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048

범죄사실 2020고단2048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20. 2. 25, 22:20경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C' 식당에서 그릇 등을 집어 던지며 다툼을 벌이고 그곳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남성 2명이 옆 테이블 사람들에게 시비를 건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피고인 B은 위 E에게 "어린 새끼는 나가있어, 나가라고 개새끼야, 너 내가 어떻게 하는지 잘 지켜봐"라며 욕설하며 머리와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밀치고,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는 등1) 폭행하고, 피고인 A은 손으로 위 E의 허리를 감아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 고단3280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2. 22. 00:25경 인천 연수구 F 아파트 복도에서, '피고인이 찾아와 물건을 부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보고 격분하여 위 위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 G이 관리하는 아파트 복도 유리창을 팔꿈치로 가격하여 깨뜨려 수리견적 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유리창의 효용을 해하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 고단 3879,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 25. 15:53경 포항시 남구 H에 있는 앞 도로 약 5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J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20481 1)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증거조사 결과 인정되는 사실관계로 공소사실을 직권 수정하였다.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2020고단3280(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1. 내사보고(피의자 수리완료 영수증 제출) 2020고단3879(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B)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0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폭력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 B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 B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재차 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폭력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도 수회 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재물손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손괴된 재물의 수리가 완료되었다. 무면허 운전의 경우 피고인 B이 주차를 잘 하지 못하는 아내를 대신하여 주차하기 위해 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운전거리가 5m에 불과하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0. 16:59경 김해시 B에서, 피고인이 길에 누워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경장 D(남, 32세), 경장 E으로부터 귀가 요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D로부터 부축을 받고 김해시 F에 있는 G 공원 내 벤치에 앉자, 갑자기 다시 일어나 두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피해자의 왼쪽 뺨에 뽀뽀를 하고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우측 허리띠를 잡고 흔들고 피해자의 다리를 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강제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국가의 법질서 확립, 공권력 경시 풍조 근절을 위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8.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은행 청천동지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으로부터 2,000만원을 원리금 분할 상환 방식으로 대출받으면서 그 담보로 피고인 소유의 기계인 범용밀링(HMT-100) 1대, CNC선반(PL25L) 1대, 드릴머신(B.R-1.5) 1대에 대해 근담보권자를 피해자로, 근담보권설정자를 피고인으로, 채권가액을 2,400만 원으로 하는 근담보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9. 11. 30. 경 경기 시흥시 D에서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잔여원금이 2,000만원임에도 불구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위 기계 3대를 3,500만원을 받고 매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근담보권을 실행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근담보권설정계약서 등(증거목록 순번 2 내지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 소유의 기계에 피해자 회사를 담보권자를 하는 근담보권을 설정하고 미지급한 잔여 원금이 2,000만 원임에도 기계를 임의로 처분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 회사에게 대부분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이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게 일부 이자를 납입하였고, 이후 100만 원을 입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984

범죄사실 [2020고단1984] 피고인은 2020. 5.7.02:34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매장에서, 그곳 창고의 비닐천막이 일부 찢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양손으로 천막을 잡아당겨 찢은 뒤 그 안에 침입하여 천막 안쪽에 쌓여있던 피해자 D 소유인 고등어 통조림 등 시가 합계 23,900원 상당의 식료품 17개를 미리 준비해간 쇼핑백에 담아 절취하였다. [2020고단2427] 피고인은 경기 부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식당에서 근무하면서 피해자가 평소 건물 뒤편 출입문 위에 열쇠를 두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고 사무실에 들어가 금품 등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2020. 3.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26. 22:00경 위 식당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문을 열고 식당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는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0원 상당을 꺼내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20. 4. 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7. 22:23경 위 식당에 이르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주방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만두와 소주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2020고단24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확인)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및 CCTV 영상 및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 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에게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35년 전에 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이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1회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자 D 소유의 식료품은 현장에서 범행이 발각되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98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¹2020고단1980 피고인은 2019. 12. 1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받게 해 줄 테니 체크카드를 달라.'라는 요구를 받고, 해당 체크카드가 범죄에 이용될지 모른다고 의심하면서도 이를 승낙하여 2019. 12. 30. 17: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상가 C호에서, 피고인의 동생인 D 명의 E은행 계좌(F)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적은 쪽지를 담은 상자를 퀵서비스 기사를 건네주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20고단2472 피고인은 2019. 12. 18.경 G은행 H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기존의 있는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해주고 추가대출도 실행해줄 수 있다. 신용등급이 낮으니 거래내역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올려야 하니, 회사에서 거래내역을 만들어 줄테니 거래내역을 만들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9. 