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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3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을 전반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었고, C는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B의 책임점장으로서 직원들을 관리하였으며, D은 피고인, C의 지시를 맡아 B에서 휴대폰 판매 등의 업무를 처리하였다. 그런데 위 B에서 근무하던 E이 위 B을 그만둔 후 2015. 11. 27.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에 임금체불 등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고하자 위와 같은 신고를 무마하고자 피고인, C는 E이 B에 근무하면서 36개월 할부로 판매한 휴대폰 내역들을 D에게 교부하면서 그 내역을 마치 E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휴대폰을 절취한 내역인 것처럼 허위 신고하도록 지시하고, D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진술하기로 공모하였다. 그 후 D은 2016. 4. 7. 부산 사상구학감대로 264에 있는 부산사상경찰서에서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E이 A이 운영하는 B에서 근무하면서 고객들이 반환한 휴대폰을 절취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신고하면서 휴대폰 절취 내역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이 제출한 휴대폰 내역은 E이 36개월 할부로 휴대폰을 판매할 내역일 뿐이고 절취한 휴대폰 내역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 D, C는 공모하여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관련사건기록인 E에 대한 업무상배임사건 일부 사본 첨부) 1. 단체F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더군다나 이 사건의 경우 피무고자가 노동청에 체불임금을 신고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한 목적이었는바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다만 무고 대상 사건의 수사 중 범행을 자백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피무고자와 합의하여 피무고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98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타인에게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8. 15:00경 김해시 구지로 127 김해여중학교 앞 도로에서, 'B'이라고 밝힌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우리는 C라는 인터넷 사설 도박업체인데, 도박자금으로 받는 계좌가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한 달간 사용하고4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가 기재된 메모지를 상자에 넣어 성명을 알 수 없는 퀵서비스 기사에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가를 약속하면서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1.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합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년 10월경 B 보급수송대대 소송중대 차량정비병 병장으로 근무하던 중 2020. 2. 1.경 전역한 사람이고, 피해자 C(남, 19세)은 2019년 10월경 피고인과 같은 중대 정비병 일병으로 근무하던 중 2019. 12. 6.경 전역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4. 12:00경 D에 있는 소속중대 병영식당 출입문 앞 공터에서 장난을 빙자하여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 C이 입고 있던 정비복 겉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 젖꼭지 부분을 1회 꼬집어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차례에 걸쳐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군형법 제92조의3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의 나이 및 경력,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각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 경력이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해자에게 가하여진 추행의 정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의 요소를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어떠한 범죄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과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이후 피고인이 다시금 성범죄를 범할 위험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외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 관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에 의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8.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2. 04:50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 부근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희우정로1길 3 앞 노상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기재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을 받았고, 2014. 8. 22. 처벌받은 음주운전 행위로 인하여 2014. 8. 29.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별다른 경각심 없이 안일하게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일반적인 기준에 의하면 만취 상태에 해당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지는 않았고,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3.경 서울 종로3가 소재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유라시아 횡단 고속철도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그런데 홍콩에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돈을 조달하여 위 사업의 사무실 용도로 서울 강남구에 있는 D빌딩을 매수하려고 하는데 2,000만 원을 투자하면 D빌딩의 지분 50%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투자받더라도 위와 같이 홍콩에서 자금을 조달하여 D빌딩을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27. 경 같은 커피숍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약정서, 영수증 1. 인증서, 건설개요 1. 개인별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사기범죄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1년 이하 0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5회 (실형 전과 2회 포함)나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사업을 하였다는 피해자 역시 고령의 피고인이 유라시아 횡단고속철도 사업을 유치한다거나 2,000만 원을 투자하면 서울 강남구 D빌딩 지분의 50%를 주겠다는 말을 믿었다는 등 피해자에게도 피해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해액이 2,000만 원으로 실형을 선고할 만큼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84세의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6. 03:10경 보령시 C에 있는 'D' 약국 앞 도로에서 '술 취한 여자가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보령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확인하자 "씨발 병신 같은 게 뭐야, 병신 좆같네, 개 같은년, 씨발년"이라고 욕설하며 손바닥으로 위 F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사안으로 그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초범, 반성, 우발적 범행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20. 14:5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104번길 13 딕양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원흥5로 2 은지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대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처분하는 등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4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바, 피고인의 교통법규 준수의지가 매우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2016. 8. 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19.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7. 9. 23. 경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역시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동종 무면허운전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는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449

