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116

범죄사실 2019고단2116 1. 피고인은 2019. 3.경부터 약 1개월 간 성남시 분당구 B 오피스텔 1층 C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잠시 근무한 자로서 위 떡집에서 일할 당시 피해자가 평소 출입문 열쇠를 보관하는 장소를 알게 된 것을 이용하여 위 떡집에 몰래 들어가 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8.11.22:05경 위 E에 이르러 위 오피스텔 건물 1층 우편함에 보관하고 있던 열쇠를 꺼내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몰래 들어간 뒤 그곳에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자물쇠로 시정되어 있던 서랍을 부숴 열고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40만 원을 꺼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2136₁ 2. 피고인은 떡가공기술자로 2015. 4. 8.경부터 2015. 5. 10. 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F상가 지하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에서 일한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5. 4. 중순 일자불상 11:00경부터 같은 날 12:00 경 사이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하던 위 'H' 내에서 피해자를 비롯하여 다른 종업원들이 업무를 하느라 정신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가게 내 떡판매대에 놓여있던 현금보관통에 접근하여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원을 몰래 꺼내 바지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초순 일자불상 11:00 경부터 같은 날 12:00 경 사이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현금보관통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원을 몰래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5. 1. 12:20 경위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현금보관통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원을 몰래 꺼내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라. 2015. 5. 10. 05:00 경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주위에 다른 종업원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평소 현금을 보관하는 가게 내 책상 중앙에 있는 서랍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20,000원을 몰래 꺼내 바지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1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CCTV 사진 20192136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CCTV 폐쇄회로 녹화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불리한 정상 범행수법 및 위험성 (야간에 점포에 침입하여 모자, 마스크, 장갑을 착용하고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던 서랍을 파손하여 연 다음 현금을 절취),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판시 제 1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반복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판시 제2 범행의 죄질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08년에 특수절도죄, 강도예비죄 등으로, 2011년에 절도죄,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각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판시 제1 범행의 피해자 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다. 판시 제2 범행의 피해금액은 비교적 크지 않다. 그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4. 04: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있는 인덕원사거리 편도 6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새벽 시간대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진행신호가 적색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그 무렵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정상 신호를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여, 58세)이 운전하던 D 토스카 승용차의 앞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6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전방출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C), 각 진단서(E)(순번 16, 17), 교차로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청주지방법원-2022고단7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여, 65세)의 모녀 관계인 자이다. 피고인은 가정폭력행위자로서 2022. 3. 21. 청주지방법원에서 ‘2022. 5. 20.까지 피해자의 주거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 등과 같은 임시조치결정을 받았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7. 15:25경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의 주거인 진천군 로에 있는 아파트 동 호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르는 등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행위 이후, 피해자의 주거에서 이탈하였다가 재차 2022. 4. 7. 18:00경부터 18:55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의 주거를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르는 등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임시조치결정문, 임시조치결정, 임시조치변경결정, 각 집행지휘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의 접근금지명령을 두 차례나 위반하였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강박증 등의 정신질환과 알콜의존증을 앓고 있고 그에 대하여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8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빌딩 C호에, 피해자 D(남, 33세)는 E호에 각 거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5.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그때부터 2022. 7. 2.경까지 1. 스토킹행위자에게 피해자 D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중단할 것을 명한다. 2. 스토킹행위자에게 2022. 7. 2.까지 피해자 D 및 그 주거지[서울 영등포구 B, E호]로부터 1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한다.라는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고 그 무렵 이를 고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잠정조치결정을 받은 후인 2022. 5. 13. 14:33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찾아가 주거지 현관 위에 설치된 CCTV를 만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13. 17:0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6번~55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기다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나 그 주거지로부터 1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증거기록 제136면) 1. 잠정조치 결정문, 잠정조치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한 기간인 1일인 점,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곧바로 이사를 가겠다고 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공 소 기 각 부 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빌딩 C호에, 피해자 D(남, 33세)는 E호에 각 거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4. 13. 12:08경 피해자가 주거지 내에서 소음을 발생시킨다고 오인하여 이에 대하여 항의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차거나 문고리를 잡아당긴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5. 20:5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45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기다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켰다. 2. 판단 이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6. 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694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7. 