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3.경 베트남 다낭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원화를 미화로 환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미화 환전을 위해 C 명의 농협 계좌(D)로 9,997,800원, E 명의 신한은행 계좌(F)로 9,952,200원, G 명의 농협 계좌(H)로9,997,800원 등 합계 29,947,800원을 송금받아, 같은 날 C로부터 위 9,997,800원을 환전한 미화 8,770달러, 같은 달 4. E로부터 위 9,952,200원을 환전한 미화 8,730달러, 같은 달 6. G으로부터 위 9,997,800원을 환전한 미화 8,770달러를 현금으로 교부받아 보관하던 도중 같은 달 10.경 베트남 다낭 소재 'I'에서 전액 도박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보관하던 도중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1. 수사보고(계좌 명의자를 통한 환전 경위 및 달러 지급 여부 조사), 카카오톡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한화 29,947,800원 상당의 미화를 보관하던 중 도박에 소비하여 횡령한 것으로서, 피해금액,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였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면 변제금액은 780만 원 정도(2018. 10. 18.경 300만 원, 2018. 11. 18.경 300만 원, 2020. 8.경부터 2021. 1.경까지 매월 30만 원)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310

범죄사실 1. 2018고단3310호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업무를 담당한 자로서, 도메인 등록 및 서버 호스팅 등의 역무를 제공하는 주식회사 D를 통하여, 웹 하드 업체의 순위 등의 정보를 제공함과 아울러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웹 하드 링크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E'를 개설하고, 파일공유 사이트인 'F', 'G'(운영자 H), 'I'(운영자 J) 등과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함으로써, 'E' 사이트를 이용하는 자들로부터 포인트(사이버머니)의 일부를 지급받기로 하고, 2015. 11.경 'E' 사이트의 메인 화면 좌우측 하단에 속옷 차림의 서양 여성이 등장하는 동영상과 함께 'K' 등과 같이 가상현실(VR)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배너 광고를 게시하여, 이용자들로 하여금 'F', 'G', 'I'의 회원가입 페이지 또는 가상현실(VR) 음란물 게시 페이지로 접속할 수 있게 제공함으로써, 'F'에 합계 10,796명의 사람들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F'에 업로드 된 합계 3,703건의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1. 24.경부터 2017. 6.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과 같이 'E' 이용자들이 'F', 'G', 'I'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이들 사이트에 업로드 된 합계 6,799건의 음란물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F', 'G', 'I'의 각 이용자 등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도록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는 인터넷의 웹 하드 사이트인 'F'를 운영한 피고인 C의 대표자로서, 2017. 5. 31.경 'F' 사이트의 성인 카테고리에 이름을 알 수 없는 회원이 아이디 'L'을 이용하여 'M'라는 제목으로 성인 남성과 여성이 성기를 드러내고 성교행위를 하는 내용의 음란물 동영상을 업로드 할 수 있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모두 12,550회에 걸쳐 이용자들이 'F' 사이트에 음란물 영상을 업로드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위 사이트의 이용자들이 이들 음란물 영상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F' 이용자들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도록 방조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 C는, 대표자인 피고인 B와 사용인인 피고인 A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 및 나항과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도록 방조하였다. 2. 2018고단5861호 가. 피고인 B 피고인 B는, 'F' 사이트의 회원인 N이 2017. 12. 28. 'F' 사이트의 성인 카테고리에 아이디 'O'를 이용하여 'P'이라는 제목으로 성인 남성과 여성이 성기를 드러내고 성교행위를 하는 내용의 음란물 동영상을 업로드 할 수 있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모두 2,513회에 걸쳐 이용자들이 'F' 사이트에 음란물 영상을 업로드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위 사이트의 이용자들이 이들 음란물 영상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 B는 2018. 8. 30. 하루 다운로드 횟수가 가장 많은 컨텐츠를 1위부터 100위까지 선별하여 'F' 사이트 중 'Top 100' 메뉴의 '성인' 탭을 통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회원들이 업로드 한 음란물 영상을 게시판에 노출하여, 위 사이트의 이용자들이 이들 음란물 영상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F' 이용자들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도록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C는, 대표자인 피고인 B가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과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도록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2. H, Q, J, R, S, T, U, V, W, X, N, Y, Z, AA,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3. AE, R의 각 진술서 사본 4. 각 인터넷 사이트 영상 5.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사본 포함) 6. 각 금융거래내역 7. 각 경찰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피고인 A은 'F', 'G', 'I'별로 포괄하여) 나. 피고인 C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본문,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E', 'F', 'G', 'I'별로 포괄하여) 2.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3. 법률상 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4. 경합범 가중(피고인 A,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노역장 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6.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7.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113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원주시 봉산동에 있는 소림사 내에서 피해자 C에게 'D 목사가 인수한 요양병원의 마무리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200만원을 빌려주면 공사를 하도록 해주고,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로 매월 7만원씩 지급하겠으며 2, 3개월 안에 원금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D 목사는 2011년경 이미 위 공사를 포기한 상태여서 위 공사는 존재하지 않았고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5. 29. 경 원주시 학성동 1006-21에 있는 치악종합법률사무소에서 E과 함께 피해자 C에게 '우리가 고물수집업자 F에게 변제할 대금 2,000만원에 대하여 피해자가 대위변제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해주면 청주 케이블공사의 계약금을 받아 2012. 9. 30. 까지 책임지고 변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서 약 3,000만원의 채무와 자동차 할 부금 600만원도 변제하지 못하는 형편이었고, 위 E 또한 변제 자력이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공정증서를 작성하도록 하여도 위 대금을 변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E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F에게 2,000 만원을 대위변제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제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합의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20고단973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의 점 피고인은 2019․ 9. 