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25

범죄사실(2020고단2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4.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판매할 목적으로 2019. 2. 12.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D호에서 'E'라는 상호로 성명불상의 자동차 판매원(일명 'F')으로부터 G 그랜저 승용차를 900만 원에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1. 7.부터 2019. 5.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영업으로 차량을 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인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였다. 2. 장물보관, 장물운반 피고인은 2016. 4.경 부산 해운대구 소재 수영만요트경기장에서 H으로부터 리스차량으로서 유통이 불가능한 I 소유의 BMW 승용차를 1,500만 원에 매수하는 등의 범죄사실로 2017. 11.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 및 장물알선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H으로부터 리스회사 소유의 차량이나 할부 금융회사에서 저당권을 설정한 차량 등을 인도받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여하고, 위 H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17.경 부산 동구 J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K 아파트 주차장에서 L이 M 주식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N에게 인도하여 N가 위 H에게 임의로 처분한 장물인 피해자 M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7,000만 원 상당의 차량을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H으로부터 인도받아 2018. 11. 중순경까지 같은 장소에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0. 중순경부터 201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H으로부터 인도받은 차량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자신의 주거지 주차장에 보관하거나 H이 지정한 사람들에게 운반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채권자인 O으로부터 채무변제를 독촉받자 이를 무마할 생각으로 타인 소유의 차량에 대한 '차량 포기각서' 등 담보서류를 임의로 작성하여 이를 O에게 담보 명목으로 교부하기로 마음먹고, 2018. 10.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이 증서의 소지자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 양식의 현금보관자란에 'P', 주소란에 '부산광역시 강서구 Q', 주민등록번호란에 'R'라고 기재하고, 위 P의 이름 옆에 임의로 제작한 P의 도장을 날인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위 P 명의의 차량 포기각서, 담보부 차용증을 위조하여 그 무렵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O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리스회사 명의의 자동차등록증과 함께 교부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8. 8.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 현금보관증 등을 위조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채권자 O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S, T, U, V, W, X, Y, Z, AA, AB,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C, O, AD, AE, AF, A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추가 피혐의자 T 특정 및 'E:T(상품용)' 명의 차량 분석], 제보자 AC 전송 차량사진 및 대화내용, E:T(상품용) 명의 13대 차량의 분석 도표, E:T(상품용) 명의 13대 차량의 차적조회, 자동차등록원부, 단속내역 자료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운영 자동차매매업 주식회사 AK 추가 특정], AH[AI(상품용)] 차적조회, 자동차등록원부 2매, AJ[주식회사 AK(상품용)] 차적조회 1매, 주식회사 AK 등기사항, (주)AK 명의 차량 11대 분석 도표 1매, (주)AK 명의 차량 11대 차적조회 및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참고인 O 진술 및 제출자료 분석], 채권자 O 진술에 따른 수사대상 차량 명부 도표, AL(명의자 AM) 등 사진, 차적조회, 자동차등록원부, 의무보험조회, 교통단속자료, AL 등 O 제출 자동차등록증 등 문서, 그 외 조회자료, AN(명의자 AO, 저당설정) 등 사진, 차적조회, 자동차등록원부, 의무보험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금융계좌 거래내역 분석],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위임장 사본, AL, AP, AQ, AR, AS 차량 관련 서류, 수사보고[AP 자동차 이전 명의자 AT 상대 통화내용],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일람표의 각 대상차량에 수사상황], 범죄일람표에 따른 수사상황 도표, 수사보고['E', '주식회사 AK' 압수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AE' 대면경위 및 언동], 수사보고[피의자 A 압수물 분석], 피의자 A 상대 압수물 '자동차등록증 등 차량서류' 사본, 피의자 A이 AE에게 담보로 제공한 차량 9대 리스트 및 차적 조회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S 제출 'E' 상품용 차량 과태료 고지서 첨부], 피의자 S 제출 과태료 사본 20매, 수사보고[피의자 H, 피의자 A의 미등록 자동차매매업 범죄일람표 작성], AU조합 회신자료, 피의자 H, 피의자 A 미등록 자동차매매업 범죄일람표, 수사보고[피의자 H 압수 휴대폰 분석], 수사보고(AV 차량 명의자 등 전화진술 청취 및 사건기록 사본 첨부), 국세청 홈페이지 승용차 가액조회 내역, 수사보고[V 제출자료 첨부 및 AW 출석거부], 수사보고[N 제공 담보차량의 소유자 AX, L, AY 상대 조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자동차관리법이 그 입법목적(제1조)에 따라 제54조에서 자동차관리사업을 할 수 없는 결격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점, 처벌규정인 같은 법 제79조 제13호의 문언 등에 비추어보면, 자동차관리사업자 등록이 된 타인의 명의로 자동차관리사업을 한 경우에도 같은 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위반행위가 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미등록자동차관리사업의 점),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보관 및 운반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장물취득죄 및 장물알선죄 등의 누범기간에 이 사건 장물보관 범행 등을 저지른 점, 범행태양이 좋지 않고,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도주하는 등 범죄 후 정황도 불량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2020고단243)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1.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4. 6. 확정되어 2018. 4. 14.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7.경 김해시 AZ에 있는 BA BB호 'AK' 중고자동차상사에서, 사실은 피해자(BC)으로부터 중고차를 매수한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를 위하여 벤츠 에스 클래스 중고차를 5,600만 원에 BD으로부터 매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6,700만 원에 매수하였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와 BD 간의 대금 6,700만 원인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 거래용)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사진 전송으로 보여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매수 거래를 승인하게 한 다음 그 차를 담보로 그때쯤 BE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7,1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BD에 대한 매매대금 5,600만 원 지급, 이전 경비 등을 공제하고 나머지 1,130만 원을 챙겨 가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돈이 필요했던 피해자는 피고인과 '캐피탈 회사의 대출금으로 차량을 구매하여 이를 제3자에게 리스한 후 리스보증금 2,000만 원을 피해자가 사용하고, 월리스료로 대출원리금을 상환하되 이를 위한 업무를 피고인에게 일임'하는 취지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5,600만 원에 차량을 매수한 후 6,700만 원의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하여 이를 토대로 피고인 명의로 7,100만 원의 대출을 받아 위 차량대금을 지급하고 피해자 명의로 위 차량을 등록하였다. 피해자는 차량 매수 및 대출까지 모두 이루어진 이후에야 제3자를 통해 위 자동차양도증명서를 교부받았을 뿐 위 자동차양도증명서를 보고 차량 매수 거래를 승인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약정 당시 대출금과 차량구매비용의 차액이나 피고인의 업무수수료 등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대출금과 차량구매비용의 차액을 자신의 업무수수료로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역시 잔여 대출금이 아닌 차량 리스보증금으로 2,000만 원을 확보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의 업무가 적지 않음에도 피고인의 업무 수수료를 별도로 정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차액 및 초과리스료를 피고인의 처분에 맡겼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실제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리스보증금 2,000만 원 및 월대출원리금 상당의 리스료가 발생했다면 별다른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심지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험사기로 수리비 등을 받아 위 리스보증금 2,000만 원을 상환하자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고, 피해자 역시 수동적으로나마 위 제안을 받아들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매수 거래 승인 전에 피해자에게 매수가격을 허위로 고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해자가 매수가격을 기망당하여 매수 거래를 승인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고(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출금과 실제 차량구매비용의 차액을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