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4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24톤 대우트랙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4. 11: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동해면 용정리 산 21-10에 있는 77번 국도를 B 방향에서 C 방향으로 시속 약 41km로 오른쪽으로 굽은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오른쪽으로 굽어 있는 내리막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무게 약 4톤 가량의 철판 6개가 트레일러에 적재된 트랙터 화물차를 운전하고 있었으므로 도로의 구부러진 부분을 주행할 때 미리 감속하고, 급격한 핸들 조작이 필요한 곳에서 급제동을 하지 아니하는 등 운전 중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던 중 커브길에서 급제동하여 트레일러 부분이 앞으로 쏠리며 트랙터 쪽으로 접혀지는 현 상(일명 잭나이프 현상)이 발생하게 하여, 이로 인해 위 철판을 고정시킨 쇠사슬이 끊어지면서 트레일러에서 철판이 떨어지며 마침 반대편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76세)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전면부를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20경 경남 고성군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장기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관련), 입건 전 조사보고서(사망진단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차량 블랙박스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사고 당시 트레일러 차량의 잭나이프현상 발생)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운전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소득 수준, 성행, 건강,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3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4. 03:09경 울산 동구 B, ‘C’ 주점에서 그곳에 방문한 손님인 피해자 D(남, 45세)와 시비가 되어 위험한 물건인 빈 양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을 때리자 화가 나 들고 있던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 자필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서(목격자 자필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폭행 관련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방법의 위험성이 커 죄질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2재고단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 09:00경 제천시 B에 있는 C 앞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호 테라칸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위 운전에 관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이 말을 더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9:42경부터 09:57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내사보고(체포확인서 및 신체확인서 날인거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0년과 2010년, 2017년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한다.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정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신창면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매트리스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6. 11.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이 사건 사용자가 2019. 1. 23. 이 사건 근로자 D에 대하여 행한 사직서의 수리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의 원직 복직에 갈음하여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 및 위자료 합계 금 13,00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구제명령 판정을 받고, 위 구제명령이 2019. 12. 7.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불이행상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1조, 제31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2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1. 08:3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공장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남, 52세)와 피고인의 평소 근무 태도에 대하여 대화를 하던 도중 화가 나,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어 넘어뜨리고, 인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망치머리 길이 : 12cm, 망치자루 길이 : 27cm)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허리 부위에 적중시켰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8:4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혀 피가 난다’라는 말과 함께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양손으로 옆에 있던 위험한 물 건인 스테인리스 고정대(총 길이 : 2.55m)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팔과 왼팔,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상해진단서, 현장 CCTV 녹화영상, 현장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피의자가 사용한 위험한 물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망치 및 쇠막대기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위험성이 높은 망치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거나 스테인리스 재질의 막대기를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 미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13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4. 5. 19:20경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73-7, 연천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전곡읍 은대로 5, 은대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이 없는 배기량 100cc의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전과가 여러 차례 있다. 특히 2020. 11.에 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후 1년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지금까지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은 편은 아니다. 일반자동차가 아닌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는 소형이륜차를 운전한 경우이다. 피고인이 제출한 진단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중증 심부전 환자로서 외출 등 활동을 위해 사용한 측면도 있어 보인다.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4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3. 18:35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본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씨티베스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13