범죄사실1) 피고인은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2.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2. 11. 28.자로 신상정보등록대상자로 최초 등록되었다. 등록대상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연락처, 신체정보,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등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7. 31. 윈스톰 승용차(B)를 새로 구입하여 소유하게 되었고, 2017. 11. 20. '사단법인 C'에 취업을 하여 신상정보가 변경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로부터 20일이 경과한 2018. 1. 16. 강릉경찰서에 위 변경내용을 신고함으로써 신상정보제출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 대상자 상세조회서 캡처 출력물(판결확정일), 신상정보 대상자 상세조회서 캡처 출력물(점검내용) 1. 재직증명서, 자동차등록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정웅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2017. 9. 8자 일반공급 자격으로 B역 C 아파트 D호에 당첨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불상의 청약브로커에게 돈을 받고 청약통장을 양도한 후, E로부터 아파트 청약이 당첨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브로커 E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주택을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 저축증서 등을 양도·양수 또는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되며,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안 된다 2016년 여름경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길거리에 있는 전봇대에 "청약통장 삽니다"라는 광고지를 보고 연락된 불상의 남자로부터 "청약통장을 팔면 500만 원 이상 줄 수 있다"는 제의를 받고, 집근처인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주변에 있는 커피숍에서 만나 우리은행 청약통장(F)과 공인증서를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뱅킹 이용신청서류,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넘겨주고, 그 대가로 6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공인인증서로 금융결제원의 아파트 G 사이트(G)에 접속하도록 하여 2017. 8. 31자 일반공급 자격으로 B역 C 아파트에 대한 분양을 신청, 같은 해 9. 8자 위 아파트 D호에 당첨되자 매수자 H에게 당첨된 분양권을 분양계약 전 2,800만 원에 전매하고, 같은 해 9. 14자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청약브로커에게 현금 600만 원에 우리은행 청약통장을 양도하고, 브로커 E와 매수자 H로 하여금 부정한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 주택을 공급받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서류 사본, 공급계약서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택법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선적 연안통발어선인 D(4.93톤)의 소유자로서, 2~3년 전부터 위 어선을 양식장 관리선으로 지정받아 관리선에만 전용으로 사용하여 오던 중, 평소 고장이 잦아 수리비가 많이 나오자 2017. 3.경 감척 신청을 하였으나 조업실적 등이 맞지 않아 감척대상 사업에 선정되지 않자, 감척대상 요건에 맞도록 출입항 실적,면세유류 공급받은 실적, 어획물 위판실적 등을 허위로 만들어 정상적인 연안통발어업을 하는 것처럼 감척신청을 하여 보조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7.경 창원시의 "E사업 추가신청 공고"를 보고, 그 무렵 허위 내용의 출입항 실적, 허위 내용의 위탁판매내역서, 허위 내용의 면세류 공급받은 실적을 발급받아, 2017. 8. 29.경 창원시청에서 감척 담당 직원에게 위 서류를 첨부한 감척신청서를 제출하여, 양식장 관리선인 위 D가 조업을 한 어선인 것처럼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위 D가 E사업에 선정 되도록 하고, 2017. 11. 14. 피해자 창원시로부터 폐선 보조금 명목으로 97,243,660원을 피고인의 수협 계좌(F)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D는 양식장 관리선으로 지정받아 관리선에만 전용으로 사용하여 오던 어선으로 조업을 하지 않아 감척대상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신청서에 첨부한 위 서류 내용도 허위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97,243,66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그 중 국가보조금 77,794,940원을 허위의 신청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D 감척 신청서 등 감척 서류 첨부 및 분석 결과, 경화출입항대행신고소 D 수기 출입항 신고 자료 첨부, D 명의 어획물 위판 자료 첨부, 지자체별 D 관리선 및 어선사용승인 내역 첨부, 동일 마력 주기관 평균 연료 소모량 자료 첨부) 1. E사업 추가 신청 공고, E사업 추가 신청 공고문 사본, E사업 보조금 교부 결정 알림, E사업 보조금 교부 통보 1. 어선, 어구 매입신청서 사본, 어선 감척 대상자 선정 신청서 사본, 각 선박출항, 입항 신고사실확인서(개별) 사본, 어업용 명세유류공급카드부본 사본, 각 위탁판매 실적 확인서 사본, 어선검사증서 사본, 선적증서 사본, 어업허가증 사본, 각 감정평가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조금 사기는 궁극적으로 국가재정의 손실로 이어져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간다는 점에서 폐해가 작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보조금 교부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 마치 정상적인 통발연안 조업활동을 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각종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창원시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였고, 이를 통해 1억 원에 육박하는 거액을 편취하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창원시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은 어선의 잔존가치액, 폐업지원금, 그 밖의 각종 비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보조금 교부 후 실제로 해당 어선이 폐선되었고, 피고인에 대한 어업허가도 폐업 처리되었으며, 각종 비용도 실제로 지출된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크지 않다고 할 것이다. 더구나 피고인은 추후 보조금 환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폐업지원금 상당인 43,336,000원을 창원시를 위해 공탁하였다. 그동안 동종전과가 없고 최근 30년 이내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4. 18:16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의 D 차량을 운전하여 논산시 E 앞 도로를 지나가던 중,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해자 F(남, 57세)이 그의 차량을 도로에 걸쳐 주차해 놓은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차 빼! 