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8고단49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7. 19:38경 춘천시 B아파트 부근에서부터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8. 5. 7. 19:32경 춘천시 후평동 동광오거리 부근에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F 식당에서 G아파트 방면으로 지그재그 및 역주행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 순경 J에 의하여 발견되어 위 경찰관들의 정지명령에도 불구하고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38경 춘천시 K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위 차량을 정차하였고, 뒤따라 간 경위 I가 피고인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하차를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운전하던 아반떼 승용차에서 내려 경위 I에게 "그래 내가 술 먹고 운전했다 왜? 씹 새끼야! 니가 뭔데 그래? 씹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I의 가 슴 부분을 3~4회 밀치고, 폭행을 당한 I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빨로 I의 허벅지 부분을 깨물어 I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좌측 허벅지 안쪽 멍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찰관 I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경찰관 사진, 상해진단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내지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그로 인하여 경찰단속을 받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허벅지 부분을 깨물어 상해를 가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7. 3.3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산시청에서 사용하는 공문서 양식에 "수신 주식회사 F 대표이사 G 귀하, 제목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에 따른 민원실무 심의회 의견 회신 [H 외 1], 1. 건축과-1321호(2016. 9. 20.) 및 건설과-2015 호(2016, 10. 6.) 및 민원서류(접수번호:p000136)와 관련입니다" 등의 내용을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여 부산광역시 명의의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에 따른 민원실무 심의회 의견 회신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2.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위 회신서를 사진 촬영한 후 카카 오톡을 이용하여 1에게 전송하고, 그 무렵 위 회신서를 사본하여 부산 동구 J에 있는 F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위조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L, M, I,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Ⅰ, G, N, O,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L, M, G,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의 고소장, 주식회사 F의 고소장 1. G의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부산시청 건축주택과 공무원 전화통화), 수사보고(위조문서 작성자 및 민원신청 접수 여부 확인), 수사보고(I과 전화통화), 수사보고(Q과 전화통화), 수사보고(R의 전화진술), 수사자료제출(취하원 수리 알림 등), 수사보고(문자, 메일 내용 확인) 1. PM업무대행계약서, 각 민원신청 확인서, 위조문서(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에 따른 민원실무 심의회 의견 회신), 부산진구청장의 민원에 대한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본건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에 따른 민원실무 심의회 의견회신서'는 행사를 위해 작성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내부문서로 작성한 것이어서 공문서위조죄가 성립되지 않고, 또 피고인으로부터 위 회신서를 전달받은 K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위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적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본건 공소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본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주식회사 F가 주식회사 에이스그룹에 지급한 계약금 1억 5천만 원을 몰취당할 처지에 놓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9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3.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C는 공인중개사로 F가 처인 G 명의의 서울 은평구 H 204호 빌라를 급매로 처분하려는 것을 알고, 중개사무실에 종종 들리던 피고인 B에게 매입을 권유하며 신용좋은 사람을 내세워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중도금까지 해결하고, 소유권 이전 후 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르면 된다고 조언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인척인 피고인 A에게 부탁하여 피고인 A이 위 빌라에 전세로 입주하는 것을 가장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토대로 금융권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로 의기투합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10. 18. 같은 동에 있는 피고인 C의 I 중개사무소에서, 위 G로부터 빌라를 보증금 2억 7,000만 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전세)계약서를 피고인 A 명의로 작성하였다. 이어, 피고인 A은 피고인 C의 소개로 알게 된 대출상담사를 통해 같은 해 11. 4. 위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근질권을 설정하고, 대출기간인 2년간 위 빌라에 전입한 주민등록을 계속 유지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9. 1억 8,900만 원을 대출받았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부탁을 받아 임차인을 가장한 것이어서 위 빌라에 같은 달 7.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같은 달 22. 전출해 버리는 등 대출기간 동안 위 빌라를 임차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위 빌라를 남편인 J 이름으로 매입하고 채권최고액 2억 3,4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안양저축은행으로부터 1억 8,000만 원을 대출받아 매입 잔금 등으로 사용하는 등 당초 위 빌라를 담보로 대출받을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8,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다세대 임대차(전세)계약서, 입주확인에 대한 동의서, 전세대출신청서, 근질권설정계약서, 대출금 송금자료, 공공주택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수사기록 제40면), 주민등록표초본(수사기록 제52면) 1. 각 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피고인 B),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편철보고), 판결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각 사정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어려울 때 도움을 주었던 시누이 피고인 B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별다른 이익을 취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이 그 수법과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판시 대출금은 2014. 5. 25. 경까지 원리금 합계 6,190,343원만 변제되었을 뿐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예상형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 금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대출금을 사용하여 판시 빌라를 취득하고, 그 직후 위 빌라를 담보로 또다른 대출금을 받아 사용하는 등 실질적으로 이 사건 편취금의 수익자인 점, 피해자에게 대한 피해 회복 내지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종전에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2016년경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합계 25,000,000원을 공탁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공인중개사로서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부동산 중개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범행수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면서 판시 빌라의 매수를 제안하였고, 나아가 빌라의 매매 및 대출에 관여하고 매매대금 일부를 대여금 명목으로 제공하기까지 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중개수수료와 차용금 이자 등 합계 300만 원을 챙기는 등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 09:45경 인천 동구 서해대로513번길 11 앞 도로부터 같은 길 1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면허, 차적조회 1. 주민등록증, 단속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8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무면허운전으로만 3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7회에 이른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5. 6. 28.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2015. 8. 