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44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30. 2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1-30에 있는 바다나라 횟집 앞 이면도로를 금호어울림 아파트 쪽에서 중앙공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마침 반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C이 운전하던 이에프소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다시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모닝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염좌상 등을,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택시를 수리비 3,260,45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모닝승용차를 수리비 48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 30. 23:10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연탄구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30 에 있는 바다나라 횟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과실 재물손괴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초범인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사고 후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이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중증도 정신지연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12, 6. 23:50 경 인천 서구 C 공원 내에서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 행위를 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다니는 공개된 장소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행 CD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통합사건조회 화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 제1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등 사회적인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향후 피고인이 지닌 성도착증에 대하여 계속적인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중증도 정신지연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160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8. 21. 08:00경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3길 23 경희궁의아침 4단지 지하주차장에서, 자신의 처와 피해자 C(남,42세)가 불륜관계로 피해자가 자신의 처를 데리고 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의 승용차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나타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콘크리트 기둥에 피해자를 밀쳐 부딪치게 하고, 주먹으로 뒷머리와 목 부위를 때리고, 발로 장단지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당시 출동한 경찰관 D은 피해자 주위를 많은 사람이 둘러싸서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양쪽 모두에게 폭력이라든지 싸웠다든지 멱살을 잡았다든지 그런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을 때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상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날로부터 5일이 지난 2014. 8. 26. 에서야 병원에 찾아가 진단서를 발급받고 그 이후로는 치료받지 아니하였으며 2015. 2.경에서야 비로소 고소한 점, 증인 E의 진술에는 피해자 C가 사는 장소를 자신이 사람을 시켜서 찾았음에도 피해자가 나간 사실을 피고인이 찾아오기 2~3일 전에 알았고 출장 간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고 진술하는 등 믿기 어려운 부분이 많고 위 증인의 딸 F이 피해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고 있는바 양육비를 지급받기 위해서 허위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C, E의 법정진술 및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 작성의 사실확인서 기재내용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밖에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7. 5. 26. 대구지방법원에서 항소기각을 선고받았고 이에 상고하였으나, 2017. 7. 25.자 상고기각결정을 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D 토요타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4, 18:40경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호텔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쇼핑월드 쪽에서 성서우체국 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피해자 G(46세)가 운전하는 H 투싼 차량의 뒤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1,521,11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관련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투싼 견적서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의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선처해 줄 것을 간절히 호소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그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도 적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처와 두 아들 (1999년생, 2004년생)을 부양하여야 하는 가장이고, 피고인과 그 처는 신체적, 심리적 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는 두 아들에 대하여 아버지로서의 양육과 후원이 필요함을 간절히 호소하는 점, 피고인 또한 양극성 정동장애, 공황장애, 우울증 등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의 처와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피고인의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특히 사고 다음 날 경찰서에 자수함)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3.00:55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지인인 D에게 아는 척을 하려고 하는데 피해자 E(38세)가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산으로 가자, 너 죽여 버릴 테니까, 어디서 아가리를 놀려"라는 등 위협적으로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목 부위를 각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수사보고(CCTV 수사 등)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9. 05:2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안에서 소란을 피워,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D(21세)로부터 신고를 당해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범칙금 통고 처분을 받자, 이에 앙심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목검(길이 1m)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목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여러 차례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고에 앙심을 품고 보복성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11.13.23:29경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일삼 퍼센트(0.113%)의 주취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6-5 대오빌딩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15-23 국회지하차도(국회방향출구) 앞 노상까지 부친 B 소유의 C 그랜저 승용차량으로 약800m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정31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D과 공동으로 사천시 E 소재 (주)F 및 (주)G 공장예정 부지의 암석발파공사를 상시 5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시공하였다. 