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4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법정모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1. 6.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 및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2. 11.경 피해자 B(남, 48세)과 이혼하여 피해자와 사이의 자녀 중 딸 C(여, 17세)은 피고인이, 아들 D(남, 12세)은 피해자가 각각 양육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명확한 근거가 없음에도 결혼기간 중 피해자에게 내연녀가 있고 피해자와 그 내연녀가 피고인과 두 자녀를 살해하려 하였다는 망상에 빠져 있었고, 이렇다 할 이유 없이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에 의하여 D이 학대당하였을 것이라고 의심하여 D을 피고인에게 보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D에 대한 아동학대를 의심하고 D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달라며 112신고를 하기도 하였으나 달리 아동학대의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2. 5. 26. 21:30경 피해자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더 이상 D을 키우지 않을테니 데려가라. 데려가지 않으면 내가 너희 집에 데려다 주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전화를 통해 D으로부터 “피해자에게 혼났다”는 취지로 울먹이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가 D을 학대한다고 확신하고 D의 신변에 대한 걱정과 피해자에 대한 증오심으로 격앙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즉시 ‘피해자가 D을 폭행한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하고, ‘D을 데려가라’며 메세지를 보내는 피해자에게 ‘죽어라’는 카카오톡 메세지를 보내며, 피고인의 SNS 카카오톡 스토리에 ‘바퀴벌레는 구둣발로 질근질근 밟아줘야 해’라는 글을 게시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내며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 삼거리 교차로로 가 그곳에 위 승용차를 정차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D으로부터 전화로 “피해자와 화해하였고 D은 괜찮으니 오지 않아도 된다. 경찰관들도 복귀하였다”는 말을 듣게 되자 즉시 ‘경찰이 출동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재차 112신고를 하고 전화로 상황을 설명하는 출동경찰관에게 ‘당장 오라고!’라며 소리를 지르는 등 감정이 더욱 격앙되었다. 피고인은 2022. 5. 26. 22:16경 인천 서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삼거리 교차로에서 위 승용차를 정차하고 있던 중, 피고인과 대화하기 위해 피해자가 위 승용차의 약 23m 전방에서 위 승용차를 향해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게 되자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를 들이받아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삼거리 교차로에서 그곳에 정차한 승용차의 엑셀러레이터를 꾹 밟아 엔진음이 크게 나고 바퀴와 머플러에서 흰 연기가 발생할 정도로 급가속하여 피해자를 향해 돌진하고, 이를 발견하고 황급히 몸을 피하는 피해자를 향해 방향을 바꿔 계속 돌진하여 결국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승용차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위 승용차가 피해자를 들이받은 직후 그곳에 있던 화단을 충격하여 멈춰 서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5. 26. 22:26경 위 장소에서, ‘차가 사람을 치는 교통사고가 났다, 피해자에게 의식은 있고 출혈도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았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전화로 ‘피고인이 차로 나를 들이받았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제시하여 달라고 말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으로 나온 D에게 반복하여 피고인에게 오라고 소리치고, E이 D에게 위험한 곳으로 오지 말고 집으로 들어가라고 말하며 재차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화가 나 갑자기 피고인의 오른손 주먹으로 E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수사 및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현장사진, 진단서 등 참고인 F 제출 서류, 수사보고서 - 현장 주변 탐문수사, 피의자 역주행 확인, 상해진단서, 차트내역, 외래(응급실) 간호기록, 구급활동일지,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G건물 CCTV 영상 백업 CD, 수사보고(피의차량 정차 장소 확인), 녹취서 1부 (참고인 H 전화통화),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살인미수죄에 대해서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정신질환 및 그 정도, 정신과 진료 내역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편집조현병 및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수 있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살인미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당시 자녀의 안위에 대한 걱정으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고에 이른 것일 뿐,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인식하고 우발적·충동적으로 피해자를 향해 차량을 가속시킴으로써 피해자를 충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즉,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2. 5. 26. 