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합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A은 2004. 12.경부터 2007. 11.경까지 G대학교 축구부 코치로, 2007. 11.경부터 2008. 7. 31.경까지 G대학교 축구부 감독대행으로, 2008. 8. 1.경부터 2009. 12. 31.경까지 G대학교 축구부 감독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7. 11.경부터 현재까지 G대학교 축구부 소속 학생들의 학부모들이 학생들의 경기력 향상, 복지지원 등의 목적으로 결성된 자치모임인 G대학교 학부모회의 총무로서 감독인 A, 회장 H를 보좌하여 학부모회를 운영하고 회비를 관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사기 심판매수비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09. 9. 3. 17:00~18:00경 서울 강남구 I일식집에서, 학부모회 총무인 피해자 B과 학부모회 회장인 피해자 H에게 '2009. 9. 12. J 정기전에 심판매수비용으로 3,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돈을 K고 골키퍼인 L(2010년 G대학교 신입생)을 스카웃하기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J전 심판매수비용으로 돈을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 H로부터 각각 10,000,000원을 같은 해. 9. 21.경 M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2008년 2학기 등록금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08. 8.경 서울 성북구 G대학교 체육위원회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G대학교 축구부 코치 N에게 지시하여 O를 포함한 장학생으로 선정된 12명의 축구부 학생들의 학부모들에게 '비장학생들에게 등록금의 일부를 지원해 줄 계획이니 장학금의 일부인 200만 원을 P 명의의 회비 통장에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비장학생들에게 등록금의 일부를 지원해 줄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장학생으로 선정된 축구부 학생들의 학부모들인 피해자 12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2008. 8. 11.경부터 같은 해 9. 1.경까지 P 명의의 학부모회 회비 계좌로 합계 금 24,00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나. 배임증재 피고인은 2009. 4. 8. 17:00경 서울 성북구 G대학교 축구부 숙소에서, 같은 달 4. 9. G대학교에서 개최된 Q의 G대학교와 R대학교간 경기에서 S의 선정을 받아 1부심으로서 공정하게 경기를 운영하여야 할 임무가 있는 S 1급 심판인 T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 학교 홈 게임인데 불이익 안 받게 해줘라"고 부정한 청탁을 하고 같은 달 9.경 경기가 끝난 후 G대학교 체육관 탈의실에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하여 금품을 공여하였다. 피고인은 2009. 9. 12. 13:00 서울 송파구 U에서 개최된 G대학교와 R대학교 정기전 경기에서 S의 선정을 받아 1부심으로서 공정하게 경기를 운영하여야 할 임무가 있는 S 1급 심판인 T에게 "J전의 경기를 잘 부탁한다"라고 부정한 청탁을 하고, 같은 해 9. 15. 19:0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선릉역 부근 상호미상의 일식집 화장실에서 현금 500만 원을 공여하였다. 피고인은 2009. 8. 말경 서울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2009. 9. 12. 13:00경 서울 송파구 U에 개최된 G대학교와 R대학교간 정기전의 감독관으로서 S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심판배정 등에 대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할 임무가 있는 S 경기분과위원 V에게, "J전이 걱정되어서 그러는데, 이겨야합니다. 어렵지만 심판을 꽂아주십시오"라고 부정한 청탁을 하고, 같은 해 9. 15.경 경기 고양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3장을 교부하고, 같은 달 30.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연신내역 앞길에서 30만 원권 GS마트 상품권 2장을 교부하여 금품을 교부하였다. 다. 배임수재 피고인은 G대학교 축구부 감독으로서 소속 선수들을 지도하고 관리하면서 선수들의 실력에 맞게 선수를 선발하고 경기에 배정하는 등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08. 10. 6. 17:00경 서울 성북구 G대학교 축구부 체육위원회 연수관 2층 감독 사무실에서, 학부모 W로부터 무릎과 인대를 다쳐 재활치료중인 아들 X이 축구선수로서 계속 생활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즉석에서 그 대가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아 금품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09. 1. 20.경 전남 고흥군에 있는 G대학교 축구부 전지훈련장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 주차장에서 학부모인 E로부터 신입생으로 입학한 아들 Y의 지도, 시합출정 등에 있어 잘 봐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10만 원권 신세계상품권 10장 합계 100만 원 상당을 교부받고, 2009. 3. 초순경 제주 서귀포시에 있는 G대학교 동계훈련장에서 같은 명목으로 10만 원권 신세계상품권 10장 합계 1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금품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의 배임증재 공모범행 가. Z과의 공모 범행 피고인은 후배인 Z과 함께 심판을 매수하여 G대학교가 다른 대학교와의 게임에서 유리한 판정을 얻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이 게임에 배정된 심판의 계좌번호를 알아내면 Z은 자신이 감독으로 있는 AA고등학교 축구부 학부모 AB, AC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알려준 계좌로 금원을 입금하게 하면서 시합에서 유리한 판정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8. 6. 23.경 경남 남해군에서, 다음날인 2008. 6. 24. 12:15경 그곳에서 열린 'AD대회' 중 G대학교와 AE대학교간의 경기에서 S의 선정을 받아 주심으로서 공정하게 경기를 운영하여야 할 임무가 있는 S 1급 심판 AF에게 "잘 부탁한다, 신경 좀 써줘라"고 부정한 청탁을 하고, Z은 경기를 마친 뒤 같은 달 25.경 AC으로 하여금 AF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금품을 공여하였다. 피고인은 2009. 11. 중순경 경기 안산시에 있는 G대학교 축구부 숙소에서, 같은 달 11.경 경기 안산시에 있는 AG에서 열린 'AH대회' 중 G대학교와 AI대학교간의 경기에서 S의 선정을 받아 1부심으로서 공정하게 경기를 운영하여야 할 임무가 있는 S 1급 심판 AJ에게 전화를 걸어 계좌번호를 물어보면서 '앞으로 G대학교가 결승까지 가려면 5회 정도 경기를 더 해야 하는데 남은 경기에 심판으로 배정되면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Z은 그 대가로 같은 달 13.경 AB으로 하여금 AJ의 후배인 AK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금품을 공여하였다. 피고인은 2009. 11. 중순경 경기 안산시에 있는 G대학교 축구부 숙소에서, 같은 달 13.경 AL에서 열린 'AH대회' 중 G대학교와 AM대학교간의 경기에서 S의 선정을 받아 1부심으로서 공정하게 경기를 운영하여야 할 임무가 있는 S 1급 심판 T에게 전화를 걸어 계좌번호를 물어보면서 위 항과 같은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Z은 같은 달 13.경 AB으로 하여금 T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금품을 공여하였다. 나. AN와의 공모 범행 피고인은 후배인 AN와 함께 심판을 매수하여 G대학교가 다른 대학교와의 게임에서 유리한 판정을 얻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이 게임에 배정된 심판의 계좌번호를 알아내면 AN는 피고인이 알려준 계좌로 금원을 입금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9. 4. 중순경 경남 남해군에 있는 AO호텔 앞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2009. 4. 15. 12:45경 경남 남해에서 열린 'AP대회'에서 G대학교와 AQ대학교 간의 경기 및 4. 23. 12:45경 같은 장소에서 열린 G대학교와 AR대학교 간의 경기에서 각각 S의 선정을 받아 주심으로서 공정하게 경기를 운영하여야 할 임무가 있는 S 1급 심판 AF에게 "이번 시합 잘 부탁한다, 신경 좀 써줘라"고 부정한 청탁을 하고, AN는 같은 달 20.