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69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공장의 건물바닥 도장공사를 G의 명의를 빌려 위 공장 소유자인 피해자 H으로부터 6,400만 원에 도급받은 사람으로서, 2017. 2. 10. 09:10경 피고인 A를 일용직 근로자로 고용하여 위 공장 1층에 있는 우레탄 냉동창고에서 건물바닥 도료작업(콘크리트 바닥에 에폭시 페인트를 칠해 코팅을 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피고인들은 바닥에 에폭시 페인트를 칠한 후 바닥에 습기를 제거하기 위하여 토치램프를 LPG가스통에 연결하여 불을 뿜어 내는 작업을 하였으므로, 위 바닥공사현장의 책임자인 피고인 B은 작업자로 하여금 주변의 가연물에 가까이 가지 않도록 감독을 하여야 하며 비산방지덮개 등 불꽃이 주변에 튀어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안 전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A는 주변의 가연물과 적정한 거리를 두고 작업을 하여야 하며 불꽃이 주변에 튀어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토치작업을 실시한 과실로 작업 중 발생한 불씨가 샌드위치 판넬 틈새를 통해 우레탄 벽면으로 옮겨 붙으면서 주변으로 불이 번졌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일반건조물을 소방서 추산 108,671,000원(화재보험사 손해사정액 643,474,061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하도록 소훼하고, 공사현장을 보러 온 피해자로 하여금 연기 및 가스 흡입으로 인하여 약 6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만성 폐색성 폐질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피해견적서 등,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현장사진, 화재현장조사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30조(업무상실화의 점),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인한 물적, 인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함이 마땅하나,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에게 동종 및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재고정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2007. 1. 23. 15:43경 B 트럭 운행시 도로운행제한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위 트럭 제3축에 11.27톤의 철근 원반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판결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25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0세)은 2012.경 동거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5. 말경 피해자의 딸 C의 남자친구인 D을 인력사무소에 소개하였으나 D이 인건비 5일치를 가불받고도 4일만 일을 하는 바람에 인력사무소로부터 1일 인 건비 10만 원의 환불을 요청받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에게 D으로부터 인건비를 환불받아 달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자와 몇차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6. 15. 20:35경 순천시 E에 있는 F식당에서, 피해자가 D과 함께 있는 줄 알고 식당으로 찾아갔다가 D이 없는 것을 보고 식당 밖으로 나온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소유의 G 포터 화물차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8cm, 손잡이길이 12.5cm)을 들고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목에 위 식칼을 들이대고 "콱 죽여 버린다."라면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상습·누범·특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에 식칼을 들이댄 것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은 동종전과는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1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초경부터 서울 중구 D에 있는 E패션몰의 관리회사인 ㈜F(이하 'F')의 운영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패션몰의 여성복 점포에 대한 입·퇴점 임대계약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여성복 점포 업주들로부터 점포 임대요청이 들어오면 대기 순번에 따라 위 패션몰의 운영위원회 회칙이 정하는 소정의 요건에 대한 심사를 거친 다음 임대계약 여부를 결정하고, 기존 입점 업주들에 대해서는 1년간의 영업실적 등 제반 요건을 검토한 후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 27.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에서, 위 상가에 신규입점을 희망하는 I으로부터 위 상가에 빨리 입점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시가 1,200만원 상당의 고가 수입의류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2.경부터 2013. 7. 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상가의입·퇴점 등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5억 5,850만원 상당의 현금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고소인 명단 및 현황, 각 위임장 및 진술서 등 1. 영수증 및 회원가입신청서 등, 대기자 현황 1. 각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각 관련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증재자별로 각 형법 제3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8 기재 증재자 O 관련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된 선택을 깊이 후회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거 약 12년간 F에 근무하면서 E 패션몰의 성장과 상가 활성화에 나름대로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9년경 상표법위반으로 인한 경미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전혀 없고, 임신 중인 처와 나이 어린 아들, 부모와 장모를 모두 부양해야 하는 처지인 점, 이 사건 변론종결 직후 추징보전명령에 따른 추징보전액을 공탁하는 방법에 의하여 자신이 취득한 부정한 경제적 이익 전부에 대한 추징금 납부조치를 자발적으로 이행한 점, 피고인의 처를 비롯한 가족들과 E쇼핑몰의 입점 상인 등 지인들이 평소 성실하고 모범적이었던 피고인의 생활 태도 등을 소상히 열거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유리하거나 안타까운 사정이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E패션몰의 영업본부장으로서 신규 입점 및 퇴점, 점포이동 등을 관장하는 