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19. 11: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새터로에 있는 덕성그린아파트 앞길에서 덕성그린아파트 정문 쪽에서 새터초등학교 쪽을 향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로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다산공인중개사 쪽에서 덕성그린아파트 쪽을 향하여 횡단보도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C(여, 79세)를 위 차량 뒤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출혈성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촉탁회보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이유 : 피고인의 잘못으로 피해자는 뇌손상에 의한 의식장애 상태에 있게 되었다(중상해 발생). 피고인은 2010년에 유사한 범행(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을 저질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여 피해자의 가족과 형사상 합의를 하였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교통범죄 양형기준> 일반 교통사고≫ 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형기를 정하고 일정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부가적으로 명하면서 형의 집행은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023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3. 26.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D'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주) 원진엠앤티에 납품한 기계누유방지 고무패킹 제품에 대한 시험분석성적서를 (주) 원진엠앤티가 요구하자, 다른 제품에 대하여 이미 발행된 시험분석성적서를 스캔한 후, 그 파일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사업지등록번호), 주소, 상호란의 내용 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A', 'E', '(642-826) 창원 성산구 C', 'D'으로 각 바꾼 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기계누유방지 고무패킹 제품에 대한 시험분석성적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시험분석성적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위 (주)원진엠앤티에 팩스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거래명세표 첨부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위조 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등 참작) 양형위원회 양형기준(공문서 위조 등 제1유형 기본영역 : 징역 8월 ~ 2년)의 범위 내에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경 안성시 F빌라 202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G, H, I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2. 1. 15. 13:10경 고양시 덕양구 J에 있는 피고소인 H 소유의 농막에서, 피고소인 G과 피고소인 H가 저에게 투자한 1억 원을 돌려받기 위하여 피고소인 I과 함께 욕설을 하면서 폭행 혹은 협박을 하여 '2012.말까지 1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써주게 되었다 라는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2009. 7.경 주식회사 K를 설립하면서 위 G, H로부터 각각 5,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그에 대한 수익금은 커녕 원금도 반환해주지 못하여 이들로부터 위 지급된 금액의 원금이라도 상환해 줄 것을 요청받아 결국 임의로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을 뿐 피고 소인들로부터 폭행이나 협박을 받아 이에 겁을 먹고 작성한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G으로부터 위 지불각서에 근거한 투자금반환 소송을 당하자 위 지불각서 작성일로부터 2년이 지난 2014. 2. 6.경 김포경찰서 종합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I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서(법원 사건 검색 첨부) 1. 고소장, 지불각서 사본, 약정서 사본, L 중국집 음식전표, 축협 10만원 자기앞수표 사본, 우리은행 통장사본, 수첩, 수첩내용,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지불각서를 작성할 당시 강요행위가 있었고 피고인으로서는 폭행, 협박으로 느낄 수 있었으므로 고소사실이 허위임이 증명되지 아니하였으며, 설령 고소사실이 허위라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고소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어느 모로 보더라도 피고인에게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 즉, L 음식전표(수사기록 제188쪽)에 의하면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은 G 등과 점심식사를 같이 한 것으로 보이는 점, G은 피고인이 발행한 수표를 건네받아 자신의 통장에 입금을 하였는데 수표를 당시 흘린 것을 G이 주웠다고 주장하는 피고인의 진술보다는 피고인이 H에게 스스로 수표를 건넸다는 G 측의 주장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지불각서를 2012. 1. 경 작성하였는데, 약 2년이 지난 2014. 2. 경에 G 등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바, G 등으로부터 강요에 의해서 지불각서를 작성하였다면 즉시 고소를 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그러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G 등의 폭행이나 협박에 의해서 지불각서를 작성하였다기 보다는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지불각서를 작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고소한 범죄사실은 허위사실이고, 피고인은 그 고소사실이 허위임을 잘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양형기준, 일반 무고(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침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G, H, I 등이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은 있으나, 한편, G, H, I 등이 기소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309

범죄사실 [2014고단309]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C 3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상시 2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온라인 교육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1)사건명 중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부분에 대하여는그공소가 모두 취소되었다.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30.경부터 2013. 11. 1. 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3. 9. 및 10. 임금 72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783]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F빌딩 3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상시 1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온라인 교육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23.경부터 2013. 10.