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095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11. 13. 04:00경 포천시 B에 있는 C 2번방에서 위 노래방의 종업원인 D에게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하며 카드를 건네주었는데 위 D으로부터 잔액부족으로 결제가 되지 않아 시간을 연장해줄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이에 화를 내며 "씨발 년아, 썅년아, 좆같은년아 내 통장에 3천만원이 있는데 왜 잔액이 부족해. E 바닥에서 장사를 못하게 해줄까 씨발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다가 위 노래방을 방문한 위 D의 지인인 피해자 F로부터 “그만하시고 집으로 돌아가세요”라는 말을 듣고, 이에 화를 내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36세)을 때린 다음 “어디 고추 한 번 만져 볼까.”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F의 성기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 D(여, 36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이 씨발년이.”라고 말하며 갑자기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어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3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은 노래방에서 술에 만취해서 종업원을 강제추행하고 그 지인을 폭행 및 강제추행하였다.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6년경 주점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고 주점 관리인을 폭행하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고,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25

범 죄 사 실 1. 현금교부 사기 피고인은 2017. 9. 13.경 속초시 B에 있는 주택 앞에서 피해자 C에게 “굿을 하는데 필요한 물건을 구입해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곗돈을 타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개인 차용금 및 일수금 등 개인채무에 변제할 생각이었고 채무가 많은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935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카드사용대금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7. 10. 9.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굿을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카드를 빌려주면 내가 카드대금을 대신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카드로 생활비나 용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채무가 많은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D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건네받아 같은 날 22,700원을 E에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D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 F카드(신용카드번호 3 생략), 기업비씨카드(신용카드번호 4 생략)를 건네받아 총 74회에 걸쳐 12,133,082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 상세내역, 차용금 현금인출 내역, F카드 사용내역, 기업비씨카드 사용내역, D카드 사용내역, 카드 대금 변제내역, G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총 21,483,082원을 편취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7. 7. 16.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을 받고, 2008. 5. 8.에는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편취금액 중 현금 30만 원(수사기록 11쪽) 및 카드대금 671만 원(수사기록 12쪽) 합계 701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현금과 카드를 건네주고 오랜 기간 사용하게 한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당히 밀접한 관계였을 가능성이 있고(피해자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되었을 뿐 특별한 관계는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인은 당시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현금이나 카드를 건네준 것에는 그러한 관계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3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08. 10.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6. 8.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9. 18:05경,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부터 강남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판시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도로 위에 정차한 상태에서 잠이 들었다가 단속된 것으로, 자칫 대형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재범방지를 위해 금주치료를 받는 등 노력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7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4. 02:45경 평택시 B 주차장에서부터 화성시 팔탄면 덕천리 산 6-1 서해안고속도로 당진방향 304.2km에 이르기까지 약 37km의 구간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11.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았고, 그 무렵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무면허운전을 하여 2021. 5. 17. 벌금형으로 선처 받았으나, 약 2개월 만에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술에 취한 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또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았던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운전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위험성도 상당히 높았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779

