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8재고합24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별지 공소사실 기재 중 각 대통령 긴급조치위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으로,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력데모를 모의하고 준비함으로써 내란을 예비·음모(피고인 이, 정, 정, 이, 김, 안, 나) 또는 선동(피고인 정, 안, 서, 이, 나)하고 반국가단체인 민청학련을 구성하여 수괴(피고인 이) 또는 구성원(피고 인정, 김, 안)으로 활동하고, 반국가단체인 북괴의 활동을 찬양, 고무, 동조하여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였다(피고인 이, 정, 김)는 것이다. 2.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유신헌법의 부당성에 대하여 지적하고 저항해야 된다는 정도의 이야기를 하고 데모를 모의한 것은 사실이나,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동조하여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의사 및 국헌 문란의 목적 또는 내란 예비음모·선동의 의사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가. 법리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구 국가보안법(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는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하는 결사 또는 집단을 반국가단체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구 반공법(1980. 12. 31. 법률 제3318호 국가보안법의 전문개정에 의하여 동국가보안법에 통합됨으로써 폐지되기 전의 것, 위 국가보안법 부칙 제2조는 반공법을 폐지하면서 그 단서에서 동법 폐지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위 반공법 폐지전의 행위인 이상 이에는 위 반공법 제4조 제1항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하 "구반 공법") 제4조 제1항의 죄는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국외의 공산계열의 활동을 찬양, 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위 조항에 대응하는 1991. 5. 31. 법률 제4373호로 개정된 현행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과는 달리 법문상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요건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구 반공법 제4조 제1항에 위와 같은 법문상 명문의 요건이 없다고 하더라도, 위 조항에는 그 법문의 다의성과 그 적용범위의 광범성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이 확대될 위헌적 요소가 있으므로 이는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만 축소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어서(1991. 5. 31. 법률 제4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 1990. 4. 2. 선고 89헌가113 결정 참조), 위 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법문의 해석상 위와 같은 요건이 필요하다고 보아야 한다. 내란예비음모·선동 형법 제87조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를 내란죄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형법 제91조 제1호)',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같은 조 제2호)'으로서, 이는 헌법 또는 법률이 정한 정치적 기본조직제도 자체를 불법으로 파괴하는 것을 의미하고 정권교체를 기도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1977. 2. 22. 선고 72도2265 판결, 1980. 5. 20. 선고 80도 306 판결 등 참조), 형법 제87조의 구성요건으로서의 '폭동'은 다수인이 결합하여 폭행·협박하는 행위로서 그 다수인의 결합은 어느 정도 조직화되어야 하고, 그 폭동행위로 말미암아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에 이르렀을 경우라야 내란죄의 기수가 된다(위 80도306 판결 및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90조 제2항에 규정된 내란선동이란 국토 참절 또는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에 대하여 고무적인 자극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데(대법원 1977. 3. 22. 선고 74도351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선동'이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감정적인 자극을 주어 정당한 판단을 잃게 하여 내란 범죄의 실행을 결의하게 하거나 또는 이미 존재하는 결의를 촉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볼 수 있고, 또한 내란선동죄는 법문상 목적범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내란죄에 규정된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내란을 선동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나. 