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합759

피고인 B, D의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0. 8. 25.경부터 2013. 2. 27.경까지 M시 종합건설본부 건축부 전기팀에서 전기공사 관급자재 구매, 발주 업무를 하는 주무관(6급 공무원)으로서, 전기공사에 사용될 관급자재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관급자재 구매계약 의뢰 공문을 기안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D은 2008. 5. 20.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N[이하 '주식회사'는 '㈜'라고 표시하고, 주식회사를 두 번째 지칭할 때부터는 '㈜' 표시를 생략한다]라는 상호로 전기 설계 용역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C은 LED조명 제조업체인 ㈜O의 대표이사이고, O의 직원인 P을 명의상 대표이사로 내세워 LED조명 제조업체인 ㈜Q(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R'이다.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Q'라고만 한다)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 B와 친분이 두터운 사이이다. 1. 피고인 B의 범행 가. 'S' 관련 업무상배임 M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전기 관련 관급자재를 구매할 경우, 전기팀 담당 공무원은 납품 전 설계회사와 전기 제품의 규격, 효율 등에 대해 구두 협의하여 설계회사로부터 설계도면 및 단가조사서(경쟁업체 5개 업체 제품 포함)를 납품받고, 설계도면 및 단가조사서에 기재된 5개 업체 제품에 대한 규격, 효율 등을 검토한 후 총무부에 관급자재 구매계약을 의뢰하면, 총무부 계약 담당 공무원은 단가조사서에 기재된 5개 경쟁업체에 대해 나라장터에 제안요청서를 등록한 후 5개 업체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최종적으로 업체가 선정되고 납품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관급자재 납품업체 선정을 위해 피고인은 설계업체에서 납품한 설계도면 및 단가조사서를 검토함에 있어, 설계업체에서 납품한 설계도면 및 단가조사서에 포함된 제품들의 규격, 효율, 성능 등이 동등하거나 유사한 제품들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나라장터 사이트에 공개된 제품 단가 등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비교하여 계약 요청함으로써 총무부 계약담당자가 규격, 효율, 성능 등이 같거나 비슷한 제품들을 비교하여 최저 가격 등에 따라 최종적으로 업체를 선정할 수 있게 하여야 하고, 설계회사로부터 제출받은 설계도서상의 자재 등의 각종 규격을 준수하여 부실공사 또는 안전사고 발생 등을 방지하는 한편, 전기공사 설계자가 의도한 기능이나 효율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전문가인 설계자가 설계한 설계도서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지 아니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경 M시 종합건설본부 건축부 전기팀 사무실에서 S와 관련하여 ㈜T 등 2개사[전기 설계: ㈜U]가 제작·납품한 설계도서 중 설계도면에 반영된 보행등기구가 C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생산하지 않는 제품 규격인 LED 56W로 설계된 것을 발견하고,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설계도면상의 보행등기구의 제품 규격을 LED 56W에서 LED 70W로 변조하고, 단가조사서도 C이 운영하는 Q의 제품만 설계도면상의 규격인 70W와 일치하고 나머지 4개 업체는 설계도면상의 규격과 상이한 26W, 50W의 제품들로만 구성하고 Q 제품의 가격을 가장 낮게 편성하는 등 설계도면 및 단가조사서를 Q가 선정될 수밖에 없도록 부적당하게 작성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C이 운영하는 Q가 관급자재 납품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해 위와 같이 설계도면 및 단가조사서를 변조한 후, 2013. 2. 19.경 위 설계도면과 단가조사서를 첨부한 '계약의뢰(S 관급자재)' 공문을 기안한 다음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M시 종합건설본부 건축부 전기팀장 A로 하여금 결재하게 하여 이를 총무부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3. 2. 25.경 Q가 M지방조달청과 153,990,000원 상당의 관급자재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하여 C에게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M시로 하여금 위 금액 상당을 지급하게 하여 M시에 위 금액 상당과 입찰이 공정하게 진행되었을 경우의 정당한 계약 금액과의 차액 상당인 액수 불상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나. 'S' 관련 입찰방해의 점 피고인은 'S 보행등기구 구입' 전자입찰과 관련하여, 설계업체가 납품한 설계도면 및 단가조사서를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변조하고, 위 설계도면 및 단가조사서 등을 첨부한 '계약의뢰(S 관급자재)' 공문을 기안한 다음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M시 종합건설본부 건축부 전기팀장 A로 하여금 결재하게 하였다. 이에 C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Q는 위 전자입찰에 참여하게 되었고, 2013. 2. 25.경 입찰 예정가 158,688,000원의 97.039%에 해당하는 153,990,000원에 입찰하여 낙찰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다.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2. 18.~19.경 M시 종합건설본부 건축부 전기팀 사무실에서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권한 없이 변조한 설계도면, 단가조사서 등을 첨부하여 'S 및 관급자재 구매시행', '계약의뢰(S 관급자재)'라는 제목의 문서를 각 기안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전기팀 팀장 A('계약의뢰' 공문은 A의 전결로 최종결재가 이루어짐), 건축부장 V, 종합 건설본부장 W로 하여금 이를 결재하도록 하고, 'S 및 관급자재 구매시행'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M시 종합건설본부 회계담당 공무원인 X에게, '계약의뢰(S 관급자재)'라는 제목의 문서를 총무부 계약 담당 공무원인 Y에게 각 제출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 2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사도화변조 및 변조사도화행사) 피고인 B는 2012. 10.경 M시 종합건설본부 건축부 전기팀 사무실에서 U에서 설계·납품한 'S' 설계도면 중 각종 등기구 상세도에 반영된 보행등기구가 Q에서 생산하지 않는 제품 규격인 LED 56W로 설계되어 있어 자신과 친분이 두터운 C이 운영하는 Q가 해당 관급자재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되자, 기존 설계도면의 보행등기구 LED 56W를 Q의 판매 제품인 LED 70W로 바꾸는 방법으로 U에서 납품받은 기존 설계도면을 변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B는 2013. 2. 초순경 Z, 2층에 있는 N에 찾아가 대표인 피고인 D에게 U에서 설계·납품한 기존 설계도면이 저장된 CD를 주면서 기존 설계된 보행등기구 LED 56W를 70W로 변경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D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D은 부하직원인 AA에게 지시하여 U에서 설계·납품한 기존 설계도면 파일을 사무실 컴퓨터에 실행시킨 다음, 기존 설계도면의 작성 명의자 AB, 분야별 책임자 AC, 과업 책임자 AD 등의 서명 및 기명날인이 있는 도각(설계도면을 작성하는 틀)은 그대로 둔 채, 도각 안에 기존 설계된 보행등기구 LED 56W를 지우고 보행등기구 LED 70W로 변경한 뒤, 위와 같이 변조한 설계도면을 CD에 저장하여 약 2~3일 후 M시 종합건설본부 건축부 전기팀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B는 그 무렵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변조된 설계도면 파일을 출력하고, U에서 제본된 상태로 납품받은 기존 설계도면 중 각종 등기구 상세도 보행등기구 부분의 설계도면을 뜯어낸 후, 위와 같이 변조한 설계도면을 끼워 넣어 마치 기존 설계업체로부터 정상적으로 납품받은 것처럼 사무실에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도화인 AB 등 명의의 설계도면을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D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E, AF, A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제2, 3회 피의자신문조서 1. AE, A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 C, D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일부 진술 부분 포함) 1. AG, AH, AI, AE, AF, D, AJ, AK,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AF이 임의제출한 관급자재 구매서 압수 필요, O 생산 제품 확인), 각 내사보고(O, N, Q 소재지 확인결과 등, U AH 설계서 제출) 1.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업무처리기준(조달청고시), 주식회사 O 법인등기부등본, 주식회사 N 법인등기부등본, 주식회사 Q 법인등기부등본, 최종파일확인서, 옥외가로등 상세도 설계도면, 자재시방서, 단가조사서(증거목록 순번 61), 관급자재 구매에 사용된 설계도면(증거목록 순번 62), 관급자재 구매에 사용된 자재시방서(증거목록 순번 63), 관급자재 구매에 사용된 단가조사서(증거목록 순번 64), 피의자 B가 관급자재구매서 설계도를 임의변경하는 과정에 손괴된 구매서 사진, U에서 S 설계를 하여 종건에 납품 설계도면 사본, 종건 B가 S 관급자재 구매요청시 공문에 첨부한 설계도면 사본, 계약의뢰(S 관급자재), S 및 관급자재 구매시행, 분할납품 요구 및 통지(증거목록 순번 17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5조(입찰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도화변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변조사도화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도화변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변조사도화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변조사도화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유죄 판단의 근거 1. 