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55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50,992(병합), 1121(병합), 1221(병합), 1245(병합)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19초기607, 611(병합), 612(병합), 614(병합), 617(병합), 619병|합), 620(병합), 628(병합), 632(병합), 649(병합), 669(병합), 682|(병합), 696(병합), 697(병합), 710(병합)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B) 검 사 김현창(기소), 김종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종덕(국선) 배상 신청인 1. C |2. D |3. E |4. F |5. G |6. H |7. I |8. J |9. K |10. L 11. M 12. N 13. O 14. P 15. Q. 판 결 선고 2019. 1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R은행 통장 1개(S, 증 제5호), IBK기업은행 통장 1개(T, 증 제6호), U은행 통장 (V) 1개(증 제7호), W은행체크카드(X) 1개(증 제9호), IBK기업은행 체크카드(Y) 1개(증 제10호), U은행 체크카드(Z) 1개(증 제11호), 삼성휴대폰(삼성 갤럭시온5, 삼성 갤럭시 폴더) 2대(증 제20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1,052,000원 및 이에 관하여 2019. 10.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배상신청인 D에게 1,052,000원을 지급하고, 배상신청인 E에게 1,301,000원을 지급하고, () 배상신청인 F에게 401,000원을 지급하고, 6 배상신청인 G에게 125만 원을 지급하고, 배상신청인 H에게 30만 원을 지급하고, () 배상신청인 에게 1,352,000원을 지급하고, () 배상신청인 J에게 752,000원을 지급하고, 배상신청인 K에게 23만 원을 지급하고, 1 배상신청인 L에게 501,000원 및 이에 관하여 2019. 10.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배상신청인 M에게 30만 원을 지급하고, 배상신청인 N에게 874,000원을 지급하고, 13 배상신청인 에게 75만 원을 지급하고, 14 배상신청인 P에게 320만 원을 지급하고, 115 배상신청인 Q에게 15만 원을 각각 지급하라. 위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C, D, L, N, Q의 나머지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 사 실 2019고단550 중국에 거점을 둔 물품거래사기 조직은 인터넷 AE 사이트 등에 허위의 물건 판매 글을 게시한 다음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판매 대금 명목으로 대포통장으로 돈을 이체받아 편취하는 조직이다.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위 물품거래사기 조직 일원인 AA으로부터 "다른 사람을 만나 통장과 체크카드를 받고,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출금한 돈을 전달하면 전달한 금액의 5%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또는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AB 명의 통장 및 체크카드 보관 피고인은 위 물품거래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9. 5. 8. 대구광역시에서 위 AA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위 물품거래사기 조직의 일원인 다른 성명불상자를 만난 다음 AB 명의 기업은행 계좌 통장(계좌번호 T) 및 체크카드(카드번호 Y) 1장을 교부받아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보관하였다. 나. AC 명의 통장 및 체크카드 보관 피고인은 위 물품거래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9. 5. 12. 대구광역시에서 위 AA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위 물품거래사기 조직의 일원인 다른 성명불상자를 만난 다음 AC 명의 W은행(구 R은행) 계좌 통장(계좌번호 S) 및 체크카드(카드번호 X) 1장을 교부받아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보관하였다. 다. AD 명의 통장 및 체크카드 보관 피고인은 위 물품거래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9. 5. 13. 경북 구미시에서 위 AA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위 물품거래사기 조직의 일원인 다른 성명불상자를 만난 다음 AD 명의 U은행 계좌 통장(계좌번호 V) 및 체크카드(카드번호 Z) 1장을 교부받아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보관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9. 5. 8. 위 AA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제1항 기재와 같이 AB, AC, AD 명의 각 계좌의 통장 및 체크카드를 보관하고 있다가 위 물품거래사기 조직 일원인 성명불상자가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판매 대금을 위 각 계좌로 이체 받으면 위 AA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위 각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위 AA이 지정한 다른 사람을 만나 인출한 돈을 전달하기로 위 AA과 합의하였다. 위 물품거래사기 조직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5. 13. 13:35경 사실은 리코GR2 카메라를 판매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 AE에 '디지털카메라 리코 GR2를 34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위 게시글을 진실로 믿은 피해자 AF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340,000원을 위 AC 명의 W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9. 5. 13. 13:46경 사실은 마샬스탠모어 스피커를 판매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 AE에 '마샬스탠모어 스피커를 629,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위 게시글을 진실로 믿은 피해자 AG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629,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고, 2019. 5. 13. 14:09경 사실은 노트북을 판매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AH에 '노트북을 1,004,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위 게시글을 진실로 믿은 피해자 AI으로부터 구매대금 명목으로 351,000원을 AJ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계좌번호 AK), 653,000원을 위 AC 명의 W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2019. 