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694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 A은 C((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2011. 10. 12. 설립)의 실질적 운영자이자, 피고인 주식회사 B((사업자등록번호 2 생략), 법인등록번호 D, 2018. 12. 14. 설립)의 지사장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중국 소재 E(이하, ‘중국 수출업체’라 함) 소속 직원 F을 대표이사, 대만 소재 G(이하, ‘대만 수입업체’라 함) 소속 직원 H을 사내이사로 하여 위 각 중국 및 대만 업체가 합작 투자해 설립되어, 김제시 I에서 동축케이블 무역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인 A은 2011. 10. 무렵 H으로부터 ‘대만이 중국산 동축케이블을 수입금지 품목으로 지정하고 있다. 중국 수출업체와 대만 수입업체 사이의 동축케이블 무역 물량을 보내줄 것이니, 중국 수출업체로부터 받은 동축케이블 중 일부를 원산지만 대한민국으로 바꿔 원상태 그대로 대만에 수출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해 실제로는 중국수출업체로부터 받은 동축케이블 중 일부에 대해 아무런 가공행위 없이 원산지만 대한민국으로 허위 신고 후 대만에 마치 대한민국산인 것처럼 가장하여 수출하기로 상호 모의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대외무역법위반 누구든지 원산지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거짓된 내용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물품 등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 등(외국에서 생산되어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순 가공활동을 거친 물품 등을 포함한다)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 물품 등을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중국 수출업체로부터 C가 수입한 중국산 동축케이블(모델규격명 RG6-T60F PVC(BLACK) 162REELS, 수량 49.41KM 등 동축케이블 총 214.17KM)을 수입상태 그대로 수출하면서, 2013. 11. 28. 김제시 I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원산지를 ‘CN(중국)’이 아닌 ‘KR(대한민국)’로 허위 기재하여 전주세관에 수출신고(신고번호 J)한 다음 익산상공회의소로부터 위 동축케이블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거짓된 내용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아 2013. 12. 2. 위 동축케이블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대만에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83회에 걸쳐 중국산 동축케이블 68,953.27KM(물품원가 15,571,611,642원) 상당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거짓된 내용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가장하여 대만에 수출하였다. 나. 관세법위반 누구든지 물품을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원산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중국 수출업체로부터 C가 수입한 중국산 동축케이블(모델규격명 RG11-Q6040F M183 PVC 308REEL, 수량 93.94KM 등 동축케이블 총 148.54KM)을 수입상태 그대로 수출하면서, 2015. 12. 3. 위 C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원산지를 ‘CN(중국)’이 아닌 ‘KR(대한민국)’로 허위 기재하여 전주세관에 수출신고(신고번호 K)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20.까지 별지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15회에 걸쳐 중국산 동축케이블 51,766.85KM(물품원가 11,870,978,294원) 상당의 원산지를 ‘CN(중국)’이 아닌 ‘KR(대한민국)’로 허위 기재하여 수출신고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가. 대외무역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내이사인 H과 지사장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중국수출업체로부터 피고인이 수입한 중국산 동축케이블(모델규격명 RG6-T60FPVC(WHITE) 108REEL, 수량 32.94KM 등 동축케이블 총 353.81KM)을 수입상태 그대로 수출하면서, 2019. 1. 17. 김제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원산지를 ‘CN(중국)’이 아닌 ‘KR(대한민국)’로 허위 기재하여 전주세관에 수출신고(신고번호 L)한 다음 익산상공회의소로부터 위 동축케이블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거짓된 내용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아 2019. 1. 20. 위 동축케이블의 원산지가 우리 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대만에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243부터 연번 283까지의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1회에 걸쳐 중국산 동축케이블 8,565.35KM(물품원가 2,463,046,002원) 상당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거짓된 내용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가장하여 대만에 수출하였다. 나.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위 H과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중국 수출업체로부터 피고인이 수입한 중국산 동축케이블(모델규격명 RG6-T60F PVC(WHITE) 108REEL, 수량 32.94KM 등 동축케이블 총 353.81KM)을 수입상태 그대로 수출하면서, 2019. 1. 17.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원산지를 ‘CN(중국)’이 아닌 ‘KR(대한민국)’로 허위 기재하여 전주세관에 수출신고(신고번호 L)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67부터 연번 215까지의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9회에 걸쳐 중국산 동축케이블 10,448.35KM(물품원가 2,914,958,796)원 상당의 원산지를 ‘CN(중국)’이 아닌 ‘KR(대한민국)’로 허위 기재하여 수출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참고인 진술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수출입검사c/s등록 및 수출검사결과보고), 수사보고(대외무역법 위반내역), 수사보고(관세법 위반내역),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1. C, 주식회사 B 수출내역 각 1부 1. 주식회사 B 수입내역, 수출내역 1. 원산지증명서 발급내역(문서번호 : N 제69호, 2020. 5. 12.), 수출신고필증(대외무역법위반), 수출신고필증(관세법위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4호, 제38조, 형법 제30조(국산 가장수출의 점, 징역형 선택), 관세법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허위기재 수출신고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대외무역법 제57조, 제53조의2 제4호, 제38조(국산 가장수출의 점),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허위기재 수출신고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관세법 제278조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관세법 제278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한하여)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대외무역 질서와 국가의 국제적인 신인도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범죄인 점,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수출 물품의 시가가 상당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