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정4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9.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12. 16. 01:27경 부산 기장군 B건물 1층, ‘C’에서, 위 가게를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피자를 주문하면서 ‘현금 50,000원을 빌려주면 아내로 하여금 음식대금과 차용금을 모두 갚게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을 대신하여 음식대금과 차용금을 변제할 법률혼 또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없고,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 돈을 갚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22,900원 상당의 치즈피자 1개, 현금 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가족관계증명서, 주문서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수사기록 제1권 16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기 범행으로 실형을 비롯해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해회복을 하지 않은 점,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약식명령의 벌금형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고, 약식명령의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4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를 운영하며 자동차부품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1.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경부터 2023. 1. 6.경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특정대기유해물질인 니켈, 납을 배출하는 대기 배출시설인 용융·용해시설 9㎥ 1대, 같은 시설 7.5㎥ 1대, 같은 시설 10㎥ 1대를 각 설치하고 위 용융·용해시설들을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2. 물환경보전법위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위 신고를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경부터 2023. 1. 6.경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환경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1일 최대 폐수량 0.322㎥의 폐수배출시설인 대형 알루미늄 주조기 3대를 각 설치하고 위 대형 알루미늄 주조기들을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각 공무원진술서 1. 현장사진, 사진 1. 설비등록대장, 폐수배출시설설치 신고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호법 제89조 제1항, 제23조 제1항, 물환경보전법 제76조 제2호, 제3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대기배출시설과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신고를 마친 점,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0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6세)와 과거 교제하고 헤어진 사이로, 피해자는 2021. 11. 13.경 피고인에게 더 이상 연락하거나 찾아오지 말 것을 요구하고 그 뒤로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는 등 피고인과 연락하기를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2021. 11. 17. 14: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으으앙~~ 울쨔키넘 뵤그리싶땽 자나깨나 코로나조싱(후략)”라고 문자를 보내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21. 1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8건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도달하게 하고, 2021. 11. 27. 07:0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기다리고, 2021. 11. 27. 15:00경 다시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 집에서 나오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이야기 좀 하자’라고 말을 걸며 피해자를 따라다니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스토킹관련 문자메세지 자료제출) 1. 긴급응급조치결정서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수신 차단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가 도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에서 규정한 ‘도달하게 하는 행위'는 ‘상대방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직접 접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상대방의 휴대전화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상대방이 별다른 제한 없이 문자메시지를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그러한 행위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야 하고, 상대방이 실제로 문자메시지를 확인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다(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도14610 판결의 취지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실, 피해자가 문자메시지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바로 삭제한 사실, 그 후 피해자가 D라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위 문자메시지들을 확인한 후 수사기관에 그 내역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비록 피해자의 수신차단으로 위 문자메시지들이 피해자 휴대전화의 스팸보관함에 저장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위 문자메시지들을 바로 확인하여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이 사건 범행의 기간,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울산지방법원-2023고단8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26.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9. 3.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2. 9. 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9.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0.경 경남 밀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창원에서 요양병원 신축공사를 하고 있다.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올해 10월 말에 완공되면 공사비를 받아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요양병원 신축공사를 하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금융채무도 약 2억 원 상당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한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2,000만 원, 2021. 8. 23.경 5,000만 원 등 합계 7,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계좌거래내역서, 차용금증서(2,000만원), 차용증(5,000만원), 공정증서 1. 