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4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7.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3. 30.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1474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4. 15, 02:00경 광주 남구 C 부근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의 E 갤로퍼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그곳 사이드 브레이크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50,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17, 00:30 경 광주 서구 F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의 H 스포티지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운전석 옆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100,000원, 삼성카드 1장, 씨티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4. 18. 02:00경 광주 남구 주월동 이하 불상지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시성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곳에 있던 현금 3,000원, 시가 45,000원 상당 에세 담배 1보루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4.20. 02:00경 광주 남구 봉선동 이하 불상지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봉고3 1톤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그곳에 있던 현금 2,000원, 시가 불상의 런던보이 손목시계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4.20. 04:00경 광주 남구 주월동에 있는 불상의 빌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렉스턴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45,000원, 롯데상품권 10,000원권 1매, 5,000원권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17. 01:21경 광주 서구 I에 있는 피해자 ㅣ 경영의 K 주점에서, 7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은 후 피해자에게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삼성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술값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7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삼성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06:4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56,9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각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4. 23. 03:25경 광주 서구 L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노래방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내실에 침입한 다음, 옷걸이에 걸려있던 바지 뒷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 현금 27,000원, KB국민카드 2장 등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꺼내 가지고 가 설취하였다. 2015.Z1550₁ 1. 피고인은 2015. 4. 6. 21:00경 광주 남구 O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아무런 문제 없이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4. 7. 02:00경 광주 남구 R 피해자 S 이 운영하는 'T'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아무런 문제 없이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1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4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G, U, D, J, V, W, X, Y, Z이 각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N노래방 현장사진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사진, 현장 및 피해품 사진 1. 삼성카드 이용내역확인서, 씨티카드 이용내역확인서 2015고단1550원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S 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각 영수증, 각서 사본 환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민보고, 동종 범죄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년~2년 6개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개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개월~1년 6개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 ※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위 나머지 각 죄의 권고형의 하한을 적용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다수의 벌금형 및 실형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하여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15. 3. 30. 형기 만료로 출소하자마자 곧바로 동종 누범 기간 중에 다수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뇌병변 3급의 장애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7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박방조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700만 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5, 14:40경 통영시 D 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 애인의 사주 및 관상을 봐주던 F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이를 말리던 F의 남편 G에게 "씹 할놈 니는 뭐꼬, 어디서 눈깔을 치끼뜨노, 확 눈깔을 파 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G의 얼굴과 등부위를 수회 때리고, 음료수를 위 커피숍 소파에 집어 던진 후 입구에 있던 화분을 넘어뜨리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숍 영업 업무를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사실 확인 및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비록 피고인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나, 형이 확정된 범죄는 도박방조죄 등으로 이 사건과는 이종 범죄이고, 피고인이 집행유예와 함께 부과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정900

