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합1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1997. 10. 21. 대전고등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1년, 2000. 3. 24.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5년, 2005. 6. 28. 청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로 징역 3년 6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0. 4. 22.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6. 1. 1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7. 4. 13. 20:00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마트' 앞에서 E 그랜저HG 승용차 운전석에 앉은 채 그 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F(가명, 여, G생, 이하 '가명' 기재 생략)에게 '미군부대 정문을 못 찾겠다, 길을 알려 달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길을 알려 주었음에도 마치 못 알아들은 척하며 '잘 모르겠다, 차에 타서 알려 줄 수 없겠느냐'고 말하여 위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웠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워 경북 칠곡군 왜관읍에 있는 '캠프 캐롤' 부근까지 갔다가,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면서 같은 날 20:10경 경북 칠곡군 H아파트 부근에 있는 한적한 도로에 위 승용차를 주차시켜 놓고 피해자에게 '너 대학생이라고 했지, 너도 성인이니 빨리 하고 가자, 네가 싫다고 하면 안할 건데, 네가 아무 말을 안 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너 섹스 해봤지 나랑 하면 감사표시로 돈을 줄게'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조수석 위로 몸을 움직여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힌 다음 피해자에게 '바지를 벗어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싫어요'라고 거부하자 '화나게 하지 마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왼쪽 손가락 2개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7. 4. 13. 20:30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중앙로에 있는 회전교차로 앞 노상에서 피해자 I(가명, 여, 18세, 이하 '가명' 기재 생략)을 처음 만난 뒤, 다음 날 20:4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E 그랜저HG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같은 날 20:50경 경북 칠곡군 J아파트 부근까지 태우고 간 다음, 아파트 부근 공터에 위 승용차를 주차해 놓고, '너 내일 만날 수 있냐, 토요일에도 학교를 가느냐, 내가 시간도 아낄 겸 네 학교에 점심 때 쯤 찾아가면 안 되냐', '내일 17:00경에 경북 칠곡군 왜관읍 중앙로 248-1에 있는 북부정류장에서 만나자'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2017. 4. 15. 17:00경 위 북부정류장에 나오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워 같은 날 17:40경 경북 칠곡군 K에 있는 L병원 옆 노상에 위 승용차를 주차해 놓고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 부위를 갑자기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같은 날 18:00경 경북 칠곡군 M에 있는 N모텔로 데리고 가 겁을 먹은 채 울고 있던 피해자에게 '네가 울면 옆에서 다 들린다, 조용히 해라, 금방 끝내 줄게'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 안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고 흔들다가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및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그 누범기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19세 미만의 여성 청소년을 상대로 재차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F, O(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I의 진술(수사기록 제204쪽의 CD1) 1. 감정의뢰 회보 1. 피의자에 대한 영상녹화 조사내용 녹취서 1부 1. 블랙박스 사진 캡처 1. 수사보고(N모텔 강간 관련 5만 원 권 사진 첨부)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앞서 본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의 기재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1997. 10. 21. 대전고등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1년, 2000. 3. 24.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5년, 2005. 6. 28. 청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로 징역 3년 6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0. 4. 22.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6. 1. 1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 기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또 다시 2차례에 걸쳐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길을 알려달라고 하는 척하면서 자신의 승용차에 피해자들을 태운 후 유사강간 등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는데, 판시 전과 범죄도 유사한 수법으로 범행을 한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피해자들에게 돈을 주고 성매매를 한 것이라 주장하면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모두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해선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 내지 4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2 내지 4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유사강간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아 피해자의 음부를 손가락으로 만진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도 없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I에게 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시킨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넣은 사실도 없으며, 피해자가 청소년인 사실도 알지 못했다. 2. 유사강간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을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위와 같은 피해자의 피해 경위 및 전후 사정에 관한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비교적 일관되어 실제 경험에 기초한 것으로 신빙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만지거나 허벅지를 주무르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으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싫으면 싫다고 말해라, 이렇게 해도 괜찮지?'