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2455

범 죄 사 실 2022고단245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9. 대전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3월을 선고받고 2019. 12. 6.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7. 10:10경 대전 동구 계족로 75에 있는 제2치수교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대전동부경찰서 방면에서 신흥역 방면으로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 사거리 교차로에 설치된 신호동의 신호가 녹색에서 적색으로 바뀌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신호를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에 위반하는 등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를 통과하다가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 주행하던 (차량번호 2 생략) 배기량 124cc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과 모닝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이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오토바이 운전자인 피해자 B(남,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범인은닉교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교통사고를 낸 후, 자신이 누범기간 중이고 모닝 승용차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어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 20년 지기인 C에게 부탁하여 마치 C이 교통사고 현장에서 사고 모습과 오토바이 운전자의 신호위반 모습을 목격한 것처럼 수사기관에 허위로 진술하여 피고인의 범행을 은닉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2. 1. 28. 점심 무렵 대전 동구에 있는 D 인근 ‘E’이란 상호의 식당에서 C을 만나 C에게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알리면서, 담당 경찰관에게 C이 교통사고 현장에 있다가 사고를 목격하였고 상대방의 신호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해줄 것을 부탁하여 C으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이에 따라 C은 2022. 1. 13. 17:00경 대전동부경찰서 F팀 소속 경감 G에게 전화통화로 ‘교통사고 당시 현장에서 신호대기를 하며 기다리고 있을 때 그 앞에 있던 오토바이가 신호에 위반하여 앞으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좌측에서 진행하던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목격하였다.’고 허위 진술을 하여 제1항 기재 죄를 범한 피고인을 은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C의 범인은닉 범행을 교사하였다. 2022고단325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9. 대전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3월을 선고받고 2019. 12. 6.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보험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직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고, 기초수급대상자로 손녀를 양육하면서 어려움이 가중되자, 차량을 운전하다가 급제동을 하여 뒤따라오는 차량으로 하여금 피고인 운전의 차량을 들이받게 하거나 좁은 도로를 진행하던 중 주정차된 차량을 피해 진행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는 차량이나 일방통행도로에서 역주행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해당 차량을 들이받는 등의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고의로 발생시켜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12. 29.경 대전 대덕구 덕암동에 있는 대청주유네거리 앞 도로를 따라 (차량번호 3 생략)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급제동을 할 별다른 이유가 없음에도 고의로 급제동을 하여 뒤따라오던 H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차량으로 하여금 카렌스 차량을 들이받게 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H로 하여금 피해자 I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고접수를 하게 하고,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차량이 손괴되고 상해를 입은 것처럼 피해자 I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 주식회사로부터 2019. 12. 30.경 합계 855,850원을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거나 피고인이 방문한 병원 등에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합계 40,898,922원을 지급받거나 지급하게 하고, 2022. 3. 2.경 같은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피해자 J 주식회사로부터 4,152,000원을 지급받고자 하였으나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한 점을 알게 된 피해자 J 주식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고, 보험금을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8. 2. 16:00경 대전 동구 K에 있는 L에서, 평소 친구로 지내던 피해자 M(남, 61세)와 약속이 어긋난 일로 화가 나, 그곳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던 피해자를 찾아가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덩어리(가로 8.5㎝, 세로 8.5cm, 두께 4.5cm)를 꺼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진술하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4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및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신호주기표 회신 1. 사진, CCTV 영상 캡쳐화면 1. 판시 전과 :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개인별 수용현황(증거목록 순번 54번) [2022고단325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고내용 및 보험금지급내역(증거목록 순번 2 ~ 15번), 각 입건전 조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증거목록 순번 16 ~ 29, 32, 33번)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폭행 피해 부위 사진, CCTV 사진 1. 각 블랙박스 영상 CD의 영상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31조(범인은닉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각 보험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제10조(보험사기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일부 범행에 대하여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경찰과 검찰 조사과정에서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범행 모두를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일부 범행만 부인하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가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부인하는 범행도 일관되지 않는 점(피고인이 부인하는 범행은 2023. 3. 7. 자 탄원서에서는 범죄일람표의 순번 4, 5, 11, 12, 13번 범행이었으나 그 뒤 제1회 공판기일에서는 순번 4 내지 8, 10 내지 13번 범행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이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실 및 사정, 특히 2년 4개월 동안 유사한 교통사고가 13건이나 발생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피고인과 변호인이 부인하는 범행의 수법과 판시 판결이 확정된 보험사기 범행이나 별지 범죄일람표 중 피고인과 변호인이 자백하는 범행의 수법(급제동으로 추돌 유발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특히 보험사기죄로 수감되었다가 출소한 직후부터 다시 보험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된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정신질환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