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단2391

범 죄 사 실 2019고단2391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7세)가 재학 중인 C의 체육강사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9. 5. 20. 11:00경 서귀포시 D에 있는 C 체육관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학생들에게 스트레칭 지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친구와 마주보고 “존나 웃겨”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앞으로 불러내어 피해자의 친구인 E을 비롯하여 6명의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너 방금 뭐라 그랬어?, 존나 웃겨? 뭐가 웃기는데? 쇼하지마, 너 질 떨어져 보여”라고 말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출석부와 파일철로 피해자의 가슴과 명치 부위를 3차례에 걸쳐 찌르고, 이에 피해자가 당황하여 뒷걸음질 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면서 위 출석부 등으로 피해자의 가슴 다시 찌르고, 이에 피해자가 다시 뒷걸음질 치면서 “그만 다가오세요, 거기에서 말씀하세요”라고 말하였음에도 “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다시 다가가 위 출석부 등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명치 부위를 힘껏 찔러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멍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1100 피고인은 2019. 10. 28. 제주시 남광북5길 3에 있는 제주지방검찰청에서, ‘피해자 B가 2019. 5. 20. 서귀포시 소재 C 3교시 체육시간에 피의자로부터 성추행 및 폭행(피의자가 체육수업시간에 출석부로 피해자의 가슴을 찌른 사실)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진단서, 거짓진술서를 작성하여 서귀포경찰서에 자신을 고소하였으니 피해자를 무고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무고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9. 5. 20. 위 C 3교시 체육시간에 출석부로 5회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찌른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F(가명), G(가명), H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각 진정서 1. 각 고소장, 진단서, 피해사진, 117상담내용,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및 사진 첨부), 현장 및 출석부 사진, 수사보고(범행현장 목격자 학생확인서 첨부), 각 학생확인서(자필진술서 사본)(증거기록 제57쪽 ~ 59쪽), 수사보고(목격자 4명 자필 학생확인서 분석), 수사보고(피해자를 진료하였던 K원장 면담), 수사보고(C 2학년 4반 출석부 사진 촬영 첨부), 법안감정서, 수사보고(당시 피의자가 들고 있던 출석부 사진), 출석부 사진, 수사보고(고소인 면담)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피고인 앞으로 불러낸 적은 있지만 피해자와 거리를 두고 그 자리에서 서로 움직이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말로만 훈계하였을 뿐 손에 들고 있던 출석부와 파일철로 피해자의 가슴과 명치 부위를 찌른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가슴과 명치 부위를 출석부와 파일철로 찔리게 된 경위와 과정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곧바로 학교 측(담임교사, 학교폭력담당교사)에게 위 피해 사실을 알렸고 이 사건 당일 저녁에 가슴 부위에 멍이 생긴 것을 발견하였으며 그 다음날 병원에서 이에 대해 진료까지 받은 점, 이 사건 다음날 피해자 가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 가슴 부위에는 2번 꺾어져 굽어진 모양으로 상당한 크기의 멍이 있는바 피해자 나이 및 상처 부위, 모양, 정도를 고려하면 피해자가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을 허위로 꾸며 내기 위해 이 사건 직후에 그 부위에 그와 같은 자해를 하였다고 도저히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상흔의 모양과 출석부 커버(덮개) 모퉁이 부분의 형태(2번 꺾어져 굽어진 형태)는 거의 같은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같은 학교 학생 8명이 이 사건을 목격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바 피해자가 사건 직후 곧바로 허위 사실을 꾸며내어 학교 측에 알리고 고소까지 하였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직후 이 사건을 목격한 F는 피해자에게 ’괜찮냐‘는 취지로 물어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이에 피해자로부터 ’아프다‘는 대답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로만 훈계하였다면 위 학생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물어볼 이유가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장소에 같이 있었던 학생들 중 이 법정에 출석한, F(가명)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한 걸음 뒤로 물러나면서 피고인에게 ’다가오지 마라‘고 했는데도 피고인이 피해자 앞으로 한 걸음 다가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H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까이 오지 마세요.”라고 말하면서 뒷걸음질 쳤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출석부를 앞으로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G(가명)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출석부 내지 파일철로 피해자를 찔렀고 이에 피해자가 뒷걸음질 쳤는데도 피고인은 계속 피해자에게 다가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당시부터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여고생들인 위 증인들이 법정에서까지 위증의 벌을 무릅쓰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허위로 진술한 동기나 이유가 전혀 없는 점(특히,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출석부 내지 파일철로 피해자를 찌르는 행위를 목격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시력이 나빠 출석부 내지 파일철이 피해자의 가슴과 명치 부위에 접촉하였는지는 못 보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자신의 기억을 최대한 정확하게 떠 올려 자신이 목격한 내용만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장소에 같이 있었던 학생들 중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파일철과 출석부로 피해자의 가슴과 명치 부위를 찌르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학생들도 있지만, 이는 이 사건 당시 그 학생들과 피고인 및 피해자 사이에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학생들이 이 사건에 대해 신경 쓰지 않고 서로 대화를 하거나 험악한 분위기로 인해 눈길을 제대로 주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성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무고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고려하면 선고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정하지는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에 대하여]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출석부와 파일철로 여고생인 피해자의 가슴과 명치 부위를 피해자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5차례나 찔러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멍까지 들게 하였을 뿐 아니라 그와 같은 사실로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피해자를 무고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와 여러 명의 목격자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상황을 착각한 나머지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무고죄 : 무고범죄군, 제1유형(일반 무고) 등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군, 유기·학대, 일반적 기준, 제2유형(중한유기·학대) [다만,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잇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