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3. 9. 및 10. 임금 합계 612,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6명의 임금 합계 25,562,5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4고단309]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사본, 달력 사본,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D 미지급 급여 내역 [2014고단783]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각 진정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폐업사실 증명서, 2013. 09-10. 미지급 급여내역, 내근·재택근무자 명단, 사업장별 신고사건 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검사가 피고인에 대하여 최초 1억여 원이 넘는 임금 등을 미지급한 것으로 기소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공소가 상당 부분 취소된 점, 피고인이 비교적 성실하게 사업체를 운영하였으나 경영난 등으로 부득이하게 폐업하는 바람에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던 점, 현재는 피고인이 소유하던 아파트마저 모두 경매로 넘어가 마땅한 직업 없이 월세 방에서 두 아이를 양육하면서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태에서 생활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합1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8. 11. 1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3. 5.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5. 3.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4월을, 2010. 8.20.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1. 2. 1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12. 22. 그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절도 범행으로 인한 범죄 전력이 10회 가량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1. 11:50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 911-1에 있는 이마트 계양점 지하 1층에서 피해자 C이 쇼핑카트 안에 지갑을 넣어 두고 쇼핑하는 것을 보고는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쇼핑카트 안으로 손을 넣어 현금 10만 원, 시가 3만 원 상당의 상품권, 주민등록증,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몰래 꺼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매장 내 CCTV 화면(증거목록 순번 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증거목록 순번 9),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5, 17),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아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의 기재와 같은 이유로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2011. 2. 15. 선고받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절도범행은 피고인이 생활형편이 어려워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일 뿐이고 절도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이 아니다. 단 절도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절도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1550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1985.7. 2.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래, 1994, 4. 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1998. 11. 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2003. 5. 15.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2005. 3. 24. 절도죄로 징역 1년 4월, 2010. 2. 10. 절도미수죄로 벌금 200만원, 2010. 8. 20. 절도죄로 징역 6월, 2011. 2, 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는 등 10여 차례에 걸친 동종의 전과가 있는 사실, 피고인은 2012.12,22, 최종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후 11개월 남짓 만에 재차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지른 사실, 피고인의 과거 절도 범행 중 상당수는 이 사건 절도범행과 유사하게 마트나 장터, 식당 등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의 지갑이나 가방 등을 몰래 절취한 것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범행 장소 및 대상, 범행 수법의 유사성에다가,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 조사과정에서 석공 기술이 있어 그 수입으로 생활이 어렵지는 않은데 다른 사람의 물건만 보면 충동을 참지 못하고 훔치게 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절도범행은 피고인에게 내재된 절도의 습벽이 발현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3월 ~ 4년 6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므로,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3년)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1.5배 가중함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4년 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횟수가 1회에 그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생활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재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합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8. 21:20경 인천 서구 석남동에 있는 콜롬비아공원 앞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K5 택시 뒷 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인천 남구 D건물로 가던 중 라이터로 뒷좌석 시트 방석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방석을 거쳐 가죽시트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탑승하여 현존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증거목록 순번 3), 현장출동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M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가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뒷좌석 시트 방석에 불을 붙여 위 차량을 소훼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 및 방화행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 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보호관찰을 명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2. 12. 17.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 2014. 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2. 