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6고합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6.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7.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해자 C(가명, 여, 31세)는 지적장애 2급, 간질장애 4급의 중복장애로 복합장애 1 급에 해당하는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바 있고, 지능은 44로 5~6세 정도의 정신연령을, 사회성숙 지수는 46으로 6~7세 정도의 사회연령을 보여,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전반적인 인지 능력이 제한되고 사회 적응 능력도 저조하여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거나 대처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일상생활에서도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경 뇌경색으로 인한 신체의 오른쪽 편마비 증상으로 뇌병변 6급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으로, 2015. 9.경부터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장애인직업재활공동체인 'E'에서 실버봉사자로 근무하면서 그곳 재활작업장에서 장애인직업훈련생으로 근무하는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따르자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지적능력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유사성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6. 8. 12. 14:36~14:44경 위 'E'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키즈센터의빈 교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를 양팔로 끌어안은 후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수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16. 15:51~15:59경 위 키즈센터의 빈 교실로 피해자를 데리고간 다음, 피해자를 양팔로 끌어안은 후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수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18. 13:30경 위 키즈센터 앞 복도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주변에 다른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곳에 서있는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손으로 수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6. 8. 19. 15:16~15:24경 위 키즈센터의 빈 교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수회 주무른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빨고, 그곳 책상에 기댄 상태로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꺼낸 뒤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넣어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가명)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장애인증명서(지적2급) 사본, 장애진단서 1. 피해자 가슴 멍자국 사진자료, CCTV동영상 사진출력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준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2항 제1호(장애인준유사성행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유사성교)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 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M3년 다.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결과 : 징역 2년 6월N17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장애인인 피해자가 자신을 따르는 것을 이용하여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고 유사성행위까지 한 것이어서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것은 아니지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많고 더구나 집행유예기간 중인데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동종 범죄의 전력은 없다. 또한 피고인은 67세의 고령이고 뇌병변 6급의 장애인으로 뇌경색 등의 질환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남, 21세)과 배달대행 회사 직장 동료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6. 7. 23. 14:3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수개 월 동안 돈을 갚지 않고 거짓말한다는 이유로 알루미늄 행거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0회 가량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십 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 사무실 직장 동료들이 위와 같은 폭행을 말리자, 같은 날 17:00경 서울 관악구 F아파트 204동 2002호 자신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위와 같은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십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빌린 돈을 갚지 않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알루미늄 행거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십 회 때려 상해를 입혔는바 범행의 내용이나 정도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43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2. 20. 00:5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 호프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F(31세)의 여자 일행과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위 여자 일행이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하여 가면서 심한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A 이 정 차하고 있는 위 차량 쪽으로 달려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함께 넘어지게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다시 피고인 A도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일어서자 뒤따라 달려온 피고인 C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내벽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 1. 의사 J의 진단서 1. 사건 관련 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들로부터 피해배상을 받고 합의하여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일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히 중한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죄질이 나쁘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모와 혼인한 C의 공인인증서를 보관하면서 C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C 명의로 대출을 받아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6. 25.경 안산시 D건물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권한 없이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보험계약 대출신청서 용지에 검은펜 볼펜을 이용하여 계약자란에 'C', 주소 란에 '안산시 상록구 E아파트 102-303', 연락처란에 'F', 증권번호 란에 'G', 신청금액 란에 '880,000', 신청인 란에 'C'라고 기재한 후 그 성명 옆에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보험계약 대출신청서 1매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C 명의로 된 총 8매의 대출신청서, 대부거래계약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25.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기재 보험계약대출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 전송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매의 위조한 대출신청서, 대부거래계약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6.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88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6, 8기재와 같이 총 7회 걸쳐 합계 629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12. 3.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삼성화재 해상보험사이트에 접속하여 마치 C가 신용대출을 신청한 것처럼 C의 인적사항 등을 이용하여 대출심사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700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의 걸쳐 합계 2,800만 원 상당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4. 16.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으로 롯데카드 주식회사 사이트에 접속하여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C 명의의 롯데카드를 신청하면서 C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C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2015. 5. 5. 경 불상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C 명의의 현대카드를 신청하면서 C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2015. 5. 26. 경 불상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C 명의의 하나카드를 신청하면서 C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명의를 모용하여 피해자 롯데카드 주식회사와 하나카드 주식회사로부터 발급받은 롯데카드, 하나카드를 이용하여 2015. 