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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 등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같은해 5. 27.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본인 소유 B 봉고 승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7. 10. 20:50경 서울 은평구 C,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녹번역 방면에서 불광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주택가 이면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사고지점 보행자 펜스를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보행자 펜스가 휘어지면서 보도에 서 있던 피해자 D(당28세)을 보행자 펜스로 충격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요추부 염좌 등 진단 약 2주간의 안전가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은평구 C,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역촌역 부근에서부터 사고지점 까지 약 1km를 운행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2고합1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8.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9. 5. 이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10.24. 21:47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화성시 팔탄면 구장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하피랜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포터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차적조회, 수사결과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6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해서는 주문 기재와 같은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846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5. 7. 6. 01:20경 김제시 D에 있는 'E주점'에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 옆 테이블에 앉아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C(여, 28세)에게 합석을 하자고 하였으나 그녀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몸을 팔로 누르면서 얼굴 부위를 손으로 2~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경사 G, 경위 F이 '남자 5명, 여자 4명이 있는데 다른 테이블하고 시비가 붙어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 상황을 확인하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청취하는 등 신고 경위에 관해 조사하고, 그 곳의 질서를 유지하며, 추가로 발생할 범죄를 예방하고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씨발 놈들아! 죽여버린다. 영장 가지고 와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경사 G의 목 부위를 손으로 2회 밀고, 어깨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으며, 이를 저지하는 피해자 경위 F의 목 부위를 손으로 때린 후 손으로 목을 잡고 약 5미터 가량 밀어 그 곳에 설치된 냉장고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위 F, 경사 G의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 범죄예방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경위 F(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관절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경위 F의 목 부위를 손으로 때린 후 손으로 목을 잡고 약 5미터 가량 밀어 그 곳에 설치된 냉장고에 부딪치게 하여 위 냉장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미상 맥주 10여병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건) 1. 진단서(F), 진단서(C), 현장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와 피해자 F에 대한 상해죄 상호간,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에서 피해자 C를 때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면서 상해를 입히고 주점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H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C를 위하여 140만 원을, 피해자 F, G을 위하여 각 100만 원을 각 공탁하였으며, 관련 민사소송절차에서 피해자 F에게 200만 원을, 피해자 G에게 5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어 향후 이들에 대한 피해가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1회의 소액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취중에 다소 우발적으로 벌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28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9. 18. 17:03경 강릉시 C에 있는 D를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소란을 피우던 중 그 곳 식당에서 일을 배우고 있는 피해자 E(53세)이 자신을 제지하면서 식당 밖으로 붙잡고 나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넌 뭐야, 이 씹 새끼야,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피해자와 같이 바닥에 넘어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손 손등에 강한 통증을 느끼게 하는 등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5번 중수지 골절상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5. 5. 초순 15:00 경 제1항 기재 장소를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그곳에서 일하던 종업원인 피해자 F(49세, 여)가 피고인의 얼굴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쳐다 봐, 씹 할 년아, 보지 간나야, 씹 할 년들"이라는 욕설을 하며 식당 내에서 약 30분 동안 난동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서비스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중순 15:00경 강릉시 G에 있는 피해자 H(35세)이 운영하는 편의점을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외상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서 편의점 업무를 도와주고 있던 피해자의 어머니 J에게 "개 같은 년"이라는 소리를 치는 등 약 10분 동안 난동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7. 중순 17:00 경 제1항 기재 장소를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그곳에서 일하던 종업원인 피해자 K(52세, 여)이 식당 내에서 욕설을 하고 있는 피고인의 얼굴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 할 년아"라는 등 욕설을 하며 식당 내에서 약 10분 동안 난동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서비스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9, 18. 17:01 경 제1항 기재 장소를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위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L(50세, 여)에게 "야, 개 새끼들아, 개 간나들아, 내가 M 대장인데, 세팅해, 씹할 놈아, 씹 할 년들아, 뭐가 문제야"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종업원들과 싸우려고 하는 등 약 12분 동안 난동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9, 19, 19:16 경 제1항 기재 장소를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 L(50세, 여)에게 "안주 하나 줘, 술 사러 갔다 올 테니 안주 해놔, 아파 죽겠다"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약 12분 난동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E, F,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피의자 F, E 상처 부위), 수사보고(2015. 