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343

범 죄 사 실 2021고단343 1. 절도 피고인은 2020. 12. 16. 01:46경 대전 중구 F아파트’ 1층 주차장 자전거 거치대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엘파마 자전거의 자물쇠를 절단한 후 자전거를 몰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1. 16.부터 2021. 1.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시가 합계 13,120,0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자전거 17대와 공기청정기 1대를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미상인 자전거 자물쇠를 위와 같이 절단하여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2. 16.부터 2021. 1.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연번 1, 2, 5, 7, 9번은 제외함)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시가 합계 미상인 피해자들 소유의 자전거 자물쇠 13개를 손괴하였다. 2021고단603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택배물을 훔쳐서 온라인으로 되팔아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2020. 8. 19. 16:00경 대구 남구 H건물 I동 1층 공동현관으로 들어가 옥상을 통해 J동으로 건너간 다음, 같은 건물 K호에 있는 피해자 L의 집 현관문 앞에 놓여있던 택배물의 포장을 뜯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8,000원 상당의 고데기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604 1. 2020. 7. 27.자 절도 피고인은 2020. 7. 27. 13:00경부터 19:30경 사이 대구 남구 M 빌라 N호에 있는 피해자 O의 집 현관문 앞에 놓여있던 시가 80,000원 상당의 폴로셔츠 1점이 들어있는 택배물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2020. 8. 7.자 절도 피고인은 2020. 8. 7. 13:30경부터 18:00경 사이 대구 남구 P의 건물 2층 Q호에 있는 피해자 R의 집 현관문 앞에 놓여있던 시가 30,900원 상당의 루테인 2개, 시가 26,400원 상당의 주스 1개 합계 57,300원 상당의 재물이 들어있는 택배물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3. 2020. 8. 12.자 절도 피고인은 2020. 8. 12. 15:00경 대구 남구 S빌라 2층에 있는 피해자 T의 집 현관문 앞에 놓여있던 시가 35,000원 상당의 티라미슈 케익 1점이 들어있는 택배물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1438 1.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11.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U 카페에 '자전거‘를 판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돈을 입금하면 자전거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자전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30.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W)로 금 7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1. 1. 5.경 불상의 장소에서 U 카페에 '자전거‘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자전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W)로 금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20. 11.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X에 중고자전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Y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2020. 11. 16. 10:00경에 만나서 자전거를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자전거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W)로 금 1만 5천 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20. 10.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X’을 통해 연락된 피해자 Z에게 “아무 이상이 없는 자전거이고 내가 구매해서 사용한 지는 한 두 달 정도 됐다. 윤활유가 없어서 소리가 나니 기름칠만 하면 된다. 가격은 7만원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자전거는 피고인이 절취한 자전거였고, 핸들부위가 완전히 틀어져 있는 등 고장이 나 수리가 불가능한 자전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W)로 금 7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12. 02. 03:00경 대구 동구 AA아파트 AB동 출입구에 피해자 AC가 세워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금 17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1866 피고인은 2020. 5.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AD 카페에 의류인 ‘앤더슨벨/아테네 블레이져/L’을 판매한다는 광고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E에게 돈을 먼저 입금해주면 물건을 택배로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먼저 송금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F은행 계좌(AG)로 금 10만 원을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AH, AI, G, AJ, AK, AL, AM, AN, D, AO, AP, AQ, B, AR, C, AS, AT, AU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분석), 내사보고서(CCTV 영상분석), 내사보고서(방범용 및 현장부근 CCTV 분석), 수사보고(담당경찰관에게 자전거 절도 인지경위 확인) 1. 사진목록, CCTV영상 스크린샷, CCTV 영상 캡쳐자료 2021고단6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작성의 진술서 1. CCTV 용의자 사진 2021고단6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R, T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발생지 주변 방범 CCTV 등 확인 결과) 2021고단14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V, AC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예금거래내역서 첨부), 내사보고(X 메신저 대화사진 첨부), 내사보고(X 채팅내역 첨부) 1. 각 송금확인증, 대화내용, IBK 기업은행 회신자료 2021고단18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작성의 진술서 1. 이체내역,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각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2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절도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절단기로 자전거의 자물쇠를 손괴하여 자전거를 절취한 다음 이를 인터넷으로 판매하거나, 타인에게 배달된 택배를 훔쳐 이를 처분하였으며, 인터넷으로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돈을 편취하는 등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 및 절취하고 돈을 편취하였는바, 피해품 가액의 합계액이 1,300만 원을 초과하는 다액이고, 압수된 자전거 1대 외에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