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72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20. 05:20경 피고인의 집인 인천 계양구 B아파트에서부터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3가에 있는 목동교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코란도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시상) 피고인은 위 코란도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2013,5,20,05:48경 위 목동교 위 국회대로를 경인지하차도 방면에서 선유도고가도로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말을 횡설수설하고 얼굴이 붉어질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채 5차로를 향하여 차선을 변경하다가 같은 방향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45세)가 운전하는 E 무쏘 화물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및 위 무쏘 화물차량의 탑승자인 피해자 F(42세), G(54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피고인 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H(23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죄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및 피해자 H과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도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대부분이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95

범죄사실 2018 고단95 1.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1,13, 10:45 경 속초시 중앙로 183 에 있는 속초시청 뒷길에서부터 같은 시 중앙로 271 에 있는 오션뷰 모텔 앞길까지 약 1k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231 2.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난전 횟집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8. 6. 23, 21:00경 속초시 H에 있는 I 중 피해자 이 운영하는 J 횟집 앞에 이르러 영업이 종료되어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피고인 A는 주변을 살피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냉장고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원상당의망치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횟집 앞에 이르러 영업이 종료되어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절취한 망치를 이용하여 냉장고에 걸려있는 자물쇠를 부수고, 피고인 A는 냉장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5,000원 상당의 소주 30병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2회에 걸쳐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 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18. 6.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15, 20:10경 속초시 M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N슈퍼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간이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만 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8. 6.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17, 22:40경 속초시 H에 있는 중 피해자 F이 운영하는 O 횟집에 이르러 영업이 종료되어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냉장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합계 7,500원 상당의 소주 5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261 4. 피고인 A의 사기 가. 피고인은 2018.5, 10, 03:00경 속초시 P에 있는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R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제대로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맥주 5병, 과일 안주 등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 시가 합계 13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 통장에 100만 원이 있으니 잠시 후에 찾아서 주겠다, 그러니 도우미에게 팁을 줄 돈 2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가지고 있는 금원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제공받은 술과 안주 등의 대금도 지불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9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8고단23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 K, F 작성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사진첨부), 수사보고(L 횟집 피해품 확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압수물 사진, 야간건조물 침입절도 관련 사진 2018고단261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Q 작성 진술서 1. 현장 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3회 있고, 이로 인한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반복적으로 사기 및 절도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 및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별도로 피해변제를 한 바 없으나 일부 범행은 피해품 환부를 통해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범행 대부분이 주취상태에서 술을 더 마시려는 목적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99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6. 11, 1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2. 3.경 서울 서초구 F빌딩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경북 영주에 부도난 위락시설이 있는데 인수해서 운영을 하면 수익이 많이 난다. 5천만 원을 빌려주면 이 사업과 관련한 수익권을 주고, 5 ~ 10일만에 3천만 원의 수익을 덧붙여 합계 8천만 원을 틀림없이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위락시설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어떤 수익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재정 형편도 모두 열악하여 빌린 돈을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3. 피고인 B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천만 원, 2015. 12. 4. 같은 계좌로 2천5백만 원, 2015. 12. 7. 같은 계좌로 1천만 원, 2015. 12. 8. 같은 계좌로 5백만 원 등 합계 5천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차용금 상환 확약서, 통장사본, 거래내역조회, 신한은행 거래내역조회 1. H 사업개요, 영수증 1. 판시 전과 피고인 B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5번), 각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제26, 2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A는 벌금형, 피고인 B은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가. 피고인 A: 누범기간 중의 범행, 피해액 전부가 회복되지는 않음 나. 피고인 B: 피해액 전부가 회복되지는 않음,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수법의 동종 범행 전력 2. 유리한 정상 가. 피고인 A: 피해자에게 편취금 중 자신이 사용한 1,49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함, 반성 나. 피고인 B: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임, 피해자와 합의함,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반성 3.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D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는 부산 연제구 F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이웃지간이다. 