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753

범 죄 사 실 2020고단1753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빌딩 D호에 있는 ㈜E 중고차리스 회사의 대표이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해자 ㈜F은 여신전문금융업 회사로, ㈜G에 리스차량 구입자금 569,260,000원을 대출해주었고, 피고인은 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G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대출금으로 차량 13대를 구입하여 리스사업을 하였으나 대출 원리금 상환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차량 13대의 소유권을 피해자로 변경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연체된 대출 원리금을 ㈜G 대신 피해자 회사에 상환한 다음 위 차량으로 리스사업을 계속하던 중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리스사업을 계속하던 중 자금 사정이 악화되자, 피해자에게 차량을 팔아 대출금을 상환하겠다고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4.경 서울 송파구 C건물, D호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의 H 팀장에게 전화하여 ‘대출금을 줄이기 위해 차량을 매각하려고 한다. 중고차매매상사에게 매각하는 것보다 중고차매매상사를 통해서 개인에게 매각(위탁판매) 하는 것이 훨씬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다. 차량 13대 중 BMW 520d(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00(차량번호 2 생략) 차량 2대를 상사를 통해 개인에게 매각을 하겠다. 개인에게 판매를 하려면 소유권을 상사로 이전해야 하니 먼저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 그리고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차량대금이 상사에서 소유자인 피해자 회사에 입금이 되어야 한다. 내가 차량 대금을 먼저 상사에 대납하겠으니, 상사가 피해자 회사에 돈을 보내주면 이를 다시 나에게 돌려 달라. 월말에 차량이 판매되면 그 대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명의로 되어 있는 위 차량 2대를 위탁판매가 아니라 상사에 직접 매각하여 그 대금을 취득할 생각이었고, 위탁판매를 위한 차량 대금을 먼저 상사에 대납한 사실이 없어, 상사가 피해자 회사에 입금한 돈을 돌려받을 이유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대금 대납금 반환 명목으로 2019. 4. 23. 4,300만원, 2019. 4. 25. 4,200만원 등 합계 8,500만원을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5.경 중고차인 (차량번호 3 생략) 벤츠 E200 승용차를 피해자 I에게 소개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중고차를 매수하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E와 리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사륜 구동 차량으로 교환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있던 중, 자금 사정이 악화되자, 피해자에게 차량을 교환해주겠다고 기망하여 차량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4. 28.경 서울 송파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차를 바꿀 기회가 생겼다. 인수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차를 보고 싶어 한다. 29일에 가져가서 보여주겠으니 미리 차를 가져가서 세척, 코팅 작업을 하겠고, 피해자에게는 5월 3일까지 임시로 운행할 차를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금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받아 매각한 후 그 대금을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다른 차량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29. 오전 무렵 서울 성동구 J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차량번호 3 생략) 4,300만원 상당의 벤츠 E200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2020고단1988 피고인은 2019. 4. 29.경 중고차 딜러 K, L을 통하여 피해자 M 담당 직원에게 ‘(차량번호 4 생략) BMW 528i 승용차량을 판매하고 싶다. 우선 돈을 보내주면 위 차량에 설정된 저당권을 말소하여 소유권이전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위 자동차에 설정된 저당권을 말소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 이전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N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2,5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2520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빌딩 D호에 있는 ㈜E 중고차리스 회사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7. 7. 10. 피해자 O의 직장인 화성시 P 부근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성명불상의 ㈜E 직원을 통해 피해자에게 “도요타 프리우스 승용차에 대해 월 리스료 720,083원, 계약기간을 2017. 7. 10.부터 2020. 7. 9.까지 Q에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E에 보증금 7,000,000원을 지급하면, ㈜E에서는 위 리스료 중 520,083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추후 리스계약 종료시 보증금을 전액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리스계약자들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다른 리스계약자들에게 반환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등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리스계약 종료시에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보증금 7,000,000원에 갈음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7,70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5 생략) K7 승용차를 교부받은 다음, 차액인 700,000원을 피해자의 계좌로 송금하여 반환하는 방법으로, 7,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877 1.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 25. 인천 중구 공항로 271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직원을 통해 피해자에게 ‘보증금 2,500만원을 주면, 월 46만원씩 3년간 납부하는 조건으로 올뉴 카니발 차량을 리스해주겠다. 매월 ㈜E에서 230,012원을 보조해주겠다. 