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380

범죄사실 2013고단2380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6.경부터 2011. 8.경까지 파주시 E에서 'F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관련 계약중개를 위한 사무실을 운영하였고, 2012. 5.경부터 2013. 5. 21.경까지는 파주시 G 상가 107호에서 'H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한 자이다. 가. 임대주택법위반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대아파트에 실제 입주한 후 '근무, 질병치료, 생업' 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외에는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I, J와 공모하여 이에 따라 I이 공공임대아파트인 K아파트 608동 904호(임차인 L)의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소지하던 중, J는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대로(임대아파트 명의변경) M에게 위 임대아파트에 관하여 설명해 주고 I은 피고인의 소개로 알게 된 M으로부터 2009. 4. 8.경 임차권 대금 및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4,830만원을 교부받고 위 서류 일체를 넘겨줌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이를 알선하고, 2) 공공임대아파트인 K아파트 809동 1603호(임차인 N)의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소지하던 중, O로부터 2009. 6. 25.경 4,980만원을, 2011. 8. 29.경 700만원을 각 교부받고 위 서류 일체를 넘겨줌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이를 알선하고, 3) 공공임대아파트인 K 아파트 301동 1202호(임차인 P)의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소지하던 중, Q으로부터 2012. 7. 1.경부터 같은 해 8. 14. 경까지 명의이전 비용 명목으로 합계 1억 1,200만원을 받고 위 서류 일체를 넘겨줌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이를 알선하고, 4) 공공임대아파트인 K 아파트 307동 2002호(임차인 R)의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소지하던 중, S으로부터 2013. 2. 25.경부터 같은 해 3. 12.경까지 합계 1억 300만원을 받고 위 서류 일체를 넘겨줌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이를 알선하였다. 나.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1) 금지물건 중개의 점 피고인은 2012. 5. 29.경부터 같은 해 11. 29.경까지 위 H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중개업자등은 관계 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및 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의 가. 3)항과 같이 알선이 금지되어 있는 공공임대아파트의 임차권관련 증서의 매매를 각각 중개하였다. 2) 무등록 중개의 점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중개사무소를 말한다)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2. 5.경부터 2013. 5. 21.경까지 위 'H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B 공인중개사(중개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 및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인중개사(중개업자)인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폐업일인 2013. 5. 21.경까지 A에게 매월 20만원 상당의 대가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공인중개사자격증(자격증번호 : T) 및 위 'H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사무소등록증(등록번호 : U)을 각각 대여하였다. 2014고단244 피고인은 2010.경부터 2011. 11.경까지 파주시 K아파트 518동 1층 상가 102호에서 'F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 계약을 중개하는 사무실을 운영한 사람이다. 1. 임대주택법위반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대아파트에 실제 입주한 후 근무, 질병치료, 생업 등 정당한사유가 발생한 경우 외에는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임차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공임대아파트인 파주시 K아파트 107동 2302호(임차인 V)의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소지하고 있던 중, W으로부터 2011. 11. 11. 4,280만원, 2011. 11. 12. 25만원, 2011. 11. 25. 56,292,650원, 2011. 11. 일자불상경 700만원 등 합계 1억 700만원을 각각 교부받고 위 서류 일체를 넘겨줌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공공임대아파트의 임차권을 양도하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0.경부터 2011. 11.경까지 파주시 K아파트 518동 1층 상가 102호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2014고단705 피고인 A는 파주시 K아파트 518동 1층 상가 102호에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F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한 부동산중개업자이고, 피고인 C은 임대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공건설임대주택인 파주시 K아파트 307동 2103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다.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대아파트에 실제 입주한 후 근무, 질병치료, 생업 등 정당한사유가 발생한 경우 외에는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임차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5.경 프리미엄 1,000만원을 주고 임차인 C로부터 C의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건네받아 소지하던 중, 2011. 9. 2.경 피해자 X에게 위 임차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계약금 1,400만원을, 2011. 9. 8. 프리미엄 2,800만원과 중개수수료 200만원을 교부받고, 2011. 9. 29.경 피해자로 하여금 C에게 임대보증금 잔금 5,600만원을 송금하게 하고 위 서류 일체를 넘겨줌으로써 임대주택의 임차권 양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09. 5.경 1,000만원을 받고 A에게 주택청약통장을 양도하면서 추후 임차권 양도에 협조해주기로 약정한 다음, 2009. 11. 26.경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위 K아파트 307동 2103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1. 