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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32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1324 절도 |2019고단42(병합)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특수절도, 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9고단79(병합) 절도 피고인 A 검 사 김인선, 최예원(기소), 유희경, 박정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신흥섭(국선) 판결선고 2019. 3.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2018고단1324 피고인은 2018. 8. 14, 03:52경 군산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해놓은 D 트럭의 화물적재함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만 원 상당의 에어컨동관 약 5롤과 동관소켓 1박스를 자전거에 몰래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42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5. 20, 00:30경 군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 이르러 담을 넘어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2,500원 상당의 동파이프 약 5kg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6. 1. 경까지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37,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HI생, 소년보호사건 송치됨)과 합동하여 고물상 등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몰래 들어간 후 1명은 그 안에서 훔칠 물건을 물색하여 이를 밖으로 던지고, 1명은 밖에서 대기하면서 이와 같이 안에 들어간 사람이 던진 물건을 모은 다음 이를 팔아 그 대금을 나누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8. 5. 30. 01:30경 전항 기재 피해자 F 운영의 'G'에 이르러 H은 담을 넘어 그 안으로 들어간 후 그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2,500원 상당의 동파이프 약 25kg을 밖으로 던지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H이 밖으로 던진 동파이프를 주워 담은 다음 H과 함께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6. 5. 01:00경까지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62,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7. 11. 20, 00:30경 군산시 J에 있는 주차장에서 위 장소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K가 관리하는 L 라보 트럭 적재함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백나사 엘보 약 150개를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9. 6. 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합계 1,956,72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8. 8,25, 22:30경 군산시 M아파트 N 부근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 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O 씨티 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5. 저녁 무렵 전항 기재 M아파트 N 부근 도로에서 원동기장 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씨티 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9 Z-79, 피고인은 2019, 1․ 8․ 13:15경 군산시 P에 있는 'Q 식당' 부근에서 위 식당 손님인 피해자 R이 식사를 하는 틈을 타 그녀가 위 장소에 세워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몰래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3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사진 2019고단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T, F, U, K, V, W, X, Y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해자 상대 건조물 여부 확인), 각 사진, 수사보고(피해품 특정 관련), 수사보고(피해품 관련), 차량인수증,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피의자 절취품에 대한 피해금액 특정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F 통화) 2019고단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횟수나 피해자가 다수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사리분별의 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린 점 등의 정상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하기로 한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동혁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B에서 2009. 12. 21.부터 2017. 12. 19.까지는 'C어학원', 2017. 12. 20.부터 현재까지는 'D학원'이라는 상호로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였다. 2018고단974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2. 26.부터 2018. 2. 26.까지 유치부 교사로 근로한 피해자 E의 2018. 1월분 임금 1,6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16,045,161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2. 26.부터 2018. 2. 26.까지 유치부 교사로 근로한 E의 퇴직금 8,246,214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총 2명의 근로자 퇴직금 합계 14,094,43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1275,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2. 1.경부터 2017. 11. 13.경까지 버스 기사로 근로한 F의 2017. 8월분 임금 1,161,290원, 2017. 9월분 임금 2,000,000원, 2017. 10월분 임금 2,000,000원, 2017. 11월분 임금 838,710원, 연차수당 4,286,910원, 퇴직금 21,434,240원 등 합계 31,721,1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연차수당 포함)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 1) 다만 "I"은 오기이므로 "H" 으로 고친다. 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해당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뒤의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 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합계 6,186만 원 상당의 임금과 퇴직금 등을 체불하였다.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경영상 어려움으로 학원을 폐업하게 됨에 따라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주거지의 관리비가 반년 이상 미납되고 있는 등 그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다. 임금 등 체불에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사안이다. 