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319

범죄사실 1. 피고인들과 G의 범행 가. 절도 피고인들은 2016. 7. 3. 02:00경 안양시 만안구 예술공원로에 있는 삼성산 경로당 옆 놀이터에서 G에게 "너는 뭘 훔쳐도 처벌을 받지 않으니 편의점에서 술과 안주를 훔쳐 와라."라고 말하고, 위 G은 2016. 7. 3. 03:54 경 안양시 만안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7,000원 상당의 술, 우유를 훔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G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특수절도 2016. 6. 30.경 안양시 만안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에서, 피고인 A은 시가를 알 수 없는 핫바, 닭다리를 위 G의 가방에 넣어 갖고 나오고, 피고인 B는 시가를 알 수 없는 핫바, 소세지를 위 G의 가방에 넣어 갖고 나오고, 위 G은 시가를 알 수 없는 치킨, 냉동식품을 자신의 가방에 넣어 갖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G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과 G의 공동범행(특수절도) 피고인 A은 2016. 7. 3. 03:45 경 안양시 만안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에서 술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의 주의를 산만하게 하고, 위 G은 그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소주, 초콜렛을 훔쳤다. 이로써 피고인 A G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들과 N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6. 7. 3. 05:35경 안양시 만안구 불상지에서 과거 피해자 G(여, 12세)이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신용카드를 훔치려고 했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한 후, 피고인 A은 자신이 피우던 담배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를 지지고,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05:45 경 안양시 만안구 에 있는 주택가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그곳에서 N은 "언니들 말 좀 잘 들어라."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치고, 피고인 B는 피해자를 벽에 세워 놓은 후 손으로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N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전신 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특수절도 2016. 7. 14.경 안양시 만안구 P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R에서, 피고인들은 편의점 안에서 망을 보고, 위 N은 편의점의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충전기 1개를 몰래 갖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N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충전기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특수절도) 가. 2016. 7. 초순경 안양시 동안구 S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U'에서, 피고인 A은 편의점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편의점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생리대 3개를 갖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생리대를 절취하였다. 나. 2016. 7. 14. 22:57 경 안양시 만안구 V에 있는 W에서 직원인 피해자 X이 일을 하는 사이에, 피고인 A은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관리의 시가 16,800 원 상당의 아이폰 충전기 1개를 훔치고, 피고인 B는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800원 상당의 충전기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 A Y 의 공동범행(특수절도) 2015.12.22. 03:42 경 의왕시 Z 에 있는 피해자 AA가 운영하는 AB 편의점에서, 피고인 A은 편의점 안에서 망을 보고, Y은 계산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3,000원 상당의 '블랙데빌' 담배 2갑을 몰래 상의 주머니에 넣어 갖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Y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00원 상당의 담배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각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D, I, X, AA, L, Y, Q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부 상대 G의 범행관련 진술, 촉법소년 AE 전화진술, AF 전화진술 청취) 1. 피해자 G 사진 1. 각 현장 CCTV 자료, 각 편의점 CCTV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범행 횟수, 피해자의 수,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특히 피고인들이 나이 어린 G을 도구로 삼아 각 절도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G에게 상해를 가하기도 하는 등 G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특수절도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는 절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피고인들이 절도 범행의 피해자인 Q, T, I, L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각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 이 상해 범행의 피해자인 G의 아버지와 합의하였고, 절도 범행의 피해자인 AA 합의하여 위 피해자측이 각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가족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절도 피고인들은 2016.6.27, 18:02 경 안양시 만안구 AG에 있는 E병원 밖 골목에서 G에게 "너는 나이가 어려서 처벌을 받지 않으니 네가 병실에 들어가서 돈을 훔쳐 와라."라고 말하면서 대기하고, 위 G은 위 병원 400호실에 들어가 피해자 AH 소유의 가방에 들어있던 현금 350,000원을 몰래 꺼내어 갖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G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0,000원을 절취하였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6.6.30.22:50경 안양시 동안구 AI에 있는 F 병원 7층 복도에서 위 G에게 "너는 나이가 어려서 처벌을 받지 않으니 네가 병실에 들어가서 돈을 훔쳐와라."라고 말하면서 망을 보며 대기하고, 위 G은 위 병원 700 호실에 들어가 피해자 AJ 소유의 신한카드(AK) 1장을 몰래 갖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G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1장을 절취하였다.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들은 위 G과 함께, 2016. 6. 30. 