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1고합56

범죄사실 2021고합56 1. 피해회사 ㈜D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7. 19. 08:00경 강원 양양군 E에 있는, 피해회사 ㈜D의 현장사무실 앞에서, 현장소장인 F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회사 소유인 시가 12,00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타고 가 절취하고, 같은 날 19:00경부터 20:00경 사이에 위와 같은 장소에 있는 피해회사의 자재창고에서, 위 F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회사 소유인 충전식 콘크리트 절단기 1개, 충전식 파이프 절단기 1개, 충전식 핸드그라인더 1개, 충전식 함마드릴 1개 등 시가 합계 1,320,000원 상당의 공구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7. 20. 03:56경 강원 인제군 H에 있는 'I' 대웅전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대웅전 안으로 들어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I의 주지스님인 피해자 G 관리의 불전함을 개봉한 뒤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449,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7. 23. 11:00경부터 2021. 7. 27.10:00경까지 사이에 강원 인제군 J에 있는 피해자 B 소유인 장뇌삼 밭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밭에 심어져 있던 시가 미상의 장뇌삼 500주를 캐내어 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1. 7. 23. 18:43경 강원 인제군 L에 있는, M 2층에 있는 피해자 K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안방에 보관되어 있던 트렁크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손지갑에 들어있던 현금 45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없이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피해자 N에 대한 재물손괴, 절도 피고인은 2021. 7. 25. 08:10경 강원 인제군 O에 있는 농로 옆 공터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렉스턴 승용차의 뒷 범퍼에 부착되어 있던 시가 3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판을 돌로 내리쳐 떼어가고, 같은 날 위 승용차의 운전석 유리창을 돌(지름: 약 15cm)로 내리쳐 유리교환비용 등 수리비 1,058,4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뒤, 운전석 문을 열고 차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7,000원이 들어있는 검정색 반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6. 피해자 P, 피해자 Q에 대한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7. 25. 14:18경 강원 인제군 R 소재 피해자 P, 피해자 Q이 관리하는 'S주택'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통해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간 뒤, 위 사무실과 연결된 피해자 P의 방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P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삼성 태블릿PC 1대, 시가 30,000원 상당의 보조배터리 1개를 가지고 가고, 계속하여 피해자 Q의 방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Q 소유인 현금 4,000원, 시가 50,000원 상당의 검정색 헬스케어 워치 1대, 시가 미상의 제네시스 승용차 스마트키 1개를 가지고 가고, 위 사무실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Q 소유인 검정색 제네시스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에 있던 시가 100,000원 상당의 남성용 닥스 반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동의없이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7.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기 위해서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제경찰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1. 7. 27. 7:00경 피고인 운행의 (차량번호 3 생략) 벤츠 승용차 트렁크에 5.5mm 공기총(총기번호: C, 압수된 증 제7호)을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2021고합59 피고인은 2021. 6. 30. 00:58경 강릉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부터 강릉시 사천면 노동리에 있는 동해고속도로 속초방면 66km 지점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합90 1.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21. 4. 10.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T(남, 58세)에게 전화하여 "10일 정도 급하게 돈 쓸 일이 있으니 빌려주면 한 번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이 채무만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10. 06:20경 피고인 명의의 U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4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주거침입,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7. 6. 22:00경 강원 인제군 V에 있는 'W'에서, 위 여관의 X호에 장기투숙하고 있던 피해자 T가 방문을 열어주지 않자 피해자의 허락없이 1층 카운터에 있는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위 호실문을 열고 방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와 단둘이 나눈 인제에 있는 주점에서 일하는 여성 종업원에 대한 성적인 발언을 위 종업원에게 전달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검정색 플라스틱 재떨이(가로길이 12cm, 세로길이 4cm)를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7. 29. 충북 청주시 청원구 Z에 있는 AA휴게소 상행선에 위치한 피해자 Y 운영의 자동차용품판매점 'AB'에서, 당시 현금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물품을 구입하더라도 물품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5,000원 상당의 올인원 거치대 1개, 시가 35,000원 상당의 무선거치대 1개, 시가 65,000원 상당의 차랑용 바람 시트 2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스위치 3구 멀티소켓 2개, 시가 45,000원 상당의 코란도 벌집 발판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산사열매 목베개 2개를 건네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45,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3. 2021. 7. 30.자 범행 가. 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7. 30. 08:00경 강원 춘천시 AC에 있는 피해자 AD의 집에 들어가, 출입문 옆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AD 소유의 시가 1,2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20 플러스 휴대전화 1대, 피해자 AD의 운전면허증 1매, 피해자 AD 명의의 AE 1매, 피해자 AD 명의의 AF 1매, 피해자 AG 명의의 AF 1매, 피해자 AH 명의의 AF 1매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D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7. 