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 1층에서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경 위 건물 외변 1층과 2층 사이에 가로 500cm, 세로 60cm의 간판을 설치하였다. 이러한 간판의 경우 보행로 바로 위에 위치하고 있어 낙하할 경우 보행자에게 큰 피해자를 줄 수 있으므로, 이를 관리하는 사람으로서는 정기적으로 노후화 상태 등을 점검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최근 폭우와 태풍 등의 영향으로 외벽 간판 모서리 일부분이 외벽과 일부 분리되어 낙하할 위험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점검하지 아니한 과실로 2020. 8. 24. 11:32경 위 장소를 지나고 있는 피해자 D(남, 86세) 위로 위 간판이 떨어지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열상 및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자료(출동 당시 상황 등- 피해자 사진, 추락한 간판 사진, 현장전경) 1. 사진자료(간판 및 현장사진) 1. 사진자료(피해자 부위 사진) 1. 구급활동일지 1. 진단서(다발성 열상 등 3주간의 가료 필요) 1. 내사보고(출동 당시 상황 등) 1. 각 수사보고(공설 CCTV 확보 및 검토, 간판 및 현장확인, 피해자 위문 등, 구급활동일지, 병원 입원,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텍(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설치한 간판을 소홀히 관리한 결과, 간판이 떨어져 피해자에게 심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결과, 특히 간판의 무게와 크기, 불량한 설치상태 등에 비추어 자칫하면 더 중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모두 인정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면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벌금액수를 정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9.경부터 2019. 4.경까지 서울 강서구 B건물 8층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올케인 D에게 '보험금을 대납해 주겠으니 E에 가입을 해 달라.'고 한후 2018. 12. 14. D으로 하여금 위 보험에 가입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D의 보험 가입 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10.경부터 개인회생 진행 중으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생활비 등이 필요해지자 지인들에게 보험금을 대납해주겠다고 하며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보험 모집에 따른 모집 수수료를 지급받은 다음 곧 보험계약을 실효 또는 철회, 해지되게 할 마음을 먹고 있는 등 보험 계약에 따른 월 보험료를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1. 25. D의 보험 가입 수수료 등 명목으로 344,817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8. 12. 13.경부터 2019.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23,324,641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G은행 계좌내역과 보험계약 체결 내역 비교) 1. 고소장 1. 각 보험계약 상세 내역, 모집계약 세부현황표, 선지급 수수료 변제 확약서, 수수료, 지급/환수 현황표, 수수료 명세서 1. 파산선고 결정문,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 사건 피해금액이 합계 2,300만 원을 상회하여 상당히 많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 회사는 2021. 2. 5.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06년경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검사가 제출한 수사상황(실 피해액 확인, 증거 순번 35.)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실 피해액은 11,681,524원이고, 피고인은 2021. 1. 26. 피해자 회사에 위 11,681,524원을 송금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앞서 본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 회사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1고단1607

이 사건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00. 11. 7. 07:55경 <삭제> 스쿠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노원구 <삭제>에 있는 <삭제>앞 횡단보도를 태릉사거리 방면에서 상계동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장소이므로 서행하면서 횡단보도상의 보행자유무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삭제>(남,51세)을 미쳐 발견치 못하고 위 승용차 앞범퍼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경골고평부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 도로교통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음을 전제로 피고인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의해 처벌하여 줄 것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실황조사서의 기재, <삭제> <삭제> <삭제>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기재를 종합해보면, 이 사건 사고장소는 편도 4차선 도로의 교차로에 설치된 횡단보도로써 보행자용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사고 당시 피해자 <삭제>은 보행자용 녹색신호가 끝날 무렵에 횡단을 시작하여 횡단보도 중간을 넘어 반대쪽의 4차로 중 2차로 부근에 이르렀을 무렵 보행자용 신호등이 적색으로 바뀌자 정지선에 정차한 차량들을 향해 손을 들고 횡단을 계속한 사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행하는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오다가 신호등이 차량진행신호로 바뀌자 앞에 정차 중인 차량들을 피해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다가 뒤늦게 피해자를 발견하는 바람에 횡단보도상에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입힌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 당시 횡단보도상의 보행자용 신호가 적색신호였던 이상 피고인이 위 횡단보도 앞에서 감속하거나 일시정지하면서 보행자유무를 확인하는 등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다 하여도 도로교통법 제24조 제1항에서 정하는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한편 수사기록에 편철된 종합보험가입사실증명원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 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에서 정하는 종합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은 같은 법조 제1항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해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2001. 3. 13.
