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922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4. 19. 01:5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대기실에서, 자신의 아내인 피해자 E(여, 36세)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화가 난 상태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대기실에 웃으면서 나타나자 이에 격분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바닥을 향해 집어 던지고, 피해자 쪽으로 달려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 아끌어 당기며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찍어 눌러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위에서 발로 머리, 얼굴, 몸통 부위를 수 회 차고, 그곳에 있던 가스난로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려는 듯한 위세를 취하다가 바닥에 떨어뜨리며, 복도로 도망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아내인 이 위 대기실에 웃으면서 나타나자 이에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맥주병을 바닥을 향해 집어던져 옆에 있던 피 해자 F(여, 36세)의 다리에 위 맥주병을 맞게 하고, 그 직후 위 병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깨져 그 파편을 피해자의 다리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아래다리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출동한 지구대 촬영 피해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수폭행의 점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특수상해의 점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술에 많이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주장을 심신장애 주장으로 선해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7년 6개월 2. 특수폭행죄의 양형기준 참고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특수폭행죄의 경우 맥주병으로 머리를 공격하여 위험성이 컸고, 폭행의 정도도 심하였으며, 처인 피해자 한테 용서받지 못한 점, 특수상해죄의 경우에도 위험한 맥주병을 사용하였고, 그럼에도 피해자 F한테서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 F은 경찰 조사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였고, 이후 변호인이 2017. 10. 31.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명확한 처벌불원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이처럼 깊은 밤에 연달아 발생한 피고인의 폭력으로 피해자 F의 판시 노래방 영업도 방해된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정1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밀양시 C에 있는 D한방병원이 환자들의 증상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더라도 양방 의료진의 소견서, 입·퇴원확인서 등을 제시하면 환자의 요구에 따라 손쉽게 입원을 받아주고, 입원 후에도 환자들이 마음대로 외출외박이 허용된다는 점 등을 이용하여 통원치료가 가능한 증상임에도 입원 처리 후 실제 입원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영위하거나 통원치료만 받는 등으로 장기간 동안 수차례 허위입원을 반복한 후, 이를 근거로 피고인 명의로 가입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7. 14.경 흥국화재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행복을多주는건강보험에 가입하는 등 2011. 8. 3.경까지 총 2개 보험사의 2개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13.부터 같은 해 4. 10.까지 29일간 '갑상샘의 악성신생물'의 병명으로 위 D한방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러한 병명은 한방치료로는 직접적인 치료가 거의 불가능하고, 한방에서 시행하는 침, 뜸, 부항 등의 치료는 일반적인 통원치료로도 가능하였으며, 피고인은 다른 환자들이 입원 처리 후 실제 입원하지 않고 마음대로 외출외박을 하는 분위기에 편승하여 주거지로 귀가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통원치료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8.경 피해자 흥국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병원에서 29일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퇴원 확인서가 첨부된 보험금청구서를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9.경 입원일당 87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959,09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 168일에 걸쳐 허위 입원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18,966,57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사본, 보험금 지급내역, 진료기록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2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일부 피해액을 변제한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262

범 죄 사 실 2017고단2262 피고인은 2016. 11. 17.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매니저로 근무하는 E보험 주식회사 서대구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기존에 근무하던 회사에 환수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E보험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급여와 경력지원금을 받아서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전에 근무하던 보험회사에 지급해야 할 환수금 2,000만 원 이외에도 다른 사람들에게 8,000만 원가량의 빚을 지고 있어서 매월 1,000만 원가량의 채무를 갚아야 했고, 특별한 재산이 없어서 E보험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급여나 경력지원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에도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 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 같은 해 11. 18.경 500만 원, 같은 해 11. 24.경 500만 원, 같은 해 11. 25.경 5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2617 피고인은 2015. 1. 7.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G빌딩에 있는 지점장실에서 당시 G 지점장이던 피해자 H에게 '생고기집을 운영하면서 건물주가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하고, I 맥주집으로 가게를 바꾸면서 인테리어 리모델링 비용이 필요하므로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보증을 서 달라. 