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8. 30. 광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부터 나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에서 배달종업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8. 26.경 위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업무용 휴대폰이 필요하니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서 사용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요금은 책임지고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 휴대폰을 사용하면서 그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0. 8. 26.경부터 2020. 10. 6.경까지 피해자 명의 휴대폰(LG, (전화번호 1 생략))을 이용하여 소액결제, 휴대폰 요금 등으로 합계 876,270원 상당이 발생하였음에도 위 요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9. 26. 08:50경 위 음식점의 카운터 금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꺼내 피고인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횡령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경위로 피해자 소유 업무용 휴대폰(LG, (전화번호 1 생략))을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00,000원을 훔쳐 달아나면서 위 휴대폰을 그대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사진 및 CCTV 동영상 자료 백업) 1. E 서비스 내역조회 1. 피해자 추가자료 제출, (전화번호 1 생략) F 이용료 세부 내역 등 1. 판시 누범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 절도죄,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실형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들 모두 누범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횡령한 업무용 휴대폰을 반환한 점, 이후 지인들의 도움을 얻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6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단기 6월, 장기 1년을 선고받고, 2015. 3.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12.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1. 6. 16.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4646 피고인은 2022. 6. 29. 02:30경 인천 남동구 C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000,000원 상당의 아이패드 1개, 현금 3,000원, 우체국 카드, 차열쇠(윈스톰)를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7.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5687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2. 6. 25. 01:36경 인천 서구 E 지하 1층 주차장 내에서, (차량번호 2 생략) K8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33만 원, 시가 44만 9,000원 상당의 T9 시계형 골프 거리 측정기 1개, 시가 230만 원 상당의 살바토레 페라가모 시계 1개, 시가 14만 6,900원 상당의 삼성전자 블루투스 스피커 1개를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3:45경 인천 서구 G 앞 길에서, (차량번호 3 생략) 벤츠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100만원,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신세계 상품권, 신용카드가 들어있던 지갑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4 생략) BMW 528i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5. 01:55경 인천 미추홀구 I 호텔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김포시 J 공사현장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BMW 528i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22고단6495 피고인은 2022. 7. 3. 06:38경 김포시 K에 있는, L 식당 옆 창고형 컨테이너에 이르러, 그 안에 있던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300만원 상당의 핑425 드라이브 골프채 2개와 아이언 풀세트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6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N, O, B, P, M, Q, R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서(가. 절도, 나. 절도미수),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발생보고서(절도), 입건전조사보고서(S 아파트 CCTV 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T 아파트 CCTV 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U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전국(차량번호 4 생략) 차량 내부 수색 촬영 사진 첨부)수사보고서(피해품에 대한 건), 수사보고서(본건 범행 후 I소재 호텔 CCTV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해품 추가에 대한 건), 입건전조사보고서 (CCTV 및 블랙박스 수사) 1. 각 CCTV 사진, 피의자 이동경로 지도 사진, 블랙박스 사진, 각 W아파트 CCTV 사진 C CCTV 사진, 관제센타 피의자 이동동선 사진, 피의자가 차량에서 하차하는 사진, 피의자 차량 이동동선 사진, 차량번호 사진, 각 압수물 사진, 각 현장 사진, 피해품 사진, 차량 내부 영장 집행 사진, 관련사진 2022고단56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차량 명의자 V(피의자 모) 전화 진술 청취), 각 발생보고서(절도),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및 현장임장), 수사보고서(발생장소 재임장 - 피의자 및 동승자 인상착의 특정), 수사보고서(차량번호특정), 수사보고서 - AVNI 검색을 통한 (차량번호 4 생략) 차량 진·출입 확인, 수사보고서(수사협조의뢰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1. 각 의무보험조회,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022고단64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및 현장 CCTV 백업), 수사보고서(2022. 7. 3. 경 CCTV 분석 및 피해현장에서 불상자가 사용한 차량운전자 특정) 1. 현장 사진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피의자 A의 동종전력 판결문 각 1부, 수용자 검색결과, 공소장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절도미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의 수법과 경위,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나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합286

