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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880

범 죄 사 실 1. 2021. 6. 16.자 범행 피고인은 2021. 6. 16. 23:55경 파주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 ‘제발 빨리 와주세요, 계속 맞아요.’ 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감 E, 경위 F, 경장 G이 피고인의 지인인 H을 I에 대한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가슴을 밀고, 발로 F의 다리 및 G의 다리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21. 6. 17.자 범행 피고인은 2021. 6. 17. 01:40경 파주시 J에 있는 파주경찰서 D지구대에서, 위와 같이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지구대에 인치되어 있던 중 위 E가 피고인의 수갑을 풀어주자 주먹으로 E의 얼굴을 때리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의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판시 제1항 공무집행방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개별 범죄가 동일한 공무집행방해죄임을 감안하여 이를 1죄로 취급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함)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판시 제2항 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폭행 내용, 이로 인하여 공무가 방해된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카니아트랙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3. 13:45경 화성시 비봉면 서해로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310㎞ 부근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81㎞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졸음운전을 하다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갓길을 침범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한 화물차 앞 갓길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B(36세)의 뒤 몸통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두개골 함몰골절 및 뇌탈출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타코메타 분석에 대하여)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1. 현장사진, 사고관련영상, 사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고속도로에서 전방과 좌우를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판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판시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화물차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어느 정도 유족들의 정신적 고통이 위자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7년 전 동종범죄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5. 21:57경 원주시 개운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 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음주단속 중 도주하여 도로교통상 위험을 발생시킨 점, 동종 범행으로 2009년과 2011년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받은 범죄전력 없는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의 동기,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693

범 죄 사 실 1. 2017. 6. 17. 및 2017. 7. 18. 사기 피고인은 2017. 6. 17.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분식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핸드폰 요금이 밀려 있는데, 계좌이체로 대신 납부해주면 곧바로 현금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수입이 일정하지 않았고, 핸드폰 요금이 연체될 정도로 경제적 형편이 매우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6. 17. 피고인의 휴대폰 요금 납부 계좌로 208,890원을 송금하게 하고, 2017. 7. 18.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휴대폰 요금 납부 계좌로 134,740원을 송금하게 하여 합계 343,63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7. 7. 31. 이후 사기 피고인은 2017. 7.경 위 분식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기술이 있어 사업을 잘 하여 돈벌이가 좋은데, 아들이 혈액암에 걸려서 수술비 등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아들이 혈액암에 걸린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던 사업이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31.경 피고인 명의 D 계좌로 8,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8. 12.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61,548,35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 등이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범행 횟수, 기간, 수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 21:45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 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운전의 경위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8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5. 01:45경 인천 서구 B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싸우고 있다, 빨리 와야 될 것 같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폭행을 제지받자 화가 나, “젊은 놈이 어디서 눈깔을 똑바로 떠?, 눈 안 깔어?,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D을 때릴 듯이 행동하고,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근무일지 사본 등, 범행현장 녹화영상 자료 및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은 직무 집행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최근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정1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진흥지역 밖인 경북 청도군 B(전 501㎡)를 관리하는 사람인바,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 토지 중 54㎡ 부분에 대하여 가설건축물을 건축한 다음 2017. 1. 27.경부터 2021. 12. 20.경까지 이를 창고 및 거주용으로 사용함으로써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고발장 1. 각 수사보고서(농지법위반장소 위성사진 첨부), (청도군청 수사결과 통지 첨부), (청도군청 고발조치 보완서 첨부 및 담당자와 전화통화) - 보완서, (보완수사결과통지에 관한 청도군청 담당자와 전화통화) 1. 수사보고(고발 담당공무원 진술 청취 – 범죄사실 보완) - 공시지가 확인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지법 제58조 제2항, 제3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이 사건 정식재판 개시 후 피고인이 판시 기재 무허가 농지전용 부분을 원상복구한 점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7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6세)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1. 30. 22:20 통영시 C에 있는 D매장 우측 노상에 있는 마트 간이공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욕을 하고 버릇없이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고 머리채를 잡아끌고 우측 뺨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타박상, 경추 염좌 및 긴장, 두피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 소년이고, 형사처벌이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5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7. 21:34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한 차례 있음에도 다시금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13km를 운전하였는바, 동종 범죄 전력,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운행 거리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시기는 2007년으로 비교적 오래 전의 일인 점, 피고인은 한 차례의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전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0. 15:47경 문경시 유곡동 636-6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상행선 문경휴게소 합류지점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대형 트랙터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 B(남, 32세) 등이 타고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 승용차가 합류선을 넘어갓길로 운행할 때 피고인이 위 화물차를 피해자 승용차가 진행 중인 갓길 쪽으로 진행시킨 것이 발단이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났다. 