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단355

범죄사실 2016고단355 1. 피고인은 축산물 판매 및 식육포장처리업체인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H에서 축산물의 입고, 출고, 판매, 가공 및 직원 관리, 감독 업무 일체를 총괄하는 책임자이다. 가. 무허가 보관장소 설치에 의한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축산물의 보관을 하려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2016. 2, 11. 경까지 제주시 I에 지상 1층, 29평 상당의 냉동창고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축산물가공업체에 공급할 목적으로 합계 32,980kg 상당의 한우 등 축산물을 냉동하여 보관하였다. 나. 유통기한도과 축산물 보관에 의한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해당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육류재고관리 및 매입육류에 대한 객체식별번호 부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재고팀장 C와 공모하여, 1) 2016. 2. 11.경 제주시 JH 영업장에 설치된 냉동고에 C로 하여금 유통기한이 2014. 10. 31.까지로 표시된 한우(이력번호 K) 등 100kg 시가 합계 2,186,200원 상당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게 하였고, 2) 2016, 2. 11. 경 제주시 I에 설치한 무허가 냉동창고에서 C로 하여금 콘테이너박스(속칭 '소쿠리')에 포장된 유통기한이 2015. 12. 27.까지로 표시된 돼지고기(이력번호 L) 등 675kg 시가 합계 14,756,850원 상당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게 하였다. 다. 제조일자 허위 표시에 의한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영양가, 원재료, 용도 및 품질과 그 포장에 있어서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H 도매팀장인 B과 공모하여 2014. 4. 18, 제주시 J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 영업장에서 B이 실제 제조일자가 2014. 3. 1.자인 한우채끝(냉장, 이력번호 M) 7kg을 판매하면서 마치 제조일자가 2014. 4. 18. 자인 것처럼 제조연월일자 란을 허위로 표시한 라벨지를 라벨기계로부터 출력한 후 위 육류 포장지에 부착하게 하여 그 제조일자를 허위로 표시하는 등 별지 제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5회에 걸쳐 시가 합계 54,245,392원 상당의 중량 합계 4,896kg의 육류에 제조연월일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게 하였다. 라. 유통기한 도과 축산물 판매에 의한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누구든지 해당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가공·포장·사용·수입·보관·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4. 4. 18.경 H 영업장에서 B로 하여금 실제 제조일자가 2014. 3. 1. 자로 유통기한이 8일 경과한 한우채끝(냉장, 이력번호 M) 7kg을 H N점에 175,000원에 판매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6.경까지 별지 제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5회에 걸쳐 시가 합계 54,245,392원 상당의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 총 4,896kg 상당을 O, P마트 등 거래처에 판매하였다. 2016고단1230 2. 피고인 A는 축산물판매 및 식육포장처리업체인 H의 대표이사로서 H에서 축산물의 입고, 판매, 가공 및 직원관리, 감독 업무 일체를 총괄하는 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2013. 6.경부터 H 축산물판매장 도·소매팀에서 근무하면서 납품하는 축산물에 대해 제조일자 부여 및 위 제조일자가 부여된 라벨 용지를 축산물에 부착하여 각 거래처에 납품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C는 H의 재고팀장으로서 축산물에 대한 재고현황 파악 및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에 대한 폐기 업무를 담당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영양가, 원재료, 용도 및 품질과 그 포장에 있어서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 2014. 1. 2. 제주시 JH 영업장에서 실제 수출국 제조일이 2013. 11. 13. 자인 수입산(호주) 쇠고기 2.5kg(납품가격 23,750원) 판매하면서 실제 제조일인 위 일자로 제조일을 부여하여 판매하여야 함에도 제조일자를 납품(출고)하는 당일인 [2014. 2] 에 마치 제조한 것처럼 허위로 표시한 라벨 용지를 라벨기계로부터 출력한 후 위 육류 포장지에 부착하게 하여 그 제조일자를 허위로 표시하여 한화리조트 주식회사에 납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제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96 회에 걸쳐 도합 551,028,057원(49,964kg)에 대해 제조연월일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여 축산물을 판매하였고, 2) 2014. 1. 8. 제주시 JH 영업장에서 실제 제조일이 2014. 1. 4.자인 한우 양지(냉장) 17kg(납품가 459,000원)을 판매하면서 실제 제조일인 위 일자로 제조일을 부여하여 판매를 하여야 함에도 제조일자를 납품(출고)하는 당일인 [2014. 1. 8] 에 마치 제조한 것처럼 허위로 표시한 라벨 용지를 라벨기계로부터 출력한 후 위 육류 포장지에 부착하게 하여 그 제조일자를 허위로 표시하여 HQ 점에 납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제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076회에 걸쳐 도합 3,077,809,959원(250.819톤)에 대해 제조연월일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여 축산물을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 B 1) 제조일자 허위 표시에 의한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영양가, 원재료, 용도 및 품질과 그 포장에 있어서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2014. 4. 18. 제주시 J에 있는 H 영업장에서 실제 제조일자가 2014. 3. 1.