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34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2. 초순경 국내산 새싹채소 제품에 사용할 국내산 무, 적무, 적양배추, 브로콜리 종자의 작황부진으로 국내산 새싹채소 제품 생산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자, 외국산 종자를 원료로 하여 새싹채소를 생산한 다음 국내산 새싹채소에 섞어서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A은 2012. 3. 경 위 C 영농조합법인 생산공장에서 미국 등 외국산 무, 적무, 적양배추, 브로콜리 종자를 원료로 하여 외국산 새싹채소를 생산한 다음, 이를 원산지가 국내산으로 표시된 친환경 모듬새싹(500g) 등 18개 새싹채소 제품에 혼합하여 포장하는 방법으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때부터 2016.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외국산 새싹채소 38,580kg 상당을 생산한 다음 국내산 새싹채소와 혼합하여 국내산 친환경 모듬새싹으로 표시한 제품 38,580kg(572,836,622원 상당)을 롯데마트 등 6개 거래처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나. 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지원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은 경기 광주시 H에 있는 새싹채소 제조, 판매업체인 C 영농조합법인의 품질담당 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C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이다. 인증품에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 등을 섞어서 판매하거나 섞어서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2. 초순경부터 친환경 무농약인증 새싹채소 제품에 사용할 국내산무, 적무, 적양배추, 브로콜리 종자의 작황이 부진하여 친환경 무농약인증 새싹채소 제품 생산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자, 외국산 종자를 원료로 하여 새싹채소를 생산한 다음 친환경 무농약인증 새싹채소에 섞어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 A은 2012. 3. 경 위 C 영농조합법인 생산공장에서 미국 등 외국산 무, 적무, 적양배추, 브로콜리 종자를 원료로 하여 새싹채소를 생산한 다음, 이를 친환경 무농약인증으로 표시된 친환경 모듬새싹(500g) 등 18개 새싹채소 제품에 혼합하여 포장하는 방법으로 친환경 무농약인증품에 인증을 받지 않은 외국산 새싹채소 제품을 섞었다. 피고인들은 그 때부터 2016.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외국산 새싹채소 38,580kg 상당을 생산한 다음 친환경 무농약인증 새싹채소와 혼합하여 국내산 친 환경 무농약인증 모듬새싹으로 표시한 제품 38,580kg(572,836,622원 상당)을 롯데마트 등 6개 거래처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인증품에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 등을 섞어서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 가. 친환경농어업육성 및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관한법률위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무농약농산물 등 인증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경 위 C 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사단법인 I에 친환경 무농약농산물 인증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증빙자료로 제출하기 위하여 제2의 나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나주시 공산면장 명의의 국내산 종자확인서를 위조한 다음, 2016. 3. 14.경 제2의 다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사단법인 1에 마치 국내산 종자로 친환경 무농약농산물을 재배한 것처럼 거짓 사실이 기재된 친환경 무농약농산물 인증신청서를 제출하여 2016. 3. 24. 위 사단법인 I로부터 생산자 BC 영농조합법인 대표) 명의로 C 영농조합법인 사업장에 대하여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았다. 나, 공문서위조 1) 피고인은 2016. 1. 경 경기 광주시 H에 있는 C 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사단법인 I에 친환경 무농약농산물 인증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증빙자료로 제출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컴퓨터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국내산 종자 확인서, 2015년 나주시 공산면에서 채종되어 C 영농조합법인에서 수매한 새싹채소용 친환경 종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확인합니다.'라고 입력하고, 채종량을 부풀려 기재한 표를 작성한 다음 '상기 새싹채소용 종자는 국내산 친환경 종자임을 확인합니다. 2015. 8. 02'라고 입력하여 위 서면을 출력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전에 발급받았던 2014. 9. 22.자 국내산 종자확인서를 1장 복사하여 하단의 '나주시 공산면장' 명의 및 직인이 찍힌 부분을 칼로 오린 다음 위와 같이 작성한 2015. 8. 2.자 국내산 종자 확인서 하단에 이를 풀로 붙인 후 다시 위 확인서를 복사하여 완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나주시 공산면장 명의의 2015년 국내산 종자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9.경 농산물품질관리원 J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C 영농조합 법인에 대해 새싹채소의 원산지 허위표시 의심 신고가 들어왔으니 2015년 새싹채소종자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받자, 외국산 새싹채소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하여 판매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2015년 종자 확인서를 다시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11.경 경기 광주시 H에 있는 C 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농산물품질관리원 J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데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2의 나 1)항과 같이 2016. 1.경 작성해두었던 2015년 국내산 종자 확인서를 출력하고 이전에 발급받았던 2011. 9. 30.자 국내산 종자확인서를 1장 복사한 다음 '나주시 공산면장' 명의 및 직인이 찍힌 부분을 칼로 오려 위 2015. 8. 2.자 국내산 종자 확인서 하단에 이를 풀로 붙이고 다시 위 확인서를 복사하여 완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나주시 공산면장 명의의 2015년 국내산 종자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공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16. 3. 14.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K건물에 있는 사단법인 I에서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인증신청 접수담당 직원에게 친환경 무농약농산물 인증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제2의 나 1)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2015년 국내산 종자확인서 1장을 첨부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15.경 경기 광주시 H에 있는 C 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농산물품질관리원 J 담당 공무원 L, M에게 제2의 나 2) 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2015년 국내산 종자확인서 1장을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라.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6. 11. 9. 경 제2의 나 2) 항과 같이 농산물품질관리원 J 담당 공무원에게 외국산 새싹채소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하여 판매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농장주들에게 종자 대금을 송금한 기업은행 명의의 송금확인증을 변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11.경 경기 광주시 H에 있는 C 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농산물품질관리원 J 직원들에게 제출하는 데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컴퓨터로 기업은행 홈페이지에 들어가 C 영농조합법인이 2014. 