범죄사실 피고인과 C, D, E은 F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들로 위 조합의 조합장인 피해자 G와는 단일 시공사를 선정할지, 복수 시공사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선정할지에 관해 대립하고 있어 피해자가 주도하는 대의원회의 등의 개최를 방해하여 피해자의 단일 시공사 선정 추진방안을 무산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C, D, E은 공동하여, 2016. 7. 26, 14:45 경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위 F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실에서, 피해자 G를 조합장실에서 내보내면 위 조합 제9차 대의원회의 1차 속개회의를 진행하여 입찰공고문에 '시공사 컨소시엄 구성 불가사항'을 기재할 수 있다고 우려하여 피해자를 조합장실에서 못나가게 하여 회의 진행을 방해할 마음으로, E은 "우리 여기서 밀리면 다 죽습니다", "우리가 밀리면 뒤에서 밀어주이소"라고 소리치고, D은 "조합원, 대의원 여러분, 전부 합치세요"라고 소리치고, 피고인과 C, E은 수 회 어깨동무를 하고 피해자를 막고, 피고인과 E, D은 수회 몸으로 피해자를 막고, E은 피해자가 이동하는 대로 따라가면서 피해자를 막고, 피고인은 그 곳에 있던 쇼파 위로 올라가 피해자 앞을 가로막고 의사봉을 빼앗고 피해자가 이동하는 대로 따라가면서 피해자를 막고, D E과 피고인의 뒤를 받치는 등 피해자가 조합장실을 나가지 못하도록 막아 9시간 상당 피해자를 조합장실에 감금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회의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대의원회 의사록 첨부), 수사보고(관련 사건 의견서 등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CCTV 동영상 - 제8차 대의원회의 - 분석), 수사보고(제9차 대의원회의 동영상 분석), 수사보고(제9차 1차 속개 회의장 내 CCTV 및 동영상 분석), 수사보고(2차 속개 동영상 분석), 수사보고(I 동영상 CD 첨부 및 사진 발췌),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03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1. 19. 21:50경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중앙로53길 41(신월동)에 있는 하이마트 식당 앞 골목길에서 좌회전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방면 편도 1차로 도로로 진입함에 있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방면에서 시영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59세)이 운전하는 E K5 택시의 오른쪽 뒤 범퍼를 피고인 차 왼쪽 앞 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 및 G(각 16세, 여)으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여 서울 양천구 H주택 앞에 도착하였을 때 위 피해자 D이 쫓아와서 피고인 차 앞을 가로막고 서서 하차할 것을 요구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카렌스 승용차를 위 피해자를 향하여 주행하여 앞 범퍼부위로 위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약 2-3회에 걸쳐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관절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에서부터 위 사고장소를 거쳐 제2항 기재 H주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1,2),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기왕증 여부 확인), 수사협조의뢰(보험금급여내역조회), 요청자료 송부(D) 1. 택시블랙박스 CD, 방범용CCTV 동영상 CD 1. 피해차량 사진, 피해자 다리부위 사진 1. 각 진단서, 진료확인서, 진료기록부, 진료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는 피고인의 차량 앞에 피해자가 서 있는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조금씩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슬관절염좌상 등을 가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매우 중한 범죄이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250만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므로,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3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5.2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0.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368] 피고인은 2014. 3. 25. 09:40경 영주시 C에 있는 D한방병원 703호 입원실에서 같은 병원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E(31세)가 "원장님이 퇴원해도 좋다는 소견이 있었으니 퇴원하라"라고 말하자 "이 개새끼들 모두 죽여 버린다, 내가 누군데 이 씹새끼들 모두 죽인다."라고 소리치며 침대 밑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11cm)를 꺼낸 다음 마치 피해자를 찌를 것처럼 칼날을 빼어 들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4고단1099] 피고인은 2014. 6.28. 03:45 경 상주시 F에 있는 G병원 328호 병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H이 자는 틈을 타 피해자가 누워 있던 침대 머리말 수액 거치대에 걸어둔 피해자의 환자복 상의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낸 후 피해자 소유의 현금 22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2014고단10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사진 첨부)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 (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3월 [선고형의 결정] 다수의 실형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재판에 성실히 임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금액이 반환되지도 아니한 점,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해 금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1년)을 이탈하여 형을 정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9. 5.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전력이 4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5.경 출소 후 B, C 등과 함께 생활하다가 생활비가 필요하자 피고인 등의 고향 등 지리에 익숙한 곳에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B, C와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은 2009. 12. 8. 18:00경 강원 동해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집 밖에서 망을 보고, B, C는 담을 넘은 후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하여 거실에 있던 피해자의 흑진주 반지와 귀걸이 세트, 비취 반지와 귀걸이 세트, 다이아 18케이 3돈 반지, 지폐 18,000원, 동전 5-6만 원 등 합계 약 274만 원 상당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은 2009. 12. 9. 10:00경 강원 동해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앞에 이르러 집 밖에서 망을 보고, B, C는 담을 넘어 미리 준비한 일자드라이버로 창문을 제껴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주방 냉장고에 넣어둔 40만 원 상당의 파란색 보석 반지, 20만 원 상당의 빨간색 보석반지 등 합계 6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 2. B, C, H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0.2.21. 01:00~02:00경 대전 서구 I에 있는 J 사찰 앞길에 이르러 미리 렌트한 승용차 안에서 대기하며 망을 보고, 나머지 일행들은 사찰 안으로 들어가 B은 사찰 내에서 망을 보고, H과 C는 절단기와 드라이버로 출입문을 파손하고 CCTV에 스프레이 페인트를 뿌린 다음 불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승려인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170만 원 상당의 금 10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절취의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7개월 만에 다시 본건 범행을 범하였고, 수인이 합동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범한 것으로 본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3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6. 