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1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J(이하 'J'이라고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피고인 G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피고인들은 충남 부여군 N에서 한옥건축사업을 공동으로 하였다. 2019고합121 피고인들은 2016. 3. 14. 피해자 O, P에게 그들 소유인 충남 부여군 Q 토지 등 3필지와 골프연습장건물(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도하라고 말하여 그날 총 14억 원에 피해자들과 R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중도금 등을 마련하지 못하여 계약이 파기되었고, 이후 2016. 6. 8. S, T 명의로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여 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들은 뚜렷한 자금 조달 방법이 없음에도 일단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들에게 매매대금 일부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 부지에 한옥을 지어 분양해주는 것으로 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8. 3. 12:00경 충남 부여군 U에 있는 V 법무사 사무소에서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고인 G에게 이전해주면 8억 3,460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고, 잔금 4억 6,540만 원은 이 사건 부동산 중 144평의 소유권을 피해자들에게 이전해준 다음 2016. 12. 31.까지 그 부지 위에 한옥과 커피숍 60여 평을 건축하여 주는 것으로 상계처리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뚜렷한 자금 조달 방법이 없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으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할 생각이었으며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W조합, X으로부터 피해자들에게 소유권이전해주는 부분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주기로 약속받은 일이 없고,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차용한 채무를 변제하여 근저당권을 말소시킬 자금이 없는 상태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이 위치한 지역에서의 건축행위는 관할관청으로부터의 한옥건축심의와 문화재조사 등을 받아야 시작할 수 있으나 피고인들은 그러한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상태로 약정 기한까지 분할등기와 한옥건축심의 등을 완료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약정 기한까지 한옥 등을 건축하여 정상적으로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G은 2016. 8. 3. 피해자 O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Y 토지 등 2필지와 골프연습장 건물에 관하여 대금 700,000,000원으로 정하여, 피해자 P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Q 토지에 관하여 대금 600,000,000원으로 정하여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O으로부터 7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피해자 P으로부터 6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각 편취하였다. 2019고합372 피고인 A은 2017. 2. 1. 충남 부여군 Z에 있는 AA 주차장 인근에 있는 'AB' 커피숍에서 피해자 M에게 "부여군 AC 및 AD 토지 2필지 상에 한옥 2채를 신축하되, 시굴 및 발굴 완료 이후 1주일 이내에 착공하여 착공 후 6개월 내에 준공해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AC 및 AD 토지 지상에 한옥 2채를 신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5,000,000원 상당의 위 AE 토지를 양도해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2017. 2. 9. 위 AE 토지를 피고인들에게 넘겨주면서 피해자 명의로 근저당권등기를 설정하자, 피고인 G은 2017. 3. 하순경 피해자에게 "보조금 지원 심의가 끝나 한옥을 건축하려면 위 AE 토지를 팔아야 하는데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매수할 사람이 없으니 근저당권을 풀어 달라. Y 토지 등에 있는 골프연습장 부지가 모두 내 명의로 되어 있으니 문제가 생기면 그 땅으로 보상을 할 테니 염려하지 말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주식회사 J의 자산은 2,564,185원에 불과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의 X 등에 대한 채무는 총 2,542,000,000원에 이르렀고, 2016. 8. 3.경 P, O과 체결한 위 Y 토지 등에 대한 한옥 건축 계약에 따른 한옥 신축도 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G 명의로 되어 있는 위 Y 토지 등에는 피고인들의 채권자인 AF조합, W조합, X, 0 등에게 채권최고액 합계 2,345,0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 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상태였고, AG연구원이 위 Q 토지 등에 대하여 실시한 시굴용역대금 10,500,000원조차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위 AE 토지를 이전받고 피해자 명의 의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더라도 피해자와의 계약에 따른 한옥을 건축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들의 채권자인 AH, AI, AJ 등에게 근저당권 등기를 설정해 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와의 계약에 따라 위 AC 및 AD 토지 지상에 한옥을 신축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2. 9. 계약금 명목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5,000,000원 상당의 위 AE 토지를 피고인 A의 지인인 AK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211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AL, 0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P, O, AL, AM, A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P,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O의 고소장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한옥건축 공사계약서,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이행각서, 수사보고(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채권자 등 상대 전화 수사), 수사보고(시굴 관련 공무원 상대 수사),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수사보고(피의자들이 X에게 이자변제 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서류 첨부), 계좌거래 내역서, 수사보고(경매사건 조회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첨부) 2019.2 81372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A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고소장 1. 