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3

범 죄 사 실 2019고단53 피고인들은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D이 부산 진구 E 주택개발사업을 진행하는데 자금이 필요한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상대로 일정 금원을 지급하면 위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주겠다고 기망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3. 13. 서울 서초구 소재 F 법무사 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C가 진행하는 부산 진구 E 주택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 260억 원을 10일 이내에 조달해 주겠다. 자금은 이미 준비되어 있으니 업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260억 원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인 7억 8,000만 원을 지급해 주되, 1억 5000만 원은 계약 체결 즉시 지급해 주고, 나머지 6억 3,000만 원은 업무가 종료된 뒤에 지급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약정한 기한 내에 260억 원의 자금을 조성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위 자금 조성과는 무관하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 5,000만 원권 수표 1장(수표번호 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9고단1551 피고인들은 피해자인 H주식회사의 대표이사 I가 경기 양평군 J에 있는 K를 인수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한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상대로 위 인수자금을 알선해주겠다고 기망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7. 26.경 서울 서초구 L에 있는 ‘F 법무사 사무소’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주식회사 M의 부회장으로 소개하고, 피고인 A은 부회장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K의 인수에 필요한 자금 80억 원을 주식회사 M이 조달해 주겠으니, 업무추진 비용으로 1,5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주식회사 M은 2017. 3. 28.경 피고인 A이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로 별다른 거래 실적이 없었고, 피고인들은 약정한 80억 원을 조성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업무추진 비용으로 받은 금원을 위 인수자금 조성과는 무관하게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27.경 주식회사 M 명의의 N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3 1. 증인 O, P, D의 각 법정진술 1. 불기소결정서, 의견서, 판결문 1. 수사보고(1억 5,000만 원 자금 사용처 관련 수취인 전화진술 청취내용 취합보고), 수사보고(참고인 Q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B에 자금표 출처 문의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Q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B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B 자금표 출처에 대한 진술거부 관련), 각 수사보고(순번 13, 15, 16 내지 21, 23, 37번) 1. 1억 5,000만 원 자금사용처 확인 1부 1. 통장사본등 거래내역(순번 4번), A 거래내역(순번 6번), 현금수령증, 인증서(PM업무대행 계약서), 수표 사본, 부동산 매매계약서(R), 부동산 매매계약서(S), 확인증(3억 원), 확인증(1억 5,000만 원), 대출주관의향서, 대출요청서(순번 64번), 대출금사용계획서(순번 65번), 상환계획서(순번 66번), 등기사항전부증명서, T 참여의향서, U 시공참여 의향서, 공사참가의향서(순번 84번), 자금주 통장사본, 녹취록(순번 92번), 금융거래현황, 거래명세표 등(순번 106번), 사업계획서 1권(순번 112번) 2019고단1551 1. 증인 V, I의 각 법정진술 1. V,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21, 24번), 수사보고(N은행계좌 송금 수취인 전화조사), 수사보고(W회사 X 대리 전화진술 청취) 1. 고소장, 대출요청서, 인증서(부동산컨설팅 용역업무 계약서), 업금증, 자금 증빙 확인서, 등기부등본, K 사업지 개요, 녹취록 등(순번 17번), 계좌내역등(19번), 각 녹취록, 확인각서, 자금증빙확인서, 사진(순번 23번), 사진, Y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문자메시지 등(순번 35번) 유죄의 이유 1. 2019고단53 관련 판단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위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 공소사실 기재 돈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첫째, 객관적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피해자는 2016. 5. 23. Z 외 6인으로부터 부산 진구 R, S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합계 45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 합계 4억 5,000만 원(2016. 5. 