라는 등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는 듯한 말을 하였고, 이에 대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집에 가야 한다, 언제까지 할 것이냐'라는 등의 말을 하였을 뿐,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 싫다거나 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성폭력 범행을 당하고 있는 여성이 그 자리에서 바로 행위자에게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표시하여 그 상황을 모면하는 것은 피해 여성의 심리 상태에 비추어 쉽지 않은데다가, 더욱이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를 탈 때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어떠한 위해를 당할까봐 두려워했고, 급기야 자신의 허벅지를 주무르고 있는 피고인으로부터 '화나게 하지 마라'라는 등의 말을 듣고 난 다음부터는 만약 늦은 시간에 피고인과 단둘이 있는 차안에서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거나 반항을 하면 더 큰 피해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겁을 먹고 저항하기를 포기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렇듯 심리적으로 완전히 억압된 상태에 있던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에 동의했다거나 묵시적이라도 동의했다고는 볼 수 없다. 나아가 피해자가 스스로 피고인의 차에 탔던 점, 피고인과 함께 미군부대 정문에 도착했을 때 피고인의 차에서 내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나 내리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근처에 차를 세우고 범행을 하기 전 또는 범행 도중에 조수석의 문을 열고 도망갈 수도 있었을 테지만 도망가지 않았던 점 등 성폭력범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피해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의심케 하는 정황이 일부 엿보이지만,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더 큰 피해를 당하게 될까봐 두려운 나머지 저항하기를 포기하고 피고인이 요구하는 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가 위와 같이 행동하였다는 점만으로는 피해자의 피해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피고인이 차에서 내리는 피해자에게 3만 원을 주었고, 피해자가 위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은 범행 당시의 피해자의 심리 상태에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의 행위를 용인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피해자는 처음에는 피고인이 주는 돈을 받지 않으려고 했지만 피고인이 계속해서 돈을 받아가라고 하여 어쩔 수 없이 돈을 받게 되었고, 이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느끼며 피고인이 준 돈을 그대로 쓰레기통에 버린 점, 집에 도착하자마자 부모에게 바로 피해 사실을 알린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 범행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매매를 하였다고 볼 여지는 없다. 피해자는 집에 도착하여 친모에게 바로 피해 사실을 알렸고, 이어서 친부에게도 피해 사실을 알렸으며, 이후 이 사건 당일에 경찰에 신고가 이루어졌는바, 이처럼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한 경위가 매우 자연스럽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로 신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찾아볼 수 없다. 앞서 설시한 피해자의 진술과 마찬가지로,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손가락 넣었을 때 어땠어?'라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지 않았다면 피해자에게 이와 같은 말을 할 이유가 전혀 없어 보인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I이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인 사실을 알고 있었던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넣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조사를 받으면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위와 같은 피해자의 피해 경위 및 전후 사정에 관한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 실제 경험에 기초한 것으로 신빙할 수 있다. 피해자는 피해 사실에 대해 위와 같이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또는 협박을 당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그러나 강간죄에 있어서 가해자의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폭행 또는 협박의 내용과 정도,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피고인은 불과 이틀 전에 알게 된 청소년인 여성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간 점, 피고인은 모텔에 들어가자마자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면서 피해자가 다리에 힘을 주며 바지를 벗기를 거부함에도 강제로 힘을 주어 바지를 벗기고 계속해서 팬티도 벗긴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무서운 나머지 울면서 언제 끝이 나냐고 묻자,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를 달래거나 피해자에 대한 간음행위를 그만두기는커녕 피해자에게 '옆방에 다 들린다, 울지 마라, 네가 울어서 안 끝나는 것이다, 안 울면 빨리 끝난다'라고 말하며 다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던 점 등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과 협박의 내용과 정도 및 그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와 특히 피해자가 아직 성년에 이르지 않은 여성 청소년이었던 점, 한편 피해자는 이전에 성교 경험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과 만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도 오고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집에 도착할 때까지 상당한 정신적 충격에 휩싸여 계속해서 울었던 것으로 보이고, 집에 도착해서는 친부에게 바로 피해 사실을 이야기한 다음 사건 당일에 경찰에 신고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위와 같은 폭행과 협박 행위는 피해자를 단순히 외포시킨 정도를 넘어 적어도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모텔에서 나오는 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20만 원을 주었고, 피해자가 위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이 있기 직전에 이틀 동안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거나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밀착시켜 비비는 등의 행위를 한 뒤 피해자에게 첫째 날에는 1만 원, 둘째 