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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3093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30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 A 검 사 김보현(기소), 이지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3. 2.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6. 10:3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60세)과 의류 정산 문제로 시비되어 멱살을 잡고 다투다가 화가 나 그곳 싱크대 문에 꽂혀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5cm)을 꺼내 피해자의 배에 들이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판사 권희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2165

공소사실 피고인은 사우디아라비아 법인으로 컨설팅 등 업체인 E 그룹의 부회장이자 아시아 담당 책임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9. 3.경 서울 서초구 F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속해 있는 회사에서 추진 중인 새만금 비응도 관광호텔 사업과 관련하여 토지 감정평가비로 1억 원이 필요한데 이를 빌려주면 2010. 11. 30.까지 반드시 변제할 것이고, 위 회사 명의의 당좌수표는 언제든지 은행에서 현금으로 교환 가능하니 이를 담보로 맡기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위 회사 명의 당좌수표는 외국환신고필증이 없어 국내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것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토지 감정평가비가 아니라 우선 회사 운영 경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위 호텔 사업과 관련하여 군산시와의 계약 체결 여부가 불확실한 단계로 실제 토지감정 이후 토지대금에 대한 현격한 의견 차이로 계약 체결이 불발되었고, 위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이미 소요된 경비 중 약 4억 원 정도가 아직 지급되지 못한 상태에서 본사에서의 자금 지원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국내에는 별다른 재산도 없었던 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액면금 1억 원의 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당좌수표에 대하여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수출입신고나 자본거래의 신고 등을 하지 않았더라도 적법하게 발행된 것이라면 담보가치가 없다고 보기 어렵고, 기록에 의하면, 그 후에 이 사건 채무금액을 초과하는 채권을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당좌수표가 담보가치가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03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20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안재욱(기소), 배지훈(공판) 판결선고 2013. 2.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과 복지시설 및 단체봉사활동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5. 12:40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시흥시 거모동 1724-10 앞 편도 2차로를 군자파출소 방면에서 거모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중한 음주의 영향으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를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C(남, 63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슬관절 경골 및 비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출력지, 진단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상당부분 피해변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피해자와 합의도 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교식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빌딩 301호에 있는 상호가 없는 오락실을 운영하였고, C(2012. 6. 21.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 확정), D(2009. 10. 13. 벌금 500만 원 선고 확정), E(2009. 9. 12. 벌금 300만 원 선고 확정), F(2009. 9. 12. 벌금 500만원선고 확정)은 위 오락실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9. 22.경부터 2008. 11. 4.경까지 위 오락실에 약 30평의 규모에서 컴퓨터 본체 43대, 모니터 44대를 설치하여 놓고 컴퓨터에 '바다이야기' 게임물을 설치한 후,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10,000원 이상의 금액을 받아 그곳 계산대에 비치되어 있는 충천카드에 동일한 금액을 충전하여 주고, 손님들로 하여금 이를 게임기에 설치된 카드인식기를 통하여 게임기 점수란에 10,000원당 10,000 점의 점수가 부여되게 한 후, 게임기 버튼을 누르게 하여 게임기 화면에 같은 무늬 또는 숫자가 열을 맞추어 일치하거나 고래가 나타날 경우 정해진 점수를 주고 이에 따라 10,000점당 10,000원을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이용에 제공하도록 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고, C는 경찰의 단속에 대비하여 무전기를 가지고 오락실 밖에서 망을 보며, D, E, F은 손님들에게 위 게임물에 이용되는 카드를 충전하여 주거나 환전을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위 게임물을 통하여 환전행위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적발보고,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는 없는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1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회사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다가 2011. 7. 중순경 퇴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12.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런 분이 F협회장?'이라는 제목 하에 'D회사 G 대표이사는 2011. 7. 15.D회사 영업사원을 H회사으로 직원들의 동의 없이 이적시켰습니다. 또한 아무런 후생복리도 챙겨주지도 않았습니다. 대표이사들끼리만 합의하에 강제 이적시켰습니다. 퇴직금을 받고자 고용노동부로 찾아갔는데 근로자로 인정받기 싫어서 강제로 실업급여를 못 받게 G씨가 회사 임의대로 취소시켜 버렸습니다. 주거래처인 1회사에서도 퇴출되었구. 자기부하직원들을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다른 회사로 강제 이직시키고 후생복리(퇴직금, 위로금)을 전혀 안 해주는 사람을 무슨 염치로 F협회 회장직에 나오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도매업자의 본연에 본분보다는 회장직이라는 명함을 더 중시하는 사람이라서 자기 사리사욕을 챙기는 사람입니다. 본인의 회사(D회사)는 나몰라라 하는 사람이 F협의회 회장을 어떻게 하겠습니까'라는 내용이 포함된 유인물을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같은 달 13.경 서울 성북구 J에 있는 F협회 회원 약 50명에게 이를 팩스로 발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유인물, 각 신문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주식회사 D회사의 영업사원으로 약 18 년간 근무한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405

