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정298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7.경부터 C언론 D본부의 기자로 근무하면서 군산지역 동향이나 각종 사건 사고 등을 취재한 다음 기사를 작성하여 C언론 본사로 송고해 주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 B은 군산시 E에 신축 중인 공공임대 아파트인 F 아파트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G의 실질적인 대표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C언론 기자로서 취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하게 취재를 하고 기사를 작성하여 C언론 본사에 송부함에 있어 기자로서의 신분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그 임무와 관련하여 편의, 금품 제공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되고 취재원으로부터 제공되는 사적인 특혜나 편의를 거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6년 6월 초순경 군산시 H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위 F 아파트 분양에 대하여 홍보성 기사를 작성해 주면 그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주식회사 G의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받은 광고 시안 등을 이용하여 기사를 작성한 후 C언론에 송부하여 2016. 6. 20.경 C언론에 ‘I’이라는 제목의 홍보성 기사를 게재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홍보성 기사를 작성해 준 대가로 2016. 8. 25.경 J 명의의 K계좌로 55만 원을, 2016. 9. 9.경 L 명의의 K계좌로 55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그 임무에 관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위 아파트 분양에 대한 우호적인 기사를 작성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6. 6.초순경 군산시 H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위 1항에 기재된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내용대로 위 아파트 분양에 대한 홍보성 기사가 신문에 게재되자 2016. 8. 25.경 J 명의의 K계좌로 55만 원을, 2016. 9. 9.경 L 명의의 K계좌로 55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언론사 기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기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G에서 C언론 등 신문사에 광고비 지급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5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357조 제3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A은 2012. 7.경부터 C언론 D본부의 기자로 근무하면서 군산지역 동향이나 각종 사건 사고 등을 취재한 다음 기사를 작성하여 C언론 본사로 송고해 주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 B은 군산시 E에 신축 중인 공공임대 아파트인 F 아파트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G의 실질적인 대표이다. A과 피고인 B은 위 F 아파트 분양 광고비로 배정된 예산이 많지 않자 광고비를 줄이고 홍보효과를 높이는 방법으로 군산시청 출입 기자들에게 위 아파트 분양과 관련한 홍보성 기사를 작성하여 신문에 게재하게 하여 광고를 하고 그 대가로 홍보성 기사를 작성해 준 기자들에게 수고비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2016년 6월 초순경 군산시 H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A에게 위 F 아파트 분양에 대하여 홍보성 기사를 작성해 주면 그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청탁하였고, 이에 따라 A은 주식회사 G의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받은 광고 시안 등을 이용하여 홍보성 기사를 작성한 후 이를 군산시청 공보실 근무 M을 통해서 군산시청 출입기자단 소속 기자들에게 배포하는 방법으로 위 F 아파트 분양과 관련한 홍보성 기사가 위 기자들이 소속된 신문사에 송고되어 게재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자신의 청탁대로 위 아파트 분양에 대한 홍보성 기사가 신문에 게재되자 2016. 8. 25.경 N 명의의 계좌로 55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9.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부터 21, 23부터 42까지의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언론사 지역 주재기자 총 20명으로 하여금 위 F 아파트 분양에 대하여 우호적인 홍보성 기사를 게재하게 하고 그 대가로 합계 21,9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언론사 기자들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기자 또는 소속 신문사들에게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였다. 2. 판단 가. 검사는 피고인 B이 홍보성 기사를 싣게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총 2,190만 원을 지역 언론사 주재기자 또는 소속 신문사들에게 공여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부분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위 지역언론사에 2,190만 원을 그 언론사 명의 계좌로 지급하였고, 이후 해당 언론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기자 개개인에게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나. 따라서 피고인 B이 지역 언론사 기사들에게 홍보성 기사를 싣게 해달라는 청탁을 하면서 해당 언론사에 돈을 지급한 것이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에서 정한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다.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고, 같은 조 제2항의 배임증재죄는 제1항의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법문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아니라 그 ‘타인’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고(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1202 판결 참조), 또한 타인과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그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이를 취득하도록 함으로써 신임관계의 당사자인 타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경우에 이를 처벌하고자 하는 것이 배임죄라는 점을 고려할 때, 비록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신임관계의 당사자인 타인에게 아무런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바 없고 오히려 재산상 이익이 발생하도록 하였다면 이를 배임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즉 형법 제35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제3자’에 신임관계의 당사자인 ‘타인’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해야 한다. 라.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검사의 전 입증으로도, 피고인 B이 홍보성 기사를 작성하여 게재되도록 한 행위에 대한 대가로 해당 기자들이 소속된 신문사 외 제3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고, 오히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홍보성 기사를 작성해주는 대가로 해당 신문사에게 돈을 지급하였다면 기사들과의 관계에서 신임관계의 당사자인 해당 신문사가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할 것이므로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의 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