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8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0.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0.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4. 7.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전세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담보로 돈을 빌리기로 공모하고, 2012. 11.경 서울 이하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파트 전세계약서 양식의 소재지 란에 '서울 동대문구 C외3필지 D아파트 E호', 보증금 란에 '금 일억구천만 원정(190,000,000)', 존속기간 란에 '2013년 1월 16일, 2015년 1월 15일(24개월)', 임대인 성명란에 'F', 임차인 성명란에 'A'이라고 기입한 후 출력하여, 피고인 B는 F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F의 도장을 찍고, 피고인 A은 A 이름 옆에 자신의 도장을 찍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위조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4. 22.경 시흥시 G건물 H호에 있는 I이 운영하는 J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2013. 4. 22.위 J 사무실에서 피해자 I으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보증금 1억 9,000만 원인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아파트 전세계약서는 위와 같이 위조된 것이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8,160,5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K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용증명, 전세계약서 사본, 각서 사본,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사본,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벌금형 선택) 나.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각 벌금 150만 원 피고인들은 위조된 전세계약서를 행사하여 피해자로부터 약 1,800만 원에 달하는 적지 않은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을 모두 변제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들이 판시 첫머리 기재와 사기죄 등 또는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각각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어, 이미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심판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14고정89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1. 7. 18. 충북 증평군 B빌라 B동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계약인란이 'C', 주민등록번호란이 'D'로 기재된 정수기 렌탈(임대차)계약서 용지의 계약 및 인수 확인란에 'E'이라고 서명하고 계약자와의 관계란에 '사촌언니'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정수기 렌탈(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F 소속 직원 G에게 위 렌탈(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1. 5. 충북 청주시 흥덕구 H건물 103호에 있는 I의 집에서 계약 인란이 'C', 주민등록번호란이 'D'로 기재된 정수기 렌탈(임대차)계약서 용지의 계약 및인수 확인란에 'I'이라고 서명하고 계약자와의 관계란에 '친척'이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정수기 렌탈(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F 소속 직원 J에게 위 렌탈(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1. 10. 7. 충북 증평군 K건물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계약인란이 'C', 주민등록번호란이 'D'로 기재된 공기청정기 렌탈(임대차)계약서 용지의 계약 및 인수 확인란에 'A'이라고 서명하고 계약자와의 관계란에 '모'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C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공기청정기 렌탈(임대차)계약서 1장을 작성하고, 그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F 소속 직원 L에게 위 렌탈(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25. 충북 증평군 K건물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계약인란이 'C', 주민등록번호란이 'D'로 기재된 공기청정기 렌탈(임대차)계약서 용지의 계약 및 인수 확인란에 'A'이라고 서명하고 계약자와의 관계란에 '모'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C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공기청정기 렌탈(임대차)계약서 1장을 작성하고, 그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F 소속 직원 L에게 위 렌탈(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렌탈(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제1의 각 점 :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판시 제2의 각 점 : 각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성명불상자가 대포통장을 수집한 후 이를 사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위 성명불상자가 약속한 일당 15만 원 이상을 지급받기 위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대포통장 등의 양도인들로부터 대포통장을 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지하철역 보관함에 넣어 두거나 위 성명불상자가 인상착의를 알려주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대포통장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 배달해주기로 마음먹고, 같은 달 20. 11:40경 안산시 단원구 D 앞 도로에서, E으로부터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가 든 서류봉투를 건네받아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인근 지하철역 보관함에 보관시켜 이를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 배달하였다. 위 대포통장을 전달받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같은 달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소속 수사관·검사를 사칭하면서 "H의 명의 도용 사건에 당신의 계좌가 사용되었다. 금융감독원에서 투명성 인증을 받아야 하니 모든 계좌의 현금을 출금하여 알려주는 계좌로 현금을 이체하라."