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1고합26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4세)는 2021. 4. 7.경 피해자의 친구인 C를 통해 처음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은 C 및 C의 친구인 D, E와 함께 술을 마신 뒤 경산시 F건물 G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가서 추가로 술을 마시고 다함께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4. 7. 03:00경부터 05:00경 사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누워 있는 침대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옷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 안에 손가락을 2회 집어넣고, 피고인의 아이폰XR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장면 및 피해자의 가슴, 성기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피고인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서(증거기록 84, 10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으로 범행의 방법이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은 삭제되어 유포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1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3. 01:51경 문경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SNS 트위터를 방문한 다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구매대금 명목으로 그 판매자인 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날 11:26경 E(일명 ‘F’이라고 함)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내려 받을 수 있도록 게시된 G 링크(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한 후 아동·청소년인 H(가명, 여, 15세)의 나체 사진 파일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총 350개를 내려 받아 그때부터 2020. 4.경까지 위 파일들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피고인의 G 계정(이메일 1 생략)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G 계정 아동성착취물 소지 회신내역), 수사보고(압수물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수사보고(보완수사요구에 따른 범죄일람표 수정 및 아동성착취물 영상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는 행위는 그 음란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나아가 음란물의 제작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의 성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며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라는 점에 대한 뚜렷한 인식을 가지고 음란물을 구매하였고, 소지한 음란물의 양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2000년 생으로 나이가 어리고,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소지하였던 성착취물을 유포하거나 제3자와 공유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가 뚜렷하다. 이러한 정상들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0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7. 23:3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39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에서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 있는 여자 손님에게 무대 앞으로 나가서 함께 춤을 출 것을 권유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피고인은 여자 손님의 거절에도 계속 권유를 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가 “행님, 이제 그만 자리로 가시면 됩니다.”라고 말하자 이에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 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무드등(가로 10cm, 지름 8cm, 높이 23cm)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범행도구(무드등), 피해자의 혈흔, 피해자의 상해 부위 사진 등, CCTV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전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계획적인 범행으로는 보기 어렵다. 경찰 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나. 불리한 정상 피해자는 판시 범행으로 인해 눈과 코 부위에 상해를 입었다. 눈과 코 부위의 기능 및 각 상해진단서의 내용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후유장애가 남거나 위험한 부위의 상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해자는 양형기준에서 말하는 ‘중한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2016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다.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정75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이체 확인서 제출), 수사보고(C 전화통화 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사후적 경합 관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기망 내용에 비추어 범정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전력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 금액 매우 다액은 아닌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의 형평 그 밖에 뇌경색 진단 이후 건강과 경제적 사정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정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B빌딩 1층에 있는 C정형외과에 손님으로 방문한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 10:09경 위 병원 로비에서, 피해자로부터 정맥주사를 맞는 과정에서 팔에 멍이 들었다는 이유로 위 병원의 다른 직원, 환자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정말 이 아줌마 또라인가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본, 피의자 왼팔 촬영사진 1. CD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증거목록 순번 7, 8)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혼잣말로 위와 같은 말을 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를 모욕할 의도도 없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20. 10. 27. 17:27경 피해자가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는 ‘C정형외과의원’에 방문하여 혈액검사 등을 위하여 정맥주사를 맞게 되었다. 2) 피해자는 피고인의 왼팔에 정맥주사를 놓기 위하여 몇 차례 시도하였으나 이를 실패하여 피고인의 왼팔에 멍이 들었고, 피고인의 교체요구에 따라 다른 간호사가 와서 피고인에게 정맥주사를 놓았다. 3) 피고인은 2020. 11. 2. 