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0. 12.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3. 30. 가석방되어 2011. 5. 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4고단343 1. 피고인 A, 같은 B 피고인들은 2012. 10. 1.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농업회사법인 G(주) 사무실에서, 피고인 A는 'B이 주식회사 H의 총괄본부장으로 근무하며 많은 거래처를 관리하고 있으니 가발을 구매하여 B의 거래처를 통해 판매하면 30~40일 내에 20~30%의 수익을 볼 수 있다, 가발 구입 대금을 지원해 주면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B은 '4,500만원을 지급해 주면 가발 90개를 구입하여 마진을 붙여 판매한 다음 이익금 810만원을 보태서 2012. 11. 12.까지 5,310 만원을 결제해 주겠다. 기존 거래시 미지급한 이익금 900만원이 있으니 이를 가발대금에 포함시키고 3,600만원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들은 2012. 8. 23.경 위와 같이 수익을 내 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로부터 700만원을 지급받아 미용기기를 구입하였다가 수익을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위 가발에 대한 구체적인 판매 계획 없이 수익에 대한 막연한 기대만 가지고 있었으며, 특히 피고인 B은 주식회사 H의 유통망을 이용하여 개인적으로 가발을 거래하는 것이 회사 방침에 위배되었기 때문에 판로 확보가 쉽지 않은 상태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0. 2. 18:35:30 가발대금 명목으로 3,600만원을 위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 A 가.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2. 8. 24. 인천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농업회사법인 G(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20만원을 빌려주면 1개월 이내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업하던 위 사업 역시 구체적 계획 없이 시작한 것이어서 수익 여부가 불분명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2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가방 구입 대금 관련 범행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9. 3. 경 저녁 서울 강서구 J에 있는 주식회사 H 부근 커피숍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발주처 : H(주), 납품처 : 농업회사법인 G(주)'로 인쇄된 발주서 양식에 볼펜을 사용하여 발주내용란에 '가방', 수량란에 '3030개', 단가란에 '1개당 6,000원, 18,130,000원(마진 포함 금액)', 결제일란에 '2012년 10월 10일', 입고일란에 '2012년 9월 4일', 입고장소란에 'H 본점', 담당자란에 'B' 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B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발주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9. 3.경 늦은 저녁 인천 서구 F에 있는 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발주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발주서 1장을 피해자 에게 제시하면서 H(주)에 가방 3030개를 납품하기로 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4. 13:57:54 가방 구입대금 명목으로 1,510 만원을 (주)K L 명의 우리은행 계좌(M)로 송금받았다. 2014고단1946 3. 가발 대금 사기 피고인 B은 2012. 8. 26. 경 서울 강서구 J에 있는 (주)H N지점 부근 있는 다방에서, 피해자 에게 '자신이 (주)H N지점장으로 화장품을 판매할 때 고객들에게 끼워주는 사은품의 구매를 총괄하고 있다, H에서 만들어서 판매하는 가발을 1년에 한 번씩 반값에 자신에게 넘기니 그 가발을 사서 고객들 상대로 정상가로 되팔면 수익이 많이 남으니 가발대금으로 3,500만원을 투자하면 이를 판매해서 열흘 안에 4,000 만원을 돌려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H에 등록된 방문판매원이었을 뿐 지점장이 아니었고, H에서 방문판매원에게 가발을 반값에 넘기는 경우는 없었으며, 피고인이 H 제조한 가발을 취득하더라도 개인적으로 H의 유통망을 이용하여 가발을 거래하는 것은 회사 방침에 위배되어 단기간 내에 판로를 확보하기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3,500만원을 교부받더라도 열흘 안에 수익을 내서 4,000만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가발대금을 받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빌린 돈 3,000만원을 갚을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9. 자기앞수표 3,000만원권 1장, 같은 해 9. 3. 자기앞수표 500만원권 1장 등 가발 투자대금 명목으로 합계 3,500만원을 교부받았다. 4. 가방 대금 사기 피고인 B은 2012. 9. 5. 경 서울 강서구 J에 있는 H 본사 5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0에게 '화장품을 담는 가방 2만개를 납품받아 H 지점에 공급하였는데 본사에서 지점으로 결제가 미뤄지고 있으니 가방대금 11,989,000원을 대신 납부해 주면 개당 100원씩 이익금을 산정해서 200만원을 더하여 바로 돌려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H의 방문사원일 뿐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형편에서 다른 사람에게 빌린 돈을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갚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가방대금을 대납해 주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 200 만원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6. 위 가방 생산업체인 P 명의 계좌로 가방대금 명목으로 11,989,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핸드백 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2. 9. 15.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핸드백 납품 건이 있는데 제2항과 같은 이유로 결제가 되지 않고 있다며 '800만원을 대신 납부해 주면 수익금 200만원을 더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H의 방문사원일 뿐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형편에서 다른 사람에게 빌린 돈을 또다른 사람으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갚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가방대금을 대납해 주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 200만원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3.1) 핸드백 생산업체인 Q 명의 계좌로 800만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43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R, E 진술부분 포함) 1. 약정서, 납품합의서, 각 발주서, 가불증, 통장사본, 인터넷뱅킹이체확인증 1. 수사보고(참고인 S 거래내역 제출) 1. 각 범죄경력조회 1.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 판결(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0594) 1) 공소장에는 같은 달 15로 기재되어 있으나, 13. 의 오기임이 분명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으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2014고단1946 1. 증인 0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미제출 및 참고인 전화 확인관련) 1.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다만, 형법 제30조는 2014고단343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한하여),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다만, 형법 제30조는 2014고단343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한하여)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배상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음) 피고인들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 A는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B과 공모하지 않았고,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가 피고인 B을 피해자에게 소개하여 준 점, 피고인들은 위 범행 이전인 2012. 8. 경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투자받아 미용기기 판매를 하였으나, 위 판매가 원활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들 간의 관계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가발 대금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 피고인 B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 B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거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주식회사 H의 지점장이 아닌 방문판매원으로, 가발 등을 개인적으로 판매하는 것은 회사 방침에 위배되는 것임에도 피해자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2. 8. 경 및 2012. 9. 경 채권자들로부터 차용금 및 납품대금 등의 변제를 독촉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 0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아 위 각 금원을 변제한 점, 위 피고인은 H각 지점에 대한 판매대금 채권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채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피해자에게 이야기한 대로의 수익은 기대할 수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B은 피해자 E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에게 일부 피해를 변제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편취 횟수와 피해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여기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