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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2고단2042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4.경 수원시 영통구 B, C호에서 피고인 소유 노트북을 이용하여 ‘D’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E 링크에 접속하여 그곳에 저장되어 있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총 210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내려 받아 외장하드에 저장한 후 같은 해 6.경까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면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휼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판시 범행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일 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되지 않고(같은 법 제2조 제3호),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2호 내지 4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도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위 범행과 관련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부칙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행위는 그 음란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이로 인하여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일어나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에 대한 또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소지한 아동·청소년이 용음란물의 개수, 소지 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가.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13. 9. 9. 14:53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D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새마을금고 E)로 필로폰 매매대금 20만 원을 입금받은 다음, 같은 날 F을 만나 20만 원을 F에게 지급하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4g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집 부근 도로에서 D에게 위 필로폰 0.4g을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D, G으로부터 필로폰 구입을 부탁받은 후 F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합계 2.6g을 D, G에게 전달함으로써 F과 D, G 사이의 각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9. 9. 20:50경 위 가.항 기재 자신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각 투약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방조 피고인은 2013. 12. 하순 일자불상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성동 인근 도로에서, F로부터 '은행거래를 할 계좌가 없으니 통장과 직불카드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F이 위 통장을 이용하여 필로폰 매매대금을 입금받을 것을 알면서도 새마을금고 통장과 이에 연계된 직불카드 1장을 건네주었고, 이에 F은 2013. 12. 28.경 부산광역시 불상의 장소에서 H으로부터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 50만 원을 입금받은 다음 항공 화물편을 이용하여 필로폰 1g을 H에게 매도함으로써, 피고인은 F의 필로폰 매매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피고인은 2014. 1. 23. 20:2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 0.54g을 비닐봉지에 싼 채로 서랍장 속에 보관함으로써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소변모발채취 동의서,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F 인지서 등 첨부), 추송서(감정의뢰회보 - 소변),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 등, 수사보고서(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의 집행결과 보고). 추송서(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2조 제1항(각 필로폰 매매 알선·투약·매매 방조의 점),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 형법 제32조 제1항(방조범)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및 추징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 제2유형(향정 나.목), 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 3년 8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며 수사에 협조해 온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약 10년 전에 집행유예를 1회 선고받은 것외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을 구금할 경우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초래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횟수에 비추어 사안 가볍지 않은 점 기타 : 범행동기·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 기존 전과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 여, 38세)와 연인 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10. 19. 또는 2017. 10. 20. 오전 시간불상경 대전 유성구 D, 동 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7. 11. 13. 23:45경 대전 서구 E건물 301동 2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지 않자 화가 나 위 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F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촬영 동영상을 유포하거나 타인에게 전파하지는 않은 점, 동종 전과 및 최근 전과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89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 31. 20:1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 스포츠댄스 강습소에서, 피고인의 아내가 피해자와 불륜관계라고 의심해 위 강습소에 찾아가 댄스 수업 중이던 피해자에게 "우리 마누라하고 바람났재, 새끼야, 불싸질렀뿐다"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면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도 다른 여자 수강생에게 주전자를 던지는 등 약 3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댄스 강습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F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연행되어 가던 중 체포되었다는 사실에 불만을 품고 반항하면서 왼손으로 위 경장 F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으로 폭행하여 위 경장 F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방해: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공무집행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함 □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함 □ 업무방해의 태양이 불량하고 상당한 시간 지속되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4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공인중개업자로서 양도, 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을 매매, 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08. 