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5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2. 6.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6. 1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8.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0. 00:0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식당 옆 열려진 주택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시정되지 않은 식당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현금 55,000원이 들어있는 현금통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241,5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CCTV 캡처 영상,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현장감식 결과 보고서,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누범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 누범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금액이 총 24만 원 상당으로 비교적 경미한 편이며, 피해자들 모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2년)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재범을 저질렀으며, 범행 수법 또한 주로 야간에 창문을 통해 식당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과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 피고인의 연령·성행.건강상태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8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0. 9. 3. 창원지방법원에서 강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5. 2.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들은 2012. 12. 초순경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빈집에 들어가 함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은 후, 2012. 12. 14, 01:00경 경남 함안군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서,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함께 들어가, 그곳 작은 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삼성갤럭시 스마트폰 1대, 현금 9,000원이 들어있던 반지갑 1개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3.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내지 9, 11 내지 20 및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모두 20회에 걸쳐 합동하여(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0은 피고인 A 단독으로), 상습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12,412,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미수 가.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3. 5. 22:26경 창원시 진해구 1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편의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900원 상당의 소주 1병, 쥬스 1개, 컵라면 2개, 소주컵 10개를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5 와 같이 절취한 L의 농협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위 카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소주 1병 등을 제공받고, 위 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위 소주 1병 등을 편취하고, 도난 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619,90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3. 6. 09:44경 창원시 진해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0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1,539,000원 상당의 커플반지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신용카드 승인이 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R, S, T, U, V, W, X, N, J, Y, Z, H, AA, F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CCTV사진, 범행장소사진, 피해현장사진, 주거지 및 압수품 사진, 카드사용 내역서 1.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 1. 각 검증조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수용자검색결과 첨부,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329조(포괄하여, 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포괄하여, 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피고인 A에 대하여)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피고인 A에 대하여)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B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피고인 A에 대하여) 6.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해 온 점, 그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 A는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들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이 반환된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5. 26. 전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2243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8. 27. 04:2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주점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귀가한 사이에 위 주점 측면에 있는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한 뒤, 위 주점 계산용 모니터와 연결된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손금고를 손으로 분리한 뒤, 이를 주점 밖에서 발견한 종이상자에 넣어 들고 나오는 방법으로 위 금고와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현금 6만 원을 가지고 나와 시가 합계 126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9. 1. 03:00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횟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귀가한 사이에, 위 식당 뒤쪽에 있는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뒤, 위 식당 계산대 밑에 있던 현금 10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손금고 1개를 가져가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5. 8. 30. 23:42경 울산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귀가한 사이에, 위 식당 건물 뒤쪽의 콘크리트 담 위에 설치된 천막 지붕을 통해 안으로 들어갈 생각으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 연결끈을 태워서 천막 지붕을 제거한 뒤 담을 넘어 들어간 후, 시정되지 아니한 주방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위 식당 카운터에 있던 손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던 5천 원권 지폐 3장, 1천 원권 지폐 5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2915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8. 