범죄사실 2016고단4405 피고인은 2014.경 은행에서 4,000만원을 대출받아 주식투자를 하였다가 손해를 본 후 인터넷 도박으로 수익을 내 이를 만회해보려다가 오히려 은행에 대한 채무가 7,000만원까지 늘어나자 대부업자들로부터 대출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대출시마다 발생하는 이자와 수수료 때문에 2015. 11. 경에는 채무가 총 3억원에 달하였으며, 대부업자들의 변제독촉에까지 시달리게 되자 마치 은행에만 대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대부업자들로부터 돈을 빌린 후 기존의 대부업자들에 대한 채무를 우선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19.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의 금융권 대출채무 7,000만원을 변제할 수 있도록 돈을 차용해주면 이를 상환하고 새롭게 대출을 받아 한 달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권 대출을 포함하여 대부업자 등에게 변제하여야 할 채무가 총 3억 원에 달하였고 대부업자들의 변제독촉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다른 대부업자들에 대한 채무를 우선 변제하거나,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도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은행에서 새로 대출을 받아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수협계좌(계좌번호 D)로 6,0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5. 12. 15.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219,105,999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4567₁ 피고인은 2016. 3. 중순 일자불상경, 피해자 에게 전화를 하여 "내가 한화생명, 하나은행, 농협, 그리고 3곳의 대부업체를 포함하여 총 6군데에 합계 97,877,688원의 대여금 채무가 있다. 이 대여금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그 즉시 이 대여금 채무를 모두 상환하고 이자가 적게 나가도록 새롭게 대출을 받아 빌린 돈을 모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부채가 4억 원에 달하여 이자를 변제하기에도 급급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는 금원으로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정한 기일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15. 피고인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로 18,230,000원,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29,752,123원,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계좌로29,850,320원, 피고인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20,045,245원을 각 대여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합계 97,877,688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통장내역 일부 제출, A 수협 통장 내역 제출, A 하나은행 통장 내역 제출, A가 제출한 통장내역 정리, F 입금내역 제출) 1. 각 대부거래계약서, 각 영수증, 차용증, 각 공정증서,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년~4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거액을 편취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들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온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5. 16:20경 B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를 덕신리 쪽에서 D병원 쪽으로 시속 약 20km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삼거리 교차로이고, 반대편 차선으로 진행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정지선에 일단 정지하여 반대 차량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선에서 마주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E(57세)이 운전하는 F 에스티 7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20 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병원에서 흉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교통사망사고 발생보고 1. 각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서, 의무보험조회서, 보험가입증명원 1. 사체검안서 1. 수사보고 1. 도로교통공단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4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4. 23: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초안산로2 인덕대학입구 교차로를 월계2교 방면에서 월계지하차도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다가 인덕대학교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직진하여 오던 피해자 D(39세)이 운전하는 E 차량의 앞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의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4,016,9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인적사항을 밝히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을 위하여 100만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에는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피해자 D의 과실도 작용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191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C과의 범행 피고인과 C은 2015. 8. 14. 21:00경 안산시 단원구 D,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알루미늄 호일 위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1그램을 올려놓은 후 1회용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통과시켜 미리 준비한 플라스틱 음료병 안에 모은 다음, 다른 빨대를 이용해 서로 번갈아 가며 각각 5~6회 가량 필로폰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각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5. 6. 20. 14: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23. 오후 시간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E에게 투명비닐팩에 포장된 필로폰 불상량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8. 18. 11:5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45.27그램을 비닐지퍼백에 담아 피고인의 검은색 가방 안에 넣은 후 이를 주거지 옷장 안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제보자 관련 사건 기록 일체 1. 