피고인 B, D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 B의 주장 1) 업무상배임의 점 가) 피고인은 'S'(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와 관련한 관급자재의 발주 등을 위하여 2012. 10.경 U이 M시 종합건설본부(이하 'M종건'이라 한다)에 납품한 설계도면과 단가조사서 등을 살펴보던 중, 설계도면에 반영되고 단가조사서에 포함된 보행등기구제품(Q의 LED 56W 경관조명기구)이 조달청이 개설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사이트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C을 통하여 확인한 결과, 2011년경부터 조명기구 검사기준이 변경되어 현재는 위 제품의 규격을 70W로 표기하고 있고, 70W로 표기된 제품이 위 쇼핑몰에 등재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실제 현황에 맞춘다는 생각으로 D에게 부탁하여 설계도면상 보행등기구의 제품 규격 'LED 56W'를 'LED 70W'로 바꾸어 기재하고, 이에 맞추어 단가조사서에 기재된 보행등기구의 제품 규격 'LED 56W'를 'LED 70W'로 고친 것일 뿐, 그 이외에는 판시와 같이 Q를 제외한 4개 업체의 제품들을 설계도면상의 규격과 상이한 26W, 50W의 제품들로 구성하거나, Q 제품의 가격을 가장 낮게 편성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업무상 임무 위배 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임무를 위배한다는 인식과 M시에 손해를 가한다는 고의도 없었다. 나) 설령 피고인의 설계도면 등의 정정 내지 수정 행위가 업무상 임무 위배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Q가 M종건에 납품한 조명기구의 가액이 책정된 예산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던 점, 납품된 조명기구는 조도나 효율, 성능, 그리고 수명 등의 모든 면에서 안정성이 있고 우수한 제품이며 현재 아무 이상 없이 사용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로 M시가 어떠한 손해를 입었는지도 불분명하다. 2) 입찰방해의 점 피고인은 C로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가 생산한 제품이 선정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을뿐더러, 그러한 부탁을 들어준다는 차원으로 Q의 제품 규격 등이 반영된 설계도면과 단가조사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므로, 입찰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앞서 본 설계도면 등의 정정 내지 수정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들의 공통된 주장(사도화변조, 변조사도화행사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실제 현황에 맞추어 설계도면상 보행등기구 제품 규격 'LED 56W'를 'LED 70W'로 바꾸어 기재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그 내용을 변조한 것이 아닐뿐더러, U이 설계도면에 반영한 보행등기구 제품이 시간의 경과로 그 와트(W) 수만이 변경된 사실을 알았더라면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설계도면 정정행위에 대하여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므로, 원설계자의 묵시적 또는 추정적 승낙이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이 사건 공사 관련 업무상배임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1) 업무상 임무 위배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업무상 임무 위배 행위가 인정된다. 가) 피고인의 관급자재 납품업체 선정 및 그 적정성 검토에 관한 업무 권한 M종건이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소요될 관급자재를 구매하는 경우 그 계약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방식을 거쳐 납품업체를 선정하여야 하는데,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즉, 실시설계용역을 수행하는 설계업체가 기능성, 내구성, 경제성, 시공성, 유지·관리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달청 나라장터의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제품 중에서 현장여건 및 공사계획에 적합한 2~3개의 특정 업체 제품을 선정해 오면, M종건 건 축부 전기팀 설계·공사 담당 공무원과 내부 협의를 거쳐 그중 한 개의 업체 제품을 선정한 후 그 업체의 제품 규격을 실시설계에 반영한다. 설계업체가 위 협의대로 설계도면을 작성하여 M종건에 설계도면 및 위 특정 업체 제품과 그 외 4개 제품에 대 한 단가, 물품식별번호, 회사명이 기재된 단가조사서 등 관급자재 구매 입찰에 필요한서류를 납품하면, 설계·공사 담당 공무원은 단가조사서에 기재된 5개 업체 제품의 성능 및 가격경쟁력 등이 동등하거나 유사한지 여부 등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사이트에 공개된 제품 단가 등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비교·검토한 후 위 서류들을 첨부하여 관급자재 구매계약 의뢰 공문에 관한 기안을 작성하고, 상급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은 뒤 M종건 총무부에 보낸다. 총무부 계약 담당 공무원은 인터넷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하여 5개 업체에 전자적으로 제안서 제출을 요청하고(다수공급자계약 1단계), 제안요청을 받은 업체들은 M종건이 정한 제안 마감일(입찰 마감일)까지 나라장터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안가격(입찰 가격)을 제출한다(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M종건은 미리 정한 선정 기준에 따라 최종 납품자(낙찰자)를 결정한다.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방식은 기존 입찰방식의 단점, 즉 가격경쟁력만이 가장 중요한 낙찰 기준이 되어 납품업체의 계약이행능력, 제품의 품질 등은 검토하지 못하게 되는 점을 보완한 방식으로, M종건에서 관급자재 납품업체 선정 관련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AE, AF, AJ 등의 진술을 종합하면, M종건 건축부 전기팀 설계·공사 담당 공무원이 설계업체로부터 설계도면, 단가조사서 등 관급자재 구매 입찰에 필요한 서류를 납품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이를 관급자재 구매계약 의뢰공문에 첨부하여 M종건 총무부에 보내면, 총무부 계약 담당 공무원은 위 공문을 신뢰하여 별다른 검토 없이 단가조사서에 기재된 업체에만 제안서 제출을 요청한다는 것이므로, 결국 설계·공사 담당 공무원이 설계업체로부터 납품받은 설계도서를 토대로 그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선정한 5개 업체만이 조달청에서 관리하는 나라장터 전자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방식으로 관급자재를 공급할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 설계·공사 담당 공무원은 단가조사서에 포함된 5개의 제품들이 성능 및 가격경쟁력 등이 동등하거나 유사한지 등을 검토하여 공정한 경쟁입찰이 가능하도록 5개의 업체를 선정한 다음, 그 업체들을 대상으로 입찰을 진행할 수 있도록 '관급자재 구매계약 의뢰'에 관한 공문을 작성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고, 피고인 또한 그러한 임무를 인식하고 있었다(수사기록 1권 42쪽). 더욱이 A, AF 등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상급 결재권자는'관급자재 구매계약 의뢰' 공문에 첨부된 설계도면, 단가조사서 등의 구체적인 항목을 일일이 심사하기보다는 대부분 실무선에서 검토가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믿고 간략한 보고만 받은 뒤 위 공문을 결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피고인이 입찰에 참여할 5개의 업체를 선정하는 실질적인 업무 권한을 행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 피고인의 업무상 임무 위배 행위 보행등기구 입찰에 참여할 업체 선정 과정 및 그 절차의 이례성 (가) 피고인은 2012. 10.경 U로부터 최종적으로 납품받은 설계도서를 검토하던 중 단가조사서에 기재된 5개 업체 중 하나인 Q의 LED 56W 경관조명기구 제품이 조달청이 개설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C에게 전화를 하여 그 이유를 물어보았고, C로부터 Q의 LED 56W 경관조명기구 제품과 LED 70W 경관조명기구 제품이 동일한 제품이라는 설명만 듣고는 U에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청하거나, 단가조사서 등의 수정을 요구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2012. 11. 27. Q의 LED 70W 경관조명기구 제품과 그 외 70W와는 그 규격 용량이 상이하고 보행등기구 설치 장소에 맞지 않는 모양을 가진 4개 업체 제품을 선정하여 단가조사서를 작성하고(수사기록 1권 317, 318쪽, 4권 1,292, 1,313, 1,327~1,331쪽 참조), 2013. 2. 초순경 판시 제2항과 같이 C과 친분이 두터운 D에게 부탁하여 설계도면상의 보행등기구의 제품 규격을 LED 70W로 변조한 후 2013. 2. 19. 위 서류들을 첨부하여 관급자재 구매계약 의뢰 공문에 관한 기안을 작성하였다. (나)이는 앞서 살펴본 통상적인 절차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고, 피고인과 같은 과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AE, AF 등은 '이미 납품된 설계도면을 수정할 일이 거의 없거니와 이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여도 설계도면의 수정 권한은 원 설계용역회사에 있을 뿐 감독공무원이라고 하여 이를 함부로 변경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이들의 진술을 종합하였을 때, 설계도면을 변경할 필요가 있었다면, 그 사유를 기재한 공문을 작성한 후 상급 결재권자들의 결재를 받는 것이 통상적인 업무절차로 보이는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설계·공사 담당 공무원이 설계도면을 수정하는 행위는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판단된다(수사기록 3권 839, 931~932쪽). 