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504

범죄사실 1. 제1차 공무집행방해 범행 피고인은 2018. 1. 23. 03:10경 인천 남구 인하로 190 앞 인천소방안전본부 신기119 안전센터에서 외국인이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 순경 C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질문받자, C에게 'Fuck you'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C의 왼쪽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걷어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제2차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태워져 연행되던 중 C이 피고인의 한쪽 수갑이 풀린 것을 보고 수갑을 다시 채우려고 하자 'No, No' 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C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수갑이 채워진 손을 휘둘러 C의 왼손을 가격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병 호송과 관련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등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1. 바디캠 영상 CD에 대한 재생 및 시청 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경찰관이 이유 없이 먼저 피고인을 붙들거나 가방을 수색하는 등 불법 체포에 임하였으므로, 설령 피고인이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였다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주취자 보호조치의 근거 무릇 경찰관의 직무는 범죄수사나 신고대처에 국한되지 아니한다. 경찰관은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볼 때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고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제1호). 이러한 보호조치는 일정한 요건이 구비될 경우 경찰관이 강제력을 행사하여 주취자 등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즉시강제의 성질을 지닌 것으로 본다. 나. 당시 상황과 공무집행의 적법성 판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경찰관은 피고인이 소방서 앞에서 난동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하였다. 그 때는 1월 한겨울의 심야시간이다. - 피고인은 귀가를 권유하는 경찰관에게 "No! I'm fucking to you" "You're Korean? All Koreans fuck you", "My father is a king"을 비롯하여 욕설과 도발을 계속하거나 경찰관을 손으로 밀치는 등 적대적인 주취자의 기색이 역력하였다. - 경찰관이 잠시 대화 시도를 멈추고 신고자에게 탐문을 하는 사이 피고인은 도로를 뛰어다니면서 침을 뱉고 고성을 질렀다. - 이윽고 피고인은 도로 한복판에서 양팔을 벌린 채 그 곳을 지나는 택시의 진로를 가로막았다. 이에 택시가 피고인을 회피하자, 피고인은 떠나는 택시의 뒷문이 열리도록 문고리를 잡아당겼다. - 그 후로도 피고인이 인도와 도로를 왕래하며 도로 위에서 머무르거나 뒷걸음질을 하는 등 위험한 자세를 취하자, 경찰관은 피고인의 팔을 붙잡고 완력을 사용하여 주취자 보호조치에 착수하였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경찰관 평균인을 기준으로 피고인의 상태 및 적대적 태도, 돌발행동의 개연성, 신고경위, 기상조건 등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은 주취로 인하여 이성적인 판단능력을 기대하기 곤란할 정도에 이르렀고, 피고인을 그대로 방임할 경우 주취 소란의 지속 외에 교통사고 또는 운전자폭행, 손괴, 동상 등의 위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어 이를 제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경찰관이 현장의 판단에 따라 피고인을 대상으로 주취자 보호조치에 나아간 행동은 앞서 본 조항에 근거를 둔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본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참조공무집행방해(제1유형) > 기본영역 [6월 이상 ; 상상적 경합이므로 권고형의 하한을 고려] 선고형의 결정증가 추세에 있는 주취 난동은 그 자체로 경찰력의 낭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고와 재난의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저질러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또다시 주취를 빙자하여 경찰관에게 피를 흘리는 상해를 수반하는 폭력을 휘두를 정도로 법적대적 성행이나 공권력 경시의 태도가 무거운 수위에 이르렀다. 중동 문화권과 달리 우리나라는 야간에도 술을 구하기 쉬운 나라에 속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외국인은 국내에서 술을 마시더라도 대체로 법질서를 준수하거나 자기통제력을 갖고 일정한 선을 넘지 않는다. 피고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국이 내전의 고통을 겪는 유학생의 사정을 배려한 온정적인 재산형이 별다른 위하나 재범 억제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음을 피고인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변호인이 다시 한번 선처를 구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취기를 앞세우며 공권력을 잠식하는 악행이 거듭되는 원인에 대한 성찰이 결여된 피고인에게는 그가 속한 사회에서 격리하여 일정 기간 참회와 개선을 거치는 과정이 불가피하다.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재고합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4.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6. 1.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았고, 2009. 11.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9.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용돈이 궁하여지자 공장에서 일하느라 집을 비운 외국인 노동자들의 빈집에 들어가 그들의 지갑이나 현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상습으로, 2013. 1. 16. 10:00경 포천시 C에 있는 'D' 공장 담장을 넘은 다음 피해자 E의 기숙사 방의 열린 창문을 통해 방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이불 밑에 놓아둔 지갑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원, 액수 미상의 필리핀 지폐 1장과 피해자 소유의 액수 미상의 동전이 들어 있는 저금통 1개를 들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2. 17: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빈집이나 비어있는 기숙사에 들어가 합계 336,474원에 이르는 현금과 외국화폐, 시가 미상의 반지갑 2개, 외국인등록증 2장, 현금카드 등 카드 3장, 저금통 1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재심대상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 H, 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CCTV 녹화자료 및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8), 현장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22) 1. 