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단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30. 대전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1. 29. 같은 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8.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5. 16. 대전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24.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6. 대전지방법원 23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4752호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등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아래와 같이 증언하였다. 1. 피고인은 위 피고사건의 공소사실 중 "2012. 4. 중순경 위 B 등이 피고인을 찾아가 폭행하고 승용차에 강제로 태운 뒤 대부업체 사무실로 데리고 감금하였다는 점"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증언하였다. 가. 피고인은 검사의 "B이 차량에 집어던지듯이 밀어붙이면서 주먹으로 옆구리를 3~4회 때린 적도 없고, 발로 증인의 허벅지 등 온몸을 수회 걷어차서 폭행을 당해 할 수 없이 감금당한 사실도 없다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당시 경찰이 이 진술이 모두 사실이냐고 했을 때 사실이라고 얘기해 놓고 그 당시 거짓 진술을 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강제로 태웠다는 얘기까지는 안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번복했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나중에 언제 번복했나요"라는 질문에 "합의하기 전에 경찰이 저한테 와서 다시 심문하길래 얘기를 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조사를 또 받았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E이 받고 나서 제가 바로 구두로 조사를 받았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이어 판사의 "차에 탈 때 자리는 어떻게 탔나요"라는 질문에 "B이 제 옆에 타고, C이 앞에 타고, 이 운전한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답변하고, 이어 검사의 "B 피고인과 C 피고인이 증인의 양쪽 옆에 앉으면 마치 도망가는 사람을 가운데 놓고 막으려는 듯이 보이니까 증인은 갑자기 진술을 바꿔서 한쪽 자리에 충분히 앉을 수 있는 자리에 있었고 증인도 원할 때 나갈 수 있었다는 듯이 얘기하는 것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당시 B, D, C이 피고인이 머물던 대전 중구 F 소재 G모텔로 찾아와 B이 피고인을 차량에 밀어붙이고 주먹과 발로 때리는 등 폭행하여 차량 뒷좌석에 탑승하게 하고, 피고인의 양옆에 B, Cl 앉고 D이 차량을 운전하여 H 사무실로 데리고 간 사실이 있었고, 경찰 조사 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그 후 경찰에서 재조사를 받은 사실과 재조사시 위 진술을 번복한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검사의 "H 사무실에서 증인의 휴대폰이 왜 깨졌는가요"라는 질문에 "통로가 좁은데 제가 주방 쪽으로 들어가다가 사람과 부딪혀서 떨어져 깨진 것입니다"라고 답변하고, "증인은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갑자기 발로 증인의 팔을 1회 걷어차서폭행하고 휴대폰을 땅바닥에 떨어뜨려 액정판이 깨졌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는데, 이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위 H 사무실에서 위 B이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피고인의 팔을 발로 1회 걷어찼고, 그로 인해 휴대전화가 바닥에 떨어진 사실이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피고사건의 공소사실 중 "2012. 7. 20. 22:30경 피고인 B, C, D, I, J,K이 피해자 E과 같은 L을 폭행하고 4시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감금하고, 위 E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위 L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는 점"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증언하였다. 가. 피고인은 검사의 "증인은 경찰 진술 때 '저와 E, L 세 명이 M 원룸에서 식사 중 이었는데 B 등 6명이 찾아와서 '아, 여기 다 모여 있네'라면서 창문 방범창을 흔들며 '씨발 놈들, 빨리 문 열어, 나와 봐, 죽여버린다'라고 하면서 겁을 주었습니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허위라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L이 온 몸이 아프다면서 침대에 누워있던 적도 없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E, L과 같이 위 원룸에 같이 있었으므로, 위 B을 비롯한 6명이 위 원룸에 찾아와 창문 방범창을 흔들면서 욕설하고 문 열라고 협박하고, 그들이 E과 L을 폭행하였으며, L이 위 원룸으로 돌아왔을 무렵 온 몸이 아프다고 하면서 침대에 누워 있었던 것을 보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검사의 "그날 증인이 112에 신고한 적이 없나요"라는 질문에 "예, 제가 신고 안 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그 당시 경찰관이 휴대폰 확인한 2012. 7, 20. 00:44경에 112에 신고한 기록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모릅니다. 제가 신고안 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112에 신고내용은 기억이 안 나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저는 신고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2012. 7. 20. 00:44 제가 지나가는 행인인데 정동 하나은행에 돈을 찾으러 왔는데 어떤 사람이 남자들을 끌고 사무실로 들어간다'는 식으로 신고한 적이 없나요"라는 질문에 "예,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신고한 뒤에 증인의 핸드폰으로 '현장출동 했는데 아무 것도 발견할 수 없어 종결 처리됐습니다'라는 문자가 왔다는데 그 문자도 못 받았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사용하던 N번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정동 역전주유소 하나은행 골목인데 사람들이 내려서 인테리어 사무실로 강제로 데리고 들어갔다"고 112 에 신고하였고 위와 같은 종결 처리 결과를 문자로 받은 사실이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정에서 선서한 후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상해부위 사진 사본, 상해진단서 사본, 진단서 사본 1. 112신고내역 회신 사본 1. 증인신문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확정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자백감경 형법 제143조,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