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합18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F의 아버지 G의 첫째 동생이고, 피고인 B은 G의 둘째 동생으로, 피고인들은 부천시 오정구 H빌딩 3층에서 어머니 I, 형 G, 조카인 피해자(J생)와 함께 살고 있다. 1. 피고인 A[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 A은 2014년 여름 일자불상 저녁경 위 H빌딩 피고인 A의 집에서, 피해자(여, 당시 15세)가 피고인 A의 돈을 훔쳤다는 이유로 책상에 부엌칼을 올려놓은 채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한 후 사실대로 말하라며 피해자를 다그치던 중, 바지를 벗겨 주머니를 뒤지며 머리와 옆구리를 때리고, 옆에서 피해자를 두둔하던 피해자의 친구 K과 피해자의 목에 부엌칼을 겨누는 등 아동의 신체에 대한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5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 B은 2015년 7월~8월경 위 H빌딩 피고인 B의 집에서, 피해자(여, 당시 16세)가 할머니 I의 심부름에 응하지 않고 말대답을 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당겨 바닥에 눕힌 뒤 발로 피해자의 갈비뼈 부위를 여러 차례 밟아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 B은 2012년 상반기 일자불상 04:30경 위 H빌딩 피고인 B의 집 거실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여, 당시 13세) 옆으로 다가가 누운 뒤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배를 만지고 브래지어를 올려 가슴을 만진 뒤 "하지 말라"는 피해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를 주물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F의 진술, 속기록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피해자의 요양내역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의 부 아동보호사건 송치 내역 확인 보고)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진료 기록 첨부 보고) 및 첨부자료 1. 수사자료 제공요청 회신, 의료 내역, 요양내역, 수사협조의뢰(진료내역정보), 진료기록부,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A의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아동복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시,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기재만으로도 방어권 행사에 별다른 지장이 없어 특정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나타난 피고인 B의 나이와 직업,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 과정과 그 결과,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 B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A: 대부분의 피해 사실은 과장되거나 왜곡된 것이다. 훈육 과정에서 피해자를 몇 차례 혼낸 적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비정상적으로 피해자를 때린 적은 없다. 아동학대로 볼 수 없고, 사회상규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나. 피고인 B: 피해자가 거짓말을 반복하고 할머니 말을 듣지 않아 훈육 차원에서 피해자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3회 정도 때렸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 강제추행 부분에 관하여는, 아침에 피해자의 몸을 흔들어 깨운 것에 불과하고 가슴을 만지거나 엉덩이를 주무른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관한 직접 증거는 오직 피해자의 진술뿐이고, 피고인들 주장의 핵심은 결국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피해자가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이다. 가. 관련법리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지적장애로 인하여 정신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아동에 해당하는 청소년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291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한 진술은 믿지 아니한다). 나아가 피고인 A이 판시와 같이 부엌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의 통상적인 훈육의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를 한 이상, 이는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 것이 분명하고,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경찰 진술의 내용 가) 피고인 A에 관한 진술 요지 ⑴ 초등학교 3학년 2학기 때(2008년 하반기) 학교 다녀온 다음에(오후 2~3시 이후), 할머니(I)가 심부름을 시켰는데, 힘들어서 하기 싫다고 말했다. 둘째 삼촌(피고인 A)이 이걸 보고 열 받아서 나한테 "쌍놈의 새끼야. 시팔놈아." 등의 욕을 하면서 곽티슈 상자, 의자 등 주변의 물건을 나에게 마구 집어던졌다. ⑵ 중학교 3학년(2014년) 여름 무렵 허락 없이 둘째 삼촌 돈을 가져간 일이 있다. 둘째 삼촌이 이걸 알고 저녁때쯤 주방으로 가서 부엌칼을 가져와 책상 위에 놓고 나한테 바지 벗고 무릎 꿇으라고 한 다음, 내 머리와 옆구리 등을 때리면서 돈을 내놓으라고 했다. 둘째 삼촌이 내 친구 K까지 불러서 돈 어디 있냐고 화를 내면서 K의 머리를 때렸고, 계속 욕을 하면서 부엌칼을 집어 들어 K과 내 목 부위에 가까이 들이댔다. 이 일이 K의 이모에게 알려져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⑶ 2015년 1월~2월경 중학교 졸업 무렵에 고등학교 입학 안내문이 왔는데, 등록금 문제로 아빠(G)와 둘째 삼촌이 싸웠다. 아빠가 둘째 삼촌에게 학비 좀 내달라고 했는데, 둘째 삼촌은 '넌 맨날 노름하고 뭐 하는데, 돈을 어디다 쓰고 나한테 학비를 내 달라고 하냐.'며 화를 냈다. 둘째 삼촌과 내가 네모난 식탁에 앉아서 위 문제로 이야기를 했는데, 둘째 삼촌이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시팔놈아. 정신차려랴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내 뒤통수를 때렸다. 나) 피고인 B에 관한 진술 요지 ⑴ 고등학교 1학년(2015년) 7월~8월경 할머니에게 말대꾸를 했는데, 셋째 삼촌(피고인 B)이 이걸 보고 '내 머리끄댕이'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에 발로 갈비뼈 부위를 여러 차례 축구공 차듯이 걷어차고, 밟았다.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도 계속 배가 너무 아프고 숨 쉬기가 힘들었다. ⑵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2012년 상반기)부터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까지 거의 매주 주말 새벽쯤에 셋째 삼촌이 자고 있는 나를 만졌다. 