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046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6. 29. 07:00경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C’ 요양원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양주경찰서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코로나로 인한 체온측정을 요구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D의 다리를 걷어찼다. 이후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호송되던 중 ‘혀를 깨물고 죽어버리겠다’고 난동을 부리다가 D으로부터 손가락을 집어넣어 입을 다물지 못하게 하는 등 제지당하자 D의 손가락을 이로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6. 29. 16:45경 제1항 기재 요양원에서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출입문을 세게 잡아 당겨, 위 요양원 소유의 시가 12만 원 상당의 잠금장치를 파손시켜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기록, 사진기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신용카드 영수증 사본 1. 수사보고서(바디캠 및 112순찰차 영상 분석) 1. 수사보고서(피해자 F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이후 요양원의 잠금장치를 파손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종전에 이종 범죄로 한 차례 처벌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 요양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수면제 과다복용으로 인한 문제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C호에서 ‘D’라는 상호의 사무실을 차리고 ‘E’이라는 기기를 광고, 판매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의료기기가 아닌 것의 외장·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와 같이 표시되거나 광고된 것을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판매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스피커가 달린 MP3 재생기기(F 제조)를 구매하여 음향파일(음악반주에 지지지지~잡음이 섞임)을 저장하여 ‘E’로 명명하고 이기기를 피부에 대고 재생시키면 세포가 정상화되어 질병치유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며 판매하였는데, 위 ‘E’은 의료기기가 아님에도, 2020. 12. 7.부터 2021. 6. 10.까지 피고인의 유튜브채널에서 ‘E을 아십니까? E는 감동입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수십년 넘게 고생한 발톱무좀 E을 사용하여 생체주파수를 조율해주니 몇주만에 치유되었음”“사례자는 ‘천포창’이라는 만성적 피부질환으로 수십년 고생, E로 생체정보의 주파수를 조율해 주었더니 효과 발생” “저는 지난 8월 24일 코로나 확진을 받고 입원 중 E을 4일 사용하고 검사결과가 아주 깨끗하게 완치되어 오늘 퇴원합니다.”라고 광고하였고, 피고인이 2020. 10. 12.부터 2021. 6. 9.까지 판매한 E제품에 동봉된 설명서에 “신종바이러스 자연 면역력 복원” “대머리 발모 및 탈모예방” “손발 저림과 어깨 통증 완화”라고 광고하여 질병의 치유, 경감, 예방에 해당하는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였으며, 이와 같이 광고된 ‘E’을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20. 10. 12.부터 2021. 6. 9.까지 537회에 걸쳐 1,216개 151,496,390원 상당을 판매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E구매 및 기기의 형태, 기능, 설명서, E광고, 유튜브 및 설명서, E 판매 수량 자료 제출 및 범죄일람표, 유튜브 광고동영상 및 치유사례자 통화파일 첨부) 1. 신고서 1. 식약처 의료기기 허가사항 확인 캡처 1. G에서 판매되는 동일제품, 구매사진 2매, 제품상세사진(설명서 포함) 6매 1. 유튜브 동영상 캡처 1. 판매대금 계좌입금내역 제출, 범죄일람표 1.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기기법 제5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7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의료기기가 아닌 제품을 의료기기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고, 1억 5,000만 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986

범죄사실 2019고단3986 피고인은 2019. 10. 18. 23:00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B 카니발 승용차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여 경기 부천시 C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 진행할 경우 미리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뒤쪽을 지나가고 있던 피해자 D(여, 75세)을 위 차량 뒷 부분으로 충격하여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94110₁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19. 저녁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날 21:20 경 부천시 E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니발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위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경기 부천시 중동 1225 소재 부천체 육관 사거리에서 정지신호에 직진을 하고 이를 발견한 순찰차로부터 추격당하자 속도를 높여 진행하다가 중원초등학교 사거리 방향으로 중앙선침범을 하고 중원고등학교 사거리에서 정지신호에 직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호위반 및 중앙선침범을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020 고단2326 피고인은 F WW125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5. 31, 17:41경 부천시 길주로 252 문예사거리를 중흥고사거리 방면에서 신중동역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직진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신중동역 방면에서 문예사거리로 진행하던 중 유턴 신호에 따라 유턴하던 피해자 G(남, 49세)이 운전하는 H 스파크 승용차의 조수석 옆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3986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사고영상(방범용cctv), 운전면허대장조회,차적조회 및 의무보험조회, 진단서 2019고단41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순찰차 교통사고 발생보고(내부용), 차적조회, 운전면허정지처분결정서 등(사본) 2020 고단23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D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G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자동차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보험미가입자동차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오토바이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1호, 제2호(난폭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린 점, 피고인이 피해자 D, G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본 건 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받으면서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범행을 계속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고인을 추격하는 경찰을 따돌리기 위해 난폭운전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경찰차는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었다. 