한편,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문서를 작성한 후 상급 결재권자인 A에게 결재를 받는 과정에서 설계도면상 보행등기구의 제품 규격을 고치고 그에 맞추어 단가조사서를 작성한 사실을 구두보고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초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설계도면의 변조 및 이에 맞추어 단가조사서를 작성한 것에 대하여 본인이 단독으로 결정한 사항이라고 진술하다가(수사기록 4권 1,284쪽), 나중에서야 A에게 보고하여 결재 받은 사항이라고 진술을 번복한 점, A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이에 관한 보고를 받지 못하였고, 보고를 받았다면 그와 같은 설계도면 등의 변경 행위는 이례적이기 때문에 보고받은 사실을 기억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공문서를 작성한 후 그 결재를 받는 과정에서 상급 결재권자인 A에게 구두로 위와 같은 사실을 보고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설계도면상 수정한 제품 규격 용량인 70W와 상이한 제품들을 단가조사서에 포함시킨 이유에 관하여, 단가조사서상의 기재 제품 용량이 설계도면상의 제품 규격 용량과 다르더라도, 입찰 과정에서 위 업체가 관급자재 납품업체로 선정되면 그 이후 제작 승인 과정을 거쳐 납품을 받으면 되기 때문에 설계도면상의 규격 용량과 상이한 제품을 포함하여 단가조사서를 작성한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그것이 허용되는 것이라면 적극적으로 설계도면상 보행등기구의 제품 규격을 'LED 56W'에서 'LED 70W'로 수정할 이유도 없을 것으로 보이지 않느냐는 경찰관의 물음에 위와 같은 제품들이 단가조사서에 포함된 것이 검토를 소홀히 한 본인의 잘못임을 인정하였다(수사기록 4권 1,271~1,281쪽). 이처럼 피고인이 위와 같이 단가조사서를 작성한 이유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M종건으로부터 설계용역을 수주한 업체를 찾아가 자신이 운영하는 O 또는 Q의 제품 규격을 설계도면에 반영하여 달라는 취지로 요청하고, 설계업체의 담당자가 M종건 건축부 전기팀을 방문할 때 위 사무실로 찾아가 담당 공무원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으며, O나 Q의 제품 규격이 설계도면에 반영되면 단가조사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품 규격 정보 등은 자신이 설계업체에 제공해 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위 단가조사서에는 관급자재 구매계약 입찰에서 O 또는 Q 생산 제품의 낙찰률을 높이기 위하여 C이 이용하였던 AM 회사 제품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C로부터 교부받은 경관조명기구의 사양서 등을 참조하여 단가조사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단가조사서에 포함된 제품들의 적정성 여부에 관하여 검토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생략된 것으로 판단된다. 보행등기구 구입 입찰 과정과 그 형식성 C이 Q의 LED 56W 경관조명기구 제품과 LED 70W 경관조명기구 제품이 동일한 제품이라고 하였던 점 등을 토대로, 피고인은 그 진위에 대한 확인이나 별다른 검토 없이 D에게 부탁하여 설계도면상의 보행등기구 제품 규격을 'LED 70W'로 고치고 그에 맞추어 단가조사서를 작성하였으며, 이 사건 공사 관련 보행등기구 입찰에 참여할 5개의 업체도 그에 따라 정해졌다. 또한, 피고인이 Q의 제품 가격을 가장 낮게 편성하고, Q의 제품 말고는 70W와는 규격 용량이 상이하며 보행등기구 설치 장소에도 맞지 않는 모양을 가진 4개 업체 제품을 선정하여 단가조사서를 작성함으로써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방식을 거쳐 입찰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LED 70W 경관조명기구'의 제조업체인 Q가 낙찰 받을 가능성이 높았고(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계약가격의 100분의 90 미만으로는 제안가격을 제출할 수 없다), 실제로 Q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계약가격인 158,688,000원의 97.039%인 153,990,000원을 제안가격으로 제출하고 낙찰 받아 결과적으로 보행등기구에 관한 입찰은 형식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M시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행위로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공사 관련 보행등기구의 납품업체가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방식에 따른 입찰 절차를 거쳐 확정 된다는 사정 등은 피고인의 업무상 임무 위배 행위를 인정하는 데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U이 최종적으로 납품한 설계도면상 보행등기구는 Q의 LED 56W 경관조명기구 제품이 반영되어 설계되어 있었으므로, 위 제품과 Q의 LED 70W 경관조명기구 제품이 동일한 이상, 실제 현황에 맞추어 설계도면상 보행등기구의 제품 규격을 'LED 70W'로 수정하고 그에 맞추어 단가조사서를 작성한 것은 업무상 임무 위배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 (가) M종건으로부터 설계용역을 수주한 업체들의 대표 및 직원들, M종건에서 관급자재 구매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관급자재 납품업체 선정절차 이전 단계인 설계도면 작성 단계에서 특정 업체의 제품 사양이 반영되면 결국 설계상 특정 업체의 제품만을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되어, M종 건이 관급자재 납품업체 선정절차에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방식을 거치는 취지대로 설계에 적합한 다수의 업체 중 납품 대금이나 계약이행능력 등이 가장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 단계에서 이미 정해진 특정 업체만을 선정하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으므로, 설계도면에 반영되는 것은 특정 업체 제품의 '규격'일 뿐 특정 업체 제품 사양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에 따라 설계도면과 자재시방서 등에 특정 업체의 제품명 등이 표시될 수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피고인 또한 검찰에서 M종건이 발주한 K 전기공사와 관련하여, '설계용역업체가 제출한 가설계도면 및 가시방서에 O의 제품명이 기재되어 있기에 최종적인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을 납품할 때에는 이를 삭제하라고 지시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1권 282~283쪽), 피고인 스스로도 설계도면 등에 특정 업체의 제품 사양이 표시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U이 납품한 설계도면상의 보행등기구가 Q의 LED 56W 경관조명기구 제품 '규격'이 아닌 그 제품 '자체'가 반영되어 설계되었으므로, 위 제품을 제작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도면을 고친 행위가 업무상 임무 위배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또한, 피고인과 같은 과에서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공무원 AE은 수사기관에서 '소비전력량(W)이 맞지 않으면 LED 소자 등이 고장 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5권 1,745쪽), 피고인 스스로도 설계도면상의 보행등기구 제품 규격을 'LED 56W'에서 'LED 70W'로 수정한 이유에 관하여, 최초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좀 더 효율이 높고 조도가 좋은 우수한 제품으로 선정하기 위해 수정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수사기록 3권 661쪽, 4권 1,270쪽) 'LED 56W' 제품과 'LED 70W' 제품이 동일한 성능을 가진 제품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따라서 와트 수가 달라진 Q의 LED 56W 경관조명기구와 LED 70W 경관조명기구가 동일한 제품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손해 유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업무상 임무 위배 행위로 말미암아 M시에 납품가격 153,990,000원 상당과 입찰이 공정하게 진행되었을 경우의 정당한 계약 금액과의 차액 상당인 액수 불상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 설계·공사 담당 공무원으로서의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공정한 과정을 거쳐 입찰에 참여할 5개의 업체를 선정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C이 운영하는 Q가 관급자재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납품받은 설계도 면상의 보행등기구 제품 규격을 'LED 70W'로 변조하고, 단가조사서도 Q의 제품만 설계도면상의 규격인 70W와 일치하고 나머지 업체는 설계도면상의 규격과 상이한 제품들로 구성하고 Q의 제품가격을 가장 낮게 편성하는 방법으로 부적당하게 작성하였다. 한편, 이 사건 공사 관련 보행등기구의 입찰은 피고인이 선정한 5개 업체가 조달청에서 관리하는 나라장터 전자입찰에 참여해 그 중 최저가를 제안한 업체가 낙찰 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처럼 피고인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관련 공문을 허위로 작성하면서까지 이 사건 공사 관련 보행등기구의 입찰 절차를 진행하게 한 것이므로, 그 자체로서 M시에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은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이 업무상 임무를 다하여 공정한 과정을 거쳐 입찰에 참여할 5개의 업체를 선정하였더라면, Q가 보행등기구 입찰 과정에서 입찰 참여업체로 참가하였더라도 참여업체 간의 정당한 경쟁을 통해 좀 더 가격이 낮은 수준의 제품을 가진 업체가 낙찰자로 결정되어 Q가 153,990,000원 상당의 납품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는데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말미암아 결국 M시가 M지방조달청에 위 금액 상당을 지급하게 됨으로써 위 금액 상당과 입찰이 공정하게 진행되었을 경우의 정당한 계약 금액과의 차액 상당인 액수 불상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Q가 M종건에 납품한 경관조명기구의 가액이 책정된 예산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납품된 경관조명기구는 조도나 효율, 성능, 그리고 수명 등의 모든 면에서 안정성이 있고 우수한 제품이며 현재 아무 이상 없이 사용되고 있으므로, M시에 어떠한 손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납품된 Q의 경관조명기구가 시공 목적에 맞는 기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후적인 결과에 불과할 뿐 이미 발생한 위 손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고의 유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업무상 임무 위배 및 손해 발생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2. 