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2310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공모] 피고인 A는 D, E 등과 함께 2020. 8. 중순경부터 실제로는 투자전문가가 아님에도 투자전문가인 것처럼 가장하여 ‘(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 2 생략)’ 등 투자 사이트를 개설하고, F 광고 및 G 오픈채팅방 상담을 통해 투자를 원하는 피해자들을 유치하여 위 투자 사이트에 가입하도록 유도한 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 또는 투자금 환전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취득하기로 공모하고, 구체적으로 D은 총책으로서 투자 사이트 및 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E은 부총책으로서 F에 광고게시 및 투자금이 입금될 통장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A, H, I, J, J 친구는 F에 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을 직접 기망하여 투자금 등을 교부받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한편,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 등을 비트코인으로 환전할 수 있는 방법을 구하라는 위 D 등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B과의 사이에 피고인 A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 등을 피고인 B에게 이체하면 피고인 B은 이를 비트코인 개인 거래사이트(인터넷 주소 3 생략)를 통해 개인 간의 정상적인 거래인 것처럼 비트코인으로 환전하여 다시 피고인 A에게 보내주고 거래당 약 7-12%의 수수료를 취득하기로 공모하였고, 이로써 피고인 B은 위 D 등과 순차 사기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2. 8.경 경기 파주시 K건물 L호에서 F에 게시한 ‘하루 100,000원으로 500,000원 만들기’ 등의 광고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M에게 G 오픈채팅방을 통해 위 D 등이 개설하여 관리하는 ‘투자 사이트인 (인터넷주소 2 생략)에 가입을 하고 투자금을 입금하면 수익금을 얻을 수 있다. 수익금을 환전하기 위한 수수료를 입금하면 수익금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으면 이를 비트코인으로 세탁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 A가 지정하는 N 명의의 O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으로 2020. 12. 8.경 6회에 걸쳐 7,600,000원, 2020. 12. 9.경 3,000,000원, 2020. 12. 10. 8,000,000원 합계 18,6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피고인 B 명의의 P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 등으로 입금하였으며,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이를 비트코인으로 환전하여 피고인 A가 지정하는 비트코인 지갑으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위 D 등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21. 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34회에 걸쳐 합계 53,0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3,0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 B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진술기재 1. R, S, T, C,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U, M의 각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피고인 A와 합의하여 위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보임) 피고인 B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 B은 공동피고인 A 등에게 비트코인을 판매하였으나 사기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공동피고인 A가 토토 관련된 돈으로 비트코인을 구입하는 것이라고 말하여 구입자금이 편취금인 사실을 몰라 사기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동피고인 A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에게 비트코인 구입자금이 토토 관련 돈이고 불법적인 돈이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 B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면이 있다.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 B도 공동피고인 A 등의 비트코인 구입자금이 불법행위로 조성된 것이고, 공동피고인 A 등이 차명계좌를 통하여 자신과 거래하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은 자인하고 있는 점, 공동피고인 A는 검찰에서 피고인 B에게 불법적인 돈이라고 말하니 피고인 B이 거래방법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B에게 거래시마다 12%의 수수료를 지급하였으며, 나아가 피고인 B이 비트코인을 돈으로 세탁도 해준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B은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공동피고인 A의 비트코인 구입자금이 불법자금임을 인지하면서도 공동피고인 A가 운영하는 사이트의 확인 등 비트코인 구입자금이 실제로 스포츠토토로 인한 수익금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에게는 사기범행의 편취금을 비트코인으로 교환하여 자금세탁을 한다는 점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인다. 또한 피고인 B이 위와 같은 고의를 바탕으로 하여 공동피고인 A와 비트코인 거래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와 같은 거래는 공동피고인 A가 소속된 범죄조직의 사기범행의 완성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에게도 사기범행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고, 그에 따라 피고인 B은 사기 범행의 공동정범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2).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인이 공모하여 확정적 고의에 의하여 범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범죄인 점, 범행회수와 피해자가 다수인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범행의 주범이 아님에도 피해자들 7인 모두와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비 합리적인 고수익을 기대하고 자금을 투자한 피해자들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2).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고의는 미 필적 고의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동피고인 A의 노력에 의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사기범행조직의 전화번호 제공 등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협조하였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피해변제를 위하여 노력한 것이 없는 점, 이 사건 범죄는 그 죄질이 불량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자신의 수익을 위하여 사기범죄에 가담한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에 대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의 점 누구든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20. 11. 24.경 경기 파주시 K건물 L호에서, G 오픈채탱방을 통하여 투자를 원하는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자금을 송금․이체하게 하는 위 범죄사실 기재 범행에 사용할 계좌정보 및 같은 방식의 위 범죄사실 기재 범행에 사용하는 F 광고료를 지급하는데 사용할 계좌정보를 확보할 목적으로, 피고인과 공모한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를 당한 피해자 V에게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지시하는 대로 해야 한다.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의 사진을찍어서 전송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사진을 전송받은 후, 투자자 유치를 위한 F 광고료를 지급하기 위해 위 체크카드의 정보를 W 결제시스템에 입력하여 1,136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14회에 걸쳐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피해자들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여 13,232,245원을 결제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에 관하여 보건대, 위 법률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을 종합하면, 위 법률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타인을 기망ㆍ공갈함으로써 그 타인으로 하여금 자금을 송금ㆍ이체하도록 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는 유형(위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과 타인을 기망ㆍ공갈함으로써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범인 스스로 자금을 송금ㆍ이체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는 유형(위 법률 제2조 제2호 나목)으로 나누고, 위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범죄를 위 법률 제15조의2 제1항 제1호로 처벌하고, 위 법률 제2조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범죄를 위 법률 제15조의2 제1항 제2호로 처벌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해석된다. 대법원도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이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 또는 명령의 입력이란 ‘타인에 대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행위에 의하여 자금을 다른 계좌(‘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 또는 명령의 입력’을 의미한다고 해석되며, 이러한 해석은 이른바 변종 보이스피싱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처벌조항을 신설하였다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의 개정이유에 의하여서도 뒷받침되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위 법률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행위)나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위 법률 제15조의2 제1항 제2호 행위)에 의한 정보 또는 명령의 입력으로 자금이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되면 전기통신금융사기 행위는 종료되고 처벌조항 위반죄는 이미 기수에 이른 것이므로, 그 후에 사기이용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다시 송금하는 행위는 범인들 내부 영역에서 그들이 관리하는 계좌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행위이어서, 이를 두고 새로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5도15101 판결 참조). 결국 위 법률 제15조의2 제1항 제2호 소정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행위자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목적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위 조문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이어야 한다. 그런데 검사는 위와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목적이 입력행위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타인의 정보 취득에 필요한 것으로 위 조문을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기통신금융사기는 위 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피해자로 하여금 자금을 송금ㆍ이체하도록 하는 행위이거나 범인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스스로 자금을 송금ㆍ이체하는 행위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행위들은 범인들이 피해자들의 체크카드나 신용카드에 관한 정보를 입력하여 결재를 함으로써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것들로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와 같은 행위가 피해자들 자금의 송금ㆍ이체를 요소로 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는지는 알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