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92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1. 14:50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청주 쪽에서 부강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3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3 자동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부품비 및 기술료) 합계 약 5,629,280원이 들도록 피해자 C 소유의 차량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세종특별자치시 E에 있는 ‘F’ 부근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메모,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서(피의자 운전 후 마신 술의 양),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재산정), 소견서 1. 진단서(D) 1. 블랙박스 영상, 사고현장사진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지 않았고, 이 사건 추돌사고가 발생한 직후 속상한 나머지 차에서 내려 경찰이 출동하기 전에 막걸리를 마셨을 뿐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운전죄와 위험운전치상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C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추돌사고 직후 제가 차에서 내린 피고인에게 다가가 항의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얼굴이 빨갰고, 술 냄새가 났으며 피고인이 비틀거리며 미안하다고 했는데 발음도 어눌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시지 아니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면 피해 차량을 발견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함으로써 이 사건 추돌사고를 충분히 회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주의력이나 판단력이 저하되어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피해자들에 대하여 보험처리가 전혀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의 인적․물적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점, 음주수치가 상당하고 범행 직후 발각을 피하기 위해 술을 추가로 마시는 등 범행 이후의 사정도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1. 14:50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청주 쪽에서 부강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3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3 자동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교통사고로 생긴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교통사고가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의 취지 등 참조). 나. 살피건대, C는 이 법정에서 ’사고 직후에는 몸에는 별 이상이 없었다. 한방병원에 일주일 정도 입원하였으나 아파서 치료받은 게 아니라 신체에 문제가 있는지 검사하라고 해서 입원한 것이다. 사고 후에 아픈 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진단서 등만으로는 C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었다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및 업무상과실 재물손괴로 인한도로교통법위반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