신용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남편 E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으며, 당시 3억 여원의 금전채권이 있어서 변제능력과 의사가 있었다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자신을 공인중개사로 소개했고, 요양병원의 신축공사가 끝나면 돈을 변제하겠다’고 기망하고서 자신의 차용증을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2021. 7.과 8.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서 장기간 이를 변제하지 못했고, 이 판결 선고직전에서야 모친의 아파트를 처분해서 마련한 돈으로 피해자의 유족에게 7,000만 원을 변제하여 피고인이 위 차용당시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할 수 없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동종 사기 범행으로 재판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지만,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들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광역시 B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이고, 피해자 C(57세)는 이 사건 조합의 이사장으로서 2020. 11. 5. 예정되어 있던 이사장 선거에 출마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5. 20:0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등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300여명이 가입되어 있는 D 단체 대화방에 접속하여 “마지막 충고의 말씀을 C 이사장 후보님께 드립니다 / 28일까지 이사장 후보를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 일만 조합원을 위하여 큰 용단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 A 배상”이라는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고, 2020. 10. 26. 11:00경 이 사건 조합의 부이사장인 E을 만나 ‘내가 지출했던 변호사비용 6,000,000원을 돌려주는 등 조치를 해주면 조용히 있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2020. 10. 28. 09:48경 위 대화방에 “오늘 18시까지 이사장 후보 사퇴하지 아니하면 혁폭탄 터트린다”이라는 글을, 2020. 10. 29. 16:02경 “C 이사장 후보가 사퇴 해야하는 이유는 E 부이사장님께 보고를 하였습니다 / C 이사장후보는 더 이상 추하 모습을 일만 조합원들게 보이지 마시고 아름다운 퇴진을 건고합니다 / 사람은 떠나는 뒤모습이 아름다워야 합니다 / A 배상”이라는 글을 각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변호사비용 6,000,000원을 갈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불응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각 D 단체 대화방 대화 내용 출력물 1. 녹취서 1.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문 2부 피고인은 E에게 ‘내가 지출했던 변호사비용 6,000,000원을 돌려주는 등 조치를 해주면 조용히 있겠다.’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녹취록에 따르면, 피고인이 2020. 10. 26. 11:00경 E에게 “내가 조건이라고 하면 F이하고 내하고 있는 관계 화해시키고, G이.”, “6,000,000원을 받아 갔는 거나 내놔라.”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추가 증거기록 30면). 두 사람이 당시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사퇴 촉구를 중단하는 조건을 논의하였던 사정을 감안하면, 위 발언의 의미는 ‘이 사건 조합의 집행부가 피고인에게 6,000,000원을 돌려주고 F과 피고인 사이의 분쟁을 중재하면, 피고인은 더 이상 피해자에 대하여 사퇴를 요구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E도 그와 같이 이해하였다(추가 증거기록 35면). 따라서 앞서 거시한 증거를 통해 범죄사실에서 특정된 사실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위 발언은 이 사건 조합의 이사장이 되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에서 결정된 벌금액은 피고인의 죄책에 비해 가볍다거나 무겁다고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약식명령에서 결정된 벌금액과 동일하게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30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약 30년 동안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4. 말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C에 근무하는 구매부장을 잘 알고 있다, 2,000만 원을 투자하면 C에서 외주로 발주하는 인쇄물을 맡을 수 있는 사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고 금융기관, 지인 등에 대하여 약 10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생활비 및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는 것이었을 뿐 실제로 C으로부터 외주를 받는 인쇄 업체를 설립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25.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04,21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용보고서 1. 녹취록 1. 입출금 거래내역, 무통장입금증 2장, 피의자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범행방법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동물사료사업 관련 기망행위에 따른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제2유형) 나.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죄는 피고인과 오랫동안 알고 지내 온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6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장성군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섬유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9. 2. 7.경부터 2021. 5. 1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합계 10,535,734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2,860,160원, 휴업수당 합계 2,518,88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등 합계 91,697,179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4. 12. 15.경부터 2021. 5. 1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퇴직금 14,846,121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29,692,242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G, E․G․F․H, E․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7, 10, 12, 17번) 1.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 서면교부 확인서,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동의서/ 예금거래내역서 등/ 휴업일수 정리자료/ 하이패스 통행 기록 정리자료 1. 