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8379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경력 피고인 A은 2000. 12. 14.경부터 2009. 12. 31.경까지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함)의 영업차장으로, 2011. 1. 1.경부터 2013. 5. 29.경까지 주식회사 G(이하 '피해 회사'라고 함)의 영업차장으로 군포 본사에서 근무하였고, 2013. 7. 19.경 수원시 영통구 H 507호에 있는 주식회사 I(이하 '수원 I')를 설립한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B은 2003. 4. 1.경부터 2010. 12. 31.경까지 F의 구미사업장 영업사원으로, 2011. 1. 1.경부터 2015. 4. 1.경까지 피해 회사의 영업차장으로 구미사업장을 총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5. 4. 2.경부터 구미시 J에 있는 주식회사 I(이하 '구미 I')에 근무하며, 2015. 10. 12.경 구미 I의 대표이사가 된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02. 12. 1.경부터 2010. 12. 31.경까지 F의 천안사업장 영업사원으로, 2011. 1. 1.경부터 2015. 4. 1.경까지 피해 회사의 영업차장으로 천안사업장을 총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5. 4. 2.경부터 천안시 서북구 K에 있는 주식회사 I(이하 '천안 I')에 근무하며 위 천안 I를 총괄 관리하는 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해 회사는 전기, 전자부품 및 제품[주로 'L', 'M']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영업상 중요 자료를 보호하기 위해 재직자들을 상대로 업무내용 등에 대하여 외부에 누설하지 않고, 피해 회사의 승낙 없이 동종 사업에 전직 종사하거나 직·간접으로 관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 등을 징구하고 있다. 피고인 C, 피고인 B은 피해 회사의 천안사업장과 구미사업장의 각 영업차장으로 위 각 사업장의 영업, 생산, 관리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고, 위 서약서 등을 작성한 사실 등이 있어 피해 회사의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어떠한 사유로도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되고, 위 업무를 담당하며 피해 회사의 규정을 준수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타인에게 이익을 제공해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3. 6.경 피해 회사에 재직 중인 피고인 C, 피고인 B에게 "피해 회사와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동종업체 설립을 계획 중이다."라고 하며 동업을 권유하고, 이에 피고인 C, 피고인 B은 피해 회사에 재직하면서 피고인 A에게 각 7,500만 원을 자본금으로 투자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7. 19.경 대표이사로서 수원 I를 설립하고, 피고인 C, 피고인 B은 수원 I의 주주로서 수원 I의 이윤창출 및 사업 발전에 기여하기로 도모하며 수원 I에 필요한 자료를 피해 회사에 재직 중인 피고인 C, 피고인 B이 피고인 A 및 수원 I의 직원들에게 제공하거나 공유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은 2013. 10. 16. 17:57경 천안시 서북구 N 아파트형공장 209호, 201호에 있는 피해 회사의 천안사업장에서, 대외비로 분류된 피해 회사의 원자재 매입원가 자료인 '원부자재 매입 원가(대외비).xls' 파일을 피고인 A의 이메일(O)로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C, 피고인 B은 그 무렵부터 2014. 9.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피고인 A 등에게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 자료인 원자재매입원가, 도면, 사양서, 데이터리스트 등 영업상 중요 자료가 담긴 파일을 이메일로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 회사의 위 영업상 중요자료의 재산가치에 해당하는 시가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수원 I의 영업을 시작하였으나 M 설계 인력이 없어 자체적으로 M를 생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수원 I에서 수주한 M 제작을 피해 회사의 천안사업장에 재직 중인 피고인 C에게 의뢰하여 피해 회사의 자금으로 M를 제작한 후 수원 I의 거래업체에 납품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은 2013. 11. 4.경 천안시 서북구 N, 209호 및 201호에 있는 피해 회사의 천안사업장에서, I에서 수주한 M를 피해 회사의 매출인 것처럼 장부를 작성하고, 피해 회사의 외주 가공업체에 의뢰하여 'P'라는 M 제품 5개를 생산하게 한 후, 수원 I 거래업체인 'Q'에 납품하고 그 대금 175,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0회에 걸쳐 합계 10,372,000원 상당의 M 제품을 피해 회사의 외주 가공업체에서 생산하게 한 후, 수원 I 거래업체에 납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10,37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함과 동시에 피해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제2항과 같이 자체적으로 M를 생산 할 수 없게 되자,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 회사의 구미사업장에 재직 중인 피고인 B에게 의뢰하여 피해 회사의 자금으로 M를 제작한 후 수원 I의 거래업체에 납품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4. 