범죄사실 1. 강도예비 피고인은 2013. 3. 5.경 인천 서구 C아파트 놀이터에서 피해자인 가사도우미 D(여, 62세)로부터 집에 놀러오라는 말을 듣고서는 그녀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스틸녹스'를 커피에 몰래 타 마시게 한 후 잠이 들면 그 집에서 재물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7. 아침 무렵 피고인의 집인 인천 서구 E건물 401호에서 '스틸녹스' 2정을 주방용 칼 손잡이 부분으로 분쇄하여 약병에 넣은 다음 물로 희석하여 이를 가지고 D의 집으로 가기 직전 인천 서구 F 소재 G제과점에 들러 커피 2잔을 구입한 후 위 G제과점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아반떼 승용차에서 D에게 마시게 할 커피에 위와 같이 준비한 '스틸녹스'를 녹인 용액을 혼입하였다. 피고인은 같은날 09:40경 위 C아파트 302동 1304호로 찾아가 피해자 D에게 위 '스틸녹스'가 혼입된 커피를 마시게 하려 했으나 집주인인 H이 집에 있는 바람에 이를 실행에 옮기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도를 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2. 강도치상 피고인은 2013. 3. 8. 아침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 주방에서 '스틸녹스' 5정을 주방용 칼 손잡이 부분으로 분쇄하여 약병에 넣은 다음 물로 희석하여 이를 가지고 D의 주거지로 가기 전 제1항 기재 G제과점에 들러 커피 2잔을 구입한 후 위 G제과점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아반떼 승용차에서 D에게 마시게 할 커피 1잔에 위와 같이 준비한 '스틸녹스'를 녹인 용액을 혼입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26 경 제 1항 기재 C아파트 302동 1304호에 찾아가 D에게 '스틸녹스'가 혼입되어 있는 커피를 건네주어 이를 마시도록 권유하였고, 그 정을 모르는 D가 이를 마시고 소파에 앉은 채로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진 것을 확인하자 안방으로 들어가 장롱을 뒤져 집주인인 피해자 H(여, 37세) 소유의 순금 돌반지 2개, 미아방지용 목걸이 1개, 진주반지 1개, 14K 목걸이 2개, 14K 팔찌 1개, 14K 귀걸이 3세트 및 14K 반지 1개 등 시가 45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나왔고, 같은 날 13:00경 위와 같이 '스틸녹스'를 복용한 피해자 D로 하여금 약기운 때문에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한 상태에서 소파에서 일어나다 거실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스틸녹스'를 몰래 먹여 잠이 들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 H의 재물을 강취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3. 8. 09:26 경 제1항 기재 C아파트 302동 1304호에서 D에게 위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이 함유된 '스틸녹스'를 몰래 투여함으로써 이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CCTV 및 'G제과점' 커피 판매점 수사, 'K병원' 원장 상대 수사, K병원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1. 감정의뢰 추가회보 및 마약감정서 (II) 1. 압수조서 1. 진단서 및 입퇴원확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3조(강도예비의 점), 형법 제337조(강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졸피뎀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1년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이상 강도치상죄에 대하여, 강도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의 제1유형(일반강도) 중 특별감경영역(감경요소 : 과실로 인한 상해, 처벌불원, 징역 1년 ~ 4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에 대하여, 투약 · 단순소지 등의 제2유형(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중 기본영역(징역 8년 ~ 1년 6월)을 각 선택하되, 위 두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강도예비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강도치상죄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르되, 강도치상죄 권고형의 하한이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는 수면제인 졸피뎀을 사용하여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행위 태양이나 죄질이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및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3년 전 이혼한 후 7세 된 아들을 혼자 양육하며 생활고에 시달리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028

범죄사실 2018고단1028 피고인은 2018.5. 15. 05:09경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식당 주차장에서, 속칭 '차털이' 범행을 하기 위해 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E소유의 F 쏘나타 승용차의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위 승용차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위 자동차 수납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하나은행 통장 4매, 농협은행 통장 16매, 오백 원 동전 2개, 일백 원 동전 6개, 오십 원 동전 5개, 십원 동전 5개, 시가 합계 약 2만 원 상당의 도장 2개,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1372 피고인은 2018. 5. 8. 05:21 경 광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편의점'에서 J1 분실한 KB국민 체크카드(K) 1매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마치 자신 소유의 카드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편의점 종업원인 L에게 제시하고 시가 총 4,350원 상당의 소주 등을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도난카드로 신고 되어 결제가 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81028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범행장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¹20181372₁ 1. H, J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 1. 사진(압수물, 문자메세지, 현장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정도가 크지 않으나, 동종범행으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1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8.3.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50 피고인은 2019. 1. 9. 13:00경 충남 부여군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재물이 있으면 훔칠 목적으로 피해자가 낮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잠겨있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절취할 만할 물건을 찾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자 물건을 더 이상 찾지 못하고 도주하여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합계 1,165만 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0194236 1. 2019, 2. 17.경 절도, 재물손괴, 주거침입의 점 피고인은 2019. 2. 17. 