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 제2공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D, 58세)은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3.경 여행비자(C-3)로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위 공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30. 09:50경 위 C 제2공장에서 근무를 하던 중, 위 피해자가 불량자동차 휠을 작업대 위에 올려놓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자동차 휠(재질 : 금속, 무게 : 약 20kg)을 들고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걸어간 다음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제1중족골 개방성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조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동차 휠을 던져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동차 휠로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증인 H의 법정진술은 이 사건을 직접 본 것이 아니라 당시 정황만을 진술한 것으로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객관적 사실에 대하여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피해자는 상해 부분에 관하여 치료를 받고 이미 몽골로 출국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전혀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5. 23:10경 경기도 포천시 B 소재 C 앞에서 그곳 철제 구조물에 비밀번호 잠금장치로 묶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37만 원 상당의 코렉스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위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끌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임장 및 CCTV 확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피해품 사진, CCTV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 3. 26. 이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 2014. 1. 28. 이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 2013. 11. 15. 이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70만 원, 2014. 1. 28. 이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014. 4. 28. 이 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12. 26. 이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원, 2017. 1. 31. 이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위 범죄전력 중에는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하게 노상에 주차한 오토바이, 자전거를 절취한 범죄들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범죄전력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절도 범죄에 대한 범죄적 경향성이 현저하므로, 여태까지의 관대한 처벌만으로는 피고인의 범죄적 성행에 대한 교화나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감경영역 : 4월에서 10월 사이(감경요소 : 처벌불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570

범죄사실 1. 2011. 8. 16.경 내지 2011. 10. 31.경 사기 피고인은 2011. 8. 16.경 시흥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병원에서 일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주변 상인 중에 돈을 쓸 사람이 많이 있다. 돈을 빌려주면 월 5부 이자를 받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더라도 그 이자를 받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줄 계획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16.경 현금 350만 원을 교부받는 등 2011. 10. 31. 경까지 총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1. 11, 1.경 내지 2012. 7. 25.경 사기 피고인은 2011. 11. 1.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빌린 돈 2,000만 원에 대한 이자 대신 내가 지금 계주로 있는 10명의 계에 매월 100만 원을 납입하여 2012.10. 30.경 곗돈 1,000만 원을 타주겠다. 그리고 추가로 돈을 빌려주면 월 5부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더라도 그 이자를 받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줄 계획이었고, 위 계가 깨지더라도 피해자에게 계금 대신 이자로 지급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1.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26만 원을 송금 받는 등 2012. 7. 25. 경까지 총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016 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수사보고(F과 유선통화) 1. 수사보고(고소인 D 진술청취)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청취) 1. 현금보관증 1. 금원이체 및 이자계산 내역 1. 피해금 이체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 후인 2012. 10. 경 피해자에게 소재를 알리지 아니한 채 거주지에서 이사하였고, 피해자의 연락도 제대로 받지 아니하는 등 연락을 두절한 채 잠적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2013. 1. 22.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으나 그 소재가 파악되지 아니하여 결국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으며, 2018. 2. 21. 남원시 왕정동의 노상에서 수사기관에 체포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이후 석방되어 수사를 받으면서도, 검찰조사 단계에서 재차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잠적하였으며, 이 법원의 공판기일에도 적법한 송달을 받은 후에도 불출석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고소하고, 이로 인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2018. 5. 4.경 피해자와 사이에서 피고인이 피해금액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음에도 이후 피해금액 변제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폐품 등을 모아 생활하는 고령의 노인으로서,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이 다액의 금원을 편취 당함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상당한 손해를 입었으므로 범행의 결과 역시 중하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중대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 변론종결 이후에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피해액 중 2,300 만원 가량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7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7.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1.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4. 6.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10. 8. 18:40경 업무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남관리 2-17 두남2교차로를 두남교차로 방향에서 세교리 방향으로 좌회전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해지지 않는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 방향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C(44세)가 운전하는 D 액티언 스포츠 화물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와 액티언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E(4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4회 있음에도, 2019. 10. 8. 18:40경 혈중알콜농도 0. 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광덕산공용주차장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피해자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5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이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등 날인을 거부하고 재수가 없어 걸린 것이라 주장하며 상대방 운전자에게 폭언 및 욕설을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나쁜 점(증거기록 25면),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이 사건 사고 경위 및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511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4. 08: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어의정로 41 앞 도로를 용화고등학교 방면에서 용화농협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앞서 진행하는 자동차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주위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48세)이 운전하는 D 제네시스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여, 39세)이 운전하는 F 봉고 화물차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봉고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G(여, 28세)이 운전하는 H 크루즈 승용차를 잇달아 추돌하게 하였다.1)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그 동승자인 피해자 I(남, 14세), 피해자 J(남, 67세), 피해자 K(남, 62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G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9. 