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43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국립대학교인 B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고등학교 교사로서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4. 5. 장소 불상지에서 C에(D 뉴스보도) E F정당 의원이 개소식에서 "G 그만뒀지만 친한 공무원 수두룩. F정당 후보 당선시켜 주면 전관예우 발휘해 용인에 확실한 예산 보내 주겠다"와'H'이라는 제목 아래에 '이건 뭐 아무리 국민 여러분들이 맨날 호갱 노릇을 한다지만'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의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단서 제1호의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같은 항 본문이 정의하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및 쟁점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본문은 '선거운동'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라고 정의하면서 그 단서 각 호에서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 몇 가지 행위들을 예시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선거운동의 자유와 공정 및 기회균등을 꾀하고, 정치인의 통상적인 정치활동을 보장할 필요성, 죄형법정주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형벌법규의 엄격해석의 원칙, 공직선거법의 전체적인 체계에서 선거운동이 차지하는 위치 및 다른 개별적 금지규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의 의미와 금지되는 선거운동의 범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즉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행위를 하는 주체 내부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 행위가 당시의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그와 같은 목적의사를 실현하려는 행위로 인정되지 않음에도 그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선거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거나, 결과적으로 그 행위가 단순히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또는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는 데 필요하거나 유리하다고 하여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또 선거 관련 국가기관이나 법률전문가의 관점에서 사후적·회고적인 방법이 아니라 일반인, 특히 선거인의 관점에서 그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개별적 행위들의 유기적 관계를 치밀하게 분석하거나 법률적 의미와 효과에 치중하기보다는 문제 된 행위를 경험한 선거인이 그 행위 당시의 상황에서 그러한 목적 의사가 있음을 알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내심의 의사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이와는 분리하여 외부로 나타난 피고인의 행위 그 자체를 객관적으로 관찰하였을 때 그 행위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를 실현하려는 행위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나. 구체적 검토 1) C '공유하기' 기능의 개요 및 그 객관적 의미 타인의 C 게시물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수단으로는 '좋아요' 버튼 누르기, 댓글 달기, 공유하기의 3가지가 있다. 그중 '공유하기'는 그 기능을 클릭함으로써 이용자 본인의 타임라인(time line)에 타인의 C 게시물과 동일한 게시물을 저장·게시토록 하는 것이다. 이용자 본인의 타임라인에 동일한 게시물이 게시되면 그 게시물은 이용자 본인과 친구 관계를 설정한 다른 이용자들의 뉴스피드(news feed)로 전달되어 그 다른 이용자들이 이용자 본인의 타임라인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그 게시물을 확인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 즉 '공유하기'는 타인의 게시물을 이용자 본인의 타임라인에도 그대로 게시하고, 이를 통해 이용자 본인과 친구 관계를 설정한 다른 이용자들의 뉴스피드 화면에 띄울 수 있으므로, 이러한 능동적인 정보 확산의 관점에서 본다면 '공유하기'는 특정 게시물의 관념을 이용자 본인과 친구 관계를 설정한 다른 이용자들에게까지 빠르게 확산시킨다는 측면이 있다. 다만 이용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공유한 게시물이 친구의 뉴스피드 화면에 바로 전송된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유하기' 기능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C의 '좋아요' 버튼 누르기는 세부적으로 '좋아요', '최고예요', '웃겨요', '멋져요', '슬퍼요', '화나요'의 6가지 감정을 선택할 수 있어 타인의 게시물에 대하여 이용자 본인의 감정을 제한적이나마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으나,, 그 기능을 활용하더라도 타인의 게시물이 이용자 본인의 타임라인에 그대로 저장·게시되지는 않는다. 