15:00경 충남 서천군 빌라 F호에서 위 F호에서 거주하는 피해자 G이 집을 비운 사이에 피해자의 집 뒤 창문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미상의 베란다 방충망을 손으로 밀어 손괴한 후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내부로 침입하여 거실 텔레비전 앞에 있던 시가 약 40만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9. 2. 17.경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피고인은 2019. 2. 17, 19:50경 충남 서천군 H빌라 1호에 있는 피해자 J의 거주지에서 시정되지 않은 집 앞 베란다 창문을 열고 침입하였으나, 피해자가 안방에서 잠을 자던 중 휴대전화 불빛이 보고 "누구야"라고 소리쳐서 물건을 훔치지 못하고 침입하였던 집 앞 베란다로 그냥 나와 도망쳤다. 3. 2019, 2, 19.경 절도, 주거침입의 점 피고인은 2019. 2. 19. 13:30경부터 16:30경 사이에 충남 서천군 K빌라 L호에서 위 L에 거주하는 피해자 M이 배우자 N과 함께 집을 비운 사이에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의 집 뒤 베란다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안방 화장대 위에 놓여 있던 시가 약 80만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 서랍장 안에 놓여 있던 시가 약 20만원 상당의 14K 금반지 1개, 서랍장 위에 놓여 있던 손가방 안의 현금 207,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1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Q, R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주민조회, 세대주 기준 가족조회, 감정의뢰회보 1. 압수물 사진, 피해사진, 현장사진 [20192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M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각 통신사 회신 1. 현장사진 등, 피의자 CCTV 캡쳐 사진 및 수법 조회자료 등, 용의차량 이동경로 캡쳐 사진, 신발문양 사진, E빌라 방충망 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상습성, 형 종료일자, 누범여부 등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제330조, 제342조(징역형 선택),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제366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7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불리한 정상 :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상습절도죄 실형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으며, 그 중 동종전과가 6회나 되는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품이 일부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7. 14.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8. 5. 26. 5:40경 자전거를 타고 광주 광산구 B 피해자 C의 어머니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통해 위 집 거실까지 들어가 침입한 뒤,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98만 원, E은행 체크카드(F) 1장, 신용카드(G카드, H카드) 2장, 주민등록증 1장, 시가 미상의 지갑 등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자주색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26, 5:53 경 같은 구 I 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통해 위 집 거실까지 들어가 침입한 뒤, 거실 바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K 휴대전화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 5, 26. 16:30경 광주 광산구 L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M에서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구매하면서 '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E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위 카드로 위 대금 4,5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위 물품을 교부받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6:32 경 같은 장소에서 시가 90,000원 상당의 담배 2보루를 구매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카드로 대금 90,0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위 물품을 교부받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18. 5. 26. 16:42 경 광주 광산구 N 피해자 가 운영하는 P 금은방에서 시가 750,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구입하면서 '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E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위 카드로 대금 750,000원을 결제하게 하고자 하였으나, 마침 C이 위 카드에 대해 도난신고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6:47경 같은 구 Q 피해자 R가 운영하는 S 금은방에서 같은 방법으로 440,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구입하면서 위 체크카드로 대금 440,000원을 결제하고자 하였으나 같은 이유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에 대한 각 진술서 1. 카드사용내역 등(순번 12) 의 기재 또는 영상 1. 피해현장과 회수한 피해품 및 범행사진, S CCTV 캡쳐화면, P CCTV 캡쳐화면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순번 23), 판결문(순번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체크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나. 제2범죄(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6월~4년9월 라. 다만 주거침입죄 등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일 수법의 동종 범죄에 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품 중 일부가 회복된 점, 피해자의 카드 도난신고로 실제 발생한 사기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757

범 죄 사 실 피고인 A(84세, 남)과 피해자 B(37세, 남)은 서로 모르는 사이로, 2021. 4. 20. 10:5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골프연습장에서 소음문제로 직원과 시비 중 이에 화가 나 손소독제를 피해자의 코에 던지고 밖에 나가서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실톱(전체길이 약 30cm)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목격자 구두 진술), 수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손 소독제를 벽을 향해 던졌을 뿐 피해자를 향해 던진 것이 아니므로 폭행의 고의가 없고 실톱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손소독제를 피해자의 코에 던지고 실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에 대하여는 사실을 축소하거나 왜곡하여 진술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근무하는 골프연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오랜 기간 고통을 받아온 것을 참작하여 달라고 하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적법한 권리 구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스스로 위법한 행위로 나아간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1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4. 