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30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유흥주점 'F'를 운영하던 공동업주이다. 피고인들은 서울 강남구 F라는 유흥주점을 공동으로 인수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었으나 인수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제일저축은행에서 강남의 유흥업소 업주들을 상대로 속칭 '마담'과 접대부 등 유흥업소 종사자들에게 지급되는 선불금(속칭 마이킹) 서류를 담보적 성격으로 제출하면 대출해 주는 "유흥업소 특화대출"(속칭 마이킹 대출, 이하 '마이킹 대출'이라고 함)이 있으며 그 대출을 알선하는 중개인인 G을 통하면 대출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 방법을 통해 인수 및 운영자금을 마련하기로 한 후, 자신들은 모두 신용불량자여서 사업자등록과 대출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지인을 통해 H을 소개받아 그에게 명의를 빌려주면 종업원으로 일하게 해 주는 조건으로 매월 150만 원의 월급을 주겠다고 제의하여 그의 승낙을 얻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지인이나 허위선불금 서류 작성자 모집책을 동원하여 위 업소에서 일한 사실이 없는 사람들을 모집하여 이들을 종업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업소의 사업자등록명의자인 H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여 제일저축은행 대출 담당자를 속여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마이킹 대출 신청시 요구되는 대출금의 약 150%에 해당하는 선불금 서류를 담보적 성격으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 허위선불금 서류 작성자 모집책인 1등에게 대출 심사시 선불금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줄 사람들을 모집해 주면 그 대가로 약 5% 내외의 수수료를 줄 것을 제의하여 이들과 지인을 통해 허위선불금서류 작성자들을 모집하는 한편 중개인 G에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년 4월 초순경 위 유흥주점 'F' 내에서 I 등을 통해서 모집한 J 등 별지 1에 기재한 총 26명으로 하여금 사실은 그들이 위 'F'에서 일한 사실이 없고 선 1) 공소장에는 '피고인들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적극적으로 허위의 선불금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제일저축은행에는 이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이상 피고인들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공소사실 중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부분은 제외한다. 불금 또한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F'에서 일하며 선불금을 받은 사람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용약정서,차용증,선불금액에 해당하는 근보증서, 약속어음 등 합계 14억 900만 원 상당의 선불금 서류를 작성케 한 다음, H 명의의 대출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일저축은행 개인금융부 직원인 K 등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제일저축은행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제일저축은행으로부터 2010. 4. 8. H 명의 계좌로 7억 원, 2010. 4, 14. 같은 계좌로 2억 원, 2010. 4. 22. 같은 계좌로 2억 7,000만 원), 2010. 5. 7. 같은 계좌로 1억 원 등 4회에 걸쳐 합계 12억 7,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L의 각 증언 1. 피고인들 및 H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M,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0,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P,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사본 및 압수목록 사본 1. 15억원에 대한 특화상품운영업체 현황 사본, 15억 원에 대한 급부대출신청서(H) 사본, 여신거래약정서(H, P, B)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영업허가증(F_H) 사본, 사업자등록증(F_H) 사본, H 명의 우리은행계좌 V호 통장사본, 근보증서(P, B) 2) 공소장에는 2010. 4. 22. H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금액이 3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뒤의 이유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2010. 4. 22, H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금액은 2억 7,000만 원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편취금의 합계액도 공소장 기재 '13억 원'이 아닌 '12억 7,000만 원이 된다. 사본, 공정증서정본 사본 각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사본, 각 개인신용정보 제공활용동의서 사본, 각 근보증서 사본, 각 약속어음 사본, 각 피고용약정서 사본, 각 현금차용확인 및 지불각서 사본, 각 주민등록증 사본, 각 운전면허증 사본, 경리장부 사본 1. 