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7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5. 21:0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피해자 D(여, 54세)과 피해자 E(여, 54세)의 일행들과 언쟁을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 1개를 피해자들을 향해 집어던져 위 유리잔이 피해자 D의 앞머리 부위를 스치듯 맞은 후 피해자 E의 왼쪽 머리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측두부의 피부가 약 2cm 가량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D을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들의 피해부위 사진) 1. 현장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98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5. 22:30경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B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팔달교 쪽에서 C병원 쪽으로 그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과 같은 방향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 변경 중이던 피해자 D(남, 6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 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 충격으로 피고인 승용차가 1차로 쪽으로 밀려나면서 마침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6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남,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승용차의 수리비가 2,566,943원 및 피해자 E 승용차의 수리비가 1,322,438원이 들 정도로 피해 승용차를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1. 25. 22:30경 대구 서구 H에 있는 I매장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북구 J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사고현장 사진, 소나타 택시 블랙박스 영상, 그랜저 승용차 블랙박스 영상, 셀토스승용차운전 피의자 진술, 소나타 운전 피해자 E 진술), 수사경과(각 피해차량 수리비 특정) 1. 각 진단서 1. 손해사정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현장에서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고려하고 사고의 태양 및 위험성도 양형을 참작함에 고려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해의 규모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면책금을 납입하여 피해자들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중 D와 합의한 점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처벌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4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11. 18:20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실내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관련사진, A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력(2001, 2003, 2006, 2011년 벌금 4회)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0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C 부근에 지인이 운영하는 전당포가 있는데 그곳에 투자를 하여 많은 이윤을 남겼다. 투자금을 조금 더 올리면 큰 수익을 낼 수 있으니 투자금으로 사용할 3,000만 원을 잠시 빌려주면 수익금과 함께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자신의 생활비와 도박자금 등에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피고인의 지인이 C 부근에서 전당포를 운영한 사실이 없었는바, 지인의 전당포에 투자를 하여 수익을 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22. 6. 16. 3,000만 원, 2022. 7. 8.경 1,900만 원을 D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합계 4,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금융거래 회신자료 첨부, 압수영장집행 회신 – 대상자 F 거래내역 등, 압수영장집행 회신 – 대상자 G, 참고인 G 전화통화, 영장회신자료 – H) 1.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내용과 편취 금액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편취금 중 상당 부분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9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5. 04:3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B 부근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단독필지 사거리 방면에서 하안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우체국 사거리에 이르러 실내 체육관 삼거리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직진 신호에 신호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편도 5차로 중 3차로에서 전방 직진신호에 직진하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박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간부골절 전위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피해자 H, I, J,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손 타박상 및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CCTV 영상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과,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의 발생 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524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개설신청인의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가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법인의 계좌개설이 불허되고, 차후에 신청인의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가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계좌의 거래가 정지되는 등 법인 계좌 개설 신청인의 대리권 및 그 신분을 입증하는 문서는 중요한 서류이며, 또한 당해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계좌 개설신청인이 당해 법인의 직원 및 대리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피고인은 2022. 9. 1.경 강원 태백시 B에 있는 ‘C조합’에서, 사실은 ‘유한회사 D’이 실체가 없는 속칭 ‘유령법인’이고,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통장 등을 타인에게 즉시 교부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위 법인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등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위 은행의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계좌 개설을 신청함으로써, 위 법인 명의의 C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가 개설되도록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위계로써 금융기관의 정당한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계좌를 개설하고 통장을 넘겨주면 대출 승인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22. 9. 1.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유한회사 D’ 명의의 C조합 계좌를 개설하였고, 2022. 9. 중순경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의 통장 등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첨부 자료[증거목록 순번 3, 5,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13조(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시 업무방해 범행은 실제 운영되지 않는 법인을 마치 정상적인 법인인 것처럼 금융기관을 속여 계좌를 개설토록 함으로써 금융기관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이는 그 자체로 정상적 금융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범행에 따라 개설된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어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엄한 처벌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애초부터 개설된 계좌를 타인에게 양도할 목적으로 위 범행을 저질렀고, 실제로 계좌를 양도함으로써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에 나아갔으며,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현저하다(현재로서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공범 내지 배후 관계가 확인되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범행 은폐를 시도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정황이 존재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동종․유사 사건의 양형 사례와 더불어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9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12. 위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25. 00:22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조합 광장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D에 있는 E 칠성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때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146%)가 높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처벌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70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X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30. 