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토지를 매입, 개발하여 재매도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해 수익금을 배분해 줄 것처럼 속여 투자비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경상북도 군위군 C에 있는 임야에서 피해자에게 "위 임야를 내가 매입할 계획인데 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임야를 매입하여 3개월 내로 처분해서 원금의 두 배를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받을 투자금을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였고, 3개월 안에 위 돈을 갚을 자력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2018. 1. 18. 1,000만 원, 2018. 1. 19. 2,800만 원을 계좌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8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다. 범행의 경위, 기망방법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편취금액이 3,8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고, 현재까지도 피해 회복이 완료되지 않았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반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0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7. 23:08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다운지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울주군 D에 있는 E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제2종 소형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GTS300 EFI 262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동종 전력은 10년 이전에 처벌받은 것이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A은 대전 서구 C건물 D호에 있는 B 주식회사의 사내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건설업, 토목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에 컨설팅의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6. 3. 7.경 F 운영자인 G에게 지시하여 대전 서구 H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인터넷 사이트 홈택스를 이용하여 공급가액을 17억 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대표자인 A 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서, 부과가치세 조사 종결 보고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2016년 제1기), 전자세금계산서(매출), 업무위탁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대전지방법원 2018구합90 판결, 전자세금계산서 15부, 세금계산서합계표 2부, 각 수사보고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판시 컨설팅 용역은 컨설팅계약(이하 '이 사건 컨설팅계약'이라 한다)에 기하여 실제로 제공된 것으로서 그 비용에 관하여 I 이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에게 그 컨설팅비용 중 이미 지급된 892,193,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977,807,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피고인 B의 승소판결이 선고된 바도 있으므로, 판시 세금계산서는 허위로 발급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I이 천안시 동남구 J 답 8,659m² 등 5필지 합계 10,596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는 데 필요한 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스스로 대출명의자가 되고, 이 사건 토지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을 분배한다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체결하는 등 사실상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하여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맺고 있었던 점, I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2017. 12. 27.로부터 불과 19일 만에 다시 이를 K 주식회사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와 같이 단기간 내에 이 사건 컨설팅계약에 따른 이 사건 토지개발의 방법 등을 연구하는 용역업무가 실제로 수행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실제로 피고인 A은 이 사건 컨설팅계약에 따른 피고인 B의 용역수행결과를 제시하지 않으면서 이 사건 컨설팅계약에 따른 용역업무는 증빙이나 영수증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답변한 바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의 2016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서도 이 사건 컨설팅비용이 유일한 거래로 신고되었을 뿐 달리 이 사건 컨설팅계약에 따른 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볼 만한 거래는 전혀 신고되지 않았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B이 이 사건 컨설팅계약에 따른 용역업무를 실제로 수행하였다고 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이나 I도 이 사건 컨설팅비용을 17억 원으로 정한 이유에 관하여 이 사건 토지 취득 및 처분에 따른 예상수익에 따라 정하였다고 할 뿐, 구체적인 지출항목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진술에 따르면 사실상 이 사건 컨설팅계약은 이 사건 토지의 공동투자자인 피고인 A 과 I 사이의 수익을 분배·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2014. 3. 24.부터 2014. 4. 21.까지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송금된 돈이 이 사건 컨설팅비용의 일부라고 주장하나, 이는 I1 K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의 시점에 불과한 점, 피고인 B이 I을 상대로 이 사건 컨설팅비용 잔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기는 하였으나, 위 소 제기는 세무조사가 시작된 2016. 8. 23. 이후에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위 판결은 피고인 B의 주장 내용을 I이 다투지 아니함에 따라 무변론판결이 선고된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B이 실제로 용역을 수행하였다거나 이 사건 컨설팅비용이 이러한 용역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판시 세금계산서 발급의 원인이 된 판시 컨설팅 용역은 실제로 제공된 바 없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용역 공급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함으로써 국가의 조세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허위 매출금액의 규모가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허위 매출금액에 대한 세액이 모두 납부된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함께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453-1

범죄사실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사실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취업을 할 계획이었음에도 마치 사업 목적으로 초청된 것처럼 가장하여 사증을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기로 마음먹고, 2017. 4. 20. 파키스탄에 있는 주 카라치 대한민국 분관에서 사증 신청을 하면서 '(주)C은 비즈니스를 위한 바이어로 피고인을 초청한다'는 내용의 허위 초청장 등 사증 첨부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사실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취업을 할 계획이었음에도 마치 사업 목적으로 초청된 것처럼 가장하여 사증을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기로 마음먹고, 2018. 2. 15. 파키스탄에 있는 주 카라치 대한민국 분관에서 사증 신청을 하면서 '(주)D은 비즈니스를 위한 바이어로 피고인을 초청한다'는 내용의 허위 초청장 등 사증 첨부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E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외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8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3. 00:09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22세)의 일행인 여성들과 함께 놀자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피고인의 일행인 E이 피해자가 발을 밟았다고 하면서 사과를 하라고 요구하며 시비를 걸어 E과 함께 피해자를 위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 피고인은 2018. 