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235

범 죄 사 실 2019고단2735 [범죄전력] 피고인 I는 2019. 8. 29. 수원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6.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K, 피고인들은 남성 피해자를 상대로 여성과 신체적 접촉을 갖도록 유도한 다음 이를 빌미로 돈을 갈취하는 속칭 ‘꽃뱀작업’을 하기로 공모한 후, K은 피해자를 선정하고 유인한 다음 성폭행 합의를 유도하거나 공범들에게 카카오톡 단체방 등을 통해 전반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 A, E, D 등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한 다음 성폭행을 당한 것처럼 위장하는 소위 꽃뱀 역할을, 피고인 F, G 등은 피해자가 꽃뱀 여성과 서로 호감이 있는 것처럼 분위기를 조성하는 바람잡이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가. K, 피고인 E과 L, M의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K, 피고인 E과 L, M는 2018. 10. 22.경 성남시 분당구 O에 있는 P주점에서, 피해자 N(31세)을 만나 미리 공모한 내용에 따라 피고인 E이 피해자에게 호감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이후 피고인 E은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을 유도한 다음 “강간을 당했으니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위협하며, K과 M는 미리 공모한 내용에 따라 피해자에게 합의를 유도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결국 K 등은 이로 인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9.경 합의금 명목으로 2,750만원을 현금으로 교부받는 방법으로, K, 피고인 E은 L, M와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750만원을 갈취하였다. 나. K, 피고인 D과 L, Q의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K, 피고인 D과 L, Q은 2018. 11.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피해자 R(31세)을 만나 미리 공모한 내용에 따라 L은 피해자에게 호감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K과 피고인 D 등은 서로의 호감을 유도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이후 L은 성남시 중원구 S 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다음 “강간을 당했으니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위협하며, K과 Q은 미리 공모한 내용에 따라 피해자에게 합의를 유도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결국 피고인 등은 이로 인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3.경 합의금 명목으로 L의 모친 T 명의 농협계좌로 3,500만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K, 피고인 D은 L, Q과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500만원을 갈취하였다. 다. 피고인 A과 K, Q의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K, Q과 2018. 12. 5.경 서울 강남구 소재 V 주점에서, 피해자 U(28세)을 만나 미리 공모한 내용에 따라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호감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이후 피고인 A은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다음 “강간을 당했으니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위협하며, K과 Q은 미리 공모한 내용에 따라 피해자에게 합의를 유도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결국 피고인 등은 이로 인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7.경 피고인 A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받고, 2018. 12. 28.경 50만원, 2019. 1. 31.경 30만원, 2019. 2. 28.경 80만원을 각각 K의 여자친구인 C 명의 신한은행 계좌 등으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피고인은 K, Q과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60만원을 갈취하였다. 라. K, 피고인 D과 Q의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K, 피고인 D과 Q은 2018. 12. 중순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W(28세)를 만나 미리 공모한 내용에 따라 피고인 D이 피해자에게 호감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이후 피고인 D은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다음 “강간을 당했으니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위협하며, K과 Q은 미리 공모한 내용에 따라 피해자에게 합의를 유도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결국 피고인 등은 이로 인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13. 합의금 명목으로 Q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K, 피고인 D은 Q과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000만원을 갈취하였다. 마. K, 피고인 F와 W, X의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K, 피고인 F와 W, X은 2019. 1. 10.경 성남시 소재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피해자 Y(33세)을 만나 미리 공모한 내용에 따라 X이 피해자에게 호감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K과 피고인 F 등은 서로의 호감을 유도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이후 X은 성남시 수정구 Z모텔에서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을 유도한 다음 “강간을 당했으니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위협하며, K과 W는 미리 공모한 내용에 따라 피해자에게 합의를 유도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결국 피고인 등은 이로 인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5.경 합의금 명목으로 X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K, 피고인 F는 W, X과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000만원을 갈취하였다. 바. K, 피고인 F, 피고인 G과 W, X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K, 피고인 F, G과 W, X은 2019. 2. 22.경 성남시 분당구 AA에 있는 AB 주점에서, 피해자 H(30세)를 만나 미리 공모한 내용에 따라 X이 피해자에게 호감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K과 피고인 F, 피고인 G 등은 서로의 호감을 유도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이후 성남시 수정구 AC모텔 파티룸으로 이동하여 술을 마시던 중 공모한 내용대로 피고인 F, G 및 X이 잠시 자리를 비워 준 틈을 이용하여 K과 W는 피해자에게 “성적 흥분이 잘 되도록 술에 필로폰을 섞어 우리도 마시고 여성들에게도 마시게 하자”고 제안한 다음 K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0.4g 상당을 물에 희석한 다음 모든 술잔에 섞어 나눠 마셨고, 이후 X은 같은 호텔의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와 만나 성관계를 한 이후 “너무 몽롱하고 힘들다. 약을 탄 것이냐. 강간을 당했으니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으며, 피고인 등은 미리 공모한 내용에 따라 피해자에게 합의를 유도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결국 피고인 등은 이로 인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중순경 합의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현금으로 교부받는 방법으로, K, 피고인 F, G은 W, X과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500만원을 갈취하였다. 사. K, 피고인 G과 W, X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K, 피고인 G과 W, X은 2019. 