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단358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철도차량용 설비 및 부품 제조·판매 및 수출입을 하는 ㈜L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L의 영업과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계약번호 M 관련 피고인 A은 2009. 10. 19. 한국철도공사의 고속철도차량(KTX)에 사용되는 'N' 부품 5개를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1) 한국철도공사의 검사담당자가 계약일 이전에 수입하여 재고로 보관하고 있던 부품에 대하여는 받아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검사담당자와 한국철도공사를 속여 기존에 수입하여 재고로 보관하고 있던 위 부품(그 중 2개는 프랑스 0에 보내어 수리한 뒤 다시 수입한 것)을 납품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수입신고필증과 품질보증서의 위·변조 및 행사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 수입신고필증의 변조 및 행사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수입신고필증을 포함한 통관서류를 변조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2010. 10. 18.경 서울 강남구 P, 9층에 있는 L 지점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수입신고필증 변조 내역)' 순번 1 기재와 같이 인천공항세관장 명의의 신 1) 공소장에는 이 부분에 "위 계약은 위 부품의 원제작사인 프랑스의 O로부터 새로 수입한 부품을 납품하는 것을 전제로 체결되었고"라는 내용이 추가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기재내용과 관련하여는 아래 '유죄의 이유' 제2의 가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범죄사실에서 삭제한다. 이하 범죄사실 2. 항 및 3. 항의 해당 부분 역시 마찬가지이다. 고번호 Q인 수입신고필증의 모델 · 규격란의 'R'과 수량란의 '2U'를 'S'와 '5EA'로 변조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2010. 10. 18. 경 고양시 덕양구 소재 수도권철도차량정비단에서 위 ㈜L의 물류담당 직원인 T을 통하여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검사 담당 직원 J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수입신고필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인천공항세관장 명의의 신고번호 Q 인 수입신고필증 1장을 변조한 뒤 행사하였다.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 품질보증서의 위조 및 행사 피고인 B은 위 항과 같이 수입신고필증을 변조할 당시 별지 '범죄일람표(품질보증서 위조 내역)' 순번 1 기재와 같이 프랑스의 O 품질부서장 명의의 보증번호 V인 품질보증서의 품목란에 'W' 등을 기재하여 출력한 뒤 품질부서장의 서명란에 임의로 서명하여 위조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2010. 10. 18. 경 고양시 덕양구 소재 수도권철도차량정비단에서 위 항과 같이 수입신고필증을 행사할 당시 위 ㈜L의 물류담당 직원인 T을 통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검사 담당 직원 U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품질보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문서인 프랑스의 0의 품질부서장 명의의 보증번호 V인 품질보증서 1장을 위조한 뒤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10. 18.경 위와 같이 고속철도차량(KTX)에 사용되는 'N' 부품 5개를 한국철도공사에 납품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한 수입신고필증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사기)' 순번 1 기재와 같이 위 부품 5개를 마치 2010. 9. 8. 수입한 제품인 것처럼 위 U를 기망하여 납품하고, 2010. 11. 16. 정상적인 서류에 근거하여 검사 및 납품절차가 이루어진 것으로 오인한 피해자 한국철도공사로부터 대금 163,79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계약번호 X 관련 피고인 A은 2009. 12. 31. 한국철도공사의 고속철도차량(KTX)에 사용되는 'Y' 부품 10개를 비롯한 6종의 부품 총 80개를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한국철도공사의 검사담당자가 계약일 이전에 수입하여 재고로 보관하고 있던 부품에 대하여는 받아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검사담당자와 한국철도공사를 속여 기존에 수입하여 재고로 보관하고 있던 부품들을 새로 수입한 부품과 섞어서 납품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0. 11. 22. 납품 관련 수입신고필증과 품질보증서의 위 · 변조 및 행사 (가)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 수입신고필증의 변조 및 행사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수입신고필증을 포함한 통관서류를 변조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2010. 11. 22. 