10.경 U로부터 최종적으로 납품받은 설계도서를 검토하던 중 단가조사서에 기재된 5개 업체 중 하나인 Q의 LED 56W 경관 조명기구 제품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자, 임의로 설계도면상의 보행등기구 제품 규격을 LED 70W로 고치고, 이에 맞추어 Q의 LED 70W 경관조명기구 제품과 그 외 70W와는 그 규격 용량이 상이하고 보행등기구 설치 장소에 맞지 않는 모양을 가진 4개 업체 제품을 선정하여 단가조사서를 작성한 후 위 서류들을 첨부하여 관급자재 구매계약 의뢰 공문에 관한 기안을 작성·제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Q가 이 사건 공사 관련 보행등기구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업무상 임무 위배 및 입찰 참여업체 선정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M시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고, C이 재산상 이득을 얻는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여 그 배임의 고의가 인정된다. 나) 한편, 이 사건 기록상 피고인이 C로부터 대가 명목으로 어떠한 금품을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나타나 있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U로부터 최종적으로 납품받은 설계도서를 검토하던 중 단가조사서에 기재된 5개 업체 중 하나인 Q의 LED 56W 경관조명기구 제품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자 C과의 전화통화 후 설계도면을 변조하고, C이 교부한 경관조명기구의 사양서 등을 아무런 검토 없이 그대로 수용하는 등으로 단가조사서를 작성하였으며(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이 불거지기 전까지는 Q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C인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Q의 제품이 위 종합쇼핑몰에서 검색되지 않자 바로 C에게 전화를 하여 이를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위와 같이 설계도면과 단가조사서를 변조하면서 위 설계도면상의 통로암거등 상세도 부분(LED 126W)을 임의로 추가하여 C이 운영하는 O로 하여금 2013. 2. 21. 62,496,000원 상당의 관급자재 납품에 관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등 결과적으로 C의 수익을 극대화하였는데,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피고인과 C 사이의 친분관계를 제외하고는 달리 설명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실제로 피고인과 C은 의형제로 불릴 정도로 깊은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공익을 고려하였다기보다는 C의 편의를 봐준다는 측면에서 관급자재 구매계약 의뢰 공문 등을 작성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 B의 입찰방해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입찰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위태범으로서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고, 여기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란 공정한 자유경쟁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 즉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그 행위에는 가격 결정뿐 아니라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 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06. 6. 9. 선고 2005도8498 판결,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4도2581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2. 11.경부터 2013. 2. 초순경까지 사이에 U이 최종적으로 제출한 설계도면에 반영된 보행등기구의 제품 규격인 'LED 56W'를 'LED 70W'로 임의로 변경하고, Q가 관급자재 구매업체로 선정될 수밖에 없도록 부적당하게 단가조사서를 작성한 후 위 서류들을 첨부하여 관급자재 구매계약 의뢰 공문을 기안하여 M종건 총무부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설계·공사 담당 공무원에 불과한 피고인에게 이미 결정된 상세 설계의 주요 부분을 임의로 변경할 권한이 없음은 여러 관련자의 진술들에 비추어 분명하므로, 피고인이 M종건 총무부를 거쳐 M지방조달청에 제출한 설계도면, 단가조사서 등의 내용은 당초 U이 M종건에 제출한 설계도면, 단가조사서 등의 내용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것으로서 허위임이 분명하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변조한 설계도면, 단가조사서 등을 제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M지방조달청에서는 이를 믿고 이 사건 공사 관련 보행등 기구에 관한 입찰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고, C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Q는 위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그 자체로 입찰 참여업체 간의 공정한 경쟁을 불가능하게 하여 입찰을 방해한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도 그와 같은 입찰 과정에서 입찰 참여업체들의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 관련 관급자재 발주를 앞두고 U로부터 최종적으로 납품받은 설계도서를 검토하던 중 단가조사서에 기재된 5개 업체 중 하나인 Q의 LED 56W 경관조명기구 제품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한 후 C에게 전화를 하여 그 이유를 물어보았고, C로부터 Q의 LED 56W 경관조명기구 제품과 LED 70W 경관조명기구 제품이 동일한 제품이라는 취지의 설명을 들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는데, 피고인과 C 모두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C로부터 'Q의 제품이 선정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위 가)항 기재 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금융계좌추적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B에게 구체적인 금전 또는 향응을 제공하였음을 인정할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인이 C로부터 부탁을 받았다거나 피고인과 C 사이에 설계도면 및 단가조사서를 변조하기로 하는 내용의 의견 교환이 있었다는 점을 추단하기 어렵기는 하다. 그러나 범행의 동기 자체는 입찰방해죄의 구성요건요소가 아닌, 부수적 기재에 불과하여 유무죄 판단의 대 상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C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부탁을 받았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위 가)항 기재와 같은 행위가 입찰방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 다. 피고인 B, D의 사도화변조 및 변조사도화행사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사문서변조죄는 권한 없는 자가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 명의의 문서 내용에 대하여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로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케 함으로써 공공적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을 때 성립한다. 또한, 사문서의 위·변조죄는 작성 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수정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사문서의 위·변조죄에 해당하지 않고, 한편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역시 사문서의 위·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3. 3. 9. 선고 92도3101 판결,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도235 판결 등), 명의자의 명시적인 승낙이나 동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명의자가 문서작성 사실을 알았다면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예측한 것만으로는 그 승낙이 추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9987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도14587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사도화변조 및 행사 여부, 피고인들의 공범 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제2항과 같이 피고인들이 U이 납품한 설계도면 중 각종 등기구 상세도에 반영된 보행등기구의 제품 규격 부분을 삭제하거나 수정한 것은 그 도화의 원래 취지와는 다른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하는 것이어서 사도화변조에 해당하고, 피고인 B가 제본된 상태로 납품받은 원래의 설계도서 중 각종 등기구 상세도 보행등기구 부분의 설계도면을 뜯어낸 후 이를 끼워 넣어 M종건 사무실에 비치한 것은 변조사도화의 행사에 해당한다. 