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4고단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년 5월 초순경부터 2013년 11월 초순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 종친회의 사무국장으로 일하며 종친회비등의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2.경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 3가 38-14에 있는 농협 북문로지점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관리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 농협계좌(E)에서 피해자의 자금 6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와 처의 병원비 등 개인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3. 11. 21. 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6회에 걸쳐 합계 21,975,3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확인서 1. 수사보고(지출결의서 첨부 등) 1. 지불각서, 각 보통예금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양형이유 : 피고인이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하였고 피해자의 대표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형기를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6. 02: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2차로를 극락교 쪽에서 광주시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늦은 밤이고 그곳은 우로 약간 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도로를 벗어나 우측 인도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서구청 소유의 가로등과 피해자 E(D주유소 대표) 소유의 주유소 입간판 등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가로등과 주유소 입간판 등을 수리비 합계 7,386,87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유소 부지에 인접한 인도를 침입하는 등 자칫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010. 9.경 집행유예의 형을, 2012. 10.경 벌금형을 각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교통법규의 준수의지가 미약하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경 광주 북구 C, 3층에서 'D마사지샵'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E, F, 성명불상자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다음 손님 G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2만원을 받고,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만져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1.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수사기록 48쪽, 20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12. 24. 가석방되어 2014. 2. 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24. 15:15경 용인시 구 B에 있는 C대학교 D에 있는 여자화장실 앞에 이르러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화장실의 출입문을 통하여 용변 칸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 좌변기에 올라선 다음 옆 용변 칸에서 용변을 보던 피해자 E(여, 20세)이 용변을 모습을 훔쳐보아 위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인 위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또다시 이와 같은 범행을 하였고 또한 현재 누범기간 중에 있으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이 있는 점, 정신건강상 치료가 필요한 상태에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5. 24. 16:40경 영주시 불상의 슈퍼마켓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정선 군 신동읍에 있는 38번 국도 예미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70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코올농도 0. 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동종 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광주지방법원-2014고단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9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4. 00:40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내방로 5.18 문화회관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상일중학교 쪽에서 시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전방 맞은 편 1차로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53세)가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K9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K9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의 위 싼타페 승용차를 앞범퍼 등 수리비 2,447,49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 D와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해자 F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에게 2006. 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이외에 다른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들까지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3. C과 혼인 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4.경 부산 사하구 당리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방실에서 성 불상 'D'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유전자 검사결과서 사본, 감정의뢰회보, 이혼소송접수 증명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1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11. 02: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삼성창원병원 앞 사거리에서, 구암동 방면에서 양덕동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70km인 도로이고 피고인 진행 방향 신호는 황색 점멸 신호 상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지키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없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매시 33km 초과한 시속 약 103km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복음병원 방면에서 구암동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쪽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C 운전 택시가 튕겨져나가면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E 체어맨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위 C 운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 부분의 타박상 등을, 피고인 운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59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간부의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5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영상사진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다수이고 특히 피해자 G가 입은 상해 정도가 무거우나, 피고인에게는 약 16년 전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2. 09:15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소재 땡땡이 오거리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30세)과 술을 마시고 걸어가던 중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노상에 있던 도자기 화분을 깨뜨려 위험한 물건인 화분 조각을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위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피해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6. 