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C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1. 자동차를 매수한 자는 15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경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에서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차용금 500만원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위 옵티마 승용차를 매수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채 2013. 4. 29.까지 속칭 '대포차량'인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2013. 4. 29. 20:53경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에서부터 창원 진해구 용원동까지 도로 약 50킬로미터 구간에서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2~9, 11,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에대한 엄벌의 필요성을 부정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자백·반성하는 점, 혼자서 어린 아들을 부양하고 있고 피고인의 아들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1.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4. 5. 1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27. 03:40경 서울 은평구 B 소재 C편의점 앞 도로에서, 편의점 점장이 술을 팔지 않는다며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D(여, 25세)이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시민 E, F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씹할년, 씹새끼들. 좆으로 네 보지에 쑤셔 박는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약 15분간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소장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2013노3399 서울고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7. 00: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주점 앞 입구에서 대학교 선후배들과 술을 마시던 중 대학교 후배인 피해자 D(36세)이 마치 피고인의 회사에 납품할 기회를 줄 것처럼 여러 번 접대를 받았음에도 이를 성사시켜 주지 않는다고 따져 묻자, 선배에게 함부로 말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엘리베이터를 타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위 엘리베이터 안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위 건물 4층에 엘리베이터가 멈추자 4층에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원위 요골, 척골 복합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일반적인 상해의 제1유형(일반상해) 중 기본영역 [중한 상해(특별가중요소), 처벌불원(특별감경요소), 4월~1년 6월]에 해당함. 피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종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빌딩 306호에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본점을 둔 C 주식회사(구 D주식회사)를 실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1. 10. 의정부시 B빌딩 306호에 있는 C 주식회사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C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E1)에 공급가액 합계 6억 9,800만원 상당의 공사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 금액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매출세금계산서 2장을 주식회사 E2)에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09. 3. 10. 부터 같은 해 12. 31.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977,548,954원인 허위세금계산서 32장을 거래상대방에게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세금계산서 사본 1. 고발서 1. 조세범칙 경위 및 처리의견서 1. 거래질서 관련 조사종결 보고서 별지 1. 각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소사실의 F는 오기로 보아 수정한다. 2) 공소사실의 F는 오기로 보아 수정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부터 3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범죄유형] 조세범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3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6월부터 1년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소극가담,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과거 3회 가벼운 벌금형 외에 중한 전과 또는 동종전과가 없는 점, 건설면허를 대여한 결과 무자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일부(약 7,000만원) 납부한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6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8. 20. 17:0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모텔 부근에서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내용의 속옷 차림의 여성의 사진과 전화번호가 기재된 전단지(가로 8cm*세로 11cm) 1496매를 소지하고 위 모텔 등지에 배포하여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14. 17:00경 전항의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내용의 전단지 209매를 소지하고, 위 모텔 등지에 배포하여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풍속영업단속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전단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반성하는 점, 소지, 배포한 광고물의 내용과 양, 그밖에 피 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0.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2.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 3. 21:45경 파주시 파주읍 불상지부터 같은 시 문산읍 문산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박재순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정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등 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12. 1. 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8. 19. 경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롯데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B에게 "C 발행의 약속어음 20,000,000원권 1매를 할인해 주면 이자를 3부로 계산하여 주고, 지급기일인 2010. 11. 20. 어음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약속어음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약속어음은 발행인의 재정상태가 불건전하여 부도가 예상되는 어음이었고, 피고인도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가 100,000,000원, 사채가 140,000,000원에 이르면서도 별다른 재산은 없는 등으로 어음 지급기일에 어음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농협 예금계좌로 18,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속어음 사본 1.