아울러 피고인 D의 지위, 역할, 피고인 D과 피고인 B, C과의 친분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으로서는 위 설계도면이 관급자재 구매계약 등을 위해 행사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 D은 위 설계도면을 변조해 줌으로써 피고인 B의 범의를 강화하고 위 설계도면의 행사에 본질적으로 기여하였으므로 이로써 변조된 설계도면의 행사행위에 대하여도 기능적 행위지배를 한 것임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 추정적 승낙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U에서 납품한 설계도면상의 보행등기구가 Q의 LED 56W 경관조명기구 제품 규격을 반영하여 설계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이 U을 상대로 납품받은 설계도면의 수정을 요구한 바 없고, 그러한 요구를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점, M종건으로부터 설계용역을 수주한 업체들의 대표 및 직원들, M종건에서 관급자재 구매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설계도면에 반영되는 것은 특정 업체 제품의 '규격'일 뿐, 특정 업체 제품 사양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B와 같은 과에서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공무원 AE은 수사기관에서 '소비전력량(W)이 맞지 않으면 LED 소자 등이 고장 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5권 1,745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U의 설계담당자가 피고인들의 행위를 알았다면 이를 승낙하였으리라는 것은 피고인들의 기대 또는 예측에 불과할 뿐, 앞서 본 사실만으로는 U의 설계담당자가 그러한 변조 행위를 알았다고 하여 이를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으로 예견된다고 보기 어렵다. 라. 피고인 B의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의 성립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초 U로부터 납품받은 설계도면상 보행등기구의 제품 규격이 LED 56W로 설계되어 있고, 그에 맞추어 5개 업체 제품(O, AN, AO, AP, Q)이 포함된 단가조사서가 작성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판시 제1의 가항과 같이 임의로 제품 규격을 LED 70W로 변조한 설계도면과 그에 맞추어 작성된 5개 업체 제품(Q, AP, AM, AQ, AR)이 포함된 단가조사서 등을 첨부하여 위 설계도서(설계도면 및 단가조사서 등)에 따라 이 사건 공사 관련 보행등기구를 구매하고 계약 의뢰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서 2부를 작성하고, 위 각 공문서를 그정을 모르는 상위 결재권자인 A 등으로 하여금 결재하게 한 후 M종건 회계담당 공무원과 총무부 계약 담당 공무원에게 각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M종건 회계담당 공무원과 총무부 계약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위 공문서의 기재 내용은 당초 U이 M종건에 제출한 설계도서(설계도면 및 단가조사서 등)의 내용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것으로 그 내용이 허위임이 분명하고, 그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고의로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각 허위공문서작성죄, 각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허위공문서작성·변개 > 제2유형(적극적 목적) [권고형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2) 사도화변조죄, 변조사도화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사문서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위조·변조 등) [권고형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후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입찰방해죄, 피해자인 M시의 손해액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업무상배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설계업체가 납품한 설계도서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를 공정한 과정을 거쳐 선정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C과의 친분 등을 이유로 위와 같은 임무를 위배하여 사전에 설계업체로부터 받은 설계도면과 단가조사서를 변조하고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는 등 입찰방해 행위와 업무상 임무 위배 행위를 적극 행함으로써 입찰의 공정을 크게 해하고 그로 인하여 M시에 손해를 입게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M종건의 관급자재 납품업체 선정 업무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일반사회의 신뢰가 훼손되었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공기관의 물품구매에 관한 계약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가격경쟁력만이 가장 중요한 낙찰 기준이 되어 납품업체의 계약이행능력, 제품의 품질 등을 검토하지 못하게 되는 점을 보완하여 이러한 자질을 갖춘 5개의 업체를 선정하여 입찰을 진행하겠다는 관계 법령의 취지를 잠탈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변명을 일삼을 뿐 그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 및 일반예방적 차원에서 관여자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직접적인 이익을 얻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C이 운영하는 Q가 납품한 조명기구가 보행등기구의 목적을 전혀 달성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2.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개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사도화변조죄, 변조사도화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사문서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위조·변조 등) [권고형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임의로 설계도면을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의 도움이 없었다면 B 혼자서 설계도면을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는 범행을 저지르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절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B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전제사실 피고인 A는 2011. 2. 18.경부터 2014. 2. 23.경까지 M종건 건축부 전기팀장(5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M종건에서 발주하는 도로, 건물, 공원 등 공사 중 전기공사 부분을 총괄하는 최종 책임자로서, 전기공사에 사용될 관급자재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총무부에 관급자재 구매계약을 의뢰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B, D에 대한 부분은 범죄사실란 기재와 같다. 피고인 C은 LED조명 제조업체인 O의 대표이사이고, O의 직원인 P을 명의상 대표이사로 내세워 LED조명 제조업체인 Q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 A와 AS 선·후배 사이이고, 피고인 B와도 친분이 두터운 사이이다. M종건에서 전기 관련 관급자재를 구매할 경우, 전기팀 담당 공무원은 납품 전 설계회사와 전기 제품의 규격, 효율 등에 대해 구두 협의하여 설계회사로부터 설계도면 및 단가조사서(경쟁업체 5개 업체 제품 포함)를 납품받고, 설계도면 및 단가조사서에 기재된 5개 업체 제품에 대한 규격, 효율 등을 검토한 후 총무부에 관급자재 구매계약을 의뢰하면, 총무부 계약 담당 공무원은 단가조사서에 기재된 5개 경쟁업체에 대해 나라장터에 제안요청서 등록한 후 5개 업체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최종적으로 업체가 선정되고 납품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관급자재 납품업체 선정을 위해 전기팀 팀장 피고인 A, 주무관 피고인 B는 설계업체에서 납품한 설계도면 및 단가조사서를 검토함에 있어, 설계업체에서 납품한 설계도면 및 단가조사서에 포함된 제품들의 규격, 효율, 성능 등이 동등하거나 유사한 제품들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나라장터 사이트에 공개된 제품 단가 등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비교하여 계약 요청함으로써 총무부 계약담당자가 규격, 효율, 성능 등이 같거나 비슷한 제품들을 비교하여 최저가격 등에 따라 최종적으로 업체를 선정할 수 있게 하여야 하고, 설계회사로부터 제출받은 설계도서상의 자재 등의 각종 규격을 준수하여 부실공사 또는 안전사고 발생 등을 방지하는 한편 전기공사 설계자가 의도한 기능이나 효율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전문가인 설계사가 설계한 설계도서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지 아니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는 피고인 C로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O 및 Q가 선정될 수밖에 없도록 작성된 설계도면 및 단가조사서를 묵인해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부탁하는 피고인 C로부터 2012. 7. 30.경부터 2013. 7.경까지 3회에 걸쳐 합계 2,2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상황에서, 경쟁업체들의 제품은 규격에 맞지 않은 제품을 기재하는 등 피고인 C이 운영하는 업체가 관급자재 납품업체로 선정될 수밖에 없도록 설계도면 및 단가조사서가 부적당하게 작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전기팀 팀장 및 담당 주무관으로서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지 않고 그대로 총무부에 계약의뢰를 함으로써 피고인 C이 운영하는 업체가 관급자재 구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주기로 하거나 설계사가 설계한 설계도면의 구성제품이 피고인 C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생산하는 제품 규격과 다를 경우, 위 설계도면을 임의로 변경하여 피고인 C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관급자재로 채택될 수 있도록 할 것을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업무상배임 가. 