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합2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당시 10세)의 어머니인 C과 2009.경부터 2014.경까지 교제하였던 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12. 가을 저녁 무렵에 부천시 소사구 D빌라 앞길에서 피해자 및 C과 피고인의 트럭에서 하차한 후 C으로부터 “얘(피해자) 가슴이 난다.”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문질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가을 피해자 및 C과 함께 매생이국을 먹고 귀가한 날 22:00경 위 D빌라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C이 욕실에서 씻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갑자기 피고인의 몸을 피해자의 몸에 밀착시킨 다음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가을 오후 무렵에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C이 전을 부치러 인근에 있는 지인의 집에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의를 벗게 하고 피해자의 얼굴에 이불을 씌운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혀로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초순 자정 무렵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C이 귀가하지 않아 집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팬티 위로 만지며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가명), C의 각 진술기재 1. 피해자 속기록 저장 CD 2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관련사건 목록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1572호, 2012. 12. 18.) 제4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0260호, 2010. 4. 15.) 제1조 단서, 제4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1047호, 2011. 9. 15) 제1조, 제4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5352호, 2018. 1. 16.) 제3조, 부칙(제15452호, 2018. 3. 13.),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추행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느낌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경험칙상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흐려지는 것이 일반적인 점, 범죄행위의 피해자로서는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으로부터 추궁을 당하게 되면 과연 자신의 기억이 맞는지에 관하여 의심을 품게 되고 이에 따라 단정적인 진술을 피하고 모호한 진술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하여,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9도8583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도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처음 만진 것은 피해자가 초등학교 4학년 무렵인데,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 C이 같이 있을 때 C이 “얘 가슴이 난다”라는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자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피고인, C과 함께 매생이국을 먹고 귀가한 날 C이 욕실에서 씻고 있는 사이에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C이 지인의 집에 전을 부치러 간 사이에 피해자의 하의를 벗게 하고 피해자의 얼굴에 이불을 덮어씌운 다음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혀로 핥았다. 피해자 혼자 집에 있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지려고 하자 피고인의 딸한테도 이렇게 한 적이 있냐고 말하며 하지 말라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에 있어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였고,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나 진술 태도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최초 범행 시기에 관하여 구체적인 연도를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2차 성징이 나타난 초등학교 4학년 무렵 피고인이 처음 가슴을 만진 때라고 특정하면서 범행 경위, 범행 당시 상황, 범행 당시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동 등을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서는 쉽게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범행 당시의 정황을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에 나타난 사건의 진행 경과와 전체적인 흐름에 특별히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머니 C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어 피해 사실을 알리기가 어려웠고, 2019.경 C과 말다툼을 하다가 C이 피고인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나에게 어떻게 했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냐며 피해사실을 말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알리게 된 경위에 수긍이 가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뚜렷한 이유나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오빠들이 2011. 10. 15. 이후로 피고인이 피해자 가족이 거주하던 이 사건 범행 장소에 잘 오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므로 2012.경에는 범행을 저지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의 오빠들은 집에 있지 않았고, C은 2014.경까지 피고인과 교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던 점, 피해자의 오빠들이 집에 없을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장소에 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해자의 오빠들의 각 진술과 판시 범죄사실이 양립불가능하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알게 된지 2∼3개월 후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C의 자녀들을 만나게 된 시점은 2009.경 내지는 2010. 초순경이므로, 그 당시 피해자의 나이는 만 7세 내지 8세 남짓에 불과하여 범행이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정확한 년도에 대하여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2차 성징이 시작된 초등학교 4학년 무렵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 일자가 객관적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2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2년 10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여러 차례에 걸쳐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의 나이, 추행의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시기에 있는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성범죄재범위험성은 10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 결과에 따른 재범위험성은 11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며, 종합적인 재범위험성 평과 결과도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와 신상정보등록,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향후 피고인의 재범 방지, 사회복귀 촉진 및 성행의 교정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해야 할 정도로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따라서 검사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