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6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11. 중순 저녁에 부산 연제구 사직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7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 약류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11. 하순 저녁에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 07그램을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12. 초순 저녁에 부산 동래구 미남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 07 그램을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12. 29. 09: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호텔 403호실에서, 필로폰 약 0. 03 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12. 29. 16:10경 제4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 36 그램이 들어있는 비닐봉지 1개를 가방 안에 넣어두어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6.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1. 3. 낮에 제4항과 같은 장소에서, 1회용 주사기 안에 물과 함께 희석되어 들어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1. 소변간이 시약검사 시인서 1. 투약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초범이고, 단순 투약 사안인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4. 11:06경 서울 강서로5나길 104 앞 도로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적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년 음주운전 범행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위 전력 및 2003년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과 교제하다가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25세)이 자신의 후배와 사귀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촬영했던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 및 성관계 동영상을 피고인의 페이스북에 업로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23. 00:30경 경산시 D건물 4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과거 피해자와 교제 당시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동영상 및 피해자와 피고인이 성관계를 맺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피고인의 페이스북에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업로드 된 성행위 동영상 캡쳐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중이다. 피고인은 2015. 2.경부터 서울 관악구 O빌딩 3층에 있는 유사수신업체인 주식회사 P(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Q(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19.경 서울 관악구 BQ역 부근 BR 2층에서 피해자 S에게 '이 사건 조합과 이 사건 회사는 커피머신, 커피자판기, 빙수기, 정수기, 맥주기계 등을 만들어 중국에 수출하고 영화 사업에도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1코드 당 42만 원을 투자하면 매주 11만 원씩 5주간 원금을 포함하여 도합 55만 원을 지급하고, 투자자를 모집하면 1코드 당 3만 원의 수당을 지급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조합, 이 사건 회사의 경우 새로운 투자자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 투자자들에게 원금, 배당금, 수당 등을 지급하는 구조이므로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위와 같은 원금, 배당금, 수당 등을 계속하여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S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19. 위 BR 2층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21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5. 10.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2회에 걸쳐 합계 9,822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단기간에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불법적으로 거액의 투자금을 모집하여 편취한 사건 중의 하나인 점, 이 사건 범행의 편취액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종의 사기 범죄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 있는 외에 10회 이상의 전과가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또한 높은 수익만을 기대하여 사업 내용이나 수익 실현가능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 없이 상당한 금액을 투자함으로써 피해의 발생 및 확대에 대한 원인을 제공한 점, 피해자가 피해액의 70% 상당을 반환받은 점, 일부 모집 금액을 실제로 영화 사업, 프렌차이즈 외식 사업 등에 투자하였던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847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11. 24. 18:40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신사역 3번 출구에서 벽면 광고물 보수작업을 하고 있던 E을 보고 술기운에 별다른 이유 없이 E에게 시비를 걸다가 보수작업으로 인해 보행자 통행에 방해가 된다며 112신고를 하여 서울강남경찰서 F파출소 경사 G, 순경 H이 현장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G 경사 등이 민원 내용을 잘 들어주지 않고 오히려 귀가할 것을 요청한다는 이유로 주변에 E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G에게 "일제 앞잡이 순사, 이 짭새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G을 모욕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11. 24. 18:50경 위와 같은 모욕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21:05경 서울강남경찰서 I 사무실로 인치된 이후 위 경찰서 소속 경위 J에게 조사를 받던 중,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책상 유리를 내리쳐 7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 K,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이 작성한 진술서 1. 각 사진, 동영상 1. 각 수사보고서 1. 고소장,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판시 제1의 점, 징역형 선택), 제141조 제1항(판시 제2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 물건의 가액을 변상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974

범죄사실 1. D, 성명불상자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3. 7.경 우연히 알게 된 대출사기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가짜 전세계약서를 만들어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것처럼 서류를 꾸미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D(2013. 10. 25. 사망) 역시 그 즈음 대출사기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 소유 빌라를 전세 주는 것처럼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주면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그 중 일부를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3.경 위 성명불상자, D과 함께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사실은 피고인이 D으로부터 서울 중랑구 G 건물 201호를 보증금 1억 2,000만 원에 2년간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같은 날 서울 중랑구 묵동에 있는 피해자 ㈜하나은행 태릉지점에서, 미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은 허위의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위 전세계약서 등을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자신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해 2013. 7. 12.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명목으로 9,600만 원을 D 명의 농협 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하나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H, I, 성명불상자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전세자금대출을 받았으나 위 성명불상자가 '네가 필요한 돈이 5,000만 원이니 나중에 한 건 더 전세 대출을 받아서 그 때 5,0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하자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은 2013. 9.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다른 대출상품은 바로 되는 게 아니고 6개월 정도 기다려야 한다, 그러니 주변에 임대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모집해 오라'는 제의를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K을 통해 J(2016. 6. 10.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확정)에게 '당신 소유 빌라를 전세 주는 것처럼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주면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그 중 일부를 주겠다'고 제의하여 J의 동의를 받았고, 2013. 10.경 위 성명불상자는 H(2016. 7. 25. 징역 1년 6월 확정)에게 '가짜 전세계약서를 만들어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것처럼 서류를 꾸미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제의하여 위 H의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12. 14.경 J, H와 함께 이천시 L에 있는 'M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이르러, 피고인은 위 사무소 밖에서 기다리고 J, H는 위 사무소로 들어간 다음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사실은 위 H가 N(J의 처)으로부터 이천시 O건물 B동 504호를 보증금 1억 2,000만 원에 2년간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계속해서 H는 2013. 