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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19. 18:30경 서울 중구 C빌딩 지하 1층 'D' 내 마사지실에서 피해자 E(여,58세)로부터 경락마사지를 받은 후 피해자에게 "나는 연애를 한번 해야지 풀린다. 그러니까 나랑 연애를 한번 하자. 나는 습관이 그렇다."라고 하면서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이를 거부하며 자리를 피하려는 피해자를 갑자기 뒤에서 끌어안으면서 가슴을 만지고 들어 올려 마사지침대에 눕혔다. 이에 피해자가 뿌리치고 가게 밖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카운터 방에 들어가 앉아 있는 것을 보고서 피고인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다음 갑자기 뒤에서 끌어안으면서 가슴을 만지고 들어 올려 마사지침대에 눕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피해자)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되었다고는 하나, 그것이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초한 것인지는 의문이 없지 아니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권리금조로 금원을 지급하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경 여성전용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C'에서 알게 된 피해자 D(여, 22세)에게 마치 여성인 것처럼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상호 주종관계를 맺고서 한 사람은 성행위를 지시하고, 상대방은 그 요구를 따르기로 약정하는 일명 'SM플레이'를 제안한 다음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자,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의 동의하에 피해자의 알몸과 자위행위 사진, 그 동영상 등을 전송받았다. 1. 강요 피고인은 2015. 5. 7. 00:25경 서울 은평구 E빌라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SM플레이를 중지하고 더 이상 신체 사진을 찍어 보내지 않겠다고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너 맘에 들어서 내가 진짜 협박은 안할라했는데. 어쩔 수 없네. 너의 사진을 인터넷에 뿌리면 널 아는 사람 찾는데 얼마나 걸릴까? 일주일도 안 걸릴 것 같다는 게 내 생각인데 너는 어때? 요새는 너 아는 사람 한명이라도 찾으면 너네 가족 찾는 건 순식간이란 거 알고 있지?"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동의하에 전송받아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었던 피해자의 알몸 사진과 자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같은 날 12:41 경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성기가 노출 된 소변보는 동영상 1개를 촬영하게 하여 이를 전송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소변보는 동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그 영상을 전송하도록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강요미수 피고인은 2015. 7. 29, 00:08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에게 알몸 사진을 요구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과거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피해자의 자위행위 사진 1장을 전송한 뒤 피해자에게 "이렇게 이쁜 자료를 그냥 지우기에는 뭔가 아쉽지. 어서 벗어봐. 예전처럼 괴롭히겠다는 거 아냐. 자위는 지금만 하고 싸는 것만 보고 싶어. 자위 딱 한 번만 하자. 너가 이러면 난 더 하드 해질 것 같은데"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알몸과 자위행위 사진을 전송하도록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형법(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4조(강요의 점), 구 형법(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4조의5, 제324조(강요미수의 점)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N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양형기준이 설정된 대상 범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 > 강요 > 제1유형(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강요미수죄)가 있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성적 수치심이 야기될 수 있는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받음을 기화로 이를 공중에 배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차 유사한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받거나 이를 전송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1고합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8. 10:00경 부산 부산진구 B 오피스텔 C호인 피고인의 집에서 그 전날 같이 술을 마시고 그곳에서 잠을 잤던 피해자 D(여, 26세)이 누워서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범행시간 특정) > 1. 감정서(증거기록 64, 65, 67쪽)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강간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 1항 단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후 8년 이상이 지나는 현재까지 성폭력 범죄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1) 이 사건 범행 당시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1. 4. 7, 법률 제10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의 수강명령 제도만을 규정하고 이수명령 제도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않았는바(같은 법 제16조 제 2항),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이 사건에서 이수명령은 따로 부과할 수 없다.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과 신상정보 등록 등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동기, 범행의 방법 및 결과, 공개 ·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 5년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4년 [판단] 징역 2년 피고인은 술모임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나 술을 마시고 다른 일행과 함께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잔 뒤에,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여 강간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 혐오감 등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현재까지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를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하여 사용 한 폭행, 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사실혼)와 미성년의 자녀 2명을 부양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처(사실혼)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경력, 범행 후의 사정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 장애 2급으로 충동조절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피고인은 스마트폰 랜덤 채팅으로 알게 된 피해자 C(여, 11세)과 대화를 나누면서 피해자를 유혹하여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2013. 1. 25. 11:00경 서울 금천구 D빌라 B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와 휴대폰 채팅으로 대화를 하면서 "야한 것을 하자, 집으로 와라"고 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한 다음, 피해자와 1회 성교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28. 17:00경 서울 구로구 E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부녀를 2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조서 속기록,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1. 판시 심신미약의 점 : 추송서, 진단서, 퇴원 확인서, 심리평가서[증거목록 순번 34, 증 제1호증의 1 내지 3, 피고인은 웩슬러 지능검사(K-WAIS)로 측정한 전체지능 43(중간 정도의 정신지체에 해당), 사회성숙도 검사(Social Maturity Scale)로 측정한 사회연령 7.19세에 불과한 지적 장애 2급으로, 심각한 행동장애가 있어 충동조절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인지능력의 결함으로 사회적 상황에서 적절히 반응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외부 자극 및 내부 충동에 의하여 즉흥적이고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습성이 있는바,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5조, 제297조 2. 심신미약자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5. 