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5고단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C오피스텔 701호에서 'D'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고, 한의사 등 의료인이 아니며 약국개설자도 아니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2005. 9.경 전주시 완산구 E건물 102동 101호 F의 집에서 목과 머리의 통증을 호소하는 F을 진맥한 다음 혈압과 당뇨를 체크하고 손가락과 발가락에서 피를 빼내는 사혈을 한 후 머리와 양 발목 부위에 체침(體鍼) 요법[인체 전(全) 부위를 자침(刺鍼) 부위로 하는 침법(鍼法)으로 국소기관만을 대상으로 하는 분구침법(分區鍼法)과 대비됨]으로 침을 놓아 주고 그 대가로 3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년 겨울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02회에 걸쳐 침을 놓아주고 그 대가로 합계 287만 원을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05. 11.경 위 F의 집에서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F을 진맥한 다음 위와 같이 사혈하고 침을 놓아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42회에 걸쳐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침을 놓아 주는 등 의료행위를 하였다. 3. 약사법위반 의약품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의약품제조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9년부터 2014. 3.경까지 전북 진안군 G에 있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봄, 가을에 수확한 냉이 씨앗과 참비름(비름과의 한해살이 풀) 씨앗을 불에 볶아 꿀, 수수풀 등을 섞어 제분소에서 분쇄, 반죽하는 등의 가공과정을 거쳐 환을 만들어 의약품을 제조하고,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2013년 봄 무렵 전북 진안군 H에 있는 I의 집에서 I에게 '하루 3회 복용하면 뇌경색과 혈액순환에 좋다'고 말하면서 위와 같이 제조한 환을 의약품으로 500g 1봉지에 20만 원을 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09년부터 2014. 4.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32회에 걸쳐 대금 합계 886만 원을 받고 의약품으로 제조한 환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 F,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압수물 감정의뢰) 및 감정결과 회보,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 및 감정결과 추가 회보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내사보고 및 명함, 내사보고 및 사진 1. 각 압수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영리목적 무면허 한방의료행위의 점, 포괄하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무면허한방의료행위의 점, 포괄하여), 구 약사법(2014. 3. 18. 법률 제124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4호, 제31조 제1항(무허가 의약품 제조의 점, 포괄하여), 구 약사법(2014. 3. 18. 법률 제124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무자격 의약품 판매의 점, 포괄하여),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의료법위반죄, 각 약사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6.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7.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6월 및 벌금 50만 원 ~ 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1) 기본범죄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 >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거나 치료효과가 나타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환자측의 사전 승낙이 있었던 경우, 환자측의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범행기간이 장기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경합범죄 : 의료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 > 부정의료행위 > 제1유형(단순 무면허 의료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거나 치료효과가 나타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환자측의 사전 승낙이 있었던 경우, 환자측의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범행기간이 장기인 경우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기본범죄 상한 + 경합범죄 상한의 1/2) 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각 약사법위반죄)가 있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5 ~ 10년의 기간 동안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허가 없이 의약품을 제조, 판매한 것으로 범행 기간,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일부 환자들에게 부작용이 나타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무면허 의료행위는 침, 뜸 등으로 침습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무면허 의료행위 과정에서 한의사 자격을 사칭하거나 환자들에게 위험성이 있는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점, 환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