12. 17.경 화성시 동탄반석로 204에 있는 피해자 ㈜하나은행 동탄지점에서 미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은 허위의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건강보험보험증 사본, 위 전세계약서 등을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자신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해 2013. 12. 26.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명목으로 8,400만 원을 N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H, J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하나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제5번) 1. 대출신청서(가계용), 다세대전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 전세자금 편취 범행은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적 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시행하는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여러 사람이 합심해서 악용한 것으로서 그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 역할 및 허위 임대인 모집책 역할을 수행하여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편취금이 상당함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바 없는 점, 피고인의 전과관계,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 16:30경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로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신정마을 쪽에서 녹동버스터미널 녹동농협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그랜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46세)이 운전하는 F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베르나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6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의 진술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증거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7호, 형법 제268조(자동차 운전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다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44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 20. 01:50경 강릉시 금학동에 있는 청춘로켓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경강로2046번길 19-2 창포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8. 20. 0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릉시 경강로2046번길 19-2 창포다리 앞 도로를 남산교 쪽에서 강릉의료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지점이었고, 당시는 야간이어서 어두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규정된 속도에 따라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50km 이상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행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 인도에 설치되어 있던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남대천 고수부지로 추락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였던 피해자 C(24세)에게 수 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척골 근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하였던 피해자 D(23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각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사고상황에 대한 수사, 피고인 차량 속도부분에 대한 수사)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항의 두 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판시 피해자 D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함)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중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형의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으로 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운전 및 사고 경위(제한속도 50km 초과), 위험성 및 피해결과가 중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 없는 점, 학생인 점, 피해자들과의 관계 및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일정기간 사회봉사할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합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1.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3. 1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6. 12.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습으로 절도죄 등을 범하여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임에도, 2017. 2. 17. 03:41경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미리 준비해온 드라이버를 자물쇠 경첩 사이 틈에 넣고 흔들어 이를 손괴한 다음 식당 안까지 침입하여 금고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 우리은행카드 1장, 우리은행통장 1개 및 도장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7. 1. 30.경부터 2017. 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1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소유인 시가 합계 2,704,6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가. 2017. 1. 18. 범행 피고인은 2017. 1. 18. 04:15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 화장품 매장 앞길에서 피해자 H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외장하드, 설계도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습득하고도 이를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2017. 2. 14. 범행 피고인은 2017. 2. 14. 02:40경 서울 종로구 I 앞길에서 피해자 J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우리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D, M, N, O, P, Q, R, S, T, U, V, J, W, X, Y, H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및 약식명령 첨부) 1. 판시 상습성 :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출소한 지 두 달이 되지 않아 16회에 걸쳐 반복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주로 야간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침입하여 절취하는 수법을 사용하였고, 이는 이전의 범행과도 유사한 방식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 범행시간과 장소, 범행횟수, 범행수법, 범행전력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4년 [권고형의 범위] 절도 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기 종료를 마치고 출소한 지 불과 2개월도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출소하면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착실하게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중학교 1학년을 중퇴하고, 어린 나이에 부모가 이혼하는 등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하였으며 지적장애 3급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00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경부터 수원시 권선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완구류 총기 소매업 및 전자상거래업 등을 하는 사람이고, E은 2015. 9. 21.경 인터넷 쇼핑몰인 G마켓을 통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완구류 총기인 MB-01 스나이퍼건 1정(이하 '이 사건 총기')을 대금 약 25만 원에 구입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모양이 총포와 아주 비슷하여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하거나 발사된 탄환의 운동에너지(파괴력)가 0.02kgm를 초과하여 인명·신체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모의총포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 21.경 위 장소에서, E으로부터 이 사건 총기의 탄환 발사 세기를 세게 하는 방법을 질문받고 E에게 이 사건 총기 내에 있는 파워브레이크를 제거하면 된다고 알려주면서 손가락으로 파워브레이크의 부분을 짚는 방법으로 그 위치를 가르쳐 주었고, 이를 본 E은 같은 날 자신이 일하는 수원시 권선구 F 소재 G 휴대폰 매장에서 이 사건 총기의 파워브레이크를 제거하여 발사된 탄환의 운동에너지가 0.02kgm를 초과하도록 만든 후 그 무렵부터 2016. 1. 1.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H 소재 자신의 주거지 및 자신 소유의 K7 승용차 안에서 이 사건 총기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모의총포 소지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고,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도4031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도7989 판결,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E에게 손가락으로 이 사건 총기 내에 있는 파워브레이크의 부분을 짚는 방법으로 그 위치를 가르쳐 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은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파워브레이크를 제거하면 총기의 탄환발사속도가 높아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파워브레이크의 위치나 제거방법 등에 대한 정보는 피고인으로서도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E에게 파워브레이크의 위치를 알려주었을 뿐, 파워브레이크를 제거하는 방법을 알려준다거나 제거하는 행위를 시연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당시 E에게 파워브레이크를 제거하여 총기의 탄환 발사 속도가 높아지도록 총기를 개조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취지의 설명을 해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E의 모의총포 소지 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방조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험대리점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 서울 용산구 효창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위 회사의 보험모집 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C에게 "우리 회사의 지분권을 나눠줄테니 나와 손을 잡고 일을 한 번 해 보자. 