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저작권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을 받은 외에 동종 전력 10회 더 있다. 피고인은 파일투어 웹하드 사이트(www.filetour.com)에 닉네임 'B'로 가입한 사람이다.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관리를 복제, 공연, 공중 송신,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의 작성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18. 위 사이트에 피해자인 워너브라더스 엔터테인먼트 인코퍼레이티드(Warner Bros. Entertainment Inc.)가 저작권을 보유한 영상저작물인 텔레비전 드라마 '리쎌웨폰(Lethal Weapon)' 파일을 업로드 하여 불특정인이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걸쳐 위 영상저작물을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복제하여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저작권 침해 채증자료, 고소인의 게시물 삭제요청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전과가 10회 있는데도 다시금 동일한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달리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재고단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4. 28. 절도죄로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6. 8. 3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09. 12. 30.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2011. 9. 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4.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4. 1. 중순 14:00경 경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거주하는 집 앞에 이르러, B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잠기어 있지 않는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 순금반지 1개를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상습으로 2014. 1. 말 14: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B과 합동하여 시가 합계 463만 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고, 2014. 2. 중순 14:00경부터 2014. 3. 초순 14: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434만 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각 매입장부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K 56세 상대수사, 피해자 L 56세 상대 수사, 피해자 M(여) 72세 상대수사, 영천시 N. 절도 사건 피해시가 특정에 대한, 영천시 O. 피해자 P 41세 전화통화에 대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A의 형집행종료일자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그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332

범죄사실 2013고단332 피고인은 2012. 10.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8.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4. 6. 22:20경 춘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부모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온의동 온의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프레지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735 피고인은 2012. 10.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8.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4. 24. 00:59경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에 있는 주은청솔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384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788 피고인은 2013. 7. 29. 14:15경 춘천시 서면 당임리에 있는 당임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당임2리에 있는 강촌검문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보고) 2013고단7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부본 등 첨부) 2013고단7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 재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재고합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6. 12.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2000. 11. 2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2002. 12.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4. 7.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9월을, 2009.8.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아 2012. 5. 25. 안동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9.22. 21:00경 평택시 C B동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현관문 반대편에 있는 창문의 방범창을 망치로 손괴 후 위 주거지 주변에 있던 의자를 밟고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그 곳 장농 안에 있던 지갑과 지갑 안에 있던 신분증(E, D) 2매, 운전면허증(D) 1매, 1회용 교통카드 2매, 신용카드 3매, 현금 56만원 상당(10만 원권 수표 5장, 오만 원권 1장, 일만 원권 1장)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9,27, 14:30경 평택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침입하기 위하여 집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주택담장을 넘어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침입하여 거실 TV 위에 있던 2만 원 상당의 동전함과 컴퓨터 책상위에 있던 시가 1만 원 상당의 레종 담배 4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압수품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전력조회, 수사보고(형기종료일 확인 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의 유사성, 범행횟수, 형 집행 종료 후 짧은 기간 이후에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습벽을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0조(포괄하여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처벌)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8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 후 약 4개월 반에 상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 횟수가 2회에 불과하고 피해액이 그리 많지 않은 점,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가족들을 위해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정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2. 10:55경 안동시 B에 있는 'C교회' 3층 유아실 유리출입문에서 D 목사의 퇴진 문제를 두고 대립하는 관계에 있던 C교회 교우인 피해자 E(남, 43세)에게 "확 찔러 버릴까?"라고 말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처방전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 부위, 가위, 휴대전화기 문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확 찔러 버릴까?"