피고인은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위 학원 폐업 무렵 위 학원과 관련하여 임금 등 체불으로 처벌(약식명령)받은 전력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2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8. 18.경 침례를 받고 B종교단체 신도가 되어 현재까지 B종교단체 신도로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1.경 서울 은평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12. 11. 충남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현역병 입영하라'는 내용의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소집통지서를 우편으로 전달받고도, 군복무가 성서의 교리에 따른 피고인의 양심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나.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현역입영 거부 행위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한다. 헌법상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 그리고 국민에게 부여된 국방의 의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국가의 존립이 없으면 기본권 보장의 토대가 무너지기 때문이다. 국방의 의무가 구체화된 병역의무는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고 병무행정 역시 공정하고 엄정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헌법이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고 해서 위와 같은 가치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의 허용 여부는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 규범과 헌법 제39조 국방의 의무 규범 사이의 충돌 · .조정 문제가 된다. 다. 그런데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이러한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에 해당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헌법상 국방의 의무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 단지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는 법률에서 병역의무를 정하고 그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으로 정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이행을 거부할 뿐이다. 라. 양심적 병역거부의 현황과 함께 우리나라의 경제력과 국방력, 국민의 높은 안보의식 등에 비추어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한다고 하여 국가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달성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고 그 불이행을 처벌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된다. 마. 요컨대, 자신의 내면에 형성된 양심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해서는 안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심리하여 판단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야 한다. 신념이 깊다는 것은 그것이 사람의 내면 깊이 자리잡은 것으로서 그의 모든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뜻한다. 삶의 일부가 아닌 전부가 그 신념의 영향력 아래 있어야 한다. 신념이 확고하다는 것은 그것이 유동적이거나 가변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반드시 고정불변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신념은 분명한 실체를 가진 것으로서 좀처럼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신념이 진실하다는 것은 거짓이 없고, 상황에 따라 타협적이거나 전략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설령 병역거부자가 깊고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신념과 관련한 문제에서 상황에 따라 다른 행동을 한다면 그러한 신념은 진실하다고 보기 어렵다. 사. 구체적인 병역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경우, 인간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병역거부는 신앙 또는 내심의 가치관·윤리적 판단에 근거하여 형성된 진지한 양심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현역 입영거부에는 병역법 제88조 제 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이고, 피고인의 모친, 형이 같은 종교의 신도이며, 피고인의 형도 피고인과 같은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여 재판을 받고 있다. 피고인은 성경 구절과 'B종교단체 교리에 영향을 받아 병역을 거부하게 되었다. 위 종교 신도들 중 다수는 같은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였고 이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아왔다. 피고인은 2012. 8. 18.경 침례를 받았고, E에서 집회에 참석하고 있으며 각종 전도 및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1. 1. 입영통지를 받은 이래 현재까지 신앙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고 있고,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되면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01. 23.07:55경 경기 여주시 B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철근 반장 C이 철근을 창틀에 기대어 놓고 일을 하는 것을 보고 위 C과 말다툼을 하였고, 피해자 D(5*세)이 이를 말리면서 "그것도 이해를 못하냐."는 등의 말을 하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39cm)로 안전모를 쓰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D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10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시인하는 점, 망치 자루로 가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유형력을 행사할 상황이 아니었던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바 있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914

