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230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외국인 인력공급 업체인 'D 주식회사'와 'E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직원이자 'D주식회사'의 명의상 대표자이고, 피고인 C은 '주식회사 F'의 대표이다. 피고인 B와 피고인 A은 2014. 3. 중순경 G이 운영하는 H에 찾아가 위 H 총괄이사 I에게, 자신들을 창녕 J에서 외국인 공연단 공급을 맡고 있다고 소개하며 H 선상공연에 외국인 여성 2명을 공급하겠다고 제안하고, 외국인 공연자가 공연하기 위해서는 H의 사업자등록증, 공연자등록증,관광사업등록증이 필요하다고 말을 하여 위 I로부터 위 서류들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H 대표 G 명의의 서류들을 교부받은 것을 기화로 향후 위 G과 공연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G 명의의 공연계약서를 위조하고, 근로자파견사업허가를 받은 피고인 C 명의의 '주식회사 F'의 근로자파견사업허가증과 함께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제출하여 외국인들에 대한 공연추천서를 발급받아 외국인 여성 등을 국내로 허위 초청하고, 유흥업소에 유흥접객원으로 공급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들은 2014. 3. 15.경 피고인 B와 피고인 A 이 사무실 겸 숙소로 사용하던 창녕군 K아파트 A-1101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공연계약서라는 제목으로 2014. 3. 15. 자로 H 대표 G이 피고인 C과 별지 1 기재 외국인들을 공급하는 공연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한 후, 위 G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G의 도장을 찍고, 2014. 3. 26.경 부산 해운대구 센텀서로 39 에 있는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외국인 공연추천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연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공연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4. 3. 25.경 위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공연계약서라는 제목으로 2014. 3. 25.자로 H 대표 G이 피고인 C과 별지 2 기재 외국인들을 공급하는 공연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한 후, 위 G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G의 도장을 찍고, 2014. 4. 3. 경 부산 해운대구 센텀서로 39 에 있는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외국인 공연추천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연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공연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14. 3. 16.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L에 있는 피고인 C의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근로자파견계약서라는 제목으로 2014.3. 16. 자로 피고인 Cl H 대표 G에게 별지 3 기재 외국인들을 파견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한 후, 위 G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G의 도장을 찍고, 2014. 4. 11.경 부산 해운대구 센텀서로 39 에 있는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외국인 공연추천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근로자파견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근로자파견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 위반 누구든지 외국인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기재와 같이 G이 운영하는 H 선상 공연장에서 외국인들이 공연을 하는 것으로 위조된 공연계약서 등을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제출하여 외국인 국내공연 추천서를 발급 받아 2014. 5. 14. 경 별지 2기재 1, 7, 8, 9번 우크라이나 국적의 외국인 4명(남자1명, 여자3명)으로 하여금 단기취업(C-4) 체류자격으로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국내에 입국하게 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4. 6. 25.경 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들이 사무실 겸 숙소로 사용하던 창녕군 K아파트 A-1101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공연계약서라는 제목으로 2014. 6. 25.자로 H 대표 G이 별지 4 기재 외국인들을 공급하는 공연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한 후, 위 G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G의 도장을 찍고, 2014. 7. 9. 경 부산 해운대구 센텀서로 39 에 있는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외국인 공연추천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연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공연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기재와 같이 G이 운영하는 H 선상 공연장에서 외국인들이 공연을 하는 것으로 위조된 공연계약서 등을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제출하여 외국인 국내공연 추천서를 발급 받아 2014. 8. 14. 경 별지 4기재 우크라이나 국적의 외국인 여성 3명으로 하여금 단기취업(C-4) 체류자격으로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국내에 입국하게 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M,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도장 인영, 각 공연계약서, 근로자파견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1호,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 초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