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311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9. 17. 대구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E은 'F 주식회사'라는 버스여행사를 인수하여 운영하면서 이전에 G여행사를 운영할 당시 버스매매업자로 알게 된 피고인 A으로부터 위 F 주식회사에 대한 인수 및 운영자금을 빌렸으나 위 F 주식회사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E과 피고인 A이 위 업체 소유의 버스들을 일명 대포차로 처분하여 자금을 조달하였음에도 위 F 주식회사의 채무가 해결되지 않고 피고인 A으로부터 빌린 돈 중 1억 1,000만 원 상당 역시 변제하지 못한 상황에 이르게 되자, E과 피고인 A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시 'H'라는 버스여행사를 새로 인수하여 위 업체에 바지사장을 내세워 바지사장 명의로 버스구입대금 명목의 대출을 받기로 모의하고, 그런 다음 E은 위 G여행사를 운영할 당시 직원으로 일하던 피고인 B에게 자신을 대신해 위와 같은 일을 처리하여 줄 것을 부탁하고 피고인 B이 이를 승낙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E은 먼저 2014. 10. 초순경 하남시 I에 있는 'J' 식당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K에게 월급을 조건으로 대표이사 명의만을 빌려줄 것을 권유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피해자 L 주식회사의 대출에이전시 업무를 담당하던 M에게 버스 2대의 구입대금에 대한 대출을 요청하면서 실무를 처리하던 피고인 B을 소개하여 주고, 한편 피고인 B은 E의 지시에 따라 2014. 10. 8.경 하남시 덕풍동 주민센터 인근 주차장에서 K과 함께 위 M을 만나 위 M에게 마치 H 주식회사에서 버스구입대금을 대출받아 버스를 구입한 후, 버스 영업을 통해 수익을 올려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갚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E과 피고인들은 E이 기존에 F 주식회사를 인수하여 운영하면서 부담하게 된 8억 원 상당의 부채 등을 갚지 못한 형편이었고, 한편, 이건 대출금으로 구입하려는 F 주식회사 명의의 N 유니버스는 이미 2014. 5. - 9.경에 '대포차'로 처분한 상태여서 이를 사실상 구입할 수 없었으므로, 버스를 정상적으로 구매하여 영업을 통해 수익을 올려 갚거나 달리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여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M으로부터 N 버스 1대에 대한 피해자 L 주식회사의 대출금 110,92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증언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K 법인통장거래내역서 임의제출 및 통장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통장거래내역 임의제출 및 통장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의 방법, 편취의 액수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 A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약 1,000만 원 정도인 점, 이 사건 대출에 대한 구상책임으로 실질적 피해를 입은 M과 합의한 점, 이 사건 이전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권리행사방해죄 등과 이 사건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며, 그 밖에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가담정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와 범행의 수법, 편취의 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경미하고, E의 지시에 의하여 범행한 것으로 범행 가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그 가담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대출에 대한 구상책임으로 실질적 피해를 입은 M과 합의한 점, 이 사건 이전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2014. 10. 8.경 하남시 덕풍동 주민센터 인근 주차장에서, 사실은 당시 E이 기존에 F 주식회사를 인수하여 운영하면서 부담하게 된 8억 원 상당의 부채 등을 갚지 못한 형편이었고, 이건 대출금으로 구입하려는 O여행사 명의의 P 버스는 E의 채무 등을 해결하기 위해 대포차로 처분하여야 할 상황이었으며, 실제 위 O여행사의 버스를 구입한 직후 이를 Q에 처분하기에 이르렀으므로, 버스를 정상적으로 구매하여 영업을 통해 수익을 올려 갚거나 달리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여력이 없었음에도, M에게 마치 H 주식회사에서 버스구입대금을 대출받아 버스를 구입한 후, 버스 영업을 통해 수익을 올려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갚을 것처럼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M으로부터 P 버스 1대에 대한 피해자 신한캐피탈 주식회사의 대출금 119,92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신한캐피탈 주식회사는 2014. 10.경 H 주식회사에게 O여행사 명의의 P 버스 구입자금 명목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19,925,000원을 대출하였는바, H 주식회사는 위 대출금을 교부받아 위와 같은 대출용도대로 O여행사 명의의 P 버스를 구입하였고, 이후 2014. 12. 31. 위 버스에 관하여 H 주식회사로 그 소유권이전등록 절차를 마친 다음 같은 날 대출계약 당시 약정한 대로 위 버스에 관하여 피해자 신한캐피탈 주식회사에게 단독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점, 피해자 신한캐피탈 주식회사는 금융기관으로, H 주식회사와 본건 대출계약을 체결하기 전 H 주식회사의 재정상태 등에 대하여 면밀하게 조사한 후 나름의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하여 대출을 실행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대출계약 당시 제공하기로 한 담보가 약정대로 제공된 이상, 대출채무자인 H 주식회사가 재정상 어려움 등을 이유로 대출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대출계약 체결 당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대출계약 체결 전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H 주식회사 내 지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신한캐피탈 주식회사로서는 대출계약 당시 약정한 대로 대출금이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한 담보도 제공받았으므로,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부분 대출에 가담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피해자 신한캐피탈 주식회사가 공소사실 기재 대출금을 편취당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