라고 말하면서 가위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민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 및 이를 뒷받침하는 F, G, H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고,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가위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C교회 3층에 있는 유아실 유리출입문 사이로 팔을 뻗어 가위를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밀었다는 피해사실 뿐만 아니라 그 전후의 사정, 즉 피고인이 가위를 가지고 있었던 경위, 피해자가 피해자의 딸인 G을 불러 사건 현장에 함께 있었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가 유아실 유리출입문을 사이에 두고 실랑이를 벌인 사실, G이 피고인으로부터 가위를 뺏은 사실 등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하여 구체적이고 자연스럽게 진술하였다. F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유아실 유리출입문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다가 피고인이 유리출입문 사이로 팔을 뻗어 가위를 피해자의 목 부위에 대는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G도 "피해자가 불러서 피해자와 피고인이 있던 유아실 쪽으로 갔다가 피고인이 유리출입문 사이로 팔을 뻗어 가위를 피해자의 목 부위에 대는 것을 목격하였고, 이에 피고인으로부터 가위를 빼앗아 가다가 어떤 어른에게 가위를 건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F과 G은 사건 당시 F이 서있던 위치, 피고인이 가위를 잡고 있던 손 등에 관하여 일치되지 않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으나, 피해사실 및 사건의 경위 등 주요 부분에 관하여 서로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H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딸 G에 대한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가 G을 피고인이 있던 유아실 쪽으로 데리고 왔고, 피고인, 피해자, G은 유아실 유리출입문 쪽에서 실랑이를 벌였으며, G이 가위를 들고 있는 모습을 보고 G으로부터 가위를 빼앗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 F, G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인 2017. 10. 23. 병원에서 목 부위의 상처에 대하여 진료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12:30경 다수의 교회 신도들을 대상으로 "진짜 온 성도들 여기에 A하고 제 정신이 아닙니다. 가위로 내 목을 찌르려고.가위로요, 제 목을 찌르려고.그런데 뭐 찌르라니까 이제 또 못 찌르데요."라는 발언을 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위와 같은 발언은 가위가 피해자의 목 부위에 닿지 않은 사실을 증명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가위로 피해자의 목을 찔렀다기 보다는 가위를 목 부위에 들이밀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피해자는 위 발언 무렵에는 목 부위의 상처를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위 발언과 이후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이 모순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위 발언은 피해사실을 뒷받침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유아실 유리출입문 앞이 교회 의자로 가로막혀 있어서 피고인이 팔을 뻗어 닿는 위치에 피해자가 있을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교회 의자가 쉽게 이동이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유리출입문이 의자로 가로막혀 있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4호증의1 동영상은 이 사건 이전의 상황을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F, G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유리출입문을 열고 닫으며 실랑이를 했다고 진술하여 유리출입문이 의자로 가로막혀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의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가위를 목 부위에 들이민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그 위험성,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전혀 하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당초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455

범죄사실 ■ 2017고단2455 1.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8. 서울 강남구 C, 104호에 있는 D약국에서 성명불상 약사에게 보험급여를 받고자 E의 주민등록번호(F)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말하여 처방조제를 받아 10,600원 상당의 건강보험 급여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27.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총 53회에 걸쳐 합계 968,250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마치 자신이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기망하여 진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고 E 명의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급여를 청구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총 53회에 걸쳐 보험급여비 합계 968,250원 상당을 지급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E의 주민등록번호로 처방조제를 받는 등 총 53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 2017고단2893 피고인은 2015. 4. 25. 서울 강남구 G 4층에 있는 H 의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I의 주민등록번호(J)를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이 I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I 명의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급여를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위 H 의원에 보험급여 12,770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6. 4. 24.경까지 총 2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위 I 명의로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청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보험급여 합계 291,980원을 병원 및 약국에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거짓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 2017고단3962 피고인은 2016. 4. 29. 서울 중구 K에 있는 L의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M의 주민등록번호(N)를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이 M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M 명의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급여를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위 L의원에 보험급여 10,110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7. 2. 25.경까지 총 1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⑶ 기재와 같이 위 M 명의로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청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보험급여 합계 163,690원을 병원 및 약국에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거짓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 2017고단24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건강보험증 등 도용피해 사실확인서(E), 건강보험증 도용건에 관한 확인사항, 진료기록지 및 처방전 사본 ■ 2017고단28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건강보험증 등 도용피해 사실확인서(I), 진료사실 확인서, 진료기록부 사본, 요양급여명세서 ■ 2017고단39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미래의료재단 진료내역 회신), 수사보고(국민건강보험공단 담당직원 통화) 1. 