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합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경 나주시 B에 있는 영농 자재의 생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C를 인수하고 D을 명의상 대표로 등기한 후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허위의 계산서,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것을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에서 사실은 ‘F 구내식당’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30,001,8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64번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4,176,264,280원의 계산서 164장을 발급하였고, 2019. 5. 3.경부터 2019. 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5~223번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776,327,536원의 세금계산서 59장을 발급하였으며, 2019. 7. 23.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24번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50,012,100원의 계산서 1장을 수취하고, 2019. 5. 10.경부터 2019. 7.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25~227번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154,841,800원의 세금계산서 3장을 수취하였으며, 2019. 2. 18.경부터 2019.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28~231번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에 1,489,346,100원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고, 2019. 7. 25.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32~233번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246,086,600원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으며, 2019. 7. 25.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34번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195,000,000원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또는 매출·매입금액 합계액 7,087,878,416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계산서를 수수하고, 거짓 기재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계산서, 각 세금계산서, 각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각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각 거래사실확인 문답서 1. 고발장, 조사종결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포괄하여,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징역형: 징역 1년 6개월∼15년 나. 벌금형: 708,787,841원~1,771,969,602원(공급가액 또는 매출·매입금액 합계액 7,087,878,416원에 부가가치세의 세율 10%를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액에 작량감경을 적용한 금액, 원 미만 버림)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징역형에 대하여) 및 벌금 750,000,000원 피고인은 약 7개월 동안 총 227회에 걸쳐 합계 약 51억 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고, 총 7회에 걸쳐 합계 약 20억 원 상당의 거짓 기재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범행 기간 및 횟수,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조세정의 및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훼손하며 일반 국민들의 건전한 납세의식에 반하는 조세범죄의 중대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은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매입금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일정한 금액 이상인 경우를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매출·매입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는 위 법률규정의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아니 되지만, 형벌법규의 해석에서도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법률의 입법취지와 목적, 입법연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2363 판결 등 참조). 나. 다음과 같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및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입법취지, 연혁, 관련 법령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의 ‘매출·매입금액’은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출·매입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형벌법규를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입법취지, 목적 및 개정 연혁 가)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 처벌법은 조세에 관한 법률의 위반자를 처벌함으로써 시실한 납세풍토의 조성과 조세공권력의 수단을 확보하여 세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그 후 세금계산서 수수질서의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1994. 12. 22. 법률 제4812호로 개정되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신설되었고, 투명한 세금계산서 수수질서를 확립하고 조세포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2004. 12. 31. 법률 제7321호로 개정되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계산서를 수수한 행위(제2호),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제3호, 제4호) 등을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조세범 처벌법 등에 규정된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등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제1조). 그 후 영리의 목적으로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등 세법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가 근절되지 아니하고 있어서 그 중 사안이 무거운 경우를 가려 이를 가중처벌할 필요가 있음을 이유로 2005. 12. 29. 법률 제7767호로 개정되면서 조세범 처벌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행위 등이 영리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일정한 금액에 따라 포괄하여 가중처벌하는 제8조의2가 신설되었다. 2) 관련 법령의 내용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는 가중처벌되는 범죄행위의 주체를 영리를 목적으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및 제4항 전단의 죄를 범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행위(제4호)’를 처벌하고 있다. 그리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는 가중처벌의 기준이 되는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을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매입금액의 합계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가 신설되어 시행될 당시의 부가가치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8호로 개정된 것) 제20조 제1항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에 거래기간 동안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등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였다. 당시의 소득세법 시행규칙(2002. 4. 12. 기획재정부령 제258호로 개정된 것) 제21조 제3항, 제4항, 별지 제20호의2 서식, 별지 제20호의3 서식에 의하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는 매출세금계산서 총합계, 매출처별 명세, 매입세금계산서 총합계, 매입처별 명세에 각 ‘공급가액’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의 별지 제38호 서식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39호 서식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서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나아가 부가가치세법과 관련 법령을 살펴보아도 세금계산서나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작성, 제출과 관련하여 ‘공급가액’ 이외에 ‘매출금액’ 또는 ‘매입금액’이라는 용어나 문구가 사용되지 않고,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매출금액’ 또는 ‘매입금액’을 기재하도록 하는 규정이나 서식 등도 찾아볼 수 없다. 다)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관련 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조항이 신설되어 시행될 당시의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된 것) 제163조 및 법인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8호로 개정된 것) 제121조는 사업자 또는 법인에게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였는데, 당시의 소득세법 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된 것) 제212조, 같은 법 시행규칙(2002. 4. 13. 기획재정부령 제259호로 개정된 것) 제100조, 별지 제29호 서식에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는 매출계산서 총합계 및 매출처별 명세에 ‘매출(수입)금액’을 기재하고,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는 매입계산서총합계 및 매입처별 명세에 ‘매입금액’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그 후 2019. 3. 20. 기획재정부령 제731호로 개정된 현행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 서식은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의 매출계산서 총합계에 ‘매출(수입)금액’을, 매출처별 명세에 ‘공급가액’을 기재하고,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매입계산서 총합계 및매입처별 명세에 ‘공급가액’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3) 결론 이와 같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영리의 목적과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를 가중처벌하기 위하여 신설된 규정인 점, 부가가치세법상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는 ‘매출·매입금액’이 사용되지 않는 반면,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의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에 ‘매출금액’이 사용되고,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에서 2019년 서식 개정 전까지 ‘매입금액’이 사용된 점,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과세사 업자가 발행하는 것이고, 계산서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면세사업자가 발행하는 것이라는 점만 다를 뿐 그것이 거래의 기초증빙서류가 됨과 아울러 과세자료의 기 능을 수행함은 동일하고,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는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합계한 표이므로, 이러한 위 서류들의 기능을 고려하였을 때 이를 구분함이 없이 모든 합계액을 기준으로 가중 처벌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의범죄행위 주체에 영리를 목적으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4호의 죄를 범한 사람이 포함되고, 공급가액등 합계의 대상이 되는 “매출·매입금액”은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출·매입금액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아니하고, 입법취지와 목적, 입법연혁 등에 부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