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2. 24. 확정되어 현재 성동구치소에서 수형 중이다. [2015고단3391]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축산물판매업소인 주식회사 E의 대표자 F과 함께 신용카드 가맹점인 주식회사 E 명의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며 대출 희망자들에게 자금을 융통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 속칭 '카드깡'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13. 8. 4.경 서울 강남구 선릉역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다단계 사무실에서, G으로부터 그 명의의 비씨카드를 이용하여 자금을 융통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마치 그에게 물품을 판매한 것처럼 위 카드로 매출금액 1,040,000원의 허위 매출전표 1장을 작성하고 위 금액에서 약 9%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위 G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3. 8. 1.경부터 2014. 9.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67 회에 걸쳐 매출금액 합계 647,072,000원의 허위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위 금액에서 약 10% 내외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대출희망자들에게 각각 교부함으로써 물품판매를 가장한 신용카드 거래로 자금을 융통해 주었다. [20161082] 피고인은 2014. 1. 22.경 서울 노원구 H, 305호에서 농수산물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한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함)을 설립하고 I 명의로 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한 후,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현금 대출을 원하는 카드 소지자들에게 자금을 융통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 속칭 '카드깡'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2.경 I 사무실에서 카드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J으로부터 그 명의 신한카드를 이용하여 자금을 통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마치 그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위 신한카드로 매출금 합계 금 3,160,000원의 허위 매출전표 2장을 작성하고 위 금액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2,000,000원을 위 J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3. 1.경부터 2014. 9. 2. 경까지 별지 [2016고단1082호]의 범죄일람표(비씨카드), 범죄일람표(농협카드), 범죄일람표(삼성카드), 범죄일람표(외환카드), 범죄일람표(국민카드), 범죄일람표(롯데카드), 범죄일람표(신한카드), 범죄일람표(현대카드) 기재와 같이 비씨카드 합계 162,328,000원, 농협카드 합계 11,945,000원, 삼성카드 합계 54,285,000원, 외환카드 합계 16,490,000원, 국민카드 합계 47,390,000원, 롯데카드 합계 44,540,000원, 신한카드 합계 32,406,000원, 현대카드 합계 17,375,000원 총 합계 386,759,000원 상당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2016고단1122] 피고인은 2014. 1. 10.경 서울 노원구 K건물 707호에서 식자재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한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함)을 설립하고 L 명의로 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한 후,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현금 대출을 원하는 카드소지자들에게 자금을 융통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 속칭 '카드깡'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22.경 L 사무실에서 카드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M으로부터 그 명의 신한카드를 이용하여 자금을 융통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마치 그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위 신한카드로 매출금 500,000원의 매출전표를 허위로 작성하고 위 금액에서 9% 상당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현금을 M에게 지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4. 5. 16.경부터 같은 해 9.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2016고단1122호]의 범죄일람표(신한카드), 범죄일람표(현대카드), 범죄일람표(롯데카드), 범죄일람표(국민카드), 범죄일람표(외환카드), 범죄일람표(농협카드), 범죄일람표(삼성카드), 범죄일람표(비씨카드) 각 기재와 같이 신한카드 합계 17,810,000원, 현대카드 합계 13,520,000원, 롯데카드 합계 27,080,000원, 국민카드 합계 144,607,000원, 외환카드 합계 10,730,000원, 농협카드 합계 14,600,000원, 삼성카드 합계 10,590,000원, 비씨카드 합계 79,975,000원 총 합계 318,912,000원 상당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각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문 1부 [2015339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작성의 확인서 사본 1. 고발서 사본 1. 수사보고(카드내역 첨부) 1. 사업자등록신청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주주명부 사본, 상가월세계약서 사본, 신고필증 사본, 정관 사본, 신용카드 매출 누계표 사본, 각 신용카드 실구입 여부 확인서 사본 [201610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의뢰서, 위장가맹점 검토 및 혐의 내용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영장집행결과(카드사용내역), 금융거래자료제출요청에 대한 회신·일람표, 법인등기부등본 [201611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수사결과보고(일람표) 1. 각 카드깡 혐의자 관련 정보사항, 각 녹취록, 법인등기부등본, 회산자료(카드거래내역), 위장가맹점 혐의 내용, 회신 · 매출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행위시법인 구 여신전문금융업(2015. 1. 20. 법률 제13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70조 제2항 제2호 가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005년에 벌금 150만원의 처벌을, 역시 동종 범행으로 같은 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2002년경부터 2004년경 사이 동종 수법 범행), 또한 2015, 2. 12. 동종 범행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2009년경부터 2013 경 사이의 사업자명의를 차용한 동종 수법의 범행), 위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사건의 수사를 받고(2014, 5, 27. 입건) 공소제기를 당하여 재판이 계속 중인 때인 2014. 9. 1. 경까지도 동일하게 사업자 명의를 차용하여 이건 범행을 계속하고 있었던 점, 이건 범행 규모가 1,352,743,000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이건과 같은 일명카드깡 범죄는 현대사회의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신용카드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국민경제를 어지럽히는 범죄로서 엄단해야 할 것인 점에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기로 한다. 한편 판시 판결이 확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