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506

범죄사실 1) 2016고단1506 (피고인 A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2. 5.경 파주시 F 소재 'G호프집'에서 피해자 에게 "외삼촌으로 모시는 H I 그룹 J 회장의 집사로 20여 년을 근무한 사실이 있다. H I 그룹의 해외 국제펀드자금 조성에 관여하여 이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1,500억원 상당을 받게 되었다. 내가 H으로부터 그 돈을 증여를 받기로 하였다. 외삼촌이 펀드 수수료를 받는데 드는 비용 및 변호사 비용 등을 지원해 주면 외삼촌으로부터 돈을 증여 받아 20억 원 정도의 사업자금을 지원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H으로부터 위 해외 국제 펀드 자금을 받기로 한 사실은 없고, H은 I 그룹의 집사도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H에게 지급할 생각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피고인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을 지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의 지시를 받은 K로부터 2012. 6. 12. 불상지에서 서울 양천구 건물 1층 상가 M호(분양가액 7,600만 원)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H의 각 진술기재 1. 부동산등기부등본(서울 양천구 L건물) 1. 확인각서 및 전매통보 1. 부동산매매계약서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H으로부터 돈을 증여받을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상가를 K로부터 직접 1,700만 원에 매수하였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것이 아니다. 다. 피고인의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이 사건 상가의 가액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금액의 1/10 정도에 불과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편취 범의 유무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H이 수령할 펀드수수료 및 피고인 자신이 그 중 일부를 증여받을 것이라는 사실 등에 대하여 말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판시 증거에 의하면, H은 I 그룹 회장의 집사였던 것이 아니라, I 그룹 회장이 과거에 드나들던 양복점의 종업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H의 진술에 의하면 자신이 'I 그룹 회장의 집사'라고 피고인에게 말한 적도 없다는 것이고, 국제 펀드 수수료를 받는 일과 관련하여서는 그러한 모종의 일이 있기는 했으나 H 자신은 참여를 하려다가 I 그룹 회장으로부터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는 손을 뗐고, 실제로 그 일에 제대로 착수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H이 '1,500억 원의 국제펀드수수료'를 받는다는 것은 그 내용 자체로 객관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다. 피고인으로서도, H이 그와 같은 일에 참여하여 거액을 수령한다거나, 피고인 자신이 H으로부터 그 돈 중 일부를 증여받을 수 있다고 실제로 믿었을 만한 실체적인 근거가 전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을 뿐, H이 펀드 수수료를 받는 절차와 관련하여 지출한 것도 아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인이 K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1,700만 원에 직접 매수하였는지 여부 1) 피고인은 '직접 K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매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고, '피고인이 2012. 6. 12. K로부터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는 데에 피해자가 도움을 주었는데, 이후 피고인이 K에게 2012. 8.경 1,7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피고인은 K로부터 적법하게 이 사건 상가를 매수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한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서울 양천구 L건물 1층 상가 M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최초 분양계약 당시 계약자(수분양자)는 N이었는데, 분양자가 이 사건 상가를 완공하지 못하여 분쟁이 발생하였고,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가 2000. 2. 28. 이 사건 상가의 소유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그 후 N과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사이에 이 사건 상가를 둘러싼 분쟁이 계속되던 도중, 피해자 E는 N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 분양권을 매수한 것으로 보이고, 그 매매계약서의 매수인 란에는 피해자 E의 이름뿐만 아니라 K의 이름도 병기되어 있다(수사기록 65, 68쪽). 그 후 N과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사이의 소송이 종료되어 K 명의로 2012. 3. 16.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K은 피해자 E의 지시에 따라 2012. 6. 12. 피고인에게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이에 관하여 증인 K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 E가 자신에게서 이 사건 상가에 관한 권리를 매수하였다',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내게 전달하면서 피고인 앞으로 이전등기를 하라고 말하여 피고인 앞으로 이전등기를 해주었으며, 그 등기 당시 피고인을 본 적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3) 피고인이 제출하는 2012. 5. 28. 