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1. 16:4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고 대전 유성구 C시장 앞 편도 7차선 도로를 노은사거리 방면에서 월드컵사거리 방면으로 6차로를 따라 시속 64킬로미터로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C시장 앞을 지나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전후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전방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58세) 운전의 E 투싼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스타렉스 승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D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7경추 극돌기 골절상 등을 입게 하고, 피고인의 스타렉스 승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59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 타박상 등을, 같은 G(62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같은 H(72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같은 I(70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같은 J(69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폐쇄성 골절상 등을, 같은 K(54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같은 L(59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분석서 1. 각 진단서(수사기록 제58, 82 내지 8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1. 16:4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고 대전 유성구 C시장 앞 편도 7차선 도로를 노은사거리 방면에서 월드컵사거리 방면으로 6차로를 따라 시속 64킬로미터로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C시장 앞을 지나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전후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전방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58세) 운전의 E 투싼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스타렉스 승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투싼 승용차의 앞범퍼 등을 수리비 4,333,32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도로교통법 제151조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59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10. 31.경 남편 B이 피해자 C과 외도를 한다고 생각하여, 이를 확인하기 위해 오빠 D, 동생 E, D의 친구 F에게 피해자의 집에 함께 들어가자고 부탁하였고 D 등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D 등과 함께 2018. 10. 31. 11:00경 안산시 상록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고인은 근처를 지나가는 사람에게 B의 차량이 파손된 것처럼 허위로 피해자에게 전화해 달라고 부탁하고, D는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 있다가 전화를 받은 B가 차량을 확인하러 가기 위해 피해자의 현관문을 여는 틈을 이용하여 문을 잡아채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고, 이어 피고인과 E, F가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공동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남편 B와 피해자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광대뼈 부분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차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광대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주거수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주거지의 임대차계약서가 B 명의로 되어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위 임대차계약서 등을 찾기 위해 피해자의 안방에 있는 서랍 및 장롱을 뒤져 그 안에 있는 서류를 꺼내 확인하여, 피해자의 주거지를 수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9번)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왼쪽 광대뼈 부분을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와서 곧바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후 머리채를 잡았다. "라고 진술하고 있고, B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도 이에 부합된다. 또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 다음 날 병원에서 '광대뼈 및 상악골의 기타 골절 등'의 진단을 받았는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 이외에는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해를 입을 만한 다른 사정은 없어 보인다. 결국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는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1조(주거수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치료기간 4주의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반면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 벌금형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971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5. 6.03:21경 부천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ol 오토바이에 기름을 주유하고 주유기에서 카드를 뽑아가지 않은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E카드 1장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 5. 6. 03:21경 부천시 소재 'F'에서, 위 카드가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피해자인 위 주유소 종업원에게 주유대금 결제 수단으로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만 원 상당의 유류를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5. 6. 04:47경 부천시 소재 'G' 노래클럽에서, 위 카드가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피해자인 점주에게 결제수단으로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시가 59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8. 5. 6. 05:31경 부천시 소재 상호불상의 노래클럽에서, 위 카드가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피해자인 점주에게 결제수단으로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시가 5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합계 114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경위)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관련 사항) 및 첨부된 CCTV 영상 캡쳐 사진 1. 변제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도난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황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카드 절취와 그 사용 범죄를 연속적으로 반복하여 저지른 점, 절도죄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전체 피해 규모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절취카드가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고 신용카드 부정사용으로 인한 피해가 모두 변제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7. 21:55경 대전 중구 부사동에 있는 맥도날드 옆 주차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문창동에 있는 GS25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기재 1. 운전면허조회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동종 범죄 벌금형 2차례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9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1. 22:40경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환리 소재 상호불상의 주점 앞에서부터 같은 읍 성월5길 74 육군3탄약창 앞 독신숙소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을, 2016. 7.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3. 4. 00:35경 동두천시 지행동에 있는 송내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동두천로 89 뚜레주르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조은경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2016. 10. 2. 04:26경 파주시 C 소재 'D'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 F 벤츠 차량의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위 창문을 통해 차량 안으로 몸을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인 운전면허증, 국민체크카드, 국민포인트 신용카드,우리은행 신용카드, 현금 약 20만원 등이 들어있는 검정색 루이까토즈 반지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성년이되기 전에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85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2. 24. 01:0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병원' 3층 복도에서, 피해자 E(51세)이 대구에 방문한 피고인에게 숙박비 등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와 배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2.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6. 15.