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7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20. 1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서 2021. 7.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고 한다)위반 및 피고인 A의 대부업법위반 방조 가. 피고인 B의 각 대부업법위반 피고인 B는 2022. 3. 초순경 대구시 북구 C건물 D호 사무실에서 타인 명의 계좌 및 휴대전화 등 대부업에 필요한 장비를 마련한 다음 사무실 직원 관리, 계좌 관리, 타인 명의 휴대전화 관리 등 대부업 사무실의 운영을 총괄하는 등 불법 대부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상의 최고이자율인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22. 5. 29. 피해자 E에게 200,000원을 대부하여 주고, 7일 후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550,000원을 변제받은 것을 비롯하여(이자율 연 9,125%) 그때부터 2022. 8.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08회에 걸쳐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며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위반하여 이자를 받았다(총 대출 원금 : 185,770,000원, 총 상환 금액 : 328,990,000원, 총 취득 이자 : 143,220,000원). 이로써 피고인 B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였고, 이자제한법상의 최고이자율을 위반하여 이자를 받았다. 나. 피고인 A의 법정이자 초과 이자 수취로 인한 대부업법위반 방조 피고인 A은 B가 위 가.항과 같이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08회에 걸쳐 법정 최고이자율을 위반하여 이자를 받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2022. 1.경 내지 3.경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및 2022. 4.경 내지 8.초순경 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2회에 걸쳐 B가 대부업 영위하는데 필요한 자금으로 합계 최소 약 3,400만 원을 빌려주어 대부업을 하는 B의 법정제한 초과 이자 수취로 인한 대부업법 위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제3자로부터 접근매체를 대여받기로 마음먹고, 가. 피고인은 2022. 3.~4.경 대구 달서구 F 인근 노상에서 G에게 계좌 등 접근매체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이에 응한 G로부터 G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어플리케이션을 휴대폰에 설치하고 본인인증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계좌의 입출금에 사용하는 전자적 정보,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 정보, 비밀번호 등을 대여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2. 6.말경 대구 서구 내당동 소재 불상의 빌라 앞 노상에서 I에게 계좌 등 접근매체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이에 응한 I으로부터 I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어플리케이션을 휴대폰에 설치하고 본인인증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계좌의 입출금에 사용하는 전자적 정보,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 정보, 비밀번호 등을 대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3. 피고인 B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 5.경 타인 명의의 유심칩을 판매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유심칩 1개당 현금 16~17만원을 주고 구매하기로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타인 명의의 유심침 8개를 구매하여 이를 공기계 단말장치에 장착한 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4. 피고인 B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5. 29. 제1항 기재와 같이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미등록대부업자에게 적용되는 법정이자율 상한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취하는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K로부터 550,000원을 차명계좌인 I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08회에 걸쳐 제1항의 불법대부업 범행으로 취득한 이자 수익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차명계좌로 송금받아 범죄수익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G, I, L, M, N, O, P, Q,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S,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서 등 첨부, 2169쪽, 2205쪽, 2228쪽, ) 수사보고서(피해자 계좌이체 내역 등 첨부, 증거기록 2395쪽, 2403쪽), 수사보고서(피해 관련 자료 첨부, 증거기록 2424쪽) 및 각 그에 첨부된 진술서, U 대화자료, 대부 관련 입출금 내역,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작성 경위) 및 그에 첨부된 범죄일람표, 진술서, 계약서, 수사보고서(U 대화 자료에 나온 피해자 확인, 1274쪽) 및 그에 첨부된 각 추심 대화 1. 