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614

범 죄 사 실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것을 법원이 단독범으로서 동일한 내용의 범행을 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이 때문에 피고인에게 불의의 타격을 주어 그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소장변경이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도3583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10112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대부분 공동정범으로 기소되었으나, 중요 자산 반출 또는 영업비밀취득, 사용과 관련한 피고인들간 기능적 행위지배나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바, 단독범으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 불의의 타격을 주어 그 방어권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아래와 같이 단 독범으로 인정하였다. 또한 공소장 기재 적용법조에 오류(구법 적용을 하지 않음)가 있어 이를 정정하는 의미를 포함하여 일부 공소사실을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였다.] 1. 전제사실 피해자 ㈜G(이하, ‘피해자회사’라고 한다)는 1997. 6. 10. 설립되어 서울 서초구 H에 본점을 두고, 고기능성 신소재 중 탄소유기 나노구조체(탄소나노튜브)의 연구개발 및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피해자회사는 2006.경 코스닥에 상장하였고 계열사로 필리핀에 ㈜J, 국내에 ㈜K를 두고 있고 BS기술을 토대로 나노섬유를 생산하여 다양한 종류의 파생상품을 개발하는 사업을 하고 있으며, 빙축, 수축열 기술을 활용하여 건설설비업을 하고 있다. 나노섬유란, 통상 섬유 직경이 1,000nm 미만인 섬유를 말하는데, 일반 마이크로 섬유보다 10배~100배 가늘고 섬유 직경이 200nm일 경우 1g으로 30,000km에 이르는 거리를 갖는 초극세 섬유이다. 나노섬유를 생산하는 업체는 세계적으로 L, M, N 등이 있고 국내에는 O 등이 있는데, 피해자회사에서 생산하는 나노섬유는 BS기술로 생산되는 것으로, 피해자회사는 약 2.2m 폭의 대규모 나노섬유를 생산할 수 있는 BT기술을 보유하고 있었고, P ‘Q’, R ‘S’ 등을 포함하여 BS기술 관련 57개 특허가 출원 또는 등록되어 있다. ㈜T은 1996. 6. 20. 경북 구미시 U에 본점을 두고, 나노 화이버 장비 및 동 부분품의 제조, 판매,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인 E는 1996.경부터 피해자회사 대표이사인 V이 운영하던 W에서 근무하다가 위 회사가 2004.경 나노섬유 대량양산기술 개발에 성공하여 이를 토대로 V이 필리핀에 ㈜J를 설립하자 그곳으로 가서 연구소장, 실질적인 공장장으로 근무하면서 나노섬유 대량양산설비의 기계장치 제작, 공정관리, 직원관리, 주요영업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였고, 2008. 12. 22. 이후 등기이사로 등재되었다가 2010. 3.경 아버지가 운영하는 제주도 농장을 물려받아 운영하겠다는 이유로 사표를 제출한 후, 2010. 4. 8.경부터 X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T의 기획팀 상무이사로 근무하면서 2차전지 연구 및 나노섬유 연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F는 1997.경부터 위 W에서 근무하다가 2004.경 위 ㈜J에서 설비유지보수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나노섬유 대량양산설비의 설비제작, 공정관리, 기계장치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0. 4.경 사직서를 제출한 후 무단으로 결근하면서, 2010. 4. 8.경부터 Y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T의 기획팀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나노섬유 대량양산설비의 견적 및 발주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 2013고단7614 사건(업무상배임의 점) 가. 피고인 E 피고인은 피해자회사에서 위와 같이 근무하면서 재직 중 취득하거나 수집, 보관하였던 자료는 퇴사할 때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0. 3.경 퇴사하면서, 노트북에 저장되어 있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42개 파일들을 가지고 나와, 그 무렵부터 2011.경까지 ㈜T 사무실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함으로써, 피해자회사에 액수를 알 수 없는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F 피고인은 피해자회사에서 위와 같이 근무하면서 재직 중 취득하거나 수집, 보관하였던 자료는 퇴사할 때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0. 4.경 퇴사하면서, 나노설비의 핵심 부품인 노즐, 방사판, 트레버스, 와이어벨트 등을 몰래 근접 촬영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39개의 사진파일들을 자신의 외장형 저장장치에 저장하고, 회사 관리부 캐비닛에 보관되어 있던 회사의 통관서류, 견적서류, 청구서 등 경영과 회계 관련 파일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131번 내지 184번까지의 파일 54개를 위 외장형 저장장치에 저장하고, 자신의 업무용 컴퓨터에 보관되어 있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번 내지 130번, 순번 185번 내지 262번까지의 파일 208개를 위 외장형 저장장치에 저장한 다음 이를 가지고 나와, 그 무렵부터 2011.