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합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경 피해자 C(여, 당시 20세, 지적장애 2급 추정)의 남동생인 D의 소개로 피해자 C, 피해자 E(여, 당시 25세, 지적장애 2급)을 알게 되어 D, 피해자들과 함께 어울려 다니면서 피해자들이 판단능력이 부족한 지적장애인이란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 1)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으로부터 피해자를 소개받아 피해자와 사귀면서, 평소 피해자에게 "사람을 막 죽인 적이 있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고,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항을 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하순경부터 같은 해 9. 초순경까지 사이에 진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려가 갑자기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울면서 "하지 마라."고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오빠가 안 아프게 해 줄 테니 참아라. 그냥 조용히 하고 있어라."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피해자와 위 E과 함께 개천예술제를 구경한 후 피해자와 E을 진주시 G에 있는 H모텔에 데려가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가 욕실에 들어가 샤워를 하자 E에게 카운터에서 수건을 가지고 오라고 하여 E을 방에서 내보낸 후 옷을 벗고 욕실에 들어가 갑자기 피해자의 뒤쪽으로 가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고, 고함을 지르면서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고함을 지르지 마라."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욕실 바닥에 눕히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 등 추행) 피고인은 2013. 8. 하순경부터 같은 해 9. 초순경까지 사이에 위 1의 가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방안에서, 피해자와 D 등 지인 3명을 놀러 오라고 하여, 다른 사람들은 TV를 보고, 피해자는 잠을 자려고 방으로 들어가 침대 위에 눕자 피해자의 옆에 누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하지 마라."고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다른 애들한테 들키니까 그냥 조용히 하고 있어라."라고 말하면서 계속하여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에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1의 가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심부름으로 수건을 가지러 카운터에 갔던 피해자가 모텔 업주로부터 서랍에 수건이 있다는 말을 듣고 빈손으로 방으로 들어오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에게 카운터에서 수건을 가지고 오라고 하여 방에서 내보낸 후, 울면서 "씻기 싫다. 안 씻는다."고 하면서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화를 내면서 "씻으라."고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욕실에 들어가 씻으려고 욕실바닥에 앉자 "다리를 벌리라."고 말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고, 피해자가 울면서 "아프다. 하지 마라."고 하면서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를 욕실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울면서 "안 하겠다."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피고인의 몸을 밀어내고, 마침 카운터에 수건을 가지러 간 C이 욕실로 들어오는 바람에 간음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C 진술녹화 속기록, 피해자 E 진술녹화 속기록, 녹취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장애진단서 첨부 및 담당의사 전화진술에 대한), 진단서 1. 피해자 E 장애인 증명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및 피해 장소 확인에 대한) 1. 범행장소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에 대한 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장애인에 대한 위력간음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장애인에 대한 위력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강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10. 초순경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1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4유형(위력간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감경영역) 나. 경합범죄 2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위력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1년 6월(감경영역, 위력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1/2로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4년 이상[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하고, 미수범이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강간)죄가 있어 권고형의 상한을 적용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2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위력으로 간음하거나 강제추행하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를 간음하고 연이어 다른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위 각 범행으로 인하여 큰 육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각 1회의 집행유예 전과와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