자인 한우채끝(냉장, 이력번호 M) 7kg을 판매하면서 마치 제조일자가 2014. 4. 18. 자인 것처럼 제조연월일자 란을 허위로 표시한 라벨용지를 라벨기계로부터 출력한 후 위 육류 포장지에 부착하게 하여 그 제조일자를 허위로 표시하는 등 별지 제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5회에 걸쳐 시가 합계 54,245,392원 상당의 중량 합계 4,896kg의 육류에 제조연월일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게 하였다. 2) 유통기한 도과 축산물 판매에 의한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누구든지 해당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가공·포장·사용·수입·보관·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2014. 4. 18.경 H 영업장에서 실제 제조일자가 2014. 3. 1.자로 유통기한이 8일 경과한 한우채끝(냉장, 이력번호 M) 7kg을 H N점에 175,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6. 경까지 별지 제1 법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5회에 걸쳐 시가 합계 54,245,392원 상당의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 총 4,896kg 상당을 O, P마트 등 거래처에 판매하였다. 다. 피고인 C의 유통기한도과 축산물 보관에 의한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해당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류재고관리 및 매입육류에 대한 객체식별번호 부여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1) 2016. 2. 11.경 제주시 JH 영업장에 설치된 냉동고에 유통기한이 2014. 10. 31까지로 표시된 한우(이력번호 K) 등 100kg 시가 합계 2,186,200원 상당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게 하였고, 2) 2016. 2. 11. 경 제주시 I에 설치한 무허가 냉동창고에 콘테이너박스(속칭 '소쿠리')에 포장된 유통기한이 2015. 12. 27.까지로 표시된 돼지고기(이력번호 L) 등 675kg 시가 합계 14,756,850원 상당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5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내사보고(V과공무원 상대수사), 내사보고(현장채증 사진) 1. 수사보고(육류 매입처인 P마트 대표와 전화통화) 1. 수사보고(위탁보관), 수사보고(범죄사실특정-유통기간 지난 육류보관량),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 유통기한경과 육류 판매 내역), 수사보고(납품가격 특정), 수사보고(범행수법검토), 수사보고(제조일자부여기준 및 유통기간확인), 수사보고(출고내역서 첨부),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특정), 수사보고(거래업체 육류공급과정 등 확인), 수사보고(유통기간 경과한 축산물의 최종판매여부 및 지점별 판매형태 확인) 1. 수사보고(H 육류 유통과정 확인 등) 사본, 수사보고(수입포장육의 제조일자 및 표시기준 특정) 사본 1. 수사협조의뢰(냉동육전환신고내역) 및 회신 1. 압수조서 및 압수물 사진(H 본사), 압수수색영장(무허가냉동창고) 1. 축산물이력번호 조회결과, 축산물이력번호 조회결과(축산물품질평가원),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수입육 입출고현황 사본, H 매출장 사본 1. 건물등기부등본(제주시 I), 법인등기부등본(H), 주식회사 H(식육포장처리업허가증), 출장복명서(제조시청 V과) 1. 제조일자 허위표시 장면 사진, 유통기간 지난 육류사진, 기간지난 육류(소쿠리) 보관 장면, 제조일자 허위표시 장면 사진(2부) 2016고단1230원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담당 경찰관 진술 청취) 1. 내사보고(V과 공무원 상대 수사-허가유무확인), 내사보고(현장채증-2.5자) 1. 수사보고(범죄사실 특정 - 유통기한 지난 육류보관량),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유통기한 경과 육류 판매내역), 수사보고(납품가격 특정), 수사보고(제조일자 부여 기준 및 유통기한확인), 수사보고(거래업체 육류공급과정 등 확인), 수사보고(출고내역서 첨부-압수물),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특정), 수사보고(거래업체 육류공급과정 등 확인), 수사보고(H 육류유통과정 확인), 수사보고(수입포장육의 제조일자 및 표시기준특정), 수사보고(범죄사실 특정 - 수입산축산물 허위표시 관련), 수사보고(추가 혐의 범죄일람표 첨부 국내축산물 허위표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증명서, 압수물사진 (H), 압수물사진(냉동창고) 1. 수사협조의뢰(냉동육전환신고 내역), 수사협조의뢰에 따른 냉동육 전환신고내역 1. 수사협조의뢰, 수사협조의뢰에 따른 회신공문서, 이력조회결과서 1. 축산물이력번호 조회결과, 축산물이력번호 조회결과서, 각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출 고내역서, 수입육 입출고현황 사본, ㈜H 매출장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1. 현장사진, 현장사진(2, 유통기간지난 박스 촬영), 현장채증사진, 차량조회내역(S), 제조일자 허위표시 장면 사진, 유통기한 지난 육류사진(H), 유통기한 지난 육류사진 (냉 동창고), 유통기한 지난 육류(소쿠리) 보관장면, 제조일자 허위표시 장면사진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4호, 제7조 제1항(무허가 작업장 축산물 보관의 점), 각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3항 제2호, 제32조 제1항, 형법 제30조(제조일자 허위표시의 점), 각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1항 제8호, 형법 제30조(유통기한 도과 축산물 판매의 점 및 유통기한 도과 축산물 판매목적 보관의 점) 피고인 B: 각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3항 제2호, 제32조 제1항, 형법 제30조(제조일자 허위표시의 점), 각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1항 제8호, 형법 제30조(유통기한 도과 축산물 판매의 점) 피고인 C: 각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1항 제8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의 변호인은 제조일자 허위표시의 점에 관하여 제조연월일'이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2조 제1항에 