2. 4. 16시경 서울 동작구 D 소재 피고인 운영의 E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F으로 하여금 주택조합으로부터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에 해당하는 증서로서 주택법에서 위 증서의 양도를 금지하고 있는, 서울 동작구 G 일대 'H주택조합원 가입신청필증'을 가입비 1억 8,000만원 및 프리미엄 5,150만원 등 합계 2억 3,150만원에 매수하도록 중개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주택조합은 2008. 11. 17. 설립인가를 받았는데 이 사건 양도는 그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주택법에 따라 조합원의 지위를 양도하는 것이 금지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주택법 제96조 제1호는 주택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주택법 제39조 제1항은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여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 또는 양수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하여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 '제32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제2호로 '제69조에 따른 주택상환사채', 제3호로 '제75조에 따른 입주자저축 증서', 제4호로 '그 밖에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 또는 지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양도 등이 금지되는 대상인 증서 또는 지위를 열거하고 있다. 그리고 주택법시행령 제43조 제1항은 "(주택)법 제39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한 무허가건물확인서·건물철거예정증명서 또는 건물철거확인서', 제2호로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이주대책에 의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또는 이주대책대상자확인서'를 열거하고 있으며, 주택법 제39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사업주체가 주택 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주택법 제32조에서는 주택조합을 설립, 변경, 해산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주택조합은 그 조합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으며, 주택조합의 설립방법, 절차, 구성원의 자격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위와 같이 주택법 제39조 제1항 제1호는 주택법 제32조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된 주택조합이 적법하게 공급하는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규정하고 있는 점, 주택법 제39조 제1항 각 호와 주택법시행령 제43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 또는 지위'는 예시적인 것이 아니라 제한적 열거로 볼 것이고, 위 각 호 소정의 '증서'는 공문서 또는 그에 준하는 정도의 공신력이 있는 증서만이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또한 그에 상응하는 정도의 효력이 있는 지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주택법 제39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 소정의 '지위'가 유효한 것임을 전제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사업주체가 그 '지위'를 무효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택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는 원칙적으로 설립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마치고 적법하게 설립된 주택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으로서 당해 주택조합이 공급하는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의미하고, 이는 주택법 등이 정한 조합원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합원 가입절차 및 분양절차 등을 제대로 거쳐야 비로소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조합은 2008. 11. 17. 설립인가를 받았는데, 이 사건 양도는 설립인가일 이전에 이루어진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피고인이 양도를 알선한 'H주택조합원 가입신청필증'은 그 종전 소지자나 양수인 F이 주택법 등이 정한 조합원의 자격요건을 구비하였는지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주택법 제32조 소정의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알선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등과 관련이 있는 증서 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3. 13:35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마당에서 피해자 F(61세)이 구매한 석고 합판 중 1장을 반품하려 한다는 이유로 반품한 석고합판을 바닥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피해자에게 "누가 합판 1장을 반품 하느냐, 너 새끼 지금부터 집에 못갈 줄 알아"라고 말하며 마당 밖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G 포터차량을 운전하여 마당 안으로 집어넣은 후 철제 출입문을 닫아 피해자가 약 1시간 동안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현장 확인 관련) 1. 현장사진, 현장 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가 피고인의 퇴거요구에 불응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E 마당에서 떠나지 않아 피고인은 퇴근을 위하여 출입문을 닫은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없고, 감금의 고의가 없었다. 2. 법리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 소장이 없다(대법원 1984. 5. 15. 선고 84도655 판결, 대법원 1998. 5. 26. 선고 98도1036 판결, 대법원 2000. 3. 24. 선고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E를 운영하는 피고인으로부터 구입하였던 석고 합판 1장을 반품하기 위하여 이 사건 당일 화물차에 석고 합판을 싣고 위 E를 찾아갔다. 피고인이 반품하려고 가져간 석고 합판 1장을 바닥에 내리쳐 깨뜨렸고, 피고인과 석고 합판의 반품 등에 관하여 말싸움을 하였다. 피고인이 '너 내 곤조가 어떤지, 내가 누군지 모르나 본데, 너 지금부터 집에 못간다'는 취지로 말한 후 자신의 화물차를 위 E 마당 안으로 들여놓은 후 출입문을 닫았다. 피고인이 자재비를 지급해야 나갈 수 있다고 하여 자재비 510,400원을 결제하였는데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경찰에 감금당하였다고 신고하여 경찰관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문을 열어주도록 설득하여 나올 수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14:15경 "피고인이 문을 잠그고 나가지 못하게 한다"는 취지로 112신고를 하였다. 