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단212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전주시 완주군 D에 있는 주식회사 B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거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7. 25.경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E에 대한 공급가액을 9,545,455 원 축소하여 거짓으로 기재하고, 2015. 10. 25.경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를 하면서 개별화물에 대한 공급가액을 8,181,818원을 축소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7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43,248,181원을 거짓으로 기재하고, 2015. 1. 25.경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유한회사 대건운송에 대한 공급가액을 9,090,909원을 축소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57~60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26,254,547원을 거짓으로 기재하고, 2015, 4. 27.경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를 하면서 F에 대한 공급가액을 8,636,363원 축소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10, 13~36, 61 기재와 같공급가액 합계 150,347,919원을 거짓으로 기재하고, 2015. 7. 25.경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G에 대한 공급가액을 6,418,182원 축소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12,37~54,6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19,354,564원을 거짓으로 기재하고, 2015. 10. 23.경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를 하면서 H에 대한 공급가액을 4,290,910원 부풀려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5, 56,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6,290,910원을 거짓으로 기재하는 등 총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55,041,576원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30.경 I에 재화나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25,000,000원으로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3~190 기재와 같이 총 128회에 걸쳐 위와 같은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1,963,636,360원을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28장을 발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1.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각 세금계산서 발급내역, 전자세금계산서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소명자료 첨부, 과소 과다 공급가액 특정 방법, 축 등 설치용역대금 사본 첨부, 과소·과다 공급가액 관련 청취, 고발인 범죄사실 및 범죄일람표 등 수정 후 재 제출, 피의자 상대 세금계산서 발행자 연락처 수사, 거래상대방 E, M 전화진술 청취, 거래상대방 N, 사위 O 전화진술 청취, 거래상대방 P의 남편 Q 전화진술 청취, 거래상대방 R의 아들 S 전화진술 청취, 피의자의 개별화물 거래상대방과 거래내역, 과소발급내역 제출, 개별화물 거래상대방 T, U, V 상대 전화진술 청취, 개별화물 거래상대방 W, X 상대 전화진술 청취, 개별화물 거래상대방 Y(Z), G 상대 전화진술 청취, 거래내역서 토대로 개별화물 거래상대방 E, M, N 상대 재 진술청취, 범죄사실 각 항목별 합계액 수정 적용, 피의자 제출의 실제 공급가액 및 차액 정리내역 첨부, 피의자 제출의 실제 공급가액 수정 정리내역서 첨부, ㈜B 법인등기부등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호(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매출처별세금계산표합계표 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2호(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매출처별세금계산표합계표 별로 포괄하여),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가. 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나. 각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 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다. 다. 다수범죄 처리규정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량범위의 하한만 적용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들이 허위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출 및 매입금액이 유사하여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가산세 등을 포함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점, 피고인 A이 초범인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들이 허위 신고한 매입, 매출 공급가액의 합계가 다액인 점, 허위세금계산서 관련 범죄는 국가의 조세부과 및 징수를 어렵게 하여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범죄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