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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9고정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 서귀포시 B에서 상시 8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숙박업체인 C(주)를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5. 2.부터 2018. 6. 1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5월 휴업수당 1,886,24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31명의 휴업수당 합계 45,988,000원을 금품지급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2018. 5월 휴업수당 미지급내역, 개인별 급여명세서, 대기발령자 휴업수당 미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어 2018. 5. 2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별지 범죄일람표 나머지 부분 :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호텔의 일부 영업부분을 양도하면서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임금의 20%)을 기지급하고 나머지 부분은 노동위원회의 승인 절차를 통해 그 결정 여하에 따라 지급하고자 하였다. 실제 그 절차에서 지급승인 신청이 기각된 후 곧바로 미지급 휴업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휴업수당 미지급에 관한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이 대표자인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식음업장 영업을 양도하면서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근로자에게 2018. 4. 25.경 자택대기발령을 하였다. 2) 이 사건 회사는 2018. 5. 18.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 '휴업기간 2018. 4. 25. ~ 2018. 6. 14.'로 하여 휴업수당 지급대상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46조 제2항에 따른 기준 미달(통상임금의 20%) 휴업 수당 지급승인을 신청하였다. 한편 이 사건 회사는 위 근로자들 대부분을 2018. 6. 14.경 정리 해고하였다. 3)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6. 19. 위 신청을 기각하였고, 이 사건 회사는 2018. 7. 1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8. 8. 10. 재심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이 사건 회사는 2018. 8. 24.경 근로자들에게 휴업 수당 미지급 부분을 지급하였다. 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의 입법취지는 사용자로 하여금 기일 내에 퇴직금 등을 근로자에게 어김없이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퇴직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도2089 판결,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504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라는 유예 기간 내에 퇴직금 등의 금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에서도 이 사건 회사는 휴업기간 동안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근로자들을 해고한 이상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위 휴업수당도 모두 지급하여 청산할 의무가 있다. 근로기준법 제46조 제2항은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기준미달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기준에 미달하는 액수의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일 뿐 그와 같은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기간 동안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금품청산기간이 유예된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노동위원회의 승인이 없는 이상 휴업수당의 지급 의무 및 그 범위는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 근거해 인정되므로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더욱이 이 사건의 경우 근로자들을 해고한 2018. 6. 14.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18. 6. 19.경 이미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서 위 신청이 기각된 바 있다. 라. 이상의 점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3. 15:35경 제주시 B에 있는 옆집에 사는 피해자 C의 집에 찾아가 "왜 남의 집 앞에 차를 주차하느냐"고 말하며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자신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1cm, 칼날길이 18.5cm)을 가지고 피해자의 집 현관 앞까지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한 차례 말다툼을 한 직후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던 피해자의 집에 계획적으로 식칼을 소지하여 침입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력으로 제압하지 않았다면 심각한 결과가 발생했을 수도 있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폭력 범죄로 수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합의도 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168

범죄사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8. 25. 새벽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 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49세)을 보고 순간 피해자의 음모를 면도기 등으로 모두 자를 마음을 먹고, 가위와 면도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모를 모두 잘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음모를 면도기 등으로 자르다가 피해자의 음부 등을 사진으로 촬영할 마음을 먹고,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LG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 부위를 피해자 몰래 5회에 걸쳐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발송 문자메시지, 피해자 음부 사진 1. 압수조서, 2압수목록 1. 압수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하면서도 반성문을 통하여 준강제추행 부분은 피해자의 승낙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다음날 오후경 피해자에게 "오빠가 널 너무 사랑해서 장난이 심했나봐 용서해줘" 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진심으로 잘못했다. 용서해다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자신이 자는 동안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고, 다음날 점심이 되어서야 피해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잠을 자는 상태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잠을 자는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89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의사에 반한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음모를 함부로 잘랐는바 이는 피해자에게 큰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범행인 점, 피고인은 나아가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사진을 수회 찍어서 피해자와 친분이 있는 사람의 남편과 밥을 먹으면서 이를 보여주기도 한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회사의 인건비를 지급받는 계좌가 필요한데, 계좌를 빌려주면 계좌에 입금되는 금액의 10% 상당을 수수료로 지급해줄테니, 체크카드를 빌려달라"는 제안을 받고 2018. 12. 26. 17:00경 진주시에 있는 가호동사무소 앞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와 관련된 접근매체 양도 혐의로 수차례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어 접근매체 대여행위의 위험성과 가벌성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하여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생계의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하던 중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건물, C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수산물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5. 5.부터 2018. 1. 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년 12월 및 2018년 1월 임금(2017. 11. 28.부터 2018. 1. 8.까지) 645,16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6,399,34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진정인 진술조서 1. 근태기록 [피고인은 E이 2017. 11. 28.부터 2018. 1. 8.까지 42일을 근무하여야 하나, 12월에 11일을 결근한 것을 감안하여 2018. 1. 8.경 한달치 급여 3,797,860원(월 급여 400만 원에서 방값을 공제한 것)을 지급하였으므로 실제로 미지급한 것은 1일치 급여라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E은 이 법정에서 12월 결근일수가 7일이라고 진술하는 점, F가 제출한 근태기록에 의하더라도, E의 2017년 12월 및 2018년 1월 결근일수는 전체휴무를 포함하여 6일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는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8. 10. 13.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465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6. 21.경 밀양시 B에 있는 C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D 명의의 신한카드(E) 1매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6. 