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73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인천 연수구 F건물에 있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체인 주식회사 G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G의 명의상 대표이사이자 위 회사의 직원으로서, 피고인들은 '클라우드9' 화장품을 제조·판매하는 경쟁 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클레어스와의 관계에서 '클라우드9' 판매 및 민사 분쟁(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소송)에서 유리한 지위를 확보하고,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와 관련된 허위 내용의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사실은 관세청이 피해자 회사가 제조·판매하는 '클라우드9'화장품의 통관을 금지시킨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5. 4. 14.경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관세청은 G를 제외한 다른 회사의 '클라우드9' 제품은 물론 동 회사의 사명이 명기된 부자재에 대해서도 통관을 금지하기로 했다. (주)G는 관세청과 함께 '클라우드9'에 대한 상표권을 갖지 않은 ㈜클레어스가 제조 판매하는 클라우드9을 14일부터 국내는 물론 중국내 관련부처와공조를 통해 통관을 금지시킬 예정이다."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주식회사 G의 홍보담당 이사인 H에게 위 보도자료를 전달하여 인터넷 언론인 '이데일리' 기자를 통하여 인터넷 '이데일리' 사이트에 위와 같은 내용의 기사를 게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회사의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 I,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인터넷 이데일리 기사내용, 이메일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컴퓨터에서 피의자 A의 메일로 보도 자료를 전송한 사실),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사실확인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30조(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은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허위사실 유포 이후 곧바로 정정 보도가 있었는바 업무방해의 정도가 매우 중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2506

범죄사실 2012고단2506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주식회사이라는 IT업체의 대표이사였고, 2001. 1. 18. 미국으로 도주한 후 미국에 있는 D의 영업사장이었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02. 8. 25.경 미국에서 대구 달성군 E이라는 섬유제조업을 하는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미국 LA에 있는 D란 회사로 ITY 싱글스판 원단 38,654야드를 보내주면 그 즉시 대금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당시 피고인은 원단 가격을 지불할 자금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원단값을 지불하지 못한 거래처도 2-3군데나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원단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2. 10. 일자불상경 미국에서 해운 운송을 통해 98,773,532원 상당의 ITY 싱글스판 원단을 교부받았다. 2.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00. 8. 8.경부터 한미은행 서여의도지점과 (주)C 대표이사인 자신의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0. 8. 30.경 서울 영등포구C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수표금액 “20,000,000원", 발행일 "2000. 11. 30."인 (주)C 대표이사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00. 11. 30. 위 은행에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00. 8. 30. 경부터 같은 해 10.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45,721,028 원 상당의 당좌수표 14장을 발행하고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수표를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예금부족, 거래정지처분이나 수표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2고단5526 1. 횡령 피고인은 2011. 7. 9. 서울 강남구 H빌딩 2층 [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I에게 "현재 주식회사 한림창업투자에 대한 인수가 마무리되었다. J에서 리스한 K 제네시스 승용차를 나에게 주면 바로 한림창업투자 명의로 리스계약을 승계하겠다”라고 이야기하여 I으로부터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의 위 K 제네시스 승용차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11. 8.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주식회사 한림창업투자 인수가 무산되고 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위와 같이 I으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L를 통하여 대부업자인 M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700만원을 차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4,100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제네시스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8.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담보로 돈을 차용하면서 차용을 중개한 L로부터 차량 리스 계약자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해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리스 계약자인 J와는 다 협의가 되었으니 당신이 알아서 차용증을 만들어서 대부업자에게 주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L로 하여금 A4용지에 ‘차용증’이라는 제목에 ‘차량번호: K, 차명 : 제네시스, 주민번호: N, 차용금액 : 일천이백만원, 위 금액을 2011년 8월 19일 위 차량을 담보로 일시 차용합니다. 이를 어길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라고 기재하고, '차용인: J'라고 기재한 다음 차용인 이름 옆에 L가 임의로 준비한 주식회사 J 명의의 도장을 찍도록 하여 주식회사 J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불상의 장소에서 차용을 중개한 L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J 명의의 차용증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부업자인 M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2고단6873회 피고인은 2010. 