수사보고(제일상호저축은행 압수수색영장 집행, 유흥주점 'F' 채권서류 첨부, 'F' H 대출금 상환내역 수사, 유흥주점 'F' 선불금 서류 작성자 W 언동, 'F' 선불금 서류 작성자 X 상대 전화통화 수사, 'F' 선불금 서류 작성자 Y 상대 전화통화 수사, 'F' 선불금 서류 작성자 Z 상대 전화통화 수사, 피의자 B가 제출한 'F' 경리장부 분석, 'F' 선불금 서류 작성자 R 입금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인과관계에 대하여 다음의 사정을 감안하면 제일저축은행이 피고인들에게 마이킹 대출을 실행하기로 결정한 것은 피고인들이 작성명의자에게 선불금을 지급하고 이에 따라 선불금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피고인들이 제출한 선불금 서류 중 근보증서와 약속어음에 의한 연대보증에 의하여 제일저축은행의 대출실행에 따른 피고인들의 대출금채무가 담보되었기 때문임이 분명하다. 피고인들이 제일저축은행에 제출한 선불금 서류에는 현금차용확인 및 지불각서, 피고용약정서 외에 근보증서와 약속어음이 포함되어 있는데, 근보증서와 약속어음은 그 작성명의자들의 의사에 기하여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허위 여부가 문제되는 것은 현금차용확인 및 지불각서, 피고용약정서 뿐이다. 그런데 자신들의 의사에 기하여 근보증서와 약속어음을 작성한 근보증서와 약속어음의 작성명의자들은 제일저축은행에 대하여 피고인들의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현금차용확인 및 지불각서상 기재된 선불금 액수의 한도까지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워 근보증서와 약속어음은 인적 담보로서의 효력이 있는 것이다. 반면 선불금 서류 중 현금차용확인 및 지불각서는 피고인들이 그 증서에 채무자로 기재된 자에게 선불금을 대여함으로써 선불금 반환채권을 가진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채권서류에 불과할 뿐이고 그 자체가 피고인들이 제일저축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가 될 수는 없다. 또한 1제일저축은행은 이 사건 대출을 함에 있어 선불금 채권의 규모에 따라 대출한도액을 정한 것이 아니라 해당 유흥업소의 원 매출액 등의 현황에 따라 대출한 도를 먼저 정한 후에 사후적으로 선불금 서류를 징구한 점, 제일저축은행의 내부문서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이 가지는 선불금 채권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는 점, 제일저축은행의 대출담당직원이 유흥주점을 방문하여 선불금 서류를 징구받을 당시 선불금채권의 존부와 액수에 관하여 확인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대출원리금 상환풋 을 연체하는 상태가 계속되었음에도 제일저축은행은 선불금채권에 대하여 담보권을 행사한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제일저축은행은 해당 유흥업소의 월 매출액과 실제 영업력, 현금유동성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출 여부와 대출한도액을 결정하였을 뿐 선불금 서류를 기준으로 대출대상 업주의 신용이나 변제능력 등을 판단하여 대출 여부를 결정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므로, 제일저축은행은 선불금 서류가 허위인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피고인들에게 마이킹 대출을 실행하였을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와 이 사건 대출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나. 변제의사(내지 변제능력)와 관련된 편취의 범의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여 얻게 되는 이익으로 대출금을 충분히 변제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던 점, 피고인들이 위 대출금으로 실제로 유흥주점을 운영하였던 점, 피고인들이 현재까지 대출원리금 중 1억 8,500만 원 정도를 변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대출을 받을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음이 분명하므로, 피고인들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참조),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7459 판결 참조). 또한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와 상대방의 착오 및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공여와의 사이에 순차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착오에 빠진 원인 중에 피기망자 측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도1697 판결 참조). 3. 판단 가. 기본적 사실관계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제일저축은행의 마이킹 대출 1 제일저축은행은 2008년 9-10월경 저축은행 업계의 주력 대출상품이었던 부동산 PF대출이 사양길로 접어들자 신규 대출상품으로 제일저축은행 개인금융부 임직원들이 중심이 되어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한 특화대출상품인 속칭 마이킹 3) 대출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하게 되었다.4) 제일저축은행에서 취급한 마이킹 대출은 서울 강남에 있는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 18-23% 가량의 고금리 신용대출상품으로, 강남에 있는 유흥업소일 것, 사업자 신고를 하여 영업허가증과 임대차계약서가 있을 것, 대출 희망 금액의 150%5) 에 해당하는 선불금 서류를 제공할 것을 대출조건으로 하고 있었는데,6) 제일저축은행에서 위와 같이 선불금 서류를 요구한 이유는, 유흥업소가 자 3) '마이킹'이라는 말은 일본어의 마에(前)와 껑(金)이 변용되어 사용되는 단어로 주로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일하기 전에 업주로부터 지급받는 돈을 말하는 것이다[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수사기록 2774쪽)] 4)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수사기록 