6. 14:20경 대구광역시 남구 B에 있는 'C'에서, 그 곳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들의 사진을 촬영할 목적으로 위 체육관 1층 여자화장실 내 왼쪽 용변을 보는 칸 내부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의 점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화장실 왼쪽 용변 칸 내부에 들어간 다음 피고인이 소지한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사용하여 용변 칸 아래 쪽으로 들이민 다음 그 곳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 D(가명, 여, 16세)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하려다 피해자 및 그 일행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가명), E(가명)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속기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내사보고(피혐의자 이동경로, CCTV 수사), 내사보고(피혐의자 범죄 전 이동경로 CCTV 확인) 1. 내사보고(피해자 D(가명)에 영상녹화, 그림 및 속기록 첨부), 내사보고(피해장소 그림첨부)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결과확인) 1. 수사보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E가 본 피의자 휴대폰 모습) 1. 수사보고(현장 재확인- 피의자 위치에서 사진 촬영 재연) 1. 수사보고(피의자 거짓말탐지기검사 거부) 1. 수사보고(F 내 화장실) 1. 수사보고(본건 기수, 미수 판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적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고 다른 용변칸에서 용변을 보던 피해자 D를 비롯한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하려다가 발각되어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으로 2014년경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에게 위 범죄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구체적인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따라 10년이 되는데, 판시 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춘천지방법원-2016고단62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8. 21:49경 서울 E에 있는 F역 경의 중앙선 문산발 용문행 G 전동차 안에 승차하여 출입문 앞에 서 있던 중 피해자 H(여, 21세)가 탑승하는 순간 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를 쓸어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찰이 피고인의 유죄를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거로는 피해자와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피해자의 언니인 I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 F역 CCTV 영상이 있다. 그러나 F역 CCTV 영상은 강제추행이 있었다는 전동차 내부가 아닌 피고인과 피해자 일행이 전동차를 기다리던 전동차 외부만을 촬영한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 I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은 피해자가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말을 듣고 경찰에 신고한 후 그 다음 역인 J역에서 피고인을 뒤쫓아 가 피고인을 경찰에 연행되게 하였다는 진술로 그 진술의 주된 내용인 강제추행 장면에 대한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 신빙성이 부족하다. F역 CCTV 영상 및 피고인이 제출한 K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전동차 탑승구에 도착하기 이전부터 전동차에 탑승하기 전까지 피고인의 처와 자신의 직장 문제 등에 대하여 K으로 계속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 때까지 피고인이 피고인 보다 먼저 탑승구에 도착하여 탑승구 뒤쪽에 있는 점포에서 음식물을 사먹고 있던 피해자를 본 적도 없었고, 피고인은 전동차에 탑승한 이후부터는 물론 피해자가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검사는, 피고인이 전동차에 탑승한 직후인 21:49경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고 기소하였다)는 직후에도 피고인의 처와 K 대화를 계속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피고인이 피고인의 처와 계속 K으로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 대하여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이를 실행하였다고 보기에는 자연스럽지 아니하다. ⅰ) F역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흰색 반팔 와이셔츠에 어두운색 계통 바지를 입고 등에 검정색 가방을 메고, 흰색 마스크를 쓰고 있었는데, 피해자 일행의 뒤쪽에서 전동차를 기다리던 불상의 남자도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흰색 반팔 와이셔츠에 어두운색 계통의 바지를 입고 등에 검정색 가방을 메고, 흰색 마스크를 쓰고 있었는바, 그 불상의 남자가 전동차가 도착한 후 피해자 일행에 바로 붙어 전동차에 탑승한 점, ⅱ) 피해자는 강제추행을 당할 당시 자신을 추행한 사람을 보지는 못하였고, 단지 추행을 당한 직후 앞을 보니 피고인이 서 있었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한 점, ⅲ) 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변호인이 피해자 일행과 동시에 전동차에 타던 피고인과 복장이 비슷한 위 불상의 남자의 전동차 탑승 장면 사진을 보여주자, 그 남자가 범인이 맞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가 그 후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하는 등 피고인을 다른 사람과 혼동하기도 한 점, ⅳ) F역 CCTV 영상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과 위 불상의 남자뿐만 아니라 다른 남자들도 피해자들과 함께 전동차에 탑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아닌 피고인과 복장이 비슷한 위 불상의 남자 또는 제3의 다른 남자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오인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는 강제추행을 당한 직후 수사기관에서 '전동차가 도착하여 승차하려는데, 전철 문 앞에 서 있던 고개를 숙인 남자가 저의 사타구니와 음부 부위를 쓸어내리면서 만졌다. 제가 기억하는 것은 제가 전철 출입구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서 있던 남자의 오른쪽 방향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남자의 오른쪽 손이 저의 왼쪽 사타구니와 음부 쪽을 쓸어내렸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도 '전동차에 승차한 직후 문이 닫히는 동시에 마주보고 있다가 음부를 쓸어내렸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출입문에서 쭉 직진하여 반대편 출입문 옆 기둥까지 갔는데 자신의 정면 오른쪽에 서 있던 남자가 오른손으로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진술하다가 다시 변호인이 구체적으로 추행을 당한 위치를 묻자 '어느 위치인지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강제추행을 당한 위치 등에 대한 진술도 일관되지 않고, 분명하지 않으며, 기록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이 탑승한 쪽의 전동차 출입문 부근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당시 전동차 반대편 출입문 부근에 있었다는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객관적인 사실과도 다르다. 따라서 위 각 증거들 및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4. 02:40경 대전 서구 한밭대로에 있는 갈마공원 앞길에서 B승용차를 운전하고 누리삼거리 방면에서 갈마공원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차로의 도로 중1차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15세)를 위 자동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중증뇌손상을 입게 하여 그 자리에서 사망에서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진 1. 시체검안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반성, 합의, 종합보험가입, 피해자 측 과실 등 사고경위 참작)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7. 