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대출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는 것을 이용하여 대출 브로커 C, 허위 임대인 D 등과 함께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재직 관련 서류 등을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대출을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은 2014. 5.경 사실은 피고인이 'E'에 근무하지 아니하고, D 소유의 주택에 거주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E'라는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4대 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D 소유의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F, 302호'를 피고인에게 임대한다는 내용의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피고인에게 넘겨주고, 피고인은 2014. 5. 21.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포로 272 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동마산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 재직 관련 서류와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서 7,700만 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이로써 피고인은 C, D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3.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7,700만 원을 D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신용보증신청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 확인서, 4대 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급여명세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가담 정도,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범행의 동기,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연령,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단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11. 19:35경 경북 의성군 봉양면 화전리에 있는 배그린식당 앞도로에서 같은 면 안평리에 있는 28번 국도까지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2015. 12. 1. 02:15경 대전 서구 C 소재 도로에 세워둔 피고인의 자동차에서, 산악회 회원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50세)이 같은 산악회의 회원인 E을 성폭력 등으로 고소한 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다가 고소 취소를 권유하였으나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차량 사물함에 머리를 내리찍고 주먹으로 등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및 차트 1. 피해사진, 차량 및 피해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 ~ 2년)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동기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6. 5.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2. 26. 02:03경 청주시 서원구 서부로 KBS방송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6.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단1100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문구류 및 완구류 이외의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22.경부터 2012. 7. 24.경까지 구미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케치팝'이라는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당초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철퇴의 출현시간을 조작하여 게임종료 시간을 변경하고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영업용 버전을 외부저장장치를 통해 사용하고 이용자의 능력과 무관하게 조작되도록 자동스위치버튼(속칭 '똑딱이)을 이용하여 게임이 자동으로 실행되게 하는 방법으로 위 게임기의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이용하도록 하고, 위 게임기를 이용한 손님들이 경품으로 취득한 아이템 카드를 1장당 시가 5,000원 상당의 은으로 교환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불특정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문구류 및 완구류 이외의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게임설명서 첨부) 및 첨부된 사용설명서 1부 1. 내사보고 및 첨부된 사진 17장 1. 게임물등급위원회 결과회신서 및 단속지원 결과 회신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사행성조장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규모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1회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4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2.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27.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상품권 판매사업을 하여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임대료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상품권 유통사업에서 남는 수익금의 일부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150만 원 밖에 없어 상품권 유통사업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2015. 3. 2. 1,000만 원을, 2015. 3. 17. 300만원을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제주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1,6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고소장, 현금보관증 사본, 거래내역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18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대구 시내 일대에서 손님들이 분실한 휴대전화를 습득한 택시기사들로부터 휴대전화를 매입한 후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하여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고, "H, 스마트폰 매입합니다."라는 문구의 명함을 대구 시내 일대의 택시기사들에게 배포하고, 밤늦게 모자와 복면을 착용한 채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택시들이 정차하는 도로에서 휴대전화 조명으로 신호를 보내거나 "사장님, 전화기요."라고 말하면서 택시기사들로부터 휴대전화를 매입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명불상 택시기사가 택시에서 습득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성휴대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5. 9. 말경 대구 중구 동성로 228 공원 앞 택시 안에게 위 휴대폰을 1만 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장물인 휴대전화 37대를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제309) 1. 수사보고(진술서 및 가환부청구서 추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62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택시기사들로부터 피해자들이 분실한 핸드폰이 장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매수한 후에 상선인 AA 등에게 다시 판매하는 등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더욱이 휴대폰과 관련된 장물 범죄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휴대폰 절도나 점유이탈물횡령 등의 다른 범죄를 조장하고, 이러한 경로로 유통된 휴대폰 중 일부는 대포폰으로 제작되어 2차 범죄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등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칠 수 있는 범죄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 중 R, L, J, U, N, P, K, M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피해자 Q, AB을 피공탁자로 하여 각 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A는 2011년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4세)과 법적 부부사이다. 