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2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5. 27.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3231 1. 2013. 4. 24.자 사기 피고인은 2013. 4. 24.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전북 부안에서 호텔, 골프장, 태양광 등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법인자금으로 사용하기 힘든 개인경비로 사용될 돈이 필요한데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전북 부안 사업건과 관련한 모든 전기공사의 권한을 줄 것이고 빌린 돈은 2013. 5. 16.까지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진행 중인 부안 사업과 관련하여 사기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고, 위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전기공사를 맡기거나 차용금을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의 딸 E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8. 5. 9.자 사기 피고인은 2018. 5. 9.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이전에 빌린 돈은 걱정하지 마라. 그런데 내가 전북 부안에 다시 리조트 사업을 계획 중에 있는데 주유비 등 경비가 없다. 100만 원을 빌려주면 2018. 5. 30.까지 기존에 빌린 돈에 이자를 더하여 4,000만 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위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는 상태였기 때문에 차용금을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I 명의 F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4078 3. 피고인은 2009. 12.경부터 J 주식회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3. 중순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 커피숍에서 피해자 M에게 “현 부안군수의 도움으로 전북 부안군 N 일대의 81,423㎡(24,630평) 부지에 대규모 리조트 신축 및 분양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니 광고 및 분양대행 업무를 맡아 달라. F 청량리지점으로부터 이 부지를 담보로 30일 내로 200억 원의 대출금이 나오기로 확정되어 있다. 그런데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2억 원을 빌려주면 F으로부터 대출금이 나오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F 청량리지점 차장 사건 외 O 명의로 작성된 2011. 2. 15.자 대출확약서와 2011. 3. 21.자 확인서를 건네주고, 2011. 4. 6. 피해자에게 1억 원을 2011. 5. 25.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 및 분양 대행 계약서, 광고 업무 대행계약서를 작성해주었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리조트 사업은 사업 부지의 소유자들로부터 대출시 담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거나 리조트 건설을 위한 관할관청의 인․허가 절차를 받는 등 사업이 실질적으로 진행된 바 없어 사업 진행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였고, F으로부터 한 달 내에 사업 부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불확실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분양 대행 또는 광고 업무 대행을 맡기거나 대출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4. 피고인의 아들 P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5,000만 원, 2011. 4. 6.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23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입금확인증 1. 문자 및 카카오톡 내용 1. 수사보고(공람서류 첨부) 1. 송치서, 기록목록, 의견서, A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신용정보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2019고단4078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서, 대출확약서, 통장사본, 차용증, 분양대행계약서, 광고업무대행계약서,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참고인 Q 전화통화 수사) 1. 양해각서(약정서) 관련 자료협조요청건 1. R개발사업 시공참여의향서 제출의 건 1. R개발사업 시공참여 의향서 1. 설계용역 및 감리계약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1. 수사보고(참고인 S과 통화, 투자금의 일부를 반환받았다는 진술) 1. 수사보고(F 청량리지점 회신문서 첨부), 수사협조의뢰, 수사협조의뢰 회신, 직원사용인감 서명 등록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신용정보이력 첨부 및 F청량리 부지점장 통화내용) 1. 토지이용계획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및 재판 중 사건 공소장 등 첨부), 수사보고(형기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2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와 같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사업과 관련하여 전기공사나 광고 및 분양대행을 맡길 것처럼 기망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M로부터 1억 원, 피해자 D으로부터 3,000만 원을 각 편취하고, 그 후 다시 리조트 사업을 빌미로 피해자 D으로부터 100만 원을 추가 편취한 것으로 그 경위와 기망의 수법, 편취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사기죄로 1971년부터 2008년까지 징역형의 실형을 5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회 선고받고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집행을 마치고 그 누범 기간에 또다시 동종의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M와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는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