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정196

공소사실 피고인 A는 B 주식회사의 차장으로서 아래 신축공사의 안전보건책임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군포시 D 소재 E공장 신축공사의 건축주로서 2014. 3. 13. 그 신축공사 중 일부인 승강기 제작 및 설치공사를 공사대금 7,700만 원으로 정하여 주식회사 F에 도급을 주었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 보건관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2. 14:00경 위 공사현장에서 주식회사 F의 근로자 G이 승강기 출입구에 자동감지기를 설치하는 작업을 하면서 전선 작업을 하기 위해서 운반구를 3층으로 올려놓은 상태에서 그의 상반신을 열려진 승강로의 내부로 집어넣고 작업을 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운반구가 불시에 하강하지 않도록 전원을 차단하고, 작업지휘자를 배치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작업을 한 과실로, 자동감지기가 작동하여 3층에 있던 승강기가 내려오면서 G의 상반신을 찍어 누른 다음 약 1.7m의 지하로 떨어지게 함으로써 즉시 흉복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안전,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 보건관리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안전,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 보건관리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산업재해 예방 조치 불이행의 점에 대한 판단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고 있는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같은 법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안전상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지 단지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783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사업주에 있어서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법 제29조 제3항에 규정된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인 같은 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위반죄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1251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인 B 주식회사로부터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받은 주식회사 F의 근로자 G이 승강기의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자동감지기 설치 작업'을 하다가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주식회사 F이 도급받은 "승강기 제작 및 설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전에 완료되어 2014. 6. 26. 이미 '승강기 검사 합격 증명'을 받았고, 이 사건 공사가 포함된 E공장 신축공사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전에 완료되어 2014. 7. 8. 이미 사용 승인을 신청하였던 점(수사기록 8쪽, 28쪽), E공장 신축공사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 사고 발생일에 피고인 A를 포함한 피고인 B 주식회사의 근로자들은 이 사건 사고 장소에 있지 않았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승강기는 주차용 승강기로 피고인들의 승낙이 없더라도 누구나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건물 외부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주식회사 F은 승강기 열쇠를 보관하고 있어 피고인들에게 알리지 않고도 승강기를 작동시킬 수 있었던 점(수사기록 32쪽, 36쪽, 77쪽), 피고인 B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F 사이에 승강기 자동감지기 설치에 대한 협의가 있었다거나, 자동감지기 설치가 이 사건 공사내용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전혀 없는 점,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 H은 '피고인 B 주식회사에게 서비스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자동감지기를 설치해주려고 하였던 것으로 피고인들에게 자동감지기 설치 작업을 한다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인 H의 법정진술)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승강기 자동감지기 설치 작업이 이루어지는 사실 자체를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피고인들이 안전상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의 위반행위를 하였다고는 더욱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 협의체 구성 및 안전·보건관리 불이행의 점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2014. 7. 12.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F에 도급을 주었던 이 사건 공사 내용에 이 사건 사고 발생일에 이루어진 자동감지기 설치 작업이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피고인들이 위 자동감지기 설치 작업이 이루어질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없었던 이상 피고인들에게 위 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할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