6. 24. 벌금 150만 원, 2014. 2. 10․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24. 08:10경 아산시 온천동에 있는 역전 근처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어의정로 41 에 있는 온천마을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1)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수정하였다.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6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32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8. 05: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문흥동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74km 지점(천안방면)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피고인과 같은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65세)가 운전하는 D 마이티 화물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광주 동구 황금동에 있는 구시청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위험운전자 정황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을 마셔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할 것인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도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피고인 운전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의 전보는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교통범죄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31.23:30경 영광군 B에 있는 'C주점' 1번 방에서, 업주인 피해자 D(여, 54세)이 도우미 비용을 환불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향해 던져 깨뜨리고, 계속하여 바지를 갈아입고 다시 온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자 피고인은 "사과를 하는데 왜 안 받아 주냐? 씨발년아!"라고 욕을 한 후 재차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1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건 관련 사진(피해 부위 촬영), 사건 관련 사진(발생 현장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맥주병을 던지고, 맥주병으로 머리 부위를 때리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은 그 행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다행히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피해자를 위해 일부 금원이나마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폭력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3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4.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4.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8. 15. 04: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무진대로에 있는 방음터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상무지구 방향에서 우산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두운 새벽 시간으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주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전방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 후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56세) 운전의 E 투싼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8. 15. 04:20경 목포시 부흥로에 있는 부영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무진대로에 있는 방음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 운전자 적발 보고서 2건 1.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관련 사건 확인(첨부된 약식명령 2부 각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음주운전 범행의 위험성 및 그 위험성을 현실화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피고인 A은 이미 2회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A 운전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추가로 피해자와 합의도 한 점,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한다. 그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 (1회 벌금형),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8. 3. 2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 소유의 대전 중구 F빌라 304호와 203호에 대한 임대차 체결 권한을 위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위임에 따라 2016. 11. 2.경 대전 중구 G에 있는 H부동산에서 위 F빌라203호에 대하여 I과 전세보증금 2,000만원에 전세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되 보증금 중 1,500만원은 I의 대리인에 대한 고소인의 별건 채무와 상계하기로 하여 나머지 보증금 50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14. 경 같은 부동산에서 위 F빌라 304호에 대하여 J과 월세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월세보증금 2,000만원을 교부받는 등 보증금 합계 2,500만원을 받았음에도 마치 위 빌라에 대하여 각 1,500만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J으로부터 받은 보증금 중 1,500만원만 피해자에게 교부하였으나,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하고 각각 2,000만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을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0. 경 임대차보증금 잔액 1,000만원 중 수고비 100만원을 제외한 900만원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 월세계약서 사본, 문자메시지 자료, 거래내역서 및 등기부등본, 견적서 사본 등, 대출거래내역 현황 사본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사기, 사문서위조 등 유사 전과 다수 있는 점, 피해변제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 인정하는 점, 횡령금액이 소액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판시 확정 전과범행과 함께 처벌받을 경우의 양형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7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 23:42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6세)이 운영하는 'E' 노래주점에서, 노래비 2만 원을 미리 지불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신경을 써주지 않아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상의를 걷어 올리고 배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시끄러워, 다 엎어버리기 전에 조용히 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핸드폰을 테이블에 집어 던지는 등 약 25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피해자 자필진술서 1. 영업허가증 사본 1. CCTV 영상자료 CD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업무방해죄와 폭행죄, 공무집행방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 폭력을 행사한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업무방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되던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선처해 달라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리고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31. 22:45경 광주광역시 동구 B에 있는 슈퍼 앞 노상에서, "흰옷 입은 남자가 욕설하고 행패를 부린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자 이에 화가 나, D에게 "수갑 채워라 개새끼야, 너 두고봐 내가 죽인다." 등의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위 D의 몸을 밀친 다음, 주먹을 쥐고 D를 향하여 때릴 것처럼 하면서 "너 확 쳐분다."라고 말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999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2013년에도 폭력범죄로 벌금 700,000원을 선고받은 사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징역 1월~8월)의 범위 내에서 징역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 22:15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술병을 들며 시비를 걸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20분간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현장 및 피의자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동종 전과 다수 있음 반성 / 피해자와 합의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361