더하여 피고인은 보험미가입운행으로 4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무면허운전 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로 보험에 미가입한 차량을 운행하면서 계속하여 교통사고를 내었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전력도 있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1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과 접촉하여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사람에 해당되어 김포시장으로부터 2020. 8. 18.부터 2020. 9. 1.까지 김포시 B아파트 C호에 자가 격리할 것을 통보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22. 11:13경 위 자가 격리장소를 나와 김포시 월곶면 갈산리를, 같은 달 26. 15:28경 김포시 양촌읍 석모리를, 같은 달 27. 19:05경 김포시 양촌읍 석모리를, 같은 달 30. 10:35경 김포시 월곶면 갈산리를 각 다녀옴으로써 자가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감염병 유행에 따른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한 방역조치인 김포시장의 자가 격리조치를 4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경기도 즉각대응팀 2차 상황보고, 격리통지서 수령증 사진, 격리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을 위하여 관련 기관이 요구하였던 자가격리 조치를 특별한 이유 없이 위반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와 지역 공동체를 큰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자,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전 국민적 노력과 희생을 도외시하는 것으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수 회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고 그러던 중에 다른 사람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는 등 다른 사람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상황이 있었던 점, 자가격리 해제 전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24. 00:3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3층 자신의 집 현관 앞에서, 피해자 D(37세)가 피고인을 찾아와 며칠 전 함께 술을 마시며 나중에 주겠다고 한 술값을 지급하여 달라면서 피고인의 현관문을 두드려 화가 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채어 밀고 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계단으로 밀어서 넘어뜨린 다음 발로 머리부위를 밟고, 1층 계단까지 멱살을 잡은 채 끌고 내려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미추의 폐쇄성 골절, 손가락 끝마디뼈의 폐쇄성 골절,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 타박상,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D), 피의자 사진(피해 주장 부위), 수사보고(피의자 D이 제출한 상처부위 사진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 상처부위 사진에 대한), 수사보고(현장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강북 지구대 cctv 확인 결과에 대한), 상해진단서(D)(추가진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징역 7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 노력 없음 m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볍지 아니한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전혀 노력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049

범 죄 사 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에서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기존과 달리 2020. 2. 13.경부터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출국기간 연장신청 내지 출국기한 유예신청의 경우에도 그 대행이 가능해지자, 2020. 6.경부터 체류기간 만료가 가까워짐에 따라 출국기간 연장신청 내지 출국기한 유예신청을 희망하는 국내 체류 중국 국적의 사람들로부터 출국기간 연장신청 내지 출국기한 유예신청의 대행을 의뢰받아 이를 진행하여 왔다. 출국기간 연장신청 내지 출국기한 유예신청의 경우 대상자의 출국 예정일을 확인할 수 있는 항공권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그 무렵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해 중국으로 출국하는 항공편 예약이 극히 어려워지자 피고인은 기존에 위 여행사에서 정상적으로 발권했던 다른 사람에 대한 항공사 명의의 전자항공권 발행 확인서(E-Ticket)를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의뢰인들에 대한 전자항공권 발행확인서인 것처럼 변조하여 출국기간 연장신청 내지 출국기한 유예신청을 하면서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6. 8.경 체류기간이 2020. 6. 19.까지인 중국 국적의 D으로부터 출국기간 연장신청 대행 의뢰를 받게 되자 2020. 6. 10.경 위 사무실에서 자신의 노트북을 이용하여 기존에 가지고 있던 E에 대한 F 명의의 전자항공권 발행확인서 화면을 캡쳐하여 이를 그림판 프로그램으로 실행시키고, 이어서 한글 프로그램으로 입력한 D의 이름을 오려 위 전자항공권 발행확인서상 E의 이름 위에 붙여 D에 대한 전자항공권 발행확인서를 만들어내는 방법으로 위 F 명의의 전자항공권 발행확인서를 변조한 후 이를 출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1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 명의의 전자항공권 발행확인서 6장, G 명의의 전자항공권 발행확인서 5장, H 명의의 전자항공권 발행확인서 1장, I 명의의 전자항공권 발행확인서 2장을 각 변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변조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체류기간 연장신청과 관련하여 위조ㆍ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을 하는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8.경 중국 국적의 D으로부터 출국기간 연장신청 대행 의뢰를 받게 되자 2020. 6. 1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D에 대한 F 명의의 전자항공권 발행확인서를 변조한 후 같은 날 D에 대한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신청 서류 및 변조한 위 전자항공권 발행확인서를 그 정을 모르는 행정사 J에게 건네주어 J으로 하여금 같은 날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변조한 위 전자항공권 발행확인서를 첨부하여 D에 대한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15.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변조한 전자항공권 발행확인서를 첨부하여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하도록 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하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통합신청서, 각 전자항공권발행확인서, 각 위임장, 각 출국기한유예신청서,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 불허결정 통지서 1. 각 수사협조의뢰 회신 1. 내사보고(서울출입국·외국인청이민특수조사대 제공 자료 첨부 등) 1. 내사보고(스마트폰 QR스캐너를 통한 E-티켓 위조여부 확인) 1. 