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52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8. 16.경부터 피해자 B이 운영하는 부동산 경매 교육업체인 주식회사 C에서 진행하는 부동산 경매 교육을 수강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12. 6. 23:41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위치한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운영하고 다수의 수강생들이 볼 수 있는 E 카페인 'F'에 접속하여 'G"라는 제목을 기재한 다음, 일대일이라고 하면 B 대표님과 제가 직접 컨택하여 교육하는 게 일대일 교육이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등록하고 보니 물건검색반-시나리오반-입찰준비반-실전입찰만-명도 각각의 단계별로 되어 있었고 그 단계별로는 PPT로 된 파일을 목소리로 설명하는 녹화영상 몇 개로 일대일 맞춤형 개인과외형식의 교육이라고 올려 놨더라구요, (중략) 8월 교육등록 이후 일대일 컨택이라고 생각된 교육 과정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중략) 제가 입찰 준비반에서 원주에 있는 상가를 입찰 예정이었는데 토요일 입찰가결정 교육을 듣고 그날 오후까지 정리 후 메일로 주시면 최종컨펌을 해주시겠다고 한 대표님께서는 당일 밤이 되어도 답변이 없으셨고 (중략) 그렇게 주말 내내 연락이 없다가 월요일에 메일 답변이 왔습니다, 너무 황당하더군요, 다행히 그 물건이 변경되어서 입찰을 안 하게 되었지만 만일 변경이 안 되었다면 어떻게 하셨을 건가요?'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본건 글을 게시하기 전 피해자의 경쟁업체인 H협회 경매교육센터의 수원센터장으로 취임한 상태였고, 수강신청을 한 이후부터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이메일로 부동산 투자 관련 상담을 하면 피해자가 이에 대한 상담결과를 일일이 답변해 주었으며, 피고인 스스로 2018. 11. 10. 17:42경 위 원주 소재 상가입찰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질의를 하였다가 2018. 11. 10. 19:03경 피해자에게 상가입찰 일정이 변경되었다고 미리 알려준 상태여서 피해자의 이메일 답변이 늦었더라도 이로 인해 피고인이 재산상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없었으므로, 위 게시글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사실을 유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교육업체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피고인이 게시한 글 중 거짓사실이라고 적시된 부분은 일대일 교육 내지 일대일 코칭이 아니었다는 취지의 내용, 원주 소재 상가 입찰 관련하여 피해자의 답변이 늦었더라도 피고인이 재산상 손해를 입을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상 손해를 입을 위험이 있다는 취지로 기재한 내용, 2가지이다.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가. 일대일 교육이 아니었다는 부분 1) 사실의 적시인지 여부 형법상 업무방해죄에서 '허위사실의 유포'라 함은 객관적으로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사실을 유포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의견이나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데, 유포한 대상이 사실인지 또는 의견인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1도279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게시한 글 중 "8월 교육등록 이후 일대일 컨택이라고 생각된 교육 과정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라는 부분은 그 문언에 의하더라도 사실보다는 B의 강의에 대한 피고인의 개인적인 의견 내지 평가에 가깝다고 보이고, 글의 앞뒤 문맥이나 전반적인 글의 취지를 살펴보더라도 B의 강의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에 기초한 비판적 평가, 의견 제시라고 보일 뿐,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는 어렵다. 2) 허위인지 여부 피고인이 B 내지 그 직원들로부터 수회에 걸쳐 이메일로 부동산 투자에 관한 상담을 받았음에도 이를 누락 내지 언급하지 아니한 채 "일대일이라고 하면 B 대표님과 제가 직접 컨택하여 교육하는 게 일대일 교육이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등록하고 보니 물건검색반-시나리오반-입찰준비반-실전입찰만-명도 각각의 단계별로 되어 있었고 그 단계별로는 PPT로 된 파일을 목소리로 설명하는 녹화영상 몇 개로 일대일 맞춤형 개인과외형식의 교육이라고 올려 놨더라구요."라는 내용으로 글을 쓴 것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는지에 대하여 본다.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업무방해죄에서 허위사실은 반드시 기본적 사실이 허위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비록 기본적 사실은 허위가 아니더라도 이에 허위사실을 상당 정도 부가시킴으로써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있는 경우도 포함되며, 다만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고 단지 세부적인 사실에 약간의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없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1580 판결 등 참조). B의 강의는 물건검색훈련, 시나리오훈련, 입찰준비훈련, 낙찰가결정법, 입찰 및 대출, 명도 및 임차 등의 단계로 이루어져 있고 온라인으로 그 강의영상을 보는 것이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보이므로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실제 강의 내용에 상당부분 부합한다고 보이고, 그 외에 이메일 상담 등을 통해 추가적으로 강의가 진행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부분이 위 강의의 주된 부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비록 이메일 상담 등을 주고받은 내용을 언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적은 글은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고 단지 세부적인 사실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정도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글 내용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 나. 원주 상가 입찰 관련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11. 10. 17시경 원주에 있는 상가 입찰 관련하여 B에게 메일을 보냈고 교육팀장에게도 문자를 보냈으나, B과 교육팀장 모두 당일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고 월요일에야 답변을 한 것은 사실이다. 또한 비록 피고인이 같은 날 19시경에 위 경매일정이 변경된 것을 알고 그와 같은 메일을 다시 B에게 보냈으나 그 부분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게시글에 함께 언급되어 있고 그 시간 간격도 2시간이었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피고인이 자신이 먼저 경매일정 변경 메일을 보낸 사실을 숨겼다고 볼 수도 없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글의 내용이 일부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거나 피고인이 경쟁업체의 센터장으로 취직한 상태에서 이 글을 게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이 부분 글 내용이 중요한 부분에서 객관적 사실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