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094

범죄사실 피고인은B 벤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2018. 11.4.12:50경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를 여의대방로 방면에서 여의도 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횡단보도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D(73세)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위 승용차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근관절 내과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CCTV 영상, 교통사고분석서 회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 경위, 피고인 과실의 위법성 정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원만한 합의, 초범, 반성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정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밴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8. 12. 6. 11:47경 위 차량을 운전 원주시 중평길 32-4 도로상에서 정차하였던 차량을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는 후방에서 피해자 C(여, 39세)이 D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 E시장 쪽에서 F시장 쪽으로 직진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후방을 잘 살 피고 손이나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후방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에게 출발사실을 알리며 안전하게 출발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출발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좌측측면으로 피해자 운전차량 앞 범퍼 우측측면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앞 범퍼 손괴 등 수리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한 것이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위 차량을 보유 및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0세)와 직장 동료관계이었던 사이이다. 1. 피고인의 본가에서의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1, 20. 13:00경 피해자와 함께 점심 식사를 하게 되었음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은 후 피해자를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주거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얼굴을 피해자의 옆으로 들이밀고, 피해자에게 "너 발목에 상처 있지 않았어. "라고 물어보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발목을 만진 후 피해자를 들어 자신의 무릎에 앉히고 피해자에게 "한번만 안아보자. "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마지못해 "그러세요"라고 말하는 피해자를 껴안은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옷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브래지어를 풀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안돼요. "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을 떼어내자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에게 "너랑 회사 같이 다닐 때도 많이 참았어. 널 품어도 후회할 것 같고 안 품어도 후회할 것 같아.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얼굴을 가져다 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에 뽀뽀를 하고, 성관계를 하는 것처럼 성기를 피해자에게 비비면서 엉덩이를 수회 움직이고, 손을 피해자의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음모 부분까지 만졌다. 이어 피고인은 상의를 벗은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분에 수회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의 자동차 안에서의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범행한 후 같은 날 14:00경 자신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데려다 주게 되었음을 기화로 피해자를 재차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충북 영동군 D에 있는 도로에 피고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를 정차시켰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니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런다. "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감싸안은 후 피해자의 얼굴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를 1회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가명)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지인과 F 채팅내용 캡쳐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잠시 같이 근무한 적이 있던 20세의 피해자를 시골에 있는 자신의 어머니 집으로 데려가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추행의 정도가 중대한 점,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절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헌숙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8. 02:35경 남양주시 B빌딩 3층에 있는 'C' 앞에서 그곳 종업원인 D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을 F을 향해 1회 휘두르고, 발로 F의 배 부위를 1회 차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의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G, H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범죄 >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마사지 업소에서 종업원들을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욕설을 하고 경찰관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배를 차는 등 가볍지 않게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경위와 폭행의 내용, 방해된 공무의 내용과 방법에 비추어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1997년에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1989년, 1992년, 2004년, 2007년에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죄책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7년 이후로는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이 구금되는 경우 피고인의 미성년 자녀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다소 흥분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경위에 관하여 약간이나마 우발적인 요소가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 당시의 상황과 언행, 수사과정에서 당시 제복을 입은 경찰관을 발로 폭행하였음을 인정하기도 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당시 형법 제10조의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증거기록 제22, 23, 36, 39면 참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9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체크카드 등을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불상자의 말을 믿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넘겨주었다가 위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되는 바람에 체크카드 양도 사실이 적발되어 2008. 11. 1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체크카드 등을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믿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한 결과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되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할 경우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범죄행위에 이용될 수 있음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대부업체 직원 등을 사칭하며 '대출을 받으려면 체크카드를 보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모집한 후 속칭 '대포통장'으로 범죄에 이용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 수법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대출상담사를 사칭하는 불상자로부터 전화로 "대출을 해주겠다, 다만 고금리 대출이라서 원리금을 납부하는데 사용할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그 계좌에 매달 원리금을 입금하면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이를 인출하는 방법으로 원리금을 변제 받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기로 한 후 "체크카드를 양도하다가 적발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여러 번 포장을 해서 책과 함께 박스에 넣어 발송하라. "는 위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위 B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포장한 다음 부산 부산진구 D 앞 E 편의점에서 위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박스를 편의점 택배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고객정보조회, 입출금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본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금액은 없는 점은 있으나, 2008년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를 통해 6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형편,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유 C 뉴에어로시티 시외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8. 