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5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2. 7.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12. 14. 같은 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4507] 피고인 A은 2022. 10. 1. 19:27경 서울 강서구 C아파트 D동 엘리베이터 내에서, 평소 알고 지순대내던 피해자 E(여, 63세)와 단둘이 엘리베이터에 있게 된 틈을 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툭 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려 만지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꼬집고 배를 찌르고, 다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배를 찌르고 가슴을 쳤으며,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며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2고단5093] 1. 업무방해 피고인 A은 2022. 11. 22. 17:20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에서 술에 취해 잠든 후 피해자로부터 계산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받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왜 그러냐.", "니까짓게 무슨 경찰에 신고냐, 이 씨발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거나 들어오려던 손님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가. 2022. 11. 20.경 범행 피고인 A은 2022. 11. 20. 19:00경 서울 강서구 I건물, 2층 J 주점에서 불상의 종업원에게 “씨발년, 개같은 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불상의 다른 손님에게 “씨발놈”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였다. 나. 2022. 11. 22.경 범행 피고인 A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11,000원 상당의 순댓국 1그릇, 소주 1병 등을 제공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3. 모욕 피고인 A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서경찰서 K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L으로부터 음식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받고 갑자기 업주, 종업원 등이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씨발”, “경찰 새끼들 다 좆밥이야.”, “아들 같은 새끼가 명령하지 마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사기 가. 2022. 12. 1.경 범행 피고인 A은 2022. 12. 1. 21:36경 서울 강서구 M 피해자 N 근무의 O 식당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3,000원 상당의 벌집껍데기, 소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나. 2022. 12. 6.경 범행 피고인 A은 2022. 12. 6. 23:00경 서울 강서구 P건물, 지하 2층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 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00,000원 상당의 맥주, 소주, 음료수, 치킨, 유흥접객원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다. 2022. 12. 20.경 범행 피고인 A은 2022. 12. 20. 02:30경 서울 강서구 S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U 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38,000원 상당의 양주,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457]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A은 2022. 12. 16. 10:00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양촌향교역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V가 분실한 피해자 명의 W은행 체크카드 1장, 신용카드 2장(X카드 1장, Y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카드지갑 1개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 A은 2022. 12. 16. 14:20경 서울 강서구 Z에 있는 피해자 AA 운영의 AB 상점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V 소유의 W은행 체크카드를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200원 상당의 야채고로케 1개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A은 2022. 12. 16. 14:32경 서울 강서구 AC에 있는 피해자 AD 운영의 AE 카페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V 소유의 W은행 체크카드를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200원 상당의 고구마라떼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가. 피고인 A은 2022. 12. 16. 14:15경 서울 강서구 AF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AG 편의점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V 소유의 신용카드(Y카드)를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500원 상당의 담배를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한도 초과로 승인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 A은 2022. 12. 16. 14:18경 서울 강서구 AH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AI약국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V 소유의 신용카드(X카드)를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500원 상당의 음료를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한도 초과로 승인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3고단670] 1.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 A은 2022. 11. 22. 15:00경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 있는 풀피리 공원에서 피해자 AJ(남, 72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오른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3. 2. 2. 03:50경 서울 강서구 AK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AL 운영의 AM 유흥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음식이나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30,000원 상당의 음식 및 서비스를 제공받은 다음,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50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 캡처화면 [2022고단509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L의 경찰 진술조서 1. G, L, Q, N, T의 각 진술서 1. 미결제된 영수증, 각 영수증(증거기록 순번 4, 12, 17) 1. 수사보고서(보디캠 영상 확인) [2023고단45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추가 진술 청취) 1. 입건전조사보고서(AE카페 방문 수사, AI약국 방문 수사, AG 편의점 방문 수사, AB 방문수사)(증거기록 순번 5, 7, 8, 9) 1. 영수증(AE), 영수증(AB) [2023고단670] [판시 제1죄]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 아파트 CCTV 영상) [판시 제2죄]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는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AL의 진술서 1. 영수증 [판시 전과] 피고인 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징역형의 집행유예 확정 사실 확인), 판결문 2부(2023고단457 증거기록 순번 16 내지 18)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전취식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체크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징역형에 대하여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벌금형에 대하여는 범정이 더 무거운 2022. 11. 22.자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기록에 의하면 2022고단4507 사건, 2022고단5093 사건, 2023고단457 사건, 2023고단670 사건 제1항 각 죄는 피고인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판결이 2022. 12. 22. 확정되기 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위 전과와 별도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7. 22.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고, 2022. 12. 22. 확정된 죄는 위 2022. 7. 22. 판결 확정 전에 범한 것이어서 2022. 12. 22. 판결이 확정된 죄와 2022고단4507 사건, 2022고단5093 사건, 2023고단457 사건, 2023고단670 사건 제1항 각 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할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도록 한 형법 제39조 제1항은 여기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나, 2022. 12. 22. 확정된 판결이 존재하지 아니한 것처럼 이 사건 각 범죄 중 위 판결 확정 전에 범한 각 죄와 위 판결 확정 후에 범한 2023고단670 사건 제2항 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 즉 2022. 12. 22. 확정된 판결의 존재로 인하여 이를 전후한 2022고단4507 사건, 2022고단5093 사건, 2023고단457 사건, 2023고단670 사건 제1항 각 죄와 2023고단670 사건 제2항 죄 사이에는 형법 제37조 전, 후단의 어느 경합범 관계도 성립할 수 없는 것이고 결국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2351 판결 참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A)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강제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사기 피해 중 일부가 회복된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이 발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