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9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10. 3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9. 11. 8. 그 형이 확정되고, 2020. 4. 2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20. 4. 30.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953 1. 피고인 A의 사기 범행 가. 투자금 관련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충남 홍성군 D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컴퓨터 수리 사업을 하는데 나에게 투자하면 투자금의 2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한 달에 150만 원씩 투자해라. 더 많이 투자하면 더 많은 수익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컴퓨터 수리 사업을 할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의 투자금을 생활비와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두 배의 수익을 주거나 원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10. 피고인 명의 E 계좌로 150만 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3. 20.까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14,248,400원을 교부 받았다. 나. 휴대전화 관련 피고인은 2019. 10. 21. 서산시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C에게 “컴퓨터 수리를 하는 사업에 사용하고 요금도 내가 낼 테니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컴퓨터 수리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받으면 휴대전화 단말기는 중고로 매각하고, 미리 가지고 있던 다른 휴대전화 단말기에 피해자 명의로 된 유심만 삽입하여 모바일 결제 등에 사용해 그 사용요금 상당액의 이익을 취득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받더라도 컴퓨터 사업에 사용하거나 그 사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248,500원 상당의 H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여 교부 받은 뒤 그 때부터 2020. 5.경까지의 사용요금 535,862원을 납부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4,245,870원 상당의 4대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교부 받은 뒤 그때부터 2020. 5.경까지의 위 4대의 휴대전화 사용요금 합계 8,050,919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를 교부받고, 그 사용요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의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0. 5. 8.경 충남 홍성군 I건물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쇼핑몰 K에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C 명의의 유심이 삽입된 휴대전화로 미리 알고 있던 C의 아이디, 비밀번호를 허락 없이 입력하여 위 K에 접속한 다음 알 수 없는 피해자로부터 501,500원 상당의 지갑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10.까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194,56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081 3.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해자 L(19세)은 초등학교 2학년 당시 학교 선배였던 피고인 B에게 여러 차례 폭행당해서 피고인 B에게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가. 2020. 4. 6.경 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20. 4. 6.경 피해자에게 밥을 사준다며 서산시에 있는 장소를 알 수 없는 놀이터로 피해자를 나오게 한 후 위와 같이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게임을 해야 하니 휴대전화를 개통해 달라."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산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시가 1,650,000원 상당의 삼성Z플립 휴대전화 1대, 시가 1,595,000원 상당의 삼성갤럭 시S20울트라 휴대전화 1대를 각각 개통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 2대를 건네받았다. 나. 2020. 5. 15.경 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20. 5. 15. 09:00경 충남 홍성군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위와 같이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B와 A에게 휴대전화 3대를 개통해 주고 만약 이것을 어길시 법적인 처분을 L이 받는다.’는 취지로 각서를 쓰게 한 다음, 같은 날 10:00경 같은 군 M에 있는 N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시가 1,650,000원 상당의 삼성Z플립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를 건네받았다. 2020고단1188 4.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20. 10. 26.경 충남 홍성군 O건물 P호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Q 카페 R에 “갤럭시 버즈 플러스를 53,000원에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돈을 보내주면 위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갖고 있지 않았고, 특별한 재산이 없어 생활비도 부족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하려고 했을 뿐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로 5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89 5.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20. 10. 27. 12:18경 Q ‘R’ 카페에서 “갤럭시A9를 10만원, 갤럭시버즈플러스를 53,000원에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돈을 입금해주면 물건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그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4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5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 내역서, 휴대폰 요금 청구내역서, K구매내역, 금원 이체표, 제공받은 금융거래정보, 진정인이 피의자에게 이체한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9고단106호 판결문, 2019고단882호 판결문 2020고단108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가입사실확인서 2020고단1188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S 작성의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 회신 2021고단8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T 작성의 진술서 1. 입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판시 제1의 가항 및 판시 제1의 나항 중 휴대전화 사용요금의 점은 각각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나 중 휴대전화 단말기 부분 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상호간, 판시 제1의 가 죄 및 제3의 가 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갈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26,545,189원 = 판시 제1의 가항 14,248,400원 + 판시 제1의 나항 중 휴대전화 단말기 4,245,870원 + 판시 제1의 나항 중 휴대전화 사용요금 8,050,919원, 위 합계금액을 초과하는 부분 및 지연손해금 부분은 손해배상 의무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인정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제1의 나 중 휴대전화 사용요금 부분 죄, 제2죄, 제3의 나죄, 제4 죄, 제5 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 관하여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제1의 나 중 휴대전화 사용요금 부분 죄, 제2죄, 제3의 나죄, 제4 죄, 제5 죄에 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징역 6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해금액, 범행 방법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부분이 거의 없고, 일부 피해자가 이 사건 범죄로 채무 독촉에 시달리게 되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는 점, 일부 범죄는 판시 각 전과와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다른 사건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는 중에 이 사건 범죄들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어려운 환경에서 미성년 시절을 보냈고, 현재는 범행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범행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 합계액이 고액은 아닌 점, 피해자가 일부 피해회복된 부분 외에 합의서에서 약속한 추가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