11, 23:53경 전북 익산시 M에 있는 피해자 L(여, 51세)이 운영하는 'N' 찻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뒤 카운터에 있는 소형 금고 안에 있는 현금 87,000원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0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9. 2. 22:55경 울산 남구 P에 있는 피해자 O(남, 58세)이 운영하는 'Q' 식당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뒤 카운터 위에 있던 시가 50,000원 상당의 소형 금고 1개를 들고 나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8. 14. 02:00경 전북 익산시 R에 있는 피해자 S(남, 44세)이 운영하는 'T' 음식점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뒤, 그 곳카운터에 있는 소형 금고를 열어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절취 전 비상경보가 울리자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조회, 판결문 2015고단22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C, F의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1.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첨부사진, CCTV 촬영내역, PC방내 발견 사진, PC사용내역, 피의자 사진 및 족적 1. 각 내사보고 2015고단29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S, O의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1. CCTV장면(N), CCTV 촬영내역, 사건사고 접수,처리현황, 피고인 검거 직후 사진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가중영역(1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등침입(4유형),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해 금액의 합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은 동종 실형전력이 7회나 되는 점, 이 사건 범행도 출소 후 단기간 내에 이루어진 누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도하는 것이어서 그 범행수법도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실형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출소 후 단기간 내에 계속하여 동종 범행을 저질러 직업을 얻어 성실하게 생활하기보다는 절도로 쉽게 재물을 취득하려는 습성을 여전히 버리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8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10. 2. 20:17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 승객들이 지켜보고 있고 다수가 통행하여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 보여주며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4. 11:53경 ~ 12:28경 사이 안양시 만안구 D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 승객 참고인 E(여, 18세) 등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바지의 지퍼를 내려 성기를 꺼내 놓고 지나가는 버스를 향해 보이며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0, 04, 17.55 경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지하보도 승강기 앞에서 승강기를 타고 길 건너편으로 이동하려는 참고인 G(여, 23세) 등이 지켜보고 있는데 가운데 바지를 내려 자신의 성기를 꺼내 보이고 만지며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발생보고(공연음란), 내사보고(사건현장 주변 CCTV에 대한 내사), 내사보고(피의자 주거지 주변 CCTV에 대한 내사),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여서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전립선암 수술 후 발기부전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말을 듣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그러나 아무런 효과가 없던 점),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109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3. 3. 21.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8. 17.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1109] 피고인은 2015. 8.3. 01:55경 제주시 C에 있는 D 맞은편 공원 벤치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에게 다가가 옆에 앉은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바지 호주머니를 뒤져 재물을 훔치려 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5+1130] 피고인은 2015. 7. 20. 00:00경 제주시 F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앉아있던 피해자 G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피해자가 목에 착용하고 있던 시가 77만 원 상당의 14K 목걸이를 몰래 풀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1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사진 [2015고단11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관련사진, 압수물사진, 현장 CCTV 영상자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수용자검색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 형기 종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절도 범행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 참작) [유형의 결정]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 형법 제329조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징역의 실형 전과만도 약 10회 가까이 되며, 가장 최근에는 판시와 같이 2013년 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 범행으로 징역 2년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쳤음에도, 출소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이에 대하여 2015. 3. 4.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상당한 기간의 실형으로써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른 한편으로, 전체 피해액이 막대하지는 않고, 절취한 물건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유형적인 피해가 남아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치아가 탈구되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B경찰서 경무과 소속 경찰공무원이다. 피고인은 C QM5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1 20:1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D 방면에서 E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는 한편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인의 위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길을 건너고 있던 피해자 F(여, 71세)의 얼굴 부위를 위 승용차 조수석 문 창틀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차량 사진 1. 소견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CCTV 영상 1. 