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217

범죄사실1)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동일성의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변경하여 인정한다. 1.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8.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 13.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11. 17. 불상경 C에게 전화로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한 후, 제2항 기재와 같이 같은 날 저녁 무렵 B에게 'C에게서 필로폰을 구해오라'는 부탁을 하며 20만 원을 건넸고, 이에 따라 B은 C에게 2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3g을 건네받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8. 11. 17. 21:00경 거제시 D건물 E호에서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6g을 생수에 희석시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19. 20:00경 거제시 F공원 앞 도로에 주차한 자신의 G 제네시스 차량 안에서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6g을 생수에 희석시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1. 17. 저녁 무렵 거제시 고현동 소재 상호 불상의 음식점에서 A으로부터 'C에게서 필로폰을 구해오라는 부탁을 받고' 현금 20만 원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거제시 능포동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판매상인 C에게 20만 원을 건네주고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 3g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21:00경 거제시 D건물 E호에서 피고인 A에게 위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A 사이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대질) 중 B 진술 부분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사본 1. 국과수 감정의뢰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죄질이 가장 무거운 필 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산정근거 : 이 사건 매매대금)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3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추징 20만 원 피고인은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판시 매수 범행은 자신의 투약을 위해 저지른 것이라는 점에서 일반적 매매 범행보다 범정이 가벼운 경우에 해당한다. 반면, 마약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 또한 매우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필로폰의 경우 다른 마약류에 비해 중독성 및 폐해가 크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추징 20만 원 피고인의 매매 알선 범행으로 A의 매수 및 투약 범행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C이나 A의 범의를 유발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부족하다.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전혀 없고, A과의 친분 때문에 그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였다는 피고인 진술이 거짓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동종 전력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30.05:3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2층 수면실 안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 있는 피해자 F(여, 25세) 옆에 다가가 피해자가 잠들었는지를 확인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발, 종아리 부위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 제4조,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4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의, 2009. 7.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1. 23:21경 화성시 봉담읍 소재 협성대학교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 와우리 220-12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픽업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2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 음주운전 형사처벌 전력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30.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운남동에 있는 교통초소 사거리 앞 도로를 한사랑병원 쪽에서 수완지구 쪽으로 편도 6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후좌우를 잘 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여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타우너 화물차 뒤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그 충격 으로 위 화물차가 앞으로 밀려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31세) 운전의 F 투싼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및 그 동승자인 G(여 5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및 그 동승자인 H(여, 1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에 의한 교통사고로 4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등 나. 유리한 정상 : 초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어 피해배상이 담보되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7. 14:15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라는 펜션에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 D(58세)에게 직전에 대화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을 발견하고 손으로 든 후에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계속하여 위 낫을 휘두르면서 피해자에게 다가서는 등으로 마치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낫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낫을 휘둘러 협박한 것으로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한점, 피고인 폭력 전과 5회에 이르는 점, 다만 피고인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01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Y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7. 11:00경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화정에 있는 등대사거리 교차로 편도 2차로 도로를 일산해수욕장 방면에서 방어진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고 그곳은 차량의 흐름이 많은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횡설수설하며, 보행이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 되어 있는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에 설치되어 있는 분리대를 들이 받고 그 파편이 피고인 진행 반대방향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55세) 운전의 DNF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후사경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YF쏘나타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항의 Y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에 설치되어 있는 분리대를 들이 받고 그 파편이 피고인 진행 반대방향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 소유의 D NF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후사경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770,000원이 들도록 위 분리대를 손괴하고, 후론트도어 판금비 등 수리비 476,198원이 들도록 위 NF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9. 27. 11:00경 울산 동구 전하동에 있는 산성연립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울산 동구 화정동에 있는 등대사거리 교차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산성연립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영수증 1. 진단서, 견적서 사본 1. 수사보고(중앙분리대 수리 견적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각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7년 6개월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양형기준 참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음주운전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 8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2001년, 2005년, 2009년에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어, 이번이 4번째 음주운전인 점, 교통사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한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지만, 피해자의 상해정도와 함께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2009년도의 벌금형 이후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790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0. 30. 01:25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그 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D(여, 32세)을 보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어깨 부위를 끌어안고, 저항하던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1회 걷어 찬 다음 다시 뒤에서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를 추행한 후 계속하여 그곳에 서 있던 성명불상의 행인들과 시비하던 중 불상의 행인들이 피해자 이 운행하는 F 택시에 승차하자 택시의 조수석 문짝을 발로 1회 걷어 차 문짝이 움푹 들어가게끔 시가 339,084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0, 30. 