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830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1.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8552[피고인 A 및 AU, AV에 대하여] 피고인 A 및 AU, AV과 AW, AX(각 소년부 송치 결정)는 2018. 9.경 AW, AX가 심야 시간에 휴대폰 매장에서 휴대폰을 절취하면 피고인 A 및 AU, AV은 근처에서 대기하다가 위 휴대폰을 건네받아 장물업자 등에게 판매하여 수익을 분배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해자 AZ에 대한 범행 피고인 A 및 AU, AV과 AW, AX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9. 4. 04:10경 수원시 팔달구 AY에 있는 피해자 AZ 운영의 'BA' 매장 근처에서 대기를 하고, AX는 미리 준비한 망치로 위 매장의 출입문을 수회 가격하여 파손시키고, AW와 함께 위 매장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1,780,000원 상당 휴대폰 13대를 가지고 나와 피고인 A 및 AU, AV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및 AU, AV은 AX, AW와 공모하여, AX, AW는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BC에 대한 범행 피고인 A 및 AU, AV과 AW, AX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9. 5. 01:29경 시흥시 BB에 있는 피해자 BC 운영의 'CQ' 매장 근처에서 대기를 하고, AX는 미리 준비한 망치로 위 매장의 출입문을 수회 가격하여 파손시키고, AW와 함께 위 매장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8,667,000원 상당 휴대폰 25대를 가지고 나와 피고인 A 및 AU, AV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및 AU, AV은 AX, AW와 공모하여, AX, AW는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8742[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과 CR은 인터넷 게임 'BG'의 불특정 사용자들을 상대로 게임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A은 게임머니 판매글을 게시하고 연락하여 금원을 지급받는 일을, CR은 위 범행에 필요한 주민등록증, 계좌번호, 체크카드 및 휴대전화번호 등을 제공해 주는 일을 하기로 역할을 나누고 피고인 A은 수익금의 48%를, CR은 수익금의 52%를 갖기로 정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2018. 6. 6.경 위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머니 판매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CS에게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CT)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과 CR은 판매할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판매대금을 입금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과 CR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470,000원을 CR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U)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 CR)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87,8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과 CR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3583[피고인 A과 AU에 대하여] 피고인 A과 AU은 2019. 4. 25. 13:03경 인천 남동구 BD에 있는 BE PC방에서, 피해자 BF이 AU으로부터 BG 게임머니를 구입하였음에도 AU이 타인의 계정으로 게임머니를 전송하였다고 항의하여 BG에서 AU에게 게임머니 판매대금을 송금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같이 PC방에 가서 BH이라는 아이디가 니께 맞으면 그 자리에서 패버리겠다, 나 인천 사니까 광명 찾아간다, 찾아가서 때리고 깽값 주겠다"고 위협하고, 카카오톡 메신저로 "만나서 살려달라고 찡찡대지 마라, 니 면상 반병신 만들어줄 테니깐, 때리게, 맞을래?"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AU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주소 부르세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2019. 4. 30.경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맞짱 뜰래?,니 여자 친구 앞에서 존내 때려줄게, 면상에 가래 뱉어불게, 이해시키려고 들지마, 싸대기 때리기 전에"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과 AU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단5760[피고인 A 및 AV, AU, AW, AX] 피고인 A과 AV은 동네 친구 사이이고, AU은 피고인 A과 AV의 동네 선배이며, AW, AX는 AV, 피고인 A의 동네 후배이다. 1. 피고인 A 및 AV, AW, AX의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피고인 A 및 AV, AW, AX는 2018. 8. 29.경 인천 미추홀구 M에 있는 'N모텔'에서 심야 시간에 인적이 드문 휴대전화 매장에서 휴대전화 등을 훔쳐서 팔되, AW, AX가 휴대전화를 훔치면 피고인 A과 AV이 이를 처분하여 그 판매 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8. 8. 30.경 범행 AW, AX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8. 30. 02:18경 서울 강서구 CV에 있는 피해자 BT 운영의 'CW' 휴대전화 매장에 이르러 AW는 망을 보고, AX는 손으로 출입문을 강제로 벌려 안으로 들어간 다음 서랍장 밑에서 휴대전화가 들어있는 상자를 발견하여 가지고 나오려고 하였으나 벌려진 출입문 틈이 좁아 휴대전화가 들어있는 상자를 꺼내지 못하였다. 이로써 AW, AX는 합동하여, 피고인 A과 AV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2018. 8. 31. 02:22경 범행 AW, AX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8. 31. 02:22경 인천 남동구 CX에 있는 피해자 BR 운영의 'CY' 휴대전화 매장에 이르러 AW는 망을 보고 AX는 미리 준비한 손망치로 위 매장의 유리창을 깨뜨린 다음 AW와 AX가 그 안으로 들어가 휴대전화를 찾아보았으나 서랍장이 잠겨있는 바람에 휴대전화를 절취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AW, AX는 합동하여, 피고인 A과 AV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2018. 8. 31. 03:42경 범행 AW, AX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8. 31. 03:42경 인천 남동구 CZ에 있는 피해자 BS 운영의 'DA' 휴대전화 매장에 이르러 AX는 망을 보고, AW는 미리 준비한 손망치로 위 매장의 유리창을 깨뜨려 안으로 들어가 서랍장에 보관 중인 시가 합계 21,761,3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5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AW, AX는 합동하여, 피고인 A과 AV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과 AV, AU, AW, AX의 특수절도 피고인 A과 AV, AU, AW, AX는 2018. 9. 3.경 심야 시간에 인적이 드문 휴대전화 매장에서 휴대전화 등을 훔쳐서 팔되, AW, AX가 휴대전화를 훔치면 피고인 A과 AV, AU이 이를 처분하여 그 판매 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AW, AX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9. 4. 02:47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BK에 있는 피해자 BL 운영의 'BM' 휴대폰 매장에 이르러 AX는 망을 보고, AW는 미리 준비한 손망치로 위 매장의 유리창을 깨뜨려 안으로 들어가 서랍장에 보관 중인 시가 합계 44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악세서리가 담긴 상자 4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AW, AX는 합동하여, 피고인 A과 AV, AU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5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과 AU, A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O, AZ, BQ, BN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9, 10번), 범행 현장사진, 현장사진, 압수조서 등 2018고단87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C, DD, DE, DF, DG, DH, DI, DJ, CS,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의 각 진정서 1. 각 이체내역서 및 캡쳐화면, 이체내역서 2019고단35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과 A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카카오톡 대화화면 2019고단57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과 AV, AU, AW, A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R, BS, BL, BT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특수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현장사진, 상황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및 CCTV 피의자 캡쳐사진, 수사보고(순번 14, 15, 16, 17,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0조(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2019고단3583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19고단3583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2019고단3583 사건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공판기일에 출석하다가 선고기일이 지정되자 그 때부터 수회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특수절도범행의 피해자 EA 및 특수절도미수범행의 피해자 BR와 각 합의한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 중 일부에게 그 피해금 상당액을 변제한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