리스계약 종료시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3.경 초기자금 없이 고객들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다른 고객들의 보증금 반환 또는 월 이용료 보조금 지급에 사용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 방법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고, 매출이 안정적이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계약 종료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5. 보증금 명목으로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500만원을 송금받고, 2018. 8. 1. 위와 같이 계약 종료시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추가로 보증금 500만원을 주면, 월 이용료를 낮추어 주겠다.’고 거짓말 하여, 같은 날 위 계좌로 500만원을 추가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0. 4.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직원을 통해 피해자에게 ‘보증금 1,040만원을 주고 T에서 2,500만원을 대출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해주면, 월 195,000원씩 4년간 납부하는 조건으로 투싼 차량을 리스해주고, 매월 ㈜E에서 372,548원을 보조해주겠다. 리스계약 종료시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3.경 초기자금 없이 고객들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다른 고객들의 보증금 반환 또는 월 이용료 보조금 지급에 사용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 방법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고, 매출이 안정적이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계약 종료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0. 4. T에서 2,500만원을 대출받아 ㈜E와 거래하는 캐피탈회사인 ㈜U 명의의 V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보증금 명목으로 위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40만원을 송금받고, 2018. 10. 5. 보증금 명목으로 위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540만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223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빌딩 D호에 있는 ㈜E 중고차리스 회사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7. 6. 16.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W과 사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여 등록한 다음 위 회사에 일정액의 차량이용 보증금을 예치하면 위 회사가 피해자에게 차량의 할부 납입금 중 일부를 지원하고, 2년 뒤 피해자가 차량이용보증금 중 일부를 공제한 금액을 돌려받고 위 회사는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인수하고 잔여 차량 할부 원리금 전부를 부담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13. 피해자가 계약만기일인 2019. 6. 16.에 차량을 반환할 테니 차량이용보증금을 달라고 요구하자, 2019. 4. 8.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차량 계약을 이어받으려고 하는 고객 2명이 있다, 차량을 미리 광택을 내고 깨끗하게 해서 고객에게 보여주고 차량이 마음에 든다고 하면 계약을 대체한 다음 차량이용보증금 3,500만원과 남아 있는 대출 할부금액 약 4,700만원을 반환해 줄 테니 차량을 미리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교부받으면 차량을 처분하고 그 대금으로 다른 고객의 고객지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차량을 교부받더라도 차량이용보증금, 대출할부금액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4,910만원 상당의 마세라티 기블리 3.0차량(차량번호 6 생략)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825 피고인은 2018. 8. 29.경 서울 영등포구 X에 있는 피해자 ㈜Y 영등포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1,5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차량번호 7 생략) 그랜저 승용차에 대해 채권가액 500만원, (차량번호 8 생략) K3 승용차에 대해 채권가액 1,000만원으로 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저당권을 각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대출원금 및 연체이자를 상환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2019. 4. 29.경 위 그랜저 승용차를 중고차 매매업자에게 양도하고, 2020. 8.경 제3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위 K3 승용차를 담보 목적으로 건네주어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264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2019. 4.경까지 중고자동차 리스회사인 ㈜E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4. 서울 관악구 봉천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Z와 아우디 Q3 (차량번호 9 생략) 승용차에 대하여 계약기간 2년, 계약보증금 14,800,000원, 매월 사용료 420,000원을 지불하고, 위 승용차를 담보로 피해자 명의로 50,000,000원의 대출을 받아 이를 피고인이 수령하고 계약 종료시 반환하기로 하는 변형된 리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9. 4. 23. 서울 동작구 AA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지하주차장에서 위 계약을 해지하고 위 승용차의 조기 반납을 원하는 피해자와 2019. 5. 3.까지 위 승용차에 대한 리스계약 승계를 피고인이 알선하고 위 보증금 잔액 13,953,000원과 대출금 50,000,000원은 피고인이 전액 상환하며, 승계가 되지 않을 경우 위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반납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피해자로부터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 받은 승용차를 곧바로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다른 리스계약 고객들의 보증금을 반환하는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E는 사실상 부도상태로 신규 고객들로부터 수령한 보증금을 기존 고객들에 대한 보증금을 반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일명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승용차를 교부 받더라도 위 리스계약 승계를 알선하거나 피해자의 보증금과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23. 