수사보고(피해자 F 상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1년~3년(가중 영역) 특별양형인자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피해자는 현재 심신상실 상태에 있으므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할 소송능력이 없고,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으로부터 6,000만 원을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수령하였으나, 피해자가 지주막하 출혈로 인하여 식물인간 상태에 있는 점에 비추어 위 금액이 피해자와 합의에 준할 정도의 상당한 금액인지는 의문이므로, 처벌불원 양형인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보행하고 있는 피해자를 들이받은 것으로 위법성이 중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지주막하 출혈로 인하여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하여 실질적으로 사망과 큰 차이가 없는 결과를 야기한 것이어서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형사합의금으로 6,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합388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06. 1. 27.경부터 2013. 8. 13.경까지 C병원에서 분열정동성 장애, 조병형으로 입원 치료 등을 받은 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분열정동성 장애, 조병형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상해 2013. 8. 14. 20:14 경 영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46세)가 운영하는 F모텔 1층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그 곳 객실의 초인종을 누르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의 항의를 받고 내려온 피해자가 "손님 모텔에서 이러시면 안됩니다."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이를 피해 도망가다 넘어진 피해자를 뒤따라가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약 7~8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던 E가 마침 위 모텔 주차장 안으로 들어오던 피해자 Gol 운전하는 H 뉴이에프 소나타 승용차의 왼쪽으로 도망을 가 숨자 피해자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나가라는 시늉을 하면서 위 승용차를 가로막아 세운 다음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승용차의 보닛을 1회 내리치고 발로 조수석 앞 펜더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의 보닛을 수리비 297,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같은 날 20:30경 위 모텔 201호 앞 복도에서, 폭력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 영천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사 JD가 위 폭력사건의 상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인적 사항을 묻자 J에게 "야이 씹할 놈들아. 니가 경찰이나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발로 J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해서 경찰서로 가기 위하여 탑승한 순찰차 내에서 J의 얼굴에 3회 침을 뱉고, 옆에서 이를 제지하는 같은 파출소 소속 경사 K의 얼굴에도 약 10 회 침을 뱉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순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2013. 8. 15, 12:30 경 경산시 계양동 503 에 있는 경산경찰서 광역유치장 주취자 보호실에서, 위 폭력사건으로 연행되어 유치된 후 피고인의 요구에 의하여 커피를 가지고 들어간 경북경산경찰서 유치관리계 소속 경위인 피해자 L(57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그의 안면부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유치인 관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분열정동성 장애, 조병형 상태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범행을 각 저지른 것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K,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공소장에는 M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비추어 단순한 오기로 보이므로, 판시 기재와 같이 정정함 1. 추송(수사보고서-피해자 E 상해진단서) 1. 각 내사보고(피해자 E 상처모습 등 사진 첨부, F모텔 CCTV 영상 확인), 각 수사보고(피해자 E 상처모습 사진 첨부, L 경위의 상처부위 사진 첨부, 피해자 L의 진단서와 G의 견적서 첨부) 1. 판시 심신미약의 점 :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모 N 상대 수사, 피의자의 진단서 확인)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정신병적 상태 및 피고인의 전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3항 기재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J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4항 기재 상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5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6월 ~ 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나.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월I8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다. 피해자 L에 대한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2월 ~ 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라. 다수범죄의 처리 1)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처리 [기본범죄의 결정]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죄 [처리] 징역 6월 ~ 2년 8월 20일(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 +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6월 +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2월 20일)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재물손괴죄와의 처리 징역 6월 ~ 2년 8월 20일 + a(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현대트랙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2. 04:00경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요방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상행) 부산 분기점 약 432.4km 지점의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천안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위가 어둡고, 4분 전에 일어난 1차 사고로 인해 전방 4차로와 오른쪽 갓길에는 피해자 D(63세) 운전의 E 봉고 화물차가 전도되어 있었고, 그 앞에 F(50세) 운전의 G 카고 화물차가 정차되어 있었으며, 피해자 D과 F은 봉고 화물차 옆에, 피해자 H(여, 24세)은 카고 화물차 앞에 서서 사고 현장을 확인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제대로 확인하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뒤늦게 봉고 화물차를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현대트랙터 화물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봉고 화물차를 충격하여 봉고 화물차가 밀리면서 피해자 D을 들이받고, 계속해서 현대트랙터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카고 화물차의 적재함 부위를 충격하여 카고 화물차가 밀리면서 피해자 H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을 같은 날 14:30경 평택시 I에 있는 J병원 응급실에서 뇌탈출증 등으로, 피해자 H 같은 해 12. 8. 03:04 경 천안시 망향로 201에 있는 단국대병원 응급실에서 다장기 기능상실증후군 등으로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우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손상차량 사진 1. #4 블랙박스 사진 캡처(사고 장면), CCTV 사고 장면 캡처 1. 