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단554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2. 6.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준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3. 1. 7.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1. 6. 1. 전남 해남군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을 생각으로 방 안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1장을 몰래 꺼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사기 1) 피고인은 2013. 4. 18. 경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상호불상 LG유플러스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서, I을 통해 마치 J의 동의 하에 휴대전화를 구입하여 단말기 구입대금 및 사용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휴대전화 매도 및 개통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699,600원 상당의 휴대전화(전화번호 : K) 1대를 교부받고, 그 무렵부터 2013. 7. 9. 이전 불상의 시점까지 위 휴대전화를 사용하고도 그 요금 154,86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8.경 광주 광산구 L에 있는 M 사무실에서, 마치 피고인이 N인 것처럼 행세하고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300만 원을 N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24.경 광주 북구 우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SK텔레콤 대리점에서 위조한 O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마치 휴대전화 판매 대금 및 이용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휴대전화 판매 및 개통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위 대리점 운영자의 직원 성명불상자로부터 시가 7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휴대전화 번호 : P)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그 무렵 위 휴대전화의 사용요금 28,000원을 피해자 O의 계좌에서 자동이체되게 하여 그 대금 지급을 면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1) 피고인은 2013. 2.경 피해자 Q로부터 명의 사용을 허락받아 Q를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R의 대표자로 등재한 다음 피해자에게 회사 업무상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하다고 하여 이를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 명의를 이용하여 대출받아 중고차를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달 12.경 광주 광산구 S건물 401호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현대캐피탈중고차론 신청서의 신청인 란에 '(유)R',대표자 란에 'Q', 연대보증인 란에 'Q' 라고 기재하고 보관 중인 피해자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현대캐피탈중고차론 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위 가의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의 1) 항 기재와 같이 휴대 전화를 개통하면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의 가입자명 란에 'J', 주민등록번호 란에 'T', 고객주소 란에 '광주광역시 동구 (이하생략)', 요금납부 자동이체 은행명 란에 '씨티',날짜 란에 '2013년 4월 18일', 신청인 란에 'J'라고 기재하고, J의 이름 옆에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 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피고인은 위가의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의 2) 항 기재와 같이 대출 을 신청하면서 대출거래계약서 대출한도액 란에 '3,000,000원', 계약 일자 란에 '2013년 5월 8일', 대출이율 란에 '연 38.81%, 고객명 란에 'N', 주민등록번호 란에 'U'이라고기재하고, N의 이름 옆에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5.경 위 Q가 자신의 명의를 도용한 피고인의 대출 사실을 고 대표이사를 다른 사람으로 변경하고 더 이상 명의를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하자 그 무렵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Q으로부터 명의 사용을 허락받고 위 피해자로부터 위 1) 항 기재 법인의 대표자 명의 변경을 위해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을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만들어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3. 5. 24. 경광주 북구 우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SK텔레콤 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 회사의 직원인 을 통해 그곳에 비치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의 고객성명 란에 '0', 결제계좌 란에 피해자 명의의 계좌인 '농협 V' 라고 기재하고 피해자 이름 옆에서명하게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5)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W으로부터 "아는 후배인 X이 1,000만 원을 대출받으려고 하는데 연대보증할 사람 한 명만 찾아서 보증을 서달라고 한다. 그렇게 해주면 100만 원을 준다고 한다"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 0이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보증인으로 기재해 주어 위 돈을 받기로 마음먹고, 2013. 6. 10. 위 M 사무실에서 W으로부터 유니온상호저축은행의 보증서 1장, 세종저축은행의 보증서 1장, 현대저 축은행의 보증서 1장을 각 교부받아 각 보증서의 연대보증인 란에 'O'이라고 기재하고 피해자의 이름 옆에 서명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보증서 3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13. 2. 12.경 광주 광산구 S건물 401호에 있는 주식회사 현대캐피탈 사무실에서 위 나의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Q 명의의 현대캐피탈중고차론 신청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현대캐피탈 대출담당자 Y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위 가의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나의 2) 항 기재와 같이 위조 한 J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상호불상 LG유플러스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1을 통하여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위 가의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나의 3)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N 명의의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5. 24.경 광주 북구 우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SK텔레콤 대리점에서 위 나의 4)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O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그정을 모르는 위 대리점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6. 10. 위 M 사무실에서 위 나의 5)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0 보증서 3장을 그 정을 모르는 W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H의 주민등록증 및 H에게 취직을 시켜 준다고 기망하여 교부받은 H의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H의 이름을 도용하여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부산솔로몬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의 대출과 관련된 범행 1) 사기 2011. 6. 1. 광주 광산구 Z 소재 주택 3층에 있는 피고인들의 거주지에서, 피고인 B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부산솔로몬상호저축은행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마치 H가 대출신청을 하는 것처럼 H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여 대출을 신청하고, 피고인 A H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팩스로 피해자의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피해자의 직원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신청자 본인 확인을 위한 전화를 받고 마치 H인 것처럼 행세하여 H가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피해자의 대출담당 직원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2011. 6. 2. H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대출금 500만 원을 송금받음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금액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 A은 2011. 6. 1.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부산솔로몬상호저축은행에 H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해남군수 명의의 H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대출신청자의 신분 확인 용도로 부산솔로몬상호저축은행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보냄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나. 피해자 미즈사랑대부주식회사로부터의 대출과 관련된 범행 1)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2011. 6. 2. 