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37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12.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 등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3. 29.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3. 12. 4. 위 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 등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4. 15.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2012. 12. 중순경부터 2013. 3. 16.경까지 사이에 대구 북구 D 건물 307호, 506호, 507호 등 3개의 원룸에서 여자종업원 E(여, 21세), F(여, 21세) 등을 고용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으면 그 손님으로부터 1회 13~15만 원씩 받고 위 여자종업원들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학교보건법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G초등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에 위치한 학교환경위행정화구역인 위 장소에서 여자종업원 E(여, 21세), F(여, 21세) 등을 고용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과 위 여자종업원이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H의 공동범행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과 H은 2013. 3. 17.경부터 2013. 4. 29.경까지 사이에 대구 남구 I 건물 201호 및 J건물 102호, 103호 등 3개의 원룸에서 여자종업원 K(여, 27세) 등을 고용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으면 그 손님으로부터 1회 13~15만원씩 받고 위 여자종업원들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H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학교보건법 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H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초등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에 위치한 학교환경위행정화구역인 위 장소에서 여자종업원 K(여, 27세) 등을 고용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과 위 여자종업원이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수사기록 21쪽) 및 압수목록(수사기록 22쪽) 1. 카톡대화내용출력물 1. 수사보고(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도 첨부), 수사보고서(북구 D건물의 위치가 학교정화구역 내 인지 확인 보고), 북구 D 건물의 지도 및 외부 전경 사진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19호, 형법 제30조(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영업의 점)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항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 있어 양형기준 적용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이 사건 성매매알선 영업의 기간이 4개월 남짓으로서 짧지 않고, 그 규모도 작은 편이 아닌 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 위와 같은 유해업소를 운영하여 그 죄질이 더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6.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4. 11. 9. 06: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산시 오산동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오산시 오산천로 208에 있는 오산예수중심교회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278

범죄사실 화성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D(남, 42세) 등은 피고인 등으로부터 간통현장에 출동하여 달라는 112신고를 받고, 2014. 9. 4. 01:15경 화성시 E아파트 119동 지하로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간통현장으로 지목된 같은 동 1801호에 들어가 현장조사를 하는 경찰관 D를 쫓아가 그곳에 있는 상대방 여성의 가족들을 폭행하려고 하면서, 이를 제지하는 D의 목을 손톱으로 할퀴고 손목을 내리쳐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좌측 경추부 및 턱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월로 정하되,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소액이나마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3. 18: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E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신호대기 정차 후 신호에 따라 중동사거리 쪽에서 팔달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여 마침 전방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여, 72세)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4. 10. 15. 16:18경 후송 치료 중이던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뇌연수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2,000 만원을 공탁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전에 아르바이트로 근무를 하다가 그만 둔 C 식당에서 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15. 03:55경 대구 북구 D (이하 생략) 소재 피해자 E 운영의 C 식당에 이르러, 야밤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이미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활용하여 번호자물쇠를 풀고 그 식당에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간이금고에 있는 현금 136,500원을 들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아직나이가 어린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앞으로 피고인을 잘 선도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198

범죄사실 피해자 (주) D의 이사 E은 2011. 4.경 피고인의 알선으로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받게 되자, 같은 해 11.경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설비자금으로 6억 원을 대출을 받게 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2. 2. 10.경 피해자의 이사인 위 E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보증서가 발급되어야 하는데 보증서가 내일쯤 나올 것 같다. 보증수수료를 입금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증보험증권 발급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보험증권 발급 비용 명목으로 같은 달 14. 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F에 대한 각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범정 등 불리한 정상 있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되어 피해자 회사가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벌금전력 1회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197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절도 피고인은 2013. 9. 중순 01:00~02:00경 자신이 종업원으로 일한 적이 있는 대구 수성구 D 소재 피해자 E 운영의 F 식당 앞에 이르러 식당 왼쪽 담 안쪽으로 들어가 잠겨져 있지 않은 어린이놀이방 창문으로 침입한 후 식당 계산대 현금출납기에 있는 현금 16만 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 재와 같이 총 13회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주민등록증재발급신청서 관련 범행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자신의 형인 G의 주민등록증을 만들어 사용할 목적으로 2014. 1. 8. 대구 수성구 상동에 있는 상동주민센터에서 권한 없이 주민등록증재발급신청서의 주민등록번호 란에 G의 주민등록번호 'H'을 적고, 신청인 란에 'G'이라고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민등록재발급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이동전화신규가입신청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1. 8. 대구 수성구 I에 있는 J 엘지유플러스 휴대폰 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이동전화신규가입신청서의 주민등록번호 란에 G의 주민등록번호 'H'을 적고, 신청인/가입자 란에 'G'이라고 적은 다음 그 옆에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이동전화신규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휴대폰대리점 담당자에게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통장재발급신청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11. 10. 대구 중구 남산동에 있는 농협 내당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통장재발급신청서의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란에 G의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H'을 적고, 성명 란에 'G'이라고 적은 다음 그 옆에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통장재발급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내당지점 담당자에게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E, C, N, O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사진 18매 1.