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단981

범죄사실 1. 범죄경력 등 피고인은 2017. 6. 29. 전주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공소제기되어 재판계속 중에 있는 사람으로, 전주시 완산구 BI에서 'D 주간보호센터'라는 장애인 복지시설을 운영해 왔고, 2011. 8. 3. 피해아동 S(BJ생)을 입양하고, 2014. 3.경 피해아동 T(가족관계등록부상 BK생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BL경 출생)를 입양한 사람이다. 2. 친자녀와 차별하고 양육을 소홀히 한 정서적 학대 및 방임 피고인은 2011. 8. 초순경 S을 입양한 직후 전주시 완산구 BM아파트 BN호에 위치한 AZ 어린이집(2017. 3. 15. 폐원)에 맡긴 후 위 어린이집 폐원시까지 방송출연, 모금활동 등 피고인이 S을 필요로 하는 경우 외에는 집에 데려가지 않았고, 2014. 3.경 T를 입양한 당일 위 어린이집에 T를 맡긴 후 위 어린이집 폐원시까지 대부분의 기간 동안 T를 집에 데려가지 않고 위 어린이집 원장으로 하여금 양육을 담당하게 하여 피고인의 보호·감독을 받는 S 및 T에 대해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고인의 친자인 Z(BO생)은 2016. 5.경 위 어린이집에 맡긴 후 정상적으로 등원 및 하원을 시킴으로써 S 및 T로 하여금 차별대우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등 S 및 T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봉침' 시술을 통한 신체적 학대 및 정서적 학대 피고인은 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가 없고 의학적 전문지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4. 16.경, 같은 해 6. 4.경, 같은 해 7. 27.경, 같은 해 8. 10.경, 같은 해 11. 12.경, 같은 해 12. 10.경, 2015. 9. 2.경 위 AZ 어린이집 또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D 주간보호센터 내에서 질병 치료 및 체질 개선을 이유로 겁에 질려 있는 S이 보는 앞에서 봉독을 정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살아있는 벌을 이용하여 피부에 벌침을 놓게 한 후 피부에 박혀있는 침을 뽑아서 재차 주변에 놓는 방식으로 의료 행위의 일종인 봉침 시술을 하고, 2014. 6. 16.경 및 같은 해 11. 24.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T에게 봉침시술을 하여 봉독으로 인한 쑤시는 통증, 두드러기, 발적, 혈관부종, 아나팔릭스 쇼크로 인한 증상등을 유발하게 함으로써 S파 T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아동을 안고 도로에 누운 신체적 학대 및 정서적 학대 피고인은 2014. 6. 10. 21:00경 위 D 주간보호센터 인근의 전주시 완산구 BP 부근 도로에서 많은 차량이 통행 중인 4차선 도로의 한복판에 드러누운 채 하의와 속옷이 벗겨진 S(당시 4세)을 껴안고 '당신이 신부 엄마면 다야' 등 알 수 없는 괴성을 지르고 주변을 향해 '씨발, 좆같아' 등 욕설을 하여 아동인 S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 진술 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Q, BR 각 진술 기재 1. 2018. 11. 30.자 공판외조서 중 증인 BS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조서(BR, BS, AB, BQ, G) 1. 내사고보(참고인이 조사도중 제출한 사진 첨부) 1. 내사보고(참고인 AB 제출 사진 첨부) 1. 내사보고(참고인 AB 제출 동영상 CD 첨부) 1. 수사보고[A와 AZ어린이집 원장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입양아동 S, T의 양육관련 첨부 보고)] 1. 수사업무협조의뢰에 대한 자문회신 1. 의료자문 회신 4부 1. 수사보고(피의자가 S을 도로 한가운데서 껴안고 소리 지른 곳 확인) 1. 각 입양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방임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친자녀와 차별하고 양육을 소홀히 한 정서적 학대 및 방임 관련 가. 피고인측의 주장 요지 S, T를 늦게 귀가 시키거나 집에 데려가지 않은 적이 있다는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이는 피고인이 아이들을 양육할 환경이 되지 않아 어린이집에 양육을 위임하였던 것이지 방임이나 차별의 의사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S, T를 친자녀와 차별하고 양육을 소홀히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생후 10일 정도 밖에 되지 않은 입양아 S을 어린이집에 맡긴 이후 5년 6개월 동안 6개월 정도만 집에서 데리고 있었고(수사기록 940쪽 등), 생후 5개월 밖에 되지 않은 T 역시 입양하자마자 어린이집에 맡긴 이후 3년 동안 6개월이 되지 않는 기간 동안만 집에서 데리고 있었다(수사기록 945쪽 등). 