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단2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무렵부터 2011. 7. 무렵까지 수원시 팔달구 B 유흥주점을 운영한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불상의 사람들과 같이 수개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관계로(속칭 '겹장사') 위 'B'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해 신용카드가맹점을 개설하지 못하자, 2010. 5. 2. 무렵 아버지인 C을 대표이사로 한 비영리사회봉사법인 'D'를 설립하여 'D' 명의로 가입한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10. 5. 위 'B' 유흥주점에서, 손님인 E으로부터 제출받은 BC카드를 이용하여 위 'D' 명의로 1,400,000원의 매출전표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2010. 9. 무렵부터 2011. 1. 12.까지 157회에 걸쳐 136,544,000원 상당의 매출에 대하여 위 유흥주점을 찾은 손님들로부터 제출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위 'D' 명의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고발서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3호, 제19조 제4항 제3호 (거래금액,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있는 점 등 고려)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1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D25톤 카고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28. 15: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연대 앞 사거리 편도 7차로의 도로를 송도 1교 방면에서 LNG 기지 방면으로 3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안전거리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한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히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후방에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56세)이 운전하던 F 덤프트럭의 앞 범퍼 왼쪽부분을 위 카고트럭의 조수석쪽 바퀴로 충격하였고, 위 피해자가 충돌을 피하려고 급히 핸들을 우측으로 꺾어 마침 5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G(46세)이 운전하던 H 다마스의 운전석쪽 적재함 부분을 위 덤프트럭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으며, 위 다마스 차량이 그대로 우측으로 밀려나 전도되면서 6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I(52세)이 운전하던 J 로체 택시의 운전석쪽 뒷 펜더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혈흉 등의 상해를 피해자 1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택시의 승객인 피뽀 해자 K(34세)과 같은 피해자 L(여, 3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M(여, 4세)과 같은 피해자 N(여, 2세)에게 각각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덤프트럭을 수리비 29,235,349원 상당이 들도록, 위 다마스를 수리비 6,588,791 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를 수리비 5,349,531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O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피해택시 CCTV 영상 캡쳐, 현장 교차로 CCTV 영상 캡쳐 1. 피의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선택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이 그 피해를 전보받을 수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 E의 덤프트럭을 충격한 사실이 없어 E의 덤프트럭과 다마스, 택시의 연쇄 추돌사고는 E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고, 설령 피고인의 과실로 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교통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카고트럭이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연대 앞 사거리 편도 7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게 되었음에도 정지하지 않고 교차로를 지나가기 위하여 앞서 정차한 차량을 피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급히 4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역시 정차하지 않고 교차로를 지나가려 하던 E의 덤프트럭을 충격하게 되었고, 위 충격을 피하려던 이 급하게 핸들을 우측으로 꺾는 바람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연쇄 추돌사고가 일어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사고 경위에 비추어 보면 위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통과하기 위하여 급차선 변경을 함에 따라 발생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며, 위 사고 경위 및 사고의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 역시 사고 발생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교통사고 발생 당시에 구체적인 사고의 태양은 몰랐다 하더라도 사고가 발생한 사실 자체는 인식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1. 13:00경 B 뉴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숭인동 38에 있는 벼룩시장 내 이면도로를 청계천 방면에서 동묘역 3번 출구 방면으로 시속 약 5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그 곳은 시장 내에 있는 이면도로로서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하고 붐비는 장소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동묘역 방면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C(80세)의 좌측 엉덩이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한 후, 피해자의 왼쪽 발 부위를 위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로 역과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종골 전방 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금고 4월 - 10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6월로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89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6. 17. 00:55경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F노래방 앞 노상에서, 술값 시비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H(41세), 피해자 순경 I(26세), 경사 J(42세)이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 혐의로 피고인들을 현행범 체포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위 I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오른손으로 짓누르고 오른손 팔꿈치로 위 H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손으로 위 I의 팔을 잡아 비틀고 계속하여 위 H의 몸을 밀치고 외근조끼를 잡아 뜯고, 피고인 C은 손으로 위 I의 손가락을 잡아 비트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동하여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부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위촉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모하여,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판결선고기일만을 남겨놓고 있던 상황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으면 법을 가벼이 여겨 또다시 같은 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형의 종류는 징역형으로 하고 그 기간도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정한다. 