위 피고인들의 거주지에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미즈사랑대부주식회사의 대출거래계약서의 이름 란에 'H', 주민등록번호 란에 'AA', 대 부금액 란에 '2,500,000원', 날짜 란에 '2011. 6. 2.'이라고 기재한 후 H의 이름 옆에 H의 서명을 함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11. 6. 2. 위 피고인들의 거주지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H 명의의 대출거래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미즈사랑대부주식회사의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팩스로 보냄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 A은 2011. 6. 2. 위 피고인들의 거주지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H 명의의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한 후 피해자의 직원으로부터 대출신청자 본인 확인을 위한 전화를 받고 마치 H인 것처럼 행세하고, 위 대출거래계약서와 H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팩스로 피해자의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보내 H가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피해자의 대출담당 직원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2011, 6. 2. H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대출금 250만 원을 송금받음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금액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 A은 2011. 6. 2. 위 피고인들의 거주지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미즈사랑대부주식회사에 대하여 H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해남군수 명의의 H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대출신청자의 신분 확인 용도로 미즈사랑대부주식회사의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보냄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다. 피해자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로부터의 대출과 관련된 범행 1)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2011. 6. 2. 위 피고인들의 거주지에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의 대출거래계약서의 이름 란에 'H', 주민등록번호 란에 'AA', 대부금액란에 '5,000,000원', 날짜 란에 '2011. 6. 2.'이라고 기재하고 H의 이름 옆에 H의 서명을 함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은 2011. 6. 2. 위 피고인들의 거주지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H 명의의 대출거래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의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팩스로 보냄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 A은 2011. 6. 2. 위 피고인들의 거주지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에 대한 H 명의의 대출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자 본인 확인을 위한 전화를 받고 마치 H인 것처럼 행세하고, 위대출거래계약서와 H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팩스로 피해자의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보내 H가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피해자의 대출담당 직원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2011. 6. 2. H 명의 우체국 계좌로 대출금 320만 원을 송금받음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금액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 A은 2011. 6. 2. 위 피고인들의 거주지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에 H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해남군수 명의의 H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대출신청자의 신분 확인 용도로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의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보냄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라. 피해자 원캐싱대부 주식회사로부터의 대출과 관련된 범행 1)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2011. 9. 9. 위 피고인들의 거주지에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원캐싱대부 주식회사의 대부거래계약서의 이름 란에 'H', 주민등록번호 란에 'AA', 대부금액 란에 '5,000,000원', 날짜 란에 '2011. 9. 9'이라고 기재하고 H의 이름 옆에 H의 서명을 함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11. 9. 9. 위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H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원캐싱대부 주식회사의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팩스로 보냄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 A은 2011. 9. 9. 위 피고인들의 거주지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원캐싱대부 주식회사에 대한 H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로의 직원으로부터 대출신청자 본인 확인을 위한 전화를 받고 마치 H인 것처럼 행세하고, 위 대부거래계약서와 H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팩스로 피해자의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어 H가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피해자의 대출담당 직원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H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대출금 96만 9,692원을 송금받음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금액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 A은 2011. 9. 9. 위 피고인들의 거주지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원캐싱대부 주식회사에 H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해남군수 명의의 H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대출신청자의 신분 확인 용도로 원캐싱대부 주식회사의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보냄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4. 피고인 B과 성명불상자(일명 AB)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AB)를 통해 H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H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의 대가를 받기로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1) 피고인은 2011, 10. 13.경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A 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H의 주민등록증을 건네주고, 위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광주 남구AC에 있는 'AD'에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LG유플러스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의 이름 란에 'H', 주민등록번호 란에 'AA', 고객주소란에 '광주시 광산구 Z', 모델명 란에 'SHW-M256L'이라고 기재하고 H의 이름 옆에 H의 서명을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0. 14.경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A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H의 주민등록증을 건네주고, 위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위 'AD'에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LG유플러스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의 이름 란에 'H', 주민등록번호 란에 'AA', 고객주소 란에 '광주시 광산구 Z', 모델명 란에 'LG-LU1600'이라고 기재하고 H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11. 11, 13.경 위 'AD'에서, 위 성명불상자를 통해 위 가. 의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H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H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14.경 위 'AD'에서, 위 성명불상자를 통해 위 가의 2)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H 명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H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행사하였다. 다. 사기 1) 위 성명불상자는 2011. 11. 13.경 위 'AD'에서 마치 H가 자신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처럼 위 가. 의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위 H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면서 휴대전화의 개통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시가 846,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음으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 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846,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위 성명불상자는 2011. 