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45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3. 8. 23:1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봉곡동에 있는 바다한입가득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봉곡로타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300m가량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진주시 봉곡동에 있는 봉곡로타리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진주경찰서 C지구대 경사 D에게 적발되어 자동차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자신의 친구 E으로 행세하며 E의 주민등록번호를 위 경찰관에게 알려주었다. 이에 위 경찰관은 휴대단말기를 이용, 경찰 교통전산망을 통해 E의 인적사항을 토대로 운전면허증 소지 여부를 확인한 후, 피고인의 음주운전에 관한 진술 등을 토대로 음주운전 확인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등 서식의 공란을 작성하고, 각 서류에 기재된 내용을 피고인으로 하여금 읽어보게 한 후 서명날인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위 각 서류의 성명 란에 'E'이라고 임의로 서명하고 그 이름 옆에 우측 무지를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E 명의의 확인서 1장,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장,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단속 경찰관에게 위 2항과 같이 위조된 E 명의의 확인서 1장,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장,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확인서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0. 21:4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매탄동 법원사거리를 동수원사거리 방면에서 용인방면을 향하여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 0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황색 실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차선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중인 피해자 D(여, 34세)가 운전하는 E 승용차량의 전면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위로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E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그 뒤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50세)이 운전하는 G 승합차량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복부 손상 등을, 피해자 F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회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자백, 반성,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낮은 점, 피해자 D를 위하여 1,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으로 2015. 1.경 피해자 F 운영의 G호텔 경영지원팀 소속 H으로부터 위 호텔에 홍어를 납품해 줄 것을 요청받자 '홍어를 1kg당 20,000원에 납품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거래처인 'I'으로부터 가오리만을 공급 받고 있었고, 삭힌 가오리를 홍어라고 속이고 납품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홍어를 납품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5. 1.경부터 2016. 11.경까지 삭힌 가오리 1,078.5kg를 포장하고, 'E', '홍어 전문 도·소매'라고 적힌 스티커를 붙인 다음 납품하여 21,570,000원 상당 대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4곳의 업체에 총 4,086.5kg의 가오리를 마치 홍어인 것처럼 포장하여 납품함으로써 합계 72,575,000원 상당 대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오리를 홍어라고 사실과 다르게 표시, 광고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범죄일람표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 P,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작성 E 가오리 납품 금액자료, A 명의 계좌거래내역 자료, 영수증 및 홍어구입내역, 거래장부, 매입내역 및 영수증, 납품내역, 영수증, 스티커, 콜벤 경비내역서 1. 장부 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2호(식품의 명칭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금액의 규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식품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는 것을 수 단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데, 국민보건과 위생을 해치고 부당한 이익을 취득했다는 측면을 고려하면 이러한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해 폭리를 취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716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8. 21. 03:0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0세)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일행 E를 안내하는 피해자를 껴안듯이 양팔을 쓰다듬고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진 후 룸안에서 피해자가 주문한 맥주 등을 내려놓는 사이 피해자의 가슴을 손을 쓸 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맥주 20병 시가 120,000원 상당, 과일 1접시 시가 40,000원 상당, 시간 당 요금 30,000원 상당, 봉사료 120,000원 상당 등 합계 310,000원 상당의 주류와 서비스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주류와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류대금 영수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3. 16:40경 업무로서 건설기계인 굴삭기를 운전하여 양주시 B 부근에서 전신주 이설작업을 함에 있어 작업반경내에 사람이 있는지, 굴삭기의 버킷 부분에 전신주가 균형이 잘 잡힌 채 매달려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C(59세)이 작업반경내에 위치하고 있었고, 전신주가 굴삭기의 버킷 부분에 균형이 잡혀져 있지 않은 채 매달려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작업한 업무상 과실로 굴삭기가 앞으로 전도되어 위 굴삭기 버킷 부분으로 피해자를 덮쳐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압착에 의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일반) 1. 발생보고(변사) 사본 1.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92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뉴그레이스밴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0. 1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하여 안면에 홍조를 띄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언행이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전남 보성군 득량면 예당리 예당사거리를 송곡리 방면에서 예당소재지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D가 운전하는 E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좌측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카니발 승합차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전남 보성군 득량면 오봉리 삼거리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 여부)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92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0. 