경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원만하게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처벌불원서를 작성·제출함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제주지방법원-2017고단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4. 17:0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채 제주시 일도이동 소재일도 성환아파트 앞부터 같은 시 이도이동 소재 한일베라체 아파트 앞까지 약 1.2km 가량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나, 자동차운전을 하려는 사람이라면 예외없이 누구나 취득하여야 하는 자동차운전면허를 애초에 취득한 적이 없고, 그럼에도2005년 음주 및 무면허운전, 2007년 음주 및 무면허운전, 2009년 음주 및 무면허운전, 2014년 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선고를 받았다. 한편 피고인이 운전하게 된 동기를 보면, '개 사료를 구매하기 위한' 것인 등 일상적이었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벌해야 할 것이나, 위 각 범죄전력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적은 없었던 사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7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6.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임에도 2017. 3. 27. 21:23경 경기도 부천시 상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소향로 23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디 A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3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오락실에 투자하려는데 200만 원만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에 피고인은 다액의 채무로 인하여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으며,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D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E)로 2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그 때부터 2016. 5.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텔레뱅킹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 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개월~1년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액 중 상당부분을 이미 변제한 점, 기망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7.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금촌 현대자동차 대리점에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위 자동차를 담보로 차량대금 2,450만원을 대출받아 60개월 동안 연 이율 9.9%로 할부금을 분할상환하기로 약정하고, 2013. 6. 19.경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에게 위 자동차에 채권가액 3,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자동차 할부금을 1회 납부한 후 2013. 7.경 불상지에서 연락처를 알 수 없는 D에게 위 자동차를 양도하여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1. 대출약정 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권리행사방해범죄, 권리행사방해 등,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는 점, 1990년 이후 형사처벌 전력 없고, 동종 전과 없는 점, 건강상태 좋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위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속 택시운전기사로서, C시청에 B를 택시 도급 운영으로 진정하였으나 원하는 조사 결과를 받지 못한 데다 진정 사실이 B 대표이사에게 알려지게 되자, C시청에 찾아가 분신을 할 듯이 공무원들을 위협하여 C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고, 피고인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분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16. 11:00경 D에 있는 C시청 본관 건물 앞에서, "시장님 택시도급제를 조사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 E 주무관은 민원인의 신분을 보장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사 대표가 있는 자리에서 민원인을 공개하였습니다."는 내용의 전단지를 붙인 택시를 세워둔 채, 미리 준비한 시너 2통 중 1통을 몸과 바닥에 붓고 "E 나와라.시장 나와라. 나와 면담을 해 달라. 왜 거부하냐."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준비해 온 가스라이터로 불을 붙일 듯이 행동하다가 피고인을 제지하던 B 소속 동료들에 의하여 빼앗기자, 위 동료들에게 "몸에 불을 붙이겠다. 라이터를 달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청원경찰 업무 중이던 C시청 소속 공무원 F, 예산법무 관련 업무 중이던 공무원 G을 비롯하여 이를 지켜보던 다수의 공무원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시청 공무원들의 청사 경비, 예산법무 행정 등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합)B 민원 관련 조사 검토 보고 1. 현장 채증 사진 1. 내사보고(범행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정도 및 비난가능성,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경시하는 풍조를 해소하고 법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다만 동종 또는 집행 유예 이상의 전력은 없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70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7. 1. 6. 03:00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소재 서부역 택시승강장에서 피 해자 C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같은 구 쌍용동 소재 계룡아파트 앞에 이르러 택시요금을 내지 않아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쌍용지구대로 택시를 운전해 가자, 발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경,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쌍용지구대에서 피고인이 사과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받아주지 않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덜미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자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wwww.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긍정적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긍정적 : 사회적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나.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 상 벌금) - 긍정적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이 범위 : 2월~1년5월 2.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 및 참작사유에, 이 사건 범행의 장소, 형태, 정도 및 위험성과 그에 따른 비난가능성, 동종의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8.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E(57세)이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는데 화가 나, 같은 날 10:56경 위 식당 앞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땅바닥에 부딪히게하여 피해자의 이마, 입 주위 상처로 인해 피가 나게 하는 등 상해(치료일수 불상)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과 부합하는 부분)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발생보고,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개월~1년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2011년 집행유예 등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한편,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으로 5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한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685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 10.경 피해자에게 "아산 C회사 공장장을 잘 아는데 공장장에게 부탁하여 C회사의 협력업체에 아들을 취직시켜 주겠다. 식사 접대비용을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공장장에게 취업을 부탁할 정도의 친분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피해자의 아들 취업과는 무관하게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식사 접대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 20. 경까지 비슷한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655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 2. 경 아산시 온천동 동천교회 부근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 소유인 E 8톤 트럭을 인수하면 아산 C회사에 안정적으로 물류운송을 할 수 있다. 돈을 주면 위 트럭에 대한 지분 절반을 확실히 넘겨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사실상 위 트럭이 유일한 재산이었고, 피고인의 채무가 수천만 원에 달하여 이를 갚기 위한 돈이 필요하던 차에 위 차량의 지분 절반을 매각하게 된 것으로, 위 차량의 매각 대금으로는 위 채무를 해결해야 했고, 그럼에도 돈이 모자라서 종국에는 위 차량을 처분하여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안정적으로 위 차량의 지분 절반을 넘겨주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게 되었을 경우 위 차량을 처분하여서라도 피해자에게 위 돈을 다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2014. 1. 6. 1,000만 원, 같은 달 20. 1,000만 원, 2014. 2. 3. 300만 원 합계 2,3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립예탁금)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동종 전과/ -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일부 피해 회복,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2.