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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5고단183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8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경완(기소, 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B(국선) 판결선고 2015. 10.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9.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10.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6.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5. 7. 27. 21:25 경 경북 영덕군 축산면 축산리에 있는 대성낚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축산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토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차적조회,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전력 확인)(첨부된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그리 높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판사 배구민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합232

범죄사실 1.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9. 1. 23:0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시장길 45 어린이도서관 뒤쪽 도로에서 시흥시 D 앞 도로까지 약 5km를 주행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시흥시 D 앞 도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음주운전 단속활동을 벌이는 경찰관들을 보고 그들로부터 약 10m 앞의 편도 3차선 도로 중 2차로에 정차하였다. 이에 경기지방경찰청 E 소속 수경인 F(21세)를 포함한 경찰관들이 다가오자,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지 않기 위하여 갑자기 위 자동차를 앞으로 주행하였고, 경찰관 1인이 현장에 있던 러버콘(Rubber Cone)으로 전방 진로를 가로막자,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계속 진행하다가, F가 전방에서 신호봉으로 정지하라는 신호를 보내는데도,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위 자동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F의 왼쪽 팔과 다리를 부딪친 다음, 계속 진행하면서 F로 하여금 위 자동차의 보닛을 타고 올라갔다가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그 충격으로 F가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늑골 골절, 다발성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자동차를 휴대하여 음주운전 단속 등의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인 F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H의 진술기재부분 포함) 3. 각 진단서 사본 4.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5. 자동차운전면허대장 6.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1), 제1항, 제136조 제1항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5.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15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1) 공소장에는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이 누락되어 있으나, 이는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3년(감경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5년 6개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와 사이에서, 하한은 기본법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처단형의 형량범위 상한에 따름]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긍정적 요소) 나.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긍정적 요소)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경찰관 F가 신호봉으로 정지신호를 보내는데도 그대로 진행하여 F와 충돌함으로써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고, 범행의 수단으로 사용된 자동차의 위험성이 커서 자칫하면 더 큰 피해를 입힐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범행으로 말미암아 F는 신체적 피해 외에 정신적으로도 커다란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전에도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범행으로 F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다행히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사후 F와 원만히 합의한 점, 2010. 12.경부터 국내에 체류하여 오면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부모를 비롯한 가족과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8. 23:40경 서울 중랑구에 있는 지하철 7호선 상봉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던 D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수유역 부근을 향해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19. 00:01 경 서울 강북구 번동에 있는 번동사거리 부근을 진행 중인 위 택시 안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묻는 말에 대답하지 않고 "그만하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를 팔로 감싸 안았고, 이에 놀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의 핸들을 급히 꺾어 택시가 인도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멈춰 서게 하였으며, 계속하여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 무릎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제3번, 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인자(경미한 상해기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감경영역 (10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 각 호에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건물 지하에서 'D'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던 자이고, 피해자 E(여, 19세, 가명)는 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중순 일자불상 03:30경부터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기 시작하여 자리를 옮겨 