일자불상 02:00경 광양시 C 304호(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그녀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일자불상 0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E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 일자불상 0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E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제적등본, 혼인관계증명서 1. 통화내역, 법정제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3고정1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2. 18:10경 혈중알콜농도 0.141%(위드마크 적용)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석남동 번지 불상 지점에서부터 같은 구 가좌동 574-21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소나타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정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5. 07:50경 수원구치소 평택지소 병사 5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F(55세)에게 "조용히 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붙어 싸우는 과정에서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보고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3. 05:20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신림동 1467-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409-2 앞 도로까지 약 7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61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산선적 B 주식회사 소유의 일반화물선 D(991톤)의 선장으로 위 화물선의 운항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내·외항 해운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D의 소유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2. 11. 17:40경 사천시 삼천포 화력발전소에서, 피고인 이외에 선박 직원의 승무기준에 적합한 1등 항해사 5급을 소유한 승무원을 승무시키지 아니한 채, 위 D에 석고 1,800톤을 적재 후 출항하여, 같은 날 22:40경 혈중알콜농도 0. 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기 시작, 2013. 2. 12. 00:07경 개항인 부산의 항계 내로 진입하여 지정·고시된 항로가 아닌 항로를 무단 횡단하여 같은 날 00:25경 부산 서구 암남공원 앞 동방 0. 7마일 해상까지 운항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제1항과 같이 승무기준에 적합한 1등 항해사를 승무시키지 아니한 채 위 선박을 운행하였고, 개항의 항계 내에서 지정·고시된 항로가 아닌 항로를 운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의 각 진술서 1. 주취운항자 적발보고서 1. 충돌선박 발생보고, 주취운항자 검거보고 1. 해기사 면허, 항적도, 사고해역 주변 해도 각 사본 1. 사진(선박 충돌 현장 등) 1. 수사보고(항적도 및 교신 녹취록 입수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해사안전법 제105조 제1호, 제41조 제1항 : 개항질서법 제45조 제1호, 제11조 제1항 본문 : 선박직원법 제27조 제5호, 제11조 제1항 피고인 B 주식회사 : 개항질서법 제47조, 제45조 제1호, 제11조 제1항 본문 : 선박직원법 제30조, 제27조 제5호, 제11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피고인은 고령으로 현재 건강이 좋지 않고, 벌금형 이외에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4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이외에 동종 벌금형 전과가 3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2013. 5. 23. 범행 피고인은 2013. 5. 23. 20: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순천시 서면 배들주공 2차 아파트 앞 도로부터 순천시 서면 우체국 앞 도로까지 800m 상당의 거리를 C 트레이드 2.5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물차량을 비틀거리며 운행하던 중, 경사 D에게 적발되었는데 경사 D으로부터 음주운전 여부에 관한 질문을 받자 횡설수설하고 걸음걸이도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순천시 E에 있는 F파출소 내에서 경사 D 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절대 안 불어"라고 말하며 2013. 5. 23. 21:23경부터 21:55경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2. 2013. 5. 30. 범행 피고인은 2013. 5. 30. 16:50경 전항 기재와 같이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무면허운전을 한 사실로 적발되어 순천경찰서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았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순천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부터 위 F파출소까지 3킬로미터 상당의 거리를 C 트레이드 2.5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압에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 F파출소에서 경위 H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절대 안 불어"라고 말하며 2013. 5. 30. 16:30경부터 17:09경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내사보고(단속경위 등에 대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를 포함하여 음주운전 범죄전력 4회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집행유예기간중에 또 다시 본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피고인의 성행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C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7.05:1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중계동 576 현대아파트 앞 편도 1차로를 중계약국 방면에서 은행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녹색신호에 따라 수암초교 방면에서 영신여고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D(74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택시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근위 고평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담당의사 통화 등)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것은 맞지만,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적색신호에 우회전할 수 있으므로 신호위반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교차로 직전에 보행자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교차로의 적색신호에 위 횡단보도 정지선에 정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우회전하다가 사고를 냈고, 피고인의 신호위반행위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사고장소가 횡단보도를 벗어난 곳이라 하여도 신호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8222 판결 참조).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형이유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가해차량이 공제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에게 오래 전의 1회의 벌금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가정형편이 좋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13. 