날에는 7만 원을 각 주었고, 피해자가 위 각 돈을 받은 사실도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틀 동안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또는 협박을 받은 사실이 분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피고인과 헤어지자마자 바로 편의점에 가서 문화상품권 등을 구입하였으며,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오히려 그 다음 날인 이 사건 당일 다시 피고인을 만났었던 반면, 이 사건 당일에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죄에 있어서의 폭행과 협박을 당한 것이 충분히 인정되는 점, 나아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받은 20만 원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이전 이틀 동안과는 다르게 돈을 사용하지 않은 채 바로 집으로 귀가하였고, 집에 있는 친부에게 바로 피해 사실을 알린 다음 같은 날 경찰에 신고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선 이틀 동안 피해자와 피고인과 사이에 있었던 사건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적어도 이 사건 당일에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매매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받았음에도 이를 숨기지 않고 집에 도착해서 친부에게 피해 사실을 말했고, 같은 날 친부가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는바, 이처럼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한 경위가 매우 자연스럽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로 신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앞서 설시한 피해자의 진술과 마찬가지로,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난 날 피해자로부터 고등학교 3학년이라는 것과 나이가 19세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을 처음 만났었던 날 학교 체육복을 입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이나마 피해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 12년[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나. 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성년 유사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성년 유사강간으로서 제1유형 일반강간의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으로 감경하고, 한편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다시 1.5배 가중]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 14년 6월[기본범죄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에 경합범죄인 유사강간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의 1/2을 더함] 라. 법률상 처단형의 준수 - 징역 10년 ~ 14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성 피해자들에게 길을 알려달라고 유인하여 피해자들을 차에 태운 다음, 청소년인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강간하고, 다른 성인 피해자는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 범행을 하였는바, 각 범행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돈을 주고 성매매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특히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2명의 여성 피해자들은 신체적·정신적으로 극심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이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수차례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아 십 수 년을 복역하였고, 그럼에도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 중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는 상태에서 또 다시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7. 4.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7. 4. 13. 20:30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중앙로에 있는 회전교차로 앞 노상에서 E 그랜저HG 승용차를 주차해 두고 학교 체육복을 입은 채 가방을 메고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I에게 '관호오거리가 어디냐 길을 알려 달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길을 알려 주었음에도 마치 못 알아들은 척하며 '잘 모르겠다 차에 타 알려줄 수 없겠느냐'고 말하여 위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웠다. 피고인은 그 곳에서 피해자에게 학교, 학년, 집 등을 물어 피해자로부터 '저는 P학교 3학년에 다니고, 집은 경북 칠곡군 J아파트에요'라는 답을 듣자 '너 19살이네, 너 성인이야, 너 스포츠 마사지 할 수 있느냐, 내가 해 주겠다'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체육복 바지와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주무르듯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워 관호오거리 부근까지 갔다가 피해자에게 집에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하여 같은 날 20:40경 경북 칠곡군 Q에 있는 마트 옆 노상에 위 승용차를 주차해 놓고 위와 같은 갑작스런 추행을 당하여 저항할 생각조차 못하고 있던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7. 4. 14.자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한 후, 피해자에게 1만 원을 준 다음 '너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라, 너는 성매매를 한 것이야'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위 사실을 신고하거나 보호자에게 알릴 경우 마치 보호자 내지 친구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겠다는 취지로 협박을 한 뒤, '매주 금요일 20:30경에 우리가 만났던 회전교차로 부근에서 기다리고 있겠다, 10분 간 기다려도 나오지 않으면 그 다음 주에도 계속 기다릴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14. 20:40경 위와 같은 말을 듣고 겁을 먹은 피해자를 위 회전교차로 부근 노상에서 다시 만나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운 다음, 같은 날 20:50경 경북 칠곡군 J아파트 부근까지 태우고 가 아파트 부근 공터에 위 승용차를 주차해 놓고, 겁을 먹은 채 조수석에서 가만히 앉아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갑자기 손으로 만져 문지르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체육복 바지와 속옷을 피해자의 무릎 부위까지 내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문지르고, 옷을 입은 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밀착시킨 채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I에게 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아 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청소년인 사실도 알지 못했다.