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2고합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5. 03:10경 그 전날 밤에 피해자 D(47세)를 폭행한 사실로 경찰조사를 받은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수원시 팔달구 E 소재 피해자 운영의 'F여인숙' 사무실로 찾아가 '이 새끼, 이웃끼리 이럴 수 있냐?'라고 욕을 한 뒤 그 곳 수납장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약 15센티미터 정도)를 손으로 집어든 뒤 피해자를 향해F이 새끼 죽여 버린다'며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찾아가 언쟁을 벌인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증거기록 43~47년) 1. 수사보고(CCTV 화면 캡처에 대해), CCTV 화면 캡처 9매, CCTV 화면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3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N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동기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량범위] 징역 6월~ 징역 1년 6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전날 피해자를 때린 행위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것에 불만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피해자의 사무실을 찾아가 피해자를 협박한 사안으로 그 범행방법 및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폭력행위 등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당시는 피고인이 2012. 2. 2.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재물손괴 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같은 달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는데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동종의 폭력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는 점,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으나, 판시 범행에 관하여 대체로 자백을 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정도, 피고인의 연령, 나이,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기로 한다.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4. 23:55경 수원시 팔달구 E 앞길에서 자신의 집에서 떨어진 낙하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피해자 D(47세)가 이에 대해 항의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타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상해죄에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가져오는 것을 뜻하므로, 폭행 과정에서 상처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상처의 정도가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가벼운 것이어서 굳이 따로 치료할 필요가 없고, 그 상처 때문에 신체의 완전성을 해치거나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2.22. 선고 2006도8035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도1030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변론에 현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정도에 불과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인 2012. 7. 5. 00:20 경 수원 서부경찰서 유천파출소에 출석하여 같은 날 00:45 경까지 진술조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으로부터 가격 당한 왼쪽 뺨 부위에 관한 사진(증거기록 20면)을 촬영하였는데, 위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왼쪽 뺨에는 아무런 상처나 외상이 없어 보이는 점(빨갛게 부어오르거나 긁힌 흔적도 전혀 없다), 더욱이 피해자는 위와 같이 경찰에서 피해자 진술조서를 작성할 당시 피해가 경미하여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증거기록 14면), 이 법정에서도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것 이외에는 특별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약을 처방받았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가격당한 부위가 며칠 지나자 자연적으로 치유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또한 피해자에게 진단서를 발급하여 준 G의료재단 H 병원에 대한 이 법원의 사실조회 회신 결과에 의하더라도, 의사 I는 피해자의 턱과 광대뼈 부위에 대한 엑스레이 촬영을하고 진단서를 발급하여 주었을 뿐 별다른 보존적 치료를 한 사실이 없고(약을 처방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당시 피해자의 상해 정도로 보아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지장이 없고 별도의 치료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가 가능한 정도였다는 취지로 의견을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입은 상처들은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정도의 가벼운 것이어서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이 지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에 지나지 않으며, 그 때문에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므로, 피해자의 위 상처가 상해죄에서 정한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정1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1. 7.6.19:40경 구미시 신평동에 있는 LG기숙사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 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관련사건 형사재판 확정일 등 확인보고) 및 첨부된 2011고단88-1(분리) 판결문 1부, 사건검색 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처벌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되,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 판사 김춘화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합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9. 23:00경 천안시 서북구 B 앞 노상을 지나가던 중 포장마차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로부터 아래로 쓸어내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아동·장애인 성추행사건 전문가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 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만 5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만져 추행하였는바,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그 추행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27. 