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633

범죄사실 1. 2013년 범행 피고인은 2013. 3.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집안에 일이 있어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이를 곧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신용불량상태로 개인채무가 4,000만원에 달하였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직업도 일정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50만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 계좌로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5,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5년 범행 피해자 C은 2013. 12. 2. 천안시에 있는 천안동남경찰서에 제1항의 피해사실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피고인이 매월 나누어 피해금을 변제해주겠다고 약속하자 2014. 2. 24. 고소취하장을 제출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피해금을 전혀 변제받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나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고, 내가 지명하는 사람에게 추가로 1,000만원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려간 5,000만원을 포함하여 7,000만원을 모두 변제해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상태였고 피해자에게 이미 빌린 5,000만원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고, 직업도 일정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16.경 2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일시 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합계 2,000만원을 교부받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의 진술기재 1. 영수증, 각 계좌거래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중 제1유형(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총 7,000만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회(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 5회(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640만원을 지급하고 1,400만원을 분할변제하기로 약정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01년경 이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1. 경 용인시 처인구 B, B02에 있는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2015. 11. 17.에 경남 군북면 함마대로 844에 있는 39사단으로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의 어머니인 C를 통하여 전달받고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D 작성의 고발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4. 08:26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모텔' 205호실 안에서 E에게 준강간을 당하였다며 112신고를 한 뒤, 같은 날 08:44경 출동한 경찰관들과 함께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서울관악경찰서 G지구대 사무실로 이동하여 "2016. 9. 14. 05:30경 서울 금천구 H에 있는 I 나이트 앞에서 모르는 남자가 집에 데려다 준다고 해서 술김에 승용차에 탔는데 모텔로 이동한 후 잠든 사이 속옷을 벗기고 애무 후 성관계를 하였다."라는 내용으로, 마치 위 E이 피고인이 잠들어 의식이 없는 사이에 강간한 것처럼 자필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E과 길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다가 서로 합의하에 함께 모텔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한 것이었으며, 피고인이 잠들어 의식이 없는 상태에 E이 피고인을 간음한 바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장소인 D모텔 CCTV 확인), 수사보고(D모텔 업주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우연히 만나 쌍방 동의하에 성관계에 이른 E에 대해 특별한 이유도 없이 준 강간 혐의로 무고함으로써 피무고자가 사법기관의 수사 대상이 되는 상황에 놓였고, 불필요한 수사를 위해 사법 자원과 인력이 낭비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아직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나 현재 여러 건의 동종 범죄로 다른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고 이 사건 범죄도 그 무렵 저질러진 것이다. 피고인이 무고한 범죄가 성범죄로서 수사기관의 입장에는 중한 사안이었고, 피무고자의 입장에서도 대중에 그 사실이 노출될 경우 진위 여부를 떠나 사회적으로 강한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범죄이어서 그 피해의 정도가 작지 아니하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 성매매 관련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2017. 2. 8. 선고 후 확정) 외에는 과거 특별한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병합되어 재판을 받을 수도 있었던 다른 법원에서 재판 진행 중인 동종의 별건에 대해 제1심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이 선고된 점(서울남부지방법원 2017노46호), 현재 피고인의 아직 젊은 나이이고, 정신적, 신체적인 건강 상태가 전반적으로 좋지 아니하다고 보이며, 조속한 출소 후 가족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피무고자와 성관계 도중 갑작스런 감정의 동요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일 뿐, 피무고자에 대한 악의적 감정이나 다른 불법적 이득을 위한 동기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 단계 초기에 범행 사실이 발각됨에 따라 피무고자가 실제로 수사 후 기소될 위험은 적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합12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가명, 여, 27세)는 2016. 5. 중순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되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호감을 가지며 만나던 사이이다. 1. 강간 피고인은 2016. 6. 6. 23:30경 피해자로부터 "만나지 않겠다. 사귀지 않겠다."는 말을 듣고 같은 달 7일 00:30경 피해자에게 만나자고 하여 피해자의 집 부근으로 불러낸 다음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우고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모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모텔 주차장에서 그곳을 벗어나려고 하는 피해자의 앞을 막고 팔을 억지로 붙잡아 객실까지 끌고 들어가, 도망을 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안아 침대에 눕히고 강제로 피해자의 상, 하의와 속옷을 모두 벗긴 다음 피고인의 옷을 벗고 피해자의 배위에 올라탔다.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어깨를 밀어냈음에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 너를 못 놔주겠다. 