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263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63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영수(기소), 오신환, 민경재(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일도, 박강희 판결선고 2019. 8. 22.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남 진도군 B에 있는 선박건조업, 선박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C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은 2014. 7. 2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정한 회생절차를 통하여 D, E이 C을 360억 원에 인수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을 체결하고[제5조 항은 D,E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계약금 18억 원이 C에 귀속되고, 제16조 항은 회생법원의 허가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없도록 정하였다], D와 E은 같은 날 C에 위 투자계약에 따라 계약금의 일부인 18억 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C은 2014. 7. 29. 광주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2014. 8. 28. 광주지방법원에서 회생절차 개시결정(2014회합5008)을 받았고, 피고인은 위 개시결정에 의하여 C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2014. 12. 24. 회생절차가 폐지될 때까지 관리인으로 근무하였다. C의 관리인인 피고인은 위 회생절차 개시결정에 따라 권리의 포기 등 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하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30.경 서울 강남구 F빌딩 4층에 있는 E 사무실에서, E과 D가 위와 같이 지급한 계약금에 관하여 E 등의 귀책사유로 투자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계약금은 C에 귀속되는 것으로 약정하였음에도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E과 '(D, E의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회생실패 시 C은 회생계약금을 E이 곧바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E과 '회생실패 시 회생계약금을 E이 회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양해각서를 체결한 행위는 회생실패를 전제로 한 것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C은 M&A 및 기업회생절차를 통하여 영업활동을 재개하기 위하여 G회계법인을 매각주간사로 선정하여 인수희망자를 모집하였고, E과 D가 2014. 4. 7. 인수의향서를 제출하여 C의 M&A를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 2) C과 E, D는 2014. 7. 2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이 정한 회생절차를 통하여 E과 D가 C을 360억 원에 인수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갑"은 C을, "을"은 E과 D를 의미한다). 3) C은 2014. 7. 29. 광주지방법원 2014회합5008호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2014. 8. 28. 위 법원에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고, 피고인과 H가 C의 공동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광주지방법원은 위 개시결정과 동시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관리인의 일정한 행위들을 지정하면서 '관리인이 권리의 포기를 함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였다. 4) 그 후 E과 D가 회생법원이 지정한 기일까지 인수대금 잔액 322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자, 광주지방법원은 2014. 12. 24. 인수대금 미납입 및 인수자금 조달 방안에 대한 납득할 만한 객관적 자료 미제출을 이유로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하여 위 결정은 2015. 1. 8. 그대로 확정되었다. 5) 한편 피고인은 회생절차 진행 중인 2014. 10. 30.경 C을 대표하여 E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갑"은 C, "을"은 E을 의미한다). 다. 기업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한다(채무자회생법 제56조 제1항). 그러나 관리인은 채무자나 그의 기관 또는 대표자가 아니고 채무자와 그 채권자 등으로 구성되는 이른바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로서 일종의 공적 수탁자에 해당하고(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63836 판결 등 참조),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기 위하여 업무수행 등을 하는 것이고, 재산의 처분이나 금전의 지출 등의 일정 행위에 대하여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채무자회생법 제61조 등 참조), 채무자의 업무와 재산의 관리상태 등을 법원에 보고하여야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법원의 감독을 받게 된다(채무자회생법 제91조 내지 제93조 등 참조)(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275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공동관리인인 피고인이 채무자와 채권자 등으로 구성되는 이른바 이해관계인 단체의 공적수탁자의 지위에서 채무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채무자 재산의 관리 처분이나 금전 지출, 채권의 포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할 것임은 명백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채무자 C의 관리인이 아닌 C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E과 이 사건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회생절차의 실패'를 조건으로 계약금 반환을 약정하였는바, 그로 인하여 곧바로 채무자인 C의 계약금에 대한 권리가 변경된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C의 재산 상태에는 변함이 없다. 회생법원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 정한 '권리의 포기' 등은 곧바로 채무자의 재산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데(채무자회생법 제61조 제1항)에 열거된 법원의 허 1) 제61조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할 수 있다. 가가 필요한 관리인의 행위들도 직접적 혹은 곧바로 채무자의 재산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들이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회생실패 이후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양해각서의 체결 행위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권리의 포기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형벌법규는 엄격하게 해석 · 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인데, 회생절차 폐지 후에는 채무자의 업무수행권 및 재산의 관리처분권이 C의 대표자인 피고인에게 회복되는 점과 회생절차 폐지를 전제로 한 재산처분 등의 행위를 제한하거나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정한 바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회생절차 진행 중 회생절차 폐지를 전제로 이 사건 양해각서를 체결한 행위를 곧바로 관리인인 피고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라고 평가하여 채무자회생법 제648조 제1항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한편, E은 C을 을 상대로 투자계약금 38억 원의 의 반환을 을구하는 소송을 을제기하면서 이 사건 양해각서를 그 근거로 주장한 바 있는데, 항소심인 광주고등법원은 2017. 8. 25. 위 주장을 배척하여 회생법원의 허가 없이 체결된 이 사건 양해각서가 무효라고 판시하면서 E의 청구를 기각하였다(광주고등법원 2016나10277), 그런데 위 항소심 판결은 '이 사건 양해각서는 본 계약인 이 사건 투자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본 계약의 변경 시에 회생법원의 허가를 얻도록 한 위 투자계약의 내용에 반하므로 무효'라고 1. 재산의 처분 2. 재산의 양수 3. 자금의 차입 등 차재 4.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5. 소의 제기 6. 화해 또는 중재계약 7. 권리의 포기 8. 공익채권 또는 환취권의 승인 9. 그 밖에 법원이 지정하는 행위 판단한 것이므로, 이 사건 투자계약과 별개로 이 사건 양해각서 체결 그 자체가 곧바로 법원의 허가를 요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를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박형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