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 2층에서 식품잡화, 농수산물 등 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함)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되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되고,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가. 피고인은 2016. 12. 5.경 C 사무실에서, 사실은 'D'에 상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46,300,000원 상당의 상품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13.경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D'에 상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53,800,000원 상당의 상품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2. 16.경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E'에 상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320,000원 상당의 상품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2.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7. 1. 25.경 C 사무실에서, 사실은 'F'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130,5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3. 허위 계산서 발급 가. 피고인은 2016. 12. 12.경 C 사무실에서, 사실은 'G'에 농산물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42,960,000원 상당의 상품을 공급한 것처럼 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27.경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G'에 농산물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42,960,000원 상당의 농산물을 공급한 것처럼 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4. 허위 계산서 수취 가. 피고인은 2016. 12. 5.경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H'로부터 농산물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8,500,000원 상당의 농산물을 공급받은 것처럼 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12. 23.경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주)H'로부터 농산물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31,500,000원 상당의 농산물을 공급받은 것처럼 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7. 6. 30.경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I'로부터 농산물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85,500,000원 상당의 농산물을 공급받은 것처럼 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5. 허위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7. 7. 24.경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C'에 농산물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86,500,000원 상당의 농산물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동대문세무서장의 고발서 1. 수사보고(I 대표 M 전화진술 및 관련사건 송치서 공람 첨부) 1. 수사보고(F 대표 N 전화진술 및 진술서 첨부) 1. 수사보고(D 대표 O과 전화통화 및 진술서 첨부) 1. 수사보고(H 대표 P 관련사건 송치서 등 공람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고발서 첨부) 1. 수사보고(I M 대표 진술 청취) 1. 수사보고(D 근무 직원 Q 대상 진술 청취) 1. 수사보고(H P 대표 관련사건 조회) 1. 수사보고(C 명의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된 IP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허위 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4호(허위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C의 대표자인 L을 도왔을 뿐 C의 실질적인 경영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J, K, L의 각 진술 등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C의 대표자가 L 명의로 되어 있으나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은 피고인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모르게 J나 K이 한 행위라는 주장에 관하여 (범죄사실 제1항, 제2항, 제3항, 제4의 가, 나.항 부분)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거래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여 온 점, 피고인이 C 계좌의 입출금 관리를 하는 등 C의 자금 관리도 피고인의 통제하에 이루어진 점(C 계좌에서 피고인 및 피고인 아들 명의 계좌로의 자금 이체내역도 확인됨), J나 K이 피고인 모르게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할 이유나 동기가 발견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피고인의 행위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K을 통하여 실제 거래한 것으로 허위 기재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범죄사실 제4의 다.항, 제5항 부분)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K은 이 부분 관련 거래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거래 상대방(I) 측에 대한 조사결과 C과의 실물 거래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점, 피고인 측은 실물거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이 부분 세금계산서 및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는 실제 거래 없이 허위로 발급·제출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4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1유형(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한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1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이 사건 조세범처벌법위반 행위의 횟수가 적지 않고 그 규모도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2회 있음(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6. 12. 29.경 C 사무실에서, 사실은 '농업회사법인R㈜'로부터 면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272,728원 상당의 면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12. 31.경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농업회사법인R㈜'로부터 면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4,545,455원 상당의 면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K은 'R와의 개인적 거래를 하면서 피고인의 동의하에 C 명의를 빌려 사용하였고 관련 세금계산서에도 C 명의를 사용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R 측도 'K과 거래를 하였고 K의 요청에 따라 C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한 점, K과 R 간의 실물 거래를 뒷받침하는 금전 거래 내역이 확인되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명의대여행위를 문제삼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