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682

범죄사실 1. 명의대여 등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08. 11. 15.경 경주시 D에서 보증채무 등으로 인하여 신용불량 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부친인 E 명의로 F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여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경주시 D에 있는 고철소매업을 하는 F의 실제 운영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고철을 납품받는 함양제강(주) 등이 매입출처 등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개인사업자로부터는 고철을 납품받지 아니하고 법인사업자로부터만 고철을 납품받는 상황이 되자 위 F이 무자료로 매입한 고철을 위 함양제강(주) 등에 납품하기 위하여 2011. 7. 26. 피고인의 동생인 G을 대표이사로 하는 주식회사 H이라는 고철유통업체를 설립하여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주식회사 H을 속칭 '구좌업체(대기업에 고철을 납품할 수 있도록 등록된 업체)'로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6.경 사실은 주식회사 H은 명목상의 중간 유통업체일 뿐 F에서 주식회사 H으로 고철 등을 납품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자 F', '공급받는 자 (주)H', '품목 고철', '공급가액 77,772,727(원)', '합계금액 85,550,000(원)'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5.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5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동시에 피고인은 주식회사 H의 실제 운영자로서 위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1.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문답서 1. 세금계산서 1. 명의대여 등 범칙행위 조사서 1. 계좌내역 1. 수사보고(입증자료 첨부보고,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1항(명의차용 사업자등록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는 점, 잘못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허위 공급가액의 규모, 범행 경위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1고단20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노조 부산·양산지부 지부장, 피고인 B은 D노조 부산·양산지부 조직부장이다. 피고인들은 2010. 7. 1. 실시되는 근로시간 면제제도 시행을 앞두고 기존 노조전임자 수준 유지, 임금인상 등을 주장하며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한 D노조 집행부의 결의에 따라 D노조 부산·양산지부 산하 사업장의 파업 및 관련 집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들은 E 14:0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부산시청 광장에서 'F'를 개최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5. 13. 부산지방경찰청에서 위 집회에 대한 옥외집회신고서를 제출한 후 2010. 5. 19. 부산지방경찰청으로부터 행진시 인도·차로 경계선을 질서유지선으로 설정한다는 내용의 질서유지선 설정고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E 14:45경부터 16:00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고용지원센터 앞에서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서면1번가까지 약 3.3km 거리를 경찰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 등 집회 참가자 2,000여 명과 함께 3~4개 차로 중 2개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함으로써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질서유지선을 침범하여 그 효용을 해쳤다. 2. 피고인들은 G 14:1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H'를 개최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6. 29. 부산지방경찰청에서 위 집회에 대한 옥외집회신고서를 제출한 후 같은 날 부산지방경찰청으로부터 행진시 인도·차로 경계선을 질서유지선으로 설정한다는 내용(다만, 송공교차로에서 서면교차로 직전까지 1km 구간, 서면지하철 1번출구에서 서면1번가까지 260m 구간은 1개 차로 이용 가능)의 질서유지선 설정고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G 14:50경부터 15:40경까지 위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서면 1번가까지 약 3.3km 거리를 경찰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 등 집회 참가자 1,200여 명과 함께 3~4개 차로 중 2개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함으로써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질서유지선을 침범하여 그 효용을 해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황보고 1. 옥외신고(시위·행진) 신고서 사본, 교통질서를 위한 조건 및 질서유지선 설정고지서 통보, 질서유지선 설정고지서, 1. 각 수사보고(차량통행속도 조사결과 첨부, 경비과 상황보고 및 경고방송 문구 첨부, 6. 9.자 집회사진 첨부, 7. 9.자 집회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4조 제3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 2(과거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았던 점을 고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집회 당시 경찰이 경찰질서유지선을 인도와 차도의 경계선으로 지정한 것은 위법하고, 시위에 참가한 인원이 원활하게 행진하기 위하여 차도의 점거가 필요하였다는 사정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이 경찰질서유지선을 넘어행진한 것은 정당하여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정황, 즉 피고인들이 행진한 부산시청 광장 또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앞 광장에서부터 서면 1번가까지의 도로는 부산 시내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간선도로인 점, 이러한 사정으로 위 도로가 정체될 경우에는 부산시내 전체 교통의 흐름이 막히게 되는 점, 교통량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도로의 폭이 협소하여 가변차로를 운용하고 있는 점, 실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집회를 할 당시 심한 교통정체로 시민들에게 큰 불편이 초래되었던 점, 부산지방경찰청장의 경찰질서유지선 제한은 부산시내 주요도로에 한정되었던 점, 비록 피고인들이 행진한 구간 중에 협소한 구간이 간혹 있기는 하였으나, 이 구간들도 피고인들이 질서를 지키면서 행진하였다면 