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008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천안시 서북구 C건물, D호에 있는 ㈜E[2015. 11. 16. ㈜F로 상호 변경]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E의 총무과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사실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유치하여 기존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반환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투자자들을 유치하지 못하면 기존 투자금을 반환하거나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여 분양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기존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반환하여 신뢰를 쌓은 후 재투자를 유치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그 지시에 따라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E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차용금 명목으로 투자를 유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4. 9. 3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기존 투자금을 반환하여 신뢰를 쌓은 후 “E에서 천안시 동남구 H 소재 토지에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자금을 투자하면 연 15%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5개월 후에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말하여 재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새로운 투자를 유치하지 못하면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거나 투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I은행 예금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6,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6. 5.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F 사무실에서,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B은 ㈜E의 총무과장으로 근무하면서 2014. 10. 1.경부터 2014. 11. 28.경까지 피고소인이 관리하던 ㈜E의 예금 계좌에서 임의로 377,564,970원을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소인이 근무하던 투자회사인 J의 투자자들에게 임의로 변제하여 이를 횡령하였고, 투자금액을 변제한 투자자들로부터 추가로 투자를 받으면서 ㈜E 명의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임의로 위조하여 행사하였으니 조사하여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B은 ㈜E의 실제 운영자인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E의 자금으로 J의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변제한 후 그들로부터 다시 ㈜E에 투자를 받으면서 ㈜E 명의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 준 것일 뿐, B이 임의로 ㈜E의 자금을 사용하거나 ㈜E 명의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24.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천안서북경찰서 민원실에서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증인 K, G, L의 각 법정진술, 증인 M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 Q, R, S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T와 전화통화) 1.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각 차용증서, 각 이체확인증, 각 거래내역서, 일일총자금일보, 지출품의서, 업무일지,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투자받은 것은 전적으로 피고인 B이 한 것이고, 피고인 A은 이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사기죄 및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투자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 B 및 L은 일치하여 피고인 A이 자신들에게 ‘기존 J(이하 ‘J’이라 한다) 채권자들에게 투자금을 상환하고, 그들로부터 더 많은 액수의 돈을 투자받으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1) 비록 피고인 B이 ‘피고인 A 몰래 그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한 적이 있기는 하다(증거기록 1권 195쪽). 그러나 피고인 B은 경찰 조사 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진술서는 채권자 U, V, W가 E의 토지를 가압류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이 시키는 대로 작성한 것일 뿐,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B은 위 세 명의 채권자 외에도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재투자를 받았는데, 해당 진술서는 가압류와 관련된 위 세 명의 채권자에 국한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에서, 위 진술서의 작성 경위에 대한 피고인 B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2) L 역시 ‘피고인 A 몰래 그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 확인서를 다수 작성하였고, 경찰 조사 시까지 그와 같이 진술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L은 