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7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의, 2008. 11.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3. 3. 28. 같은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받고 2013. 4.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4. 22:45경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있는 조약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송아지다방 옆 골목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전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판결확정일 등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앞으로 동거인과 결혼하여 착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몸이 불편한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경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 있는 서울역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이씨 문중 땅을 매입하여 군인들에게 분양할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지으려 한다. 정부에서 3천억 원의 지하자금이 나오기 때문에 아파트를 건설하면 바로 분양이 된다. 그런데 토지를 구입할 돈이 부족하여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아파트 분양완료 즉시 이자를 포함하여 1억 원을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 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 및 소득이 없었고, 분양사업을하려면 토지대금이 100억 원 이상 필요하여 사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6.경 1,000만 원을, 같은 해 5. 15.경 2,000만 원을, 같은 해 5. 21.경 1,500만 원을, 같은 해 5. 23.경 1,500만 원을, 같은 해 8. 29. 경1,500만 원을, 같은 해 9. 3.경 50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D)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70세를 넘은 고령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은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의 동종 사기 범죄전력이 있고, 사기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별도의 사기 혐의로 고소된 사건의 형사합의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추가적인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045

범죄사실 2014고단1045 1. 폭행 피고인은 2014. 5. 6. 13:50경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 289 소재 단대쇼핑센터 앞 계단에서, 피해자 C(여, 49세)의 일행들 사이를 비집고 지나가던 중 누군가와 어깨를 부딪 히자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당황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오자, 피해자에게 돌과 깡통을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5. 6. 15:40경 성남시 중원구 D 소재 E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F(여, 23세)이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접근하여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다리 허벅지부터 음부, 왼 허벅지까지 힘을 주어 쓰다듬어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4고단1727 피고인은 2014. 4. 6. 21:25경 성남시 중원구 G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가슴부위로 맞은편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H(여, 52세)의 가슴부위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 해자의 왼쪽 손을 발로 밟아 치료일수 미상의 중지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0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4고단17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원칙적으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하여야 하나, 피고인의 강제출국 가능성,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실효성 여부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030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11. 22. 대구 남구 C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화를 통해 피해자 D에게 "사업자금으로 쓰려고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나의 명의로는 대출이 되지 않는다. 너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주면 원금과 이자를 상환기일에 맞추어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재산과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채무가 9,000만원에 이르고 매월 이자 등으로 납부하여야 할 돈이 400만원이 넘어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약정과 같이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것에 동의를 받은 후 같은 날 대부업체인 고려저축은행으로부터 200만원을 대출받아 사용하고도 그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13. 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8,995,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4. 경남 김해시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전화를 통해 위 피해자에게 "대출금이 계속 늘어나 원금을 일부라도 갚아야 하니 900 만원을 빌려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재산과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채무가 9,000 만원에 이르고 매월 이자 등으로 납부하여야 할 돈이 400 만원이 넘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말한 차용 용도와는 달리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만원을, 2014. 4. 8. 310 만원을 각각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4. 4. 10. 경 경남 김해시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전화를 통해 위 피해자에게 "구치소에 수감되어 합의금이 필요하다. 530만원을 빌려주면 이를 합의금으로 사용하고 1~2주 후에 바로 갚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재산과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채무가 9,000만원에 이르고 매월 이자 등으로 납부하여야 할 돈이 400 만원이 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과 같이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구치소에 수감된 것이 아니어서 합의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말한 차용 용도와 달리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30만원을 송금 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4. 4. 16. 구미시 인의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나의 명의로 된 대출금을 변제하고 다시 대출을 받아 8월말까지 너의 명의로 된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재산과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채무가 9,000 만원에 이르고 매월 이자 등으로 납부하여야 할 돈이 400 만원이 넘어 추가 대출이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과 같이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말한 차용 용도와 달리 피고인의 개인 채무변제,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74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4. 