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합23

범죄사실 2016고합23, 2016고합33 1. 피고인 A, D, B, C의 범행 피고인 A은 1996. 8.경부터 울산 동구 X에 있는 피해자 Y 주식회사(이하 'Y'이라 한다) 전기전자시스템사업본부 고압차단기과 기원으로서 AS관련 자재 청구, 용역 계약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 Y 전기전자시스템사업본부 고압차단기생산부 팀장으로서 고압차단기 생산과 관련된 자재의 청구, 인수, 불출 등 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Y에 배전반 등 전기제어기부분품류 제품을 납품하는 Z 대표이고, 피고인 C는 Z 영업부장이다. 피고인 A, D은 위와 같이 Y에서 고압차단기 관련 자재의 청구 및 인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해당 부서에서 필요한 물품의 규격, 사양, 수량 등을 명확히 하여 Z 등 납품업체에 자재를 청구하고, 청구한 자재가 주문한 대로 납품이 되는지 확인하여 Y의 재산을 보호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피고인 A, D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C와 함께 피고인 A이 허위로 Z에 자재를 청구한 후 마치 납품이 완료된 것처럼 거래명세서, 작업완료확인서 등을 허위로 작성 처리하고 피고인 D은 실제로는 위와 같이 청구된 자재가 자신의 고압차단기 생산부에 납품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는 방법으로 Z로 하여금 이에 속은 Y으로부터 그에 상당하는 납품대금을 받게 하고, 피고인 B, C가 실제로 납품이 되지 아니한 자재의 대금을 위와 같이 Y으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피고인 A에게 나누어 주고, 피고인 A 이 위 금원을 피고인 D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1. 2. 24. 경 Y 회사 내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사실은 Y 'D/L Panel' 자재를 주문할 필요가 없음에도 Z에 자재대금 9,290,000원 상당의 'D/L Panel' 자재 2개를 허위로 청구하고, 그 무렵 Z로부터 위 'D/L Panel 자재가 납품이 되지 않았음에도 거래명세서의 인수자란, 직책과장 결재란, 작업완료확인자란에 피고인 Al 담당자의 서명을 허위 기재하고, 피고인 D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위 자재가 자신의 고압차단기 생산부에 입고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고, 피고인 B, C는 그 무렵 위와 같이 피고인 A 이 서명을 허위 기재한 거래명세서 및 작업완료확인서를 Y 자재운영부에 제출하여 사실은 'D/L Panel' 자재가 실제 납품된 것처럼 그 대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Y 자재대금 지급 담당 성명불상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Y으로부터 자재 대금 등 명목으로 9,29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11. 19.경까지 7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Y으로부터 'D/L Panel' 자재 대금 합계 868,65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Y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68,655,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피고인 A, D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16고합75 피고인 A은 Y 전기전자시스템사업본부 고압차단기과 기원으로서 AS관련 자재 청구, 용역 계약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E은 Y에 전기회로 개폐장치 등을 납품하는 '주식회사 AA'(이하 'AA'라고 한다)의 대표이고, 피고인 F은 Y에 고압차단기생산 관련 전기기계 부품 등을 납품하는 'AB'의 대표이다. 2. 피고인 A, E의 'AA' 관련 범행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Y에서 A/S자재 청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해당 부서에서 필요한 물품의 규격, 사양, 수량 등을 명확히 하여 'AA' 등 납품업체에 자재를 청구하고, 청구한 자재가 주문한 대로 납품이 되는지 확인하여 Y의 재산을 보호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허위로 'AA'에 자재를 청구한 후 마치 납품이 완료된 것처럼 거래명세서 등을 허위로 작성 처리하여 'AA'로 하여금 이에 속은 Y으로부터 그에 상당하는 자재대금을 받게 하고, 피고인 E이 실제로 납품이 되지 아니한 자재대금을 위와 같이 Y으로부터 교부받아 그 일부를 피고인 A에게 나누어 주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08. 1. 29. 경 Y 회사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사실은 Y 'HYD CYLINDER', 'PUMP' 등 자재를 주문할 필요가 없음에도 'AA'에 고압차단기용 유압 방식 실린더인 'HYD CYLINDER' 자재 2개 6,600,000원 상당을 허위로 청구한 후 그 무렵 'AA'로부터 위 'HYD CYLINDER' 자재가 납품이 되지 않았음에도 거래명세서의 인수자란 직책과장 결재란, 작업완료확인자란에 임의로 담당자 서명을 허위 기재하고, 피고인 E은 그 무렵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서명을 허위 기재한 거래명세서 등을 Y 자재운영부에 제출하여 실제로 납품이 되지 않은 위 'HYD CYLINDER' 자재가 실제로 납품된 것처럼 그 대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Y 자재대금 지급 담당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Y으로부터 자재대금 명목으로 6,6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Y으로부터 'HYD CYLINDER', 'PUMP' 자재대금 명목으로 합계 952,16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Y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52,160,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피고인 A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 F의 'AB' 관련 범행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Y에서 A/S 자재 청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해당 부서에서 필요한 물품의 규격, 사양, 수량 등을 명확히 하여 'AB' 등 납품업체에 자재를 청구하고, 청구한 자재가 주문한 대로 납품이 되는지 확인하여 Y의 재산을 보호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허위로 'AB' 에 자재를 청구한 후 마치 납품이 완료된 것처럼 거래명세서 등을 허위로 작성·처리하여 'AB'으로 하여금 이에 속은 Y으로부터 그에 상당하는 자재대금을 받게 하고, 피고인 F이 그 중 일부를 피고인 A에게 나누어 주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08. 