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87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J요양병원 개설·운영 가. 의료법위반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 A과 의사인 피고인 B은 공동 출자하여 서울 서대문구 K에서 J병원을 의사 L 명의로 개설·운영하던 중, 2007. 12.경 다시 피고인 B 명의로 개설하여 이를 공동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7. 12. 18.경 서대문구보건소에서 J병원의 직원과 의료시설을 그대로 이용하여 피고인 B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후, 그때부터 2014. 8. 31.경까지 위 병원에서 피고인 B은 환자진료 등 의료분야의 경영을, 피고인 A은 행정사무, 직원채용, 금전출납, 환자유치 등 제반 경영을 담당하였다(그 과정에서 병원 명칭은 J요양병원으로 변경되었다). 이로써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 A과 의사인 피고인 B은 공모하여 2007. 12. 18.경부터 2014. 8. 31.경까지 의료기관인 J요양병원을 개설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은 2007. 12. 18.경부터 2014. 8. 31.경까지 J요양병원에서, 피고인 B을 비롯하여 위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들은 환자들을 진료하고, 피고인 A은 이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여, 위 병원이 마치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Ⅰ기재와 같이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20,045,493,25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7. 12. 18.경부터 2014. 8. 31.경까지 피해자로부터 합계 20,045,493,25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M요양병원 개설·운영 가. 의료법위반 피고인 A, B은 공동출자하여 부천시 원미구 N에서 M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C는 개설 원장에 취임하기로 하여 이에 가담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5억원을 투자하고, 피고인 A은 인력 채용 및 의료시설 설치 등을 마친 다음, 2010. 1. 1.경 원미구보건소에서 피고인 C 명의로 M요양병원이라는 명칭의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후, 그때부터 2010. 4. 13.경까지 피고인 C는 환자진료를, 피고인 A은 행정사무, 직원채용, 금전출납, 환자유치 등 제반 경영을 담당하였다. 이로써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 A과 의사인 피고인 B, C는 공모하여 2010. 1. 1.경부터 2010. 4. 13.경까지 의료기관인 M요양병원을 개설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2010. 1. 1.경부터 2010. 4. 13.경까지 M요양병원에서, 피고인 C를 비롯하여 위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들은 환자들을 진료하고, 피고인 A은 이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여, 위 병원이 마치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Ⅱ기재와 같이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247,932,8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1. 1.경부터 2010. 4. 13.경까지 피해자로부터 합계 247,932,80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O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 C에 한하여)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피고인 C, B,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C, B의 각 진술서 1. 가족관계증명서,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대상자 일반현황, 수사보고(J요양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직원명단, 각서, 수사보고(전 M요양병원장 C 관련 증거서류), 인증서(계약서), 추가합의서, 임대차계약서, 이력서, 공동운영계약서, J요양병원 직원 비상 연락망, 일계표, 각 통장 사본, 저축예금 거래내역 명세서, B의 J병원 투자금, 수사보고(J 및 M 요양급여비용 결정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J요양병원에 관한 사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M요양병원에 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비의료인으로서 의사들과 함께 의료기관인 J요양병원, M요양병원을 공동개설·운영하면서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이를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의사와의 의료기관 공동운영이 위법하다는 점은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기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환자들은 실제로 진료를 받았고, 위 병원에 오지 않았다면 다른 병원이 동일한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공단으로부터 그 비용을 지급받았을 것이므로 공단에 그 비용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도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의료인이 아님에도 판시와 같이 의료기관 개설·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이를 수령해 그 이익을 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범행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과 경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한편,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마치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요양급여비용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이 경우 설령 그 의료기관의 개설인인 비의료인이 자신에게 개설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으로 하여금 환자들에게 요양급여를 제공하게 하였다 하여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도11843 판결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 가. J요양병원의 개설·운영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J요양병원을 개설함에 있어 공동피고인 A으로부터 일부 출자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개설·운영을 주도한 것은 피고인 자신이므로,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로는 볼 수 없고, 이를 전제로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였다고도 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의료인인 A은 피고인과 함께 의료기관을 공동운영하면서, 의료기관의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시설 및 인력의 관리,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에 깊이 관여하고 이를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는 의료법이 금지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388 판결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A은 J병원 개설과정에서 피고인과 함께 각 12억 5,000만원씩 투자하였고, 병원건물의 임대차계약과 인테리어 공사계약도 피고인과 함께 체결하였다. A은 병원운영 과정에서 이사장의 직함을 사용하면서, 자금집행, 직원의 채용·관리, 근무조건과 급여책정 등 경영자로서 결정해야 할 여러 사항에 관해 피고인과 상의하였으며, 일계표 등 관련 서류에는 이사장으로 최종결재하였다. 이와 같은 운영방식은 피고인이 개설원장으로 취임한 후에도 동일하게 계속되었다. 나) A은 제약회사, 식자재 납품업체와의 계약도 직접 체결하였으며, 그 채무 탕감을 위한 협상에도 직접 당사자로 나서 채무액을 조정하였다. A은 병원매각 조건마저도 피고인과 상의해 결정하였다. 다) A도 피고인과 병원을 공동운영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A은 특히 자신이 당시 의료법인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노인요양병원에 대한 최초의 구상을 제공하는 등 향후 병원이 나아갈 방향을 연구·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진술한다. 