큰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G 집회시에는 일부 협소구간에 대하여 차로 행진을 유도하는 경찰질 서유지선이 설치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경찰청 앞과 같이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 구간에서도 경찰질서유지선을 준수하지 아니한 채 바로 차로로 진입하였던 점, 집회신고서에서도 참가예정인원을 2,000명 정도로 예측하면서 개최장소를 인도로 한정하여 기재하였던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처럼 인정된 사실 및 정황에 의하면 이 사건 집회 당시에 설치된 경찰질서유지선에 특별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집회 효과만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시민들의 큰 불편을 무시한 채 차로를 점거하여 진행한 사실만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8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 수원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에게 보내준 후 바로 위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다는 사유로 지급정지되었고, 2018. 12. 7.경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2018. 12. 14.경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내가 당신이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보내줄테니 골드바를 사서 전달해주면 3,000~4,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위와 같은 사유로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취득한 돈을 세탁하는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대가를 받고자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지인 C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D)를 알려주었다. 한편 성명불상자는 2018. 12. 13. 11: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경찰관도 아니고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다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 수사대 F 경위'를 사칭하며 "E씨 명의가 도용되어 은행 계좌가 개설되었고, 개설된 계좌가 불법자금 유통에 이용되고 있다. 명의가 재차 도용될 위험이 있으니 E씨 계좌에 입금된 돈을 모두 금융감독원 안전계좌로 송금하면 확인 후 다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3. 15:38경 G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H)로 2,500만 원, 2018. 12. 14. 10:39경 I조합법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J)로 8,000만 원, 2018. 12. 14. 15:54경 C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D)로 1억 원, 2018. 12. 17. 13:38경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L)로 5,000만 원 합계 2억 5,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D)로 1억 원을 송금받은 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8:52경 ㈜M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N)로 골드바 구입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송금하고, 2018. 12. 15. 10:07경 ㈜M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골드바 구입 잔금으로 8,780만 원을 송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12. 15. 10:10경 서울 강남구 0에 있는 ㈜M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골드바(1,000g, 500g, 375g 각 1개 합계 9,780만원상당)를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경찰관들에게 검거되었다. 이로써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5,500만 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그 중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및 회신내용 1. 수사보고서(기록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새로운 방식의 금융기법에 의한 대출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보험설계사로서 금융상품에 관하여 무지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대여한 것이 보이스피싱에 연루됨으로써 이 사건 범행 1주일 전에 경찰에서 그러한 내용으로 조사를 받은 바 있어 모르는 사람이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 것은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것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것일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감수할 의사로써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고의는 충분히 인정되고,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다액의 피해를 양산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리고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으나 피고인의 노력에 의한 것은 아니다. 다만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3.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0. 9. 17.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양품점에서에 피해자에게 '아는 사람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200만 원을 빌려 주면 수일 내에 바로 상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8. 8. 14.경부터 춘천시 C에 있는 주식회사 F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2010. 1.경부터 2011. 3.경가지 총 114회에 걸쳐 체결한 허위 보험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다액의 보험료를 지출하는 한편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1억 4,000만 원 상당의 차용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4,3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G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순번계를 조직하면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지정된 지급일에 계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2010. 