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합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7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1. 7. 9.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2고합898호] 1.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가. 피고인은 2012. 6. 15. 20:00경 김포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사실상의처인 피해자 E(여, 52세)이 동생인 G에게 현금 30,000원을 송금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내가 구치소에 있을 때는 한 푼도 안주더니만, 지 핏줄이라고 년놈들이 돈을 보내준다"며 신고 있던 군화로 피해자 오른발 정강이 부분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25. 16: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이 한동안 집을 나 가 사우나 등에서 생활하며 집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을 문제 삼으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조용히 넘어 가려고 했었는데, 그냥 못 넘어간다. 너 집을 나가 어디에서 잠을 잤고, 어느 놈하고 있다가 왔는지 밝혀라, 그것을 밝히지 않으면 그냥 못 넘어 가겠다"며 바지 벨트 등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2012고합972호]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4. 5. 10:00경 김포시 H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월곶면 조강리에 있는 조강수로변과 김포시 통진읍 서암리에 있는 현대빌라를 거쳐 같은 날 15:40경 다시 위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I그레이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2. 5. 4. 22:50경 김포시 통진읍 도사리에 있는 '마송순복음교회' 앞도로의 2차로를 따라 강화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차선을 잘 지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함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J(47세)이 운전하는 피해자 K 합자회사 소유 L 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조수석측 옆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운전석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K합자회사 소유인 위 택시를 조수석 측 문 교환 등 수리비가 632,4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 J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전항 기재와 같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견적서, 의무보험조회, KT 사실조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손괴),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또는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들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수차례 폭행을 당한 적이 있고 그로 인해 가출하기도 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수차례 가출하기도 하였다는 M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피해자 진술 내용을 뒷받침한다. 피해자가 특정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피해 일시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날과 매우 근접해 있고 그 피해 일시 특정 경위나 피해 상황에 대한 진술도 상당히 구체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해자의 피해 상황에 관한 진술이 다소 과장되었다는 느낌은 있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치는 충분하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입증되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배심원 7명 중 6명 유죄 의견). 2. 2012. 5. 4.자 교통사고 관련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들은 피고인이 동료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그에게 잠시 차를 빌려주었을 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운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직업이나 주거지 위치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차량은 피고인이 생활함에 있어 필수적인 물건이라 할 것인데, 이를 돌려받으리라는 아무런 보장도 없이 이름과 연락처를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선뜻 빌려주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을 수 없다. 이 법정에서 조사한 증거만으로도 피고인이 운전하였다는 사실은 충분히 입증되었다 할 것이어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배심원 7명 중 5명 유죄 의견). 한편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여전히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에 대한 죄책은 면할 수 없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주장은 이러한 이유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배심원 전원 유죄의견). 양형의 이유 1. 기본범죄 양형기준 [유형 및 권고영역 ]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 [권고형량범위 ] 6월~10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는 양형기준 미설정) 2. 다수범죄 처리기준 6월~1년 6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 및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의 죄질을 함께 고려하되, 특히 피고인이 폭력 및 무면허음주운전 등으로 인하여 실형 전력을 포함한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현재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반성 없이 상습적으로 운전을 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사법부로부터 준엄한 경고를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폭행 및 무면허운전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정에 비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피고인은 2012. 1. 20. 20:14 경부터 22:40경 사이에 김포시 양촌읍 N 201호 원룸에서, 함께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D(49세), O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갑자기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1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다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위 원룸 밖으로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나. 폭행치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이 폭행당하는 것을 본 피해자 O(55세)이 피고인에게 "맨날 술만 먹으면 왜 약한 사람만 때리냐"라고 소리치며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너도 맞아 볼래"라고 소리치며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걷어차 피해자로 하여금 위 원룸 벽에 머리 뒷부분을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0을 폭행하여 그 무렵 위 원룸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머리손상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피고인의 이 사건 발생 이후의 행동,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 내용이나 진술 번복 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0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은 든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의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그 입증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까지 이르러야 하는바, 증인 E, P의 법정진술 등을 비롯하여 검사가 이 법정에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아직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그 실체에 대한 충분한 심증을 가지기 어려워,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폭행치사 등의 죄책을 지우기에는 그 입증이 부족하다. 배심원들은 오랜 논의를 거쳐 고심 끝에 위와 같은 결론에 이르렀고, 재판부 역시 이를 존중하기로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배심원 전원 무죄 의견). 배심원의 양형 의견 징역 1년 6월(1명), 징역 2년(1명), 징역 3년(2명), 징역 4년(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