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합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2. 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9. 16.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9. 6. 2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2. 28.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합6 - 피고인들 피고인 A은 피고인 농업회사C 주식회사(이하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5. 12. 18.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2016.경 피고인 C에서 관리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9.경 공주시 E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사실은 C가 B이 운영하는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에게 D에 대한 50,000,000원 상당의 매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8 기재와 같이 합계 281,000,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 6매를 발급하였고, B은 이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12. 31.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C가 ‘F영농조합법인’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영농조합법인에 대한 658,000,000원 상당의 매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이 합계 843,901,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 2매를 발급하였다. 나. 허위 전자 매출 계산서 발급 및 전자 매입 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6.경 G 등으로부터 “고기유통을 해서 사업실적을 높여 줄 테니 C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해 달라. C 명의로 계산서를 발행하는 조건으로 남는 수익금의 15%를 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0.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C가 ‘H’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H에 대한 204,380,000원 상당의 전자 매출 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내지 87 기재와 같이 합계 4,260,466,800원 상당의 허위 전자 매출계산서 79매를 발급하고, 2017. 1. 31.경부터 2017. 6.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1 내지 440 기재와 같이 합계 2,218,964,687원 상당의 허위 전자 매출 계산서 290매를 발급하고, 2017. 1. 31.경부터 2017.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41 내지 449 기재와 같이 합계 1,283,937,000원 상당의 허위 전자 매입 계산서 9매를 발급받았다. 다. 허위 매입 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6. 10.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C가 피고인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으로부터 97,653,700원 상당의 농산물·임산물을 공급받은 것처럼 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8 내지 150 기재와 같이 합계 4,105,826,500원 상당의 허위 매입 계산서 63매를 발급받았다. 라.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기재 제출 피고인은 2017. 1. 25.경 공주시 봉황로 113에 있는 공주세무서에서, C가 F영농조 합법인 등에게 공급가액 합계 1,124,901,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2016년도 2분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항 내지 라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총 합계 14,118,996,987원 상당의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전자 매출 계산서를 발급 또는 허위 매입 계산서·전자 매입 계산서를 수취하거나,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9.경 공주시 E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사실은 A이 운영하는 C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으로부터 C의 D에 대한 50,000,000원 상당의 매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8 기재와 같이 합계 281,000,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 6매를 발급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의 실질적 대표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 2항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124,901,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공급가액 합계 11,869,194,987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 및 전자 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하고, 공급가액 합계 1,124,901,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020고합9 - 피고인 A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9. 8. 16. 15:12경 공주시 석장리동 425-1 32번 국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6 - 피고인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및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N, O의 각 진술서 1. 공주세무서장의 고발서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조세범칙조사 보충조서, 매출처에 대한 조사, 매입처에 대한 조사, P 현장관련 매입세금 1. 각 확인서, 각 위장가공거래회보서, 각 거래내용확인서 1. 거래신청서, 위임장, 인터넷뱅킹발급신청위임장 1. 건축공사표준계약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건설공사표준계약서(F영농-Q) 1. 부동산가압류신청서 1. 각 전자매출계산서 및 매입계산서(범죄일람표 순번 9~87, 151~449)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회보서(A), 범죄경력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A, 피의자 B 범죄전력) 2020고합9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위반 대장 내역서 1. 