12. 26. 18:00경 울산 남구 B상가 C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분식 가게 앞에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I)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매 및 그 비밀번호가 기재된 종이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19. 9. 경에도 보이스피싱 사기단에 자신의 계좌를 이용하게 해 주어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사건으로 2019. 12. 4.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20여일만에 자신의 체크카드 등을 보이스피싱 사기단에 양도하였고, 그 직후 금융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그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이용되었다는 사정을 알게 되었음에도, 재차 자신의 동생의 체크카드 등을 보이스피싱 사기단에 양도하였고, 그 접근매체도 다른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이용되어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접근매체가 이용된 사기범행의 피해액(800만 원, 550만 원)이 크지는 않고, 그 계좌들이 모두 거래가 정지되면서 100만 원을 제외하고는 인출되지 않아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961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3. 3. 15:50경 광주 동구 C 지하 1층 'D오락실' 내에서 게임을 하던 중 옆에서 게임을 하던 피해자 B(54세)이 "밀면 고래가 또 나오겠는데, 한번 더 해봐."라고 옆 사람에게 말하는 것을 자신에게 훈수를 둔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피해자 B의 멱살을 손으로 움켜쥔 채 1층까지 끌고 올라가 피해자 B을 폭행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특수협박 및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광주 동구 C, 'F' 내에서 인근에 있던 가게에서 구입한 위험한 물건인 칼을 꺼내어 피해자 B을 찌를 듯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 B을 협박하고, 그 옆에 있던 피해자 E(22세)이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 E의 명치를 팔꿈치로 수 회 때려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 상황 사진, 식칼 구매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m-~ 10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2년 2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2. 03:15경 서울 송파구 B사장에서, 술에 취하여 전화통화를 하던 중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C(남, 37세)로부터 길을 비켜 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중국놈들 대가리 뽀개버린다. 맞을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오토바이에 거치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총 길이 약 1m)를 집어 들고 위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오른손 새끼손가락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피해 부위(사진), 쇠파이프 사진 1. 피의자 범행 주요장면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때린 것으로 위험성이 상당히 컸던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86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3일 동안 사용하고, 그 대가로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수락한 후, 2020. 3. 10. 광주 서구 B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고,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스마트뱅킹 거래내역, 계좌별 거래명세표, 관련 문자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 범죄수익은닉, 자금세탁행위 등에 이용될 수 있어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사용되었다. 유리한 정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3. 04:00경 창원시 성산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로부터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5:15경 피해자의 112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될 때까지 노래방 소파에 버티고 앉아 욕설을 하며 유리잔을 2회에 걸쳐 벽을 향해 집어 던지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타인의 영업장에서 퇴거요구에 불응하면서 소란을 피운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재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저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20. 6. 3. 05:00경 창원시 성산구 B 지하 1층에 있는 'D'에서 112신고로 출동한 경남창원중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사 G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C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니는 꺼져라, 씨발 니는 뭔데, 씨발놈아 내돈 주고 술 쳐먹는데 니가 왜 간섭하는데, 씨발놈아 개자슥아, 공집으로 쳐 넣어라.' 등의 욕설을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20. 7. 29.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7. 00:40경 전남 장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상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상점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만원권 4장, 5천원권 3장, 1천원권 38장이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간이금고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현장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만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가 경미하고, 피해물품 중 일부는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82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3. 4. 20:12경 서울 송파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노래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휴지 곽을 바닥에 던지고, 입고 있던 옷을 벗어 성기를 보이는 등의 행위를 하며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씨발 누가 나한테 욕했어"라는 등의 욕설을 하는 등 약 28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0:12 경 위 주점에서, '노래방인데 위협해요, 위치추적해서 오세요'라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Fl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하고 현장 상황을 파악한 후 피고인에게 거짓신고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35 '생명 위협을 느낀다. 위치 파악해서 와달라'라고 다시 112신고를 하여, 해당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F이 피고인에게 거짓신고로 즉결심판을 청구하겠다고 고지하면서 주점에서 퇴거할 것을 요청하자, F에게 "씨발 새끼 짭새 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고, 신발을 든 손으로 F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업무방해 피해자 진술청취 등) 1. 범행장면 채증 영상자료(사진) 1. 즉결심판사범 적발보고서(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한 상태이기는 하였지만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3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종전에 벌금형보다 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2010. 6. 10. 벌금 50만 원으로 처벌받은 이후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지내온 점,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7. 05: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C 앞 네거리를 가양 네거리 쪽에서 D대학교 방향의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차량 진행신호 녹색신호에 시속 73.16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50km/h 지점이므로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23.16km/h 초과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못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신호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남, 51세)의 몸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교통사고에 의한 중증외상으로 2020. 