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0고합454

범 죄 사 실 [2010고합454호] 피고인 A은 1995년경부터 현재까지 학교용 철재창호 제작․설치업체인 D(주)(이하 ‘D’이라고 한다)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1998년경부터 현재까지 D 상무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자금관리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1995년경부터 2005. 2.경까지 D 상무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 2005. 3.경부터 2007. 2.경까지 ‘E’이라는 상호로 알선업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사업체를 설립하여 독자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들은 위장직원 등재를 통한 허위 급여처리, 매입대금 과다계상 후 실제대금과의 차액 환수, 매출누락 등의 수법을 통하여 비자금을 조성하여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허위 급여처리 수법 피고인들은 2004. 8. 5.경 부산 사하구 F 소재 D 사무실에서 G, H, I, J, K, L, M, N 등 8명의 위장직원에게 2004년 7월분 급여 명목으로 13,173,490원을 허위로 지급하는 형식을 취하는 수법으로 이를 빼돌린 다음 그 무렵 피고인 A의 개인 용도로 이를 임의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⑴ 기재와 같이 2004. 8. 5.경부터 2010. 6. 4.경까지 사이에 합계 307,215,720원을 같은 수법으로 횡령하였다. 나. 매입대금 과다계상 수법 피고인들은 2004. 1.경 D 사무실에서 D의 매입거래처인 O에 매입대금의 15%를 부풀려 지급한 다음 실제 대금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2,842,211원을 빼돌린 다음 그 무렵 피고인 A의 개인 용도로 이를 임의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⑵ 기재와 같이 2004. 1.경부터 2010. 8.경까지 사이에 합계 1,038,938,478원을 같은 수법으로 횡령하였다. 다. 매출누락 수법 피고인들은 2006. 11. 15.경부터 2009. 3. 23.경까지 사이에 D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3-1) 기재와 같이 D의 매출거래처인 P 등에 대한 매출대금 합계 77,559,527원을 차명계좌인 Q 명의의 R은행 계좌로 입금받고, 2009. 4. 24.경부터 2010. 8.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2) 기재와 같이 D의 매출거래처인 (주)S 등에 대한 매출대금 합계 37,159,000원을 직원 T 명의의 R은행 계좌로 입금받는 등 총 합계 114,718,527원의 매출대금을 입금받았음에도 이를 D의 매출금 회계처리에서 누락시키는 수법으로 이를 빼돌린 다음 그 무렵 피고인 A의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라. 소결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4. 1.경부터 2010. 8.경까지 사이에 D의 법인자금 합계 1,460,872,725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다음 그 무렵 피고인 A의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C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D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학교용 철재창호를 제작․설치하는 업체인바, 철재창호는 알루미늄창호, 플라스틱창호에 비하여 무게가 많이 나가는 점, 단열효과 및 방음효과가 떨어지는 점, 철재코팅이 벗겨지면 빠르게 부식현상이 나타나는 점 등 성능 및 안전측면에서 경쟁력이 떨어짐은 물론 가격경쟁력도 떨어져 아파트, 사무용 빌딩 등 일반 건축물 공사에서는 거의 사용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재 창호 업계에서는 알루미늄창호와 플라스틱창호가 일반화되어 있어 철재창호의 수리시에 철재창호에 맞는 부품이 부족하여 호환성이 떨어지는 문제점도 있었다. 위와 같은 철재창호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D 대표이사 A은 학교 창호공사에 D의 철재창호가 사용되도록 하기 위해 창호공사 발주를 담당하는 교육청 소속 시설 담당 공무원에게 금품로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A은 2005. 3.경 D에서 직접 교육청 공무원을 상대로 금품로비를 하는 것은 위험부담이 상존하므로, D에서 퇴사한 피고인이 별도로 설립․운영하는 알선전문업체인 ‘E’을 통하여 경기도 교육청, 인천광역시 교육청 및 그 산하 교육청 소속 AG․계장 등 공무원에게 금품로비를 하는 수법으로 담당 공무원에게 교육청 산하 각급 학교의 창호공사에 D에서 제작한 철재창호가 아무런 경쟁 없이 사용될 수 있도록 특기시방서를 작성해달라고 청탁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은 A의 위와 같은 알선 및 로비 요청에 응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5. 4. 1.경 서울 양천구 U빌딩 V호에 있는 E 사무실에서 ‘C(E)’ 명의의 X은행 계좌를 통하여 위와 같이 교육청 소속 시설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D에서 제작한 철재창호만 사용토록 하는 특기시방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D이 창호공사를 아무런 경쟁 없이 수주할 수 있도록 알선해달라는 명목으로 A으로부터 3,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5. 4. 1.경부터 2007. 2. 14.경까지 사이에 ‘C(E)’ 명의의 X은행 계좌를 통하여 위와 같은 명목으로 A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⑷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846,897,201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A으로부터 846,897,201원을 수수하였다. [2010고합478호] 피고인 A은 2005년경 전국 각 지역에서 각급 학교창호공사를 수주하여 시공함에 있어서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강판 규격보다 얇은 두께의 강판을 사용하는 수법으로 그 차액 상당의 이익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05. 4. 11.경 부산 사하구 F 소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W초등학교 창호공사에서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강판 규격보다 얇은 두께인 0.95㎜의 강판을 사용하였음에도 마치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대로 두께 1.00㎜의 강판을 사용하여 정상적으로 창호공사를 완료한 것처럼 대금청구서를 작성한 후 경남지방조달청에 이를 제출하여 계약서상의 공사대금 전액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경남지방조달청으로부터 2005. 4. 13.경 D의 법인계좌를 통하여 공사대금 11,523,830원을 교부받아 공사시방서에 따라 창호공사에 사용되어야 할 두께 1.00㎜의 강판 자재대금과 실제로 창호공사에 사용된 두께 0.95㎜의 강판 자재대금의 차액인 28,83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2005. 4. 13.