내사보고(스마트폰 QR스캐너를 통한 E-티켓 6건 위조여부 확인) 1. 수사보고(항공사를 통한 E-티켓 6건 위조 여부 확인) 1. 수사보고(전자항공권 발행확인서(K) 위조 여부 확인) 1. 수사보고(서울출입국.외국인청 직원과의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각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7의2, 제26조 제2호, 제1호, 제25조(부정한 방법에 의한 체류기간 연장신청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외국인들의 체류기간 유예신청을 대행의뢰 받아 신청서류인 전자항공권 발행확인서를 변조하고 이를 체류기간 연장신청서에 첨부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수차례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2020. 8.경 수사를 받고 있던 도중에도 범행을 반복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종전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 항공권을 구하기 어렵게 되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정6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B 커뮤니티 사이트 ‘C’에서 피해자 D이 작성한 “B 게임 계정을 삽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는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에게 “물품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게임 계정과 비밀번호를 모두 양도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은 후 양도한 계정을 다시 회수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게임 계정을 정상적으로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계좌번호 1 생략) 4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정서, 진술서 1. 송금확인증, 카카오톡 대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게임계정을 정상적으로 양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일주일 만에 계정을 재판매한다고 하여 개인정보유출을 막기 위하여 계정을 사용하지 못하게 막았을 뿐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계정을 재판매 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사용하다가 게임이 질리면 재판매를 하겠다고 저에게 이야기 했고, 저는 그냥 알았다고 말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62쪽),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2022. 2. 25.자 카카오톡 대화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만약 구매 시 제가 쓰다가 게임이 좀 질릴 때 재판매가 가능한지 여쭤봐요.”라고 질문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네네”라고 대답한 점(증거기록 제72쪽), 피고인이 주장하는 개인정보유출 등의 문제는 피고인이 이미 피해자에게 재판매를 허락한 이상 추가적으로 더 문제될 여지가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단지 재판매가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하였을 뿐인데도(증거기록 제13쪽) 피고인은 계정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였고, 피고인은 계정 회수 후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을 돌려준 바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원 ~ 20,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000원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와 유사한 사건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은 40만 원으로 비교적 크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6. 01:37경 강원 철원군 B빌라' 인근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C, 그의 아내인 D와 귀가하던 중 위 C, D가 싸우게 되자 112에 전화하여 '노상에서 여자와 남자가 싸움이 났다, 말리려고 하는데 제지가 되지 않는다'라고 신고하며 위 장소로 출동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6. 01:50경 위 장소에서, C과 말다툼하던 중 위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인 철원경찰서 소속 경위 E(남, 54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E에게 '불 비추지마! 왜 나한테 그래? 나랑 한번 붙어볼래?'라고 말하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 발을 걸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의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E), 수사보고(현장상황),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5장,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및 법처사진 첨부), 방범용 cctv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벌금형 선택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수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입힌 것으로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지구대를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직접 사죄를 구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918

범죄사실 2020고단918 피고인은 2020. 4. 9. 22:50경 제주시 B건물 C호 선원 숙소에서 사회에서 만난 동생인 피해자 D(남, 46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질문에 짜증스럽게 대답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탁용 나무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1회 내려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의 기타 부위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01072 피고인은 2020.2.20. 13:53 경 전남 강진군 탐진로 119에 있는 강진경찰서에서, 술에 취한 채 '경찰관이 고소장의 일부를 가져갔다'고 주장하며 경찰관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여 소란을 피우고, 그에 따라 피고인을 제지하고 피고인에게 경찰관서에서의 퇴거를 요청하던 강진경찰서 E팀 소속 경위 F의 왼쪽 뺨을 피고인의 오른 손바닥으로 1회 때려, 위력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1073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 10. 20:55경 나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여, 67세)과 피해자 I(72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H이 자신을 험담한 것으로 생각하고 화가 나 이를 따지기 위해 찾아간 다음,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 (길이 : 약 60cm)로 위 주거지 현관문을 수회 내리쳐 파손시켜 수리비 1,3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현관문을 파손시킨 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 1을 상대로 "니가 머신디 그런 소리를 하냐. 죽여분다. 느그 새끼들도 죽여분다."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를 들고 피해자 I을 향해 때릴 것처럼 수회 휘둘러 위협하고, 피해자 H이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손으로 피해자 H의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2, 29.