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43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3. 3.경 서울 동작구 C빌라 2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D 명의로 E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245,000,000원을 대출받았으나, 2012. 9.경부터 경제적 여건 악화로 인해 대출이자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경매절차가 진행될 것을 대비해 피고인 B 등이 마치 소액임차인인 것처럼 가장하여 이들로 하여금 배당요구를 신청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자신의 인감도장을 교부하고, 피고인 B은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9. 중순경 이 사건 부동산 내에서, 사실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임대차계약서 용지에 볼펜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이 2012. 9. 13.경 보증금 2,500만원을 지급하고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2013. 2.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F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선고되자, 피고인 B은 2013. 4. 3.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위 계약서를 이용하여 위 경매물건에 대해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9. 중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사실은 피고인의 딸 G 및 피고인의 전 남편 H이 A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임대차계약서 용지에 볼펜을 이용하여 G가 2012. 9. 13.경 보증금 2,500만원을 지급하고 A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방 1칸(화장실 앞쪽 큰 방)을 임차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2012. 10. 중순경 같은 방법으로 H이 2012. 9. 13.경 보증금 2,500만원을 지급하고 A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방 1칸(거실 왼쪽 방)을 임차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2013. 2.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F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선고되자, 피고인은 2013. 4. 12.경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위 계약서를 이용하여 위 경매물건에 대해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매사건검색결과,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다만, 피고인 B의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제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종류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고소취소(증거목록 순번 12번),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유동균
청주지방법원-2014고단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액티언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9. 04:00경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신봉동 소재 형석아파트 앞 도로를 신봉사거리 방향에서 농수산물시장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똑바로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나머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오피러스 승용차의 앞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 골절 등을, 위 오피러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F, D)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이유 :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미 4차례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주취의 정도,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중앙선 침범 포함),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작량 감경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톤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2.18. 10:33경 부 안군 부안읍 석정로에 있는 월드공인중개사 앞 도로를 동진면 쪽에서 부안읍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평소 차량 및 오토바이의 통행이 매우 빈번하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앞차와의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진행하는 등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D(85세) 운전의 E 시티 100 오토바이를 앞지르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가 다시 원래 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쪽 측면 적재함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들이 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3:55 경 부안군 F에 있는 G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골 골절 및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7. 02:00경 제천시 고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2:05경 같은 고암동 보미파란채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는 이부형제(통찻묘호)이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C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아 2008. 6. 17. 고양시 일산 동구 장항동 소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경매물건인 파주시 D, E(D에서 분할됨), F, G, H, I, J, K, L, M, N(K에서 분할됨), O, P, Q, R 등 토지 15필지를 피고인의 명의로 낙찰 받고, 2009. 12. 3. 피고인의 명의로 관할 등기소에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부동산관련법령 위반자 통보, 토지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명의수탁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9.17:00경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68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남편으로부터 집을 비워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 나 술을 마신 상태로 찾아 가 그곳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80cm)을 손에 들고 "너 같은년은 죽여버려도 광주에 몇 억짜리 집이 있어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어 그 곳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청소기 밀대(길이 약 120cm)를 들고 "집에서 나갈테니 천만 원을 내 놔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사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6. 