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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1고단83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2. 24. 00:05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남자친구인 D의 집에서,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D의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B(여, 37세)에게 집에 가라면서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침을 뱉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제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여, 29세)과 다투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원위 손발가락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B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단서(B)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A의 각 법정진술 1. 상해 피의사건 발생보고 1. 진단서(A) 피고인 A 및 피고인 A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과 피고인 A의 변호인은, 피고인 A이 피해자 B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사실은 있으나,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사실과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 및 피고인 B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가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 A의 머리를 때린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과 피해자의 손발가락뼈 골절의 상해를 입힌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사건 당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피고인들의 진술을 청취한 후 ‘피고인 B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 B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리쳐서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고 진술하였다’는 내용으로 상해 피의사건 발생보고서를 작성한 점, 피해자에 대한 2020. 12. 24.자 진단서에 피해자에게 ‘눈주위 영역의 타박상’이 발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현장에서 사건을 목격한 증인 D도 피고인 B와 피해자가 서로 머리채를 잡고 엉켜있었고, 피고인 B가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을 시작한 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친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참작할 요소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 A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가볍지 아니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친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참작할 요소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 대한 공격을 개시하여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92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D병원 원장이고 피해자 E(여, 38세)는 위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5. 1. 초순. 22:00경 용인시 기흥구 F에 있는 D병원 3층 간호사실 내에서, 야간 근무 중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간호사실 뒤편에 옷 갈아 입는 공간으로 피해자를 불러 내 갑자기 끌어안고 가슴을 만지고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두 팔을 피고인의 한 손으로 잡고 벽 쪽으로 밀어 피해자의 다리를 자신의 다리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중순. 06:00경 위 제1항 병원 2층 약국 내에서, 야간 근무 중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찾고 있는 약을 찾아주는 척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뒤에서 끌어안고 피해자의 두 팔을 피고인의 한 손으로 잡고 피해자를 약장에 강제로 걸터앉게 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팬티에 손을 넣어 피해자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 중순. 06:30경 위 제1항 병원 2층 진료실 내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진료실 안으로 불러 갑자기 진료 침대 위로 강제로 눕히고 피해자의 두 팔을 피고인의 한 손으로 잡고 피해자 배 위에 올라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부터 2015. 1. 중순경까지 사이에 모두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다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2015. 1. 초순 22:00경 D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3층 간호사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위 3층 간호사실은 얇은 판넬로 되어 있어 전혀 방음이 되지 않고 옆 병실 간호사와 간호사실에 있는 간호사간에 물건 등을 주고받기 위해 20cm 가량 벽이 없으며, 옆 병실에 환자와 환자보호자가 있어 피해자가 소리만 쳐도 옆에서 모두가 들을 수 있는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제키스를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2) 피해자는 또한 2015. 1. 중순 06:00경 이 사건 병원 2층 약국 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팬티에 손을 넣어 피해자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등 유사강간에 가까운 추행을 당하였고, 그로부터 30분 뒤인 06:30경 이 사건 병원 2층 진료실 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유사강간에 가까운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06:00경 피고인으로부터 유사강간에 가까운 추행을 당하였다고 하면서도 30분도 지나지 않아 피고인이 불이 꺼져 있는 진료실로 피해자를 불러서 진료실에 들어갔는데 피고인으로부터 다시 유사강간에 가까운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고 나서 30분도 지나지 아니한 시점에 피고인이 불이 꺼져 있는 진료실에 혼자 있음에도 순순히 진료실에 들어갔다는 것인데, 이러한 피해자의 행동은 강제추행을 당한 직후 통상의 피해자가 취하는 태도와는 거리가 멀다. 3)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3회에 걸쳐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하면서도 즉시 항의하거나 신고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가 근무하는 3층 병동에서 2층 외래 진료실인 피고인의 병원장실로 근무를 희망하여 그에 따라 병원장실 내에서 피고인의 전담간호사로 10개월 이상 피고인과 함께 근무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유사강간에 가까운 강제추행을 당했고 이로 인하여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전담간호사로 근무한다는 것은 상식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 