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3고단110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6. 1. 1.경부터 2013. 2. 28.경까지 E(이하 'E'이라고 한다)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5.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의 판공비 240만 원을 위 조합의 계좌에서 위 조합의 간사인 F의 신한은행 계좌(G)로 송금한 다음 위 조합 전무이사인 H에 대한 피고인의 채무변제 명목으로 위 H의 신한은행 계좌(I)로 각 120만 원씩 2회에 걸쳐 총 240만 원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25.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총 5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조합의 판공비 합계 1,200만 원을 임의로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명목으로 소비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위 조합의 판공비 합계 1,200만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6. 7.경부터 현재까지 강릉시 J에 있는 폐유수집운반업체인 주식회사 K 대표이사이면서 2012. 1.경부터 현재까지 강릉시 L에 있는 폐유수집운반업체인 주식회사 M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수집, 운반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수인계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31.경 춘천시 N에 있는 O에서 폐유 600리터를 수거하면서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제대로 입력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31.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12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거래업체인 위 O에서 폐유 합계 15,200리터, P에서 폐유 합계 20,700리터, Q에서 폐유 합계 13,800리터, R에서 폐유 합계 1,500리터, S에서 폐유 합계 1,100리터, T에서 폐유 합계 7,000리터, U에서 폐유 합계 3,850리터, V에서 폐유 합계 1,900리터, W에서 폐유 합계 1,360리터, X에서 폐유 합계 3,950리터, Y에서 폐유 합계 1,400리터, Z에서 폐유 합계 12,300리터 등 총 84,060리터를 수거하면서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제대로 입력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1. 수사보고(판공비사용내역), 수사보고(회의일정확인)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H,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폐유배출업소 확인), 도표, 배출업소 관리대장사진 등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와 변호인은, 판시 업무상 횡령의 점에 대하여 위와 같이 판공비를 임의로 사용한 사실은 있으나, 판공비는 실질적인 급여의 성격을 가진 금원이므로,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의 고의을 인정할 수 없다거나, H로부터 1,200만 원을 빌려 E의 업무추진을 위하여 사용하고 이를 정액판공비로 변제한 것이므로, 정액판공비를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H는 E 이사장에게 지급되는 판공비는 이사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에는 자신의 카센타를 운영하기 힘들기 때문에 대신 카센타를 운영할 사람에 대한 보수 정도를 판공비라는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증언하고, E의 직제규정(피고인 A 제출증 제3호)에는 판공비의 지출에 관한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요구하고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에도 불구하고 위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판공비를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의 정관 상 이사장은 명예직으로 하되,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활동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제20조)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E의 이사장에게 지급되는 판공비는 이사장이 E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원을 실비로서 보상하는 성격의 금원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개인적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는 것은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증인 H는 피고인 A가 조합의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H로부터 대출받아 비용에 충당하고 나중에 정액으로 나온 판공비로 이를 갚는 것으로 부탁하여, 2012. 3. 30. 1,2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로부터 위 범죄일람표와 같이 변제받았다고 진술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H로부터 받은 1,200만 원을 조합의 업무를 위한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횡령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나, H의 증언은 피고인이 2012. 3. 30. 1,200만 원을 빌려서 2012. 5. 25.부터 2012. 10. 25.까지 이를 나누어 갚았다는 것인데 H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2012. 4월과 5월 사이에 조합의 업무추진을 위하여 급하게 1,200만 원을 지출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으므로, 판공비에 사용할 목적으로 1,200만 원을 H로부터 차용하였다는 진술도 믿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H는 2012. 3. 30. 인출한 1,200만 원을 피고인에게 판공비에 사용할 목적으로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과 H 사이에 차용증이 작성되지 않았으므로, H로서는 대여사실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를 계좌이체하는 등 대여사실에 대한 증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현금으로 빌려주었다고 하고, 또한 H 역시 1,200만 원을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빌려준 것이므로, H로서는 피고인으로부터 대출이자를 받을 필요가 있었는데, 이에 대하여 H는 3개월 마다 은행의 전표를 피고인 A에게 보여주고 이자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이에 대하여 명확히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어 결국 H가 2012. 