5. 말경 서울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에게 "양주시에 있는 P아파트를 한꺼번에 싸게 구입하여 분양중이므로 저렴하게 세대당 1억 2,500만 원에 분양받을 수 있다. 이미 분양모집이 거의 끝났고 목돈이 없더라도 세대당 1억 원 상당은 농협 대출이 가능하니 나머지 분양대금 2,500만 원씩만 먼저 지급하면 한 달 내에 바로 101동 1201호, 106동 1103호를 분양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위 아파트는 Q의 소유이지만 하나은행에 그 주식이 모두 신탁되어 있어 Q 조차도 단독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할 수 없었으며, 하나은행에 대한 채무금 및 이자를 갚지 못해 위 아파트에 대하여 곧 공매가 진행될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위 아파트를 한달 내에 정상적으로 분양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말경 200만 원, 2010. 6. 11. 3,000만 원, 2010. 6. 12. 1,8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F 진술 포함) 1. I, O,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O의 각 고소장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각 수표부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문서를 위조하기까지 하여 리스차량을 횡령한 점, 부도수표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대체로 사실관계는 인정하며 그 잘못을 뉘우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오랫동안 도피생활을 마치고 뒤늦게 나마 피해 변제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실형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5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6. 2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6. 1.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3. 2.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7.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7. 1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4. 11. 7. 여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9. 23:25경 제주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한림읍 명월리에 있는 명월사거리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엑티언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중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2006년 이후 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누범 전과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전과인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8회[ 2000. 12. 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2003. 2.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부산지방법원 벌금 400만 원, 2004. 8. 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창원지방법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05. 3. 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징역 6월, 2006. 11. 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징역 6월, 2010. 6. 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벌금 500만 원, 2011. 6.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수원지방법원 벌금 500만 원, 2013. 2.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 의정부지방법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C, 2층(D 건물 2층)에서 주식회사 E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위 D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로 한쪽 벽면에 차량용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고, 위 승강기는 지하 1층부터 위 건물 3층에 설치된 옥상 주차장까지 차량용 승강기로 운행되도록 제작 및 설계되어 운행되고 있었으며, 위 승강기의 2층 문을 통하면 별도의 출입문이나 시정장치 없이 위 E 내부로 곧바로 연결되어 있어 평소 야간에는 외부에서 출입할 수 없도록 위 승강기를 2층에 세워두고 전원 스위치를 차단하여 운행이 중단되도록 운영되어 왔었다. 피고인은 2011. 9. 25.경 위 건물 3층에 있는 '주식회사 F'에 위 승강기의 전원을 승강기 내부에서 차단하여도 승강기 문이 내려와 닫히는 현상에 대한 수리를 의뢰하였는바, 위 수리업체 작업자인 G로부터 수리가 완료된 후 전원 스위치를 차단한 상태로 승강기를 3층에 세워두었다는 연락을 받았다. 위 승강기는 화물용 승강기로 사람의 탑승이 금지되어 있었으나, 평소 위 E에서 대부분 사용하여 오면서 직원 및 E을 방문하는 거래처 직원들이 새벽 출근시에는 승강기에 탑승하여 식품 등 화물을 운반하고 퇴근할 때에는 2층에 세워두고 승강기 문을 열어둔 채 전원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승강기를 이용해 왔으며, 승강기 수리에도 불구하고 고장이 잦아 승강기 문이 닫히면 2층 내부에서 직원 및 E 거래처 직원들이 승강기 문을 강제로 열어 식품류를 운반하는 등으로 승강기를 사용하여 왔으므로, 위 승강기를 이용하는 위 E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피고인으로서는 평소 화물용 승강기에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승강기 문을 강제로 열지 말도록 안전관리교육을 시키고, 승강기가 3층에서 정지된 채 있다는 연락을 받았으면 익일 새벽에 출근하는 직원 및 E을 방문하는 거래처 직원들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알리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평소 직원들에게 위와 같은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고, 위 G가 승강기를 평소와 달리 2층이 아닌 3층에 비상정지해 두었다고 알려주었음에도 이를 E의 직원인 H에게 고지하지 않고, 이에 H이 승강기의 2층 승강장 문을 강제로 개방하는 것을 제지함이 없이 방치한 업무상 과실로 2011. 9. 26. 