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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8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1. 1. 00:30경 남양주시 B에서 피해자 C(여, 51세)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남양주시 퇴계원면 뱅이터널에 이르러 갑자기 위 택시의 대시 보드를 주먹으로 치고, 차문을 열려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아 뒤로 꺾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상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 1. 01:51경 남양주시 E에 있는 F파출소 주차장에서, 경기남양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로부터 벌금미납으로 인한 수배자로 검거된 이후 경기남양주경찰서로 인계되는 과정에서 순찰차에 타라는 말을 듣자 "짭새새끼들 다 죽여버릴거야, 나랑 맞장 뜨자, 짭새 주제에 나를 이길 수 있어, 너의 가족들을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고, 머리로 위 G의 얼굴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 협박하여 벌금 수배자 검거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 CD 1. 지명수배자 검거보고, 확인서, 체포통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문, 제1항(운전자폭행으로 인한 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3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 중인 택시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벌금미납으로 수배된 피고인을 검거하려던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 수법 및 범행 과정에서의 언동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운행 중인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져 큰 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점, 정당한 공권력의 집행은 공공의 안전과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엄중히 보호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미 3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약물을 복용해오던 중 술을 마시고 자신을 제어하지 못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파산선고를 받는 등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머스탱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1. 01: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C에 있는 'D세차장' 옆 편도 1차로 도로를 솔빛공원 쪽에서 E병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며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로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 도로변에서 차량을 주차하고 좌측 뒷문을 열어 둔 채로 차량 안에서 핸드폰을 찾고 있던 피해자 F(49세)의 G 레조 승용차량의 열린 좌측 뒷문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사서, 교통사고 현장 사진, 차적조회, 수리 입고된 피의자 차량 사진, 진단서(F), 피해차량 사진, D세차장 CCTV 영상 CD, CCTV 캡처사진, 입퇴원 확인서,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보고), 피해사진, 진료확인서 [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줄 몰랐기 때문에 도주의 고의가 없으며,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F의 법정진술, D세차장 CCTV 영상 CD, 입퇴원 확인서,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등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피해자의 레조 승용차의 열린 좌측 뒷문 부분과 피해자의 차량 우측 부분이 부딪쳤고, 그로 인하여 위 레조 차량과 그 좌측 뒷문이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나는 점, 당시 피해자는 좌측 뒷문을 열고 양발이 차량 밖으로 나와 있는 상태에서 상체를 구부려 피해 차량 뒷좌석에서 핸드폰을 찾고 있었는바,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 차량 좌측 뒷문이 흔들릴 정도라면 그 좌측 뒷문 바로 옆에 서서 상체를 구부려 핸드폰을 찾고 있던 피해자로서도 사고로 인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에도 위 사고로 길게 긁힌 흔적이 뚜렷이 나타나고, 피고인의 차량은 이 사고 이후 잠시 속도를 줄였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뒤에서 항의함에도 그냥 진행하여 도주한 점, 피해 사진에도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멍이 든 사진이 나타나고, 피해자는 약 2주간 입원 치료를 받았고, 진단서상에도 주상병인 경추부 염좌 및 긴장 이외에도 부상병으로 엉덩이 부분 타박상, 무릎 타박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치료의 필요가 없을 정도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가입한 보험으로 피해자의 민사상 피해를 회복해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2017년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5. 피해자 B에게 "여주시 C에 있는 전원주택단지 조성을 하는데 자금이 있으면 그 공사에 참여할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발주처로부터 돈을 받는 즉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밀린 인건비 등을 지급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사무실 임대보증금 약 1,000만 원을 제외하면 별다른 재산이 없음에도 금융권 채무 약 2,000만 원을 포함한 약 1억 4,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타인에게 부담하고 있는 기존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번호 D)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1억 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지급명령신청서 및 조정조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계좌 입출금거래내역 첨부), 개인신용정보이력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차용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76

범죄사실 1. 감금 피고인은 2019. 9. 27. 08:00경 당진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가 운영하는 식당 앞에서, 과거 피고인과 사귀던 피해자가 헤어지자며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가, 이야기를 하자며 피해자를 불러내어 피고인의 D 테라칸 승용차에 태운 후 위 승용차를 운행해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왜 그러냐, 내려달라."고 수 회에 걸쳐 요구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가만두지 않겠다,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하며 당진시 E에 있는 F에 이르기까지 약 5km 상당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분간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9. 27. 08:10경 위 F에서, 위 피해자를 태운 채 피고인의 위 승용차를 주차한 후, 위 피해자로부터 "왜 그러느냐, 나도 힘들다, 오빠는 내 생각도 안하고 멋대로 하냐. "고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위 승용차 내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 오일 1통을 꺼내 승용차 바닥과 피해자의 상의에 뿌리는 시늉을 하고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 1개를 들어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불을 붙이겠다, 죽여버리겠다. "고 말하며 마치 불을 붙일 듯이 행동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경 위 F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승용차에서 내려 도망가려 하자,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손으로 붙잡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기며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강제로 다시 태우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반항하며 몸부림을 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압수조서 및 목록, 감정의뢰회보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및 내용, 방법 등을 감안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426