판시 전과 : 수용자 검색 출력서,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에게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실형 전과 3회를 포함하여 8회의 절도 전과가 있고, 피고인이 누범 기간 내에 5회에 걸쳐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절도 범행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8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형법상의 상습절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실형 전과가 6회 있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재심대상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적용되었던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4 제6항이 헌법재판소 2015. 11. 26. 선고 2013헌바343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되어 이 사건에 관한 법정형이 낮아진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재고단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0. 2. 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8. 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1, 8, 01:30경 인천 계양구 C주택 4동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D 그레이스 봉고 차량의 뒷자석 유리창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차량 앞유리에 부착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6만 원 상당의 아이나비 내비게이션 1대를 떼어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12. 11.중순 02:00 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 857-18 영흥아파트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F 그레이스 봉고 차량의 뒷자석 유리창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차량 앞유리에 부착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57만 원 상당의 내비게이션 1대를 떼어가지고 나왔다. 3. 피고인은 2012. 11. 중순 02:00경 인천 계양구 H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I 스타렉스 차량의 뒷자석 유리창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차량 앞유리에 부착되어 있던 피해자 J소유의 시가 32 만원 상당의 내비게이션 1대를 떼어가지고 나왔다. 4. 피고인은 2012. 11.말 10:00경 인천 계양구 K 원룸 304호 피해자 L의 주거지에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서랍장 밑에 있던 현금 30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피해자의 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왔다. 5. 피고인은 2012.12.8. 03:00경 인천 부평구 M빌라 A동 101호 피해자 N의 주거지에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거실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S3 화이트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왔다. 6. 피고인은 2012. 12. 22. 13:00경 인천 부평구 O빌라 옥상에서 피해자 P의 주거지인 위 빌라 401호 베란다로 내려와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간 다음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집으로 돌아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7. 피고인은 2012, 12, 22, 14:00 경 6. 항 기재 O빌라의 4층 복도에 있는 창문을 통해 피해자 P의 주거지인 위 빌라 401호 베란다로 침입한 다음, 그 곳 텔레비전 받침대 밑에 있던 피해자의 저금통을 칼로 찢어 현금 10만 원 상당을 꺼내고 텔레비전 받침대의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은반지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E, G,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감정의뢰회복, 감정서,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현장감식결과보고, 채증현황, 현장사진,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통화내역, 수사보고(피해품 추적 수사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3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0조, 342조(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행 전력이 3회 있고(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1회),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차량, 주거지 등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재고단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6.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5.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6.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0. 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5.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절도전과 8범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6, 10:00 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앞에 주차되어 있는 E 트럭 적재함에 실려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45,000원 상당의 20kg 쌀 1포대를 손으로 들고 가져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쌀 포대를 절취하고, 2014. 2. 17.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쌀 1포대를 절취하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폰 영상 첨부) 1. 수사보고 (사진 및 동영상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으로 이 사건 범행은 생계형 범행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액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언론사인 'E'의 기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6.경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에 있는 수원-광명고속도로 1공구 건설현장에서, 피해자 고려개발 주식회사의 현장 F인 G에게 "E 취재본부장이다. 현장에 문제가 많다. 세륜시설이 불량한데 문제가 되면 과태료가 몇 천만 원이다. 기사화 하겠다."라고 말한 다음, 2014. 1. 7.경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위 G에게 생활정보지를 주면서 "여기 돈을 넣은 뒤 쓰레기통 위에 놓고 가라"고 하면서 금품을 요구하면서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고, 이에 겁을 먹은 G로부터 2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0.경 내지 11.경부터 2014. 1.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연번 4의 피해자 "H"은 "I"의 오기이다)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1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가명), G, K, L, M, I,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O 진술청취)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10고단152(분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유형의 결정] 공갈 >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기사를 쓴다거나 고발을 하겠다는 등의 태도를 보여 업체로부터 돈을 받아낸 것은 이른바 사이비 기자의 행태로서 그 수법과 죄질이 불량하고, 건전한 언론문화 정착을 위해서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더구나 피 고인은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2010. 