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434

범 죄 사 실 2020고단3434 피고인은 2018. 9. 7. 포항시 북구 B 소재 고철 적재 현장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고철 판매 대금을 수령하더라도 수령한 대금의 일부만 권리자에게 보낸 뒤 나머지는 자신이 소비할 생각이었던 등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고철을 제공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고철 대금을 주면 고철을 공급받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5118 피고인은 2018. 10. 9. 포항시 B에 있는 D 공장 경비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F으로부터 D 공장 내 고철을 매입했는데 고철대금을 주면 위 고철을 공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고철은 D를 운영하는 G의 소유로서 그 무렵 피고인과 F은 위 고철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고 위 고철을 판매할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고철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고철을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9.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15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4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C 진술 부분 포함)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철계약서(2018. 9. 7.자), 예금거래내역서, 각 기계고철매매계약서, 계좌별거래명세표 2020고단51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E 진술 부분 포함)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현장사진, 공장기계 및 부속품 일체, 매매, 반출, 계약서, 예금거래내역서[H(I), 농협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철의 소유권이나 완전한 처분권한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고철대금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나 방법이 불량하고 피해금액 합계도 1억 7,500만 원에 이르며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의 태도도 좋지 않은데다가 피고인이 사기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점, 이 사건 편취금액 중 피해자가 취한 금액은 그리 많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고철의 소유관계나 피고인의 처분권한 유무에 대하여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경솔하게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해가 확대된 측면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성준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194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수사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사고현장 사진, 상해진단서(B), 피해사진(피해자 제출), 수사보고(CCTV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하고 접촉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처리를 요구하는 상대방을 폭행하기까지 한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폭행 정도가 경미하고 지난 16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으며 폭력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음주 정도 및 주행 거리,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5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1. 21:15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지인인 D, 피해자 E(남, 45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D과 말다툼을 하여 이를 말리는 중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눈을 찌르려고 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진단서의 각 기재 1. 현장 사진, CCTV CD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에 취해 싸우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그러나, 범행 방법이나 도구, 상해의 정도를 감안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공무집행방해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며,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도 있다. 그밖에 재판에 임하는 태도,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1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0세)의 아버지이다. 1. 특수협박미수 피고인은 2020. 5. 21. 22:28경 부천시 오정구 C건물 D호 거실에서 평소 피고인의 알콜중독 증세로 인해 힘들어 하던 피해자로부터 '가족을 위해 이혼을 해달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죽여 버린다, 다 무숴버린다’고 말하면서 주방 싱크대 서랍을 열고 그 안에 들어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용 칼을 꺼내 들려고 하였으나, 그 순간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피고인의 몸을 감싸 안은 피해자에 의해 제지당하고, 이어서 피고인의 처 E이 위 칼을 꺼내어 다른 곳에 숨기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6조,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미수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924

범 죄 사 실 2020고단1924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1.경 경북 봉화군에 있는 청량산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모텔, 렌트카, 족발집 등 사업을 하면서 돈놀이를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꼬박꼬박 챙겨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1억 원 이상의 금융권 및 개인채무가 있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매월 이자를 지속적으로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2017. 12. 5.경 2,000만 원, 2018. 1. 31.경 1,000만 원, 2018. 4. 12.경 500만 원 합계 3,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내가 구미에서 D모텔을 운영하고 렌트카 사업을 하면서 돈놀이를 하고 있는데 3개월만 돈을 빌려주면 월세에 가까운 이자를 매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1억 원 이상의 금융권 및 개인채무가 있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매월 이자를 지속적으로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6.경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9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657 피고인은 2020. 5. 초경 구미시 E건물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내가 잘 알고 있는 대출업체가 있다, 대출 수수료를 보내주면 3,000만 원을 대출받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수수료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변제 또는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3.경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850,000원, 같은 달 14.경 위 계좌로 1,000,000원, 같은 달 15.경 위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2,0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H 자료 첨부)-신용정보이력 2매 1. 각 계좌거래내역, 문자, 거래내역, 차용증 2021고단6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G 추가 제출자료 첨부)-2020. 5. 13. 13:56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발신한 문자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송금증 등 첨부)-2020. 5. 13. 17:05 85만 원 송금거래증 1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신용정보조회 회신자료 첨부)-H 회신자료 1부(협조요청서 포함) 1. 통장사본, 문자메시지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편취금액 합계가 4,635만 원으로 큰 금액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동종 범죄는 2005년 이전의 것이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855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9. 6. 20. 피해자 B으로부터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C, (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받아 사용하던 중, 2019. 7. 16.경 피해자가 군입대를 하게 되자,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의 D 어플리케이션 비밀번호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D에 접속하여 D와 연결된 피해자의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D 어플리케이션은 등록된 계좌의 명의자와 휴대전화의 명의자가 상이한 경우 계좌이체가 제한되나, 동일인 명의의 휴대전화가 다수일 경우 D 비밀번호와 휴대전화 ARS 인증을 통해 등록기기를 변경할 수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7. 16: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전화번호 1 생략) 휴대전화에 D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D에 등록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번호인 (전화번호 2 생략)(E)를 자신이 사용하고 있던 ‘(전화번호 1 생략)’로 변경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피해자 명의의 F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고인 명의의 G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20. 