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9. 23:4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호텔 701호에서 피해자 F(여, 24세)와 성관계를 가진 다음, 피해자가 샤워실에서 몸을 씻고 나오는 장면을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자 알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2012년경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촬영부위가 피해자의 나체 전신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1.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2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30.부터 2015. 6. 2. 13:00경까지 대구 서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게임장'에서 전체이용가 아케이드 게임물인 '퍼즐모비딕'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다음, 위 각 게임기에 당초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에 없는 별도의 정산기능을 갖추어 점수 정산에 사용하고, 게임 화면에 거북이, 상어, 돌고래가 나오면 다량의 득점을 할 수 있고 일정 순간에 대량으로 점수를 획득하는 예시 및 연타기능을 추가하여 게임기 조작버튼 위에 게임자동진행장치인 일명 '똑딱이'를 올려놓으면 게임이 자동으로 실행되면서 우연적이고 자동적으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가 누적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당초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지원결과 회신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 전과나 동종 전과 없는 점, 범행 기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302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피고인은 2015, 5. 26. 22:45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주점 화장실내 용변칸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F(여, 31세)가 옆 용변칸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3. 9. 20:36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주점' 화장실내 용변칸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옆 용변칸에서 용변보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2015. 5. 16.까지 별지 별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30명의 성명불상 피해자들의 용변보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디지털 증거 분석결과 회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2~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촬영 미수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많고, 촬영 장소 및 대상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양형인자로 삼되, 피고인이 모든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에서 피해자들의 신원이 특정되지는 아니한 점, 특별히 사진을 유출을 하였다거나 이를 의도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8. 1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아산시 B 앞에서부터 평택시 세교상가1길 88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무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잘못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나 있음에도 재차 무면허운전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단순 무면허 운전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2012고합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19. 20:00경 강원 홍천군 D 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 농로에서 위 승합차를 피해자의 집 방향으로 정차해두고 피해자와 공사대금 지급문제로 시비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음주운전으로 신고하자 위 승합차의 방향을 11번 군도 쪽으로 돌려 나가기 위해 후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도로 폭 약 3m의 좁은 농로이고, 그 당시 피해자는 위 승합차의 후진을 막기 위해 위 승합차의 뒤쪽에 철제선반을 놓아두고 서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합차의 후방을 주시하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후진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해자가 위 승합차 뒤에 놓아 둔 철제선반을 위 승합차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철제선반이 뒤로 밀리면서 그 뒤에 서 있던 피해자의 무릎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인지 1. 사건발생검거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 1. 현장실황조사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사본 1. 현장약도, 현장사진,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수사보고),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첨부), 수사보고서(119 구급활동일지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만연히 차량을 후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범행의 방법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19. 20:00경 강원 홍천군 D 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 농로에서 위 승합차를 피해자의 집 방향으로 정차해두고 피해자와 공사대금 지급문제로 시비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음주운전으로 신고하자 위 승합차의 방향을 11번 군도 쪽으로 돌려 나가기 위해 후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도로 폭 약 3m의 좁은 농로이고, 그 당시 피해자는 위 승합차의 후진을 막기 위해 위 승합차의 뒤쪽에 철제선반을 놓아두고 서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합차의 후방을 주시하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후진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해자가 위 승합차 뒤에 놓아 둔 철제선반을 위 승합차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철제선반이 뒤로 밀리면서 그 뒤에 서 있던 피해자의 무릎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현장을 떠난 것이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8675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사건 당시 피고인의 차량은 피해자가 세워둔 철제선반을 충격하였고, 철제선반이 넘어지면서 피해자를 충격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차량에 가해진 충격은 철제선반으로 인한 것이어서 피고인으로서는 차량의 충격만으로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리라는 사정을 알 수 없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가 철제선반에 부딪혀 넘어진 것을 피고인이 알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추측에 불과하고,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 운전 차량의 바로 뒤에서 넘어졌으므로 운전 중인 피고인이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볼 수도 없었던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만취상태였다는 것인바, 그와 같은 상태의 피고인이 차량의 뒤에서 넘어진 피해자의 상태를 쉽게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사고 사실을 알면서 도주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박상구