자 K 명의의 각서(문서 수취인이 피고인임)의 교부 경위가 불분명하기는 하나, 피고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K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이전등기 받을 당시에 피고인과 K 사이의 매매계약이 존재하였다는 것이 아닌 점, K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K 사이의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이 아님은 분명한 점, 가사 피고인이 2012. 8. 10. K에게 1,7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며, 그 지급 경위도 불분명한 점,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E의 진술은 일관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K 사이의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인이 2012. 6. 12.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 4)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이 사건 상가의 가액 이 사건 상가의 분양당시 분양가액이 약 7,600만 원이었던 사실은 분명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은 2012. 6. 당시의 가액이 분양가의 1/10 정도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상가와 같은 건물 같은 층에 있는 다른 호실(상가)들이 공매절차에서 분양가에 비하여 훨씬 낮은 금액에 공매가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나, 이는 2010년도 무렵에 행해진 공매절차였다. 이 사건 상가는 공매 대상이 아니었던 점(수사기록 198쪽), 피고인은 2012. 6. 12. K로부터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고는, 약 한 달 후인 2012. 7. 16. O으로부터 약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O에게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2013. 1.경 P에게 이 사건 상가를 매도하면서 위 분양가액 이상의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2. 6. 12. K로부터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경료 받을 때 등기부에는 거래가액이 76,104,000원으로 기재되기도 한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K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이전 받을 당시 이 사건 상가의 가액이 최초 분양가인 7,600만 원 정도는 되었으리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전받을 당시 이 사건 상가의 가액이 분양가의 1/10 정도에 불과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각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곤궁한 처지에 있던 피해자를 기망하여 상당한 가액의 부동산을 편취하였다. 범행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 후의 정황이 좋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다.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피고인의 허황된 말을 믿고 부동산을 이전하도록 한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없지 않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2016고단3577및 2017고단1043 사건)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6고단3577(피고인 A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08. 1.경 서울 종로구 Q건물 인근에서, 피해자 D에게 "고양시 일산 서구 R에 있는 S 부지를 재개발하여 주상복합건물을 건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토지 소유주들로부터 동의서를 받은 상태이다, 토지 소유주들을 만나는 경비로 사용할 사업자금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재개발 사업에 참여하면 사업을 성공시켜서 10억 원을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07년경부터 경기도에서 S 일대를 재정비촉진지구(일명 '뉴타운 지역)로 선정하여 개인사업자가 S의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그 이전부터 'T'를 운영하는 U이 토지 소유주들에게 부동산매매약정서를 교부받아 S의 재개발 사업을 이미 진행하고 있었던 반면 피고인 A의 동업자 B은 'T'를 퇴사하면서 부동산매매약정서 사본을 마음대로 가지고 나온 것에 불과하였으므로, 피고인 A에게 재개발 사업을 정상적으로 시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도록 교부받은 피해자 명의의 V은행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카드 대금 합계 13,132,923 원을 피해자로 하여금 결제하게 하고, 같은 방법으로 교부받은 피해자 D 명의의 W은행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카드 대금 합계 3,144,450원을 피해자 D으로 하여금 결제하게 하고, 피해자 D으로 하여금 C 명의의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하여 피고인 A의 차용금 채무를 대위변제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각각 취득하고, 사업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계좌 및 B 명의의 계좌로 5회에 걸쳐 합계 10,900,000원을 각각 송금 받고, 사무실 전화요금을 납부한다는 명목으로 현금 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 D을 기망하여 2008. 1. 15.부터 2018. 10.까지 총 17회에 걸쳐 합계 28,677,373원을 편취하였다. 나, 2017고단1043 (피고인들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08. 5.경 서울시 강남구 X 소재 Y 부근에 있는 Z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S 도시정비사업 부동산 매매 약정서를 제시하면서 "S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토지 소유주들로부터 동의서를 받은 상태이다. PF 대출을 받아 사업을 성공하면 수천억대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니 같이 사업을 하자, 토지 매입에 필요한 용역비가 모자라니 투자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07. 