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58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2.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5829 피고인은 매매가와 전세보증금이 같아 매입 시 추가 자금이 필요하지 않은 부동산을 다수 매입한 후, 피고인과 전세 임차인이 마치 월세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속여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돈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 6.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인 D에게 월세계약서 작성에 필요한 임차인 인적사항, 전화번호, E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 등을 건네주면서 그로 하여금 부동산(아파트) 월세 계약서 용지의 부동산의 표시 란에 ‘서울시 양천구 F아파트 G호’, 보증금 란에 ‘이천만원정’, 차임 란에 ‘육십만원정’, 임대인 란에 ‘A’,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임차인 란에 ‘E’의 이름을 기재한 다음 E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부동산(아파트) 월세계약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E, H, I, J, K, L 명의의 사문서인 월세계약서 6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 15.경 서울 영등포구 M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N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 직원과 대출금 60,000,000원, 이자율 연 16%, 변제기한 2년인 대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사실은 담보로 제공하는 피고인의 소유 서울시 양천구 F 아파트 G호에 임차인 E가 보증금 135,000,000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아파트의 담보가치를 속이기 위해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E가 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600,000원에 거주하고 있다고 거짓말하고,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 월세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60,000,000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70,0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6808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7.초순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사무소에서,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권한 없이 부동산(아파트)월세계약서 용지의 부동산 표시란에 ‘서울특별시 강서구 O아파트 P호’, 보증금란에 ‘이천만 원’, 차임란에 ‘육십만 원’, 작성일자란에 ‘2020. 7. 1.’, 임대인란에 피고인의 인적사항, 임차인란에 Q의 인적사항을 각각 기재한 다음 임차인 성명 옆에 Q 명의로 서명하고 그 명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 부동산월세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7. 21.경 서울 강남구 R에 있는 S㈜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월세계약서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S㈜ 사내이사 T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7. 20.경 피해자 S㈜(사내이사 T) 사무실에서, 위 T에게 피고인 소유의 위 O아파트 P호를 담보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신청한 후, 2020. 7. 21.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대부금액 ‘7,000만 원, 월이율 1.16%, 연이율 13.9%, 대부기간 만료일 2022. 7. 21.’ 등 내용의 대부거래표준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월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고, 위 부동산월세계약서 등이 허위가 아닌 진실한 것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확약서를 제출한 후 위 O아파트 P호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9,1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 O아파트 P호는 피고인이 거래가액 1억 8,000만 원에 매수한 것이고, 그 아파트에 대해서는 2020. 5. 18.자로 ‘임대보증금 1억 8,000만 원, 임대차 계약기간 2020. 6. 30.∼2022. 6. 29., 임차인 Q’ 등 내용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T을 기망하여 피해자 S㈜로부터 2020. 7. 21. 대출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0. 10. 28.경 피해자 S㈜ 사무실에서 피해자 S㈜와 사이에 ‘대부금액 500만 원, 월이율 1.16%, 연이율 13.9%, 대부기간 만료일 2021. 10. 28.’ 등 내용의 대부거래표준계약서를 작성하면서, T에게 위와 같이 위 O아파트 P호에 대해 부동산월세계약이 체결되어 그 아파트가 이미 대출받은 7,000만 원과 대부금액 500만 원에 대해 충분한 담보가치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T을 기망하여 피해자 S㈜로부터 2020. 10. 28.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U 계좌를 이용하여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21. 5. 27.경 피해자 S㈜ 사무실에서 피해자 S㈜와 사이에 ‘대부금액 200만 원, 월이율 1.16%, 연이율 13.9%, 대부기간 만료일 2021. 8. 27.’ 등 내용의 대부거래표준계약서를 작성하면서, T에게 위와 같이 위 O아파트 P호에 대해 부동산월세계약이 체결되어 그 아파트가 이미 대출받은 7,500만 원과 대부금액 200만 원에 대해 충분한 담보가치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T을 기망하여 피해자 S㈜로부터 2021. 5. 27.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U 계좌를 이용하여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8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W,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소유 부동산 목록) 1. 각 전세계약서, 월세계약서, 대부거래약정서, 대출계약서 1. 대출금 지급내역 2022고단68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Q 오피스텔 전세계약서 팩스 전송 및 확정일자 확인), 1. 대부거래표준계약서 1. 부동산월세계약서, 오피스텔 전세계약서 1. A 대출거래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진행경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임대차계약서에 관한 사회 일반의 높은 신뢰를 이용하여 부동산의 담보가치에 관한 허위의 외관을 만들어 내고 이를 통해 신용거래의 질서를 교란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그로 인한 편취액이 합계 6억 4,700만 원에 달하며,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변제한 액수는 9,200만 원[피해자 V 500만 원, 피해자 ㈜N 500만 원, 피해자 ㈜AA 7,500만 원, 피해자 S㈜ 700만 원]에 불과하여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의 대출 경험을 이용하여 브로커를 통해 대부업체를 소개받고, 대출에 앞서 매매와 전세의 시세차이가 거의 없는 부동산을 다수 매입하고, 월세계약서 위조 과정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이용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사건 대출금의 일부 상환을 위해 구속되기 전까지 추가적으로 비슷한 행위를 이어가고 있었던 정황이 확인된다. 피고인에게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남편의 투병과 사망 등으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편취금 중 일부는 브로커에 대한 수수료나 과거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