5. 2.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통해 "2014. 4. 16. 경 빌려준 2,740 만원으로 기존 대출금 원금을 다 갚았다. 다시 너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동안 너가 빌려준 금액을 다 갚으려고 하였으나 대출이 되지 않고 오히려 고려저축은행과 예가람저축에서 너와 나 모두 명의 도용으로 고발하였다. 이제 고려저축은행과 예가람저축에서 너가 명의 빌려준 것도 드러나고, 너가 다른 곳에 전화해서 피해자인 척한 것도 다 드러날 것이다. 한 사람당 2,500만원씩 내서 변호사를 선임하면 경찰에 안 잡혀 들어갈 수 있고, 갚은 원금도 다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니 2014. 5. 9. 17:00경까지 2,500만원을 입금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고려저축은행과 예가람저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를 고발한 사실이 없어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2,500만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눈치 채고 돈을 교부해주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진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2011년 특수절도죄 등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중 3,000만원을 일시에 변제하였고 나머지는 2015. 1.경부터 월 200만원씩 분할변제하기로 약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특별가중인자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의 하한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2. 23:30경 구미시 고아읍 원호리 원호농협 앞에서부터 같은 읍 오로리 고아에덴타운 앞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2. 12. 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 무면허운전 중 사고를 내고도 도주한 점(다만, 이 부분은 기소되지 않았다), 운전을 한 동기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없는 점에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 처해 있는 점, 부양가족들이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9. 4. 22:25경 김천시 교동에 있는 '천년지기'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자산로에 있는 '유명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부양가족들이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95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투스카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7. 04: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인동가산로에 있는 인동육교 밑 도로를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구평동 방면에서 인동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의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40세)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 위에 쓰러지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4. 9. 9. 18:35경 구미시 1공단로 179에 있는 순천향대학교 부속구미병원에서 중증 뇌부종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9. 7. 04:00경 경북 칠곡군 석적읍 중리 260-14에 있는 럭키하우스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황상동 트윈빌 원룸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C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수사기록 134쪽)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사 후 도주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면허정지기간 중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동종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범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해자가 육교 아래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에게도 사고의 발생에 책임이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 특별감경영역(1년3월~4년),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 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의 하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C회사'의 대표이다.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경부터 2013. 12. 31.경 사이 장소를 알수없는 곳에서 2008. 6. 27.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08. 9. 25.의 경과로 2008. 9. 26.경부터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베트남인 D을 구미시 E에 있는 (주)F 대표이사 G에게 고용을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4. 6. 11.경까지 총 4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고발장 1. 외국인고용확인서 사본, 알선계약서 사본, 외국인 진술서 사본, 외국인 심사결정통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함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위험성이 큰 점, 범행기간 및 고용알선 횟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1명당 기본급의 7%를 받기로 약정), 동종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작업환경이 열악한 중소기업에서 근로자를 구하기가 힘든 것이 현 실정인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3. 00:13경 구미시 B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의 열려진 현관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뒤 그곳 거실에 거실장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C 소유 시가 약 2,500,000원 상당의 LED 47인치 TV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금액 특정 및 피해품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범행한 점, 피해자와 미합의인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물품이 피해자에게 환수된 점,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 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941

