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9. 04:45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유성구 대학로151번길 16에 있는 '돌아온김삿갓'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학로151번길 28에 있는 '게임타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6. 1. 음주 교통사고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 19:0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아들이 창원 중앙동에서 음악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학원 확장에 필요한 자금 2,000만원을 빌려 주면 음악학원 임대보증금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1개월 내필히 갚고, 이자는 내가 알아서 10퍼센트 가량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약 1,200만원 상당 채무가 있었고, 돈이 생기더라도 다른 급한 채무를 먼저 변제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12.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경남은행 계좌로 돈 2,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가중 1억 원 미만 N1년 6월N1년 6월1년 ~ 2년 6월 □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 권고형량 : 징역 1월 ~ 징역 1년(감경영역) □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초범), 가중요소(인적 신뢰 이용) 구형 : 징역 6월 선고형 : 징역 4월/집행유예 2년 가중사유 : 적지 않은 편취금(2,000만원) 등 감경사유 : 자백, 피해자의 처벌불원, 초범 등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국의 중·고등학교와 청소년 진로교육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하는 C 주식회사의 운영자이다. 한편 피고인은 2014.경 위 회사 이외에도 'D', 'E', 'F' 등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고 위 사업체의 운영이 어려워져 대출금이 합계 52억원 상당에 이르고 매월 지불해야 하는 이자가 1,500만원에서 1,800만원 상당에 이르는 상황이 되어, 강사를 모집하여 학교에 강의서비스를 제공하고 학교로부터 강의료를 지급 받더라도 이를 우선 대출금 이자 및 카드 대금, 위 사업체들에 대한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실제 강의를 한 강사들에게 강사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지정되는 학교에서 우선 강의를 하면 3개월 뒤에 강의료를 지불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 하여금 2014. 10. 13. 경 덕암정보고에서 강의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5. 26. 경부터 2015. 11. 4.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3명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150회에 걸쳐 강사료 합계 60,150,000원 상당의 강의를 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퇴사한 C 근무자들과 전화통화) 1. 각 사건송치서 사본 등 1. 강사료 입출금 자료 1. 수사보고(통합계좌 입출금 등 분석관련)등 1. 수사보고(통합계좌 입출금 분석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강사료를 미지급한 것은 사실이나, C 주식회사는 2013. 12. 31. 까지는 재정상태가 매우 양호하였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강사료 미지급 기간인 2014. 4. 28. 부터 2015. 11. 27. 까지 C 주식회사가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각 학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1,888,994,370원인데 위 금액 중 305,568,605원을 강사료로 지급하였는데, 2014. 4. 발생한 세월호 사고와 2015. 5. 발생한 메르스 사태로 인하여 학생들의 단체활동이 금지되면서 발주받은 행사가 취소되는 등으로 인하여 일부 강사료를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고, 조달청을 통하여 교육프로그램을 계속 수주받기 위한 자격을 갖추어 사업을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부득이 국세 등을 우선적으로 지급함으로써 강사료 일부를 미지급하게 된 것으로 이 사건 강사료를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4. 세월호 사고나 2015년 발생한 메르스 사태로 수익이 급감하는 바람에 강사료를 미지급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C 주식회사는 각 학교로부터 학생들에 대한 연수 및 교육을 의뢰받아 강의 및 연수를 실시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는 회사로서 공소사실 기재 무렵 각 학교들로부터 연수 및 교육을 의뢰받아 이 사건 피해자들을 비롯한 강사들을 이용하여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그 대금을 모두 수령하였음에도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하여 강사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점, 공소사실 기재 무렵 C 주식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임금 등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C 주식회사가 각 학교로부터 수금한 금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던 다른 업체인 D이나 E, F 주식회사의 대출금 이자나 운영비 등으로 지속적으로 사용하여 온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들을 비롯한 강사들로 하여금 C 주식회사가 각 학교로부터 의뢰받은 강의를 하게 하더라도 수금한 금원 중 일부를 위와 같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른 업체의 대출금 이자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제때에 피해자들을 비롯한 강사들에 대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없는 상태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 및 편취의 범의는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 23명으로 다수이고, 편취금 중 55,167,220원을 미지급한 사안으로 편취 금액 적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명의로 보유한 부동산의 매각을 통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강의료 지급을 다짐하고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판사 조현호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매 피고인은 2016. 5. 1.경 대전시 중구 선화동 등지에서, 50만 원을 지급하고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약 0.3그램의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5. 4. 경 대전시 서구 E 403호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0. 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시킨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31. 경 위 E 403호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 03그램을 맥주에 넣어 희석시킨 다음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1. 마약감정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의 점 및 각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665