09:55경 혈액검사 결과를 듣기 위하여 위 의원에 다시 방문하여 진료실에 들어갔고, 위 의원 의사에게 ‘정맥주사를 맞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실패하여 멍이 들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이를 들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내가 두 번 찔렀지, 언제 세 번, 네 번 찔렀냐’라고 고함을 쳤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등으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4) 이후 위 의원 1층 접수대에서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팔에 멍이 든 것에 대해 항의하며 사과를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사과를 거부하며 피고인에게 ‘주사를 맞다보면 멍이 들 수 있다, 아주머니 땡깡 부리지 마세요, 아주머니 시끄러워요, 저 아주머니 이상한 사람이야’라고 이야기하였다. 5) 그 과정에서 직원과 환자 10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말이 아줌마 또라인가봐’라는 말을 하였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자신의 팔에 멍이 든 것에 대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향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모욕적 언사를 한 점, 그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주변에 다수의 사람들이 있었고, 피해자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던 E도 위와 같은 말을 들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항의하며 사과를 요구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위와 같은 모욕적 언사에는 피해자에 대한 경멸적 감정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모욕하였고, 또한 당시 피고인이 모욕적 언사를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이상 피고인에게는 모욕의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팔에 멍이 든 것에 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 모욕의 내용 및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345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5. 20.경 아산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코로나19 감염병환자와 접촉하여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아산시장으로부터 ‘2021. 5. 20.경부터 2021. 5. 30. 12:00경까지 피고인의 자가에 격리하고 격리장소를 이탈하거나 이동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의 격리조치를 통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5. 26. 08:00경 아산시 D에 있는 논에 방문하여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 격리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제49조 제1항 제14호(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위반 경위(모내기 후 이른 아침 논에 물을 대기 위한 것) 및 정도, 위반행위에 따른 위험성이 현실화되지 아니한 사정, 형사처벌전력 없음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6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어선번호 C)의 선주 겸 선장이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구역·수심·체장·체중 등을 정할 수 있고,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복부 외부에 포란한 암컷 등 특정 어종의 암컷의 포획·채취를 금지할 수 있는데, 대게의 암컷과 붉은 대게의 암컷은 포획·채취가 금지되어 누구든지 대게의 암컷을 포획·채취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11. 12:55경 경주시 감포항 북방파제 북동방 약 6.7해리 해상(북위 35도 49.5분, 동경 129도 38.7분, 87-4해구)에서 연안통발어구를 사용하여 암컷 대게 약 218마리를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거위치도, 선적증서, 어업허가증, 증거사진, 불법어획물 방류확인서, 방류사진, 수사보고(어구 미압수 경위에 대한), 수산관계법령위반 어선 행정처분 의뢰, 행정처분 의뢰내역 1. 조회결과서(A), 동종 전력 확인, 관련사건 목록,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4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암컷대게의 불법포획행위는 계속적인 수산자원고갈의 촉매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수산자원의 보호를 통해 어업의 지속적 발전을 꾀하려는 수산자원관리법의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미 관련 법령의 위반으로 벌금형 4회, 집행유예 1회의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눈앞의 자신의 이익에만 급급하여 바다에 생계를 걸고 살아가는 수많은 어민들의 삶을 힘들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다고 보여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불법으로 포획한 암컷대게의 수량이 아주 많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암컷대게들은 모두 해상에 방류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3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9. 04:10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C동 앞에서 그곳에 있는 계단에 앉아 전화 통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가명)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상태로 피해자의 치마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병력 등에 비추어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의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신상정보 등록 및 보호관찰 등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일응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해자는 충격에서 쉽사리 벗어나지 못하고 피해자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오랜 기간 심한 정도의 정신 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비교적 나이가 있음에도 아무런 형사처벌의 전력이나 수사경력이 없는 초범인 점, 환청, 망상 등의 증상이 이 사건 범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꾸준히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비교적 낮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부(특별준수사항: 피해자에 대한 100m 이내 접근금지, 정기적인 정신과 진료 등 재범 방지에 필요한 치료를 받을 것)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57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중순경 광주 광산구 이하 장소를 알지 못하는 곳에서 텔레그램을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계좌를 개설해서 3개월 간 빌려주면 매월 30만 원씩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9. 15.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은행 첨단점에서 주식회사 D 명의로 된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한 후 그 무렵 광주 광산구 E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위 각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OTP카드를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2. 