공소사실의 요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계좌로 송금받아 현금으로 인출할 소위 인출책과 위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자신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할 소위 '전달책'을 모집한 후 전국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금전을 위 '인출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이를 다시 '전달책'을 통해 자신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받거나 다른 조직원을 통해 전달받는 방법으로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을 '인출책 및 전달책'으로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22. 성명불상자로부터 "최소 1,000만 원에서 최대 3,2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정부지원 상품으로 진행이 될 것인데, 정부지원에 승인이 날 만한 소득내역이 없으니 통장에 내역을 만들어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업체명이나 상담자의 이름도 확인하지 않고 자신의 계좌로 송금되는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원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번호(C)를 알려주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D 가상계좌(E)를 개설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4. 22. F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G에게 "기존 대출금 전액 상환하면 저금리로 전환대출을 해주겠다. 알려주는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F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을 편취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26경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1,115만 원을 송금받을 것을 비롯하여 2019. 4. 22. 10:41경 피해자 H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1,000만 원을, 같은 날 피해자 I로부터 1,250만 원을, 같은 날 피해자 J으로부터 900만 원을, 같은 날 피해자 K으로부터 합계 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22. 서울 동작구 L에 있는 B은행 노량진역지점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G이 위와 같이 입금한 1,11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D 가상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4,965만 원을 D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자신의 계좌에 공급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편취금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종범의 행위이므로, 방조죄가 성립하려면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모두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4858 판결,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3도382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4858 판결, 2005. 10. 14. 선고 2005도1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4. 15. 대출안내 메시지를 보고 성명불상자와 카카오톡 대화를 하게 되었고, 성명불상의 대출담당자는 피고인의 소득을 잡아야 하기 위해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은 돈을 피고인의 D 계좌로 송금한 사실, 피고인은 2019. 4. 29.부터 2019. 5. 10.까지 성명불상의 대출담당자 말에 속아서 선이자, 전산비용 명목으로 1,770만 원을 송금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대출을 받고자 이 사건 송금행위를 하게 된 것이고, 자신의 돈도 송금하여 사기 피해자가 되기도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사기 방조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에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402

범죄사실 2019고단2402 피고인은 2018. 7. 19.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E 메시지로 "친구가 일수를 하고 있는데 같이 해 보지 않겠냐. 짧은 시간에 수익을 많이 올릴 수 있고 원금 보장도 되니까 나만 믿고 내가 시키는 대로 송금만 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5,8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대출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었었었으며 일수를 하고 있는 친구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에 수익금을 더하여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F)로 8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2.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4,88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3332 피고인은 2018. 8.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내 친구 H가 일수를 하는데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 돈을 빌려주면 원금도 보장해주고 이자를 충분히 챙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수를 하는 친구가 없었고, 당시 약 6,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유한회사 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J)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0. 6.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6,57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4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1. K 주식회사 회신 자료 1. E 대화 내역 2019고단33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1년 ~ 2년 6개월(편취액 합산 결과 형량범위가 1단계 상승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전체 편취액의 규모, 미변제 피해금액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차용금의 용도와 변제재원의 조달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중학교 후배인 피해자들로부터 반복적으로 거액을 편취하였다. 유리한 정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범행을 자백하였다.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편취액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하였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정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를 운영하는 자로 자가용 화물자동차 C 1톤 포터2 차량 사용자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그 자동차의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6. 07:30경 평택시 D 아파트 E동 앞에서 위 자가용 화물차량과 5톤 사업자 F 차량에 G호에 있던 H 고객의 이사짐을 실은 후 같은 날 11:57경 평택시 I아파트 J동 9층에 있는 집까지 운반하여 주고 대가로 135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7호, 제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9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통장 양수책으로 적발되어 수사를 받던 중 성명불상자(일명 위챗 아이디 'C')로부터 "전에 배달 일을 같이 하던 사람으로부터 정보를 넘겨받았다. 