피고인 A, B 1) J 전기공사 피고인들은 J 전기공사와 관련하여 ㈜AT 등 2개사(전기 설계: AU)가 제작·납품한 설계도서 중 단가조사서에 C이 운영하는 Q의 제품만 설계도면상의 규격인 56W와 일치하고 나머지 3개 업체는 설계도면상의 규격과 상이한 80W, 90W, 36W의 제품들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O 제품의 가격이 가장 낮게 편성되어 있는 등 단가조사서에 의하면 O가 선정될 수밖에 없도록 부적당하게 작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전기팀 팀장 및 담당 주무관으로서 설계업체에 단가조사서를 규격, 효율, 성능 등이 같거나 비슷한 제품들로 수정하여 다시 납품하도록 지시하였어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O가 납품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해 이에 대하여 수정 지시를 하지 않고 묵인한 채, 피고인 B는 2012. 5. 8. M종건 건축부 전기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부적당하게 작성된 단가조사서 등을 첨부한 '계약의뢰(J 전기공사, 신호등 공사 관급자재)' 공문을 기안하고, 피고인 A는 이를 결재하여 총무부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5. 15.경 C이 운영하는 O가 M지방조달청과 1,950,216,960원 상당의 관급자재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하여 C에게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M시로 하여금 위 금액 상당을 지급하게 하여 M시에 위 금액 상당과 설계업체에 단가조사서를 규격, 효율, 성능 등이 같거나 비슷한 제품들로 수정하여 다시 납품하도록 지시하여 납품업체 간의 정당한 경쟁을 통해 좀 더 가격이 낮은 수준의 제품을 선정할 경우의 제품가격과의 차액 상당인 액수 불상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2) K 전기공사 피고인들은 K 전기공사와 관련하여 ㈜AV 등 5개 설계사(전기 설계: AW)가 제작·납품한 설계도서 중 등기구 설계도면에 C이 운영하는 회사 제품명(AX 1,000~2,000W)이 명시되어 있고, 단가조사서에 C이 운영하는 O, Q의 제품들만 설계도면상의 규격인 1,000~2,000W, 'O'자 형태와 일치하고 나머지 3개 업체는 설계도서에 반영된 규격과 상이한 175W, 150W, 36~150W, 'I'자 형태의 제품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등 설계도면 및 단가조사서에 의하면 O가 선정될 수밖에 없도록 부적당하게 작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전기팀 팀장 및 담당 주무관으로서 설계업체에 설계도면 및 단가조사서를 규격, 효율, 성능 등이 같거나 비슷한 제품들로 수정하여 다시 납품하도록 지시하였어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O가 납품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해 이에 대하여 수정 지시를 하지 않고 묵인한 채, 피고인 B는 2012. 2. 21.경 M종건 건축부 전기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부적당하게 작성된 설계도면과 단가조사서를 첨부한 '계약의뢰(K 전기공사 관급자재)' 공문을 기안하고, 피고인 A는 이를 결재하여 총무부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3. 5.경 C이 운영하는 O가 M지방조달청과 280,104,000원 상당의 관급자재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하여 C에게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M시로 하여금 위 금액 상당을 지급하게 하여 M시에 위 금액 상당과 설계업체에 단가조사서를 규격, 효율, 성능 등이 같거나 비슷한 제품들로 수정하여 다시 납품하도록 지시하여 납품업체 간의 정당한 경쟁을 통해 좀 더 가격이 낮은 수준의 제품을 선정할 경우의 제품가격과의 차액 상당인 액수 불상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3) L 도로개설공사 가로등 공사 피고인들은 L 도로개설공사 가로등 공사와 관련하여 ㈜AY 등 2개사(전기 설계: N)가 제작·납품한 설계도서 중 단가조사서에 C이 운영하는 Q, O의 제품만 설계도면상의 규격인 70W와 일치하고 나머지 3개 업체는 설계도면상의 규격과 상이한 84W, 72W, 126W의 제품들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Q 제품의 가격이 가장 낮게 편성되어 있는 등 단가조사서에 의하면 Q가 선정될 수밖에 없도록 부적당하게 작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전기팀 팀장 및 담당 주무관으로서 설계업체에 단가조사서를 규격, 효율, 성능 등이 같거나 비슷한 제품들로 수정하여 다시 납품하도록 지시하였어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Q가 납품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해 이에 대하여 수정 지시를 하지 않고 묵인한 채, 피고인 B는 2012. 6. 25.경 M종건 건축부 전기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부적당하게 작성된 단가조사서 등을 첨부한 '계약의뢰(L 도로개설 가로등, 신호등 공사 관급자재)' 공문을 기안하고, 피고인 A는 이를 결재하여 총무부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7. 2.경 C이 운영하는 Q가 M지방조달청과 237,218,800원 상당의 관급자재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하여 C에게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M시로 하여금 위 금액 상당을 지급하게 하여 M시에 위 금액 상당과 설계업체에 단가조사서를 규격, 효율, 성능 등이 같거나 비슷한 제품들로 수정하여 다시 납품하도록 지시하여 납품업체 간의 정당한 경쟁을 통해 좀 더 가격이 낮은 수준의 제품을 선정할 경우의 제품가격과의 차액 상당인 액수 불상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나. 피고인 A 1) S 피고인과 B는 2012. 10.경 M종건 건축부 전기팀 사무실에서 S와 관련하여 T 등 2개사(전기 설계: U)가 제작·납품한 설계도서 중 설계도면에 반영된 보행등기구가 C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생산하지 않는 제품 규격인 LED 56W로 설계된 것을 발견하고, ND을 통해 위 설계도면상의 보행등기구 제품 규격을 LED 56W에서 LED 70W로 변조하고, 단가조사서도 C이 운영하는 Q의 제품만 설계도면상의 규격인 70W와 일치하고 나머지 4개 업체는 설계도면상의 규격과 상이한 26W, 50W의 제품들로만 구성하고 Q 제품의 가격을 가장 낮게 편성하는 등 설계도면 및 단가조사서를 Q가 선정될 수밖에 없도록 부적당하게 작성하였다. 피고인과 B는 C이 납품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해 위와 같이 설계도면 및 단가조사서를 변조한 후, B는 2013. 2. 19.경 위 설계도면과 단가조사서를 첨부한 '계약의뢰(S 관급자재)' 공문을 기안하고, 피고인은 이를 결재하여 총무부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2013. 2. 25.경 C이 운영하는 Q가 M지방조달청과 153,990,000원 상당의 관급자재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하여 C에게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M시로 하여금 위 금액 상당을 지급하게 하여 M시에 위 금액 상당과 위 설계도면이 변조되기 전의 규격(LED 56W)의 제품에 대한 납품업체 간의 정당한 경쟁을 통해 좀 더 가격이 낮은 수준의 제품을 선정할 경우의 제품가격과의 차액 상당인 액수 불상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2) AZ 전기공사 피고인은 2011. 12. 30.경 AZ 전기공사와 관련하여 BA 등 3개사에서 제작·납품한 설계도서 중 단가조사서에 C이 운영하는 O의 제품만 설계도면상의 규격인 56W 및 18W와 일치하고 나머지 업체는 설계도면상의 규격과 상이한 54W 및 36W의 제품들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O 제품의 가격이 가장 낮게 편성되어 있는 등 단가조사서에 의하면 O가 선정될 수밖에 없도록 부적당하게 작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전기팀 팀장으로서 설계업체에 단가조사서를 규격, 효율, 성능 등이 같거나 비슷한 제품들로 수정하여 다시 납품하도록 지시하였어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O가 납품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해 이에 대하여 수정 지시를 하지 않고 묵인한 채,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 주무관 BB로 하여금 2012. 1. 12.경 위와 같이 부적당하게 작성된 단가조사서 등을 첨부한 'AZ 전기공사 관급자재 구매 의뢰' 공문을 기안하게 한 후 피고인이 이를 결재하여 총무부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2. 2. 22.경 C이 운영하는 O가 M지방조달청과 199,832,780원 상당의 관급자재 납품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C에게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M시로 하여금 위 금액 상당을 지급하게 하여 M시에 위 금액 상당과 설계업체에 단가조사서를 규격, 효율, 성능 등이 같거나 비슷한 제품들로 수정하여 다시 납품하도록 지시하여 납품업체 간의 정당한 경쟁을 통해 좀 더 가격이 낮은 수준의 제품을 선정할 경우의 제품가격과의 차액 상당인 액수 불상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2. 입찰방해 가. 피고인 A, B, C 1) J 전기공사 피고인들은 나라장터 비공개 전자입찰로 진행된 'J 전기공사 터널용기구 구입' 전자입찰과 관련하여, 피고인 A, B는 피고인 C로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가 선정될 수밖에 없도록 부적당하게 작성된 단가조사서 등을 묵인해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설계업체가 납품한 단가조사서 등에 의하면 위 1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C이 운영하는 O 제품이 선정될 수밖에 없도록 부적당하게 작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O가 납품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해 이에 대하여 수정 지시를 하지 않고 묵인한 채, 2012. 5. 8.경 M종건 건축부 전기팀 사무실에서 위 단가조사서 등을 첨부한 '계약의뢰(J 전기공사, 신호등 공사 관급자재)' 공문을 기안 및 결재한 후 총무부에 제출하여, 결국 2012. 5. 15.