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합53

범죄사실 [2017고합53]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8. 21.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대리점에서, 피해자 C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매월 1%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금원을 유흥비 등으로 탕진할 생각이었을 뿐 아무런 경제적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매월 약정한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5,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7.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3회에 걸쳐 합계 598,3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4. 1. 20.경 수원시 장안구 G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 부근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건설업과 IT 산업에 투자하는 회사를 설립하였다. 돈을 투자하면 매월 1% 가량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6개월 후 원금을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금원을 유흥비 등으로 탕진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 사업을 하지도 않았고 아무런 경제적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매월 약정한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5.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651,7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7고합58] 피고인은 2015. 7. 29.경 인천 부평구 H건물 3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연예인 아이돌 그룹 멤버와 동업을 하고 있는 제주도 펜션 사업의 중도출자금이 필요한 상황이다. 오케이 저축은행으로부터 투자를 받기로 하였으니, 1억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뒤인 2015. 8. 7.까지 오케이 저축은행으로부터 받은 자금으로 반드시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주도 펜션 사업과 관련하여 중도출자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제주도 펜션 사업이 아닌 별도의 흡연부스 투자 사업과 관련하여 오케이 저축은행에 투자를 제의한 적은 있으나 곧바로 투자가치가 없다고 판단되어 투자를 거절당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은 대부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및 외상 술값 변제 등의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30.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5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전언청취), 수사보고(고소인 전언청취-대출까지 받아 피의자에게 차용해준 이유) 1. 차용증, 인감증명서, 각 거래내역서, 녹취록 2017고합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통장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피해자와 전화통화), 수사보고(오케이저축은행 J과 전화통화) 1. 고소인제출자료(송금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 I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실제로 흡연부스 사업, 제주도 사업(제주도 K에 카페, 베이커리, 펜션, 주차장 건립), L 수출대행 사업, 군인공제회 투자유치 사업, 벤체기업인 M 투자유치사업 등을 진행하였고, 위 사업들이 무산됨에 따라 피해자 C, F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 처음부터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2. 관련 법리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피해자 C, F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의 대부분을 룸살롱 비용, 개인카드 채무변제 등 개인적으로 필요한 곳에 썼다. 약 90% 정도는 유흥비로 사용하였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해자 C의 송금내역과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N)거래내역을 보면, 피해자 C으로부터 2013. 9. 11. 17,600,000원, 2013. 9. 16. 400,000원, 2015. 5. 22. 100,000,000원, 2015. 7. 6. 50,000,000원 송금을 받기 위 계좌의 잔액이 0원이고, 2014. 10. 27. 50,000,000원의 송금을 받기 전 잔액은 3,942원, 2015. 3. 25. 98,300,000원의 송금을 받기 전 잔액은 7,409원에 불과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5, 6, 11, 12, 13의 송금을 받기 전에는 계좌의 잔액이 거의 없었다. 나아가 나머지 송금 당시 위 계좌의 잔액 및 그 이후의 입출금 내역, 당시 피고인의 사업진행 상황 및 전망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약속한 원금과 이자를 정상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F의 송금내역과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N)거래내역을 보면, 피해자 F으로부터 2014. 1. 20. 30,000,000원을 송금받기 전 계좌의 잔액은 3,089원, 2014. 2. 10. 25,000,000원을 송금받기 전 잔액은 2,283,066원, 2014. 3. 11. 30,000,000원을 송금받기 전 잔액은 70,000원, 2014. 4. 7. 20,000,000원을 송금받기 전 잔액은 35,868원, 2014. 4. 25. 30,000,000원을 송금받기 전 잔액은 690원, 2014. 6. 16. 30,000,000원을 송금받기 전 잔액은 0원, 2014. 7. 11. 224,000,000원을 송금받기 전 잔액은 79,393원, 2014. 10. 6. 103,400,000원을 송금받기 전 잔액은 13,284원, 2014. 11. 11. 10,000,000원을 송금받기 전 잔액은 826,721원, 2015. 1. 9. 14,000,000원을 송금받기 전 잔액은 361,467원, 2015. 1. 26. 30,000,000원을 송금받기 전 잔액은 353원, 2015. 4. 30. 15,000,000원을 송금받기 전 잔액은 9원, 2015. 6. 25. 30,000,000원을 송금받기 전 잔액은 3,730원에 불과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4, 5, 6, 7, 9, 11, 13, 14, 15, 16의 송금을 받기 전 계좌의 잔액이 거의 없었다. 나아가 나머지 송금 당시 위 계좌의 잔액 및 그 이후 계좌의 입출금 내역, 당시 피고인의 사업 진행 상황 및 전망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약속한 원금과 이자를 정상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말한 O 미분양 아파트를 담보로 한 무위험담보 사채, 프랜차이즈 사업 등은 실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또한 'O 미분양 아파트 담보로 한 무위험담보 사채는 내가 지어낸 말이다. 피해자 C에게, 2015. 5. 22. 사업이 잘 되고 있으니 1억 원을 빌려달라고 한 것, 2015. 7. 6.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안에 갚겠다고 한 것은 거짓말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일부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이 진행하던 사업에서 나온 수익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기존 차용금의 이자를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에 의한 것이었다(각 거래내역서 등). 피고인도 검찰에서 '사업을 하여 돈을 갚은 것이 아니고 순전히 피해자들의 돈으로 돌려 막기 한 것이 사실이다. 피해자들을 속인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한 돈의 대부분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해자 F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4년(감경영역) 나. 피해자 C에 대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6 내지 10의 사기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감경영역,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다.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기본영역)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6개월 ~ 7년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거액인 점, 편취한 금액의 대부분을 유흥비 등에 소비한 점, 현재까지도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 I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일부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해자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및 아래 2.(2014. 5. 19. 5,000만 원)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648,300,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관련 법리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하고,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 방법이 동일하지 아니하다면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862 판결 등 참조). 다만 각 범행이 포괄일죄가 되느냐 경합범이 되느냐는 그에 따라 피해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는 특별법이 적용되는지 등이 달라질 뿐 아니라 양형 판단 및 공소시효와 기판력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매우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은 개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의 동기,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리고 동일한 기회 내지 관계를 이용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후속 범행이 있었는지, 즉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등을 세밀하게 살펴 논리와 경험칙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1318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검사는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공소사실, 즉 판시 제1항 및 아래 2.에서 무죄를 선고하는 2014. 5. 19. 사기의 점이 포괄일죄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일죄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순번 5 내지 9, 순번 10 내지 11, 순번 12는 공소사실 기재 자체에 따르더라도, 기망행위의 내용이 달라, 범행의 방법과 태양이 동일하지 않은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약 1년 11개월에 걸쳐 일어난 일이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와 순번 5 사이에는 1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기도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비록 피해자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포괄일죄가 아니라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제1항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2. 피해자 C에 대한 2014. 5. 19.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19. 5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의 기망행위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금원을 유흥비 등으로 탕진할 생각이었을 뿐 아무런 경제적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매월 약정한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것으로, 피고인의 변제의사와 능력이 기망행위를 구성하는 핵심 내용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4. 5. 19.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한 후, 2014. 10.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 합계 5,500만 원(원금 5,000만 원 + 5개월의 이자 500만 원)을 모두 변제한 점, 피해자도 위 차용금의 원금 및 이자를 변제받았다는 이유로 위 사실은 고소내용에 포함시키지 않은 점(피해자 C의 법정진술, C의 고소장)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변제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