18: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 걸쳐 합계 1,236,020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 제출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피고인 명의 계좌 거래내역, D 회신자료, D 송금 및 송금 IP 내역, 후이즈검색 회신 1. 내사보고(피해자 세종 육순훈련소 입소 시 휴대전화 반납 여부) 1. 수사보고(피해자 군 입대 이후 계좌이체 된 피해금이 피의자가 사용한 휴대폰에서 이루어진 정황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749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12. 14. 02:00경 부천시 길주로 210-2에 있는 부천시청 광장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습득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2. 22. 01:54경 부천시 C건물 D동에서, 그곳 택배보관함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230,000원 상당 전자책 1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B, E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등, CCTV 캡처사진, 피의자와 피해품을 매입한 자와의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내용,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650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이는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거래 당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자, 2019. 12. 12.경 김포시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인 C 오피스텔 1층에서 대여료를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기재한 쪽지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4. 1. 10:30경 김포시 E, F호에 있는 지인인 피해자 G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H 체크카드 1장, I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4. 1. 12:34경 고양시 일산서구 J 1층 K 매장에서 가방, 신발, 지갑 등을 구입하면서 그곳 종업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G 소유의 I체크카드를 마치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가방 등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잔액 부족으로 승인이 거절되어 이를 교부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즉석에서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G의 각 진술서 1. A 금융거래정보 1. 도난카드 사용내역, K 매장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대여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3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27. 21:3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등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쏘나타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1 생략)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내용,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32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가명)는 2018. 8. 9. 통영으로 관광을 와서 우연히 알게 된 사이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8. 10. 08:00경 통영시 C 펜션 1층 불상의 호실에서, 바닥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옆에 누운 후 갑자기 피해자를 안고 더듬어 이에 놀란 피해자가 밀어내었음에도 재차 피고인의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쥐듯이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골 부위를 몰래 사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서류 첨부) 및 그에 첨부된 녹취내용, 사건메모, 수사보고(녹취록 첨부) 및 그에 첨부된 녹음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관광을 하는 동안 우연히 만난 피해자의 민감한 가슴 부위를 만졌고, 나아가 그 부위를 몰래 촬영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불쾌감 내지 굴욕감이 상당할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정을 엿보기 어려워 범행 후의 정황도 좋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다소나마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4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12. 17. 전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0. 12. 2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 13:35경 군산시 B에 있는 C에서부터 군산시 D에 있는 E 앞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18고단217, 1407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폭행죄 등의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적발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7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순천시 C에 있는 D 이설공사현장의 소방․전기 일용직 근로자이고, 피해자 B(57세)은 목공 일용직 근로자이다. 피고인은 2019. 7. 12 10:30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가 목공 작업을 해 놓은 것을 훼손했다며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착용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안전모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좌안의 외상성 백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안전모 등 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400만 원 공탁한 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구상금 725,390원 지급한 점, 상해의 정도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등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공탁)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55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7. 2. 21. 19:3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청담대교를 남단에서 북단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6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담뱃불을 붙이다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차량정체로 위 도로 2차로에서 일시 정지 중이던 피해자 B(2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로 인해 위 아반떼 차량이 앞서 정지한 피해자 C(4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 뒤 범퍼를 연쇄 추돌하고, 피고인의 차량은 3차로 우측으로 전도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아반떼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B과 동승자 D(여, 5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놓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 B(29세)이 운전하던(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11,500,000원 상당, 피해자 C(44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에 수리비 4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사고영상 블랙박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경미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자진하여 수사기관에 출석한 점, 심부정맥혈전증 등을 앓는 등 건강이 상당히 좋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약 2개월간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1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 17:57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등 1. 현장사진(도로여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집 앞 골목길 안쪽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3미터 가량 이동주차한 것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 높지 않은 점, 고령의 장애인으로 경제적 형편 좋지 않은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91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20. 23:17경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00m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2. 20. 23:57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남, 34세)가 음주운전을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발목 및 서혜부 부위를 5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음주운전 사실 인정)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지, 음주운전결과측정지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서 1. CCTV 영상 CD [피고인은 피해자 폭행 사실을 부인하나, 피해자의 진술 및 경찰 도착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손과 가방으로 밀치고 있었다는 보고 내용 등 위 각 증거에 의하여 혐의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7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2. 