공개 및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38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유형의 결정] 각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의제강간(2유형) [특별양형인자] 각 심신미약(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각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각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부정적)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각 진지한 반성(긍정적) 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6월 ~ 4년 6월(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징역 3년에 그 1/2인 1년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21세의 성인인 피고인이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하여 아직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성숙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11세의 어린 피해자를 2회 간음한 것으로, 그 사회적·윤리적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이 향후 피해자의 건전한 인격형성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도 커,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피해회복 조치를 하지 않고 있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함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사물변별능력 또는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이종 실형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합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 18:50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모텔 602호에서 피해자 F(여,14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잠 1)검사는 이사건 죄명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괸한법률위반(강간등)으로 기재하였으나, 현재 시행중인 공소장및불기소장에기재될 죄명에 관한예규 에따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으로 이를정정한다.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 넣어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정액 검출 여부에 대한 DNA 감정결과),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3. 6. 19.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4항,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1) 제29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에게 재범 예방에 필요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P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어린 나이의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만취상태에 빠지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히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아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 07:00경 인천 강화군 길상면 길직리 15-7번지에 있는 버스정류장 부근 노상에서 평소 피고인이 집에 늦게 들어오고, 아침밥도 챙겨주지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부부 사이였던 피해자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서로 뒤엉켜 근처 고구마밭으로 넘어진 후, 마침 그곳에 있던 각목으로 피해자의 왼쪽 갈비뼈 부위와 왼쪽 허벅지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가 각목을 빼앗자 다시 그곳에 있던 돌멩이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늑간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가사 그와 같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발생 경위, 상해의 방법과 정도,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정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5세)이 운영하는 김포시 D에서 운영하고 있는 'E' 주점의 단골손님으로 피해자와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3. 25, 01:30경 위 'E' 주점 근처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던 F SM5승용차를 함께 타고 가던 중, 피해자가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기어를 갑자기 바꾸어 행인과 부딪힐 뻔하여 피고인에게 화를 낸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5회 대리고, 머리를 2-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4. 10, 22:3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고, 자신에 대하여 나쁜 말을 하였다고 생각하고 이에 화가 나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사용하던 휴대전화로 "정말화가난다이리무시해도되나"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7. 11. 11:0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3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사건송치서 사본,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발송한 메시지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이 아니고 그러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여기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과 그 표현 방법 및 함축된 의미, 피고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 횟수 및 그 전후의 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7761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하였다고 단호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이 사건 문자를 보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문자를 보낸 횟수, 문자의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피고인에게 판시 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는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한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189

범죄사실 피고인 A와 피고인 G는 2009. 11. 30.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서 도박죄로 각 기 소유예처분을 받았고, 피고인 D는 2002. 7. 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상습도박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2003. 11. 26. 같은 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고, 피고인 F은 2004. 12. 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5. 11. 8. 같은 법원에서 도박방조죄로 벌금 200만원을, 2008. 3. 11. 같은 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고, 피고인 I는 2004. 9. 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J는 2004. 6. 10.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8월을, 2005. 3. 3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았고, 피고인 K는 2003. 2. 1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만 원을, 2005. 3. 11. 같은 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피고인 A, B, C, D, E, F, G, H, I의 상습도박 피고인들은 2013. 4. 8. 20:00경부터 같은 날 22:10 경까지 구례군 M에 있는 N 식당에서 화투 52매를 7매씩 4명에게 나누어 주고, 3점에 1,000원, 점수가 더 증가할 때마다 1,000원을 가산하는 속칭 '고스톱'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바닥에 화투 6매를 2매씩 분류하여 10,000~30,000원의 도금을 걸 수 있도록 하고, 고스톱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나눠준 화투패 중 2매를 따로 분류하여 여기에도 각각 10,000~30,000원 정도의 도금을 걸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2매로 분류된 화투패 총 14매에 대하여 각자 도금을 걸고 미리 정해진 규칙에 따라 서열이 높은 화투패 조합을 가진 사람이 1회당 최소 70,000원에서 최고 210,000원까지 가져가는 속칭 '뒷걸이' 방식으로, 약 40회에 걸쳐 도금 7,799,000원으로 약 40회에 걸쳐 상습으로 '고스톱'과 '뒷걸이'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A의 도박개장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도박을 함에 있어 도박장소 및 밥, 술, 화투 등을 제공하고, 6~8시간당 방세 명목으로 10~15만 원 가량을 속칭 '데라금'으로 징수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3. 피고인 J의 상습도박방조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피고인 A 등이 상습으로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해 도박장소 입구에 앉아 망을 보면서 도박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찾아오면 문을 열어주거나 술·담배 심부름을 하는등으로 위 상습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K의 상습도박방조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피고인 A 등이 상습으로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의 처 F이 도박에 참여할 수 있도록 0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F을 도박장소로 데려다 주고, 도박에 참여하는 F의 도박자금을 관리해 주는 방법으로 위 상습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K, A, E, D, J,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현장 촬영사진 1. 