2. 10. 이 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352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7. 1. 18:05경 밀양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택(황토방 1채, 본채 2채)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위 주택 마당에 연결된 돌계단을 통하여 위 주택 마당에 올라간 후 황토방을 거쳐 본채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 마당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0,000원 상당의 항아리 1개를 향해 주변에 있던 돌을 던져 이를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7. 1. 18:10경 경남 밀양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택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대문 틈으로 손을 넣어 잠겨 있던 대문을 열고 그곳 마당에 들어간 후 닫혀 있던 안방문을 열고 안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 마당 및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80,000원 상당의 솥 1개, 컵 1개 및 화분 1통을 집어던져 이를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재물손괴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9월 라. 다만 각 주거침입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59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1. 2.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내가 돈놀이를 하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 수금이 원활하지 않아 현재 돈이 없다. 지금 돈을 메워 놓아야 나중에 수금을 할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수금하여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사람으로부터 수금할 돈이 없었고,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거나 개인적으로 빌린 다액의 채무가 있어 피고인이 매달 버는 돈으로는 위 채무의 이자를 다 갚기도 어려운 상황으로 경제적인 사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51,394,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4.경 경남 남해군 E에 있는 피해자 D이 경영하는 식당을 찾아가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아들 등록금이 부족하니 돈을 좀 빌려 달라. 한 달만 쓰고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아들은 휴학 중이어서 등록금이 필요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다른 채무의 이자를 갚는데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경제적인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5.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160,000원을 입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2. 1. 23.경 피해자의 위 식당을 찾아가서, 피해자에게 “동거남의 치아를 치료하고 임플란트를 하는 데 돈이 필요하니 좀 빌려 달라. 1주일 후에 치아보험에서 보험금이 나오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치아보험에서 보험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채무의 이자를 갚는데 사용할 계획이었고,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경제적인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C조합 계좌로 3,20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36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 거래내역 캡처 사진, - 거래내역조회(F조합), -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G조합), - 유동성 거래내역조회(H은행), - 송금확인증, - 타행환 거래내역 조회표(F조합) 1. - 유동성 거래내역조회(H은행)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도 아니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143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8.경 대구시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디스코드 채팅방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의 C 링크에 접속하여 청소년이 옷을 벗고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 파일(D)을 피고인의 아이폰7 휴대전화에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4.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사진 278개 및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동영상 1,843개 등 총 2,121개의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불상자들에게 판매할 것처럼 기망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3. 28.경 같은 장소에서, 디스코드 채팅앱에 음란물을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문화상품권을 보내주면 음란영상물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음란 영상물을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60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피의자와의 대화내역, 사진파일 출력자료, 각 동영상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영리목적 아동청소년음란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의 동종전과가 다수 있고 그로 인해 선처를 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기에 더 이상의 선처가 어려운 점,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그 가벌성이 더욱 크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개수가 적지 않았던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인정되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성범죄의 동종전과는 없었고,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될 경우 유예된 징역형까지 복역해야 하는 점, 가정형편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다수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정51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광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상시근로자 27명을 고용하여 육류가공 및 저장처리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은, 가. 2013. 9. 23. 