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합336

범죄사실 피고인 A 은 아래 각 일시경 알콜급성중독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수상해 피고인들은 2015, 10, 14. 01:00경 피고인 A 이 운영하는 울산 남구 H 소재 노래방 제1호실에서, 태국 여성을 관리하는 보도방을 통하여 피해자 J(가명 : K, 여, 23세) 등 3명을 불러 2시간 정도 유흥을 즐긴 뒤, 피고인 A이 위 보도방 관리인인 피해자 L(40세)을 불러 위 L에게 "K를 만난 지 한 달이 됐고, 애인 사이이니까, 시간이 끝나면 내가 K를 데리고 가겠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L이 통역인인 피해자 M을 통해서 전화상으로 K로부터 "남자친구도 아니고, 끝나면 바로 가고 싶다."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A에게 "시간이 끝나면 데리고 오겠습니다."라고 말하고 현장을 빠져나왔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 A 은 같은 날 04:00경 다시 위 L에게 전화하여 "본 사장 N이 새끼하고, 통역하던 새끼, 그리고 니 빨리 가게로 들어온나, N 새끼 안 들어오면 다 죽여뿐다, N이 집 어디고, 동생들 보내서 잡아 올 테니깐 빨리 데리고 들어온나, 안 들어오면 전부 다 죽여뿐다"라고 큰소리로 겁을 주어, 같은 날 05:00경 위 보도방 업주인 피해자 N(38세), 종업원인 위 L, 통역인 피해자 M(23세)이 위 "I"에 도착하였다. 피고인 A은 자신의 상의 옷을 벗어 등 부위 문신과 배 부위의 칼로 10여회 그은 상흔을 보여주며 피해자들에게 "내가 깡패다, 오늘 다 죽을 줄 알아라, 가게 문 다 잠궈라, 룸 안에서 아무도 못 나가게 지키고 있어라, 오늘 씹새끼들, 다 죽이뿐다."라고 큰소리를 치며 지시하자, 그 지시를 받은 피고인 C, 피고인 B 등은 일제히 "예, 형님"하며 대답한 뒤, 피고인 C은 밖으로 나가려는 위 K 등 도우미 3명을 손으로 밀치며 "이 씹할년들, 나가면 전부 죽는다."라고 고함치며 도망하지 못하도록 출입문 앞을 막았고, 피고인 B는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빈 맥주병을 거꾸로 잡아들고 피해자들을 향해 내려칠 듯이 행동하며 피해자들에게 "똑바로 앉아라, 안 그러면 전부 죽이뿐다, 오늘 너거들 여기서 똑바로 이야기 하지 않으면 다 죽인다"라고 소리치며 위 맥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치는 등 위협하여 피해자들을 모두 앉혔다. 그러고는 피고인 A은 피해자 M에게 "니가 K한테 내 애인이 맞는지 아닌지 물어봐라"라고 지시하여 위 M이 영어로 K에게 물었으나, K가 "보이프랜드 노"라고 답변하였고, 이에 그 옆에 있던 피고인 B가 일어나서 "이 씹새끼, 똑바로 통역 안하면 죽을 줄 알아라"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M의 머리 뒤통수와 뺨 부위를 4-5회 세게 때려 겁을 주었고, 피고인 A은 다시 "오늘 K가 내 애인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너희들 다 죽을 줄 알아라"라고 고함치자 피고인 B가 맥주병을 거꾸로 잡아들고 M의 머리부위를 1회 내리치면서 "다 죽을 줄 알아라" 라고 복창을 하면서 위 맥주병을 그 옆에 앉아있던 피해자 N에게 던졌으나 마침 N이 이를 피하여 벽면에 맞아 깨지는 등 위력을 과시하였으며, 위 L이 "애인이 아니라고 하는데 왜 자꾸 그럽니까"라며 항의하자, 피고인 B가 다시 일어나며 L에게 "뭐야 개새끼야, 죽고 싶나, 니는 조용히 있어라, 개새끼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L의 옆구리와 등 부위를 때리고, 손바닥으로 L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팔꿈치로 L의 턱부위를 때린 다음, 발로 L의 정강이 부위를 수회 찬 뒤, 철 재질의 얼음집게를 칼처럼 일자로 펼쳐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다시 피고인 A은 위 행위로 인하여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 M에게 "다시 물어봐라"고 하여 M이 영어로 위 K와 대화를 하자, K가 역시 겁을 먹고 "보이프랜드가 맞다"고 대답하자, K에게 "이 씹할년, 니 오늘 내 옆에 바짝 안 붙어 있으면 다 죽는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줄게"라고 고함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과 맥주잔을 바닥으로 쓸어 깨뜨리고, 맥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치다가 다시 피고인 B에게 "B야, 맥주병 하나 깨어온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 B가 맥주병을 테이블에 수회 내리쳐서 깨뜨린 다음, 깨진 맥주병 조각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자, 피고인 A은 깨진 맥주병 조각을 입에 넣고 씹으며 피를 흘리다가 다시 뱉으면서 피해자들에게 "너거들, 오늘 여기서 다 죽을 줄 알아라, 오늘 아가씨 2차비용은 모두 공짜로 가는 줄 알아라,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면 다 죽는 줄 알아라."라고 위협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L이 "우리 신고 안 합니다, 내일부터 좋게 지냅시다"라고 말하자, 피고인 A L에게 "이 씹새끼, 니는 헛소리 하지 마라, 니는 꺼져라, 개새끼야"라고 말하며 L을 밖으로 보낸 뒤, 피해자 M에게 "니도 인제 가"라고 말하여 M이 자리에서 일어서자 손으로 M의 뺨 부위를 6-7회 때리고, 발로 M의 다리와 배 부위를 수회 차고, 다시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 N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및 철재질의 얼음 집게로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타박상 및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타박상 및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N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타박상 및 얼굴의 타박상을 각각 7 가하였다. 나. 특수감금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0. 14. 05:00경부터 위 "I" 제1호실에서,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 K, 피해자 O, 피해자 P가 있던 상태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 N, 피해자 L, 피해자 M을 불러, 피고인 A은 자신의 상의를 벗어 문신과 배 부위 칼로 베인 상흔을 드러내며 겁을 주면서 피해자들에게 "내가 깡패다, 오늘 다 죽을 줄 알아라, 가게문 다 잠궈라, 룸 안에서 아무도 못나가게 지키고 있어라, 오늘 씹새끼들, 다 죽이뿐다."라고 지시를 하였고, 그 지시를 받은 피고인 C은 피해자들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위 제1호실 출입문 앞을 막아섰고, 마침 피해자 K, 피해자 O, 피해자 P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이들을 밀치면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고, 피고인 B는 맥주병을 들고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 N, 피해자 L, 피해자 M을 때리거나 위협하는 등 같은 날 06:00경까지 약 1시간 동안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피해자들을 제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등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2. 피고인 A의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5, 10. 14, 06:00경 울산 남구 Q에 있는 R 여관 102호에서, 위 제1항과 같은 폭행, 협박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 K에게 "나 오늘 어디 가니깐 너도 같이 가야 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위 모텔로 끌고 간 뒤, 몸 위에 올라타서 상의를 벗기며 성행위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 K가 피고인에게 "오빠 냄새, 샤워"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씻기 위해서 잠시 화장실에 들어갔다. 이에 피해자 K가 도망하기 위해 다시 옷을 입고 있었고, 이를 발견한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에게 맥주캔을 강제로 먹이고, 위와 같이 억지로 피해자에게 먹이던 맥주캔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던져 맞춘 뒤, 허리띠를 풀어 휘두르며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옷 벗어"라고 말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옷을 모두 벗자,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4회 때리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카락을 움켜잡아 당기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입으로 빨다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으로 피해자 K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심신미약 : 감정의사 이 작성한 정신감정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나항]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L, M의 각 법정진술 1. N,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사진자료첨부, 피해장소사진첨부, 피해자에 대한 병원 치료 내역에 대한 수사협조 의뢰서 첨부) 1. 