경까지 ㈜T 사무실 업무용 컴퓨터에 범죄일람표 , 기재파일 모두를 저장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8, 9, 10, 11, 12, 13, 14, 56, 57, 65, 105, 106, 109, 110, 112, 114, 136, 138, 187, 261번 파일, 합계 20개 파일을 ㈜T의 나노방사장치 유틸리티 제작에 활용하는 등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파일들을 나노섬유 대량양산설비 제작 등을 위해 열람하는 등 참고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보관함으로써, 피해자회사에 액수를 알 수 없는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2015고단874 사건[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점] 가. 피고인 E 피고인은 2010. 3.경 피해자회사에서 퇴사할 것을 결심하고, 향후 동종업체에 입사하여 나노섬유 대량양산설비 제작시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등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인 피해자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2010. 4.경부터 2011.경까지 경북 구미시 U에 있는 ㈜T 사무실에서, 노트북 컴퓨터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회사 소유의 나노섬유 대량양산설비 관련 기술상 유용한 영업비밀인 '2009년도 사업계획서‘ 자료(파일명 ’R&D 2009.pdf‘)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기술상 유용한 영업비밀 파일 42개를 ㈜T의 업무용 컴퓨터에 복사하여 저장한 후 나노섬유 대량양산설비 제작 등을 위해 열람하는 등 참고자료로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수사기관에 발각되어 업무용 컴퓨터 등이 압수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 F 영업비밀취득의 점 피고인은 2010. 4.경 피해자회사에서 퇴사할 것을 결심하고, 향후 동종업체에 입사하여 나노섬유 대량양산설비 제작시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등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인 피해자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나노섬유 대량양산설비가 설치되어 있고 나노섬유 제작의 핵심단계인 전기방사가 이루어지는 공간이어서 촬영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는 ㈜J 블랙박스 시설과 나노섬유 대량양산설비, 회사 관리부에서 보관 중이던 통관서류·견적서류 등 피해자회사의 각종 기술상․경영상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4.경 필리핀에 있는 ㈜J 공장에서 나노섬유 대량양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블랙박스 시설, 전기방사장비 중 핵심 부품인 노즐, 방사판, 트레버스, 와이 어벨트 등을 근접 촬영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5개의 사진파일을외장형 저장장치에 저장하고, 회사 관리부 캐비닛에 보관되어 있던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와 같은 통관서류, 견적서류, 청구서 등을 몰래 복사하여 취득하였다. 영업비밀사용 또는 사용 미수의 점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인 피해자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2010. 4.경부터 2011.경까지 ㈜T 사무실에서, 외장형 저장장치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회사 소유의 나노섬유 대량양산설비 관련 기술상 유용한 영업비밀인 방사판 노즐 3D 도면 사진 자료(파일명 ‘사진 060.jpg')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기술상․경영상 유용한 영업비밀 파일 262개를 ㈜T의 업무용 컴퓨터에 복사하여 저장한 후, 그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기술상․경영상 유용한 영업비밀 파일 20개를 ㈜T의 나노섬유 대량양산설비 제작 등을 위해 참고자료로 사용하였고, 나머지 유용한 영업비밀 자료를 나노섬유 대량양산설비 제작 등을 위해 열람하는 등 참고자료로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수사기관에 발각되어 업무용 컴퓨터 등이 압수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V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Z의 진술기재 1. 제6회, 제12회 공판조서 중 AA의 각 진술기재 1. 제7회, 제12회 공판조서 중 AB의 각 진술기재 [2013고단7614] 1. AA, A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비밀약정서(영문), 보안규정, 보안용역계약서, 독점정보보안규정, 문서보안예시, 보안구역설명도, 각 비밀유지서약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E 업무용 컴퓨터 분석), 수사보고(F 업무용 컴퓨터 분석) 1. 수사보고(피해업체 영업비밀이 담긴 PPT 자료 및 CD 접수) [2015고단874]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A 대질 부분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A 대질 부분 1. 보유정보관리절차, 회사보안규정, USB 수령서약서 1. E 수첩 1. 캐비닛사진, 블랙박스구역 및 입구사진, 4호기 전체배치도면 1. Letter of Agreement 1. AA이 작성한 회의메모자료 중 보안관련 교육자료 발췌본 1. 