11. 23. 00:09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E도 이에 가담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과 E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후 2019. 10. 17. 200만원을 지급하였고, 2019. 12. 30.까지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위 지급을 하지 않으면 합의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약정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61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1. 4.경 피해자 B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갚겠다, 3개월 후에도 변제하지 않으면 내 소유의 C 스포티지 승용차를 담보로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이를 모두 D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생각이었고,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였던 위 자동차를 차용 한 달 후인 2010. 12. 23.경 처분하였으며, 당시 특별한 수입이 없이 사채업자 등 다른 채권자들에 대하여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0. 11. 4.경 1,500만 원을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로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D은 내연관계였고 D이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소개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 돈을 빌린 것으로 보이는 점, C 스포티지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실제 소유자는 D이었던 점, 이 사건 차용금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실제로는 D이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던 점, 피고인은 D을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의정부지방법원 2012. 5. 4. 선고 2012노429 사건에서 대출금 및 차용금 사기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는데, 그 내용은 D이 2010. 9. 13.부터 2010. 12. 3.까지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하여 이를 송금받아 편취하였고, 2010. 10. 1. 피고인으로 하여금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게 한 뒤 이를 송금받아 편취하였으며, 2010. 11. 19. 피고인이 현금서비스로 인출한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인 점, 이 사건 공소사실은 2010. 11. 4.의 일로 피고인은 위 판결 내용과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의 차용 행위 이후에도 5차례나 피고인 명의로 대출금을 받아 D에게 송금하여 주었고, 1차례 현금서비스를 받아 주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이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대출 등을 받아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사기 사건에서 피고인은 D에게 대출금과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정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3. 23:26경 혈중알콜농도 0.0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함안군 B 소재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1.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는 시기였으므로, 운전종료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다툰다.1) 2. 법리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언제나 실제 운전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도6477 판결,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 3. 판단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피고인의 음주측정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속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 03% 이상은 된다고 볼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20. 1. 23. 22:43경까지 술을 마셨고, 이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같은 날 23:26경 운전을 종료하였으며, 23:32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 032%로 측정되었다. 나. 피고인은 23:26경부터 23:32경 사이에 경찰관의 음주감응기에 의하여 음주사실이 감지되자, 경찰관의 안내에 따라 자동차에서 내려 제공받은 생수로 입안을 헹구고 1) 피고인은 그 전제 중 하나로 운전종료시간이 23:15~20경이라는 주장도 하나, 이는 방범용 CCTV에 의하여 인정되는 운전종료시간에 명백히 반하는 주장으로서 받아들이지 않는다. 23:32경 호흡측정기를 불어 음주측정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방법과 절차는 경찰의 통상적인 음주운전 단속에 따른 것이고, 운전 종료 시점부터 불과 약 6분이 경과되어 운전 종료 직후 별다른 지체 없이 음주측정이 이루어졌으므로, 위와 같은 음주측정 결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다.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 의하면, 적발 당시 피고인의 언행상태는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는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은 약간 붉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단속 경찰관은 호흡측정을 하는 과정에서 구강 내 잔류 알코올에 의한 과대 측정 또는 측정 오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음주측정 전 피고인에게 물로 입안을 헹구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피고인은 측정 당시 호흡측정 결과의 수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채혈을 통한 재측정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CCTV캡쳐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5. 10:40경 양주시 B건물 C 앞 주차장에서 양주시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2019. 5. 28.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로부터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252

범죄사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 누구든지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제작 또는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경부터 2020. 5. 15.경까지 광주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 게임의 사설 서버인 인터넷 사이트 'E'를 운영하면서, 'D' 정식게임 서비스의 서버와 클라이언트간 통신 패킷을 분석하여 새로운 서버를 구축하고, 정식 서버가 아닌 사설 서버로 우회 접속시키는 컴퓨터 프로그램인 'D 서버팩'을 제공받도록 함으로써 불특정 이용자들에게 위 사설 서버를 이용하여 D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공하고, 그러한 불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컴퓨터프로그램을 유통하였다. 2. 저작권법위반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E'에 주식회사 F에 프로그램 저작권이 있는 온라인 게임 'D'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접속기 프로그램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로 하여금 위 D 게임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의 허락 없이 D 게임을 복제 및 공중송신하는 방법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9호(게임물 관련사업자 미제공 게임물 제공의 점),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저작재산권 침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안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 수익을 추징하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5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4. 11:40경 광주시 B에 있는 &aposC‘에서 피해자 D, 피해자의 아내와 피고인이 2021. 1. 28.