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단16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세)의 친모이고, 피해자 C(여, 58세)의 며느리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부 D과 이혼 소송 중으로, D, 피해자 B과 함께 살던 집을 나온 이후로 D과 피해자 C이 피해자 B을 양육해오고 있던 상황이었다. 1. 미성년자약취 피고인은 친모인 E과 D과 C이 양육하고 있는 피해자 B을 데리고 오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E은 2021. 5. 31. 09:20경 김해시 F에 있는 ‘G 유치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여동생인 H가 운전하고 있는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한 채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C이 타고 온 싼타페 승용차의 조수석 뒷자리에서 피해자를 하차시키려는 장면을 발견하고, 위 모닝 승용차에서 내려 싼타페 승용차의 조수석 뒷자리 쪽으로 달려가 피해자를 끌어안고, C이 이를 막자 손으로 C의 팔과 몸과 강하게 밀고, 잡아당기기를 반복하고, E은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C의 팔 등을 강하게 잡아 당겼다. 계속하여 E은 양발로 C의 다리를 감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은 양손으로 C의 팔 등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C에게서 떼어낸 후 피해자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자가 운전하는 코나 승용차에 태워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이 B을 데리고 가는 것을 저지하기 위하여 피고인과 B을 붙잡자,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팔 부위를 잡아당기고, 이에 합세한 E은 양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감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 등을 강하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해진술 속기록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CD(순번 4,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7조, 형법 제30조(미성년자 약취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복지법(2021. 12. 21. 법률 제18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항에 관하여 : 피고인의 미성년자약취는 인정하나 이를 E과 공모하지는 아니하였다. 나. 판시 제2항에 관하여 :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판시 제1항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E은 H가 운전하는 모닝 승용차 좌측 뒷문으로 내린 다음 “사돈, 얘기 좀 합시다”라고 말하면서 C의 손목을 잡으려고 한 사실, 그 사이 피고인은 위 모닝 승용차 반대편 문을 열고 달려가 피해자 B(이하 ‘피해아동’이라 한다)을 안아 든 사실, 이에 C이 피고인을 급하게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C, 피해아동이 함께 넘어지게 되었고, 피고인과 C이 피해아동을 두고 서로 실랑이를 하자 E은 이에 합세하여 양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감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사실, 이후 C으로부터 피해아동을 떼어낸 피고인은 C이 움직이지 못하는 틈을 타 성명불상자가 운전하는 코나 차량을 타고 피해아동을 약취해 간 사실, 이어서 바로 E도 위 모닝 승용차에 탑승하여 현장을 벗어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제1항의 미성년자약취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E 사이에서 암묵적이나마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판시 제2항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데리고 가려고 하자, 피해자 C은 ‘데리고 가면 안된다’고 하며 피해 아동을 끌어 잡았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 C의 몸을 양손으로 밀고 팔을 잡아 뜯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아동을 피해자 C으로부터 떼어내기 위한 행동이었을 뿐, 피해자 C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그 당시 피해자 C이 피해아동을 매우 강하게 붙들고 있는 상황이었던바, 피해자 C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없이 피해아동을 피해자 C으로부터 떼어내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당시 현장의 블랙박스 영상(순번 4번)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의 내용이 직접적으로 촬영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사이에 두고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면서 피해아동을 피해자로부터 떼어내기 위해 적지 않은 유형력을 가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은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과 같은 유형력을 피해자 C에게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나이 어린 피해아동이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 특별보호장소(유치원 등굣길)에서 약취 범행함, 판시 제2항 피해자 C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유리한 정상 : 초범, 양육권이 없는 부모의 범행으로서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 수사과정에서 피해아동의 양육자 D에게 피해아동을 자발적으로 인도함, 위 D과는 원만히 합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