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024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가.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2019. 2. 13.자 특수절도 위 피고인들은 2019. 2. 13. 00:10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인형뽑기방 ‘E’에서, 미리 준비한 쇠꼬챙이를 기계의 물건 배출구에 넣어 물건을 빼내는 방법으로 기계 안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26,000원 상당의 피규어 박스 7개(1개당 18,000원), 시가 55,000원 상당의 피규어 박스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피규어 박스 2개(1개당 50,000원), 시가 40,000원 상당의 스피커 1개 합계 321,0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2019. 2. 14.자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9. 2. 14. 01: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 C은 물건을 꺼내는 위치를 알려주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미리 준비한 쇠꼬챙이를 기계의 물건 배출구에 넣어 물건을 빼내는 방법으로 기계 안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원 상당의 인형 1개, 시가 54,000원 상당의 피규어 박스 3개(1개당 18,000원), 시가 46,000원 상당의 태블릿 PC 1개, 시가 55,000원 상당의 피규어 박스 1개, 시가 33,000원 상당의 무선 자동차 1개 합계 195,0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절도 피고인은 2019. 02. 23. 01:16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쇠꼬챙이를 기계의 물건 배출구에 넣어 물건을 빼내는 방법으로 기계 안에 진열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72,000원 상당의 피규어 박스 4개(1개당 18,000원), 시가 60,000원 상당의 피규어 박스 1개, 시가 55,000원 상당의 피규어 박스 1개 합계 187,0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나. 2019. 9. 8.자 특수절도 피고인은 G과 함께 2019. 9. 8. 02:17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G이 망을 보거나 각자 다른 인형뽑기 기계에서 쇠꼬챙이를 기계의 배출구에 넣고 물건을 빼내는 방법으로 기계 안에 진열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000원 상당의 그릴 1개, 시가 60,000원 상당의 킥보드 1개, 시가 40,000원 상당의 청소기 1개, 시가 250,000원 상당의 피규어 박스 1개 합계 395,0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범행 사진 및 범행 CD 포함)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은 범행 다투나, 앞서 적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특수절도의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공개된 영업장소에서 범행이 이루어지는 등 그 수법이 대담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피고인 C은 사실상 초범인 점, 나머지 피고인들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그리 큰 금액은 아닌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위 각 요소들과 나머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C) 1. 공소사실(2019. 2. 13.자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9. 2. 13. 00:10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인형뽑기방 ‘E’에서, 피고인 C은 망을 보거나 물건을 꺼내는 위치를 알려주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미리 준비한 쇠꼬챙이를 기계의 물건 배출구에 넣어 물건을 빼내는 방법으로 기계 안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26,000원 상당의 피규어 박스 7개(1개당 18,000원), 시가 55,000원 상당의 피규어 박스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피규어 박스 2개(1개당 50,000원), 시가 40,000원 상당의 스피커 1개 합계 321,0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위 일자에 피고인 C 역시 나머지 피고인들이 상품을 절취할 무렵 위 인형뽑기방에 있었던 것은 인정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C이 나머지 피고인들의 합동절도에 가담하여 망을 보거나 물건을 꺼내는 위치를 알려주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거나 위 피고인이 합동절도의 고의로 현장에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C의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 공시는 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3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 22:00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진도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무면허운전으로 4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차량이 지그재그로 가는 등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단속되었던바, 자칫사고를 초래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단속 당시 차에서 잠만 잤다고 주장하면서 경찰관이 제공한 물통을 던지고 블랙박스를 뽑아내는 등 음주측정에 협조하지 않고, 신분증 제시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은 2003년과 2009년으로 비교적 오래 전의 일이고,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보여주고 있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나마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이러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어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일정기간 유예하고, 대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하도록 명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741

범 죄 사 실 B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피고인은 전처와의 위자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B 명의 인장을 위조하고 B이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명판을 임의로 만들어 허위의 부동산계약서를 작성할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5. 13.경 서울 서초구 E빌딩 F호에 있는 G이 운영하는 H 가게에서, 사실은 B의 동의나 승낙이 없었음에도 B 명의 인장의 조각을 의뢰하여 그 정을 모르는 G으로 하여금 B 명의 인장 1개를 제작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위조된 인장 및 자동스탬프 인영,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 제3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 전력 2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동종 범죄전력 없고 집행유예 이상 범죄전력도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조된 인장을 실제 사용한 적은 없는 점, 2022. 2. 11.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1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0. 6. 13.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2021고단1105 피고인은 2020. 10. 30. 인터넷 D에 피해자 E이 ‘패딩 점퍼를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자 이를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하면 패딩 점퍼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패딩 점퍼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6,5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370,63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542 피고인은 2020. 