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E가 폭력을 청부한 'F' 심부름센터의 실장, G, H은 위 심부름센터의 직원들이다. E와 I은 2015년 8월경 결혼하여 2016. 2. 2.경부터 별거상태로 이혼소송 준비 중에 있다. E는 I이 이혼을 요구하며 자신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잘 만나 주지도 않는다는 이유로 'J' 이라는 인터넷 심부름센터에 남편을 찾아달라고 의뢰하여 2016. 2. 4. 21:00경 시댁인 서울 마포구 K건물 앞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심부름센터 남성 2명과 함께 피해자를 불러내 이혼을 하지 말자며 대화를 시도했으나 I이 거부하여 더 이상 대화를 하지 못하던 상태였다. 1. 피고인과 E, G, H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E는 위와 같이 남편인 피해자 I(36세)으로부터 대화를 거부당하고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도 않고 이혼만 요구받게 되자, 피해자를 만나 그 뜻을 바꾸고자 2016. 2. 5. 13:00-14:00경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F' 심부름센터 실장인 피고인을 서울 서초구 L 인근 M 1층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만나 피해자의 위치를 추적하여 피해자를 자신 앞에 데려와 이야기 할 기회를 만들어 달라는 의뢰를 하였고 그 용역비의 지급은 피해자와 E의 공동 소유인 N 아우디 차량을 넘겨 주거나 위 차량을 속칭 '대포차'로 만들어 팔아 그 대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아우디 차량 매매를 위해 E의 집에서 아우디 차량등록증과 차량 열쇠, 아우디 차량과 관련한 서류 및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올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E는 함께 서울 성북구 O에 있는 피해자와 E의 신혼집인 P건물에 들러 아우디 차량등록증 등 피고인이 요구한 서류를 찾았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우선 E가 가지고 있는 위 아우디 차량키를 이용하여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쌍문동에 있는 쌍문 동사무소 근처 불상의 도장집에서 E의 인감도장을 만들었다. 그리고 피고인과 E는 서울 도봉구 쌍문동에 있는 노해파출소 주차장에서 G을 만나 E가 운전해 온 아우디 차량 안에서 함께 구체적으로 피해자를 데려와 혼을 내 이혼의사를 철회시키는 방법을 모의하다가 결국 피해자를 신혼집에 가두어 겁을 주고, E가 '도저히 말이 안 통하네'라는 말을 하면 G 등이 피해자를 때려 주기로 하였으며, 용역비를 만들기 위해 피고인과 E, G은 Q 동사무소에 들러 E의 인감을 등록하고 아우디 차량 매매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았다. 피고인과 G은 H에게 지시하여 피해자가 타고 다니는 R 투싼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여 그 위치를 추적한 결과 2016. 2. 5. 21:20경 서울 성북구 P건물에 피해자의 투싼 차량이 주차되어 피해자가 그곳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은 위 빌라 근처에서 대기하고, H은 자신의 S EF소나타 차량으로 피해자의 투싼 차량의 앞을 가로막고 크게 경적을 울려 피해자가 이를 듣고 밖으로 나오도록 하였다. E, G, H은 함께 P건물 계단으로 올라가던 중 경적소리를 듣고 내려오던 피해자와 마주치자 E가 피해자에게 '아는 동생들이고, 중고차 딜러들인데 차량문제를 해결해야 하니, 올라 와'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신혼집인 위 P건물 203호 안으로 오게 한 후에 G은 거실 식탁에 피해자와 E를 마주 앉게 하고, H은 현관 입구를 지키고, G은 피해자의 옆에 서서 '나는 중고차 딜러도 하지만 이런 저런 일도 한다'라며 상의를 벗어 반팔티를 입은 팔 전체에 새겨진 문신을 보여주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해자가 겁을 먹고 담배를 꺼내 피우려 하자, E는 "야 이 새끼야, 담배 꺼,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냐"라고 말하고, G에게 "말이 안 통하네, 야, 때려"라고 말하자, G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E도 합세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가 G을 밀치고 현관문을 향해 뛰어가며 탈출을 시도하자, 현관문에서 지키던 H과 G은 피해자의 앞길을 가로막고, 머리채를 잡고 팔을 꺾어 넘어뜨린 후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조용히 해, 새끼야"라며 주먹과 발로 온몸을 마구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몸을 마구 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G, H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강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상황을 살피며 밖에서 대기하고, E, G, H은 피해자를 위와 같이 폭행한 후 집 안 거실로 데려와 피해자로 하여금 항거를 불가능하게 한 후, G과 E는 반항을 포기한 피해자를 작은 방으로 끌고 들어가 구석에 무릎을 꿇어 앉게 한 후, G과 H은 방문 앞에 서 있고, E는 피해자를 향해 "오늘은 이 정도에서 그치지만 다음에는 어떤 건지 알지" 라고 말하며 손날로 자신의 몸통을 대각선으로 여러 번 긋고 목을 긋는 시늉을 하며 협박하고, 계속하여 "니네 엄마랑, 니 누나, 니 조카들이 어디 살고 있는지 다 아는데 내가 하자는 대로 고분고분 행하지 않으면 니 식구들을 모두 죽여 버린다."라고 협박하고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핸드폰과 R 투싼 차량의 차량 열쇠를 꺼내 빼앗았다. 계속하여 E는 2016. 2. 5. 23:00경부터 2016. 2. 6. 00:14경 사이에 피해자가 작은 방에 감금되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강취한 투싼 차량의 차키로 그곳 1층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의 투싼 차량 문을 열고 그 내부를 뒤져 차량 내 조수석 보관함에서 위 N 아우디 차량의 계약서 등 차량 서류 및 피해자 소유인 400만 원 상당의 양복 5벌, 투싼 차량의 자동차 등록증을 가져 나오고, H은 위 차량 내에서 시가 약 26만 원 상당의 '뷰게라 블랙박스'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E, G, H과 공모·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케 한 후 피해자 소유의 핸드폰, 투싼 차량 키, 426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 및 양복 5벌, 아우디 차량 계약서 등 차량서류를 강취함과 동시에 2016. 