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310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6. 14. 04:12경 대전 동구 판암동에 있는 판암역네거리 편도 5차로의 도로에서, 업무상 F 카운티 승합차를 운전하여 신흥역 쪽에서 판암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차량신호가 적색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B(26세) 운전의 G 스포티지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75세), 피해자 I(여, 75세), 피해자 J(여, 72세), 피해자 K(여, 67세)에게 각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체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여, 63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1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M(여, 73세), 피해자 N(여, 56세)에게 각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장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O(여, 74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골절상을, 피해자 P(여, 71세), 피해자 Q(여, 68세), 피해자 R(여, 75세)에게 각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S(여, 68세), 피해자 T(여, 69세), 피해자 U(여, 75세), 피해자 V(여, 69세)에게 각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W(여, 69세), 피해자 X(여, 74세), 피해자 Y(여, 65세), 피해자 Z(여, 59세)에게 각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AA(여, 71세), 피해자 AB(여, 71세), 피해자 AC(여, 68세), 피해자 AD(여, 68세), 피해자 AE(여, 7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6. 14. 04:12경 대전 동구 판암동에 있는 판암역네거리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상 G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판암주공4단지 쪽에서 동구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76km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하여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제한속도인시속 40km를 시속 20km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A(58세) 운전의 F 카운티 승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열상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75세), 피해자 I(여, 75세), 피해자 J(여, 72세), 피해자 K(여, 67세)에게 각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체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여, 63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1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M(여, 73세), 피해자 N(여, 56세)에게 각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장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O(여, 74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골절상을, 피해자 P(여, 71세), 피해자 Q(여, 68세), 피해자 R(여, 75세)에게 각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S(여, 68세), 피해자 T(여, 69세), 피해자 U(여, 75세), 피해자V(여, 69세)에게 각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W(여, 69세), 피해자 X(여, 74세), 피해자 Y(여, 65세), 피해자 Z(여, 59세)에게 각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AA(여, 71세), 피해자 AB(여, 71세), 피해자 AC(여, 68세), 피해자 AD(여, 68세), 피해자 AE(여, 7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분석서, 사고블랙박스영상, 대형교통사고요인조사보고서 1. 각 진단서, 부상자명단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피고인 B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8호, 형법 제268조(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음주운전 및 제한속도 위반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시각은 차량의 통행이 거의 없는 04:12경으로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는 차량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시점인 점, 피해 차량의 진행도로가 피고인 차량의 진행도로보다 넓어 피고인이 피해 차량을 보다 더 용이하게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의 차량이 교차로로 진입하기 직전 우측에서 전조등을 켠 피해 차량의 모습이 확실하게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교차로에 진입한 후 상당한 거리를 이동하여 사고가 난 점, 피해 차량의 속도는 시속 70km 정도였으므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고 교차로 통과 직전에 제한속도인 시속 40km를 준수하였다면, 사고 당시 교차로 주위에 다른 차량이 없었던 정황으로 보아 피해 차량이 먼저 교차로를 통과하였거나, 혹은 조향 장치를 조작하거나 급정거를 하여 충돌을 회피할 가능성이 충분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음주운전 및 제한속도 위반 역시 이 사건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음주, 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 다수 있고,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 큰 교통사고를 일으켜 동승 중이던 피해자 20여명에게 중한 부상을 입혔고, 피해자들이 고령이라 더욱 피해가 컸던 것으로 보이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부상 정도가 심한 12명(H, I, J, K, L, M, N, O, P, Q, R, U)과 합의하였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B 2018. 3. 15.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 있고, 위 처벌 직후 재범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하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