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5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1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7.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1535 1. 피고인은 2021. 1. 6. 14:00경 대전 서구 D모텔’에서 위 모텔을 운영하는 E에게 접근하여 '계좌이체를 해야 하는데, 휴대전화를 빌려 달라'고 하여, E으로부터 E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건네받은 후 피해자 주식회사 F가 운영하는 ‘G’사이트에 접속하여, 소액결제를 하고 이를 현금화하여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 위해 같은 날 14:02경 100,000원을 소액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4:0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700,0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627 1.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0. 6. 11.경 통영시 H에 있는 I 대리점에서 C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 명의의 신분증을 보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태블릿PC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양식의 가입자명에 ‘C’, 생년월일에 ‘J’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C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작하고, 그 무렵 그 사실을 모르는 I 담당자에게 위작한 신청서를 전송하여 행사하였고, 같은 날 장소를 알 수 없는 ‘K’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C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작하고, 그 무렵 그 사실을 모르는 L 담당자에게 위작한 신청서를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인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장을 위작하고, 위작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장을 행사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M 명의의 휴대전화 피고인은 같은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근무하던 N이 M의 동의 없이 개통한 위 M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를 위 N으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휴대전화를 이용해 소액결제를 하고 이를 현금화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3. 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F 운영의 게임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미리 알고 있던 M의 생년월일, 휴대전화에 전송된 인증번호 등을 입력하여 55,000원을 소액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6.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9회에 걸쳐 합계 5,137,6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O 명의의 휴대전화 O은 2019. 6.경 피고인이 근무했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태블릿을 개통한 후 이를 되팔면서 유심칩을 폐기하였다. 피고인은 위 태블릿 유심을 재발급받아 이를 통해 소액결제를 하기로 마음먹고, 2020. 6. 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태블릿을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F 운영의 게임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미리 알고 있던 O의 생년월일, 휴대전화에 전송된 인증번호 등을 입력하여 100,000원을 소액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6.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합계 2,100,790원을 소액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C 명의의 휴대전화 피고인은 2020. 6.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개통한 C 명의의 태블릿 및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F 운영의 게임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미리 알고 있던 C의 생년월일, 태블릿에 전송된 인증번호 등을 입력하여 55,000원을 소액결제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8.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2회에 걸쳐 합계 8,014,0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2115 피고인은 2020. 11. 1.경 사천시 P에 있는 Q가 운영하는 모텔에서 위 Q에게 ‘휴대전화를 잠시 빌려달라.’고 하여 Q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3 생략)를 건네받은 후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같은 날 19:13 피해자 주식회사 F가 운영하는 사이트에 접속한 뒤 위 휴대전화에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100,000원을 소액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938,1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473 피고인은 통영시 H에 있는 I 대리점에서 2020.경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이전 피고인의 지인인 피해자 B로부터 태블릿 PC 2대, 피해자 R으로부터 태블릿 PC 1대, 피해자 S로부터 태블릿 PC 1대의 개통을 동의받고 각 피해자들로부터 신분증 스캔본을 건네받아 개통한 사실(피해자 B 2020. 2. 3. 개통, 피해자 R 및 S 2020. 3. 23. 개통)이 있다. 1. 사전자기록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행사 가.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23.경 위 대리점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신분증 스캔본의 정보를 이용하여, 그곳 업무용 컴퓨터를 통해 위 대리점의 전산망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개통 동의를 받지 아니한 휴대전화 1대(전화번호 4 생략)의 ‘가입신청서_모바일’,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서비스 신청서_모바일’, ‘I 모바일 가입증서’, ‘안드로이드용 휴대폰 분실/파손 보험 가입신청서’, ‘중고폰 가격 보장 프로그램’, ‘중고폰 가격보장 프로그램’ 문서 파일들 및 마찬가지로 피해자로부터 개통 동의를 받지 아니한 태블릿 PC 1대(전화번호 5 생략)의 ‘가입신청서_모바일’,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모바일 가입증서’ 문서 파일들의 각 가입자 정보 항목의 가입자명란에 ‘R’, 생년월일란에 ‘T’ 등을 기재하고, 각 신청인/가입자 서명란에 R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피해자 명의의 위 문서 파일들 각 1개를 각각 위작하고, 이를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I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송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나.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23.경 위 대리점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신분증 스캔본의 정보를 이용하여, 그곳 업무용 컴퓨터를 통해 위 대리점의 전산망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개통 동의를 받지 아니한 휴대전화 1대(전화번호 6 생략)의 ‘가입신청서_모바일’,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서비스 신청서_모바일’, ‘I 모바일 가입증서’, ‘안드로이드용 휴대폰 분실/파손 보험 가입신청서’, ‘중고폰 가격 보장 프로그램 신청서’ 문서 파일들 및 마찬가지로 피해자로부터 개통 동의를 받지 아니한 태블릿 PC 1대(전화번호 7 생략)의 ‘가입신청서_모바일’,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문서 파일들의 각 가입자 정보 항목의 가입자명란에 ‘S’, 생년월일란에 ‘T’ 등을 기재하고, 각 신청인/가입자 서명란에 S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피해자 명의의 위 문서 파일들 각 1개를 각각 위작하고, 이를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I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송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 명의로 개통한 각 태블릿 PC의 유심칩들을 빼내 보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위 유심칩들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태블릿 PC에 꽂아 게임 사이트 등에서 소액결제를 하여, 피해자들에게 소액결제 대금이 부과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3.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F'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유심칩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태블릿 PC에 꽂은 상태에서, 피해자 명의 태블릿 PC의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인증번호를 전송받은 다음 그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U’ 게임 상품에 대하여 55,000원을 소액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1.