경 서울 강남구 P, 9층에 있는 L 지점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수입신고필증 변조 내역)' 순번 2 기재와 같이 부산세관장 명의의 신고번호 2인 수입신고필증의 기재 중 'AA' 부품의 수량을 '7EA'에서 '10EA'로, 'AB' 부품의 수량을 '2EA'에서 '10EA'로, 'AC' 부품의 수량을 '14EA'에서 '20EA'로, 'AD' 부품의 수량을 '13EA'에서 '20EA'로 변조하고, 인천공항세관장 명의의 신고번호 AE인 수입신고필증의 기재 중 'AF' 부품의 수량을 '8EA'에서 '10EA'로, 'AG' 부품의 수량을 '3EA'에서 '5EA'로 변조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2010. 11. 22. 경 고양시 덕양구 소재 수도권철도차량정비단에서 위 ㈜L의 물류담당 직원인 T을 통하여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검사 담당 직원 U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수입신고필증들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부산세관장 명의의 신고번호 Z인 수입신고필증과 인천공항세관장 명의의 신고번호 AE인 수입신고필증 2장을 변조한 뒤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 품질보증서의 위조 및 행사 피고인 B은 위 (가)항과 같이 수입신고필증을 변조할 당시 별지 '범죄일람표(품질보증서 위조 내역)' 순번 2 기재와 같이 프랑스의 Q 품질부서장 명의의 보증번호AH인 품질보증서의 품목란에 'AI' 등을 기재하여 출력한 뒤 품질부서장의 서명란에 임의로 서명하여 위조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2010. 11. 22. 경 고양시 덕양구 소재 수도권철도차량정비단에서 위 (가)항과 같이 수입신고필증을 행사할 당시 위 ㈜L의 물류담당 직원인 T을 통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검사 담당 직원 U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품질보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문서인 프랑스의 O의 품질부서장 명의의 보증번호 AH인 품질보증서 1장을 위조한 뒤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11. 22.경 위와 같이 고속철도차량(KTX)에 사용되는 'Y' 부품 10개를 비롯한 5종의 부품 총 70개를 한국철도공사에 납품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한 수입신고필증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사기)' 순번 2 기재와 같이 위 부품 26개를 마치 2010. 9. 27. 과 같은 해 11. 1. 수입한 제품인 것처럼 위 U를 기망하여 납품하고, 2010. 12. 14. 정상적인 서류에 근거하여 검사 및 납품절차가 이루어진 것으로 오인한 피해자 한국철도공사로부터 대금 95,695,93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0. 11. 30. 납품 관련 위·변조된 수입신고필증과 품질보증서의 행사 (가)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 변조된 수입신고필증의 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은 2010. 11, 30.경 고양시 덕양구 소재 수도권철도차량정비단에서 위 ㈜L의 물류담당 직원인 T을 통하여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검사 담당 직원 U에게 별지 '범죄일람표(수입신고필증 변조 내역)' 순번 2 기재와 같이 변조한 인천공항세관장 명의의 신고번호 AE인 수입신고필증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 위조된 품질보증서의 행사 피고인 B은 2010. 11, 30.경 고양시 덕양구 소재 수도권철도차량정비단에서 위 (가)항과 같이 수입신고필증을 행사할 당시 위 ㈜L의 물류담당 직원인 T을 통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검사 담당 직원 U에게 별지 '범죄일람표(품질보증서 위조 내역)' 순번 2 기재와 같이 위조한 프랑스의 O 품질부서장 명의의 보증번호 AH인 품질보증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11. 30.경 위와 같이 고속철도차량(KTX)에 사용되는 'AJ' 부품 10개를 한국철도공사에 납품하는 계약을 이행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한 수입신고필증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사기)' 순번 3 기재와 같이 위 부품 2개를 마치 2010. 9. 27. 수입한 제품인 것처럼 위 U를 기망하여 납품하고, 2010. 12. 14. 정상적인 서류에 근거하여 검사 및 납품절차가 이루어진 것으로 오인한 피해자 한국철도공사로부터 대금 5,425,2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3. 계약번호 AK 관련 피고인 A은 2009. 12. 24. 한국철도공사의 고속철도차량(KTX)에 사용되는 'AL' 부품 10개를 비롯한 2종의 부품 총 20개를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한국철도공사의 검사담당자가 계약일 이전에 수입하여 재고로 보관하고 있던 부품에 대하여는 받아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검사담당자와 한국철도공사를 속여 기존에 수입하여 재고로 보관하고 있던 부품들을 납품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0. 12. 17. 납품 관련 수입신고필증과 품질보증서의 위·변조 및 행사 (가)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 수입신고필증의 변조 및 행사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수입신고필증을 포함한 통관서류를 변조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2010. 