8.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범죄사실] 2016고단1344 피고인은 2016. 3, 4. 14:10경 인천시 남동구 C에 있는 D 별관1층 고객센터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직원인 피해자 E와 아파트 관리비용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큰 소리로 "씨발놈아, 개새끼야, 좆만한 새끼야, 죽여버릴까"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 경비직원이 자신을 말린다는 이유로 때릴 듯이 위협을 하고, 그곳 직원들이 보는 가운데 상·하의를 탈의하는 등 약 2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민원인 응대 업무를 방해하였다. ¹20161759, 1. 2016. 3. 17. 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3. 17.경 인천 연수구 F아파트 관리사무실에 술에 취해 소화기를 들고 찾아와 그곳 직원인 피해자 G에게 "소화기가 왜 바닥에 있냐, 노후된 소화기를 교체 안하냐."라고 말하는 등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며 들고 있던 소화기를 그곳 책상에 내리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관리사무소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 3. 31. 11:49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3, 31, 11:49경 위 관리사무소에 술에 취해 찾아와 그곳 직원인 피해자 G에게 다른 주민의 차량이 없어진 것에 대하여 시비를 걸며 "이새끼" 등의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며 관리사무소의 탁자에 있던 서류 일지 등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지는 등의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관리사무소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6. 3. 31, 13:19경 특수폭행, 특수협박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3. 31. 13:19 경위 관리사무실에 술에 취해 다시 찾아와 그곳 직원인 피해자 G에게 아파트 동대표를 불러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접이식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 G에게 던져 피해자 G의 손 부위를 맞추어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H이 피고인을 제지 하려고 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접이식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 H을 때릴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G을 폭행하고, 피해자 H에게 협박하였으며, 피해자 G 및 피해자 H의 관리사무소 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16. 3. 31. 13:46경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31. 13:46경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138 에 있는 인천연수경찰서 형사과 형사3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고자 대기하던 피해자 G에게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집어 던져 피해자 G의 등 부위를 맞추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2016고단1344 1. E 작성의 진술서(피해자) 2016고단1759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철제의자 사진, 수사보고(관리사무소 cctv 영상 확보 및 여직원이 핸드폰으로 촬영한 동영상 확보 건), cctv 영상 캡쳐 사진, 핸드폰 동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관리사무소 3. 17. 일자 cctv 영상확보 및 열람 내용 건),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피의자가 던진 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3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십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인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이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3.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3581] 1. 피고인은 2019. 4. 10. 03:35경 서울 도봉구 B빌딩 2층에 있는 'C' PC방에서, 피해자 D이 잠시 화장실을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좌석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5만 원, 주민등록증, 체크카드 3매가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13, 02:50 경 서울 노원구 E건물 지하 1층에 있는 'F' PC방에서, 피해자 G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좌석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가방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93893] 1. 절도 피고인은 2019. 8. 6. 08:30경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I피씨방에서, 피해자 J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 신용카드 1장, 남성용 반지갑 1개, 자동차 열쇠 1개가 들어 있는 검은색 가방 1개를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8. 9. 오전경 서울 중랑구 사가정역 인근에서, 피해자 K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9. 8. 9. 15:58 경 서울 중랑구 L에 있는 MPC방에서, 무인계산기를 이용하여 비회원 1시간 이용권을 구매하면서 제2항과 같이 습득한 K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그곳 무인계산기에 집어넣어 위 신용카드의 정보를 인식시키고 1,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9, 16:02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사가정역 인근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N 편의점에서, 제2항과 같이 습득한 K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그곳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시가 4,500 원 상당의 던힐 담배 1갑을 구매하고, 위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종업원을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35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상캡쳐 사진 [201938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의 각 진술서 1. 휴대전화 문자내역, 각 CCTV 캡쳐, 신용카드 전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 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수차례 징역형으로 처벌받았을 뿐만 아니라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며칠 후에 절도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429

