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2703

범 죄 사 실 [역할분담 및 공모관계] H과 I는 2019. 9.경부터 2020. 7. 21.경까지 의정부시 J건물 6층에 있는 ‘K’ 사무실을, 2020. 8. 3.경부터 2022. 2. 16.경까지 의정부시 L건물 4층에 있는 ‘M’ 사무실을, 2021. 2. 19.경부터 2022. 11. 2.경까지 동두천시 N건물 O호에 있는 ‘P’ 사무실을, 2022. 9. 16.경부터 2022. 11. 11.경까지 동두천시 Q건물 R호에 있는 ‘S’ 사무실을 각각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고객DB 제공, 수익 정산 등의 역할을, T은 2019. 9.경부터 실장 직급으로 근무하면서 외부팀으로부터 수익을 전달받아 이를 H 또는 I에게 전달하고 사무실 내 시설 및 직원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U은 2019. 9.경부터, V은 2019. 9.경부터 2022. 8.경까지 각자 팀장 직급으로 근무하면서 외부팀과의 연락, 팀원 선발 및 관리, 팀원에 대한 근무방법 등을 교육하는 역할을, W와 X는 2019. 9.경부터 2020. 3.경까지, 2021. 3.경부터 2022. 4.경까지 팀원 직급으로 근무하면서 고객들 상대로 대출을 상담하고, 중개하는 역할을, 2022. 5.경부터 팀장 직급으로 근무하면서 위 팀장의 역할을, 피고인은 2022. 1.경 중고차매매업자(일명 ‘외부팀’)로 위 팀원들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중고 자동차를 판매하면서 양도 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그 판매 대금을 교부받아 H에게 수익금을 전달하는 ‘외부팀’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이에 H, I는 청주에 있는 사무실(일명 ‘1차팀’)에서 오토콜 시스템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의사가 있는 고객들의 정보(일명 ‘DB’)를 확보해 이를 T에게 전달하고, T은 위 정보를 U, V, W, X 등 팀장들을 통해 팀원들에게 전달하고, 팀원들은 위 DB를 기초로 대출의사가 있는 고객들에게 전화해 대출상담을 하면서 ‘대출 가능한 금원이나 추가 대출이 가능한 금원으로 자동차를 구입하여 2~3개월 보유하면 자동차가 자산으로 분류되어 신용도가 상승한다, 신용도가 상승하면 기존 대출금을 낮은 금리로 대환대출 해줄 테니 자동차를 구입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외부팀을 통해 확보한 중고 자동차를 고가에 고객에게 매도하고, 매도가격과 실제 중고 자동차 가격과의 차액을 수익으로 취득(일명 ‘여유자금론’)하거나 ‘대출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신용도를 높이는 작업이 필요하다, 작업비를 보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작업비 명목의 수익을 취득(일명 ‘햇살론’)하는 방법으로 대부중개업체에서 일을 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외부팀으로서 위 H, I, T, U, V, W, X 등과 함께 이 사건 사기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위 대부중개업체 팀원인 Y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2. 22. 위 ‘P’ 사무실에서 대출을 원하는 피해자 Z에게 ‘중고 자동차를 구입하여 자산이 증가하면 신용도가 상승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고객이 중고 자동차를 구입하여 위 중고 자동차가 자산이 되더라도 그 만큼 추가대출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채무가 늘어나 신용도가 상승할 것이 불확실하고 중고 자동차를 시세보다 고가로 판매하여 실제 가격과의 차액을 수익으로 취득하는 것이 목적이었으며, 추후 고객이 저금리 대환대출을 원할 경우 위 대출 이후 추가 신용조회, 추가 대출시도 등을 이유로 고객에게 그 책임을 전가해 대환대출을 거부할 계획이었으므로 고객이 중고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저금리 대환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Y는 위와 같이 피해자 Z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 Z을 만나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에 대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피해자 Z으로 하여금 위 승용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2. 1. 27.경부터 2022. 1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49명으로부터 합계 1,272,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 T, U, V, W, X 등과 공모하여 2022. 1. 27.부터 2022. 10. 1.까지 합계 1,272,5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U, X, T, I, H, W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조서 사본 및 제출자료, 피해자 AE 사건 이송 서류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동두천시청 일자리경제과 대부중개업 등록여부 문의, 각 참고인 AC 제출자료 분석, 참고인 AD 제출자료 USB 복제 첨부, 각 참고인 AD 제출자료 분석, 피해금 편취계좌 확인), 수사보고서(범행에 사용된 21개 계좌 분석에 대한 건, 각 영장 집행 및 회신자료 분석, 각 계좌 영장 1차 집행 결과, 피의자 A 판매차량 중 AF 관련 자료, 피해자 AG 관련 자료 접수 및 범죄일람표 수정에 대하여), 범죄인지서 1. 유튜브 AH 메인화면 캡처자료, 유튜버 AD S업체 방문 방송컨텐츠 캡처자료, 각 참고인 제출 파일, 영상분석, 통화내역 분석, 배치도, 각 별지, 수사자료 표준화 분석보고서, 2차 집행 계좌 목록, 압수영장 집행 회신자료, 회신 자료, 자동차 양도증명서, 피해자 이체 내역 등, 계좌 이체 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대부중개업의 외양을 하고, 또는 대부중개업을 운영하는 것을 악용하여 서민들의 궁박한 사정을 이용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범행방법과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은 중고차를 조달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대금을 받는 것으로 위와 같은 범행에 있어서 이는 불가결한 것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도 매우 크며,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해외로 도피하였던 점 유리한 정상: 일부 피해자에 대하여는 피해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귀국하겠다고 알린 뒤 입국하여 조사를 받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공범들에 대한 양형과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