각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1)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선행사고의 발생에 따른 신속하고 적절한 사후조치 내지 안전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도 교통사고의 발생 내지 피해의 확대에 어느 정도 잘못이 있다고 보이는 점(피고인 역시 이 사건 각 범행 직후 병원으로 후송되어 뇌수술 등의 입원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상당 부분의 피해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9년경 도로법위반죄로 처벌(벌금 30만 원)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 상호간에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유형의 결정]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감경영역, 징역 4월 ~ 징역 1년 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고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전방을 제대로 확인하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2명의 피해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회복이 불가능한 손해를 발생시킨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여 진행하였더라면 선행사고로 인한 차량들을 발견하고 즉시 제동하는 등의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 피해자들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유족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유족들과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거나 그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7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1. 17.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1743 1. 특수절도의 점 피고인은 C과 함께 2017. 5. 10, 00:45 경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83길 35에 있는 블루빌 외부 주차장에서 C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주차해 둔 E 혼다어코드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손으로 잡아당겨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글러브 박스 안을 뒤져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1점, 시가 400,000원 상당의 금반지 2점, 시가 300,000원 상당의 몽블랑 카드지 갑, 가죽 목걸이 1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의 점 가. 피고인은 2017. 5. 31. 03:57 경 서울 광진구 뚝섬로 712 에 있는 파랑새빌라 외부 주차장에서 피해자 F가 주차해 둔 G NF소나타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손으로 잡아당겨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그 내부를 뒤져 계기판 위에 있던 현금 30,000하나체크카드 1매, 우리신용카드 1매, 우리체크카드 1매, 농협체크카드 1매, 신한체> 크카드 2매, 국민체크카드 1매, 씨티은행 신용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150,000원 상당의 장지갑 1점을 가져갔다. 나. 피고인은 2017.6.3,04:00 경 서울 은평구 통일로 849, 연신내역 4번 출구 인근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이 주차해 둔 번호 불상의 승용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손으로 잡아당겨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그 내부를 뒤져 운전석 핸들 옆에 있던 약 10,000원 상당의 동전과, 조수석 글러브박스 안에 있던 100,000원권 롯데상품권 2매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가. 피고인은 2017. 5. 31. 04:49 경 경기 성남시 산성대로 246 신흥사거리에서 번호를 알 수 없는 택시에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에게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하나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제시하여, 택시요금 13,74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31. 05:05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H에 있는 편의점에서 2,000원 상당의 새우버거 1개, 1,600원 상당의 후레시마불 1개, 1,000원 상당의 통햄말이 1개, 1,400원 상당의 파스퇴르쾌변사과 1개, 1,400원 상당의 불가리스 1개 등 합계 7,4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하나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고 위 물품들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7고단2147 피고인은 2017. 5. 18. 00:48경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460-1 전국 택시 복지 정비센터에서 피해자 J 이 피해자가 정비하기 위해 정비센터에 입고한 택시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동전 약 3,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¹20172761₁ 1. 절도 피고인은 2017. 5. 27. 01:00~03:30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63길 10에 있는 세움 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K가 주차해 둔 L 벤츠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현금 10만원, 신용카드 5장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5, 27, 03:41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280 신흥역 앞 도로에서피해자인 M 택시기사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K 명의의 시티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제시하여 택시요금 18,24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현황 [201717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드승인내역출력물, 각 CCTV녹화영상출력자료 1. 피해자카드승인내역에 대한 재발행 영수증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7고단21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J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2017고단27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11,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불과 수개월이 지나지 않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횟수가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도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지적 수준,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0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8. 울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3. 17.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4. 7, 11, 12:35경 울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옷가게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열려진 가게 뒷문으로 침입한 후, 그곳 가게 내실에 있던 현금 8만 원과 시가 20만 원 상당의 샤넬지갑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크러치백과 가게 옷걸이에 걸려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여성용 상의 3 벌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9. 2. 10:40경 울산 울주군 F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G이 그곳에 주차해 둔 H 포드 익스플로러 승용차의 조수석 창문을 주변에 있던 돌멩이로 내리쳐 부수고, 차량 안에 있던 현금 6만 원, 신용카드, 지갑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수제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4, 19. 