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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867

범죄사실 [2019고단1867] 1.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C 지하 1층에 있는 (주)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7. 8.경부터 2018. 8. 26.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8. 8. 임금 2,052,19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내지 7, 12, 13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5,098,7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2673] 2.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C 지하 1층에 있는 (주)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7. 8.부터 2018. 8. 19.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8. 8. 임금 1,859,77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8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고소인진술조서 1. E, H, I, J, K의 각 진정서, E, H, I, J, K의 각 진정인진술서 [2019고단26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진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 한다) 제109조,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악의적인 임금 체불로 보이지는 않는 점, 체당금 지급 등으로 피해자들의 피해가 모두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C 지하 1층에 있는 (주)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3.경부터 2018. 8. 26.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L의 2018. 8. 임금 2,227,21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8 내지 11, 14, 15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18,162,53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6. 4.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7. 22.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8. 2.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3.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3087 1. 피고인은 2013. 5. 18.경 안산시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충주에서 장례식장을 준공하는 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2개월 뒤에 준공이 되는데 장례식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돈으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충주 장례식장 사업은 피고인이 아닌 E 등이 진행하고 있던 것으로 E 등에게 피고인이 사업 자금 등으로 대여하였거나 제공한 자금은 E으로부터 모두 변제받았고, E 등으로부터 장례식장 등에 관하여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자금을 피고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동의나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은 2012. 8.경 신용불량 상태로 세금 및 대출금채무 9,000만 원 상당과 사채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12. 8.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사이에 F으로부터 중고차 매매사업 관련 차용금 및 위 충주 장례식장 준공 자금 등 명목으로 차용한 1억 3,000만 원 상당을 그 변제기가 지나도록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이 2013. 4.경 타인(G) 명의로 대출받은 7,9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는 용도로 사용할 것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2.경 9,243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H 명의 I은행 계좌(번호 : J)로 송금받았다. 2018고단4181 2. 피고인은 2017. 4. 21.경 화성시 K에 있는 불상의 부동산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L를 통하여 피해자 M에게 "화성시 N 오피스텔 O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이전해주면,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120,000,000원의 대출금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P은행 시흥지점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15일 이내에 잔금 60,000,000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대금 18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망고 사업을 진행하던 중 신용 부족으로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자,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소개받아 먼저 소유권을 이전하여 이를 담보로 대출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아 이를 담보로 대출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잔금 60,000,000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4. 26.경 180,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위 L에게 이전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08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G,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및 거래내역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불확인각서, 자동차관리권양도양수계약서, 차용증 및 이행각서, 차용증, 지불각서, 계좌 거래내역,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 각 수사보고(기록 103면 이하, 105면 이하, 140면 이하, 284면 이하, 445면 이하, 656면), 거래내역 등, 거래내역 불기소결정서 등, 판결문 2018고단418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R의 각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S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확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녹취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등, 수사보고(650면), 판결문(2018고단3087호 사건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죄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1죄에 대하여)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B이 이자 명목으로 이자제한법을 초과하는 상당한 금액을 받은 것으로 보여 실제 피해액은 범죄사실보다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B과 합의한 점, 피해자 M의 실제 피해액은 6,000만 원 정도인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97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4. 26. 