12:10경 위 시외버스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D아파트 버스 승강장 앞 도로를 백운로타리 방면에서 운진각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을 하다가 위 버스 정류소에 이르러 승객을 승하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버스정류소로 위 시외버스에서 피해자 E(여, 83세)가 하차를 하고 있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버스에서 승하차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승하차하는 사람이 안전하게 하차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주의를 태만히 하다가 버스에서 하차하여 인도로 오르려다가 도로에 넘어지던 위 피해자를 보지 못하고 진행하여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등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골반골절 폐쇄성, 혈압 및 의식저하로 F병원에서 치료하다가 G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 도중 2018. 9. 18. 14:24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진료확인서 1. 사고 현장 사진, 가해 차량 블랙박스 캡처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다만 피고인 운전 차량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추가로 피해자 유족 대표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범행 후 정황, 교통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상습도박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6. 8. 14.경부터 2018. 1. 12. 경까지 경기도 의정부시 B아파트, C호 소재 피고인의 집 등지에서 회원으로 가입한 성명불상자 운영의 인터넷 도박사이트 'D'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E은행 계좌(번호: F)에서 위 사이트 도금 입금 계좌인 이른바 유령법인 계좌들로 655회에 걸쳐 합계 42억 2,950만 원을 송금하여 발급받은 환전 가능한 사이버머니를 이용하여, 1회당 수백만 원까지 판돈을 걸고 '뱅커'와 '플레이어' 중 어느 한 쪽에 베팅하여 카드 두 장의 숫자를 더해 끝자리 숫자가 9 이하의 높은 숫자인 쪽이 이기는 방식의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좌 목록, 계좌거래내역(G 송금)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판시 전력이 있음에도 장기간에 걸쳐 같은 범행을 여러 차례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하여 가정이 파탄되는 아픔을 겪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박의 폐해가 얼마나 중한지 절실히 깨달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번에는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백 회에 걸쳐 수십억 원 규모의 도박을 되풀이하였다. 이러한 범행의 전력, 기간, 횟수, 도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죄질이 불량할 뿐 아니라, 나아가 피고인은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인들로부터 4~5억 원 상당을 빌려 아직까지 전부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렇듯 피고인의 도박 범행은 피고인 개인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까지 큰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 피고인을 엄벌하여 재발을 막아야 할 필요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현재 도박을 중단하고 직장생활을 하여 얻은 소득으로 채무를 갚아나가는 등 개전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거동이 어려운 부모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7.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서 세금감면에 사용할 계좌를 빌려주는 조건으로 3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은행 회신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위 접근매체가 다른 범행에 사용된 점, 범행동기가 불량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28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 8.경 연인 관계로 지내오던 피해자 B(여, 51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자신의 친누나를 소개해 주겠다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의 태도를 의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7. 9. 00:20경 강원 태백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다가 피해자의 집 안에 다른 남자가 누워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와 같이 아파트 밖으로 나와 다투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9. 7. 9. 01:00경 강원 태백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화를 내던 중 위 집 출입문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화분을 손으로 넘어뜨려 화분이 바닥에 부딪혀 깨지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집 안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나와 동거남 중 한 명을 선택하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동거남을 선택하겠다고 말하자 화가 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다음 싱크대 위 식기 건조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28cm)를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다가 가위를 위로 치켜 올려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찌르고, 위 가위를 피해자에게 빼앗기자 위 식기 건 조대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길이 24.5cm, 날 길이 13cm)을 들고 칼등 부분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갖다 대며 '목을 딴다'고 말하는 등 위협하였으며, 위 칼을 피해자에게 빼앗기자 재차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와 목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배부 자상 등을 가하였다. 3. 주거침입미수 가. 피고인은 2019. 7. 9. 04:00경 위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신을 만 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관문 손잡이를 돌려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고자 하였으나 현관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9. 7. 9. 22:20경위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관문 손잡이를 돌려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고자 하였으나 현관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해부위 촬영사진 등, cctv영상 및 캡처사진 등 1. 압수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특수상해죄의 법정형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연인관계인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다가 피해자의 집 안에 다른 남자가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 소유의 화분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범행 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을 특히 고려하여 실형은 선고하지 않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9. 7. 8.경 연인 관계로 지내오던 피해자 B(여, 51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자신의 친누나를 소개해 주겠다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의 태도를 의심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7. 9. 00:20경 강원 태백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다가 피해자의 집 안에 다른 남자가 누워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와 같이 아파트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강원 태백시 F에 있는 '카페G' 건물 옆 공터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와 목 부위를 4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 B의 처벌불원 의사 표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6. 22:50경 충북 음성군 B 인근 교동사거리 한가운데에 피고인의 모닝승용차를 세워두었다가, 이를 목격한 성명불상자가 112신고를 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10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음성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의 요청으로 음주감지기를 불었다가 음주 감지되자, 격분하여 손으로 그의 배를 5회 밀치고 오른발로 그의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영상 CD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범죄전력, 범행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조건 고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9. 14:35경 논산시 B 마을회관부근 마을입구를 돌아다니던 중 피해자 C, 피해자 D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모두 죽여버리고 인생을 끝내겠다. 누구 든 아무나 걸리면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며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길이 22Cm)로 피해자들에게 휘두르고 찌르려고 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그 위험성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과가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조현병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빈태욱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2. 10:30경 포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정교리에 있는 정교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받지 아니하고 D 이-마이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면허 없이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4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BMW 승용차 운전자이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2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2015.