경 AF 명의의 농협계좌로 30만 원을 송금하여 금품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모 범행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 A은 G대학교 축구부 감독으로서 선수들의 경기능력 향상을 위하여 결성된 학부모들의 학생지원 자치모임인 학부모회를 지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고, 피고인 B은 학부모회 총무로서 학부모들로부터 선수들 간식비 등의 명목으로 걷은 회비를 보관하고 관리하며 용도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 A은 학부모들에게 위임받아 보관하고 있던 회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회비지급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B은 회비의 원래 용도와 무관하게 피고인 A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리라는 정을 알면서도 회비를 인출하여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09. 2. 중순경 동계전지훈련 기간 중 학부모들에게 축구부도 추가로 일반 간식비 이외에 기숙사비를 30만 원씩 더 납부를 해야 한다고 말하고, 계속해서 2009. 3. 8.경 당시 충남 천안시 서북구 AS에 있는 숙소모텔 부근의 포장마차에서, FA컵 대회를 참관하기 위하여 그곳에 모인 학부모들에게 축구부 예산이 부족하니 2009년도부터는 식대 및 기숙사비를 학부모들이 부담하여야 된다고 말하면서 기숙사비 명목으로 매월 30만 원씩 P 명의의 회비 통장으로 입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B은 2009. 3.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축구부 소속 학생들의 학부모들로부터 기숙사비 명목으로 돈을 걷어 이를 매달 피고인 A에게 보고한 후, 2009. 3.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납부된 기숙사비 3,330만 원만 G대학교 하나은행 계좌(AT)로 입금하고 2009. 6.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학부모들로부터 기숙사비 명목으로 송금받은 3,720만 원을 G대학교 하나은행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이를 피해자들을 위해 P 명의의 회비 계좌에 보관하던 중,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09. 9. 12.경 J 정기전의 심판으로서 피고인 A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AF에게 2009. 10. 1.경 인터넷 뱅킹을 통해 AF의 후배인 AU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AV)로 1,00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AW 외 31명의 피해자인 학부모들이 기숙사비 명목으로 송금해 준 3,720만 원 중 1,000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 B은 선수들 간식비 명목으로 학부모들로부터 걷은 회비를 P 명의의 회비 통장에 보관하던 중 피고인 A이 2008. 1. 10.경 울산광역시 동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 내에서 지방에 있는 고등학교 연습경기를 참관하기 위한 경비 명목으로 위 회비에서 100만 원을 요구하자 그 즉시 자신의 돈으로 100만 원을 지급한 다음 같은 달 22.경 회비 통장에서 위 금액만큼 인출하여 충당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1.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합계 금 5,317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A의 생활비 등의 용도로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나. 배임증재 피고인들은 심판을 매수하여 G대학교가 다른 대학교와의 게임에서 유리한 판정을 얻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이 게임에 배정된 심판의 계좌번호를 알아내면 피고인 B은 그 정을 모르는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 직원 AX, AY, AZ, 친동생 BA, 피고인 A의 후배 BB으로 하여금 피고인 A이 알려준 계좌로 금원을 입금하게 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 A은 2009. 7. 18. 23:00경 전남 영광군 영광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가게 안에서, 2009. 7. 20. 11:00경 전남 영광군 BC에서 열린 '제10회 AD대회' 중 G대학교와 BD대학교간 경기에서 S의 선정을 받아 주심으로서 공정하게 경기를 운영하여야 할 임무가 있는 S 1급 심판인 AF에게, "신경 써 달라, 잘 봐달라"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달 22. 09:15경 회사 직원인 AY으로 하여금 AF 명의의 농협계좌로 5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금품을 공여하였다. 피고인 A은 2009. 7. 중순경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 같은 대회, 같은 경기에서 S의 선정을 받아 1부심으로서 공정하게 경기를 운영하여야 할 임무가 있는 S 1급 심판인 BE에게 전화를 걸어 계좌번호를 물어보면서 '앞으로 G대학교가 결승까지 가려면 3~4회 정도 경기를 더 해야 하는데 남은 경기에 심판으로 배정되면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달 22. 09:14경 신한은행 학동지점에서 회사 직원인 AZ으로 하여금 BE 명의의 신협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금품을 공여하였다. 피고인 A은 2009. 7. 중순경 위 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 같은 대회, 같은 경기의 2부심으로 배정된 S 1급 심판인 T에게 전화를 걸어 계좌번호를 물어보면서 위 항과 같은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달 23.경 회사 직원인 AX으로 하여금 T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금품을 공여하였다. 피고인 A은 2009. 8. 초순경 서울 성북구 G대학교 축구부 숙소에서, 같은 달 10. 15:00경 G대학교 운동장에서 열린 'Q' 중 G대학교와 BF대학교간 경기에서 S의 선정을 받아 주심으로서 공정하게 경기를 운영하여야 할 임무가 있는 S 1급 심판인 BG에게 전화를 걸어 계좌번호를 물어보면서 위 항과 같은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달 11. 10:53경 신한은행 학동지점에서 회사직원 AZ으로 하여금 BG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금품을 공여하였다. 피고인 A은 2009. 8. 초순경 G대학교 축구부 숙소에서, 위 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 같은 대회, 같은 경기에서 S의 선정을 받아 부심으로서 공정하게 경기를 운영하여야 할 임무가 있는 S 1급 심판인 BH에게 계좌번호를 물어보면서 위 항과 같은 취지로 부정한 청탁을 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달 11. 10:50경 회사직원 AY으로 하여금 신한은행 학동지점에서 B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금품을 공여하였다. 피고인 A은 2009. 9. 11. 16:00경 서울 중구 봉래동 2가에 있는 서울역에서, 같은 달 12. 13:00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U에서 열리는 G대학교와 R대학교간 경기에서 S의 선정을 받아 주심으로서 공정하게 경기를 운영하여야 할 임무가 있는 S 1급 심판인 AF을 만나 서울 은평구 연신내에 있는 숙소로 같이 이동하면서 "내일 J전 정기전이다, 심판배정이 되었다, 나가면 어떻게 해서라도 이기게 해줘라, 이기고 싶다"라고 부정한 청탁을 하고, 피고인 B은 같은 해 10. 1.경 동생 BA으로 하여금 AF의 후배 AU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금품을 공여하였다. 피고인 A은 2009. 11. 초순경 경기 안산시에 있는 G대학교 축구부 숙소에서, 같은 달 11.경 경기 안산시에 있는 AG에서 열린 'AH대회' 중 G대학교와 BI대학교간의 경기에서 S의 선정을 받아 주심으로서 공정하게 경기를 운영하여야 할 임무가 있는 S 1급 심판인 BJ에게 전화를 걸어 계좌번호를 물어보면서 위 항과 같은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달 11.경 직원인 AY으로 하여금 B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금품을 공여하였다. 피고인 A은 2009. 11. 중순경 경기 안산시에 있는 G대학교 축구부 숙소에서, 같은 달 15. 