05:30경 위 승강기가 평소와 마찬가지로 2층에 정지된 것으로 착각한 E 거래처 직원인 피해자 I(44세)가 승강기 문을 강제로 열려다가 약 7m 높이의 승강기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같은 날 08:50경 피해자로 하여금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K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점포임대차계약서, 부검감정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승강기의 기능상 하자와 피해자의 과실 역시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승강기는, 평소 피고인이 퇴근 시에 비상정지 스위치를 작동시켜 문이 열린 상태로 2층에 정지시켜 두면, E의 직원인 H이 다음날 새벽에 가장 먼저 출근하여 열려있는 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전원을 켜는 방법으로 사용하여 왔고, 가끔씩 H이 전원을 켜지 않는 경우 가장 먼저 E을 방문하는 거래처 직원인 피해자가 이 사건 승강기 안으로 들어가 전원을 켠 후 이 사건 승강기를 통해 물건을 운반하여 왔던 점, 또한, 때때로 발생하는 고장으로 인하여 이 사건 승강기의 문이 닫혀 있는 경우에는, H, 피해자 등이 외부에서 강제로 문을 열고 전원을 켠 후 사용하기도 하였던 점, 주식회사 F의 직원인 G는 2011. 9. 25. 20:30경 이 사건 승강기의 유지·보수를 실시한 후 이 사건 승강기를 평소와 달리 2층이 아닌 3층에 비상정지해 두고 이러한 사실을 피고인에게 전달한 점, 그런데, 위와 같은 이 사건 승강기의 사용현황을 잘 알고 있던 피고인은 H에게 이 사건 승강기가 평소와 달리 3층에 비상정지되어 있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던 점, H은 2011. 9. 26. 05:00경 출근하여 이 사건 승강기의 전원을 켜기 위해 2층 승강장으로 갔고, 이 사건 승강기의 문이 열려 있지 않자 강제로 문을 열려고 시도하여 일부가 열렸으나 더 이상여는 것을 포기하고 열린 일부를 개방한 채로 두고 작업실로 돌아갔던 점, 그 후 순대 등을 납품받기 위해 E을 방문한 피해자가 이 사건 승강기의 2층 승강장에서 일부 개방되어 있는 문 안쪽으로 들어가려다 약 11m 아래인 지하 1층 바닥으로 추락하여 같은 날 8:50경 복강내 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된 점, 한편, 피고인은 차량용 승강기인 이 사건 승강기를 E의 직원 및 거래처 직원들로 하여금 화물용 승강기로 사용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승강기의 사용에 관한 안전교육을 실시한 바도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평소 안전교육 없이 이 사건 승강기를 화물용 승강기로 사용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승강기의 사용현황을 잘 알고 있던 피고인이, 승강기 위치를 H에게 고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한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2.경부터 2014. 12.경까지 경기 광주시 B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소유자로서 광주시로부터 이 사건 임야 잡목 등을 소나무로 수종갱신하기 위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은 사람이다. 1. 산지관리법위반 가. 산림경영계획을 하고자 임야에 임산물 운반로 등을 개설하고자 하는 사람은 운재로 개설을 위한 산림경영계획(변경)인가를 받거나 이러한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한 채 국유림이 아닌 산지에 대하여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산로·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산림경영계획(변경)인가를 받거나 관할관청에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07. 4.경 이 사건 임야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길이 177m 노폭 2.5~7.1m인 면적 763㎡의 임산물 운반로를 조성하였고, 2011. 9.경 이 사건 임야에서, 위 임산물 운반로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길이 197m, 노폭 2.9~8.2m 면적 921㎡의 임산물 운반로로 확장하였고, 2012. 5.경 위 임산물 운반로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길이 169m, 노폭3.8~11.3m 면적 998㎡의 임산물 운반로로 확장함으로써 임의로 임산물 운반로를 조성하였다. 나. 산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7. 9.경 이 사건 임야에서, 산림경영계획을 빌미로 덤프트럭과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나무를 잘라내고 약 1m 높이로 성토하는 방법으로 963㎡의 나대지를 임의로 조성한 것을 기화로 위 나대지를 넓혀 주택부지 등으로 전용하기로 마음먹고, 2011. 9~10.경 이 사건 임야에서, 위 나대지 부근 임야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나대지 면적 25㎡을 넓혔고, 2012. 5.경 이 사건 임야에서, 위 나대지 부근 임야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나대지 면적 1,157㎡을 넓혔고, 2014. 2.경 이 사건 임야에서, 위 나대지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토사를 0.5m 높이로 더 쌓아 1.5m의 높이로 성토하면서 위 나대지 부근 임야를 같은 방법으로 성토하여 위 나대지 면적 238㎡을 넓히는 등 합계 면적 1,420㎡의 나대지를 임의로 조성하였고, 위 각 일시경 위 가.항 기재 임산물 운반로 부근 임야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4갈래의 길을 새로이 만들어면적 1,058㎡의 도로를 임의로 조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임의로 나대지 및 도로를 조성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2. 건축법위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을 하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4. 2.경 이 사건 임야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조성한 나대지 위에 자갈 등을 깐 다음 면적 56.10㎡의 경량철골조 주택 1채, 바로 옆에 면적 26㎡의 파이프조 주택부속건물과 연면적 82.1㎡의 주택 1채, 바로 옆에 면적 64.50㎡의 경량철골조 주택창고와 면적 61.38㎡의 경량철골조 주택부속쉼터건물을 각각 건축하여 합계 3동 면적 207.98㎡의 주택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개발행위허가통지, 고발인 진술조서, 항공사진 및 위반현황 촬영사진, 건축법위반 시정명령, 건축법위반현황조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55조 제2호, 제14조 제1항, 제15조의2 제2항(각 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징역형 선택),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2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271

