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8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환전 세탁하는 일인데 고객을 만나서 돈을 받아서 무통장 입금해 주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와 같은 일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연관되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면서도 위 제안을 수락하여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등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4. 20. 14:00경 평택시 B건물, C호에 있는 D에서,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첨부한 문서파일을 출력하여 돈을 건네받을 때 제시하여 사용하라.”라는 지시와 함께 이메일로 전송받은 ‘금융범죄 계좌추적 민원<제2020-형제-1394호>’라는 제목의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추적 민원 <2020형제1394호> 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자산 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 조취가 진행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 시켜드리겠습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계좌 코드를 발급해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드릴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시 금융자산 보호신청서를 발급해드릴 것이며 발급 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발생 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대 5천만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금융위원회위원장’의 명칭이 기재되어 있으며, 명칭 옆에 금융위원회위원장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위조 공문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그곳에 설치된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10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계좌추적민원(제2020-형제-1394호)’라는 서류를 10장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4. 20. 17: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F 검사를 사칭하며 “G 일당이 H, I 등 쇼핑몰에서 E씨 명의의 통장을 이용하여 사기를 쳤다. 그래서 1억 4천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범죄의 관련성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금융제재가 걸려 있는지 대출을 해봐야 한다. E씨 명의로 조회를 해보니 불법 대출이 3건이 있다.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하여 피해금을 마련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를 서울 강동구 J에 있는 K 앞 노상으로 나오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4. 21. 14:48경 서울 강동구 J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L 대리임을 사칭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미리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계좌추적민원(제2020-형제-1394호)’라는 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2020. 4. 21. 16:10경 서울 강동구 M에 있는 N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L 대리임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4. 27. 08: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P 검사를 사칭하며 “본인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이 되었다. 본인이 명의가 도용된 것인지 아니면 실제 피고인인지 수사를 해야 하는데 협조를 하여라. 본인 명의로 된 계좌에 있는 예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위원회로 보내서 해당 금액이 범죄와 관련된 자금인지 아닌지 검수 조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예금을 인출하도록 하여 안산시 단원구 Q에 있는 R 앞 노상으로 나오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4. 27. 13:30경 안산시 단원구 Q에 있는 R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L 대리임을 사칭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미리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계좌추적민원(제2020-형제-1394호)’라는 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19,807,476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인출영수증 1. S 회신자료, 각 S 대화내용 1. 네이버 이메일 내용 1. 금융위원회 공문 촬영사진,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서류 1. 내사보고(압수품 사진-금융위원회 서류), 수사보고(피의자의 위조공문서 메일 수신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조직적 사기범죄인 보이스피싱 범행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53,307,476원에 이르는 상당한 금액을 편취한 점과 비록 피해회복이 전부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피해자 E에게는 1,000만 원을, 피해자 O에게는 7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합계 80만 원의 수익을 얻었을 뿐이고, 범죄수익 대부분은 제3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