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158

범죄사실 1.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 관련 범행 가. 변호사법위반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등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으로 일하면서 알게 된 D와 그 자녀인 E, F이 D의 남편 망 G의 상속재산을 둘러싸고 큰아들 H과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1. 6.경부터 수시로 D, E, F에게 위 소송과 관련한 상담을 해주면서, 이들이 H과 벌이는 각종 소송에 대응해 주고 H을 상대로 필요한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1. 9.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등지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D, E, F을 만나 H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서울 광진구 I빌딩 및 그 토지에 대한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며 인지대와 송달료 명목으로 1,628,100원을 요구하여 2011. 9. 27.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위 돈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7.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28회에 걸쳐 D 등과 H 사이의 소송과 관련된 문서를 작성하고 법률사무를 처리한다는 명목으로 D 등으로부터 합계 122,168,940원을 교부받았다. 나. 횡령 피고인은 2012. 7. 16. 피해자 F으로부터 I빌딩에 대한 행위금지 가처분 소송의 인지대와 송달료 명목으로 208,960원을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돈을 위와 같은 소송비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그 무렵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임의로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D, 피해자 F이 H과의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의 항소심에서 패소하자 피해자들을 대신하여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대법원에서 H을 상대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 대법원 2012카기367호로 11,000,000원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여자친구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 주어 빚을 지게 되는 등으로 돈이 필요하자 아래 라항과 같은 방법으로 강제집행정지 결정서를 변조하여 담보공탁금을 부풀린 뒤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14.경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아래 라항과 같이 변조한 결정서를 모사전송하고 "15,320,000원을 공탁하면 H이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니 공탁금을 보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15,32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라.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D, F의 부당이득금청구 소송 상고심 중에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아낸 후 위 다항과 같이 D 등으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 위하여 강제집행정지 결정서를 변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14.경 위 사무실에서 결정서 정본을 복사한 후, 컴퓨터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결정서에 기재된 숫자와 비슷한 크기의 글씨체로 '15,320,000원'을 입력하여 종이에 출력한 뒤 이를 결정서 사본의 공탁금액란 '11,000,000원' 부분에 오려 붙인 뒤 다시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아무런 권한 없이 공문서인 대법관 K 명의의 결정서 1장을 변조하였다. 마.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라항 일시, 장소에서 위 라항과 같이 변조한 공문서를 마치 진정한 것인 양 E과 F에게 모사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바. 공문서위조 및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D 등으로부터 위 다항과 같이 담보공탁금 명목으로 15,320,000원을 송금받은 후 위 돈을 실제로 공탁한 것처럼 꾸미기 위하여 금전공탁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21. 위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금전공탁서 양식 파일에 공탁자와 피공탁자란에 D와 H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공탁대리인인 피고인이 대법원 2012카기367 강제집행정지사건의 공탁금액으로 15,320,000원을 신한은행에 보관시킨다는 취지로 각 항목을 입력한 뒤, 종이에 출력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사무실의 일부인으로 공탁일자란에 '2012. 8. 14.'을 찍고, 다른 사건의 공탁서를 사 본하여 공탁금 수리자란의 '공탁관 L' 부분과 공탁금 보관자란의 '신한은행 법조타운법원(출) M' 부분을 오려낸 뒤 위와 같이 출력한 금전공탁서의 해당 부분에 붙이고 그 옆에 각각 임의로 다른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아무런 권한 없이 공탁금 수리 사실에 대한 대법원 공탁관 L 명의의 공문서이자 공탁금 납입 사실 증명에 관한 신한은행 법조타운법원(출) M 명의의 사문서인 금전공탁서(재판상의 보증) 1장을 위조하였다. 사. 위조공문서행사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바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금전공탁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E과 F에게 모사전송하여 위조된 공문서이자 위조된 사문서인 금전공탁서를 행사하였다. 2. 고소인 N 관련 범행 가. 변호사법위반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등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O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으로 일하면서 위 변호사가 소송대리한 N의 P에 대한 대여금청구소송이 N의 승소로 확정되자, 2012. 5.경 불상지에서 N으로부터 따로 돈을 받고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P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절차 및 대여금 추심 절차 등을 진행해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8. 불상지에서 전화로 N에게 P에 대한 신용조회를 해야 한다며 신용조회비용 등의 명목으로 250,000원을 요구하여 같은 날 N으로부터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0.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강제집행 절차 등과 관련된 문서 작성 및 법률사무 처리 명목으로 N으로부터 합계 8,965,580원을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위 가의 범죄일람표 2 순번 2와 같이 2012. 