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단3283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3283,2019고단1408(병합) 사기, 업무상배임 피고인 A 검 사 손은영, 김수겸(기소), 김동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윤영준(국선) 판결선고 2019. 12.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3283 1. 피고인은 2017. 12.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언니야, 내가 함안군 D 소재 수박 농장에서 생산되는 수박을 밭떼기로 계약하고 수박을 출하하여 E 등에 납품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차량이 2대이고, 외국인 근로자들을 많이 고용하여 일을 시키고 있는데, 차량 1대가 더 필요하고, 사무실도 마련해야 하고, 근로자들의 인거비도 필요하여 그러니 1,000만 원만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로 1년만 쓰고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박농장을 운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12. 10.경 1,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사업이 그런대로 잘 되고 있으니 조금만 도와주면 일어 설 수 있다. 5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한 달 이내로 먼저 빌려간 돈과 함께 이자까지 모두 계산하여 한꺼번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8. 3. 28.경 5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408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2. 27.경 창원시 성산구 G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F에게 "남편이 함안에서 수박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기계와 화물차를 사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8. 3.부터 원금과 이자를 매월 130만 원씩 9회에 걸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박농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일정한 수입도 없이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8. 2. 27.경 600만 원, 같은 날 70만 원 및 2018. 2. 28.경 33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H 명의의 조합 계좌(J)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7. 9. 18.경 창원시 의창구 L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K에게 '수박농사를 짓는데 농자재 대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당신이 운영하는 2,000만 원 번호계의 2구좌에 가입하여 내 차례에 수령할 계금을 담보로 제공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번호계에 가입하여 계불입금을 납입할 의사가 없었고 위 피해자에게 자신의 실명을 알리지도 않았으며 수박농장을 운영하고 있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일정한 수입도 없이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7. 9. 18.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M 명의 조합 계좌(N)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9. 18.경부터 2018. 5.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8. 2. 말경 창원시 의창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계주인 자신이 2구좌, 계원 피해자 K이 2구좌, 계원 0 1구좌, 계원 F 1구좌 등 4명이서 총 6개 구좌에 대하여 1구좌당 40만 원의 계불입금을 매월 납입하고 각자의 순번에 이르면 계금으로 현금 240만 원 또는 10톤 짜리 금반지 중 원하는 것을 수령해 갈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일명 '금반지계'를 조직하여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말경부터 2018. 5.경까지 사이에 각 순번에 따라 계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2018. 6. 20.경 5회차에 이르러 피고인이 위 피해자 및 F으로부터는 계불입금을 각각 불입 받았고 0가 불입해야 할 계불입금은 기존의 채권·채무 관계에 따라 피고인 자신이 대신하여 부담하기로 하였으므로, 결국 순번 5번의 계원인 위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해 주어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위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현금 240만 원 또는 그에 상응하는 10돈 짜리 금반지의 가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28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차용증서 [2019고단140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입금내역 첨부) 1. 입출금내역, 무통장입금증, 차용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금 합계액이 7,000만 원을 초과하는 다액인 점, 현재까지 피해 대부분이 미회복 상태인 점,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판기일 무단 불출석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 피고인에게 교부한 자금이 도박행위에 쓰일 수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 좋지 아니한 점 등(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하지 아니함) 판사 강세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