피고인은 2016. 6. 4. 19:30경 강원 인제군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제때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그곳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아스콘 조각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세게 때리고, 양손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5일간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아스콘 조각으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당시 피고인의 범행을 말린 목격자인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아스콘을 들어 내리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도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돌로 자신의 머리를 때렸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아스콘 조각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사안이다.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실제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중한 점 등의 일부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9. 15:15경 영주시 선비로 181 소재 영주소방서 가흥 119안전센터 앞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영일사거리에서 세무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진행하다 진행 반대방향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유턴이 가능한 지역에서 유턴을 하고자 하는 방향의 전후좌우 및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지역에서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던 피해자 E(36세)의 F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뒤 문짝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경추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현장약도, 실황조사서, 각 사진,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로 사망의 중한 결과가 발생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의 교통법규 위반도 사고발생의 원인이 되었던 점,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유족에게 1천만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배상을 위해 노력하였고,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상당부분 피해배상이 이루어진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1. 11:00경 서귀포시 C빌딩 1층 D식당에서 임차인인 피해자 E(49세, 여)이 월세가 비싸다는 이유로 월세 200만원 중 100만원만 지불한 것에 화가나 점포의 출입문을 쇠사슬과 열쇠로 잠그고, '가게사용을 금합니다. 주인백'이라는 문구가 쓰인 A4종이를 출입문에 부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가 발생치 않았음에도 피해자의 식당출입문을 폐쇄하여 위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합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6. 23:40경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싼타모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99-5에 있는 도로에 이르러 복개천사거리 방면에서 소방서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전방에서 승객의 하차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남, 42세)이 운전하는 D 버스의 뒷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자동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위 C으로 하여금 치료기간 2주를 요하는 요추염좌상 등, 위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E(남, 22세)으로 하여금 치료기간 3주를 요하는 요추부염좌상 등, 같은 피해자 F(남, 17세)으로 하여금 치료기간 2주를 요하는 요추부염좌상 등, 같은 피해자 G(남, 40세)으로 하여금 치료기간 3주를 요하는 견관절염좌상 등, 같은 피해자 H(남, 47세)으로 하여금 치료기간 3주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 같은 피해자 I(남, 19세)으로 하여금 치료기간 2주를 요하는 요추부염좌상 등에 각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각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따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3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 형량 범위] 징역 1년 ~ 1년 6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여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등이 모두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2고단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운영자로 2011. 9. 28. 피해자 C에게 위 회사 소유의 경북 영덕군 D 소재 토지를 2억3,000만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해자는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매수대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토지에 설정된 가압류(채권자 E, 청구금액 3,100만원)를 말소시키기 위하여 2011. 9. 28. F로부터 차용한 3,100만원을 창원지방법원에 해방공탁금으로 납입하였다. 피고인은 위 해방공탁금 지급으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매수대금으로 1억 9,900만 원을 지급받으면 족함에도, 2011.9.29. 위 토지를 담보로 2억 6,000만원을 대출받은 피해자에게 “부동산이 법인 소유이기 때문에 해방공탁금 3,100 만원까지 포함하여 주식회사 B 법인 계좌로 입금을 해라. 그러면 3,100 만원을 F에게 주겠다”라고 말하여 같은 날 주식회사 B 명의의 계좌로 2억 3,000 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2억 3,000 만원 중 3,100 만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기 위한 용도로 보관하던 중, 2011, 9. 29. 위 3,100 만원을 피고인의 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변제 후 합의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F이라는 상호로 학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7. 23.경 서울 중구 G 빌딩 14층에 있는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미국 주정부의 도움으로 미국에 유학가지 않고 한국에서 미국 학력 인증을 받는 프로그램 등을 하고 있으며 모든 준비가 다 끝났다. 광고 전단지도 모두 인쇄해 놓은 상태인데, 그 전단지를 찾아오려면 광고비 3억원이 당장 필요하다, 두 달 동안 3억원만 빌려 주면 이자를 월 5부로 쳐서 갚겠다, 돈을 빌려주면 교육원 내에 설치하는 H 운영권을 주고 시가 5억원 가치의 땅을 담보로 설정해 주겠다. 그리고 만기 전에라도 필요하면 언제든지 상환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24.경 F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억 6,000만원을 송금받고 2009. 7. 28.경 같은 계좌로 4,000만원을 송금 받아 총 3억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이미 여러 사람들로부터 위 교육원을 운영한다면서 돈을 빌려 갚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교육원 직원들의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개인 채무와 미지급 급여가 5억원 상당에 이르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와 같은 빌린 돈의 대부분은 피고인의 기존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억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E,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 및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G측으로부터 받은 회신, K부동산과 통화, 농협직원과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 6월, 처벌불원) 2. 