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999

범죄사실 2013고단999 피고인은 2008.경 약 700만원의 카드대금채무 등을 부담한 상태에서 매월 채무에 대한 이자금, 계불입금, 보험료 등으로 월 700만원 상당을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라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빌린 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에 급급한 상황이었으며 2009. 11. 10.경에는 결국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여 이를 면탈하고자 채무자들을 피해 도망하기에 이르렀다. 1. 피고인은 2008. 10. 2.경 충북 제천시 교동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근처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딸 전세자금이 필요한데 3,000만원을 빌려주면 6개월 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딸의 전세자금이 아닌 다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위와 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0. 6.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계좌번호 D)으로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4. 10.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 C에게 "증권회사에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수익을 남겨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마찬가지로 위 금원을 다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와 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20.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통장(계좌번호 E)으로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1124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별다른 수입이 없이 약 700만 원의 카드대금채무 등을 부담한 상태에서 매월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의 이자 및 납입할 보험료, 계불입금 등으로 약 700만 원을 지출해야하는 상황이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빌린 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에 급급한 상황이었으며, 결국 2009. 11. 10.에는 기존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워 이를 면탈하기 위해 주거지를 떠나 도망하기에 이르렀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6. 8. 1.경 제천시 G아파트 앞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라는 옷가게 내에서, 피해자 F에게 "물건을 해와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 1,000만 원만 빌려주면 한 달만 쓰고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6.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7. 5. 1.경 위 'H' 옷가게 내에서, 피해자에게 "당장거래처에 옷값을 안 보내면 문을 닫아야 하니 1,000만 원만 빌려주면 옷을 팔아서 빠른 시간 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1.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1. 7. 19:00경 제천시 J상가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K 내에서, 피해자에게 "일산에 사는 딸의 방을 얻어주는데 돈이 필요하니 2,000만 원만 빌려주면 2009. 8. 15.까지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5.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9. 6. 15. 09:00경 제천시 L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M'이라는 카페 내에서, 피해자에게 "친구 딸이 방을 얻는데 돈이 필요하니 1,500만 원만 빌려주면 2009. 9. 4.까지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09. 11. 5. 11:00경 위 'M' 카페 내에서, 피해자에게 "카드를 막아야 하는데 남편이 알면 큰일 난다. 400만 원을 빌려주면 2009. 11. 11.까지 지금까지 빌려서 갚지 못한 돈을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2. 1. 10:00경 제천시 O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P'이라는 숙녀복가게 내에서, 피해자 N에게 "급히 돈이 필요한데 1,000만 원만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1.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4.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6. 10. 12:00경 제천시 R에 있는 S 내에서, 피해자 Q이 운영하는 21명의 계원으로 이루어진 계금 2,000만 원의 순번계에 순번 4번과 5번의 2구좌에 가입하면서 피해자에게 마치 매월 계불입금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순번에 계금을 수령하더라도 나머지 계불입금을 제대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10. 순번 4번으로 2,000만 원을, 같은 해 10. 10. 순번 5번으로 2,000만 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9. 6. 10. 14:00경 위 S 내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돈이 필요한데 2,000만 원만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09. 7. 10. 14:00경 위 S 내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돈이 필요한데 1,000만 원만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6. 15. 11:00경 위 'M' 카페 내에서, 피해자 T가 운영하는 21명의 계원으로 이루어진 계금 2,000만 원의 순번계에 순번 2번과 5번의 2구좌에 가입하면서 피해자에게 마치 매월 계불입금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순번에 계금을 수령하더라도 나머지 계불입금을 제대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15. 순번 2번으로 2,000만 원을, 같은 해 10. 15. 순번 5번으로 2,000만 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6.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8.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카드가 연체되어 막아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2009. 11. 10.까지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7.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9. 4.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딸 전세방을 옮겨 주는데 급히 1,000만 원이 필요하다. 빌린 돈은 다음 달에 계를 타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8.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9. 15.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급히 돈이 필요한데 900만 원만 빌려주면 2009. 10. 15.까지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9.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1. 9.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급히 돈이 필요한데 1,000만 원만 빌려주면 1주일 후에 계를 타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그들로부터 합계 211,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9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거래내역 2013고단9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F, T, W, Q, N, X, V,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통장사본, 계좌거래내역, 차용증사본, 송금증, 계원명부 및 납부내용, 계원명단사본, 수사보고(피고인 진술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금액이 합계 2억 6,100만원에 이르고, 그 중 2억 원 가량이 변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제반정상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