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8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9. 2. 2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9. 11. 20. 같은 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20. 4. 22.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0. 12. 17. 같은 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1. 5. 22.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2862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3세)과 모자지간이다. 1. 특수존속협박 피고인은 2021. 7. 14. 23:00경 시흥시 C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술을 왜 못 먹게하냐. 패 죽인다.”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1개를 위 식당 유리창 쪽으로 던져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존속폭행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협박을 피해 위 식당 뒷문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위 식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 1개를 피해자를향해 집어던지고, 발로 바닥에 떨어진 시가 30,000원 상당의 위 의자를 걷어차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21. 7. 15. 00:42경 시흥시 E에 있는 F지구대에 제1, 2항 기재 특수존속협박죄 등의 혐의로 현행범인체포되어 인치된 후, 경기시흥경찰서 소속 경장 G에게 피고인이 서명, 날인한 현행범인체포 관련 ‘권리 고지 확인서’를 보여 달라고 요청하여 위 서류를 건네받자 곧바로 손으로 위 서류를 찢어 바닥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21고단3626 1. 2021. 5.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24. 02:37경 시흥시 H건물 I호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책 9권을 창문 밖으로 던져 위 건물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맞춤으로써 위 승용차의 앞 유리에 금이 가고 보닛 부분이 찌그러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 2021. 6.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22. 03:36경 위 건물 1층 복도에서 그곳 엘리베이터 앞에 설치된 방화문을 손으로 세게 밀어 천장에 붙어 있던 피해자 K 관리의 CCTV 카메라를 떨어뜨려 수리비 약 30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1고단3671 피고인은 시흥시 H 빌딩 I호에 거주하고 있고, 피해자 L(남, 78세)는 위 빌딩 M호에서 ‘N’라는 사찰을 운영하고 있다. 1. 2021. 5.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23. 15:00경 위 ‘N’에서 피해자에게 선물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건네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며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씹새끼야! 개 새끼야! 넌 죽어, 너는 죽는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고, 그곳에서 피해자로부터 상담을 받고 있던 손님 3명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찰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1. 5.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26. 18:25경 위 ‘N’ 앞 복도에서 피해자에게 “씹새끼야! 개새끼야! 가짜 중아, 이빨 다 뽑고 죽인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서, 개인별 수용 현황 2021고단28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특수폭행 범행 장면 관련) 1. 권리 고지 확인서 1. 현장 사진, 식당 내부 사진 2021고단362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 O, K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상대 내사) 1. 수사보고서(지문 감정 의뢰 경위 및 결과) 1. 현장 및 차량 파손 부위 사진 1. 피해품 및 현장 사진 1. CCTV 영상 2021고단367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각 진술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신변보호심사 의결서(2021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가. 2021고단3626 사건 피고인은 2021. 5. 24.자 범행과 관련하여 책을 던진 사실이 없고, 2021. 6. 22.자 범행과 관련하여 재물 손괴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2021고단3671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협박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2021고단3626 사건 살피건대, 피고인이 거주하는 곳에서 책이 떨어진 점(2021고단3626 사건 증거기록 제14, 16, 66쪽), 떨어진 책들은 피고인이 사용하던 책들로서 피고인의 지문이 발견된 점(2021고단3626 사건 증거기록 제68, 69쪽, 제95, 96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책을 던진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이 방화문이 손괴될 정도로 문을 세게 밀쳤고 그로 인하여 천장에 설치된 CCTV가 떨어진 점[2021고단3626 사건 증거기록 제50, 51, 73쪽, CCTV 영상(제59쪽)] 등에 비추어 보면, CCTV 손괴에 대하여 적어도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2021고단3671 사건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2021고단3671 사건 증거기록 제10, 18, 19, 33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느끼는 두려움(2021고단3671 사건 증거기록 제17, 18쪽, 제93 내지 96쪽, 제115 내지 117쪽, 제129, 130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로서 협박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1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존속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동종 누범(4유형 중 누범협박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공용서류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11개월 20일(제1범죄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로 복역하다가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가 많고 실형 전과도 5회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반복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