00:00경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에 찾아온 피해자 B(여, 23세)와 합석하여 술을 마시다 서울 마포구 C 3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자게 되자 같은 날 06:51경 피해자가 잠든 사이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3회 촬영하고, 이어 피해자가 깨어나 다리를 오므리고 반항하는데도 피해자의 음부를 찍기 위해 양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벗겨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고, 위 카메라 촬영 소리를 들은 피해자가 "핸드폰을 달라, 뭐한 거냐, 사진 찍은 거냐"라고 말하며 따지자 밖으로 도망하려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벽에 부딪치게 하고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이 터지고 무릎이 까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제257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전력에 비춘 성향(재범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3.경 부천시 오정구 B, 501동 603호(C아파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9. 23. 충남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이메일의 방법으로 직접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이메일 관리 전산 시스템 캡쳐 사진 1. 병적조회 1. 징집 미입영자 연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D' 신자로서,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병역의 의무는 궁극적으로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양심의 자유가 아무런 제한 없이 이에 우월한 가치라고 할 수 없고, 그리하여 국가가 합리적인 입법재량에 좇아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이 헌법 제10조, 제19조, 제37조 제2항에 반하여 양심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한다거나 헌법 제6조 제1항 및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반한다고 할 수 없으며, 그러한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D' 신자로서 위 종교의 교리에 따른 신념에 따라 입영을 기피하기에 이른 점, 피고인은 입영 대신 수형생활을 감내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현행법상 피고인에게 1년 6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하지 않는 한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면할 수 없고 현재 피고인과 같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제도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 다른 양심적 병역거부자와의 처벌상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정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 2층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0. 4. 15. 20:10경 위 주점에서, 손님으로 온 청소년인 D(여, 17세), E (여, 17세), F(여, 18세), G(여, 18세)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위 청소년들에게 소주 3병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11. 02:00경 위 주점에서, 일행들과 함께 손님으로 온 청소년인 H(남, 17세)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소주 5병, 맥주 2병을 판매함으로써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5. 21. 22:05경 위 주점에서, 일행과 함께 손님으로 온 청소년인 I(여, 16세)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소주 5병을 판매함으로써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A, D, G, E, F, J, I, K의 각 진술서 1. 각 주민등록표 초본 피고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 D가, 판시 제2항과 관련하여 H, 판시 제3항과 관련하여 I가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주민등록증 등을 확인하여 성년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다른 사람 명의 주민등록증이라거나 주민등록증이 변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특히 H, I의 경우 종전에 여러 차례 주민등록증을 확인한 사실이 있어 성년으로 알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청소년보호법위반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청소년 보호법의 규정 내용과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주류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는 업소의 업주 또는 종사자는 이를 청소년에게 판매하지 않아야 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과되어 있고, 이를 판매함에 있어 객관적으로 보아 구매자가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할 정도로 나이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만일 대상자가 제시한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실물이 다르다는 의심이 들면 청소년이 자신의 신분과 연령을 감추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술을 요구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실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업주로서는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실물을 자세히 대조하거나 주민등록증상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외워보도록 하는 등 추가적인 연령확인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주 및 종사자에게 최소한 위 법률조항 위반으로 인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도2914 판결,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425 판결, 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도838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신분증 검사 할 때는 주민번호 앞자리에서 출생년도만 보고 사진이나 뒷번호는 확인하지 않는다"고 진술(증거기록 제1권 제49쪽)하였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과 같이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실물을 대조조차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자체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참작할만한 사정변경이 없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32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폐수수탁처리업체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의 공장장으로, 이 사건 회사에서 방지시설의 운영 등 환경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가. 폐수처리업자 준수사항 위반 1) 이 사건 회사는 폐수수탁처리업 등록을 한 폐수처리업자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폐수처리 관련 기술능력·시설·장비의 유지·점검 등 환경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폐수처리업자는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 등을 항상 유지·점검하여 폐수처리업의 적정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30.경 당진시 E에 있는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장에서 시설·장비에 대한 유지관리 및 점검 부주의 등으로 폐수처리시설인 폭기조(1,200m²), 혐기조(100m²), 무산소조(100m²)의 미생물이 사멸되도록 하여 정상적인 폐수처리가 불가능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폐수처리업자인 이 사건 회사에서 폐수처리와 관련된 환경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폐수처리업자는 폐수의 처리능력과 처리가능성을 고려하여 수탁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1. 30.경위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폐수처리시설인 폭기조(1,200m²), 혐기조(100m²), 무산소조(100mm²)의 미생물이 사멸되어 정상적인 폐수처리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2017. 2. 1.경부터 2017. 2. 22.경까지 SK하이닉스 등 15개 업체로부터 폐수 490m³ 상당을 처리능력과 처리가능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수탁하였다. 나. 폐수 무단 배출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2017. 2.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회사 사업장에서 방지시설인 저장조에 유입된 폐수를 폐수수거차량인 F(23.6톤) 탱크로리에 펌핑한 후 위 차량을 공장부지 경계면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시동을 끈 다음 차량에 연결된 호스와 다른 호스 3~4개를 커플링하여 공장부지의 경계로부터 약 30~40미터 떨어진 인근 나대지에 배출하는 등 방지시설에 유입된 수질오염물질인 폐수 948.5톤 상당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법인 등기부등본,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폐수수탁처리업 등록증 1. 