처음 시작했을 때가 기억나는데, 새벽 4시~5시쯤에 자고 있는데, 셋째 삼촌이 옆에 누워서 내 옷 속에 손을 넣어 배와 가슴을 만지고, 팬티에 손을 넣어 엉덩이를 주물렀다. 셋째 삼촌이 내 배를 만진 다음에 가슴 쪽을 만지면서 '와 크다'라고 해서 당황했다. 싫다고 얘기도 하고 발로 걷어차기도 했는데 셋째 삼촌은 계속 만지다가 그냥 웃으면서 나갔다. 엉덩이 앞부분(성기)은 만진 적이 없다. 처음에는 좋기도 했는데, 가면 갈수록 기분이 나빴다. '자꾸 나한테 왜 이럴까 그냥 결혼을 하지'라는 생각도 했다. 2) 피해자 경찰 진술의 신빙성 가) 피해자는 정신지체 2급의 장애인임에도,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들이 했던 말(대화의 인용)이나 행동, 그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상호작용), 범행 직후 느낀 감정 등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특히 피해자는 '내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 '피고인 B이 내 몸을 만졌을 때 처음에는 좋기도 했다.'라고 진술하기도 했는데, 이러한 부분은 만약 피해자가 없는 사실을 거짓으로 꾸며 낼 경우라면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내용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처벌을 원하면서도, 피고인 B에 대해서는 '그동안 나에게 잘해주었기 때문에 굳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피해자가 피고인 B으로부터 당한 학대, 성추행 피해에 대해서 굳이 없는 사실을 꾸며내어 진술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다) 아동·장애인 성폭력 진술조사분석 전문가 L는, 피해자의 위 경찰 진술은 조사자에 의한 강압이나 유도 없이 행해진 것이고, 비언어적 반응에 의한 영향도 없는 상태에서 행해진 것이며, 꾸며내지 않은 진술 시 발견되는 여러 특징이 나타나 실제 경험한 사실에 대해서 진술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라) K의 이모는 수사기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2014년 여름에 K으로부터 피해자의 삼촌(피고인 A)이 K을 때리고 칼을 들이대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경찰에 신고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과 정확히 일치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마) 피해자는 2015. 7. 15.~10. 5. 기간 동안 총 6회에 걸쳐 M병원 소아청소년과 등에서 '숨쉬기 힘든 증상 등'의 치료를 위해 외래진료를 받았는데, 이는 판시 제2의 가.항 범행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그 외에도 피해자는 2012년경부터 수십 차례 정형외과, 안과 등에서 타박상 등으로 치료를 받았는데, 진료기록부에는 '2013. 5. 13. 삼촌에게 막대기로 맞음'이라는 기재가 있기도 하다(증거기록 제1권 제78쪽). 바) 피해자는 2015년 11월경 가출하여 장기간 건물 계단, 화장실 등에서 잠을 자고 수돗물 등으로 허기를 달래며 떠돌아다니다가, 아동학대를 의심한 청소년 보호센터 직원의 신고로 이 사건에 관한 수사가 개시되었다. 당시 피해자는 가출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들에게 시달려서 너무 힘들어서 아빠에게 피해 사실을 모두 말했는데, 아빠는 "같이 죽을래?", "그냥 나가서 죽어라. 내 딸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 더 이상 이야기하지 못하고 그냥 가출했다.'고 진술했다. 이러한 수사 개시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의 경찰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사) 한편 피해자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들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종전 진술을 번복했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에는 장시간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공소사실 뿐만 아니라 부수 사실에 대하여까지 매우 구체적이고 자연스럽게 진술하였음에 반하여, 이 법정에서는 공소사실에 관한 검찰의 주신문에 대하여 기억을 환기시키려는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즉각 '아니요.', 또는 '기억이 안 나요.'라는 짧은 답변만을 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 스스로도 인정하는 사실(피고인 B이 2012년 상반기 새벽경 거실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옆에 누웠던 사실, 피고인 A이 2014년 여름경 돈을 훔친 일로 피해자를 야단친 사실, 피고인 B이 2015년 7월~8월경 피해자가 할머니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체벌한 사실 등)에 대해서도 '그런 사실이 없다.'며 구체적인 진술을 회피하고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경찰에서 한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보인 위와 같은 진술 내용 및 태도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들 또는 피고인의 아버지이면서도 피해자의 양육에 거의 관심을 갖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G의 회유 또는 협박 등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번복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G 등의 진술에 관하여 가) 피해자의 아버지 G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피해자가 할머니에게 대들어서 피해자를 혼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학대, 추행사실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한다. 피고인들은 평소에 피해자를 잘 챙겨줬는데, 피해자는 거짓말을 많이 했다. 피해자가 피고인들로부터 혼난 것에 앙심을 품고 거짓말을 하는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G는 동생들인 피고인들의 수입에 상당 부분 의존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양육에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N병원의 피해자에 대한 2015. 4. 29.자 진료기록부에는 '피해자가 시험을 포기할 정도로 아파서 내원하여 보호자에게 CT 촬영 등을 위해 전화했더니, 아버지(G)가 "어제 환자(피해자)를 혼내면서 우산 같은 것으로 현재 아픈 부위를 때렸다."고 하시면서 CT 검사 거부하심. 내부 장기 손상 여부 판단 위해서 다시 CT 검사 필요함을 상세히 설명드렸으나 아버지가 검사를 최종 거부하심'이라는 기재가 있다(증거기록 제1권 제91쪽)]. 또한 G는 2016. 7.경 피해자를 때려 아동복지법위반죄로 입건되었다가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전력도 있다. G는 피해자가 증언하는 것을 막기 위해 증인 소환장을 받은 피해자가 이 법원에 출석하지 못하도록 하기도 했다(G의 법정진술). 따라서 G의 진술만으로는 피해자의 경찰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에 부족하다. 