피고인은 2020. 10. 21.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은행에서 위 회사 명의로 된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한 후 그 무렵 광주 광산구 E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위 각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OTP카드를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3. 피고인은 2020. 11. 19.경 위 G은행에서 위 회사 명의로 된 H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개설한 후 그 무렵 광주 광산구 E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OTP카드를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내사보고(C은행 영장 회신자료 및 피혐의자 전화통화 등)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추가 제출자료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7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1. 4. 23.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로, 2014. 11. 3.경 피해자 B로 하여금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도시저소득층 주거안정사업을 통해 피해자 소유인 천안시 서북구 C건물 D호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임대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를 입주민 E에게 재임대하는 내용의 전세임대주택 전세계약을 체결하도록 중개하고, 전세보증금 4,500만 원 중 4,250만 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지급받고, 225만 원은 E로부터 지급받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24.경 E가 C건물 D호에서 퇴거함에 따라 피해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전세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전세지원금을 보내주면 한국주택토지공사에 반환해주겠다”고 말하여 전세지원금 4,275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때부터 2017. 5.경까지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87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0. 16. 01:20경 안동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4세)이 운영하는 ‘D’ 주점 내 3번 테이블에서 일행인 E,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항의하자, 술에 취해 그곳에 있던 시가 5만원 상당의 야외 테이블을 파손하고, 피해자의 가게 옆에 있는 ‘G’ 앞에 설치된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10만원 상당의 화분을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물건을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 C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H의 피해를 회복시킨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합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6. 22:10경 서울 동대문구 B 건물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C 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SNS 'D'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E(여, 17세)에게 9만 원을 건네주고, E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그녀의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여 사정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대화사진 첨부,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3.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4.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범죄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죄질이 나쁜 범죄이다. 더구나 피고인과 해당 청소년의 D 대화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행을 호기심에 의한 우발적 범행이라고 치부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233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화성시 B빌딩 4층에서 'C 마사지'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자로서, 2018. 5. 5. 04:50경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 D로부터 성매매 대금 8만 원을 받고 그를 4번 방으로 안내한 후, 위 4번 방에서 여종업원인 E로 하여금 D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드는 등의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2019. 1. 12. 00:21경 위 업소를 찾아온 경위 F, 순경 G으로부터 성매매대금 합계 23만 원을 받고 위 F을 2번 방으로, 위 G을 3번 방으로 안내하여 성명불상의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8.경부터 2018. 5. 5.경까지 위 업소에서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위 E에게 월 130만 원 및 시간 당 5천 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의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3. 의료법위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8. 4. 28.경 화성시 B빌딩 4층에서 6개의 방, 샤워시설, 매트리스 등을 구비하고 안마사 자격이 없는 태국 국적의 위 E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2018. 4. 28.경부터 2018. 5. 5.경까지 위 업소를 찾아 온 위 D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안마 행위를 하게 하여 안마 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2회 공판조서 중 D의 진술녹음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1. 출입국조회, 고발장 1. 현장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영업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구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오산시에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알선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7. 4. 20. 이 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성매매알선범행에 관하여 부인하였으나 종국에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의 나이에 배우자 없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6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2. 26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죄 처벌전력이 5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지인인 B과 함께 2019. 8. 7. 