22. 17:32경 밀양시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부탄가스 1개,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의 신한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H에게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시가 합계 41,0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6. 22. 18:34경 밀양시 I에 있는 'J'에서 전기압력밥솥 1개를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의 신한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그곳 업주인피해자 K에게 제시하여 그 대금 150,000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카드분실신고로 승인이 거절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489 1. 피해자 L에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0. 15. 02:25경 밀양시 M 앞 길거리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L의 N 라보롱카고탑차의 문을 열고 그 안을 물색하였으나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O에 절도 피고인은 2019. 10. 15. 03:37경 밀양시 P에 있는 Q식당 앞 길거리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O의 R 포터 차량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동전 합계 약 5,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S에 대한 범행(절도미수,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10. 15. 03:47경 밀양시 T에 있는 U 앞 길거리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S의 V 포터 차량의 문을 열고 그 안을 물색하였으나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그 인근으로 향하였다가 2019. 10. 15. 03:51경 재차 위 U 앞 길거리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S의 W 노바스 스카이고소작업차의 문을 열고 그 안 동전 보관함에 있던 동전 합계 61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문자메시지 및 피의자 인상착의 등 사진, 신한카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인 사실) 2019고단4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S, L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및 CCTV영상 캡쳐 사진, 각 CCTV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지나지 아니한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사기 및 절도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 정도 경미한 점, 생계형 범행의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535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6. 14. 12:00경 경남 산청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의 집 앞에 이르러 평소 피해자가 키우는 강아지가 짖는 것에 대해 따지기 위해 출입문이 없는 입구를 통해 피해자의 집 마당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6. 16. 1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 강아지가 짖는 것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낫으로 위 강아지를 내리치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 C이 달려와 강아지를 안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낫을 든 상태로 피해자에게 "개 확 때리 뿐다. 개 단속 좀 잘 해라"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23. 17:00경 경남 산청군 D 앞에서 폭행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산청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등이 자신의 처와 처남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해 듣고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처남을 때리려고 달려들다가 위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으로 위 F의 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C,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순번 1), 현장사진, 낫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 경위,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공격할 의도로 폭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9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9. 수원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2017. 10. 2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형사사건 비용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4. 9.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176 수원구치소에서, 피고인과 위 구치소에 함께 있었던 B으로 하여금 B을 접견하러 온 피해자 C에게 "형사사건 관련 비용으로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 변제하겠다. "라는 말을 전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가족의 병원비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14. 9. 4.경 피고인의 동생인 D 명의의 농협 계좌(E)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업 투자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4. 9.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던 G 식당 인근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돈을 빌려 주고 이자를 받는 일을 하고 있는데, 투자를 하면 매주 이익금을 나눠주고, 원금도 보장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매주 이익금을 줄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이익금과 원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29.경 위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생활비 등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4. 7. 말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수원구치소 인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개인적으로 돈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고, 개인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2.경 위 D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H)로 2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합계 2,870만 원을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고소장, 계좌이체내역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에 대한 정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집행유예 전력 판결문,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데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피해변제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판시 제1항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형사사건이 계류 중이던 동업자 B의 부탁에 따라 돈을 보낸 것으로 피고인의 기망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이 그 돈 중 일부를 B의 형사사건을 위해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판시 제2항 범행에 관하여는 투자금의 사용처와 사용방법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보인다. 확정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의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0. 22:45경 부산 사상구 B 앞 도로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치마를 입고 서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2세)의 다리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회신자료 분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휴대폰이 바로 압수되어 사진 유출의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초범인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7. 17:00경 경남 창녕군 유어면 대대리 우포늪에서 거제도를 목적지로 하여 운행하던 B 버스 내 통로에서, 다른 일행과 이야기 중인 피해자 C(가명, 여, 54세)를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넣어 우측 가슴부위를 움켜잡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사진의 촬영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같은 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추행의 경위, 내용 및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사정 등에 비추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등으로 피고인의 성행을 교정할 가능성이 있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예상할 수 있는 불이익이나 부작용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등록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성폭력처벌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 6. 20.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것이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렇지만 위 집행유예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은 유형이 크게 다르고 피고인이 지금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며, 이 사건은 다수의 사람들이 탑승해 있는 공개된 버스에서 순간적으로 이루어진 추행으로 피해자의 강력한 항의로 바로 추행이 중단된 점에 비추어 그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심각하다고까지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는다면서도 피해자가 허위진술을 하지는 않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합688

