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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8고단2853

범죄사실 2018고단2853 피고인은 2018. 9. 6. 13:55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 공장에서, 피해자 D(58세)과 함께 샌드위치패널 설치작업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이 서툴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나무라다가 피해자가 "잘하면 사람치겠다. 칠 수 있으면 한번 쳐봐."라고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하악부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8781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2. 3. 22:25경 충북 진천군 F,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층에 거주하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들이 소란을 피워 층간 소음이 발생한다는이유로 화를 내면서 위 주거지 앞에 주차되어 있던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피해자 E 소유인 대림 100cc 오토바이를 손으로 밀쳐 땅바닥에 쓰러뜨리고 발로 이를 걷어차 수리비 77,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옆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빨래 건조대 2개를 집어 들고 이를 내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¹20191251, 피고인은 2019. 5. 15, 16:30경 충북 진천군 H에 있는 'I'에서 택시기사인 J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위 J와 함께 같은 날 16:45 경 K에 있는 충북진천경찰서 L파출소를 방문하였다가 위 J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여 먼저 귀가한 후 그곳 경찰관들로부터 귀가권유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파출소 앞으로 나갔다가 그곳에서 약 10분간 위 파출소 소속 경위 M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다가 위 M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주둥이좀 딱고 이야기를 해라", "씨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위 파출소 소속 순경 N이 옆에서 이를 제지하자 "따까리는 꺼져", "씨발새끼야"라는 소리를 치며 손으로 위 N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N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E, J,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자들 모습 사진,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접수), 견적서, 사진자료, 피해자 상처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각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1년 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per a2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동종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9. 01:07경 위 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탕정면로37 삼성고등학교 앞 사거리를 삼성디스플레이 방면에서 삼성트라팰리스 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명암삼거리 방면에서 삼성디스플레이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28세) 운전의 D K5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SM5 승용차의 조수석 뒷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약 2,461,2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2. 05:4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포항남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택시비를 현금이 없어 담배로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택시 운전사가 이를 거부하고 위 지구대로 피고인을 데려가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49세)으로부터 택시 무임승차에 대해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통고처분을 받게 되자 D에게 통고처분을 취소할 것을 요청하다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D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좌측 눈꺼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 등의 업무를 행하는 공무원인 D을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료확인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8. 02: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 운영의 'D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과 시비 중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가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집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한) 및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두피를 약 10바늘 봉합할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0. 4.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고, 2008. 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5. 22:3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동 42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딕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순찰차 블랙박스 화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과거 동종전과의 시기 및 피고인이 운전한 것이 원동기장치자전거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7고합6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9.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사실은 D 당시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가 2005년 경 북한 E에게 편지를 보낸 사실이 없음에도, 2017. 4. 23. 20:01경 수원시 장안구 파장로 소재 상호불상 분식 가게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100여 명이 참여한 F 단체 채팅방에 이유불문 퍼날라주셔요. 참 기가 막힙니다. 이런 작자에게 나라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DG 시절 북한 E 위원에게 보낸 편지 전문입니다. 위원장님께 드립니다. 벌써 뜨거운 한낮의열기가 무더위를 느끼게 하는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위원장님은 건강히 잘 계시는지요? 