각 Training Attendanc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E: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18조 제2항, 제18조의2(영업비밀사용 미수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F: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 18조 제2항, 제18조의2(영업비밀취득, 사용, 사용 미수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E: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인격적 지식 여부 및 유출한 기술 여부 피고인들은, 피해자회사의 양산설비 기술이 피고인 F의 인격적 지식이고 피해자회사 대표이사 V이 W로부터 유출한 기술이므로 영업비밀이나 주요 자산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W과 필리핀에 있는 ㈜J에서의 피고인 F의 지위 및 역할, 위 회사들의 직원수 및 규모, 회사들의 연혁, 기술개발 과정(AC대학교 AD 교수와의 협업 등) 및 복잡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양산설비 기술이 피고인 F 개인만의 독자적, 전속적 기술로볼 수 없다. 또한 위 양산설비 기술이 W 시절에 개발된 것이고 양산설비가 완성되어 W 공장에서 이 사건 필리핀 공장으로 이전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대표이사 V이 설비 자체를 W로부터 무단 반출하여 필리핀 공장으로 옮겼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영업비밀성 인정 여부 가. 법리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2항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를 처벌하고 있고,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는 것인바, 여기서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비공지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며(경제성),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비밀유지성)을 말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등 참조). 나. 비공지성, 경제성에 관하여 2015고단874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사진파일 85개는 피해자회사가 보안규정에따라 엄격히 관리하는 나노섬유 대량양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블랙박스 시설, 전기방사장비 중 핵심 부품인 노즐, 방사판, 트레버스, 와이어벨트 등 설비에 관한 것으로 비 공지성, 경제성이 인정된다. 나머지 2015고단874 별지 범죄일람표 , , , (1-1) 기재 파일들도 별지 범죄일람표 , ‘내용’란 기재와 같은 이유와 피해자회사가 위 각 파일들(양산시설 자체를 찍은 사진 포함)을 완성하는 데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여한 것으로 보이고 다른 경쟁업체가 이를 사용할 경우 절약되는 시간과 비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캐비닛에서 보관하고 있던 서류 등과 관련하여 증인 AB은 이 법정에서 “나노섬유를 생산하고자 하는 많은 업체에서 피해자회사가 어느 업체에서 무슨 물건을 사는 지만이라도 알아내기 위하여 혈안이 되고 있고 경리전표는 나노섬유를 생산하기 위하여 어느 회사에서 어떤 원료를 사야하는지를 알 수 있는 유용한 영업비밀이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공지성 및 경제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다. 비밀유지성에 관하여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하였고, 영업비밀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피해자회사의 보유정보관리절차에 따르면 “설계도면, 계약, 제품개발문서 및 실험자료를 포함하여 외부 유출시 회사에 손해를 가할 수 있는 정보”를 영업비밀로 규정하고 있는 점, 필리핀 공장은 보안구역을 설정하여 양산설비에 관하여 엄격히 출입을 통제하였고 직원들도 4종류 색깔로 구분된 옷을 입게 하여 출입, 접근과 관련된 통제를 해온 점, 피고인들은 필리핀 공장이 가동되기 시작할 때부터 근무하였고, 퇴직 전까지 이 사건 필리핀 공장 업무를 총괄하는 실질적인 공장장은 피고인 E(피해자회사의 등기이사이기도 하다)이고, 양산설비개발 책임자는 사실상 피고인 F인 점, 피해자 회사가 필리핀 공장에서 컴퓨터와 관련 전산장비에 관하여 서버관리, 외부반출과 관련한 엄격한 절차관리를 통하여 엄격히 영업상비밀을 관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앞서 본 피고인들의 위치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영업비밀 지정자 및 관리자로서 영업비밀에 관한 관리·감독 역할을 해야 할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개인 노트북과 외장하드디스크를 사용하였고 퇴사 전에 AB, AE에게 자신들의 개인 노트북, 외장하드디스크를 보여주며 삭제할 파일이 있으면 삭제하라고 요구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영업비밀의 비공지성, 경제성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들이 자기에게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영업상비밀에 관하여 비밀유지성을 오히려 부인하는 것은 모순이다. 따라서 이 사건 영업비밀에는 비밀유지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영업비밀 사용 여부 가. 