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합3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성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1. 12. 하순 22:0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그곳 냉장고에 있던 시가 1,300원 상당의 막걸리 1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업무방해 가. 2012. 3. 8. 범행 피고인은 2012, 3. 8. 05:40경 위 E 편의점에 찾아가 진열대에서 라면 등을 집어든 후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려 하던 중 피해자 D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이 동네에서 이름만 대면 다 안다. 너는 날 잘 모르냐. 나는 여태껏 이 동네에서 내 돈 주고 술을 마셔본 사실이 없다. 오늘 이 편의점 장사 못해. 씹할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위 편의점 밖에 설치된 파라솔의 의자 등을 집어던지고, 빈소주병을 바닥에 깨뜨리는 등 같은 날 06:10 경까지 약 30여 분 동안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2. 5. 21. 범행 피고인은 2012. 5. 21, 02:30경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날 03:10 경까지 약 40여 분 동안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2, 6. 9. 범행 피고인은 2012. 6. 9. 00: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날 01:00경까지 약 1시간 가량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강제추행상해 피고인은 2012, 7. 16. 22:00경 서울 성동구 F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G(여, 52세)이 운영하는 H주점에서, 가게 안에 피해자 혼자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예전에 잘못 지불된 술값 문제를 이유로 얘기를 좀 할 수 있냐."라고 말을 걸었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너 씹할 년아, 그런 심보가지고 장사를 하려면 이제 장사를 못할 줄 알아라. 그 돈 못 받아도 상관없으니 너 장사를 오래 하지 못할 것이다." "야 씹할 년아, 돈을 주든가, 아니면 여기서 그냥 놀게 하든가, 네 그 보지를 주든가"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 또는 팔로 피해자의 가슴과 허리 등을 잡거나 껴안아 만지고,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찢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꽉 잡고 뒤에서 껴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 견갑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절도 및 업무방해의 점]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내역 발췌, 피해자 D 진술 청취 요약 보고) [강제추행상해의 점]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 보고, 수사보고(피해자가 반항하다가 찢겨진 속옷과 다친 부위 사진, 강간상해 이후 피해자의 구토 증상, 강간상해를 당하던 카운터와 화장실 현장 사진) 1. 녹취록 작성 보고 1. 소견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 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판시 제3항 기재 범죄사실에 한한다)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판시 제3항 기재 범죄사실에 한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3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G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적인 내용이 포함된 욕설을 한 사실이 없고, G을 강제로 추행할 의사도 없었다. G의 진술은 명확성이 부족하고 사실과 다른 것으로 신빙성이 없다. 나. G이 입은 상해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 극히 경미한 상처로서 강제추행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에 관한 판단 1) 먼저, G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본다. G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40만 원을 달라며 수차례 노래방을 찾아와 행패를 부렸다", "이 사건 당일에는 손님들이 있던 방을 청소하기 위해 가게 안에 있는 화장실에서 걸레를 빨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군가 뒤에서 껴안으며 가슴을 만졌다. 놀라서 얼굴을 돌려보니 피고인이었고, 피고인은 '여기서 하면 되겠네, 야 씨발년아 씹 줘'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껴안으면서 손을 옷 속에 집어넣어 가슴을 만졌다", "룸 안에 들어와 또 다시 머리를 잡아 소파에 부딪히게 하면서 소파에 눕히더니 '야 씨발년아 씹 한번 주는데 뭐가 그리 비싸냐, 너 씹 안주면 칼로 보지를 도려낼 거야'라면서 옷을 벗기려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G은 이 법정에서 "화장실에서 마포 걸레를 빨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들어와 서 있어서 깜짝 놀랐다", "피고인이 카운터까지 와서 '40만 원을 내놓아라. 내놓지 않으면 내가 가게를 접수하겠다. 아니면 네 보지를 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네 보지를 도려내든가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손을 뻗어 목을 잡으려 해서 벽 쪽으로 피하며 112 에 신고했다"고 진술하였다. G의 위 진술 내용에 의하면, G은 당시 추행을 당한 전후의 사정, 피고인이 찾아온 경위, 피고인이 한 욕설의 내용 및 추행의 태양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2) 여기에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역시 "피고인이 G을 껴안고 꼼짝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제지하였다"고 보고한 점, 소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G의 상처 부위가 G의 진술 내용 및 당시 정황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 수사단계에서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G의 허리를 잡고, 손이 G의 가슴에 닿고 하면서 G이 성적으로 기분이 나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강제추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한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G에게 판시와 같이 성적인 내용이 포함된 욕설을 하면서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상해에 관한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G을 강제로 추행할 당시 양손으로 G의 멱살을 잡아당기거나 G의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상당한 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던 점, 그로 인하여 G은 수사기관에서 "여러 부위에멍이 들어 통증이 있다"고 진술하는 한편 정신적 충격과 두통을 호소하며 계속하여 구토하기도 한 점, G은 이 사건 강제추행이 이루어진 다음날인 2012. 7. 17. I병원에서 '좌 견갑부 좌상, 좌 하퇴부 좌상으로 방사선 촬영 후 약물 가료하였고 계속적인 동통시는 가료 및 정밀 검사를 요할 수 있다'는 내용의 소견서를 발부받은 점, 이 법원의 위 병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G은 위 병원에서 동통에 대한 진통소염제, 근이완제, 소화제 등을 처방받았고, 그에 앞서 내과 진료를 받기도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G 운영하는 노래방이 2012. 7. 17. 에도 영업한 것으로 보이나, G은 그 경위에 관하여 "아는 동생이 와서 영업했는데, 증인(G)은 아파서 누워 있다가 일찍 집에 들어갔다"고 해명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강제추행 행위로 인하여 G이 좌 견갑부 좌상 등의 상처를 입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G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Gl 입은 상처는 강제추행상해죄를 구성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이에 관한 피고인 측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절도죄로 인한 피해액이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정상에 참작할 만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거나 물건을 절취하는 등 행태를 보여온 점, 아동·청소년성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재차 이 사건 강제추행상해죄를 저지른 점, 강제추행시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G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