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7334

범 죄 사 실 2022고단7334 피고인은 2022. 7. 15.경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C’ 음식점 앞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곳 의자에 앉아있는 성명불상 여성의 다리 및 허벅지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고, 이를 인터넷 D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을 이용하여 위 동영상을 송출함으로써 피고인의 D 채널을 시청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였다. 2022고단8193 피고인은 ‘E’ D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은 ‘G’ D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H은 피해자 F의 아내이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2. 8. 10. 13:50경 인천 서구 I, J호에서 피고인의 ‘E’ D 채널 실시간 방송을 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가 있는 가운데, 사실은 피해자 F이 후원금으로 도박을 하거나 여성들에게 약을 먹이고 강간을 한 사실이 없으며, 다방에서 일하는 여성과 결혼하는 바람에 인공수정으로 아이를 갖게 된 것이 아니고, 피해자 H이 다방에서 일하며 성매매를 했던 여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F을 지칭하면서 ‘너 도박하러 다니고 이 개새끼야 (중략) 후원 쳐 받아가지고 좆나게 코스프레 해가지고 씨발놈아 후원 받아서 그돈으로 씨발새끼야 너 도박하러 다니고 (중략) 너 여자들한테도 씨발놈아 약 먹이고 개새끼야, 강간하고 그랬잖아 (중략) 여자들한테도 이 개새끼야, 약 투여하고 따먹고, 이 개새끼야 (중략) 딱 저거 성폭행범이라고 써져 있잖아 (중략) 오봉순이(다방에서 일하는 여성을 속되게 이르는 말) 데리고 살아가지고 씹새끼 애까지 야, 씨발새끼야, 너가 좆이 안 서가지고 씨발놈아 너 인공수정 해가지고 애 낳았잖아 (중략) 너는 하도 뽕을 쳐 맞아가지고 이 씹새끼야, 좆이 서냐, 이 개새끼야’ 등의 발언을하였고, 피해자 H을 지칭하면서는 ‘저 새끼 마누라 보면 어딘가 모르게 있잖아, 그 병신 같은 년 다방레지 출신, 오봉출신 티켓다방, 밑구녕 파는 년 저년도 씨발 저거 한거 아냐? 뽕 맞고 씨발 지금 F한테 당한 거 아니야?, 그래 가지고 나이 차이 존나게 날 것 같은데, 보니까? 어? 아, 그 새끼 마누라가 다방냄비 저 오봉출신이잖아’ 등의 발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E’ D 채널 실시간 방송을 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가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을 지칭하면서 ‘너는 좋겄다?, K?, L라 그래, 이 씨발놈아, 어?, 야, L 그냥 니 씨발놈아 마누라하고 너랑 같이 니 새끼들 찍으면 같이 씨발놈아 여기다 짝대기 꽂고 놀아, 이 개새끼야’, ‘씨 발새끼’, ‘씹새끼’ ‘거지새끼’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 H을 지칭하면서는 ‘그년 얼굴 보니까 씨발년, 이렇게 존나게 여자들은 행복해 보여야되는데 행복해 보이지가 않아, 저 씨발년도 저거 좆나게 저, 다방냄비년 씨발년 아유, 이 개같은 년’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023고단364 피고인은 ‘E’ D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은 ‘G’ D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2022. 8. 23.자 모욕 피고인은 2022. 8. 23. 19:50경 인천 서구 I, J호에서, 피고인의 ‘E’ D 채널 실시간 방송을 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가 있는 가운데, ‘M’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F을 지칭하면서, “너 이 새끼야, 사람 왜 협박해, 이 새끼야 너? 어?! 마! 너도 인마 협박이야,이 시발새끼야 개새끼야! 이 시발새끼야! 니가 협박하네, 너 때문에 시발놈아 D가 완전 개판 됐어, 개새끼야! 이 씹자식아. 너 인마너가 이 새끼야 D 바닥 오기 전에는 클린 했었어. 진짜로 이 씹새끼야, 열 명이면은 한두 명은 니 말을 믿겠지만 나머지 8명, 9 명은 있잖아, 너를 씹새끼 개새끼. 개버러지 씹새끼로 평을 하고 너는 그냥 개씹 버리지 새끼라는거야, 이 시발놈아. 내 말이 틀렸어? 형 말 맞잖아. 어?! 어디 시발놈아 니가 개새끼야, 용서가 안되는 새끼. 지금은 이제 아무나 다 고소고소고소 경찰들 괴롭히고 아무나 다 여자 비제이 가짜경찰 내세워서 죽게 하고 이런 새끼는 진짜 뒤져야 마땅합니다. 진짜로 개새끼예요. D 하는데 석남동에 그 아세요. N라고? 여기 짝대기 마약하는 애 하나 있어요. 걔가 자꾸 나를 지네 동네에 와서 밥 먹는다고, 지 허락 없이 온다고 자꾸 막 신고를 하네. 미친놈 하나 있어요. 미친놈. 동네에 일명 O라고 그러죠, O. 생긴 게 좆같이 생겨서 그렇게 당한 거지, 씹새끼 뭐 별거 있어? 생긴 걸 좆같이생겼으니 시발새끼. 시발새끼 개새끼. 이 새끼 징역가지? 야 두부 사다줘야겠다. 얘도. 두부 한 모 사다가 놓고 가야겠다. 와서 처먹으라고 시발놈. 두부 한 모 사야겠다. 두부 한 모. 아, 두부 한 모 사다가 놔야겠다. 먹을 때, 먹고 징역가라고. N. N야~ 어서와 N야~ F아, 으아~ N야~ N야. 간다~ 간다~ 우리 F이 간다~ 간다~ 우리 F가 뒤져버렸어요. 야, F! 뽕 이거나 먹어, 이 새끼야. 방구 뽕 이거나 먹어라, 이 새끼야. 인마. 약한 사람들 괴롭히고 이 새끼야, 경찰들 괴롭히고 그렇게 살지 마. 왜 그러고 살어? 너 남은 인생 얼마나 남았다고. 마, 참회하고 이 새끼야 그러고 살어, 이 새끼야. 