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35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남 신안군 B에서 전복 양식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0.경 피해자 C에게 "전복 치패를 납품해주면, 치패를 키워 성패로 치패 대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전복 치패를 납품받더라도 치패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650만 원 상당의 전복 치패 5만 마리를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전복 치패를 피해자로부터 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판시 전복 치패를 피고인과의 동업관계와 홍보 목적 등을 고려하여 무상으로 준다고 알고 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금을 줄 자력은 충분하였지만 대금을 주지 않았을 뿐이고,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전복 치패를 편취한 사실이 없다. 3. 관련 법리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물품 거래에서 매수인이 물품을 공급받을 당시에는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변제기에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는 성립하지는 아니하고, 매수인이 물품을 공급받은 후 대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 능력에 관하여 매도인을 기망하였다거나 매수인에게 편취의 범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차용사기에 있어서의 편취의 범의 판단 기준에 관한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등 참조). 4.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2012. 11. 20.경 전복 치패 5만 마리를 피해자로부터 받은 사실, 당시 16mm 정도 크기로 성장한 전복 치패 1마리의 시가가 330원 내외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또한, 전복 치패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전복 치패를 무상으로 공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볼 만한 충분한 자료는 없다. 나.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기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면서 "피고인이 전복 치패를 성패로 키워 대금을 변제하겠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대금액수와 지급기일을 명확하게 합의하였는지 여부와 합의 시기, 합의 당사자, 합의 방법 등에 관한 질문에 직접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였고, 특히 재판장의 질문에 분명한 답을 하지 못하였다. 2) 피해자는 전복 치패 대금이 1마리당 330원씩으로 계산한 1,650만 원이라고 주장하나, 당시의 전복 치패 시세가 1마리당 330원 정도였다는 점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은 내용의 계약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공급 수량과 단가 등을 확인한 계약서 등이 작성되지 않았고, 피해자는 세금계산서도 발행하지 않았다. 그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장부의 액수도 일관되지 못하고, 피해자가 수사 과정에서 주장한 치패 대금 액수도 일관되지 못하다(피해자는 최초 고소장에서는 시가 1,750만 원 상당의 치패를 공급하였다고 기재하였고, 2회에 걸친 경찰 조사 시에도 치패 대금이 개당 350원, 합계 1,750만 원이라고 진술하였으며, 검찰청에 제출한 탄원서에서도 시가 1,750만 원 상당의 치패를 공급하였다고 기재하였다가 검찰청에 출석하여 진술하면서 개당 330원, 합계 1,650만 원에 치패를 공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제출한 수기 메모에는 피고인에 대한 판매대금이 1,65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가 피해자의 아들인 D이 컴퓨터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정리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내역서에는 판매대금이 1,75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3) 피고인과 피해자는 그 무렵 다시마 양식에 관한 동업을 하여 상호 우호적인 관계에 있었고, 이러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통상적인 전복 치패 매매와 다른 조건으로 거래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 피고인은 위 전복 치패를 공급받아 입식하면서 사후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보상 등에 있어서 필요한 입식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는 대금을 부담하고 전복 치패를 매수한 양식업자가 취할 일반적인 태도로 보이지 않는다. 5)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전복치패를 받을 무렵 상당한 부동산과 예금 자산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전복 치패 대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6)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준 전복 치패 수량(5만 마리)은 피고인이 통상 매년 입식하는 수량(20만 마리)의 일부에 불과한데, 판매자가 거래가 확대될 것을 기대하고 기대되는 거래량에 비하여 소량의 제품을 무상 또는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하는 것이 반드시 불합리하다거나 이례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다. 앞서 본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거래 경위(특히 거래 내용에 관한 명확한 합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당시 자력과 전복 치패를 받은 후에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공소사실 기재 전복 치패를 무상으로 공급해 준다고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적어도 피고인이 지급하여야 할 대금의 액수와 지급하여야 할 시기 등에 관하여 피해자의 주장과 다른 생각을 충분히 가질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를 다투는 과정에서 대금 지급을 지연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실제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전복 치패 대금을 1,600만 원으로 합의하고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라.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 전복 치패 대금에 관한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전복 치패를 공급받은 후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정과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전복 치패를 피해자로부터 받을 당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