범 죄 사 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5. 16. 00:06경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138에 있는 연수경찰서에서, 이어폰 분실 신고를 위하여 위 경찰서 본관으로 가던 중 본관 출입구 방면 출입문이 잠겨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출입문 옆에 설치된 지문인식기를 주먹으로 내리쳐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지문인식기를 1,1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5. 19. 23:42경 인천 연수구 C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 보닛과 천장 위에 올라가 발로 밟아 위 승용차를 찌그러지게 하고, 그 옆에 주치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마티즈 승용차 보닛 위에 올라가 발로 밟아 찌그러지게 하여 위 피해자 B에게 수리비 약 1,196,546원 상당, 피해자 D에게 수리비 약 761,596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들을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작성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서(현장상황 등, 재물손괴 피해자 확인 등) 1. 각 수사보고서(각 범죄행위 CCTV 영상 확인 등) 1. 각 견적서(지문인식기, QM6, 마티즈) 1. 파손된 지문인식기 사진, 각 피해차량 사진, 각 범행행위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2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화가 나거나 별다른 이유 없이 관공서의 기물과 주차된 차량을 밝고 올라가는 방법으로 차량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는 않다.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한 사정이 없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나 재물손괴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21. 4. 22.경 이 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과 한 달도 안 되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오래전부터 조현정동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불안정한 정신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7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B 앞 편도 4차선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배곧지하차도 방면에서 동원아파트 삼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막연히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5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렉서스 ES300h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를 피고인 차량 좌측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D 번지 불상지 앞 노상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출력지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항소심 계속 중인 사실 확인), 관련자료 1부, 판결문 1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21. 12. 2.자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의 강도가 세지 않았고 피해자의 상해도 경미한 정도에 그친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을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40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3. 23. 11: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별거 중에 있는 배우자인 피해자 C(여, 57세)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를 보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한 행동을 하며 피해자에게 “너 죽여버리고 싶다. 어린 놈이랑 바람 피냐. 너 죽고 나 죽자. 죽여 버린다. 찢어 죽여 버리겠다. 찢어 죽여도 성에 안찬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7.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4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3. 2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골프연습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유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의뢰, 감정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증거기록 제18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번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말 더듬거림, 보행상태 약간 비틀거림, 혈색 약간 붉음)에서 운전하였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의 위험성, 이로 인한 시민들의 재산상․건강상 손해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에 관한 형벌을 엄중하게 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을 처분하여 더 이상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점,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음주 경위, 운전거리, 단속경위 등을 종합하여 고려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743

공소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12. 17.경부터 같은 달 26.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서초구 일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판단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증거기록 12~13쪽) 등에 의하면, 서울 보호관찰소가 피고인의 소변을 제출받아 그 감정을 의뢰하였는데, 2020. 1. 9.자 감정 결과 케타민 성분이 양성으로 판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피고인이 2018년경 케타민을 투약한 적이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2019. 12. 17.경부터 12. 26.경 사이에 케타민을 투약한 것으로 의심이 든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이 의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B의 친구들 또는 C이 피고인에게 준 음료나 음식에 케타민을 넣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투약의 ‘고의’를 부인한다. 따라서 위 소변에 대한 감정결과는 피고인의 체내에 마약 성분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명력을 가질 뿐, 피고인의 고의에 대하여는 직접적인 증명이 될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2019. 12. 16. 검찰에서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12. 23. 보호관찰관의 연락을 받고 12. 26.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서약서 등을 제출하면서 마약류 검사를 위해 소변을 제출하였는바, 피고인이 보호관찰소 출석을 앞두고 마약을 자의로 투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증인 C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C과 거의 매일 술과 함께 수면제와 다이어트용 약을 복용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C이나 다른 사람이 피고인에게 준 주류, 음료나 약 등에 케타민이 포함되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증거관계를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케타민을 투약한다는 것에 대하여 피고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7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 0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B빌라 부근 골목길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에 있는 강동구청역 1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전과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26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2. 