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2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1. 12.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C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D 대표이면서 주식회사 C의 전무 직함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20. 1. 22.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G에게 ‘H 지구단위계획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건에 대하여 벌목 및 조경 공사를 하도급 줄 테니 건설공사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사를 이행할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공사는 착공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였고 피고인 A는 당시 직원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공사보증금을 받더라도 직원 급여를 지급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벌목 공사를 하도급해 줄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 보증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즉석에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일부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 자료제출, 지구단위 계획-J단체 관련 수사) 1. 거래내역 등,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등 1. 판시 전과 : 피의자 B 동종 범죄 전력 확인, 판결문 등,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그 중 판시 제4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에게 벌목 공사를 같이 하자고 하였을 뿐 보증금을 내라고 한 적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사용할 생각도 없었다.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돈도 피고인들과 사이에 별도의 거래관계로 인한 것이고 피고인 B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 A에게 보낸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 A는 공사를 여럿 진행하면서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었으므로 자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부탁으로 주식회사 D 명의의 계좌로 피해자가 보낸 3,000만 원을 받았을 뿐이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려는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벌목 공사를 하도급해 줄 능력과 의사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빵집(F)에서 I의 소개로 피고인들을 처음 만났는데 당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사는 J단체에서 진행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아니라도 다른 곳에서 할 수도 있으니 이 자리에서 결정해야 한다, 오늘 당장 돈이 급하다, 5,000만 원 정도가 보증금 형태로 필요하다’고 하면서 피고인 B이 주식회사 D의 계좌번호를 주었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왜 C이 아닌 D의 계좌번호냐고 묻자 피고인 A가 ‘피고인 B이 운영해도 친구니까 괜찮다’고 하여 그 자리에서 3,000만 원을 이체하였으며, 위와 같이 피고인 A가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B이 도급계약서에 피고인 A의 도장을 날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공사에 대한 허가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피고인들이 ‘다 이루어질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였고, 이후 공사보증금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책임지고 다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고도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인 B이 주로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피고인 A가 말을 거들었으며, 피고인들과 피해자, I이 있는 자리에서 공사보증금을 지급한다고 한 뒤 주식회사 D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는데 피고인들이 ‘여기로 넣어도 상관없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증인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위 증인에게 이 사건 공사 관련 서류를 보내주고 그에 대한 설명을 하여 위 증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를 같이 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피고인들로부터 ‘J단체 쪽 관련해서 계속 일을 진행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리면 된다’고 들어 피해자에게도 그와 같이 알려주었고 공사보증금에 대하여도 이전부터 이야기가 있었으며, 이후 F에서 피고인들과 위 증인, 피해자가 함께 만났는데 그곳에서도 공사보증금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였고 위 증인이 도급계약서에 대표자를 B으로 잘못 기재했는데 피고인 B이 ‘괜찮다, 내가 총괄이니까 상관없다’고 하면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도장을 날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증인은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인 B이 처음에 주도적으로 움직였고 그가 피고인 A로부터 받은 서류들을 위 증인에게 보여주어 이를 피해자에게도 보내주었으며,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사가 곧 시작된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 B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A로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 및 벌목 공사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I을 만나 벌목 공사를 하도급 주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였으며 이후 F에서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였는데 피고인 A가 ‘벌목 공사는 줄 수 있다, 조경 공사는 허가가 나와 봐야 된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공사보증금에 대하여도 피고인 A가 ‘벌목 공사를 주는 조건으로 3,000만 원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데가 있느냐’고 하여 피고인 B이 I에게 이에 대하여 말하였고 I이 피해자를 데리고 온 것으로 F에서도 공사보증금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였으며, 피고인 A의 부탁으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보증금 명목인 3,000만 원을 주식회사 D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라. 한편 증인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F를 먼저 떠나 피고인 A가 있을 때 도급계약서에 날인한 것은 아니고, 위 계약서에 5억 8,00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은 5,800만 원 짜리 벌목 공사에 조경 공사가 포함되었기 때문인데 이는 피고인 B과 합의한 내용으로 피고인 A는 벌목 공사에 대하여만 알고 있었고 피고인 A에게 위 계약서를 보여주지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 A가 있는 자리에서 위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 역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며(다만 피고인 B은 자신이 도급계약서에 날인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벌목을 하면 추가로 조경도 주기로 했다는 말을 듣고 F를 나왔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위 증인의 이 부분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결국 앞서 본 피해자와 증인 I, 피고인 B의 각 진술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A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와 증인 I의 각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 역시 이 사건 범행에서 단순히 주식회사 D 명의의 계좌를 제공한 것에 그치지 않고 피고인 A와 함께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이는 피고인 B이 주식회사 C의 실제 임원이 아니라거나 피고인 A가 편취금 대부분을 사용하였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마. 피고인 A는 공사보증금 중 피고인 B을 통하여 받은 2,500만 원을 곧바로 직원들의 급여 등으로 사용하였고, 피고인 A가 받을 수 있었다고 하는 공사대금도 2021. 10.경 주식회사 K 등으로부터 8억 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하였다는 것일 뿐이어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A에게 별다른 자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구체적인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 대부분을 받아갔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하면서 아무런 피해회복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 1.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018. 6.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받은 편취금은 500만 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죄가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