2. 5. 21:20경부터 2016. 2. 5. 23:2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2시간가량 피해자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과 G, H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은 2016. 2. 6. 01:00경 서울 강북구 T에 있는 'U'에서 술을 마시며, G은 H을 밖으로 나갔다 들어오게 하는 행위를 수차례 시키는 등으로 얼차려를 주고 피해자 E(여, 33세)에게 "인천에서 내가 키운 애들도 나는 이런 식으로 길들였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에 있는 사람한테 욕을 먹었다."라고 말하는 등으로 자신들의 위계질서를 과시하고, 마치 조직폭력배인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E에게 자신이 불러주는 대로 받아 적으라고 하면서 '명절인 2016. 2. 15.경까지 6,000만 원을 대출받아 대금을 갚고, 잔금 1억 4,000만 원은 아파트 매각 후 2016. 2. 29. 지불한다'는 내용으로 금 2억 원의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과 공동하여 피해자 E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특수절도 2016. 2. 6. 02:00경 위 U 앞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E를 집에 데려다 준다며 번호를 알 수 없는 차량에 태운 후 피해자에게 I과 피해자의 공동소유인 N 아우디 차량의 차키를 내놓으라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주지 않으려 하자, 피해자의 가방에서 위 차키를 임의로 꺼내어 차량 밖에 있던 H에게 건네주고, H이 이를 G에게 건네주고, G은 위와 같이 건네받은 차키로 위 U 근처에 주차된 위 차량을 대리운전을 이용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과 합동하여 피해자 E와 I 소유의 아우디 차량을 절취하였다. 다.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I의 위치를 추적하고자 2016. 2. 5. 15:00경 H에게 미리 보관하였던 '자석식 소렘s 위치추적기'(TB20-211747)를 서울 마포구 K 앞길에 있는 피해자의 R 투싼 차량의 하부에 부착 후 위 차량을 뒤쫓아 가도록 지시하고, G과 피고인은 위치추적기와 연동된 스마트폰 앱을 통하여 피해자의 위치 정보를 수집, 이용하여 위 제1항의 범행장소까지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과 공모하여 동의 없이 타인의 위치정보를 수집,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1. 압수조서의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행일 통화내역 첨부, A 통화내역 및 기지국 자료 분석 보고,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범인의 출입 CCTV 영상 사진자료 첨부, 차량내 범행 CCTV 영상 첨부, 112신고처리 내역서 첨부, 피해품 아우디차량 사진첨부, 피해자 I 외래진료기록부 제출 기록편철 보고)의 기재 및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E, G, H의 강취 범행에 공모·가담한 사실이 없고, 설령 공모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E가 피해자 I 소유의 재물을 가져 나온 행위는 피해자 I의 항거불능 상태가 해소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절도죄만이 성립할 수 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된다.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며,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도1624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 경우, 범죄의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 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해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족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할 것이나,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6. 2. 5. 13:00경 E를 만나 피해자와의 대화 기회를 주선해달라는 의뢰를 받은 뒤 E에게 용역비용을 지급할 재력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E의 신혼집을 들러 아우디 차량을 확인하고, 부동산사무실을 들러 E 명의로 된 집을 팔 수 있는지 문의하였으며, 동사무소에서 인감을 새로 발급받고 아우디 차량에 관한 서류도 발급받기까지 하였는데, 이러한 과정을 피고인이 주도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혼집으로 돌아온 사실을 확인하고 G, H으로 하여금 E와 함께 피해자를 만나서 E의 의뢰내용을 수행하도록 지시하였는데 차량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폭력을 사용할지 여부도 논의하였고, E에게 아우디 차량 등록증이나 신분증 등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가져오도록 지시한 점(증언녹취서 제13~14쪽, 증거기록 제2권 제178쪽, 제188쪽, 이에 반하는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은 그 증언태도 및 진술의 비일관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가 없었다면 E, G, H이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 투싼 차 키를 빼앗은 뒤 차량 등록증, 신분증 등을 느닷없이 찾기 시작할 이유가 없고, 그러한 과정에서 E, G, H이 나머지 재물도 강취하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혼집에 들어가지는 않았으나 근처에 머물며 2016. 2. 5. 