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0

범죄사실 2015고단30(피고인 A) 피고인은 1997. 10. 22.경 농협중앙회 성남시지부와 피고인의 아내 B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03. 1. 11.경 성남시 중원구 단대오거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어음할인상사에서, 수표번호 'F', 수표금액 '10,000,000원', 발행일 '2003. 7. 11.'로 된 B 명의로 된 농협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지급제시 기간 내인 2003. 5. 12. 위 은행에 위수표가 지급제시 되었음에도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3. 1. 11.부터 같은 해 3. 28. 까지 총 7장, 수표금액 합계 150,000,000원 상당의 당좌수표가 각 지급제시 기간 내에 지급제시 되었음에도 모두 거래정지 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5고단947 (피고인 A) 피고인은 1985. 6.경부터 2003. 4.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G에서 처 B 명의로 'H'라는 의류 임편직 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위 업체 운영 중 경영 악화로 더 이상 채무를 감당할 수 없게 되자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2003. 4. 14. 중국으로 출국하였다가, 2014. 12. 3. 귀국하였다. 피고인은 2003, 2. 20. 서울 강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가내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짜리 당좌수표를 줄테니 2개월분 선이자 60만 원과 미지급 노임 206만 원을 공제하고 734만 원을 달라."고 하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수표가 결제될 것처럼 액면금 1,000만 원의 당좌수표(수표번호 K, 지급기일 2013. 4. 20.)를 위 B 명의로 발행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이미 액면금 합계 3억 원 상당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였으며, 경영 악화로 인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수표를 할인받는 방법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수표를 발행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결제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위 B 명의 한빛은행 계좌로 734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5고단1469 (피고인들) 피고인 A은 1985. 6.경부터 2003. 4.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G에서 'H'라는 의류 임편직 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H'의 명의상 대표자로서 남편인 위 A의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A과 함께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업체의 경영 악화로 인하여 더 이상 채무를 감당할 수 없게 되자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2003, 4. 14. 중국으로 출국하였다가, 2014. 12. 3. 귀국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0년경부터 우리은행 성남중앙지점과 위 B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3. 2.경 위 'H'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L', 수표금액 '20,000,000원', 발행일 '2003. 4. 18.'로 된 B 명의로 된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지급제시 기간 내인 2003. 4. 18. 위 수표가 지급제시 되었음에도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03. 2.경 총 11장, 수표금액 합계 1억 700만 원 상당의 당좌수표가 각 지급제시 기간 내에 지급제시 되었음에도 예금 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B는 2003. 1.경 위 'H' 사무실에서 그곳 종업원으로 있던 피해자 M에게 "남편 회사의 직원들 월급으로 줄 돈이 부족한데, 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A은 "당좌수표를 발행해 줄 테니, 600만 원을 빌려주면 당좌수표의 지급기일 안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수표금액 600만 원의 당좌수표 1장(발행일 2003. 4. 30., 수표번호 N)을 발행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H'의 경영 악화로 인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B는 2003. 1.경 위 'H'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줄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O' 식당에서 M으로부터 910만 원을 빌리는 대신 수표금액 1,000만 원의 당좌수표 1장(발행일 2003. 5. 27, 수표번호 P)을 발행함에 있어 피해자에게 배서를 부탁하며 "배서를 해 줘도 괜찮다. 우리 가 3개월 안에 갚으면 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당좌수표에 배서하여 1,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케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0(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및 수표사본(순번 3 내지 16) 2015고단947 ㅁ(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수사) 1. 당좌수표 사본(순번2), 통장 사본(순번10) 2015고단1469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 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M 전화진술 청취) 1. 각 고발장(첨부 수표사본 포함),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 사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2002. 12.경부터 사채업자들에게 당좌수표를 발행하고 돈을 차용하였고 매월 이자만 지급하면 당좌수표에 대해 계속적으로 유예받을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2003. 4. 14.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버림으로써 결국 발행한 당좌수표에 관하여 전부 부도가 날 것임을 예상할 수 있었던 점(피고인들은 여권 만료기간이 2013년경까지였는데 2014. 11, 18.경 중국에서 불법체류자인 것이 밝혀져 2014. 12. 2.경 한국으로 강제추방되어 입국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J으로부터 입금받은 돈으로 2003. 2. 24. 자 어음금 1,000만 원을 변제하는 등 계속 들어오는 당좌수표에 대해 돌려막기식으로 이자를 변제하고 채무를 연기하여 오던 중 최종적으로 변제하지 못하여 부도에 이른 점, 피고인들은 R로부터 2003. 3. 30. 에 5천만 원의 대금을 수금하면 기존에 발행한 어음을 회수할 수 있었음에도 위 돈을 받지 못하여 부도에 이르렀을 뿐 처음부터 편취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하나, 1998년경부터 적자가 누적되어 오다가 2003. 1. ~ 3. 까지의 기간 동안 피고인들이 운영한 H가 수주한 내역이 전혀 없었고 4개월간 종업원 월급도 지급하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이 발행한 어음금 액수를 고려할 때 위 5천만 원을 수금한다 하더라도 이를 전부 변제하기에 부족하였던 점, 2003. 2.경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주택담보대출채무로 인하여 경매로 넘어간 상태였던 점, 피해자들로서는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상황에 있었음을 알았더라면 위와 같이 돈을 대여하거나 피고인 A이 발행한 당좌수표에 배서하지 아니하였을 것인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이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H의 경영악화로 인하여 당시 발행하여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변제하고 있던 당좌수표들을 전부 결제할 만한 자금이 없었던 상황이었음에도 위 당좌수표를 결제하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전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구 부정수표단속법(2010. 3. 24. 법률 제101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부도난 수표금액이 합계 3억 원이 넘고 사기 피해액도 약 2,300만 원에 이르며, 피고인은 부도 직전인 2003. 4. 14. 중국으로 도피하였다가 여권기간 만료로 불법체류자임이 밝혀져 2014. 12. 2. 경 한국으로 강제추방되어 입국한 점(2015고단30호 수사기록 1권 102면), 오랜 기간 동안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에 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수표를 발행하여 이를 담보로 돈을 차용하여 사용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사기 피해액이 약 2,300만 원 가량으로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부도 직전인 2013, 4. 14, 중국으로 도피하였다가 위와 같은 사유로 2014, 12, 2,경 입국한 점, 오랜 기간 동안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의 사기범행에의 가담 정도 및 배우자인 피고인 A에 대한 처벌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