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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428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피해자 C의 어선 D(48톤, 진해 선적, 근해자망)의 선원으로 종사하던 사람이다.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23. 5. 21. 06:00경 목포로 입항 중인 D 선수 갑판에서 포획한 어획물을 훔치기로 공모하여 같은 날 16:00경 목포시 죽교동에 있는 북항4부두에 계류 중인 D 선미 어창 입구에서 어창에 있는 어획물을 밖으로 빼내는 작업을 하던 중 피고인 B은 다른 사람들이 없을 때 고개를 끄덕이며 신호를 주고 피고인 A는 위 신호를 보고 어획물 상자에서 시가 171만 원 상당의 병어 2마리, 갈치 38마리, 눈볼대 6마리, 돌돔(줄돔) 2마리를 빼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23. 5. 21. 22:00경 목포시 죽교동에 있는 북항4부두에 이르러 다른 선원들이 퇴선한 틈을 타 제1항과 같이 절취하여 어창 바닥에 숨겨놓은 어획물을 가져가기 위해 D 선미 어창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선박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채증사진, D 승선원명부, 절도 현장 채증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추가 절취 어획물 발견 및 피해물품 정정), 추가 절도 어획물 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선박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선원으로 종사하던 배에서 어획물을 어창 바닥에 숨겨두는 방식으로 절취하고 이를 다른 곳에 판매하기 위하여 늦은 밤 어창에 침입한 것으로, 그 범행의 수법, 경위, 동기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절취물의 대부분이 현장에서 발견되어 회복되었다. 피고인들은 대한민국 내에서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9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경부터 2022. 7.경까지 피해자 B(여, 27세)과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6. 26. 새벽경 서울 용산구 C오피스텔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장면, 피해자가 하의를 벗은 채 누워있는 모습 등을 몰래 동영상 및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참고인 E 진술 청취, 전자정보 선별 완료 및 전자정보 관련 피의자 임의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아니어서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주형과 부수처분의 집행에 의하여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검사는 전자정보(증 제3호)에 대하여 몰수를 구하나 이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전자기록에 해당하여 폐기의 대상이고, 한편, 전자정보(증 제3호) 중에는 피해자에 관한 부분 외에 다른 촬영물들도 포함되어 있는바,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별개의 범죄사실을 법원이 인정하여 그에 관하여 몰수 등을 선고하는 것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아니하고(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700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도11732 판결 등 참조), 몰수가 허용되지 않는 이상 몰수가 가능함을 전제로 하는 폐기도 허용될 수 없으므로, 피해자 관련 부분 이외의 전자정보에 대하여는 폐기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성관계 모습 등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 사건 촬영물의 내용, 촬영의 동기와 수법, 이로 인한 피해와 사회적 해악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그 죄책 또한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당시 교제하던 사이였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성적 불쾌감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범행을 발각당한 직후 이 사건 촬영물들을 즉시 삭제하였고, 이 사건 촬영물들이 유포되는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에 대한 상당한 금전적 보상을 하여 이를 받아들인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까지 다른 종류의 범죄로 기소유예나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그 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전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3고정422

범 죄 사 실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 지정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경 광주 광산구 광산로29번길 15에 있는 광산구청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 공무원에게 피고인 운영의 'B센터'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위조된 C 외 3인의 근로계약서 4부를 제출하여 같은 날 광주 광산구청장으로부터 B센터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기관을 지정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약식명령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건강보험공단 환수금 납부 내역 제출) 1. 수사상황(관련사건 기록 사본 편철) 1.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7조 제2항 제1호, 제31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은 형법 제37조 후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과하는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을 뿐이고 이는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또한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가 이중기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아래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판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죄의 범죄사실은 전혀 별개로서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확정된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이 사건에 미치지 않고 이 사건 공소제기를 이중기소로 볼 수 없다.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변호인은 이 사건 고발인이 종전에 피고인을 고소하였다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의 점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는데 또다시 이를 고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고발인이 고소하였다가 취하 후 다시 고발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죄는 비친고죄로서 그 고소 또는 고발은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고 취소 후 다시 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친고죄에 적용되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는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고발인이 종전에 피고인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 등의 피의사실(이 사건 공소사실에 해당한다)로 고소하였다가 수사기관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에 대한 사건 진행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하여 위 죄명이 삭제되었고, 피고인은 판시 근로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광주지방법원 2020. 5. 21.자 2020고약3559 약식명령). 고발인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의 피의사실로 피고인을 다시 고발을 하였고 범죄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 피고인이 위 벌금형 처벌을 받기 전까지는 초범이었던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로 인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수 결정을 받아 장기요양급여비용 약 9,184만 원을 납부한 점, 피고인 운영 복지센터에 대하여 시설 폐쇄 및 지정 취소 처분이 내려진 점,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만 원으로 정하되 그 선고를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2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 06:5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외국인이 저를 때렸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폭행 및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승차한 후,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고 이마로 E의 입술 부분을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동 경찰관 폭행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정당하게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의 입술 부분을 이마로 들이받았다. 이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성수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10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11. 19:30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주 칠금동에 있는 칠금사거리를 탄금대 쪽에서 칠금사거리쪽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통 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위 도로 위에 일시 정차한 다음 후진한 과실로, 같은 차로 후방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일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B(여, 3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코나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스포티지 차량의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충주 C 앞길에서부터 충주 칠금동에 있는 칠금사거리 앞길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통화)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진단서 1. 