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합107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1. 봄경 포항시 D에 있는 E에서 축구를 하던 중 그곳에 축구를 하러 온 피해자 F(11세), G(11세)를 알게 되어 피해자들과 함께 축구를 하며 피해자들에게 용돈을 주거나 음료수 등을 사주면서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후 피해자 F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주며 먹고 싶은 것이 있으면 연락을 하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초순경 피해자 F으로부터 배가 고프니 먹을 것을 사달라는 전화를 받고 포항시 북구 H에서 피해자 F, G을 만나 자신의 집에 치킨이 있으니 먹으러가자고 하면서 자신이 운전하는 택시에 위 피해자들을 태웠다. 피고인은 같은 날 포항시 북구 I 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여 피해자들에게 "옷에 먼지가 많이 묻어 있으니 팬티만 입고 있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옷을 벗고 팬티만 입은 상태로 있게 한 후 팬티만 입고 있는 피해자들을 보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 F에게 그 곳에 있는 침대 위로 올라오게 하여 피해자 F 침대 위에 눕히고 피해자 F1 움직이지 못하도록 피해자 F의 배위로 올라가 강제로 피해자F의 입 안에 혀를 넣어 키스를 하고, 피해자 F의 팬티를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 의 성기에 대고 문질러 피해자 F의 배 위에 사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 G도 위 침대위로 올라오게 한 후 피해자 G을 침대 위에 눕히고 피해자 G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피해자 G의 배위로 올라가 피해자 G의 입 안에 혀를 넣어 키스를 하고, 피해자 G의 팬티를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 G의 성기에 대고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미성년자인 피해자 F, G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 위 피해자 F(14세)로부터 배고프니 먹을 것을 사달라는 전 화를 받고 포항시 남구 H에서 위 피해자 F, 위 피해자 G(14세), J(13세)를 만나 피해자들에게 먹을 것을 사주겠다며 자신이 운전하는 택시에 피해자들을 태워 같은 날 포항시 북구 K에 있는 L해수욕장 부근 M 패스트푸드점에 가서 피해자들에게 햄버거를 사준 후 피해자들을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 F 위 택시의 조수석에 피해자 G과. 피해자 1위 택시의 뒷좌석에 태우고 포항시 남구 D 에 있는 N해수욕장 주차장으로 갔다. 피고인은 위 N해수욕장 주차장에 도착하여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해 덤프트럭 등 큰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곳에 위 택시를 주차한 후 피해자들에게 "용돈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등의 말을 하면서 자신의 말을 따르면 돈을 줄 것처럼 행세하고 운전석에서 내려 택시 뒷좌석으로 옮겨 탄 후 피해자 J의 얼굴을 손으로 잡고 피해자 J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고 이를 피하기 위해 피고인을 밀치는 피해자 J의 얼굴을 힘껏 잡은 채로 입술을 빨고, 계속해서 그 옆에 앉아있던 피해자 G에게 다가가 피해자 G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고 이를 피하려고 피고인을 밀어내는 피해자 G의 얼굴을 힘껏 잡고 피해자 G의 입술을 수회 빨았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 F의 얼굴을 손으로 잡고 피해자 F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고 이를 피하려고 고개를 돌리고 피고인의 머리를 손으로 내리치는 피해자 F의 얼굴을 힘껏 잡고 피해자 F의 입술을 수회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미성년자인 피해자 F, G, J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피해자 F), 각 조서 속기록(피해자 F, J) 1. 내사보고(피해자 F 상대 범죄사실 확인), 수사보고(개인상담 기록부 등 첨부)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 및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성폭력범죄의 대상으로 삼은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13 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상'이고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7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이므로 교차 분석 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 또는 중간'인 점, 피고인이 1995년에 14세의 여중생에 대하여 강간 등의 범행을 하여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 피고인은 여전히 위 여중생과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으며 합의하에 성관계를 시도하였던 것이라고 변명하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법 및 내용, 범행 전력,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아동·청소년 위력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1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의2 제1항 제2의2호,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제1경합범죄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위계·위력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나. 제2~4경합범죄 :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위계·위력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3년 4월 (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11년 7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7년 +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3년 6월 +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1년 1월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이 14세인 여중생을 강간하여 1995. 9. 22. 대전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 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F,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유일한 생계수단인 택시운전면허까지 취소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