12. 16.경 서울 강남구 P, 9층에 있는 L 지점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수입신고필증 변조 내역)' 순번 3 기재와 같이 인천공항세관장 명의의신고번호 AM인 수입신고필증의 모델 · .규격란의 'AN'와 수량란의 'PC'를 'AO'와 '10PC'로 변조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2010, 12. 17. 경 고양시 덕양구 소재 수도권철도차량정비단에서 위 ㈜L의 물류담당 직원인 T을 통하여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검사 담당 직원 U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수입신고필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인천공항세관장 명의의 신고번호 AM인 수입신고필증 1장을 변조한 뒤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 품질보증서의 위조 및 행사 피고인 B은 위 (가)항과 같이 수입신고필증을 위조할 당시 별지 '범죄일람표(품질보증서 위조 내역)' 순번 3 기재와 같이 프랑스의 O 품질부서장 명의의 보증번호AP인 품질보증서의 품목란에 'AQ' 등을 기재하여 출력한 뒤 품질부서장의 서명란에 임의로 서명하여 위조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2010. 12, 17. 경 고양시 덕양구 소재 수도권철도차량정비단에서 위 (가)항과 같이 수입신고필증을 행사할 당시 위 ㈜L의 물류담당 직원인 T을 통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검사 담당 직원 U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품질보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문서인 프랑스의 O의 품질부서장 명의의 보증번호 AP인 품질보증서 1장을 위조한 뒤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12. 17.경 위와 같이 고속철도차량(KTX)에 사용되는 'AL' 부품 10개를 한국철도공사에 납품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한 수입신고필증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사기)' 순번 4 기재와 같이 위 부품 10개를 마치 2010, 12, 10, 수입한 제품인 것처럼 위 U를 기망하여 납품하고, 2011. 1. 14, 정상적인 서류에 근거하여 검사 및 납품절차가 이루어진 것으로 오인한 피해자 한국철도공사로부터 대금 33,44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0. 12. 29. 납품 관련 수입신고필증과 품질보증서의 위·변조 및 행사 (가)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 수입신고필증의 변조 및 행사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수입신고필증을 포함한 통관서류를 변조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2010. 12. 28.경 서울 강남구 P, 9층에 있는 L 지점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수입신고필증 변조 내역)' 순번 4 기재와 같이 인천공항세관장 명의의 신고번호 AR인 수입신고필증의 모델 · 규격란의 'AN'와 수량란의 '1EA'를 'AS'와 '10PC'로 변조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2010. 12. 29. 경 고양시 덕양구 소재 수도권철도차량정비단에서 위 ㈜L의 물류담당 직원인 T을 통하여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검사 담당 직원 U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수입신고필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인천공항세관장 명의의 신고번호 AR인 수입신고필증 1장을 변조한 뒤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 품질보증서의 위조 및 행사 피고인 B은 위 (가)항과 같이 수입신고필증을 위조할 당시 별지 '범죄일람표(품질보증서 위조 내역)' 순번 4 기재와 같이 프랑스의 O 품질부서장 명의의 보증번호 AT인 품질보증서의 품목란에 'AU' 등을 기재하여 출력한 뒤 품질부서장의 서명란에 임의로 서명하여 위조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2010. 12. 29. 경 고양시 덕양구 소재 수도권철도차량정비단에서 위 (가)항과 같이 수입신고필증을 행사할 당시 위 ㈜L의 물류담당 직원인 T을 통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검사 담당 직원 U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품질보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문서인 프랑스의 Q의 품질부서장 명의의 보증번호 AT인 품질보증서 1장을 위조한 뒤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12. 29.경 위와 같이 고속철도차량(KTX)에 사용되는 'AV' 부품 10개를 한국철도공사에 납품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한 수입신고필증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사기)' 순번 5 기재와 같이 위 부품 10개를 마치 2010. 3. 24, 수입한 제품인 것처럼 위 U를 기망하여 납품하고, 2011. 1. 14. 