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사본, 이동전화가입신청서 사본, 통장 재발급 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제231조(사문서위조),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13회에 걸쳐서 절도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형인 G 명의를 도용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이동전화, 통장을 발급받아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상당 부분의 범행을 스스로 자백하였으며, 전체 피해액이 200만 원 정도에 불과하고, 피해자 O과 합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E,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30. 23: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중구 C 앞 교차로를 향교쪽에서 명덕네거리 쪽으로 좌회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반대방향으로 좌회전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44세)이 운전하는 E 125cc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위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0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D)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지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7.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공갈미수 가. 피고인은 2014. 3. 26. 16:0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를 집에서 술에 취 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쓰레기통을 집어던지면서 "안동교도소 3-4년 다녀왔다. 돈 10만원 빌려 도"라고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4. 3. 31. 14:3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피해자 E에게 그곳에 있는 재떨이, 쓰레기통을 집어 던지면서"개새끼야"등 욕설을 하여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돈을 갈취하여 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화가 나 귤 껍질 등을 넣어 뭉친 종이컵을 피해자 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에 맞아 멍이 들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눈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E로부터 돈을 갈취하여 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 D의 집 부엌 출입문을 머리로 들이받아 시가 미상의 부엌출입문 유리 1장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 G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상처부위 등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등 확인 보고), 판결문 3부, 개인별 수용/수감 현황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공갈미수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 폭력 관련 범행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잘못이 있으나, 공갈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나머지 범행도 피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면서 알코올 의존증후군으로 인한 음주충동조절장애에 대하여 입원치료를 상당기간 받고 있는 점, 67세로 비교적 고령인 점 등 유리한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13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9.20. 18:10경 대구 북구 침산남로9길 133 침산공원에서, 그곳에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던 B(여, 18세)등 여고생들이 보는 가운데 약 3분 동안 자신의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흔들어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4.16:45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회사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던E(여, 18세)등 여고생들이 걸어오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F 카니발 승용차에 승차한 상태에서 창문을 열어놓고 음악을 크게 틀어 위 E 등이 쳐다보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흔들어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고생들이 보는 앞에서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심어 준 점, 피고인에게 2006년에 성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재범방지를 위해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향후 병원치료 등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향,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098

범죄사실 [배경] 피고인들은 2014. 10. 7. 03:0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식당 앞 거리를 걸어가던 중 피고인 A의 일행인 F이 피해자 G(남, 32세)과 부딪힌 일로 시비하게 되었다. [범행 내용] 피고인 A은 피해자 G의 목덜미를 잡고 얼굴과 등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H(남, 37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렸으며, 피고인 B은 피해자 H에게 마침 거리에 버려져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이 들어있는 검은색 봉지를 집어 던지고, 이어 봉지 안에 들어있던 맥주병을 G의 얼굴에 던져,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두부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월~1년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하되, 합의된 사정 등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6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월로 정하되, 합의된 사정 등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0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출중개업체에서 근무할 당시 취득한 C, D 등 대출신청자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E에 문학 전집을 신청한 후 이를 중고로 되팔아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6. 4. 인천 남구 F 401호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의 부천센터 지국장인 G으로 하여금 도서상품 및 학습단말기 계약서 고객명 란에 "C", 주 민등록번호 란에 "H", 주소 란에 "인천시 남구 F***호" 계약내용 란에 "I 450,000원" 등 합계 3,555,000원 상당의 물품 내역을 기재하게 하고, 서명 란에 위 C의 서명을 기 재하게 하고, 도서상품 및 학습단말기 계약서 고객명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J", 주소 란에 "인천시 남구 F***호" 계약내용 란에 "I 450,000원" 등 합계 3,555,000원 상당의 물품 내역을 기재하게 하고, 서명란에 위 D의 서명을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D 명의의 도서상품 및 학습단말기 계약서 2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G으로 하여금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도서상품 및 학습단말기 계약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전에 문학 전집 구매신청을 하면서 알게 된 G에게 전화를 걸어 "이모 C과 앞집에 사는 친한 동생 D가 문학 전집을 구매하고 싶어하니 그들 명의로 문학 전집을 배송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제1, 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C, D 명의의 도서상품 구매계약서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게 하여, 위 C, D 명의로 피해자 회사와 도서상품 할부 구매 계약 체결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과 D는 피고인에게 문학 전집 구매를 부탁한 적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같은 장소로 'K' 등 문학 전집 14종 합계 7,110,000원 상당을 배송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도서상품 및 학습단말기 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D 전화조사, C 전화조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 좋지 않고, G과 피해자에게 본건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를 회복한 바 없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액 규모, 판시 확정판결 기재 범죄와 본건 각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 판시 확정판결 외에는 범죄전력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0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2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6.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9. 14. 19:10경부터 같은 날 19:20경까지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고산골 손메밀묵집 음식점 부근 도로부터 대구 수성구 상동에 있는 들안길 삼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4. 19:20경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상동에 있는 들안길삼거리 부근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상동네거리 방면에서 들안길 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설치된 신호등의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36세)이 운전하는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카렌스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및 흉추부 염좌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E(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각 진단서(D, E)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 3부․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1년 이후 8차례 음주운전·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고 2012년 말에는 음주운전 중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낸 전력도 있다. 