범 죄 사 실 1. 사기 성명을 알 수 없는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중국 등지에서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는 한편 2021. 7. 중순경 구직 중이던 피고인에게 전화로 “현금을 수거한 후 지시하는 대로 전달해 주면 수당을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을 하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여 수당을 받고 현금 수거 및 전달을 하기로 하여 위 조직원과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조직원과 공모하여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2,510만 원을 편취하였다.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22.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C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은행에서 정부자금지원 대출이 이자 3.4%로 2,700만 원까지 가능한데, D은행에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로 금융감독원의 모니터링 대상이어서 1,080만 원을 변제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 상환하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80만 원을 준비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7. 28. 12:00경 전북 군산시 해망로 240 군산근대역사관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1,08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29.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C금융, F카드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화를 하여 “C금융에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데, F카드의 기존 대출금 1,430만 원이 있는 상태에서 대환 대출을 신청하게 되면 금융법위반이어서 금융거래가 정지 되고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으니 기존 대출금을 모두 갚아야 한다. 계좌이체로 하면 처리가 지연된다. F카드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서 상환하면 당일 처리가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430만 원을 피고인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7. 30. 14:00경 경북 구미시 G에 있는 H 택시 승강장 맞은편 커피자판기 앞에서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채권회수안내서를 위조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카드 기존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1,43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30.경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채권회수안내서”라는 제목으로, 채권자란에 “㈜F카드 대표이사 I” 및 그 주소, 연락처 등을, 채무자란에 “E(피해자)” 및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을, 본문에 “청구금액의 표시, 금 14,300,000원, 은행 여신거래 기본 약관 제7조 1항 5호에 의거하여 채무자의 채권 회수처리를 진행함을 안내 드립니다.”라는 등의 내용을 각각 기재하고, 그 아래에 ㈜F카드의 기명과 직인 형태의 날인이 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작성한 다음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며 파일을 인쇄하여 현금을 수거할 때 피해자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그 지시에 따라 2021. 7. 30. 11:00경 대전광역시 동구 동서대로 1689 대전복합버스터미널 근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컴퓨터와 프린터 등을 이용하여 위 문서파일을 인쇄용지에 출력하고, 같은 날 14:00경 경북 구미시 G에 있는 H 택시 승강장 맞은편 커피 자판기 앞에서 마치 위 채권회수안내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E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F카드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문자메시지, 통화기록, 공탁보증예치금 1. 카카오톡대화내용 촬영사진(순번 26) 1. 채권회수안내서(증거기록 5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은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인바, 이에 가담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편취액이 2,510만 원에 달하여 적지 않다. 다만 사기죄의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최초 확정적 고의로 범행에 가담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2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A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6. 19:08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여수시 오림동 소재 오림삼거리 교차로를 시외버스터미널 방면에서 B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통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 구간으로서 좌회전 신호가 별도로 내려지는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녹색 직진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탄 채 횡단하던 피해자 C(59세) 운전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T12 부위(흉추 12번)의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 사진, CCTV 영상 캡처 증거 사진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031

공소사실 가. B 밴드에서의 명예훼손 피고인은 B 밴드에서 ID 'C' 계정으로 닉네임 ‘D’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16.경, 부산 남구 E, F호 주소지에서 B 밴드 'G'에 닉네임 ‘D’으로 접속하여, 피해자 H(여, 44세)의 지인인 닉네임 ‘I(본명 J)’에게 일대일 대화를 요청한후 피해자에 대하여 “그 사람이 K(부동산자산관리회사) 부장해서 주변 지인들이랑 동료들 수당 다 빼먹고 K 그만 뒀다”, “그 인간들 수당으로 엄청 (먹)엇음, 작은 집 한 채는 샀을거”라는 허위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회사가 부도 날 것을 알면서도 투자자를 소개하여 수당을 받은 사실은 없고, 수당을 받은 후 회사를 바로 그만 둔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L 채팅방에서의 명예훼손 피고인은 L ID 'M' 계정으로 닉네임 ‘N’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16.경 부산 남구 E, F호 주소지에서 피해자의 지인들이 있는 L그룹 채팅방에서 닉네임 ‘N’로 참여한 후 위 피해자를 지칭하며 “그 사람 기혼인걸로 아는데, 불륜도 있고”라고 허위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타인과 불륜관계에 있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나.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 제출(2022. 6. 7.자 합의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6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31. 20:59경 양산시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맥스크루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특히 동종 전력이 2회(2008년 및 2017년) 있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 명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 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91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2.경 자신이 중고 건설가설재 매매업을 영위하는 용인시 처인구 B, C동 건물 옥상 소재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그가 피해자 E 운영자 F으로부터 편취한 위 F 소유인 ‘써포트v4' 400개, ‘유로폼600’ 540개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매매대 금 669만 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3. 5.경부터 2019. 7. 1.