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152

범죄사실 피고인 D는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이하 '피고인 C'라 한다)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피고인 C의 자금 집행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A은 악취방지시설을 제작·설치하는 K의 운영자, 피고인 B는 L건축사사무소 운영자, 피고인 C는 포천시 M에 있는 축산분뇨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한 법인이다. 1. 피고인 D 포천시는 '2011년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공동자원화시설)'의 보조금 24억 원[국비(62.5%) 15억 원, 지방비(37.5%) 9억 원(도비 2억 7,000만 원, 시비 6억 3,000만 원)]을 피해자 C에 지급하되,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피해자 C와 포천시 담당부서가 공동날인한 피해자 C 명의의 예산조기집행 계좌를 개설한 후 2012. 2. 17. 10억 원, 2012. 3. 29. 5억 원, 2012. 6. 29. 2억 원, 2012. 6. 29. 3억 원, 2012. 12. 21. 2억 원, 2013. 4. 19. 1억 원, 2013. 6. 5. 1억 원 등 합계 24억 원을 입금하였다. 한편 위 금원은 위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아니 되었다. 가. 설계대금 관련 피고인은 2012. 5. 7.경 포천시 N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공동자원화시설 건축설계에 실제 소요되는 금액은 3,800만 원임에도 L건축사사무소 운영자 B에게 대금을 부풀려서 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부탁하여 B로부터 5,300만 원 부풀려 기재한 건축설계 계약서와 L건축사사무소가 발행한 2,650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건네받아, 2012. 5. 15.경 포천시 중앙로 87에 있는 포천시청에서 마치 건축설계를 L건축사사무소와 5,300만 원에 계약한 것처럼 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B에게 건축설계 계약금 명목으로 2,650만 원을 지급하였고, B로부터 2012. 5. 중순경 실제 건축설계대금과 부풀린 계약금액과의 차액인 1,500만 원을 돌려받아 그 무렵 6,894,800원은 피해자 C 사업비 지출전용계좌에 입금하고, 나머지 8,105,200원은 피해자 C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포천시 일대에서 생활비 등의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8,105,200원을 횡령하였다. 나. 악취방지시설대금 관련 피고인은 2012. 5. 29.경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악취방지시설에 소요되는 금액은 2억 원임에도 K 운영자인 A에게 대금을 부풀려 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부탁하여 A으로부터 4억 원으로 부풀려 기재된 악취방지시설 계약서와 K가 발행한 1억 6,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제공받아 2012. 6. 8.경 위 포천시청에서, 마치 악취방지시설을 K와 4억 원에 계약한 것처럼 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2012. 6. 22. A에게 악취방지시설 계약금 명목으로 1억 6,000만 원을 지급한 후 2012. 6. 26. A으로부터 위 금액의 반인 8,0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 등으로 돌려받아 피해자 C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포천시 일대에서 피고인의 개인채무, 생활비 등의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8,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다. 자동포장기대금 관련 피고인은 2012. 7. 10.경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자동포장기에 소요되는 금액은 3억 3,000만 원임에도 O 주식회사(이하 'O'라 한다)로부터 4억 3,000만 원으로 부풀려 기재한 자동포장기시설 계약서를 제공받아 2012. 7. 12.경 위 포천시청에서, 마치 자동포장기시설을 O와 4억 3,000만 원에 계약한 것처럼 위 계약서 및 1억 7,200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함께 제출하고, 2012. 7. 중순경 O에 자동포장기시설 계약금 명목으로 1억 7,200만 원을 송금하고, 2010. 8. 초순경 O로부터 현금 1억 원을 반환받아 피해자 C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의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억 원을 횡령하였다. 라. 펠렛시설대금 관련 피고인은 2012. 7. 10.경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펠렛시설에 소요되는 금액은 4억 5,000만 원임에도 주식회사 P(이하 'P'라 한다)로부터 5억 7,000만 원으로 부풀려 기재한 펠렛시설 계약서와 P가 발행한 2억 2,800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제공받아 2012. 7. 12.경 위 포천시청에서, 마치 펠렛시설을 P와 5억 7,000만 원에 계약한 것처럼 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를 함께 제출하고, 2012. 7. 12.경 P에 펠렛시설의 계약금 명목으로 2억 2,800만 원을 송금하고, 2012. 7. 13.경 P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반환받고, 2012. 7. 16.경 7,0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1억 2,000만 원을 피해자 C를 위해서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의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억 2,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D가 제1의 가항과 같은 범행을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위와 같이 대금을 부풀려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D에게 건네주고, D로부터 대금을 송금받은 다음 부풀려진 대금을 D의 개인계좌로 반환해 줌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R, S, T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U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D,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T, Q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R, S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제2회) 1. 