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합3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B센터의 사무국장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3.경 파주시 C건물 내 파주시 B센터 사무실에서, 센터장인 D의 주재로 개최된 정기운영위원회의 회의 중 E 등의 운영위원이 센터장을 상대로 피고인의 해고 및 복직과정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여 센터장 및 위원들이 이와 관련된 대화는 비공개하고 녹음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녹음기를 끄고 회의장에서 나가도록 요청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해고 및 복직과정에 대한 센터장의 진술을 확인하기 위하여 갤럭시 노트5 휴대폰의 녹음기능을 켜둔 상태로 자신의 책상 위에 두고 나가 센터장과 운영위원들의 대화내용을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 E,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 G 사실확인서 1. 고소장 1. 녹취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22, 23) 1. 파주시 B센터 운영위원회 일정 알림, 운영위원회 위원 목록, 피의자 작성·센터장이 녹음 사실을 알고 있던 증거, 파주시 B센터 7월 회의 자료, 이메일, 2020. 9. 10. 녹취록 문서 1. 녹음파일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을 필요적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파주시 B센터 정기운영위원회 회의는 피고인에게 공개된 회의였고, 피고인은 비공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할 고의가 없었다. 설령 위 회의가 비공개 회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녹음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간의 발언을 녹음 또는 청취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일반 공중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발언을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3도15616 판결 등 참조). 2)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녹음한 대화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과의 대화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파주시 B센터 사무실에서 2020. 7. 23. 14:00경 개최된 제3회 파주시 B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이 사건 운영위원회’라 한다)에는 파견직 운영위원으로 H, I, E, J, K, L, M, N, F이,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센터장 D, 사무국장 피고인, 팀장 G이 각 출석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2. 70쪽, 순번 22. 115쪽). 나) 피고인은 2020. 4. 1.경부터 파주시 B센터에서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다가 2020. 6. 29.경 센터장인 D로부터 해고 통지를 받았다(증거목록 순번 11). 이에 피고인은 권한 없는 자의 해고이므로 부당하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하였고, 2020. 7. 7. O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복직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8. 98쪽,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이하 ‘D 녹취서’라 한다) 9쪽, 10쪽]. 다) 이 사건 운영위원회 당시 E 운영위원은 주요안건인 ‘2021년 사업계획 초안의 건‘, ‘2021년 6월 예산 지출내역 및 2/4분기 회계 정산 보고’에 관한 심의를 마친 뒤 피고인의 해고 및 복직에 관한 질의를 하였는데[증거목록 순번 12. 75쪽,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이하 ‘E 녹취서’라 한다) 9쪽], 센터장 D는 당사자인 피고인 앞에서 관련 논의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그 내용이 피고인의 개인적인 신상이나 민감한 사항을 담고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없는 자리에서 녹음 없이 비공개 논의로 진행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보이고[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이하 ‘F 녹취서’라 한다) 3쪽, 20쪽, D 녹취서 4쪽, 5쪽, 7쪽, E 녹취서 4쪽,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이하 ‘G 녹취서’라 한다) 11쪽, 12쪽, 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이하 ‘H 녹취서’라 한다) 3쪽, 5쪽], 이에 따라 D는 피고인과 G이 회의장을 나가기 전 ‘지금부터 녹음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녹음기를 끄겠습니다. 녹음을 꺼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하며 자신이 가지고 있던 녹음기를 끄기까지 한 것으로 보인다(D 녹취서 8쪽, G 녹취서 6쪽, 12쪽, H 녹취서 9쪽, 14쪽). 라) 이 사건 운영위원회에서 회의 녹음을 중단하기로 하는 결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E는 ”피고인이 회의장을 떠나면서 녹음기를 켜두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운영위원들은 ‘그것은 잘못된 거 아니냐. 무엇을 녹음하는 것이냐.’고 반응하면서, 피고인에게 ‘녹음하고 있는 거 잘못된 거 아니냐.’고 추궁하였다.“고 진술(E 녹취서 5쪽, 6쪽)한 점, H은 ”센터장과 다른 운영위원 사이에 질의응답이 오고가다가, 센터장이 ‘당사자가 있을 때 얘기하는 게 조금 부적절하다. 내보내는 게 좋겠다.’고 얘기하였다. 다른 운영위원들이 어떤 발언을 했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으나 위 센터장의 발언에 이의제기를 안했거나 ‘그렇게 하시지요.’라고 말하였던 것 같다. 다만 운영위원들이 동의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을 내보낸 것이다. 피고인의 녹음 사실이 밝혀지고 난 후 운영위원들은 피고인에게 ‘녹취하는 것은 안 된다.’며 항의하였다.