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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9고정17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9. 6.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회사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라고 작성된 문서를 교부받아 위 회사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휴대전화를 교부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17.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대리점에서 E 통신사 휴대폰 가입신청서 3장((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3 생략))을 작성하면서 가입자 정보란에 ‘주식회사 B, 사업자 등록번호란에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가입자 주소란에 ’부산광역시 동래구 F‘, 신청인(대리인)란에 ’A‘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한 다음 이를 그 정을 모르는 D 직원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법인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각 가입신청서를 작성 및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가입신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회보서(A), 수사보고(피고인에 대한 확정 판결문 제출), 2018고단4272호 판결문, 2019노1호 판결문, 2019도4416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32조 각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B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위 문서를 제시하여 행사한 사실이 없고, 주식회사 B에서 보안팀 직원을 채용하는데 회사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준다고 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신분증을 교부하였을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B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행사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주식회사 B는 피고인이 회사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였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위 회사의 대리인인 H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주식회사 B의 직원이 아님에도 허위의 위임장, 위조된 인감증명서를 제시하고 회사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3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G과 함께 주식회사 B의 보안팀 직원으로 입사하기로 하여 위 회사의 직원이라는 성명불상자들에게 피고인과 G의 신분증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G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함께 주식회사 B의 보안팀 직원으로 일하기로 한 적은 없고, 성명불상자에게 신분증을 교부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지 않는다. 오히려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주식회사 B의 실제 운영자라고 하며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주면서 휴대전화를 개통해달라고 하여, 피고인과 함께 휴대전화 대리점에 방문하여 G을 대리인으로 하여 주식회사 B 명의 휴대전화 6대를 개통한 적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G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식회사 B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 휴대전화 신청서도 피고인이 주식회사 B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작성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법인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휴대전화 신청서를 작성하고 행사하였는데, 이는 문서를 이용한 거래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신영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1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8. 20:40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B빌딩 앞 교차로를 신정역에서 목동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신호기가 적색 신호일 때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C(42세)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이륜자동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및 비골 간부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 운전의 이륜자동차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창원지방법원-2021재고단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9.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9. 9.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9. 9. 25. 23: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충무동에 있는 중원로타리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진해구 진희로 142에 있는 해군시설전대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9. 10.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2. 23: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2019. 9. 25.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2019. 10. 22.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9. 9. 25.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상호간]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2019. 9. 25.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중임에도 판시 제1죄의 범행을 저지르고, 위 형사재판에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직후에 또다시 판시 제2죄의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또한 높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89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2019. 1. 일자불상경부터 2020. 4. 22.경까지 서울 강남구 F 오피스텔 G호, H호, I호 등 4개 호실에서, 인터넷 성매매 홍보 사이트인 ‘J’ 등에 ‘K', ‘L’, ‘M’라는 상호로 게시한 성매매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남성들로부터 12만 원 내지 20만 원을 받고 C, D, E, N 등 여성 종업원들과 유사 성교행위 또는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피고인은 A, B으로부터 성매매 장소로 사용할 방실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명의를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9. 4. 22.경 피고인 명의로 서울 강남구 F 오피스텔 G호를 임차하여 성매매 장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A, B의 성매매알선 영업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9. 2. 말경부터 2020. 4. 22.경까지 위 ‘K', ‘L’, ‘M’ 성매매 업소에서 A, B으로부터 남성 1명당 1회 8만 원 내지 14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A, B이 알선한 성명불상 남성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주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성교행위를 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D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피고인은 A, B으로부터 성매매 장소로 사용할 방실을 임대차하여 성성매매 장소를 제공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9. 4. 16.경 피고인 명의로 서울 강남구 F 오피스텔 H호를 임차한 후 보증금과 월세를 지급하여 성매매 장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A, B의 성매매알선 영업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9. 1. 말경부터 2019. 11.경까지 위 ‘K', ‘L’, ‘M’ 성매매 업소에서 A, B으로부터 남성 1명당 1회 10만 원 내지 17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A, B이 알선한 성명불상 남성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주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4. 피고인 E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피고인은 A, B으로부터 성매매 장소로 사용할 방실을 임대차하여 성성매매 장소를 제공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9. 8. 21.경 피고인 명의로 서울 강남구 F 오피스텔 I호를 임차한 후 월세를 일부 지급하여 성매매 장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A, B의 성매매알선 영업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9. 5.경부터 2020. 4. 22.