15:17경 김해시 C에 있는 D은행 E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가 관리하는 주식회사 F 명의 D은행 계좌(G)로 대금 40만 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에 부산 사상구 H에 있는 불상의 주택 계단 부근에 있던 필로폰 약 0.5g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B과 함께 2019. 8. 7. 16:00~17:00경 부산 사상구 H에 있는 불상의 주택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I SM5 승용차 안에서 각자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7. 16:00~17:00경 부산 사상구 H 소재 불상의 주택 부근에서 위 제2항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다음 위 장소에서부터 김해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약 20km 구간에서 I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항, 제45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 및 투약하고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 등으로 이미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한 채 운전을 하여 공공의 위험을 야기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가볍게 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필로폰의 투약 및 투약 목적 매수에 그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20

증거목록 (증거서류 등) 2017고단1040 피고인 1.A2017형제3037 신청인 : 검사순 증거방법 증거의견 증거결정 증거 참조사항 등 신청 조시 비고번 작성 쪼수 쪽수 증거 명 징 성명 기일 기일 내용 기일 내용 (수) (증) 기일 피해사실 진술 1 사경 5 고소장 F 및 입증자료 8 8 X 9 0 19 제출 2 사경 129 진술조서 F 상동 8 8 X 9 0 19 수사보고(피 의자 B 등에 3 사경 145 대한 양형자료 8 8 0 8 0 19 사건송치 등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 의자 A 4 사경 176 정상자료 8 8 0 8 0 19 의견서 및 자료 제출) 수사보고(피 의자 B 5 사경 346 상동 8 8 8 0 19 의견서 등 제출) 피의자신문 편취범의 부인 6 사경 368 B 8 8 0 8 0 19 조서 취지 피의자신문 7 사경 381 A 상동 8 8 ∞ 0 19 조서 피의자신문 8 사경 407 C 상동 8 8 0 8 0 19 조서 증거의견표시 - 피의자신문조서:인정 0,부인×(여러 개의부호가있는경우, 적법성/실질성립/임의성/내용의 순서임) 종명 참조사항 등 중계의 신식힐 정일 내용 17일 내 주 ID 작성 명 정 인 수사보고(고 소인 정상자료880 0 9사경, 420 정상자료 80 0 19 보충의견서 제출) 고소인 18c 9-1 | 사경, 421 8808019 보충의견서 송금내역 192 | 사경, 438 8808019 정리 법인등기부 1 9-3 | 사경 443 등본 및 8808019 주주명부 | 9-4 | 사경] 448 고소장 A 88018019 임대차 | 9-5 | 사경 | 457 8 8018 1019 계약서 지하2층 | 9-6 | 사경 469 공사관련 8808019 상황(사진) | 9-7 | 사경 | 479 확인서 BC 88808019 BE 19-8 | 사경 | 480 사실확인서 8 808019 회신 전대차 | 9-9 | 사경 | 481 8 808019 계약서 금융거래 19-10| 사경 482 8808019 내역서 19회 기일 고소대리인 10 | 검사 500 정상자료88X19 O19번의 동의 의견서 입증취지 부인종명 참조사항 동 중계의 식 일 내용 17일 내서 주 ID 작성 중기명 인 피의자신문 편취범의 부인 11 | 검사 503 A 8808019 조서 취지 피의자신문 동 12 | 검사 515 상 008808019 조서 피의자신문 80 1 13 [검사 530 C 자백취지8 | 80 9 조서 수사보고(참 C이 I 운영에 고인 BD 14 | 검사 545 관여한 사실이0080 8019 전화진술 없다는 취지 청취) 수사보고서( 피의자 A, 15 | 검사 547 B의 재판 양형자료8 80 8019 계속 중인 사건) 수사보고(피 피의자들이 의자 A의 관할관청의 16 | 검사 564 건축법위반 허가없이 점포를 880181019 등 사건 무단으로 건축한 판결문) 사실 수사보고(피 의자 A에 대한 17 | 검사572 양형자료880008019 유사사건 약식기소 공소장) 수사보고(담 당 공무원 18 | 검사 578 참고자료88018019 전화진술 청취) 범죄경력조 19 | 검사 579 C 양형자료OC808019 회서 종명참조사항 등: 중계는신식한일 내용 17일 내(주) D 작성-중거명범죄경력조 20 | 검사 582 B 상동 8808019회서 범죄경력조 21 |검사 587 A 상동 8808019 회서 수사보고(피의자 B에 80-22 |검사 600 참고자료 880 대한 누범 검토)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6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0.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12. 1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642]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4. 17. 14:45경 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50세)의 과수원에서 며칠 전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한 것을 따지기 위해 찾아가서 피해자에게 "왜 전화로 욕을 하냐, 오늘 한번 해 보자"라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3고단942]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7. 6. 14:00 진주시 F에 있는 피해자 E의 'G가스충전소'에서 피해자에게 "LPG 가스를 충전해 달라. 충전해 주면 15일 마다 결제를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LPG 가스를 충전하더라도 그 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차량에 51,268원 상당의 가스를 충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은 방법으로 총 22회에 걸쳐 919,157원 상당을 가스를 충전 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9. 7. 10:00 경남 합천군 J에 있는 피해자 I의 'K가스충전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50,884원의 가스를 충전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446,243원 상당의 가스를 충전 받았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1. 19. 사천시 M 피고인의 농장에서 피해자 L이 운영하는 N주유소 직원 O에게 전화하여 "농장에서 공사 중인 포클레인에 유류를 공급해 주면 즉시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유류를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농장에서 266,000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11. 21. 사천시 P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N주유소에서 직원 O에게 유류비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자신의 포터 화물차량에 유류를 가득넣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유류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82,000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경력조회 [2013고단9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E의 각 고소장 1. I 의 국민신문고 민원내용 1. 내사보고(이메일조사)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비록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액이 큰 편은 아니나, 누범기간 중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상당한 점(총 16회, 실형 4회), 전혀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실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