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합54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3. 30.경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공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F 및 피해자의 큰 아들 G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의 충북 음성군 H, I, J, K, L, M, N, 0 등 8필지 합계 6,611.6m2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9억 원에 매수하겠다. 우선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송금해주고, 나머지 잔금 7억 원은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 받은 후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고인 명의로 이전받더라도 잔금 7억 원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8. 경 9억 원 상당의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으면서 피해자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2억 원만 송금한 채 나머지 잔금 7억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이전에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한 피고인의 기여도를 참작하여 9억 원이 아닌 4억 원으로 정하여졌고,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기 이전 피해자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매매대금 중 2억 원만 우선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피고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다음날인 2012. 5. 9. 피해자에게 작성하여준 차용증에 기재된 7억 원은 이 사건 토지의 나머지 매매대금 2억 원 및 피고인이 운영하던 E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운영 회사'라고 한다)에 관한 P(피해자의 아들)의 지분에 대한 대가 5억 원을 합한 금액이고, 위 7억 원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던 자동차정비공장의 증축공사를 통한 추가대출과 피고인이 계획한 Q 소형주택사업을 시행하면서 받을 수 있는 정부대출지원금으로 지급하기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였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우선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매매대금이 9억 원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G, P, R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G의 진술은, G이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9억 원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9억 원이 아닌 11억 원이라고 진술하여 일관성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 및 차용증 작성 시에 피해자와 동석하였음에도 매매계약서 및 차용증에 어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R의 진술은 모두 그 내용이 모두 피해자 또는 G, P으로부터 전해들은 것이라는 점에서 전문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또한, P의 진술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4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달리 매매대금이 9억 원이라고 볼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 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직접 작성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시 동석하였던 S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은 4억 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3 피고인이 2009년 경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한 후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변경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가치를 상승시키기도 하여 그 가치 상승분에 피고인이 기여한 부분도 있는 점, P은 피고인이 먼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위 다운계약서 작성을 제안하였다고 주장하나, P이 주장하는 매매대금 9억 원이 이 사건 토지의 시세(피고인은 개별공시지가 합계액보다 높은 7~8억 원을 시세라고 주장한다)보다 현저히 저렴하여 피고인이 다운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입게 되는 손실을 감수할 수 있었다거나, 이 사건 토지의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사정도 보이지 않는바,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도 없이 매수인인 피고인이 매도인인 피해자를 위하여 다운계약서 작성을 제안하였다는 점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P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5억 원을 지급받으면 피고인 운영 회사에 대한 자신의 지분(10%)는 없어지는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은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4억 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의 기망행위 존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3남인 P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이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여 받는 대출금(10억 원) 중 대부분을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이용하고, 대출금 중 2억 원으로 우선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의 일부를 지급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이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또한, P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금으로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하기 어려워 추가대출(3억 원)을 받아야 한다는 사정 및 Q 소형주택사업의 수익금으로 차용증에 기재된 7억 원 중 일부를 변제할 예정이라는 말을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2012. 5. 8.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같은 날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으로 2억 원만 지급하였음에도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아들들은 피고인에게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그 다음날인 2012. 5. 9. 피고인으로부터 2012. 7. 31.까지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받아 공증까지 한 점, 위 차용증에는 7억 원의 지급을 P 지분 매각시 일부 처리하고, 나머지는 Q 소형주택사업 시행시 공사대금에서 지급하기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새마을금고로부터 추가대출을 받기 위하여 충청북도 음성군에 건축신고를 하고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자동차정비공장의 증축공사를 실제로 시행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이전부터 Q 소형 주택사업에 관한 기획안 및 설계도를 작성하였고, P에게 Q 소형주택사업의 전기공사를 제안하기도 하였던 점, 그 후 공사 지연, 피고인의 건강 상태 악화(림프종 진단 등으로 인하여 공장 증축 공사의 완공이 지연되어 추가 대출을 받지 못하였고, Q 사업도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여 차용증에서의 약정 금액인 7억 원을 현재까지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P의 지분 인수에 대한 대가로 그 지분에 대한 객관적 가치보다 높아 보이는 5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세 된 동기의 하나로 작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