23: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산시 북정동 대동빌라트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북정동 상북정 마을회관 앞 도로까지 1㎞ 가량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 있고, 이 사건 직전 벌금형으로 선처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일정기간 구금하는 등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잘못 반성하고 있고, 생계를 부양할 가족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위험성을 감안하여 상당한 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1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18.00:00 대구 중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중환자실에 내원하여 수면제와 쥐약 그리고 필로폰을 먹었다며 응급실에 입원한 후, 같은 날 04:00 같은 장소에서 응급의학과 의사인 피해자 D에게 퇴원을 요구했으나 수면제와 쥐약 등을 복용하였다고 내원한 환자를 검사 및 의료적 조치없이 퇴원시킬 수는 없다고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응급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 니기미'라고 욕을 하고, 응급실 환자들이 있으니 조용히 하라는 요구에 대해 '니기미 씨발 말만하면 조용하라고 하네 경찰불러라, 늦게 오면 씨발조팬다(때리겠다). '고 하며, 응급실 앞 현관에서도 웃옷을 벗고 상반신을 드러낸 상태로 피해자에게 '고발해라 개 같은 년아, 씨발년아, 확 죽이뿔라(죽여버릴까)'라고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인 피해자의 진료행위를 폭행, 협박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공소장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 1항 제1호, 제12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약에 취해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 당시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춘천지방법원-2014고정38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1.경 홍천군수로부터 폐기물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 내지는 설비 외 장소가 아닌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공터에 지정폐기물인 석고보드, 유석면 천정용 텍스가 혼합된 사업장폐기물 2,000킬로그램(kg)을 마대자루 30개에 나누어 담아 이를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업장폐기물을 수집 장소가 아닌 장소에 투기 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2. 17.경부터 2013. 11. 경까지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폐기물 수집운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D 화물차를 이용해 지정폐기물을 수집, 운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원 E 진술서 1. 현장사진, 일반석면조사확인서, 출장복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2013. 1. 21. 법률 제12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호, 제25조 제3항(벌금형 선택),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80년부터 1985년 사이에 4차례에 걸쳐 사기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 및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반행위의 정도, 영업의 규모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정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제공 및 전시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20.경부터 2014. 4. 3. 20:40경까지 사이에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위 당구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퍼즐보드 게임물인 '어블러스트'와 야구 경기 게임물인 '스타디움히어로96'의 게임 내용에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도록 한 다음 손님들이 누적된 점수의 환전을 요구하면 100 점당 2,000원을 환전해 주는 '체리마스터' 게임 프로그램을 삽입시켜 위 당구장을 찾는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단속경위 및 현장사진 첨부) 1. 수사보고 (게임물 등급분류 확인 결과) 1. 수사보고(게임기 개 • 변조사항 확인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기간, 범행수익,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33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싼타페 중형승용 자동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1. 21:50경, 업무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삼척시 원덕읍 임원리(임원항구로 15)에 있는 현대종합편의점 앞 도로상을, 수협냉동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후진하기 앞서 미리 후방의 진로를 잘 살펴 그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 운전한 과실로, 위 수협냉동 앞 도로변에 피해자 C(46세)이 주차한 DSM3 중형승용자동차 좌측 앞 휀다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뒷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그리하여 위 피해차량 수리비 1,041,754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면,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가 취해야 할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189(영점일팔구)%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삼척시 원덕읍 임원항구로 15의 현대종합편의점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읍 임원항구로 15-71의 항구모텔 뒷길에 이르기까지 약 65미터 구간에서 B 싼타페 중형승용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실황조사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997년 교통관련범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991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 또는 양수하거나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4. 1. 16.경 부산 동구 초량3동 1187-1 부산역에서 C으로부터 케이티엑스 특송화물로 D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E)에 대한 체크카드, 보안카드, 카드비밀번호 등을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고, 나. 피고인은 2014. 2. 6.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로 67 해운대메가센텀 한화꿈에그린아파트 부근에서 F로부터 F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G)에 대한 체크카드, 보안카드, 카드비밀번호 등을 빌리기로 하고 이를 건네받은 후 그 대가로 3회에 걸쳐 81만 원을 지급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고, 다. 피고인은 2014. 3. 12.경 부산 동구 초량3동 1187-1 부산역에서 C으로부터 케이티엑스 특송화물로 H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I)에 대한 체크카드, 보안카드, 카드비밀번호 등을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 변경 · 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 프로그램'이라 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J와 (주)넥슨에서 제공하는 '서든어택' 게임에서 상대편의 모습을 투시할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인 '숀월핵'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4. 