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743

범죄사실 1.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누구든지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9. 2. 3. 18:0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누나인 C의 집에서 미리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공업용 오공본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입과 코를 투입구에 대고 숨을 크게 들이쉬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4. 01:30경 김포시 대곶면 이하 불상지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공업용 오공본드를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2. 3. 21:25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식당 앞길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환각물질인 공업용 본드를 흡입한 상태에서 피해자 F이 배달을 하기 위해 G 스파크 승용차의 시동을 걸어 놓은 채 차에서 내려 상가 건물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아무도 보지 않는 틈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아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만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몰래 운전하여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2. 4. 01:42 인천 서구 H에 있는 I역 앞길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환각물질을 흡입한 상태에 전항과 같이 절취한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서부경찰서 소속 경위 J, 경장 K이 운행하는 L 서부42호 순찰차에 접근한 다음 운전석 창문을 내리고 "야이 새끼들아, 자냐"라고 욕설을 하고 지나갔다. 이에 경찰관들이 위 승용차를 음주차량으로 의심하여 순찰차로 피고인을 추격하면서 수회에 걸쳐 차량을 정차시킬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무시한 채 계속하여 위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인천 서구 M에 있는 N 앞길에서 서부42호 순찰차가 위 승용차쪽으로 근접하여 추격해오자 급제동을 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의 뒷범퍼로 서부 42호 순찰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파손하고,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가 그 자리에 정차한 다음 서부42호 순찰차가 위 승용차 앞에 정차하고, 뒤따라 피고인을 추격하던 같은 소속 경위 O, 경장 P이 운행하는 Q 서부43호 순찰차가 위 승용차 뒤에 정차하여 진로가 차단되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도주하기 위해 위 승용차를 후진하여 뒤쪽에 정차해 있던 서부43호 순찰차의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범죄예방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부42호 순찰차를 58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서부43호 순찰차를 473,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급제동 금지 위반, 후진 금지 위반 등에 대해 둘 이상의 법률위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환각물질을 흡입한 상태에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인도 위 운행 등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2 내지 5) 1. G 스파크 자동차 사진자료, L U지구대 42호 순찰차 사진자료, QU지구대 43호 순찰차 사진자료, 감정결과 회보서 1. 수사보고(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수사), 수사보고(파손된 순찰차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환각물질흡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6년6월(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죄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의 하한을 준수하기로 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본드흡입으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은 2011년경으로 비교적 오래전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본드를 흡입한 환각상태에서 길에 세워진 차량을 훔쳐 운전하고 다니다가 순찰차에 타고 있던 경찰관들에게 시비를 걸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난폭운전을 하고 결국에는 추격해온 순찰차를 들이받은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및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환각물질흡입으로 8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수협박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피고인은 2018. 9.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