8. 19.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F, 1층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D 메신저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G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까지 해서 다음날 갚겠다.’, ‘친구도 돈을 빌리려고 한다, 일주일간 빌리고 이자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친구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을 받은 사실도 없었고, 본인이 직접 돈을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기한에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19. 23:23경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만 원, 2020. 8. 20. 00:38경 같은 계좌로 10만 원, 2020. 8. 20. 10:21경 같은 계좌로 50만 원 등 합계 120만 원을 차용금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B, C, L, M의 각 진정서 내지 진술서 1. 각 이체 및 대화 내역 2021고단15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 대화내역 등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들에게 편취금을 변제함)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과 경위, 횟수, 피해자의 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범행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은 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나아가 가장 많은 액수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 K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개별적인 피해 규모가 매우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G, J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K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 전액을 변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1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5. 22:34경 구미시 B에 있는 C 형곡점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송정대로 34 우체국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7번) 중 일부 기재 1. 내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1), 내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2) 1. 수사보고서[사고 발생(운전 종료) 시각 특정] 1.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계산)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6.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를 주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교통사고로 물적 피해만 발생하였는데,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1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9.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5. 18:52경 평택시 오성면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함이 없이 거듭하여 음주운전을 한 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았고, 결국 그 위험을 현실화하여 주차된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 08:52경 여수시 B에 있는 도로에서, 피고인의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소방서 C 119지역대 소속 소방장 D이 피고인에게 연락하자 D에게 “알아서 찾아와라.”고 하였다. 이에 위 D이 주변을 살피던 중 피고인을 발견하여 다가가 불편한 곳을 물어보자 갑자기 “이런 씹할 놈아 소방관이 제대로 찾아오지도 못하냐.”라고 소리치며 왼쪽 손바닥으로 위 D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손에 휴대전화를 든 채로 D에게 때릴 것 같은 태도를 보인 다음, 손으로 D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소방대의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ㆍ구급 등 소방 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동영상 파일 첨부 및 분석) - 동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사진 첨부) - 사진 1. 수사보고서(119 구급활동일지 첨부) - 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을 구호하기 위해 출동한 소방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합13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피고인은 2020. 2. 16. 13:15경 경남 남해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 음란물 판매자이자 음란물 사이트인 ‘C’의 운영자인 D에게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여 D의 가상계좌번호(E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음란물 구입대금 명목으로 30,000원을 송금하고, 위 D으로부터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 음란물을 다운받을 수 있는 F 클라우드 URL 주소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이에 접속한 뒤,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음부, 가슴 등을 노출하여 자위하는 장면이 촬영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 사진과 동영상 파일 총 326개가 저장된 ‘G’ 압축파일을 피고인의 F 드라이브에 다운로드 받아 2021. 1. 20.경까지 소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촬영대상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된, 그들의 노출된 신체 부위 등을 촬영한 사진 또는 동영상 파일등 성착취 촬영물 839개가 저장된 ‘G’ 압출파일을 피고인의 F 드라이브에 다운로드 받아 2020. 5. 19.경부터 2021. 1. 20.경까지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6, 10, 13, 14, 15, 17) 1. 수사보고 및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8, 18, 20, 21, 23, 24, 26, 27, 28) 1. 각 폴더 아청물 스냅샷, D과 구매자들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스냅샷, 서버비 기부금 등 수취계좌 총정리, 각 금융기관 회신 완료 자료 요약, 이체 자료, 전자정보 상세목록(압축파일-해시), 전자정보 상세목록(상세파일-해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2항,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의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6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4유형] 소지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 행위는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성착취물의 제작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는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을 뿐이고, 이는 외부에 유출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157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2021. 5. 8. 00:45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가 운영하는 ‘D’(이하 ‘이 사건 술집’이라 한다)에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35cm, 칼날 길이 23cm)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빨리 입금해라.”