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55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성명불상의 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은 피해자로부터 피해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현금 인출책으로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함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1. 위 성명불상자는 2018. 10. 11. 12:10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D 검사인데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어 조사를 해야 되니 피해자 통장에 있는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감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현물 검사를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내 사용할 생각이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00만 원을 인출하여 인천 계양구 장제로 879 임학역 4번 출구 앞으로 가게 한 후 피고인 B에게 위 임학역 4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A은 친구인 피고인 B을 위하여 길을 안내하는 등 동행하고 피고인 B은 2018. 10. 11. 15:20경 위 임학역 4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교부받아 일당 명목으로 8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 1,027만 8,000원을 E의 불상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1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고인 B을 도와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2. 위 성명불상자는 2018. 10. 17. 11:10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대검찰청 수사관인데 피해자 명의로 대포 통장이 개설되어 해당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어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었으니 계좌에 예치되어 있는 금원을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주면 금융감독원에서 이를 조사하고 범죄 혐의가 없으면 되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대검찰청 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내 사용할 생각이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520만 원을 인출하여 서울 강서구 강서로 54 까치산역 3번 출구 앞으로 가게 한 후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 B에게 위 까치산역 3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 자신이 보낸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위하여 길을 안내하는 등 동행하고 피고인 B은 2018. 10. 17. 16:01경 위 까치산역 3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2,520만 원을 교부받아 일당 명목으로 6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 2,455만 원을 위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5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고인 B을 도와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3. 위 성명불상자는 2018. 10. 18. 11:18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인데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통장이 불법 대출 및 금융사기에 사용되어 현재 불법 자금이 피해자의 통장에 있으니 피해자의 통장에 있는 금액 중 불법 자금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서울중앙지검 검사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내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200만 원을 인출하여 포천시 H에 있는 I매장 앞길로 가게 한 후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 B에게 위 I매장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 자신이 보낸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위하여 길을 안내하는 등 동행하고 피고인 B은 2018. 10. 18. 16:30경 위 I매장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2,200만 원을 교부받아 일당 명목으로 6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135만 원을 위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고인 B을 도와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4. 위 성명불상자는 2018. 10. 19.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인데 불법 대출 쪽에도 연루 된 거 같다고 하면서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나머지 금원을 송금하면 불법 자금 포함 여부를 확인한 후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서울중앙지검 검사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내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 하여금 2,3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I매장 앞으로 가라고 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위하여 길을 안내하는 등 동행하고 피고인 B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18. 10. 19. 15:40경 위 I매장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2,300만 원을 전달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서 잠복 중이던 포천경찰서 경찰관에게 모두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고인 B을 도와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G,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소년범감경(피고인들)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피고인 B)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몰수(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B) 이 사건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그 특성상 피해자로부터 직접 돈을 받아 공범에게 전해주는 역할을 하는 수령·전달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피고인의 가담정도를 가볍게 평가할 수 없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삼고, 피고인이 나이 어린 소년인 점, 실제 얻은 이익은 아주 크지 않아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삼아 형을 정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