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합21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주식회사 E(이하 ‘E’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2011. 3. 7.부터 2013. 10. 31.까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였고, 피고인 B은 2008. 5. 2.부터 2012. 5. 11.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만 한다)과 피해자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만 하고, G과 H 두 회사를 함께 일컬어 ‘피해회사들’이라 한다)의 총무부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C는 2013. 11. 1. F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피고인 D은 2012. 4. 16. F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E가 2010. 9. 10. H과 그 회사 소유의 양산시 I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 4억 원을 지불한 후 그 잔금 약 35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C로부터 피해회사들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해주면 그 약속어음을 담보로 D으로부터 3억 원 상당을 융통해오겠다는 말을 듣자, 피해회사들의 업무 담당자로서 법인명판과 사용인감도장을 평소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 B에게 그 사정을 설명하며 지급기일 내에 약속어음금을 변제할 테니 대표이사 J의 동의 없이 약속어음을 발행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은 이에 응하여 피해회사들 명의의 액면금 5억 5,000만 원권 약속어음을 위조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그 약속어음을 담보로 피고인 A이 피고인 C를 통하여 D으로부터 금원을 투자받고, 피고인 C는 피고인 B에게 약속어음금을 반드시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고 D으로부터 받은 3억 원 중 2,000만 원을 사용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가. 유가증권위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1. 11. 2. 양산시 K에 있는 법무법인 L 사무실(이하 ‘이 사건 공증사무실’이라 한다)에서 미리 준비한 약속어음 용지의 수취인 란에 ‘D’, 금액 란에 ‘오억 오천만원’, 지급기일 란에 ‘2012년 4월 2일’, 발행일 란에 ‘2011년 11월 2일’, 발행인 란에 ‘㈜G 대표이사 J, ㈜H 사내이사 J’이라고 각 기재하고 위 G과 H의 법인 사용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G과 H 명의로 된 약속어음 1매(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공증담당변호사 M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어음공정증서 작성 촉탁을 위하여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다.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제출하여 공증인 M으로 하여금 G과 H을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인으로 하고 수취인을 D으로 하여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공정증서 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2008. 5. 2.부터 2012. 5. 11.까지 피해회사들의 총무부장으로 근무하며 H 소유인 이 사건 토지의 매도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였는바, 피해회사들의 약속어음을 발행함에 있어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대표이사인 J의 승인을 받고 발행해야 하고, 발행된 어음은 피해회사들을 위하여 사용해야 하는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1. 2. 이 사건 공증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대표이사의 승인도 받지 아니하고 액면금 5억 5,000만 원의 이 사건 약속어음 1장을 수취인인 D에게 발행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5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H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약속어음을 위조하여 D 측 대리인 N에게 건네준 다음 N으로부터 대표이사 J의 위임장과 이사회의사록 등을 추가로 제공해줄 것을 요구받자 이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1. 11. 초순경 불상지에서, G의 법인인감이 날인된 백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임장, B(O) 상기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다음의 사항을 위임함. 법무법인 L 증서 2011년 제313호 약속어음 오억오천만원 공증에 관한 권한 일체. 2011. 11. 위임인 주식회사 G 대표이사 J’이라고 기재하여 J의 이름 옆에 G의 법인인감이 날인된 것처럼 작성하고, H의 법인인감이 날인된 백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임장, B(O) 상기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다음의 사항을 위임함. 법무법인 L 증서 2011년 제313호 약속어음 오억오천만원 공증에 관한 권한 일체. 2011. 11. 위임인 주식회사 H 사내이사 J’이라고 기재하여 J의 이름 옆에 H의 법인인감이 날인된 것처럼 작성하고, ‘이사회 의사록, 일시: 2011년 11월 2일, 장소: 당사 회의실, 이사총수: 4명 감사총수: 1명 출석감사수: 1명, 의안: 주식회사 F 신규 투자금에 관한 연대보증(약속어음공증)의 건. 당사 정관 규정에 의하여 대표이사 및 의장 J은 위와 같이 출석하였음을 확인하고, 이 회의가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알리고 개회를 선언하다. 이어서 주식회사 F이 D에게 신규 투자금을 받음에 있어서 당사의 주식회사 F에 대한 연대보증에 관하여 필요성을 상세히 설명하고 참석 이사 전원에게 그 가부에 대하여 물은 바, 출석이사 전원은 상호간에 충분한 토의를 거친 후, 찬성으로 다음과 같이 승인 가결하다.(중략) 이상 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의장은 폐회를 선언한다. 위 의사의 경과요령과 결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다. 2011년 11월 2일 주식회사 G 의장 및 대표이사 J, 이사 J, 이사 P, 이사 Q, 감사 R’이라고 기재한 후 각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한 도장을 날인하고, ‘이사회 의사록, 일시: 2011년 11월 2일, 장소: 당사 회의실, 이사총수: 1명 감사총수: 1명 출석감사수: 1명, 의안: 주식회사 F 신규 투자금에 관한 연대보증(약속어음공증)의 건. 당사 정관규정에 의하여 사내이사 이자 의장 J은 위와 같이 출석하였음을 확인하고, 이 회의가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알리고 개회를 선언하다. 이어서 주식회사 F이 D에게 신규 투자금을 받음에 있어서 당사의 주식회사 F에 대한 연대보증에 관하여 필요성이 있음을 확인한 후 다음과 같이 하기로 결정하다.(중략) 이상 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의장은 폐회를 선언한다. 