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9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3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11.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0. 31.경 전남 고흥군 이하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곗돈을 납부해야 하니 돈을 빌려달라. 곧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키위 농장을 운영하였으나 시설비 등 명목으로 자금이 지속적으로 소요되는 등 수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고, 2016년경부터 우유 보급소 운영도 병행하였지만 적자에 시달려 생활비가 항상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다수의 채권자들로부터 자금을 차용한 다음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생활비 및 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계속 지출하여 왔다. 한편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고지할 경우 돈을 빌릴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곗돈을 납부해야 한다.”, “주변 지인에게 빌려주려고 한다.”고 말하는 등 그 용도를 기망하여 금원을 차용하여 왔는바, 결국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C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 원을 입금받는 등 2013. 3. 14.경부터 2019.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합계 3억 2,28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10. 전남 고흥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우유 보급소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나중에 키위를 팔아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사정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C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만 원을 입금받는 등 이때부터 2019. 11.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28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 7.경 전남 고흥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우유 대금 결제가 급하니 돈을 빌려주면 한 달 뒤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사정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C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입금받는 등 이때부터 2019. 6.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480만 원을 교부하였다. 4.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22.경 전남 고흥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집 인테리어를 해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곗돈을 타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사정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의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C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B,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각 첨부서류 포함) 1. 각 고소장(각 첨부서류 있는 것은 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고소인 B 입금영수증 등 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서 등 제출, 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H 예금거래내역서 제출) - 예금거래내역서(계좌번호 3 생략)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 통화) 1. 수사보고(피해자 B에 대한 범죄일람표 일치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 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의 F에 대한 차용금 사용처) 1. 수사보고(피의자의 F에 대한 차용금 사용처2) 1. 수사보고(피의자의 피해자 E에 대한 피해금 사용처 및 계좌잔고) 1. 수사보고(피의자의 피해자 D에 대한 피해금 사용처 및 계좌잔고 1. 수사보고(피해자 B 범죄일람표 변경) 1. 수사보고(피의자 예금거래내역서 제출, 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1. 수사보고(고소인 B에 대한 피해금 사용처, 계좌잔고 및 의견) 1. 수사보고(피해자 B 추가 고소장 제출, 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서 및 곗돈관리수첩 제출, 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 확정 사건 확인) - 순천지원 2019고단1641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경제적 능력이나 차용할 금원의 용도 등을 기망하고 여러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렸다.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금액의 전체 규모도 작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금액 일부를 변제한 점,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1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9. 22:29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총 5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부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순번15), 112신고사건처리표(순번18) 1. 각 수사보고(순번5, 6,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동종 벌금전과 2회 있으나 모두 15년 이상 전의 것이고, 최근 약 15년 이상 형사처벌전력 없음,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5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6. 18:00경 동두천시 B 앞에서부터 양주시 C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7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348%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조회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약 20년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1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이오닉 5 택시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9. 17: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아시아드대로 73 거성교차로를 사직동 방향에서 남문구교차로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평소 차량의 통행량이 빈번하고 4색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임에도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교차로 좌측 연결도로의 남문구교차로 방향에서 초읍 방향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주행 중이던 피해자 B(5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NC125 오토바이의 우측면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16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엄지 개방성 골절 등 상해와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제2요추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사본(증거기록 제68쪽, 제6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신이 운전하는 택시가 신호에 걸려 늦게 도착하면 손님이 콜을 취소할까봐 빨리 가야겠다는 생각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였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사고발생의 결정적 원인이 되었다. 피해자의 상해 부위, 상해 정도를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의 차량이 C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8천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8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1. 21:45경 부산 사상구 광장로 83에 있는 사상역 광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광장로 108에 있는 사상 기차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오래 전이기는 하나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2000년 벌금 100만 원, 2006년 벌금 200만 원).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마지막 음주운전이 2006년으로 오래 전의 것이고, 이것이 마지막 범죄전력이기도 하다. 종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은 없다. 운전거리가 짧다. 기타: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준법운전 수강을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합9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7.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인 처제 E(여, 59세)를 포함한 처가 식구들과 가족모임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2. 7. 18. 