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정3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대리점 카마스터이고, 피해자 C(남, 55세)은 동 대리점장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3. 08:40경 통영시 D,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대리점 앞 인도상에서 피해자가 빗자루를 들고 낙엽을 쓰는 과정에 빗자루 싸리가 자신의 다리에 맞았다는 이유로, '왜 다른 사람한테는 빗자루로 못 때리면서 또다시 나에게 와서 빗자루로 때리냐, 지나가는 사람 아무한테나 비켜비켜 했는데 비키지 않으면 쳐도 되겠다'라는 말과 함께 들고 있던 피켓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고소인이 제출한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바 없으므로, 폭행죄를 구성하는 ‘폭행’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폭행에 관한 고의도 없었다.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죄를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 단 가. 인정사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B대리점의 대리점장인 피해자가 이 사건 일시에 위 대리점 앞 인도에서 빗질을 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피켓을 가지고 위 대리점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었던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이 서 있는 곳으로 다가가 계속 빗질을 하였던 사실, 피고인이 현수막을 사이에 두고 현수막 건너편에 있었던 피해자를 향해 피켓을 내리친 사실, 피고인이 내리친 피켓이 현수막에 부딪혔고, 직접 피해자를 가격하지는 않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나. 구체적 판단 1)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거나 동시에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될 수 있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에다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켓을 가지고 피해자의 신체를 직접 가격한 것은 아니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피켓을 휘둘렀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현수막이 없었더라면, 피고인이 휘두른 피켓에 피해자가 맞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폭행에 관한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피고인이 서 있는 곳을 향해 계속 빗질을 한 것이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빗자루를 가지고 피고인의 신체를 직접 가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해자의 빗자루에 피고인이 맞았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매우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의 정도가 피해자의 그것보다 훨씬 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피해자에 대한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4)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개별적인 양형요소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가 이루어지지는 아니한 점 〇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청주지방법원-2022고정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9. 0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B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월명로 282번길 송절삼거리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2008년경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대인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은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 즉 피고인이 평소 복용하던 우울증 치료 및 수면유도를 위한 약과 알코올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하여 정해진 것으로 벌금액의 감액은 적절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한편으로는 복용약과 알코올의 영향으로 도로상에서 더욱 위험한 음주운전이 되었다는 상반된 면도 존재한다)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869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2. 3. 30. 23:5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맥주와 안주를 구입한 후 취식하려 하였으나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E(남, 21세)이 코로나 방역지침에 따라 취식이 안 된다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B는 “씨발 왜 안 되냐! 다른 데는 다 되는데!”라고 욕을 한 후 밖으로 나가고, 피고인들은 재차 위 편의점으로 들어와 맥주를 마시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재차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B는 “씨발!”이라고 욕을 한 후 다시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들은 위 편의점 밖에 있는 테이블에서 맥주를 마시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테이블에서도 취식을 제지하자 피고인 A은 “경찰 불러 씨발!”이라고 욕을 하고, 피고인 B는 “왜 안 되냐 씨발!”이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들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피고인 A은 경찰관에게 “씨발 좆까고! 너는 깡패냐? 씨발 깡패 같으네 이거? 아저씨 깡패야?”라고 말을 하며 의자 2개를 집어 던지고, 피해자에게 “네가 신고했냐?”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 B는 경찰관에게 “네가 경찰이냐 깡패냐! 우리 술 마시니까 꺼져라!”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2022. 3. 31. 00:25경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때까지 약 3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편의점 종업원으로서의 직무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2022. 3. 31. 00:25경 제1항 기재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위 제1항 기재 사실로 접수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대덕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남, 31세)가 귀가를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씨발새끼야! 네가 뭔데 여기서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하냐!”라고 욕을 하고, 이에 G가 “계속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면 업무방해로 처벌될 수 있다.”라고 경고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위 테이블에서 술을 마셔 G이 현장 사진을 촬영하려 하자 “왜 동영상을 촬영하느냐!”라고 말을 하며 손으로 G의 목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F지구대 근무일지, CD,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및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1월 이상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 피고인 B: 1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편의점에서 큰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는 등의 위력을 해사하여 공모하여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고, 피고인 A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행위태양 및 업무방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범정이 가볍지 않다. 이로 인해 업무방해 사건의 피해자와 폭행을 당한 경찰관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B는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 B는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태이며, 피고인 A은 청력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7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8. 