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4고단129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10.경부터 최근까지 서울 광진구 N건물 3층에서 의료기기 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O(이하 'O'이라고 한다) 대표이사로서 회사업무 전반을 관리·감독해 온 자이다. 피고인 B은 2013. 4.경 전주시 덕진구 P에서 Q 의원을 개원한 후 최근까지 위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피고인 C은 남양주시 R건물 가동 2, 3층에서 S 정형외과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며, 피고인 D은 서울 강남구 T 빌딩에서 U 성형외과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피고인 E는 의정부시 V건물 401호 등에서 W 정형외과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인 A은 금융기관에 상당한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는 등으로 더 이상 대출을 받기 곤란한 상황에 처한 피고인 B, C, D, E 등 병의원 운영자들에게 그들이 보유한 의료기기들을 피고인 A이 대표이사로 있는 O에서 위 병의원 운영자들에게 실제로 공급하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서류를 작성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X(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에 제출하여 피해 회사로 하여금 이를 사실로 믿게 하여 위 병의원 운영자들과 사이에 O을 리스물건공급자로 하여 위 의료기기들에 관한 시설대여(리스)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피해 회사로부터 피고인 A에게 리스물건 매매대금이 입금되면 그 중 부가가치세 납부 등 명목으로 일정 금원을 피고인 A이 취득하고 나머지는 피고인 B, C, D, E 등 병의원 운영자들이 사용하기로 하였다. 2014고단1293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이에 따라 피고인 A, B은 2013. 6.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 회사를 상대로 리스물건 매매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2013. 7. 26.경부터 2013. 8. 1.경까지 사이에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 회사로부터 리스물건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2억 980만 원을 편취하였다. 가. 2013. 7. 26.자 사기 범행 피고인 A은 2013. 7. 25.경 위 Q 의원에서 피고인 B과 함께 피해 회사 담당 직원 Y에게 3종 복합기 등 시가 합계 9,080만 원 상당의 의료기기 구입목록이 기재된 O 명의의 견적서를 제시하며 'O에서 위 의료기기들을 Q 의원에 판매하기로 했으니 시설대여(리스)계약을 통해 리스물건 매매대금을 O에 입금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B도 같은 취지로 행세하며 '위 구입대금을 피해 회사에서 대신 O에 지급해 주면 위 의료기기들의 소유권을 피해 회사에 유보하고 향후 성실히 할부변제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위 의료기기들은 이미 위 의원에서 사용하던 것들로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이를 실제 판매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고인 A이 피해 회사에 제출한 견적서, 전자세금계산서 및 피고인 B이 피해 회사에 제출한 시설대여(리스)이용자 리스물건확인서 등은 각 허위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Y을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 B과 사이에 O을 리스물건공급자로 하여 위 의료기기들에 관한 시설대여(리스)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2013. 7. 26.경 피해 회사로부터 O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9,080만 원을 리스물건 매매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3. 8. 1.자 사기 범행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13. 7. 31.경 같은 장소에서 위 Y에게 간섭흡입치료기 등 시가 합계 1억 1,900만 원 상당의 의료기기 구입목록이 기재된 O 명의의 견적서를 제시하며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이 피해 회사에 제출한 견적서, 전자세금계산서 및 피고인 B이 피해 회사에 제출한 시설대여(리스)이용자 리스물건확인서 등은 각 허위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Y을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 B과 사이에 O을 리스물건공급자로 하여 위 의료기기들에 관한 시설대여(리스)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2013. 8. 1.경 피해 회사로부터 같은 계좌로 1억 1,900만 원을 리스물건 매매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468 2. 피고인 A, C의 공동 범행 이에 따라 피고인 A, C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 회사를 상대로 리스물건 매매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2012. 7. 6.경부터 2013. 2. 6.경까지 사이에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 회사로부터 리스물건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2억 4,970만 원을 편취하였다. 가. 2012. 7. 6.자 범행 피고인 A, C은 2012. 7. 초순경 위 S 정형외과 의원에서에서 피해 회사 담당직원에게 시가 합계 6,800만 원 상당의 의료기기 구입목록이 기재된 O 명의의 견적서를 제시하며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해 회사에 제출된 견적서, 전자세금계산서 및 시설대여(리스)이용자 리스물건확인서 등은 각 허위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 회사 담당직원을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 C과 사이에 O을 리스물건공급자로 하여 위 의료기기들에 관한 시설대여(리스)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같은 달 6.경 피해 회사로부터 O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6,800만 원을 리스물건 매매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3. 2. 6.자 범행 피고인 A, C은 2013. 2. 