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합64

범죄사실 피고인은 베트남인으로 여행가이드이다. 피고인은 2015. 1. 19.경 베트남에서 C(C, 피고인은 'D'이라고 호칭)으로부터 금괴를 운반해 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달 20.경 베트남 하노이에서 C을 만나 손잡이 프레임 내부에 막대형 금괴 2개가 들어 있는 여행용 가방, 벨트 버클 모양으로 특수 제작하여 검정 비닐테이프로 감싼 버클형 금괴 1개, 휴대전화를 건네받았고, 위 C으로부터 자신이 준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오는 사람을 베트남 하노이공항에서 만나 금괴를 건네받은 후 한국으로 운반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베트남 하노이공항 출국장내 화장실에서 위 C이 건네준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온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흰색 종이와 투명 비닐테이프로 포장한 사각형 금괴 14개와 휴대용 가방을 전달받았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21. 06:00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1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1층 세관입국 검사장에서, 베트남 하노이에서 베트남항공 416편에 탑승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인천공항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C,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넘겨받은 막대형 금괴 2개(각 637g, 시가 62,236,174원, 물품원가 41,013,639원), 사각형 금괴 14개(각 562g, 시가 384,359,668원, 물품원가 253,293,021원)를 여행용 가방에 넣어 휴대하고, 버클형 금괴 1개(412g, 시가 20,126,612원, 물품원가 13,263,437원)는 벨트에 부착하여 허리에 착용하는 방법으로 몰래 반입하려다 세관 직원에게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고 시가 합계 466,722,454원 상당의 금괴 9,554g(물품원가 합계 307,570,097원 상당) 상당을 밀수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고발서 1. 감정서 1. 대한민국 세관신고서 1. D과 E 대화 내용, 피의자와 'C'의 통화내역 1. 금괴 은닉 및 적발 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운반한 물건이 금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신고대상이 되는 줄도 몰랐으므로 금괴 밀수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C으로부터 건네받은 휴대전화로 전화를 건 사람의 지시에 따라 면세구역 안의 화장실 맨 마지막 칸에 들어가자 어떤 사람이 들어와 그 옆 칸으로 들어와 화장실 칸막이 아래 틈으로 판시 사각형 금괴 14개를 피고인에게 전달한 점, 위 전달 당시 피고인은 판시 사각형 금괴 14개가 크로스백에 담긴 채로 전달받은 것이 아니라 크로스백을 먼저 건네받은 다음 흰 종이와 투명테이프로 싼 사각형 금괴 2개씩 7번 건네받았기 때문에 적어도 판시 사각형 금괴의 중량 및 포장상태를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점, C의 지인에게 전달해달라고 C으로부터 부탁받은 판시 버클형 금괴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검정 비닐테이프로 감싼 버클형 금괴가 부착되어 있는 벨트를 착용하고 자신의 버클은 여행용 가방 안에 넣고서 입국한 점, 피고인은 C으로부터 손잡이 프레임 속에 판시 막대형 금괴가 2개가 들어있는 여행용 가방을 받았는데, 그 당시 위 여행용 가방은 외관상 아무 것도 들어 있지 않은 상태였으며, C은 위 여행용 가방을 피고인으로 하여금 입국할 때에만 사용한 다음 C의 지인에게 전달해 준 후 한국에서 새 여행용 가방을 사라고 지시한 점,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전달방식에 비추어 문제가 있는 물건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발견되면 압수된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한국에서 적발되면 압수되거나 벌금을 내야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76쪽, 제265쪽) 피고인은 세관과 검찰에서 총 6회의 조사를 받았는바, 조사과정에서 금괴 운반을 지시하고 금괴를 전달한 사람, 장소, 과정 등에 관하여 진술을 번복하였고, 이 사건 범행 전인 2014. 12. 26.경 피고인이 F에게 전달한 금괴에 관하여도 피고인은 F의 진술(수사기록 제215쪽)과 달리 더 적은 수량의 물건만을 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수사기록 제280쪽)하는 등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낮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운반한 물건이 금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달받아 운반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되고, 위 금괴가 신고대상인지 몰랐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한 것으로 위 행위가 특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그릇 인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항, 제2항 제2호, 제6항 제2호,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수입한 물품 원가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증 제1 내지 3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6 내지 8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수입 물품 원가에 해당하는 벌금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7,570,097원 피고인이 금괴를 밀수한 행위는 저가의 금괴가 국내에 유통되게 함으로써 금의 유통질서를 해할 위험성이 매우 큰 점, 밀수한 금괴의 양이 적지 않은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범의가 충분히 인정됨에도 범의를 부인하고 있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밀수한 금괴가 세관에서 전량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국내에서 관세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