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단25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2.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9. 9.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B’라는 C를 통해 피해자 D(가명, 여, 48세)과 알고 지내던 중 2019. 9. 18. 15:00~16:00경 대전복합터미널에서 군산시외버스터미널로 향하는 버스를 같이 타고 가다가 바지 지퍼를 내리고 손으로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후 강제로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 위에 올려놓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9. 9.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19. 07:00경 군산시 E아파트에 있는 위 피해자의 친구인 F의 집거실에서 갑자기 누워 있던 피해자의 바지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 F의 각 법정진술 1. D(가명), F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여부 관련, 확정판결문 첨부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손을 성기에 가져다 댄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과 서로 호감이 있어 위와 같은 행위에 동의하였다고 주장하고, 판시 제2항과 같이 가슴과 엉덩이를 만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판시 각 범행에 대한 피해자 D(가명)의 진술은 피고인의 범행방법이나 범행 전후의 정황에 관하여 다소 구체적이지 못하고(특히 법정진술 중 판사의 직권신문 부분, 녹취록 17~21면), 일부 과장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판시 각 범행에 대한 피해자 D(가명)의 진술은 여전히 믿을 수 있고, 이로써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된다. F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9. 9. 18.~19. 자신의 집에서 머무르게 된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이 본래 여관에서 자려고 하다가 갑자기 두드러기가 났다. 피고인과 F을 모두 알고 있는 피해자가 F에게 혼자 살고 있으니 하루만 신세를 지게 해달라고 하여 이를 허락하였다. F은 딸과 함께 살고 있어서 남성인 피고인을 안방에서 자도록 하고, F과 피해자는 거실에서 잠을 잤다.’(법정진술 녹취록 2, 10면)라고 진술하여 합리적인 설명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의 두드러기에 관한 위 진술은 피고인의 경찰 진술과도 들어맞는다(수사기록 1권 30쪽).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F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것은 보지 못했다. 다만, 거실에 누워있던 피해자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기에 주방에 서있던 F은 뒤돌아보게 되었고, 마침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에 누워서 가슴 쪽에 손을 올리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었다.’(법정진술 녹취록 3, 11~14면)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F의 진술은 해당 사실관계를 직접 목격한 사람의 것으로서 자신이 확실히 본 것과 보지 못한 것을 명확히 구분하여 진술하고 있으므로 특히 믿을 수 있는데, 그 내용은 피고인이 가슴과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들어맞는다. F은 위와 같은 장면을 목격하고도 친구인 피해자를 위하여 바로 피고인에게 항의하지 않은 데 대하여 ‘당시 피고인이 장난인 것처럼 웃었고, F으로서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정확히 어떤 관계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왜 그러냐고 묻지 못하였다.’(법정진술 녹취록 4, 5, 13, 14면)라고 진술하였다. 앞서 본 대로 범행장면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한순간 뒤돌아 본 것에 그친 F으로서는 위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그 밖의 다른 법정진술과 함께 보더라도 모순이라거나 어색한 점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F으로서는 그가 목격한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인지 여부가 피해자에게 대단히 수치스러운 문제일 수 있기에 함부로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사이의 관계를 묻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F은 피고인과 헤어지고 난 직후에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자꾸 신체접촉을 하여 불편하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법정진술 녹취록 7, 14면). 이처럼 피해자는 판시 제2항 범행으로 인한 피해에 관하여 그 직후부터 F에게 호소하였으므로 판시 제2항 신체접촉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바로 그 전날 이루어진 판시 제1항 신체접촉 역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된다. 판시 제1항 신체접촉은 대중교통수단 안에서 피해자의 손이 피고인의 성기 부분에 닿았다는 것으로 판시 제2항 범행보다 피해자가 더 무거운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내용의 것인데, 피해자가 이를 동의하고서도 판시 제2항 범행에 대하여 피해를 호소하였을 것으로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피해자의 진술 중 일부가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경우와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추행한 신체 부위가 성적으로 매우 민감할 뿐만 아니라, 범행이 이루어진 장소가 대중교통수단, 지인의 주거 등 공개된 장소라는 점에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대단히 무거운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