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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0고단40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9세)은 C대학교 같은 과에 다니는 동기이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9. 5. 일자불상경 부산 D에 있는 위 대학교 F관 강의실에서, 옆 좌석에 나란히 앉아 수업을 듣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잡고 어깨를 만지다가 갑자기 입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3회 가량 깨물었다. 나. 피고인은 2019. 5. 24, 오후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오후 수업 시작을 기다리던 중, 갑자기 옆 좌석에 나란히 앉아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베고 누웠다. > 다. 피고인은 2019. 6. 중순 오후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오후 수업의 쉬는 시간에 갑자기 옆 좌석에 나란히 앉아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베고 누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5. 27. 12:00경 부산 E에 있는, 'F' 식당 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의 팔뚝을 양손으로 잡고 3~4초간 빨래를 짜듯이 비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여러 차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3.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8. 8. 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3.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병원 카페에서 피해자 D에게 "여수 시에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지금 거의 다 지었고 내부 수리만 하면 된다. 내부 수리를 하는데 6천만 원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비싼 이자를 주겠다. 돈을 갚지 못하는 경우 건물주로부터 위임받아 처분 권한이 있는 아파트 한 채를 양도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2018. 8. 20.까지 1억 7천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속하고 돈을 변제하지 않을 시전남 여수시 E의 30평형 아파트를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다액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위 금원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여수시에 아파트를 짓고 있지 않았으며, 위 여수시 30평형 아파트에 대한 처분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아파트를 양도할 수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도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등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F)로 4,5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2. 2018. 8. 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6.경 전화로 위 피해자에게 "II세금을 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돈을 더 빌려 달라. 3,00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다액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위 금원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도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위 계좌로 2,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각 차용증, 지불각서, 확인서, 토지건물등기부등본, 입금영수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의자 관련 사건 판결문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 실형전과를 비롯하여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 크고, 피해액도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편취금 전액을 변제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시어머니를 부양하고 있고, 건강상태에 고려할 만한 사정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740

범죄사실 2019고단2740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6. 11. 21:20경부터 같은 날 22:20경까지 부산 금정구 C건물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다른 손님에게 '노래 부르지 마라 꺼라'라고 말하고, 이를 피해자가 만류하자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촌년아 사기꾼 같은 년아'라고 욕설하고, 피우고 있던 담배꽁초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드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 피해자에게 시가 92,000원 상당의 맥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소지한 돈이 없고, 달리 재산도 없어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2,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3034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7. 9. 00:30경 부산 금정구 C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B(여, 39세) 운영의 D 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주점 안을 돌아다니면서 손님들에게 "여기서 술을 마시지 마라. 저년이 꽃뱀인데 여기서 술을 마시면 바가지를 씌우고 빈털터리가 된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1번 룸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손님들에게 "꽃뱀이다. 바가지를 씌운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7. 9. 05:40경 부산 금정구 E건물 F호 위 D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현관문 앞에서 벨을 누르면서 "우리 와이프 집이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발로 수회 현관문을 차는 등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이 돌아갔는지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벽에 붙어 숨어 있던 피고인이 현관문 틈 사이로 손을 집어 넣어 현관문을 강제로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9고단3160 1. 폭행 피고인은 2019. 7. 7. 22:40경 부산 금정구 H에 있는 피해자 I(여, 60세)가 운영하는 'J'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입구에 서 있는 입간판을 발로 차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머리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7. 7. 23:35경 위 'D 주점' 입구와 주점 안에서 술에 취해 그 곳에 근무하는 G를 지칭하면서 '너는 내 와이프다, 술을 달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 주점에 출입하는 손님들에게 '야이 새끼들아 너희들은 내가 술을 먹는 것이 불만이냐, 나는 정당하게 술을 마시러 왔다.'