라고 말하고, 위 E 명의 우리은행 계좌번호를 피해자에게 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계좌는 범죄에 이용된 사실이 없었고, 금융감독원의 투명성 인증이라는 절차는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이체받은 돈은 모두 인출 후 위 보이스피싱 조직 상선에게 전달될 예정이었다. 성명불상자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우리은행 계좌로 합계 557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의 위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방조범의 성립을 위하여, 정범이 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실행방법까지 알 필요는 없고, 정범의 범행에 대해 어렴풋이나마 인식·예견하면서 그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면 족하다.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배달하는 것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제공·사용될 대포통장일 수 있다는 것 정도는 처음부터 미필적으로나마 인식·예견하였음에도, 위 성명불상자가 약속한 높은 일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그러한 사정을 애써 외면하고 의도적으로 확인을 회피한 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배달을 계속하던 중, 결국 이 사건 방조범행에 이르게 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정범의 고의 및 방조의 고의 모두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것인 줄 알았다면 이 사건 배달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변명하나,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그렇게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2. 4.경 피고인 명의의 통장 등을 서류봉투에 넣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여 결국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게 한 범행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2012. 6.경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신에게 이 사건 배달일을 시키는 사람의 정체를 전혀 알지 못하면서도, 그에 대한 확인 노력조차 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배달일은, 하염없이 장시간 대기하다가,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면 장거리를 이동하여 별다른 말 없이 배달물을 전달받은 후,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지하철역 보관함에 넣거나,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인상착의만 전달받은 사람에게 별다른 말 없이 전달하는 극히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수령증, 전달확인증 등의 증빙서류가 일체 작성·교부·수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대포통장 양도자인 위 E도 수사기관에서, 대포통장을 서류봉투에 포장하여 피고인에게 건네 줄 당시, 피고인에게 퀵기사가 맞느냐는 등의 질문을 수차례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일체 답하지 아니하였고, 자신이 위 성명불상자와 통화하는 동안 피고인은 주위를 계속 살피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정상적인 물건이 아니라는 것을 피고인이 이미 알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하는 일에 비해서 일당을 매우 많이 주는 편이고, 전달방식도 비정상적이고 하여,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사기에 제공·사용되는 대포통장 배달 등 범죄와 연루된 일이 아닐까 의심되어 찜찜하기는 했으나, 이러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를 인터넷으로 검색해봐도 명확한 답이 나오지 않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물어봐도 알 필요 없다면서 알려주지 않아,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일당 높은 이 사건 배달일을 혹시 못하게 될까봐, 더 이상 확인해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은 처음에 친동생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여 일당을 입금받으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친동생이 계좌 제공을 거절하면서 피고인에게 "불법이라며? 무슨 이상한 거하려고?"라는 내용의 메시지 등을 보내기도 하였다. 수사기관에서 2016. 11. 15.경 실시한 거짓말탐지검사에서 "당시 배달물이 대포통장인 것을 알고 배달하였느냐? 사실은 배달물이 대포통장인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 대한 피고인의 부정 답변에 거짓반응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당시 배달물이 대포통장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미필적 고의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목록15)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목록 9, 33) 중 일부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목록 6, 8, 18) 1. 송금내역(목록 7), 계좌거래내역(목록 35),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목록 37) 1. 수사보고(목록 38) 1. 사진(목록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확정적 범의를 가지고 한 범행으로 보이지는 아니함, 피해규모가 매우 크지는 아니함, 피해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임)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63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1. 12. 01:3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피해자 E(44세)이 위 노래방 5번 방 안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알고 피해자 E을 찾아가 피해자 E에게 "야 이 이 씨발놈아. 니 오늘 잘 걸렸다. 내가 어려우니깐 보도를 내한테 내놔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내리치고,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로 차 피해자 E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계속하여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노래방 주방으로 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약 30cm)을 들고 와 피해자 E에게 "내가 좆밥이냐, 죽여버리겠다."며 휘두르면서 찌를 듯이 위협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F(26세)에게 "야 개새끼야. 말리지 마라."