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2271

범죄사실 [2017고단2271: 피고인들] 1. 피고인들 및 관련자의 지위 피고인 A는 광주 북구 D에 있는 E새마을금고의 3선 이사장이고, 피고인 B는 위 금고의 감사이며, F는 위 금고의 회원이다. 2. 새마을금고법 위반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금고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회원이나 그 가족에게 금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2015. 4.경 금품을 제공하여 E새마을금고 회원을 모집한 후 모집한 회원들이 2016년도 E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서 피고인 A를 지지하도록 만들자고 모의한 후, 피고인 A는 2015. 4.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B에게 2회에 걸쳐 현금 50만 원씩 합계 100만 원을 건네주고 회원을 모집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2015. 4. 중순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H매장내에서 위와 같이 받은 100만 원 중 15만 원을 E새마을금고의 회원 F에게 제공하면서 "회원 모집 출자금으로 A를 지지해라."라고 부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가 E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서 이사장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위 금고의 회원인 F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 [2017고단2550: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2. 26.경부터 광주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새마을금고의 이사장으로서 위 새마을금고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자금을 관리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위 새마을금고를 위하여 운영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3. 30.경 광주북부경찰서로부터 '피고인이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회원들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였다'는 내용의 새마을금고법위반 혐의로 피고인의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받고 위 경찰서로부터 소환요구를 받게 되자, 2016. 4. 18.경 피고인의 위 새마을금고법위반 사건의 변호사 선임비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새마을금고의 운영자금 중 1,000만원을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J)로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271: 피고인들] 1. 증인 K, L, M의 각 법정 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K의 진술 부분 포함) 1. F, M에 대한 각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N, K, F,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고객연락처 사본(금품 메모 내용) 1. CD, 녹취록 1. 각 수사보고(M의 전화 진술 내용, 참고인 L 전화조사 관련) [ F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들의 변소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위에서 든 증거인 CD, 녹취록에서 확인되는 피고인 B와 K 사이의 전화 통화내용에 F, L, M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들을 보태어 음미해 보면,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반면 이 사건 금고의 감사이던 피고인 B가 K와 함께 피고인 A를 음해하기 위해 2015. 5.경(이사장 선거는 2016. 2.경 개최됨) 자신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이 있는 허위의 전화 통화내용을 만들어 낼 이유를 찾아볼 수가 없다. 한편, 변호인은 피고인 B로부터 15만 원을 받은 F는 단순 중간자로 위 돈의 최종 귀속자가 아니므로 새마을금고법 제22조 제2항 제1호에 정한 '금품 제공을 받은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F는 위 돈의 단순한 보관자이거나 특정인에게 금품을 전달하기 위하여 심부름을 하는 사자에 불과한 자가 아니고 금품의 배분대상(회원으로 누구를 유치할 것인지)이나 방법(현금 교부인지 기타 방법인지 등) 등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판단과 재량의 여지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도5600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17고단2550: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입출금내역서, 제408차 임시 이사회의록 1. 수사보고서(별건 수사기록 일부 첨부 보고) 1. 수사보고(공소장 첨부 보고)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수사를 받게 된 것은 피고인이 개인적인 위법 행위(이 사장 당선 목적 금품 등 제공)를 하였다고 의심되었기 때문이고, 달리 이 사건 금고의 이익을 위하여 수사에 대응하거나 소송을 수행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피고인에 대한 수사, 기소로 인하여 이 사건 금고의 업무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위법 행위가 문제됨으로써 입게 되는 반사적 불이익에 불과하다), 피고인의 개인적인 형사사건을 위하여 이 사건 금고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하는 것이 위법한 이상 그에 대하여 이사회의 사전 결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결의는 의결권의 내재적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할 것이고, 피고인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 의사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이상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6280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467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새마을금고법 제85조제3항, 제2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와 관련한 금품 제공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는 일반 회원들의 신뢰와 기대를 배반하는 것으로서, 일반 서민을 위한 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의 적정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새마을금고법 위반죄로 기소된 내용이 F 한 사람에 대한 금품 제공인 점, 피고인 A는 80세가 넘은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하고 업무상횡령죄의 횡령금을 모두 반환하였으며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이사장직을 상실하게 됨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B는 간암 말기 환자로 건강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A는 2001년에 수산업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들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