3. 28.경 Y 회사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사실은 Y 이 고압차단기의 스위치 박스인 '362KV_GIS Interlock Ass'y' 자재를 주문할 필요가 없음에도 'AB'에 자재대금 3,400,000원 상당의 '362KV GIS Interlock Ass'y' 자재 1개를 허위로 청구한 후 'AB'으로부터 위 '362KV GIS Interlock Ass'y' 자재가 납품이 되지 않았음에도 거래명세서의 인수자란, 직책과장 결재란, 작업 완료확인자란에 임의로 담당자 서명을 허위 기재하고, 피고인 F은 그 무렵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서명을 허위 기재한 거래명세서 등을 Y 자재운영부에 제출하여 사실은 납품되지 않은 위 '362KV GIS Interlock Ass'y' 자재가 실제 납품된 것처럼 그 대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Y자재대금 지급 담당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Y으로부터 자재대금 명목으로 3,4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Y으로부터 '362KV GIS Interlock Ass'y' 자재대금 명목으로 합계 596,64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Y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96,640,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피고인 A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A의 'AC' 관련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Y에서 A/S 자재 청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해당 부서에서 필요한 물품의 규격, 사양, 수량 등을 명확히 하여 '㈜AC(이하 'AC'라 한다)' 등 납품업체에 자재를 청구하고, 청구한 자재가 주문한 대로 납품이 되는지 확인하여 Y의 재산을 보호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Y 에 산업용 기계 및 장비 등을 납품하는 'AC'의 대표 AD와 사이에, 피고인이 허위로 'AC'에 자재를 청구한 후 마치 납품이 완료된 것처럼 거래명세서 등을 허위로 작성 · 처리하여 'AC'로 하여금 이에 속은 Y으로부터 그에 상당하는 자재대금을 받게 하고, AD가 실제로 납품이 되지 아니한 자재 대금을 Y으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나누어 주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4. 4. 23.경 Y 회사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사실은 'BALMANN TIME MODULE REC AA20032QUAD SOCKET 220VAC'라는 자재가 실재하지 않는 자재임에도 불구하고 'AC' 에 위 자재 2개 2,000,000원 상당을 허위 청구한 후 그 무렵 'AC'로부터 위 자재가 납품이 되지 않았음에도 거래명세서의 인수자란 등에 임의로 담당자 서명을 허위 기재하고, AD는 그 무렵 위와 같이 피고인이 서명을 허위 기재한 거래명세서 및 작업완료확인서를 Y 자재운영부에 제출하여 사실은 실재하지 않는 위 자재가 실제 납품된 것처럼 그 대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Y 자재대금 지급 담당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Y으로부터 자재대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과 AD는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Y으로부터 'BALMANN TIME MODULE REC AA20032 QUAD SOCKET 220VAC' 자재대금 명목으로 합계 15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D와 공모하여 피해자 Y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54,000,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피고인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¹2016-108, 5. 피고인 G의 범행 피고인은 2000년대 초반경부터 위 'Y' 전기전자시스템사업본부 고압차단기설계부 설계기술과 과장으로서 고압차단기 설계를 담당한 사람이고, AE은 'Y'에 납품 등록업체인 'AB'을 통해 고압차단기 관련 전기재료인 보조스위치 등을 납품하는 'AF'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0. 7. 초순경 'Y'에서,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Y'의 개발비용 부담 조건으로 'AF'에서 개발하여 'AB'을 통해 'Y'에 납품예정인 고압차단기 구동제어스위치인 'AG' 제품과 관련하여 위 AE에게 "제품 개발 관련 금형비 등을 넉넉하게 지급해 줄 테니까 그 사례로 돈을 주세요"라며 금품을 요구하였고, 2010. 7. 5. 경위 AE으로부터 "Y의 제품 개발 관련 금형비 등 지급 절차가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게 해주고 향후 AG를 Y에 납품하거나 다른 제품의 개발 · 납품에 있어서도 많은 편의를 봐달라"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피고인 명의의 Y 새마을금고 계좌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7. 20.경까지 사이에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AE으로부터 합계 2,5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 A, H, I, J의 범행 피고인 A은 1996. 8.경부터 위 'Y' 전기전자시스템사업본부 고압차단기과 기원으로서 Y에서 한전 등에 납품한 제품의 A/S와 관련하여 자재 청구, 공사 계약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H은 'Y'의 고압차단기 등 설치 및 A/S 공사와 관련한 협력업체로 등록되어 있는 'AH 주식회사'(이하 'AH'라 한다)의 대표이고, 피고인 I는 위와 같은 협력업체로 등록되어 있는 '주식회사 AI'(이하 'AI'라 한다)의 대표이고, 피고인 J은 위와 같은 협력업체로 등록되어 있는 '주식회사 AJ'(이하 'AJ'이라 한다)의 대표이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A/S건 발생 시 그 A/S 공사를 위한 공사업체 선정을 함에 있어 'Y' 의 관련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최저가 입찰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하여 계약을 하고 공사를 진행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선 자신이 임의로 공사업체를 정해 공사를 하게 한 후 사후에 마치 최저가입찰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한 것처럼 관련 서류, 견적금액 등을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업체 선정 및 공사 금액의 산정에 있어 전권을 행사하여 왔다. 가. 