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 및 참작사유에,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B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어 보이는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320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6. 10. 25. 15:41경에서 15:59경 및 16:44경에서 17:26경 광주 광산구 C 아파트 상가 2층 및 3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용변을 보고 있는 여성의 모습을 보고 촬영하기 위하여 2회에 걸쳐 위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10. 25. 17:20경 위 1항 기재 상가 2층 여자화장실에서 좌변기를 밟고 일어서 옆 용변칸 안에서 피해자 D(여, 13세)이 배설을 하고 있는 모습을 카메라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합6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36세)의 직장상사이다. 피고인은 2017. 3. 25. 02:37경 평택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야간근무 중 퇴근하려는 피해자에게 "내가 나가라고 한 것은 퇴근을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사직서를 쓰고 회사를 나가라고 한 것이다"며 피해자를 향해 의자를 발로 걷어차고 물건을 집어던져 피해자를 사무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계속하여 스테플러를 들고 피해자에게 "얼굴에 찍어버리겠다"고 위협하고 사무실에 있던 플라스틱 바구니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사무실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어붙이고 발로 사무실 출입문을 막아 같은 날 07:40경까지 약 5시간 동안 사무실 밖으로 못 나가게 하면서 피해자에게 사직서를 작성하라고 수회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사직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자료 CD, 사무실 내부 CCTV 영상캡쳐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6조 제1항(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강요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1년M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가. 감금치상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 체포·감금,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 김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 징역 1년 이상(강요미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따르되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함) 3. 선고형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려 하였으나 카드잔액이 부족하여 구입하지 못하자, 지갑과 코트를 놔두고 편의점을 나갔다. 피고인은 2017. 4. 2. 00:4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편의점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 D(남, 21세)에게 "내 물건 어디있냐"라고 소리치며 진열되어 있는 물건들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상품들을 바닥에 던진 후 아이스크림 진열대 뚜껑을 손괴하며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05경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때까지 계속하여 손님들에게 "여기 장사 안한다. 다 나가"라고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현장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조울증 환자로 범행 당시 장시간 잠을 자지 못한 채 술을 마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경위와 결과,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나 방법을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2번의 전과도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473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2층에 있는 C어린이집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보육시설운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6. 3.부터 2016. 9. 2.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년 9월 임금 96,153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6. 3.부터 2016. 9. 2.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980,04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7. 7. 근로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면이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2. 22:45경 남양주시 마석중앙로28번길 35에 있는 스마트빌 앞에서 B와 싸움을 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D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를 하려고 하자, 이빨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을 물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원위 대퇴부 교상(찰과상,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112사건 신고관련 부서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폭력범죄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4월 ~ 1년 6월 0 집행유예 기준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경미한 상해,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6. 10.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12. 16:1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5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284호 피고인 C에 대한 위증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위 사건은 C이 2015. 9. 17.경 위 법원 2015고단1807호 피고인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실은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약 2.6그램을 330만 원에 매수한 사실이 있음에도,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위증한 사안이다. 사실 피고인은 2009. 10. 13. 22:30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호텔 옆 상호불상의커피숍 앞에서 C으로부터 330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23:30경 위 E호텔 뒤 상호불상의 모텔 호실 불상의 방 앞에서 C에게 밀봉된 비닐봉투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2.6그램을 건네준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검사의 "2009. 10. 13.경 C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33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신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그 무렵 C에게 필로폰 약 2.6그램을 교부한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신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순번 1, 첨부 순번 2, 8, 9, 10, 11, 16, 20, 26, 31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36, 첨부 증거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위 법원 2016고단284호 피고인 C에 대한 위증 사건이 확정(현재 항소심 계속 중)되기 전인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백한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확정된 죄와 판시 죄상호)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위증은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고, 이 사건 범죄는 관련 사건의 재판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일뿐더러 당사지 사이에 은밀히 거래되는 마약에 매매 여부에 관한 위증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검찰 이래로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1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6. 14: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신장지 사거리 쪽에서 광주경찰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간이고 자동차들이 많아 2차로에는 차량들이 서행하면서 주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앞차의 동정을 잘 살 피고 앞차가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2차로에서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D(여, 59세) 운전의 E K7 승용차량이 1차로로 진로변경하던 중 1, 2차로에 걸쳐 정지하게 되자 이를 발견하고 1차로를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F(62세) 운전의 G 스파크 승용차량이 속도를 줄이면서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화물차의 전면 부분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의 후미를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스 파크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스파크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위K7 승용차의 운전석 뒷 문짝 부분을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스파크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6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여, 92) 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7. 3. 16.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