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22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1.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아, 일정 금액의 수당을 받는 조건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피해 현금을 전달받은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특정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기로 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피해자들에게 D, E, F, G 명의 문서를 위조해 교부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I은행 소속 J 대리를 사칭하며 대출상품을 권유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D에 기존 대출금 2,500만 원이 있어 대출이 실행되지 않는다.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대출을 실행하면 계약 위반이다. 사람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2,500만 원을 전달해 주면 D에 있는 대출 상환과 함께 신규대출 실행이 가능하다.”라는 취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50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I은행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신규 대출을 실행해주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 처리하여 줄 의사나 능력 없이 돈만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29. 17:00경 부산 중구 K에 있는 L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마치 자신이 D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D 주식회사 명의 ‘채무내용 변제 확인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2. 9. 13:29경부터 2021. 1. 20. 17:40경까지 부산시, 김해시, 진주시 등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1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대출상환금 등 명목으로 합계 216,512,000원을 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2020. 12.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9.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채무내용 변제확인서’라는 제목으로, ‘1. 채권자 성명 : ㈜D(이하 갑), 2. 채무자 성명 : H(이하 을),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3. 변제금액 일금 이천오백만원(￦25,000,000), 4. 내용 : 채권 추심 절차 이전의 현금 완납, 상기 채권자 갑은 채무자 을에게 채권금액 전액을 변제 받았으므로 채권, 채무관계가 종결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20년 12월 29일’이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는 D 주식회사 명의 문서 파일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텔레그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전달받은 다음, 같은 날 부산 중구 K 인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PC방에 설치되어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완납증명서 1부를 출력하여 위조한 후 같은 날 17:00경 제1항 기재 L 앞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채무내용 변제 확인서를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H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주식회사 명의 채무내용 변제 확인서 1부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2021. 1.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11.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완납증명서’라는 제목으로,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1년 01월 11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완납하였음을 증명합니다. 1. 성명 : C, 2.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2 생략), 대출번호 M, 처리일자 2020-05-21, 대출입금금액 22,650,000원, 위의 사실이 틀림 없음을 증명합니다. 2021년 01월 11일’이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는 주식회사 E 명의 문서 파일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텔레그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전달받은 다음, 같은 날 부산 서구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PC방에 설치되어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완납증명서 1부를 출력하여 위조한 후 같은 날 16:40경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기재 N 앞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완납증명서를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C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E 명의 완납증명서 1부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2021. 1. 12. 12:4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12.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납부 완료 증명서’라는 제목으로, ‘상호 : F, 고객명 : O,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3 생략), 담당자 P, 상기 고객님께서 대출받은 당사채무에 관하여 2021년 01월 12일부로 대출잔여금 25,860,000원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1년 1월 12일’이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는 F 대표이사 Q 명의 문서 파일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텔레그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전달받은 다음, 같은 날 양산시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PC방에 설치되어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납부 완료 증명서 1부를 출력하여 위조한 후 같은 날 12:44경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기재 R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납부 완료 증명서를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O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대표이사 Q 명의 납부완료 증명서 1부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라. 2021. 1. 12. 15:0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12.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완납증명서’라는 제목으로, ‘납부번호 : S, 성명 : B,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4 생략), 납부금액 금삼천십일만원정(￦30,110,000), 발급일 현재 위의 대출금의 원금(잔액)을 전액 현금(수표) 납부하였으며, 대출금, 연체금, 체납처분비가 없음을 증명합니다. 증명서 발급 유효기간 : 2021년 01월 12일’이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는 주식회사 G 대표이사 T 명의 문서 파일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텔레그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전달받은 다음, 같은 날 양산시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PC방에 설치되어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현금 완납증명서 1부를 출력하여 위조한 후 같은 날 15:00경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기재 U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현금 완납증명서를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B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G 대표이사 T 명의 현금 완납증명서 1부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B, H,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 Z, AA, O,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디지털포렌식 결과) 1. - F 납부 완료 증명서 원본, 현금완납증명서, 각 - 채무내용 변제 확인서, - 완납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 3년) 동종경합범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을 1/3 감경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상당 부분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양형인자로만 취급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년 ∼ 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12명 중 피해자 8명과 합의하여 전체 피해금액 216,512,000원 중 합계 141,790,000원 부분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대한 확정적 고의는 없었다고 보이고,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을 하였고, 피해자 4명에 대하여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금액 합계 74,722,000원 부분에 대하여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