검찰 조사 시부터 진술을 번복하여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피고인 A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 번복 경위에 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다. 3) 물론 피고인 B 및 L에게 피고인 A의 허락 없이 기존 채권자들에게 투자금을 상환하고 재투자를 받을 동기(J 채권자들로부터 독촉 및 압박에 시달리던 상황에서 일부나마 이를 갚아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음) 및 그 책임을 전가하기 위하여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있는 점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 두 사람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두 사람의 진술이 대체로 일치하고 그 내용이 구체적인 점, 무엇보다도 그 진술 내용이 뒤에서 보는 여러 객관적 사정에도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 및 L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나. 피고인 A은 피고인 B 및 L으로부터 채무 변제 및 재투자 사실에 관하여 보고를 받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B 및 L은 일치하여 J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갚고 재투자받은 사실 및 차용증 등 작성 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A에게 매일 일일총자금일보, 일일업무일지, 주간업무일지, 주간자금계획서, 품의서 등을 통해 결재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B이 제출한 일일총자금일보 등의 문서는 피고인 B이 사후적으로 꾸며냈다고 하기에는 그 내용이 너무 상세하다. 2) 피고인 A은 자신이 위 각 문서에 결재한 사실이 없고, 이는 피고인 B이 위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문서 중 일부 문서들에는 피고인 A의 서명 또는 날인이 존재한다. 피고인 A은 위 서명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수사과정에서 일부 서명이 자신의 것임을 인정한 바 있고(증거기록 3권 192쪽, 6권 1470쪽), 피고인 A이 자신의 것임을 인정한 서명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 서명이 있는 결재 문서도 상당수 있다. 또한 일부 결재 문서에는 피고인의 도장이 찍혀 있는데, 위 날인이 위조되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피고인 A이 건강 문제로 결재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는 뒤에서 판단한다). 3) 피고인들 사이의 2016. 4. 17.자 대화 내용 녹취서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당시 투자에 관하여 다 보고했다’는 취지로 강변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피고인 B은 실제로 피고인 A에게 관련 사항을 보고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다(“아니 거짓말을 안 한다니까요. 대표님 왜 자꾸 화를 내세요? 저도 그때 얘기를 했구요.”, “제가 제 마음대로 계약서를 나간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혼자 다 한 거네요?그냥 연대보증해서 제 맘대로 계약서 작성해서 한 거네요?”, “아니 제가 그 연대 계약서가 나갈 때는 혼자 그렇게 해서 나갔겠냐고요.“, ”그 전에 서류 정리해서 다 올렸잖아요?”, “대표님이 안 보셨죠. 볼 줄 모른다고 이게 헷갈려서 못 보겠다고 하고 안 보신 거잖아요. 근데 제가 그거를 누락시켰냐고요? 누락은 안 시켰어요. 그대로 있어요.”, “제가 혼자 했어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근데 대표님이 자꾸 저한테 몰아가시는데” 등). 다. 피고인 A은 우울장애로 2014. 9. 말경부터 2015. 3. ~ 4.경까지 글을 읽지 못할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아 위 문서들을 제대로 결재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서명, 날인은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은 다음 이유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 1) 회사의 대표가 그와 같이 6개월 이상 장기간 결재를 하지 못했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그리고 실제로 그 기간 회사의 다른 사무는 아무런 문제 없이 정상적으로 처리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A은 그 기간 중 회사에 아예 출근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고 수시로 출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화로 입출금 등의 업무를 지시하는 등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적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증인 M, X, L, 피고인 B 등은 일치하여 피고인 A이 상당히 꼼꼼한 성격이고, 특히 회사의 예산에 관하여는 매우 꼼꼼히 챙겼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 A이 그 주장과 같이 글을 읽지 못할 정도였다면, 다른 사람에게 이를 구두로 설명하게 시킨다든가, 믿을 만한 사람에게 결재 및 예산 점검을 위임하는 방식으로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피고인 A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저 그 기간 동안 결재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만 주장하고 있다. 4) 또한 피고인 A의 건강에 관한 주장이 사실이라면,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건강이 회복된 직후 기존 결재 내역 및 입출금 내역을 모두 점검하여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하였어야 하는데, 본격적인 조치는 채권자들의 가압류가 있은 후에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 A은 다음과 같이 피해자들에 대한 이자 지급, 계약 연장, 채무자 변경에 대하여 승인한 사실이 있다. 