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합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2020년 초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B에 거주한 자로, 2017년경부터 C과 동거하다가 2020. 4.경 천안시 서북구 D로 이사하였는데, 피고인은 타인이 피고인을 해치려고 한다는 피해망상 증세를 보이며 C에게 수시로 욕설 및 폭력을 가하였고, 피고인의 이전 거주지에서 옆집에 사는 피해자 E(남, 66세)이 C에게 접근하여 C이 피해자의 집에 자주 간다고 생각하여 평소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를 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5. 18. 20:50경 천안시 서북구 B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길이 약 84cm)를 들고 닫혀 있는 안방 방문을 야구방망이로 부수고 침입한 다음, 피해자를 발견하고 격분하여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죽어! 죽어!"라고 외치면서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팔, 등, 무릎 등을 수십 회 강하게 내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필사적으로 저항하자 그곳 밥상 위에 놓여 있던 흉기인 과도(길이 약 15cm)를 들고 피해자의 가슴을 향해 2회 힘껏 찔렀으나 피해자가 양쪽 손으로 칼날을 막아 피해자의 오른쪽 팔에 길이 약 5cm 가량의 자상을 가하는 데 그치는 등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 주두 돌기 골절, 제5중수골 경부 골절, 우측 전완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저항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가명), G(가명),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피해자 상해 부위 확인),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내사보고(I 상대 전화조사), 내사보고(외근내사), 수사보고(사건외 C 전화조사,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사보고(피의자 긴급체포 이후부터 조사종료까지 행동패턴),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에 대하여), 수사보고(과도칼 집 압수에 대하여), 수사보고(외근수사),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전후 동거녀에게 보낸 카톡 내화 내용 분석에 대하여), 수사보고(야구방망이 처분 관련 F 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야구방망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의사만 가지고 있었을 뿐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면 범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25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거나 적어도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겠다는 가능성 내지 위험을 예견하는 등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전부터 피해자는 와이프가 언제 오는지, 얼마나 머무는지, 다른 집을 거론하였다. C도 전에 피해자가 차를 우리 집 앞에다 둔다고 하고, 자기를 바라본다고 하였고, 얼굴이 달라졌다며 나에게도 조심하라고 한 적이 있다. 우리가 J 집에 자주 가지도 않았는데, 이상하게도 우리만 가면 꼭 피해자와 부딪혔다. 전날 치와 다투어 화도 나 있었는데, 피해자가 자꾸 처에 대해 물었다. 전부터 나를 볼 때마다 와이프에 대해 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C은 범행 전날인 2019. 5. 17. 피고인의 의처증 증세와 폭행으로 인하여 피고인과 동거하던 D빌라를 나왔는데, 피고인은 그 다음 날인 범행 당일 오후부터 특별한 단서도 없이 피해자가 거주하는 다가구 주택을 찾아와 방들을 돌아다니면서 C의 소재를 묻거나 여기저기 둘러보았고, 늦은 시간까지 C을 찾지 못하자 다가구 주택의 창고에서 야구방망이를 집어 들고 곧바로 피해자가 머무는 방으로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뒤 피해자에게 C의 소재를 묻거나 이렇다 할 언쟁도 없이 즉시 야구방망이로 "죽어, 죽어"라고 외치면서 피해자를 가격하였다. 3) 피고인은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왼쪽 눈, 머리, 왼팔, 등, 오른쪽 무릎 등을 무차별적으로 수십 차례 가격하였고, 피해자의 저항으로 야구방망이를 떨어뜨린 후에는 피해자의 집에 있던 과도를 들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찌르려 하였다. 피고인이 공격한 피해자의 위 각 신체 부위는 침해가 발생할 경우 생명에 직접적인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부위들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각 신체 부위에 가한 유형력은 생명의 위협을 가할 정도였다고 판단된다. 4)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야구방망이는 전체 길이 약 85cm로 단단하고 견고한 알루미늄 재질로 되어 있어 그것으로 사람의 머리 등을 타격할 경우 사람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도구였다. 또한, 피고인이 야구방망이를 떨어뜨린 뒤 피해자의 집 안에서 집어든 과도 역시 그 칼집의 길이나 형상, 피해자의 오른팔에 남은 상처의 깊이 등에 비추어 사람의 생명을 해하기에 충분한 도구였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4월~10년8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난입하여 무방비 상태로 있던 피해자를 야구방망이로 가격하고 과도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행위의 위험성이 크고 죄질 또한 좋지 않다. 살인죄는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을 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범행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객관적인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