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합74

범죄사실 [관련자들의 관계] 피고인, B, C, D, E은 친구 사이이다. 피해자 F(23세)은 지능지수 70 이하로서 2010. 7. 16.경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았으며 부산 금정구 G 소재 사회복지시설인 H에서 B와 함께 성장하였다. 피해자 I(21세)는 2013. 3. 19. 위 H에 입소하여 B, 피해자 F과 알게 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등 B는 H에서 함께 생활하던 피해자 F이 위와 같은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리분별 능력 등이 현저히 떨어지고, 자신보다 힘이 세고 싸움을 잘하는 사람에게 '형'이라고 부르는 등 복종하는 성향이 있으며, 자신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는 사정을 이용하여 2017. 8.경부터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여 오던 중, 개인적인 사정으로 금원이 필요하게 되자 피해자 F이 빌리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고인으로부터 8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다. 가. 피고인,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및 중감금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피해자 F이 돈을 빌려간 것으로 생각하고 2017. 9. 29. 22:00경부터 같은 달 30. 11:00경까지 부산 금정구 J K호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F에게 이자 50만 원을 포함하여 130만 원을 갚으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 F이 웃으면서 "없는데."라고 대답하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손바닥 등으로 피해자 F의 뺨과 상반신 등을 마구 때리고, C도 가세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뺨을 2회 때린 후 주먹으로 상반신을 마구 때린 다음 피해자 F에게 속칭 '황금박쥐' 양손으로 깍지를 끼고 엎드린 다음 다리를 벽면으로 최대한 올려 각도가 45도 이상이 되도록 한 상태에서 3~5분간 버티도록 하는 등의 가혹행위를 시키는 등 폭행과 가혹행위를 반복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집으로 귀가하면서 C에게 피해자 F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라고 말하였고, 이에 따라 C은 개줄로 피해자 F의 양손을 뒤로 묶어두는 한편 옆에서 잠을 자면서 피해자 F을 감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 F으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F에게 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공모하여 위 시간동안 감금하면서 가혹한 행위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C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 및 C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행 등을 가하여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 F에게 "니 딸딸이 치라."고 말하면서 휴대폰으로 일본 성인동영상을 보여주어 자위행위를 하도록 한 다음 "임마, 진짜 딸딸이 친다. 꼬치 진짜 크네."라고 말하는 등 지켜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 F을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 D, C, E의 중감금 등 피고인, D, C은 2017. 9. 30. 오전경 위 B의 주거지로 온 E과 함께 피해자 F을 데리고 부산 금정구 L모텔 불상의 객실로 이동했다. 가. 중감금 피고인, D, C 및 E은 2017. 9. 30. 12:00경부터 15:30경까지 사이에 위 L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C은 피해자 F에게 춤을 추라고 시켰고, 피고인, D, C, E은 순번을 정해 피해자 F을 주먹 등으로 때리면서 피해자 F이 가장 고통을 느끼는 순서대로 우열을 가리기로 한 다음 순서대로 피해자 F을 주먹으로 때리고, 엉덩이를 발로 찼으며 헤어스프레이통으로 때렸다. 한편, C은 샤워를 하던 중 피해자 F이 변기를 사용하여 뜨거운 물이 몸에 닿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F의 뺨 등을 수회 때리고, 엎드려뻗쳐 등을 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D, C, E은 공모하여 피해자 F을 위 시간 동안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 D, C, E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행 등을 가하여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 F에게 피고인은 성인채널을 보여주면서 자위행위를 하고 신음소리를 내라고 시켰고, C이 "꼬치 좆나 크네."라고 말하자 모두 웃으면서 지켜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C, E은 공모하여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 F을 강제추행하였다. 3. 피고인, B,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B, C은 위 차용금 등의 변제를 위하여 F과 H에 함께 있었던 피해자 I를 불러내어 그의 명의 휴대폰 등을 개통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 C은 2017. 10. 2. 15:00경 부산 금정구 J 앞 도로에서, 피해자 I를 불러낸 다음 B는 F으로 하여금 피해자 I에게 "△△야 폰 개통 한번만 해도. 안하면 내가 죽는다."라고 말하도록 하고, 피해자 I에게 "이가 나에게 잘못해서 내가 이렇게 머리를 빵구내었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은 옆에서 F에게 "(피해자 I를 지칭하여) 이분이 이렇게까지 해주려고 하는데 뭐하노. 무릎 꿇고 부탁해라. 새끼야."라고 하는 한편 C은 F에게 "눈 하나 없어도 되제. 똑바로 해라."라고 말하면서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였다. 피고인, B, C은 위와 같이 공포분위기를 조성한 다음 겁을 먹은 피해자 I를 데리고 양산시 서창동에 있는 불상의 휴대폰 매장으로 가서 피해자 I 명의로 삼성 갤럭시노트8 2대(약 220만 원 상당)를 가개통한 다음 이를 처분하는 방법으로 갈취하려 하였으나 휴대폰 개통 업무가 끝나는 바람에 개통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공동하여 피해자 I 명의 휴대폰을 개통하는 방법으로 이를 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M,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O, F,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요청서, 수사협조요청 관련 회신 1. 내사보고(피해자 F 상대 면담 등), 내사보고(정신의학박사 Q와의 통화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피해자 F 및 피해자 I에 대한 각 공동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7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F에 대한 중감금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형법 제30조(피해자 F에 대한 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9. 30.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제3범죄(중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 F은 보호와 관심의 대상인 지적장애인(3급)이다. 피고인은 지능지수 70 이하로서 사리분별력이 떨어지고 타인의 부탁을 잘 거절하지 못하는 등의 상태에 있던 위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행위를 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 하였고, 나아가 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이용하여 다른 피해자 I의 돈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기도 하였는데, I 역시 발달 및 언어장애 치료를 받은 사람이다. 피해자 F, I가 처한 상황, 피고인과 위 피해자들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태양, 피고인의 범행의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I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F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이 핵심적인 위치에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가족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