까지 총 15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631,000원을 소액결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24.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주식회사 V'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유심칩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태블릿 PC에 꽂은 상태에서, 피해자 명의 태블릿 PC의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인증번호를 전송받은 다음 그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W’ 게임 상품에 대하여 29,000원을 소액결제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14.까지 총 3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186,720원을 소액결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24.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주식회사 V'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유심칩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태블릿 PC에 꽂은 상태에서, 피해자 명의 태블릿 PC의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인증번호를 전송받은 다음 그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W’게임 상품에 대하여 29,000원을 소액결제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13.까지 총 3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339,900원을 소액결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X에 있는 Y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28. 부터 2020. 11. 6.까지 위 Y 휴무일인 2020. 11. 1., 2020. 11. 2.을 제외한 총 8일의 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674 피고인은 2019. 12.경부터 2020. 5.경까지 통영시 H 1층에 있는 휴대폰 판매업체인 Z 등에서 직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가. 모바일 유심변경 신청 파일 위작 및 행사 피고인은 고객들에게 사은품 등으로 준 태블릿PC의 유심을 변경해도 고객들이 이를 알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여 고객들의 태블릿PC의 유심을 변경한 후 이를 이용하여 휴대폰 소액결제를 하기로 계획하고, 2020. 3. 21.경 위 Z에서 주식회사 I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은 고객인 AA이 유심의 재발급을 신청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매장에 있던 태블릿PC로 I 전산망에 접속한 다음 AA의 고객가입정보 등을 입력하고, AA 명의로 개통된 태블릿PC(전화번호 8 생략)의 유심을 변경신청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AA 명의의 I 모바일 유심변경 신청 파일을 권한 없이 위작하고, 즉석에서 그 파일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I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명의자 8명에 대한 I 모바일 유심변경 신청 파일을 권한 없이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인 파일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모바일 가입신청서 파일 위작 및 행사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친구인 AB에게 “삼성 태블릿이 사은품으로 내려왔는데 6개월만 사용하고 해지하면 된다. 신분증을 보내주면 개통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위 AB로부터 신분증 사본을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3.경 위 Z에서주식회사 I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위 AB의 동의가 없음에도 태블릿PC를 이용하여 모바일 가입신청서 가입자명 란에 ‘AB’, 생년월일 란에 ‘AC’, 가입번호 란에 (전화번호 9 생략), 신청인/가입자 란에 ‘AB’이라고 각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AB 명의의 I 모바일 가입신청서 파일을 권한 없이 위작하고, 즉석에서 그 파일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I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명의자 2명에 대한 I 모바일 가입신청서 파일을 권한 없이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인 파일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4. 24.경 통영시 AD에 있는 휴대폰 판매점인 AE에서 AF의 동의가 없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이동전화신규계약서’ 양식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고객정보 이름 란에 ‘AF’, 법정생년월일 란에 ‘AG’, 신규가입번호 란에 (전화번호 10 생략), 가입신청고객 란에 ‘AF’이라고 각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F 명의의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I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AF에 대한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2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AB 명의 휴대폰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0. 2. 3.경 위 Z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AB 명의의 모바일 가입신청서를 피해자 주식회사 I 소속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전송함으로써 휴대폰(전화번호 9 생략)에 대한 신규개통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AB로부터 위 휴대폰 신규개통에 대하여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받으면 이를 처분할 계획이었으며, 이를 AB에게 건네주거나 정상적인 방식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1,738,000원 상당의 아이폰11 단말기(모델명 A2218-256) 1대를 교부받고, 2020. 2. 19.경 위 Z에서 같은 방법으로 AB 명의로 휴대폰(전화번호 11 생략)에 대한 신규개통을 신청하여 그 무렵 시가 1,529,000원 상당의 아이폰 단말기(모델명 A2218-64)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A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6. 16.경 위 Z에서 피해자 AH에게 “지금 고객님이 사용하는 아이폰 Ⅱ에 남아 있는 단말기대금이 1,000,000원인데 290,000원 및 휴대폰 액정화면 수리비 225,000원을 주면 이 휴대폰을 700,000원에 팔아서 단말기 대금을 모두 정리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처분할 계획이었고, 피해자로부터 휴대폰과 돈을 받더라도 단말기 대금을 정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700,000원 상당의 아이폰 휴대폰 1대를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의 A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25,000원을 송금 받고, 2020. 6. 17.경 위 AI 계좌로 29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을 통해 확보한 고객들의 유심을 이용하여 휴대폰 소액결제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이를 환전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AA 명의 유심을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21.경 위 Z 등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1번과 같은 방법으로 확보한 AA 명의의 유심(전화번호 8 생략)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태블릿PC에 장착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F가 운영하는 게임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미리 알고 있던 AA의 인적사항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게임머니 55,000원을 소액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9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3,372,88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였다. 나. AJ 명의 유심을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21.경 위 Z 등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확보한 AJ 명의의 유심(전화번호 12 생략)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태블릿PC에 장착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F가 운영하는 게임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미리 알고 있던 AJ의 인적사항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게임머니 55,000원을 소액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4.