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7. 16:16경 서울 성북구 B 소재 기숙사 건물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C(가명, 여, 19세)이 사용하는 방에 찾아가 택배기사를 가장하면서 C으로부터 종이와 펜을 받아 종이에 '나는 A의 성노예이다.'라고 적고 맞은편 3번방에 있던 피해자 D(여, 19세)이 C의 방으로 찾아오자 피해자들에게 위 문구를 읽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방에서 나갈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무릎을 꿇어라. 너네는 가슴이 작아서 그러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들의 가슴을 순차로 만졌다. 결국 피고인은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발생지 주변 CCTV(순번 4), 발생지 주변 CCTV 확인(순번 7), 발생장소 사진(순번 11), 감정물 의뢰 결과(순번 14), 감정결과 통보(순번 16)], 각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순번 22), 피해자 C 진술 청취(순번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790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불면증, 환청, 공격적 행동, 충동조절장애, 횡설수설 등의 증상에 시달리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조현정동장애 등으로 정신과치료를 받아온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당시 상황에 관한 피고인의 구체적인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이를 상실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 ~ 3년 나. 제2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4년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및 수단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