지위를 이용하여 그의 금품 제공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는 다수의 영세 상인들에게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여 사적인 이익을 취득한 점, 약 1년 5개월 동안 31회에 걸쳐 계속, 반복하여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여 생활비나 주택구입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그 가액도 합계 5억 5,850만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금품 수수 후에 실제 청탁의 취지에 따른 자의적인 입점 및 퇴점과 점포 이동 등 부당한 업무 처리에까지 나아간 흔적이 엿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위 상가의 입점·퇴점 등 관련 업무의 공정한 처리에 관한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고, 결과적으로 위 상가의 평판을 저해시키는 등 직·간접적인 피해를 주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영세 상인들을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엄정한 처벌을 하여야 할 사회적인 요청도 강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너무 많아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이 유리하거나 불리한 주요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재고단10

이 사건 공소사실은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데,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가 위헌으로 선고됨으로써(헌법재판소 2011. 12.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참조)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 이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참조).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5재고단38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3. 9.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6. 5.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200,000원을, 1997. 9. 4.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1998. 12. 4.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2000. 11. 1.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200,000원을, 2007. 4.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1,000,000원을, 2008. 5.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2009. 9.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500,000원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0. 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6.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1. 11.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1. 11. 26. 22:3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도로상에 주차된 피해자 D의 E 렉스턴 승용차를 발견하고, 포장용 노끈을 차 문틈 사이로 밀어 넣어 잠금장치를 연후 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네비게이션 1대 시가 20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 18. 04: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네비게이션 18대 시가 합계 5,590,000원 및 동전 3,000원을 가지고 가 상습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H, B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B, AU, AY, BE, D, N, P, S, V, Y, AD, AB, AH, AL, AO, AR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임장일지, 절도사건 인적사항 확인,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양식명령문 사본,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 집행을 마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 이유 -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각종 장애로 인하여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점, 범행횟수와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E의 대표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이다. 사업주는 기계의 회전축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 등을 설치하고,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에 근로자의 의복이 말려 들어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작업에 알맞은 작업복을 착용하도록 하여 근로자가 기계에 빨려 들어가는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21. 17:10경 위 사업장에서 피해자 F(54세)에게 정경기(드럼과 빔이 장착되어 실을 감고 푸는 기계)의 드럼에 감겨져 있던 실을 빔으로 옮기는 '정경 작업'을 하게 하면서, 위 정경기의 회전축에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정경 작업에 적합한 작업복을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정경기의 회전축에 오른쪽 바지주머니 부분이 빨려 들어가, 그로 인하여 위 회전축과 함께 회전을 하면서 머리 부분이 바닥에 수 회 부딪혀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수조서 1. 중대재해 발생보고(제조업) 1. 시체검안서 1. -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위험예방조치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용자인 피고인이 근로자인 피해자에 대한 기본적인 위험예방조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해 혼자서 위험한 작업인 정경기 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초래된 점, 현재까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해 합계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산업재해보험을 통해 유족연금 등을 지급받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합228

