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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과 같은 대학교 동기이다. 피고인은 2021. 10. 25. 00:47경 고양시 일산동구 C 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바지를 벗은 상태로 피해자가 있던 방으로 들어가, 갑자기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카디건의 단추를 풀려고 시도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안으려고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저항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볼 부위를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안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추행의 내용과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30. 고양시 일산서구 B 앞 도로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입건 전 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피고인이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집 앞까지 온 후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주차하는 과정에서 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다.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합18

범 죄 사 실 2022고합18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6세)은 2021. 8.경 C 친목 모임을 통하여 처음 알게 된 사이이다. 1. 유사강간 피고인은 2021. 9. 21. 14:00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파주시 D 소재 주택 방 안에서, 술을 마시고 그곳 침대에 엎드려 누운 채 쉬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강제로 피해자를 돌아 눕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고인을 걷어차고, 다리를 꼬는 등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이어 피해자의 가슴 위로 올라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안에 집어넣었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바지와속옷을 입지 아니한 채 피고인을 등지고 옆으로 누워있던 피해자의 뒷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22고합78 피고인은 2021. 9. 21. 15:00경 파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E 부근 도로를 거쳐 위 피고인의 집 앞 도로까지 약 1.5km 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2022고합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유사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9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면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하기까지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5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40세)이 근무한 C의 실질적 운영자이자, 피해자 남편의 친구인 관계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7. 12.경 양주시 D 모텔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그곳 욕조에서 E과 목욕하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5. 25. 02:00경 서울 은평구 F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네가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내가 들어간다, 한번만 문 열어줘, 안 열어주면 문연다"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 주거지의 현관문을 두드리고 문고리를 잡아당기고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렀으며, 옆쪽 계단을 이용하여 2층으로 올라가 피해자의 부모가 거주하는 주거지의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주거지 현관 앞 CCTV 영상 분석) 1. 압수조서(증거기록 21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촬영물에 나타난 신체 부위 등 촬영 내용, 주거침입으로 피해자 주거의 평온을 해한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2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09. 23. 22:4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빌딩 주차장에서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골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적 조회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세 번이나 있는데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의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3년 이상이 지났으며, 벌금형 전과만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8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3. 12:30경 대구 북구 B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아니한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2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특수절도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행 피고인은 2016. 12. 16. 경 울산 울주군 D, ***동 ****호에서, 사실은 온라인 거래를 통해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직거래 사이트인 헬로우톡에 접속한 후 갤럭시 S7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마치 휴대폰을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돈을 먼저 송금해 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4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27.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피해자 15명으로부터 15회에 걸쳐 합계 4,91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해 총액이 491만 원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으로 '인터넷 장터에서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대금을 편취'한 사기죄 등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보호관찰을 받으면서, 위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고 1달 남짓 지난 2016. 