13:00경 경기 안산시에 있는 BK에서 열린 'AH대회' 중 G대학교와 BL대학교간의 경기에서 S의 선정을 받아 주심으로서 공정하게 경기를 운영하여야 할 임무가 있는 S 1급 심판 BM에게 전화를 걸어 BM의 계좌번호 및 같은 경기의 1부심인 S 1급 심판 BN, 같은 경기의 2부심인 S 1급 심판 BO의 계좌번호를 물어보면서 위 항과 같은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달 11. 16.경 피고인 A의 후배인 BB으로 하여금 B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BN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BO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금품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BP, BQ, W, E, BR, P, BH, BB, B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피고인 B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피고인 A 진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에 한하여) 1. BE, AF, T, V, AJ, BM, BJ, AN, Z, B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고인 B에 한하여) 1. F, BP, N, BQ, BS, W, E, BT, BU, BV, BW, BX, BR, BY, BZ, CA, CB, P, CC, CD, AC, CE, CF, CG, CH, CI, CJ, B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 B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N, BR 작성의 각 진술서 1. T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녹취록, 사실확인서, 참고자료 제출 1. 각 수사보고{BX 조사 관련, 계좌거래내역(A·M·CK·AU), A과 심판 AF·BE·T·AJ 등 전화통화내역, A 외환계좌내역, M·AU·CL·A 휴대폰 내역, 기숙사비 기부금 예산 반영 및 명단, A과 AF간 통화내역, 2008년 G대학교 출전한 경기 내역, 2009년 G대학교 출전한 경기 내역, A과 V 간 통화내역, 09년 J 정기전 심판 감독 배징표, 08. 12. 19. 회의 내용 아이스하키 학부형, 등록금 납부 관련 학부형 상대 수사, BQ 코치 유선상 진술, G대 감사팀 팩스 송부 관련, G대학교 축구부 비장학생 학부모 상대 수사, S 심판 금품 수수 현황표} 1. 각 수사보고 사본(M에 대하여, AF에 대하여, AU에 대하여, AF 심판 배정 경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판시 제1의 다. 죄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판시 제1의 나. 내지 의 각 배임증재의 점],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제30조(판시 제2의 배임증재의 점) 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판시 제3의 가. 죄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제30조(배임증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3의 가. 의 업무상횡령죄와 판시 제3의 나. 의 배임증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가. 의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가. 의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A : 형법 제57조(헌법재판소 2009. 6. 25. 선고 2007헌바25 결정)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유죄이유) 1. 피고인 A 가. 사기 1) 심판매수비 명목 2,000만 원 편취 부분(판시 제1의 가. 의 죄) 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은 B과 학부모회 회장인 H에게 심판매수비용으로 3,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으며, 다만 동인들이 자의로 제공하는 찬조금 2,000만 원을 받아 이를 L을 스카우트하기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였을 뿐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H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심판매수비용으로 3,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은 없고, 다만 찬조금을 부탁하여 내었을 뿐이라고 진술하여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H와 함께 피고인 A으로부터 심판매수비를 준비해 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돈을 주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H도 2009. 7. 여름 즈음 강원도 삼척에서 초계 방향으로 이동하는 피고인 B의 차량안에서 J전에 대비하여 준비를 하여야 한다면서 구체적인 금액을 두고 2,000만 원, 3,000만 원 등의 이야기가 오고간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여 J전을 앞두고 심판 매수와 관련된 이야기가 오고간 것 자체는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4673쪽), 피고인 A은 특별한 명목을 말하지 않고 단지 찬조금으로 돈을 내놓는다고 하여 받았을 뿐이라고 하나 2,000~3,000만 원의 거액의 돈이 수수되면서 구체적인 용도에 관한 이야기가 오고가지 않았다는 것은 잘 납득되지 않는 점,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만약 그 돈이 LL의 스카웃 비용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돈을 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3854쪽), 심판매수의 경우에는 (특히 J전에서는) G대 축구팀 전체의 이해관계와 직결되어 있어 그 비용을 학부모들에게 요구하여 받아내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편이지만, 신입생 스카우트의 경우에는 재학중인 학생선수들의 학부모들에게는 그 효과가 간접적, 분산적이어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학부모들에게 요구하여 받아내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심판매수 명목이라고 피고인 B, H를 속여 2,000만 원을 받아낸 다음 이를 L 스카우트 비용에 사용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2008년 2학기 등록금 편취 부분[판시 제1의 가. 의 죄] 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이 2008년도 2학기 장학생을 선발하여 이를 학교 체육위원회에 추천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A이 해당 장학생의 학부모들에게 장학금의 일부를 양보하라고 강요하거나 코치에게 이를 걷도록 지시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동시에 피고인 A은 가사 피고인 A이 일부 관여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이 이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축구부의 부족한 운영비에 충당할 의도였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피고인 A을 사기죄로 처벌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기록상 N로부터 장학금 일부를 반환하도록 요청받은 학부모들 중 '비장학생들에게 등록금 일부를 지원한다'는 명목을 들은 사실을 명확하게 기억하는 학부모는 없어 보이는 점, 기록상 2008년 1학기에 등록금을 걷은 후 비장학생들에게 등록금 일부를 따로 지원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학부모들이 항의하였다는 정황 등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이 2008년 2학기에 '비장학생들에게 등록금 일부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사실이 없는 것이 아닌지 하는 의심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앞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N는 수사기관에서 'A 감독이 임의대로 일명 50% 장학생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G대학교 축구부 부원들 중 장학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장학생의 학부형들에게 전화를 해서 장학금의 50%인 200만 원을 입금하도록 지시하였다(수사기록 492-493쪽)고 명확히 진술한 점, 2008년 2학기에 장학생 학부모들로부터 200만 원씩을 걷은 이후 몇몇 학부모들로부터 돈을 걷었는데 왜 주지 않느냐는 항의를 받게 되자 피고인 A이 걷은 돈을 돌려주거나 회비에 충당하도록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은 N에게 지시하여 비장학생들에 대한 등록금 일부 지원 명목으로 학부모들로부터 돈을 모금하도록 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배임수재죄(판시 제1의 다.