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2058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3. 5. 1. 의사면허가 취소되어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4. 8. 13. 18:00경부터 2014. 8. 14. 09:00까지 평택시 F에 있는 의료법인 B의료재단 G병원에서 응급실 당직 의사로 근무하면서 응급환자 10명을 진찰하여 입원을 시키거나 처방 전을 발급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의료법인 B의료재단 피고인은 위 A이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의료인이 아님에도 환자를 진찰하고 입원을 시키거나 처방전을 발급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행정처분서 1. 응급대장, 처방전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의료법인 B의료재단: 의료법 제91조,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선고유예(피고인 의료법인 B의료재단)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된 경위 및 기간 등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함, 유예하는 형: 벌금 300만 원)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의 이 사건 의료법 위반행위는 피고인이 2014. 1.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의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에 범한 범죄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기간이 매우 짧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합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택시기사이다. 피고인은 2014. 5. 8. 08:10경 대전 서구 갈마로 117번길 2 광도푸른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여, 18세)를 손님으로 태우고 대전 서구 계룡로 갈마삼거리를 지나던 중, 짧은 반바지를 입고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나이를 물어 '19살'이라는 답을 들은 후 "학생인데 엄청 성숙하네. 안 추워?"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부터 다리까지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된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사회봉사 등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과정,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택시에 태우고 대화를 나눈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허벅지나 다리를 만진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부터 다리까지 만졌다.'라고 진술하였다. 살피건대, 범행 내용 및 당시 상황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상호 모순되거나 객관적인 사실과 배치되는 부분 없이 자연스러운 점, 피해자가허위진술을 하거나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가 특별히 없는 점, 피해자의 법정진술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부터 다리를 만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2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택시기사인 피고인이 승객으로 탑승한 청소년인 피해자의 허벅지와다리를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택시기사가 택시 안에서 승객을 강제추행했다는 점과 피해자가 청소년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특히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택시를 타지 못하는 등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완강히 부인하며 아무런 피해회복 노력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로 말미암아 나이 어린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과정에서 재차 괴로운 기억을 상기하며 고통을 입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추행행위가 1회에 그쳤고 그 이상의 성폭력범죄로 나아가려 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8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2020. 6. 1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31.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8803] 피고인은 2022. 3.경 불상지에서 X, Y, Z, AA,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M 등 국내 시중은행에서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시책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청년들에게 형식적인 서류 심사만으로 쉽게 승인이 이루어지는 ’청년 전세대출‘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AA 소유인 ‘인천 서구 AB건물 AC호(이하 ’위 AB건물 AC호‘)’를 대출 목적물로 선정한 다음, 피고인은 인터넷 게임을 통해 알게 된 X의 권유로 청년 전세대출을 신청하는 임차인 역할을, X은 피고인을 임차인 역할자로 모집하여 Y과 Z에게 알선하는 일명 ‘AD 실장’ 역할을, Y과 Z은 임대인 역할자 모집책 성명불상자와의 통신 역할, 허위 전세계약서 작성, 대출이 실행되면 수익금을 배분하여 주는 등 대출의 전체적인 과정을 관리하는 역할을, AA는 위 성명불상자의 권유로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대출금을 송금받는 임대인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여 마치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과 X은 2022. 3. 31.경 Y과 성명불상자 등이 미리 물색해 둔 경기 수원시 팔달구 AE에 있는 ‘AF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AA를 만나 AA와 피고인 사이의 위 AB건물 AC호에 대한 전세계약서와 계약금 송금영수증을 작성하고, Z은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위와 같은 전세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M에 청년 전세대출금 1억 원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위 AB건물 AC호에 대한 AA와 피고인 사이의 전세계약은 실제 거주목적이 아니라 전세자금대출을 목적으로 한 허위의 전세계약이었고, 피고인이 AA에게 계약금을 송금한 사실도 없어 위 계약금 송금영수증은 허위로 작성된 서류였다. 피고인은 X, Y, Z, AA,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M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로부터 2022.4. 11.경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명목으로 1억 원을 AA 명의의 A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2023고단1383] 피고인은 2022. 3. 2.경부터 창원시 진해구 AH에 있는 피해자 AI이 운영하는 'AJ'라는 배달대행업체의 배달기사로서 배달 대행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2. 