위 의사의 경과요령과 결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의사록을 작성하고 사내이사이자 의장 및 주주인 J이 기명날인하다. 2011년 11월 2일 주식회사 H 의장 및 사내이사 J, 감사 R’이라고 기재한 후 각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한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위임장 2통 및 이사회의사록 2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1. 초순경 서울 서초구 S에 있는 N의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N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과 이사회의사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4. 피고인 D의 단독범행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2. 4. 16. 위 A이 대표이사인 F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후 피해회사들은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 당시 F과 아무런 거래관계가 없었으므로 F이 피고인에게서 자금을 융통함에 있어 피해회사들이 연대보증의 의미로 약속어음을 발행할 이유가 없고, 이 사건 약속어음 공증 관련 위임장은 공정증서 촉탁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양식이 아닐 뿐만 아니라 공증사건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공정증서 작성 후 임의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위 A과 B은 2013. 11. 6. 부산지방법원에서 ‘2012. 5.경 H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 이행사항확인서 및 확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부산지방법원 2013고단1081호, 이하 ‘관련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받고 법정구속되었고, 2013. 11. 1. 위 C가 F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2014. 1. 7. 위 사건 항소심 계속 중 H과 ‘F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취하하고 H은 A과 B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다’는 취지의 합의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회사들을 상대로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 및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에 대한 B의 대리권 유무에 관해 확인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B이 피해회사들을 대리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한 행위가 직무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약속어음이 위조된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12. 4. 12. A에게 추가로 2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면서 약속어음금 5억 5,000만 원을 변제받았음에도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반환하지 않은 점을 기화로 허위로 작성된 공정증서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회사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30. 울산 남구 법대로 55에 있는 울산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G이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 채권 1억 5,000만 원, 주식회사 T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 채권 1억 5,000만 원, H이 U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 채권 1억 원,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 채권 1억 5,000만 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마치 이 사건 약속어음 채권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것처럼 위 법원의 재판부를 기망하고, 이를 진실로 믿은 위 법원의 재판부로부터 2015. 5. 29. 합계 5억 5,000만 원을 배당받아 편취하였다. 나.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2015. 3. 30. 울산지방법원에 전항 기재와 같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면서 제1의 다항과 같이 허위로 작성된 이 사건 공정증서 원본을 첨부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B, C의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피고인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에 관한 판단[공소사실 제1, 2항]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통적으로 피고인 B이 피해회사들의 대표이사인 J(이하 ‘대표이사 J’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에 대한 위임이나 동의를 받지 않아, 이 사건 약속어음이 위조되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 C와 공모하여 대표이사 J으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에 대한 위임이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이 사건 약속어음을 작성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피고인 B은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 및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을 위하여 이 사건 공증사무실을 방문할 때 피해회사들의 법인인감이 날인된 사용인감계를 지참하였는바, 이는 대표이사 J이 피고인 B으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 및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에 관하여 보고를 받은 후 이를 승낙하였을(적어도 용인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1) 피고인 B은 2011. 11. 2. 이 사건 공증사무실을 방문하여 피고인 A, C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회사들을 대리하여 사용인감을 날인함으로써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였다. 당시 피고인 B은 피해회사들의 사용인감도장 외에 자신의 대리권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로서 2011. 10.경 작성된 피해회사들의 사용인감계(이하 ‘1차 사용인감계’라 한다)와 2011. 11. 1. 발급된 피해회사들의 법인인감증명서를 지참하였고, 이를 피고인 C에게 교부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이 사건 공정증서 부본을 피해회사들의 주소지에서 송달받아 확인하였다(피고인 A에 대한 2019. 