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년경 피해자 C이 사고를 당하여 타인의 도움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지체장애 1급의 상태가 되자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동거를 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통장들과 도장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필요한 돈을 찾아주는 등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 명의의 통장들과 도장을 보관하던 중 2009. 11. 4.경 피해자 명의의 농협통장에서 800,000만원을 인출하여 불상의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0.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41,011,800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보통예금거래명세표(C 농협), 본인금융거래내역(C 국민은행), 예금청구서 1. 수사보고서(고소대리인 E 거래명셒 누락자료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수년간 피해자와 사실혼관계에 있으면서 피해자를 간병한 점)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3고단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6. 16:30경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제42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56호 피고인 C에 대한 사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 D에게 'C이 2012. 7. 9. 여자친구로 보이는 여성(E)과 함께 증인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가게로 찾아왔고, 함께 E 명의의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2012. 7. 9.경 E(또는 E 외의 여성)를 피고인의 가게에 데려온 사실이 없었고, 위 휴대전화는 C이 E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혼자 임의로 개통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으로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86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3. 7. 13. 20:00경 의정부시 D 지하1층 소재 E 운영의 'F주점'에서, 술값지급 문제로 피해자 G(36세)와 상호 시비가 되어 다투게 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싸움으로 흥분하여 위 주점 운영자인 피해자 E 소유의 주점 탁자 등을 뒤집어엎어 버림으로써 이로 인한 피해복구비 합계 1,4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주점의 탁자 등 기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1. 견적서 1.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4회 벌금형 외에 동종전과 또는 중한 전과가 없고, 2004년 이후 아무런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 B는 1996년경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벌금 30만원을 받은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G을 위하여 800만원을, 피해자 E을 위하여 70만원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들과 피해자 G의 관계 및 함께 술을 마시다가 노래방에서 이 사건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7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년부터 2004년까지 특수절도죄 등으로 3번에 걸쳐 소년보호처분 등을 받았고, 2008. 7. 23.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2008. 12. 24. 위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아 2008. 7. 31. 및 2009. 1. 1. 각 판결이 확정되었다가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09. 9. 24. 위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09. 10. 2. 확정됨으로써 위 각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제주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2012. 6. 29. 가석방되었으며 2012. 10. 18.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 02:48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 이르러 잠겨있는 주방 출입문을 흔들어 젖혀 여는 방법으로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1,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고, 같은 날 04:00경 같은 방법으로 위 E식당에 침입하여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원 상당의 맥주 1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4. 초순 일자불상일 02:00경부터 2013. 6. 1. 04:30경까지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시가 합계 1,30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작성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죄전력과 범행수법, 범행횟수 및 짧은 기간 안에 같은 종류의 범행이 여러 번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그 상습성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 제330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법령의 적용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절도범죄군, 상습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아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권고형량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각자가 입은 피해는 경미하고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범행 일부는 미수에 그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에 이른 점 기타 : 범행동기·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4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3. 부산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6. 15. 06: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안전센터 맞은편 도로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800만원 상당의 F 흰색 아반떼 승용차 1대를 차량 안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타고 가고, 위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농협 체크카드 1매, 현금 5만원, 시가 300만원 상당의 골프백 2개, 시가 40만원 상당의 골프화 2켤레 등을 가져가 합계 2,215만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3. 6. 15. 16:37경 창원시 성산구 G에 있는 "H" 의류 매장에서, 청바지, 티셔츠 등 합계 926,000원 상당을 구입한 후 그 곳 종업원 I에게 전 1항에서 절취한 E 소유인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교부하여 그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위 청바지 등 합계 926,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6. 15. 