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254

범죄사실 모두사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사건은 통상적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국내가 아닌 국외(중국)에 콜센터 사무실을 차려 놓고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 각종 수법으로 수신자를 속여 범행 계좌에 입금을 유도하는 조직과 편취금액을 송금받는 통장(계좌)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는 상부 조직인 국외 점조직과 국내에서는 모집한 대포통장을 운반하는 조직과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전달) 및 인출된 돈을 환전하여 송금하는 각각의 하부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국외(중국) 콜센터의 기망책(텔레마케터)은 전화로 수신자를 속여 돈을 범행계좌로 입금하도록 유도하거나 직접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한 조직 구성원을 만나 현금을 전달하게 하는 역할, 대포통장 모집책은 계좌 제공시 일정 금액을 제공한다고 속이거나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해주겠다고 속여 타인 명의 계좌 접근매체 및 계좌번호를 모집하는 역할, 관리책은 중간관리자로서 기망책 역할을 병행하면서 기망책을 관리하는 역할, 총책은 총 관리자로서 콜센터 사무실 전체를 운영 및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국내 인출책은 국외 조직의 상선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범행 계좌에 입금된 피해자의 돈을 인출하는 역할, 현금 수거책은 피해자 또는 인출책 등을 직접 만나 피해금액을 전달받는 역할, 전달책은 인출책 또는 수거책으로부터 인출한 돈을 건네받아 상선 또는 환전책에게 전달하는 역할, 환전책 및 송금책은 피해 금원을 모아 환전·송금 또는 직접 국외 상부 조직으로 전달하는 역할, 국내 대포통장 모집책은 국외에서 대포통장 양도자들을 상대로 모집한 대포통장을 각 고속버스 수하물을 이용하여 특정지역으로 모집한 후 이를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역할 등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행을 한다. 미검거된 성명불상자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 콜센터 직원, 대포통장 모집 및 유통책, 피해금액 인출책, 현금 수거책, 중간전달책, 국내 송금책 등으로 그 인적사항 등을 알 수 없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내가 지시하는 장소에서 전달받아,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내가 지시하는 계좌로 다시 무통장 입금을 해 주면 받은 금액의 1%~1.5%를 주고, 실제로 돈을 전달받지 못하더라도 대기만 하면 하루 일당으로 1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인적사항을 전혀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출처를 알 수 없는 거액의 돈을 현금으로 받아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무통장 입금하라는 비정상적인 지시를 받았고, 특별한 노력이 들지 않는 무통장 입금 작업만으로 높은 일당을 받기로 하였으며, 피고인 스스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이 의심되어 위 성명불상자가 제안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위 제안을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모의하였다. 위 성명불상자의 공범인 또 다른 성명불상자들은, 2018. 11. 6. 11:00경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B에게 "966,000원 결제 신청되었다"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위 문자메시지의 발신 번호로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에게 "결제 신청을 취소하겠으며 담당경찰관을 연결해주겠다"고 말하고, 담당 경찰관을 사칭한 자는 "당신의 계좌가 1억 3,400만 원 상당의 불법적인 거래에 사용되었고 당신이 유력한 주범으로 의심된다. 우선 금융기관 직원인 C 명의의 D조합 계좌(E)로 1,500만 원을 입금하면, 2시간 내로 조사를 마치고 돈을 돌려주겠다. 사건이 심각하여 검찰청 전화번호를 알려줄 테니 검사와 통화를 해 보라"고 말하고, 검사를 사칭한 자는 "사안이 중차대하여 구속 수사 대상이나, 이번 건에 한하여 약식기소 하겠다"고 각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들은 각 금융기관 직원, 경찰, 검사가 아니었으며, 피해자가 송금하는 피해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28경 C 명의의 D조합 계좌로 15,000,000원을 송금받은 후, C로 하여금 2018. 11. 6. 14:30경 서울 강서구 F시장 앞 D조합에서 피해자가 송금한 15,000,00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이를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구 공항대로 631 지하철 8호선 염창역 1번 출입구 앞에 있는 자전거보관함 앞 노상에서 같은 날 16:13경 10,000,000원, 16:31경 5,000,000원 총 15,000,000원을 C로부터 전달받고, 영등포구 이하 불상지로 이동하여 불상의 은행 ATM기기에서 피고인의 수당인 약 300,000원을 제외한 약 14,700,000원을 수회에걸쳐 ㈜G 명의 계좌 등으로 무통장 입금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연결사건 피해진술서, 장주 C, 수거책 H 조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금일 H에게 계속 전화를 건 통화목록 사진), 수사보고(A 위치값 분석), 수사보고(계좌장주 C 상대 피의자 A 사진 확인), 수사보고(A 상선과의 전화통화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장소 염창역 cctv 영상수사), 수사보고(모바일 메신져 I의 대화 내용 사진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J 대화 사진, I 대화 사진, CCTV 사진, I 대화내용 사진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사기방조 피의자 K로부터 압수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도 쉽지 아니하여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행위자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현금 수거 및 송금책 역할을 담당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혐의없음 처분 및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피해액,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