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1197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주택건설업, 택지조성 및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인 사람이다. 피해자 C지역주택조합(이하 ‘피해자 조합’이라 한다)은 강릉시 D 외 38필지 17,692㎡에 374세대 C지역주택아파트 신축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사인바, 2016. 5. 18.경 C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결성되어 대표자를 사건 외 E, 단체명을 ‘C지역주택조합’으로 하여 강릉세무서에 비법인사단으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7. 2. 18.경 조합 창립총회를 거쳐 위 E를 조합장으로 선출하고 창립총회 이전에 추진위원회가 한 계약 등을 추인하였으며, 2017. 12. 22.경 강릉시로부터 조건부 설립인가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20.경 피해자 조합과 C지역주택아파트 신축사업의 ‘업무(관리)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E로부터 피해자 조합의 사무 처리, 자금 관리 업무를 위임받아 피해자 조합 명의 계좌, 조합 직인 등을 보관·관리·사용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조합의 자금 관리 업무를 위임받아, 피해자 조합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피해자 조합의 운영비를 업무상 보관하고 피해자 조합 명의 G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피해자 조합의 홍보관 운영비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1. 26.경 강릉시 H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이사회 결의 등 조합의 승인 없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의 직원인 I의 급여 명목으로 1,501,000원을 임의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9회에 걸쳐 주식회사 B 직원들인 I, J, K, L의 급여 명목으로 합계 60,142,91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조합의 자금 합계 60,142,910원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조합의 사무처리 및 자금 관리 업무를 위임받아, 2016. 10.경 M 주식회사와 피해자 조합 간에 ‘분양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6. 10. 10.경 N 주식회사와 피해자 조합 및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B 간에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피해자 조합을 위하여 그 재산상 이익을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는바, M 주식회사와 피해자 조합 사이에 체결된 분양대행 용역계약에 의하면 M 주식회사가 광고 및 분양 업무를 담당하고 광고 업무 관련 분양대행사의 고용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민·형사상 제반 문제는 분양대행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은 용역 업체의 분양 또는 광고 과정에서 적법한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위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비용은 그 원인을 밝혀 그 위법행위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하거나 그 비용을 최소화한 상태로 광고 업무를 진행하도록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2.경 위 M 주식회사가 관할 관청인 강릉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 조합의 조합원 모집을 내용으로 하는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여, 강릉시장으로부터 과태료 4,000,000원을 부과받게 되자, N 주식회사에 피해자 조합의 업무추진비 관리 계좌인 N 명의 G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서 과태료 명목으로 자금 4,000,000원을 인출해 줄 것을 요청하여 2016. 12. 26. 강릉시 G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4,000,000원의 과태료를 납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64,000,000원의 자금 인출을 요청하여 강릉시에 합계 64,000,000원의 과태료를 납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M 주식회사에 64,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조합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K, I, J의 각 법정진술 1. E, J,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 R, S, T, U, L, K, O, V, I, W,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식회사 B 등기부등본(참고1), 업무(관리)대행용역계약서(참고2), 각 계약조건변경합의서, 분양대행용역계약서(참고6),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서(참고7),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 변경계약(1차), 조합규약(참고24), 각 부동산등기부등본(증거목록 순번 33 내지 37), 각 거래내역일부(증거목록 순번 56, 57, 58), 계좌거래내역(참고47), 강릉시 주식회사 B 과태료부과내역, 현수막촬영 사진, 고지서, 수사보고(횡령금액 관련 고소인 추가제출 자료 편철), 고소인제출자료(증거목록 순번 76 내지 79), 조합운영비횡령내역총괄장, 횡령내역, C조합 명의 G계좌 거래내역서, C조합 명의 F은행 거래내역서, 토지조서, 조합규약, 결의서, 고유번호증, 사업진행경과, 위임장사본, N 계좌, 주식회사 B 계좌, M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N 자금인출표 첨부), 자금인출표, 수사보고(횡령피해금 관련 자금흐름 정리 등), 수사보고(시청 과태료 담당자 진술), 자금인출요청서, M 등기부등본, 자금인출요청서(N)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업무상 횡령의 점에 대하여 I, J, L 및 K은 피해자 조합의 홍보관에서 분양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으로,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과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 사이에 체결된 업무대행용역계약에 따라 피해자 조합으로 하여금 위 직원들의 급여를 부담하게 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횡령행위라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존재하지도 않았다. 나. 업무상 배임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업무대행용역계약에 따라 피해자 조합으로 하여금 사업추진시 발생한 과태료를 부담하게 한 것이므로 이를 배임행위라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존재하지도 않았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조합 자금 합계 60,142,910원을 횡령하고, M 주식회사에 64,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조합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당시 피고인에게 횡령 내지 배임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도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B는 2016. 5. 20. 피해자 조합과 사이에, C지역주택아파트 신축사업에 관한 ‘업무(관리)대행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에 의하면, 피해자 조합은 B에 업무용역비로 총 38억 1,800만 원(그 뒤 51억 5,400만 원으로 변경됨)을 지급하고, 피해자 조합은 조합원 모집 관리 및 분양 관련 제반업무 일체 등을, B는 조합원 모집에 따른 분양(분양, 광고, 홍보대행사 선정 등) 제반업무 대행 등을 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I, J, L 및 K은 B에서 채용한 직원으로, 채용 후 피해자 조합과 관련된 일을 하였는데, I, L 및 K에 대한 급여 전부와 J에 대한 일부 급여가 피해자 조합의 홍보관 운영계좌에서 지급되었다. 다.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에 따르면, 피해자 조합이 ‘본 사업추진시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각종 부담금, 인입비, 제세공과금, 민원처리비, 금융비용, 견본주택건립비, 광고홍보비 등)을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데(제4조 제10호), I, J, L 및 K의 업무가 전부 피해자 조합과 관련된 업무라고 하더라도 그 직원들의 급여가 위 조항에 규정된 ’본 사업추진시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위 급여는 어디까지나 I, J, L 및 K을 채용한 B가 그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한편, 피해자 조합은 2016. 10.경 M 주식회사(이하 ’M‘라 한다)와 사이에, M가 조합원 모집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일체의 업무를 하기로 하는 분양대행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에 의하면, M는 조합원모집대행 업무 수행 중 위 계약에 위반하여 발생하는 제반 문제에 대하여는 M의 책임 하에 처리하여야 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 조합에게 손해가 발생될 경우에는 M가 책임지고 배상하기로 하고(제9조 제2항), M가 업무 수행 중 M에게 소속된 정직원, 계약직, 알바 등 분양관련 전직원의 과실로 인하여 민·형사상 문제가 발생될시 전적으로 M의 책임하에 처리하기로 하였다(제12조). 마. 피고인은 M가 강릉시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여 과태료 합계 6,400만 원을 부과받자, 과태료 발생 원인을 밝혀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에 따라 그 위법행위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하거나 그 비용을 최소화한 상태로 분양대행업무를 진행하도록 관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조합과 체결한 자금관리 대리사무 계약에 따라 자금관리자로 지정된 N 주식회사에 피해자 조합의 업무추진비 관리 계좌에서 과태료 명목으로 총 6,400만 원을 인출해 줄 것을 요청한 뒤 위 돈으로 과태료를 납부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나. 제2범죄(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조합에 발생한 손해가 1억 2,4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현재까지 피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 조합과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하지 못한 점,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