만일 피고인 B이 피고인 A 몰래 투자를 받은 것이라면 피고인 A이 이자 지급, 계약 연장, 채무자 변경을 승인할 이유가 없다. 1)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 A은 2015. 2. 12.자 일일업무일지(증거기록 1권 429쪽), 2015. 4. 30.자 주간업무일지(1권 435쪽) 또는 2015. 4. 24.자 주간업무일지(3권 187쪽)의 서명은 자신이 서명한 것이 맞다고 인정한 바 있다(증거기록 3권 192쪽, 6권 1470쪽). 그런데 위 문서들에는 투자자들에 대한 이자 지급, 계약 연장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는 피고인 A이 위 투자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특히 2015. 4. 말경의 서류는 피고인 A의 건강이 회복된 이후 결재된 것으로 더욱 신빙성이 있다(증인 M은 피고인 A이 2015. 3. ~ 4.경에는 거의 정상적으로 출근하였다고 진술함). 2) 2015. 4.부터 11.까지 E에서 경리 업무를 담당한 증인 K은 자신이 근무할 당시 피고인 A이 피고인 B 및 L에게 투자자들과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계약기간 연장 취지의 계약서)를 작성하게 시키고, J 관련 돈 거래 내역을 정리시켰다고 진술하고 있다. 3) 피고인 B 및 L은 일치하여 투자자들에 대한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자 이를 연장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서 채무자를 E에서 Y으로 변경하였고, 이는 피고인 A이 ‘E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위 부동산에 압류가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하여 채무자를 변경하라’고 지시하여 그렇게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만일 피고인 B이 피고인 A 몰래 투자를 받았다면, 피고인 B 입장에서는 그와 같이 채무자를 변경할 이유가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2015. 4. ~ 5.경 피해자들에 대한 입출금 내역 및 계약서를 확인한 후 피고인 B 등에게 해당 계약서를 회수하라고 하자 피고인 B이 이를 회수해 왔을 뿐이고, 채무자를 Y으로 변경하였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증거기록 3권 115쪽, 4권 879쪽). 그러나 Y으로 채무자가 변경된 피해자들과의 계약서는 2015. 3.에 작성된 것으로(증거기록 1권 4, 39, 67, 83, 92, 98쪽 등) 피고인 A의 진술과 부합하지 않는다. 마. 피고인 A은 피고인 B 및 L에게 기존 J 투자자들에게 돈을 갚고 재투자를 받으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고, 그러한 비합리적인 행동을 지시할 이유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물론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기존 J 투자자들에게 돈을 갚은 후 재투자를 받는 것은 경제적 관점에서(E이 기존 J의 채무까지 함께 부담하게 된다는 측면에서) 비합리적인 행동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은 피고인 B 및 L을 통해 J 채권자들에게 돈을 갚고 재투자를 유치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1) 피고인 A은 실제로 위와 같이 비합리적인 행동을 한 사실이 있다. 즉 피고인 A은 기존 J 채권자들에게 투자금을 상환하고 재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Z, T, 피고인 B에게 약 3억 원 이상을 주었고, 이에 Z 등은 위 돈으로 J 채권자들의 돈을 갚은 후 위 채권자들로부터 1억 4,400만 원을 투자받아 이를 J과의 공동사업약정에 따라 E에 송금한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위 약 3억 원을 Z에 대한 개인적인 친분으로 빌려주었을 뿐이고, 1억 4,400만 원을 지급받은 것도 위 재투자 금액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 B 및 T의 진술(증거기록 2권 591쪽)에 반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큰 돈을 아무런 담보 없이 이미 채권자들에게 극도로 시달리고 있는 Z 등에게 단순히 개인적으로 빌려주었다는 것은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 2) 또한 피고인 A은 E은 정상적인 건설회사로 J 투자자로부터 소비대차 형식으로 투자금을 유치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E이 위와 같이 J과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고 J 고객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한 것은 피고인 A의 제안에 의한 것이므로(증거기록 4권 827쪽 등),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3) 2014. 9. 18. J 회의실에서 녹음된 대화에 의하면, 피고인 A이 J 직원들에게 ‘일단 돈을 갚고 다시 투자를 받으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이 인정된다(증거기록 2권656쪽 이하 : ‘최종까지 올 때까지 돈을 돌린다’, ‘펀딩을 갚으면 리펀딩이 들어온다’는 등). 4) 피고인 B 및 L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 및 L 측에 2,000만 원을 주며 기존 채권자에게 갚으라고 한 사실이 인정된다. L은 이 부분에 관하여는 진술 번복 전과 후 모두 위와 같이 진술하고 있다(진술 번복 전 진술로는 증거기록 3권 255쪽 참조). 5) 위와 같은 제반 사정들에다가, Z, L, 피고인 B은 투자 유치 인력이고 피고인 A이 이들을 굳이 E의 직원으로 채용할 이유가 없었던 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 A은 이들의 채용을 통해 이들의 투자 유치 경험 및 기존 고객층을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바. 피고인 A은 계약서에 첨부된 사용인감계의 형식이 E의 것과 다르므로 이를 피고인 B이 위조해서 사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실제로 기록에 나타난 사용인감계의 형식은 두 가지(관리번호 및 대표이사 확인이 있는 것과 없는 것)로 보이고, 일부 증인들(M, AA, AB)이 관리번호 및 대표이사 확인이 있는 것이 E에서 사용하는 양식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 G에 대한 계약서에 첨부된 사용인감계(증거기록 1권 17쪽)에는 관리번호 및 대표이사 확인이 없기는 하다. 