2774-2775쪽),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1553-1554쪽) 5) 원칙적으로 150%를 기준으로 삼았으나, 반드시 150%가 아니더라도 대출희망금액 보다는 많아야 한다[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1564쪽)] 6)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1554, 1559-1567쪽) 금 회전율이 좋고 현금이 풍부한 이점이 있다는 점과 고금리 상품인 점을 감안하여 유흥업소 업주에게 신용대출을 해주되, 업주의 신용만을 보고 대출을 해주는 데 따른 위험을 감안하여 향후 업주들이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업주들이 종업원들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대위행사함으로써 채권을 확보하려는 차원이었다.?) 제일저축은행의 마이킹 대출이 실행되는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8) 제일저축은행과 대출모집 위탁계약을 체결한 AA의 G이 대출희망업소를 모집해서 제일저축은행 개인금융부의 부장에게 소개시켜 준다. 업소 현황을 파악하여 보고하라는 O 부장의 지시를 받은 개인금융부 대리 K, AB 등이 유흥업소 업주를 상대로 대출희망금액, 종업원의 수, 선불금 서류 금액, 월 매출액, 룸 개수, 사업장 규모, 보증금 현황 등을 파악하여 보고한다. 0 부장이 보고내용을 토대로 결재라인을 통하여 대출결정을 받는다. 대출결정이 나면 해당 업소에 가서 선불금 서류를 받으라는 O 부장의 지시에 따라 K 대리 등이 업소에 방문하여 종업원들을 상대로 ⓐ 은행서류인 근보증서와 약속어음, 신용정보활용동의서, ⓑ 구비서류인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과 ⓒ 유흥업소에서 종업원들에게 받은 선불금 서류인 근로계약서, 현금보관증, 문방구용 어음영수증 등 가게서류(가게서류가 작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가게서류를 작성받음)를 작성·제출받는다. K 등이 제일저축은행 사무실로 돌아와 선불금 서류에 누락된 것이 있는지, 7)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수사기록 2775-2779쪽),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1579쪽) M은 검찰에서 "만약 유흥업소 사장들이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업주 사장들이 종업원들한테 가지고 있는 채권을 대위행사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채권의 유무를 확인하고 있어야 했기 때문에 여종업원들로부터 선불금 대출 관련 서류를 징구한 것이다. 그러므로 선불금을 담보로 하고 대출이 이루어졌다는 항간의 소문과는 다르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777쪽).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1567-1571, 1574-1575쪽),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2270쪽),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수사기록 2776-2777쪽) 도장이 제대로 날인되었는지, 인감도장이 맞는지, 마이킹 금액 등을 확인하여 O 부장에게 보고한다. 0 부장으로부터 기안을 작성하라는 지시를 받게 되면 K 등이 신용조사서인 '특화상품 운영업체 현황서'를 기안하여 결재를 올리고 최종적으로 M 은행장의 결재를 받게 된다. 은행장의 결재를 받으면 K 등이 해당 업주에게 사업자등록증, 영업허가서, 임대차계약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은행으로 오라고 하여 해당 업주와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대출신청서, 여신거래약정서, 근보증서, 어음공증서류 등 대출서류를 작성·제출받고 업주가 필요로 하는 시점에 맞추어 대출한도의 범위 내에서 업주가 선불금 서류를 제공하는 만큼 대출금을 지급한다. 피고인들의 대출경위 피고인들은 2010년 3월 초순경 유흥주점 인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제일저축은행에서 마이킹 대출을 받기로 결심하였는데, 자신들이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어 마이킹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할 수 없어 지인을 통하여 소개받은 H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2010. 3. 18. H 명의로 서울 강남구 AC 지상 2층 120평을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월 임대료 1,2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수사기록 100쪽)를 작성하고, 2010. 3. 19. 강남구청장으로부터 'F'라는 상호로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은 후(수사기록 103쪽) 2010. 3. 24. 역삼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마치고(수사기록 105쪽) 2010. 3. 25. H 명의로 우리은행에 사업자계좌(계좌번호 : V)를 개설한 다음(수사기록 109쪽), G에게 위와 같이 준비한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영업허가증 등을 건네주었다. 그 후 제일저축은행 직원이 이 사건 유흥주점으로 와서 종업원들로부터 선불금 서류를 징구하여 간 후 피고인들은 2010. 4. 8. H 명의로 한도액 15억 원의 마이킹 대출을 받았는데, 당시 피고인들이 알고 지내던 P과 피고인 B가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제일저축은행으로부터 2010. 4. 8. 7억 원, 2010. 4. 14, 2억원, 2010. 4. 22, 2억 7,000만 원, 2010. 5. 7. 1억 원 등 합계 12억 7,000만 원을 H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았다. 한편 제일저축은행 직원은 2010. 4. 5.