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324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4. 12, 00:08 경부터 광주 남구 F 소재 광주공원 부근에 있는 'G'이라는 상호의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B이 소주잔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린 데 대하여 옆자리에 있던 피해자 H(여, 42세)으로부터 "다른 사람이 다칠 수 있으니 하지 마라."는 취지로 핀잔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B은 소주병을 바닥에 내리쳐 깨뜨리고 "씨발년아, 네가 무슨 상관이냐."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H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 H을 바닥에 넘어뜨려 몸통을 발로 수회 밟고,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 던져 피해자 H의 일행인 피해자 I(여, 47세)의 머리에 맞게 하고, 피해자 H의 몸을 감싸 보호하던 피해자 J(44세)의 등을 발로 수회 밟았다.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위 포장마차에 설치된 음식물을 끓이고 있는 가스통을 발로 차서 엎은 후 피해자 I, 피해자 J, 피해자 K(22세)을 포장마차 구석으로 밀치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 H의 몸통을 발로 밟고, 이를 만류하던 피해자 K의 왼쪽 눈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피고인 C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H의 온몸을 발로 수 회 짓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앞가슴 타박상 등을, 피해자 1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각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포장마차 손님인 피해자 L(24세)이 위 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 일행의 폭력을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허리를 굽혀 바닥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줍고 있을 때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차고 주먹으로 왼쪽 관자놀이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4. 12. 00:15 광주 남구에 있는 광주공원 버스승강장 앞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 H 등을 폭행한 일로 112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하여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을 때 피해자 K이 피해 상황에 대하여 진술하려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4. 12, 00:21 경 광주 남구에 있는 광주공원 주차장에서,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자 현장을 벗어나 도망하던 중 뒤따라온 광주남부경찰서 M 출소 소속 경위 N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요구받자, 피고인 A은 "이 씹할 놈아 뭐야"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발로 제복을 착용하고 있는 위 N의 오른쪽 다리를 1회 차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는 위 N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O 의 뒷머리를 주먹으로 3회 가량 때리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위 O의 팔을 수 회 잡아채고 손으로 그의 가슴을 수 회 밀치고 때리면서 "경찰관이 가슴을 만졌다, 폭행을 한다."고 고함을 지르며 약 20분에 걸쳐 위 O가 피고인 A을 체포하려는 것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공무원인 위 N과 O의 정당한 범죄수사 및 현행범인 체포업무를 방해하는 동시에 공동하여 피해자 N(51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O(54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N, K, P, H, J, I, L,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의 판시 각 공동상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A의 판시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다. 피고인 C의 판시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 라. 피고인 A, B의 각 공모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피해자 N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판시 피해자 0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의 판시 각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의 판시각 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C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에 대한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2.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3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3. 제3 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 가중요소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4. 최종 형량범위 :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6개월~5년 6개월 5.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