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62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1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6270] 1.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7. 8. 9. 07:50 경 서울 송파구 문정로176 송파배드민턴체육관 앞 노상에서 수배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F의 2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2017고단6327]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G(H) 사이트 운영 피고인은 필리핀 마닐라 지역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GI, J, K, L, 추후 'H'으로 변경됨)'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M, N과 함께 지분 사장 역할을 담당하며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고, 성명불상자(일명 '0')는 국내실장 역할을 담당하며 환치기 업자로부터 수익금을 수령하면 지분 사장에게 전달하고, P, Q 등 직원들은 필리핀 현지 사무실에서 사이트 관리, 고객 상담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순차 공모하여 2015. 9. 4.경부터 2016. 7. 11.경까지 위 'G'사이트에 가입한 회원이 게임을 클릭해서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배팅을 하면 게임 결과에 따라 최대 300만 원까지 게임머니를 얻거나 잃게 하고, 그 게임머니에 해당하는 돈을 회원의 환전신청에 따라 회원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시켜주는 방법으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R 사이트 운영 피고인은 2016. 5.경 제1항 기재 'G' 사이트를 비롯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자 및 직원들이 검거되면서 위 'G' 사이트를 M이 운영하던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S(T, U, 추후 'V, W'로 변경)' 사이트와 통합하여 R 사이트를 개설한 후, 피고인이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는 사장 역할을 담당하고, X은 국내실장 역할을 담당하며 환치기업자로부터 수익금을 수령하면 사장에게 전달하고, Q 등 직원들은 필리핀 및 캄보디아 현지 사무실에서 사이트 관리, 고객 상담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순차 공모하여 2016. 7. 12.경부터 2017. 8. 초순경까지 위 사이에 가입한 회원이 게임을 클릭해서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배팅을 하면 게임 결과에 따라 최대 300만 원까지 게임머니를 얻거나 잃게 하고, 그 게임머니에 해당하는 돈을 회원의 환전신청에 따라 회원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시켜주는 방법으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X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018고단176] [M의 범죄단체 조직 경위 및 체계] 1. 도박사이트 운영조직의 기틀 마련 M은 2013. 2.경부터 처남인 Y을 통해 알게 된 Z가 운영하는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인 'AA'에서 그 직원 및 총판 모집, 대포통장 조달, 현금인출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국내 실장으로, 2014. 2.경부터는 위 도박사이트의 지분사장을 맡아 그 운영에 가담하던 중 그 과정에서 익힌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방법을 토대로 M이 지배 · 관리하는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M은 Z의 다른 도박사이트인 'AB'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던 처남인 AC과 도박사이트를 운영해본 경험이 있는 지인인 AD과 함께 2014. 8.경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AE아파트에 사무실 겸 숙소를 임차한 후 스포츠 도박사이트인 'AF'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AD으로 하여금 'AF'의 운영을 총괄하도록 하였고, 그 아래에 'AA'의 조직 구조를 그대로 차용하여 국내실장과 현지 관리자, 일반직원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지휘를 받는 직원들을 배치하는 등 기업형 도박사이트 운영조직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그 후 M은 도박사이트 규모를 확장해나가면서 2015. 1.경 필리핀 마닐라 올티가스 지역에 사무실과 숙소를 임차한 후 'AA'에서 현지 관리자로 근무하던 AG과 함께 스포츠 도박사이트인 'AH'를 개설하고, 2015. 6. 경에는 위 AD 과 'AF'의 야간관리자였던 AI 지분사장으로 하여 스포츠 도박사이트인 'S'을, 2015. 11.경에는 평소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싶어 하던 피고인 A 과 'AA'에서 국내실장으로 일했던 N을 지분사장으로 하여 스포츠 도박사이트인 'G'을 각각 개설하였다. M은 'AF'과 마찬가지로 'AH', 'S', 'G'의 각 지분사장으로 하여금 그 운영을 총괄하게 하고, 그 아래에 각각 국내실장과 현지관리자, 일반직원을 두어 역할을 분담하도록 하는 등 'AF'과 동일한 조직 구조를 갖추었으며, 직원들을 교류시키거나 통장 등 물적 설비를 공유하게 하는 등 정점에서 위 각 도박사이트를 지배·관리하였다. 2. 물적 설비의 마련 M은 위와 같이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순차로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2014. 8.경 'AF'의 현지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 베트남 하노이 소재 AE아파트 불상의 호실을, 2015. 