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합426

범죄사실 2018고합426 [범행배경] 피고인은 1998년경 친부인 피해자 B(남, 75세)의 지병을 이유로 군대를 의가사 제대하게 된 이후 피해자를 모시고 생활하던 중 2004년경 아내와 혼인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2005. 10. 7.경 뇌병변 4급 장애인으로 등록된 피해자를 부양하며 생활하던 중, 2007년경부터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영목항 인근에서 'D 횟집'을 운영하게 되었고, 2008년경 도박을 하면서 지게 된 빚을 갚기 위해 피해자 명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수협으로부터 7,000만 원 상당을 대출받아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활어운반사업을 하면서 수천 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위와 같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피해자를 부양하는 문제와 사업실패로 인한 채무의 증가 등을 이유로 아내와의 사이가 급격히 악화되어 2014년 경 결국 아내와 이혼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업실패 등을 이유로 제2금융권 채무, 사인으로부터 부담하게 된 차용금 채무 등을 포함하여 약 1억 원이 넘는 빚을 지게 되자 피고인이 횟집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벌어들인 수익을 위 채무에 대한 이자 변제를 위해 모두 소비하는 등 급격히 재정 상태가 악화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7.경 충남 태안군 이하 불상지에서 "카드를 빌려주면 600만 원을 주겠다"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체크카드를 넘겨준 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가족관계가 파탄난 점과 급격히 불어난 채무를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점, 4급 장애를 앓고 있는 피해자를 더 이상 부양할 능력이 없게 된 점, 범죄를 저질러 수사기관의 추적을 받게 된 점에 대해 자신의 삶을 비관하고 물속에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차량에 태운 후 함께 바다에 빠짐으로써 피해자를 살해하고 피고인은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것을 마음먹게 되었다. [범죄사실] 1. 존속살해 피고인은 2018. 8. 17. 08:00경 충남 태안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의 동생들과 피고인의 전처에게 보낼 유서 형식의 문자메시지를 작성하고, 같은 날 20:00경 전처와 함께 충남 F에 있는 ◇◇◇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한 후, 자살에 대한 두려움과 피해자를 살해한다는 죄책감을 극복하기 위해 같은 날 21:43경 편의점에서 소주 2병을 구입한 다음 23:01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영목항 물량장 부근에 차를 정차시키고 같은 날 23:46경까지 술을 마시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해 8. 18. 00:48경 위 피고인의 집에 도착한 다음 00:49경 가족들에게 미안하고, 돈도 없고 힘들어 1년 넘게 고민하였지만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겠다. 아무 죄 없는 아버지는 내가 모셔간다. 이제 잘 걷지도 못하니 ■■야 뒷정리 빨리 끝내고 나는 바다에 뿌려줘라는 취지의 유서를 동생들 및 전처에게 발송하였고, 그 직후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어디 갈 곳이 있다, 동생들이 기다린다"며 피해자를 깨운 다음 피해자를 차량으로 유인, 보조석에 탑승시켰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8. 18. 01:08경 위와 같이 사전에 답사하여 놓은 영목항 물량장에 도착하여 피고인 운전의 G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영목항 물량장으로 차량을 몰고 갔고, 이에 피해자가 "너 어디 가냐"라고 말하자 "아버지 죄송해요"라고 말하고 위 차량을 바다로 고의 추락시킴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익사로 사망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부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17. 23:47경부터 다음날 01:08경까지 충남 태안군에 있는 거주지까지 왕복하는 등 약 10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합18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인 전자식 카드 및 그 사용을 위해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 충남 태안군 안면읍 장터로 126-1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600만 원의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 금고 계좌(계좌번호 J)와 **은행 계좌(계좌번호 K)의 각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2장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4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L, M의 각 법정진술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차량 내부 확인에 대한), 내사보고(영목출장소 CCTV 영상 확인에 대한), 내사보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에 대한), 내사보고(A 음주측정 경위에 대한), 내사보고[A이 동생 O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 내역(유서)], 수사보고(피의자 이송한 구급차내 CCTV 및 소방관 진술에 대하여), 내사보고(A P로 종합), 내사보고 (피의자 A P로 추가), 내사보고(변사자 수협 대출 확인에 대한), 수사업무 협조의뢰(가족관계증명서), 내사보고(변사자 장애등급 확인), 수사보고(전화금융사기 협의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병력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에 대하여), 수사보고(참고인 1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적발보고서(음주운전) 1. 시체검안서, Q(부검감정서) 1. 금융거래확인서(수협), 신용정보조회 1. 현장 채증사진, 변사자 R 채증사진(검시), 추락사진 채증사진, 영목출장소 CCTV 영상 캡처사진,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현장사진, 영목출장소 청사 CCTV CD 1장, 추락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4장, 119구급차 CCTV화면 CD 1장 2019고합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회신(계좌거래내역 등) 1. 휴대폰 통화내역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서 1. 각 출금지점 CCTV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0조 제2항(존속살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새마을금고 계좌에 이용되는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존속살해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 3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존속살해)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1유형] 참작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 사건에서 배심원들의 양형 의견을 존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앞으로 아버지를 살해하고 홀로 살아남았다는 죄책감 속에 평생을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십 년 동안 뇌병변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친부인 피해자를 장남으로서의 무거운 책임감으로 젊은 시절을 다 바쳐 성심성의껏 봉양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던 중 과도한 채무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접근매체 양도로 인해 수사까지 받게되자 자신의 삶을 비관하던 끝에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자살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홀로 남게 될 부친이 동생들과 그의 가족들에게 무거운 짐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부친과 함께 생을 마감하기 위하여 이 사건 존속살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그러한 점 때문에 피해자의 유족인 피고인의 동생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오래전 다른 범죄로 소액의 벌금형을 1회 받은 적이 있을 뿐, 그동안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특히 피고인은 그동안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불리한 정상 :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로서 우리 사회와 국가가 최선을 다해 보호하여야 할 최고의 가치이다. 특히 부모에 대한 존경과 사랑은 우리 사회윤리의 본질적인 부분을 이루고 있고, 그러한 점을 고려하여 우리 형법도 직계존속에 대한 살인죄를 보다 중하게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을 낳고 길러 준 친부를 살해한 행위는 우리사회의 근본가치 중의 하나인 인륜을 저버리는 것으로서 그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고,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한순간에 소중하고 존엄한 생명을 잃게 되었으므로 범행의 결과가 더없이 중대하고, 예상치 못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도 가늠하기 어렵다. 당시 피해자는 고령인 데다 뇌병변장애로 거동까지 불편하여 한밤중에 그저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차량에 탑승하고 차량이 바다에 추락한 후에도 피고인과는 달리 차량에서 전혀 빠져나오지 못한 채 그대로 사망에 이를 정도로 범행에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었다. 그렇다고 하여 당시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피고인 없이 혼자서는 생존이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할 정도라거나, 피고인 등이 도저히 부양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까지 악화된 상태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극단적인 선택에 공감하기도 어렵다. 피고인의 형제들인 피해자의 다른 유족도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슬픔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매체를 함부로 양도한 것도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었으므로 그 또한 범행의 결과가 가볍지 않다.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가. 존속살해죄 유죄 : 배심원 7명(만장일치)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유죄 : 배심원 7명(만장일치)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유죄 : 배심원 7명(만장일치) 2. 양형에 대한 의견 징역 7년 : 3명 징역 8년 : 4명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