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861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21. 6.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1. 2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2. 7. 13.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1. 27. 낮 시간에 서울 양천구 B에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수회 찾아갔으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가게 손님들과 다툼이 생길 것을 염려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출입을 거절하자 같은 날 23:00경 또다시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들어올 것을 우려하여 출입문을 잠근 상태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출입문을 열 것을 요구하면서 출입문을 잡아당기고, 위 식당 앞에 마련된 의자와 테이블을 발로 차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때까지 약 40분간 소란을 피우고 출동 경찰관들과 식당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향하여 “씨발년. 좃같은 년. 개같은년”이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테이블 사진, CCTV 캡처사진 1. 판시 범죄전력: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집행유예 및 누범가중 기간 등 확인),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범행을 부인하나, 피해자인 증인 C, 목격자인 증인 E의 각 증언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의 업무를 방해하고 모욕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한 시간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심한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업무방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범죄전력 기재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6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6세)의 남편이다. 1. 상습폭행 피고인은 피해자와 혼인생활 중, 주로 금전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수회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해자는 2023. 4. 23.경 피고인의 폭력을 피하여 자녀 B(여, 23세), D(여, 22세)과 함께 아무런 연고가 없는 경기도 수원으로 피고인 몰래 이사를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22. 7.경 강원도 양양군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생활비 명목으로 피고인 몰래 3천만 원을 대출받았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22. 10. 17. 밤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금전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발로 찬 뒤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눌렀다. 다. 피고인은 2023. 4. 28. 0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밥을 주지 않고 외출했다가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팔뚝 부위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렸다. 라. 피고인은 2023. 5. 4. 20:00경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와 그곳에서 지내던 중, 피해자가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너는 그냥 여기 있어라. 나는 집에서 나가겠다.”라고 말하자 격분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은 뒤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왜 때리냐?”라고 하며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주거침입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5. 4. 21:57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피해자가 집으로 찾아오는 걸 원하지 않으니 절대 다시 찾아오지 마라, 다시 찾아오면 주거침입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라는 구두경고를 받고, 2023. 5. 5. 00:07경 “H지구대 경찰관입니다. 가정폭력 사건 관련 주거지 방문치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또한 방문시 별건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문자통지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02:10경 위 피해자의 집으로 다시 찾아가 문을 수회 두드리고,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던져 피해자의 집 창문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D 작성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등, 현장사진.담당경찰관으로부터받은문자메시지사진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과거이력확인, 수사보고서-피해사진제출 1. 판시 상습성 : 피해자 및 B의 각 진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범행전력,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는 아닌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은 혼인관계 유지를 원하고 있고, 원만한 가정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두 사람이 함께 상담 등을 받으면서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23. 2.경 강원도 양양군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딸인 피해자 B이 혼인신고를 하고 집으로 데리고 온 남자가 피고인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위 남자를 뒤따라 나가려고 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가 계속 밖으로 나가려 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인천지방법원-2022고합9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초순경 휴대전화 카카오톡 앱 오픈채팅방을 통해 피해자 B(가명, 여, 12세)를 알게 된 사람이다. 1. 2021. 8. 2.경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1. 8. 2. 14:40경부터 15:10경까지 사이에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안에서, 피해자와 침대에 누워 유튜브 동영상을 보다가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팔베개를 해주면서 피해자와 함께 동영상을 시청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2. 2021. 8. 13.경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1. 8. 13. 16:0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옷을 모두 벗은 다음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 빨리 옷을 벗어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피해자도 옷을 모두 벗자, 손으로 피해자를 끌어당겨 침대에 눕힌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속기록 1. 내사보고서(피해자 모친이 제출한 통화녹음파일 검토), 입건전조사보고서(D CCTV 영상자료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휴대전화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결과 회신), 각 녹취서 작성 보고(증거목록 순번 45, 51), 수사보고(녹음파일 확인 및 첨부)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1), 진술분석결과통보(B, 가명) 1. 주민등록표등본 1. 피해자 모친 및 피혐의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사진, D CCTV 영상자료(2021. 8. 