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0.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4800호] 1. 피고인은 2010. 12.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서울 서초구 D 2층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 G에게 '구리시 H 일대 재개발 아파트 신축사업부지의 철거공사를 주식회사 I(이하 'I'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수주하였는데, 이와 관련된 건설폐기물처리 용역공사를 하도급 주겠다. 하도급을 받아가려면 1억 원을 달라. 만약 재개발사업이 시작되지 않거나 건설폐기물처리 용역공사를 주지 못하면 2011. 5. 31.까지 이자를 쳐서 돈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E이 2007. 6.경 I과 사이에 구리시 H 일대 재개발사업과 관련한 철거공사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가계약으로서 본계약 체결 여부나 그 시기가 불분명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E은 2009. 6. 30.경 이미 폐업하여 위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 주지 못할 경우 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줄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2010. 12. 1. 1,000만 원, 같은 달 15. 2,000만 원, 같은 달 20. 7,0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경 E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구리시 H 일대 재개발사업이 지연되는 것 같다. 내가 I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J아파트 재개발과 관련된 철거공사도 수주하였는데, 이와 관련된 건설폐기물처리 용역공사를 하도급 주겠다. 하도급을 받아가려면 1억 5,000만 원을 달라. 만약 재개발 사업이 시작되지 않거나 건설폐기물처리 용역공사를 주지 못하면 바로 돈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건설폐기물처리 용역공사를 위 피해자에게 하도급 주거나 위 공사를 하도급 주지 못할 경우에 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2011. 1. 21. 1억 원, 2011. 2. 18. 3,000만 원, 2011. 6. 3. 2,0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364호] 3. 피고인은 2008. 1. 14.경 서울 서초구 K 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L(67세)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E이 J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철거 및 잔재처리 용역을 수행하고 있다. 그 용역을 진행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2억 원을 빌려주면 2009. 6. 30.까지 이자를 더해서 2억 7,000만 원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은 위 J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철거 및 잔재처리 용역에 관하여 I과 가계약만 체결하였을 뿐 실제 용역을 수행하지 않고 있었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009. 6. 30.경까지 2억 7,000만 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8. 1. 15. 1억 9,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4800호]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및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G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N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실조회회보서 1. 증제1, 2호(각 건설폐기물처리 용역계약서, 2012고단4800호 증거목록 10, 11번) [2013고단364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등 첨부, 2013고단 364호 증거목록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I과 체결한 철거공사계약이 가계약이라고 하여 구속력이 없는 것은 아니고, 그 수급인 명의가 누구인지도 중요하지 않은 것인데, 피고인은 E을 폐업한 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또 다른 회사인 주식회사 0(이하 'O'이라고 한다)으로 수급인 명의를 변경할 예정이었으므로, 건설폐기물처리 용역공사를 피해자 G에게 하도급 주거나 그러지 못할 경우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와 능력이 충분히 있었다. 2. 판단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구리시 H 재개발사업 및 J아파트 재건축사업과 관련된 건설폐기물처리 용역공사를 하도급 줄 수 있을지 여부 및 그 시기가 매우 불분명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가까운 시일 내에 이를 하도급 줄 수 있고 그렇지 못할 경우 돈을 바로 반환할 것처럼 속여 위 피해자로부터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이 돈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가계약이라고 하여 아무런 구속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시공사인 I 역시 위 재개발 또는 재건축 조합과 사이에 가계약만을 체결한 상태였고, 향후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어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만 조합과 사이에 본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는 I과 E 사이의 철거공사도 마찬가지이므로, 당시로서는 향후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본계약 체결 여부가 유동적인 상태에 있었다. 나. 실제로도 구리시 H 재개발사업의 경우 E이 I과 사이에 철거공사 가계약을 체결한 때가 2007. 6.경이나 그 후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약 6년이 다 되어가는 현재까지도 본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고, J아파트 재건축사업의 경우 I이 2003. 5.경 P 주식회사와 철거공사 가계약을 체결했으나 2007. 6.경 E과 새롭게 가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1. 12. 26. E이 계약을 포기함에 따라 2012. 1. 13. Q 주식회사와 본계약을 체결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본계약 체결 여부 및 그 시기가 매우 불확실하였다. 다. E이 J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철거공사 가계약을 포기한 이유는 운영자금 부족과 세금 체납 등으로 2009. 6. 30. 폐업(위 피해자와 사이에 위 각 건설폐기물처리 용역공사 가계약을 체결하기 훨씬 전이다)하고 구조물 해체 면허를 반납하였는데, 위 면허를 다시 발급받으려면 일정한 허가기준을 충족해야 하나 이를 위한 시설, 장비, 자본 등을 갖출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고, O이 위 가계약을 승계하려면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허가기준을 갖추어 면허를 발급받아야 하나 위 회사는 그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라. 피고인이 G와 사이에 2010. 12. 20.경 구리시 H 재개발사업에 관하여 체결한 가계약에 의하면 '2011. 5. 31.까지 공사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가계약을 해제하고 수령한 돈에 월 2%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기로 약정하였고, 2011. 1. 19.경 J아파트 재건축사업에 관하여 체결한 가계약 역시 '하도급을 주지 못할 경우' 수령한 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약정대로 돈을 반환하지 못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반환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마. E이 I과 사이에 체결한 철거공사 가계약에 의하면 I의 동의 없이 다른 업체에게 하도급을 주는 것은 금지되어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I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데, 피고인은 G에게 하도급 주는 것에 대하여 I에게 알리거나 그 동의를 얻은 바 없다.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징역 10월 ~ 2년 6월 [일반사기의 제2유형 중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선고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유 : 편취액이 4억 4,000만 원에 이르는 많은 금액이고, 일부 범죄에 대하여 합리성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전에는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인한 경미한 벌금형 2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이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처와 2명의 자녀를 부양 중인 가장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