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219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5. 7.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24,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8.2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3. 30.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 219₁ 피고인은 2018. 3. 12. 14:30경 남양주시 B아파트 C 편의점 앞에서 호빵을 사가지고나오는 피해자 D(가명, 남, 11세)을 불러 세운 후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볼에 수회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팔과 허벅지, 엉덩이를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고합246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8. 5. 13. 12:20경 구리시 E에 있는 F공원에서 그곳에 설치된 벤치에 앉아 G 과 3명의 여성 앞에서 자신의 바지를 반쯤 내린 후 손으로 성기를 흔드는 자위행위를 하고, 계속하여 위 벤치에서 일어나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모두 내려 성기를 꺼내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8. 2. 하순경 구리시 H건물 I호에서 퇴실하고 포천시 J에 있는 K로 거주지를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변경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20.경 휴대폰을 새로 개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변경하지 아니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6. 12. 09:00경 남양주 L에 있는 M편의점에 들어가서 술을 사면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N(여, 22세)가 자신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를 내고 나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20경 다시 위 편의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화해를 하자'면서 피해자에게 악수를 요청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손을 내밀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잡고 주물럭거리며 만졌다. 피해자가 손을 빼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카운터밖으로 나와봐라. 섹스를 하자. 콘돔 어느 쪽에 있냐. 안으로 들어가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손을 내밀었고, 피해자가 겁이 나서 손을 잡자 다시 피해자의 손을 잡고주물럭거리면서 피해자가 손을 빼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손을 잡고 놔주지 않으면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고합292 피고인은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8. 5. 15. 15:00경 포천시 J에 있는 K에서 남양주시 O고시텔 P호로 거주지를 변경하였음에도 2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서에 변경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2018. 6. 14. 16:00경 휴대폰번호를 'Q'에서 'R'으로 변경하였음에도 2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서에 변경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3. 피고인은 2018. 6. 15. 18:00경 남양주시 O고시텔 P호에서 남양주시 S고시텔 T호로 거주지를 변경하였음에도 2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서에 변경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2018고합346 피고인은 2018. 7. 1. 10:20경 남양주시 U에 있는 V 출입문 앞에서, 20대의 여성과 약 3세인 그녀의 딸을 쳐다 보고 "애들만 보면 미치겠네, 내가 본 아이 중에 최고야, 엄마가 바지를 입었네"라고 하면서 바지 위로 자신의 성기를 만져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8. 3. 12. 14:30경 남양주시 B아파트 C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D(남, 11세,가명)의 왼쪽 볼에 수회 입을 맞추는 등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2018. 6. 12. 11:20경 남양주 L에 있는 M편의점에서 피해자 N(여, 22세)의 손을 잡아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2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D(가명)의 진술, 속기록 1. D(가명)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현장사진 2018고합2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 G, N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CCTV), CD, 사진, 수사보고(H 총무 상대 수사), 신상정보제출서 사본, 내사보고,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건), M편의점 CCTV 영상 CD 2018고합2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번호 R 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사건서류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관련 서류 첨부에 대하여) 2018고합3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7. 2. 피해자 유선연락) [판시 범죄전력] 1. 2018고합219증거기록의 수사보고(피의자 형기종료일자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1.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본 각 증거와 청구전조사서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이 인정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2004. 6.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후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공연음란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등으로 수차례 처 벌받기도 하였다. 위 각 범죄는 비록 성폭력범죄는 아니지만 모두 편의점, 까페, 노상 등에서 성기를 노출하거나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으로서 이 사건 성폭력범죄와 유사한 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범죄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결국 위각성 폭력범죄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이 종전의 성행을 쉽게 개선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총점 15점)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 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다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1경합범죄 :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5년(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4.경 강제추행죄로, 2008.경, 2010.경, 2011.경 각 공연음란죄로, 2014.경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건조물침입죄로, 2015.경 공연음란죄로, 2016.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강제추행, 공연음란 범행을 저질렀고, 신상정보등록의무자인 피고인은 자주 주거지를 변경하거나 핸드폰 번호를 변경하면서도 그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각 강제추행 범행의 추행의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닌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의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에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에 따라 경합범으로 처벌되는바, 그 선고형 전부를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인한 선고형으로 보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은 적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