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합238

범죄사실 1. 불법체류 범행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9. 일반연수(D-4-1)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9. 3. 1.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않고, 2022. 8. 31.까지 김해시 일원 등에서 체류자격 없이 대한민국 내에 체류하였다. 2. 마약류 관련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⑴ 합성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2. 2. 20. 18:30경 김해시 B에 있는 'C' 나이트클럽에서 베트남 마약판매상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가 함유된 합성대마 2봉지 약 1g을 구입하면서 매매대금 10만 원을 D이 지정해주는 E F 명의 (계좌번호 1 생략)호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⑵ 케타민 매수 피고인은 2022. 4. 7. 20:50경 창원시 성산구 G에 있는 'H' 노래방에서 노래방 도우미 I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구입 부탁을 하면서 베트남 마약판매상 J을 소개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J에게 연락하여 케타민 1봉지 약 1g을 주문하면서 J이 지정해주는 K은행 L 명의 (계좌번호 2 생략)호로 매매대금 35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위 'H' 노래방에서 위 I으로부터 케타민 1봉지 약 1g을 직접 건네받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⑶ 케타민, MDMA 매수 피고인은 2022. 4. 17. 04:40경 창원시 성산구 G에 있는 'H' 노래방에서 베트남 마약판매상 I으로부터 케타민 2봉지 약 2g,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툭락') 3정을 구입하면서 매매대금 85만 원 중 일부인 35만 원을 I이 지정해주는 기업은행 M 명의(계좌번호 3 생략)호로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나. 향정신성의약품 사용 ⑴ 합성대마 사용 피고인은 2022. 2. 20. 20:30경 김해시 N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말보로 담배 한 개비의 속을 털어내고 그 안에 JWH-018 및 그 유사체 성분이 들어 있는 합성대마 약 1g을 채워 넣어 라이터로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이 이를 흡연하였다. ⑵ 케타민 및 MDMA 사용 피고인은 2022. 4. 17. 05:00경 창원시 성산구 G에 있는 'H' 노래방에서 성명불상의 베트남 남자 2명과 함께 케타민 2봉지 약 2g을 접시에 뿌려놓고 번갈아 가면서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고, 이어서 MDMA 3정을 가루로 만들어 콜라에 타서 나누어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출입국조회표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원정보조회표 첨부) 1. 압수조서(순번 38) 1. 수사보고서(범죄사실 1의 가항 관련 합성대마 매수대금 이체내역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와 마약판매상 D과의 문자메시지 번역본 첨부), 메시지 번역 1. 고발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추가인지 마약매수 관련 잘로앱 메시지 내용 번역본 첨부), 메시지 촬영 사진 및 번역 1. 수사보고서(추가인지 마약구입대금 관련 이체내역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모발 감정 결과),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모발 감정 결과 분석 및 관련 논문 첨부), 논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매매 및 사용의 점, MDMA 매매 및 사용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2. 4. 7.자 케타민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MDMA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2022. 4. 7.자 케타민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합성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출입국관리법위반죄, 케타민 매매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케타민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MDMA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약물중독 치료강의 수강의 실효성이 낮아 보이고 재범 예방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참고를 위해 서술함 가. 제1범죄[합성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ㆍ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ㆍ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합성대마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케타민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7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합성대마, 케타민, MDMA 등의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 및 투약하였다.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 또한 매우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은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장기간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단순 투약을 목적으로 소량의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한 후 이를 투약해 온 것으로 보이며, 자신이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을 다른 사람에게 유통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이전까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