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1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기사이고, 피해자 D(여, 27세, 태국 국적)은 관광목적으로 입국한 사람이다. 피해자는 2015. 9. 28. 02:10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주점 앞 길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숙소로 가달라'는 취지로 요청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취 상태인 것을 보고 이를 이용하여 그녀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고, 같은 날 02:54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I 모텔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하차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모텔 207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그곳 침대에 만취한 피해자를 눕히고 그녀의 옷을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그녀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유전자 감정서, 법화학 감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 혈중알코올 농도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계산), 수사보고(모텔주인의 진술에 관하여) 1. 피의자 택시 운행기록(20:10~03:14), 피의자 택시 GPS 이동경로, 휴대전화 통화내역 캡처 사진, 피해자 통화내역, 택시운행기록 1. 범죄현장(I) CCTV(동영상 3개) CD 1장, I 모텔 입구 CCTV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그 당시 피해자는 만취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볼 수 있다. 피해자는 피해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그 진술에는 신빙성도 인정된다. 범행으로부터 약 9~10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확인된 피해자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0.115%에 이른다. 따라서 범행 당시 피해자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이보다 더 높았을 것임은 분명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마신 술의 양에 비하여 위 수치가 과도하게 높으므로 피해자가 아침에 잠에서 깬 후 술을 더 마신 것 같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정을 의심할만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되어 있지 않다{오히려 J(모텔 주인)은, 피해자가 2015. 9. 28. 08:00경 모텔 로비로 내려와서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자신이 영어를 하지 못하여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이후 피해자가 전화를 건네주어 받았더니 경찰로 확인되어 모텔의 주소와 연락처를 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수 320쪽). 실제로 피해자의 핸드폰 통화내역에는 같은 날 08:48부터 08:51까지 사이에 911(119로 자동으로 연결됨)로 4차례에 걸쳐 전화를 하였고, 마지막 통화에서 4분간 통화가 지속된 정황도 확인된다(수 282쪽).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어디인지 잘 알지 못하는 곳에서 피고인에게 준강간의 혐의를 뒤집어씌우기 위해 근처에서 따로 술을 사서 마셨다는 주장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CCTV 동영상에는,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약간 비틀거리면서 이리저리 주변을 배회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앞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이동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은 상태로 계단을 올라가다 오른쪽으로 휘청거리는 모습도 나타난다. 또한 피고인도 스스로 계단에서부터 피해자를 업고 올라갔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술을 좀 먹은 것 같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수 129쪽). 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해도 괜찮냐'고 수 없이 묻거나 최소한 열 번 그 의사를 확인하였다고 하는데(수 126쪽, 128쪽), 실제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확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한 것에 불과하고, 오히려 피해자가 술에 상당히 취해 있었던 것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이러한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도 스스로 피해자가 먼저 성관계를 할 것을 제안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먼저 피해자에게 함께 호텔에 가자고 제안을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수 125쪽, 242쪽, 308쪽). 피고인이 피해자와 모텔에서 있었던 시간이 약 15분 정도에 불과한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정상적인 상태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급히 성관계를 마치고 나올 필요도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이러한 행동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 위한 행동으로 볼 여지가 있고, 피고인은 최초에는 피해자를 모텔에만 데려다주고 온 것일 뿐 성관계를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수 149쪽)}.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차가 20살이 넘고, 피해자가 클럽에서 나와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를 탐에 따라 피고인을 처음 보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씻지도 않고 피임기구도 사용하지 않은 상태로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쉽게 믿기도 어렵다. 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전과 없음),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택시운전을 하던 중 술에 취해 택시를 탄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준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2회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동종 전과도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