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정125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부산 해운대구 I에 있는 (주) J 반도체도금공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이고,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생산총괄팀장으로 당직책임자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 부사장으로서 안전환경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 A은 2015. 2. 26. 06:50경 작업반장 K으로부터 니켈도금 작업을 하여야 하는 주문이 들어왔으니 위 공장 내에 설치되어 있는 도금장비인 유턴기계를 가동하여 작업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해 놓으라는 지시를 받고, 유턴기계 메인스위치를 작동시키게 되었다. 위 기계는 약 2～3개월 가량 사용하지 않았던 장비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 A은 유턴기계의 상태를 육안으로 면밀히 확인한 후 메인스위치를 작동시키고, 메인스위치를 작동시켜 기계에 전원이 공급되었으면 유턴기계 작업실에 머무르면서 기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계속 확인함으로써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즉각적으로 진화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 C은 유턴기계를 가동하여야 하는 주문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생산팀장 회의에서 알게 되었으므로 생산과장이나 설비과장을 통하여 유턴기계의 이상 유무를 미리 확인하고 사전 점검 후 작업 준비를 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위 공장 당직책임자로서 당일 유턴기계의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작업자로 하여금 유턴기계의 메인스위치를 작동시킬 경우 작업실을 이탈하지 말고 다른 기계를 사용하는 작업과 중복하여 유턴기계의 메인스위치를 작동시키지 않도록 지시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또한 피고인 B는 유턴기계의 작동 일시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작업자 및 당직책임자 등에게 유턴기계의 메인스위치를 작동시킬 경우 유턴기계 작업실에 머무르면서 유턴기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계속적으로 확인하도록 지시하는 등 화재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유턴기계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채 만연히 메인스위치를 작동시키고 니켈도금 작업구간의 펌프 스위치를 가동하여 펌프가 작동하는지 여부만을 확인한 채 유턴기계 작업실에서 이탈하여 다른 기계 작업실로 이동해 버렸으며 피고인 C, B는 작업자 피고인 A에게 유턴기계를 면밀히 점검한 다음 메인스위치를 작동시키고 유턴기계 메인스위치 작동 후에는 유턴기계 작업실에서 이탈하지 말 것을 제대로 지시·감독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과실로 2015. 2. 26. 18:50경 유턴기계 내부에서 타는 냄새 및 연기와 함께 화재가 발생하였음에도 즉각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여 그 불이 약 20명의 직원들이 작업하고 있던 위 공장 전체에 번지게 함으로써 약 70억 원 상당의 위 회사 소유인 반도체 도금 관련 장비 및 풍산금속 소유인 공장 건물 등을 태워 소훼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주의의무 자체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화재 발생과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 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중 피고인 A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주의의무가 있다거나 그러한 주의의무 위반이 이 사건 화재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정은 이 사건 기계는 이 사건 당시 약 2~3개월 가량 사용되지 않았던 장비였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기계의 메인스위치를 작동시키고 니켈도금 작업구간의 펌프 스위치를 가동하여 펌프가 작동하는지 여부만을 확인한 채 유턴기계 작업실에서 이탈하여 다른 기계 작업실로 이동하였으며 그 이후 이 사건 기계 내부에서 타는 냄새 및 연기와 함께 화재가 발생하였음에도 즉각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여 그 불이 위 공장 전체에 번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증거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주의의무의 존재나 인관관계 및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인 C, B에 대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주의의무의 존재나 인관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즉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산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의 발화지점 및 발화원인에 대하여 '현장의 심한 연소 및 붕괴로 현장조사를 통한 구체적인 발화지점 및 발화원인 한정이 어렵다'고 회신하였고(즉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기계에 전원이 들어가 있었고 가열을 하는 공정을 진행하고 있었다는 것 이외에 이 사건 기계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이 사건 기계는 니켈용액을 펌핑하는 과정에서 모터를 사용하고 히터를 가동할 경우 용액 온도가 섭씨 60~70도에 이를 뿐 달리 기계를 가동하면서 용액 온도를 올리거나 이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할 만한 원인을 찾기 어려우며[이 사건 기계에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으로 모터나 용액가열장치를 상정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가열을 하는 공정이 있는 기계에는 온도조절장치, 과열방지장치 내지 전원차단장치가 있을 것이고(이 사건 기계에서는 용액온도를 섭씨 60~70도로 유지하여야 하므로 최소한 온도조절장치는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기계에 대한 전기적 이상 유무를 관리하고 있었던 L도 법정에서 이 사건 기계에는 다른 기계와 독립적으로 누전, 합선을 차단하고 일정 온도 이상 과열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인 