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3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7.부터 같은 해 11. 25.까지 경기 김포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D’ 어린이집의 새싹반 담당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아동 E(남, 2세)는 2020. 9. 1.부터 같은 해 11. 19.까지 위 어린이집 새싹반 원생이던 아동이다. 1. 피해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 피고인은 2020. 11. 19. 14:49경 위 어린이집 새싹반에서 피해아동에게 간식을 건넸으나 피해아동이 이를 먹다가 뱉자 다시 피해아동에게 간식을 제공하였지만 피해아동은 이를 먹지 않으려고 하면서 위와 같이 뱉은 간식을 주워 가지고 다른 원아의 등 뒤로 손을 뻗으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아동의 손을 밀쳐 제지하였고 이에 피해아동이 울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아동이 그 때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사이에 계속하여 울다 잠시 그치기를 반복하고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 피해아동을 달래거나 안정시키지 아니한 채 다른 원아의 머리를 묶어주는 등 다른 원아들을 살피면서도, 피해아동이 피고인의 정리함에 접근하려고 하면 이를 제지할 뿐 울고 있는 피해아동에 대하여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에 대하여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 피고인은 2020. 11. 19. 15:07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어린이집 하원 준비를 하면서 피해아동을 피고인에게 데리고 와 물티슈로 피해아동의 얼굴을 수회 닦아 주었으나 피해아동이 바닥에 앉아 울기 시작하자 피해아동의 외투 겨드랑이 부분을 잡고 일으켜세우고, 외투를 입은 피해아동이 바닥에 주저앉아 하원 준비에 잘 따르지 않으려고 하자 양손으로 외투를 입은 피해아동의 몸을 잡아 3회에 걸쳐 들어 올렸다가 내리기를 반복하고, 피해아동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주민등록표 등본 1. 교육계획안(증거목록 순번 23) 중 증거기록 84면 이하 1. 외장하드(CCTV 영상)에 수록된 영상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을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 행위자가 피해아동에게 보인 태도, 피해아동의 연령, 성별, 성향, 정신적 발달상태 및 건강상태, 행위에 대한 피해아동의반응 및 행위를 전후로 한 피해아동의 상태 변화,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의 정도와 태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행위가 피해아동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 또한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한편,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아동복지법의 목적에 비추어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에 이른 동기와 경위, 행위의 정도와 태양, 아동의 반응 등 구체적인 행위 전후의 사정과 더불어 아동의 연령 및 건강 상태, 행위자의 평소 성향이나 유사 행위의 반복성 여부 및 기간까지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7도12742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피해아동은 F생으로 이 사건 발생일인 2020. 11. 19. 현재 만 2세 1개월 4일에 불과하였고, 이 사건 어린이집에 함께 재원 중인 같은 반 아동들에 비하여 언어와 인지발달이 다소 늦은 편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담임교사로서 피해아동을 돌볼 의무가 있는 보호자이고, 이 사건 발생 당시 현장에는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보호자 역할을 하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2020. 11. 19. 14:47경 피해아동은 피고인이 떠먹여준 간식을 먹던 중 불상의 이유로 입 안에 있던 간식을 바닥에 떨어뜨렸고, 곧바로 왼손으로 이를 주운 다음 피해아동 앞에 앉아있는 다른 원 아의 뒤통수 쪽으로 왼손을 뻗는 행동을 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아동의 왼팔을 쳐내 피해아동의 왼손에 들린 간식을 떨어뜨림으로써 피해아동을 제지하였다. 이를 계기로 피해아동은 울음을 터트리게 되었는바, 피고인은 그 즉시 피해아동을 달래거나 진정시키려는 시도는 하지 아니한 채 재차 간식을 떠 피해아동에게 먹이려 하였고, 피해아동은 이를 강력히 거부하면서 더 심하게 울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여전히 피해아동을 달래거나 진정시키려는 그 어떤 시도도 하지 아니하고, 그때부터 울고 있는 피해아동을 그대로 둔 채 다른 원아들의 머리를 묶어주거나 약을 챙겨주는 일을 하면서 15:00경 아이들의 간식그릇을 챙겨 교실 밖으로 나갈 때까지 피해아동에게는 눈길을 주지 아니하였다. 그동안 피해아동은 울다 잠시 그치기를 반복하면서도 피고인의 주변에서 떠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앞에 앉아 있거나 피고인의 정리함에 관심을 보이는 행동을 하기도 하였다. 15:00경 간식그릇을 정리하고 다시 교실로 돌아온 피고인은 여전히 피해아동에게 아무런 눈길도 주지 아니한 채 교실 안을 정리하고 원아들의 하원을 위해 원아들의 겉옷을 챙겨 입혀주기 시작하였다. 그러던 중 15:07경 피해아동의 차례가 되자 거친 손놀림으로 앉아 있는 피해아동의 외투를 입혀주고는 이어서 물티슈로 피해아동의 얼굴을 매우 거칠게 문질러 닦아 주었고, 이 과정에서 피해아동은 울면서 강한 거부반응을 나타내었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피해아동이 입고 있는 외투의 지퍼를 잠가주기 위해 피해아동을 일으켜 세우려는 시도를 하였다가 피해아동이 울면서 주저앉아 버리자 자세를 고쳐 앉은 후 피해아동의 양쪽 겨드랑이를 잡고 연달아 3회에 걸쳐 거세게 피해아동을 들어 올렸다가 내리기를 반복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해아동을 몸을 전혀 가누지 못하였다. ⑩ 그 후 피고인은 바닥에 주저앉은 피해아동을 옆으로 밀쳐냈다.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아동의 연령, 피고인과 피해아동의 관계, 피해아동이 울음을터트리게 된 경위, 피고인이 울고 있는 피해아동을 달래거나 진정시키지 아니하고 내버려둔 시간, 그 시간 동안 피해아동이 보인 행동,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외투를 입혀주는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와 방법, 그 과정에서 피해아동이 보인 반응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울고 있는 피해아동에 대해 약 10분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행위와 피해아동을 3회에 걸쳐 들어 올렸다 내리기를 반복한 행위는 피해아동의 훈육이나 보육을 위한 행위라기보다는 피고인의 피해아동에 대한 분노의 감정에서 비롯된 행위로서 아동복지법이 금지하고 있는 정서적 학대행위와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어린이집에서 피해아동을 돌볼 책임이 있는 교사로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정서적 및 신체적 학대행위의 정도가 그리 중한 편은 아니었으며, 이로 인해 현재 피해아동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상태에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는 영아들을 돌보는 고된 노동을 하던 중 순간적으로 치밀어 오르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다소 우발적으로 벌어진 측면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