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4329

공소사실 2021고단4329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또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 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2020. 12. 30.자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2. 30. 16:30경 <주소>에 있는 'B C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채권회수안내서'라는 제목 하에 '채권사명 F캐피탈, 채무자 성명 D, 청구금액의 표시 금액 : ₩15,100,000원'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F캐피탈의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나. 2020. 12. 31.자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2. 31. 15:00경 <주소>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보증비용등록확인서'라는 제목 하에 '성명 D, 진행사명 G은행, 승인처리금액 ₩43,000,000, 보증발생금 ₩17,200,000, 처리일자 2020.12.31'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E보증의 명칭이 기재되어 있는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다. 2021. 1. 5.자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 5. 12:24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인지세등록확인서'라는 제목 하에 '성명 D, 승인금액 ₩43,000,000원(금리 연 3.25%), 상품명 정부지원상품, 인지세 ₩21,500,000, 발행일자 2021. 01. 05'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G은행의 명칭이 기재되어 있는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3회에 걸쳐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캐피탈 주식회사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 1장, E보증 명의의 보증비용등록확인서 1장 및 주식회사 G은행 명의의 인지세등록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0. 12. 30. 불상의 장소에서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M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3.2%의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30. 17:30경 <주소>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F캐피탈 주식회사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 1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510만 원을 교부받고, 2020. 12. 31. 16:45경 위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E보증 명의의 보증비용등록확인서 1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720만 원을 교부받고, 2021. 1. 5. 12:40경 위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G은행 명의의 인지세등록확인서 1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1. 4.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J금융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L에게 '코로나 지원자금으로 연 2.5%의 이율로 2,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K카드론을 쓰고 있는 것 때문에 금융감독원의 통제를 받으니 K카드론 대출을 다 갚아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866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같은 달 5. 18:00경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에 통보가 갔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보증보험료 600만 원을 지급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직원에게 돈을 전달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 5. 20:30경 <주소>에 있는 역 1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3회에 걸쳐 위조된 사문서인 F캐피탈 주식회사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 1장, E보증 명의의 보증비용등록확인서 1장 및 주식회사 G은행 명의의 인지세등록확인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98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7092 1.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국내에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교부받거나, 피해자들이 지정된 장소에 두고 간 피해금원을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가지고 가는 등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절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30. 09:40경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통장에 입금된 돈의 출처를 확인하여야 하니,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주소>에 있는 'O' 앞 도로에서 대기하라."고 거짓말하고, 현금 18,300,000원을 인출하여 위 장소에 도착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그 자리에 현금을 놓아 두고 적금 통장에 있는 돈도 인출하여 가지고 나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8,300,000원이 들어 있는 종이 가방 1개를 놓아 둔 채 위 장소를 이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2:50경 위 'O'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가 그 곳에 놓아 둔 위 종이 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300,000원을 절취하였다. 3.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8. 불상지에서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그 무렵 K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하고 신규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신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주소>에 있는 'Q 1단지' 145동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4,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4.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8. 10:00경 불상지에서, R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10경 <주소>에 있는 'S 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5,000,000원을 건네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대기하고 있던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 M, L로부터 돈을 받고 전달하기 위한 이동수단으로 택시를 이용하면서 본인 명의 T택시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고 택시요금도 결제하였으며, 피해자 N의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기 위해 이동하면서 택시를 이용한 후 본인 명의 신용카드로 택시요금을 결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실제 이름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성장환경(피고인이 14세 무렵인 2010. 1.경부터 2019. 11.경까지 인도에서 학창시절을 보냈는데, 4회에 걸쳐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한 기간은 합계 약 8개월이다) 및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일명 'I')의 대화 내용에 비추어 알 수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현금 수거 업무를 시작하게 된 경위,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피고인이 소지한 휴대전화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포렌식 분석을 하였으나, 피고인의 주장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점을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각 행위를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면서도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