4) 피해자는 피고인의 전담간호사로 10개월 이상 근무하다가 이 사건 병원을 그만둔 이후 피고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병원을 그만둔 주된 이유는 피고인의 임금체불 때문인데 피해자가 병원을 그만두고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임금을 계속하여 지급하지 못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을 형사고소하겠다고 협박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임금체불 외에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 경위가 석연치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5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성남지점의 대리로 재직 중인 사람이고, 피고인의 아내 C과는 현재 이혼소송 중이며, 피해자 D는 피고인과 같은 지점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C과 D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D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였다. 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경 광주시 E에 있는 F 감사관실에서, 당시 여신업무 등을 담당하여 개인정보처리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C과 피해자 간의 불륜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F 통합업무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카드사용내역을 조회하는 등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9. 11:0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이거 니 마누라한테 보내도 되지? 불법 아니니까.’, ‘니 마누라가 궁금해 하겠다. 변호사를 왜 선임했는지, 먼 협박을 당하는지, 먼죄를 지었는지. 니 마누라한테 보내고 알리는 건 불법아니래ㅋㅋ’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0. 14:41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어떻게 잘 빨아주디?? 가슴은 살살 만져 보형물 터진다. 질에도 링 심어서 세게하면 안 돼. 아 이미 잘 알겠구나, 비아그라 잘 처먹고.’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제59조 제1호(개인정보 부정취득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전송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10년으로 단축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금융기관의 직원으로서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보내고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보낸 것으로 범행 자체의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5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1. 26. 22:09경 혈중알코올농도 0.2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거리에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1년과 2009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았으므로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침해를 가할 위험성이 매우 높았다. 한편,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편이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약 11년이 경과한 다음 이루어졌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이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8. 16: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서 신암지하차도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진입 전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하여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E(여, 73세)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상단의 골절,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수사보고(방범용 CCTV 사고영상에 대하여), 방범용 CCTV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가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참작할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치료비 손해 등은 적절히 배상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606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C의 대표로서, (차량번호 1 생략) 대우 25톤 카고 트럭의 실질적 소유자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에 고용되어 위 트럭을 운전하는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20. 11. 4. 16:00경 경북 칠곡군 D 앞 도로에서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위 카고 트럭 화물차의 적재함에 지지대(일명 판스프링) 3개가 튜닝된 자동차인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종업원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그 업무에 관하여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화물차의 적재함에 지지대 3개가 튜닝된 자동차인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작성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적재함 판스프링 장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 자동차관리법 제83조, 제81조 제20호, 제34조 나. 피고인 A :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심각한 교통사고의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서 엄단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단속된 후 불법으로 튜닝된 판스프링을 제거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2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3. 21:15경 대구 동구 B, ‘C’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채 음식을 먹던 중 피고인의 뒷자리에 있는 피해자 D(41세), E(39세), F(38세), G(43세)의 일행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를 피해자들을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다리 부위 타박상 등,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 엄지손가락 부위 열상의 각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 G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 E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 G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제출), 내사보고서(현장 CCTV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를 피해자들 쪽으로 던져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2명의 피해자에게 폭행을 하였다. 