범죄사실 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시업법위반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 수입 · 저장 운송 · 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4. 18:30경 구미시 D에 있는 (주)E 차고지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F 탱크로리 차량의 2칸으로 나누어진 탱크 앞쪽 탱크로리에 800리터, 뒤쪽 탱크로리에 1,600리터를 각각 실어 합계 2,400리터의 석유제품에 윤활유 등의 다른 석유제품이 혼합된 가짜석유제품을 보관하면서, 위 F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주)E 소유의 G 관광버스에 위와 같은 가짜석유제품 103,880원 상당의 76.9리터를 주유하여 판매하였다. 2.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인화성액체 성질을 지닌 제2석유류 비수용성액체로 분류되어 지정수량이 1,000리터로 규정된 위와 같은 위험물인 가짜석유제품 2,400리터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저장소가 아닌Fㅓ크로리 차량의 이동탱크저장소에 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 J, K, L, M.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이 판매한 가짜석유 가액 계산에 대한) 1. 무등록석유판매행위에 대한 수사의뢰, 수사의뢰서, 각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서(G, F) 1. 무등록판매행위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가짜석유제품 보관 및 판매의 점),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5조 제1호, 제5조 제1항(저장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가짜석유제품을 보관 및 판매하는 등의 행위는 우리 사회의 필수 에너지원인 석유제품의 유통질서가 중대하게 침해되고 석유제품 거래에 대한 심각한 사회적 불신이 야기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정상적인 유류 거래에 부과되는 세금탈루로 인하여 국가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판매한 양이나 취득한 이익이 경미한 점,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922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군산시 C에 있는 D 건물에 대해 군산시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기 위하여 군산소방서장 명의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를 위조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1. 06:00경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2가 299-1에 있는 주식회사 부윤엔지니어링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완공검사대상특정소방대상물 상호란에 " D", 소재지란에 "군산시 C", 구조란에 "철근콘크리트조, 지상3층, 연면적 7,644.03m², 1개동", 소유자란에 "군산시장", 소방시설설계업자 또는 설계기관란에 "(주)이린", 소방공 사감리업자 또는 감리기관란에 "(주)부윤엔지니어링", 소방시설업자에 "(유)동성엔지니어링", 소화설비란에 "소화기구, 스프링클러설비, 옥내소화전설비, 완공", 경보설비란에 "자동화재탐지설비, 시각경보기, 비상방송설비, 완공", 피난설비란에 "유도등, 비 상조명등, 완공", 소화용수설비란에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완공", 하단에 "2014년 7월 1일, 군산소방서장" 등이라고 기재한 문서를 출력한 다음, 이전에 다른 건물에 대해발급받은 군산소방서장 명의로 된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에 있던 군산소방서장의 관인 오려 위 출력 문서에 붙인 후 위 문서를 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하는 방법으로 군산소방서장 명의로 된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군산소방서장 명의로 된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7. 1. 10:00경 군산시 조촌동에 있는 군산시청 건축과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F의 확인서 1.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사용승인동의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건물 사용승인을 신속히 받으려는 부정한 목적을 위하여 건물안전에 관련된 소방검사증명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에 소방시설완공검사에 불합격할 만한 구조적, 기능적 결함이 있어 이를 은폐하기 위한 목적 등의 불순한 동기가 아닌, 완공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부과의 불이익 등을 면하기 위한 의도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이 사건 건물의 소방시설에 이상이 없어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가 실제로 발급된 점 등 피고인에게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900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3.8.17.04:19경 진주시 B 앞 노상에서, C과 함께 길을 걷던 중 피해자 D이 세워 둔 시가 1,000,000원 상당의 E 대림프리윙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게 되자 C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가지고 있던 다른 오토바이의 열쇠를 오토바이 키박스에 넣고 여러 번 돌리는 방법으로 시동을 건 다음 C과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위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부터 그 무렵 진주시 주약동에 있는 금호석류마을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CCTV 영상 사진,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운전면허대장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특수절도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수절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고도 그로부터 불과 2개월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범행 후공범인 C이 피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다가 제3자에게 매도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관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제 3자가 오토바이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여 오토바이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위 기소유예처분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횡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8. 18:47경 원주시 B에 있는 C 운영의 'D'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사 G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경위 F, 경사 G에게 "이 씹할 놈들아 너희들 몇 살이냐, 개새끼, 씹할 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경위 F에게 "이 씹할 놈 눈깔을 빼버린다"라고 말하며 오른손가락으로 위 경위 F의 눈을 찌를 듯이 위협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나.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폭력치료강의 수강 24시간 [유리한 정상] 반성, 별다른 범죄 전력 없음, 술에 취해 우발적 범행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 사범으로 죄질이 좋지 않음 판사 박병민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7. 18: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대림아파트 109동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원주소방서 쪽에서 원주의료원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0세)이 운전하는 D 윈스톰 차량의 뒷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윈스톰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51세)가 운전하는 F 렉스턴 차량의 뒷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나.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불리한 정상]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음, 음주운전을 포함한 도로교통법위반 전력 총 5회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9. 16:44경 삼척시 근덕면 교가리에 있는 근덕카센타 앞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근덕 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B 봉고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양형인자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양형인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847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02.0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03.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4. 9. 