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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9고단6554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554 대외무역법위반, 관세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정원두(기소), 김한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오문기 판결선고 2020. 2.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에 사업장을 두고 'C'라는 상호로 자동차 부품 제조·수입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1. 원산지 표시위반에 의한 대외무역법 위반 피고인은,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는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4. 7, 1.경 위 'C' 사업장에서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다마스 자동차와 라보 자동차의 부품인 '로아암' 20개, 103,800원 상당을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하여 주식회사 D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9. 3. 30.경까지 17,90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자동차 부품 총 1,139,475개, 4,970,599,597원 상당을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하여 판매하고, 2019. 4. 1.경 위 'C" 사업장에서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모하비 자동차의 부품인 '랙엔드' 350개, 1,214,500원 상당을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하여 판매를 위하여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자동차 부품 총 16,850개, 60,442,200원 상당을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하여 판매를 위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역거래업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로서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였다. 2. 원산지 거짓 표시 수출에 의한 대외무역법 위반 피고인은, 누구든지 물품 등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 등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 물품 등을 수출하거나 외국에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4. 7. 1.경 위 'C' 사업장에서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아반테 자동차의 부품인 '로아암 LH' 10개를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하여 콜럼비아에 소재한 E에 184,630.53원(183달러)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9. 2. 20.경까지 53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자동차 부품 62,345개, 416,864,856원 상당을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하여 외국업체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 등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 물품 등을 외국에 판매하였다. 3.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물품을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세관장에게 허위로 신고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4. 6. 27.경 대구 달서구 화암로 301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에 있는 대구세관에서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아반테 자동차의 부품인 '로아암 LH' 등 자동차 부품 1,155개, 10,528,984.76원(10,436달러) 상당을 콜럼비아에 소재한 E에 수출하겠다는 내용의 수출신고서를 제출하며 그 원산지를 국산으로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9. 2. 18.경까지 6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자동차 부품 62,345개, 416,864,856원 상당을 외국업체에 수출하겠다는 내용의 수출신고서를 제출하며 그 원산지를 국산으로 허위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물품을 수출하며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세관장에게 허위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감정서, 밀수신고서, 관세청 기업정보 조회서, 원산지 허위표시 판매내역, 중국산 자동차 부품 국산 가장 수출내역, 각 조사보고서, 시정명령 이행 확인 및 과 징금 계산 등, 과징금 부과 예정 통지 및 의견 제출 안내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1호의2, 제33조 제4항 제1호(포괄하여, 원산지 허위 표시의 점, 징역형 선택),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4호, 제38조(포괄하여, 원산지 가장 수출의 점, 징역형 선택), 관세법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포괄하여, 원산지허위신고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자동차 부품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하여 국내에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해 보관하고, 이를 국산으로 가장하여 외국에 수출하면서 그 과정에서 수출신고서를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범행기간이 5년에 이르고,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국내에 판매한 금액이 약 50억 원, 해외로 수출한 금액이 약 4억 원에 이르는 등 그 죄책이 가 3 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부과된 과징금을 모두 납부하였고, 운영하던 C를 폐업하여 재범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판사 박효선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375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37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조종민(기소), 최지예(공판) 판결선고 2020. 2.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9. 6. 7.경 불상자로부터 "우리는 비트코인을 중개해주는 곳인데 일을 하면 수수료를 주겠다. 일을 하기 위해서는 체크카드를 보내야 한다. 일을 하겠느냐"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과거 2018. 5. 4.경 대가를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B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가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입건되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기 때문에, 불상자에게 계좌번호나 체크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함부로 넘겨주어 이를 입금용도로 이용할 수 있게 해 줄 경우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행위에 사용되리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한 후, 2019. 6. 11. 19:10경 부산 금정구 노포동에 있는 노포동 시외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계좌번호 :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박스로 포장하여 부천소풍터미널로 보내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카카오톡 메신저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내사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24) 1.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1회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어 피해자가 4,600만 원의 피해를 입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한 이득은 없는 점, 자신이 대여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것이라는 사정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형철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162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162 특수폭행 피고인 A 검 사 이상윤(기소), 하연지(공판) 판결선고 2020. 2.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1.12:20경 대구 수성구 B아파트 C호 내에서 피해자 D(59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딸을 잘 키우라"고 말한 것에 피해자가 "형님이 저를 잘 아십니까. 형님이 뭔데 잘 키우라 마라 하십니까?"라고 말하며 따지자 "확 죽여 버릴까"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죽여 보라"고 말하며 그곳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6cm, 전체길이 30cm)을 들고 와서 피고인에게 건네자, 이를 손에 쥐고 "죽여뿔까"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에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피해자', '범행 도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 ·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2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식칼을 피해자의 목에 겨눈 것이어서 자칫하면 치명적인 상해로 이어질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자주 술을 마시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재범방지를 위한 엄중한 경고 차원에서 징역형을 선택하되, 평소 형제처럼 지내던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서 다행히 피해자가 다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08년 이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태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17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75 가. 범인도피교사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다. 범인도피 피고인 1.가.나. A |2.다. B 검 사 김윤진(기소), 최지윤(공판) 판결선고 2019. 7.9.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1. 17. 14:00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서부터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 인근 'E'을 경유하여 같은 날 19:30경 F에 있는 'G'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봉고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8. 11. 17. 