9. 2.경 A 운영의 위 F부동산 사무실에서 정당한 임차권 양도 사유가 없음에도 중개업자 A를 통해 피해자 X 에게 임차권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380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Z 의 진술서 1. 경고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 Y 통장거래내역서 제출) 1. Y 명의 농협통장내역(증거목록 순번 제112번) 1. J,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통장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제89번, 제93번, 제98번) 1. O, AA, A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제4번, 제9번 제11번) 1. 통장거래내역 1.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납부영수증, 영수증 1. 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각 영수증, 대출설명서,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아파트분양권리확보서류, 영수증 및 약속어음 사본, 아파트분양권매매계약서 사본, 각 위임장 사본, 양도각서 사본, 권리포기각서 사본, 거래사실확인서 사본, 이행각서 사본, 영수증 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P의 주민등록표, P의 인감증명서, P의 신분증사본 1. Y, R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등(증거목록 순번 제55번, 제61번, 제67번) 1. S, A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등(증거목록 순번 제43번, 제58번, 제64번) 1.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권리확보서류 사본, 영수증 등 사본, 명함 사본(A), 각 각서 사본, 본인금융거래(S) 사본 1. 수사보고(공공임대아파트 명의변경 절차 및 방법), 공공임대아파트 명의변경에 필요한 요건과 절차 안내문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확인서, 상가월세계약서 등,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표,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처리 알림(B) 등 사본 1. 피고인 B의 자격증 및 등록증 사진 1. 부동산중개사무소등록대장 1. 수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서 집행), 통신사실자료조회 회신 2014고단24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W,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권리확보서류(매매계약서, 양도각서, 권리포기각서, 이행각서, 거래사실확인서, 위임장) 1. 무통장입금증 1. 영수증 1. 확인각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2014고단705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아파트분양권 권리확보서류 1.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임대주택법 제41조 제4항 제5호, 제19조, 형법 제30조(공모 임대주택 임차권양도 알선의 점), 각 임대주택법 제41조 제4항 제5호, 제19조(임대주택 임차권양도 알선의 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3호, 제33조 제5호(금지물건 중개의 점), 각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호, 제9조 제1항(무등록 중개의 점) 나. 피고인 B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공인중개사자격증 대여의 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 제1항(중개사무소등록증 대여의 점) 다. 피고인 C : 임대주택법 제41조 제4항 제5호, 제19조(임대주택 임차권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Q(301동 1202호)에 대한 임대주택법위반죄와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금지물건 중개)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금지물건 중개)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다만, 피고인 C의 임대주택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일부 매수인들은 임대주택 임차권의 양도가 금지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임대주택 임차권의 양도를 알선함으로써 무주택자 등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임대주택법의 입법취지를 잠탈하였고 부동산 투기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이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없이 중개업을 영위함으로써 부동산중개업자의 공신력을 높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한다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에 정면으로 반하는 점,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피고인의 수익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범행의 위법성이 중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에 관하여 피고인별 동종 전과 유무, 범죄 전력, 범행기간,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 및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하거나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2. 5.경부터 폐업일인 2013. 5. 21.경까지 공인중개사인 B로부터 매월 20만원 상당의 대가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공인중개사자격증(자격증번호: T) 및 위 'H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사무소등록증(등록번호: U)을 각각 대여받았다. 2. 판단 타인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받음에 그치지 아니하고 등록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경우에는 무등록중개업영위로 인한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고, 명의대여로 인한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도4184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로부터 공인중개사자격증 및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는 공인중개사자격증 및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받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H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위 법리에 따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별도로 공인중개사자격증 및 중개사무소등록증 대여로 인한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