0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를 경복아파트 사거리 방면에서 서울세관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으로는 도보가 있었고, 도보 위로 담벼락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조향 장치를 급하게 우측으로 작동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도보 위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C 관리의 담벼락을 위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담벼락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내사보고서(현장조사 및 CCTV 확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것으로, 범행 동기,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1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합5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2. 17:15경 전남 장성군 B에 있는 C 카페 앞길에서, 친구들과 함께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10세)을 발견하고 다가가 “너희들 때문에 시끄러워서 라디오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주파수를 맞춰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라디오의 교통방송을 틀어주고 가려하자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말을 걸고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아 끌어당기고 왼쪽 어깨와 등, 허리 부분을 손으로 수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사건 현장 CCTV 영상자료(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6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초등생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라디오를 켜달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을 고려하여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9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23. 3. 초순경 아내인 B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에게 필로폰을 주문한 다음 2023. 3. 9. 22:08경 광주 북구 C 소재 D은행 풍향동 지점 ATM 기기에서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E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7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같은 날 23:00경 광주 서구 치평동 이하 불상의 주택가 에어컨 실외기에 숨겨진 필로폰 약 1g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4. 초순경 위 B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에게 필로폰을 주문한 다음, 2023. 4. 5. 15:17경 위 D은행 풍향동지점 ATM 기기에서 불상의 계좌로 77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같은 날 16:00경 광주 남구 이하 불상의 상가 건물 에어컨 실외기에 숨겨진 필로폰 약 1g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매수 미수 피고인은 2023. 3. 중순경 위 B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에게 필로폰을 주문한 다음 2023. 3. 16. 17:52경 위 D은행 풍향동 지점 ATM에서 위 E 명의 D은행 계좌로 77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였으나, 필로폰이 숨겨진 장소를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3. 3. 9. 23:30경 광주 동구 F 아파트 G호에서 위 B과 함께 필로폰 약 0.3g을 생수에 넣어 희석한 다음 이를 나누어 마시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3. 11. 오후경 위 제3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B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3g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3. 3. 13. 오후경 위 제3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B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3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첩보 입수 경위 관련, 압수수색집행 회신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D은행 풍향동 지점 CCTV 영상자료 확인 관련), D은행 현금인출기 거래 장면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주거지 CCTV 수사 관련), 주거지 엘리베이터 사진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산정 근거: 증거목록 순번 45번 수사보고(추징금 가액 산정보고)]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하게 거래되고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커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필로폰 매수, 투약 횟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20년경 대마 매수 및 흡연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위 기소유예 처분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상담 및 치료를 받는 등 단약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9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 부산 강서구 B아파트, C호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명의 공문서 ｢격리 통지서｣ 중 격리시행일 및 격리 기간을 ｢2022. 8. 9.｣ 및 ｢2022. 8. 9. – 8. 14. 자정(24:00)까지｣에서 ｢2022. 8. 31.｣ 및 ｢2022. 8. 31. – 9. 6. 자정(24:00)까지｣로 변조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22. 9. 14. 부산 강서구 D에서,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건소 소속 E에게 변조한 위 공문서를 진정한 양 제출,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발장, 진술서 및 변조된 격리 통지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및 제229조(공문서 변조 및 행사)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제51조 각호(뒤에서 볼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직장에 결근하려고 지방자치단체장 명의 격리 통지서를 변조, 행사하였으니, 공문서의 진정성을 확보하여 공공기관에서 국민을 위하여 공권력을 원활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려면, 그 죗값에 어울리는 처벌로 재범을 차단하여야 마땅하다. 다만, 아직 20대 후반 초범이라 이 사건 처벌을 계기로 거듭날 여지가 많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 반성해온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더불어 가족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653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2.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1.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B은 ㈜C의 대표이사, 피고인은 ㈜C 및 ㈜D의 이사이며, E은 ㈜D의 대표이사, 피해자 ㈜F는 장례대행업, 보험대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인과 B, E은 2019. 9. 3.경 서울 동대문구 G 소재 ㈜F 사무실에서, “㈜C는 재무컨설팅능력이 탄탄하고 안정적이다.”라고 설명하며 ㈜D와 피해자 회사 사이에 ㈜F가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상조서비스에 대한 ‘상조 상품판매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과 B, E은 위 위탁계약에 따라 ㈜D가 소비자들과 체결한 상조 상품 판매계약을 24개월 동안 유지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 회사로부터 旣지급 받은 영업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B, E은 피해자 회사에서 2019. 11.분 영업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무런 영업행위를 하지 않고 있던 중, 피해자 회사가 수당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을 예상하고 이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2019. 12 31. ㈜D 소유의 사무실 임대차 보증금 3억 5,000만 원 반환채권을 ㈜C로 허위 양도하여 피해자를 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과 동일한 공소사실에 관한 공범 B, E의 형사사건에서 이들이 피해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임을 인식하고서도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 양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점(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정429), B은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 기재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에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977쪽)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730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0. 28. 01:3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B(여, 37세)이 운영하는 ‘D’에서 지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룸 입구에 있던 시가 12만 원 상당의 커튼을 손으로 잡아 뜯어 손괴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위 ‘D’ 출입문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지인과 함께 가게 밖으로 나가는 피고인을 따라 나가 싸움을 말리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쳐 바닥에 넘어트려 피해자에게 약 12주간 치료를 요하는 12번 척추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자신이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피해자 E 주식회사의 ‘F’ 보험을 통해 위 B의 피해를 보상하고자 하였으나, 위 보험은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만 보험금이 지급되고, 폭행의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금을 허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11. 7.