위원장님을 뵌지도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저에게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지만 위원장님의 염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약속 해주신 사항들은 H재단을 통해서 꾸준히 실천해나가고 있습니다. 한민족의 하나됨과 진한 동포애를 느끼게 했던 "2002년 북남 통일축구경기"를 비롯해서 북축의 젊은이들이 유럽의 대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북측 장학생 프로그램" 등 다양한 계획들이 하나씩 실천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보천보 전자악단의 남측 공연" 및 평양에 건립을 추진했던 "경제인 양성소" 등이 아직까지 실현되지 못하여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의 의견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협의해가기 위해서 재단의 평양사무소 설치가 절실하며 재단관계자들의 평양방문이 자유로와질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동안 H재단을 통해서 실천되었던 많은 사업들을 정리해서 문서로 만들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살펴보시고 부족한 부분이나 추가로 필요하신 사항들이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재단과 북측의 관계기간들이 잘 협력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에 위원장님의 지시를 부탁드립니다. 북남이 하나되어 평화와 번영을 이룩할 수 있도록 저와H재단에서는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성과를 맺는 날이 곧 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꾸준히 사업을 추진하여 위원장님과의 약속한 사항들이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지길 희망합니다. 또한 위원장님의 건강을 기원하며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2005년 7월 13일 남조선에서 D 배상 이편지를 만천하에 알려야해요라는 허위의 글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위 D으로 하여금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게시글 캡쳐 사진 1. 수사보고(고발인 I의 추가진술 및 증거자료 제출 관련, 이 사건 편지 관련 언론 기사 확인) 1. 판시 범죄전력 : 수사보고(별건 공무집행방해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50만 원 이상 1,500 만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유권자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저해하여 선거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평소 신뢰하던 지인으로부터 허위사실이 적시된 메시지를 받고 이를 사실로 오인하여 다른 F 대화방에 그대로 전달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과 유사한 내용의 게시글이 조작이라는 사실이 주요 언론에 보도되어 피고인의 행동이 선거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밀양시 B에 있는 C병원이 환자들의 증상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더라도 양방 의료진의 소견서, 입·퇴원확인서 등을 제시하면 환자의 요구에 따라 손쉽게 입원을 받아주고, 입원 후에도 환자들이 마음대로 외출외박이 허용된다는 점 등을 이용하여 통원치료가 가능한 증상임에도 입원 처리 후 실제 입원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영위하거나 통원치료만 받는 등으로 장기간 동안 수차례 허위입원을 반복한 후, 이를 근거로 피고인 명의로 가입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1998. 2. 28.경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여성시대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등 2009. 4. 1. 경까지 총 7개 보험사의 7개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3.부터 2012. 3. 17.까지 15일간 '아래다리관절통' 등의 병명으로 위 C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러한 병명은 약물치료 등 통원치료가 가능하였으므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증상이었고, 피고인은 처음부터 보험금 수령을 위해 통원치료만 받을 목적으로 병원에 찾아갔기 때문에 실제 입원을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26.경 피해자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병원에서 15일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퇴원 확인서가 첨부된 보험금청구서를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7.경 입원일당 24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864,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 43일에 걸쳐 허위 입원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10,971,6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사본, 보험금 지급내역, 진료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는 보험사기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어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기 때문에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액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변제한 점, 피해자들이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제대로 심사를 하지 않아 피해가 확대된 면이 있고, 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허위 입원환자를 유치한 병원에도 일부 책임이 있는 점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6. 13:55경 전북 고창군 B에 있는 C 면사무소 현관 입구 앞에서 위 면사무소 소속 공무원인 주무관 D(여, 56세)에게 유모차 신청을 하였으나 신청민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D 등 6명이 근무 중인 면사무소를 향하여 자신의 소유 트랙터를 몰고 면사무소 현관 입구 앞까지 돌진하여 마치 자신의 민원을 들어주지 않으면 위험한 물건인 트랙터로 면사무소를 들이받을 것처럼 위협하여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특수공무집행방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 공무원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 형조건과 피고인이 민원처리에 불만을 품고 공무소를 향해 트랙터를 몰고 가 위협을 가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법이 불량한 점, 공권력을 향한 비상식적인 폭력으로 법질서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필요성이 큰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7고단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9. 02:05경 대구 달서구 파호동에 있는 강창교에서, 그 전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주식회사 오.케이렌트카 명의의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대구성서경찰서 소속 경장 C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06경 1차, 같은 날 02:12경 2차, 같은 날 02:21경 3차 등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고함을 지르는 등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적발당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165

