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합166

범 죄 사 실 가중처벌 요건, 누범 관련 전과 피고인은 2002. 12. 12.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3. 12. 26.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07. 4. 4.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09. 4. 16.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1. 9.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6. 8.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9. 4. 30.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1. 2.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합16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4. 1. 00:00 무렵부터 4. 7. 11:00 무렵 사이의 어느 일시에 광주 북구 C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D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 운전석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 현금 약 5,000원을 절취하는 등 그때부터 2021. 4. 18.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574,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절도죄 또는 그 미수죄를 각 범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4. 2. 17:00 무렵부터 2021. 4. 5. 10:07 무렵 사이의 어느 일시에 광주 북구 E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F 소유 (차량번호 2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승용차 안의 물품을 절도할 목적으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승용차 운전석 키박스 안에 집어넣고 돌려 문을 강제로 개방하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 키박스를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18.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6, 7, 8, 10, 12, 15, 17, 19, 21, 22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각 손괴하였다. 2021고합27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4. 4. 02:06 무렵 광주 광산구 G 인근에 있는 H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I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마티즈 승용차에 접근하여 미리 준비한 가위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9.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328,93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절도를 각 범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미리 준비하였던 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 I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잠금장치를 수리비 8만 원이 들도록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6.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자동차 2대의 잠금장치를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가중처벌 요건, 누범 관련 전과 1. 수사보고(피고인 누범기간 및 동종 범죄전력 확인보고), 위 범죄전력 해당 판결문, 범죄경력조회결과서 2021고합16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피해자의 진술서(D, J, F, K, L, M, N, O, P, Q, R, S, B, T, U, V, W, X, Y, Z, AA), 수사보고(AB 피해사실 청취보고) 1. 각 발생보고(절도, 재물손괴 관련), 각 현장사진 내지 피해차량 사진, 각 CCTV 영상 CD 내지 캡처 사진(범행현장 및 범행모습 확인, 용의자 추적 등 관련), 각 수사보고(피고인 추적 및 특정 관련), 각 수사보고(차량 수리비 관련), 견적서, 거래명세표,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품 사진 2021고합27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피해자의 진술서(I, AC, AD) 1. 각 발생보고(절도, 재물손괴 관련), 각 내사보고서(현장 CCTV 분석 관련), CCTV 영상 CD 및 캡처 사진, 각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차량 파손 및 수리비 확인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누범 절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42조 각 재물손괴: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5.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호, 제1호, 제31조 제3항(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의 범위에 관하여 배상신청인과 피고인 사이에 다툼이 없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5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6개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및 이유: 징역 3년 가. 범행의 개요 피고인은 절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뒤 2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같은 범행 수법(주로 소형 차량을 대상으로 한 차량털이)을 사용하여 25회에 걸쳐 합계 약 9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치는 범행을 저질렀다. 그 과정에서 13회에 걸쳐 피해자들 차량의 키박스를 손괴하기도 하였다. 나. 불리한 정상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상당한 기간의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고 피고인의 그릇된 성행을 바로잡을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마땅히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출소한 때부터 2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종전과 동일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미 같은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같은 범죄를 누범기간에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에게 과연 개전의 정이 있는지 상당히 의심스럽다. 또한 단기간에 절도 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 법질서를 준수할 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는 차량 수리비 액수가 미상인 부분을 제외하고도 약 150만 원 상당이다. 피고인은 훔친 돈을 피시방에서 게임을 하거나 음식을 사먹는 데 소비해버렸고, 훔친 물건 중 일부는 그냥 버리기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게 별다른 자력이 없어 향후에도 피해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 방법은 가위로 차량의 키박스를 손괴하는 수법으로 차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는 것으로, 절도 과정에서 재물손괴까지 수반되므로 범행 수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재범 방지에 도움을 줄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가 취약하다. 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절도 범행 중 일부는 미수에 그쳤고 절취한 재물의 가액도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수감생활을 마치고 사회에 나와 잘 적응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한 가지 방편으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 라. 결론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