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10

범죄사실 [2016고단10] 1. 피고인 A의 범행 가. 사설마권 발행 시스템 유통으로 인한 한국마사회법위반방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총책과 공모하여 2015. 4. 15.경부터 2015. 8. 3.까지 사이에 화성시 진안동 이하 불상지 등에서, 한국마사회가 주관하는 경마 경기가 실시간 중계되고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사이버 머니로 경마 경기에 베팅할 수 있으며 우승마를 적중시킬 경우 한국마사회에서 지급하는 것과 같은 비율의 배당금이 지급되도록 정산하여 주는 불법 사설경마 사이트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 등 다수의 사설경마 사이트 운영자 혹은 G 등 사이트 재임대업자들에게 임대해 주고, 서버를 관리하면서 사설경마 운영 사이트에 에러가 발생할 경우 문제를 해결해 주는 등 F 등 사설경마 사이트 운영자들이 도금 합계 338,431,716,000원 상당의 사설마권을 발행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고 F 등으로부터 사이트 임대료 명목으로 합계 379,51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 마사회가 아닌 사설경마 사이트 운영자 등이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통해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사설마권 발행 시스템 유통으로 인한 한국마사회법위반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총책과 공모하여 2015. 8. 4.부터 2016. 1. 10.경까지 화성시 H건물 1317호, 수원시 영통구 I 건물 404호 및 불상지 등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한국마사회가 주관하는 경마 경기가 실시간 중계되고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사이버머니로 경마 경기에 베팅할 수 있으며 우승마를 적중시킬 경우 한국마사회에서 지급하는 것과 같은 비율의 배당금이 지급되도록 정산하여 주는 불법 사설경마 사이트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사설경마 사이트 운영자들 혹은 사이트 재임대업자들에게 임대해 주고 그들로부터 사이트 임대료 명목으로 합계 529,400,000원을 교부받고 도금 합계 451,242,288,000원 상당의 사설마권을 발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사회가 아닌 자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마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유통하는 행위를 하였다. 다. 마사회 시행 경주를 이용한 도박으로 인한 한국마사회법위반 누구든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5. 10.경부터 2016. 1. 17까지 사이에 화성시 능동 이하 불상지 및 수원시 영통구 I건물 404호 등에서,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사설경마사이트에 접속하여 마권 구매자의 베팅 내용이 승산이 없으면 그 베팅 내용을 그대로 인계받아 만일 위 구매자가 우승마를 적중시켰을 경우에는 배당금을 지급하고 우승마를 적중시키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마권 구입대금 1장 당 7만 원씩을 취득하는 방법(속칭 '찍기')으로 합계 675,200,000원 상당을 베팅함으로써,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가. 한국마사회법위반방조 1) A의 2015. 3. 26.부터 2015. 6. 11.까지의 범행 방조 A은 2015. 4. 하순경부터 2015. 6. 중순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진안동 이하 불상의 장소 등에서, 한국마사회가 주관하는 경마 경기가 실시간 중계되고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사이버 머니로 경마 경기에 베팅할 수 있으며 우승마를 적중시킬 경우 한국마사회에서 지급하는 것과 같은 비율의 배당금이 지급되도록 정산하여 주는 불법 사설경마 사이트를 성명불상자들에게 임대해 주고 그들로부터 사이트 임대료 명목으로 매월 40~150만 원 가량을 각각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22.경부터 2015. 6.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설경마 사이트를 운영할 자들을 A에게 소개시켜 주는 등의 방법으로 위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A의 2015. 9. 2.부터 2016. 1. 4.까지의 범행 방조 A은 2015. 9. 초순경부터 2016. 1. 초순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H건물 1317호, 수원시 영통구 I건물 404호 및 불상의 장소 등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한국마사회가 주관하는 경마 경기가 실시간 중계되고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사이버 머니로 경마 경기에 베팅할 수 있으며 우승마를 적중시킬 경우 한국마사회에서 지급하는 것과 같은 비율의 배당금이 지급되도록 정산하여 주는 불법 사설경마 사이트를 성명불상자들에게 임대해 주고 그들로부터 사이트 임대료 명목으로 매월 40~150만 원 가량을 각각 교부받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사설마권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유통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2.경부터 2016. 1.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설경마 사이트를 운영할 자들을 A에게 소개시켜 주는 등의 방법으로 위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한국마사회법위반 1) 마사회 시행 경주를 이용한 도박방조 누구든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거나 이를 방조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성명불상자는 사설경마용 찍기 프로그램 및 베팅용 프로그램 등 불법사설경마 사이트를 이용하여 찍기를 하는 베팅자들(속칭 '찍새')에게 마권 구매자의 베팅 내용(속칭 '찍판')을 제공하면서 베팅하도록 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회원들을 모집한 뒤 위 사이트 주소,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베팅을 하게 한 뒤 경마 경주가 종료되면 위 회원들과 정산을 하는 역할(일명 '롤링')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5. 10. 중순경부터 2016. 1. 17.