12, 31. 경기도에서 S 일대를 재정비촉진지구(일명 '뉴타운 지역)로 고시를 하여 S 부지를 포함한 AA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AA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에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을 뿐 S부지만 따로 구분하여 개별 개인사업자가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피고인들이 마치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동의를 모두 받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 피해자 C에게 제시한 부동산 토지 매매약정서는 피고인 B이 이전에 근무하였던 'T'(뉴타운 지역 지정 이전 시행사, 사장 U)이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교부받은 것으로 피고인 B이 위 T에서 퇴사를 하면서 임의로 가지고 나온 사본에 불과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들이 기존의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직접 동의를 받은 것도 아니었다. 더욱이 위 재개발 사업의 전제가 되는 토지매입 작업을 위한 토지 계약금은 물론 용역비를 마련하기 위한 계획조차 불투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위 재개발 사업 지역의 토지를 매입하거나, 재개발 사업을 정상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 하여금 2008. 6. 5.경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법인(주식회사 AB)의 인수자금 명목으로 피고인들이 지급해야 할 3,000만원 중 1,500만 원을 AC 명의 W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같은 날 불상지에서 1,500만 원을 AC에게 지급하게 하였으며, 위 주식회사 AB 사무실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2008. 6. 9. 경 300만 원, 2008. 6. 15.경 500만 원,2008. 6. 19.경 550만 원 등 합계 1,350만 원을 부동산중개업자인 AD 명의 AE조합계좌로 송금하게 하였고, 2008. 8. 14.경 서울시 구로구 AF 아파트 AG동 앞에서 경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2008. 9. 4.경 고양시 소재 S 내에 있던 AH의 사무실에서 피고인들이 지급해야 할 토지매입 관련 용역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AH에게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C를 기망하여 합계 7,3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위 두 사건(2016고단3577 및 2017고단1043)을 함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 이 피해자 D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피해자 C에 대하여,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는다. 가. S 부지만 따로 구분하여 개인사업자가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는지 사업 추진이 법률상 불가능하였는지 여부 위 두 사건의 공소사실은, '2007. 12. 31. 경기도에서 S 일대를 재정비촉진지구(일명 '뉴타운 지역)로 고시를 하여, S 부지를 포함한 AA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AA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에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을 뿐, S부지만 따로 구분하여 개별개인사업자가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었다'고 전제하고 있다. 즉,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의 이 사건 S 재개발 사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인 2008년 경에 시행되던 구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조 제1, 2항, 제15조 제1항, 제2조 제2호 및 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1조 제1항, 제33조 제2항 제1호, 제34조 등 관련 법규를 종합하면, '토지 등 2) 2008년 이후에도 해당 조항의 실질적 내용은 개정되지 않았다. 소유자'3) (개인 또는 법인이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 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 '4) 등은 행정청의 추천 및 승인(고양시장의 추천,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장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에서 이른바 '지주작업을 대행한 시행사인 '주식회사 AI'5) 도, S 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여 주상복합 건물을 건축하는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법률상 가능하였다(이 법원의 고양시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도 같은 취지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S 부지를 재개발하여 주상복합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하려고 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법률상 불가능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적어도 위 사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나. 피고인들이 '피고인 B T에서 반출한 부동산매매약정서 사본'을 이용한 것이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시행사인 주식회사 AI 명의로 S 내 토지들에 관하여 지주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이른바 '지주작업을 시작하기 전, 피고인 B 과 U 등은 '주식회사 T'(이하 'T'이라고만 한다)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유사한 사업을 추진한 바 있었다. T의 토지매입 작업은, T로부터 지주들과의 매매계약 체결 용역을 위임받은 AH이 T로부터 용역대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07. 