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51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3,500만원에 달하는 채무와 생활비 부족 문제를 겪던 중, 자신과 피해자 E(여, 33세)의 내연관계가 자신의 처가친척에게 발각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이에 대한 무마 비용 명목의 돈을 받아낼 계획을 세우고, 2017. 7. 초순경 자신에 대한 약 1,300만원 상당의 채권자이자 친구인 피고인 B에게 위 계획에 따른 처가친척 역할을 해 줄 것을 제의하였고, B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7. 7. 2. 22:30경 순천시 F에 있는 G 모텔에서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의 처가친척 행세를 하면서 "방금 두 사람이 모텔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가정과 직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텔에 들어가도 되느냐. 지금 나와라"라고 말하고, A은 피해자와 B의 통화가 끝나자 위 모텔 방 밖으로 나가 마치 전화를 건 처가친척을 만나는 것처럼 가장하고 다시 방으로 되돌아 온 다음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사람은 내처 H의 사촌오빠인 'I'인데, 불량하고 무서운 사람이다, H가 내 행동을 의심해서 1을 시켜 당신과나를 한달 동안 미행했고 당신의 직장과 집까지 다 알게 되었다. 이 당신 가족과 직장에 나와 함께 모텔에 드나든 것을 알리겠다고 하는 것을 간신히 말렸는데, 합의금으로 1주일 안에 1억원을 마련해 오라고 한다. 내가 운영하고 있는 노래방과 PC방을 급매로라도 처분해서 우선 5,000 만원을 마련하겠으니 나머지 5,000 만원을 당신이 마련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2018. 7. 5. 20:03 경 피해자로부터 "돈을 당장 마련하기 어렵다. 시간을 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기한 안에 돈을 보내라, 보내지 않으면 당장 까발리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6. 2,000만원, 2017. 7. 7. 3,000만원 합계 5,000 만원을 피고인 A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7. 7, 19: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여수시 J 아파트 부근 도로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마치 피고인의 처가친척과 실제 합의한 것처럼 에게 가장하기 위하여 '2017. 7. 2. E의 부정행위를 목격한 것과 관련하여 합의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취지 2017. 7. 5.자 확인서'와 '2017. 7. 2. 22:00경 G 무인텔에서 부정행위 사건에 대하여 서로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취지의 2017. 7. 7. 자 '합의서' 각 하단에 허무인인 'I'의 이름을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사인을 하고 지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허무인 I 명의의 '확인서' 1장 및 같은 명의의 '합의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7. 9. E의 주거지인 순천시 K아파트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허무인인 I 명의의 '확인서'와 '합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E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허무인 I 명의의 '확인서' 1장 및 같은 명의의 '합의서' 1장을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확인서, 합의서 1. 고소장 1. 고소인이 피고소인에게 입금한 이체내역, 피고소인이 고소인으로부터 5,000만원 입금받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피고인 A: 형법 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적지 않은 물질적 손해와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A 이 범행을 계획 .· 주도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조력한 것인 점, 주범격인 피고인 A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 B도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이로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는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이 분배받은 금원의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3, 12:26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고시텔에서, 위 고시텔 주인인 피해자 E가 '술을 마시려면 고시텔 밖에서 술을 마시라'는 내용의 쪽지를 방문에 붙여 놓은 것과 방세 5만 원이 밀렸다는 이유로 나가라고 한 것에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102cm, 직경 5cm)를 이용하여 복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950,000원 상당의 유리창 42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고시텔 유리창이 깨진 사진들 1. 피고인이 사용한 쇠파이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쇠파이프로 유리창을 42장이나 깨뜨리고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1989. 12. 이후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6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신용 상태로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을 수 없자 생활 정보지 등에 나온 광고를 보고 B이 운영하는 대부 중개업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B과 그 직원들로부터 C이 소유한 주택을 피고인이 전세 보증금을 주고 임차하기로 한 것처럼 꾸미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B과 공모하여 전세 자금 대출을 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9. 6. 하순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피해자 농협 창원터미널 지점에서, 대부중개업 직원으로부터 C 소유의 창원시 D아파트 501동 308호를 보증금 3,500만 원에 임차한다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등 허위로 작성된 서류를 건네받아 피해자 농협 창원터미널 지점 대출 담당 직원에게 대출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 전세 자금 대출 신청하였다. 그리고 C은 사실은 피고인에게 주택을 임대해 주지 않았음에도 임대해 주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은행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대출 담당 직원을 통해 2009. 6. 29.경 피해자 농협 창원터미널 지점으로부터 전세 자금 대출 명목으로 2,000 만 원을 C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입금받아 피고인이 590만 원을, C이 300만 원을, 보증인인 E가 600만 원을 나누어 가지고 나머지는 B이 중개수수료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공범 B 피신 등 첨부) 1. A 부정 대출 서류(대출 거래 약정서), 근보증서, 임대차 계약 사실 확인서, 재직 증명서, 회원 가입 및 예금 거래 신청서, 부정 대출금 입금 통장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나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3고단608

범죄사실 환전업무를 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전업무를 영위하는데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8. 1. 2.경 제주시 D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불상자에게 일본국 엔화 200만 엔을 한화로 환전해주며 수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외국환영수대행) 기재와 같이 총 674회에 걸쳐 합계 8,255,029,515원 상당의 외국환을 한화로 환전하고, 2008. 7. 15.경부터 2011. 1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외국환지급대행)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821,853,600원 상당의 한화를 외국환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환전업무를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6호, 제8조 제3항(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2항(범행기간과 규모 등 고려해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12. 2.경부터는 환전업 등록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죄전력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6.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1. 18, 22:40경 대구 수성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지산동 한우아파트 부근 산복로에 이르기까지 약 9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2회, 집행유예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85