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고 있었으므로, 범행 당시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운행거리가 비교적 길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였던 직원이 자리를 비워 현장에 혼자 있는 동안에 민원 등으로 인하여 차량 위치를 옮기기 위하여 운전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모친에게 청각장애가 있는 등 고령의 양친을 부양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746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29. 01:30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중구 보수대로에 있는 부평교차로를 자갈치교차로 방면에서 부산대학병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여섯 방향으로 도로가 나 있는 교차로였으며, 차량진행신호가 적색신호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그랜저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반대차로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60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왼쪽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3. 12. 6.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취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다가 신호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C뉴아반떼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9. 부산 연제구 연제로8번길(연산동) 소재 연제구청 앞 도로를 국 민연금공단 방면에서 연제구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서 속도미상으로 좌회 전 진행하여 사고지점에 이르렀다. 이곳은 도로에 중앙선이 그어져 있는 곳으로 운전자는 차량 조향장치 등을 잘 조작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조향 장치 조작을 잘못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 1차선에서 신호대기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모닝 차량 좌측면과 그 뒤에 있던 F 운전의 G SM5 차량을 충돌하여, 모닝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보존적 치료 및 경과 관찰을 요하는 발 목 및 발부위의 인대의 파열을,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최소 1개월 이상의 경과 관찰 및 평가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을, SM5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5. 21:00경 혈중알콜농도 0.08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앞 노상 편도 1차로를 한울아파트 방면에서 금정아파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며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중앙선을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 방향 반대방향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E(67세) 운전의 F 로체 승용차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평화택시 주식회사 소유의 위 로체 승용차를 수리비 3,325,26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위치 및 피의차량 도주거리 1. 진단서, 일반수리비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7.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4. 15.경 피해자 C에게 "대전 동구 D에 있는 미분양된 E아파트 1005호, 1205호에 대하여 정상적인 대출이 아닌 부동산 담보로 대출받는 작업을 하고 있다. 바지사장을 구하고, 감정평가를 높게 받아 대출을 받을 것인데, 감정평가 수수료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E아파트는 이미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미분양된 아파트가 아니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F로부터 투자를 제의받은 G아파트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와 같이 대출받는 작업을 하여 수익금이 생기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감정평가수수료 명목으로 4,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기록검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 피고인은 2005, 5. 1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06. 7. 3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에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질렀다. 동종전과도 다수이고 그로 인한 실형전과도 있으며 그밖의 전과도 매우 많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며 편취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변론종결 이후 합의서 제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불법적인 수익을 내려고 하는 계획에 돈을 빌려준 것으로 피해자에게도 적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삼아 벌금형을 선택한다. 다만, 위에서 본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환형유치금액을 소액으로 정한다. 위와 같은 각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A4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1. 20: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청능대로 718번 길 7 소래마을사거리 앞을 소래포구사거리 쪽에서 주적골삼거리 쪽으로 그 곳 편도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하다가 주적골삼거리 쪽에서 소래포구사거리 방면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30세)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 앞부분을 위 아우디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1세)에게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몸통의 골절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1세)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소래마을사거리 교통정보수집용 CCTV)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야간에 신호를 위반하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그와 별개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2. 14:40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산15-22 '푸르지오 힐스테이트' 공사현장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도 일사거리 쪽에서 달미공원 삼거리 쪽으로 그 곳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같은 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C(63세) 운전의 D 쏘렌토 차량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SM5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를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염좌 등 상해에, 피해차량 동승자 인 피해자 E(여, 58세)에게 약 1주간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에 각 이르게 함과 동시에 주식회사 조일이씨에쓰 소유인 위 쏘렌토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3,224,68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1.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영상 발췌사진 1. 각 진단서 1.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 중 사고까지 낸 점에서 그 죄책이 무거우나, 범행을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4. 21:34경 안산시 상록구 B 소재 건물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C(46세)가 피고인이 살고 있는 건물 주차장에 주차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돌을 피해자 소유인 D 차량의 운전석 뒷좌석 쪽 유리창 부분을 향해 던져 위 차량을 수리비 593,0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일반수리비 견적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7. 5. 타인의 차량 유리창에 락카를 뿌려 2018. 10. 31.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8. 10. 10. 에도 벽돌로 타인의 차량 유리를 내리쳐 손괴하는 범행을 저질러 약식명령이 청구되기도 하는 등 재물손괴나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다시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피해자에게 수리비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90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4. 13. 02:45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359에 있는 예술공원지하차도 사거리 앞에서, 피해자 B(63세)가 운행하는 C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택시 요금이 과다하게 청구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9. 4. 13. 02:5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안양만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하자 피고인의 형인 F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4. 13. 