부터 2010. 5. 13.까지 사이에 이 사건 유흥주점에 방문하여 종업원들을 면담한 후 종업원들로부터 별지 2 기재와 같이 합계 18억 4,600만 원 상당의 선불금 서류를 직접 징구하였는데, 10) 대출금의 150%에 해당하는 선불금을 지급한 바 없었던 피고인들은 마이킹 대출을 받는 데 필요한 선불금 서류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인 등을 통해서 종업원이 아님에도 수수료를 받고 허위로 선불금 서류를 작성할 사람을 모집하여 이들로 하여금 종업원인 것처럼 가장하게 하여 선불금 서류를 작성하게 하거나 종업원들로 하여금 실제 수수된 선불금 액수보다 부풀려 선불금 서류를 작성하게 하는 방법으로 별지 1 기재와 같이 허위 선불금 서류를 작성·제출하였다(별지 2 의 음영표시된 부분이 별지 1의 허위 선불금 서류작성자임).11) 피고인들은 2010년 8월부터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92-119쪽,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1829쪽 이하) 10) 수사기록 89-90쪽, 120-332쪽 한편 제일저축은행에서 징구한 서류에는 은행서류인 개인신용정보조회동의서 · 근보증서 약속어음과 가게서류인 약속어음. 피고용약정서 현금차용확인 및 지불각서가 있다[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1575쪽)] 가게서류는 각 종업원별 징구서류 앞에 '계약서'라는 표지가 편철되어 있다. 그리고 은행에 제출하는 약속어음[가령 수사기록 142, 144쪽, 이는 과 피고인 B가 제일저축은행에게 발행한 약속어음수사기록 115쪽)과 동일한 양식으로, 공정증서 작성촉탁 위임장이 함께 편철되어 있다]과 업주와 종업원 사이에 수수되는 약속어음용지는 그 양식이 구별되는데, 이 사건에서 경찰에 압수된 약속어음은 대부분 가게서류인 약속어음이다. 1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889-1890쪽),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2033-2034쪽), W, X, Y, Z 상대 각 전화통화 수사보고(수사기록 2304, 2490, 2492, 2494쪽),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한편 피고인들은 제일저축은행 직원에게 허위의 선불금 서류를 제출한 이후에 허위의 선불금 서류 작성자들에게 실제로 수수된 선불금이 없음을 확인해 주는 차원에서 입금확인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다(수사기록 1837, 2532, 2703, 2733, 2750쪽) 피고인들이 연체한 대출원리금은 2011. 6. 30. 현재 14억 7,700만 원에 이른다.12) 나, 판단 기망행위와 인과관계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유흥업소 업주가 제출하는 선불금 서류가 업주와 종업원 사이의 채권관계를 진실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는 제일저축은행이 입주에 대한 대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해당하여 피고인들이 종업원이 아닌 사람들로 하여금 허위로 선불금 서류를 작성하게 하거나 종업원들로 하여금 실제 선불금 보다 액수를 부풀린 허위 선불금 서류를 작성하게 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제일저축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행위는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제일저축은행으로서는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허위 선불금 서류를 작성·제출하였다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마이킹 대출을 실시하지 않았을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들의 위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이 사건 마이킹 대출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이러한 결론은 제일저축은행이 이 사건 마이킹 대출을 실시하면서 업주와 종업원 사이의 채권관계 확인절차를 허술하게 하였거나 이와 관련된 업무처리의 과정에서 부주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이 사건 마이킹 대출상품의 특성(일반신용대출과의 차이점)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한 특화상품인 이 사건 마이킹 대출상품이 일반 신용대출상품과 다른 점은 결국 선불금 서류를 징구한다는 것뿐이므로(차주인 업주가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고 동업자 등 업주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연대보증을 한다는 점 12) 수사기록 1807-1813쪽 은 일반 신용대출상품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 선불금 서류의 징구는 이 사건 마이킹 대출상품을 일반 신용대출상품과 구별 짓는 특징적인 요소이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제일저축은행이 이 사건 마이킹 대출상품을 취급함에 있어 유흥업소 업주로부터 선불금 서류를 징구한 이유는 유흥업소 업주의 신용만을 보고 거액의 대출을 실시하는 데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였다(대출금 연체시 주의선불금 반환채권을 추심하거나 전부받는 등으로 채권회수조치의 수단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선불금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 사건 마이킹 대출을 받을 수가 없었고,13) 피고인들 역시 마이킹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금의 150%에 해당하는 선불금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14) 실제 대출실행과 선불금 서류 제공의 견련성 제일저축은행 직원들은 대출을 희망하는 유흥업소에 직접 방문하여 유흥업소 관계자 등이 동석한 가운데 업소의 룸으로 종업원들을 차례로 불러 신분증을 사본하는 등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선불금 서류를 징구한 다음, 15) 앞서 본 바와 같이 사무실로 돌아와 선불금 금액 등을 재확인한 후 '특화상품 운영업체 현황서'를 기안하여 은행장의 최종결재를 받았다. 