9. 3. 농장주 N 등 4명에게 종자 대금을 송금한 내용이 기재된 기업은행 명의의 송금확인증 4장을 칼라로 출력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송금확인증 4장을 다시 스캔하여 컴퓨터 파일로 만든 다음 포토샵 프로그램을 통하여 각 이체일시 2014. 9. 3.' 부분 중 '4'를 삭제하고 '5'를 기재하여 이체일자를 '2015. 9. 3.'로 각 변경한 다음 위 송금확인증 4장을 다시 칼라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기업은행 명의의 송금확인증 4장을 각 변조하였다. 마.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1. 15. 경 위 C 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변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농산물품질관리원 J 담당 공무원 L, M에게 제2의 라항과 같이 변조한 기업은행 명의의 송금확인증 4장을 교부하여 각 행사하였다. 3. 피고인 C 영농조합법인 피고인 C 영농조합법인은 경기 광주시 H에 있는 새싹채소 제조, 판매업체이다. 가.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의 대표자 B과 종업원 A은 제1의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지원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의 대표자 B과 종업원 A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실적보고서, 원료수불대장 등, 2016친환경인증신청 관련자료 사본 등, 국내산 종자확인서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 피고인들이 재배·생산한 새싹채소, 무순 등(이하 '이 사건 새싹채소 등'이라 한다)은 농산물가공품이 아닌 농산물에 해당하므로, 검사는 이 사건 새싹채소 등이 농산물가공품임을 전제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하였는바, 위 범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2. 관련 법령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하 '원산지표시법'이라 한다) ■ 제5조(원산지 표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수입하는 자, 생산 · 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통신판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 진열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1. 농수산물 2. 농수산물 가공품(국내에서 가공한 가공품은 제외한다) 3. 농수산물 가공품(국내에서 가공한 가공품에 한정한다)의 원료 ■ 제6조(거짓 표시 등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원산지표시법 시행령 ■ 제3조(원산지의 표시대상)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이란 다음 각 호의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말한다. 1. 유통질서의 확립과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고시한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 ▣ (농림축산식품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6-26호] 제2조(원산지의 표시대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산 농산물, 수입 농산물과 그 가공품 또는 반입 농산물과 그 가공품, 농산물 가공품의 원료 원산지 표시대상은 과 같다. 3. 판단 아래에서 보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새싹채소 등이 이 사건 별표 1에 규정된 '신선편의식품'으로 농산물가공품에 해당하여 그 원료인 종자의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별표 1에서 '새싹채소'를 신선편의식품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별도의 정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품위생법 제7조에 다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선편의식품은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가공기준 및 규격 1)에 의하면 '즉석섭취·편의식품류라함은 소비자가 별도의 조리과정 없이 그대로 또는 단순 조리과정을 거쳐 섭취할 수 있도록 제조·가공·포장한 즉석섭취식품, 신선편의식품, 즉석 조리식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중 '신선편의식품이라 함은 농·임산물을 세척, 박피, 절단 또는 세절 등의 가공공정을 거치거나 이에 단순히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으로서 그대로 섭취할 수 있는 샐러드, 새싹채소 등의 식품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사건 새싹채소 등은 '생산-관리-세척 -포장'의 가공공정을 거쳐 생산, 판매 1)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7-57호. 제4. 식품별 기준 및 규격, 22. 즉석식품류. 22-2 즉석섭취· 편의식품류 된다(증거기록 제875쪽). 위 신선편의식품은 소비자가 별도의 '조리과정' 없이 그대로 섭취할 수 있는 식품을 의미하는 것인바, 비록 이 사건 새싹채소 등을 구입한 소비자가 구입 후 세척하여 섭취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조리과정'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새싹채소 등은 위 가공공정을 거친 것으로 신선편의식품에 해당하고, 이는 이 사건 별표 1에 따라 농산물가공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변조사문서 행사의 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원산지 거짓 표시의 점),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4호, 제30조 제1호, 제34조 제5항(부정한 방법에 의한 무농약농산물 인증의 점),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9호, 제30조 제5호, 제34조 제5항, 형법 제30조(미인증 제품 판매의 점) 피고인 B: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형법 제 30조(원산지 거짓 표시의 점),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9호, 제30조 제5호, 제34조 제5항, 형법 제30조(미인증 제품 판매의 점) 2) 새싹채소가 비록 세척의 가공공정을 거치긴 하였으나, 구입한 소비자가 '세척후 섭취할 수 있는 식품으로서 신선편의식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입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이 법원의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피고인 C 영농조합법인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4조, 제6조 제1항(원산지 거짓 표시의 점),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 지원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60조 제1항 제9호, 제30조 제5호, 제34조 제5항(미인증 제품 판매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사문서변조죄, 변조사문서행사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법률 위반죄, 각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한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영농조합법인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종자의 작황부진으로 친환경 무농약 농산물 인증이 취소될 경우 받을 재 정적 타격을 막기 위해 공문서 등을 위조하면서 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받았고,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점, 소비자들에게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고 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받을 것처럼 속여 상당기간 동안 새싹채소를 판매하여 소비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어 무농약 농산물 인증에 관한 소비자의 신뢰를 저버린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을 하고 있는 점, 그 동안 국내산 종자를 사용한다는 사명감으로 국내산 종자산업 육성에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기농 인증과 달리 무농약 농산물 인증의 경우 국내산 종자에 한하여 인정되고 있는 현재 실태,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은 상당기간 구금생활을 한 점, 피고인들의 전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