범죄사실 피고인은B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5. 19: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6차로 중 3차로를 반고개 사거리 방면에서 내서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우측으로 차선 변경한 업무상과실로 마침 위 도로 5차로를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던 E 운전의 F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선택하고,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선택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1회 집행유예,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이 상대적으로 중한 상해를 입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위 동종 범죄 전력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67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9. 19.경 충북 진천군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E은행, F은행, G은행 대출이 합계 4,300만 원이 있는데 그 대출은 금리가 너무 높아 이를 갚고, 다시 바로 대출을 받아 원금 4,300만 원과 이자 400만 원을 줄 테니 4,3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급여가 100만 원에 불과하고 기존 대출금을 돌려막기식으로 변제해오다가 더 이상 대출을 받기 어려워졌고 주거보증금 등 생활비가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 때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충북 진천에 있는 F은행에서 4,3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23. 경 충북 음성군 H에 있는 피고인이 다니던 'I' 정문에서, 피해자 D에게 "4,200만 원을 대출상환을 하였는데도 4금융권의 대출이 상환되지 않아 신용등급이 오르지 않았다. 그래서 대출을 할 수 없으니, 4금융권에 있는 대출 20,516,130원을 대신 갚아주면 대출을 받아 모두 갚아주겠다. 이자는 1% 정도 올려서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 때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7. 9. 26.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516,13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 차용증 1. 각 계좌이체내역, 현금인출내역, 대출내역 1. J 주식회사 회신 1. 각 문자 메시지 1. 각 수사보고(대출내역, 보험료납입증명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의 정상은 인정된다. 피고인이 2016. 3. 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3. 10. 그 판결이 확정된 점, 이러한 사기미수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금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을 바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피해자로부터 2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대환대출의 형식으로 변제하고 새로 약 7천만 원 이상의 대출을 받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 등을 모두 변제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수법과 기망성의 정도, 아직까지 약 5천만 원의 차용금이 변제되지 못한 점, 범죄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14. 08:4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역에서 동대문역사공원역 방면 4호선 전동차에 탑승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고인 앞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23세)의 엉덩이에 수회 밀착시키고, 손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갖다대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단속경위 및 범행 채증 영상) 1. 범행채증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1. 13:4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업주인 피해자 D(54세, 여)에게 '경찰에 넘겨라 신고해라 형사입건 시켜라'라고 고함치고 가게 입구에서서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서는 등 위력으로 약 10-15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정73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0. 12. 15:40 청주시 상당구 원봉로 50 용암주공2단지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B(63세)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개새끼, 너 이새끼 그렇게 살지 마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꼬집어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처벌불원서가 2018. 12. 3. 이 법원에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44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또는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7. 14:52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회사에서 본인 명의로 개설된 농협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해 불상의 사람에게 보내주고, E 메시지로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신분증 사본 및 송금확인증 첨부),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양도된 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죄질이 무거운 점, 양도된 카드 등이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이 사건과 같은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6. 00:00경 당진시 읍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B(47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일 문제로 의견 대립이 있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합의한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0. 울산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12. 7. 확정되었다.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하순경 부산 기장군 B모텔 C호에서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상호불상 자동차매매상사에 근무하는 성명불상 판매원으로부터 9,000,000원에 매입한 D 아우디 A7승용차를 자기 명의로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채 2018. 8. 1.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F주유소에서 G(44세)에게 15,000,000원을 받고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양수한 후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송금내역서 사본 제출)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사실을 시인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한편 피고인이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징역, 벌금형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3. 14:2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센텀시티 교차로 도로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교통 순찰 중인 해운대경찰서 소속 경위 C로부터 끼어들기 위반을 하였다는 이유로 단속을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C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항의하면서 4차로 도로 안으로 뛰어들고, C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양손으로 C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양팔로 C을 끌어안은 다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1유형,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경위와 죄질(교통순찰 업무를 하는 경찰관을 도로 위에서 폭행한 점), 폭행의 정도, 피해자인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을 비롯한 피고인에 대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833