수원지방법원-2011고단5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3,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과 피해자 D은 2001.경 화성시 E 답 3,306m2를 공동으로 매수하여 온천목욕탕 사업을 하기로 하고, 피해자가 위 토지에 신축할 건물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피고인은 그 자금으로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3. 12. 17. 피해자와의 사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돈'을 1,536,850,000원으로, '피해자가 이미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을 1,265,770,000원1)으로 분류하여 정산서를 작성하였고, 피해자가 그 차액인 271,000,000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여 공사대금을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이미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 내역 중 2001, 3. 13.부터 2001. 11. 28. 까지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계산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실제 지급받은 공사대금이 1,042,272,494원임에도, 피고인이 2001. 6. 23. 피해자에게 지급한 153,500,000원을 대여금으로 보아 공제하여 888,770,000원으로 정리하였다. 그러나 위 153,500,000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여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 대신 지급한 토지대금을 반환받은 것이었다. 피고인은 2005. 3. 23.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에 피해자를 상대로 위 153,500,000원이 부당하게 공제되어 계산된 약정금 271,000,000원 등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해자는 위 정산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반소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으나 위 법원에서는 2006. 6. 8.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71,000,000원과 손해배상금 30,000,000원 합계 301,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05가합47209(본소), 2005가합14858(반소)]. 피고인은 위 판결의 본소 중 원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는 위 판결의 본소 중 피고 패소 부분 및 반소 부분에 대하여 각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은 2006. 12. 13.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고등법원에 그 항소심인 2006463381호(본소), 2006463398호(반소) 사건의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2001. 6. 23.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며 금액과 계좌번호가 적혀 있는 메모지를 건네주어 153,500,000원을 대여하였다."는 취지의 허위내용을 기재하고, 그 무렵 피고인이 위조 1) 그 구체적 내역은 다음과 같다. 피해자가 2001. 3. 13.부터 2001. 11, 28. 까지 지급한 금액 888,770,000원, 피해자가 2002.10.25.부터 2003. 5. 20.까지 지급한 금액 129,000,000원, 상가임대금 14,000,000원, 상가 201호 매매대금 50,000,000원, 상계한 차용금 184,000,000원 한위 153,500,000원에 대한 영수증을 함께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153,500,000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대신하여 납부한 토지대금 등을 펴고인으로부터 반환받은 것일 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이 아니었고, 위 영수증 역시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항소심 사건의 담당 판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 판사로 하여금 2008. 6. 3. 피해자의 항소를 기각하게 하고, 2008. 9. 11, 그 판결이 확정되게 하여 위 153,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06. 12. 13.경) 서울고등법원에 위와 같이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그 위 조사실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위조한 피해자 명의의 위 차용금 영수증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 작성의 사실확인서, 각 판결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수사기록 제1815면)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2) 변경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2006. 6. 13.경"은 "2006. 12. 13.경"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전과가 전혀 없고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재판절차에서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는 등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데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 및 위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바, 이 사건을 이미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건과 함께 심판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들에 사기범죄 (일반사기의 제2유형에 대한 양형기준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11.30.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12. 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5. 17.20:20경 의정부시 B 의류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만18세, 여)이 다리를 다쳐 목발을 짚고 가는 것을 보고 "병신 같은 년" 등 심한 욕설을 하고 어깨를 손으로 미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19