12. 16.부터 2017. 3. 2.까지 15회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더욱이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 보호관찰을 받을 때 보호관찰관으로부터 2016. 12. 12. 음주, 폭행, 사기, 무면허운전 등 비행을 저지르지 말고 건전한 생활을 하도록 지시 받았고, 그 이후로도 누차 집행유예 기간이니 사기 등 비행을 저지르지 말 것을 당부받았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그동안 전혀 피해회복을 하지 않다가, 공소제기되기 직전인 2017. 4. 6. 피해자 H에게 피해금을 이체하고, 공소제기 후에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금을 이체하여 주었을 뿐, 1년 이상 피해를 회복받지 못한 피해자들 중 어느 누구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에 의한 엄중한 책임을 묻기로 한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늦게나마 피해자들에게 피해 원금은 반환하여 준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소년일 때 저지른 것인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짧게 형기를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12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E에 있는 F병원 정형외과 교수로, 2004. 1.경부터 근로복지공단 G지부 자문의사로 위촉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 지급신청을 한 환자들의 장해상태에 대한 자문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H은 근로자들의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 신청을 대행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전문브로커이다. 피고인은 근로복지공단에 위촉된 자문의사로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재해 관련 장해심사를 함에 있어 모든 신청인을 동등하고 공정하게 심사할 의무가 있고, 장해심사와 관련하여 특정인으로부터 장해 심사를 부탁받고 금품을 수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경 F병원에 찾아온 산업재해보상 전문브로커인 H을 알게 되었고 H으로부터 '자신이 부탁한 환자들에 대한 근로복지공단 장해심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3.경 위 F병원에서 H으로부터 I, J의 장해등급심사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7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1,77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산재브로커 H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법정진술 1. J 장해급여 신청서 사본, K 장해급여 신청서 사본 1. 수사보고(A 휴대폰에 저장된 H과의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7조 제1항(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배임수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회적으로 높은 신용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사의 지위에 있었음에도 H으로부터 반복하여 적지 않은 액수의 금품을 수수하였는바, 그 죄질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재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사로서의 심사업무를 부정하게 처리하는 데에 이르렀음이 증명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형사처분을 받은 바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경 캡슐커피 자판기사업 등을 목적으로 'C조합'을 구성해 투자금 모집을 준비하던 중, 영업의 전문가라는 D(같은 날 기소중지)를 소개받아 투자받는 금원의 10% 정도를 D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수신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C조합' 조합이사장으로서, D는 조합원대표로서 함께 사업 설명을 통해 하위 투자자들을 모집하기로 하였다. 1. 사기 피고인과 D는 2014. 7. 25.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C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F 등을 상대로 "캡슐커피 자판기를 도서관, 관공서 등에 설치하여 운영하면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 1구좌 당 180만원을 투자하면 1주일 후부터 매주 20만원 씩 15회에 걸쳐 300만원을 지급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캡슐커피 자판기 사업은 실제 진행된 사업내용이 거의 없었고 완성된 자판기도 하자가 있는 제품이었으며, 위 조합은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할 정도의 자산이나 수익사업체가 없었고, 투자금을 받더라도 대부분 고율의 투자 배당금을 지급하는 수당에 사용되었으므로 그 같은 방식으로는 후순위 투자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 아니하는 한 결국 투자원금도 지급해 줄 수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 수익금을 보장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D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사무실 부근 'G' 음식점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1,08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4. 7. 25.경부터 201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또는 H 명의 I 계좌(계좌번호 J)와 K 계좌(계좌번호 L)로 합계 55,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총 55,8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장래에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합계 55,800,000원을 수입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서 첨부), 1. 각 계좌거래내역, 인터넷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N, M와 합의한 점, 반면, 이 사건과 같은 유사수신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 F와 합의하지 못한 점, 그 외 피해규모 등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고등법원-2018초재459

신청인은 검사의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하였다. 살피건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및 수사기록만으로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재정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11. 22.