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단428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09. 3. 17. 17:50경 위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역삼동 815 소재 도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인 중앙버스전용차로상을 교보타워 교차로 쪽에서 강남역 교차로 쪽으로 진행을 하다가 "E" 앞 횡단보도에 이르러 정지신호에 따라 일단 정지하였다가 다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중앙 버스전용차로제도 시행에 따라 버스정류장이 도로 중앙에 설치되어 있었으며, 또한 횡단보도 정지신호가 보행자 보행 신호에서 차량 진행 신호로 바뀐 직후였고, 아울러 다른 차로상에서는 승용차들이 정체 상태에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지 못한 사람 중에서 버스정류장 등에 가기 위하여 그대로 도로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 근처에 있는 "F" 앞 도로를 위 버스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여 버스전용차로 옆에 다다른 피해자 G(여, 55세)의 왼쪽 얼굴 부분을 위 버스 오른쪽 옆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피해자가 오른쪽으로 튕기면서 정체 중인 위 도로 2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H 운전의 I 개인택시 왼쪽 뒤 펜더 부분에 다시 부딪히게 하여 그 결과 같은 날 18:23경 위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강남구 언주로 612 소재 강남세브란스병원으로 후송하던 도중 두부열창 등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교통사고의 발생에 있어서 피해자나 제3자에 의한 교통법규위반 등의 이상행동이 개재되었을 때에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와 같은 이상행동이 없을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 가해자측에 사고의 원인이 된 교통법규위반이 존재하지 않는 한 가해차량의 운행공용자 내지 운전자의 책임이 부정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다12068 판결 등 참조), 다만 위 신뢰의 원칙은 상대방의 규칙위반을 이미 인식한 경우, 상대방의 규칙준수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 운전자가 스스로 교통규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각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은 전방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편도 5차로의 도로 중 버스전용차로인 1차로를 진행하고 있었던 사실, 피해자는 사고 장소 근처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등이 적색 신호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횡단보도에서 약 25m 떨어진 곳을 무단히 횡단한 사실, 이에 피해자는 왼쪽 얼굴 부분을 위 버스 오른쪽 옆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피해자가 오른쪽으로 튕기면서 정체 중인 위 도로 2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개인택시에 충돌하여 공소사실과 같이 사망한 사실, 위 버스가 진행하던 방향의 편도 5차로 중 버스전용차로를 제외한 다른 차로는 차량들로 인하여 정체 상태에 있었던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버스전용차로를 따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 현장에 이르러 자기 신호에 따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위와 같이 정체 상태인 도로를 차량 사이를 헤치고 무단으로 횡단하리라고 예견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당시는 차량 정체로 인하여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진행상황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왼쪽 얼굴 부분을 충격당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사고 당시 자신의 왼쪽에서 다가오는 차량들을 살펴보지 않고 그대로 길을 건너다 위 버스와 부딪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회피가능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79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VL125 원동기장치자전거(배기량 124cc)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2. 13:13경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지산동에 있는 지산사거리의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송탄출장소 방면에서 오산 방면으로 좌회전 차로인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 차선으로 전방에는 피해자 C(남, 27세)이 운전하는 D 말리부 승용차가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기 위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전방에서 좌회전 신호 대기 중이던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및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전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E(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말리부 승용차의 수리비가 약 2,505,09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12. 13:13경 평택시 신장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F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VL125 원동기장치자전거 (배기량 124cc)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뒤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고, 피고인의 동종 및 이종전과의 내역 및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원동기장치로 승용차의 뒷범퍼를 충격한 것으로 피해자들의 신체에 대한 위험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동종전력은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4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4.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2. 23:4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C 앞 도로를 신복로타리 방면에서 무거삼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측의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는 등 차량을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당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29세, 여)가 운전하는 E 셀토스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사진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아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외에는 다른 종류의 범죄로 오래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631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18. 13:00경 내지 14:0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대학교 정문 앞에서 말레이시아 국적의 성명불상자를 만나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 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 받고, 그 대가로 D에게 G를 이용하여 1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성명불상자(일명 'H')는 인터넷에 물품 판매와 관련된 광고 글을 게시하고 구매를 희망하는 자들에게 먼저 돈을 송금 받은 후 실제 물건을 보내주지 않고 판매대금을 편취하는 역할, 다른 성명불상자(일명 'I')는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인출과 환전을 지시하는 역할, 피고인은 위 판매대금을 송금받을 통장을 마련하고 위 판매대금을 인출하여 환전한 후 중국으로 송금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10. 21. 인터넷에 대마초를 판매한다는 광고글을 올리고,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17만 원을 송금해주면 대마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대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21. 15:00경 대마 판매대금 명목으로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17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10. 28. 인터넷 SNS에 다이어트 제품인 라모르를 판매한다는 광고글을 올리고,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30만 원을 송금해주면 라모르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라모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28. 