차적조회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피해까지 야기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운행거리도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1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137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8.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7. 9. 4.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피고인은 B과 교회에서 알게 된 지인 관계로,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2013. 1.경까지 B으로부터 공사대금 명목 46,900,000원, 철근구매대금 연대보증 변제 명목 35,000,000원, 노임 대위 변제 명목 9,000,000원 등으로 돈을 차용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않아 대여금 청구의 소가 제기되었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단11657호), 2016. 5. 19. 피고인이 패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변제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범죄사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7. 8. 14. 서울 송파구 중대로20길 6, 가락2동 주민센터 앞 벤치에서 위 B으로부터 위와 같이 채무 변제를 독촉받자, 변제기를 유예받기 위해 위 B에게 위 채무 원금 및 위 민사 확정판결에 따른 이자를 포함한 금액 150,000,000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면서 피고인의 아들인 C로부터 연대보증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계약서의 차용인 란에 ‘A’, 연대보증인 란에 ‘C’, 위 C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다음 ‘C 대 A’이라고 기재하고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C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작성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B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판결, 증2호 금전소비대차계약서(2017. 8. 14.)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판결, 범죄경력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79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12. 0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세종시 장군면에 있는 대전당진고속도로 당진 방면 76.3km 지점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대전 쪽에서 당진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오른쪽 갓길에 설치된 피해자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운전자 주의용 동물이동 감지센서 시설물 2개를 위 승합차의 오른쪽 옆면과 오른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시설물을 수리비 9,35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그 파편물이 도로에 비산되어 도로 교통상 위험과 장해가 발생되었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세종시 장군면에 있는 대전당진고속도로 서세종톨게이트 출구 밖 갓길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참고인 B 전화통화)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한국도로공사 소유 시설물 피해 견적서 첨부), 조경 사고복구비 견적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 블랙박스 영상 확인), 목격자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2018년 이후 동종의 범죄전력으로 2회 처벌받은 점, 운전면허취소 상태에서 음주운전한 점, 도로 교통상 위험과 장해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죄책이 무겁고 실제로 그 파편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단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시설물을 원상복구하였고, 그 파편물로 인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지급하여 피해를 회복한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8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3. 14:13경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희망공원사거리 앞 도로를 안양시청 방면에서 범계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적색 등화에도 불구하고 교차로 중앙을 통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B(여, 78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격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고평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수사보고서 [CCTV 영상자료 및 목격자 진술 / 기록 16쪽 CCTV 영상 분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9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1.경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위 자동차 구입 대금 중 47,000,000원을 이율 4.5%, 대출기간 60개월로 하여 피해자 B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고 2019. 3. 27.경 피해자에게 위 자동차에 대하여 채권가액을 23,500,000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22. 3.경부터 대출금 납입을 연체하던 중 2022. 4. 8.경 피해자로부터 위 자동차에 대하여 경매 처리를 하겠다는 말을 듣고 사실은 피고인이 위 자동차를 계속 이용할 생각이었을 뿐 C에게 위 자동차를 매도하거나 C으로 하여금 위 자동차를 이용하게 할 생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2. 4. 20.경 울산 북구에 있는 울산 차량등록사업소에서 C 명의로 위 승용차의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여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자 주소 및 사용본거지가 C의 주소지로 등록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자동차의 발견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자동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저당권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오토론(신차) 대출신청서(약정서), 경매 전 자동차인도명령 결정문(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E), 각 자동차등록원부, 동산집행정보(부산지방법원 F), 자동차등록정보확인서, 문자 캡쳐사진, 문자 발송내역 1. 수사보고서(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G 전화통화)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C에게 이 사건 승용차를 소유권이전등록 한 이유는, 피고인의 지인 G의 도움을 받아 이 사건 승용차를 법원 경매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도하여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변제하고자 한 것이므로, 권리행사방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권리행사방해죄에서 정한 ‘은닉’이란 물건의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차량에 관한 강제집행절차에서는 차량의 존재와 집행기관에로의 인도가 필요한데, 자동차등록원부에 따른 차량소재지와 실제 존재지가 다를 경우 차량에 관한 강제집행이 곤란해질 수 있는 위험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피고인은 경매 당하지 않기 위해 실제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점유하면서 그 등록명의자 및 사용본거지를 변경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이 사건 차량의 소재 발견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서 권리행사방해죄의 ‘은닉’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그러한 고의도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 당시 이 사건 승용차를 법원 경매가보다 높은 가격에 매도하여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변제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범행에 관한 고의와 무관한 범행의 동기 내지 목적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자동차를 은닉하여 그 자동차에 관한 피해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23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A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2. 7. 2. 03:30경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충북 청주시 서원구 B 앞 도로를 청남교 방면에서 분평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2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폭스바겐 T-Roc 승용차의 뒤 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무심서로 상호불상 지점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사고영상캡처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범죄전력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그리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등에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본건 범행경위, 음주량, 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자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정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과 연인관계였다. 