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합2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9.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4년 등을 선고받고 2017. 4.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합2 피고인은 2013. 9.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4년, 벌금 15만 원을 선고받고, 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부착기간 중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을 이수할 것을 명하는 준수사항을 부과받았으며, 2019. 1. 14. 같은 법원에서 부착기간 중 심리치료 프로그램 120시간을 추가로 이수할 것을 명하는 추가 준수사항을 부과받은 사람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부터 2017. 8. 30.까지로 지정된 성폭력치료프로그램 기간에 교육에 불참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4.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0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교육에 불참하여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020고합3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3세)과 동거하는 사이로, 2019. 10. 2. 03:30경 피해자와 동거 중인 부천시 C오피스텔 D호에서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이 싫어하는 사람과 연락을 한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너를 때릴 수 없으니 내 다리를 부러뜨리겠다."라고 말하며 플라스틱 소재의 도라에몽 모양 장식품 및 플라스틱 면봉 통으로 자신의 손등을 수차례 내려친 다음, 위와 같이 내려치며 부서진 플라스틱 조각을 입에 넣고 씹어 입 안에서 피가 나자 피가 섞인 침을 뱉고, 계속하여 운동화 끈으로 자신의 목을 스스로 조르는 등 자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폭력적인 행동을 보고 피해자가 겁을 먹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반항하거나 거부하면 계속 자해를 하거나 자살을 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0고합4 전자장치 피부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9.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4년 및 벌금 15만 원,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고 2017. 4. 19.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어 같은 날 부착명령이 집행되었고, 2019. 1.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보호관찰관의 각종 지도·감독에 순응할 것'이라는 추가 준수사항을 부과받고 그 무렵 보호관찰관으로부터 '범죄 행동을 하지 말 것'과 '음주를 절제할 것'에 대한 지도, 감독을 수회 받았음에도 동거녀 B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2019. 3. 11.경 보호관찰관으로부터 경고를 받는 등 수회에 걸쳐 경고를 받았다. 1. 피고인은 2019. 4. 4. 06:50경 부천시 C 소재 주거지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과음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소란을 피우고 술병을 깨서 위 동거녀를 위협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30. 02:30경 부천시 E 앞 포장마차에서 위 동거녀 및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다투다가 귀가하려는 위 동거녀를 붙잡고 길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워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9.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4년 및 벌금 15만 원,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고 2017. 4. 19.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어 같은 날 부착명령이 집행되었음에도 2019. 10. 2. 판시 2020고합3 범죄사실 기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성폭력범죄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2020고합2 1. 제1회 공판조서(2019고단2025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포함)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수사의뢰서 1. 각 판결문, 결정문, 보호관찰카드, 각서, 이수명령지시서, 위반사항확인서, 집행상황부, 경고장, 보호관찰상황 2020고합3 1. 제1회 공판조서[2019고단2025, 3421(병합)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포함]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2020고합4 1. 제1회 공판조서[2019고단2025, 3421(병합), 3833(병합)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포함]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수사의뢰서, 판결문, 결정문,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보호관찰카드, 의무 및 준수사항 고지 확인서, 각서 1. 각 경고장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판시 범죄전력] 1. (2020고합2 사건 증거기록)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전력, 피의자 석방 확인) [판시 부착명령 원인사실] 1. (2020고합4 사건 증거기록) 수사의뢰서, 판결문, 결정문,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보호관찰카드, 의무 및 준수사항 고지 확인서, 각서, 각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피의자 관련 보호관찰소 담당직원으로부터 확인, 피의자의 동거녀 B 상대로 피의자의 소란행위 등 준수사항 위반 확인)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판시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 앞서 는 각 증거와 청구전조사서, 공판기록에 편철된 '미결수용자 양형 참고자료(통보)'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3. 9.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당시 연인관계였던 여자를 2차례 강간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 4년, 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등을 받아 2017. 4. 19. 그 형의 집행을 마쳤음에도 누범기간이자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에 동거녀를 상대로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은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3점으로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나타났고, 정신병 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7점으로 정신병 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이자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강제추행 및 다수의 준수사항 위반 범행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자친구와 다투는 과정에서 화를 참지 못하고 전자장치를 훼손하여 벌금 300만 원을 발령받거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23.자 2017고약26744 약식명령),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자의 주거를 침입하여 벌금을 선고받았으며, 이 사건 미결수용 중 다른 재소자를 폭행하기도 하였던바, 교제 중인 여자에 대한 왜곡된 애정과 집착에서 비롯된 범행을 반복하고, 전반적으로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해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4호(판시 2020고합2 사건 준수사항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판시 2020고합3 사건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8조(판시 2020고합4 사건 준수사항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미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제2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4호, 제5호 양형의 이유 1. 법정형: 징역 1월~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공개 및 고지 5년, 취업제한 3년, 전자장치부착 7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이자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강제추행죄를 저지르고 다수의 준수사항 위반 범행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 외에도 같은 기간 피고인은 교제 중인 여자에 대한 왜곡된 애정과 집착에서 비롯된 범행을 반복하였는데, 벌금형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러한 거듭된 선처를 품행 교정의 기회로 삼지 않은 채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한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강제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들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