1. 26.경 부산 동구 K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아이템거래 사이트인 '아이템매니아'의 게시판에 "서든어택의 숀월핵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남기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L으로부터 D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E)로 20,000원을 송금받고, 위 J로부터 위 프로그램 설치 및 인증 권한을 받아 위 프로그램을 위 L에게 설치해주고 인증번호를 보내주어 판매하는 방법으로 악성 프로그램인 "숀월핵"을 유포한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7. 19. 경까지 위 J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2 기재와 같이 총 761회에 걸쳐 악성프로그램을 판매하여 유포하고 위 D과 H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그 판매대금 합계 90,768,322원을 송금받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H,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명의 외환은행 거래신청서 및 거래내역 1. H 명의 외환은행에서 2014. 6. 1.부터 7. 18. 까지 입금액 1. D 명의 외환은행 신청서 및 거래내역 1. 수사보고(노트북에 저장된 악성프로그램 판매 내역 출력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받은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9호, 제48조 제2항, 형법 제30조(악성프로그램 유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으로 인하여 게임을 운영하는 회사나 그 게임을 정상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도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수사 단계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아직 나이가 만 19세로 대학생인 점, 피고인이 가족들의 병원비나 생활비 마련 등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4.경부터 같은 해 7. 9. 21:50경까지 서울 강북구 D 오피스텔 1208호에서 'E'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F' 등 인터넷 사이트에 업소 광고를 하여 손님들을 유인한 후 유사성교행위 1건당 받는 금원 12만원 중 7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G 등 여성 종업원을 고용한 후 2014. 7. 9. 21:30경 위 G으로 하여금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손님 H과 위 오피스텔에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대금을 받고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거나 입을 이용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및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금의 산정: 월수입 60만 원 × 2개월 – 압수된 20만 원 = 100만 원)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벌금전과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영업기간 및 수익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607

범죄사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8.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여, 67세)의 주거지에서, D에게 '양쪽 꺼진 눈두덩에 약물을 주입해서 올라올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D의 양쪽 눈두덩에 마취연고를 바르고, 불상의 약물(피고인은 성형외과에서 사용하는 '레스틸렌'이라고 주장)을 주사기를 이용하여 약 0. 5mg씩 양쪽 눈두덩에 각각 주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D에게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소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1유형(단순 무면허 의료행위)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를 위해 15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의사가 아니라는 사정은 피해자도 잘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352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의 2002. 11. 13.부터 2003. 10.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번 기재와 같은 각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33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4. 24. 15:40경 서울 강서구 C 오피스텔 2층에 있는 피해자 D 이 관리하는 우리은행 E점에서, 그곳 민원창구 담당 직원에게 남편 명의의 통장 갱신을 요 청하였으나 본인이 아니면 갱신을 할 수 없다고 하자 "이 씨발 새끼들이 나를 도둑년으로 몰았다. 내 남편의 통장, 도장과 신분증이 모두 다 있는데도 그랬다. 개새끼들아"라고 약 20분 동안 큰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그곳 민원창구에 있던 손님들이 은행 일을 보지 못하도록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민원창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이 전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D 등 다수의 직원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무식한 경찰관이네, 무식한 경찰관이랑은 얘기 안해. 여기 여자 친구 있나요? 아 돈이 필요하군요? 아니 여기 나왔으니 출장비 받아야 되지요"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6:40경 같은 장소에서, 서울강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이 피고인을 업무방해 등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 나는 그냥 가겠다"라고 하면서 달아나려고 하여 위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G을 향하여 우산을 휘두르고, 발로 위 G의 다리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여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기록편철) 및 첨부된 CD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1조,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위법하므로 이를 면하기 위해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해서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등 참조), 여기서 현행범인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나, 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서도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건 당일 15:40경부터 약 20분 동안 우리은행 직원들의 설명은 듣지 않은 채 자신의 요구사항만 반복하여 주장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민원창구 직원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위력을 행사한 사실, 이에 우리은행 직원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G은 피고인의 진술을 먼저 청취한 후 우리은행 직원들의 진술을 듣고자 하였으나 그때에도 피고인이 큰소리로 자신의 주장만 반복하면서 우리은행 측의 진술을 방해한 사실, 