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0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6.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방조 피고인과 C은 인터넷 전화 프로그램인 'D'에서 미국 E 국장 F(F, 이하 F), G 총재 H(H, 이하 H)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해외투자사기조직 조직원들과 연락을 하고 지내는 자이다.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C은 해외 유명인사들의 명의로 I 등 SNS 활동을 하면서 위조한 신분증, 서류 등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상대방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후 해외 송금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 조직원은 2017. 5.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I'에 접속하여, 피해자 J에게 친구 요청을 하고 자신을 미국 K 전 국장 'L'라고 소개하면서 "K 국장이 북경으로부터 금괴(consignment box)를 한국에 들여오는 사업을 하고 있다, M라는 보안회사에 4만달러를 투자하면 800만 달러의 수익을 낼 수 있고, 이 중 200만 달러의 수익을 배분하여 주겠다"라는 영문 I 메시지를 발송하고, M의 직원 N를 사칭하는 O라는 이메일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이메일로 "P, Q 등의 해외 송금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금괴 사업의 투자금을 가나로 송금해라"라고 지시하고, 2017. 9.경 피해자가 연간 해외송금 한도 초과로 더 이상 해외 송금을 할 수 없게 되자, C의 D 아이디를 알려주며 C 명의의 R은행 계좌로 송금할 것을 지시하였다. 한편 C은 2017. 10. 18.경 위 금괴 사업이 진척되지 않음을 의심하는 피해자에게 "L의 금 거래는 사실이다, 총액은 대략 800만 달러이다, 위 금괴가 인천공항으로 이송되는데 3만 달러가 추가로 더 필요하다"라는 이메일을 보내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계속 투자금을 송금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L, F, H 등의 해외 유명인사가 아니었고, 미국 K 전 국장이 국내에 금괴를 반입하는 사업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C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오직 D로만 연락하는 사이일 뿐 그들과 직접 만나거나 연락처를 주고받은 적이 없으므로 그들이 실제 해외 유명인사인지 여부를 확인한 적이 없고, 금괴 반입 이후 어떤 경로를 거쳐 800만 달러의 수익을 내는지에 대해 전혀 알고 있는 바가 없으며, 별다른 직업이나 재산이 없고 개인 채무가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므로 피해자에게 금괴 사업으로 인한 수익을 배분할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C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2017. 5. 12.경부터 2017. 8. 22.경까지 'P', 'Q' 등의 해외송금 어플리케이션(수취국가: 아프리카 '가나')을 통해 총 41회에 걸쳐 합계 116,040달러(한화 131,818,360원 상당)를 해외 송금하게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2017. 9. 1.경부터 2017. 10. 19.경까지 C 명의의 R은행(S)계좌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184,000달러(한화 209,266,400원 상당)를 송금받아, 합계 300,040달러(한화 341,084,760원)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 C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2017. 9. 12.경 C으로부터 39,466,240원을 피고인의 형 T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날 이를 지인 U에게 송금하여 U로 하여금 3,000달러를 가나로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과 같이 총 14회에 걸쳐 C으로부터 받은 피해자의 돈을 지인들에게 송금하여 지인들로 하여금 위 돈을 모두 가나로 송금하게 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 C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 19.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주)W 대표인 피해자 V에게 "나는 (주)X의 고문이고, 미국 E국장 등의 해외 유명인사들과 연락하며 그들의 자금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중국 4성 장군이 나를 통해 한국에 대규모 자금을 투자할 예정인데, 2017. 6.경 그 자금 중 수백억 원이 (주)Y의 계좌로 들어올 예정이다, 이 중 100억 원을 (주)W에 증자해 줄 테니 해외자금 유치 수수료 5천만 원을 준비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중국 4성 장군 등의 해외 유명인사가 국내에 1조원을 투자하는 사업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데다, 2017. 6.경 해외에서 (주)Y의 법인 통장으로 수백억 원을 입금받기로 한 사실 또한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주)W에 100억 원을 증자해 줄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25.경 Z 명의의 AA은행 계좌(AB)로 4천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6. 8.경까지 총 4회에 걸쳐 5천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A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V, A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증서(M) 등, 여권 사본(L), 외환보통예금 거래명세표, 외국환계산서, 각 이메일 사본, 지불각서, 피해자 제출 자료, 1. 통화내역, 금융거래내역(T), 수사보고(A과 통화관련 및 CCTV 인출장면 확인결과), 금융거래내역, 각 해외 송금내역 1. 자금투자계획서, 이사회의사록, 금융거래내역, 피해자 제출 자료 1. 금융거래내역(Z AA, AE, Z AF은행, T) 1. 수사협조의뢰, 수사협조의뢰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방조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판시 제1죄의 편취액 범위에서 인정함)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C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방조범의 경우에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인 2016년경 C을 만나 요양원 사업에 거액의 자금을 유치하여 줄 수 있으니 5,000만 원을 투자하라고 권유하여 약정서를 작성하였다가 위 약정이 무산된 바 있어 아는 사이였던 점, C은 이 사건 돈을 송금할 당시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돈을 보내도 된다는 말을 들었고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였던 점, 피고인은 송금받은 돈을 자신의 지인에게 송금하여 다시 가나에 있는 여러 계좌로 송금하게 한 이유에 관하여, C으로부터 자기 돈인데 가나 지역에 금거래를 하니까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으나 이는 피고인과 C의 관계, C의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도저히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17. 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 및 사기미수방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당시 범죄사실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AG라는 사람이 이메일 등을 통하여 미군 부대에 있는 금을 들여오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가나로 돈을 송금받는 등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 피해자를 만나 말을 전달하는 등으로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과 범행수법이 유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C과 성명불상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인식하였거나 이를 예견하고서도 용인하여 방조하였다고 판단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죄에 관하여 유리한 정상: 피해액 중 피고인이 직접 송금행위를 한 부분은 일부인 점 불리한 정상: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해액이 다액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2. 판시 제2죄에 관하여 유리한 정상: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2018. 2. 19. 500,000원, 2018. 2. 23. 1,000,000원, 2018. 10. 8. 15,000,000원을 변제한 점 불리한 정상: 위조된 송금증을 제시하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합의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