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3고합251

범죄사실 2013고합251 피고인은 2010. 1. 경부터 2010. 11. 18.까지 부동산 개발 및 분양 등을 목적으로 하는 I 주식회사를 운영하였다. 이후 사실은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려는 자만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음에도, J이 가지고 있는 경북 영천시의 농지를 이용하여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여 부동산 개발 및 분양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0. 11. 18. '농업회사법인 K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였으며, 위 기간 동안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위 회사 소유의 부동산 수분양자 모집 등을 교육하여 이들을 통하여 수분양자를 모집하는 이른바 '기획부동산' 영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4. 30.경부터 2012. 12. 18.경까지 경북 경주시 L 임야 13,661m² 등 11필지(M, N, O, P, Q, R, S, T, U, V)를 19억 7,730만 원에, 강원 평창군 W 임야 2,363m²를 1억 8,693만 원에 매수한 후, 2010. 6. 8.경부터 2011. 12. 22경까지 투자자 83명(X 토지 66명, Y 토지 18명)으로부터 약 52억 8,700만 원(X 토지 45억 1,751만 원, Y 토지 7억 6,978만 원)을 받고 분양하고, 2010. 6. 14.경부터 2012. 2. 22.경까지 위 S 토지 등 8개 대지 위에 K 등 명의로 8개의 단독주택에 대한 사용승인(건축허가) 받아 일부 토목공사를 하다가 중단하였다. 피고인은 수분양자들로부터 받은 토지의 토목공사대금을 포함한 분양대금은 위 토지의 미지급 토지대금, 분양한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금액, 토목공사비용 등으로 우선 확보하여 이를 집행하거나 보관하여 정상적으로 회사를 경영하여야 하나, 위 분양대금을 위 토지의 매입대금, 피고인과 직원(영업사원) 등에게 매매대금의 20%의 판매수당, 영업실적 우수자에게 시상금, 직원들의 월급,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모두 소비하는 등 방만하게 회사를 경영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었고 실제 펜션 건축을 위한 건축허가도 받기 전이었으며, K에서 마치 경북 경주시 X에 'Z'이라는 펜션 단지를 개발하는 것처럼 광고하였으나 사실은 위와 같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수분양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을 전부 지급받더라도 분양계약 내용에 따라 수분양자들에게 토지의 분양 및 해당 토지에 건축을 할 수 있는 토목공사 및 펜션 공사 등을 완료해 주겠다는 약속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4. 11.경 울산 남구 AB 소재 농업회사법인 K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K 전무 AC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우리 회사에서 펜션 단지를 조성하려고 하는데 토지 대금을 지불하면 먼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고 토지대금으로 받은 돈으로 토목공사 및 펜션공사를 진행하여 2011. 7. 31.경까지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준공승인을 받아서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것이니 그때 잔금(건축대금)을 지불하면 된다. 펜션단지가 조성되면 많은 수익이 발생할 것이니 투자가치가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경북 경주시 S 소재 토지 중 134평 및 주택 15평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 2011. 5. 23.경 중도금 명목으로 5,960만 원을 송금받아 2회에 걸쳐 합계 6,96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5. 23.경 위 K 사무실에서, AC으로 하여금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위 S 토지 중 148평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9,62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0. 일자불상경 K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전무인 AD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토지대금을 지불하면 2011. 11. 중순경까지 토지이용계획 공부상의 일부 토지를 가로 6m, 세로 9m의 도로로 개설하는 토목공사를 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수분양자 개인 명의로 분할하여 등기를 완료해 주겠다. 그렇게 되면 토지 가격이 월등히 상승하므로 많은 양도차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니 토지를 구입하라."라는 취지로 말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강원도 평창군 AE 토지 중 100평에 대한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2011. 11. 10.까지 합계 5,6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9. 일자불상경 K 사무실에서, K 직원인 AG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우리 회사에서 펜션 단지를 조성하려고 하는데 토지 대금을 지불하면 먼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고, 토지대금으로 받은 돈으로 토목공사를 완료하여 2010. 12. 31.경까지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 분할하여 피해자 명의로 개인등기를 완료해 주겠다. 그렇게 되면 지가가 매우 상승하므로 토지를 그대로 매도하거나 건축을 하여 매도하면 많은 양도차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경북 경주시 AH 소재 토지 중 150평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 2010. 10. 18.경 중도금 명목으로 2,400만 원, 2010. 11. 2.경 잔금으로 5,900만 원을 송금받아 3회에 걸쳐 합계 8,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1. 16. K 사무실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경북 경주시 AH 토지 중 250평에 대한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800만 원, 2010. 11. 22.경 잔금 명목으로 1억 3,200만 원을 송금받아 2회에 걸쳐 합계 1억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4. 26. K 사무실에서, 전무 AC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우리 회사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면 2011. 7.경까지 도로를 개설하는 토목공사를 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개인 명의로 분할하여 등기를 완료해 주겠다. 