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합287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2. 9. 5. 03:40경 성남시 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21세, 개명 전 성명 F)의 집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가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 간 후 피해자가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출입문 열쇠를 꺼내 위 출입문을 열려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칼의 칼날 부분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조용히 해, 조용히만 하면 안 다쳐."라고 말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집 옆에 있는 집 앞 계단까지 피해자를 끌고 가 위 계단에 피해자를 앉히고 "조용히 해, 소리지르면 죽어."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테이프로 피해자의 입, 얼굴, 머리를 감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 시가 미상의 지갑 1개, 휴대전화기 1대, 화장품 3개, 신용카드 5장, 출입문 열쇠 1개,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던 시가 미상의 가방을 빼앗아 가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바지, 팬티를 벗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 팬티를 모두 벗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 소유의 위 가방에 피해자의 바지, 팬티를 넣어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유사강간) 피고인은 2014. 10. 8. 02:10경부터 2014. 10. 8. 03:43경까지 사이 성남시 구 G에 있는 피해자 H(여, 45세)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그곳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가 잠든 방 안까지 침입하여 매트리스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그곳에 있던 베개로 누른 후 위 베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힘껏 내려친 다음 그곳 주방에서 테이프와 흉기인 가위를 가져오고 그곳 신발장에서 신발 끈을 가져와 위 테이프를 피해자의 입과 눈에 붙이고 위 신발 끈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묶은 후 흉기인 위 가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가방에 들어 있던 현금 60만 원을 꺼내 빼앗아 가 강취하고, 피해자가 입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수사보고(피해자 H 상대수사, 차량블랙박스 동영상 재판독 및 영상 첨부), 수사보고(도주로 주변 CCTV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E 현장검증에 대하여) 1. 경찰병원 원스톱센터에서 촬영한 피해부위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청구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미 1996년경 특수강도의 기회에 부녀자를 강간하여 1997. 2.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01. 8. 14. 가석방되어 2002. 7. 22.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한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 각 성폭력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저지른 각 성폭력범죄는 모두 특수강도의 기회에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수법이 서로 유사한 점, 피고인에 대하여 실시한 한국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형법 제333조, 형법 제298조(특수강도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333조, 형법 제297조의2(특수강도유사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함)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본문, 제41조 제1항 본문(판시 제1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판시 제2죄에 대하여)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강도범행 후 도주를 용이하게 할 의도로 피해자에게 바지만 벗으라고 하였을 뿐 팬티까지 벗으라고 하지는 아니하였고, 피해자를 추행할 의도는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이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바지만 벗으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 스스로 속옷까지 벗었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된다. 나아가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바지와 속옷을 벗게 한 행위는 피해자의 입장에 놓인 일반인들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관적 동기나 목적과는 상관없이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제2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한 것은 사실이나, 그 기회에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은 없다. 나. 판단 이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며 일관되어 있고,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은 죄증을 인멸하기 위하여 젖은 수건으로 피해자의 몸을 닦아 내고 피해자의 몸에 밀가루를 뿌리기도 하였으며, 피해자의 음부에서 피고인이 뿌린 밀가루가 발견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제1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특수강도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감경영역) 나. 