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4.07:00경 안산시 단원구 C 1층 피해자 D(12/14)의 천막 일부를 걷어 올리고, 그 곳에 보관해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알루미늄 사다리 1개,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의 고무통 2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F, E의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정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6. 2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4. 13. 23:00경 평택시 서정동 송일초등학교 인근 상호불상의 노래방 앞길에서 피고인과 같은 직장에 근무하였던 피해자 C(42세)이 "D"라고 부르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구강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각 문자내용 캡처사진(증거목록 순번 제9, 13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D사무국장이다.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0. 08:55경 군산시 E 소재 F 정문 앞에서 D 사무국장 외 15명과 함께 "G 반대" 발언을 하고 구호를 제창하는 등 신고하지 않고 집회를 개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일부 법정진술 1. 미신고집회 판독보고서, 내사보고(F 정문 앞 집회 동영상 CD 첨부 관련, 집회 동영상 CD 분석)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한 것일 뿐이고, 집회를 개최한 바 없으며, 기자회견을 할 때 사전신고를 한 적이 없음에도 미신고 집회로 처벌받은 적이 없어 신고하지 않은 채 집회를 개최한다는 고의도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기자회견이란 '기자들을 초청하여 주장 등을 발언하며 보통 그에 대한 질문과 응답을 받는 행사'를 말하는 것으로서 통상 알리고자 하는 사항의 기사화를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도6294 판결 등 참조). 위 각 개념에서 알 수 있듯이 기자회견과 집회는 명확히 구분되는 것이 아니고, 중첩되는 것일 수도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등 약 15명이 함께 모여 G 반대라는 목적 하에 그러한 내용이 담긴 현수막이나 피켓을 들고 있고, 그 중 3명이 확성기 등을 이용하여 G을 중단하라는 취지의 연설문을 낭독하였으며, 그와 관련된 구호를 제창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행사의 개최 경위, 목적, 방법, 시간, 장소, 참석자의 수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최한 위와 같은 행사는 기자회견을 위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회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고의가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정38

범죄사실 2016고정38 1. 2013.10.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0.경 속초시 중앙동 중앙시장에 있는 상호불상 생선가게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평소 알고 있던 C 등과 이야기를 하던 중, 사실은 피고인의 아들 D이 피해자 E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지칭하여 "그년 전과자라 나쁜 년이다. 남편 군인새끼도 제대해서 돈 놀이나 하는 새끼, 나 몰래 아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먹고산다, 그년 때려 죽여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5. 11. 3.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1. 3. 속초시 F에 있는 G식당에서, 그곳 종업원으로 있는 위 피해자 E를 상대로 H 등 종업원 4명과 작업인부 1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아들 D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들한테 돈을 빌려주고 이자 돈 받아 쳐 먹는 도둑년아, 돈에 환장을 한 년아"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6고정46 피고인은 2015. 11. 6. 15:00경 속초시 I에 있는 피해자 E(여, 67세)가 근무하는 'G 식당' 주방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2회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뒤, 이를 뿌리치려는 피해자의 오른손 새끼손가락을 손으로 잡아 비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수지 신선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J에 대한 경찰 작성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2016고정4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의 목부분을 2회 밀친 사실이 있다는 취지) 1. 증인 E, K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E 피해부위 사진 첨부, 목격자 L 전화통화) 1. 진단서, 진료기록부 사본, 진료비 계산서 3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2016고정46)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6고정46호 상해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부분을 밀친 사실은 있으나 손가락을 꺾은 사실은 없고 상해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비트는 등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손가락을 잡아 비트는 경우 상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도 있었다고 할 것이다. 피해자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의 목을 조른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피고인이 자신의 손가락을 꺾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사건 직후 찍힌 피해자의 오른쪽 손가락 사진을 보면 심하게 부어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당시 현장이 있었던 L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부위를 치고 주방에서 나간 후 피해자의 손가락이 파랗게 멍이든 상태로 펴지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실제 피해자는 사건 당일인 2015. 11. 6. 및 같은 달 7. M 정형외과에서 목부위의 타박, 찰과상, 오른쪽 손가락이 꺾인 것 등에 대한 치료를 받다가 상태가 악화되어 2015. 11. 9. 수술을 받은 사실이 객관적인 증거로 확인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23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6. 19. 05:00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호텔(E 호텔) 1801호에 피고인의 처와 함께 투숙하다가 술에 취한 상태로 팬티만 입은 채 8층 로비로 내려와 위 호텔 프런트 직원들인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담배를 가져오라거나 피고인의 주사를 피해 달아난 피고인의 처를 찾아오라고 소리를 지르고, 아래 2 내지 4항과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날 06:00경까지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들의 위 호텔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6. 19. 05:20경 위 호텔 로비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이 씨발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벽에 걸려있던 피해자 E 호텔 소유의 그림 1 점을 양 주먹으로 내리쳐 복원비약 660,000원 상당이 들도록 훼손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3.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7. 6. 19, 05:20경 위 호텔 로비에서, 위 호텔 프런트 직원들과 출동한 경찰관들 앞에서 "내가 옷을 왜 입어 새끼들아! 