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합7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2세)와는 내연관계, 피해자 D(52세)과는 동네 선후배 관계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7.8.20: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1동에 있는 석전1동 육교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 D C와 대화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서로 교제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어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만류하는 피해자 C에게 "이 씨발년아 따라와"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인 2015. 7. 25. 20:55 경창 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F 병원 711호에 제2항과 같은 피해로 인하여 입원 중이던 피해자 C를 찾아가, 잠깐 나오라고 하면서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겨 병실 밖으로 나온 다음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 내지 손목을 잡고 병원 1층을 거쳐 병원 앞 광장 지하도까지 피해자를 끌고 가, 피해자에게 "왜 헤어지 자고 하냐, 헤어지려면 고소한 사건을 취하해라", "합의서를 써 넣어라, 아무 뒤탈 없이 해라, 안 그러면 니 같은 거 하나 죽이고 몇 년 살겠다"는 등으로 위협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와 안면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피해 진술 등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내사보고(피해자 C 진술조서 미첨부에 대한), 내사보고(피해자 상대내사), 발생보고(폭행), 내사보고(진단서 첨부),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폭행죄에 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리지는 않았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D 2015. 7. 8. 당일 수사기관에서 C와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나타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두 차례 때리고 발로 낭심을 1회 찼다고 진술한 점, 증인 C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낭심을 찼다고 진술한 점,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시술을 마셔서 범행 당시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판시 상해죄에 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 C를 밀어 넘어뜨려 폭행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전신을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는 상해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설령 피해자 C가 상해를 입었더라도 폭행치상죄에 해당할 뿐 상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먼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를 때렸는지 본다. 앞서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C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정류장 위쪽으로 끌고 가서 안면과 머리 부분 등 전신을 차고 때렸다고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맞고 발로 차였고 그 상황에서 맞아서 순간 뒤로 넘어졌는데 피해자가 잠깐 의식을 잃었다고 진술하여 피해 상황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주변에 있던 사람이 112 신고를 하여 현장에 경찰관이 출동하였고, 피해자 C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머리 뒷부분에 심한 충격을 받아 어지럽다고 하여 F병원으로 후송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최초 조사 당시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아 뒤로 밀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C가 치료받았던 F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 C는 뇌진탕, 경·요추 염좌, 안면부 타박상, 좌 족관절 염좌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고 진술한 내용과 실제 상해 부위가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전신을 수회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피해자 C를 위와 같이 폭행할 경우 피해자 C가 타박상을 입거나 넘어져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으리라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도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를 보복의 목적으로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C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입원하여 병실에 누워있는데 피고인이 찾아와서 멱살을 잡아 일으켜서 계단을 통하여 1층까지 내려간 후 밖으로 끌고 갔고, 그곳에서 욕을 하고 화를 내면서 주먹을 올렸다 내렸다 하다가 다시 피해자를 지하도로 끌고 내려가서 벽을 치기도 하고 욕을 하고 소리를 치고 화를 냈으며, 그 과정에서 얼굴을 찌르고 목을 순간적으로 쳤고, 피해자에게 고소를 취하하라거나 합의서를 써 넣으라고 말했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 계단을 이용하여 병원 1층까지 내려가고 병원 앞과 지하도에서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고 때릴 듯이 위협하였고, 바깥으로 데리고 나와 이야기를 하던 중 왜 합의를 해주지 않느냐고 따지거나, 헤어지려면 고소한 사건을 취하하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행위에는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 C에게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19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5월 10일 가. 기본범죄 :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1 경합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7유형(보복목적 폭행) > 감경영역(4월 ~ 1년 4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다. 제2 경합범죄 :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5월 10일(하한은 양형기준상 권고형보다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더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함, 상한은 1년 6월 + 1년 4월 × 1/2(8월) 10- X 1/3(3월10일)]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행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5회 이상 있고 2015. 4. 2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5. 5.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전과는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한 범죄사실에 관한 것인데 피고인은 그 재판 중과 판결 선고 후에 피해자 C를 폭행하여 2회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고 고소를 취하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한 점(그 외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C를 모욕하고 그 소유 재물을 손괴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가한 폭행, 상해 등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나 된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되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된 형징역 1년 6월)을 함께 복역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와의 내연관계에서 비롯한 감정 등으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그 범행 동기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