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73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들은 2018. 1.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피고인 A은 2018. 1. 20, 피고인 B은 2018. 3. 27. 각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7350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입금 받을 대포 계좌를 모집하는 계좌 모집책, 대포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전달책, 위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피해금을 인출한 후 위 조직에 피해금을 송금하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들은 2016. 5. 중순경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F'로부터 퀵기사가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배송하도록 하는 콜센터를 운영하면 일당 1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고인들 등 계좌 모집책이 퀵기사를 통해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인출책에게 체크카드를 전달하면, 유인책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금을 편취하고, 인출책이 피해금을 인출하여 위 조직에 송금하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0. 27.경 강원 정선군 G에 있는 피고인들의 집 등지에서 위 'F'의 지시를 받고 퀵기사에게 전화하여 퀵기사로 하여금 H 명의 국민은행 I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수거하여 이를 인출책에게 전달하도록 함으로써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전달·유통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6. 12.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3개의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하고 전달. 유통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위 조직 유인책은 2016. 10.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후 "대환대출이 가능합니다. 기존 대출금의 상환대금을 입금하세요."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H 명의 국민은행 I 계좌로 600만 원, K 명의 하나은행 L 계좌로 400만 원, M 명의 국민은행 N 계좌로 580만 원 합계 1,58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들은 퀵기사에게 전화하여 위 H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가 인출책에게 전달되도록 하고, 인출책은 위 피해금을 인출하여 위조직에 송금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J로부터 1,58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52명으로부터 합계 572,287,081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8763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6. 5. 중순경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F'로부터 퀵기사가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배송하도록 하는 일을 하면 일당 1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들은 O(같은 날 기소중지)과 공모하여, 2016. 10. 26.경 강원 철원군 P 앞에서, 위 'F'의 지시를 받고 퀵기사에게 전화하여 퀵기사로 하여금 Q 명의 농협은행 계좌(R)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수거하여 이를 인출책에게 전달하도록 함으로써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전달·유통하였다. 피고인들은 0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1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제1 내지 8번 및 제10 내지 31 번 기재와 같이 총 30개의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하면서 전달 ·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35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 T, U, V, H,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AT,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CS, BF, CT, BE, CUL), CV의 각 진술서 사본 1) 증거목록에는 'CW'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임. 1. CX, J, CY, CZ, DA의 각 진정서 사본 1. 각 송치서 사본 201748763₁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B, DC2), Q,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AY, AZ, B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추송서(추가 확인 증거자료)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17노2794, 대법원 2018도1730), 코트넷 사건검색 (2017노279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전달·유통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2) 증거목록에는 'DR'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임.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3): 각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게 할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이 용이하지 아니하고, 범인의 발견 및 체포가 쉽지 않은 특성을 지니고 있어 범행에 가담한 자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그 피해액수도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미 동일한 수법의 범죄사실로 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진행 중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점(피고인 A은 그 형집행 중 부친상까지 당하였음에도 수형중이어서 빈소를 지키지 못하였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위 각 형의 집행 종료 이후에도 이 사건으로 각 3개월여의 기간 동안 미결수 신분으로 구속되어 있으면서 자신을 돌아보며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시간을 가진 점,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으 3)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로 보이고, 전체 피해액 중 일부는 피고인들이 직접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위 각 사기 범행으로 발생한 전체 피해금액에 비하여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이 많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는 돌봐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위 확정 판결과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었던 점, 피고인들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 등과 이 사건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