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3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무면허운전 전력이 1회, 음주운전 전력이 5회 있다. 피고인은 2020. 12. 15. 20:50경 여수시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 주민센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 수차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 저질러 엄중한 처벌 불가피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의 경위와 거리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양형조사 결과 등 참작하여 마지막으로 선처하기로 함)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7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오창공장 물류사업팀 부장, 피해자 D(가명, 여, 22세)은 사원이다. 피고인은 2019. 12. 12. 21:00경 청주시 청원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회식을 하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요즘 너 엄마 때문에 힘들어 하는거 같은데 한번 안아봐도 되느냐”고 말하고 피해자가 “싫다”고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 I(가명), J(가명)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I, K,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안아 봐도 되겠냐고 물어보았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피해자를 안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안았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껴안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3차례 조사를 받았고 이 법정에서 1차례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판시 기재 범행 전·후의 상황에 대한 진술이 좀 더 추가되는 부분은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안았다는 점에 관하여는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판시 기재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상황이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피해자가 한 해 동안 피해자의 어머니가 아파서 자주 병원에 갔던 부분을 격려하기 위하여 잠깐 안았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35쪽).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거부의 의사표시를 듣고 피해자를 안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판시 기재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도 자신이 피해자를 안지 않았음을 확신하지는 못하고 있다. 그리고 피해자가 피고인 등에 대하여 고소장을 제출한 시기는 판시 기재 범행 일시로부터 약 2개월이 경과한 때이고, 피고인은 판시 기재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다른 직원들을 격려한 것과 같이 피해자를 안아주며 격려한 것으로 생각하여 판시 기재 범행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C 물류사업팀의 대리로 근무하는 G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판시 기재 범행 당시 피해자와 함께 식당의 복도에 있는 POS 기계 앞에 있었는데, 피고인이 나와서 피해자에게 ‘안아 줘도 되겠냐’고 물었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자신이 피해자에게 ‘야 너 왜 그래’라고 한 후 ‘그러면 셋이 함께 안자’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자신에게 ‘선배님 취했어요?’라고 하였으며, 이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말한 후 피해자를 격려하는 취지의 말을 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G은 수사과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안아볼 수 있겠냐’고 물어보았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하였는데, 자신은 분위기가 이상해서 ‘뭐야’라고 말하고는 계산에 집중하였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지 못하였다고만 진술하였던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지 않았다는 G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C 물류사업팀의 과장으로 근무하는 H은 이 법정에서 판시 기재 범행 다음날 피해자가 퇴근하면서 피고인이 자신을 안았다고 한 것이 아니라 안으려 했다는 말을 하고 곧바로 퇴근하여 별 일이 아닌 것으로 여겼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상급자인 H에게 추행으로 여겨질 수 있는 사건에 관하여 말한 후 그에 대한 대답도 듣지 않은 채 곧바로 퇴근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격려하는 의미로 피해자를 안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행한 추행의 정도가 심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399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 같은 죄 전과 2회 더 있는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7. 01:55경 화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시장 인근을 경유하여 같은 시 D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사고 발생 전 피의차량에 대한 구난조치 내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2차 사고(2020. 8. 7. 01:30경 I모텔 근처 도로 배수구에 위 승용차가 빠지는 사고)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2차 사고 후 편의점에서 사온 맥주 등을 마시고 단속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였다가 음주 적발되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1차 사고(2020. 8. 6. 23:16경 위 승용차가 밭에 빠지는 사고) 후 출동한 견인기사 F가 견인업무를 마치자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모텔 쪽으로 갔는데, 당시 F는 SOS내용조회의 ‘특이사항’란에 ‘음주의심’으로 전산입력하였고, 이후 2차 사고로 대신 출동해 달라고 요청한 견인기사 E에게 ‘좀 고객님들 술을 드신 것 같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점, 피고인은 2차 사고 후 사고현장에 도착한 E에게 처음에는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다가 ‘자신이 술 마시고 운전하였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이에 E는 F에게 음주운전을 대신 신고해 달라고 요청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단속경찰관 G에게도 처음에는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다가 ‘피고인이 후진하다가 배수구에 위 승용차가 빠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음주측정에 응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2차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의 최종 음주운전 전력이 2013. 12.경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7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4. 6. 1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자택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을 E 포터 화물차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광주지법 2012고약15264 약식명령문, 광주지법 2015고약7561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양형요소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양형요소 등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크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합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9.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6세)가 운영하는 'D‘에서 다른 손님을 때려 2020. 10. 2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피해자가 위 슈퍼에 설치된 CCTV 영상을 경찰에 증거로 제출한 탓에 벌금을 받았다고 생각하여 그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을 하기로 마음 먹었다. 1. 2020. 11. 11.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20. 11. 11. 23:53경 CCTV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위 ‘D'에 찾아가, 미리 준비해 간 칼을 꺼내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테이블에 내리 꽂고, 책상과 음료수 박스를 수차례 찌르고, 음료수 캔을 칼로 도려내는 등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네가 CCTV를 준 바람에 내가 벌금을 내게 됐다. 제대로 때리지도 않았는데 벌금이 많이 나왔다. 조그만 구멍가게에 왜 CCTV를 달아놨노. 너도 책임이 있으니까 100만 원을 내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0. 