초순경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 회사 담당직원에게 시가 합계 1억 8,170만 원 상당의 의료기기 구입목록이 기재된 주식회사 O 명의의 견적서를 제시하며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해 회사에 제출된 견적서, 전자세금계산서 및 시설대여(리스)이용자 리스 물건확인서 등은 각 허위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A, C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 회사 담당직원을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 C과 사이에 O을 리스물건공급자로 하여 위 의료기기들에 관한 시설대여(리스)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같은 달 6.경 피해 회사로부터 같은 계좌로 1억 8,170만 원을 리스물건 매매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D의 공동 범행 이에 따라 피고인 A, D은 2012. 8.경 위 U 성형외과 의원에서 피해 회사 담당직원에게 시가 합계 1억 2,900만 원 상당의 의료기기 구입목록이 기재된 O 명의의 견적서를 제시하며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해 회사에 제출된 견적서, 전자세금계산서 및 시설대여(리스)이용자 리스물건확인서 등은 각 허위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A, D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 회사 담당직원을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 하여금 같은 달 16.경 피고인 D과 사이에 O을 리스물건공급자로 하여 위 의료기기들에 관한 시설대여(리스)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같은 달 20.경 피해 회사로부터 O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억 2,900만 원을 리스물건 매매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 E의 공동 범행 이에 따라 피고인 A, E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 회사를 상대로 리스물건 매매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2013. 7. 29.경부터 2013. 8. 29.경까지 사이에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 회사로부터 리스물건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억 6,250만 원을 편취하였다. 가. 2013. 7. 29.자 범행 피고인 A, E는 2013. 7. 하순경 W 정형외과 의원에서 피해 회사 담당직원에게 시가 합계 8,450만 원 상당의 의료기기 구입목록이 기재된 O 명의의 견적서를 제시하며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해 회사에 제출된 견적서, 전자세금계산서 및 시설대여(리스)이용자 리스물건확인서 등은 각 허위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A, E는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 회사 담당직원을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 하여금 같은 달 26.경 피고인 E와 사이에O을 리스물건공급자로 하여 위 의료기기들에 관한 시설대여(리스)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같은 달 29.경 피해 회사로부터 O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8,450만 원을 리스물건 매매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3. 8. 29.자 범행 피고인 A, E는 2013. 8. 하순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 회사 담당직원에게 시가 합계 7,800만 원 상당의 의료기기 구입목록이 기재된 O 명의의 견적서를 제시하며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해 회사에 제출된 견적서, 전자세금계산서 및 시설대여(리스)이용자 리스물건확인서 등은 각 허위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A, E는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 회사 담당직원을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 하여금 같은 달 28.경 피고인 E와 사이에 O을 리스물건공급자로 하여 위 의료기기들에 관한 시설대여(리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같은 달 29.경 피해 회사로부터 같은 계좌로 7,800만 원을 리스물건 매매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29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Z 진술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Z, 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법인등기부 확인) 및 그에 첨부된 법인등기부, 수사보고(X 직원 진술), 수사보고(리스서류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승인신청서, 리스물건확인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납부내역 1. 각 견적서, 통장거래내역, 각 시설대여(리스)계약서 2부, 각 계좌거래내역 2014고단146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D은 일부)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제4회, 제5회),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내지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Z 진술부분 포함) 사본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A, Z, 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U의원, S병원, W정형외과의원, AB병원의 각 리스계약서 사본 첨부 보고) 및 그에 첨부된 각 리스금융신청서 사본, 각 시설대여(리스)계약서 사본, 의사면허증 사본, 각 견적서 사본, 각 리스물건 확인서 사본, 각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청구/수납내역조회 사본, 각 전문의자격증 사본, 리스계약서 등 사본 첨부 1. 수사보고(법인등기부 확인) 사본 및 그에 첨부된 법인등기부 사본, 수사보고(X 직원진술) 사본, 수사보고(리스서류 첨부) 사본 및 그에 첨부된 승인신청서 사본, 리스물건확인서 사본, 견적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납부내역 사본 1. 각 견적서 사본, 통장거래내역 사본, 각 시설대여(리스)계약서 2부 사본, 각 계좌거래내역 사본, 각 계좌거래내역, 수사협조의뢰(업무처리 방식 조회 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E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E)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피고인 C, E) 가. 