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692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D는 1990. 1. 22. 설립되어 국내외 송유관의 건설, 유지보수, 관리, 운영 및 송유관과 관련된 제반사업의 영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E에 지점인 F지사가 있고, 피고인 A은 위 F지사장으로 송유관안전관리법상 안전관리총괄자이고, 피고인 B은 위 F지사 안전부장으로 송유관안전관리법상 안전관리책임자이자 위험물안전관리법상 2017. 8. 1.부터 현재까지 위 F지사 옥외탱크저장소 위험물안전관리자이고, 피고인 C은 1992. 11. 10.경부터 2015. 7. 30.경까지 고용노동부 소속 근로감독관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공동범행(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 송유관관리자와 그 종사자는 송유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석유 누출사고 발생시의 긴급대처방안 및 안전관리체계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정한 산업통산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안전관리규정을 지켜야 한다. D의 안전관리규정에는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사업용 시설을 운영 관리하는 본사 및 사업소의 업무 전반에 대해 적용한다. 다만, 안전관리에 관한 관련법령(송유관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그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서 따로 정한 것이 있으면 그에 의한다.', 제5조(준수의무) '본사 및 사업소의 전 직원, 계약 및 용역직원은 안전사고 예방을 노력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요인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즉시 안전담당부서로 연락하여 적절한 대응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안전점검) '안전관리총괄자는 설비의 안정적 운전관리와 사고예방을 위하여 일상, 정기, 특별점검을 시행하여야 하고, 점검계획 수립, 실시, 결과보고 및 시정조치는 설비관리절차에 따른다.', 제40조(안전시설 및 장치의 관리) 안전관리총괄자는 안전시설 및 장치가 항상 작동 가능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안전시설 및 장치의 유지보수작업 또는 사용중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관리총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안전관리책임자는 적절한 조치를 한 후 시행하도록 지도감독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피고인 A은 안전관리총괄자로서, 피고인 B은 안전관리책임자로서 위 F지사 내 설치된 송유관 시설의 운영 및 안전관리 업무를 하면서, G에 위치한 위 F지사의 휘발유가 저장된 옥외저장탱크의 경우 반지하 형태이고 주변에 초목이 자라고 있어 화재의 위험이 상존하여 휘발유 저장탱크의 통기관에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인화방지망이 설치되었으므로, 휘발유 저장탱크의 통기관에 설치된 인화방지망이 손상되거나 고정되지 아니한 것이 있는지 점검하여야 하고, 손상되거나 고정되지 않은 인화방지망을 발견한 경우 이를 교체하거나 고정시키는 등 유지보수 작업을 하여야 하며, 2018. 9. 17.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송유관시설 내에 초목에 대한 제초작업을 실시하면서 제초 작업으로 발생한 건초는 불이 옮겨 붙기 쉬우므로 화재예방을 위해서 건초를 제거하는 등 위 안전관리규정들을 준수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그 의무에 위반하여, 2018. 10. 7.경까지 위 F지사 내 휘발유저장탱크의 인화방지망이 손상된 것을 점검하지 않았거나, 불성실하게 점검하여, 손상되거나 고정되지 아니한 인화방지망에 대한 유지보수 작업을 하지 아니하고, 제초 작업으로 발생한 건초를 위 저장탱크 근처에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안전관리규정 준수의무를 위반하였다. 2. 피고인 C의 단독범행(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년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 H지청 I 소속 근로감독관으로 근무하면서, 2014. 7. 14.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위 D회사 F지사의 PSM(Process Safe Management) 등급심사와 시정명령 및 과태료부과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17. 위 PSM 등급심사에 대한 점검결과에 따라 D회사 F지사에 화염방지기 설치 등 조치기한을 2014. 8. 5.자로 하는 시정명령서를 하달하고, 2014. 8. 5. 위 F지사 안전부 소속으로 시정명령 이행업무를 담당하던 B으로부터 시정명령 사항 중 화염방지기 설치와 관련하여 제작기간의 문제로 인하여 조치기한 내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기재된 시정명령 이행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았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보고서에 작성된 내용을 확인하고 시정명령에 대하여 이행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조치를 취하거나 대안을 마련해야 함에도, 2014. 8. 중순경 B에게 전화하여 "미완료로 보내시면 추가 제재가 있으니, 인화방지망이 설치된 사진이라도 찍어서 조치가 완료된 것으로 보고서를 다시 만들어 보내주세요"라고 말하여 위 B으로부터 2014. 7. 31.자로 화염방지기 설치가 완료된 것으로 기재된 허위의 시정명령 이행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이를 토대로 '확인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 I장으로부터 결재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14.