구체적 양형 사유 범행을 극구 부인함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2009. 11. 2. 고소되어 수사받던 중 2010. 경도주하여 지명수배 중 검거되었음 뒤늦게나마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기는 하지만, 피해액 3억 원의 상당부분이 실질적으로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피고인은 1998. 11. 10.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4. 11. 24. 사기 등 죄로 벌금 1,000만 원을, 2007. 8. 16. 배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요양병원을 2012. 6. 1.경부터 2014. 6. 3.경까지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18.경 위 병원에서, 피해자 E(대표이사 F)과 X-RAY(모델 : IMAGE X-50, 제작사 : 현대) 등 시가 합계 3억 원 상당의 의료장비 31종(총 49점)에 대하여 리스기간 36개월(2012. 6. 18, ~ 2015. 6. 17.) 리스료 월 9,359,500원으로 하고 리스기간 중 위 의료장비의 소유권은 피해자가 갖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위 의료장비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1. 하순경 위 병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의료기 중고 매매상에게 체성분 분석기 1점 등 별지 목록에 기재된 신품 기준 시가합계 1억 6,245만 원 상당의 의료장비 10점을 대금 3,500만 원에 판매하여 이를 직원 급여 등 병원 운영비로 사용하여 위 의료장비를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리스계약서, 리스계약 명세표, 견적서, 특별약정, 발주수락서, 사진, 목록, 유체동산가처분조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1. 각 수사보고(고소사실 관련 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피의자 임의제출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참고인 H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실제 피해금액은 범죄사실 기재 피해금액 보다는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4. 5. 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7, 10:1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능동 1066-4 에서 화성시 병점4로 103 휴먼시아아파트 1203동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운전거리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그다지 높지 않고, 교통사고 등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전날 마신 술이 다 깨었다고 생각하여 운전하였을 뿐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이 그리 크지 않았다고 보여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고 금주클리닉센터에 등록하여 치료를 받는 등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결혼을 앞두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을 포함한 주변 사람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2. 5. 14.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의 단속을 위한 경찰공무원의 정차 요구에 불응하는 등으로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 수수 피고인은 2014. 9.경 지인 C로부터 D에게 360만 원 정도를 받을 것이 있는데 대신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4. 9. 하순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 앞에서, D로부터 위 360만 원 대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20그램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메트암페타민 매수 피고인은 D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2015. 1. 27.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G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H)에서 D 명의 우체국 계좌(I) 로 필로폰 대금 4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에 D는 그 무렵 대전 동구 J에 있는 K로 필로폰 약 20그램을 수화물로 위장하여 고속버스 수화물 편으로 보내주었고, 피고인은 위 K에서 위 필로폰 약 20그램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부터 필로폰 약 20그램을 400만 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5. 12. 8. 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D로부터 필로폰 합계 약 187.5그램을 4,385만 원에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마약류 암거래 가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항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3. 11.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합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서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수수 내지 매수한 필로폰의 양이 비교적 많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필로폰을 취급한 공범들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일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54세)는 C공원 공원 관리인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4. 8. 23:5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술집에서 피해자와 우연한 기회에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하자 "꺼져"라고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술값이나 내고 술을 마셔라"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5회 가격하여 피해자의 입 안이 터져 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를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를 위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약 15회 폭력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해자의 상해정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4

범죄사실 일명 'G', 일명 'H'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알아낸 다음 피해자의 계좌에서 일명 'I' 계좌로 돈을 이체하는 역할을, 피고인들은 위 'H'의 지시를 받고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I')으로부터 피해금액을 건네받아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12, 9,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농협 K 과장입니다, 이율 2.8%에 최고 3억 8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으려면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게 있어야 하니 대출을 받고 연락을 달라"고 말하고, 피해자는 같은 날 농협캐피탈에 대출을 신청하여 피해자의 우체국 계좌(L)로 3,5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후 피해자는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대출을 받았다고 알려주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12, 10. 09:4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승인을 올릴 테니 계좌번호, 비밀번호 및 OPT 번호를 알려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취득한 후 같은 날 10:4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위 우체국 계좌에서 경찰관 M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N)로 1,9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후 위 H은 피고인 B에게 I'인 M의 인상착의를 알려주면서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신한은행 부근으로 가 'T'인 M으로부터 1,9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라고 지시하고,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피고인 B은 같은 날 10:00경 위 신한은행 부근에서 피고인 A을 만나 대기하다가 피고인 A 과 함께 같은 날 11:20 경위신한은행 부근에서 IT인 경찰관 M으로부터 1,900만 원을 건네받으려고 하였으나 현장에서 잠복 중인 경찰관들에게 붙잡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9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O,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과의 대화내용 첨부) 첨부사진 포함) 1. Q와 공범 B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11장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현금호송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의 고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개인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현금호송이라는 업무 자체가 사회 일반의 상식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해하기 어렵다. 