다. 당시 출동한 경찰공무원 H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 출동하였을 때, 문이 닫혀 있었다. E 안에 피고인, 피해자, I이 같이 있었고, I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하여 안으로 들어갔다. 피해자는 목재 위에 앉아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 우측에 서있었다. 피고인에게 문을 열어주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문을 열어주지 않아 함께 출동한 J경위가 사무실에 들어가 피고인을 설득하여 문을 열어주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라.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E의 철제로 된 출입문을 닫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나가지 못하게 지키고 있어 힘으로 피고인을 제압하지 않으면 나갈 수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H은 "피해자가 나가려면 피고인과 싸움이 났을 것이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위 E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자유를 구속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마. I은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 "가라고 하여도 피해자가 가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한편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E에 도착하여 욕설을 하였고, 피고인과 말싸움을 하였다. 이에 자신이 피해자에게 '남의 영업장에 와서 그러지 말고 좋게 하고 가야지 쓰겠냐'고 말하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계속 다툼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주고 가라며 출입문을 닫았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카드로 자재비를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신고하여 경찰이 온 후 경찰이 보내줘야 한다고 하여 자신이 출입문을 열어주며 피해자에게 빨리 가라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가지 않은 것은 피고인이 출입문을 닫기 전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시작할 때로 보이고, 그 후 피고인이 출입문을 닫으며 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온 후에야 I이 출입문을 열어 피해자에게 가라고 한 것으로 보이는바, I의 위 진술은 판시 범죄사실에 모순되지 않는다. 바.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 E 마당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한 정황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감금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거래관계의 분쟁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감금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33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7. 11. 16. 23:45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가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손님으로 들어와 옆 테이블에 있던 다른 손님과 시비를 벌이다가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죽인다",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두 팔목을 잡아 밀쳐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카운터 벽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1. 17. 00: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시흥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하였음에도 소리를 지르면서 위 D에게 다가가려 하였다. 이에 F가 피고인의 팔을 붙잡으면서 제지하자, 피고인은 F에게 "넌 뭐야 이 새끼야"라고 소리를 치면서 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려고 하고, 멱살을 잡은 손으로 F의 가슴을 밀치고, F를 향해 발길질을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의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가 경찰관인 F를 때려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F가 A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F에게 달려들어 수갑을 채우지 못하도록 손으로 F의 손목과 수갑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각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및 캡처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 B이 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 A는 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408

범죄사실 자동차의 구조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소유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운행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2015. 4. 23.까지 피고인의 종업원인 B이 피고인 소유인 C 메가트럭(유압적하기-집게차량)의 적재함 하대 높이 40cm(자동차 제원표 상)를 약 2m 높이로 임의 구조변경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 대표 및 B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법규위반차량 적발서, 구조및장치변경 제원표, 현장적발사진, 자동차등록원부, 검사 모니터링 사진, 자동차검사결과표 (증거목록 순번 제3 내지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3조, 제81조 제20호, 제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42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23. 23:53경 속초시 <삭제>에 있는 속초의료원 장례식장 앞 길에서 "비가 오는데 누가 주차장에서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속초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순경 E이 주차장에 쓰러져 자고 있는 F을 발견하고 위 순경 E(33세)이 귀가하도록 하자 F이 "야. 너가 경찰이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위 순경 E의 몸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위 순경 E이 F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였을 때, 피고인은 위 순경 E에게 "왜 내 친구에게 수갑을 채우냐."