7. 7. 22:58경 고양시 일선서구 일산동에 있는 '일산 2동 주민센터'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롯데 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정5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트렉터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5. 17:00경 강원 화천군 하남면 서오지리 마을 입구의 좁은 도로에서 춘천~화천간 5번 국도의 넓은 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노폭이 좁은 도로에서 넓은 도로로 진입하면서 위 도로를 횡단하여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춘천방면에서 화천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23세, 남)이 운전하는 E 포터2 화물차 앞범퍼 부분을 트렉터 좌측 뒷바퀴 부분과 충격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 화물차 수리비 2,336,286원이 들 정도로 위 화물차를 손괴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및 도로교통법 제151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나타난 피고인의 과실은 운전자는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의 우측 부분을 통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였다는 것이다. 한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의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라 함은, 위 특례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교통사고가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행위로 인해 일어난 경우, 즉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이상 사고장소가 중앙선을 넘어선 반대차선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중앙선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면 교통사고가 중앙선 침범운행 중에 일어났다고 하여 모두 이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도131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운행 차량은 이 사건 사고 직전 5번 국도를 춘천방면에서 화천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는데(이하 피해자 차량이 진행하던 차선을 '화천방면 차선'이라 하고 그 반대차선을 '춘천방면 차선'이라 한다), 화천방면 차선의 피해자 차량 우측 전방에는 화천방면 차선보다 도로 폭이 좁은 도로가 있었던 사실, 피고인 운행 트렉터는 위 좁은 도로에서 춘천방면 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화천방면 차선으로 진입한 다음 화천방면 차선을 횡단하여 춘천방면 차선으로 좌회전한 사실, 피고인 운행 트렉터의 운전석 및 앞바퀴 부분은 중앙선을 넘어 춘천방면 차선으로 들어가 있었으나 뒷바퀴 부분은 중앙선을 넘지 못하고 화천방면 차선에 머무른 상태에서 피해자 운행 차량의 좌측 앞바퀴 부분과 충돌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 운행 트렉터가 위 좁은 도로에서 넓은 도로인 화천방면 차선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고, 춘천방면 차선으로 중앙선을 침범한 행위가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는 볼 수 없으며(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자신의 우선통행권을 주장하면서 상대방에게 진로를 양보할 의무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원인은 화천방면 차선에서의 차량 운행과 관련하여 진로 양보의무 있는 자의 양보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화천방면 차선에서의 차량 충돌이라 할 것인바, 피고인 운행 트렉터가 화천방면 차선으로 진행하였을 경우에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피고인 운행 트렉터가 춘천방면 차선으로 완전히 중앙선을 넘어가 있었다면 피해자 운행 차량과 충돌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달리 피고인 운행 트렉터의 중앙선 침범행위가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149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D(같은 날 구약식), E(같은 날 구약식)은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자들로, 피고인들과 D은 피해자 F(49세)와 같은 직장 동료관계, E은 피고인 A, D의 친구로 피해자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 A은 2012. 8.경 피해자로부터 화물차를 구입해달라는 부탁을 받자 자신의 처 명의로 화물차를 구입하되 차량 할부금 및 유지비 등은 피해자가 납부하고 4년 뒤 피해자에게 명의를 이전해 주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위 화물차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할부금을 제대로 납입하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논산종합화물알선소에 방치한 채 피고인 A의 연락을 받지 아니하여 피고인 A이 손해를 보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악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 A이 피고인 B, D, E에게 피해자로부터 위 화물차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부탁하자, E은 2016. 5. 28. 20:40경 피해자의 집인 전북 완주군 G아파트 101동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위 장소로 나오게 하였고,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위 장소에 나타나자 피해자의 목 뒷덜미를 잡고 피해자를 강제로 자신의 차량에 태우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반항하자 피고인들 및 D, E은 피해자를 밀어 위 차량에 강제로 태웠고, 그 후 피고인 A은 위 차량을 운전하고, E은 조수석에 타고, 피고인 B, D은 피해자의 양 옆에 앉아 피해자가 내리지 못하도록 한 다음 2016. 6. 1. 20:30경까지 논산시에 있는 피고인들의 각 주거지 등으로 끌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과 D, E은 2016. 5. 28. 23: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피고인 A의 차량에 태운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이 피해자로 인하여 손해 본 금원을 갚으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현재 돈이 없고 앞으로 일하면서 갚겠다."고 대답하자,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말로 해서는 안되겠다. 매장하기 좋은 곳이 있다."고 겁을 주며 피해자를 논산시 광석면에 있는 야산으로 끌고 갔고, 피고인 A은 위 야산에서 피해자에게 "눈 하나에 얼마, 신장이 얼마, 콩팥이 얼마, 중국 신체 판매 조직에 넘기겠다. 새 우잡이배로 팔아버리겠다."고 겁을 주고, D, E은 인근에서 피해자를 감시하였다. 피고인 A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5. 30. 주식회사 리드코프로부터 500만원, 같은 달 31. 산와대부 주식회사에서 200만원을 대출받게 하고, 위 대출금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한 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입출금 거래내역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A은 사회봉사명령만 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한 점, 피고인들에게 폭력전과가 있고,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폭력전과로 2회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가담 정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13. 23:41경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 현대홈타운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안중로 114번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동종 범행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음. -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음. -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같은 등산동호회 회원인 피해자 C에게 수차례 전화하여 "나는 대우증권에 다니고 있는 선배를 통해 공모주에 투자하여 많은 수익을 내고 있다. 