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1.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2.8.29.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11. 21:52경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증신로 299에 있는 '대박술집' 앞 도로부터 같은 로 291번길 82에 있는 '롯데슈퍼 송정점'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범행 전력 외에는 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정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6. 23:15경 서귀포시 동홍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서홍동에 있는 선반내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혈액채취 동의 및 요청서, 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초범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806

범죄사실 [2015고단1806] 1. 피고인은 2015.8.8.01:56경 서울 서초구 D 과천 방향 버스정류장에서 E 버스에 승차한 후, 같은 날 02:10경 과천시 중앙로 440 선바위역 버스정류장까지 가는 동안 통로에 서 있는 상태에서 F(21세, 여) 등 다수의 불특정 승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자신의 음경을 내보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6고단788] 2. 피고인은 2016.5.3, 00:10 경 안양시 동안구 G에 있는 H고등학교 사거리 앞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서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 2명을 바라보면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80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범행시 버스 내 현장사진 6장 첨부) 1. 112 사건 신고 내용 [2016고단7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발생장소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정신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최근 중등도 우울에피스드와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및 태양,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5. 7.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성폭력범죄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선행 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다시 후행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나름대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잘못된 충동을 조절하기 위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처도 피고인에 대한 보호 의지를 피력하는 점 등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 21:45경 C 슈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태평교 앞 횡단보도를 가장교 쪽에서 유등교 쪽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는데,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여서 속도를 줄이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태평교 쪽에서 파라곤 아파트 쪽으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7세)의 허리 부위를 승용차의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제1유형), 가중영역, 금고 8월 ~ 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함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상당 금액 공탁,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구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신호위반으로 인한 횡단보도 상 보행자에 대한 사고로 업무상 과실이 중하고, 피해 정도도 가볍지 않으며, 특히 피해자가 범행에 취약한 어린이여서 죄질이 좋지 않음 ・초범, 책임보험 가입·처리 및 상당한 금액 공탁, 피해자의 통원 치료 과정에 함께 하면서 치료비를 모두 지불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진지한 반성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9. 02:0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E(44세)이 운전하는 F 택시에 승차하여 타고 가다가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계속 욕설을 하던 중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와 어깨 부위 등을 수 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폭행범죄(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약 10년 이전의 동종·이종 벌금형 전과 3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운행 중인 운전자에 대한 범행으로 위험성이 높고, 범행의 태양·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 ·우발적 범행,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진지한 반성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2. 01:10경 대전 대덕구 중리동사무소 앞 노상에서 C 택시기사 D과 시비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너는 뭐여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한 후 D을 때리려고 하다가 F로부터 제지당하자, F에게 "개새끼 너 정도는 죽인다"고 말하며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 관련 금고형 이상 전과 6회 및 벌금형 전과 4회, 이종 집행유예 전과 1회 및 벌금형 전과 9회가 있는 등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전과 내용상 음주로 인한 범행이 대부분이어서 잘못된 음주 습관으로 인한 폭력의 습벽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폭력 및 이종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것이어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본건 범행과 같이 공권력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적은 없고, 폭행의 정도도 경미한 편이며, 본인의 책임이 있기는 하나 의사·판단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하였고, 범행 사실을 인식한 후 피해 경찰관에게 직접 찾아가 사과하였으며,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스스로를 자책하고 있다. 또한, 종전 집행유예 판결에서 부과된 사회봉사명령도 성실하게 수행하여 이를 조기에 완료하였고, 스스로 사회봉사 초과이행을 희망하였으며, 음주가 예상되는 회식 자리를 회피하는 등 보호관찰 기간 동안 자신을 절제하려는 노력 역시 상당히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직업·동료관계에 비추어 사회적 유대관계 역시 분명한 편이다.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과 함께 폭력의 습벽마저 의심되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으나, 앞서 본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생활·언행에다가 최근 알코올 클리닉에 상담을 받는 등 적극적으로 잘못된 음주 습관을 치료하고자 하는 의사·의지를 강하게 보이는 점에다가 종전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이혼하게 된 배우자와 재결합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함으로써 현재 그 집행이 유예되고 있는 상당한 기간의 징역형까지 모두 집행되게 하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함으로써 자신의 음주 습관을 치료하고 가족관계를 회복시키는 등 재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벌금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의 특별예방효과를 도모하면서 법원이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엄중히 경고한다는 의미를 나타내고자 형량을 최상한으로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톤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6. 