9, 18. 현장인 D 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2015. 9. 19. 현장인 D 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3. 08:25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둥구 C에 있는 D 앞 편도3차로의 도로를 길동사거리 쪽에서 성내도서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중앙선 반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68세) 운전의 소나타 택시의 좌측 문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위 택시를 우측으로 밀리게 하여 위 택시 우측 펜더로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34세) 운전의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문을 충격하게 하였으며, 곧이어 위 소나타 택시 뒤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35세) 운전의 카니발 승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만취상태에서 출근시간 혼잡한 도로상에서 빠른 속도로 좌회전을 하는 위험한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일으킨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차량이 3대에 이르는 등 사고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이 사건 이전에는 같은 종류의 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적이 없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33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6. 6. 19:30경 순천시 C 아파트 정문에 있는 경비실로 술에 취해 찾아가 경비원인 피해자 D(72세)에게 아무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6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9:50경 위 아파트 412동 노상에서 피해자가 왜 자신을 폭행하였는지 묻자 "카메라 없는 데 가자, 너 하나쯤은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412동 뒤편으로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안와 하벽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5. 6. 19, 13:57 경 위 경비실에서 위 1항의 범행으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은 데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찾아가 욕설을 하면서 "나를 고소하면 좋을것 같냐 늙은 높아, 내가 벌금을 내면 되지, 돈 1,000 만원 정도 없을 것 같냐, 또 고소를 할려면 해라, 내가 계속 와서 가만두지 않겠다, 끝까지 해 보자, 나는 죽어도 사과를 못한다."고 소리치면서 경비실 문 앞에 약 10분간 누워 있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아파트 경비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범행으로 경찰관이 출동하여 귀가조치시킨 데 따라 집으로 돌아갔다가 같은 날 14:50경 다시 위 경비실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또 신고를 해 봐라, 끝까지 한 번 해볼려면 해봐라."고 소리치면서 경비실 문 앞에 약 30분간 누워 있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아파트 경비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각 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가중영역 (6월~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1,4유형),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4유형 제외),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나.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다. 제3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4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상해의 정도가 무거운 점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인 점 •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합의금 4,300,000원을 지급한 점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기타 정상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5. 00:28경 순천시 C 소재 'D' 주점에서, 피해자 E(48세)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노래방에 가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깨트리고 위험한 물건인 위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목과 옆구리 부위를 각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추부 얕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깨진 맥주병으로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사안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징역형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8. 10:55경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돌산공원에 있는 해상케이블카 매표소 건물에 있는 여자 공중화장실에서 그곳을 이용하는 여성의 용변 보는 소리를 들을 목적으로 용변칸에 몰래 들어가 기다리다가 그 옆 용변칸에 들어온 피해자 D(여, 47세)의 용변 보는 소리를 들으며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출동현장상황에 대해) 1. 각 현장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등록대상고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68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11. 4. 22:33경 안산시 초지로 114에 있는 기아자동차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C SM5 승용차를 대리 운전한 피해자 D(47세)에게 충전된 배터리를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배터리가 아닌 USB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나무라며 차를 세우고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에서 내리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리요금 문제로 언쟁을 벌이며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22:45경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에게 "경찰이면 다냐, 씹새끼야, 개새끼야" 등 욕을 하여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G와 행인 H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안산단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의 현행범 체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1. 근무일지 사본 1. H, D의 각 진술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판시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관하여 '미란다 원칙의 고지 등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찰관의 불법 체포에 저항하였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대리기사를 폭행한 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인 경사 F, G에게도 욕설을 반복하며 손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다가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넘어뜨렸고, 이에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 받고 체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1년 9월(판시 모욕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선고형의 결정] 판시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에게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반복하고서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함께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면서 카드 뒷면의 특수한 표시를 통해 카드 앞면의 숫자와 모양을 알 수 있는 일명 '책카드'를 사용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9. 