피해자 명의의 시가 40,654,545원 상당의 아우디 Q3 승용차를 교부 받았다. 2021고단460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빌딩 D호에서 ‘주식회사 E’를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2019. 1. 5.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직원 AB을 통해 피해자 AC에게, “벤츠 GLK 승용차에 대해 월 리스료 580,000원, 계약기간 2019. 1. 5.부터 2020. 1. 31.까지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 15,600,000원을 주면 추후 리스계약이 종료시 보증금을 전액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리스계약자들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다른 리스계약자들에게 반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리스계약이 종료되더라도 보증금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32경 주식회사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보증금 명목으로 15,6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557 피고인은 2017. 2. 28.부터 서울 송파구 C건물, D호에서 ㈜E를 운영하면서 자동차리스사업을 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10.경 인터넷 광고 검색을 통해 연락한 피해자 AD에게 다른 업체보다 훨씬 저렴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한 다음, 2017. 11. 10. 서울 송파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 AD와 벤츠GLE 250D 승용차의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AE에서 80,000,000원 대출을 받아 차량대금으로 지급한 후, 매월 대출할부금 1,735,406원 중 1,105,406원은 ㈜E가 부담하고, 고객님은 나머지 630,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다만 리스계약이 끝나기 전에 차량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증금 38,300,000원을 지급하면, 보증금은 AF 보험에 가입하였다가 리스계약이 끝날 때 전액 반환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차량 리스계약을 체결할 경우 자동차 리스사업만으로 수익이 날 수 없는 구조였기 때문에, 피해자 AD가 맡긴 보증금은 다른 리스계약자들에게 반환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거나, 아니면 자동차 리스사업과 관련이 없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리스계약이 종료되더라도 피해자 AD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A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D로부터 2017. 11. 9. 보증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E 계좌로 송금 받고, 2017. 11. 10. 같은 명목으로 33,300,000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5. 26.부터 2019. 3. 20.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4,8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합계 254,800,000원을 취득하였다. 2. 권리행사방해 가. 피고인은 2019. 2. 13. 피해자 AG과 벤츠 S350D(차량번호 10 생략) 차량에 대하여 보증금 45,000,000원, 계약기간 3년, 리스 이용료 매달 1,49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소유의 위 차량을 피해자에게 인도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9. 4. 29. 08:46.경 서울 송파구 AH에서 피해자에게 자동차정기점검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위 차량을 인도받은 다음, 대구 서구 AI에 있는 M에 위 차량을 처분함으로써 피해자의 점유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의 목적이 된 피고인 운영의 ㈜E 소유의 (차량번호 10 생략) 벤츠 차량을 은닉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20. 피해자 AJ과 벤츠 E300(차량번호 11 생략) 차량에 대하여 보증금 24,000,000원, 계약기간 2년, 리스 이용료 매달 8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소유의 위 차량을 피해자에게 인도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9. 4. 29. 10:30경 화성시 AK건물 AL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자동차 정기점검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위 차량을 인도받은 다음, 대구 서구 AI에 있는 M에 위 차량을 처분함으로써 피해자의 점유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의 목적이 된 피고인 운영의 ㈜E 소유의 (차량번호 11 생략) 벤츠 차량을 은닉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584 피고인은 2017. 2. 28.부터 서울 송파구 C건물, D호에서 ㈜E를 운영하면서 자동차리스사업을 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AM 피고인은 2017. 9.경 인터넷 광고 검색을 통해 연락한 피해자에게 다른 업체보다 훨씬 저렴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한 다음, 2017. 9. 30. 서울 송파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벤츠 E220 승용차의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월 리스사용료 1,280,000원 중 720,000원을 지원해주고, 고객님은 나머지 560,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다만 리스계약이 끝나기 전에 차량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증금 15,000,000원을 지급하면, 리스계약이 끝날 때 전액 반환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차량 리스계약을 체결할 경우 자동차 리스사업만으로 수익이 날 수 없는 구조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맡긴 보증금은 다른 리스계약자들에게 반환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거나, 아니면 자동차 리스사업과 관련이 없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리스계약이 종료되더라도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11. 12,000,000원을, 2017. 12. 12. 3,000,000원을 각각 보증금 명목으로 ㈜E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15,000,000원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I 피고인은 2018. 