피고인 C : 벌금 15,000,000원 나. 피고인 E : 벌금 10,000,000원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D, E)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피고인 C, E) 각,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함)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피고인 B,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피고인 D 부분) 1. 기망행위의 존부 및 피고인 D의 범행가담 여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9644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리스회사인 피해회사가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의료기기의 소유자가 의료기기 도매상인 O이 아니라 시설대여(리스)계약(이하 '리스계약'이라고 한다)상 리스이용자가 될 피고인 D이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피고인 D과 사이에 실제로 체결된 것과 같은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거나 위 리스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O으로부터 위 의료기기에 관하여 리스물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해 회사와 리스물건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O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나 리스계약상 리스이용자가 될 피고인 D으로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피해 회사 측에 위 의료기기의 실소유관계를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인 A, D은 직접적으로 리스계약 체결 당시 시설대여(리스)계약서에 리스물건 공급자를 실제 소유자가 아닌 O으로 기재하거나 같은 내용으로 견적서, 리스물건확인서 등을 작성하여 피해 회사에 제출함으로써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고지하거나, 간접적으로 피해 회사 직원이 U 성형외과를 방문하여 위 의료기기를 검수하거나 리스계약을 체결할 당시 그 직원에게 위와 같은 소유관계를 묵비함으로써 공동으로 피해 회사를 기망하였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이와 같은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몰랐다는 취지의 피고인 D의 주장은 법률의 부지 주장에 불과하다). 피고인 D은 검찰 수사단계 말미에 U 성형외과 행정 담당인 AC을 통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실제로는 피고인 D이 소유한 위 의료기기를 마치 피고인 A이 운영하는 O으로부터 새로 구입하는 것처럼 견적서 등을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 회사와 사이에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 회사로부터 위 의료기기에 대한 리스물건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O의 대표이사 피고인 A으로부터 그 리스물건 매매대금에서 자신과 O 사이에 형식적으로 매매를 가장함에 따라 발생하는 O의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을 제외한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백하였고, 피고인 D이 검찰 단계에서 허위로 자백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 A은 수사 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D과 공모하여 피해회사로부터 위 의료기기에 대한 리스물건 매매대금을 편취하였음을 시인하고 있어 자백의 보강증거가 존재하고, 그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도 없다(피고인 A은 증언 과정에서 자신이 한 행위가 정상적인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법률의 부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거래계에는 정상적인 경우라면 리스회사가 리스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리스유형, 즉 리스물건이 존재하지 않는 공리스, 타인 소유의 의료장비를 마치 리스공급자가 판매하는 것처럼 속이는 중복리스, 백리스(리스이용자인 병원이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자신이 가진 의료장비의 소유권을 리스회사에 넘기고 리스자금을 지급받는 경우인데, 백리스를 요청하는 병·의원의 경우 유동성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 리스회사가 리스계약을 기피하게 된다)를 정상리스로 가장한 유형(소유권을 주장하는 제3자가 나타나는 경우 중복리스로 변질될 수 있다) 등 불법리스형태가 존재하고 있는데, 피해 회사는 병·의원에서 구입을 원하는 의료기기에 관한 리스계약 체결 전에 미리 제출된 서류를 통해 병·의원 원장의 신용등급, 재산, 부채현황, 사업경력 등을 조사하고 의료기기의 존재 및 상태에 관한 검수 등을 통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면 통상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사전에 리스물건의 소유관계에 관하여 별도의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있어서 제출된 서류상 리스물건이 되는 의료기기의 소유관계 등이 잘못 기재되더라도 이를 적발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그런데 피고인 D은 리스계약 체결 무렵 신용대출한도(3억 5,000만 원)를 모두 사용하고 신용등급도 낮았으며 담보로 제공할만한 별다른 재산도 없었던 관계로 일반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태였으나, 병원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어느 곳에서라도 자금을 융통하여야 할 상황이어서 병원 행정 담당인 AC에게 자금을 융통해 보라고 지시하였고, AC이 의료기기 판매업자인 피고인 A에게 '대출' 등 자금융통방안을 문의하자, 피고인 A이 AC에게 범죄사실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였고, AC이 위 방안을 피고인 D에게 설명하여 위 피고인으로부터 승낙을 얻어 결국 피고인 D과 피해회사 사이에 위 의료기기에 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위 시설대여(리스)계약서에는 리스물건공급자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O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리스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 D은 피해 회사 직원에게 '견적서에 기재된 장비를 O으로부터 실제로 구입하였다'고 이야기하였으며, 피고인 A은 피해 회사에도 이와 부합하는 내용의 견적서, 리스물건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D은 피고인 A과 사이에 위 의료기기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피고인 A에게 단순히 자신이 O에게 위 의료기기를 매매하였다는 세금계산서만 발행하여 주었고, 리스계약 당시까지 피고인 A으로부터 위 의료기기에 대한 매매대금도 전혀 지급받지 않았으며, 위와 같이 발행해 준 세금계산서를 피해 회사에 제출하지도 않았다. 