피고인은 2014. 9.경부터 피해자가 진행한 피해자 소유 주택의 개보수공사와 관련하여 경계침범 문제로 갈등을 빚어 오고 있었다. [2015고정718]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경계침범 문제로 갈등을 빚어오던 중 피해자의 집 외벽에 '건물철거', '철거'라는 문구를 쓰기 위하여 열려있는 대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2회에 걸쳐 위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건물 내외벽면에 검은색 페인트로 '건물철거', '철거'라는 낙서를 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건물을 수리비 1,732,500원 상당이 소요되도록 손괴하였다. [2015고정3037] 피고인은 2014. 12. 31. 피해자 소유의 건물 외측 벽면에 측량경계선을 표시한다는 이유로 '1'자로 1m가량 선을 그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내지 7, 각 견적서, 고소인 제출 사진, 채증자료, 지적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담장 외부에서 손을 뻗어 낙서를 하였을 뿐 피해자의 주거지 내로 침입한 사실은 없고, 피해자 건물 외벽은 개보수공사 과정에서 조적과 미장이 예정되어 있어 그곳에 낙서를 하였다고 하여 어떤 효용이 해하여졌다고 볼 수 없으며, 손괴로 인한 피해액이 1,732,500원에 이른다는 점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주장에 대해서 보건대, 증인 G의 증언, 현장사진(2015고정718 사건 수사기록 9면, 16면)의 영상 등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임의로 피해자의 주거지 담장 안으로 들어가 주거지에 침입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주장에 대해서는, 피해자 건물 외벽이 개보수공사 대상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외벽에 낙서를 한 행위는 그 자체로 손괴에 해당하는 것이며, 주장에 대해서는, 증인 I의 증언, 견적서의 기재 등 증거에 의하면 외벽 전체에 대한 도색에 대한 재료비, 노임 등 합계액이 1,732,500원에 이르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656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광주 동구 산수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 B(개명 후 C, 이하 같다)에게 "내 친구인 D가 양배추 매매업을 하는데 거기에 돈을 투자하면 많이 벌 수 있다. 나도 1억을 투자할 테니 너도 1억을 투자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생활비 등이 필요하여 피해자가 D 명의의 계좌로 투자금을 이체하면 그 금원 중 일부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25.경 2,000만 원을 D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24. 경까지 합계 1억 8,500만 원을 송금받아 그 중 8,000만 원만 위 양배추 매매업 투자에 사용하고 나머지 1억 5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7. 1. 30.경부터 2017. 4. 18. 경까지 1) 불상지에서 D로부터 피해자 B의 투자에 대한 이익금으로 합계 4,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나 채무 변제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의 진술 부분 포함),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투자금 이체내역, E 명의 통장거래내역, 피의자 D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공소장의 "2016. 8. 25.경부터 2016. 9. 24. 경까지"는 오기임이 명백한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 정정한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해자의 고소 이전에 피해자의 투자 원금 1억 8,500만 원이 모두 반환된 상태였던 점, 이 사건 횡령죄의 피해 금액은 위 양배추 매매업 투자로 인한 이익금으로, 피고인은 그에 대한 권리 주장을 포기하고 이 사건 선고기일 전까지 피해자에게 횡령금 4,500만 원 중 3,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횡령금의 반환을 다짐하는 점, 2004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5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0. 2. 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5. 12.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피고인 C은 2010. 2. 2. 대전지방법원에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마산 센터장, 피고인 C은 부산 센터장, 피고인 D는 광주 센터장, 피고인 E은 대구 센터장이다.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회원들로부터 투자금을 수입한 후 장래에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것을 우려하고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I 등 회원들에게 그 원가가 2~3만 원에 불과한 화장품 5종 한방세트를 1개당 154,000원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물품 판매를 가장하여 회원들로부터 투자금을 수입하기로 마음먹고, I 등에게 위 회사 회원 가입 명목으로 위 화장품 세트를 구입하게 하는 등 물품구입대금 명목으로 그 돈을 투자하게 하고 위 투자금을 회사에 입금한 날부터 매주 이익금을 지급하여 3개월 후에는 투자금 전액을 지급하고 다른 사람을 소개하여 회사에 투자하게 하면 추천수당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고 투자금을 수입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는 2010. 11. 19.경부터 2011.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19회에 걸쳐 합계 717,703,737원을 수입하고, 피고인 B은 2010. 11. 19.경부터 2011. 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6회에 걸쳐 합계 67,652,000원을 수입하고, 피고인 D는 2010. 11. 19.경부터 2011. 4.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0회에 걸쳐 합계 30,947,127원을 수입하고, 피고인 C은 2010. 11. 19.경부터 2011. 3.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7회에 걸쳐 합계 46,394,000원을 수입하고, 피고인 E은 2010. 11. 22.경부터 2011.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4회에 걸쳐 합계 93,829,000원을 수입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사실 위 회사는 투자금을 받더라도 마트 사업, 출판 사업 등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음으로써 약정대로 투자 원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I 등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0. 11. 19.경부터 2011.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19회에 걸쳐 합계 717,703,737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 K, I, L, M, N, D, B의 각 법정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K, O, I, M, L, N, J, P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경찰이 작성한 압수조서 1.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첨부) 1. 판시 전과 : 피고인 A, C에 대한 각 범죄경력조회 등, 수사보고(누범 판결문 편철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추송서[범죄경력조회 및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를 한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E :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를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2006. 1. 25. 사기죄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0. 2. 2. 사기죄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5. 12. 그 형의 집행을 마쳐 누범 기간임에도 동종 범행을 재범한 점, 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한 점, 이 사건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 A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 B, C, D, E에게 각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2세)과 사귀다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6. 9. 