3. 30. 22:00경 성남시 분당구 AA에 있는 AB 주점에서 피해자 I(25세)를 만나 미리 공모한 내용에 따라 X이 피해자에게 호감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K과 피고인 G 등은 서로의 호감을 유도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이후 성남시 수정구 AC모텔 파티룸으로 이동하여 술을 마시던 중 공모한 내용대로 피고인 G 및 X이 잠시 자리를 비워 준 틈을 이용하여 K 및 W는 피해자에게 “성적 흥분이 잘 되도록 술에 필로폰을 섞어 우리도 마시고 여성들에게도 마시게 하자”고 제안한 다음 K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0.4g 상당을 물에 희석한 다음 모든 술잔에 섞어 나눠 마셨고, 이후 X은 같은 호텔의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와 만나 성관계를 한 이후 “너무 몽롱하고 힘들다. 약을 탄 것이냐. 강간을 당했으니 신고하겠다”는 취지로말을 하였으며, 피고인 등은 미리 공모한 내용에 따라 피해자에게 합의를 유도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후 K, 피고인 G은 이로 인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K, 피고인 G과 연락을 두절하고 잠적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K, 피고인 F의 범행 K, 피고인 F는 2019. 1. 14.경 성남시 수정구 AC호텔 파티룸에서, K이 소지하고 있던 향성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 0.2g 상당을 물에 희석한 다음 W, X과 나눠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K,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J의 범행 K, 피고인들은 2019. 1. 23.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AD 유흥주점에서, K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0.2~0.3g 상당을 물에 희석한 다음 W, X과 나눠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K,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의 범행 K, 피고인들은 2019. 2. 22.경 성남시 수정구 AC모텔 파티룸에서, 제1의 바항과 같이 H로 하여금 여성에게 필로폰을 섞은 술을 투약시키고 성행위를 하도록 유도하게 하기 위하여, K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0.4g 상당을 물에 희석한 다음 모든 술잔에 섞어 W, X과 나눠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K, 피고인 G, 피고인 I의 범행 K, 피고인들은 2019. 3. 30.경 성남시 수정구 AC모텔 파티룸에서, 제1의 사항과 같이 피고인 I로 하여금 여성에게 필로폰을 섞은 술을 투약시키고 성행위를 하도록 유도하게 하기 위하여, K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0.4g 상당을 물에 희석한 다음 모든 술잔에 섞어 W, X과 나눠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K, 피고인 C의 범행 K, 피고인 C는 2019. 4.경 성남시 수정구 AE건물 AF호에서, K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0.08~0.12g 상당을 물에 희석한 다음 서로 나눠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바. K, 피고인 C의 범행 K, 피고인 C는 2019. 5. 7. 23:00경 서울 광진구 AG건물, AH호에서, K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0.2g 상당을 물에 희석한 다음 L과 나눠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C, D, E, F, G, H] 1. 피고인 A, C, D,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W,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Q, M, X,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U, AI, N, R,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압수목록(임의제출)(순번13), 압수목록(순번14), 수사보고(C 명의 금융계좌 거래내역등 회신자료 첨부), 감정의뢰 회신자료(K, C 소변), 합의서, 수사보고(피해자 N에 대한범행 시 피의자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R에 대한 범행 시 피의자 통화내역분석), 수사보고(피해자 U에 대한 범행 시 피의자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W에 대한 범행 시 피의자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Y에 대한 범행 시 피의자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시 피의자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W 휴대폰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W, G, F, K, X 카카오톡 대화내용), 마약감정서(C 모발), 마약감정서(F 모발), 수사보고(각 피의자 금융계좌 거래내역 첨부)의 각 기재 1. 내사보고(피해자 U의 입, 출금 거래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Y 진술요지 및 합의서 등 증거자료 첨부)의 기재 및 영상 1. 체포현장 및 압수물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각 합의서 촬영사진의 각 영상 [피고인 I] 1. 피고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 X, K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판시 전과 :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19고단2991),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19노 5152),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19고단7596)의 각 기재 [피고인 J] 1. 피고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 X, G, K,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E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G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H, I, J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I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D, F, G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H, I, J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E, F, G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C, F, G, H, I, J에 대하여 추징의 대상이 되는 투약한 필로폰의 양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증거기록 제3710면), 피고인들에게 추징을 명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참조). 1. 가납명령 피고인 H, I, J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피고인 I 피고인은 하얀색 가루를 탄 술을 마신 사실이 있으나 필로폰인 줄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증인 K은 피고인에게 필로폰이라고 정확하게 설명해주지는 않았던 것 같지만 ‘아이스’라는 말을 하였고 ‘마약의 흥분제 일종이다. 먹으면 기분이 좋다. 붕 뜬 것 같은 느낌이 난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법정진술), 증인 W는 K이 필로폰이 들어 있는 주사기를 보여주고 ‘아이스’라고 말하면서 이것을 먹으면 신나게 놀 수 있고 기분도 좋다는 등의 말을 하여 마약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K이 마약임을 알 수 있도록 확실하게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법정진술), 증인 X은 피고인이 언제 확실히 알게 되었는지는 알지 못하나 피고인이 원래부터 마약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바(법정진술), ‘아이스’라는 말이 필로폰을 지칭하는 은어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피고인이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K으로부터 그와 같은 말을 듣고 술에 탄 하얀색 가루가 필로폰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2. 