의 죄) W로부터 200만 원 수수 부분 (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이 2008. 10. 6.경 서울에 올라온 W와 아들 X 선수의 상황에 대하여 논의한 사실은 있으나 그당시 200만 원의 현금을 받은 사실은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W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부상을 입은 아들 X이 힘들어하여 서울에 올라와 피고인 A을 만나 '잘 봐달라'는 취지에서 200만 원을 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대학 축구부 감독은 자기가 맡고 있는 학생 선수의 지도, 대회출전 등과 관련하여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자로서, 일부 학부모들로부터 고액의 금품을 수수하는 것은 감독의 공정성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신뢰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 점, 200만 원의 금액은 사교적 의례의 수준으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큰 금액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W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만 원을 수수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로부터 상품권 합계 200만 원 수수 부분 (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은 Y의 어머니인 E로부터 2009. 1. 20., 2009. 3.초순경 두 차례에 걸쳐 100만 원씩 합계 200만 원의 상품권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E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에게 10만 원권 신세계상품권 10장을 두 차례에 걸쳐 준 일이 있다고 진술한 점, E는 상품권을 주게 된 계기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2009. 1. 20.경에는 명절 떡값으로 드렸고(수사기록 357, 2900쪽), 그 후 아들 Y을 통하여 피고인 A이 상품권을 도둑맞았다면서 일련번호를 물어와 다시 상품권을 준비하여 주게 되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2900, 2939-2940쪽), E는 수사기관에서 상품권을 준 이유에 대하여 '내 자식 잘봐달라고 주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357쪽), 비록 상품권이기는 하나 200만 원의 금액은 사교적 의례의 수준으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큰 금액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E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2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수수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배임증재 - 심판들에 대한 금원 교부 부분(피고인 B과의 공모범행 포함)(판시 제1의 나,, 제2, 제3의 나.의 죄) (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첫째, 심판들에게 경기 전에 사전 청탁한 사실이 없다. 둘째, 다음 경기에서 다수의 심판 중에서 어떤 심판이 선정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경기가 끝난 후 '남은 경기에 심판으로 배정되면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돈을 주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따라서 부정한 청탁이 인정되지 않는다. 셋째, 피고인은 심판들에게 돈을 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준 돈은 자신의 의도대로 경기에서 유리하게 판정해 준 대가라기보다는 경기가 끝난 후 수고했다는 의미에서의 인사였을 뿐이다. 축구계의 관행상 경기의 심판을 맡게 되면 감독들이 승패를 떠나 인사를 하고, 특히 심판들도 그와 같은 인사를 특별한 사심없이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기에 피고인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순수한 의도에서 관례적인 인사를 하였던 것이다. (나) 판단 첫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심판에 대한 배임증재 부분(판시 제1의 나., 제2 기재 부분)을 살펴보면, 모든 공소사실이 경기 시작 전에 사전 청탁이 있었다고 하고 있지는 않다. 부정한 청탁의 시점과 관련하여 초순, 중순 등이라고 기재하고 있는 공소사실은 경기일을 포함하는 범위로서 초순, 중순을 사용하고 있다. 그 외에 일부 공소사실은 경기일보다 앞선 시기를 특정하여 경기 전에 부정한 청탁이 따로 이루어졌다고 기재하고 있으나, 그와 같은 공소사실의 경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증거에 의하여 사전에 청탁한 사실이 입증되는 사안들이다. 판시 제1의 나. 기재 T에 대한 100만 원 배임증재 위 범죄사실을 보면 청탁일이 2009. 4. 8.로서 경기일인 2009. 4. 9.보다 하루 앞선다. 피고인 A이 S에서 경기 전 심판접촉을 금지함에도 경기 전날 T을 만나 이야기를 나눈 사실은 수사기관에서의 A의 진술(수사기록 3926쪽)과 T의 진술(수사기록 4460쪽)로 확인된다. 판시 제1의 나. 기재 T에 대한 500만 원 배임증재 위 범죄사실을 보면 청탁일이 명확하지는 않으나 경기일인 2009. 9. 15.보다 먼저라는 취지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경기일 전에 T을 만나 이야기를 나눈 사실을 인정하였고(수사기록 1965, 3925-3926쪽), 더 나아가 그 이전인 2009. 8.말경 V을 통하여 T, AF을 위 경기의 심판으로 배정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수사기록 1968쪽)과 V이 경기 전에 T이 심판으로 배정된 것을 미리 알려준 사실까지도 인정하고 있다(수사기록 2201, 4528쪽). 판시 제1의 나. 기재 V에 대한 90만 원 배임증재 J전 심판배정을 위한 청탁이 이루어진 시점이 2009. 8.말로서 경기일인 2009. 9. 12.보다 훨씬 앞선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2009. 8.말경 J전 심판을 꽂아달라고 AF과 T을 찍어서 부탁한 사실(수사기록 2200, 3930쪽), V이 심판 배정내용을 전화하여 알려준 사실(수사기록 2201, 2203쪽)을 인정하였다. V은 심판배정 사실을 알려준 것은 부인하였지만, 일단 사전에 심판배정에 관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청탁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였다(수사기록 4094, 4496, 4525쪽). 판시 제2의 가. 기재 AF에 대한 100만 원 배임증재 청탁일이 2008. 6. 23.로서 경기일인 2008. 6. 24.보다 하루 앞선다. AF은 수사기관에서 청탁을 받은 후에 경기 심판을 본 사실을 인정하였다(수사기록 4423쪽). 판시 제2의 나. 기재 AF에 대한 30만 원 배임증재 경기일이 2009. 4. 15., 2009. 4. 23. 두개가 있는데, 청탁일은 2009. 4. 중순으로서 2009. 4. 23. 경기를 기준으로 하면 사전청탁이 있었다는 취지로 되어 있다. 수사기관에서 AF은 시합 전날에 피고인 A을 만났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4409, 4424쪽), 피고인 A은 4월 중순에 만났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292쪽). 판시 제3의 나. 기재 AF에 대한 50만 원 배임증재 청탁일이 2009. 7. 18.로서 경기일인 2009. 7. 20.보다 이틀 앞선다. 수사기관에서 AF은 2009. 7. 18.(수사기록 4428쪽) 또는 2009. 7. 19.(수사기록 4373쪽) 피고인 A과 전화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도 2009. 7. 18. AF과 전화하여 만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294쪽). 판시 제3의 나. 기재 AF에 대한 1,000만 원 배임증재 청탁일이 2009. 9. 11.로서 경기일인 2009. 9. 12.보다 하루 앞선다.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은 2009. 8.말에 V에게 AF을 위 경기의 심판으로 배정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수사기록 1968쪽), V이 2009. 9. 9. 이전에 전화하여 AF이 서울로 올라간다고 알려 준 사실(수사기록 4101쪽), 2009. 9. 11. AF을 만나서 부탁한 사실(수사기록 1965, 1967쪽) 등을 인정하였고, AF도 2009. 9. 