2.), D CCTV 영상자료(2021. 8.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1. 8. 13. 자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그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제2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7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보다 낮은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 종결 후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별다른 유형력을 행사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12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2차례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아직 성에 관한 관념이나 판단능력이 미약하고 자기방어 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아니하여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12세에 불과하였던 피해자의 나이를 고려하면 피해자가 진정한 의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성관계에 합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올바른 신체적, 정서적 발달과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다(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 측은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인바, 이를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과 동등한 의미를 가진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3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B저축은행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송금되는 돈으로 가상화폐를 구입하여 보내주면 대출을 해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한 속칭 ‘인출책’의 역할인 줄 알았음에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그 제의를 수락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9. 5. 20.경 피해자 C에게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D을 사칭하여 "C 명의 E은행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10명이 넘는 피해자들이 있으니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해야 하고, 공범 확인을 위해 당신 계좌에 있는 자금을 확인해야 하니 그 계좌에 입금된 전액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이 지정한 임시계좌로 송금하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1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앞서 입금된 5,100만 원 중 4,980만 원을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가상화폐거래소 ‘G’의 연결 계좌인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나머지 금원 중 99만 원을 H 명의 I은행계좌로 각 송금하였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G’에 가입된 피고인의 아이디, 비밀번호, 인증번호를 알려주어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입금된 4,980만 원으로 가상화폐인 이더리움 약 4,330만 원 상당을 구입한 후 성명불상의 전자지갑으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고, 피고인 명의로 가상화폐를 구입하여 가져갈 수 있게 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1. 피해자가 메모한 글, 피해자가 설치한 앱 1. 수사보고(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접근매체 대여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보이스피싱 범죄 구조를 전혀 모른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이에 상응한 처벌을 해야 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공판과 수사기록에 드러난 이 사건의 과정과 판결 전조사 결과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역할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10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C과 직장 동료 등 관계로 알고 지낸 사이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10. 19:00경 동해시 D아파트 E동 앞에서 피해자에게 “아들이 대학에 입학해야 하는데 입학금이 부족하니 200만 원만 빌려주면 1주일 후에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들이 대학에 입학하지도 않았고, 빌린 돈을 사채 등 개인채무 변제, 스포츠 토토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94회에 걸쳐 합계 88,19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 10. 12:00경 동해시 덕골길 10, 동해시종합운동장 입구에서 피해자에게 “아들이 병원에 입원해서 병원비가 급하게 필요하니 100만 원을 빌려주면 2일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들이 병원에 입원하지도 않았고, 빌린 돈을 사채 등 개인채무 변제, 스포츠 토토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5,9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사본, 각서사본, 판결사본, 저축예금통장 사본, 예금거래내역서, 문자메세지 사진 1. 수사보고서(신용보고서 등 확인), 신용보고서, F조합계좌 거래내역, 우체국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일부 변제 및 합의가 이루어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및 피해자들에게 편취금 상당액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정1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 23:20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114가길 9, 신길역에서 여의도역 방면으로 운행 중인 지하철 5호선 열차 내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맞은편에 앉아 있는 흰색 가디건에 허벅지가 노출된 짧은 반바지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나이불상)의 전신 모습을 촬영하고, 계속해서 그 옆쪽 끝부분에 앉아 있는 검은색 상의에 허벅지가 노출된 짧은 반바지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나이불상)의 전신 모습을 피해자들 몰래 촬영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증거기록 순번 22, 24),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동영상은 피해자들의 특정 신체부위가 아닌 전신을 촬영한 것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촬영한 대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함과 아울러,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등 참조). 