피고인, C 및 D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4. 4. 22.부터 2014. 6. 2.까지 화약주임기사로 근무한 H의 위 근로기간의 임금 6,1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2,3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10,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각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80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은 1993. 7. 2. 05:17경 호남고속도로 회덕기점 46km 지점에서 피고인 소유 화물차량을 운전하면서 위 차량 제한 축중을 총 1.8톤 초과하고 총 중량을 4.5톤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3.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서울형사지방법원 1993. 11.27.자 93고약30473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2013, 1. 31, 이 법원에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헌법재판소 결정(2011헌가24)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802

공소사실의 요지 C은 D 화물트럭 운전사이고, 피고인은 위 차량의 소유 법인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은 1998. 3. 12.경 평택시 진위면 가곡리 국도상에서 차량 제한 폭 2.5미터를 초과한 3미터의 폭으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서울지방법원 1999. 6. 24.자 99고약22784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2013. 1. 25. 이 법원에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헌법재판소 결정(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5. 09:30경 인천 남구 C 피해자 D(52세)이 운영하는 E마트에서 돈도 없이 소주를 사려다가 피해자가 "약주 많이 하신 거 같은데 그만 하시죠"라며 피고인이 가져온 소주병을 다시 냉장고에 갖다놓자 이에 격분하여 집에 보관 중이던 부엌칼(칼날길이 약 20cm, 총길이 약 30cm)을 신문지에 싸서 들고 와 피해자에게 다가가 신문지를 살짝 위로 올려 칼을 보여주며 "말을 안 들으면 쑤셔버리겠다, 술을 내놔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26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18. 23:20경 부천시 원미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 내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불상의 남녀와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함께 술을 마시던 불상의 남자가 술값을 전부 계산한다고 하여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한 후 귀가하려 할 때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마신 술에 대해 대금을 지급하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혼자 마신 것도 아닌데 내가 왜 계산을 하냐"라고 소리 지르면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밥그릇을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4. 19. 01:00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 지구대에서, 전항과 같은 행패로 업무방해 등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지구대로 연행된 후 신체확인서 작성을 위해 위 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다리를 저는 이유에 대한 질문을 받자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의 왼쪽 어깨부위를 1대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다만,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하한만 참조)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 전과를 제외하고는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영업장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그와 관련하여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초경 친형인 C와 광주 서구 D건물 213, 214, 216, 313호를 임차하여 일명 '대딸방'으로 불리는 유사성행위 영업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및 위 C는 2014. 10. 28. 23:00경 위 D 오피스텔에서 여자 종업원으로 고용한 E, F로 하여금, 광고 문자를 보고 그곳을 찾아온 G, H 및 성명불상의 남자손님들의 성기를 손과 입을 이용하여 애무한 후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게하고, 손님들이 위 여자종업원들에게 지급한 80,000원중 35,000원을 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C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과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4. 1. 29. 이 사건과 같은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다만 단기간의 영업에 그쳤고 이득액도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19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 F으로부터 다세대주택 건축을 도급받은 G과 사이에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해 주었는데 G이 부도가 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분양 중인 그 다세대주택에 집 구경을 할 것처럼 속이고 들어가 이를 점거하여 유치권을 주장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A, C, D은 공동하여 2016. 9. 21, 15:00경 안산시 상록구 H, 301호에 집 구경을 하는 것처럼 속이고 들어간 후 유치권을 주장하며 문을 시정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각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10만 원)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C, D은 각 초범이고, 피고인 A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동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분양 중인 다세대주택 301호에 집 구경을 하는 것처럼 속이고 들어가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6. 9.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 1항 제2호에 따라 결정으로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나머지 피고인들과 일괄하여 판결로써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484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7. 12. 22. 02:00경 서울 노원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피해자가 자신과 헤어지고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마시던 커피캔을 피해자를 향해 던질 듯이 하면서 "내가 네 눈에 안 띄게 죽어야 된다"라고 말하여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7. 12. 22. 