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2707

범 죄 사 실 [2020고단2707]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4. 15. 02: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옆 노상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그 소유인 E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F)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유실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03:01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H' 편의점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자동입출금기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주입하고, 카드 뒷면에 적힌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위 현금자동입출금기 관리자의 소유인 현금 30만 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같은 날 03:05경부터 03:08경까지 제2항 기재 장소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자동인출기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주입하고, 카드 뒷면에 적힌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350만 원을 I 명의 J 계좌(K)로 이체하고, 15:18경 울산 남구 L에 있는 ‘M’ 편의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2회에 걸쳐 합계 87,000원을 위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3305] 피고인은 울산 남구 N, 2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O(이하 ‘피해회사’라고만 한다)에서 2019. 1. 29.부터 납품 및 배송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대표인 P의 승낙을 받지 않은 채 2019. 11. 7.경 거래처인 주식회사 Q으로부터 충전임팩렌치 1개, 시가 382,800원 상당을 주문, 수령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서울 소재 공구상가에 처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2. 2.경까지 사이에 총 1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합계 17,861,730원 상당의 피해회사 소유의 재물을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P이 2019. 11. 27.경부터 같은 해 12. 1.경까지 스웨덴에 출장 간 사이에 P의 아내인 피해자 R에게 카카오톡 및 전화로 “물품 대금으로 지급해야 되는데, 결재를 바로 해야 된다. 돈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29. 피고인 명의 E 예금계좌로 66만 원, 2019. 11. 30. 위 예금계좌로 198만 원, 같은 날 위 피고인 예금계좌로 198만 원 등 모두 3회에 걸쳐 합계금 462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9. 11. 27.경부터 같은 해 12. 1.경까지 사이에 위 회사 내 피해자 P의 사무실 서랍에 들어있던 롯데백화점 상품권 10만 원 권 3장, 5만 원 권 1장 등 합계금 35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3436] 1. 절도 피고인은 시정되지 않은 차량에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대상차량을 물색하던 중 2020. 7. 1. 02:00경 울산 남구 S에 있는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T 소유의 U 택시를 발견하고 위 택시 안에 있던 5,000원 짜리 지폐 23매, 1,000원 짜리 지폐 40매, 500원 짜리 동전 20개 등 합계 165,0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20. 7. 31. 03: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2,589,5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10. 00:00경 울산 남구 V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구 W 건물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X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793] 1. 절도 피고인은 2021. 3. 1. 05:15경 울산 동구 Y 주차장에서, 피해자 Z이 그 곳에 주차해둔 AA 쏘렌토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일천 원 권 지폐 6장, 오천 원 권 지폐 3장, 일만 원 권 지폐 6장, 합계 81,000원의 현금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3. 1. 06:30경 경주시 AB에 있는 ‘AC’에서부터 위 ‘Y’을 경유하여 위 ‘AC’에 이르기까지 약 60.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X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044] 1. 절도 피고인은 2021. 2. 16. 00:40경 울산 남구 AD건물 AE동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AF이 그 곳에 주차해 둔 AG 산타페 차량 의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보관함 등을 뒤져 피해자 소유의 현금 375,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2. 16. 00:20경 울산 남구 V 앞 노상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를 경유하여 다시 위 울산 남구 V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X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70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의 회신,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각 사진 [2020고단330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인터넷뱅킹이체확인증, 카카오톡 문자, 거래명세서, E 계좌 거래내역, 공구매입자료 1. 각 사진 [2020고단343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 AI, AJ, AK의 각 경찰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임의동행보고 1. 어플리케이션 설명,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운전면허 상세내역, 차적조회 상세내역 1. 각 사진 [2021고단7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의 경찰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차량종합 상세내용,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추송서, 감정의뢰 회보, AC 주소검색 결과, 네이버 지도 캡쳐화면 1. 각 사진 [2021고단10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의 경찰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계속적․반복적으로 다양한 종류의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각 재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합계 약 3,000만 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금액인 점, 피고인에게 업무상횡령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각 1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 중 일부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재산 범행으로 인한 피해 중 일부는 회복되었고, 특히 이 사건 업무상횡령 범행의 피해물품 중 상당 부분은 피해회사에 의해 이미 회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