피고인 A 1) 'AH' 대표 H으로부터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1. 4. 11.경 위 H으로부터 "우리 회사가 계속해서 Y의 A/S공사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 등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1. 1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3회에 걸쳐 합계 1억 2,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부정한 청탁과 함께 재물을 취득 1) 공소장에는 부정한 청탁의 내용으로 공사금액을 넉넉하게 산정해 달라'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H이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청탁하거나 피고인 A이 피고인 H에게 명시적으로 공사금액을 넉넉히 산정했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한편 이 부분을 삭제하더라도 피고인 H이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는 기본적 사실에 아무런 차이가 없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직권으로 이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범죄사실을 변경한다. 피고인 I, J도 피고인 H과 같은 이유로 각 범죄사실 해당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하였다. 2) 'AI' 대표 I로부터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1. 10, 10.경 위 I로부터 "우리 회사가 계속해서 Y의 A/S 공사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 등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4, 3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2회에 걸쳐 합계 8,4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부정한 청탁과 함께 재물을 취득하였다. 3) 'AJ' 대표 J으로부터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1. 5. 9.경 위 J으로부터 "우리 회사가 계속해서 Y의 A/S 공사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 등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12. 10.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1회에 걸쳐 합계 7,9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부정한 청탁과 함께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H 피고인은 위 '가'의 1) 항 기재와 같이 2011. 4. 11.경부터 2013. 1. 1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위 A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총 23회에 걸쳐 합계 1억 2,4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A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과 함께 재물을 공여하였다. 다. 피고인 I 피고인은 위 '가'의 2) 항 기재와 같이 2011. 10. 10. 경부터 2015. 4. 30.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위 A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총 22회에 걸쳐 합계 8,45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A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과 함께 재물을 공여하였다. 라. 피고인 J 피고인은 위 '가'의 3) 항 기재와 같이 2011. 5. 9. 경부터 2014. 12. 10.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위 A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총 21회에 걸쳐 합계 7,95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A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과 함께 재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23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윤리경영팀 제보조사 결과보고서(A 관련), A 문답서 첨부, B 문답서 첨부, A 부서 직원 확인서 등 첨부, Z 허위납품 내역 첨부, Z 자재 허위납품 거래명세서 등 첨부, A 및 그의 가족들 명의 외환은행 계좌 거래 내역 첨부, A이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내역 정리, Z 대표 B 명의 계좌 거래내역 중 A에게 송금한 내역 첨부, Z 'D/L PNL' 납품 내역 전체 정리, A Z로부터 송금받은 돈이 허위납품대가임에 대한 분석, B의 책상에서 발견된 허위납품 내역, A에게 돈 준 내역 등 자료첨부, 피의자 A의 주거지에서 압수한 본건 관련 메모 등 사본 첨부, A Z 부장 C에게 돈을 송금한 내역 첨부, Z에서 압수한 허위납품 계약체결통보자료 사본 첨부, Z에서 압수한 허위납품 견적의뢰 자료 사본 첨부] ¹201633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D 명의 국민은행 계좌 현금 입금 내역, D A으로부터 빌렸다는 수표(2,000만 원권) 입금 내역 첨부, AK 명의 우체국 계좌(D 차명) 통장사본 첨부, D의 현금영수증 내역 첨부, D의 처 명의 계좌에 업체로부터 입금된 내역, AK 명의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 첨부] 2016고합75 1. 피고인 A,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 AM, AN, AO, AP에 대한 각 검찰 작성 진술조서 1. AQ, AL, AR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AB 허위 납품 내역 첨부, ㈜AC 허위납품 내역 첨부, AB 자재 허위납품 거래명세서 등 첨부, ㈜AC 자재 허위납품 거래명세서 등 첨부, A 및 그의 가족들 명의 외환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A 이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내역 정리, A, AS 외환은행 주요 입출금계좌의 현금 입출금 내역 첨부, A이 협력업체로부터 계좌로 받은 내역 정리, A 외환은행 AT계좌 2003~2007 거래내역 첨부, ㈜AA 납품내역(2005. 1.이후) 첨부, AB 납품내역(2005. 1.이후) 첨부, AL이 ㈜AA로부터 돈을 받아 A에게 송금한 사실 확인, ㈜AA 납품내역(2008. 1. 이후) 첨부, ㈜AA 'HYD CYLINDER' 납품내역(2008. 1.이후) 첨부, ㈜AA의 2008. 1. 이후 허위 납품금액 산정, A이 ㈜AA로부터 받은 내역 정리, 년도별 'HYD CYLINDER' 납품내역 및 입금 내역 정리, AB '362KV GIS Interlock Ass'y' 납품내역 첨부, Y 제출 ㈜AA의 2008년 이후 허위 입고 내역, AD 대표이사 취임 이후 'BALMANN TIME MODULE' 납품내역, ㈜AC 2005년 이후 납품내역] 2016¹108 1. 