3. 2.경부터 위 피해자가 ‘AK 주식회사’와 리스 계약한 시가 403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PCX125A 오토바이를 피해자로부터 배달 업무를 위해 넘겨받아 보관하던 중 2022. 3. 9.경부터 결근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오토바이를 반환해 달라는 요구를 수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8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Z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다세대전세계약서, 계약금 영수증 1. AA 금융거래내역서 1. 대출거래약정서 [2023고단13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량종합상세내용 1. 출고약정서/차량인수증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입건전조사보고서(A 범죄수사전력, 수배, 누범여부 확인에 대한 건),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및 누범여부, 재판중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계획적,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 지원을 위해 마련된 청년 전세대출 제도를 악용하여 돈을 편취한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 피해액도 1억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의 역할을 담당하여 그 가담 정도가 크고, 그 대가로 피해액 중 절반에 가까운 많은 돈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및 가석방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아직까지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777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2. 3. 14.경 창원시 진해구 부근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J’에 ‘K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양도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속한 게임머니를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4.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485,500원을 편취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22. 1.경 ‘N’ 온라인 게임 계정을 판매한 다음 위 계정이 전전 양수되자 비밀번호를 변경하였고, 2022. 3.경 위 계정을 구입한 피해자 O으로부터 연락을 받자 피해자가 위 계정을 다른 사람과 함께 사용한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3.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게임 계정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면 명의도용이다. 경찰에 신고하겠다. 그 전에 합의를 하자’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2. 3. 15.경 피고인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00원, 2022. 3. 16.경 위 P은행 계좌로 250,000원, 2022. 3. 17.경 피고인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400,000만 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고소장 1. 각 송금확인증, 각 이체내역서, 이체결과상세정보, 각 거래내역, 송금내역 1. 각 대화내역, 메시지 내역 1. 각 금융거래정보제공 회신, 각 영장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가석방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의 범행 수법, 피해자의 수,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L에게 피해를 변제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진정을 취하한 점
수원지방법원-2018고단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3. 22:50경 화성시 C건물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위 건물 경비원 등을 폭행, 협박한 범죄사실로 현행범인체포 되어 화성시 D에 있는 화성동부경찰서 E 지구대로 연행되었고, 2017. 12. 13. 23:10경 위 E지구대에서 계속하여 밖으로 나가려고 하거나 피의자 보호석에 앉아있지 않는 등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난동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는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의 머리채를 손으로 강하게 잡아 흔들고, 수갑을 차고 보호석에 앉은 후 지구대 내에 있는 다른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수갑을 차고 있지 않은 손으로 바지를 내려 지구대 내에 소변을 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와 관련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G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현장 임장 및 CCTV 확인 결과, E 지구대 내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장면 CCTV 확인 결과, E지구대 내 CCTV 영상 자료, CD 첨부)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A 현장 CCTV 사진, 공무집행방해 범죄 장면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폭행, 협박으로 현행범인체포 되었음에도 술에 취하여 지구대 안에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0. 11. 19.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폭력 관련 범죄(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재물손괴죄, 특수협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에 이른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다.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한다. 나이 어린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498