21:45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 내성교차로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시내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를 약 20-30cm 거리를 운전하여 이에 대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외 1명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얼굴과 목이 검붉고 눈이 충혈 되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50경 21:55경, 22:00경 22:05경 등 약 15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회피하는 등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기본 법리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로교통법'이라고만 한다)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4조 제2항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데,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이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44조 제1항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여야 할 사람은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이고,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가 아닌 때에는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의 주취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어 같은 조 제2항 소정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도7074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5도8594 판결 취지, 대법원 2015. 11. 17. 2015도13878 판결 참조). 한편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취지 참조). 또한 자동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의 원동기를 사용할 것을 필요로 하고, 내리막길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의 핸드 브레이크를 풀어 타력주행을 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상의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다30834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버스를 '운전' 하였는지 여부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이 사건 버스의 운전석에 타서 운전석 왼쪽에 있는 사이드 브레이크를 풀고 오른쪽에 있는 기어를 조작하였고, 그 후 이 사건 버스가 20~30cm 앞으로 진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면, 검사는 피고인이 시동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 정차되어 있던 이 사건 버스의 기어를 3단으로 놓고 사이드브레이크를 풀어 버스 엔진의 힘에 의해 이 사건 버스가 움직였다고 주장하고 경찰 역시 같은 취지의 수사보고를 작성한 바 있으나(증거목록 순번 11), 다른 한편, 경찰은 다른 수사보고에서는 사건 현장의 도로가 15도 정도 앞으로 기울어진 상태라서 기어가 중립상태에서 앞으로 천천히 이동한 것으로 판단하기도 한 점(증거목록 순번 10). 이 사건 버스는 약 4초 동안 20~30cm 앞으로 진행하였는데, 만약 이 사건 버스의 기어가 3단으로 놓여 있었고 그로 인한 추진력으로 이동하였다면, 앞으로 약 15도 기운 내리막인 사건 현장에서 위와 같이 천천히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버스가 이동하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오른손으로 기어를 전후 좌우로 조작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버스는 서서히 앞으로 이동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버스의 클러치 페달을 밟고 있어 엔진의 힘이 바퀴에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버스의 사이드브레이크를 풀고 클러치 페달을 밟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버스가 움직인 것이라면, 이는 타력주행에 해당할 뿐 자력주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의 사실관계 및 사정이 인정된다. 다. 피고인이 음주측정거부죄의 주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음주측정거부죄는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가 운전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은 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동차의 '운전자'가 아닌 때에는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 이 사건 버스를 운전하였다고 보기 어려워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여야 할 사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30. 대구고등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3. 2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1133 1. 사기 피고인은 2018. 5. 17. 12:4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수중에 돈이 없어 주대를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지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그 무럽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주대를 지급한 뒤 귀가할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오른손 주먹으로 F의 왼팔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접수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1264 피고인은 2018. 6. 21. 23:40경 부산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 노래방'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로부터 합계 9만 원 상당의 맥주 5병 등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1,000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1288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6. 20. 23:00경 부산 북구 J에 있는 K에 있는 피해자 L(여, 52세)가 운영하는 코너에서, 술을 마시고 무대로 올라가 그곳에서 노래를 부르는 여성의 어깨에 손을 얹어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손으로 그녀의 엉덩이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 L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피해자에게 요구하여 시가 2만 원 상당의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1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1. 수사보고 2018고단12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5, 9번) 2018고단128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영수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번), 112신고사건처리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하에 피해자를 만진 것이므로,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L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나. 제2범죄(성범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2월2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음식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거나 코너주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중한 점,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사기죄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변제를 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2018고단1288 사건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27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9. 20. 