범죄사실 피고인은 국내 성인사이트인 B의 회원으로서,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영상 등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2. 4. 15.경 고양시 덕양구 C주택 D동 304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위 B 사이트 내 모든 회원들이 자유롭게 열람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는 유틸자료실 게시판에 'D'라는 닉네임을 이용하여 '[x-art]'라는 제목으로 남녀의 성기와 삽입장면, 구강성교, 자위행위, 사정장면 등이 실연되는 음란한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토렌트 파일을 업로드 하는 등, 같은 해 8. 30.까지 사이에 총 39회에 걸쳐 음란한 영상과 화상을 공연히 전시,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유틸자료실 게시판 목록 및 등록자료 화면(수사기록 118쪽부터 12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건의 이종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시인하면서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현재 중증도의 우울증을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19. 23:45경 구미시 상모동에 있는 서한하이츠빌 가동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서(음주측정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4.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주)D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1. 병역의무자는 거주지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3. 일자불상경 충북 제천시 E에서 서울 서대문구 F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10.부터 13. 까지, 2016. 5. 10.부터 13. 까지 8일간 근무지인 위 (주)D에 잔업을 시킨다는 이유로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무단결근하여 2016. 5. 13, 편입이 취소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전입신고 미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5호, 제40조 제3호(무단결근으로 인한 편입 취소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8일간 무단결근을 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무단결근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로 출근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판단 먼저 2015. 8. 10.부터 같은 달 13.까지의 무단결근에 관하여 본다. (주)D(이하 '회사'라고만 한다)의 직원인 증인 G, 임원인 증인 H의 각 법정증언, 피고인이 작성한 무단결근 확인서(증거기록 제61쪽, 증거목록 순번 제14 고발장에 첨부) 등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일시경에 무단결근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다음으로 2016. 5. 10.부터 같은 달 13.까지의 무단결근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회사와 사이에 회사에서 피고인에 대해 3개월간 병가 처리를 해주고 그 이후 피고인에 대해 사직 처리를 해주기로 합의하고 피고인이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위 기간 동안에는 피고인이 출근하지 않은 것이 무단결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8. 13. 회사와 사이에 '피고인이 2015. 8. 14.부터 2015. 9. 11.까지 휴직하고, 2015. 8. 27.까지 추가진단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2015. 9. 11. 휴직종료와 동시에 사직하기로 합의한다'라는 내용의 사직합의서(증거기록 제96쪽)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증인 G는 위 합의서 작성 이후 피고인과 고용노동부 진정 사건에 관한 협의를 하면서 위 사직합의를 무효로 하고 피고인의 전직을 위해 피고인에게 3개월간의 병가 처리를 해주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이 병가 처리에 필요한 진단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 병가 처리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계속하여 회사에 출근을 하지 아니하였고, 따로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사직하겠다는 말을 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회사 측에서 피고인에게 보낸, 진단서 제출을 촉구하는 2015. 10. 29.자 내용증명(증거기록 제99쪽), 업무 복귀를 촉구하는 2015. 11. 13. 자 내용증명(증거기록 제101쪽)의 각 내용이 증인 G의 진술에 부합한다. 이와 달리 피고인이 위 사직합의서 외에 회사 측에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사직의사를 표시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일시경에 무단결근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다음으로 피고인의 무단결근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병역법 제89조의2 제5호는 산업기능요원으로서 제40조 제3호의 의무복무기간을 통틀어 8일 이상 무단결근하여 편입이 취소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복무 이탈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를 의미한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도5132 판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2. 18, 현역병으로 훈련소에 입소하였다가 우울증, 대인기피증 등으로 교육을 이수하지 못하여 2016. 2. 25. 퇴영조치를 당한 사실은 인정된다(증거기록 제68쪽, 증거목록 순번 제14 고발장에 첨부). 그러나 위 사실 외에 피고인이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피고인이 병가를 신청하며 회사에 제출한 2015. 8. 27.자 진단서 상의 질병명은 '우측 견관절주위 건초염'으로 정신질환과는 상관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무단결근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거주지 전입신고를 성실히 하지 아니하고,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던 중 무단으로 결근하여 편입이 취소되었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향후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군복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5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모두 비교적 경미한 벌금형의 전과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43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13.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폭행)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6. 9. 20. 14:50경 수원시 팔달구 C주택 401호에서, 5년간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온 피해자 D(여, 65세)의 화투판 개장 문제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3~4회 때린 후 과도를 방바닥에 내려놓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피해자의 오른쪽 발에 들이대면서 "발가락부터 잘라줄까"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술을 사오라고 시켰을 뿐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3회 ~ 4회 정도 때린 후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이대면서 협박한 사실이 없고,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사실혼관계를 청산하기 위하여 허위로 신고한 것에 불과하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3회 ~ 4회 정도 때린 후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이대면서 협박한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경찰 제1회 진술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정수리 부분을 3회 ~ 4회 정도 때렸다. 