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단370

범죄사실 C는 중국에 거주하는 이른바 파밍 사기 범행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이를 D 등에게 전달하고, D는 이에 따라 파밍 사기로 취득한 피해금원을 인출할 사람을 모집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위 인출자가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도주하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였다. 1. 위 파밍 범죄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5. 3. 13. 09: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의 검찰청 홈페이지로 접속하도록 유도한 다음, 수사를 위해 필요하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로 3,200만 원,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H)로 3,200만 원 합계 6,400만 원을 이체하도록 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2. 위 파밍 범죄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5. 3. 13. 14: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하면서 허위의 검찰청 홈페이지로 접속하도록 유도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위와 같은 정보를 이용하여 같은 날 위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J)로 5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이체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3. 위 파밍 범죄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5. 3. 13. 11: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하면서 허위의 검찰청 홈페이지로 접속하도록 유도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여 위와 같은 정보를 이용하여 같은 날 위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J)로 2,600만 원을 이체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등 위 범죄조직의 조직원들이 3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계좌 등으로 직접 송금하게 하거나,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한 다음, 알아낸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피해금원을 이체하여 합계 1억 4,000만 원을 편취함에 있어, 2015. 3. 13.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신한은행 및 우리은행에서 위 피고인 명의로 된 신한은행 및 우리은행의 각 2개 계좌에 대하여 통장을 재발급받아 위 조직원들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주고1), 같은 날 위 은행 등지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그 부근에 있던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D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증인 G, D의 각 법정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및 진정서 1. 입금확인증, 각 거래내역서, CCTV 사진, 영장집행회신(신한은행)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은행거래내역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 1) 공소사실에는 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정정한다. 형법 제347조의 2 제1항, 제32조 제항(컴퓨터등 사용사기방조)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내역이 필요하다는 대출직원의 말을 듣고, 거래내역을 만들기 위하여 돈을 인출하여 그 직원에게 전달해 준 것일 뿐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사기 및 컴퓨터 등 사용사기 범행에 대한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전세금 5,000만 원 상당을 대출받기 위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납득할 수 없다. 먼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하루 전 혹은 며칠 전에 대출담당 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하는바, 피고인이 대출에 관하여 알아본 적도 없는데 유독 피고인을 지목 하여 전화가 왔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인터넷상으로든 대출에 관하여 알아본 적도 없다. 피고인은 휴대폰을 바꾼 적도 없는데 이 사건 이후 성명불상자의 전화번호가 삭제되어 그 번호를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다. 유독 성명불상자의 전화번호만 삭제된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전세자금이 필요했다고 진술은 하나 구체적으로 집을 알아보거나 계약을 체결하거나 한 적이 없다. 대출이율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17%, 3. 75%, 11% 등 그 이율에 관한 진술을 수시로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전주에서 서울까지 이동하여 통장을 재발급받은 후 지점을 바꿔가면서 돈을 인출하려 하였고, 우리은행에서는 통장에 대하여 지급정지가 되었다는 은행직원의 말을 듣고도 그 이유를 전혀 알아보려 하지 않았다. 우리은행에 대하여 지급정지가 되었다는 말을 듣고도 신한은행으로 다시 이동하여 현금 인출을 시도하였다. 피고인은 2600만 원을 인출하여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직원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직원이 은행 CCTV가 미치지 않는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2600만 원이라는 거금을 수표가 아닌 현금으로만 찾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점, 은행직원이 수표로 지급가능하다고 하자 동행한 직원에게 수표로 찾을 것인지 물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인출하는 돈이 적어도 불법적으로 형성된 돈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음으로, 피고인은 2010년경 통장양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고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데, 당시에도 대출을 받기 위해서였다고 동일한 주장을 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통장 양도 등이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이용되는 등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양태는 조금 다르나 또다시 이 사건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였고, 같은 변명을 반복하고 있어 피고인의 주장을 쉽게 믿을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장기간 보험설계사 등 업무를 하고 있어서 금융관련거래 등에 관하여 전혀 무지하다거나 그 사정을 전혀 모른다고 하기 어렵다. 기타, 피고의 연령, 학력, 성행, 사회경험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편취금을 인출한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의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이고, 다수의 불특정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으며, 사회의 일반적 신뢰관계를 훼손하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총 피해금액 중 8,200만 원은 피해자들에게 환급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따로 수익을 얻었다고 볼 자료도 없고, 피고인은 방조범에 그쳤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각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의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