범죄사실 1. 2015. 11. 4.경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15. 11. 4. 20:0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병원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E에게 현금 110만원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E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4그램을 건네받은 다음,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7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 투약하였다. 2. 2015. 11, 25.경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15. 11, 25, 15:00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지하철 G역 2번 출구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위 에게 현금 25만원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E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35그램을 건네받은 다음,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7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 투약하였다. 3. 2015. 11, 27.경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15, 11. 27. 01:30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위 에게 현금 100만원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E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4그램을 건네받은 다음,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7 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 투약하였다. 4, 2016, 1. 초순경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부산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델에서 H에게 현금 170만원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지퍼팩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0그램을 건네받은 다음,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7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 투약하였다. 5. 2016, 1, 12.경 필로폰 소지, 보관 피고인은 2016. 1. 12. 22:10경 원주시 아파트 203동 15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방 안에서 무색 비닐봉투와 일회용 주사기 9개에 나누어 필로폰 약 8.972그램을 소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소지,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사진(압수품) 1. 수사보고(피의자 필로폰 소지량 측정, 범죄사실 정정), 수사보고서(A 모발 국과수 감정결과), 추송서(A 압수물-필로폰 국과수 감정결과)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볼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계산: 4.178g × 310,000원 1,295,180)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3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매수, 투약 및 소지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1994년 무렵 본드 흡입으로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3. 02:30경 삼척시 C에 있는 D 앞 도로가에서 슬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려는 것을 피고인의 처가 말리자 화가 나서 도로 건너편 약 4m 높이의 제방에서 뛰어내릴 것처럼 행동하였고, 이에 피고인의 처가 112신고 하였고, 신고를 받은 삼척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외 1명은 현장으로 바로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F(42세) 등 경찰관 2명이 안전한 곳으로 나올 것을 요구하자 "야, 씹 새끼야, 내가 죽으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왜 참견이야 나도 경찰관을 했었는데 너희들 죽는다!"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경찰관과 소방관들은 피고인을 달래서 제방을 따라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게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갑자기 "짭새 새끼들 너희들이 뭔데 못 뛰어 내리게 해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한쪽 팔을 붙잡고 있던 피해자의 이마와 광대뼈 부위를 머리로 2회 들이받고, 계속하여 현행범 체포하여 순찰차량에 태우려는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이마로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의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관 및 피의자 상처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진단서, 경찰관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공탁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45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불상자로부터 "스포츠토토에 사용할 계좌를 빌려주면 1달에 수수료로 25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6. 5. 17. 11:00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 소재 우체국 앞 노상에서 위 불상자가 보낸 오토바이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위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신고서(D의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80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강릉시 C에 있는 D 주차장 부근에서 'E' 식당을 운영하는 자, 피고인 A은 F 선주이자 위 B의 남편, 피해자 G(여, 58세)은 위 D 주차장 부근에서 'H' 식당을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5. 14:20경 강릉시 C에 있는 D 주차장 부근 'H'와 'E' 식당 앞에서, 피해자 G과 피고인의 처 B이 손님 유치문제로 다퉜다는 얘기를 듣고 화가 나, 위 D 주차장 부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J, 일명 K 엄마 L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 같은 년, 도둑년"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욕설을 듣고 화가 난 피해자 G이 A에게 "개 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에게 "너나 조심해"라고 말하자 화가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가락에 반지를 낀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얼굴NOS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9. 01:4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백화점 앞 노상을 운행 중인 D 9403번 광역버스 내에서, 옆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 E(여, 21세)이 창가 좌석에 머리를 기대어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쓰다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당사자 진술 및 버스 내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4년에 동일 수법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 추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피고인에게 위 전과 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 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9. 