1. 27. 06:24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체체검안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진, 차적조회, 블랙박스 캡처화면, 교통표지판 50km/h 사진, 감정의뢰 회보,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블랙박스 영상 CD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사고구간의 제한속도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야간에 제한속도를 20km/h 이상 초과하여 운전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된 원인 및 그 피해확대에 야간에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여 무단횡단을 한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755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4. 15. 03:15경 고양시 덕양구 B건물 C호 D 주점 안에서,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6세)와 대화하던 중 갑자기 팔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려다가 다른 종업원에게 제지당하고, 계속하여 자리에서 일어나 피고인의 앞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1회 꼬집고, 계속하여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나머지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려다 다른 종업원에게 제지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만지지 말라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연락처를 알려주는 것을 거부하자 화가나 '너 같은 년은 죽여버린다'라는 등으로 욕설하며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들어 피해자의 바로 앞 테이블에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D주점 CCTV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1항,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등록대상 성범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11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신체접촉에 대한 거부의사를 계속 표명하였음에도 추행 범행을 저지른 데에 이어 유리잔을 피해자 앞에서 내려쳤는바, 범행의 내용 및 연속성, 범행수법의 위험성, 추행의 피해 부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입었고, 주점 내 기물에도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만, 폭력 범행으로 피해자가 신체 피해를 입지는 아니하였고(유리잔이 두꺼워 작은 파편만 발생함), 유리잔을 내리치는 각도 등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해를 목적으로 한 범행은 아니었다. 범행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당시 상태 등에 비추어 계획적인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성범죄나 특수폭행의 동종전력은 없었고, 그동안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었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변호사도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관계로 피해회복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74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8. 06:43경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대문소방서 B안전센터 소방대원들이 호흡곤란과 가슴 두근거림을 호소하는 피고인을 구급차에 태워 C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 서울 동대문구 D 부근을 이동하던 중, 구급차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구급함을 손으로 내리쳐 깨뜨리고, 계속해서 구급차에서 내린 이후 소방대원 E(30세)에게 "야, 니가 뭔데, 씹할 때려봐"라고 말하며 자신의 어깨로 구급대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여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 관련 영상 분석) 및 첨부된 영상 캡쳐 사진, 약품함 파손 사진 1. 출동지령서, 구급활동 일지 1.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는 구급대원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73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0. 2.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영업이사이며, 주식회사 C은 주식회사 D에 골재를 납품하는 업체이다. 피고인들은 2016. 10. 경 주식회사 C의 재정 상황이 악화되었음에도 거래처에 이에 대하여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골재를 공급받기로 공모한 후, 인천 서구 E에 있는 D 회사 사무실에서, 골재 도·소매 업체인 피해자 F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G에게 "주식회사 D에 골재와 석분을 공급해주면 매월 말일까지 대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 A가 별도로 동두천에 건축하고 있던 빌라 공사건축비용 등으로 주식회사 C의 운영자금을 사용하면서 지입차량에 대한 유류비, 카드대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등 자금난을 겪고 있었는바, 주식회사 D으로부터 골재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와 같은 주식회사 C의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골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11. 1. 경 시가 383,350원 상당의 골재를 주식회사 D에 공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12. 30. 경까지 총 184회에 걸쳐 시가 합계 63,280,800원 상당의 골재와 석분을 주식회사 D으로 하여금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고소인) 거래내역, 골재납품계약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골재거래명세서, 각 송금확인증, 약식명령문 사본 1부, 2016년 11월 운반내역서, 2016년 12월 운반내역서, 법인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2심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편취액의 액수가 63,280,800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변제하고 피해 일부를 회복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7. 00:3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오치동에서부터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 걸쳐 D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동종범행 전력들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0. 21:35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태종로833번길 23에 있는 태종대공원입구를 경유하여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범행을 뉘우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6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4.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 03:01경 성남시 분당구 B 'C'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D'E' 앞 도로에까지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1년, 2017년 각 벌금형을 고지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전과와 1991년경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673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3. 17. 23:1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49세) 운영의 'D' 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다가 술병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밀고 옷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취손님이 술병을 던지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에게 "좆같은 새끼야. 이 씨발놈아 내가 왕이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한 손으로 F의 허리띠를 2회 잡아당기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이에 F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F의 목 부위를 두 발로 감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채증자료 접수, 피의자 공무집행방해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경위가 좋지 않고 유형력 행사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사리분별력이 다소 저하된 상태에서의 범행인 점, 그동안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고 대부분 매우 오래 전의 것이기도 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