범죄사실 [2015고단349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5. 파주시 C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고인의 사촌동생인 피해자 E에게 전화를 통하여 '휴대전화 개통을 위한 명의를 빌려주면 휴대전화 요금과 할부금을 대신 납부해주고, 나중에 신형 휴대전화를 싼 가격에 양도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신규가입을 하여 휴대전화 개통 실적을 올려 이동통신사로부터 수당을 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가입 명의를 빌려주더라도 피해자 대신 휴대전화 요금 및 할부금을 전액 납입하거나 피해자에게 신형 휴대전화를 싼 가격에 양도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의 친누나인 F에 대한 주민등록증 사진을 휴대폰으로 전송받아, 그 자리에서 이를 이용하여 F 명의로 LG 유플러스 휴대전화에 가입하고 SM-N900L 휴대전화 1대를 구입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1.경 LG 유플러스에 대하여 위 휴대전화에 대한 기계 할부금 337,17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8. 28.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 명의로 휴대전화 2대를 추가로 개통하여 같은 해 11.경부터 2015. 7.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LG유플러스 및 SK텔레콤에 대하여 휴대전화 요금 및 할부금 합계 1,067,0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통신사들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2015고단377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2014. 5.경까지 파주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대리점을 운영하던 중, 채권자들이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기를 압류하여 손님들로부터 휴대전화기 대금을 지급받고도 휴대전화기를 건네줄 수 없게 되자 다른 휴대폰 대리점에서 휴대폰을 개통한 후 손님들에게 지급하거나 인터넷 중고나라 등에 판매하여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16.경 파주시 G 소재 피해자 H이 운영하는 SK텔레콤 1에서 그 곳점장인 J에게 "K중고자동차 사장인데 직원들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려 한다. 개통하면 그 대금은 모두 제대로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기를 개통하여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삼성 SM-N900SSOG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15,68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7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4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G유플러스가입신청서(F), 할부개통내역, 계좌별거래명세표, 각 SK텔레콤서비스신규계약서(E)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확정판결관련),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사본 [2015고단3771]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휴대폰인계인수목록 사본, 휴대폰요금 영수증(E, L, M, N 명의) 사본, 휴대폰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할부계약서(M 명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확정판결관련),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액이 적지 않고 범행의 방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E에게 피해액 상당의 금원을 공탁하였으며, 피해자 H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의로 주택가 좁은 이면도로에서 서행하는 차량의 사이드 밀러에 손목을 부딪히게 하는 일명 손목치기 수법으로 자해한 뒤 차량 운전자 상대로 교통사고 피해 자인양 교통사고 처리 접수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위 차량 운전자 에게 합의금 또는 치료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6. 16. 09:20분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주택가 이면도로상에서 때마침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모닝 차량이 서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 맞은편에서 걸어오면서 위 차량에 의해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우측 팔꿈치로 위 차량 우측 사이드미러를 고의로 부딪히는 일명 손목치기 수법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뒤 위 정을 모르는 위 D에게 "위 차량에 의해 팔을 다쳤으니 파스값 10만 원만 주면 교통사고 처리를 하지 않겠다" 라고 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D으로부터 그 즉시 3만원 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16. 10:06분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주택가 이면도로상에서 때마침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소나타 차량이 서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 맞은 편에서 걸어오면서 위 차량에 의해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우측 팔꿈치로 위 차량 우측 사이드 미러를 고의로 부딪히는 일명 손목치기 수법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뒤 위 정을 모르는 위 F에게 "위 차량에 의해 팔을 다쳤으니 파스값 10만 원만 주면 교통사고 처리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F로부터 그 즉시 6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19. 10:00분경 안산시 상록구 H에 있는 주택가 이면도로상에서 때마침 피해자 I이 운전하는 'J' SM520 승용차량이 서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 맞은편에서 걸어오면서 위 차량에 의해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우측 팔꿈치로 위 차량 우측 사이드 미러를 고의로 부딪히는 일명 손목치기 수법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뒤, 위 정을 모르는 위 I에게 "위 차량에 의해 팔을 다쳤으니 파스값을 주면 보험 처리 없이 가겠다"라고 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D에게 치료비를 요구해 치료비를 받으려 했으나 피해자의 경찰 신고로 현행범 체포됨으로 인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 D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410

범죄사실 [범죄전력] 사건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1. 12. 선고 사기죄 판결 : 징역 3년 6월(제1심의 징역 4년이 감경된 결과임) 경과 : 2017. 1. 20. 판결확정 [범죄사실] 2016고단5410사건 1. 사기 일명 C은 위챗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아래와 같은 역할을 지시하는 보이스피싱 내지 중고물품 판매사기 등의 총책이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내지 중고물품 판매사기 등의 범행으로 취득한 돈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자로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6. 7. 6.