11. A과 통화한 사실을 인정하였다(수사기록 4377, 4429쪽). 따라서 공소사실 중 청탁일이 경기일에 앞서는 부분과 관련하여, 경기일 전에 심판에 대한 사전청탁이 없었다는 취지의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둘째, 심판에 대한 배임증재와 관련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보면 부정한 청탁의 내용을 '앞으로 G대학교가 결승에 가려면 O회 정도 경기를 더 해야 하는데 남은 경기에서 심판으로 배정되면 잘 부탁한다'고 기재한 예가 다수 존재한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한번 G대 경기 심판을 맡은 자가 남은 경기에서 또 다시 심판이 될지 안 될지 미리 알 수 없으므로 혹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희박하므로 위와 같은 부탁을 부정한 청탁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통상 축구대회에서는 한 팀이 적지 않은 수의 경기를 뛰게 되고(팀이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되면 그 뛰는 경기수도 더 많아지게 된다), 그 과정에서 한번 특정 팀의 심판을 봤던 자가 나중에 또다시 그 팀의 심판을 맡은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된다. 예를 들어 1년을 단위로 하면 그 가능성은 매우 높고, 특정 축구대회 일정으로 국한시킨다 하더라도 그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실제로 심판 배정내역에 관한 자료를 보면(증거순번 47, 48 참조. 2008, 2009년 G대 참가 경기 전체의 심판 내역이 나옴), T은 2009년 G대의 경기에 6회나 심판(모두 부심)을 보았고(수사기록 4474쪽), AF도 2009년 G대의 경기에 5회(주심 3회, 부심 2회)나 심판을 보았다(수사기록 4213쪽). BM, BN, BO은 2009. 11. 15. 경기에서 G대의 준결승 경기 심판을 보고 나서 피고인 A으로부터 100만 원, 50만 원, 50만 원을 받았는데, 그 중 BM, BO은 다음 경기인 G대의 결승 경기에 심판으로 참가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들에, 스포츠 경기의 심판은 그 본질상 공정성이 생명이고 그와 같은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는 평소에도 특정 팀의 사람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는 엄격히 제한되어야 하는 점, 피고인 A은 사전에 특정 심판을 G대 경기에 배정해 달라고 청탁하여 결과적으로 원하는 심판을 배정받기도 하였는바, 지금 당장의 경기는 아니더라도 평소 돈을 주고 관리하는 우호적인 심판을 나중에 특정 경기에 배정해 줄 것을 청탁하는 방법을 택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점 등을 덧붙여 고려하면, 경기가 종료된 후 다음 경기에서 심판이 되는 경우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청탁도 금품 수수와 연결되는 경우 부정한 청탁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들에 대한 업무상 횡령 부분 가. 기숙사비 명목 금원 1,000만 원 횡령 부분 판시 제3의 가. 의 죄}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 기숙사비 명목으로 학부모들이 입금한 돈은 피고인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고,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기숙사비 명목으로 돈을 걷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뿐이다. 판단 우선 앞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 B 등 기타 학부모들은 G대학교 체육위원회가 예산이 부족하여 연수관에서의 숙식제공을 제한하려고 하자, 돈을 좀 더 내고라도 연수관에서 학생선수들이 계속 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학교에 연수관 숙식비용을 낸다는 생각으로 기숙사비 명목으로 돈을 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대외협력처로 돈을 입금시키면서 기숙사비라고 적은 메일을 담당자에게 보내기도 한 점, 실제로 처음 3개월치 돈은 대외협력처로 정상적으로 입금되어 사용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학부모들은 기숙사비 내지 연수관 숙식비용으로 학교에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기숙사비 명목으로 매달 30만 원씩 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자신은 기숙사비로 걷은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변명하나, 앞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체육위원회 CG은 2008. 12. 29. 학부모들에게 연수관 숙식 제한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기 일주일 정도 전에 피고인 A을 포함한 5개부 감독을 모아 놓고 예산부족으로 연수관 사용을 제한하는 문제에 대하여 회의를 한 사실(수사기록 2567쪽), 그 후 CG은 2008. 12. 29. 학부모회 회장이나 총무를 모아놓고 예산 부족 및 그로 인한 연수관 숙식제한에 관하여 이야기하였고, 2~3일 후 다시 5개부 감독 회의를 열었는데 그 자리에서 몇몇 감독들이 '우리 부서는 학부형들이 밥만 먹여달라, 부족한 식비를 내고서라도 연수관에 있고 싶다고 한다. 발전기금을 받아서 연수관 식비로 충당하고 적자가 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하여, 부별로 감독들이 알아서 하라고 이야기한 사실(수사기록 2570쪽), 피고인 A은 이러한 회의 과정에서 기숙사비 명목으로 돈이 걷히는 것을 충분히 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도 2009. 3.경 천안에서 학부모들이 모였을 때 예산이 부족하여 협조를 부탁한다는 말을 했다는 것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수사기록 2382쪽), 수사기관에서 학부모들은 위 돈을 기숙사비로 알고 있을 것이라고도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2381쪽), 2009. 4. 체육위원회의 CD로부터 축구부만 돈이 안 들어 왔다는 전화를 받고 피고인 B에게 전화해서 돈을 송금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2381쪽), 피고인 B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08. 12. 29. 회의에서 받은 체육위원회 예산관련 및 대책자료를 피고인 A에게 보여주고 보고까지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A이 사전에 학부형들에게 기숙사비를 거두도록 한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고(수사기록 3891쪽), 2009. 3. 천안에서 이루어진 학부모 모임도 피고인 A이 사전에 학부형을 모으라고 지시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학부모들에게 아이들 기숙사비 명목으로 위 돈을 내도록 지시 내지 요청하였거나 최소한 이를 잘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학생들의 연수관 숙식보장을 위해 학부모들이 기숙사비 명목으로 보낸 돈을 학교에 입금하지 않고 임의로 보관하다가 학부모들 동의도 없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발각되는 경우 오히려 G대학교 축구부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킬 만한 심판매수에 위 돈 중 일부를 사용한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간식비 명목의 회비 5,317만 원 횡령 부분{판시 제3의 가. 의 죄} 피고인 A ㈎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첫째, 공소장 별지 범죄일람표 상의 횡령금액이나 명목은 피고인 B의 처 P이 작성한 수기장부, P 명의의 회비 통장 입출금 내역에 피고인 B이 자신의 기억 등을 가미하여 작성한 것인데, 이는 그 정확성이 매우 떨어져 피고인 A이 인정하는 일부 항목을 제외하면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둘째, 대학 축구부의 경우 학생들이 연수관에서 먹는 식대, 의료비, 시합경비, 용구비, 전지훈련비, 선수 스카웃 관련 등의 모든 비용이 업무추진비로 지출되는데 그 금액은 평균적으로 월 2,000만 원 이상이 된다. 그러나 학교에서 감독에게 발급하여 주는 법인카드만으로는 업무추진비가 부족하여 학부모들이 회비를 찬조하여 감독이 업무추진비로 쓸 수 있도록 감독에게 재량을 많이 주고 있다. ㈏ 판단 첫째, 공소장 별죄 범죄일람표{판결문에 첨부된 별지 범죄일람표 }는 주로 피고인 B의 처 P이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는 수기장부와 P 명의의 회비 통장 입출금 내역을 토대로 한 것으로 보인다. 