피해자가 다리가 간지러워 약을 바르고 있는데, 피고인이 커터 칼을 꺼내어 바닥에 내려놓고 과일 깎는 칼로 위협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경찰 제2회 진술에서 "부엌칼을 들고서 발가락부터 잘라줄까라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며, 검찰에서는 "부엌칼을 먼저 가지고 왔고, 과일 깎는 조그만 칼을 방바닥에 놓았다."라고 전화 진술을 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매일 만취될 정도로 술을 마신다. 술을 마시고 나면 욕하고 손찌검을 하면서 칼을 들고 발가락부터 잘라줄까라는 등의 말을 자주 한다.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신 피고인이 무섭기도 하고 피고인과는 사실혼관계를 청산하여 더 이상 함께 살지 않고 헤어지기로 작심하였기 때문에 술을 사온다고 한 다음 과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하였던 말과 행동 등을 모아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을 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부엌칼로 협박하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을 들이대면서 실제로 협박하였는지 여부, 이에 대한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 피고인이 사용한 위험한 물건의 종류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3회 ~ 4회 정도 때린 후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이대면서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 2)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E는 이 법정에서 "집안에 들어가서 보니 선풍기, 전자모기채를 포함한 일부 물품들이 파손된 상태로 어지럽게 흐트러져 있었다. 피고인은 앉아서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만취는 아니어도 거동이 조금 힘들 정도로 취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이대면서 협박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였다. 부엌칼이 현장에서 직접 발견되지는 않았고, 피해자가 주방의 칼꽂이에 보관되어 있던 칼을 지목하면서 협박하였다고 말하였으며, 커터 칼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면서 앉아있던 자리 앞 잡동사니 함에 들어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사가지고 오겠다는 말을 하면서 집밖으로 나간 상황에서 만취상태는 아니지만 거동이 어려울 정도로 취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사용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주방의 칼꽂이에 꽂아놓고 커터 칼을 잡동사니 함에 넣어놓았다는 것도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3) 112 신고사건 처리표는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수사기관에 "남편이 칼을 가지고 있다. 칼로 죽인다고 해서 술 사온다고 하며 도망 나왔다."라는 내용으로 전문진술에 불과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어야 그와 함께 증거가치가 있을 뿐 독립적인 증거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앞서 본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내용과도 일치하지 않아 이를 믿기도 어렵다. 4) 피해 현장사진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직후의 모습과 피해자가 지목한 위험한 물건을 촬영한 것에 불과하여 이러한 영상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3회 ~ 4회 정도 때린 후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이대면서 협박하였다고 곧바로 단정할 수는 없고, 그 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부족하거나 증거가치가 없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205

범죄사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5. 11. 초순 오후경 인천 동구 C빌라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3. 7. 00:30경 피고인의 집에서 D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약 0.05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에 물을 넣어 필로폰을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3. 10. 13:42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보관 중인 피고인의 손지갑 안에 필로폰 약 0.22 밀리리터가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은닉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 간이시약 소변검사 시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수수,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1회 투약분 상당액)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1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의 범위 ] 기본영역, 10월~2년 제2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8월~1년 6월 3. 다수범 가중결과: 10월~3년 6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행위 횟수, 태양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피고인은 마약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1998. 10. 21. 이후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등을 고려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1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6. 2.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인터넷사이트에 업소광고를 올려놓고 서울 구로구 E, 2층에서 'F'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중, 2016. 2. 3. 22:05경 위 업소에 손님으로 찾아 온 G과 H으로부터 각각 7만원의 성매매대금을 받은 후, 베트남 국적의 여종업원들인 I과 J과 각각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2016. 1. 21.부터 2016. 2. 3.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위 장소 외에도 서울 영등포구 K 오피스텔 405호와 서울 구로구 L 오피스텔 415호를 2016. 2. 13.경과 같은 달 15.경 새로 임차하여 위 3곳의 장소에서 'F'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6. 2. 9.경부터 위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위 성매매업소의 자금 관리를 담당하고, 성매매업소의 홍보 게시물을 인터넷 성매매업소 홍보 사이트에 게재하며, 성매수자들의 예약 전화를 받는 등의 일을 하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에 출근하여 성매수자들로부터 예약 전화를 받고, 이 곳에서 일하는 베트남 국적의 M, I, N, O, J, P 등의 성매매여성들에게 전화를 하여 이들을 대기시키는 일을 하는 방법으로 위 업소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2. 22. 21:30경 서울 영등포구 K 오피스텔 405호에서 위 업소에 손님으로 찾아온 Q으로부터 9만원의 성매매대금을 받은 후 베트남 국적의 여종업원인 P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포함하여, 2016. 2. 9.경부터 2016. 2. 22.경까지 서울 구로구 E, 2층에서, 2016. 2. 13.경부터 2016. 2. 22. 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K 오피스텔 405호에서, 2016. 2. 15.경부터 2016. 2. 22.