라고 욕설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4284 피고인은 2019. 7. 4. 02:11경 부산시 금정구 K에 있는 L에서, 이전에 피해자 M(여, 45세)를 상대로 폭행으로 고소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너를 경찰서에 고소를 해놓은 상태다. 2,000만원을 주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감옥에 보내버리겠다. 너 죽어봐라'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7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9고단30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행현장 사진 1. 휴대폰 촬영 동영상 CD 1매(D 주점) 2019고단316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2019고단4284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B, I, M에 대한 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가게나 주거지에 피고인이 다시 찾아올까봐 계속 불안해하면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B과 합의한 점(피고인이 D 추점이나 그 근처에 찾아가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모친의 탄원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9고단3160의 협박 부분) 피고인은 2019. 7. 4. 01:20경 부산 금정구 C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B(여, 39세) 운영의 'D 주점'에서 종업원 G가 일을 그만두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 잡년, 장사를 못하게 하고, 경찰을 계속 불러 감옥에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나.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제기 후인 2019. 7. 30.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5.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중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06:35경 충북 영동군 소재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234km 지점까지 이르러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 중 바닥에 떨어진 핸드폰을 줍는 등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하여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로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C(63세)이 운전하는 D 카니발 승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및 위 카니발 승합차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실황조사서(사진, 약도 첨부) - -고속도로순찰대 제22지구대, 진단서 사본(피해자, , 운운전자, C) - 2주, 진단서 사본(피해자, 동승자, E) - 2주,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주행 중인 차량을 추돌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함으로써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도 있었다. 그러나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16.20:04경 부천시 B 소재 °C'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남자손님이 술 먹고 행패를 부린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귀가를 권유당하자 화가 나, 경사 E에게 "씨발놈아! 좋게 안 해!"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손으로 경사 E의 목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경찰관 촬영 휴대폰 동영상 확인) 1. 수사보고(방법용 CCTV 영상 확인) 및 첨부된 CCTV 영상 캡쳐 사진 1. D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계획적인 공무집행방해범행은 아니라고 보인다.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범행을 자백하였다.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였다. 불리한 정상: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의 목을 가격하는 등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피고인과 B, C의 환전 범행 피고인은 2019. 3. 29.경부터 2019. 4. 23.경까지 경기 일산서구 D건물, 3층에 있는 'E게임랜드' 게임장을 운영하는 실제 업주로서 '마이웨이'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를 제공하였고, B은 위 게임장의 야간 종업원으로서 카운터를 보면서 환전 업무를 담당하였고, C은 위 게임장의 주간 종업원으로서 카운터를 보면서 주간에 환전을 원하는 손님이 있을 경우 야간 종업원인 B에게 인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2019. 4. 10. 오후경 위 게임장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게임기에서 획득하여 IC카드에 적립된 골드카드 점수를 환전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위 손님에게 약 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19. 3. 29.경부터 2019. 4. 23.경까지 손님들의 환전 요청이 있을 경우 손님들이 게임기에서 획득한 골드카드 점수 1점당 10,000원으로 환산한 후 10%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게임물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과 B의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을 제공한 범행 피고인은 B과 함께 2019. 3. 29.경부터 2019. 4. 23.경까지 위 1항과 같은 게임장에서 '마이웨이' 게임기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면서 등급분류 받은 내용인 게임기 내의 '스위치 1, 2' 버튼을 눌러 정산 하는 방법이 아닌, 별도의 외부 장치인 정산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된 스마트폰에 리더기를 연결하여 IC카드에 저장된 게임점수를 확인하고 점수를 초기화 시키는 방법으로 영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게임장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첨부) 1. 수사보고("마이웨이" 게임물 감정결과 회신 - 게임물관리위원회), 감정결과회신(게임물위원회)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한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받은 것과 다른 게임물을 제공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 · 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년2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 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우리 사회는 불법적인 게임장 영업으로 심각한 사회적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고, 강력한 처벌 등을 통하여 불법적인 게임장 영업이 줄었다고는 하나 언제든지 심각한 사회적 피해를 줄 수 있는 범행이므로 이는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한 점,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려고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3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 2017. 6.