1.경 'AH'의 현지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 필리핀 마닐라 올티가스 불상의 오피스텔을, 2015. 2.경 'AF' 사무실을 이전하기 위해 필리핀 마닐라 올티가스 소재 AJ빌딩 806호를, 2015. 6.경 'S'의 현지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 같은 지역 불상의 오피스텔을, 2015. 11.경 'G'의 현지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 같은 지역 불상의 오피스텔을 각각 임차하고, 각 사무실에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집기인 전화기, 공유기, 컴퓨터 등을 충분히 마련하였으며, 서울 강남구 AK오피스텔 등을 순차로 임차하여 국내사무실을 마련하였다. 3. 인적 체계 마련 가. 조직원 선발 및 직책별 역할분담 M은 위와 같이 베트남 및 필리핀에서 순차로 도박사이트 사무실을 개설하면서 각 도박사이트를 책임지고 운영할 지분사장을 선발하였으며, 지분사장의 휘하에서 직원들을 관리할 현지관리자, 국내에서 현금인출 등을 담당하는 국내실장, 현지에서 사이트 관리업무를 하는 현지직원 등을 선발하였다. M이 조직한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은 M을 회장으로 하여 필리핀 이사, 지분사장, 국내실장, 현지 관리자, 현지직원으로 구성되었다. 필리핀 이사인 피고인 AL는 필리핀에서 각 도박사이트의 현지사무실을 임차하고,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비품을 구입하는 한편 조직원들의 여권을 보관하면서 비자를 갱신하는 등 필리핀 현지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업무 전반을 처리하는 역할을 하였다. 지분사장은 각 도박사이트의 운영을 총괄하면서 회장인 M 의 위임을 받아 신규직원을 채용하였고, 그 외에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매입하거나, 도박사이트를 홍보할 한국 총판을 섭외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는데, 'AF'사이트의 경우 AC, AD이, 'AH'사이트의 경우 AG, 'S'사이트의 경우 AD, AI이, 'G'사이트의 경우 피고인 A N이 지분사장의 역할을 각각 수행하였다. 국내실장은 현지사무실에서 환치기 업자를 통해 전달한 범죄수익금을 수령하여 국내사무실에 구비된 금고에 보관하거나 수익금을 M이나 지분사장에게 전달하고, 현지생활비 등을 입금하거나 회장인 M 및 지분사장들의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수행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는데, 'AF'사이트의 경우 성명불상자가, 'AH'사이트의 경우 AM, AN가, 'S'사이트의 경우 AO가, 'G'사이트의 경우 성명불상자(일명 'AP')가 국내실장의 역할을 각각 수행하였다. 현지 관리자는 필리핀 현지사무실의 총책임자로서 수익금을 정산하여 회장인 M이나 각 도박사이트 지분사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현지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였는데, 'AF'사이트의 경우 AQ, AI, AR, AS 등이 순차로, 'AH'사이트의 경우 AT, AU, AV, AW 등이 순차로, 'S'사이트의 경우 AX, AY, AZ 등이 순차로, 'G'사이트의 경우 P, BA, Q, BB, BC 등이 순차로 현지 관리자의 역할을 각각 수행하였다. 일반직원은 은행담당 직원과 사이트 관리 직원으로 나누어 은행담당직원은 충·환전, 범죄수익금의 국내 송금 등의 역할을, 사이트 관리 직원은 고객 상담, 게시판 관리, 경기결과등록 및 수정 등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는데, 'AF'사이트의 경우 BD, BE, BF, BG, BH, BI, BJ, BK, BL 등이, 'AH'사이트의 경우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등이, 'S'사이트의 경우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등이, 'G'사이트의 경우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등이 현지직원의 역할을 각각 수행하였다. 나. 조직원 관리 및 통솔체계 각 도박사이트의 신규 채용은 M의 위임을 받아 각 사이트의 지분사장과 국내실장 등이 담당하였는데, M이나 각 사이트 지분사장 및 국내실장이 조직원들의 지인이나 구 인구직사이트를 통해 지원한 자를 선발하였고, 조직원으로 선발되면 대상자에게 항공권을 제공하여 출국시킨 다음 현지관리자가 대상자를 공항에서 인수하여 필리핀 사무실로 데려가 충·환전 방법, 경기등록, 고객 상담 등 사이트 운영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시킨 후 직원으로 근무하게 하는 방법으로 신규조직원을 가입시켰다. 필리핀에 체류하는 조직원은 위 필리핀 이사의 요구에 따라 그 여권과 주민등록등본을 그 이사에게 제출하여 임의로 귀국하는 것을 제한받았고, 각 도박사이트의 현지관리지가 조직원이 탈퇴 의사를 밝히면 이 사건 범행 가담 사실을 발설하지 않는 조건으로 벌금을 대신 내주겠다고 말하거나 발설하면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주소지로 찾아가 보복을 할 것처럼 협박하여 조직원들의 입단속을 하였다. 조직원은 앞서 기재한 바와 같이 회장인 M이 부여하는 직책에 따라 지분사장, 국 내실장, 현지관리자, 일반직원으로 그 직책이 구분되었고, 조직원들 사이에 직책에 따라 위계가 정해졌으며, 조직의 의사 및 업무방침은 M으로부터 지분사장, 현지관리자를 거쳐 순차적으로 하부 조직원들에게 전달되었다. 일반직원의 경우 통상 약 200~300만원의 월급을, 현지 관리자와 국내실장의 경우 약 500~700만원의 월급을 각각 지급받았고, 지분사장의 경우 급여 대신 도박사이트 수익을 지분에 따른 비율로 지급받았으며, 일부 조직원 중 업무실적이나 태도에 따라 회장인 M의 눈에 띄면 새로 개설하는 도박사이트의 지분사장 및 현지 관리자로 승진하였는데, 'AH'사이트의 지분사장 AG, 'S'사이트의 지분사장 AI, 'G'사이트의 지분사장 N이 현지 관리자 또는 국내실장에서 승진한 대표적 사례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1. 범죄단체가입 M은 2014. 8.경부터 2015. 11.