25. 22:00경부터 다음 날 10:00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피시방에서, 피해자 H, I, J와 함께 최초 각 카드 4매를 받아 세 번에 걸쳐 카드를 바꾸면서 베팅을 하여 최종적으로 카드의 숫자와 모양이 서로 다른 카드를 가지는 사람이 이기는 등으로 승패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면서 미리 준비한 위 '책카드'를 사용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850만 원, 피해자 I으로부터 400만 원, 피해자 J로부터 50만 원을 각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9. 29. 21:00경부터 다음 날 02:20경까지 사이에 위 G피시방에서, 피해자 H, I, J와 함께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면서 미리 준비한 위 책카드를 사용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에게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H, I 진술부분 포함) 1. H, I, J, K,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각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엑스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1. 04: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장평로 70에 있는 신한은행 앞 교차로를 장림시장 방면에서 장림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전면부로 그 무렵 기동대 방면에서 장림우체국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조수석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의 후론트 범퍼 커버 등을 수리비 5,260,5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D, G,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등 1. 견적서,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 가해차량이 의무보험에조차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한 점 • 피해 회복을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한 점 •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7. 23:00경 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담을 넘고 침입하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거실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지갑 안에서 현금 1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75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1. 14. 05:50경부터 같은 날 07:50경까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고 있는 'E' 식당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식당 손님들에게 '이 씹할 놈아, 이 개 같은 놈아'는 등의 욕설을 큰소리로 지르고 여자 손님들에게 치근덕거리는 등의 행패를 부리면서 기존에 있던 손님들을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고, 다른 손님들이 식당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2시간 동안 위 D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식당 앞에 놓인 화분 1개를 식당 구두주걱으로 수회 내리쳐 깨뜨림으로써 시가 5만 원 상당의 위 화분을 손괴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2015. 11. 14. 07:30 경위 1항 기재 'E' 식당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의 피해자인 경위 G(52세)에게 위 D 및 식당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야, 개새끼야 니가 경찰이냐, 이런 좇밥 같은 새끼, 간나구 같은 새끼'는 등의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위 G을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기재와 같은 업무방해 등 범행으로 2015. 11. 14. 07:50경 현행범인 체포되어 광산경찰서 지구대를 거쳐 같은 날 09:35경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광산경찰서 I 사무실에 인치되었는바, 당시 피고인의 손바닥에서 피가 나는 것을 치료하기 위해 출동하였던 소방관들 및 성명불상의 남자 등이 보는 앞에서 광산경찰서 I 소속의 피해자인 경위 J(43세)에게 '니가 짭새 맞어? 느그덜 남자 맞냐?, 싸가지 없는 새끼들, 개새끼들 병신들 지랄하고 있네, 짭새 새끼야'는 등의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위 J를 모욕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기재와 같은 업무방해 등 범행으로 2015. 11. 14. 07:50경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08:00경 광산경찰서 지구대 사무실에 인치되었는바, 같은 날 08:25경 위 지구대 사무실에서, '씨발 놈들아, 좇밥 새끼들아, 니기들이 나랑 맞장을 뜨면 이 길 것 같으냐, 수갑을 풀어라, 씨발 놈들아'는 등의 욕설을 큰 소리로 지르면서 지구대안의 공용 책상 칸막이 5개를 발로 걷어차 시가 344,300 원 상당의 공용 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모욕죄 관련 녹취록 등 CD첨부)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범행 당시를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그 내용이 비교적 가벼운 정도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하였고 공용물건의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합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21. 10:30경 부산 부산진구 C원룸 6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날 다투고 출근한 동거인 D과 전화통화하다 '이제 정리하자, 그만 만나자.'라는 이야기를 듣자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주거지 부엌에 설치되어 있던 도시가스 호스를 집안에 있던 가위로 약 1cm 가량을 잘라 도시가스를 약 30분간 방출함으로써 위 건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현장 및 가스호스 사진, 협조의뢰 회신(검측결과)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9,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2조의2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1)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5년 2. 선고형의 결정2) 1) 검사는 압수된 증 제1호에 대하여도 몰수 구형을 하고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절단된 가스호스 2m(증 제1호)는 몰수 대상인 피고인의 소유라고 볼 수 없다. 2)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거주하던 원룸의 도시가스 호스를 가위로 잘라 가스를 방출한 이 사건 범행은 자칫 가스폭발로 이어질 경우 무고한 같은 원룸 주민들에게까지 회복하기 어려운 인적·재산적 피해를 가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타인에게 피해를 가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았고 방출된 가스량 역시 폭발 위험 범위에 이르지는 않는 등 그 범행 정황이나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그동안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6. 1. 29. 20:30경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계동초등학교삼거리를 갑오마을1단지 푸르지오아파트 방면에서 대청상가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려 하였다. 그때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3세) 운전의 D 쏘렌토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쏘렌토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2세) 운전의 F K7 승용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2016. 1. 29. 