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7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1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방법 등을 교육, 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있다. 피고인은 2022. 3. 24.경 금융대행회사의 서류배달 구직 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2고단1755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4.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서민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를 본 피해자가 연락하자 C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D 대출을 상환하면, 낮은 금리로 3,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D 직원에게 전화해서 알아보라”라고 거짓말하며 번호를 알려주었고, 피해자가 연락하자 D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D 대출금 1,6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 수동처리만 가능하니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면 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단지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할 생각으로서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도와주거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대출금을 상환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4. 4. 13:52경 오산시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1,000만 원을 건네주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마치 D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를 건네받아 수당을 제외하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1,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4.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정부 특별지원금 저금리 대환대출’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를 본 피해자가 연락하자 ‘대출 신청 프로그램 어플을 설치한 뒤 대출신청하면 된다. 그런데 기존 대출 상황을 알려줘야 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뒤 H 채권추심팀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거래에 문제가 생긴다.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단지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할 생각으로서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도와주거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대출금을 상환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4. 5. 14:14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앞길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1,500만 원을 건네주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마치 H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를 건네받아 수당을 제외하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1,5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86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3. 30. 09:14경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L은행과 M카드 직원을 번갈아 사칭하면서 “기 대출받은 건이 있음에도 대환대출 신청은 대출 약정 위반이어서 카드가 정지되었다. 일단 대출 원금을 상환하여야 추가 대출이 가능하니 우리가 보낸 사람에게 현금으로 대출 원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에 불과할 뿐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을 상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4. 4. 11:20경 경기 화성시 양감면 초록로 12, 양감119지역대 앞 야외주차장에서 M카드 신원보증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99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98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7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서(사건현장 사진 및 영상 첨부), 피해자 일행이 촬영한 현금수거책 사진,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범죄경력조회 2023고단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서(양감면행정복지센터 CCTV영상 확보 및 1차 수거책 피의자 모습 확보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고, 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3,498만 원을 편취하였으며,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기획하거나 지휘한 것은 아니고, 피해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은 크지 아니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