19:0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병원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종합운동장 쪽에서 D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서행하면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횡단보도의 보행신호에 따라 위 횡단보도 앞에서 유턴하는 피해자 E(여, 42세) 운전의 FSM7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778,005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교통사고보고, 의 각 기재 1. E의 교통사고진술서의 기재 1. 수사협조문(CCTV영상 열람 복사), 이에 첨부된 사진의 기재 및 영상 1. 진단서,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에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징역 6년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아니한 무등록의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교차로에서 신호에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의 책임이 중한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6회에 이르고 그중에는 동종의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 3회가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7.경 인천 남구 B오피스텔(피고인의 아들 C 소유명의) 1층 슈퍼에서 피해자 D에게 위 B오피스텔 305호를 임대하면서 "현재 이 오피스텔 305호는 전세입자가 임차권을 설정해 놓은 상태인데 보증금 2,000만원을 주면 입주하는 즉시 임차권 설정을 해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이 위 오피스텔을 구입하면서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위 오피스텔을 담보로 제공하여 받은 대출금 등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더라도 위 B오피스텔 305호에 설정된 임차권등기를 말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날 (주)월드크라스 명의 농협 계좌로 100만원을 교부받고, 2010. 4.25.경 현금 1,850만원을 교부받고, 2010. 4. 26.경 현금 5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2,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경매사건 검색자료, 배당표, 약속어음사본,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556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4. 5. 5. 02:40경 전북 익산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D과 피해자 E(남, 27세)이 서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걷어찼다. D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일행인 피해자 F(남, 27세)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계속해서 E을 폭행하려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북익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이 이를 제지하자 심한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H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남,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E,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최근 피해자 C(여, 31세)과 약 1개월 정도 동거한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4. 10.8.04:15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인 E건물 A동 201호에 이르러 그 시각에 집 안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것을 보았고 그 다른 남자가 그 집을 나와 돌아간 후, 피고인은 그 집안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밥상을 발로 찼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니가 뭔데 이라노."라고 하자, 피고인은 격분하여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안마기, 맥주병, 소주병을 피해자의 머리, 몸, 팔 등을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를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지주막하 뇌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 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등을 피해자에게 던져 상해를 입혀 그 위험성이 높고 피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다만 피해자와 수사단계에서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1.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18. 20:25경 대구 북구 태전동에 있는 태전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신천대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8. 21: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E에 있는 F 앞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팔달교 방면에서 침산교 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며, 특히 차선을 변경할 경우 해당 차선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핀 이후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살피지 않은 채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이미 1차선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G(39세)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우측 앞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적재함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약 943,226원이 들도록 피해자 승용차의 앞 범퍼를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보행 및 발음이 부정확한 점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제2항 기재 교통사고로 현장에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소속 경위 I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위반한 사람으로서 재차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각 진술서 1. 견적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내사보고(음주측정거부등에대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되지 않음 2. 양형이유 2018. 9. 25.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당한 한 시민이 뇌사 상태에 빠졌으며 결국 생명을 잃게 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우리 사회의 경각심이 높아지게 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행위이다. 이에 따라 법률은 자동차 등 운전자에게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안전운전을 할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음주상태에서의 운전은 운전행위의 위와 같은 위험성을 한층 증가시키는 행위이다. 음주운전은 얼마든지 중한 인명피해의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자체의 위법성을 중대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음주운전의 결과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이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매우 높이는 음주운전의 위법성을 실수로 치부하거나 과소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는 입법 개정으로 이어졌고, 2018. 12. 24.