가면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만취하자 같은 날 16:30경 피해자를 태우고 서울 서대문구 신촌에 있는 불상의 모텔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30경 위 모텔 불상의 호실 안에서 피해자가 만취하여 잠들자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는 방법으로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카카오톡 문자 및 음성통화 녹음),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음성파일에 대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고용주인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잠든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를 항거불능상태에서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80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제주시 E에 있는 농작물 재배업체인 'F영농조합'의 대표이고, 피고인 B는 서귀포시 G에 있는 농작물 재배업체인 'H영농조합'의 대표이다. 피고인들은 비상품월동무 유통근절을 위해 조직된 감시단체인 '제주월동무비상대책위원회'의 회원들로서 피해자 1이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비상품 무를 육지부로 판매하는 것을 저지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19.경 제주시 J에 있는 공터에서 작업용 낫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무 포대 약 40개를 찢어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해자가 제1항의 피해를 입은 후 포대를 교환하여 무를 새로 담아 놓은 것을 알게 된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5. 3. 21. 15: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미리 준비하여 온 폐기름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120만 원 상당의 무(40포대 분량) 위로 쏟아 부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1, K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L, M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해 사진 1. 수사보고(부 구입 은행송금 내역 첨부) 1. 수사보고(무 구입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공동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피고인 A, 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1. 노역장유치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수집한 무는 무 세척장에 대해 무말랭이용으로 사용할 것이라며 'N' 공장 직원을 사칭하면서 가져온 것이어서 장물에 해당하고 이를 손괴한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제주도 차원에서 월동무 자율폐기 및 도외 유통 금지 등이 추진되는 와중에 피해자는 주로 월동무비상대책위원회 회원이 아닌 세척장으로부터 무를 수집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사기죄에 해당할 정도로 N 공장 직원이라고 속여 부를 편취하였다는 자료도 없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은 원동부에 관한 대책이 시행되고 있다고 하여 이에 따르지 않은 거래가 바로 무효라거나 범죄가 된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5. 11. 18.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세척농산물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품질규격 외 세척농산물의 유통위반으로 적발된 것은 제주도청의 지시로 유통지도원에 의해 폐기처분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비상품 무의 유통이 문제가 되어 조례가 제정되는 등 제주도 차원에서 대책이 수립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위 조례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의거하여 이 사건 행위를 한 것이라는 뚜렷한 자료도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비상품 무가 유통된 경위 등에 대한 조사 없이 만연히 이 사건 행위에 이르러 피해를 발생시킨 점 기타 : 제주도 무생산량 증가 등 문제로 월동무비상대책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월동무 자율폐기 등 유통근절을 위한 월동무 유통 감시단 활동이 제주도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는 위 위원회 회원이 아닌 무 세척장으로부터 무를 가져온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있어 상당히 참작할 사정이 있고 처벌가치가 적은 점, 피고인들의 작업, 연령,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23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테레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1. 22:30경 인천 서구 검암동 660-3 앞 길을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테레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검암소방서 쪽에서 빈정내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선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피해자 E(여, 36세)가 운전하는 F 세피아 승용차가 같은 방향 앞에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위 세피아 승용차가 정지하자 위 테레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세피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세피아 승용차의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370,726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1, 22:30경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테레칸 승용차를 위 장소에서부터 인천 서구 경서동 산 43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은 '도주의사가 없었다' 내지 '피해자가 구호의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부분에 대하여 부인을 하고 있으나,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모두 자백하고 있고,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도 현장에서 사고 수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현장을 이탈함에 있어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이 사건에 관하여 200만 원을 지급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9. 