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812

공소사실의 요지 2021고단812 피고인은 유한회사 B(이하 ‘B’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로부터 화물 운송을 위탁 받은 뒤 D 노조 E지회 F분회 소속 화물기사에게 화물운송을 재위탁하고 운송료를 1개월 단위로 정산해주는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6.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F분회 사무실에서 위 분회 소속 화물기사인 피해자 H 등 피해자 총 21명에게 “기존 방식과 같이 화물 운송을 정상적으로 진행해 달라. 5월분 운송료는 2020. 6. 30.경까지 모두 정상적으로 지급하겠다. 만약 C가 B가 아닌 다른 회사를 운송사로 선정한다고 하더라도, 5월분 운송료는 정상적으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화물 운송을 위탁하더라도 피해자들에게 2020. 6. 30.까지 5월분 운송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총 21명으로 하여금 그때부터 2020.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2,773,500원 상당의 화물 운송을 위탁하였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운송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3331 피고인은 2020. 5. 4.경 피해자 I에게 성명불상의 직원을 통하여 전화로, ‘3주 후에 화물 운송대금 11만 원을 지급하겠으니, 폐냉장고 등 화물을 운송하여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년 11월경 거래처인 주식회사 J(이하 ‘J’라고만 한다)의 부도로 운송비 18억 원 상당을 지급받지 못한 상황이었던 데다 이 사건 당시 미지급 운송료만 6억 8천만 원 상당에 이르렀으므로, 피해자가 화물을 피고인이 지정한 장소로 운송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정하는 밀양시 K으로 폐냉장고 등 화물을 운송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22.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66만 원 상당의 화물 운송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판단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거래에 있어서 그 채무불이행이 사전에 예측된 결과라고 하여 그 기업경영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가 문제가 된 경우, 그 거래시점에서 그 사업체가 경영부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 파산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 사기죄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따라 범죄의 성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설사 기업경영자가 파산에 의한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고, 계약이행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843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운송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피고인이 이를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사기 고의도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운영한 운송사 B는 C와 같은 본사로부터 운송료를 받아 운송기사들에게 운송료를 지급하는데, 본사는 운송사에 현금으로 운송료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만기일이 수개월 후인 어음을 발행하기 때문에 운송사로서는 당장 운송기사들에게 지급할 운송료를 마련하기 위해 어음할인의 방법을 통해 본래 받아야 할 운송료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19년 3월경에는 B를 배제한 채 본사인 C와 E(운송기사) 사이에 운송료 15% 인상 협의가 이루어졌는데, C는 일방적으로 위 인상분 중 6%를 B가 부담하도록 전가시키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본사와 운송사 간의 어음결제방식, 그마저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본사와 운송기사들 사이에 끼어 운송기사들로부터 운송료지급 압박을 직접적으로 받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운송료 인상 협의, 그로 인한 부담부분 증가 등 실제 거래조건 결정에는 직접 참여하지도 못하는 열악한 지위 등으로 말미암아, 피고인으로서는 스스로의 의지와 무관하게 운송료를 제때 지급하기 어려운 위험에 처하는 경우가 상당수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9년 11월경 거대 거래처인 J의 부도로 인하여 위 회사에 대하여 가진 약 18억 원의 운송료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회사부지와 건물을 매도하여 돈을 마련하여 위 회사와 관련한 운송기사들에게 운송료를 지급하였는데, 다만, 부도의 규모가 워낙 컸으므로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여 이 사건 발생 무렵까지 다른 거래처에서 지급받은 돈으로 위 운송료를 메꿔야 했고, 이 사건 F분회 소속 화물기사들에 대한 5월분 운송료의 경우에도 C로부터 2020. 6. 15. 운송료를 지급받았으나 이를 위 J 관련 운송기사들에게 밀린 운송료를 먼저 지급하는 데 사용하였다. 한편, 배차업무는 B와 같은 운송사에서 핵심적인 업무로 다른 직원이 이를 대체할 수 없어 배차담당자가 없어질 경우 사실상 업무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것인데, 2020. 5. 18. B에서 배차업무를 담당하던 L이 일부 운송차주들까지 데리고 갑자기 퇴사하였고, 5월 말경에는 나머지 배차담당자인 M까지 2021고단812 사건 피해자들이 소속된 E 측에서 권유를 받고 B 대신 피해자들과 새로 거래하게 된 운송사(N)로 갑자기 이직해 버리는 바람에 B는 더 이상 운송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은 J의 부도로 인하여 경영상태가 상당히 어려워진 가운데에도 어떻게든 운송기사들에 대한 운송료를 지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나 이 사건 각 피해자들에게 화물운송을 위탁한 직후 B의 배차담당 직원 두 사람이 모두 갑자기 퇴사를 해버리는 바람에 더 이상 회사를 운영할 수 없게 된 지경에 이르게 되었고, 결국 2020년 9월 파산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화물운송 위탁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파산에 이를 것을 예상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설령 파산에 의한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믿고 운송료 지급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