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83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8. 2. 2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08.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2005. 3.경부터 2006. 6. 28.까지 국세청 차장, 2006. 6. 29.부터 7. 17.까지 국세청장 직무대리, 2006. 7. 18. 부터 2007. 11. 7. 까지 국세청장으로 각각 근무하면저 국세공무원의 세무조사 등 내국세의 부과·감면 및 징수에 관한 사무 전반을 총괄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6. 2. 10.부터 8. 17.까지 국세청 납세지원국장으로 내 국세와 관련된 진정 및 고충처리 등 사무를, 2006. 8. 18.부터 2007. 4. 24.까지 법인납 세국장으로 주식 및 출자지분의 변동 관련 조사 등 사무를 각각 분장하면서 분장 사무와 관련하여 국세청장을 보좌하고 일선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를 지휘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S그룹 회장 T과 재무담당 임원 U는 2006. 5.경 그 해 하반기에 예정된 T에 대한 주식이동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세금을 내지 않을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였으나 마땅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던 중, 2006. 7. 초순경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에서 2006. 8. 10.부터 12. 19.까지 S그룹에 대한 주식변동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피고인이 국세청장으로 지명된 직후인 2006. 7. 초순경 B과 함께, 국세청장 인사청문회 준비에 필요한 경비 및 향후 국세청장으로 취임할 경우 필요한 기관운영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S그룹으로부터 미화 30만 달러를 받는 방안을 협의한 후, 그 구체적인 실행을 B이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B은 2006. 7. 초순경 U를 통하여 T에게, 피고인에게 금품을 제공해줄 것을 요구한 뒤, 그 무렵 서울 중구 V에 있는 S그룹 본사에 있는 U의 사무실에서, T의 지시를 받은 U로부터 향후 S그룹 및 T과 관련된 세무 현안에 대하여 잘 봐달라는 취지로 제공하는 미화 30만 달러(2006. 7. 10. 현재의 매매기준율 1달러당 946. 3원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한화 2억 8,389만원, 공소장의 공소사실 기재 '2억 8,397만원'은 명백한 착오 계산이므로 이를 바로 잡는다, 이하 같다)를 건네받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종로구 종로5길 86에 있는 국세청장 사무실에서 B으로부터 T이 위와 같은 취지로 제공한 미화 30만 달러를 건네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B과 함께, T과 수인사를 나누고 금품 제공에 대한 고마움을 전할 수 있는 식사자리를 마련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B은 U와 일정을 조율하여 S그룹에 대한 주식변동 세무조사 기간 중인 2006. 10.경 T과 식사자리를 갖기로 약속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과 함께, 2006. 10. 31.경 서울 용산구 W의 X 호텔 일식당에서 T, U와 식사한 뒤, B은 T의 지시를 받은 U로부터 향후 S그룹 및 T과 관련된 세무 현안에 대하여 잘 봐달라는 취지로 제공하는 프랭크뮬러 손목시계 1점, 구입가 3,570만원 상당을 교부받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국세청장 사무실에서 B으로부터 T이 위와 같은 취지로 제공한 프랭크뮬러 손목시계 1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공무원인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미화 30만 달러, 프랭크뮬러 손목시계 1점, 합계 3억 1,959만원(공소장의 공소사실 기재 '3억 1,967만원'은 명백한 착오 계산이므로 이를 바로 잡는다. 이하 같다.)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과 A는 2006. 7. 초순경 전항 기재와 같이 S그룹으로부터 미화 30만 달러를 제공받기로 협의한 뒤 U를 통해 T에게 금품을 제공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T의 지시를 받은 U로부터 향후 S그룹 및 T과 관련된 세무 현안에 대하여 잘 봐달라는 취지로 제공하는 미화 30만 달러를 교부받아 이를 A에게 전달하였다. 또한, 피고인과 A는 2006. 10. 31.경 금품 제공에 대한 고마움을 전하기 위하여 T, U와의 식사자리를 마련하였고, 피고인은 그 식사를 마친 다음 T의 지시를 받은 U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로 제공하는 프랭크뮬러 손목시계 1점을 교부받아 역시 이를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A가 위와 같이 미화 30만 달러, 프랭크뮬러 손목시계 1점, 합계 3억 1,959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함에 있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뇌물수수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U, Y, Z, AA, T, AB, AC, AD, A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F가 작성한 진술서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7, 33, 34, 85, 141) 1. 2006년도 결산실적, AB 구속일지 중 해당 부분 사본 1부, 가방 사진 1부, 일일 판매 보고(Daily Sales Report), 2006년 주식이동조사 대응방안 2차 보고, B 경력사항 출력물, 국세청 조직도, 국세청 징수법무국 조직 현황, 국세청 법인납세국 조직현황, 월간 판매보고서(AG Boutique Sales Report), 일일판매보고서(Daily Sales Report), 2006. 7. 기간 환율변동 내역 및 인터넷 출력물(외환은행), 수입 및 지불내역, 우리카드 2006. 10. 31. 자 국내거래승인내역서 1부, 회사경리전표(19002. 