11. 19.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20. 11. 19. 20:48경 CCTV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위 ‘D’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왜 돈을 안 주느냐. 언제 줄 거고. 내가 찾아오지 않으면 안 줄라 했나. 돈을 주기로 했는데 안 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돈을 안주면 어떻게 할지 나도 모릅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간이공통) 1. 내사보고서(CCTV 영상 사진 및 CD 첨부, 특수협박 이후 CCTV 영상 사진 및 CD 첨부, 과거 사건 상세내역 첨부 및 특가법 의율에 대한) 1.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0. 11. 11.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협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상해 범행을 저지른 후 피해자가 그에 관한 증거로 CCTV 영상을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앙심을 품고 재차 피해자 운영 매장을 방문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주거지를 이전하는 등 피해자의 불안을 덜기 위하여 노력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 범위를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0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5. 1. 01:15경 순천시 연향동 소재 상호불상 주점 앞 도로부터 순천시 B아파트 C동 주차장까지 약 3km 구간에 이르도록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수치가 0.159%로 상당히 높고 도로를 역주행하다 중앙분리대 화단에 있는 나무를 충격한 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계속 운행한 점 등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495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6. 1. 06:40경 부산 영도구 하나길 402 소재 ‘신선치안센터’ 앞길에서, 택시기사인 B와 택시 요금 문제로 시비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영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이를 제지하고, 무임승차로 인한 통고처분을 하자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양손으로 D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며 ‘씨발, 다이다이 깨자, 아가리를 찢어버린다, 씨발놈아, 좆만한 새끼가, 씨발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이후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한 후 F 순찰차(영도-12)에 탑승하여 지구대로 돌아가려고 하자 ‘씨발새끼들아, 개자식들아, 어디서 도망을 가노’라고 욕설을 하며 위 순찰자의 운전석 손잡이를 잡아서 열려고 하고, 순찰차의 보닛 위에 양팔을 벌리며 엎드리는 방법으로 위 순찰차가 출발하는 것을 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찰관에게 항의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G 소유의 부산 영도구 H, 1층 소재 건물 현관 유리창 1장 시가 4만 원 상당을 주먹으로 쳐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B의 각 법정진술 1. D, E,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상대로 상당한 시간에 걸쳐 유형력을 행사하고 욕설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은 재물손괴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지급하였고, 2019년 9월에 상해죄로 선고유예판결을 받은 것 이외에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생업에 전념하면서 성실하게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습관 및 충동장애 등으로 2015년부터 치료를 받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19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9. 26. 17:00경 경북 경산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국수와 김밥을 주문한 후 음식값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D(여,59세)과 음식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형법 제260조 제3항)인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4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4. 23:15경 이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 C을 폭행한 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이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자 “내 집에 왜 들어오냐”고 소리를 지르며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몸을 밀어 위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고인이 폭력사건으로 기소된 이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되, 범행경위,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3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12. 02:21경 제주시 B건물 C호에서, 휴대전화로 D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하기 위해 운영하는 트위터 및 텔레그램 대화방 ‘E(계정: F)’을 통하여, 위 트위터의 광고글에 ‘#중딩 #고딩 #초딩’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샘플사진에서 아동·청소년인 여성들의 모습이 확인되어 D이 판매하는 동영상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도, ‘G’ 구입 명목으로 D에게 1만 원 상당의 온라인 문화상품권 PIN번호를 교부하고, D이 보내준 H의 다운로드 링크를 통하여 H 서버에 접속한 후 아동·청소년이 나체로 자위를 하는 모습 등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 30개를 다운로드 받고, 같은 날 02:41경 ‘I’ 구입 명목으로 D에게 2만 원 상당의 온라인 문화상품권 PIN번호를 교부하고, D이 보내준 H의 다운로드 링크를 통하여 H 서버에 접속한 후 아동·청소년이 나체로 자위를 하는 모습 등이 촬영된 사진 및 동영상 파일 413개를 다운로드 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총 443개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트위터게시글, 텔레그램 대화내역, J 회신내용, 휴대전화 촬영사진, 메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내용, 피고인이 소지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내용 및 갯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D으로부터 음란물을 구매하여 소지하였다가 기소된 사건들의 양형사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취업제한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정2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9. 00:30경 피해자 B가 운영하는 부산 부산진구 C, ‘D주점’에서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 같은 태도로 양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대금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만 원 상당의 양주 1병, 7만 원 상당의 유흥 접객원, 2만 원 상당의 노래방 등 합계 24만 원 상당의 재화와 용역을 제공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4. 02:06경 순천시 B에 있는 ‘C’ 주점 앞길부터 광양시 D에 있는 E 앞 삼거리까지 약 5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서(신고자 전화통화) 1. 음주운전 적발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도로(횡단보도 앞)에 차량을 정차한 채 잠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적발되었으므로 그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전과 외에 다른 범죄경력이 없는 점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혈중알코올농도,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9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9. 30. 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된 후 2020.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2021고단973 피고인은 2021. 1. 14. 18:00경 오산시 B건물 C동 앞 P5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햇빛가리개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도금된 5만 원권 모조 지폐 1장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2021고단1451 피고인은 2021. 2. 17. 