4. 19.자 피고인신문 녹취서 35쪽 참조). 2) 피해회사들의 1차 사용인감계에는 각 ‘위 사용인감은 귀사와의 단기자금 차입업무에 대하여 사용하겠으며 본 인감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 부당하게 사용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각 피해회사들에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피고인 D의 변호인이 제출한 2018. 7. 20.자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된 참고자료 23, 24), 다만 G의 1차 사용인감계 상단 ‘사용인감란’에 G의 사용인감이 아닌 H의 사용인감이 날인되어 있으나, 피해회사들이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이하 ‘1차 위임장’이라 한다, 위 참고자료 25), 공소사실 4. 가.항 기재와 같이 ‘공증사건번호가 기재된 위임장’은 아래에서 보는 2차 위임장이다] 하단의 G 인감란에 G의 사용인감이 아닌 H의 사용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점(참고로 H의 인감란에는 피해회사들의 사용인감이 모두 날인되어 있다)에 비추어 보면, 이는 단순한 실수에 기한 것으로 보인다], 위 ‘단기자금 차입업무’ 부분은 피고인 A이 피고인 D으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기 위해 피고인 B에게 보증을 부탁하였던 사정에 부합한다. 3) 위 1차 사용인감계의 하단에는 피해회사들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는바, 이는 대표이사 J이 피고인 B으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에 관한 보고를 받은 후 스스로(또는 피고인 B에게 법인도장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1차 사용인감계를 작성하였을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가) 대표이사 J은 이 법정에서 ‘평소에 법인인감도장을 시정장치가 되어 있는 회사 책상 안에 넣어 보관을 하고, 사용인감도장 사용을 위해 작성하는 문서인 사용인감계에도 직접 법인인감을 날인하며, 본인 이외에 다른 사람은 함부로 날인할 수 없다. 법인인감이 찍힌 것은 전부 본인이 날인한 것이 맞다’, ‘진정한 인감(법인인감도장)은 본인이 항상 찍고, 사용인감도장은 총무직원들이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6~17, 23쪽). 또한 대표이사 J은 2012. 7. 27. 피고인 A, B에 대한 사문서위조 등 관련사건 판결에 관한 수사과정에서도 ‘법인인감도장은 항상 소지하고 있었고 중요한 계약은 직접 날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위 참고자료 26). 나) 피고인 B도 이 법정에서 ‘피해회사들의 법인인감도장은 항상 대표이사 J이 소지하고 있었다’, ‘대표이사 J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법인인감도장을 사용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고(피고인 B에 대한 2018. 10. 12.자 증인신문 녹취서 5쪽), 피해회사들의 고소대리인인 W도 이 법정에서 ‘피해회사들의 법인인감도장은 대표이사 J이 항상 소지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대표이사 J만이 사용인감계에 법인인감을 날인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 대표이사 J으로부터 법인인감도장을 건네받은 후 날인하기도 한다’고 진술하였다(증인 W에 대한 2018. 11. 9.자 증인신문 녹취서 16쪽). 4) 다만, 피고인 B이 2018. 5. 11.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대질, V, W)에서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공증할 때 1차 사용인감계를 위조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했으나(증거기록 1권 665쪽), 앞서 본 바와 같이 1차 사용인감계에 대표이사 J이 전적으로 관리하는 피해회사들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피고인 B이 위 1차 사용인감계에 찍힌 사용인감의 인영을 위조한 방법 등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는 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B의 진술이 전체적으로 일관되지 않을 뿐 아니라 객관적 사정들과도 모순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러한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나. N이 피고인 B의 대리권을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 A에게 추가 문서들을 요구하자 피고인 B이 피해회사들의 법인인감이 날인된 사용인감계를 N에게 교부하였는데, 이 역시도 대표이사 J이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 및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을 승낙하였을(적어도 용인하였을)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1) N은 피고인 D을 대리하여 피고인 A 등을 상대로 자금대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N은 피고인 C를 통해 이 사건 약속어음 및 이 사건 공정증서와 1차 사용인감계 등 관련 문서들을 수령한 후 다시 피고인 A에게 피고인 B의 대리권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추가로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2) 피고인 A은 N에게 추가문서로 피해회사들의 2011. 11. 2.자 이사회 의사록(공소사실 3. 가.항 기재 각 이사회 의사록이다, 이하 ‘이 사건 이사회 의사록’이라 한다), 2011. 11. 작성된 피해회사들의 위임장(공소사실 3. 가.항 기재 각 위임장이다, 이하 ‘2차 위임장’이라 한다), 피해회사들의 사용인감계(이하 ‘2차 사용인감계’라 한다) 등을 교부하였는데, 그 중 2차 위임장과 2차 사용인감계는 피고인 B이 피해회사들의 우편봉투(봉투에 “총무팀 B”이라고 기입)를 사용하여 N에게 우편으로 교부하였다[피고인 B은 이 법원 제4회 공판기일에 ‘2차 위임장과 2차 사용인감계를 봉투에 넣어서 보낸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피고인 A이 알려준 주소로 보낸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피고인 B에 대한 2018. 10. 12.자 증인신문 녹취서 6~7쪽), 제12회 공판기일에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W에 대한 2019. 7. 26.자 증인신문 녹취서 6쪽)].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이 사건 이사회 의사록과 2차 위임장을 피고인 B에게 요청하여 피고인 B이 그 문서들을 X를 통하여 N에게 교부하였다고 위 피고인 B의 진술과 일부 다른 진술을 하지만, 위 두 사람의 진술들은 모두 ‘법인인감이 날인된 백지에 컴퓨터로 필요사항을 기재하였다’는 공소사실과는 괘를 달리하는 점에서는 동일하다[한편 피고인 A은 자신이 추진하던 산업단지개발사업(이하 ‘산단사업’이라고만 한다)의 필요상 피고인 B으로부터 피해회사들의 법인인감이 찍힌 백지를 받았던 적이 있지만, 그 서류들은 모두 설계사무소에 제출하였다고 진술하였다(피고인 A에 대한 2019. 5. 24.자 피고인신문 녹취서 4~5쪽)]. 3) 그런데 2차 위임장과 2차 사용인감계의 주요 내용은 ‘피고인 B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 사건 약속어음의 공증에 관한 권한 일체를 위임한다. 