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467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하여 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거나 타 은행에추가 대출을 신청한 것은 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벌금을 납부하거나 신용불량자가 된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피고인은 2021. 12.경 구직 사이트를 통해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우리는 대출금을 회수하여 다른 손님들에게 대출을 해주는 회사이다. 대출금을 회수해서 무통장 입금을 해주면 회수금 1,000만 원 이상일 경우 15만 원, 2,000만 원 이상일 경우 2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해당 업무가 보이스피싱 사기 관련 업무임을 알면서도 승낙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3.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사실은 D은행 직원이 아니며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마치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E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미변제 대출금이 있는 상황에서 다른곳에 대환대출을 신청하면 불법이어서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지시에 따라 2022. 3. 25. 15:25경 경주시 F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E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650만 원을 교부받고 그 중 일당을 제외한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3.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사실은 G 직원이 아니며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G 직원을 사칭하며 마치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H 직원을 사칭하여 “미변제 대출금이 있는 상황에서 다른 곳에 대환대출을 신청하면 불법이어서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다시 피해자에게 G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을 받으려면 보증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지시에 따라 2022. 3. 25. 17:00경 대구 수성구 I에 있는 J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G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보험료 명목으로 1,680만 원을 교부받고 그 중 일당을 제외한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8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3.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사실은 기업은행 직원이 아니며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마치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H 직원을사칭하여 “미변제 대출금이 있는 상황에서 다른 곳에 대환대출을 신청하면 불법이어서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지시에 따라 2022. 3. 28. 15:48경 진주시 L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H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2,9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97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서 H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K로부터 2,97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16:14경부터 16:54경까지 진주시 M에 있는 N 자동화기기에서, 위 2,970만 원 중 2,800만 원을 1회 당 100만 원 이하 금액으로 나누어 총 28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한 O 명의의 D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위 조직원이 알려 준 P 등 총 28명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에 입력함으로써 마치 제3자가 위 돈을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사기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20, 32) 1. 압수물 사진, 텔레그램 사진, 각 사진, 디지털증거분석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및 처분사실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신청인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사기범행에 가담하고, 타인의 개인정보를 사용하여 범죄수익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으며,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이 다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 중 일부를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