피고인은 2021. 10. 10. 15:56경 문경시 마성면 모곡리에 있는 문경새재 IC로 피해자가 진출하려 하자, 진출구 부근에서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위 트랙터를 피해자 승용차 쪽으로 몰아 피해자의 승용차를 오른쪽으로 밀어붙이고 마치 피해자의 승용차를 들이받을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번) 영상 캡쳐 사진 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대형 트랙터 화물차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밀어붙이고 들이받을 것처럼 행동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범죄전력은 대부분 운전기사로 일을 하면서 도로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17면),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23. 2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성남동 소재 성내광장공영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1.6km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B 부근 편도 2차선의 도로를 남부지구대 방면에서 C아파트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교차로 진입 전 정차한 차량이 있는 경우 이와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거리를 확보한 채 서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0.278%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하여 눈이 약간 충혈되고, 코와 입 부위에 홍조를 띠고 많이 비틀거리며 걷고 횡설수설하며 1m가 떨어진 곳에서도 술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위 승용차 앞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렉스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SM6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진단서(E), 진단서(D), 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40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16. 22:2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E 앞 도로를 C초등학교 방면에서 F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조향 및 가속․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채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주차 중인 피해자 G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와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2,688,10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구도로교통법(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 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또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음주운전에 따른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가 입은 물적 피해를 변상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선처를 구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또한,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시점과 판시 음주운전 범행이 있었던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2. 불리한 정상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게 측정되었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긴 편이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3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12. 진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모 D으로부터 2018. 2. 12.자로 논산시 연무읍 황화정리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역병 입영 통지 공문 1. 배송 진행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E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으로서의 입영을 거부한 것이고, 이는 헌법 제19조 및 국내법의 일부로 편입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에 따른 것이며, 국제연합자유권규약위원회(이사회)가 “모든 사람은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합법적인 권리의 행사로서 병역을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결의하였으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구체화된 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의무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구체적 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위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종교적 양심의 자유 중에서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도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 헌법상의 국토방위 조항, 병역의무 조항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 등이 이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반드시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 등을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으로 볼 수 있다.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종교에 의한 차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2009헌가7, 24, 2010헌가16, 37, 2008헌바103, 2009헌바3, 2011헌바16(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나.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제18조의 규정은 우리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 제20조의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헌법 제6조 제1항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위 규약의 조항으로부터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위 규약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된 점을 고려하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위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다.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E 신도들의 개인청원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위 규약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이 대한민국 헌법 제101조 제1항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해석권한과 제107조 제1항에 보장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6도20122 판결 등 참조). 라.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어 향후 피고인에게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47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4. 4. 19:10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단속되었고, 2007. 7. 2. 19:15경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단속되었고, 2007. 10.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포함하여 징역 1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8. 11. 12. 20: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술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3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D 앞 편도 4차로를 ‘마석우리’ 쪽에서 ‘대성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진행 상태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야 함에도 가속 페달을 밟은 과실로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45세) 운전의(차량번호 4 생략) 버스의 뒷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 F(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약도,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브레이크 페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아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마을버스를 들이받았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3명이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2005.경, 2007.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2007.경에는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피해자 중 일부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이 어느 정도 피해회복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과 이 사건 범행과의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검사의 구형(징역 1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839

