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048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우리나라 시중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어 전혀 사용이 불가능하고 전산상 수치에 불과한 것으로서 자체 발행한 ‘쿠폰’ 및 물품 지급을 빙자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산상의 수치인 ‘쿠폰’을 지급받으면 단기간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설명하여 다단계 방식으로 금원을 편취한 무등록 다단계 사기업체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체의 대표사업자(1번 사업자)이다. 피고인 A은 2016. 8.경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위 쿠폰과 물품에 대해 홍보를 한 다음 다단계 방식으로 위 쿠폰 및 물품 구입비를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2016. 10. 12.경 이에 공모하여, 피고인 A은 위 회사 대표이사로서 회사 전반적인 부분에 대하여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위 회사 대표사업자로서 사업자들을 모집하고 관리하며, 각 지역별 사업설명회를 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1.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7. 5.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D 5층 소재 위 업체 본사 및 전국 8개 지점에서 황칠비누, 수소수 등의 물품 판매를 빙자하면서 피해자 E 등 불특정다수인들을 상대로 “본인 명의로 130만원, 260만원, 650만원, 1,300만원, 2,600만원, 3,900만원을 납입하면 그에 대하여 황칠비누, 수소수 등의 물품과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35% 내지 60%를 지급해 주고(130만 원의 경우 수당지급 기준금액은 100만 원이고, 그 35%인 35만 원 상당의 쿠폰 지급, 3,900만 원의 경우 수당지급 기준금액은 3,000만 원이고 그 60%인 1,800만 원 상당의 쿠폰 지급), 자체적으로 만든 위 쿠폰은 2~3개월 마다 액면분할하고(액면가 200원부터 시작하여 600원까지는 3배수 액면분할, 그 후 200원부터 400원까지 마감 후 2배수 액면분할 3번 반복) 그 때마다 그 가치가 꾸준히 상승하여 1년에 납입액의 400%~ 500% 정도 가치가 증가하고, 위와 같이 단기간에 수배 상승된 전산상의 수치인 쿠폰은 다른 회원들에게 판매하여 막대한 돈을 벌 수 있고, 다른 회원들에게 판매하지 않더라도 (주)C에서도 액면분할된 쿠폰을 재구매하므로 투자자들은 틀림없이 단기간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물품구입비 겸 전산상의 수치인 위 쿠폰 구입비 명목으로 돈을 납입받더라도 그에 대하여 단기간에 고수익(예컨대 130만 원 납입 시 1년 후 520만 원~650만 원으로 가치 증가)을 벌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 수익사업을 전혀 운영하지 않았고, 납입금에 대하여 황칠비누, 수소수 등 약정한 물품을 제대로 지급해 줄 의사와 능력도 없었으며, 위 쿠폰은 자체적으로 만든 전산상 수치에 불과한 것으로서 아무런 가치가 없어 시중에서 사용이 불가능하고 위와 같이 2-3개월마다 수치가 상승되어 일년만에 그 가치가 약 4-5배가 된 쿠폰을 회사에서 되사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특히 위 쿠폰의 가치는 피고인들이 전산상 수치를 조작하여 올린 것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가치가 전혀 없었고, 투자금 중 상당부분은 고율의 다단계 유치수당을 지급하는데 사용하거나 후순위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마치 수배 상승된 위 쿠폰 판매대금인 것처럼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한 방식으로는 후순위 투자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 아니하는 한 결국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조차 지급해 줄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물품구입비 겸 위 쿠폰 구입비 명목으로 2017. 2. 9.경 1,300만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하고, F(G) 명의의 H은행 계좌로(계좌번호 1 생략) 65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9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은 2016. 9. 6.경부터 2017. 5. 4.경까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62명으로부터 총 115회에 걸쳐 합계 604,210,000원을 F(G) 명의의 계좌 등으로 송금받고, 피고인 B은 2016. 10. 12.경부터 2017. 5. 4.