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9고단80

범죄사실 2019고단80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3. 0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사우나 앞 도로를 느티나무공원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변에는 많은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무쏘 화물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무쏘 화물차의 수리비 18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차에서 내려 피해 정도 및 교통의 장애 여부를 살피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8. 2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2. 18.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2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3. 0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사우나 앞 도로를 느티나무공원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402 피고인은 2019. 4. 1. 11:22경 강원 홍천군 H 앞 도로에서부터 I 인근 도로를 거쳐 다시 H 앞 도로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뉴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J, K의 법정진술 1. F, J, K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 - 피의자 운전거리 특정, 인터넷 지도,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등 확인) 2019고단4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 피고인의 변호인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닌 점(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3140 판결), 피고인이 사고 현장을 떠날 당시 극소량의 파편만이 도로 위에 있었던 점 이 사건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추격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078 판결,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5도6547 판결)와 달리 주차된 차량을 피고인이 경미하게 손괴하고도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그냥 가는 것을 길건너편에 있던 목격자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추격한 것이며, 당시 새벽이어서 도로상에 차량의 흐름도 거의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없었으므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하는바,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차량의 물적 피해가 경미하고, 파편이 도로상에 비산되지도 않았다고 하더라도, 가해차량이 즉시 정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787 판결, 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6도2808 판결).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차량의 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차체가 파손되거나 도로교통에 장애를 발생할 정도의 파편이 도로상에 비산되지는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추격하지는 않았지만, 일부 파편이 도로에 비산되고 피고인 차량 휀더와 문짝 사이에 피해 차량 파편 일부가 낀 상태였는데 주변에 있던 목격자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운전하여 간 피고인을 오토바이를 몰고 추격한 점, 당시 도로상에 차량이 거의 없었지만 목격자가 피고인을 추격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다시 현장에 돌아오도록 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사고 발생의 위험이 상존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추격하는 상황에서만 도로교통상의 장애나 추가적인 사고 발생의 위험이 생긴다고 보기는 어렵도 그러한 위험은 목격자가 피고인을 추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이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정한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대물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 차례 벌금형(2007년, 2011년) 내지 징역형(2013년, 2014년)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대물 교통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점,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무면허운전 범행까지 저지른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0.180%)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