각 마약감정서, 각 간이시약검사결과서, 추송서(마약감정의뢰회보 관련) 1. 수사보고(필로폰 투약 그림 첨부), 수사보고(증거물 양, 성분 감정 등),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등 마약류 시가보고),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내역)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검거현장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필로폰을 판매하는 중국인의 지시 하에 대량의 필로폰을 소지하고 일부를 투약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2.경 택시기사인 C을 폭행한 사건으로 인하여 2015. 7. 12. 18:30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안양경찰서 E지구대에서 피해자 위 E지구대 소속 순경 F(29세)으로부터 사건 조사를 위하여 질문을 받자 주먹으로 옆에 있던 피해자 E지구대 소속 경사 G(47세)의 가슴을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위 경찰관 F의 왼쪽 팔목을 물어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범죄사실 조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찰관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189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C는 2013. 3.경부터 내연관계에 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후배로 그 무렵 피고인 A이 운영했던 'E' 모텔의 종업원으로 근무한 바 있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C가 불법체류자 신분이어서 발각될 경우 국외로 추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우려하여 피고인 B과 피고인 C가 진정한 혼인의사 없이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피고인 C로 하여금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신분을 취득케 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3. 4. 5. 목포시 양을로 203에 있는 목포시청 민원실에서, 피고인 C와 혼인한다는 허위 내용의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호적부와 동일하게 전산으로 관리되는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시스템에 허위의 혼인사실을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2.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입력된 공전자기록을 보존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공문서 범죄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 · 비조직적) 2. 형량범위의 결정 : 가. 피고인 A, B: 감경영역, 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나. 피고인 C: 기본영역, 8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C와 내연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질렀고, 배우자에게 발각되자 피고인 B과 함께 자수한 점, 피고인 B, C는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A은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2014. 1. 24.경 3,500만 원을 차용하고, 2014. 2. 17.경 1,000만 원을 차용하고서도 그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2014. 8. 12. 청구금액을 30,860,998원(2014. 1. 24.경의 차용금 중 3,0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 등)으로 하여 피고인의 서창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당하였고, 2014. 8. 13. 청구금액을 30,885,298원(2014. 1. 24.경의 차용금 중 3,0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 등)으로 하여 피고인의 예향투어 유한회사, 유한회사 하늘여행사, 주식회사 유로항공여행사, 주식회사 다니엘항공여행사에 대한 전세버스사용료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당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4. 8. 13.경 D의 광주은행 계좌(계좌번호 E)의 통장, 현금카드 등을 빌린 후, 그때부터 2014. 11.25.경까지 그 계좌로 전세버스 사용료 등 총 164,869,000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피해자 C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과 전화통화), 수사보고(하늘여행사 G와 전화통화) 1. 화해조서 및 집행문, 공정증서,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재산명시결정문, 리무진클럽 홈페이지 사진 사본,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14. 1. 24.경의 채무 원리금 중 500만 원은 변제되었고, 12,616,836원 (피고인은 12,546,836원이라고 하였으나 이는 계산 착오로 보인다)은 추심되었으며, 18,314,162원(이 금액과 위 12,546,836원을 합하면 30,860,998원인데, 이는 2014. 8. 12. 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청구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다)은 공탁됨으로써 그 원리금 대부분이 변제된 셈이며, 2014. 2. 17.경의 채무 원리금 중 700만 원이 변제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경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에 있는 성남모란야구장에서 피해자 C에게 "렌터카 및 렉카차 사업을 시작할 계획인데, 사업에 투자하면 10,000,000원당 월 1,500,000원의 이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고 특별한 재산도 없으며 금융기관 대출채무도 약 10,000,000원에 이르렀을 뿐 아니라 별다른 자금조달계획 없이 사업을 하려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원금을 반환하거나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16.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통장으로 5,0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37,00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액이 상당하나, 피해자가 피해금액을 변제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16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1. 3.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대마)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4.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2. 3. 1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3.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죄전력이 5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 2. 