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정68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경 피해자 B로부터 작사, 작곡한 곡을 받은 가수 C의 어머니이다. 피고인은 2019. 6. 25. 14:00경부터 같은 날 16:30경 사이에 광명시 D에 있는 ‘E’ 건물 앞길에서 피해자가 C에게 작사․작곡하여 주었던 곡을 2018.경 다른 가수 ‘F’에게 리메이크하도록 하였다는 이유로 “작사․작곡가 겸 노래강사 B의 슈퍼갑질을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저와 제 딸에게 수천만 원의 돈을 받고, ‘G’을 팔아먹었음에도 저와 가수인 제 딸 C의 일체의 동의 없이 위 노래를 제목만 살짝 바꿔 다른 가수에게 또 팔아먹었습니다.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라는 내용이 담긴 푯말을 세우고 같은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B는 피고인의 딸 C에게 새로 작사, 작곡한 신곡(‘G’ 포함, 이하 다른 가수가 부른 ‘H’과 통칭하여 ‘이 사건 노래’라 한다) 2곡과 리메이크곡 12곡을 수록한 앨범을 제작하여 주면서 피고인 측으로부터 총 제작비용으로 3,000만 원 가량을 받았다. ‘G’은 2016. 9.경 I협회에 등록되었고, C는 한동안 위 노래를 대표곡으로 활동하였다. 2) C가 2017년경 새로운 제작자를 만나 다른 노래로 활동할 것을 고민하자, B는 이 사건 노래가 사장될 수 있으니 이 곡을 다른 가수에게 부르도록 하겠다고 말하였다. 소속사 계약이나 대표곡 선정 문제 등으로 시간이 흐르는 사이 B는 다른 가수에게 이 사건 노래의 가사와 멜로디를 그대로 둔 채 제목만 ‘H’으로 바꾸어 부르도록 허락하였고, 그 가수는 2018년경부터 ‘H’으로 방송 활동을 시작하였다. B가 이전에 위와 같이 말한 적은 있지만 2018년경 다른 가수가 이 사건 노래로 앨범을 녹음하고 방송 활동을 시작하기 전 미리 피고인 측의 동의를 받은 적은 없고, 오히려 B는 피고인 측에, 이제 다른 가수가 이 사건 노래를 대표곡으로 방송에 나올 테니 C는 이 사건 노래로 방송 활동을 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하였다. 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처벌되지 않기 위하여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행위하였어야 할 뿐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것을 의미하므로 세부적으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 나아가 ‘공공의 이익’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6도1802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유명 작사가 겸 작곡가인 B가 수천만 원의 돈을 받고 피고인의 딸인 C에게 작사, 작곡하여 주었던 곡을 피고인 측의 동의 없이 제목만 바꾸어 다른 가수에게 팔았다는 것이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그 주요 부분이 진실하다. 다만, B는 이 사건 노래를 부른 가수에게 별도로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H’의 제작자인 J도 위 곡과 관련하여 B에게 돈을 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므로, B가 이 사건 노래를 다른 가수에게 또 ‘팔았다‘는 내용은 진실로 보기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가수 업계에서 B가 다른 가수로부터도 돈을 받았다는 소문을 들었고, 당연히 그 가수로부터 돈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건 노래로 활동하는 것을 허락하고 피고인 측에는 이 사건 노래를 부르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B가 다른 가수에게는 아무런 대가 없이 노래를 부르도록 하면서 오히려 신곡 창작료를 포함한 앨범 제작비용을 지불한 피고인 측에는 이 사건 노래로 방송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B는 다른 가수가 이 사건 노래로 방송 활동 예정인데 피고인 측도 이 사건 노래로 방송 활동을 하게 되면 ’내가 여기도 돈을 받았고, 저기도 돈을 받은 상황이 되어버린다‘는 이유로 이와 같은 행동을 하였으므로, B도 두 가수가 방송에서 제목만 다른 같은 노래를 동시에 부르면 대중들이 이중으로 돈을 받았다고 생각할 만한 상황임을 잘 알고 있었던 점, B는 보다인지도 있는 가수가 노래를 불러 노래가 유명해지고 자주 실연되면 노래를 작사, 작곡한 창작자인 본인이 더 많은 저작권료 수입을 얻을 수 있어 굳이 별도의 비용을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저작권료로 작사, 작곡비용을 대체할 수 있다는 경제적 관점에서는 이 사건 노래를 다른 가수에게 팔았다는 진술이 전혀 진실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적어도 피고인은 B가 이 사건 노래를 다른 가수에게 팔았다고 적시할 당시 그것이 진실하다고 믿었고 그렇게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피고인은 무명 가수의 어머니로서 일부 제작자들의 횡포에 대항한다는 취지로 B가 운영하는 노래교실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그 표현 내용과 성질, 방법, 이로 인하여 훼손될 수 있는 명예 침해의 정도, 그 무렵 이러한 내용이 언론에 기사화되어 사회적 공감을 얻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이 같은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 결국 피고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진실하다고 믿은 사실을 적시하였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도 있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위법성이 없다(형법 제310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