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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6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3. 11.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2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9.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8. 같은 법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10. 8.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8. 21:30경 포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순번 3),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범죄로 그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을 고려할 때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3회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실형)이 있고, 특히 2019. 4. 8.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과 음주운전 전력과의 간격, 음주수치, 짧은 기간 동안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1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5.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6. 2. 10:4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피해자의 사위 E 소유의 F 1장을 습득한 뒤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6. 2. 10:45경 제1항 기재 'C' 안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금은방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E 소유의 F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20,000원 상당의 금반지를 교부받고, 분실한 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6. 2. 11:29경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J' 매장에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1항과 같이 습득한 E 소유의 F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29,000원 상당의 신발을 구매하려고 하였으나, 위 F가 분실신고 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카드 사용 내역 1. D의 진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 징역형),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 징역형),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카드 부정사용,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집행유예 중에 범행을 한 점, F 소유자 E의 처벌 불원, J 매장 종업원의 처벌 불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번호>호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2. 22. 22:30경 <주소> 앞 도로에서부터 <주소>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구 <주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소> 앞 일방통행 도로를 <주소> 쪽에서 <주소> 쪽으로 역주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자동차번호>호 스파크 승용차의 왼쪽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왼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227,842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거나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및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피해자 차량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을 뿐더러 그 혈중알코올농도수치도 매우 높았던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야기한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최종 처벌받은 때로부터 7년 이상 경과한 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44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자동차번호> K8 승용차의 운전 업무의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1. 04: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소> 재개발 현장 앞 사거리를 3, 4단지입구삼거리 방면에서 터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얼굴이 붉고, 횡설수설하며, 제대로 걷지 못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전방에 설치되어 있는 공사장 방호벽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고인 차량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B(여, 30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21. 04: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소> 앞 도로에서부터 <주소>를 경유하여 <주소> 재개발 현장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번호> K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상황사진 1. 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1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확인 건, 블랙박스 영상사진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이 사건 범죄는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않고, 일실수입 손해는 배상명령의 대상으로 규정된 손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일실수입과 위자료 관련 배상신청 금액은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고 손해의 성격이나 입증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므로, 받아들이지 않음)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어 동승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과정에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거나 도로 경계석을 충격하기도 하였으며 급기야 도로 공사장 방호벽을 충격하여 차량이 전복되면서 대파되기에 이르는 등 사고 경위, 사고 규모, 충격의 정도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매우 컸던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심한 흉터와 사고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음을 호소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자백한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2022고정697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소> 소재 A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고, 피해자 C은 아파트 주민이다. 