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합468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의 공모 및 역할 피고인 B은 2020. 11.경 지인 H으로부터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고율의 이자를 받고 소액의 단기대출을 하는 방식의 대부업을 배운 후, 자신의 친구인 피고인 A, 피고인 C, 후배인 피고인 D와 함께 인터넷 사이트에 대출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고객들을 상대로 소액을 단기간 대출하고 고율의 이자를 받아 수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는 대출을 의뢰하는 고객들이 늘어나고, 이와 함께 약정기간 내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는 고객들도 늘어나자 추가 직원들을 고용하여 조직적으로 대부업을 영위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G(2021. 3.경부터), 피고인 F(2021. 2.경부터), 피고인 E(2021. 3.경부터)를 각 부하직원으로 고용한 후, 이들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부업을 영위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대부업체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고,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속칭 ‘대포폰’)를 마련하고, 인터넷 대출 광고와 고객들이 상환한 원금이나 이자 관리, 수익금을 분배하는 등 대부업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A, 피고인 C은 직원들을 관리하며 직접 고객들을 상대로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 안내 등 대출상담 및 대출절차를 진행하고, 대출 받은 고객들에게 원리금 상환을 독촉하는 등 채권추심을 하는 역할을,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은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의 지 시에 따라 피고인 B이 구해준 ‘대포폰’을 이용하여 고객들을 상대로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 안내 등 대출상담 및 대출절차를 진행하고, 대출 받은 고객들에게 원리금 상환을 독촉하는 등 채권추심을 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범죄사실 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 무등록 대부영업의 점 대부업 등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12. 22.경 대구 수성구 I빌라 J호에서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인터넷 K L 등에 게시된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M에게 100,000원을 대여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21.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15회에 걸쳐 대출금 합계 247,580,000원을 대출해주는 방법으로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제한이자율 초과의 점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대출의뢰인들과 대출계약을 하면서, 대출 원금에서 일정 비율의 선이자를 공제한 나머지 원금만 지급하는 방식(‘18만 원 대출 시 선이자공제 후 10만 원 대부’, ‘25만 원 대출 시 선이자 공제 후 15만 원 대부’, ‘33만 원 대출 시 선이자 공제 후 20만 원 대부’, ‘40만 원 대출 시 선이자 공제 후 25만 원 대부’등)으로 대출하고, 상환기간은 일주일, 상환기일 경과 시 하루 연체이자 1~2만 원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M에게 대출원금 180,000원을 대출해 주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80,000원을 공제한 후 100,000원만 교부하는 등 연이자율을 4,866.7%로 하여 대부를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2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대출의뢰인들에게 총 1,115회에 걸쳐 대출금 합계 247,580,000원(실제 지급액 143,580,000원)을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대부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 무등록 대부영업의 점 대부업 등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26.경 대구 수성구 N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인터넷 K L 등에 게시된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O에게 100,000원을 대여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21. 8.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76회에 걸쳐 대출금 합계 61,230,000원을 대출해주는 방법으로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제한이자율 초과의 점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출의뢰인들과 대출계약을 하면서 위 1.의 나.항과 같은 방식으로 대출을 하기로 마음먹고,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O에게 대출원금 180,000원을 대출해 주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80,000원을 공제한 후 100,000원만 교부하는 등 연이자율을 4,866.7%로 하여 대부를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1. 8. 1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대출의뢰인들에게 총 276회에 걸쳐 대출금 합계 61,230,000원(실제 지급액 35,450,000원)을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대부를 하였다. 다.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이 대출금 상환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회사에 전화한다, 11시까지만 딱 기다리고, 또 장난질 하나, 헛소리하지 말고, 닌 직장에서 짤릴 생각해라, 사람 존나 열받게 하네‘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며 채무사실을 피해자의 주변인 등에게 알릴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21. 1. 26.경부터 2021. 8.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협박하거나 위력을 사용하였다. 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3. 4.경 자신에게 대출을 의뢰한 피해자 Q이 대출금을 상환할 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자, 대출금 상환을 담보할 목적으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차용증으로 중요부위를 가리도록 한 후 나체사진을 찍어 자신에게 전송하도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부, 지인 등의 연락처를 함께 전송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10만 원을 대출해주면서 ‘3월 10일까지 18만 원 상환’, ‘상환안되면 그냥 경고없이 다 날립니다’라고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10.경 피해자가 위와 같이 약정한 변제기일을 지체하면서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자, 그 무렵부터 2021. 4. 7.경까지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당시 피해자로부터 미리 받아놓았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송하고, ‘함보자 십새끼야’, ‘사진 날리고 끝내고 싶다’, ‘일단 엄마 아빠한테만 보낸다’, ‘야이개 좃같은 새끼야, 니가 ㅅㅂ년아 아제도 개지랄하고 좃같이 넘기고’, ‘개소리하네 집에 가면 돈한다디만, 족까세요 아빠한테 한잔 보낸다’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가 계속하여 대출금 상환을 지체할 경우 지인들에게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전송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21. 2. 18.경부터 2021.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해주면서 미리 받아놓았던 피해자들의 나체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카카오톡 메시지, 피의자 ‘S’과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차용증 사진, ‘T’ 메시지 대화 내용, 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IP (IPV4 1 생략)), 전입세대열람내역(동거인포함), 주민등록표등초본(A), 차량종합상세내용(차량번호 1 생략), H 스마트폰에 저장된 텔레그램 대화내용, 각 A 사용 대포폰에 저장된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내지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7, 164, 190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가항 무등록대부업 운영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제8조,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나항 무등록대부업자의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판시 제2의 가항 무등록대부업 운영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제8조(판시 제2의 나항 무등록대부업자의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채권추심과 관련된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이용 협박의 점) 나. 