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합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아파트 113동 1312호에서 모친인 피해자 D(여, 71세)와 함께 거주하는 사람으로, 비골근위축증으로 인하여 걸음이 불편한 지체장애 1급의 장애인이고, 피해자는 허리 통증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는 거동이 어려워 주로 누워서 생활하는 지체장애 5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 알코올 의존증 환자로서 상당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협박) 가. 피고인은 장애를 비관하여 자주 술을 마시며 가족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던 사람으로, 2013. 11. 일자불상 21:30경 위 집에서,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식칼(총 길이 29cm, 칼날 길이 17cm)을 가져와 피해자 옆에 놓고, "씹할년아. 같이 죽자 내 배곽 찌르고 당신 배 곽 찌르면 둘 다 창자를 쑥 꺼내 가지고 죽을 거 아이가"라며 위협하여 자기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일자불상 22:00경 위 집에서, 위 식칼을 피해자 옆에 놓고 "니 죽고 내 죽으면 될 거 아이가 씹할년 창자를 빼가지고 죽자."라며 위협하여 자기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 초순 일자불상 21:00경 위 집에서, 위 식칼을 피해자 옆에 놓고"씹할년. 좆같은 년. 같이 죽자"라며 위협하여 자기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14. 7. 초순 일자불상 21:00경 위 집에서, 바닥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한번 해보자"라고 하며 피해자의 하의를 끌어내리고 다리를 벌려 강간을 하려고 하였다. 1)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으로 진단받은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범행의 경위 및 수 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수사 및 공판절차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피해자가 "미친놈아. 하지 마라"고 하며 반항을 함에도,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양손을 잡아 제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곤란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팔 부분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범행에 사용한 식칼 사진, 피해자 신분증, 피해자 상처 사진, 가정환경 조사서, 가족관계 증명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 1항 제2호, 형법 제283조 제2항(흉기 휴대 존속협박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6조 제4항, 제1항(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피해자의 나이와 건강상태, 멍이 든 정도를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의 생리적 기능을 훼손한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제2항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어머니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어서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 및 고지될 경우 그 공개·고지정보를 열람하는 일반인에게 피해자의 신상정보도 노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P22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4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9년(기본영역) 제1, 2경합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존속인 피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3년[가중영역,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있으므로 권고형 상한(2년) 울 1/2까지 가중]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기본범죄 하한) ~ 11년 6월(기본범죄 상한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장애로 인하여 거동이 어려운 자신의 어머니를 식칼로 위협하면서 협박하고, 강간한 것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신변을 비관하면서 술을 마시고 지속적으로 어머니인 피해자를 학대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고인의 반인륜적인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가족들은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 이와 같은 범행의 동기, 경위, 내용, 방법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비골근위축증으로 인하여 걸음이 불편한 지체장애 1급의 장애인으로 평소 자신의 신변을 비관하면서 자신을 낳아준 피해자를 원망하다가, 결국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그 이외에도 알코올 의존증, 기분부전장애 등으로 인하여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향후 지속적인 정신과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성범죄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의 변호인이 피해자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합의서에 날인된 피해자의 인영이 인감증명서의 인영과 일치하지 않고, 현재 피해자가 사망하여 합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와의 합의는 인정하지 않는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