24. 00:51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전시장 앞 횡단보도에서 적색 보행자 신호에 무단횡단을 하던 중, 피해자 B(남, 2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차량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라이터를 피해자 소유인 스파크 차량을 향해 던져 조수석 쪽 사이드미러를 긁히게 하여 손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0. 8. 01:06경 대전 중구 F 앞길에서, 피해자 E(여, 52세)이 주차한(차량번호 2 생략) 셀토스 차량 차량이 인도를 가로막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바닥에 있던 돌을 손에 들고 피해자 소유인 셀토스 차량의 조수석 앞문부터 뒤쪽 휀다 부분까지 긁는 방법으로 수리비 884,8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수사보고서(재물손괴 피해품인 차량 사진 첨부 등), CCTV 영상 캡쳐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범죄사실 제2항)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나. 제2범죄(범죄사실 제1항)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기간 중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다만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거나 실효되지 않고 집행유예기간이 지남),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징역형의 집행유예 4건 포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7. 04:25경 파주시 B 앞길에서 피해자 C(남, 29세)와 길을 걷다 어깨가 부딪히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손 주먹으로 2회, 왼손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에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왼발로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외상성 망막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방범용 CCTV 확인),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가격하는 등 범행 내용이 상당히 불량하다. 범행 이후 피해자에 대한 구조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크게 입었고(특히 좌안 교정시력이 0.04로, 시력의 호전 여부는 경과관찰이 필요한 상태임),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구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범행 내용과 수법이 유사한 벌금형 1회의 동종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시력 손상을 의도한 확정적 고의하에 피해자를 타격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그동안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의 주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형량을 정함에 있어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4. 1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창군 C마을 입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고창IC 방면에서 고창군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1.6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황색 점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D(여, 88세)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9.1.6.22:50경 광주시 광산구 첨단월봉로 99(산월동 887-1)에 있는 광주보훈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패혈증에 기한 급성호흡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교통사고분석 결과) 1.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1. 수사보고(피해자 횡단보도 보행 사고영상 CCTV 내용 보고),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금고 8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상당한 금원이 유족에게 지급되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며 진행하다 횡단보도를 절반 이상 건넌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다. 차량진행 신호가 점멸 상태이긴 하지만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고인 점, 피해자가 사망한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보험처리 외에 특별히 피해 변제가 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9. 서울고등법원에서 존속폭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8. 19.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849 피고인은 2019. 1. 22. 23:20 서울 금천구 B고시원'에서, 같은 고시원에 살고 있는 피해자 C이 이전에 빌려주었던 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9고단1702 1.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19. 4. 8. 오후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2 팀장인 F 경감과 면담을 하면서 피고인이 이틀 전인 2019. 4. 6. 18:05경 교통사고 신고를 한 사안에 대하여 보험사기로 의심받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불만을 토로하였으나위 F 경감이 자신의 말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자 불만을 갖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4. 8, 15:30경 위 F 경감에게 전화하여 "아니 선생님 몇 시까지 근무하쇼? 내가 그 안에 신나 사가지고 와서 내 몸에 뿌려버릴게라. 불질러버릴께 내 몸에 " 라고 이야기한 후, 같은 날 21:25 경 방화의 목적으로 위 E지구대로 장소불상지에서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온 인화성물질인 시너가 들어있는 플라스틱 통과 발화매개체인 라이터를 가지고 찾아와 자신의 몸과 지구대 출입문 및 바닥에 시녀를 뿌린 뒤 오른 손에 라이터를 들고 "이 씨발"이라고 욕을 하며 들고 온 라이터로 불을 질러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인 위 지구대 건조물을 소훼하려 준비하였으나 라이터에서 불꽃 스파크만 튀고 라이터가 작동하지 않아 매개물에 발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처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제지당하여 방화 예비에 그쳤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8. 15:30경 위 E지구대에서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하여 온 위험한 물건인 시너를 자신의 몸과 지구대 출입문 및 바닥에 뿌리는 등의 방법으로 방화를 예비하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장 G로부터 제지당하자 "이 씨발"이라고 욕을 하며 라이터로 불을 질러 경장 G의 신체에도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경장 G의 지구대 상황근무 및 지구대 안전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8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 1. CCTV CD 2019고단170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및 범행현장 사진 1. 범화학감정서 1. CCTV 영상 CD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누범사실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분신자살을 하려고 하였을 뿐 방화를 하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현장은 경찰관 지구대 출입문 부근인바, 분신을 하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비롯하여 출입문 인근 바닥 등에 휘발성이 강한 시너를 뿌리고 불을 지르면 그로 인해 출입문 등에 불이 옮겨 붙는 등 건물에 불이 날 수 있음을 당연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라이터를 소지한 채 불을 켜려고 시도하다가 경찰관의 제지로 발화되지 못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설령 피고인 주장대로 자살을 기도하려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그로 인하여 사람이 현존하고 있는 건조물에 불이 붙을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적어도 현존건조물방화예비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 방화 예비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 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등을 고려하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피고인의 범죄전력,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8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18. 2.2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2899] 1. 절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8, 6. 1. 