건강보험증 등 도용피해 사실확인서(M), 도용내역, 영장집행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3항 제5호(부정한 보험급여 수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주민등록법(2016. 12. 2. 법률 제142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 3. 17. 서울 은평구 C외 1필지 제4층 제401호(이하 '이 사건 건물')를 D과 함께 공동으로 소유(각 지분의 1/2)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과 D은 이 사건 건물의 토지소유자인 E에게 지료를 연체하여, 2012. 7.경 위 E가 지료연체로 인한 건물철거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가처분 등기를 하였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 철거를 위한 법적 절차를 밟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년경 사실은 F이 임차보증금을 내고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F이 임차보증금 6,500만 원을 지급하고 임차한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건물철거절차를 지연시킴과 동시에 이전부터 이 사건 건물 관련 임차보증금 배분 등 금전적 이해관계로 불만이 있던 D을 상대로 F 명의로 전세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위 6,500만 원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7.경 서울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전세계약서 용지 소재지란에 '서울시 은평구 C,G 지상 401호', 전세보증금란에'육천오백만원 원정(￦65,000,000)', 계약금란에 '일천만원', 중도금란에 '이천만원', 잔금란에 '삼천오백만원', 명도일란에 '2014년 9월 19일', 임대차 기간란에 '2014년 9월 20일부터 24개월간', 작성일자란에 '2014년 7월 25일', 임대인란에 '서울 은평구 H 294호, 서울 은평구 I', 임차인란에 '서울 서대문구 J, F'이라고 각 기재한 후 임대인란 옆에 D의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옆에 임의로 새긴 D의 도장을 찍어 D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전세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6. 8.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아래 3항 기재와 같이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서 그 첨부서류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D 명의 전세계약서를 제출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2.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아래 3항 기재와 같이 D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그 첨부서류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D 명의 전세계약서를 제출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6. 8.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F이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면서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6,5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같은 달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내용의 주택임차권등기를 명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2016. 10. 10.경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소에서 이 사건 건물 등기부등본에 같은 내용의 주택임차권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실은 F이 이 사건 건물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D에게 6,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나아가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채권자를 F으로 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D을 상대로 전세보증금 6,500만 원을 반환해 달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신청을 하면서 그 근거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피해자 D 명의 전세계약서와 주택임차권등기 결정서, 이 사건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첨부서류로 제출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거짓 서류에 속은 서울서부지방법원 독촉2계 담당 재판부는 2016. 12. 19. 피해자 D과 피고인이 F에게 6,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고, 2017. 1. 10.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소송사기의 방법으로 6,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전세계약서, 지급명령신청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카임125 주택임차권등기결정, 서울서부지방법원 2004가합2793호 화해권고결정,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가단28540호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단26043호 판결, 수사보고(지급명령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죄질 좋지 않으나, 초범인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3. 10. 01:21경 여수시 C 지하 1층 약 75평에서 자동반주장치, 자막용 영상장치, 마이크 장치 등이 갖추어진 4개 방이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인 E에게 맥주를 제공하고 위 장치의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단란주점 영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1.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증, 사업자등록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 이후 2차례나 유사한 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에 이르렀다. 재범 방지를 위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선적 연안복합 어선인 D(2.60톤, 디젤 150마력, FRP, 어선번호 E)의 선장이다. 1. 수산업법위반 구획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4.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요장리에 있는 수우도 부근 해상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망을 설치하여 시가 1,711,600원 상당의 멸치 약 156kg을 포획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13,982,200원 상당의 멸치 약 1,211kg, 시가 100,000원 상당의 잡어 10kg, 시가 불상의 삼치 20kg을 포획하는 등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구획어업을 경영하였다. 2. 어선법위반 누구든지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제한기압·만재흘수선의 위치 등의 사항을 위반하여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7. 04:00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요장리에 있는 주도선착장에서 같은 리에 있는 수우도 부근 해상에 이르기까지 야간항행이 금지된 위 D를 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야간항해금지 사항을 위반하여 어선을 항행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산업법위반 현장채증 사진 1. 어업허가내역서, 판매내역 1. 경찰전보용지, 정기검사보고서, 중간검사보고서, 임시검사보고서 1. D 사진, 마산지역 일월출몰/박명시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3항 제1호, 어선법 제44조 제1항 제7호, 제27조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수산업법 제10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선처를 바라는 주민들의 탄원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불법어업으로 취득한 이익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2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6. 