11: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동문동에 있는 '삼일공구'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삼일상가사거리 방면에서 먹자골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그곳을 진행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들이 있는지 여부를 상세히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석림사거리 방면에서 삼일상가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C(62세) 운전의 D 시티 100 오토바이 전면 부위를 위 화물차량 우측 적재함 부위로 들이 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심폐기능정지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 관련 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유족과 원만한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동종의 범행전력, 주의의무 위반의 태양과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기간을 3년으로 정함) 판사 고춘순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정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담배를 제공하거나 판매·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3. 18:00경 위 슈퍼에서 청소년인 D(여, 17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에쎄체인지 담배 1갑을 4,5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위반업소 적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담배를 구매한 D이 당시 머리가 길고 화장을 하여 청소년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주류 등을 판매하는 자에게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지 말아야 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고 할 것이어서, 객관적으로 보아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대의 출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령 확인 의무에 위배하여 연령 확인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고 대상자에게 주류 등을 판매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관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777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D은 만 17세(E생)의 고등학생으로 화장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외관상 누구나 청소년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고, D이 제출한 자신이 화장을 한 사진을 보더라도 성인임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고(오히려 여전히 청소년이라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 이러한 경우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담배를 판매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D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담배를 판매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4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중국에 거주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총책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B를 통해 인출책으로 C을 소개받고, C을 통해 인출책으로 D을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유인책(이하 '유인책'이라고 함)에게 지시하여 중국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들의 계좌가 범죄에 노출되었다고 속여 계좌에서 현금을 찾게 한 다음 경찰관 행세를 하는 C과 D에게 현금을 교부하게 하고, C과 D은 현금을 받아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유인책, D, C과 순차 공모하였다. 가. 2016. 3. 28.경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3. 28. 12:00경 피고인의 지휘를 받는 유인책은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노출되었으니 계좌에서 현금을 찾아서 보관하고 있다가 경찰관이 찾아오면 그 사람에게 현금을 맡기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D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50경 부산 부산진구 F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경찰관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730만 원을 교부받고, C은 부산 중구 G에 있는 불상의 숙소에서 대기하다가 현금을 받아온 D과 합류하여 총책이 지정한 계좌로 위 현금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C, 유인책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6. 3. 30.경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3. 30. 10:00경 피고인의 지휘를 받는 유인책은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노출되었으니 계좌에서 현금을 찾아서 보관하고 있다가 경찰관이 찾아오면 그 사람에게 현금을 맡기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D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00경부터 16:00경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J교회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경찰관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100만 원을 교부받고, C은 부산 중구 G에 있는 불상의 숙소에서 대기하다가 현금을 받아온 D과 합류하여 총책이 지정한 계좌로 위 현금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C, 유인책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B가 'K'에게 C을 소개하고, C은 'K'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K'이 피고인과 동일인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대한 유일한 증거는 B의 진술 뿐이고,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B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B는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L 대화명 M는 "K이거나 K의 친구입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진술의 취지가 불명확하고, L 대화명 M이 피고인이라고 단정하기 곤란하다. B 핸드폰을 통해서 충분히 확인이 가능했을 사항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조사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B는 2016. 6. 8.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K'으로부터 최초 범행 제의를 받은 것이 '7~8개월 전'이라고 진술하였는데,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는 '2016. 3.경 인출책 소개를 부탁받았다'고 진술하였다. B와 L 대화명 M과의 대화 일시는 2016. 5. 23.이다(경찰 및 검찰 조서에는 2015. 5. 23.로 되어 있으나 순번 31번 수사보고서의 기재가 맞는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이다.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용역업체 선정 계약서 등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에는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경산시 C, 4층 위 조합 사무실에서, 2018. 6. 14.경 ㈜D와 체결한 우수가배수로 이설공사의 계약서를 15일 이내에 공개하지 아니하고, 2018. 8. 2.