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4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3.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6.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8.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2.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498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경 경기 광주시 포돌이로에 있는 광주경찰서 부근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식자재 관련 회사를 운영하며 전국의 교도소, 구치소, 소년원 등에 식자재를 납품하고 있다. 사업이 더 잘 되면, 직접 관공서와 거래할 수 있도록 연결해 줄 수 있을 것 같다. 지금 융통할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1000만원을 빌려주면, 며칠 내 교도소에서 결제되는 금액으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5.경 C와 D로부터 교부받은 납품 계약 보증금 2억원을 편취’한 뒤 변제하지 못하여 2012. 12. 28.부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재판 계속 중이었고 이 사건 직전인 2012. 11.경부터 2013. 1.경까지 E으로부터 교정기관 납품계약 로비자금 명목으로 1억 5000만원을 편취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25.경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원을 피고인의 자녀 F 명의 기업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13. 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5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0.경 경기 광주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I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과거 법무부에서 고위공무원으로 근무하여 법무부 등에 인맥이 있으니 나에게 돈을 주면 전국 구치소 및 교도소에 육가공품을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해주겠다. 교도소 납품 계약을 따오려면 교도소 관계자들에게 선물을 해야 하니 선물도 준비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12. 24.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법무부 산하 전국 구치소 교도소 2020년 육류, 소고기, 돼지고기, 닭 공급서에 따른 가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전에도 구치소와 교도소 등 교정기관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해줄테니 로비자금을 달라는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2000.부터 2014.까지 총 5회 실형을 선고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교정기관과 육가공품 납품 계약을 체결하게 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24.경 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J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송금받고 2020. 1. 8.경 같은 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았으며 2020. 1. 중순경 교도관들에 대한 선물 명목으로 시가 4,356,000원 상당의 양주 3병, 시가 5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받고 2020. 1. 31. 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5,000만원을 위 피고인 명의 J 계좌로 송금받았으며 2020. 2. 중순경 교도관들에 대한 선물 명목으로 시가 125만원 상당의 한우갈비세트를 교부받고 2020. 3. 31.경 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5,000만원을 위 피고인 명의 J 계좌로 송금받는 등 합계 1억 5,000만원의 현금과 10,606,000원 상당의 양주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706 피고인은 2019. 12.경 경기 광주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I 사무실에서, 농산물식품제조 가공업체 ‘K’을 운영하는 피해자 L에게 "내가 과거 법무부에서 근무하여 전국의 교도소 간부들을 잘 알고, 약 20여년간 교도소에 농산물을 납품해왔다. 나에게 보증금 2억원을 주면 전국 구치소 및 교도소에 건고추와 고춧가루를 3년간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해주겠다. 교도소 납품 계약을 따오려면 교도소 관계자들에게 선물을 해야 하니 선물도 준비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12. 27.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법무부 산하 전국 구치소 교도소 2020년 건고추, 고춧가루 공급에 따른 가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전에도 구치소와 교도소 등 교정기관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줄테니 로비자금을 달라는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2000.부터 2014.까지 총 5회 실형을 선고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교정기관과 농산물 등 납품 계약을 체결하게 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27. 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J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5. 13.까지 총 14회에 걸쳐 합계 2억 3,000만원 현금, 500만원 상당의 상품권 및 11,175,000원 상당의 양주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계좌거래내역분석) 1. F 명의 계좌거래내역, 명함, 판매실적증명원 1. 교도소납품계약서(2019. 12. 24.), 각 이체확인증, 지불각서, 녹취록, 양주거래명세서, 상품권매출전표, 한우갈비세트전자세금계산서, J계좌거래내역 2022고단7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가계약서, 각 입출금거래내역, 피의자 명의 J계좌내역 1. 각 녹취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2013년경의 범행은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합계 4억 5,0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이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2019년 및 2020년경의 범행은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고, 그 외에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