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17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57세)과 초등학교 동창 사이이다. 피고인은 D 식당을 운영하여 월 400만 원~500만 원의 수입을 얻는 외에 달리 수입이 없고, 식당 보증금 1,000만 원, 거주지 보증금 1,000만 원 이외에 다른 재산은 없는 반면, 산와머니 대출금 1,000만 원 등 금융기관 대출금 합계 약 3,000만 원을 비롯하여 지인, 동창생들로부터 빌린 채무가 약 4억 원에 이르러 매월 채무의 이자를 지급하기에도 어려운 정도의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또 피고인은 영천시 일대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없었고,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매입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토지도 사실은 피고인이 실제 부담한 매입 자금이 없고,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한 매입 자금의 대출금 이자 등도 납입하지 못하여 결국 사실상 피고인이 보유할 수 있는 소유지분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영천시 소재 토지의 수용 보상금, 매각대금 등으로 수령할 수 있는 금원이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 채무의 대가로 토지 소유권이나 지분권을 넘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의 오빠가 당시 현역 국회의원이어서 개발에 대한 정보를 쉽게 알 수 있고, 부동산 투자에 능하여 상당한 자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그 무렵 피고인에게 호감을 보이며 접근해 온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려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9.경 피해자 C에게 "비상금이 없느냐? 오빠 선거 때 돈이 필요해아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 사용하였는데 우선 2,000만 원을 급하게 갚아주어야 한다. 돈 50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 후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4.경까지 총 21회에 걸쳐 합계 337,752,2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H, E,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예금거래내역, 각 계좌별 거래내역, 사실확인서, 각 부동산등기부 등본, 등기완료통지서 9매, 토지매수대금 정산자료, 포기각서, 확인서, 예금거래내역 증명, 통장 사본, 거래내역조회, 녹취록, 수사보고(피해금액 확인), 본인금융거래, 예금거래내역서,자료 2매, 자료 3매, 수사보고(수사 외 E 관련 자금 거래내역 정리),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모바일 분석 보고서 주요 부분의 각 기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환심을 사고 내연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한 것이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이 아니며, 설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준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내연관계에 있었고 피고인의 재산상황이나 채무상황을 알고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도움을 준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빌려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기망행위나 편취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C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 F도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당시 자력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교부하여 준 돈에는 피해자 C의 대출금이나 피해자 F의 돈도 포함되어 있는바, 피해자 C이 피고인의 환심을 사고 내연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거나 피해자 F로부터 돈을 받아서까지 합계 3억 3,000여만 원의 돈을 피고인에게 줄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합계 3억 3,000만 원을 증여해 줄 정도가 경제적 능력이 되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어려운 사정을 알고서 도와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정에서 피고인신문 당시에는 '피고인이 구미에서 사업 문제로 3~4억 원 정도의 채무를 진 것이 있으나 이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말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정도 전해듣지 못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알고서 도와 주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또한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고 있던 D식당에서 한 달에 400~5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났고 이를 통하여 채무변제 등 생활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릴 이유도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법정에서는 '신세를 한탄하는 피해자를 보고 피고인이 도와준다고 하면서 돈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의 주장과 모순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반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게 된 경위에 대하여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단지 내연관계에 있던 피고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것이라고만 주장하고 있으며 특히 범죄일람표 순번 7번, 8번, 10번, 14번의 경우 피고인이 교부받은 금액이 선물이나 경제적 원조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많은 것으로 보임에도 위 각 금원을 받게 된 경위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약 3년의 기간 동안 피고인과 금전거래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채무 변제를 독촉하거나 차용증 작성을 요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오빠가 국회의원이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에 기초하여 이 사건 각 금원 교부가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4년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일반양형인자] www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w- ww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wwww.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3억 3,000여 만 원으로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내연관계에서의 증여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는 피고인과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금원을 교부하여 피해를 확대시킨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약 3,000만 원 정도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