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3고합175

범죄사실 1. 피고인들 신분 및 범행 경과 피고인 A은 피해자인 주식회사 J(이하 'J'라 약칭), 피해자인 주식회사 K(이하 'K'라 약칭), 피해자인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약칭) 등 회사의 대주주인 M의 조카사위로서, 2008. 1. 경부터 위 'J' 재무업무를, 2008. 8. 경부터 위 'K'의 재무업무를 수행하면서 'L'의 경리업무까지 사실상 관리해오던 중 J에서 전도금 내지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임의로 인출하여 불상의 용처에 사용한 자금을 변제하거나,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돈을 마련할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피해회사들의 자금을 임의로 인출하였다. 피고인 B은 A의 매형으로서, A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하면서 매입을 가장하여 대금을 지급한 후 이를 되돌려받는 방법으로 범행함에 있어 그 상대업체를 소개하는 방법으로 A의 일부 범행에 가담하였다. 2. 피고인 A에 대한 범죄사실 가. 피해자 'J'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08. 12. 일자불상경 서울 송파구 N 빌딩에 있는 'J' 사무실에서, 매형인 B이 물색해 온 '주식회사 O'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123,200,000원 상당을 매입한 것처럼 가장하여 그 무렵 위 회사에 업무상 보관하던 'J' 자금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10.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매입대금 결제를 가장하여 모두 8회에 걸쳐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던 'J'의 자금 합계 737,620,000원을 인출한 후 B과 피고인이 관리하던 차명계좌로 부가가치세 및 수수료 등을 공제한 돈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위 B과 공모하여 피해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P과 공모한 대여금 명목 자금 무단인출방법의 범행 피고인은 종래 'J'에서 전도금이나 대여금 명목으로 임의로 인출되어 불상의 용처에 사용된 자금의 상환에 사용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K'의 자금을 인출하기로 P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8. 5. 28.경 서울 송파구 N빌딩 304호에 있는 'K' 사무실에서, 당시 피고인이 관리하던 J의 자금 중 500,000,000원을 'K'로 선급금 명목으로 송금하고, 피해회사의 재무상무였던 P은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임직원도 아님에도 아무런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피고인에 대한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위 500,000,000원을 인출하면서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Q 계좌로 이체하였다. 허위 급여 등 명목 자금 인출 방법의 범행 R에 대한 고문료, 급여 가장 피고인은 2007. 3. 일자불상경 M의 누나이자 피고인의 장모인 R에 대한 생활비 보전이나 M 자녀의 과외비 등에 사용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K'의 재무상무였던 P과 공모하여 피고인의 장모인 R을 피해회사의 이사로 등재한 후 2007. 3. 9. 고문료 명목으로 5,000,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R 명의 S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위일시경부터 2012. 12. 10.까지 순차 위 계좌 내지 위 R 명의 국민은행 T 계좌로 고문료 및 급여 명목 합계 357,933,970원을 송금하였다. P에 대한 고문료 가장 피고인은 2008. 7. 11.경 위 'K' 사무실에서, 그 무렵 P이 거액의 피해회사자금을 횡령하여 그 업무에서 배제되고, 그 이후 회사의 업무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M의 누나이자 피고인의 장모인 R에 대한 생활비 보전, M의 자녀 과외비 등에 사용할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관리하던 P 명의 하나은행 U 계좌로 고문료 명목 600만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8. 11. 11.경까지 사이에 고문료 명목으로 합계 58,000,000원을 송금하였다. V에 대한 급여 가장 피고인은 2011. 11. 일자불상경 위 'K' 사무실에서, M의 전처(2001. 2. 28. 이혼) V의 생활비를 지원할 목적으로 V 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K의 업무를 전혀 수행할 수 없음에도 직원 W에게 "V에 대하여 종래 L에서 허위 급여를 지급해왔는데, L이 휴업을 하게 되었으니, K에서 급여를 지급하라"고 지시하여, 그 무렵 위 V 명의 우리아메리카은행 계좌로급여 명목의 6,25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6. 30. 경까지 위 V에 대한 급여 및 해외체류비 명목으로 합계 261,265,609원 인출하여 세금 등 공제 후 송금하였다. 매입 가장 자금 인출방법의 범행 피고인은 종래 'J'에서 임의로 인출하여 불상의 용도로 사용한 자금 등을 상환하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할 돈을 마련할 목적으로 2009. 6. 2.경 위 'K' 사무실에서, 매형인B이 물색해 온 '주식회사 X'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133,711,886원 상당을 매입한 것처럼 가장하여 같은 달 10. 