경까지 총 20회에 걸쳐 위 D이 피해자 F, 피해자 (주)G 대표 H, 피해자 I 대표 J으로부터 순차로 편취한 건설가설재(이하 ‘이 사건 가설재’라고한다)가 장물인 정을 알면서 매매대금 합계 153,007,000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민사소송 소장, 각 건축가설재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자재인수증·자재원장 사본, 계좌거래내역, 거래명세서·계좌거래내역·자재망실표 등, 거래명세서·인증서 등, 계좌 거래내역서 사본, 통장 거래내역서 사본, 판결문 2부, 판결문 1부,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으로부터 이 사건 가설재를 매수할 당시 장물인 점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장물취득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고, 또한 장물인 정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는 장물 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9. 3. 4.경 K으로부터 가설재를 대량으로 매도하려는 사람이 있다며 D의 연락처를 전달받고, D을 만나거나 가설재의 상태, 출처 등에 대한 제대로 된 확인 없이 D과 전화통화 후 곧바로 거래를 시작한 점, 피고인은 2019. 3. 5.부터 2019. 6. 28.까지 D과 20차례에 걸쳐 합계 153,007,000원 상당의 가설재 매매 거래를 하였는데, 이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단 한 차례도 D을 만난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은 가설재 대금을 D이 근무하는 G의 계좌가 아닌 D의 개인 계좌로 보냈고,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도 작성하지 않은 점, 통상적인 거래에서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물건의 품질, 수량 등을 직접 확인하고 가격을 결정하나, 피고인은 D과 가설재의 종류, 수량 등에 관한 전화통화 후 D이 가설재 사진을 전송하고 피고인이 지정한 장소로 가설재를 배송하면 가설재 대금을 정해 D에게 송금한 점, D이 판매한 가설재 중 중고품이 아닌 새제품도 포함되어 있었으나 피고인은 매번 중고품을 기준으로 대금을 책정한 점, 피고인이 검찰 조사 시 ‘거래 중간 단계에서 건설자재가 한 달에 9차례정도로 자주 공급이 되기에 어디서 가설재를 임대해서 파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이유에 관해 ‘D이 자재 매각을 해서 비자금을 만든다고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건축자재 도·소매업을 10년 이상 하였고, 이 사건 본범인 D의 사기 범행과 같이 건설자재 임대업체로부터 자재를 임차한 후 제3자에게 무자료 처분하였다가 2016. 6. 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전력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장물취득에 관한 미필적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횟수, 피고인이 취득한 장물의 규모와 금액, 피 고인의 범죄경력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장물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취득한 장물의 단가와 시가가 별지 범죄일람표 해당 부분 기재와 같아 피고인이 시가 합계 312,730,000원에 이르는 장물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검사는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에서 주장한 멸실 금액 또는 손망실 단가를 기준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장물의 단가와 시가가 별지 범죄일람표의 각 해당부분 기재와 같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멸실 금액 또는 손망실 단가를 객관적인 증거라 할 수 없고, D으로부터 가설재를 매수하여 장물취득죄로 처벌받은 L이 검찰에서 자신의 범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제시한 금액은 새 제품 가격인 거 같다. 중고 건축자재의 가격은 상태에 따라 천차만별이고, D에게 지급한 가격은 터무니없게 낮은 가격이 아니라 제 가격을 주고 매입한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들이 피해금액을 부풀렸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가설재를 제3자에게 전매하면서 D에게 지급한 가설재 대금에다가 약 10% 정도의 이익만 더해 판매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각 장물의 단가와 시가가 별지 범죄일람표의 각 해당부분 기재와 같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취득한 각 장물의 단가 및 시가에 관한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장물취득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83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4. 05:40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아산시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C 방면에서 배방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5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E에 있는 ‘F’ 앞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7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에 대한 수사)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자동차 보험을 통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1회 벌금형의 처벌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1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0. 6.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8. 19. 20:05경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의 무면허운전을 함과 동시에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9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4. 14:50경 서울 동대문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남, 33세)의 주거지 건물 대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들어간 후 뒤편 담장 위에 올라가 창문을 통해 집 안을 훔쳐보며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사진 및 영상 등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한 것에 대하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안에 있던 피해자의 처를 훔쳐보며 자위행위를 한 것인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매를 통해 경기 하남시 B 대 787㎡를 취득한 후 그 토지 소유자 명의를 피고인의 자녀들로 하였다. 피고인이 경매로 취득한 토지의 남쪽 부분은 하남시 C이 포함되어 있고, 일반도로로 사용되어 오던 곳이다. 피고인은 2020. 8. 20.경 경기 하남시 B 일대 토지 도로 위 아스팔트를 걷어내고 도로의 일부에 철 파이프를 박아 펜스를 설치함으로써 가스충전차량, 화물트럭 등 대형 차량의 통행을 막고, 일반 차량으로 통행을 하려는 불특정 다수인이 위 도로를 비좁게 통행하거나 비좁은 도로의 통행을 단념하게 하는 등으로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5쪽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서(현장 탐문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도로에서 대형차량 이외의 다른 차량들의 통행은 가능하기 때문에 교통이 방해되지 않았다. 2. 판단 형법 제185조에 정한 ‘육로’는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 그 부지의 소유관계,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고(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등), 당초 도로가 농가의 영농을 위한 경운기, 리어카 등의 통행을 위한 농로로 개설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도로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도로로 된 이상 경운기나 리어카 등만 통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차량도 통행할 수 있으므로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다면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등). 