경까지 위 유심 및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2번과 같은 방법으로 확보한 유심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3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5,235,0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였다. 다. AK 명의 유심을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14.경 위 Z 등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3번과 같은 방법으로 확보한 AK 명의의 유심(전화번호 13 생략)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태블릿PC에 장착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F가 운영하는 게임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미리 알고 있던 AK의 인적사항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게임머니 55,000원을 소액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6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2,371,5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였다. 라. AL 명의 유심을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24.경 위 Z 등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4번과 같은 방법으로 확보한 AL 명의의 유심(전화번호 14 생략)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태블릿PC에 장착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F가 운영하는 게임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미리 알고 있던 AL의 인적사항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게임머니 55,000원을 소액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12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5,512,73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였다. 마. AM 명의 유심을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6.경 위 Z 등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5번과 같은 방법으로 확보한 AM 명의의 유심(전화번호 15 생략)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태블릿PC에 장착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F가 운영하는 게임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미리 알고 있던 AM의 인적사항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게임머니 55,000원을 소액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1,956,0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였다. 바. AN 명의 유심을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9.경 위 Z 등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6번과 같은 방법으로 확보한 AN 명의의 유심(전화번호 16 생략)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태블릿PC에 장착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F가 운영하는 게임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미리 알고 있던 AN의 인적사항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게임머니 55,000원을 소액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1,831,7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였다. 사. AO 명의 유심을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18.경 위 Z 등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7번과 같은 방법으로 확보한 AO 명의의 유심(전화번호 17 생략)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태블릿PC에 장착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F가 운영하는 게임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미리 알고 있던 AO의 인적사항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게임머니 55,000원을 소액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1,655,0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였다. 아. AP 명의 유심을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18.경 위 Z 등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8번과 같은 방법으로 확보한 AP 명의의 유심(전화번호 18 생략)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태블릿PC에 장착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F가 운영하는 게임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미리 알고 있던 AP의 인적사항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게임머니 55,000원을 소액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8 기재와 같이 총 15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6,197,8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였다. 자. AF 명의 유심을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 29.경 위 Z 등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1번과 같은 방법으로 확보한 AF 명의의 휴대폰 유심(전화번호 19 생략)을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F가 운영하는 게임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미리 알고 있던 AF의 인적사항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게임머니 100,000원을 소액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9 기재와 같이 총 20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7,366,6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였다. 차. AB 명의 유심을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3.경 위 Z 등에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확보한 AB 명의의 휴대폰 유심(전화번호 11 생략)을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F가 운영하는 게임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미리 알고 있던 AB의 인적사항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게임머니 55,000원을 소액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10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542,0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36,041,2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방실침입 피고인은 위 Z에 2020. 5. 말경까지 근무를 하였음에도 2020. 6. 6.경 위 피해자 AQ이 관리하는 Z에서 그곳에 있던 I 전산망에 접속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고객들의 유심을 변경신청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Z에 들어가는 방법으로 방실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2022고단1441 1.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0. 6.경 통영시 H에 있는 주식회사 I Z에서 주식회사 I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은 고객 AR이 유심 변경·개통을 신청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대리점에 있던 태블릿PC 등을 이용하여 전산망(BJ 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AR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AR 명의로 개통된 태블릿PC의 유심 변경·개통을 신청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AR 명의의 유심 변경·개통 신청 파일을 위작하고, 그 자리에서 위 파일을 위작된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주식회사 I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6. 12.