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2. 19:05경 B 버스를 운행하다가 제주시 연동에 있는 신제주로 터리 제주은행 앞 버스정류장 앞에 이르러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하여 일시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 C(여, 78세)이 위 버스에서 내리던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안전하게 내리는 것을 확인한 후 출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가 미처 내리지 않은 상황에서 버스를 출발시킨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도로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0흉추체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 영역 : 금고 4월 ~ 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버스가 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치료비 등의 보상은 상당 부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기타 : 피고인의 직업, 연령 등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4. 19:05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신북면 황금동로에 있는 신북버스터미널 앞 교차로를 시종 방면에서 중앙한의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31세) 운전의 D SM5 승용차량의 앞부분을 위 봉고프런티어 차량 우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SM5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9세)으로 하여 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F(남, 2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2012년 동종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에 비추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4.경부터 광주 남구 C에 있는 'D병원'을 운영하는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0. 9. 1. 경부터 2013. 8. 31.경까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인력배치에 따른 의료급여비용(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면서 위 'D병원' 종사자인 사회복지사, 간호사, 요양보호사 등의 근무시간을 실제와 다르게 신고하거나 같은 요양원에 입소한 수급자의 입소일자를 다르게 신고하는 등 노인전문요양시설의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여 급여비용 감산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감산하지 않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료급여비용을 허위 또는 과다청구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9.경 피해자에게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의 동생 E은 위 D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를 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또 다른 요양보호사 등을 포함하여 위 요양원 종사자들의 근무시간이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E이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였고, 다른 종사자들의 근무시간이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지 않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청구서를 제출하면서 피해자에게 허위 또는 과다청구액 6,934,922원을 포함한 69,353,374원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허위 또는 과다청구된 의료급여비용 6,934,922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8. 31.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36회에 걸쳐 의료급여비용 명목으로 허위 또는 과다 청구액 합계 497,151,573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기타 관련 자료(거래명세조회) 1. 수사협조요청 부당청구 산출내역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전 및 이후에 피해자에게 이 사건 편취 금액 전액을 반환한 점 등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 편취 금액이 비교적 고액인 점, 의료종사자들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허위 · 부당 요양급여 청구로 인하여 위 공단의 재정상태가 해마다 악화되고 있으며, 이는 불특정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크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아래 양형 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격이 없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14. 3월 초경 밀양시 가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목욕탕 앞 노상에서, C으로부터 대마 약 2.5그램을 교부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해 4. 10.경 밀양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뒤편 노상에서, 가.항과 같이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대마 중 약 0. 5그램을 E에게 건네주어 대마를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담배의 연초를 빼낸 후 대마 약 0. 5그램을 넣고 불을 붙여 E와 서로 번갈아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달 16. 19:40경 위 피고인의 집 뒤편 노상에서, 가. 항과 같이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대마 약 1. 5그램을 E에게 건네주다가 때마침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같은 해 3. 경 밀양시 F에 있는 G 건물 옆 주차장에 주차시킨 피고인의 소울 승용차 안에서, H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 06그램을 건네받아 그 중 약 0. 03그램을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13. 경 위 피고인의 집 뒤편에 주차시킨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가. 항과 같이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 03그램을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감정의뢰 회보 1. 추송서(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가목, 제3조 제10호, 형법 제30조(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 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각 대마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3항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대마 수수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0. 