면서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붙잡아 당겨 위 순경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출동업무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증거로는 경찰 E의 진술 및 당시 현장이 촬영된 CCTV 영상이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보면 E은 두 번에 걸쳐 F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시도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1차 시도는 23:55:10경부터 23:55:50경까지이고, 2차 시도는 23:55:50경부터 23:56:35경까지이다. E은 피고인의 방해행위가 언제 있었는지에 관하여 제2회 공판기일에서는 1차 시도(23:55:30경) 중 피고인이 자신의 팔을 잡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제3회 공판기일에서는 2차 시도에서 방해하였다고 진술을 변경하였고, 다시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명확한 것은 당시 피고인의 방해행위로 인해 F로부터 더 발길질을 당하였기 때문에 1차 시도에 방해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E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다는 점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E이 피고인의 방해행위가 있었다고 최종적으로 지목한 1차 시도 당시 CCTV 영상을 보면, F이 계속하여 E을 향해 발길질을 하고 있는 23:55:17경부터 23:55:27경까지 피고인이 E의 손을 잡는 듯한 모습은 확인되지 않고, 왼손을 포함한 E의 움직임에 특별한 방해가 있어 보이지도 않는다. 또한 당시 현장에는 E, 함께 출동한 경찰, 피고인 외 피고인의 다른 일행도 함께 엉켜있었으므로, E이 다른 일행의 행위를 피고인이 한 것으로 혼동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2차 시도 중에도 F이 한번 다리를 크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이기는 하나, 발의 방향에 비추어 F이 옆으로 누워 있거나 엎드려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발길질에 E이 맞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한편 2차 시도가 끝나기 전 피고인의 일행이 피고인을 일으키자 피고인이 아무런 거부나 저항 없이 자리에서 일어난 점에 비추어 2차 시도 중 피고인이 E의 제압행위를 방해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등록 1.5톤 어선의 소유자이자 선장이다. 1. 수산업법위반 무동력어선 또는 총톤수 5톤 미만의 동력 어선을 사용하여 구획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어구 또는 시설마다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4. 20:40경 부산시 강서구 B 앞 해상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아무런 허가도 받지 아니하고 위 1.5톤 어선을 타고 출항하여 무허가 형망어구 등으로 시가 약 5만 원 상당인 보리새우 약 2kg을 포획하는 어업을 하였다. 2. 어선법위반 어선의 소유자나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그 어선이나 선박이 주로 입항·출항하는 항구 및 포구의 관할관청에 어선을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5톤 어선을 관할관청인 부산 강서구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어업을 하여 어선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사범 검거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3항 제1호(무허가 어업의 점, 징역형 선택), 어선법 제43조 제2호, 제13조 제2항, 제1항(무등록 어선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선박을 폐기하였고, 피고인에게는 금고형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건강상태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정333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천시 D에 있는 E병원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300명을 사용하여 의료서비스업을 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3. 4. 1.부터 현재까지 근무하는 F의 2009. 3.부터 2010. 3.까지 토요근무수당 합계 3,342,1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법리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상여금 포함)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은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고, 노동조합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제36조에 의하여 단체협약의 효력이 확장되는 경우가 아닌 한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며,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한다 할 것이고 그 동의방법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그와 같은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이며,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는 한 취업규칙의 변경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없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36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같은 법 제112조, 제36조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67536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등 참조). 3.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E병원이 수익성 악화로 인한 경영위기상황에 직면하여, 2009. 3.경 경상북도, E병원 사용자 측 및 근로자 대부분이 가입되어 있던 전국민주노총 보건의료사업 노동조합 E병원지부(이하 '노동조합'이라고 함) 사이에 토요근무 무급제 시행에 관한 논의가 있었던 사실, 노동조합은 그 무렵 위 논의에 대하여 전 조합원을 상대로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토요근무 무급제 시행 안건이 별다른 이견 없이 가결된 사실, 사용자 측과 노동조합은 2009. 3. 14. 기존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던 토요일 휴무제(수사기록 제2권 257쪽)를 변경하여 향후 6개월 간 매주 토요일 근무를 하고 이후부터는 격주로 토요일 근무를 하는 내용의 합의(수사기록 제2권 390쪽)를 하였고, 근로자들 대부분은 위 합의의 내용이 토요근무 무급제라고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2009. 6.경 E병원 대표로 취임한 사실, 사용자 측에서는 2010. 4.경 토요근무 무급제에 관하여 위 F을 포함하여 개별 근로자로부터 동의서를 받은 사실(수사기록 제2권 347쪽 등)(당시 근로자 대부분이 노동조합을 탈퇴한 상태였음), 근로자들은 2009. 3. 14. 이후 토요근무수당이 지급되지 않은데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 G은 2010. 7.경부터 E병원에 근무하다가 2013. 8.경 해고되었는데, 2013. 6.경 위 F의 토요근무수당을 포함하여 근로자 4인에 관한 여러 항목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을 고소한 사실, E병원에서는 경영환경의 개선에 따라 2012. 6.경부터 근로자들에게 그 동안 지급하지 않았던 토요근무수당을 순차적으로 지급하였고(변호인 제출 참고자료 붙임 10 등 참조), 2013. 10. 31. 위 F에게 2009. 3.경부터 2013. 4.경까지 토요근무수당 중 기 지급한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10,873,600원(위 토요근무수당 3,342,100원이 포함되어 있음)을 지급한 사실(수사기록 제1권 13쪽~16쪽)이 인정된다. 4. 판단 살피건대, 2009. 3. 14.자 합의서의 기재만으로는 그 내용이 무급제인지 여부가 다소 불분명하기는 하나, 위 합의 당시 E병원이 경영위기상황에 처해 있었고, 근로자들 대부분이 위 합의를 두고 토요근무 무급제라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실제로 근로자들이 2009. 3. 14. 이후 토요근무수당이 지급되지 않은데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사용자 측에서 2010. 