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06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064 가. 특수상해 나. 상해 피고인 1.가. A |2.나. B 검 사 윤지언(기소), 이수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대규(피고인 A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9. 24.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9, 9. 29. 09:3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B(32세)이 운영하는 'Dpc방에서 게임을 하다가 돈이 모자라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고 게임이 끝난 후에 돈을 갚지 못해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A(46세)이 피고인에게 게임 요금을 빌리고 게임이 끝나자 돈을 갚지 않겠다고 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제1항과 같이 소주병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때린 것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7~8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B의 상처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 및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전과 관련 판결문 편철)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전과 관련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렸는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벌금형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적으로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정신지체 2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가 먼저 소주병으로 피고인을 때리자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성우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83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837 공무집행방해 피고 인 A 검 사 임두환(기소), 김병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윤일권(국선) 판결선고 2020. 9.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3. 19:05경 여수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머리 부위에 상처를 입은 채, 구급 대원에 의한 병원 후송을 거부하면서 바다에 뛰어 들어 죽겠다며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가 이를 말리며 피고인을 구급차에 태우려고 하자 그곳 화단에 있던 돌멩이를 위 D를 향해 집어 던지며 심한 욕설을 하고, 계속 해서 위 D가 병원에 갈 것을 권유하자 양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위 D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D를 폭행하여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경찰관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허정룡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79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794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 인 A 검 사 김하영(기소), 조운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위민, 담당변호사 안지희 판결선고 2020. 9. 2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베트남에서 귀화한 사람으로, 성명불상자 및 B 등 행정사와 공모하여 난민신청을 원하는 외국인들에게 허위 난민신청서, 체류지증명서를 준비해주고, 서류심사를 받을 때 통역인에게 거짓 통역을 하도록 의뢰하는 방법으로 심사에 통과할 수 있게 해주는 대신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1. 성명불상, C(같은 날 기소유예), D(2019. 8. 9. 기소유예), E(2019. 7. 26. 기소중지)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9. 1.경불상지에서 E으로부터 난민신청을 알선해 달라는 전화 연락을 받고 그 대가로 210만 원을 교부받은 후, E으로부터 여권, 가족사항, 경력, 종교 등 난민신청시 필요한 정보를 문자메시지로 받아 'F' 사장인 성명불상에게 전달하여 난민신청서 작성을 의뢰하고, 자신은 이 운영하는 G을 방문하여 그곳 관리인인 H를 통해 D에게 "외국인의 체류 관련 비자 때문에 출입국 사무소에 들어가는 서류로, 실제 외국인은 살지 않을 것이다. 아무 방이나 괜찮다, 그냥 한 달 정도만 사는 것으로 계약서(체류지 증명서)를 써주면 그 대가로 돈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이 실제 거주하는 것처럼 거짓사실이 기재된 체류지 증명서를 건네받은 후 그 대가로 10만 원을 D에게 건네주었으며, C에게는 사실은 피고인이 난민사유를 작성하고 E은 그것을 그대로 베껴서 내는 것임에도 '이 직접 난민사유를 작성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허위로 통역을 해주는 대가로 20만 원을 주기로 하고 통역을 의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난민신청사유 란에 '베트남에서 통일교를 믿기 때문에 살해 협박을 받는다'는 허위의 난민사유가 기재된 난민인정신청서를 건네받은 후, 2019. 1. 21.경 C, E과 함께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151에 있는 서울남부출입국사무소에 방문하여 외국인등록 및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 난민사유가 기재된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하고, C는 공무원으로부터 "난민신청 사유를 이 작성해온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맞다"라고 거짓으로 통역해주어 이 유효한 기타(G-1) 비자로 체류 자격을 변경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C, D, E과 공모하여 위계로 공무원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업무를 방해하였다. 2. B(의정부지검 수사중), I(2019. 7, 26. 기소중지)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8. 10.경 서울 중구 J건물, K호에 있는 'B행정사' 사무실에서 으로부터 난민신청을 알선해 달라는 의뢰를 받아 그 대가로 150만 원을 교부받기로 한 후, B과 함께 서울 노원구에 있는 'L'에 방문하여 이 실제로 거주하는 것처럼 체류지증명서를 준비하고, 난민인정신청서의 사유 란에 '인민행동당에 가입하여 행동대원으로 활동하며 공안의 감시를 받아 감옥에 보내겠다는 협박과 탄압을 받았다'라는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는 등 서류를 준비하였다. 그 후 피고인, B, I은 2018. 10. 24.경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151에 있는 서울남부출입국사무소에 방문하여 외국인등록 및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 난민사유가 기재된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이 유효한 기타(G-1) 비자로 체류 자격을 변경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I과 공모하여 위계로 공무원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업무를 방해하였다. 3. D, I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9. 1.경 불상지에서 으로부터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난민신청을 알선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제1항과 같이 D이 운영하는 G을 방문하여 10만 원을 대가로 지급하고 이 실제로 거주하는 것처럼 체류지증명서를 건네받은 후, 2019. 1. 29. 경 I과 함께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151에 있는 서울남부출입국사무소에 방문하여 외국인등록 및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I이 체류지증명서에 기재된 장소에 실제 거주하는 것처럼 서류를 접수하여 2019. 5. 5. 까지 체류기간을 연장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I과 공모하여 위계로 공무원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H,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진술조서 1. 