범죄사실 2017고단165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주시 C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자 37명을 고용하여 강관(파이프) 제조업체인 유한회사 D를 운영한 사용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6. 12. 27. 퇴직한 E의 임금 합계 3,951,23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3명의임금 합계 84,581,1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2016. 12. 27. 퇴직한 E의 퇴직금 2,851,952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1명의 퇴직금 합계 100,403,62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224,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주시 C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자 37 명을 고용하여 강관(파이프) 제조업체인 유한회사 D를 운영한 사용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6. 12. 1.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및 연차수당 합계 4,517,1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2016. 12. 1.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6,519,24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체불금품내역서/사업자등록증, 퇴직금 및 임금 체불 내역/사업자등록증/급여집계표/급여대장,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퇴직금 산정 자료 등, 각 퇴직금 및임금체불 내역, 각 수사보고(진정인 J 체불임금 등 확인, 진정인 G 등 3명 체불임금 등 확인, 진정인 I 등 체불임금 등 확인보고, 범죄일람표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성실히 기업을 경영하다가 경영사정의 악화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들이 지급받지 못한 체불임금 등 금품 중 상당액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좋지 못한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7. 20:30경 전북 고창군 대산면 상금리에 있는 '상금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영광군 대마면 복평리에 있는 '복동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세레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준법운전을 다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214

범죄사실 2017고합214 피고인은 2017. 5. 9. 00:18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음식점이 있는 상가건물 1층 뒤편에서, 가스통에 불을 붙여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있던 가스통 2개의 밸브를 열어 가스가 세어 나오게 한 후 미리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위 가스통에 불을 붙여 D 소유인 위 가스통 2개, 가스 호스, 가스 미터기, 위 건물 화장실 환풍기 및 전기배선, 위 건물 외벽 등을 태움으로써 타인 소유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017고합222 피고인은 2017. 3. 20, 18:00경 피해자 이 운영하는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G' 음식점에서, 음식점 안에 있던 사람들에게 "씹새끼 개새끼!"라고 욕설을 반복하고 가져온 서류 뭉치를 말아 휘두르면서 위협을 하고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젓가락 두 개를 꺾어보이고 "칼 가져오라!"고 소리치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리고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 E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합286 피고인은 2017. 4. 18, 00:45경 서울시 양천구 H에 있는 'I' 노래방 입구에서, 위 노래방에 이용자로 들어가 결제를 하던 중 그곳에 온 피해자 J(53세)와 눈이 마주치자 화가나, 피해자 J에게 "뭘 봐?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 J와 시비가 붙자, 손과 발로 피해자 J의 얼굴과 가슴을 때려 피해자 J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4, 5번 늑골 골절, 하악 우측 측절치아의 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2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범행도구 사진 1. CCTV영상 캡쳐사진, 현장사진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2017고합2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 당시 촬영된 사진 2017고합2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일반물건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일반적 기준, 일반물건방화(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이하(감경영역) 나. 제1경합범죄 :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 1년 이하(감경영역) 다. 제2경합범죄 :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업무방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8월 이하(감경영역)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년 8월 20일 이하(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을,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을 각 합산) ※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1년 8월 20일 이하 (처단형의 하한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 방화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중대한바, 피고인은 자살을 시도한다는 명목으로 다수의 사람들의 이용하는 건물벽에 세워져있던 수개의 대형 LPG가스통 중 일부의 밸브를 열고 불을 붙여 가스통, 가스 호스, 전기 배선, 외벽 등을 태웠는바, 불이 초기에 진화되지 아니하고 연결된 가스통 또는 주변의 가스통 중 하나라도 폭발하였다면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심각하고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방화범행의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수차례 폭행, 재물손괴,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정당한 이유 없이 음식점에 들어가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며 영업을 방해하였고, 이 사건 상해범행의 피해자에게 먼저 시비를 걸고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혔던바, 범죄 전력 및 범행 경위에 좋지 않은 정상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 정신과적 치료를 받으며 갱생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방화범행과 관련하여 다행히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재산적 피해도 아주 크지 않았던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2016고정3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에 있는 D시장번영회 회장인바, 2015. 