범죄사실 2018고단839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0. 10, 20:15 경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D 다방에서 동향 출신인 피해자 B(50세)과 인사를 나누던 중 피해자로부터 반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내측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 A(56세)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 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197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4. 23:58 경 경북 성주군 E에 있는 'F조합' 앞 도로에서부터 G에 있는 'H 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I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83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현장 및 피혐의자들 피해 정도를 촬영한 사진 첨부에 대한),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 B의 피해부위 사진 첨부),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J 상대 수사) 1. 상해진단서(A), 진단서(B)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의 행위가 피고인 A의 폭행에 대항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서로 멱살잡이를 하며 서로 싸운 사실 등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 B의 행위를 피고인 A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정당방위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8고단19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형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전력 검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5회, 피고인 B이 1회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이 피고인 B을 먼저 폭행한 점, 피해자들이 상호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 B이 음주운전으로 2회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수치가 높은 점,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상해의 경우 쌍방 폭행 사건인 점, 피고인 A이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 B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18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인바, 위 C는 2018. 4. 30. 서울 서대문구 D 건물의 대규모점포관리자로 지정된 단체이고, 피고인 B은 2013. 6. 27.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부터 등록번호 E로 허가를 받은 경비업체인 주식회사 F의 실제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8. 5. 21. 경 'D 건물 상가 내부 주요시설, 보안에 관한 용역계약'이라는 경비업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용역경비원들에게 위 건물 지하 6층 기계실을 점거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6. 4. 06:40경 위 건물 지하 6층에서, G 등 용역경비원 28명으로 하여금 지하 6층 기계실을 점거하기 위하여 출입문 앞에 서 있는 건물관리단 소속 직원을 옆으로 밀치고 쇠지레(빠루)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부수며 진입하도록 하는 등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 위 G은 용역경비원들 앞에서 쇠지레로 출입문을 부수고 진입하는 등 전체 행위를 주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비원들로 하여금 경비업무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G, H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J, K, L의 각 확인서 1. B, M의 각 진술서 1. 경비원명단, 도급계약서, 등기부등본, 표준근로계약서, 대규모점포관리자확인서, 경비업허가증, 정관 1. 경비업법위반 적발경위서, 경비업법위반 적발보고 공문 1. CCTV 영상 CD, 기계실출입문 사진, CCTV 영상 캡쳐본, CCTV 캡쳐 사진, 지하6층/9층 각 CCTV 영상 및 사진, 지하6층 사진인쇄본, 각 CCTV 캡쳐 화면, 지하6층 도면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22, 35, 48, 53, 65, 89, 10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경비업법 제28조 제2항 제9호, 제15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인정 이유 ㈜F는 '건물관리업' 외에 '경비업'까지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2013. 6.경 관할 경찰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경비업체인 점, C와 ㈜F 사이의 2018. 5. 21.자 용역계약서에 기재된 제공할 용역의 범위에는 '보안', '도난, 화재, 안전사고 등의 사전 예방' 등과 같이 '시설경비업무'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점, 위 용역계약 체결과 함께 작성된 C와 ㈜F 및 ㈜N 사이의 2018. 5. 21.자 합의서에서는 ㈜F가 '보안에 관한 업무를' 전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F가 지하 6층 기계실에 진입한 G 등 28명과 사이에 작성한 '표준근로계약서'의 '업무의 내용'란에는 일부 '시설관리'로 기재된 경우도 있으나 과반 이상이 '시설경비'로 기재되어 있는 점, 특히, 지하 6층 기계실은 원래 ㈜N 측 파견 직원이 점유, 관리하고 있었다가 지상 1~3층 입주 업체의 관리비 미납 문제 등을 둘러싼 관리단 측과의 분쟁 과정에서 2018. 4. 13.경 그 점유, 관리가 관리단 측으로 강제로 넘어갔고, 이후 그 점유, 관리를 회수하기 위하여 C와 ㈜F 사이에 2018. 5. 21.자 용역계약이 체결된 다음, 이에 터잡아 관리단 측 직원이 점유 중이던 지하 6층 기계실에 대한 강제적인 점유 탈환 및 점거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2018. 5. 21.자 용역계약에 기하여 ㈜F가 새로이 담당할 것으로 예정된 업무는 그 이전 ㈜N 측에서 이미 해 왔던 지하 6층 기계실 등에 대한 '시설관리'에 있었다기보다는 관리단 측에 의해 점유, 관리되고 있던 지하 6층 기계실에 대한 강제적인 점유 탈환과 이후 관리단 측을 주된 위험요소로 한 '시설경비'에 있었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비업법 위반행위를 인정할 수 있음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8. 5. 21.자 용역계약 체결의 1차적인 목적이 2018. 4. 13.경 이후 관리단 측에서 점유, 관리하고 있던 지하 6층 기계실 등에 대한 강제탈환으로 볼 수 있는 점, 관리단 측에서 2018. 4. 13.경 지하 6층 기계실을 강제 점거할 당시 '방화문을 뜯어내거나 쇠지레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하는 것과 같은 강제력이 이용되었으므로, 피고인들 측이 이를 강제로 다시 점거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한 강제력이 사용될 것임을 알았거나 적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 사이의 공모관계 역시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음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9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8. 16:05경 용인시 기흥구 모현읍 부근 상호 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적발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실형 전과 없음. 국가유공자임 불리한 정상: 2009, 201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5. 22:30경 인천 계양구 B 부근을 지나는 C번 버스(D) 안에서, 옆 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E(여, 27세)에게 갑자기 피고인의 모자를 2회에 걸쳐 씌우고, 이에 화가 난 위 피해자가 다른 좌석으로 옮기려 하자 갑자기 손으로 위 피해자의 허리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고, 계속하여 반대편 옆 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F(여, 26세)에게 접근하여 갑자기 손으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툭툭 치면서 건드리는 방식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 E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 1) 공소사실에는 "오른쪽 팔 부위를 쓰다듬어 강제로 추행하였다."로 되어 있으나, 피해자 F의 수사기관 진술에 기초하여 이를 일부 수정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와 내용 및 그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단서, 구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