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2725

범 죄 사 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 7. 16:00경 수원시 장안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동생인 피해자 D(17세)으로부터 반말을 듣자 화가 나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E 소유의 전등, 액자 등을 피해자 D에게 던져 피해자 D 폭행하고, 피해자 E 소유의 전등, 액자 등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아동인 D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재물손괴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자 그 화를 참지 못하고 아래와 같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가. 피고인은 2021. 1. 7. 16:30경 위 B아파트 F동 8층과 9층 사이 계단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G 소유 자전거의 바퀴를 휘는 등의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를 18,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 7. 16:30경 위 B아파트 F동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와 1층으로 내려가면서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 H 관리의 11층 엘리베이터 출입문, 8층 엘리베이터 출입문, 9층 복도 창문, 2층 복도 창문, 6층과 1층에 있는 계량기함을 각 내리쳐 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이용하여 피해자 관리의 아파트 공용부분을 불상액의 수비리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 7. 17:00경 위 2의 나.항 행위에 이어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위 B아파트 F동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앞문 유리와 뒷문 유리 등을 깨는 등의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불상액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1. 7. 17:00경 위 2의 다.항 행위에 이어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위 B아파트 F동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셀토스 승용차의 앞문 유리와 뒷문 유리 등을 깨는 등의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불상액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1.7. 17:00경 위 2의 라.항 행위에 이어 위험한 물건인 쇳덩이로 위 B아파트 F동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포터 화물차의 앞문 유리 등을 깨는 등의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쇳덩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화물차를 불상액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1. 1. 7. 17:00경 위 2의 마.항 행위에 이어 위험한 물건인 쓰레받기로 위 B아파트 F동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승용차의 앞문 유리를 깨는 등의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쓰레받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1,580,15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사. 피고인은 2021. 1. 7. 17:00경 위 손괴 행위를 모두 마친 다음 위 B아파트 F동 부근 경비실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안경을 던져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시가 230,000원 상당의 안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H, K, G, L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4 내지 24),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항(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D에 대한 아동학대죄와 E에 대한 재물손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D에게 전등, 액자 등을 던진 행위는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3호는 처벌대상인 신체적 학대행위를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라고 규정하였다. 구 아동복지법하에서 판례는,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는 아동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의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그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에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개정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라고 규정함으로써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가 구성요건에 추가되었다. 개정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아동복지법의 목적(제1조)에 비추어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에 이른 동기와 경위, 행위의 정도와 태양, 아동의 반응 등 구체적인 행위 전후의 사정과 더불어 아동의 연령 및 건강 상태, 행위자의 평소 성향이나 유사행위의 반복성 여부 및 기간까지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7도12742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 당시(이하 2의 나항에서 ‘이 사건 범행’이라고 한다) 피고인의 친동생인 피해자 D이 고등학생인 사실, 위 피해자에게 물건을 던진다는 사실 및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피해자가 무서워 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폭행을 가한 이유는 피해자가 형인 자신에게 반말을 하고 욕설을 했기 때문이라고 그 범행 동기를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및 범죄사실 2의 각 항과 같은 행위를 피고인을 자제시킬 수 없자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였던 점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유형력의 정도와 태양, 범행 전후의 피해자의 반응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월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기.학대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1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나머지 각 범행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D 및 E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상세불명의 조현병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 중이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다음날인 2021. 1. 8.부터 2021. 3. 13.까지 입원치료를 받았고, 현재도 통원치료를 받는 등 피고인과 피고인의 부모가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해자 E를 제외한 재물손괴 및 특수재물손괴의 피해자가 7명에 이를 뿐 아니라 그 피해의 규모도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사실 2의 각항 기재 범행 수법, 피해자 D 및 E를 제외한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