12. 11.부터 2011. 9. 11.까지 계금 1,000만 원의 11구좌 순번계를 조직하여 운영하는 계주가 되어 피고인, H, I은 각 2구좌씩 6구좌, J, K, L은 각 1구좌씩 3구좌, 피해자, M, N, O는 각 0.5구좌씩 2구좌 등 11구좌로 조직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순번계에 가입하기로 한 I, L, J, K 등은 경제 사정이 어려워 계불입금을 제때에 납입하기 어려운 사정이었으므로 피고인은 위 순번계를 제대로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11.경부터 2011. 4. 11.경까지 계불입금 명목으로 매월 11일 50만 원씩 5회에 걸쳐 250만 원을 교부받고도 피해자에 대한 계금 지급일인 2011. 5. 11.경 계금 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계불입금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금차용증, 통지서, 차용증, 통지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 확정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2011. 3. 31. 죄에 정한 형에)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적용되지 않음. 편취금액 합계액이 6,300만 원에 이를 정도로 다액임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는커녕 판결선고를 앞두고 도망하는 등 그 죄질 및 사후정상이 불량한 점을주된 가중적 양형요소로 고려하되, 기타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 17:45경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C 건물 앞 도로를 금왕읍사무소 쪽에서 금석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신호를 대기 중이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좌측 문 교환 등 수리비가 767,030원이 들 정도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실황조사서 1. 사고동영상 CD 캡쳐자료 1. 사고메모 1. 현장사진 및 피해차량 사진 1. 차적조회 및 운전면허대장조회 1.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차례 사기죄,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고 1996년경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1990년경 절도 및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바도 있으나, 아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피고인이 어린 아들을 홀로 부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763

범죄사실 [배경] 피고인 C는 ㈜ G(명목상 대표이사 B)의 실제 운영자인데, 자금 사정이 악화되고 부채가 늘어 영업활동을 할 수 없게 되자, ㈜ H(명목상 대표이사 A)을 별도로 설립·운영하였다. 그런데 사실 ㈜ G과 ㈜ H은 상호만 다를 뿐, 사업장의 위치와 인적 구성원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체이다. [범죄 내용] 피고인은 B를 통해, 2012. 12. 무렵 화성시 I에 있는 피해자 ㈜ J 사무실에서 ㈜ J 대표인 K에게 '알루미늄을 공급해주면 대금을 익월 초에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 H 상호로 된 발주서 등을 보내주었다. 그러나 알루미늄은 실제 (주) G이 사용할 예정이었고, 한편 위와 같이 ㈜ G은 자금 사정이 악화되고 부채가 늘어 당시 직원들에게 밀린 월급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 H 역시 실질적으로는 ㈜ G의 상호를 대체하기 위해 설립되었을 뿐이어서, 결국 피해자로부터 알루미늄을 공급받더라도 두 회사 모두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2012. 12. 27.경부터 2013. 3. 25.경까지 합계 6,731,560원 상당의 알루미늄을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C,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주서, 거래명세표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은 자신이 ㈜ G이나 ㈜ H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아니고, ㈜ G의 중국 거래처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등에 비추어 기망행위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실제 운영자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다만 피고인의 동생 L와 함께 운영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 G과 ㈜ H의 관계, 운영자, 설립 배경 및 수주 과정, 물품공급 사용처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기존 법인으로 활동할 수 없게 되자 별도의 법인을 내세워 변제 의사나 능력을 속여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도 모두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이 기존 법인의 영업활동이 부채 등으로 어려워지는 경우, 상호가 다른 법인을 내세워 거래 상대방을 기망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이어나가는 것이어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아(피고인의 경우에는 설립한 법인의 대표이사도 모두 타인의 명의를 빌리고 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 금액 자체가 크지 않은 데다가 의도적으로 대금 지급을 하지 않을 생각이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는 상피고인 C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알루미늄을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과거 직장 선배였던 상피고인 C로부터 ㈜ H을 설립하여 운영할 테니 도와달라는 말을 듣고, ㈜ H이 설립하게 된 전후 사정, 배경, 경위 등에 대하여 알지 못한 채 자신의 명의를 대표이사로 하는 것에 허락하고, 실질적으로는 직원으로서 일하였던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상피고인 C의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상피고인 C와 공모하여 판시 사기범행을 하였다고 확신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 B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상피고인 A과는 달리 ㈜ G의 명의상 대표이사로서 실제 상피고인 C(피고인과 사촌지간이다)와 그 동생 L 등과 계속 일하여 왔고, ㈜ H이 새로 설립, 운영된 경위와 과정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알루미늄 공급에 깊이 관여하였는바, 상피고인 C와 공모하여 이 사건 사기범행을 하였다고 볼 여지가 큰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두 회사의 실제 경영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부하 직원(생산부 차장)에 불과하였던데다가,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 등에 관여하기는 하였지만, 그 역시 실질적으로는 상피고인 C의 지시와 결재를 받아 물품을 주문하는 역할에 그쳤던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피고인이 ㈜ H의 설립, 운영 과정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기는 하였지만, 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흔적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구체적인 자금 사정이나 경영 상황 등에 대하여는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중국 거래처 등으로부터 지급 받을 대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변제의사나 능력이 있다고 믿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의 주장대로 2013. 