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4994

범 죄 사 실 2020고단4994 피고인은 2018. 7.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역삼동 지점에서 피해자 D에게 ‘가격이 낮은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구매한 후 가격이 비싼 거래소에 판매하여 시세차익으로 수익을 내는 사업을 하고 있다. 투자하면 월 17%의 수익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과도한 투자수익을 제시하며 불특정 다수의 사람으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한 후 선순위 투자자에게 후순위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법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또는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따라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8. 1,000만 원, 2018. 8. 6. 3,600만 원, 2018. 8. 20. 500만 원, 2018. 8. 24. 5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E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각 송금 받아 합계 5,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6692 피고인은 2019. 10.경 G를 설립한 후 싱가포르에 금융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투자자들을 모집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4.경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에서 피해자 H에게 “가상화폐와 주식선물에 투자하여 수익을 올리고 전남 화순에 운영 중인 수목장 및 납골당 사업에서 수익을 올리고 있다, 또한 파라오 프로젝트라고 있는데 예를 들면 명품 가방을 경품으로 제공하면서 1,000원에 응모하도록 한 후 10만 명의 목표 인원이 달성될 경우 최소 1억 원의 수익이 생기고 그 이상 응모할 경우 그 최대치는 예상할 수도 없는 고수익이다, 원래 원금 대비 200%를 배당하는 순환마케팅인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주 5일 동안 300%의 배당금을 받을 때까지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가상화폐와 주식선물 투자, 전남 화순에서 운영 중인 수목장 및 납골당 사업, 속칭 파라오 프로젝트 사업을 전혀 추진하지 않는 상태에서 선순위투자자들에게 지급할 배당금을 후순위 투자자로부터 마련할 계획이었으므로 결국 새로운 투자자들을 계속해서 모집하지 않는 이상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배당금 등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5. 투자금 명목으로 2,200만 원을 I 명의 J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2억 3,137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5.경 피해자에게 2,200만원을 투자하면 원금 대비 300%의 수익이 발생할 때까지 공휴일을 제외한 주 5일 동안 매일 배당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2,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10.까지 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억 3,137만 원을 교부받아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21고단199 1. ㈜K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6. 말경 광주 서구 L건물, M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N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내가 운영하는 모바일 광고대행 회사인 ㈜K 비상장주식을 1주당 5,000원에 매수하면 내가 2018. 6.경 위 주식을 되사면서 원금을 돌려주고 30%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대출사기 사건 등으로 지명수배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다른 사업자금,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K는 매출, 실적 등 실체가 없는 회사로서 피해자에게 약정한대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2.경 P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명으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5,9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C 관련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가. 사기 피고인은 2018. 7. 11.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의 역삼동 지점에서 피해자 R에게 “가격이 낮은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구매한 후 가격이 비싼 거래소에 판매하여 시세차익을 내는 사업을 하고 있다. 투자를 하면 1개월 뒤에 원금을 돌려주고 월 20%의 수익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과도한 투자수익을 제시하며 불특정 다수의 사람으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한 후 선순위 투자자에게 후순위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법으로 회사를 운영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또는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정한대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6. 5.경부터 2018.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9명으로부터 총 31회에 걸쳐 합계 655,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655,000,000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9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 내역 분석), 고객정보파일, 입출금거래내역 1. 각 투자신청서 2020고단66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투자금 내역 및 기업은행 거래내역서, 홍보용 전단 및 보상플랜자료 2021고단1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 O, T, U, V, W,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P 명의 Q은행 거래내역 첨부), 거래내역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각 유사수신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2021고단199 ㈜C 관련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나. 제2범죄(2021고단199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제2유형] 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2유형), 범죄로 인한 수신액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다. 제3범죄(2020고단6692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8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과 같이 투자금 모집을 빙자한 사기는 그 성격상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고 피해액 역시 시간이 갈수록 급속히 불어나며, 피해자 개인에 대한 해악을 넘어 한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거나, 그 투기적 특성상 사행심을 조장하여 우리 사회의 건전한 경제활동의 토대를 잠식하고 시장경제질서를 어지럽히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여러 개의 법인을 운영하면서 투자자 모집을 빙자하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억 원에 가까운 거액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는바, 범행수법, 피해규모, 기간 등 범행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은 없으나, 2010년경 다수의 사기범행을 저지르고 도주하여 10년의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을 피한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죄를 자백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부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이 사건 피해자들 또한 돈을 쉽게 벌어보려는 생각으로 투자를 결행하는 바람에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 면이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