4. 19. 경부터 2015. 12. 19. 경까지 롯데카드 합계 5,374,950원, 하나카드 합계 11,384,000원 등 총 합계 16,758,950원 상당을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보험계약대출신청서등및대부거래계약서등, 카드발급신청서, 개인신용보고서, 대출잔액증명서, 상황내역, 카드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이 편취한 돈의 합계액이 5,000만 원을 초과함에도 아직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경 일본국 오사카 소재 한인시장 내 피고인이 운영하던 상호 불상의 옷가게에서 피해자 C에게 "옷감을 구해오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며칠 후에 바로 갚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다른 사채업자들에게 약 1,000만 엔(한화 약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고인이 운영하는 옷가게의 수익으로는 위 채무에 대한 이자를 감당하기도 어려운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 변제에 충당할 생각이었으므로 빌린 돈을 제때에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7만 엔(한화 약 27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4. 7. 2. 경부터 2014. 8. 5. 경까지 사이에 총 5회에 걸쳐 합계 180만 엔(한화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엔화 환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개인파산 및 면책절차 진행 중으로 경제적 사정이 매우 곤궁한 점 등을 참작함) 판사 신재환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9.30.00:35경 군포시 B 앞 노상에서 친누나, 매형과 함께 술을 마 신 후 음주소란 행위를 하던 중,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군포경찰서 C지구대 경찰관인 순경 D으로부터 소란행위를 멈추고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씨발"이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D의 왼쪽 안면부위를 1회 때려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가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음.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4. 16:40경 서울 강서구 C아파트 404동 1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동네 선배인 피해자 D(6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술을 그만 마시자고 말해 시비가 발생한 후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수회 때리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20cm)을 들고 피해자의 왼팔 상박 부분을 1회, 오른쪽 배 부분을 2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팔 상박 부분 및 오른쪽 배 부분 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품 및 상처부위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상태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와 전화 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우발적으로 범행), 피해자와 피고인이 평소 매우 가깝게 지내는 사정,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사정, 범죄 전력(벌금 전과만 있음),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2.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0. 4. 30.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8. 00:27경 세종시 조치원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에 있는 새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형사처벌 전력(동종 전력이 수회 있고 실형 및 집행유예 전력도 있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까지는 일으키지 않은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977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8.30. 13:3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빌딩' 주차장에서 이곳 주차관리원인 피해자 D1)(68세)이 피고인에게 "차가 들어와야 하니 비켜달라"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1)공소사실 제1항 기재 '피해자E'은 '피해자D'의 명백한 오기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이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CCTV를 보려고 하자, 위 G에게 "나도 CCTV를 봐야겠다, 왜 너희들만 보느냐"라고 말하면서 위 G의 가슴을 손으로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징역 2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1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폭행을 가하고,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게 된 경위, 범행 수법 및 피해 부위, 피해자와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2004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06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는 등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등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2. 08:5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E 택시를 운전하던 피해자 F(64세)과 서로 상대방이 위험하게 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이 쓰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헬멧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눈 옆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운전 중 상호 시비가 되어 도로상에서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범행의 수법이나 내용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한편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4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 4. 19:20경 서울 중랑구 중화동 일원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D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비틀거리면서 부정확한 발음으로 이야기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같은 날 19:30경 1차 거부를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9:44경, 같은 날 19:54경 및 같은 날 20:04경에 이르기까지 총 4회에 걸쳐 이를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증거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4차례, 무면허운전으로 2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을 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행위는 그 죄질이 일반적인 음주운전의 경우보다 좋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와 관련하여서는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2. 05:46경 정읍시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의 일행 및 위 식당 관계자 등 다수의 사람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D, 피해자 E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큰소리로 "야 니미 씨발 새끼야, 야 씨발 새끼야", "좆지랄 하지마 버러지야, 니미 보지야", "야 씨발 병신 좆밥아"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피해자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모욕 피혐의자 현행범인 체포 보고 1. 고소장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식사를 하던 여자친구와 의견 충돌로 폭행을 한 후, 폭행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공무원들에게 매우 심한 욕설을 하여 모욕한 것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체포된 후에도 심한 욕설을 계속하여 하였는바, 그 경위와 태양, 그로 인한 경찰공무원들의 피해와 범행 전후의 정황에 비추어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2011년에 상해죄를 저질러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파출소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한 범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죄책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행과 다투어 흥분한 상태에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서 그 경위에 관하여 약간이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위 2011년의 벌금 전력을 제외하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다른 종류의 범죄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1. 16: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570 민 속마을 현대모닝사이드 304동 앞 도로를 현대마트 방면에서 304동 입구 방면으로 후진하였다. 당시 피고인 차량 후방에서 피해자 C(여, 89세)이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뒷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33경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골반 및 대퇴부 부위의 다발성 골절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2005년 이후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판사 박판규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7. 