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합48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2012. 4. 1.부터 2012. 4. 2. 까지 광주시 D 2층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E'게임장을 운영한 사실로 단속당하여 게임기를 모두 압수당하자, 피고인 A는 피고인 B를 통해 그의 돈으로 변조된 씨캐논2 게임기 40대를 구입하여 위 게임장을 다시 직접 운영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는 형식을 취하되, 자신의 돈으로 위 게임기 40대를 구입하여 위 게임장에 설치한 다음 위 게임장으로부터 발생되는 수익금을 위 3,000만 원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가져가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함께 운영하기로 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위 게임장 종업원인 F와 공모하여, 2012. 4. 17. 10:00경부터 2012. 4. 25. 00:3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 B가 구입한 씨캐논2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이 이용하도록 제공함에 있어, 위 게임기의 경우 게임물 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받은 내용은 화면 좌우에서 출현하는 물고기를 잡아 점수를 획득하며 이용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필요로 하는 순수 능력 게임으로서 예시, 연타, 네트워크, 난이도 설정기능이 전혀 없음에도, 위와 같이 등급받은 내용과 전혀 다르게 이용자의 참여와 관계없이 점수가 생성되어 획득한 점수를 화면에 표시해주고 당첨을 알려주는 예시기능이 추가된 내용의 게임물로서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는 한편, 손님들이 일정한 점수를 획득하게 한 후 획득한 점수를 다시 이용할 수 있는 게임 점수 재사용권을 발급하여 주는 방법으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2.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가중처벌등) 위 피고인은 2012. 5. 1. 07:30경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피해자 H(여, 37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피고인이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경찰에 알려주었다는 이유로 찾아가 피해자 주거지의 현관문을 손으로 세차게 두드리며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봐라, 안에 있는 것 다 알고 왔다, 야 이년아, 씹할 년아, 빨리 밖으로 나와, 네가 제보한 것 다 안다, 나오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위 피고인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단속 당시 게임장내 상황 등, 게임물등급위원회 씨캐논2 소리기능 등에 대한 수사, B 관련자료 제출 요청, 피의자 A 게임장 운영비 관련 보고, B 관련 자료 미제출 보고) 1. 감정결과 회신 1. 피의자 계좌거래내역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및 K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쟁점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사용한 씨캐논2 게임기는 이용자의 참여와 관계없이 점수가 생성되는 기능이 없고, 획득한 점수를 화면에 표시해 주지도 않으며, 당첨을 알려주는 예시기능이 없고, 위 피고인은 게임에서 당첨된 손님에게 게임점수재사용권이 아닌 무료이용권을 준 것에 불과하므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사용한 씨캐논2 게임기는 이용자 능력과 상관없이 확률에 따른 당첨구간이 설정되어 있었고, 당첨구간에 들어갈 경우 사운드와 함께 이미지가 연속적으로 출연한 후, 획득점수와 관련 없이 랭킹 창에 등급분류 받은 내용에 없는 점수가 생성되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배경이미지가 당첨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예시기능이 있었던 사실, 위 피고인이 손님들에게 재사용권을 제공하고, 'L'라고 불리던 사람을 통하여 이를 환전하여 주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H를 찾아가 "너와 싸우러 온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나누려고 찾아왔다"라는 취지로 얘기하였을 뿐 H를 협박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나, H는 경찰에서 위 피고인이 찾아와 판시 기재와 같이 자신의 집의 문을 두드리며 큰 소리를 치며 욕설을 퍼부었고, 그 결과 상당한 공포감을 느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그 자세한 내용은 기억나지 않으나 위 피고인이 자신을 협박하는 내용의 욕설을 하여 옆집 사람이 걱정을 해 줄 정도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은 그 내용이 일관되고 허위가 개재될 만한 사정도 없어 그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상피고인 A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게임기를 구입하도록 도와준 것일 뿐 위 A와 동업을 한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손님인 J은 위 A로부터 다른 사람과 둘이서 동업을 한다는 내용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사실, 경찰이 위 게임장을 단속하면서 게임기를 화물차에 싣는 과정에서 위 피고인이 나타나 약 2시간 정도 경찰의 위 게임기 운반 업무를 방해한 사실, 위 피고인이 위 A에게 빌려주었다는 3,000만 원에 대하여 위 A와 사이에 어떠한 내용의 계약서도 작성되지 않은 사실, 위 A는 위 3,000만 원 및 이자의 변제에 대하여 돈을 많이 벌면 괜찮게 챙겨주고 못 벌면 조금 덜 주기로 하였다고 진술한 반면, 위 피고인은 매달 500만 원씩 6개월 간 갚기로 하였고, 이자는 따로 받지 않기로 하였다고 위 A의 진술내용과 어긋나게 진술한 사실, 2012. 4. 5. 게임허가 관계로 위 게임장에 대한 담당공무원의 실사를 받을 당시에도 위 피고인이 사실상 전반적인 실사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데, 위와 같은 위 피고인과 위 A의 진술내용이나 단속 전후의 위 피고인의 행동, 그리고 위 피고인이 게임기 대금의 지급경위에 대하여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은 단순히 위 A에게 게임기 구입 대금을 대여하였다기보다는 위 게임장에 투자를 하고 위 A와 함께 위 게임장을 운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1조 제1항, 형법 제30조(등급분류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 조장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 283조 제 1항(협박의 점)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1조 제1항, 형법 제30조(등급분류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 조장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행행위 조장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1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7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5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징역 10월 이상 다. 선고형의 결정 불법 게임물로 인한 사행행위 조장행위는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심각하다는 점에서 위 피고인의 범죄 자체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위 피고인은 이미 약 20일 전에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단속된 점, 위 피고인은 나아가 H가 신고하여 단속된 것으로 알고 H를 찾아가 욕설을 하면서 협박하기까지 한 점, 그럼에도 범죄사실을 부인하면서 특별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위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위 피고인의 범죄 자체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위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