그리고 C의 '댓글 달기'는 타인의 게시물에 대하여 이용자 본인의 의견을 더 구체적으로 개진할 수 있으나, '좋아요' 버튼 누르기와 마찬가지로 '댓글 달기'를 하더라도 타인의 게시물이 이용자 본인의 타임라인에 그대로 저장·게시되지는 않는다. 이러한 기능상의 차이 때문에 이용자가 다른 이용자의 C 게시물을 보다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싶을 때는 '좋아요' 버튼을 클릭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싶을 때는 '댓글 달기' 기능을 이용하며, 그 게시물을 자신의 타임라인에 저장하고 싶을 때는 '공유하기' 기능을 이용하는 경향성을 갖게 된다. 그중 '공유하기' 기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C 이용자들은 타인의 게시물을 보다가 흥미로운 내용이나 평소 관심 있던 주제를 발견한 경우 다음에 그 게시물을 검색 기능을 통해 다시 찾아내기란 C에 유통되는 방대한 정보량에 비추어 쉽지 않은 일이므로 일단 자신의 타임라인에 저장한 후 나중에 쉽게 찾아보려는 욕구를 갖게 되는데, 이때 '공유하기' 기능이 활용된다. 즉 개인적인 필요에 의하여 정보를 단순 저장(스크랩)하는 경우에도 '공유하기' 기능을 이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공유하기' 기능 이용 시 타인의 게시물을 원본 그대로 이용자 본인의 타임라인에 저장·게시할 수도 있고, 그 게시물에 이용자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덧붙일 수도 있도록 그 기능이 구분되어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유하기' 기능에는 적극적 정보확산의 측면과 단순 정보 저장의 측면이 동시에 존재하고, 이용자들이 전자를 명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그 기능을 이용하는 사례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공유하기' 기능 중 이용자 본인의 의견은 부기하지 않은 채 타인의 게시물을 원본 그대로 저장만 한 경우라면, 비슷한 내용의 게시물을 단기간에 이례적일 정도로 연달아 공유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위로부터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점은 '이용자가 타인의 게시물을 이용자 본인의 타임라인에 동일하게 저장·게시하였다'는 것일 뿐 '이용자가 그 게시물에 내재된 관념에 대해서까지 찬성(또는 반대)의 의견을 가진다'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타인의 게시물을 자신의 타임라인에 저장하는 이유에는 게시물에 나타난 관념에 대해 찬성하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반대하기 때문일 수도 있으며, 내용이 재미있거나 흥미롭기 때문일 수도 있고, 또는 개인적인 연구를 위해 자료 수집이 필요하기 때문일 수도 있는 등 이용자 본인이 내심에 가지는 목적은 실로 다양할 것이기 때문이다. 2)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일에 가까운 시점에, F정당에 비판적인 시각의 기사 사진이나 만평(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4, 5, 6), 특정인의 경주시 선거구 무소속 출마 기사(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를 C '공유하기' 기능을 이용하여 자신의 타임라인에 저장·게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처럼 C의 '공유하기' 기능을 이용하여 자신의 타임라인에 타인이 만든 선거 관련 게시물을 저장·게시한 것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보더라도 그 게시물로부터, 피고인이 F정당에 비판적인 시각에 동조하여 F정당 소속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낙선을 도모할 목적이었는지, 아니면 정반대로 F정당 지지자의 입장에서 F정당에 비판적인 논조의 기사나 만평을 수집하기 위해 단순 저장한 것인지, 그것도 아니라면 만평이 내포하고 있는 재치가 기발하여 게시한 것인지 그 의도나 목적을 도무지 확정할 수 없고, 피고인이 I노동조합 조합원이라고 하여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한다는 전제가 성립하는 것으로도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를 가리켜 게시물의 사진이나 만평에 등장한 특정인 또는 특정 정당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표출된 행위로는 도저히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문제 된 C 게시물 공유 당시 평소와 다름없이 휴대폰으로 C을 보다가 다시 보고 싶거나 의미 있다고 생각한 기사나 사진, 만평 등을 단순히 저장해 둘 목적으로 '공유하기' 기능을 이용하였을 뿐이라고 변소하는바, 피고인이 게시물 공유 시 자신의 말을 덧붙이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러한 변소는 충분히 수긍이 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