19: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C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우측 갓길 부분에서 반대 방면으로 유턴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잘 지키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46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MIRAGE(646cc) 이륜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후면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인하여 우측 편마비 등 신체기능 일부가 영구적으로 상실되는 상태에 이르게 하는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22. 19:05경 전남 영암군 C 인근 도로 약 3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7. 22. 19:05경 전남 영암군 D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MIRAGE(646cc) 이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의 혈액 감정결과),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B의 혈액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 A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나. 피고인 B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실형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지능력 저하와 우측 편마비 등 영구 장애를 입게 된 점, 이번 음주운전 범행은 자동차 운행이 아닌 오토바이 운행이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811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1. 24. 14:35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승마장에 이르러 울타리 밖에서 승마 연습 중인 D에게 큰 소리를 치는 등의 행위로 승마장 관리자인 E(남, 52세)과 언쟁을 한 후, E이 ‘마음대로 출입하지 마라'고 하였음에도 잠금 장치로 시정된 승마장 출입문을 손으로 흔들어 열고 승마장 안으로 들어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승마장 안으로 들어와 계단 옆 난간에 서 있는 피고인을 본 피해자 E(남, 52세)이 피고인에게 다가와서 퇴거를 요구함에도 이에 불응하고 서로 멱살을 잡고 시비하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 E의 왼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 E이 이에 대응하여 피고인의 뺨을 1회 때리자, 양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탈구(상악 좌측 측절치) 및 아탈구(하악 좌․우측 중철치 및 측절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E을 때리는 것을 본 그 곳 승마연습생인 피해자 D(남, 18세)이피고인과 E 사이에 서서 이를 말리자, 무릎으로 피해자 D의 우측 허벅지 부위를 2회 치고, 손으로 피해자 D의 가슴 부위를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에 대한) 1. 진단서(E),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 E의 상해 정도가 중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과 말싸움을 하던 중에 우발적으로 판시와 같은 상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3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남, 만 9세)의 친모이다. 1.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보호처분등의불이행) 피고인은 2019. 11. 4.경 충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행위자(피의자)에게 2020. 1. 3.까지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라는 내용의 임시보호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8.경 피해아동을 데리고 수사기관의 수사를 피해 도망을 다님으로써 임시조치명령을 위반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ㆍ방임)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의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1. 8.경부터 2020. 2. 13.경까지 위 제1항과 같은 임시조치명령에 불이행하고 수사기관의 수사를 피하기 위해 피해자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피해자의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례개요서, C센터 정신과 자문의 특별상담 결과 1. 수사보고(생계급여 수령 여부 확인 여부), 수사보고(D 교사 E 전화진술 청취), 내사보고(피해아동 담임교사 통화) 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동처6 임시보호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9조 제1항 제1호(임시조치불이행),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아동방임행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3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 (보호관찰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가족관계,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내지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해 아동의 현 정신적 상태에 비추어 볼 때, 섬세한 보호와 교양이 절대 필요하다. 피고인은 어머니로서 정상적인 보호, 양육을 감당할 능력과 의지가 결여되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법원의 임시조치명령에 불응하였으므로, 그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고, 피해 아동을 데리고 주거지를 벗어나 여러 곳을 전전하면서 아동에게 끼친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범행 동기가 피해 아동에 대한 모성애에서 비롯된 점, 피고인 스스로 피해 아동에 대한 접근, 연락을 자제하고 양육능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 대한 감시, 감독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부과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9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동업하여 2012년경부터 2015. 4.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C에서 ‘D’란 상호로 대부업을 영위한 사람이다. 대부업자가 개인 등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인 연 39%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3. 12. 3.경 위 D 사무실에서 E에게 위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월 5%(연 60%)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50,000,000원을 빌려준 후, E로부터 2014. 1. 13.경부터 2018. 7. 10.경까지 총 64회에 걸쳐 월 5%의 이자, 임대료 명목으로 합계 118,200,000원(2014. 1. 13.부터 2015. 12. 1.까지는 월 2,500,000원, 2015. 12. 18.경 원금 5,000,000원을 변제받은 이후인 2015. 12. 28.경부터 2018. 7. 10.경까지는 월 2,250,000원 상당)의 금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B의 각 진술기재 1. 대부업 등록 여부 확인 결과 1. 각 판결문 1. 각 공정증서, 공정증서 사본 1. 예금거래내역, 거래내역서 사본, 각 거래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를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D’ 업체를 B와 함께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대부업을 영위하던 때인 2013. 