23. 3억 원, 2016. 7. 8. 1억 5,000만 원)을 매도인에게 지급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토지에 연립주택 신축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하려고 하였는바, AA은행은 2016. 12. 29. 피해자에게 사업승인 및 건축인허가 완료조건 등의 전제조건이 충족되면 약 200억 원 내외의 대출주관을 할 의향이 있다는 대출주관의향서를 발급하였다. T 주식회사는 2017. 1. 13. 피해자에게 일정한 전제조건이 충족되면 이 사건 사업에 분양형 토지신탁의 수탁자로서 참여하고 싶다는 취지의 신축사업 참여의향서를 발급하였다. 피해자는 2017. 2. 28.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40억 원의 대출을 요청하는 취지의 대출요청서, 대출금 사용 계획서(상환내용의 비고 란에 ‘인허가 후 본 PF 승인시 우선 상환’이라고 기재되어 있음), 상환계획서 등을 교부하였다. 피해자는 2017. 3. 2.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260억 원의 대출을 요청하는 취지의 대출요청서, 대출금 사용 계획서(상환내용의 비고 란에 ‘신탁사 계약에 의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음), 상환계획서 등을 교부하였다. U 주식회사 및 AB 주식회사는 2017. 3. 10.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업에 관해 시공참여의향서를 각 발급하였다. 피해자는 2017. 3. 13. 주식회사 AC(대표이사 AD, 실제 대표자로 활동한 사람은 피고인 A, 이하 피고인 A을 당사자로 지칭한다)과 사이에 PM업무 대행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 전문에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토지대 잔금 및 시공사 선정, 공사비의 조달 등 PM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제2조는 ‘본 사업개요’라는 표제하에 제1항에 ‘일금 이백육십억원(\26,000,000,000원) 토지비용 및 공사비용’이, 제2항에 ‘전 항의 사업개요는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제5조는 ‘계약기간’이라는 표제하에 ‘본 PM용역 업무 대행 및 PF자금조달업무의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단 금융시장의 여건에 따라서 기간은 변동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계약 제6조 제1항에 따라 PM용역비로 토지비 잔금 및 공사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3%로 하기로, 제6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가 용역비의 일부인 일금 일억오천만 원정(\150,000,000원)을 피고인 A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되 기간 내 자금조달이 안될시에는 피고인 A이 위약금으로 손배 없이 기 지급한 일금 얼억오천만원정(\150,000,000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기로 하였다. 이 사건 계약 제9조 제3항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해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업무가 추진이 안 되었을시 우선 지급한 일금 일억오천만원정(\150,000,000원)을 반환하지 않는다. 피해자는 2017. 3. 13. 이 사건 계약에 따른 1억 5,000만 원을 수표 교부의 방식으로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피해자와 피고인 A의 업무진행 약정금을 본인이 수령하는 것으로서, 업무진행이 안되고 지체가 되었을시에는 본인이 피해자 계좌로 반환을 한다는 취지의 현금수령증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둘째,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은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되는바(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이 사건에서 피해자 측 증인의 진술도 그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위에서 본 객관적 사실들에 부합하여 믿을 수 있다. 위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의 체결 당사자는 피고인 A이지만 피고인 B도 당사자와 동일하게 행동하였고 피고인들의 가장 주된 업무는 260억 원을 조달하는 것이었다. 또한 피고인들이 2017. 3. 13.부터 10일 이내에 위 돈을 조달하고 그 약속이 이행하지 못하면 이미 지급한 1억 5,000만 원을 그대로 돌려주기로 한 것은 피해자 측이 중요하게 고려한 조건이었으며 이러한 조건이 이행될 것을 전제로 위와 같은 돈을 지급한 것이다. 셋째, 피고인들이 260억 원을 조달할 객관적 능력이 없었다. 원래 피해자는 이 사건 토지 매매잔금 40억 원을 대출받기를 원했으니 피고인 A이 260억 원을 조달할 수 있다고 하여 최종적으로 피고인들이 260억 원을 조달하는 취지의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되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260억 원, 적어도 40억 원이라도 조달할 수 있다는 아무런 객관적 정황이 없다.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2017. 4. 4. Q 명의 중소기업은행 보통예금 계좌(AE)에 30,123,500,000원의 돈이 입금된 사실은 있다(순번 86번). 그러나 위 돈이 입급된 날짜는 이 사건 계약상 업무기간인 10일이 지난 후이다. 