범죄사실 2017고단1271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7.26.23:32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건물에 이르러 뒤쪽 화장실 출입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침입하여 화장실 세면대 등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불상의 수도꼭지 5개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몽키스패너를 사용하여 해체한 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7. 8. 7. 16:00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현관문 시정장치를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화장실과 주방 등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불상의 수도꼭지 9개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몽키 스패너를 사용하여 해체한 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1405 3. 절도 피고인은 2017. 3. 21.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매장 앞에서 그곳 가판대에 있던 세제, 망고, 참치통조림 등 시가 합계 4만원 상당의 물품을 가져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해 그 무렵부터 2017. 8.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1694 4. 절도 피고인은 2017. 7. 25. 18:30경부터 2017. 7.26. 07:30경 사이에 부산 사상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에 이르러, 열린 화장실의 문을 열고 들어가 미리 준비한 몽키스 패너를 이용하여 그 안에 설치된 시가 3만원 상당의 수도꼭지 1개를 분리한 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1704 5.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년 8월 초순 일자불상 20:00경 부산 부산진구 M에 있는 피해자 N 소유의 다세대주택의 시정되지 않은 빈집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몽키 스패너를 사용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인 수도꼭지 3개, 세면대 손잡이 1개, 연결파이프 1개 등을 해체하여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년 8월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1772 6. 절도 피고인은 2018. 8. 14. 13:19경 부산 사상구 O에 있는 P 옆 빨랫줄에 널려있는 피해자 Q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삼베이불 2채를 몰래 걷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27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피해사진, 각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1. 압수조서, 범행도구 사진 2017고단140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R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품 미압수 및 피해조서 미첨부 건) 2017고단169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현장 사진 첨부에 대하여) 2017고단170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 N, U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현장 사진 등 첨부) 2018고단177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 1), 수사보고(CCTV 수사 - 2), 수사보고(CCTV 수사 - 3), 수사보고(CCTV 수사 - 4)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내지 제3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수도꼭지 등을 분리하여 절취하거나 할인마트 가판대나 주차장 냉장고에 있던 물건들을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절취한 피해품의 가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818

범죄사실 1.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9. 23: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카페에서 타인인 C과 D 간의 사적인 대화 내용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약 60분 동안 녹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9. 23: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C(여, 55세)과 피해자 D(여, 54세)를 뒤따라가 피해자들에게 "너거 둘이 커피숍, 엘리베이터에서 한 대화를 다 녹음했다. 인터넷에 다 공개한다. 돈 내놔라. 내 걸베이다. 돈 내놔라."라고 협박하는 등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금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에 응하지 않고 112신고를 하여 경찰이 출동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 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집행유예; 자백, 반성,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555

공소사실 피고인은 E아파트의 재건축조합 조합원이고 피해자 F은 위 조합의 조합장이다. 피고인은 2016. 10. 11. 15:52경 자신의 직장인 양평군 양평읍에 있는 양평초등학교 내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E아파트 재건축조합원이 약 199명이 속하여 있는 단체 카카오톡방에 '10월 3일 개천절날, 조합사무실 이전 축하를, 조합장님이 일부 조합원하고 대의원을 초대한 자리에서, 모 조합원이 G 시공사 지지하자고 하면서 G 위해서 다들 건배했다 합니다. 조합사무실 이전 자축 자리에 특정 시공사가 참석하여 시중을 들고, 건배를 했다는 사실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확실한지 의문점이 들었지만 걱정이 되어 올려봅니다'라는 메시지를 작성하여 전송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8:45경 양평군 H, 1동 1304호에 있는 주거지 내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단체 카카오톡방에 '조합사무실은 개인 사무실도 아니고, 소소한 자리가 아닙니다. 시공사 직원은 이날 일부 부동산에도 떡을 돌리고, 일부 임원들은 그 사실도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합원으로서 그 답답함과 걱정이 섞인 글을 올리는 겁니다. 내 재산이 걸려 있는데, 어느 누가 재건축을 방해하려하겠습니까'라는 메시지를 작성하여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합의 조합장인 피해자는 재건축조합사무실 이전 당일 일부 조합원 및 그 가족들과 함께 축하연을 가졌을 뿐 특정 시공사의 직원들을 축하연에 참석시킨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올린 각 메시지 내용의 전체적인 취지는, 조합장을 비롯한 일부 조합원이 특정 시공업체를 부당하게 지지·결탁하고 부정한 청탁이 개입된 것은 아닌지 의혹이 있기에 조합원 지위에서 이를 우려하는 취지의 의견을 표명하는 한편 이러한 상황을 조합원 단체 카카오톡방에서 공론화하여 진상확인 내지 시정조치를 희망하는 의도가 내포된 것으로 보인다. 