경까지 위 ‘L’, ‘M’ 성매매 업소에서 A, B으로부터 남성 1명당 1회 10만 원 내지 17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A, B이 알선한 성명불상 남성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주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G호에 대한 단속현장 채증사진 첨부), 단속현장 사진,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F에 있는-M 업소에서 사용하는 계좌번호 및 손님예약용 휴대전화번호 확인), 수사보고(성매매광고사이트에 게시된 F에 있는-M 업소 광고게시글 사진 첨부), 성매매광고 캡처사진, 각 계좌거래내역, 각 텔레그램 대화내용, 문자메시지 내용, 각 임대차계약서, 각 보증금송금내역, 수사보고[금융계좌추적용 압수영장(2020-11984) 집행에 따른 회신자료 분석], 범죄수익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E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각 성매매알선 방조의 점,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각 성매매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 감경(피고인 C, D, E)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 가중(피고인 C, D,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피고인 C, D,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B, C, D)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피고인 A,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제2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산정근거 : 영업수익 81,711,000원(각 종업원들로부터 지급받은 수익금의 합계액), 공동업주이므로 1/2씩 추징함]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영업기간이 비교적 길고, 취득한 범죄수익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모두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별 역할, 가담기간, 취득한 수익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재고단9

범 죄 사 실 [2020고단3784] 피고인은 2020. 8. 11. 03: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부터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화물차량 차고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5km 가량 운전하였다. [2021고단659] 피고인은 2021. 1. 8. 18:17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소공원 부근 노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E 앞 도로상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7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2021고단6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8. 11.경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형사재판을 받고 판결선고를 기다리던 시점인 2021. 1. 8.경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같은 차량을 음주운전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도 현실화되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전력은 이 사건 각 범행일로부터 약 9년 이상 이전의 것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302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수단,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으나, 재산상 손해액 전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성적 판단을 하지 못하고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1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30. 19:16경 평택시 송탄동 신장육교 부근에서부터 평택시 B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벌금형 1회). 피고인의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0.221%)가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16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7. 0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 소재 센텀시티교차로를 수영교사거리 쪽에서 센텀시티역 쪽으로 편도 6차로 중 6차로를 따라 약 69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당시는 야간이고 우천으로 노면이 미끄럽고 시야가 제한된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혀가 꼬이고 걸음걸이가 많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하여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B(남, 3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3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17. 01:14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센텀시티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진단서(B), 각 영상캡처사진, 수사보고서(신호체계 및 신호위반 적용),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신호제어기 현시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처벌전력, 사고의 경위와 상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의 피해가 어느 정도는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부양을 필요로 하는 나이 어린 자녀 2명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2. 22:0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 'C' 식당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피해자 D(남, 44세)이 피고인의 외도 사실을 피고인의 가족에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24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나가라. 안 나가면 죽여 버린다. 목을 따버리겠다."라고 말하고, 그곳 장기판에 위 식칼을 꽂아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압수물인 식칼에 대한 참고인 진술), 수사보고(피의자들 상호 문자내역 및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인하여 발생한 위험성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다치거나 상해를 입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재고단25

범 죄 사 실 [2020고단49] 피고인은 2019. 12. 23. 21:45경 광양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643] 피고인은 2020. 7. 2. 15:30경 광양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49]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2020고단1643]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 범행으로 기소되어 재심 전 재판을 받던 도중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8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3. 02:10경 오산시 B 아파트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학교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계좌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수치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음주운전죄는 엄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죄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재고단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6. 06:50경 부천시 B 앞길에서 같은시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대로 (차량번호 1 생략)호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전에도 3차례 음주운전(2001년, 2008년, 2019년)을 한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이전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지 3개월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868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6. 14. 01:25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원룸 건물 앞에서, 피해자 C(여, 20세)가 거주하는 D호의 창문과 방범용 가림막 사이에 얼굴을 들이대고 손을 집어넣어 휴대전화로 불상의 포르노 영상을 재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관계 소리를 듣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범행 후 계속하여 2020. 6. 14. 