또한 제일저축은행은 유흥업소 업주에 대한 대출한도가 결정된 이후에도 결정된 대출한도의 범위 내에서 유흥업소 업주가 선불금 서류를 제출하는 만큼만 실제로 대출금을 지급하였다.16)17) 이와 같이 대출의 실제 실행은 선불금 서류의 13)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5쪽,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1616쪽),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2269쪽) M은 검찰에서 "(마이킹 서류는) 평가심사를 하기 위한 조건이기 때문에 (마이킹 서류를 징구하지 않고 마이킹 대출을 해준) 예외적인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779쪽). 14)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1889쪽),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2032쪽) 15) L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4쪽,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1579쪽), X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수사기록 2491쪽), Z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수사기록 2495쪽), L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수사기록 2532쪽),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2689-2690쪽),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2709-2711쪽), S에 대한 진술조서(수사기록 2722-2726쪽), T에 대한 진술조서(수사기록 2738-2740쪽),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2754-2757쪽) 16) K은 경찰에서 "결정된 대출한도 내에서 마이킹 서류를 넣는 만큼 대출을 해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1574-1575쪽) 제공과 견련되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었다.18) 제일저축은행측에서 선불금 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것임을 알았는지 여부 제일저축은행 직원으로서는 위와 같이 해당 업소에 직접 방문하여 종업원들을 상대로 선불금 서류를 직접 교부받기까지 하는 상황에서 사실은 피고인들이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여 종업원으로 행세하게 하거나 종업원들로 하여금 실제 수수된 금액보다 선불금 액수를 부풀리도록 지시하였음을 알고 있었거나 확실한 의심을 가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더구나 선불금 서류 작성자들 중에는 실제 종업원도 섞여 있었다). 19) 실제로 제일저축은행의 M 행장과 K 대리는 선불금 서류가 허위임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20) 피고인들 역시 경찰에서 제일저축은행 직원들이 선불금 서류가 허위임을 몰랐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1) 이러한 제일저축은행 관계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특별한 사정이 기록상 보이지 않는다. 제일저축은행이 선불금 서류가 허위임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대출금을 지급하였을 것인지 여부 17) 이 사건에 있어서도 피고인들은 대출한도가 결정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제일저축은행에 선불금 서류를 제출하여 4회에 걸쳐 대출금을 지급받았는데, 개별적으로 지급된 대출금의 액수와 각 대출금 지급 시점마다 제일저축은행에서 징구한 선불금 서류의 합계금액을 비교하여 보면 그 대출금과 비슷하거나 그것을 상회하는 액수의 선불금 서류가 징구되었음을 알 수 있다. (별지 2 참조). 18) 따라서 대출한도의 결정이 선불금 서류가 제공되기 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재산적 처분행위로 의미 있는 부분은 실제의 대출실행(대출금 교부)으로서 그 견련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19)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제일저축은원들이 선불금 서류를 징구받을 당시 선불금채권의 존부와 액수에 관하여 확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채권의 경우 은행 직원이 채무자를 직접 면담하여 채무자로부터 채무관계서류를 작성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채권확인방법이라고 보인다. 20) K은 경찰에서 "저나 저희 개인금융부 직원들이 위 업소에 종사하는 것을 확인하고 근보증서,위임장, 약속어음, 신용정보제 공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받으면서 위 업소에 일을 하고 있다는 근로계약서나 피고용약정서, 그리고 업주로부터 선불금을 받았다는 현금보관증이나 차용증, 각서 등을 제출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업소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각각 위 금액의 선불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대출금에 대한 담보서류로 받은 것이다"(수사기록 1617쪽)라고 진술하였다. M은 검찰에서 "개인금융부 직원들이 해당 유흥업소에 직접 방문해서 여종업원들한테 관련 서류를 징구하였기 때문에 실제 업소 근무 여부는 파악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수사기록 2779쪽), "저는 직원들이 직접 방문해서 확인하고 대출을 해주었기 때문에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는 등의 사례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경찰 수사과정에서 업주들이 장난을 쳐서 일부 부당하게 대출이 된 사례가 드러났다는 것을 보고받고 비로소 알게 되었다"(수사기록 2780쪽)고 진술하였다. 