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합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 B(0세, C생)의 아버지로서, 2019. 1.경부터 피고인의 처 D을 도와 피해자를 양육하던 중 본건 무렵 대학원 졸업 후 취업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울 경우 피해자를 방에 데려가 소리를 지르거나 손으로 바닥을 치면서 울음을 그치도록 다그치는 행동을 수회 하는 등 피해자가 울음을 잘 그치지 않는 것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하였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9. 2. 20. 13:00경 대구 북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 방에서, 피해자가 울음을 그치지 않자 우는 버릇을 고친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위 방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의 모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위 방문을 잠그고,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수회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피고인은 2019. 2. 25. 18: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 방에서, 피해자가 울음을 그치지 않자 우는 버릇을 고친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위 방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의 모가 위 방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문을 닫고,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울면서 발버둥을 치자 다시 일으켜 세운 다음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수회 넘어뜨려 그 과정에서 알 수 없는 곳에 피해자의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울음을 그친 피해자를 목욕시킨 다음 잠을 재우려고하던 중 피해자가 경련을 일으키는 것을 발견하고도 즉시 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를 받도록 하지 아니하고 1시간 30분가량 피해자의 몸을 주무르며 집에 머무르는 등 방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경막밑 출혈상을 입게 하였다가 2019. 3. 13. 04:40경 대구 중구 G에 있는 H 병원 응급환자 입원실에서 치료 중 중증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병원 신경외과 의사 I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각 수사보고(H병원 응급실 의사 I 의 진술, 피해자의 병원 진단서 첨부, 피해자에 대한 의무기록 사본 첨부, 부검감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조 제4호 가목,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아동학대치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구 아동복지법(2019. 1. 15. 법률 제16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폭력적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넘어뜨린 적이 없고, 어깨를 양손으로 잡고 달래면서 재우려고 눕히기를 2~3차례 한 것이므로,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 자의 어깨를 밀어 넘어뜨린 것이 아니고, 양손으로 어깨를 잡고 진정시키면서 눕혔다 가 계속 울면 다시 안아서 달래다가 눕힌 것이다. 또한 안전가드는 침대매트 바깥에 설치된 것으로 피해자가 침대매트에서 앉고 눕는 상태에서는 안전가드에 머리를 충격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해열제를 먹이고 몸을 주무르고 바람을 부치고 손가락을 따는 등 조치를 하였고, 1시간 30분 동안 방치한 것이 아니다. 2. 관련 규정 및 법리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하고[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3호,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아동학 대범죄'란 아동복지법 제3조 제3호가 정하는 '보호자', 즉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 제2호).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에서 규정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는 현실적으로 아동의 신체건강과 그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아동에 대한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아동의 신체적 건강과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정서적 학대행위에 관하여 같은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참조). 3.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인은 처 D 및 피해자와 함께 공소사실 기재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하였다. 위 주거지 작은 방에는 피해자가 사용하는 범퍼침대가 설치되어 있었고, 위 범퍼침대 주변에 플라스틱 안전가드 및 텐트가 설치되어 있었다. 2) 피고인과 D의 각 진술에 의하면, 2019. 2. 20.의 상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9. 2. 20. 13:00경 피해자가 울자 피해자를 위 작은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는데, D이 따라 들어오자 D에게 소리 지르지 않고 조용히 달래겠다고 말하면서 D을 방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당시 피해자가 울고 보채고 많이 움직이자 피고인은 범퍼침대에 이불을 깔아놓고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이불이 있는 쪽으로 피해자를 쭉 미는 행동을 2~3회 하였는데, 그 때 피해자를 놓쳐서 피해자가 넘어지거나 뒤로 밀리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달래며 눕혀서 재우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진정시키고 있을 때 D이 작은 방으로 들어오자 피해자는 다시 소리를 지르고 보채기 시작하였다. D이 작은 방으로 들어갔을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쪽 팔 겨드랑이 밑으로 손을 넣고 있었고, 피해자 뒤쪽으로 이불이 밀려나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D에게 '지금 들어오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말하며 D을 데리고 나가 안방으로 갔고 '내가 달랠 테니 들어오지 말라'고 말한 후 다시 작은 방으로 들어갔으며, 그 동안 D은 안방에서 계속 울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재우고 나와서 D과 육아방법에 대하여 대화를 하였는데, D은 피고인이 평소보다 큰 소리를 낸 것에 대하여 '아이가 놀랄 수 있으니 그러지 말자'라고 이야기하였고, 피고인은 '아이가 목소리를 너무 높이면 아이한테 좋지 않고 주변에 피해가 갈 수 있어 그 부분은 그냥 못 넘어가겠다. 아이를 달래고 있을 때는 나를 가만히 놔두라'고 말하였다. 3) 피고인과 D의 각 진술에 의하면, 2019. 2. 25.의 상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9. 2. 25. 18:00경 작은 방에서 피해자가 계속 소리를 지르거나 울자 피해자를 달래려고 작은 방으로 들어갔고, 피해자를 눕히기 위해 범퍼침대 위에 피해자를 앉혀놓고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이불이 있는 쪽으로 피해자를 쭉 밀어 눕히는 행동을 반복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이불 쪽으로 밀려 넘어지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19:00경 피해자가 땀이 많이 나자 피해자를 작은 방에서 데리고 나와 D과 함께 피해자를 목욕시켰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재우기 위해 다시 작은 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갔고, D은 부엌에서 저녁준비를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작은 방으로 데리고 들어간 후 피해자가 악을 쓰며 울다가 갑자기 경련을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을 주무르고 천으로 부채질을 해주었다. D은 22:00경이 되어도 피고인이 방에서 나오지 않자 작은 방에 들어갔는데, 피고인은 천 같은 것으로 피해자에게 부채질을 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눈을 감은 채 거친 숨소리를 내고 있었다. 