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2고합1205

광주지방법원 제6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120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하재욱(기소), 조희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1.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필로폰 추정 약물 2.86g(증 제1호), 필로폰 추정 약물 0.54g(중 제2호), MDMA 추정 약물 10정(0.58g)(중 제3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4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9. 광주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스암페타민 투약 가. 피고인은 2010. 10. 6. 02:00경 베트남 하노이 소재 상호불상의 호텔에서, C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유리로 된 파이프에 넣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연기를 나오게 한 다음 그 연기를 물에 통과시켜 여과한 후 이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8, 24, 02:00경 광주 서구 D모텔 불상호실에서, E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5g을 음료수에 넣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0. 6. 11:05경 광주 동구 F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음료수에 넣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10, 7. 03:30경 광주 서구 치평동 이하 불상지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음료수에 넣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메스암페타민 수입 피고인은 베트남에 있는 G, H와 공모하여 다음과 같이 2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였다. 가. 피고인과 함께 필로폰을 국내로 수입하기로 모의한 위 G, 위 H는 2011, 10, 5.경 베트남 하노이에서 필로폰 약 0.4g이 담긴 비닐봉지를 청바지 안감에 넣어 이를 대신국제운송택배(운송장번호: I)를 이용하여 국내로 발송하고, 피고인은 2011. 10. 6. 10:30경 광주 서구 J 사무실에서 이를 수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위 H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나. 위 G, 위 H는 2011. 10. 25.경 베트남 하노이에서 필로폰 2봉지(각 약 2.86g, 약 0.54g) 및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10정이 각각 담긴 비닐봉지들을 점퍼의 안감에 숨긴 다음 그 점퍼를 대신국제운송택배(운송장번호: K)를 이용하여 국내로 발송하고, 피고인은 2011. 10. 26. 09:15 경위 J 사무실에서 이를 수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위 H와 공모하여 필로폰과 MDMA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 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 추가회보, 점퍼안감속에 은닉한 메스암페타민 등 적발보고, 적발사진자료,압수조서 및 조서, 운송장자료, 통관자료 사본, 수사보고(범죄일시 특정에 대한 수사),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추징금산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사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의 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 나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의 산정 2010. 10. 6., 2011. 8, 24. 각 투약한 필로폰 가액: 200,000원(= 2011. 6. 경 필로폰 1회 투약분 가격 100,000 × 2회) 2011. 10. 6., 2011, 10. 7. 각 투약한 필로폰 가액: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지만, 다만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의약품을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위 일자에 각 투약한 필로폰은 피고인이 2011. 10. 6. 수입한 것을 투 것이므로, 2011. 10. 6. 수입한 필로폰에 대해서는 아래 과 같이 추징하는 이상, 위 일자에 각 투약한 필로폰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정하지 않는다. 2011. 10. 6. 수입한 필로폰 가액: 340,000원(- 2011. 6.경 필로폰 1g당 전국 평균 소매가 850,000원 × 0.4g) 합계: 540,000원(= 200,000원 + 340,000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필로폰을 4회나 투약하고, 나아가 필로폰 등 다량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까지 하였다. 수입한 필로폰 등의 양이 피고인 혼자 소비하기에는 많은 양이고, G 등으로부터 필로폰 등을 울산으로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정 등에 비추어 국내에 유통할 목적으로 필로폰 등을 수입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성실히 수사에 임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 등이 압수되어 실제로 국내에 유통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문유석 판사 김태균 판사 류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