01:40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의 소란행위로 인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G지구대 소속 순경 H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물어본다는 이유로 '너거들 한방에 다 죽여버릴 수 있다. 너거들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면서 오른발로 순경 H의 무릎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목을 끌어당기고, 주먹으로 순경 H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강제추행 및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초범이며, 범행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4.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강제추행죄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1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8. 7. 26. 확정되었다. 1. 피해자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도자기 투자에 1000만 원을 투자하면 4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이익이 난다. 나에게 돈을 맡기면 도자기 투자를 하여 이익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도자기 투자를 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였고, 당시 대부업체 및 카드회사 등에 약 8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의 수익이 없어 월세를 지급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기존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도자기 투자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6. 12. 10.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5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위 D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돈을 맡기면 도자기투자를 해주고, 이익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도자기 투자를 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였고, 당시 대부업체 및 카드회사 등에 약 8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의 수익이 없어 월세를 지급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기존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도자기 투자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그 다음날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77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 무통장입금증, 통장사본, 금융거래정보제공회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반복적으로 돈을 편취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위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고, 판결이 확정된 권리행사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정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 20:00경 안양시 동안구 B빌라 C호에 있는 피해자 D(54세)의 집에서, 위 빌라 주민들의 주차문제 등으로 시비를 벌이다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G 진술청취 - 전화진술 내역 녹음, 녹음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통상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어서,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도1392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싸움의 경위와 그 수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30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3. 22.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강일여고 쪽에서 강릉역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차량이 정차하고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전방을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49세)가 운전하는 F 투싼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투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H(37세)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I(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강릉시 교동 북해도카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 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G,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7. 22:25경 평택시 C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집이 어딘지 모르겠다'며 112신고를 한뒤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위험하니인도로 올라오라'는 말을 듣자 "너희들이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냐, 니들이 제일 좆같다."라고 욕설을 하며 위 D의 멱살을 잡고, 몸을 밀치고, 손을 들어 때릴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하나 직무를 집행 중이던 경찰공무원을 폭행, 협박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영상CD,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찰공무원 D의 멱살을 잡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D의 목 부분을 잡아 끈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함.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1회 벌금형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FESSI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5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5세)은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마트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3. 09:55경 위 마트에서 근무하던 중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B(여, 45세)이 피고인에게 "야채를 옮겨 달라"고 말하자 자신을 무시했다고 생각 한 나머지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린 후 그곳 포장대 옆에 놓여있던 과도(총길이 24cm, 칼날길이 12. 5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목에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인 점, 상해 결과가 위험한 물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493

범죄사실 1. 2017. 7.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중순 20:3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거주하는 빌라 원룸 101호의 열려진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여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20,000원 상당의 이불포 2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7. 10. 12.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10. 12. 19:39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7,000원 상당의 화장지 1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참치선물세트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검정색 가방 1개 등 시가 합계 77,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20:37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7,000원 상당의 화장지 1개, 시가 16,000원 상당의 각 티슈 1개, 시가 15,000원 상당의 세제 1개 등 시가 합계 58,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21:32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7,000원 상당의 화장지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이불포 2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검정색 가방 1개 등 시가 합계 67,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222,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내사보고(피해품인 검정색 백팩 가방 관련), 내사보고(본건 사진촬영과 관련), 수사보고(피해품 이불채 관련)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 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고인은 2017.10. 12. 19:39경 야간주거침입절도죄(범죄사실 제2의 가항)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N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범죄: 각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1년 6월 나. 최종 형량범위: 징역 8월 ~ 2년 9월(= 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대체로 저녁 시간에 피해자가 거주하는 집 안으로 들어가 각종 물건을 훔친 사안으로,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행위태양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범행내용이 중한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3회 나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합의한 점, 전체 피해액 합계가 비교적 크지는 않고 침임 방법도 열려져 있는 문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어서 그 위험성의 정도도 상대적으로 크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1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2. 4.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30. 