의무보험가입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 2, 3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허위 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허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0조는 공모한 범행에 한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 2, 3호(대표자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허위 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허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의 징역형에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에서 정한 범칙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조세범 처벌법 제20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5의 범행에 대한 벌금액을 각 1,800,000원, 순번 4의 범행에 대한 벌금액을 2,500,000원, 순번 6, 7, 8의 범행에 대한 벌금액을 각 1,300,000원으로 정하여 합산함] 다.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범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가.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아니었고, 세무업무를 담당하지도 않았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범행의 경우 C가 F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실제로 공사를 도급받아 주식회사 Q(이하 ‘Q’이라 한다)에 하도급을 준 것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F영농조합법인의 실질적 운영자인 R으로부터 동업을 제안받고 R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등 업무를 일임하였다. 구체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내지 87, 151 내지 449 기재 범행의 경우 피고인은 전자계산서를 발급받는 방법을 알지 못해 계산서 발급 및 수취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8 내지 150 기재 범행 역시 피고인이 계산서 수취과정에 관여하지 않거나 계산서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먼저 주장에 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공주세무서장이 C를 세무조사한 결과 피고인과 K을 모두 판시 범죄사실 관련 피고발인으로 적시하였으나, C의 대표로 기재된 명함을 대외적으로 사용하고 세무회계사를 만나 판시 기재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한 부가가치세 신고 의뢰를 직접 한 사람은 피고인뿐인 것으로 드러났다(증거기록 순번 116번). B은 2016. 3.부터 2017. 3.까지 C에 근무하며 허드렛일을 맡아 하였던 사람으로, 피고인이 C 법인도장을 항상 가지고 다녔고 필요한 세금계산서에 도장을 날인해주었다고 진술한 반면 K에 대해서는 침묵한 점에 비추어 결국 피고인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된 행위를 주도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음으로써 C의 사업실적을 높이게 되면 C 이름으로 은행으로부터 대출받기가 용이해지는 것이어서, 이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영리 목적에 포함된다. G으로부터 가공 자료를 주도적으로 취득한 사람 역시 피고인이고, 그 이외 고액 가공거래 상대방인 F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S 주식회사, H 등의 대표들은 피고인의 지인들이어서, 피고인이 실질적 운영자로서 가공거래를 주도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또한 피고인이 세무조사 단계에서 담당공무원을 응대하고 거래사실확인서와 같은 소명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는 등 범행 이후에도 C와 관련된 업무를 주도적으로 처리해 온 점을 확인할 수 있다(증거기록 순번 114번). 따라서 피고인을 C의 실질적 운영자로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주장에 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Q은 최초 C, F영농조합법인과 사이에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기존 계약을 무효화하면서 F영농조합법인과 직접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나아가 C가 아닌 F영농조합법인을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였던 점이 확인된다.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실제로 C가 농업회사에 불과하고 건설기계 등 장비를 전혀 보유하지도 않았음을 자인했다(증거기록 순번 91번). C가 F영농조합법인에 공사대금을 청구하거나 Q로부터 공사대금을 청구받은 흔적도 없다. 따라서 C가 F영농조합법인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마지막으로 주장에 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최초 세무조사 단계에서 전자계산서의 발급을 위해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는 사실조차 몰랐다고 진술하였으나, 2016. 11.경 직접 C의 공인인증서 발급을 신청하였던 것이 드러났다(증거기록 순번 193번). 피고인이 C의 계산서, 세금계산서 등을 취합하여 세무회계사무소에 제공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의뢰를 하였고, 검찰조사에서는 “G 등의 제안을 받고 수익금 일부를 받는 조건으로 C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을 허락했다.”라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순번 93번, 532~533쪽), 문제된 계산서상의 거래상대방들이 일치하여 C와의 거래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거래내용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결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내지 449 기재 계산서는 모두 실제 거래내역이 없음에도 피고인의 관여 하에 허위로 발급·수취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피고인 스스로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R과의 관련성 주장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이는 행위의 동기에 대한 것일 뿐 범죄성립을 배척할 수 있는 사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6월, 벌금 1,411,899,698원 ~ 3,529,749,246원 나.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벌금 1,500,000,000원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 수취한 세금계산서 등의 액수가 140억 원 이상으로 규모가 상당한 점, 이러한 조세범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 벌금 10,000,000원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합계 281,000,000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의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원 ∼ 296,100,000원 나.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양벌규정으로 처벌받는 법인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00,000원 피고인의 설립 경위와 위반행위자의 범행 경위 및 그 위반의 내용과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