피고인은 2022. 6. 19.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가 아파트 분리수거 물품 중 일부를 가져가는 문제로 실랑이가 되어 위 아파트 노인회장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요즘 또라이들 참 많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공연성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구성요건으로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는표현을 특정 소수에게 한 경우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으므로, 전파될 가능성에 관해서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서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친밀하고 사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공적인 관계에서도 조직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실의 확인 또는 규명 과정에서 발언하게 된 것이거나, 상대방의 가해에 대하여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언하게 된 경우와 수사ㆍ소송 등 공적인 절차에서 당사자 사이에 공방을 하던 중 발언하게 된 경우 등이라면 발언자의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인정하는 것은 신중하여야 한다. 공연성의 존부는 발언자와 상대방 또는 피해자 사이의 관계나 지위, 대화를 하게 된 경위와 상황, 사실적시의 내용, 적시의 방법과 장 소 등 행위 당시의 객관적 사정에 관하여 심리한 다음, 그로부터 상대방이 불특정인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도8336 판결 참조). 나. 이러한 법리를 전제로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이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할 때 그 자리에 피고인, 피해자, D(노인회장) 3명만이 있었다. 따라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있는 상태라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전파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쓰레기분리수거장에서 피해자가 고철을 가져가는 장면을 D가 사진으로 찍고 피고인에게 사진을 보여주었고, 이어 뒤쫓아 온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언쟁이 생겼다. 피해자는 절도범으로 몰렸다면서 피고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하였고, D가 싸움을 말려 피해자가 뒤돌았을 때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을 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대화를 하게 된 경위, 피고인, 피해자 및 D는 서로 일면식이 없는 관계로 D가 피해자를 특정하여 다른 사람에게 모욕사실을 전파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항의에 대하여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언하게 된 경우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D가 불특정인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2.경 <주소> 소재 피고인 운영의 '<점포명>'에서, 5년 전 위 약국에서 함께 근무했던 G의 주민등록번호를 G의 허락 없이 공적마스크 판매 이력시스템에 입력하여 공적마스크 3개를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는, 공적·사적인 각종 생활분야에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과 같이 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유형적인 신분증명 문서를 제시하지 않고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만으로 본인 여부의 확인 또는 개인 식별 내지 특정이 가능한 절차에서, 주민등록번호 소지자의 허락 없이 마치 그 소지자의 허락을 얻은 것처럼 행세하거나 자신이 그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이다. 그러므로 주민등록번호 소지자의 허락이 없음에도 마치 그의 허락을 얻은 것처럼 주민등록번호를 함부로 이용하여 본인 여부의 확인 또는 개인 식별 내지 특정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위 조항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도682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을 보건대, 약사인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G의 주민등록번호를 G의 허락 없이 공적마스크 판매 이력시스템에 입력한 행위는 마치 G의 의사에 의하여 공적마스크 구매절차가 진행되는 것처럼 가장한 것이고, 그 결과 위 시스템에 G이 해당 마스크를 구매하였다는 내용의 이력이 생성됨으로써 G의 공적마스크 구매한도가 변경되었으므로, 피고인은 G의 주민등록번호를 개인 식별 내지 특정의 용도로 무단 사용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소정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죄에 해당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공적마스크 구매내역, 각 문자내역, 공적마스크 수량 입력화면, 공적마스크 구매완료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2고정560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소>에 있는 H아파트 1**동 6**호에 거주하고 있고, 피해자 I(여, 33세)은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바로 아래층 5**호에서 거주하면서, 평소 피해자의 집에서 원인을 모르는 불쾌한 냄새가 피고인의 집으로 올라온다는 이유로 약 2년여 동안 자주 다툼을 벌여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2. 9. 13:00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인터폰을 통해 피해자의 아파트에서 냄새가 올라온다고 항의한 후 곧바로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아파트에 찾아가 문을 두드려 피해자가 문을 열자마자 "또 냄새가 올라온다. 