9. 25. 23:00경 부산 동래구 D시장 내에서 영업 중인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떡집'과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떡집'이 다음날부터 시작되는 추석연휴를 앞두고 떡을 찾는 고객들의 주문에 맞추어 떡을 제조하기 위하여 야간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평소 피해자들이 시장번영회의 방침에 잘 따르지 않는 것을 괘씸하게 여겨오던 중 폐점시간(23:00)을 초과하여 영업을 한다는 이유로 위 점포들에 전기를 공급하는 배전함의 메인스위치를 차단하여 전기 공급을 중단시키고, 위 점포들에 공급되는 가스 선로를 차단하여 가스 공급을 중단시킴으로서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떡집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각 사진(수사기록 14쪽) 1. 업무규정(수사기록 58쪽), 회의록(수사기록 73쪽), 수사보고(출입증 관련, 수사기록 35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D시장번영회 운영규정에서 정한 영업시간을 준수하지 않아 그 위반행위에 관한 업무규정에 근거하여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 점포에 전기, 가스 공급을 차단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도473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이 사건이 발생한 2015. 9. 25.은 2015년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전날이었다.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떡집은 그 영업이나 판매물품의 성격상 명절이나 부처님 오신 날 등의 직전에는 주문받은 떡을 납품하기 위하여 오후 11시가 넘도록 야간작업을 하여 왔고, 피고인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 사단법인 D시장번영회(이하 '번영회'라 한다)의 업무규정(이하 '업무규정'이라 한다) 제18조는 시장의 개폐시간을 오전 6시부터 오후 23시까지로 규정하고 있고, 2015. 2.경 D시장 내에서 화재가 발생한 후, 번영회는 범죄예방업체를 선정하고 상인들이 D시장 운영시간을 넘겨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번영회의 출입증을 발급받도록 조치하였지만,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의 명절 등에는 피해자들이 번영회의 출입증을 받고 폐점시간이 지나도 작업을 할 수 있었고, 이에 대하여 번영회에서 가스나 전기 공급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한 바 없었다. 이 사건 발생 일주일 전인 2015. 9. 18.경 번영회 이사, 대의원 회의에서 D시장 운영시간을 엄수하도록 조치하기로 하고, 같은 날 D시장 게시판에 위와 같은 결의 내용과 상인들에게 운영시간 준수를 요구하는 내용의 공고문을 부착하였으나, 위 회의에서 운영시간 엄수조치를 결의한 것은 시장의 원활한 운영이나 화재, 범죄 예방 등의 안전조치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D시장 정비사업에 협조하지 않는 소위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상인들의 편의를 배려하여 줄 필요가 없다는 주장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당시 번영회는 이주계획을 마련하고 있었고, 총 102개의 상점 중 25개의 상점을 제외한 나머지 상점은 이주계획에 따라 영업을 중단한 상태였는데, 피해자 E은 번영회의 이주계획에 반대하고, 피해자 G는 이주신청을 한 후 이를 번복하고 각각 D시장 내에서 계속 영업을 하고 있었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당일 17:00경 번영회에 야간작업을 위한 출입증의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번영회 측은 운영시간에 대한 업무규정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평상시에 잘하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떡집의 특성상 추석연휴 전날에는 야간작업을 할 수밖에 없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당일 23:00경 경비업체에 지시하여 D시장에 공급되는 가스를 차단한 데 이어, 피해자 E이 이에 항의하면서 경찰에 신고를 하였음에도 오히려 경비업체를 통하여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점포에 대하여만 전기 공급까지 차단하였다. 평소 번영회는 운영시간이 지나면 가스 공급을 차단하였으나, 전기는 공용통로에 사용되는 것만 차단하였을 뿐 개별 점포에 공급되는 것은 차단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은 명절에 맞춰 주문받은 떡을 만들지 못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냉장고에 보관하여 둔 떡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피해를 입었다. 피해자 E이 자신의 점포 옆에 있는 비워진 점포를 사용하기 위하여 자신의 점포에서 비워진 점포로 전기를 연결하여 비워진 점포에서 전등을 사용하고 있었으나, 이러한 정도의 위험요소만으로는 피해자들의 영업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것을 감수할 정도로 긴급히 전기 공급을 차단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를 이유로 출입증 발급을 거부한 사실이 없다. 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의 점포에 대하여 가스, 전기 공급을 차단한 행위는, 그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1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4. 16:10경 성남시 분당구 D 소재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어린 자녀가 뛰어다니지 못하게 해달라고 하자 화가나, 위 카 페의 손님 20여 명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병신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분당서 서현지구대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카페손님인 피고인의 가족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과정에서 서로 시비가 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 범행 전·후 상황, 피해자의 태도,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24. 16:10경 성남시 분당구 D 소재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나가던 중 피해자 소유인 시가 413,000원 상당의 출입문을 발로 차 출입문 사이에 유격이 발생케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출입문을 발로 찼다고 하더라도 그 출입문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출입문은 피해자가 카페를 운영하기 시작한 2011. 2월경 설치한 문으로, 설치당시부터 현재까지 수리, 교체한 적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출입문을 발로 차 바로 유격이 발생하였고 한달 후에는 문짝이 떨어져 나갔다고 진술하고 있으나(증인 E의 법정진술), 문짝이 떨어져 나갔음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고, 피해자가 2017. 