살피건대, 피고인 B의 처 P이 작성한 수기장부는 회비의 집행내역을 정기적으로 기록한 장부로서 그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고 장부 기재내용상 일부러 특정 항목을 허위로 집어넣거나 빼는 등의 변개, 가필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P 명의의 회비 통장 입출금 내역은 금융거래내역으로서 사후조작이 불가능하므로 그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또한 최종적으로 공소장 변경을 거친 판결문 첨부 범죄일람표 의 24개 개별항목 중 순번 9번(수사기록 2197쪽), 순번 12번(수사기록 2196쪽), 순번 13번(수사기록 2197쪽, 이 법정에서도 인정), 순번 14번(수사기록 2197, 2387쪽), 순번 15번{수사기록 2197쪽에서는 600만 원 전액을 인정하였다가, 수사기록 2302, 2387쪽 및 이 법정에서는 300만 원으로 축소하여 인정하고 있다. 참고로 P 명의 회비 통장 입출금 내역에는 6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4060쪽)}, 순번 19번(이 법정에서 인정), 순번 20번(이 법정에서 인정), 순번 21번(이 법정에서 인정), 순번 22번(이 법정에서 인정), 순번 23번(이 법정에서 인정), 순번 24번(이 법정에서 인정)의 11개 항목은 피고인 A이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수령한 사실 자체는 인정한 항목인바, 이런 점을 보면 적어도 피고인 B이 P이 작성한 수기장부, P 명의의 회비 통장 입출금 내역에 자신의 기억을 가미하여 만든 위 범죄일람표의 항목이 근거없이 작성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남은 항목들을 P이 작성한 수기장부와 P 명의의 회비 통장 입출금 내역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 수기장부에 그 근거가 있거나, 수기장부에 누락된 일부 항목의 경우 회비 통장 입출금 내역에 일정한 출금 근거가 남아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수기장부와 회비 통장 입출금 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일부 있음을 이유로 수기장부 자체의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범죄일람표 항목 중 수기장부와 회비 통장 입출금 내역이 불일치하는 경우는 몇 건 되지 않으며, 엄격한 회계장부가 아니라 학부모들의 회비를 관리하는 장부라는 점을 고려하면 일부 항목의 누락이 발생하는 것은 납득할 만하다. 결국 판결문 첨부 별지 범죄일람표 의 항목들은 신빙성이 높은 수기장부, 회비통장 입출금 내역 및 피고인 B의 기억 등을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서 쉽게 그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둘째,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이 주장하는 대로 간식비 명목의 회비에서 G대 축구부 코치의 월급이 일정 부분 지원된 점, 간식비 명목의 회비가 선수, 감독을 위하여 모금되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감독 등이 학생선수의 지도, 육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학부모회 총무인 피고인 B에게 회비지원을 요청하여 일정금액을 사용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일단 피고인 A은 그러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법인카드를 G대학교 체육위원회에서 제공받은 바 있다. 또한 음성적으로 학부모 회비를 걷어 사용하는 경우 그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문제를 발생시킬 우려가 큰 만큼 법인카드 외에 학부모 회비를 감독이 직접 받아다가 쓰는 행위는 어디까지나 예외적으로 사용처를 명시한 후 학부모들의 충분한 동의를 받는 것을 전제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간식비 등 본래 학생선수들을 위한 사용목적이 있는 만큼 그러한 간식비 등의 집행이 우선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 A이 간식비 명목의 회비를 타다 쓴 내용을 보면, 지방의 고교 연습 경기를 보러 가는데 현금 100만 원, 300만 원 등의 적지 않은 돈을 받아가거나[판결문 첨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11번], 학생선수들을 지도하는 감독이 페어 플레이(Fair Play)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인 심판매수를 위한 비용을 학부모들이 학생들을 위하여 모금한 간식비 명목의 회비에서 내줄 것을 요구하여 받아가거나(순번 9, 12, 13, 14, 15, 19, 20, 22, 23, 24번), 사용처를 전혀 밝히지 않거나 단지 막연히 판공비라는 명목만으로 적게는 100만 원에서 많게는 600만 원이나 되는 금액을 받아가 사용하거나(순번 5, 6, 7, 8, 10, 16, 17, 18번), 감독이 회비에서 397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을 차용금 명목으로 가져가거나(순번 4번, 수사기록 4069쪽 참조), 막연히 선물비가 필요하다고 하여 200만 원어치나 되는 GIFT 카드를 회비로 구입하도록 하여 받아가는 등(순번 21번) 감독이 학부모들이 낸 학생선수 간식비 명목의 회비를 마구잡이로 아무런 제한 없이 가져다가 쓰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최소한 사후적으로라도 영수증을 제출하거나, 사용한 용처를 학부모들이나 학부모회 총무에게 밝히는 절차라도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절차를 취한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설사 간식비 명목의 회비가 일정한 요건하에 감독의 선수 지도, 육성 업무에 사용될 수 있다고 하여도, 피고인 A이 간식비 명목의 회비를 사용한 내용과 방식은 이러한 요건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 (가)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회비라는 것이 감독과 선수들을 위해서 관행적으로 학부모들에게서 모은 돈인데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지급을 요구하게 되면 당연히 선수들을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업무상횡령의 범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수사를 받는 내내 피고인 A이 학부모들이 걷은 회비를 유용했다면서 스스로 범죄일람표 항목을 작성·정리하여 제출하였던 점, 판결문 첨부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를 보면 피고인 A이 돈을 요구한 명목들이 나오는데 심판매수비 등의 항목은 선수들을 위하여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돈이 아니라는 것을 피고인 B이 바로 알 수 있었고, 사용처를 밝히지 않고 가져가는 돈의 경우에도 피고인 A이 베트남 축구대회 출전경비, 기숙사비, 등록금 명목으로 모은 돈 등을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것을 보아 온 피고인 B으로서는 피고인 A이 간식비 명목의 식비를 받아다가 사적으로 유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선수들을 위한 목적이 아닌 사적인 용도에 위 간식비 명목의 회비를 임의로 소비할 것이라는 점을 알았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 나. 양형기준의 적용 업무상횡령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최종 형량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범죄유형] 횡령·배임범죄군 중 제1유형(1억 원 미만)의 기본영역에 해당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업무상횡령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사기죄, 각 배임수재죄, 각 배임증재죄 사이,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업무상횡령죄의 권고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심판매수비 명목으로 2천만 원을 편취하여 임의로 스카우트 비용으로 사용한 점, 축구부 감독으로서 공정하게 학생선수를 지도, 육성하여야 함에도 부적절하게 학부모들로부터 합계 4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점, 스포츠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심판매수 행위를 2,380만 원에 달하는 적지 않은 금품을 이용하여 수차례에 걸쳐 반복한 점, 학부모들이 주로 학생들을 위하여 모아놓은 간식비 명목의 회비 5,317만 원을 각종 명목으로 함부로 가져다가 임의로 소비한 점, 자신의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학부모들의 회비 등의 금원에 의존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G대 체육위원회를 통한 G대 축구부에 대한 재정지원이 충분하지 않아 각종 대회 출전 비용, 훈련비용 등을 제대로 조달하지 못한 데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감독 연임을 위하여는 눈에 띄는 대회 성적을 요구하는 학교 측의 태도에 피고인이 강한 심리적 부담감 내지 압박감을 느껴 보다 적극적으로 심판매수 행위에 나선 측면도 있어 보이는 점, 다수의 학부모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본건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 나. 