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400

범 죄 사 실 [2020고단400](피고인들) 피고인 A은 파주시 C에서 ‘D’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중학교 동창으로 2017. 9.경 피고인 A에게 2,000만원을 빌려준 자이고, 피해자 E는 피고인 B과 교제하였던 자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2017. 3.경부터 위 D의 임대료 및 직원 임금을 미지급하여 사채 6,000만원 상당을 부담하게 되자, 2018. 1.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빌린 2,000만원을 어떻게 변제할지 논의하던 중, 당시 피고인 B이 교제하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피고인 A은 위 사채 6,000만원 상당을 변제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2,000만원을 변제받기로 모의하였다. 1. 2018. 1. 15.자 사기 피고인들은 2018. 1. 15.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G’ 공증사무소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나의 오랜 친구 A이 파주에서 D라는 자동차공업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아무 문제없이 정말 잘 운영되고 있다. 6,000만원을 투자하면 이자로 2년 동안 매월 200만원을 지급하고, 2년 뒤에 8,100만원을 지급한다고 한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와 ‘피해자를 채권자, 피고인 A을 채무자, 피고인 A의 처 H 및 그의 아들 I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당시 사채로 6,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 B에게 2,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당시 운영하던 D의 임대료, 임금 등이 연체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사채 변제, 연체된 임대료 및 임금 지급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만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2년 동안 매월 200만원을 지급하고, 2년 뒤에 8,100만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5.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A의 처 H 명의의 J 계좌로 6,0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2018. 2. 7.자 사기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6,000만원을 편취한 후, 피해자로부터 1,500만원을 추가로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8. 2.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A이 1,500만원을 더 빌려달라고 한다. 그러면 차용금 합계 7,500만원에 대하여 이자로 2년 동안 매월 23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사채 변제, 연체된 임대료 및 임금 지급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만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2년 동안 매월 230만원을 지급하고, 2년 뒤에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7.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A의 처 H 명의의 J 계좌로 1,500만원을 송금받았다. 3. 2018. 5. 31.자 사기 피고인들은 제1항,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7,500만원을 편취한 후, 피해자로부터 2,500만원을 추가로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8. 5.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A이 2,500만원 상당의 중고 머스탱 승용차를 구매하여 수리한 후 되판다고 한다. 2,500만원을 더 투자하면 3,500만원을 돌려주겠다고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제1항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사채 변제, 연체된 임대료 및 임금 지급 등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만 있었을 뿐, 중고 머스탱 승용차를 구매하여 수리한 후 되팔아 피해자에게 3,500만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31.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A의 처 H 명의의 J 계좌로 2,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2505](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2.경 파주시 K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자동차공업사에서, 피해자 L로부터 (차량번호 1 생략) 머스탱 차량에 대한 수리를 의뢰받으며 ‘위 차량을 수리해서 판매하면, 2,50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 수리비 1,000만 원을 주면, 위 차량을 수리해서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위 공업사의 월차임 및 직원들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위 공업사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수천만 원의 채무가 있는 등 채무 초과상태라서 위 공업사를 단기간에 정상화시키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수리비를 받더라도 위 차량을 수리하고 판매하여 피해자에게 그 판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채권자인 M의 계좌로 수리비 명목으로 2018. 2. 12. 500만 원, 2018. 2. 28. 500만 원을 입금하게 하여, 합계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00](피고인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E, H, A, N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입금증, 입출금거래내역 1. 공정증서, 자동차양도증명서, 각서 1. 신용정보자료 등, 피의자 작성 피해대금 사용처 1. 사업자등록증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들의 인적 및 채권채무 관계, 당시 피고인 A의 재정상태, 그에 대한 피고인 B의 인식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려주게 된 경위와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각 역할, 판시 차용금으로부터 피고인들이 얻게 된 이익, 피고인 A의 차용금 변제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 편취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20고단2505](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M에게 보낸 입금내역 1. 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조회 결과 첨부) [증거목록 12번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73-79면)는 그 작성자의 서명·날인과 진술자의 서명·날인, 간인이 없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나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증거능력이 있다(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제3항). 뿐만 아니라 작성자의 서명·날인이 없어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57조 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4091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이 법원은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하여 조사를 마쳤으므로 직권으로 이 판결을 통하여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2020고단400] 사기 범행에 대하여,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2020고단2505] 범행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15년 나. 피고인 B: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각 범행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 좋지 않고, 피고인 A은 동종전과 있는 점, 피고인 B은 [2020고단400] 범행의 피해자에 대한 배신적 행위를 한 점, 각 피해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2020고단400]의 피해자에 대하여는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고, 건강상태 좋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얻은 실질적 이익은 2,000만 원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들의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