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합6

범죄사실 1. 강간 피고인은 2016. 12. 15. 11:50경 정읍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찾아온 피해자 D을 바닥에 누우라고 한 후 피해자의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이를 피해자가 거부하며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피해자의 바지, 속옷 등을 강제로 벗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으며 피의자의 다리 사이에 피해자의 다리를 끼우고 위에서 몸으로 힘껏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강제로 입을 맞추고 입술로 피해자의 목, 가슴 등을 빨고 손가락과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강간하였다. 2. 특수감금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3: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옷을 빼앗아 물이 담긴 세숫대야에 담가 입지 못하게 하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무릎 쪽에 들이대면서 피해자에게 '집을 나가 어디서 어떻게 생활을 하였는지 이야기해라, 내가 네 보지 난도질 할랑게, 밑을 쑤셔버린다.'라는 등 위협한 후 출입문 입구 앞에 앉아 문을 열려는 피해자의 몸을 잡아당겨 바닥에 주저앉게 하는 등 약 1시간 10분간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감금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련의 범행을 저지른 후 피해자에게 수차례 합의를 종용하였으나 이를 피해자가 거절하고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자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 합의를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16. 10:45경 정읍시 E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이쪽으로 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았으나 이를 피해자가 뿌리치자 마침 그곳 보일러실 기름통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파이프를 손에 쥐고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힘껏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복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범죄 후 피해자 이동 경로 등, 검사지휘내용 관련, F식당 업주 상대수사) 1. 압수조서 1. 유전자감정서, 각 사진,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강간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달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과 그 외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판시 강간 및 특수감금의 점에 대하여 1)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폭행·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한 것은 아니다. 2)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해자의 옷을 뺏거나 피해자에게 칼을 들이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방에서 나가지 못하게 감금한 사실이 없다. 나. 판시 특수상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스테인리스 파이프로 피해자의 복부를 민 사실은 있으나 상해를 가할 의도가 없었고, 피해자의 상처 정도가 극히 경미하여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판시 강간 및 특수감금의 점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1) 기본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2)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판시 강간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을 밀쳐내면서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힘으로 누른 후 피고인의 성기를 자신의 음부에 넣었다"는 취지로, 판시 특수감금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강간한 후 피해자가 옷을 입으려 하자 옷을 빼앗아 물에 담그고 칼을 들이대면서 방에서 못 나가게 하였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은 사건 발생 이후 이 법정에서 진술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기억력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별다른 모순점이나 경험칙에 반하는 내용을 발견할 수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식당으로 가자고 하여 범행현장에서 빠져나온 후 경찰에 피해 사실을 곧바로 신고한 점, 피해자가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할 당시 점퍼와 여름 바지만 입고 있었을 뿐 속옷도 입고 있지 않은 상태였고, 이후 경찰이 피고인의 집을 찾아갔을 때 피해자가 입었던 옷이 화장실에 걸려있었던 점, 피고인 이 피해자를 절도죄로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허위로 피해 사실을 꾸며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위 피해 사실에 관한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결국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감금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판시 특수상해의 점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는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집으로 찾아와 보일러 기름통 위에 놓여 있던 스테인리스 파이프로 자신의 복부를 7~8회 찔렀다"고 진술한 점, 위 스테인리스 파이프는 직경 2cm, 길이 60cm로 그 형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사람을 찌를 경우 상처를 입을 수 있음이 충분히 예견되는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복부에서 위 스테인리스 파이프의 둥근 원 형태와 일치하는 선명한 상흔과 멍 자국이 발견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2)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의사 G 이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소견서에 의하면, 내원일이 2017. 1. 16.로 이 사건 발생 당일이고, "내원일로부터 10일간의 가료를 요함", 그 질병명이 "복부 좌상 등"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부위와 일치하는 점, 위 소견서 발급 경위에 관하여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고, 피해자가 그 무렵 피고인이 아닌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입었고,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2년6월~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특수감금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상습·누범·특수체포·감금)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특수상해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다수범 가중 : 2년 6월 ~ 6년 6월 마. 최종 형량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다수범 가중결과에 따른 권고형량의 하한(2년 6월)만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었던 피해자를 강간하고 감금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합의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상해를 입혔으며, 위 범행과정에서 칼, 스테인리스 파이프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였는바, 이와 같은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성범죄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