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2. 10.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6. 3.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6.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3.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1. 12.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8. 3. 26. 10:52경 서울 서대문구 E, 2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로 현관문 시정장치를 뜯고 들어가 그 곳 안방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다이아금반지 1개, 시가 80만 원 상당의 진주금반지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사파이어금반지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칠보금반지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2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진주금목걸이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30. 10:30경 서울 서대문구 I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로 피해자 J가 거주하는 401호의 현관문 시정장치를 뜯고 안으로 들어가 귀금속 등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301호 안으로 들어가 귀금속 등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8. 4. 2. 11:34경 서울 서대문구 K에 있는 피해자 L의 주거지에서,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로 현관문 시정장치를 뜯고 들어가 그 곳 안방 화장대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금반지 1개, 현금 75만 원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4. 3. 10:00경 서울 서대문구 M, 3층에 있는 피해자 N의 주거지에서,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로 현관문 시정장치를 뜯고 들어가 그 곳 안방 화장대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만 2천원 상당의 루비금반지 1개, 시가 12만 원 상당의 먹블루금반지 1개, 시가 11만 4백원 상당의 큐빅금반지 1개, 시가 12만 원 상당의 오팔금반지 1개, 시가 12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와 피해자의 지갑 안에 들어있던 현금 10만 원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저질러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 및 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3. 26. 12:30경 서울 성동구 O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P' 금은방에서, A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다이아금반지 1개, 시가 80만 원 상당의 진주금반지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사파이어금반지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칠보금반지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2개,시가 100만 원 상당의 진주금목걸이 1개 등 합계 53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이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A으로부터 대금 115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F, R, N,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사진(순번 3번), 현장 사진(순번 5번), 현장 사진(순번 8번), 압수물 사진 1. 매입매출대장 사본, 한국금거래 시세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판결문 및 수용현황 등 첨부)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단247호), 개인별 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의 내용 및 처단죄명, 범행전력들의 범행수법과 판시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수법이 동일한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상습으로 절도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형의 집행종료 이후 약 2개월 만에 이 사건 절도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게는 절도 범죄의 습벽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 나. 피고인 B : 형법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50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 다. 양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 L, N에게 가환부된 점, 출소 후 생계 곤란이 이 사건 절도 범행에 나아간 동기 중 하나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유사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범행수법이 전문적이고 피해품이 귀금속에 집중된 탓에 이 사건 절도 범행이 벌어진 기간이 10일에 불과한데도 그 재산상 피해액의 합계가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점, 피해품 중 일부가가환부된 것 외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5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양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노역장 유치, 가납명령) 피고인이 장물범죄로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 중 최근의 사건은 공동피고인 A으로부터 장물을 취득한 행위가 문제된 것인 점, 이 사건 장물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장물취득 범행으로 취득한 실질적인 이익의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금은방을 폐업할 예정이어서 동종범행을 다시 범할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