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단1345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345, 1614(병합)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특수폭행, 폭행, 절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임예진(기소), 탁동완(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정호 판결선고 2019. 11.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1345]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4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19. 2. 2. 17:00경 청주시 청원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녀인 E의 딸인 F으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이 지시하는 일을 하는 것을 힘들어 한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 나 쓰레기통을 닦고 있던 피해자에게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야구 방망이를 들고 오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야구방망이를 들고 오자 피고인은 피해자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자신의 허벅지 부위의 붉은 부분을 가리키며 "마약주사를 억지로 넣고 다닌다. 일이 힘들면 나는 일 어떻게 하냐, 네가 돈 안 벌어 올 거면 조용히 하라, 엎드려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죄송하다고 하자 갑자기 위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며 자신의 머리와 뺨을 때린 다음 피해자에게 "머리 대."라고 말하면서 야구방망이로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후, 위와 같은 모습을 보고 옆에 있던 동거녀가 피해자를 두둔하는 듯한 취지의 말을 을하자 피고인은 "조용히 하라"라고 말하며 동거녀를 야구방망이로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2. 4. 10:25경 청주시 청원구 G아파트 경로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H 싼타페 차량 뒤 쪽에 있던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I(59세)가 경적을 울리자, 위 싼타페 차량의 운전석에서 내려 피해자의 차량 쪽으로 다가가 1"1왜 씨발놈아, 크락션을 왜 울려, 니가 그렇게 돈이 많아 이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며 위 싼타페 차량 앞 쪽으로 다가가자 피고인은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여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충격하고 계속하여 싼타페 차량을 좌우로 움직이며 피해자를 향해 전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차량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 2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2항의 피해자에게 "정신병자다, 우울증이 오고 있다. 나는 장애인이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소지하고 있던 목발을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12, 22.경부터 2019. 1, 15.경까지 지인인 우크라이나 국적의 J를 피해자 K이 임차하여 관리하는 청주시 상당구 L 3층 M호에 거주하게 한 것을 이용하여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15. 10:00경 청주시 상당구 L 3층 M호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N의 직원인 이에게 그 곳 출입문의 비밀 번호를 알려주며 같은 직원인 P, Q과 함께 그 곳에 있는 가전제품 등을 가져오도록 지시하여 그 정을 모르는 O, P, Q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인 침대 받침대, 침대 프레임, 김치 냉장고, 침대 매트리스, 거꾸리 운동기구(시가 합계 미상)를 R 1톤 트럭에 싣고 N로 옮기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16. 20:00경 위 4.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직원인 0, P에게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지시하여 그 정을 모르는 O, P으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인 침대 매트리스, 옷걸이, 벽걸이형 TV, TV 받침대, 화장대 거울, 서랍장, 베개, 이불, 옷장, 전신거울, 전자레인지 2개(시가 합계 미상)를 R 1톤 트럭에 싣고 N로 옮기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K이 임차하여 관리하는 청주시 상당구 L 3층 S호의 출입문 비밀번호가 '0000'임을 우연히 알게 되자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18. 12:00경 청주시 상당구 L 3층 S호에서, 직원인 0, P에게 위 S호의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그 곳에 있는 가전제품 등을 가져오도록 지시하여 그정을 모르는 0, P으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인 냉장고, 구형 TV, TV 받침대(시가 합계 미상)를 R 1톤 트럭에 신고 N로 옮기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18. 14:00경 청주시 상당구 L 3층 S호에서, 직원인 O, P에게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지시하여 그 정을 모르는 0, P으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인 이불, 옷걸이(시가 합계 미상)를 R 1톤 트럭에 싣고 N로 옮기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1614]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8. 12:37:46경 자신의 휴대전화로 정보통신망인 피해자 T의 휴대전화(U)로 "너 어디야 쥐새끼"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2. 05:00:59 경까지 총 18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과 불안감을 갖게 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보내 도달하게 하였다. 2. 보험사기 피고인은 V가 주차된 차량에 탑승하고 있으면 피고인이 K을 자신의 차에 태운 채 주차된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아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V, K과 공모하여 2019. 01. 25. 02:28경 청주시 상당구 W주차장내에서 피고인이 X BMW 차량에 K을 태운 채 V가 탑승한 채 주차된 Y 산타페 차량을 고의로 충격하고, 같은 날 02:33경 피해자 보험사에 우연한 기회에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교통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 보험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사로부터 2019. 1. 25.경부터 2019. 3. 14.경까지 사이에 합의금 및 병원비,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11,402,05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77_13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E, I, K, Q, P,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12) 1. CCTV 영상, 차량 사진 1. 일기장, 문자메시지 내역 1. 각 내사보고(N 방에 있던 가전제품, 기구 등 사진 첨부), 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재특정 관련) [2019고단16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1. 문자메시지 수신내역 캡쳐 사진 1. 보험금청구관련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학대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29조, 제34조 제1항(각 절도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 5. 17. 이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데다가, 2017. 5. 17. 위 피해자 B에 대한 아동학대범행으로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K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보험사기 범행은 선의의 보험자들에 대한 피해가 클 뿐만 아니라 보험의 신뢰를 깨트리는 범죄로 그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대부분의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가 입은 피해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혼 후 오랜 기간 홀로 위 피해자 B과 아들을 양육 5 하여 온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보험사기 범행의 편취 금액 및 피고인이 취한 이익,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류연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