대출은 5년 상환이므로 지점장(피해자)이 어딜가든 지점장 밑에서 5년 동안 보험설계사로 일을 하고, 팔공산에 200평 땅이 있는데 이를 처분해서라도 대출금을 갚을 것이니 절대 지점장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 채무와 개인 채무 등이 8,700만 원에 달하여 매달 이자와 원금으로 내야 할 돈이 1,000만 원이 넘는 상황이었으므로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대부분을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팔공산에는 피고인 소유의 토지가 없었으므로 피해자의 보증을 통해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5. 1. 9.경 및 2015. 1. 12.경 위 G빌딩 지점장실에서 피고인을 위하여 총 8회에 걸쳐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고인은 2015. 1. 9.경 J 대부업체로부터 대출금 800만 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900만 원을 대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2689 1.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2. 8.경 대구 수성구 L에 있는 M의 사무실에서, M를 통하여 피해자 K에게 "I맥주 장사를 하고 있는데 사업자금이 급히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금융권 채무와 개인 채무 등이 8,700만 원에 이르러 매월 이자와 원금으로 내야 할 돈이 1,000만 원이 넘는 상황이었고, 당시 I맥주 장사를 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5. 12. 8.경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커피숍을 운영하는 아는 언니를 보험을 가입시키려고 하는데 그 언니가 현재 돈이 부족해 신기계를 들여오지 못하고 있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내로 전액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금융권 채무와 개인 채무 등이 8,700만 원에 이르러 매월 이자와 원금으로 내야 할 돈이 1,000만 원이 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6. 12. 21.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2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정보조회회보서 2017고단26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연대보증계약서, 피의자에 대한 신용거래 등 신용정보, 금융거래확인서(H) 및 채무확인서 등 2017고단26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수의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입힌 점, 피고인의 기망으로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한 피해자는 대부업체의 변제 독촉으로 인하여 개인회생절차까지 진행하게 된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된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일부 지급하였고, 피해자 2명과 분납 조건으로 합의한 점,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878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8. 4. 01:45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 단란주점'에서 주류대금 지급 문제로 C와 시비를 벌이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 G로부터 주류대금의 지급을 권유받자 화가 나 위 F 등에게 "씨발새끼들아, 너희들 뭐냐, 개새끼야, 눈깔아 씨발놈아, 야이, 개새끼야, 돈 없어, 며칠 살면되지 씨발놈아"라고 소리치면서 몸으로 위 G의 몸을 밀었다. 이어서 피 고인은 계속하여 주류대금 지급을 거절하였고, 위 F 등이 피고인을 사기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화가 난 피고인은 "내가 왜 현행범이냐, 씨발놈아"라고 소리치면서 머리로 위 F의 가슴 부분을 1회 들이받고, 오른발로 F의 허벅지 부분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신고사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8. 4. 02:1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 포되어 성남시 중원구 H에 있는 E파출소에 호송된 후, 위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기 위하여 대기 중인 C 등이 듣는 자리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I에게 "야이,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초범, 주취상태에서의 충동적 범행, 폭력 행사의 정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8.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업무방해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6. 5. 12.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2350 1. 피고인은 2017. 4. 29. 22:30경 울산 남구 C 2층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잘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출입문을 열어달라고 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현관문 유리(20cm×25cm)를 손으로 두들겨 깨어지게 하여 수리비가 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7고단3221 2. 피고인은 2017. 4. 28. 14:00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그곳 부엌 타일공사를 도와주던 지인인 피해자 F(49세)에게 체크카드를 건네주면서 심부름을 시 킨 후 피해자가 카드에 입금되어 있던 돈을 모두 써버린 것으로 오인하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어깨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및 동종전과 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더한 범위 안에서 경합범가중) 당시 술에 취하였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주장을 심신장애 주장으로 선해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 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N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2월p1년 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지만, 폭력 전력이 많은 피고인이 폭력적인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동질적인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위 누범기간 중에 이미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으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벌금형, 경찰관에 대한 모욕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벌금형으로는 피고인의 재범을 막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에 의한 엄중한 책임을 묻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3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C 소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들을 사용하여 숙박업을 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6. 8. 27.경부터 일하다가 같은 해 9. 24.경 퇴직한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E에게 위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보다 482,860원적은 임금을 지급하고, 그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위 미지급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목록 7) 1. 