01:27경 위 원룸 건물 출입구 앞마당을 지나 위 D호 욕실 창문이 있는 건물 벽과 담벼락 사이 공간까지 들어간 뒤, 01:44경 다시 나와 피해자 E(여, 23세)이 거주하는 위 원룸 F호의 창문과 방범용 가림막 사이에 얼굴을 들이대고 손을 집어넣어 휴대전화로 불상의 포르노 영상을 재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관계 소리를 듣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죄현장 cctv영상 재분석),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성적 목적을 위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계획적인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새벽 시간에 원룸 창문에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주거의 평온을 해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 E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에도 새벽 시간에 집에서 나와 자동차를 운전하여 원룸이 많은 지역을 배회하고 차에서 내려 원룸에 접근하는 등의 행태를 보였다는 점에서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은 2018년에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의 주거침입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상담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점, 처와 어린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8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는 연인관계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7. 14.경 서울 금천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내 통장에 6~7,000만원이 들어있는데 채무로 인해 가압류로 묶여 있다, 폭행 합의금이 필요하니 일단 돈을 빌려주면 가압류만 풀고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폭력사건의 합의금으로 지급하지도 않았고, 피고인의 통장에 6,000만원 내지 7,000만원을 보유하는데 가압류로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도 사실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9. 6. 29.경부터 2019.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금천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12회에 걸쳐 별지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21,176,17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거래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취방법, 편취횟수, 편취금액, 피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는 점에 비추어 죄책 중하다. 다만 동종전과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6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0. 22:23경 목포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남악로58번길 6 남악하수종말처리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한 차례 동종 벌금형 전력 외에 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해당 전력과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9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9. 20:05경 부산 금정구 B아파트 C동 지하 1층 주차장 입구에서 귀가하던 피해자 D(여, 24세)를 뒤따라간 뒤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정신적 건강상태 등을 고려할 때 교육을 통한 재범방지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성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에 대한 진료확인서,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보인 언행,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메모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로 의심되는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추행 직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내밀면서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하고 ‘한번 만나보고 싶다’는 말을 하였던 점, 보안직원의 추적에 적극적으로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건 당시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정신적 건강 상태는 양형에서 고려될 정상에 불과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귀가하던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기습추행 범행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불안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9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7. 20:30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247 독립문역 인근을 운행 중이던 B 버스 내에서, 피해자 C(여, 20세)의 뒤로 다가가 피고인의 주머니에 손을 넣어 성기를 붙잡은 상태에서 성기를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에 대고 비비고 툭툭 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및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투석치료 중인 신장병 환자로서 체온 조절을 위해 손을 주머니에 넣고 손톱 끝으로 손가락을 툭툭 튀기고 있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및 목격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기억할 수 있는 피고인의 행위 및 추행의 방법, 피해의 내용, 피해가 있었던 구체적 장소, 피해자의 당시 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대하여 진술한 내용은 구체적이고 판시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된 점, 이 사건 범행이 녹화된 CCTV 동영상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밀착 정도, 피해자의 반응, 버스 안의 상황, 피해자의 피해 직후의 행동 등 여러 정황이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 및 목격자가 위증죄의 죄책을 부담할 위험을 무릅쓰고 거짓으로 강제추행 피해를 당했거나 이를 목격하였다고 진술할 동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10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아 2021. 5.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7. 15:55경 의정부교도소 B내에서 거실 앞 복도에 서있는 C에게 ‘구매코드표’를 달라고 하였고, C은 “우리도 없어! 거실에 넣어준 것이 있으니 찾아봐라!”고 반말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C에게 “언제 봤다고 반말입니까?”라고 이의를 제기하자, C은 “어 알았어. 나한테 말 걸지 마!”라고 재차 반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C에게 계속하여 말을 걸었으나 C이 그에 대응하지 않자, C의 머리숱이 없는 것을 화나게 할 목적으로 다중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C에게 “대가리에 털도 없는 새끼!”라고 소리쳐 공연히 C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판결문 각 1부, 2022. 3. 17.자 추가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재고단2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1. 18:25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B 앞 왕복 2차로의 도로를 진수대교 쪽에서 대평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채 좌측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반대방향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EAVER125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8:38경 그 자리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완파될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21. 18:25경 진주시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마을 앞 도로, 같은 시 F 앞 도로를 거쳐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사고 관련 사진, 사고현장 분석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20, 26, 27, 30, 3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사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는바, 과실 정도가 무겁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사고 정황을 잘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했던 것으로 보이고 사고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6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순천시 B 소재 음식점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경부터 2019. 7. 14.경까지 위 음식점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2월분 임금 2,200,000원을 비롯하여 2019. 3월분 임금 2,200,000원, 2019. 4월분 임금 2,200,000원, 2019. 5월분 임금 2,200,000원, 2019. 6월분 임금 2,200,000원, 2019. 7월분 임금 1,585,000원 합계 12,58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경부터 2019. 7. 14.경까지 위 음식점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977,5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급여산출내역 1. D 계좌내역 1. 퇴직금 계산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등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 나. 제2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퇴직금의 규모, 체불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