01:00경 광주 북구 B빌딩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 C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바닥에 둔 피해자 소유의 스마트폰(베가 아이언 2) 시가 100,000원 상당 및 위 스마트폰 케이스에 들어있는 현금 20,000원, 케이뱅크 체크카드, 카카오뱅크 체크카드, 자동차운전면허증 등을 몰래 가지고 가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6.22,15:00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편의점에 현금 등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장 취업한 후, 같은 날 16:30 경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계산대를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9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7. 5. 22:30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편의점에 위와 같은 목적으로 위장 취업한 후, 같은 달 6. 01:10경 피해자가 편의점을 비운 사이에 계산대에 있는 현금 224,000원 및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구글 기프트카드 5장, 180,000원 상당의 전자담배 글로 2개, 12,900원 상당의 전자담배 필터 3개를 가지고 가 합계 416,900원 상당을 절취하고, 계속하여 위 편의점에 설치된 충전기, 단말기 등을 이용하여 2,500,000원 상당의 구글 기프트카드 포인트, 450,000원 상당의 교통카드 포인트, 90,000원 상당의 편의점 캐쉬 포인트를 피고인의 핸드폰 및 교통카드에 충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3,04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6. 1. 01:29경 광주 북구 운암동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전하는 J 택시에서 하차하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케이뱅크 체크카드가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위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택시요금 5,000원을 결제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1:49 경 광주 서구 K 인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전하는 L 택시에서 하차하면서 위 케이뱅크 체크카드가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위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택시요금 6,000원을 결제함으로써, 합계 1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18고단2994] 피고인은 2018. 4. 26. 22:00경 전남 화순군 M 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PC방'에 현금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장 취업한 후, 2018.4.27,00:40 경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88,4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4087]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전남 화순군 P에 있는 'Q 편의점'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양도하면 그 대가로 15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권유를 받고 이에 동의한 다음,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농협은행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전남 화순군 R에 있는 'S병원'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유심칩을 주면 15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한 후 유심칩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8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E의 각 진술서 1. 카드사용내역, 구글기프트카드 충전 영수증, 편의점 캐쉬 충전 영수증, 교통카드 충전 영수증, 한페이 교통카드 충전내역 1. [편의점 CCTV영상 사진, 사건현장 CCTV영상 사진, 사건현장(F) CCTV영상 사진 [201829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당시 상황 사진 첨부) [2018고단40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수사보고(통신자료 제공요청 회신) 1. 송금내역자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서 1.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수법의 절취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단기간에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량은 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타우너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5. 14:21경 서울 강서구 C 앞 교차로를 D고 방면에서 등촌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며 횡단보도 우측으로 건물이 있어 시야가 전혀 확보되지 않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선에서 일단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린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어린이의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변을 잘 살피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시정지선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역주행하던 어린이인 피해자 E(남, 9세)으로 하여금 위 화물차의 조수석 측면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골궁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작성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3), F 작성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대리진술) (증거목록 순번 5) 1. 수사보고(사고장소 CCTV 영상) (증거목록 순번 8)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증거목록 순번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증거목록 순번 2) 1. 진단서 (증거목록 순번 6) 1. 교통사고분석서 (증거목록 순번 11) 1. 보험 가입사실 증명원 (증거목록 순번 4), 사고현장 사진, 자동차 보험가입 내역서(증거목록 순번 13) 1. CCTV 영상 CD (증거목록 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동차를 운전함에 있어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선에서 차량을 일단 정지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만 9세의 어린이인 피해자가 운전하던 자전거와 충돌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전치 4주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를 보호하고자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 하도록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3의 입법 취지를 고려한다면, 피고인에 대하여 더욱 엄중히 그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제한속도 범위 내에서 비교적 낮은 속도로 차량을 운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 경사로를 역주행해 내려오던 피해자의 부주의 또한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6년경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여지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데다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죄에 대하여 아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고려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5고정1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 124호, 125호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의 이용 제공 누구든지 게임물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아야 하고,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5. 5.부터 같은 달 6. 21:0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자이언트' 게임기 3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결과물 환전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이 10,000원을 내면 IC카드에 10,000점이 표시되게 하고, 손님에게 위 게임물에서 불가사리, 거북이 등의 그림이 돌아가다가 상어가 출현하면 최대 10만 내지 40만 점, 고래가 출현하면 최대 50만 내지 100 만 점까지 점수를 획득하게 하여 손님이 우연한 결과로 획득한 점수를 IC카드에 넣어 가져다주면, 피고인은 위 IC카드에 표시된 점수를 10,000 점당 10,000원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9. 3. 16.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1990. 10.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1994. 