5. 13. 21:08경부터 같은 날 21:15경까지 위 AA의 지시를 받고 위 AC 명의 W은행 계좌에서 위 AD 명의 U은행 계좌로 1,770,000원을 이체한 후 구미시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위 AD 명의 계좌에 들어있던 1,764,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위 AA이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2019. 5. 14. 01:55경 구미시 AL에 있는 AM편의점 앞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때까지 보관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물품거래사기 조직 일원인 AA 및 성명불상자의 위 3차례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19고단992 피고인은 물품거래사기 조직 일원인 AA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AN 명의 계좌의 체크카드를 보관하고 있다가 위 조직 일원인 성명불상자가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판매 대금을 위 계좌로 이체 받으면 AA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AA이 지정한 다른 사람을 만나 인출한 돈을 전달하기로 AA과 합의하였다. 위 물품거래사기 조직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5. 2.경 사실은 갤럭시 버즈 이어폰을 판매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 AE에 위 물품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후 위 게시글을 진실로 믿은 피해자 AO으로부터 물품대금, 수수료, 환불처리 비용 등 명목으로 5회에 걸쳐 합계 2,101,000원을 위 AN 명의 AP은행 계좌(AQ) 및 AR 명의 W은행 계좌(AS)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같은 날 20:25경 서울 동작구에 있는 AT은행 대림동지점에서 위 AN 명의 계좌에 있던 7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AA이 지정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물품거래사기 조직 일원인 AA 및 성명불상자의 위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19고단1121 성명불상의 물품거래사기 조직원들은 인터넷 AE 사이트 등에 허위의 물건 판매글을 게시한 다음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위 물품거래사기 조직원인 AU(AA)으로부터 '다른 사람을 만나 통장과 체크카드를 받고,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면 돈을 많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AU 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돈을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위 물품거래사기 조직원들은 2019. 4.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네이버 AE 카페 게시판에 "갤럭시탭S4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V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W(AX) 명의의 AP은행 계좌(AY)로 1,352,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9.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8,67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9. 4. 25.경 중국에서 국내로 입국하여 위 AU(AA)이 지시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AW(AX) 명의의 AP은행 계좌 2개(AY, AQ)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고, 위 AU(AA)의 지시에 따라 위 각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물품거래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19고단12211 성명불상의 물품거래사기 조직원들은 인터넷 AE 사이트 등에 허위의 물품판매 글을 게시한 다음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물품거래사기 조직원인 AU(AA)으로부터 '다른 사람을 만나 통장과 체크카드를 받고,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면 돈을 많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AU 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돈을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물품거래사기 조직원들은 2019. 4. 2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네이버 AE 사이트에 '아이패드 프로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Z에게 '700,000원을 송금하면 아이패드를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Z으로부터 AW(AN) 명의의 AP은행 계좌(AQ)로 7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5. 2.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23회에 걸쳐 합계 12,833,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9. 4. 25.경 중국에서 국내로 입국하여 AU(AA)이 지시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AW(AN) 명의의 AP은행 계좌(AQ)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고, AU(AA)의 지시에 따라 위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물품거래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9고단 1245 성명불상의 물품거래사기 조직원들은 인터넷 AE 사이트 등에 허위의 물품판매 글을 게시한 다음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물품거래사기 조직원인 AU(AA)으로부터 '다른 사람을 만나 통장과 체크카드를 받고,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면 돈을 많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AU 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돈을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물품거래사기 조직원들은 2019. 4. 