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2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0.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구로구 B건물 C호에 서비스업, 행사기획 등을 목적으로 하는 ‘D’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25. 위 B건물 C호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12,000,000원인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5.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중 순번 2, 18, 29, 38 기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기재 부분과 같이 총 4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582,200,000원인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조세범칙조사 보충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공급받는자) 1. 거래처조사종결복명서(주식회사 E) 1. 수사보고(공람 의견서 등 첨부)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2, 13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수사 및 재판 중인 별건 의견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형법 제37조 후단의 사후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업체들 사이에 거래를 가장하여 계속적․반복적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규모도 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검사는 피고인에 대해 판시 범죄사실을 포함하여 공급가액 합계 3,167,218,411원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공소사실로 기소하였는바, 이 공소사실(이하 ‘이 사건 공소사실’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본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시 구로구 B건물 C호에 서비스업, 행사기획 등을 목적으로 하는 ‘D’의 대표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4. 8. 20. 서울시 구로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F 주식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50,000,000원인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5.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585,018,411원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2, 18, 29, 38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3,167,218,411원인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D’을 운영하면서 F 주식회사(이하 ‘F’라고 한다)와 사단법인 G(이하 ‘G’라고 한다)에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위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부분을 제외하면 허위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액이 1,582,200,000원에 불과하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공소사실은 인정될 수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부분(위 1. 가.항 부분)에 대한 판단 1) 실제 재화나 용역의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이는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하는 자를 처벌하려는 것이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65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참조). 이하에서는 F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과 G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을 나누어서 살펴본다. 가) F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행위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F와의 거래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지 못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D’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의약품 판촉활동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기존 이력을 보면 의약품 판촉활동과는 관련이 없는 직종에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F에서 대금이 입금되면 대부분 현금으로 인출되고 있고 그 인출 장소도 대부분 ‘D’의 사업장인 구로구가 아닌 F의 사업장 근처인 교대역, 서초역 부근으로 보이는 점, 세무조사 당시 피고인이 실물거래의 존재를 주장하며 F와의 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계약서가 사후에 작성된 계약서로 밝혀진 점 등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실제 거래 없이 F에게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세무조사 당시부터 F와 피고인은 “‘D’이 병원 등에 F가 판매하는 의약품에 대한 영업활동을 하였고, 그 영업활동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받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실제 F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D’과 거래 시 주고받았던 이메일, 지출결의서와 처방전실적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다. 이에 서초세무서는 2020. 2.경 위 F의 자료를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F가 ‘D’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정상 거래에 기한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하고, F에 대해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을 하지 아니하였다. 제출된 자료의 양의 방대하여 실질 거래 없이 허위로 자료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이고, 업계 관행상 보험수가대비 협의된 수수료율을 지급하게 되어 있어 거래자 쌍방 간의 용역계약서는 필수서류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며, 허위 계약서로 의심되는 F와 D의 계약서는 과세관청의 소명요구에 따라 소급작성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가공거래의 정황이라 보기는 어렵고, 비록 대금지급 즉시 또는 평균 5일 이내에 현금출금 되었으나, 이에 대해 F 측의 계좌에 재입금된 정황이 전혀 확인되지 않아 현금출금 사실만으로 가공거래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서초세무서의 위 결정내용이 수사과정에서 제출되었음에도, 그 이후 이메일, 지출결의서 등 위 결정내용에 대한 별도의 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 결정에 배치되는 증거 또한 보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앞서 살펴본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만으로는 F와 ‘D’ 사이에 실제 거래가 없었다는 점을 섣불리 인정하기 어렵다. 나) G와의 거래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G와의 거래내용에 대해 잘 모를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 당시에는 “사무장하고 직접 거래를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가 경찰 조사 당시에는 “G에 실제 용역을 제공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기도 하고 검찰 조사 당시에는 “H이 다 알아서 한 것이라 모르겠다.”라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변경되고 있는 점, 세무조사 당시인 2019. 8. 30. 무렵 세무서의 확인요청에 대해 G가 “거래사실을 확인할 자료를 찾지 못하였다.”라고 유선상 답변한 점, 피고인은 ‘D’을 통해 의약품 판촉활동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G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품목은 ‘마술 및 가수 공연비, 음향 및 행사운영비 등’으로 피고인의 주장과는 별다른 관련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실물거래 없이 G에게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원에 G 이사장 명의의 “2015. 12.경 ‘D’이 12월 연말행사 2건 부가세 포함가 2,497,000원 지급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세무조사 과정은 물론 수사과정에서도 G 측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달리 위 확인서를 뒤집을 만한 증거도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앞서 살펴본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만으로 G와 ‘D’ 사이에 실제 거래가 없었다는 점 또한 섣불리 인정하기도 어렵다. 