또한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는바, 위와 같이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4월 ~ 10월)2)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민 1) 제주지방법원 2013. 5. 24. 선고 2013고단361, 2013고단463(병합) 판결(위 교통사고 후 음주측정 결과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38%였다) 2)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02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3. 23:2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아양교사거리 도로를 큰고개오거리 방면에서 동촌지구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각기 다른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들이 신호에 따라 교차하는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교차로를 진행하는 자동차의 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동대구등기소 쪽에서 아양교 쪽으로 진행하는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36세)이 운전하는 E 폭스바겐 승용차의 좌측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동촌지구대 쪽으로 200m를 더 진행하다가 대구 동구 입석동 936-3에 있는 동대구등기소 앞길에 이르러 한국전력공사 소유의 전신주를 피고인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F(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인 G(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좌측 앞 휀더 부분 교환 등 수리비 10,472,880원이 들 정도로 위 폭스바겐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3. 23:30경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고향막창 앞길에서 같은 구 입석동에 있는 동대구등기소 앞길까지 약 1.5k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3부 1. 피해차량 피해 견적서(E 폭스바겐 승용차) 1. 사고 차량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고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9. 14: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D에 있는 E시장 F마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영대네거리 방면에서 앞산네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차량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보행자 횡단 신호에 따라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G(남, 72세)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 및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간이교통)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각 교통사고보고(1,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였고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상당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78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 03:10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신암동에 있는 대구은행 앞 삼거리 교차로의 편도 3차로 중 3차로의 도로변에 위 승용차를 주차하고 있다가 동대구초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차량을 출발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전방에 녹색 등화가 켜져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량의 조향·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후·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출발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파티마삼거리 방면에서 공고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3차로를 따라 뒤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C(61세) 운전의 D 125cc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의 앞 타이어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뒤 타이어 및 휀다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오토바이와 함께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흉부 좌상, 우측 족무지 근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대구은행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2. 03: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그 도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전방에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여, 66세) 운전의 자전거 뒷 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관절후부 삼두근 손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 자전거 뒷 바퀴 교환 등 수리비 342,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자전거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고도 도주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원의, 2011. 5.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14. 21:32경 화성시 남양동에 있는 동수원남양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북양동에 있는 신화성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그다지 높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570

범죄사실 2014고단5570 피고인은 2009. 10. 14. 대구 수성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원단수입업자로부터 싼 원단을 구입하여 가공 후 판매하면 판매차익이 크다, 돈을 투자하면 수익을 내어 원금과 이자를 쳐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이 사채로 빌린 3,000만 원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고 있는 등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전부 원단을 구입할 생각이 아니고 일부는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말한 대로 원단을 가공하여 판매하여 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어머니 E 명의 농협은행 F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0. 6. 29.까지 피해자 D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1억 3,500만 원, 피해자 G으로부터 별지범죄일람표 순번 8, 9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25,184,000원, 피해자 H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11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4,400만 원, 피해자 I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13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1,296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6579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8. 2.부터 2011. 1. 10.까지 대구 서구 K에 있는 주식회사 L의 직물창고에서 원단출·입고 및 창고정리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0. 12. 21. 회사 사무실에서 영업이사인 피해자 J에게 '아는 사람이 원단을 달라고 하는데, 원단을 출고해 주면 대금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다른 거래처로부터 대금만 받고 원단을 공급하지 않아 독촉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원단을 공급받으면 거래처에 공급할 생각이었으며,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에게 원단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시가 13,392,000원 상당의 원단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9. 말경 대구 서구 N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O 사무실로 전화를 하여 '침구류 제조용 원단을 싸게 구입해 주겠으니 500만 원을 송금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원단을 공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5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계약서 사본, 인수증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계좌거래내역, 차용증 사본, 송금내역 6부 2014고단65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고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변제받지 못한 피해액이 합계 2억 원 상당에 이르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하지 아니한 채 도망 다니다 뒤늦게 자수한 점, 동종이나 집행유예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 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