피고인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포천시 2011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중 C와 관련된 보조금 지급 관련 정산서류 첨부], 수사보고[(주)C 보조금 입금 및 사업비 지출 전용계좌 거래내역 편철], 수사보고[K A 자필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K 압수서류 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P Q, 통장사본 및 거래처원장 제출 첨부], 수사보고[P 계약서 편철], 수사보고[K 사무실 컴퓨터 포렌식 자료 편철], 수사보고[보조금 신청내용 및 지급요청서 편철], 수사보고[보조금교부청구서 및 교부결정서 편철], 수사보고(2010년도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지침 편철) 1. 수사보고[(주)C의 용역대금 과다계상 및 일부 반환사실 확인] 및 수사보고[(주)C가 반환받은 용역대금의 사용처 확인]에 각 첨부된 자료 1. (주)C 업체별 계약사항 및 보조금 지급현황, 보조금 지급된 계좌거래내역, 지급요청서(계약서, 세금계산서), 사업계획서, 2011년 공동자원화사업[(주)C] 정산내역, 사업비지출전용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D: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펠렛시설대금 관련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이 O, P로부터 받은 금원은 개인적으로 빌린 것이지,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를 부풀려 지급한 후 돌려받은 것이 아니다. 2) 피고인이 A, B, O, P와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를 부풀려 계약금 등을 지급한 후 부풀린 금원만큼 돌려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지급해야 할 계약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것이 아니라 정당한 공사대금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였다가 돌려받은 것일 뿐이므로, 그들과의 정산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돌려받은 금원은 업무상횡령죄의 타인의 재물이 될 수 없다. 나. 판단 1) O, P 관련 금원에 관한 부분 가) 당시 P의 실질적인 운영자였던 Q, P의 상무로서 피고인에게 금원을 전달했던 R, O의 전무였던 S, P의 실질적인 운영자였던 U의 각 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각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계약금 및 세금계산서를 실제보다 부풀려 작성하여 금원을 지급한 후 부풀린 금액에 해당하는 1억 원을 O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P로부터 각 돌려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한편 Q, R, S은 검찰에서의 최초 진술에서는 "피고인에게 위 금원들을 대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그 진술에서도 돌려받을 생각이 없었다거나 사실은 대금 중 일부를 반환해달라는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이나 그 이후의 진술들 및 U의 각 진술에 비추어 보면, Q, R, S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라는 취지의 최초 진술을 번복한 경위를 충분히 납득할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인정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 2) 돌려받은 각 금원이 업무상횡령죄의 타인의 재물이 아니라는 부분 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A, B, O, P로부터 돌려받은 각 금원은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를 부풀려 지급한 후 돌려받은 것이다. 나) 피고인이 돌려받은 각 금원은 '2011년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공동자원화시설)'의 보조금에 기초한 것으로, 피고인이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를 부풀려 지급하였다가 돌려받더라도 이는 피해자 C의 위 보조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도록 특정되어 있었다. 피고인의 주장처럼 설령 위 금액이 보조사업에서 예정된 금액을 초과하지 않았고 그 이유가 피고인과 A, B, O, P와의 특수한 관계에 기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금원이 성격이 바뀐다고 볼 수는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이 돌려받은 각 금원을 특정된 용도인 피해자 C의 위 보조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이상,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2.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의 '2011년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공동자원화시설)'에 국고보조금이 지원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D의 요청으로 1,500만 원을 D의 계좌로 되돌려준 사실이 있을 뿐이고, D가 위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방조는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그리고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하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D의 횡령 범행을 방조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2. 5. 16. D로부터 2,650만 원을 피해자 C 명의의 통장에서 계좌이체 방식으로 받았다가, 그 직후인 2012. 5. 17.과 2012. 5. 18.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D 명의의 개인계좌로 송금하였다. 나) 피고인과 D는 검찰 수사에서 "피고인과 D 사이에 1,500만 원만큼 부풀려 계약서 등을 작성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5. 6.