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64

범죄사실 [2019고단364]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1. 3. 00:45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계산을 하던 중, 갑자기 피고인의 뒤쪽에 서 있던 피해자 E의 목을 왼쪽 손으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18. 11. 3. 01: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F이 제1항의 폭행 사실에 대하여 진술을 청취하던 중 피고인들이 위 E에게 다가가는 것을 제지하자 피고인 A는 양손으로 F을 수회 밀치고, 피고인 B은 들고 있던 가방으로 F의 가슴을 2회 때리고 양손으로 가슴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들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E 및 다수의 행인들이 보는 가운데 피고인 A는 피해자 F에게 "십새끼, 시발 놈이, 대가리 쪼개버린다"라고 욕설하고, 피고인 B도 위 피해자에게 "개새끼, 니가 경찰이냐, 십새끼, 넌 경찰관이 아니야, 개새끼야"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9고단793] 피고인은 2019. 2. 20. 12:00경 서울 동대문구 G 골목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인 시티에이스100 오토바이를 손으로 밀어 땅에 넘어뜨려 위 오토바이의 사이드미러가 부서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수리비 약 15,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고단843] 피고인은 2019. 2. 21. 12:10경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밖으로 나가서 담배를 피우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이 씨발년아 업주가 손해지 여자는 손해 없다 걸레 같은 년아"라고 말하는 등 약 30분간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1773] 피고인은 2019. 2. 20. 12:00경 서울 동대문구 G 앞길에서, H 소유인 시티에이스100 오토바이를 손괴하고 도피하려 하다가 이를 저지하는 H과 실랑이를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재물손괴 사건에 대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L팀 경사 M, 경장 N에게 H이 피고인과 실랑이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가슴을 3번 밀쳐 강제추행하였다고 신고하였으나, 사실은 H이 피고인의 가슴을 밀쳐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H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6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및 현장출동경찰관 채증영상 상대 수사), -CD 1매 [2019고단79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 및 손괴부위 확인)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CCTV 녹화 CD 1장 1. 수사보고(피의자 H의 견적서 미제출에 대해) [2019고단8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피해자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진술 청취) [2019고단17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촬영 CCTV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길에 세워져 있던 오토바이를 넘어뜨려 손괴한 후 오토바이 소유자를 강제추행으로 무고하고, 식당 주인에게 욕설을 하여 식당 영업을 방해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비교적 단기간에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 습벽을 고려할 때 재범 가능성이 염려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재물손괴 및 무고 피해자에 대하여 사과하고 용서를 받은 점, 주취 중 우발적이거나 분별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생활환경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사회봉사를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정당하게 공무 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한 범행으로 죄책이 중하다. 다만,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19고단3931]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8. 10. 05:19경 서울 성동구 O에 있는 'P' 앞길에서, 피해자 Q 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83 만 원 상당의 아이폰6S 휴대전화기 1대와 베이지색 모자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지인과 길을 가다가 평상에 놓여 있는 휴대전화와 모자를 발견하고 전화번호를 확인하여 주인에게 돌려 줄 생각으로 가지고 갔을 뿐 횡령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남성과 함께 길을 가다가 평상 위에 놓인 피해품을 발견하고 남성이 휴대전화기를 손으로 집었다가 그대로 놓았는데, 이후 피고인이 휴대전화기와 모자를 집어 들고 남성과 함께 그곳에서 약 30여 미터 떨어진 남성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 확인된다.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품을 습득한 사실을 순순히 인정하면서, 그날 술을 마시고 피해품을 위 남성의 집에 둔 채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못하였다고 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당시 위 남성의 집으로 피해품을 가지고 갔고, 피해품이 위 남성의 집에 보관되어 있다가 회수된 점(피해품 중 모자는 제3자가 사용했던 것으로 보이긴 하나 이 역시 회수되었다) 등의 사정은 이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를 뒷받침한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품을 습득한 때로부터 14일 가량 지인의 집에 두었고, 그 사이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하거나 반환하기 위한 절차를 밟지 않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