위 돈을 위 회사에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08. 10. 31.경부터 2012. 11, 29.경까지 사이에 'X', 'Y', '주식회사 Z', 'AA'에 대한 매입대금 결제를 가장하여 아래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758,301,886원을 인출한 후 B 과 피고인이 관리하던 차명계좌로 부가가치세 및 수수료 등을 공제한 돈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피해회사의 자금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의 증여세 납부관련 '유체동산매각대금 사용 등 피고인은 2012, 5, 25.경 M으로부터 '주식회사 AB' 주식 22,225주 449,789,550원 상당을 증여받은 사실과 관련하여 반포세무서로부터 증여세 합계 79,962,119원이 부과되자, 2012. 8. 31.경 'K' 사무실에서, 증여세 분납금 36,462,110원 납부에 사용하기위해 피해회사의 이사회 등 아무런 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 36,000,000원을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한 후 위 세금납부에 사용하고, 같은해 10. 31. 경 증여세 잔액 36,450,000원을 납부하는데 사용하기 위해 피해회사의 이사회 등 아무런 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 명목으로 4,000,000원을 인출하여 부하 직원 AC 명의 계좌로 이체하고, 이와 별도로 위 AC이 2012. 10. 26. 경 피해회사의 채권회수를 위해 L 유체동산을 AD에 매각한 후 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보관하고 있던 32,450,000원을 피해 회사의 회계에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위 4,000,000원과 합쳐 증여세 잔액을 납부하게 함으로써 증여세 관련하여 피해회사 자금 72,450,000원을 사용하였다. 소결 피고인은 위와 같이 P과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피해회사의 자금 합계 3,007,951,465원을 횡령하였다. 다. 피해자 'L'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대여금 명목 자금 무단인출방법의 범행 피고인은 2009. 1. 19.경 위 K 사무실에서, 위 나.항과 같이 K에서 대여금 명목으로 횡령한 500,000,000원을 변제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경리직원인 W로 하여금 'L'에 500,000,000원을 송금하게 한 후, 당시 피고인이 L의 임직원이 아님에도 피고인의 사실상 지배하에 있던 L 경리직원 AE으로 하여금 위 돈을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Q 계좌로 다시 이체하게 하고, 위 회사 이사회의 결의나 대표이사의 결재도 없이 피고인에 대한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회계처리하게 한 후 같은 달 20. 위 돈을 인출하여 'K'에 대한 피고인의 단기대여금 채무변제에 사용함으로써 피해회사의 이익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였다. 급여가장 자금 인출방법의 범행 AF에 대한 급여 가장 피고인은 2009. 6.경 위 'L'에서, 위와 같이 L에서 임의로 인출한 500,000,000원의 상환에 사용할 재원을 마련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장인 AF 위 회사 대표이사로 등재시킨 후, 위 AF 'L'의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관리하던 위 AF 명의 국민은행 AG 계좌로 8,125,46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위일시경부터 2011. 5. 31.경까지 사이에 입금 및 퇴직금 명목으로 198,099,910원을 송금하였다. V에 대한 급여 가장 피고인은 2009. 5. 일자불상경 위 'L'에서, M의 전처인 V 생활비를 지원할 목적으로 V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L의 업무를 전혀 수행할 수 없음에도 L을 관리하던 AH에게 부탁하여 2009. 5. 29 V L 이사로 등재한 후 같은 해 6. 일자불상경 그 무렵 V 명의 우리아메리카은행 계좌로 급여 명목의 4,9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9. 30. 경까지 위 V 명의 계좌로 급여 명목 137,200,000원, 국외근로수당 명목 68,600,000원 합계 205,800,000원을 송금하였다. 소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의 경리직원 AE이나 임원 AH 과 공모하여 피해회사 소유의 돈 903,899,910원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 B에 대한 범죄사실 피고인은 처남인 위 A으로부터 허위 매입을 통해 피해회사인 'J'나 'K'의 자금을 집행 한 후 이를 되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와 같이 조성된 자금이 각 회사들의 이익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업체를 소개해주고, 그 과정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취득하기로 하였다. 위 A은 피고인과 공모한 바에 따라 2008. 12. 일자불상경 서울 송파구 N 빌딩에 있는 'J' 사무실에서, B이 소개한 업체인 '주식회사 O'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123,200,000원 상당을 매입한 것처럼 가장하여 그 무렵 위 회사에 업무상 보관하던 'J' 자금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11. 29. 경까지 사이에 위 범죄사실 2. 의 가. 항 및 나.