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9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0. 7. 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907 1. 사기 피고인은 2019. 10. 2.경 불상지에서, 당시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C에게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E에 다니는 후배를 통해서 노트북 컴퓨터를 싸게 사려고 하니 돈을 빌려달라. 월급을 받으면 바로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소득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가 5천만 원을 상회하는 등 채무 초과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도박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3.경 차용금 명목으로 9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0,474,000원을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모인 F 명의의 계좌 등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10. 하순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 주거지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15만 원 상당의 LG 노트북 컴퓨터 1대(이하 ‘이 사건 노트북’이라 한다)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1618 피고인은 2019. 9.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등으로 ‘H이라는 사이트에서 수익을 내고 있고 나에게 투자한 사람들에게 수익금도 주고 있다. 나에게 돈을 투자하면 일주일 정도 뒤에 원금을 반환하고 수익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소득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가 5,000만 원을 상회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돈을 불법도박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대로 원금을 반환하거나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20.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30,690,4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1291 피고인은 2019. 7. 5.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 B과 대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동행복권에서 제공하는 파워볼이라는 게임이 있는데, 픽스터인 나를 통하면 최소 2배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다. 수익이 나는 경우에 나는 일정 수수료만 받아갈 것이다. 원금을 반드시 보장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유인한 ‘파워볼’이라는 도박은 사행성 도박으로서 수익이 보장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익이 절대적으로 보장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제때에 송금하여 주거나 돈을 잃을 경우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11.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합계 47,020,5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0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대출승인 문자메세지 출력본 1. 입출금내역, 현금영수증, 금융거래정보회신내역 1. 차용증(피의자 작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피의자의 본건 범행이 후단 경합범인 사실 확인 2021고단161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금융거래명세조회 1. 수사보고(입,출금 계좌내역 접수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재판결과 확인 등) 2022고단12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첨부 -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서(피해금원 내역 정리)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의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및 첨부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일부 변제받은 것으로 보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가. 2021고단907 사건 중 사기 범행 부분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변제능력과 변제의사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나. 2021고단907 사건 중 절도 범행 부분 피고인은 이 사건 노트북에 프로그램을 설치해주기 위해 노트북을 잠시 가져간 사이에 피고인의 채권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노트북을 가져가 피해자에게 돌려주진 못한 것일 뿐, 피고인에게는 절취의 고의가 없었다. 다. 2021고단1618 사건 피고인은 도박사이트에서 피고인의 아이디를 차단시켜 피해자의 수익금을 회수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고,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편취의 범의가 있던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2021고단907 사건 중 사기 범행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에 채무가 5천만 원을 초과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임금만으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충분한 자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이유도 피해자에게 고지한 용도와 달리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거나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애초부터 피해자에게 약속한 변제기에 변제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19. 10. 25.경 피해자에게 350만 원을 돌려주었으므로 피고인에게 변제할 의사가 없던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피고인이 차용금을 편취할 의사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행위 자체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 이후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었다는 사정은 이미 성립한 사기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오히려 범행 기간, 횟수, 편취 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계속해서 차용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다가 그 일부를 변제한 것은 피해자에게 추가적으로 더 많은 돈을 빌리기 위한 방편으로 보인다. 나. 2021고단907 사건 중 절도 범행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이 사건 노트북을 가져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관한 절취의 범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노트북을 가져갈 것을 허락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피고인은 2019. 11.경 별건 사건으로 인해 구속된 후 피해자에게 ‘이 사건 노트북을 130만 원에 처분했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187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전혀 하지 않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자신의 채권자가 이 사건 노트북을 가져갔다고 주장하는데, 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다. 2021고단1618 사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 없이 투자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원금을 보장해 준다고 하였고 우리나라 로또처럼 동행복권 사이트에 있는 파워볼인 줄 알아서 돈을 보내게 된 것이다. 불법도박사이트에 투자한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2권 7~8면, 증인 I 녹취록 제6~7면 참조), 그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수익 방법, 원금보장의 가능성 등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투자하였다는 방법은 결국 도박을 하여 수익을 발생시키겠다는 것인데, 도박의 본질상 우연한 승패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이 결정되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계속하여 도박에서 수익을 낼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별다른 수입이 없는 피고인으로서는 어느 순간에는 제대로 변제를 할 수 없는 상황에 다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장래의 변제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인은 도박 사이트에서 일방적으로 수익금을 차단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찾을 수 없다(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내용에도 위와 같은 대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더욱이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자백하였는데, 그 진술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고 이 법정에서 위 자백 진술을 번복한 경위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사유도 찾을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I에게 피해를 회복하면서 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도 일부나마 피해를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도박자금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당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C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차용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고, 피해자 I, B에게 도박사이트를 통해 수익금을 준다는 취지로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종전에 사기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2021고단1291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 C, B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