피고인은 2022. 8. 4. 22:00경 시흥시 C건물 D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물건을 던지는 것에 화가 나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와, 칼날을 피해자 쪽으로 향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다가서려는 시늉을 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피해자는 조울증 치료 중이었고 평소에도 자해 소동을 하였다. 이날도 피해자는 화를 내면서 식탁 위에 있는 물건을 쓸어 떨어뜨리고 피고인을 향해 집어던졌다. 피고인은 겁을 먹고 주방 싱크대에 있는 식칼을 들고 칼날을 위로 향한 채 제자리에 서서 피해자에게 그만하라고 말하고 식칼을 제자리에 두었다. 피고인은 방어 목적으로 잠시 칼을 들었을 뿐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이 없고,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식칼의 칼날을 위로 한 채 들고 있다가 팔을 뒤쪽으로 빼면서 칼날이 피해자를 향하게 하였고, 그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려는 시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점, 식칼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해를 가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보고 물러서며 뭐하는 것이냐고 말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의 입장에서 실제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해악을 고지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은 있었다고 보이므로, 협박의 고의도 인정된다(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도14990 판결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34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7. 28. 02:33경 제주시 B 앞 도로에서 ‘운전자가 차량을 멈추고 잠을 자고 있어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말을 더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수차례에 걸쳐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음주측정기에 입을 대고 부는 시늉만 하며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던 중, 제주동부경찰서 소속 경위 E이 들고 있던 음주감지기를 빼앗아 그 옆에 있던 순경 D의 머리를 향해 던져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음주측정거부 스티커 미발부에 대하여),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미서명에 관하여), 음주스티커 1. 수사보고서(사건당시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 첨부에 대하여-관련사진 8부),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이 직접 촬영한 영상에 대하여-관련사진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부는 시늉만 하는 등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음주측정기를 경찰관의 머리를 향해 던지는 방법으로 폭행을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도 없는 점 등 이와 같은 사정들과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0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2. 21:51경 인천 미추홀구 B, 옆 골목에서 주취 상태로 졸던 중, ‘길거리에 남자가 엎어져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 등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갈거야 개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며 오른손으로 위 D의 턱을 1회 때린 뒤 옷깃을 잡아 흔들고,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체포된 후 순찰차에서 경찰관 E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112 신고사건 처리 및 주취자 보호, 현행범인 인치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점, 폭행의 정도가 상당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768

범 죄 사 실 2022고단3768 피고인은 2022. 10. 3. 23:3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에서 술을 마시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미친년아. 좆같은 년아. 꺼져라.”는 등 욕설을 하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물건들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그곳에 있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약 9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4523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11. 29. 21:40경 울산 동구 E에 있는 F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양주 1병(잭다니앨)과 안주 등 시가 합계 16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2:20경 위 ‘G’ 주점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에 있는 의자를 넘어트린 뒤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위 F과 그곳 주방 종업원에게도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3고단467 피고인은 2022. 12. 23. 21:30경 울산 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바에서 마치 주류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잭다니엘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80,000원 상당의 잭다니엘 1병을 제공받았다. 2023고단1104 피고인은 2023. 3. 12. 23:15경 울산 동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bar’ 주점에서, 마치 주류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봄베이 사파이어 양주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30,000원 상당의 봄베이 사파이어 양주 1병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7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2022고단45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 2023고단4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금 및 신용카드 소지 여부 관련 수사) 2023고단11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작성의 진술서 1. 중간계산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전취식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한하여)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 10. 15.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유예기간이 경과한지 얼마 되지 않아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횟수 및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 C, I, F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가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각 피해액의 합계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22고단3956) 피고인은 2022. 11. 3. 21:58경 울산 남구 L에 있는 ‘M동물병원’ 부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N(남, 2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가로막고 손으로 승용차의 보닛을 내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하차한 뒤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회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공소제기 후인 2023. 7. 20.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29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4. 29.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상가 분양 홍보관에서 피해자 D에게 “산양산삼 재배 비용이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22. 7. 10.경까지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E’이라는 사람에게 빌려줄 생각이었을 뿐 산양산삼 재배 비용으로 사용할 목적이 아니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신용점수가 350점으로 낮아 약속한 기일까지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32경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3.경 위 A의 승용차를 타고 인천에서 서울 재기동으로 이동하던 중 A으로부터 “G 지인에게 돈을 줘야 해서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야 하는데 도와 달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위 피해자를 소개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해 4. 29.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상가 분양 홍보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내 친구가 산양산삼을 재배하는데 급하게 3,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재배한 산양산삼을 영농조합에 납품하면 큰 돈을 벌게 되니 변제는 걱정 말라.”는 취지로 말하여 A과 피해자의 차용 계약을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위 1항 기재와 같은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문자메시지,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 A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