2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1892, 2645쪽),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2035, 2536쪽) 제일저축은행 실무자의 진술내용 관련 업무를 담당한 제일저축은행 실무자인 K은 수사기관에서 '종업원이 아닌 사람이 허위로 선불금 서류를 작성하는 것이라는 점을 사전에 알았다면 선불금 서류 자체를 작성받지도 않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22) M 역시 수사기관에서 '허위로 선불금 서류를 작성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신규 마이킹 대출에 대해서는 대출을 실행하지 않거나, 이미 실행된 마이킹 대출에 대해서는 실사를 통해 그러한 사실이 밝혀지는 업소에 대해서는 대출을 중단하거나 시정을 요구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3) 이는 다음에서 보는 근보증서 등의 객관적인 법적 효력과 관계없이 선불금 서류의 진정성 여부가 이 사건 대출실행에서 제일저축은행의의 주관적 판단에 기초사실이 되었음을 나타낸다. C 근보증서와 약속어음 장구와 관련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제일저축은행에서 업소 종원들로부터 은행서류인 근보증서와 약속어음을 징구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감안하면 제일저축은행측이나 허위 서류 작성자들은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보증을 서게 하거나 보증을 서려는 의사가 명확하지 않았다고 보인다. 오히려 위 선불금 서류의 작성경위 및 앞서 본 대출금의 지급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제일저축은행은 근보증서 등 은행서류와 선불금 서류 등 가게서류의 중복적 징구를 통하여 업주와 종업원 사이의 채권관계를 명확히 확인하려 했음을 알 수 있어 (은행서류는 종업원들이 은행에 대하여 작성하는 서류에 불과하다), 제일저축은행이 대출금 지급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근보증서 등이 별도로 작성되었다고 해서 위 선불금 서류가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24) 22) 수사기록 1579-1581, 1617-1618쪽 23) 수사기록 2781-2782쪽 24) 추후 은행의 채권회수과정에서 근보증 등의 법적 효력이 문제될 경우에는 선불금 서류는 추심 전부명령 등의 채권회수조치 제일저축은행이 이 사건 대출을 시행함에 있어 대출금채무를 실제로 보증한 P과 피고인 B에 대하여 취한 조치와 종업원들에 대하여 취한 조치를 비교하여 살펴보면, ⓐ 제일저축은행의 내부 신용조사서류인 '특화상품 운영업체 현황'(수사기록 92쪽)에 P과 피고인 B가 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종업원들은 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제일저축은행은 연대보증인인 P이나 피고인 B에 대하여 신용조회를 하고 약속어음에 공증을 받은 것(수사기록 92, 114쪽)과는 달리 종업원들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수사기록 1581쪽)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은 제일저축은행측에서 당시 종업원들에 대하여는 보증채무를 부담시킬 확정적인 의사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인식하게 하는 사정이다. B 허위 선불금 서류 작성자들은 수사기관에서 선불금을 실제로 받지도 않았는데 대출금채무를 보증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25) 이와 같은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들이 당시 제일저축은행에 대한 보증채무를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또한 이들은 선불금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준 이후에 선불금을 변제하였다는 입금확인서를 피고인들로부터 곧바로 교부받기도 하였는데, 26) 이러한 사정은 이들이 당시에 대출금채무를 보증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나타낸다. 제일저축은행의 은행장인 M은 검찰에서 '여종업원을 마이킹 대출의 인적 보증인으로 세우거나 약속어음을 담보로 활용할 목적으로 근보증서, 약속어음을 징구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7) 의 수단으로 필요하다. 25) 수사기록 2692, 2711, 2726, 2741, 2757쪽 26) 수사기록 2690, 2710, 2725, 2755쪽 27) 수사기록 2779쪽 제일저축은행측의 허술한 대출업무처리가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하여 종업원으로 가장하게 하거나 종업원들의 선불금 액수를 부풀려 기재하게 하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허위 선불금 서류를 제출하였고(피고인들은 은행직원들의 선불금 서류 징구 과정에서 허위 서류임을 숨기기 위하여 서류 작성자들을 상대로 교육을 하기도 하였다28)), 이와 같은 사실을 제일저축은행에 전혀 알리지 않았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실을 고지받지 못한 제일저축은행 담당자들은 위 선불금 서류가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한 채 피고인들에게 대출금을 지급하였다. 