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3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1984, 10. 8.경부터 2013. 7. 14.경까지 '사회복지법인 B'의 이사장으로 재단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고, 2013. 7. 15.경부터 현재까지는 위 재단의 이사로서 병원 운영 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은 노인요양원 설치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비영리법인이 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5. 12. 27.경부터 2013. 8. 31.경까지 사이에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사회복지법인 B'의 이사장 또는 이사로서 서울 노원구 F건물 9층 ~ 11층을 위 재단의 재산으로 임대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고 임차하여 그곳에 진료실, 입원실 14실, 소독시설, 식당, 휴게실 등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영양사 등을 고용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의사 G 등 의사 7명의 명의로 'H노인전문병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후 위 G 등 위 '사회복지법인 B'이 고용한 의사들로 하여금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을 진료하게 하며, 병원의 수익금은 위 '사회복지법인 B'에 기부금 명목으로 납입하는 방식으로 위 'H노인전문병원'을 운영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이자 종업원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시·도지사의 허가 없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K,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확인서 사본 1. 노인전문병원허가 신청서 사본(G), 의료인현황 사본, 의사면허증 사본(G), 물리치료사면허증 사본(M), 간호사면허증 사본(N), 사회복지사자격증 사본(O), 영양사면허증 사본(P), 평면도 사본, 각 의료기관개설허가사항변경신청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사내잡지 Q 사본, 각 견적서 사본, H노인전문병원 리플렛 사본, R 업무 사본, 각 월간 손익현황 사본, H노인전문병원 인터넷 홈페이지 사본, B 인터넷 홈페이지 사본, H노인전문병원 인터넷 홈페이지 수정 사본, 봉투 사본(압수물), H노인전문병원 영업 현실화 방안, 2011년도 세무 조정계산서 작성수수료 결제안내 사본, 이력서(S) 등 사본, 일일수납대장 사본, 수입지출결의서, 2010. 12. 손익대차대조표, 수입지출결의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의료법 제88조, 제33조 제4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 : 의료법 제88조, 제33조 제4항, 제91조 본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H노인전문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은 처음 G 원장에 의하여 개설되었고, 그 후 피고인들의 관여 없이 전임 원장이 직접 물색한 후임자에게 인수·인계되어 왔으며, 그 과정에서 인계받은 원장들이 직접 개설(변경)신고를 하였고, 피고인들이 아닌 원장이 직접 위 병원의 시설 및 인력을 충원·관리하였으며 실제 진료도 원장 및 고용의사 등 적법한 자격을 갖춘 의료인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등 피고인들이 아닌 원장 의사들에 의하여 개설되어 운영된 병원이다. 피고인들은 단지 기존에 재단에서 운영하던 노인요양원의 인적·물적 시설을 노인환자들을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에 계속 사용될 수 있도록 사회봉사에 뜻이 있는 G 원장에게 양도하여 G가 위 병원을 개설·운영하게 된 것이고, 피고인들은 위 병원의 운영 과정에서 일부 후견적 역할을 하였을 뿐 위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의료법 제33조에서 금지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비의료인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의료인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 해당하고, 개설신고가 의료인 명의로 되었다거나 개설신고 명의인인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였다 하여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2629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병원의 설립경위, 개설에 필요한 시설 및 자금의 조달관계, 피고인 A가 병원운영에 관여하여 온 내용 및 정도, 운영성과의 귀속 등으로 보아 피고인 A가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이하 '피고인 재단'이라고 한다)은 노인요양원인 T를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2005. 12. 15.경 이사회결의를 통하여 위 T를 폐쇄하고 노인전문병원을 개설하려고 하였으나, 노인전문병원 설립에 필요한 기본재산이 없는 관계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을 수 없었다. 이에 피고인 재단의 이사장인 피고인 A는 위 T의 인적·물적 시설을 사용하여 병원 개설신고를 할 의사를 물색하여 지인의 소개로 의사인 G를 소개받았고, G는 피고인들이 준비한 인적·물적 시설을 인수받아 이 사건 병원의 개설신고를 하게 되었다. 이 사건 병원의 인적·물적 시설 및 임대차보증금은 모두 피고인 재단에서 제공하거나 부담하여, G는 이 사건 병원의 개설에 필요한 비용을 전혀 부담한 사실이 없고, G 이후 이 사건 병원의 원장에 취임한 의사들도 아무런 비용을 부담하지 않았다. G는 법정에서 '이 사건 병원의 행정·재정은 따로 맡겨 돈관리는 원무부장에게 일임하여 관리하였고, 병원을 운영해서 남는 수익은 모두 피고인 재단에 기부하기로 하고 병원을 개설하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병원의 운영상 발생하는 수익금은 피고인 재단의 사업을 위하여 기부하는 것을 전제로 병원이 개설되었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병원의 일일수납대장 및 수입·지출결의서의 이사장란에 결재를 하여 왔다(위와 같이 결재한 기간은 2006. 1.경부터 2008. 8.경 사이에 걸쳐 있다). 피고인 A의 이사장 사무실은 이 사건 병원과 같은 건물에 위치하고 있는데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이 사건 병원의 운영 및 재정에 관한 서류(H노인전문병원 영업 현실화 방안, 2011년도 세무 조정계산서 작성수수료 결제안내 사본, 의사 S 이력서 등)가 발견되었다. 이 사건 병원의 경리담당 직원인 R이 작성한 업무일지에는 피고인 A를 가리키는 '회장님'에게 월정액 수납내역, 손익계산서를 보고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병원의 월간 손익현황에는 '회장님'에게 일부 금액이 지급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나며, 피고인 A는 이 사건 병원의 법인카드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재단 및 이 사건 병원의 인터넷 사이트 및 홍보물에는 피고인 재단에서 이 사건 병원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소개되어 있다. L은 2013. 1. 11. '이 사건 병원의 운영 일체는 재단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바 있고,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였던 의사 K(2009. 7. 30. ~ 2010. 7. 31. 근무)은 경찰에서 '재단에서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였다. 개설 의사도 이 사장이 고용한 사람이다. 이 사건 병원도 사무장 병원이다'라고 진술하였으며,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이 사건 병원 원무과에서 근무한 I은 경찰에서 '수입결의서, 지출결의서, 일일대차대조표를 피고인 A로부터 결재받았다. 실질적인 운영자는 회장님이고 원장님은 봉급을 받으면서 환자진료나 관리 등 의료업무만 책임을 지는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 A로부터 거의 매일 지출결의서, 수입결의서, 일일대차대조표를 결재받았다. 현금으로 들어오는 병원비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관련자들의 진술은 앞서 본 이 사건 병원의 소개자료, 운영 및 재정에 관한 서류들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⑩ G, U, V, W, X, J 등이 이 법정에서 변호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으나, 위 사람들의 증언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일관되지 않고(G, U, J),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였거나 피고인 재단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로서 피고인들과의 관계상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