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616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07.경부터 2016. 4. 중순경까지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휴대전화 등 통신기기 판매점인 'E'을 운영하면서 고객들을 상대로 이동통신 가입 및 휴대전화 등 통신기기 할부판매 관련 영업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휴대전화 등 통신기기를 판매하지 않고 아래와 같이 가입자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 할부매매계약서 등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통신사로부터 개통 장려금(소위 "리베이트")을 받고, 휴대전화 등 통신기기는 중고휴대전화 매입업자에게 판매하는 등으로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5. 28.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서 'F' 번호로 이동통신서비스를 개통하는 것에 대해 G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필기구를 사용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SK텔레콤 서비스 신규계약서 양식 중 가입신청고객정보 이름 란에 'G',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란에 'F', 법정생년월일 란에 'H', 주소 란에 '강북구 I', 신청고객 란에 'G', 신청일 란에 '15. 5. 28.'라고 기재하고, 가입신청고객 란에 'G'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란에 서명하고, 그외 부가적인 정보를 기재하고,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양식 중 구매고객정보 이름 란에 'G', 주소 란에 '강북구 I', 법정생년월일 란에 'H', 각 신청일 란에 '15. 5. 28', 각 신청인 란에 'G'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란에 서명하고, 그 외 부가적인 정보를 기재하고, 개인정보 · 위치정보·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취급위탁 및 마케팅 정보수신 동의서 양식 중 각 신청고객 란에 'G'이라고 기재한 후 각 서명란에 서명하고, 요금할인제도 가입 신청서 양식 중 가입고객정보 이름 란에 'G', 법정생년월일 란에 'H', 신청일 란에 '15. 5. 28', 각 신청인 란에 'G'이라고 기재한 후 각 서명란에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SK텔레콤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개인정보 · 위치정보·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취급위탁 및 마케팅 정보수신 동의서,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를 각각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24.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6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G 명의로 된 SK텔레콤 서비스 신규계약서 등을 위조할 무렵, SK 텔레콤 휴대폰 개통업무를 담당하는 성명불상의 접수 직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G 명의로 된 SK텔레콤 서비스 신규계약서 등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스캔 전송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24.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조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총 76회에 걸쳐 행사하였다. 3.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7. 5. 14.경 피해자 (주)J와, 2015. 12, 12.경 피해자 K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 개통을 위한 휴대전화, 태블릿 등 통신기기 위탁판매계약을 각각 체결하여 피해자들의 통신기기를 공급받아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가. 명의도용을 통해 개통한 휴대폰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5. 28.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SK텔레콤 서비스 신규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주)J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휴대전화(모델명 : G925 64) 1대를 정상적으로 개통한 것처럼 가장한 후, 그로부터 약 3개월이 경과한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위 G925 64를 임의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각 개통 가장일자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64,190,8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통신기기 66대를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거나, 담보, 대물변제 명목으로 넘겨주었다. 나. 미개통 휴대폰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주)J로부터 휴대전화(모델명 : IPHONE5S_16GG) 1대의 판매를 위탁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1. 경위 휴대폰을 상호불상의 일수업자에게 임의로 채무변제 또는 담보 명목으로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1.경부터 201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75회에 걸쳐 시가 합계 69,209,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통신기기 75대를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거나, 담보, 대물변제 명목으로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L의 진술기재 1. G, M, NO 고소대리인), P, Q, R, S, T, U, V(고소인이자 W 고소대리인), X, Y, Z, AA, AB, AC, AD, AE(고소인이자 AF, AG 고소대리인), AH, AI, AJ, AK, AL, AM, AN(AO 고소대리인), AP, AQ, AR, AS, A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U, AV, AW, AX, AY(AZ 고소대리인), AZ, BA, BB, BC, BD(BE 고소대리인)의 각 진술서 1. 각 위조서류, 계약서(수사기록 1권 756쪽), 통신기기 위탁판매점 계약서(수사기록 1권 814쪽 내지 819쪽) 1. 수사보고(피해자 BF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G, M과 통화), 수사보고(피의자가 고소한 사건 불기소처분 결과 확인), 수사보고(JL과의 통화), 수사보고(J L이 제출한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주식회사 J의 추가 피해품 관련 피의자와의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업무상 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J와 K로부터 판매를 위탁받은 다량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보관하던 중, 개통장려금을 받을 목적으로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위 휴대전화 단말기 중 일부의 신규계약서 등 서류를 위조 및 행사하고, 위와 같이 허위로 개통되거나 개통되지 않은 휴대전화 단말기 시가 합계 133,399,800원 상당을 처분하여 횡령함으로써 소비자들과 판매업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휴대전화 판매시장의 질서를 교란시킨 것으로서, 그 경위 및 범행 수법, 범행 기간,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의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사건 각 업무상 횡령죄의 피해자들과는 합의 내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