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조사를 받으면서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로 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아직 성년에 이르지 않은 여성 청소년인 점, 반면에 피고인은 과거에 수차례에 걸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았고, 특히 피고인이 저지른 대부분의 성폭력범죄는 당시 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길을 알려달라는 척하면서 피해자들을 차에 태운 다음 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의 방법과 내용이 이 사건과 매우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준 것을 기화로 성매매인 것처럼 위장하거나 자신을 만나주지 않으면 학교 또는 집에 찾아갈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으로 겁을 주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이 아닌가하는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뒤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이성의 대상으로 접근하여 자신의 차량에 타게 한 후 대화를 하다가 금전적인 대가를 조건으로 피해자의 신체부위 접촉을 시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거부하지 않고 응하여 주어 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는 2017. 4. 13.자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갑자기 허벅지와 음부를 만지는 것에 대하여 놀랐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였고, 2017. 4. 14.자 범행의 경우는 피해자의 집과 학교를 알게 된 피고인이 찾아오거나 또는 성매매라고 협박하여 겁이 나서 피고인을 만났고 그 상태에서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와 처음 만난 날인 2017. 4. 13.부터 피해자에게 어떤 협박을 하여 그 다음 날인 2017. 4. 14. 및 2017. 4. 15.에 피고인을 만나러 나오게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위와 같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 내용, 당시 나눈 대화 내용,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는 전후 상황과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선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처음 만난 날부터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한 만한 증거도 없다. 다만,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을 처음 만나 강제로 추행을 당하였음에도 다음 날 다시 피고인을 만나러 간 이유에 대해 "피고인의 말대로 하지 않으면 피고인이 집이나 학교에 찾아올까봐 무서웠다."라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아직 성년에 이르지 않은 청소년인 점을 감안할 때 피해자의 이러한 진술에 일응 수긍이 가는 점도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으로, 피해자는 매일 학교와 집을 오가는 등으로 통학하고 있었고, 집에서는 부모와 함께 생활하며 살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처음 만난 날부터 그 다음 날까지 이틀 동안 계속해서 피고인으로부터 강제로 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가 이러한 사실을 집에 계신 부모님이나 학교 선생님에게 전혀 알리지 않고, 나아가 피고인을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로 다시 나갔다는 것은, 피해자가 아직 미성숙한 청소년인 점을 감안해보더라도 쉽게 수긍이 가질 않는다. 피해자는 2017. 4. 15. 20:00경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기 전까지는 부모님이나 학교 선생님에게는 이전에 이틀 동안 피고인을 계속 만난 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나, 첫째 날 피고인을 만나고 난 뒤 다음 날 학교에서 제일 친한 친구에게는 전날 피고인을 만난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피고인이 만약 어제와 같은 일을 또 하면 그때는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대화를 나누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해자는 친구와 위와 같이 대화는 했던 날 다시 피고인을 만났고, 피고인이 전날 피해자에게 했던 행동보다 더 심한 행동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지도 않았으며, 피고인과 그 다음 날 다시 만나기로 약속까지 하면서 만날 장소를 직접 지정하기도 하였다. 무엇보다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두 번째 만난 날 피고인이 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오늘은 5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더 줄 수 있어요? 문화상품권을 사서 게임 방송을 하는 BJ 오빠에게 별풍선을 쏴야 하는데, 친구도 같이 별풍선을 쏘고 싶다고 해서 돈이 더 필요해요."라는 등의 말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전날 주지 못한 2만 원을 더해서 7만 원을 주자, 피해자는 피고인과 헤어지고 난 직후에 편의점에서 위 돈으로 문화상품권을 구입하였다.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 범행을 당하는 것은 이미 피할 수 없고 그렇다면 돈이라도 더 받아야겠다는 생각에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먼저 피고인에게 돈을 더 달라고 요구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앞서와 같이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부모님 또는 학교 선생님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채 오히려 피고인을 다시 만나러 나가 돈을 더 요구한 점,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자신이 현재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바로 구입한 점, 나아가 피고인과 그 다음 날 다시 만나기로 약속을 하면서 만날 장소를 직접 지정하기도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위와 같은 심정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더 달라고 요구했을 것이라고 쉽사리 단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가 정말로 돈이 필요해서 피고인을 만난 것이 아닌 가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한다. 한편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인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만지면서 수시로 피해자의 의사를 물었고, 이에 피해자가 별다른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다가, 앞서 인정한 제반 사정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행위가 '기습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