피고인 A,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G, H, I,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AU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A이 허위의 AS용역계약을 한 사실 관련, Al AS용역업체 선정을 주도한 정황 관련 이메일 내용 첨부, A 및 그의 가족들 명의 외환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A, AS 외환은행 주요 입출금계좌의 현금 입출금 내역 첨부, A이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내역, A 이 협력업체로부터 계좌로 받은 내역 정리, A 외환은행 AT 계좌 2003~2007 거래내역 첨부, G에 대한 계좌추적결과 보고 첨부]사본 1. 각 수사보고(G 관련하여 AB에서 제출한 AG 금형제작 관련 자료 첨부, A이 발주한 AH㈜의 외주기성 지급현황 첨부, A이 발주한 ㈜AI의 외주기성 지급현황 첨부, A이 발주한 ㈜AV 및 ㈜AJ의 외주기성 지급현황, A AS용역업체로부터 송금받은 내역 첨부, J의처 AU 의 진술서 및 A에게 송금한 자금 출처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항 내지 3항 기재 각 사기의 점, 각 항별로 포괄하여),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판시 제1항 내지 3항 기재 각 업무상 배임의 점, 각 항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4항 기재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판시 제4항 기재 업무상 배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7조 제1항(판시 제6의 가. 1) 항 내지 3) 항 기재 각 배임수재의 점, 각 항별로 포괄하여)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항 기재 사기의 점,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판시 제1항 기재 업무상 배임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C: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 2) 검사는 공소장의 적용법조에 단순 배임에 관한 형법 제355조 제2항만을 기재하였으나, 공소장 전체의 기재내용에 비추어 볼 때, 검사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 A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업무상 임무를 위배해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업무상 배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경우 배임액수에 따라 범죄의 성립 및 처벌의 정도가 결정될 뿐, 그 신분 여부가 범죄의 성립 여부와 처벌의 경중에 관한 요건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와 같이 본다고 해서 피고인 B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의 경우 이는 단순한 적용법조의 누락에 불과하므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적용법조에 '형법 제356조'를 추가하고, 피고인 C, D, E, F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이유로 각 적용법조에 '형법 제356조'를 추가한다. 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항 기재 사기의 점,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판시 제1항 기재 업무상 배임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D: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항 기재 사기의 점,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판시 제1항 기재 업무상 배임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E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항 기재 사기의 점,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판시 제2항 기재 업무상 배임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E의 변호인은 판시 제2항의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E이 피고인 A 과 공모한 적이 없고, 위 범행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먼저 피고인 E에게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3) 피고인 E과 그 변호인은 2016. 3. 22. 제2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E의 변호인은 변론종결 이후인 2016. 6. 7. 피고인 E에게 공동가공의 의사가 없고 위 범행으로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참고서면을 제출하였다.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 및 업무상 배임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이나 업무상 임무위배 행위를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5080 판결 등 참조),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E은 검찰조사에서 '2004년경 AM로부터 AA가 Y에 자재 납품을 하지 않았음에도 납품을 한 것처럼 처리하고 그 대금을 받아 일부를 돌려주는 식으로 처리한다는 보고를 받았다'라고 진술한 점(2016고합75호 증거기록 2878쪽 이하), 당시 피고인 E에게 허위 자재 납품 건을 보고한 AM, AA에서 영업업무를 담당한 AO, AA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 A에게 허위자재대금 일부를 보내 준 AW의 사장 AL 등이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한 진술도 피고인 E의 위 진술과 일치하는 점(2016고합75호 증거기록 2902, 2921, 2939쪽), 비록 피고인 E이 피고인 A 등의 구체적인 기망방법 등을 모르고 범행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E의 지시로 인해 AA가 Y에 허위로 자재대금을 청구하고 그 중 일부를 피고인 A에게 돌려주었고, 이로 인해 Y의 피해가 현실화되었으므로, 이 부분 전체 범행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E의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는 사기죄 및 업무상 배임죄의 공모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피고인 E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재산상 이득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Y은 AA가 