다 벗을 거야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팬티를 내려 성기를 노출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4 공무집행방히 피고인은 2017. 6. 19. 05:20경 위 호텔 로비에서, 위 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분당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 순경 J이 피고인의 소란행위를 제지하면서 객실로 돌아갈 것을 권유하자, 오른팔로 위 I의 왼쪽 몸을 1회 내리치고, 오른손바닥으로 위 I의 왼뺨을 1회 때리고, "내가 성남, 분당 오야봉인데, 너 같은 새끼는 내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오른쪽 시지로 위 I의 가슴을 여러 차례 꼭꼭 찌르는 등 경찰공무원인 위 I 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K의 각 진술서 1. 피해 사진, CCTV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13년 이후 다수의 벌금형 전과 및 동종 전과가 있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업무방해 및 손괴죄 등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 경찰관에 대해 2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 술을 멀리하고 성실하게 치료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일부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21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몽골에서 게임제공업 허가를 받아 몽골 현지인을 대표이사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고, 이를 이용하여 도박사이트 입금계좌로 사용될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도박사이트 운영 경험이 있는 피고인 A에게 도박사이트 운영을 제안하였으며, 피고인 A은 사무실 임대와 컴퓨터 등 관련장비 설치를 비롯하여 사이트 회원 및 입출금을 관리하는 조건으로 수익금의 5%를 약속받아 불법 도박사이트(I)를 운영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위 불법 도박사이트의 홈페이지 제작 및 서버를 관리해주는 조건으로 사이트 제작비 2,500만 원을 받고, 위 사이트 수익금의 20%를 약속받는 등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1. 경부터 2017. 3. 경까지 몽골 울란바토르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몽골에 거주하는 현지인 등으로부터 몽골인 명의로 된 불상의 입금 계좌로 배팅금액에 해당하는 금원을 송금받고, 그들로 하여금 위 도박사이트를 이용하여 최대 9명이 참여하여 카드 2장씩을 나눠가진 후, 바닥에 3장을 펼친 다음부터 베팅을 시작하여 5장이 펼쳐질 때까지 추가로 베팅하여 바닥의 5장과 각자 소지한 2장이 짝을 이뤄 높은 패를 가진 사람이 베팅금액을 차지하는 속칭 '텍사스홀덤'을 하게하고, 사이트 운영자인 피고인들이 그 베팅 총금액의 6. 5%를 수수료로 취득하며, 이용자들이 환전을 원하면 5%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위 도박사이트(I)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위 C이 위 도박사이트 운영과 관련하여 수익금을 제대로 배분해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C을 배제하고 위와 유사한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B에게 위와 유사한 사이트를 제작하여 홍보 및 서버 등을 관리해 주면 사이트 제작비 2,500만 원과 사이트 수익금의 30%를 주겠다고 하였고, 피고인 B은 이에 응하여 도박사이트(J)를 제작하는 등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4. 중순경부터 2017. 9. 9.경까지 몽골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도박사이트(J)를 운영하였다.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 M,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금융거래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거래내역조회, 계좌거래내역, 입출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별 본건 범죄수익금 산정] 1. 도박개장 피의사건 수사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법 도박 사이트의 개설·운영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들이 도박사이트를 주도적으로 운영하였을 뿐 아니라, 도박사이트 운영규모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 A, B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C도 30여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 이 사건 범행을 제보한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몽골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서 내국인들이 도박을 할 수 있도록 도박공간을 개설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 A의 동종 범행은 10년 전의 범행이고, 피고인 B의 범행은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유형은 아닌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범행기간,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종합운동장 내 부천시청 B팀 민원실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3.부터 2016. 3. 14.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복무이탈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남은 복무기간을 히 수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일명 'E'). F(일명 'G'). H, I 등과 함께 허위의 서류를 이용하여 아파트전세대출금을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D과 함께 임차인 역할을 할 사람으로 C을 끌어들이고 대출신청에 필요한 허위 서류를 위조하고 대출가능한 금융기관을 물색하는 등 전반적인 상황을 관리하고, C은 임차인 행세를 하기로 하고, F은 D의 지시에 따라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대출실사에 대비하여 사무실에 C과 상주하기로 하고, J은 D의 요청에 따라 부동산을 제공할 H을 소개하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의 실사에 대비하여 사무실을 마련하고, H은 임대인 역할을 할 사람으로 사촌형인 I을 끌어들이고 대출금의 분배 및 전달 등을 맡고, 은 대출사기에 필요한 부동산을 제공하는 임대인 역할을 하기로 하는 등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D과 함께 전세대출에 필요한 C의 허위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을 위조하고, F, C은 피고인 및 D의 지시에 의해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 초본, 주민등록증 사본, 인감도장을 준비하고 대출신청 이후 금융기관의 실사에 대비하여 대출신청서에 직장명으로 기재한 'K' 사무실(대전 동구 L 소재)에 상주하고, J, H, I, C은 2016. 10. 12.경 대전 동구 M아파트 N호에 대하여 임대인 I, 임차인 C, 임대보증금 1억 9,000만원로 된 허위 부동산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런 다음 C은 2016. 10. 13.경 대전 동구 O빌딩 1층에 있는 P은행 용전동지점에서, 피해자 은행의 성명불상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부동산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서 "전세계약을 했는데 전세자금이 필요하니 1억 5,000 만원을 대출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전세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 등과의 공모 내용대로 대출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을 뿐 C이 전세계약에 따라 위 주택에 거주하려고 하거나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26.