4.경 토요근무 무급제에 관하여 개별 근로자로부터 동의서까지 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합의는 토요근무를 무급으로 한다는 내용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위와 같은 합의를 한 이상 위 합의는 노동조합의 구성원 및 구성원 아닌 근로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므로, 피고인이 위 F에게 토요근무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지급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F에게 토요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토요근무수당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합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와 양친자관계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 25. 19:00경 울산시 울주군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D아파트' E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마음에 들지 않는 피해자의 남자친구의 집에 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각모양의 식칼(총길이 약 31센티미터, 칼날길이 약 16cm)을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향해 수회 찌를 듯이 휘두르고 피해자에게 "더 가면 죽인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거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0. 1. 26. 12:12경 불상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헤어지라며 2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위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언제 어느때 아니 항상 감시 할것이니 그놈하고 만나는것 보는순간 죽이고 말것이다 나도 이제는 살 만큼 살았고 교도소 가서 5년정도만 쉬고 오면된다 항상 감시할것이니 조심해", "연락은 안하지만 회사전화 해서 너 쉬는날 알아서 항상감시 할것이다 퇴근 하고도 너 항상 감시 할것이다 양아치 거지 같은놈 만나는 것 내눈에 뛰는날 바로 죽음이다"라는 내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문자메시지 내용 첨부, 고소인 母 상대 수사, 칼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딸인 피해자가 교제하는 남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남자친구와 헤어질 것을 종용하며 피해자에게 칼을 휘두르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으로 협박했다는 것이다. 비록 부모로서 딸을 생각하는 마음에 교제하는 남자와 헤어질 것을 요구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그 수단으로서 칼을 휘두르거나 과격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사회통념상 부적절한 수단을 사용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춰볼 때 범행 동기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 전과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431

범죄사실 1. 공모관계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부부 관계이다. 피고인 C은 신내림을 받은 양아들을 자처하며 피고인 A, 피고인 B과 함께 생활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밀양시 D 피고인들의 주거지 앞 산그늘에 대마 씨앗을 뿌려 대마를 심고 개똥과 비료를 섞어 거름을 주고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옮겨 심고 이후 대마가 어느 정도 자라면 대마 잎을 따 다락방에서 건조시켜 대마초로 분리한 다음 일회용 도시락에 담아 냉동실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대마를 재배 및 소지하기로 공모하였다. 2. 피고인들의 대마 재배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재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각각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공모하여 2021. 6. 17.경 밀양시 D 피고인들의 주거지 앞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3주를 재배하였다. 3. 피고인들의 대마 소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각각 마악류취급자가 아님에도 공모하여 2021. 6. 12.경 밀양시 D 피고인들의 주거지 냉장고 안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초 21.74g이 들어있는 도시락을 넣어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5, 6, 13, 14) 1. 감정의뢰회보(대마)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서(현장임장), 현장촬영사진 26매 1.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대마 재배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가.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제4항 나. 피고인 B, C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나. 피고인 B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다. 피고인 C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192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D과 일행이고, 피해자 E(남, 24세)은 F와 일행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2. 17. 01:03경 경기 동두천시 G, H 앞길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5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01:07경 위 H 앞길에서, 제1항과 같이 폭행당한 피해자 E이 인도와 차도에 걸터앉아 있는 것을 보고 그 앞에 쭈그리고 앉아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오른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대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1:20경 위 H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두천경찰서 I지구대 근무 경장 J가 F의 다리 부위를 폭행한 D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다가 이를 거부당하여 D을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J의 제복을 붙잡아 당기며 J를 밀치고 J가 D에게 수갑을 채우지 못하게 하는 등 위 J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경장 J가 일행인 D을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J의 뒤에서 어깨와 팔을 붙잡아 당기며 수갑을 채우지 못하게 하는 등 위 J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사본,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동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2. 피고인 B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폭행의 정도,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3.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판사정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