21:05경 김해서부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에서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횡설수설하면서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서 소속 G 경위로부터 약 3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피해자)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영상 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측정거부), 측정불응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음주측정거부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징역 8월 ~ 10월) [특별가중(감경)인자]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면 최종 권고 형량 범위는 하한인 징역 8월 이상이 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이 1차례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의 정도가 그나마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6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정621 피고인은 2014. 11. 10. 10:50경 대구 동구 아양로 34번지 국민은행 신암동지점 내에서 피해자 B이 현금지급기 뒤편 테이블에 피해품인 지갑을 올려놓고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사이 이를 절취하였다. 2016고정644 피고인은 2014. 9. 30. 대구 중구 동덕로 130 경북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 C의 옆집에 살고있는 D가 분실한 휴대폰을 습득한 것을 기회로, 마침 피해자로부터 "집에 없어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가 도착하자, 피해자에게 "딸 병원에 와있는데 병원비 중간계산하라는데 돈이 좀 모자라다. 일주일 뒤에 갚을테니 50만원 빌려달라"며 D를 사칭하여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00원을 자신의 명의 하나은행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정782 1. 피고인은 2014. 4. 12. 03:07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노트2 풀박스"라며 판매글을 게재하여 이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E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14. 09:02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노트2ktf팔께요"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F로부 터 위 1.항과 같은 계좌로 1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정866 1. 피고인은 2014. 12. 19.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다음카페 중고나라 사이트에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1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다음카페 중고나라 사이트에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7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 19.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헬로마켓' 중고거래 사이트에 중고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 주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8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정1119 피고인은 사실은 인터넷 직거래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없이 그 구매 대금을 송금받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5. 20.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서 휴대폰(갤럭시노트2)을 판매하겠다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J로부터 피고인의 신협 계좌로 20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30. 올댓폰 중고폰 거래 사이트에서 휴대폰(갤럭시노트2)을 판매하겠다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K로부터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6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 2016고정6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송금확인증, CCTV 사진 2016고정7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입금증, 각 인터넷 화면, 각 문자메시지, 각 사진, 계좌내역, CCTV 회신 2016고정8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의 각 진술서 1. 거래내역조회, 각 문자메시지, 거래내역, 입금증 2016고정11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증,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36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4. 하순경부터 2013. 5. 15.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상가 522호에서,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지폐를 투입하면 10,000원당 10,000점이 주어지고 게임을 시작하면 릴이 회전을 하다가 회전이 멈추었을 때의 문양의 일치 여부 등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여 획득한 점수 5,000점당 게임기 하단 디지털창에 숫자가 하나씩 누적되는 내용의 게임물인 등급을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16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위 디지털창에 누적된 점수 1점당 4,500원씩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사진촬영 첨부, 임대차계약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2. 2. 2. 피해자 B(여, 60세)과 혼인한 부부이고, 현재는 피해자와 별거한 상태로 이혼소송 중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08. 6. 27. 19:30경 포천시 C에 있는 원두막에서 피해자와 같이 원두막 수리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팔년아 네가 다 해 처먹어라"고 욕설을 하고 각목(길이 약 3m, 지름 약 5cm)을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를 향해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6번, 7번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2. 7. 중순 19:00경 포천시 D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토마토를 구입하기 위해 피고인의 친구인 E 부부가 찾아와 대화하던 중, 피고인이 위 E에게 "야 내가 옥수수를 친구 F(초등학교 여자 동기동창)에게 주자 G엄마(피해자)가 지랄을 하더라"라고 말하는 것을 피해자가 듣고는 "내가 무슨 지랄을 했다고 하느냐"며 말대꾸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되지 못한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그녀가 들고 있던 밥상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와 온몸에 뒤집어엎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2. 7. 말 09:00경 포천시 C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피해자가 일손을 도와주기 위해 찾아온 H의 처를 귀가시킨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씹팔년아 네가 그 아줌마를 보냈지?"라고 욕설을 하면서 토마토를 피해자를 향해 수회 집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12. 8. 22. 오전경 포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날 저녁 늦게까지 고추 건조하는 일을 하고 귀가하는 피해자를 못마땅하게 생각한 나머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아 피해자가 시외삼촌인 I의 집에서 잠을 자고 온 것에 앙심을 품고, 강낭콩을 소쿠리에 담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처인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 및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미합의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상대로 한 동종 범행에 대하여 별도로 처벌받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