00:25경 수원시 권선구 C 소재 지하1층 D 라이브주점에서 손님으로 들어와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중, 손님 4명에게 시비되어 유리잔 등을 벽에 집어 던지고 E을 폭행하는 등의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30세)가 사건에 관하여 문의하자, 오른손 주먹으로 위 G의 복부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1회 공무집행방해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공무집행방해를 하여 죄질은 좋지 않지만, 자백, 반성,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1월M8월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2. 20. 00:25경 수원시 권선구 C 소재 지하1층 D 라이브주점에 손님으로 들어와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중, 손님 4명에게 시비를 걸며 유리잔 등을 벽에 집어던지고, 이에 위 주점 업주 및 종업원 등이 자제해 줄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 E(여, 48세)에게 다가가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쟁반을 오른손으로 들고 던져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에 맞게 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4. 2. 28.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9. 02:10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관저동 원앙마을아파트 208동 앞 도로에서 약 5m의 거리를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목격자)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채혈동의 및 확인서,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1. 통화내역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반성하고 있으나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형사절차상 방어권 행사를 남용한 점을 참작하고, 판시 범죄와 판시 첫머리의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62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4. 2. 9. 03:35경 순천시 B에 있는 C주차장 앞에서 피해자 D(22세)가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에 밀쳐서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내리 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턱 부위를 1회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5. 13.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5세)와 대학교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4. 7. 03:17경 안산시 단원구 E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만취한 피해자를 그 곳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F SM3 승용차에 태운 후 피해자에게 키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 및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CD 1. 디지털 수사지원 결과요약 1. 블랙박스 복원 영상 CD 1. 수사보고(증거목록 제4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8. 00:35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대전동부경찰서 C지구대 사무실 내에서, 말을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며 걷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사본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 사진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7. 15:41경 자전거를 운행하여 서울 서초구 반포동 70-1 앞 인도상을 신반포역 방면에서 잠수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하여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보도를 운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를 게을리 한 채 인도를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앞에서 보행 중인 피해자 B(여, 57세)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자전거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골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250

범죄사실 [2019고단3250] 1. 주민등록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4. 2. 08:5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병원에서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여 D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후 의사 E에게 진료를 받고, D 명의의 처방전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람정(일명 '졸피뎀', 이하 '졸피뎀'이라고 함) 28정을 구매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22. 14:4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병원에서 마치 자신이 F인 것처럼 행세하여 의사 E에게 진료를 받고, F 명의의 처방전으로 졸피뎀 21정을 구매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국민건강보험법위반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여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발급받아 졸피뎀을 구매하면서 진료비 및 약제비 명목으로 합계 20,884원을 위 D의 보험급여로 결제되도록 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마치 자신이 F인 것처럼 행세하여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발급받아 졸피뎀을 구매하면서 진료비 및 약제비 명목으로 합계 21,604원을 위 F의 보험급여로 결제되도록 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4. 2.경부터 2019. 4.말까지 사이에 2일 내지 3일 간격으로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졸피뎀 약 7정씩을 물과 함께 복용하는 방법으로 제1항과 같이 구매한 졸피뎀 49정을 투약하였다. [2019고단5383] 피고인은 H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5. 1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J 앞 도로를 K에 있는 L 쪽에서 공군부대후문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우측으로 굽은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실수로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페달을 밟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M(40세) 운전의 N BMW 승용차의 좌측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9고단5575] 1. 주민등록법위반교사 피고인은 2019. 4.경 O에게 P을 이용하여 Q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려 주면서, 2019. 4. 26. 