05:05경 서울 송파구 D 앞 도로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송파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택시기사가 요금을 받지 않는다고 하니 집으로 귀가하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F에게 "집에 못 가, 경찰서로 가자"라고 말하며 순찰차에 탑승하려 하고, 이를 막는 F의 가슴을 손으로 수회 밀며 F에게 "한판 뜨자, 새끼야"라고 말하며 오른 팔로 F의 목을 감는 등 F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피의자의 집행유예 전과 판결확정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동종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 건 범행의 폭행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술에 만취되어 저지른 범행으로 피고인이 많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건 범행으로 실형이 선고·확정되면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이건 범행에 비추어서는 지나치게 장기간의 실형을 복역하게 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2. 09: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광운초교 사거리 쪽에서 장위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사거리를 시속 약 40km로 지나가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었는데도 그대로 진행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72세, 여)의 좌측 팔과 다리 부분을 위 택시 우측 사이드 미러 및 펜더부분으로 들이받아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복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보충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진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 8월-1년 6월(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차량정지신호에 위반하여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로 인하여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차량이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 연합회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2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1. 23:3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D(24세)의 목을 조르고, 코를 입으로 물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코 부위 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정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30.22:01경 논산시 취암동에 있는 쌘뽈여고 앞 도로에서부터 논 산시 취암동에 있는 논산공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감정회보, 적발보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 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4. 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2. 17. 21:40경 서울 은평구 역촌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증산동에 있는 월드빌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SM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박재순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3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1. 대전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3. 8.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6. 25. 19:45경 서산시 C에 있는 D노래연습장에서 피고인과 함께 공사인부로 일한 피해자 E(51세)이 같이 일한 외국인 노동자를 데리고 오자 "왜 외국 놈이랑 합석하냐"라고 소리치며 외국인 노동자에게 욕을 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주먹으로 4회 때리고 얼굴을 발로 1회 차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3. 12. 07:00경 서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53세)이 운영하는 'H' 가요주점 3번방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그곳 쇼파 위로 넘어뜨리고 강제로 피해자의 입술 안으로 피고인의 혀를 집어넣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옷 위로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E,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출동경찰관 상황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범죄전력 형기 종료일자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및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범하여 그 죄질이 무거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강제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폭행의 피해자를 위하여 20만 원을 공탁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전과,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는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02

이 사건 공소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정정함) 중 피고인 부분과 같다. 2. 판 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 한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가 2010. 10. 28.자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 의하여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구 도로법 제86조 중 위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1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3.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9. 2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6. 16. 05:25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펄 호텔' 앞에서 B 택시에 승차하여 운전기사 피해자 C에게 택시요금의 지급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서사라까지 갑시다"라고 한 후 서사라에 도착하자, 다시 "펄 호텔로 가자"고 하여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에도 그 택시요금 9,7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577

범죄사실 1.2013고단1577 가. 23일계 계불입금 편취 피고인은 2010. 3.경부터 2011. 8.경까지 서울 송파구 가락동 가락시장에서 피해자 D, E, F, G, H와 그곳의 다른 상인 등 총 18명이 매달 23일경 300만 원씩 계금을 불입하여 계원들 중 공제할 이자를 가장 많이 써서 내는 계원이 5,400만 원에서 위 이자를 공제한 계금을 타고 나머지 계원들은 위 이자를 나누어 분배받는 방식의 낙찰계를 조직하여 운영하던 계주였다. 피고인은 2011. 4.경 금융권 채무가 7,300 만원 이상 있었고, 지인 등에게 1억 원을 대여하여 변제받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던 가게는 형편이 어려워져 적자가 계속되었기 때문에 계원들로부터 받은 제금으로 피고인이 다른 계주에게 가입하고 계금을 수령한 계의 계금을 매달 납입하여야 했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계의 계원 중 일부가 계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여 피고인이 이를 대신 납부해야 했고, 계를 운영하면서 위 피해자 5명중 3명의 피해자들에 대한 계급을 피고인이 낙찰받은 것처럼 임의로 지급받아 사용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계급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이 계금을 타게 될 시점에 그들에게 계금을 제대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4. 23.경 위 시장에서 피해자들에게 마치 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피해자들이 낙찰을 받을 경우 계급을 제대로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계금 명목으로 각자 300만 원씩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5. 