경 I 명의의 Q 계좌(계좌번호 R)로 전세대출금 명목으로 1억 5,000 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D, C, I, H, F에 대한 각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S, T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 조직적 사기 제2유형 (1억원 ~ 5억원) 기본 : 2년 ~ 5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진 대출사기 사건으로,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다수의 유령 법인의 설립, 대출에 필요한 각종 허위 서류의 작성, 실체가 없는 유령 법인 명의의 계좌 개설을 통한 금융 실명제의 잠탈 및 추가적으로 각종 범죄에 사용될 이른바 '대포 통장'의 작출 채무자의 신용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거쳐 이루어져야 3 할 금융기관의 대출 시장에 대한 교란 및 부실 채권을 양산하여 궁극적으로 금융기관의 부실을 초래하는 등 무수한 사회적 폐해를 양산하는 범죄로서, 관여 정도를 불문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함 - 피고인은 이와 같은 대출사기 범행에 있어서, 적어도 공범인 D과 더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음이 인정됨 피해액이 1억 5천만원에 이를 정도로 크고, 당초 피고인들의 의도대로 채무 명의인이 그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들도 피해를 변제하지 아니할 경우 이는 해당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킴으로서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됨 ww피고인에게는 다수의 사기 범행 전력이 있고, 그럼에도 이와 같이 대담한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현재까지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진지한 노력을 한 흔적을 찾기 어렵고, 피고인의 자력에 비추어 이러한 피해가 단기간 내에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기도 어려움 -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다만 이 사건 범죄의 특성, 피고인의 가담 정도와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의 규모, 피고인의 범죄 전력 및 이미 판결이 선고된 공범들과의 형평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양형기준에 정한 형은 지나치게 중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은 실형을 선고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1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5. 00:07경 부천시 상동 불상지에서 같은 시 길주로 6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혈중알콜올 농도도 0.102%에 이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 21:50경 부천시 D에 있는 E커피숍 앞에서 F 모임의 후배인 피해자 G(42세)가 피고인에 대하여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3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07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6. 00:03경 아산시 남부로 321-8에 있는 풍기아이파크 아파트 106동 앞길을 같은 아파트 101동 쪽에서 아파트 후문 쪽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1차로의 좁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38세)가 운전하는 D 티구안 승용차의 오른 쪽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6. 26. 00:03경 아산시 남부로에 있는 동일하이빌 아파트 앞길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티구안 승용차를 수리비 1,174,5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하한만을 참고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사고의 정도는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066

범죄사실 [2017고단2066] 피고인은 2015. 5.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5. 12. 14. 같은 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26. 21:34경 인천시 계양구 서운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삼정동 463 봉오대로BRT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2167]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7. 09. 03. 08:10경 부천시 길주로 425번길 146,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시 도약로 29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0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2017고단21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사건발생검거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범칙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차적조회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이 적발된 이후에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9. 22:30경 부천시 B에 있는 'C' 마트 앞 노상에서, 주취소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D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위 마트 앞에 있는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고인에게 "밤이 늦었으니 조용히 해주세요"라고 말하면서 제지하자, E에게 "누가 신고했어? 경찰이 그렇게 할 일이 없어? 도둑이나 성범죄자나 잡지, 경찰이 그렇게 할 일이 없어?"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양손으로 E의 목 부위를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D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폭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03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안 쓰는 계좌를 빌려주면 물류대금 수금 건으로 사용하고 수금액의 10%를 지급해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받고 이에 응하여, 2017. 7. 3.경 전남 여수시 국동에 있는 라인아파트 상가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B, C) 및 우체국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3장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줌으로써 대가를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금증, 영수증 1.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학교 OO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고, 피해자 C, D, E과는 위 대학교 대학 'F'에 함께 소속된 동기생 관계에 있었다. 1. 피고인은 2017. 2. 14. 23:30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H에서 회식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는 위 피해자 C(여, 19세)를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지하철 J역까지 데려다 준다며 피해자와 함께 이동하던 중, 하지 말라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등 부위에 손을 올려 허리를 감싸고 피고인의 몸 쪽으로 끌어당기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17. 23:05경 서울 광진구 K, 2층에 있는 'L' 주점 내에서 회식을 하던 중, 하지 말라며 거부하는 위 피해자 D(여, 20세)의 뒤에서 몸을 밀착시키고 등을 손으로 만지고 뒤에서 껴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2. 