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단198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6.30. 오후경 울산시 남구 법대로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제3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합17호 피고인 E에 대한 중상해·강요 사건의 국민참여재판 증인으로 출석하여 각각 선서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2014. 10, 25. 새벽경 위 사건의 피고인 E F의 얼굴을 때리는 것을 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로부터 "북부마을공원 쪽으로 갔는데 증인이 멀리서 보니까 한 손으로 상대방 남자의 머리인지 멱살인지를 잡고 다른 손으로 얼굴을 때리고 있었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 피고인이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은 상태로 다른 손으로 얼굴을 때리고 있었고 2~3회 정도 때리는 것을 보았다는 것인데 맞는가요"라는 질문을 받자 "아니요"라고 대답하고, 검사로부터 "본인이 계속 이야기하는 게 얼굴 때리는 것은 못 봤다는 거죠"라는 질문을 받자 "예, 얼굴 때리는 것은 못 봤어요"라고 대답하고, 검사로부터 "증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F의 얼굴을 때리는 것을 본 적은 없습니까"라는 질문을 받자 "예"라고 대답하고, "한 번도 못 봤습니까"라는 질문에도 "예"라고 대답하고, 판사로부터 "G 앞에서 때리는 장면 못 봤다 그랬잖아요"라는 질문을 받자 "예"라고 대답하여, 마치 피고인은 피고인 E이 피해자 F의 얼굴을 때리는 것을 본 사실이 없는 것처럼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2014. 10. 25. 새벽경 피고인이 피해자 F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없고 그런 사실이 기억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검사로부터 "조금 전에 증인이 진술한 내용을 들어보면 증인이 피해자의 뺨을 두 대 때렸다. 아가리 두 대 때렸다, 지금 그런 내용인데 맞습니까"라는 질문을 받자 "맞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검사로부터 "그날 증인이 기억나는 게 뭐가 기억이 납니까"라는 질문을 받자 "저랑 F이랑 싸운 것밖에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검사로부터 "피해자와 어떻게 싸웠어요"라는 질문을 받자 "멱살잡고 저 가슴팍 맞고 머리 맞고 저도 밀치면서 저도 아가리 두 대 때린거."라고 대답하여, 마치 피고인은 당일 피고인이 F의 얼굴을 때린 것이 기억이 나고, 피고인이 F의 얼굴을 2회 때린 사실이 있는 것처럼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F, H, I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 사본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들, J, K,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상해진단서, 각 사실조회신청에 대한 회신, 진료증명서, 입원사실증명서, 후유장해진단서, 시각장애소견서, 장애진단서,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판결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들과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경찰에서 '공원 부근에서 시끄럽게 고함을 지르는 소리가 들려서 M이와 그쪽으로 가보니까 앞에서 몇 명은 말리고 있고 어느 한 명이 한 명을 때리고 있는 것을 보고는 가까이 가서 보니까 El F이를 때리고 있어서 M이와 같이 이를 붙잡아서 하지마라고 하면서 F이에게서 떼어냈습니다. 주먹으로 때리는 지 여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얼굴을 때리는 것은 보았습니다. 저와 M이 E을 뜯어말리고 나서 이 자꾸 Fl 쪽으로 가려고 해서 M이 E을 잡고 그만해라고 하고 있었고 저는 F이에게 괜찮냐고 물으니까 한쪽 눈이 안보인다고 계속 말을 하였고 그때 이 저에게 죄송하다고 하길래 빨리 가라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A은 경찰에서 이 사건 당시 E F의 머리채를 잡고 폭행한 장면을 재연하였는데, A의 재연장면과 F, H, I이 재연하거나 진술하는 E F을 폭행한 방법이 위 A이 재연한 장면과 동일한 방법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판시 사건의 법정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F 때리기 위하여 손을 들어올리는 것은 목격하였고, 이에 자신이 말리기 위하여 E의 손을 잡았으며, 이후 뒤에서 소리가 나서 고개를 돌려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순간은 보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E F을 때리는 것을 막기 위해 자신이 E의 손을 잡는 급박한 상황에서 뒤에서 소리가 났다는 이유만으로 고개를 돌렸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고, 그 후 E이 바닥에 쓰러져서 눈이 아프다고 말한 것은 보았다면 자신이 E의 손을 잡고 있었으므로 이 이를 뿌리치고 F을 때렸다는 것을 바로 인지할 수 있음에도 때리는 순간에 고개를 돌려 E1 F을 때리는 것을 목격하지 못하였고 경찰에서의 진술과 재연장면은 추측에 의한 것이라는 피고인 A의 증언은 의도적으로 E에게 유리하도록 기억에 반해 증언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F은 수사기관에서 판시 사건의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와 말다툼을 한 사실은 있지만 B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H, I 역시 판시 사건의 법정에서 피고인 B가 피해자를 때린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B는 최초 경찰 진술에서는 '자신이 피해자의 뺨을 두 차례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2회 경찰 진술에서는 'F이가 다친 것은 저 때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같은 날 이루어진 3회 경찰 진술에서는 '사실 저는 그날 F이가 다친 사실도 몰랐습니다. 사실 저는 기억이 전혀 나지 않았고 E이도 계속 자기는 F이의 뒤통수를 때린 것뿐이라고 하면서 제가 F이의 뺨을 때렸다고 계속 얘기를 해서 그때는 제가 정말 이를 때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 이 아버지도 저를 보자마자 어떻게 할거냐고 하여서 정말 때린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하고 등 그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때린 부위에 대한 진술도 일관되지 아니하며, 이 다친 부위와 피고인 B가 때렸다는 부위가 상이하여 판시 사건 당일 B가 술에 취하여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임에도 판시 사건의 법정에서는 자신이 F의 입부위를 때렸다고 진술한 것은 자신의 기억에 반해 증언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기억에 반해 허위의 증언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피고인들의 증언이 판시 사건의 제1심 재판부에서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E에 대하여 유죄가 선고되었고, 이에 이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위증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