10:23경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B ‘C’ 앞 공영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대리점 앞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과거 세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감행한 자체로 비난 소지가 더욱 가중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의 반성,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부가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 2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6. 5.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2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인 2016. 5.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8. 9. 그 형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여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6. 11. 30. 가석방되어 2017. 1.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134 피고인은 2017. 12. 27. 21:5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천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E 포터 Ⅱ 화물차를 약 5m 운전하였다. 2018고단190 피고인은 2017. 11. 4. 13:40경 경기 평택시 탄현로 51에 있는 서정리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경기대로 931에 있는 평택중앙장례식장 앞의 1번 국도에서 45번 국도 진입로에 이르기까지 약 3.7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SM520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조회결과서 1. 범죄경력 등 조죄회보서 2018고단134 1. 범죄인지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보고] 2018고단190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2018고단134 사건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가중]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차 처벌된 바 있고, 현재 동종 범행으로 누범이라는 점,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재판을 받는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정도, 운전거리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합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3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2-22에 있는 피해자 아이비케이캐피탈 주식회사에서 대출담당 직원인 D에게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E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성남시 분당구 F 701동 1204호 아파트는 다른 사람이 전입신고를 하거나 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다."고 말하면서 이와 같은 취지의 확인서와 함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해주면 2012. 9. 15.경 대출원금 658,000,000원을 변제하고 그 기간까지 연 7.8%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1. 14.경 G과 전세보증금 2억 3,000만 원, 임대기간 2010. 2. 25. ~ 2012. 2. 25.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대출신청서 작성 당시 아파트는 임대차 계약에 따라 G이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9. 30.경 피고인의 잠실새마을금고에 대한 채무 131,066,710원과 H에 대한 채무 300,000,000원을 대위변제하게 하여 431,066,7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216,560,98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647,627,69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 D의 법정 진술 1. 본인거주확인서, 대출거래약정서, 관리비완납확인서, 관리비납부내역,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의 대출을 중개한 (주)경인모기지의 센터장에게 임차인의 존재를 고지하였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은 시가 822,500,000원 상당의 F 701동 12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피해자 회사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어 담보로 제공하였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가 임차인의 존재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잠실새마을금고 및 H에 대한 대위변제금 합계인 431,066,710원은 대출해 주었을 것이므로, 편취액은 216,560,980원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D의 법정 진술, 확인서 및 본인거주확인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9. 30. 피해자 회사를 방문하여 피해자 회사의 대출담당 직원인 D에게 "금차 A님 아파트 담보대출을 신청함에 있어 담보물주소지(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F 아파트 701-1204)에 A, E님 (본인) 세대 외 타세대 전입과 당일 임대차계약(전,월세 등) 및 무상거주인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위 확인사항과 상이한 경우에는 대출금의 즉시 상환 및 민,형사상책임을 감수하겠기에 본 확인서를 제출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 및 "1. 본인은 상기 주소지 건물의 소유자로서 20 년 월 일 현재 상기 부동산에 임대차 계약없이 본인이 거주하고 있음(또는 예정임)을 확인하고, 2. 향후에 동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관계가 발생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3. 위 사항이 상이하여 귀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치게 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하겠기에 본 각서를 제출합니다."라는 내용의 본인거주 확인서에 각각 서명·날인을 한 후 이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담보물에 임차인이 존재하고 있는지 여부는 담보물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서 대출 가부를 결정짓는 사항이라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임차권의 존부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확인서 및 본인거주 확인서를 제출한 것은 피해자 회사에 대한 기망행위로 평가할 수 밖에 없고, 설령 피고인이 대출중개업자에 불과한 (주)경인모기지의 센터장에게 임차인의 존재를 고지하였다고 해도 그 취지에 반해서 적극적으로 임차인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한 이상 사기의 고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편취액 주장에 대하여 사기죄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하자 있는 상대방의 의사에 의하여 재물을 교부받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았다면 사기죄는 성립하고,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의 유무 그리고 충분한 담보가 제공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고, 사후에 대출금이 상환되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2도726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임차인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여 대출을 받은 이상 이 사건 아파트에 피해자 회사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어 담보가 제공되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고, 달리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아파트에 임차인이 존재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고인 주장과 같이 431,066,710원을 대출해 주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 변제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직접 피해자 회사에 본인거주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해자 회사가 담보물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 432,310,371원을 배당받아 실제 피해액은 215,317,319원인데다가,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639