21:35경 거제시 고현동 공룡나라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고 현동 우리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의 범행을 범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하여 사고 차량을 자동차정비소에 견인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견인차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3. 07:56경 세종시 B에 있는 C충전소 인근 도로변에서, 피해자 D(54세)의 아내가 운전하던 프라이드 승용차와 충돌한 스포티지 승용차를 E공업사로 견인하려고 준비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위 스포티지 차량을 다른 견인업자에게 견인해 달라고 요청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E으로 가면 다 알아서 해주기로 했는데 네가 뭔데 나서서 영업방해를 하냐"라고 소리를 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쳐서 바닥에 떨어뜨리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턱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 1. 피해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견인차 영업을 하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다른 견인업자에게 차량의 견인 요청을 한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때린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크며, 합의하지도 못함. 다만 피고인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나름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점 등을 감안하고,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180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3. 12. 24.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7. 4. 1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C대학교 교수 채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C대학교에서는 의류학과 또는 패션디자인학과 유사 전공에 대한 교수를 채용할 계획이 없어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 대학교 의류학과 또는 패션디자인학과 관련 교수로 채용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 7. 23. 서울 서초구 교대 인근 상호 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C대학교 총장 E와 잘 알고 지내는 사이인데, 교수로 채용이 되게 해주겠다, 교수직에 채용이 되기 위하여는 C대학교 총장 E에게 1,000만 원, 교직원들에게 200만 원을 주어야 하니 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3. 16.까지 4회에 걸쳐 총 4,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거나 피고인의 아들 F 명의 하나은행 계좌(G)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통장거래내역서 1. 녹취록 1. 문자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기망의 내용, 시기의 비접근성 등을 볼 때 실체적 경합범으로 봄이 타당하다.) [2017. 9. 15. 판결이 확정된 종전 사건의 범행일시가 2011년이므로 이 사건 범죄와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78세의 고령이다.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제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더군다나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수 채용 로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뒤 이를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960

범죄사실 2017고단4960 피고인은 영천시 C 임야를 공장부지로 개발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D으로부터 투자금을 받고 그 담보로 (주)E를 설립한 후 D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다음 위 임야 약 1/2 지분에 관하여 (주)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D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D의 대리인으로 행세하여 D이 (주)E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새로 취임하는 F에게 본건 사업을 양도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이 7,000만원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여 주고 F으로부터 7,000만 원을 받아 몰래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5. 6. 29, 대구 동구 G에 있는 F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D으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양도인 주식회사 H 대표 I 주식회사 E 대표 D, 양수인 대구 동구 JF, 가. 위 양도인 , 법인의 I과 D 2015년 6월 29일부로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양수인 F1 대표직에 취임한다. 나. 양도인 , 법인 소유(영천시 C)의 부지에 전소유주로부터 가처분 후 권리 소송중인 사건 합의금 1억 4,000 만원을 양도인 대신 양수인이 지불하고, 사건종결후 가처분 해지하고, 양도인들의 소유부지 잔금 7,000 만원은 A에게 지불한다. 다. 위나 조건이 이행되지 않을 때에는 지체없이 양수인이 대표이사 직을 사임하고 양도인들에게 대표이사직을 승계해 준다. 라. 위 약정들이 이행되지 않는 한 양도인 소유 부동산을 양수인 임의로 매매, 설정, 양도 등 기타 권리행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의 약정서 하단 "양도인 ㈜ 대표 D(인)" 옆에 " A"라고 기재한 다음 법인대표인감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약정서 1장을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F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017고단5637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영천시 C 임야를 공장부지로 개발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D으로부터 투자금을 받고, D은 그 대가로 공장부지로 개발한 부지 중 1,500평 (1필지)을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매수하기로 하면서, ㈜E를 설립하고 D을 대표이사로 선임하여 ㈜에 위 임야의 지분 2분의 1을 소유권이전등기 하면서 이를 기화로 D의 인감도장을 소지하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공장부지 개발의 시공업자인 K에게 공사대금을 미납하여2014. 5.19. K이 위 임야에 가압류(청구금액 113,882,700원) 집행을 마치자, 위 임야를 담보로 대출받기 위해 K에게 가압류집행 해제신청을 하였고, K으로부터 미납된 공사대금에 대한 지급을 요청받자 지불각서 상 각서인에 피고인의 이름 외에도 D의 서명과 날인을 기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12.경 대구 수성구 L에 있는 M다방에서 백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지불각서, 일금 일억일천구백만원정을 ㈜N 대표 K에게 대출을 받아 우선적으로 지급키로 한다. 단 예정은 2014년 10월 말경으로 예정한다, 2014. 8. 12. A, D, I"이라고 쓰고, D의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지불각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지불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K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496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정서 1. 각 법인등기부등본,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녹취록 2017고단56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 I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D 진술 부분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녹취록 첨부) 1. 지불각서 사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업양도대금을 받거나 가압류를 취하시키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사문서위조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D, K이 실제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음에도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1)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한편,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2000년 이후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6. 22:00경 안산시 단원구 B건물 제102호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그곳으로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D가 신고자 등의 진술을 일부 청취한 후 피고인에게 귀가하도록 권유하자, 위 D에게 "이 씨발 새끼야, 니가 뭔데, 야 이리와 봐 씨발, 맞짱 까자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D의 몸을 밀치고, D가 순찰차에 탑승하려는 것을 보고 순찰차 문을 밀고, D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D의 가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 주취자 보호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25.경 부산 연제구 B 소재 C에서 피해자인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400만원을 대출받아 D 제네시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회사에 36개월간 매월 795,99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달 27. 피해자 회사 앞으로 위 승용차에 채권가액 1,2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2,066,031원의 할부금만을 납부한 후 2015. 11.말경 부산 남구 E 소재 F 골프장 앞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300만원을 받으면서 위 승용차 및 차량등록증 등을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저당권의 목적물인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채권잔액조회, 입금내역서, 회수활동내역, 주민등록표초본, 계약해지 예정 통보서, 각 자동차등록원부등본 초본, 중고차 오토론(대출) 신청서, 중고차 오토론(대 출약정서, 주민등록표 등본, 인감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계좌거래내역, 자동차등록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과관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회사로부터 대출받아 구입한 자동차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도 그 자동차를 처분하여 은닉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