7.경 인터넷 광고 검색을 통해 연락한 피해자에게 다른 업체보다 훨씬 저렴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한 다음, 2018. 7. 5. 서울 종로구 AN에서, 피해자와 벤츠 E220D 승용차의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월 리스사용료 중 584,011원을 지원해주고, 고객님은 나머지 700,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다만 리스계약이 끝나기 전에 차량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증금 22,000,000원을 지급하면, 리스계약이 끝날 때 전액 반환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차량 리스계약을 체결할 경우 자동차 리스사업만으로 수익이 날 수 없는 구조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맡긴 보증금은 다른 리스계약자들에게 반환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거나, 아니면 자동차 리스사업과 관련이 없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리스계약이 종료되더라도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5. 보증금 명목으로 22,000,000원을 ㈜E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22,000,000원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E를 운영하면서 사업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AO가 위 ㈜E 소유의 자동차에 설정한 저당권을 임의로 말소시킨 다음, 그 자동차를 판매하여 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4. 하순경 서울 송파구 C빌딩 D호에 있는 ㈜E 사무실에서, ㈜AO로부터 저당권을 말소하는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저당권해지증서’ 용지 중 ‘자동차등록번호’와 ‘차명’ 란에 (차량번호 12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근저당권자’ 란에 ㈜AO, 서울시 관악구 AP 7층 AQ호라고 기재한 후, ㈜AO의 이름 옆에 임의로 제작한 법인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별지2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AO 명의의 문서 8통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O 명의로 된 문서 8통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4. 26. 용인시 기흥구 관곡로 95(구갈동)에 있는 용인시 기흥구청에서, 행정사 AR를 통해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직원에게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자동차 저당권 해지증서’ 1통과 ‘위임장’ 1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30.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조한 문서 8통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O 명의의 위조사문서 8통을 행사하였다. 2021고단634 피고인은 2017. 2. 28.부터 서울 송파구 C건물, D호에서 ㈜E를 운영하면서 자동차리스사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하순경 서울 송파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AS에게 “㈜E와BMW 420d 승용차 리스계약을 체결하면 주식회사 T에서 4,600만원 대출을 받아 BMW 420d 승용차 대금으로 지급하여 피해자에게 3년간 리스해주고, 매월 상환해야 할 대출할부금 및 이자 91만원 중 71만원을 ㈜E가 지원해주겠다. 다만 리스계약이 끝나기 전에 차량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증금 1,900만원이 필요하니 일단 피해자가 소유하고 있는 LF소나타 승용차를 ㈜E에 인도하여 위 리스계약 보증금 1,900만원을 대물변제하였다가 리스계약이 끝나면 1,900만원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2019. 4. 26. 12:00경 경남 남해군 AT마을 내에 있는 AU 식당 앞에서 피해자와 ‘계약기간 3년’, ‘㈜E 보조금액 710,855원’, ‘보증금 1,900만원’을 조건으로 BMW 420d 승용차의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차량 리스계약을 체결할 경우 자동차 리스사업만으로 수익이 날 수 없는 구조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인도한 승용차는 다른 리스계약자들에게 반환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거나, 아니면 자동차 리스사업과 관련이 없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리스계약이 종료되더라도 피해자에게 보증금 1,900만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26. 12:00경 경남 남해군 AT마을 내에 있는 AU 식당 앞에서 보증금 1,900만원 대물변제명목으로 피해자의 시가 1,900만원 상당의 LF소나타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대출약정서, 대출약정에 대한 변경계약서, 연대보증계약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리스계약서, 자동차근저당권설정계약서, 입금내역서, 녹취록, 중고 오토론 약정서, E 이용계약서, 중고차 인수증, 차량 종합 상세내용의 각 기재 2020고단19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서류 첨부), 수사보고(차량 대금 지급 내역 첨부), 수사보고(편취 금원 사용처 확인)의 각 기재 1. 금융거래정보회신의 기재 2020고단252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와의 통화 및 이용계약서 첨부), 수사보고(주식회사 AO의 대출약정서 첨부)의 각 기재 1. ㈜E 이용계약서, 오토론 신청서, 오토론 약정서, 계좌거래내역의 각 기재 2020고단287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보증금 입금 내역에 대한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의 기재 1. 이용계약서, 거래내역서의 각 기재 2020고단32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A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L, 카카오톡 대화 캡쳐본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 금융거래내역 제출)의 각 기재 1. 이용계약서, 이용보증금 납입내역서, 차량등록원부, 녹취록의 각 기재 2020고단38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Y의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그랜저 ‘(차량번호 7 생략)’ 차량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K3 ‘(차량번호 8 생략)’ 차량에 대한 수사)의 각 기재 1. 