범죄사실 주식회사 C는 시흥시 D건물, E호에서 열교환기 온수 가열탱크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1987. 9. 8.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8. 1. 23. B 주식회사로부터 수원시 영통구 F 소재 G 신축공사 현장 관련 탱크 설치공사를 하도급받은 사업주이고, H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서울 강남구 I에서 주택건설 공급판매 및 시공업 등을 목적으로 1954. 10. 5.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6. 12. 12. J병원으로부터 위 G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위 G 신축공사 현장의 현장소장 겸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1. 2018. 3. 29. 사망사고 발생 부분 가. H, 피고인 A의 공동범행 H와 피고인 A는 2018. 3. 29 10:04경 수원시 영통구 F 소재 G 지하 2층 공사현장에서 주식회사 C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K(남, 59세) 및 L에게 높이 2.5m, 지름 1m, 무게 400kg의 중량물인 온수저장탱크 설치작업을 수행하게 하였으므로, 온수저장탱크 설치공사를 하도급받은 주식회사 C의 안전관리책임자 H와 원수급인인 B 주식회사의 안전 관리책임자 피고인 A에게는 위 작업 수행 전 작업장의 지형, 지반 및 지층상태에 대하여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붕괴 등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H와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지반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그에 따른 안전 대책도 수립하지 않았으며, 중량물인 온수저장탱크의 무게와 부피를 감안할 때 필요한 적정인원을 배치하지 아니한채 피해자와 L에게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면서 안전교육을 포함한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와 L가 지렛대를 이용하여 무리하게 온수저장탱크에 달린 이동용 바퀴를 빼내고 고임목을 대는 과정에서 위 탱크가 중심을 잃고 쓰러지는 바람에 피해자가 쓰러지는 탱크에 충격되어 같은 날 12:38경 혈복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H와 피고인 A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요구되는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제1의 가항과 같이 중량물 취급 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미이행 부분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4. 3.경부터 같은 달 4.경 사이에 위 G 신축공사 현장에서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공사현장 6층 내 사용 중인 이동식 비계 최상단 측면과 6층 호이스트 구간에 설치된 외부 비계 작업 발판 단부에 각각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낙하물의 위험이 있는 장소인 지하1층 배관 개구부에 보호망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공사현장 옥탑에서 처마로 이동하는 구간과 6층에서 7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실 내 이동 구간에 각각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공사현장 옥탑 처마 좌측면 단부와 지하2층 기계실 경사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공사현장 3층 발코니 구간과 지하1층 외부계단 측면에 설치된 시스템 비계 하단부에 견고하게 비계가 견고하게 연결될 수 있는 수평재일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공사현장 옥탑 처마 하부에 설치된 거푸집 동바리와 수평연결재 교차부에 각 설치물을 단단히 연결할 수 있는 전용철물을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나.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자인 A가 위와 같이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건 현장 상황과 물탱크가 넘어진 경위에 대한 건) 1. 각 중대재해발생보고(건설업), 건설업 안전.보건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안전보건실태 자체점검 개선계획서 제출 및 작업허가 요청,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제출, 공사도급 계약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물품공사(설치/공사) 계약서, 각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사고 발생 전, 사고 발생 후),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상황보고서, 각 변사현장체크리스트, 검시조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제1항(도급사업시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제1항(도급사업 시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등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들의 의무위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사고 발생 및 피해의 확대에 피해자의 과실도 원인의 하나로 작용한 점, 피고인 A에게는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은 의무위반 사항을 곧바로 시정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252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건물, 3층에 소재한 C에서 휴대폰 부품 등 레이저마킹업을 하는 사업주이다. 2016. 5. 2.부터 2016. 5. 4. 인천 남동구 D 소재 주식회사 E 내에서 근로자 F로 하여금 레이저마킹 업무를 수행 후 피부발진 등 증상이 나타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F에게 보안경을 지급하고 그 착용방법을 충분히 설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하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증인 F의 법정진술과 경찰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 측에서 제출한 작업 영상(증제7호증)을 살펴보면, 알루미늄 소재 핸드폰 부품에 레이저가 쏘아지면서 상당한 정도의 반사광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F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측이 보안경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이로 인하여 안과 질환을 앓았다고 진술하거나 안과 진료를 받았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전혀 진술하지 아니하였고, 이를 뒷받침할 진료기록을 수사기관에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은 F의 진술내용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하는 한 요인이 되는 점, F와 같은 시기에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하였던 G은 이 법정에서 '레이저 마킹 장비를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르는 처음 온 근로자들에게 레이저 마킹 작업을 맡기면 불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서 이들에게는 레이저 마킹 작업은 잘 안 시키고 레이저 마킹이 끝난 제품의 불량여부만 검수하는 작업만을 시켰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진술 내용에 의하면 F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레이저마킹 작업을 담당하지 아니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각 기계별로 보안경을 비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1면, 제43면), 이 사건 이외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보안경 미지급 등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실이 문제된 적이 있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자료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F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리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