15:50경 여수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50세)이 피고인의 지인에게 전화하여 차량을 빼 달라고 하자 위 전화를 건네받아 통화를 하다가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기 위하여 위 식당으로 들어오자 탁자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광대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2매 (피해부위, 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재차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6개월~2년6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 최근 동종전력이 없는 점, 상해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경위에 비추어 죄질 불량, 행위 태양의 위험성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2. 17. 20:00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연수동에 있는 통계청 앞 교차로를 안림사거리 방면에서 유원아파트 앞 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좌회전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삼거리 교차로였고,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좌회전차로에 진입하기에 앞서 전방을 주시하고 신호대기 정차 중인 선행차량이 없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 차로를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앞 쪽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42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량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양측 견갑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3 피해자 E(여, 46세)과 피해자 F(20세)에게 각각 약 2주간 치료가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운전면허대장 1. 각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00년, 2003년, 2005년, 2007년 등 총 4회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았고, 특히 2007년에는 이 사건과 동일하게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까지 받았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에게 100만 원씩을 공탁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하여 다시 한번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3.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2. 06:20경 부산 중구 중앙동에 있는 제2부두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약식명령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69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09. 12. 30.경부터 주식회사 F를 운영하는 피고인 B로부터 추후 위 회사가 개발 중인 G의 국내 총판권을 받기로 하고 개발비용을 투자하고 있었는데, 2010. 10. 하순경 약속한 투자비용이 모자라자 피해자 H에게 마치 위 제품의 개발이 완성되어 바로 수출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돈을 빌린 다음 위 돈을 피고인 B에게 투자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2010. 10. 하순경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주식회사 F가 G을 이용한 가로등 제품을 싱가폴과 캄보디아에 수출하게 되었다. 수출에 필요한 KC국가인증 등 모든 테스트를 마쳤고 신용장도 개설되었다. 제품 생산을 하려다보니 자재비용이 부족하여 수출을 못하고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 2억 원을 빌려주면 바로 G을 수출하여 2011. 3. 10.경까지 원금과 이자 등 총 3억 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2010. 12. 초순경 포천 K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자를 투자자로 소개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인증을 받기 위한 테스트도 모두 마쳤다. 재료비만 들어오면 바로 양산하여 수출할 수 있다. SK네트웍스 주유소 간판을 우리 회사 것으로 바꾸기로 계약이 완료되었고, 서울메트로 지하철 역사에 있는 간판도 우리 것으로 바꾸기로 계약이 됐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주식회사 F는 아직 G을 개발하는 단계에 있었고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자동화기기 등도 비치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상품화하여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KC국가인증 테스트를 하거나 신용장이 개설된 사실도 없었으며, SK네트웍스 주유소 간판이나 서울메트로 지하철 역사에 있는 간판을 공급하기로 계약한 사실도 없었고, 위 G 개발비용이 계속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일 내에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0. 12. 13. 14:33경 피고인 A이 지정한 L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2010. 12, 29. 11:55경 피고인 A의 아들인 M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2011. 1. 19. 16:21경 위 우리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2011. 1. 20. 15:03 경위 우리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2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12. 하순경부터 2011. 1. 중순경까지 위 1항 기재와 같은 H에게 마치 자신이 사실혼배우자인 N의 동생인 0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위 H는 피고인의 이름이 0인 것으로 오인하고 2012. 4. 24. 경 인천지방검찰청에 Q를 위 1항과 같은 취지의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2. 4. 30.경 인천남동경찰서에 근무하는 위 사건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문자메시지로 출석요청을 받자 자신이 위 사건으로 구속되는 것을 면하기 위하여 사실은 O와 H가 일면식도 없는 사이임에도 마치 실제로 O가 H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처럼 수사기관을 기망하기로 마음먹고, 2012.5, 2. 10:00경 위 경찰관에게 전화하여 '내가 0인데, 변제를 하고 있는 중이니 시간을 달라'고 말하고, 2012. 5. 21.경 위 경찰관으로부터 전화로 재차 출석요청을 받자 '일부는 변제를 하였다. 다음 주면 변제가 완전 끝나니 시간을 더 달라'고 말하며 출석을 연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6. 19.경 인천 남동구 P아파트 103동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에게 전화하여 'H에게 사기로 고소를 당하였는데 변제할 자금을 만들어볼 테니까 네가 내 대신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고 와라'고 말하고, O가 마치 H와 직접 대화를 하고 돈을 받은 것처럼 경찰관에게 진술할 수 있도록 피고인과 H 간에 있었던 일을 상세히 설명해주었다. 그리하여 O는 2012. 6. 20, 08:53 경 및 2012. 6. 25, 09:09경 인천남동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마치 자신이 H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자백하였고, 이에 2012. 6. 28.