근로계약서 등(목록 9) 1. 통화사실보고(목록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미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위 E와 근로계약시 기본급 170만 원에 더하여 각종 수당(야대1), 더블), 음 1) 대실 손님이 야간에 대실을 연장하는 경우 지급받는 수당(평일 5,000원, 주말 1만 원) 2) 주말에 숙박 손님이 숙박하지 않고 일찍 퇴실하여 숙박 손님을 다시 받는 경우 지급받는 수당(1만 원) 료3))을 주기로 하였는데, 위 수당들의 합계액이 평균적으로 합계 월 80만 원 정도 될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E가 지급받아 간 야대와 더블 수당의 합계액만도 약 75만 원으로서, 피고인이 지급한 기본급 170만 원에 이를 더하면 약 245만 원이 되어, 해당기간 최저임금액인 2,182,860원을 초과하게 된다. 그리고 위 수당들은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 근로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금원으로서, '통상임금'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겠으나, 그와는 범위가 다른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에는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고, 임금을 체불한 것도 아니다. 2. 판단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가 일치하지 않는 것은 맞다. 그러나,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표1에는, 지급조건이 사전에 정해진 경우라도 그 사유의 발생일이 확정되지 않거나 불규칙적인 임금·수당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인과 변호인이 최저임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위 수당들은, 근로자가 근로를 한다고 하여 그 근로일수시간에 따라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는 금원이 아니고, 근로자의 근로시간 중 근로자가 통제할 수 없는 위 호텔 손님들의 요구, 주문, 출입 등의 사정이 추가로 발생하여야만 지급받을 수 있는 금원이다. 따라서 위 수당들은, 위 별표 해당부분에 의거,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는 근로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급여가 확정적으로 지급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최저임금법의 취지에 비추어볼 때 더욱 그렇다. 그러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맥주 세트를 손님들에게 판매한 경우 지급받는 수당(1만 원)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 없음, 의도적·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 위에 참작할만한 사정 있음, 최저임금 미달액 및 체불 임금액이 그리 많지 아니하고,결과적으로는 위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초과하는 돈이 지급되었음, 재범 가능성 높지 않다고 보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05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19.경 수원시 권선구 B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하루에 30만 원씩 대여료를 받기로 약속하고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고, 카카오톡 메신저로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국내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298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 24. 어느 곳에서 B에게 전화하여 1의류대금 결제비용이 부족하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1~2일 안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B는 그 말을 믿고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신한 : C)로 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의류사업은 매출에 비하여 비용이 더 많이 들어 손해를 보고 있었고, 약 3,000만 원의 외상채무와 여러 사람들에 대한 금전채무 때문에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으며, 1,000만 원의 햇살론 대출금조차 변제하지 못하는 등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간 안에 갚을 생각이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0번에 걸쳐 합계 3,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B를 속여 3,9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5. 17. 16:00경 서울 동대문구 D, 204호에 있는 B의 집에서 B가 출근하여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집안에 있는 저금통에서 지폐와 동전 합계 97만 원을 몰래 꺼내어 갔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B의 재물을 훔쳐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1항, 제2항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형 ; 징역 6개월에서 2년 3개월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3번이 있다. 사귀고 있다는 것을 이용해서 갚지 못할 것을 생각하면서도 오랫동안 조금씩 돈을 빌렸고, 마지막에 절도까지 한 것은 죄질이 나쁘다. 피해회복을 거의 하지 못했다. 피해자가 강한 처벌을 원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5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9 17:1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원광대학교 방향에서 황등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차로 전방에서 피해자 E(여, 60세)이 운전하는 F K3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K3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진술 청취 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징역형으로 처벌]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 범행 전력이 2회 있고, 무면허운전 범행 전력도 6회 나 된다[그중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함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도 있고 다른 범죄와 함께 기소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하여는 엄벌이 불가피하다. 또한 수리비 액수나 사고 이후 자동차의 파손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1032

범죄사실1)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아파트 112동 1601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65세)은 그 바로 윗층인 위 아파트 112동 1701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31. 21:00경 위 1601호 앞 복도에서, 경비원으로부터 '피고인이 1)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1701호에서 시끄럽게 한다고 경비실에 연락하였다'는 말을 전달받은 피해자가 찾아와, "위층에서 왔는데, 들어온 지 5분도 채 안 되었는데 뭐가 그렇게 시끄럽습니까"라고 말하자, 위 1601호 출입문 바로 뒤쪽에 있는 피해자를 향하여 위 출입문을 밀어 피해자를 뒤로 넘어지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리를 잡으면서 항의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어 피해자를 뒤로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수사기록 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222