09: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순천시 승주로 520 순천기상대 앞 도로의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위 화물차를 출발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넘어 유턴을 해서는 안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중앙선을 넘어 유턴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64세)이 운전하는 E 산타페 승용차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량을 피해자 못하여 위 산타페 차량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늑골의 다발골절상 등을,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6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현장약도, 각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정도가 작지 않고, 합의가 되지 않은 점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2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4. 울산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된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30. 21: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양산시 북부동 소재 잔비어쓰 앞 도로를 북부동 전자랜드 쪽에서 남부시장 방면으로 주행하면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여야 할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도로를 걸어가던 피해자 C(남, 38세)의 우측 발 부위를 우측 앞 바퀴 부분으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의 압착손상, 발꿈치 뼈의 폐쇄성 골절, 폐쇄성 족지골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전력,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1. 2012. 9. 하순 20:00경 고양시 덕양구 C 소재 D역 인근에서, E, F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입하기로 하고, 위 E은 자신의 돈 30만원과 F의 돈 40만원 합계 70만원을 G가 지시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고, 같은 날 23:00경 서울 은평구 H 사거리 인근에서 G가 보낸 성명불상의 퀵서비스를 통해 필로폰 0.5그램 상당이 든 택배상자를 배송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고, 2. 2012. 9. 하순 23:30경 서울 은평구 I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J, E, F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3그램 상당을 담은 일회용 주사기 4개를 만들어 물로 희석한 다음, 각자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3. 2012. 10. 초순 18:00경 서울 노원구 K 소재 L역 인근에서, J, E, F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위 E은 자신의 돈 6만원, J의 돈 6만원, F의 돈 12만원 합계 24만원을 G가 지시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고, 같은 날 23:00경 서울 노원구 M아파트 인근 초등학교로 함께 이동하여 위 G가 직접 또는 성명불상자를 통해 두고 간 필로폰 0.2그램 상당을 위 초등학교 비석 인근 돌멩이 아래에서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고, 4. 2012. 10. 초순 24:00경 서울 노원구 M아파트 4단지 인근 도로에 정차된 J의 번호불상의 레커차에서, J, E, F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3그램 상당을 담은 일회용 주사기 4개를 만들어 물로 희석한 다음, 각자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5. 2012. 11. 초순 09:00경 서울 관악구 N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J, F와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공모하여, 위 J이 가지고 온 필로폰 중 0.03그램 상당씩을 담은 일회용주사기 3개를 만들어 물로 희석한 다음, 각자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6. 2013. 9. 18. 17:00경 서울 은평구 I 소재 골목길에 주차된 J의 SM5 승용차에서 J과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공모하여, J은 자신이 가지고 온 필로폰 0.06그램 상당이 든 일회용 주사기 1개에 물을 빨아 들여 자신의 팔에 먼저 투약하고, 피고인은 J으로 하여금 남은 필로폰을 자신의 팔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류감정결과통보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피고인이 2개월 가량 구금생활을 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2년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후 현재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20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11. 02:55경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이동 587-3 앞길에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임시도로 사거리 쪽에서 구룡체육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진행하던 번호불상의 택시가 후진함에 따라 피고인의 승용차도 후진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의 승용차 뒤편에는 피해자 C(31세)이 운전하는 D 렉카 자동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가속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사용하여 뒤편 자동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후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가속장치를 과도하게 조작한 과실로 그대로 후진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동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형법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19. 18:00경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리 696번지 앞 노상을 진접 방면에서 금곡리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은 직진신호에 신호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오토바이 운전자 D(43세)에게 기타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으로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고관련사진,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양주시 C에 있는 피혁가공업체인 "D"의 대표로 회사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사람이다.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행정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1. 9. 1.부터 2012. 9. 25.까지 위 사업장에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인 총 용적 68m³(5m×2m×1.8m, 1대, 5m×5m×2m, 1대)인 도장시설 2대와 용적 36m³(12m×3m×1m, 1대)인 건조시설 1대를 설치·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적발자진술서 1. 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8. 14:47경 경기 남양주시 C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피해자 D(83세)가 같은 아파트 103동 903호에서 빨래를 앞 베란다에 널고 있다는 민원 등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피고인은 903호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바꾸어 주려고 하였고 이에 대해 피해자는 "왜 내가 903호와 통화를 하느냐"며 따지고 상호 삿대질하며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기재 부분 1. 상해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합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30. 