자 진술서에 "당시 D가 개인 계좌로 돈을 요구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할 돈이 필요하다고 추측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는데, D가 위 금원을 구체적으로는 어디에 사용하는지는 몰랐어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것이라는 점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또한, 피고인과 D는 1,500만 원을 돌려받은 이유에 대하여 "D가 이 사건과 관련된 측량설계비 및 사전환경성 검토 외주발주비용으로 약 1,500만 원을 먼저 지출하였으니 피고인에 대한 용역 대금에서 이를 뺀 후 D에게 보조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이는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C가 아닌 D 개인에게 위 1,500만 원을 반환하였다는 것으로, D가 받은 보조금에서 용역 대금이 지급된 것을 알고 있던 피고인이 위 1,500만 원을 피해자 C의 계좌가 아닌 D의 개인 계좌로 송금한 이상, 위 1,500만 원이 피해자 C의 사업비 등이 아닌 D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이 D와 금액을 부풀려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부풀린 금액에 해당하는 금원을 D의 개인계좌로 송금하면서 D가 그 금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것으로 인식하고 송금한 것은, 피고인이 D의 횡령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업무상횡령죄의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횡령 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고 죄책 또한 무거운 점,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은 결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에 기인한 것으로 위와 같은 보조금에 대한 각종 범행의 사회적 해악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75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 원 피고인은 건축사로서 D의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D의 적극적인 요구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이익을 취득하지는 못한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주위적 공소사실 전부]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는 피고인 C의 대표이사, 피고인 A은 악취방지시설을 제작·설치하는 K의 운영자, 피고인 B는 L건축사사무소 운영자, 피고인 C는 포천시 M에 있는 축산분뇨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한 법인이다. 가. 피고인 D 피해자 대한민국과 피해자 포천시는 가축분뇨를 퇴비·액비로 자원화하고 그 이용을 촉진하여 자연순환농법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2011년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공동자원화시설)'을 보조금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고 위 보조금 사업을 신청한 C에게 총 사업비 중 24억 원의 보조금[국비(62.5%) 15억 원, 지방비(37.5%) 9억 원(도비 2억 7,000만 원, 시비 6억 3,000만 원)]을 지급하되,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C와 포천시 담당부서가 공동날인한 예산조기집행 계좌를 개설한 후 2012. 2. 17. 10억 원, 2012. 3. 29. 5억 원, 2012. 6. 29. 2억 원, 2012. 6. 29. 3억 원, 2012. 12. 21. 2억 원, 2013. 4. 19. 1억 원, 2013. 6. 5. 1억 원 등 합계 24억 원을 입금시켜 보관하면서 C로부터 위 사업에 필요한 대금의 지급청구가 있으면 24억 원의 범위 내에서 공정율에 따라 청구한 대금을 C 명의의 사업비 지출전용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지급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개인채무 변제 등을 위해 용역대금을 부풀린 허위의 계약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지급받은 후 용역업체에 송금한 다음 부풀린 금원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위 사업에 책정된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B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2. 5. 7.경 포천시 N에 있는 C 사무실에서, 공동자원화시설 건축설계에 실제 소요되는 금액은 3,800만 원임에도 L건축사사무소 운영자 B에게 대금을 부풀려서 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부탁하여 B로부터 5,300만 원 부풀려 기재한 건축설계계약서와 L건축사사무소가 발행한 2,650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건네받아 2012. 5. 15.경 포천시 중앙로 87에 있는 포천시청에서, 마치 건축설계를 L건축사사무소와 5,300만 원에 계약한 것처럼 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건축설계 계약금 명목으로 2,650만 원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포천시 담당 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C 사업비 지출전용계좌로 2,650만 원을 송금받은 후, B에게 위 금액을 지급하였고, B로부터 2012. 5. 중순경 실제 건축설계대금과 부풀린 계약금액과의 차액인 1,500만 원을 돌려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9. 5.경 위 포천시청에서, 위 계약서와 L건축사사무소가 추가로 발행한 2,650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건축설계 잔금명목으로 2,650만 원을 청구하여 같은 날 C 사업비 지출전용계좌로 2,65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실제 건축설계대금은 3,800만 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B로부터 부풀려진 1,5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도였으며, 지급받은 보조금의 전액을 보조사업에 투입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 포천시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포천시로부터 합계 5,300만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 금원 중 33,125,000원의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A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2. 5. 29.