뚝배기가 깨지면서 그 파편이 튀었는데 자칫하면 피해자들이 더 큰 상해를 입을 위험성도 있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2명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9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7. 21:20경 대구시 남구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한 채 귀가하던 중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가는데 납치된 것 같다’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하고, 이에 위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소속 경사 C으로부터 택시비를 지급하고 귀가를 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C에게 다가 와 택시비 지급 영수증을 던지며 “집까지 태워도,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C으로부터 “순찰차는 택시가 아닙니다.”라는 말을 듣자 팔로 C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양 주먹으로 C의 가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남대명파출소 근무일지(야),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허위의 112신고전화를 한 후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경찰관에 대한 폭행이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73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4. 15:20경 대구 수성구 들안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산후조리원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약 1km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4. 15:2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산후 조리원 부근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희망로 네거리 방면에서 D중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수성시장 네거리에 이르러 동성학교 네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서 적색등화에 신호 대기로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으면 차마를 운전하여 후진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다른 차마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뒤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E(남, 3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WW125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뒤 범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목격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에 대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진단서(E), 블랙박스 사고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다. 피고인이 야기한 도로교통상의 위험과 피해가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법원-2001초472

이 사건의 내용 이 사건에서의 원심판결은, 피고인이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외국 비디오물을 수입하고, 위와 같이 수입하고 등급분류도 받지 아니한 외국 비디오물을 유통 및 유통의 목적으로 보관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신청취지 기재 각 법률조항을 적용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따라서 신청취지 기재 각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피고인의 상고에 따른 이 법원의 재판의 전제가 된다. 2. 주문 제1항 기재 각 법률조항에 관하여 가.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바, 의사표현의 자유는 바로 언론·출판의 자유에 속하고, 이러한 의사표현의 자유에 있어서 의사표현의 수단은 어떠한 형태이건 그 제한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비디오물은 의사표현의 수단이 되기도 하므로 그 제작, 수입 및 유통 등은 헌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을 받는다 . 한편, 헌법 제21조 제2항은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언론·출판에 대한 사전검열을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이 때의 검열은 일반적으로 허가를 받기 위한 표현물의 제출의무,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절차,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사표현의 금지 및 심사절차를 관철할 수 있는 강제 수단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 헌법재판소 2001. 8. 30. 선고 2000헌가9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나. 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1999. 2. 8. 법률 제5925호로 제정되고, 2000. 1. 21. 법률 제61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6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의한 수입추천제도는, 실질적으로 행정기관인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외국 비디오물의 수입에 앞서 그 내용을 심사하여 법 제16조 제5항상의 수입추천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외국 비디오물에 대하여는 수입, 유통 등을 금지하고, 수입추천을 받지 아니한 외국 비디오물을 수입, 유통 등을 할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헌법 제21조 제2항이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 고 해석된다. 그렇다면 위 수입추천제도 및 이를 관철하기 위한 형벌조항인 주문 제1항 기재 각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므로 이 부분 위헌여부심판 제청신청은 이유 있다. 3. 법 제18조 제5항에 관하여 법 제18조 제1항은 비디오물의 등급분류에 관한 규정을 두어 비디오물의 내용에 관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의한 등급분류를 받도록 하고, 법 제18조 제5항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을 제작·유통 또는 오락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바, 비디오물은 영화나 음반에 비하여 비공연성, 높은 유통성, 복제용이성 및 접근용이성 등의 특성이 있고, 비디오의 보급이 일반화되면서 그 파급효과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으며, 일단 소비자에게 보급되고 난 뒤에는 이를 효율적으로 규제할 방법마저 없다는 점에서 비디오물을 그 유통 전 단계에서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미리 등급을 심사하여 비디오물의 내용에 따라 이용 연령을 제한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생활 및 정서생활에 미치는 악영향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은 물론, 특히 청소년이 음란, 폭력적인 비디오물에 접근하는 것을 미리 막아야 할 필요도 크다고 할 것이다. 