수사보고서(계좌분석- I 명의 J 계좌), 수사보고서(I 명의 J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추가인지),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수정보고) 1. H B 계좌에서 A 계좌 자금 흐름(증거기록 1661쪽), 수사보고서(A과 공범 피의자들 통화내역, 증거기록 1789쪽) 및 그에 첨부된 각 통화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발신 통화내역에 대한 분석, 증거기록 2052쪽) 1. 각 U 대화 내역, 각 이체내역, 각 거래내역, 각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자료 1. 판시 전과(피고인 A) : 범죄경력조회, A 수용자 검색결과, 수사보고(A 동종 사건 송치기록 첨부), 수사보고서(증거기록 245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 대부업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의 점, 포괄하여), 각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이자 수취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이용목적 접근매체 대여받은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자금 제공 조건의 타인 명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전기통신역무 이용의 점),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 사실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피고인 B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B 1) 각 대부업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B는 2022. 4. 5. 업체명 ‘V’, 사업 대표자를 피고인 B로 하여 금전대부업 등록을 하여 대부업을 운영하였으므로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미등록 대부업을 운영하였다는 점 및 미등록 대부업을 운영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자제한법 소정의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는 점에 관한 각 대부업법 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고 한다) 위반의 점에 대하여 돈을 빌린 사람들로부터 G, I 명의의 차명계좌로 이자를 송금받은 다음 피고인 B 명의의 은행계좌로 이체하였는바, 대여금을 송금한 계좌로 이자를 입금받은 것일 뿐이므로 취득한 범죄수익 등을 제3자에게 귀속하는 것처럼 가장하려 한 것이 아니고 고의도 없으므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피고인 B가 채무자들로부터 수취한 이자 전부가 범죄수익이 아니고, 법정 이자율 상한을 초과하는 이자 수익만 범죄수익이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거나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는 데에 공모한 사실이 없고, 고의도 없다. 2. 피고인 B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B가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한 것인지 여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B는 ‘V’를 대부광고를 올리기 위해 ‘V’ 사업자등록을 한 것일 뿐, 아래에서 보는 대부계약의 체결 경위, 대부계약의 명의자를 보면 피고인이 영위한 대부업이 V라는 사업체의 영업 또는 V 대표자인 피고인의 영업으로 대부업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음을 인정함이 옳다. 따라서 미등록대부업 영위 및 미등록대부업 영위를 전제로 법정이율 초과 이자 수취로 인한 각 대부업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대부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인터넷 사이트에 대부업 광고를 올릴 수 있고, 광고를 올린 사업체만이 돈을 빌리려는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열람할 수 있다. 2) 피고인은 2022. 4. 5. 피고인이 대표자, 영업목적을 대부업으로 하여 ‘V’의 사업자등록을 한 뒤 인터넷 사이트에 대부업 광고를 올린 후 피고인 또는 피고인 직원들은 돈을 빌리기 위해 문의 글 등을 남긴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열람하거나 정보를 따로 입수하여 돈을 빌리려는 채무자들에게 비대면 문자메시지로 접근하였다. 3) 피고인이 이 사건 대부업을 운영하면서 고용한 P, Q, R 등(이하 ‘직원’이라고 통틀어 일컫기로 한다)은 채무자들과 대부계약에 관한 교섭을 하고 대부계약ㄴ 체결에 이르기까지 ‘V’라는 명의를 사용하지 않았고, 가명을 사용하여 차용인들과 대화를 나누었으며, 채권자 이름을 직원들의 가명으로 작성하여 대부계약서를 작성하였다. 4) 채무자들과 연락하는 데에 사용한 휴대전화도 다른 사람 명의로 가입된 휴대전화를 사용하였다. 5) 대여금을 송금하거나 변제금을 입금받는 계좌도 차명 계좌(직원들의 가명과 다른 이름이다)계좌를 사용하였다. 6) 채무자들로서는 자신들이 금전대부계약을 맺는 상대방이 어느 업체인지, 어느 사람인지를 인식하기 매우 곤란한 형태이다. 7) 피고인 B는 경찰 및 검찰에서 수사받을 당시, ‘잡힐까봐 겁이 나서 본인의 본명을 사용하지 않았고, 단속 당할까봐 G, I에게서 계좌를 빌려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범죄수익 취득 및 처분 가장 여부 1) 관련법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는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이러한 행위에는 이른바 차명계좌라 불리우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계좌에 범죄수익 등을 입금하는 행위와 같이 범죄수익 등이 제3자에게 귀속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가 포함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서 차명계좌에 대한 범죄수익 등 입금행위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계좌의 실제 이용자와 계좌 명의인 사이의 관계, 이용자의 해당 계좌 사용의 동기와 경위, 예금 거래의 구체적 실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하는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는 같은 조항 제3호가 규정하는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행위’와 달리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또는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음이 법문상 명백하므로,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또는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이 없었더라도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면 위 법률에 따른 죄책을 면하지 못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004 판결 참조). 