경 위 C 사무실에서, 악취방지시설에 소요되는 금액은 2억 원임에도 K 운영자인 A에게 대금을 부풀려 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부탁하여 A으로부터 4억 원으로 부풀려 기재된 악취방지시설 계약서와 K가 발행한 1억 6,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제공받아 2012. 6. 8.경 위 포천시청에서, 마치 악취방지시설을 K와 4억 원에 계약한 것처럼 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악취방지시설 계약금 명목으로 1억 6,000만 원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포천시청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같은 날 1억 6,000만 원을 C 명의의 사업비 지출전용계좌로 송금받아 2012. 6. 22. A에게 위 금액을 지급한 후 A으로부터 2012. 6. 26. 위 금액의 반인 8,0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돌려받았다. 그러나 실제 악취방지시설의 대금은 2억 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A으로부터 부풀려진 2억 원을 돌려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도였으며, 지급받은 사업비의 전액을 보조사업에 투입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 포천시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포천시로부터 1억 6,000만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 금원 중 1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2. 7. 10.경 위 C 사무실에서, 자동포장기에 소요되는 금액은 3억 3,000만 원임에도 O로부터 4억 3,000만 원으로 부풀려 기재한 자동포장기시설 계약서를 제공받아 2012. 7. 12.경 위 포천시청에서, 마치 자동포장기시설을 O와 4억 3,000만 원에 계약한 것처럼 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를 함께 제출하고, 자동포장기시설 계약금 명목으로 1억 7,200만 원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포천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같은 날 1억 7,200만 원을 C 명의의 사업비 지출전용계좌로 송금받아 2012. 7. 중순경 O에 위 금액을 송금하고 2010. 8. 초순경 O로부터 현금 1억 원을 반환받았다. 그러나 실제 자동포장기 및 펠렛시설의 대금 합계는 3억 3,000만 원에 불과하였고, 부풀려진 1억 원에 대하여는 O로부터 돌려받을 의도였으며, 지급받은 사업비의 전액을 보조사업에 투입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포천시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포천시로부터 자동포장기 계약금 명목으로 1억 7,200만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 금액 중 1억 75만 원의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7. 10.경 위 C 사무실에서, 펠렛시설에 소요되는 금액은 4억 5,000만 원임에도 P로부터 5억 7,000만 원으로 부풀려 기재한 펠렛시설 계약서와 P가 발행한 2억 2,800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제공받아 2012. 7. 12.경 위 포천시청에서, 마치 펠렛시설을 P와 5억 7,000만 원에 계약한 것처럼 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를 함께 제출하고, 펠렛시설의 계약금 명목으로 2억 2,800만 원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포천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같은 날 2억 2,800만 원을 C 명의의 사업비 지출전용계좌로 송금받아 2012. 7. 12.경 P에 2억 2,800만 원을 송금하고 2012. 7. 13.경 P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반환받고, 2012. 7. 16.경 7,0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실제 펠렛시설의 대금은 4억 5,000만 원에 불과하였고, 부풀려진 1억 2,000만 원에 대하여는 P로부터 돌려받을 의도였으며, 지급받은 사업비의 전액을 보조사업에 투입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포천시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포천시로부터 펠렛시설 계약금 명목으로 2억 2,800만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 금액 중 1억 4,250만 원의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A과 공모하여 또는 단독으로 피해자 포천시 직원을 기망하여 포천시로부터 합계 6억 1,300만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 금액 중 383,125,000원의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5. 7.경 위 C 사무실에서, D로부터 건축설계 대금을 부풀려서 계약서를 작성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5,300만 원으로 부풀려 기재한 건축설계 계약서를 작성하여 L건축사사무소가 발행한 2,650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와 함께 D에게 건네주고, D는 2012. 5. 15.경 위 포천시청에서, 마치 건축설계를 L건축사사무소와 5,300만 원에 계약한 것처럼 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2,650만 원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포천시 담당 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2,650만 원을 C 사업비 지출전용계좌로 송금받은 후, 피고인에게 위 금액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 부풀린 1,500만 원을 D의 계좌로 이체하여 돌려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9. 5.경 위 C 사무실에서, L건축사사무소가 추가로 발행한 2,650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D에게 교부하고, D는 같은 날 포천시청에서, 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건축설계 잔금명목으로 2,650만 원을 청구하여 C 사업비 지출전용계좌로 2,65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실제 건축설계대금은 3,800만 원에 불과하였고, 부풀려진 1,500만 원은 D가 피고인으로부터 돌려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도였으며, 지급받은 보조금의 전액을 보조사업에 투입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피해자 포천시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포천시로부터 합계 5,300만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 금원 중 33,125,000원의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5. 