광주 남구 R건물(2층)에 있는 'S병원'에서 O으로 하여금 마치 자신이 Q인 것처럼 행세하여 Q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후 의사 T에게 진료를 받고, Q 명의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스립정(일명 '졸피뎀', 이하 '졸피뎀'이라고 함) 28정을 처방하는 내용의 처방전을 받도록 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도록 교사하였다. 2. 국민건강보험법위반교사 피고인은 2019. 4.경 O에게 P을 이용하여 Q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려 주면서, 2019. 4. 26. 광주 남구 R건물(2층)에 있는 'S병원'에서 O으로 하여금 마치 자신이 Q인 것처럼 행세하여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발급받아 졸피뎀 28정을 구매하면서 진료비 및 약제비 명목으로 합계 22,470원을 위 Q의 보험급여로 결제되도록 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지급받도록 교사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4.말경부터 2019. 5.초경까지 사이에 2일 내지 3일 간격으로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졸피뎀 약 7정씩을 물과 함께 복용하는 방법으로 위와 같이 이를 구매한 O으로부터 건네받은 졸피뎀 28정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2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정서 1. 각 처방전,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약제비 계산서 영수증 1. 수사보고(향정신의약품 추징관련) [2019고단53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진단서(M) 1. 사고현장사진 [2019고단55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외래진료기록부, 요양급여명세서, 요양급여비용명세서, 영수증(U 약국 결제) 1. 수사보고(향정신의약품 추징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졸피뎀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구 국민건강보험법(2019. 4. 23. 법률 제16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5조 제3항 제5호(부정 보험급여 수령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1조 제1항(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3항 제5호, 형법 제31조 제1항(부정 보험급여 수령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졸피뎀 의존을 치료하기 위하여 입원치료를 받고, 중독자조모임에 참여하는 등 치료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졸피뎀을 부정처방받아 투약한 것과 관련하여 벌금,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울산지방법원-2014고단5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7. 울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2. 11.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00. 2. 28.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을, 2002. 3. 2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6. 7. 10.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5. 10:15경 울산 울주군 L에 있는 M 모텔 1층 안내실에서 위 모텔의 업주인 피해자 N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안내실로 들어 가 그 곳에 있던 카운터 서랍을 열고 그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6만 원과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3 휴대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1. 21.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들에 의하여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Q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N, O, Q, R, S, T, U, V, W, X, Y, Z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집행유예 기간 중인 판결문 첨부,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42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누범절도 > 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4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타인이 투숙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수차례에 걸쳐 절도하거나 절도를 시도한 것으로서 범행의 태양이나 죄질이 좋지 못하다. 특히 피고인은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과거에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이러한 정상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액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2. 17:4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대사동 노인복지센터 앞 편도2차로를 부사4가 방면에서 보문5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자기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53세) 운전의 E 무쏘 승용차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1,925,1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블랙박스 동영상 CD 1. 진단서,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제1유형), 감경영역, 징역 6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공제조합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 15:0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브로콜리 밭 근처를 처인 D와 함께 E 화물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위 브로콜리를 잘라 가져갈 마음을 먹고 화물차에서 내린 뒤 과도를 이용하여 브로콜리 460점 시가 460,000원 상당을 잘라 D와 함께 화물차 적재함에 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감경영역 : 징역 6월 이하]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절취물의 가액이 비교적 경미하고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 범행경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가족관계 등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32