5. 무렵 중국 거래처로부터 ㈜ G에 물품대금 6,300여만 원이 입금된 사실도 있다}, C 등을 횡령 혐의로 고소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변제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상피고인 C와 공모하여 판시 사기범행을 하였다고 확신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21

범죄사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5.경 전남 순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C(2013. 12. 27. 판결 선고)에게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여 수익을 절반씩 나누어 갖자는 제안을 하고 C가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5.경 평소 알고 지내던 D이 'E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하다 단속된 전남 순천시 F에 있는 건물 2층을 D으로부터 임차하고, C는 2013. 5. 21.경 순천시에 있는 순천시청에서 D으로부터 게임장 등록자 지위를 이전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서울 영등포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게임 이용자가 레버와 버튼을 조작하여 화면에 출현하는 물고기를 총으로 모두 맞출 경우 경품이 1장씩 배출되는 내용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메가로돈(MEGALODON) 게임물을 이용자의 조작 없이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하고, 특정 표시가 출현할 경우 연속하여 점수가 쌓여 경품표시창의 숫자가증가하도록 프로그램을 변조한 게임기 47대를 구입한 후 위 게임랜드에 설치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과 C는 2013. 5. 23.경부터 같은 해 5. 26.경까지 위 E게임랜드에서 위와 같이 변조된 게임물이 설치된 게임기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한 후 획득한 게임점수 5,000점 당 1점씩 경품표시창에 숫자가 표시되면 이를 1점에 4,500원씩에 계산하여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하여 제공하고, 게임의 결과물인 게임점수를 환전해 주는 일을 업으로 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G(2013. 12. 27. 판결 선고)는 2013. 6. 12.경부터 같은 해 6. 20.경까지 위 E게임랜드에서 전항과 같이 변조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한 후 획득한 게임 점수 5,000점 당 1점씩 경품표시창 숫자가 표시되면 이를 1점에 4,500원씩에 계산하여 환전해 주었다. 피고인과 C는 G가 위와 같이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2013. 5. 말경 위 E게임랜드에서 G에게 게임장과 게임기 47대, 게임장 내에 설치되어 있던 에어컨 등 시설물 전부를 양도하였다. 그런 다음 C는 2013. 5. 말경 위 E게임랜드에서 G로부터 권리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피고인은 G로부터 권리금 명목으로 2013. 6. 11.경 800만 원을 처인 H 명의 계좌로 송금받고, 2013. 6. 20.경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G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의 결과물인 게임 점수를 환전해 주는 일을 업으로 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압수된 피의자 G의 수첩 사본) 1. 수사보고서(본건 환전행위 동영상 촬영 CD첨부) 1. 수사협조에 따른 자료 송부(E게임랜드) 1. 수사보고서(피의자 G 문자메시지 복원 내용) 1.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환전 관련) 1. 내사보고(게임물), 게임설명서 1. 게임장관련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1. 단속경위서 1. 경찰 압수조서 1. 단속현장사진 1. 단속지원 결과 회신 1. 피의자 G, 참고인 M의 각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게임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영업 공동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게임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 공동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 6.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처벌이 두려워 수사과정 중에 도주하였다. 또한 불법게임장의 사회적 폐단이 심각하여 이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공범인 C와 G는 불법게임장 관련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음을 이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587쪽)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들을 부양하는 가장인 점, 장애인으로 거동이 불편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합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인한 인지저하 및 사회적 판단 능력의 결함으로 충동적이고 부적절한 행동과 의사결정을 하는 등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 08:16경 제주시 C 앞길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9세)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그녀를 뒤쫓아 가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강제로 입맞춤을 하면서 피고인의 왼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에 집어넣음으로써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및 진술녹화 CD(D)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방범카메라 CCTV 자료 첨부), 수사보고(F CCTV 자료 첨부), 수사보고(방범카메라 녹화자료 저장 CD 첨부)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판시 성폭력범행을 제외하고는 