2008년 이후 Y 에 납품한 내역에 관하여 실제로 AS가 있었는지, 실제로 AS가 있었다면 그 AS 감독자들을 통하여 AA의 자재가 납품되었는지 등을 전수조사하여 허위로 납품한 내역을 정리하였고, 그 금액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52,160,000원인 점(2016고합75호 증거기록 3674 내지 3717쪽), 피고인 A은 검찰조사에서 AA로부터 허위 납품 대금의 약 30%를 돌려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A AA로부터 실제로 돌려받은 금원은 271,500,000원으로 AA가 허위로 납품한 자재 대금의 약 28.5%(=271,500,000원 1952,160,000원)에 해당하는바, 이는 피고인 A의 위 진술에 대체로 일치하는 점, AA는 2004년경부터 범행이 발각되기 전인 2015년 경까지 허위로 자재를 청구하고 그 중 일부를 피고인 A에게 되돌려 주었는바,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AA가 위 범행으로 인한 이득 없이 손해만 있었다면 10년이 넘도록 위 범행을 지속했을리 만무하고, AO도 검찰조사에서 'AA가 허위 발주로 지급받은 자재대금 중 A에게 돌려주는 부분하고 세금으로 나가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AA의 순이익이 되고, AA가 본 건 범행으로 얻는 이익이 없다면 굳이 허위 납품을 가장하는 데에 동의해줄 이유가 없다'라고 진술한 점 (2016고합75호 증거기록 2923쪽), 변호인은 AA가 Y으로부터 받은 허위 납품대금 중에는 출장경비 등이 일부 포함되어 있고, 위 허위 납품대금 일부를 세금 납부 등의 명목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AA가 Y과 사이에 자재납품에 부수되는 출장비 등의 인건비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고, 피고인 A 이 허위 자재대금 청구 사안과 출장경비 청구 사안을 구별하여 처리한 것으로 보이며 5), 세금 납부는 이 부분 범행이 4) 피고인 E은 검찰조사에서 자재를 가져다 주는 출장비와 설치비 등 인건비를 인정할 것인지, 어느 쪽이 부담할 것인지, 그 금액을 얼마로 할 것인지 등에 관하여 AA와 Y 사이에 계약된 바가 없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947쪽). 5) 피고인 A은 검찰조사에서 'Y은 납품업체에 자재대금만 인정해 주었을 뿐 출장비 등 인건비를 인정하 성립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므로,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데 특별히 장애가 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E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판시 제2항의 범행을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상당 금액의 이득을 얻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E이 위범행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는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F: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3항 기재 사기의 점,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판시 제3항 기재 업무상 배임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G: 형법 제357조 제1항(포괄하여) 피고인 H, I, J :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상호간, 각 죄질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업무상배임죄와 사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B, C, D, E, F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지 않았지만, 실무를 담당하는 고객지원부는 납품업체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자재대금을 과다청구하는 방법으로 돈을 추가로 지급해주었다. 출장비 등 용역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일부 자재를 실제 납품받으면서 그 금액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비용을 청구하였고, AA로부터 일부 금액을 돌려받는 경우에는 자재 납품이 전혀 없음에도 납품을 가장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951, 2953쪽). 률위반(사기) 죄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업무상배임죄, 각 배임수재죄, 각 배임증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D, E, F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아래 양형의 이유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모두 :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피고인 A, G : 각 형법 제357조 제3항,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G: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N4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죄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와 업무상 배임죄는 각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개별범죄의 권고 형량이 더 높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사기죄를 선택하고, 이 경우 판시 제1항 내지 3항의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와 판시 제4항의 사기죄는 양형기준상 동종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기본범죄의 경우 위 각 죄의 편취금액을 합산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한다. 