범죄사실 1. 농지법위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4. 5. 30.경부터 2016. 7. 29.경까지 사이에 개발제한구역이자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하남시 D, E(답)에서, 'F'라는 상호로 창고서비스업체를 운영하면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매년 5 내지 36개의 컨테이너를 구매하여 쌓아 놓는 방법으로, 3,828m² 면적에 컨테이너 130개를 쌓아놓고 위 업체의 영업장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였다. 2.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는 관할관청이 그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건축물·공작물 등의 철거, 폐쇄, 개축, 이전,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한 경우 그에 따라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6. 4. 22.경 하남시장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형질변경행위에 대하여 2016. 5. 20.까지 원상복구 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15.경 하남시장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형질변경행위에 대하여 2016. 8. 25.까지 원상복구 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법행위조사서 1. 사업자등록증 1. 현황사진 1.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시정명령/우편물 송달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시정명령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훼손된 농지 면적이 상당히 큰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새로 운 부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원상복구를 이행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 여, 19세), 피해자 D(가명, 여, 18세)과 대전 서구 E에 있는 'F' 앞에서 우연히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6. 28. 05:50경부터 같은 날 06:10경 사이 위 장소에서부터 같은 구 G에 있는 H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에게 "노래방에 같이 가자"고 하며 따라오면서 피해자 C의 허리와 엉덩이를 1회 만지고, 피해자 D의 허리를 1회 만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죄질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643

범죄 사 실(2016고단3643)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7. 15. 12:45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커피전문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43세)가 주차해 놓았던 차량을 후진하다가 피고인을 치어 다치게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벤츠 E300 차량의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와 문짝을 발로 차 위 차량을 사이드미러 교환 등 수리비 96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이를 피해 위 'D' 커피전문점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쫓아 들어가, 피해자에게 "씨팔년"이라는 등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시럽병을 집어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의 목과 팔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상해진단서, 견적서, 현장 및 피해자 피고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2010년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이후로는 벌금형을 넘은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상해 및 재물손괴로 인한 피해정도가 비교적 무겁지는 아니하다. 현재 지체장애 6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이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상해 및 손괴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를 변상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2010년 중한 형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적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공소기각 부분(2016고단3918)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7. 01:00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어묵 4개를 먹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나가려던 중 편의점 종업원 피해자 H(22세)으로부터 '돈을 내고 가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I지구대 경찰관 2명과 G 사장 J와 성명불상의 밤색 후드티를 입고 있던 여자손님 1명 등이 지켜보는 앞에서 "누굴 노숙자로 아느냐, 개새끼, 씨팔 놈"이라고 3~4차례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3. 10. 고소취하서 제출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61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0. 11. 00:25경 서울 은평구 C 앞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18세)의 뒷덜미를 잡아끌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차는 등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11. 00:40경부터 01:25경까지 사이에 서울 은평구 응암로 208 에 있는 응암3파출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술에 취한 채로 그 곳 경찰관에게 "꺼져 병신새끼들아, 야, 죽여 버릴꺼야, 야이, 씨팔놈아, 네가 그렇게 잘났어, 좆까, 씨팔 새끼들아, 병신 같은 새끼들"이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 곳 벽에 침을 뱉고 발로 벽을 차는 등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여고생인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100만원을 공탁한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593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9.경 강릉시 교도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주)D라는 회사에 관리자의 위치에 있다. 그 회사에 약 2년 간 투자 금을 넣으면 사모펀드 등에 투자해, 수익이 발생하면 7 ~ 9%의 이득금을 주는데, 원금이 보장되며매월 이자를 받아 안정적이다. 1억을 내 통장으로 입금시키면 (주)D에 대신 투자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D는 실질적으로 속칭 '유령회사'이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입금 받더라도 이를 투자하여 이득금을 교부하거나 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11. 12.경 대전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스톡옵션에 넣으면 은행 이자랑 비슷하고 은행은 이자가 1년에 한번 나오는데 반 해 연말에 투자를 하면 12월과 1월에 연 2%의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 1,000만 원만 투자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스톡옵션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스톡옵션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처 F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G)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4. 5. 21.경 대전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전에 H상가 비슷한 게 났는데, 그것을 매입하였다가 6개월 후 되팔면 많은 수익이 나니 1,000만 원만 투자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입금 받더라도 상가를 매입하여 전매를 통한 수익을 창출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가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0. 4.경 대전 이하 불상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다운로드 받은 '투자금 차용의 증서' 양식의 투자자 란에 'C', 차용인 란에 '㈜D', 보증인 란에 'A', 금액 '일억원정(100,000,000) 작성일자 2013년 10월 4일' 라고 각 기재한 뒤 임의로 만들어 미리 소지하고 있던 ㈜D 명의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 명의로 된 투자금 차용의 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0. 5.경 강릉시 초당동 허난설로 부근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 투자금차용의 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투자금차용증서(사본) 1. 거래내역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편취금액의 규모가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2012. 