결국, 법 제18조 제5항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의 유통을 방지함으로써 비디오물의 등급분류제도를 정착시키고, 나아가 국가 사회의 건강성을 유지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그 입법 목적의 정당성을 쉽게 수긍할 수 있고 ( 헌법재판소 2002. 10. 31. 선고 2000헌가12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나아가 위와 같은 등급분류제도의 실효성 담보를 위한 제재로서 형벌 조항을 두는 것은 입법자의 합리적인 입법 재량의 범위 내의 것이라고 보인다. 그렇다면 등급분류제도를 관철하기 위한 법률조항인 법 제18조 제5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므로 이 부분 위헌여부심판 제청신청은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 제1항 기재 각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하고,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09고정1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생략)호 베르나 승용차량을 운전한 자로서, 2009. 3. 15. 06:05경 위 차를 운전하고 광명시 하안동 소재 광명순복음교회 앞에 주차를 시켜놓고 운전석 문짝을 열고 하차함에 있어, 운전자는 전방, 좌, 우 및 후방을 잘 살피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석 문짝을 열은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후방에서 자전거를 타고 직진하는 피해자 공소외 1(당시 66세, 남)을 미처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 차량 좌측 문짝 안쪽 부분으로 피해 자전거 핸들 부분을 충격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추부 염좌, 두피열상, 다발성 타박의 상해를 입게 하고 현장에서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소외 1, 피고인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사고는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교통사고라 함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말하고 위 차의 교통이라 함은 차를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사건 사고는 차의 본래 용법인 주행을 위하여 사용하던 중 일으킨 사고가 아니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보건대, 자동차의 사용용법 상으로는 차의 운전자가 시동을 걸어 이동하여 나아가는 ‘운전’ 이외에도 차의 운전을 위하여 필수 불가결하게 수반되는 행위도 존재한다 할 것이다. 이에는 운전자가 문을 열어 차에 올라 사이드 브레이크를 조작한 후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나아가는 과정, 반대로 차를 주·정차하여 시동을 끄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운 후 운전자가 차에서 내린 다음 차 문을 잠그는 일련의 과정이 포함된다. 그렇다면 차의 이용은 운전과 이와 관련된 수반행위로 구성된다 할 것이다. 이 사건 사고와 같이 운전자가 차량 주차 후 차에서 내리기 위하여 운전석 쪽 문을 열면서 발생한 사고 등과 같은 경우 차의 운전을 위하여 필수적인 수반행위에서 비롯된 사고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고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정하고 있는 ‘차의 교통’으로 인한 사고에 포함될 것인지에 대하여는 위 법률들의 입법목적 및 다양한 교통사고에 대응한 개인의 신체와 재산의 보호필요성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 인천지방법원 2009. 4. 17. 선고 2008노4074 판결 참조) 그러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09고단77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아산시 영인면 (이하 생략)에 있는 공소외 3 주식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람들로서 공소외 1 주식회사 명의로 한국농촌공사 평택지사로부터 ‘아산호 준설사업’을 낙찰받아 모래 등 골재채취 사업을 하다가 하도급업자인 공소외 4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게 되었다. 1. 피고인 2, 3, 4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06. 11. 29. 위 공소외 3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공소외 4가 작성하여 온 ‘2006. 11. 29. 공소외 1 주식회사와 피고인들이 공소외 4로부터 100,000,000원을 차용한다’는 취지의 ‘금전차용증서’라는 문서 기재 중 ‘차용인 상호 : 공소외 1 주식회사, 성명 : 대표이사 공소외 6’ 부분 옆에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법인 사용인감도장을 찍고, 피고인 3, 2, 4의 이름 옆에 각자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공소외 1 주식회사 명의의 금전차용증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공소외 4에게 그 날 송금한 100,000,000원에 대한 보장책으로 위와 같이 위조한 금전차용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 1, 4의 공동범행 피고인 1은 2008. 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공소외 4가 작성하여 온 ‘2006. 11. 20. 공소외 2 주식회사가 공소외 1 주식회사와 피고인 4의 연대보증하에 공소외 4로부터 100,000,000원을 차용한다’는 취지의 ‘차용증’이라는 문서 기재 중 ‘연대보증인 : 공소외 1 주식회사 대표이사 피고인 1’ 부분 옆에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법인 사용인감도장을 찍고, 피고인 4는 피고인 4 이름 옆에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공소외 1 주식회사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공소외 4에게 2006. 11. 20. 송금한 100,000,000원에 대한 보장책으로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5, 4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공소외 5의 일부 대질 진술부분 포함) 1. 공소외 4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공소외 5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차용증 사본, 금전차용증서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공소외 1 주식회사에게는 차용금 채무의 부담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외 4가 범행당시 공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위임을 받은 것으로 알았지만 명의대여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06고정2122

