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393

범 죄 사 실 [2020고단393] 피고인은 배우자인 B 명의의 구미시 C건물 D호를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자이고, 2018. 1. 12.경 E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위 부동산에 대하여 주식회사 F을 수탁자로 하여 소유권이전을 하는 부동산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17.경 공인중개사 G에게 전화하여 구미시 H건물 I호에서 위 부동산에 대하여 피해자 J과 임대차 계약을 대신 체결해달라고 말하였고, G은 피고인의 위임에 따라 피해자와 임대차 기간은 2년, 보증금 2,000만원, 월세 40만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이자를 갚지 못해 2019. 1. 28. E으로부터 기한이익 상실 예정 통지를 받았고, 2019. 4. 4. E으로부터 담보신탁부동산에 대하여 공매 신청함을 통지받았고, 2019. 4. 8. 주식회사 F으로부터 공매요청 접수에 따른 채무이행 통지를 받았으며,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K의 공사대금채무 약 46억원 상당이 있었고 금융권 대출을 더 이상 받을 수 없어 부동산 공매를 막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가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다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사실을 알려야 할 신의칙상 고지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기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6. 계약금 명목으로 G 명의 L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원을, 다음 날 같은 계좌로 1,900만원을 각 송금받았다. [2020고단884] 피고인은 2018. 2. 12.경 김천시 M ㈜K빌딩 신축공사 현장에서, 소방기계공사 업체인 ㈜N을 운영하는 피해자 O에게 ‘㈜K빌딩 신축공사 중 기계소방공사를 3억 9,200만 원에 해달라, 그러면 매달 기성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K빌딩의 공사대금 약 46억원 상당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K는 PF금융대출을 받는데 요구되는 필수 사업비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에쿼티비율)을 충족시킬 수 없는 재정 상황이었기 때문에 금융대출이 실행될 가능성 또한 불명확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외상공사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때부터 같은 해 4. 19.경까지 공사대금 합계 39,820,000원 상당의 소방기계공사를 제공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월세계약서(D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송금내역캡처, 수사보고(신탁원부 확인), 수사보고(E은행 P, F회사 Q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공매관련 자료 첨부보고), 통지서, 공매관련 문서 등 [2020고단88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R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S의 일부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2 ㈜N 대표 O 화해권고결정서, 부동산등기부등본(신탁등기관련), 피해자2 ㈜ N 대표 O 표준하도급계약서, 공정확인서, 표준도급계약서(K-U), K빌딩신축공사견적서, N 공사원가계산서, 세금계산서, 수사보고(피의자 온천발견신고 수리서 제출), U과의 확인서, PM 용역계약서, 수사보고(V회보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부동산등기부등본 제출), 수사보고(건축감리 전화통화), 계좌거래내역, 추가준비서류(세금계산서 등)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해자는 PF 대출이 성사되면 그 자금으로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이라는 점을 U(주) 현장소장 W으로부터 들어서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과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의 사정이 아닌 시공사인 U(주)의 사정, 주변 상가의 높은 공실율로 인한 저조한 수익성 평가로 PF 대출이 무산되었으나, 피고인은 이를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고 PF 대출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믿었다. PF 대출 여부가 유동적이기는 하였으나, 대출이 좌절될 정도의 불확실성은 없었고, 설사 그러한 불확실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알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의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K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자이고, 피해자 O은 N(주)의 대표이다. 나. ㈜K는 2016. 9.경 김천시 M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같은 날 ㈜F 명의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K는 위 토지에 터파기 공사, 지하수 개발을 진행하였고, 2016. 12.경 온천발견신고를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지하수 개발을 한 ㈜X에게 공사대금 중 2억 6,000만원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토목(터파기)공사를 진행한 ㈜Y에게 공사대금 12억 5,000만원 중 7억 5,000만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Y은 대금결제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하 공사 내 H빔을 철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공사현장을 정리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부지의 신축공사를 위한 자금이 전혀 없는 상태였다. 