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정7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약회사인 '유한회사 B'에서 차장으로 근무하는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2009. 8. 18.경 서울 강남구 C빌딩 6층 소재 위 '유한회사 B'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D"···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저는 E 차장으로부터 테러에 가까운 폭행을 당하고 3주간 출근조차 하지 못한 채 수술 및 입원 가료를 했습니다.… 여러분의 힘 하나 하나가 조직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회사를 정의사회로 희구시킬 수 있으며, 사회적 악을 휘두르고도 버젓이 활개치는 불량배의 안하무인함을 정화시킬수 있습니다. 인사위원회 결정사항 : E-시말서, 2주 정직, ~12월까지의 감봉, 향후 미팅주관의 제한… 끝으로 대면조차 싫은 E에게 한마디 고한다. 수술과 안정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피력하지는 않았다마는, 너의 이번 행태는 나로부터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너의 폭행으로 인해 고통받은 내 가족들의 아픈 시간은 언젠가 너에게 돌아갈 것이다. 애송이! 이제 그만 알량한 지식의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여기를 떠나 새로운 세상으로 나가 인생을 배워라. 나를 형님, 선배님이라 부르는 너를 아는 여러 명의 후배들이 너를 친구삼고 싶지 않은 인물로 꼽는 현실을 직시하고, 나의 마지막 베품을 고맙게 받고, 정직한 삶을 시작하거라. 그리고 내가 너를 항상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작성하여 위 회사 전직원 60여명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이메일을 받은 F 등 진술), 수사보고(사장 G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합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병원에 입원하여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아왔던 사람으로, 2017년 11월경 알코올중독으로 B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그곳에서 치료받고 있던 피해자 C(여, 58세)을 알게 되어 2017. 12. 26. 혼인하였는데,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피해자와 자주 말다툼을 벌이고 피해자를 폭행해 왔다. 피고인은 2019. 6. 11. 01:00경부터 04:40경 사이에 전남 고흥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전날 저녁에 술을 사러 나간다고 한 후 늦게 들어온 것에 대해 피해자에게 "어디에서 놀다가 왔냐"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제대로 얘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약 20여 차례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성관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팬티를 벗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발로 밟아 피해자의 입술부위에서 피가 나고 갈비뼈가 골절되는 등 상해를 가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53경 고흥군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두부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부검감정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상해행위 및 예견가능성 부존재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고,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몸을 발로 밟은 적은 없으며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몸을 발로 밟는 등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에 대한 부검 결과 피해자의 두부, 흉부, 복부 등에 다양한 손상이 발견되었고, 심각한 두부 손상으로 인한 사망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부검의는 피해자의 온몸에 심한 외상이 있었는데 하복부에 심한 멍이 있었고 특히 갈비뼈 대부분이 골절된 것으로 볼 때 외부로부터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03면 참조). 2)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고 피해자를 손바닥으로 때린 사실만 기억나지만, 만약 피해자의 갈비뼈가 골절되고 간이 찢어졌다면 피고인이 때린 것이 맞을 것이고 손바닥으로만 때려서는 이러한 상처가 나지 않을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94면 참조). 3)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 외상을 입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으므로, 피해자에게서 발견된 손상은 피고인의 가해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갈비뼈가 골절될 정도로 강하게 피해자의 몸을 밟았다면 피해자가 그로 인하여 사망한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일반인이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결과이다. 4) 피고인은 2018년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가정보호처분이나 공소권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피의사실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도 일부 포함되어 있기도 하지만, 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내용이며 발로 피해자를 폭행한 내용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2. 심신장애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알코올중독자로서 이 사건 당시에도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매우 미약한 상태였다. 나. 판단 피고인이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았던 사실,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하여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평소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력적 습벽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설령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음주로 인한 주취상태를 자초한 이상 형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형의 감경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되, 피해자에 대한 가해행위의 정도 및 가정보호처분 전력 등을 고려하여 그 권고형량 범위의 상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의 성립을 다투고는 있지만 범행 내용이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보이고,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상해를 가한 결과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배우자인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극도의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그 때마다 가정보호처분이나 불기소처분을 받아왔음에도, 자신의 성행을 교정하지 못하고 결국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748