범죄사실 2018고단5361 1. 피해자 B에 대한 절취 피고인은 2018. 3. 12. 17:0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쇼핑몰 A-131호 피해자 B이 운영하는 'E' 의류매장에서, 물건을 고르는 척 하다가 그 곳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85,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검정색 바지 1점을 몰래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취 피고인은 2018. 3. 30. 18:00경 위 쇼핑몰 C-75호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의류매장에서, 물건을 고르는 척 하다가 그 곳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29,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검정색 프릴 원피스 1점, 시가 1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초록색 원피스 1점 등 시가 합계 39,000원 상당의 의류 2점을 몰래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절취 피고인은 2018. 3. 30. 시간불상경 위 쇼핑몰 주변에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가 운영하는 상호불상 의류매장에서, 물건을 고르는 척 하다가 그 곳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49,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검정색 반팔티 1점을 몰래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5854 피고인은 2018. 5. 22. 16:10경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I 3층 J 매장에서, 매니저인 피해자 K이 다른 손님들을 응대하고 있는 사이를 틈타 옷걸이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95,000원 상당의 가디건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3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B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자료 첨부에 대하여) 1. 각 압수물 사진 2018고단58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CCTV 녹화영상자료를 통해 피혐의자의 범행과 관련된 모습 확인) 1. 각 CCTV 영상 출력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도벽 등의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위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10차례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상습절도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6. 2.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7. 14. 위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7. 9. 25. 위각형의 집행을 마친 바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87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9. 2. 09:36경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나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6번지 소재 여의교북단교차로를 대방역 방면에서 원효대교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를 지나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으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만취하여 눈이 충혈되고 비틀거리며 말을 더듬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만연히 운전하다가 교차로를 지난 뒤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대향방면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투싼 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로 충돌하고, 이로 인하여 투싼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 (78세) 운전의 F 그랜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투싼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주점 앞길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6번지 여의교북단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6.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범정은 좋지 않으나,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형사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0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 삼척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D에게 "자금을 마련해 같이 사업을 해 보자. 너는 신용이 안 좋으니 내 명의로 대출을 받아 자금을 마련한 후 함께 갚아나가자. 그리고 보증인이 필요하니 너와 친한 동생인 E에게 부탁하여 연대보증을 서게 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금을 수령한 후 종적을 감추고 혼자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대출금을 이용해 D과 함께 사업을 진행하면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D으로 하여금 2014. 11, 24.경 피해자 E을 찾아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을 전달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회사'와의 300 만원 대출계약, 'G회사'와의 300 만원 대출계약, 'H회사'와의 300만 원 대출계약, 'I회사'와의 300만 원 대출계약, 'J회사'와의 300만 원 대출계약에 각 연대보증을 서게 함으로써 2014. 11. 25. 위 5개 대부업체로부터 합계 1,500만 원의 대출금을 지급받은 후 D, 피해자와 연락을 끊고 종적을 감추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그 정을 모르는 D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기망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1,500만 원 상당의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대조표, 예금거래내역서 1. 각 연대보증계약서, 각 거래원장, 대출보증계약서, 대부보증서 1. 수사보고(A이 대출받은 계좌 확인),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8. 22: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약국' 부근 도로를 'E약국' 방면에서 각화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여, 25세)이 운전하는 G 아반떼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머리 안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3,984,704원이 들도록 아반떼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수리비 견적서(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 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위 각 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2회나 있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들을 다치게 함과 동시에 상대방 차량을 손괴하고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것이 두려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차량을 매각하면서까지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2007년 이전의 것인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피해자들의 나이, 상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나머지 사정들을 아울러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7.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15. 06:30경 광주 북구 B모텔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태봉로 88에 있는 광주역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한 것처럼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음주·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동기,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광양시 B 1층 C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3.경부터 같은 해 11. 3.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그곳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인 게임 당첨 점수에 대하여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제보자 제출영상 첨부 등에 관하여, 동영상 내 환전방법의 신빙성에 대하여, 디지털 증거분석결과에 대해) 1. 경찰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들로 하여금 사행심을 갖도록 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시키는 것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큰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게임장의 운영기간, 운영방식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13. 00:14경 성남시 분당구 운중로225번길 37에 있는 성남시판교도서관 근처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주행거리 확인)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적용법조 검토 보고 – 음주운전 삼진아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