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3210-1

범 죄 사 실 [2020고단3210] 피고인은 2020. 2. 12.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G’ 사이트에 접속하여 “미용기구(글램팜)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제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미용기구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돈을 생활비 등에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I)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1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82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930] 피고인과 F은 2020. 3. 25.경 인터넷 ‘J’라는 이름의 인터넷 K 카페에서 알게 된 사이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의 물품 판매 글을 올려 이를 구매하려는 사람들로부터 F 명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받은 후 이를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2020. 3. 26.경 상호불상의 PC방 내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G’와 ‘L’에 ‘닌텐도 스위치 게임기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돈을 송금하면 게임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F은 게임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 N 계좌로 3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5명으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149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5460] 피고인은 일시 불상경 성명불상자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의 물품 판매 글을 올려 이를 구매하려는 사람들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금원을 송금받은 후 이를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2020. 6.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 "에어팟 프로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O에게 "돈을 송금하면 에어팟 프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자는 위 에어팟 프로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P 명의의 계좌로 1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3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66] 피고인은 일시불상경 Q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의 물품 판매 글을 올려 이를 구매하려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나누어 갖기로 하고, Q은 돈을 송금받을 계좌와 중고 거래 사이트의 계정을 제공하고, 피고인은 위 Q의 계정을 이용하여 허위의 중고물품 판매 글을 게시한 후 거래를 원하는 피해자들과 연락하는 역할을 분담하는 등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6.경 불상의 장소에서 R 카페에 ‘KF94 마스크’ 판매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S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KF94 마스크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KF94 마스크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Q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Q 명의의 계좌로 2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6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210]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T, C, U, V, W, E, X, Y, Z, AA의 각 경찰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각 송금 및 대화내역, 우체국 금융거래정보 [2020고단3930]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AB, AC, AD, AE의 각 경찰 진술서 1. 압수수생검증영장 집행 회신 [2020고단546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AF, AG, B, AH의 각 경찰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1. 송금확인증, 상세거래내역, G 캡처,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자료회신, 금융거래명세조회, 금융정보제공 인적사항, 계좌거래내역, 물품사기신고 내역 등, L 게시글 캡처, 각 메신저 대화내용, 임금확인증, AI 게시글 [2021고단66] 1. Q,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AJ, AK, AL, AM, AN, AO, AP의 각 경찰 진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1. 예금거래내역서,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회신, 각 인적사항, 각 계좌정보, 각 거래내역, 각 송금확인증, 인적사항 조회서, 금융재산거래상황 조회서,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회신내용, 계좌이체내역조회, 입금확인증, 계좌이체내역, 운송장, 이체확인증,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각 압수영장 집행결과, 고객기본정보조회, 금융거래현황통보서, 은행거래서, 금융정보제공 인적사항, 금융거래명세조회, 가입신청서, 각 수사협조요청 회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20고단3210 사건 관련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20고단3930, 2020고단5460, 2021고단66 사건 관련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건전한 인터넷 물품거래 질서를 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상당한 기간 동안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져 29명의 피해자를 양산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중하다.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수차례 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은 현재 소재불명 상태이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또한 회복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