부터 2020. 4. 6.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20. 1. 10. 20:45경 나주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K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074 피고인은 2020. 3. 27. 13:25경 나주시 L에 있는 M 내에 있는 피해자 N(여, 57세)이 운영하는 O 분식점에서 자신이 가져온 소주를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아저씨, 술 먹지 말라고 했죠. 우리 집은 술 안됩니다. 우리 정지 먹으니까 안돼요. 오지 마세요"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이 응 글믄 정지 먹이면 쓰겠네"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분식점 앞 바닥에 소주병을 집어 던져 깨뜨리고, 분식점과 그 앞을 왔다 갔다 하면서 "좆 같은 년아 죽여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손님들이 분식점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분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일반진단서 1. 현장사진자료 2020 고단10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쳐 사진 2020고단10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의 진술서 1. 손괴된 피해품사진 및 손괴에 이용한 도구 등 촬영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상세내역 2020 고단10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cctv 캡처사진(범행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폭행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 특수재물손괴죄, 특수폭행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고, 폭력 전과가 없던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짧은 기간 동안의 일련의 범행 방법이 매우 과격하고, 위험했던 점, 피해자 D 이외의 피해자들과 합의도 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자신을 화나게 했기 때문에 때린 것이라는 등의 법정 태도와 교도소에서의 생활 등에 비추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정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3. 19:39경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29세)이 운영하는 'E'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F'의 종업원이었던 G이 위 'F'에 출근하지 아니하고 위 'E'에 출근하는 것을 알고 화가 나, 약 1분간 위 G과 D에게 큰 소리로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E'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을 떠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D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및 cctv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함을 친 것은 사실이나 그 시간이 1분이 되지 않고 횟집 입구에서만 소란을 피웠을 뿐이므로 업무방해가 될 만한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횟집에 머문 시간은 들어오고 나간 시간 포함해서 1분 정도에 불과한 사실, 피고인은 위 횟집의 입구 쪽에 머물면서 G을 부른 후 G과 함께 밖으로 나간 사실 등은 인정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직원이던 G이 피해자의 횟집에서 일하는 것을 알고 항의하기 위해 위 횟집을 영업시간에 찾아간 사실, 피고인은 비록 입구이긴 하나 식사 중인 손님들이 다 들을 수 있을 정도의 큰 소리로 고함을 치는 행위를 한 사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소란으로 식사 중이던 손님들이 식사를 마치지 않고 나갔고 그 중 일부는 계산도 하지 않고 나간 사실, 피고인은 이에 더 나아가 위 횟집의 주인인 피해자 D에게도 자신의 횟집의 단골손님이 위 횟집에 오는 것과 관련해서 협박성 의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함을 치는 등으로 소란을 피운 행위는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위력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5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1.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4. 8.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6.경부터 2019. 5. 31. 경까지 여수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현장사무실에서 안전요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4. 08:42경위 (주) 현장사무소 2층 여성휴게실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04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개와 현금 5천 원,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68 만원 상당의 샤넬 클러치백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클러치백 1개, 화장품, GS 상품권 2장, 스카프 1장, 손수건 2장, 마사지기,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09만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개, 카드, 신분증, 현금 10만 원,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개, 카드, 신분증, 교통카드,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개, 주민등록증, 현금 2만 원,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파우치 1개, 화장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 F, G, I, H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출입조회, 캡쳐영상, CCTV 영상 캡쳐사진, 각 K 대화내용 1. 각 CD 1. 수사보고(CCTV영상수사건-피의자 가방에 대한), 수사보고(cctv영상 분석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 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았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에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차량(C)을 운행하는 피해자 D과 상호 타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9. 19. 02:47경 의정부시 E 건물 주차장 입구에서, 지하주차장에서 지상으로 올라오던 자신의 차량의 진행을 피해자의 차량이 막고 있었다는 이유로 화가나 상호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왼눈 부위를 1회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운행 'B' 택시차량 내부 블랙박스 영상 및 'E건물' 주차장 cctv등[순번 13번]에 수록된 각 영상 1. 