12.경 T에 용역계약 해지 통지를 함으로써 사실상 중단된 바 있었다. T의 직원 내지 공동운영자였던 피고인 B은, T의 3) '시장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 및 그 지상권자 4) 위 법인의 경우 고양시장에게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에 대한 추천 신청을 하려면, 시장정비 구역 토지면적의 3/5 이상, 토지 소유자 총수의 3/5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5) 이후 주식회사 AJ로 상호변경되었다. 피고인 B 제출 증 제12호증의 4 사업 중단 이후 AH이 이미 작성한 지주들과의 토지매매약정서 사본을 반출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함께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면서, 피고인 A이 피해자 D 및 피해자 C로 하여금 이 사건 재개발사업에 자금을 투자하도록 설득함에 있어서 기존 T의 매매약정서 사본을 이용하도록 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그런데 위 매매약정서사본은 T가 S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던 당시, T 내지 그 관련 시행사(T와과 연관된 시행사는 'AK'였다)가 S 내 상당수 지주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로서, 피고인들이나 피해자들에게는 S 내 지주의 상당수가 재개발사업을 하는 것 자체에는 동의하고 있음을 나타낼 뿐이다. 피고인들이나, 피고인들과 관련된 시행사(주식회사 AI)가, 직접 위 매매계약서 사본을 자신들이 당사자인 매매계약서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피고인 A이 피해자 D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피해자 C에 대하여, 위 T가 작성한 매매약정서의 사본을 피고인들이 새롭게 추진할 재개발사업의 매매계약서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기망하였다고 볼 뚜렷한 증거는 없다. 피해자 C는 '피고인 A이 Z 변호사 사무실에서 처음 동의서(T의 매매계약서 사본)를 보여주었을 때, 그 서류가 원본인지 사본인지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았고, 오로지 사업이 잘 될 것인지를 설명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하였다'고 증언하였을 뿐, 피고인들이 새로운 사업시행자와 지주들 사이의 계약서로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을 것처럼 기망하였다는 취지로 분명히 증언하지는 않았다. 3) 피고인들은, 2007. 12. 경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반출한 T의 매매약정서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8. 3. 경 AH에게 새로 용역을 주어, 새로운 시행사인 주식회사 AI 명의로 지주들과 사이에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2008. 9. 4.경 AH에게 그 용역대금의 일부인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AH, AL 등은 그 무렵 지주들과 새롭게 주식회사 AI 명의로 토지 매매계약서를 상당수 작성하였다. AH은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기존에 T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지주들에게, 매수인이 바뀌었음을 이야기하고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재개발사업 시행 과정에서 시행하려는 주체가 달라진 경우에, 새롭게 사업을 추진하는 시행사 명의로 새로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이 점에 관하여 피고인 A 이 피해자 D, 피고인들이 피해자 C를 기망하였다는 뚜렷한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기존의 다른 사업 시행사 명의의 토지매매계약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를 사업 추진 과정에서 활용하는 것은 통상적인 일인 점, 실제로 피고인들이 AH 등에게 용역을 주어 AH 등이 새롭게 지주들과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일에 착수하여 상당수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해자 C는 관련 비용을 투입한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근본적인 실패 원인은 피고인들이 자금 조달에 실패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공소사실 중 'T의 부동산매매약정서 사본이 피고인들이 직접 지주들로부터 동의를 받은 것이 아니고 피고인 B이 임의로 반출한 것에 불과함에도 피고인들이 위 서류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설득하였다'는 부분은,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5) 게다가 피해자 C의 증언 및 피해자 C가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한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C와 피고인 A은 2008. 5. Z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났으나, 피고인 B은 당시 그 자리에 없었고, 피고인 B이 이후에도 피해자 C에게 직접 자금을 투자하라'고 말한 사실은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 BI 2008. 5. Z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 6) 위 3,000만 원은 2017고단1043 사건 공소사실에서 피고인들의 피해자 C에 대한 편취액 중 일부로 적시되어 있다. 7) 수사기록 1권 689쪽 8) 피해자 C에 대한 공소사실에 적시된 범행(기망행위) 장소 해자 C에게 '토지 매입에 필요한 용역비가 모자라니 투자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는 공소사실(2017고단1043 사건)은 사실이 아니다. 다. 