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7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 밀수입 가. 피고인은 베트남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와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를 국내로 밀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베트남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는 2021. 7.경 베트남 이하 불상지에서 엑스터시 2,932정 및 5.56g을 지퍼백에 나누어 담아 골판지와 검정 비닐봉지 사이에 부착하여 박스 밑 부분에 깔고 그 위에 누들 제품을 넣는 방법으로 은닉한 후 피고인이 위 엑스터시를 수령할 수 있도록 수취인을 ‘B'으로, 수취주소를 ’서울 서초구 C, 2층'으로, 수취인 연락처를 ‘(전화번호 1 생략)’으로 기재한 다음 국제특송화물(송장번호: D)을 이용하여 국내로 발송하였고, 위 국제특송화물은 E F을 통해 2021. 7. 24. 06:47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베트남에서 대한민국으로 약 58,640,000원 상당의 엑스터시 2,932정 및 5.56g을 밀수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태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국내로 밀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태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는 2021. 7.경 태국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약 339g을 국제특송화물(등기번호: G)에 은닉하여 수취인을 ‘A’으로, 수취주소를 ‘서울 관악구 H’로 기재한 다음 국내로 발송하였고, 위 국제특송화물은 I J을 통해 2021. 7. 25. 19:30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약 33,900,000원 상당의 필로폰 약 339g을 밀수입하였다. 2. 마약류 소지 피고인은 2021. 7. 27. 18:50경 서울 은평구 K 호텔 L호에서 시가 10,220,000원 상당의 필로폰 약 102.2g, 시가 188,500원 상당의 케타민 약 2.9g을 은색 지퍼백 및 투명 지퍼백 등에 나누어 담아 보관하고, 시가 12,485,000원 상당의 투명 지퍼백으로 포장한 합성대마 약 189.7g 및 약병에 담긴 합성대마 약 60ml, 노란색 박스테이프로 포장한 시가 미상의 액상 합성대마 124점을 종이박스에 담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액이 각 5,000,000원 이상인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합성대마와 가액이 188,500원 상당인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증 제1호~1-4호), 압수조서(증 제2호~16호), 압수조서(증 제17호) 1. 수사보고(감정회보 유선회신), 감정서 1부 1. 인천공항세관 적발 보고서 1부, 마약의심물품 성분분석의뢰 및 분석결과회보서 각 1부, 수사보고(MDMA 암거래 가격보고), 기타 마약류 암거래 가격(2021년 6월 마약류 월간동향, 순번 7, 41, 44), 수사보고(통제배달결과–피의자 긴급체포 및 긴급압수수색), 수사보고(마약류 압수물 계량), 압수물 수량 측정사진 1부,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압수물 사진, ‘피의자-M’간 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M’ 휴대전화정보 채증사진 1부, 수사보고(본건 외 태국 발 국제우편물 박스 관련), 태국 발 국제우편물 박스 운송장 정보 채증사진 1부, 수사협조의뢰(국제우편물 조회요청) 및 회신 각 1부, A 명의 N은행(계좌번호 1 생략) 입금내역 1부, A 명의 N은행(계좌번호 1 생략) 출금내역 1부, A 명의 N은행(계좌번호 1 생략) 입출금 내역 1부, 피의자-‘O’간 텔레그램 대화내역 채증 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엑스터시 밀수입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밀수입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필로폰,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엑스터시 밀수입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 요소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을 구하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에서는 ‘마약류사범’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항에서는 ‘마약류사범’을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이 사건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마약류를 밀수하고 소지하였다는 것이지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하였다는 것은 아니어서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법률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은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양형기준에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한 처리방식이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양형에 참고를 위하여 양형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제1범죄[엑스터시 밀수입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11년 나. 제2범죄[필로폰 밀수입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다. 제3범죄[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17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장기 6년, 단기 4년 마약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큰 점,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이 밀수한 마약류가 9,000만 원 상당이고, 체포 당시 보관하고 있던 마약류가 2,000만 원 상당으로서 그 규모가 매우 큰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마약류 밀수입 및 소지 범행 이전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수회 마약류 밀수입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상선인 ‘O’의 지시에 따라 국내로 발송된 마약류를 수령하여 소분한 후 소위 던지기 수법으로 수십 차례 마약을 운반하였고 피고인 명의 은행계좌로 마약류 매매대금을 입금받아 ‘O’에게 전달하였으며, 단기간에 적어도 수백만 원의 수익[피고인의 위 계좌에 약 2,300만 원이 입금되었는바, 그 중 현금으로 출금하여 ‘O’에게 전달하였다는 금액 약 1,000만 원을 제외하면 수익은 1,300만 원이라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 ‘위 약 1,000만 원 외에도 다른 계좌로 이체한 후 인출하여 O에게 전달한 돈도 있어 자신의 수익은 500만 원 정도‘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수사기록 347쪽 참조]을 얻기도 하는 등 마약류의 수입, 판매 전반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등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지휘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엑스터시를 밀수입하는 과정에서 체포되자 ‘주거지에 마약류를 더 보관하고 있다’는 취지로 스스로 진술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소지 중이던 마약류가 압수되어 더 이상 유통이 되지 않게 된 점, 피고인은 소년이어서 아직은 교육 및 교화를 통하여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도 시간을 내어 자신들의 주거지에서 멀리 떨어진 당원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재판을 방청하는 등 피고인에게 관심을 쏟고 있고, 앞으로도 피고인에게 관심을 더 갖고 피고인과 소통할 것을 다짐하는 등 피고인의 교육 및 교화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