16:15경 화성시 정남면 보통리 소재 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정남면 세자로303번길 15-3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을 B 차량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규정 도로교통법 제96조 제1항은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1949년 제네바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또는 1968년 비엔나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증(이하 '국제운전면허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은 사람은 국내에 입국한 날부터 1년의 기간에 한하여 그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자동차 등을 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는 그 국제운전면허증에 기재된 것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비엔나협약 제41조 제2항은 체약당사국이 협약의 부속서(Annex) 7에서 정한 국제운전면허증을 유효한 운전면허증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협약의 부속서 7에서는 국제운전면허증은 148×105mm 크기의 수첩으로 하고, 앞표지의 겉지에는 발급국가의 명칭, 국제운전면허증의 근거 협약, 유효기간, 발급기관, 발급장소, 발급일자, 국내운전면허증의 번호 등이 인쇄되어 있어야 하고, 그 속지에는 운전면허증이 그 소지자가 통상 거주하는 영토에서는 효력이 없고, 다른 모든 체약당사국의 영토에서 효력이 있다는 내용 등이 인쇄되어 있어야 하며, 마지막 속지에는 운전자의 성명 등에 관한 사항과 면허증이 효력을 가지는 차량의 종류 등이 인쇄되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운행할 수 있는 차량을 5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5. 7. 키르기즈 공화국에서 유효기간 2019. 5. 7.까지로 하여 1968년 비엔나 협약에 의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고, 위 국제운전면허증에는 피고인의 면허증이 효력을 가지는 차량의 종류로 화물자동차를 포함하여 운행 가능 차량 5가지 구분('A, B, C, D, E') 내의 모든 차량을 적시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은 2016. 9. 3. 대한민국에 입국한 사실, 피고인은 2016. 9. 20.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서 C(포터초장축슈퍼캡, 적재중량 1,000kg) 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에 도로교통법 제96조 제1항에 따른 유효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무면허 운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831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계좌 1개당 매월 100만 원의 대가를 받는 조건으로 성명불상자(일명 'B')에게 계좌를 대여하기로 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C), 국민은행 계좌(D) 등 총 2개 계좌와 연결된 공인인증서, OTP 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합계 4,360만 원을 교부받아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민은행(D) 거래내역, 농협계좌 제출 이메일 1. 수사보고(A KB계좌분석), 수사보고(A 통장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사회적으로 폐해가 심각한 다른 범죄의 수단을 제공하는 중대 범죄이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는 위조 상품 거래 범죄에 사용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이 사건 접근매체를 사용하였던 다른 범죄자들과 비교했을 때 매우 적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궁박한 상태에서 E 온라인쇼핑몰의 운영을 하려 하였는데, 이에 사업자등록증과 계좌를 보내주어야 한다는 말에 속아 접근매체를 건네주었고, 이후 쇼핑몰을 그만두려 할 때 그 상대방이 사업자와 계좌를 잠시 사용하게 해달라고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 이 사건 범행은 약 5년 전 범행이고, 그 이후 달리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2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 08:29경 인천 부평구 C 앞 도로를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D교회 쪽에서 부평역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우회전하기에 앞서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중인 피해자 E(여, 20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몸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무죄 부분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는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078 판결 참조). 2)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8. 1. 인천 부평구 소재 D교회 방면에서 횡단보도가 있는 부평역 방향으로 승합차를 우회전하여 당시 녹색등이 켜진 횡단보도를 지나던 중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우산을 쓰고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는 급정차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 차량이 정차한 직후 위 차량 왼편의 횡단보도를 향하여 걸어가다 몸을 돌려 피고인 차량 쪽을 잠시 바라보다가 다시 횡단보도를 따라 걸어갔고, 그 동안 피고인 차량은 정차한 지점에 그대로 머무른 사실, 피해자가 위 횡단보도를 거의 건너감과 아울러 부평역 방향의 차량 신호가 녹색등으로 바뀔 무렵 피고인이 다시 부평역 방향으로 차량을 운행하여 사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피해자는 경찰에서 '횡단보도를 조금 벗어 난 도로를 건너가고 있을 때 피고인 차량이 우회전하여 좌측 팔과 골반 부위를 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CCTV의 도로 건너편에 설치된 다른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위와 같이 횡단보도를 우회전하다 급정차하는 피고인 차량을 우산으로 막으며 미끄러지듯 피하는 장면이 확인된다. 위 CCTV 영상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 차량이 급정차하게 된 경위 및 이에 반응하여 한 피해자의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사고 발생 경위에 관한 위 CCTV 영상 및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차량이 당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상당한 외력이 전달될 정도로 직접 충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급정차한 직후 운전석의 창문을 열어 다친 곳이 없는지를 물어보았으나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대답을 듣지 못하였던 점(다만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창문을 내려 뭐라고 말을 하긴 하였는데 잘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해자는 차량을 급정차한 피고인에게 별다른 항의를 하지 않고 곧바로 반대편의 횡단보도로 건너간 점 등을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구호조치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사실을 미처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해당 장소를 이탈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도주의 고의가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나. 공소기각 부분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 제1항 소정의 죄는 형법 제268조의 죄(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당해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위의 죄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위의 죄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 심리 결과 도주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죄가 인정되면 유죄의 판결을 하고 공소권이 없으면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하는 것이지 무죄의 선고를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도2349 판결 참조).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공소사실의 경우 도주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운전자로서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3)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30. 