23: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건물 610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여, 28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녀로부터 "집에 가겠다"는 말을 듣게 되자, 주먹으로 그녀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가슴 부위를 수회 차고, 피고인을 피해 도망하는 피해자를 쫓아가 그녀의 얼굴 부위를 주먹과 손바닥으로 수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눈에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약 30센티미터)을 들고 그녀의 목에 겨누면서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부위 및 정도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우발적 범행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수의 사람들과 파일을 공유할 수 있는 웹하드 파일함(www.fileham.com) 사이트 회원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누구든지 영리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12. 15경 피고인이 거주하던 인천 계양구 B빌라 5-301호에서, 웹하드 파일함(www.fileham.com) 사이트에 아이디 'C', 닉네임 'D'로 접속하여 현금으로 환전하거나, 같은 파일함 사이트 안에서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포인트를 얻기 위해, '(ㄴㅁ)클리베이지 1?2화! ㄱㄱ싱?'이라는 제목의 교복을 입은 청소년의 표현물이 출현하여 성교행위를 하는 일본 애니메이션을 업로드하고, 업로드 된 파일을 2012. 10. 8.까지 불특정 다수의 파일함 회원들이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공유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전 '가'항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과 '(ㅇㅁ)아가씨는 H를 좋아해 1?2부 ㄱㄱ!'라는 제목의 남녀가 출현하여 성교 행위를 하는 일본 애니메이션 등 총 2편의 음란 영상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4항 음란물 배포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음란물 전시·배포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같은 해 3.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8. 24. 00:01경부터 같은 날 00:30경까지 서울 관악구 B 2층 'C' 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D(여, 45세)가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너 몇 살이냐."라고 욕설을 하고 큰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폭행,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가 조용히 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그녀의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정강이를 1회 걷어차 위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38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손가락으로 얼굴을 할퀴고,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려서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비부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사진(수사기록 제18, 34 내지 37쪽)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이천시 D에 있는 지인 E의 집에서 피해자 F에게 "남편과 함께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2,000만 원만 빌려주면 1년 내에 이자를 포함하여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의류매장사업 동업자의 계약파기로 투자금 2억 6천만 원을 반환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은행과 대출업체에 약 2,500만 원, 개인채무 1,650만 원을 지고 있어 매달 이자지급의 부담을 갖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6.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G)로 2,0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먼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먼저 돈을 빌려 쓸 것을 제의하였고, 위와 같은 차용 당시에는 의류매장을 운영하며 월 매출액 6,000 만원 상당의 수입이 있었으나 그 후 동업자로부터 사기를 당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1년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빌려 이를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쓸 것을 먼저 제안했다고 하더라도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2011. 11.경 H과 동업으로 휴게소와 J휴게소 내에서 의류매장을 운영하면서 점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은 H이 조달하고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편이 위 매장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2011. 12.경 H은 동업계약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받고 권리를 포기하거나 자신이 조달한 자금인 2억 6,000만 원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H에게 2억 6,000만 원을 반환하고 자신이 위 의류매장들을 운영하겠다고 말하였다. 나. 피고인은 H의 농업 탈퇴로 의류매장 운영자금이 필요하였고, 2012. 4.경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빌려 의류매장 운영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에는 위와 같이 H에게 반환하여야 할 2억 6,000만 원 외에도 금융기관과 대부업체에 2,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정교섭에게 1,65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매월 120 내지 130만 원 가량의 이자를 변제해야 할 상황이었다. 그에 반해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남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릴 당시 의류매장을 운영하면서 일정한 수익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채무가 과다한 상황에서 기존 채무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고 있었고, H에게 투자금 2억 6,000만 원을 전혀 반환하지 못하였고 있었으며, 결국 2012. 10. 경부터는 의류매장을 운영하지 못하였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기존 채무가 과다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고 이를 전혀 변제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의 기망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2. 11.까지 7회분 이자(40 × 7280만 원)를 변제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92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군산시 D 원룸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A는 'E'를 운영하며 2003. 4. 20.경부터 2003. 6. 20.경까지 위 건물에서 석재공사를 하였던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2. 