3. 30. 인출한 1,2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대여하였다는 H의 증언은 믿기 어렵다. 또한 H는 경찰 조사 당시(수사기록 271면) 2012. 4경 1,500만 원을 은행에서 빌려 그 중 900 ~ 1,000만 원은 피고인 A에게 통장으로 송금하였고, 500만 원은 현찰로 빌려준 다음 판공비로 1,200만 원을 변제받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제4회 기일에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는 2012. 4.경 피고인 A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었고, 피고인 A로부터 판공비로 변제받은 액수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다가, 피고인 A가 위 금원의 차용명목에 대하여 다투기 시작한 후인 제8회 기일에 증언하면서는 2012. 3. 30. 인출한 1,200만 원을 현금으로 대여하였고, 이를 판공비로 모두 변제받았다고 증언하여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다. H는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자신으로부터 차용한 1,200만 원을 E의 업무추진을 위하여 사용하였는지 직접 확인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 A가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며 단지 피고인 A의 활동내용에 비추어 볼 때 자신으로부터 빌린 1,200만 원을 조합의 활동을 위하여 쓴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결국 H는 피고인 A가 위 1,200만 원을 E의 업무를 위하여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명확히 알고 있지 않다. 불법영득의 의사에 관한 입증책임은 어디까지나 검사에게 있는 것이므로, 어떤 금전의 용도가 추상적으로 정하여져 있다 하여도 그 구체적인 사용 목적이나 사용처, 사용 시기 등에 관하여 보관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을 가지고 이를 사용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고, 지출한 후에 그에 관한 사후보고나 증빙자료의 제출도 요구되지 않는 성질의 것이라면, 그 보관자가 위 금전을 사용한 다음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여 함부로 불법영득의 의사를 추단하여서는 아니되고, 그 금전이 본래의 사용 목적과는 관계없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지출되었다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과다하게 이를 지출하였다는 등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을 검사가 입증하여야 함은 입증책임의 법리상 당연하다 하겠으나(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8도675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판공비를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H에게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판공비를 사용하기 위하여 H로부터 1,200만 원을 빌려 이를 조합의 업무를 위하여 사용한 다음 판공비로 이를 갚았다는 취지이므로, 피고인이 H에게 차용금 변제를 위하여 송금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이상 위와 같은 판례의 법리가 이 사건에서도 적용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제6회 공판기일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는 단순히 위와 같은 판공비 사용에 대하여 H에 대한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하다가 변론종결 이후 이 법원이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하여 열린 제7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H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명목이 E의 업무추진을 위한 용도였다고 진술하기 시작하여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도 신빙성이 약하다. 2. 피고인 B에 대한 폐기물관리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B과 변호인은, 판시 폐기물관리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B은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이고, 주식회사 M의 운영자이기는 하나, 폐기물의 인수인계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은 폐유수거기사가 하는 일로서 피고인 B은 주식회사 K와 주식회사 M의 위반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므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A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의 형제로서 피고인 B이 대표이사로 있는 ㈜K에서 폐기물수집차량을 운전하다가 피고인 B이 ㈜M을 인수한 다음에는 ㈜M에서 폐기물수집차량을 운전하고 있었는데, 폐기물수집차량 운전기사가 지정된 업체에서 폐기물을 수집하여 회사로 돌아와서 회사의 환경기사에게 운행일지를 가져다 주면 환경기사는 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에 입력을 하는데, 기사는 매번 이를 기재하는 것이 번거로워 대충 기재하고 있었고, 사장도 이러한 관행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K의 직원은 8명, ㈜M의 직원은 6명인데, ㈜K와 ㈜M의 직원은 운전기사를 제외하고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에 폐기물과 관련한 정보를 입력하는 직원 1명 뿐이므로, 결국 위 직원을 감독하면서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에 폐기물정보를 입력하는 것도 피고인 B의 업무라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중간처리량과 수집량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 B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폐기물 인수인계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입력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5호, 제18조 제3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997년 2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 및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횡령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참작 2. 