월 1,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 그런데 지분을 받으려면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너의 보험설계사 코드 문제가 있으니 네 어머니 명의로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발급받자."라고 하면서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발급받아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C으로부터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발급받더라도 B의 지분을 나눠줄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이행보증보험 증권 또한 B 소속인 다른 보험설계사들의 계약수당에 대한 보증까지 포함이 되어 있었음에도 위 C과 C의 모인 피해자 D에게는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마치 C 개인에 대한 통상적인 이행보증보험 증권인 것처럼 기망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과 C의 모인 피해자 D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2. 1. 18. 경 서울 구로구 구로3동에 있는 서울보증보험 구로디지털지점에서 B의 이행보증보험에 보험가입 금액 8,000 만원 상당의 연대보증을 들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B), 이행보증보험 계약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판사 김형훈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26.경 창원시 의창구 의안로 44번길 6-2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 경남지역본부에서 9,750만 원을 기업대출 받아 CNC선반 기계 2대를 구입하고 위 기계를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양도담보 약정에 따라 위 양도담보 목적물을 피해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통상의 용도 또는 영업범위 내에서 사용, 보존,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처분하는 등 그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4. 5. 초순경 창원시 팔용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기계 중개상에서 불상자에게 위 기계 2대를 5,800만 원에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9,75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대출약정서, 양도담보약정서, 기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선반기계 2대를 임의로 처분한 범행으로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이득의 규모가 크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31. 15: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중앙고속도로 춘천방향 원무2터널 앞 도로를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다른 자동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위를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스포티지 자동차의 우측에서 나란히 진행하던 피해자 D(32세)이 운전하는 E 소울 자동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및 휀다 부분을 위 스포티지 우측 바퀴 및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소울 자동차 동승자인 F(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G(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감정회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최근 10년 이내에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상상적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업무상 과실로 사고를 내어 피해자가 운전한 위 소울 자동차를 수리비 2,238,21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 1항에 의하여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위 사고 당시 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사실이 인정되고, 위 보험회사의 약관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면 가사 피고인이 약관에서 정한 음주운전사고의 자기 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사고부담금을 포함한 손해배상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중 사고부담금을 피고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관계에 있을 뿐, 피해자에 대하여 면책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인 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4. 17:00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앵고개로 815번길 소재 송천초등학교 정문 앞 인도를 송천고등학교 방면에서 한화에코메트로 7단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초등학교 어린이가 빈번하게 왕래하는 초등학교 정문 부근 인도였으므로 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는 한편,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어린이보호구역인 위 초등학교 정문 앞 인도에서 부주의하게 위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마침 위 초등학교에서 나오는 피해자 C(여, 7세)의 다리 부분을 위 자전거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퇴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제1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조사결과 피해자의 양쪽 다리 길이에 차이가 있어 지속적인 경과관찰을 요하는 등 피해가 매우 크다고 볼 수밖에 없고, 피해자 측과 합의에도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역시 만 19세로 아직 어리고 처벌 전력이 전혀 없으며, 본인의 부주의를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측의 보험으로 피해자의 손해전보가 가능한 점과,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까지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되 그 액수는 앞서 본 불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1. 25. 05:4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찜찔방 5층 'E' 수면실에서 피해자 F (여, 48세)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와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가져다 피고인의 아랫배를 문질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찜질방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각 사진, 수사보고서(cc tv 열람 분석 및 캡처 사진 첨부), 사진 5매(cc tv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1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의 범죄 전력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어 상당한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덧붙인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6.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세탁소'에서 피해자에게 "3천만 원을 빌려주면 2011. 8. 30.까지 4천만 원으로 갚고 만약 변제하지 못할 시 내 소유의 주거 아파트인 김해시 F아파트 1107동 1602호에 근저당을 설정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시공한 공사와 관련해서는 그 공사대금을 받을 방법이 없는 상황이었고 개인적인 부채도 1억 3천만 원 상당이었으며 위 아파트 또한 피고인이 아닌 처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근저당을 설정해 줄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한 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을 통해 당일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 수사보고(동종 사기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피해의 회복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이 2012. 12. 18.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른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은데다 범행일로부터 약 4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데도 아직까지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해자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2. 2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15. 14:30경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에 있는 청주의료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천석로 3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0.3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2번, 증거서류의 실제 명칭은 '약식명령'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07년경 2회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장례식장에서 속이 상하여 과음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약 7년 전의 위 동종 전력과 1회 이종 벌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음주 경위 및 운전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유예하되 사회봉사를 통한 자숙의 기회를 부여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