피고인 J 피고인은 하얀색 가루가 필로폰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실제 필로폰이라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증인 K은 W와 함께 구매한 필로폰을 가지고 가 피고인에게 정확히 필로폰이라는 말을 한 것은 아니지만 ‘아이스라는 마약인데 이것을 먹으면 기분이 좋다’라는 정도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법정진술), 증인 W는 K이 ‘기분이 좋아지고 재미있게 놀 수 있는 약’이라고 말하면서 이를 술잔에 타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으로 당시 마약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법정진술), 증인 F는 피고인이 당시 마약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K이 ‘아이스가 마약이다’라는 말을 하였으며, 함께 있던 사람들이 아이스가 필로폰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다 같이 약을 하자는 것에 모두 동의하여 투약한 것이라고 진술하고(법정진술), 증인 X은 K으로부터 J에게 ‘기분이 좋아지고 이거 먹으면 여자애들 정신 못 차린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전해 들었으며, 처음에는 다이어트 약이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마약이라는 말을 하고 다 같이 놀았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며(법정진술), 증인 G은 장소가 AD 유흥주점인지는 정확하지 않으나 K이 ‘이것이 아이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먹으면 신나게 놀 수 있다’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고 AD 유흥주점에서 주황색 필터(주사기와 비슷한 것)에 들어 있는 것을 물이나 술에 타서 마신 것인데 정황상 제대로 된 약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며 이후 이틀 동안 아무 것도 먹지 못하고 잠도 못 잤다고 진술하는바(법정진술), 피고인은 당시 K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고 하얀색 가루가 필로폰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K이 필로폰을 구입하게 된 경위나 투약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변호인이 주장하는 피고인이나 F, G에 대한 모발감정결과 필로폰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사정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일반공갈 중 제1유형(3,000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가중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이하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해자를 상대로 여성과 신체적 접촉을 유도하고 이를 빌미로 돈을 갈취하는 방식으로 범행방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접 신체적 접촉을 하고 협박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가담정도가 중한 점, 한편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2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중 제3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 2년 3월 이하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마약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중대한 점, 한편 피고인이 초범이고 남편인 K의 범행에 동조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22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일반공갈 중 제2유형(3,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해자들을 상대로 여성과 신체적 접촉을 유도하고 이를 빌미로 돈을 갈취하는 방식으로 범행방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 W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직접 신체적 접촉을 하고 협박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가담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 R, W로부터 갈취한 금액이 4,500만원에 이르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일반공갈 중 제1유형(3,000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가중요소),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이하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해자를 상대로 여성과 신체적 접촉을 유도하고 이를 빌미로 돈을 갈취하는 방식으로 범행방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접 신체적 접촉을 하고 협박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던 점, 이후 공범들이 피해자 N으로부터 갈취한 금액이 2,750만원에 이르는 점, 한편 피고인이 죄책감으로 실제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는 행위에는 가담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F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22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2범죄[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일반공갈 중 제2유형(3,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가중요소),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의 1/3을 감경한다) 제3 내지 5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중 제3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 3년 3월 이하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해자들을 상대로 여성과 신체적 접촉을 유도하고 이를 빌미로 돈을 갈취하는 방식으로 범행방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 Y, H로부터 갈취한 금액이 3,500만원에 이르는 점, 한편 피고인이 공갈 범행에 가담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필로폰을 3회에 걸쳐 투약하였으나 공범의 범행에 동조하여 투약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G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22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피해자 H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일반공갈 중 제1유형(3,000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가중요소),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이하 제2 내지 4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중 제3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제5범죄[피해자 I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해자들을 상대로 여성과 신체적 접촉을 유도하고 이를 빌미로 돈을 갈취하는 방식으로 범행방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 H로부터 갈취한 금액이 1,500만원에 이르는 점, 한편 피고인이 공갈 범행에 가담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I에 대한 공갈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 H의 범행에 관하여 40만원을 지급받았으나 50만원을 H에게 반환한 점, 필로폰을 3회에 걸쳐 투약하였으나 공범의 범행에 동조하여 투약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7. 피고인 H, I, J 마약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중대함에도 피고인들이 필로폰을 투약하였음은 불리한 정상이나, 공범들이 피고인들을 공갈 범행의 대상으로 삼아 피고인들로 하여금 여성들과 신체적 접촉을 유도하게 하는 수단으로 필로폰을 함께 투약하게 되었고 피고인들이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H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I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공갈죄 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 등이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