2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네이버 AE 사이트에 '갤럭시노트9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A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 등으로 802,000원을 BB 명의 AT은행 계좌(계좌번호 : BC)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5. 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326,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9. 4. 25.경 중국에서 국내로 입국하여 AU(AA)이 지시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위 BB 명의 AT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고, AU(AA)의 지시에 따라 위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물품거래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AG, AI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A과 대화명 BD과의 위쳇 대화방에 대한, 피의자 A과 대화명 BD의 위쳇 대화방 내용 분석에 대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통장 및 체크카드 수령 경위 등에 대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9고단9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진정인의 카카오톡 대화 및 네이버 페이 결제화면 캡처 제출, 현금인출 CCTV 영상자료 확인, A에 대한 수법사진 첨부), 이체 영수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네이버 캡처사진, AP은행 AQ계좌(거래내역서), AP은행 계좌(인적사항, 거래신청서, AN 여권 사본), W은행 AS 계좌(거래내역서), W은행 계좌(인적사항, 금융재산 거래상황 조회서, AR 여권 사본), KICS 수법사진(A), 각 사진 2019고단11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E의 진술서 1. 피해자 AV,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B, CC, CD, CE, CF, CG, CH, CI, CJ에 대한 각 진정접수 일체 1. 송금내역, 대화내역, 각 원화예금거래내역, 인출 CCTV 사진, 각 송금내역서, AE 게시글, 각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내역 캡처사진 출력물, AE 판매내용이 게시된 글 캡처사진 출력물, 각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내역 캡처사진 출력물, 각 AE 판매내용이 게시된 글 캡처사진 출력물 2019고단12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Z, CL, CM, CN, CO, CP, CQ, CR, CS, CT,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의 각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및 대화내역 캡쳐본 1. 내사보고(피해금액 인출당시 CCTV영상 일부 확인, 피해금액 인출 당시 AT은행 CCTV영상 확인), 각 이체내역서 및 대화내역 캡쳐본, 대화내역 캡쳐본 및 이체내역서, 이체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피해금 인출장소 확인보고) 2019고단12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H(D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A,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의 각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증명, 각 카톡 거래내용, 송금상세내역, 각 거래내역조회, 본인금융거래(입출금), 타행계좌이체확인증, 각 이체 확인증, 거래 영수증, 송금 영수증, 송금결과 확인서, 예금거래내역조회, 전자금융거래확인증, 계좌거래내역(예금주 BB), 인출 CCTV영상자료(피해자 BA, DI, DJ, DK, DL, DM, DN, DO, DP, DQ, DS, DT, DU), 인출CCTV영상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이 사건 기재 피해액에 관하여 배상신청인 C은 범행일인 2019. 5. 4.부터, 배상신청인 L은 2019. 10. 10.부터 각 배상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배상명령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가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형사 절차에 부대하여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된 특수한 소송형식으로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상명령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그 배상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여 피고인이 이행지체에 빠지게 되고, 그 지연손해금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별도 규정이 없는 이상 민법이 정한 법정이율에 의해 산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서울고등법원 2019. 7. 5. 선고 2018노185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배상신청서를 송달받은 날(2019. 10. 16.)의 다음 날부터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한다. 그렇다면, 배상신청인 C, L의 각 피해금액에 관하여 배상신청서가 피고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배상신청인이 손해 범위가 불분명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한편 배상신청인 D, N, Q이 별지 범죄일람표의 송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청구하고 있으나, 위 송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손해에 관해서는 그 손해의 유·무나 손해액의 범위가 불분명하므로, 이를 형사소송에서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 ·조직적 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나. 사기방조죄: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결과: 징역 1개월 이상(양형기준의 하한만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범행의 방조범으로 피고인에게 귀속된 이익이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양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을 돕는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단기에 고수익을 얻기 위해 수십명의 피해자들이 그 조직원들로부터 기망당하여 입금한 돈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방조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전과, 범행 경위, 피해액수,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