그러나 2015. 4.부터 11.까지 근무한 증인 K은 관리번호 및 대표이사 확인이 없는 사용인감계가 가짜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13쪽). 또한 K은 ‘피고인 A이 인감대장을 2개로 분리하여 피고인 B 부분을 따로 관리하고, 거기에는 자신이 서명을 안 해준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이는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다(증인신문 녹취서 13쪽, 증거기록 3권 363, 365쪽). 또한 2015. 7.부터 근무한 AA은 자신이 입사할 당시 사용인감계에 관리번호(문서번호)가 없었는데, 무단도용을 막기 위해 공무부서에서 개인적으로 문서번호를 만들어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G 외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계약서에는 어떠한 사용인감계가 사용되었는지 기록상 확인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 B이 사용인감계를 위조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사. 피고인 A은 피해자들과 유사한 입장에 있는 AC에 관하여, 2016. 4. 5. 피고인 B의 AC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권 462쪽, 3권 362쪽). 만일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변제 및 재투자 등의 사정을 전혀 몰랐다면 위와 같이 AC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해줄 이유가 없다. 아. 2014. 5.경부터 2015. 4.경까지 근무했던 M은 2014. 10. 이후에 피고인 A이 피고인 B 및 L 등과 고객유치 관련 회의를 하였고, 피고인 B 및 L이 일일보고 등을 철저히 하였으므로 J 투자자로부터 돈을 받았다면 피고인 A이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자. 증인 AA, AB은 일치하여 피고인 A이 2016. 3.경 피고인 B의 작성한 Y 명의의 계약서를 발견하고 상당히 놀랐다고 진술하고 있기는 하다. 또한 앞서 본 피고인들 사이의 2016. 4. 17.자 대화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재투자 사실을 몰랐던 것처럼 반응한 사실도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이 자신의 책임을 피고인 B에게 전가하기 위하여 거짓된 반응을 보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증인 L, AA, AB의 각 증언에 의하면, L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취지의 확인서 등을 작성할 때 전혀 반발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 B 및 L은 J에서 고객의 돈 10억 원 이상을 상환하지 못하게 된 절박한 상황에서, 아무런 대가 없는 피고인 A의 도움으로 일부 J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하였고, E이 성공하면 자신의 나머지 채무도 변제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별다른 반발 없이 피고인 A이 시키는 대로 따랐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또한 L으로부터 ‘피고인 B 및 L이 피고인 A 몰래 J 투자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하고 재투자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AD, AE, AF의 각 확인서(증거기록 5권 1333쪽 이하)의 기재는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거나 그것만으로는 유죄의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차. 피고인 A이 개개의 투자금 반환 및 재투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명확하게 지시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 A이 피고인 B 및 L에게 2,000만 원을 주면서 투자금을 반환하고 재투자를 받으라고 포괄적으로 지시한 사실 및 사후에 투자 내역, 이자 지급, 계약 연장·변경에 대하여 승인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공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그 대부분을 기존 투자자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의 범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1)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20일~2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제2범죄(무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0일~3년6월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20일~2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기죄의 피해금액이 1억 6,600만 원으로 상당히 크다. 피고인 A은 변명으로 일관하며 그 책임을 피고인 B에게 전가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을 무고하기도 하는 등 죄질이 아주 좋지 못하다. 피고인 B 역시 투자금을 받아 기존 채무 변제에 충당하는 이른바 ‘돌려막기’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기존 채권자들을 속여 돈을 받았고, 피해자들과 직접 접촉하여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 기존의 J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은 후 재투자를 한 것이므로, 실질적 피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현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은 무고 상대방인 피고인 B과도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