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합1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8. 광주고등법원에서 강도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3.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합186 1. 2020. 6. 4.자 범행 피고인은 2020. 6. 4. 13:30경 순천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남, 45세)이 기분 나쁘게 말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머리와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2. 2020. 6. 6.자 범행 가. 피해자 D,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제1항 기재 범행을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자 이에 앙심을 품었다. 피고인은 2020. 6. 6. 19:10경 순천시 F에 있는 ‘G’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D에게 다가가 “너 그때 왜 신고했냐. 죽고싶냐.”고 하면서 목덜미를 잡아끌고 간 다음 피해자 D을 향하여 주먹을 휘둘렀다. 이에 피해자 D의 일행인 피해자 E(남, 46세)가 이를 말리자,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너는 뭔데 말리냐, 니들 다 한패냐,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주먹을 휘두르고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D을 폭행하고, 피해자 E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남, 43세)의 폭행 신고로 경찰 이 출동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같은 날 19:25경 같은 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H에게 다가가 “네가 신고했냐. 대가리를 깨버린다”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는 빈맥주병을 집어들고 때릴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H를 폭행하였다. 3. 2020. 6. 19.자 범행 가.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7. 5. 18. 광주고등법원에서 강도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선고받고, 2020. 5.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이 사건 결정일(2020. 5. 11.)로부터 6개월간 매일 23:00부터 05:00경까지 주거지 밖으로의 외출 제한’이라는 준수사항 추가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순천시 I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외출하여, 2020. 6. 19. 23:10경 순천시 J에 있는 ‘K’ 주점에서 술을 마시는 등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지도하기 위하여 출동한 순천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 L 등으로부터 “준수사항을 위반하지 말고,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불응하면서,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집어들고 이들을 향하여 던질 듯한 동작을 취하면서 “씨발놈, 개새끼. 니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냐. 너희들이 깡패냐.”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순천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의 보호관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2020. 7. 18.자 범행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준수사항 추가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순천시 I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외출하여, 2020. 7. 18. 23:10경 순천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는 등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5. 2020. 7. 31.자 범행 가.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준수사항 추가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순천시 I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외출하여, 2020. 7. 31. 23:10경 순천시 M에 있는 ‘N’ 주점에서 술을 마시는 등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5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지도하기 위하여 출동한 순천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인 O 등으로부터 “술을 마시지 말고 즉시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불응하면서, “야 씨발놈들아 다 죽여분다. 칼 가지고 쑤셔분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O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순천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의 보호관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합194 피고인은 2020. 5. 26. 13:45경 순천시 P원룸’ 1층 사무실에서 그곳에 시정하지 아니한 채 보관하는 피해자 Q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산악용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합195 피고인은 2017. 5. 18. 광주고등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5. 19.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이다.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는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신상정보등록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거주지 등 신상정보 변경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6. 14.경 실제 주거지가 ‘순천시 I에 있는, R’으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변경된 사실을 관할서인 순천경찰서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합196 피고인은 2020. 5.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2020. 5. 11.부터 6개월간 매일 23:00부터 05:00까지 주거지 밖으로의 외출 제한’ 결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보호관찰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20. 8. 14. 23:20경 순천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R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2020. 5. 11.자 야간 외출 제한 결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감독하기 위해 R을 방문한 순천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들인 S, T으로부터 ‘R 부근을 배회하지 말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갑자기 S, T에게 “죽여버린다”고 소리쳐 마치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고, S에게 “얼른 가라고 씨발놈아, 돌로 찍어버리기 전에 얼른 가,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바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럭을 집어 들어 S의 발을 향해 던지고, 계속하여 R 안 이하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험한 물건인 건축 미장용 칼을 가지고 나와 S을 향해 치켜들고 휘두르다가 S을 향해 던지는 등으로 S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들을 휴대하여 순천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들의 보호관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020고합197 피고인은 2020. 6. 26. 15:00경 순천시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U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합209 1.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7. 5. 18. 광주고등법원에서 강도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선고받고, 2017. 5.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이다. 가. 전자장치 효용유지 의무 위반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20. 4. 29. 17:01경 불상지에서 전자장치인 충전팩(ID : V)을 분실한 후 보호관찰소에 분실신고도 하지 아니한 채 2020. 5. 1. 00:43경까지 불상지에서 이동하는 등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23. 11:26경 불상지에서 전자장치인 충전팩(ID : W)을 분실한 후 보호관찰소에 분실신고도 하지 아니한 채 2020. 