06:00경부터 다음날 02:00경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안전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김해시 부원동, 대구시 동성동,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운동을 경유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266-33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0킬로미터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거래내역서 및 피해품 추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9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반성하고 있고 피해품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은 있으나, 동종의 범행으로 구속되었다가 집행유예로 석방된 지 불과 3개월이 지나기도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421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7. 중순경 고양시 일산서구 C아파트 103동 2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의붓딸인 피해자 B(여, 21세)가 욕실에서 샤워를 하자, 피해자 몰래 욕실문 아래에 있는 환기 구멍을 통하여 욕실 안으로 디지털 카메라를 밀어 넣어 작동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알몸으로 샤워를 하는 장면을 2 ~ 3분간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9.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의붓딸인 피해자 D(여, 19세)가 욕실에서 샤워를 하자, 피해자 몰래 욕실문 아래에 있는 환기 구멍을 통하여 욕실 안으로 디지털 카메라를 밀어 넣어 작동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알몸으로 샤워를 하는 장면을 2 ~ 3분간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B, D 등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수개월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하여 몰래 자신의 의붓딸들인 피해자들의 샤워장면을 촬영함으로써 피고인을 믿고 따르던 피해자들과 피해자들의 어머니에게 극심한 수치심과 평생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혔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은 엄벌에 처해져야 마땅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불리한 양형요소 외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3. 6. 19.부터 시행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위 성폭력 범죄를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로 추가하였고, 같은 법 부칙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이는 위 시행일 이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도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이상 소급하여 적용되므로, 이 사건 각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그 경우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관할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 등의 장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1060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09. 9. 초순 강원 C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C건물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돈이 부족하다, 나에게 10,000,000원만 빌려주면 2009. 9.말경 준공검사를 받은 후 거래은행인 성남중앙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아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C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성남중앙신용협동조합에게 190,000,000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와 지인 등에게 340,000,000원 상당의 채무 등 합계 530,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채무에 대해 매월 4,000,000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성남중앙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와 약정한 대로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초순 춘천시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부동산' 사무실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위 C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건물 외부 마감재 공사대금 40,5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09. 11. 30.경 강원 C건물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와의 사이에 피고인 소유인 위 C건물 1동 302호를 대금 85,000,000원에 매도하되 계약금과 중도금은 위 공사대금 채무와 상계하고, 2010. 5. 30.경 잔금 44,50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잔금 지급기일인 2010. 5. 30.경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위 C건물 1동 302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0. 1. 26.경 인천 남구 소성로 163번길 17(학익동)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H에게 위 C건물 1동 302호를 대금 60,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법무사에게 위 C건물 1동 302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위임한 다음 2010. 1. 29.경 춘천지방법원 양구등기소에서 H에게 위 C건물 1동 302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건물 1동 302호의 시가 60,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사본, 영수증사본, 등기부등본(기록 제7 내지 12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형이 더 중한 사기죄를 기본 범죄로 결정)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 이종경합범 처리, 2개의 다수범, 징역 1년5월 이하(배임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0월의 1/2을 합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영역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1고단288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8. 1. 15:0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과 E가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가 당시 G㈜이 파주시 H에 시행 예정 중인 I공원 및 주택개발사업의 시공사 선정 및 컨설팅 업무를 담당하는 J을 소개받고, 위 ㈜F가 위 주택개발사업의 분양을 대행하기로 J과 구두로 약정하였으나 피해자가 약정금 3억 원을 준비하지 못하여 계약체결이 지체되고 있던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분양대행권이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J에게 위 분양대행계약의 약정금의 일부로 우선 건네 달라는 부탁을 받고 즉석에서 2,500만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그 일시경 개인적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피고인이 받기로 되어 있던 경비 내지 사례금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0. 8. 1.