9. 9. N으로부터 P 소유의 부동산에 강제경매 등을 신청해 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후에도 강제경매를 신청하지 않던 중, N으로부터 경매신청 예납금을 납부한 자료를 달라는 요청을 받자 경매를 신청하지 않은 것을 은폐하기 위하여 허위로 예납 영수증을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16.경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고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신한은행 인터넷뱅킹에 접속하여 법원보관금으로 400원만을 송금한 후 납부금액이 400원인 신한은행 의정부법원지점장 명의의 '법원보관금 영수증서(납부자용)'을 출력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컴퓨터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영수증서에 기재된 숫자와 비슷한 크기의 글씨체로 '5,314,400원'을 입력하여종이에 출력한 뒤 이를 위 영수증서의 금액란인 '400원' 부분에 오려 붙여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아무런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신한은행 의정부법원지점 명의의 법원보관금 영수증서(납부자용) 1장을 변조하였다. 다. 변조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0. 17.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법원보관금 영수증서를 마치 진정한 영수증서인 것처럼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N의 친구인 Q에게 모사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3. 9. 16.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당시 피고인이 근무하던 법무법인 R 사무실에서, N의 친구인 Q가 P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사건의 진행 상황을 문의하며 위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달라고 요청하자 경매를 신청하지 않은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임의경매가 신청된 것처럼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변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사무실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P 소유의 경기도 이천시 S 건물과 T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출력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컴퓨터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된 글자,숫자와 비슷한 크기의 글씨체로 '강제경매개시결정', '2012년 11월 10일 제57864호', '2012년 11월 2일 여주지원의 강제경매개시(U)', '채권자 N 경기 파주시 V아파트 405-1703'을 입력하여 종이에 2부 출력한 뒤 이를 위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압류 항목인 순위번호 3번의 등기목적란, 접수란, 등기원인란,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차례로 오려붙이고, 위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안산시의 압류 항목인 순위번호 87번 부분에도 같은 방법으로 위 문구를 차례로 오려붙여 각각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아무런 권한 없이 공문서인 법원행정처 등기정보 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명의의 건물 및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씩을 각각 변조하였다. 마.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바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마치 진정한 것인 양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Q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사. 횡령 1) 법률사무 처리비용 횡령 피고인은 2012. 9. 9. 피해자 N으로부터 P에 대한 부동산 경매신청을 위한 비용 명목으로 5,314,400원, 유체동산집행을 위한 비용 명목 3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돈을 위와 같은 집행 비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그 무렵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임의로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0.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2의 과 , 3, 5, 7, 9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7,006,900원을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고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공탁금 횡령 피고인은 2012. 11. 1. 피해자 N으로부터 피해자가 P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전 P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면서 손해배상담보 명목으로 공탁한 50,000,000원을 회수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담보취소신청을 한 뒤 2013. 6. 20.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위 공탁금과 이자 합계 51,032,597원을 회수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무 변제 등을 위하여 그 무렵 위 돈을 개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F, N 진술 부분 포함) 1. N,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판결서,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각 이메일 및 첨부파일, 법원보관금 영수증서, 각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공탁금 출급 내역, 법원보관금 영수필통지서, 각 타행입금 의뢰 확인증, 예금거래명세표 및 통장 사본, 현금보관증, 대법원 결정문, 금전공탁서, 각 지불각서, 각 공정증서, 대법원 전자소송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제355조 제1항(횡령, 징역형 선택), 제225조(공문서위조·변조, 징역형 선택), 제229조(위조·변조공문서행사, 징역형 선택), 제231조(사문서위조·변조, 징역형 선택), 제234조(위조·변조사문서행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1억 원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3년~6년(합산액 기준) 2년~6년(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2년~7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피해자들의 법률사무를 처리해 준다는 명목으로 많은 금원을 교부받았고 그 금원의 상당 부분을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각종 문서를 위조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N에게 200만 원, 피해자 D에게 100만 원을 공탁하는 등피해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