범죄사실 2018고단1833 피고인은 2018. 3. 25. 00:04경 서울 노원구 노원로 283에 있는 서울노원경찰서 형사과 당직실 앞에서, 별건 모욕죄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수갑이 채워진 상태에서 대기하던 중 서울노원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C(36세)에게 다가가 머리로 위 C의 얼굴을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 C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직무집행의 적법성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3. 24. 22:30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을 한 사실,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인적사항을 밝히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모두 거부한 사실,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이른바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모욕 혐의로 현행범 체포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경찰관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적법하다. 2. 상해죄 성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은 이후 피해자는 얼굴이 붓고 두통이 있었던 사실, 피해자는 부은 얼굴이 가라앉지 않고 통증이 가시지 않아 2018. 2. 26. F정형외과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 약 1주일간 얼굴이 부어있고 통증이 계속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비록 피해자가 치료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아 피해자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상해죄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2018고정930) 피고인은 G에서 포크레인 기사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24. 22:30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서울 노원구 H에 있는 I나이트 앞 노상에서 출동 경찰관인 경장 C(36세, 남)에게 "개 같은 새끼들 누가 반말하고 지랄이야", "경찰 똥개새끼들 다 오라 그래봐 몇 명이나 오나보자", "어린 놈의 새끼가 싸가지 없이 욕하고 지랄이야", "니 애비한테나 잘해 개자식아"라며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사건인데, 고소인인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는 취지의 합의서가 2018. 12. 12.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7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2. 8. 1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09. 5.경 사기 피고인은 2009. 5.경 서울 성동구 C 내 도너츠 매장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금융계 출신으로 자문회의 종로구협회 상임위원이며 F을 운영하고 있다. 금융기관과 감정평가기관에 연줄이 있어 당신이 의뢰한 인천 G 소재 H에 높은 감정가를 받아서 18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감정작업비 명목으로 5,000만원을 주고 대출완료시에는 총 대출금액의 7%를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감정작업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H에 대하여 높은 감정가를 받아주거나, 18억 원 상당의 대출을 중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12. 경 감정 작업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딸인 I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J)로 5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시경부터 2009. 10, 27.경까지 범죄일람표 I과 같이 7회에 걸쳐 감정 작업비 명목으로 합계 3,700만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2009. 11.경 사기 피고인은 2009. 11.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에 의뢰한 H은 원하는 감정가가 나오기 어려우니 담보로 사용할 부동산을 더 제공해 달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청주에 있는 K주유소를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하자 "K 주유소에 대해 다시 부동산 감정평가를 받아야 하니 감정작업비를 더 지급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1항과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감정작업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K주유소에 대하여 높은 감정가를 받아주거나, 대출을 중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12. 감정 작업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딸인 I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J)로 3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1. 8. 31. 경까지 범죄일람표 II와 같이 7회에 걸쳐 감정작업비 명목으로 합계 7,55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범죄일람표 II 4, 7항 다툼) 1. D 증언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 각 형법 347조 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 형법 37조 후단, 39조 1항 1. 경합범 가중 : 형법 37조, 38조 1. 집행유예 : 형법 62조 1항 1. 사회봉사 등 : 형법 62조의2 양형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2유형 (112,500,000원)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부동산 담보 대출은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 은행에서 감정 의뢰하여 진행되는 것이 정식의 방법이고, 피해자는 감정인 등에 대한 부당한 청탁 비용 등으로 쓰일 것을 알고서 피고인에게 비용을 지불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 역시 L의 주유소 관련 대출을 위해 음성적 감정 추진 업무를 보았다고 증언하고 있고, 이러한 부동산 대출 관련 사기 사건으로 범죄 전력까지 있기도 하다. 