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6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0.경부터 2015. 12. 21.경까지 B대학교 총장으로 재직하였다. B대학교는 신규교원채용시 일반채용 절차와 특별채용 절차가 있고, 일반채용 절차의 경우 B대학교 교원신규임용심사기준에 따라 1차 기초심사, 2차 전공심사, 3차 발표·면접심사를 거치게 되고, 1차 기초심사는 전공의 적합여부 등을 심사하여 채용인원수의 6배수 범위 내에서 후보자를 선정하되 심사위원간의 토의·합의 등에 의한 심사는 불가능 하고 심사대상자에게 심사위원 모두가 동일점수를 부여할 수 없으며, 2차 전공심사는 학문적 우수성 및 교육능력 등을 심사하여 채용인원수의 3배수 범위 내에서 후보자를 선정하고, 3차 발표·면접심사의 경우 공개발표와 인성·교육 및 연구경력 등을 심사하여 교수로서의 능력을 종합 평가하여 최종 후보자를 선정하는데 각 단계별 심사항목 및 항목별 배점은 아래와 같다 < 1차 기초심사 > 심사항목 전공일치도 교육/연구경력 연구실적 수행과제 기타 계 배점 50 10 25 10 5 100 < 2차 전공심사 > 심사항목 대표실적1 대표실적2 향후 공개강의 계 및 배점 연구계획서 (필요학과에 한함) 정년계열 40 40 20 100 비정년계열 40 40 20 - 100 < 3차 발표·면접심사 > 심사항목 발표심사 면접심사 계 배점 50 50 100 B대학교 교원신규임용심사기준에 의하면 신규임용후보자의 평점점수산출은 각 영역 단계별 심사위원 평가 점수의 총점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단계별 심사점수가 일정 점수 이하인 경우에는 추천 배수에 포함되더라도 차 상위 심사단계에 후보자로 추천하지 않을 수 있을 뿐, 심사 점수가 추천 배수에 포함되지 아니한 후보자를 임의로 차 상위 심사단계에 추천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4. 7.경 B대학교 하반기 C교육학 분야의 신규교수 1명의 채용과 관련하여, B대학교의 재단인 학교법인 D의 이사 E의 사위 F가 채용지원을 하였는데 1차 기초심사에서 피해자인 3명의 평가위원들(G 교수, H 교수, I 교수)로부터 C교육 전공자가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아래와 같이 총점 122점으로 최하점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가 7명의 지원자 중 최하위인 7순위로 통과 허용 범위인 6배 수를 초과하여 1차 기초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게 되자, 교무처장 등을 통하여 별다른 근거 없이 3순위 후보자부터 6순위 후보자까지 4명을 탈락시키고 F를 3순위 후보자로 1차 기초심사에 통과시켜 2차 전공심사를 받게 한 후, 3차 발표·면접심사까지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B대학교의 신규교수채용과 관련하여 후보자를 선정해야 하는 피해자인 1차 기초심사 평가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H, G의 각 법정진술 1. 2014년 하반기 교수초빙 기초심사결과보고, 2014년 하반기 교수초빙 전공심사 점수현황, 2014년 하반기 교수충원 학과 교원 학력사항, 2014년 하반기 교수초빙 기초심사 및 전공심사 점수표, 2014년 하반기 교수초빙 C교육 기초심사(내부)평정표, 전공심사(내부) 평정표, 2013년 상반기 교수초빙 기초심사결과현황, 2013년 상반기 교수초빙 기초심사점수표, 2013년 상반기 교수초빙 전공심사결과현황, 2013년 상반기 교수초빙 전공심사점수표(신학과), 2013년 상반기 교수초빙 기초심사결과보고, 2017년 상반기 교수초빙 기초심사점수표(C교육과), 2017년 상반기 교수초빙 전공심사 결과보고, 2017년 상반기 교수초빙 전공심사 점수표(C 교육과), 2015년 상반기 교수초빙 기초심사 결과보고, 2015년 상반기 교수초빙 기초심사점수표(채플 및 C의 이행), 2015년 상반기 교수초빙 전공심사결과보고, 2015년 상반기 교수초빙 전공심사점수표(채플 및 C의 이해), 2014년 교수 충원신청서, 2014년 하반기 교수초빙학과확정 및 채용일정 수정, 2014년 하반기 교수초빙 관련 홈페이지 공고문 및 신규임용심사기준 적용, 2014년 하반기 교수초빙 기초심사결과보고, 2014년 하반기 교수초빙 전공심사결과보고, 2014년 하반기 교수초빙 면접심사 및 인사인원회 결과보고, 2014학년도 하반기 신임교원 채용공고 1. 수사보고(순번 5, 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특정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위력을 행사하거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차 기초심사 평가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첫째 주장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다. 따라서 공소사실은 위와 같은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지적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 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12803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1차 기초심사 위원들의 평가 결과 F가 C교육 전공자가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7명의 지원자 중 최하위인 7순위로 평가받자, 피고인이 교무처장을 통하여 선순위 후보자들 4명을 탈락시키고 F를 3순위 후보자로 1차 기초심사에 통과하게 하는 방식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1차 기초심사 평가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기재하였는바, 공소사실에 범행방법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 부분 공소 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이 사건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둘째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하여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2014년 하반기 B대학교 C교육과 신규 교수 채용 절차는 지원자 7명 중 기초심사 및 전공심사를 통하여 채용인원의 3배수인 3명을 후보자로 선정하여 교원인사위원회에 제출하고, 교원인사위원회에서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기초심사결과 총점이 최하위이고 C교육 비전공자여서 최하위인 7 순위로 평가된 F가 면접 대상자로 선정되는 “가”로 결재되고, 3~6 순위로 평가된 지원자들은 “부”로 결재되었는데, 총장인 피고인이 최종 결재권자이다. 나. 당시 C교육과 교수들이자 기초심사위원들은 모두 F에 대하여 C교육학 전공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최하점을 부여하였다. 다. 교무처장이었던 P은 2014년 하반기 교수초빙과 관련하여 각 학과에서 작성된 기초심사표를 보고받은 다음 총장인 피고인과 회의를 거쳐 상위 후보자 2명과 F를 기초심사에 합격시키고 다음 채용 단계에 회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학교 총장으로서 기초심사과정에서 최하점을 받은 지원자를 다음 면접 전형에 포함시킨 행위는 교수 채용 절차의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로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해당 절차에서 최종 교수로까지 채용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