피고인 B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최근 10년 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입력을 누락한 기간, 누락된 폐기물의 양 등 참작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배임수재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1. 1.경부터 2013. 2. 28.경까지 E(이하 'E'이라고 한다)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강원도 17개시군 1,300개 폐유배출업소(카센타 등) 중 회원으로 등록된 840개 업소에서 나오는 폐유를 수집운반업체와 계약하도록 위 조합 사업분과회의를 주재하는 등 위 조합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일자불상경 춘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폐유수집운반업체인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인 B으로부터 '2011년 내지 2012년 계약당시 폐유의 드럼당 가격 5만 원선을 유지하고, 강원도전체 조합원배출업소에 대한 폐유수거권을 2013년에도 계속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위 B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번호 AB) 1장을 건네받아 2012. 4. 25.경, 같은 해 5. 25.경, 같은 해 6. 26.경, 같은 해 7. 26.경, 같은 해 8. 27.경, 같은 해 9. 26.경, 같은 해 11.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총 7회에 걸쳐 각 300만원씩 합계 2,100만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합의 재산상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주장 및 판단 피고인 A와 변호인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은 금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AC의 증언,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 있으나, 증인 AC의 증언,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폐유수거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2013년 이전에는 E 이사장인 피고인 A가 '그대로 갑시다'라고 하면 그대로 갔던 것으로 알고 있고, 2012. 12. 6.자 E 이사회에서 동해지회장이 피고인 B과 피고인 A의 이야기를 문제삼는 발언을 하여 피고인 A가 E 이사장에서 사임을 하였다는 취지이나, AC은 2012. 3. 1.부터 E 산하 춘천지회장으로서 E의 이사회에 참여하기 전에는 춘천지회의 수석부회장으로서 지회장이 없을 때 한두번 지회장을 대리하여 E의 이사회에 참석한 것밖에 없어 E 이사회에서 폐유수거업체를 어떻게 결정하는지 직접 알 수는 없었던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AC의 증언 및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2011년 내지 2012년 계약당시 폐유의 드럼당 가격 5만원선을 유지하고, 강원도전체 조합원배출업소에 대한 폐유수거권을 2013년에도 계속 달라'는 내용의 청탁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009년과 2010년의 폐유수거와 관련하여 E은 2008. 11. 4. 이사회를 개최하여, 중간처리업체 1곳을 지정하여, 폐유수거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위 중간처리업체가 수집운반업체를 지정하며, 중간처리업체의 지정에 대하여는 회장단 및 E 산하 지회 중 태백, 철원, 양구, 정선, 원주지회장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결의하였고, 이에 심의위원회는 2008. 11. 19. 회의를 개최하고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들 중 천지에너지를 중간처리업체로 선정하였으며, E은 2008. 11. 24. 다시 이사회를 개최하여 폐유수거대금에서 각 지회에게 지급할 지원금을 결정한 다음 천지에너지와 폐유수거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결의하였고, 2011년 및 2012년 폐유수거와 관련하여는 2010. 10. 26. 이사회를 개최하여, 대금의 인상을 위하여 계약의 상대방을 중간처리업체가 아닌 수집운반업체로 하기로 하고, 계약의 주체 역시 E이 아닌 산하의 각 지회가 폐유수거계약을 체결하되, 수집운반업체의 범위는 미리 공고를 통해 신청을 받은 업체인 중부신대한, ㈜M, ㈜K로 한정하는 것으로 결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폐유수거와 관련한 문제는 이사장인 피고인 A가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회 및 그 소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였고, 폐유수거업체의 선정 역시 2012년 당시에는 E이 어느 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고를 통하여 신청을 받은 업체 중에서 각 지회가 개별적으로 선정을 하는 체제여서 E의 이사장인 피고인 A가 개개의 지회가 피고인 B과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제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청탁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뿐만 아니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은 2013년도 폐유수거와 관련하여는 2012. 10. 23. 이사회를 개최하여 동해, 춘천, 양양, 원주, 정선, 횡성지회장으로 구성된 소위원회에서 결의를 하기로 하였고, 위와 같이 구성된 소위원회는 2012. 10. 26. 회의를 개최하여, 강원도내의 수집운반업체 중 드럼당 88,000원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수 있는 업체로서 제안서를 제출한 ㈜천지에너지, ㈜M, ㈜K, 천지에너텍, ㈜중부신대한을 모두 이사회에 상정하는 것으로 결의하였으며, E은 2012. 11. 2. 다시 이사회를 개최하여 안건으로 제시된 드럼당 65,000원, 70,000원 및 80,000원 중 80,000원으로 정하고, 각 지회별로 위 업체들에서 제안서를 받아 수집운반업체를 결정하는 것으로 결의하였는데, 피고인 A는 위 2012. 11. 2. 이사회 당시 E의 이사장으로서 드럼당 65,000원이 적절한 가격이 될 수 있다고 발언한 사실은 있으나, B이 운영하는 ㈜K 및 2012. 