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혁대 등을 판매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22. 20:30경 위 장소에서 서울 동대문 시장 부근에서 노점을 운영하는 불상의 중간 공급업자로부터 상표권자인 이탈리아 '구치오구치 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 '살바토레 페라가모 에스. 피. 에이', 프랑스 '루이비똥 말레띠에'사, '샤넬'사, '해르메스 앵떼르나씨오날'사, 룩셈부르크 '프라다 에스. 에이'사, 스위스 '발리 슈파브리켄 에이지'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혁대, 선글라스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구치(GUCCI)', 살바토레 페라가모(SALVATORE FERAGAMO)', '루이비똥(LOUISVUITTON)', '샤넬(CHANEL)', '헤르메스(HERMES)', '프라다(PRADA)', '발리(BALLY)'와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혁대, 선글라스를 공급받아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139점(정품 시가 약 6,600만원)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함으로써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상표등록사실확인, 가짜 상표 정품 시가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상표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로 벌금형을 4차례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규모, 범행의 동기, 범행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하여 그 집행을 유예함)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109

범죄사실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 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15. 20:10경 서울 중구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 매장에서 정당한 권한 없이 '루이비똥 말레띠에'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부착한 가짜 루이비똥 벨트 20점 등을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벨트, 귀걸이, 반지 등 총 356점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상표권 침해 사항 확인 보고) 1. 경찰 압수조서 1. 단속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1. 감정소견서 1. 각 상표등록원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상표법 위반죄를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전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의 침해규모가 아주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조직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저지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그 형기를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7.경 필리핀에 있는 'D 카지노'에서 도박자금 1,040,000원을 가지고 딜러로부터 트럼프 카드 2장 또는 3장을 분배받은 후 플레이어와 뱅커 중 택일하여 배팅한 다음 카드 숫자의 합이 9에 가까운 쪽이 이기는 방법으로 진행되는 속칭 '바카라'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총 102회에 걸쳐 도금 총액 206,865,000원을 걸고 상습으로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A 우리은행 계좌(E) 사본 1. 피의자 A F 카지노 게임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총 2억 원이 넘는 도금을 걸고 상습도박을 하였고, 이미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는바, 도박의 규모가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전과를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더 이상 도박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환경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 형기를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실소유자로 인천부평구청으로부터 자동차세 미납으로 인해 위 승용차의 앞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 당하게 되자 이를 위조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기호위조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4. 9. 20.경 경기 부천시 C빌딩 주차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승용차의 앞 자동차등록번호판이 붙어 있던 자리에 흰색 락카를 뿌리고 그 위에 검정색 시 트지로 글자를 만들어 붙이는 방법으로 B 자동차등록번호판 1개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 1개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4. 9. 20. 경부터 2014. 10. 23. 경까지 인천 및 의정부 일대에서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고, 2014. 10. 23. 경위 승용차를 인천 부평구 D아파트 1동 주차장에 주차시켜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자동차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함과 동시에 위조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위조 및 위조된 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위조한 등록번호판은 재질, 부착방법 등에서 정교함이 떨어지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5. 10:52경 인천 중구 운북동 잔다리 소재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백운로 228번길 소재 영종공원묘지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 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112 신고처리내역자료 제공통보, 수사보고(신고자 통화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동종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2009. 11.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에 처벌받은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이후 2014. 4. 15. 무면허운전을 하여 같은 해 5. 1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됨, 특수절도 등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있고, 그 외 벌금 형 수회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00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점을 경영하고, 피고인 B는 위 A의 처이다. 피고인들은 위 서점 경영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등 재정적인 압박이 심해지자 피해자D이 운영하는 계의 계급을 선순위로 받아 사용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계금을 선순위로 수령할 수 있도록 부탁하고, 피고인 A은 위 계금을 송금받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는 2012. 9. 28.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 식당 내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이 운영하는 사업이 어려우니 계금을 미리 지급하여 주면 서점 운영을 통해 앞으로 틀림없이 계불입금을 납입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이 운영하던 서점은 사법시험 전문 서점이었으나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후 경영이 힘들어지다가 2012년도 부터는 적자상태로 전환되었고, 은행 등 금융권에 대한 채무도 합계 71억 원에 이르렀으며, 그 외 개인 채무도 15억 원에 이르렀고, 특히 피해자에 대한 기존 채무도 합계 3억 원에 달하였으나 이에 대한 이자만 지급하였을 뿐 원금은 전혀 상환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결국 2012. 12. 31. 위 서점이 부도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계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향후 정상적으로 계불입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12. 4,000만 원, 같은 해 11. 12. 