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565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1. 2.경부터 2021. 10. 7.경까지 'BA, BB, BC, BD, BE'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전반적으로 운영하고 수익금을 관리한 실업주이고, H(2021. 11. 24. 구속 기소)은 2020. 2.말경부터 2021. 10. 7.경까지 'BD, BE' 성매매 업소를, I(2021. 6. 24. 구속 기소)은 2020. 7. 22.경부터 2021. 6. 9.경까지 'BD' 성매매 업소를 각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실장으로 근무하며 업소 광고, 성매매 장소 및 비품관리, 성매매여성 일정 및 출퇴근 관리 등을 하며 운영을 총괄한 자들이다. 피고인은 2018. 11. 2.경부터 2021. 10. 7.경까지 <주소> 301호, 306호, 같은 구 201호, 같은 구 <주소> 205호, 같은 구 <주소> 205호, 같은 구 <주소> 303호, 같은 구 <주소> 201호, 같은 구 705호, <주소> 205호, <주소> 301호, <주소> 301호 등 다수의 빌라에서 'BB(2018. 11. 2.경~2019. 5. 1.경), BA(2019. 4. 2.경~2019. 7. 30.경), BC(2019. 5. 2.~2019. 7. 30.), BD(2019. 7. 31.경~2021. 7.경), BE(2021. 7.경~2021. 10. 7.경)'라는 상호를 사용하면서 H, I과 공모하여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 'BF'에 위 상호와 함께 여성의 프로필 등을 적시한 성매매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1회에 14만원에서 16만원을 받고 M 등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H(2021. 11. 24. 구속 기소)은 2020. 7.경부터 2021. 10. 7.경까지 'BE'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 광고, 성매매 장소 및 비품 관리, 성매매 여성 일정 및 출퇴근 관리 등을 하며 성매매 업소를 총괄 운영한 자이다. 피고인은 2021. 7. 1.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주소> 705호, 같은 구 <주소> 301호, 같은 구 <주소> 205호, 같은 구 <주소> 201호, 같은 구 <주소> 301호 등 'BE' 성매매 업소로 운영되는 빌라를 임차하고, H이 게재한 성매매 업소 광고를 보고 연락 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1회에 14만원에서 16만원을 받고 M 등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및 증인 J, W, X, K(가명), L의 각 법정진술 1. M,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8, 11, 16, 18, 19, 20, 22, 25, 31, 32, 40, 42, 54, 76, 88),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9, 75, 77, 78, 79, 83, 84, 85, 90, 91, 93, 94, 98, 99, 101, 103,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7, 71, 74),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기소전몰수보전결정)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메모사진, 디지털증거분석 자료, 디지털증거분석(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1. 2.부터 2021. 6. 9.까지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고, 그 이후 기간에는 가담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로부터 압수한 메모장에 'BE' 업소에서 일한 여성들의 연락처, 'BE' 업소로 이용된 <건물명> 201호, <건물명> 301호, <건물명> 705호의 보증금과 납입계좌, 출입문 비밀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 B가 2021. 6. 15.경 H에게 200만 원을 교부하였고, H이 위 200만 원으로 'BE' 업소의 보증금을 납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BE' 업소에서 일한 여성들이 피고인이 'BE' 업소의 사장이라는 사실을 피고인 또는 H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21. 6. 9.경 I이 검거된 이후에도 H과 공모하여 'BE' 업소를 운영하면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성매매알선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 풍속을 해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각 성매매업소의 규모와 영업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2.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 성매매알선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 풍속을 해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범행 기간이 비교적 짧다.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