11. 14.경 위 'AD'에서 마치 H가 자신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처럼 위 가의 2)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H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면서 휴대전화의 개통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시가 879,689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음으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879,689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공문서부정행사 1) 위 성명불상자는 2011. 11. 13.경 위 'AD'에서 위다. 의 1)항 기재와 같이 H 명의로 휴대전화 개통을 신청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해남군수 명의의 H의 주민등록증을 휴대전화 개통신청자의 신분 확인 용도로 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제시함으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위 성명불상자는 2011. 11. 14.경 위 'AD'에서, 위다. 의 2) 항 기재와 같이 H 명의로 휴대전화 개통을 신청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해남군수 명의의 H의 주민등록증을 휴대전화 개통신청자의 신분 확인 용도로 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제시함으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5.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4. 초순경 J, N에게 강진군에서 시행하는 정부지원사업 시행을 위한 법인 설립시 대표자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여 J, N의 인감도장,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통장 등을 교부받은 뒤, J, N의 동의 없이 위 서류를 이용하여 마치 차량 구입자금 대출금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캐피탈회사를 기망하여 J, N 명의로 차량 구입자금 대출을 받고 중고차량을 구입한 뒤 이를 곧바로 되팔아 현금화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기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4. 10.경 광주 광산구 AE에 있는 'AF' 사무실에서, 피고인 C은 N 명의의 인감도장,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ㆍ초본, 통장 등을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이를 이용하여 마치 N의 동의 하에 차량을 구입하고 차량구입자금 대출금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의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N 명의로 차량 구입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차량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이에 속은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그 무렵 중고 AG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의 소유자 AH에게 지급할 매매대금 및 차량 매매 중개인에게 지급할 수수료 등 합계 20,700,000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채무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4, 18.경 광주 광산구 AI에 있는 'AJ병원'에서, 피고인 C은 J 명의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통장 등을 피고인 B에게건네주고, 피고인 B은 이를 이용하여 마치 J의 동의 하에 차량을 구입하고 차량구입자금 대출금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의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J 명의로 차량구입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차량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이에 속은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그 무렵 중고 AK 베라크루즈 차량의 소유자 AL에게 지급할 매매대금 및 차량 매매 중개인에게 지급할 수수료 등 합계 29,900,000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채무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1) 피고인들은 위 가.의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의 1)항 기재와 같이피고인 C은 N 명의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ㆍ초본, 통장 등을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이를 이용하여 현대캐피탈 중고차론 신청서의 고객정보 란에 'N, U', 자택정보 란에 '광주 광산구 AM', 연락처 란에 'AN', 직장정보 란에 'R, 광주 광산구 AO 4층 501호 R', 결제정보 란에 '신한은행 AP 예금주 N', 대출금액 란에 '20,700,000원', 차량가액 란에 23,900,000원, 금리 란에 '25.4%', 기간 란에 '36개월',근저당설정금액 란에 '20,700,000원', 신청인 란에 'N'이라고 기재하고 N의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N 명의의 도장을 찍음으로써,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현대캐피탈 중고차론 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들은 위 가의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의 2)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CJ 명의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통장 등을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이를 이용하여 현대캐피탈 중고차론 신청서의 고객정보 란에 'J, T', 자택정보 란에 '광주 동구 AQ', 연락처 란에 'AR', 직장정보 란에 'AS, 광주 북구 AT에 있는 AU', 결제정보 란에 '한국씨티은행 AV 예금주 J', 대출금액 란에 '29,900,000원', 차량가액 란에 27,700,000원, 금리 란에 '23.4%' 기간 란에 '36개월', 근저당설정금액 란에 '29,900,000원, 신청인 란에 'J'라고 기재하고 J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J 명의 도장을 찍음으로써,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현대캐피탈 중고차론 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들은 위 나의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나의 1) 항 기재와 같이 위 조한 N 명의의 현대캐피탈 중고차론 신청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현대캐피탈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함으로써, 공모하여 위조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현대캐피탈 중고차론 신청서 1장을 행사하였다. 2) 피고인들은 위 나의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나의 2) 항 기재와 같이 위 조한 J 명의의 현대캐피탈 중고차론 신청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현대캐피탈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함으로써, 공모하여 위조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현대캐피탈 중고차론 신청서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광주지방검찰청 2013년형 제42796,62718호 수사기록)의 기재 1. AW, Q, O, J, AX, AY,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대부거래계약서 사본, 대출거래계약서 사본의 각 기재 1. 현대캐피탈 중고차론 신청서, 휴대전화가입신청서의 각 기재 및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공소장, 개인별수감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첨부보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1) 판시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2) 판시 각 공모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3) 판시 각 공모 공문서부정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30조,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4) 판시 각 공모 사문서위조의 점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5) 판시 각 공모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1) 판시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2) 판시 각 사문서위조의 점 : 각 형법 제231조(각 징역형 선택) 3) 판시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징역형 선택) 4) 판시 각 공모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5) 판시 각 공모 공문서부정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30조,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6) 판시 각 사문서위조의 점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7) 판시 각 공모 사문서위조의 점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8) 판시 각 공모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1) 판시 각 공모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2) 판시 각 공모 사문서위조의 점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3) 판시 각 공모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의 판시 제2, 5. 의 각 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3., 4. 의 각 죄와 판시 첫머리의 준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C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는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C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