그렇게 되면 토지 가격이 월등히 상승하므로 많은 양도차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경북 경주시 AI 토지 중 106평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6,36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9. 29. K 사무실에서, 전무 AD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토지대금을 지불하면 2011. 11. 중순경까지 토지이용계획 공부상 일부 토지를 가로 6m, 세로 9m의 도로로 개설하는 토목공사를 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개인명의로 분할하여 등기를 완료해 주겠다. 그렇게 되면 토지 가격이 월등히 상승하므로 많은 양도차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강원도 평창군 AJ 토지 중 115평에 대한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2011. 9. 30.경 잔금 명목으로 6,070만 원을 송금받아 2회에 걸쳐 합계 6,670만 원을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1. 10. 7. K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전무 AD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위 라.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강원도 평창군 AE 토지 중 100평에 대한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2011. 10. 10. 잔금 명목으로 5,500만 원을 교부받아 2회에 걸쳐 합계 5,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11. 6.경 K 사무실에서, 직원 AG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우리 회사에서 펜션 단지를 조성하려고 하는데 토지 대금을 지불하면 먼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고 토지대금으로 받은 돈으로 토목공사를 완료하여 2010. 12. 31.까지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 피해자 명의로 개인등기를 완료해 주겠다. 그렇게 되면 지가가 매우 상승하므로 매입한 토지를 다시 매도하거나, 토지 위에 건축을 하여 매도하면 많은 양도차익을 얻을 수 있고, 펜션을 건축하여 사업을 하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경북 경주시 AH 소재 토지 300평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 2010. 12. 21.경 잔금으로 9,000만 원 송금받아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1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1. 4.경 위 같은 사무실에서 전무 AD를 통하여 피해자에게"토지대금을 지불하면 2011. 11. 30.경까지 토지이용계획 공부상 일부 토지를 가로 9m,세로 6m의 도로로 개설하는 토목공사를 하여 개인 명의로 분할하여 등기를 완료해 주겠다. 그렇게 되면 토지 가격이 월등히 상승하므로 많은 양도차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강원도 평창군 AE 토지 중 100평에 대한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2011. 11. 5.경 잔금으로 4,400만 원을 교부받아 총 2회에 걸쳐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9. 15.경 경북 경주 X 소재 AM 사무실에서, 전무 AD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우리 회사에서 펜션 단지를 조성하려고 하는데 토지 대금을 지불하면 토지대금으로 받은 돈으로 2011. 12. 31.경까지 토목공사 및 펜션 공사를 완료하고 공사에 대하여 준공승인을 받아서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것이니 그때 잔금(건축대금)을 지불하면 된다. 펜션 단지가 조성되면 많은 수익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다른 수분양자인 AN의 지분인 경북 경주시 L 임야 중 200평 및 주택 15.82평을 매수하는 데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K 명의 계좌(우리은행 AO)로 800만 원, 2011. 9. 19 중도금 명목으로 500만 원, 2011. 9. 27. 같은 명목으로 AP 명의 계좌(우리은행 AQ)로 1억 1,300만 원을 송금받아 총 3회에 걸쳐 1억 2,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AR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7. 30.경 K 사무실에서, 전무 AD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우리 회사에서 펜션 단지를 조성하려고 하는데 이미 건축허가를 받아 놓았으니 토지 대금을 지불하면 토지대금으로 받은 돈으로 2011. 12. 31.경까지 토목공사 및 펜션 공사를 완료하고 공사에 대하여 준공승인을 받아서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것이니 그때 잔금(건축대금)을 지불하면 된다. 펜션 단지가 조성되면 많은 수익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경북 경주시 O 임야 중 113평 및 주택 15.82평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위 4.항 기재 K 계좌로 500만 원, 2011. 8. 1. 중도금 명목으로 위 4.항 기재 AP 명의의 계좌로 7,095만 원을 송금받아 2회에 걸쳐 합계 7,595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2. 1. 울산 동구 방어동 소재 상호불상 식당에서, K 직원 AS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거짓말하면서 '2012. 5. 하순까지 토목공사 및 펜션 공사를 완공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북 경주시 S 토지 중 110평에 대한 매수대금 명목으로 K 명의의 계좌(우리은행 AT)로 7,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A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6. 18. 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5.의 가.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경북 경주시 O 임야 중 149평 및 주택 15.82평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K 명의의 계좌(우리은행 AO)로 400만 원, 2011. 6. 21.경 중도금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1,000만 원 및 2011. 6. 30. 같은 명목으로 위 4.항 기재 AP 명의 계좌(AQ)로 8,015만 원, 2011. 7. 28.경 위 같은 지번 소재 토지 중 49평에 대한 추가 매매대금으로 위 K 계좌로 3,1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1억 2,515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2억 5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합78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2. 5. 수원지방법원에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기획부동산업체인 울산광역시 남구 AV 소재 기획부동산업체인 주식회사 AW(이하 'AW'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함께 위 AW을 실제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며, 피고인 C은 위 AW의 영업이사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4. 