30. 08:07경 강원 춘천시 AI에 있는 피해자 AJ 운영의 'AK주유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AH 명의의 AF(신용카드번호 1 생략)로 주유대금 108,000원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위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0:4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7,195,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7. 30. 11:30경 강원 홍천군 AL에 있는 피해자 AM 운영의 'AN마트'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AD 명의의 AE(신용카드번호 2 생략)로 주문한 시가 약 700,000원 상당의 고깃값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AD의 도난신고에 의해 결제승인이 거절되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7. 30. 17:3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강원 홍천군 AO 소재 피해자 AP 경영의 'AQ호텔' 입구에 피고인이 타고 온 차량을 세워두는 등 위 호텔을 찾아 온 손님들이 원활히 출입하지 못하게 하고, 계속하여 위 호텔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AP 경영의 '㈜AR' 사무실에 들어가 상의를 벗어 문신을 과시하고 담배를 피우면서 "내가 건물주인데 사장이 어디 있느냐"라고 소리치고 행패를 부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사무실에 있던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회사 및 호텔경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4. 공용물건등손상 피고인은 2021. 7. 31. 05:41경 강원 홍천군 홍천로 651에 있는 홍천경찰서 유치장 2호실에 절도 등 혐의로 긴급체포되어 구금된 상태에서 자신을 긴급체포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유치실에 있는 세면대 옆 타일, 변기 뚜껑 등을 손으로 뜯어내 파손하고, 같은 날 06:14경 자해위험 등을 이유로 보호유치실로 이감되자 위 유치실 내에 설치된 세면대, 수도꼭지 등을 발로 차 파손하고, 계속하여 같은 이유로 유치장 3호실에 이감된 뒤에도 세면대 기둥 등을 양손으로 잡아 뜯는 등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인 홍천경찰서 유치장에서 사용하는 시가 766,300원 상당의 세면대, 변기 등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2022고합2 피고인은 2021. 7. 30. 07:44경 강원 춘천시 AS에 있는 공터에서, 그곳에 시정되지 아니한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T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전면 유리에 부착된 하이패스 단말기에서 시가 미상의 AU은행 하이패스 신용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5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AV, K, AW, Q, P, AX,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대웅전 CCTV영상 및 현장사진 첨부), -CCTV영상 CD(2021고합56증거목록 순번 7), -범행장소 촬영사진(2021고합56증거목록 순번 12),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2021고합56증거목록 순번 22), -블랙박스 영상 CD(2021고합56증거목록 순번 23), -피해품인 현금, 자동차번호판 촬영 사진, -견적서, -피해품 및 피해품과 동일한 제품 촬영 사진(2021고합56증거목록 순번 38), -범행장면 촬영 CCTV 영상 캡쳐 사진(2021고합56증거목록 순번 40), -자동차등록증, 거래매매가 캡쳐 사진 등, -전자세금계산서, -차량도난신고접수 체크리스트, -현장 사진(총기), 압수조서(임의제출)(2021고합56증거목록 순번 59), -총포소지관리-허가조회·변경서 등, 수사보고(주식회사 D 법인등기부 등본 편철), 수사보고(피해자 K 상대 전화진술청취), -국세환급내역서 사본,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보서 2021고합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2021고합9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P의 진술기재 1. T, Y, A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Z, BA, AM, BB, AD, BC, BD, AJ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2021고합90증거목록 순번 6), -현장사진(2021고합90증거목록 순번 8), -영상캡쳐사진 및 CCTV영상 CD(2021고합90증거목록 순번 16), -영상캡쳐사진 및 CCTV영상 CD(2021고합90증거목록 순번 18), -영수증 사본(2021고합90증거목록 순번 20), -영수증 촬영 사진 및 피고인 명함(2021고합90증거목록 순번 26), 수사보고서(피해자 AD가 제출한 카드 거래내역 정리), -카드내역서 사본, -신용카드전표, -견적서(2021고합90증거목록 순번 49),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W 재탐문수사 관련), -범행도구 사진(2021고합90증거목록 순번 62), -영수증 및 피해품 목록(2021고합90증거목록 순번 66) 2022고합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의 진술서 1. 캡처사진(2022고합2증거목록 순번 6), cctv영상 cd(2022고합2증거목록 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 제329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및 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 제2호(무허가 총포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카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2호(판시 증거 및 배상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해 금액을 특정할 수 없어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2021고합56범죄사실 제1항 관련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대표이사 사직 및 말소등기 사실을 명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자신에게 권한이 있다고 믿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한다)를 타고 갔으며, 판시 범죄사실 기재 충전식 콘크리트 절단기 등 공사용 공구들을 가지고 갔는바,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 2) 피고인은 피해회사와의 적법한 위탁관계에 따라 이 사건 승용차를 점유·사용하고 있었으며, 2021. 7. 19.에도 새로운 점유침탈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절취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이 사건 승용차의 자동차등록증에 의하면 소유자가 BE로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승용차를 피해회사의 소유로 보기 어렵다. 나.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피해회사에서 퇴사하여 피해회사 소유의 물건을 사용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피해회사의 현장사무실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회사 점유·소유의 이 사건 승용차를 타고 갔으며, 자재창고에서 공사용 공구들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1. 7. 13. 피해회사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고, 2021. 7. 14. 사임 등기가 경료된 점,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하고 해당 서면에는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는 점(상업등기규칙 제130조, 제154조 제2항, 제104조),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인감과 도장은 항상 가지고 다닌다고 진술한 점(2021고합56증거기록 제551면)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2021. 