17:00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 인근 'E'에서 소주 1병을 마신 뒤 같은 날 19:30경 F에 있는 B 운영의 'G' 음식점 앞까지 H 봉고 1톤 화물차를 운전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피고인의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 예산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위 J이 위 'G' 주차장에 이르자 음주·무면허 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친구인 위 B에게 그가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고 진술해달라고 말하여 B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B은 위 일시경 'G' 앞 노상에서 위 경찰관 J에게 "내가 술을 마신 A의 전화를 받고 D에 가서 A이 탑승한 화물차를 운전해 왔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고, 같은 날 20:25경 위 노상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1. 17. 20:00경 충남 예산군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음식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위 H 봉고1톤 화물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충남 예산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찰관 J으로부터 A이 위 화물차를 음주운전 한 것인지에 관한 질문을 받고 위 A의 교사에 따라 "내가 술을 마신 A의 전화를 받고 D에 가서 A이 탑승한 화물차를 운전해 왔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고, 같은 날 20:25경 위 노상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의 경찰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고, 특히 2018. 8.경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3개월 만에 재차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며, 처벌을 피하기 위해 친구인 B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허위로 자백할 것을 요구하여 B마저 범인도피죄를 저지르도록 하였으므로 죄책이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한 A을 대신하여 자신이 차량을 운전한 것처럼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하였고, 이로서 수사과정에 혼선을 야기하였던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대가를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판사 김재현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391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91 사기, 폭행 피고 인 A 검 사 고병무(기소), 이윤정(공판) 판결선고 2020. 9. 24.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7.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9. 5. 7. 확정되었고, 2020. 8. 14.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0. 8. 24. 확정되었다. 1. 2018. 6. 16.자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8. 6. 16. 03:00경 서울 영등포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71세)이 경영하는 'D' 식당에서, 실제로는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시가 합계 124,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위 피해자 C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먹은 다음, 음식값을 계산하지 않은 채 그대로 위 식당에서 나가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계산을 하라고 하며 피고인이 메고 있던 가방을 붙잡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9. 11. 2. 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번개장터'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실제로는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어플리케이션 게시판에 갤럭시S10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다음,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해 온 피해자 E에게 "돈을 입금하면 갤럭시S10 휴대전화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40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G)로 20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송금내역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조사), 각 범행장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전력 확인), KICS 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문, 각 판결문, 관련 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과거 전과가 많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액 또는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종훈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486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7486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나. 범인도피교사 다. 범인도피 피 고 인 1.가.나. A |2.다. B 검 사 안성희(기소), 남도현(공판) 판 결 선 고 2020. 4. 2. 주 문 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B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19. 7. 25. 19:40경 화성시 C에 있는 D약국 앞 편도 3차로를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F 방면에서 G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지나다가 유턴을 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좌측 차선으로 이동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2차로에서 유턴을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1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H(남, 38세)이 운전하는 I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앞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교통사로를 일으킨 후 아무런 조치 없이 약 300미터 정도 도주한 후 친구 B에게 연락하여 "내가 보험처리가 안되니, 네가 운전하였다고 말해 달라"고 부탁하여 B에게 허위진술하도록 마음먹게 하고, 그에 따라 B은 2019. 7. 26. 10:30경 화성서부경찰서 교통조사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 사건을 조사하는 경찰관에게 자신이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를 일으키고 도망갔다고 진술하게 하여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7. 25. 저녁 무렵 화성시 J 노상에서 지인 A이 교통사고를 내고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A의 부탁을 받고 마치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처럼 진술하기로 승낙하고 2019. 7. 26. 10:30경 화성시 남양읍에 있는 화성서부경찰서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출석하여 사실은 위 사건을 조사하는 경찰관에게 위와 같은 피고인이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내고 도망갔다는 내용으로 허위 진술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간이교통) 1. H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사고사실을 명백히 인식한 상태임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고 나아가 잘못을 숨기기에 급급하여 범인도피를 교사까지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다소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으로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범인도피죄는 실체진실 발견을 위한 국가의 사법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범행 직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우인선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466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74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곽금희(기소), 박상우(공판) 판결 선 고 2020. 4.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3.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병원 장례식장에서 수원시 팔달구 D 앞까지 약 4km 구간에서 E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측정프린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로 인한 사고 발생의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현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600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9600 공무집행방해 피고 인 A 검 사 구미옥(기소), 김호중(공판) 변호인 변호사 고유정(국선) 판결선고 2020. 6.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 및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4. 13:00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앞 노상에서 그 전에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계산을 하다가 다른 여자 손님과 부딪친 일로 강제추행으로 신고가 되어 현장에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요구받자 "너 같으면 저런 년을 만지겠냐? 씹할 나 건들지 마라. 너 어디 근무하는 지 다 알고 있다. 어린 놈의 새끼야 그러다 너 죽는 수가 있다. 내가 E 청장을 잘 알고 있다. 내가 고위직 경찰관들 다 안다. 너네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협박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엉덩이를 2회 만졌다. 계속하여 이를 보고 순찰차에서 하차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는 같은 파출소 소속 경사 F에게 "너는 뭔데 이 새끼야. 너 근무하는 곳이 어딘지 안다. 30분 뒤에 찾아가서 죽여 버리겠다. 어린 새끼가 까불지 마라. 내가 여기서 너 죽여 버릴 수 있다. 