8.경 서울 강남구 AX에 있는 위 AW의 서울사무실에서 사실은 AW이 C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자 '㈜AW', 공급받는자 'C', 공급가액 '5,980,000원'이라고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09. 4. 8.경부터 2009. 6.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허위매출세금계산서 43장, 공급가액 합계 815,265,739원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 B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9. 4.경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등기계에서 상호불상의 법무사직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AW이 C의 명의를 빌려 매수한 경기 여주군 AY, AZ, BA에 관하여 위 C을 소유권자로 하는 내용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2009. 4. 2.자(위 AY) 및 2009. 4. 14.자(위 AZ 및 BA)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위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3. 피고인 C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경기 여주군 AY, AZ, BA에 관하여 피고인을 소유권자로 하는 내용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251]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F, AA, AL, BB, AU, AS, J, BC, AK의 각 법정진술 1. AS, J, AC, B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들의 토지 매매대금 입금내역 관련서류 첨부보고), 수사보고(건축신고관련 서류첨부), 수사보고(건축허가대장 첨부보고)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각 부동산 매매계약서, 각 토지매매계약서 1.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1. 건축허가대장 1. X에 있는 Z 진행상황, Z 투자 책자 사본 [2014고합78]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1. 각 세금계산서 사본, 종합소득 산축세액 계산서 등 1. 판시전과 : 수사보고서(B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세금계산서 교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세금계산서 교부의 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부동산 명의신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부동산 명의수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피고인 A의 사기죄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X 토지에 관하여 토목공사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진행하였는데 민원 발생과 위 업체의 부실공사로 인하여 공사진행이 지연되었을 뿐이고, 현재 새로운 토목공사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계속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토목공사 및 펜션공사 완공될 경우 이 사건 X 토지의 가치가 상승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분양계약 당시 이 사건 X 토지에 대한 토목공사 및 펜션공사를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Y 토지에 관하여 수분양자들에게 토지를 분할하여 등기를 경료하여 주고, 도로를 개설하여 주겠다는 약속을 하였을 뿐 토목공사를 해주거나 건축허가를 받아주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없다. 또한 분양계약 체결 후 수분양자들과 합의를 통하여 분양대상 토지를 변경하기로 하였고, 변경된 토지를 수필지로 분할하면서 각 필지에 도로가 인접할 수 있도록 도로를 개설한 후 각 필지에 대한 등기까지 모두 경료하여 주었으므로 당초 계약 내용을 모두 이행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피고인은 아래 표 '매매계약 체결일'란 기재 일시에 피해자들과 아래 표 '매매계약 대상 목적물'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후 피고인은 아래 표 '소유권이전등기 된 일시'란 기재 일자에 아래 표 '실제 소유권이전등기 된 토지'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 또는 K은 이 사건 AE 및 AJ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바 없음에도 피해자 AA, AF, AK과 위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게 되자 위 피해자들에게 당초 예정하였던 위 토지 대신 W, BH, BG 토지에 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 사건 X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 관련 사항은 아래 표와 같다. BI읍사무소 공무원으로 K과 관련된 건축업무를 취급한 BD는 수사기관에서 'S, O 토지에 대하여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근처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건축신고가 접수되어도 승인해 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1. 6.경 주식회사 대륭건축디자인림과 공사대금 278,000,000원에 이 사건 X 토지 개발을 위한 토목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6. 24.부터 2011. 10. 20.까지 사이에 일부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위 주식회사 대륭건축디자인림은 2011. 12.경 무렵까지 위 계약에 따른 토목공사를 진행하였다. 민원발생 및 주식회사 대륭건축디자인림과의 분쟁으로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던 이 사건 X 토지에 대한 토목공사가 2012. 12.경 무렵에는 BI읍사무소의 안전조치로 중단되었다. K은 2013. 11. 11. 토목공사를 재개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인우씨앤씨와 토목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피해자 AA, AF, AL, BB, AU, AK은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AA> 제가 매입한 토지의 번지수가 2개가 있는데 그중에 그냥 산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3년이 흘렀다. 다른 집의 땅을 공사하는 부분은 저는 잘 몰랐고, 내 땅을 봤을 때 나하고 약속한 기일이 너무 많이 흘렀다. 지금도 보면 땅이 그냥 그대로 토목공사도 안한 상태로 있다. <AF> O토지에 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당시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매매계약을 체결한 AE와 AJ에 관하여 등기 나오는 날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더 좋은 땅을 준다고 하면서 W 토지 중 일부를 등기이전한 것으로 어쩔 수 없이 받은 것이다. W 토지 옆에 9m 도로를 내 준다고 했고, 또 옆으로 6m 도로를 내준다고 이야기하였다. <AU> 피고인이 2011. 