7. 14. 이전에 피해회사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는 내용의 서면에 인감을 날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절도범행 당시 피해회사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더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형식상 피해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대표이사가 아니었으며 직원으로 현장에서 일을 해주었을 뿐이라고 진술하였으며(2021고합56증거기록 제551면), 2021. 7. 18.자로 피해회사에서 퇴사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바(2021고합56증거기록 제579면), 자신이 피해회사에서 퇴사한 이상 피해회사 소유인 이 사건 승용차와 공사용 공구들을 점유·사용할 권한이 없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절도범행 당시 이 사건 승용차는 피해회사의 현장사무실 앞에 주차되어 있었던 점(2021고합56증거기록 제343면), 이 사건 승용차는 피해회사의 현장용 차량으로 피해회사가 피고인 개인에게 제공한 차량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2021고합56증거기록 제311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회사에 근무할 당시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였더라도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한 일반적, 계속적인 점유를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절도범행 당시 피해회사의 현장사무실 앞에 주차되어 있었던 이 사건 승용차는 피해회사의 점유 하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2021. 7. 19. 피해회사의 현장사무실 앞에서 피해회사의 아무런 허락없이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해간 것은 피해회사의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한 점유를 침탈한 절취행위로 볼 수 있다. 이 사건 승용차의 2014. 3. 26.자 자동차등록증(2021고합56증거기록 제583면)에 의하면 소유자가 BE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2018. 7. 26.자 자동차등록증(2021고합56증거기록 제312면)에 의하면 소유자가 피해회사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 사건 절도범행 당시 피해회사를 이 사건 승용차의 소유자로 보기 어렵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판시2021고합56범죄사실 제4항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K의 시모의 허락을 받고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갔으며, 지인이었던 망 BF의 영정사진을 찾으려고 방안에 있던 트렁크 가방을 뒤졌을 뿐, 그 트렁크 가방 안에 돈이 들어있었는지도 알지 못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주거침입과 절도의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시모인 AV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저의 아들 BF의 사진을 달라고 하여 제가 없다고 하자 다짜고짜 황토방 옆 2층 계단을 거쳐 2층 방으로 들어갔습니다."라고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가 거주하는 방에 출입하는 것을 허락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2021고합56증거기록 제76면), 그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인 망 BF의 지인으로 피해자와는 잘 알지 못하는 사이인 것으로 보이는데(2021고합56증거기록 제254, 255면, 증인 K의 증언), 피해자의 시모가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있지도 않은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였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상식과 경험칙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도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방 안 곳곳을 다 뒤졌으며, 방안에 있는 트렁크 가방을 뒤졌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는 점(2021고합56 증거기록 제256, 552면),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해자의 방에 망 BF의 사진이 걸려있었다고 증언하였으며(증인 K의 증언), 피고인 역시 검찰에서 피해자가 거주하는 방 벽에 망 BF의 영정 사진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2021고합56증거기록 제556면), 피고인이 영정 사진을 찾기 위해서 피해자의 트렁크 가방을 뒤질 필요가 없었던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트렁크 가방 내 손지갑에 국세환급금으로 받은 돈인 5만 원권 9매가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을 뒤진 후 위 돈이 없어졌다고 구체적이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실제로 국세환급금으로 45만 4천 원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그 시점은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기 얼마 전의 시기인 점(2021고합56증거기록 제630면, 증인 K의 증언 등)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에서 현금 45만 원을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판시2021고합90범죄사실 제1의 가항 관련 가. 주장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의 1,400만 원 중 1,000만 원은 피해자 T로부터 빌린 것이 맞으나, 400만 원은 피해자가 공사현장에서 인부들 회식비로 쓰라고 한 것이므로, 4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제가 돈이 급하게 필요하여 4월경 T에게 '현찰이 필요하여 돈 좀 빌려달라'라고 전화를 하였습니다. 언제 어디서 얼마씩 받았는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50만원, 70만원, 100만원, 1,000만원으로 여러번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한 10일 정도 쓰고 한번에 돈을 갚겠다고 말을 하고 빌린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여(2021고합90증거기록 재2권 제34, 35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한 점,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돈을 나누어 주다 보니 남은 돈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갚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2021고합90증거기록 재2권 제35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400만 원을 회식비로 쓰라고 주었다는 주장은 전혀 하지 않았던 점, 이 사건 당시 건설현장에 고용된 포크레인 기사에 불과하였던 피해자가 별다른 이유도 없이 4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건설현장의 현장소장이었던 피고인에게 회식비로 쓰라고 주었다는 것은 사회통념 및 일반상식에 비추어 볼 때 대단히 부자연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사기의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판시2021고합90범죄사실 제1의 나항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W 여관 X호에 대하여 대금을 지불하였고 이를 피해자 T에게 사용하라고 한 것이고, 여관주인으로부터 마스터키를 받아서 X호 문을 열고 