21:24, 23:20, 다음날 00:23, 00:35, 00:40 G과 통화하는 등 범행 전반을 장악하고 관여한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제1권 제280쪽, 제424쪽), E, G과 H도 범행의 전체적인 계획을 짠 것은 피고인이라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제2권 제193쪽, 제461쪽, 제466쪽, 제628~631쪽, 제795쪽), 피고인은 특수강도 범행이 종료된 이후 E를 U집으로 오라고 하여 G, H과 함께 만났는데, 피고인은 G을 통하여 신혼집에서의 상황을 인지하였을 것인데도 예상치 못한 특수강도 범행에 대하여 놀라기는커녕 E로부터 용역비용을 2억 원으로 대폭 높인 차용증을 받아내고 아우디 차 키를 빼앗아 G에게 건네는 등 용역비용 및 아우디 차량을 확보하기 위한 다른 범행으로 나아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E, G, H과 공모·합동하여 피해자 I의 재물을 강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위 특수강도의 범행 이전에 이미 E, G, H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협박, 감금하였으며 그 사이 피해자의 투싼 차 키, 핸드폰 등의 재물을 강취한 점, E, H이 2016. 2. 5. 23:41경부터 다음날 00:10경까지 피해자의 투싼 차량에서 아우디 차량 서류, 양복, 블랙박스 등 판시 나머지 재물을 강취할 무렵에도(증거기록 제2권 제112쪽) 피해자는 2016. 2. 5. 23:20경부터 다음날 00:30경까지 G에 의하여 V으로 끌려가 억지로 술을 마시며 그곳을 벗어나지 못하는 등 반항이 억압된 상태였는데, 위와 같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는 별도의 폭행·협박이 아닌 피고인과 E, G, H이 피해자의 집에서 공모·합동하여 범한 폭행·협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특수강도범행 당시에 피해자는 피고인 등의 폭행·협박으로 인해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강도죄가 아닌 절도죄만이 성립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E로부터 용역에 대한 대가로 2억 원을 받기로 하고 차용증을 쓴 뒤 그 이행에 대한 담보로써 차량을 받은 것이므로 특수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비록 약정에 기한 인도 등의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취거 당시에 점유 이전에 관한 점유자의 명시적·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절도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그러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1도4546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해자 E와 피고인 사이에 아우디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고, 피고인 스스로도 위 아우디 차량은 피해자 E와 그 남편 I 공동 명의로 되어 있어 피해자 E가 일방적으로 이를 담보로 제공할 권한도 없다는 사실을 잘 알았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 E를 협박하여 차용증을 받아낸 뒤 피해자 E를 자신의 제네시스 차량에 태워 이동하다가, H으로부터 아우디 차량키가 없어 시동을 걸지 못한다는 연락을 받고 그곳으로 돌아가 피해자 E의 가방에서 일방적으로 아우디 차량 키를 꺼낸 뒤 H에게 건네주었고, G이 이를 건네받아 대리운전을 이용해 집으로 가져간 사실(증언녹취서 제6쪽, 증거기록 제2권 제1100쪽), 이후 피고인은 E에게 용역비용 2억 원의 지급을 독촉하는 한편, G에게는 차량을 잘 보관하라고 하면서 이를 팔 수 있는지를 문의하기도 한 사실(증거기록 제2권 제796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점유자인 피해자 E의 명시적·묵시적 동의 없이 그 의사에 반하여 아우디 차량을 절취하여 간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 형법 제30조(위치정보 수집·이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강도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강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1월 가. 기본범죄 :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나. 제1 경합범죄 :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제2 경합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강요 > 제1유형(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마.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죄 : 양형기준 미설정 바.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2년 6월 ~ 5년 1월(기본범죄 상한인 4년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인 9월 +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인 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심부름센터의 운영자로서 남편인 피해자와의 대화 기회를 마련해 달라는 의뢰인의 요청에 응하여 위치추적기를 사용하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적하고, 심부름센터 직원들을 의뢰인과 함께 피해자의 집으로 보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감금하는 가운데 재물을 강취하는 한편, 일을 마치고서는 도리어 의뢰인을 협박하여 2억 원에 달하는 용역비용을 지급하도록 하는 차용증을 쓰게 하고 담보 명목으로 의뢰인의 아우디 차량을 그 의사에 반하여 끌고 가 절취하였는바, 범행동기, 범행수법, 범행의 조직성·계획성, 범행의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남편과의 재결합을 희망하는 의뢰인의 궁박한 처지를 알면서도 의뢰인과 성관계를 갖고, 의뢰인에게 범행을 주도한 책임을 덮어쓰도록 종용하였으며, 의뢰인의 부모에게까지 연락하면서까지 과도한 용역비용을 받아내려 하고, 급기야 수사기관의 포위망이 좁혀오자 도주하였다가 뒤늦게 자수하였는바, 범행 후의 정상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의뢰인 및 공범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축소하기에 급급한바,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지도 의문이 든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I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E에 대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실제 이익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발단 경위,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및 공범들의 양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