범 죄 사 실 2017고단5222 피고인은 2017. 9. 3. 15:00경 대구 동구 동부로 149에 있는 동대구복합환승센터에 있는 매표소 앞에서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C(29세)을 발견하고 접근하여"웃어라, 사람들이 이상하게 본다, 안 웃으면 때린다, 휴대폰을 사라, 안 사면 때린다" 등의 말을 하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끌고 다녀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같은 날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지급기에서 인출한 50,000원, 650,000원 합계 7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12 1. 2017. 7. 25.경 공갈 피고인은 2017. 7. 25. 02:00경 대구 중구 삼덕동1가 동성로에 있는 로데오거리에서 자폐성 장애3급인 피해자 D(22세)에게 접근하여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채고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휴대폰을 되팔아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을 따라오면 휴대폰을 이용해서 돈을 벌어 주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지금 나를 무시하냐, 따라오라고"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강제로 휴대폰을 빼앗아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대구 동구 신천동 동대구역 부근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46경 대구 동구 동부로30길 12-1에 있는 대구신천4동우체국 현금인출기 부스에서 피고인의 몸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며 위와 같은 이유로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숙박비가 필요하니 돈을 찾아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40만 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7. 7. 26.경 공갈 피고인은 2017. 7. 25. 06:00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불상의 호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숙박하고, 같은 날 16:00경 대구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폰대리점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개통해 오라고 지시하고 그 부근에서 피해자를 감시하였으나, 피해자가 장애인인 이유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지 못하자 피해자에게 "왜 그렇게 답답하게 하노, 제대로 못하나"라고 화를 내면서 피해자에게 계속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2017. 7. 26, 11:00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불상의 호텔에서 피교차로를 통해 알게 된 휴대폰 대출 업자인 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대출을 받게 해 달라고 말한 후, 피해자에게 E를 만나 휴대폰을 개통한 후 돈을 받아오라고 지시하여 피해자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고 E에게 이를 교부하여 E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77만 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같은 동에 있는 동대구역 우리은행 현금인출기 앞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52만 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장면, 현장사진 첨부 관련) 1. 채무확인서 등(F) G대리점, 채무확인서 등(H) G대리점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미숙하고, 신체적으로도 저항능력이 약한 장애인을 상대로 겁을 주어 금품을 갈취한 행위는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고인이 종전에도 유사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하여주거나 합의한바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갈취할 당시 피해자들이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음을 알면서도 일부 금액만 교부받은 점에 비추어 나름대로 최소한의 양심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생활고로 궁핍하였던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이 갈취한 금액,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동기와 경위와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38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각 노동에 종사하는 자로 선후배 지간이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6. 10. 09. 23:43경 오산시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업주인 피해자 E(52세, 여)에게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이고 시가 150,000원 상당의 맥주 30병, 시가 110,000원 상당의 안주, 시가 210,000원 상당의 도우미비, 시가 60,000원 상당의 노래방비 등 합계 530,000원에 상당하는 술과 안주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영수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5.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로 '무역업체이다. 세금 문제로 계좌가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1일 당 70만원을주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D)와 연계된 체크카드 1매,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E)와 연계된 체크카드 1매 등 체크카드 합계 2매를 택배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금융거래내역회신,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4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1. 4.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1.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7. 7. 14.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4, 12:00경 부천시 건물 동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책상 서랍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7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 수사보고[발생지 주변 CCTV수사(피의차량 특정)] 1. 피혐의자 사진 자료, 각 CCTV 영상 사진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고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비어 있는 사무실에 들어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화장실을 찾으러 들어갔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나, 이미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수회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2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경부터 9.경까지 의정부시 B, 3층에 있는 거주지 내에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C'에 닉네임 'D'으로 접속하여, 남녀의 성기가 노출된 'E'라는 제 목의 음란영상을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업로드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건의 음란영상을 공연히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음란동영상 유포 영상 확인/D 추가 음란물 게시사실 확인 및 범죄일람표 작성) 1. 피의자 A 명의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포한 음란영상의 수량이 적지 않고 범행기간도 짧지 않다.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473