12. 24. B로부터 B의 E에 대한 2013. 12. 3.자 대여금 채권 50,000,000원을 양수한 후 E로부터 2014. 1. 13.부터 2018. 7. 10.까지는 위 대여원금의 월 5%에 해당하는 월 2,500,000원 상당을, 2015. 12. 28.부터 2018. 7. 10.까지는 당시 대여원금 45,000,000원의 월 5%에 해당하는 월 2,250,000원 상당을 각 송금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신빙성이 인정되는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등에 의할 때 E이 송금한 위 금원은 위 각 대여원금에 대한 연 60%의 이자 명목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판시 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장기간에 걸쳐 제한이자율을 현저히 초과한 이자를 수취하여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동종 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변론종결 후 E과 원만히 합의하여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461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3. 4. 02:25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39세) 운영의 D 앞에서 위 술집 종업원들이 피고인을 출입시키지 않고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술집 앞에 있던 알루미늄 의자를 들어 출입문을 향해 2회 던지고, 인근에 있던 입간판(무게 약 8kg)을 들어 출입문을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의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3. 4. 02:44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었고, 위 F 운행의 G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연행되던 중 양발로 순찰차 안 운전석 방향 안전칸막이와 조수석 뒤쪽 유리창을 수회 차 위 안전칸막이와 위 유리창에 부착되어 있던 썬바이저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시가 980,000원 상당의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피해자), 진술조서 1. 순찰차량 내부 견적서, 썬루프 견적서, 첨부. 시공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그로 인한 피해정도, 피고인의 종전 동종범행으로 이미 자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그 밖의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530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9. 28. 14:15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서 노점상을 하는 피해자 D(남, 79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D와 얘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시가 15,000원 상당의 이어폰을 잡아당겨 줄이 끊어지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판시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 (판시 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거나 그러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아무런 이유 없이 노인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비교적 고령인 점,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3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 3층에 있는 ‘C’라는 상호로 체육단련시설 운영업을 영위하면서 D, E, F, G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가, 2020. 4. 30.경 위 ‘C’를 사실상 폐업하였다. 피고인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피고용인들의 휴직 기간에 대하여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사실상 사업장을 매도하여 폐업한 이후에는 이를 지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로 피해자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4. 1.경 영주시 H아파트 I호에서, 인터넷 고용노동부 지원금 신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용인 D, F, E(이하 ‘이 사건 피고용인들’이라 함)에 대한 휴업에 따른 2020년 3월분 고용유지지원금 2,625,000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신청서와 피고인이 이 사건 피고용인들에게 임금 보전을 위한 금품 지급 명목으로 합계 3,248,830원을 송금하였다는 내용의 입출금거래내역을 피해자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 사건 피고용인들에게 금품을 지급한 것처럼 수취인 이름을 변경하여 위 입출금거래내역을 만든 것이고 실제로 이 사건 피고용인들에게 임금보전을 위하여 금품을 지급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28.경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2,625,000원을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7,066,660원을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 고용보험법위반 피고인은 2020. 9. 1.경 영주시 H아파트 I호에서, 인터넷 고용노동부 지원금 신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용인 D, F, E, G(이하 ‘이 사건 피고용인들’이라 함)에 대한 휴업에 따른 2020년 8월분 고용유지지원금 3,759,360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신청서와 이 사건 피고용인들에게 임금 보전을 위한 금품 지급 명목으로 총 4,179,070원을 송금하였다는 내용의입출금거래내역을 피해자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 사건 피고용인들에게 금품을 지급한 것처럼 수취인 이름을 변경하여 입금 내역을 만든 것일 뿐 실제로 이 사건 피고용인들에게 임금 보전을 위하여 금품을 지급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8.경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3,794,420원을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으로 고용유지지 원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020년 제1차(3월분) 고용유지지원금 검토보고서, 2020년 제1차(3월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2020년 제2차(4월분) 고용유지지원금 검토보고서, 2020년 제2차(4월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2020년 제3차(5월분) 고용유지지원금 검토보고서, 2020년 제3차(5월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2020년 제4차(6월분) 고용유지지원금 검토보고서, 2020년 제4차(6월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2020년 제5차(7월분) 고용유지지원금 검토보고서, 2020년 제5차(7월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2020년 제6차(3월분) 고용유지지원금 검토보고서, 2020년 제6차(8월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1. 고용유지조치 지원금 지급내역 1. E 의견진술서 사본, D 의견진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부정수급액 및 추가징수액을 분납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