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9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1. 22:2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남 함안군 B아파트 C호에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피해자들인 D(16세), E(16세), F(여, 17세)이 아파트 놀이터에 있는 정자에서 큰 소리로 떠들자 화가 나, 베란다 창문을 열고 “씨발놈들아, 씨끄럽게 하지 마라,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며 큰소리로 떠들지 말 것을 요구하였는데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지 마세요.”라고 대꾸하자, 더욱 화가 나, “씨발놈아 기다려라, 내가 내려간다.”라고 말한 뒤, 피고인의 주거지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3cm, 칼날길이: 20cm)을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들이 있는 놀이터로 간 후 정자에 있던 피해자들에게 이리 와보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허리춤에 숨겨 두었던 칼을 머리 위로 들고 칼날을 피해자 방향으로 하여 피해자 D에게 다가가 피해자 D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고, 피해자 D이 칼을 보고 도망가자 정자에 있던 피해자 E과 피해자 F에게 다가가 손에 쥐고 있던 칼을 앞으로 내밀어 피해자 E과 피해자 F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을 협박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을 협박함과 동시에 피해자 F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인 부엌칼 사진 1. 2022. 4. 11. B아파트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형태, 정도 및 위험성,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2008년의 이종 벌금형 1회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79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7. 06:50경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신동면 혈동리 덕만이사거리 교차로를 팔미사거리 방면에서 덕만이터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비보호좌회전 표지판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려는 경우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에 유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을 하다가 반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B(남, 6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 반떼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측면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부위 골절 등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C(여, 58세)에게 약 12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위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춘천시 D 모텔 앞 도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 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합1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가명, 당시 16세)와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22. 2. 21. 22:00경 창원시 의창구 C 호텔 D호에서 위와 같이 알게 된 피해자에게 대가로 50만 원을 주고 피해자와 2회 성교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2. 21. 22:15경부터 다음 날 01:30경 사이에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교한 후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여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 안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가명)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범행현장 출입구 사진 첨부에 관한), 수사보고서(피의자와의 대화내역) 1. 범행현장 출입구 사진 첨부, 조건톡 대화내역, 라인앱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외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대상 아동·청소년의 신체 또는 정신에 심각한 피해가 야기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5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정상적으로 형성할 시기에 있는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고, 그 매수대금을 절취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의 성매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되어 임신중절 수술을 받게 되는 등 정신적, 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0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0. 03:4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불상 주점부터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주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6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0. 18:03경 서울 관악구 B 인근에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치마를 입은 불상의 피해자의 하체를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해 7. 14.경까지 위 B 인근에서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목록, 112신고사건처리표, 피의자 휴대폰에서 발견된 불법촬영물, 수사보고(범죄사실 일부 수정 보고),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기간, 횟수, 내용, 방법, 반복성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 같은죄로 기소되어 재판받는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지닌 정신적 불안정성이 범행의 일부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촬영물의 수위가 크게 높은 편은 아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73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8. 30. 22:05경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B 앞 이면도로를 C 쪽에서 송파구청 쪽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여서 말을 더듬거리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였으므로 운전을 하여서는 안 되고, 부득이하게 운전을 하는 경우에도 당시는 야간이므로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도로 오른쪽에 서있던 피해자 D(여, 61세)의 허리 부위를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E(여, 31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 울 송파구 F 앞 도로에서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D),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판시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판시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거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람이 다치는 사고를 일으키는 등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2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30. 14:30경 부산 수영구 B, C에서 피고인보다 연장자인 이웃주민 피해자 D(남, 75세)에게 “아부지”라 말하여 피해자가 “니 같은 아들 없다”라고 답하자 화가 나 인근 슈퍼에서 구입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후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범행도구 및 범행현장 사진,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서(CCTV 범행장면 캡처), 수사협조회신(119구급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후두부 열상을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특히 이 사건과 같은 피해자에 대한 폭력 전과도 있는 점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 피해 정도가 무겁지는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7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7. 18:35경 경남 진주시 B 소재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D 아파트 쪽에서 에나교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이 통행량이 많은 사거리 교차로이고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신호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에나교 쪽에서 E 정문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F(남, 5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SM6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 1. 진단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고, 상해의 정도도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수리비가 지급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96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15. 