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5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20. 5. 18.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2. 15:30경 인천 미추홀구 N에 있는 O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P(남, 69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조수석 문을 아무런 이유 없이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팔과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의 아래관절돌기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P의 경찰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현장 사진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부위 사진, 주변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밖에서 이 사건 차량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범행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차량의 문은 잠겨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일반적으로 변속기가 주행(후진 포함) 상태에서 자동차가 주행을 시작하면 자동으로 자동차 문이 잠기므로,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차량은 주행하는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주차해 둔 차량을 운행하려고 시동을 걸어두고 안전벨트를 매고 네비게이션을 만지는 순간 피고인이 갑자기 달려와 문을 열고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당시 변속기가 주행(후진 포함)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사건 차량은 정차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의 죄는 제1항, 제2항 모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행이 교통질서와 시민의 안전 등 공공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아 이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에 해당하고, 그중 제2항은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에 이르게 한 경우 제1항에 정한 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하는 결과적 가중범 규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운전자나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을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이로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봄이 타당한 반면(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도13345 판결 참조),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 없이 자동차를 주․정차한 상태에 있는 운전자에 대한 폭행과 같이 위 보호법익의 침해가 예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375 판결 참조). 다.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2022. 7. 2. 토요일 15:30경 인천 미추홀구 N에 있는 O 앞 주차장에 주차해 둔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기 위해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고 안전벨트를 맨 뒤 네비게이션을 조작하였다. 2) 당시 주차장에는 상당히 많은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고, 이 사건 차량의 오른쪽 뒤에는 쏘렌토 차량(차량번호 2 생략)이 주차되어 있었다. 3) 피고인은 갑자기 이 사건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얼굴과 팔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렸다. 4) 이 사건 차량은 후진하여 이 사건 차량의 뒤에 있던 행인(Q)과 쏘렌토 차량(차량번호 2 생략)을 이 사건 차량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과 조수석 문으로 충격하고 멈춰 섰다. 라. 판단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두 대 때렸고, 더 때린 것은 피해자가 팔로 막고 갑자기 후진을 넣고 밟았어요.”라고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26, 27쪽)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 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갈 당시 이 사건 차량이 이동 중이 아니었고 변속기도 주차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운전을 시작하기 위해 이미 시동을 건 상태에서 운전에 필요한 기기 등을 조작하고 있었으므로, 당시 피고인이 ‘운행 중’인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한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할 의사로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고 안전벨트를 맨 뒤 네비게이션을 조작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그와 같은 상황에서 갑자기 이 사건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을 수차례 폭행하였으므로, 그 과정에서 조향장치, 변속기, 페달 등이 예기치 않게 작동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2)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사건 차량 근처에는 상당히 많은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고, 이 사건 차량 오른쪽 뒤에는 쏘렌토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다. 또한, 이 사건 범행 일시는 토요일 15:30경이었고, 범행 장소는 R 안 주차장이었으므로 사람도 상당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 장소가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피고인의 폭행 직후 또는 도중에 이 사건 차량이 빠른 속도로 후진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차량 뒤에 있던 행인과 쏘렌토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가 실제로 발생하였다. 2.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조현병, 피해망상 등의 정신적 증상이 나타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부터 약 1개월 전에 S에서 폭행을 당했음에도 가해자로 몰려 불법으로 체포, 수사를 당한 피해의식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직전에 자동차와 휴대전화를 잃어버려 정신이 혼미한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본인의 행동 중 일부에 대하여 기억을 하지 못할 정도로 정신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에서 살기가 느껴져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사건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저 경찰서 가서 이야기할게요. 네 지구대에 동행해서 이야기 다 하겠습니다. 유치장에 들어갈 각오 되어 있어요.”라고 진술하였으므로(증거기록 9쪽), 자신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 및 자신의 행위가 법률에 반한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각으로부터 약 3시간 후인 2022. 7. 2. 18:27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인적사항,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 피해망상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4)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에서 살기가 느껴져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이유에 대하여 “차에 누가 타기에 봤는데 기분이 때려야 할 것 같았다.”라고 진술하였을 뿐이다(증거기록 26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2, 4유형),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7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2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석에 탑승한 고령의 피해자를 심하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5주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이유에 대하여 “피해자를 모른다. 차에 누가 타기에 봤는데 기분이 때려야 할 것 같았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범행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으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합의할 의사가) 없어요. 1원도 아까워요.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잘한 것 같은데요. 더 못 때려서 아쉬운데요.”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는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것을 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이 사건 차량이 갑자기 후진하면서 행인과 옆에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피해가 실제로 발생하였는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피고인을 더욱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이 사건 차량이 운행을 시작한 직후에 발생하여 그로 인하여 발생한 2차 사고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