2) 이 사안에 관한 판단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고인 혹은 피고인이 미등록대부업을 운영하는데 고용한 직원들의 본명을 포함한 실제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가명을 사용하여 채무자들과 사이에 법정이자를 초과하는 이자 약정을 정한 대부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 대부계약에 따라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채무자들에게 대부금을 송금하고 채무자들로부터 법정 초과 이자를 입금받은 사실, 채무자들에게서 위 차명계좌로 원금과 이자를 받은 후 곧바로 피고인 계좌로 입금한 후 경비 정산을 하는 등 피고인 자신이 수익을 최종 취득한 사실, 피고인 B는 수사기관 단속에 걸릴까봐 염려되어 일부러 본인 명의를 사용하지 않고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아니라 G, I에게 은행 계좌를 사용할 수 있도록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그들 명의의 계좌로 대부거래를 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G, I 명의의 차명계좌로 법정 초과 이자 수익을 입금받은 행위는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법정제한이자 초과 수익에 관한 추징에 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아래 4.항 검사의 추징 구형에 대한 판단 부분 기재와 같다. 3. 피고인 A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거나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는 데에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의 각 범행에 대한 고의도 없다. 나. 판 단 1)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아래 가)항 내지 다)항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판시와 같이 피고인 B가 대부업에 자금으로 사용할 것을 알면서 돈을 빌려주었고 피고인 B의 제한 초과 이자 수취로 인한 대부업법 위반 범행 사실을 인식하거나 적어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방조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대부업 운영에 있어 자금은 대부업에 필수적 요소인바,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이 사건 대부업 범행에 사용할 것을 알면서 돈을 빌려준 것은 직접적인 방조행위에 해당한다. 가) 피고인 B는 각 경찰 피의자신문과 검찰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 2021. 9. 초순경 3,000만 원을 빌렸고, 2022. 2.말 내지 3.초에 3,000만 원을 빌렸으며, 2022. 7. 말에서 8.초순경에 3,000만 원을 빌렸다, 대여금은 모두 현금으로 받았다. 두 번 째 빌릴 때 이 사건 대부업 소재지인 C건물 D호에서 대부업을 시작하면서 피고인 A에게 대부업을 같이 하자고 제안했는데 A은 그 때 ’같이 일은 안하겠다, 또 잡힐까봐 무섭다‘고 하면서 거절하였고 ’돈만 빌려주겠다‘고 하여 다시 3,000만 원을 빌렸다, 두 번 째, 세 번 째 빌릴 때 A에게 빌린 돈을 대부업에 사용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B가 채무자들로부터 받은 이자를 송금받은 은행계좌에서 2022. 6. 1.부터 2022. 9. 5.까지 피고인 A 계좌로 총 합계 86,885,000원을 송금하였는데, 그 돈은 모두 A에게서 빌린 돈을 갚은 것이다, A에게서 돈을 빌릴 때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았고 변제기 약정, 이율에 관한 약정은 명확히 하지 않았으며, 그 때 그 때 수익이 날 때마다 수시로 변제하기로 하였다, 당시 A은 A이 B에게 빌려주는 돈이 대부일 하는 데 사용한다는 것을 알고서 빌려준 것이다, 피고인 A과 수시로 많은 통화를 하였는데, “A이 계속 ’오늘 대부로 수익금 얼마 들어왔냐, 돈 얼마 줄 수 있냐‘고 자꾸 전화해서 나도 전화를 할 수 밖에 없었다, A에게 아직도 못 갚은 돈이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가량 된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 A은 각 경찰 피의자 신문 및 검찰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B에게 처음으로 2021. 9.경 3,000만 원을 빌려주고 그 때 원금과 이자 합계로 약 4,000만 원을 변제받기로 약정했다, 2022. 1.경 내지 2.경 사이 무렵 B가 원금과 이자로 3,000만 원 변제하였는데, 그 때 추가로 2,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B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었다. 이렇게 두 번째 빌려줄 때에는 원금 2,000만 원에 대하여 원리금으로 2,70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속했고 변제기는 따로 정하지 않았다. 2022. 4. 