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967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3. 21.경부터 하남시 B에 있는 C 3층에 있는 D 주식회사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로 근무하던 중,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E나 각자대표이사인 F로부터 지불이행각서 작성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고 위 회사를 상대로 금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리이사로서 위 회사의 계좌와 법인인감을 관리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2012. 11. 23. 위 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채권자 A’, '채무자 D주식회사 대표이사 E(주민등록번호 1 생략)‘, ’채무금 일금팔천사백만원정(\84,000,000) 위 금액은 차용금이다.‘라는 내용의 지불이행각서 1장과 ‘채권자 A’, '채무자 D주식회사 대표이사 E(주민등록번호 1 생략)‘, ’채무금 일금일억오천이백일십일만 육천일백사십원정(\152, 116,140) 위 금액 중 임금 및 퇴직금은 \96,116,140이며, 차용금은 \56,000,000이다.‘라는 내용의 지불이행각서 1장을 각각 작성한 뒤 하단의 채무자 란에 'D주식회사 대표이사 E'라고 타이핑하고 E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법인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주식회사 명의의 지불이행각서 2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미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 24.경 김천시 물망골길 39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피해자 D 주식회사를 피고로 하여 피고인이 위 회사의 경리이사로 재직했던 관계로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법인 계좌로 입금한 내역이 존재하는 것을 기화로 “피고에게 2012. 9. 30.을 변제기로 하여 84,000,000원을 빌려주었는데 변제기가 지나도록 이를 갚지 않고 있으니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 84,000,000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대여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2013. 5. 8. 법원에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채무액 84,000,000원이 기재된 지불이행각서 1장을 첨부하여 위조된 지불이행각서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84,000,000원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의 대표이사 E가 적극 응소하여 2013. 9. 25. 패소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3. 7.경 피해자 D 주식회사의 대표 E가 베트남 출장과 지방 소재 아파트 공사로 인해 우편물을 송달받기 곤란한 상황에서 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피 해자를 피고로 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지불이행각서 상의 채무금 152,116,140원 중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 상당액인 금 80,116,14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약정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채무액 152,116,140원이 기재된 지불이행각서 1장을 소장에 첨부하여 위조된 지불이행각서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고 위 약정금 반환청구 소의 ‘피고’인 피해자의 폐 문부재로 인하여 2014. 8. 1.경부터 민사소송법 제194조에 따라 공시송달로 소송이 진행된 결과, 소송서류를 송달받지 못한 피해자가 전혀 응소하지 못함으로써 2014. 9.17. 승소 판결을 선고받아 80,116,1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장, 계좌거래내역, 판결문, 소장 답변서 등, 내용증명서, 각 지불이행각서, 인감증명서 2부, 대여금 청구의 소 및 약정금 청구의 소에 제출한 소장 등 서류, 계좌거래내역, 준비서면,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된 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 ~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나. 채무금 84,000,000원 관련 사문서위조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다. 사기미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 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형의 하한은 사기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지불이행각서 2장을 위조하고, 2회에 걸쳐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는데, 그 민사소송에서 한 번은 패소하여 소송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한 번은 공시송달 사건으로 승소하여 80,116,1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소송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판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는 등 편취한 판결의 집행절차에까지 나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E에 대하여 실제 상당한 금액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는 D 주식회사이므로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 개인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이 사건 범행의 양형조건으로 그대로 참작하기는 어렵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대해 실제 상당한 금액의 임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위 임금 채권을 기초로 이 사건 각 민사소송과는 별도의 민사소송(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13가합203235)을 따로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 사건 편취한 판결과 별도로 위 임금 채권에 기한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 가능한 상태에 있으므로, 이와 같은 사정 또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대로 반영하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편취된 판결로 피해자의 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기는 하였으나 그 추심금 판결의 집행에까지는 나아가지 않아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