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8. 07:17경 창원시 성산구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과가 3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2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4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6. 07:31경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B 부근에서부터 같은 성산구 C 부근까지 D 포터 화물차를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는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은 취침 전 음주의 숙취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28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7. 12. 14:55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앞에서, 피해자 C(41세)이 운영하는 커피숍 주차장 쪽에 피고인의 차량을 주차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이마 부위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들이밀어 폭행을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폭행 후 피해자로부터 등이 밀쳐지는 폭행을 당한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쪽으로 급가속하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와 무릎 부위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의 염좌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4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위협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하였는바, 자칫 피해자가 큰 상해를 입을 수 있을 정도로 그 범행 방법이 위험한 점, 피해복구가 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2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4.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9. 8. 20. 14:15경 문경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3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인적·물적 피해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9고단469

범죄사실 2019고단469 피고인은 피고인의 친구 B로부터 차량 구입을 이유로 100만 원을 빌렸으나 이를 자동차 렌트비 납부 등의 명목으로 모두 소비한 후 위 B에게 차량을 구입한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다른 차량의 번호판을 절취한 뒤 이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C 소유의 D 쏘나 타 승용차에 부착하여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2. 14. 23:02 경 전주시 완산구 E건물 지하 1층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 아반떼 승용차의 앞?뒤 번호판을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간 펜치를 이용하여 떼어내 가지고 갔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및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9. 2. 14. 23:40경 전북 정읍시 H에 있는 공터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뒤 번호판을 떼어낸 후, 행사할 목적으로 위 제1항과 같이 훔친 G 번호판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뒤 부분에 부착하여 공기호인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 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경부터 2019. 3. 6. 19:00경까지 전주시, 남원시, 정읍시 일대에서 위 제2항항과 같이 훔친 G G번호판을 피고인이 이운행하는 쏘나타 승용차에 부착한 상태로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2019고단13571 피고인은 2019. 3. 29. 전주지방법원에 절도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그 재판 계속 중이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1. 2.경 주류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4일 사용하고 사용료로 8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달 4. 10:00경 전주시 효장동에 있는 전북도청 앞 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I)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퀵 서비스를 통해 보내주고 J으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2019고단 46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절도발생보고(차량번호판) 1. 진술서(F) 1. 압수조서 1. 압수목록 1. 수사보고(차량방범용CCTV 통과내역 사진 첨부) 2019고단135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K) 1. 진술조서(K) 1.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타인의 차량 번호판을 절취하여 이를 자신의 차량에 부착한 후 차량을 운행한 피고인의 행동 등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도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형작
창원지방법원-2019고정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협동조합 이사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특정고압가스인 산소(저장능력 액화가스 250KG 또는 압축가스 50m²이상)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사용하기 전에 미리 관할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6.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특정고압가스인 의료용 압축가스 50m²(부피환산량)를 초과하여 54m²(부피환산량)를 저장·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고압가스인 산소를 사용함에 있어 필요한 신고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각 확인서 1.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고압가스안전 관리법 제42조 제7호, 제2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법 위반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적발 이후 즉시 위법행위를 시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218

