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단8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Z은 2018. 11. 9. 전주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6. 28. 전주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9. 8.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1. 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6. 26.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중학교 동창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CZ 가. 마약류 광고 방조 누구든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는 행위 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 등 각종 매체를 통해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닉네임 : DB)는 마약류를 판매할 목적으로 개설된 ‘DC’라는 텔레그램 채널(DD)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20. 12. 10. 16:07경부터 2021. 4. 20. 11:07경까지 불상지에서 “X 도매 필요하신분, 연락주세요”라는 광고 글과 함께 다량의 필로폰, 대마 사진 등을 게시하여 마약류 광고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2021. 4. 14. 20:00경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텔레그램 채널 내에 게시할 마약류 사진의 편집을 의뢰받아 이를 편집해주었고, 성명불상자는 2021. 4. 20. 11:07경 피고인이 편집한 사진을 텔레그램 채널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마약류 광고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MDMA 매매 피고인은 2021. 1. 22. 21:43경 서울 강동구 이하 불상지에서 마약류를 구입하기 위하여 텔레그램에 접속한 후 ‘DE’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판매자에게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가상화폐 지갑주소로 495,088원을 입금한 이후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3정을 주문하고,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장소인 서울 강동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전자 단자함에서 은닉된 MDMA 3정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21. 2. 22. 04:4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1,849,950원을 주고 MDMA 합계 11정을 매수하였다. 다. MDMA 및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21. 1. 25. 23:10경 서울 중구 DF 호텔 DG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1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 29. 22:00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MDMA 1정을 입 안에 넣고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2. 하순경 서울 관악구 DH호텔 객실에서 MDMA 2정을 입 안에 넣고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3. 21. 19:00경 군산시 DI호텔에서 DA과 함께 필로폰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21. 4. 초순 04:00경 군산시 DI호텔 3호점에서 필로폰 0.07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21. 4. 20. 19:00경 군산시 DI호텔 5호점 DJ호에서 DA과 함께 필로폰 0.08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마약류 제공 1) 피고인은 2021. 4. 8. 19:00경 군산시 DI호텔 4호점 DK호에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0.07g을 중학교 동창인 A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4. 21. 00:00경 군산시 DI호텔 5호점 DJ호에서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플루니트라제팜 1정을 중학교 동창인 DA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마.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4. 21. 09:50경 군산시 DI호텔 5호점 DJ호에서 투약할 목적으로 필로폰 약 0.15g을 비닐지퍼백에 담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DA 가. 마약류 수수 피고인은 2021. 4. 21. 00:00경 군산시 DI호텔 5호점 DJ호에서 CZ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플루니트라제팜 1정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21. 3. 21. 19:00경 군산시 DI호텔에서 CZ과 함께 필로폰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4. 20. 19:00경 군산시 DI호텔 5호점 DJ호에서 CZ과 함께 필로폰 0.08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4. 8. 19:00경 군산시 DI호텔 4호점 DK호에서 CZ으로부터 제공받은 필로폰 0.07g을 입 안에 넣고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각 내사보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통화내역, 각 감정의뢰회보, DN 거래내역 1. 일회용주사기(미사용) 77개(증 제8호), 일화용주사기(사용) 62개(증 제9호), 필로폰 0.12g(증 제10호), 필로폰 사용 봉투 10개(증 제11호), 식염수 20ml 8개(증 제12호), 마약 구매 포장지(퀵서비스) 1개(증 제16호), 알콜솜(미사용) 39개(증 제17호)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최근 처벌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누범, 집행유예 및 재판 계속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CZ: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 나.목, 제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마약류 광고 방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MDMA 매매, MDMA 및 필로폰 투약, 필로폰 제공, 필로폰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다.목(플루니트라제팜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다.목(플루니트 라제팜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Z, A: 각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피고인 CZ: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Z, DA: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및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몰수 판단의 구체적 근거 압수된 회색 알약(MDMA) 1/4정(증 제3호)과 압수된 흰색 알약 1정(증 제4호)의 경우, 몰수 요건에는 해당(MDMA 1/4정의 소유 관계가 다소 불분명하더라도 이를 피고인 CZ으로부터 몰수할 수 있다: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586 판결 등 참조)하나, 감정에 전량 소모(수사기록 제977, 1220, 1221쪽)되어 몰수할 수 없다. 필로폰(증 제10호)의 경우, 압수물 총목록에는 수량(중량)이 0.90g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수사기록 제1205쪽 참조)이다. 실제로는 0.15g인데, 0.03g이 감정에 소모(수사기록 제1177쪽)되었으므로, 남은 잔량은 0.12g이다. 추징금 산정의 구체적 근거 1. 필로폰 투약 1회당 100,000원으로 산정하였다(피고인 CZ 4회, 피고인 DA 2회, 피고인 A 1회). 2. 피고인 CZ에 대한 MDMA 매매 관련 가. 관련 법리 소유자나 최종소지인으로부터 마약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였다면 다른 취급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실질상 이를 몰수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그 몰수된 마약류의 가액 부분은 이를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819 판결 등 참조). 또한 수사기관이 필로폰을 압수하고, 이를 감정에 사용한 다음 폐기한 경우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따라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도14878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수사기관은 피고인 DA으로부터 MDMA 1/4정(증 제3호)을 몰수하고 그 전량을 감정에 사용하였는데, 이는 본래 피고인 CZ이 소유하고 있던 것이다. 그렇다면 위 MDMA 1/4정은 피고인 CZ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범행을 통하여 갖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따라서 MDMA 1/4정에 대한 가액은 추징할 수 없다. MDMA 11정의 가액은 1,849,950원이므로, MDMA 1/4정의 가액은 42,045원(원 단위 미만 올림)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최종 추징액은 1,807,905원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CZ: 징역 30년 이하 피고인 DA: 징역 15년 이하 피고인 A: 징역 2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CZ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이 무거운 3개 범죄(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중 하나와 라.항 1), 2) 기재 각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권고형 하한을 고려한다.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2)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3)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징역 1년 ∼ 3년 8월 나. 피고인 DA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2)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징역 10월 ∼ 3년 6월 다.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타인에게 마약을 판매하는 등의 행위에까지는 이르지 않았고, 마약류 관련 범행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까지는 없으며, 추후 다시는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모두 사회적으로 폐해가 매우 큰 마약류 관련 범행을 저질렀는바, 엄정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 피고인 CZ의 경우, 피고인이 돈을 받고 타인에게 마약을 제공한 것은 아니지만 판시와 같이 행동함으로써 마약 범행의 확대에 상당한 기여를 한 점, 피고인이 다른 사건의 수사에서 경찰에게 협조하였다고는 하나 그러한 협조가 있은 뒤에도 마약 관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협조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범행한 것과 별개로 범행 자체로 이미 실형을 면할 수 없는 한편,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라는 점은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 DA의 경우,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많지 않으나, 전체 범행을 함께 고려하였을 때에는 징역형을 선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이상,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을 거꾸로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할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에 대하여 이전에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이 선고된 것은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는 것일 뿐이므로, 이 판결로 인하여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될 수 있다는 점 역시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할 수는 없다. 피고인 A의 경우는 그 범행 자체로는 벌금형을 선택하는 것도 가능하나, 누범기간 중이면서 동시에 다른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이상 징역형을 선택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피고인 DA, A은 앞서 본 사정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