경까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29 내지 115 기재와 같이 피해자 46명으로부터 총 87회에 걸쳐 합계 489,910,000원을 F(G) 명의의 계좌 등으로 송금받고, 피고인들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23명으로부터 총 37회에 걸쳐 합계 89,710,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당국에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조직을 개설, 관리, 운영하여서는 아니되며, 위 업체는 당국에 다단계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황칠비누, 수소수 등의 물품 판매를 빙자하면서 피해자 E 등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본인 명의로 130만원, 260만원, 650만원, 1,300만원, 2,600만원, 3,900만원을 납입하면 그에 대하여 황칠비누, 수소수 등의 물품과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35% 내지 60% 상당(130만원의 경우 수당지급 기준금액은 100만원이고 그 35%인 35만원 상당의 쿠폰 지급, 3,900만원의 경우 수당지급 기준금액은 3,000만원이고 그 60%인 1,800만원 상당의 쿠폰 지급)을 지급해 주고, 자체적으로 만든 위 쿠폰은 2~3개월 마다 액면분할하고(액면가 200원부터 시작하여 600원까지는 3배수 액면분할, 그 후 200원부터 400원까지 마감 후 2배수 액면분할 3번 반복) 그 때마다 그 가치가 꾸준히 상승하여 1년에 납입액의 400%~ 500% 정도로 가치가 증가하고, 위와 같이 단기간에 수배 상승된 전산상의 수치인 쿠폰은 다른 회원들에게 판매하여 막대한 돈을 벌 수 있고, (주)C에서도 액면분할한 쿠폰을 재구매해 주므로 투자자들은 단기간에 막대한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계속하여 다단계 수당에 대하여 “또한 수당 및 후원수당으로, 본인이 먼저 최소 130만원 이상을 납입하여 회원이 된 후 하위사업자를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면 그 매출액의 수당지급기준금액의 20%를 추천수당으로 지급하고, 산하 좌우에 순차적으로 하위사업자들을 모집하면 산하 좌우 실적 중 소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수당지급기준금액의 7%를 후원수당으로 지급하고, 본인 산하 1대부터 7대까지의 하위 사업자가 받은 후원수당의 5%를 추천매칭수당으로 지급받고, 하위 산하 2대부터 20대까지의 매출금액의 수당지급기준 금액의 0.5%씩을 후원롤업수당으로 지급해 준다”라고 현혹하여, 회원 - 1대 하위 사업자 - 2대 하위 사업자 - 3대 하위 사업자 - 4대 하위 사업자 - 5대 하위 사업자 . 등으로 연결되는 다단계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황칠비누, 수소수 등 물품 및 쿠폰 구입비 겸 단기간에 납입금의 수배에 해당하는 돈을 벌기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E 등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제1항과 같이 피고인 A은 합계 604,210,000원, 피고인 B은 합계 489,910,000원을 F(G) 명의의 계좌 등으로 수신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23명으로부터 총 37회에 걸쳐 합계 89,710,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수신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당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 판매조직을 개설, 관리,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 J, K, L, M, N,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대하여) 1. O, P,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계좌전체 통합내역 및 피해자들로부터 입금된 내역 첨부) 1. 수사보고(수정된 B 출금 내역) 1. C 투자 설명내용, C 회사 소개 자료, 제품 소개서 등, 회사 종합소개서 등 관련홍보 자료, C 보상제도 설명, G W(환원수소수) 관련자료, C 회사 종합소개서 1. 주식회사 C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2017. 3. 13.자 A의 사업설명 녹취기록 1. G 사업자등록증, C과 G의 양해각서 1. 양해각서, 업무협약서, 투자계약서, 투자계약서 수정 1. OEM 계약서 1. C 계좌거래내역 1. 투자금 확인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사기죄에 대하여 가. 주장 수익사업을 운영하여 약정한 물품을 지급하고 쿠폰도 되사주려고 하였으나 수익사업이 뜻대로 되지 않아 말한 내용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일 뿐,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이 아니고 기망의 고의도 없었다. 나. 인정사실 피고인 A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사업설명할 당시 소개한 사업은 ㈜Q, G, ㈜R, ㈜S과의 사업이다(증거기록 8-2권 제54면, 제68면, 8-8권 제55면, 제167면, 제222면). 피고인 A은 ㈜C의 대표이사로서 2016. 8.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혼합음료 제조판매업체인 ‘G’를 운영하는 F, 황칠 제품의 제조판매업체인 ㈜R, 중국에 ‘T’을 운영하려는 업체인 ㈜Q, U 등 방문판매업체인 ㈜S과 사이에서 ㈜C이 위 각 업체에 돈을 투자하여 지분을 인수하고 상품의 제조·유통 등에 있어 상호 협력하기로 하는 양해각서 또는 수익금을 정산받기로 하는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8-2권 제234면, 제235면, 8-3권 제109면, 제112면, 제124면, 제137면, 제197면). 이에 따라 ㈜C은 ‘G’에 2억 2,000만원을, ㈜R에 2017. 1. 10.까지 75,744,640원을, ㈜Q에 2016. 10. 1.까지 43,258,000원을 각 투자하였고, ㈜S에 투자한 것은 없다(증거기록 8-1권 제222면, 8-3권 제137면, 8-8권 제297면 이하, 제358면) 그러나 ‘G’는 2008. 