절에 피고인의 부모님 댁 방문을 하지 않겠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25.5cm, 칼날 길이 12cm)를 가지고 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오른손으로 든 과도를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에 대고 '울면 죽여버리겠다, 니가 죽어야 한다'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8, 10, 16, 18, 23, 24) 1. 가정폭력발생보고서(특수폭행), 각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임시조치결정서, 가족관계증명서, 실황조사서, 현장 요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치마나 짧은 바지를 입은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의 다리 또는 치마 속 등을 촬영하기 위하여 피고인 소유의 가방 하단에 휴대전화 카메라 크기의 구멍을 뚫은 다 음 카메라 부분이 구멍 밖으로 향하도록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S7 휴대전화를 가방 안에 부착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11. 23:07경 장소 및 역명을 알 수 없는 지하철역 대합실에서 위와 같이 미리 제작해 둔 가방 안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치마를 입고 서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 연령미상)의 다리 부분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7. 23. 15: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2회에 걸쳐 피해자 45명의 다리 부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2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45명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작한 범행도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다만 피고인이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하였고, 범행 횟수가 다수이며, 사전에 범행 도구를 준비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 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 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카페에서 피해자 D에게 "사채업자에게 맞고 다닌다. 개인회생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이자를 갚아야 한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월급을 받아 다달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스포츠토토 인터넷 도박에 빠져 많은 돈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주로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부채가 약 1억 원에 이르러 차용하는 돈을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5. 800만 원을 교부받았고,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모두 8회에 걸쳐 합계 12,257,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각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 도박 등 잘못된 생활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의도적 편취범행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위와 같은 양형기준 및 양형요소에 피해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7. 23. 15:19경 김해시 B 소재 피해자 Co 관리하는 D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의류를 판매한 후 손님으로부터 받은 현금을 서랍에 넣어두었다가 다른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서랍에서 현금 60,000원을 꺼내 자신의 주머니에 넣는 방법으로 현금을 절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7. 23. 부터 2018. 8. 11. 까지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의 현금 997,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행장면 캡쳐사진 4매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점 'C'에서 피해자 D에게 "사귀던 여자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도망 가버려 가게 운영비가 없다, 가게 운영비를 빌려주면 거주하는 방 보증금을 빼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그 당시 피고인은 사귀던 여자가 도망갔던 것도 아니었고, 피고인이 거주하던 방의 보증금은 밀린 월세를 제외하면 3,000,000원에서 5,000,000원 사이에 불과하였으며, 가게 운영이 잘 되지 않아 월 수익이 아예 없었고, 피고인 명의의 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가게 운영비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계좌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4. 29. 부터 2012. 4. 1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47,090,000원을 이체 받아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목록 4, 6, 7, 8,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편취하여 엄벌이 필요하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에 힘써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종벌금 외 별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4. 광주 남구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C요양병원 원무과장 D과 E 직원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여 D과 F에 대한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D은 피고인이 2017. 12. 6. 광주 G에 있는 C요양병원에 방문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외출신청서 용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환자의 이름 H, 주민등록번호 I, 외출시간 2017. 12. 6. 15:30부터 같은 날 17:30까지, 위 환자 대리인 A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A라고 서명을 하여 외출신청서 1매를 위조한 후 행사하고', 'F는 2017. 12. 6. 전남 나주시 E에서 백지용지에 H의 좌측 모인을 찍어 보관하고 있다가, H 정기예탁금 중도해지 후 잔액분 통장입금이라고 써진 서류(지급회의서)에 H, 대필자A라고 기재하고, H 옆에 임의로 H의 도장을 찍어 H의 서명과 A의 확인서를 위조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7. 12. 6. 광주 남구 C요양병원에서 치료 중이던 피고인의 어머니 H에 대한 외출신청서를 작성하고 H을 구급차에 태워 E에 방문한 후 그곳 직원인 F로 하여금 H이 가입한 정기예탁금을 해지하고 위 E에서 별단예금 형식으로 보관하고 있던 7,421,770원을 H 명의의 또 다른 E계좌로 이체하는 업무를 처리하였고, F가 구급차에 타고 있던 H에게 직접 별단예금에 있던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한다고 설명을 하고 H으로부터 직접 무인을 받았으며, 'H, 대필자 A' 부분은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4.경 광주 남구에 있는 광주남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D과 F를 각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J, F의 각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조서(A) 1. 고소장 1. 외출신청서, 지급회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 제2회 고소인 조사에서 고소를 취소한 점, D이나 F에게 구금이나 기소 등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6.경 보령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지인과 함께 E을 운영해보려 한다. 게임장을 운영하려면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일 17만 원씩 꾸준히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 무렵은행권 대출이 약 4,000만 원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7. 12.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2,8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업무수첩 사본, 통장거래내역 1. 종합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가 가볍지 않고 대부분 아직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법원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에게 17만 원씩 26번을 변제하여 피해 중 총 442만 원을 회복한점, 동종 전과나 자유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8. 21:2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던 C모텔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대금 7만 원을 받고 D호로 안내하여 성매매여성인 E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고,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소유 C 모텔 건물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기록제18쪽 원본파일 제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같은 범행으로 벌금형을 3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벌금형 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2. 서울 동대문구 B 소재 C에서 D, E 명의로 피해자 주식회사 F과 54,279,348원 상당의 G BMW520D 차량 1대를 2020. 8. 25.까지 60개월간 매월 1,097,474원을 리스료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위 차량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중, 2017. 8.경 서울 중구 H 소재 I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J로부터 1,000만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진술서 1. 고소장, 금융신청서, 금융리스약정서, 수사보고(고소대리인 K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ㅏ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2017. 10.까지 약 2,700만 원의 리스료를 납부한 점, 최근 피해 회사에 차량을 반환하여 피해 회사가 고소를 취하한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