피고인들이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 불투명하여 재개발사업을 정상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인지 여부) 1)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재개발사업에 최종적으로 실패한 것은, 필요한 자금을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고,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에도 실패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관하여 이 사건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의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재개발 사업의 전제가 되는 토지매입 작업을 위한 토지 계약금은 물론 용역비를 마련하기 위한 계획조차 불투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위 재개발 사업 지역의 토지를 매입하거나, 재개발 사업을 정상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적시하고 있으므로, 자금 조달 계획·능력 등과 관련하여 기망이 있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다음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토지 계약금이나 용역비를 마련할 계획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재개발사업에서 피고인들은 토지매입 대행자의 지위에 있고, 토지매수인의 지위에 있는 시행사는 주식회사 AI이다.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AI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려고 계획하였다고 주장한다. 주식회사 AI과 관계된 회사로 보이는 '주식회사 AM'은 2008. 6. 경 S 부지의 대략적인 전체 매입가액을 파악하기 위하여 AN㈜에 개략적인 감정을 의뢰하여 AN㈜으로부터 S 사업부지의 감정가액이 총 1,143억 원 가량이 9) 피고인 A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2016고단3577 사건)의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A이 자금조달 계획이 불투명하여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취지로 적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자금 조달과 관련한 아래의 논의는공소사실에 자금 조달과 관련한 기망이 있었다는 취지로 적시된 2017고단1043 사건을 위주로 살펴본다. 라는 회신을 받았다10). 2008.7. 당시 주식회사 AI의 대표이사는 AO이고, 감사는 AP이다11) AO은 2016. 3. 14. 검찰 수사관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검찰 수사관에게, AP는 AO 본인과 전주(主)들 사이의 통로이다. 주식회사 AI 2008. 8. 4. W은행 AQ 지점에 115억 원 12)을 예치하였고, AO 본인은 피고인들에게 통장 사본, 잔고확인서 등을 보여주었으며, 위 은행 지점장의 명함 13)을 피고인들에게 가져다주기도 하였고, 토지매입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135억 원 정도를 S 옆 AE지점에 예치해두기도 하였다. 그런데 S 내 토지매입이 원활하게 진행되려면, 목욕탕 부지 등 큰 토지 부분부터 계약이 체결되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였다. AO 본인은 다른 금융기관 등에서 돈을 차용하여 투자하는 것인데 피고인들이 하는 토지매입 작업이 지지부진하여 차용금의 이자 등 금융비용의 증가로 인해 사업을 포기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14) ㅇ피해자 C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2008, 7, 30.경 피고인들, 피해자 C, 피해자 D, AO 등은 횡성에서 1박 2일로 모임을 가지면서, 피고인 B이 작성한 사업추진 세부 계획인 'S 토지매수 프로그램 '15)을 배부 받아 약 3시간 가량 서로 논의를 하였다는 것이다. 3)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자금조달 계획의 실현 가능성에 관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AO은 피고인들과 이 사건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토지매 10) 피고인 B의 변호인이 2017. 8. 14. 제출한 의견서에 첨부된 증 제3호증(이하 '증 제호증'은 같은 의견서에 첨부된 것을 지칭한다. 11) 17고단1043 사건의 수사기록 1권 599쪽 12) 녹취서에는 1,150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같은 수사기록 1권 614쪽), 증 제5호증의 1에 비추어 볼 때 115억 원으로 보인다. 13) 증 제5호증의 2 14) 2017고단1043 사건의 수사기록 1권 609~622쪽 15) 증 제4호증 입비용으로 사용할 상당한 자금을 준비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들, AO, 피해자들이 함께 이 사건 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AC이 실제로 이 사건 재개발사업을 위하여 115억 원을 2008. 8. 4. 당시 W은행 AQ지점에 예치하였는지, 135억 원 정도를 S 옆 AE지점에 예치한 것이 사실인지 확인할 만한 분명한 증거는 없고(증 제5호증의 1, 2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AO이나 AP가 실제로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들기는 하나16), 자금을 일부 예치하였고, 매입비용을 마련할 방법이 있었다는 취지인 AO의 진술을 배척할 만한 명백한 증거는 없다. AO에게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 및 피고인들이 AO에게 자금조달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는 사실(또는 피고인들이 AO에게 기망당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 역시 편취의 범의에 관한 사실로서 검사에게 증명 책임이 있다. ㅇAO의 진술에 의하면, AO이 예치한 자금을 실제로 투입하지 않은 것은 피고인들의 토지매입 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이는 피해자들이 이 사건 재개발사업에 자금을 투입하기 시작한 이후에 사후적으로 발생한 사정이다. · 이 사건 재개발사업에 대한 피해자 C의 참여 형태는 '투자'이다. 피고인들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에도 피고인들이 '토지매입 용역비가 부족하니 투자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고 적시되어 있다. 