5. 25. 00:43경까지 불상지에서 이동하는 등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나. 서면경고 후 준수사항 위반 1) 피고인은 2020. 4. 21.경부터 2020. 4. 30.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광주보호관찰소 순천지소 보호관찰관의 야간 귀가지도에 응하지 아니하고, 전자장치 효용유지의무를 위반하여 2020. 5. 1.경 광주보호관찰소 순천지소장으로부터 준수사항 중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를 의무를 위반한 경우 불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서면으로 경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3. 23:45경부터 2020. 5. 4. 02:00경까지 호프집에서 음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광주보호관찰소 순천지소 보호관찰관의 야간 귀가지도에 응하지 아니하여,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서면경고를 받은 후 다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라야 한다는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제1의 나. 1)항과 같이 서면으로 경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4. 02:50경부터 03:40경까지 식당에서 식사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광주보호관찰소 순천지소 보호관찰관의 야간 귀가지도에 응하지 아니하여,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서면경고를 받은 후 다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라야 한다는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5. 1.경부터 2020. 5. 4.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관의 출석 지시 및 야간 귀가지도에 응하지 아니하여 2020. 5. 6.경 광주보호관찰소 순천지소장으로부터 준수사항 중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를 의무를 위반한 경우 불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서면으로 경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21. 10:30경 광주보호관찰소 순천지소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전화상으로 위와 같은 야간 귀가지도 위반행위들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2020. 5. 22. 10:00경 광주보호관찰소 순천지소로 출석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여,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서면경고를 받은 후 다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라야 한다는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다. 외출 제한 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2020. 5.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으로부터 ‘이 사건 결정일(2020. 5. 11.)로부터 6개월간 매일 23:00부터 05:00까지 주거지 밖으로의 외출 제한’이라는 준수사항 추가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17. 00:23경 순천시 X건물, Y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외출하여 술을 마시는 등 외출 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외출 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4. 30. 03:20경 순천시 Z에 있는 ‘AA’ 술집 맞은편 노상에서, 현장에 출동한 광주보호관찰소 순천지소 소속 AB로부터 귀가 지시를 받자 AB에게 욕설을 하고, 겉옷을 벗어 바닥에 던지고, 이에 AB가 경찰에 전화하여 신고하자 손으로 AB의 팔을 내리치고, 이로 인해 AB가 들고 있던 휴대폰이 땅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보호관찰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 19. 00:50경 순천시 AC에 있는 ‘AD’ 식당 앞 노상에서, 광주보호관찰소 순천지소 소속 L로부터 귀가 지시를 받자 피고인의 주머니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정가위를 꺼내 L를 향해 들고 L에게 “내가 징역을 얼마나 살다 온 사람인데 시비를 거느냐! 방 안에 있는 게 얼마나 답답한지 아느냐!”라고 말하고, 전정가위를 근 처 노상에 세워져 있던 자전거 쪽으로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자전거를 들어 바닥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보호관찰관의 보호관찰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합6 피고인은 2017. 5. 18. 광주고등법원에서 강도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선고받고, 2020. 5.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이 사건 결정일(2020. 5. 11.)로부터 6개월간 매일 23:00부터 05:00까지 주거지 밖으로의 외출 제한’이라는 준수사항 추가결정을 받았다. 1.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0. 7. 11. 02:49경부터 04:58경까지 순천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외출하여 같은 날 03:17경 위 주거지 부근에 있는 AE 편의점 앞 노상을 배회하고, 같은 날 04:20경 같은 시 팔마로 119에 있는 한국철도공사 광주전남본부 주차장을 배회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외출 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외출 제한 시간대에 외출을 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외출 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0. 8. 10. 23:00경부터 23:48경까지 순천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외출하여 같은 날 23:05경 순천시 장천3길 13에 있는 순천종합버스터미널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의 지인을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같은 날 23:30경 순천시 소라2길 20에 있는 소라마을회관 앞 정자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외출 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외출 제한 시간대에 외출을 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외출 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021고합26 1.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7. 5. 18. 광주고등법원에서 강도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선고받고, 2020. 5.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이 사건 결정일(2020. 5. 11.)로부터 6개월간 매일 23:00부터 05:00까지 주거지 밖으로의 외출 제한’이라는 준수사항 추가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3. 23:00경부터 23:31경까지 자신의 주거지인 순천시 X호텔 Y호에 귀가하지 아니한 채 순천시 AF 소재 AG노래방에서 술을 마시고, 2020. 6. 4. 00:06경 외출하여 00:11경까지 주거지 부근에 있는 AH 편의점을 방문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외출 제한 시간대에 외출을 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외출 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서면경고 후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0. 5. 1.경부터 2020. 5. 4.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관의 출석지시 및 야간 귀가지도에 응하지 아니하여 2020. 5. 6.경 광주보호관찰소 순천지소장으로부터 준수사항 중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를 의무를 위반한 경우 불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서면으로 경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8.경 및 2020. 6. 10.경 2회에 걸쳐 보호관찰관으로부터 2020. 6. 11. 09:00경까지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조사 및 특별준수사항으로 추가된 심리치료프로그램 집행을 위하여 순천시 강남로 56 소재 광주보호관찰소 순천지소로 출석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2020. 6. 11.경부터 2020. 7. 9.경까지 총 5회에 걸쳐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서면경고를 받은 후 다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라야 한다는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021고합78 1. 피고인과 AI의 공동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과 AI은 2020. 7. 31. 