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13

범 죄 전 력 피고인 B은 2019. 11.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8.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집행유예기간 중인 2021. 2.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및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3. 2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다. 피고인 A은 2021. 4.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2021. 12.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고 각각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계속 중이다. 피고인 D는 2021. 2.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2.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21. 11.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계속 중이다.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C와 함께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다음 대포통장을 필요로 하는 범죄조직에 이를 제공하여 이익을 취득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피고인 D, C를 관리하면서 대포통장 제공으로 인한 수익금을 정산하는 등의 역할을, C는 대포통장을 이용하는 조직의 편의를 위하여 공인인증서 발급, 비밀번호 재설정 등의 역할을, 피고인 D는 대포통장 명의자들의 법인설립 및 계좌 개설을 위한 서류전달 등의 역할을, 피고인 A은 속칭 ‘거래처’에 대포통장, 공인인증서 등 접근매체를 전달하고 거래처로부터 수익금을 수령하는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계좌 개설 목적이 통장 대여 또는 양도가 아니라 실제로 사용할 목적인지 여부, 타인으로부터 신용등급 상향·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 개설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은행은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단기간 내 다수 계좌 개설 시 사유를 확인하면서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C와 함께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2020. 11. 27.경 파주시 DJ에 있는 DK조합 DL지점에서, 대포계좌를 개설하기 위하여 설립한 ㈜DM가 마치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법인인 것처럼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계좌개설신청서 등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위 지점 직원에게 제출하여 ㈜DM 명의의 DN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개설함으로써 피해자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위 C와 함께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2021. 2. 19.경 김포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속칭 ‘H’)에게 ㈜DO 명의의 DE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와 연결된 통장, 공인인증서, OTP 등의 접근매체를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개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범죄조직에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C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AP, AQ, EU, DQ, D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각 텔레그램 대화 내용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 22, 33, 46, 57, 64, 75, 77, 80),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3, 115, 118)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DY 관련 DU은행 거래신청서 2부 및 거래내역, DY 관련 DE은행 거래신청서 2부 및 거래내역, EB 관련 DE은행 거래신청서 2부 및 거래내역, DM 관련 DE은행 거래신청서 1부 및 거래내역, DM 관련 DU은행 거래신청서 1부 및 거래내역, DZ 관련 DU은행 e금융서비스 이용신청서 1부 및 거래내역, EA 관련 DE은행 신규거래신청서 1부 및 거래내역, EA 관련 기업은행 은행거래서 1부 및 거래내역, ED 관련 DE은행 신규거래신청서 2부 및 거래내역, EC 관련 DE은행 신규거래신청서 1부 및 거래내역, DS 관련 DT은행 거래신청서 2부 및 거래내역, EF 관련 DW 거래신청서 1부 및 거래내역, EF 관련 DE은행 신규거래신청서 2부 및 거래내역, EE 관련 DU은행 거래신청서 2부 및 거래내역, EE 관련 DV은행 은행거래신청서 1부 및 거래내역, EG 관련 DX은행 거래신청서 1부 및 거래내역, EI 관련 DV은행 은행거래신청서 1부 및 거래내역, EO 관련 DU은행 거래신청서 1부 및 거래내역, EO 관련 DU은행거래신청서 1부 및 거래내역, EO 관련 DE은행 신규거래신청서 1부 및 거래내역, EH 관련 DE은행 신규거래신청서 1부 및 거래내역, EJ 관련 DE은행 신규거래신청서 2부 및 거래내역, EL 관련 DU은행 거래신청서 2부 및 거래내역, DO 관련 DE은행 신규거래신청서 2부 및 거래내역, DO 관련 DV은행 은행거래신청서 1부 및 거래내역, EM 관련 DE은행 신규거래신청서 2부 및 거래내역, EN 관련 DV은행 은행거래신청서 1부 및 거래내역, 계좌거래신청서 및 거래내역 1. B 휴대전화 텔레그램 사진 첨부, 접근매체 사진 1. 판시 전과 가. 피고인 B: 각 판결문, 사건진행내용 1부, 범죄경력조회, 각 관련사건목록(확정일자기재) 출력화면 나. 피고인 A: 판결문 2부, 사건진행내용 2부 다. 피고인 D: 판결문 및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1부, 판결문 및 사건 진행내용 1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이용목적 접근매체 유통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가.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2022. 3. 23. 판결이 확정된 사기방조죄 등 상호간) 나. 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0 기재 각 업무방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가. 추징금: 300만 원. 나. 추징금 산정근거: 피고인 A은 2020. 3.경부터 2021. 1.경까지 피고인 B 등과 함께 범행을 저지르면서, 2020. 8.경까지는 매월 200만 원, 그 후부터 2021. 1.경까지는 매월 300~4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분배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거목록 순번 107. 327쪽, 순번 117. 488쪽). 그런데 이 법원(2021고단1357호)은 2021. 12. 14. 피고인 A으로부터 범죄수익 합계 2,400만 원을 추징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바, 이는 피고인 A이 2020. 12.경까지 거둔 범죄수익을 추징한 것으로 판단된다{200만 원 × 6개월(3월부터 8월까지의 기간) + 300만 원 × 4개월(9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 따라서 위 판결에서 추징되지 않은 2021. 1.경 수익 300만 원을 피고인 A에 대한 추징금으로 산정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일정한 역할 분담 하에 계좌 개설책들이 개설한 대포통장을 조직적으로 관리하면서 이를 범죄조직에 유통하였다. 피고인들이 유통시킨 접근매체의 수가 적지 아니하고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나 가담 정도 또한 결코 적거나 가볍지 않으며, 피고인들은 이로써 상당한 범죄수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들은 대포통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 D가 이 사건 범행 도중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계속하였는바, 범행의 중대성, 범행 기간, 유통된 접근매체의 수, 범행 경위, 방법 및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 또한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들은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제공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대포통장을 개설·유통하였을 뿐, 그보다 죄질이 무겁고 사회적 피해가 막심한 보이스 피싱 등 범죄에 제공할 의사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 B, 피고인 D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다른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나아가 피고인들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 정황, 공범간의 처벌의 형평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