말경 서울 강남구 D 소재 'E'호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FlG로부터 무상으로 받아온 필로폰 약 0.06그램을 종이컵 두 개에 각 0.03 그램씩 나누어 담아 생수로 녹인 다음 각자 1컵씩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7.20. 02:53 경 영주시 H 번지불상 소재 공터에서, B로부터 필로폰 약 0.03 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9. 24. 24:00경 서울 강남구 I 다세대 주택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수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3그램을 종이컵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7. 20. 02:53 영주시 H 번지불상 소재 공터에서, 그때로부터 며칠 전 J로부터 무상으로 수수하였던 필로폰 약 0.1그램 중 약 0.03 그램을 A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K,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별건 피의자 G 수사서류 첨부 관련, 별건 피의자 G의 통화내역 첨부/통화내역, 추징금 산정), 마약류예비실험결과보고서(A 소변), 마약감정서(A 소변), 마약감정서 (A 모발),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회보서, 수사보고(A/B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피고인들 모두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의 부양을 필요로 하는 노모와 어린 아들이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46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10. 15. 23:00경 대전 유성구 B 식당 내에서, 피해자 C(47세)과 내연관계에 있던 여자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 어디 갔냐, 너와 연애하고 다니지, 한번 뜨자, 너 같은 것 죽이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잠바 안주머니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2센티미터)을 꺼내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40 경 같은 동 'D' 앞 노상에서, 계속해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부위와 왼쪽 턱부위, 오른팔 부위를 각 1회 때리고 오른쪽 정강이와 발목부위를 각 1회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1. 압수현장 사진 및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에서 언급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흉기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지는 등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근래에 피고인에게 특별한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본건은 내연관계에 있던 여자문제로 피해자와 다투게 되면서 비롯된 면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4262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4262 가. 상해(피고인 A에 대하여 일부 인정 |2012고단6043(병합) 된 죄명 폭행) 나. 퇴거불응 피고 인 1. 가.나. A |2. 가. B 검 사 김지영(기소), 허태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유한) D 담당변호사 E(피고인 B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3.1.24.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B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5, 12, 19:40경 용인시 기흥구 F에 있는 피고인의 부모 운영의 'G' 앞에서, 피해자 A(56세)으로부터 “피해자가 관리하는 농장에 무단 주차된 차량을 빼달라”는 요구를 받고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복부와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B의 어머니인 피해자 H (여, 56세)가 싸움을 말리면서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후 증후군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I(63세)이 나와 항의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 I 의 양쪽 뺨을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피해자 1을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28. 17:30경 제1항 기재 'G'에 술을 마시고 들어가 "자신이 관리하는 농장에 피해자 H가 설치하여 사용하는 지하수 모터펌프를 철거하라"며 피해자 H와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 H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8:00경 피해자 H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위 'G' 입구에 버티고 서 있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 H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중인 A, I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H, J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2고단6043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10면) 1. 각 상해진단서(2012고단4262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35, 56편) 1. 각 사진 (2012고단4262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13, 1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319조 제2항, 제1항(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결과가 모두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H에 대하여는 손바닥으로 얼굴을 민 사실만 있을 뿐 주먹으로 왼쪽 뺨을 때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 I에 대하여는 전혀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H, I, J의 진술 등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I의 양쪽 뺨을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A을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A 이 이 사건 당시 직접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나서 그 무렵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일관되게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과 복부 및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이 사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피해자 A에게는 타인에 의해 폭행을 당해 입은 것으로 보이는 상처 (왼쪽 눈이 부어 있고 코피를 흘린 상처가 있었는데, 당시 현장에 있었던 피고인, H, J는 모두 “피해자 A 이 위 현장에 왔을 당시 피해자 A의 얼굴에 위와 같은 상처가 있는 것을 보지 못했고, 피고인이 피해자 A 과 말다툼을 하고 현장을 이탈한 이후부터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사이에 피해자 A의 얼굴에 위와 같은 상처가 생길 만한 상황도 