3. 14. 이 법원에 제출한 사진에 나타난 손상 부분은 손상된 위치, 이를 발견한 시기 1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카페 밖으로 나가기 위해 출입문을 걷어 찬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고양이들이 출입문에 끼는 것을 막기 위해 평소에서 출입문 사이에 나무조각을 끼워 출입문에 유격이 발생하도록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2번)만으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출입문 사이 1) 피해자는 피고인이 출입문을 걷어찬 후 한달 후에야 문짝이 떨어진 것을 발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에 유격이 발생케 되어 손괴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위 출입문을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1006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6. 12. 7. 부산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5.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6. 6. 15. 22:0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근무하는 "E"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주대를 지급할 의사나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40 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술값 계산서 첨부)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정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남해군 C에서 "D"라는 상호로 서비스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수상레저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하천이나 그 밖의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영업구역이 해수면인 경우 해당지역을 관할하는 해양경비안전서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남해군 E에 있는 F 해수면을 관할하는 통영해양경비안전서장에게 수상레저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승객 3명에게 1인당 15,000원씩 받고 2017. 7. 8. 15:4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워터슬래드(일명: 바나나보트)에 승선시켜 피고인 소유 수상오토바이에 로프를 연결하여 고속으로 예인하는 방법으로 남해군 E에 있는에 있는 F 앞 해상에서 수상레저사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등록 수상레저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 위반사범(수상레저안전법) 검거보고, 수상레저안전법위반 채증사진 1. 내사보고(A 명의 수상레저사업 등록사항 없음 확인) 1.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자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수상레저안전법(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4호, 제3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요지 1) 피고인과 같이 공유수면이 아닌 사유지에 영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만 수상레저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은 부당하다. 2)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지역 어촌계에 가입하고 돈을 납부해야 하는데, 이는 피고인의 수상레저사업과 관련이 없다. 3) 피고인은 고객들의 안전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 안전수단을 마련하였다. 2.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사유지에 영업장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공유수면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이상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 또는 사용 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관할 해양안전경비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지역 어촌계에 가입하지 아니하여 위 점용, 사용 허가를 받지 못하였다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아니하며, 보험 가입 여부도 이 사건 미등록 수상레저사업 행위의 성립에 아무 관련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 B(23세)이 근무하였던 식당의 점장이었던 사람으로, 피해자가 자신에게 알려주지 않고 갑자기 식당을 그만 둔 일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7. 5. 20. 03:10경 경주시 C에 있는 D주점 앞 거리에서 위 피해자와 우연히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대 때리고, 주 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여회 때리며, 플라스틱 재질의 열쇠고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찍은 뒤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좌상, 좌하구순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B 피해사진,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수사보고(피해자 F, E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단기간에 동종 범죄를 반복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7. 01:52경 공주시 옥룡동 소재 금강아파트 부근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던 중 주민의 112 신고로 공주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출동하였으나 인적사항과 주거지 등이 확인되지 않아 위 B지구대로 동행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20경부터 03:20경까지 공주시 C에 있는 B지구대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안전하게 귀가하게 하기 위하여 인적사항과 연락처 등을 확인하는 위 지구대 소속 순경 D에게 "갈기갈기 찢어 줄꺼다, 씨발새끼야, 개새끼들아, 개년놈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바닥에 침을 뱉고, 위 D이 들고 있는 휴대전화를 손으로 쳐서 바닥에 떨어뜨리고, 손바닥으로 위 D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및 지구대 근무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였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폭행 정도도 매우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들의 자긍심과 근무의욕을 크게 저해하고 그로 인한 피해가 결국 일반 국민에게 돌아온다는 점에서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알려준 주소가 불명확하고, 전화번호도 결번이어서 결국 공시송달로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등 피고인이 재판참석에 불성실하게 임하였다. 피고인이 사기죄 등 이종 범죄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