04:00경 위 노래방 앞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를 피고인의 카니발 승합차에 태운 다음, 피해자가 집으로 가자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남양주시 E에 있는 모텔 주차장에 이르는 동안 피해자의 내려달라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빠른 속도로 운행하여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여 약 2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폭행 및 재물손괴 가. 2018. 1. 3. 자 폭행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 3. 03:30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G마트 앞길에 있는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멍이 들게 하여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통화내역을 확인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통화내역을 전부 지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시가 353,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갤럭시 J7 스마트폰 1대를 아스팔트 바닥에 던져 손괴하였다. 나. 2018, 1. 4.자 폭행 피고인은 2018. 1. 4. 05:00경 서울 노원구 H아파트 104동 피해자의 집 앞길에서, 피해자가 현재 만나고 있는 남자가 싫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녹취록, 갤럭시 J7 출고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정81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장모로, 위 B은 피고인 A의 딸인 E와 현재 이혼소송 중이며, 자녀 양육 문제로 갈등이 있어 왔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6, 25. 12:10 경 익산시 F아파트 101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B(34세)이 둘째 아이를 데려가려고 하자 위 B에게 "호로새끼야! 이런 싸가지 없는 놈이 있나”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B의 얼굴을 1회 치고, 양손으로 위 B의 왼쪽 어깨 부위를 잡아 비틀고 몸을 잡고 밀고 당기며 몸싸움을 하여 위 B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둘째 아이를 데려가려고 하는 것을 장모인 피해자 A(여, 52세)이 제지하자 위 A의 몸을 잡아 밀치는 등 몸싸움을 하던 중 위 A을 바닥에 넘어뜨려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위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타박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6. 초순경 20:00 경 익산시 G아파트 101동 1202호에서 피고인의 형 H의 휴대폰 요금을 피고인이 대신 내주는 문제로 피해자 E(여, 30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우측 손바닥으로 위 E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11. 6. 15:00 경위나 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E와 같이 위 E의 친정에 가기 위하여 짐을 나르며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쳐 맞을래. 미친 지랄 하네. 너는 맨날 그러냐. 정신이 이상하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회전근개 부분 손상 등을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0. 12, 30. 10:00 경 익산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 집에서 피해자 E가 전날 피고인의 어머니와 통화 중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미친년아 꺼져" 라고 욕설을 하면서 장모인 위 A에게도 주먹을 들이대며 "당신도 꺼져"라고 말을 하였다. 이를 목격한 피해자가 휴대폰을 들어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강제로 빼앗아 바닥에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58,900원 상당의 삼성 애니콜 휴대폰 1개를 부수어 손괴하였다. 마. 피고인은 위 라 항의 일시, 장소에서 임신한 피해자 E를 뒤에서 강제로 안아들고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바닥에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복부압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2. 6. 5. 13:30경 익산시 J어린이집에서 피해자 E가 큰 아이를 보기 위해 어린이집에 왔다는 얘기를 듣고 피해자에게 "야, 여기 왜 왔냐. 꺼져. 꺼지라고. 쳐 맞을라고"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증인 B, K, L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1권 제11쪽) 1. 상처부위사진 (수사기록 제1권 제12쪽)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E, M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32쪽) 1. 고소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 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7. 06:05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인근 도로에서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 인근 도로까지 약 20km 가량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7고합241

범죄사실 누구든지 투표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에 간섭해서는 안되며,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또는 투표를 하려고 해서는 안된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9. 06:55경 부산 부산진구 C아파트 동대표회의실에 설치된 제19대 대통령선거 D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기표소 앞에 대기하고 있던 선거인인 에게 다가가 투표요령을 알려준다는 명목으로 그녀를 기표소로 데려간 뒤, 그녀가 투표 요령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문맹자라고 생각하고 그녀의 투표용지에 피의자가 임의로 기표한 후 기표한 투표지를 그녀에게 교부하며 투표함에 넣으라고 하였으나 그녀가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E의 투표에 간섭하고,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를 하려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대리 기표한 투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2조 제1항 제1호(투표소 내 투표간섭의 점), 공직선거법 제248조 제1항(사위투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위투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1) 1)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E의 투표용지에 임의로 기표한 후 E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으라고 말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대의제도 및 비밀투표원리에 반하여 선거인의 투표권을 배제하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할 선거의 공정을 해칠 수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동종의 선거관련 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26. 제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5. 4. 3.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각 범행을 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1. 11, 00:20경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18세)과 함께 걸어가던 피해자의 여자 친구 E에게 "이상형이다. 연락처를 알려 달라."