대출계약서, 각 자동차등록원부, 계좌거래내역서의 각 기재 2021고단2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이용계약서, 반납교환내역서, 자동차등록증, 통장거래내역서(N은행)의 각 기재 2021고단46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대출약정서, E 명의 계좌 거래내역의 각 기재 2021고단5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AD, AG,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BA, BB, BC, BD, BE, 주식회사 BF의 각 고소장의 각 기재 1. 수사보고(피해차량 매입자 ‘M’ 통화관련), 수사보고(피해자 AJ 진술 청취)의 각 기재 1. 각 이용계약서, 각 중고차인수증, 각 중고오토론 신청서, 각 중고오토론 약정서, 각 공정증서, 각 자동차등록증, 계좌별거래명세표, 각 이체확인증, 인터넷뱅킹 거래확인증, 각 자동차등록원부, 입출거래내역, 이체결과조회, 금융거래내역, 입금내역, 거래명세표, 은행 이체결과조회, 은행 송금증, 각 자동차리스계약서, 문자메시지 내역, 거래내역서의 각 기재 2021고단58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G, I,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차량번호 13 생략) 미니쿠페 저당권 말소 관련 업무담당자 전화통화), 수사보고((차량번호 13 생략) 미니쿠페 양도증명서 및 입금증 첨부), 수사보고(BH (차량번호 12 생략) 스타렉스 차량 매입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차량번호 11 생략) 벤츠 E300, (차량번호 10 생략) 벤츠 S350 차량 관련 매입자료)의 각 기재 1. 대출약정서, 채권양도계약서, 연대보증계약서, 이체확인증, 자동차 저당권 해지증서(차량번호 12 생략), 위임장(차량번호 12 생략), 저당권말소등록신청서(차량번호 13 생략), 해지증서(차량번호 13 생략), 자동차저당권해지증서(차량번호 11 생략), 위임장(차량번호 11 생략), 자동차저당권해지증서(차량번호 10 생략), 위임장(차량번호 10 생략), 자동차등록원부(차량번호 10 생략), 자동차등록원부(차량번호 13 생략), 자동차등록원부(차량번호 12 생략), 자동차등록원부(차량번호 11 생략), 계좌별거래명세표, 자동차등록증, 중고오토론 신청서 및 약정서, 2018. 7. 5.자 이용계약서, 중고차 인수증, 고소인이 ㈜E에 보증금 납부한 내역, 이용계약서, 계좌 이체 내역, 자동차등록증(차량번호 14 생략), ㈜E 계좌내역, 각 자동차양도증명서, 각 차량 매매대금 입금증, 저당권 말소 신청서류의 각 기재 2021고단63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탁송기사 전화진술)의 기재 1. 리스이용계약서, 자동차등록증, 중고오토론 신청서, 대출약정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2 범죄일람표2 기재 각 연번의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공소사실 기재 피해금액 5,715만원을 초과하는 7,000만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바, 보증금에 관한 계약내용이나 금전거래내역(2021고단557 사건의 증거기록 제1권 제47면)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2020고단2520, 2020고단2877, 2021고단460, 2021고단557, 2021고단584, 2021고단634 사건의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여 보증금을 지급받거나 보증금에 갈음하여 차량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주식회사 AO로부터 투자를 약속받아 피해자들과 계약을 체결한 것인데, 투자회사가 일부 금액만을 투자하여 결과적으로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된 것으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주식회사 AO와 대출에 관한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2018. 12.경 주식회사 AO와 사이에 작성된 대출약정서는 대출약정금이 5억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대출약정서에 따라 2019. 1. 18.부터 2019. 3. 26.까지 총 502,740,000원이 주식회사 E에 지급되었는데, 그 밖에 피고인이 추가로 투자나 대출을 받을 수 있었음이 분명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피고인이 제출한 대출약정금이 40억원으로 기재된 대출약정서에는 날인이 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신규가입자들에 대한 보증금을 이전 계약자들에 대한 지원금 및 보증금 반환에 사용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이 운영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아 월 리스료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지원금이 보증금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여 보증금을 반환하기 어려운 구조인데, 피고인은 리스계약자를 늘려 사업규모를 키우기 위해 그와 같은 조건을 제시하게 된 것으로 리스계약자로부터 지급받는 2.2%의 리스수수료와 대출업체로부터 지급받는 2%의 할부수수료, 피고인이 보증금을 이용하여 중고차를 매매하여 얻을 수 있는 수익을 고려하더라도 장기간에 걸쳐 지원금을 지급하고 만기에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을 정도의 수익을 창출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단기간 내에 많은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기간 동안 그러한 사업구조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자본금이 충분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해보면,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신규 고객을 지속적으로 유치하여 속칭 ‘돌려막기’ 방식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면 언제라도 피해자들에 대한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었던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여 보증금을 지급받거나 보증금에 갈음하여 차량을 교부받은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일부 범행이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하였고,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6억 4,000만원이 넘는 거액이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거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범행에는 단순히 사업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게 된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차량이나 금원을 교부받은 범행도 포함되어 있고 주식회사 AO 명의의 저당권해지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범행도 포함되어 있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주식회사 E 계좌에 남아 있는 자금의 대부분을 인출하여 2019. 4. 30. 베트남으로 도주한 점, 한편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일부 범행은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