까지 사이에 화성시 능동 이하 불상지, 수원시 영통구 I건물 404호 및 불상지 등에서, J 등 위 사설경마 사이트의 회원들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성명불상자로부터 부여받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위 회원들이 찍기 프로그램인 속칭 '애플'에 접속하여 마권구매자의 베팅 내용을 보면서 승산이 없어 보이는 베팅 내용을 그대로 인계받아 만일 위 구매자가 우승마를 적중시켰을 경우에는 배당금을 지급하고 우승마를 적중시키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마권 구입대금 1장 당 7만 원씩을 취득하는 방법(속칭 '찍기')으로 합계 7억 8,528만 원 상당을 베팅하게 함으로써, 위 J 등 회원들이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2) 마사회 시행 경주를 이용한 도박 누구든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5. 10.경부터 2016. 1. 17까지 사이에 화성시 능동 이하 불상지, 수원시 영통구 I건물 404호 및 불상지 등에서,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사설경마사이트에 접속하여 마권 구매자의 베팅 내용이 승산이 없으면 그 베팅 내용을 그대로 인계받아 만일 위 구매자가 우승마를 적중시켰을 경우에는 배당금을 지급하고 우승마를적중시키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마권 구입대금 1장 당 7만원씩을 취득하는 방법(속칭 '찍기')으로 합계 1억 710만 원 상당을 베팅함으로써,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2016고단113] 3. 피고인 A의 범죄 - 한국마사회법위반방조 및 도박공간개설방조 피고인은 피고인의 형인 K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총책과 함께, 2013. 7. 1.경부터 2014. 10. 6.경까지 인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한국마사회가 주관하는 경마 경기가 중계되고, 사이트 운영자는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 회원들에게 경마 경기에 베팅할 수 있는 포인트를 충전해 줄 수 있고 회원들이 경마 경기를 적중시켰을 경우 배당률에 따라 각 회원들에게 지급한 배당금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이를 확인할 수 있고, 회원 모집책은 파트너 페이지를 통해 자신이 소개한 회원들이 베팅한 금액, 잃은 금액, 배당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회원들은 도금 입금 계좌로 자신들이 송금한 금원을 운영자가 사이버 머니로 충전해 주면 그 사이버 머니를 사용하여 경마 경기에 베팅할 수 있고 회원 페이지를 통해 잔여 사이버 머니, 베팅한 경기와 금액, 베팅 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불법 사설경마 사이트를 L 등 사이트 임대업자 혹은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공급해 주고 합계 약 160,790,000원을 L 등으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K, 총책과 공모하여, 불상의 사이트 운영자들이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통해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함과 동시에 도박공간의 개설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1. 관련자들에 대한 유죄판결문 첨부 1. 불법사설경마찍기 프로그램 베팅금액, 불법사설경마 관리자모드 베팅금액 1. 각 압수조서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및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각 수사보고 사본(첨부서류 포함) 1. A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구 한국마사회법(2015. 2. 3. 법률 제13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제52조, 형법 제30조, 제32조 제1항(2015년의 승마투표 유사행위를 통한 재물 등 지급 방조의 점), 한국마사회법 제51조 제9호, 제48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사설마권 발행 시스템 유통의 점),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2호, 제3항(마사회경주 이용 도박의 점), 구 한국마사회법(2015. 2. 3. 법률 제13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제32조 제1항(2014년 이전의 승마투표 유사행위를 통한 재물 등 지급 방조의 점),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 제32조 제1항(도박공간 개설방조의 점) 피고인 B: 구 한국마사회법(2015. 2. 3. 법률 제13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승마투표 유사행위를 통한 재물 등 지급 방조의 점), 한국마사회법 제51조 제9호, 제48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설마권 발행 시스템 유통 방조의 점),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2호, 제3항, 형법 제30조, 제32조 제1항(마사회경주 이용 도박 방조의 점),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2호, 제3항(마사회경주 이용 도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2014년 이전의 승마투표 유사행위를 통한 재물 등 지급 방조로 인한 한국마사회법위반방조죄와 도박공간개설방조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단, 2015년의 승마투표 유사행위를 통한 재물 등 지급 방조로 인한 한국마사회법위반방조죄, 마사회경주 이용 도박으로 인한 한국마사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병과) 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단, 마사회경주 이용 도박에 관한 한국마사회법위반방조죄와 마사회경주 이용 도박으로 인한 한국마사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병과) 1. 방조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 대한 범행은 사행행위를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해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다.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인터넷을 통한 사설마권 발행 시스템의 유통총책으로서 위 피고인으로 인한 마권발행액이 7,896억 원을 넘고 사설마권 발행 시스템의 유통으로 인한 임대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이 9억 원을 넘으며 위 피고인이 직접 베팅한 액수도 적지 않아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각자의 과거 형사처벌 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