며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 피해자 F을 협박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강요) 계속해서 피고인은 전항 기재 식칼을 들고 피해자 F, 피해자 G(28세)에게 "각서를 적어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 G으로 하여금 'H콜에 대해서 D I 모델(노래방) 콜을 안넣어 주면 된다. 오늘 폭력, 민사 고발하지 않겠다. 그리고 H 보도방 자기가 하고 싶은 때 조건없이 H 보도방과 콜폰을 넘기겠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 F, 피해자 G을 협박하여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위험한 물건 휴대 강요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치고 주먹과 발 등으로 수 회 때리는 등 피해자 E에게 가볍지 않은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고 피해자 E, 피해자 F을 협박하고,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의무 없는 각서를 작성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폭력 범죄 전력이 수 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운용·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4. 전북 부안군에 있는 E 부안공장 신축공사의 도급인인 주식회사 E(대표이사 F)로부터 1차 기성금 명목으로 3억 1,600만 원을 피해자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로 지급받고, 이를 다시 피해자 회사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로 이체한 다음 그 중 3억 원을 인출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2억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G)로 입금한 후 2016. 4. 15. 다시 그 중 2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또 다른 국민은행계좌(H)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하나금융투자종합계좌로 이체하여 주식투자에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하나금융투자 상품계좌거래내역조회, 기업은행 확인서(3억 1,600만 원 송금) 사본, 새마을금고(명의인: D) 거래내역, 국민은행(명의인: A) 통장사본, 거래내역 <불법영득의 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현되었을 때 업무상횡령죄는 성립하는 것이므로, 일단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업무상 보관중인 타인의 금전을 횡령하여 범죄가 성립한 이상 횡령의 범행을 한 자가 물건의 소유자에 대하여 별도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하고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그 대등액에서 횡령액에 관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업무상 횡령죄에 무슨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3. 14. 선고 95도59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 I, L, M가 동업하여 별산제 형식으로 운영하는 회사로서, 피고인과 M는 호남권의 공사를, I과 L는 중부권의 공사를 독립적 수행하고 있었던 사실, 공소사실 기재 부안공장 신축공사는 L가 수주한 공사인 사실(정확히는 J이 K, N, L를 순차 통하여 피해자 회사의 면허를 대여받아 수주한 공사인데, 피고인은 면허대여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는 L가, 피해자 회사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는 피고인이 각자 관리하는 계좌이고, 위 기업은행계좌에 입금된 이 사건 3억 1,600만 원은 부안공장 신축공사의 기성금로서 별산제 약정에 따라 L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돈일 뿐만 아니라, 위 돈은 위 신축공사와 관련한 노임이나 하도급업체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 등 당해 공사와 관련한 자금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인바,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3억 1,600만 원이 L가 관리하는 피해자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계좌에 입금되자, 인터넷뱅킹으로 자신이 관리하는 피해자 회사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로 이체한 다음, 그 중 2억 원을 자신의 주식계좌로 이체한 후 피해자 회사의 운영과는 무관한 주식투자에 사용하였던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위 2억 원에 대하여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가수금채권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횡령금에 상당하는 가수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횡령금을 사용함에 있어 위 가수금의 변제로 회계처리를 함으로써 사실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회복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시 사상구 D아파트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다. 1. 피고인은 2012. 2. 28.경 위 D아파트에서 "선거관리위원장의 법원 소 신청에 대한 비상대책위원회의 답변"이라는 제목으로 "승강기 교체공사시 발생된 철구조물 처분과 관련된 비리에 대해서는 당국에 고발조치 할 예정입니다. E 현 회장은 차기 10기 동대표를 사임하는 사직서를 2월 23일자로 제출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이 적힌 "입주민에게 드리는 말씀"이라는 3장짜리 유인물을 작성하여 위 아파트 게시판에 게시하여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해자 E이 철구조물 처분과 관련된 비리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처럼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일자불상경 위 D아파트에서 "안내문"이라는 제목으로 '입주자 대표회의 9기 관계자들은 명절 전례라는 명목으로 매년 200만 원을 관리비에서 지출하고, 승강기 교체공사 중 고철처분과정에서 매각대금의 일부를 유용하고 아스팔트 포장 및 방수공사 관련하여 무면허 업자에게 공사를 발주하였으며, 어린이놀이터 공사 관련하여 입주민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등의 내용이 적힌 3장짜리 유인물을 작성하여 위 아파트 977세대 우체통에 넣어 마치 피해자가 아파트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비리가 있는 것처럼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사건번호 2012형제23499), 불기소 이유 통지 사본, 사건번호 2012-2568호 송치서 사본, 수사보고서(관련사건, 기록사본 첨부보고), 수사보고서(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 24.