정상적인 서류에 근거하여 검사 및 납품절차가 이루어진 것으로 오인한 피해자 한국철도공사로부터 대금 25,3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W, AX, U의 각 법정진술 1. 각 변조된 수입신고필증, 각 경부고속전철부품대금 청구의 건, 각 현품 검사확인서,보고자료(AY_2009.4.30.), 2차 납품관련 원본 수입신고필증, 2차 납품관련 변조된 수입신고필증, 2차 납품관련 위조된 품질보증서, 각 3차 납품관련 위조된 품질보증서, 각 3차 납품관련 원본 수입신고필증, 각 3차 납품관련 변조된 수입신고필증, 각 4차 납품관련 원본 수입신고필증, 4차 납품관련 변조된 수입신고필증, 4차 (3-2차) 납품관련 변조된 수입신고필증, 각 4차 납품관련 위조된 품질보증서, 2차 납품관련 인수증 및 검사조서, 3차 납품관련 인수증 및 검사조서, 4차 납품관련 인수증 및 검사조서, 각 1~4차 납품대금 지불 서류, 각 3·4차 납품대금 지급 현황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제30조(변조공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제30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2. 가. (가)항의 일괄 행사된 수입신고필증들로 인한 각 변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피고인 B: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각 항별로 일괄 행사된 수입신고필증 및 품질보증서로 인한 변조공문서행사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각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의 이유 1. 검사 및 피고인 A의 각 주장 및 쟁점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공소장에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의 내용을 2가지 ( 신제품 납품을 전제로 납품계약을 체결한 뒤 위 전제조건을 위반하였다는 측면의 기망행위, 검사절차에서 변조 수입신고필증을 제출함으로써 검 사담당자와 납품대금 지급주체를 착오에 빠지게 하였다는 측면의 기망행위)로 병렬적으로 나열한 반면, 피고인 A의 변호인들은 위 의 전제사실을 다투면서 신제품 납품이 계약조건이 아닌 이상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2) 또 피고인 A은 전체적으로 피고인 B의 범행에 가담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다툰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i) 사기죄의 구성요건으로서 기망행위가 존재하는지 여부, 그리고 iⅱ) 피고인 A 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공모한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등이다. 2. 위 각 쟁점에 대한 판단 2) 변호인은 2014. 1. 23.에 제출한 최후변론요지서 및 2014. 1. 28.에 제출한 최후변론요지서에 추상적으로 '납품계약의 해석 상 재고품의 납품이 가능하다면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표현을 기재하고 별다른 세부 논리를 전개하지 않고 있는데, 위 표현을 '수입신고필증 변조행위 및 수입시점을 속인 행위만으로는 사기죄의 구성요건으로서 기망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선해하기로 한다. 가. 사기죄의 구성요건으로서 기망행위가 존재하는지 여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459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 ·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여기에 계약에 따른 민사적 법률관계의 해석이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어야 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의 존부와 법률적으로 동일한 평면에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판단 이 사건의 경우, 검사와 피고인 A 이 제출한 다양한 증거관계들을 종합해보면, 한편으로 검사의 주장처럼 한국철도공사의 이해관계라는 측면에서는 가능한 최근에 수입된 물품을 납품받기 위하여 1년에 가까운 납품기한을 감수하려는 경제적 동기가 엿보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 최근 수입 물품이 납품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조건은 입찰공고에서부터 정식 납품계약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어느 단계에서도 표시된 바 없고, 한국철도공사의 내부규정 어디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며, 3) 검찰 3) 검사는 한국철도공사의 물품관리규정 제3조 제12호를 근거 중 하나로 제시하였으나, 위 규정은 신품을 '사용되지 아니한 제품'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바, 그 문언 자체로 보더라도 '수입시점'을 개념요소로 적시하지 않고 있다. 측 증인인 AW의 법정진술에 따르더라도 2008년경 이전에는 검사과정에서조차 제품수입 시점을 확인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인데, 위 시점과 이 사건 납품계약 시점 사이에 계약조건이 변경되었다는 자료도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납품계약이 반드시 부품의 원제작사인 프랑스의 O로부터 새로 수입한 부품을 납품하는 것을 전제로 체결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장의 기재를 삭제함은 앞서 밝힌 바와 같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사기죄의 요건으로서 기망행위의 존부는 어디까지나 형사법적인 평가의 문제로 귀결되므로, 이 부분 쟁점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결국 앞서 본 관련 기준에 집중하여 이 사건의 증거관계를 살펴봄으로써 내려져야 한다. 