8.경 C 명의로 'D'라는 잡화 도소매업체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경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의 할부금융 대행사인 (주)E와의 사이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D'로부터 물품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대금지급을 위해 할부금융을 신청하는 경우에 피고인이 그 할부금융 신청을 대행하고, (주)E는 이러한 신청에 따라 피해자 회사가 제공하는 대출금을 지급받아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물품 판매자인 피고인에게 대금 명목으로 지급해주는 내용의 소위 '할부금융취급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3. 5. 3.경대전 동구 F 소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D'가 피고인의 지인 G가 그녀의 아들 H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마트'에게 LED 조명 등의 물품을 실제로 판매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또는 G가 H의 명의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할부금융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주)E의 직원 J에게 마치 D가 'I마트'로부터 LED 전광판 등 2천여만원의 물품을 실제로 구입하고 대금도 지급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H 명의로 피해자 회사에게 대출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대출금 21,250,000원을 물품 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0. 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물품거래를 가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합계 금 73,582,747원을 물품 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각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내역 정리)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편취 금액 다액인 점,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5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1. 6. 29. 같은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7. 00:48경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소재 태능갈비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자이아파트 주차장 부근까지 약 200m 가량 F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6. 22:4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1세)가 운영하는 'E' 호프집에서 일행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행에게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테이블을 발로 걷어차 그 수리비가 468,5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테이블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폭력 범죄전력 6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인 사실을 알면서도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2014. 5.경 대전충남지방병무청 담당자의 전화 연락을 받지 않고,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인 '논산시 C, 202동 1101호'가 아니라 서울시내 일원에서 생활하는 등 그 행방을 감추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014년 제4단계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 현지출장에 관한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 없는 점, 향후 국방의무 이행을 약속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189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1. 17:31경 부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회원가입하고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유한회사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F)로 1,40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아,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축구, 야구 스포츠경기의 승·무·패에 돈을 걸고, 그 적중 여부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도박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유한회사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등 20개 계좌로 837회에 걸쳐 367,818,000원을 입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한 후 배당금 명목으로 365,693,500원을 되돌려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D' 도박사이트 화면 캡쳐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2015. 9. 위 사이트를 탈퇴하고 그 이후로 재범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고, 동종 전과 없는 점, 이 사건으로 20여일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460

범죄사실 [2016고단1460]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5. 9. 9.경부터 같은 해 12. 3.경까지 부산 남구 G아파트, 208동 2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인 'H'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위 사이트 운영 계좌인 주식회사 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및 주식회사 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총 155회에 걸쳐 합계 148,700,000원을 송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아 이를 이용하여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베팅한 후 그 적중 여부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2016고단1745]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6. 3. 10.경부터 같은 달 3. 20.경까지 부산 남구 G아파트, 208동 2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인 'K(L)'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등에서 위 사이트 운영 계좌인 주식회사 M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및 주식회사 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총 25회에 걸쳐 합계 23,900,000원을 송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아 이를 이용하여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베팅한 후 그 적중 여부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4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계좌 거래내역 1. 대량계좌 상태조회 [2016고단17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개별 송치 및 채증자료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64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중고차를 매매알선하며 고객에게 실제 차량 매매대금보다 부풀린 금액을 차량 매매대금으로 알려주고 그 차액금을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 25.