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198

범죄사실 1. 2021. 11. 29. 23:2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29. 23:25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승객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라는 요청을 받자, 위 경장을 향해 "야 이 개새끼야, 씨발새끼야, 호로잡놈의 새끼야."라고 욕하며 손으로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위 경장의 오른쪽 턱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21. 11. 29. 23:3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29. 23:3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 기재 경장 E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D파출소 소속 순71호 순찰차에 탑승하여 D파출소로 호송되던 중, 위 경장을 향해 '씨발 개새끼야, 이거 풀어라,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며, 운전석과 뒷좌석 사이에 설치된 피습방지용 차단막을 머리로 수차례 박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포자 호송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서(현장조사 및 CCTV 영상 첨부), 경찰 수사보고서(순찰차 차단막 사진 등), 경찰 수사보고서(운전석과 차단막 사이의 거리) 1. 피해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택시기사의 요금 지급 및 하차 요구를 거부하면서 폭력적인 태도를 보여 택시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고, 현행범 체포되어 호송되는 중에도 욕설을 계속하며 순찰차 내 운전석에 인접하여 설치된 차단막을 머리로 수차례 강하게 들이받아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나쁜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486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의 언니 C의 대학 선배로, 2020. 8.말경 피해자를 약 25년 만에 우연히 마주치게 된 후, 피해자 및 C과 연락을 하며 지내던 자로, 피해자는 피고인이 지나치게 자주 연락을 하는 것에 부담을 느껴 피고인에게 연락을 자제해 줄 것을 부탁하며 피고인과 만나는 것을 피하고 있었으나, 피고인이 계속해서 연락을 하자 2022. 1. 10.경 피고인에게 명확하게 더는 연락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24.경 불상지에서 이미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더 이상 연락을 하지 말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B아. 이제 제삼자는 빼자. 둘이서 서로 알만큼 아니까 진솔하게 대화해보자. 원망, 미워하는 마음 다 없어졌다. 오빠 사심 전혀 없다. 어쩌다 진흙탕이 되어버렸다. 너희들 말대로 오빠 스토커라면 고소해라. 같이 경찰서 가자. 그렇지 않다면 B이 마음 추스리고 안정되면 오빠에게 연락해라. D 오빠 생일인데, 2월 중에 부탁하자. 오빠 만나야 너 마음도 편해질꺼다. 그때까지 마음 편히 가져라. 적어도 그 일만은 무덤까지 가져간다. 톡 차단 안해서 고맙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카카오톡 메시지 및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글·말·부호 등을 도달하게 하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및 문자메시지 자료, 각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스토킹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의 방법과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바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시는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지 않은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0. 27.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10.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2. 10. 21. 확정되었다. 2022고단3575 피고인은 2021. 7.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M N 카페 게시판에 '골프채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먼저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사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물건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판매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6. 2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2,449,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3768 1. 2021. 12. 9.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2. 7. 불상지에서 M 'R' 카페 게시판에 '2022 박문각 1, 2차 공인중개사 기본서 새책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돈을 송금하면 책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책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2. 9. 피고인의 모 S 명의 우체국 계좌를 통해 80,000원을 송금받았다. 2. 2021. 12. 12.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2. 12. 불상지에서 M 'U' 카페에 '뉴다골 S200 골프채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돈을 송금하면 골프채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골프채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모 S 명의 우체국 계좌를 통해 1,2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3929 피고인은 2021. 9. 2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U에 피해자 V가 게시한 '오딧세이 오웍스 투볼 퍼터' 구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물품 대금을 입금하면 위 물건을 바로 발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13:09경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125,000원을 피고인 명의 W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2. 6. 17.까지 사이에 총 6회에 걸쳐 6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98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X, Y,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고소장 1. 각 대화내용,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 피혐의자와 주고받은 문자내역 캡처본), M카페 게시글, 각 대화내역, 중고거래 고발 관련 증빙자료(스크린샷), 문자내역 캡처, 각 문자메시지 내역 캡처 1. 각 송금확인증, 송금내역 상세, 이체결과내역, 일반이체거래내역, 이체내역증, 거래내역, 각 이체확인증, 전자금융 이체결과확인, 이체내역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각 계좌이체 내역, 거래내역서, 각 우체국 계좌거래내역, 계좌송금내역, 거래상세조회, 인터넷뱅킹이체확인증, 영수증, 송금내역 1. 발생보고서(사기)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전과 및 동종 전력 사건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항소심 재판계속 중 및 서울남부구치소 수용 확인), 범죄및수사경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상당 기간에 걸쳐 적극적 기망 수단을 이용하여 범행하는 등 범행의 방법에 있어 비난가능성이 높고 편취액이 상당한 점, 비슷한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다만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0. 02:30경 서울 송파구 B 소재 C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하여 구토하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인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며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서울 송파구 E호텔 F호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가명)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내사보고(E호텔 CCTV 열람), 내사보고(H빌딩 CCTV 열람)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사진 1. 