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278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7.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 및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8. 21. 그 형이 확정되었고, 2015. 7.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7. 25. 그 형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6고단1278- 피고인 A, B, C의 사기범행 피고인 A은 2014. 11. 초순 일자불상경 교통사고를 고의로 일으킨 후 보험회사에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라며 허위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것을 마음먹고, 평소 친분이 있던 피고인 C에게 보험사기에 가담할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위 제의를 승낙한 후 자신에 대해 약 150만 원의 채무를 진 피고인 B에게 보험사기에 가담하여 교부받은 보험금으로 위 채무를 지급할 것을 제의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의 위 제의를 승낙하여 보험사기에 가담하기로 한 후, 피고인들은 2014. 11. 12. 16:00경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4-10에 있는 자동차 정비업체인 코리안모터스 주식회사 앞길에서 다시 만나 구체적인 범행방법을 모의하는 과정에서 접촉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올림픽대로에서 피고인 B은 가해차량을 운전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피해차량을 운전하는 역할을 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회사에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라며 허위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교부받아 이를 분배할 것을 서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1. 12. 18:19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소재 올림픽 도로의 신길역 부근에서, 피고인 A은 위 공모에 따라 H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B 운전 I K5 승용차의 전방에서 김포공항 쪽에서 종합운동장 쪽으로 천천히 진행하여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위 K5 승용차로 위 BMW 승용차를 쉽게 들이받을 수 있도록 운전하고, 피고인 B은 위 공모에 따라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BMW승용차를 따라가다 위 K5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BMW 승용차의 뒷부분을 일부러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라며 위 K5 승용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BMW승용차 수리비 및 렌트비 명목 등으로 보험금 합계 23,438,280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1969- 피고인들의 사기범행 피고인 B은 2015. 12. 일자불상경 피고인 C에 대해 약 200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어 교통사고를 고의로 일으킨 후 보험회사에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라며 허위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를 변제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C에게 보험사기에 가담하여 교부받은 보험금으로 위 채무를 지급할 테니 보험사기에 가담할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제의하고, 피고인 C은 위 제의를 승낙한 후 평소 친분이 있던 피고인 A에게 보험사기를 함께 하자고 제의하고, 피고인 A은 위 제의를 승낙한 후 평소 친분이 있던 피고인 D에게 보험사기를 함께 하자고 제의하고, 피고인 D은 위 제의를 승낙하여 보험사기에 가담하기로 한 후,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은 2015. 12. 18.경 인천 남동구 J 소재 피고인 D 운영 'K' 카센터 앞길에서 다시 만나 구체적인 범행방법을 모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B이 가해차량을 운전하는 역할을 맡아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D 소유의 차량을 들이받는 방법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회사에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라며 허위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교부받아 이를 분배하기로 한 후, 피고인 A이 피고인 D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킬 것이라고 말하고, 피고인 D도 이를 승낙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같은 날 16:49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 B은 위 공모에 따라 L 아우디 승용차를 후진하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D 소유의 M 벤츠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위 아우디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일부러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라며 위 아우디 승용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벤츠 승용차 수리비 및 렌트비 명목 등으로 보험금 합계 10,24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278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A,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1회)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N, O의 각 경찰 진술조서 2016고단196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117쪽)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보험사 제출 자료(보험금 지급 내역 등), 보험금 지급 계좌 거래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범죄 경력 등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등(2016고단1278 사건 증거기록 682쪽, 68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D: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전과와 판시 2016고단1278 사건의 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 판시 2016고단1278 사건의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판시 2016고단1969 사건의 죄에 대하여는 징역 6월 ~ 1년6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피고인 B, C, D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관계 :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단과 방법, 편취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는데 그로부터 4개월여 후에 다시 동종 수법의 범행(2016고단1278)을 한 점,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종 범행으로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는바 위 각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2016고단1969)을 한 점 유리한 정상관계 : 2016고단1278 사건의 피해자에게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2016고단1969 사건의 피해자에게는 편취액 변제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2016고단1278 사건의 죄는 판시 전과 범행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B, D의 경우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 C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으로 4개월 15일 정도 구금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범행가담정도와 범행으로 인한 수익,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이 밝혀지게 된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