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50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1.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가. B로부터의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5. 12. 15:3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텔레그램에 접속하여, 텔레그램 아이디 ‘D’, ‘E’, 대화명 ‘F’, ‘G’를 사용하는 필로폰 판매자 B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구매하겠다고 제안한 후 B이 알려준 H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140만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부산 사상구 소재 부산서부시외버스터미널에서 B, K이 택배로 발송한 필로폰 약 2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성명불상자로부터의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트위터, 텔레그램 등을 통해 이른바 ‘던지기’ 방식으로 필로폰을 판매하는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0. 2. 1. 14:27경 안양시 만안구 L에 있는, M 충훈지점에서 트위터 광고를 통해 알게 된 텔레그램 대화명 'N‘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O 명의 P 계좌(계좌번호: Q)로 75만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그로부터 약 1시간 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서울 서초동 R 이하 불상지에 있는 명칭 불상의 빌라 2층으로 가 계단 손잡이 아래에 숨겨져 있던 필로폰 약 1g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9. 06:17경 불상지에 있는 S은행 지점에서 제1의 나 중 1)항 기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T 명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U)로 70만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그로부터 약 1시간 후 서울 서초구 V에 있는 명칭 불상의 빌라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손잡이 밑에 숨겨져 있던 필로폰 약 1g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2. 16.경 남양주시 W에 있는 X에서 제1의 나 중 1)항 기재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Y 명의P 계좌(Z)로 75만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그 무렵 서울 금천구 AA에 있는 명칭 불상의 빌라 2층 계단 손잡이 밑에 숨겨져 있던 필로폰 약 1g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2. 23. 20:32경 남양주시 AB에 있는, AC은행 AD에서 트위터 광고를 통해 알게 된 텔레그램 대화명 'AE‘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AF 명의 AC은행 계좌(계좌번호: AG)로 10만원을, 같은 날 21:47경 서울 강남구 AH에 있는, AC은행 도곡동지점에서 위 계좌로 59만원을 각각 송금하고, 그 무렵 서울 도곡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명칭 불상의 빌라 에어컨 실외기에 숨겨져 있던 필로폰 약 1g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20. 4. 1. 11:05경 제1의 나 중 4)항 기재 AC은행 지점에서 텔레그램 대화명 ‘AI’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제1의 나 중 4)항 기재 계좌에 10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주소 불상의 건물 틈새에 숨겨놓은 불상 양의 필로폰을 수거하여 매수하였다. 6) 피고인은 2020. 4. 29. 11:26경 제1의 나 중 4)항 기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비트코인 구매대행업체 ‘AJ’ 계좌로 107만원(필로폰 대금 100만원 및 수수료 70,000만원)을 송금하고, 15:30경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2238, 부산고속버스터미널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발송한 화물 택배를 통해 필로폰 약 4g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7) 피고인은 2020. 5. 24. 12:49경 제1의 나 중 4)항 기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비트코인 구매대행업체 ‘AK’이 사용하는 AL 명의 P 계좌(계좌번호: AM)로 1,050,600원(필로폰 대금 100만원 및 수수료 50,600원)을 송금하고, 서울 중구 AN에 있는, AO 신당역점 화장실 문 옆 틈새에 숨겨져 있던 필로폰 약 1g 및 서울 서초동 이하 불상지에 있던 명칭 불상의 빌딩 화장실에 숨겨져 있던 필로폰 약 1g 등 필로폰 합계 약 2g을 각각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8) 피고인은 2020. 6. 7. 16:49경 부산 연제구 AP에 있는 P 연신동지점에서 제1의 나 중 4)항 기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제1의 나 중 7)항 기재 계좌로 108만원(필로폰 대금 100만원 및 수수료 80,000원)을 송금하고, 부산 금정구 AQ에 있는 명칭불상의 빌라 1층 비상벨 안에 숨겨져 있던 필로폰 약 1.5g, 같은 달 8.경 같은 구 AR에 있는 건물 옆 벽돌 더미 사이에 숨겨져 있던 필로폰 약 0.5g 등 필로폰 합계 약 2g을 각각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9) 피고인은 2020. 6. 23. 6:56경 제1의 나 중 4)항 기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AJ’ 계좌로 103만원(필로폰 대금 100만원 및 수수료 3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08:30경 부산 부산진구 AS 부근 골목 안 벽면에 숨겨져 있던 필로폰 약 1g, 같은 길에 있는 AT 입구 옆 화단 흙 속에 숨겨져 있던 필로폰 약 1g 등 필로폰 합계 약 2g을 각각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2. 1. 20:00경 남양주시 AU건물 AV호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0.08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팔의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9. 22:00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0.08g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2. 16. 18:00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0.08g 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2. 23. 24:00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0.08g 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4. 1. 20:00~21:00 사이 부산 기장군 AW아파트 AX호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0.08g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0. 4. 중순경 20:00~21:00경 사이 제2의 마.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0.08g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20. 4. 하순경 22:00~23:00경 사이 제2의 마.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0.08g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아. 피고인은 2020. 4. 29. 17:00경 제2의 마.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0.08g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자. 피고인은 2020. 5. 24. 13:0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5~0.08g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차. 피고인은 2020. 5. 30. 21:00경 제2의 마.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0.08g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카. 피고인은 2020. 6. 7. 21:00경 제2의 마.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0.08g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타. 피고인은 2020. 6. 23. 09:00경 제2의 마.항 기재 아파트 AY동 지하주차장의 차안에서 필로폰 약 0.05~0.08g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파. 피고인은 2020. 6. 28. 22:00경 제2의 타.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0.08g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하. 피고인은 2020. 7. 2.경부터 같은 달 3.경까지 사이 23:00경 제2의 타.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0.08g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AZ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등(증거목록 순번 24, 25, 30, 37, 40 내지 44)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매수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고 투약횟수도 다수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간암으로 투병하는 등의 병력이 있는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종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위 각 정상들에다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나머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