경 인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B과 커텐봉 관련 상의를 하다가 부딪혀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보험금청구서와 사실관계 확인서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였으나, 피해자 회사에서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의무기록사본 1. 진정서, 각 보험금청구서, 각 사실관계 확인서 1. 보험약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보험사기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폭행에 대하여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의 정도가 크지 않았던 점, 보험사기는 미수에 그친 점, 피해회복을 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이종의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3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위치한 ‘C’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해자 D(남, 37세)은 위 업소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23. 6. 9. 04:30경 시흥시 B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위 업소 3호실에서, 피해자가 손님들로부터 받은 팁을 챙겼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찍은 다음,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차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분 및 상체 부분을 수회 발로 밟고 때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8-9번 늑골의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상해진단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력의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수준 등에 비추어 볼 때, 판시 범행의 죄책이 중하다. 피고인에게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폭력으로 인한 범죄전력이 2회 있으며, 그 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피고인이 위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된 때로부터 채 1년도 지나지 아니한 시점에서 판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죄책에 합당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이처럼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현저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였으나, 피해회복을 위하여 충분한 정도라고는 보기 어렵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충분히 참작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동종․유사 사건의 양형 사례와 더 불어,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정1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9. 23: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당진시 B모텔 인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에 대하여) 1. 영상캡쳐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음주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당시 112에 신고한 목격자는 ‘갓길에 세워진 차량에 다가가니 피고인이 운전석에서 내려 토하는 자세를 취하려 했고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운전석에 머리를 박은 자세로 가만히 있었다. 야간에 어둡고 위험하여 비상등을 켜고 손전등으로 지나가는 차량에 신호를 보내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피고인이 시동을 껐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을 인계한 후 현장을 벗어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 결과, CCTV 영상 사진, 당시 다른 운전자 내지 동승자가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을 전혀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6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그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9. 28. 09: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 강창고가교 앞에 있는 편도 3차로 교차로를 강정보 방면에서 서대구 방향 외곽순환도로 진입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79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사이렌을 울리며 응급환자를 후송 중이던 B(3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119구급차의 전면부를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승용차가 튕겨 나가 위 교차로에서 성주방향으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55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카렌스 승용차의 좌측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구급차의 환자실에 승차 중이던 구급대원인 피해자 D(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E(여, 6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71세)에게 약 3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사지마비 등의 중상해를, 그리고 위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번 요추의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분석결과 통보 1. 수사보고서(교통사고 녹화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5명의 피해자들이 다쳤고, 그 중 3명의 피해자은 중한 상해를 입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51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2. 5.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6. 17. 17:20경 인천 연수구 청학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10년 내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데,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람에 대하여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의 현저한 부족 등을 양형에 반영하여 반복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으로 발생할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며 교통질서를 확립할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한다. 음주운전 거리가 길지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8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5. 04:43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진천군 진천읍 소재 상호미상의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진광로 229-1에 있는 새반지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7년경 벌금형을, 2014년경에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각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마지막 음주운전으로부터 상당시간 경과한 점,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한 번 더 기회를 주고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55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4. 02:36경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뉴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단속 현장 사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및 주행거리,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정8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8. 13:15경 전남 곡성군 B에 있는 ‘C’ 비닐하우스 안에서 전날인 4. 17.경 위 사업단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여, 67세)이 피고인과 ‘C’의 센터장 E이 말다툼을 할 때 자신을 두둔하지 않고 피고인이 맡고 있던 임시 반장 직책을 넘겨 받았다는 이유로 찾아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에 수회 침을 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증거자료, 수사보고서(폭행 사건 발생지 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4. 18. 시간 불상경 전남 곡성군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마을주민인 J 등 6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 대하여 “씨발년”, “거지 같은 년”, “똥갈보년”, “D이가 반장을 하고 싶어서 나를 쫓아냈다.”, “아주 나쁜 년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10. 20.경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의사가 담긴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4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 22:46경 청주시 청원구 B,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율량동에 있는 상리사거리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7년 150만 원, 2020년 1,000만 원의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위 2회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홀어머니를 부양하고 있고,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한 번 더 기회를 주고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3고정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5. 00:30경 논산시 B 앞길에서 우연히 피해자 C(남, 65세)과 D이 싸우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말리던 중 피해자로부터 “그냥 가라, 너가 뭔데 끼어드냐”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옷소매를 잡아 당기고 피해자를 벽을 향해 수회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가 다른 사람을 폭행하는 것을 말리다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범행 수법,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