나) 피해자의 할머니이자 피고인들의 어머니인 I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때리거나 추행하는 것을 전혀 본 적이 없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잘 돌봐 주었는데, 피해자는 거짓말을 많이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앞서 본 피해자 경찰 진술의 신빙성, I과 피고인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I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다) 한편 I의 요양보호사로서 피고인들 및 피해자의 거주지에 정기적으로 방문했던 O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들이 평소 피해자를 잘 챙겨 주었다. 피해자가 거짓말을 자주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O의 근무기간, 근무시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막연한 진술내용만으로는 피해자 경찰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에 부족하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2의 나.항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B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가. 피고인 A: 징역 1월~7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2년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 권고형 가. 피고인 A: 징역 2월~1년 10월 1)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유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유기·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권고영역, 권고형] 감경영역(감경요소: 처벌불원), 2월~1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2월~1년 10월[= 1년 + 6월(1년×1/2) + 4월(1년×1/3)] 나. 피고인 B: 징역 2년 6월~3년 6월 1)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권고영역, 권고형]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징역 1년 6월~3년 2) 경합범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유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유기·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권고영역, 권고형]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2월~1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2년 6월~3년 6월 [하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상한: 3년 + 6월(1년×1/2)] 3. 선고형 피고인 A: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함께 사는 나이 어린 조카인 피해자를 훈계한다는 명목으로 때리거나, 가슴과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한 사안으로 비난가능성이 결코 작지 않다. 피고인 A은 장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때리거나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학대하였고, 피해자가 몰래 돈을 가져가자 화를 참지 못하고 부엌칼을 피해자와 피해자 친구의 얼굴에 들이대기까지 했다. 피고인 B은 피해자가 할머니에게 말대답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발로 복부를 여러 차례 걷어찼을 뿐만 아니라, 중학생이던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에 손을 넣어 주무르는 등 조카인 피해자를 추행하기도 했다. 피해자는 삼촌들로부터 이와 같은 학대·추행 피해를 당했음에도 아버지와 할머니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장기간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어왔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별다른 반성의 기미 없이 오히려 피해자의 악성만을 부각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태도도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G가 이혼 후 나이 어린 피해자를 제대로 돌보지 않자, G 및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면서 장기간 G를 대신하여 피해자의 양육을 도맡아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교통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 번복 경위에 다소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이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명시적인 처벌 불원 의사를 양형사유에서 배제할 수는 없다)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4년 여름 일자불상 저녁경 부천시 오정구 H빌딩 피고인 A의 집에서, 피해자(여, 당시 15세)가 피고인 A의 돈을 훔쳤다는 이유로 책상에 부엌칼을 올려 놓은 채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한 후 사실대로 말하라며 피해자를 다그치던 중, 바지를 벗겨 주머니를 뒤지며 머리와 옆구리를 때리고, 옆에서 피해자를 두둔하던 피해자의 친구 K과 피해자의 목에 부엌칼을 겨누는 등 아동의 신체와 정서에 대한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기재와 같이 2008년경부터 2015년 2월경까지 상습적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및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에게 아동학대의 상습성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범죄의 상습성이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상습성의 유무는 행위자의 나이·성격·직업·환경·전과,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382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비록 피고인 A이 조카인 피해자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거나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의 학대행위를 하긴 했으나, 피고인 A은 친형 G가 이혼한 후 나이 어린 피해자를 제대로 돌보지 않자, G 및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면서 장기간 G를 대신하여 피해자의 양육을 도맡아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유죄로 인정된 피고인 A의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는 3회에 불과하고(당초 검사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기재와 같이 5회로 기소했으나, 아래 공소기각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순번 2, 3 부분은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공소기각한다), 첫째 범행(2008년)과 둘째, 셋째 범행(2014년, 2015년) 사이의 시간적 간격도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 A에게 아동학대의 습벽이 있다거나 이 사건 각 범행이 그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는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중 일부(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5)를 유죄로 인정하고, 일부(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들에 대한 각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의 점 가. 