“라고 진술(H 녹취서 3쪽, 4쪽, 8쪽, 9쪽, 10쪽)한 점, D와 피고인은 여러 갈등으로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그에 따라 평소 업무를 할 때에도 각자 녹음을 하고 있었는바(증거목록 순번 10., D 녹취서 10쪽, 11쪽, G 녹취서 8쪽), 오히려 D는 피고인에게 ‘걱정하지 말고 회의 끝나고 녹음 내용을 들어봐라.’고 말하였다가 다른 운영위원으로부터 ‘개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녹음하면 안 된다.‘는 지적을 받자 다시 피고인을 내보내면서 본인이 녹음하고 있던 것도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F 녹취서 8쪽, 9쪽, 13쪽, D 녹취서 5 내지 8쪽) 등에 비추어 보면, 운영위원들 사이에 피고인이 없는 자리에서 녹음 없이 비공개 논의를 하는 것에 대한 명시적인 또는 묵시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운영위원회 시작 당시에는 피고인이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참석하여 그 회의는 타인간의 대화라고 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회의장에서 나간 이후에는 피고인이 더 이상 대화에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그 회의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라고 할 것이다. 마) 이 사건 운영위원회 당시 D는 그 당시 결석한 운영위원장 P을 대행하여 회의를 주재하는 것이었고, 당연직 운영위원이자 간사인 피고인을 배제한 채 비공개 회의로 진행하는 것에 대하여 처음부터 별도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F 녹취서 17쪽, D 녹취서 2쪽, E 녹취서 9쪽, H 녹취서 7쪽, 9쪽). 설령 D가 회의를 주재하면서 위와 같은 결의 없이 피고인을 회의장에서 퇴장하도록 함으로써 파주시 B센터 정관, 운영위원회 운영규정 등에 반하는 절차적 하자가 있고, 피고인이 운영위원회 간사로서 그 회의록을 작성할 책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D를 비롯한 운영위원들의 전체적인 의사에 기하여 비공개 회의로 진행하기로 한 이상 그 회의에서의 대화가 일반 공중이나 피고인에게 공개된 성격의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바) 또한 이 사건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정식으로 피고인의 징계 절차에 관한 안건을 상정하고 이에 대한 심의를 한 것이 아닌 이상 반드시 피고인에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 또는 소명할 기회가 주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녹음한 대화가 피고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어야 하는 성격의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2) 피고인에게 비공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다는 것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과 D는 2020. 5. 내지 6.경부터 파주시 B센터 운영 방식 등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었고, 피고인이 2020. 6. 29. D로부터 해고통지를 받으면서 그 갈등이 고조된 것으로 보인다(증거목록 순번 18. 100쪽, 101쪽). 나) 피고인은 이 사건 전부터 자신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D와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여 왔고, 심지어는 ‘Q’라는 유튜브 채널에 그 녹음 파일을 제공하며 자신에 대한 부당 해고를 제보하기도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6. 39쪽, 40쪽, 순번 18. 102쪽). 이에 D 역시 피고인이 복직한 2020. 7. 7.경부터는 피고인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센터의 모든 일을 공개적으로 녹음하고 매일 업무지시 기록을 남기기 시작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0., D 녹취서 10쪽, 11쪽, G 녹취서 8쪽). 그래서 이 사건 당시 D가 ‘지금부터 녹음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녹음기를 끄겠습니다. 녹음을 꺼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한 것은 피고인이 평소와 같이 녹음기를 켜놓고 있을 수도 있다는 의심을 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 당시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운영위원회 회의장을 떠난 G은 ”D가 ‘지금부터 녹음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녹음기를 끄겠습니다. 녹음을 꺼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당시 피고인과 D는 각자 녹음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녹음을 하고 있으면 꺼라’는 취지로 이해했다.”고 진술(G 녹취서 6쪽)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인 2020. 10. 6.경 D에게 이 사건 운영위원회 당시 왜 자신에게 녹음기를 끄고 나가라고 했는지 따지기도 한 점(증거목록 순번 17. 88쪽), 피고인은 녹음 사실이 발각된 직후 운영위원들에게 사과를 하면서 ‘센터장이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해서 그랬다’는 취지의 변명을 한 점(F 녹취서 4쪽, D 녹취서 9쪽, E 녹취서 6쪽), 피고인 또한 D가 녹음기를 끄고 나가라고 했는데 몸이 좋지 않아 얼떨결에 녹음기를 끄지 않고 나간 것이라 진술한 점(증거목록 순번 18. 99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녹음기를 켜놓고 회의장을 나간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이 이 사건 전날부터 몸 상태가 좋지 않았고, 함께 회의장을 나간 G에게 ‘녹음기를 끄고 오지 않았다. 어떡하나.’는 말을 하였으며, 녹음 중인 휴대폰을 은밀한 곳에 숨겨두지 않고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책상 위에 두고 나온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4, 5호증, G 녹취서 7쪽), 회의장에서 나가기 전 ‘팀장(G)은 계속 속기해야 하는데, 팀장도 나갑니까?’