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2고단88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2.경부터 2021. 3. 15.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E의 통신유통 전문자회사로 E 유․무선 통신서비스 가입자 모집 등 사업을 영위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춘천시 소재 G, H 및 I 등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E 인터넷 또는 IPTV 계약 등 약정갱신 고객들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를 통해 2 내지 7만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이 사은품으로 제공되는 점을 이용하여 고객들에게 제공되어야 할 모바일 상품권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E 통신가입자 관리시스템(일명 ‘J')에 피고인의 직원용 아이디로 접속하여 고객정보들을 무작위로 조회하여 약정갱신에 따른 사은품(모바일 상품권) 발송 대상 고객을 찾은 후, ‘고객 - 제휴/혜택관리 - 약정갱신 통합사은품 관리’ 메뉴에서 고객에게 사은품을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관련 정보를 입력하면서 모바일상품권 수신 휴대전화 번호로 이용되는 ‘고객 연락처’ 란에 해당 고객의 연락처가 아니라 피고인이 이를 수령하거나 전달받을 수 있는 피고인 본인, 가족, 지인 등 명의의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여 저장 처리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이 지정한 휴대전화 번호들로 사은품인 모바일상품권이 전송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2020. 3. 4.경부터 2021. 3. 5.경까지 사이에 총 8,821회에 걸쳐 정보처리장치인 E 통신가입자 관리시스템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3억 1,849만 원 상당의 모바일상품권을 피고인이 지정한 휴대전화 번호들로 전송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통신가입자 관리시스템에 허위의 고객 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약정갱신 통합사은품이 실지급 대상 고객들에게 지급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지정한 휴대전화 번호에 전송되도록 함으로써,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피해자 회사의 고객 사은품 지급과 그에 따른 주식회사 E의 사은품 관련 대금 정산 등의 통신가입자 관리 및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2.경부터 2021. 3. 15.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회사의 춘천시 소재 G, I 등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고객들에게 사은품으로 제공되어야 할 모바일 상품권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은 후, E 통신가입자 관리시스템에 피고인의 직원용 아이디로 접속하여 약정갱신에 따른 사은품(모바일 상품권) 발송 대상 고객 관련 정보를 입력하면서 모바일상품권 수신 휴대전화 번호로 이용되는 ‘고객 연락처’ 란에 해당 고객의 연락처가 아니라 피고인이 이를 수령하거나 전달받을 수 있는 피고인 본인, 가족, 지인 등 명의의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여 저장 처리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이 지정한 휴대전화 번호들로 사은품인 모바일상품권이 전송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2020. 3. 4.경부터 2021. 3. 12.경까지 사이에 총 5,765회에 걸쳐 정보처리장치인 E 통신가입자 관리시스템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2억 799만 원 상당의 모바일상품권을 피고인이 지정한 휴대전화 번호들로 전송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통신가입자 관리시스템에 허위의 고객 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약정갱신 통합사은품이 실지급 대상 고객들에게 지급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지정한 휴대전화 번호에 전송되도록 함으로써,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피해자 회사의 고객 사은품 지급과 그에 따른 주식회사 E의 사은품 관련 대금 정산 등의 통신가입자 관리 및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8.경부터 2021. 3. 15.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회사의 춘천시 소재 H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고객들에게 사은품으로 제공되어야 할 모바일 상품권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은 후, E 통신가입자 관리시스템에 피고인의 직원용 아이디로 접속하여 약정갱신에 따른 사은품(모바일 상품권) 발송 대상 고객 관련 정보를 입력하면서 모바일상품권 수신 휴대전화 번호로 이용되는 ‘고객 연락처’ 란에 해당 고객의 연락처가 아니라 피고인이 이를 수령하거나 전달받을 수 있는 피고인 본인, 가족, 지인 등 명의의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여 저장 처리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이 지정한 휴대전화 번호들로 사은품인 모바일상품권이 전송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2020. 8. 7.경부터 2021. 3. 12.경까지 사이에 총 4,310회에 걸쳐 정보처리장치인 E 통신가입자 관리시스템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억 5,408만 원 상당의 모바일상품권을 피고인이 지정한 휴대전화 번호들로 전송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통신가입자 관리시스템에 허위의 고객 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약정갱신 통합사은품이 실지급 대상 고객들에게 지급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지정한 휴대전화 번호에 전송되도록 함으로써,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피해자 회사의 고객 사은품 지급과 그에 따른 주식회사 E의 사은품 관련 대금 정산 등의 통신가입자 관리 및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 D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2.경부터 2021. 3. 15.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회사의 춘천시 소재 G, I 등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고객들에게 사은품으로 제공되어야 할 모바일 상품권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은 후, E 통신가입자 관리시스템에 피고인의 직원용 아이디로 접속하여 약정갱신에 따른 사은품(모바일 상품권) 발송 대상 고객 관련 정보를 입력하면서 모바일상품권 수신 휴대전화 번호로 이용되는 ‘고객 연락처’ 란에 해당 고객의 연락처가 아니라 피고인이 이를 수령하거나 전달받을 수 있는 피고인 본인, 가족, 지인 등 명의의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여 저장 처리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이 지정한 휴대전화 번호들로 사은품인 모바일상품권이 전송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2020. 8. 25.경부터 2021. 3. 10.경까지 사이에 총 2,986회에 걸쳐 정보처리장치인 E 통신가입자 관리시스템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억 678만 원 상당의 모바일상품권을 피고인이 지정한 휴대전화 번호들로 전송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통신가입자 관리시스템에 허위의 고객 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약정갱신 통합사은품이 실지급 대상 고객들에게 지급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지정한 휴대전화 번호에 전송되도록 함으로써,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피해자 회사의 고객 사은품 지급과 그에 따른 주식회사 E의 사은품 관련 대금 정산 등의 통신가입자 관리 및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총판대리점 계약서, 영업 업무에 관한 추가 약정서, 각 인사기록카드, 각 피고소인의 각 모바일상품권 편취 리스트 1. 모바일상품권 편취 방법, 전산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수단 및 방법, 각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각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편취액이 피고인 A은 3억 1,000만여 원, 피고인 B은 2억여 원, 피고인 C는 1억 5,000만여 원, 피고인 D은 1억여 원에 각 이를 정도로 상당히 많으며, 범행 기간 또한 피고인 A, B은 각 약 13개월, 피고인 C, D은 각 약 7개월 정도로 상당히 길고, 피고인들의 각 범행 횟수 또한 매우 많으며, 피고인 D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 B, C가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여 피해자 회사가 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D이 피해자 회사에게 3,800만여 원을 변제하였다는 자료를 제출한 점, 피고인들 모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