각 관련사진, 주식회사 B 폐수 수탁현황 및 위탁처리 현황 1. 폐수 시료분석 의뢰 및 결과,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일지 사본, 폐수 검사 결과, 각 시험성적서, 공업용수・생활용수 월별 사용내역서, 토양 변색분포 면적 현황 도면, 토양 오염도 검사 결과, 준성 계약 대상 업체, 거래 업체 수탁작업 매뉴얼, 주식회사 B 차량 운반 기록, 흰색으로 변색된 토양 분석 감정서 1. 수사보고(무단 방류 폐수량 등 산정 보고자료 첨부) 및 첨부서류, 주식회사 B 폐수 배출량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2호, 제62조 제2항 제1호, 제2호(폐수처리업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3호, 제38조 제1항 제2호(폐수 무단 배출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79조 제2호, 제62조 제2항 제1호, 제2호(폐수처리업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76조 제3호, 제38조 제1항 제2호(폐수 무단 배출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병과), 제50조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폐수 무단 배출에 의한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환경을 오염시키는 범죄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중 대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수질 및 수생태계 등 환경에 미치는 피해는 그 자체로 회복되기 어려운 특성이 있으며, 은밀하게 행해지는 탓에 적발이 매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해서는 피고인 A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개인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및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0. 12:2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호텔 정문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가 피해자 소유의 E BMW528 승용차를 운전하고 와 발레파킹을 맡기자 운전석에 들어가 운전석 좌측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11만 원, 300만 원권 가계수표 1장, 운전면허증 1장, 국민카드 2장, 법인인감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미상의 피에르가르뎅 악어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피해자) 1. 내사보고(피해품 발견 및 용의자 확인) 1. 피해품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7. 14:10경 서울 중구 을지로2가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 승강장에서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 B(36세)에게 비키라고 하면서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1자루(칼날길이 10cm 가량, 증 제1호)를 꺼내들고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너 오늘 죽을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35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9. 17.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 소재 안중고등학교 앞길에서부터 위 현화리 소재 늘푸른아파트 109동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i4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3. 9. 17. 21:35경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 소재 안중고등학교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으로부터 음주측정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받자, "증거를 대봐라, 씨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 H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차적조회서 1. 상해진단서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그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을 당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경찰에게 상해를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이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하여 이를 무시하는 태도를 갖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금액 일부를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6. 00:01경 제주지 일도이동에 있는 동문시장 무료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동문로 16길 1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자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9. 00: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 뒤편에 이르러 돌로 그곳 유리창을 깨고 창문을 넘어 식당 안에 침입하여 카운터에 놓여 있던 금고를 들고 수회 내리쳐 부순 다음 현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위 금고 안에 아무 것도 들어있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1고단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3. 21:00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유흥주점에서 마담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다. 당신이 2011. 7. 1.부터 오픈할 D 유흥주점에서 마담으로 근무하겠다. 개업 날부터 근무가 가능한데, 근무를 하려면 이사를 해야 하고 1,000만 원이 필요하니 선불금으로 돈을 주면 일을 하면서 나누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유흥주점의 마담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의 모친 E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를 통하여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양형기준상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8. 02:40경 안산시 단원구 C 206호 'D' 내에서 피해자 E(여, 29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 화가 나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기스토브를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기록 45면) 1. 사건관련사진 1. 수사보고(증거기록 9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전기스토브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던진 사실이 없고, 바닥을 향하여 던졌으나, 침대에 맞고 튀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맞은 것이므로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경찰 진술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전기스토브를 던졌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바닥을 향하여 전기스토브를 던졌다고 진술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진술대로 진술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거리는 한 팔 정도의 거리로 매우 가까워 피고인이 전기스토브를 들고 바닥을 향해 던지려고 하면 피해자의 머리나 신체 등이 방해가 되어 피해자를 바로 충격할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전기스토브가 침대에 맞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왼쪽에 침대가 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앞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왼쪽으로 전기스토브를 던졌다면, 전기스토브가 침대에 맞고 피고인의 정면에 있는 피해자를 향하여 갈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왼쪽으로 갈 가능성이 큰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0.부터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원단 도·소매업체인 C회사의 영업이사로 근무하며 물품의 판매 및 대금의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5.경 서울 중구 다산로 153에 있는 (주)제이엔티패션에서 원단 대금 18,756,000원을 수금하여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그 중 2,017,000원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하는 등 그때부터 2012. 11. 30.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51,517,000원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및 도박자금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각 원단대금청구서, 입금표, 각 청구서, 샘플비청구서, 입금확인증 1. 