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가 대표자로 되어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에 자금 투자 등을 하면서 매제인 E을 관리자로 세워 D에서 운영하는 F 및 G식당을 관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4. F에 고기 납품을 하였던 피해자 H 주식회사가 물품대금 43,739,850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E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지급명령 및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I으로 하여금 E에게 채권이 없음에도 E을 상대로 2013. 7.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차50075호로 청구금액을 143,000,000원으로 하여 대여금 및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 주식회사로부터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E으로 하여금 143,000,000원 상당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2013차50075 대여금 및 부당이득금 반환 지급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4유형(강제집행면탈) > 기본영역(6월~1년) [선고형의 결정] E이 피해자 H 주식회사로부터 강제집행을 받을 구체적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I의 명의를 이용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판시 기재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기재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판시 기재 범행을 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I은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은 금원을 피해자 H 주식회사에 반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가 대표자로 되어 있는 D에 자금 투자 등을 하면서 매제인 E을 관리자로 세워 D에서 운영하는 F 및 G식당을 관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F에 고기 납품을 하였던 피해자 H 주식회사(이하 'H'이라고 한다)가 물품대금 73,163,050원을 받지 못하여 2013. 3. 5.경 F의 주거래 통장인 E의 우리은행 예금 계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를 한 사실을 알게 되자, H의 직원인 J을 속여 가압류를 해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17. 광주시 상무지구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J에게 물품대금 중 일부인 약 25,000,000원 상당을 주면서 "2013. 4. 30.까지 나머지 물품대금 43,739,850원을 갚겠으니 위 가압류를 해제해 달라. 가압류를 해제해 주면 F 등을 정리하든지 해서 자신이 책임지고 변제하겠다."하며 위와 같은 취지의 물품대금 지불각서를 써 주면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였고, 당시 D의 자본 부족 등으로 인해 가압류를 해제하여도 약속한 기한 내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H으로 하여금 2013. 3. 19.경 광주지방법원에 위 가압류에 관한 해제신청서를 접수하게 하여 위 가압류가 해제되게 하여 위 통장의 거래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등 참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J에게 가압류해제를 요청할 당시 E의 우리은행 예금계좌의 거래가치 상당을 편취할 범의가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K은 2008. 12.경 피고인과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인 L, L의 아버지인 M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전자제품 도·소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D를 설립하여 영업,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K은 2012. 9. 12.경 부산 수영구 N 상가 105호에서 'F'라는 상호로 식육점을, 2012. 10. 12.경 N 상가 401호, 402호에서 'G식당'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각 개업하였다. K은 F과 G식당을 관리할 사람을 물색하였는데, 피고인은 D에 투자한 투자자의 지위에서 E을 관리자로 추천하였다. 이에 F은 E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었고, G식당은 D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I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친구이자 H의 영업 담당 직원인 J에게 육류 공급을 요청하여 H과 육류 거래를 시작하였다. E은 2012. 9. 10.부터 2012. 12. 17.까지 H으로부터 합계 243,739,850원 상당의 육류를 공급받았고, 2012. 9. 14.부터 2013. 3. 15.까지 H에 합계 2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 또는 E과 H 사이의 육류 거래는 2012. 12. 17. 종료되었는데, H은 거래관계가 종료된 이후인 2012. 12. 19. 20,000,000원, 2012. 12. 24. 5,000,000원, 2013. 3. 15. 25,000,000원 합계 5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F과 G식당의 개업에 소요된 비용이나 초기 운영자금의 지급 및 피고인 또는 E이 H에 대하여 부담하는 육류 대금의 결제는 모두 K의 지시에 따라 I의 예금계좌를 이용하는 등으로 이루어졌다. H이 E의 우리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가압류하자, 피고인은 영업 중단을 막기 위하여 K에게 요청하여 2013. 3. 15. 미지급 육류 대금 중 25,000,000원을 H에 지급하게 하였다. 피고인 또는 E과 H 사이의 육류 거래가 종료된 이후에 H에 지급된 육류 대금이 합계 50,000,000원이고, 미지급 육류 대금 중 25,000,000원이 가압류해제를 위한 교섭이 진행되던 2013. 3. 15. H에 지급되었으며, 2013. 3. 15. 무렵 E의 우리은행 예금계좌의 잔액이 6,426,117원(O)과 9,639,025원(P)에 불과하였으므로, 피고인이 J을 기망하여 E의 우리은행 예금계좌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하려고 하였다면 예금계좌의 잔액보다 많은 25,000,000원을 지급하게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J은 "E의 우리은행 예금계좌가 가압류되자, 피고인이 D의 우리은행 예금계좌까지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압류를 해제하여 달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E과 D는 전혀 다른 별개의 사업자이므로 E의 우리은행 예금계좌가 가압류되었다고 하여 D가 우리은행과 거래하는데 장애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은 K이 재고물량, 식당의 집기와 비품 등을 매각하는 방법으로 나머지 육류 대금도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한 말을 전하면서 J에게 가압류해제를 요청하였으나, 가압류해제 이후 K 또는 D의 사정 변화로 H에 대한 물품대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