라고 반문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G 녹취서 6쪽), 피고인은 갤럭시 노트5 휴대폰을 사용하다가 갤럭시 S20 휴대폰을 하나 더 구입한 다음 평소 두 휴대폰을 모두 소지하면서 기존의 갤럭시 노트5를 녹음용으로 사용하여 왔는바, 어느 하나만을 실수로 두고 나왔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이하 ‘피고인 녹취서’라 한다) 12쪽, 13쪽, 17쪽, 18쪽], 이 사건 운영위원회 당시 피고인과 G을 제외한 운영위원들은 회의실 중앙에 위치한 테이블에서 회의를 진행하였고, 피고인과 G은 회의실 벽면 쪽에 위치한 본인의 업무용 책상에서 회의 진행 내용을 듣고 있었는데(G 녹취서 4쪽, 피고인 녹취서 2쪽), 피고인 책상에는 컴퓨터 본체가 거의 다 가려질 만큼의 높이로 파티션이 설치되어 있어 중앙 테이블에서 책상에 앉아있는 피고인의 모습을 온전히 확인할 수 없는바(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6호증, F 녹취서 9쪽), 운영위원들이 일부러 피고인이 앉아있던 자리로 오지 않는 한 그 책상 위에 올려진 핸드폰을 발견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건강상태, 녹음기를 두고 간 위치, 녹음된 시간, 녹음의 필요성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비밀녹음의 고의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파주시 B센터 운영위원회 운영규정 제12조는 ‘회의의 제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해 운영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간사는 사무국장으로 한다.’, 제13조는 ‘운영회의의 결과는 B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증거목록 순번 22. 119쪽). 피고인은 파주시 B센터의 사무국장으로서, 운영위원회의 간사의 지위에 있다. 나) 피고인은 공개용 회의록을 작성하고 공개할 책임이 있는 운영위원회의 간사로서 회의록 작성을 위하여 녹음을 하다가 그것이 실수로 유지된 것이므로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회의록 작성을 위한 속기를 하고 있던 G은 당시 D가 녹음을 하고 있는 중이었고 추후 D가 자신에게 녹음기를 줄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따로 녹음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G 녹취서 5쪽, 15쪽)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D가 회의록 작성을 위해 공용녹음기로 회의 내용을 녹음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증거목록 순번 18. 101쪽),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처음부터 녹음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운영위원회 회의가 진행되고 난 후 4, 50분에서 1시간 정도 지난 후에 녹음을 시작하였다는 것인 점(피고인 녹취서 5쪽), 피고인이 위와 같이 회의 중간에 녹음을 시작한 이유는 회의록 작성을 위해 속기를 하고 있던 G이 손을 놓고 턱을 괴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인데(피고인 녹취서 5쪽), G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속기를 할 때 잠시 멈추거나 생각을 하면서 타이핑할 때가 있다.”고 진술할 뿐(G 녹취서 5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아예 손을 떼고 속기를 중단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제1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작성은 G이 하였고, 제2회 운영위원회 회의록은 몸이 아파 참석하지 못한 G을 대신하여 피고인이 작성하였던 것이어서(G 녹취서 2쪽, 3쪽), 평소 피고인이 회의록 작성 업무를 도맡아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과연 피고인이 회의록 작성을 위하여 녹음을 하고 있었던 것이 맞는지 의심이 든다. 오히려 앞서 살펴본 피고인과 D 사이의 불화, 평소 녹음 행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자신의 해고 및 복직 과정에 대한 D 등의 진술을 확인하기 위하여 휴대폰의 녹음기능을 켜둔 상태로 회의장에서 퇴장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또한 피고인은 D가 파주시 B센터의 공용녹음기를 독단적으로 관리·사용하고 있었으므로 개인 휴대폰을 사용할 수단의 상당성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운영위원회 당시 D가 공용녹음기를 이용하여 녹음을 하고 있었으므로(G 녹취서 5쪽, H 녹취서 9쪽, 14쪽), 피고인이 개인 휴대폰을 사용할 필요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당시 회의장면을 촬영한 사진 중 14시 32분에 촬영한 사진부터 D 자리 앞에 공용녹음기가 놓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D가 처음부터 녹음을 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설령 그렇게 보더라도 D는 적어도 피고인이 녹음을 시작하기 전부터 이미 녹음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뒤늦게 개인 휴대폰을 꺼내 녹음을 시작할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그 밖에 피고인이 자신의 해고 및 복직 과정에 대한 운영위원들의 진술을 확인하기 위하여 비밀녹음을 한 이상 그러한 비밀녹음을 통해 얻는 피고인의 이익이 타인의 비밀의 자유, 통신의 자유보다 우월한 법익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으로서는 공용녹음기 또는 다른 운영위원들을 통하여 충분히 그 대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비밀녹음을 하면서까지 반드시 그 대화 내용을 알아야 할 필요성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행위에 긴급성이나 보충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0년 및 자격정지 1년~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 이 사건 범행은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도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몰래 녹음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들을 나열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피고인에게는 그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이 회의 직후 발각되어 녹음된 내용이 외부에 유출되지는 아니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