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소니 디지털 카메라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여 주면 소니 카메라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같은 날 14:40경 E 명의 농협 계좌(F)로 25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위 사이트에 위와 같은 글을 올리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G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같은 날 14:41경 E 명의 위 계좌로 253,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위 사이트에 "노트북 컴퓨터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H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여 주면 노트북 컴퓨터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같은 날 15:05경 E 명의 위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일명 C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59경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청하면 청하로 197에 있는 신포항농협지점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합계 1,003,000원 중 피고인의 몫을 제외한 900,000원을 일명 C이 지정하는 I 명의 계좌(J)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C 등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03,000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5817사건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3. 23:00경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 270 수원버스터미널 수화물 센터에서, K이 보내온 MG새마을금고 통장 1개와 카카오페이 체크카드 1매가 들어있는 서류 봉투를 찾은 후 그 안에 든 물건이 범죄에 이용될 통장과 카드라는 것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려고 그 무렵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거래내역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보관)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여부(소극) 검사는 형법 제48조 제1항의 적용을 구하는 취지를 공소장에 기재하였으나, 압수물의 소유관계가 불분명하여 몰수형을 과하지 아니함 양형이유 ■ 양형기준 : 미설정(형법 제39조 제1항 적용 사안) ■ 구형 : 징역 4년 ■ 선고형 : 징역 6월 □ 가중인자 : 전과 누적(동종) 등 □ 감경인자 : 자백, 피해 회복,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 전과 있음 등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386

범죄사실 2018고단4386 피고인은 2018. 5.경 'B'이라는 소모임에서 우연히 만나 알게 된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자신의 아버지는 H 회장이고, 어머니는 베트남 다낭에 있는 I리조트 및 국제결혼알선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H 후계자로서 현재 월급 6천만 원을 받고 있다고 거짓말하는 등으로 재력가 행세를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신뢰를 갖도록 한 다음, 피해자들로 하여금 음식 대금 등을 대신 결제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 17. 02:07경 대전 서구 J에 있는 'K'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법인카드로 결제하기 곤란하니 노래방비를 대신 결제해주면 내일 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법인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통신요금, 대출이자 등 생활비로 사용할 돈도 부족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하던 상황이었으므로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 하여금 노래방 이용 대금 212,000원을 대신 결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7, 8, 9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6회에 걸쳐 합계 2,2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각각 취득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6, 10, 11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5회에 걸쳐 합계 3,51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2018고단4556 피고인은 2018. 9. 3. 12:00경 서울 관악구 L에 있는 'M'에서, 피해자 N에게 "친동생 비행기 티켓 구입비와 공과금 납입 비용으로 90만 원을 빌려주면 저녁 7시까지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데이트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그 당시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하던 상황이었으므로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03경 90만 원을 피고인 명의 O은행 계좌(P)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3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G, D, E,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2018고단45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1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 아무런 전력이 없는 점, 피해금액,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17.00:50경 인천 중구 B 앞 도로에서 1. 피해자 C(65세)이 운행하던 D 개인택시를 막아선 후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고, 2. 약 20여분 동안 위 택시의 진행을 가로박고, 피해자를 밀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207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7. 24. 06:35경 대구 달서구 E 입구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피해자 F(여,19세)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스마트폰 동영상 기능을 실행한 후 피해자 뒤에 바짝 붙어서 피해자의 치마 아래로 스마트폰을 넣어서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우연히 잠시 피해자의 뒤에 서 있었을 뿐, 휴대폰으로 피해자를 촬영할 의사가 없었고,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실행하거나 피해자의 치마 아래로 휴대폰을 넣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규정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미수범으로 처벌하려면 범행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하려면, 촬영대상이 특정되어 카메라 등 기계장치의 렌즈를 통하여 피사체에 초점을 맞추는 등 기계장치에 영상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가 개시되어야 하며, 카메라 등을 소지한 상태에서 육안이나 카메라 등의 렌즈를 통하여 촬영대상을 찾는 행위는 촬영의 준비행위에 불과하고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2415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견지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증인 G의 진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동이 녹화된 CCTV 영상, 피해자 F의 검찰 진술이 있는바, 증인 G은 경찰 및 법정에서 '범행 현장을 목격하고 피고인에게 다가가 휴대폰을 달라고 할 당시에 피고인의 휴대폰에 동영상 기능이 작동되고 있는 것을 보았다'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위 