내사보고(감정의뢰 결과), 각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감정의뢰 결과 첨부), 각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자료 관련), 음성녹음파일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모텔에 데리고 가 준강간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31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7. 00:51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B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매현삼거리 방면에서 동탄 방면으로 위 Q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미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교차로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던 피해자 C(남, 4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 휀더 부분을 위 QM5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D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방범용 CCTV 및 교통사고 현장 사진,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2)피의자 자필진술서, 2)피의자 진단서 및 소견서 1.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서 및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회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데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편인 점,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위 보험과 별도로 피해자에게 3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22고합1

범죄사실 2022고합1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빌라 C호의 임차인이고, 피해자 D(여, 67세)은 위 빌라의 임대인이다. 피고인은 2021. 12. 20. 18:30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에 위 주거지에서, TV 유선방송이 나오지 않아 피해자에게 수리를 요구하였는데 이를 제대로 수리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스럽게 하여 피해자가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로 들어오자, 피해자에게 'TV를 켜보고 TV가 안 나오면 이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넌 죽는다.'라고 소리치며 현관문을 잠그고 등진 채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2cm, 총 길이 22cm)를 왼손으로 들고 출입문 앞을 가로막아 피해자가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여 약 30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022고합83 피고인은 피해자 E(여, 30세)의 아버지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의 가정폭력 문제로 피고인이 피고인의 처와 이혼한 뒤 약 20년간 상호 교류 없이 지낸 사이이다. 누구든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2. 5. 18: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자신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벌금 내준다. 너는 행복할까 A'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6일 11: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과도 사진 2022고합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감금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21. 12. 20. 18:30경 피고인의 주거지로 찾아온 피해자에게 언성을 높인 사실은 있으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어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감금한 사실이 없다.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경위에 대하여 일관되게, '피고인이 사용하는 텔레비전이 고장 나서 수리기사가 텔레비전을 고쳤음에도 피고인이 언성을 높이면서 화를 내었고, 피고인이 소리치는 소리에 놀라 저녁을 먹던 도중 피고인의 집에 찾아갔는데 피고인이 과도를 든 채 출입문을 막아서서 피해자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해자와 피고인이 주고받았던 대화 및 행동 등을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당시 느꼈던 공포심이나 절망감 등에 대하여도 자세히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위 진술에는 모순점이나 인위적인 면을 찾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이야기를 꾸며냄으로써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도 찾을 수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쥐고 있던 칼이 과도이고, 나중에 위 칼을 던졌다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밥솥이 놓인 서랍장 뒤편에서 과도가 발견되었고, 위 지점에서 발견된 칼의 형태도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주거지에 30분 간 갇혀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역시 피해자가 약 20~30분 정도 머물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언성을 높여 텔레비전이 고장 난 것에 대하여 항의한 것일 뿐이고, 피해자가 출입문 쪽에 서 있어서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인데, 피해자가 30분 동안이나 피고인의 집에 머물러야 했던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특수감금죄 피고인은 폭력적인 성향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특수감금죄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위 피해자의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위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고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다. 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피고인은 2021. 9. 17.경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약식기소되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부분 범행에 이르렀다. 위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13. 23:31경 용인시 기흥구 B아파트에서부터 같은 구 용구대로 2145번길 7에 있는 신갈광장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이다. 음주운전은 사고발생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64%로 매우 높고, 운전한 거리도 약 20km에 달한다. 피고인은 2019년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선처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1. 03:00경부터 04:00경까지 구리시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C을 비롯한 직장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그곳에서 잠이 들자, 2020. 11. 21. 05:27경 같은 장소에서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른 채 숨소리를 크게 내면서 자신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수 회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메모장 1. 