경 인천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0의 범인도피 범행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0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출물품 공급계약서, 제품 및 사업설명서, 입금표, 이체확인증, 법인등기부등본(J), 법인등기부등본(F)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범인도피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기망행위의 내용,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은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원을 전부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D(50세)이 고등학교 교사라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찍은 다음 돈을 주지 않으면 이를 공개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1. 6. 18:47경 경기 부천시 E에 있는 F호텔 불상의 방실에서,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성기 및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가슴이 닿아있는 장면 등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4, 2.27. 16:00경 불상의 장소에서 발신자 번호를 G로 하여 피해자에게 "씹새야 사진 봤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다음, 2014. 3. 3.경 인천 부평구 산곡동에 있는 롯데마트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사진 등을 보여주면서 "누군가 당신의 나체사진을 내 휴대폰으로 전송하면서 2014. 3. 7.까지 돈 2억 원을 주지 않으면 유튜브에 올린다고 협박하였다. 내가 보험을 해약하여 1억 원은 마련하였으니 나머지 돈은 당신이 마련해 달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면 피고인이 직접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인터넷 등에 공개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5.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500만 원, 2014. 3. 6.경 같은 계좌로 1,630만 원, 2014. 7. 4.경 2,900 만원, 2014. 11. 28.경 피고인의 아들 H 명의의 계좌로 1,300만 원 합계 8,33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에 대한 모바일 분석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4월~1년 2월) [특별감경인자]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 위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나,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공갈죄로 인한 피해액 전부를 피해자에게 돌려준 점, 피고인이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51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5. 8. 17. 21:00경부터 같은 날 21:20경까지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58세) 운영의 E 모텔에서, 피해자가 지역 모텔 상인연합회에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모임에 나오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찬 뒤 머리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2회 들이받고, 이를 말리던 위 모텔 종업원인 피해자 F(여, 66세)에게 "개 씨팔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넘어뜨리고 뒷목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렸으며, 이를 말리던 피해자 G(42세)의 몸통과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약 20분 동안 피해자 D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에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8. 17, 21:2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업무방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I에게 D 등이 있는 자리에서 "엄마, 아버지도 없는 개새끼, 씨발놈"이라고 욕설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모욕 피고인은 2015, 8, 17, 22:5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업무방해 신고를 재차 받고 출동한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J(26세), 같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I에게 지나가는 불상의 시민들이 있는 자리에서 "개새끼야 이년아"라고 욕설하고, 머리로 피해자 J의 안면부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고, 피해자 J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J에게 약 5일간 치료가 필요한 하구순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5. 8. 17. 23:16경 제1항 기재 장소 근처에 있던 순찰차 뒷좌석에서, 제1항 내지 제3항 기재 공무집행방해 등 피의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경찰서로연행되자 그 옆좌석에 타고 있던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I(29세)의 안면부를 머리로 1회 강하게 들이받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순찰차 뒷문을 여는 피해자 K의 허벅지를 발로 걷어찬 뒤 피해자 K(50세)의 안면부를 머리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범죄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1에게 약 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구순부 타박상을, 피해자 K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타박상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J, K,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고소장 1. 상해진단서(F), 상해진단서(D)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상해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전력 수 회 있고 다수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힌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일정기간 구금되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경찰관들을 위하여도 적지 않은 금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상당히 노력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세라토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4. 01: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활성동에 있는 신대구부산간 중앙고속도로 대구방향 44.3km지점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km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통행량이 많은 고속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교통사고로 1차로에 정차중인 C이 운전하는 D SM3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SM3 승용차 우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SM3 승용차가 피해자 E(여, 30세)가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SM3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3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부 외과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3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범퍼 교환정비 등 수리비가 3,118,656원이 들 정도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C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목격자 수사)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77

범죄사실 공유수면에서 식물을 재배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0. 24.경부터 보령시 B에 있는 빙도 공유수면 35ha(105,875평)에서 호밀을 파종하여 재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 진술서 1. 홍보지구 공유수면 매립면허구역 내 불법행위 현황 1. 위치도 및 현장 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원상회복을 마쳤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