목격한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A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이진석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234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62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정영수(기소), 이윤구(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8.02:48경 광주 북구 C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44세)과 시비가 붙어 서로 욕을 하면서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화를 참지 못하고 식당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0.5cm)를 가지고 와 그곳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과도로 긁고,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 과도로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귀 부위의 깊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 피의사건 수사보고 1. 진단서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장애인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해서 참작한다) 판사 정한근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금천구 B건물 711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전자이미지센서 설계 개발업'을 2003. 11. 10.부터 2011. 12. 20.까지 경영하였고, 2011. 12. 8.부터 서울 금천구 D건물 406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반도체 제품설계 개발 및 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1. 위 C 사업장 관련 체불 피고인은 위 C 사업장에서 2005. 2. 1.부터 2011. 12. 1.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임금 26,539,237원 및 상여금 16,958,937원, 연말정산 환급금 605,200원, 퇴직금 21,262,360원과 2003. 11. 1.부터 2011. 12. 1.까지 근무한 G의 임금 105,035,960원, 상여금 2,342,000원과 퇴직금 23,803,902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96,547,59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위 E 사업장 관련 체불 피고인은 위 E 사업장에서 2012. 1. 2.부터 2012. 5.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임금 4,871,308원과 2012. 1. 2.부터 2012. 5. 31.까지 근무한 G의 임금 5,115,004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9,986,312 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 금액이 많기는 하나 피해자는 2명에 불과한 점, 피해자들의 회사 내에서의 지위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3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대구 중구 봉산동에 있는 반월당역 앞 택시 승강장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택시기사가 절취한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2 스마트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0만 원에 매수하는 등 2013. 1. 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시가 합계 370 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6대를 합계 68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1. 3. 02:00경 대구 중구 H 술집 화장실에서 피해자 1이 잃어버린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갤럭시S2 스마트폰 1대를 발견하고도 주인을 찾아주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3. 1, 4, 21:00경 구미시 J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K가 취득한 시가 합계 17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스마트폰 1대, 갤럭시S3 스마트폰 1대 총 2대 (피해자는 특정할 수 없음)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35만 원에 매수하는 등 2013. 1. 3.부터 2013. 1. 8.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시가 합계 96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14대를 합계 183 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12, 말경 L으로부터 전화로 위 A, B이 취득한 장물인 스마트폰을 매수할 사람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양도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여, 2013. 1. 9. 22:00경 구미시 M병원 장례식장에서 위 A, B이 N를 만나 N에게 위 장물인 스마트폰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해주어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0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Q, R의 각 진술서 1. S, T, U, V, W, X, Y, I(Z), AA, AB, AC, G, AD, AE, AF, AG의 각 진술서 사본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운행차량 수색 및 압수물에 대한, 압수물 촬영 사진 첨부에 대한, 압수한 스마트폰 분실, 도난여부 확인에 대한 증제12호 피해자 확인에 대한, 9 압수물 증제18호에 대한, 피해자 AG 진술서 접수에 대한), 차량사진 등, 압수물 사진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 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장물로 취득한 스마트폰이 비교적 많다 할 수는 없으나 B 등을 범행에 나아가게 한 동기를 제공한 측면이 있는 점, 범행에 제공하려는 의도로 명함 등을 준비하는 등 범행태양이 좋지 않은 점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종의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 피고인 B 피고인이 장물로 취득한 스마트폰이 14대에 이르는 점 등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 피고인 C, D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가담한 정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고려하여 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2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2. 7.9.18:00경 제주시 C에 있는 D의 집에서, D으로부터 생수로 희석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0.03g이 담긴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피고인의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 (메트암페타민 시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2005년에 동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이후에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