4, 21:48경 동해시 발한동 선창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동해시 부곡동 부곡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서도기업 소유의 B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8. 04:30~05:0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 E(여, 21세)에게 접근하여 그 옆자리에 누웠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깊은 잠을 자는지 손등을 두드리며 체크한 후 피해자의 반응이 없자 곧바로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 등을 피고인의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동기, 경위, 피해 정도를 비롯하여, 피해자와 미합의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폭력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은행, 카드회사 등에 대한 채무가 1억 원에 이르고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는 재산가치가 없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피해자 비에스캐피탈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3,000만 원을 빌려주면 60개월간 매월 100만 원 상당의 원리금을 성실히 갚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전자 약정(신청)서 1. 입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60회 균등 분할 상환 약정하였으나, 1회분 및 2회분 일부 상환에 그침으로써 실 피해액이 2,950만 원 정도임)을 불리한 정상으로, 기망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부양해야할 가족이 있는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30. 23:30경 삼척시 B, 3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가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하라고 말하자, 갑자기 "야 씨발년아 니 같은 년한테 돈 못줘 거지같은 년아"라고 말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콕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폭력범죄, 폭행범죄, 일반폭행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C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서, 피고인과 함께 C교회를 다니다가 2013. 8.경 C교회를 탈퇴한 피해자 D(여, 34세)이 E 등 다른 C교회 신도들에게 C교회에서 탈퇴할 것을 종용하고 다니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C교회 신도들을 만나지 못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10. 18:40경 원주시 관설동에 있는 섭재마을 다리 입구에서 피해자가 퇴근하기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위 다리를 건너오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큰소리로 "D 자매, 나 좀 봅시다"라고 말한 후 "할 말이 없으니 그냥 가겠다"라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우리쪽 사람들 연락하지 마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위 상황을 녹음하기 위해 왼손으로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붙잡고 꽉 움켜쥐어 피해자의 손목에서 힘이 빠지도록하여 위 휴대전화를 빼앗으면서 "녹음 하려는 거 다 안다, 녹음하지 말아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위 상황을 녹음하지 못하도록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오늘 D 자매 어디로 데려가려고까지 생각하고 왔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증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4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범죄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법정형으로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음, 범행동기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음
광주지방법원-2014고단81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9. 3.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해자 C에게 "우리 친오빠가 우유대리점을 하고 있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다고 하니 돈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변제하겠다. 남편 E가 받을 돈이 있어 재판 중에 있는 사건이 있는데 법원에서 곧 승소 판결이 나온다. 승소 판결을 받으면 곧 돈이 나오니 바로 변제해 주겠다. 재판 중인데 공탁금이 있으니 공탁금을 찾아서 변제하겠다. "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자신이 생활비로 사용할 것이었지 친오빠에게 빌려줄 생각이 아니었고, 피고인의 남편 E가 동업자였던 타인 명의로 진행하던 소송은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분명하였고, 피고인이 찾을 수 있는 공탁금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달리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3. 4. 경부터 2010. 1. 21. 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6,165,000원을 교부받고도 3,186,000원만 변제하여 그 차액인 합계 2,97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3. 초순경 광주 서구 D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카드를 사용하고 결재일에 카드대금을 잘 지급해서 피해를 주지 않겠다. 법원에 있는 공탁금을 찾아서라도 돈을 변제해 주겠다. 남편의 소송이 곧 끝나면 돈을 변제하겠다. "라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공탁금을 찾아 변제하거나 승소판결을 받는 등으로 돈을 마련할 수 없었으며, 피고인은 달리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KB 비씨카드를 교부받아 2010. 3. 4. 500,000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3. 3. 경부터 2012. 2. 17. 경까지 총 77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도 그 카드대금 합계 11,597,740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카드내역서(KB비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2. 구체적인 양형 사유 -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여러 해에 걸쳐 돈을 편취하였음. 현재까지 공탁금 300만 원을 제외하고는 피해회복된 바 없음,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임. -유리한 사정 :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음, 피고인이 녹내장으로 왼쪽 눈이 실명된 장애 4급의 남편을 부양하여야 함.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4. 동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과 동해시 F 주택의 리모델링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에게 "추진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추진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고인의 다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추진금 명목으로 1,000만 원, 2013. 9. 30. 중도금 명목으로 1,0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 처벌불원)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정30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주)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22.부터 2013. 4. 10.까지 전북 무주군 D 소재 E공원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3. 4월 임금 1,210,000원과 G의 2013. 4월 임금 660,000원, 임금합계 1,87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모두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