판시 제2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강도강간) ※ 특수강도(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13세 이상 사람을 강간, 준강간, 유사강간, 준유사강간을 한 경우 강도강간 유형에 해당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성폭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 15년(가중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년 ~ 19년(기본범죄인 판시 제2죄의 권고 형량범위 상한인 15년 + 경합범죄인 판시 제1죄의 권고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3년 야간에 여성 혼자 사는 주택에 침입하거나 혼자 귀가하는 여성의 뒤를 쫓아가 흉기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한 후 재물을 강취하고 그 기회에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거나 유사강간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수단 및 방법,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미 특수강도강간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실행 및 죄증인멸의 과정이 몹시 계획적이고 치밀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28. 01:30경 성남시 구 I에 있는 피해자 J(여, 28세)의 집에 침입한 후 흉기인 과도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이거 칼이니까 눈을 감고 쳐다보지 말고 엎드려라."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양손을 휴대전화 충전기의 전선으로 묶은 후 이불로 피해자를 덮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 들어 있던 현금 9만 원을 꺼내 빼앗아 가 강취하고,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모두 벗긴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곧 동생이 올거다."라는 말을 듣자 그 곳에 있던 이불로 피해자를 감싼 후 피해자의 집 옥상까지 데려간 다음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흉기인 위 과도를 바닥에 내려놓아 피해자가 보도록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피해자의 항문 및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후음소대의 다발성 열상, 항문 관내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행수법이 피고인의 다른 범행에서의 수법과 상당히 유사한 점,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포함하여 연령대와 체격조건이 비슷한 5명의 남자들을 동시에 피해자 J과 대면시키고 실시한 음성식별 및 선면수사에서 피해자 J이 모두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점, 피고인이 판시 제2죄로 체포된 직후 오래 전에 저지른 판시 제1죄에 대하여 바로 자수한 이유가 석연치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인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0316 판결 등 참조). 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폴리그래프(심리생리검사) 검사결과서와 피해자 J의 진술 등이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각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피고인이 그 범인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폴리그래프(심리생리검사) 검사결과서 거짓말탐지기의 검사 결과에 대하여 사실적 관련성을 가진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첫째로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둘째로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沓째로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다는 세 가지 전제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마지막 생리적 반응에 대한 거짓 여부 판정은 거짓말탐지기가 검사에 동의한 피검사자의 생리적 반응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장치이어야 하고, 질문사항의 작성과 검사의 기술 및 방법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검사자가 탐지기의 측정내용을 객관성 있고 정확하게 판독할 능력을 갖춘 경우라야만 그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위 검사결과서는 미국 유타대학 심리학 교수 K과 L 등이 연구개발한 유타구역비교검사법을 사용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인데(수사기록 393쪽), 위 검사법이나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거짓말탐지기 검사가 위와 같은 전제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2) 피해자 J의 진술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질시키거나 용의자의 사진 한 장만을 목격자에게 제시하여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 및 부정확성과 구체적인 상황하에서 용의자나 그 사진상의 인물이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무의식적 암시를 목격자에게 줄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인하여, 그러한 방식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의 목격자의 진술은, 그 용의자가 종전에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피해자의 진술 외에도 그 용의자를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이 존재한다든가 하는 등의 부가적인 사정이 없는 한 그 신빙성이 낮다고 보아야 하므로,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 목격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게 하려면, 범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한 목격자의 진술 내지 묘사를 사전에 상세히 기록화한 다음, 용의자를 포함하여 그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을 동시에 목격자와 대면시켜 범인을 지목하도록 하여야 하고, 용의자와 목격자 및 비교대상자들이 상호 사전에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후에 증거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대질 과정과 결과를 문자와 사진 등으로 서면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도520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인으로 피고인을 지목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을 그 범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범인이 착용한 의상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 내지 묘사와 완전히 일치하는 옷, 허리띠, 가방 등이 피고인의 주거에서 발견되지 아니하였다(수사기록 405쪽, 406쪽). 