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합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말경부터 같은 해 12.말경까지 피해자 B(가명, 여, 42세)와 사귀던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12. 15.경 서울 도봉구 C 소재 ***** 000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평소 사용하던 삼성 갤럭시 노트9 휴대폰의 동영상 기능을 실행하여 피해자가 하의를 모두 벗고 상의만 입고 있는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해 2회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9. 12. 28. 새벽경 고양시 일산서구 D 호텔' E호 객실에서 같은 날 피고인 및 피해자 지인들과의 술자리 과정에서 있었던 일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말을 듣기 싫다며 집에 간다고 말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침대 쪽으로 세게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양쪽 팔을 잡아 상체만 일으킨 상태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있음에도 수회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노뼈 경상돌기 골절,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손목 및 손 부위의 상세불명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및 열상, 손의 지골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2, 16, 22, 27, 29, 31, 34) 1. 112신고내역 및 녹취파일 제공 요청 회신서 사본,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사본, 녹취록 1. 상해진단서 사본, 진단서 등 진료기록 사본 1. 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영상 백업CD 1. 각서 사본, 피의자 카드거래내역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통화한 기록, 피의자 피해자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관련 서류, 피의자 피해자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관련 추가 서류, 카카오톡 대화내용 관련 서류(참고인 H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며,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형사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3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벗은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실신할 정도로 폭행한 후 강간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불법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노출된 신체를 촬영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원치 않은 성폭행을 당하였던 점,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도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9년경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