피해회사들의 사용인감을 단기자금 차입업무에 사용하는 것을 승낙한다’는 것으로서 그 하단에는 1차 위임장, 1차 사용인감계와 동일하게 피해회사들의 사용인감 또는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다(증거기록 1권 131, 132, 135, 138쪽, 위 참고자료 28, 29). 4) 대표이사 J도 이 법정에서 ‘2차 사용인감계 대표자란에 날인된 인영은 법인인감이고, 본인이 날인한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다(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7쪽). 다.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12. 4. 10.경, 피고인 A이 피고인 D으로부터 신규자금 20억 원을 차용하기 위해 이 사건 약속어음 및 이 사건 공정증서를 위 신규자금에 대한 담보로 갈음하기로 하면서 N을 통해 피고인 D에게 교부한 공정증서 유효확인서, 기일연장요청서, 2012. 4. 10. 작성된 피해회사들의 사용인감계(이하 ‘3차 사용인감계’라 한다) 등 관련 문서들의 내용들도 대표이사 J이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 및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을 승낙하였을(적어도 용인하였을)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1) 피고인 A은 2012. 4. 10.경부터 2012. 4. 12.경까지 사이에 N을 통해 피고인 D에게 공정증서 유효확인서(위 참고자료 31), 기일연장요청서(위 참고자료 32), 3차 사용인감계(증거기록 1권 139, 141쪽, 위 참고자료 33, 34), 법인인감증명서(H: 발급일 2012. 2. 14., G 발급일: 2012. 4. 12.)를 교부하였고, 2012. 4. 12. 피고인 D으로부터 20억 원을 지급받았다. 2) 그런데 위 공정증서 유효확인서, 기일연장요청서, 3차 사용인감계의 주요 내용은 ‘피해회사들은 F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이 사건 약속어음 및 이 사건 공정증서를 추가 자금에 대한 담보를 갈음하여 사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한다. 피해회사들의 사용인감을 단기자금 차입업무에 사용하는 것을 승낙한다’는 것이다(다만, H의 3차 사용인감계 중 ‘책임은 전적으로 G에 있다’는 기재는, 사용인감과 법인인감의 인영이 모두 H의 것임이 분명한 점에 비추어 ‘책임은 전적으로 H에 있다’의 오기로 보인다). 3) 대표이사 J도 이 법정에서 ‘3차 사용인감계의 대표자란에 날인된 인영은 법인인감이고, 본인이 날인한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다(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7쪽). 4) 피고인 B도 2016. 3. 29.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에서 ‘아마도 피고인 A이 대출금을 변제하기 위한 일처리에 필요하다고 하여 3차 사용인감계와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준 것 같다’는 진술을 하였고(증거기록 1권 294쪽), 뒤에서 보듯이 피고인 B이 대표이사 J과 함께 2012. 4. 12. 양산시 회의에 참석한 점에 비추어 보면 대표이사 J은 3차 사용인감계 발급 당시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 달성을 의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 당시, 피해회사들 입장에서는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잔금을 지급받기 위해 그가 진행하는 산단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 A과 사이에 유치권 해결비용이나 소송비용을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논의도 진행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회사들이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에 협조할 만한 동기도 있었다. 1) H은 2004. 8. 20.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던 중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분류된 이 사건 토지를 2010. 12. 31.까지 처분하지 않으면 중과세를 부과받을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2) 피고인 A은 이 사건 토지를 이용하여 산단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E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2010. 9. 10. H과 사이에 매매대금 3,956,225,000원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금으로 4억 원을 지급하였다. 3) 그런데 2010. 12.경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중과세 부과를 위한 비업무용 부동산의 처분 기한이 2년 연장되게 되었고, 그 사이 피고인 A이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자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기일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1차로 2011. 2. 28.까지, 2차로 2011. 11. 30.까지로 연기되었다. 4) 이 사건 토지는 주식회사 Y(이하 ‘Y’이라고만 한다)이 H로부터 부지사용승낙을 받은 후 양산시장으로부터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상태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피고인 A은 산단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H의 위임을 받아 사업진행이 지지부진하던 Y을 상대로 출입금지가처분 결정(울산지방법원 2011카합161)을 받아냈고, 이후 Y의 채권자들이 행사하고 있던 유치권 등 산단사업의 진행에 장애가 되던 제반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 위와 같은 작업에 상당한 자금을 소비한 피고인 A은 산단사업을 계속 진행하기 위한 추가 자금이 절실하게 되자 이러한 상황을 피고인 B에게 말하였다. 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업무를 전적으로 담당해온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그가 이미 지출한 유치권 해결 관련 비용이나 출입금지가처분 소송비용 등을 추후에 정산해주기로 하였고, 대표이사 J도 피고인 B으로부터 이에 관한 보고를 받아 그와 같은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다. 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할 경우 H이 피고인 A에게 정산비용으로 지급해야할 금액은 약 3억 8,000만 원에 이르렀다(피고인 B에 대한 2018. 10. 12.자 증인신문 녹취서 10쪽). 5) 대표이사 J은 이 법정에서 ‘F을 대표기업으로 선정하고, F과 공동으로 산단사업 시행자 지정신청 등을 함에 있어 F에게 일체의 업무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H 명의 위 임장과 확인서(위 참고자료 10, 11)에 관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이에 관한 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고, 피고인 B이 본인의 승낙 하에 사용인감을 날인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0쪽), ‘피고인 B에게 산단사업 허가를 받기 위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가처분 등 문제에 관하여 피고인 A에게 협조해주라고 말한 것은 기억이 난다’, ‘산단개발이 되어야 잔금을 받을 수 있으니 협조를 해준 것이다’라고도 진술하였다(위 녹취서 21쪽). 