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부터 피해자 B와 교제를 시작하여 2018. 5. 20.경부터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서 피해자와 동거를 하던 중, 같은 해 6. 22. 피해자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6. 23.00:00경 인천 연수구 D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에 찾아가 헤어지지 말자고 피해자를 설득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이에 격분하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6. 23. 00:10경 위 D빌딩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F 쏘렌토 차량을 발견하고, 그곳 화단에 있던 벽돌을 집어 들어 위 차량을 향해 던져 수리비 1,630,11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 차량의 범퍼와 트렁크 하단 부분을 찌그러뜨려 손괴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8. 6. 23. 01:17경 위와 같은 이유로 격분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의 G 오피러스 차량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I 주유소에 이르러 위 차량에 주유를 하던 중 차량 뒷자리 열려진 창문을 통해 2회에 걸쳐 약 2~3초간 뒷좌석에 있던 옷가지에 휘발유를 뿌린 다음,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여 같은 날 01:51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이 사건 주택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그곳 마당에 이 사건 차량을 주차한 다음 집 안으로 들어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곳 TV 선반 위에 있던 각티슈에 불을 붙이고 각티슈를 장롱 안으로 던져 그 불길이 약 35평 상당의 주거지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1억 4천만 원 상당의 가옥 1동을 모두 태워 소훼하였다. 3. 자기소유자동차방화 피고인은 2018. 6. 23. 02:01 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휘발유를 뿌려놓은 이 사건 차량 뒷자석의 옷가지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차량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 마당에서 자기 소유물인 차량을 모두 태워 소훼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화재), 현장사진, 현장사진(추가), J 메시지 내용 사진, 각 차적 조회(G, F), 피의자의 주거지 및 장기동 일대 CCTV 사진, 피의자의 주거지 CCTV 사진, 피의자가 작성한 메모지 내용 사진, 발생현장 CCTV 영상 사진, 피해차량(F) 파손부분 사진, I 주유소 CCTV 영상사진, 피해자의 집 위성사진, 피해자가 제출한 피해견적서 사진, 피해차량 견적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1. 화재감식 결과서, 화재현장 감식사진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이동경로 CCTV 수사, 피의자의 주거지 CCTV 영상사진 추가,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J 메시지 관련 수사, 범행 이후 피의자 행적 수사, 피의자 구두 수거, 재물손괴 범행 관련 CCTV 영상 수사, 휘발유 구매 관련 수사, 발행현장 및 피해내역 수사, 재물손괴 피의사건 관련 피해차량 견적서 첨부) 및 각 내사보고(방범용 CCTV 열람 및 피혐의자 이동경로 확인, 현장 CCTV 확인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6조 제2항, 제1항(자기소유자동차방화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현주건조물방화죄에 대하여 이 사건 주택은 형법 제16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이 아니라 형법 제166조의 일반 건조물에 불과하다. 나. 자기소유자동차방화죄에 대하여 피고인의 소유물인 이 사건 차량을 이 사건 주택의 마당 한가운데에서 소췌한 것만으로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 주택이 '현주건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형법 제164조의 현주건조물방화죄에서 말하는 '사람이 주거로 사용'한다 함은 범인 이외의 사람이 일상생활의 장소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밤낮으로 끊임없이 사람이 현존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주거'는 그 본래의 용도가 주택으로 사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주거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조된 것임을 필요로 하지 않고, 가재 도구 등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면서 기거취침에 사용하는 장소이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주택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현주건조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주택에 2001년경부터 거주하였다. 노래방 영업을 마치고 새벽 5~6시쯤 돌아오면 씻고 잠을 자고, 점심때 다시 출근하였다. 피고인하고 2018년 1월경부터 사귀다가 이 사건 주택에서 한 달 정도 동거를 했다. 피고인이 서구 K에서 당구장을 운영했는데 새벽 2~3시경 당구장 영업을 마치고 이 사건 주택에 와서 잠을 자곤 했다. 피고인이 (이 사건이 발생하기)한 달 전부터 거의 이 사건 주택에서 잠을 자면서 출퇴근을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2, 14~16쪽),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2001년부터 지금까지 이 사건 주택에 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에 들어와 살기 전부터 잠도 자고 밥을 해먹기도 하였고, 피고인은 2018. 5. 20.경부터 (화재가 발생하기 전날인) 2016. 6. 22. 경까지 이 사건 주택에서 살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을 사용한 이후에는 노래방 영업을 마치면 이 사건 주택으로 가서 같이 잠을 자고, 밥을 해먹으면서 생활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 살면서 생활패턴이 망가지기도 했고, 피고인과 거리도 두기 위해서 피고인에게 따로 오피스텔을 얻으라고 한 적도 있다. 