반면에 피고인은 S, T와 같은 어린이집에 다니던 자신의 친자인 Z은 거의 집으로 데리고 왔고, 병원에 데리고 갈 때도 친자인 Z은 자신이 직접 데리고 가면서도, S, T는 어린이집 선생님들로 하여금 병원에 데리고 가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Z의 경우에는 태어날 때부터 숨을 잘 못 쉬는 등의 이유로 집에 데리고 왔다고 주장하나, S의 경우에도 생후 2개월에 폐렴에 걸려 병원에 입원하는 등 몸이 약했던 것으로 보임(수사기록 947쪽)에도 불구하고 친자인 Z과 달리 입양 이후 대부분 어린이집에서 재웠다. 피고인은 또한 아이들을 양육할 환경이 되지 않아 S, T를 어린이집에 양육하도록 위임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같은 기간 친자녀인 R과 Z은 집에 데리고 자는 등 S, T도 충분히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이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1114쪽 등). 2. 봉침 시술을 통한 신체적 학대 및 정서적 학대 관련 가. 피고인측 주장의 요지 민간요법인 벌침으로 아이들 건강을 위해 실시한 것으로서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은 행위이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 제3호에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별도로 제5호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 가운데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지 않는 행위를 상정할 수 없는 점 및 위 각 규정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제5호의 행위는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아니한 정서적 학대행위나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의 손상에까지 이르지는 않고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여기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형법 제20조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회상규 개념을 가장 기본적인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이를 명문화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행위가 법 규정의 문언상 일응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는데,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2)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S, T에 대한 봉침 시술은 아이들에 대한 신체적 학대 및 정서적 학대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를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S, T에 대한 봉침 시술을 목격한 AB, BQ은 '피고인이 살아있는 벌을 핀셋으로 잡은 후 피부에 가져다 대면 벌이 침을 쏘고, 침을 쏘고 죽은 벌은 버리고, 피부에 박혀있는 침을 뽑아서 그 주변에 놓았다. 봉침 놓은 부위는 배, 단전, 얼굴 등이었다. 1회 봉침 시술시 약 4~5마리 정도의 벌을 사용하였고, 대략 50여번 침을 피부에 찔러 넣었다.', '아이들이 봉침 맞는 것을 너무 무서워하고, 통증이 심하여 BQ이 S이나 T를 붙잡고 있었고, 아이들이 무서워서 울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조사시 '통상 민간요법으로 행해지는 봉침 시술은 핀셋으로 벌을 잡아서 시술부위에 벌의 침을 피부에 직접 닿게 해서 벌로 하여금 쏘게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피의자는 그렇게 한 적이 있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 '아니, 항문에서 빼가지고 하지 그렇게 하면 애들이 못 견딥니다. 일반 큰 사람들도 못 견디는데 자지러집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950쪽), S의 어린이집 담임교사였던 BR도 '피고인이 아크릴 통에 벌을 채워 가져온 후 핀셋으로 벌 한 마리를 집어 S이 배 있는 곳에 갖다 대면 벌이 침을 씁니다. 침이 빠진 벌은 애들 가지고 놀으라고 줬고 핀셋으로 그 침을 집어서 다시 기존에 벌이 쏜 부분의 주변에 대여섯번 콕콕 찔렀습니다.', '봉침을 맞을 때 BQ 선생님이 아이들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들었는데 아이들이 소리 지르고 울고 난리였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1118쪽). 