03:15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G에 있는 D지구대에 임의동행한 후, 안양만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H이 교부한 임의동행동의서 양식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확인자란에 위 F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F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임의동행동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제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임의동행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임의동행동의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8) 1. 폭행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사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 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주민등록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를 운행하던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로 인하여 경찰에게 조사를 받으면서 벌금 수배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친형의 인적 사항을 도용한 것으로, 범행태양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운전자 폭행 범행은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칫 교통사로로 연결되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 등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이므로, 이를 엄하게 다스릴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 운전자에게 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2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0. 15:30경 서울 노원구 C 아파트 피해자 D(여, 59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를 손가락으로 올린 후 팬티를 쳐다보며 "누나 핑크색 팬티 입었네."라고 말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만지면서 "누나 탄력 있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가져간 합의서 및 합의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벌금 300만 원, 노역장유치: 1일 10만 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 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10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미니쿠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1. 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방송길 84에 있는 롯데마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신성미소지움 아파트 쪽에서 풍물시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교차로에 미리 진입하여 있는 차량이 있는지 살펴보고 안전하게 교차로를 진입한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32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뒷문 부분을 위 미니쿠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성 골절의 상해를, 위 미니쿠퍼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춘천시 방송길에 있는 롯데마트 106동 지하주차장에 있는 도로부터 같은 시 방송길 84에 있는 롯데마트 앞 교차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사진, 피의자 운전 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CD,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순번14, 15, 16, 19,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및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하고,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야간에 술에 취하여 보험적용도 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면서 교차로의 좁은 도로의 좌회전차선에서 그대로 직진하다가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그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 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22%로 높은 편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상상적 경합범이므로, 피해가 가장 중한 F에 대한 권고형 산정 후 이를 참고함. 교통사고 치상의 기본영역 4월부터 1년, 집행유예 권고, 특별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집행유예 주요 긍정요소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5. 4.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8. 01:56경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중구 신당동에 있는 떡볶이타운 주차장 옆 도로에서부터 약 30m 떨어진 같은 구 다산로33가길 16 떡볶이골목 마을마당 앞 도로까지 B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범죄전력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117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에 위치한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약 12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6. 13.부터 2016. 10.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일부 11,665,5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 17, 근로자 E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합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3. 20:30경 파주시 C에 있는 'D' 여관 복도에서, 이전에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E(60세)을 우연히 만나 서로 반말을 한 것으로 시비가 붙게 되었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20:55경 피해자와 함께 파주시 F에 있는 'G' 건너편 뚝방길로 이동을 하던 중 피해자가 바닥에 있는 나뭇가지를 잡기 위해 허리를 구부리자 갑자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넘어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앉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함몰 및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E 피해사진,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3번), 진단서 1. 112 신고사건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상해 부위도 매우 위험한 부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상해죄 등 폭력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동종 폭력 범죄를 또 다시 저질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도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이 개부 열상 등 상해를 입었다. 2008년에 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약 10 년 동안 동종 폭력 범죄는 물론 다른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하는 등으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다소나마 노력을 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폭행행위의 태양,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의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8세)과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2.5. 22:55경 김해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출입문 앞에 이르러 열쇠수리공에게 마치 자신이 집주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그로 하여금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열게 한 후 위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C이 피해자 E(55세)와 같이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 C 손으로 밀어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 C의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14) 1. 각 내사보고(순번 11,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였던 피해자 C와 헤어진 뒤에도 피해자 C와 그와 교제하던 피해자 E에게 앙심을 품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E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9. 20:16경 청주시 청원구 C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 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D(여, 37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동호회 사람과 문자를 주고 받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의 얼굴을 그곳에 있던 밥상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안면부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분 사진 및 현장사진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 및 그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전력이 더 있는 점, 피해 가볍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가 피고인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