양형기준의 적용 업무상횡령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최종 형량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범죄유형] 횡령·배임범죄군 중 제1유형(1억 원 미만)의 기본영역에 해당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업무상횡령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배임증재죄 사이,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업무상횡령죄의 권고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심판매수 행위에 가담하여 1,41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품을 심판들에게 제공한 점, 학부모들이 주로 학생들을 위하여 모아놓은 간식비 명목의 회비 5,317만 원에 대한 횡령행위에도 조력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위와 같이 심판매수 및 업무상 횡령 행위에 가담하게 된 것은 자신의 자녀를 축구부 감독에게 맡겨두고 있는 학부모로서 또한 학부모회의 총무로서 감독의 요구를 거절하기 힘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본건 범행을 통하여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거의 없어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상당부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도로교통법 위반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사기 가. 베트남 경비 명목 편취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11. 초순경 서울 성북구 G대학교 체육위원회 사무실에서, 베트남 민등시로부터 같은 해 11. 27.경부터 같은 해 12. 7.경까지 열리는 CM대회(베트남 국제축구대회)의 참가초청을 받게 되자 그 정을 모르는 G대 축구부 코치 N로 하여금 피해자 F 등 33명의 학부모에게 "베트남전 경비가 필요하다. 학생 1인당 830,000원을 입금시키지 않으면 선수로 데려갈 수 없다"고 전화연락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베트남 국제축구대회와 관련하여 주최측으로부터 출전경비(숙식비를 포함한 체류비 전액,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토너먼트를 위한 지방간 이동 왕복항공료의 50%)가 지원되고, G대학교 체육위원회에서 한국과 베트남간 왕복항공료 33,500,000원이 전액 선지급되어 학부모들로부터 경비를 받을 필요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3명의 피해자 학부모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각 피해자들로부터 2008. 11. 4.경부터 2008. 12. 16.경까지 G대학교 축구부학부모회 회비 계좌인 P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베트남 국제축구대회 경비 명목으로 합계 금 28,22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첫째, 베트남 국제축구대회 주최측이 부담하는 항공료와 체재비는 25명 분에 국한되어 있었다. 피고인 A은 축구부 인원 42명 중 25명만을 선발하여 참석시키는 것이 축구부 단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여 학부모회 회장, 총무와 의논하여 전체 참가방침을 정하였을 뿐이다. 그로 인하여 추가적인 경비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학부모회의 총무가 학부모들과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하였고 피고인 A은 구체적 경비, 분담방법 등을 정하는데 관여한 바가 없었다. 둘째, 처음부터 G대 측의 지원을 받기로 한 것이 아니라 추가비용을 학부모회로부터 모금하는 것이 쉽지 않자 그 중간에 피고인 A이 G대에 요청하여 추후에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지원이 이루어졌을 뿐이다. 판단 앞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이 베트남 국제축구대회 출전과 관련하여 학부모들을 기망하여 경비를 편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수 있다. 피고인들과 N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 A은 N, 피고인 B에게 베트남 국제축구대회 경비 명목으로 학부모들로부터 돈을 걷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N, 피고인 B은 학부모들로부터 베트남 경비 명목으로 돈을 모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학부모들은 돈을 내면서 대회 주최측으로부터 일정한 출전 경비가 지원된다는 사실이나, 왕복항공료를 G대 체육위원회에서 결제한다는 사실 등에 대하여 피고인 A, N, 피고인 B 등으로부터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G대로부터 지원받은 항공료는 나중에 다시 되갚는 조건이었다고 주장하나 베트남에서 돌아온 뒤에 실제로 되갚은 사실이 없다. 오히려 공항에서 받은 1,400만 원 중 남은 1,100만 원을 BQ에게 따로 보관하도록 하였다가 다시 돌려받아 사용하였다. 나중에 베트남 경비가 문제되자 BQ에게 BQ이 받은 것으로 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하였고, CN 회사 대표 BS에게는 허위 영수증 발급을 요청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3846쪽). 피고인 A은 베트남에 다녀와서 피고인 B에게 나머지 경비를 (지원받은 왕복항공료를 학교에 메우는 데) 지출하도록 지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824-3825쪽). 오히려 피고인 B은 베트남 국제축구대회에서 돌아온 후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 A에게 4차례에 걸쳐 계좌이체와 현금으로 합계 1,464만 원을 지급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847-3848쪽 참조). 그러나 앞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이 베트남 경비를 모금할 필요가 없음에도 학부모들을 기망하여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워 보인다. 첫째, 베트남 국제축구대회 주최측의 경비 지원만으로는 25명 선수단으로 한정하더라도 출전경비를 다 조달할 수 없었다. 공소사실에서 적시되어 있듯이 숙식비를 포함한 체류비는 전액 지원되나,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토너먼트를 위한 지방간 이동 왕복항공료는 50%만 지원되었다. 더구나 한국에서 베트남까지의 왕복항공료는 하나도 지원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한국에서 베트남까지의 왕복항공료와 베트남 내에서의 토너먼트를 위한 지방간 이동 왕복항공료의 50% 등을 충당할 방법이 마련되었어야 했다. 둘째, 베트남 주최측의 경비 지원은 25명분에 한정되어 있었다. 피고인 A은 선수들의 사기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선수 전체를 데리고 간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그리고 실제 모금도 원칙적으로 소속 선수 전체를 상대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체육위원회의 CG도 이에 대체로 부합하는 진술을 한 바 있다(수사기록 2552쪽). 결국 25명을 초과하는 인원의 대회 참가로 인한 추가비용에 대한 모금 필요성이 존재하였다. 셋째, CG의 법인카드로 2008. 12. 21. 베트남까지의 왕복항공료 2,000만원이 결제되고 나머지 항공료 13,493,280원이 현금으로 지출되어 왕복항공료 전액인 33,493,280원이 G대 재무부에서 지출된 것은 사실이다(수사기록 3822쪽). 그러나 왕복항공료를 학부모로부터 모금하기 시작한 시점은 이로부터 상당히 이전 시점인 2008. 11.초였다. 피고인 A은 초기에 학교에서 베트남 국제축구대회 지원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왕복항공료를 기준으로 책정한 돈을 학부모들로부터 걷기로 하였는데, 모금이 순조롭지 않아 G대 체육위원회에 부탁하여 나중에 돈을 채워 넣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왕복항공료를 결제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CG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처음에는 추가경비를 개인부담으로 하여 가겠다고 하였는데, 중간에 왕복항공료 결제를 요청하였고 대신 추후에 축구부의 식비 등 자체 예산으로 충당하거나 발전기금을 납부하여 채워 넣는 조건으로 이에 동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552, 2553-2555, 2562, 2563, 2566, 2741, 2742, 2746-2747쪽). 