나. M요양병원의 개설·운영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M요양병원 개설 당시 일부 출자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은 단순한 투자자의 지위에 머물렀을 뿐, 병원 개설·운영에는 관여한 바 없으므로, 이 부분 의료법위반과 사기의 범행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닌 공동피고인 A과 함께 각 그 재산을 출자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기로 약정하였으며, 그에 따라 의료기관이 개설된 후에는 그 운영에도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로써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에 주도적으로 가담하여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닌 A과 각 5억 5,000만원씩 투자해 M요양병원을 개설하기로 하고, A에게 약속한 자금을 송금해 병원개설에 필요한 인테리어 비용과 공사대금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이 약속한 출자비율은 50%에 이르므로 이로써 병원개설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나) 피고인은 M요양병원에서 공식적인 직함을 부여받지 않았고, 근무도 하지 않았지만, A과의 공동운영계약서에는 피고인의 역할로 의료인력관리, 환자관리 업무가 명시되어 있다. A은 오전에 M요양병원에 출근했다가도 오후에는 J요양병원으로 출근해 매일 피고인을 만났으며, 항상 M요양병원의 운영에 관해 피고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중요한 문제는 상의하여 결정했다고 진술한다. 다) A은 또한 피고인도 일주일에 한두 번 M요양병원을 방문해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진료의사를 면담해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이사장실을 방문해 자신과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진술한다. 공동피고인 C 역시 피고인이 가끔 병원을 찾아와 자신에게 운영실태를 묻고 최선을 다 해달라는 정도의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한다. 3. 피고인 C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M요양병원 개설신고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은 단지 고용의에 불과했을 뿐, 그 개설·운영에는 관여한 바 없으므로, 이 부분 의료법위반과 사기의 범행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했다고는 볼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비의료인인 공동피고인 A이 의료기관을 개설함에 있어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승낙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운영에도 어느 정도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로써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에 가담하여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를 사용해 의료기관을 개설하도록 승낙하고, 이후 원장직을 수행하면서 병원의 홍보와 발전에 기여하기로 하였으므로, 이로써 병원개설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2) 더욱이 피고인은 개원 당시 A으로부터 출자와 공동운영 제안을 받은 바 있고, 개원 후 2~3개월이 지나 2억원을 투자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병원운영 과정에서 의사와 간호사 채용에도 관여하였다. 3) A은 피고인과 병원 운영의 개선방향에 관해 의논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으로부터 운영자금을 요청받고 이를 지급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한다. A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된 자금이 직원들 급여와 건물 임차료로 지출된 바도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가.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1) 기본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동종경합법인 각 범죄의 이득액을 합산) [특별양형인자] 가중·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량범위] 징역 5년 ~ 8년(기본영역) 2) 경합범죄 : 각 의료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다수범죄 처리기준 각 징역 5년 이상(처단형 상한인 22년 6월 이하,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가 그렇지 않은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 다.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A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사인 공동피고인들과 함께 의료기관을 두 곳이나 개설해 6년 8개월간 이를 운영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3억원에 가까운 거액의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B은 의사로서 건전한 의료질서 확립과 국민건강 보호·증진에 누구보다 앞장서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의료인이 아닌 공동피고인 A과 함께 두 곳의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위와 같이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였다. 범행기간이 상당히 길고 편취액도 거액이어서 그 죄를 가볍게 볼 수 없다. 2) 다만 피고인들은 각기 자신들의 과오를 돌아보면서 이를 뉘우치고 있다. 의사인 피고인 B이 공동개설자로서 병원운영에 상당 부분 관여하였으므로,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에 따른 위법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들은 병원을 운영하면서 진찰과 치료, 입원 등 요양급여를 실제로 실시하고 그 비용을 청구하였으므로, 실질적 이득의 정도에도 참작할 점이 있다. 피고인들은 각기 몇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고, 피고인 A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A은 췌장과 폐로 전이된 암으로 투병 중이어서 쇠약한 상태에 있고 그 외에도 당뇨병 등으로 건강이 매우 좋지 않아 구금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3) 이상에서 본 제반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되, 이득액을 기준으로 설정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이 과중하다고 판단되므로 그 하한을 이탈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1) 기본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량범위] 징역 1년 ~ 4년(기본영역) 2) 경합범죄 : 의료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이상(처단형 상한인 15년 이하,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가 그렇지 않은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C는 의사로서 건전한 의료질서 확립과 국민건강 보호·증진에 누구보다 앞장서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의료인이 아닌 공동피고인 A의 의료기관 개설에 가담하여 3개월간 해당 병원의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2억 4,000만원이 넘는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였다. 편취액이 상당하여 그 죄를 가볍게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과오를 돌아보며 이를 뉘우치고 있다. 의사인 피고인과 공동 피고인 B이 병원운영에 어느 정도 관여하였으므로,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에 따른 위법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병원을 운영하면서 진찰과 치료, 입원 등 요양급여를 실제로 실시하고 그 비용을 청구하였으므로, 실질적 이득의 정도에도 참작할 점이 있다. 피고인은 두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전혀 없다. 이상에서 본 제반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이 다소 높다고 판단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