범죄사실 피해자 C(여, 29세)은 피고인의 형인 D와 2011. 2. 21. 혼인한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다. 1. 2013. 7. 5.경 범행 피고인은 2013. 7. 5.경 부천시 원미구 E 다세대주택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해 피고인의 옷을 벗은 후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뽀뽀를 하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양손으로 밀어내자 양 무릎으로 피해자의 양 팔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2회에 걸쳐 간음을 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2013. 7. 6.경 범행 피고인은 2013. 7. 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방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을 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강간의 점), 같은 법 제15조, 제5조 제1항(강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2013. 7. 5.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2013. 7. 5.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5년 ~ 8년 나. 경합범죄 1 : 2013. 7. 6.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 미수라서 양형기준 적용 안 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피고인이 자신의 의붓형의 배우자를 강간하거나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대단히 중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오랜 기간 동안 감당하기 어려운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고, 이로 인한 정신적인 충격과 후유증도 매우 클 것임이 자명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정서 불안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7고합434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피해자 C(여, 13세)의 친부로서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년 초경 대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6. 17. 23:00경 위 주거지에서, 엎드려 누워있는 피해자의 옷 위로 엉덩이 골부터 오른쪽 엉덩이를 강제로 주무르듯이 만지고, 계속하여 자신의 방으로 피해자를 불러 나란히 옆으로 누운 다음 강제로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고 그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특히 이 사건 성폭력범죄는 친딸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할 경우 피해자의 신상도 노출될 우려가 있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써 달성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도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7년 6월[기본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에 경합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의 1/2을 더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아버지인 피고인이 그 의무를 저버리고 만 13세의 친딸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각 범행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는 아버지인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원하지 않고, 피고인과 다시 함께 살고 싶은 마음이 들 때까지 피고인과 떨어져 살고 싶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별거하면서 피해자의 양육비를 부담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피고인의 행위 태양,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79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3. 27. 01:00경 파주시 C에 있는 구 'D마트' 앞에서 술에 취해 있던 피해자 E을 보고 피해자의 핸드폰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다가가 "전화 한통 사용해도 되는가요?"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LG 옵티머스 스마트폰을 건네받고, 피해자가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열다가 바닥에 농협 신용카드를 떨어뜨린 것을 보고, 손으로 위 농협 신용카드(F)를 집어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의 위 스마트폰 1개, 농협신용카드 1개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가. 2013. 3. 27. 01:47경 파주시 C에 있는 G편의점에 설치된 피해자 (주)한네트가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E 명의로 된 농협 신용카드를 위 현금지급기에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2회에 걸쳐 합계 60만 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하여 절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나. 같은 날 01:48경 C에 있는 H편의점에 설치된 피해자 (주)한국전자금융나이스가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2회에 걸쳐 합계 60만 원의 현금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하여 절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다. 같은 날 01:55경 C에 있는 I지점에 설치된 피해자 (주)노틸러스 효성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2회에 걸쳐 합계 60만 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하여 절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17. 