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합40

범죄 사 실 2018고합4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0. 7. 2.경 중국 청도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50.15g을 바지주머니에 넣은 채 대한민국으로 가는 D에 탑승하여 같은 날 11:20경 부산 강서구에 있는 김해공항에 입국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2018고합5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0년 3월 초순경 후배인 E이 수배 중인 사건으로 도피생활을 하던 중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자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2.1g을 E에게 건네주면서 이를 판매하여 생활비 등을 마련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3. 7.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E에게 필로폰 약 2.1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9. 7. 20:00경 중국 산동성 청도시 청양구 F 44동 2단원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0.1g을 알루미늄 호일에 올려놓은 후 이를 불로 가열하여 그 연기가 물이 든 플라스틱 통을 통해 배출되게 한 후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일명 프리베이스)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8고합5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년 12월 중순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평소 알고 지내던 G이 소개한 선배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한 후 친구인 H에게 피고인이 보낸 필로폰을 받아 이를 구매자에게 전달하여 달라고 제의하였고, H은 이를 승낙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1. 26. 13:30경 울산 남구 I에 있는 J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불상자가 고속버스 수화물편으로 보낸 필로폰 약 18.27g을 H으로 하여금 수령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필로폰을 판매하기 위해 H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28. 16:50경 울산 울주군 K에 있는 L 앞길에서 피고인이 보낸 불상자를 통해 위 H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184.23g을 수령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필로폰을 판매하기 위해 H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40月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찰 압수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2, 3, 4, 5, 8, 10) 1. 감정의뢰회보 2018고합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 2017고단2145 사건의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각 검찰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7)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경찰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1. 계좌거래내역 사본, 감정의뢰회보 ¹2018고합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및 검찰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1, 21, 26) 1. 각 경찰 압수조서 사본 1. 감정의뢰회보 사본,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고만 한다)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필로폰 교부의 점, 징역형 선 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근거 = 필로폰 2.1g의 판매대금 180만 원 1) + 필로폰 1회분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나. 제1경합범죄: 2013. 1.28.자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1) 피고인은 E에게 교부한 필로폰 0.7g의 판매대금 6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에게 주었음을 인 정하고 있으므로(증거기록 제2권 100쪽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필로폰 2.1g의 가액을 180만 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 제2경합범죄: 2013. 1. 26.자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8년 8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7년 +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과 H을 통해 소지하던 필로폰은 전량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는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의 양은 약 50.15g이고, H과 공모하여 소지한 필로폰의 양은 약 202.5g으로서, 이는 2,000여 회 이상 투약이 가능할 정도로 많은 양이다.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 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2006년경 필로폰 소지 및 투약 범행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