구체적 검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당시 유신헌법이 공포·시행되고 대통령 긴급조치가 발령되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일련의 조치가 취해지자 유신헌법 및 긴급조치를 반대하는 대규모의 반정부 학생데모를 계획하고 준비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들 및 참고인들 일부는 수사기관에서 위 데모의 목적이 폭력적인 방법에 의하여 정부를 전복하여 새로운 체제의 정부를 수립하려고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재심대상 판결 당시 법정에서 위 공소사실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반정부 데모를 준비하기 위하여 회합한 사실에 대하여는 대체로 인정하였으나, 민청학련의 목적은 정부 전복에 있지 않으며, 위 데모에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거나 북괴를 찬양 고무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법원 2002재고합6, 2007 재고합4 사건에서 중앙정보부에 파견된 경찰관인 전, 나, 이, 서울구치소 및 안양교도소의 교도관들인 이, 이, 최 등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수사과정에서 수사관들에 의한 고문이나 가혹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는 증언을 하였고, 민청학련 및 인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유죄의 판결을 받았던 이, 정, 임, 피고인 이, 유, 황, 라, 서 등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들은 경찰 또는 중앙정보부에서 구타와 잠 안 재우기, 물고문, 전기고문 등의 가혹행위를 당하였고 검찰 조사과정에서도 협박과 회유를 당하거나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에게 불려가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들의 법정진술에 대한 신빙성이 인정되어 위 재심사건에서 민청학련 사건과 관련된 자들에 대하여 고문 등 가혹행위가 폭넓게 있었음을 인정하면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던 자들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여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는 등 피고인들은 긴급조치에 의하여 법관에 의한 영장 없이 체포되어 변호인 접견이 금지된 상태로 중앙정보부 분실에서 폭행과 고문을 당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허위로 자백한 것으로 보이는 점, 국가정보원의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민청학련 사건은 유신정권에 반대하여 전국 동시다발적인 시위를 준비하고 유인물을 배포한 행위를 여을 통하여 인혁당 재건위라는 공산주의자들의 배후조종을 받는 인민혁명 시도로 왜곡하여 학생운동을 탄압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앞서 본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들 및 참고인들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아가 앞서 인정된 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반국가단체를 구성하여 반국가단체의 수괴 또는 구성원으로 그 지도적 임무에 종사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할 것을 예비음모·선동하거나,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북괴활동을 찬양, 고무, 이에 동조하여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면소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별지 공소사실 기재 중 피고인 이, 김, 정은 각 대한민국헌법을 부정, 반대 또는 비방하고, 피고인 이, 김은 각 대한민국 헌법을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주장하고, 피고인 이, 김, 안, 정은 각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를 비방하고, 피고인 이, 김, 안, 정은 각 대통령긴급조치 제4호 선포 이전에 민청학련을 조직하는 등의 활동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 내용의 전부를 수사, 정보기관에 숨김없이 고지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이, 정, 안는 각 대통령긴급조치 제4호를 비방하고, 피고인 이 대통령긴급조치 제4호 선포 이후 민청학련의 활동에 관한 표현물을 제작, 소지 또는 배포하고, 피고인 정, 안는 각 4·3 조치 이후 민청학련의 활동에 관한 표현물 제작을 예비·음모하고, 피고인 안는 이를 권유, 선동하고, 정상적 수업활동을 제외한 학교 내외의 집회시위의 선동을 음모하고, 피고인 정, 안은 각 대한민국 헌법을 반대하고 이를 선동하고, 4·3조치 이전 민청학련 구성원과의 회합 등의 사실을 숨김없이 고지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나는 대한민국 헌법을 반대하고 이를 선동하고, 4·3조치 이전 민청학련의 관련 사실을 숨김없이 전부 고지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서은 대한민국 헌법을 반대하는 동시에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를 비방하고, 4·3조치 이전에 민청학련 구성원과 관련된 사실의 전부를 수사, 정보기관에 숨김없이 고지하지 아니하고, 민청학련 및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 고무 이에 동조하고, 그 구성원과 연락하는 한편 그 구성원에게 잠복처 또는 금품의 편의를 제공하고, 피고인 이은 대한민국 헌법 및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를 비방하고, 민청학련의 관여사실을 전부 숨김없이 고지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와 제4호를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와 제4호는 1974. 8. 23. 대통령긴급조치 제5호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그 제5호의2에 의하여 해제가 유보된 자(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 및 제4호의 해제 당시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 또는 제4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그 사건이 재판 계속 중에 있거나 처벌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근거법인 유신헌법 제53조가 1980. 10. 27.구 헌법(1987. 10. 29. 헌법 제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제정·공포에 따라 폐지됨으로써 실효되었으므로(대법원 1985. 1. 29. 선고 74도350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행 후 법령의 개폐로 그 형이 폐지된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따라 각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