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187

범죄사실 2018 고단187 피고인 A H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은 2017. 11. 30. 10:35 경 부산 중구 남포동 소재 상호불상의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영도구 I에 있는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J 앞 도로를 해사고등학교 방면에서 일신마리나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오른쪽으로 굽은 편도 1차로 도로로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A 이 운전하는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K이 운전하는 L 그랜저 택시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1,774,55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8고단582 1. 피고인 B,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공동범행 피고인 C은 2017.10. 3. 02:30 경 부산 중구 M에 있는 N 앞에서, 친구 O과 시비가 되어 싸움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 C은 우연히 피고인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P(17세)가 "나이 많은 사람들이 싸우면 되느냐"고 말하자 남의 일에 참견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힘껏 때리고, 이를 지켜보고 있던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씨 발놈아, 뒤질래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면서 겁을 먹고 도망을 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을 휘둘러 위협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위협을 하는 등 공동으로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공무집행방해 2017.10. 3. 02:30경 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도로에서 남자들이 싸움을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부산중부경찰서 Q지구대 소속 경위 R,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S 등이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P를 폭행 하려고 주먹을 휘두르며 달려들었고, 이를 발견한 경위 R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나 경위 R의 목을 왼손으로 밀고, 순경 S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순경 S의 목을 1회 밀치고, 두 손으로 순경 S의 가슴을 1회 밀쳤고, 다시 주먹으로 경위 R의 얼굴을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현장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10. 3. 02:35경 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사유로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부산중부경찰서 Q 지구대 순찰차 2호(T)에 탑승하게 되자 차량 내부 조수석 뒤쪽 유리창과 문을 20여회 발로 차 12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순찰차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피고인 C, D, E, A의 공무집행방해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10. 3. 02:30 내지 02:50 경 전1항과 같은 장소에서, 경찰관들이 피고인들의 일행인 B 등을 체포한다는 이유로 이를 항의하면서, 피고인 C은 팔꿈치로 Q지구대 소속 경장 U의 얼굴 부위를 때려 경장 U의 안경이 떨어지게 하고,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S의 몸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고, 피고인 D은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V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W의 근무복 상의를 잡아당기고 가슴을 밀어 넘어지게 하고,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U, 순경 S을 밀치고, 피고인 E, 피고인 A은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W, 경장 U, 경장 X을 손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약 20분 동안 경찰관의 범죄진압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8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2018고단582 1. 피고인 A, D, E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U, 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P, R, U, W, S, V,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이 손괴한 순찰차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141조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의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피고인들의 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의 판시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피고인 C, D, E의 판시 각 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교통)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나.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1회, 폭력 관련 벌금 2회 등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 없으며, 피해자 K과 합의된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6월10일 나.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폭력 관련 벌금 1회의 처벌 전력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벌금형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 3. 피고인 C, D, E 피고인들의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가담 정도, 동종 형사처벌 전력(피고인 C 및 피고인 D 각 벌금 1회), 피고인 C은 피해자 P와 합의한 점, 그 외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