각 체불금품 산정내역/ 퇴직금 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청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근로자 E, I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동종경합범이므로 액수 합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질적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월∼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1억 2,000만 원 가량에 이르는 점에 이르러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근로자 J에게는 미지급임금 등을 모두 지급하였고, 피해근로자 D, I, K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미지급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여 기소된 체불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의 2/3 가량은 피해회복을 시킨 점,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기가 좋지 않았던 것도 금품 미청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정250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보유자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방조 피고인은 2021. 5. 16. 12:03경 안성시 B, ‘C’ 앞 도로에서 지인인 D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이 술을 마셔 운전을 할 수 없자 자신의 포터 차량의 열쇠를 D에게 건네주고 조수석에 탑승하여 동승함으로써 D로 하여금 같은 시 E,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무면허운전 행위를 방조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의 보유자임에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이 사건 차량을 D로 하여금 운전하도록 함으로써 운행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지인인 D에게 자동차운전면허가 있는 것으로 알고 D에게 운전을 부탁하였고, 이 사건 차량의 운행자가 아니고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피고인이 D와 오랜 기간 알고 지내던 사이였고, 이 사건 차량이 폐차 직전의 상태에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D에게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다는 것과 이 사건 차량이 보험가입이 되지 않았다는 점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는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정범인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와 자신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에 대하여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이상 위 각 증거들과 함께 경찰이 피고인의 수사단계에서의 진술을 듣고 작성한 서류들 역시 그 명칭을 불문하고 설령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내용부인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제외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D에게 자동차운전면허가 없었다는 점을 알면서도 운전을 맡겼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은 G 소속인 이 사건 차량의 키를 가지고 다니면서 이 사건 차량을 위 회사의 작업용도 뿐만 아니라 출퇴근에 사용하기도 하면서 종종 운전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사회통념상 당해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어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운행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증인 H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 차량 보험가입에 관하여는 아들인 I가 직접 관리를 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관여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운행 당시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4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2. 13:00~13:10경 서울 중구 B상가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 C이 설치한 시가 미상의 쇠사슬로 된 자물쇠를 절단기로 절단하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절단한 자물쇠는 B 상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관리를 위하여 구비한 것으로 구분소유자들의 소유물인데, 피고인은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의 동의를 구하여 이를 절단하였으므로 손괴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 나. 피고인은 적법한 관리단 총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자물쇠를 절단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민법상 합유물의 처분 또는 변경은 합유자 전원의 동의를 통하여 하도록 되어 있고(민법 제272조), 이 사건 건물 관리단의 정관에 따르면 재산관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이사회에서 정하게 되어 있다(이 사건 건물 관리단 정관 제34조 제1항 제3호). 따라서, 설령 피고인이 절단한 자물쇠가 이 사건 건물 관리단의 비용으로 구입한 것으로 관리단의 소유라고 하여도, 이사회의 결의 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이를 절단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정당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도807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은 이전에도 이 사건 상가 회의실에 들어가 총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C이 설치한 쇠사슬과 자물쇠 등을 펜치 등으로 손괴한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고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사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15. 선고 2022고정161 판결)이 있고, 관리단의 임원으로서의 직무집행에 대하여 가처분 결정을 받은 사실도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15. 선고 2021카합21177 결정). 피고인측과 C측 간에는 이와 같이 다수의 법적 분쟁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상가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해 달라는 피고인측의 요청에 대하여 C이 2021. 12. 28.경 임시총회 개최는 불가하다는 취지로 답변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C측이 총회 개최에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미리 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거나 C측의 입장과 같이 약 한 달 뒤에 있을 정기총회에서 안건을 처리하는 등의 적법한 수단이나 방법을 강구하지 않고, 당일 총회 개최 약 1시간 전 C측이 설치한 자물쇠를 발견한 뒤 거의 곧바로 절단기로 자물쇠를 절단한 뒤 총회를 개최하였다. 따라서 설령 범행 당일 이 사건 건물에서 개최된 총회가 관리단의 정관에 따른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7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만 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선고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 총회개최를 위한 적법한 수단을 강구할 수 있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6. 14. 