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인 'AF', 'AH', 'S', 'G'을 각 개설하고, 그에 따른 물적 설비를 갖추었으며, 지분사장, 필리 핀 이사, 현지 관리자, 국내실장, 하부직원 등으로 구성된 지휘·통솔체계를 갖추어 조직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기 위한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피고인은 2015. 9.경 M에게 도박사이트를 운영해보고 싶다고 부탁하여 위 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조직에 가입하였다. 2.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2015. 9.경부터 2016. 7. 11. 경까지 사이에 위 기재 내용과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인 'AH(DB)', 'S(V, W)', 'G(H, R)'를 운영하면서 불특 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게임머니를 충전시켜주고, 위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스포츠경기의 승·무·패, 점수차이를 예측하여 베팅을 하게 한 후 게임결과에 따라 게임머니를 얻거나 잃게 하고, 그 게임머니에 해당하는 금원을 회원의 계좌로 입금시켜주는 방법으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는 등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2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7고단632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일부 법정진술 1. M, A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BC, DD, X, DE, DF, DG, AM, P, CT, BB, CQ, CR, CV, DH, CU, CS, BA, CY, CZ, D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20, 25, 52번) 및 그 첨부서류 1. 내사보고(제보자 제출 usb 분석) 및 그 첨부서류 [2018고단1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 AI, AX, Q,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I, AV, AG, AM, AN, AU, AW, AO, AZ, P, BA, BB, BC, AQ, A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원지방법원 2017노6560 판결문,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 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각 사이트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각 형법 제114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247조(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추징금 산정에 관한 판단 1. 검사의 구형 추징금 중 R사이트 운영으로 인한 부분에 관하여, 검사는 압수된 엑셀파일 기재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2016. 7. 12.부터 2016. 7. 26.까지의 수익금이 467,792,500원이고, 피고인은 M으로부터 R사이트를 이어받아 이를 운영하였으므로 그 수익금 전체를 곧바로 피고인의 수익으로 인정하여야 함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으로부터 467,792,500원을 추징할 것을 구하고 있다(수사기록 1권 760-761쪽). 2.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1) M은 2016. 5.경 AG 등이 검거되면서 그때부터 자신도 도피생활을 시작하였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사이트 운영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고 수익금도 가져간 것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나(수사기록 1권 751쪽, 2권 461쪽),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은 선뜻 그대로 믿기가 어렵다. 가) AG 등이 2016. 5.경 검거되고 M이 도피생활을 시작하였고, 당시 주요 지분 사장이던 N, AI이 잠적하면서 AH, S(V), G(H)사이트의 운영이 사실상 어려워졌고 제대로 관리도 되지 못하였는데, 그러던 중 피고인이 M에게 자신이 위 사이트를 계속 운영해 보겠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 2016. 7. 12.경 S 사이트와 G 사이트를 통합하여 R사이트로, 2016. 7. 18.경 AH 사이트를 DB 사이트로 각 그 이름을 바꾸었고, 피고인과 AD(기존 S사이트의 지분사장)이 그 무렵 계속하여 위 사이트 운영에 관여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른 한편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도 인정할 수 있다. • DD는 수사기관에서, 2016. 5. 이후에는 통장업무를 각 사이트 실장, 사장들이 알아서 하였고 M도 일선에서는 빠져있는 상태로 수익금만 받았으며, R사이트로 통합이 되고 피고인이 지분사장이 되었으나, 그 때에도 M이 수익을 받아 지분을 나눠주는 총 운영자였으며, M이 2016. 11.경 검거될 때까지 수익금을 계속 받으면서 총 운영을 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569, 571, 572쪽). 또 아무리 M이 도피생활 중이었다 하더라도 그가 피고인에게 아무런 대가없이 그 사이트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비롯한 모든 권한을 넘겼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가 어렵다. • M은 다른 한편으로 자신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사건에서 2016. 11.경까지 R사이트를 운영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을 인정하였고, 그에 따라 2016. 7. 12.부터 2016. 7. 26.까지 R사이트를 운영하여 얻은 수익 중 그 지분비율(20%)에 상당 한 금액은 M의 수익금으로 인정되어 그에 대하여 선고된 추징금의 액수에도 포함되었다[(수사기록 1권 711쪽), 위 판결문에 첨부된 '산정표'에 의하면, G사이트의 사이트 수 익금 중 한국송금액이 7,609,000,000원인데, 위 금액에는 R사이트의 2016. 