각 CD 및 녹취록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은 추행을 당하게 된 경위, 그 과정 및 태양, 추행 직후에 전개된 상황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면서도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는 점, 이는 이 사건 직후 이뤄진 피고인과 피해자의 통화 당시 '너무 불편하게 자는 거 같아서 침대에 올려놓다가 저도 모르게', '말한 그대로 몸을 밀착한 거고', '진짜 죄송해요', '지금은 진짜 사죄밖에' 등의 피고인의 대화내용에서도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통화 당시 피해자가 장차 피고인을 성폭행으로 고소하고 직장에서도 문제삼을 것임을 명확히 밝힌 뒤로도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의 몸 뒤에 자신의 몸을 밀착시켰던 사실을 시인하면서 거듭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였던 점, 피해자가 종래 원만한 관계의 직장동료였던 피고인을 상대로 허위의 추행 고소를 할 법한 동기나 정황 또한 전혀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시 피고인이 항거불능 상태이던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의 범의 하에 판시와 같은 추행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그와 다른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및 신상정보등록,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행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직후에는 잘못을 인정하면서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였던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이 사건 추행의 태양 및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직장동료로부터 추행을 당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에게서 이 사건을 피해자의 오해 내지 착오로 치부하기에 급급한 모습 외에, 진솔한 반성의 모습이나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은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하순경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근무했던 E 소속 요양보호사인 간병인으로서, 위 병원에 입원한 환자 및 노인들에게 신체활동지원 및 그 밖의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람이다. 한편, 피해자 F(여, 76세)는 2020. 3. 3.경 위 병원에 입원한 후 2020. 7.경부터 피고인이 근무하는 위 병원 신관 203호 병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간병을 받던 환자로서 입원 당시부터 치매증상과 함께 뇌경색으로 하반신마비 상태였고, 상체 역시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였으며, 평소 식사를 스스로 하지 못해 피고인이 사레 걸림에 주의하며 반찬 등을 피해자에게 직접 주고, 기침 및 가래 양상이 있는 등 연하기능이 저하되어 있어 음식물이 피해자의 기도에 걸려 질식할 위험성이 있었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를 잘 알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가족으로부터 간식으로 주라며 고구마를 받더라도 질식의 위험이 있는 음식을 피해자에게 제공하지 않도록 조치하거나 질식의 위험이 없도록 잘게 썰거나 갈은 상태로 제공되도록 하고, 피해자가 음식을 삼키는 것을 확인하는 등 피해자의 식사 전 과정을 지켜보면서 피해자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대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26. 09:35경 위 병원 신관 2층 203호실 병실에서 피해자가 간식을 요청하자 고구마를 전자레인지에 익힌 후, 손가락 마디 크기로 잘라 3차례 피해자의 손에 쥐어주어 피해자가 먹도록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고구마를 완전히 삼키거나 물을 함께 마시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주시를 소홀히 한 채 같은 병실 내에 있던 다른 환자들에게 고구마를 먹여주던 중 피해자의 기도에 고구마가 걸려 질식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9:45경 호흡정지가 발생하게 하고 이어서 10:13경 혼수상태에 이르게 하였으며, 이후 연명 치료 중 2020. 12. 27. 00:35경 위 병원에서 폐렴으로 인한 심폐기능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F) 1. 입원기록지, 간호기록지, F 입원기록지(2020. 3. 3. ~ 2020. 12. 27.) 1. 2008. 1. 30.자 요양보호사 표준교재 제공 및 유의사항 중 일부 발췌, 2020. 6. 18.자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중 일부 발췌 [음식물 섭취에 어려움을 느끼는 요양보호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요양보호사로서는 대상자들이 음식물을 입 안에서 삼키기 쉬운 상태로 만들기 위하여 식사 전 수분을 공급하고 충분히 삼킬 수 있을 정도의 적은 양을 입에 넣어 주며 대상자가 음식물을 다 삼키는 것을 확인한 후 음식물을 다시 넣어주거나 해야 하고 이를 모두 이행한 이후에 다른 요양보호대상자의 식사를 도와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이를 인정함), 피해자가 공식적으로 연하장애 진단 등을 받지는 않았으나 고령에 치매증상과 함께 뇌경색으로 하반신마비 상태였고 기침 및 가래 양상도 보이는 등 연하기능이 저하되어 있어 요양보호사인 피고인이 평소 사레걸림에 주의하여 피해자의 식사를 챙겨줘 왔던 점,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익힌 고구마를 제공하면서 피해자가 이를 완전히 삼키거나 물을 함께 마시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 같은 병실 내에 있던 다른 요양보호대상자들에게 고구마를 먹여주었고 그러던 중 피해자의 기도에 고구마가 막혀 질식하게 된 점(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이를 인정함)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요양보호사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판시와 같이 위반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당시 5명의 요양보호대상자들 전부를 세심하게 돌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없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1. 과실치사상 > [제3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일반부정사유: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참작사유에, 피고인의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된 점, 피해자의 유족 중 일부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에 대한 전담 요양보호사가 아닌 피고인이 다른 요양보호대상자들에게 간식을 주는 사이에 이 사건이 발생한 만큼 업무상과실의 정도가 비교적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평소에도 익힌 고구마를 즐겨 먹었는데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던 점, 피해자에게 문제가 발생한 것을 인지한 후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한 점,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는 피고인의 업무상과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과실도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은 요양병원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가 현장에서 단시간 내에 사망한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피고인만이 온전히 부담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수개월간 피해자를 정성껏 돌보아 왔고 이러한 피고인의 모습을 보아 온 피해자의 배우자 등 유족 일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2005년경의 경미한 이종 벌금형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2. 02:00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충남 청양군에서부터 택시를 운전하여 온 피해자 C(71세)으로부터 택시요금 38,000원을 요구 받자 자신의 집으로 따라 들어오게 한 다음,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2cm, 칼날길이 21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옆에 놓고, 자신의 웃옷을 벗어 문신을 보여주며 "네 마음대로 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의 주거지 및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 폭력범죄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036