당시 우리은행 직원은 위 경찰관에게, 피고인의 요구사항은 들어줄 수 없는 것이고 그러한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막무가내로 우기고 다른 직원들이 업무를 보는 것이 힘들 정도로 고함을 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위 경찰관은 피고인이 계속하여 큰소리로 자신의 주장만 반복하자 소란행위를 중단하지 않으면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여러 차례 경고한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오히려 피해자라며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고, 나아가 위 경찰관을 향해 큰소리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모욕적인 발언을 한 사실, 당시 우리은행의 민원업무 마감시간은 16:00이었으나, 그 이후에도 직원들이 남아서 잔무를 처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직원들의 업무가 종료된 상태가 아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관이 출동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며 우리은행 측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었고, 그러한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음을 수차례 고지 받았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이를 중단하지 않아 피해자의 법익침해가 계속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전혀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것 외에 업무방해행위를 중단시킬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관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우리은행 측의 업무를 방해한 것은 아닌 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체포를 면하고자 우발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인 점, 체포되는 과정에서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경 C로부터 피고인 작성의 2005. 5. 7.자 약속이행각서에 기하여 약정금 3억 원 지급청구 소송을 제기당하자 위 약정금의 변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C가 약속이행각서를 위조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울산 남구 D 소재 변호사 사무실에서 "C가 2013. 1.경 A4용지에 약속이행각서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에 'A이 C에 대한 부채 3억 원을 2005. 5. 31.부터 매월 500만 원씩 변제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그 아래 차용인란에 A의 이름 및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불상자의 무인을 날인하고, 연대보증인란에 E, F의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임의로 F, E의 서명을 하고, 그 아래에 2005. 5. 7. A으로부터 받은 서명․날인을 덧대어 복사하는 방법으로 약속이행각서 1장을 위조하여, 2013. 2. 7. 울산지방법원에 A을 상대로 허위의 약정금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약속이행각서 1장을 제출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4. 1. 22.경 울산 중구 남외동 소재 울산중부경찰서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05. 5.경 C로부터 2003.경부터 2005. 5.경까지 차용한 약 3억 원에 대하여 변제를 독촉받자, 자신의 경리직원에게 위와 같은 약속이행각서를 작성한 후 연대보증인란에 F, E의 서명을 하게 하고, 자신의 이름 옆에 자신의 무인을 직접 날인하였으며, 그 하단에 자필로 "2005. 5. 7. A"이라고 기재하여 C에게 교부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1. 약속이행각서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나 징역형의 실형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5. 19:19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7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빵집에서, 피해자가 밀린 거래대금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바게트 절단용 칼(칼날길이 약 26센티미터)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들이대며 '죽여 버린다.'고 위협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를 수 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위험한 물건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밀린 거래대금 채권을 변제받으려 하던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정도 및 결과, 벌금형 1회 이외의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8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7.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6. 13. 21:48경 혈중알콜농도 0. 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 앞 교차로를 화중로103번길 방향에서 덕양우체국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통과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각 도로에 중앙선이 설치된 신호기 없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우회전하여 진입하려는 차로 및 그 반대편에 이미 진행 중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그러한 차량이 없을 경우에만 조심스럽게 우회전하면서 차로를 엄수하며 진입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없고 술에 취한 채 이를 게을리 하여 진입하려는 차로 및 그 반대편에 이미 진행 중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만연히 우회전하며 피고인이 진입할 차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피고인이 진입할 차로의 반대편을 진행 중이던 피해자 F(30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뒷문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F 및 그와 동승한 피해자 H(여, 26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6. 13. 21:48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동 'E' 앞 도로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F)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수사 결과 및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7·8호, 형법 제268조(업무 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교통사 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H에 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상해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 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유사의 전력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로 인한 피해도 적지 않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상해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와 더불어 이 판결로 인해 과거 집행유예의 판결이 실효 또는 취소될 가능성이 있는 점을 특별히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