03:06 ~ 03:50경 서울 강남구 B빌딩 16층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여, 41세)와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탄산수 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왼쪽 눈에 맞추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얼음통을 던졌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와 옷을 붙잡아 당기고 피해자의 우측 팔을 수회 깨물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 부위 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D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탄산수 병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눈에 맞춘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탄산수 병을 집어 던져 자신의 왼쪽 눈에 맞아서 순간 눈이 잘 보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병원으로 이송되었는데 당시 의료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물병으로 좌측 안면부를 맞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찍은 사진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왼쪽 눈에 멍이 들어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은 112 신고 당시 피해자가 물병으로 눈을 맞았다는 사실을 진술하지 않았다는 점 및 피해자가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하였는데 거짓반응이 나왔다는 점 등을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거짓말탐지기 검사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 피해자가 위 탐지기 검사에 동의하여 검사를 한 점, 거짓말탐지기 검사 무렵 피해자는 각종 불안 증상으로 약을 복용 중이었고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위하여 잠시 약 복용을 중단하였던 점, 이 사건 당시 상황 및 피해자의 상태에 비추어,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 및 피해자가 신고 당시에 모든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현재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해를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피고인이 피해자 앞으로 금원을 공탁하였으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의사도 확인되지 않은 점 역시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0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4.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서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광주 서구 C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감정의뢰회보서 1.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위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1년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의 동기와 경위, 위 전력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박상현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정96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11. 13. 14:45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C' 주점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D(남, 41세)이 소란을 피우자 퇴거 요청을 했음에도 퇴거하지 아니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문밖으로 끌어내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11. 9.경 이 법원에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담은 합의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1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불상의 까페에서 지인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돈을 빌려주면 다단계 업체에 대출을 하여 수익을 낼 수 있는데 은행보다 높은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대부업에 사용하여 수익을 내거나 피해자에게 이자와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21.경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1억 7,21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 내지 피고인이 지정하는 타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각 거래내역, 대화내역, 거래내역 정리, 수사보고서(고소인 B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횟수 및 피해금액,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H에 있는 주식회사 I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0여명을 사용하여 화장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8명의 임금 및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등 합계 147,221,33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의 퇴직금 합계 77,004,88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견서, 각 진정서, 자료제출(임금체불 내역 등), 임금체불내역, 퇴직금 산정서,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적으로 봄) 가. 제1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나. 제2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미지급 임금 등의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근로자들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중 체당금으로 지급받은 부분 있어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주요 거래처에 대한 채권이 가압류되는 등 경영이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보여 악의적인 임금체불은 아닌 점, 이전에 동종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평택시 H에 있는 주식회사 I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0여명을 사용하여 화장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7. 17.부터 2021. 7.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의 임금 10,464,950원 및 퇴직금 8,246,643원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위 근로자들이 2021. 8. 5. 피고인을 통하여 이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01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텔레그램’의 이른바 ’B‘ 채널 및 그룹은 각종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 착취물 영상과 성인 여성에 대한 성 착취물 영상(이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등)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하여 C(’텔레그램‘ 대화명 ‘D’), E(‘텔레그램’ 대화명 ‘F’), G(‘텔레그램’ 대화명 ’H‘), I(’텔레그램‘ 대화명 ’J‘) 등(이하 ‘B’ 운영진)의 공모로 개설된 ‘텔레그램’ 그룹 및 채널을 일컫는다. 위 C 등 ‘B’ 운영진은 ‘텔레그램’ 대화명 ‘D’ 및 사용자명 ‘K’, ‘L’, ‘M’ 등을 사용하며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등을 배포하기 위하여 ‘N’ 등 80여 개의 ‘텔레그램’ 그룹 및 채널을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위 채널 중 ’O‘ 그룹 참여자로, 2019. 10. 말경부터 같은 해 11. 초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P아파트 Q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당시 사용하던 휴대전화 스마트폰에 설치된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B 채널 중 ’R‘에 참여하였고, 그곳은 C이 제작한 피해자 S(가명, 여, 16세)의 가슴이 노출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2개, 피해자 T(여, 15세)의 가슴이 노출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2개 및 위 T가 알몸으로 친구와 키스하는 장면이 촬영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1개 등 총 5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게시된 상태여서 참여자들이 언제든지 위 사진을 열람·복제(다운로드)·전송이 가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기간 동안 피해자 S(가명), 같은 T에 대한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사진)을 언제든지 열람·복제(다운로드)·전송할 수 있었던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S(가명), 같은 T에 대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사진)의 존재를 인식하고도 위 텔레그램 채널에 참여함으로써 위 음란물을 소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위 텔레그램 채널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내용을 확인하거나 그러한 음란물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서도 이를 언제든지 시청하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 ‘U’, ‘B’ 사건 등 텔레그램 성착취 범죄는 2020. 