경까지 서울 구로구 L 오피스텔 415호에서 위 3곳의 업소에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각각 6~13만원의 성매매대금을 받은 후 위 베트남 국적의 성매매여성들과 각각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 Q, N, I, M, O, J, H,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1. 노역장 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 A : 단속 후에도 업소를 확장하여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정상이 좋지 아니하나, 동종범행 전력 없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나. 피고인 B : 동종범죄로 재판을 받는 와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종업원으로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짧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04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B는 D을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이다. 2. 강제집행면탈 피고인 B는 피해자 주식회사 한립으로부터 물품을 납품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피해자가 2012. 3.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위 F을 상대로 289,652,068원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그 결정을 받고 위 F에서 이의신청을 하여 2012가합2207 물품대금 소송이 진행되던 중 법원의 조정으로 290,000,000원을 분할로 지급하라는 조정이 이루어졌고, 그 조정조서에 의하여 2012. 10. 30. 인천지방법원에 위 F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동산강제경매 신청을 하였고, 그 신청에 따라 20129803호로 강제경매 절차가 진행되었다. 이에 피고인 B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강제집행을 면하기고 마음먹고, 피고인 A에게 위 G에 대해 채무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로 제의하고 피고인 A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3. 8. 위 F 사무실에서 피고인 B는 '2013, 3. 8. 현재 F에서 G에 334,55,000원의 매출채무가 있는데, 2013. 4. 30.까지 상환한다.'는 취지의 매출채권이행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주고, 피고인 A는 2013. 10.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에 위 매출채권이행확인서를 근거로 위 F 상대로 '334,550,000원 및 2013. 5.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결정정본을 송달받는 날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2013. 10, 25. 그러한 취지의 지급명령 결정을 받았고, 피고인 B는 위 지급명령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2013. 11, 16. 확정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334,550,000원의 허위 채무를 부담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2. 4. 인천 남구 소성로 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한립의 신청으로 위 F의 재산에 대해 진행 중이던 동산경매사건(20129803호)에 대해 배당담당 사법보조관 H에게 허위 내용의 위 지급명령 결정 정본에 의해 위 G 앞으로 334,715,300원의 허위 배당요구를 하였다. 이에 속은 사법보좌관으로부터 위 G 앞으로 25,986,852원을 배당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2015가단213130호로 위 G의 배당에 대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조정조서(안산지원 2012가합2207), 강제집행실시통보(2012본9803), 판 인천지법 2015가단213130 배당이의), 지급명령, 지급명령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27조, 제30조(강제집행면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들이 반성하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이종의 벌금 전과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65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6. 04. 15. 03:15경 경산시 D에 있는 'E노래방'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F(51세)를 불러 피해자에게 같은 시 G에 있는 'H'까지 I승용차를 운전하게 한 후, 피해자가 대리운전 비용을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날 04:15 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F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산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K이 수첩에 사건관계인의 인적사항을 적으려고 하자 손으로 수첩을 쳐서 땅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웃통을 벗고 상반신에 새겨진 문신을 보여주면서 손으로 K의 옷을 잡아당기고, K의 조끼를 벗기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사건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일행인 A 이 소란을 피우는 것을 제지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경찰관은 가라"고 소리 지르면서 K과 J파출소 소속경사 L의 가슴을 밀치고, 이들의 옷을 잡아당겨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사건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 A)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과거에도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뒤늦게나마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경찰관들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7.경 서울 동작구 C역 부근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돈을 빌려주면 월 10%의 이자를 주고 2015. 9. 5.까지 원금을 모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이자 200만 원을 공제한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이자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금 2,000만 원에 대하여 월 10%(200만 원, 연 이자로 환산하면 120%이다)의 이자를 지급하고 약 6개월 후인 2015. 9. 5.까지 갚겠다고 말하고 차용하였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은 차용조건을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음을 인식하였거나 적어도 그것이 매우 곤란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된다. 결국 피고인은 금전 대여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인 변제능력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말해 기망한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한편,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였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자료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피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해 변제나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과거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