18:30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3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10. 29.경 인터넷에 졸피뎀을 판매한다는 광고글을 올리고,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20만 원을 보내주면 졸피뎀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졸피뎀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29. 16:43경 졸피뎀 판매 대금 명목으로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자필진술서 1. SNS,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된 액상대마 판매 광고 캡쳐사진, 피혐의자와 텔레그램 대화 캡쳐사진, D 명의의 E은행 F 계좌 CIF 및 거래내역, 수사보고(A의 현금인출 장면 CCTV 회신 자료), 각 내사보고(범행계좌 입금내역자 L에 대한 보고, 피해자 M 전화통화, 범행 계좌 입금명의자 M에 대한 보고), 피해자 M 제출 카카오톡 대화 내용, 수사보고(피해자 J 상대 전화통화, 피해자 L 상대 전화통화), 피해자 L로부터 수신받은 대화캡쳐자료, 이체영수증, 범행에 사용한 D 명의 체크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동기,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사기피해자들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818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B협회로부터 기계분야 고급기술인 등급을 부여 받을 목적으로 C고등학교를 졸업하였다는 졸업증명서를 위조하여 위 협회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4. 27.경 서울 강동구 D 아파트 하자보수 현장 사무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C고등학교장의 직인이 찍힌 졸업증명서 파일을 다운로드 한 후 포토샵을 사용하여 위 파일 양식에 '성명 : A, 생년월일 : E, 졸업대장번호 : 제8723호, 학교 : C고등학교, 2020년 4월 27일'이라고 기재한 뒤 그 자리에서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고등학교장 명의의 졸업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5. 13.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B협회 2층 등록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C고등학교장 명의의 졸업증명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건설기술진흥법위반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건설기술인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근무처·경력·학력 및 자격 등(이하 '근무처 및 경력 등'이라 한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협회로부터 기계분야 고급기술인 등급을 인정받을 목적으로 2020. 5. 13.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B협회 2층 등록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C고등학교장 명의의 졸업증명서 1장을 제출하고 이에 따라 2020. 5. 15. 건설기술자 기계분야 중급 경력증을 발급받아 중급 기술인이 되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학교를 졸업하였을 뿐 위와 같이 C고등학교를 졸업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설기술인으로 인정받기 위해 학력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하여 건설기술인이 되었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C고등학교를 졸업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졸업증명서 1매를 B협회에 제출하여 위 협회 학력점수에 반영되게 함으로써 B협회로 하여금 피고인의 건설기술인 기술등급을 중급으로 부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B협회의 건설기술인 등급 부여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발인 측으로부터 기술인 정보 제출받음), 수사보고(사문서위조 방법 특정 전화진술청취보고) 1. 졸업증명서 1. 회신 1. 고발인 측 제출 자료 (건설기술자 경력신고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건설기술 진흥법 제89조 제2호, 제21조 제1항(건설기술진흥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위조 범행의 태양 및 위조한 문서의 내용,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공적 자격의 증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피해자의 업무방해라는 결과가 발생하였던 점,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실제 피해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8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6. 22:07경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주시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D조합 방면에서 양주시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 1차로에는 피해자 E(여, 45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차선변경을 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차선변경 등을 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의 왼쪽 부분으로 피해자 승용차의 뒷범퍼의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경기 양주시 G에 있는 H 마트 앞 도로부터 위 교통사고지점까지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약 100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E) 1. 수사보고(CCTV영상 기록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종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형 2회) 등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같은 동네에 거주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12. 16.경 화성시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속 썩이지 않고 2015. 12.경까지 모두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게는 월세가 밀려 적자가 계속되고 있는 상태로 수입이 없었으며 개인적인 채무도 수백만 원에 이르러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등급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계좌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4.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7.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7. 1.경부터 2014. 12.경까지 호텔경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B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17. 경남 화동군 C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B을 리모델링하고 있다, 도배공사와 마루공사를 해주면 공사가 마무리되는 달의 익월 10일까지 대금 65,754,002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호텔직원의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고 호텔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근로기준법위반과 사기죄로 처벌 받았을 정도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으며 호텔부지에 대한 소송에서 패소하여 당시 호텔 부지와 건물을 담보로 관광진흥자금을 대출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22.경부터 2011. 8. 31.경까지 B 내부에 65,754,002원 상당의 도배용역을 공급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채무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각 하도급계약서(도배공사, 마루공사), 각 견적서, 각 세금계산서, 수사보고(고소인 사건 관련 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개인신용정보회신결과), 수사보고(B 신용정보결과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포함한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다만 늦게나마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실제 피해액이 공소사실 기제보다는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확정적 고의에 의한 계획적 범행은 아닌 점, 이 사건과 유사한 범죄사실로 처벌 받은 판시 확정 판결과 함께 재판 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경 B(주)로부터 리스한 C 승용차를 렌트업자인 D에게 대여한 후 차를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 E(주)에 위 차량을 도난당했다고 허위의 보험접수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사실은 위 차량을 도난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0. 