피고인 B, C, D, E, F, G :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무등록대부업 운영의 점, 포괄하여),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제8조, 형법 제30조(무등록대부업자의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피고인 B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E, F, G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U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C, D, E, F, G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무등록대부업 운영으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C, D, E, F, G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경우 피고인과 가족들에 대한 법익 침해의 정도가 현저히 클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성명, 나이, 주소, 사진, 성범죄 요지 등과 같은 공개정보들을 통하여 피해자가 특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관련 법리(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 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 피고인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피고인들의 검찰, 경찰 진술을 바탕으로 작성된 수사보고(추징대상 범쥐수익 특정)(증거목록순번 190, 증거기록 제2160쪽 이하)에 따라 이 사건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통하여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 내지 보수에 상당한 금액을 추징]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2년 ∼ 6년 2) 제2범죄(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2. 채권추심법위반 > [제2유형] 폭행, 협박 등 행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0월 ∼ 5년 3월 3) 제3범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2유형] 미등록 대부업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6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10년 7월 15일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범과의 처벌 형평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지인과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불특정․다수 서민들의 경제적 궁박 상태를 이용하여 소액을 대출하면서 연 이율 약 384%에서 약 14,600%에 이르는 고리의 이자를 취하고, 그 추심 과정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미리 전달받은 피해자들의 가족, 지인들의 연락처 및 피해자들의 전신 나체 사진 등을 이용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 기간, 범행 횟수, 범죄의 규모, 범죄 수익,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무겁다. - 피고인은 대출광고, 자금 관리, 직원 모집, 대출상담, 대부 및 추심, 수익금 분배 등 범행의 전 과정에 관여하여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 피고인으로부터 협박받은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과 상처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이 없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2유형] 미등록 대부업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 6년 2) 제2범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1유형] 이자율 제한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8월 ∼ 3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7년 6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나.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범과의 처벌 형평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 타난 모든 양형 요소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지인과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불특정․다수 서민들의 경제적 궁박 상태를 이용하여 소액을 대출하면서 연 이율 약 384%에서 약 14,600%에 이르는 고리의 이자를 취한 것으로, 그 과정에서 대포폰을 사용하거나 위력․협박 등을 동원하여 추심하기도 하는 등 그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기간, 범행 횟수, 범죄의 규모, 범죄 수익,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무겁다. - 피고인은 공범들에게 범행 방법을 알려주고, 초기 대부자금을 제공하는 한편, 대출광고, 자금 관리, 직원 모집, 대부 및 추심, 수익금 분배 등 범행의 전 과정에 관여하여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이 없다. -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3. 피고인 C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범과의 처벌 형평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 지인과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불특정․다수 서민들의 경제적 궁박 상태를 이용하여 소액을 대출하면서 연 이율 약 384%에서 약 14,600%에 이르는 고리의 이자를 취한 것으로, 그 과정에서 대포폰을 사용하거나 위력․협박 등을 동원하여 추심하기도 하는 등 그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 기간, 범행 횟수, 범죄의 규모, 범죄 수익,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무겁다. - 피고인은 대출광고, 자금 관리, 직원 모집, 대출상담, 대부 및 추심, 수익금 분배 등 범행의 전 과정에 관여하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이 없다. 4. 피고인 D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범과의 처벌 형평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 지인과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불특정․다수 서민들의 경제적 궁박 상태를 이용하여 소액을 대출하면서 연 이율 약 384%에서 약 14,600%에 이르는 고리의 이자를 취한 것으로, 그 과정에서 대포폰을 사용하거나 위력․협박 등을 동원하여 추심하기도 하는 등 그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 기간, 범행 횟수, 범죄의 규모, 범죄 수익,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무겁다. - 피고인은 대출광고, 자금 관리, 직원 모집, 대출상담, 대부 및 추심, 수익금 분배 등 범행의 전 과정에 관여하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이 없다. - 이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다만, 벌금형으로 처벌하므로 형법 제35조 누범가중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피고인 E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범과의 처벌 형평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 가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지인과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불특정․다수 서민들의 경제적 궁박 상태를 이용하여 소액을 대출하면서 연 이율 약 384%에서 약 14,600%에 이르는 고리의 이자를 취한 것으로, 그 과정에서 대포폰을 사용하거나 위력․협박 등을 동원하여 추심하기도 하는 등 그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 기간, 범행 횟수, 범죄의 규모, 범죄 수익,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무겁다. -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이 없다. 6. 피고인 F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범과의 처벌 형평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 가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 지인과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불특정․다수 서민들의 경제적 궁박 상태를 이용하여 소액을 대출하면서 연 이율 약 384%에서 약 14,600%에 이르는 고리의 이자를 취한 것으로, 그 과정에서 대포폰을 사용하거나 위력․협박 등을 동원하여 추심하기도 하는 등 그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 기간, 범행 횟수, 범죄의 규모, 범죄 수익,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무겁다. -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이 없다. 7. 피고인 G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범과의 처벌 형평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 가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 지인과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불특정․다수 서민들의 경제적 궁박 상태를 이용하여 소액을 대출하면서 연 이율 약 384%에서 약 14,600%에 이르는 고리의 이자를 취한 것으로, 그 과정에서 대포폰을 사용하거나 위력․협박 등을 동원하여 추심하기도 하는 등 그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 기간, 범행 횟수, 범죄의 규모, 범죄 수익,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무겁다. -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 피고인 A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