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3111

공소사실 및 피고인의 주장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성시 I에서 'J'라는 상호로 반도체장비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07. 11. 하순경 위 'J'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향후 수주가 늘어날 예정이다. 나에게 제품을 공급해 주면 매월말에 결산을 하고, 그 다음달 초에는 틀림없이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7년 하반기 무렵부터 제품수주가 거의 없어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었고, 은행권에 약 13억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으며, 피해자 이외의 다른 거래처에 지급하지 못한 채무도 약 2억원에 달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반도체장비부품 가공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1. 30.경 8,800,000원 상당의 반도체장비부품 가공품을 공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08.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56,598,550원 상당의 반도체장비부품 가공품을 공급받았다. 나.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2003. 반도체장비를 공급하는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를 설립한 이래 연구개발에 관한 투자를 하고 2006.경 공장을 신축하며 J를 확장하고 있었는데 2007. 경 갑자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한 반도체 경기 악화와 함께 금융기관들이 대출을 회수하면서 금융적인 어려움에 빠졌고 그 결과 J의 고정자산인 부동산에 대하여 적절한 시장가격 보다 낮은 가격으로 경매가 이루어지는 등으로 인해 파산하게 되었을 뿐 이 사건 각 반도체 장비부품 등을 공급받았을 때는 충분한 변제의사와 자력이 있었다. 2. 판단 피고인은 J의 K과의 거래 당시 상황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J와 같은 반도체장비 회사의 경우 그 발주자인 삼성전자 등의 발주여하에 따라 그 경기를 타는데 2007. 상반기에는 경기가 그런대로 괜찮았고 삼성전자 쪽으로부터 반도체 마스크 장비가 수익성이 좋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향후 J가 삼성전자의 1차 납품회사로 등록이 되어 발주를 많이 받기 위해서는 클린룸을 갖춘 공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뒤(증거기록 149-153), 2007. 10. 경 기술신용보증의 보증을 받아 하나은행에서 10억 원 정도를 대출받아 안성시 L에 공장 부지의 토지를 매입해 공사를 시작했지만 2007. 하반기부터 삼성전자 등으로부터 수주를 받지 못하였는데 신제품 개발을 위해 계속 K 등으로부터 부품을 공급받아 투자를 지속해 만든 제품을 가지고 2008. 3. -4. 반도체 장비 전시회에 나갔으나 실제 계약은 하지 못했으며 2008. 5. 경 안성으로 공장을 옮긴 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한 금융경색으로 대출이 연장되지 않았으며 갑자기 엔화가 급등해 엔화대출로 받은 대출채무와 이자부담이 증가해 2008. 8-9. 경부터 직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했고, 2008. 10-11. 경부터 J가 부도상태가 되면서 J의 자산이 경매로 처분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133-9). 이에 대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J가 2007. 8. 경 이미 23억 원이 넘는 대출채무와 2007. 3. 경 2억 6,000만 원이 넘는 거래처 미결제 대금채무가 있었으며 M 등으로부터 J가 반드시 결제할 테니 납품을 해달라고 부탁을 해 납품업체로부터 납품을 받은 뒤 채무면탈을 위해 J를 폐업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개인회사인 N를 설립하였다고 들었다는 취지로 기재된 K 작성의 고소장(증거기록 9-11)과 2007. 11. 부터 2008. 8. 사이에 자신이 J에 납품한 대금 156,598,550원이 지급되지 않았는데 2008. 2. 경 J의 부사장인 0이 찾아와 '차차 물량이 늘어 날거라면서 잘 좀 봐달라, 안성으로 이전할 계획이라면서 등기가 나면 대출을 받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해 납품을 하다가 피해를 봤는데 나중에 P, Q 등 J의 직원에게 확인해 보니 J와 N가 모두 같은 업종의 회사로 J가 채무가 많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K의 수사기관(증거기록 115-6)에서의 진술이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과 같이 주식회사의 일반적 거래관계에 있어 그 경영자가 사기죄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경영자가 주식회사의 변제능력이나 자력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망행위에 개입 또는 지시하거나 법인 자체가 실체가 없이 경영자와 동일시 할 수 있는 외형만이 있는 경우로서 경영자의 행위 자체가 법인의 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해야 할 것인데 위와 같은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구체적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입증이 부족하고, 오히려 수사기관 및 공판에 나타난 모든 증거를 합쳐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J는 피고인이 2003. 