20:00경 청주시 상당구 D건물 2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다 피해자가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며 집으로 돌아가려하자 피해자를 못나가게 제지한 뒤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약 10cm)를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고, 계속하여 위 과도로 자해할 것처럼 피고인의 복부와 목에 겨누며 '나는 겁날 것이 없다. 죽으면 끝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사진(과도, 피의자의 차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2. 22. 05:50경 구미시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불상의 술에 취하여 E K7승용차의 시동이 켜진 상태로 정차된 위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었고, 당시 피고인의 말이 정확하지 아니하고 보행이 많이 비틀거리며, 얼굴이 홍조를 띄고 음주감지기에 음주반응이 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F파출소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음주 측정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불응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6:00경부터 06:25 경까지 같은 동에 있는 F파출소에서 3회에 걸쳐 위 G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전화진술 부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 사진, 음주측정기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처벌전력, 판시 범행 전에 실제로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함이 마땅하나, 2009년 이후로는 전과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순순히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병역관계, 봉사활동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3.00:3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현관문 유리창을 깨뜨린 다음 집안으로 침입하여 큰방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코치 가방 1개, 시가 90,000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 작은방에 보관 중이던 시가 10,000원 상당의 청색가방 1개, 현금 75,000원, 하나은행 직불카드 1장, 멤버쉽 카드 8장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여성용 지갑 1개 등 합계 775,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 등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피해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중증 알콜의존증 환자로서 이 사건 당시에도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물건을 절취하여 나오다가 개 짖는 소리를 듣고 나온 이웃 주민인 피해자 E(59세)에게 붙잡히자 피해자의 얼굴을 손톱으로 할퀴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 피해자 작성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15. 4. 9.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K5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5. 21:3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E에 있는 F가스충전소 앞 공룡대로를 같은 읍 안동리 쪽에서 해남교차로 방면으로 편도2차로 중 2차로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멸 신호기가 설치된 F가스충전소 앞 교차로와 인접한 지점이고 당시 어두워 시야가 좋지 못하였으므로 전방 및 좌우를 면밀히 살피며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운전자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도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G(여, 62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가해차량 앞 범퍼 우측 및 전면유리 등으로 위 보행자의 다리부위 및 머리 등을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22:25 경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G) 1. 사고현장증거사진, #1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촬영한 사진, 변사사진 (교통사고)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 이동경로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4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도로는 횡단보도가 없고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편도 2차로 도로인데, 피해자가 위 도로를 무단횡단하려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는바,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피해자의 과실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 중 일부와 합의하였고, 그 피해배상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1.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11. 25.까지 102보충대로 입영하라는 광주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인 신념을 이유로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같은 달 28.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현역병 입영통지, 등기우편조회,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것은 헌법상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권리이고,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그런데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헌법재판소 또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 이상(헌법재판소 2004. 8. 26. 2002헌가1 결정; 2011. 8. 30. 2008헌가22 등 결정 참조), 양심의 자유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한편, 국제규약 제18조는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제20조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 위 규약 조항으로부터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위 규약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3. 결론 비록 피고인의 주장에 일부 공감할 만한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현행법의 해석상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입영거부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곤란하다. 양형의 이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법제 아래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 아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7. 14. 안양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C로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D의 새로운 부지를 물색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사실은 서울시장, 서울시 교육감을 비롯한 서울시 고위공무원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서울시장 등 공무원들에게 로비하여 시유지를 싸게 사주겠다는 명목으로 C로부터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2. 중순경 위 D 사무실에서 C에게 "E가 시유지인데 내가 에게 잘 부탁해서 공시지가로 싸게 사도록 해 줄테니 인사비로 3,5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같은 달 22. 피고인이 사용하던 G 명의의 통장으로 C로부터 3,500만 원을 송금 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6. 10.