17. 23:15경 위 'L' 주점 내에서 회식을 하던 중, 위 피해자 E(여, 19세)의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갑자기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 N, D, O,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우발적 범행으로 각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초범으로 자백 ·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사 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4. 22:30경 여수시 B에 있는 편의점인 C에서 담배를 사고 나오다가 그 앞 도로에 비치된 야외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 D를 발견하고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왜 혼자 있냐, 누구를 기다리냐, 좋은데 가자, 맛있는 거 사줄게, 섹스 한번만 하자, 너도 좋아하잖아, 돈도 줄께"라며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잡아 부근에 있는 인적이 드문 담벼락 앞으로 피해자를 끌고 간 다음, 가슴을 움켜지고 "가슴이 부드럽다"라고 말하면서 뒤통수를 잡아 당겨 키스를 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초면의 피해자를 상대로 매우 대담하고 위험한 방법으로 추행한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등록대상 성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박준석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9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1. 02:30경 평택시 C에 있는 D여인숙 복도에서, 피고인이 만취하여 소란을 피워 위 여인숙 투숙객인 피해자 E(37세)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폭력 관련 범행으로 징역형, 벌금형 등으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판시 폭행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아니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4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9. 19:47경 제주시 삼양동에 있는 방파제 근처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선사로6길에 있는 태양호장어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2013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3. 11:00경 광주시 B에 있는 'C' 모텔 302호 내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2세)가 샤워하는 모습을 피고인의 아이폰 7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 용하여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위 스마트폰을 침대 옆 테이블에 올려놓고 동영상 촬영버튼을 눌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에 따른 기소유예 처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소년보호 사건 외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동영상을 따로 저장하거나 다른 곳에 이용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8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12. 1.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2017고단1875]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28. 05:10경 안성시 C에 있는 'D'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오피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상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8. 28. 05:25 경위 1항 기재 E오피스텔 앞 도로에서, 피해자 G(24세)의 신고로 인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H i30 승용차를 정차하고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안성바닥에서 눈깔 띄지마,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팔꿈치 부위로 피해자의 위 130 승용차 썬바이져를 때려 수리비 30,000원이 들도록 손괴한 뒤, 운전석의 열린 창문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수 회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017고단2008]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10. 20. 00:35경 안성시 I에 있는 'J'라는 술집에서, 그 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K(33세)와 그 일행들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닥쳐 이 새끼들아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피해자의 얼굴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7.10. 20. 00:38경 위 'J' 술집에서, 제1항과 같은 사유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성경찰서 지구대 소속 피해자 M 경위(50세)에게 특수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지구대로 인치되기 위하여 술집 입구 계단을 내려오던 중, 자신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것에 불만을 품고 머리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3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87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상해진단서 1. 영수증 1. 각 사진 [2017고단200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1. 각 사진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피해자 M에 대한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다.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8월 마. 권고형의 조정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경 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조정된 권고형의 범위는 6월 이상임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2011. 12.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본건 범행 이전까지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G과 합의 한 점, 피해자 M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본건은 자신의 음주운전 범행을 신고하였다는 점에 화가 나 신고자에게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맥주병을 집어던져 피해자 K를 폭행하고,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까지 가한 사안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2017. 8. 28.자 위 각 범행을 저질러 조사를 받은 후에도 재차 2017. 10. 20.자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K와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8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12. 광양시 B, 7동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어머니 C을 통하여 2017. 7. 10.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확인) 1. 현역병 입영통지, 현역병 입영통지자 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입영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