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583

범죄사실 2019고단3583(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C 법인에서 운영하는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1. 5.경 서울 송파구 E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위 'D'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총 임차한 면적은 약 1,200여 평 정도로, 그 중 400여 평 규모에 15억 원 이상 투자하여 마트를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마트 안쪽으로 푸드코트(13개 음식점)를 분양하기 위해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일시적으로 자금이 막혀 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 푸드코트 공사대금 명목으로 3억 원을 빌려주면 선이자로 3,500만 원을 주고, 2개월 후에 푸드코트 공사를 완공하여 바로 분양하면 10억 원 상당의 분양보증금이 들어오니, 그 때 차용한 3억 원을 반드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푸드코트 공사대금으로 일부를 사용하고 상당 부분은 마트를 비롯하여 자신이 운영하던 환전업 등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2018. 9.경 마트를 인수하면서 이미 많은 자금이 투입되었고 마트 인수 이후 양도인으로부터 고지받지 못한 채무가 십 수억 원 상당이 확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무렵 자신이 운영하던 환전업을 비롯한 다른 여러 사업 역시 자금사정이 매우 악화되어 예정대로 푸드코트 공사를 완공하기 어려운 상태였으며, 그 외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대로 2개월 후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C 명의의 G은행 계좌로(계좌번호 1 생략) 선이자 명목으로 3,500만 원을 공제한 2억 6,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1976(피고인들) 피고인 A는 서울 송파구 E건물 H호 내지 I호, J호, K호에 있는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함께 위 마트를 운영하면서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8. 11. 하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L을 통해 피해자 M(여, 53세)에게 '18개 호수를 임대받은 상태로, 위 마트는 영업을 시작하여 현금 수입이 하루에 700만 원에서 1,500만 원까지 발생하고 있고, 나머지 상가들에 대한 인테리어 마무리 공사를 위해 자금이 필요하니 3억 원을 빌려주면 하루에 360만 원씩 100일에 걸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인테리어 공사대금으로 일부만 사용하고 상당 부분은 피고인들의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2018. 9.경 위 마트를 인수 이후 양도인으로부터 고지받지 못한 채무 십 수억 원 상당이 확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2018. 11. 5.경에도 다른 채권자로부터 2개월 후 변제하는 조건으로 2억 6,500만 원을 차용하는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정대로 하루에 360만 원씩 100일에 걸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3.에 1억 원, 9,720만 원을 주식회사 N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고, 같은 날 7,260만 원 권 수표 1매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6,9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583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출금거래내역 사본, 통장거래내역 사본 1. 공정증서 정본 2020고단1976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주식회사 N)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공정증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을 당시 차용목적 및 피고인들의 재정상황에 관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나아가 피해자들에게 고지한 바와 같이 실제로 변제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 F에 대하여는 피해금을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 M에 대하여는 피해금 중 일부를 변제하고 나머지 피해금에 대한 추후 변제를 약속하여, 결국 피해자 모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해자 M에 대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고 그 책임을 A에게 떠넘기는 모습만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공범인 A가 피해자의 피해를 일부 회복하여 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