4,000만 원 합계 8,000만 원을 계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 통장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장부, 입금내역, 경매사건검색, 과거거래내역,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면세 사업자수입금액 증명, 부동산 대출원금,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사업장매출집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 범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일반사기의 제1유형 (1억 원 미만) 중 기본영역으로 징역 6월~1년6월에 해당함. 초범인 점, 이 사건 계금을 받은 것은 8000 만원이고 피고인들이 계불입금으로 납입한 것은 4000만원 상당인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계에 가입하고 계금을 받을 당시에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못할 것이라고 확정적으로 알았다기보다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3. 17:37경 인천 강화군 화도면 덕포길 56길 농로를 덕포리 쪽에서 사기리 쪽을 향하여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76세) 운전의 D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오른 쪽 앞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05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12번길 11에 있는 강화병원에서 치료 중 좌측 혈기흉 및 두개골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사진, 교통사고 현장 사진, 사고현장 사진, 수사보고(사고경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범죄, 01. 일반교통사고,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전력 없음) 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4월 ~ 6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유리한 정상] 유족과 합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피해자 사망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95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경주시 C에 있는 (주)B의 영업 담당자인바, 피고인은 초·중·고등학교와의 수학여행 등 버스 운송계약시 학교에서 버스의 연식을 제한하거나 최신식 버스가 아닌 경우 버스운송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주)B 소유 버스의 자동차등록증의 연식 등을 변경한 후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위 (주)B 사무실에서 위 (주)B 소유의 D, E, F 버스의 자동차등록증을 복사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쇄한 숫자를 위 복사한 자동차등록증 사본에 오려 붙인 다음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위 자동차등록증 3장의 최초 등록일 란의 '2006. 3. 17.'을 '2007. 3. 17.'로, 연식 란의 '2006'을 '2007'로 각 변경하는 등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경주시장 명의로 된 자동차등록증 3장을 변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4. 3. 경 부산 서구 G에 있는 H여고 행정실에서 청소년수련원 학생수송 계약을 담당하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F 버스의 자동차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 및 부정사용하고, 2012. 4. 16. 경 부산 동래구 1에 있는 J중학교 행정실에서 수학여행 학생수송 계약을 담당하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D, E 버스의 자동차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 및 부정사용하였다. 2. 피고인 B주식회사 피고인은 전세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피고인의 영업담당자인 위 A가 전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하여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변조자동차등록증부정사용 의점) 나. B주식회사 : 각 자동차관리법 제83조,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수학여행 성수기에 학교측의 시급한 요청에 맞추려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반성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30. 14:00경 부산 사하구 신평동 569-1에 있는 부산사하경찰서민원실에서 피고인의 법률상 처인 C과 목사인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 D가 2014. 4. 10.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고소인과 피고소인 C의 주거지인 F아파트 108동 602호에서 성교를 하여 간통을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그 증거로 정액이 묻은 휴지를 제출한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C, D는 성교를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C, D가 간통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하는 휴지에 묻은 것이 정액이 아닌 여성 화장품이라는 사실을 피고인의 아들 G, 며느리 H로부터 들어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30. 14:00경 위 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이전 30여년 동안 범행전력이 없는 점, 반성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 06: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동구 중봉대로 63에 있는 현대제철 앞 편도 7차로의 도로를 송현사거리 쪽에서 염전삼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와 횡단보도 및 자전거 횡단도로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나 자전거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적색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계 속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자전거 횡단도로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피해자 E(53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신경총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 01.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중한 상해) 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일부 공탁(700만 원), 피고인 고령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미합의, 피고인의 신호위반, 피해자 중한 상해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2. 16:0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임곡리에 있는 임곡삼거리에서부터 같은 날 16:10경 같은 면 암아리에 있는 암아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범행으로 실형 등 전력이 수회 있으나, 앞으로는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3. 15:30경 경남 의령군 C에서 피해자 D(여, 53세)과 함께 사는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따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부엌 씽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29cm, 칼날길이 15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니 죽이삐까"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우발적 범행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등 고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94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23. 03:40경 원주시 관설동에 있는 관설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3. 