경 부산시 사상구 D아파트에서 "안내문"이라는 제목으로 'E이 업무상배임수재로 벌금 400만 원을 받았다'는 내용이 적힌 1장짜리 유인물을 위 아파트 게시판에 게시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판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데,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359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은 인정되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위 D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그동안 피해자가 여러 가지 비리를 저지른 의혹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해왔던 점, 위 비상대책위원회는 위 D아파트 입주민 997세대 중 절반 이상인 555세대로부터 찬성 서명을 받아 구성되었던 점, 따라서 위 비상대책위원회가 제기한 피해자의 비리 혐의에 대한 사법기관의 처분에 관하여는 위 D아파트 입주민들 중 상당수가 관심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와 같은 행위의 주된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63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동산중개업자로서 피해자 C(여, 55세)에게 노래방 영업장소를 알선해주는 일을 하면서 피해자와 알게 되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아닌 다른 부동산중개업자를 통해 노래방 영업 계약을 하자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었다. 피고인은 2016. 9. 5.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일 노래방 오픈 날인데 그 부동산이랑 계약했다면서. 앞으로 두고봐. 앞으로 지켜볼거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30.경 'E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그 가게 죽여버릴거야. 내가 못 죽이면 동생들 풀어서라도 죽일거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3.경 'E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게 어. 해를 끼치고 싶은 사람은 나 말고 또 있어요. 사람이 뒤에서 죽이지는 않습니다. 앞에서 죽이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8.경 'E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장님. 나도 오늘 칼을 딱 뽑았다. 그냥 안넘어간다. 협박으로 나를 고소할 예정이냐. 노름하는 새끼들이 사장님 가게 가만 안둔다고 또 이야기한다고 내 귀에 들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8. 25.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방 및 인쇄물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2013. 8. 1. 설립된 피해자 C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회사 재산의 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으로서, 피해자 회사의 재산을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공동으로 설립한 D과 경영권 분쟁이 생길 조짐이 보이자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4. 3. 24. 서울 송파구 E, 722호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임의로 피해자 회사의 유일한 재산인 '아기보호대가 구비된 가방'에 대한 특허 출원인 명의를 아무런 대가 없이 피고인으로 이전한 후 다음날 특허청에 권리관계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 F 피고인 명의로 위 가방에 대한 특허등록을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위 특허권 가액에 해당하는 액수 미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의 진술기재 포함) 1. D의 진술서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주명부, 각 총판 계약서, 정관, 특허 출원서, 권리관계 변경신고서, 현금 사용내역서 등, 양도증, 특허출원 정보, 등록특허 공보 1. 수사보고(H특허법률사무소 유선상 확인에 관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유일한 재산인 위 가방에 대한 특허출원인 명의를 자신으로 변경한 후 자신의 명의로 특허등록을 마쳐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 중에 피해자 회사 명의로 특허권을 이전등록한 점, 피고인은 특허출원인 명의를 자신으로 변경한 후 특허등록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036

범죄사실 1. 피해자C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4. 8. 25. 21: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전처인 피해자 C(여, 31세)의 휴대전화로 "한 가지만 애기한다 더는 내게 이혼 때문에 피해주면 가만 안나둬 니 똥구멍 처리 하냐 힘들거든 한번만 더 너 때문에 관공서 왔다 갔다 만들면 찾아가서 싸대기쳐 맞을 줄 알어 협조도 드럽게 안하고 난 분명 전달했가 더 나 힘들게 하면 너 때리고 벌금 낼 탤니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0. 1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2번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위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가족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4. 9. 9. 16: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항 기재 C의 언니로서 피고인의 전 처형인 피해자 D(여, 34세)의 휴대전화로 "E이부터 시작 염산 나 원망 마라 니동생이 먼저시작", 같은 날 19:18경 같은 방법으로 "니동생으로 니새끼다친다는거명심해 내목가지간다 할 때 했던지 참아줬으면 할만큼했다 여우새끼들아"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마치 위 피해자의 자녀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제적등본 1. 고소인 C이 제출한 문자메세지 정리 내역, 피의자 A이 고소인 D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고소인 C이 제출한 문자메세지 내역 전체, 고소인 C이 추가로 제출한 문자메세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가중영역(4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C에 대한 협박 범행은 약 2개월간 32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해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의 내용 또한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해악을 가하겠다는 내용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40세)이 피고인의 처와 불륜관계를 맺은 것과 관련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진행 중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의 주소를 보정해달라는 명령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주소 등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형 D과 함께 피해자가 일하고 있는 공장으로 찾아갔다. 1. 