11:20경 파주시 C에 있는 'J빨래방'에서 피해자 K이 세탁기에 세탁물을 넣다가 그곳 바닥에 떨어뜨린 현금 1만 원, 상품권 5만 원권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35만 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 구찌 지갑을 손으로 집어 왼쪽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1, 2회) 1. K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현금 인출 관련 현장사진, 현금서비스내역, 빨래방CCTV 녹화사진,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도난신용카드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위 빨래방이 관리인이 상주하지 아니하고 자동판매 형태로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로서 피해물품에 대한 피해자나 관리인의 점유가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위 피해물품을 취거한 것이 되어 이로써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함은 별론, 절도죄가 성립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K이 피해물품인 지갑을 분실한 이 사건 빨래방은 점포 내에 세탁기와 건조기가 설치되어 있고 이용을 원하는 고객이 자유롭게 출입하면서 별도의 관리자가 상주함이 없이 자동판매 방식으로 설비를 직접 조작하여 이용하도록 되어 있는 점이 인정되기는 하나,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해물품을 유실한 장소가 일반 공중이 자유롭게 통행하는 개방된 장소가 아니라 관리자가 주기적으로 방문하고, 관리자가 상주하는 것에 갈음하여 여러 장소에 CCTV를 설치하여 상시로 내외부의 방문객 출입상태, 시설의 운용 및 물품의 유지에 대한 감시와 점검이 이루어지는 이 사건 빨래방과 같은 제한된 특정 공간일 때에는 피해자가 그 장소에 놓고 나온 물건이나 부주의하게 유실한 물건이라도 일응 그 관리자의 점유에 속한다 할 것이라는 점, 특히 피고인은 위 빨래방에서 피해자가 피해물품을 유실하는 장면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다가 피해자에게 그러한 사실을 알려 주기는커녕 이를 영득할 의사로 접근하여 피해자가 자리를 벗어나자 이를 즉시 취거하였고, 그 직후 피해자가 위 피해물품을 찾기 위해 위 빨래방을 다시 방문하여 피고인과 대면하여 피해물품의 소재를 탐문하였을 때에도 자신이 피해물품을 취거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기는 태도까지 보였던 점까지를 감안할 때 위 피해물품을 그 관리자가 아닌 피고인이 취거한 행위는 피해자나 관리자의 점유를 이탈한 유실물에 대한 횡령이 아니라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만취상태로서 판단력이 흐려지고 거동이 부자연스런 피해자 E에게 접근하여 기망적인 방법으로 핸드폰과 신용카드를 절취하고 신용카드의 비밀번호까지 알아내어 이를 이용하여 후속 범행까지 저질렀던바 그 죄질이나 범정이 불량한 점 등을 참작할 때 피고인에 대한 책임이 무겁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현재까지 동종의, 또는 벌금형 이상의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중 E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객지에서 직장에 다니면서 혼자 생활하다가 실직하게 되면서 생활에 쪼들려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해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대체로 시인하면서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지능 등 제반 정상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재고단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08. 10.30. 위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9.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5.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09. 4. 18. 23:00경 구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 앞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50cc 텍트 오토바이 1대의 앞부분에 있는 커버를 분리하고 전선을 연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D 관리하는 오토바이 1대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이외에도 2008. 11. 24.경부터 2009. 4. 24, 21:5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상습으로 타인의 오토바이 등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9. 4. 18. 23: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구리시 C 앞 도로에서부터 F 앞 도로까지 50cc 텍트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경 송치의견서 사본 1. 각 압수물 총목록, 각 사건 상세조회 1) 법원은 재심대상 사건의 기록이 보존기간의 만료로 이미 폐기되었다고 하더라도 가능한 노력을 다하여 그 기록을 복구하여야 하고, 부득이 기록의 완전한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판결서 등 수집한 잔존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판결의 증거와 재심공판절차에서 새롭게 제출된 증거의 증거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원판결의 당부를 새로이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2154 판결 참조), 이 사건과 같이 기록의 대부분이 보존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금 단계에서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기초로 하여 원판결의 당부를 살펴볼 수밖에 없다. 1. 운전면허 상세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횟수 및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상습성을 인정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상습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및 병과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고, 더욱이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후에도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물품이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640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2016. 10. 6. 20:4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6. 20:40경부터 22:19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C건물 306호에서 피고인의 자녀인 피해아동 D(여, 3세), E(여, 2세), F(3개월)만을 남겨둔 채 1시간 40분 동안 집을 비워 피해아동들의 양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2. 2016. 10. 6. 23:55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6. 23:55경부터 2016. 10. 7. 05:28경까지 위 장소에서 피해아동들만을 남겨둔 채 5시간 33분 동안 집을 비워 피해아동들의 양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영상자료) 1. 내사보고(CCTV 영상분석)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사례 개요 1. 아동학대 판단소견서 1.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1. 현장 사진 1. CCTV 발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유기·학대, 일반적 기준,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생후 3개월이 겨우 지난 자녀를 비롯하여 3명의 어린 자녀를 오랜 시간 보호자 없이 집에 남겨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수사기관과 법원의 출석 요구와 소환 등에 여러 차례 응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였는지 의심스럽다. 