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5.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2015. 6.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6. 6.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E로부터 구입하여 온 가짜 'HONMA', 'HIRO MATSUMOTO' 골프채를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마치 저렴하게 입수한 정품인 것처럼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기,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2016. 12. 30.경 안성시 F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G휴게소(서울방향) 주차장에서, 피해자 H에게 접근하여 "인천 하역장에서 파손된 것으로 보고하고 보험처리된 것으로 시가 350만 원이 넘는 정품 혼마 골프채인데 싸게 주겠다, 150만 원만 주고 가져가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골프채는 피고인 A이 가짜 혼마 라벨을 붙인 모조품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금조로 현금 6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10.경까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고인 A은 2016. 11. 23.경부터 2017. 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7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교부받으려다 실패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제조·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인 'HONMA'(상표등록번호 <삭제>호, 상표권자 가부시끼가이샤혼마고루프, 지정상품 골프채 등), 'HIRO MATSUMOTO'(상표등록번호 <삭제>호, 상표권자 마쯔모토 골프 인코포레이티드, 지정상품 골프채 등)과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짜 'HONMA', 'HIRO MATSUMOTO' 골프채를 판매하여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12. 21. 13:40경 이천시 I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J휴게소' 주차장에서, 피해자 K에게 접근하여 "좋은 골프채가 있는데 구입하라, 일본 혼마 제품으로 금도장을 한 것이다. 골프채가 너무 좋고 비싼 것인데 연말이라 직원들과 술 한 잔 하려하니 120만 원에 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에게 보여준 골프채는 정품과 유사하게 제조된 저질의 모조품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C 진술부분 포함) 1.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P, H 작성의 각 진술서 1. K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확인서(주식회사 혼마골프 한국지점) 1. 각 경찰 압수조서 1. J휴게소 골프채 사기사건 블랙박스 녹화영상(순번 30), 수사보고(피해자 Q의 전화진술 청취) 1. J휴게소 골프채 사기사건(피해자 L) 촬영 사진, J휴게소 골프채 사기사건(피해자 O) 촬영 사진, 각 골프채 사진(순번 53, 64),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 미수의 점), 각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0조(각 상표법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 미수의 점), 각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0조(각 상표법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 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N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H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상표법 제236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징역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제1 내지 3범죄(각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저가의 골프채를 유명 상표의 골프채로 속여 판매하는 범행으로 처벌받은전력이 수회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들의 피해 대부분이 회복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징역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제2, 3범죄(지식재산권)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10월 다만, 경합범 관계에 있는 각 사기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마련된 위 각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1. 1.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R, S 등과 함께 가짜 혼마 골프채 등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고 판매를 시도하였다는 등의 상표법위반 및 사기미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해자 H에게 피해액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10. 4. 23. 청주지방법원에서 가짜 골프채를 판매하였다는 사기 혐의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