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6. 03:46경 경기 화성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친동생인 피해자 D(49세)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불상의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총길이 27.5cm, 칼날 길이 18cm가량)로 피해자의 좌측 목, 우측 어깨 부위 등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외경정맥의 절단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112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서(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액션캠 영상), 살인미수사건 현장 감식 기록, 진단서, 진료기록지,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0조 제1항, 제2항이 각 정하는 심신상실과 심신미약은 어느 것이나 심신장애의 태양에 관한 것으로 그 정도를 달리하는 차이가 있을 뿐일 따름으로, 즉 심신상실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구별할 능력이나 나또 그 변식하는 바에 따라 의지를 정하여 행동할 능력이 없는 것을 말하고, 심신미약은 위와 같은 능력을 결여하는 정도에는 이르지 않으나 그 능력이 미약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형법상 심신상실자라고 하려면 그 범행 당시에 있어서 위와 같은 능력이 없어 그 행위의 위법성을 의식하지 못하고 또는 이에 따라 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어야 하며 피고인이 범행을 기억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피고인이 범행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5. 5. 28. 선고 85도361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 경찰로부터 '피의자는 피해자를 칼로 내리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생각 안 난다. 그런 일 없다.'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칼을 내려놓으라고 명령하자 들고 있던 칼을 바닥에 내려놓고, 경찰이 다가가자 수갑을 채우라는 듯이 양손을 내밀었던 점,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나오는 길에 신발을 신고 나가야 한다며 신발을 챙겨 신었던 점, 경찰 이 몸을 수색하자 아무것도 없다고 답변한 점, 체포 직후 피고인의 신원을 묻는 경찰의 질문에 이름과 생년월일, 국적을 말하고, 피해자가 자신의 친동생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의 행동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중식도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범행도구, 가격횟수, 가격부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크게 다칠 수도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고 말하며 친 동생인 피해자 D(49세)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불상의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총길이 27.5cm, 칼날 길이 18cm가량)로 피해자의 좌측 목, 우측 어깨 부위 등을 수회 내리쳐 살해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가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죄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4. 10. 2008도58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 저 새끼는 사람 새끼가 아니다. 죽어야 한다.'고 말한 사실, 피고인이 중식도로 피해자의 좌측 목, 우측 어깨 부위 등을 수 회 내리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를 넘어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범행 도구인 중식도는 일부 이가 빠져있고 무뎌 보인다. 위와 같은 중식도로는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을 정도의 매우 강한 힘으로 급소를 가격하거나 같은 부위를 여러 차례 정확히 내리치는 것이 아니라면 사람에게 치명상을 가하거나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E의료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좌측 목에 약 15cm, 좌측 안면에 약 6cm, 우측 어깨에 약 6cm의 열상 등 상해를 입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상처의 깊이나 신경 손상 등에 대한 언급은 없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인 2021. 2. 6.부터 같은 달 8.까지 3일간 입원하고 퇴원 후 1회 치료를 받은 외에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았고, 상처가 회복되어 현재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중식도로 내려치기는 하였으나 그 타격의 강도가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당시 현장에는 위 중식도 외에 날카로워 보이는 식칼 2개가 있었고, 식칼 중 1개는 피고인의 손이 닿기 쉬운 위치의 바닥에 놓여 있었지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식칼을 사용하지 않았다. 3)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부터 약 4시간이 흐른 후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를 중식도로 내리친 사실에 대하여 기억하지 못하였으나, 이 사건 직후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을 때에는, '왜 이렇게 하였느냐'는 경찰의 질문에 '그 개새끼는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니까 죽인 거다. 그 새끼는 여자를 강탈했다. 남자는 좇을 쓸 때 조심해야 한다. 그 새끼 좇을 떼려고 한 거다. 나는 좆을 자르려 했는데 그게 손을 들어 막았다. 좇을 잘라서 얼마나 큰가 보려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앞서 본 것과 같이 목과 어깨 등에 열상을 입은 외에 좌측 정강이에도 약 1cm의 열상을 입었고, 한편으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형인 피고인이 술을 먹다가 자신이 말을 잘못했는지 홧김에 혼을 내려고 때린다는 게 술에 취해 손에 들고 있는 게 중식도인지 모르고 때런 것 같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중식도를 휘두른 것이 아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만한 특별한 동기를 찾을 수 없다. 살인은 사람의생명을 빼앗는 반인륜적 범죄로서, 범인에게 증오 등 피해자를 살해할 만한 극도의 분 노가 있다거나, 범인이 매우 절박한 상황에 몰려 있어 살인이라는 극단적 방법을 통해야만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거나, 살인을 통해서 범인에게 매우 큰 이득이 발생한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범인에게 원래부터 인명을 가벼이 여기는 범죄적 악성과 잔혹함이 있다는 등의 강렬한 범행유발 동기가 존재하는 것이 보통이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이 사건 이전까지 큰 분쟁은 없었고, 오히려 둘의 사이가 좋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여 얻을 수 있는 매우 큰 이득이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한다. 5)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과정에서 "죽여 버린다."고 말하였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실제로 피해자를 죽이기 위한 의도에서 말했다기보다는 술에 취하여 흥분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한 의도로 말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저 새끼는 죽어야 한다. 사람이 아니니까 죽인 거다.'라고 하면서도 '나는 좇을 자르려 한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하였고, 경찰이 이 사건 현장에 도착했을 때 피고인은 중식도를 들고 있기는 했지만 이를 사용하지는 않고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차면서 '죽여 버린다.'고 말하고 있었으며, 경찰이 칼을 내려놓으라고 하자 쉽게 칼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4.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특수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