29.경 위 C 사무실에서, D로부터 악취방지시설 대금을 부풀려서 계약서를 작성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4억 원으로 부풀려 기재한 악취방지시설 계약서를 작성하여 K가 발행한 1억 6,000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와 함께 D에게 건네주고, D는 2012. 6. 8.경 위 포천시청에서, 마치 악취방지시설을 K와 4억 원에 계약한 것처럼 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1억 6,000만 원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포천시 담당 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1억 6,000만 원을 C의 사업비지출 전용계좌로 송금받은 후, 2012. 6. 22. 피고인에게 위 금액을 지급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12. 6. 26. 위 금액의 반인 8,000만 원을 D의 계좌로 이체하여 반환하여 주었다. 그러나 실제 악취방지시설의 대금은 2억 원에 불과하였고, 부풀려진 금액은 D가 피고인으로부터 돌려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도였으며, 지급받은 사업비의 전액을 보조사업에 투입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피해자 포천시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포천시로부터 1억 6,000만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 금원 중 1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 C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D가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 383,125,000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주된 취지는 "피고인 D가 포천시의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피고인 C 명의의 예산조기집행 계좌'에서 '피고인 C 명의의 사업비 지출전용계좌'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 B는 피고인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C는 그 대표자인 D가 피고인 C의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았다."라는 것이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포천시가 '피고인 C 명의의 예산조기집행계좌'로 금원을 입금함으로써 보조금 교부는 이루어진 것이고, 보조금이 교부된 '피고인 C 명의의 예산조기집행계좌'는 그 실질적인 대표자인 피고인 D가 법률상·사실상 점유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 D가 '피고인 C 명의의 예산조기집행 계좌'에서 '피고인 C 명의의 사업비 지출전용계좌'로 금원을 이체한 것이 형법 제347조 제1항의 금원의 교부라거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보조금의 교부라고 볼 수 없다.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 포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 의하면,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한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포천시장은 피고인 C의 보조금 교부신청을 받아 2012. 2. 16. 보조금 교부결정(조기집행)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C 명의의 별도 계좌인 예산조기집행계좌에 이 사건 보조금을 교부하였다. 다만 위 예산조기집행계좌는 포천시 담당부서 및 피고인 C가 공동날인한 보조금관리(지급)통장으로 개설되어, 피고인 C가 위 예산조기집행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포천시 담당공무원 지출승인이 필요하였다. 3) 피고인 D는 포천시 담당공무원의 지출승인을 받으면 일단 위 예산조기집행계좌에서 피고인 C 명의의 다른 계좌인 사업비지출전용계좌로 계좌이체방식으로 금원을 옮긴 다음 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사업비지출전용계좌는 보조금의 입금 외에도 피고인 C의 각종 입출금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따라서 위 사업비지출전용계좌를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해야 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별도 계좌로 볼 수는 없고, 포천시 담당공무원도 이를 전제로 위 예산조기집행계좌의 입·출금 내역만을 감독한 것으로 보인다. 4) 한편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고 착오에 빠뜨리게 하여 그 착오 즉 하자있는 의사에 터잡아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여서 재물을 취득하거나 재산상의 불법이익을 얻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자기의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횡령함에 있어 기망수단을 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횡령죄만이 성립하고 사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는 피기망자에 있어 재산적 처분행위가 없기 때문이다(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도1177 판결 참조). 5)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포천시장의 보조금 조기집행결정으로 보조금이 교부된 예산조기집행계좌는 비록 그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포천시 담당공무원 지출승인이 필요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명의자가 피고인 C인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기관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명확인을 한 예금명의자만을 예금주로 인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수탁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수탁자만이 법률상 지배·처분할 수 있을 뿐이고 위탁자로서는 위 예금의 예금주가 자신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의 실질적 운영자였던 피고인 D가 포천시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지출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예산조기집행계좌는 피고인 C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피고인 D가 법률상·사실상 점유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6) 피고인 D가 포천시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자신이 점유하는 계좌에서 자신이 점유하는 다른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기망자의 처분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라. 