범죄사실 1. 피고인 1은 서울 노원구 (이하 생략) 소재 학원의 논술아카데미 원장으로 근무하는 자인바,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6. 5. 10.경 서울 노원구 하계동 서울온천 웨딩홀에서 입시준비생 학부모들을 상대로 위 학원 수시전략 설명회를 개최하기에 앞서, “ ?”라는 기출문제를 분석한 홍보용 책자에, 2000년 고려대 정시 논술문제로 출제된 겔렌과 아도르노의 주장에 관한 문제를 수록하면서, 주식회사 공소외 1 주식회사에서 작성한 해제 및 예시 답안을 “A 학원”이라고 표시하는 방법으로 그 내용을 인용한 후, 위 설명회에 참석한 100여명의 학부모들에게 위 책자를 배포하여 그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저작물을 이용하고, 2. 피고인 2 주식회사는, 그 사용인인 피고인 1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1의 일부 법정진술 1. 공소외 2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문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저작권법 제100조 제1의2호, 제34조 피고인 2 주식회사 : 저작권법 제103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1)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저작권법 관련 조항의 해석상 저작재산권이 제한되어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이 허용되는 경우라도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함이 명백하고, 공표된 저작물을 인용할 경우 그 출처를 명시함이 오히려 저작재산권을 제한하는 취지에 부합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출처를 명시하지 않은 것은 저작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인들의 변호인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09고단19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산시 (이하 1 생략)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그 소유주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 공소외 2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금으로 1억 원을 투자받더라도 9일 이내에 이익금 2,500만 원을 보태어 1억 2,500만 원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7. 6. 20. 부천시 원미구 (이하 2 생략)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토지를 매입한 후 지하 3층, 지상 6층의 상가를 건축하여 분양할 계획인데 토지매입계약금이 부족하니 1억 원을 투자하면 2007. 6. 29.까지 이익금 2,500만 원을 보태어 1억 2,500만 원을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자기앞수표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변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토지주인 공소외 4와 사이에 토지매매계약 1차계약금을 1억 원으로 합의한 후 피해자로부터 받은 1억 원의 투자금을 계약금으로 제공하려고 공소외 4를 찾아 갔으나, 공소외 4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상가신축사업의 시행사가 아니라 분양대행사로서 관여하라는 제의를 하며 매매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위 돈을 가지고 있다가 경비 등으로 썼고,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투자금의 사용용도를 매매계약금으로 한정한 것도 아니었으며, 당초 피고인에게 상가 입점 의사를 밝혀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상가신축사업을 추진하게 하였던 물병원 원장인 공소외 1과 연락이 두절되고 공소외 1을 통하여 수분양의사를 밝혔던 의사들이 수분양의사를 철회하면서 이 사건 상가신축사업이 무산되었을 뿐, 피고인이 처음부터 상환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공소외 2, 4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투자약정서, 영수증, 내용증명 및 기공식경비내역, 통장거래내역, 사용내역, 각 확인서 등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1억 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공소외 2, 7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4, 5회 피의자신문조서), 공소외 4가 대표이사로 있는 공소외 8이 2007. 6. 18. 피고인에게 보낸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피고인과 공소외 4 사이에 피고인이 1차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하여, 피고인이 기공식이 끝난 뒤인 2007. 6. 20.~21.경 공소외 4에게 1억 원을 지급하려고 한 사실, 그러나 공소외 4는 자신이 경영하는 공소외 8이 시공사와 시행사를 모두 맡고, 피고인의 회사는 시행사에서 빠지는 대신 분양대행사를 맡아 하라고 제의하였고, 피고인과 공소외 2가 이를 거절하자, 공소외 4가 1차계약금을 3억 원으로 올려 달라고 하여 매매계약의 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이상 배상신청인의 이 사건 배상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각하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08고단514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1 주식회사가 1987. 4.경 공소외 2로부터 매수한 충북 음성국 생극면 병암리 (지번 1 생략) 전 91㎡, 같은 리 (지번 2 생략) 전 113㎡, 같은 리 (지번 3 생략) 전 69㎡ 및 공소외 3으로부터 매수한 같은 리 (지번 4 생략) 전 69㎡에 대하여 그 무렵 명의신탁을 받아 충북 음성읍 소재 음성등기소에서 피고인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05. 6. 23.경 위 음성읍 감곡면 소재 면사무소에서 공소외 6에게 위 (지번 4 생략) 전 69㎡를 매도한 후 2005. 6. 28. 위 등기소에서 위 공소외 6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고, 2006. 12. 22.경 위 면사무소에서 위 공소외 6에게 나머지 전 3필지를 매도한 후 2007. 1. 15. 위 등기소에서 위 공소외 6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어 각 횡령하였다. 2. 판단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1996. 1. 1.자로 폐지된 것, 이하 ‘구 농지개혁법’이라 한다)상 농지를 매수할 수 있는 자는 농가이거나 농가가 되려는 자에 한하고, 현행 농지법에 의하더라도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므로, 산업용 플라스틱 일반성형제품제조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통행로로 쓰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농지를 매수한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각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 회사가 구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체결한 공소외 2, 3으로부터 이 사건 각 농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은 무효이고( 대법원 1989. 2. 14. 선고 87다카1128 판결,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다46565, 46572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보호가치 있는 위탁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농지를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1고단1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울산 남구 (주소 생략)에 있는 공소외 1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4. 26.경부터 2010. 11. 30.경까지 위 회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공소외 2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2009. 1.부터 2010. 11.까지의 임금 41,400,000원과 퇴직금 8,193,887원 및 같은 기간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공소외 3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2009. 1.부터 2010. 11.까지의 임금 41,400,000원과 퇴직금 8,193,887원 합계 99,187,77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2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퇴직금계산결과 1. 급여대장 1. 수사보고(참고인 공소외 4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