1. 18. 설립된 업체임에도 당시 재정이 좋지 않았고 영업도 원활하지 않았으며, ㈜C 역시 투자자에게 지급할 물품 1,500박스(1박스 24개) 이상을 주문한 것 이외에는 ‘G’의 제품을 유통해 주지 않았다. 피고인 A 스스로도 검찰에서 ‘G’에 관하여 ‘어떤 기업인지 모르겠다’고 진술한 바 있다(증인 F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8-1권 제222면, 8-2권 제227면, 제234면). 또한 피고인 A은 검찰에서 ‘㈜R은 당시 수익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8-1권 제223면). 한편, 피고인 A은 ㈜Q에 위와 같이 투자금을 지급한 이후에야 중국 내 ‘T’의 건설현장을 확인하였고 그 결과 공사진행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계약을 파기하였다(증거기록 8-3권 제36면). 범죄사실 기재 보상플랜에 의하면 모집한 투자금의 60~70%는 다시 투자자들에 대한 수당으로 지출될 수밖에 없다(증거기록 8-1권 제219면). 다. 판단 범죄사실 기재 보상플랜은 재화를 판매하는 외관을 가지고 있으나 130만원을 납입하더라도 비누 2개, 수소수 1박스(24개 들이), 쌀 500g을 지급할 뿐으로(증거기록 8-8권 제55면), 다단계 조직과 보상플랜을 이용하여 투자금을 납입할 투자자를 유인하고자 하는 것이 그 실질이다. 피고인들이 설명한 바와 같이 위 보상플랜상 투자자들의 주요 수익원인 ‘쿠폰’이 몇 배의 수익으로 환전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하위 사업자가 모집되거나 다른 수익사업을 통하여 높은 수익이 창출되어야만 한다. 그런데 모집된 투자금은 피고인 A이 진술한 바와 같이 그 절반 이상이 다단계 조직의 유지․확대를 위한 수당 지급에 지출되므로 나머지 투자금만을 사업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어 피고인들이 설명한 정도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하여는 사업의 수익률이 더욱 높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투자한 업체는 당시로서도 재정이나 영업 상태가 좋지 않았고,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거나 해당 기업이 어떠한 기업인지, 추진 중인 사업의 진행상황은 어느 정도인지에 관하여 실사 등 확인도 거치지 아니한 채 만연히 투자자들로부터 납입받은 투자금을 투자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게 설명한 쿠폰의 가치 상승 및 환전이 사실상 매우 어려움을 어느 정도 인식하면서도 투자자를 유인하기 위하여 범죄사실과 같이 설명하여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납입받았다고 볼 것이다. 피고인 A의 기망행위와 그 고의 모두 인정된다.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가. 사기죄에 대하여 1) 주장 피고인 B이 대표사업자가 되기 전인 2017. 1. 8.까지는 사기 범행을 공모하거나 가담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인정사실 피고인 B의 주장과 같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보상플랜을 기획하여 ㈜C에 도입한 것은 N 이사이고(증거기록 8-1권 제219면, 제553면), 위 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V으로 이전한 2017. 1. 6.경 피고인 B이 대표사업자가 된 사실(피고인 A의 법정진술, P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8-2권 제55면)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지인인 공동피고인 A의 권유로 위 회사에서 마케팅에 나설 무렵부터 대표사업자의 하위 사업자인 그룹장으로 가입하였고, 그룹장은 대표사업자를 도와 사업설명회에 참석하여 보상플랜을 설명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실, 피고인 B은 당시 지인 O과 P을 자신의 하위사업자로 가입시키기도 한 사실, 대표 사업자가 공석이 되자 피고인 B이 공동피고인 A의 권유로 위와 같이 2017. 1. 6.경 대표 사업자가 되면서 P이 그 하위 사업자인 그룹장이 되었고 O이 P의 하위 사업자로서 부산에서 센터장을 담당한 사실(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O, P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을 인정할 수 있다. 3) 판단 위와 같이 피고인 B이 대표사업자가 되기 이전에도 그 하위사업자인 그룹장으로서 사업설명회에 참석하여 보상플랜을 설명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고 향후 그룹장 또는 센터장으로 중요 역할을 할 사업자를 가입시키기도 하였으며, 곧 대표사업자가 되어 투자자를 모집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하였으므로, 피고인 B은 대표사업자가 된 2017. 1. 6.경 이전에도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있어 공동가공의 의사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봄이 옳다. 다만 피고인 B이 그룹장으로서 가담한 시기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기는 어려운데, 피고인 B은 2016. 10. 12. 그룹장으로 가입하였다고 진술하고 증거에 의하면 같은 날 피고인 B이 투자금 6,500,000원을 모집하여 ㈜C에 입금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증거기록 8-1권 제245면), 2016. 10. 12.