03:40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원주시 관설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청솔5차아파트 쪽에서 혁신도시 쪽으로 진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함에 있어, 음주의 영향으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눈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차로 신호가 적색점멸 신호임에도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황색점멸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C(68세)이 운전하는 D포터 차량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비골선상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관련자 진술서(C) 1. 진단서 1. 적발보고서(채혈)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1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음주운전), 감경요소(처벌불원1))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처벌불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불리한 정상] 비교적 중한 상해, 상당한 음주수치(0.148%), 2007. 8.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1) 수사기록 42 면 참조.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91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8. 3. 19:10경 원주시 C아파트 301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E 쏘나타 차량의 보닛 부위 등을 우산으로 수회 내리치고 앞뒤 문짝에 붙어 있던 고무밴드를 손으로 잡아 뜯어 위 쏘나타 차량을 수리비 약 54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쏘나타 차량을 손괴하던 중 D의 아들인 피해자 F(22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씹새끼들 다 때려 죽인다"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밀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자동차 정비, 점검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6. 2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그녀의 자동차를 손괴한 사실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흡기 등재물손괴 등)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7. 4. 위 판 결이 확정되었다. 그 집행유예 기간 중 피고인은 다시 D에게 상해를 가하고 그녀의 재물을 손괴하여 벌금 50만 원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못하고 마찬가지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D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외에 피고인에게는 별도의 집행유예 전력을 포함하여 폭력범죄 전력이 6회 나 더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을 선처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인지 회의가 드는 것도 사실이다. 다만, 피고인이 재물손괴 부분을 전액 변상하였고, 피해자들을 찾아가 사과하면서 3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이 더 이상 D에게 집착하지 않고, 그녀를 떠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이상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89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4. 8.10.08:00경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옥수수 밭에서, 피해자가 재배하고 있는 사료용 옥수수대 시가 100만 원 상당을 미리준비한 낫으로 베어 피고인 B 소유의 F 포터 화물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방범용 CCTV 사진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 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반성, 피해의 정도, 100만원 공탁한 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C가 2011. 11. 14. 22:00경 익산시 팔봉동 소재 기안파인골드 아파트에서 도박을 하면서 도금을 모두 잃은 후 사기도박을 당하였다는 것을 알고, C와 함께 당시 도박에 사용한 카드를 판매하였던 피해자 D(32세)를 흉기를 휴대하고 폭행하여 사기도박 사실을 시인하도록 할 것을 마음먹고, C와 함께 2011. 11. 15. 08:30경 익산시 E 소재 F모텔 305호에서 그 곳에 투숙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위와 같이 사기도박에 가담하였다는 이유로 C는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십회 때리고,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흉기인 회칼을 손에 들고 C의 옆에서서 위력을 행사하였고, 계속하여 C는 피고인으로부터 회칼을 건네받은 후 피해자의 얼굴 앞으로 들이대고 찌를 듯이 위협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한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경 지인을 통해 피해자 C(48세)을 소개받아 만남을 유지하다가 2014. 2.경 피해자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게 되자, 2014. 3. 6. 18:00경 사천시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임신 사실을 말하면서 피해자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낙태를 하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요구를 거절받게 되자,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계좌를 통해 거래 대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탈세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2014. 3.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통장거래', '코너로 너무 내몰지 마세요 저도 감정도있고 생각도할줄 아는 사람인데.', '맘대로하시고 저도 제맘대로 하면되고 코너에 몰리면 문답니다', '지금 저는 세삼 겁난게 하나 없네요', '나도 받아줄테니 제대로 붙어보죠'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14. 4.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국세청에 통장거래상담도 받아봤어요', '처음에 나도 좋았던 감정이라도 남아 있어 이럴 생각하지 않았는데 저를 계속 내모니 어쩌겠어요 저도 살아야지'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탈세한 사실을 국세청에 고발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10.경 4,000만 원을, 2014. 4. 14.경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1. 수사보고(문자메세지 캡처자료 첨부), 수사보고(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륜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계좌를 통해 거래 대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탈세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세청에 고발할 것처럼 피해자를 공갈하여 합계 8,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사안이 중하나, 피고인이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불륜관계를 유지하다가 헤어지게 되자 범행을 저 지르게 된 점, 피해자에게 6,200만 원을 반환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혼 후 혼자서 2명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4. 5. 20. 21:55경 여수시 C에 있는 'D'에 술에 취한 채 앉아 있던 중, "술취한 사람이 있으니 집에 데려다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을 밖으로 데리고 나와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발로 위 F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집방해 피의사건),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을 1회 폭행하는 데에 그친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기간 중에 여러 차례 폭력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의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4. 23:00경 원주시 C에 있는 D병원 316호에서, 피고인과 함께 입원하여 있는 피해자 E(48세)으로부터 병실을 옮기라는 말을 듣자,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로 잠을 자던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벽의 자창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특수상해, 제1유형 (특수상해)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1년 6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합의, 술에 취해 우발적 범행, 2006.