6) 대표이사 J은 2012. 4. 12. 양산시장실에서 개최된 산단사업 관련 회의에 피고인 B과 함께 참석하였다. 마. 아래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H은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을 전후로, 산단사업의 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은 대표이사 J으로부터 산단사업과 관련된 업무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이를 전적으로 수행해나가던 상황이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 전후의 업무들은 모두 피고인 B이 대표이사 J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는 절차를 거쳐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는데, 오로지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 업무만을 대표이사 J에게 보고하지 않은 채 동의 없이 진행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B이 이 사건 약속어음의 위조에 따른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 A에게 협력할 만한 합리적 이유도 발견하기 어렵다. 바. 피고인 C가 작성한 이 사건 각서의 존재가 이 사건 약속어음이 위조되었다는 유력한 증거라고 보기도 어렵다. 1) 이 사건 각서에는 부동문자로 이 사건 공정증서 번호(증서 2011년 제313호)와 함께 ‘이 사건 공정증서를 2012. 2. 2.까지 피해회사들에게 조건 없이 회수하여 줄 것이고, 이를 위반하여 피해회사들에게 피해를 입힐 시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C의 자필서명과 함께 무인이 찍혀있다. 그 하단에는 위 각서를 교부받는 주체가 ‘피해회사들의 대표이사 J’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 사건 공정증서 등본의 표지가 첨부되어 있다(증거기록 1권 41쪽). 2) 여기에 ‘이 사건 약속어음이 대표이사 J의 동의 없이 발행되는 것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인 A, C의 각 진술까지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각서는 피고인 C가 이 사건 약속어음 및 이 사건 공정증서를 이 사건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인 2012. 4. 2.보다 2달 앞선 2012. 2. 2.까지 책임지고 회수하여 피해회사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고 만약 손해가 발생한다면 대신 변제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결국, 이 사건 약속어음이 진정한 것임을 전제로 피고인 B이 이 사건 약속어음으로 담보되는 대출금이 변제되지 못하는 경우 피해회사들에게 손해가 발생할 것을 걱정하자[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대표이사 J이 이 사건 약속어음의 융통에 대비하여 각서를 받으라고 했다’는 피고인 B의 요구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피고인 A에 대한 2019. 4. 19.자 피고인신문 녹취서 20, 21쪽)], 피고인 A이 친분관계에 있던 피고인 C에 부탁하여 이 사건 각서를 받아주었을 가능성을 충분히 상정할 수 있으므로(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줄곧 ‘당시 이 사건 약속어음 지급기일 이전에 충분히 산단사업에 관한 허가가 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각서의 존재만으로 이 사건 약속어음이 위조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이 사건 각서는 피해회사들이나 피고인 B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A이 2015. 11. 3.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에서 제출한 것이다(증거기록 1권 24쪽). 만약 이 사건 약속어음이 위조된 것이라면 피고인 A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수도 있는 이 사건 각서를 수사기관에 스스로 제출한 꼴이 된다. 사.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였으나,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 B에게 대표이사 J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으며, 피고인 B이 대표이사 J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그에 반하여, 피고인 B의 진술은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약속어음의 위조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 C의 위조인식 여부, 지참한 사용인감도장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거나 서로 모순되는 점,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 및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에 관하여 어떤 대가를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찾을 수 없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약속어음과 관련하여 교부되었던 피해회사들의 1, 2, 3차 사용인감계에는 피해회사들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는데 이러한 문서들까지 위조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회사들로서도 피고인 A이 추진하는 산단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원하고 있어 적어도 당시에는 피고인 A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있던 상황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자백의 신빙성에 의심이 간다할 것이므로, 이러한 진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도 부족하다. 1) 이 사건 약속어음 위조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한 피고인 B의 진술 가) 2015. 6. 18. 경찰 피의자신문에서는 ‘피고인 A이 2011. 11. 1. H 사무실로 찾아와 대출금에 대한 보증을 부탁하자 회사에 보고한 후 허락을 받아 협력하겠다고 대답하였으나, 피고인 A이 회사에 보고하지 않고 보증을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당시 피고인 A이 5개월 내에 변제를 하겠다고 하고, 산단사업 허가를 받아야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2011. 11. 2. 대표이사 J에게 보고하지 않은 채 피해회사들의 사용인감도장을 지참하여 양산시 북정동 소재 다방에서 피고인 A을 만났고, 함께 공증사무실로 이동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권 159~161쪽), 2015. 6. 10.자 진술서에도 같은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2권 153~154쪽). 나) 2016. 3. 29.