범 죄 사 실 2017고단473 1. 공동상해 피고인은 후배인 D(2016. 3. 24. 기소유예)과 공동하여, 2016. 12. 7. 03:37경 순천시E 피해자 F(26세)가 운영하는 G마사지에서, 피고인 일행의 만취로 입장이 불가능하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5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9. 14: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보령시 대천항로 대천항 수산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천항로 240 욕장경영사업소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동종전과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단속과정에서 발각되었을 뿐 다행히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불리한 정상 :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그 중 집행유예 전과 2회, 실형 전과 1회),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단속된 이후 처벌이 두려워 수사기관의 소환에 응하지 않다가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3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1. 19:19경부터 같은 날 19:24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일행과 함께 술과 육개장을 취식한 후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업주인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불쾌하게 대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사장 개새끼, 나쁜 새끼야"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배우자를 밀치며 주방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등으로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F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업무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감안)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0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7. 16:30경 대구 달서구 D 아파트 309동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빠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했다."는 피고인 딸의 112신고를 받고 상담을 위해 방문한 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E팀 소속 상담원 F, G, 대구성서경찰서 H과 소속 경사 I이 피고인의 처와 상담을 하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경사 I으로부터 "성서경찰서에서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하기 위하여 나왔습니다."라는 말을 듣자, 이에 격분하여 피고인의 처에게 "경찰 왜불렀냐, 너는 이제 끝장이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고인 처의 등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경사 에게 "경찰이면 다냐, 개새끼야, 우리 집에서 나가라,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위 경사 I의 목 부위를 2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현관 신발장에 놓여 있던 '비타500' 유리병을 들고 위 경사 때리려고 하여, 경사 1이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제지하자 "개새끼 칼로 찔러 죽여뿐다."라고 말하면서 주방으로 갔다. 이에 경사 1이 아동학대 상담원 F, G을 집 밖으로 나가도록 조치하자, 피고인은 주방에서 흉기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길이 17cm)을 들고 나와 집 안에 있던 위 경사 I에게 "개새끼, 찔러 죽인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고 흉기를 휴대하여 경찰관을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찰관의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조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I, J,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G 전화진술 청취, 피의자 폭행 관련) 1. 범행도구 사진, 수사보고(사건 발생 당시 현장 모습을 촬영한 사진 첨부에 대해), - 현장 사진 1. 내사보고(접수된 사건 신고내용에 대해), -112신고사건 접수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방법, 위험성, 공무방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한편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인하여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폭력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함. 판사이준영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0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7. 동해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지인인 피해자 B에게 전화연락을 하여 "친구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고 있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대출을 받아서라도 돈을 좀 빌려 달라. 친구로부터 돈을 받는대로 차용금은 바로 변제하겠다. 만 약 친구로부터 바로 돈을 받지 못하더라도 매월 이자는 반드시 지급하고 1년 안에는 무조건 전액 변제토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채 등을 포함하여 약 50,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로 인하여 이자로 수백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18.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1.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41,40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고소인 및 피의자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및 범죄일람표 재작성),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횟수 및 편취규모가 상당한 점,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