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정1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빌딩 C호에 있는 D의원 소속 의사이다.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1. 28.경 위 D의원에서 E에게 양쪽 엉덩이에 비너스 레이저 시술을 하였으므로 진료를 받은 사람의 주소 등 인적사항, 진단결과, 시술 부위, 시술 방법, 시술 경과 등을 상세히 기재하여야 함에도 고객관리카드에 "2013. 1. 28. 비너스 시술"로만 기재함으로써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기록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객관리카드(D의원), 전자진료차트(D의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2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 28. 15:00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 D의원 수술실에서 비너스 레이저시술 기기를 이용하여 E(여, 48세)의 양쪽 엉덩이 부위에 리프팅 시술을 시행하게 되었다. 위 비너스 레이저시술 기기는 레이저가 발생하는 파이버를 진피 및 피하지방층에 삽입하여 열을 가하는 시술로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통증, 감염, 홍반, 색소침착, 출혈, 화상으로 인한 피부괴사 및 지방괴사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이 높으므로 환자의 상태 등을 면밀히 관찰하여 시술 부위에 정확하게 파이버를 삽입하고 레이저가 과량 조사되지 않도록 파이버를 잘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레이저가 과량 조사되게 하여 E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엉덩이 지방위축 및 피부함몰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1. 28.경 위 공소사실 기재 시술(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을 시행한 사실, E는 시술 당일부터 피고인에게 시술의 부작용을 호소하다가 2015. 3.경 지방위축 및 피부함몰 진단을 받은 사실, E가 위와 같은 진단을 받기 전에 위 시술 부위에 또다른 시술을 받거나 외부 충격을 받는 등 지방위축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다른 원인을 찾을 수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시술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 나. 그러나 의료과오로 인한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그 지도이념과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 등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되므로,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증명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증명책임을 완화하고 있으나(대법원 2012. 1. 27. 선고 2009다82275, 82282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 있어서는 여전히 과실 및 인과관계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을 요하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시술 과정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레이저가 과량조사되게 하였다거나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과 E가 입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증인 F의 법정진술과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비너스 레이저시술의 경우 정상적인 시술에서도 피부의 홍반, 부종이나 일시적인 경화, 멍과 출혈이 시술의 통상적인 예후로 관찰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다만 피부의 너무 표면에 시술이 된 경우, 시술 에너지가 높은 경우, 시술 에너지는 적당하더라도 동일 부위에 골고루 자극되지 않은 경우, 혈관부위의 손상이 과다하게 이루어진 경우 등에는 피부괴사나 출혈 및 삼출물 등의 유출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출혈이나 삼출물 등의 양이 매우 많은 경우 피부괴사나 지방괴사 등을 시사하는 증상으로 판단될 수 있다. 또한 레이저시술에 의해서 지방괴사나 지방층염이 발생하였다면 일반적으로 시술 후 3일 이내 임상적 진단을 할 수 있고, 시술에 의한 지방괴사가 수주 이상 지연된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시술 이후 1~2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러한 부작용이 발생하였다면 레이저시술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2) E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시술을 받은 당일 저녁 무렵 왼쪽 엉덩이 부위에서 출혈이 있었는데, 그 출혈의 정도는 100원 또는 500원 동전 크기의 연한 색의 피가 바닥에 떨어지는 수준이었고 이러한 증상은 다음 날 모두 사라졌으며, 시술일로부터 수일이 지난 후에 왼쪽 엉덩이 부위가 멍이 들고 딱딱해진 것을 확인하였다는 것인바, 위와 같은 진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증상들만으로는 정상적인 레이저시술에서 나타나는 통상적인 예후를 넘어 지방괴사를 시사하는 증상으로 판단될 정도의 과다한 출혈이나 그 밖의 증상들이 나타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또한 E의 왼쪽 엉덩이 부위의 지방위축 및 피부함몰이 발견된 시점에 관하여 보건대, E는 이 사건 시술 직후인 2013. 1. 31. G병원에 내원하여 진단을 받았는데, 당시 담당 의사인 H은 진료기록에 "며칠 전에 lower buttocks에 비너스 레이저를 하시고 딱딱해졌다"라고 기재하였을 뿐 지방위축이나 피부함몰이 있었다는 점에 관한 특별한 진단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에 관한 조치도 전혀 없었던 점, 또한 E는 이 사건 시술 후 2013. 8. 경까지 D의원에 내원하여 다른 미용시술을 받기도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도 시술부위의 멍과 경화에 대해서만 부작용을 호소하였을 뿐 지방위축이나 피부함몰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E는 이 사건 시술일로부터 2년이 지난 2015. 3.경 비로소 G병원에서 지방위축 및 피부함몰 진단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시술 직후 또는 수주 이내에 지방위축 및 피부함몰의 증상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E는 이 사건 시술 직후부터 피고인에게 시술의 부작용을 호소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지방위축 및 피부함몰의 발생이나 지방층염, 2차 감염 등의 가능성에 대한 치료나 예방적 치료 및 환자 상태에 대한 의료적 검사를 시행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해야 했음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는 피고인의 업무상과실로 특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E에 대한 진단 경위와 그 시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조치 미흡으로 인하여 E에게 공소사실 기재 상해가 발생하였다거나 더 중하게 변경되었다는 등 피고인의 업무상과실과 상해발생 및 확대 사이에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