주장 영업비밀이 맞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이를 사용하려 하였거나 사용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의 사용의사를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가명을 사용하여 ㈜T에 입사하였고 필리핀으로부터 입국하여 휴대폰도 다른 사람 명의로 개통하였다. 피고인들은 ㈜T에 입사한 후 이 사건 영업비밀을 자신들의 노트북 또는 외장하드 디스크에서 ㈜T 사무실 업무용 컴퓨터로 옮겨 저장하였는데 사용목적이 없었다면 굳이 업무용 컴퓨터에 옮겨 저장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더구나 이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의 업무용 컴퓨터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려하자 구체적인 경위는 알 수 없지만 누군가가 업무용 컴퓨터를 숨기기까지 하였다. 피고인 E는 바탕화면에 이 사건 영업비밀을 저장하였고, 피고인 F는 이 사건 영업비밀 중 일부를 사용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자인하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2013고단7614 증거기록 4221면, 7746면) 4. 영업상 주요 자산 인정 여부 영업비밀성이 인정되는 부분은 모두 주요 자산이라 할 것이므로 앞서 영업비밀성이 인정되는 파일들은 모두 영업상 주요 자산이다. 한편 2003고단7614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39개 사진 파일 중 영업비밀성을 인정하지 않고 주요 자산으로만 기소된 나머지 54개 사진 파일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진 파일들도 양산설비를 이루는 구성요소를 촬영한 것으로, 역시 영업상 주요 자산으로 봄이 맞다. 양형의 이유 최근 영업비밀 유출에 관한 폐해가 큰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반면 영업비밀과 영업상 주요 자산의 한계를 어느 정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기술인력의 동종업계에로의 정당한 진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동종업계간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차원도 고려하여 사건을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피고인들이 오랜 기간 근무하던 피해자회사를 퇴사하며 영업비밀을 가지고 나와 퇴사하자마자 가명까지 사용해 가며 동종업계로 보이는 회사에 입사하여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동종의 일을 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특히 피고인 F는 촬영이 엄격히 금지된 보안구역에까지 들어가 피해자회사의 가장 중요한 자산인 나노섬유 양산설비 대부분을 촬영하였고 캐비닛에 별도로 관리하는 견적서류, 통관서류 등 서류까지 촬영해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 F는 대표이사 V에 대한 횡령 고소 준비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촬영한 사진들의 양과 그 영상모습, 유출한 서류들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횡령 고소 준비를 위한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 F의 이러한 행동은 피해자 회사의 가장 중요한 실물 자산을 사실상 탈취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고 피해자회사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자회사가 경쟁회사라고 칭하는 ㈜T은 당시 이미 여러 자동화설비를 제조해 오던 코스닥 상장 중견업체로서 2006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AF 차장 등을 중심으로 일본에서 교수로 활동하는 AG를 기술고문으로 하여 나노섬유 양산설비를 꾸준히 개발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F가 양산설비 개발에 피해자회사의 영업비밀을 일부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인들이 양산설비 개발에 어느 정도 역할을 했는지에 관한 자료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피고인 E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영업비밀 사용 미수의 죄책을 지지만 피해자회사에 근무할 때부터 양산설비 개발이 아닌 고분자물질 배합업무 소위 ‘레시피’ 개발을 주로 담당하였으므로 양산설비 개발에만 주력한 ㈜T에게 어떠한 도움을 주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나아가㈜T은 양산설비 개발에만 주력하였고 피해자회사는 나노섬유생산 자체에 주력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사건 영업비밀취득, 사용으로 인하여 피해자회사가 어느 정도 영업상 피해를 입었는지 명확하지 않다. 이러한 정상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에다 피고인 E는 초범인 점, 피고인 F는 1회의 벌금형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F가 이 사건 범행에 가명과 타인 명의의 휴대폰을 사용하였고 압수수색 당시 컴퓨터를 임의로 치우는 상황이 벌어지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음을 추단할 수 있는 상황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동일한 사실관계임에도 검찰이 뒤늦게 추가기소를 하였고 재판 중 각 공소사실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음에 따른 기일공전 때문에 재판이 5년에 걸쳐 진행되었고 피고인 F가 이 사건 재판에 성실히 임한 점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