범죄사실 1. 2017. 6. 8.자 범행 피고인은 2017. 6. 8. 18:48경 인천 부평구 B 소재 '빌라' 내부의 2층과 3층 사이 계단에서 계단을 올라오는 피해자 C(여, 17세)의 옆을 지나쳐 내려가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9. 7.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9. 7. 15. 08:11경 인천 부평구 D 소재 '' 동 앞 주차장에서 체육복을 입고 등교하는 피해자 E(여, 1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에 촬영된 피혐의자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도주 영상 캡처 첨부 - 2017. 6. 8. 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항, 제50조 제1항 본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라. 집행유예 참작사유: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의 민간함 신체부위를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 1층에서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방설비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1996. 11. 16.경부터 2018. 7. 13.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년 5월분 및 6월분 임금 각 4,000,000원, 2018년 7월분 임금 1,599,999원, 퇴직금 63,581,242원 등 합계 73,181,24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149,742,93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6월~1년6월)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다수이고, 미지급 임금 등의 합계가 약 1억 4,970만 원에 이름에도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정4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6.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재건축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설비, 배관공사 부분을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C 주식회사로부터 7,000만 원에 하도급받아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시공한 개인건설업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2017. 6. 5.경부터 2017. 11. 23.경까지 근로한 D의 2017. 8. 임금 1,17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1,9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진정요지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통합사건조회 1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805

범죄사실 1. 피해자 A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 10.경 충주시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휴대폰 대리점을 상대로 대출이나 폰매입 사업을 하는데, 3,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150만 원의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K'의 사업이 잘 되지 않아 수익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AO, AP 등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0. 피고인 명의의 농협 AQ 계좌로 3,000만 원을, 같은 달 24.경 같은 계좌로 900만 원을, 같은 달 19.경 (주)K 명의 농협 AR 계좌로 600만 원을, 같은 달 30.경 같은 계좌로 2,500만 원을, 같은 해 9. 11.경 L 명의의 농협 AS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9,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1. 27. 불상지에 있는 피해자 N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인터넷사업을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주마다 원금의 10%를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K'의 사업이 잘 되지 않아 수익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2013. 5.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E, C, J, D의 차용금 2억 1,100만 원 상당, F의 차용금 8,450만 원 상당, AN의 차용금 9,000만 원 상당을 돌려막기로 변제하여 오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AT, AU 등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2주마다 원금의 10%를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U 명의의 농협 AV 계좌로 2013. 11. 27. 3,000만 원을, 같은 해 12. 4.경 1,500만 원을, 같은 달 6.경 1,200만 원을, 같은 달 11.경 2,000만 원을, 같은 달 12.경 2,000만 원을, 같은 달 19.경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이체확인증의 기재 1. 이체처리결과내역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반성, 피해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79

범죄사실 2019고단279 피고인은 전북 진안군 B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C(84세)는 그 인접 토지인 D 토지의 소유자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각 토지의 경계 문제로 다툼이 있는 사이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5. 31. 12:40경 전북 진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밭에서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객토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의 처 E로부터 피해자의 토지에 흙을 들이지 말라는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위 E이 들고 있는 위험한 물건인 낫(손잡이 길이 약 38cm, 날 길이 약 20cm)을 빼앗아 들고 밭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낫으로 목을 베어 죽인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하여 위 낫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2.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8. 11. 16. 08:41경 전북 진안군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땅 경계 문제로 피고인을 고소한 것에 대하여 따지기 위하여 피해자의 승낙 없이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집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4:10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승낙 없이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마당으로 들어가 집 안에 한쪽 발을 집어넣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9고단1615 피고인은 전북 진안군 G의 임차인이고, 피해자 E(여, 84세)은 인근 토지인 위 D의 소유자로서, 두 사람은 각 토지의 경계 문제로 갈등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3. 28. 18:00경 위 G에서 포크레인을 불러 객토정리 작업 등을 하려다 이를 본 피해자가 포크레인 앞 땅에 누워 "내 땅이다. 못들어 간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빨리 비켜라"고 고함을 지르며 피해자에게 흙을 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약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7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E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CCTV 사진, 녹취록, CD 첨부 관련) 및 첨부자료 1. 내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및 현장 사진 첨부 관련) 1. 수사보고(현장조사 실시 및 사진촬영 관련) 및 첨부사진 1. 수사보고(본건 범행도구 낫 사진 촬영) 및 첨부사진 1. 응급실기록지 [피고인은 낫을 들고 피해자에게 휘두른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C(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현장에 있었던 증인 E은 피고인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낫을 뺏어서 휘둘러 피가 났다고 진술하였다. 증인들의 진술은 수사기관 이래 일관되고, 서로간에 부합하여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019고단1615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현장확인 및 사진촬영 관련) 1. 각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1. 부동산(전, 답, 대지임대차계약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G), 지적도 등본(G), 현장사진, 토지대장(D), 지적도 등본(D) 1. E의 얼굴 사진, 응급실기록지, 상해진단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흙을 뿌린 사실은 있으나 머리와 얼굴을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E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증인의 진술은 수사기관 이래 일관되어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