경 O가 낙찰자로 결정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2) L 도로개설공사 가로등 공사 피고인들은 나라장터 비공개 전자입찰로 진행된 'L 도로개설공사 가로등 설치공사 보행등기구 구입' 전자입찰과 관련하여, 피고인 A, B는 피고인 C로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가 선정될 수밖에 없도록 부적당하게 작성된 단가조사서 등을 묵인해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설계업체가 납품한 단가조사서 등에 의하면 위 1의 가. 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C이 운영하는 Q 제품이 선정될 수밖에 없도록 부적당하게 작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Q가 납품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해 이에 대하여 수정지시를 하지 않고 묵인한 채, 2012. 6. 25.경 M종건 건축부 전기팀 사무실에서 위 단가조사서 등을 첨부한 '계약의뢰(L 도로개설 가로등, 신호등 공사 관급자재)' 공문을 기안 및 결재한 후 총무부에 제출하여, 결국 2012. 6. 29.경 Q가 낙찰자로 결정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 A, C 1) BC 건설공사 피고인 A는 2012. 10.경 'BC 건설공사 투광조명 구입' 전자입찰과 관련하여, 피고인 C로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가 선정될 수밖에 없도록 부적당하게 작성된 단가조사서 등을 묵인해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설계업체가 납품한 설계도서 중 단가조사서에 피고인 C이 운영하는 Q, O의 제품만 설계도면상의 규격인 70W와 일치하고 나머지 3개 업체는 설계도면 상의 규격과 상이한 36W, 60W, 126W의 제품들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Q 제품의 가격이 가장 낮게 편성되어 있는 등 단가조사서에 의하면 Q가 선정될 수밖에 없도록 부적당하게 작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에 대하여 수정 지시를 하지 않고 묵인한 채, 2012. 11. 28.경 위 단가조사서 등이 첨부된 '계약의뢰(S 관급자재)' 공문을 결재한 후 총무부에 제출하여, 결국 2012. 12. 11.경 Q가 낙찰자로 결정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2) S 피고인 A와 B는 나라장터 비공개 전자입찰로 진행된 'S 보행등기구 구입' 전자입찰과 관련하여, 위 공사 설계도면상의 보행등기구 규격이 피고인 C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채택될 수 없도록 설계되었음에도, 피고인 C로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가 생산하는 제품이 선정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설계업체가 납품한 설계도면 및 단가조사서를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C이 운영하는 Q가 선정될 수밖에 없도록 변조하고, 위 설계도면 및 단가조사서를 첨부한 '계약의뢰 (S 관급자재)' 공문을 기안 및 결재한 후 총무부에 제출하여, 결국 2013. 2. 25.경 Q가 낙찰자로 결정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와 공모하여 위계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3.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피고인 A) B는 2013. 2. 18.~19.경 M종건 건축부 전기팀 사무실에서 'S 및 관급자재 구매시행', '계약의뢰(S 관급자재)'라는 제목의 공문서를 기안하면서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D을 통해 권한 없이 변조한 설계도면, 단가조사서 등을 첨부하여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는 B로부터 보고를 받아 위 공문서가 허위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대로 결재하여, 피고인 A와 B는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 2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피고인 A와 B는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S 및 관급자재 구매시행'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M종건 회계담당 공무원인 X에게, '계약의뢰(S 관급자재)'라는 제목의 문서를 총무부 계약 담당 공무원인 Y에게 각 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Ⅱ. 판단 1. 각 업무상배임의 점 및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 가. 피고인 A, B에 대한 J 전기공사, K 전기공사, L 도로개설공사 가로등 공사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 및 피고인 A에 대한 AZ 전기공사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 임무 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7도541 판결).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과 C 사이에 사전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라도 위 각 입찰 과정에서 관급자재 납품업체 선정과 관련한 청탁 등의 부탁 또는 이를 수락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M종건으로부터 설계용역을 수주 받은 업체를 찾아가 자신이 운영하는 O 또는 Q의 조명기구 제품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취지의 영업활동을 하고, 입찰 과정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기 위해 O 또는 Q의 제품 외에는 설계 규격 용량이 맞지 않거나 가격이 높은 제품들로 단가조사서가 구성될 수 있도록 제품 사양서 등을 제공한 사실은 있으나,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O 또는 Q의 제품이 설계도면에 반영되면 M종건의 구매부서는 위 설계도면, 단가조사서 등에 따라 입찰을 진행할 수밖에 없으므로, 자신이 M종건 건축부 전기팀 공무원들에게 납품업체 선정과 관련한 청탁을 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고, 이를 전제로, 자신이 해당 부분 공소사실 기재 입찰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은 허구라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C이 그 주장의 전제로 삼고 있는 사정, 즉 'C이 운영하는 회사의 제품 규격이 설계도면에 반영이 되면, 그 후부터는 M종건 건축부 전기팀 담당 공무원들에게 청탁을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근거를 찾기 어려우므로, 이를 그대로 수용하기에 무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M종건은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방식으로 입찰경쟁을 진행하는데, M종건으로부터 설계용역을 수주한 업체들의 대표 및 직원들, M종건에서 관급자재 구매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위 입찰에 참여할 5개의 업체는 M종건으로부터 설계용역을 수주한 업체가 제출한 단가조사서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보이고, 일정 부분 C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방식 또는 절차대로 단가조사서에 포함될 제품의 선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로 보인다. 이처럼 설계 과정에 특정 업체 제품 규격이 반영되면 단가조사서도 그 업체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유리하게 작성되고, 이를 토대로 그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낙찰 받을 확률이 매우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라고 보이는 이상, 위 각 입찰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는 취지의 C 주장을 전면적으로 배척하기도 어렵다. 게다가 C은 피고인 A에 대한 뇌물공여 사실을 진술하는 등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면서도 위 각 입찰과 관련하여 피고인 A에게 어떠한 구체적인 청탁을 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앞서 판결이 선고된 C에 대한 뇌물공여 사건에서도 이러한 점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 점에서도 그 진술의 신빙성을 낮게 평가할 수 없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M종건으로부터 설계용역을 수주 받은 업체가 M종건 건축부 전기팀 설계·공사 담당 공무원과 설계도면 작성 등의 혐의를 할 때 C이 위 사무실을 방문하여 피고인 A와의 친분관계를 과시하며 설계도면에 자신이 운영하는 제품 규격이 반영되도록 영업을 한 점 등이 인정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곧바로 C이 피고인들에게 어떠한 청탁을 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다) 위 각 입찰 과정에서 관급자재 구매계약 공문 등의 작성을 담당하였던 설계·공사 담당 공무원 피고인 B, BB은 피고인 A로부터 C이 운영하는 업체가 입찰 과정에서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설계·공사 담당 공무원들이 설계도면, 단가조사서 등을 제대로 검토해 왔을 것으로 믿고 위 서류들이 첨부된 공문 등을 그대로 결재하였기 때문에, 설계 과정에서 C이 운영하는 업체 제품 규격이 채택된 사실조차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2) 피고인들은 설계도면 및 단가조사서 등의 작성이 전문설계업체를 통해 이루어져 이를 그대로 신뢰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동시에 담당하고 있던 수십 여건의 감독업무로 설계도면 또는 단가조사서를 일일이 확인하지 못하여 위 서류들이 부적당하게 작성되어 있는지를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쉽게 배척하기 어렵다. 