나아가 Q이 이 사건 계약의 자금 조달의 목적으로 위와 같이 돈을 입금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아무런 정황이 없다. Q은 수사기관과의 통화에서 피고인들을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들이 일시적으로 위와 같은 잔고가 있는 통장 실물을 점유하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 자체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일시적으로 고액 이율로 돈을 차용하여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만 통장잔고를 만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피고인들은 위에서 더 나아가 260억 원의 자금이 조달가능할 수도 있겠다고 합리적으로 추정할만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넷째, 피고인들은 1억 5,000만 원의 상당 부분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고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을 위해 쓰지 않았다. 피고인 B은 2017. 3. 14. 피해자로부터 받은 수표를 주식회사 AC의 N은행 계좌(AF)으로 입급하였다. 위 돈 중 7,500만 원은 2017. 3. 15. 주식회사 AC의 또 다른 N은행 계좌(AG)로 송금되었다. 그 이후 돈이 송금된 내역을 확인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을 위해 썼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전혀 관련 없는 개인적 용도로 송금된 것이 밝혀진 부분도 상당하고, 그 외 확인이 안 된 부분도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을 위해 사용하였을 수도 있겠다고 추정할만한 아무런 정황이 없다. 다섯째, 개발행위허가 관련 문서의 위조문제는 피해자와 관련이 있다는 증거가 없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계약 전 피고인들에게 교부한 자료 중 부산광역시 명의의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에 따른 민원실무 심의회 의견 회신서’가 위조되었다. 피고인들은 이 사유가 피해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업무가 추진이 안 되었을 경우에 해당하고, 이 사건 계약 제9조 제3항에 의하여 1억 5,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나아가 피해자가 사실은 위와 같은 위조 사실을 알면서도 오히려 피고인들을 기망하여 피고인들로부터 260억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던 것 아니냐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한 수사 및 재판 결과 위와 같이 위조한 사람은 피해자들이 설계를 의뢰한 AH과 관련 있는 AI이었고 AI은 그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았다. 피해자는 피고인들을 만나기 전에 이미 이 사건 토지의 대금으로 적어도 4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설계비용으로 AH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였으며(상당히 정교한 수준의 설계도서도 존재한다), 피고인들을 만난 후 피고인들에게도 PM 비용의 일부로서 1억 5,000만 원도 지급하였다. 위 과정을 보면 피해자는 진정한 의사로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AI의 범죄로 피해를 봤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피해자가 미래의 불확실한 투자금 편취를 위하여 위와 같이 상당한 비용을 먼저 부담할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다. 나아가 위 위조와 관련 없이 이 사건 계약 체결 시점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최종적인 인허가가 나지 않았다는 점(이 사건 계약 제2조 제2항 참조)은 피고인들이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들이 260억 원을 조달할 객관적 능력이 있었는데 피해자의 유책사유가 있어서 그 조달이 어려워진 것이라면 사기죄의 성립에 관해 달리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그러한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았다는 점은 위에서 본 것과 같다. 2. 2019고단1551 관련 판단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위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 공소사실 기재 돈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첫째, 객관적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경기도 양평군 J 일원에 있는 K 집합건물의 각 호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8. 7. 18. 주식회사 AJ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수탁자인 W주식회사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주식회사 AJ와 W주식회사 사이의 계약에 의하면 위 신탁은 부동산담보신탁이었고 공동1순위 우선수익자는 주식회사 AK(수익한도금액 429억 원), 주식회사 AL(주식한도금액 26억 원) 이었다. 피해자는 2017. 7. 11.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수하기 위하여 70억 원의의 대출을 요청하는 취지의 대출요청서를 교부하였다(당시 주식회사 Y가 주식회사 AJ나 W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수하기 위하여 상당한 돈을 지급한 상태였고, 피해자는 주식회사 Y 및 W주식회사와 협의한후 합의된 내용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인수하는 형태의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2017. 