12. 31.까지 토목공사 등 펜션조성공사와 펜션을 완성하여 인도해 주겠다고 하였고, 건축완공 후 건축비용 5,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부동산에 관한 지분이전등기를 아직 받지 못하였고,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하여 2012. 3.경 가등기를 경료해 두었다. 매매계약 체결 당시 O 토지에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나 피고인으로부터 설명을 들은바 없었다. <BB(AR 대리인)> 피고인이 2011. 12.말경까지 펜션을 완성해 주겠다고 하였고, 평당 65만 원에 땅값과 토목공사비가 포함되어 있다. 매매계약 당시 위 부동산에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피고인으로부터 듣지 못하였다. 3년 동안 이 사건 부동산을 수백번 찾아갔는데 공사하는 내용이 장난치는 것이었다. 그냥 공사하는척만 하였다. <AL> L토지는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매도할 부분이 없었다. BK이라는 사람의 땅을 준다고 하였는데 1년 후 BK을 만나러 가보았더니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다. <AK> 이 사건 AE토지가 W토지로 바꾸어 등기한 것에 동의한 사실이 없고, 그 후 등기부 등본을 보니 지분소유권이전 당시 위 W토지에 BF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K에서 근무한 AS, BL은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AS> 피고인이 여러 지역에서 토지를 매입한 다음 전매하는 사업을 하였는데,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매입자금을 약정대로 토목공사 및 펜션 건축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지역의 부동산 매입 사업, 다른 지역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월급, 업무추진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 <BL(경리업무를 담당)> '이 사건 X 소재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은 모두 제가 관리하던 우리은행 통장에 입금되었는데, 위 금원은 직원들의 월급, 수당, 사무실관리비, 세금, 토지매입시 법무사비용, 법무사자문료, 세무사 비용, X 현장 공사비용 등으로 지불하였다. 이 사건 X 토지를 매매하고 받은 비용 중 X에 추가로 매입한 토지의 계약금 등으로 지급한 금액도 있었다.' 2) 판단 가) 일반적으로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바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또한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의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에게 전체 재산상의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나아가 일반적으로 상품의 선전·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 할 것이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과장·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당시 사기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하면서 마치 수개월 내에 토목공사 및 펜션건축공사를 완료하여 단기간 내에 피해자들로 하여금 펜션운영을 하여 수익을 얻거나 지가 상승을 통한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하였다. 피해자들로서는 단기간 내에 투입한 금원에 대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고려요소 중 하나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개발은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 그 토지의 위치에 따라 단계별로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토지의 위치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단기간 내에 건축공사를 완료하겠다고 한 피고인의 약정내용은 애초부터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것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 역시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단기간 내에 토목공사 등의 완료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을 주었고, 피고인이 매입하였던 토지 가격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가격의 토지 매매대금을 지급받아 상당한 금원을 전매차액으로 취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토지 전체 규모와 비교하였을 때 상당히 미미한 금액만을 토목공사에 투입하는데 그쳤고, 그마저도 인근 주민들의 민원과 토목공사업체의 부실공사, K과 위 토목공사업체와의 갈등 등으로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 사건 피해자들과 계약이 완료한 2011년 말경에는 이미 이 사건 X 토지에 관한 토목공사가 거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수준이었다고 보여지는 상황임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대책을 강구하지 아니한 채 추가 토지 매입에 주력하였고, 피해자들의 고소로 수사가 이루어지자 그때서야 새로운 업체와 토목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와 같은 토지 관련 공사 진행상황에 비추어 이 사건 X 토지에 관하여 약속한 일시까지 구체적으로 약정 내용이 실현되기 어려운 상황임이 명백하였음에도 삼사 개월 내에 이를 완료하여 단기간에 많은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을 것처럼 거짓말한 사정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대상 토지에 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어려워지자 피해자들에게 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나 동의를 구하지 아니한 채 다른 토지에 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매매계약 체결 당시 그 대상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당시 그 대상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그러한 권리관계에 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하거나 동의를 구하지도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 AA, AF, AK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AE 및 AJ 토지에 관하여는 처음부터 그 소유권 등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들에게 피고인 또는 K에 그에 대한 권리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이행이 어렵게 되자 '더 좋은 땅에 대해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여 별개의 W 토지 등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위 W 등 토지에는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였으나, 피고인은 그와 같은 권리관계에 대하여도 피해자들에게 설명을 한 바 없어 보인다). 