우리 집에 가서 냄새를 확인해 보자"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5층 계단을 따라 6층 계단으로 올라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면서 '관리사무소로 가자'고 하여 피해자와 함께 5층에서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후, 그곳 엘리베이터 안에 비치되어 있던 파리채를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반항하는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에 충분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 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카락 아랫부분을 잡아당기며 자신의 집 앞에서부터 5층과 6층 계단의 중간 지점까지 끌고 갔다', '본인의 머리카락이 잡힌 채 그대로 따라가다가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야겠어서 피고인에게 1층의 관리사무소로 가자고 하며 5층과 6층 사이의 중간지점에서 다시 계단으로 걸어내려왔고, 피고인이 5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탈 때까지도 머리채를 잡고 있었다', '피고인에게 머리채를 놓으라고 말하거나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거나 한 사실이 없고, 그냥 머리카락이 안 뽑히도록 몸 쪽으로 끌어당겼다', ' 피고인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머리채를 놓았고, 그 때까지도 피고인에게 머리채를 놓으라고 말한 부분은 기억에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통상 머리카락이 잡힌 채로 끌려가는 상황에서 이를 벗어나기 위해 고성을 지르거나 몸부림을 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오랜 기간 층간 냄새 문제로 갈등이 있어 왔고, 이 사건 직전에도 인터폰을 통하여 언쟁이 있었으므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대면하였을 당시 둘 다 흥분상태였을 것으로 보이며, 특히 피고인의 키는 158cm이고 피해자의 키는 175cm로 체격상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었던 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카락를 잡고 계단 위로 올라가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고, 피해자가 특별한 저항 없이 머리채가 잡힌 채로 계단을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면서 놓으라는 말조차 하지 않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렵다. 나.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파리채를 들더니 갑자기 머리와 어깨 부위를 10회 내지 20회 정도 때렸다', '휴대전화기를 꺼내 그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파리채를 급하게 던졌고, 카메라 기능이 빨리 켜지지 않아 부득이 뒷부분만 촬영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당시 피해자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고인을 촬영한 영상이 증거로 제출된 바 있다(증거목록 순번20). 그러나 위 영상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하여 '머리채를 잡아? 파리채로 때려?'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고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먼저 내리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을 뿐 직접적인 신체접촉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위 영상에서 피해자가 촬영을 시작하여 피고인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기까지 걸린 시간이 약 20초인데, 피고인이 제출한 가상재연 동영상에서 동일한 엘리베이터의 5층에서부터 1층까지의 하강시간 또한 약 20초여서 피해자가 영상을 촬영하기 이전에 피고인으로부터 파리채로 10~20회를 맞았다는 부분은 그 소요 시간을 고려할 때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한편 피해자가 촬영한 영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는 듯한 모습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피해자가 갑자기 휴대전화기를 들어 피고인의 모습을 촬영하는 상황에서 일어난 일로, 피해자의 허락 없는 촬영에 대한 저지행위로 보일 뿐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설령 폭행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정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4. 09:30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B 앞 도로에서, C이 운행하던 D 택시에 탑승하여 위 장소까지 도착한 후 택시비가 평소보다 200원 정도 많이 나왔다는 것을 이유로 위 C와 시비하던 중 피고인은 위 택시의 차량번호를 촬영하는 과정에서 위 C가 피고인의 팔을 잡아 이를 뿌리치거나 C가 피고인의 가방을 잡은 적이 있었을 뿐임에도 위 C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전화로 경찰에 112신고를 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택시기사가 저의 가슴을 여러 차례 만져서 수치심이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고, 2017. 11. 15.경 유성경찰서 여청수사팀 사무실에서 진행된 조사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서에 허위내용으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고인의 진술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대전광역시 서구청 공문 1. CCTV CD(C차량장착 블랙박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인 2017. 10. 24. 112에 '택시요금이 부당하여 항의하였는데 피고인이 끌어안고 이상행동을 했다'라는 취지로 신고를 하였고(증거기록 27면), 같은 날 '부당한 요금관계로 택시에서 내려 번호판을 촬영하자 피고인이 내려 잡고 여기 저기 만지면서 가슴부분을 여러 번 만지면서 가지 못하게 했다', '당시 피고인이 여러 번 가슴을 만지고 해서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라는 취지의 진술서(증거기록 81~82면)를 작성하였다. 이후 2017. 11. 15.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C가 택시에서 내려 잡고 흔들고 막았고 놓으라고 했더니 가슴을 몇 차례 잡고 그랬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택시 번 1) 블랙박스영상에 의하면, C가 피고인의 팔을 잡으려하여 피고인이 이를 뿌리치거나 C가 피고인의 가방을 잡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아무런 신체 접촉이 없었음에도'를 '위 C가 피고인의 팔을 잡아 이를 뿌리치거나 C가 피고인의 가방을 잡은 적이 있었을 뿐임에도'로 공소사실 변경하여 인정함. 