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인 'J' 소유 자금 합계 737,620,000원, 피해자인 'K' 소유 자금 합계 1,758,301,886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과 공모하여 각 피해회사의 자금을 각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P, W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검사 작성의 R, A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L 압수물 중 특이사항 보고, 유체동산 매각대금 차명계좌 송금), 수사보고(K 조직도 첨부 보고), 수사보고(A 계좌 주요 입출금 상대방 파악) 및 계좌거래내역 발췌본 1. 수사보고(허위세금계산서 발행 AI, AJ 영상녹화조사 결과보고), 수사보고(A 허위매입가장 횡령 규모 확인 보고) 및 회계 경리 자료, 수사보고(A 제출 증권계좌 분석 보고), 수사보고(A 허위매입 입출금 과정, 금액 확인보고) 및 해당 계좌거래내역 발췌, 수사보고(AK 계좌거래내역 분석) 및 거래내역, 수사보고(J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업체 제출 진술서 및 자료첨부), AJ 작성의 진술서 및 계정별원장 3부, AI 작성의 진술서 및 세금계산서 집계내역, AL 작성의 진술서, AM 작성의 진술서 및 전표 조회, 거래내역상세보고, 처리결과 내역서, 거래내역 상세보기, 처리결과 내역서 5장, AN 작성의 진술서 및 전자세금계선서, 진술서 증빙내역, 통장사본, 전표조회, 거래내역 상세보기, AO 거래내역 발췌본 1. 수사보고(AF 지급 급여액 파악보고) 및 L급여지급내역, 수사보고(K P 고문료 지급 내역 확인), 수사보고(R 허위급여, 소득내역 확인) 및 R 계좌거래 내역, 사업소득,근로소득 자료, 수사보고(AP 과외비 지급내역 확인), 수사보고(V에 대한 허위급여 지급 정황 확인) 및 M 제적조회, V 출입국 조회, 급여지급 현황, 근로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해외체류비 계정별원장 1. 수사보고(L 유체동산 매각대금 사용처, 차명계좌 사용에 대한 AQ, AC 제출소명 자료) 및 소명자료 집계표, 계좌거래내역(AQ, AC, K)출력물, 2012. 10. 31. 400만 원 대여금 전표, 매각 대금 대체전표, 수사보고(A 증여세 납부 내역 확인) 및 납세자별 수납현황 조회 . K 2012. 8. 31. 계좌 및 회계처리 내역 1부, 수사보고(A 하나은행 계좌 등 계좌추적 결과 보고) 및 계좌추적 결과 1부, 수표추적 결과 1부, 수사보고(J에 입금된 A, AK 계좌 발행 수표 회계처리내역 확인) 및 A 계좌 발행수표 회계처리 정리내역, AK 계좌 발행수표 회계처리 정리내역, J 증빙자료 1. 주식계좌 입금 내역, 주식계좌 입금 자원, 주식계좌 입출금거래내역, 증권계좌 출금 내역 확인표, AF 국민은행계좌 내역 각1부, O 세적자료 및 세금계산서 합계표 조회, AR 세적자료 및 세금계산서 합계표 3부, K 계정별 원장, L 계정별 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3년 이상 22년 6월 이하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이상 11년 3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횡령범죄,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다수범죄 가중 결과 : 징역 2년 이상 7년 6월 이하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횡령범죄,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다수범죄 가중 결과 : 징역 2년 이상 7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피해자 J, K, L의 자금 운용을 담당하면서 횡령한 금원이 수십억 원에 달하는 큰 금액인 점, 상장회사인 피해자 J의 경우 자금지원 등을 위해서는 관련법규가 정하는 일련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피고인이 그러한 절차를 실질적으로 회피하고, 소위 J 그룹 내 계열사들에 부당한 자금지원을 하거나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판시 각 범행에 나아간 점, 물품 또는 용역의 매입을 가장하기도 하는 등 범행이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이루어진바, 그 죄질 또한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 J와는 합의에 이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6억 원 이상의 금원을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처에 사용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대주주인 M 또는 대표이사인 AS의 지시에 따라 그룹 내 자금운용을 맡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범하게 된 것으로 피고인으로서는 사실상 M 또는 AS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었던 점,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 중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6억여 원의 금원에 대하여는 이를 전액 공탁한 점, 피해자 K, L과는 합의에 이른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매입을 가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J, K의 자금을 인출하여 횡령한 금원이 총 25억 원에 달하는 큰 금액인 점,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업체를 피고인 A에게 소개하여 주는 등 중요한 역할을 분담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직접 얻은 이익은 많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에 비하여 범행 가담의 정도가 크지 아니한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