01:40경 순천시 AJ에 있는 피해자 AK이 운영하는 AL 식당에서 같은 테이블에서 함께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하다가 시비가 되어 서로 몸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각자 그곳에 있던 의자를 집어 들고 서로를 향하여 그 의자를 집어던져 그 의자로 위 식당의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 중이던 다른 손님을 맞히고, 피고인과 AI을 제지하는 위 식당의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같은 날 02:00경까지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AI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과 AI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서로 몸싸움을 하던 중 각자 그곳에 있던 의자를 집어 들고 서로를 향하여 그 의자를 집어던져 그 의자들이 서로 부딪히는 바람에 그 의자 2개 중 1개를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I과 공모하여 피해자 AK의 소유인 시가 40,000원 상당의 의자 1개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5. 18. 광주고등법원에서 강도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선고받고, 2020. 5.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이 사건 결정일(2020. 5. 11.)로부터 6개월간 매일 23:00부터 05:00까지 주거지 밖으로의 외출 제한’이라는 준수사항 추가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31. 01:17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순천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외출하여 순천시 AJ에 있는 AL 식당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AI과 함께 술을 마시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외출 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8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O, L, H, AM,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L가 제출한 자료에 대해),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2020고합19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Q의 진술서 1. 내사보고(발생장소 CCTV 영상에 대하여) 2020고합19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실거주지 관련), 수사보고(주민등록 초본 등 첨부), 수사보고(신상정보 등록 관련 전과) 2020고합19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T, S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내사보고(순천지원 결정문 사본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장면이 담긴 영상 CD 첨부) 2020고합19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U에 대한 진술조서 2020고합209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B, L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전자감독 대상자 수사의뢰 및 그 첨부자료(판결문 사본, 준수사항 추가 인용 결정문 사본, 전자장치 수령 확인서 사본, 위치추적 경보처리 확인서 사본, 공무집행방해 사진 증거자료, 서면경고) 2021고합6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수사의뢰 및 그 첨부자료(판결문 사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결정, 보호관찰상황,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2021고합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N의 진술서 1. 각 수사의뢰서 및 그 첨부자료(판결문 사본, 야간외출제한 준수사항 추가 인용 결정문 사본, 보호관찰상황, 경고장 사본,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 대장) 2021고합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의 진술서 1. 전자발찌 피부착자 상세(A) 1. 내사보고(CCTV녹화영상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야간 외출제한 준수사항 추가결정문 등 첨부)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광주고등법원 2017노55 등 판결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고합233 등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2020고합186 사건 폭행의 점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보복폭행의 점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의 점 : 각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나. 2020고합194 사건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 다. 2020고합195 사건 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라. 2020고합196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마. 2020고합197 사건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 바. 2020고합209 사건 전자장치 효용유지 의무 위반의 점 : 각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14조 제1항 서면경고 후 준수사항 위반의 점 : 각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8조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의 점 : 각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사. 2021고합6 사건 판시 제1항 기재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의 점 : 각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 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판시 제2항 기재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의 점 : 각 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 한 법률(2020. 12. 15. 법률 제176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아. 2021고합26 사건 2020. 8. 14.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을 제외한 나머지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의 점 : 각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2020. 8. 14.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의 점 : 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12. 15. 법률 제176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서면경고 후 준수사항 위반의 점 : 각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8조 자. 2021고합78 사건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 제30조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의 점 :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0고합196 사건의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S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폭행죄,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각 공무집행방해죄, 각 절도죄, 성폭력범죄의처 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 각 전자장치 효용유지 의무 위반으로 인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각 서면경고 후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다만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각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8. 14.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50년 및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보호관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폭력을 일삼았다. 피고인은 2020. 4. 18.경 노역 종료로 최종 출소한 후 불과 열흘 남짓 만에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고 보호관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범행을 시작하였고, 법원으로부터 야간 외출 제한 준수사항 추가결정을 받거나 보호관찰소의 서면경고를 받은 후에도 이를 전혀 준수하지 않는 등 법질서를 현저하게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과거 다양한 범죄로 여러 차례 수형 생활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피고인에게서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을 가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 U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