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265

범 죄 사 실 2022고단2265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2. 19: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B 앞 교차로 부근 편도 1차로 도로를 C 정문 방면에서 D 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장치를 정확히 작동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위 교차로 앞 도로를 서구청방면에서 D 아파트 방면으로 직진중이던 피해자 E(2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의 차체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이륜자동차를 수리비 1,80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지하여 필요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22고단3198 피고인은 2022. 9. 7. 19:00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G 공장 앞 도로에서 주차를 하기 위하여 약 11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2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 현장 사진, 블랙박스 캡처 사진(2022고단2265호 사건의 증거기록 24~26면),차량 사진 2022고단31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경합범가중하되,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교통사고가 발생할 당시 업무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다. 피해자는 그 업무용자동차보험을 통하여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공탁법 제5조의2에 따라 형사공탁을 하였으며, 피해자는 공탁물을 수령하기 위한 절차를 밟은 바 있다.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편이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2. 불리한 정상 교통사고 후 도로교통법이 정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도주하는 범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한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중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리고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형사공탁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에는 변함이 없다.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는 2022. 7. 25.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등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소되었으며, 피고인은 2022. 8. 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기소되었다. 그런데도 자중하지 않은 채 음주․무면허운전을 감행하였다. 판시 음주운전 범행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할 때, 피고인은 지난 10년간 동종 범죄로 1회(2019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또한,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게 측정되었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3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6. 1. 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6. 17. 목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8.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20. 1. 26.경 광주 광산구 E, F호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AS에게 “G 게임머니인 AE 10억 원을 주겠으니 현금 50만 원을 입금해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G 게임머니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27.경 AT우체국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게임머니 구입 대금 명목의 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 작성의 진술서 1. 이체내역 1. 대화내역 1. 내사보고(AT 영장 회신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항소심 진행 중인 사건 1심 판결문 및 재판 진행 상황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월 4.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 금액이 50만 원으로 소액이고 피해가 회복된 점, 항소심 계속 중인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난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2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30. 01:00경 서울 영등포구 B아파트 후문 앞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입구를 막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C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00경부터 01:27경까지 약 27분 동안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7년, 2013년에 3회의 벌금형을 처벌받았다.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위 벌금형 이외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와 과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5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8. 02:09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가게에서 나가지 않고 영업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E, F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갑자기 손을 들어 E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에 E이 그 상황을 촬영하기 위해서 휴대전화를 꺼내들자 “야, 좆도 아닌게 야, 촬영밖에 못하지 시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손목을 세게 내려치고, F가 피고인을 말리기 위해 붙잡자 발로 E의 허벅지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F의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제복을 착용하고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국가 법질서의 확립,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이를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범죄이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동종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범행의 내용 및 지속시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정9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화물트럭의 운전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16. 07:05경 대구 수성구 B건물 C동 앞 노상에서 주차단속 카메라에 적발되지 않기 위하여 검은 천을 이용하여 위 화물차의 앞 번호판을 가리는 방법으로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관리법위반 피의사건 발생보고, 적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취소되거나 실효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하되, 현실적으로 적법하게 주차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하더라도 범법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합2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23. 18:45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49세)이 운영하는 사무실 앞에서, 그전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한 건조물침입 사건에서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이 새끼야, 죽여버린다, 한번만 또 경찰에 신고하면 가만 안 두겠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시늉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C의 112 신고내역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3부, 약식명령문 1부(부산동부지원 22고약4118) 1. 판시 전과: 판결문 1부(부산동부지원 22고단520),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3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에 의한 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자신이 벌금을 납부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위협하였는바, 범행 동기,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에 의한 각 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285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0. 27. 06:00경부터 같은 날 07:10경까지 충북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여, 25세)의 주거지 앞에서 현관문을 주먹으로 수 회치는 방법으로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현관문을 찌그러지게 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0. 27. 07:1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C로부터 ‘친구가 문을 두드리고 있다. 