피고인들은 토지매입 대행을 하면서 AH 등 실제 토지매입 작업을 진행할 사람에게 지급할 용역비조차 자체 보유하고 있지 못하여, 이를 피해자 C에게 '수천억 원 대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음'을 들어 투자하라고 설득하였다는 것이다. 피해자 C는 '사업 추진에 사용할 법인의 인수비용', '사무실 임차료', 'AH에게 지급할 용역비' 등 피고인들과의 공동사업에 직접 필요 16) AP는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다. 2016고단3577 사건의 수사기록 중 '수사보고(AI 및 AP에 관하여)' 참조. 한 비용을 출연하여 투자하였고, 위 투자금은 투자 목적대로 실제로 사용되었다. 이 사건 재개발사업에 대한 피해자 D의 참여 형태 역시 '투자'이다. 피고인 A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의 공소사실에도 "피고인 A이 피해자 D에게, '토지 소유주들을 만나는 경비로 사용할 사업자금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재개발 사업에 참여하면 사업을 성공시켜서 10억 원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고 적시되어 있다. 이 사건 재개발사업은 이른바 고수익 - 고위험 사업이라고 할 것이고, 피해자들은 높은 수익을 위하여 투자한 만큼, 사업실패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을 예견할 수 있었고, 이를 감수하리라는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이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직접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정, 피고인들이 주식회사 AI(AO)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려 한다는 사정을 각각 알고 있었다. 자금조달 성공 여부가 사업의 성패에 직결된다는 것은 당연히 전제된 사정이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들은 직접 AO을 만나 자금조달 방법에 관한 논의도 하였으므로, 자금조달 성공 가능성에 대하여 스스로 평가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피해자 C는 단순히 사업 외부의 재무적 투자자가 아니라 피고인들과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지위에 있었다. 피해자 C는 피고인들과 함께 사업을 추진한 주식회사 AB의 대표이사였고, 2008. 8. 26. 주식회사 AB와 AH 등 사이에 토지매입 용역계약을 새로 체결하는데 관여하였으며, 그에 따라 피해자 C는 2008. 9. 4. AH에게 용역비의 일부로서 2,000 만원 또는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17). 당시 주식회사 AI 측에서는 AH 등에게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C가 어쩔 수 없이 직접 AH에게 용 17) 공소사실에는 피고인들이 2008. 9. 4. 피해자 C로 하여금 AH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게 하여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적시되어 있다. 피해자 C는 법정에서는, 2008. 9. 4, AH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증언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2008, 9, 4, AH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524, 693쪽). AH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2008. 9. 4.경 피해자 C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16고단3577 사건 수사기록 1권 34쪽). 역비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피해자 C로서는 주식회사 AI에 의한 자금 조달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이 사건에서 피해자 C가 투자한 자금은 대부분 피해자 C와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이 사건 재개발사업에 직접 필요한 비용(법인 인수비용, 사무실 임대보증금, AH에게 지급할 용역비)으로 사용되었다. 02016고단3577 사건에서도, 피해자 D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A도 사업이 잘 될 것으로 보았다고 생각한다. 결국은 자금이 유입되지 않아 토지매입 용역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주식회사 AI 측에서 자금을 구해올 수 있다고 한 부분이 잘못이라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330쪽). 。· 피고인들이 실제로 사업 추진에 이용할 법인(주식회사 AB)을 인수하고, 사용할 사무실을 임차하고, AH 등에게 용역을 주어 토지매입을 하도록 한 사실, AH 등이 실제로 상당한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들이 2008. 말경 임의로 사업 추진을 중단한 것이 아니라, 자금 조달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자 피해자들에 의하여 주식회사 AB에서 축출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고,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이 축출된 이후에도 이 사건 재개발사업을 한동안 계속 추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의사' 없이 오로지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할 의사로 피해자들에게 자금투자를 종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재개발사업을 성공시킬 능력' 또는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는,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사업 능력에 관하여 특별한 기망수단을 사용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없는 이상, 투자자로서 직접 사업 경영에 관여한 피해자들이 직접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사업 능력에 관하여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수단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