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12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8.경 전남 진도군 진도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다른 곳에서 연립주택공사를 진행하여 완성하고, 위 연립주택을 매도하여 잔금으로 1억 3천만 원 정도를 받을 것이 있다. 그러니 착수금 없이 먼저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신축원룸의 골조공사를 진행해 주면 위 연립주택의 잔금을 지급받아 기성고 비율대로 공사대금을 주겠다. 그리고 그 외 인테리어, 전기 배선 설치 등 마무리 공사를 추가로 진행하여 신축원룸이 완성되어 준공을 받으면 은행에서 위 신축원룸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마무리 공사대금을 지급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건 연립주택공사 관련하여 건축주가 하자보수를 문제 삼으면서 하자 보수가 완료될 때까지 잔금 1억 3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여 피해자에게 제때 위 잔금으로 공사대금을 기성고 비율에 따라 지급하기 어려운 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사채업자 D, E 등으로부터 위 연립주택공사의 공사비 등 명목으로 합계 3억 7천만 원 상당을 차용하여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도 급급한 상황이어서 위 잔금 1억 3천만 원을 지급받거나 완성된 신축원룸을 매도하여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별건 공사업자에게 공사비로 지급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경부터 2009. 12. 중순경까지 약 1억 3천만 원 상당의 신축원룸 골조공사를 진행하게 하였음에도 공사대금 약 1억 1,2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등 참조),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족하다 할 것이나, 미필적 고의라 함은 결과의 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즉 행위자에 있어서 그 결과발생에 대한 확실한 예견은 없으나 그 가능성은 인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결과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검사에게 있는 것이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 74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9. 8.경 F의 소개로 만나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의 전남 진도군 C 소재 토지 지상에 원룸건물을 공사대금 2억 9,000만 원에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구두로 체결한 사실, 피해자는 2009. 8.경부터 2009. 12.경까지 골조공사까지 진행하였으나 공사대금 중 1,800만 원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하였고, 이후 피고인은 G을 통해 공사를 재개한 사실,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이에 그간의 공사대금을 9,500만 원으로 정산하고, 준공 후 이를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피고인은 준공이 완료되었음에도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위 돈과 피해자가 G을 대신하여 마무리한 마당 콘크리트 공사대금 500만 원을 포함하여 합계 1억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 및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에게 자신의 변제능력을 기망하였다거나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를 이행하게 하여 그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게 된 경위와 계약체결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공사비를 지급할 경제적 여력이 없어 비용을 투입하여 공사를 완료해 줄 사람을 물색하던 중 F을 통해 피해자를 소개받게 되었고,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줄 능력이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음에도 피해자가 자신이 공사비를 투입하여 원룸을 신축한 다음 준공이 떨어지면 건물을 매도하여 투자비를 회수하겠다고 하여 피해자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증인 F 또한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소개해 줄 당시 피고인에게 공사를 진행할 자금이 없었고, 피해자가 여유자금이 있어서 이 사건 공사를 맡게 되었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되는 진술을 하고 있다.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이 다른 곳에 신축한 연립주택의 잔금 1억 3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어 착수금은 지급할 수 없으나, 우선 공사를 진행해주면 위 연립주택 매매잔금을 받아 5천만원은 지반공사 후 골조공사시, 2천만원은 창문 및 외부 미장 공사시, 2천만원은 내부미장공사 및 도배공사시, 1천만원은 도장공사시 각 지급하여 합계 1억 원을 기성에 따라 지급하고, 나머지 1억 9000만 원은 준공 검사 후 1주일내 지급하겠다고 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이 돈이 없어 당장 지급할 돈이 없기 때문에 작성하지 않았다.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당장 공사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피고인이 계약서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피고인을 위해서 작성하지 않은 것이다'라는 취지의 진술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위 각 당사자들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주장과 같은 내용으로 공사계약이 체결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다, 피해자로서도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이 착수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음은 물론 기성금 지급약정을 하더라도 그것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중도금 지급약정에 기망당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신축원룸 전체에 대한 공사를 수주하고도 골조공사를 마친 후 공사를 중단한 사실이 있다. 피해자는 겨울철인데다 암에 걸린 아내의 간병 때문에 피고인과 협의 후 공사를 중단하였는데 봄에 돌아와보니 G이 공사를 이어 진행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이 공사중단이 피고인의 중도금 미지급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개인사정에서 비롯된 것일 가능성이 크고, 공사중단에 대해 피고인과 협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검사는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의 자산상황에 대하여 사채업자 D, E 등으로부터 위 연립주택공사의 공사비 등 명목으로 합계 3억 7천만 원 상당을 차용하여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도 급급한 상황이었다고 기소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신축원룸부지를 담보로 E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시점은 2009. 10. 12.로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연립공사와 관련하여 D로부터 2억 9,000만 원을 빌린 시점도 피해자가 공사를 중단한 이후의 시점으로 보이며, 달리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의 피고인의 경제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는 제출되어 있지 않은 점, 그밖에 이 사건 원룸이 최종적으로 준공된 시점이 피해자와의 공사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여가 훨씬 경과한 2011. 12. 21.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공사중단으로 인해 다른 공사업자와 후속 계약을 체결하고, 그 마저도 제때 이행되지 않으면서 급격한 자금상황의 변화를 겪게 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