19:53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언삼교 방면에서 교동리 방면으로 진행 중, 반대차로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이 허용되는 구간으로 이동한 뒤 유턴을 하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실선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던 중 반대차로의 1차로에서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D(남, 2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125cc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원위요골 골절 및 척골 경상 돌기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관련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선에서 정상적으로 주행하며 마주 오던 오토바이가 피고인의 차량에 부딪히게 되어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던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정263

범 죄 사 실 C는 (차량번호 1 생략)GTS125, 피고인 A은 (차량번호 2 생략) GSX-R125A, D은 (차량번호 3 생략) WW125A, 피고인 B은 (차량번호 4 생략) GPD125A, E은 (차량번호 5 생략) WW125A 오토바이를 각각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이하 함께 칭할 때 피고인 등이라 한다). 모든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등은 2021. 11. 23. 11:20경 각각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에 있는 KBS 사거리 신호대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에 있는 병영 사거리 신호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5km의 구간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빠른 속도로 운전하면서, 수 회에 걸쳐 다른 승용차 운전자들을 향해 경음기를 울리고, 다른 승용차 앞으로 급차로 변경하는 등 폭주 운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오토바이의 운전자들로서 위와 같이 폭주 운전을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 교통관제센터 CCTV, 신고자 제보녹화영상 백업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6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각 벌금 150만 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59조 제1항[다른 범죄 혐의자들을 체포하기 위한 경찰의 협조요청에 의해 오토바이를 타고 혐의자들을 경찰과 약속한 장소로 유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의도와 다르게 판시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벌금형을 상회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2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6. 26. 08:55경 C 씨엔 4톤 차량수송트럭을 운전하여 경기 파주시 광탄면 방축리 산 27-2 삼방리 고개 부근 도로를 방축사거리 쪽에서 법원리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57세) 운전의 D 봉고IⅡ 냉동차의 운전석 쪽 측면 부분을 위 트럭의 운전석 쪽 앞부분 및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냉동차를 뒤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30세) 운전의 F 스파크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트럭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3.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6. 1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1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9.6.26. 08:55 경 경기 파주시 G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광탄면 방축리 산27-2 삼방리 고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IⅡ 냉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블랙박스 영상 CCTV 영상 사진,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업무상 과실의 정도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동종 전과는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이미 반복적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금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도 낮지 않다. 더욱이 교통사고 후 치료가 필요한 상태임에도 음주측정 전 술을 사 마시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대단히 좋지 않다. 음주운전을 반복적으로 일삼는 피고인에게 엄중한 형사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양형 요소 외에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실형으로 처벌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80

범죄사실 1.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1은 2018. 8. 14. 09:00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결어 IC은행 상담원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1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 E 계좌(F)로 6,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H)로 6,000,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11.경 위 성명불상1로부터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으니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되는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 은행창구에서 인출목적에 대해서 물으면 결혼혼수 자금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라'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여, 2018. 8. 14, 15:46 경 광주 서구 I에 있는 G은행 J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에 피해자가 입금한 6,000,000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1이 지정한 불상의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 1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2는 2018. 11. 19, 13:20경 피해자 K에게 전화를 걸어 'L은행 상담원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2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0.경 M 명의 N은행 계좌(O)로 6,000,000원을, 2018. 