15:40경 울산 남구 D건물A동 401호 내에서, 피해자 E(여, 32세, 가명)가 자신의 원룸 방 앞에 술에 취해 넘어져 있는 것을 보고 일으켜 세우자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자신의 집으로 착각하고 피고인의 원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원룸 내 침대 위에 눕히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명시적 거부의사를 밝히자 범행을 그만둔 점,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을 뿐인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취한 채 잠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69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3. 5. 1.경부터 2013. 5. 17. 22:00경까지 울산 남구 E 2층 상호없는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물이 설치되어 있는 PC 9대를 설치하고 이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면서 1만 원 당 10포인트를 게임기에 적립시켜 주고, 게임 종료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중 환전수수료가 공제되어 표시된 점수를 10포인트 당 1만 원에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교회에서 성경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A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를 이용하여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의 부탁에 따라 게임장 운영을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3. 5. 1. 20:33경 울산 남구 E 2층 A이 운영하는 게임장에서 A의 부탁을 받고 다른 게임기의 당첨확률을 낮추기 위하여 손님으로 가장하여 그 곳에 있는 등 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를 A의 지시대로 계속 작동시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16. 17: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A의 지시대로 게임기 작동 등의 행위를 하였고, A은 위 기간 동안 위 1항과 같이 야마토 게임기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면서 1만 원 당 10포인트를 게임기에 적립시켜 주고, 게임 종료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중 환전수수료가 공제되어 표시된 점수를 10포인트 당 1만 원에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사진기록 1. 압수된 증 제1 내지 6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분류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결과물 환전영업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게임결과물 환전영업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게임결과물 환전영업 방조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단서, 제2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 A은 본 건 범행을 주도한 업주인 점, 피고인 B의 경우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각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가 영세한 점, 피고인 B은 얻은 이득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피고인 A의 경우 재범의 우려가 있으므로 일정한 기간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덧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특별시 B병원에서 환자구호 의료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공익근무요원으로서, 2012. 3. 14., 2012. 7. 2., 2013. 6. 24., 2013. 7. 25., 2013. 8. 8., 2013. 8. 14., 2013. 8. 21., 2013. 9. 2. 각 무단결근함으로써 통산 8일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복무이탈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전과 없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남은 기간 열심히 복무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277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5.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매입해야 하는데 자금이 없다, 자금을 빌려주면 상품권을 유통시켜서 3~4일 후에 20%의 이자를 붙여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19. 위 E병원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거래하는 업체와 식당에서 상품권깡과 카드깡을 통해 빌린 돈에 15~20% 정도의 이자를 붙여 1주일 정도 후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500만 원,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11. 22. 위 씨티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12. 5. 위 씨티은행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7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 기망수단, 일부 변제, 초범, 가족관계 등 고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09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로 2012. 5. 11.경 액면금 3,5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담보로 받으면서 피해자 D에게 선이자로 315만 원을 제하고 나머지 3,185만 원을 월 3%의 이자로 빌려주었다. 이후 D가 이자 70만 원만 지급한 채 나머지 이자와 원금을 지급해 주지 못하다가 2013. 2. 26. 15:00경 경기 연천군 E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로 찾아가 3,571만 원만 교부해 주면서 약속어음을 돌려달라고 하기에, 피고인들은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인 4,179만 원을 모두 변제하지 않으면 약속어음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하면서 D와 실랑이를 하게 되었다. 결국 D가 위 차용금의 실제 사용자인 F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알려주는 조건으로, 피고인들은 D가 가지고 온 3,571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이미 지급받은 이자 70만 원에 위 돈 3,571만 원을 합한 3,641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과 앞서 담보로 받아두었던 액면금 3,500만 원의 약속어음을 D에게 교부해 주었다. 그런데 D가 F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자, 피고인들은 2013. 3. 4.경 D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2013. 2. 26. 15:00경 D가 강제적으로 B을 넘어뜨리고 약속어음과 3,571만 원이 기재된 영수증(위 3,641만원이 변제되었다는 내용의 영수증 작성 이전에 B이 작성한 영수증)을 강탈하여 갔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2013. 3. 5.경 연천경찰서 종합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접수시켰다.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같은 날 위 연천경찰서 수사과 형사팀 사무실에서 순경 G으로부터 고소사실에 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D가 3,571만 원을 변제하고도 약속어음을 돌려받지 못하자 B을 넘어뜨리고 강제로 호주머니에 있던 약속어음과 3,571만 원을 빼앗아 가져가 버렸다."라고 허위사실을 진술함으로써 D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들의 일부 진술 기재 포함)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156조,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의 연령,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해자 D가 피고인 B을 넘어뜨리고 위 피고인이 담보로 가지고 있던 액면금 3,500만 원의 약속어음과 그 날 미리 작성해 둔 '3,571만 원을 영수합니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빼앗아 간 것이 사실이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무고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D가 2013. 