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71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6. 16. 23:30경 서울 중구 B아파트, C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네이버 밴드 “D 골프동호회(이하 ’골프동호회‘라 한다)”에 닉네임 ‘E’로 접속한 다음, 그곳 공지사항에 “대구의 F처럼 친구들 여러 명에게 금전을 차용하여 갚지도 않을뿐더러 차일피일 온갖 거짓말로 미루다 당사자가 글을 올려 망신을 준다하니 마치 선량한 것처럼 자진 탈퇴하고 심지어 피해자가 글을 올리자 명예훼손죄가 된다고 협박하면서 글을 삭제를 요청하고 심지어 회장인 나에게도 삭제하지 않을시 명예훼손방조죄가 된다는 인터넷 검색 기사를 보내는 철면피고 인간 이하의 짓으로 친구들의 가슴을 아프게 한 사실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심한 배신감을 느낀다. ··· (중략) ··· 더구나 F는 회장인 나에게 돈을 받을 것이 있는 것처럼 주변의 친구들에게 거짓말하고 친구들 사이를 이간질하는 절대 상종 못할 놈이라는 것을 알았다. ··· (중략) ··· 하지만 친구들아. F는 친구들의 호의를 이용하여 금전차용사기를 여러 명에게 저지른 놈임을 분명히 밝힌다”라는 내용으로 F에 대한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의 이 사건 글 게시행위는 형법 제310조 소정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에 따라서 위 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기 위해서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여기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 함은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적시된 사실 자체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사실을 적시한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부수적으로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634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실들 혹은 사정들은 다음과 같다. 가) F는 2018년 하반기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골프동호회의 회원들인 G, H, I, J, K 및 L 등에게 각각 수백만 원씩을 빌리고 상당 부분을 갚지 못했다. 그 중 J는 F에게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알리자, 비로소 뒤늦게나마 돈을 받을 수 있었다. 나) F는 2018. 가을경 G, I, L, J 및 H 등에게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그 돈을 받아서 갚겠다”고 말하면서 채무독촉을 모면한 적이 있다. 다) 한편 F는 그 와중에 골프동호회 밴드에 자신이 술을 마셨다거나 골프를 쳤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리기도 하였다. 라) 이에 G와 J 등은 골프동호회의 회장인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F가 빌려간 돈은 안 갚으면서 골프를 치러 다닌다고 피해를 호소하면서, F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는데 왜 해결해주지 않느냐는 취지로 자신들의 피해 수습을 요청하였다. 마) G은 이 사건 이틀 전인 2019. 6. 14.경 F에게,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F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등을 정리하여 골프동호회 밴드에 글을 올리겠다고 통보하자, F는 골프동호회 밴드에 탈퇴의 글을 올린 후 자진 탈퇴를 하였다. 바) 그럼에도 G은 이 사건 전날인 2019. 6. 15.경 F가 올린 탈퇴의 글에 댓글 형태로 F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등의 증거자료를 게시하였다. 이에 F는 G에게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으니 위 댓글을 삭제하라고 요구하였고, 이와 동시에 피고인에게도 밴드 관리자로서 명예훼손방조죄가 될 수 있으니 위 댓글을 삭제하라고 요구하였다. 사) 피고인은 골프동호회의 또다른 회원인 M의 삭제 부탁을 받고 위 댓글을 삭제하였다. 아) 한편 위 댓글을 본 골프동호회 회원들인 I, H, K 및 J 등은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F에 대한 금전대여 피해 사례를 제보하면서, F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돈을 못 받아서 변제를 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소문의 진위를 물었다. 자) 아울러 N은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F가 마치 피고인으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을 채권이 있는 것처럼 말하면서 이를 믿고 돈을 빌려달라는 말을 들었다면서 그 진위를 묻기도 하였다. 차) 이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11:49경 F에게 연락하여, 자신이 지급해야 할 채무가 있는지에 관하여 항의하면서 N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바로잡으라고 통보하였으나, F는 별다른 후속행위를 하지 않았다. 카) 피고인의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에는 일부 세부적인 부분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전체적인 내용은 골프동호회의 친목관계를 해하는 F의 행동을 규탄하고, 자신을 비롯한 일부 골프동호회 회원들의 피해를 하소연하며, 한편 자신이 회장으로서 골프동호회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사과를 함과 동시에 앞으로의 골프동호회 단합을 위해 분위기 쇄신을 약속하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2) 이를 모두 종합하여 보면, F의 행태 즉, 골프동호회 회원들 여러 명을 상대로 돈을 빌린 후 상당 기간 동안 변제를 제대로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자신과 동업관계에 따른 금전 청산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던 피고인으로부터 장래 지급받을 돈이 있음을 전제로 그 돈을 지급받아서 기존 골프동호회 회원 채권자들에게 돈을 갚겠다고 약속하거나, 그 돈을 담보로 새로이 골프동호회 회원들을 상대로 돈을 빌리려고 시도한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이 골프동호회의 회장이자 F에 대한 채무의 부존재를 적극 주장하는 당사자로서, 골프동호회 회원들에게 F에 대한 추가 금전대여 피해를 방지하고 아직 알려지지 않은 금전대여 피해 사례를 제보받겠다는 뜻을 알린 행위는, 이 사건 당시 골프동호회 회원들 다수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3) 나아가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 주된 동기가 F의 골프동호회 회원들에 대한 채무불이행이 피고인의 F에 대한 채무불이행 때문이라거나, 골프동호회 회원들의 F에 대한 새로운 금전대여 과정에서 사실상 피고인의 신용이 이용되어 이루어질 수 있을 가능성을 차단하고, 골프동호회의 내부 질서를 바로 잡아 그 단합을 도모하고자 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설령 거기에 F에 대한 개인적인 동기가 함께 개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앞서 본 그 주된 동기와 목적 및 필요성, 적시사실의 내용과 성질, 공표 상대방의 범위와 표현방법, 그로 인한 F의 명예훼손의 정도와 보호가치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전체적으로 이를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고 평가함이 타당하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한 행위는 형법 제310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 해당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