2. 1. 위 건물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자,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위 건물에 대하여 석재공사를 하였음을 기화로,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공사대금을 2억9,000만 원으로 정하는 피고인들 명의의 2003. 4. 3. 자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3억 1,900만 원의 지급을 약정하는 2004. 6. 30.자 지급약정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후유치권 행사를 주장할 호실 (402호, 403호, 404호, 408호, 606호)을 알려주었고, 피고인 A는 2013. 8. 5.경 군산시 조촌동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위 건물 중 일부에 대하여 공사대금 2억 9,000만 원 전액을 받지 못하여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신고하며 위와 같이 작성한 하도급계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2003. 4. 3. 위 건물에 대하여 공사대금 1억 3,500만 원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공사 대금 명목으로 이미 약 1억 1,900만 원 상당을 지급받았으며, 피고인 A는 위 건물 중 402호, 404호, 408호, 606호를 점유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하도급계약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및 메모, 확인서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및 부동산인도명령 관련 A 1차 답변서, 부동산인도명령 관련 A 2차 답변서, 고소인 제출 D원룸 임대차계약서 정리표, 월별 임대료 입금비교장, 임대차계약서, 고소인 발견 A 하도급계약서(1억 3,500만 원), 고소인 발견 A 견적서(1억 3,500만원), A 공사대금 지급 영수증, A 및 B 작성 확인서 1. 추가견적서, 수사보고(점유 호실 임대차 현황 확인), 수사보고(계약서 등 서류 날인 도장 확인) 1. 고소장 및 A 유치권신고서 사본, 유치권권리신고서, 견적서, 부동산가처분불능조서 [피고인 A는 2013. 8. 5. 유치권신고를 하면서 2003. 4. 3. 자로 피고인들 사이에 작성된 공사대금 2억 9,000만 원의 하도급계약서 및 견적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계약서와 같은 날짜에 작성된 공사금액 1억 3,500만 원의 하도급계약서 및 그 이후 작성된 추가계약서가 별도로 존재하는 점, 위 1억 3,500만 원의 하도급계약서에 비하여 2억 9,000만 원의 하도급계약서 및 견적서는 동일한 자재의 단가가 상당히 높은 금액으로 책정되어 있을 뿐 특별히 공사의 내용이 추가되거나 공사대금이 2배 이상 증가할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공사대금의 지급경위, 지급금액, 피고인 A가 대물로 받아 점유하고 있는 호실 등에 대하여 피고인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점, 피고인 B은 부동산 경락인을 상대로 유치권 행사 중인 건물의 점유를 이전받기 위하여 거액의 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허위의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가 일부 호실을 점유하여 온 것처럼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하였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15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고, 경매절차에서 허위의 유치권신고를 하여 경매절차를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는 않지만,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실제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빌딩 지하 1층의 마사지업소를 피해자 D(여, 50세)이 혼자 운영하고 있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된 후, 위 업소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2.5. 09:41경 위 빌딩 계단을 통해 지하 1층으로 내려가, 그곳 전기실에서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를 가지고 나와 위 마사지업소의 주 출입문과 보조 출입문 틈새에 번갈아 집어넣고 수회 앞뒤로 흔들면서 10:12 경까지 문을 열려고 시도하였으나 문이 열리지 않자, 잠시 빌딩 밖으로 나갔다가 10:35 경 다시 지하 1층으로 내려가 위 노루발못뽑이로 주 출입문과 보조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출입문의 틈새가 벌어지고 잠금장치가 부서지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강제 개방한 주 출입문을 통해 위 마사지업소 안으로 들어가,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마사지업소 안에 피해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곳 내실에 있던 점퍼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2,450원과 교통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금 사진, 출입문 및 CCTV 사진, 범행도구 사진, CCTV 사진, 마사지 업소 내외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9월(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두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건조물침입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만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여성만이 근무하는 마사지 업소에 출입문을 손괴하고 들어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범행으로 그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움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성실히 정신과적 치료를 통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 및 근로의식 함양을 위한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정924

범죄사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9. 19:10경 아산시 방축동에 있는 신정호에서부터 같은시 용화동에 있는 남원추어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오토바이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위 가.항의 일시경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반성문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의무보험조회, 현장사진 10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2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1. 16. 17: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헬스장' 내에서 다른 회원인 피해자 E(40세)가 운동기구인 벤치를 이동시키며 "비켜주세요"라고 말하자 화가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63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G, H, I, J, K 등과 함께 가짜 L 당면 제품을 생산하여 유통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가짜 L의 제조 및 판매 총책, G는 가짜 L 유통 알선 및 중국산 당면 원재료 공급 총책, 피고인 B과 H은 가짜 L 소분작업 책임자, 피고인 C는 가짜 L 운반책, I와 J는 가짜 L 판매책, K은 가짜 L 소분 작업자의 역할을 각 분담하여, 중국산 저가당면을 구입하여 소분작업을 거쳐 가짜 L 비닐포장지에 1kg 또는 500g 단위로 포장하여 10kg 가짜 L 종이 박스에 담아 유통시키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3. 