위와 같은 매매계약 대상 토지와 실제 소유권이전이 경료된 토지의 상이함 및 그 토지의 권리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이행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대부분의 토지 매입대금을 피해자들과의 약정에 따른 토목공사, 건축공사, 근저당권말소 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들과 전혀 상관없는 다른 지역의 기획부동산 사업 운영비를 위하여 지출하기도 하는 등 피고인 자신의 사업확장을 위하여 이용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X 토지에 관하여 피해자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건축허가를 받은 토지는 일부에 불과하였고 그마저도 건축공사가 원활히 진행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상태에서는 인근 토지에 관한 건축허가를 득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부 건축허가를 받은 토지를 미끼로 수분양자들을 추가적으로 계속 모집하는 방식으로 이득을 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B이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은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사실에 대해 알지 못하였다. 나.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허위세금계산서가 작성될 당시 AW의 대표이사이었던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여주시 BM 부동산을 AW 명의로 매입하지 못하여 직원인 C의 명의를 빌려 매입한 다음 이를 다시 매수자들에게 판매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 시세차익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기 위해 AW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허위세금계산서 발행경위에 관하여 자세히 알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 여주시 BM 부동산에 관하여 사기혐의로 조사를 받을 당시 'C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당시 고소인 상대로 토지 매매 진행과정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있는바, 피고인은 관리·감독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의 계기가 된 위 토지의 매입과 전매 과정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당시 서울 지사장이던 BN 및 경리과장인 BO와 여러 차례 통화하면서 본건 토지에 대한 내용을 다 알고 있었고, 서울 사무실에서 일하던 영업직원들 대부분이 A가 서울에 있을 때 데리고 있던 직원들이다'라고 진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AW에서의 지위 및 역할, AW의 운영 구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B과 동업으로 AW을 운영하였다고 보여지고, B이 여주시 BM 부동산에 관한 매입과 전매 및 이 사건 허위세금계산서 작성을 주도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 역시 그 과정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적용 1)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6월 ~ 6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으로 하한을 1/2로 감경) 2) 제2범죄(조세)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 6년 6월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왜곡하는 '기획부동산 사기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밖에 없는 중대범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금원이 12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 피고인은 부동산거래에 관하여 별다른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피해자들을 꾀어 거액의 투자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야기한 점, 피고인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과 같은 행위는 국가의 조세부과 및 징수를 어렵게 하여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자 AA, AF, AL, AK는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 스스로 부동산에 관한 투자가치를 오판하고 사행심리에 기댄 측면이 있는 점, 피해자들 중 상당수가 토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다른 양형조건들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의 적용 1) 조세범처벌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2)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나. 선고형의 결정 명의신탁행위는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에 이용될 뿐만 아니라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엄격히 규제할 필요성이 있는데다가, 농지의 보전, 효율적인 이용, 관리 등을 위하여서는 농지취득이 금지되어 있는 영리법인이 명의신탁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한 후 타에 매도하여 이익을 얻는 행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명의신탁행위가 결과적으로 또 다른 범법행위인 이 사건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허위세금계산서 43매의 공급가액이 815,265,739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과 같은 행위는 국가의 조세부과 및 징수를 어렵게 하여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 선고되었을 형과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다른 양형조건들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3. 피고인 C 앞서 본 바와 같이 명의신탁행위는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에 이용될 뿐만 아니라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엄격히 규제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거의 없는 점, 피고인은 B의 부하직원으로 B의 명의대여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10여년 전의 벌금형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다른 양형조건들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