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은 때에는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의 보증금으로 3억 원을 약정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약정금의 일부로 우선 건네 달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위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J과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의 보증금을 3억 원으로 약정하던 날 그 중 1억 원은 피고인이 경비 등 명목으로 사용하기로 J으로부터 허락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E도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와 피고인과 함께 J을 만나 위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날 "그날 피고인으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는데, J에게 확인해 본 것은 아닙니다." "2,500만 원을 준 이후에 J이 보증금은 2억 원으로 하고 1억 원은 개인적으로 달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한 사실, G㈜의 대표이사인 K은 J을 통해 피고인과 이 사건 분양대행약정을 (보증금) 2억 원에 체결한 사실이 있고, 2억 원 중 1억 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계약은 무효가 되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은 때로부터 약 1개월 후인 2010. 9. 10.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아 G㈜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한 후 자신을 계약자로 하여 위 G과 사이에 분양대행보증금을 2억 원으로 하는 내용의 분양대행약정서를 작성하여 받아온 사실, 그 후 피고인, L(피해자가 L의 사촌처남이고, L은 ㈜F의 운영자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투자받아 이 사건 분양대행사업을 실질적으로 진행하였다), E는 2010. 9. 28.경 위 분양대행약정서에 따라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분양대행사업의 지분을 배분할 목적에서 공동분양사업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서 중 주식의 배분란에 따르면 피고인이 20%, L이 70%, E가 10%의 주식을 배분받기로 약정하였고, 계약발효란에 따르면 피고인이 G㈜과 사이에 작성한 위 분양대행약정서에 따른 잔금 지급기한에 ㈜F가 나머지 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함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 후 피해자와 L이 약정기한인 2010. 10. 15.을 넘겨 현재까지 위 보증금 잔금 1억 원을 G㈜에게 지급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위 각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초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의 보증금 명목으로 건네주라는 부탁을 받아 이 사건 금원을 받았을 무렵에는 피고인이 J으로부터 약정 분양대행보증금 중 1억 원을 경비 등 명목으로 받기로 허락을 받았거나 위 1억 원을 J이 사용하기로 피고인과 J 사이에 약정하였을 개연성이 존재하고, 피해자도 그 후 위 2,500만 원이 보증금 명목으로 건네지지 않은 사실을 알고서도 위 금원을 건네준 의도대로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지 않고 피고인과 사이에 정상적으로 체결되었으므로 이를 묵인하였을 개연성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의 보증금 명목으로 건네주라는 부탁을 받아 이 사건 금원을 받고서도 임의로 이를 사용했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4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12.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5. 19.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두 형기를 합산하여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5. 25. 가석방되어 같은 해 7. 2.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2. 16.경 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 앞에 이르러, 그 곳 사무실 앞 공터와 주차되어 있는 화물차 적재함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7만 원 상당의 작업용 전선 30m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F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6. 03:45경 제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사무실 앞에 이르러, 그 곳 사무실 앞 컨테이너 아래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3,000원 상당의 고철 약 360kg을 발견하고 위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4. 12. 04:00경 제천시 J에 있는 피해자 K의 창고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기름통 1개를 발견하고 위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K의 법정 진술(피고인은 2013. 4. 12.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에 관하여 창고 앞 마당에 있었던 기름통을 가지고 간 것이므로 단순 절도라고 주장하나,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합리성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증인 K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창고 안에 들어가 기름통을 가져가 절취하였다는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D 소유 전선 사진(피고인은 2013. 2. 16.자 절도의 점에 관하여 위 전선은 길에서 주운 것일 뿐 절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합리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위 사진 등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전선을 절취하였다는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범죄경력, 수사보고서(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 : 징역 4월 내지 1년 11월 기본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 절도범죄, 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4유형 침입절도, 특별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징역 4월 ~ 1년 6월 경합범죄(2013. 2. 16.자 절도죄) : 절도범죄, 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1유형 방치물 등 절도,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징역 1월 내지 6월 경합범죄(2013. 4. 6.자 절도죄) : 절도범죄, 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1유형 방치물 등 절도,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징역 1월 내지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징역 4월 ~ 1년 11월(=1년 6월 + 6월/2 + 6월/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력이 6회나 있고, 이 사건은 피고인이 2012. 5. 25. 가석방된 뒤 절도 및 절도미수죄를 범하여 2012. 10. 10.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이 출소 후에도 반복하여 같은 내용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의 규모가 크지 않고 피해자 H, K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생계를 위하여 본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0. 