경까지 C로부터 시유지 매각과 관련한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401,500,000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토지, 증거목록 14번),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건물, 증거목록 15번), 수사보고(E 토지 매각불능 확인보고),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증거목록 22번), 수사보고(H 토지 매각불능 확인 보고), G의 청송농협 통장 거래내역 1부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조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91 변호사법위반, 2010310 사기 판결문 1부, 수사보고(피내사자의 출소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후단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1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시유지를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도록 공무원에게 청탁·알선한다는 명목으로 C로부터 돈을 받았다. 피고인은 6개월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22차례에 걸쳐 4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았고,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시유지 매각 담당 공무원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담당 검사에게 청탁해야 한다는 명목으로도 돈을 받았다. 이러한 범행은 공무집행의 공정성·적정성 및 이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우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또한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출소한지 불과 약 5개월 만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고, 그 외에도 동종 범죄 전력이 3회 더 있으며, 이로 인한 추징금 약 2억 원도 미납된 상태인바, 피고인이 자신의 그릇된 행동을 인식하고 진정으로 뉘우쳤는지 의심스럽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C로부터 받은 돈을 실제 공무원에 대한 청탁·알선 명목으로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C에게 8,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이러한 정상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합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2. 21:40경 인천 부평구 C 소재 'D 노래방' 앞 도로에서, 피해자 E(56세)가 운전하는 F 렉서스 차량 조수석에 타고 가던 중, 피해자와 금전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네 돈만 중요 하냐? 내 돈은 중요하지 않냐!"라고 말하며 들고 있던 가방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계속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5. 6. 22. 법률 제133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 10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 : 경미한 상해 [일반양형인자] 감경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0월 ~ 2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경미한 상해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피해 회복 노력 없음 긍정적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차량을 타고 가던 중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이는 운전자에 대한 위해를 넘어 자칫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인명 피해와 재산상 손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큰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금전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경미하다. 피고인은 뇌병변 장애 3급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8. 02:3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호텔 앞 먹자골목 도로에서 피해자 E(45세)이 운행하는 F 한양상운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강서구 지하철 5호선 개화산역 방향으로 가던 중, 같은 날 02:50경 김포공항 방향으로 진행하는 올림 픽대로 위에서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3대, 오른 뺨을 2대, 옆구리를 1대 각각 때리고,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서울 강서구 방화2동 개화치안센터 맞은편에 위 택시를 정차하고 112에 신고를 하자 위 택시에서 내려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가려고 하였고, 피고인의 앞을 막아 선 피해자의 얼굴을 머리로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간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양형인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운전자 폭행치상(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감경영역, 다만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그것에 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도 이 사건과 유사하게 택시기사를 폭행하여 3회 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 및 그에 따른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폭행 당시 위 택시가 고속으로 운행하고 있어 큰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자신의 성행 교정을 위한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C에 있는 D고시원 306호에 거주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E(여, 18세)는 위 고시원 4△△호에 거주하던 사람으로서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4. 24. 01:45경 피해자의 집인 위 고시원 4△△호 앞 복도를 지나가 던 중, 피해자가 집 출입문을 열어둔 채 그 안에서 술에 취하여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50경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옆에 나란히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여러 차례 주무르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 부위에 가져다 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CCTV 영상 CD 1. 카카오톡 내용 등 사진, 범행 현장 등 사진,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CCTV 판독수사), 수사보고(CCTV 영상 검토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그 밖에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고지명령이라는 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N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 (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3년(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행사한 유형력이 약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피해자가 거주하는 고시원 방에 침입하여 당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특히 사생활의 평온과 안정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 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9.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7. 17:45경 제주시 애월읍 장전로 122에 있는 장전초등학교 정문 옆 노상주차장에서부터 위 장전초등학교 정문 남측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관련 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미성년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차량을 폐차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2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에, 2013년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그 외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두 차례 더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편인 점, 음주운전을 하다가 학교 펜스를 충돌하여 손괴하는 사고까지 발생시 킨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