그런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한국철도공사의 물품관리규정에 따르면 L는 납품과정에서 한국철도공사의 검사담당자로부터 당해 물품에 대하여 합격 판정을 받아야 납품을 할 수 있고, 불합격 판정을 받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납품 및 물품대금 수령에 큰 장애가 발생하는 점, 이 사건 납품 시점인 2010. 말경부터 2011. 초경까지 한국철도공사 수도권철도 차량정비단의 검사절차와 관련하여 수입신고필증 등의 서류 확인 작업은 모두 U가 전담하였고, 이 사건 부품들도 모두 이러한 확인 작업을 실질적으로 거쳐 합격판정을 받아 납품이 이루어진 점, 해외에서 제작되어 수입된 부품은 그 정확한 제작 시점을 파악할 자료가 없으므로 한국철도공사의 검사담당자들은 모두 수입신고필증에 기재된 수입 시점을 기준으로 제작 시점을 추정하여 온 점, U는 이미 위 납품 이전인 2010. 3.경 L가 납품한 재고품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납품 계약 체결 이전에 수입되어 있던 재고품은 오래된 것이므로 합격 판정을 해줄 수 없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던 점, ⑷ U는 이 법정에서 실제로도 수입일자가 납품 계약 체결 이전인 부품은 판정을 보류하는 것이 당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검사기준이었다고 진술한 점, 2010년 이전에 L에서 납품 업무를 담당하였던 AW은 이 법정에서 한국철도공사에서 급하게 물품 공급을 요청하길래 재고품을 납품하여도 검사절차 등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지를 묻는 취지로 한국철도공사에 문의하였으나 승낙하는 답변을 얻지 못하여 납품에 실패한 경우가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L의 현재 직원인 AZ마저도 이 법정에서 U가 검사 업무를 맡은 이후의 시점에 납품 대상 부품의 설계도면과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곤란을 겪었고 결국 U의 요구대로 추가 납품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거래 상황에 비추어 보면 납품을 마치고 물품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기 위해서는 U의 합격 판정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당사자들이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상황에서 L 측의 수입신고필증 변조행위로 인하여 U는 이 사건 부품들의 수입시점에 대하여 착오에 빠진 채 합격 판정을 내렸고, 한국철도공사는 위 합격 판정이 진정한 서류 심사에 근거하여 내려진 것으로 잘못 알고 물품대금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결국 이 사건에서 '위 수입신고필증의 진정 여부'가 한국철도공사로 하여금 물품대금 지급이라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기로 판단하는 데에 있어 기초사실로 작용하였음을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형법상 사기죄의 구성요건으로서 기망행위가 존재한다고 인정된다. 4) U는 이 법정에서 이에 관하여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상황 및 그 후속조치의 추이에 대한 피고인 B 법정진술 내용이 상세하고, 위 상황 당시에 대한 T의 일부 진술 내용, 평소 검 사기준에 대한 U의 진술 내용, 2010.경 이전의 상황에 대한 AW의 진술 내용이 모두 각자의 관점에서 별도로 경험한 것임에도 자연스럽게 어울려 있어, 위 피고인 B 진술 부분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피고인 A 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공모하였는지 여부 핵심 쟁점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2010. 3.경 U로부터 재고품 납품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다. 당시 피고인 A은 방법을 찾아보라고 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에게 수입신고필증 변조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보고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A이 (이에 대하여) 알아서 하고 재고품 납품을 계속하라고 지시하였다. 그 후 2010. 하반기에는 피고인 A에게 명시적으로 일부 수입신고필증에 대하여 품목명을 변조해야 한다고 보고한 적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은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공모하였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직접적인 증거이므로 결국 이 부분 쟁점에 대한 판단은 위 진술의 신빙성 인정 여부의 문제로 귀결된다. 판단 피고인 A의 변호인은 '피고인 B에게는 자신에 대한 형사책임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았다고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있다.'