12:00경 위 집 거실에서, 가족모임을 마치고 다른 가족들이 모두 먼저 나가고,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렀다가 뒤늦게 “안녕히 계세요.”라고 인사를 하고 나가려고 하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당황한 피해자가 서둘러 위 집 밖으로 나간 뒤 복도에 서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자, 피해자를 따라나가 “한 번 하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밀쳐 엘리베이터 옆 벽에 몰아세우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밀착시켜 성행위를 하듯 몸을 앞뒤로 움직이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가방으로 음부를 막으면서 저항하자, 피해자에게 “한 번 집어넣어 만져달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고 강제로 자신의 바지 속에 넣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와 피의자 간 전화통화 내용) 1.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경우 피고인과 가족들에 대한 법익 침해의 정도가 현저히 클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성명, 나이, 주소, 사진, 성범죄 요지 등과 같은 공개정보들을 통하여 피해자가 특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의 범행 종류, 동기, 범행 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관련 법리(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형부인 피고인이 처제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는 범행을 일부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1년 도시계획법위반죄로 벌금 700,000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21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1. 01: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혈색이 붉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횡설수설 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북유성대로에 있는 반석네거리를 노은지하차도 쪽에서 반석역삼거리 쪽으로 편도 7차로의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중앙선의 우측으로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녹색신호에 노면 직진금지 표시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직진하면서 역주행하여 반대방면 1차로에서 좌회 전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남, 5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슬란 승용차를 정면으로 충돌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아슬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C(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아슬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D(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아슬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9. 11. 01:3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제1항 교통사고를 처리하기 위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유성경찰서 경비교통과 F팀 소속 경위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 동안 3회 이상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진단서(B), 진단서(D), 진단서(C), 진단서(E)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4장, 사고현장사진 12장, (차량번호 2 생략) 블랙박스 영상화면 8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신청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중고차량을 새로 구입하면서 지출한 비용에서 이 사건 사고로 지급받은 보상금액을 공제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나, 배상신청인이 입은 교통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액은 파손된 차량의 교환가치 상당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파손 이후 새로 구입한 차량의 가액을 기준으로 이를 산정할 수는 없다.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로를 역주행하여 정상적으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차량을 충격하였는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들의 음주측정 요구에 수 차례 불응하면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지연시켰는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음주측정은 음주운전 범죄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수사 및 증거수집절차이므로 음주측정 거부행위는 음주운전 범죄의 수사 및 처벌을 원천적으로 방해하는데다가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토를 조장하므로 단순 음주운전보다 그 책임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가입한 책임보험을 통하여 피해자들의 물적 손해에 대한 피해배상이 이루어졌고, 피해자들의 치료비 등 피해에 대하여도 피고인이 보험회사에 대한 구상의무를 대부분 이행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일부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2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5. 21:11경 군포시 B 앞길에서 ‘술 먹고 주정을 부리면서 차량 백미러를 부수고 가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군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 경장 E로부터 인적 사항을 제출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나는 집을 모른다, 느그들은 경찰이지, 나도 경찰인데 니네들보다 한수 높아”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내 말을 안 믿어, 이 새끼들, 내가 느그들보다 한수 더 높아, 한대 맞어”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경찰관들에게 달려들면서 오른 발로 위 경사 D의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관 사진,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바디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기억이 나지 않고 불편한 다리로 경찰관을 차는 것이 어렵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처를 촬영한 사진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바디캠 영상 CD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다가간 후 가격하는 소리가 들리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범행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2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3. 01:11경 구리시 B시장’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보)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과가 3회 있는 점(그 중 2회는 피고인이 대인교통사고까지 일으킨 것이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대물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대물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 간격, 음주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75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2. 2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금산군 추부면 마전리 685-1 오르막 도로를 B 입구 방면에서 추부터널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우측 갓길로 걸어가는 피해자 C(여, 18세)을 위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9. 12. 23:25경 충남 금산군 추부면 마전리 685-1 오르막 도로에서 금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이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었으며 술을 먹고 운전을 했다고 시인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7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은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가중처벌 받겠으니 측정하지 않겠다. 맘대로 해라. 집어넣으라.”라고 말하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G 전화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단속경위서, 음주측정거부 사진 및 영상 CD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C, 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로 각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을 하여 보행자를 다치게 하였음에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으며, 이후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도 거부하여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사고 후 20여분 만에 사고현장으로 돌아와 경찰관에게 자신의 인적 사항을 밝힌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9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9. 