호판을 찍고 난 후 피고인이 가슴을 여러 차례 만졌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예 그때 옥신각신 하면서 그랬다'라고 답하였다(증거기록 87~88면). 그 외에도 피고인은 C를 상대로 하여 대전광역시 서구청에 '몸을 끌어안고 놔주지 않아서 몸싸움이 있었으며 놔달라고 하여도 끌어안은 것을 풀어주지 않아 주변 청소하시는 분께 도움을 받아 겨우 풀려날 수 있었다'라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블랙박스영상(전방, 후방 영상 존재)에 의하면 C가 피고인의 팔을 잡으려하여 피고인이 이를 뿌리치거나 C가 피고인의 가방을 잡고 있는 것이 확인될 뿐 C가 피고인의 가슴을 만지거나 끌어안는 것은 확인되지 않으며, 당시 피고인은 택시요금이 200원 정도 많이 나왔다는 것을 이유로 C를 상대로 거세게 항의를 하고 있었으므로 만약 C가 피고인의 가슴을 의도적으로 건드렸다거나 피고인을 끌어안았다면 이에 대하여 당연히 심한 항의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블랙박스에 녹음된 음성에 의하더라도 추행행위에 대하여 항의하는 것은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C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 이를 뿌리치면서 C의 손이 가슴에 스쳤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98면).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C가 피고인의 가슴 부분을 의도적으로 건드린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설사 C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가슴 부분을 스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만으로는 강제추행죄가 인정될 수는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실랑이 중에 의도적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스치듯이 건드린 사실이 있었고 신고 과정에 표현을 다소 과장하였을 뿐 C를 무고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C가 여러 번 가슴을 만졌다', '끌어안았다'라는 취지로 신고하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진술은 강제추행죄의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의 내용으로, 그 내용이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정도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과 무고의 고의가 있었음 역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내세우며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고 있는 점, 무고죄는 국가형벌권이나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고 피무고자를 부당한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의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무고자를 강제추행죄로 무고한 사안으로서 자칫하면 피무고자가 무거운 형사처벌과 신상정보 등록 등의 불이익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았던 점, 피무고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821

범죄사실 [2022고단2821]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8. 26. 05:11경부터 같은 날 05:25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A이 근무하는 <주소> 소재 5층 'C' 헬스장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위 헬스장에 침입한 후, 그곳에 보관된 시가 3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3351] 2. 절도 피고인은 2022. 8. 25. 14:11경 <주소> 공사현장 인근을 걸어가다가 그곳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약 4,750,000원 상당의 <자동차번호> 포터2 화물차에 이르러, 피해자의 위 포터2 화물차 잠금장치가 해제되어 있고 차량 열쇠가 꽂힌 상태인 것을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어 차량 내부로 들어가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자동차번호> 포터2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5. 14: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항과 같이 절취한 <자동차번호>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여 <주소> 자동차공업사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선을 따라 고가사거리 방면에서 보충대 앞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하여 피고인 진행 차로 전방에 차량정체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H(여, 49세) 운전의 <자동차번호>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포터2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8. 25. 14: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소> 신축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주소> 자동차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자동차번호>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8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 1. 현장사진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입건전조사(C 현장 CCTV 영상확인, 범행 후 이동경로 추적, 범행 후 이동동선 2회, 탐문수사 및 피의자 특정) 1. 수사보고서(피해품 회수 및 반환) [2022고단33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피해차량 사진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 약도 1.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아간건조물침입절도),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 절도 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의 피해품이 반환된 점, 절도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조현병 등을 앓고 있고,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262-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됨에도, 변론분리된 상피고인 C은 2014. 3. 하순경부터 2014. 4. 