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241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 E는 2019. 5.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인터넷 사설경마 사이트 ‘G’ 등의 운영방식 이른바 ‘프로그램 사설경마’는 본사, 총판, 센터장 등으로 구성된 운영자들이 도박자들을 회원으로 모집하여 한국마사회(이하 ‘마사회’라 한다)가 시행하는 경마 경주의 배당률이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한 후 도박자들로 하여금 실제 경마 경주 결과를 예측하여 돈을 걸게 하는 방법으로 운영되는 인터넷 경마 사이트를 말한다. ‘G’는 프로그램 사설경마 사이트로서, 본사는 위와 같은 불법 경마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총판이나 센터장이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총판은 본사로부터 사이트 운영 권한을 위임받아 센터장에게 메인 서버에 접속하여 불법 경마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는 URL 주소,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제공하며, 센터장은 직접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도박자들을 회원으로 모집하고 위 경마 프로그램을 배포하여 회원들이 경마 결과를 예측하여 이른바 ‘구매’와 ‘찍기’의 방법으로 돈을 걸도록 하는 방법으로 운영하였다. ‘G’는 한국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마 경주의 복승식(경주마들 중 2마리를 선정하여 경주에서 순서에 상관없이 1위와 2위로 들어오면 당첨되는 방식) 승마투표 결과를 예상하여 베팅하는 ‘구매’ 베팅 방식과 구매 회원들이 경주 결과를 맞추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하여 베팅하는 ‘찍기(지우개)’ 베팅 방식을 병행하는데, ‘구매’는 구매 회원의 예측이 적중할 경우 센터가 구매 회원에게 한국마사회의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되 찍기 회원의 베팅금은 센터가 차지하는 방식이고, ‘찍기’는 구매 회원의 예측이 적중하지 않을 경우 센터가 찍기 회원에게 구매 회원의 베팅금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배당금을 지급하되 구매 회원의 베팅금은 센터가 차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 피고인들의 공모 관계 피고인 A은 사설 경마 마권을 발매 및 유통하는 사무실(센터)을 개설 및 총괄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2016. 12.경부터)은 센터용 마권 유통 프로그램의 운영과 마권 발매 정산, 사무실 관리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D(2017. 11.경부터), 피고인 E(2017. 12.경부터), 피고인 F(2018. 2.경부터)은 센터용 마권 유통 프로그램의 모니터링, 미처리 마권의 구매(일명 보험처리) 업무를 각 담당하여 불법 사설 경마 사무실(센터)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 구체적 범죄사실 한국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인터넷 사설 경마 사이트 운영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주 50만 원 내지 100만 원의 비용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불법 사설 경마 사이트의 관리권한을 부여받은 다음, 위 사이트를 통해 사설 경마에 참가할 회원들을 모집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를 통해 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마 경주의 결과를 실시간으로 예상하여 베팅을 하게 하는 이른바 ‘센터’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인터넷 사설 경마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6. 12.경부터 인천 서구 H 아파트 I호(2018. 2.경부터는 같은 아파트 J호)에서, 2017. 8.경부터 인천 서구 K오피스텔 L호에서, 컴퓨터와 모니터 등을 설치한 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마사회에서 시행되는 경주 결과와 각 마권의 배당률에 대한 정보가 실시간으로 제공되고, 피고인들이 모집하는 회원의 사설 마권 주문 및 당첨 현황 등을 볼 수 있는 불법 사설 경마 프로그램인 ‘G’, ‘M’, ‘N’, ‘O’, ‘P’를 운영하는 성명 불상자로부터 ‘Q’ 등 17개의 센터 운영 관리권한과 관리자 접속 아이디, 인증번호를 제공받고, 이를 이용하여 경마를 하고자 하는 불특정 다수의 도박자들에게 위 사설 경마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경마 정보, 실시간 배당 정보 등을 확인한 후 복승식 마권을 구입하여 경마를 하거나 일명 ‘찍기’ 도박을 할 수 있도록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마 경주의 경주투표권과 유사한 사설 마권 83만 2,776장을 발매 및 유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2018. 2. 23.경부터 2018. 3. 10.경까지 사설 마권 총 817만 4,633장을 발매 및 유통하여 위 ‘G’, ‘M’, ‘N’, ‘O’, ‘P’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경마경주의 결과 및 배당률에 따라 재물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온라인 사설 경마 조직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마사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내사보고(R 및 S 통신자료제공요청) 1. 각 수사보고(불법사설경마 센터 베팅금액 첨부, 피의자 A, 피의자 B, 피의자 C의 휴 대전화 분석결과 첨부, 구속영장 신청 사유, 피의자 A 금융거래계좌 내역 및 진술 내용 확인, 3.~6. 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2. 피의자 B 전화진술 청취) 1. 변호인 의견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피고인 E):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은 센터를 운영한 것이 아니라 사설경마 프로그램을 개인적으로 이용하여 불법도박을 하였을 뿐이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도박행위를 도와준 것에 불과할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주장을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E: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E: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운영한 센터의 규모가 큰 점, 운영기간이 길고 그 수익 또한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으므로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호소하여 구속을 면하였음에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곧바로 진술을 번복하여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 F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3회의 전과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고, 피고인 E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