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정245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3고정 245 사건 피고인은 2012. 10. 21. 23:30경 봉화군 E에 있는 ㈜F(이하 'F'라 한다) 사무실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 사이트의 문자발송시스템을 이용하여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아침에 장풍 태백서 외박하고 오던데, 둘 사이 풀어진건가, 그래서 한 잔하고 같이 잔거야,씨발"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나. 2014고정 76 사건 피고인은 2013. 5. 28. 07:10경 인터넷 문자발송사이트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의 휴대전화(G)로 "아침근무니까저녁에보자구밤마다술먹고돈받고씹하는거다니까내가현장 을잡을꺼니 조심", "내여자안되면단념하고씹하는거 용서못함차라리 영업을못하게하는게내 생각", "경고햇자나이제슬슬괴롭혀주께기대하고너부터당신이아는 모든놈들까지", "알겟나요이더러운년아절데여기서 영업못하게 할테니 자신잇으면 가보라구씨발년창녀 걸레년"이라는 내용으로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4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6. 3. 00:40경부터 2013. 6.22. 04: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2013 고정 245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본 건 문자메시지는 피고인 명의로 가입된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운영하던 문자메시지 서비스 사이트(www.hit500.or.kr, 이하 이 사건 사이트'라 한다)를 통해서 발송된 사실, IP 추적을 통해 위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장소가 피고인이 근무하는 F 사무실 내의 컴퓨터로 확인되었고, 피고인의 근무시간 시간 또한 문자메시지 발송 시간대와 대체로 일치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위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본 건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보면, 위 인정사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문자메시지를 보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집과 F 인근에서 중국 음식점을 운영하던 D을 지목하며 평소 그의 행적에 비추어 그가 본 건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 같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사건 당시의 정황을 직접 경험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에 귀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 D은 실제로 사건 발생 무렵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행적을 보인 바 있는데, 발신번호에 자신을 나타내지 아니한 채 피해자 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제3자에게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바 있으며, 본 건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가 이루어지기 전부터 경찰서에 찾아와 경찰관들에게 문자로 협박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인터넷 등으로 문자 발신번호를 조작하면 어떻게 추적하는지'에 대해 묻곤 하였다.1) 특히 D은 이 사건 사이트에 피고인 명의로 로그인한 후 본 건 문자메시지가 보내진 내역을 띄워 자신의 휴대전화로 그 모습을 촬영한 바 있는데, 이에 따르면 D은 사건 발생 당시에도 피고인 명의로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에 관하여 D은 이 법정에서 위 사이트에 대해 이름만 치면 쉽게 가입되는 사이트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3), 이는 위 사이트에 가입하기 위해 엄격한 본인인증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수사기관의 수사결과와 배치된다. D은 과거 F에서 근무한 자로서 F의 내부구조를 잘 알고 있었고, 사건 발생 무렵에도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의 음식 배달을 위해서 F 사무실에 종종 드나들었는바, 그가 피고인의 근무 여부를 확인한 후 F 사무실(경비실)에 있는 컴퓨터를 사용하여 본 건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인터넷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불안감,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를 보내는 경우 그 행위자에게는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 일반적 일진데, 피고인이 위 서비스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도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그대로 드러냈다는 것은 다소 의아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낼 문자메시지(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내지 4번)를 평소 연락하며 지내지도 않던 D에게 함께 보낸 이유를 선뜻 이해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D이 자신이 의심받지 않기 위해 피고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드러내고 수신처에 자신을 포함시킨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나. 2014고정76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1) 2013고정 245 사건 수사기록 71쪽 참조 2) 2014고정76 사건 수사기록 42~44쪽 참조 3) 제2회 증인신문조서 4쪽 참조 4) D은 2014. 12. 19. 이 법정에서 '최근까지 F 내의 경비실에 자주 방문하고 있으며, 위 경비실에도 컴퓨터가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제2회 증인신문조서 7쪽 참조). 즉, 본 건 문자메시지가 발송된 정확한 경로가 확인된 바 없는 점, 본 건 문자메시지 내용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맞춤법 오류(받침 'ㅆ' 부분, 가령 '자신잇으면', '햇는데', '힘드러엇지', '외롭지는안겟지' 등)가 피고인이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보낸 내용에는 발견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근무형태와 본 건 문자메시지 중 일부 내용이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사건 무렵 피해자의 주변을 맴돌면서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왔다는 점만으로는 피고인이 본 건 문자메시지를 보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21, 23:30경 봉화군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 사이트의 문자발송시스템을 이용하여 피해자 D의 휴대전화로 "아침에 장풍 태백서 외박하고 오던데, 둘 사이 풀어진건가, 그래서 한 잔하고 같이 잔거야 씨발"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증인 D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D이 2014. 6. 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5),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