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915

범죄사실 [2020고단915]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2. 18:50경 서울 강서구 소재 외발산사거리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C 머스탱 승용차를 충격한 뒤 현장을 이탈하였고, 부천소사경찰서 D지구대 경장 이 위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천시 F으로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50경 위 F 주차장에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마침 그 모습을 본 위 E으로부터 피고인이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1294]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 22, 18:50 경 서울 강서구 소재 외발산사거리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C 머스탱 승용차를 충격한 뒤 현장을 이탈하였고, 부천소사경찰서 D 지구대 경위 G, 경장 이 위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천시 으로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50경 위 F 주차장에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가한 후 승용차에서 하차하기 위하여 운전석 문을 열었고, 마침 그 모습을 본 위 G이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피고인에게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했는데 물어볼 것이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자 운전석 문을 닫으려고 하여 G이 운전석 문을 닫지 못하게 하자 화가 나, "야이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운전석 문을 발로 걷어차 G의 이마에 위 운전석 문짝이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G을 폭행하여 G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항과 같이 위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을 걷어차 피해자 G37세)의 이마에 위 운전석 문짝이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측정거부), 주취운전 정황보고(측정거부),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측정거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 [2020고단129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등 1. 근무일지 사본, 112 신고사건처리표, 경찰공무원증 사본 1. 진단서 및 피해자 사진,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자료 CD, 동영상 캡쳐사진 1. 각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체포경위에 대하여 등, 부천시청 CCTV 영상확보, 피해자가 폭행당하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 캡쳐 사진첨부) [피고인은 위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의 범행에 관하여, 차문을 열고 나가려고 했을 뿐 피해자를 폭행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CCTV 영상 및 증인 G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차안에 탑승해 있었고 경찰관인 피해자는 피고인 차량 운전석 창가 옆에 붙어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한 사실, 그 당시 피고인이 침을 뱉겠다고 하면서 차문을 닫으려고 하자, 피해자는 운전석 문을 잡고 차문을 못 닫게 저지하면서 피고인에게 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문을 세게 걷어찼고 피해자는 그 문에 이마를 맞아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운전석 옆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속 말을 걸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운전석 옆에 피해자가 서 있음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발로 문을 세게 걷어찰 경우 피해자의 머리가 그 문에 맞을 수 있음을 모를 수가 없다(특히 피고인의 차량은 SUV 차량으로서 차량 높이가 높아 운전석 문을 걷어 차면 운전석 옆에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맞출 수 있는 상황이다). 또한 피해자의 법정 진술과 같이 만약 피고인에게 공격의도가 없었다면 얼마든지 문을 손으로 천천히 밀어 열 수도 있었을 것이나 피고인이 문을 발로 '세게' 그리고 '갑자기' 걷어찼다는 점 및 피고인이 문을 걷어차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봐도 역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적개심과 공격의도를 넉넉히 추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의 정함이 없으므로 하한에서만 참조한다. ▷ 기본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2 범죄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특별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의 점에 대하여는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여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피해 경찰관의 상해가 경미한 편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음에도 음주측정에 응하기는커녕 도리어 경찰관에게 욕설하면서 문을 걷어차는 수법으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피고인은 경찰관을 고의로 폭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