피해자는 범인의 인상에 대하여, 가 범행 당일 수사기관에서 "제가 시력이 -4.5인데 당시 렌즈나 안경을 쓰지 않은 상태라 정확하게 무언가를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범인의) 얼굴은 전혀 못봤고, 저한테 강제로 키스를 할 때 얼핏 봤는데 나이가 많으면 30대 중·후반처럼 보였고, 체격은 운동을 한 사람처럼 단단해 보였어요. 강제로 저에게 입으로 자기 성기를 빨아달라고 했을 때 그 사람 다리를 봤는데 뚱뚱하지는 않지만 다부져 보였고…"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604쪽), 그 다음날 피해자의 집에서 이루어진 경찰 면담에서 "(범인의 얼굴은) 얼굴에 이불을 덮어 씌워서 보지 못했고, 시력도 나빠서 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범인의 키는 175c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제 남자친구가 마른 체구인데 반해 체격이 뚱뚱하지도 않고 마르지도 않은 건장한 체격이었습니다.", "(범인의 눈이나 또 다른 특징은) 제가 시력이 나빠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입에 키스를 하였을 때 입술이 두껍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워낙 바짝 붙어서 키스를 하였고, 무서워서(범인의 눈을) 볼 수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미남형 같았습니다."라고 진술하여(수사기록 651쪽 ~ 652쪽), 범행 직후 범인 인상에 대한 상세한 진술 내지 묘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해자는 범행일로부터 약 3개월이 경과한 2013. 2. 14.경 '법최면 수사'를 받은 이후부터 '앞머리가 조금 긴 짧은 스포츠형 머리, 얼굴은 동그란 편, 진한 눈썹, 반달모양에 연한 속쌍거플 눈, 큰 코, 위로 올라 간 입꼬리,짧은 목, 거칠고 두꺼운 손, 넓은 어깨, 두꺼운 허벅지, 다부진 체형'으로 범인의 인상에 대한 인상을 보다 구체화하고 있으나(수사기록 992쪽), 피해자의 시력이 -4.5로 좋지 아니한 점, 범행시각이 01:30경으로 어두운 밤인 점, 범인은 복면을 착용하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였던 점, 피해자는 범인이 범행을 저지르고 있었던 시간의 대부분 이불에 싸여 있거나 범인을 향하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고 있었던 점, 피해자가 위 '법최면 수사' 이전까지는 범인 쪽으로 돌아 키스를 당하였을 때에도 범인의 얼굴을 전혀 볼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추가진술 부분의 정확성이 담보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범인의 인상에 대하여 충분하고 상세한 사전 진술 내지 묘사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이 부분 공소사실 범행에 대한 수사는 이 사건 범인식별절차가 이루어진 때까지 장기간 중단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인식별절차는 범행일로부터 무려 2년 가까이 경과한 2014. 10. 16.경 이루어졌다. 그동안 자신이 당한 범행에 대하여 잊으려고 노력하여 온 피해자의 기억은 범행 직후에 비하여 상당 부분 유실되거나 변형되었을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으로부터 갑자기 출석요구를 받으면서 대면하는 대상자들 중에 유력한 용의자가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는 암시를 받았을 여지가 많다. 피해자도 범인식별절차 당일 이어진 피해자신문에서 "형사님이 범인이 없을 수도 있다고 했지만 저는 느낌으로 범인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범인 한명에 나머지는 형사들일 것이라고 생각했어요."라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407쪽). 피해자는 이 사건 범인식별절차 당일 이어진 피해자신문에서 "피고인 빼고는 죄짓게 생기지는 않았어요. 흉악범들 같은 느낌이 하나도 안 들어요."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흉악범 같이 생겼냐는 질문에 대하여 그렇다고 대답하였다(수사기록 407, 408쪽). 그리고 실제로 범인식별절차에 참여한 대상자들 중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4명은 모두 경찰이었다(수사기록 421쪽).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인식별절차에서는 피고인과 인상이 비슷한 여러 사람들을 동시에 대면시키고 범인을 지목하게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인식별절차 당일 이어진 피해자신문에서 "(음성식별검사에서) 2번(피고인)과 4번 목소리를 들을 때 소름이 끼쳤어요. (2번과 4번은) 음성 자체로 봐서는 닮았다고 할 수는 없는데, 말투가 그때 범인과 느낌이 같았어요. 특히 2번 음성을 들을 때는 음성 자체는 그렇게 소름끼치는 음성은 아니었지만 듣는 순간 다른 사람의 음성에 비해서 가장 소름이 끼쳤어요."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402쪽, 403쪽),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데 있어 피해자의 기억과 피고인의 인상이 반반씩 작용하였다(수사기록 408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피해자의 진술은 범인의 음성 또는 인상착의의 특성 뿐 아니라 상대적 비교 속에서 얻은 피해자의 주관적 느낌을 중요한 근거로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가 2012년 12월경 방송을 통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범행과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저지르고 체포된 다른 용의자를 보고 이 부분 공소사실 범인과 외모가 닮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용의자가 이 부분 공소사실 범행의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되었다가(수사기록 967쪽), 그 용의자의 현장부재가 어느 정도 증명된 후 피해자가 "사실은 범인의 얼굴이 위 용의자보다 넓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용의자에 대한 수사가 종결된 일도 있었다(수사기록 1082쪽, 1118쪽). 피해자 스스로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범인이라고 100% 단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행수법은 장갑과 복면을 착용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한 점, 금품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성폭행한 점, 줄이나 끈으로 피해자의 양 손을 결박한 점, 피해자를 이불로 덮은 상태에서 범행한 점, 범행 후 물티슈나 젖은 수건으로 피해자의 몸을 닦아내고 범행 중 만진 물건들을 가지고 간 점 등에서 이 사건에서 유죄로 인정되는 각 범행 또는 피고인이 1996년경 저지른 성폭력범행에서 사용한 수법과 유사한 부분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범행수법은 주도면밀한 다른 범죄자들에게서도 공통적으로 발견될 수 있는 특징이고, 피고인만의 독자적인 범행수법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담보하는 정황으로 삼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