결국 그전부터 조합집행부와 특정시공사 간의 결탁 의혹이 제기된 상황하에서 피고인이 조합원들의 부담증가 또는 부실시공으로 직결될 수 있는 시공사 결탁과 관련된 의혹을 제기하여 그 진실규명을 바라는 의견을 표현한 것으로서(구체적인 사실적시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강하고 단순한 의견표명에 가깝다) 이는 조합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인바, 그 주요 동기나 목적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2016. 10. 1. 오전 9~10시경 시공사(G, I) 홍보요원이 조합사무실을 다녀간 적이 있고, 같은 달 3일 조합사무실 이전 축하자리에 조합원 외 의문스런 불특정 인물이 몇차례 등장한 정황이 있어 과연 위 축하연에 시공사 직원이 실제로 다녀간 것은 아닌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고 석연치 않은 면이 다분하다. 피고인이 2016. 10. 8. 19:13경 일부 조합원들만 가입한 별도의 카카오톡방에서 특별한 친분관계도 없는 전 조합장 J이 확신에 찬 어조로 올린 메시지를 보고 이를 요약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차례에 걸쳐 메시지를 올린 것인바, 피고인이 메시지를 올린 전후 조합의 상황과 구체적인 경위, 카카오톡 대화내용(피고인: 조합장이 직접한 것도 아니고, 확실치 않는 걸 따지면 G음해로 역풍당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사가 되든, 조합원이 만족할 수 있는 건실한 시공을 하면 문제없는데, 특화 등에만 눈 속임으로 조합원을 후려칠까봐 걱정되긴 합니다. J: 문제는 조합 이전 자축자리에 특정 시공사가 참석하여 시중을 들고 건배를 했다는 사실이 문제입니다. 피고인: 다른 시공사는 없이 G만 참석해서 시중 들고 건배했다는게 확실한가요? 묵과할 일도 아닌 것 같습니다. 분명히 조합장 본인은 오란 말도 안했는데 왔다고 발뺌할 게 뻔하지만요. 이것 저것 자세히 확인되면 모아서 따질 건 따져야겠습니다. G가 E아파트에 뿌린 떡값이 많으니 반드시 선정되서 조합원 호주머니에서 본전을 뽑으려고 물불을 안 가릴 겁니다. 큰오빠: 내가 볼 때는 6월 지난 조합장 해임과 관련하여 돌던 찌라시가 헛소리가 아니라 그 내용대로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지난번 감평업체 선정부터해서 하는 것 보니까 말입니다. 조금더 두고보면 본격적으로 드러나겠지요! 현재 집행부 몇몇은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고요! 조합원만 감시하지 말고 집행부도 잘 감시해 주세요! 우리아파트 건전한 재건축을 위해서요!)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메시지의 중요 부분을 허위로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나.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의 인식이 있었다거나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무죄판결공시 취지 선고에 대한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4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21. 5. 3. 저녁시간경 서울시 성동구 B건물 C호에서 D에게 대금 40만 원을 받고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7g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6. 9. 저녁시간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D에게 대금 20만 원을 받고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4g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7. 1. 20: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D에게 대금 45만 원을 받고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65g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사본,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감정서-사본 1. 각 통화내역 자료-사본 1. 수사보고서(필로폰 시가보고)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의 판결문 등 출력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메트암페타민 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그 중독성과 부작용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전파 가능성이 높고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마약 판매책으로서, 여러 차례에 걸쳐 상당한 양의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도 있었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294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6. 22. 02:05경 제천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D이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 E이 운행하는 F 택시에서 하차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은 제천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 등 4명이 현장에 출동하자 화가 나 불특정 다수인의 일반 시민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나이 쳐 먹고 그러냐, 돈 주면 되잖아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경위로 욕설을 하면서 E을 때리려 하는 것을 순경 H, 순경 I으로부터 제지당하자 H, I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이로 인해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로 연행되던 중 이마로 H의 입술 부위를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조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더 무거운 H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무런 잘못도 없는 택시기사를 모욕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행패를 부리며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308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6. 24. 