공소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4. 여름 일자불상 저녁경 부천시 오정구 H빌딩 피고인 A의 집에서, 피해자(여, 당시 15세)가 피고인의 돈을 훔쳤다는 이유로 책상에 부엌칼을 올려놓은 채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한 후 사실대로 말하라며 피해자를 다그치던 중, 바지를 벗겨 주머니를 뒤지며 머리와 옆구리를 때리고, 옆에서 피해자를 두둔하던 피해자의 친구 K과 피해자의 목에 부엌칼을 겨누는 등 아동의 정서에 대한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5. 7.~8.경 위 H빌딩 피고인 B의 집에서, 피해자(여, 당시 16세)가 할머니 I의 심부름에 응하지 않고 말대답을 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당겨 바닥에 눕힌 뒤 발로 피해자의 갈비뼈 부위를 여러 차례 밟아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행위와 정서적 학대행위의 관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의 '신체적 학대행위'와 제5호의 '정서적 학대행위'의 개념, 아동복지법의 규정 형식 등에 비추어 보면,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의 신체적 학대행위가 성립한 경우 제5호의 정서적 학대행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제3호, 제5호는 법조경합 관계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1303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8. 13. 선고 2015노1529 판결 참조). 검사는 당초,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죄로 기소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기재 각 행위에 대해 모두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및 제5호를 적용하였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로 기소하면서 마찬가지로 같은 법 제17조 제3호 및 제5호를 모두 적용하였다. 피고인들의 위 각 아동학대 범행이 모두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의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그와 법조경합 관계에 있는 제17조 제5호의 정서적 학대행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모두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각 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 A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기재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부분에 관하여는 아래 공소기각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소기각 사유가 있어 해당 부분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 A에 대한 같은 표 순번 1, 4, 5 기재 각 신체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및 피고인 B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죄를 각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0년 일자미상경 부천시 오정구 H빌딩 3층에서 회초리와 몽둥이로 피해자를 때리는 등 아동의 신체와 정서에 대한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및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것이므로, 검사로서는 위 세 가지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도록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7465 판결,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도971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행일시가 '2010년', '2011년'으로만 기재되어 있고, 구체적인 월, 일, 시각이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않은 점(피해자가 '5학년 때', '6학년 때'라고 진술한 것을 토대로 한 것으로 보인다), 범행장소도 모두 'H빌딩 3층'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피고인들 및 피해자가 장기간 함께 거주한 곳일 뿐만 아니라, 거실인지 안방인지 보다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도 않은 점, 범행방법도 모두 '회초리, 몽둥이로 때림'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전형적인 방법에 불과하여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법으로 학대를 했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운 점, 결국 위와 같은 기재만으로는, 피고인 A이 언제, 어디에서, 어떠한 상황에서, 어떤 방법으로 피해자를 학대하였다는 것인지 충분히 알 수 없으므로, 피고인 A의 방어권 행사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점(피고인 A으로서는 행위 자체가 전혀 없었는지, 다소 과장된 것인지, 행위가 있었더라도 그럴 만한 특수한 상황이 존재했는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을 할 수가 없다), 검사가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주장하며 들고 있는 사안들은 모두 범행일시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특정하거나, 범행일시를 연도로만 특정하였더라도 범행방법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법으로 저질러진 범행인지 충분히 알 수 있는 사안들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아동학대범죄의 특수성, 피해자의 낮은 지적능력 등을 두루 고려하더라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이 피고인 A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 정해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인바,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