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합111

범죄사실1) [2016고합111]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9. 5. 20:50 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공원에서 우연히 만나 알게 된 피해자 D(여, 14세)에게 같이 술을 먹자고 권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 뒤쪽에서 껴안듯이 피해자의 어깨와 목을 감싸고 손으로 허리를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9. 5. 21:30경 서울 광진구 E 앞 길에서 위 D의 전화를 받고 찾아온 피해자 F(남, 18세)이 피고인에게 추행한 이유를 따져 물었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합338] 피고인은 2017. 7. 28. 04:10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H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있던 피해자 I(가명, 여, 29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리 등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7고합339] 피고인은 2017, 8. 14, 06:30경 서울 광진구 J에 있는 K 사우나 수면실 내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L(여, 19세)의 발목에서 허벅지 사이를 손으로 쓸어 올리는 방법으로 추행함으로써,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사우나에서 사람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기재 일부를 증거관계 등에 맞게 적절히 수정하였다. [2016고합1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가 작성한 진술서 [2017고합3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영상 및 캡쳐사진첨부)와 이에 첨부된 각 사진 [20173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에 더하여 징역형 집행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어느 정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 제3조(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은 여러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 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1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 서술식 기준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 형량 하한 및 상한을 /3로 감경 나. 제2범죄 :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나. 제3범죄 :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 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9월 10일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4월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각 성폭력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약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다. 비록 심신미약의 수준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피고인에게 3급의 정신지체장애가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면의 젊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추행 범행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D에 대한 추행 범행을 문제 삼은 F을 폭행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2016고합111호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로부터 수차례 소환연락을 받고도 출석하지 않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후 피고인은 체포영장으로 체포되었다가 검찰 조사를 받고 석방된 다음 위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되었는데, 기소 후 얼마간은 검찰의 전화연락을 받다가 2016년 가을경부터 소재불명되었다. 판시 2017고합338, 339호 각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은 위와 같은 소재불명 상태에서 저질러진 범행들이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는 의사를 철회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러한 여러 정상에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2016고합111호 범죄사실 제2항을 제외한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가 없다고 보이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