16:5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소주병을 바닥에 던진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병 조각을 들고 “죽어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왼쪽 팔을 1회 그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깨진 병 조각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1회 그어 상해를 가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유일한데,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해자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에게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소주병을 바닥에 던졌다고 진술하였다가 1회 경찰 조사 때부터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만이 소주병을 바닥에 던졌다고 진술하는 등 중요한 부분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당시 사건 현장을 촬영한 사진을 보면 피고인의 휴대전화, 담배, 라이터가 함께 놓인 쪽에만 소주병 파편 조각들이 흩어져 있을 뿐, 그 맞은편이나 방의 다른 쪽에는 파편 조각들이 거의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당시 소주병이 피고인이 앉은 자리 부근의 바닥에 던져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건 직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우선 현장 사진부터 촬영하고 소주병의 지문을 확인해달라’고 적극적인 요구를 하였고 자신도 현장 사진을 촬영해두었던 점, 피고인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 면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가 깨진 병 조각으로 자신의 팔을 긋는 자해를 하였을 뿐, 자신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어떠한 유형력도 행사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 나.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인 D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한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장이 서로 달랐지만, 피해자는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가해 사실뿐 아니라 자신의 자해 사실까지 인정했기 때문에 피해자의 주장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해 사실뿐 아니라, 자신의 자해 사실도 인정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피해자가 이 사건이 발생한 지 5개월 정도 지난 후에 자살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의 유서 내용을 보면 이 사건에 대한 언급은 없는 반면, 피해자가 ‘E가 허위 증언을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소주방 손님 등의 지인들에게 피해자를 성적으로 비하하고 험담하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였다’고 믿고 그 문제로 심하게 괴로워했음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자살 사실만으로 이 사건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도 없다. 라. 오히려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이 모두 녹음되어 있는 파일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병이 깨지는 소리가 들리기 직전에 피고인이 말다툼 도중 피해자에게 험한 욕설과 함께 피해자의 자녀를 들먹이며 심한 모욕감을 느끼게 할 만한 말을 하면서 조롱 섞인 비난을 계속하였던 점, 이 사건 당시 병을 깨는 소리가 날 때 고함을 지른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피고인의 위와 같은 비난에 격분한 피해자였던 점, 병을 깨는 소리가 들린 직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 얼굴 찔렀나. 얼굴. 112 신고해라. 이년 이거 돌았네!”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가해 사실에 대해 항의하기는커녕 “내가 들어가서 살 거다. 빨리 신고해라. 신고해. 내도 그어주께. 자자자 그어주께. 개새끼야!”라고 하였으며, 그 직후 피해자의 비명 소리가 나더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근데 너는 왜 니 팔을 긋냐?”라고 묻기도 하였던 점, 이에 피해자는 “니가 그었다.”라고 바로 맞받아치기는 하였으나, 위 말투는 피고인의 가해 사실에 대해 항의하거나 가해 사실을 진지하게 비난하는 말투라기보다는 조롱하는 듯한 말투로 들리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말다툼 도중 격분하여 소주병을 피고인을 향해 던진 직후 깨진 병조각으로 피고인을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하는 바람에 피고인의 턱 부분이 살짝 긁히는 정도에 그쳤고, 이에 피고인이 나를 찔렀냐고 화를 내면서 빨리 경찰에 신고하라고 소리를 치자 갑자기 피해자가 깨진 병조각으로 자신의 팔을 긋는 자해를 한 후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9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2. 2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23. 4. 13. 그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23. 9. 9.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9. 9. 18:24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23. 9. 10.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10년 이내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3. 9. 10. 01:2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부터 부산 남구 E에 있는 F약국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9. 10. 0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E에 있는 F약국 앞 도로를 대연역 방면에서 G대학교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해 있던 피해자 H(남, 5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얼굴이 창백하고 말을 어눌하게 하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교통사고보고⑴⑵,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제출), 진단서, 수사보고서(교통사고에 대한 건), 사고 현장 사진, 택시차량블랙박스영상(내부), 쏘나타 택시 블랙박스 영상 사본 CD 1매, 수사보고서(피의자 운전 경로 및 무면허운전에 대한 수사), 남구청 CCTV 영상 캡처 사진, 남구청 CCTV 영상 사본 CD 1매,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무면허, 음주운전을 반복한데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교통사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상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15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22. 18:24경 논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2. 18:24경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C 앞 이면도로를 D 쪽에서 논산 시외버스터미널 공영주차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다수의 차량이 통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언행이 부정확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남, 4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E)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실형,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차량을 폐차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마지막 동종 처벌전력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그 밖에 음주수치, 음주운전 거리,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4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0.