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27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C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D 건축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 A의 친형이다. 피고인들은 2014. 6. 23.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물류창고에서 피해자 F에게 '러시아에서 수입한 목재를 공급하여 주면, 목재대금을 지불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2003. 3.경부터 2018. 11.경까지 사이에 100개월분의 건강보험료 합계 9,032,100원을 체납하였고, 2011. 12.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채권자 G 주식회사에 대하여 리스채무금 14,039,369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이행권고결정을 받고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2015. 11.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결정을 받았고, 2012. 9. 강동구에게 자동차 취득세 324,850원을 체납한 것을 비롯하여 2013. 2. 13.경까지 강동구에 대하여 8,275,000원의 지방세 등을 체납하였고, 2014. 6.경 수원시 소재 H를 운영하는 에게 2013. 10.부터 2014. 2.까지 음식대금 합계 2,379,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2014. 6.경 용인시 소재 J식당을 운영하는 K에게 2014. 5. 음식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피고인 A 운영의 C의 근로자 L에게 2014. 6.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피고인 B는 2009. 8.경부터 2014. 6.경까지 사이에 41개월분의 지역 건강보험료 합계 5,897,610원을 체납하였고, 강동구에 2011. 1. 지방소득세 411,320원과 2013. 3. 지방소득세 97,230원을 각각 체납하였고, 2013. 5. 1.경까지 경기광주세무서에 국세 12,879,000원을 체납하고, 2013. 5. 1.경까지 강동세무서에 국세 64,184,000원을 체납하고, 2013. 9.경 임대인 M으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N에 있는 O 창고를 임차하여 2013. 9.경부터 2014. 6.경까지 위 M에게 약 1억원의 임대료와 전기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2014. 6.경 근로자 P에게 2014. 4.과 2014. 5. 임금 합계 1,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채무불이행을 반복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2014. 6.경 토지나 건물 등 재산적 가치 있는 자산도 소유하고 있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목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23.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물류창고에서 87,456,000원 상당의 목재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범죄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6280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2014년 초경 피고인 B로부터 러시아산 수입 목재 납품요청을 받고, 러시아산 목재를 수입하여 2014. 6. 23.경 피고인들이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던 용인시 처인구 소재 창고에 8,700만 원 상당의 러시아산 수입 목재를 납품하였음에도 수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목재 납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러시아산 수입 목재를 피고인들이 임차하여 사용하던 창고에 입고하기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피고인들과 사이에 이 사건 러시아산 수입 목재에 대한 공급계약서나 발주서 등을 작성한바 없고, 그 밖에 수입 목재와 관련된 통관서류, 목재 패킹리스트, 인보이스 등도 피고인들에게 교부한바 없는 점, 이에 대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목재주문을 할 경우에 발주서라든지 계약서 등을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러시아에 발주를 해서 목재를 컨테이너에 넣게 되면 양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기 때문에 들어와서 리스트를 가지고 거기에서 양이 얼마고 금액이 나오는 거지 그전에 미리 할 수 없다. 20년 가까이 러시아 목재를 수입했지만 계약서는 쓴 적도 없고 그렇게 맞출 수가 없다'라고 답변한 점(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6쪽, 7쪽),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4. 6. 23.경 피고인들이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던 창고에 이 사건 러시아산 수입 목재를 입고시킨 이후 약 3개월 가량이 경과한 2014. 9. 12.경 피고인 B와 사이에 6,800만 원 상당의 러시아산 수입 목재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바 있는데, 당시에는 공급할 목재의 규격, 수량, 단가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공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목재 패킹리스트, 인보이스 등 관련서류들도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던 점(증거목록 순번 65), 또한 피고인들은 그 동안 거래처들로부터 수입 목재를 납품받음에 있어서 수입신고필증, 인보이스 등 관련서류들을 받아왔던 점(증거목록 순번 66), 피해자가 러시아로부터 목재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목재대금 및 운송비용, 통관에 필요한 비용 등이 필요한데, 그 동안 수입 목재 거래를 한 적도 없었고, 별다른 친분 관계도 없었던 피고인들과 사이에 목재 공급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채 계약금도 전혀 지급받지 않고 8,7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러시아산 수입 목재를 전부 납품해주었다는 것은 이례적이고, 오히려 앞서 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2014. 9. 12.경 피고인 B와 사이에 6,800만 원 상당의 러시아산 수입 목재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는 피고인 B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받았던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목재들을 보관하는 별도의 창고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고인들 창고에 이 사건 러시아산 수입 목재를 보관시킬 필요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법정에서의 위 진술과 달리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당시 본인의 창고는 없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2014. 6. 23.경 피고인들이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던 창고에 이 사건 러시아산 수입 목재를 입고시킨 후 4년 이상이 경과한 2018. 10. 경에서야 피고인들을 이 사건으로 형사고소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피해자의 요청으로 이 사건 러시아산 수입 목재를 피고인들이 임차하여 사용하던 창고에 보관해두었는데, 위 창고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임차료 미납 문제로 위 창고 임대인이 이 사건 러시아산 수입 목재를 포함하여 피고인들이 창고에 보관 중이던 목재 등을 가져가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이 사건 러시아산 수입 목재를 반환하지 못하게 된 것일 합리적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러시아산 수입 목재에 대한 납품계약에 따라 위 수입 목재를 납품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그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