내가 지시하는 대로 타인 명의 금융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로 배송 받은 후 위 금융계좌에 입금된 돈을 배송 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출금하고 그 중 10%의 수고비를 공제한 나머지 돈만 알려주는 다른 금융계좌로 송금하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초등학교 동창생인 D과 함께 일하기로 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되며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그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 보관, 전달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명 'C'로부터 위챗으로 택배를 받을 장소를 지시받은 후 이를 D에게 전달하고, D은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7. 16.~17.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불상지에서 E이 택배를 통해 전달해 온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양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7. 1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타인 명의의 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양수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D,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C' 등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17. 7. 17.경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검찰 수사관, 검사를 순차적으로 사칭하면서 "H 명의 도용 사건에 당신 명의로 된 대포통장이 사용되어서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계좌의 돈이 피해금인지 당신이 공범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계좌의 자금을 추적해야 된다. 계좌에 있는 돈을 E 명의 신한은행 F계좌로 송금하면 확인한 후 이를 반환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 신한은행 F계좌로 5,400,000원을 송금 받고, D은 같은 날 제1항 기재와 같이 양수한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로 새마을금고 별내로데오 지점에서 70만 원을 인출하고, 피고인은 농협 태릉지점에서 266만 원을 인출한 후 수수료 1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C'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7. 1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80,425,051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J, G,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첨부된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사본 포함) 1. L, M, N, O, P 작성의 각 진술서 사본(첨부된 통장내역 사본, 확인증 사본 포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해자 O 피해금액 특정, 피해자 O 입금증 제출)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양수한 체크카드에 대하여, 피의자 휴대폰 분석결과, 피의자휴대폰 위챗 발췌내용 및 양수한 접근매체 사진 첨부) 사본 1. 피해자 G 관련 통장 양도자 E 송치서 사본, 피해자 K 관련 통장양도자 Q 송치서 사본 1. L 거래내역서 사본 1. 각 피해금 인출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2 기재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및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2 기재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는 하나, 보이스피싱은 범행수법이 계획적, 지능적, 조직적이고, 피해자에게는 매우 큰 피해를 입게 하여,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구조를 가진 죄질이 불량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이미 판시 전과 기재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고 있었음에도 개의치 않고 계속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다수의 체크카드를 양수하고, 그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인출한 후 송금하는 역할을 계속하였을 뿐 아니라, 초등학교 동창인 D을 자신의 범행에 끌어들이기까지 하였다. 또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도 적지 않고,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3. 15: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 마을 회관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안면읍 방면에서 태안읍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22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70km인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52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전방에 서 있던 피해자 E(58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한 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26경 태안군 F에 있는 G에서 다발성 중증 외상으로 인한 중증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서 1. 피의차량 CCTV 영상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상당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1.경 충남 태안군 태안읍 탑골길 71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태안군법원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인 B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피해자 C을 상대로 충남 태안군 D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대한 매매대금 1억 원 중 잔금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아야 할 이 사건 임야 관련 매매대금 잔금은 5,000만 원이 아닌 2,000만 원이었는데, 위 B이 2014. 4. 21.경 E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잔금 2,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위와 같은 소를 제기할 당시에는 피해자에 대한 잔금 채권은 이미 소멸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잔금 채권이 소멸하였다는 사정을 위 B으로부터 들어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임야 관련 매매대금 잔금 5,000만 원의 채권이 있는 것처럼 허위 주장하는 방법으로 담당 판사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B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지급명령 신청에 이의를 제기하여 2018. 2. 2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고, 2018. 9. 14. 대전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담당판사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잔금완불증, 확인서 1. 지급명령, 판결문 1. 나의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채권이 소멸하였음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을 기망하려 하였던 것은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민사소송에서 패소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771