임신을 시키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반항을 억압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6. 12. 14:0O경 제1항 기재 모텔의 객실로 피해자를 데려가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이대로는 널 못 보내겠다. 욕심이 난다."라는 말을 하면서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10장 이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관련 사진, 동영상CD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단,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형사처벌 전력,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 강간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1년 6월 ~ 3년) 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에게 집착하며 강간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그 수법이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겪은 육체적·정신적 고통, 성적 수치심도 적지 않다고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는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행의 경우 그 영상을 유포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관한 요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만 만나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2016. 6. 18.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그날 찍은거 몇 장 삭제 안됐는데.내가 가지고 있어도 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6. 25.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냄으로써,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피해자의 회사와 가족 및 지인들에게 공개할 것처럼 협박하였다'라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8.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소외 C과 함께, C은 허위 재직증명서, 허위 임대차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허위 임차인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허위로 임대인 역할을 담당하기로 상호 역할을 분담한 후, 전세자금 대출브로커 D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허위로 대출받아 서로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5. 7. 27.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그 소유의 '서울 강서구 G 201호' 주택에 대하여 마치 C과 실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후 불상의 브로커에게 넘겨주고, D는 그 무렵 C이 H의 근로자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신청에 필요한 H 대표 I 명의의 허위의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와 위 허위 전세계약서를 C에게 넘겨주었다. C은 2015. 8. 초순경 우리은행 까치산역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7천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위 임대차계약서 기재 내용대로 주택을 임차할 의사가 없고, H에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H에 근무하고 있고 대출금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 재직관련서류 등을 첨부한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와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이에 속은 위 은행 직원으로부터 2015. 8. 10. 7천만 원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J)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며, 피해액이 크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으므로 징역형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1천만 원을 공탁한 점, 편취한 돈의 상당부분을 가져간 공범인 K이 2016년 자살하여 피고인이 채무를 단독 부담하게 된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많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1회 범죄전력 있으나 동종전과는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최하한의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825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7. 9. 14:10경 원주시 단구동 대림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함께 버스를 탄 피해자 B(가명, 여, 17세)이 하차하자 따라 내려 "번호 좀 주세요. 친해지고 싶어요. 핸드폰을 주시면 제 번호를 찍어 줄게요."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를 따라가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폰을 건네줘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11. 10:02경과 같은 날 14:13경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고 연락하지 말라는 취지로 문자를 보내자 같은 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6:29경 피해자에게 '모텔가자'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7. 17. 15:00경 원주시 판부면 남원로 223 거장2차 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C(여, 16세)에게 다가가 전화번호를 찍어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폰에 전화번호를 찍어주어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13경부터 2016. 7. 18. 09:29경까지 총 95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용돈줄게 모텔갈래?', '편손 끝으로 때릴 수 있어?', 애무만 조금 해보고 싶은데.', '발육에 좋아', 발가락도빨아보고싶고.', '떡치자', '보지털은 낫니?', '한번만안아보면소원이없겠다', '사랑해ㅜㅜ', '이세상에서 제일사랑해', '똥꼬도할타줄부있어깊숙히', '한번만 안아보자', '주인님 시키시는 일은 뭐든지 하겠습니다'라는 등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각 사진 1. 각 통화내역,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 18:37경 파주시 B에 있는 C 매장 주차장에서 매장 안에서 처음 보는 피해자 D(남, 45세)와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 한 후 위 장소에서 오른손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발로 다리를 1회 걷어차 폭행하고, 옆에서 말리는 피해자 E(여, 49세)의 목 부위를 오른손으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1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2. 7.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8. 31. 15:30경 경기 여주시 금사면 이포 1리 마을회관 앞에서부터 같은 시 흥천면 능북로 819에 있는 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전과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9. 