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5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11. 30. 가석방되어 2018. 12. 1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2. 14. 01:54경 평택시 B에 있는 ‘C마사지’에 이르러, 그곳 계산대(카운터)에 앉아있던 피해자 D(34세)과 대화를 하던 중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열쇠꾸러미를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코 부위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계산대(카운터) 위에 있던 모니터를 들고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위 ‘C마사지’ 벽을 향해 집어던져 구멍이 나게 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서(내부 CCTV 열람)-CCTV 캡처, 수사보고(열쇠꾸러미 사진 첨부)-사진 자료 1. 사진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식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전반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와 재물손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병든 어머니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이 사건 열쇠꾸러미는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경미하여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위험한 물건 해당 여부 - 긍정 1)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의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가위·유리병·각종공구·자동차 등은 물론 화학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본조의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고, 어떤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이 사건 열쇠꾸러미의 형상, 재질 및 강도, 피고인이 이 사건 열쇠꾸러미를 피해자를 향해 던진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거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열쇠꾸러미는 이를 사람의 얼굴에 강하게 던질 경우 상해를 입힐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열쇠꾸러미는 작은 원형의 철재 열쇠고리(키홀더)에 자동차 스마트키(대략 가로 4cm 가량, 세로 6cm 가량, 두께 1cm 가량, 견고한 플라스틱과 메탈 재질로 구성되어 있다) 1개, 통상적인 형상의 열쇠 1개(견고한 플라스틱과 철재로 구성되어 있다), 가죽 재질의 인식표(자동차 번호가 기재되는 것으로 보인다) 1개(대략 가로 2cm 가량, 세로 5cm 가량), 가운데 부분이 비어있는 원형 모양의 물건 1개(견고한 플라스틱 재질로 구성되어 있다)가 연결되어 있는 형태이다(별지 사진 참조). 나) 술에 취한 피고인은 카운터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정면에서 카운터를 사이에 두고 대략 2m 정도의 거리를 두고 서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화가 났는지 이 사건 열쇠꾸러미를 오른쪽 손바닥에 움켜쥔 후 마치 야구 경기에서 투수가 타석에 있는 타자를 향해 투구를 하는 듯이 오른 발을 뒤쪽으로 한 걸음 내디딤과 아울러 상체를 옆으로 비틀어 뒤쪽으로 향하게 한 다음 오른쪽 팔을 피해자 얼굴 쪽을 향해 힘껏 휘두르면서 이 사건 열쇠꾸러미를 피해자의 얼굴로 던졌고, 당시 열쇠꾸러미를 던진 오른 손은 피해자의 얼굴 바로 앞 대략 50cm에까지 이르렀다. 다) 피해자는 얼굴을 피할 틈도 없이 열쇠꾸러미로 코 부위를 맞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 나. 상해 해당 여부 - 긍정 피해자의 피해 부위 사진(증거기록 8쪽의 상단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는 코 부위를 이 사건 열쇠꾸러미로 맞아 미간 사이의 콧등 부위에 1~2cm 정도의 열린 상처가 발생하여 그 부위에서 출혈이 발생하였고, 코 중 아래 부위(위 열린 상처 아래 부분)에 피멍이 든 상처(일종의 타박상)가 발생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상처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었고, 그 상처의 정도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