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합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C종교단체이 비영리사업으로 운영하는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 사회복지관'의 청소원이다. 1. 피고인은 2012. 11. 일자 불상 16:00경 위 'E사회복지관' 5층에서 피아노 강습반 원아인 피해자 F(여, 8세)이 혼자 있는 모습을 보고, "너 예쁘게 생겼구나. 코코아 줄게 이리 와봐"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앞장세워 6층 옥탑으로 데리고 올라간 후, 피해자를 앞에 세워 놓고 의자에 앉아 피해자의 등 뒤에서 팔을 뻗어 갑자기 옷 위로 가슴을 만지고 엉덩이를 만지며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 얼굴에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일자 불상 16:00경 위 'E사회복지관' 5층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6층으로 데려간 후, 피해자를 앞에 세워 놓고 의자에 앉아, 피해자에게 "손이 차가우니 손을 좀 녹이고 돈을 줄게"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의 등 뒤에서 두 팔을 뻗어 두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일자 불상 16:00경 위 'E사회복지관' 5층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6층으로 데려간 후, 피해자를 앞에 세워 놓고 의자에 앉아, 피해자에게 "손이 차가우니 손을 좀 녹이고 돈을 줄게"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의 등 뒤에서 두 팔을 뻗어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넣고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각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껴안으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영상녹화CD, 조서속기록 1. 사진 1. 압수된 펜 7개(증 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5.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항 6.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의 미부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을 뿐, 동종의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조사를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결과(총점 9점, 재범위험성 '중)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총점 6점, 재범위험성 '하')를 종합한 재범위험성이 '낮음' 수준으로 평가되는 등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대체로 인정하면서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한바,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게 될 법익 침해의 정도는 현저히 크다고 판단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9년 2월 가. 판시 제1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감경영역의 권고 형량범위 '징역 2년 6월 ~ 5년'의 하한을 1/2까지 감경하여야 하나, 감경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1년 3월)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2년 6월)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나. 판시 제2, 3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 각 징역 2년 6월 ~ 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 형량범위: 징역 2년 6월 ~ 9년 2월 [판시 제2, 3항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이 같으므로, 그 중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3항의 죄를 기본범죄로, 판시 제2항의 죄를 제1범죄로, 판시 제1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를 제2범죄로 하여, 다수범 가중(기본범죄 상한 + 제1범죄 상한의 1/2 + 제2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3회에 걸쳐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피해자는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이 미성숙한 13세 미만 어린이로,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일체의 성적 자극, 물리력의 행사로부터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마땅한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추행의 구체적 태양, 횟수 그 자체로도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들이 단체로 교육을 받는 곳인 판시 복지관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판시 제1항의 범행은 그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1978년과 1979년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범위험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