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6841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집안에 놓아둔 후 집을 비우도록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여 현금수금책에게 피해자들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들이 놓아둔 돈을 가지고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인터넷 구직사이트에 일자리를 구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연락해 온 위챗 계정 'B'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고객 돈을 현금으로 받아 돈을 넘겨주는 일이다. 수금한 돈의 2~5%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해자들의 집에 들어가 현금을 가지고 나오는 방식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절도미수 및 주거침입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27. 오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경찰관을 사칭하며 전화를 하여 "본인 명의로 휴대전화 요금이 많이 나왔는데, 보호를 받으려면 계좌에 있는 돈 3,000만 원을 인출하여 검은 봉지에 담아 방문 앞에 두고 D 앞으로 나와라."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범행을 의심한 피해자는 같은 날 14:42경 원주시 E, 3층에 있는 주거지에서 검은 비닐봉지에 고구마를 담아 안방 전화기 옆에 둔 채 주거지에서 나와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D 앞으로 이동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 관리 책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4:42경부터 15:05경 사이에 열려있던 현관문을 통하여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 침입한 후 피해자가 놓아둔 검은 비닐봉지를 가지고 나왔으나 절취하려던 현금이 아닌 고구마인 것을 확인하고 다시 관리 책의 지시에 따라 위 주거지 4층으로 이동하였다가 주거지에 돌아온 피해자가 대문 앞에 놓아둔 검은 비닐봉지를 가지고 갔으나 피고인이 절취하려던 현금이 아니어서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및 주거침입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31.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전화요금이 많이 나왔으니 보호를 받으려면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집에 가져다 놓아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현금 898만 원을 인출하여 용인시 수지구 G건물 H호에 있는 주거지로 돌아오자 계속하여 "인출한 현금은 봉지에 넣어 소파에 올려두고, 우체국 계좌에 있는 돈도 모두 인출하라. 아파트 비밀번호도 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출입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피해자로 하여금 다시 주거지에서 나가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 관리 책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4:21경 위 아파트 공동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아파트 계단에서 대기를 하다가 14:33경 피해자가 집을 나서자 위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놓아 둔 현금 898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3.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주민번호가 유출되어 통장에 있는 돈이 위험하니, 통장에 있는 돈을 찾아서 현관문 앞에 두어라. 그러면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000만 원을 인출하여 구리시 J건물 K호에 있는 주거지 현관문 앞에 놓아두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 관리 책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4:07경 위 빌라의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침입하여 공용부분인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 피해자가 현관 앞에 놓아 둔 현금 2,00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F, C, 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N통장 인출내역, 피의자 휴대폰 위챗 대화내용, -위챗 대화내용 사본, -CCTV 사진 사본, -인터넷 지도 출력물 1. 수사보고(발생현장 아파트 CCTV 확인) 및 이에 첨부된 -CCTV 캡처사진(발생현장 아파트), 내사보고(현장주변 방범용 CCTV 영상 확인) 및 이에 첨부된 -CCTV 캡처 사진(피해자 및 피의자 동선),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9. 8. 31.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이대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한국어학당에 다니고 있었고, 구직사이트에서 고객들의 돈을 안전하게 바꾸어 전달하는 합법적인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였을 뿐이며, 자신이 한 행위가 보이스피싱에 관련된 것인 줄 전혀 알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거나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해 돈을 절취할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 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며, 이 경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또한,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 등과 사전에 명시적으로 주거침입 및 절도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이 현금을 보관해 둔 주거에 들어가 그 돈을 가져가는 것임을 인식하면서 성명불상자 등과 그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 아래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인출책이나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구직사이트에 일자리를 구한다며 자신의 위챗 아이디를 남긴 후 이를 통해 연락 온 성명불상의 사람으로부터 이 일(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가지고 나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일)을 제안 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자신을 고용한 상대방을 직접 대면한 적이 없고, 이력서를 제출하거나 채용면접을 거치지도 않았으며, 이를 이상하게 여기거나 정확하게 누구에게 고용되어 어떤 업무를 하게 될 것인지에 관하여 확인하려는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오히려 피고인은 위챗 채팅방에서 일자리를 제공한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이 하게 될 일(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가 돈을 가지고 나오는 일)이 불법적인 일이 아닌지'를 물어보았고, 나아가 함께 한국어학당에 다니던 친구들에게 자신이 하게 될 일을 설명하며 이 일이 불법인지를 묻기도 하였으며, 그 친구들로부터 '이 일이 불법인 것 같다'는 말까지 들었는바,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이 할 일의 불법성을 충분히 의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챗을 통해 실시간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으면서 피해자가 집에서 나오는 것을 지켜보다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그 집에 들어가 보관된 돈을 가지고 나오거나 현관문 앞에 보관되어 있는 돈을 가지고 나왔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그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들의 눈을 피해 그들의 집에 들어가 거기에 보된 돈을 가지고 나오면서도 그러한 행위가 불법인 줄 몰랐다는 것이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일을 지시한 성명불상자(일명 P)로부터 고객들과 마주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일을 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말을 듣고 이를 믿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고객들, 즉, 이 사건 피해자들의 돈을 안전하게 바꾸어 전달하는 합법적인 아르바이트를 한 것이라면, 그 돈의 주인인 피해자들의 행적을 살펴 피해자들과 마주치지 아니한 채 피해자들의 집에 들어가 돈을 가지고 나올 이유가 없다. 피고인은 위챗을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수령할 시간과 장소, 피해자 및 피고인으로부터 현금을 수령할 사람의 인상착의 등을 전달받고 그 장소로 가서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에 들어가거나 현관문에 보관된 현금을 가지고 나와 그들이 지시하는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현금을 전달한 상대방과 별다른 대화를 나누지 아니하였고, 전달받거나 전달하는 액수를 확인하지도 아니하였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물건을 전달하는 심부름을 하면서 물건을 전달받기로 한 사람이 맞는지, 그 물건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을 것이다. 현금을 전달받으면서 영수증 등 수령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를 교부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그와 같은 요구를 받지도 않았음은 물론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지시와 상황은 매우 비정상적이어서 피고인으로서는 충분히 그 불법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을 고용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가지고 나와 전달하는 일에 대한 대가로 전달하는 금액에 따라 수령한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기로 하였는데, 이는 통상적인 심부름 아르바이트 또는 피고인이 실제 수행한 일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다하다. 그리고 피고인 역시 중국에서 이런 일을 보지 못하였고, 아르바이트비가 많아서 불법인지 여러 번 물었다는 것인바, 그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자신의 한 일의 대가가 이례적으로 다액임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제30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속아 자신의 집에 보관해둔 현금을 절취하거나 이를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피해의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 아니라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아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피해의 규모가 상당함에도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회복되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고, 이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중하고,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제 만 18세의 소년으로, 이 사건에 관한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데 대하여 깊이 후회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처음부터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파악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해금 중 일부만이 피고인의 수익으로 귀속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