수사보고(사진자료첨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J(예명 : K), N, L, M의 각 법정진술 1. J(예명 : K), N,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피해장소사진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태국인 여성 피해자를 강간하며 폭행할 때 사용한 맥주 캔 출처 등에 대한) 1. 수사협조의뢰서(증거목록 순번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 제30조(특수감금의 점),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 제30조(특수감금의 점)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 제30조(특수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감금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특수감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감금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강간치상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각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피고인 A: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N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과거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강간치상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닌 점,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J(이하 'K'라 한다)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적이 없었고, 설령 폭행하거나 협박하였다고 하더라도 간음과 인과관계가 없으며, 화대를 지급하였으므로 강간의 구성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K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판시 각 증거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K를 폭행하고 강간하여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1) 피해자 K는 이 법정에서 모텔에 있었던 당시 상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2)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 그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피해자가 한 위와 같은 진술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일관되며 구체적이다. 3) 이 사건 당일 경찰서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촬영한 사진(증거기록 85 내지 87쪽)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얼굴 부위에 타박상을 입은 사실이 인정되고, 위 사진에 나타난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는 피고인의 폭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4) 모텔 주인 T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울면서 옷을 하나도 입지 않고 나체로 안내실 옆에 있는 내실로 찾아와 객실에 있는 옷을 좀 갖다 달라고 하였다. 피해자가 하얗게 겁에 질려 있어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다. 한국말로 "이모, 이모, 옷"이라고 말만 하고 몸짓으로 옷을 갖다 달라고 하였다. 객실에 들어가니까 남자는 침대 위에 이불을 감싸고 자고 있었고 여자 옷은 방바닥에 널려져 있었다. 피해자 옷을 챙겨서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였고, 위 모텔 주인이 인근 마트에서 맥주캔 2개를 사다가 피고인이 투숙한 객실에 넣어 주었는바,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은 위 모텔 주인의 진술 및 주변 정황과도 일치한다. 5) 피해자는 모텔에서 빠져나오자마자 N, M 등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경찰에도 신고하였다. 다. 반면에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L 등에게 화대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폭행·협박 등의 강제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강제로 간음한 사실이 인정되는 상황에서는 위와 같은 사정이 피고인 A의 강간치상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라.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 A에 대하여 판시 강간치상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위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나. 피고인 B, C : 각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강간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2) 제2범죄(특수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 학대범죄군 >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상습·누범·특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3년 3) 제3범죄(특수상해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4)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권고형의 하한(징역 4년)만을 고려함 나. 피고인 B, C 1) 제1범죄(특수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군 >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상습·누범·특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N3년 2) 제2범죄(특수상해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아니함 3)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아니하므로, 권고형의 하한(징역 1년)만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4년 피고인이 특수상해 및 특수감금의 피해자 N, L, M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중 특수감금 및 특수상해의 점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알콜급성중독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공동피고인들과 함께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그 중 일부 피해자들에게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이용하여 상해까지 가하였으며, 피해자 K를 폭행하고 강간하여 상해까지 입힌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과거에 폭력범행으로 3회 (집행유예 2회, 벌금형 1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수감금의 일부 피해자들과 강간치상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고인 A 과 함께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그 중 일부 피해자들에게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이용하여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특수감금의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퇴거불응죄로 벌금형 1회 받은 것 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특수상해 및 특수감금의 피해자 N, L, M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