피고인의 기망 행위가 사기 범죄를 구성하여 처벌하는 것이지만, 피해자의 반환 청구를 부정하는 불법원인 급여의 측면이 있다는 점을 분명 지적하여야 한다) 상당 부분 피해 회복 {112,500,000원 중 84,500,000원(모 입금 29,500,000, 대리인 1,500만, 합의 대행 2천만원, 공탁 2천만원) 회복} [권고영역, 권고형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3월10일 ~ 2년6월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하여 하한 1/3 감경) [선고형의 결정] 범죄 금액과 회복 정도, 범죄전력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 동종 전력 등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형을 정하고, 특히 위의 감경요소로서의 특별양형인자 2가지를 거듭 고려하여 형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범죄일람표 II의 4항 3백만원은 지급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증언이 신빙성이 있을 뿐 아니라 지급 시기나 금액에 비추어도 동일한 용도로 인정된다. 7항 22,500,000원의 경우 L의 주유소의 대출 감정 일에 피해자와 더불어 피고인이 기여한 것과 관련하여 L이 피고인의 수고비를 피해자에게 같이 보내와서 피해자가 그 중 피고인 몫을 송금한 것이라고 다투는바, 앞의 송금으로부터 1년 6개월 여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피해자가 동일한 용도로 뚜렷이 증언하고, L은 당시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같이 일을 봐주는 것을 알지 못하여 L이 피해자 몫과 구분하여 피고인 몫을 따로 보낼 수는 없는 점, 이 사건에서도 그렇거니와 이런 유형의 사건을 보면 비용을 미리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성사된 데 수고비를 별도로 보내는 것은 보기 드문 일인 점, 피고인이 L 주유소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뭘 했는지 충분히 소명하지 못하는 점 등 사정을 종합하면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판사 이형주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6.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108.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2.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부동산'에서 피해자 D에게 "사업운영자금이 부족하니 1억 5,000만원을 빌려주면 2014. 7. 말경까지 변제를 하겠다. 이자는 그 전에 빌린 1억 5,000만원에 대한 월 200만원에 추가로 100만원을 더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 9.경 외국계 의류브랜드 'E' 국내판매원 계약을 추진하면서 자금이 부족하여 약 35억 원의 사기대출 범행을 저지르는 등 피고인을 비롯한 피고인 의부, 처등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재산에 비해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14. 초경부터 피고인 운영의 'F' 부산대학교점 및 양산점 매출이 급감하여 수입이 줄어들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표로 1억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용증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1년~4년(기본 영역)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액이 1억 5,000 만원에 달하는데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되지 않았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는 피고인이 대출 사기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25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것인바, 이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되,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그 수법이 다르고, 피해자 또한 금융기관이 아니라 개인인 점을 감안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31. 23:03경 밀양시 중앙로 234-17에 있는 유성대우아파트 304동 앞에서 피고인의 B에 대한 폭행을 목격한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밀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가 피고인의 위 B에 대한 폭행을 제지하자 화가 나, 위 E의 팔을 잡은 채 발로 그의 정강이 부위를 5회 차고, 손톱으로 그의 손을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폭행죄) 피고인은 2018. 7. 31. 22:50경 피해자 B(43세)가 운행하는 F 택시를 타고 밀양시 중앙로 234-17에 있는 유성대우아파트 304동 앞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위 택시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워 위 택시에서 내리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형법 제260조 제3항(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8고단141

범죄사실 누구든지 하천을 점용하려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경 국가 소유인 충북 옥천군 B 일대에서 농사를 짓기 위하여, B 중 하천구역 5,572m², C, B, D, E 중 하천구역 12,400m², F, G, H, I 중 하천구역 21,600m²에서 트랙터를 이용하여 절토를 한 후, 2018. 4.경 위와 같이 절토를 한 하천에 들깨와 고추를 심는 방법으로 하천관리청의 허가 없이 총 8필지의 하천구역 39,572m²를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각 출장결과보고서, 각 위치도 및 사진대지,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안내표지판 설치현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하천관리청의 허가 없이 총 8필지의 하천구역 39,572m²를 점용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점용 면적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원상복구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제까지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해빈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4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2015. 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7. 02:1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본청결격조회, 차적조회 등, 혈액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집행유예 이상의 음주운전 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 3회 있고, 무면허운전 전과 4회 있으며, 무면허운전 전과 중 1회는 집행유예 전과로서 이 사건 범행이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음주운전 전과 있기는 하나 집행유예 이상의 음주운전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는 점, 혈액채취에 의한 혈중알콜농도 뿐만 아니라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콜농도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40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6. 23. 13:3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이 운영하는 'D 주점' 내에서, 자신의 처와 아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외상값을 갚으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다른 손님 E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쌍년아, 개같은 년"이라고 욕설하고, 같은 날 21:19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외상값을 갚지 않으면 술을 팔지 않는다."는 말을 듣자 다른 손님 F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미친년, 좆같은 년, 씨발년, 보지를 잘라 버린다."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형법 제312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