범죄사실 2015고단3429 피의자는 2015. 4.5. 16:35경 부산 동구 C 소재 피해자 D(여, 86세)의 주택 앞을 술에 취해 지나가던 중, 그냥 술김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 대문을 수회 발로 걷어 차 양쪽 문틀이 빠져 비틀어지게 함으로써 시가 130만 원 상당의 철제 대문을 손괴하였다. 20156979j 피고인은 2015, 10, 13, 18:30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F'에서 술에 취하여 안으로 들어가 구걸을 하는데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씨발놈아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내가 니를 병신 만들거다"라고 욕설을 하며 가게 안에서 약 10분가량 불특정 손님 3명에게 욕설을 하여 손님들이 위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11058j 피고인은 2016. 2. 6. 18:43경 부산 동구 G역 2층 대합실 내 'H' 매장 출입문 옆에서, 피해자 I이 잠시 놓아 둔 캐리어 가방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위 매장에 들어간 틈을 타 시가 20만 원 상당의 식료품, 시가 6만 원 상당의 의류, 시가 5만 원 상당의 화장품, 시가 불상의 서류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캐리어 가방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합계 31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¹20161949₁ 피고인은 2016. 2.25. 20:20 경 부산 중구 구덕로 12에 있는 '남포역' 노포방향 승강장에서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승객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여, 20대) 일행에게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노려보자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칼날길이 9㎝)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겨누면서 "내가 만만하게 보이냐."라고 말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429 1. 이 법원 2016. 3. 30.자 검증기일에 실시한 증인 D 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에 대한 수사) $201569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6110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CCTV 캡쳐사진, 범행장소 사진 2016고단1949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동영상 CD 검증결과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량범위 ] 1. 재물손괴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6월) 1. 업무방해죄 : 업무방해 > 업무방해 > 감경(-8월) 1. 절도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6월-1년6월) 1. 특수협박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6월-1년6월) 1.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가중 : 6월 -2년5월 [특별양형인자] 1. 재물손괴죄, 업무방해죄 : 각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절도, 폭력, 업무방해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업무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재물을 손괴하고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절취하고 흉기로 협박한 것인 점, 특히 2015고단6979, 2016고단1058, 2016고단1949 등 사건의 각 범행은 2015고단3429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범한 것인 점,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재물손괴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절도 일부 피해품은 압수되어 환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4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특수강도미수죄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12. 2. 2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주거침입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주거침입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11.23.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18. 13:04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담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가 잠금장치가 되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500만원 상당의 반지들과 500만 원 상당의 목걸이들을, 작은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2,000만 원 상당의 IWC 시계 1개, 400만 원 상당의 TAG heuer 시계 1개, 150 만원 상당의 SEIKO 시계 1개, 180만 원 상당의 팔찌 2개를 각각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시가 합계 3,730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절도 전력 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수용자검색결과서)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각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범행 전·후 피의자 동선 및 피의자 차량 특정 관련하여, 범행전후 피의자 승하차 모습, 피의자 A의 구두와 현장 족적 일치 확인, 압수물과 피의자 범행시 차의 동일성 관련, 족적 비교사진 첨부, 피의자 주거지 인근 CCTV 영상 1. 범행영상CD(중곡동), 주거지 인근CD(안산)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나, 위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 집에서 발견된 족적, CCTV에 찍힌 범인의 옷차림, 범행 이후 CCTV에 찍힌 피고인의 시계 착용 모습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1),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주거침입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절도죄 등으로 처벌받았고 2016. 11. 23,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동종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등으로 절도범행을 반복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전혀 뉘우치고 있지 못하다.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범행 회수가 1회인 점 등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전과관계, 피해정도 등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가 재심을 통해 2015. 6. 5.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2015. 6. 16.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7. 28. 저녁 무렵 시흥시 정왕동 소재 '이마트 시화점 인근 상호불상의 상가 화장실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15그램을 생수에 희석하여 음용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7. 30. 