01:15경 부천시 B 3층에 있는 C노래클럽의 5번방에서, 술에 취하여 별 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도우미인 피해자 D(여, 41세)의 이마 부위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상(3cm), 머리의 근육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테이블 위에 떨어진 혈흔 사진, 유리컵 사진 등, 범행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범행사실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44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125CC 이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3. 22:35경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12에 있는 사창사거리 교차로를 봉명사거리 방면에서 개신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고 차량의 통행이 활발한 교차로로서 자동차 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장치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진행신호에 따라 개신오거리 방면에서 충대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가 운전한 E 트렉스 승용차량 운전석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좌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약 2,412,617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20. 10. 13. 22:25경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12에 있는 사창사거리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C 125cc 이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게 되자, 교통사고 현장 출동 경찰관에게 벌금 미납으로 인한 수배가 있는 사실이 들킬까 두려워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그 무렵 피고인의 친구인 B에게 전화하여 '내가 지금 벌금을 납부하지 못해 지명수배되어 있으니 네가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B로 하여금 피고인을 대신하여 수사기관에 B가 위 차량을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B은 2020. 10. 13. 22:55경 위 장소에서, 현장에 출동한 청주 청원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에게 "내가 교통사고를 냈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고 허위 내용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를 작성하여 위 지구대 소속 순경 H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친구인 I는 2020. 10. 13. 22:35경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12에 있는 사창사거리에서 C 125cc 이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I가 위와 같은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20. 10. 13. 22:55경 위 장소에서 위 교통사고의 발생경위를 확인 중인 청주 청원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에게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고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를 작성하여 위 지구대 소속 순경 H에게 제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단서, 견적서 1.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동영상 및 사고 관련 차량 사진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제7번)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2항(범인도피교사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그리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0고단4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5. 04:00경 거제시 B마을 방파제에서, 그곳에 주차된 산타페 승용차의 뒷좌석에 탑승한 다음, 손으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누워 잠을 자던 피해자 C(여,59세)의 머리, 얼굴 및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블랙박스 등 영상자료,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범행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수사기관 조사과정에서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등 태도가 좋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점 유리한 사정 : 뒤늦게 범행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151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6. 16.경 인터넷 B 까페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C')으로부터 "퀵서비스기사로부터 상자를 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내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면 1건 당 50,000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고 2020. 6. 23. 저녁 무렵 위 'C'으로부터 "위 상자에는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자금을 입출금하는데 사용될 현금카드가 들어있다."라는 말을 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23. 22:13경 서울 동작구 D 앞길에서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E 명의의 F은행 계좌(G)와 연결된 현금카드 1장 및 H은행 계좌(I)와 연결된 현금카드 1장이 들어있는 상자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할 것을 약속함과 동시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2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E 명의 F은행 카드 이용자 확인) 1. F은행 회신, H은행 회신 1. 증 제1, 2, 3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어 2020. 8. 20.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백, 초범인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4. 저녁 무렵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위 주점 업주가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업주를 따라가던 중 그곳 손님인 피해자 D(남, 45세)로부터 "뭐 하는 거냐. 술만 먹고 가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약 20cm, 칼날 길이 약 9.5cm)로 피해자의 가슴과 목을 향해 찌르듯이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목 부위 찰과상(상처 길이 약 1.5cm)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압수조서및목록, 112신고사건처리표, 응급실기록지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험한 범행이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최근 동종 전력은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2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 17:2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역 9번 출구에서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피해자 D(가명, 여, 23세)의 치마 속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의뢰 결과),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범죄관련 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아직 나이 어린 대학생인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