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에 이르렀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하면, 음주운전을 한 사람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위와 같은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위법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 형성 과정, 입법 개정 결과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의 양형요소를 판단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도 5회 가량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며 특히 마지막 전과는 2014년에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처벌 이후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하여 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반복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나아가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였다. 음주측정 요구는 음주운전을 은폐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더욱 가중된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물적 손실을 보상해 주지 못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재범 정도 및 앞서 본 음주운전의 위험성, 가중된 법정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결과적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을 충분히 갖고 있었다고 평가되고, 특히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재범한 점은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종전 음주전력 대부분이 2010년 이전에 발생한 것인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B', 'C'를 통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자이고, D, E는 여자종업원으로 근무한 자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22. 15:40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B'을 통하여 알게 된 F으로부터 10만 원을 지급받고, 같은 날 16:00경 부산 동래구 G모텔에서 위 F이 E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9. 3. 16.부터 2019. 3. 2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D, E가 불상의 남성들과 1회 10만 원에서 13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9. 3. 25. 부산 동래구 H모텔에서 성매매 종업원인 위 D에게 성매매대금 30만 원을 주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과 E 대화내역, A과 F 대화내역 1. 성매매현장 사진 1. D 작성의 자인서 1. 수사의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수사보고(피의자 D 전화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8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의 징역형 가. 기본범죄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4월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휴대폰 등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여성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범행이 지속되는 한 성매매는 근절되지 않을 것이다. 휴대폰을 이용하는 등 범행의 죄질도 좋지는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2019. 3. 1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재범하여 그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정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와 이혼한 사이다. 피고인은 2020. 5. 16. 19:06경 구미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와 자녀 친권 문제로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던 중 '난 이제 잃을 것도 없고, 겁날 것도 없다. 너 가만히 안둔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와 피해자 문자내용),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붙임)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를 협박하려는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협박죄에서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고지되는 해악의 내용, 즉 침해하겠다는 법익의 종류나 법익의 향유 주체 등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1017 판결 참조).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만들겠다는 취지이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혼 후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서는 그러한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에 관하여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었다고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그와 같은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인식하고 발송한 이상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5. 05:0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39세)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그 직전 그곳에서 피고인과 싸웠던 손님들의 인적사항을 피해자가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칼날길이 15센티미터)을 집어들고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휘두르면서 테이블에 내려 꽂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49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11. 13. 18:00경부터 19:00경 사이에 구미시 B에 있는 C조합 근처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운전면허증 1장을 습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7. 11. 20. 19:00경 구미시 E에 있는 F영업소에서, G 쏘나타 승용차를 빌리면서 영업소장인 H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당시 만17세의 미성년자로써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길 목적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위 D 명의의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1. 29. 16:15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차량을 빌리기로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차량임대차계약서'의 서명 란에 'D'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차량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1. 20. 19:00경부터 같은 달 21. 19:00경 사이에 경북 구미시 이하 불상지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각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문자사진, I 캡쳐 사진 첨부, 참고인 H 제출 차량임대차 계약서 원본 제출, 무인 과태료 단속 자료 첨부), 차량임대차 계약서, 면허증 사본 복사, 메모지, 각 과태료납부고지서 및 영수증, 위반시실 통지 및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나. 공문서부정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공문서 등 부정행사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 목적을 달성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다. 점유이탈물횡령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결과: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운전면허증을 습득한 것을 기회로 소유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이를 이용해 계약서를 위조하면서까지 자동차를 빌려 운전면허도 없이 여러 차례 자동차를 운전한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두 차례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한 범행에 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막 19세가 된 사람으로 개전의 정이 없지 않고, 수사초기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사정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