05:10경 부천시 원미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모텔 306호 내에서, 전항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여 환각상태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3만원 상당 침대시트를 찢고, 시가 약 6만원 상당의 옷걸이를 부서트려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정신분열로 인한 심신상실 상태에서 재물을 손괴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검찰 조사 당시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재물 손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가사 피고인이 마약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마약에 취하면 누가 죽일 거 같아서 극단적 상태가 되었다란 피고인의 진술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재물손괴 등의 위험을 미리 예견하고도 필로폰을 투약함으로써 스스로 심신장애의 상태에 빠졌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형법 제10조 제3항의 이른바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에 해당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감경을 할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간이시약검사결과서, 감정의뢰 회보(양성),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등 마약류 시가보고) 1. CCTV 사진 및 객실관리시스템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피의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없음 * 재물손괴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동종 필로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필로폰 범행을 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필로폰 범죄로 2005년 처벌받은 이후 약 10년 만에 필로폰을 투약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10.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4.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8.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동종 전과 3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1. 상습절도 가. C과 합동 범행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전국을 전전하며 C과 함께 빈 건물이나 경매 개시된 건물을 사전 물색한 후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무단 침입하여 건물 전기 배선에 사용된 구리 전선 등을 절취해 고철상에 처분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2. 2. 중순 일자불상 02:00 경 경북 구미시 D 소재 E 소유의 (주) F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위 공장으로 들어간 다음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사용하여 공장 옆 전봇대와 연결된 시가 4,000만 원 상당의 외벽전선 500kg을 절단하여 자루에 나누어 담은 후 피고인이 운행하는 G 테라칸 승용차에 싣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7.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9회에 걸쳐 전선 등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단독 범행 1) 피고인은 2015. 3. 23:00경 경북 포항시 상호불상 중고자동차매매센터 옆 골목길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시가 미상 H 흰색 아반떼 승용차 앞, 뒤에 부착되어 있던 자동차등록번호판 2개를 떼어내어 가져갔다. 2) 피고인은 2015. 3.경 포항시 동해대로 2315번길 34-1 소재 피해자 ㈜한국스틸코드 공장 앞에 이르러, 열려있는 창문을 통하여 공장 안으로 들어간 다음 미리 준비하여 간 절단기를 이용하여 공장 안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148,000원 상당의 전선을 절단하여 가지고 갔다. 3) 피고인은 2016. 3. 경 김포시 [소재 피해자 J 운영의 'K' 공장 앞에 이르러, 정문 옆에 벌어진 틈 사이로 공장 안으로 들어간 다음 미리 준비하여 간 절단기를 이용하여 공장 안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00,000원 상당의 전선을 절단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에 붙은 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나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 1) 항 기재와 같이 관할관청인 포항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성명불상자 소유의 시가 미상 H 흰색 아반떼 승용차 앞, 뒤에 부착되어 있던 자동차등록번호판 2개를 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었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누구든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의 나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 1) 항 기재와 같이 떼어낸 자동차등록번호판 2개를 피고인 운전의 L 테라칸 승용차의 앞, 뒤 범퍼에 부착하고, 2015.3.23:00 경 경북 포항시 동해대로 2315번길 34-1 (주)한국스틸코드 및 (주)스틸코트나노 부근을, 2016. 3. 23:00 경 경기 김포시 I에 있는 (주)K 공장 부근을 각각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공기호를 부정사용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M, N, O, P, Q, R, S, T, U, V, W, X, Y, Z 에 대한 각 진술조서, 각 피해자 진술서 1. 범행 일지가 기록된 초록색 노트 사본,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통화내역 첨부, 피의자 차량에서 발견된 'H' 번호판, 현장 임장 및 탐문수사 등, 피해 내역 및 현장사진 등, 현장 주변 CCTV 검색 등, 피해자 AA 진술), 현장감식 결과보고 1. 압수조서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상습성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상습특수절도죄가 성립함) 자동차관리법 (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 - 형법 제238조 제1항,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상습절도죄 및 각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및 교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제2항[증 제1, 2, 3호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소유이거나 장물을 매각한 대가로 판단된다(수사기록 367 면 등)]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절도 범죄 전력이 3회 있는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고 피해자가 다수인 점, 절도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이사건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짚체로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4. 1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수룡동교차로 방면에서 청수리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79세) 운전의 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추월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차를 앞지를 때에는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고, 앞차의 속도·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차의 우측으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우회전을 하던 위 피해자의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 손잡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아래팔 부분의 골절, 폐쇄성, 우측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수리비 약 2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를 가하였음에도 신원을 밝히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D) 1. 수사보고(피해내용) 1. 방범용 CCTV 영상에 촬영된 가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건소까지 태워주고 도주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의 벌금형 선택 사유 거듭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