다만,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전력 이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다행히 상해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을 예방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한다. [피고인 B, C]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의 범행가담정도, 상해 피해자들의 피해정도,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관세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3.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물품을 수입 또는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6.경 평소 알고 지내던 C로부터 "중국에서부터 금괴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한국으로 운반해 주거나 국내에서 구입한 금괴를 일본으로 운반해주면 항공권 요금, 숙박비, 교통비를 제외한 순수한 운반비 명목으로만 4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면서, 항문 속에 금괴를 은닉할 경우 금속탐지기가 금괴를 탐지하지 세관에서 적발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200g 중량의 둥근 깍두기 형상의 금괴 5개(1kg)씩을 항문 속에 은닉하는 수법으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금괴를 운반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6. 25.경 중국 엔타이를 출발하여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비행기에 탑승한 후 입국장을 통해 입국하면서, 위와 같이 모의한 대로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200g 중량의 금괴 5개 합계 1kg(시가 46,915,000원, 물품원가 42,030,000원)을 항문 속에 은닉한 후 국내로 들어오는 수법으로 금괴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C, D, E 등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5. 6. 25.경부터 2017. 1.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밀수입) 기재와 같이 106회에 걸쳐 합계 금괴 106kg(시가 5,139,112,000원, 물품원가 4,638,080,000원)을 밀수입하고, D, E 등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6. 3. 22.경부터 2016. 5.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밀수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금괴 8kg(시가 410,080,000원, 물품원가 410,080,000원)을 밀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C 및 D, E 부부의 금괴를 운반했다고 진술한 공범들의 진술내용 발췌 기록편철), 수사보고(피의자 A 최종 밀수출입 범죄일람표 작성) 1. 각 감정서 1. 고발장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별건 확정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범행 당시 초범이었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리고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도 고려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반한 금괴의 양이 막대하고 그 횟수도 매우 많다. 피고인의 소개로 유사범행에 가담한 자도 존재한다. 그리고 피고인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행으로 재판을 받기 전에는 이 사건 범행의 규모를 축소하여 진술하다가 위 판결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자 그 이후에서야 자신의 범행규모를 사실대로 진술하여 그 자백의 의도가 의심스럽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므로 실형에 처하되, 위와 같은 양형요소에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추가로 참작하여 형기에 반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693

범죄사실 2017고단3693 피고인은 2017. 8. 13. 13:14경부터 같은 날 16:10경 사이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 야외 테라스에서 휴대폰(의정부지방검찰청 2017년 압 제2029호의 증 제1호)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곳 야외 테라스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인 성명불상자(여, 체크무늬 셔츠에 청반바지 착용)의 엉덩이 및 다리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고, 계속하여 위가게 내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24세), 피해자 F(여, 25세)의 엉덩이 및 다리 부위를 같은 방법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7고단4500 1. 2017. 5.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7. 5. 30. 20:26경 서울 노원구 G에 있는 지하철 4호선 H역 승강장과 그곳에 정차한 전동차에서, 피고인 소유의 삼성 갤럭시노트5 휴대폰(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7년 압 제3869호의 증 제1호)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켜 짧은 청반바지를 입은 성명불상의 20대 여성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동영상 촬영하고, 계속해서 전동차에 승차하여 자리에 앉은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7. 6. 3.자 범행 피고인은 2017. 6. 3. 14:03경 서울 노원구 G에 있는 지하철 4호선 H역 부근을 지나는 전동차에서, 피고인 소유의 삼성 갤럭시노트5(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7년 압 제3869호의 증 제1호)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켜 짧은 회색 원피스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의 20대 여성인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6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 F,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에 촬영된 증거사진 일부발췌 첨부), 피의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영상 및 사진자료 첨부), 영상 및 사진자료 해시값 추출보고서 1. 휴대전화 영상 및 사진파일 CD 1. 범죄장소 인터넷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촬영 영상분석 및 피해자 등 특정 보고) 1. 압수된 엘지 스마트폰 1대(의정부지방검찰청 2017년 압 제2029호의 증 제1호)의 현존 2017고단45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동영상 CD 1. 압수된 삼성 갤럭시노트5 1대(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7년 압 제3869호의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데다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7. 5. 11.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과 20일가량 지난 2017. 5. 30.부터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고, 이 사건 2017고단4500호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중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2017. 8. 13. 이 사건 2017고단3693호 범행을 저지르다가 현행범 체포되어 구속되기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3. 17:25경 부산시 북구 C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D(남, 35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내에서 피해자로부터 담배 피우는 것을 제지당했다는 이유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19cm, 칼날길이 9cm)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가중영역(8월~2년4월)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 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폭행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선고형의 결정]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1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2. 12.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5. 21:55경 광주 북구 각화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갈마로 두암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본건 음주운행 거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7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0. 