피고인은 2015. 8. 8. 16:30경 남양주시 E에 있는 F 주차장 내에서, 위 피해자 C에게 주소 등 인적사항을 물었으나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형 D은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을 치면서 뒤로 밀치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손가락과 손목을 꺾었다. 피고인은 위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지골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손으로 위 피해자 C의 바지 호주머니를 뒤져 피해자의 지갑을 꺼내어 그 속에 들어있던 신분증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확인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를 수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형법 제321조는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수색이란 '사람 또는 물건을 발견하기 위하여 사람의 신체나 일정한 장소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피고인이 신분증을 찾기 위하여 피해자의 호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어 지갑을 꺼낸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수색의 의미, 영장 없이 신체나 건조물 등을 수색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신체수색죄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신분증을 찾기 위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조사한 것으로서 신체수색죄에서 정한 수색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1조(신체수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이 한 행동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36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9.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재물손괴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12. 12. 확정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사람으로 2014. 9. 3. 체류기간이 만료된 불법체류자이고, 피고인 B는 2008. 1. 29. F와 결혼하여 국민의 배우자 비자로 체류하다가 2012. 9. 10.경 영주권을 취득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사람으로 위 A의 여자 친구이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7. 28. 22:15경 시흥시 오이도 중앙로 6번길 3-10 소재 앞 노상에서부터 그 부근까지 약 10m 상당을 G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주 피고인은 2015. 7. 28. 22:30경 위 가.항과 같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위와 같이 확정된 재물손괴 등 사건의 벌금 150만 원의 미납자로 확인되어 2015. 7. 29. 11:30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3 소재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상황실의 유치인 보호실에 노역장 유치 집행을 위하여 그 신병이 인계되어 구금되었다. 그러던 중 같은 날 14:20경 피고인은 위 유치인 보호실에서 여자친구인 B와 면회를 하던 중 갑자기 여자친구가 '쿵'하며 바닥에 쓰러져, 근무자가 119 상황실에 전화로 구급차를 요청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노역장 유치와 불법체류자로서 강제 추방될 것이 두려운 나머지 위 상황실 문을 열고 나간 다음 시내 방면으로 뛰어가 도주하였다. 다. 출입국관리법위반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1. 4. 대한민국에 취업 체류자격(E-9비자)으로 입국하여 그 체류기간이 만료된 2014. 9. 3.경부터 2015. 8. 12.까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을 벗어나 체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위 1의 가.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될 당시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었고, 위 1의 나.항과 같이 위 A가 벌금 150만 원을 미납하여 노역장유치를 위하여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상황실의 유치인보호실에서 자신과 면회를 하던 중 도주하였으므로, 위 A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주죄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도피 중인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9.경부터 같은 해 8. 12.경까지 지인인 H의 소유의 인천 남동구 I오피스텔 1004호에서 위 A에게 은신처 등을 제공하고, 계속하여 2015. 8. 4. 위 A가 도피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도록 J 체어맨 승용차를 구입하여 제공한 후 함께 그 차를 타고 강릉시 강동면의 '정동진' 등을 여행하는 등 숨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지명수배자검거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벌금 미납자 도주상황발생 보고), 약식명령, 벌금전산조회서 1매,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결과), 고발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2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45조 제1항(도주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외국인으로서 체류기간을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한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유치인 보호실에 노역장유치를 위하여 유치 중 피고인 B가 쓰러진 틈을 타 도주하였는바, 사건의 경위, 여자친구인 피고인 B가 쓰러졌음에도 돌보지 않고 곧장 도주한 정황, 도주 후 피고인 B와 함께 생활을 하였던 사정, 기타 목격자 K의 진술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는 우발적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도주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로 인해 관련 공무원들이 중징계를 받게 되었고 국가의 형벌 집행권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 A에게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피고인 B는 앞서 든 정황 및 위 피고인이 쓰러진 직후 피고인 A가 곧장 도주하였고 구급요원이 오기도 전에 스스로 일어나 전화통화를 하기도 한 정황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 A와 사전에 모의하여 피고인 A의 도주를 도운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도주 범행을 명백히 인식하고도 위 피고인의 도주를 상당 기간 도와주었는바,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 B에게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64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2. 