피고인 A은 위 의료기기에 대한 리스계약이 체결된 후 피해 회사로부터 리스물건 매매대금을 지급받고 난 후 위 금원에서 위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O의 법인세로 납부할 금원과 O이 피고인 D으로부터 받지 못한 다른 의료기기의 판매대금을 공제한 금원만 피고인 D에게 지급하였다. 그러나 통상 매매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인 매도인이 매매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을 매매대금에 포함시키거나 매매대금과 별도로 매수인으로부터 받아 납부하게 되고, 법인세는 특정 거래와 별도로 법인의 과세기간 동안의 소득에 대하여 별도로 부과하는 조세인데, 이 사건의 경우는 매수인인 피해 회사에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명목의 금원을 선공제하였다는 것이어서 거래계의 관행이나 일반의 경험칙상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다. 피고인 D은 범죄사실 제3항 기재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리스물건 매매대금을 받은 O으로부터 자기 소유의 의료기기의 중고시세 상당의 금원을 조기에 건네받고, 피해 회사에 리스기간 동안 분할하여 리스료를 납부함으로써 리스기간 종료 시 외형상 위 리스물건의 소유권도 재취득하게 된다. 이는 피고인 D이 직접 피해회사로부터 자기 소유의 리스물건을 담보로 리스물건 매매대금 상당 금원을 대출받고 리스료 형식으로 이자를 납입하는 것과 그 경제적 실질이 같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 D이 일반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대출이나 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었던 상태였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 제10호) 등 관계 규정에 의하면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여신전문금융업의 영업 범위에 담보대출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A, D은 담보대출이 금지된 피해 회사로부터 사실상 불가능했던 담보대출을 받아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계 규정을 잠탈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이 매도인이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먼저 이전하고 매매대금은 향후 매수인이 제3자로부터 받게 되는 별도의 금원을 재원으로 하여 지급받기로 하는 형태의 거래는, 물건의 소유권 이전과 매매대금 청산을 동시이행으로 하거나 매도인이 소유권을 유보한 채 매매대금의 지급을 늦추는 일반적인 거래형태와 달리 매도인의 지위를 불안하게 것이어서(리스물건 공급자가 되는 매수인 O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면 리스물건으로 위 의료기기를 매수하는 피해 회사로서는 무권리자로부터 권리를 취득한 것이 되어 선의취득이 성립하지 않는 한 리스료채권에 대한 담보를 상실하게 될 우려가 있고, 소유권 취득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피고인 D에 대한 채권자들의 가압류, 가처분 등 권리행사로 인해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도 있다) 일반인의 경험칙상 매우 이례적인 것이므로 그와 같은 거래를 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 D이 리스회사인 피해 회사와 사이에 위 의료기기에 관하여 정상적인 형태의 리스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사실상 자기의 물건을 담보로 자금을 융통하는 담보대출의 금융상의 이익을 얻게 하려는 것 이외에 O과 피고인 D 사이에서 그와 같은 거래형식을 취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려운바, 결국 피고인 D이 O에 위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내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준 것은 가장행위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⑩ 따라서 피해 회사로서는 위 의료기기를 의료기기 판매업체인 O으로부터 구매하여 피고인 D에게 시설로 대여한다는 의사로 위 리스계약을 체결한 것인데, 만일 피해 회사가 위 리스물건의 소유자가 리스이용자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위 리스계약은 속칭 백리스에 해당하게 되어 리스이용자인 피고인 D의 유동성 문제 등에 관하여 보다 엄격한 신용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리스계약 체결 여부를 엄격하게 검토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리스료, 리스기간, 보증금, 연체이율 등 리스조건을 달리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인과관계 및 손해 리스물건으로 공급될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의료기기의 소유관계로 인하여 리스계약 체결 여부가 불투명했던 피해 회사가 피고인 A, D의 위와 같은 기망행위로 인해 착오를 일으켜 피고인 D과 사이에 리스물건공급자를 O으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리스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O으로부터 위 리스물건을 매입하면서 O 측에 범죄사실 제3항 기재 금원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기망으로 인한 손해는 피해회사가 지급한 매매대금 전액으로 봄이 상당하고(피고인 D이 리스계약에 따른 리스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있어 경제적 의미에서는 피해 회사에 손해가 없다고 하더라도 법률적 의미에서는 지급할 필요가 없었던 리스물건 매매대금을 출연한 것이어서 그 손해가 없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와 피해 회사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 이유 공통사항 과다한 채무나 신용 등의 문제로 신용대출이나 담보대출 등 자금 융통이 여의치 않은 병·의원 운영자와 병·의원에 의료기기를 판매하거나 판매대금을 조기에 회수하려는 의료기기 판매업자가 결탁하여 서류상으로 병·의원 운영자가 소유하거나 보유한 의료기기의 소유명의를 의료기기 판매업자에게 이전시킨 후 정상적으로 병·의원 운영자가 의료기기 판매업자로부터 해당 의료기기를 리스물건으로 매수하는 리스회사로부터 의료기기를 대여받아 사용하는 것처럼 리스회사를 기망하여 리스회사로 하여금 리스이용자인 병·의원 운영자와 사이에 의료기기 판매업자를 리스물건공급자로 