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합275

범 죄 사 실 2020고합275 피고인은 2020. 6.경까지 피해자 B(여, 52세)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위 B와 사이에 아들 C(남, 14세)을 두었다. 한편, B는 2020. 10. 22.경 피고인이 이전에 B와 C에 대한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기소된 형사사건의 합의를 받아내기 위해 자신뿐만 아니라 같은 날 전화로 C에게까지 합의를 요구하며 찾아가겠다고 위협한 사실을 알게 되자, 112에 신고하였고, 이후 B의 집 부근 편의점에서 C과 함께 출동한 경찰관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화를 나누던 B 일행을 발견하고 다가가 C에게 접근하려 하였고, 이에 경찰관이 ‘아들이 대면하기를 거부하니 귀가하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B의 집으로 가려고 하는 등 계속하여 소란을 피웠고, 경찰관이 ‘B의 허락 없이 B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주거침입죄가 될 수 있다’고 재차 제지하였음에도 갑자기 현장을 떠나 B의 집으로 향하였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 C이 합의에 응하지 않자 술에 취해 화가 나 B의 집에 들어가 도시가스 호스를 절단하여 불을 붙일 마음을 먹고, 2020. 10. 22. 21:10경 창원시 성산구 D, 2층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 이르러 위와 같이 피해자 B가 경찰관을 만나느라 잠시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그곳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가스방출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B의 집에 침입하여 그곳 주방에 있던 식칼로 주방 가스레인지에 연결된 도시가스 고무호스를 절단한 후, 위 도시가스 밸브를 열어 피고인을 뒤쫓아 위 집에 들어온 경찰관 E 및 경찰관 F가 이를 발견하고 가스 밸브를 차단할 때까지 약 1분 간 불상량의 가스를 방출시킴으로써 경찰관 2명, B 등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20. 10. 22. 21:15경 제2항과 같이 가스를 방출시키던 중 피고인을 뒤쫓아 B의 집에 들어온 경찰관 E가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위 경찰관에게 “니 이리 들어온나, 내하고 같이 죽자” 라고 말하면서 다가가 왼손으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어깨 부분을 잡아당기는 한편, 오른손으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를 들고 버튼을 눌러 불을 붙이려 했으나, 위 경찰관에게 제압당하여 불을 붙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내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위 B 등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의 방화를 예비하였다. 2020고합288 1. 상해 피고인은 2020. 6. 29. 08:00경 창원시 성산구 D 2층 안채에 위치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여, 52세)가 지인과 술을 마시고 새벽에 들어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흔들어 뜯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갈 비뼈 부위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7, 9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아들인 피해자 C(14세)이 어머니인 B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C의 목 뒤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27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죄인지, 범죄인지(여죄), 현장출동 당시 상황 등 수사보고, 현장사진, 각 112신고 사건처리표,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피해자 상대수사), 현장임장하여 현장을 촬영한 사진, 범행도구인 식칼사진, 범행도구인 라이터 사진, 내사보고(피해자의 주거지에 피의자 주거 여부 등), 수사보고(현장에 있었던 피해자의 아들 선생님 상대 탐문수사), 수사보고(G 검침원 H 상대),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E 전화진술 청취) 2020고합2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피해자 B) 1. 발생보고(가정폭력) 및 사진, 현장출동보고, 내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2조의2 제1항(가스방출의 점),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아동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관련하여 범행 당시 순식간에 경찰관에게 제압당하였을 뿐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에게는 방화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다. 피고인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당시 범행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 E는 수사기관에서 ‘집 안에서 집기를 부수는 소리가 들려 현관 출입구에 서서 집안을 보자 주방 가스 호스가 절단되고 가스 밸브가 열린 상태였고 피고인이 오른손에 검정색 라이터를 들고 “니 이리 들어온나 내하고 같이 죽자”라고 말을 하면서 라이터의 버튼을 눌러 불을 켤 것처럼 쥐고 다가와 왼손으로 제 어깨를 잡고 끌어당기려고 하여 피고인을 넘어뜨린 후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비틀어 라이터를 켜지 못하게 하고 현장에 함께 출동한 경찰관 F에게 가스 밸브를 잠그라고 한 뒤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라고 당시 현장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2 당시 현장에서 목격한 F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가스 호스를 절단한 상태에서 라이터를 들고 E의 멱살을 잡아 집 안으로 당기고 있었고, E는 반대로 피고인의 몸을 잡고 밖으로 끄집어내려고 하는 상황이었다. 그것을 목격하고 피고인의 왼팔을 잡아당기다가 손이 미끄러지면서 피고인을 놓쳤는데, 뒤로 밀려나는 피고인을 E가 집 안으로 밀고 들어가며 덮쳐 바닥으로 넘어뜨린 다음 제압하였다. E가 가스밸브를 잠그라고 하기에 밸브를 잠그러 갔는데 그 때 가스 냄새가 집 안에 진동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은 E의 진술과 구체적이고 자세한 부분까지 서로 일치하며, E와 F가 당시의 상황을 거짓으로 진술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나 정황도 찾아보기 어렵다. ◯3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가스 호스를 자른 상태에서 불을 붙이려고 하면서 경찰관의 어깨를 잡아당긴 사실을 시인하였는바(증거기록 125면), 그 수사기관에서의 자백이 허위라거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나. 방화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방화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경찰에서, ‘2020년 6월에 B와 아들을 폭행한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어 B에게 합의서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B가 거부하였고, 18년 동안 함께 살면서 많이 해주었는데 빈 몸으로 쫓겨 나오다시피 하니 억울하고 죽고 싶어 가스 호스를 자르고 가스 밸브를 열었다’라고 범행 동기에 대해 진술하고(증거기록 78면), ‘B의 집으로 들어가 싱크대에서 식칼을 꺼내 가스 호스를 칼로 절단하고 가스 밸브를 열어 가스가 나오게 한 다음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켜려고 하였으나 경찰관이 제압하여 라이터를 빼앗겼다’라고 진술하여(증거기록 124면) 스스로 현주건조물방화예비행위에 나아갔음을 인정하였다. ◯2 피고인은 의도적으로 가스 호스를 자르고 가스 밸브를 열어 가스가 방출되도록 하였고, F가 가스 밸브를 잠그기 전까지 상당량의 가스가 방출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 상태에서 피고인은 오른손에 라이터를 쥐고 불을 켤 것처럼 하면서 E에게 “같이 죽자”라고 발언하였는바, 당시 피고인이 ‘방화의 고의 내지 목적’으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하고 있었음이 외견상으로도 명백히 인정된다. ◯3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언행에다가 피고인이 라이터를 켜려고 한 점에 주목하여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을 염려하며 피고인을 제압하였다. 또한 G 검침원의 진술에 의하면 약 1분 동안의 가스 방출로 폭발 및 화재가 발생할 위험성도 충분하였다고 인정된다. 다.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범행의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사정, 당시의 구체적인 행동, 자신이 했던 말에 대해 비교적 상세하게 기억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라. 제4범죄(가스방출, 주거침입, 현주건조물방화예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의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혼 배우자인 B를 상해하고 아들인 C에게 학대행위를 하고, B가 가정폭력으로 인한 형사사건의 합의서를 작성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B의 주거에 침입하여 식칼로 가스 호스를 자르고 가스를 방출시킨 다음 불을 붙이려고 하는 등 방화를 예비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을 만류하던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위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행위의 위험성, 범행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기 보다는 당시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및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해자 B와 합의하여 B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02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