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144

범죄사실 1. 공무원자격사칭 피고인은 2017. 5. 30. 13: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 채팅 앱 'C'의 'D'라는 채팅 방에 접속하여 E(여, 25세)에게 17만 원을 주고 성매수를 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30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모텔 602호에 위 E와 함께 투숙한 이후 E로부터 성관계를 하려면 먼저 돈을 주고 그러지 않으면 밖으로 나가겠다는 말을 듣게 되자, 갑자기 미리 준비한 수갑을 E의 양손에 채우고 "너를 성매매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성매매를 몇 번 하였느냐. 나는 너를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윗 사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다. 혼자 하는 것이냐"등을 질문한 후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는 척하며 "응 지금 한명 잡았어"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너가 경찰서에 가야지 말을 하겠구나"라고 말하면서 E를 밖으로 데리고 나갈 것처럼 E 양손에 채운 수갑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이 아님에도 위와 같이 공무원인 경찰관의 자격을 사칭하여 직권을 행사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성관계를 하기전에 돈을 주지 않으면 나가겠다고 말하는 위 피해자 E의 양손에 수갑을 채우고 피해자가 수갑을 풀어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씨발 너가 나랑 한번 해봐야 가겠구나"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침대 위로 밀치고 그 위에 올라타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를 올려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도 자신의 바지를 벗으려 하자, 이를 보고 놀라 소리를 지르며 몸부림을 치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고 몸부림을 치다가 수갑이 풀리게 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을 손으로 밀치는 등 거세게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강간미수),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통화내역관련), 수사보고(피해자 E의 피해상태 확인) 1. 각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피해자 E 전화녹음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18조(공무원자격사칭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범,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몰수와 관련한 판단 검사는 압수된 수갑 1개(증 제1호)의 몰수를 구하고 있으나, 압수조서(증거기록 제66쪽) 및 수사보고(압수물 관련)(증거기록 제61쪽)에 의하면 위 수갑은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에 근거하여 압수되었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에 의하여 지체 없이 사후 압수수색영장이 청구되어야 하나 기록상 위 수갑에 관하여 사후 압수수색영장이 청구 및 발부되었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따라서 위 수갑에 대한 압수는 위법하므로 이를 기초로 위 수갑을 몰수하는 것 또한 허용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피해자를 침대에 밀어붙여 팬티를 벗기거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린 사실도 없다. 나. 설사 피고인의 강간미수 범행이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은 자의로 강간 범행을 중지하였으므로 피고인의 범행은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강간미수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에게 수갑을 풀어달라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피해자를 침대로 밀친 후 피해자의 치마를 올려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바지를 벗으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수갑을 찬 채로 몸부림을 치면서 저항하자 수갑이 풀어졌으며, 피고인은 계속하여 저항하는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조르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때렸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정황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증거기록 제10, 11, 84 내지 86쪽)에는 피해자의 목, 손목 및 손등이 긁히거나 멍든 모습이 확인되는데, 이는 당시 수갑을 찬 채로 피고인에게 저항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목을 졸렸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피고인도 성매매를 하기로 한 피해자에게 줄 돈이 없자 경찰관 행세를 하며 피해자에게 수갑을 채운 사실은 인정하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수갑 사용의 이유나 동기를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가 수갑을 찬 상태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강간 범행으로 나아갔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 강간미수의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중지미수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자 피해자가 소리를 치면서 발버둥치는 과정에서 수갑이 풀렸고, 이후 손으로 피고인을 밀치는 등 저항하여 피고인이 범행을 그만둔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증거기록 제73, 77쪽),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뢰할 수 있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자의로 범행을 중단한 것이라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강간미수 범행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8년 2. 양형기준 적용여부: 공무원자격사칭죄와 강간미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기 위하여 만난 피해자에게 줄 돈이 없자 강제로 성관계를 하기 위해 경찰관을 사칭하여 수갑을 채우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심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0년도에 성폭력범죄로 징역 3년 6월의 형과 함께 선고받은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강간미수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들만 놓고 보면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