10. 11.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4. 2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93번길 22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대산면 일동리에 있는 (구)수산대교 앞 도로까지 약 19km 구간에서 B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34쪽, 36쪽)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총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술에 취한 정도가 중한 편이고 운전한 거리도 길다. 적발 후 파출소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장시간 소란을 피우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더 이상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다행히 실제 사고에 이르지는 않았다. 앞서 본 동종전과는 전부 수년 전의 것으로서 벌금형에 그쳤고, 최근 5년 이내에는 동종전과가 없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26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0. 2.경 화성시 D, 133동 1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10. 13. 인천경기지방병무청 수원검사장에서 실시하는 징병검사를 받으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 징병검사 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징병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병역법 제87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병검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징병검사 대상자가 징병검사를 받지 않은 것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징병검사 대상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를 의미한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도5132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의 가족 E, F, G의 각 진술서(증 제1 내지 3호), 피고인에 대한 제적증명서(증 제7호), 각 사진(증 제8호), 각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증 제9호, 증 제10호의 1, 2), 피고인에 대한 신체감정결과서(증 제12호)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정신질환 증상 및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4. 10. 13. 징병검사를 받으라는 통지서를 받고도 그 기일에 징병검사를 받지 아니한 데에는 피고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징병검사를 받지 않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2009년 말경부터 하루 종일 자신의 방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기 시작하였고, 2010년 고등학교 입학 후에는 학교를 거의 가지 않았으며, 2010. 7.경에는 결국 학교를 자퇴하였고, 가족들과의 대화도 단절한 채 자신의 방에서 은둔생활을 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수시로 '죽고 싶다', '다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등의 말을 하고, 자살충동을 느낀다며 주방에서 칼을 찾기도 하였으며, 가족들에게는 욕설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고 가재도구를 집어던지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24.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에서 밖에 나가면 불편하고 이유 없이 우울해지며 자신감이 없어진다고 호소하며 심리검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 적응장애 등의 진단을 받고 약을 처방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후 추가 진료와 약 복용을 거부한 채 자신의 방에서 은둔생활을 계속 하였다. 피고인은 2011. 8.경부터 2013. 4.경까지 어머니를 통해 4~5차례 검정고시에 응시하기도 하였으나, 매번 검정고시 당일에는 시험을 포기하였고, 2013. 1.경에는 어머니를 통해 군 입대를 지원하기도 하였으나, 징병검사 날짜가 다가오면 이를 연기해달라며 난동을 부리고 '군대에 가면 다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등의 말을 하기도 하였다. 감정의 H는 2015. 9. 7.자 피고인에 대한 신체감정결과서에서 '피고인은 조현성 인격장애 및 주요우울장애로, 위 장애에 해당하는 증상(자살사고, 관계사고, 극도의 자존감 저하, 우울감, 불안 및 초조, 사회적 위축, 공격적인 행동 등) 중에서도 심한 정도의 자각증상과 타각증상을 나타내고 있어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로 판단되는데,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현재의 정신상태와는 큰 차이가 없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피고인이 징병 검사를 받지 않은 것과 피고인의 정신질환 사이에는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며, 향후 적절한 정신과적 가료를 받지 않으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감정을 위한 입원 기간 전과 입원 기간 중 반복적으로 자살사고를 나타낸 점 등으로 볼 때 피고인은 자살 위험성이 높고, 특히 대인관계 위축, 사회성 부족, 관계사고 등의 증상으로 군대 등 집단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어 이로 인한 자살 시도의 위험성도 높은 상태로 판단되므로 현재 상태로서는 군 입대시 적응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향후 적절한 정신과적 치료 후 군입대 여부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된다.'는 취지로 소견을 밝히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5. 5. 3. 08:39경 김포시 장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수정마을아파트 203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2회 벌금 전과 이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896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07. 12. 16.경 서울 용산구 D 아파트 103동 1701호에서, 피해자 C에게 "이 집은 외국에 나가있는 잘 아는 동생의 소유이고, 내가 보증금 6억 원을 내고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다, 내가 이스라엘에 선교사로 1년 정도 나가게 되어 집이 비니 1년 정도 들어와 살아라, 6,000만 원을 전전세 보증금으로 주면 전전세를 주겠다, 전전세 보증금 6,000만 원은 1년 후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는 피고인이 잘 아는 동생의 소유가 아니었고, 피고인이 월세 보증금 600만 원, 월세 300만 원을 내는 조건을 임차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위 월세 300만 원을 지속적으로 지급할 경제적 능력이 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아파트에서 1년간 거주하도록 해줄 수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주식투자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3,000 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을 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1년 후에 피해자에게 6,000만 원을 반환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2.20. 5,000만 원을, 2007. 12. 21. 1,000만 원을 전전세 보증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8. 2.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스라엘에서 긴급하게 돈이 필요한 상황인데, 전세금이 싸니 추가로 4,000만 원 정도를 더 주면 전세기간을 2~3년으로 연장해 주고, 귀국하면 전세계약서도 수정해 주겠다, 추가로 보내주는 돈은 나중에 전전세 보증금을 반환할 때 같이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전전세를 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아파트에서 2~3년간 거주하게 해줄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주식에 투자할 생각이었고 달리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이를 반환해줄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2. 12.경 추가 전전세 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진술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소장, 계좌거래내역, 내용증명서, 공정증서, 인증서, 내용증명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전화수사, 피의자 금융계좌 거래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금액이 8,000만 원으로 피해규모가 상당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약 5,300만 원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이 인정되므로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256