넷째,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베트남에서 돌아온 후에 CG이나 CO 등으로부터 몇 차례 학교 측에서 지급한 왕복항공료를 갚으라는 독촉을 받았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3825쪽), CG도 수사기관에서 '법인카드 숙식비 명목에서 항공료 같은 돈을 낸 후에, 이미 구멍난 예산에 대해 채워 넣으라고 피고인 A에게 몇 번을 독촉했는데, 피고인 A은 맨날 알았다고 하면서 채워 넣겠다는 말만 하고 실제 넣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566쪽). 즉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베트남 국제축구대회 경비 중 베트남 왕복항공료, 토너먼트를 위한 베트남 내에서의 지방간 이동 왕복항공료의 50%, 25명을 초과하는 선수단 인원으로 인한 추가비용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돈을 학부모들로부터 모금할 필요가 존재하였고, 그에 따라 돈을 걷은 만큼 피고인 A이 학부모들로부터 출전경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어 보인다. 결국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나. 2008년도 1학기 등록금 명목 편취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2. 초순경 제주 서귀포시에 있는 동계 훈련 숙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G대학교 축구부 코치 BR에게 지시하여 CP을 포함한 장학생으로 선정된 22명의 축구부 학생들의 학부모들에게 '비장학생들에게 등록금의 일부를 지원해 줄 계획이니 장학금의 일부인 120만 원을 P 명의의 회비 통장에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비장학생들에게 등록금의 일부를 지원해 줄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장학생으로 선정된 축구부 학생들의 학부모들인 피해자 22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2008. 2. 25.경부터 같은 해 3. 8.경까지 P 명의의 학부모회 회비 계좌로 합계 금 26,20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2008. 6.경부터 정식으로 감독으로 취임하였고, 2008년도 1학기 장학생 선발은 피고인과 무관하게 BY 총감독이 하였는바, 피고인 A은 2008. 2.부터 3.경까지 있었던 모금행위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판단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BR를 통하여 장학생 학부모들에게 '비장학생들에게 등록금 일부를 지원하여 줄 테니 장학금 중 일부를 P 명의의 회비 계좌에 입금하라'고 거짓말하는 등의 기망행위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먼저, 기록상 2008년 1학기 등록금과 관련하여 장학금의 일부를 회비 통장 계좌에 입금한 학부모들 중 돈을 요구받을 당시 '비장학생들에게 등록금 일부를 지원한다'는 명목을 들었다는 학부모는 없어 보인다. 오히려 BR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학부모들에게 연락하여 장학금의 일부를 입금시키도록 하라고 지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비장학생 등록금 지원 명목'이라는 이야기는 당시 들은 바가 없다고 하고 있다. 결국 BR, 피고인 B의 각 진술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배임수재 가. E로부터의 조의금 100만 원 수수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7. 27. 09:00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 소재 CQ 병원 장례식장에서, 학부모인 E로부터 신입생으로 입학한 아들 Y이 정식게임에 한번도 출전한 적이 없으니 시합에 출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즉석에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아 금품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조모상을 당하였을 때 조의금으로서 100만 원을 받은 것이지 부정한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다. 판단 살피건대, 비록 조의금 형태로 전달되기는 하였으나 100만 원의 금액은 조의금으로 보기에는 금액이 큰 편인 점, 대학의 축구감독으로서 특정 학부모로부터 과다한 금전을 받은 것은 어떤 형식이든지 적절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조의금이 부정한 청탁과 함께 전달된 금원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수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 A, E의 이 법정 또는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위 조의금은 실제 장례식장에서 E가 피고인 A의 어머니에게 전달한 금원이었다. 따라서 피고인 A은 이를 직접 받지 않았으며 나중에 장례식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조의금 금액이 100만 원임을 확인하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조의금 전달과정에서 E가 피고인 A에게 어떤 부정한 청탁을 한 것으로 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물론 조의금 금액이 지나치게 큰 경우 그 금액 자체로 부정한 청탁이 결부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100만 원의 조의금 금액이 별도의 묵시적 청탁을 동반한 금액이라고 단정하기는 곤란해 보인다. 또한 피고인 E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대체적으로 아들 Y을 잘 봐달라거나 하는 등의 부정한 청탁을 목적으로 하여 돈을 준 것이 아니라 단지 조의금으로 주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렇다면 위 E의 진술 등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나. F으로부터 80만 원 상당의 향응 수수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6. 9.경 서울 송파구 CR 유흥주점 5번 방에서, 학부모인 F으로부터 아들 CS을 잘 봐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40만 원의 향응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6.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주점에서 2회에 걸쳐 합계 8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A이 F의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몇 차례 한 것은 사실이나 F이 피고인에게 어떠한 부정한 청탁을 한 바가 없다. 판단 살피건대,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자신의 아들 CS을 대학원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여 주로 그것 때문에 피고인 A에게 술접대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한편 F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코치 때인 2007년부터 술을 같이 마셨는데, 대학원 진학을 빌미로 접대를 한 것은 2008. 12.말부터 2009. 6.경까지 10회 정도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89쪽). 그런데 공소사실에서 문제되는 술접대시기는 2008. 6. 9., 2008. 6. 24.로서 대학원 진학을 빌미로 한 술접대가 시작되기 약 6개월 이전의 시점이다. 특히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위 술자리 중 2008. 6. 24.의 술자리는 남해 AD대회에서 우승하고 올라오는 도중 '우승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는데 우승 축하라도 해야 하지 않느냐'는 F의 전화를 받고 참석하게 된 술자리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술자리 마련 경위를 생각한다면 2008. 6. 24. 술자리에서 F이 자신의 자식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청탁을 하였을 가능성은 더욱 낮아 보인다. 결국 F의 이 법정 또는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