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합2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9. 피해자 B(여, 11세)의 친모 C과 혼인하였고, 혼인 전인 2018. 4.경부터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여름부터 가을사이 월일불상 저녁시간경 부산 부산진구 D아파트 E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 피해자의 방에서, 잠을 자기 위해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잠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포함하여, 2019. 여름부터 가을사이 경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영상녹화 CD 1. 성폭력 사건 수사 의뢰 1. 혼인관계증명서 등 1. 아동학대 사건 정보공유 회신서 1. 피해자 주거지 및 잠옷 사진, 피해자가 그린 겨울잠옷 그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각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일람표 기재 각 같은 순번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상호간, 각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제5번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는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한편,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증거로 제출되어 그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진술을 하였는지, 사건 발생 후 진술을 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의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가 오도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았는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지 않았는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검찰에서 한 진술내용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의 진술 내용 1) 피해자는 2019. 12. 6. G에서 판시 범죄일람표 제1, 4, 5항 각 기재 피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여름 후반쯤 자신의 방에서 핑크색 검정색 하트 있는 약간 비치는 위, 아래가 분리된 옷(이하 ‘여름 잠옷’이라 한다)을 입고 자려고 누워있었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방에 들어왔다. 피해자는 자는 척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방에 들어와 손바닥을 펼치고 한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양쪽 젖꼭지를 만졌고, 나갈 줄 알았는데 바지 안에 손을 넣어 팬티 위로 성기 쪽을 만졌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젖꼭지와 성기 쪽을 만졌을 때 기분이 나빴지만, 엄마가 피고인을 많이 좋아하고 있어 피고인이 한 행동을 말하면 엄마가 피고인과 헤어져서 힘들어할까봐 말을 하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엄마가 출근하고 없던 날 아침에 안방에 있는 매트릭스에 누워있었는데 피고인이 들어와 눕더니 피해자에게 ‘잘잤어’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가 ‘잘잤다’라고 하니까 흰색 드레스 잠옷(이하 ‘겨울 잠옷’이라 한다)의 치마 쪽으로 손을 넣어 가슴 양쪽을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오줌 싸는 데까지 내려갔다가 위로 올라가면서 성기 부위를 만졌다. 피해자는 그 후 씻고 와서 다시 안방에 들어가 누워 있었는데 피고인은 꼭 하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일어나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겨울 잠옷 밑으로 들어왔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마주보고 있는데 부담이 되어 고개를 옆으로 돌렸다. 피고인은 평상시에 팬티만 입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잠옷 안으로 들어왔을 때 피고인의 성기와 피해자의 배가 닿은 느낌을 받았다. 피해자는 학교에서 성에 대한 교육을 받으면서 성폭력에 관한 교육을 받았고, 보건선생님에게 자신이 겪은 일에 대하여 말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2020. 1. 19. G에서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제2, 3항 각 기재 피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휴대폰을 하면 목이랑 허리가 아팠는데 피고인이 마사지를 해준다고 하여 마사지를 받았다. 피고인이 처음 마사지를 해줄 때는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지 않았고 시원하게 하여 그 다음에는 피해자가 먼저 마사지를 해달라고 하였는데, 두세번 뒤로는 피고인이 마사지를 할 때 평상시처럼 팔, 다리, 허벅지를 마사지하다가 피해자가 엎드려 있을 때는 엉덩이를 만지고 대자로 누웠을 때는 다리를 만지다가 옷 안에 손을 넣어 손가락으로 젖꼭지를 만지고, 팬티 안에 손을 넣거나 바깥에서 쉬가 나오는 곳 윗부분을 만지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마사지를 하면서 가슴 등을 만진 시기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저녁을 먹고 안방에 들어가 마사지를 받을 때였고, 엄마는 샤워를 하러갔거나 아니면 주방에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마사지를 하면서 피해자를 만진 것은 두 번인데, 한 번은 겨울 잠옷을 입고 있을 때이고, 한 번은 여름 잠옷을 입고 있을 때였다. 또한 피고인이 마사지를 하면서 가슴 등을 만진 것은 피해자가 자고 있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진 시기보다는 이후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겨울 잠옷 안으로 들어온 시기보다는 이전으로 기억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회에 걸쳐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피해내용, 피해사실, 피해를 당했을 때의 감정 등에 관하여 진술을 하였는데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당시 상황과 관련하여 핵심적이고 주된 부분이 일관적이고,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을 비교적 자연스럽게 묘사하고 있으며, 피해 발생 전·후의 상황과 피해시기 및 장소 등의 정보들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사건 발생 당시 불쾌하고 기분이 나빴던 감정 등에 심리상태에 대하여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있고, 자신의 기억 부족을 시인하며 적극적으로 자신의 진술을 수정하고 무리하게 추측하여 진술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제로 경험한 사실에 관하여 사실대로 진술할 때 나타나는 특징들이 포함되어 있다. 2)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자신이 피해를 당한 장소,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이나 성기를 만졌을 때의 피해자가 입었던 옷차림,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할 때 만진 손이나 손가락의 모양, 추행을 당한 구체적인 부위, 추행을 당했을 때 피고인이 하였던 언행 등 사건 당시의 특징적인 부분이 잘 드러나 있다.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에 들어와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졌을 때 자는 척을 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엄마가 출근하고 없던 날 아침에 안방 매트릭스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진 다음 피해자가 씻고 다시 매트릭스에 누웠을 때 피고인이 꼭 해보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겨울 잠옷에 들어와 목 부분으로 피고인의 얼굴이 빠져 나왔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으로부터 마사지를 받을 때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엎드려 있을 때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고 피해자가 뒤집어 누웠을 때는 배를 만지다가 가슴과 성기를 만졌다고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각 피해 사실에 대한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하고, 각 피해 사실에 대한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가 들어 있다. 