범죄사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7. 8. 21.경 창원시 성산구 B 건물 2층 공증사무실에서 채무자 C를 만나 600만 원을 대부하기로 하면서 선이자와 수수료 명목으로 35만 원을 공제하고 25만 원씩 7일 간격으로 31회에 걸쳐 775만 원을 상환하여 연 109.8%의 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약정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4. 15.경까지 10명의 채무자에게 37회에 걸쳐 합계 326,200,000원을 대부하면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의 점), 같은 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각 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2유형] 미등록 대부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1유형] 이자율 제한위반 등・중개수수료 수령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D에게 부당이득반환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E, F, G, H, I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12 11:00경 안산시 상록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E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9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의 계좌가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사용되리라는 사정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의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OTP 번호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1. 13.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 J 팀장이다. 기존 대출금 800만 원을 지정한 계좌로 상환하는 방법으로 신용도를 높이면 5,0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문자메시지 내역 1. 수사보고(동종사건 처분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대출을 받으려고 접근매체 3건을 양도하였다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되어 2018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범행을 한 점과 피고인 계좌에 입금된 사기 피해액 800만 원 중 3,981,051원은 피해자에게 환급되었고, 피고인이 추가로 2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 2018년의 음주운전 벌금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점, 사기 피해 규모, 가담 정도 등 제반 정상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72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남양주시 C의 이장이고, 피고인 B은 D단체 E분회장이며, 피해자 F(남, 57세)는 위 G에서 요양원 신축공사를 시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상대로 각자의 직책을 내세워 마을발전기금 명목의 금품을 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9. 11. 20.경 위 G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마을 발전기금 명목의 돈 1천 만 원을 가져오라'라고 말하며 금품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A는 2019. 12. 2. 09:5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금을 내놓지 않으면 공사 현장에 대한 민원을 넣고, 데모를 해서 길을 틀어막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며, 피고인들은 2019. 12. 30. 18:00경 남양주시 H에 있는 I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재차 돈을 요구하며 피해자에게 요구하는 금전을 교부하지 아니하면 공사의 진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2019. 12. 30. 18:0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권 수표 6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2. 19. 17:00경 제1항 기재 I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재차 금전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양아치 새끼야. 니가 그러고도 공사를 할 수 있을 줄 아냐'라고 말하며 식탁에 있던 미역국이 담긴 그릇을 들어 피해자의 몸통을 향해 뿌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몸통의 1도 화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상해부위사진, 자기앞수표사본, 녹취록(A, F 대화), 화도농협통장사본, 반상회의록 사본,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2)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2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요양원 신축공사를 진행 중인 피해자에게 소위 '마을발전기금' 명목을 내세워 금원을 갈취하고, 요구한 추가 금원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각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9. 1. 8. 17:12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조합논현지점 365코너에서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70만 원을 송금한 후, 그날 저녁 무렵 서울 강남구에 있는 불상의 상가 건물 화장실에서 성명불상자가 숨겨놓은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1그램을 찾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하순 20:0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앞길에 정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I으로부터 필로폰 약 0.2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6. 하순 10:00경 인천 남동구 J건물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g이 물에 희석되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6. 하순 15:00경 인천 남동구 J건물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g이 물에 희석되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회신자료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6, 22, 35, 38, 39번) 1. E은행 D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필로폰 판매계좌 D 명의 입금내역,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1. 임금 당시 촬영된 피의자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9. 12. 3. 법률 제167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3범죄[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18년 8월경 필로폰 투약 등의 혐의로 수사받았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필로폰을 매수하거나 수수·투약하였고, 압수된 모발에서도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어 반복 투약하여 온 정황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취급한 마약류의 양이 비교적 많지 않으며, 체포 당시 압수된 소변에서는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시인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현재까지 처벌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4세)의 남편이고, 피해자 C(여, 37세)의 아버지이다. 피해자 D(남, 40세)은 C의 남편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 13. 22:00경 진주시 E에 있는 주거지에서, B이 사업자 등록증 사진을 보내달라는 피고인의 부탁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C과 피해자 D의 공동 소유인 시가 불상의 대리석 식탁을 밀어 넘어뜨려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공동 소유인 시가 불상의 식탁 대리석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나무로 된 식탁의자를 피해자 B을 향하여 휘두르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찼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탁 의자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20. 1. 14. 03:00경 제1항 장소에서, 피해자 B에 대한 화가 풀리지 않자 피해자가 자고 있던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 14. 09:40경 진주시 F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G'에 이르러, 피해자가 전날 자신의 부탁을 거절한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가게 출입문 잠금장치를 내리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4, 9),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10월 나. 제2범죄(특수 재물손괴)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2월 다. 제3범죄(폭행)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 2년 8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범행의 위험성이 크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피해자 C, D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 그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처벌전력,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