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남편과 친구관계로 2011. 10. 26.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식당을 운영하다가 피해자에게 위 시설, 비품 등을 포함한 영업권을 60,000,000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1. 10. 31.경 위 D 식당을 폐업신고 하였으나, 2013. 8. 6.경 위 D 식당에서 약 81m 정도 떨어진 E에서 'F'이란 상호로 다시 한식음식점을 개점한 후 위 D 식당과 유사한 '메뉴' 표시 음식 및 주류를 판매하는 영업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13. 7. 31.경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이 'D 식당을 양도하였음에도 F 식당을 개업하여 운영함으로써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F 식당의 영업 및 양도 금지를 구하는 양수금반환의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14. 6. 25. 변론을 종결하고 2014. 7. 23.경 피고인의 F 식당의 영업 및 영업양도를 금지하고, 피고인이 영업금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원고에게 위반일 1일당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영업양도금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60,000,000원을 각 지급하며, 경업금지의무 위반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10,000,000원을 지급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5. 1. 30. 제1심 판결 중 정신적 손해배상을 명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위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인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나머지 제1심 판결의 주문을가. 1) 피고인은 2021. 10. 25.까지 의정부시 지역에서 본인이나 제3자로 하여금 'D 차림상' 표시 음식(주류 제외)을 취급하는 음식점 영업을 하여서는 안 된다. 2) 만일 원고가 위 1)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인에게 위반일 1일당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1) 피고인은 의정부시 E에 있는 F의 영업권 중 'D 차림상' 표시 음식(주류 제외)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서는 안 된다. 2) 만일 원고가 위 1)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인에게 60,000,000원을 지급하라로 변경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2015. 5. 28.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해자는 2013. 11. 13.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피고인의 F 식당 임대인인 G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60,000,000원 부분의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피고인은 2014. 7. 8. 위 가압류집행 취소를 위하여 60,000,000원을 해방공탁 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2015. 7. 17.경 의정부지방법원에 피고인이 위 판결의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여 'F' 식당에서 동종영업을 계속 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간접강제금 38,000,000원의 강제집행을 위한 집행문부여신청을 하였고, 같은 해 8. 27. 관련 판결 주문에 따라 집행문을 부여받고, 같은 달 28.경 같은 법원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위 공탁금 60,000,000원 중 43,000,000원에 대한 출금청구권에 대하여 위 집행문에 따라 간접강제금 43,000,000원으로 하여 위 채권가압류결정에 의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같은 법원은 같은 해 9. 18.경 위 청구금액에 대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해자는 2016. 3. 30. 같은 법원에 위 집행문 부여일 이후에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채 F 식당에서 동종영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간접강제금의 강제집행을 위한 집행문 부여신청을 하였고, 같은 해 4. 8. 관련 판결 주문에 따라 집행문을 부여받고, 위 각 판결과 위 집행문 및 각 판결의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따른 청구금액 456,316,973원으로 하여 위 채권가압류결정에 의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같은 법원은 같은 해 5. 12.경 위 청구금액에 대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은 2016. 9. 29.경 배당절차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60,240,204원 중 피해자에게 43,000,000원을 배당하고, 피고인에게 나머지 17,240,204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고, 2017. 1. 19.경 배당절차에서 피고인에게 배당할 위 공탁금 및 이자 합계 17,244,669원 중 실제 배당할 금액 17,237,313원 전액을 피해자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 2016. 9. 29.자 배당절차에 대한 배당기일을 통지받은 다음, 같은 달 9. 23.경 위 법원에서, '피고인은 관련 제1심 판결의 변론종결일 이전인 2014. 6. 24. 이미 H에게 F 식당의 영업권을 양도하였고, 그 이후로 H가 F 식당을 운영하였으므로, 피고인은 각 관련 판결에서 정한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를 주장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2014. 6. 24.자 전대인 피고인과 전차인 H 사이에 차임이 월 3,500,000원으로 된 허위 내용의 전대 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위 2015. 8. 25.자 집행력 있는 정본 및 2016. 4. 8.자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각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등의 내용으로 하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6. 24.경 H에게 F 식당의 영업권을 양도한 사실이 없었고,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고인이 실제 위 F 식당을 운영하였음에도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 담당 재판부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재판부로 하여금 위와 같은 내용의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판결을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2016. 9. 29. 작성한 배당표 중 피해자에 대한 배당액 43,000,000원을 5,816,973원으로, 피고인에 대한 배당액 17,240,204원을 54,423,231원으로, 2017. 1. 19. 작성한 배당표 중 피해자에 대한 배당액 17,237,313원을 0원으로, 피고인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7,237,313원으로 각 경정하려고 하였으나, 2017. 12. 7.경 원고청구 기각 판결이 선고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2018. 4. 6.경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고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6가단121536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판결문 등(증거목록 순번 2 내지 11, 25, 29, 53, 54, 55번) 1. 전대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등, 본인금융거래 등(증거목록 순번 12 내지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식당에 관한 영업양도를 한 이후에도 그 양도계약에 반하여 멀지 않은 곳에서 다시 유사한 음식점을 개설하여 영업을 하였고 이에 그치지 않고 경업금지에 관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제3자에게 허위로 영업권을 양도하였다는 식의 주장을 하며 법원을 상대로 소송사기의 행위를 하려고 하였기에 그 죄질이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위 민사사건의 청구기각판결로 인해 미수에 그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이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