경 폭력범죄로 벌금 200만원처벌받은 것 외에범죄전력 없음, 건강이 좋지 않고 가족 없이 기초생활수급자로 홀로 살아가고 있음 [불리한 정상] 상해가 가볍지 않음, 범행의 위험성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06:3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연곡면 진고개로 2181호 앞 도로를 진고개쪽에서 연곡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변이 어둡고 그곳은 전방 시야가 좋지 않았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64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미처 발견치 못하고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자전거 뒤 바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질성 정신장애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어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해자의 피해가 중대함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교통범죄, 일반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금고 4월-10월,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C아파트 1동 803호에 거주하는 자이고, 피해자 D(58세), 피해자 E(52세, 여)는 부부 사이로서 위 803호 앞집인 위 아파트 805호에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피고인의 남편과 피해자 E가 출퇴근시 엘리베이터를 함께 타는 등 부정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의심하여 왔고, 최근에는 피고인의 남편과 피해자 E가 바람을 피우고 자신이 말리는 내용의 꿈을 수시로 꾸게 되자, 2014. 7. 20. 12:30 경위 805호에 찾아가 피해자 D에게 "집에 아주머니가 저의 남편과 출퇴근시간대에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니는데 이상한 것을 느끼지 못했느냐, 관찰해봐라"고 말하였다. 같은 날 14:30경 피해자 D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을 전해들은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이를 따지기 위해 위 803호에 찾아가 초인종을 눌렀으나 피고인이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피고인은 그 직후 피해자 D이 피해자 E를 몰래 관찰하지 않고 일렀다는 이유로 화가나, 위 803호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18cm)을 들고 위 805호로 찾아가, 피해자 E의 목 부위에 위 식칼을 겨누면서 "거짓말 하지마라 니가 잘 알고 있으니 얘기를 해 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 D이 위 식칼을 빼앗자 다시 위 805호 주방 싱크대 안을 뒤지다가 피해자들로부터 재차 제지당하자, 위 주방 싱크대 선반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약 30cm)를 집어 들어 피해자들을 향해 휘젓다가, 피해자들이 위 가위를 붙잡아 빼앗으려는 과정에서 피해자 D의 왼쪽 약지 손가락, 피해자 E의 오른 손목 부위가 각 베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 수지 열상을, 피해자 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 수지 신전건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현장상황, 상처부위, 범행도구 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망상성 장애가 있는 점, 피고인이 기존 주거지에서 이사를 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1. 13: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산내면 내일리 소재 20번 국도상을 건천 방면에서 산내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이 설치된 편도 1차선의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동승자인 피해자 E으로 하여금 같은 날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같은 피해자 F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원위부 개방성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에게 약 12주간의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위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사진, 변사자사진(E),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체검안서(E), 내사보고(유족진술 미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자동차보험가입사실증명원 첨부), 가입사실증명원,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진단서(피고인) 3매, 각 진 단서(G, F). 각 상해진단서(C, F), 각 합의서 및 인감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교통사 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상상적 경합범의 형태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대낮에 중앙선 침범사고로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케 하였고, 피해 정도도 매우 중한 점, 다만 부상을 입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사망한 피해자의 경우 유족이 없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 가정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경 진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거래처인 E에 고철 98,819,600원 상당을 공급하였음에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31,141,463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1. 수사보고(부가가치세 신고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총 1,631,141,463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사안이 중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포탈 세액 중 약 1억 1,700만 원 상당을 자진 납부한 점,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가되어 있어 일부 포탈 세액의 추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9.9.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31.1)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시 황성동 소재 황성공원 실내체육관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용강동 소재 승삼네 1)공소장의'2014.7.30.'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직권으로 정정함. 거리 앞 도로까지 약 3km 가량 B 포터II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서,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운전면허대장(피고인), 차적조회(B)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피고인), 수사보고(동종 음주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EF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31. 21:55경 위 E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충절로두왕3리 입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서천 방면에서 한산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운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D(여, 42세)이 운행하는 E 마티즈 승용차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기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마티즈 승용차 뒷부분을 위 EF소나타 승용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마티즈 승용차를 범퍼교환 등 수리비 1,728,73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견적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6월 이상 10월 이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다행히 사고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에게 한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