7. 26. 주식회사 M(대표이사 AD, 실제 대표자로 활동한 사람은 피고인 A, 이하 피고인 A을 당사자로 지칭한다)과 사이에 부동산 컨설팅 용역 업무 계약(P/M)을 체결하였다. 이 계약 전문에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건물 인수에 필요한 ‘PF 자금의 조달과 건물 리모델링 시공사선정, 신탁사 선정 등과 관련된 부대되는 용역업무’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제2조는 ‘본 사업개요’라는 표제하에 제1항에 ‘요청사업비 일금 팔십억 원(\8,000,000,000원)’이 기재되어 있으며, 제5조는 ‘계약기간’이라는 표제하에 ‘본 금융업무 대행 및 자금 조달업무의 계약기간은 영업일수 30일 이내로 하고’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계약 제16조 제2항에는 ‘갑은 을이 제공한 자료에 의하여 시공사 선정, 신탁사 선정, 건물 리모델링 건축 감리사 선정 등의 업무추진비용으로 제공한 금 1,500만 원에 대하여 추후 W사로 인수 자금 금 80억원이 입금이 안 될 시에는 소요된 비용을 영수처리하여 공제한 후에 을이 제시하는 반환계좌로 반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는 2017. 7. 27. 피고인들에게 주식회사 M 명의 N은행 계좌( AM)로 1,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7. 9. 26. 주식회사 Y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수탁자인 주식회사 AN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둘째,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은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되는바(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이 사건에서 피해자 측 증인의 진술도 그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위에서 본 객관적 사실들에 부합하여 믿을 수 있다. 위 각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의 체결 당사자는 피고인 A이지만 피고인 B도 당사자와 동일하게 행동하였고 피고인들의 가장 주된 업무는 80억 원을 조달하는 것이었다. 셋째, 피고인들이 80억 원을 조달할 객관적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2017. 7. 26. I, V와 식사를 하면서‘ 그 돈을 넣어주는 회장님은 AO에 회장님이 여기다가 돈을 넣어주는데, 거기에서 비자금이 굉장히 많아요’라고 말했지만, 위 회장님이 실존인물인지 여부도 명확하지 않다. 100억 원의 자금이 확보되었다는 취지가 적혀 있는 AP 명의의 2017. 8. 7.자 확인각서가 있고, 그 확인각서에 기재된 계좌(기업은행 AQ, 예금주가 AP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에 2017. 8. 3. 100억 원이 입급된 사실은 있다. 설령 피고인들이 일시적으로 위와 같은 잔고가 있는 통장 실물을 점유하고 있었거나 AP이라는 사람이 예금주라고 할지라도 그 자체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일시적으로 고액이율로 돈을 차용하여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만 통장잔고를 만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피해자 측이 위 확인각서 등으로는 믿을 수 없으니 자금주를 만나게 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인 B은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서 결과적으로 실체가 있는 자금주를 만나게 해 주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은 80억 원의 자금이 조달가능할 수도 있겠다고 합리적으로 추정할만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넷째, 피고인들은 1,500만 원 대부분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고 위 계약의 이행을 위해 쓰지 않았다. 피해자는 2017. 7. 27. 피고인들에게 주식회사 M 명의 N은행 계좌(AM)로 1,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그 N은행 계좌에서 돈이 송금된 내역을 확인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을 위해 썼다고 주장하지만 대부분 전혀 관련 없는 개인적 용도로 송금된 것이 밝혀졌다. 피고인들은 위 계약의 이행을 위해 사용한 비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를 내지 못하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실제로는 불가능한데 마치 거액의 자금조달이 가능한 것처럼 속여 일단 돈을 받고 이후 여러 가지 사유를 주장하면서 그 돈의 반환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바 그 죄질이 좋다고 할 수 없고, 범행 후에도 피해자들을 비난하는 것으로 일관하여 범행 후 정황도 나쁘다.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 A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집행유예) 있다. 피고인 B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 사정 및 피고인들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