하순경까지 김해시 D 건물 4층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5대, 바다이야기 게임기 5대, 오션파라다이스 게임기 4대, 다빈치 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그 곳을 찾은 불특정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하면 게임기에 남아 있는 포인터 중 수수료 10%를 공제한 현금으로 환전 해 주는 영업을 하고, 2014. 4. 하순경부터 김해시 E 건물 2층으로 위 게임기들을 옮겨 2014. 5. 15. 23:00경까지 위와 같이 게임기를 불특정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환전을 해 주는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 A은 C의 지인으로서 C이 위와 같이 2014. 3. 하순경부터 2014. 4. 하순경까지 김해시 D 건물 4층에서, 2014. 4. 하순경부터 2014. 5. 15. 23:00경까지 김해시 E건물 2층에서 위와 같이 게임장 영업을 함에 있어, 단속되면 실업주로 진술하기로 하고 매일 20만원을 받고 게임장으로 출근하여 대기하면서 손님들을 안내하는 방법으로 C이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각 등급 받지 않은 게임물 제공방조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각 환전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2018고합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경부터 2017. 2.말경까지 사이에 이혼소송 진행 중인 피고인의 배우자 C의 동의 없이 위 C의 D 아반떼 차량 운전석 시트 아래 부분에 녹음기를 설치하여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이혼소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통신비밀보호법(2018. 3. 20. 법률 제15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및 자격정지 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간의 대화 내용을 무단으로 녹음한 것으로, 전자기술의 발달로 인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침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그 보장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사회적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피해자가 부부 사이라 할지라도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녹음한 내용을 피해자와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증거로 제출하여 그 내용을 공개하기도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그 범행의 경위나 동기 등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553

범죄사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거나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B으로부터 "중국에서 한국으로 금괴를 운반해주면 항공권 요금, 숙박비, 교통비를 제외한 순수한 운반비 명목으로 회당 35~40만원을 지급한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금괴를 항문 속에 숨기면 세관의 금속탐지기가 금괴를 탐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200g 중량의 둥근 깍두기 형상의 금괴 5개(1kg) 내지 6개(1.2kg)를 항문 속에 은닉하는 수법으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금괴를 운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2. 7. 중국 엔타이를 출발하여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비행기에 탑승한 후 입국장을 통해 입국하면서, 위와 같이 모의한 대로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200g 중량의 금괴 5개 합계 1kg(시가 44,660,000원 상당, 물품원가 40,740,000원 상당)을 항문 속에 은닉한 후 국내로 들어오는 방법으로 금괴를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B, C 등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6. 1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16.4kg(시가 755,581,200원 상당, 물품원가 683,930,000원 상당)를 밀수입하고, 2016. 5. 12.경 인천공항에서 200g 중량의 금괴 5개 합계 1kg(시가 52,283,000원 상당, 물품원가 52,283,000원 상당)을 항문 속에 은닉한 후 일본으로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밀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고발서,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양형사유와 정상피고인은 해외 쇼핑을 동반한 수고비 유혹과 그릇된 동지의식의 영합을 이기지 못하고 또래의 여성들과 운반책에 가담하였다. 전체 범행에 가담한 금괴의 중량과 횟수 역시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밀수조직에 포섭된 종속적 지위, 운반책으로 활용된 동행자 집단의 속성, 적어도 영입과정에서는 피고인에게 내재된 인식의 정도를 추단할 수 있는 공범간 교신("A는 아무 것도 모르고 가니까 다른 사람에게 범행도구를 하나 더 챙기라고 부탁해줘"),나머지 양호한 성행에 비추어 독자적인 범행의지는 미약한 편에 속한다. 죄의식이 부족한 채 직업적 밀수에 빠져든 잘못이 있으나, 수사와 공판을 겪으면서 재범 억제의 당위성을 형사절차에서 체감하였다. 해외 체류가 잦거나 국어 소통이 어려운 귀화자 신분, 추징의 효과 등을 고려하여 국내 보호관찰소와 연계된 부수처분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죄질과 범정, 행위자적 양형요소, 가담 정도가 더 무거운 공범들에 대한 처벌수위를 고려하여 징역 8월의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합19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D, 1층에 있는 여론조사입·신문 및 인터넷신문 발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C의 편집국장이다. 피고인들은 4·3 E선거구 국회의원 F선거와 관련하여 2019. 3. 18.경 G정당 H 후보자 측으로부터 선거운동에 활용할 비공표·비보도 목적의 선거여론조사를 의뢰받았다. 가. 대표성 없는 선거여론조사 실시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대상의 전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9. 3. 22.경 위 C 사무실에서 성별·연령대·거주지역 등 계층이 확인되지 않고 검증되지 않은 유·무선 전화번호 데이터 약 19만 개와 (주)I에서 임차한 선거여론조사프로그램을 각 이용하여 성별·연령대별·지역별로 할당관리를 실시하지 않은 채 위 여론조사프로그램에 질문음성파일과 위 각 전화번호 등을 입력한 뒤 자동으로 피조사자들에게 전화하여 질문하는 방법(일명 'ARS 방식')으로 H 후보자에 대한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4.