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주)에 '천식 등으로 2015. 4. 28.경부터 2015. 5. 21.경까지 C한방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치료비 등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통원치료로 치료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어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음에도 입원치료를 받았던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주)으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1,08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3. 13.경부터 2015. 5. 21.경까지 42회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인 3개 보험사로부터 114회에 걸쳐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28,974,489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E협회, F협회에 대한 각 감정결과 1. 제주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전문심리위원 G의 설명서) 1. 전문심리위원 H, I의 각 설명서 1. A 사고일람표 1. 통화내역 1. 피의자의 계좌거래내역 1. 의무기록차트 1. 수사보고(피의자 보험가입내역 확인 등, 보험가입내역, 청약서), 수사보고(체크카드 사용 분석 관련, 체크카드 사용내역 정리, 체크카드 사용내역),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통화내역 발신지 분석, 통화내역 분석결과), 수사보고(J 보험계약 청약서 첨부, 청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실제로 몸이 아팠고 담당 의사의 입원지시에 따라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후 적법한 보험금 지급 절차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기망행위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5도17541 판결 등 참조),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도76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관련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적정 입원일수를 초과하거나 입원이 불필요한 상황에서 입원을 하고도 이를 적정한 입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를 속이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여, 피해자 보험회사에 대한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당뇨, 고혈압, 요각통, 위궤양, 위염, 위-식도역류병, 슬관절염좌, 무릎관절증, 경추간판장애, 요추 척추협착, 경추통, 어깨 근육둘레띠의 근육 및 힘줄 손상, 어깨병변, 우견관절 석회화건염, 척골신경 병변, 엉덩이 근육 및 힘줄 손상, 협심증, 천식, 급성기관지염, 퇴행성관절염, 만성갑상선염 등을 이유로 입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통증이나 증상을 호소하여 입원한 위 질환들은 상대적으로 증상이 중하지 아니하고 환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입원 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성격의 질환들이었으며, 대부분 통원치료 또는 단기간의 입원으로 치료 또는 회복이 가능한 증상이나 질환들이었다(진료기록이 확보되지 않아 기소되지 아니한 입원내역을 포함하면 더욱 그러하다). 2) 만약 피고인이 장기간 입원이나 잦은 입원이 필요할 정도로 건강상태가 불량하였다면, 상급 병원에 전원하여 근원적인 치료를 받거나 자비를 들여 입원치료 등을 받는 것이 마땅한데도 그와 같은 내역은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은 입원이 용이한 개인병원이나 의원급 병원을 골라 형식적인 입원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입원치료를 받는 중에 수차례 외출·외박을 하거나, 병실에 있지 아니하거나, 병원 외의 장소에서 통화를 하거나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4) 피고인이 입원 후 치료받은 내역은 물리치료, 약물치료, 찜질치료, 침, 뜸 치료, 복용치료, 간단한 검사 등으로 통원치료가 가능한 치료내역이 많았다. 5) 피고인은 위 범행기간 동안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으로 보험료를 지급하거나 생활비를 충당하였다(보험료 역시 피고인의 재산 상태나 수입에 비추어 과도한 것으로 보인다). 6) 피고인에 대한 진료기록을 분석한 감정의들은 피고인에 대한 진료기록을 분석한 결과 피고인에 대한 입원치료는 과다하였다는 취지로 회신하였으며, 이 법원이 전문심리위원들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진료기록을 바탕으로 한 의견조회에도, 전문심리위원들은 피고인이 적정 입원일수를 초과하거나 입원이 불필요한 상황에서 입원을 하였다는 취지로 설명한 바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보험제도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등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칠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보험료 인상을 통하여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피고인이 입원 사유라고 내세우는 병명과 입원 기간,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지급받은 보험금의 액수, 병원을 바꿔가면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 금액이 다액임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보험료 수익을 올리기 위하여 중복보험을 무분별하게 판매하고 적절한 사후관리를 하지 않은 피해 보험회사들 및 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입원에 대한 필요성을 신중히 판단하지 않고 환자를 유치한 병원 등에도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일정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해액 중 피고인이 정당하게 지급받을 수 있었던 보험금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1회의 기소유예 처분 이외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