술에 취해 계속 안가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상당 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 건들지 말라고 씨발년아, 한번 해 볼까 좆도 안되는 새끼들이 너 새끼 이리와봐.”라고 욕을 하며 현장에 출동한 경위 E의 등을 오른 주먹으로 1회 가격하고, 발로 차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파손된 현관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 C가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어머니가 그를 계도할 것을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비록 이종 범행으로 인한 것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고도 충분한 경각심 없이 다시금 술에 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개전의 정이 높지 않고, 재범의 염려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7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9. 09:30경 서울 강서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요양보호를 하기 위해 온 피해자 B(여, 72세)의 뒤에서 갑자기 그곳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3cm, 칼날 길이 12cm, 손잡이 11cm)로 피해자의 등 가운데 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후벽의 열린상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수사보고서(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및 범행에 이용한 과도 사진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피해자), 진단서(피해자) 1. 현장사진, 과도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 범행재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루이소체를 동반한 치매, 알츠하이머 치매, 뇌전증 등 다수의 질환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1993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2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1. 22:30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된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74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해 휴업 등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내용에 따라 고용유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4.경 직원 B을 통해 중부지방고용노동청안양지청 고용센터에 휴업 등 지원금을 신청하면서 고용유지조치계획과 달리 C 등 32명이 휴업 계획대로 휴업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근로하였음에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제출하여 2020. 9. 16.경 고용유지지원금 15,873,330원을 부정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 합계 78,783,83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2020. 10월분 고용유지조치(휴업) 계획신고서, 2020. 10월분 고용유지조치(휴업) 계획신고서, 2020. 11월분 고용유지조치(휴업) 계획신고서, 2021. 2월분 고용유지조치(휴업) 계획신고서, 2021. 3월분 고용유지조치(휴업) 계획신고서, 2021. 4월분 고용유지조치 (휴업) 계획신고서, 실제 출퇴근기록부, 고용유지조치(휴업) 지원금 지급내역, 고용유지조치(휴업) 계획 및 지원금 신고 내역, 각 휴업 이행 관련 출퇴근기록부(증거순번 24 내지 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고용보험법위반 범행은 근로자들의 고용안정 등을 목적으로 운용되어야 하는 공적 자금을 부정하게 수취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부정수급한 지원금의 액수가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약 4,700만 원을 반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5 06:15경 서울 강서구 마곡동 소재 불상의 주점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B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차적조회, 운전면허대장 1. 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2020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5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짧은 기간 안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교통사고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24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C은 처음 만난 사이인바, 성남시 분당구 D 5층 객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과 B이 알 수 없는 이유로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8. 27. 07:00경 성남시 분당구 D 5층 객실 복도에서, ‘여자 손님 2명이 복도에서 큰 소리로 싸우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분당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F, G이 관련자들의 진술을 청취하고 있음에도 계속하여 B을 향해 달려들고, 위 F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주먹으로 가슴을 때리고, 발로 무릎을 걷어차고, 옆에서 이를 보고 제지하는 위 G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걷어차고, 손톱으로 오른쪽 팔 부위를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피해 부위사진 1. B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휴대폰 영상) 1. -휴대폰 영상 캡쳐사진 및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경위, 장소,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위험성,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내용과 시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9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경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주점에서 주류업체 영업사원인 피해자 C에게 마치 위 주점 영업이 잘 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1,500만원을 빌려주면 매월 50~100만원씩 변제할 것이고, 늦어도 2021. 7. 1.까지는 원금을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개인채무 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은 없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동업으로 운영하던 위 주점의 운영사정도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위 차용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1. 카카오톡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5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9. 22:50경 고양시 덕양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이 사건 음주정도 매우 중한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189

범 죄 사 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2세)와 2019.경부터 2022. 1.경까지 연인 관계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 17. 16:00경 안성시 C건물 D호 객실 내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켠 상태로 바지 뒷주머니에 넣고 옷걸이에 거는 방법으로 객실 내부에 있는 피해자 쪽으로 촬영이 되게 한 후 피해자 몰래 피해자가 탈의를 하는 모습 및 나체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출력물 6장 1. 수사보고서(피해자 통화, 스토킹행위 추가 및 잠정조치 신청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의 서류에 대하여),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보낸 사진 목록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2세)와 2019.경부터 2022. 1.경까지 연인 관계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취지의 말과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피고인의 연락처를 차단한 사실을 알게 되자, 2022. 2. 17. 13:07경 원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F’ 사무실에서 때마침 그곳에 온 지인인 G로부터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빌려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즘주셔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11. 09:30경 사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파일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4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3. 23:20경 평택시 경기대로 1366 송탄출장소 인근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B 앞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불과 약 1년 전에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러 벌금 9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재차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다. 피고인은 2016년 이른바 뺑소니 사고를 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바가 있고, 이때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래 계속해서 무면허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을 해온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위험이 현실화 되지는 않았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070