77232) 1부, 계열법인 주식변동 조사계획, 계열법인 주식변동 추가 조사계획 수립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10부 중 부산지방법원 2007고합642, 부산고등법원 2008노182, 대법원 2008도7112 사건의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포괄하여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8. 12. 26. 법률 제9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 나. 피고인 B 포괄하여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 제32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구 형법 제42조 본문 2. 법률상 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3. 경합범처리 및 감경(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 4.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몰수(피고인 A) 형법 제134조 전문 6. 추징(피고인 A) 가. 적용법조 : 형법 제134조 후문 나. 추징금액 : 3억 1,860만원(이 사건 뇌물인 미화 30만 달러를 변론종결일인 2013. 10. 24. 현재의 매매기준율 1달러당 1,062원을 기준으로 환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고, 피고인 B의 경우, 방조범에 해당하여 각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이 사건에서, 아래에서 보는 피고인들의 유리하거나 불리한 주요 정상에다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구체적인 형을 정하였다. 1. 피고인 A : 징역 4년 및 추징 3억 1,860만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S그룹 내지 그 회장 T 등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청탁을 받기는 하였지만, 그 청탁에 따라 세무조사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부정한 업무집행으로 나아간 흔적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뇌물로 수령한 미화 30만 달러 중 일부를 국내외의 각종 국제회의 비용과 해외 파견 및 출장 직원들에 대한 격려비 등 공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스스로 뇌물로 수수한 고가의 외제 손목시계를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한 점, 피고인이 세무공무원으로 28년 남짓 재직하는 동안 훈장을 2회, 포장을 1회 각각 수상하는 등 나름대로 모범적인 공직생활을 수 행해왔던 점, 수사기관에 자수한 이래 현재까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미 또 다른 뇌물수수 범행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08.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고 그 복역을 마친 바 있어, 그 사건과 이사건을 동시에 심판할 경우와의 형평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세무행정의 최고책임자인 국세청장 등으로 근무하는 동안,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채 직무대상자인 S그룹의 회장 T으로부터 세무현안에 대한 편의를 봐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만큼, 그 직책의 무게에 걸맞은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더욱이 가까운 장래에 세무조사를 앞두고 있었던 S그룹 측에 부하 직원 B을 시켜서 먼저 적극적으로 금품의 제공을 요구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점, 특히 수뢰액이 합계 3억원이 넘는 거액이어서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대단히 높은점, 이 사건 범행으로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일선 세무공무원들에게 깊은 자괴감과 실망감을 안겼고, 국세청 조직 전체에 회복하기 어려운 큰 상처를 입혔으며, 결과적으로 세무행정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과 이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현저하게 훼손시킨점 등 2. 피고인 B 징역 2년 6월 [유리한 정상] 피고인 역시 청탁 내용에 따라 S그룹 내지 T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부정한 업무집행으로 나아간 흔적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점, 어쩄든 A가 주도한 이 사건 뇌물수수 범행을 단순히 방조하였을 뿐이고, 적어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은 분배받은 바 없었던 점, 세무공무원으로서 26년 남짓 재직하는 동안 훈장 및 포장을 한 차례씩 수상하는 등 나름대로 모범적인 공직생활을 수행해왔던 점, 초범이고 수사기관에 자수한 이래 이 사건 수사에 적극 협조함은 물론, 현재 자신의 잘못된 선택을 깊이 뉘우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국세청 납세지원국장 및 법인납세국장 등 국세청장을 보좌하는 국세청의 최고위급 간부로서 상사인 국세청장의 그릇된 행동을 바로 잡기는커녕, 그 뇌물수수 범행의 단초를 제공함은 물론, 구체적인 실행 과정에 뇌물 심부름을 자청하는 등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던 점, 대학 동창이라는 지극히 사적인 인연을 빌미로, 직무대상자인 S그룹의 재무담당 임원 U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만남을 지속해 오다가, 급기야 이 사건의 경우에는 먼저 나서서 A와 S그룹 사이의 부정한 거래를 성사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세청 차장으로 퇴직한 이후에는 S그룹 계열사의 사외이사로 재직하기까지 하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최대한 활용하여 혜택을 누려 온 것이어서 그 죄질도 나쁜 점, 피고인이 연루된 뇌물수수 범행은 그 수뢰액이 합계 3억원이 넘는 거액이어서 사회적 비난가능성 역시 대단히 높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일선 세무공무원들에게 큰 실망감과 함께, 깊은 자괴감을 안겼고, 세무행정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과 이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현저하게 훼손시킨 점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