한편, 이와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란 특정한 신체의 부분으로 일률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촬영의 맥락과 촬영의 결과물을 고려하여 그와 같이 촬영을 하거나 촬영을 당하였을 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공개된 장소에서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드러낸 신체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촬영하거나 촬영 당하였을 때에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의 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16258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들은 젊은 여성으로 짧은 반바지를 입고 전동차에 앉아 있어 허벅지 이하 맨다리가 그대로 드러난 상태였던 점, 이 사건 동영상에는 피해자1의 전신 뿐만 아니라 맨살이 드러난 발 및 다리가 촬영된 모습이 보이고, 피해자2는 짧은 반바지를 입고 다리를 꼬고 앉아 있는 모습이 촬영되어 피해자2의 다리가 부각되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촬영한 장소가 공공장소였고 피해자들의 노출 부위인 다리가 일상에서 노출되기도 하는 신체부위라고 하더라도, 이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촬영 당하는 맥락에서는 성적 수치심이 유발될 수 있고, 또한 통상 일반인의 시야에 드러나도록 한 신체 부분은 일정한 시간 동안만 관찰될 수 있고, 관찰자의 기억에는 한계가 있으며, 기억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지만, 그 모습이 촬영되는 경우 고정성과 연속성, 확대 등 변형가능성, 전파가능성 등에 의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고 나아가 인격권을 더욱 중대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커지며 사진에 비해 동영상이 촬영된 경우에는 더욱 그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동영상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몰래 찍은 행위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스스로 112에 신고를 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형사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야스퍼거 증후군이 이 사건 범행에 다소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8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4. 20. 울산지방법원에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2세)은 대학교 건축과에 함께 재학 중인 사이로 2022. 4.경 잠시 사귀었다가 피고인의 집착 등 이유로 2022. 5.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4. 30. 23:57경 양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부재중전화 표시가 도달하게 하고, 계속하여 같은 장소에서 2023. 5. 1. 00:2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혹시 내 목소리를 들어도 누구인지 모르겠어?”라고 말하고, 같은 날 00:2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부재중 전화 표시가 도달하게 하고, 같은 날 00:26경 피해자에게 “전화 좀 받아봐, 나쁜 말 하려고 전화한 거 아니니깐”, “부탁할게”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등을 도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켜 스토킹 범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스토킹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3. 4. 20. 같은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특수상해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3.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심야시간에 같은 피해자에게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지만, 피고인은 2023. 4. 30. 23:57부터 다음날 00:26경까지 약 30분의 기간에 3회 전화를 하고, 1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그 범행 기간이 짧으며, 그 내용도 비교적 심각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6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13. 11:30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다방에서 그곳 방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위 다방 종업원인 피해자 C(여, 37세)를 발견하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조사) 1. 현장사진, CCTV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성범죄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위와 같이 동종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1998년경의 것으로서 오래된 전과이고, 그 외에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4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8. 12. 6.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0. 3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4.경부터 2021. 2. 10.경까지 아산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건설골재 운반 및 판매업을 영위한 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5.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7,200,000원 상당의 골재운반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합계 1,259,165,2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첨부자료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등)(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시킬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범죄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6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1. 18:25경 위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B 앞 도로를 신흥3동 행정복지센터 방면에서 C중학교 방면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D(여, 5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가 황색 신호에 따라 정지하여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모하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218,769원 상당이 들도록 위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성남시청 방범용 CCTV 녹화 영상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녹화 영상 사진 1. 각 진단서 1. 차량수리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추돌 상황, 피해차량의 손상 정도, 사고 이후 피해자가 하차한 점,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 장소를 비정상적으로 이탈하는 피고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였고 이를 인지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현장을 벗어난 점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인적·물적 피해를 입히고도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하는 위험한 방법으로 현장을 이탈하였을 뿐 아니라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3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2세)와 교제했던 前 연인 사이로 피해자로부터 2022. 11. 24. 찾아오면 신고한다는 메시지를 받았다. 피고인은 2022. 11. 26. 08:44경 피해자가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의 스토리에 게시한 클럽 영상을 보고 피해자가 ‘C’ 클럽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서울 강남구 D건물, 지하 1층 ‘C’ 클럽에 찾아갔고, 클럽에서 각자의 일행들과 놀다가 피고인은 클럽 내 입구에 비치된 소파에 앉아 쉬던 중 소파 쪽으로 나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게 되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11. 26. 10:49경 서울 강남구 D건물, 지하 1층 ‘C’ 클럽 내 소파에 쉬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에 앉은 뒤, 피해자에게 “클럽 재미 없으니까 밖으로 나가자.”