11. 21.경 피고인 명의 N은행 계좌(P)로 5,230,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20.경 위 성명불상2로부터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으니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되는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제1항 기재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방조행위로 인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가 사고계좌로 등록된 전력이 있는 등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다는 점에 대하여 인식하면서도 이에 응하여, 2018. 11. 21. 11:08경 광주 광산구 Q에 있는 N은행 수완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에 피해자가 입금한 5,230,000원을 포함한 5,270,000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2가 지정한 불상의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K 작성의 각 진술서 1. 이체내역서, 거래내역서 등, 피고인 명의 N은행 통장 사본, 각 R 내역 등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있어 피고인이 담당한 금원 인출 행위는 전체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이고도 결정적인 것으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 명의 계좌가 사고계좌로 등록되는 등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재차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합17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6. 8. 2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87. 2.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을 선고받고, 1988. 9. 3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고, 1992. 1. 16.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1. 11. 29,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1. 7. 22.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0. 24. 대전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8, 17:50경 공주시 정안면 전평리 5-10 소재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정안하행선휴게소 주차장에서, 그 곳에 정차 중인 송광관광 소속 고속버스의 운전기사와 승객이 모두 내린 틈을 이용하여 열려진 차문을 통하여 위 버스 안으로 들어가 버스 안에 놓여있던 피해자 C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1. 7.부터) 2014. 12.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0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고, 35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2)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각 진술서), X, Y, Z, AA, AB, AC, AD, AE, AF(각 진술서),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각 진술서), BA, E, BB, BC, BD, BE, BF, BG의 각 진술서 1) 공소장에 '그 때부터'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2012. 11. 7.부터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2) 2015형제563호의 증거목록 순번 9의 '경사 BH'은 'H'의 오기로 보인다. 1. BI의 진정서 1. 발생보고(절도) 3), 미수범행 CCTV 자료) 1. 판시 전과 : 주민, 범죄, 수사경력조회자료(A),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현황첨부),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8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 후 얼마 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의 합계가 약 2,450만원 상당으로 적지 않음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상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 3) 2015형제 204호의 증거목록 순번 28 4) 2015형제 204호의 증거목록 순번 38 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정1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C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20. 20:51경 여수시 D아파트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8. 10. 29.경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전송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선고받아 피해자에게 사과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미안합니다. 내가 답답해서 톡을 지워버렸습니다. 저에게 잘못입니다, F이 쓴 글이 느낌이 안 좋아서 가슴이 답답했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 혹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글, 말 등을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도록 하였다는 사실로 2018. 10. 29. 이 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중대한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였는바,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1709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6. 15. 01:50경 술에 취해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을 지나가다 피고인의 일행인 Dol 위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E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지게 한 일로 E과 말다툼하는 것을 보고 E에게 욕을 하고, E의 몸을 밀쳤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 위 E의 신고를 받고 위 편의점 앞 노상으로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G에게 위 E과 성명을 알 수 없는 십여 명의 시민들이 있는 가운데 "야 이 새끼야 너는 뭔데 지랄이야, "경찰이면 법집행을 똑바로 해야 될 거 아냐, 이 새끼야"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15. 02:20 경 술에 취해 위 제1항과 같이 E을 폭행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모욕한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서울광진경찰서 지구대로 연행되었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위 경위 G 등 경찰관들에게 욕을 하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를 손으로 치고, 피고인과 함께 위 지구대로 임의동행한 E에게도 욕을 하면서 계속 시비를 거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고소장 1. F지구대 CCTV 사진 6 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