2. 12. 설립하여 안성시에 본점을 두고 있다가 2008. 7. 경 안양시로 본점을 이전하였으며(증거기록 14), 반도체 장비업체의 특성상 지속적 영업수주를 위해서는 막대한 설비투자를 필요로 하였는데 그 자본은 2004. 92억 원에 2006. 말에는 172억 원으로 늘었다가 다시 K과의 거래가 시작된 2007. 말에는 473원으로 증가하였으며 그 매출액도 2004.에는 1,407억 원에서 2006.에는 2,345억 원으로 증가했으나 2007.에는 2,080억 원으로 다소 감소한 상태였다(증거기록 28). 2007. 3.부터 2007. 11.까지 사이에 J는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5,900만 원에서 2억 4,000만 원 정도를 납품업체에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으나 잔금지급을 미루는 등의 방식으로 그 대금은 지급했던 상태였다(증거기록 93-101) 실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른 피해자라는 K도 2007. 2.부터 거래를 시작했는데 2007. 11. 거래 이전까지의 대금은 모두 지급받았으며 당시 이사건 회사 대리 또는 주임급의 직원들과 거래하였으나 2008. 2. 또는 3.경 그 때까지의 거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지급독촉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J의 부사장인 O으로부터 향후 수주가 늘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니 신축공장에 등기를 하면 추가대출을 받아 결제해주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물품을 공급 해주었다고 증언하고 있고, 또한 피고인 회사의 직원이었던 P도 2007. 하반기까지는 기존에 장비를 발주한 업체가 있었고 분기별로 3-4세트씩 발주가 되어 상황이 나쁘지 않았으며 거래업체로부터 밀린 대금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은 2008. 2.부터로 임금은 2008. 8., 9., 10.을 제외하고는 모두 제대로 지급받았다고 증언하고 있어 J는 그 자금상황이 공장신설에 따른 투자와 수주부진으로 어려웠으나 그 거래처 대금을 신규수주를 기대하면서 2008. 전반기까지는 분할지급으로 지급하고 있었다고 보이며 막바로 지급불능에 이를 정도는 아니었다. J의 가장 큰 자산은 K과의 거래 중 신축하고 있던 안성시 L에 있는 공장으로 위 공장은 2008. 7. 10. 경 소유권 보존등기가 이루어졌으며 2009. 3. 9.을 시점으로 한 위 공장의 감정평가액은 기계기구를 포함 32억 원 정도였으며(증제6호), 2008. 7. 10. 위 공장의 소유권보존등기 시 하나은행은 2억 6,845만 엔으로 채권최고액을 설정하였는데(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하나은행은 엔화대출방식으로 대출을 하여주었으며 당시 엔화환율은 100엔당 800원 정도로 피고인은 20억원 정도의 설정금액에 비추어 16억 원의 대출을 예상했으나 실제 대출은 10억 원 정도가 이루어졌다고 한다. 증거기록 135, 183. 변론 종결 후 검사 제출의 의견서에 의하면 159,419,500엔을 대출받아 당시 환율로 대출원금은 14억 8,500만 원 정도였다고 한다), 나중에 하나은행의 경매개시 이후에는 엔화의 환율상승으로 위 대출채무의 원금액은 21억 원 이상으로 증가했다(증제7호). 위 공장은 경매과정에서 유치권자의 신고 등이 있자, 3회 유찰되어 그 최저낙찰 가격이 16억 3,800여만원으로 저감되어 1,755,000,000원에 최종 낙찰되었다(증제3호의 1). 또한 이 사건 공장이나 그 대지에 대한 가압류나 압류 등은 2008. 8. 이후에 K의 이 사건 문제된 물품대금의 가압류를 시작으로 경료되기 시작했으며(증거기록 75-91), J의 은행권에 대한 채무연체 등은 모두 2009. 1. 이후에 발생했다(증거기록 25) 한편 피고인은 2009. 12. 8. R을 대표이사로 하는 주식회사 N를 운영하기 시작했는데 위 회사에는 2008. 8. 경까지 J에 근무한 P 등을 유사한 업무를 위해 고용했는데 그 시기는 2010. 1. 이후이다(증거기록 102-8)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J를 경영함에 있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시된 거래가 시작된 2007. 11. 경에는 반도체 경기의 전반적인 악화로 주문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수주를 기대하고 대출을 받아 신축 중인 공장으로 인하여 일시적인 유동성의 부족을 경험하고 있었고 이러한 사정을 지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던 K에게 이야기하고 물품을 계속 공급받았으나 그 후 금융상황 등의 악화로 피고인의 예상과는 달리 수주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지급불능상태에 이르렀고 그 과정에서 J의 주된 자산이 공장이 경매로 매각되면서 저가로 낙찰된 데에 불과할 뿐 피고인에 의한 J의 상황에 대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취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