G의 말을 들은 직후에 곧바로 현장에서 도망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 위 휴대폰을 분실하였다며 수사기관에 위 휴대폰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마 밑을 촬영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일부 정황들이 보인다. 3) 그러나 한편, 당시 위 G이 위 범행 현장을 목격한 장소와 같은 방향에 설치되어 있던 CCTV 영상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인이 피해자 앞에서 아파트 입구 쪽으로 걸어 들어갔다가 다시 반대편으로 나오면서 피해자와 교차하여 지나간 직후에 다시 피해자의 뒤를 따라 걸어 간 사실, 피해자가 잠시 걸음을 멈추자, 피고인도 피해자의 뒤쪽에 약 두 걸음 떨어진 위치에서 멈추어 섰고, 피해자가 다시 앞으로 걸음을 옮기자 곧바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옆 방향으로 걸어간 사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뒤에서 멈추어 있던 시간이 약 2초에 불과했고, 당시 피고인은 왼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오른 손으로 옮겨 들고, 왼손을 바지 주머니에 넣는 행동을 한 사실, 당시 피해자는 무릎 근처까지 내려온 비교적 긴 치마를 입고 있었는데, 당시 휴대폰을 들고 있던 피해자의 손의 위치가 피해자의 허리 위쪽에 있었을 뿐이고,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치마 아래쪽의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위치로 움직이지 아니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앞서 본 G의 각 진술 및 이 사건 전후의 정황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마 밑 사진을 촬영하려는 의도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거나 휴대폰의 동영상 기능을 실행하여 피해자의 치마 밑에 초점을 맞추는 등 휴대폰에 영상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03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1. [2023고단103] 피고인은 2022년 5월 말경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해 주면 1회 당 15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그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6. 7. 08:25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과 D은행 등 금융기관 직원을 번갈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저금리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대출 계약 위반이어서 기존 대출금을 환급해야 한다. 대출원금에 해당하는 액수만큼 현금으로 인출해서 외주 직원에게 전달하면 금융감독원이 설정한 지급정지를 해제하고 C은행에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에 불과할 뿐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원금을 현금으로 받더라도 기존 대출을 변제해 주거나 저금리 대환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6. 15. 14:35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40에 있는 지하철 여의도역 1번 출구 앞에서 금융기관 외주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300만 원을 교부받고, 2022. 6. 16. 11:5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200만 원을 교부받고, 2022. 6. 17. 12:55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660만 원을 교부받고, 2022. 6. 20. 10:3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200만 원을 교부받고 2022. 6. 20. 14:05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상 합계 1억 3,16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23고단409] 피고인은 2022년 5월 말경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해 주면 1회 당 15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그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6. 29. 11:00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IBK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저환 대출을 해주겠다.”, “기존에 있는 대출금 6,000만 원을 갚으면 곧바로 저금리로 1억 대출이 가능하다, 다른 업체에 대환 대출을 신청한 것은 이중 접수로 금감원에서 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자 E이 더 이상 대출 신청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거부 의사를 밝히자 “이미 접수가 되어 안 된다. 카드나 신용 부분을 모두 정지시키겠다, 불이익 없이 대환대출을 진행하려면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된다.”라고 계속하여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에 불과할 뿐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원금을 현금으로 받더라도 기존 대출을 변제해 주거나 저금리 대환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텔레그렘 메시지에 적힌 지시에 따라 2022. 7. 1. 16:40경 안성시 원곡물류단지로 162-20 원곡119센터 앞에서 F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4,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23고단10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현금 전달 일시 수정 / 피해금액 수정 /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등] 판시 제2의 사실 [2023고단40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5. 17:50경 서울 서초구 B 지하에 있는 'C'슈퍼마켓의 정육코너 앞에서 식재료를 사기 위해 물건을 살피는 피해자 D(여, 39세)를 발견하고 의도적으로 그 옆을 지나가면서 오른손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 [피고인은 자신이 앓고 있는 각종 퇴행성 질환에 의한 다소 기형적인 보행방식 때문에 추행의 의사 없이 무심결에 부딪힌 것에 불과하여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를 지나치기 이전까지 팔을 가볍게 앞뒤로 흔들며 상당한 거리를 바르게 걸어가고 있었던 점, 식재료를 사기 위해 다소 몸을 구부린 피해자가 있는 공간을 지나는 순간 피고인은 앞뒤로 움직이던 오른 팔을 돌연히 피해자의 엉덩이 쪽을 향해 뻗어 오른손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치고 지나친 점, 이와 같은 진행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신체접촉은 피고인의 고의에 의한 것이라고 할 것이지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질환에 의한 기형적인 보행방식 때문이라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범행경위, 내용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69조 제2항, 제70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