기관에게 할당되는 공모주를 그 선배를 통해 받을 수 있으니 나에게 돈을 입금하면 공모주 투자를 대신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관의 공모주를 받아본 적이 없었을 뿐 아니라 그동안 주식투자로 많은 손실을 보아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생활비나 개인적인 주식투자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공모주에 투자하여 원금과 수익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6. 피고인의 대우증권계좌(D)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계좌로 2016. 5. 9. 1,407,000원을, 2016. 5. 19. 10,2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21,607,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출금상세거래내역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사건 선고일 및 확정일 조회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면서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전혀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일정 기간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미성년자인 세 자녀들 중 혈액 암으로 투병 중인 자녀가 있어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현재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피고인의 전처가 부상으로 인하여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고, 피고인이 자녀들의 양육비를 부담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252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6. 27. 17:50경 인천 부평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커피를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지고 있는 돈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커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커피를 제공받았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피해자가 커피 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통역조서) 1. 수사보고(노래방 업주 진술) 1. 피해자 사진, 피의자가 사용 중인 통장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미합의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긍정적: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긍정적: 진지한 반성 다.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 ~ 1년 11월[=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30여 회가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사기죄의 동종 전과가 21회, 폭행 등 폭력범죄에 관한 전과가 6회에 이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변제가 이루어진 정황도 보이지 아니한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 규모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커피 요금 지불에 관한 문제로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이라는 주점에서 외상으로 술을 마시고, 2012. 9. 8. 02:40경 피고인의 거주지를 확인하고자 함께 온 피해자와 서울 용산구 E 앞길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거주하는 하숙방까지 확인하려고 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과 엉덩이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안쪽이 찢어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에스엠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3. 15:29경 익산시 영등동 제일1차아파트 정문 앞 횡단보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보광교회 방면에서 부영1차아파트 방향으로 편도 1차로 아스팔트 도로를 주행하던 중 사고지점에 이르러 차량정체로 정차하였다가 다시 출발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로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측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 9세)을 피고인 차량 전면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증거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정환경 및 전과관계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설사 피해자가 갑자기 튀어나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횡단보도 위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다행히 예상치료 기간이 2주에 불과하지만, 피해자가 대퇴부, 팔꿈치, 머리 부분에 상처를 입은 점, 비록 피해자의 아버지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합의를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은 무겁다고 보기 어려워 동일한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4. 00:40경 김천시 부곡동에 있는 맛고을 내 이모내 생선구이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우방아파트 103동 주차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정6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9. 29. 23:15경 경북 군위군 의흥면 읍내리 소재 팔공치킨 앞 노상에서부터 그 다음 날 00:10경 같은 군 우보면 이화리 십리골 양계장 앞 28호 국도 노상까지 약 13. 8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49cc 이하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위와 같이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본인의 부주의로 도로를 우측으로 벗어나 전도되어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D병원으로 후송되었다. 피고인은 2012. 9. 30. 02:10경 위 D병원 X-RAY실에서, 얼굴이 붉고,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군위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그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측정거부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제80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이륜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0. 21:05경 광명시 소하동 소재 휴먼시아4단지사거리 교차로 앞 노상을 가리대사거리 쪽에서 신촌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진행한 과실로 위 가해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36세, 남)가 운전하는 D 차량의 우측 후반부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운전자 C와 동승자 E(32세, 여)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염좌 등 상해를, 동승자 F(11개월, 여)에게 1일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환자기록지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현장사진 및 차량사진 1. CCTV 영상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해자들의 피해의 정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