고 지적하는바, 일반론으로서 이러한 지적은 형사재판에서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있어 반드시 유의하여야 할 중요한 요소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지적을 십분 염두에 두더라도, 피고인 B의 법정진술 내용이 A 피고인과 대화를 나눈 장소와 상황, 상대방이 사용한 어휘 등에 대한 묘사가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죄사실과 관련한 것이라도 자신에 형사책임과 관련한 유·불리와 관계없이 피고인 A에게 보고하거나 그로부터 지시받은 내용과 그렇지 않은 내용을 구별하여 진술하고 있을 뿐 아니라, 법정에서 증언에 임하는 모습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직접 경험하지 아니한 사람의 진술이라고 보이지는 아니한다.56) 특히 AX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 수사가 개시되고 자신에 대한 형사책임 문제가 구체화되기 이전에도 동료 직원인 AX에게 피고인 A의 지시로 수입신고필증을 변조하여 납품을 하였다는 고백을 한 적이 있다.'는 것이어서, 이러한 신빙성 판단을 뒷받침하고 있다. 한편, 변호인은 피고인 A의 입장에서 이 사건 범행을 지시할 경제적 동기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강하게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추가로 살피건대, L의 회계 처리 방식, 업무비중 등 변호인이 주장하는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중대한 경제적 동기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또 한편, AX, AW 등 피고인 A의 주장과 배치되는 법정진술을 한 증인들 뿐 아니라 피고인 A을 옹호한 BA과 심지어 L의 현재 직원인 BB AZ, BC마저도 '피고인 B 재고가 5) 변호인은 2014. 1. 27.자 변론요지서(5 내지 7쪽)를 통해 B의 법정진술 내용이 재고품 소진 지시 시점 등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조서들의 기재 내용과 차이가 있고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위 진술기재 내용이 명확해져가고 있어 경험칙에 반한다는 점을 근거로 신빙성을 다투나,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여러 차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위 진술기재들은 수사기관이 관련 자료들에 근거하여 스스로 재구성한 사건의 추이를 문답과정을 통해 B 답변의 형태로 현출시켰을 뿐 B의 전체적인 진술 내용을 가감없이 충실하게 기재하거나 그 진술 취지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여 둔다. B의 법정진술 취지는 어디까지나 특별한 한번의 기회에 재고품에 대한 지적을 받은 것이 아니라 2009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사이에 평소 재고품 소모와 관련하여 다양한 경위로 피고인 A으로부터 수차례 지적을 받아왔다는 것이며, 이러한 회사 상황은 이하에서 적시한 피고인 A에게 우호적인 다른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서도 공통적으로 확인된다. 6) 한편 변호인은 같은 변론요지서(3, 4, 11, 12쪽)를 통해 '피고인 B 본인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으로서는 U가 재고품 납품을 문제삼은 2010. 3. 경 또는 피고인 A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그 직후의 시점으로부터 실제 납품이 이루어진 시점까지 수입신고필증 변조 이외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충분한 여유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피고인 B이 변조 이외의 대안을 모색하지 않았다는 점을 납 득할 수 없기 때문에 피고인 B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피고인 B의 진술 취지는 당시 상사인 피고인 A이 변조를 통해서라도 납품하라는 지시를 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 줄 것으로 믿고 더 이상 다른 방법을 찾지 아니한 채 그대로 그 지시를 이행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피고인 B의 전체적인 진술 취지에 비추어 보면 변호인의 위 주장내용은 피고인 B 진술 신빙성 판단에 별다른 영향을 줄 만한 요소라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7) 한편, AZ은 피고인 B의 직속 상관인 자신이 보고받지 아니한 사실을 피고인 A 이 보고받았을 리가 없 있음에도 신품 주문한 것을 자책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사실', '피고인 B이 월간회의 등에서 재고 문제로 피고인 A으로부터 질책 받는 것을 직접 목격한 사실', '피고인 A이 재고품을 확인해 보고 사용할 수 있는 부품은 납품을 하라는 의미로 2008년~2010년경 수차례 재고관리를 지시하였다는 사실', '선입선출, 즉 재고품을 먼저 납품하고 남는 납품수량에 대하여만 신제품을 발주하는 것이 본사 정책인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사실' 등을 인정하였는바, 위와 같은 진술내용들 곳곳에서 재고품의 소진 문제에 대한 피고인 A의 상당한 관심이 엿보이기도 한다. 