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리스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의료기기 판매업자와 사이에 리스물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리스회사로부터 리스물건 매매대금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분배하여 이익을 취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들로부터 기망당하여 의료기기 판매업자인 피고인 A에게 리스물건 매매대금 상당을 지급한 피해 회사는, 이 사건 범행이 드러난 이후에도 병·의원 운영자인 피고인 B, C, D, E와 사이에 체결한 각 리스계약이나 피고인 A과 사이에 체결한 각 리스물건 매매계약을 기망 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않고, 피고인 B, C, D, E로부터 정상적으로 리스료를 수령해 오고 있어(다만 피고인 B은 리스계약 체결하고 리스료를 몇 차례만 납입한 후 법원에 회생을 신청하였고, 법원에서 그 신청을 받아들여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관계로 피해 회사는 위 회생절차를 통해 채권을 변제받게 된다), 경제적 의미에서 볼 때 그 피해가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 회사는 피고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처벌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또한 의료기기 판매업자인 피고인 A이나 병·의원 운영자인 피고인 B, C, D, E는 수사 단계뿐만 아니라 공판과정에서도 리스회사와 리스이용자 사이에 체결되는 리스계약과 리스회사와 리스물건공급자 사이에 체결되는 리스물건 매매계약의 법적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병·의원 운영자가 의료기기를 이용하여 리스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았다고 인식하고 있어, 피고인들이 미필적 고의를 넘어 피해 회사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는바, 피고인들에 대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 A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병·의원 운영자에게 의료기기를 납품하거나 이미 납품한 의료기기의 납품대금을 조기에 지급받거나 향후 의료기기를 납품하기 위해 친분을 쌓을 의도로 다수의 병·의원 운영자와 결탁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과 그 횟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을 엄정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한편 피해 회사의 실제 피해 정도는 외형상 피해규모에 미치지 못하는 점, 피고인 A이 피해 회사로부터 받은 리스물건 매매대금 중 일부를 부가가치세, 법인세 납부 등의 용도로 여전히 보유하고 있기는 하나, 향후 병·의원 운영자인 피고인 B, C, D, E나 세무관서 등의 법적 조치를 통해 그 이득이 박탈될 여지가 있는바, 이러한 사정까지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 A이 취득한 이득 정도가 막대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A은 상당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없지 않다. 피고인 B 피고인 B은 다른 병·의원을 운영하는 피고인들과는 달리 최초로 의료기기를 공급한 의료기기 판매업자에게 구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자신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의료기기까지 포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용한 점, 피해 회사로서는 리스계약 체결 후 피고인 B으로부터 리스료를 몇 차례도 지급받지도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 B이 법원에 회생을 신청함으로써 피고인 B에 대한 리스료채권을 전부 회수하는 것이 불투명해지자 위 채권을 대손상각처리하였는바, 법률적 의미에서뿐만 아니라 경제적 의미에서도 피해 회사의 피해 정도가 작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을 엄정히 처벌할 필요성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 B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신이 하는 행위의 법률적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 피고인 A을 통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받은 리스물건 매각대금을 대부분 의원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할만한 정상 또한 존재한다. 피고인 C, D, E(이하 이 항에서는 '나머지 피고인들'이라고 한다) 피고인 D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의료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나머지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사의 외형상 피해 규모가 작지 아니하며, 피고인 D은 이 법정에 이르러 검찰 단계에서 한 자백을 뒤집고 법리상 이유를 들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 E는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C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두 차례 처벌받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로 선고유예를 받은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D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나머지 피고인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신들이 하는 행위의 법률적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고인 A을 통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받은 각 리스물건 매각대금을 대부분 자신들이 운영하는 병·의원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나머지 피고인들은 리스계약 체결 시부터 이 판결 선고 시까지 지속적으로 피해 회사에 리스료를 납입하여 일부 리스계약은 정상적으로 종료되고 나머지 리스계약도 대부분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향후에도 피해 회사의 손해가 현실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나머지 피고인들은 뒤늦게나마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참작할만한 여러 정상이 존재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전과,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