23:07 경 안양시 동안구 AL에 있는 피해자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운영하는 AM 에서 물건을 구입하면서 위 매장 직원에게 피고인들 또는 위 G1 마치 AJ인 것처럼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J 명의의 신한카드(AK)를 제시하여 위 매장 종업원으로 하여금 13,500원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1장을 작성하게 한 후 회원 서명란에 서명하고 교부함으로써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매장 직원을 기망하여 위 13,500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30. 23:07 경부터 2016. 7. 1. 12:4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총 15회에 걸쳐 합계 1,461,85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의 변소 요지 피고인들은, 각 위 공소사실 중, 가.항에 관하여 G과 절도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나.항에 관하여 G이 자신의 삼촌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왔다고 하여 그런 것으로 알았을 뿐, G과 합동하여 특수절도 범행을 한 사실이 없으며, 다항에 관하여 Gl 공소사실 기재 신용카드가 자신의 삼촌으로부터 사용을 허락받은 카드라고 하여 그런 줄 알고 사용한 것이므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및 각 사기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공소사실 가.항 부분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과 절도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점(즉, 피고인들이 G에게 "너는 나이가 어려서 처벌을 받지 않으니 네가 병실에 들어가서 돈을 훔쳐 와라."라고 말하면서 공소사실 기재 병원 밖 골목에서 대기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거로는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그런데 G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경찰에서 "친구 AN이 시켜서 훔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가, 검찰 및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들이 훔쳐오라고 시킨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위와 같이 G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다.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위 부분 절도 범행이) 걸리면 친구랑 같이 가서 했다고 하고 피고인들이 시켰다는 말은 절대 하지 말라'고 했다."라고 변명하고 있으나, G의 경찰에서의 위와 같은 진술은, 절도의 경위 및 그 전후 행적에 관하여 내용이 매우 구체적일 뿐더러 N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즉 "AN으로부터 E병원 절도 범행은 피고인이 AN과 훔친 것이라고 들었다."라는 것에도 부합하는 것이어서, G의 위 변명처럼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거짓말을 하였던 것이라고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G의 진술 중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부분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그 외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공소사실 나.항 부분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과 합동하여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즉, 피고인들이 G에게 "너는 나이가 어려서 처벌을 받지 않으니 네가 병실에 들어가서 돈을 훔쳐 와라."라고 말하면서 F병원 7층 복도에서 망을 보았다는 점)에 관한 증거로는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그런데 G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2016. 7. 1.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는 "F병원의 엘리베이터 안에서 신용카드를 주웠고, 피고인들한테는 삼촌으로부터 받았다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검찰 및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들이 시켜서 F병원 병실에서 신용카드를 훔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여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한편, G은 '신용카드를 삼촌으로부터 받았다'라는 말이 나오게 된 이유에 관하여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신용카드를 훔친 것에 대하여 걱정을 하였더니 피고인 A 이 '걸리지 않는다. 걸려도 너는 처벌을 받지 않으니까 삼촌이 아빠한테 전해 주라고 했던 카드라고 이야기하라'라고 했고, 피고인 B는 '그렇게 말해야지 너도 살고 우리도 산다'라고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N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G으로부터 삼촌이라고 부르는 사람에게서 신용카드를 받아왔다고 들었고, 피고인들도 G의 삼촌 카드라고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G은 피고인들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정작 수사기관에서는 위 신용카드를 삼촌으로부터 받아왔다는 진술을 하지 않았던 반면, 오히려 같이 어울려 다녔던 일행으로 굳이 사실을 숨길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N에게는 위 신용카드를 삼촌으로부터 받아왔다고 말하였다는 것이어서 그러한 G의 행동은 선뜻 이해가 되지 않고, 더구나 피고인들도 그 일행이었던 N에게 위 신용카드의 출처에 관하여 거짓으로 말하였을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N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지구대에서 '아무래도 신용카드가 G의 삼촌의 것이 아닌 것 같고, G이 훔친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점까지 아울러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시켜서 공소사실 기재 신용카드를 훔쳐 온 것인데, 피고인들이 삼촌으로부터 카드를 받아온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라고 시켰다'는 취지의 G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들의 변소, 즉 'G이 피고인들에게 자신의 삼촌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왔다고 하여 그런 줄로만 알았다'는 변소가 더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G의 진술 중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부분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외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공소사실 다.항 부분 살피건대, 위나.항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G이 피고인들에게 자신의 삼촌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왔다고 하여 그런 줄로만 알았다'는 피고인들의 변소가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이상,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처럼 신용카드를 사용함에 있어 피고인들에게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즉, 그것이 절취된 신용카드라는 것을 알고 사용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