폭행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운행 'B(C)' 내부 블랙박스 판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쓰고 있던 모자 끝에 손이 닿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폭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택시 줄에 서 있었는데 그 곳이 주차장에서 나오는 입구인 것 같았고, 차가 나오는 것 같아 택시를 앞으로 빼줬는데 그 차가 가지 않고 계속 쳐다보고 있길래 '뭘 쳐다보냐'고 하여 서로 말다툼이 되었다",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택시 운전석 쪽으로 오더니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툭때리고 그냥 내뺐다", "이후 차에서 눈을 못 뜨고 계속 앉아 있었는데 다른 분들이 와서 신고를 하라 해서 신고한 후 앉아서 경찰관을 기다렸다", "피해자가 모자를 쓰고 있었던 것은 확실한데, 피고인이 모자를 친 것이 아니라 눈을 치면서 모자가 뒤로 재껴진 것이다"라며 이 사건의 경위와 당시의 전후 사정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도록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진술은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는바,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이처럼 진술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가 운행한 택시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보더라도, 무엇인가가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려 모자가 뒤로 젖혀지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폭행죄로 인하여 2016년경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부담을 추가로 명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5. 07:42경 구미시 C에 있는 'D 가요주점' 주차장에서, 친구이자 분리된 공동피고인인 피해자 E(28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어낸 후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멱 살을 잡아당기고, 턱 부위를 머리로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및 좌 턱관절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동영상 분석 및 첨부 관련, E 진단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폭행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서로 시비하며 싸우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먼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2회 때리자 판시와 같이 다가서는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어내면서 발로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린 사실, 그후 피해자가 머리로 피고인의 얼굴을 강하게 1회 들이받고, 바닥에 넘어져 있던 피고인의 얼굴을 발로 강하게 1회 찼으나 맞지 않았으며, 다시 머리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발로 피고인의 얼굴을 강하게 1회 걷어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와 싸우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공격하는 행위일 뿐, 그 당시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5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5. 07:42경 구미시 C에 있는 'D 가요주점' 주차장에서, 친구인 피해자 E(28세)이 피해자의 지인 F과 말다툼을 하다가 위 F을 폭행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얼굴을 머리로 강하게 1회 들이받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강하게 1회 걷어찼으나 맞지 않자, 다시 피해자의 얼굴을 머리로 1회 들이받고, 코를 부여잡은 채 허리를 숙인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강하게 1회 걷어차 올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비골골절의증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진단서 2부 1. 수사보고(고소인 E에 대한 쌍방 폭행 사건 관련, 피고소인 A 처벌의사 확인 관련, 현장 cctv 동영상 분석 및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12.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0. 11. 1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4. 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11. 04:00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위치한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주방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방에 침입하여 서랍장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TV(LG제품-32인치) 1대 및 탁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9. 7.경부터 2015. 8.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물건을 가지고 나오는 등의 방법으로 시가 합계 3,150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각 발생보고(절도), 각 압수조서, 각 절도피의사건 발생보고 1. 각 현장 사진, 발생현장사진, 각 피해현장 사진, cctv 사진, 각 범행현장 사진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0조, 제329조(포괄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임의로 여죄를 자수한 점, 피해자 I, 0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이 압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당 기간에 걸쳐 다수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의 태양, 피해액, 범행의 반복성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도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금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04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12. 2.00:30경 파주시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있는 버스터미널 앞길에서 D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에 도착하였으나 택시요금 34,7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경기파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F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받자, 위 C파출소 주차장 및 C파출소 안에서 G, H, I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야, 씨팔놈아"라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제 1항 기재와 같이 모욕하고 경기파주경찰서 C파출소 경사 F으로부터 인적 사항을 질문받았으나 대답하지 아니하여, 피의사실 등을 고지받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려 하자, 위 의 허벅지 부분을 이빨로 깨물어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허벅지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 출동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소견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및 중요 장면 사진촬영 첨부) 1. 피해자 상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서에서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심하게 저항하였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고인이 직장에서 입을 수 있는 인사상 불이익이 크고, 부양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혐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