범죄사실 1. 피해자C에 대한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17. 3. 22, 19:20경 서울 종로구 D 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식당에서, 그곳에 들어와 자리를 잡거나 주문을 하지 않고 서있다가 이를 발견한 피해자 C(58세)가 주문을 도와주겠다고 안내하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없이 '개새끼, 죽었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위 식당의 종사자 및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공연히, 약 35분간에 걸쳐 위 피해자 C에게 '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모욕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위 가항 및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면서 계속하여 그 곳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기를 반복하면서 약 35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소결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모욕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F, G, H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7. 3. 22. 19:54경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식당종사자 및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공연히, 제1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I파출소 소속의 경찰관 순경 F, 경위 G에게, '병신들, 개새끼들아, 너희는 짤릴 준비를 하고 있어라, 이 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0:03 경 손님들과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공연히 순경 F에게 '이 개새끼야, 넌 죽었어, 좆도 모르는 새끼, 모가지 날릴 거니까 옷 벗을 준비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2017. 3. 22. 20:10경 서울 종로구 율곡로 46 서울종로경찰서 J사무실에서, 별건 고소인 K과 다수의 경찰관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공연히, 순경 F, 경감 H에게 '이 개새끼야, 미친 새끼야, 씹할 새끼들, 대머리 새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F, G, H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3. 22. 20:12경 서울종로경찰서 J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의 경찰관인 순경 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지 말 것을 안내한다는 이유로, 발로 위 경찰관의 허벅지 부위를 2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상황근무 및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12. 20:10 경 서울종로경찰서 J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현행범인체포되어 그곳에 온 다음,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 경찰관들에게 '개새끼들아, 씹새끼들아, 죽여버리겠다'고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는 등 약 30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인 위 경찰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 F, L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G, H, K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J 사무실 내 행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나머지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업무방해죄는 업무방해,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4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피고인이 경찰관에 대한 모욕 및 공무집행방해죄와 폭행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확정판결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174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거나 위조한 것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년 4월경 시흥시 B에서, 흰색 플라스틱 플레이트 위에 검정색 테이프를 붙여 글씨를 만드는 방법으로 C 번호판을 위조한 후 피고인이 평소 운행하는 '카렌스베타' 승합차량 앞 번호판으로 부착하고 그때부터 2016.5.23.경까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한 후 부정사용하였다. 2. 공기호위조 및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C '카렌스베타' 승합차량을 운행하던 중, 세금 체납 등으로 관할관청으로부터 차량 앞 번호판을 압류당하자 번호판을 위조하여 차량에 부착한 후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공기호인 차량등록번호판을 위조하여 위 차량에 부착한 후 위와 같이 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기호인 차량번호판을 위조한 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목록 1.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위조등록번호판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9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14.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으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6. 23:46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관음동 동화타운 앞길을 중앙고속도로 쪽에서 동화타운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차로로 진행해 오는 피해자 C(여, 64세) 운전의 D 택시차량을 뒤늦게 발견하였으나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차량 왼쪽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E(33세)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실황조사서, 일반진단서, 진단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신 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4. 22:25경 양산시 B에 있는 C요양병원 1층 로비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동거녀가 위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겠다며 "당장 나와라, 을 순이 찾아내라, 다 죽인다, 전화 안받는다, 원장 불러라"라고 고함을 치고, 야간 당직의 사인 피해자 D와 병원 관계자들에게 큰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진료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의 정도, 범행의 경위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달 15. 확정되었고, 2015. 2. 11.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그 형의 집행 중 2016. 2. 29. 가석방되어 같은 해 4. 10. 형기가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3. 10:04경 혈중알콜농도 0.235%의 주취상태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의정부시 시민로 122에 있는 장발장빵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로 의정부역 서부지하차도 앞길까지 약 300m 구간의 도로를 B 크루즈 승용차로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와 같이 가석방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또 다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