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1347

범죄사실 [2014고단1347] 1. 피고인 A의 신용카드위조 범행 피고인은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바지 사장 모집 사이트에 접속하여 검색을 하던 중, 카드복제기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를 복제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입, 처분하여 그 수익을 6:4로 나누어 갖자는 제안글을 보고 그 글을 게시한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2013. 12. 9. 경 카드복제기와 복제프로그램이 저장된 CD 1장, 신용카드 4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받은 다음, 위 복제프로그램을 피고인의 PC에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13. 1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입수한 카드복제기를 피고인의 PC에 연결한 다음 위 복제 프로그램을 구동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주)E 명의의 신용카드(카드번호 : F) 정보를 입력하고 미리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신용카드를 카드복제기에 읽히는 방법으로 (주)E 명의의 비씨 신용카드를 위조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주)G 명의의 비씨 신용카드(카드번호 : H)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장의 신용카드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신용카드위조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4. 1. 14. 00:00경 친구인 피고인 B을 만나 함께 신용카드를 위조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고가의 물품을 구입, 처분하여 그 수익을 나누어 갖자는 제안을 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 14, 11: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주)I 명의의 비씨 신용카드(카드번호 : J) 1장을 위조하고,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19.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장의 신용카드를 위조하였다. 3. 피고인 A, K, 성명불상자의 위조신용카드 사용 및 사기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4. 1. 13, 12:00 경 제1항 기재 바지사장 모집 사이트를 통해 K을 알게 되어 그에게 위조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고가의 물품을 구입, 처분하여 그 수익을 나누어 갖자는 제안을 하고, K은 이를 승낙한 다음 자신의 친구인 성명불상자(일명 L)를 끌어들여 함께 범행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4. 1. 13. 15:50 경 대구 북구 M에 있는 피해자 N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신용카드가 정상적으로 결제가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담배 1 갑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E 명의의 비씨 신용카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그곳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그 대금 2,7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2,700원 상당의 담배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13. 20:54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4,671,7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A, 피고인 B, K, 성명불상자의 위조신용카드 사용 및 사기 등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K, 성명불상자와 함께 제2, 3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고가의 물품을 구입, 처분하여 그 수익을 나누어 가질 것을 공모하고, 피고인 A이 운행하는 차량에 함께 타고 대구 시내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범행 장소를 물색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1, 14, 15:19경 대구 서구 O 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에서 귀금속을 구입하면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G 명의의 비씨 신용카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그곳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그 대금 1,47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1,470,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01. 15. 14:45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5,994,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1회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시가 1,125,8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5. 피고인 A, 피고인 B의 위조신용카드 사용 및 사기 등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고가의 물품을 구입, 처분하여 그 수익을 나누어 가질 것을 공모한 다음, 피고인 A이 운행하는 차량에 함께 타고 대구 시내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위 카드를 사용하고, 이후 함께 서울로 상경하여 용산, 명동 등 서울 시내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위조한 카드를 사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1. 14. 00:40경 대구 동구 R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S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G 명의의 비씨 신용카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그곳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그 대금 48,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48,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은 다음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19, 14:45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 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2,767,8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3회에 걸쳐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시가 합계 598,6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1911] 피고인 A T과 함께, 2013. 11. 15, 22:20 경 대구 동구 U에 있는 V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W(24세)이 승용차를 편의점 앞에 주차하기 위해 피고인 등에게 비켜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었다. 이에 T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다가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위를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 A T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34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Y의 진술서 및 관련자료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복제카피기 관련 설명서 출력 첨부, 복제된 카드에 대한, A이 중국인이라 주장하는 사람으로부터 받은 택배 사진, 범죄에 이용된 증거물 사진 첨부, L이가 전자제품 구입 후 위조카드로 대금결제하는 모습 사진) 1. 디지털수사지원결과회보 [2014고단191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W,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1호(신용카드위조의 점), 각 여 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신용카드위조의 점), 각 여신 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위조신용카드사용의 점), 각 여 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5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위조신용카드사용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신용카드위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위조신용카드사용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5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위조신용카드사용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신용카드를 위조하고 위조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재물을 편취하는 등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지능적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W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피고인 A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신용카드 회사에 피해액을 변제한 점, 아직 나이가 어리고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 1)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