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에서는 위 가)항의 진술과는 조금 다르게 ‘피고인 A이 사무실이 아닌 전화통화상으로 대출금에 대한 보증을 피해회사들에 보고하지 않고 해줄 것을 부탁하였다’, ‘피고인 A은 다방에서 돈을 빌려주는 측에서 피해회사들에 대한 보고 없이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이 사건 각서도 받아두었다고 말하였다’고도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285, 286쪽), 이러한 진술은 이 사건 각서에 부동문자로 이 사건 공정증서의 번호가 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공정증서 등본의 표지가 첨부되어 있다는 객관적인 사실에 배치된다] 2016. 10. 1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대질)에서는 위 진술과 또 다르게 ‘2011. 11. 2. 먼저 다방에서 피고인 A을 만났고, 별다른 말 없이 바로 이 사건 공증사무실로 갔다’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권 455쪽). 다) 2018. 7. 17.자 사실확인서(피고인 A의 변호인이 제출한 2018. 7. 17.자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된 참고자료 4)에는 ‘대표이사 J이 본인에게 회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알아서 처리하라고 지시하였기에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지 않고 (이 사건 약속어음에 관한) 일을 처리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피고인 A이 알 수가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이는 ‘피고인 A이 먼저 회사에 보고하지 않고 보증을 해달라고 요청하였다’는 위 가), 나)항의 진술과 배치된다]. 라) 이 법원 제4회 공판기일에서는 위 다)항의 기재내용이 사실이라고 진술하였다가(피고인 B에 대한 2018. 10. 12.자 증인신문 녹취서 10쪽), ’피고인 A은 처음에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것이 피해회사들의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지 않은 채 진행되는 것임을 알지 못하였으나, 공증사무실에 가기 전 다방에서 만났을 때 피고인 A에게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말을 하였다‘라는 내용으로 앞서 본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과는 다른 새로운 진술을 하였다(위 녹취서 14쪽). 마) 이 법원 제9회 공판기일에서는 “회사에서 허락을 받고 공증해준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대해 “예 맞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가도 “약속어음 공증에 대해서 위임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것을 묻습니다”라는 반복적인 추궁에 대해 “그거는 받지 않았습니다”라고 대답하는 등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였다(피고인 A에 대한 2019. 4. 19.자 피고인신문 녹취서 27쪽). 2) 피고인 C의 위조사실 인식 여부에 관한 피고인 B의 진술 가) 2015. 6. 10.자 진술서에는 ‘피고인 C가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에 관하여 대표이사 J의 동의를 받아 정상적으로 작성된 것인지 여부를 알고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2권 154쪽). 나) 그러나 약 8일 후인 2015. 6. 18.에 이루어진 경찰 피의자신문에서는 위 가)항의 기재내용과는 달리 ‘본인이 이 사건 공증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회사에 보고를 하지 않았으니 5개월 내에 책임지고 대출금을 변제하여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을 하는 것을 피고인 C가 들었다. 따라서 피고인 C는 이 사건 약속어음이 피해회사들에 보고되지 않은 채 임의로 발행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163쪽). 다) 2016. 3. 29.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에서는 위 나)항의 일부 진술(이 사건 공증사무실에서 피고인 B이 회사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말을 직접 하였다는 부분)과는 다르게, ‘본인이 피고인 C 앞에서 이 사건 약속어음이 회사에 보고되지 않았거나 대표이사의 동의를 받지 않고 발행된 것이라는 말을 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권 288쪽), 이후 검찰 조사과정에서도 위 나)항의 일부 진술과 같은 취지의 진술을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았으나, 다시 이 법원 제4회 공판기일에서 위 나)항의 진술이 모두 사실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피고인 B에 대한 2018. 10. 12.자 증인신문 녹취서 1~2쪽). 라) 또한 2016. 3. 29.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에서 위 나)항에서의 일부 진술(피고인 C는 이 사건 공증사무실에서 피고인 B이 회사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말을 하는 것을 들어서 위조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부분)과는 다르게, ‘피고인 A이 다방에서 자신에게 했던 말들에 비추어 피고인 C가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추측성의 진술을 하였으나(증거기록 1권 288쪽), 2016. 10. 1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대질)에서는 ‘다방에서는 피고인 A과 별다른 말이 없었다’, ‘공증사무실에서 만나기 전에 피고인 A이 전화로 돈을 빌려주는 측에서 회사에 보고하지 않고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하였고, 피고인 C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고 위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에서의 진술과는 일부 다른 내용의 단정적인 진술을 하였다(증거기록 1권 455, 456쪽). 이어 2018. 5. 17.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대질, A, C, N)에서도 ‘피고인 C가 피고인 A을 통해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지 않고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공증사무실에서 본인에게 불안해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 사건 각서를 보여준 것이다’라고 단정적인 진술을 하였다(증거기록 1권 699쪽). 3) 지참한 사용인감도장에 관한 피고인 B의 진술 가) 2015. 6. 10.자 진술서에는 ‘본인은 H의 사용인감도장만을 가져갔을 뿐 G의 사용인감도장은 피고인 A이 가지고 온 것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2권 153~154쪽). 나) 그러나 약 8일 후인 2015. 6. 18.에 이루어진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본인이 피해회사들의 사용인감도장을 모두 가지고 갔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권 160쪽), 이후에도 수사기관에서 수차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그러다가 2018. 5. 11.