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20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해병대 B 소속 병장으로 해병대 C 운영의 D에 파견되어 복무 중인 사람이다. 1. 상관모욕 가. 피고인은 2021. 11. 중순 일자불상 17:30경 인천 옹진군 E 소재 D 상황실에서 일병 F과 함께 근무하던 중 상황실 책상 위에 올라가 PDP 화면을 설치하고 있는 상관인 피해자 중위 G(여, 28세)의 뒷모습을 보고 위 일병 F에게 “오우 좋은데, 관측보고 올려라, 전방 감시관측 잘해라, 집중 감시해라, 통신 소대장님이 낙타바위다, 낙타바위 집중감시 잘하고 오늘 근무 끝나고 나서 물 빼야겠다.”라고 말하여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19:00경 위 D TOD생활반에서, 근무 중 드릴로 장난을 치다가 상관인 피해자 중위 G(여, 28세)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다는 이유로 상병 H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일병 F에게 “내가 드릴 가지고 장난쳤는데 옆에 있던 G씨가 존나 지랄했다, 여자새끼들은 저래서 안 된다, 애 낳는 기계가 다리나 벌릴 것이지 왜 지랄이지? 야 아팠냐? 아팠냐?”라고 말하여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1. 중순 일자불상 22:30경 위 D TOD생활반에서, 상관인 피해자중사 I(남, 27세)이 대대장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되어 위 일병 F과 상병 H이 듣고 있는 가운데 “저 새끼 말 좇같이 할 때부터 알아봤다, 사람은 항상 말조심을 해야 된다, 병신새끼, 저 새끼는 존나 마음에 안 든다.”라고 말하여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12. 초순 일자불상 17:40경 위 D TOD생활반에서 중대장(대위 J)지휘차량 후방감지기 소리가 들리자 상관인 피해자 대위 J(여, 30세)에 관하여 위 일병 F에게 “야 F 여성필수시설 문 열어, 중대장님이랑 가서 쓰리썸하게, 왜 대줘도 안 먹냐?”라고 말하여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하였다. 2. 위력행사가혹행위 가. 피고인은 2021. 9. 17. 22:00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위 D TOD생활반에서, 피해자 일병 F(남, 19세)이 복통으로 해안정밀탐색작전에 참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는 그따구로 할꺼면 해병대 왜 쳐 들어왔냐? 그럴꺼면 육군 가서 놀다 올 것이지, 왜 해병대 와서 물을 흐리냐? 배 아픈거 못참냐? 너는 씨발 해병대가 똥도 못 참냐? 왜 하필 너같은 장애인 새끼가 와가지고 쪽팔리게 하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시간 30분 동안 취침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선임병인 점을 이용하여 후임병인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가혹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0. 말 일자불상 22:00경부터 다음날 00:20경까지 위 D TOD생활반에서, 피해자 일병 F(남, 19세)이 TOD근무자가 아닌 병사들과 웃고 떠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웃지 말아라, 웃으면 이빨 뽑아버린다고 하지 않았냐? 옆에 동기랑 이빨 하나씩 뽑아라, 내일 오함마로 니 이빨 다 뿌셔주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시간 20분 동안 취침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선임병인 점을 이용하여 후임병인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가혹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2. 중순 일자불상 22:00경부터 다음날 00:00경까지 위 D TOD 생활반에서, 피해자 일병 F(남, 19세)이 상황조치훈련을 열심히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쳐 웃고 다니냐? 웃으면 니 핸드폰 박살 내버리겠다, 돌았냐? 육군으로 꺼져라 씨발새끼야, 대답 안하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시간 동안 취침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선임병인 점을 이용하여 후임병인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가혹행위를 하였다. 3. 특수폭행 가. 피고인은 2021. 12. 초 일자불상 12:30경 위 D TOD생활반에서, 전날 새벽 근무로 오침중인 피해자 일병 F(남, 19세)에게 다다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터보라이터의 불을 켜 피해자의 좌측 검지에 1초 가량 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2. 10. 23:00경 위 D 상황실에서 피해자 일병 F(남, 19세)에게 함께 담배 피우러 가자고 하였다가 이를 거절당하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터보라이터의 불을 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 모발에 1초가량 대어 태우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21. 12. 초순 일자불상 17:00경 위 D TOD생활반에서 피해자 일병 F(남, 19세)에게 근육이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자주 맞으면 복근이 생긴다, 복근을 단련시켜 줄게.”라고 말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8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J,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K 작성의 각 진술서 1. 2020 인사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64조 제2항(상관모욕의 점), 각 군형법 제62조 제2항(위력행사가혹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상관들을 공연히 모욕하고, 피고인이 선임이고 계급이 높다는 점을 이용하여 후임병을 폭행하고 위력을 행사하여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상관모욕의 횟수 및 내용, 폭행의 부위와 정도, 방법, 가혹행위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범정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가혹행위로 인해 피해자 F은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상관모욕 범행의 피해자 J, G도 심한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들로 군대 내에서 징계처분도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어떠한 범죄전력도 없이 성실히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