또한 위와 같은 진술은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매우 구체적인데, 위 진술 당시 만 11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도 않은 사실을 위와 같이 허위로 꾸며내거나 상상하여 진술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3) 아동학대 사건 정보공유 회신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최초에도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제1, 3, 5번 각 기재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 진술을 하였는데, 위 회신서 작성시 피해자에 대한 면담 과정이나 피해자가 한 발언의 실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한계가 있지만, 위 회신서와 같은 내용의 피해 진술이 경찰 조사과정에서도 유지되는 이상 위 조사과정에서도 허위 진술의 유도, 암시는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피해자는 1차 조사에서는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제2, 3번 각 기재 피해사실에 대하여 진술하지 않다가 2차 조사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기도 하였고, 위 각 피해사실에 대하여 ‘다 똑같아요’, ‘모르겠어요’, ‘제 생각엔 그래요’라고 하는 등 피해 사실을 구분하지 못하거나 불명확하게 진술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는 학교에서 성교육을 받고 보건선생님에게 자신이 당한 피해에 대하여 말을 할 때까지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 단순히 기분이 나쁘다는 정도로만 생각을 하였을 뿐 피해자가 당한 피해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억의 한계 및 긴장감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당한 모든 피해에 대하여 일목요연하게 진술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H초등학교장의 성폭력 사건 수사 의뢰에 의하면 ‘학교 상담 중에 새아버지가 가슴을 마사지 하면서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는 등 지난 4개월간 4차례 이상의 성폭력 사실을 인지하게 되어 수사 의뢰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가 최초에 피고인으로부터 마사지를 받으면서 피해를 입은 사실에 대하여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일부 피해사실을 말하지 못하였고 피해사실을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하거나 다소 불명확하게 말하고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진술한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5) 또한 피해자는 최초 진술을 할 때 자신이 샤워를 하고 나왔을 때 피고인이 자신의 몸을 보았던 부분에 대하여도 진술하는 등 판시 범죄사실과 관련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도 비교적 자세하게 진술하면서 그 때 당시의 심리상태에 대하여도 표현을 하고 있다. 6) 피해자가 조사 과정에서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거나 몸짓으로 의사를 표현한 경우가 적지 않았으나 피해자의 연령, 표정이나 몸짓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허위 진술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경찰 조사라는 익숙하지 않은 상황으로 인한 긴장감 때문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고,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특별히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7) 피해자에 대한 조사에서 일부 폐쇄형, 유도형 질문이 이루어진 경우도 있지만, 사안의 핵심에 대해서는 개방형 질문을 토대로 자발적이고도 자연스럽게 진술이 이루어졌고, 조사자가 한 폐쇄형, 유도형 질문은 위와 같은 진술에 대하여 신빙성을 검증하는 한편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주변 정황이나 세부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활용된 것으로 이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지며, 그로 인해 피해자의 진술이 유도, 암시되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다.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만할 동기나 사정이 있는지 여부 1) 피해자는 엄마가 피고인을 많이 좋아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 사실을 엄마에게 말하면 창피하기도 하고, 엄마가 피고인과 헤어져서 힘들어할까봐 말을 하지 않고 있다가, 학교에서 성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자신이 당한 피해가 성폭력 범죄라는 것을 알고 보건선생님에게 피해 사실을 말하면서 이 사건이 드러난바,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최초로 말한 경위가 자연스러워 납득할만하고 신고 경위에 다른 의심할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이 피해자를 혼내기도 하고, 무서운 모습을 보인 적이 있으며, 피해자가 엄마에게 일부 거짓말을 하였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새아빠인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피해사실을 거짓으로 꾸며 낼만큼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악감정을 갖고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도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특히 피해자는 피해자가 샤워 후 피고인에게 수건을 달라고 하였을 때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과 성기를 보았다는 점에 대하여도 진술하는 등 자신이 경험하였던 일 중 일부에 대하여는 추행이 아닌 사실에 대하여 진술하고 있고, 특히 피고인이 자신을 마사지 해줄 때 추행을 당한 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추행을 하지 않고 마사지만 해준적도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만일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 것이라면 모두 추행을 당하였다고 할 것인데 그렇지 아니하다. 3)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연령에 비추어볼 때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피해 장소, 피해 당시 피해자의 옷차림, 피고인의 특징적 언행, 피해 부위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나누어 가면서 거짓 진술을 꾸며냈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2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2년 10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의 범행은 아직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성숙하여 가정과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을 성적 욕구 해소의 도구로 삼았다는 점과 나이 어린 피해자의 신체적·정서적 발달에 미치게 될 해악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아버지는 아니지만 피해자의 모친과 재혼한 사이로 피해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는데 이러한 책임을 저버린 채 자신의 보호감독 아래에 있어 쉽게 반항할 수 없는 피해자를 각 추행하였던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어린 나이에 자기방어를 제대로 행사할 수 없었던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어린 나이의 피해자가 모친과 분리되는 등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전과가 없는 초범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