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합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계정아이디 ‘C’를 사용하여 B에 ‘스타킹을 벗어주면 15만원을 주겠다’라는 게시글을 올리고, 피해자 D(여, 23세)은 위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어떻게 하면 되나요’라고 묻자, ‘신고 있던 스타킹을 주기만 하면 된다, 대신 속옷을 입지 말고 스타킹만 신고 와야 한다’고 말하여 이에 응한 피해자와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0. 23. 22:10경 부산 남구에 있는 문현역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여기서는 스타킹을 벗을 수 없으니 모텔로 가자’고 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같은 날 22:30경 부산 남구 E모텔에 들어갔고, 모텔에 들어가면서 ‘내가 지금은 돈이 없으니 먼저 계산을 해주면 나중에 합쳐서 돈을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모텔비를 계산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모텔의 F호실에 들어가자마자 자신의 옷을 벗고 놀라 ‘왜 이러세요’라고 말하는 피해자의 상의를 속옷과 함께 위로 한번에 벗겨내고, 이에 피고인을 밀쳐내며 한 손으로는 하의를 잡고 있는 피해자를 침대에 밀쳐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를 당겨 벗긴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스타킹을 찢고 피해자의 다리를 양 옆으로 벌린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핥고, 피해자가 ‘이 거는 아닌 거 같다, 없었던 일로 할 테니 제발 넣지 말라’고 애원하는데도 계속하여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피해자에게 ‘맞고 싶냐’고 말하는 등 폭행·협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 앞쪽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B 게시글 캡처 사진 첨부), 117신고상담내역,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공개·고지명령에 의하여 기대되는 이익 내지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유사성행위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2)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 등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7423 판결 참조). 3)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만나 함께 모텔에 가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 피해자의 대응 및 범행 후의 피해자 및 피고인의 각 행동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로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2) 피해자의 신체에서 발견된 피고인의 DNA 피해자의 생식기 채취물에서 피고인의 DNA형이 검출되었는바, 이러한 감정결과는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성기 삽입사실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가 정액이 묻은 스타킹을 신은 채로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에 피고인의 정액이 묻은 것으로 추측된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생식기에서 피고인의 DNA 상피세포가 검출되었으나 정액은 검출되지 않았다는 감정결과에 비추어 볼 때, 위 주장은 경험칙상 합리성이 전혀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3) 신고 경위 등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바로 다음날 피해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돈을 지급하지 않고 연락을 끊은 점이 피해자가 신고를 결심하게 된 원인 중 하나인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가 비교적 소액인 위 돈을 받지 못해 형사처벌의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하고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등 피고인은 매매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하여 강간하였는바,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벌금형 4회, 집행유예 1회, 실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