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합1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0. 16.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으며, 2020. 6. 1. 부산고등법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2. 6.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합195 1. 사기 피고인은 2021. 3. 25. 04:15경 부산 동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노래방을 2시간 동안 이용하면서 맥주 15병, 과일안주 2세트 및 도우미 서비스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진 돈이 없을 뿐 아니라 신용카드 등 다른 결제 수단이 없어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8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21. 5. 11. 19:40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64세)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피해자가 2021. 5. 9. 22:00경 위 식당에서 발생한 피고인의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목격자로서 진술을 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씨발년! 개같은년! 좇같은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가슴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경찰서에 재출석하여 진술을 번복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손으로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 가까이에 들이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손으로 소주병을 들고 식당을 돌아다니면서 불안감을 조성하다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는 다른 손님들에게 “씨발놈아!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손님들을 제대로 응대하지 못하게 하고 다른 손님들이 식사를 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합292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피고인은 2021. 5. 9. 22:00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H’ 식당에서, 옆 좌석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B(남, 49세)으로부터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것을 제지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2021고합195호 사건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개인별 수용현황), 2021고합292호 사건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전력 확인) 2021고합19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D, I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1. 수사보고서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작성한 협박 문구를 사진 촬영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2021고합292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 및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3호,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습상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폭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대하여는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각 현행범체포 당시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지 못하였다. 나. 판시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욕을 하거나 밀치고 소주병을 들어 얼굴에 들이댄 사실이 없으며, 보복목적으로 폭행하지 않았다. 다. 판시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다른 손님들에게 욕을 하며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운 사실이 없고, 늦은 시간이었고 손님도 얼마 없어 업무방해의 여지가 없었다. 라. 판시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때린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미란다 원칙 미고지 공판기록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체포는 2021. 3. 25., 2021. 5. 9., 2021. 5. 11. 각 이루어졌는데, 각 체포직후 경찰은 피고인에게 체포당시 미란다원칙을 고지 받았음을 확인하는 권리고지확인서를 제시하였으며, 피고인은 2021. 5. 9. 체포시에는 권리확인서에 서명날인하였고 그 외 두 번의 체포 시에는 서명날인을 거부한 점, 피고인은 서명날인을 거부한 체포와 관련한 경찰에서의 각 피의자 신문과정 등에서 미란다 원칙 미고지에 대해 언급한 바 없었던 점, 피고인은 공판과정에서도 미란다 원치 미고지에 대한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다가 증거조사가 모두 끝난 직후인 제5회 공판기일 마지막에 위 각 현행범체포 당시에 미란다원칙을 고지 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점 등을 종합하면, 증거조사가 끝난 직후에 아무런 추가적인 설명 없이 갑자기 미란다원칙 미고지를 주장하는 피고인의 주장만으로 각 현행범체포 당시 미란다 원칙이 고지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설사 피고인이 위 각 현행범체포 당시에 미란다원칙을 고지 받지 못했다고 하여도 피해자의 진술 등 각 판시 범행들을 유죄로 인정하는 주요 증거들의 증거능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나. 판시 제2항 관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1. 5. 11. 저녁시간에 피해자 G가 경영하는 H에 찾아와 욕을 하고,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에 소주병을 여러 번 찌를 듯이 들이대며 위협한 사실과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목격사실을 제대로 말하지 않아 자신이 불리하게 되었다며 500만 원을 내놓으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피고인이 위 H 출입문에 “경찰서로 출두하시오, 2021. 5. 11.”이라는 문구를 적어놓은 점, 피해자가 2021. 5. 9. 22:00경 있었던 판시 제4항 범행과 관련하여 목격자로 진술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보복목적으로 판시 제2항 폭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판시 제3항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 G가 경영하는 H에 찾아와 위 나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고인을 만류하는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운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므로(대법원 2020. 9. 24. 선고 2017도19283 판결 등 참조), 당시 손님이 거의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의 위험을 발생시키기 충분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위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판시 제4항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H 내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계속하여 식사를 마치고 H을 나가면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지 말라고 하자 피고인이 자신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H 업주는 피고인이 H 내에서 큰 소리로 통화를 하고 욕설을 하여 피해를 주었음에도 피해자와 그 일행이 조용히 술을 마셨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피해자가 소주병을 던진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사건 직후 피해자의 얼굴에 가격당한 것으로 보이는 흔적이 있었던 점, 피해자 B은 이 사건 발생 다음날 발급받은 우측손목 등의 타박상 진단서를 제출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넘어지면서 짚으면서 다쳤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확인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2유형] 특수중상해·누범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4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판시 제1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이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임에도 짧은 기간에 판시 범행들을 저질렀다. - 피고인은 판시 제2, 3항 범행의 피해자를 상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등의 범죄를 저질러 이미 징역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위 범행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업무방해}을 저질렀다. 이로 인하여 위 피해자의 고통이 매우 크다. - 대부분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