라고 소리치며 과도를 주방을 향해 던져 피해자의 신체에 위협을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 8. 00:50 이 사건 술집에서 위 술집에 손님으로 온 E과 대화를 하던 중 E의 일행인 피해자 F(남, 53세)가 위 E에게 빨리 들어오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19cm)를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달려들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5. 8. 00:50 이 사건 술집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휘두르던 중, E과 F의 일행인 피해자 G(남, 58세)이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테이블을 들고 방어를 하자 위 과도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바닥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5. 8. 00:40부터 같은 날 01:20까지 이 사건 술집에서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칼을 집어 들고 피해자 C에게 “빨리 입금해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와 같이 손님들을 칼로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손님들의 주문을 제대로 받을 수 없게 하고,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G의 진단서 및 진료기록지 첨부에 따른), 내사보고서(범행시간 확인에 따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0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정도, 특히 피고인은 이미 이전에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은 우발적인 것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6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1. 7.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1667 피고인은 2021. 4. 3.경 온라인 게임 ‘C’에 접속하여 피해자 D(캐릭터명: E)에게 ‘아이템을 구매하겠다.’고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 아이템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등 시가 350만 원 상당의 아이템 7개를 위 게임 내에서 교부받았다. 2021고단2640 피고인은 2021. 3. 2.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G 사이트에 피해자 B이 게임아이템 판매글을 게시하자, 이를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665억 H(C 게임머니) 상당의 C 게임 아이템을 1억 H당 2,900원으로 계산하여 4,828,500원에 구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 아이템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C 게임 ‘I’ 계정으로 4,828,500원 상당의 C 게임 아이템인 ‘F’ 등을 전송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3255 피고인은 2020. 10.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에 “C 아이템 ‘J’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위 아이템을 12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아이템 대금을 건외 L에게 송금하도록 한 뒤, L에게 자신이 12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하면서 L의 M 계정을 양수받을 목적으로 위 글을 게시하였을 뿐, 위 아이템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이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N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0만 원을 송금하게 한 후 N으로부터 M 계정을 양수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6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아이템 이동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2020고단3313 등), 관련 사건 목록 2021고단26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해금 산정에 대하여) 1. 대화내역(카카오톡) 2021고단32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작성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피고인과의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선행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 계속 중 저지른 것인 점, 현재까지 피해자 B, K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 D에 대한 피해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는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나 그 피해회복 및 합의를 위하여 상당히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개선 의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0. 02:27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의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후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CD(블랙박스 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무의식 중에 기어 조작을 잘못하여 후진 운전한 것으로서 음주운전의 고의 내지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운전’의 개념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도로교통법 제2조 제24호), 그 중 ‘자동차운전’은 자동차의 원동기를 사용하는 고의의 운전행위로서, 엔진의 시동뿐만 아니라 발진조작의 완료까지 요하는 것이므로, 이는 주행 상태가 아닌 주행의 전후 단계로서 주․정차 상태에서 각종 부수적인 장치를 사용하는 것도 포함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운행’의 개념보다는 좁은 개념으로 해석되고 있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다30834 판결,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9294, 930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차량 안 운전석에 탑승하고 있었던 점, 블랙박스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이 전진하여 움직이다가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면서 정차를 하고 다시 후진하여 피해차량을 들이받고 멈춰선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였고 기어를 바꾸지 않는 한 발로 브레이크 페달을 밟는 것은 무의식 중에 이루어지기 힘든 점, 차량 운전자가 기어레버를 조작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힘을 주어 조작해야 하는 것으로 잠결에 잘못 건드리는 것만으로 조작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운전할 의도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 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ㆍ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힐 위험이 있는 범죄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3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2세)와 2018년경부터 내연 관계를 유지하다가 2021. 10.경 헤어진 이후 피해자가 휴대전화번호를 변경하고 피고인의 연락을 회피하는 것에 화가 나레미콘 회사인 ‘C’의 구내식당에서 일하고 있는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11. 15. 