나열된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영양가, 원재료, 용도 및 품질, 축산물의 포장"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3항, 제32조 제1항이 아니라 같은 법 제45조 제6항 제1호, 제6조 제2항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2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허위표시의 범위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 제1항 제6호는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산란일, 그 밖에 제조나 유통에 관한 날짜를 표시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제조일자 허위표시의 범행을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3항 제2호, 제32조 제1항으로 의율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가 취급하는 축산물의 입고, 출고, 판매, 가공, 매출현황 관리 및 직원관리·감독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면서, 무허가 냉동창고에서 약 33톤 상당의 한우 등 축산물을 보관하고, H 영업장 냉동고 및 무허가 냉동창고에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한우 및 돼지고기 등 합계 775kg, 시가 합계 약 1,700만 원 상당을 보관하고, 제조일자를 도축한 다음날짜(수입포장육의 경우 수출국에서의 도축.포장일)가 아닌 라벨지 생성·부착일자(주식회사 H가 각 거래처에 납품하는 납품일자)로 허위표시하여 유통기한을 연장시키고, 관할관청에 신고 없이 냉장육(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최장 40일)을 냉동육(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2년)으로 임의로 전환시켜 냉장육으로서의 유통기한이 적게는 5일부터 많게는 647 일이 경과한 국내산 육류 합계 4,896kg, 시가 합계 54,245,392원 상당과 냉장육으로서의 유통기한이 적게는 1일부터 많게는 594일이 경과한 국내산 육류 합계 250.819톤, 시가 합계 3,077,809,959원과 수출국 도축일자로부터 적게는 37일부터 많게는 997 일이 경과한 수입산 육류 합계 49,964kg, 시가 합계 551,028,057원 상당을 판매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무허가 냉동창고에 축산물을 보관한 것은 법률의 부지로 인한 것일 뿐이고, 위 냉동창고로 인하여 공중위생에 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제조일자가 허위표시된 것은 라벨지 출력 시스템의 문제와 관리소홀로 인한 것일 뿐이며, 냉장육을 냉장육 유통기한 내에 냉동육으로 냉동하는 것은 행정상 조치인 냉동전환신고만 거치면 되는 것인데 위 냉동전환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문제되었을 뿐으로, 냉동육유통기한인 24개월 내에 판매된 부분에 대하여는 실질적 위해성이 없고, 냉장육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냉동육 유통기한도 지난 냉동육은 판매 목적으로 보관된 것이 아니므로, 결국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축산물 유통에 실질적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법률의 부지나 라벨지 출력 시스템의 문제, 직원 등 관리소홀 등은 축산물 판매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운영하여 온 피고인이 주장할 만한 정당한 사유 내지 감형 사유가 되기는 어렵다고 보이고,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려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입법목적과 유통기한 표시가 소비자에게 그 식품에 대한 정확하고도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에 있음을 감안하면 위 냉장육이 그 유통기한을 경과하였는지 여부는 냉장육으로서 표시된 유통기간을 기준으로 유통기한 경과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축산물의 위생관리 및 유통질서의 교란 결과, 이러한 유형의 범죄가 초래할 수 있는 공중의 신체, 건강에 대한 위해 발생 또는 발생위험의 광범위성, 피해회복의 곤란함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축산물 유통 등에 실질적인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범행 내용이나 규모가 매우 중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2001. 식육점을 운영하면서 원산지를 허위표시한 돼지고기를 판매하여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냉장육을 냉동육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정식 절차를 거쳤더라면 위 범행 중 일부는 문제되지 않았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H에서 2016. 4. 1.자로 무허가 냉동창고에 관하여 허가절차를 완료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위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H 도·소매팀에 근무하면서 축산물 제조일자에 관한 라벨을 발행·부착하고 거래처에 납품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중 A와 공모하여 각 제조일자 허위표시 및 유통기한 도과 축산물 판매 범행을 저질렀는바, 위 축산물 제조일자 표시 및 납품이 피고인의 업무 중 본질적인 부분에 해당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변명하여 온 법률의 부지, 이력프로그램 운영의 어려움이나 라벨지 출력 시스템의 문제, 업무불편 내지 업무과다 등은 고려할 여지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범행 내용이나 규모가 매우 중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위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는 H의 재고팀장으로서 축산물에 대한 재고현황 파악 및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의 폐기 업무를 담당하던 자로, A와 공모하여 유통기한 도과 축산물의 판매목적 보관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H내 지위, 위 범행에 가담한 정도, 위 범행의 규모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위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