피고인들은 취업을 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면접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이력서를 제출한 바로 다음날 또는 불과 5일 후에 바로 현장으로 나가 업무를 시작하였는데, 이는 현금호송이라는 업무의 위험성을 고려해 보았을 때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특히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H'의 지시에 따라 'R'라는 가명을 사용하기도 하였고, 함께 범행을 하였던 Q에게 '현장에 관계자 한명도 없이 일이 진행된다는 것도 믿음이 가지 않는다', '0.5% 수당도 큰 금액인데 고객이 이용한다는 것도 이상하다', '자기돈 찾는데도 승인이 그렇게 오래 걸릴까요?', '의심가는게 한 두개가 아니라서 불안하다'라는 내용의 휴대폰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에게 1,900만 원이 모두 반환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두 차례 범행을 시도하였던 점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2고단1313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게임장에 게임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피고인 C은 위 게임장 카운터에서 근무하며 손님들에게 환전상을 안내하고, 피고인 B, D은 위 게임장 밖에서 손님들을 상대로 게임결과물을 환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2. 3. 2.경 포항시 H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자등록을 하고 위 게임장에 '꿈에 바다'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다가 2012. 3. 18. 1차 단속이 되자 기존 게임기를 '블루헤븐' 게임기 40대로 교체하여 2012. 4. 5. 19:30경 단속될 때까지 종업원 I, J 등을 고용하여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피고인 C은 2012. 3. 2.경부터 2012. 4. 5. 19:30경 단속될 때까지 위 게임장에서 일명 'K'으로 카운터에서 일하면서 손님들에게 잔돈을 바꿔주고 손님이 게임결과물의 환전을 요구하면 게임장 밖에 대기 중인 피고인 B 등 환전상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 피고인 B, D은 2012. 3. 2.경부터 2012. 4. 5. 19:30경 단속될 때까지 위 게임장 인근에서 L 다이너스티 차량에 대기하다가 위 게임장 손님이 전화하면 손님을 만나 게임결과물인 플라스틱 칩 1개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4,500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모바일 분석 보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 (아이디가 기록된 메모장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B, C) 게임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60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11. 03:3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처인 피해자 D(여, 48세)가 근무하는 E 식당'에서 위 D가 이혼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담뱃재가 들어 있는 종이컵을 위 D의 얼굴에 던지고 위 D의 목을 잡아 뒤로 젖히고, 이를 말리는 위 D의 딸인 피해자 F(여, 24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17. 9. 7.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고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24. 19:05경 안산시 단원구 C건물 2층 소재 'D' 매장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316,000원 상당의 블라우스 2장을 자신의 장바구니에 몰래 집어넣고, 이후 같은 층에 있는 'F' 매장서,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98,000원 상당의 블라우스 1장을 자신의 장바구니에 몰래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414,000원 상당의 블라우스 3장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등 동종 전과가 13회 있고, 2017. 3. 벌금형의 전과를 선고받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는 등 불리한 정상도 있으나, 피해자들과 합의되고, 피해 물품이 모두 반환되었으며, 지적 장애 1급의 자를 양육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도벽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가 되고, 피고인이 이에 대한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4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2.3.03:00경 제주시 C건물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46세)에게 협의 이혼 조건으로 주었던 돈 3억 4,000만원 중 2억 4,000만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한 일에 화가 나,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운 뒤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라고 폭언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얼굴과 무릎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및 오른쪽 무릎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안방에 있던 피해자와 공유하는 텔레비전 1대를 벽을 향해 집어 던지고 노트북 1대를 바닥에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텔레비전 및 노트북을 손괴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에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2cm, 칼날길이 12cm)를 들이대며 "목을 반쯤 잘라놔야 네가 정신을 차리지."라고 말하면서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고 계속하여 한손에 위험한 물건인 '컴배트' 살충제를 들고 다른 손에 라이터를 켠 채 살충제를 분사하여 화염이 일게 하면서 "네가 얼굴에 화상을 입어야 나돌아 다니지 못하지."라고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회) 1. 현장 사진 1.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인 피해자를 상대로 가정 폭력을 행사하였고, 당시 만취하여 상황을 기억하지도 못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가정 폭력이 이전에도 있었던바, 그 폭력의 정도를 보면 흉기를 들고 위협하고 상당한 상처를 입히는 등 그 방법 등에 있어 상당히 죄질이 중하다.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다시 한번 가정을 유지하고자 하는 의사를 피력하고 있으나, 폭력의 정도가 심하였던 이 사건의 충격 및 상당 기간의 혼인생활 동안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행동 등에 대한 의심을 완전히 떨쳐내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음주를 자제하고 피해자와 다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이전과 같은 가정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데다가 피해자 또한 피고인과 다시 한번 가정을 지켜 보겠다고 하고 있는 점, 기타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병과하기로 하되 아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양형기준 제1범죄(폭력)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감경영역 (4월~1년)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제2범죄(폭력)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손괴)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