중순경 B에게 1,400만 원 빌려주었고, 원리금으로 2,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정하였다. B에게 계속 현금으로 빌려준 것이고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았다, B가 대구 북구 소재 C 건물 D호에서 대부업 하는 것은 알고 있었고, B가 두 번째로 돈을 빌리면서 같이 대부업을 하자고 제안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A 자신은 대부일 돌아가는 시스템은 알고 있기 때문에 B가 자세한 역할이나 내용을 말하지는 않았고, ‘같이 대부일 하겠느냐’고만 물어보았다. 나는 다시 대부일 안한다고 하고 거절하였다. 차용 원금 액수에 대해 B와 피고인 A 자신의 진술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대여하기로 정한 대여금 액수에서 B가 차용 당일 기준으로 미변제 잔금 액수를 공제하고 난 잔액을 계산하여 대여금으로 지급하였고 대신 대여금을 원래 약정한 금액으로 하기로 해서 그런 것이다, 내가 진술한 대여금액이 B에게 대여금으로 실제로 지급한 현금의 액수이고 정확하다. B가 아직 갚지 않은 돈이 1,500만 원 내지 2,000만 원이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들의 위 각 진술을 종합하면, B가 이 사건 대부업을 영위하는 기간 동안 피고인 A에게서 B가 2차례 돈을 빌린 점, 그 때 B는 대부업에 사용할 자금이라고 알리고 빌렸고 피고인 A도 이에 대해 알고 있었던 점, B에게 빌려준 대여 원금에 대해서 피고인 A의 진술이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여 믿을만 하다고 판단되는바, 피고인 A은 B의 이 사건 대부업 기간 동안 합계 약 3,400만 원을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당시 변제기나 이율을 명확히 정하지 않았다고는 하나 3~4개월 간격으로 돈을 빌리면서 빌릴 때마다 나름 정산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대여원금에 대한 이율이 연 20%가 훨씬 넘는 고이율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 A은 2022. 6. 2.부터 2022. 9. 5.까지 사이에 B에게서 86,885,000원을 송금받았는데, B는 이 돈은 모두 대여 원리금으로 갚은 돈이라고 하고 있는바, 여기에 피고인 A 주장대로 그 기간(2022. 6. 2. ~ 2022. 9. 5.)에 약 950만 원의 음식비 대납금을 변제받은 것이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B가 A에게 3,400만 원을 빌리고 나서 대여원리금 약 7,700만 원을 변제하고도 못 갚은 돈이 있다고 하는 것이다(피고인들의 진술은 B가 A에게 아직 못 갚은 돈이 1,000만 원 내지 2,000만 원이라는 점에서는 일치한다) 이러한 전제 하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돈을 빌려준 약정상 이율은 대부업법에 따른 법정이율을 훨씬 넘는 고이율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이전에 유사한 수법의 대부업에 가담한 적이 있어 대부업의 운영 행태를 상당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대부업 운영기간 동안 피고인 B에게 수시로 전화하여 수익을 확인하고 변제를 독촉하였던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 특히 피고인 A이 B가 대부업을 하고 있고 그 자금으로 사용할 것을 알면서 법정이율을 훨씬 넘는 고이율의 약정으로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정을 보면, 적어도 피고인 B의 대부업이 법정제한 이자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 대부업에 사용할 자금으로 B에게 돈을 빌려주어 위 범행을 방조하였다고 할 것이다. 2) 다만 피고인 A의 이 사건 미등록 대부업에 대한 방조 고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부분 판단 중 제3항 기재와 같다. 3) 그렇다면 피고인 B의 법정제한 초과 이자 수취로 인한 대부업법 위반 범행의 방조의 고의가 인정되는 이상, 이러한 고의는 등록대부업자의 법정제한 초과이자 수취 범행에 대한 방조의 고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는 공소사실과 비교하여 축소된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판시와 같이 피고인 B의 대부업 운영에 있어 법정제한 초과이자 수취로 인한 대부업법위반 범행의 방조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4. 검사의 추징 구형에 대한 판단 가. 검사는, 대부업법위반 범행으로 인하여 공동정범인 피고인들이 취득한 법정이자 초과 수익이 143,220,000원이라고 하면서 각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수익금의 절반씩의 금액 상당 추징을 구형하였다. 나. 판단 추징은 법정이율 초과 이자를 수령한 행위로 인하여 얻은 수익에 한하여 내려져야 할 것인데, 법정이율을 초과한 이자 액수는 피고인 B가 이자로 받은 143,220,000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의 각 채무자들의 대출원금 합계 185,770,000원의 대부기간 7일(채무자들에 대한 대부기간이 모두 7일로 동일함)에 대한 연 20%의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뺀 나머지 돈의 액수라고 할 것이다. 이를 계산해 보면 143,220,000원에서 549,337원을 뺀 나머지 142,670,663원(이하 이를 ‘초과 이자 수익’이라고 일컫는다)이다. 그리고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가 위 제3의 나.