27. 대전시 유성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렌트카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사업장 운영자금 명목으로 1,800만원을 빌려주면 우리 회사 렌트카인 제네시스 1대를 담보로 제공해주고 6개월 후에 변제하겠다, 제네시스 할부금은 거의 다 납부했으며 남은 할부기간만 지나면 문제없이 내 차량이 되니 담보로 충분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운영의 렌트카 영업소는 위 제네시스를 포함한 대여차량 수 대의 차량 할부금을 연체하여 현대관광렌트카로부터 차량 대여계약 해지 및 피고인 영업소에 대한 폐업조치 통보를 받은 상태였고, 1억원의 사채도 존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2. 27. 1,000만원, 2013. 3. 2. 250만원, 2013. 3. 5. 230만원, 2013. 3. 7. 70만원, 2013. 3. 초순경 250만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1,8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우리 회사 렌트카인 K5 승용차 1대를 담보로 제공할테니 추가로 700만원을 빌려주면 이전 차용금까지 한꺼번에 갚아주겠다, K5도 할부금은 거의 다 지불해서 곧 내 차량이 되니 담보로 충분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운영의 렌트카 영업소는 위 K5를 포함한 대여차량 수 대의 차량 할부금을 연체하여 E로부터 차량 대여계약 해지 및 피고인 영업소에 대한 폐업조치 통보를 받은 상태였고, 1억원의 사채도 존재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11. 차용금 명목으로 665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1. 자유저축예탁거래명세표 1. 각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에게 월 10%의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본 건 피해금원을 차용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자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지급해 왔던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346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5. 3. 12:50경 화성시 D아파트 501호에서, 내연관계에 있었던 피해자 C(여, 42세)이 만나주지 않고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폰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E)에 "오늘 너 어머니 만날꺼다. 지금 너 엄마집 앞이다. 다 죽여버리고 싶다. 진짜 나 미쳐서 다 죽여버리고 쫑내고 싶다. 니가 가장 아끼는 사람들 F. 니 엄마. G이 근데 반드시 죽인다. 다 죽여버린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고, 소파 위에 과도가 놓여 있는 사진과 피해자의 어머니와 동생의 집 도로명 주소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5. 3. 11:42경 위 제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C의 동생인 피해자 G(34세)이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H)에 "너 집 앞에 세워둔 차. 타이어 펑크 다 내놨다. 계속 연락 안하면 이제 차 유리창 박살낼거다. 그리고 또 안하면 그때 불질러 버릴거다. 전화해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재산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들을 위하여 80만 원씩 공탁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 ~ 1년 6월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AB으로부터 춘천시 AC 임야 전매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2011. 6. 21. 5,000만 원, 같은 달 24. 1억 원을 교부받았으므로, 위 투자금 1억 5,000만 원은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된 금전으로서 정해진 목적과 용도에 사용될 때까지는 그 소유권이 위탁자인 피해자에게 유보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위 투자금을 보관하던 중, 같은 달 말경 위 임야를 매입할 수 없게 되었음에도 위 투자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춘천시 AD 임야의 잔금에 충당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토지매매계약서 사본(증거기록 2권 24면), 영수증 등 사본 1. 등기부등본 사본(증거기록 1권 32면) 1. 각 민사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피해 액수, 피고인은 관련 민사 사건이 피고인의 패소로 확정되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잔금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없음이 확정되었음에도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8. 23:00경 서울 마포구 B 소재 'C편의점' 앞에서 불상의 손님들을 상대로 주정부리던 중 위 테이블에 앉아서 취식하고 있던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다음엔 누구를 쫓아내볼까. 편의점 사장이 내 동생이다. 너희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 집에 가라. 남편하고 놀아라. 기다리고 있다 남편이. 맛도 없는 음식 왜 먹냐."라는 등 시비를 걸었고, 이에 또 다른 피해자 G으로부터 조용히 좀 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피해자 G에게 "총으로 쏴버리고 싶다. 진짜 혼내주고 싶다. 칼로 쑤시고 싶다. 짱돌로 머리를 깨버린다. 칼로 목을 자르고 후빈다."고 말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는바, 이에 피해자 F 등이 112신고를 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조치를 받았다. 이후 10분 가량이 경과한 후, 피고인은 재차 위 편의점으로 돌아와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다시 신고해봐라. 내가 이 동네에서 유명한 사람이다. 경찰도 날 못 잡아간다. 내가 너네 얼굴 다 봤다. 경찰이 왜 안가는지 아냐. 내가 너희 죽일까봐 안가는 것이다. 죽여버리겠다. 반드시 죽인다. 과부를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작성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휴대전화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알코올 의존증,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정서가 불안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경찰로부터 귀가조치를 받았음에도 다시 현장으로 와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폭력, 절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