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단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경 제주시 D 토지에 E펜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를 하기 위하여 먼 친척인 C로부터 건축업자인 F을 소개받아 위 F과 이 사건 신축공사를 총 공사대금 3억 원, 공사기간 2012. 3.경부터 2012. 7. 30.경까지로 완공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2. 3. 19. 경 제주시 G에 있는 위 F 운영의 주시회사 H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딸 I, F, C가 참석한 가운데 이 사건 신축공사를 위한 '건축공사 표준계약서'와 '공사비 집계표'를 작성하면서 위 로 하여금 눈이 잘 보이지 않는 피고인 대신 건축주 란에 피고인의 이름 A과 주소를 쓰고 그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위 F은 건축공사 표준계약서를 작성한 후 공사비 집계표를 2부 작성하여 한 부에는 '☆ 씽크대 시공자 부담'이라고 기재한 후 F의 도장을 날인하였고, 그 옆에 '그 외 별도'라고 기재하고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였으며 다른 한 부에는 '씽크 시공자부담'이라고 기재한 후 F과 피고인의 도장을 각 날인한 뒤 피고인과 각각 나눠 가졌다. 그런데 그 후 피고인과 F은 공사대금 지급 및 공사지체 보상금,하자보수비 등 문제로 다툼이 발생하여 F이 피고인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F1 2014. 8. 12.경 1심 판결, 2015. 4. 22.경 2심 판결, 2015. 8. 31.경 대법원 판결까지 모두 승소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F과 C를 상대로 아래와 같은 허위 내용으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경 제주시 남광북5길에 있는 제주지방법원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법무사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법무사로 하여금 위 F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은 2012. 3. 10.경 제주시 G 건물 지하 101호 H(주) 사무실에서, 건축물표준계약서 양식의 1. 공사명란에 'E 펜션 신축공사(A 다가구)', 2. 대지위치란에 '제주시 D, 3'. 공사기간 착공일자란에 '2012. 3. 19.', 준공일자란에 '2012. 7. 30', 도급금액란에 '삼억원, 300,000,000', 하자담보 책임기간란에 '2년, 건축주란에 'E펜션, 제주시 D, 대표자 A', 시공자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2012. 3. 10.경 위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사비 집계표, 공사명 : J, 건축공사 금액 296,879,000, 위 생설비공사 금액 40,800,000, 전기·통신 설비공사 20,480,000, 공공하수도 시설공사 13,068,000,합계 371,227,000'라고 기재하고, 그 밑에 피고소인이 자필로 '☆ 씽크대 시공자 부담, 그 외 별도'라고 각 기재한 뒤 임의로 고소인의 인장을 조각하여 날인하여 '건축물 표준계약서 및 공사비 집계표'를 위조하였고 위와 같이 위조한 '건축공사표준계약서, 공사비 집계표' 등을 증거로 행사하여 2012. 11. 16. 제주지방법원 2012가단18235 공사대금 78,181,819 원을 청구하고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으니 피고소인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위 F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건축물 표준계약서 및 공사비 집계표를 위조하거나 위와 같이 위조된 위 문서들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8.경 제주시 남광북5길 3(이동이동)에 있는 제주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민원접수 담당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접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위 F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I 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계약서 원본 관련), 계약서 원본 사진촬영, 공사비 집계표 원본 사진촬영 1. 수사보고(참고자료 수리), 공사비 집계표 2부, 건축공사 표준계약서 1. 수사보고(건축공사 표준계약서 및 공사비 집계표 사본 첨부) 1. 각 판결서, 변론조서 1. 고소장(증거기록 1권 4쪽)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2. 3. 19.경 F과 사이에 공사비 집계표를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그 외에 어떠한 계약서나 서류를 직접 작성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글을 못 쓰거나 딸인 I로 하여금 계약서를 대신하여 작성하게 할 정도로 연로하거나 건강상태가 나쁘지 않아 I에게 계약서 작성 권한을 위임한 적도 없어, F이 민사소송에서 제출한 건축공사 표준계약서는 위조된 사문서에 해당하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2. 3. 19.