범죄사실 1. 피고인 A[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6. 13:10경 광주 광산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송산교 쪽에서 영광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겨울이었고, 그 곳 노면은 눈이 녹지 않은 상태로 결빙이 되어 있는 구간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충분한 감속을 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야 하고, 전방의 교통상황을 면밀히 살피면서 도로상의 돌발상황을 대비하여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 선행사고로 전복되어 있던 피해자 D(2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3승용차의 옆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무면허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고 부담금(대인 무면허 부담금 300만 원에서 최고 1억 원, 대물 무면허 부담금 100만 원에서 최고 5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사실은 피고인 A가 자동차를 운전하였음에도 피고인 B가 자동차를 운전한 것처럼 보험접수를 하여 사고 부담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교통사고 직후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 A와 보조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 B가 서로 자리를 바꿔 앉고, 이후 피고인 B는 2021. 12. 26. 13:36경 전화로 피해자 F공제조합 고객센터에 마치 피고인 B가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사고접수를 함으로써 사고 부담금 지급 면제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2021. 12. 29.경 위 사고의 목격자가 인터넷(G 사이트)에 피고인들이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는 장면을 게재하여 피고인들의 범행이 탄로 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F공제조합 가입사실증명원 1. 음주, 무면허, 도주사고 면책 범위 및 사고부담금 변경요약서 1. 수사보고(운전자 바꿔치기), 수사보고(피해차량 견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미수의 점) 나. 피고인 B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B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1. 6.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더 나아가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는 수법으로 보험사기 범행까지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쳤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했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자신의 남편인 피고인 A와 함께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는 수법으로 보험사기 범행을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쳤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보험사기는 미수에 그쳤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864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C 주식회사는 경남 양산시 D 3층에 본점을 두고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21. 8. 24. E 대표 F으로부터 울산시 울주군 G산업단지 H 소재 E 창고시설 및 공장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주이다. 피고인 B는 피고인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제반 사항을 총괄하여 책임지고 관리・감독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C 주식회사로부터 위 E 창고시설 및 공장 신축공사 현장대리인으로 선임되어 근로자에게 작업을 지시하고,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관리・감독하는 사람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들은 2021. 12. 1.경 위 E 창고시설 및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I(남, 61세)으로 하여금 철골 지붕보 위에서 이동식 크레인으로 인양된 지붕 트러스 부재(철재 빔)를 조립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작업은 중량물인 무게 약 140㎏ 상당의 부재를 인양하여 조립하는 작업으로서 추락 위험 등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고, 피해자의 작업장소인 지붕보는 10미터 높이에 있는 곳으로 근로자가 추락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 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으로 추락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추락 위험 등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작업발판 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한 다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으로 추락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피해자로 하여금 지붕보 위에서 지붕 트러스 부재를 조립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가 2021. 12. 1. 11:47경 위 지붕보에 앉아 이동식 크레인으로 인양된 지붕 트러스 부재를 붙잡고 있던 중 강풍 등으로 지붕 트러스 부재가 흔들리면서 중심을 잃고 10미터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같은 날 12:08경 두부 및 안면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 B는 안전관리총괄책임자로서 위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은 현장대리인으로서 위와 같은 안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지붕 트러스 조립 작업을 하도록 지시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 재해조사의견서, 중대재해조사복명서 1.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시체검안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서,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철골공사안전작업 절차서, 중대재해발생현장 CCTV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나.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3항(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주식회사: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3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락사는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사망사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크레인으로 인양하여 조립하려던 중량물인 부재(빔)를 취급함에도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채 이를 인양하는 작업을 하게 함으로써 위험성을 예측하지 못하였고, 추락의 위험이 상존하는 지붕 트러스 설치작업을 진행하면서도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았다. 또한 바닥에 적재된 자재 등을 정리하여 이동시키고 고소작업대를 사용할 수 있음에도 공사가 지연되거나 번거롭다는 이유로 이를 사용하지 않았고,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않아 추락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작업이 이루어졌는바, 그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들의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려던 중 갑작스런 돌풍으로 일어난 사고인 점, 사고 이후 시정조치를 모두 이행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 A, B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