경을 피고인 B이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가담한 시기로 특정하고, 그 이전의 가담 여부나 정도에 관하여는 공동피고인 A의 진술이 다소 모호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1) 주장 피고인 B은 다단계판매업자, 즉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거나 관리․운영한 주체가 아니므로 다단계판매업의 등록의무가 없다. 2) 판단 이 사건에 있어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한 사람은 해당 업체 ㈜C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고 피고인 B이 ㈜C의 그룹장 또는 대표사업자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행위에 대하여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도 공동정범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도673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법 제33조 소정의 이른바 신분관계라 함은 남녀의 성별, 내·외국인의 구별, 친족관계, 공무원인 자격과 같은 관계뿐만 아니라 널리 일정한 범죄행위에 관련된 범인의 인적관계인 특수한 지위 또는 상태를 지칭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4. 12. 23. 선고 93도1002 판결 등 참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의 ‘다단계판매업자’의 지위는 형법 제33조의 신분관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도888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다단계판매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사행적 요소를 갖거나 판매원 또는 소비자의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제를 도입하고 다단계판매업자가 지급할 수 있는 후원수당의 총액을 제한하며 그 위반자에 대한 벌칙을 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등록하지 아니한 채 다단계판매업을 한 행위는 위와 같은 규제를 회피하여 사행적 요소를 도입하고 그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판매원의 피해를 유발하는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한 것으로서 죄책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들은 그 보상플랜이 허구임을 잘 알면서도 그 보상플랜으로써 유인․모집한 투자금으로 막연히 구상한 부실한 사업에 투자하거나 수당을 취득하기 위하여 범행을 하였다. 상당 기간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범행이라는 점에 있어서도 그 죄책이 중하다. 편취액도 상당하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득한 수익, 일부 카드 결제는 취소되기도 한 점,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피해자들의 허황된 욕심도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이 된 점, 동종의 범죄전력 없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무 죄 부 분 피고인 B 1.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 B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6. 8.경 피고인 A과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다단계 방식으로 쿠폰 및 물품 구입비를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6. 9. 6.경부터 2016. 10 11.까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 내지 28 기재와 같이 피해자 16명으로부터 총 28회에 걸쳐 합계 114,300,000원을 ㈜C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판단 위 기간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증명이 없음은 앞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제2의 가. 3)항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가. 공소사실 피고인 B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6. 8.경 피고인 A과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다단계 방식으로 쿠폰 및 물품 구입비를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다단계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물품 및 쿠폰 구입비 명목으로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제1의 가.항과 같이 합계 114,300,000원을 ㈜C 명의 계좌 등으로 수신하는 방법으로 당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 판매조직을 개설, 관리, 운영하였다. 나. 판단 위 기간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증명이 없음은 앞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제2의 가. 3)항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