04:28경 안성시 D ‘C’ 건물 앞에 이르러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거래처 직원인 E과 함께 위 건물 3층에 있는 구내 식당으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하고 화가 나 피고인의 차량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18cm, 칼날 7.5cm)를 바지 주머니에 넣은 채 위 건물 3층에 있는 구내식당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에게 접근하려고 하는 피고인을 피해자 E(남, 63세)이 제지하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 구내식당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같은 날 04:42경 위 건물 앞 주차장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18cm, 칼날 7.5cm)를 꺼내어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찌를 듯이 1회 휘두르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수회 휘두르고, 이를 막으려던 피해자의 손을 위 과도로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11. 15. 04:43경 위 C 건물 앞 주차장에서, 제2항과 같이 E이 과도에 찔리는 것을 목격하고 놀란 피해자 B가 ‘아저씨, 빨리 도망가세요!’라고 소리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왼손에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18cm, 칼날 7.5cm)를 든 상태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오늘 나랑 죽자’라고 소리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출동당시 상황 등), 사건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사진), 현장 사진철,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현장 CCTV 사진철,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E 상처 부위 사진 편철), 피해자 E의 상처부위 사진 등, 수사보고서(피해자 E 상대수사),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재확인), CCTV 영상 사진철(특수폭행 부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258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7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나. 제2범죄(특수건조물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2. 누범·특수주거침입 등 > [제1유형] 특수주거침입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다. 제3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지 동기, 방법,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일정 기간 구금된 상태에서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6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0. ㈜B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지급받았으나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였고, 이에 위 회사는 피고인을 상대로 울산지방법원에 공사대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2019. 12. 13. 울산지방법원은 피고인이 위 회사에 공사대금 5,320만 원 등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한편 피고인과 C는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었으나, C가 피고인을 상대로 울산지방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2018. 12. 4. 울산지방법원은 피고인과 C는 이혼함과 동시에 피고인은 C에게 위자료 1,000만 원 및 재산분할로 1억 5,000만 원 등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다른 채권자 D에 의해 가압류된 자신의 부동산을 매도한 후 울산지방법원에 위 부동산 매도대금을 공탁하였고, C는 위 공탁금회수청구권 관하여 2019. 12. 17. 울산지방법원 2019타채114951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후, 2020. 5. 25. 울산지방법원 E로 70,578,316원을 배당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위 공탁금 전액을 배당받도록 하기 위하여 C 명의의 이행각서를 작성한 후, 위 이행각서를 ㈜B 대리인에게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3. 16. 울산 울주군 F, G호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B에 반환하여야 할 공사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 등을 C가 최우선 지급할 것을 각서함’이라는 취지의 이행각서를 작성한 후, ‘각서인’란에 ‘C’라고 기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C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이행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3. 16. 울산 남구 옥동 소재 법률사무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이행각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B의 대리인인 변호사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판결문, 각 결정문, 배당표, 소장, 채권가압류신청서, 이행각서, 채권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각 수사보고서(공람서류 첨부, 참고인 I과 전화통화), 수사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이혼한 전 배우자에게 배당될 공탁금을 자신의 채권자인 B이 받을 수 있도록 전 배우자 명의의 이행각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B의 가압류결정이 최근 취소된 것으로 보이고, 전 배우자와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의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2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속초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에서 굴삭기 기사로 근무하며, 2018. 12. 1. ~ 2019. 3. 7.까지 충북 충주시 E에 있는 F 앞 택지개발 공사현장에서 덤프트럭 상차 운반 업무를 하면서 지급 받은 장비 대금 38,9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9. 3.경 이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장비 대금 중 16,000,000원만 피해자의 아들인 G 명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1 생략)에 입금하고, 나머지 22,900,000원을 본인의 전세보증금 지급 등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작업일지, 통장사본(고소인 아들),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1년 횡령금액이 2,29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6년 동종 횡령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 사기죄 등으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퇴직금 일부를 받지 못한 상태였고 이에 피고인 역시 피해자를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고소하면서 민사소송을 함께 제기하였는데, 이 민사소송에서 2021. 11. 24. 서로의 횡령금과 퇴직금 등을 정산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하였고, 피고인은 그에 따라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러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3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9. 15:20경 전남 보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보성군 C에 있는 D마트 겸백점을 경유하여 전남 보성군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입건전조사보고(채혈 감정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고 세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9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6. 00:21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B빌딩’ 부근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4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