14:00경 소속 근로자인 E으로 하여금 사용 중 운행이 정지된 일반 작업용리프트의 점검·수리 등을 하도록 함에 있어, 사업주는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을 선임하여 그 사람의 지휘 하에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고 작업할 구역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취지를 보기 쉬운 장소에 표시하여야 함에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말미암아, 위 회사의 저온저장고 단열하자를 보수하기 위하여 일반작업용리프트 운행구간 1층을 통해 건물 내 저온저장고로 호스를 전개하는 작업을 하던 F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 G(남, 51세)으로 하여금 리프트 운행 승강로 2층에서 1층으로 추락하는 리프트의 운반구에 깔려 사망에 이르게 하고, 나. 사업주는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위 회사에 설치된 냉동고 외부시설 1층과 2층 사이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등의 방호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위 냉동고 외부시설 2층 발판 단부에 그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라. 사업주는 물 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 장소에서 사용하는 저압용 전기기계고위에 대하여 누전에 의한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위 회사 건물 후면 통로에 설치된 통돌이 및 열탕기용 전기분전함에 이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 조치들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 발생보고, 중대재해 원인조사 의견서 1. 제조업 등 안전보건 감독점검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각 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각 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1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인 자이다. 가. 경범죄처벌법(무임승차) 피고인은 2014. 4. 19. 03:13경 구리시 안골로 105번길 기업은행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만47세)이 운영하는 D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직진으로 가자!"라고 하여 피해 자가 목적지를 물어보자 계속하여 "우림아파트로 가자!, 인창동사무소 가자!"라며 04:00경까지 E에 있는 F파출소까지 약 50여 분간 5.3km를 운행하게 한 후 그 요금 14,12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4. 4. 19. 03:50경부터 같은 날 04:20경까지 구리경찰서 F지구대 앞 노상과 F지구대 안에서 전항과 같은 경위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사 G에게 택시기사 C과 경찰관 6명이 있는 앞에서 "야! 이 새끼야. 야, 임마! 너 나이가 몇 살이야! 지랄하지 마라!"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타인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의 법정진술 1. G, C 작성 각 진술서 1. 영수증, 고소장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임승차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체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명백성, 체포의 필요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변호인선임권도 고지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체포였으므로, 피고인이 이에 대한 저항으로서 한 모욕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형사소송법 제212조 및 제214조에 의하면 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하여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여기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 여지가 있으나, 체포 당시 상황으로 보아도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참조). 위와 같은 기준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4. 19. 4:00경 택시에 승차하고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택시 기사와 함께 구리시 E에 있는 F파출소에 온 사실, F파출소의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경미한 사안이니 신분증 제시하고 택시요금 지불한 뒤 귀가할 것을 종용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야 몇 살이냐', '지랄인데' 등 경찰관에게 시비를 걸면서 신분을 밝히기를 거부하고 택시요금도 지불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체포사유와 변호사 선임권을 고지하고 피고인을 경범죄처벌법 위반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가벌성,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및 범인·범죄의 명백성은 모두 인정되고, 피고인이 자신의 신원을 밝히기를 계속하여 거부한 이상 그의 이름, 주거 등을 파악할 다른 방법이 없어 주거 불명의 요건도 갖추었다고 할 것이며, 위와 같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귀가하도록 방치할 경우 피고인의 신원을 파악할 방법이 없어 위 경범죄처벌법 위반죄의 범행 주체가 피고인이라는 점을 밝힐 증거가 없으므로, 증거인멸의 우려 역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만취상태에 있어 가벌성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동영상 CD 검증 결과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심신장애에 해당할 정도의 만취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현행범인체포는 적법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 부적법을 이유로 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합63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6. 8. 15:30경 인천 부평구 영성서로 10 임광그대가 아파트 정문 앞 길에서, 전화를 하는 척을 하면서 그곳을 걸어가는 피해자 D(여, 15세)를 뒤따라가 갑자기 피해자 D의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 D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8. 15:36경 인천 부평구 수변로 333 삼산두산위브아파트 219동 근처에서, 그곳을 걸어가는 피해자 E(여, 19세)에게 다가와 친구의 이름을 부르는 척을 하면서 뒤쪽에서 갑자기 피해자 E를 끌어 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어 피해자 E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가. 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기본영역) 나.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3년(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 상한에 그 1/2인 1년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불특정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겪었을 성적 수치심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강제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 E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가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1회 저질렀는데, 범행 경위 및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그러므로 살펴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바이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재고단10