경부터 2010. 9. 7.경까지 사이에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⑸ 기재와 같이 관할 지방조달청으로부터 총 624회에 걸쳐 합계 123,951,88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0고합454호]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1, 2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Y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AA, AB, AC, 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D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보고, 수사기록 제235쪽), D 법인등기부등본 1부(수사기록 제236쪽), 수사보고서(D 매입대금 과다계상을 통한 비자금조성 내역 추적보고, 수사기록 제600쪽), D 매입대금 과다계상 비자금조성 내역 1부(수사기록 제602쪽), 부가가치세 신고서(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장(수사기록 제603쪽), 수사보고서(AD 기사게재에 따른 D의 대책 확인, 수사기록 제729쪽), AD 기사 출력물(수사기록 제731쪽), 수사보고서{D 매출누락 금액(114,727,820원) 차명계좌 관리 사실 확인보고, 수사기록 제753쪽}, 계좌 거래내역 사본 9매(수사기록 제755쪽), 수사보고서{D 허위급여 지급방법 비자금조성 확인(307,215,720원) 보고, 수사기록 제764쪽}, 허위급여 지급 내역 6매(수사기록 제765쪽), 관련 메모 부분 사본 66매(수사기록 제771쪽), 수사보고서(피의자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 편철누락된 서면 첨부, 수사기록 제933쪽), E 4월분 급여지급명세서 사본과 E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사본(수사기록 제934쪽),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매입대금 과다계상을 통한 회사자금 내역 특정, 수사기록 제1909쪽), 2010. 9. 17. Z으로부터 임의제출받은 비자금조성 내역 1부(수사기록 제1912쪽), D 매입대금 과다계상을 통한 비자금조성 내역 1부(수사기록 제1914쪽), 수사보고서(D의 매입장 사본, 제2회 공판기일에 제출된 것으로 증거목록 제38번), 수사보고서(D의 로비대상이 기재된 교육수첩사본, 제2회 공판기일에 제출된 것으로 증거목록 제40번), 2009 교육수첩 사본(제2회 공판기일에 제출된 것으로 증거목록 제41번), 판매수수료 정산철(제2회 공판기일에 제출된 것으로 증거목록 제48번), 요구불 거래내역의뢰 조회표(제2회 공판기일에 제출된 것으로 증거목록 제49번) [2010고합478]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AE, A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D 시공의 철재창호 철판 두께 측정 결과보고서 첨부, 수사기록 제2156쪽), D 시공의 철재창호 철판 두께 측정 결과보고서 1부(수사기록 제2158쪽), 수사보고서(D의 공사대금 청구방법 확인, 수사기록 제2218쪽), 대금청구서 및 기성청구서 사본 각 1부(수사기록 제2219쪽), 수사보고서(D 시공의 W초등학교 창호공사 대금지급일 등 확인, 수사기록 제2237쪽), 2004. 12. 28.자 고성교육청 명의의 지출결의서 사본 1부(수사기록 제2239쪽), 2005. 4. 11.자 고성교육청 명의의 물품납품 및 영수증 사본 1부(수사기록 제2240쪽), 2005. 4. 11.자 공급자 D, 공급받는자 고성교육청 명의의 세금계산서 사본 1부(수사기록 제2242쪽), 수사보고서(편취액 산정, 수사기록 제224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다. 피고인 C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C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A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송금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이 2005. 3.경 E을 설립하고 D의 인천․경기지역 대리점으로서 철재창호에 대한 판촉영업을 하고 매출액의 10%를 대리점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일뿐 공무원이 취급하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선의 대가 명목으로 수수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에게 알선수재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로서, 이렇게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금품 기타 이익이 그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알선과 관련되어 있어 알선과 금품 기타 이익 사이에 전체적·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알선의뢰인이 알선수재자와 사이에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알선을 하고 그 대가를 지불하기로 하는 용역제공계약의 형식을 취한 다음,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 용역대금과 함께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교부한 경우에 알선수재자가 수수한 용역대금과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모두 알선과 관련하여 수수한 금품에 해당하는 것이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1660 판결 참조).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소정의 알선수재죄에 있어서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범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금품 등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4도8780 판결 등 참조). 3) 또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규정된 ‘알선’이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어떤 사람이 청탁의 취지를 그대로 상대방에게 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대신하여 스스로 상대방에게 청탁을 하는 행위도 이에 해당하고, 그 알선행위가 과거의 것이나 정당한 직무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이에 포함된다. 