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436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10. 15. 07:45경 안산시 상록구 C아파트 앞 버스정류소에서 같은 구 부곡동 부곡초등학교 앞 버스정류소로 운행하던 30-2번 시내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에서, 위 버스 안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17세)의 등 뒤에 밀착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30-2번 시내버스 내부의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3.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많은 승객들로 비좁고 혼잡한 이 사건 버스 내에서 피해자의 신체와 닿게 되자 다소 충동적.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승객들로 붐비는 이 사건 버스 내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점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경찰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위 및 내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2013. 10. 15, 경찰에서의 진술 이 법정에서의 증언 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위 및 내용에 관하여 위와 같이 경찰 및 이 법정에서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한 점에다가 다음의 사정들까지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버스의 내부에 설치된 카메라로 촬영된 동영상에서, 피해자가 07:35:37 경 이 사건 버스의 앞문으로 승차할 때 모자를 쓴 피고인이 뒤따라 승차하였고, 이후 다음 정류소에서 사람들이 더 승차하면서 이 사건 버스 안이 비좁고 혼잡해져 피해자가 다른 승객들에 밀리듯이 버스 안쪽으로 들어갔는데, 피고인도 뒤따라 들어가면서 피해자의 뒤에 바짝 붙어 서 있는 모습이 확인된다. 그리고 피고인은 왼손으로 이 사건 버스의 천장에 설치된 손잡이를 잡고 피해자의 뒤에 바짝 붙어 서있다가, 07:46:30경 승객들이 갑자기 피고인과 피해자 쪽을 향해 쳐 다보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뭐하느냐고 따져 물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07:46:43 경 몸을 반대방향으로 돌려 승객들 사이를 비집고 뒷문을 향해 가서, 07:46:55 경 이 사건 버스에서 내린 것으로 확인된다. 위 동영상에서, 피고인 외에 피해자의 주변에 서 있던 사람들 중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의 추행을 한 것으로 의심될 만한 행동을 한 사람은 발견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전혀 알지 못하는 관계의 피고인을 상대로 굳이 허위의 사실로 무고를 할 만한 이유나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다. 한편, 피고인은 경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아침 일찍 이 사건 버스를 타게 된 경위에 관하여, 2013. 10. 24. 경찰에서는, 함께 사는 여동생과 사이가 좋지 않아 마주치기 싫어서 여동생이 일어나기 전에 산책 삼아 버스를 타고 부곡초등학교 앞까지 갔다가 동생이 출근할 때가 되면 다시 버스를 타고 돌아온다고 진술하였다가, 2013. 12, 16. 검찰에서는, 헤어진 여자친구가 아침에 출근할 때 얼굴이라도 보기 위하여 이 사건 버스를 타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2014. 6. 25. 이 법정에서는, 미용실을 개업하기 위하여 가게를 알아보기 위하여 이 사건 버스를 타게 되었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내용이 일관되지 못하고 상치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8월 ~ 3년 4월 [기본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은 위의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2년 6월)과 상한(징역 5년)을 각 2/3로 감경함] 라. 처단형의 범위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3년 4월(처단형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아침에 승객들로 붐비는 시내버스 안에서 청소년인 피해자의 엉덩이 등을 손으로 만져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이로 말미암아 당시 고등학생으로서 한창 성장기에 있던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함께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하는 태도를 보이는 한편,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거나 그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한 노력은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많은 승객들로 비좁고 혼잡한 시내버스에서 피해자의 신체와 닿게 되자 다소 충동적·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가. 법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앞서 보았거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과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아직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가 피고인을 상대로 성범죄의 재범 위험성을 조사한결과,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기준에 의할 경우 총점 9점으로 '중간'(13~29점)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기준에 의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총점 16점으로 '중간'(7~24점)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관념은 이 판결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형과 부수처분의 집행에 의해서도 충분히 개선되거나 교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