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경부터 2017. 10. 30. 경까지 인천 계양구에 있는 00초등학교에서 배드민턴을 가르치는 방과후강사로 일을 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배드민턴을 배우던 학생들이다. 1. 피해자 C(가명, 여, 10세)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6. 경부터 같은 해 10. 경까지 사이에 위 00초등학교 강당 무대 위에서 휴대전화를 보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키 크는 운동을 해주겠다. "라고 말하면서 엎드려 있는 피해자 몸 위에 올라가 엎드린 후 피해자의 어깨와 종아리를 손으로 수회 주물렀다. 나. 피고인은 2017. 6. 경부터 같은 해 10. 경까지 사이에 위 00초등학교 강당 내 체육준비실에서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빨리 나와라. "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 위에 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여, 10세)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9. 30. 경 위 00초등학교 강당에서 배드민턴 수업을 하던 중 "잘 했다.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두드렸다. 나. 피고인은 2017. 10. 경 위 00초등학교 강당에서 배드민턴 수업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배드민턴 자세를 가르쳐주겠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팔을 잡고 움직이면서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E(여, 10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0. 경 일자를 알 수 없는 토요일에 위 초등학교 강당에서 배드민턴 수업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배드민턴 자세를 가르쳐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해자 F(여, 10세)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7.경부터 같은 해 9. 경까지 사이에 위 00초등학교 강당에서 배드민턴 수업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배드민턴 자세를 가르쳐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뒤에서 끌어안았다. 나. 피고인은 2017. 7.경부터 같은 해 9. 경까지 사이에 위 00초등학교 강당 무대에서 배드민턴 수업을 하던 중 그곳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물렀다. 다. 피고인은 2017. 7.경부터 같은 해 9. 경까지 사이에 위 00초등학교 강당에서 배드민턴 수업을 하던 중 "잘했다."라고 칭찬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툭툭 치고, 입으로 뽀뽀소리를 내며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들의 진술 1. 각 속기록, 목격자 속기록 1. 각 아동 ·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보고), 내사보고(피혐의자 이력서 등, 송치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 제3조,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배드민턴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배드민턴 서브 자세를 교정하거나 학생들을 칭찬 또는 훈계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또한 위와 같은 행위는 목적과 수단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 · 흥분 .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5856 판결,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6791 판결 등 참조). 2)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추행의 고의를 인정함에 있어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 · .흥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의 성욕을 충족하려는 의사가 없었으므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들은 피해 진술 당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성추행'이라고 칭하거나 '기분이 나빴다', '불쾌했다', '엉덩이를 두드린 것에 대하여) 엄마가 칭찬의 의미로 엉덩이를 두드릴 때보다 횟수가 더 많고 손가락이 움직이는 느낌이 드는 등으로 달라서 싫었다'는 등으로 피고인의 행위를 추행으로 인지하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아동행동진술분석전문가는 피해자들 진술의 타당성을 의심할만한 내용이 발견되지 않아 성폭력 피해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성장 스트레칭'을 해주며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을 피해자들이 추행으로 오인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들과 함께 피고인의 수업을 들었던 다른 남학생들은 '성장 스트레칭'이라는 것은 들어본 적이 없고 발목 돌리기 정도의 스트레칭을 가끔 하였을 뿐이며, 특히 2학기에는 스트레칭 수업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목격자 학생들은 피고인이 피해자 C 위에 올라가서 허리를 주무르고, 배드민턴을 하기 싫다는 피해자들을 손목을 잡거나 업고 가는 등으로 억지로 데려가는 것을 목격하였고, 같은 상황에서 남학생들에게는 신체 접촉 없이 그냥 오라고 말하기만 하였으며, 여학생 볼에 뽀뽀를 하고, 가슴을 만지는 것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면서, 남학생들에게는 그런 적이 없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남학생들은 자세 교정의 필요성이 덜하여 시범을 보이는 정도로 지도하였고, 피해자 학생들은 자세 교정이 필요하여 뒤에서 잡아준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모든 남학생들은 시범만으로 충분할 정도의 실력이 있었다는 변명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자세를 교정해주면서 팔이 가슴에 닿지 않아도 되는데 닿는 자세로 교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남학생들에게는 신체 접촉을 하지 않지만 유독 여학생들에게만 신체 접촉을 많이 한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판시와 같은 신체 접촉이 불가피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두드리거나 가슴을 툭툭 치고 허벅지를 주무르는 등의 행위를 배드민턴 교육에 필요한 행동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뒤에서 안는 형태로 배드민턴 자세를 교정해준 것이 설령 교습을 위한 행위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여학생들에 대한 지도행위에 앞서 신체 접촉에 관한 동의나 양해를 구하거나 신체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강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 정당행위로서의 다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년 ~ 7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년 ~ 12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초등학교에서 배드민턴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13세 미만인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여러 초등학교에서 배드민턴 강습을 하고 있었고, 이 사건 학교 외에 다른 학교에서도 강습 중 추행이 문제되어 계약이 종료된 적이 있음에도 강습 방법에 대한 진지한 반성적 고려 없이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적으로 인정하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고, 합의 내용에 따라 피고인이 주거지를 피해자들의 생활권역으로부터 다른 곳으로 이전한 점, 이 사건 각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