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수 가. 2016. 6.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마를 구입하기 위하여 C 명의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달 15.경 서울 강서구 D, B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C 등이 일명 'E'으로부터 구입한 대마 약 10g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전달받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2016. 7.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E'이 알려준 비트코인 주소로 현금 100만 원을 비트코인으로 환전하여 송금한 후, 다음날 위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 약 20g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전달받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2016. 6.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15.경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 약 0.5g을 은박지에 담아 페트병 위에 올려놓은 다음 이를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2016. 7.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20.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 주점 주변 골목길에서 대마 불상량이 들어있는 담배 1개비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다. 2016. 7.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22.경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 약 0.5g을 은박지에 담아 페트병 위에 올려놓은 다음 이를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라. 2016. 7.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23. 경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약 0. 5g을 위 다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마. 2016. 7. 30.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30. 경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 약 0. 5g을 위 다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바. 2016. 8. 20. 경범행 피고인은 2016. 8. 20. 경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약 0. 5g을 위 다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각 마약감정서 1. 피의자 비트코인 거래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550,000원 = 판시 제1의 가항의 대마 매매대금 500,000 원 + 판시 제1의 나항의 대마 매매대금 1,000,000 원 + 판시 제2의 나항의 대마 1회분 서울지역 시가 5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N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판시 제1의 나항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감경영역) 나. 제1 경합범죄 : 판시 제1의 가항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감경영역) 다. 제2 경합범죄 : 판시 제2의 바항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기본영역) 라.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 징역 8월 ~ 2년 9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8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 6월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과 1/3인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흡연하기 위하여 대마를 매수한 것 외에 달리 시중에 대마를 유통한 사실은 없는 점, 피고인은 아직 학생이고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마약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국민보건을 해 하며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큰 점, 짧은 시일에 2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하는 등 대마 중독 증세를 보인 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5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2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5.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휴대전화 판매점인 C에서 근무하면서 그 상위 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서해통신과 휴대전화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7.경 전남 목포시 D에 있는 C 대리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서해통신으로부터 판매위탁을 받은 시가 957,000원 상당의 휴대전화(모델명 : N910)를 고객 E에게 개통해 주면서 위 고객이 단말기 대금을 18개월로 할부 구매한 것처럼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기재하여 SK텔레콤 전산망(T-KEY)에 마치 위 고객이 정상적으로 휴대전화 할부 거래를 통해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여 정상적으로 할부금이 지급될 것처럼 등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고객에게 일시불로 납부한 단말기 대금을 돌려주고 할 부금이 나오지 않게 해 주겠다고 속이고 위 고객으로부터 단말기 대금을 미리 현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한 상태로 위 고객에게 정상적으로 휴대전화를 할부로 판매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 허락받아 위 고객에게 교부하여 피고인이 위 고객으로부터 휴대전화의 대금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개통 신청을 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휴대전화의 할부 개통을 허락받는 방법으로 위 휴대전화 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휴대전화 대금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20. 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83회에 걸쳐 합계 80,139,4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품판매위탁계약서 사본, 민원신고 관련 피해내역 관련 자료 등 일체, A에게 지급한 수수료 입금내역서 사본, G 확인서 및 신분증 사본, 수사보고(CH 전화조사), 단 말기 통합물류센터(sk네트웍스), 거래명세서(서해통신-C), 기간별 매출현황 자료(배달요금 자료), 횡령 관련 단말기 분실 리스트 및 분실 휴대전화 거래명세서 자료, 휴대번화 가입신청서 등 관련 서류 (84명 고객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의 일부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6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8.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6. 25. 전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2.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6. 3. 25. 전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12.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12, 20. 15:30경 정읍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자동차 열쇠가 꽂힌 채 그곳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F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발견하고 그대로 운전하여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12. 20, 15:30경부터 같은 날 17:50 경까지 사이에 제 1항 기재 도로에서부터 정읍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봉고프론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6. 12, 20, 17:55 경제2항 기재 'H' 앞 노상에서, 도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정읍경찰서 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J(48세), 피해자 경사 K(44세)으로부터 불심검문을 당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위 K의 얼굴 부분을 1회, 눈 부분을 2회 때리고, 옆에서 이를 제지하던 위 J의 머리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일어서자 발로 왼쪽 다리 부분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K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위 타박상 등을,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료소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 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참조) 및 각 공무집행방해죄와 각 상해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J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이 있는 점, 피고인은 교도소에서 출소한 직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별다른 동기 없이 과거의 잘못된 행동을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피고인에게서 반성의 모습이나 교화의 가능성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죄질이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65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E(여, 20세)은 천안 F에 있는 G대학교 대학생들로서, 중국 산동성 청도시에 있는 H대학교로 어학연수를 함께 간 사이이다. 피고인과 피해자 그리고 함께 어학연수를 하던 학생들 4명은 2016. 1. 1. 밤경 중국 산동성 청도시에 있는 I호텔 417호에 모여서 신년을 맞이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1. 