23.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각각 300만 원식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6. 23.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각각 300만 원식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15일계 계불입금 편취 피고인은 2010. 4.경부터 2011. 6. 경까지 위 가락시장에서 피해자 D, F 과 그곳의 시장상인 등 총 15명이 매달 15일경 300만 원씩 계급을 불입하여 계원들 중 공제할 이자를 가장 많이 써서 내는 계원이 4,500만 원에서 위 이자를 공제한 계금을 타고 나머지 계원들은 위 이자를 나누어 분배받는 방식의 낙찰계를 조직하여 운영하던 계주였다. 피고인은 2011. 5.경 위 가항과 같이 계를 운영할 상황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위 피해자 2명 중 1명의 계금을 피고인이 임의로 지급받아 사용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 D, F으로부터 계급을 받더라도 위 피해자들에게 2011. 6. 15.경 계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5. 15.경 위 시장에서 위 피해자들에게 마치 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위 피해자들에게 2011. 6. 15. 계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계금 명목으로 각자 300만 원씩 합계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계금 편취 2014고단2151 피고인은 2011. 4. 2.경 위 가락시장에서 피해자 F1 2011. 4. 2.경부터 2012. 10. 22. 경까지 운영하던 낙찰계에 가입하였다. 그리고 위 낙찰계는 매달 말일경 19명의 계원이 180만 원씩을 계금으로 내면 계원들 중 공제하고자 하는 이자를 가장 많이 써서 계주에게 제출한 계원이 모아진 계급 3,420만원(19×180만 원)에서 이자를 뺀 나머지금액을 수령하고, 나머지 계원들은 공제된 이자를 똑같이 나누어 분배받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피고인은 2011. 4.경 금융권 채무가 7,300만 원 이상 있었고, 지인 등에게 1억 원을 대여하여 변제받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던 가게는 운영이 어려워져 적자가 계속되었기 때문에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계의 계원 중 일부가 계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여 피고인이 이를 대신 납부해야만 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던 계의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계원 18 명 중 3명에 대한 계금을 임의로 낙찰받아 사용하기까지 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계의 계급을 수령하더라도 계가 운영될 기간 동안 매월 납입해야 할 계급을 제대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5. 30.경 위 가락시장에서 피해자에게 계가 운영되는 동안 매월 계급을 제대로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계의 2번째 순번에 계급을 타게 해달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금 명목으로 2,738만 원(3,420만 원 - 피고인이 매월 납입하는 계급 180만 원 - 피고인이 적어 낸 이자 50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 F,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계돈 피해내역 1. 결정문사본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의 진술기재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D,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계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다만 판시 제1의 가. 행위는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990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낙찰계를 운영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하거나 피해자 F이 운영하는 낙찰계에 가입하여 편취한 계불입금 및 계급의 합계액이 7,800여 만 원에 이르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에게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공판기일마다 출석하여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20.00:54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양재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세곡동 331 E편한세상 아파트 입구 앞 도로까지 약 3km 거리를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758

범죄사실 1. 의료법위반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4. 1. 24. 17:0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미용실에서, 피해자 D의 왼쪽 눈 위에 있는 점을 빼준다며 바늘을 이용하여 상처를 내고, 빙초산을 면봉에 묻혀 점에 바르는 등으로 의사의 의료행위를 하였다. 2.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바늘과 빙초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왼쪽 눈위에 있는 점을 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니고 의학적인 지식도 없으며 빙초산은 피부조직을 녹이는 화학성분이 포함된 것이므로 함부로 사람의 피부에 접촉하게 하면 아니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약 2시간에 걸쳐 위와 같이 바늘로 피해자의 점 부분의 피부에 상처를 내고 빙초산을 면봉에 묻혀 바르는 행위를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눈썹 부분의 3도 화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사진자료 첨부, 압수물 사진 첨부), 각 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형법 제268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1. 09:00경 대구 남구 B건물 3층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구두 닦을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그곳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다가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책상 밑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손가방 안 지갑 속에서 현금 1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지만 2004.경 이후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 고인의 건강상태,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양형기준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 감경영역(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110월]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01. 13. 11: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자산약국앞 도로를 동덕여대 방면에서 두산임대아파트 방향으로 시속 약 20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 경우 운전자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좌우를 잘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오토바이의 짐받이 줄이 풀린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뒤쪽에 있던 피해자 D(여, 46세)의 다리에 짐받이 줄이 걸려 피해자가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추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미합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