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2997

범죄사실 1. 피고인 B F는 중국에 거주하는 이른바 '파밍(Pharming)' 사기 범행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이를 G 등에게 전달하고, G 등은 이에 따라 파밍 사기로 취득한 피해금원을 인출할 사람인 피고인 B 및 A 등을 모집하고, H 등은 위 인출자가 피해 금원을 인출하여 도주하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하여 각자 일정 보수를 받기로 하는 등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위 성명불상자, 위 G 등과 공모하여, 2015. 4.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I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팀 수사관을 사칭하며 "정보유출로 통장이 개설되어 금융관련 사건으로 고소되었는데, 본인 명의 통장의 잔액을 확인 후 안전을 보장받아야 하므로 새로 통장을 발급 받아 기존 통장에 입금되어 있는 예금들을 새로 발급받은 통장으로 이체하라"고 거짓말하여 I으로 하여금 미리 만들어 놓은 가짜 검찰청 웹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인하고 새로 발급 받은 통장의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함으로써 파밍 수법으로 I 명의의 피해자 신한은행 계좌(J)의 이체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이용하여 인터넷 뱅킹으로 위 피해자 신한은행 계좌로부터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3,15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등은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I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고, 피해자 신한은행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A는 위 성명불상자, 위 G 등과 위와 같이 순차 공모하여, 2015. 4. 2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K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을 사칭하며, "금융사기범행을 조사하던 중 K씨 명의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다. K씨가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조사가 필요하니 내가 불러주는 검찰청사이트에 접속하여 사건을 확인하고, 수사에 협조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K으로 하여금 미리 만들어 놓은 가짜 검찰청 웹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인하여 K 명의의 피해자 우리은행 계좌(L)의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함으로써 파밍 수법으로 K 명의 계좌의 이체정보를 취득하는 등 같은 날 유사 수법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K, M, N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고, 피해은행들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억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 A는 2015. 6. 11.경 구리시 O 인근 주차장에서 피해자 P 소유의 Q 산타페 승용차 앞면에 부착되어 있던 자동차등록번호판 1개를 떼어내 가 절취하였다. 다.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 A는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자신의 쉐보레 익스프레스 승용차 앞면에 부착한 후 그 무렵 운행하여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 B, C 피고인 B은 제1항 범행 등의 과정에서 위 성명불상자, 위 G 등이 다수의 계좌제공자를 모집하여 그 계좌로 송금된 피해금을 인출하는 일을 시킨다는 점을 알고 인출한 금원을 빼돌려 취득하기로 마음먹은 후 위 A에게 제2의 가항 범행의 인출책 역할, 피고인 C에게는 A가 인출한 피해금을 전달받아 도주하는 역할을 하도록 각 제안하고, A와 피고인 C는 해당 금원이 위와 같이 불법적으로 송금된 금원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으면서도 이를 수락하였다. 위 A는 2015. 4. 29. 15:27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로 118에 있는 우리은행 구로동지점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자신의 계좌에 파밍 사기 피해금이 입금되자 위 G등으로부터 피해금의 인출지시를 받고 보이스피싱 등 사기 피해를 막고자 돈의 사용처를 묻는 은행 직원에게 G 등으로부터 사전 교육 받은대로 "전세자금을 찾는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은행 직원으로부터 그 즉시 4,5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감시책 몰래 은행 내에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C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C는 위 돈을 받아, 대기 중이던 피고인 B과 함께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는 공모하여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A의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제2의 가, 제3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 C에 대하여) 1. 증인 A, C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파밍 사건 최근 동향 및 인출책의 역할 등) 1. 각 압수조서-A, C, 각 압수목록-A, C 1. 피해금 입금 확인증 1. 각 회신(압수영장 2015-3811, 압수영장 2015-12246) 1. 각 회신 사본(압수영장 2015-11683, A CCTV) [판시 제2의 나, 다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차량 번호판 도난 피해자 확인 및 범행일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한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한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의 점)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공기호부정사용죄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죄에 관하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과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은 피고인 B, A가 인출한 돈을 중국에서 넘어오는 비자금이나 게임머니 등으로 알았을 뿐 그 돈이 판시 파밍 수법의 범행으로 이체받은 돈이라는 것은 알지 못하였고, 판시와 같이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공모하거나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인식하면서 방조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파밍 범행은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총책, 접근매체 모집책, 전달책, 현금 인출책, 송금책 등 여러 층으로 점조직을 이루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 범행으로 그들 사이에 여러 단계에 걸친 순차적, 암묵적 공모 형태로 범행가담이 이루어지고, 이러한 특성 때문에 하위 조직원인 현금 인출책 등은 각각의 범행마다 개별적으로 지시를 받고 현금 인출 등을 시도할 뿐 돈의 출처와 흐름, 피해자와 피해금액까지는 알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피고인 B, A는 G 등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는데, 자신의 통장으로 돈을 이체 받아 이를 인출하여 전달하는 피고인들의 역할에 비하여 고액의 수수료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돈의 출처에 대하여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중국에서 넘어오는 비자금이나 게임머니 등의 돈세탁'은 그 자체로 선뜻 믿기 어렵고, 그 돈이 비자금이나 게임머니 등에 불과하였다면, G 등이 고액의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인출책을 여러명 모집하거나, 그 인출책들에게 은행직원에게 설명할 출금 이유까지 교육할 필요는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피고인 B, A의 계좌로 이체되는 돈이 불법적인 돈이라는 사정은 알고 있었고, 피고인 B은 자신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후 자신의 계좌가 사고 계좌로 신고되어 지급정지된 사실도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 A, C에게도 하나의 계좌로는 돈을 1번밖에 이체 받지 못하고, 계좌 이체 후 5분 내로 현금을 인출하지 않으면 계좌가 지급정지된다고 설명해 주었던 점, 피고인 B, A의 현금 인출 과정은 매우 긴급하고 은밀하게 이루어졌고, 피고인 C는 피고인 B, A에게 위험한 일인 것 같다며 현금 인출을 만류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들은 언론 등을 통해 최근 국내에 성행하고 있는 파밍 등 사기 범행의 형태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적어도 자신의 행위 또는 피고인 A의 행위가 판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또는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에 가담하는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위 성명불상자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판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하거나, A의 판시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감경영역(1년~3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컴퓨터등사 용사기죄 및 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나머지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 따른다.)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의 계좌로 이체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해액의 합계가 1억 원이 넘는데 피고인 A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A는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범행으로 취득한 돈으로 자동차를 구입하여 그 자동차에 부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자동차에 부착된 자동차등록번호판까지 떼어 내 절취하였는바,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이 사건 유사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위 성명불상자 등과의 공모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 A의 가담 정도가 매우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A가 실제 범행으로 취득한 돈은 위 피해액에 비해 적은 점 및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단순가담 ※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양형기준이 설정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나머지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의 계좌로 이체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해액이 3,15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고인 B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 C에게 범행을 처음 제안하였던 점, 이 사건 유사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도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위 성명불상자 등과의 공모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 B의 가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B이 자신의 계좌를 이용한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돈은 비교적 적은 편이고, 피고인 A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범행으로 얻은 이익도 그 피해액에 비하여는 적은 편인 점, 초범인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적지 않은데, 피고인 C가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과 이 사건 유사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 심각한 점 등 고려하여 피고인 C에 대하여도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 C는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범행 가담 정도가 가장 가볍고,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돈은 피해액에 비해 적은 편인 점, 초범인 점 및 피고인 C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