범 죄 사 실 1. 이 사건 범죄단체의 목적 등 가. 범죄단체의 목적 성명불상의 조선족 총책(50대 가량 남성, 조선족 ‘C’의 매제 또는 매형)은 2016. 10.경 중국 대련시에 보이스피싱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콜센터를 설립한 뒤 다수의 조직원을 모집한 다음,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와 수사관 등을 사칭하며 국내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취지로 거짓말한 뒤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또 다른 조직원을 통해 피해금을 수거하는 수법의 범죄조직을 관리․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이와 같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나. 콜센터 설치 등 물적 시설 기반 확보 위와 같은 목적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선족 총책은 중국 대련시에 있는 민주광장 인근 빌라 등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한 사무실 및 조직원 숙소로 사용하면서, 범행에 필요한 책상, 의자, 전화기 등 집기를 구비하는 등 물적 설비를 갖추었다. 다. 조직원들의 역할, 위계질서 및 통솔체계 총책인 성명불상의 조선족은 위와 같이 중국 대련시 등지에서 다수의 사무실을 임차한 뒤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한 콜센터를 설치, 운영하면서 전반적인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조선족(일명 ‘C’)은 중간관리자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나 상담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조선족 하부관리자 2명은 국내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DB(데이터베이스)와 보이스피싱 시나리오 배포, 수당 지급 등의 역할을, 성명불상의 한국인 팀장은 서울중앙지검 수사관 및 검사를 사칭하는 상담원 역할과 함께 한국인 상담원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가명 ‘D’ 수사관) 및 E과 성명불상의 한국인 7명은 검사 또는 수사관을 사칭하며 국내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당신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의 조선족 총책은 자신이 부여한 직책에 따라 중간관리자인 조선족 ‘C’, 하부관리자인 성명불상의 조선족 2명, 성명불상의 한국인 팀장, 나머지 상담원들 사이에 수직적인 위계를 정하고, 총책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지시하면 조직원들은 그에 따라 범행한 뒤 그 성공 또는 실패 여부를 상부 조직원에게 보고하며, ‘조직원들 상호간에는 가명을 사용한다, 한국은행 영업시간에 맞추어 범행하고 수당은 성공 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 범행 내용 관련 발설을 금지한다.’는 등의 규율을 정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어길 시에는 보복을 하거나 한국에 귀국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조직을 유지하고 운영하였다. 라. 범죄단체조직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조선족 총책 등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2016. 10.경 중국 대련시 등지에서 물적 설비, 조직원의 역할 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2. 피고인의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2016. 10. 17.경 위 조선족 ‘C’의 제안을 받아 E과 함께 중국 대련시로 출국한 뒤 그 무렵부터 위 성명불상의 조선족 총책이 운영하는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 상담원 일을 시작하면서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3. 피고인의 사기 및 범죄단체활동 위 기재 내용과 같은 역할 분담 및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1. 10. 14:40경 ‘서울중앙지검 D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었고, 소송이 들어왔다, 다른 계좌에 있는 돈도 보안등급이 낮아져 다른 일당들이 가져갈 수 있으니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00경 서울 중랑구 동일로 795 앞 도로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수거책에게 현금 2,474만 원을 전달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E, 성명불상의 수거책 등은 검사나 수사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총책, E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F로부터 2,474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6,584,91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그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서 활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B,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가입․활동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액이 약 2억 원으로 많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피해자 B(피해액 33,505,060원)과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나이가 어리고 성실히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실한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정18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2. 4. 14:00경 대출 광고 문자메시지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나, 신용등급을 먼저 올려야 한다, 통장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하니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그 계좌로 돈을 입금하고, 입금된 돈을 인출해 갈 테니 계좌번호, OTP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면 된다"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B)를 알려주고 위 일시경부터 같은 달 5.경까지 사이에 보이스피싱 피해자 C가 위 계좌에 5,890만원 및 8만원을 송금하자, 성명불상자에게 위 금원을 인출하는데 필요한 공인인증서를 전송해주고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및 OTP 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대가 이익을 대가로 받기로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피고인 및 변호인은 대출을 위한 거래실적을 만들기 위해 접근매체를 교부한 것이므로,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 참조),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저금리로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려고 하였으나 신용등급 때문에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자신을 대출상담사라고 칭한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받기위해 신용등급을 올리려면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계좌번호 등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계좌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알려준 사실, 피고인은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공인인증서를 돌려받을지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대출받을 기회를 얻기로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었고, 피고인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대출받을 기회를 얻은 것은 접근매체의 대여와 대응하는 관계, 즉 대가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며, 이러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