그리고 판시 제6의 가. 1) 항 내지 3) 항의 각 배임수재죄도 양형기준상 동종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제1경합범죄의 경우 위 각 죄의 수재액을 합산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한다. 2) 기본범죄 :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3) 제1경합범죄 : 각 배임수재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배임수재 > 제4유형(1억원 이상)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사무처리를 의뢰한 자)의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적극적 요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4)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3년 ~ 8년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을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상한에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을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Y의 초고압차단기과 기원으로 근무하면서 하청업체들로 하여금 허위로 자재를 청구하게 하여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Y을 기망하여 실제로 납품되지 아니한 자재의 대금을 받게 하고 그 중 일부를 하청업체들로부터 다시 받는 방법으로 자재대금 상당 금원을 편취하였고, 이와 더불어 하청업체들로부터 AS 공사에 관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전을 수수하였는바, 사기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액이 25억 원, 범행기간이 8년, 범행횟수가 482회 에 각 이르고, 배임수재 범행과 관련하여 수액이 2억 8천만 원에 달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과정에 있어서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하청업체들을 범행에 가담하게 한 점, 배임수재 범행으로 인하여 Y의 AS 공사 업체선정에 관한 공정성과 사회일반의 신뢰가 훼손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한 죄책을 엄중히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한편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약 5개월간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과 같은 방식의 범행은 피고인이 속한 부서 내에서 과거부터 계속되어 오다가 피고인이 AS 자재청구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되면서 이를 주도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 전부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Y과 합의하여 위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E, F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사실상의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특별가중인자]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징역 1년 6개월 ~ 4년 다.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B, E, F : 각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2) 피고인 C: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은 A과 공모하여 허위로 자재대금을 청구하는 방법을 통해 상당한 기간 동안 Y을 기망하여 위 회사에 적지 않은 손해를 가하였는바, 범행 기간, 횟수 및 피해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E은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다른 피고인들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 B, E, F은 Y과 합의하여 Y이 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C는 Y을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Y 고압차단기 생산부 팀장으로 고압차단기 생산과 관련된 자재의 청구 등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상당한 기간 동안 A과 하청업체들이 허위로 자재대금을 편취하는 것을 묵인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하였고 그에 대한 대가로 A으로부터 범행 수익의 일부를 나누어 가졌는바, 범행 기간, 횟수 및 편취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약 5개월간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실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Y과 합의하여 위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G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배임수재 > 제2유형(3,000만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적극적 요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가중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조스위치 등을 납품하는 'AF'의 대표이사인 AE으로부터 제품 개발·납품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전을 수수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Y의 제품 개발 및 납품 업무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일반사회의 신뢰가 훼손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장기간 회사에서 성실히 근무하여 온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H, I, J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2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피고인 H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배임증재 > 제3유형(1억 원 이상) [특별감경인자]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2) 피고인 I, J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배임증재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다.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들이 A에게 AS 공사 계약체결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하고 금전을 제공함으로써 Y의 AS 공사 업체선정에 관한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가 훼손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인 H의 경우 2년이 넘게, 나머지 피고인의 경우 3년이 넘게 각 A에게 금전을 제공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모두 A의 요구에 응하여 소극적으로 금전을 공여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에 있어서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나아가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H, J은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I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