달리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월~4년 8월(성년 유사강간은 제1유형에 포섭하되, 권고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으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출근 중이던 피해자를 뒤에서 기습적으로 덮쳐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나아가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피고인은 비록 지적장애가 있기는 하지만, 피해자가 고등학생이고,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죽이겠다'는 위협을 하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로 인하여 향후 피해자의 올바른 성적 자아 및 가치관 형성, 그리고 장애인으로서의 사회적응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여전히 피해자와 그 가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바도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또한 지적장애 3급의 정신지체 장애인으로서 그와 같은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7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1. 9.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1750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6. 5. 24. 23:0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역 부근 주차장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10그램을 180만 원에 매도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30. 00: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E에게 필로폰 약 10그램을 180만 원에 매도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4. 말 22: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모텔 호실 미상의 방에서 필로폰 약 0.1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다음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중순 21:0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모텔 호실미상의 방에서 필로폰 약 0.1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 29. 22:00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모텔 호실미상의 방에서 필로폰 약 0.1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6. 1. 01:11경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공영유료주차장에 주차된 G 그랜저 승용차에서 필로폰 27.57그램을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16고단261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6. 4. 25.경 안산시 상록구 H에 있는 I역 앞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던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J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17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9.경 안산시 단원구 K 앞 노상에서 택배기사에게 J의 전화번호와 함께 필로폰 약 9.43그램이 은닉된 상자를 교부하도록 배달을 의뢰하였으나, J의 전화번호를 잘못 알려주는 바람에 필로폰을 위 J에게 전달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9.43그램을 J에게 170만 원에 매도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6. 4. 27.경 안산시 상록구 H에 있는 I역 앞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던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1그램을 위 J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7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간이시약검사결과확인서, 압수 필로폰 사진,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2016고단26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본,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 사본(소변 및 백색결정분말에 대한 국과수 감정 회보),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2016고단1750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2,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 소지,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600만 원 360만 원(2016고단1750 사건의 필로폰 매도 대가) + 30만 원(3회 투약한 필로폰의 가액) + 170만 원(2016고단2613 사건의 필로폰 매도 대가) + 40만 원(J에게 교부한 필로폰을 J이 4회에 걸쳐 투약하였으므로 4회 투약한 필로폰의 가액)]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6개월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한 점,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이 사건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29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5.경 성명불상자('C회사 D 대리'를 사칭)로부터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E은 대리석 수입업체이다, 요즘 경기 악화로 무자료 거래를 원하는 거래처가 많아 부득이 개인 계좌를 임대받고 있다, 계좌를 3일간 임대해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 임대비 300만 원 중 150만 원은 첫날 진행 완료시 지급하고 나머지 150만 원은 3일 마감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7. 30. 12:29경 서울 강서구 F 주변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서류봉투에 넣어 전달하고, 비밀번호는 위 성명불상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구두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 자료 포함)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피해자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3항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위 법 제25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배상명령 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조세포탈, 도박, 보이스피싱 등 다른 여러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이른바 대포 통장을 공급하는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판시 은행계좌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한 점, 불성실한 태도로 이 사건 재판에 임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2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판시 은행계좌에 피해금의 일부가 남아 있어 일부 피해회복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수원지방법원-2015고정3157