범죄사실 피고인 AG은 2012. 8.2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1)을 제조·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소장에 "가짜석유제품"이라고 기재되었으나, 이 사건 범행 당시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1. 7.25. 법률제 10958호로개정되기 전의 것)상"유사석유제품"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하 범죄사실에서 "가짜석유제품"을 "유사석유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솔벤트 등의 용제를 공급받기 위한 회사인 은성산업의 대표를 맡아 용제 입고량, 용제 구입대금 송금, 가짜 휘발유 잔량 및 출고량 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AG은 탱크로리 차량의 운전 등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총책격인 AJ, 용제를 주문하고 그 대금을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한 AK, 용제를 공급받기 위한 회사인 대명산업의 대표를 맡고 용제대금 송금 등의 역할을 담당한 AL, 단속에 대비하여 망을 보는 역할을 담당한 AM, 용제를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한 AN, 탱크로리 차량의 운전 등의 역할을 담당한 AO 등과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AJ, AK 등과 공모하여 2009. 6. 18.경 평택시 AP 소재 창고 건물(바닥면적 3948㎡)을 피고인 A의 명의로 임차하여 그 내부에 20,000 / 용량의 탱크 2개, 10,000 & 탱크 13개, 5,000 & 탱크 1개, 3,000 & 탱크 2개, 2,000 ℓ 탱크 1개, 600 & 탱크 1개 등을 이용한 유사석유제조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정유회사로부터 솔벤트 등 석유화학제품을 공급받기 위해 대명산업, 은성산업, 주식회사 노아, 주식회사 이인산업 등의 유령회사를 설립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0. 1. 1.부터 2011. 3. 30.까지 정유회사 대리점인 주식회사 에스피씨, 주식회사 씨나인플러스 등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솔벤트(8,788,813 l), 톨루엔(1,830,3502), 메탄올(1,774,510 & )을 공급받아 위 창고 내 시설을이용하여 솔벤트 71%, 톨루엔 15%, 메탄올 14%의 비율로 혼합하고 색소를 첨가하는방법으로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한 후 위 기간 동안 충남 홍성군에 있는 동성주유소 등 전국 소재 주유소에 합계 12,393,673 l (시가 236억원상당)의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품"으로 정정하여 기재한다. 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Q, AR, AS, AL, AT, AU, N, AV, AN, AW, A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AX, A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사본) 1. 각 경찰압수조서·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4, 15, 64, 65) 1. 수사보고(통화내역 및 추가인지한 사건 의견서 첨부, 증거목록 순번 2) - AG A 등에게 전화건 내역, AG의 발신내역, AG이 본건 관련자들로부터 전화받은 내역 1. 시험분석결과통보(증거목록 순번 60) 1. 수사보고(제삼특장 주식회사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관련, 증거목록 순번 96) - A가 (주)씨나인플러스에 송금한 내역, (주)씨나인플러스에서 AL에게 송금한내역, (주)씨나인플러스에서 제삼특장(주)로 송금한 내역, (주)에스피씨가 은성산업으로부터 송금받은 내역, (주)에스피씨가 대명산업에게 송금한 내역, AZ빌라 305호 CAL 숙소에서 발견된 대명산업 계좌 관련 공문사진, (주)에스피씨가 제삼특장(주)에 송금한 내역, A가 제삼특장(주)에 송금한 내역, AL이 제삼특장(주)에 송금한 내역 1. 수사보고(제삼특장 주식회사에 대한 압수수색결과, 증거목록 순번 108) – 2010. 1.부터 2011. 3.까지 운행일지, 압수한 차량운전사 연락처 사본 3 매 1. 수사보고(유사휘발유 제조비율 등 관련, 증거목록 순번 118)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증거목록 순번93), 범죄경력조회(증거목록 순번1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포괄하여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1. 7. 25. 법률 제10958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G)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G)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우 제조, 판매된 유사석유의 규모가 상당하고,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이루어진 범행으로서 죄질 나쁘며, 유사석유제품의 불법적인 제조 및 유통에 관여하는 범행은 건전한 석유제품의 거래질서를 망가뜨리고, 석유제품의 부적절한 취급, 보관에 따른 사회적 위험을 야기하는 등으로 사회적 폐해가 커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그 형기를 정한다. 다만, 피고인 AG은 범행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고, 판시 확정 판결과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소용역업체인 주식회사 C 소속 직원으로 위 회사가 청소용역을 맡은 피해자 광주고등법원의 청사 2층 및 법정동의 청소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6. 05:55경 광주 동구 지산동 342-1에 있는 광주고등법원 청사 2층 민형과 기록보관실에서 기록운반용 수레에 담겨 있던 피해자의 소송기록 8권(광주고등법원 2012나2988 사건 기록 중 2책 ~ 9책)을 파지수거함에 담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소송기록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소송기록 24권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피해자)의 진술기재 1. E 작성의 진술서(참고인)의 기재 1. 수사보고(범행 일시 장소 및 절취서류 등에 대한 특정), 수사보고(절도 피해기록 수량특정)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667

범죄사실 피고인은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2. 17:50경 위 차를 운전하고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성저마을 8단지 앞 사거리 교차로를 성저마을 7단지 쪽에서 성저공원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측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 차량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건너던 피해자 C(여, 22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조사보고, (실황조사서), 사진(사고현장, 가해차량),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진(사고현장, 가해차량 피해자) 1.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59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 30. 