7. 12부터 2016. 7. 26.까지의 수익금 중 33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수사기록 2권 586쪽)]. 다) 이상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2016. 5.경 이후 M이 일선에서 물러나고 다른 지분사장들이 잠적하면서 피고인이 통합된 R사이트를 단독 지분사장으로 운영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피고인이 사이트의 운영 수익금 전부를 취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 다음으로, 검사가 수익금으로 전제한 467,792,500원은 필리핀에서 압수된 컴퓨터 내의 엑셀파일 중 'R월마감정산-7월 25일 파일에 기재된 '관리자 월정산 총계' 항목의 324,992,500원에 총판 월정산 수익금액 142,800,000원을 합한 금원으로 보인다(수사기록 1권 252쪽, 2권 394쪽). 그러나 이 사건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계좌로 입금된 수입금은 이른바 'k출금(한국으로의 송금)', '수혈(현지에서 요청하는 금원을 다시 송금)' 등의 과정을 거쳐 정산하는 과정을 거친 다음 M과 지분사장들 사이에 최종수익금으로 분배되었으므로, 위 467,792,500원을 곧바로 수익금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증인 D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쪽. M에 대한 형사사건에서도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최종 산출된 수익금 중 M의 지분 상당액만이 M의 수익금으로 인정되었다(수사기록 1권 711쪽, 2권 586쪽)]. 한편, M은 G사이트의 지분비율에 관하여 AI, N이 각 30%, 피고인과 자신이 각 20% 라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1권 748쪽), AI G사이트에 대한 지분사장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수사기록 1권 394-396, 759쪽) M의 위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정확한 지분비율을 확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지분사장이었다고는 하나 피고인은 정산된 수익금 중 지분비율에 따른 금액이 아닌 월정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1권 759쪽). S사이트와 G사이트를 통합하여 R사이트로 변경한 후 피고인과 M이 그 지분비율을 어떻게 정하였는지에 대하여도 이를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이상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467,792,500원 중에서 출금, 수혈 액수를 각 계산하여 최종 수익금을 산출할 수 있다 하더라도(수사기록 2권 586쪽), 위 수익금에 대한 피고인의 지분이 얼마인지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M에 대한 형사판결에서 계산한 바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수익금을 산출하는 것도 부적절하다. 나. 이상의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R사이트를 운영하여 얻은 수익금이 467,792,500원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위 금액 상당의 수익을 얻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추징금의 계산 다만, 피고인은 사이트를 운영함으로써 2016. 10. 경에 M으로부터 450만 원을 받았고, 2016. 12.부터 2017. 7.까지 매월 약 300만 원씩을 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수사기록 1권 429, 432쪽), 위자인진술을 근거로 추징금을 산정한다. * 계산 G사이트 3,200만원[= 2015. 9. 경~ 12.경까지 1,200만 원(= 300 원 × 4개월) + 2016. 1.경~4.경까지 2,000 만원(= 500만원 × 4개월)](수사기록 1권 654, 760쪽).R사이트 2,850만 원 [= 450만 원 + 2016. 12.경~ 2017. 7. 경까지 2,400만원(= 300 만원 × 8개월)] 합계 6,050만원(= 3,200만 원 + 2,850만 원)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도박사이트가 우리 사회에 끼치는 폐해가 중대하다. 외국에 서버와 주된 사무실을 두고 조직적, 계획적, 전문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졌고, 범죄수익의 규모도 큰 편이다. 피 고인은 지분사장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그 가담정도를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공범들이 수사기관에 단속된 후로도 자신의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상당기간 범행을 계속 이어나갔으며, 수배 중 타인의 신분증을 부정행사 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 및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이상의 사정을 참작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체포된 후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수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다른 지분사장들과 비교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범행에 가담한 태양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취득한 수익이 적은 편이다. 판시 범죄전력 기재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한다. 지분 사장 이상 공범자들의 재판결과(회장 M 징역 3년 6월, 지분사장 AI 징역 2년, AG 징역 1년 8월, Y 징역 1년)도 참작한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