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4059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059, 2020고단300(병합) 사기방조 피고인 A 검 사 장송이(기소), 박진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원율 담당변호사 최상관 판결선고 2020.4.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4059]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위 인출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범죄조직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전달책들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현장을 탐색하고 전달책이 금원을 가지고 도망하는 것을 감시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감시조, 편취한 금액을 환치기 등의 수법으로 국외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현금 송금책 등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성명불상자(일명 'B', 'C')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으로서, 불상의 공범들과 함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공모하고, 2019. 9. 20.경 피고인에게 일당 10-15만 원을 주기로 하고, 성명불상자 등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자신이 지정하는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해 줄 것을 권유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에 의하여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및 전달책'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으며, 나아가 피고인은 일명 'D 부장'이라는 직함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부여받았으나, 위 회사가 실제 존재하는지 여부, 어떤 사업을 하는 회사인지도 확인한 사실이 없고, 성명불상자들이 알려준 주소에는 'D'가 존재하지 아니하며, 성명불상자들이 고객이라고 지칭하는 자들을 만날 때마다 피고인의 성명이나 신분을 밝히지 않고 금융업체 직원으로 소개하며, 대화 기록이 저장되지 아니하는 '텔레그램'으로 업무 지시를 받으면서 불상의 업체 등으로 전달받은 현금을 100만 원씩 쪼개어 송금자는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수십 명의 성명과 주민번호 등 인적사항을 임의로 입력하여 수회 송금하고, 전달받은 현금 중 일부를 피고인의 보수로 받았으며, 피고인이 무통장 입금하면서 발급받은 송금증 하단에는 보이스피싱 경고 문구가 있어 피고인이 전달하고 입금하는 금원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일 수 있음을 인식하였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9. 26.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은행 대출담당 'G'이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자신이 보내주는 F은행 어플로 본인 인증을 하고 대출 신청을 하라고 한 후, 다시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9. 30.경 H은행 채권추신팀 'IT'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당신은 대환이 안되는 상품을 대환으로 대출 신청을 하였고, 이는 계약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 등록이 되어 있다. 24시간 안에 전체 금액을 상환해야 하고,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되며 모든 금융거래가 묶인다. 우리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금을 상환할 현금을 우리 직원에게 건네주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현금 1,800만 원을 인출하자, 피고인은 일명 'C' 과장의 지시에 따라 2019. 10. 1.경 울산 남구 J에 있는 K지점 앞 노상에서 미리 지시받은 대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H은행 I 대리가 보낸 사람이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현금을 건네달라고 요청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분증을 요청하자 회사 규정상 보여줄 수 없다고 거부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800만 원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C 등 성명불상자들이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300]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위 인출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범죄조직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전달책들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현장을 탐색하고 전달책이 금원을 가지고 도망하는 것을 감시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감시조, 편취한 금액을 환치기 등의 수법으로 국외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현금 송금책 등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으로서, 불상의 공범들과 함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공모하고, 2019. 9. 17.경 피고인에게 일당 10~15만 원을 주기로 하고, 성명불상자 등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자신이 지정하는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해 줄 것을 권유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에 의하여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및 전달책'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으며, 나아가 피고인은 일명 'D'라는 업체에서 일하기로 하였으나, 위 회사가 실제 존재하는지 여부, 어떤 사업을 하는 회사인지도 확인한 사실이 없고, 성명불상자들이 고객이라고 지칭하는 자들을 만날 때마다 피고인의 성명이나 신분을 밝히지 않고 금융업체 직원으로 소개하며, 대화 기록이 저장되지 아니하는 '텔레그램'으로 업무 지시를 받으면서 불상의 업체 등으로 전달받은 현금을 100만 원씩 쪼개어 송금자는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수십 명의 성명과 주민번호 등 인적사항을 임의로 입력하여 수회 송금하고, 전달받은 현금 중 일부를 피고인의 보수로 받았으며, 피고인이 무통장 입금하면서 발급받은 송금증 하단에는 보이스피싱 경고 문구가 있어 피고인이 전달하고 입금하는 금원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일 수 있음을 인식하였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2019. 10. 2. 12:00경 피해자 L에게 전화를 걸어 'M은행 대치동지점 N'을 사칭하며 자신이 보내주는 M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개인정보를 입력하라고 한 후, 다시 2019. 10. 3. 09:0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카드사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고 12개월 내에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금융거래법 위반이니 대출원금을 반환하라"고 거짓말을 하고, 재차 2019. 10, 7. 09:00 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원금 28,670,000원을 인출하여 직원에게 건네주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00경 서울시 성북구 석관동에 있는 석계역 6번 출구 앞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위 28,67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위 성명불상자들이 피해자로부터 28,670,000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 1740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거래명세서, 이체내역서 1. 각 CCTV 사진, 카드영수증 사진 1. 휴대폰 통화내역 사진, 텔레그램 대화내용 사진, 메모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0 고단3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금융거래명세서, 각 입출금내역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중대한 경제적 손해를 가하는 죄질이 매우 불량한 범죄이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을 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이는 피해금원을 최종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수중에 도달케 하는 것으로, 가담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많아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기 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