19:40경 수원시 장안구 C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직장동료에게 걸려온 전화가 보이스피싱 같다는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장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걸려온 전화번호가 검찰청 연락처와 한국말이 맞고 주간업무가 끝나 전화를 받지 않으니 내일 연락해보시라"라고 안내하자, 동네 주민들이 있는 가운데 "씨발놈들아 내가 알려준 번호 통화 연결음에서 중국말이 나오니 빨리 받아 적어 씨발, 적어 씨발새끼야, 적어달라고 씨발놈아"라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 D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는 위 D(27세)에게 저항하면서 손으로 몸을 1회 밀치고 손톱으로 손목을 할퀴는 등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상황을 찍은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와 부위, 피고인의 모욕적인 언사로 인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 저하의 정도, 공무집행이 방해된 정도,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2주 이상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4고정7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7세)는 <주소>에 있는 원룸 건물에 거주하는 이웃관계로 평소 건물 청소문제로 서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3. 11. 8. 01:05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건물 <호수> 출입문 앞에 위험한 물건인 칼 2자루(총길이 32cm, 칼날 20cm 1자루, 총길이 30cm, 칼날 19cm 1자루, 증 제1, 2호)를 놓아둔 후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너캉나캉 산에서 묻는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112 신고사건처리표 붙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칼 2자루를 피해자의 출입문 앞에 놓아두고 피해자에게 협박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피해자는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무죄 부분 검사는 피고인의 판시 기재 행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 2자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특수협박죄로 공소제기 하였다. 살피건대,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특수협박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는 범행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므로(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7도771 판결 등 참조), 청산염 2그램 정도를 협박편지에 동봉 우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이를 위험한 물건의 휴대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대법원 1985. 10. 8. 선고 85도185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23. 11. 8. 01:05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건물 <호수> 출입문 앞에 위험한 물건인 칼 2자루를 놓아둔 후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너캉나캉 산에서 묻는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피해자는 2023. 11. 8. 08:26경 출근하려고 문을 나서면서 피고인이 두고 간 칼 2자루를 발견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범죄현장에서 사용할 의도아래 위험한 물건인 칼 2자루를 몸 또는 몸 가까이에 소지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3381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들은 H, I의 아들들이고, 피해자 J은 위 H, I의 딸로서 피고인들의 누나이다. H은 2012. 11. 3.경 거액의 재산을 남겨둔 채 갑작스럽게 사망하게 되었고 그 이후 피고인들은 피해자 및 I과 그 상속재산 분할 문제로 다툼을 벌이며 서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그 후 위 I 2014. 8. 1.경 사망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8. 2. 01:00경 서울 송파구 K에 있는 L병원 장례식장 8호실 위 I의 빈소에서, 피해자와 장례식장 이전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발로 위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뚝 부분을 잡은 다음 밀고 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2.경 서울 송파구 M아파트 101동 1008호 I의 주소지에서 위 I과 H의 상속재산 분할문제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누나와 매형은 재산 상속 문제에서 빠지라고 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둘 다 죽여 버리겠다고 전해 주라"라는 취지로 말하며 마치 위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계속하여 2013. 4.경 인천 남구 N아파트 502호 I의 동생 O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며 마치 위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녹음 1. 0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의 사실진술서 1. 상해진단서, 녹취서 1. 고소장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소극적인 저항행위를 했을 뿐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사실에 관하여 위증인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일치하며, 증인 J의 법정에서의 증언 태도 및 판시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그 진술을 신뢰할 수 있고, 오히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를 폭행하다가 마치 자신이 폭행을 당한 것처럼 스스로 안경을 던지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이를 소극적인 저항행위로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4고단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3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4. 4.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0. 15. 07:14경 제주 <주소>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주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의뢰회보,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20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마지막으로 술을 마시고 몇 시간이 지난 후 이른바 숙취운전을 한 점, 운전 도중 차안에서 잠이 들었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단속됨으로써 다른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