1 인수하여 운영중이었던 ㈜M 이외에 다른 2개의 회사가 잠정적인 계약상대방으로 정해져 있는 상황이었고, 각 지회가 별도로 폐유수거계약을 체결할지 아니면 E이 계약의 주체가 될지 확정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위와 같이 다른 이사들보다 낮은 폐유수집가격을 발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피고인 A가 피고인 B으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은 청탁을 받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A에 대한 2013. 2. 13.자 업무상 횡령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2.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E의 판공비 200만 원을 위 조합의 계좌에서 위 조합의 간사인 F의 신한은행 계좌(G)로 송금한 다음 AD에 대한 채무 변제 명목으로 AD의 농협계좌(AE)로 다시 이체하여 이를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위 조합의 판공비 200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주장 및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AD에게 위와 같은 송금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AD의 퇴직금 및 결혼선물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이를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법인이나 단체에서 임직원에게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 명목으로 정관 기타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이른바 판공비 또는 업무추진비가 직무수행에 드는 경비를 보전해 주는 실비변상적 급여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정관이나 그 지급기준 등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도록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을 뿐 그 용도나 목적에 구체적인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사용한 후에도 그 지출에 관한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요구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임직원에게 그 사용처나 규모, 업무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이 맡겨져 있고, 그러한 판단은 우선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따라서 임직원이 판공비 등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한 것으로 인정하려면 판공비 등이 업무와 관련없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지출되었다거나 또는 업무와 관련되더라도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지나치게 과다하게 지출되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고, 단지 판공비 등을 사용한 임직원이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사후적으로 그 사용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여 함부로 불법영득의 의사로 이를 횡령하였다고 추단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도5899 판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 A가 위 공소사실과 같이 AD에게 금원을 송금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거래내역 조회(수사기록 202면)가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퇴직위로금 및 결혼축의금 명목으로 AD에게 200만 원을 지급한 것이고, 이는 지회의 직원에 대한 격려차원에서 E의 이사장이 지급하는 것으로서 판공비의 집행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AD에 대한 개인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송금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 A는 경찰이래 일관하여 AD의 퇴직금 겸 결혼선물로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H 역시 경찰 조사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AD은 2013. 2. 13. 무렵 원주지회의 간사로 근무하다가 결혼을 하게 되어 피고인 A가 결혼선물로 AD에게 2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F도 당시 AD에 대한 결혼축의금 및 퇴직격려금의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하였고, 그 이유에 대하여 AD은 당시 약 10년 정도 근무하여 다른 직원에 비하여 근무기간이 상당히 긴 편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3. 피고인 B에 대한 배임증재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7.경부터 현재까지 강릉시 J에 있는 폐유수집운반업체인 주식회사 K 대표이사이면서 2012. 1.경부터 현재까지 강원 강릉시 L에 있는 폐유수집운반업체인 주식회사 M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청탁을 하고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을 교부하여 위 A로 하여금 2012. 4. 25.경, 같은 해 5. 25.경, 같은 해 6. 26.경, 같은 해 7. 26.경, 같은 해 8. 27.경, 같은 해 9. 26.경, 같은 해 11.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총 7회에 걸쳐 각 300만원씩 합계 2,100만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합의 재산상의 사무를 처리하는 A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교부하였다. 나. 주장 및 판단 피고인 B과 변호인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A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금원을 지급한 사실은 있으나,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AC의 증언,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 있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A에게 '2011년 내지 2012년 계약당시 폐유의 드럼당 가격 5만원선을 유지하고, 강원도전체 조합원배출업소에 대한 폐유수거권을 2013년에도 계속 달라'는 청탁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당시 E의 폐유수집업체 선정방식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폐유수집권을 보장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