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수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2. 14:25경 위 서울 구치소 B 수용동청소부실에서 다른 거실에 수용 중이던 피해자 C(25세)을 만나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수용동에서 소란을 피우고 다른 수용자들을 괴롭힌 것과 관련하여 훈계를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 있던 책상을 서서 잡도록 한 후, 위험한 물건인 대걸레 봉(길이 120cm, 지름 2.5cm)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30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둔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 E,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D의 각 진술서 1. 근무보고서, 수사보고(6층 CCTV 녹화본 및 주요캡쳐사진), 수사보고(폭행피해 채증 사진 및 폭행도구사진), 수사보고(폭행사건 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의 상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보면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에 걸쳐 피하출혈이 보이는 타박상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대걸레 봉과 같은 물건으로 때렸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상해라고 보이는 점, 타박상의 부위가 상당히 넓어 이를 두고 자연적으로 치유될 정도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는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도 소염제를 처방받아 복용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가 애초 피고인의 폭행을 신고하지 아니하려다가 신고를 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 알 수는 없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상해의 부위와 그 형태가 피고인의 폭행태양과 부합하는 이상, 피해자가 폭행당한 날로부터 6일이 지나 신고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가 상처를 만들어 내었다거나 다른 이유에 의하여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상해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믿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형생활 중에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교화를 목적으로 교도소 내에서 복역 중임에도 불구하고 폭력조직 관련 위계서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던바,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과 교화 의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정37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중고폰 매입 일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인터넷에 ‘중고 휴대전화를 매입한다’는 광고 글을 게시하여 2022. 6. 29. 09:35경 위 글을 본 E로부터 “아이폰 2대를 팔겠다.”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자, 같은 날 12:00경 위 건물 1층 로비에서 E를 만나 아이폰 2대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 경우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의 취득 경위, 판매 동기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E가 같은 날 부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휴대전화 판매매장에서 절취한 장물인 아이폰13 휴대전화 2대 시가 합계 2,156,000원 상당을 1,460,000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는 이 사건 당시 박스포장만을 뜯은 신품 아이폰13 휴대전화 2대를 피고인에게 매도하였는데, 개인이 신품 휴대전화 2대를 한꺼번에 매도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E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름과 인적사항을 확인하지 않았고, 위 휴대전화 2대의 출처도 묻지 않았으며, 도난 및 분실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장물인 위 휴대전화 2대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나.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E로부터 위 휴대전화 2대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의 위와 같은 진술과 달리, 피고인은 E로부터 위 휴대전화 2대를 구입할 당시 E의 운전면허증을 제출받아 이를 촬영해두었다. E는 피고인이 위 휴대전화 2대의 출처, 도난 및 분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E에게 위 휴대전화 2대의 출처, 도난 및 분실 여부를 물었고, 인터넷 사이트에서 위 휴대전화 2대의 도난 및 분실 여부를 확인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보건대, I에서 제공하는 분실․도난 단말기 조회서비스에서 위 휴대전화 2대의 고유식별번호를 이용해 도난 및 분실 여부를 조회하면 ’정상 단말기입니다‘라는 조회결과가 나타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유사한 형태의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 및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취득한 휴대전화가 장물인 것으로 의심하여 스스로 경찰에 신고한 전력도 있으므로, 위 휴대전화 2대를 구입함에 있어 그 출처, 도난 및 분실 여부를 확인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E로부터 위 휴대전화 2대를 구입한 뒤, 판매자의 이름, 전화번호, 구입한 휴대전화의 모델명, 색상, 고유식별번호, 판매가격 및 판매일자 등을 컴퓨터파일로 작성해두었다. 피고인이 E로부터 위 휴대전화 2대를 구입할 당시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위 휴대전화 2대를 구입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찾을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통상적인 매입가격보다 비싼 가격으로 위 휴대전화 2대를 구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이처럼 피고인은 판매자의 신분증 사진을 촬영하여 인적사항을 확보하였고, 구입한 위 휴대전화 2대의 출처, 도난 및 분실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위 휴대전화 2대에 관한 거래정보를 별도의 컴퓨터 파일로 작성해두기도 하였고, 정상적인 시세에 따라 위 휴대전화 2대를 구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중고 휴대전화 매입과 관련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취한 조치 외에 판매자에게 중고휴대전화를 판매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찾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2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4. 23:40경 서울 강남구 B, C편의점 앞에 주차한 자신의 차량에서 D으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D에게 필로폰 0.5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상세조회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D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차량 내에서 D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이 넉넉하게 인정이 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판시 확정된 범죄사실 외에 동종범죄전력 없는 점 및 그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