22:40경 김해시 B 앞길에서, 차와 자전거 사이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순경 E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화가 나, “내 집 앞에서 자전거를 타는데 왜 음주측정을 하느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양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순경 E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려 하자 화가 나, 위 E의 멱살을 잡고, 양팔로 위 D와 E의 목을 감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적법하게 직무를 집행하고 있던 경찰관들을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하여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존재하고 2017년에는 모욕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한 점,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위 2017년 전과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합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9. 22:10경 순천시 B 원룸 앞에서, 술에 취하여 귀가하는 피해자 C(가명, 여, 24세)이 원룸으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몰래 뒤따라 들어간 다음 1층 계단에 이르러 갑자기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강제로 끌어안고, 피해자가 “떨어져”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밀어내며 반항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나 니 친구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부축하는 척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D호 앞까지 따라간 다음 피해자에게 “괜찮다 나 친구다.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가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잡는 등 피해자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가명)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수사 및 현장 cctv 확인), - cctv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CCTV확인 및 피의자 인상착의 확인), -CCTV 사진 1. 수사보고서(원룸 관리인 전화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본형 및 수강명령 등 부수처분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범행 이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3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귀가하던 피해자의 원룸에 무단으로 따라 들어가 공용부분을 침입하여 피해자의 사실적 주거의 평온을 깨뜨린 후, 피해자를 갑자기 끌어안으면서 강제로 추행하였는데, 위와 같은 행위 모습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벌금형 이상의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전력도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연령이 비교적 젊고,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주변 사람들, 특히 가족을 통해 피고인에 대한 교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할 수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 06:3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장성군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장성군 맑은물관리사업소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주변이 어두웠고 교차로와 인접한 장소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도로를 따라 보행 중이던 피해자 E(여, 87세)의 후면을 위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 밖으로 튕겨져 나가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같은 날 07:56경 전남 장성군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혈기흉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실황조사서 1. 현장약도 1.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서 1. 사망진단서/ 사체사진 1. 사고현장사진/ 피의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사진/ 아반떼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아반테 차량 블랙박스영상 캡쳐 1. 수사보고서(신고자 상대 신고경위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정상참작감경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 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였고,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는 야간으로서 가시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운 어두운 상태에 있었는데, 피해자 또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근이 아닌 가장자리로부터 1미터 이상 안쪽을 보행중이어서 피해자로서도 어느 정도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등 중한 과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측에서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 측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아직 20대의 비교적 젊은 나이로 가족간의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9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6. 19:16경 춘천시 B에 있는 C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3㎞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대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마지막 동종 전과는 2006년도의 것으로서 비교적 오래 되었고, 벌금형을 넘는 중한 동종 전과는 없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2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5세)과 같은 빌라에 거주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7. 5. 14:0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빌라 3층 복도에서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하여 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페인트 통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후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특수상해) 및 이에 첨부된 각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여 위험한 부위에 상해를 가하였다. 이 사건 재판이 진행되는 것을 알면서도 출석하지 않았다. 유리한 양형 요소: 상처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진단서 미제출), 공소제기 전 피해자의 용서를 얻었다. 초범이다(다만 상해 또는 업무방해로 두 차례 기소유예 처분 이력). 기타: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1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고, 피해자 C은 위 B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다. 피고인은 2020. 12. 30. 23:14경 위 B아파트 경로당에서 관리업체 입찰 개찰을 위해 경로당 출입문에 설치된 도어락을 열쇠업자를 통해 떼어내고 새로 교체한 후 문을 열고 경로당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공동주택 관리계약서, 안산시 경로당 휴관연장 공문, D 경로당 휴관연장 공문, 경기도 집합금지 행정명령 공문, CCTV영상 캡처사진 1. 각 발생보고,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의 경로당 침입행위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피고인이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대표로서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절차와 관련해 개찰 및 심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부득이 행한 것으로, 위 아파트 입주자들의 권익 수호를 위한 정당한 업무집행의 일환으로 볼 것이어서,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의 요지에 설시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건조물 침입행위의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사건 건조물 침입행위가 정당행위의 요건인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건조물 침입행위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경위 등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C이 피고인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3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 21:5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64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1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10년 정도의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 2회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