공소사실 [전제사실] 고용노동부의 고시에 의하면, 사업주는 훈련비용을 부담하여 재직근로자 등을 다른 훈련기관(이하 '수탁 훈련기관'이라고 함)에 위탁하여 위 재직근로자 등으로 하여금 수탁 훈련기관에서 훈련을 받게 할 경우, 훈련일수의 100분의 80 이상의 출석 등 해당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한하여, 수탁 훈련기관에 지불한 훈련비용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훈련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어린이집' 원장으로서 2013. 5.경, 같은 구 세류동에서 E 평생교육원을 운영하는 F과, 사실은 피고인이 고용노동부의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피해자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위 훈련지원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29.경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46-48에 있는 피해자 한국산업인력공단 경기지사에, 피고인이 위 어린이집 소속 보육교사인 G, H, I, J에 대한 'K'을 위 평생교육원에 위탁하여 위 교사들이 2013. 4. 12.부터 같은 달 13.까지 위 평생교육원에서 훈련을 받았다는 내용의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이 2013. 4. 13. 위 평생교육원에 위 교사 1인당 교육비 62,000원, 식비 3,000원 등 합계 65,000원을 각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평생교육원에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위 교사들이 전체 훈련시간의 100분의 80 이상을 출석한 것이 아니므로 위 고용노동부의 고시에 규정된 지원금 교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2013. 5. 31. 위 훈련지원금 명목으로 합계 26,000원을 위 어린이집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번호 L)로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14. 2. 13.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합계 4,847,43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았다. 2. 판단 가. 검사는 ' 피고인이 운영하는 D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보육교사들이 E 평생교육원(이하 '이 사건 교육원'이라 한다)에서 전체 훈련시간의 80% 이상을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교육원에 훈련비용을 선결제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피해자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한 기망행위 및 부정수급행위로 들면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나. ⑴ 먼저 이 사건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전체 훈련시간 80% 이상 출석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2015. 6. 15.자) 및 공범으로기소된 F에 대한 제4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2015. 6. 15.자)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고, 증인 F, M의 각 법정진술, M에 대한 제4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2015. 4. 7.자), I, J, H, G,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보조금신청서류, 출석부(수사기록 110~111면)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전체 훈련시간의 80% 이상을 출석하지 아니함으로써 고용노동부 고시에 규정된 훈련지원금(보조금) 교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⑵ 다음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교육원에 대한 훈련비용 선결제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교육원에 훈련비용을 선결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훈련비용을 선결제한 것처럼 F을 통해 보조금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피해자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7. 1. 4. 법률 제14524호로 개정·시행되기 전의 것) 제40조에 규정된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같은 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뜻하고, 같은 조 소정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거나 당해 사업 등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교부받는 것을 가리키며, 보조금을 교부받음에 있어 다소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수단이 사용되었더라도 보조금을 교부받아야 할 자격이 있는 사업 등에 대하여 정당한 금액의 교부를 받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6886 판결 등 취지 참조).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교육원에 훈련비용을 선결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훈련비용을 선결제한 것처럼 F을 통해 보조금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피해자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한 행위는 다소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으나, 앞서 본바와 같이 '이 사건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전체 훈련시간의 80% 이상을 출석하지 아니함으로써 고용노동부 고시에 규정된 훈련지원금(보조금) 교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보육교사들의 교육훈련에 관한 훈련지원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훈련지원금이 정당한 금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위와 같이 피고인이 훈련비용을 선결제한 것처럼 보조금 신청서류를 작성·제출한 행위만을 들어 기망행위 및 부정수급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