앞서 본 법리 및 위와 같은 사건 경위에 비추어 보면, 제일저축은행 담당자들이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마이킹 대출을 실행하기 위하여 종업원들을 상대로 선불금 서류를 징구받는 과정에서 실제 종업원인지 여부 및 실제 수수된 선불금이 얼마인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따져 묻지 않았다거나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발견하려는 노력을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이 부정된다고는 할 수 없다. 편취범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마이킹 대출을 받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허위 선불금 서류를 작성·제출한 점, 피고인들이 제일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지급받으면서 이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는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제일저축은행으로부터 허위 선불금 서류를 통하여 이 사건 대출금을 편취할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8)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2645쪽),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2724쪽),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2739쪽),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2755쪽)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3년 ~ 6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3년 ~ 6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저축은행에 히위 서류를 제출하여 대출을 받은 것으로 피고인이 허위 서류 작성명의자들을 적극적으로 모집하여 그들로 하여금 허위 서류를 작성하게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이 대출받은 금액이 12억 7,000만 원으로 거액임에도 피해자에게 제대로 피해회복을 시켜주지 못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2005. 8.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펼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일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비록 이 사건 대출을 받으려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수단이 동원되기는 하였으나 대출금의 상당 부분을 당초 대출목적인 유흥업소 운영비용 명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가능하였던 데에는 제일저축은행의 부실한 대출관리도 하나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대법원이 정한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3년 ~ 6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저축은행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대출을 받은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대출받은 금액이 12억 7,000만 원으로 거액임에도 피해자에게 제대로 피해회복을 시켜주지 못하고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일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A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A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범행 가담 정도가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이 사건 대출을 받으려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수단이 동원되기는 하였으나 대출금의 상당 부분을 당초 대출목적인 유흥업소 운영비용 명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가능하였던 데에는 제일저축은행의 부실한 대출관리도 하나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대법원이 정한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이 피해자 제일저축은행으로부터 2010. 4. 22. H 명의 계좌로 3억 원을 교부받았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제일저축은행의 보통예금거래내역조회 수사기록 1812쪽), H 명의 우리은행 계좌의 예금거래실적증명서(수사기록 1942쪽), 제일저축은행의 2010. 4. 20.자 무통장입금증(수사기록 2244쪽)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2010. 4. 22. H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금액은 3억 원이 아니라 2억 7,000만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2010. 4. 22. H 명의 계좌로 위 돈을 송금받기 이틀 전인 2010. 4. 20. 유흥업소 'AD'의 사업자(수사기록 2235쪽)인 AE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이 송금된 사실이 나타나는데, 기록에 의하면 위 3,000만 원은 중개인 G이나 위 AE가 취득한 것으로 보일 뿐 이를 피고인들이 취득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증거는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이 2010. 4. 22. 위 2억 7,000만 원을 초과하여 나머지 3,000만 원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2억 7,000만 원에 관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