경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져간 사건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의 아내가 비아냥거리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가 건넨 피해자 소유인 휴대폰을 들고 위 식당 밖으로 나가 걸어가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피해자를 보고 위 휴대폰을 반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은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의 기재 1. 판결문(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고정355)의 기재 1. CCTV 영상 복사본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71조,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재물을 은닉할 고의를 가지고 재물은닉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 아니어서 재물은닉미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CCTV 영상 복사본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해자의 아내 및 피고인과 함께 식당에 앉아있던 중에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건네자 피고인이 이를 낚아채듯이 가지고 일어서 식당 밖으로 나가는 장면이 확인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아내로부터 ’핸드폰 속에 뭐가 들어있길래 그걸 망가트렸느냐‘는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들고 식당 밖으로 나간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4권 제24면), 형법 제366조 소정의 재물은닉죄는 타인의 재물 등의 소재를 불명하게 함으로써 발견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여기에서 ‘효용을 해한다’라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물건의 본래의 사용 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은 물론 일시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1604 판결, 대법원 1971. 11. 23. 선고 71도1576 판결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가지고 나가면서(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휴대전화의 점유를 이전할 의사로 이를 꺼낸 것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휴대전화의 점유를 이전하거나 피고인이 위 휴대전화를 가져갈 만한 별다른 이유도 없었다) 적어도 일시적으로는 피해자가 이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밖에 없고 그와 같은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들고 식당 밖으로 나감으로써 재물은닉의 실행에 착수에 이르렀다고 볼 것이며,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지를 확인하여 사기꾼인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주장만으로는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가지고 간 경위에 관한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오히려 피고인이 당시 화가 나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고정355 사건에서와 같이 재차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간 것이라고 봄이 자연스럽다) 이는 그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관한 내용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나중에 피해자에게 이를 돌려줄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재물은닉의 실행의 착수가 없었다거나 피고인에게 재물은닉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어 재물은닉미수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으므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1. 1. 28.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쓰레기통에 버려 은닉하는 범행(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고정355)을 하여 수사가 진행되던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한편 범행 직후 휴대전화가 압수되었고 이후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피고인이 재물은닉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6. 22:48경 서울 강남구 B 앞길에서 '주취자가 길에 누워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D 순경으로부터 피고인의 여자친구 E이 도착할 때까지 보호조치를 받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위 D의 멱살을 잡아 밀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D의 목을 눌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현장처리 및 주취자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해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선처하되 벌금액을 4,000,000원으로 정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35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79세)는 같은 마을 이웃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11. 3. 15:00경 통영시 C마을회관 앞 도로에서, 토지 경계측량 문제로 갈등이 있어 피해자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밭에 가는 길을 왜 막아 버렸느냐"며 항의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팔을 움켜잡고, "이 씨발년, 죽여 버리고, 나는 밥해 줄 사람도 없는데 징역 살면 되지"라고 소리치며 들고 있던 플라스틱 소쿠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2회 가량 때려 피해 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월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아직까지 제대로 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다행히 피해자가 현재는 부상에서 상당 부분 회복하였고, 피고인이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현재 알츠하이머성 치매 등으로 치료받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28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20. 18:40경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이름을 알수없는 사람으로부터 "개인 돈 월변 사무실이다. 1,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2개월간 이자를 납입하면 되고 3개월째부터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하면 된다. 대출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상환 받을 수 있는 체크카드가 필요하므로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2019. 3. 22. 13:30경 안동시 B, C동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위 사람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D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가 적힌 종이가 들어있는 박스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러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오랜 기간 아내의 병치레를 해오던 중 급히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으려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가정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3, 03:50경 안동시 B건물, 지하 1층 소재 피해자 C(37세)가 관리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도우미를 요청하였으나, 먼저 마신 술값을 계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머리 부위,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질의 인형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내려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폭력범죄로 두 차례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만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마땅히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성이 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을 참작하여 마지막으로 개전의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26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5. 