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3고단845

범 죄 사 실 2023고단845 피고인은 2022. 6. 14.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광주 서구 E시장 내의 매대 도장작업을 해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공사에 대한 대금 등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위 도장작업을 피고인에게 의뢰한 F으로부터 작업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의 변제 등에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작업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6. 30.경부터 2022. 7. 25.경까지 매대 도장작업을 하도록 하고도 그 작업 대금 8,724,21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3308 피고인은 인테리어 공사 등을 수행하는 건설업체인 ‘G’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H은 용접공이다. 피고인은 2022. 7. 중순경 광주 북구 I에 있는 피해자의 작업장에서 피해자에게 ‘E시장에서 쓰는 철제 매대가 필요하다. 1개당 6만 6,000원으로 68개를 만들어 달라. 작업이 끝난 후에 물품 대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철제 매대의 제작을 의뢰한 원청회사인 ‘J’으로부터 위 철제 매대 대금을 포함한 공사 대금 전액을 먼저 받았으나 다른 공사 현장에서 지급하지 못한 인건비 및 자재비 등 비용으로 돌려막기를 하여 전부 소진한 상태였고, 기존 채무가 과다하여 피해자로부터 철제 매대를 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8. 중순경 철제 매대 68개를 제공받고도 물품 대금 합계 4,488,000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4219 피고인은 광주 남구 K건물, 1층 L호에서 G이라는 상호로 유리 및 창호공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28.경부터 2020. 11. 19.경까지 전남 화순군 M 신축공사 중 창호공사 현장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N의 임금 1,640,000원과, 2020. 10. 29.경부터 2020. 11. 21.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O의 임금 1,53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근로자 총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3,17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5009 1. 2022. 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중순경 광주 서구 P상가 2층에 있는 제과점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Q’라는 상호로 설비업에 종사하는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내가 지금 P상가 2층에 새로 오픈할 제과점 인테리어 공사를 맡았다. 수도공사를 해 달라. 공사대금은 공사가 끝나면 바로 계좌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과점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한 원청인 ‘J’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모두 기존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해주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4. 하순경부터 2022. 5. 1.경까지 제과점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였음에도 공사대금 245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3. 1. 26.경 범행 피고인은 인테리어 업체인 ‘G’을 운영하는 자로 2022. 1.경 피해자 S가 운영한 식당의 철거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23.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로부터 “T협회에서 코로나로 가게 폐업 및 철거를 한 자영업자들에게 지원금을 준다고 한다.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게 철거공사에 대한 세금계산서, 공사대금 입금기록이 필요하다. 275만 원을 당신이 운영하는 G 사업자 계좌로 송금하여 입금기록을 만든 후 돈은 내게 다시 돌려주고, G에서 식당 철거공사를 한 부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줄 수 있냐”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하면서 “G 사업자 계좌로 275만 원을 입금해주면, 부가세를 제외한 250만 원을 바로 반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약속한 대로 이를 되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1. 26.경 U 명의 광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7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8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1. 사업자등록증 1. 거래명세표(증거기록 6 내지 8쪽) 1. 신용보고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상대로 원청업체 명칭 확인) 1. 수사보고서(참고인 V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1. 수사보고서(참고인 V 전화통화-2) 1. 수사보고(피의자 근로기준법위반 사실 확인) [2023고단33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J의 직원 V의 전화 진술) 1. 수사보고서(금융계좌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보고서 첨부) [2023고단42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O 진술 부분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내역 목록 1.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1. 공사현장 사진 [2023고단50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거래내역상세 1. 문자내역 1. 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V 전화통화) 사본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사본 1. 수사보고서(참고인 V 전화통화 – 2) 사본 1. 수사보고서(금융계좌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첨부)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보고서 첨부) 사본 1. 수사보고서(범행 장소 정정 및 참고인 V 전화 진술) 1. 수사보고서(영장 2023-15201 회신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불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인 점, 현재까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총 피해금액은 1,840여만 원이고, 이 사건 각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으로 인한 총 피해금액은 317만 원인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총 피해금액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