15: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코란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광명시 광이로 11-1번길 도로를 광명초등학교 입구 방면에서 광명음악사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보도를 운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를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 우측에서 보도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의 좌측 어깨 부분을 위 승용차량 우측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두 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히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광명동 광명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부터 광명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및 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도주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 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 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5369 판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보도를 침범하여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다가 보도를 걷고 있던 피해자의 좌측 어깨 부위를 위 승용차량의 우측 사이드 미러로 충격했음에도 스스로 위 승용차량을 정차하지 아니하고, 오 히려 이 사건 사고를 지켜 본 목격자의 제지에 의하여 마지못해 위 승용차량을 정차한 후 피해자의 상태를 미처 제대로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자신의 이름이나 연락처를 스스로 가르쳐 주지도 아니하고, 피해자 스스로 위 승용차량에 있는 피고인의 연락처를 확인케 한 다음 피해자에게 별다른 말도 없이 이 사건 사고 현장을 이탈한 점, 이 사건 사고는 위 승용차량의 사이드 미러가 완전히 접힐 정도여서 가볍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직후 목격자의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공무원이 이 사건 사고 현장에 오기까지 서 있기가 어려울 정도의 어지럼증을 느껴 파출소에서 조사받지도 못하고 병원에서 가서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목뼈의 염 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었다는 진단을 받기도 하여 당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다고 단정할 수 없었으며, 이 사건 사고일 즈음이 연휴여서 제대로 치료받기 곤란한 상황이었음에도 진단 이후에도 피해자가 물리치료와 약물치료까지 받은 점, 당시 피고인이 장염을 앓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때마침 설사로 인하여 똥이 묻은 옷을 갈아 일기 위해 집에 택시를 타고 가느라 현장을 이탈했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현장을 잠시 이탈할 수도 있었음에도 그러하지 아니한 것이 쉽게 수긍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택시를 타고 가면서 경찰 공무원의 전화연락에 제대로 응하지 않거나 거부하였고, 택시 운전기사가 피고인을 대신하여 전화를 받으면서 비로소 경찰 공무원에게 피고인의 소재가 파악되어 피고인이 체포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도주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보도를 침범하여 차량을 운전하다가 보행 중인 피해자를 충격한 후 도주한 사건으로서, 인적 피해를 야기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하고,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며,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559

범죄사실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29. 23:10경 파주시 상지석동에 있는 운정역 앞 삼거리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람마을 쪽에서 운정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하던 중 정면에 있는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야기한 후 앞 범퍼 및 휀다 부분이 크게 훼손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위 도로(진행방향이 야당동 쪽에서 운정역 쪽) 2차로에 내버려 둔 채 도주하여 같은 날 23:30경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견인되게 함으로써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호, 제68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51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사업장을 두고 거제시 C 소재 D고등학교 신축현장에서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문건설업을 경영하는 E(주)의 대표이사로서 사업경영담당자인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2. 4. 25.부터 2012. 6. 27.까지 철근공 및 목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F의 2012. 6. 임금 2,763,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고소인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8. 03:1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치안센터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 E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가 피고인에게 택시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 하도록 권유하자 이를 거부하며 옆에 있던 E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피고인은 경위 G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G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G의 양쪽 다리를 1회씩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F지구대 근무일지(야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다시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폭행이나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며,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6. 03:00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J(남, 47세)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고, 주먹으로 수회 얼굴을 때려 피해자의 머리가 찢어지고, 의치가 부러지는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J의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J은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싸우게 된 경위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무관한 K이 자신을 폭행한 것으로 착각하기도 한 점, 이 법정에서 J은 피고인이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맥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치는 것을 정확히 보았다고 하면서 경찰관이 올 때까지 피고인의 허리를 잡고 놓아주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경찰관 출동 당시 피고인은 K의 배 위에 올라타 K을 붙잡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J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 외 J이 지구대에서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였다는 M의 경찰진술은 J의 진술에 불과하여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 1)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 권고형량 징역 6월 - 1년 4월 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