이 사건 도로에는 종래 화물트럭 등 대형차량의 왕래가 가능하였는데, 피고인이 펜스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도로의 폭을 좁게 하여(도로의 설치 기준이 되는 국토교통부령인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에 의하면, 도로의 설계 기준이 되는 자동차 중 대형자동차 및 세미트레일러의 제원상 폭을 ‘2.5m'로 제시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도로의 가장 좁은 구간의 폭은 2.6m에 불과하다) 대형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다고 판단되고, 비록 승용차나 소형트럭의 통행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위 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합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2세)가 재학 중인 초등학교의 교사이다. 1.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가. 2021. 11. 초순 범행 피고인은 2021. 11. 초순 19:30경 제천시 C아파트 앞 공원에서, 피해자와 함께 벤치에 앉아 대화하다가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나. 2021. 11. 초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범행일시 다음날 19: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를 안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다. 2021. 11. 17. 범행 피고인은 2021. 11. 17. 19: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의 이마에 1회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 3회에 걸쳐 추행을 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1. 11. 13. 14:00경 제천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아내와 딸이 집을 비운 사이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불러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를 혀로 핥으며,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2차례에 걸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사람에 2회에 걸쳐 간음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속기록, 피해자 면담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휴대폰에 남아있던 피의자와 피해자간 대화내용 등 첨부에 대 하여),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동영상 파일에 대하여), 수사보고(사진파일에 대하여)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카카오톡 동영상 캡처, 카카오톡 대화 캡처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8조(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 3범죄(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1유형] 의제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8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초등학교 교사인 피고인이 해당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만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고 간음한 사안이다. 피고인은 제자인 피해자의 올바른 인격형성과 신체적·정신적 발달을 위하여 피해자를 지도·교육하고 성범죄로부터 보호할 책무가 있음에도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아내와 어린 나이의 딸이 외출한 사이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불러들여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방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향후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게 상당한 경제적 보 상을 제공하고 합의하여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부친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784-1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9.경 성남시 중원구 B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C이 떨어뜨린 현금 27,000원 및 주민등록증이 들어있는 남성용 검정 지갑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2019. 5. 23.자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9. 5. 23. 13:12경 성남시 중원구 D, ‘E’에서, 112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G에게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C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C인 것처럼 행세하며 G으로 하여금 피해진술서에 C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피해내용을 대필하게 한 다음, 진술서 말미 확인자 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C의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C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 진술서를 그 정을 모르는 G에게 제출하여 위조한 C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3. 2020. 11. 13.자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20. 11. 13. 14:30경 성남시 중원구 D, ‘E’ 주차장에서, 112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I에게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C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C인 것처럼 행세하며 I로 하여금 피해진술서에 C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피해내용을 대필하게 한 다음, 진술서 말미 작성자 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C의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C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 진술서를 그 정을 모르는 I에게 제출하여 위조한 C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증거서류 순번 3, 24) 1. 수사보고(C 비교사진에 대하여) 1. A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A 특정에 대하여)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진술요지, 수배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9조 제1항(각사서명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각 위조 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6. 07:31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경북 청도군 칠곡길 2에 있는 청도박물관 앞 교차로를 팔조령 방면에서 B 마을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 지점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직진신호 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를 양원교차로 방면에서 팔조령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여, 6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덤프트럭 우측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 조회 1. 입건전조사보고서(진단서 첨부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덤프트럭을 운전하면서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는데, 운전한 차량의 특성상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피해자의 상해 및 차량 파손 정도)가 컸다. 나아가 피고인은 신호등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을 하였으므로 교통법규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