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합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경 지인인 B으로부터 ‘현 정권에서 중소업체에 대출을 많이 해주고 있다. 업체를 하나 만들고 계속 세금계산서를 만들면 200,000,000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업체를 운영할 의사 없이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2019. 10. 1. 사업장 주소를 ‘서울 금천구 C, D호’로 하고 업태를 ‘건설업’으로 하는 유령업체인 “E”를 설립하고, B이 요청하는 업체 등을 거래상대방으로 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7,071,759,092원(= 제1항 기재 3,559,750,000원 + 제2항 기재 3,512,009,092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1.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 8.경 서울,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F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위 회사에 공급가액 56,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20. 10.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총 4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559,75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 8. 서울,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G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G로부터 공급가액 54,5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20. 12.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총 5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512,009,092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H, I․B, J에 대한 서울지방국세청의 각 일부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서울지방국세청장의 고발장, 자료상 조사종결 보고서 1. 통화녹음 녹취록,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1부 1. 동일 IP, LAN카드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한 업체 내역 등 1. 공사계약서 사본 등, 피의자 사용 계좌 내역 등, 회신결과 1. 검찰 수사보고(동일 IP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국세청 공무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래 생계에만 전념해 온 피고인으로서는 평소 신뢰하고 있던 친구 B으로부터 ‘세금 관련하여 문제될 일이 전혀 없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일이 편법일지는 몰라도 범죄로 되지는 않는다고 믿었으므로, 형법 제16조에 따라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련되는 세금계산서들이 자료상들 사이의 가공거래를 전제로 하여 허위로 작성된 것임을 잘 알고 있었음은 물론이고, 그 과정에서 실제 거래가 존재하는 듯한 외관을 만들어 내기 위해 금융거래내역의 조작이나 계약서의 임의작성 등에도 관여해 왔다. 피고인은 건설회사 등에 재직하면서 영업과 현장 감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증권회사와 보험회사에서 고객을 유치하는 업무를 담당하기도 했으며, 투자회사나 방송매체에서 프리랜서로 주식중개업무나 관련 방송활동을 담당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사회경험을 고려했을 때 비록 피고인의 최종학력이 고등학고 졸업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허위로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일을 단지 편법에 불과하다고 믿었을 것으로는 여겨지지 않는다(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지던 중 불안감을 느끼고서 법률상 문제가 될 여지가 없는지 알아보고자 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은 단지 B의 설명이나 지시만을 전적으로 따랐을 뿐 자신의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에 관해 달리 진지한 숙고를 해 본 적이 없었음은 물론이고, 변호사나 세무사 등을 비롯한 법률전문가를 상대로 상담과 조회를 거치지도 않은 채 만연히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벌금 707,175,909~1,767,939,773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료상을 설립한 다음 다른 자료상들과 사이의 실물 거래를 가장해 수회에 걸쳐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것으로, 이로 인해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가 초래됨은 물론이고 세금계산서를 증빙자료로 이용하는 거래의 신용이 훼손되기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은 각각 35억 원 정도로 그 총액이 70억 원을 상회하는 등, 범행의 규모도 결코 작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검찰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데에는,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하여 범행 전체를 설계한 B의 권유와 요청이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이익으로는 기록상 소액의 신용대출금 정도만이 확인되고 있을 뿐이다. 피고인은 아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데다가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도 없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