3.말경 ‘B’ 운영자인 C이 검거되어 그 내용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기 전까지 일반 대중에 널리 알려지지 아니한 상태였는바, 피고인이 위 텔레그램 채널에 참여한 2019. 10. 말경부터 2019. 11. 초경까지 사이에 ‘U’, ‘B’ 사건을 다룬 방송이나 기사를 시청하거나 구독하여 그 내용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객관적인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위 텔레그램 채널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1회적으로 보는 것 이상으로 반복 시청한다거나 이를 배포하는 등 사실상 지배·관리하는 소지행위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8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21. 07:52경 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공장 인근을 지나던 중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공장 옆 벽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철판 2개를 피고인의 오토바이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등 첨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품 수량 정정, 피해품 영수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의 가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11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0. 8. 18: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동승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높은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비롯하여 다수의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또다시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나타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혈중 알코올농도의 수치, 주행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1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1. 저녁경 부산 부산진구 소재 ‘B’라는 주점에서 우연히 직장 직원인 피해자 C(여, 22세)과 그 지인을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2020. 4. 12. 02:45경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집 방향으로 택시를 타고 가던 중 부산 수영구 광안동 수영교차로 부근에서 내려 피해자가 구토하자 ‘잠깐만 편하게 토하고 가라’고 말하며 부산 수영구 D건물 E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그곳 화장실에서 구토를 한 피해자를 침대로 데리고 와 눕힌 뒤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이에 피해자가 바지를 잡으며 ‘하지 말라’고 말하였음에도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엉덩이의 3분의 1 정도까지 내려 벗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 G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수사보고(사건발생지 모텔 주변 CCTV 영상에 대한 건), 수사보고(D모텔 주변 CCTV 영상 분석에 대한 건), CCTV 캡처 사진,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가 탑승한 택시에 대해), 결제 내역, 피해자 제출 참고인 F와의 대화내용 22부, 수사보고(참고인 F 제출 피해자와 메신저 대화내용), 메신저 대화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함께 호텔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최소한 피해자로부터 묵시적 동의를 받고 성관계를 전제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다 피해자의 거부에 그만 둔 적이 있지만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적이 없고 위와 같은 행위에 강제추행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호텔로 들어간 이유에 대해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자신의 집 방향으로 택시를 가던 중 수영교차로 모텔촌 부근에서 내리자 말자 구토를 하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으로부터 호텔에 가서 편하게 토하고 가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과 함께 호텔로 들어가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생리 중이었고 남자친구와 동거 중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는 나이 차이가 12살 정도 나고 피고인이 결혼을 한 상황인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위 모텔에서 나와 곧바로 위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하기도 하였고(다만 위 남자친구가 이를 받지 아니하여 통화는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곧바로 귀가하여 위 남자친구에게 이 사건 상황을 그대로 설명하면서 미안하다는 사과까지 한 점, 피고인도 모텔 안에서의 자신의 행위 내용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진술과 대체로 부합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나 묵시적 동의 하에 성관계를 전제로 모텔에 들어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모텔에 들어간 다음에는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추행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직장 동료인 피해자와 호텔에 간 다음 피해자를 침대로 데리고 와 눕힌 뒤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이에 피해자가 바지를 잡으며 ‘하지 말라’고 말하였음에도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허벅지 부근까지 내려 벗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강제추행의 고의를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처음에는 강제추행의 고의를 가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함께 호텔에 간 다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40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1. 14: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상장삼거리를 마구리 방면에서 청남대 방면으로 좌회전 하여 진행 중 다시 유턴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서 유턴을 할 수 없는 구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 및 반대편에 주행 중인 차량이 있는지 잘 살피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 진행한 과실로 맞은 편 차로에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4. 1. 14:40경 청주시 상당구 C마을회관 부근 도로에서부터 D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방범용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중 피고인의 전적인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다만 피고인이 합의의 효력을 부정하고 피해자에게 지급한 합의금 중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사정 역시 고려한다),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9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B, 3층에 있는 풍속영업소 ‘C’을 운영하는 풍속영업자이다.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한 문서·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에 대하여 관람·열람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7. 25. 16:00경 위 업소에서 음란한 동영상이 저장된 서버 컴퓨터를 손님용 컴퓨터와 연결하고,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들에게서 시간당 4,000원을 받고 그들이 위 손님용 컴퓨터를 통해 음란한 동영상을 관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풍속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재범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정1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익산시 B, 1층에서 “C”라는 상호의 호프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2. 