고 말하면서 위 E을 향해 얼굴을 들이밀고, 이에 놀란 위E이 바닥에 넘어지자, E을 일으켜 세우면서 피고인을 향해 고개를 돌린 피해자의 얼굴을 갑자기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D을 때린 후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F 편의점'으로 도망가고, 위 D의 선배인 피해자 G H I이 위 편의점 안으로 피고인을 쫓아 들어가자, 그곳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샴페인 병 2개를 양손에 1개씩 들고 피해자와 H, I을 향해 휘두르면서 "다가오지마"라고 소리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샴페인 병들을 빼앗기 위해 피고인을 벽으로 밀면서 위 편의점 내 창고 안으로 들어가게 되자, 피고인은 위 샴페인 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코 옆에서 피가 나고, 머리 부분이 붓는 등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11, 11. 00:20 경위 2항 기재 편의점의 창고 안에서 그 기재와 같이 들고 있던 샴페인 병으로 G의 머리를 때리고, 이를 말리기 위해 G의 일행인 피해자 H이 피고인으로부터 샴페인 병을 빼앗으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1, 11, 00:20 경위 2항 기재 편의점의 창고 안에서 위와 같이 G, H, I과 몸싸움을 하던 중 피고인 옆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자전거 1대를 발로 걷어 차 바닥에 넘어뜨려 자전거 변속기 부품 교환 등 수리비 1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과 D,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흡기 휴대 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 휴대 폭행) 0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0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판시 상해죄, 재물손괴죄)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1)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인 점, 지속적인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피고인이 향후 정신과적 치료를 꾸준히 받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D 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전과 기재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서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성 고려, 그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서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대전지방법원-2013고단531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그 업무에 관하여 1994. 2. 17. 19:46경 경남 울산시 소재 고속도로 진입로 노상에서 위 차량의 제3축에 나이롱 원료 11.1톤을 적재하여 제한중량을 1.1톤 초과하여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4, 8, 19, 94고약7332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520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그 업무에 관하여 1994. 12. 20. 11:07경 충남 공주군 계룡면 화은리 과적차량 검문소 노상에서 위 차량의 제4축에 제한중량을 1.6톤 초과한 곡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5, 2, 24, 95고약786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2고단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5. 19:20경 공주시 장기면 송문리 250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에서 충남 연기군 금남면 영곡리에 있는 대전-당진고속도로 대전 방면 81km 지점까지 약 7~8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최근 5년 이내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 전력이 2회 있다. 2007년과 2010년 모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각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의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 사건 범행은 2010년의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되기 직전에 범한 것이다. 그동안 피고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도 없다. 이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합5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1. 6. 1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87. 8. 24.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을, 1990. 2. 7.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1990. 12. 18.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을, 1993. 2. 2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1997. 12. 29.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보호감호를, 2005. 7. 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았고, 2007. 10.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1. 8. 25. 경북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9. 15:23경 부산 사상구 C 소재 'D' 2층 신발 매장에서 피해자 E가 매장 내 의자 위에 가방을 놓아두고 신발을 고르는 틈을 이용하여 위 가방의 지퍼를 열고 50,000원권 지폐 6장, 10,000원권 지폐 5장, 신용카드 2장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빨간색 손지갑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3. 24. 13:28 경부터 2012. 6. 3. 17: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상습으로 시가 합계 6,119,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E, G, H, I, J,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마이비 교통카드내역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후 도주 동선 및 사진, 피의자 특정, 홈플러스 범행 사진, CCTV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가중처벌 전과 내용 및 형집행 종료일자 등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의 유사성, 범행횟수, 최종형의 집행 종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p25년 [유형의 결정] 일반상습·누범절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6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판시 각 범행전력과 같이 절도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실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출소 후 불과 7개월여 만에 종전 절도 범행과 그 내용 및 수법이 유사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규모가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출소 후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법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정2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8.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12. 17:20경 대구 수성구 C아파트 301동 603호 앞 복도에서 피고인이 휴대폰으로 노래를 크게 틀어놓은 것에 대해 옆집에서 공부를 하던 피해자 D 경찰에 신고를 한 것에 앙심을 품고 부엌칼을 이용해 부추를 다듬고 있던 중 피해자가 위 복도를 지나가자 피해자에게 "옆에 칼 안보이나 찔리기 전에 가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련 판결문 확인),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5고단2120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