경 전항 기재 주식회사 I Z 등지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위작을 통해 변경·개통한 AR 명의의 유심을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F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권한 없이 AR의 인적사항 등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55,000원의 상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6.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177,000원의 상품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1772 피고인은 2019. 12.경부터 통영시 H, 1층에 있는 휴대폰 판매업체인 Z에서 직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AS에게 “개통 실적이 필요하다, 네 명의로 태블릿PC 1대를 개통해 주면 기기는 네가 사용하고, 단말기 대금과 통신비는 내가 모두 지불할 것이다, 6개월 후에는 해지할 것이다”라고 말하여 AS로부터 신분증 사본을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S의 개인정보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AS 몰래 아이폰을 개통한 후 유심은 소액결제에 사용하고 아이폰은 타에 처분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4.경 위 Z에서 주식회사 I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AS의 동의가 없음에도 태블릿PC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가입자명 란에 ‘AS’, 생년월일 란에 ‘AT’, 연락처 란에 (전화번호 20 생략), 신청인/가입자 란에 ‘AS’이라고 각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AS 명의의 I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파일을 권한 없이 위작하고, 즉석에서 그 파일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I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명의자 5명에 대한 I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파일을 권한 없이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인 파일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을 통해 확보한 고객들의 유심을 이용하여 휴대폰 소액결제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이를 환전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AU 명의 유심을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7.경 위 Z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및 4번과 같은 방법으로 확보한 AU 명의의 유심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태블릿PC에 장착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F가 운영하는 ‘G’ 게임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미리 알고 있던 AU의 인적사항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게임머니 50,000원을 소액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95,8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였다. 나. AS 명의 유심을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3.경 위 Z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과 같은 방법으로 확보한 AS 명의의 유심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태블릿PC에 장착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F가 운영하는 ‘G’ 게임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미리 알고 있던 AS의 인적사항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게임머니 50,000원을 소액결제한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49,1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였다. 다. AV 명의 유심을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4.경 위 Z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과 같은 방법으로 확보한 AV 명의의 유심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태블릿PC에 장착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F가 운영하는 ‘G’ 게임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미리 알고 있던 AV의 인적사항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게임머니 55,000원을 소액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479,8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였다. 라. AW 명의 유심을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 10.경 위 Z에서 AW에게 “개통실적이 필요해서 그러니 네 명의로 유심을 개통하게 해주면 개통 후 해지하겠다”라고 말하여 확보한 AW 명의의 유심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태블릿PC에 장착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V이 운영하는 게임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미리 알고 있던 AW의 인적사항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게임머니 29,000원을 소액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913,4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였다. 마. AX 명의 유심을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8.경 위 Z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 및 8번과 같은 방법으로 확보한 AX 명의의 유심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태블릿PC에 장착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F가 운영하는 ‘G’ 게임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미리 알고 있던 AX의 인적사항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게임머니 55,000원을 소액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044,8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1고단1535] 1. E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소액결제서비스 내역조회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청취) [2021고단1627] 1. O, AY,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자별 청구내역 1. 카카오톡 대화 1. 각 가입신청서 1. 결제내역 [2021고단2115]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청구요금 상세내역서 1. 원부증명서(통신서비스 가입증명원) [2022고단473] 1. B, R, AZ,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R, S의 각 고소장 1. 고발장(영도구청장 1. 일일 복무 상환부 사본 1. 복무이탈 사실조회 1. 각 가입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등 위작된 사전자기록 출력본 1. 각 소액결제 내역 [2022고단674] 1. AQ, AA, AK, AM, AJ, AO, AP, AL, AN, AB, AH,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A 모바일 사입신청서 1. 소액결제사고건 진행상태 1. 각 유심 교체내역 전산망 캡쳐사진 1. 각 휴대폰 이용요금 청구서, 모바일가입신청서 1. 각 피해자별 휴대폰 소액결제내역과 BB 이용요금 등 [2022고단1441] 1.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명의도용신고서 1. 계정별 청구내역 1. 서비스 내역조회 1. 소액결제 상세내역 [2022고단1772] 1. A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Q, AZ, BC, BD, AX, AU, AW, BE, BF, AS, BG, BH, AX,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I의 진술서 및 진정서 1. 가입자별 청구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BC 휴대폰 요금 월별 청구내역 첨부) 1. 계정별 청구내역 1. 각 가입신청서, 각 소액결제내역, 각 가입사실확인서 [판시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및 사후적 경합범 확인) 1.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점),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하지 아니한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휴대전화 및 테블릿PC를 개통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다수의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하고, 그 과정에서 사문서위조, 사전자기록위작 등 각종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해자의 수, 범행 수법, 범행 기간 및 횟수,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재산적 손해를 입었으나,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일부 피해자(AF)와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