내가 예전 E 청장과 그 비서실장을 아는데 그 사람한테 말해서 너 죽여 버리겠다"라고 협박을 하고 위 경찰관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첨부-편의점 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정당한 직무집행을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는 것은 국가 공권력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측면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용환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586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95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권민정(기소), 김호중(공판) 변호인 변호사 고유정(국선) 판결선고 2020. 6.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각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8.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만월로 2 만월산터널 내 도로를 부평 방면에서 간석동 방면으로 시속 172. 8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제한속도가 60km이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여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앞 차와 적정 간격을 유지하며 적시에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172. 8km의 속도로 진행하여 전방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부평역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만월로 2 만월산터널 내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 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속도감정 결과에 대한 건)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가해차량사진, 피해차량사진, 피의자 음주측정 모습 및 측정수치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8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과속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용환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542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8542 특수상해 피고 인 A 검 사 남계식(기소), 김호중(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갑을 담당변호사 신태길 판결선고 2020. 6.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5. 03:00경 인천 부평구 B, 2층 'C' 주점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피해자 D과 어깨가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벌어져 위 주점의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으로 자리를 이동하여 상호 이야기하던 중 갑자기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손으로 이를 막자 깨진 맥주병을 들고 손등과 눈썹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및 현장 사진, CCTV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히 중한 상해가 발생하였다. 현재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아직 만 19세의 비교적 어린 나이이고, 피고인 및 피고인의 부모가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용환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355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8355 공무집행방해 피고 인 A 검 사 이종광(기소), 김성진(공판) 판결선고 2020. 6. 2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5. 02:10경 경기 용인 기흥구 B, 앞 길에서, 술에 취해 택시에서 하차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 같은 소속 경사 E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그렇게 싸움을 잘해, 씨 발'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순경 D의 가슴부위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순찰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극히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택형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109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81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성진(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0. 6.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13. 21:28경 화성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부터 화성시 E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화성시 E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병점역 쪽에서 F상가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G(54세) 운전의 H 노선버스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노선버스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26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의율변경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에 비추어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상당히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3명이 상해를 입었고, 그 중 1인은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는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택형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106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81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 사 남도현(기소), 김성진(공판) 판결선고 2020. 6.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30. 03:3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능평 삼거리 방향에서 문형 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앞지르기가 금지되어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앞 쪽에는 피해자 E(41세)이 운전하는 F 마이티 화물차가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좌측 방향지시등을 켠 채 서행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앞서가는 화물차의 진로를 잘 살펴 경적을 울리는 조치를 취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화물차를 앞지르기 위하여 아무런 조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화물차를 추월한 과실로 위 화물차 왼쪽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및 위 화물차에 동승한 G(여, 41세)에게 약 10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436,400원이 들도록 위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다행히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뒤늦게나마 합의된 점, 교통사고가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음주운전 2회 전과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택형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78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7780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은하(기소), 최주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곽새롬(국선) 판결선고 2020. 6.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금원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6. 11. 29.경 서울 서초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회사에 급한 자금이 필요하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내에 변제하고 월 2%에 해당하는 이자까지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회사 자금으로 사용하거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친구 C 명의 수협은행 계좌(D)로 500만 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7. 31.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합계 15,94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체크카드 이용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사용하고 반드시 정산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빌려서 사용하더라도 카드사용 대금을 정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농협은행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2017. 3. 6. 부터 2017. 5. 29. 까지 카드이용대금 총 1,655,400원 상당을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카드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혼인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금액 중 약 절반 상당액을 변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배성중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663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76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 인 A 검 사 김정환(기소), 김성진(공판) 판결선고 2020. 6. 25. 주 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9. 02: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수원시 권선구 C시장 앞 왕복 4차로의 도로를 맛고을사거리 방면에서 세권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도로 상황에 따라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47세)을 위 승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간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함에도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고, 아직까지도 이 사건 상해가 완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한 점, 책임보험으로 치료비는 지급받은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택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