공소사실 피고인은 H시내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 23:40경 평택시 F에 있는 G슈퍼 앞 편도 2차로를 평택여중사거리 방면에서 한전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61킬로미터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인 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출발하면서 1차로로 차선변경 중이던 피해자 A(65세) 운전의 E 스타렉스 승합차의 우측 측면 부분을 위 버스의 우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A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1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 간 열상 및 혈종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여,17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골 복합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여,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M(16세)에게 약 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을, 피해자 N(17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조 제1항 본문, 제2항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위 규정에서 정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검사는 피고인이 제한속도 시속 30km를 20km 이상 초과하여 운전하였으므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3조 제2항 단서 제3호에 해당함을 전제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이고,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20km 이상 초과하여 운전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평택경찰서, 평택시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50km이고, 어린이보호구역 구간에 포함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3조 제2항 단서 제3호는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같은 법 제4조 제1항 본문, 제2항에서 정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재고단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5.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5. 3.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5.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8. 17. 16:00경 서울 강남구 C아파트 413동 511호에 이르러, 피해자 D이 수도 계량기 속에 숨겨놓은 열쇠를 찾아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피아노 위에 있던 D 소유의 패물상자와 안방 화장대 서랍에 보관 중이던 순금 5돈 쌍가락지 1개, 18K 금목걸이 1개, 팔찌 · 귀걸이 세트, 14K 금목걸이 1개 등 약 1,0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5. 초순경부터 2011. 9. 7.경까지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타인 소유의 시가 합계 4,227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 M, N, O, P, Q, D의 각 진술서 1. 절도사건발생보고(수사기록 제322쪽) 및 이에 첨부된 R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절도등 전과 판결문 편철),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련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수법, 횟수, 전과 같은 종류의 범행이 계획적 · 조직적? 으로 단기간 내에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4,200만 원에 달하는 점,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78

공소사실 피고인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용역을 받아 교육 관련 사업을 하는 ‘B’라는 비영리민간단체를 운영하는 자로서, B가 2015. 7.경 피해자 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 진행하는 ‘C 지원사업’의 사업운영자로 선정되자, 피해자와 사이에 2015. 7. 21.부터 2015. 12. 31.까지 용역대금 148,000,000원에 사업을 운영하기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용역대금을 사업 집행계좌(D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지급받았다. 용역계약에 따르면 용역대금 지출은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서울시 보조사업비 집행기준’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어 집행기준에 맞지 않으면 청구하거나 지출할 수 없고, 비영리단체의 임직원은 인건비 지급대상이 아니며, 허위로 인건비 지급대상이 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건비를 지출할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할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 보조사업을 즉각 중지하고 잔여 사업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은 B의 대표자일 뿐 실무자가 아님에도 2015. 7.분부터 2015. 10.분까지 피고인의 인건비 명목으로 6,343,520원을 지급받았다가 2016. 1. 7.경 그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환수명령을 받고 돈을 집행계좌에 반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인건비를 지급받기 위해 2016. 1. 8.경 집행계좌에서 B의 실무자인 E과 F의 계좌로 각 3,171,760원을 이체하여 허위 증빙을 만들고, 마치 F과 E에게 각 2015. 7.분 및 8.분임금 등 합계 6,343,520원을 지급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허위 보고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집행기준에 맞지 않는 피고인의 인건비 6,343,520원을 환수할 수 없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의 요지는, 보조사업비 집행기준에 따르면 피고인은 운동본부 임직원인 대표로 용역대금에서 그의 인건비를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건비 6,343,520원을 지급받았다가 피해자의 환수명령에 따라 환수조치한 후 다시 운동본부 직원인 E과 F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가 인건비를 환수할 수 없게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원의 서울시 관악구청장에 대한 2020. 5. 26.자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운동본부와 관악구청간의 용역계약은 협상에 의한 계약이고, 관악구청은 운동본부에 공문을 통해 예산집행 및 정산 안내를 하였으며, 인건비 지급대상은 사업수행 총괄책임자 및 전담인력으로 계약업체에서 지급하고, 관악구는 피고인이 인건비를 수령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공문으로 통지한 바 없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운동본부에 지급한 용역대금에서 보조사업비 집행기준에 위배되어 지출된 돈을 피해자가 환수조치할 수 있거나 환수조치 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의 허위 보고에 속아 환수하지 못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것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