21:43경 피해자가 D을 학대하고 있다며 112신고를 한 사실, 이에 따라 인천서부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사 E, 경장 J이 21:48경 현장으로 출동하여 피해자와 D을 분리하여 사정을 청취한 사실, D은 폭행 등을 당한 사실이 없었으며 오히려 피고인과 함께 있는 것이 두렵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에 위 E 등은 아동학대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22:09경 현장에서 철수한 사실, 이를 알게 된 피고인은 흥분하여 재차 위 E 등에게 전화를 건 뒤 명령조로 다시 현장으로 출동하라고 말한 사실, 피해자는 22:00경 전후로 피고인에게, ‘D을 데리고가라, 안오면 낼데려다줄거다’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우리동네 근처에도 오지마, 미친새끼 빨리죽어라’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직전인 22:03경 피고인의 SNS 카카오스토리에 ‘바쿠벌레는 구둣빌로 질근질근 밟아줘야해.’라는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의 주거지로 향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여기에 기록 전반에서 나타나는 피고인의 자녀들에 대한 감정 및 태도, 사고 이후의 상황을 목격한 H이 수사기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피고인이 사고 후에도 분노를 이기지 못해 양손을 부들부들 떨며 핸들을 잡고 있었고, 피해자의 안위는 신경 쓰지 않은 채 어디론가 전화를 걸어 ’빨리 안 내려오냐‘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 이후에도 분을 이기지 못해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하였던 사정을 모두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당시 피해자가 D을 학대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 대한 강한 적개심과 분노감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인은 라세티 차량을 운전해 피해자의 주거지 삼거리 교차로에서 상당 시간을 정차해 있다가 피해자가 위 차량의 가시거리 내로 나타나자마자, 23m의 일방통행도로를 약 2~3초 만에 역주행하여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특히 사고지점 근처 주차장의 CCTV 영상을 살펴보면, 차량과 피해자가 충돌하기 직전에 피해자가 도로 우측으로 뛰어들면서 피하는 모습, 피고인이 위와 같은 피해자의 반응에 따라 차량의 방향을 피해자 쪽으로 즉각 조작함으로써 피해자를 충격하는 모습, 급가속으로 인해 충격 이후 차량의 머플러와 바퀴 사이로 배기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오르는 모습이 나타난다. 다. 피고인은 사고 발생 전 D의 안위를 걱정하며 D가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당시 차량을 급박하게 조작하는 등의 사정이 없이 단지 피해자의 주거지 앞 교차로에서 차량을 정차하고 있었던 사정을 고려하면 그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 위와 같이 중대한 사고를 과실로 야기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의 차량 조작에 영향을 미칠만한 다른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운전 경력이 20년이 넘고 1톤 화물차 기사로 근무한 경력도 있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실수로 피해자를 충격한 것이라면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구호를 위한 조치를 취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사고 이후의 상황을 목격한 H은 수사기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당시 피고인에게 ‘사람이 다쳤으니 차에서 나와 조치를 취하셔야지요’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모르는 사람이니 신경쓰지 말라’는 취지로 대답하였고, 피고인이 다친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기도 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반응은 충격한 사람이 피해자라는 명백한 인식과 이에 대한 고의 중 하나라도 결여되었다면 나올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을 노리고 고의로 충격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관들은 사고현장의 CCTV 영상을 분석한 후, ‘피해자가 도로의 중앙 부분으로 걸어가자 정차해 있던 라세티 차량이 정차 상태를 유지하지 않고 갑자기 출발하여 피해자가 걸어오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점, 피해자가 우측으로 피하자 라세티 차량이 피해자와의 충돌을 회피하기 위해 감속하거나 피해자의 반대 방향으로 조향하여 진행하지 않고, 피해자가 회피하는 방향으로 조향하며 피해자를 충격하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라세티 차량 운전자의 운전 형태가 일반적인 차량 운전자의 운전 형태로 보기 어려움.’이라는 감정결과를 제시하였다. 바. 사고 이후 현장을 촬영 사진상으로, 피고인의 차량이 범퍼, 보닛, 펜더가 심하게 일그러지고 바퀴가 탈락할 정도로 심한 충격을 받은 모습, 피고인이 충격한 화단 벽돌 또한 심하게 파손된 모습이 나타난다.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급가속해 위와 같은 강도로 사람을 들이받을 경우 사망에 이르게 됨은 경험칙상 누구나 예견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4월∼10년8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월∼11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하려는 범죄는 비록 그것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 피고인은 격분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여 이 사건 살인미수의 범행을 저질렀는데, 사용한 범행도구의 위험성과 범행 수법에 비추어 결과 발생의 위험성이 매우 높았고, 피해자 B은 이처럼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큰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기 위해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의 범행 또한 단순히 화가 난다는 이유로 신분증의 제시를 요청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라는 점에서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여러차례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특히 2016년경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 2020년경 또다시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다행히도 위 피해자 B의 생명에는 큰 지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편집조현병 및 양극성 정동장애의 정도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