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1201

공소사실 피고인은 C(계란)을 운영하는 축산물판매업자이다. 축산물판매업을 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축산물의 표시기준에 정한 적합한 표시를 하여야 하며, 표시가 없는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보관, 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7.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C 창고에서 계란 72판(총 2,160개, 시가 50만원 상당)을 쌓아놓으면서 생산지, 계란의 종류, 산란일시 등 표시기준에 정한 표시를 하지 않은 채 보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식용란들은 생산자 등에게서 30알 들이 난좌에 담긴 상태로 수집 또는 구입하여 선별과 포장 작업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므로,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표시대상이 아니다. 나.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규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표시' 방법1)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6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고(제1항), 제1항에 따라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축산물은 그 기준에 적합한 표시를 하여야 하며(제2항), 제1항에 따라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축산물은 제2항에 따른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포장·보관·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같은 법 제45조 제6항 제2호에 의하여 처벌하기 위하여는 식품의약품인 전처장에 의하여 표시에 관한 기준이 고시된 축산물로서 그 기준에 적합한 표시를 하지 않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축산물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14-2호)은, 닭의 알을 표시대상 축산물로 정하고(제3조 제4항), 제품명,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도록 하며(제4조),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품의 최소 판매단위별 용기·포장에 표시사항을 표시하도록 하고(제5조 제1항),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자가 계란을 포장하는 때에는 최소포장단위에 유통기한, 생산자명, 판매자명 및 소재지, 제품명, 내용량, 기타 표시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난각에 생산자명을 한글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생산자명표시 1) 광주지방법원 20161554 판결 참조 란에 '난각에 별도표시'라고 표시할 수 있다. 생산자 또는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자는 계란의 난각에 생산자명을 표시하여야 하며, 산란일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00년월 일'(중간생략)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제9조, 별표1(축산물의 세부표시기준)]. 위 고시에서 규정하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품의 최소 판매단위별 용기·포장·이나 '최소포장단위'는 모두 축산물에 관한 표시사항을 표시하여야 할 곳으로서 같은 의미를 가진다고 할 것이고(이하 구별하지 아니하고 '최소포장단위'라고만 한다), 그 문언이나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축산물의 포장 및 표시의무를 부과한 목적, 위 고시의 제정 목적(위 고시 제1조는 위 고시의 제정 목적이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공정한 거래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데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및 위 고시가 "최소 판매 단위 포장 안에 내용물을 2개 이상으로 나누어 개별포장한 제품(이하 '내포장'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내포장별로 제품명, 내용량 및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 유통기한, 영양성분 등을 표시할 수 있다(제5조 제2호). 제4조에 따른 표시사항이 내포장에 표시되어 있고 외부에서 내포장의 표시사항을 확인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최소 판매단위에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제5조 제3호)."고 규정하여 최소포장단위의 개념과 구별하여 '내포장'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위 기준에서 정한 식용란의 최소포장단위란 식용란의 수집판매업자가 그 자신의 또는 그로부터 구입한 판매업자의 소비자에 대한 판매를 염두에 두고 판매의 최소단위로서 설정한 포장단위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식용란들을 보관하면서 '기준에 적합한 표시'를 하였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위 고시에서 정한 대로 식용란의 최소포장단위에 위 고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위 고시에서 정한 표시사항을 표시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식용란들이 최소포장단위에 포장되었는지 여부 그런데 피고인이 최소포장단위에 위 고시에서 정한 표시를 하지 않은 채 판매할 목적으로 식용란을 보관하였다고 하려면, 그 전제로서 이 사건 식용란들이 최소포장단위에 포장되었어야 하고, 만일 최소포장단위가 아닌 포장이나 용기에 담겨 있었다면 위 처벌조항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식용란들이 최소포장단위에 포장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식용란수집판매업자가 어느 포장단위에 식용란을 담아 포장단위별 판매가격을 표시하는 등 최소포장단위로서 판매할 의사를 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물론 해당 포장단위를 최소포장단위로 설정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그러한 표시행위가 없더라도 소비자가 해당 포장단위에 포장된 식용란에 접근하여 식용란을 선택 · .구매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등 식용란수집판매업자의 포장이나 선별 또는 해당 포장단위를 최소판매단위로 설정하는 등의 별도의 행위 없이 소비자가 해당 포장단위에 포장된 채로 식용란의 구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면, 해당 포장단위는 최소포장단위로 설정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식용란은 최소포장단위에 포장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어느 식용란이 용기나 포장에 담겨있다고 하더라도 불량란의 선별과 종류별 분류 및 포장 등의 작업을 거쳐야 비로소 소비자가 선택 · 구매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다면, 그러한 식용란은 아직 최소포장단위로 설정된 포장단위에 포장되었다고 할 수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식용란들을 최소포장단위에 포장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아직 이 사건 식용란들을 최소포장단위에 포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적발되었을 가능성에 관한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 이 사건 식용란들은 종이 재질의 30알 들이 (6 × 5행) 난좌(계란판)에 30개 단위로 담겨있고, 각각의 난좌들은 뚜껑으로 덮이지 않은 채 층층이 배열되어 있으며, 플라스틱 재질로 보이는 적색의 투명 뚜껑으로 덮인 난좌에 담긴 식용란이 층층이 쌓여있다(수사기록 11년~16면). ■ 위 30알 들이 난좌는 식용란수집판매업자들이 생산자 등으로부터 수집 · 구입하는 과정에서 식용란의 파손 등 상품성 상실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포장방법으로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같은 식용란수집판매업자가 식용란을 도매 또는 소매로 판매하면서 구매처나 소비자의 요구 등에 따라 반드시 30알이 아니라 30일에 미치지 못하거나 30알을 초과하는 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 식용란을 실제로 판매하려면 최소포장단위에 포장하기에 앞서 불량품의 선별과 크기 등에 따른 분류 등의 작업이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식용란들이 그러한 작업을 마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인이 이 사건 식용란들을 위와 같이 30일 들이 난좌에 담은 채로 판매하려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축산물의 포장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제10조의 2),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최소포장단위의 단위(갯수)를 지정 .제한하지 않고 오히려 식용란의 포장방법에 관하여 "소매단위(1~30개 단위를 권장) 또는 벌크 (300개 이하 단위를 권장)로 포장(식용란이 외부에 직접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덮개와 끈을 이용하여 포장하는 것도 포함한다)"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7 제3항, 시행규칙 제7조의11, 별표 2의 3), 식용란을 최소포장단위에 포장하여야 할 기한을 규정하고 있지도 않다. 3.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