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합39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395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등) 피고인 A 검 사 장아량(기소), 오진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판결선고 2013. 1.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고지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23.03:10경 구미시 N건물에 있는 피해자 이(여,P생)의 집에 이르러 흉기인 칼(칼날 길이 약 10cm)을 소지한 채 가스배관을 타고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뒤 거실 소파 위에 있는 피해자의 가방에서 현금 10만 원 및 10만 원권 상품권 2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때 피해자가 안방에서 나오자 흉기인 칼을 피해자의 목에 대고 "조용히 해, 죽여 버린다."고 위협하여 안방 침대로 끌고 가 계속하여 칼을 피해자의 목에 대고 위협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여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가 1회 성교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O의 법정 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1. 현장임장일지 1. 각 수사보고(강도강간 피의사건 관련 피의자 A 인적사항 확인에 대한 피해자 진료기록 첨부에 대한) 1. 지문 사진, 응급의료센터 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0. 27. 법률 제80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범행장소를 물색하던 중 원룸에 들어갔다가 사람이 없어 나온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 나.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더라도, 피고인은 성도착증 및 알코올남용 등의 정신성적 장애에 따른 정신적, 성격적인 중대한 결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바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어떤 남성이 2006. 9. 23. 새벽에 구미시 N건물에 이르러 흉기인 칼을 소지한 채 가스배관을 타고 베란다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인 위 N건물 203호에 들어가 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항거불능케 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의 상품권 등을 훔쳐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은 검찰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의 지문이 피해자의 집 1층 상가 출입문에서만 발견된 것으로 알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사실을 부인하였으나, 피해자의 집 현관 출입문 안쪽에서 피고인의 지문이 발견된 이상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사실을 인정하겠으며, 다만 사람이 없어서 돌아 나왔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수사기관의 지문 감식결과 피고인의 지문이 피해자의 집 1층 상가 출입문 및 피해자의 현관문 내부 손잡이에서 발견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2006. 9. 23. 04:13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여 지문 채취 등 현장조사를 시작한 시각) 전에 피해자의 집에 가스배관을 통하여 베란다로 들어갔고,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통하여 나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범행 당시 집에 침입하였던 범인의 얼굴이 기억나고, 범인의 얼굴과 이 법정에서 화상신문장치를 통해 확인한 피고인의 얼굴이 유사하며, 다만 범행 당시보다 약간 살이 찐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의 쟁점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범인의 키는 170~172cm이나 피고인의 키는 177cm이고, 피해자가 법정에서 피고인의 사진 및 영상을 통해 피고인의 현재 모습을 보고 '확실하지 않다', '모르겠다'라고 진술하는 등 범인의 얼굴 및 신체적 특징 등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며, 범인식별절차에도 문제가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대로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질시키거나 용의자의 사진 한 장만을 목격자에게 제시하여 확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은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신빙성이 낮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5201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피해자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할 당시 피고인의 사진만 제시받았다 하여 범인식별절차에 있어서 그 신빙성이 낮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2006.9.23.03:48경 '불상의 용의자가 가스배관을 타고 베란다로 침입하여 피해자를 이불로 뒤집어씌우고 칼로 위협한 후 1회 강간하고 현금 30만 원 상당을 절취하여 도주하였다.'라고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에 경위 Q, 경사 R, S이 현장에서 2006. 9. 23. 04:13경부터 같은 날 05:17까지 감식을 진행하여 내부 출입문 손잡이에서 지문 1개, 1층 상가 출입문 유리에서 지문 2개를 채취하였다. 피해자는 2006.9.23. 04:45 경 T병원 응급의료센터에 경찰관과 함께 내원하여 진료받고,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같은 날 새벽 3시경 집에서 불을 끄고 TV를 보던 중 베란다 창문으로 가해자가 들어와 칼로 위협하고, 침대에 피해자를 밀어 눕히며 베개와 이불로 피해자 얼굴을 가리고 상, 하의 옷을 다 벗으라고 한 후 간음하였고, 사정 여부는 모르겠다."라고 진술하였다. 경찰에서는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로부터 채취한 질 채취액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중부분원에 유전자 분석의뢰를 하였으나, 정액은 검출되었으나 남자 유전자형은 검출되지 않아 누구의 정액인지 알 수 없었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2012년 경찰청 중요미제사건 일제 점검 계획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현장에서 채취한 용의자의 지문 감정을 의뢰하였고, 1층 상가 유리 및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안쪽에서 채취한 위 지문들이 피고인의 지문인 것으로 판명되어 피고인을 용의자로 특정하고, 보강수사를 위한 피해자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피해자는 2012. 6. 22. 경찰관이 피고인의 사진을 보여주며 알고 있는 사람이냐고 묻자, "2006년 저를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아 간 사람입니다."라고 진술하고, 나아가 어떻게 기억하는지 묻자, 성폭행 당시 피해자가 범인의 모자를 손으로 치자 범인이 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가만히 있으라고 이야기하였는데, 그때 얼굴을 정확히 보았기 때문에 기억한다고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 범인이 피해자의 목에 식칼을 대고 협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왼쪽 팔꿈치로 범인의 모자를 쳤고, 범인의 모자가 틀어지면서 범인과 정면으로 눈이 마주쳐 범인의 얼굴을 보았다고 진술하는 등 범인의 얼굴을 정확히 보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장소가 큰길과 접한 다세대 주택으로서 가로등이 창문 옆에 있었고 방 안에는 커튼이 없고 TV도 켜진 상태이어서 사물을 식별할 수 있는 정도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TV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안경을 착용한 상태였다고 진술하여 범행이 일어난 피해자의 방 안은 새벽 시간이었지만 사람의 얼굴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밝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는 사건 당일로부터 6년 정도가 지난 2012. 