경 ㈜D와 체결한 상수도 이설공사의 계약서를 15일 이내에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오수관로이설계획서, 공사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주택법 제104조 제2호, 제1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기록에 의할 때 피고인이 조합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계약서 공시를 누락함에 있어 이를 통하여 별도의 사익을 추구하거나 업무집행을 불투명하게 하여 조합에 대한 배임 행위를 한 정황이 없다는 점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므로 개전의 정이 현저하고 향후 조합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재범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합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6. 23:00경부터 같은 달 17. 10:30경까지 사이에 천안시 동남구 B모텔에서, 그 무렵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C(여, 14세)에게 성관계의 대가로 3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만나 1회 성교 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2019. 2. 15. 천안에서 성매수한 피의자 특정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A의 당시 투숙하였던 모텔 진술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 2,5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함으로써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충분히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0고단39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10.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0. 7. 22.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0. 7. 25. 04:0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어린이집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일자형 드라이버로 위 어린이집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57,000원, 시가 700,000원 상당의 디지털카메라 3대, 광주원 예농협통장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상습으로 같은 날부터 2010. 11. 8.경까지 모두 60회에 걸쳐 시가 합계 10,907,2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0. 11. 7. 03:00경 광주 광 산구 F에 있는 G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날 03:30경 광주 북구 본촌동에 이르기까지 H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 O, P, Q, R, S, T, U, V, W, E,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증명,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및 현장 탐문수사 등), 수사보고(피의자 여죄 확인 및 범행현장 검증 관련), 수사보고(CCTV 촬영된 피의자 모습), 수사보고(피의자 여죄 확인 및 범행현장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대동 여죄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대동 여죄 확인 및 현장 검증 관련), 수사보고(현금 인출 및 CCTV 관련) 사본, 수사보고(수사기록 248쪽), 수사보고(피해품 및 피해금 관련), 수사보고(절취한 통장 인출내역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피의자가 절취한 농협계좌사본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당시 사용한 드라이버 임의제출 관련), 수사보고(전화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현장 지문 감정의뢰 및 감정서,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 1. 각 현장임장일지 1. 휴대전화 촬영사진, 현장사진(피의자가 현금을 인출하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 현장사진 설명, CCTV 사진, 각 현장 사진, 각 현장사진 등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등,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및 출소일자 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단기간에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제1항, 제330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및 가족관계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669

범죄사실 2019고단669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9. 2. 22. 06:00경 천안시 동남구 B에서 태국인 판매상 C(성명불상, 미검)에게 500만 원을 교부하고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10g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77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매수하고, 3회에 걸쳐 합계 43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매도하여 총 5회에 걸쳐 합계 1,20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메트암페타민 약 1g을 생수병에 연결된 유리관에 넣고 유리관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필로폰이 타면서 발생하는 연기를 유리관에 부착된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일명 '프리베이스')하는 방법으로 공범인 C, D(성명불상, 미검)와 함께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3. 13. 02:00경 천안시 서북구 E모텔 F호에서 한국인 판매상 G으로부터 필로폰 약 10g을 수수한 후 태국인들에게 1g당 70만 원에 판매하여 35%의 수수료를 G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그로부터 수수한 필로폰을 천안시 서북구 H빌라 1호 자신의 집 냉동실에 보관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4. 8. 27. 관광 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4. 11. 25.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법무부장간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2019. 3. 14.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019고단1665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태국 국적자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필로폰 매매 1) 피고인은 2018. 9. 불상일자의 01: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천안시 서북구 H건물, I호에서 J, K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성분이 함유된 야바 20정을 130만 원을 받고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불상일자의 01:00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J, K에게 야바 20정을 90만 원을 받고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1. 불상일자의 01:00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J, K에게 야바 20정을 90만 원을 받고 매도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2. 불상일자의 01:00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J, K에게 야바 20정을 130만 원을 받고 매도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8. 9. 