19:39경 오산시 E 아파트 F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G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2021고단9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2021고단145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의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한 달 사이에 2건의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에 이르고, 위와 같이 처벌받은 절도죄의 수법이 이 사건 절도죄의 수법과 동일한 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3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16. 00:28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1미터 정도 후진한 다음 50센티미터 정도 전진하여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 2,000만 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300만 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주취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6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1. 03:3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여, 76세)이 늦잠을 자고 집에 늦게 왔다는 사실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나가라”라고 소리를 지른 후, 피해자가 “좋은 말로 하지 왜 그러느냐”라고 대답하고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가 들고 있던 가방을 빼앗아 위 가방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동종 집행유예 및 벌금형 각 1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으나, 동종 집행유예는 1974년에 선고받은 것이어서 본건과 시간적 간격이 매우 큰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우발적 범행이고, 피고인은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7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2. 02:10경 전주시 효장동에 있는 신시가지 인근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김제시 금산면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152.9km 하행선 인근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양형요소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양형요소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 11월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0.152%로 매우 상당한 수준이어서 비난가능성이 크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6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7. 3. 22. 벌금 150만 원의, 2019. 5. 21.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9. 2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부터 같은 시 완산구 D 앞까지 약 5㎞의 구간에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4번, 집행유예 1번, 징역형 2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음주운전을 반복하는 성행이 있다고 보이는 사정을 고려하고, 알코올농도와 운전한 거리, 음주단속에서 적발된 경위 등을 참작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2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0. 20:19경 강원 횡성군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를 경유하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첨부 서류(증거목록 순번 18,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매우 긴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5.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2. 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4. 6.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7. 5.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9.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 13. 포항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8. 11:48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8층 로비에 있는 신부 측접수대에서, 하객으로 가장하여 축의금을 내는 것처럼 행세하며 다른 남성 하객이 신부 측 접수대에 올려놓은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5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 1매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서도 그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 1. 각 사진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해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3차례 이상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그 중 가장 최근에 처벌받은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2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8. 21:43경 부산 동래구 B아파트’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한 차량(D 투아렉)이 넓게 주차하여 피고인 차량 주차가 어렵다고 생각한 나머지 화가나 주차장 바닥에 놓여 있던 라바콘 2개를 집어 들어 위 피해자 차량 지붕과 보닛 위에 올려놓아 그 부위에 약 20cm 정도의 도색 및 유리막 코팅이 긁히게 하여 2,572,32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38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9. 7. 25. 제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20. 12.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지인인 피해자 C(남, 19세)의 아버지의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피해자의 휴대폰을 절취한 후 이를 통해 소액결제를 하여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20. 8. 4. 03:00경 속초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인 ‘갤럭시S9 플러스’ 휴대폰을 차에 두고 내리자, 피해자 몰래 위 휴대폰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들은 2020. 8. 4. 10:28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먼저 잠든 틈을 타,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휴대폰에 장착되어 있는 유심칩을 꺼낸 후 이를 피고인 B의 휴대폰에 장착하고, 피고인 B는 SNS 페이스북을 통해 알아낸 소액결제업자 E에게 연락을 하여,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등 소액결제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98,6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1,983,7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위 휴대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198만 3,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C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결제내역표, 애플 앱스토어 결제내역, 구매자 정보, 대화 내역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A 집행유예기간 중)의 각 기재와 피고인 B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범행 규모가 그리 크지 않다.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죄들이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들에게 호의를 베풀어준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이나 범행의 동기와 내용을 감안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가 매우 불량하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8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9. 21:40경 김포시 통진읍에 있는 마송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B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9.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내사보고(112 신고내용 및 검거경위에 대하여)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1년 벌금 70만 원, 2005년 벌금 70만 원, 2010년 벌금 40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의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이고 그로 인하여 지그재그로 위험운전을 하여 다른 운전자의 112 신고로 단속된 점에 비추어 보면 죄질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앞서 본 음주운전으로 인한 3회의 벌금형 및 1992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2010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