따라서 위 경제적 동기에 대한 변호인의 주장 부분은 앞선 신빙성 판단을 뒤집을 만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위와 같이 결국 피고인 B의 법정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고, 여기에 더 나아가 피고인 A이 스스로 인정하듯이 재고품의 납품은 L 측에서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오랜 기간 동안 해오던 일이었고, 사전에 작성된 2010년 연간 납품 계획에 이미 이 사건 납품에 사용될 재고품들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수입신고필증의 변조가 아니면 계획대로 납품을 할 방법이 없다고 보고받은 피고인 A이 위 보고 이후에도 애초의 계획대로 납품이 진행되는 것을 전제로 업무처리를 하여 왔다면, 그 납품 과정에서 이 사건 각 수입신고필증이 변조되어 행사된 사실을 피고인 A 이 미필적으로 나마 인식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공모하였다고 인정된다. 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발주서 등 관련 서류들을 보면 AZ의 서명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고 피고인 B과 피고인 A의 서명만 되어 있는 서류들이 다수 보인다. 더 나아가 유사한 시점에 작성된 여러 서류들 사이에서도 서명란이 있는 서류들과 그렇지 않은 서류들이 혼재하는바, 이는 과거에는 특별한 경 우가 아니면 피고인 A에게 구두보고를 원칙으로 하였다는 피고인 B의 진술내용에도 부합한다. 3.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유죄의 이유에서 살펴본 것처럼 피고인들이 납품한 부품의 품질이 애초의 납품계약상의 기준에 미달하는 것인지 여부, 그리고 이러한 부품들이 KTX의 안전한 운행에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하는지 여부는 불명확하다. 하지만 한국철도공사가 운용하고 있는 KTX 부품 검사절차는 그 자체로 '우리나라의 대표적 대량운송수단이라 할 수 있는 KTX의 경우 단 한 번의 사고로도 돌이킬 수 없는 크나큰 재앙을 초래할 수 있어 사고 위험에 대한 고도의 경각심을 가지고 부품 납품 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점검함으로써 열차의 안전한 운행을 담보하여야 한다.'는 취지가 반영된 것이므로, 이러한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한 것만으로도 피고인들 행위의 가벌성이 작다고 할 수 없다. 여기에 더 나아가 피고인들의 행위로 위와 같은 대량운송수단의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초래되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보면, 피고인들에게는 행위의 내용에 맞는 엄정한 형을 선고하여 경각심을 심어줄 필요성도 있다. 그러나 또 한편, 이 사건 부품의 제조사인 프랑스의 O 본사가 위 부품을 무상으로 교체하겠다는 취지의 공식 서한을 한국철도공사에 발송하여 현재 구체적인 협의가 진행 중인 점, 피고인들에게 모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들도 분명히 존재한다. 위와 같은 양측의 사정과 그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종합하고, 이 사건 피해액에 비춘 유사 사건들의 최근 전국적인 선고 형량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특히 피고인 B과 관련하여는, 위 피고인의 행위가 재고품 납품에 대한 압박감에서 비롯되었다는 점, 상사인 피고인 A의 승인 하에 이루어졌다는 점, 피고인 B의 지위가 높지 않다는 점 등의 사정을 충분히 참작하되, 그럼에도 피고인 B이 이 사건 수입신고필증 변조를 통한 납품을 직접 계획하고 더 나아가 단독으로 일부 사문서를 위조하기도 하는 등 가담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을 추가로 고려하였다. 무죄부분 (피고인 A에 대한 각 사문서위조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은 범죄사실 제1의 가. 항, 제2의 가. (나)항, 제2의 나. (나)항, 제3의 가. (나)항, 제3의 나. (나)항 기재 상피고인B의 각 품질보증서 위조 및 행사 행위에 대하여 이를 지시함으로써 공모하였다.'는 데에 있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는 B 스스로도 피고인 A에게 품질보증서 위조에 대하여 언급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달리 이에 대한 피고인 A의 공모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는 없는바, 이러한 증거관계 하에서 피고인 A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앞서 공모사실이 인정된 수입신고필증의 변조행위와 이 부분 품질보증서의 위조행위 사이에 논리필연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오히려, 0 본사에서 제조한 순정부품에 대한 품질보증서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위 본사로부터 추가로 발급받을 수 있고, 한국철도공사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여러 장의 품질보증서를 제출하는 방식이 반드시 제한된다는 자료도 없으며, B은 수입신고필증 변조와 무관하게 2009년경에도 피고인 A에게 보고하지 않고 품질보증서를 위조하여 납품을 하기도 하였다는 것인바, 전체적인 상황이 이러하다면 'B이 수입신고필증을 변조할 것이라는 사실'을 피고인 A 이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여기서 더 나아가 B이 그 기회에 품질보증서까지 위조할 것이라는 사실까지 예상할 수 있었다고 추단하는 것은 무리이다. 범죄의 주관적인 구성요건인 '범의'는 인지적인 요소로서 '인식'과 의지적인 요소로서 '용인'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바, 피고인 A 이 위조행위를 인식하였다고 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 A에게 이에 대한 범의를 인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