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에 오른손을 수 초간 올리고, 피해자가 허벅지를 흔들면서 거부 반응을 보이자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쥐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피해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듣고 화가나 피해자에게 “입 좀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입술을 손등으로 2~3회 가량 툭툭 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3.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11. 26. 08:44경 피해자가 있는 서울 강남구 D건물, 지하 1층 ‘C’ 클럽에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찾아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2.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면 스토킹 5회, 전화 발신 15회, SNS 메시지 108회를 보내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피해자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부호 등을 도달하게 하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각 진술서 1. 피의자가 전송한 메시지, 각 수사보고서(C 클럽 내 CCTV 녹화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형의 분리 선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2, 제33조 제6호의3,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2, 제31조 제6호의3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다른 범죄의 형,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이며, 추행이나 폭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고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730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10. 14. 경기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공사 현장 지하 1층에서, 피해자 C의 신용카드와 하이패스 카드가 케이스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5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2. 10. 15. 17:3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D’ 충전 어플을 설치하고 이에 접속한 후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입금되어 있던 90,000원이 위 ‘D’의 피고인과 연동된 계좌로 이체되게 하여 피고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금원을 충전하고, 같은 날 17:39경 500,000원을, 같은 날 17:40경 300,000원을, 2022. 10. 16. 02:13경 300,000원을, 같은 날 02:56경 90,000원을, 같은 날 03:30경 200,000원을, 2022. 10. 18. 06:02경 300,000원을 각각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E 계좌에서 위 ‘D’ 연동 계좌로 이체되게 함으로써 합계 1,780,000원 상당을 충전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앞서 설시한 양형의 조건— 특히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기간 중에 전혀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함이 합당하고, 피고인이 2021. 7. 22.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절도죄로 징역 1년 10월에 보호관찰부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6.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까지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이상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집행유예 결격임}. 다만,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제반 정상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1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3.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2.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887번길 49에 있는 청주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교도소 수용 중 2021. 11. 28. 16:05경 디스크 수술을 위해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병원 E호실에 입원하여 2021. 11. 29. 수술을 받은 후 회복 및 경과관찰 중이었다. 1.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치상 피고인은 2021. 12. 4. 01:30경 D병원 E호실에서, 자신을 계호(戒護)하던 청주교도소 교감 B, 교사 F 및 담당 간호사가 응급실로 보내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40경 자신이 쓰고 있는 안경의 다리 부분을 잡아당겨 안에 있는 철사가 드러나게 한 후 팔목을 찔러 자해를 시도하려 하였으나 위 교도관들에 의해 제지를 당하였고, 계속해서 주사바늘을 뽑아 배 부위를 찔러 자해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위 교도관들과 긴급 출동한 병원 방호원에 의해 제압당하고, 교도관들이 피고인의 추가적인 돌발행동을 억제하기 위해 보호장구인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이마로 교도관 F의 머리 부위를 박고, 위 F에게 “니가 뭔데 수갑을 채워 씨발년아. 놔 이 개새끼야. 내가 건들지 말랬지 개새끼야. 놔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F의 좌측 팔뚝 부위를 물어 치료일수 불상의 ‘위팔 부위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수갑을 채우려고 하는 교감 B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정공무원의 계호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고, 피해자 F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1. 12. 4. 01:3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고 자해를 시도하여 이를 제지하는 청주교도소 교도관인 피해자 F(남, 41세)에게, 병원 간호사들 및 동료 교도관 B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개씨끼, 씹새끼”라고 욕설하고, 같은 날 02:07경 피고인의 욕설을 녹음하려는 피해자에게 “녹음한다고 고지 안하고 녹음하면 증거 안 되는거 모르냐 이돌대가리야”라고 욕설하고, 같은 날 04:4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제압하고 보호장구를 채우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수갑을 채워 씨발년아. 놔 이 개새끼야. 내가 건들지 말랬지 개새끼야. 놔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F의 각 진술서 1. 근무보고서 1. 상해진단서(교사 F) 1. 증거사진 8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치상)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2년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이며(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등 참조), 이는 죄수에 관한 법률적 평가를 달리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도 없으므로(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도527 판결 등 취지 참조), 직권으로 상상적 경합범 관계로 인정하기로 한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제3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2월 ∼ 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11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 피고인을 보호하려는 교도관들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폭행을 가하였으며, 그로 인해 F에게 상해의 결과까지 야기시키는 등 그 죄질 불량한 점, 본건 범행으로 인해 각 교도관들이 신체적 피해는 물론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본건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