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8.00:50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14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의 정지명령을 무시하고 도주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44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31. 22:36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 앞 도로를 죽림 방면에서 여천터미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22. 15:53경 통영시 남해안대로 845 원문검문소 앞 도로에서 B오피러스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통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 외 1명으로부터 당시 피고인에게서 술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61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서구 C건물, D호에 있는 E 대표자로서 일용근로자 수명을 사용하여인테리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19.부터 2020. 4. 2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20. 3월 임금 3,190,000원을 비롯하여 근로자 F, G, H, I, B, J, K, L의 임금 합계13,71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피해자 F(2020. 9. 14.), G(2020. 10. 20.), H(2020. 9. 15.), I(2020. 9. 15.), B(2020.9. 16.), J(2020. 9. 16.), K(2020. 9. 16.), L(2020. 9. 16.)의 각 처벌불원 - 공소기각판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배상신청의 각하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867

범죄사실 피고인1)은 2020. 4. 4. 18:10경 피해자 B(50세)가 운영하는 대구 중구 C에 있는 'D'앞에서 위 음식점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왜 그러냐고 말하자,음식점 앞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파란색 플라스틱 의자를 피해자에게 던지고, 음 1)피고인은2019.9.19.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9.27.그판결이 확정되어현재 집행유예 기간중이다. 식점 주방 도마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약 25cm, 칼날 길이 약15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1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범행도구인 식칼 사진,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술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하여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으며, 피고인이 난치성 뇌전증과 분열정동성 정신병을 앓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아버지가 보호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선처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고, 2017. 7. 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3.21:3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아파트 1-2라인앞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 동종 전과]를 주요한 양형요소로 고려함과 함께,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8. 05:25경 강원 정선군 B 팬션에서 같은 군 함백산로 1671 상갈래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5. 00:40경 계룡시 엄사면 번영로에 있는 엄사사거리 부근에서부터 계룡시 B에 있는 'C' 앞 대전방면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III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거리, 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한 차량의 종류, 교통사고의 발생경위및 결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6. 18:22경부터 18:28경 사이에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영월군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고일재터널 쪽에서 황둔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차의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7. 16 :20경 영주시 신재로 967에 있는 편도 1차로 도로를 두산리 방면에서 오현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3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5.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5. 27.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5.20. 그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6. 00:30경 강원 정선군 하이원길 265, 강원랜드 카지노 블랙잭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2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9. 22:40경 전북 순창군 B 앞에 있는 도로 약 5m 구간에서 혈중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8. 15:55경 남원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렸고 그곳에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잠시 졸음운전을 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도로로 주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맞은편 도로를 'F'방면에서 'E' 방면으로 주행 중이던 피해자 G(여, 52세) 운전의 H 봉고IIⅡ 화물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몸통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금고 1개월 ~ 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개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무겁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4. 07:00경 구미시 B에 있는 C노래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19세), 피해자 E(22세), 피해자 F(22세)에게 아는 척을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그곳에 주차해 놓은 G SM5 승용차의 트렁크 안에 있던 흉기인 칼(총길이 30cm, 날 길이 15cm)을 꺼내어 손에 들고 '건들면 뒤진다. ', '너희 이 상태로 까불면 뒤진다. '라고 소리쳐 마치 피해자들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신고내용 및 현장에 대하여 등), 현장사진, 각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수사보고(범행 당시 사용한 칼을 보관하고 있던 차량 소유주 확인과 관련),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행모습이 녹화된 방범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6년 재물손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태양이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9. 24. 07:00경 구미시 B에 있는 C노래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19세) 등과 실랑이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 D의 목과 어깨를 밀쳐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1. 21.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294

범죄사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면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0.경부터 2020. 1. 9.경까지 사이에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준보전산지인 강원 영월군 B 임야 7,889m2, C 임야 2,016m2에서 불도저를 이용하여 잡목을 제거하고, 절토·성토하여 평탄화 작업을 하는 등의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문 후단 제1호,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은 준보전산지인 임야의 잡목을 제거하고, 평탄화 작업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산지를 전용하였다. 훼손면적이 합계 9,905m²으로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28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14.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6. 04:50경 제천시 영천동 청풍호로7길 8에 있는 간이역 앞 도로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1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 2008. 7. 16.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 2011. 8.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3 2014. 7.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16.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7. 23:42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B 이하불상지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31. 06:5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여, 24세)의 부모님 욕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물통을 던졌다. 이에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물통을 던지자, 피고인은 화가 나서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휘두르고, 뒤이어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뒷목 부위를 손으로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의 다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3장, CCTV 캡처화면 10장, 사진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범행경위, 범행정도, 범죄전력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