공사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K는 2017. 9. 26. ㈜Z과 사이에, 대출금액 180억원 내외로 정하여 K 빌딩 건축사업을 위한 PF 대출을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용역비는 대출이 성사되어 집행되면 즉시 대출금의 3.5%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피고인은 K빌딩 신축공사를 위해 다수의 건설사와 접촉하였으나 저조한 분양성 평가 등의 문제로 계약에 이르지 못하다가, U(주)을 운영하는 S과 사이에 PF 대출을 받아서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K는 2017. 10. 30. U(주)에게 위 토지상 K빌딩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107억(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도급하였고, 기성공사대금은 상호 협의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그 무렵 ㈜Z의 실질적인 운영자 T은 피고인에게 U(주)은 준공보증능력이 부족하므로, PF 대출을 위해서는 컨소시엄 방식(여러 회사가 시공을 나누어서 하는 방식)이나 캡 방식(다른 회사가 기존 시공회사의 준공을 보증하는 방식)으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마. 피고인은 선공사를 한 외관을 만들어 시행사인 ㈜K의 에쿼티 비율을 올리려는 의도로 S과 상의하여 2017. 12. 13.경부터 2018. 2. 28.경까지 ㈜K의 계좌에서 U(주)의 계좌로 합계 27억 9,000만원을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처럼 가공의 계좌거래내역을 만들었다. 바. U(주)은 도급받은 공사 중 약 21억 상당의 소방설비 및 기계설비 공사를 AA에게 하도급하였고, 이후 AA가 행정처분을 받아 소방시설공사를 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K빌딩 신축공사 중 소방시설공사를 제안하였다. 사. 이에 ㈜K는 2018. 2. 12. K빌딩 신축공사 중 소방시설공사를 공사대금 392,069,486원(부가가치세 포함)로 정하여 N(주)에게 도급하였고, 기성금은 매월 1회 말일 기성처리하여 익월말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아. U(주)은 2017. 11. 1.경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지하 3층 골조공사와 지상 1층까지 공사를 진행하였고, N(주)은 2018. 2.경부터 2018. 4. 19.경까지 기성금 39,820,000원 상당의 소방시설공사를 진행하였다. 자. 피해자는 2018. 3.경에서야 공사현장 회의 등을 통해 PF 대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공사대금의 지급이 지체되고 있다는 사정을 인지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차. 2018. 4. 19.경 자금부족으로 위 공사현장의 모든 공사가 중지되었다.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피해자는 U(주)로부터 소방설비공사를 하도급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K로부터 위 공사를 도급받은 것이어서 ㈜K와 U(주) 사이에 공사대금을 PF 대출이 성사되면 그 자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하여 피해자 또한 같은 조건으로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U(주)과의 공사도급계약에서 기성공사대금을 협의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과는 달리 N(주)과의 도급계약에서는 매월 기성 정산하여 익월 현금지급하기로 약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계약 당시 공사대금을 PF 대출을 받아 지급할 것이라는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U(주)의 현장소장 W이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PF 자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말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려우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기 전 시공사 선정에 어려움을 겪어 외부에서 평가하는 K 빌딩의 분양성이 좋지 않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고, 그에 따라 책임시공능력이 부족한 U(주)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게 된 점, 피고인은 PF 자금 대출을 위한 ㈜K의 에쿼티 비율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고, 그에 따라 에쿼티 비율을 높이기 위해 허위의 공사대금 지급내역을 가공하기까지 한 점, 이와 같이 기망적 방법에 의한 PF 자금 대출 외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2018. 2. 12. 피해자에게 기성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위 범죄사실과 같이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소방설비공사를 하게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O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다만 피해자 J에게 손해를 배상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N(주)와 ㈜K 사이에 이 사건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K가 N(주)에게 6,000만원을 2020. 1. 31.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전체 편취금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