피고인 D가 '피고인 C 명의의 예산조기집행 계좌'에서 '피고인 C 명의의 사업비 지출전용계좌'로 금원을 이체한 것이 금원이나 보조금의 교부로 볼 수 없는 이상(즉, '피고인 C 명의의 예산조기집행 계좌'에 금원이 이체된 것이 보조금의 교부라고 할 것이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D, A, B에 대한 각 사기죄나 피고인들에 대한 보조금 교부로 인한 각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 D에 대해서는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업무상횡령죄를,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횡령방조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이 모두 무죄인 피고인 A, C에 대해서는 주문에서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예비적 공소사실 중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는 피고인 C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C의 자금 집행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A은 악취방지시설을 제작·설치하는 K의 운영자, 피고인 B는 L건축사사무소 운영자, 피고인 C는 포천시 M에 있는 축산분뇨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한 법인이다. 가. 피고인 D 피해자 포천시는 '2011년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공동자원화시설)'의 보조금 24억 원[국비(62.5%) 15억 원, 지방비(37.5%) 9억 원(도비 2억 7,000만 원, 시비 6억 3,000만 원)]을 C에 지급하되,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C와 포천시 담당부서가 공동날인한 C 명의의 예산조기집행 계좌를 개설한 후 2012. 2. 17. 10억 원, 2012. 3. 29. 5억 원, 2012. 6. 29. 2억 원, 2012. 6. 29. 3억 원, 2012. 12. 21. 2억 원, 2013. 4. 19. 1억 원, 2013. 6. 5. 1억 원 등 합계 24억 원을 입금하였다. 한편 위와 같은 금원은 위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아니되었다. 1) 설계대금 관련 피고인은 2012. 5. 7.경 포천시 N에 있는 C 사무실에서, 공동자원화시설 건축설계에 실제 소요되는 금액은 3,800만 원임에도 L건축사사무소 운영자 B에게 대금을 부풀려서 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부탁하여 B로부터 5,300만 원 부풀려 기재한 건축설계 계약서와 L건축사사무소가 발행한 2,650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건네받아 2012. 5. 15.경 포천시 중앙로 87에 있는 포천시청에서, 마치 건축설계를 L건축사사무소와 5,300만 원에 계약한 것처럼 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B에게 건축설계 계약금 명목으로 2,650만 원을 지급하였고, B로부터 2012. 5. 중순경 실제 건축설계대금과 부풀린 계약금액과의 차액인 1,500만 원을 돌려받아 그 무렵 6,894,800원은 C 사업비 지출전용계좌에 입금하고, 나머지 8,105,200원은 포천시 일대에서 생활비 등의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보조금 5,065,750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2) 악취방지시설대금 관련 피고인은 2012. 5. 29.경 위 C 사무실에서, 악취방지시설에 소요되는 금액은 2억 원임에도 K 운영자인 A에게 대금을 부풀려 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부탁하여 A으로부터 4억 원으로 부풀려 기재된 악취방지시설 계약서와 K가 발행한 1억 6,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제공받아 2012. 6. 8.경 위 포천시청에서, 마치 악취방지시설을 K와 4억 원에 계약한 것처럼 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2012. 6. 22. A에게 악취방지시설 계약금 명목으로 1억 6,000만 원을 지급한 후 2012. 6. 26. A으로부터 위 금액의 반인 8,0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돌려받아 그 무렵 포천시 일대에서 피고인의 개인채무, 생활비 등의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보조금 5,000만 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3) 자동포장기대금 관련 피고인은 2012. 7. 10.경 위 C 사무실에서, 자동포장기에 소요되는 금액은 3억 3,000만 원임에도 O 주식회사(이하 'O'라 한다)로부터 4억 3,000만 원으로 부풀려 기재한 자동포장기시설 계약서를 제공받아 2012. 7. 12.경 위 포천시청에서, 마치 자동포장기시설을 O와 4억 3,000만 원에 계약한 것처럼 위 계약서 및 1억 7,200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함께 제출하고, 2012. 7. 중순경 O에 자동포장기시설 계약금 명목으로 1억 7,200만 원을 송금하고, 2010. 8. 초순경 O로부터 현금 1억 원을 반환받아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의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보조금 6,250만 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4) 펠렛시설대금 관련 피고인은 2012. 7. 10.경 위 C 사무실에서, 펠렛시설에 소요되는 금액은 4억 5,000만 원임에도 주식회사 P(이하 'P'라 한다)로부터 5억 7,000만 원으로 부풀려 기재한 펠렛시설 계약서와 P가 발행한 2억 2,800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제공받아 2012. 7. 12.경 위 포천시청에서, 마치 펠렛시설을 P와 5억 7,000만 원에 계약한 것처럼 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를 함께 제출하고, 2012. 7. 12.경 P에 펠렛시설의 계약금 명목으로 2억 2,800만 원을 송금하고, 2012. 