부천시 원미구 C b-201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외제 승용차를 리스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아무런 권한 없이, 대우캐피탈 주식회사에서 지정한 소정 양식의 '자동차시설대여(리스)계약서' 각 해당 란에 '취득 원가 5,990만 원의 외제 승용차(E 아우디 승용차)의 소유권을 위 주식회사에 유보하고 리스이용자는 매달 1,523,400원의 리스료를 36개월 동안 지급하다가 만기 때 승용차의 반납 여부를 결정하는 조건으로 위 승용차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한다.'라는 취지로 기입하고 리스이용자 란에 피고인의 언니 F의 성명을 기재하고 그 옆에 F의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F 명의의 자동차시설대여(리스)계약서 1매를 위조한 다음 그 자리에서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위 회사 직원에게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조된)자동차리스계약서, F 인감증명서 발급신청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언니 명의를 도용하여 위 피해자회사와 사이에 위 승용차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2008. 1. 11. 피해자회사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인수하여 그 무렵부터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그해 3.경부터 약정 리스료 지급 연체를 반복하다가 그해 8. 29. 해외 유학을 위하여 위 승용차를 가족들에게 맡기고 출국한 상황에서, 피해자 회사에서 2009. 7. 17.경 '위 리스이용자가위 계약상의 약정 리스료 지급의무를 위반하여 2009. 7. 8.자로 위 리스계약을 해지하니, 위 승용차를 그달 24.까지 반환하라.'라는 취지의 계약해지 및 위 승용차 반환 최고를 통보하였는바, 해외 유학 중이던 그해 8. 하순 내지 9. 초순경 위 계약의 해지 및 승용차 반환 최고 통보 사실을 전달받고도 국내 거주 중인 가족들을 통하여 보관 중이던 위 승용차를 반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 1대 시가 5,990만 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횡령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횡령행위란 불법영득의 의사, 즉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권한 없이 그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려는 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고, 횡령죄에서 '반환의 거부'라고 함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뜻하므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단순히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반환거부의 이유 및 주관적인 의사 등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 이어야만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위 리스계약이 해지되고 승용차의 반환 최고를 받았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한 반환을 거부한 것이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한 피해자회사의 권리를 배제하고 이 사건 승용차를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려는 의사를 표현하는 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라는 점, 즉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승용차의 반환을 거부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8. 8. 29. 미국으로 유학을 갔고, 유학을 마친 후에는 중국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국내에는 가끔씩 들어왔고, 유학을 가면서 이 사건 승용차를 가족들에게 맡긴 사실, 피고인은 미국에서 유학 중이던 2009. 8. 하순 내지 2009. 9. 초순경 아버지가 운영하던 회사의 직원을 통하여 더 이상 이 사건 승용차의 리스대금을 납입할 형편이 되지 않으니 차량을 반납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단순히 만일 차량을 반납해야 할 상황이라면 가족들이 알아서 반납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은 사실, 피고인의 언니인 F는 2009. 9.경 피해자회사에 전화하여 주차해 둔 이 사건 승용차가 없어졌다며 피해자회사에서 회수한 것이 아니냐고 물어본 사실, 위 전화를 받은 피해자회사 직원은 당시 F가 당황한 목소리로 차량분실사실을 고지하여 실제로 차량을 분실한 것으로 알고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대로 2009. 9.경 피고인 아버지의 채권자 중 1인이 무단으로 이 사건 승용차를 가지고 갔고, 피고인은 이 사건 승용차의 소재가 불명하여 피해자회사에 이를 반환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승용차의 반환을 거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812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2.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6.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 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2. 피고인의 범행 피고인은 D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1. 01:39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 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더빠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고구마노래방 앞 길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811

범죄사실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4.경부터 2016. 1. 30.까지 기간 동안 아산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의 업주인 D에게 E, F, G, H, I 등을 여종업원으로 일할 수 있도록 소개해 준 다음 위 D로부터 알선료 명목으로 총 11회에 걸쳐 합계 1,810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순천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범행 내용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영기간이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708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7. 7. 15:30경 부산 C 소재 D 마사지 업소에서, 마사지사로 일하던 중 손님으로 온 피해자 E(여, 42세, 일본국적)을 상대로 등 마사지를 하게 되었는데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품고 마사지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입고 있던 마사지 바지를 엉덩이 밑까지 내리고 팬티를 엉덩이 사이로 밀어 넣은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고, 피해자를 침대에 앉게 한 다음 피해자의 뒤 쪽에서 피해자의 상의 허리 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 안 팬티 옆선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사타구니 쪽을 문지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관할관청으로부터 안마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경부터 2016. 7. 7.