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22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26. 광주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9. 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자로서, 2016. 11. 30. 피고인 소유의 위 C 공장용지 및 건물, 그곳에 설치된 장비기계에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 채권최고액 36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채권자 중소기업은행의 임의경매 요청으로 2019. 8. 26. 광주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장비기계에 대하여 D 사건으로 임의경매가 개시되었다. 위 장비기계는 별도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공장기계를 통상의 범위 내에서 사용, 보존, 관리하여야 하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기 이전에는 담보물을 제3자에게 임의로 처분하여서는 아니 되며, 근저당권이 설정된 공장기계를 피해자에게 임의로 처분한 후 피해자가 캐피탈회사와 리스물건재매입 약정을 체결할 경우 위 장비기계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피해자가 위 약정에 근거하여 피고인의 대출금을 대신 변제할 위험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8. 위 C 사무실에서, 공작기계 매매업자인 피해자 E에게 위와 같은 근저당권 설정 사실 및 임의경매개시가 임박한 상황 등에 대해 고지하지 아니한 채 ‘장비기계를 캐피탈 대출을 받아 구입했는데 그 대출금이 연체되어 있다. 내 아들인 F에게 사업을 넘기려 한다. E님이 위 장비기계를 매수해서 기존 대출금을 갚은 후 이를 제 아들인 F을 리스이용자로 하는 리스계약을 캐피탈회사와 체결하여 F이 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러면 재매도할 때 생기는 차익금을 남겨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장비기계 2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후, 2019. 8. 20. 광주 광산구 G 인근에 있는 H 편의점에서 리스회사(갑) I(주), 재매입회사 (을) J(K), 리스이용자(병) L(F)로 하는 리스물건 재매입 약정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 장비기계 2대에 대한 매매계약 및 리스물건 재매입 약정을 체결하도록 하고, 위 재매입 약정에 따라 I(주)에게 2020. 4. 16. 37,766,425원, 2020. 4. 24. 30,000,000원 총 67,766,425원을 피고인 대신 변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M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과 A의 매매계약서 1. 고소인과 F의 매매계약서 1. 매매계약서[증거목록 41번] 1. 재매입약정서 1. O 대출내역 1. 경매사건 검색결과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 수사보고(I 대출담당자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캐피탈 입금내역), 수사보고(근저당 관련 내용 확인), 수사보고(매매대금 특정),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출력물(광주지방법원 2020노1876), 각 판결문(광주지방법원 2020노1876, 2019고단41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해자는 이 사건 장비기계 2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여러 가액을 따져보면 피해자가 실질적인 손해를 보는 상태도 아니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장비기계 2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아 피해자는 그 사실을 몰랐고 알 수 없었으며, 이에 속은 피해자가 피고인 대신 I(주)(이하 ‘I’이라 한다)에게 합계 67,766,425원을 변제하게 하여 피고인이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1) 이 사건 장비기계 2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 여부는 기계 외부에 표지 등으로 공시되는 것이 아니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알려주기 전에는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계의 시리얼 번호를 조회하여 다른 캐피탈의 채무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고 은행의 근저당권설정 여부는 확인할 수가 없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은 2019. 7. 8. 체결되었고 임의경매개시결정은 그로부터 약 1달 후인 2019. 8. 26. 이루어졌을 정도로, 매매계약 체결 당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임박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3) 이 사건 장비기계 2대에 대한 매매계약 및 재매입약정 제5조 제2항[리스물건의 회수, 매각은 을(재매입회사인 J)의 비용과 책임 하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리스채권의 회수를 위해서 갑(I)이 직접 리스물건을 회수, 매각할 수 있고 매각금액으로도 재매입 대금을 전액 충당하기에 부족액이 있는 경우 을(재매입회사인 J)은 부족액을 지급하야 한다]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이 사건 장비기계 2대가 경매로 다른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자, I에서는 J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장비기계 2대의 남은 대출금을 변제하라고 요청하였고, 피해자가 남은 대출금 합계 67,766,425원을 변제할 수 밖에 없었다. 4)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이 사건 장비기계 2대를 포함한 기계들에 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O에 대한 대출 이외에 은행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혀 고지받지 못했고, 만약에 은행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 사건 장비기계에 대한 매매계약 및 재매입약정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객관적인 정황에 비추어 볼 때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5) 이 사건 장비기계 2대의 매매계약을 소개해 준 M도 이 법정에서 근저당권설정사실에 대하여는 잘 알지 못하였고, 오히려 피고인이 근저당권은 설정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6) 피고인은 이 사건 장비기계 2대의 감정가가 고액인 점을 반영하여 이 사건 장비기계 총 5대의 매매대금을 150,000,000원으로 정한 것이므로, 피해자가 근저당권 설정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 사건 장비기계 2대의 경매 당시 감정평가액이 각 55,220,000원(PUMA GT 2100) 및 66,240,000원(PUMA GT 2600)으로 고액이기는 하다. 그러나 증인 M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경매감정가는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이 사건 장비기계 2대가 중고인 점을 고려할 때 그 시세는 감정평가액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근저당권설정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7)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근저당권설정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재매입약정을 체결하고 이후 근저당권 실행에 따라 I에 대하여 67,766,425원을 지급한 이상, 피해자에게 손해도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2021. 9. 3. 판결이 확정된 권리행사방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기망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는 점, 피해 금액이 약 6,700만 원으로 적지 않음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다만, 피고인이 도망할 염려는 없다고 보이고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