들어간 것이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주거침입죄는 정당한 이유없이 사람의 주거 또는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 등에 침입하거나 또는 요구를 받고 그 장소로부터 퇴거하지 않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법률상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일단 적법하게 거주 또는 간수를 개시한 후 그 후에 그 권원을 상실하여 사법상 불법점유가 되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그 점유를 풀지 않는 한 그의 점유 하에 있다고 볼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부적법을 배제하기 위하여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주거 또는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136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위 W X호에 피해자가 거주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W X호는 피해자의 점유 하에 있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없이 위 W X호에 들어간 이상 피해자의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고 볼 수 있는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피고인이 위 W X호에 대한 차임을 피해자 대신 지불하였다거나, 위 W 여관주인으로부터 마스터키를 받아서 X호 문을 열고 들어갔다는 사정은 주거침입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판시2021고합90범죄사실 제2항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Y에게 외상대금을 변제할 의사가 있었으나, 구속됨으로 인해 대금을 지급을 못한 것이다. 나.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 즉,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들 AY는 수사기관에서 일치하여 피고인에게 물품대금을 계산하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계산을 하지 않고 가게를 떠났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2021고합90증거기록 제3권 제7, 49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일 돈을 다른 차에 두고 와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에게 당일 저녁까지 돈을 준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일 저녁에도 뚜렷한 이유 없이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2021고합90제3권 제35면)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한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사기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6. 판시2021고합90범죄사실 제3의 가항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AD와 함께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으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집이 피고인의 조카들이 살고 있는 집이기 때문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였을 뿐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고 주장하지는 않은 점(2021고합90제1권 제172면), 피해자는 피고인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서에 기재하였으며(21고합90 증거기록 제137면), 피고인 역시 피해자를 알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다 집안 사람인데."라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를 잘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2021고합90증거기록 제1권 제173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음악을 시끄럽게 하고 굉음을 내며 운전을 하며 불안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며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사실도 있는 점(2021고합90증거기록 제1권 제143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기 때문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7. 판시2021고합90범죄사실 제3의 라항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AQ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 입구에 차량을 주차한 사실은 있지만, 위 장소는 누구든지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므로, 피해자의 호텔 영업을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 AP 경영의 ㈜AR 사무실(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에서 "내가 건물주인데 사장이 어디 있느냐"라고 소리치고 행패를 부린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 즉, AP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상의를 벗고 문신이 보이는 상태로 갑자기 이 사건 사무실에 들어와서 "내가 이 건물 주인인데 너희는 누구냐."라고 말하였으며, 욕설과 함께 소란을 피웠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증인 AP의 증언, 2021고합90증거기록 제1권 제61면),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웃통을 벗고 담배를 물고 이 사건 사무실에 가서 "여기 사장 어디갔냐"고 말한 사실이 있으며, 이로 인해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놀랐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2021고합90증거기록 제1권 제177면), 피고인은 이 사건 호텔 출입문 바로 앞에 차량을 주차하고, 운전석의 문을 열고 앉아 문신을 한 상반신을 노출한 채 발을 문에 걸친 상태로 앉아 있었는바(2021고합90 증거기록 제1권 제52 내지 55면), 이 사건 호텔, 사무실에 출입하고자 하는 직원, 손님들이 이러한 피고인을 보고 상당한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의 업무방해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총포는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으로서 그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소지 및 사용이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허가 등의 필요한 요건을 구비하지 않고 총포에 해당하는 공기총을 소지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타인의 건조물, 주거에 침입하거나 차량을 손괴하고 수회에 걸쳐 절도 범행을 저질렀으며, 절취한 신용카드를 임의로 사용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고, 피해자 T에게 변제할 의사 없이 상당한 돈을 빌렸으며, 위 피해자가 기거하는 모텔 방에 함부로 들어와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고, 호텔, 회사사무실에서 문신을 내보이고 소란을 피우며 업무를 방해하였는바, 그 죄책 역시 매우 무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절도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된 이후 경찰유치장에서 소란을 피우며 기물을 손괴하였으며, 그 외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제대로 변상하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각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