9.00:35경 영주시 B에 있는 C은행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아반떼 승용차 위에 올라가 보닛, 전면유리창을 발로 여러 차례 밟아 위 승용차를 707,60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5. 9. 00:43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이 남의 차에 올라가서 차를 두드리고 난리를 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이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자 인적사항을 알려주는 것을 거부하고 "그걸 왜 물어 새끼야"라고 말하며 갑자기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입술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의 자동차를 손괴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특히 공무집행방해죄는 해당 경찰관 개인에 대한 법익 침해 외에도 다른 업무에 투입되어야 할 공공자원에 부담을 주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중한 처벌전력이 없었던 점과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손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5.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6. 21. 11:27경 대구 동구 B시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58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객으로 탄 뒤 같은 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 서구청 노상까지 가자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요금 7,400원을 지불하지 않는 등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1장 1. 사기 피의사건 발생 및 임의동행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상황(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판결문 2부, 관련사건 목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문현정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09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30세)은 같은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0. 19:35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 B의 숙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머리 부분의 타박상 및 혈종을 포함하는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현장 및 상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용한 물건의 위험성, 타격 부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77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20.경 휴대전화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거래실적을 쌓아서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대출을 해 주기 위해서는 체크카드와 비밀번호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의 계좌를 양도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타인의 계좌를 이용한 사기 범행이 성행하고 있다는 사실과 대출을 받기 위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요구하는 경우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대출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4. 11:3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 도로에 자신 소유의 D BMW X4 차량을 주차하여 위 도로의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도록 하였다. 마침 순찰차를 타고 C지구대로 복귀하고 있던 대구 달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의 위 차량을 발견하고 순찰차 내 스피커를 이용하여 차량을 이동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위 차량을 C지구대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주차하였다. 이후 경위 E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차량을 그곳에 주차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말하자, 피고인은 다시 처음 문제가 되었던 C지구대 앞 도로로 차량을 이동하여 주차한 뒤, "어차피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을 할 것이면 마음대로 해라. 난 볼 일을 보겠다."라고 말하며 인근 도장가게로 들어갔다. 경위 E은 피고인이 들어간 도장가게로 찾아가 피고인에게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는 위치에 차량을 주차하지 말고 이동하여 주차할 것을 수차례 고지하였고, 피고인은 위 도장가게에서 나와 자신의 차량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위 차량 뒤편에서 경위 E이 서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위 차량을 빠르게 후진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으로 경위 E의 우측 허벅지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을 폭행하여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 방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근무일지 사본 1. 수사보고(CCTV 영상 캡처 보고)와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관련 범행은 죄질이 나쁘므로 엄중히 처벌하여야 하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선처해 줄 것을 간절히 호소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처와 어린 자녀들(2011년생, 2014년생)을 부양하여야 하는 가장인 점, 범행경위, 범행정도,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6월)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144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 B는 2018. 10. 2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31일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73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 하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개당 80만 원을 주겠다."라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받고 8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후, 2018. 7. 하순경 안동시 옥동 소재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B계좌(번호: 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금 수수를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 대여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고,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어 보인다.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은 교통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적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접근매체를 대여한 동기와 경위, 대여한 접근매체의 수,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6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3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8고단649 피고인은 2018. 6. 30, 01:30경 강릉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48세) 및 다른 여성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는 중 피고인이 일행 여성에 신체접촉을 시도한 일로 시비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는 나에게 왜 덤비려고 하냐?"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2018고단811 피고인은 2018. 8. 3. 17:14경 강릉시 건물 2층에 있는 F PC방 흡연실에 피해자 G(33세)가 흡연 후 의자에 잠시 놓아둔 신용카드 1장, 보안카드 1장, 현금 47,000원이 든 시가 약 200,000원 상당의 검정색 몽블랑 명함지갑 1개를 손으로 집어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6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2018 고단8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진촬영) - CCTV 영상캡처 사진 2매]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판결 확정된 별건 확인) -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