다) 소결론 따라서 검사가 제출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만으로는, ‘D’이 F 또는 G에게 실제 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F와 실제 거래한 자가 피고인이 아닌 I인지 여부 가) 검사의 주장요지 이와 관하여 검사는 “F가 실제 의약품 판촉용역을 제공받은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와 같이 의약품 판촉용역을 공급한 것은 피고인이 아닌 I이므로, 피고인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여전히 실제 거래 없이 발급된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실제 거래를 한 자가 자신의 거래에 관하여 다른 사람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크게, 그 실제 사업자가 자신의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한 후 자신의 계산과 책임 하에 사업을 영위하면서 그 명의자의 이름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이하 ‘명의대여 거래’라고 한다)와, 이와 달리 실제 사업자가 자신의 사업과는 전혀 별개인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사업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자신의 사업거래에 대해 다른 사람의 거래인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이하 ‘명의위장 거래’라고 한다)로 나눌 수 있는데, 검사가 위 두 경우 중 어느 경우를 주장하는 것인지는 명확하지 아니하다. 우선 검사의 주장을 명의대여 거래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선해한다면, I이 직접 ‘D’이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면서 그 대표자의 명의만 피고인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했다는 것인데, 이 경우 ‘D’이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은 실제 사업자인 I의 사업을 표상하는 것이므로, ‘D’의 세금계산서 작성․교부 주체는 어디까지나 실제 사업자인 I이 되고, I이 F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이상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1항의 명의대여 책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4990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실제 I이 피고인의 명의를 빌려 ‘D’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게 된다. 다음으로 검사의 주장을 명의위장 거래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선해한다면, I이 F와 거래를 함에 있어 피고인의 사업자등록, 즉 ‘D’의 사업자등록을 빌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것인데, 이 경우 ‘D’을 운영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피고인이므로, 그 사업자등록이 표상하는 사업 역시 I의 사업이 아닌 피고인의 사업이 되고, 그 세금계산서의 발행주체는 피고인이 되며, I이 F에게 실제 판촉용역을 제공하였더라도 피고인이 F에게 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닌 이상 피고인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 없이 발행된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13433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명의위장 거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I이 자신의 사업에 대해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피고인의 명의만을 빌린 ‘명의대여’가 아니라 I의 사업과는 전혀 별개인 피고인의 사업자등록 자체를 빌린 경우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만으로 위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피고인은 F와의 거래내용에 대해 세부적인 사항을 전혀 알지 못하고, F와의 거래경위에 관하여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진술과도 배치되는 진술을 하고 있다. 반면 F의 직원인 J은 “D을 컨트롤하는 것은 I으로 알고 있다. I이 F 대표인 K의 지인이다. I에게 판매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데, I이 D 업체를 통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다. 본인 생각에는 실제 영업은 I이 하였고, A는 D의 대표로 이름만 올려놓은 사람인 것 같았다.”라고 진술하였고, ‘D’과 같은 내용의 영업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L’의 사업자등록명의자이자 I의 동생인 M도 “I이 F의 대표 K의 지인이다.”라며 위 J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실제로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I이 피고인을 데리고 출석을 하였다가 수사 도중 데리고 나가기도 하고, 피고인에게 변호사도 소개하여 주는 등 I이 주도적으로 수사에 대응하고 있는 정황도 보이며, I의 동생인 M 또한 ‘L’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D’과 동일한 내용의 영업을 하였는데, 위 M 역시 그 영업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F로부터 의뢰를 받아 실제 의약품 판촉영업을 한 사람은 I이 아닌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들은 명의대여의 경우에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정황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명의대여가 아닌 명의위장, 즉 단순히 I이 사업자등록을 함에 있어 피고인의 명의만을 빌린 것이 아니라 I의 사업과는 전혀 별개인 피고인의 사업자등록을 빌려 I의 사업이 피고인의 사업으로 위장되었다고 인정되어야 하는데, 위 사정들만으로는 명의대여를 넘어 명의위장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더욱이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거래에서 대외적으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사업자가 그 명의자임을 밝힌 것이므로,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그 명의자의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쉽게 부정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며, 다른 사람의 부탁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사정만을 가지고 섣불리 그 사업자등록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그 명의자가 사업자가 아니라고 단정하여서는 아니될 것인바(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4990 판결 참조), J은 “F에서 피고인을 몇 번 본 적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동업관계의 형태는 매우 다양하며, 주된 사업활동은 I이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자금투자 등으로 사업에 일정 지분을 갖고 사업자등록명의를 갖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형식상의 명의인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2, 18, 29, 38 기재 부분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문언과 체계,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후 이를 취소하는 의미에서 같은 공급가액에 음의 표시를 하여 작성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경우, 뒤의 공급가액이 음수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행위는 새로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앞선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므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8도17244 판결 참조). 2) 판단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18, 29, 38 기재 부분은 공소사실 기재 자체가 음수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것이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고,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2, 18, 29, 38 기재 부분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는 판시 기재와 같이 허위로 발급받은 허위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 1,582,200,000원만이 인정된다. 따라서 그 액수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소정의 30억 원 이상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는데,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