1.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1995. 12. 6.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1997. 4.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1999. 4.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2002. 12.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08. 1.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심야에 스패너 등을 이용하여 상가의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후 드라이버로 카운터에 있는 현금보관함을 열어 현금 등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8. 03:21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스패너를 위 음식점 주방문 틈에 끼우고 당기는 방법으로 손괴하여 열고 음식점 안에 침입한 후,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카운터에 있는 현금보관함을 열어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404,000원을 꺼내어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상습으로 2013. 12. 21.부터 2014 12. 30.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23번 각 기재와 같이 모두 2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약 7,877,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AA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변경), 수사보고(순번 20 피해자 Y 피해진술 청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CCTV 사진,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단기간에 동종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형법 제331조 제1항, 형법 제330조(포괄하여)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참작할만하나, 피고인은 앞서 본 동종 범죄전력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 수법 및 내용,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 또한 있는바, 위와 같은 점을 비롯하여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5. B-2(관광·통과) 단기체류자격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한 대만인으로,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게 하여 피해자의 집 등에 숨겨놓게 한 후 이를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등에 직접 들어가 피해금원을 가지고 나오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2. 26.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여, 81세)에게 전화하여 서초경찰서 형사를 사칭하면서 "우체국 카드를 만든 사실이 있느냐? 누군가 당신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하려고 하니 현재 은행에 있는 예금을 찾아 냉장고에 보관해야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부근에 있는 C은행에서 1,2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해자의 집 냉장고 안에 넣어두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주소와 현관 비밀번호를 물어 확인한 후, 형사를 보낼 테니 경비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으라며 피해자를 집 밖으로 유인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의 주소와 현관 비밀번호를 전달받고, 2019, 2. 26. 12:45 경 서울 서초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안으로 들어가 냉장고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0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수사보고(범행 당일 피의자 이동경로에 따른 CCTV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전·후 이동경로 분석 및 범행시간 수정) 1. 관련 CCTV 및 택시 블랙박스 영상캡처 10장, CCTV 영상캡처 사진 1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6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금융기관에서 인출한 돈을 절취한 범행으로 그 실행의 수단이나 방법 등이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책뿐만 아니라 인출책, 수거책, 송금책, 모집책, 전달책, 감시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대담하게 직접 피해자 주거지에서 돈을 수거하는 역할을 분담하는 등 범행가담 방법이나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 금액이 크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범행에 사용한 자신의 핸드폰을 초기화하는 행동 등을 보이면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다가 검찰 단계에서 피고인의 얼굴이 찍힌 CCTV 등 객관적인 증거가 나오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그 범행 동기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국내에서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검찰 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국내 및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사이에,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노출된 것처럼 속여 피해자가 자신의 계좌에 보관하고 있던 예금 등을 출금하여 집 앞에 놓아두면 피고인이 위 금원을 가지고 가 환전상을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고 수수료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2018. 5. 21.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 마약범죄 특수수사기관에서 근무하는 자가 아니고, 피해자 D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마약범죄 특수수사기관의 E이다. 수사기관에서 조회한 바에 의하면 마약범죄에 사용된 돈이 피해자 명의 계좌에 입금된 것 같고 그대로두면 범죄에 연루된 위험성이 높다. 피해자의 주거래 계좌에서 국가가 보장해 줄 수 있는 금액인 3억 원을 제외한 1억 5,000만 원을 인출한 뒤 집 현관 앞에 놓아두면 출동한 수사관이 인증 절차를 거쳐 범죄와 무관함을 확인한 후 돌려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8. 5. 21. 13:00 경 서울 광진구 F아파트 51동 804호 현관 앞에 피해자의 계좌에서 출금한 1억 2,000만 원이 들어있는 종이가방을 내어놓자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내사보고(용의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송금환전소의 지목과 CCTV 판독)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조직적 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2년 ~ 5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수거한 후 공범이 지시한 중국 계좌로 수거한 금원을 여러 곳의 환전소를 통해 송금하는 등으로 피해금 수거책 및 송금책으로 활동하였는바, 범행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은 인출책, 수거책,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기소된 범행 이외에도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거책, 송금책 등으로 수차례 더 활동했던 점 피해금액이 1억 2,000만 원에 이르는 상당히 큰 금액이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4. 11:25경 서울 중랑구 C아파트 1004동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D(여, 59세)와 상호 시비하다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도망가던 중 피해자가 위 아파트 경비실까지 뒤따라와 "왜 욕을 하고 그냥 가냐"며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따지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짓누르면서 흔들고, 바닥에 주저앉은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발로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사실은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CCTV 화면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걷어찬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바닥에 주저앉은 자신의 오른쪽 다리를 발로 걷어찬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유사한 취지의 진술을 하였던 점, 피해자의 남편 E도 피고인이 바닥에 주저앉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 머리의 표재성 손상, 아래팔의 표재성 손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타박상, 가슴 타박상의 진단을 받았고, 당시 두피 홍조, 우측 팔의 피하점상혈흔, 허리운동제한 및 타박부위 압통 등의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