이 사건 주택에 냉장고도 몇 대씩 돌아가고 있었고, TV를 새로 구입하기도 하였고, 5만 원에서 7만 원 사이의 전기세, 수도세 등을 계속 납부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B 증인신문 녹취서 3~5, 8, 10, 12, 14, 17쪽),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한 기간, 주거의 형태·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주택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도 '피해자가 이 사건 주택에 10년 정도 거주하였고, 6~7년 전에 이 사건 주택에서 술집을 운영하다가 폐업하고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4쪽),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J 메시지 내용(증거기록 24, 27, 32쪽)도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 내용과 일치하는 점, 피고인으로 하여금 더욱 중한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여 왔다고 거짓으로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사정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택을 주거의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주택은 등기부상 '근린생활시설'이지만, 출입문 앞쪽에 큰 방 2개가 위치하고, 우측으로는 넓은 주방이 위치하고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기에 충분하고, 실제로 이 사건 주택의 방 내부에는 장롱과 냉장고, 텔레비전, 간이용 침대 등 사람의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재도구들이 비치되어 있었다(증거기록 209, 446쪽). 3)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2018. 5. 20.경부터 2018. 6. 20.경까지 한 달 동안 이 사 1) 피고인www.피해자 "집에서 자고 낼 아침에 갈게 옷도 같고 가고"(2018. 6. 9. 오전 2:53), "10시까지 갈게 농장~" (같은 날 오전 3:03) 피해자피고인: "저녁 시간 살 수 없으니 낮에 시간 될 때 소고기 좀 구입해서 갖다놓고가죠"(2018. 6. 14. 오후 2:43) 피해자→피고인: "우리 한 달 같이 살었는데 이 정도이면 앞으로 더 가면 어쩌" (2018. 6. 22. 오전 10:56) 건 주택에서 피해자와 함께 동거를 하였다. 피해자가 일단은 이혼을 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이 사건 주택에 들어와서 살라고 했다. 그 당시 당구장을 운영하였는데, 새벽 1~3시쯤 일을 마치고 농장으로 오면, 피해자도 노래방을 마치고 새벽 4시 정도에 와서 1~2 시간 정도 누워 있다가 나갔다. 이 사건 주택에서 2~5시간 정도 잠을 자고 생활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311~312, 443쪽). 나.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방화로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형법 제166조 제2항의 자기소유자동차방화죄는 자기 소유의 자동차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켜야 성립하는 죄이고, 여기서 공공의 위험이라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침해할 구체적인 위험을 말하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차량이 소훼된 장소에 상당히 근접하여 농작물과 나무가 다수 심어져 있고, 위 농작물과 나무들 바로 옆에는 민가, 비닐하우스, 창고 등이 존재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230~231,305, 307쪽, B 증인신문 녹취서 3, 16쪽), 전소되고 잔해만 남아있는 이 사건 차량의 모습(증거기록 230~231쪽)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에 발생한 화재의 규모가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규모의 화재가 적어도 10여분 이상 지속된 점(증거기록 45~46쪽),2)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시각은 인적이 드문 새벽 2시경으로써 조기에 발견되어 진압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에 불을 지르고도 이를 진화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증거기록 330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방화함으로써 인근 지역에 불길이 번지는 등 불특정 또는 다수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침해할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2) 이 사건 주택 인근 CCTV 영상에 의하면, 2018. 6. 23. 02:01경 이 사건 주택에서 불길이 치솟은 이후 2018. 6. 23. 02:14경 소방차가 이 사건 주택에 도착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45~46쪽).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현주건조물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감경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나. 경합범죄: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감경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M10월 다. 자기소유자동차방화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현주건조물방화죄, 재물손괴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자기소유자동차방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하한만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연인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고, 이 사건 주택과 차량에 불을 붙여 방화하였는바, 그로 인해 상당한 정도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었던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재물손괴범행은 인정하고 있고, 방화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회복을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