5. 12.경 혼인하여 2022. 7. 중순경 이혼을 한 사이이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2. 중순경 B이 매입하기로 한 경북 칠곡군 C건물 D호의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보여달라고 하자, 위 부동산을 매입하지 않은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위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2. 17.경 경북 성주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서 메일로 받은 위 C건물 D호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컴퓨터에 다운받은 후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존에 기재되어 있던 내용을 지우고 갑구 순위번호 2 접수란에 ‘2020년7월24일, 제5045호’를, 등기원인란에 ‘2019년10월8일’을,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소유자 A (주민등록번호 1 생략), 경상북도 칠곡군 C건물 F호, 거래가액 금271,800,000’을, 순위번호 3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2020년8월 10일 등기’를, 순위번호란에 ‘4’를, 등기목적란에 ‘소유권이전’을, 접수란에 ‘2020년11월 20일, 제18042호’를, 등기원인란에 ‘2020년11월20일 매매’를,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소유자 A (주민등록번호 1 생략), 경상북도 칠곡군 C건물 D호, 거래가액 금 278,000,000’ 등을 기재한 다음, 프린터로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명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2. 20.경 경북 성주군 G 호텔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3.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20. 12.경 B이 자신이 준 월급 등을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알 수 있게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달라고 하자, 쇼핑, 여가생활 등으로 사용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예금거래내역서를 변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2. 31.경 경북 성주군 H에 있는 I은행 성주군지부 주차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은행으로부터 발급받은 조회기간 2020. 8. 20.자 ‘예금거래내역서’를 휴 대전화로 촬영한 후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Retouch’를 이용하여 기존에 기재되어 있던 내용을 지우고 2020. 8. 20. 17:42:26 거래내역의 찾으신금액란에 ‘15,000,000’을, 남은금액란에 ‘326,000’을, 2020. 8. 20. 19:08:34 거래내역의 찾으신금액란에 ‘16,000’을, 남은금액란에 ‘310,000’ 등을 기재한 다음, 같은 날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프린터로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은행 성주군지부 명의 예금거래내역서 1장을 변조하였다. 4.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2. 31.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사문서인 예금거래내역서 1장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5.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예금거래내역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은행으로부터 발급받은 조회기간 2019. 10.21.자 ‘예금거래내역서’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후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Retouch’를 이 용하여 기존에 기재되어 있던 내용을 지우고 계좌번호란에 ‘(계좌번호 1 생략)’을, 2019. 10. 21. 14:46:56 거래내역의 찾으신금액란에 ‘70,000,000’을, 거래기록사항란에‘J’을, 2019. 10. 21. 18:15:53 거래내역의 찾으신금액란에 ‘550,000’ 등을 기재한 다음,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은행 성주군지부 명의 예금거래내역서 1장을 위조하였다. 6.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5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예금거래내역서 1장을 제4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촬영 사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증거목록 5, 8), 변조된 에금거래내역서 촬영 사진(조회기간 2020. 8. 20.), 위조된 예금거래내역서 촬영사진(조회기간 2019. 10. 21.), 위조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스캔본, 각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 공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 변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 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전 남편인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생활비 등을 사치와 낭비로 소비한 후 고소인으로부터 ‘아파트 계약한 서류와 저축한 근거자료를 보여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를 감추기 위하여 공․사문서 등을 위․변조, 행사한 것으로 문서의 진정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는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내연남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협박을 받고 있었고, 결국 고소인에게까지 불륜사실이 알려져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불법적인 이득이나 경제적 이득을 취한 적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피해나 사회적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43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SQ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 14: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에 있는 평택제천고속도로의 제천 방면 35.2km 지점의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업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차로 전방을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4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피고인 운전의 아우디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 및 위 싼타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C(여, 37세)에게 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D(여,6세) 및 E(남, 3세)에게 각 ‘야제’ 등으로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15. 07:00경 평택시 F에 있는 주소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SQ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차량번호 1 생략), 책임보험)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수치가 높아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단순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이고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다. 피해자들에게 무보험차 상해보험금이 지급되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9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6. 22:30경 통영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택시 요금 지불문제로 택시기사와 말다툼 중 ‘택시 기사랑 손님이 싸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경위 F으로부터 택시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택시기사에게 택시 요금을 지불하였고, 이에 택시기사가 위 현장을 떠나자 경찰관들이 택시기사의 편을 들었다며 위 E에게 ‘이 씨발놈, 직이삐까’라고 욕설하고, 손으로 위 E의 마스크를 잡아당겨 벗기고, 오른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때릴 듯이 치켜들고, 계속하여 위 F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위 F에게 ‘이 씨발놈, 왜 택시 기사를 보내느냐, 확 때리삘라’고 욕설하고, 양손으로 위 F의 상의를 잡아당기고, 오른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때릴 듯이 치켜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현장 및 피해부위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2012년경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2014년경 상해죄로, 2021년경 폭행죄 등으로 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출동한 경찰관들을 향해 심한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결과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8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3. 22:50경 서산시 B 2층 C호 거실에서, 지인인 피해자 D(남, 27세)이 술에 취하여 알 수 없는 이유로 손으로 피고인의 목을 누르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으로 잡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3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목 외 기타 부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 관련 사진 1. 진료기록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가 오랜 지인 사이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목을 누르는 등으로 시작하게 된 범행의 경위, 피해자가 합의하고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범죄전력,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0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1. 22:58경 안성시 B, ‘C’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D, ‘E’ 앞 도 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1, 2)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현장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우측 가장자리 연석을 충격하는 대물사고까지 일으킨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089