피고인이 D에게 피해자가 열이 난다고 말하여 D이 피해자의 체온을 재보니 41도였고, 당시 피해자는 흔들어도 눈을 뜨지 못하는 상태였다. 피고인과 D은 피해자에게 해열제를 먹이고 바늘로 손가락을 딴 후 피해자를 H병원 응급실로 데리고 갔다. 병원에 도착한 후 의사가 피고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자, 피고인은 '아이가 이불이 없는 쪽으로 넘어지려고 하여 안전하게 넘어지도록 이불 쪽으로 아이를 밀었고, 아이가 경련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였다. H병원 신경외과에서는 피고인과 D의 진술을 듣고 2019. 2. 26. 00:34경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하였다. 4) 피해자에 대한 H병원 진료기록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응급실 기록 신경외과 초진기록 경과기록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9. 2. 20. 피해자를 밀어 수회 넘어지게 한 사실, 2019. 2. 25. 피해자를 밀어 수회 넘어지게 하고, 그 과정에서 알 수 없는 곳에 피해자의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경련을 일으켜 즉각적인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를 즉시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고 방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앞서 본 법리에 따른 아동학대행위로 평가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 나마 학대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는 피고인에게 학대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학대의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재우려는 생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으며 이 사건 외에 아동학대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고 피해자를 밀어 뒤로 넘어지게 하는 행동을 수 회 반복하였고, 피고인 스스로도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놓쳐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비록 피고인의 행위가 범퍼침대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는 하나, 피해자의 나이가 생후 약 10개월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심하게 움직이거나 버둥거리는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면서 피해자를 민점, 피해자가 밀리거 나 뒤로 넘어져 범퍼 또는 범퍼침대를 둘러싸고 있는 안전가드 등에 부딪히는 경우 머리에 충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의 신체에 반복적으로 손상을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울음을 그치지 않는 피해자를 달래거나 잠을 재우기 위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미는 행동을 반복하였다고 주장하나, 생후 10개월의 영아를 달래거나 재우는 행동으로 보기에는 매우 이례적이고 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다. 3) 피고인이 2019. 2. 20. D을 피해자가 있던 작은 방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 사실, D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작은 방에 있는 동안 안방에서 울고 있었던 사실, D이 피고인에게 '피해자에게 큰소리를 내지 말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아이가 소리 지르는 것을 그냥 넘어가지 못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울거나 소리를 지르는 것에 대해서 예민하거나 신경질적으로 반응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호자로서 피해자를 해하려는 마음까지는 먹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짜증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피해자가 1시간 이상 경련을 하고 체온이 41도까지 오르는 상황임에도 방 안에서 피해자의 몸을 주무르고 부채질을 해주었을 뿐,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거나 약을 먹이는 등의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 아이가 아픈 상황에서 아내 D을 부르거나 피해자의 상황을 전혀 알리지 않은 채 1시간 이상 피해자와 단둘이 방 안에 있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일 뿐 아니라, 피고인은 방 밖에서 기다리던 D이 방에 들어온 후에야 피해자가 열이 난다고 말했고 병원에 도착한 후에야 피해자가 경련을 하였다는 말을 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의사에게 피해자가 경련을 약간 했다고 하다가 다시 1시간 이상 경련을 한 것 같다고 그 시간을 축소하여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 등 유형력을 가한 사실 및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경련과 고열이 발생한 사실이 발각될까 봐 두려웠기 때문으로 보인다. 5) 피고인과 D은 2019. 2. 25. 병원에서 의사에게 '평소 아이가 말을 듣지 않을 때 수차례 피고인이 아이를 밀쳤다. 아이가 울고 보채서 아이를 밀었다. 아이가 울면 심하게 흔들었고, 뒤에 이불을 받친 채로 어깨를 밀쳤다.'라는 등 피해자를 밀거나 넘어뜨린 사실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D은 경찰 및 검찰에서 강압적인 수사가 이루어져 허위 진술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수사기관이 아닌 병원에서 허위 또는 과장 진술을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고, 의사가 피고인이나 D의 진술을 허위로 기재할 만한 동기나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의사는 피고인과 D의 진술을 듣고 2019. 2. 26. 00:34경 이 사건에 관하여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하였는바, 경찰 신고 전에 병원에서 한 위와 같은 진술은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6) D은 이 법정에서 병원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모두 번복하면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구속되고 피해자가 중환자실에 있는 등의 사정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였고, 자신도 아동학대의 공범 내지 방조범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허위 진술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주장은 D이 스스로 피해자에 대한 학대를 방치하지 않았다는 방어적인 진술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거나 흔들었다는 등 피고인의 적극적인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는 진술을 허위로 할 만한 이유로 내세우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7) 변호인의 2019. 3. 22.자 변소서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중이염을 앓고 있었던 것을 제외하고는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었고 건강한 상태였으며, 이 사건이 발생할 무렵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이외에 피해자에게 외상성 뇌출혈이 발생할 만한 다른 사정을 찾을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치사 > [제2유형] 아동학대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의사표현과 행동이 자유롭지 않은 생후 10개월에 불과한 영아에게 울음은 유일한 표현수단이다. 피고인은 친부로서 피해자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해자가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넘어뜨리고 경련을 일으키는 피해자를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지게 한 것 외에는 평소에 피해자를 학대하였다는 다른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계획적이거나 적극적인 학대의 의도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이자 피해자의 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