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해당 조사대상의 성별·연령대별·지역별 등 전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지 않은 채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거짓의 자료 제출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가 공직선거법 또는 선거여론조사 기준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 단체에 여론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기관·단체는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9. 6. 19.경 경상남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경상남도여심위')로부터 위 가.항 기재 각 여론조사가 공직선거법 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심의를 위한 조사설계서, 여론조사 계약서, 여론조사 녹음파일 및 여론조사 결과자료 등 관련 자료제출 요구를 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9. 6. 26.경 위 C 사무실에서 경상남도여심위의 1차 자료 제출요구에 대하여 각 여론조사 결과분석표를 제출하면서, 2019. 3. 25.~3. 27., 2019. 3. 29.~3. 30.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분석표 중 H 후보자의 인지도 및 호감도를 묻는 질문 문항들을 삭제한 뒤 경상남도여심위에 해당 문항들이 삭제된 결과 분석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상남도여심위에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학술연구용역업, 여론조사업(리서치), 신문 및 인터넷신문방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의 대표자인 A과 종업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 문답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압수조서 1. 선거여론조사 위반행위 조사경위서, 선거여론조사 실시 세부현황, 선거여론조사 분석, 검토결과 통지, C(K) E선거구 비공표 여론조사 검토, 콜결과 통계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B, 압수 외장하드 내용중 4. 3.복궐선거 관련 결과분석표 비교 및 첨부보고, 중앙여심위 주무관 통화보고, 피의자 A, B 면담보고, 7. 9, 8. 7. , 9. 4.자에 각 제출된 로우데이터 첨부, H 후보에 대한 호감도 및 인지도 문항 삭제 일자 확인) 1. 자료제출요구 – 1차회신(2019. 6. 26.), 각 여론조사 결과자료(증거목록 순번 24 내지 30번), 4.3 F선거관련 결과분석 보고서 출력물, 로우데이터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피고인 B :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1항 제5호, 제108조 제5항 전단,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여론조사 방법 위반, 벌금형),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1항 제5호, 제108조 제9항, 형법 제30조(거짓자료 제출, 벌금형)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 공직선거법 제260조 제1항, 제256조 제1항 제5호, 제108조 제5항 전단(여론조사 방법 위반), 공직선거법 제260조 제1항, 제256조 제1항 제5호, 제108조 제9항(거짓자료 제출)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민주주의의 기반인 자유로운 여론 형성과정에 인위적으로 개입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특히 피고인들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방법을 위반함으로써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려고 시도하였는데, 비록 비공표·비보도 여론조사라 하더라도 여론조사의 중요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범행에 대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은 작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에 의하여 계획적으로 이루어졌다.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법원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선거 결과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미친 영향력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합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에 실시된 C의회 의원 D선거(C E선거구)에 F정당 소속으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으로 2020. 3. 13. 위 선거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다.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한편, 예비후보자는 자신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가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길이 9센티미터 너비 5센티미터 이내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할 수 있으나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역·공항의 개찰구 안,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에서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2. 12:10경 피고인의 당선을 위하여 경남 G에 있는 종교시설인 H교회 현관 입구에서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신도들에게, 앞면에 피고인의 사진과 함께 'F정당, 하나 된 자유대한민국의 힘, F정당이 여러분을 대변합니다. I A'이라는 문구가 인쇄되고 뒷면에 피고인의 학력, 경력 등이 인쇄된 명함 15매를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명함 배부 장면 사진, H교회주변 사진, 현장사진 8매, 명함 1. 수사보고(A 예비후보자 등록일 확인, 예비후보자 등록공고 관련 공문 첨부, J 상대 명함교부 매수 등 확인, 참고인 K, L 상대 배부 명함 개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본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4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50만 원 - 9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만 원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운동의 방식을 위반하여 선거 후보자의 명함을 교회신도들에게 배부하였는바, 이는 선거의 과열을 방지하고 후보자들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하여 선거운동방법을 법으로 정한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배포한 명함이 15장에 불과하여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