12. 7.경부터 2015. 5. 28. 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마산합포구 M에 있는 'N'라는 상호의 공장 조립식 건물과 경남 함안군 에 있는 'P' 상호의 공장 건물을 각 임대하여 소분기계를 설치하고, 그 무렵 G로부터 수입식품 도소매업체인 ㈜Q 등에서 구입한 중국산 저가 당면을 공급받은 다음 피고인 B 및 K 등을 고용하여 위 저가 중국산 당면을 1kg 또는 500g 단위로 소분을 하도록 한 후 마치 주식회사 R의 등록상표인 'S' 과 같은 모양의 위조 상표가 표시된 L 비닐 포장지에 넣어 10kg 단위로 가짜 L 종이박스에 담는 방법으로 가짜 L 당면을 제조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8회에 걸쳐 231,370kg 시가 합계 2,174,878,000원 상당의 가짜 L을 제조하고, 피고인 B은 2015. 3. 13. 경부터 2015. 5.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58,541kg 시가 합계 550,285,400원 상당의 가짜 L의 제조에 참여하고, 피고인 C는 2014. 12. 12.경부터 2015. 2. 중순경까지 위와 같이 제조한 가짜 L을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53,500kg 시가 합계 502,900,000원 상당을 운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T 등과 공모하여 주식회사 R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 X, Y, K 작성의 각 자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내사보고(주식회사 R 대표이사 위임장 등 첨부), 내사보고[제보자 촬영 동영상 분석(경남 함안 가짜 L 당면 제조장)], 내사보고 [제보자 촬영 동영상 분석(경기 광명 가짜 L 당면 하차지)], 내사보고[(주)Q에서 중국산 당면을 구입한 업체 확인-Z] 내사보고(물류창고에서 보관중인 거래 명세서 첨부), 내사보고(AA 추가 거래내역 확인 -2013. 12.~2014, 12.), 내사보고[(주)Q 물류창고에서 중국산 당면을 운송한 자 관련], 내사보고(S 비닐 포장지 진·가품 구별 관련), 내사보고(S의 진품과 가품의 시가비교), 내사보고[(주)Q 명의 법인계좌에 중국산 당면 대금을 이체한 자 확인] 1. 수사보고(포장갈이 작업장 위생상태 등 관련 사진첨부), 수사보고(가짜 L 당면 포장 같이 작업장 내부 및 관련 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A, ㈜Q에서 중국산 당면 구입물량 특정], 수사보고(중국산 당면 결제내역 등), 수사보고(제조물량 특정 경위 등), 수사보고(피의자 B의 가짜 L 제품 물량 특정, 정정관련), 수사보고(피의자 C의 가짜 L 제품 운반 물량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볼수 피고인 A: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중국산 당면을 국내 유명회사의 당면인 것처럼 포장 · 판매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식품 안전성에 관한 신뢰까지 저버린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들이 유통시킨 당면의 수량이나 상표권자의 피해정도가 크고, 특히나 피고인 A은 가짜 L 당면의 제조·판매를 주도하며 상당기간 동안 불법적인 수익을 얻었는바,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 C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일당 내지 운임만을 그 수익으로 얻었던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C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은 2달여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졌고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6. 16:55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14세)의 집 근처인 F 아파트 정문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같은 날 오전 영등포공원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노출을 하였다며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발견한 후 다가가 "너 신고한 애 맞지? 너 신고했으니까 죽여버릴꺼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에 수사단서를 제공한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본건 원인이 되었던 공연음란 수사자료 첨부)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보복목적 협박 [권고형의 범위] 10월 ~ 2년(기본영역)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이 고령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성기노출을 이유로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아직 어린 청소년인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거주지에서 처와 함께 거주하며 가족들과의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7. 20:55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796-4 본오2동 주민센터 사거리에서 피해자 C(48세)가 운행 중인 D 쏘나타 택시에 손님으로 조수석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행선지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요금을 받지 않겠으니 하차하라."라고 요구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자신의 행선지를 밝히지 않고 택시에서도 하차하지 않았으며, 이에 피해자는 택시를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지구대로 운행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같은 날 21:05경 안산시 상록구 G에 있는 H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러 갑자기 손으로 운행 중인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부위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및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의 상처 사진 등,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중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0월 ~ 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타고 있는 택시를 운행하던 택시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운전자에 대한 폭력행사는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져 심각한 인명 피해 및 재산상 손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있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운행 중에 불의의 피해를 당하여 적지 않은 육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정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