11:25경 울산 울주군 I 원룸에서, 피해자 J 이 원룸 안 계단 옆에 보관해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9,000원 상당의 유아용 번개카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J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CCTV 캡쳐사진, 블랙박스, CCTV 영상캡쳐 사진, 2014. 7. 11. 범행 블랙박스 캡쳐사진, 체포당시 피의자 타고 다니던 차량 사진 등, 번개카 사진, 피해자가 번개카를 보관하고 있었던 원룸계단 옆 빈 공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선고형의 결정] 누범 기간 중 재범이고, 방실에 침입하거나 차량을 손괴하고 절취하는 등 범행 수법 불량하여 피고인은 중한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다만, 절취 금액 크지 않은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4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징역 4년, 2013. 5.30.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6. 10. 23.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전력이 5회에 달하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2. 19:52경 서울 송파구 C 203호 소재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창문에 설치된 방범창살을 불상의 방법으로 손괴하여 안방에 침입한 다음 그곳 패물함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30,000원 상당의 18K 목걸이 1개, 시가 630,000원 상당의 18K 팔찌 1개, 시가 378,000원 상당의 18K 반지 1개 등 합계 1,638,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상습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12. 3.경까지 사이에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8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1회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범행 (증거기록 2016형제51609)]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각 첨부자료 포함)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범죄일람표 연번 5 범행 (증거기록 2017 형제7868)]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의 진술서 1. 발생보고 1. 각 수사보고 1. 각 CCTV 녹화영상 출력자료 1. 각 지도 1. 승하차위치조회 1, 2016. 12, 5. 체포 당시 피고인 사진 1. 추송서와 첨부된 CD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 보고)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동종 실형 전과 여러 차례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출소 직후부터 저지른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1511

범죄사실 1.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4. 12. 11:45경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792-5에 있는 용신주민센터에서, 장애인 재진단 문제로 언성을 높이다가 장애인복지담당 공무원 D에게 "넌 내가 죽을 때 너도 같이 데려가 죽어야겠다."라고 말을 하였는데, 그 옆에 있던 행정민원팀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E(남, 30세)이 이를 듣고 "적당히 하시죠. 이만하셨으면 됐잖아요."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너는 뭔데 끼어 드냐. 어린 놈이. 싸가지 없는 새끼야"라고 소리치며 민원실 민원대 앞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쓰레기통을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집어던져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 부위 타박상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주민센터 민원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건에 대하여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는 과정에 피해자 E을 향해 달려들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왼쪽 뺨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E) 1. 용신주민센터 공무원 E 사진 (상처부위 사진) 1. 용신주민센터 CCTV 저장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8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30. 13:43경 파주시 C건물 앞 삼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방면에서 야당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기의 정지신호(적색신호를 무시하고 직진으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오른쪽 E 쪽에서 D 쪽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디스커버리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염좌, 흉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디스커버리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1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계(驚, 소아가 잠을 잘 자지 못하고 가슴이 뛰는 병증)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11,30.13:43 경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 앞 도로부터 파주시 C건물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112신고처리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CCTV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경미하고, 이 사건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음주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023

범죄사실 2018고단302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5.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6. 11.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8. 1. 08:07경 시흥시 B에 있는 'C' 찜질방 1층 피해자 D 운영의 매점에서 피해자가 영업 준비를 하면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매점 내부의 식당 테이블 밑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현금 80만원 상당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40981 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11. 8. 19:00경 안양시 동안구 소재 안양교도소 E에서 F에게 자신이 처방받아 복용하지 않고 모아두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플루니트라제팜이 함유된 라제팜 2정 및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타르타르산염이 함유된 졸피드 4정을 건네주어 이를 각각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302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절도사건 CCTV 정리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확인), 범죄경력조회 [2018고단409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및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제3호 다목(라제팜 수수의 점),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졸피드 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절도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