계약서 등, 출금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피고소인 G 인증서 등(1~3) 우편 서류 제출 첨부], 입출거래내역, 수사보고(고소인 AQ 서류 제출 첨부), 계좌거래내역, 계약서 및 지원결정 통지서 등, 수사보고(AR 법무사 사무장 소외 AS과의 전화통화 및 소외 AJ와의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기록에 첨부된 건축주 관련자료 정리), 수사보고(본건 관련 AT 재단 관계자 유선통화 내용), 수사보고(AG연구원 시굴용역비 미납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들과 한옥건축계약한 토지 권리관계 검토), 수사보고(AG 연구원 시굴용역비 미납 근거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사채 거래내역 정리) 판시 전과, 1. 피고인 A: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A 판결문 첨부), 인천지법 2018노897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2019고합121 판시 각 사기의 점: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2019고합372 판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O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G: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G: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배상신청 이후 피고인들로부터 피해액을 전부 지급받고 피고인들과 각 합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므로,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사업을 진행하던 중 정부의 정책변경으로 인하여 자금조달이 어려워 사업이 지체된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2019고합121판시 범죄사실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2016. 8. 3.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으면 그 중 144평을 분할하여 피해자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준 다음 2016. 12. 31.까지 그 부지 위에 한옥과 커피숍을 건축하여 주기로 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날 바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AF조합, W조합, X에게 채권최고액 합계 13억 5,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 중 144평에 대한 분필과 한옥 건축 등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2016. 12. 20. AU에게 채권최고액 100,000,000원의 근저당과 2017. 1. 9. AI에게 채권최고액 39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각 추가로 설정하여 피고인 A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담보채무의 합계액이 16억 원에 달한 사실(수사기록 제1183쪽), 피고인들이 이 사건 부동산 중 144평에 대한 소유권을 피해자들에게 이전하기 위해서는 위 각 근저당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일부라도 변제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 자금을 조달할 방법이 없어 결국 피해자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지 못한 사실(수사기록 제1182쪽 이하) 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들이 2017. 4.경 익산시에서 진행하던 한옥분양사업이 익산시 조례가 변경될 것이라는 익산시 공무원의 말에 따라 더 이상 분양이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수사기록 제1170쪽) 이는 사기죄가 성립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나.2019고합372판시 범죄사실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2017. 2. 1. 당시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다른 피해자들인 P, O에게 약정한 한옥건축공사를 자금 부족 등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 또한 Y 등 토지에는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은 상당한 금액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던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한옥 2채를 지어줄 수 있을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AK에게 AE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도록 한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AE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AI, AJ 등 채권자들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자금을 빌린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한옥 신축 공사를 시공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계약을 체결할 당시 사채와 금융권 대출로 토지를 매입하기만 하였을 뿐이고, 한옥을 준공하여 건축비를 받거나 한옥을 판매하는 등의 성과는 없었으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채무가 많아 그 채무변제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사실(수사기록 제1604쪽)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G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편취한 부동산들의 가액은 합계 14억 3,5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편취금액만을 보더라도 2019고합121 사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잔금 4억 6,540만 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O, P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여 피해자 O, P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다. 피해자 M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2.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피고인에 대한 각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편취한 부동산들의 가액은 합계 14억 3,5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편취금액만을 보더라도 2019고합121 사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잔금 4억 6,540만 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O, P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여 피해자 O, P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 M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