20:30경 위 I호텔 4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숙소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려다 주기 위해 피해자와 함께 위 숙소에 들어왔다가, 잠을 자려고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J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유예한 형이 선고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함)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가 자신을 연모하는 것으로 알고 있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십 대의 대학생으로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학업에 성실히 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을 저지르지 않고 건전한 생활을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면 피고인은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1.07:47경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에 있는 모란역 부근 앞 도로를 야탑동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42세)이 운전하는 D 시내버스가 버스정류장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진로변경을 하려고 하자 이를 방해하기 위하여 시비를 걸고, 계속하여 위 버스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합차를 피하여 진로변경을 한 후 버스 정류장에 이르러 정차하자 위 버스를 쫓아간 후 위 버스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제4중수골 기저부 골절 등 상해를 가하고, 위 피해자가 운전한 버스를 사이드패널 교환 등으로 수리비 약 7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블랙박스영상 CD, 진단서, 견적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사고가 경미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2.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삼성자동차 대리점에서 시가 24,900,000원 상당의 B SM5 승용차를 피고인의 동생인 C 명의로 구입하면서, 자동차 구입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30에 있는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2014. 6. 11.경 주식회사 엘티300자산관리대부가 아래 대출채권 및 저당권 양수)'로부터 차량 구입자금으로 24,900,000원을 위 C 명의로 대출받고, 같은 달 13.경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차에 대하여 위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한 채권가액 12,45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그 대출금 상환시까지 위 승용 차를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 6. 일자불상경위 대출금 중 약 14,5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약 10,500,000원을 미납한 상태로 성명불상자로부터 3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자동차를 담보 목적으로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차용한 30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미납 대출금 10,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약정서, 자동차 등록원부, 피의자 A 명의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당초 대출받은 금액의 절반 이상을 변제하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6.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소유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하루 수만 명이 접속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일간베스트저장소(www.ilbe.com)'에 사실은 피해자 D이 성적으로 전혀 문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E'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D의 사진과 함께 'F학교 D'이라는 내용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4.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카카오톡 캡쳐자료 등, 일간베스트저장소 게시물 캡쳐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 횟수, 전파가능성, 피해자가 입을 수 있는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경찰에서 연락을 받자 다시 이 사건 사이트에 협박성 글을 올린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모친의 선도의지 강한 점, 범행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문제가 된 인터넷 사이트를 탈퇴하고 향후 재 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에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9. 20:56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에 있는 부산역 2층 대합실 C 앞 여객대기용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D(83세)에게 시비를 건 후 손가방을 피해자에게 휘두르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발목을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사진(증거목록 순번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2년 2.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2월~ 10월 3. 선고형의 결정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6. 1. 경 폭행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고 불과 1달 남짓 경과된 시점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았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1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8.29.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10. 22:50경 서울 동대문구 장한로 109 장안동음식점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420 말근나주곰탕 앞 도로까지 약 800m를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음주수치기록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전과 :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1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충북 음성군 C의 증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주) 디엔디휴넥스로부터 하도급받아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9. 5. 부터 2014. 10. 28. 까지 목수로 근무한 D의 2014. 10월 임금 2,36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작지 않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에 정한 벌금형이 과다하지 아니하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100

범죄사실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접대부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27. 22:00경 대전 서구 B, 4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D 등 3명에게 맥주 피쳐 2병, 마른 안주 1개를 판매하고, 성명불상의 여성 접대부 3명으로 하여금 위 D 등과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게 하여 그 대가로 18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사본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사본, 단속현장 사진, 수사보고(진술조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알선의 점, 벌 금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B, 1003호에서 'C'라는 상호로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8. 위 'C'에서, 건강기능식품인 '광동파인맥스' 제품을 구입한 고객들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혈당 상승억제, 혈압안정,뇌, 심근경색, 폐렴성병원균 박멸최고, 분당 서울대병원과 D 한방요양병원에서 사용 및 추천이라고 광고 문자를 발송하여 마치 광동파인맥스 제품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효능 ·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 광고를 하여 1,584,000원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합민원신고, 단속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 제2호, 제18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74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2. 21. 01:00경 대전 서구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피고인의 동거녀 일명 'E'이 그곳에서 도우미를 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E'을 찾는다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VIP룸의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C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 G, H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려 하자 피해자들에게 "개새끼. 씨발놈" 등의 욕설을 하면서 "재수없이 생겼다"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I, H의 각 진술서 1. F, G, H의 고소장 1. 피해부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모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2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6,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1,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5. 4.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7. 26.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6264 피고인은 2013, 10, 24. 22:54 경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사이트에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375,000원 입금하면 노트북을 보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노트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지, 피해자에게 노트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버지 G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H)로 37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7차례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30,169,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6고단278 피고인은 2016. 2. 17.