다만 다행히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아동들에게 별다른 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사기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합6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이라는 주점의 단골손님이고, 피해자 E(여, 19세)은 위 주점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3. 9. 30. 23:50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일본식 주점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그 주점에서 나와 길을 가면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쉬었다 가자, 너랑 섹스하고 싶다, 모텔에 가자"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 팔, 허리, 어깨 등을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2013. 10. 1. 00:38경 피고인을 피해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피해자 남자친구의 원룸이 있는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피고인도 피해자를 따라 건물 로비 및 계단실까지 침입한 다음 그 원룸 안까지 따라 들어가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면서 반항하자, 피고인은 원룸 안으로 함께 들어가려고 하면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잡아당기고 밀기를 반복하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팔과 무릎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의 점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다만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고,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나(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어야 함은 분명하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이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여 피고인이 E을 부축하여 E의 남자친구의 원룸이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이른 점, 이 사건 건물 5층 계단 앞에서도 E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쓰려지려고 하자 피고인이 E을 붙잡거나 안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E 스스로도 5층 계단 앞에서 피고인을 빨리 보내야겠다는 생각에 배웅해주려고 피고인의 등을 두드리기 위해서 피고인을 안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법정 진술), E이 피고인을 안자 피고인이 E에게 입맞춤을 하였는데 당시 E이 손으로 피고인의 목을 감고 고개를 우측으로 숙이면서 마치 키스를 하려고 하는 자세를 취하였고 피고인이 자연스럽게 입맞춤을 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E의 의사에 반하거나 기습적인 입맞춤을 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원룸 안으로 들어갔으나 원룸에 들어가려고 하는 과정에서는 추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E은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하나, CCTV 영상에는 그러한 장면이 전혀 없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의 '계단실에 침입'하여 키스를 하거나 원룸 앞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아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E은 503호 원룸 내에서도 추행이 있었다고 진술하나, 그 부분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이를 전제로 하는 강제추행치상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주거침입의 점 CCTV 영상녹화 CD에 의하면, 2013. 10. 1. 00:30경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가려는 E을 붙잡고 현관 출입문 앞에서 90초가량 이야기를 나누었고 이야기 도중에 E이 피고인에게 돌아가라는 손짓을 하는 모습이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에 도착할 때 E은 자신의 몸을 가누지 못하고 걷지도 못하여 피고인의 부축을 받아 겨우 걸어온 점,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원룸 안에까지 데려다 줄 의사로 이 사건 건물에 따라 들어가려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처음에는 E이 피고인에게 돌아가라고 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정작 피고인이 건물 내로 들어갈 때에는 아무런 제지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피고인이 원룸 앞까지 바래다주겠다고 수차례 이야기하여 일단 이 사건 건물에 들어오는 것은 동의한 것으로 보임), 피고인이 E를 바로 뒤따라 건물 로비에 들어왔음에도 E이 아무런 대응 없이 엘리베이터를 탔고 곧 이어서 피고인이 엘리베이터를 탄 점, E은 엘리베이터에서 피고인과 함께 내린 후 5층 계단 앞에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며 피고인 방향으로 쓰러지려 하였고 피고인을 안아 주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E의 의사에 반하여 '건물 로비 및 계단실'에 들어왔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을 적용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배심원 평결 강제추행 - 유죄 : 2명, 무죄 : 7명 주거침입 - 유죄 : 3명, 무죄 : 6명 주거침입강제추행 - 유죄 : 2명, 무죄 : 7명 강제추행치상 - 유죄 : 0명, 무죄 : 9명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43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1층에서 'C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21세, 여)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편의점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3. 4. 14. 01:00경 회식을 마치고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 준다는 이유로 서울 OOO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까지 따라 들어간 뒤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쓰다듬어 만지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위 법 제306조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이 2013. 6. 6.경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