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 소재 C종교단체 D사 소속의 승려로 위 사찰의 주지로 있으면서 2019. 5. 말경 위 사찰의 행사 개최를 위해 불교 신도로서 판소리를 하는 국악인인 피해자 E(가명, 여, 41세)을 소개받아 알게 되었고, 그 무렵부터 피해자에게 호감을 표시하여 판소리 공연 등을 도와준다고 하면서 피해자와 연락하여 지내면서 성관계를 요구하고 피해자의 사생활에 간섭하였다. 1. 감금치상 피고인은 2019. 10. 7. 23:52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그곳 창문을 통해 피해자가 불상의 남자와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자 화가 나 그곳 창문을 수회 두드리면서 "창문을 열지 않으면 깨버리겠다"라고 피해자를 위협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창문을 열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린 다음, 피해자가 "욕하지 마세요. 제가 나갈게요"라고 하면서 집 밖으로 나오자 피해자에게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그곳에 주차하여 둔 피고인의 G 스타렉스 승합차에 태우려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10. 8. 00:49경 피해자로부터 "스님, 제발 여기서 얘기해요. 저 무서워요"라는 말을 듣게 되자 "승복을 입고 길거리에서 이야기 하기는 곤란하다. 차에서 잠깐 이야기만 하고 가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안심시켜 위 승합차 뒷자리에 태운 후, 피해자가 탑승하여 위 승합차 문을 닫게 되자 곧바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고, 이에 피해자가 달리는 승합차의 뒷문을 열자 급정거하여 위 승합차를 세운 다음 내리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다시 위 승합차에 탑승시킨 후, 같은 날 00:52 경까지 약 2분간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I 공영주차장 옆길에 이르기까지 200m 구간에서 피해자를 위 승합차에 태우고 운전하여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고, 위 승합차가 위 공영주차장에 멈추자마자 피고인에게 불상의 장소로 끌려가 신체에 위해를 입게 될 듯한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위 승합차 문을 열고 피고인을 피해 달아나면서 바닥에 넘어져 얼굴 부위와 양 무릎 부위가 바닥에 쓸리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약 2분간 피고인의 위 승합차 안에 감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 피고인은 2019. 10. 8. 00:52경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달아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넘어진 피해자를 일으킨 후 다시 피고인의 위 스타렉스 승합차에 태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아 끌려가지 않으려고 버티면서 피해자를 위 승합차에 태우지 못하게 되자,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신발이 벗겨진 채로 집으로 달아나는 피해자를 앞질러 같은 날 00:59경 피해자의 집 앞에 위 승합차를 주차한 후 시정되어 있지 않은 그곳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다음, 뒤이어 그러한 상황을 모르는 피해자가 집으로 들어오자 그곳 현관문을 잠그고 피해자에게 "옷을 벗어라. 네 보지에 내 자지를 박고 싶다. 넣었다 빼기만 하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도록 하고,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음부 등 나체 부위를 사진 촬영하는 것처럼 하여 피해자를 위협한 다음, "빨아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어 빨도록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바닥에 밀어 넘어뜨린 다음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붙잡아 위로 올린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고,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하자 다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안에 집어넣어 그곳에 사정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삼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피해자 진단서 1. CCTV 내용 사진 1. 현장 방범용 CCTV CD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1. 피해자 응급키트 및 속옷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감금치상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청구 전조사에 의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결과 총점 9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조사된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감금치상죄의 형과 죄질 및 범정의 경중을 비교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으로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등록기간을 정하지는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6월 나. 제2범죄(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밤늦은 시각에 피해자 혼자 살고 있는 집에 찾아가 피해자를 차에 태워 감금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비록 감금 시간이 짧지만, 피해자는 감금에서 벗어나기 위해 신발이 벗겨진 채로 필사적으로 도망칠 정도로 당시 극한의 공포를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피해자에게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장소여야 할 피해자의 집까지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고, 그 과정에서 감금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도망치다 넘어져 얼굴과 무릎 등에 상처를 입어 고통스러워 하는 피해자의 음부뿐만 아니라 항문과 구강에도 성기를 삽입하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심한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주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종전에도 강간죄로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