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2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7. 02:4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C 앞 네거리를 D 호텔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는지를 살피고 그러한 차가 있을 경우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여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 F 방면에서 G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H(여, 56세) 운전의 I프라이드 승용차 앞부분을 위 티볼리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2,721,718원이 들 정도로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견적서, 진단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지인에게 사고처리를 부탁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규정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16027 판결 등 참조). 한편 위 피해자 구호조치는 반드시 사고운전자 본인이 직접 할 필요는 없고,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자를 통하여 하거나, 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타인이 먼저 구호조치를 하여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나, 사고운전자가 사고를 목격한 사람에게 단순히 사고를 처리해 줄 것을 부탁만하고 실제로 피해자에 대한 병원이송 등 구호조치가 이루어지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고운전자는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598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부위와 정도, 사고 후의 정황, 치료의 시작시점·경위와 기간 및 내용, 피해자의 연령 및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339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1330 판결 등 참조), 대개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접 대화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통증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피고인이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여야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는 경우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았던 경우에는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었다고 쉽사리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2085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133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사고 후 가해차량에서 아무도 내리지 않아 자신의 차에서 내려 가해차량을 확인하니 운전석에는 아무도 없었고, 조수석에 여자 1명이 앉아 있는 것을 봤다, 잠시 후 그 여자도 없어졌다, J 주점 웨이터가 와서 '경찰에 신고하지 말고 제가 운전했다고 해 주세요, 모든 것은 제가 책임지고 다 해드릴게요'라고 했다, 당시 웨이터가 '실제 운전자가 술을 마셨기 때문에 자기가 운전한 것으로 해 달라'고 했고 음주측정도 웨이터가 했다, 그 부근에 여자가 한 명 있어 '저 여자가 사고 낸 차주냐'고 물었더니 웨이터가 아니라고 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경찰이 사고현장을 수습하는 동안 웨이터가 피고인을 정확히 지목해 주지 않았고, 경찰이 현장에서 떠난 이후 웨이터가 자신의 주점 실장이 운전했다고 했는데, 그 때도 피고인의 이름이나 연락처를 듣지 못했으며, 추후 경찰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경찰에게 직접 물어서 비로소 가해자를 알게 되었다'는 것인 점, 사고 직후 K는 자신이 가해차량의 운전자라고 경찰에 이야기하였고 음주측정도 K가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K 등에게 사고처리를 부탁한다는 말을 하고 사고현장을 떠났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나 경찰관에게 자신의 신원 및 연락처를 남기지 아니한 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지도 않고 현장을 이탈한 이상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음주, 무면허운전 벌금형 전력 다수 있음에도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하였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및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