2. 26. 피고인들의 집으로 찾아가 빌린 돈을 갚겠다고 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합쳐 4,100만 원을 갚으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종전에 이자로 지급했던 70만 원에다가 추가로 3,571만 원만을 갚겠다고 하면서 피고인 B과 실랑이를 벌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 B이 피해자가 제시한 안을 받아들이겠다고 하여, 피해자가 인근에 있는 전곡농협으로 가서 3,570만 원을 수표로 찾아온 다음 피고인 B에게 "돈을 찾아왔으니, 담보로 가지고 있는 액면금 3,500만 원인 약속어음과 영수증을 작성해 달라."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B이 "내가 영수증도 안 써주고 약속어음도 안 주겠느냐, 돈을 달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던 수표 3,570만 원을 낚아채 가버렸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 B로부터 위 돈을 다시 빼앗아 왔는데, 그 과정에서 위 돈에 액면금 3,500만 원인 약속어음이 딸려 왔으며 피고인 B은 바닥에 넘어졌다. 피해자가 위 돈에 딸려 온 위 약속어음을 던져 주면서 피고인들에게 "당신들 하고는 정상적인 이야기가 안 되니까, 법으로 해결하자."고 하면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옷을 붙잡으면서 돈을 주고 가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영수증을 작성해 주고 약속어음을 돌려주면 3,571만 원을 주겠다고 하자, 피고인들은 위 돈 3,571만 원에다가 종전에 피해자가 지급한 이자 70만 원을 받았다는 의미로 피해자에게 "3,641만 원을 영수한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그 영수증과 함께 위 액면금 3,500만 원인 약속어음을 피해자에게 교부해 주었고, 피해자는 피고인들에게 위 돈 3,571만 원을 지급해 주었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2013. 3. 4. 피고인 A 명의로 "피해자는 피고인들을 찾아와 피고인 B을 넘어뜨리고 액면금 3,500만 원의 약속어음과 3,571만 원을 영수한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강제로 강탈해 갔으니, 피해자를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연천경찰서에 제출하였고, 피고인들은 같은 날 경찰에서 고소 보충진술을 하면서 피해자가 위 약속어음과 영수증 및 돈 3,571만 원을 빼앗아 갔다고 진술하였다. 나. 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3,571만 원으로 된 영수증을 강취해갔다고 고소하였으나, 피해자는 3,571만 원을 지급하면서 피고인들로부터 3,641만 원으로 된 영수증을 가지고 왔을 뿐이고,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3,571만 원으로 된 영수증이 그날 작성되어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위 영수증을 가지고 간 사실이 없는 점,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 B로부터 돈 3,571만 원을 되찾아 오는 과정에서 약속어음이 딸려 들어오고 피고인 B이 넘어진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고소하면서 그 전후 사정, 즉, 피고인 B이 피해자로부터 돈 3,571만 원을 낚아채 가버리자 피해자가 그 돈을 다시 빼앗아 온 것이고, 그 과정에서 딸려 들어온 약속어음은 곧바로 피고인들에게 반환된 사실과 그 이후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다시 정산하면서 피해자로부터 3,571만 원을 받고 피해자에게 위 약속어음과 3,641만 원으로 된 영수증을 교부해 준 사실 등을 숨기고 마치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피고인 B로부터 약속어음과 3,571만 원으로 된 영수증을 강탈해 간 것처럼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범죄사실은 넉넉히 인정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의 그러한 행위는 무고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베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9. 23:30경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E 앞 삼거리에서 남흥아파트 방면에서 덕산성당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있는 삼거리 교차로로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할 경우 신호에 따라 좌측에 지나가는 행인이 있는지 확인한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에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 도로를 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23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구 전후주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현시도 1.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 및 양형 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31. 02:10경 광양시 공영로에 있는 금광아파트 111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110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사고현장약도,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정74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터넷 공유프로그램인 '토렌트'의 사용자이고, '토렌트'는 어떠한 조건 없이 서로 원하는 파일을 공유할 수 있고, 업로드와 함께 다운로드가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4. 16:15경 전주시 덕진구 B, C동 3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토렌트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어문저작물인 'D'을 다운받으면서 자동으로 업로드하게 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위 저작물을 자유롭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전시·배포하여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공소기각 판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저작권법위반죄는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40조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편철된 C의 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고소인 C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9. 4.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926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6. 14. 20:00경 강릉시 C아파트 105동 4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36세)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이혼 관련하여 이야기를 하다가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청동스탠드(총 길이 약 35cm)를 들어 피해자의 팔 부분을 수회 때리고, 같은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로 된 백조상(총 길이 약 20cm)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다가 아들 E(19세)가 이를 말리자, 위 백조상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하여 이마가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15cm)를 손에 들고 피해자가 있던 안방으로 들어가 위 과도를 손에 든 채로 피해자에게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찌를 것 같은 행동을 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이혼 문제로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이러한 여러 양형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1년 6월 - 3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대한 권고형량은 징역 1년 6월 - 2년 6월{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처벌불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의 권고형량은 징역 4월 - 1년{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 감경영역(처벌불원)}이고,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