18:00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밖으로 밀어내고 출입문을 잠그려하자 가게로 들어가기 위해 출입문을 양손으로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이를 막기 위해 가게 안에서 문을 잡고 있자 주먹과 머리로 수회 출입문을 내리쳐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을 수리비 482,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서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 견적서 첨부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2. 20. 18:00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0세)가 운영하는 E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며 일행인 동거녀 F를 때리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더 이상 술을 팔지 않고 자신에게 나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고기구이 쇠철판(가로 60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93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D의 증언 및 현장 사진의 영상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술을 더 달라고 하였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탁자 위에 있던 빈 맥주병과 쇠철판을 2회에 걸쳐 던진 사실은 인정되나, 맥주병을 던질 당시 피해자가 탁자를 사이에 두고 피고인의 맞은편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이 던진 맥주병이 떨어진 지점은 피고인이 앉아 있는 곳에서 가게 출입문 쪽을 바라보는 방향을 기준으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앉아 있던 탁자 왼쪽 전방에 위치한 다른 탁자에 부속된 의자에 떨어진 점, 쇠철판을 던질 당시 피해자는 병을 수거해서 냉장고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던진 쇠철판이 떨어진 지점은 피해자가 서 있는 곳으로부터 약 3미터 정도 떨어진 지점인 점, 피고인이 빈맥주병과 쇠철판을 일부러 자신에게 던진 것 같지는 않고 홧김에 다른 곳으로 던진 것 같다고 피해자가 증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던진 빈 맥주병과 쇠철판이 피해자의 신체에 닿지도 아니한 점에다가,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더 달라고 했다가 거절을 당한 상황이었던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은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폭행의 의사라기보다는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 보이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피해자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꼈으리라고 보여지지는 아니한다. 그렇다면, 피고인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으로는 처벌할 수는 없고, 폭행죄의 성립만을 인정할 수 밖에 없는데,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3. 2. 25.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고,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폭행의 점에 대하여 위와 같이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는 이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정95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B, C과 공모하여, 2009. 10. 7. 13:00경부터 같은 날 17:00까지 약 4시간 동안 삼척시 소재 삼척경찰서 인근 상호미상의 당구장에서 알다마 3개로 일명 쿠션이란 당구를 하면서 각 판돈으로 10만 원씩을 걸고 일정한 점수에 먼저 도달하는 자가 승자가 되어 도금을 차지하는 방법으로 합의하에 판돈을 각 10만 원에서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씩 올리며 횟수미상에 걸쳐 내기당구를 하여 도박을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931

범죄사실 2013고정1931 피고인은 2012. 8. 30. 22: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우동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43세)이 자신이 운행하는 D 택시를 주차하고 내리자 그에게 "빈차등을 켜놓고 가면서 손을 들었는데 왜 그냥 가느냐"고 하여, 피해자가 "식사를 하러 간 것이다"라며 언쟁하던 중, 피해자의 팔을 잡아 비틀고, 턱을 손으로 3-4회 툭툭 때려 피해자가 "건들지 말라"고 하자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1회 폭행하였다. 2013고정2300 피고인은 2012. 12. 04. 21:10경 서울시 관악구 E 앞 노상에서, 피해자인 택시기사 F(남, 62세)이 운행하는 영업용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행선지를 물어본다는 이유로, '너 이 새끼야, 운전하기 싫으냐, 택시기사질 하지마라, 길도 모르는 새끼가 기사질을 하냐, 이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머리에 침을 뱉고, 목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193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현장출동보고서 1. 수사보고(식당업주 상대수사) 1. 피해부위 사진 2013고정23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7. 02:34경 서울 용산구 B 앞길에서, 평소 피해자 C 소유의 D 아우디 승용차가 자신이 차량을 운행하는데 방해가 되도록 주차해 놓은 것과 그로 인하여 자신이 운행하는 차량에 흠집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위 아우디 승용차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자동차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차량의 문과 보닛 등을 긁어 수리비 2,5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 범행도구사진 1. 사실확인서, 리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7. 22:00경 서울 마포구 B건물 관리사무소에 있는 회의실에서, 피해자 C에게 "위 아파트 감사직으로 재직 중인 D에 대하여 능력 부족으로 감사직 자격미달이다"라고 말한 것과 관련하여 사과하라고 말한 것으로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 F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경부터 서울 강서구 C건물 1층에서 'D건강연구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한의사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5. 13.경 위 건강연구소 약 8.3평의 공간에 치료용 베드 3개, 부항기, 침, 혈당기 등의 설비를 갖추고, 그곳의 유리창에 "중풍예방", "허리통증", "대상포진", "뜸·특수뜸", "치유와 건강회복을" 등이라고 광고하고, 위 건강연구소를 찾아온 E과 당뇨와 무릎 및 다리 통증에 대하여 상담하고, 상담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고, E에게 12회 시술을 받고 3개월 쉬고 다시 12회 시술을 받아야 한다 진단하고, E에게 배 주위와 가슴에 침으로 사혈을 하고, 부항기를 이용하여 피를 뽑고, 그 부위에 연고를 바르고 반창고를 붙이는 방법으로 시술하고, E으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1회 시술 당 3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1.경부터 2013. 5. 31.경까지 사이에 1일 최대 6명, 총 193명의 불특정 다수의 환자에게 위와 같이 의료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총 500만 원을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사무실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벌금형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전과가 없고, 이득액이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합205

