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51

범 죄 사 실 2020고단51 피고인은 2019. 6. 29.경 전화상으로 피해자 B(주) 영업대표 C에게 ‘인천 옹진군 D에서 펜션 신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사용할 철근을 공급해주면 2019. 7. 31.까지 철근 대금을 지불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펜션 신축공사는 2018. 3. 6. 건축 허가를 득했을 뿐 착공신고조차 되지 않아 골조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태였고, 건축주 E 명의로 2019. 2.월경 F에 14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성사되지 않았고 달리 공사자금을 마련할 능력이 되지 않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철근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 펜션 신축공사를 하도급 받은 공사업자들을 통해 철근을 타에 처분하여 자신이 필요로 하는 현금을 융통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2.경 인천 옹진군 D 외 1필지 위 펜션 신축공사 현장으로 수입 철근 109,951KG 시가 82,777,271원 상당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2908 피고인은 2019. 2. 1. 14:00경 인천 중구 동인천동 부근 상호미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G에게 “인천 옹진군 H 외 5필지에 펜션을 건축하고 있는데 공사자금이 부족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펜션 공사자금으로 사용할 것이다, 위 펜션 부지를 담보로 서울 I에 PF대출을 신청했고 곧 대출이 승인이 될 것인데 대출금으로 2019. 3. 31.까지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여러 대부업체에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펜션 부지의 감정평가액에 비해 위 펜션 부지를 담보로 한 기존 대출이 과다하여 피고인이 서울 I에 신청한 PF 대출의 승인은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여러 채무 및 세금 납부를 연체하여 신용상태가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의 동창인 E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2021고단3840 피고인은 2018. 12. 24. 피해자 J과 인천 옹진군 D 외 4필지 위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1. 피고인은 2018. 11. 19.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역 인근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위 피해자에게 “인천 옹진군 D 외 4필지 위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의 착공계 관련하여 돈이 필요하다. 서울 I에 PF대출 작업을 다 해두어서 공사 시작과 함께 F으로부터 기성금을 받을 수 있고, 기성금 받으면 바로 돌려줄 테니 빌려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여러 대부업체에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신축부지의 감정평가액에 비해 동 부지를 담보로 한 기존 대출이 과다하여 피고인이 서울 I에 신청한 PF대출의 승인은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여러 채무 등으로 신용상태가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착공계 명목으로 2018. 11. 19. 600만 원, 400만 원, 2018. 12. 21. 500만 원, 2018. 12. 26. 500만 원, 300만 원, 2018. 12. 27. 200만 원 등 합계 2,500만 원을 중학교 동창이자 위 신축공사 부지 소유 명의자인 E 명의의 우체국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9. 4. 1.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역 인근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위 피해자에게 “공사 관련하여 은행신탁비용이 필요하다. 한 달만 쓰고 돌려줄 테니 2,900만 원을 빌려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은행신탁비용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K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9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옹진군청 상대 전화수사), 수사보고(D 건축주 상대 수사) 1. 거래명세서, 전자세금계산서, 약속어음, 공정증서, 계좌거래내역서 [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증인에 대한 소환장이 송달불능되어 수회에 걸쳐 그 소재탐지촉탁을 하였으나 그 소재를 알지 못하게 된 이상, 이는 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진술을 요할 자가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정하여 진술을 할 수가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도1923 판결 참조). 한편,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소재불명 등인 경우에 그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이 제312조에서 서면증거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심리주의 등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대하여 다시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원진술자 등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조차 없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원진술자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265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법원이 L를 증인으로 소환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증인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은 사실, 이 법원에서 2020. 12. 3., 2021. 4. 16. 및 2021. 8. 6. L의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1 생략)로 연락을 취하였으나, 결번으로 통화가 연결되지 않은 사실, L에 대하여 용인동부경찰서 및 천안서북경찰서에 소재탐지촉탁을 하였으나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정한 ‘소재불명으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 관하여 보건대, L가 수사기관에서 진술거부권을 고지 받은 상황에서 진술한 점,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L 사이에 대질신문이 이루어진 점, L는 수사기관에서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포함하여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L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었다고 보이므로,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한편,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진행한 D 소재 펜션 신축공사의 진행경과, 위 공사와 관련한 PF대출이 무산된 경위 및 그 원인,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채무 및 신용상태, 피고인이 L로부터 받은 철근대금 1,8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았고, 이 사건으로 기소되기 전까지 피해자에게 철근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한 점,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철근으로 골조공사를 진행하였더라도, 피고인에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있었던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펜션 신축공사 대금 명목으로 돈을 차용한 뒤 이를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철근을 공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펜션 신축공사를 진행하여 2019. 7. 31.까지 철근 대금을 지불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 및 이에 대한 피고인의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 2021고단290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M, N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지방세 세금납부 및 체납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신용정보 회신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과 통화내용), 수사보고(피의자 E 계좌거래내역서 제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분석 및 첨부) [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G으로부터 H 소재 펜션 신축공사 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차용한 뒤 이를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고, 만약 피고인이 위 차용금의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다면 피고인과 별다른 관계가 없었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선뜻 빌려 주지 않았을 것으로 추단되므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편취의 고의도 인정된다. ] 2021고단384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N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금융거래 내역서 자료 제출) 1. 타행이체확인서, 현금보관증, 차용증, 은행거래내역 조회서, E 명의 우체국계좌 금융거래조회, A 명의 K계좌 예금거래조회, O대출건 금융거래확인서 [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J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500만 원 및 2,9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각 돈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도급계약에 따른 지원금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 J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착공계 관련하여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합계 2,500만 원을 빌려주었고, 이어서 은행신탁비용이 필요하다고 하여 2,900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현금보관증(증거기록 8쪽) 및 차용증(증거기록 9쪽)의 기재내용도 피해자의 위 진술과 대체적으로 부합하는 점, 도급계약 체결에 앞서 위 2,500만 원 중 일부가 지급되었고, 피해자가 지급한 돈의 합계액이 도급계약 특약사항에 기재된 지원금 액수(5,000만 원)와 불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돈은 피해자 주장과 같이 차용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20일∼2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m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합계 1억 5,000만 원이 넘는 거액이고, 피해자도 3명에 이른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소로 일관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m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부 이루어졌다.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