6. 8.경 피해자의 콜센터에 전화하여 '차량을 도난당했다'는 취지로 보험접수를 하고, 2020. 7. 7. 11:10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자동차보험금 청구서 및 '2020. 6. 4.경 차량을 도난당하였다'는 취지의 사고경위서, 차량도난사고경위서 등을 작성하여 피해자의 직원인 F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차 보험금 명목으로 총 45,710,000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차량 도난 사실이 허위로 밝혀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보험금 지급 품의서, 보험접수 및 계약장표, 보험증권, 자동차등록원부등본 초본, 각서, 사고경위서, 차량도난사고경위서, 권리양도증, 자동차보험금청구서, 도난사실확인원, 공람받은문서[수사보고(A의 경범죄처벌법위반(거짓신고) 혐의 입건)], 차적조회, 계약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1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컴퓨터 조립, 판매를 하는 회사인 B을 실제 운영하였던 사람으로서, 2017. 8. 22. 15:30경 광주 광산구 C 소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자화폐(비트코인)를 생성하는 컴퓨터 서버 장비인 '앤트마이너(antminer) S9' 14대에 대한 구매 계약을 체결하면 중국에 바이어가 있으니 그곳을 통해 장비를 수입해서 2017. 10. 15.까지 반드시 설치를 해줄 테니 컴퓨터 장비 대금인 3,780만 원을 오늘까지 전부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사업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중국에 있는 바이어를 통해 중국 소재 회사와 컴퓨터 서버 장비 구매에 대한 사전 논의가 전혀 없었기에 피해자를 위해 컴퓨터 장비를 설치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상 대표인 E 명의 농협계좌로 3,78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명의 계좌내역 1. 구매계약서 1. 수사보고(B 직원 E 전화통화 등) 1. 광주지법 2018가소42360호 판결문 1. 수사보고(고소인 D과의 전화통화 내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3,780만 원이고 그 중 2,050만 원 정도가 여전히 변제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6. 6.경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 8.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 27. 17:40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B(여, 58세)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이걸 음식이라고 내왔냐, 주방장부터 다 싹 없애버리겠다."라고 큰소리를 치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그곳 테이블을 엎어 음식물이 쏟아지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퇴거하게 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 27. 20:45경 원주시 F에 있는 피해자 E(여, 63세)이 운영하는 'G다방'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접시를 던지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퇴거하게 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다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만원 상당의 접시 1개를 던지는 방법으로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및 112신고사건처리표, 업무방해 피의사건 발생 검거보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6번), 수사보고서(D 식당 내부 CCTV 확인) 1. 판시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판결문 및 관련사건 목록 첨부), 내사보고서(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형의 집행이 종료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E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20고단624

범죄사실 [2020고단624] 1. 절도 피고인은 2018. 12. 9. 11:4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을 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방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농협은행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12. 9. 11:50경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매장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C 명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820원 상당의 식료품을 구입하여 도난당한 위 카드를 사용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9. 11. 4. 11:40 경 부산 영도구 G에 있는 H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몸이 불편한 피해자 I(여, 82세)을 따라 버스에서 내린 후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집까지 부축해 주겠다. '고 말하여 부산 영도구 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자신에게 물을 주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방안에 있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9. 11. 13. 11:30경 부산 영도구 J에 있는 K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짐을 들고 있던 피해자 L(여, 83세)을 따라 버스에서 내린 후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짐을 들어다 주겠다. '고 말하여 부산 영도구 M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자신에게 물을 주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970] 5.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및 이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이나 사무실 위치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구체적인 시기, 장소,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채 2018. 10.경 부산 영도구 N 소재 불상지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자신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O)에 연동된 체크카드를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6. 횡령 피고인은 제5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자신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 연동된 크카드를 양도한 후, 2018. 10. 23. 13:13경 부산 영도구 P아파트 Q호에서, 피해자 R가 성명불상자의 일명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속아 피고인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한 4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이를 자신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 S)로 이체시킨 후 이를 모두 생활비, 인터넷 쇼핑, 개인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24]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2020고단970]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R의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카드부정사용의 점),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대부분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하였던 점, 친절을 배푸는 모양을 취하면서 주거에 침입 및 절도에 이르는 등 범행이 대담한 점 등에서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감안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112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10. 25. 22:00경부터 같은 날 22:35경까지 울산 북구 B 노상에서 술에 취해 바지와 팬티를 발목까지 내려 성기와 엉덩이 부위를 노출한 채 뛰어다니는 등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었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농소1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김C(남, 30세)이 피고인의 소란 행위를 제지하며 귀가할 것을 권유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가슴으로 위 김C의 가슴을 밀치고, 손으로 위 김C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과다노출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국가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