경에 이르기까지 전항 기재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마자시 요금을 받고 엄지손가락과 손바닥을 이용 하여 손님들의 피부나 뭉쳐 있는 근육을 잡아당기거나 문지르거나 눌러 자극을 주어 근육을 풀어주는 안마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안마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않고 영리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가. 불법 체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0. 3. 31.자로 국내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때부터 2016. 7. 11.경까지 부산 등지에 거주하는 등 출국하지 아니한 채 체류기간 만료 후 국내에 체류하였다. 나. 불법 취업활동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유학비자를 받고 체류자격을 받아 입국한 바 취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2016. 7. 2.경부터 2016. 7. 12.경에 이르기까지 기간 동안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D 마사지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강제추행에 관하여, 피해자를 마사지하였을 뿐, 강제추행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진, CCTV 캡쳐사진 출입국사범 고발장 수사보고(G 진술청취) 개인별 출입국 현황, 외국인신원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만료 후 체류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8호, 제18조 제1항(무허가 취업활동의 점),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무자격 안마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수강명령 면제 [피고인은 국내에 불법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으로서, 현재 여수출입국사무소에서 보호 중이다. 피고인은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중국으로 강제퇴거 당하게 되고, 본인도 가족이 있는 중국으로 하루 빨리 돌아가길 원하고 한국에 다시 입국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국내 보호관찰소에서 시행하는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수강명령을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 양형기준이 없는 범죄와 경합범이므로 위 범위의 하한만을 적용한다.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가족의 생계를 위하여 대학교 유학생 체류기간이 만료한 후에도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하게 된 점, 피고인이 국내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 음주, 폭력 등 다른 범법행위를 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중국으로 돌아간 후 한국에 다시 입국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E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6. 6. 18. 23: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좌동 좌동순환도로를 기장방면에서 장산터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인 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37.6km 초과한 시속 117.6km의 속도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 3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피해자 F(25세) 운전의 G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석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올란도 승용차를 수리비 16,778,33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내사보고(감정의뢰 회보에 대한), 수사보고(현장조사 등),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CD,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도주차량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도 이 사건 사고발생에 상당히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도주치상 :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등(다만,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피고인의 종전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종전 주장 피고인의 과실과 이 사건 교통사고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피해자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고, 그 또한 교통사고를 야기한 중요한 원인이라고 하여도, 전방주시의무와 감속·안전운전의무를 게을리 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그러한 사정들만으로 당연히 전적으로 부정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도965 판결 참조).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그러한 피해자의 상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고 현장에서 간단하게 물어보는 것만으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므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아무 상처가 없다고 사고 현장에서 피고인을 안심시켰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고운전자로서는 최소한 미필적이나마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음을 인식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6도2808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에 다음의 각 사정들까지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된다. 즉, 인과관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시속 약 117.6km에 이를 정도로 매우 과속으로 운전하였던 점, 설령 피해자에게 차선을 급하게 변경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정상적인 속도로 진행하였다면 방어운전을 통해 사고를 예방하거나 적어도 이 사건과 같은 중한 결과에는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의 과실과 피고인의 과실이 중첩적으로 결합되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과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도주 고의와 관련하여서도,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는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 자동차가 수리비로 1,600여 만원이 소요될 정도로 크게 파손되었던 점, 그러함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도주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8.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0. 3. 25.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회사 ㈜E의 실제 운영자인 F에게 "내가 G㈜의 명의를 빌려 군포시 H에 있는 ㈜I의 철거공사에서 발생하는 모든 고비철과 전선을 ㈜J으로부터 매입하기로 하였는데 위 고비철 등을 12억 원에 매도하겠다."