나아가 알선자가 수수한 금품에 그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외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6도706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규정된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행위’에 대하여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은 국내 유일의 철재창호 제작․설치 업체로서 학교창호공사만을 영업으로 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490~491쪽), 학교창호공사를 수주하는 방식은 크게 ‘관급’과 ‘사급’ 방식이 있고, 그 중 관급 방식은 교육청 시설 담당 공무원이 조달청에 창호공사에 관하여 납품의뢰를 하고, 조달청이 교육청으로부터 의뢰받은 대로 납품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창호공사를 수주하는 방식이고, 사급 방식은 교육청 시설 담당 공무원이 조달청에 계약요청을 하면 조달청이 학교 신축공사 내지 보수공사(창호공사를 포함한 더 넓은 범위의 공사)에 관하여 전자입찰을 통해 건설업체를 선정한 후 건설업체와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납품업체는 그 건설업체로부터 창호공사를 하도급받는 방식인데, 관급과 사급 모두 교육청 시설 담당 공무원이 설계단계에서 ‘철재창호’를 사용토록 특기시방서를 작성하여 이를 반영한 경우에는 국내 유일의 철재창호 제작업체인 D이 공사를 수주받도록 되어 있는 점, D의 입장에서는 교육청 시설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학교 공사와 관련한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 ‘철재창호’를 사용토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키도록 로비하는 것이 공사수주를 위한 가장 중요한 영업방식인 점, A은 2005. 2.경 피고인과 사이에 피고인이 회사를 설립하여 서울․경기지역 교육청을 상대로 창호공사를 수주해 주면 영업비를 지급하기로 구두로 약정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05. 3.경 E을 설립한 후 경기도 교육청 AG 출신인 AH을 부사장으로 영입하여 교육청 공무원에게 교육청이 발주하는 학교건물신축 내지 보수공사 설계시 D이 작성한 시방서와 같이 설계도에 제품의 특허, 의장등록 번호를 특정하여 설계에 반영해 달라는 방식으로 청탁하여 D이 창호공사를 수주받도록 하였던 점(수사기록 제838쪽, 제924쪽), A은 피고인이 서울․경기지역 학교창호공사를 D에서 수주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그 수주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송금해 주었던 점, 피고인이 A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액에 관하여 소득신고를 하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신의 알선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그 점만으로 피고인에게 알선수재의 범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으로부터 수수한 금원은 학교창호공사 발주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청 시설담당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수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에게 알선수재의 범의 또한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22년 6월 [특별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특별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횡령․배임죄,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감경역역} [일반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일반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수정된 권고형량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사기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1년 6월)에 따른다. [집행유예 참작사유]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위장직원 등재를 통한 허위급여처리, 매입대금 과다계상 후 실제 대금과의 차액 환수, 매출누락 등의 방법으로 D의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나아가 학교창호공사를 수주하여 시공하면서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강판 규격보다 얇은 두께의 강판을 사용하고도 마치 정상적으로 창호공사를 완료한 것처럼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강판자재대금 차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이 회사 자금을 횡령한 범행 수법이 지능적이고, 횡령한 금액의 합계가 약 14억 6,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고인의 사기 범행은 학생들이 사용하는 학교시설의 부실화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고, 편취한 금액의 합계가 약 1억 2,0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횡령한 회사 자금을 전액 회사에 반환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사기 범행에 있어 피고인은 품질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값싼 중국산 철판 대신 국산 철판만을 사용하였고, 피고인이 실제로 사용한 0.95㎜ 두께의 철판은 AI협회에서 정한 KS기준상 1.00㎜ 두께 철판의 허용오차 범위내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7년 6월 [특별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특별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횡령․배임죄,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감경역역} [일반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일반감경요소] 소극가담,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공범으로서 소극가담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위장직원 등재를 통한 허위급여처리, 매입대금 과다계상 후 실제 대금과의 차액 환수, 매출누락 등의 방법으로 D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사안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한 범행 수법이 지능적이고, 횡령한 금액의 합계가 약 14억 6,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회사 대표이사인 A의 비자금조성 요구를 단호히 거절하지 못하고 중간 결재권자로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횡령한 회사 자금이 반환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으로 하여금 교육청이 발주하는 학교창호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알선하여 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사안으로, 이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한 알선에 해당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피고인이 D의 서울․경기지역 대리점으로서 영업활동을 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수수한 측면도 있다는 점에서 당시 피고인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컸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A으로부터 수수한 금원의 상당 부분이 대리점 운영 경비로 소진되었고, A으로부터 수령한 금원 대부분을 추징당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