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합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5세, 가명)의 이모부로 피해자와는 4촌 이내의 인척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8. 7.경 피해자가 여름방학을 맞이한 것을 계기로 피해자, 피해자의 동생과 피고인의 딸 2명을 데리고 강원 평창군 C에서 숙박을 하게 되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21. 8. 7. 23:00경 위 펜션 D호에서 저녁식사를 마친 다음 그곳 거실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동생 및 피고인의 딸 2명과 함께 잠을 자던 중, 오른손을 잠이 든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 때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느끼고 잠에서 깨어났으나, 피고인과의 관계 및 이와 같은 일이 알려질 경우 더 큰 일이 날 수도 있다는 생각과 두려움을 느껴 별다른 대처를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잠을 자는 척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잠이 든 것으로 생각하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다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다음 피해자가 다리를 오므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재차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를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피해자가 눈을 뜨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혀를 내밀어라.”라고 말하여 혀를 피해자의 입 안으로 집어넣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져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만히 있자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성기로 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성기를 만지게 한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안으로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안으로 넣은 다음 피해자의 손을 잡고 “따라오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제1항 기재 펜션에 있는 방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방 안에서 피해자에게 앉으라고 한 다음 “입으로 성기를 빨아 달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안하면 안돼요?”라고 말하며 거절하였으나, “한 번만 해주면 안 되냐.”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안으로 넣었다가 빼는 행위를 반복한 다음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눕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면서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고,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안하면 안돼요?”라며 거절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말을 무시한 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넣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속기록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母 메시지 첨부 건) 1. 수사보고서(피의자․피해자 4촌 이내 인척 관계 증명자료 첨부 관련),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요청 공문, 피의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의자의 장인의 가족관계증명서, 피해자 모친의 가족관계증명서 1. 피해자와 참고인 F이 나눈 메시지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응급키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회신 내용 관련), 증거물 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상습성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주거침입 등 강간/ 특수강간) ※ 청소년 강간/유사강간(위계․위력간음/유사성교 포함)은 제2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나. 다수범죄 가중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12년(= 8년 + 8년 ×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이 사건은 이모부인 피고인이 펜션에 놀러가서 조카인 만 15세의 피해자에게 위력으로써 유사성행위를 하고, 간음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이 사건 범행은 어린 피해자의 정상적인 성적 도덕관념 형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과 피해자의 가족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 피해자 측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환경, 가족관계, 성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시기, 장소, 그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부착명령청구자’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위력으로 유사성행위 및 간음하였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횟수, 범행 방법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향후에도 유사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준수사항 부과 및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이 필요하다. 2. 판 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 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수단,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7294, 2014전도27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모두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불과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실형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으로도 재범방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