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3619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공모관계] 성명불상의 일명 'E', 'F'은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위 계좌의 대포통장 등을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의 운영자 등에게 판매하는 범죄조직의 총책 내지 중간관리책이고, 피고인 A은 유령법인의 대표이사 명의자를 모집하여 위 명의자들에게 유령법인 설립부터 대포통장 개설까지 모든 과정을 안내하여 명의자들이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게 하거나 직접 이를 수행한 다음 그 법인계좌를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의 운영자 등에게 양도하는 역할을,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제안을 받고 유령법인의 대표이사 명의자로서 피고인 A의 안내를 받아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공전자기록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5. 3.경 경북 구미시 봉곡로 10길 5-8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에서 사실은 피고인 B이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할 의사가 없고, 법인 설립등기를 한 후 그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대포통장 등을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의 운영자 등에게 판매할 목적이었음에도 법인등기신청서 목적 란에 '전기 통신 기기 판매업 등', 사내이사 란에 'B', 감사 란에 'G', 본 점 소재지 란에 '경북 구미시 H, I호'라고 기재하여 실제로 사무소를 개설하여 진정하게 주식회사 J을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위 법인등기신청서를 성명불상의 위 구미등기소 소속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따라 위 법인등기신청서가 허위임을 알지 못하는 위 구미등기소 소속 공무원이 법인등기부 전산에 '주식회사 J'의 설립등기가 경료되도록 전산입력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 전산을 구미등기소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성명불상자들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7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6. 1.경까지 총 7회에 걸쳐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으로 회사를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고,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함으로써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4. 29.경 칠곡군 K에 있는 L새마을금고에서 유령법인인 ㈜M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N)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건네받아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버스택배 등을 이용하여 접근매체를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의 운영자 등에게 건네주어 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126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5. 9.경까지 총 126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공전자기록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9. 26.경 경북 구미시 봉곡로 10길 5-8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에서 사실은 피고인 C가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할 의사가 없고, 법인 설립등기를 한 후 그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대포통장 등을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의 운영자 등에게 판매할 목적이었음에도 법인등기신청서 목적 란에 '의류 도·소매업 등', 사내이사 란에 'C', 감사 란에 'O', 본점 소재지 란에 '경남 창원시 의창구 P, 2층'이라고 기재하여 실제로 사무소를 개설하여 진정하게 주식회사 Q를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위 법인등기신청서를 성명불상의 위 구미등기소 소속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따라 위 법인등기신청서가 허위임을 알지 못하는 위 구미등기소 소속 공무원이 법인등기부 전산에 '주식회사 Q'의 설립등기가 경료되도록 전산입력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 전산을 구미등기소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성명불상자들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8 내지 15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7. 10.경까지 사이에 총 8회에 걸쳐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으로 회사를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고,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함으로써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10. 13.경 경남 R에 있는 S농협 T지점에서 피고인들이 설립한 유령법인인 주식회사 Q 명의의 농협 계좌(U)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건네받아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버스택배 등을 이용하여 접근매체를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의 운영자 등에게 건네주어 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27 내지 19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6. 11.경까지 총 65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가. 공전자기록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4. 11.경 경북 구미시 봉곡로 10길 5-8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에서 사실은 피고인 D이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할 의사가 없고, 법인 설립등기를 한 후 그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대포통장 등을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의 운영자 등에게 판매할 목적이었음에도 법인등기신청서 목적 란에 '소용품 도소매, 인터넷 전자상거래', 사내이사 란에 'D', 감사 란에 'V', 본점 소재지 란에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W'라고 기재하여 실제로 사무소를 개설하여 진정하게 주식회사 X을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위 법인등기신청서를 성명불상의 위 구미등기소 소속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따라 위 법인등기신청서가 허위임을 알지 못하는 위 구미등기소 소속 공무원이 법인등기부 전산에 '주식회사 X'의 설립등기가 경료되도록 전산입력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 전산을 구미등기소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6 내지 24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6. 5.경까지 총 9회에 걸쳐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으로 회사를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고,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함으로써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4. 24.경 경남 Y에 있는 Z농협 AA지점에서 피고인들이 설립한 유령법인인 주식회사 X 명의의 농협 계좌(AB)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건네받아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버스택배 등을 이용하여 접근매체를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의 운영자 등에게 건네주어 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92 내지 263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6. 1. 경까지 총 72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4. 피고인 A의 성명불상자와의 공동범행 가. 공전자기록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AC(2017. 11. 29. 사망)와 함께 성명불상자들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6. 13.경 경북 구미시 봉곡로 10길 5-8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에서 사실은 AC가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할 의사가 없고, 법인 설립등기를 한 후 그 법인 명의계좌를 개설하여 대포통장 등을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의 운영자 등에게 판매할 목적이었음에도 법인등기신청서 목적 란에 '광고대행, 인터넷 전자상거래', 사내이사 란에 'AC', 감사 란에 'AD', 본점 소재지 란에 '경남 창원시 진해구 AE, AF호'라고 기재하여 실제로 사무소를 개설하여 진정하게 주식회사 AG를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위 법인등기신청서를 성명불상의 위 구미등기소 소속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AC와 함께 이에 따라 위 법인등기신청서가 허위임을 알지 못하는 위 구미등기소 소속 공무원이 법인등기부 전산에 '주식회사 AG'의 설립등기가 경료되도록 전산입력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 전산을 구미등기소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성명불상자들와 공모하여 AC와 함께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5 내지 26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6. 29.경까지 총 2회에 걸쳐, AH 과 함께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7 내지 28 기재와 같이 2017. 3. 16.경부터 2017. 5. 15.경까지 총 2회에 걸쳐, AI와 함께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9 내지 31 기재와 같이 2017. 3. 31.경부터 2017. 5. 16.경까지 사이에 총 3회에 걸쳐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으로 회사를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고,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함으로써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AC와 함께 2017. 6. 21.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AJ에 있는 AK은행 진해지점에서 AC가 설립한 유령법인인 주식회사 AG 명의의 AK은행 계좌(AL)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건네받아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버스택배 등을 이용하여 접근매체를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의 운영자 등에게 건네주어 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AC 및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64 내지 270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10. 27.경까지 총 7회에 걸쳐,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71 내지 278 기재와 같이 2017. 11. 30.경부터 2018. 3. 6.경까지 총 8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5)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7, 18, 26, 50, 57, 89, 115)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영업적 또는 조직적) > 특별가중영역(2년6월~7년6월) [특별가중인자] 위·변조조직의 우두머리, 간부, 전문 위·변조기술자, 이들과 직접 연결된 알선·전달 담당 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2유형),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 B, C, D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영업적 또는 조직적)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허위의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법인등기를 하게 한 후 이에 기초하여 법인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 이를 보이스피싱이나 도박 사이트 등에 양도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특히 피고인 A의 경우는 다른 피고인들이 경제적으로 곤궁하거나 건강이 좋지 못한 상태인 점 등을 이용하여 범행에 가담토록 하였다. 피고인 A은 동종 범죄 전력이 수차례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이 가담한 조직의 범행을 은닉하려는 정황이 엿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들, 특히 피고인 A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자백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