22. 21:30경 위 호프집에서 D(여, 17세)의 일행에게 카스 맥주 4병, 참이슬 소주 3병, 처음처럼 소주 1병과 안주 총 73,000원 상당을 판매함으로써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영수증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제2조 제4호 가목 1)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D의 연령을 확인하였으므로 청소년보호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D은 2022. 12.경 F(2002년생 여자) 등과 함께 처음 피고인의 호프집을 방문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D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D은 F로부터 받아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1997년생 여자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제시하였고, 피고인이 주민등록번호를 외워보라고 요구하자 D은 위 주민등록증상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이 D, F의 일행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이 있은 2023. 2. 22. D에게 신분증 제시 요구를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청소년보호법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2. 6. 30.자 2022도4822 결정 참조). 주류의 판매를 영업으로 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객관적으로 보아 출입자를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대의 출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3도8039 판결 참조), 주민등록증을 촬영한 사진이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라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실제 주민등록증을 보더라도 그 주민등록증 사진 상의 사람과 그 주민등록증을 제시한 사람이 같은 사람인지 여부를 식별하기 곤란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인터넷이 발달하고 스마트폰이 보편화된 요즈음에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촬영한 사진을 구하는 것이 용이한 반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갖고 다니면서 제시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므로, 피고인이 D으로부터 주민등록증을 촬영한 사진을 제시받고 D에게 그 주민등록번호를 외워볼 것을 요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연령확인 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인 2017. 2. 1. 이 법원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범죄사실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22. 8. 11. 이 법원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범죄사실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주류를 판매할 때 신분증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1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 01:14경 의정부시 B 아파트 C동 앞길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등 경찰관들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음주감지기에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때부터 같은 날 01:38경까지 약 23분 동안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내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적이 없는데 왜 측정을 하냐 측정 안하겠다.”고 말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내사보고서(측정거부 경위에 대해) 1. 단속사진 등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을 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이종 전과가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음주장소에서 집까지는 대리운전을 이용해 왔고, 이동주차를 위해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6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1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5. 00:54경 광명시 하안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광명시에 있는 수원광명고속도로 17.1km 수원방향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1회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0년 내 음주운전 재범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0.104%로 높은 점, 고속도로에서 상당 거리 운전하고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사고도 있었던 점, 다만 인적 피해 없고 본인 외 물적 피해 없는 점, 2018년 벌금 전과 1회 외에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39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아파트 C단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며, 피해자는 감사이다. 피고인은 2021. 2. 19. 경기 김포시 B아파트 C단지 입주자대표회의실에 여러 참석자들이 있던 상황에서 "포스터 공모전에서는 주최측 자녀에게 심사위원이 누군지 채점도 없이 금, 은, 동 상을 수여하는 등 하며 이제 와서 가짜뉴스로 카페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발언문을 참석자들에게 배포하고 이를 낭독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사실 적시 부분인 "포스터 공모전에서는 주최측 자녀에게 심사위원이 누군지 채점도 없이 금, 은, 동 상을 수여하는 등 하며 이제 와서 가짜뉴스로 카페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중에서 허위 사실 부분은 “주최측 자녀에게 심사위원이 누군지 채점도 없이 금, 은, 동 상을 수여”인데 그 자체로는 그 자녀들이 상을 받은 것에 불과한 주최측, 즉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없다(다만 “가짜뉴스로 카페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부분은 그 행위자를 피해자로 본다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가짜뉴스“에 대하여 조사된 것은 없고, 수사과정에서도 위와 같은 내용이 문제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배포하고 낭독하였다고 적시된 “발언문”(증거 순번 3 피의자 배포 유인물, 증거기록 6쪽)의 내용은 그 제목이 “크리스마스트리 설치에 대하여”이고, 그 내용 중 피해자(당시 B아파트 C단지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로서 크리스마스트리 설치에 관하여 직무감사를 신청하였고, 동대표를 겸하고 있었다)에 대한 명예훼손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상황이 이런대도 가짜뉴스로 카페에서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더구나 크리스마스트리 설치에 위반사항이 없다고 하는데도 직무감사를 신청하는 등 C단지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동까지 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이런 분들이 동 대표를 하시며 주민을 위해 뭘 하셨나요. 민원은 외면하고 트리용품은 3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지출하며 의결을 받지 않고, 포스터 공모전에서는 주최측 자녀에게 심사위원이 누군지 채점도 없이 금, 은, 동 상을 수여하는 등 하며 이제 와서 가짜뉴스로 카페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이다. 다. 위 “발언문” 기재의 취지는 ‘C단지 동대표들의 직무감사 신청, 과도한 비용을 들인 크리스마스트리 설치 등의 행위를 비난하고, C단지 동대표들이 게재한 게시물이 가짜뉴스이다’라는 것이고, 포스터 공모전 관련 부분 기재는 그 취지가 ‘포스터 공모전이 공정하게 진행되지 아니하였고, 주최 측에 그 책임이 있다’라는 것인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자녀들이 채점도 없이 금, 은, 동 상을 받았다고 공표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라는 것으로서 위 “발언문”의 취지와 크게 차이가 있다. 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포스터 공모전이 공고된 내용과 다르게 수상부분이 변경되거나 그 주최 측이 아니면 알 수 없거나 납득할 수 없는 방법으로 수상자가 선정(변경 포함)된 것으로 판단되고(피해자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 경위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을 뿐이다), 당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던 피고인이 다소 과장된 표현을 사용한 사정은 있으나 위와 같은 사실을 지적한 것을 두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마.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