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3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C생)의 친오빠이다. 1.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2.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당시 10세)의 음부를 만지다가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비는 방법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18. 5.~6.경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면 거부하지 마라. 성관계를 해 주지 않으면 나와 성관계를 한 사실을 네 친구들에게 소문내겠다'라면서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가. 피고인은 2019. 12. 28.경 새벽 무렵 위 주거지 안방 침대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옷을 벗으라고 말하고 이에 소리를 지르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닥쳐"라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아동·청소년이자 친족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14. 00:30경 위 주거지 안방 침대에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으라고 말하고, 이에 거부하면서 몸에 힘을 주고 버티는 피해자에게 "시발, 한 달에 한 번이라고 했잖아. 네가 하기 싫으면 다른 걸레 년들 데려와"라면서 피해자의 하의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아동·청소년이자 친족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속기록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12 신고사건 처리표, 압수조서 및 목록 1. 가족관계증명서 등 1. 메시지 화면 캡처, 주거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형법(2020. 5. 19. 법률 제172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5조,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에 대한 강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같은 일자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유기징역형의 하한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형의 선택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공개·고지 정보를 열람하는 일반인이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어 그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같은 법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양형기준에서 별도의 처리 방식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나,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를 참고적으로 살펴본다. 가.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1유형]의제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나.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3년 ~ 8년 6월 10일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3년 6월 ~ 8년 6월 10일(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나이가 어린 자신의 친동생을 추행하고 강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