가) 위 각 공사에서 문제가 된 설계도면과 단가조사서 등은 전문설계업체들이 작성하여 납품하였고, 이를 기초로 위 각 입찰이 진행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각종 심사 및 일상 감사에서 설계도면 또는 단가조사서의 부적정 작성 문제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나) 위 각 공사의 설계도면 또는 단가조사서를 부적당하게 작성함으로써 이에 따른 책임 문제로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수도 있는 설계업체의 설계담당자들도 이 사건으로 M시의 감사를 받거나 수사기관에서의 조사를 받기 전까지는 설계도면에 C이 운영하는 회사 제품의 모델명이 기재되거나, 단가조사서에 설계도면상의 규격과 상이한 제품들이 포함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M종건 건축부 전기팀에서 M종건이 발주하는 각종 전기공사의 설계·공사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하였던 BB, BD, 피고인 B 모두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설계업체에서 M종건에 납품한 단가조사서에 비교 대상으로 선정된 5개 제품에 대한 물품식별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지만, 설계업체에 실시설계를 맡긴 이유가 그 업체의 전문성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이를 일일이 검색하여 그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위 단가조사서 등을 첨부하여 관급자재 구매계약 의뢰 공문을 작성한다.', '단가조사서에 5개 제품에 대한 사진 등이 첨부되어 납품된 경우도 있었으나 같은 이유로 이를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M종건 건축부 전기팀 팀장으로 근무한 피고인 A, A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관급자재 구매계약 의뢰 공문에 첨부된 설계도면, 단가조사서 등의 양이 많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항목을 일일이 심사하기보다는 대부분 실무선에서 검토가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믿고 간략한 보고만 받은 뒤 위 공문을 결재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C과의 유착관계가 확인된 피고인 B가 아니라 BB, BD 등이 설계·감독 공무원으로 진행하였던 관급자재 납품업체 입찰 과정에서도 위 각 공사와 같이 부적당하게 작성된 단가조사서를 토대로 C이 운영하는 O나 Q가 관급자재 납품업체로 선정되었던 점, 설계업체들이 작성한 단가조사서에는 선정된 5개 제품의 회사명, 물품식별번호, 단 가만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서류만으로는 단가조사서에 선정된 5개의 제품이 제대로 선정된 것인지 여부를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주장처럼 처음에 전문설계업체의 설계도면, 단가조사서 등을 신뢰하여 그 적정성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하였다면 그 이후에는 단가조사서가 부적당하게 작성된 것을 알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위와 같이 단가조사서가 구성되어 있는 이상, 피고인 B 등이 그 적정성 여부에 관한 내용을 피고인 A에게 따로 보고하지 않았다면, 피고인 A로서는 피고인 B 등이 작성해 온 공문 기안만을 보고는 단가조사서에 포함된 5개 제품이 제대로 선정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위 각 공사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설계도면 또는 단가조사서가 부적정하게 작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적발하지 못한 사정 등은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라 업무상 나태에 기인한 것으로 인정할 여지가 많다. 마) 피고인 A가 C로부터 2012. 7. 30.경 현금 2,000만 원, 2013. 3.경 현금 100만원, 2013. 7.경 현금 100만 원을 각 수수한 사실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에게 뇌물을 공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위 각 금전을 교부한 것은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특정 납품 건과는 무관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C이 M종건으로부터 설계용역을 수주한 업체들을 상대로 피고인 A와의 친분관계를 과시하며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제품이 설계도면에 반영되도록 영업활동을 함으로써 관급자재 관련 납품 가능성을 높이는 수법으로 사업 실적을 유지하여 왔으므로, C이 피고인 A에게 금품을 공여한 것은 위 각 입찰 관련 특정 납품 등과 관련한 대가라기보다는 앞으로도 피고인 A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여 C이 운영하는 업체가 M종건에서 발주하는 공사 수주 또는 관급자재 납품 실적을 올리기 위함이라고 보인다. 따라서 위 금품 수수 사실만으로는 피고인 A가 C이 운영하는 업체가 선정될 수밖에 없도록 설계도면 또는 단가조사서 등이 부적당하게 작성된 사실을 알았다거나, 그로 인해 C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A가 C로부터 위 각 입찰 업체 선정과 관련한 청탁 등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금전 수수행위를 두고 청탁 또는 부탁 당시에 암묵적으로 전제된 사후 대가의 수수가 나중에 현실화 된 것으로 간주하기도 어렵다. 3) 이와 같은 위 1)항 및 2)항의 모든 사정에 비추어 보면, C이 운영하는 업체 제품이 선정될 수밖에 없도록 부적당하게 작성된 설계도면 또는 단가조사서의 적정성 여부를 피고인들이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할 업체 5개가 제대로 선정되었다고 판단하여 C이 운영하는 업체가 결과적으로 관급자재 납품업체로 선정된 점에 대하여 피고인들에게 행정적인 책임이나 다른 법령상의 책임을 묻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들이 C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M시에 손해를 준다는 인식하에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 A에 대한 S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 및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 행사의 점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B가 설계업체로부터 납품받은 설계도면, 단가조사서 등을 변조한 후 위 서류들을 첨부하여 '관급자재 구매계약 의뢰' 공문 등을 작성하고, 상급 결재권자인 피고인 등의 결재를 받은 후 이를 M종건 총무부 계약담당자 공무원 등에게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은 B의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 위배 행위를 알지 못하였고, B가 설계도면, 단가조사서 등의 변조 사실을 보고하지 않아 이를 모른 채 위 공문 등을 결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B가 위와 같은 사실을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은 앞서 유죄 판단의 근거에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인 및 AF 등의 진술을 종합할 때, 실무 담당자인 B 등이 공문에 첨부된 서류들의 내용을 보고하지 아니하는 이상 팀장인 피고인 스스로 설계도면이나 단가조사서 등의 내용이 변경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 밖에 앞서 든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위 공문에 첨부된 설계도면, 단가조사서 등이 변조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증거는 보이지 않고, 나아가 피고인이 B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을 알고 있었거나, 순차적·암묵적으로라도 그 전 과정에 가담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 3)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와 공모하여 B의 그 업무상 임무 위배 행위의 전 과정에 가담하였다거나 위와 같은 허위공문서작성 및 그 행사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각 입찰방해의 점에 관하여(피고인 A, B, C) 가. 피고인 A, B 입찰방해죄에서 입찰의 공정을 해한다고 함은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 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을 의미하는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C로부터 위 각 입찰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거나, M종건 총무부 계약담당자에게 관급자재 구매계약을 의뢰할 당시 C이 운영하는 업체가 선정될 수밖에 없도록 설계도면 또는 단가조사서 등이 부적당하게 작성되어 있다는 점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C과 공모하여 위 각 입찰 과정에서 운영하는 업체가 낙찰될 수밖에 없도록 위 업체에 유리하게 입찰 참여업체를 선정하였다는 취지의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 C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M종건으로부터 설계용역을 수주 받은 업체를 상대로 각 설계업체에서 작성하는 설계도면에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 제품 규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영업활동을 하고, 설계도면에 자신의 업체 제품이 반영되면 낙찰률을 높이기 위하여 설계업체가 작성하는 단가조사서 등에 포함될 다른 업체 제품의 사양서 등을 제공한 사실, 위 각 입찰 절차에서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O 또는 Q가 낙찰자로 결정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입찰 과정에서 피고인이 M종건 건축부 전기팀 담당 공무원인 A, B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O 또는 Q가 선정될 수밖에 없도록 설계도면, 단가조사서 등을 조작하여 위 서류들이 부당하게 작성되는데 관여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위 1)항 기재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계 기타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Ⅲ.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공소사실과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J 전기공사, K 전기공사, L 도로개설공사 가로등 공사로 인한 각 업무상배임의 점 및 J 전기 공사, L 도로개설공사 가로등 공사로 인한 각 입찰방해의 점은 모두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A, C과 피고인 B에 대한 위 각 업무상배임의 점 및 입찰방해의 점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각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