7. 13.경 P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반환받고, 2012. 7. 16.경 7,0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의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보조금 7,500만 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D가 위 가의 1)항과 같은 범행을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위와 같이 대금을 부풀려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D에게 건네주고, D로부터 대금을 송금받은 다음 부풀려진 대금을 D의 개인계좌로 반환해 줌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다. 피고인 A 피고인은 D가 위 가의 2)항과 같은 범행을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위와 같이 대금을 부풀려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D에게 건네주고, D로부터 대금을 송금받은 다음 부풀려진 대금을 D의 개인계좌로 반환해 줌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라. 피고인 C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D가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 192,565,750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주된 취지는 "피고인 D가 피고인 B, A과 O, P로부터 돌려받은 국가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 A, B는 피고인 D의 위와 같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방조하였다. 피고인 C는 그 대표자인 피고인 D는 피고인 C의 업무에 관하여 국고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라는 것이다. 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국가재정법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한다),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의 적용을 받는 보조금은 국가가 교부하는 보조금에 한정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도1769 판결 등 참조). 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기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D가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에 기재된 국고보조금 192,565,750원은 피고인 B, A과 O, P의 각 계좌에 입금됨으로써 그들의 자금과 혼화되어 특정할 수 없게 된 후에 피고인 D에게 교부되거나 송금된 것으로, 피고인 D가 이를 개인적 용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국가보조금을 사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8648 판결 등 참조). 라. 따라서 피고인 D가 사용한 금원이 국가보조금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인 D, A, B, C에 대한 각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나 그 방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 중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 D에 대해서는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횡령죄를,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횡령방조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이 모두 무죄인 피고인 A, C에 대해서는 주문에서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예비적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횡령방조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가 범죄사실 제1의 나항과 같은 범행을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위와 같이 대금을 부풀려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D에게 건네주고, D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은 다음, 부풀려진 대금을 D의 개인계좌로 반환해 줌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방조는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그리고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D는 "D가 피고인에게 사업비에 대한 예산이 부족하니 협조해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계약금액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계약서 등을 작성하였다."라는 취지로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횡령방조로 공소장이 변경된 이후 이 법정에서 "계약금액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계약서 등을 작성한 후 이후 부풀린 금액을 D의 개인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반환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D의 요구에 의한 것이었고, D가 위와 같은 금원을 어디에 사용할지는 알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변명하고 있는 점, 정범인 D에 대한 이 부분 범죄사실의 요지는 "D가 피고인으로부터 D 명의의 개인 계좌 등으로 부풀려진 금액에 해당하는 8,000만 원을 돌려받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D가 피고인으로부터 돌려받은 8,0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라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D 명의의 개인 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D의 횡령 범행을 알았다고 추단할 수는 없는 점, B는 보조금 사업 전반이나 D의 보조금 사업을 비교적 자세하게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단순한 공사업자로서 D의 보조금 사업을 잘 알지는 못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정범인 D의 횡령 범행을 알았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