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사이트에 스마트폰인 아이폰 6+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293,000원을 입금하면 위 아이폰을 보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아이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지, 피해자에게 아이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KB국민은행 계좌(J)로 293,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차례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1,236,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2016고단308 피고인은 2015. 10, 31.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사이트에 스마트폰인 아이폰 6+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48만원을 입금하면 위 아이폰을 보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아이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지, 피해자에게 아이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L)로 48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차례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11,134,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4.2016고단453 피고인은 2016. 1. 18.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사이트에 네비게이션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10만원을 입금하면 네비게이션을 보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네비게이션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지, 피해자에게 네비게이션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N)로 1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차례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1,814,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F,AK, AL, D,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C, BA, BB, BC, E, BD, BE의 각 진술서 1. BF, I, BG의 각 진술서 1. BH, BI, BJ, K, BK, BL의 각 진술서 1. BM, BN, BO, M의 각 진술서 1. BP의 진정서 1. 각 게시물 및 대화내용 캡쳐자료, 각 피해자 제출 자료 1. 전자금융이체거래확인증, 각 (상세) 거래내역조회, 각 이체결과조회(서), 입출금금융거래, 무통장입금증, 확인증(무통장거래), 계좌이체 캡쳐자료, 출금계좌거래내역, 이체처리결과조회, 각 계좌조회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각 이체(거래)확인서, 영수증(이 체결과), 과거거래내역조회, 각 거래명세표, 각 거래내역(명세서, 송금확인증, 이체확인증명서, 각 이체확인증, 각 이체결과상세(서) 1. 기업은행자료통보 1. 수사보고(피의자 A 이 이용한 통장 및 휴대전화번호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의 사기 등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1의 사기죄와 2015. 4. 6.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수법으로 저지른 동종범죄로 2회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일부 피해자(W,AE)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 합계액,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수법,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938

범죄사실 1. 철도안전법위반 피고인은 2015. 7. 7. 22:00경 서울역에서 동료인 D과 마산으로 가기 위해 서울발마산행 KTX E 열차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15경 위 열차의 3호차 객실 밖 통로에서 D과 대화를 나누던 중, 성명 불상의 승객으로부터 D이 무임승차를 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말을 들은 열차 승무원인 피해자 F(여, 36세)가 D에게 승차권 제시를 요구하자, "뭐, 왜, 내가 낸다, 끊 어, 끊어"라고 소리치면서 승차권 제시를 거부하고, 이를 지켜보던 성명 불상의 승객이 피해자를 도와주려 하자 오히려 위 승객에게 시비를 걸면서 말다툼을 하고 발길질을하여 이를 제지하려는 피해자의 팔을 잡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에 달린 명찰을 붙잡으려고 손을 뻗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승강문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철도종사자의 승차권 확인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승차권 제시를 요구받자 피 해자의 응대가 불친절하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에 달린 명찰을 붙잡으려고 손을 뻗고, 피해자가 뒷걸음질 치면서 "제 이름은 F입니다"라고 알려주었음에도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달린 명찰을 잡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가슴 부위 주머니 안으로 넣으면서 손이 가슴에 닿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열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집행 방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대중교통수단에서의 추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방법, 폭행과 추행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37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정읍시 D 일원에 있는 가축분뇨재활용시설(액비화시설)을 운영하는 B 유한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활용신고자로서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배출·수집·운반·처리·살포하는 자는 이를 유출·방치하여 공공수역에 유입시켜서는 아니 되고, 액비 살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고 살포함으로써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유입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8. 정읍시 D에 있는 농지에서 액비 약 42톤을 살포하면서 흙을 갈거나 로터리 작업을 하여 액비가 흘러내리지 아니하고 토양 속으로 잘 스며들 수 있도록 하지 않고 액비가 외부로 흘러내리지 않도록 주변 고랑 및 배수로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액비 약 1톤을 유출하여 인근 공공수역인 배수로와 E에 유입시켰다. 2. 피고인 B 유한회사 피고인은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업적 농업경영과 가축분뇨, 퇴·액비 처리업을 목적으로 설립독 법인이다.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위 A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액비 약 1톤을 유출하여 인근 공공수역인 배수로와 E에 유입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출장결과보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1호,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유한회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50조 제11호, 제1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유출된 액비를 회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재발방지를 다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31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15. 21:25경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탑안로 4길 11 신백 덕일한마음 아파트 뒤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장락동 방면에서 신백동 덕일 한마음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피해자 D(56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3,141,9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15. 21:25경 제천시 청전동에 있는 살림터 식당에서부터 위 신백덕일한마음 아파트를 경유하여 제천시 신백동에 있는 장미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CCTV 영상 CD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음주운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313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6. 7. 19. 20:56경 충북 단양군 단양읍 도전리에 있는 단양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상진리에 있는 대명콘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미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차대번호 C)에 D 등록번호판이 부정하게 부착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함으로써 공기호인 D 등록번호판을 부정 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 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차대번호 확인) 1. 의무보험조회 1.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2016고합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4세)과 'D'이라는 SNS를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6. 12. 02:00경 피해자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거지인 김해시 E아파트 104동 306호에 이르러 집구경을 하겠다며 집에 따라 들어간 뒤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양손으로 어깨를 밀쳐 그곳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가 발버둥치고 울음을 터트리며 반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다리를 붙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강제로 바지와 팬티를 내린 뒤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상당 부분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이 사건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일반강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N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게 된 것을 기화로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는바, 이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종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