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3. 22:30경 대구 달서구 C 아파트 103동 앞에서, 학원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피해자 D(가명, 여, 15세)과 우연히 마주치자 갑자기 피해자의 무릎, 배 부위를 발로 걷어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온 몸을 발로 걷어차고 밟고, 엎드려 있던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자, '조용히 하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흙바닥에 짓눌러 파묻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 코가 흙바닥에 파묻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상태가 되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고 피해자의 속옷 안까지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속 속옷 안까지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 항문, 음부 부위를 손으로 닦듯이 계속해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로 인한 블랙아웃 현상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행 당일 직장동료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게임 벌주로 자신의 주량을 상당히 초과하여 술을 마셨고, 당시 회식자리에 같이 있었던 직장동료는 피고인이 기억을 하지 못할 정도로 취한 것으로 보였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른 상황 정도만 기억날 뿐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한 대부분의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피해자도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하게 비틀거리며 걸었고, 지적으로 떨어지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멀리 도망가지 않고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배회하다가 범행 장소에서 매우 가까운 곳에서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붙잡혔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아버지에게 아무런 반항이나 말을 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3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중대한 범죄인 점, 결과적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수치심 및 정신적 고통을 준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비록 피해자의 거부로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상당 금액을 고아원에 기부하는 등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 23. 22:30경 대구 달서구 C 아파트 103동 앞에서, 학원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피해자 D(가명, 여, 15세)과 우연히 마주치자, 피해자를 강간할 생각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무릎, 배 부위를 발로 걷어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온 몸을 발로 걷어차고 밟고, 엎드려 있던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자, '조용히 하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흙바닥에 짓눌러 파묻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 코가 흙바닥에 파묻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상태가 되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고 피해자의 속옷 안까지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속 속옷 안까지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 항문, 음부 부위를 손으로 닦듯이 계속해서 만졌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때마침 그 자리를 지나치던 택배배달원과 마주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고인이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도8356 판결,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46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강간의 고의 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위에 올라타 속옷 속으로 엉덩이 등을 만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있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나)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그와 같은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해 사전에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행위인 자신의 옷을 벗거나 피해자의 옷을 벗기는 등의 행위까지 나아가지 않았다. 이 사건 범행 장소는 아파트 단지 출입구 보도 옆 화단으로 사람의 왕래가 빈번하고, 아파트 경비실 바로 옆이어서 강간 범행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장소였다. 2) 아동·청소년에 대한 인식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격하게 증명되었다고 보고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범행 당시 이 사건 범행 장소는 상당히 어두워 범행 대상이 아동·청소년인지 여부를 용이하게 인식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반대편에서 걸어오다가 피해자와 마주치자 곧바로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용모를 관찰할 수 있는 시간은 아주 짧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이 범행 장소 이외에서 범행 전에 피해자를 보거나 볼 수 있었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피해자의 키는 약 160cm로서 성인 여성의 평균 키보다 약간 작은 정도였고, 범행 당시 교복을 입고 있지는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어두운 범행 장소에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지 여부를 인식하기는 어려웠다고 판단된다. 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주량을 상당히 초과하여 술을 마시고 만취하여 인식능력이 매우 저하된 상태였다. 다.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강제추행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