누전차단기 합선차단기, 전자 서멀(모터에 과부하가 걸리게 되면 전기가 많이 흘러 온도가 오르게 되는바 과부하가 걸릴 경우 전원을 차단하는 장치이다)이라는 장치가 있고 이는 모두 자동으로 작동하게 되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모터나 용액의 과열로 인한 화재라면 이러한 화재발생방지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이유를 알기 어렵고 피고인 A에게 그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것을 대비하여 이 사건 기계를 주시하여야 할 의무까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기계를 장기간 가동하지 아니하다가 가동할 경우 화재 위험이 발생된다거나 증가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경우 화재 발생 위험과 관련하여 기계의 어떤 부분을 더욱더 면밀히 확인하여야 하는지도 알 수 없고 이 사건 기계의 메인스위치를 작동시키기 전에 그 상태를 육안으로 면밀히 확인하였다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위치나 원인이 될 수 있는 사정을 바로 알 수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며(공소사실에서는 메인스위치를 작동하기 전에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해야 하는지도 특정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화재 발생과 관련하여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상태가 무엇인지도 알 수 없고 이 사건 기계의 어느 부분에서 화재가 시작되었는지도 알 수 없다), 이 사건 이전에 이 사건 기계와 관련하여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고장이 발생한 적이 없고(펌프에 이물질이 끼어 수리를 한 적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것과 화재 발생과의 관계는 알 수 없다), 이 사건 기계는 니켈도금 주문이 들어오면 일시적으로 가동할 뿐 계속 가동하지는 아니하고 있었고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기계 관련 니켈도금 주문이 들어오자 피고인 A은 이 사건 기계를 사용하는 본 작업에 대한 준비작업으로서 이 사건 기계의 메인스위치, 펌프스위치 및 히터스위치를 작동시킨 후 육안으로 이 사건 기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이 사건 기계를 계속 주시하지 아니한 채 근무를 태만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계속적으로 담당하고 있던 업무 즉 6, 7호기 작업을 수행하고 있던 중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는바, 일반적으로 가열을 하는 공정을 포함하는 기계를 가동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화재 발생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는 구체적인 어떤 특별한 사정(예를 들어 기계 가동 과정에서 발생한 열로 인해 기계 내부나 자체에서 발화가 일어날 수 있거나 기계 가동 과정에서 발생한 열이 전도·복사되어 그 주변의 가열 접촉물에 인화될 수 있을 정도까지 온도가 올라가는 가열 공정이 포함된 경우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화재 발생을 대비하여 그 기계 가동 중에는 화재 발생 여부를 주시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화재가 이 사건 기계에서 가열을 하는 공정에서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전기 공급 자체와 관련하여(예를 들어 누전, 배선 상의 스파크, 모터의 접촉 불량 등) 발생한 것인지도 알 수 없으며(초기 발화 당시 불꽃이 난 점에 비추어 볼 때 배선 상의 스파크로 인한 발화 내지 인화 가능성이 높은 바, 이 사건 기계를 포함하여 이 사건 공장 내의 기계에 대한 전기적 이상 유무를 점검하는 업무를 담당한 직원은 피고인 A이 아니라 다른 직원, 즉 L이다), 피고인 A이 이 사건 당시 한 작업은 니켈도금 작업을 위한 준비 작업으로서 장기간 이 사건 기계를 가동하지 않아 바스켓 안에 딱딱하게 엉겨 붙어 있던 니켈 잉고트(Ni Ingot)를 떨어뜨리기 위해 용액 펌프 스위치를 올려 니켈용액 펌핑을 하다가 1~2시간 후에 끄는 작업에 불과하였을 뿐(그와 같은 작업에는 히터를 켤 필요는 없으나 본 작업을 대비하여 히터의 정상 작동 여부까지 파악하기 위해 니켈용액 탱크 내의 히터도 켠 것으로 보인다) 니켈도금을 실제로 하는 본 작업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니켈도금 준비 작업에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는지도 분명하지 아니하고('일일장비 예방점검 체크리스트'에도 이러한 니켈도금 준비 작업을 할 때 검사할 사항에 관하여 나와 있지 아니하다), 이 사건 사고의 진행과정(이 사건 공장의 다른 작업자들, 즉 M, N, O가 처음에는 타는 냄새만 확인한 다음 이 사건 기계의 전원스위치를 껐으나 계속하여 연기가 발생하고 불길이 치솟게 되자 피고인 A과 함께 근처에 있던 소화전과 소화기로 소화를 시도하다가 불길을 잡지 못하고 함께 이 사건 공장 밖으로 대피하였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주의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화재 발생을 방지하거나 화재가 위 공정 전체에 번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즉 피고인 A이 이 사건 기계의 상태를 육안으로 면밀히 확인한 후 메인스위치를 작동시키고 이 사건 기계 작업실에 머무르면서 기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계속 확인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화재가 발생한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상 타는 냄새만 나는 단계에서는 전원스위치를 끄는 것 이외에는 화재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할 수 없었고 그 이후 연기가 나면서 화재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역시 화재가 발생한 원인도 알 수 없고 이 사건 기계 내부에서 발생한 화재일 가능성이 높은 이상 근처에 있던 소화전과 소화기를 사용하는 것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기계에서 발생한 화재를 소화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주의의무가 있다거나 그러한 주의의무위반과 이 사건 화재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 C에 대하여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피고인 B가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 B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