아후. 이런 좆같은 새끼가 시발. 니가 이 시발놈아 할 수 있는 게 고소고발 ‘고소합니다. 고소합니다.’ 야, 이 시발놈아 니가 남들 고소하는 거는 좋고 이 개새끼야, 오늘 고소 당해보니까 어떠냐, 시발놈아. 압수수색 당해보니까 어떠냐고, 개새끼야. 기분 좆같지? 그 기분도 너도 알아야 돼, 이 시발놈아 개새끼야. 이 좆같은 새끼 병신새끼 씨부랄 새끼. 그리고 야, N야 너도 나에 대해서 알아봤겠지만 나 그렇게 말랑말랑한 놈 아니야, 인마. 너 인마 잘해, 이 새끼야 진짜로 형한테 인마. 형이 이 새끼야 이쁘게 봐줄게, 이 씹새끼야 이 좆같은 새끼 병신새끼 시발새끼야. 이 좆같은 씹새끼야 뺨아리를 확! 아, 진짜 욕 안 하려 그랬는데 시발놈. 니가 인마 상대방을 비하하고 니 입장에서 보면 니 말이 맞겠지. 하지만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 너는 개새끼라는 거야. 너는 개새끼. 니가 니 방송에서 니가 틀어놓고 니가 주접을 싸니까 니 말이 정답이고 니 말이 정의다. 이거지만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은 니 말은 개소리 씹소시 그냥 너는 한마디로 개 씹새끼. 어? 나 이걸로 표현해 줄게, 내가.”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22. 8. 27.자 모욕 피고인은 2022. 8. 27. 10: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E’ D 채널 실시간 방송을 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가 있는 가운데, ‘P’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F을 지칭하면서, “이 D가 진짜로 지금 막 고소, 고발하는데 옛날에는 그게 없었거든? 다 이 씹새끼, F 시발새끼 때문에 이게 다, 지금 막 완전 쓰레기 바닥이 됐는데 이게 다 F, 저 개새끼 때문이야, 시발새끼. F 새끼가 이 바닥에 와가지고 고소, 고발이 남발하게 된 거야, 이 시발새끼야. 진짜 쓰레기 새끼야, 그 시발놈은. 너는 씹새끼야, 무고로 나 신고하는 거 내가 다, 자료 다 가지고 있으니까 너는 시발놈아, 봐봐, 이 개새끼야. 이 병신새끼. 나는 있잖아, 진심으로 있잖아, F가 그냥 뒤져버렸으면 좋겠어, 이 시발새끼. 어? 이 좆만한 새끼. 야. 완전 다 난장판이 된 거지, 이게 시발새끼. 그게 사람 새끼냐고, 이 시발놈이, 어? 야 이 시발새끼야, 나이 내일모레면 60이야, 이 새끼야 너도. 이 병신 씹새끼야. 어? 이 좆만한 새끼야. 어우 나 니 방송, 그냥 오바이트 나와, 이 시발 새끼야. 오바이트 나와, 이 개새끼야. 어? 이 병신, 천하의 개병신, 작대기 시발놈아, 어이, F 군. F 군, 야, F 군아. F 군아, 너 사는 목적이 뭐냐, 이 새끼야, 너? 어? 마, F 군아, 너 사는 목적이 뭔데, 이 씹새끼야. 너 왜 사냐? 작대기 꽂으려고 사냐, 이 개새끼야? 어? 작대기 꽂으려고 사냐고 이 시발놈아. 야, F야. F야, 너 진짜 있잖아, 진짜 있잖아, F야, 너. 방송 서로 안 키고 있잖아, 너 석남약수터에서 나랑 만날래? 어? 너 연장 있잖아, 니가 들고 올 수 있는거 다 들고와. 형아는 딱 가죽장갑만 끼고 나갈게. 어? 가죽장갑. 너 시발, 저 새끼 또 여름에 가죽장갑 꼈다고 또 저, 고소할지 몰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33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불법 촬영 영상 CD 2022고단819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사건 발생 실시간 방송 검토), 수사보고(F에 대한 범죄전력 확인) 1. 녹취록, 관련사건 목록 1. 방송영상 CD 2023고단36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22. 8. 23. 19:50경 방송 녹취록, 2022. 8. 27. 10:00경 방송 녹취록, 방송 댓글 캡처 1. 2022. 8. 23. 19:50경 D 방송 저장매체, 2022. 8. 27. 10:00경 D 방송 저장매체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22고단8193, 2023고단364 판시 각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을 특정하여 발언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해당 영상의 제목에는 ‘R’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는 점,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시청자들도 피해자 F을 언급하며 댓글을 달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 발언 도중 피해자 F의 음성을 재생하고 발언을 이어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특정하여 위 각 발언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반포 등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일반인이 출입하는 카페에서 여성의 특정 부위를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D에 실시간으로 방송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시청하도록 하여 그 죄질이 나쁘다. 그리고 피해자 F과 그 배우자 H을 특정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할 수 있는 허위 사실을 D 방송매체를 통하여 다수의 시청자들에게 발언하거나 모욕하였는바, 그 발언의 내용 및 방송 경위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하였다(피고인은 피해자 F과 화해하고 현재 좋은 관계로 지내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최근 10년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