씹할 놈아, 차 빼라"라고 소리를 쳐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격분하여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전체길이 약 1m)를 꺼내 양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찌르고, 오른손으로 골프채를 잡고 피해자의 얼굴 오른쪽 부분을 1회 찌르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외상성 전방출혈,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1. 내사보고(영상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얼굴 등에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이 사건과 별도로 계속 중인 피해자와의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관련하여 치료비 상당액을 민사상 변제공탁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정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6. 청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24. 00:35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마테호른G 점퍼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2016. 11. 28.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C에게 "15만 원을 입금해 주면 점퍼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위 점퍼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때문에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위 점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2.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2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C, D, E의 각 진정서 1. 내사보고(압수ㆍ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증거기록 65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37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7. 15. 07:20경 인천 남구 D주택 401호에서 B, E, F, 피해자 G(47세)과 카드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가 한 번에 2장의 카드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속임수를 썼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부엌에 있던 부엌칼(칼날 길이 불상, 손잡이 12cm)을 B에게 건네받아, 피해자의 복부와 목 부위에 칼을 대고, 불상의 부위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A으로부터 칼을 가져오라는 말을 듣고 그곳 부엌싱크대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불상, 손잡이 12cm)을 A에게 건네주어 A이 위 부엌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G 피해부위, 칼날이 부러진 칼자루 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E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 적용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칼을 든 상태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직접 칼로 찌른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피고인에게 5회 가량의 폭력 벌금형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우발적 범행이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폭력 전과 없다. 범행하게 된 경위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3. 11:40경 화성시 서신면 제부도 해수욕장 인근 갯벌에서 해산물을 채취하던 중 피해자 B(39세)이 해산물 채취를 제지하자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하며 다투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삽(총 길이 91cm, 삽날 길이 24cm)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 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범행, 폭력 관련 범죄 (군용물특수강도죄, 강도예비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 2회 있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우발적인 범행 피해자의 처벌불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12.00:00경 통영시 C에 있는 'D' 술집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E가 술에 취해 주문한 술을 늦게 준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자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F(23세)이 피고인이 있는 테이블에 와서 "야! 뭔데"라며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1개를 왼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에 대한 수사보고 – 첨부된 피해현장사진 10장 포함)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내리쳐 상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1993. 11.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형(2년)의 집행유예(3년) 판결을 받은 이외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 여, 23세)의 친모와 피해자가 초등학교 1학년인 때인 2002.6. 24. 혼인하였다가 2016. 10. 4. 이혼한 사람으로 피해자는 피고인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2016. 11. 7.경까지 광주 북구 D, 201호에서 피고인과 함께 지내왔다. 피고인은 2016. 10. 22. 03:00~05: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만취하여 화장실에서 구토를 하고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피해자에게 "옷에 뭐가 묻었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티셔츠를 벗겼는데 피해자가 그 안에 속옷을 입지 않은 상태로 이불로 둘러싸고 잠이 들자, 잠이 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와 참고인의 E 대화창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6년에 다른 종류의 범죄로 1회 벌금의 처벌을 받은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사실상 부녀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020

범죄사실 2018고단302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3. 5. 16.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8. 04: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성북로59에 있는 북침산네거리 교차로를 침산네거리 쪽에서 무림제지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사고장소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위반한 과실로 마침 침산초등학교 쪽에서 성북교 쪽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62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부신, 폭풍손상 등의,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7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11 및 T12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¹2018고단3377 피고인은 2018. 7. 3. 03:40경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고인과 동업으로 'J'이라는 상호의 식당을 같이 운영하던 K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동업으로 운영하던 식당 운영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갑자기 화가 나 그곳 테이블을 뒤엎어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그릇 등을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리는 등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고, 이를 본 그곳 손님인 L이 신고를 하려 하자 '신고해라,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더 이상 식사를 하지 못하고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0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 확인) 2018고단33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미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30. 