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2495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기망책인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사건과 연루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도록 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관리책인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현금수거책인 조직원들은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금한 후 관리 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고, 총책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을 조직,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19. 4. 말경 인터넷을 통해 '고수익 알바를 모집한다'라는 글을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관리 책인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금융위원회 서류를 전달해 주면서 우리가 지정한 계좌에 돈을 입금해주면 건당 10~20만 원은 기본으로 주고, 금액에 따라 더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현금수거책으로 일하는데 필요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행사하는 방법으로 현금수금책으로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5. 1. 13:00경 서울 구로구 구로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인터넷 B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 곳에 저장된 '접수일자 : 2019년 일 일', '제목 : 금융범죄 금융 계좌추적 민원', '1. 귀 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추적 민원 <2018조사8517> 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 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것이며 계좌 추적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4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입증 시켜 드릴겁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후 안전하게 원상 복구 시켜 드릴 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시 금융 자산 보호 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발급 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 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발생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대 5천만원까지 보상이 이루어 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성함 :인', '금융감독원 담당자 : 인', '국가 안전보안 계좌코드 등록금액 : 원', '국가안전보장코드 발급일 2019 년 월일'이라는 내용의 금융위원회 위원장 및 그 직인이 날인된 그림 파일을 A4 용지에 컬러프린트를 이용하여 9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성명불상의 남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9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공문서 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5. 3.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검사를 사칭하며 "C씨 명의 통장이 불법으로 유통, 사용되고 있다. 가지고 있는 현금을 모두 출금해서 서울에 있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확인을 받아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9. 5. 3.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410 구의역 2번 출구 앞 노상으로 현금 818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00경 위 장소에서 금융감독원 직원 신분증을 패용한 후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위 문서에 피해자 서명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81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18만 원을 편취하였다. 3.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5. 9.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E 검사를 사칭하며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피해자 명의 통장이 도용되어 금융사기에 연루되었다. 사건과 연루가 되어 있지 않을 것을 증명하려면 통장에 있는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확인 후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560 영통역 4번출구 앞 노상으로 현금 1,20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06 경 위 장소에서 금융감독원 직원 신분증을 패용한 후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1장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신고를 받고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촬영 사진첨부), 압수물을 촬영한 사진, 수사보고(피의자와 성명불상자가 주고받은 F 대화내용 확인결과), F 대화내용을 촬영한 사진, 수사보고(금융위원회 사본 및 무통장 송금한 사진 첨부), 사용한 금융위원회 사본, 거래명세표를 촬영한 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G와 주고받은 H 대화내용 첨부), H 대화내용(피의자-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한 범죄로서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상당한바, 그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고, 범행 과정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 범행수법에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이와 같은 사정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소년이고 초범인 점,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18만 원에 불과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가담 기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