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77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3. 8. 2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5. 17.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은 고양시 덕양구 E에 (주)F 골프장의 사장, 피고인 B는 위 골프장의 명의상 대표이사, 피고인 C은 위 골프장을 B 명의로 임차하여 운영하던 사람, 피고인 D은 용역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 바, 피고인 C은 2016. 7. 15.경 F 골프장을 운영하던 피해자 G로부터 피고인 B 명의로 위 골프장을 인수하여 2016. 8. 10.경부터 운영하였고, 피고인 A은 골프장 사장으로서 피해자 G와 함께 위 골프장을 운영하다가 골프장이 C에게 인수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사장직을 유지하며 골프장 운영에 참여하였다. 한편 피해자 G가 피고인 C이 골프장 인수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2016. 10. 10.경 용역업체 직원 수십 명을 동원하여 위 골프장을 강제 점거하자 피고인 A, B, C 등은 골프장 내 식당인 'H' 건물을 점거하고 피해자 측과 대치하고 있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 G가 2016. 12. 8.경 골프장에 대한 기업회생을 신청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골프장을 강제점거하는 방법으로 기업회생 절차를 저지하기로 마음먹고, 2016. 12. 15.경 피고인 D에게 전화하여 골프장을 강제로 점거할 예정이니 동원 가능한 용역업체 직원들을 준비해 달라고 요청하고, 2016. 12. 16.경 피고인 B에게 골프장을 강제로 점거할 것이니 준비하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그 무렵 피고인 C에게 골프장을 강제로 점거할 예정임을 알려주어 용역업체 직원들을 동원해 강제로 골프장을 점거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2. 17. 04:40경 피고인 A, 피고인 B는 I, J 등 골프장 직원 7명을 동원하고, 그 무렵 피고인 C은 위 골프장 직원들의 집결지인 'H'으로 합류하였으며, 같은 날 04:54경 피고인 A, 피고인 B는 위 골프장 직원들과 함께 위 골프장 주차장으로 이동하고, 그 무렵 피고인 D은 K, L, M, N 등 용역업체 직원 16명을 동원하고 위 골프장 주차장으로 이동함으로써 위 골프장 주차장에서 집결한 후 미리 준비한 해머, 노루발못뽑이, 절단기 등을 나누어 소지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10여 명을 이끌고 골프장 후문 쪽으로 이동하여 피고인 B가 "이 건물은 내 건물이니 유리창 등을 파손하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소리치며 골프장 1층 유리 출 입문을 해머로 깨뜨리며 골프장 안으로 들어가고, 피고인 D은 10여 명을 이끌고 골프장 정문으로 이동, 차량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정문을 통과한 후 차량에서 내려 골프장 내 카페테리아 입구에서 저항하던 피해자 O, 피해자 P를 마구 구타하고, 카페 테리아 유리 출입문을 해머와 노루발못뽑이를 이용하여 깨뜨리며 골프장 안으로 들어 가, 클럽하우스 안에서 피해자 Q을 마구 때리고, 가져간 해머 등을 이용하여 캐디휴게실 강화문, 2층 자동문, 2층 주계단 방화문 등 골프장 시설물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파손하고, 같은 날 04:59경 위 골프장 주차장에서 대기 중이던 피고인 C은 먼저 골프장 안으로 들어간 용역업체 직원 등의 도움을 받아 철조망을 통과하여 골프장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골프장을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R, K, L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합계 28,4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 골프장에 침입하고, 피해자 O, P를 폭행하고, 피해자 Q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D의 각 법정진술 1. S, T, U, Q,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1. 상해진단서, 진단서 2부 1. 현장채증사진, 내사보고(F 내 CCTV 내사) [피고인 C] 1. 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B 진술 부분 1. X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Y의 진술서 1. 수사보고(라운딩 백대기 CCTV 분석) 1. 수사보고(C 통화내역 첨부) 1.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현황)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C).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피고인 C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C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 A 등과 이 사건 범죄사실을 공모한 사실이 전혀 없고, 걱정스러운마음으로 골프연습장 입구 쪽으로 가보았을 뿐 피고인 A 등이 골프장 시설물을 손괴하거나 피해자 O 등을 구타하고 피해자 Q에게 상해를 가하는 것에 가담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는 것이기는 하나,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23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 경우, 범죄의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해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족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다 하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428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고인 A 등의 범행에 대하여 범행의 일부를 실행하거나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공동정범의 지위에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있다는 점을 피고인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도 2016. 12. 16. 24:00경 피고인 A의 연락을 받고 H을 지키기 위하여 골프장에 왔다고 진술한 점(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은 2016. 12. 17. 03:29경까지 인천 서구 마전동에 있었는데, 이 사건 범행 시각 이전 피고인 A, B와 I, X(Z) 등과 수차례 통화하였고 이후 골프장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보고(C 통화내역 첨부)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 A 등과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모의하고, 그에 따라 분담된 역할을 실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골프장을 운영하는 지위에 있었고, 피고인 B는 피고인의 소개에 따라 명목상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었을 뿐이다.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제의를 받고 골프장 점거를 준비하는데 피고인이 이를 몰랐다거나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피고인을 통하여 조달하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A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신, 838쪽), 피고인이 피고인 A을 말렸거나 이 사건 범행을 전혀 몰랐다면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기대를 하였다는 점도 이해하기 어렵다. 피고인 A 등이 동원한 사람들은 골프장에 '백대기'장소에 진입하자마자 그곳에 있던 철조망에 통로를 마련하였고 곧 이어 피고인이 이를 통하여 골프장에 진입하였다. X은 '직원들이 들어가 정리할 테니 들어가서 영업 준비를 하라'는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이 사건 범행 현장에 갔다고 진술하고 있고(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X은 직원에게 새벽에 연락하여 골프장으로 오게 하였다(Y의 진술서). 피고인의 골프장 진입 경위, X에 대한 지시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골프장에 진입하는 것이 사전에 예정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골프장이 점거된 상황을 이용하여 영업하려는 계획도 사전에 세우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피고인 A 등의 범행을 사전에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H을 지키거나 골프장 점거 이후 영업을 위하여 사전에 연락하는 등 일정한 역할을 분담하여 실행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 등이 동원한 사람들의 규모, 범행의 수단으로 준비한 도구, 무단으로 골프장으로 들어가려고 한 범행 계획 등을 고려하면, 골프장 점거 과정에서 피해자측과 마찰이 발생하여 재물의 손괴나 폭행 등이 발생하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A 등과 공동으로 골프장에 침입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30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0조(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D: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이상 피고인들),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피고인 C),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피고인들),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피고인 A, D)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D: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피고인 B: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피고인 C: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10개월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피고인들),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피고인 C)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피고인들),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피고인 A, D)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D: 가중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피고인 B: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피고인 C: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피고인들),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피고인 C),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피고인 A, B)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B: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피고인 D: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피고인 C: 특별감경영역, 1개월~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B, D: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피고인 C: 징역 1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D, B: 징역 4개월~15년 9개월 피고인 C: 징역 1개월~15년 9개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B: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징역 4개월 피고인들이 공모한 범행은, 권리 관계의 다툼을 해결하기 위한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위법하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이를 해결하려 한 것일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사회불안을 야기하고 피해자들을 발생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극히 나쁘다.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범행 경위를 고려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는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다. 다만 피고인 A, B, D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C은 범행가담 정도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물적·인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A, B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의 범행가담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