23:00경 서울 중구 을지로 지하 178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을지로3가역에서 을지로입구역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던 전동차 내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22세)을 발견하고 피해자 옆에 앉은 다음, 손을 피해자의 겉옷(패딩점퍼)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지는 않았으나, 지하철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살짝 만진 사안으로, 추행의 부위 및 정도, 추행의 행태, 초범인 점 등 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376

범죄사실 2017고단376 1. 피고인은 2016. 1.경 지인인 C를 통해 피해자 D에게 "예산군 덕산면에 풍수지리박물관을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2,000만원을 빌려주면 매월 2부 이자를 주고 3개월 내에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2억 8,000만 원 상당의 채무만을 가지고 있었고, 위 사업 부지의 매매대금 잔금인 18억 원을 마련할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으며, 오히려 위 매매대금 계약금 2억 5,000만 원 상당을 투자하였던 E으로부터 투자금 회수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11.경부터 2016. 1. 12.경까지 사이에 총 2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771 2. 피고인은 2015. 9. 25.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G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충남 홍성군 I이 내 땅인데, 진입로가 없는 상태여서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해 충남 홍성군 J를 매수하여야 한다. 3,000만원을 빌려주면 진입로를 확보한 후 2015. 11. 20.까지 등기 이전을 해주고, 2016. 9. 25.까지 전액 변제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I을 매수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뿐 위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자신의 개인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며, 그 무렵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2억 4,000만원 이상의 국세 및 1억 5,000만원 상당의 개인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부동산 매수자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통장사본, 지불각서 1. 수사보고(사건관계인 진술청취) 2017고단7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이행각서, 지불각서 1.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월~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변제 의사나 변제능력도 없이 만연히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으로서 피해금액 합계 5,000 만원에 이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수회에 걸쳐 선고기일에 임의로 출석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점,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들에게 피해원금 합계 5,000만원을 전부 변제한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D 빌딩에 있는 'E철학관'이라는 상호의 철학관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은 2011. 봄경 위 철학관에 손님으로 방문한 이후 피고인과 사이에 친분관계를 유지해 오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경 피해자에게 G 회장 운영의 H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울 동대문I 철거공사 사업에 돈을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고, 2015. 9. 21.경 피해자로부터 위 사업에 관한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자신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억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생활비 및 지인인 J 운영의 K 대한 대여금 명목으로 위 금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조정조서, 통장사본, 내용증명서, 문자내용(H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자신의 범행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7,000만 원을 변제한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직후 피고인의 남편에게 돈을 송금하는 등 1,500만 원 정도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점(증거기록 제115쪽), 피해자의 허락 없이 타인에게 돈을 투자한 점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188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업무상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19.경부터 2019. 1. 18.경까지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시가 합계 38,463,100원 상당의 주식회사 D가 저작권자인 프로그램 'E' 1개, 'F' 1개, 'G' 1개와 주식회사 H가 저작권인 프로그램 'I' 3개, 'J' 2개, K가 작권자인 프로그램 'L' 1개, 'M' 1개, 'N' 1개, O이 저작권자인 'P' 1개를 불법 복제하여 사무실 내 비치된 컴퓨터들에 설치한 뒤 업무상 이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 위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 작성의 진술서 1. 소프트웨어 등록 확인서, 공증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죄사실 기재 프로그램 사용 경위 및 기간, 사용한 컴퓨터 대수, 불법 사용한 프로그램의 종류 및 개수,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442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2. 23.00:32경 성남시 분당구 B역 지하 1층에 있는 'C' 앞에서, 사실은 피고인을 죽이려한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12 긴급신고센터에 전화를 걸어 "이상한 사람이 있다, 저를 죽이려한다"는 취지로 신고를 하여 경찰공무원에게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경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에 일자리를 제공받으려는 목적으로 가입한 조합원이고, 피해자 B(50세)은 같은 조합 C지부 지부장이다. 피고인은 2017. 9.28. 09:00경 위 조합 C지부로부터 연체된 조합비 150,000원을 납부하라는 전화를 받자 '일자리를 제공받기는커녕 조합비만 독촉 받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같은 날 13:00경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 4리터를 담은 생수병 2통을 들고 D에 있는 위 조합 C지부 사무실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내가 그렇게 우습게 보이냐. '라고 말 하면서 위 사무실 바닥에 휘발유를 뿌려 사무실에 불을 지를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합당한 이유도 없이 자칫하면 화재 등 큰 사고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를 사무실 바닥에 뿌려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해 형사 처벌전력이 수회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단순히 협박에 그칠 생각으로 라이터 등의 점화제는 소지하고 있지 않았던 점 판사 박우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