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5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2. 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3고단54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18. 11: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B,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태인교 방면에서 용지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피고인 차량의 옆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16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가 피고인 진행 차선으로 변경하려고 하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거리를 확보함으로써 오토바이와 충돌을 피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우측 시야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2차로에서 피고인 차량 진행 차로인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피고인 차량의 우측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2차로에 진행중이던 E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트레일러 차량이 피해자를 역과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뇌압상승,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하게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수리비 64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3. 18. 11: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남해군 G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에 있는 미평저수지 부근을 경유하여 남해군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23. 3. 18. 11: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제1항 기재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면 집행유예가 실효될 것을 우려하여 처인 F로 하여금 그가 허위 진술을 하게 하여 처벌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F로 하여금 같은 날 13:00경 남해군 H에서, 사고 경위를 확인하러 그곳에 온 광양경찰서 소속 경사 I 등에게 F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고 진술하도록 하고, 같은 날 16:20경에서 교통사고 경위를 확인하는 경사 I에게 같은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023고단828 피고인은 2022. 10. 6. 오전경 순천시 왕지3길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J에 있는 K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2. 12. 28.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54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검시조서 1. CCTV 영상, 블랙박스 영상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피고인은 사고 발생에 과실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물론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당시 도로가 우측으로 약간 굽어 있었고,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공간이 다소 부족한데도 피고인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던 사정,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에 특별히 충격의 흔적이 뚜렷하지는 않은 사정은 확인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고 이전에 이미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주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증거기록 290면 참조), 사고 당시 직진신호를 받고 차량들이 출발하는 상황이었으므로 다들 속도가 비교적 빠르지 않아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끼어들더라도 제동하거나 회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교통사고 분석서나 감정서에는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지 불분명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기도 하나 CCTV 영상으로는 당시 피고인이 점점 가속을 하는 상황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제대로 인지하였다면 가속을 하지 않거나 제동을 하거나 차량이 전혀 없던 반대차로로 회피할 수 있던 상황으로 판단된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평가된다. 피고인은 우안 실명 상태로서 우측에서 끼어든 피해자 오토바이를 못 봤다는 입장이지만, 운전 중 업무상 주의의무의 정도는 통상적인 운전자를 기준으로 설정하여야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우안 실명 상태였다면 피고인 개인적으로는 운전 중 항상 우측 시야 확보를 위하여 훨씬 더 큰 노력을 기울였어야 한다. 한편 피고인 차량이 사고 직후 잠시 좌측 중앙선을 침범하여 주행한 장면이 확인되므로, 피고인은 뒤늦게 피해자 오토바이를 인식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와 오토바이가 넘어졌음이 확인된다. 비록 피고인 차량에 뚜렷한 충격 흔적이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위 영상 등에 의하면 접촉 및 충격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의 존재를 뒤늦게 확인하고 다시 1차로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면서 충격의 정도가 줄어들었을 수는 있지만, 주행 중이던 오토바이가 중심을 잃고 넘어질 만큼의 충격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그 정도의 충격이라면 통상의 운전자라면 누구나 사고(충격) 사실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설령 피고인이 불상의 이유로(인지기능 저하 등)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더라도 사고 발생 사실 인식 여부는 통상적인 운전자의 기준에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트레일러 운전자였던 E은 여러 차례 경적을 울리는 등 피고인 차량을 향하여 신호를 보냈고, 피고인 차량도 잠시 속도를 줄이다가 그대로 주행해 가는 장면이 확인된다. 결국 피고인은 사고 발생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판단된다.] 2023고단8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사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판시 2023고단828 사건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2023고단541 사건 각 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판시 2023고단828 사건 각 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2023고단541 사건 각 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16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우안 실명 상태이고 좌안 교정 시력이 0.3에 불과하여 앞으로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무면허로 운전하였다는 것 자체가 불특정 다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며 실제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까지 발생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사고를 내고도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만연히 판단하고(당시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인데다 무면허 상태였으므로 단순히 자신과는 무관한 사고이길 희망하였던 심정으로 보인다. 이는 명백한 현실을 외면하는 일종의 자기최면 행위에 불과하다.) 그대로 도주한 후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까지 하였으니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 사건 사고의 경위를 보면 피해자 오토바이가 피고인 차량 앞으로 무리하게 끼어들기를 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통상적인 수준의 운전자였다면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겠지만 피고인은 우측 시야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운전자여서 피해자 오토바이를 충격하게 되었고, 당시 피해자가 헬멧을 제대로 착용하고 있었고 접촉 사고 자체의 충격이 비교적 크지는 않았음에도 하필이면 피해자가 2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트레일러의 바퀴 앞으로 넘어지고 머리 부분이 역과되는 바람에 피해자가 현장에서 즉사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비록 사고의 결과가 매우 중하고 사고 이후의 피고인의 행동도 비난가능성이 높지만, 피고인의 잘못에 여러 우연한 사정이 더하여져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것이므로, 양형에 있어서는 참작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것으로 보이고(피보험자 F, 부부 운전 특약), 보험회사를 통하여 민사상 손해배상금(합의금)은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2023고단541 사건 부분은 형을 감경한다. 한편 판시 2023고단828 사건의 각 무면허운전은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도주치상,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 교통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포함한 형사처벌을 받았던 전력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도주치사 범행을 저지른 점도 고려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