상습성: 판시 각 수사경력 및 범죄전력, 도박의 횟수, 방법, 도박에 제공된 금원의규모, 피고인들 사이의 관계,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을 포함하여 단기간 내에 수회 도박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구 형법 제247조(도박개장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D, E, F, G, H, I: 구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J, K: 구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J, K: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 피고인 A, B, C, D, E, G, H, I, K: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1)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도박행위의 수법과 규모,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연령, 범죄전력 등을 두루 참작함. 특히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 D, F 과 도박장소를 제공한 피고인 A에게는 고액의 벌금을 부과하고, 피고인 B, C, E, G, H, K, J는 동종 범죄전력이 2회 미만이거나 도박행위를 방조하는 데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8재고단5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4. 26. 06:00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F' 여관 202호실에서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A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형법(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 등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은 종전의 합헌결정(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헌가17 등 결정)이 있은 날의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판결의 공고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440조 단서에 따라 판결을 공고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합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4.04:28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사우나' 8층 수면실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E(남, 15세)이 그곳 바닥에 누워 잠을 자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4~5회 가량 만지고 가슴을 1회 만지는 등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4항, 제3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함)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던 남자 고등학생의 성기와 가슴 부위를 만진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는 점,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공탁한 점,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참작하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성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성범죄군,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의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징역 9월 ~ 1년 6월 (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합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2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5. 8. 10, 04: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2세)의 집 앞 길에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30경 잠겨 있지 아니한 그곳 대문과 출입문을 통하여 안방까지 침입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려다가 피해자가 도망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의사건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1. DNA 일치자와 관련된 사건의 처리 여부 확인 및 미제사건 수사지휘 지시, DNA 대조결과 일치자 현황, DNA 신원확인 정보 검색결과 통보, DNA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통보서 1. 피해자의 상처 사진 등, 범행 현장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법률 제10258호, 2010. 4. 15.)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판시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밤늦게 귀가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3고합87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2003. 5. 20.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무렵부터 혼인관계에 있었으며, 2006. 1.30. C과 사이에 피해자 D를 낳아 C 및 피해자와 함께 인천 남동구에 있는 E 아파트 △△호에 살고 있었고, 피해자는 IQ 44의 지적장애 2급으로서 상황대처 능력이 부족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0년 5월 말 16:00-17:00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아파트 △스호에 있는 자신의 집 작은 방에서 친딸인 피해자 D(여, 4세)가 방으로 들어오자, 피해자를 피고인의 옆에 눕힌 후 피해자가 지적장애 2급으로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비비고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년 11월경에 이르기까지 충동조절능력저하 등의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7회에 걸쳐 친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소장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3항, 제2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7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반인륜성,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가 입은 고통의 정도,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합67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6. 4. 7. 07:28경 경기 안성시 C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12세)를 보고 강간할 마음을 먹고, "잠깐 따라와라.", "조용히 하지 않으면 맞는다."라고 협박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위 오피스텔 3층 세탁실로 끌고 가 피해자의 스타킹과 속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형법 제297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부칙(2012. 12. 18.) 제2조,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6조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인바(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도101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7. 2.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부착명령 청구 기각 부분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이 공소기각을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합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 00:00경 강릉시 D에 있는 E주점에서 피해자 F(여, 21세)를 처음 만나 술을 마시게 되었고, 피해자가 술을 많이 마셔 취하자 피해자에게 '쉬다 가자'고 말하여 인근에 있는 모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3. 3. 1. 03:00 강릉시 G에 있는 H 302호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입고 있는 옷을 모두 벗긴 후 피고인의 옷을 벗고 피해자의 다리를 벌린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던 중,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고 팔을 휘두르며 저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등을 가격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계속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저항하는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1조, 제297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단서, 제41조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성향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부칙 제5조 제1항,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30년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 성범죄, 13세 이상 대상의 일반강간상해의 특별감경영역(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다만,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이러한 성범죄가 너무도 쉽게 저질러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엄벌해야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피고인의 모가 진심으로 사과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은 상해죄로 벌금 1회 받은 전력이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