불상일자의 06:00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야바 1/2정을 호일 위에 올려놓고 이를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입으로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위 나.항의 1) 기재 일시의 다음날인 2018. 9. 불상일자의 06:00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야바 1/2정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위 나.항의 2) 기재 일시의 다음날인 2018. 9. 불상일자의 06:00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야바 1/2정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마약류범죄의 발견 또는 불법수익등의 출처에 관한 수사를 방해하거나 불법수익등의 몰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불법수익등의 성질, 소재, 출처 또는 귀속 관계를 숨기거나 가장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9.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자신의 주거지에서 제1항의 가. 기재와 같이 4차례에 걸쳐 J, K에게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된 야바 80정을 합계 440만 원에 매도하고, 2018. 12. 20.경 매매대금 90만 원을 L 명의 M은행 계좌(N)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290만 원의 야바 매매대금을 L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불법수익 등의 몰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불법수익의 귀속관계를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Q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경찰 각 압수조서 1. 단기체류 외국인 정보(A)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회신자료, 마약감정서, 감정의뢰 회보 1. 공범 사진 등, 사진 자료 1. 수사보고(압수한 소형 비닐 지퍼백 속 백색가루의 중량), 수사보고(E모텔 CCTV 영상 확인) 2019고단166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 J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바이오정보분석 결과서, 감정의뢰회보서 사본 1. 통화기록 및 문자내역 발체본, 입출금내역서, 계좌거래내역 등 1. 수사보고(통화기록 및 문자메시지 첨부), 수사보고(소변, 모발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 수수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난 체류의 점),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불법수익 귀속관계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마약 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약이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횟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필로폰 매매, 투약, 수수의 점에 관하여 수사단계부터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속죄의 시간을 보낸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2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소방안전용품 등을 개발하는 C의 대표자로, 2009. 4.경 (주) D 대표이사인 E과 Dol 5억원을 투자하고, 피고인이 소방 안전용품인 지능형 비상유도라인 시스템과 휴대용 비상유도라인 등을 개발·판매하여 그 수익금을 나누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 결하고, 위 동업계약과 관련하여 2010. 6. 15.경 휴대용 선형 비상유도장치를 피고인과 D 공동명의로 특허출원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D과의 공동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동업관계를 정리하고 위 특허를 단독명의로 변경할 것을 마음먹고, 2010. 10. 6.경 위 D 직원인 F 차장에게 '포스코업체등록을 해야 되는데 포스코업체등록신청서, 계좌신청서, 법인인감증명서, 등기 부등본, 중간에 법인 인감이 날인된 백지가 필요하다, 포항과 광양에 제출해야 되니 2부씩 달라'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부천시 오정구 G건물 102동 1201호에 있는 D 부천연구소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백지용지에 서류명 '양도증', 양수인 'A', 사건의 표시 '휴대용 선형 비상유도장치', 취지 '위 사건에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A에게 전부 양도함',양도인 '(주) D, E'이라고 위 백지용지의 법인인감 날인 부분에 맞춰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양도증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10. 8.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에 있는 특허청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양도증 등을 그 사실을 모르는 H 변리사로 하여금 위 휴대용 선형 비상유도장치에 대한 권리관계변경신고를 하게 하면서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특허청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의 진술부분 포함) 1. 특허출원서 1. 권리관계변경신고서, 양도증 1. 감정서 1. 수사보고서(특허관련 H 변리사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 제34조제1항(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과 관련하여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1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2. 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위 판결이 2010. 7.8. 확정되어 2011.7.10.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8. 8. 02:40경 서울 동대문구 C건물 앞 길에서 피해자 D(74세)이 자신을 나무란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계속하여 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이며 삽모양으로 된 쓰레받기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안정 가료가 필요한 다발성 흉곽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8. 7. 23:00경 서울 동대문구 E편의점 청량리점으로 찾아가, 그곳에서 영업 근무를 하고 있는 피해자 F이 이미 소주 1병에 대하여 환불을 해주었음에도 환불을 받지 않았다고 억지를 부리면서 "야 씨발놈아, 너 나한테 왜 이런식으로 대접 하냐, 너 내가 죽여버린다, 내일 칼을 가져오겠다"고 소리치며 협박을 하는 방법으로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부려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행 가. 피해자 G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2. 7. 말 03:00경 서울 동대문구 C건물 5호실에서, 피해자 G(67세) 이 평소에 TV 소리를 크게 틀어두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앞으로 까불면 죽여버린다,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때리고 차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2. 8. 7. 24:00경 서울 동대문구 E편의점 청량리점에서 피해자 F(19세)이 위 제2항과 같이 업무방해를 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인근의 지구대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찾아가 "야 씨발놈아, 이 싸가지 없는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법정진술 1. 