02:30-04:00경 김포시 D에 있는 'E' 술집 안에서, 친구 F이 만취하자 테이블 밑으로 다리를 뻗어 발끝으로 F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G(여, 21세)의 음부를 3-4회 눌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술집 밖으로 나와 피해자 뒤에서 피해자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4:30-05:00경 김포시 H 건물과 'I' 건물 사이로 피해자를 밀어 넣어 피해자에게 키스한 후 피해자가 두 손으로 밀쳐 저항함에도 피해자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모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w- 이 사건 추행의 내용이 적극적이고, 피해자의 속옷 속으로 손을 넣는 등 그 정도가 매우 중하다. -· 피해자가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08. 3. 11.경 200만원 사기 피고인은 2008. 3. 11.경 창원시 마산해원구 C에 있는 사회 친구인 D의 집에서 그의 처인 피해자 E에게 "200만원을 빌려주면 일주일만 쓰고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아 어느 정도 일정한 수입이 있었다고는 하나 활동 경비 등으로도 부족한 정도였으며, 920만원 이상의 차용금 채무도 변제하지 못하는 등 부채도 상당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의 금융계좌로 차용금 명목의 2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2008. 8. 13. 경 3,000 만원 사기 피고인은 2008. 8. 1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3,000 만원을 빌려주면 한 달만 쓰고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금융계좌로 차용금 명목의 3,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수사보고[피의자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대한 판결문 첨부 보고] 전주군산지원 2016고단208호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입힌 손해액이 상당함에도 장기간 피해변제를 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액을 변제하여 고소를 취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8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6. 15: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 작업장에서 도로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지 아니할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작업장 부근에 앉아 있던 피해자 E(5세, 남)의 머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후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몸통의 3도 화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공소제기 후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2016. 3.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9. 18. 11:10경 구리시 검배로 34-5 수택사거리에서부터 같은 시검배로 3 돌다리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BMW 328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교통법규를 익히고 주행 및 조작능력을 갖춘 사람에게 발급한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주의를 기울여 운전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어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39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제네시스쿠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 01:45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고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공장 후문 앞 도로를 현대백화점사거리 방면에서 하이닉스기숙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도로 운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보도를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보도 위에 서 있던 피해자 E(35세), 피해자 F28세)을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염좌 요천추부 등의 상해를, 위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2. 01:45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지웰씨티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공장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쿠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차적 조회, 사건발생검거보고, 검거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블랙박스 영상CD,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절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1술에 만취하여 운전하다가 보도로 진행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도주하는 등 죄질이 중하고 위험성이 크다. - 교통사고를 야기한 과실의 내용이 중하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 처벌전력이 전혀 없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814

범죄사실 2016고단1814 피고인은 2009. 3.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 동종범죄전력이 5회 더 있는 사람으로 일용직 노동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27. 04:3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노래방 복도에서, 부산 해운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등은 남자 손님인 성명불상자가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위 남자 손님을 귀가하도록 설득하고 있었다. 이 때 위 노래방 2번 룸에 있던 피고인은 술에 취해 복도로 나와 빨리 손님을 데려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관들에게 "경찰관이 뭐하냐, 빨리 주취자를 데려가라, 인생 종치게 만들어 줄까, 죽여버린다"고 소리를 치며 양손으로 경찰관 E의 멱살과 조끼를 잡아 흔들며 미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치안 유지 관련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1863 피고인은 2016. 10.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공무집행방해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제1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6. 8. 3. 04:20경 부산 해운대구 F아파트 101동 109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G(40세)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사소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무릎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른 다음 그곳 주방 싱크대 수납장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전체길이 31cm, 칼날길이 17.5cm)을 꺼내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복부 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8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6고단18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1. 압수조서 1.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과는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형사처벌 전력, 사건 경위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1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로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9. 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3. 7. 22:10경 통영시 태평동에 있는 토성고개에서부터 같은 시 무전동에 있는 관문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 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 관문사거리 부근 도로를 무전사거리 방면에서 원문 방면으로 좌회전 하던 중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수리비 90 만원 상당이 들도록 통영시청에서 관리하는 위 중앙분리대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각 약식명령, 판결문 사본 1. 수사보고(중앙분리대 견적금액 확인),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거리측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건 각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판 결 전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8. 18:30경 광명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먹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D와 우연히 시비가 되어 서로 욕설을 하며 다툼을 벌이던 중 위 식당 밖에 세워둔 피고인의 자전거 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과도: 총길이 22.5센티, 칼날길이 12.5센티)을 꺼내어 가져와 피해자에게 다가서며 마치 공격할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5.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4. 04: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신사동 도산공원 사거리 앞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B 렉서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 음주측정수치와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적발 당시 상당히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