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 중고자동차매매단지에서, 검정색 스타렉스리무진 차량을 900만 원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을 만나 F 그랜드카니발리무진 차량을 보여주며 그 매매대금을 부대비용을 포함 2,300만 원이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타고 온 스타렉스차량을 900만 원에 매입하고 나머지 부족금 1,400만 원은 대출을 진행하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그랜드카니발리무진 차량은 실제 매매대금이 1,150만 원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1,4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피해자에게 위 차량의 실제매매대금 등을 고지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그 차액을 가로챌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G회사에 위 차량 구입 대금 명목으로 1,4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나.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매매업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차량 판매를 알선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기 피고인은 중고차를 매매알선하며 고객에게 실제 차량 매매대금보다 부풀린 금액을 차량 매매대금으로 알려주고 그 차액금을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 14.경 인천 H매매단지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2018. 6. 25.경 피고인 A으로부터 구입한 차량을 환불하고 싶다고 하자 "환불은 해줄 수 없고, 위탁판매과정을 거쳐서 차량이 판매되면 대금을 주겠다. 대신 차량을 추가로 한 대 구입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와 인천 서구 E 중고자동차매매단지로 이동하여 고소인에게 I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을 보여주며 그 매매대금을 부대비용 포함 2,350만 원이라고 고지하였고, 1,990만 원은 대출로, 나머지 360만 원은 계좌이체하라고 말하며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그랜드스타렉스차량은 실제 매매대금이 1,230만 원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1,99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피해자에게 위 차량의 실제매매대금 등을 고지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그 차액을 가로챌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G회사에 위 차량 구입 대금 명목으로 1,99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고, 2018. 8. 6. 180만 원을 A 명의 J조합계좌(K)으로 이체받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나.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매매업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차량 판매를 알선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매매사원 등록여부 확인) 1. 자동차양도증명서(F), 자동차등록증(F), 계좌조회사진, 자동차양도증명서(I), 자동차등록증(I), 거래내역확인서 1. 수사협조의뢰(자동차 이전등록서류 제공요청) 및 회신자료, 수사협조의뢰(중고차 거래관련서류 사본요청) 및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1회의 이종 벌금 전과만 있고,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각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들의 배 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008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또한 이러한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도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26. 18:36경 서울 강남구 E, 3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을 이용,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 'F(G)'에 회원가입하고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H 계좌에서 위 사이트 입금계좌인 I(유한) 명의 하나은행 J 계좌로 15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고,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축구, 야구 등 스포츠경기 승패에 배팅하여, 그 결과에 따른 배당금을 받거나 돈을 잃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655회에 걸쳐 251,171,959원을 입금하고, 218,837,500원을 출금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압수영장 사본 등 붙임, 사이트 화면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장기간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상습도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도박을 한 기간이나 횟수, 그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4. 05:50경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06 뉴코아사거리를 장항지하차도 쪽에서 백마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작동중인 사거리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C(45세)가 운전하던 D K7 승용차의 진로를 가로막아 그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운전의 모닝 승용차우측 옆부분으로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 역시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2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의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가 8,609,610원이 들도록 위 K7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도로교통법 제15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운전하다가 신호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를 충분히 배상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은 참작할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일반교통사고 기본 권고형 4월~10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고 2014. 9.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1.20. 14:35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병원 1021호 병실 내에서 피해자 C이 검진을 위해 병실을 잠시 비운 사이 그곳 옷장을 열고 피해자의 점퍼 속에 있던 현금 102만 원, 10만 원권 상품권 6매, 부산은행 현금카드 1매, 운전면허증 1매, 법인카드 1매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닥스 지갑 1개를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병원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1. 20. 14:40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피해자 E병원에서 피해자의 직원인 F가 관리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휠체어 1대를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재범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9. 5.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22. 같은 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2.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를 학동사거리 방면에서 청담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7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8세)이 운전하는 E 엑센트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편타성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4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편타성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12. 22:40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교통사고보고1,2)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혈액측정)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검찰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