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경부터 C병원 신경과에서 입원치료 중인 D의 보호자이고, 피해자 E, 같은 F은 위 신경과 의사이다. 1. 피고인은 2013. 8. 12. 11:05경 서울 성동구 G에 있는 C병원 신경과 중환자실에서, 피고인의 위 D에 대한 면회를 제한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E에게 "당신 야이 새끼야, 칼침을 맞을 수도 있다"라고 욕을 하고 소리를 크게 지르며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7. 11:05경 위 중환자실에서, 위 D의 침상 자리를 옮겼다는 이유로, 피해자 에게 "야 이 개새끼야 씨발놈아, 왜 보호자에게 말도 없이 자리를 바꿨느냐"라고 욕을 하고 소리를 크게 지르며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3. 29, 11:00경 위 중환자실에서, D에게 물리치료를 더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에게 "야 이 개새끼야 씨발놈아 니네 엄마면 그렇게 할 거냐,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집어치워라, 야 이 개새끼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VIP병동으로 입원시켜라"라고 욕을 하고 소리를 크게 지르며 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며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3. 31. 11:00경 위 중환자실에서, D에게 물리치료를 충분히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F에게 "야 이 개새끼야 씨발놈아 니네 엄마면 그러겠냐, 교수 데리고 와라, 나 놀리지 마라, 너 치료 거부하는 것 아니냐"라고 욕을 하고 소리를 크게 지르며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F의 진술 기재 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소속된 C병원 측에서 아래와 같이 불성실하고 부당한 의료 · 진료행위를 하였고, 피고인은 정당한 권리행사 차원에서 항의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큰소리를 낸 사실이 있을 뿐이므로,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가. 2013. 8. 12. 업무방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중환자실 입원환자 D의 보호자임에도 병원 측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인의 D에 대한 면회를 제한하였는바, 이에 대해 피고인이 피해자 에게 항의를 하게 되었다. 나. 2013. 10. 7. 업무방해와 관련하여 병원 측은 D이 누워 있던 침대 옆 벽에 부착된 썩션이 고장 났다는 이유로 D의 보호자인 피고인과 아무런 상의 없이 D이 누워 있던 자리를 다른 자리로 옮겼으나, 옮겨진 자리에서 사용되는 썩션도 고장 난 상태이었을 뿐만 아니라, 옮겨진 자리에는 가림막도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해 피고인이 피해자 에게 항의를 하게 되었다. 다. 2014. 3, 29. 및 같은 해 3. 31. 각 업무방해와 관련하여 당시 D의 다리에 마비증세가 오는 등 상태가 악화되고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재활의학과와의 협진을 의뢰하였으나 위 피해자는 오히려 일반 병실로 가서 재활을 받던지, 병원을 옮기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퇴원을 종용하고, 진료를 거부하여, 이에 대해 피고인이 피해자 에게 항의를 하게 되었다. 2. 판단 가.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의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764 판결,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530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판시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지에 관하여 살핀다. 먼저 2013. 8. 12. 업무방해 부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D과 약 14 년 동안의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사람으로서(증거기록 제73쪽)1) 1)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이 있은 후인 2014. 6.경 D의 법률상 남편이 되었다(증거기록 제73쪽, 공판기록에 편철된 가족관계증명서). 2013. 8. 8.경 병원 측에, D의 법률상 남편이던 H 및 HD 사이의 자녀들 명의의 인증서(공판기록 편철, 피고인의 D에 대한 보호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한다는 취지임)를 제출하기도 한 사실(증인 E의 법정진술녹취서 제7쪽), 그럼에도 병원 측은 2013. 7. 24. 경부터 보안 요원을 동원하여 기존에 허용하고 있었던 피고인의 D에 대한 면회를 제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위 녹취서 제10쪽). 그러나 병원 측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D에 대한 면회를 제한한 것은, 당시 D의 법률상 남편이던 H이 2013. 7. 23. 병원 측에, 피고인을 포함한 제3자의 D에 대한 면회를 제한하라는 취지의 전화를 하였고, 당일 직접 병원을 방문하여 재차 위와 같은 면회 제한을 강력히 요청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위 녹취서 제4쪽), 병원 측은 2013. 8. 12. 이 사건이 있기 전 이미 피고인에게 D의 면회를 허용한 상태로서 피고인은 그 이전 기간 동안 있었던 과거의 면회 제한 사실에 항의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언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76쪽), 기타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에게 사용한 언사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판시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2013. 10. 7. 업무방해 부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중환자실 내 D의 진료장소 변경은 기본적으로 D에 대한 진료행위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점, 변경된 장소에서도 포터블 썩션을 통한 진료행위가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고 (위 녹취서 제8, 16쪽),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옮겨진 자리에 D을 위한 가림막은 제대로 설치되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위 녹취서 제7, 14쪽),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이외에는 위 옮겨진 침대에 가림막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언사도 자리를 바꾼 사실에 대한 항의 내용일 뿐 가림막 미설치와 관련된 항의 내용이 아닌 점, 기타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에게 사용한 언사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판시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2014. 3. 29. 및 같은 해 3. 31. 각 업무방해 부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D에 대한 재활치료 협진은 D이 입원한지 약 1개월 보름 정도가 지난 2013. 6. 17.경부터 이미 이루어지고 있었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요구 사항은 '기존까지 하루에 1회 이루어지던 재활치료를 하루에 5회로 늘려 달라'는 취지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해자 F가 자신의 의학적인 소견을 설명하면서 초과 재활치료를 원하는 경우 일반병동이나 재활전문병원으로의 전원을 권유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언사를 하며 소리를 지른 것으로 보이며(증인 F의 법정진술녹취서 제5쪽, 증거기록 제86, 90쪽), D에 대한 추가적인 재활치료 미실시로 인하여 D의 병세가 악화되거나 심화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기타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에게 사용한 언사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판시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