각 E의 난민 인정신청서 일체, I의 난민 인정신청서 일체, 난민인정신청서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처한 사정, B과의 형평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호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7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1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성찬용(기소), 김재현(공판) 판결선고 2020. 4.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은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이에 취업할 수 없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6. 16:00경 피고인 운영의 PC방 종업원 채용 면접을 보러 온 피해자 B(가명, 여, 47세)에게 채용 면접 후 저녁 식사를 제안하여 경기 양평군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피해자와 소주 5병과 음식을 나누어 먹은 뒤, 이어서 피해자에게 노래방을 가자고 제안하여 피해자와 함께 같은 날 22:40경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E' 단란 주점 3번방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59경 위 단란주점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너는 아니야 이년아, 또라이야!"라고 욕설하고, 이에 피해자가 "사장님도 아니에요, 나도 사장님 싫어요. "라고 말하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허리를 감싸 안거나 피해자의 손을 잡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한 건), 피해자 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1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PC방에 종업원으로 취업한 피해자를 노래방에서 추행하였는데, 추행의 정도와 장소 · 상황 등에 비추어보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적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성철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6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8 사기 피고인 A 검 사 권다송이(기소), 김재현(공판) 판결 선 고 2020. 4.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B에서 'C요양원'이라는 상호로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인요양시설의 운영자는 수급자 2.5명당 요양보호사 1명, 수급자 25명 당 간호조무사 1명, 수급자 30명 당 물리치료사 1명을 배치(장기요양요원 1명의 월 근무시간이 160시간 이상인 경우 또는 수인의 동종 장기요양요원의 월 근무시간을 합하여 160시간 이상인 경우에 장기요양요원 1명을 배치한 것으로 간주)하는 등 노인요양시설의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하여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감산 없이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인력배치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결원비율에 따라 감산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9. 경 위 요양원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의 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위 요양원의 작업치료사인 D가 실제로는 월 기준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월 176시간을 근무한 것처럼 허위 신고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9. 경부터 2018. 9. 경까지 장기요양요원들의 근무내용을 조작하여 위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감산 없이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회에 걸쳐 합계 72,566,07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참고인 D 통화보고, 참고인 G 통화보고, 참고인 H 통화보고 1. 재결서 1. 근무시간 등 신고자료(정리자료) 편철보고, 근무시간 등 신고자료(정리자료) 1. 각 C요양원 장기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통보서 1. 종사자 근무현황표, 종사자 근무내역 1. 현자조사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면서 근무현황을 허위로 신고하여 7천여만 원의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였는데, 그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범행도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다. 다만 피고인의 편취금은 모두 피해자에 의해 환수조치되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성철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83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3 특수협박 피고인 A 검 사 황윤선(기소), 정정교(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심평 담당변호사 김윤희 판결선고 2020.4.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19. 11. 16.09:50경 서울 강동구 △ △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이혼, 위자료 등 문제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너를 죽여버릴거야."라고 말하며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1개(칼날 길이 약 18cm, 총 길이 약 32cm)를 들고 이를 보고 도망친 피해자가 있는 화장실 앞에서 주먹으로 화장실 문을 수회 치면서 피해자에게 "입 닥쳐, 입 다물어, 죽여버릴라니까, 씨발."이라고 소리 지르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판사 박준민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정33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33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 A 검 사 박준석(기소), 오정헌(공판) 판결 선 고 2020. 4. 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음과 동시에 위 판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는데도, 2018. 11. 12. B 포터차량을 구매하여 자동차 등록하고도 신상정보 변경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착수보고, 수사보고(확정된 성폭력범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위반 정도 경미한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강성훈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정25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253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인정된 죄명 사기방조) 피고인 A 검 사 양준열(기소), 정고운(공판) 변호인 변호사 기윤석(국선) 판결선고 2020.4.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0.경 B C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기존 카드론 대출을 대신 갚아준 뒤 5년간 저금리로 2,000만원을 대출하여 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허위 거래실적을 쌓아야 하니 우리가 입금한 돈을 인출한 뒤 직원에게 전달하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계좌를 위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2. 27. 경 경산시 D 에 있는 E 황상지점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F)를 개설한 뒤 위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금융거래에 사용하도록 하고, 성명불상자는 2018. 12. 28.경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G을 기망하여 위 G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 E 계좌로 2,42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자신이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준 위 계좌로 2018. 12. 28.