6. 22.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다시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 과정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2006. 9. 23. T병원 응급진료센터에서 진술한 내용과 사정 여부, 범행 후 세정 여부에 관한 항목을 제외하면 동일하고, 범인의 사정 여부 및 이 사건 범행 후 세정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범행 직후의 충격 때문에 병원에서 제대로 진술하지 않았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한 바 있어, 피해자의 기억이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변질되었을 가능성도 상정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사진과 영상을 통하여 피고인의 실제 모습을 본 후, 변호인이 제시한 피고인의 사진 4장 중증 제2호증 사진이 당시 얼굴과 비슷하며, 영상을 통하여 보이는 피고인의 모습에 관하여는 사건 당시보다 살이 찐 것 같다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당시 범인의 모습과 현재 피고인의 모습 사이의 차이를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피해자는 범인의 키에 관하여, 2006년 최초 진술 당시에는 170~172cm라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키는 177cm 정도로 위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나,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그렇게 크다는 느낌은 받지 못했고, 증인보다 머리 하나 더 있는 정도였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체형과 얼굴 크기에 따라 실제 키보다 더 작게 또는 더 크게 보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실제 키와 다르게 진술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4)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공판기록에 편철된 정신감정서에 의하면 치료감호소 소속 의사 M는 피고인에 대하여 '성도착증(성적 가학증)으로 정신성적 장애로 진단됨. 이 사건 범행) 당시 성적 충동 및 성적 행동을 조절할 수 없는 상태로 자기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으로 판단됨'이라는 의견을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인으로 인하여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인으로 인한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 1) 위 정신감정서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1고합123 사건에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의 감정의뢰로 작성된 것이다. 2) 위 정신감정서의 '이 사건 범행'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1고합123 사건의 각 범행을 지칭하나, 위 사건의 각 범행일시는 2006.9.3., 2008. 4. 23, 2011.8, 6,, 2011, 8, 13,, 2011, 9, 24. 로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일시가 위 각 범행일시 사이인 2006. 9. 23.인 점을 고려하였다. 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견지에서 심신장애의 인정 여부는 정신적 장애의 정도, 범행의 동기 및 원인,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범행 및 그 전후의 상황에 관한 기억의 유무 및 정도, 정신장애 발병 전의 피고인의 성격과 그 범죄와의 관련성 유무 및 정도 등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 정신감정서에 의하면 피고인의 조사 당시 지능은 IQ 92로 '평균' 수준에 해당하며, 주의력, 언어력, 시공간력, 기억력, 관리기능의 5개 인지기능 간 유의미한 점수 차가 없고, 지능 및 인지기능 전반에 유의미한 이상이나 감퇴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특정 정신장애 진단기준에 부합되는 정서 및 성격상의 두드러지는 이상 역시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피고인은 위 정신감정서에 언급된 첫 번째 범행일시인 2006. 9. 3. 으로부터 20일 정도 지난 시점인 2006. 9. 23.경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부터 약 1년 6개월 정도 지난 후인 2008. 4. 23.경 또다시 유사한 성폭력 범행을 저질렀는데, 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범행의 주된 원인이 피고인의 충동조절능력 저하 등의 정신능력의 미약에 따른 것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 시간에 당시 자신의 주거지인 구미시 U 부근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흉기를 휴대하고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베란다로 침입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이 사건 범행 역시 침입 경로 및 흉기를 휴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범행 수법이 현재 재판 계속 중인 피고인에 대한 다른 사건들과 일치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일시와 인접한 시기인 2006, 9. 3. 경이 사건 범행 장소와 같은 구미시 V에서 동일한 범행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판단 능력 및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공판기록에 편철된 경력증명서 및 출력물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5. 7. 8.부터 2006. 11. 27.까지 주식회사 W에 재직하면서 이 사건 범행 전날인 2006. 9. 22.에는 08:30에 출근하여 21:30에 퇴근하고, 범행 직후인 2006. 9. 23. 08:30에 출근하여 17:30 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 양형의 이유3)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put15년 [양형기준의 적용] · .범죄유형 :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이상 대상), 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일반가중인자 : 계획적 범행 ·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 ~ 6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성적 욕구를 스스로 조절할 수 없는 '성도착증 (성적 가학증)'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절취한 금액이 비교적 적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새벽 시간에 흉기를 휴대하고 혼자 사는 여성인 피해 3) 이 사건 범행일시가 2006. 9. 23. 이므로, 범행일시에 가장 가까운 2009. 7. 1. 시행된 양형 기준을 적용한다. 자의 집에 가스배관을 타고 베란다를 통해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를 흉기로 협박하여 강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특히 피고인은 현재 2006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한 것으로 재판 중인데, 재판 계속 중 지문 조회로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자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사실 자체를 부인하다가 1층 상가 출입문에서 지문이 발견된 사실을 알고 배관을 타고 올라갔으나 창문이 잠겨 있어 내려왔다고 진술하고, 이후 피해자의 집 출입문 내부에서도 지문이 발견된 사실을 알고 진술을 바꾸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것은 인정하지만, 사람이 없어서 돌아 나왔다고 말하는 등 수사의 진행 경과에 따라 수시로 진술을 바꾸는 등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6년이 지난 후 다시 이 법정에 나와 피고인의 얼굴을 보고 피해 사실을 다시금 진술하게 하는 등 범행 후의 경과 역시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이영숙 판사 박성경 판사 신세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