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36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B(여, 62세)의 친동생으로 유류분 소송 및 부친 망 C의 제사 문제로 인한 갈등으로 피해자 B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0. 4. 01:27경 서울 성동구 D아파트 E호 소재 피해자 B의 집에 찾아가 망 C의 첫 기일 제사에 참석하지 않은 일과 관련하여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위 B의 남편인 피해자 F(남, 66세)의 오른쪽 옆구리를 발로 차면서 두 손으로 피해자 F의 가슴부분을 밀치고, 이어서 피해자 B의 턱 아래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 F이 피고인의 몸을 감싸며 제지하자 피해자 F의 등과 목, 상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이어서 이를 제지하게 위해 방에서 나온 F, B의 딸 피해자 G(여, 26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허리 부위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6주간의 안정가료 및 통증조절이 필요한 경부척수의 기타 및 상세 불명의 손상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대질) 중 F 진술 부분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피해자 F의 외상 사진, 피해자 G의 외상 사진, 녹취록(현장녹취), 고소대리인 의견서(첨부된 사건 당일 음성파일 포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B에 대하여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뜨린 적은 있으나 턱 부분을 주먹으로 가격한 적은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이후 피해자 F, G으로부터 제압당하여 바닥에 엎드려 있었을 뿐이므로, 피해자 F, G에 대하여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행위를 전혀 한 적이 없다.'며 일부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상해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 피해자 B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타격으로 비명소리도 내지 않고 곧바로 기절하면서 뒤로 넘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가슴부위를 밀어 넘어뜨리는 정도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기절까지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사건 당시 피고인이 F의 허리를 발로 차고 밀치더니 곧바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왼쪽 턱 밑을 주먹으로 때렸고 그 이후에는 기억이 없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바 있다. 현장에서 사건을 목격한 F은 사건 직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턱 부위를 쳐서 피해자가 뒤로 넘어졌다고 진술한 바 있고, 이후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같은 진술을 일관되게 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쳤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F과 대질심문을 할 당시 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주먹으로 때려서.'라고 진술하는 것을 듣고도 '피해자를 때린 적은 없고 밀친 것이다.'라고 진술하면서 밀친 부위에 관하여는 전혀 언급한 바 없다. 또 피해자, F 모두 피고인의 피해자의 가슴을 밀쳤다는 진술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는 행동을 하였다면 피해자, F이 이를 진술하지 아니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 따라서 피해자, F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 피해자 F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였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G도 증인으로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 허리, 팔을 주먹으로 가격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법정진술하고 있다. B 역시 '사건 당시 피고인이 F의 허리를 발로 차고 밀쳤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한 바도 있다. G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을 방문한 직후 자신의 방에 들어가 있다가 피고인이 욕설을 하고 다투는 소리가 나자 방에서 나왔는데, 그 때 어머니인 B가 기절한 것을 목격하였다. 당시 B는 기절한 채 거실에 쓰러져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리 부위를 감싸 안고 추가 폭행을 말리는 상황이었다. 현장상황이 녹음된 음성파일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너 나 잡지마. 너이씹 새끼야. '라고 말하는 것이 녹음되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너 지금 뭐라고 그랬어. 너 씨발놈아 나가고. 때려?'라고 말하는 부분도 녹음되어 있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을 저지하는 행동을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 부위 등을 폭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 사건 직후 피해자의 상처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 왼쪽 팔 부위, 등 부위에 여러 군데 찰과상이 확인되는바, 사건 당시 피해자의 목, 팔, 등 부위가 피고인에게 모두 노출되는 자세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가격당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 G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 피해자 G에 대하여 피해자는 사건 직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서 상처가 났다고 진술한 이래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당하였음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F 역시 피해자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다. G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을 방문한 직후 자신의 방에 들어가 있다가 피고인이 욕설을 하는 등 소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하자 방에서 나왔는데, 그 때 어머니인 B가 기절한 것을 목격하였고 추가 폭행을 말리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접근하였다. 현장상황이 녹음된 음성파일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며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이야기 하는 순간 타격음과 함께 피해자가 '아' 하고 비명을 지르는 것이 확인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보인다. 사건 직후 피해자의 얼굴부위 상처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얼굴의 여러 군데에 긁힌 상처가 있고, 오른쪽 광대뼈 부위에 타박상으로 보이는 상처도 확인된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G이 저의 팔을 움직이지 못하게 해서 제가 뿌리친 적은 있는데 그것이 G의 얼굴에 맞았는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으므로(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피고인은 자신을 제압하려던 G을 향하여 팔을 휘두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 F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1) 1) 검사는 공소장에 적용법조로 '형법 제40조'를 기재하였으나, 판시 범죄사실 중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는 없고, 이들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원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죄수에 관한 법률적 평가를 달리하여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죄로 인정한다고하더라도 이는 죄수에 대한 법률적 평가를 달리한 것일 뿐 소추대상인 공소사실과 동일한 다른 사실을 인정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도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죄로 인정한다(대법원 1987.5. 26.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정을 넘긴 시간에 갈등관계에 있던 누나의 집을 찾아가 누나, 매형, 조카에게 상해를 가하는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특히 누나는 전치 6주의 중한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 대하여는 가벼운 폭행만을 하였을 뿐이고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폭행행위 자체를 한 적이 없다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회복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되나,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에 따라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 벌금형을 선택하되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2항에 따라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을 정한다. 선고 87527 판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5996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