범 죄 사 실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는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10억 원을 초과할 경우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은행에 해외금융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보유한 거주자로서 2016. 12. 31. 위 해외금융계좌의 잔액이 23,642,704,174원으로 10억 원을 초과하였음에도 신고기한인 2017. 6. 30.까지 위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 신고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 해외금융계좌의 잔액이 10억 원을 각 초과하였음에도 이를 관할 세무서장에 각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울지방국세청장의 고발장 1. 증빙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8. 12. 31. 법률 제16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의2 제1항, 제34조 제1항,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20. 12. 22. 법률 제17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0. 12. 22. 법률 제17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해당 각 계좌는 사실상 제3자인 중국인 소유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이익을 취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에도 성실한 자세로 임하였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6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22. 7. 31. 21:30경 안산시 상록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친누나에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있었던 다툼에 대해 이야기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빼앗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져 맞게 하고, 계속하여 그 곳에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옷걸이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몸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집 밖으로 도망쳐 인근에 있는 안산시 상록구 E, 건물 1층 주차장에 숨었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거지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 1개를 들고 피해자를 뒤쫓아 가 위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발견하자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응급조치보고서, 긴급임시조치결정서, 피해부위 사진, 범행도구 사진, 임시조치 결정 문 1. 각 입건전조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내인 피해자를 상대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7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3. 00:32경 광명시 B에 있는 C에서부터 시흥시 D아파트 E동 지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사건발생 검거보고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22. 8. 2. 23:00경 회식을 하면서 맥주 3병을 마시고 같은 날 23:30경 회식자리에서 나와 음주운전을 하였는데, 2022. 8. 3. 00:10경 교통경찰관에게 적발된 후 같은 날 00:32경 물로 입을 헹군 후 음주측정을 하였으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오지 아니하였고 재측정한 결과가 0.130%이었다. 음주측정을 하면서 불대를 교체하지 아니하고 재측정하였고, 음주운전을 종료하고 상당 시간이 경과하여 측정된 것으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이상이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2022. 8. 3. 00:11 112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였는데, 그 신고내용이 ‘앞 차 음주의심차량/ F마을에서 과림동 방향/ 사이드미러도 안 펴고 간다.’인 사실, 경찰관은 G중학교 앞 사거리에서 피 고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정차하라고 지시하였으나 피고인은 그대로 운전하여 갔고 범죄사실 기재 아파트 단지 내 지상주차장에서 검거된 사실, 음주측정 시간은 2022. 8. 3. 00:32이고, 위 신고시점으로부터 21분이 경과한 시각이었고, 검거 시점부터 측정 시까지는 21분도 채 되지 아니한 사실, 측정된 수치가 0.130%로서 처벌기준치인 0.08%를 크게 상회하는 사실, 위 호흡측정 당시 피고인의 상태에 관하여, ‘언행은말 더듬거림, 보행은 약간 비틀거림, 혈색은 약간 붉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종료할 당시에 혈중알코올농도가 0.08%를 상회하였다고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이 물로 입을 충분히 헹군 이후 측정에 응하였고, 타인에게 사용된 불대가 재사용되거나 사실상 불대가 제대로 사용된 일도 없었던 이상(피고인은 이러한 점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이의를 제기한 바도 없음), 호흡측정 절차에 위법이 있다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불대가 2회 사용됨으로써 과도한 수치가 측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위 ,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9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4. 13:50경 서울 동대문구 B, XXX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 C(여, 52세)의 목을 향해 그곳 안 방에 있던 TV 리모컨을 집어 던지고,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20cm, 칼날 길이 약 15cm, 손잡이 5cm)를 가지고 온 후 피해자에게 “씨발, 죽여버린다, 2만 원 줘”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위 과도를 휘둘러 위 과도로 피해자의 팔을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6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경 노래방에서 근무하던 중 그곳을 방문한 손님이었던 피해자 B과 만남을 가지며 연인 관계로 발전하여 2020. 9.경까지 사귀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귀기 시작했을 무렵에는 피해자에게 ‘먹고 싶은 것이 있다.’고 말하면 피해자로부터 쉽게 돈을 받을 수 있었으나, 점차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기 시작하자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8. 9. 12.경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갑상선 수술을 해야 해서 1,000만 원이 필요하다. 병원비를 빌려주면 치료를 받고 나중에 취업을 해서 돈을 벌어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수술 등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말은 거짓이었고,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2.경 자신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1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합계 35,050,000원을 같은 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계좌내역 제출) 1. 문자메시지, 내용증명,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당 기간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고, 반복적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여 그 편취 합계액이 35,050,000원에 달하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되, 특히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비교적 어린 나이에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정418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사단법인 C’의 회원으로, 그전에 있었던 위 협회의 회장 선거로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1. 7. 15. 00:03경 위 협회 회원 약 90명이 참석해 있던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피해자가 ‘그러게요 무척 궁금했는데 아시는분 계세요’라는 글을 올리자 곧바로 ‘야 B 자라. 늦었다. 빙신아’라는 글을 올리고, 같은 날 00:06경 피해자를 지칭 하여 ‘고소해라 멍충아. 니는 뒤졌어^^’라는 글을 올리고, 같은 날 00:15경 피해자를 지칭하여 ‘니 호로세끼 반성할 생각없나?’라는 글을 올리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공소제기 이후인 2022. 11. 3.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