경 F이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F, 피고인의 딸인 I, C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이 사건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비를 3억 원으로 정하고 공사비 집계표를 작성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F, I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자리에서 피고인과 F 사이에 건축공사 표준계약서가 작성되었고, 피고인이 글자가 안 보인다면서 I에게 대신 사인하라고 하여 I가 피고인 대신 위 계약서의 건축주란에 "E펜션, 제주도 제주시 D, A"이라고 기재하였다고 일치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또한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자신이 미리 설계사무소로부터 작성받은 공사비 집계표, 설계도면, 공사내역서의 분량이 많아 공사비 집계표만 2부 복사한 다음 싱크대만 시공자인 F이 부담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F1 자필로 기재하고 피고인에게 확인시킨 후 각자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공사비 집계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 건축공사 표준계약서와 피고인이 그 작성을 인정하는 공사비 집계표 사이에 간인이 찍혀 있는 점, 피고인은 피고인과 F 사이에서 진행된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건축공사 표준계약서나 공사비 집계표가 위조되었다는 주장을 한 적이 없고, 위 민사소송이 확정된 후 F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위조 주장을 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F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에 자신의 딸인 1에게 당시 건축공사 표준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2013. 6.경부터 I와 사이가 틀어져 연락하지 않고 지낸다는 이유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지 않은 채 만연히 F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로 고소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고소내용은 객관적 사실에 반하고, 피고인에게 적어도 무고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과 피무고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F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일부승소판결이 확정되자 민사소송결과가 억울하다는 이유로 F을 상대로 무고하여 이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과 법정이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피무고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고소로 피무고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다가 오히려 피고인의 무고 사건이 기소되어, 더 이상 피무고자에 대한 피해가 확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경 제주시 남광북5길에 있는 제주지방법원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법무사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법무사로 하여금 위 C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소개로 공사업자 F을 알게 되어 제주시 D에 있는 E펜션 건물공사를 공사대금 3억 원에 체결하였는데 당시 '건축공사표준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단지 '공사비 집계표'만 작성하였음에도, 피고소인은 2013. 5. 14, 제주지방법원 2012가단8235호 공사대금청구사건의 3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재판장 앞에서 선서한 후, 원고 대리인이 건축공사 표준계약서를 피고소인에게 제시하고 "이 계약서가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마감재를 최소화 하고 전기,통신, 상수도인입공사는 별도로 한다는 특약에 따라 원, 피고가 한 공사계약서이지요?"라는 물음에 피고소인은 "예, 증인이 있을 때 작성된 계약서가 맞습니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위 C는 2012. 3. 19. 피고인과 F간에 건축공사 표준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그 자리에 참석하여 계약서가 작성된 경위를 모두 목격하였으므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1.경 제주시 남광북5길 3(이동이동)에 있는 제주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민원접수 담당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접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위 C를 무고하였다. 2. 판단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C는 피고인에게 F을 소개한 사람으로, 2012. 3. 19.경 피고인, F과 함께 이 사건 신축공사가 진행될 펜션 신축예정지를 둘러본 다음, F 운영의 H 사무실에서 위 신축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현장에 동석한 사실, C는 당시 한 테이블에 피고인, F, I와 함께 앉아 있었고, 피고인과 F 사이에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들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서류가 작성되는지에 대하여는 정확하게 알지 못한 점, 그런데 C는 2013. 5. 14. 제주지방법원 2012가단8235호 공사대금청구사건의 3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사건의 원고 대리인이 건축공사 표준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이 계약서가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마감재를 최소화 하고 전기, 통신, 상수도인입공사는 별도로 한다는 특약에 따라 원, 피고가 한 공사계약서이지요?"라는 물음에 "예, 증인이 있을 때 작성된 계약서가 맞습니다."라고 답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C가 위 법정에서 한 진술 내용이 진실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고소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