09: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736 서면교차로를 범내골교차로 쪽에서 B매장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좌회전 신호가 종료하였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동일방향 버스전용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60세, 남)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D번 시내버스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 버스 승객인 피해자 E(26세, 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슬관절 염좌 등, 같은 승객인 피해자 F(50세, 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5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3. 17: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앞 왕복 2차로 중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안락동 쪽에서 세병교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으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승용차의 진행방향 반대 차로를 정상 주행하던 D(남, 5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좌측 뒷바퀴 부분과 그 후방을 진행하던 피해자 E(남, 3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포터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위로 각각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D, E의 각 교통사고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5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0명을 사용하여 용역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12.부터 2021. 1. 31.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D의 퇴직금 3,333,61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1. D의 진술서 1. - 퇴직금 및 연차수당 청구 – 경비원 퇴직금 산출내역서(D: 3,333,614원) 1. - 근로계약서(D)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피해자 퇴직금 지급계획 전화진술청취, 동종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2018년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로 벌금 30만 원, 2019년 3월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벌금 70만 원, 2020년 5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 2020년 5월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20년 7월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20년 9월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2021년 1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퇴직금의 액수가 적은 편인 점, 피해자에 대한 퇴직금은 체당금을 통하여 2021년 7월경 모두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492

범 죄 사 실 [2021고정619] 1. 피고인 B의 공동폭행 피고인은 2021. 3. 3. 22:19경 부천시 C 1층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D(남, 31세)이 피고인의 일행인 E과 F를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팔꿈치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왼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의 일행인 G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으며, E 또한 이에 가담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2:30경 위 피해자 D의 일행인 피해자 A(남, 41세)가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하자 양손으로 피해자 A를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당기며 오른발로 피해자 A의 발목을 1회 차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고, F는 이에 가담하여 왼손으로 피해자 A의 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G도 이에 가담하여 양손으로 피해자 A의 얼굴과 등을 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G, E, F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21고정492] 2. 피고인 A의 특수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남, 31세)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건물 밖에 있는 돌을 가져와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G,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G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돌사진 1. - 현장 CCTV 캡쳐사진 1. 각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신분변경) 1. 각 수사보고(폭행,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일행들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 D을 폭행하다가 피해자 A까지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수법, 경위, 결과, 특히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 D을 폭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0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2018년 공갈미수죄 등으로 징역 4월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수를 정한다) 피고인 A: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A의 경우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A: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B 일행과 다투다가 위험한 물건인 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동기, 결과, 도구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 일행이 피고인 일행인 D을 집단 폭행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만류하던 중 피해자 B 일행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다가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36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8세)은 부부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11. 6. 00:50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피해자가 입원 중인 시어머니의 문병을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고 좌우로 흔들어 피해자의 몸이 테이블, 의자에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종이컵 디스펜서, 수거함을 집어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형사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1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F3 675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9. 00:29경 경북 고령군 운수면 운용로 9 월산사거리 교차로를 성주 쪽에서 대가야읍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통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그곳 교차로를 지나 대가야읍 쪽에서 월산리 쪽으로 좌회 전 하던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 오른쪽 차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이륜자동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C(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6번)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 피고인은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 판시 교통사고가 발생한 원인은 신호를 위반한 피고인 측의 과실 및 음주․무면허운전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한 B 측의 과실에 있는데, 위법성의 경중을 비교한다면 B 측의 과실이 피고인 측의 과실보다 훨씬 중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참고로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는 2021. 4. 5. 판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과실비율을 ‘피고인 10%, B 90%’로 결정한 바 있다). △ 피고인은 판시 교통사고로 인해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 피고인과 C은 경찰 단계에서 원만히 합의하였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결정된 벌금액은 피고인의 죄책에 비해 과중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서 벌금의 액수를 감액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1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0. 00:2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56세) 소유의 다가구 주택 D호에서 그곳 거주자인 E가 피고인에게 “집에서 나가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방문 유리(가로 약 1m, 세로 약 2m)를 주먹으로 깨뜨려 교체 비용 1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파손된 유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은 약식명령의 청구 및 발령 단계에서 모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에서 결정된 벌금액은 피고인의 죄책에 비해 가볍다거나 무겁다고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약식명령에서 결정된 벌금액과 동일하게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정1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20. 21:00경 여주시 B, C조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