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합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3. 9. 2.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1996. 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1998. 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30만 원, 2004.10. 6. 부산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2006. 12. 13.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2010. 5.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5. 8. 11. 같은 법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9.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합7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7. 12. 15. 01: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이용원'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D이 옷장에 점퍼를 걸어두고 잠을 자는 사이 점퍼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8 휴대전화 1대, 시가 70만 원 상당의 보테가 베네타 반지갑 1개,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현금 5만 원, 농협카드 1장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10,895,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12, 15, 01:41 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편의점에서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위 1항 기재 범죄일람표 순번 1과 같이 절취한 D의 농협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500원 상당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7. 12. 15.부터 2018. 1.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3회에 걸쳐 도난당한 직불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837,36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119₁ 1.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 1. 18. 23:17 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H에 있는 피해자 1이 운영하는 J 편의점에서,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절취한 K의 삼성카드(카드번호 : L)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원 상당의 담배를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18, 23:19 경위 J편의점에서, 담배 2갑, 양주 1병을 구입하면서 절취한 위 삼성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3,000원 상당의 담배 및 양주를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18. 1, 18, 23:21 경위 J편의점에서, 절취한 위 삼성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72,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려 하였으나, 위 삼성 카드의 소유자인 K이 카드 분실신고를 하여 결제가 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8. 1. 19. 16: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편의점에서, 절취한 위 삼성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4,5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려 하였으나, 위 삼성카드의 소유자인 K이 카드 분실신고를 하여 결제가 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2018 고합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 R, K, S, T, U, V,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W, X, Y, F, Z, AA, AB, AC, AD, AE, AF, AG, AH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의자 범행 장면 사진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범행영상 사진 첨부) 1. 각 카드 사용 영수증, 각 카드 사용내역, 거래내역서 1. 수형인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각 CCTV 사진, 각 현장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고 출소한 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각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2018고합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각 사진, 문자내역 등 사진 1. 각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상습범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각 카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7. 9. 11. 형의 집행을 종료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이4년(기본영역) 나. 제1, 2경합범죄 :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각 사기죄와 양형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사기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최근에도 상습야간 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약 3개월 만에 또다시 절도 범행을 시작하였으며, 37일 동안 같은 수법으로 12건의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절취한 신용카드, 직불카드를 33회나 사용하였는데, 대부분이 유흥주점을 이용하거나 주류와 담배를 구입하는 데에 사용한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바가 없고, 자력도 없는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범행전력,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이러한 사정들은 모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