목격자들의 일치된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의 봉침 시술은 살아있는 벌을 아이들에게 갖다 대서 벌이 침을 쏘게 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아이들에게 '성인도 견디지 못할 정도의 고통이 따른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S, T에게 이러한 봉침 시술을 반복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BT학회에 따르면 '봉약침요법으로 인한 과민반응으로 쇼크가 발생하게 되면 무력감, 식은땀, 두통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고, 한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에 의해 아동에게 시술될 경우 위험성이 매우 클 것으로 사료된다'는 것이고(수사기록 914쪽), '본건의 경우 재차 반복되는 행위를 통하여 쌓여지는 환아들의 정신적 고통은 매우 심각하였으리라 믿는다. 소아에서의 생봉침의 경우 그 독량이 체중이 적으므로 성인에 비해 농도가 많게 되므로 부작용이 심각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며, 시술부위 및 방법에 있어서도 독량의 조절이 안되는 생봉침이라면 더욱더 피해야할 부위 및 시술방법을 선택하였다고 판단된다. 또한 한번의 경우로 알러지반응이 생기면 항원 항체 반응에 의한 아나필락틱 쇼크의 발생 빈도가 높아지므로 반복되는 시술은 금했어야 한다'는 것 등이 의료자문의들의 자문결과이다(수사기록 915쪽 이하). S에 대한 봉침 시술로 S의 눈 부위가 붓는 등 부작용이 있었음에도(수사기록 58, 59쪽), 피고인은 이후에도 아이들에 대한 봉침 시술을 계속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시술시 아이들에게 따르는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 생봉침 시술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체하였을 때 손가락이나 손톱을 따는 민간요법 등과 동일한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3. 아동을 안고 도로에 누운 신체적 학대 및 정서적 학대 관련 가. 피고인측 주장의 요지 AD이 S을 도로로 데리고 가서 피고인에게 맡긴 것이고, 피고인 자신도 주체하지 못하는 사이에 벌어진 일에 불과하여 S을 학대로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S을 안고 도로에 눕는 등 판시 제4항 기재와 같이 S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AD은 '피고인이 도로에 누워 울고 있었는데 아무리 나오라고 해도 안 나와서 달래 주려고 자신이 애를 갔다 주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으나, 이 아닌 "T를 안고 있다가 애를 갔다 줬어요."라고 진술하거나, 당시 상황에 대해 진술해 달라는 검사의 질문에는 대부분 '모르겠어요.'라고 답변하는 등 그 진술 내용이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차가 다니는 위험한 도로에 누워 있는 피고인에게 오히려 아이를 데려다 주었다'는 위 진술 내용은 선뜻 믿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설령 위 AD의 진술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당시 차량이 많이 다녔고, 피고인에게 지나가던 차들이 클락션을 울리고 있던 위험한 상황에서, 현장을 목격한 BS가 다가가 'A씨 여기서 왜 이러고 있냐, 여기서 이러면 아이가 위험하지 않느냐, 아기를 달라'고 이야기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이를 더 꽉 껴안고 고개를 돌리며 '싫다'고 거부하면서 오히려 아이를 안고 반대 역주행 하듯이 중앙선을 걸어가는 등의 위험한 행동을 하였다(수사기록 77, 78쪽 등). 이처럼 당시 피고인은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S의 신체 및 정신건강과 그 발달 등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S, T을 입양한 이후 오랜기간 동안 아이들을 집에 데려가지도 않는 등 제대로 돌보지 아니하면서 친자인 Z과 차별하였고, 봉침시술 등으로 아이들에게 신체적 학대를 가하기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에 대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 반면에 피고인이 치료목적에서 아이들에게 봉침시술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S을 데리고 도로에 누워 있었던 등의 행동 역시 흥분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로 보이는 점, 현재는 아이들을 집으로 데리고 와 같이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것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범죄 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