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대질, V, W)에서 ‘G의 사용인 감도장만 가지고 갔었다’고 진술하였다가 1차 위임장의 내용을 확인하고는 다시 ‘본인이 피해회사들의 사용인감도장을 모두 가지고 간 것이 맞다‘고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권 665~666쪽). 아. 다만, 다음과 같이 피고인 A, B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문서들을 위조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정황들이 일부 존재하기는 하나, 앞서 본 사정들에다가 피고인 A, B의 사문서위조죄 등 관련사건 판결의 범죄사실은 이 사건 약속어음이 발행된 시점으로부터 약 6개월 정도 후의 시점으로서 산단사업의 진행이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이 예정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의 행위에 관한 것인 점, 피고인 C가 취득한 2,000만 원은 피고인 A이 피고인 D으로부터 자금을 융통할 수 있게 도와준 것에 대한 수수료나 그 외 다른 명목으로 지급한 돈일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러한 정황만으로는 이 사건 약속어음이 위조된 것이라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 A, B이 2012. 5.경 H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였다는 사문서위조죄 등의 범죄사실로 관련사건 판결이 2014. 2. 14. 확정(부산지방법원 2013노3771)되었다. 2) 피고인 A이 N을 통해 피고인 D에게 교부하였던 2010. 9. 10.자 토지매매계약서(피고인 D의 변호인이 제출한 2019. 4. 19.자 참고자료 제출서에 첨부된 참고자료 35)는 같은 날 H, E, Y 사이에서 작성된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토지매매계약서(증거기록 29~33쪽)와 매매대금과 계약금 액수, 대금지급기일 등 세부적인 내용에서 서로 달라 대표이사 J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새로 작성된 문서로 보일 뿐 아니라 피고인 A이 N에게 보낸 편지(위 참고자료 36)에도 이에 부합하는 듯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피고인 C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약속어음을 담보로 피고인 D으로부터 지급받은 3억 원 중 2,000만 원을 지급받아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 3. 피고인 A, B의 각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한 판단[공소사실 제3항]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은, 이 사건 이사회 의사록과 2차 위임장이 위조된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할 여지를 남긴다. 1) 이 사건 이사회 의사록에 날인된 대표이사 J, 이사 P, Q, 감사 R의 인영들은 피해회사들의 고소대리인 W이 검찰에 제출한 주주총회의사록이나 이사회의사록(이하 ‘피해회사들의 주주총회의사록 등’이라 한다)에 날인된 인영들과 상이하다. 또한 피해회사들의 주주총회의사록 등은 서로 유사한 서식과 문구를 사용하여 작성되어 있음에 반하여 이 사건 이사회 의사록의 그것은 그들과 다르다. 2) 피고인 B은 이 사건 이사회 의사록과 2차 위임장이 위조된 것이라거나 알지 못하는 문서들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사정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이사회 의사록과 2차 위임장이 피고인 A, B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먼저 이 사건 이사회 의사록과 2차 위임장이 대표이사 J의 동의하에 작성되었을(적어도 용인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가) 이 사건 이사회 의사록과 2차 위임장은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고, 피해회사들의 사용인감이 날인되어 있으며, 이 사건 약속어음이 발행된 직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판단 부분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에 대표이사 J이 동의하였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이상, 대표이사 J은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 등에 부수하는 위 문서들의 작성에도 동의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특히 2차 위임장은 앞서 위 2.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공소사실 기재와 달리 피해회사들의 법인인감이 날인된 2차 사용인감계와 함께 피해회사들의 우편봉투에 동봉되어(또는 X를 통하여) N에게 전달된 것이다. 2) 이 사건 이사회 의사록에 날인된 인영이나 서식 및 문구가 피해회사들의 주주총회의사록 등과 유사하지 않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이사회 의사록이 위조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다. 가) 이 사건에 제출된 피해회사들의 주주총회의사록 등 중에서 이 사건 이사회의사록보다 먼저 작성된 문서는 2010. 7. 12.자 H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증거기록 1권 552쪽)이 유일한데, 여기에는 H의 법인인감만이 날인되어 있을 뿐이어서 이 사건 이사회 의사록이 작성되기 전까지 대표이사 J, 이사 P, Q, 감사 R이 피해회사들의 주주총회의사록 등의 작성에 사용해 온 인영이 어떤 형태였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 나) 2013. 2. 27.자 H의 정기주주총회의사록(증거기록 1권 559쪽)의 ‘감사 R (인)’ 부분에 날인된 인영과 2014. 2. 5.자 G의 정기주주총회의사록(증거기록 1권 564, 566쪽)의 ‘감사 R (인)’ 부분에 날인된 인영이 서로 다른 점, 또 2014. 2. 5.자 G의 정기주주총회의사록(증거기록 1권 564, 566쪽)의 ‘기타비상무이사 P (인)’ 부분과 ‘감사 R(인)’ 부분에 찍인 인영은 같은 글씨체이지만 크기는 달라보이는 점, 여기에 2013. 1. 14.자 G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증거기록 1권 562쪽)의 ‘사내이사 Z (인)’ 부분에 날인된 인영은 막도장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해회사들이 그 이사, 감사 등의 포괄적인 허락 하에 직접 그들의 인장을 관리하면서 사용하여 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앞서 2. 마.항에서 보았듯이 이 사건 이사회 의사록과 2차 위임장이 작성될 무렵 피고인 B이 대표이사 J으로부터 일정 부분 포괄적인 위임을 받은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 B이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 및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 업무에 부수하여 이 사건 이사회 의사록과 2차 위임장의 작성에 관여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라) 2012. 4. 10.자 F의 이사회 의사록(증거기록 1권 145쪽)의 서식과 문구가 이 사건 이사회 의사록의 그것과 동일한 것으로 보이긴 하나, 위 2012. 4. 10.자 F의 이사회 의사록은 이 사건 이사회 의사록이 작성된 때로부터 약 5개월이 지나서 만들어진 문서이고, 이 사건 이사회 의사록의 서식과 문구는 같은 일자에 작성된 2011. 11. 2.자 F의 이사회 의사록(증거기록 1권 143쪽)의 그것과는 확연히 다르다. 3) 위 가. 2)항의 피고인 B 진술은 그 자체로 일관되지 않을 뿐 아니라 드러난 여러 객관적인 사정들과도 모순된다. 