범죄사실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 임시향정신성의약품(가목)을 매매·수수·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또한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는 향정신성의약품(나목)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매매의 점 피고인은 2013. 8. 14. 06:00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울산고속버스터미널에서, C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인천고속버스터미널에서 수화물로 발송한 스파이스 약 2그램을 위 C으로부터 20만원을 주고 매수하여 매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3. 11. 12. 07: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스파이스 약 23그램, 필로폰 4정, 향정신성의약품(가목)인 메스케치논 및 그 유사체 'pentendrone' 4정을 합계 304만 원에 매수하여 각각 매매하였다. 2. 사용의 점 피고인은 2013. 7. 11. 19:00경 울산 동구 D, 303호(E)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페트병으로 만든 흡입기구를 이용하여 F와 함께 스파이스 약 1그램을 태운 연기를 번갈아가며 빨대로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스파이스 약 0.5그램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4. 1. 초순 17: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스파이스 약 13그램, 임시향정신성의약품(가목)인 '5-APDB' 2정, 향정신성의약품(가목)인 메스케치논 및 그 유사체 'pentendrone' 7정을 각각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문 1. 수사보고(피의자가 취급한 마약류의 품명 등 확인) 1. C의 본건 관련 마약사건 1심 판결문(인천지법 2014고합79호)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서 1. 거래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스파이스, pentendrone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스파이스, 5-APDB, pentendrone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 범죄일람표I 기재 순번 11항의 필로폰, pentendrone, 스파이스 매매로 인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상호간,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pentendrone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2항 범죄일람표Ⅱ 기재 순번 13, 15항의 각 5-APDB, pentendrone 사용으로 인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상호간, 각 죄질이 더 무거운 pentendrone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스파이스 매매, pentendrone 매매로 인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pentendrone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가. 스파이스, pentendrone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일반적 수사협조 나.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일반적 수사협조 다. 스파이스, 5-APDB, pentendrone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일반적 수사협조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4년 ~ 9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심각한 폐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죄책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수사단계부터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2. 2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마포주먹구이 식당 앞 편도 2차선의 도로를 파리바게트 방면에서 인의주공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진행방향 약 10m 전에 이미 피해자 E(14세)이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것을 보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동태를 살피면서 충분한 간격을 두고 피해가거나 일단 정지하였다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에서 우측으로 헤로츠스포더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던 피해자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의 자전거 뒷바퀴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로하여금 피고인의 승용차 보닛에 어깨를 부딪히고 자전거와 함께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골의관절강과 두의 골절, 폐쇄성(우측) 관절순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전거를 타고 무단횡단을 하는 등 피해자에게도 사고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은 사고 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괜찮은지를 물어보는 등 나름대로 노력은 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부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참작하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함) 선고유예 하는 형 : 벌금 3,000,000원 유죄 이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위 구호조치 필요성 유무는 피해자의 상해부위와 정도, 사고의 내용과 사고 후의 정황, 치료의 시작시 점·경위와 기간 및 내용, 피해자의 연령 및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1330 판결 참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 운전 차량의 보닛에 어깨 부위를 부딪친 후 도로에 넘어졌고,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괜찮냐"고 물어본 사실, 이에 만 14세에 불과한 피해자는 당시에는 괜찮다고 생각하여 "괜찮다. 손만 까졌다"는 취지로 대답을 하고 일단 자전거를 인도쪽으로 옮기고 피고인쪽을 바라보자 피고인은 이미 자리를 뜬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자신의 연락처를 전해 주거나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부모의 연락처를 물어보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사실, 피해자는 집에 도착한 이후에야 어깨쪽에 통증을 느껴 다음 날 병원을 방문하였고, CT촬영을 한 후 담당 의사로부터 견갑골의 관절강과 두의 골절 등 상해 진단을 받은 다음 약 1개월 동안 목과 어깨를 고정시키는 보호대를 착용한 사실, 이 사건 사고 장면을 목격한 사람이 피고인의 차량번호를 알려주어 비로소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야기자임을 알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비록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괜찮냐"고 물어보았고 이에 피해자가 "괜찮다"고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전혀 사리분별을 할 수 없지는 않지만 아직 스스로 자기 몸의 상처가 어느 정도인지 충분히 파악하기에는 나이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에 부딪쳐 땅에 넘어진 이상, 의학에 전문지식이 없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려가서 있을지도 모르는 다른 상처 등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받게 하여야 할 것이고, 피고인의 연락처를 확실하게 남겨 교통사고 야기자가 누구인지를 피해자 측이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괜찮다"라고 대답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은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차량 운전자에 해당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