경 위와 같이 G이 송금한 보이스피싱 피해금원 2,420만원이 입금되자,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2회에 걸쳐 합계 2,400만원을 인출한 뒤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불상의 30대 남성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집행 회신 금융거래 정보, 수사보고(통화내역 등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B C H은행 I 과장이라는 사람들로부터 저금리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 거래실적을 쌓아야 한다는 전화를 받고 본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출금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였을 뿐이므로 사기 범행에 대한 인식 및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1)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정정함.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법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기존 대출금을 금융기관에서 대신 변제하면 연계된 다른 금융기관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준다는 것과 대출을 위해서 자신의 계좌를 제3자에게 이용하도록 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금융거래로 보기에 매우 이례적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당초 성명불상자에게 알려 줄 계좌를 계설하기 위하여 E에 방문하였는데, 은행직원이 보이스피싱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면서 급여 입금을 위한 용도 등이 아니면 계좌를 개설할 수 없다고 안내하자, 친인척이 이사장으로 있는 다른 E로 가서 계좌를 개설한 점, 피고인은 계좌 개설 당시 E에서 전화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하여 작성을 요구한 서면의 금융거래 목적에 'J 소재 포도밭 작목 동업 입출금 확인'이라고 기재하고, 고객확인사항 중 '타인으로부터 신용등급상향, 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개설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항목에 '아니오'란에 체크하여 은행에 제출한 점, 피고인은 E 창구에서 돈을 인출할 때 은행직원이 돈을 어디에 사용하는지 묻자, 인테리어 공사비로 사용한다고 허위로 대답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 나마 사기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용이하게 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전서영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97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7970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 A 검 사 장영준(기소), 김민정(공판) 판결선고 2020.4.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증권회사 웹사이트를 해킹해준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실 등에 대하여 사기죄 등으로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았다.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카카오톡 아이디 'B'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해외 환전 해본 적 있느냐, 해외에서 오래 거주하는 상류층 자제들의 돈이다, 환전용 금액은 국내에서 송금되고 환전용 계좌는 당신이 준비하고, 카드의 해외결제한도 2,000만원으로 높여야 한다, 해외 매장에서 물건을 구입한 후 그 물건을 동행한 가이드에게 교부하면 결제한 금액의 5%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사실은 위와 같이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은 사건에서 스스로 소위 '대포통장'을 사용하는 등 타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는 행위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고,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본 결과 '보이스피싱 자금이니 믿지 말고 하지 말라'라는 조언을 들었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직접 '일은 100% 합법이 아니에요'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성명불상자의 환전 또는 탈세 등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D) 및 은행 계좌(F)를 알려주어,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피해자 G으로부터 21,000,000원을 위 C은행 계좌로 입금받는 데 사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25.경 마카오로 출국한 후, 같은 달 26. 13:52 경 마카오에 있는+H'에서 명품 시계를 구입하고, 그 대금 19,134,707원은 위 '보이스피싱' 피해자 Gl 2,100 만원을 입금한 C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로 결제한 후, 위 시계를 피고인과 동행한 불상의 현지 가이드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자금세탁이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타인에게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는 행위는 금융거래의 안전성을 해할 뿐 아니라, 각종 범죄단체나 신원 미상의 범인에 의하여 인터넷도박 등 인터넷을 이용한 범죄, 조세포탈, 특히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성이 높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가 발생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양은상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704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704 가. 건설기계관리법위반 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1.가. A |2.나. B 검 사 김명옥(기소), 고현욱(공판) 판결선고 2020.4.20.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를 금고 8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의류 원단 가공업체인 (주)C에서 원단 등 화물 입·출고 및 창고 정리 업무를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주)C의 부사장으로서 영업·관리·현장파트 총괄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5. 25. 13:25경 양주시 D에 있는 (주)C 공장에서, 위 작업장 총괄 책임자로서 (주)C 소유의 E 지게차를 관리함에 있어 지게차 조종 면허가 없는 사람이 임의로 지게차 조종을 하여 안전사고를 발생시키는 일이 없도록 평소 지게차 열쇠를 직접 보관하는 등으로 지게차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주)C에 물건을 납품하러 온 F의 대표로서 지게차 조정 면허가 없는 피해자 G(41세)이 하역 작업을 위해 위 지게차를 만연히 조종하여 가게 하여 (주)C 인근 지형에 익숙하지 않은 피해자가 지게차를 운전하여 내리막길을 내려가다 속도 조절 실패로 지게차가 전도되어 즉석에서 피해자가 다발성 장기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년 일자불상경부터 2019. 5. 25.까지 위 (주)C 내 작업장에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없이 E 지게차를 조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 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14호, 제26조 제1항 본문(무면허 건설기계 조종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면허 없이 지게차 운전을 한 기간과 함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7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과 검사의 구형(벌금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3유형] 업무상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 ~ 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작업장 총괄 책임자인 피고인이 지게차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거래업체인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어느 정도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사고 발생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별다른 처벌의사를 표시하지는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전과가 있으나 23년 이전의 것인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하림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16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16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조지은(기소), 안희경(공판) 판결선고 2020. 4.