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제공받은 이 사건 이사회 의사록 등을 피고인 N에게 전달하였을 뿐 본인이 위조한 것이 아니다’라거나 ‘모르는 문서이다’라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이 부분 범행을 부인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가) 피고인 B의 진술 ⑴ 2016. 3. 29.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에서는 ‘피고인 A이 2011. 11. 2. 이 사건 이사회 의사록과 2차 위임장을 미리 작성하여 이 사건 공증사무실로 가지고 왔고, 자금대출을 위해 위 문서들이 필요하다고 말하여 본인이 가지고 있던 피해회사들의 사용인감도장을 피고인 A에게 주어 위 문서들에 날인하게 하였으며,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가서 위 문서들을 보여주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권 291~292쪽), 2016. 10. 1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대질)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증거기록 1권 456쪽). 그러나 2018. 5. 11.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대질, V, W)에서는 위 진술과 다르게 ‘이 사건 약속어음 공증 당시 피고인 A이 이 사건 이사회 의사록과 2차 위임장을 임의로 작성하여 사용인감을 날인하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아니오. 이 사건 이사회 의사록과 2차 위임장을 본 기억 자체가 없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1권 665쪽), 다시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은 지금까지 이 사건에서 문제된 이사회 의사록하고 이런 것들을 공증하는 당시에 A 씨가 작성해왔더라, 도장을 넘겨줬더니 여기서 찍었더라, 이런 얘기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예, 맞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피고인 A에 대한 2019. 4. 19.자 증인신문 녹취서 31쪽). ⑵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당시 이 사건 이사회 의사록, 2차 위임장이 위조되었다’는 피고인 B의 위 ⑴항의 진술은, 2차 위임장에 이 사건 공정증서의 공증번호가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 N이 피고인 C를 통해 피고인 B의 대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한 후에야 이 사건 이사회 의사록과 2차 위임장이 N에게 교부된 점, 특히 2차 위임장은 피고인 B이 N에게 직접 우편으로(또는 X를 통하여) 교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과 배치된다. 나) 피고인 A의 진술 ⑴ 2016. 6. 28.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 당시, 검사로부터 이 사건 이사회 의사록과 2차 위임장을 포함하여 여러 문서들을 제시받게 되자, ‘위 문서들은 피고인 B에게 부탁을 해서 N에게 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316쪽). ⑵ 2016. 10. 11.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대질)에서는 ‘공증을 하는 자리에 이 사건 이사회 의사록과 2차 위임장을 가지고 간 적이 없고, 위 문서들을 처음 본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458쪽). ⑶ 2018. 5. 17. 피고인 B에 대한 제3회 피의자신문(대질 A, C, N)에서는 ‘이 사건 약속어음을 공증할 무렵 피고인 D 측에서 이 사건 이사회 의사록과 2차 위임장 등이 필요하다고 하여 피고인 B에게 요청하였더니 피고인 B이 위 문서들을 작성하여 본인의 아들인 X를 통해 N에게 보내준 것으로 알고 있을 뿐 본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703~704쪽). 4) 설령 피고인 A이 이 사건 이사회 의사록과 2차 위임장을 미리 작성하여 이 사건 공증사무실로 가지고 왔고 피고인 B으로부터 피해회사들의 사용인감도장을 건네받아 날인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2. 마.항에서 보았듯이 피고인 B이 대표이사 J으로부터 일정 부분 포괄적인 위임을 받은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점, 앞서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대표이사 J이 이 사건 이사회 의사록과 2차 위임장의 작성에도 동의하였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앞서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회사들의 이사, 감사 등의 포괄적인 위임 아래 피해회사들이 그들의 도장을 관리하면서 사용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이 이 사건 이사회 의사록과 2차 위임장의 작성을 수락한 이상, 그 사정만으로 위 문서들이 위조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4. 피고인 D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에 관한 판단[공소사실 제4항]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 사건 약속어음이 위조되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 D이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권리를 행사하기 전에 이를 인식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판단 부분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약속어음이 위조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이 이 사건 약속어음이 위조된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가. 피고인 D은 N을 통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의 대리권을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 A에게 추가문서를 요구하였고, 이 사건 이사회 의사록, 2차 위임장, 2차 사용인감계까지 확인한 후에야 피고인 A에게 대여금 3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인 D은 피고인 A에게 추가 자금 20억 원을 지급하기 전에 피고인 A으로부터 F의 주식과 대표이사 사임각서 및 인감증명서(피고인 D의 변호인이 제출한 2019. 4. 19.자 참고자료 제출서에 첨부된 참고자료 37, 38)를 담보로 제공받았을 뿐 아니라 공정증서 유효확인서, 기일연장요청서, 3차 사용인감계까지 교부받아 이 사건 약속어음을 위 추가 자금에 대한 담보로 유용하기로 하는 합의까지 하였다. 다. 피고인 D이 피고인 A과 그의 아들인 X로부터 교부받은 2014. 1. 7.자 확인서(위 참고자료 41), 2014. 9. 3.자 확인서(위 참고자료 42)는 공통적으로 이 사건 약속어음 및 이 사건 공정증서가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이를 일정한 손해(H 등이 이 사건 토지와 관련된 문제로 제기하는 소송으로 인하여 산단사업이 지연됨으로써 추가 자금을 대여한 피고인 D이 입게 되는 손해)에 대한 담보로 하기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 A, D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