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7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7. 11.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8. 3.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6. 26.경 피해자 D에 E 명의로 3,9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신청하여 E 명의의 F 렉서스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월 718,309원씩 60개월간 변제하겠다는 내용으로 대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은 사고차량으로 담보가치도 없었고 E 명의로 되어 있으나 피고인 C이 G에게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위 차량의 점유를 이전하여 주어 실질적으로 담보를 실행할 수 없는 차량이었으며 대출금을 받더라도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A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3,9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11.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부산의 부모님 집에서 급하게 200만 원이 필요하니 2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5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고 빠른 시일 내 갚아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19.경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3.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차량 관련 사업으로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니 필요한 금액을 차용해 달라. 함께 사업을 하는 B이 억대 재산가이니 사업을 하여 변제할 수 있다. 적금을 해약하여 돈을 빌려주면 내가 적금보다 높은 이자를 지불하고 해약 소실부분과 원금을 빠른 시일 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과 진행한 차량 사업에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4.경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6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2. 5.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차량 사업 관련하여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니 퇴직금 담보로 1,000만 원을 대출받아서 차용하여 주면 빠른 시일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12. 11.경 970만 원, 2015. 12. 12.경 3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2.경 피해자 E에게 "차량관련 사업을 하는데 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니 2,500만 원을 대출 받아서 차용하여 주면 그 이전에 차용한 금액에 대한 이자금을 포함하여 대출금도 매월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26.경 피해자가 I에서 대출받은 2,45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J 등 대출금 입금계좌 확인 보고], 수사보고(A 계좌로 입금된 대출금 3,900만 원 출금확인 보고), 수사보고(A 명의 H은행 계좌 첨부 보고), 수사보고(렉서스 차량 소유권 이전 관련 E, G 진술 청취) 1. K 금융 신청서·오토론 약정서·계약확인서·영수증, 자동차등록원부 1. 통장사본, E님에 대한 대출상품 안내·대출거래약정서, 개인(사업자)신용대출신청서·대출금 완납증명서, 차용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C), 수사보고(참고인 C에 대한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보고), 판결(서울남부지법 2017노40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판시 범죄사실 제1항 부분)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피고인 C이 시키는 대로 명의대여자를 모집하여 대출을 받은 것이고, 피고인 B은 명의변경을 위한 서류만 건네준 것일 뿐이며,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차량을 3,900만 원에 매매하기로 하고 명의변경 서류를 전달하였을 뿐이라면서 모두 상피고인들과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대출희망자가 자동차의 실제 구입자가 아니어서 자동차할부금융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에도 그가 실제로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는 것처럼 그 명의의 대출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이를 할부금융회사에 제출하여 자동차할부금융으로 대출금을 받은 경우, 할부금융회사로서는 대출의뢰인들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여 보유할 의사 없이 단지 자동차할부금융대출의 형식을 빌려 자금을 융통하려는 의도로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였다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할부금융대출을 실시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할부금융회사에게 자동차를 구입하여 보유할 의사 없이 자동차할부금융대출의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려는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대출의뢰인들 명의로 자동차할부금융을 신청하여 그 대출금을 지급하도록 한 행위는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거래상대방인 할부금융회사를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의 구성요건 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한 것으로서 사기죄의 죄책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C은 이 사건 차량이 G에게 담보로 제공되어 G이 위 차량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피고인 A, B에게 알려주지 않았고, 피고인 A, B 역시 위 차량의 소재에 관하여 피고인 C에게 확인하지 않았는바, 피고인들은 위 차량의 소재나 명의자가 누구인지는 중요한 사항이 아니었고, 다만 대출 실행을 위한 제3의 명의자가 필요하였을 뿐이다. 2) 피고인 A, B은, 피고인 C의 지시로 명의대여자를 소개시켜주고 관련 서류를 준비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A, B은 피고인 C이 "제3자의 명의를 빌려서 구입한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 위 차량은 신용이 없어 차량을 구입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넘겨주는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 E 명의를 빌릴 당시에도 E에게 실제 이 사건 차량을 이전해 줄 의사 없이 대출을 받는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 3) 피고인 C은, 피고인 B으로부터 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피고인 B에게 위 차량을 매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위와 같은 부탁을 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위 렉서스 차량의 소재를 고지하지도 않은 점, 위 렉서스 차량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 중 2,000만 원이 피고인 C에게 지급되었는데, 피고인 C은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을 뿐 이 사건 차량의 담보권자인 G에게 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의 위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4) 피고인들이 할부 대출금을 갚을 생각이 없이 자금융통을 위하여 E을 매수인으로 내세워 대출을 받고자 하는 점을 고지하였더라면, 피해자 D은 적어도 해당 대출상품을 통한 대출을 실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5) 명의대여자를 소개하여 위 명의대여자가 차량을 담보로 또는 중고차량구입을 목적으로 대출을 받는 것처럼 가장하여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대출금을 지급하도록 한 행위는 그 자체가 거래상대방인 금융기관을 기망한 것으로 사기죄를 구성하므로, 피고인 A이 명의대여자인 E에게 대출의 목적과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는지 여부, 담보물인 렉서스 차량을 G이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 피해자 가 취득한 담보가 충분하다고 믿었는지 여부는 피고인들의 사기 범행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와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 C이 담보 목적물을 제공한 행위나 피고인 A, B이 명의대여자를 모집하여 대출 구비 서류를 준비하고 대출을 신청한 행위는 모두 위 기망행위의 실행을 분담한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월 ~ 15년 나. 피고인 B : 벌금 5만 원 ~ 2,000만 원 다. 피고인 C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고, 피고인 C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 및 피해회복 유무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범행에 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 E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거의 없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E과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나.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사기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거의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D에 대한 대출금이 모두 변제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피해회복에 아무런 기여가 없는 점 다. 피고인 C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D에 대한 대출금이 모두 변제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피해회복에 아무런 기여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