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2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B조합 C 팀장입니다. 1,000만원까지 마이너스 통장 발급이 가능한데, 고객님 계좌에 거래실적이 없기 때문에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우리가 알아서 거래실적을 만들어 주겠습니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9. 7. 초순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매장 앞길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택배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하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판사 김정우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04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0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 A 검 사 윤지언(기소), 안희경(공판) 판결선고 2020. 4.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다마스 밴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4. 18:1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조합 앞에 있는 보도 위 주차구역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차도로 진입하기 위해 위 보도를 후진으로 횡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 정지하여 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채위 보도를 침범하여 후진한 과실로 마침 원대오거리 쪽에서 E시장 쪽으로 위 보도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F(여, 15세)을 확인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옆구리와 등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자동차 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좌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판사 김정우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79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794 야간선박침입절도 피고인 A 검 사 박기웅(기소), 김지혜(공판) 판결선고 2020. 4.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예인선, 60톤, 연해구역)의 소유자 겸 선장이다. 피고인은 2019. 8. 11. 경 피해자 C 소유의 'D'(폐기물 수거선, 207톤, 인천선적)를 예인하기로 되어 있던 예인선 'E'(예인선, 23톤, 연해구역)의 선장 F으로부터 위 'D'에 벙커A 유류가 적재되어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8. 13. 01:30경 목포시 G 인근 2해리 해상에서 'D'를 예인중이던 'E'가 역조 때문에 예인을 제대로 하지 못하자 'D'의 벙커A 유류를 훔치기 위하여 위 'E'를 도와주는 것처럼 하면서 'D' 옆에 정박시키고 위 'D'에 침입하여 'D' 갑판에 미리 설치된 유류 이송펌프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91만원 상당의 벙커A 유류 1,400리터를 'B'의 유류 탱크에 이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황보고서,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해덕진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6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64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문호섭(기소), 김재현(공판) 판결 선 고 2020. 4.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3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천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19명을 사용하여 유제품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4. 26.부터 2018. 3. 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미지급 임금 합계 3,755,21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19명(총 21명 중 연번 20, 21번 제외)의 미지급 임금 합계 58,423,9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4. 26. 부터 2018. 3. 6.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5,239,4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14명(총 21명 중 연번 2, 4, 7, 8, 10, 11, 12번 제외)의 퇴직금 합계 70,040,19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정인 진술서 1. 급여 및 퇴직금 산정내역서 등 1. 체불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어 2018. 5. 2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항,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3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과 퇴직금이 1억 2천여만 원에 이르고, 아직까지 그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운영하는 회사의 상황이 어려워져 임금을 지불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범행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성철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816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박윤희(기소), 박효정(공판) 판결선고 2020.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6. 00:05경 양산시 B 아파트에서부터 양산부산대병원 근처 불상의 주점을 경유하여 C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6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 형사처벌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 대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판사 전기흥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8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15 절도 피고 인 A 검 사 김태훈(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0.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4. 20:40경 광주시 B에 있는 C 안에서 근무하던 직원에게 '커피가 다 떨어졌다'고 속여 위 직원이 커피를 가지러 자리를 비운 사이에 편의점 카운터 계산대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오천원권 총 10장 합계 현금 5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사건 관련 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액을 변제하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채성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8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지선(기소), 김병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윤일권(국선) 판결선고 2020.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2014. 12.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18. 11:00경 원동기장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면허취소 1. 의무보험조회-가입사실없음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86세의 고령인 점 등 참작) 판사 허정룡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79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오신환(기소), 김병희(공판) 판결선고 2020.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5.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4. 15:39경 광양시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E동 맞은편 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판사 허정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