공소사실의 요지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11. 18. 01:30경 부천시 B, 2층 피해자 C 운영의 D PC방에서 손님으로 온 E이 구매 후, 사용이 되지 않아 환불 받은 F 게임상품권(3만 원 상당)의 핀번호 G를 불상의 방법으로 미리 알고 있다가, 2018. 11. 18. 07:01경 H에 접속하여 핀번호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코인머니 3만 원을 충전, 사용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8. 12. 20. 03:23~04:38경 사이 부천시 B, 2층 D PC방에서 3만원 상당의 H 게임상품권(핀번호 : I)을 H 게임머니로 충전하여 사용하였음에도 그곳 카운터에 있던 종업원에게 사용되지 않는 상품권이라며 환불을 요구하였고, 퇴근하여 자택에 있던 PC방 업주인 피해자 C(남, 51세)에게 전화하여 "내가 여기 한두 번 온 것도 아니고 돈 3만 원 가지고 사기를 치겠냐"는 등 고함을 치고 환불을 요구하여 결국, 같은 날 04:44경 C이 운영하는 위 PC 방의 불상의 아르바이트생으로부터 3만 원을 환불 받아가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11. 18. 07:01경 E이 환불을 받은 F 게임상품권을 충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검사는 C에 대한 증인신문과정에서 2018. 11. 18. 06:07경 충전되었다고 진술하나, 증거관계에 따르면 2018. 11. 18. 07:01경이다). 한편 증인 C은 이 법정에서 E이 환불받을 당시에는 직원이 근무하였고, 통상 환불받은 게임상품권은 일반 손님들이 볼 수 없는 금고 위에 두었으며, 자신은 2018. 11. 18. 06:30경에 PC방에 출근하였고, 현재까지도 위 게임상품권을 보관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E이 환불을 받은 시간은 2018. 11. 18. 01:30경이고, 당시 피고인이 PC방에 있었다는 증거가 없으며(증거기록 54쪽에 따르면 피고인은 전날인 2018. 11. 17. 07:30경에 PC방 이용을 종료한 후 2018. 11. 18. 07:00경 다시 PC방 이용을 하였는바, E이 환불할 당시에 PC방에 없었다고 보인다), 그로부터 6시간 30분이 지나 피고인이 F 게임상품권을 충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이 구입했다가 환불한 게임상품권의 핀번호를 어떻게 알고 입력했는지에 대한 범행 방법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구매한 상품권의 핀번호를 입력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기망의 고의로 핀번호를 불상의 방법으로 미리 알고 있다가 권한 없이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환불을 요청할 당시 PC방에 근무한 직원이었던 증인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8. 12. 20. H 게임상품권의 환불을 요청할 때 피고인이 착석한 자리에서는 '핀번호 오류' 메시지가 뜨는 것을 확인하였고, PC방 카운터에서는 '이미 사용한 상품권'이라는 메시지가 뜨는 것을 확인하여, PC방 업주인 C에게 전화를 하고 상황을 보고한 후 피고인에게 환불을 하였다고 증언하였고, 위 증언에는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환불하였지만 실제로는 충전이 된 상품권이 아직도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증인 C도 이 법정에서 아직 사용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기망의 의사로 H 게임상품권이 이미 충전되었음을 알고서도 환불을 요구하고 3만 원을 편취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1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산시 B건물 C호 및 D호에 있는 (주)E의 대표이사로, 상시 1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기기제조 및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12.경부터 2019. 4. 16. 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2019년 2월 임금 7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등 합계 12,721,78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10. 24.경부터 2019. 2. 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30,419,596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퇴직금 합계 98,538,88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포함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5. 03:24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40세)이 자신에게 기분 나쁜 말투로 이야기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칼날 길이: 15cm)을 피해자 얼굴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등 제출), 진단서, 수사보고(현장CCTV영상 첨부),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01년경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정신질환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렀는바, 범행의 수법과 피해 부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0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3. 01:08경 혈중알코올농도 0.3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하중동에 있는 상호불상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진술서, 주취정황수사보고, 음주측정결과,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이 3회(2003년, 2008년, 2010년)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차량을 양도하고 알콜의 의존증후군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914

범죄사실 1. 절도, 절도미수 가.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7. 12. 02:10경 김해시 B에 있는 C고등학교 옆 도로변에서, 차량 내 물품을 훔칠 생각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차량번호 불상인 흰색 승용차의 문을 잡아당겨 그 안에 있던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문이 잠겨있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날 02: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9. 7. 12. 02:25경 김해시 D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300만 원 상당의 F 옵티마 리갈 승용차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시동을 걸고 그대로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2. 02:2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G에 있는 H편의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I병원 방면에서 14번 국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전방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통행 중인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여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량이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로를 통과하려던 피해자 J(여, 50세) 운전의 K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파크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L(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85,000원이 들도록 위 스파크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J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사고지점 방범용 CCTV 녹화영상 사진 5장, CCTV 캡쳐사진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 형법 제329조, 형법 제342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절취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죄 및 절도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절도 피해자 및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