수사보고(증거기록 1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이 사건 범죄의 피해액수, 피고인이 피해를 변제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8.경부터 2012. 12. 경까지 부산 연제구 D 4층에서 E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소멸시효가 지나는 등 권리실행이 불분명한 물품대금 채권을 헐값에 대량 양수한 후, 다수의 채무자들을 상대로 전자지급명령신청 등을 통해 채권을 추심하는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채권발생일로부터 오랜기간이 지나 채권회수가 어려워 시중에서 원채권가액의 1~10%의 가격으로 매매되는 채권들을 대량 양수하고, 채무자들을 상대로 전자지급명령을 신청한 후, 채무자들이 소멸시효 주장을 하거나 채권의 존부를 다투는 경우에는 전자지급명령 등을 취하하고, 채무자들이 전자지급명령 이의신청기간 동안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아 전자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압류·추심에 나아가는 등의 방법으로 권리를 실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F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등을 일괄 양수한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기재와 같이 2011. 9. 9. 인터넷으로 법원 전자독촉시스템에 접속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1차전6260호, 채권자를 'E 주식회사', 채무자를 'F'로 하여 '위 매매대금 원금 및 연체이자 1,122,016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전자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9. 6.경부터 2012. 1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주식회사 명의로 총 306회에 걸쳐 청구금액 합계 288, 113,734원 상당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거나 양수를 가장하여 소송 등의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행함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E에 대한 인터넷 자료 첨부), 수사보고(E의 채권양수도 계약서 및 컨설팅 용역계약서 첨부), 수사보고(E 지급명령 신청 내역 첨부), 수사보고(가입전화번호 조회서 등 첨부), 수사보고(2012. 11. 이후 지급명령 신청 내역 확인), 수사보고(지급명령 신청 내역 특정), 수사보고(E 법인 계좌 거래명세표 첨부), 수사보고(취득이익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전과 없고, 잘못을 인정하면서 향후 이와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중순경 진주시 C 부근 팔각정 정자에서 피해자 D에게 "(주)테크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진주시 E 농공단지 조성공사를 맡아서 진행하고 있으니 공사대금을 빌려주면 위 공사의 토사반출권을 주고, 차용금도 2달 안에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농공단지 조성공사의 토사반출권을 주거나 2달 안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30.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4,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0. 31.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11, 12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9,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I회사 J 이사와의 통화내용) 1. 농협 계좌 거래 내역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액 중 3,000만 원이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과 돈의 사용처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5. 중순경 진주시 C 부근 팔각정 정자에서 피해자 D에게 "(주)테크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진주시 E 농공단지 조성공사를 맡아서 진행하고 있으니 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해 주면 위 공사의 토사반출권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농공단지 조성공사의 토사반출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30.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4,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0. 11.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내지 10에 기재된 것과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4,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D, F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과 F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등이 있으나 이들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진주시 E 농공단지 조성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해 주면 위 공사의 토사반출권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속아 위 공소사실 기재의 돈을 지급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증인 F, K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과 피고인에 대한 제3, 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참고자료(증거기록 178~189쪽)의 기재에 의하면, 비록 피해자 D이 토사반출을 통한 이득을 목적으로 농공단지 조성공사에 참여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토사반출권을 주겠다는 피고인을 말에 속아 돈을 지급한 것이라기보단 피고인과 D 등이 공동으로 시공하기로 한 농공단지 조성공사의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을 가능성이 인정될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 (검사는 공소사실 기재의 행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재하였으나, 단일한 범의 아래 같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것을 전제로 기소한 것으로 보이므로 하나의 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기재의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4. 18: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영월군 북면 문곡리에 있는 강원건설현장사무소 앞 31번 국도를 영월삼거리 쪽에서 선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에서 진행하는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여, 52세) 운전의 D 스타렉스 승합차의 우측 옆문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 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E(58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이 위 승용차의 우측 휀더 부분과 서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위 스타렉스 승합차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52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 요추 압박골절상 등을, 위 포터 화물차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방문조사, 방문조사 등, 진술서 접수, 피해자 G 진단서 접수, 피해자 E 진단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집행유예 전과밖에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게 된 경위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31. 02:37경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미가참치 앞 도로를 베스킨라빈스 쪽에서 박경리공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좁은 골목길로서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고 사람들이 지나다닐 수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38세) 소유인 E 쏘나타 승용차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를 정지시키기 위해 앞에서 있던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뒷문 교환 등 수리비 약 7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부 염좌 및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고객상담표(증거목록 순번 20, 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종류의 선택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태양, 미합의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동종 전과 없음, 상당 금액 공탁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