항 기재와 같다면, 비록 피고인 B와 피고인 A은 정범과 종범 관계에 있지, 대부업 운영의 공동정범으로 초과 이자 수익을 분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B가 대부업의 단독 운영자로서 초과 이자 수익을 수취한 후 피고인 A과의 금전거래 계약에 따라 피고인 A에게 이자 명목으로 교부하였을 것으로 추인되며, 그 밖에 달리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이 사건 대부업 영업을 하였다거나 그 이자 수익을 공동으로 분배하는 관계, 지위에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B로부터 위 초과 이자 수익 전액을 추징하고, 피고인 A에게는 추징을 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피고인이 채무자들에게 대출금을 대여함에 있어 법정 제한 이율을 훨씬 넘어서 이자를 수령한 것으로, 이자율을 적절히 규제함으로써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업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여러 사람들과 함께 상당한 규모의 미등록대부업을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법정이율 초과의 범위도 큰 점, 피고인 B와 같이 일한 공범들이 채무자들에게서 대출원리금을 상환받을 때 다소 협박성 언행을 일삼기도 했던 점 등 대부업을 영위한 수법에 비추어 죄책도 무겁고 정상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일부 채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대체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 모든 정상들과 위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대부업을 영위하는 B가 채무자들로부터 법정 제한 이자를 넘는 돈을 수령하는 것을 알면서 피고인도 수익을 얻기 위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으로 방조한 것으로, 앞서 본 대부업법의 취지 등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다수의 채무자들이 피해를 입기도 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의 피해회복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전에 미등록 대부업 범행으로 벌금형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게다가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 대부업법위반죄 등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나서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방조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익도 결코 적지 않아 보이는 점을 볼 때 정상도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이 B 범행에 가담한 범위와 기간,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에 대한 무죄부분(공동정범으로서의 각 대부업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대부업법위반의 점의 요지 피고인 B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가 대부업 사무실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A이 B의 대부업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는 등으로, 피고인 A은 불법 대부업을 하기로 B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였고, 이자제한법상의 최고이자율을 위반하여 이자를 받았다. 2. 피고인 A과 변호인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거나 대부업 영업을 하면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는 데에 공모한 사실이 없고, 고의도 없다. 3. 판단 가. 앞서 인정되는 사정들 및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22. 3.경 피고인 B의 집이자 대부업 운영 사무실이던 대구광역시 북구 C건물 D호에 자주 숙식하면서 같이 지냈던 점, 피고인 A과 피고인 B가 이 사건 대부업 기간 동안 수시로 통화한 점, 피고인 B와 피고인 A은 이 사건 이전에 채권 추심하는 일수 일을 같이 한 적이 있고 피고인 A은 대부업의 운영 수법을 상당한 정도는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적어도 피고인 B가 법정제한 이자를 초과하여 수취하는 방법으로 대부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대부업 자금에 쓰일 돈을 빌려준 점은 인정된다. 나. 하지만, 피고인 A이 피고인 B가 대부업 운영을 하는 데에 있어 직원들이 가명을 사용하거나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데에 개입행위를 하거나 기여한 점, 피고인 A이 미등록대부업에 관한 업무 형태와 방식, 채무자들과 이율을 정하는 등의 대부계약 교섭, 체결 업무나 채무자들에 대한 추심 업무에 대한 지시를 하거나 그 내용에 관한 상호모의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 B가 직원으로 고용하여 대부업의 업무를 수행한 공범들이 모두 ‘A은 업무지시를 하거나 대부일을 같이 하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B도 ‘A은 대부업 운영 일에 참여하지는 않았고 대부업에 사용할 돈을 빌려주기만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이상, 위에서 인정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A이 B와 공모하여 B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미등록 대부업 및 법정제한 초과 이자를 수취하는 대부업에 대해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그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을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B의 각 대부업법위반 범행에 관한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인데, 위 공소사실 중 미등록대부업 영위로 인한 대부업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되(피고인이 무죄 부분 판결 요지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 요지의 공시를 하지 않는다), 법정제한 초과이자 수취로 인한 대부업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이 법원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그 축소사실인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대부업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