고 이야기한 후 피해회사와 위와 같은 내용의 철거・고철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J과 위 철거공사에서 발생하는 고비철 중 700톤에 대해서만 2억 1천만 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고, 또한 위 고비철 등에 대하여 이미 2009. 9. 23. ㈜K과 16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대금 중 7억 원을, 2009. 12. 22. L의 대표 M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선급금 2억 원을 각각 지급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회사에게 위 ㈜I의 모든 고비철 등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F을 통해 피해회사로부터 2010. 3. 29. 2,500만 원, 같은 해 4. 2. 1억 원, 같은 해 4. 10. 2,000만 원, 같은 해 4. 12. 2억 원을 각 ㈜ I 철거현장 고비철 등 매매대금 명목으로 송금 및 교부받아 합계 3억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O, P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2010. 4. 2.자 및 2010. 4. 22.자 각 수령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0. 3. 29. 지급받은 돈 가운데 1억 원은 평택 Q 철거현장 대금이고, 나머지 25,000,000원은 군포 J 철거현장의 관리비이지 매매대금은 아니라고 주장하나(2015. 7. 2.자 쟁점정리서면), 피고인의 법정 진술만으로는 피해회사가 고비철 매매대금 외에 별도로 관리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또, 2010. 4. 10. 지급받은 20,000,000원은 군포 J 철거현장의 경비이지 매매대금은 아니라고 주장하나(2016. 2. 29.자 변론요지서), F, O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에 의하면, 위 20,000,000원 역시 군포 J 철거현장의 고비철 매매대금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군포 J 철거공사를 알선한 R, S의 말을 듣고 모든 고비철을 매입하여 철거할 수 있을 것으로 믿었다고 하나, 판결이 확정된 다른 사기죄의 범행내용에 비추어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그렇게 믿었다고 하더라도 피해회사로서는 알 수 없는 사정으로서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하는데 지장이 없다. 피해회사와의 매매계약 이후인 2010. 7. 29. 피고인이 K에 지급할 손해배상금을 피해회사가 대신 지급하는 것으로 하면서 군포 J 철거현장을 전부 인계하기로 합의가 되었다거나 피해회사가 2009. 12. 4.부터 약 700톤의 고비철을 가져갔다거나 현장소장 T을 통하여 4억 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 그 자체로써 이미 피해회사의 재산침해가 되어 교부받은 금원 전부에 대하여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다.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계속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고 있고, 작지 않은 피해가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 무죄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회사에 군포 J 철거현장의 모든 고비철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면서도 판시 범죄사실에서 유죄로 인정된 3억 4,500만 원을 초과하여 합계 5억 9,49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나,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과 예금거래실적증명서의 기재만으로는 위 5억 9,490만 원 가운데 2010. 4. 12. 4,990만 원, 2010. 4. 23. 2억 원도 군포 J 철거현장의 고비철 대금으로 편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일죄의 일부인 3억 4,500만 원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정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자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06. 17:3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식당 앞 사거리 교차로를 상당공원 방면에서 우암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곳이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진입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량 진행방면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E 쏘나타 영업용 택시 좌측 앞 범퍼부분을 위 승용차량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수리비 2,643,001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운전자 F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7. 22: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D 운전의 택시를 타고 용인에서 평택시 포승읍까지 이동하게 되었고, 위 D은 피고인이 말한 목적지를 찾지 못하여 평택시 E에 있는 평택경찰서 F파출소 주차장에 위 택시를 세운 뒤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택시에서 내려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G으로부터 '행선지가 어디냐'는 질문을 받게 되자 D이 듣는 가운데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씨발, 개새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27. 22:37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파출소에 인치된 뒤, 택시기사 D으로부터 진술서를 작성받는 피해자 경위 G(38세)에게 다가가 입술 부위를 머리로 1회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의자 대기용 의자에 앉아 있던 중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자 다가온 G의 턱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 및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이던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찰공무원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하여 경찰관을 의도적·반복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이 구속되어 수감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상해를 입은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가벼운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1556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2. 16:4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을 홍대입구사거리 방면에서 홍익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대기로 차량들이 정차 중이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일시 정차하였다 진행하여야 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보행자와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차한 차량과 차량 사이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여, 27세)를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대퇴외과 선상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16. 12. 30.자 합의서 제출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