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2고합896

범죄사실 1. 피해자 D(여, 16세)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2. 5. 06:00경 대구 동구 E건물 2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출한 피해자와 일행들을 집에서 재워주던 중 잠을 자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잠을 깬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밀쳤으나 계속 피해자의 가슴과 허리 부위를 만져 여자 청소년을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3. 07:00경 같은 장소에서, 잠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면서 쓸어내리고, 잠이 깬 피해자가 "아 삼촌"하며 짜증을 내면서 거부함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여자 청소년을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3. 14. 10:0O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이 든 사이 손으로 허리부분을 쓰다듬고 잠이 깬 피해자가 "삼촌 하지 마요"라고 거부하였으나 계속하여 피해자의 등 쪽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며 배 부위를 쓰다듬어 여자 청소년을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여, 14세)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2. 15. 08:00경 같은 장소에서, 가출하여 피고인의 집에 와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가 "아 삼촌 진짜 저한테 왜 그래요"하며 짜증을 내고 거부하였으나 계속하여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를 손으로 만져 여자 청소년을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말경부터 같은 해 3. 15.경 사이 일자불상경 같은 장소에서, TV를 보며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등 위에 올라타 손등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여자 청소년을 추행하였다. 3. 피해자 G(여, 15세)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1. 16.경부터 같은 달 21.경 사이 일자불상 05:00경 같은 장소에서, 가출하여 피고인의 집에 일행과 함께 와 있는 피해자를 보고 옆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안고 엉덩이를 만져 여자 청소년을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부터 같은 달 중순경 사이 일자불상 06: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일행들과 함께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껴안고, 잠이 깬 피해자가 남자친구인 H 쪽으로 돌아눕자 피해자를 피고인 쪽으로 돌아 눕히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으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춰 여자 청소년을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3. 1.경부터 같은 달 17.경 사이 일자불상 22:00경 대구 중구 I에 있는 J노래방에서 피해자의 일행들과 함께 있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혀 피해자의 손을 잡고, 이를 거부하고 자리를 옮기는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혀 손을 만지고 피해자를 껴안으려고 하여 여자 청소년을 추행하였다. 4. 피해자 K(여, 15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2.말경부터 같은 해 3. 7.경 사이 대구 동구 E건물 2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항의 D과 함께 TV를 보다가 자리에 누운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가 뒤척이면서 거부하자 피해자의 팔을 만지고 손에 입을 맞추려고 하여 여자 청소년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 K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C,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2012. 2. 5.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비록 판시 각 범죄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판시 각 범죄사실에서의 추행의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증인 L이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는 다소 과장되게 진술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하나, 피해자인 D, F, G, K은 모두 이 법정에 출석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제1의 가항, 제3의 다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및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제1의 가항, 제3의 나, 다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또한 판시 각 범죄사실에 부합하는바, 결국 위 각 법정진술을 비롯한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가출한 청소년들의 편의를 봐 주면서 함께 지내다가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의 집 또는 노래방에서 가출한 청소년들인 피해자들을 각각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은 가출한 청소년들의 편의를 봐 주기 위하여 피해자들을 비롯한 가출한 청소년들을 자신의 집에서 숙식시켜 주며 친하게 지내다가 이 사건 각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하였고, 그럼에도 이를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그 죄질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롯한 가출한 청소년들에게 숙식 등 편의를 제공하여 주거나 가출한 청소년들의 부모에게 연락을 취하는 등 가출한 청소년들을 위하는 마음에서 행동하였던 사실도 있으며, 판시 각 범죄사실에서 나타난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이러한 사정들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의 권고형량의 범위(감경영역, 징역 9월 ~ 1년 6월, 법정형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는 징역 1년 ~ 2년 9월) 및 피고인의 연령·성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2. 2. 5. 10:30경 대구 동구 E건물 2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출하여 피고인의 집에서 머물고 있는 피해자 C(여, 15세)에게 "이리 와 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아 여자 청소년을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 10. 09:30경 같은 장소에서 잠이 든 위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를 끌어안아 여자 청소년을 추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증인 L, C의 각 법정진술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가항 공소사실에는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위 나항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시도 때도 없었다"라고 진술하면서 그 일시를 정확하게 특정하지 않고 있고, 범행의 태양도 정확하게 말하지 못하고 있는 점, C는 또 이 법정에서, 위 가, 나항 공소사실 기재 범행 당시 C의 남자친구로서 피고인의 집에 함께 기거하였던 L이 각 범행을 목격하고 그만하라는 취지로 말린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L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나항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에 피고인이 C의 어깨 위에 손을 올리고 있는 것은 보았지만 위 가항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에 피고인이 C를 양팔로 끌어안는 것을 본 사실은 없고, 위 가, 나항 공소사실 기재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그만하라는 말을 한 사실 또한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L은 수사기관에서는 위 나항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에 피고인이 C의 가슴 밑 부분에 손을 대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진술을 바꾸어 피고인이 C의 어깨 부분에 손을 올리고 있는 것만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L이나 C의 일부 법정진술만으로는 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