사진 1. D,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경과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조회서, 수사보고(누범기간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 이유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유형 및 구분]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 상습·누범·특수상해 (특수상해) [권고영역] 기본(2년~4년) 1) G에 대한 증인소환장이 송달불능되고 소재탐지촉탁을 하였으나 그 소재를 알 수 없으니 형사소송법 제314조 '진술을 할 자가 기타 사유로 공판정에 출정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고, 기록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G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증거능력이 있다. 2. 폭행 [유형 및 구분] 폭행범죄, 제1유형 일반폭행 [권고영역] 가중(4월~1년) : 요소▷동종누범 3. 다수범죄 처리 : 2년~4년6월 4. 선고형 결정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동종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있는 점을 감안하고, 상해 및 폭행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권고형량 보다 다소 낮게 선고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일반물건방화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2. 10. 2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5. 1. 05:10경 서울 종로구 B 상점 앞에서 상점 밖에 설치된 냉장고 경첩을 소지하고 있던 다용도 칼로 뜯어낸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3,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13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절취품 및 현장 사진촬영 1. 판시 전과 : 코트넷 사건검색 결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1고정2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4.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711에 있는 국민은행 청량리지점에서 주식회사 B 명의의 통장 4개(계좌번호: C, D, E, F)를 개설하고, 같은 동에 있는 농협 청량리지점에서 주식회사 B 명의의 통장 4개(계좌번호: G, H, I,J)를 개설한 후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위 통장(입출금카드, 비밀번호 등 포함) 8개를 K라고 불리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150만 원에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양도한 통장 사본 (국민은행) 1. 양도한 통장 계좌번호(농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3. 21:30경 대구 북구 B, 3층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 전당포에서, 피해자 D(남, 30세)가 찾아 와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 내부에 피고인과 동업으로 전당포를 운영하기로 하고 인테리어 공사를 하던 중 소요된 공사비용을 과다하게요구한다고 화가 나 피해자를 소파에 밀쳐 넘어뜨린 후 그 위에 올라타 누르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가량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자료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폭행의 정도로 볼 때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하여야 할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783

범죄사실 2018고단2783 피고인은 2018. 8. 1. 인천 서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자동차매매상사인 주식회사 E의 직원 F에게 "C라는 상호로 자동차 수리업체를 운영한다. 사고차량인 G 벤츠 차량과 H 미니쿠퍼 차량의 판매대금을 미리 입금해주면 15일 이내에 위 차량들을 수리하여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미니쿠퍼 차량을 보유하지 않고 있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이를 다른 차량의 매입대금, 생활비, 기존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사고차량들을 제대로 수리한 후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1. 벤츠 차량의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남 I 명의 계좌로 3,65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해 10. 14. 미니쿠퍼 차량의 판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1,6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총 2회에 걸쳐 차량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5,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2904 1.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1.경 양주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업상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나에게 2,900만 원을 보내주면 사고가 난 중고 BMW428 차량을 보험회사로부터 매입해서 수리를 한 후 건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상태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차량의 매입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한 차량을 매입해서 제대로 수리한 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1.경 차량구매 비용 명목으로 피고인이 관리하는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K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 15.경 김포시 통진읍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사업상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나에게 1,850만 원을 보내주면 사고가 난 BMW730d 차량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회사로부터 매입해서 수리를 한 후 건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상태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차량의 매입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한 차량을 매입해서 제대로 수리한 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7.경 차량 구매 비용 명목으로 피고인의 지인인 L 명의 M은행 계좌로 1,8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7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 내역 1. 문자메시지 내역 2018고단29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6개월 20일~ 2년 6개월(이득액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상승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판매할 차량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단, 벤츠 차량의 경우 제외)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선입금받아 다른 차량을 매입할 생각으로 마치 판매할 차량을 확보하였고 수리 완료 후 인도할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는 방법으로 3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편취범행을 반복하였다. 피해액이 합계 1억 원을 초과한다. 유리한 정상: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