범죄사실 2022고단3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집성 조현병(정신분열증)으로 인한 피해의식, 판단력 저하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아래의 범행을 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죄 피고인은 2022. 8. 5. 09:4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편의점에 진열된 우유 (500ml, 개당 1,900원) 1팩을 뜯어 손괴한 다음, 또 다른 1팩을 집어 들어 뜯고 몰래 먹어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죄 가. 절도 피고인은 2022. 8. 20. 14:06경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무인 편의점에서, 그곳에 진열된 시가 3,500원 상당의 ‘닭가슴살 한끼만두’, 시가 3,300원 상당의 ‘포켓치킨 핫후라이드’ 등을 포함하여 총 합계 24,100원 상당의 상품 12개를 계산하지 않고 먹어 절취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발을 구르고, 편의점에 진열되어 있던 상품을 함부로 뜯어 먹고 음식을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편의점에 방문한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64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무인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죄 피고인은 2022. 8. 20. 19:47경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무인 판매점에서, 그곳에 진열된 시가 14,400원 상당의 밀키트 2개 등 합계 28,800원 상당의 상품을 계산하지 않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3285 피고인은 편집성 조현병(정신분열증)으로 인한 피해의식, 판단력 저하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2. 8. 24. 02:00경 고양시 일산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무인편의점인 J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시가 950원 상당의 백산수 500ml, 시가 2,200원 상당의 보성녹차 500ml 등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꺼내 마시고, 시가 6,000원 상당의 스테이플러 세트 2호 등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총 8개, 시가 합계 22,05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총 39개, 시가 합계 115,200원 상당의 피해자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022고정534 피고인은 편집성 조현병(정신분열증)으로 인한 피해의식, 판단력 저하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2. 1. 28. 22:30경 고양시 일산동구 K에 있는 L매장 안에서 시가 합계 7,930원 상당의 우유 2개(유기농저지방 우유 1개, 아이슈타인우유 1개)를 취식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정535 피고인은 편집성 조현병(정신분열증)으로 인한 피해의식, 판단력 저하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2. 2. 27. 18:10경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M 무인편의점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원 상당의 딱풀 1개를 포함하여 별지 ‘피해품표’에 기재된 바와 같은 총 38종, 시가 106,600원 상당의 물품을 결제하지 않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070 1. B, D, F의 각 진술서 1. 피해품목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결제 누락 내역 및 CCTV 영상 사진 1. 피혐의자 인상 착의 사진, 현장 사진, CCTV 사진 2022고단3285 1. I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5, 17, 19, 21, 23, 27) 1. CCTV 화면 사진, 피해품 사진, 현장사진 2022고정534 1. N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우유 사진 2022고정535 1. D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전취식의 점)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 2022고정535호 사건 절도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모든 범죄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과거 전력, 입원 경력, 이 사건 각 범행 당시나 수사 과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편집성 조현병(정신분열증)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2조의3 제1호(피고인은 편집성 조현병, 정신분열증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으로,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절취하거나 손괴한 물품이 소액이고,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보다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고, 정신질환자들을 위한 경기도의 지역사회전환시설인 ‘O’에 입소한 후 변화된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한 치료가 있을 경우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도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58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4. 20. 06:10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컵라면을 먹다가, 지나가는 행인인 피해자 D(남, 32세)와 눈이 마주쳐 시비하게 되어,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골목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함)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4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9. 01:48경 청주시 B아파트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죽천 교사거리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다행히도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다른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구간이 비교적 장거리로서 그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이 적지 않았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0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S56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5. 00:42경 대구 남구 B 소재 C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남구 D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등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 범행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벌금 500만 원)받은 것은 5년 전인 점,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1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2. 04:41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상참작감경 사유 외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9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0. 02:20경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 소유인 D(남, 74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일행 2명과 함께 탑승하였으나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조수석 의자를 이동하여 달라고 요구하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로부터 하차를 요구받자, 위 택시에서 내려 근처 건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테이블을 가지고 와 위 택시 본넷을 내리찍고,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토막을 가지고 와 택시 사이드 미러를 부수고, 다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가지고 와 운전석 쪽 유리창 2개 및 조수석 쪽 유리창을 수십 회 내리쳐 깨드리는 등 수리비 4,621,176원이 들도록 부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차량 상태확인), 수사보고서(범행도구 확인), 수사보고서(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서(영상자료 추가 확인), 수사보고(피해차량 수리비 내역 첨부)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실형을 포함하여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도구와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한 행위의 위험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측면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를 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