2. 3.경 구미시 R에 있는 피해 회사의 구미사업장에서, I에서 수주한 M를 피해 회사의 매출인 것처럼 장부를 작성하고, 피해 회사의 외주 가공업체에 의뢰하여 'S/T'라는 M제품 4개를 생산하게 한 후, 수원 I의 거래업체인 'U'에 납품하고 그 대금 76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4회에 걸쳐 합계 8,370,000원 상당의 M 제품을 피해 회사의 외주 가공업체에서 생산하게 한 후, 수원 I의 거래업체에 납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8,37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함과 동시에 피해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에 재직하면서 'FJB01045(삼성온양)-UBX GS3W U NDERFILL-al.dwg 도면, 사양서, 제작의뢰서 등 피해 회사의 영업상 중요 자료인 73,6 24개 파일을 보관하던 중, 2015. 4. 1.경 피해 회사를 퇴사하며 이를 폐기하거나 반환하지 아니하고, 2015. 4.경 천안 I에 있는 컴퓨터에 위 자료를 설치하여 천안 I의 설계과장인 V에게 사용하도록 제공하고, 이에 V는 2015. 7.경 I의 제품인 'W'에 대한 설계를 하면서, 피해 회사의 도면 파일인 'FJB1407140(삼성온양)MZ7LM-960-6A-2ND(ADS61212)(Q310-391730) SUPPORT.dwg' 및 제작의뢰서 파일 'FJB1407140(삼성온양)MZ7LM-960-6A-2ND(ADS61212) (Q310-391730) SUPPORT 제작의뢰서.xls'를 참고하는 등 I의 M 도면 작업을 하면서 피해 회사의 제작의뢰서, 출하성적서 파일 35개, 피해 회사의 도면 파일 55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 회사의 위 영업상 중요 자료의 재산가치에 해당하는 시가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5.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에 근무하면서 'fdu01001(MO엔지니어링).dwg' M 도면 및 L 등 피해 회사의 영업상 중요 자료를 보관하던 중, 2015. 4. 1.경 피해 회사를 퇴사하며 2015. 4.경 구미 I에 있는 컴퓨터에 피해 회사의 도면, M 수주현황, 제작의뢰서 등 피해 회사의 M 관련 자료 파일 85,883개, L 도면, 제작사양서, 성적서, 데이터리스트 등 피해 회사의 L 관련 자료 파일 849,026개를 설치하여 구미 I 직원들에게 사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영업상 중요 자료의 재산가치에 해당하는 시가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X, Y, V,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피혐의회사 및 피혐의자들 재직기간 내사, B USB 분석 결과, I 수원사업장 소재 확인, I 천안지점 확인, I 및 G 수주현황 장부 비교) 1. 각 수사보고(I 구미지점 소재 확인, I 영업 시작 시점 확인, 이메일 영장 회신 결과, 구미 소재 I 법인등기 사항 확인, 현장 압수물 분석, I M 수주장부 첨부, I 및 G 수주 장부 비교, 범죄사실 가-2, 가-3 범죄일람표 등 파일 첨부) 1. 진정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G 소개자료, 이직현황, 근로계약서, 각 서약서, 신용분석보고서, I 주주현황, G 매출중단업체, 각 취업규칙 1. 피해자의견서, 회사소개서 1. 변호인 제출자료 1. 수사협조의뢰회신 1. 이메일 자료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판시 제1, 3 업무상배임의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판시 제5 업무상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판시 제1, 2 업무상배임의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판시 제4 업무상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공통)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동종 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의 합산을 기준으로 하되, 시가 불상의 재산상 이득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제1유형으로 함)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동종 경쟁 회사를 설립하고 그 이익을 위하여 피해 회사의 영업상 중요자료를 빼돌리거나 피해 회사의 자원을 이용하는 등 신의에 반하여 피고인들이 오랜 기간 근무했던 회사에 피해를 입혔다. 그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한 편, 피고인들이 유출한 자료가 중요한 영업 기밀에 해당하거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 회사가 실제로 큰 손해를 입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음주운전 벌금형 1회, 피고인 C은 음주운전 벌금형 2회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