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5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6.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6. 16.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17. 6.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1.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535 –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C 소재 배달대행업체인 ‘D’의 배달 기사이고, 피해자 E은 서울 강서구 F 1층 소재 'G'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는 2019. 12. 중순경부터 고객의 주문 배달을 위 D 업체에 의뢰하여 왔고, 피고인은 소속 배달 기사로서, 배달 중 고객으로부터 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하게 될 경우 이를 보관하다 피해자에게 전달하여야 함에도 2019. 12. 18.경 피해자로부터 서울 양천구 H건물 I호로 음식을 배달해 달라는 의뢰를 받아 음식을 배달한 뒤 손님으로부터 현금 23,600원을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일원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2회에 걸쳐 합계 2,239,10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횡령하였다. 2020고단1662 –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 31. 18:42경부터 23:15경 사이에 서울 강서구 J건물 K호 소재 피해자 L(24세)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그곳 현관문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2,000원 상당의 후드 티셔츠 1개가 들어 있는 택배 봉투 안에서 위 후드 티셔츠를 꺼낸 다음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3543 -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B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11. 하순 저녁경 경기 부천시 M에 있는, N병원 부근 O시장골목에서 A에게 필로폰 약 0.21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6. 11.에서 같은 달 20. 사이경 경기 부천시 P, 2층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투약하거나 손가락으로 찍어 먹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6. 21. 10:51경 위 1의 나항 기재 주거지에서 탁상용 거울 받침대 안에 은박지에 싼 필로폰 0.01그램을 보관하고, 지갑 안에 종이에 싼 필로폰 0.34그램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A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로부터 필로폰 약 0.21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1. 하순경 서울 양천구 Q아파트 K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 약 0.21그램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3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 후기 캡쳐 출력본, 고객 주문표 1. 판시 전과: 피고인 A의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A의 누범 기간 중 확인) 2020고단166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감정서 2020고단354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S, T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감정서 1. 사진 1. 판시 전과: 피고인 B의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B 누범 확인 및 동종 전력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29조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만 하였을 뿐 A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하거나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하고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A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원주교도소에서 수감 중 피고인을 만났고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2020. 6. 21. 적법하게 채취된 피고인의 소변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확인되었다(S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3, 4면, T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2, 3면, 2020고단3543 증거기록 제245, 330면). 피고인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업무상횡령죄와 관련하여) 카드로 결제 요청한 손님들에게 카드단말기가 고장 났다고 거짓말 하여 현금 결제를 유도한 후 수령한 현금을 임의로 소비하는 등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2020고단1535 증거기록 제40면), (절도죄와 관련하여)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후 1주일도 지나지 않은 2020. 2. 6. 택배 상자 안에서 50만 원 상당의 코트를 꺼낸 다음 이를 가지고 가절취한 범죄사실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점(2020고단1535 증거기록 제87-8, 9면), (필로폰 수수 등과 관련하여) 마약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 아니라 중대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아 엄정한 대처가 필요한 점, 이종 범죄로 인한 실형, 집행유예, 벌금 전력 수회 있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20. 7. 12. 피해자 E에게 230만 원을 송금하여 횡령 피해금을 모두 변제한 점, 향후 마약에 손대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필로폰 수수와 투약 범행을 자수하였고 B 관련 마약범죄 수사에 협조까지 한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번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마약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기 할 뿐 아니라 중대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아 엄정한 대처가 필요한 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인한 실형 전력 수회 있고, 위 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도 구치소 규율을 위반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향후 마약에 손대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희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