경 J건물 11층 중부지방고용노동청 H지청 I 사무실에서, 사실은 시정명령한 바와 같이 위 F지사의 휘발유 저장탱크에 화염방지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음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허위의 시정명령 이행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은 다음, 이를 기초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확인결과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첨부서류인위반내용의 위반법조항 란에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 제7항', 위반내용 란에 '저장조 - PSM 규정에 의하여 통기관에는 화염방지기를 설치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5개소)', 대상물 란에 '통기관에 화염방지기를 설치함'이라고 기재한 후, 확인결과보고서 내용에 '시정명령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완료하고 보고하였기에 종결하고자 합니다.', 작성일자에 '2014. 8. 14.', 보고자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H지청 K과 C'이라고 기재하여 작성한 다음, 위 '확인결과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정을 모르는 위 L로 하여금 이를 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확인결과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그 제조소 등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정기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점검기록을 허위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F지사의 옥외탱크저장소 위험물안전관리자로서 2018. 6. 21.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2018년 옥외탱크저장소에 대한 정기점검을 하면서 옥외탱크저장소 중 경유 및 등유 탱크 5개소에 대하여 인화방지망이 미설치되어 있음에도 같은 달 21. 및 같은 달 22. 일반점검표 작성 시 이상이 없는 것으로 허위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점검기록을 허위로 작성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D M, N, O, P는 피고인의 종업원이다. M은 2012. 8. 10.부터 2017. 7. 31.까지 위 F지사의 옥외탱크저장소 위험물안전관리자로, 2016년 및 2017년 각 옥외탱크저장소에 대한 정기점검을 하면서 옥외탱크저장소 중 경유 및 등유 탱크 5개소에 대하여 인화방지망이 미설치되어 있고, 각 탱크의 통기관이 '밸브없는 통기관'과 '대기밸브부착 통기관' 중 어느 형태인 줄도 모르는 상태에서 2016. 6.경 및 2017.경 각 일반점검표 작성 시 해당 부분에 대하여 이상이 없는 것으로 허위로 기재하였다. N은 2018. 2. 1.부터 현재까지 위 F지사의 지하탱크저장소 위험물안전관리자로, 2018년 지하탱크저장소에 대한 정기점검을 하면서 통기관 시설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한 채 2018. 6.경 일반점검표 작성 시 저장탱크 통기관에 밸브가 없음에도 밸브의 작동상황의 결과 란에 양호라고 허위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통기관과 관련된 시걸 점검 부분에 대하여 이상이 없는 것으로 허위로 기재하였다. O은 2007. 11. 13.부터 2017. 7. 31.까지 위 F지사의 지하탱크저장소 위험물안전관리자로, 2016년 및 2017년 지하탱크저장소에 대한 정기점검을 하면서 각 탱크의 통기관이 '밸브없는 통기관'과 '대기밸브부착 통기관' 중 어느 형태인 줄도 모르는 상태에서 2016. 6.경 및 2017.경 각 일반점검표 작성 시 해당 부분에 대하여 이상이 없는 것으로 허위로 기재하였다. P는 2016. 2. 5.부터 2018. 9. 18.까지 위 F지사의 일반취급소 위험물안전관리자로, 2016년 및 2017년 일반취급소에 대한 정기점검을 하면서 각 일반취급소에 설취된 자동화재탐지설비(불꽃감지기)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 및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B, M, N, O, P가 각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항 기재 및 위와 같이 정기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점검기록을 허위로 작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255, 256쪽)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둥 확인결과보고서(증거기록 1257쪽) 1. Q, R, A, S, T, U, V, W, X,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인화방지망 사진 등, 시정명령서(증거기록 105쪽), 수사보고(D회사 F지사 제초작업에 대한 건), PSM등급심사/이행상태 수검결과 및 시정명령에 따른 조치계획(품의), 시정명령서, F지사 PSM 수검시정명령조치사항, PSM수검시정명령이행결과(증거기록 204쪽), 안전관리규정, 수사보고(국방부 협의각서 확인보고, 피의자 A, B 공소사실 관련 안전관리규정 위반조항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송유관안전관리법 제14조 제4호, 제6조 제2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송유관안전관리법 제14조 제4호, 제6조 제2항, 형법 제30조(안전관리규정준수의무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8조 제2항, 제35조 제4호, 제18조 제1항(허위점검기록작성의 점) 다. 피고인 C :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7조(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라. 주식회사 D : 각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8조 제2항, 제35조 제4호, 제18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주식회사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 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에 화염 방지기를 설치한 점, 피고인 A, B, C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