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515

범죄사실 ¹20157515₁ 피고인 A은 2013. 10,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5.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가. 장물취득·보관 1)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 G 부근 편의점 앞 도로에서, 인터넷 에스엔에스(SNS) 웨이신을 통해 만난 B에게 대금 3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H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절취당한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6(IMEI값 : I) 스마트폰 시가 100만 원 상당을 장물인 정을 알면서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4.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인터넷 에스엔에스(SNS) 웨이신을 통해 만난 B에게 대금 3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J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절취당한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아이폰6플러스(IMEI값 : K)스마트폰을 장물인 정을 알면서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9. 9. 경 서울 영등포구 L건물 주차장에 주차한 M 그랜저 승용차에서, 피해자 N이 2015. 3.경 지하철 1호선 창동행 열차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절취당한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아이폰5S 실버 스마트폰(IMEI값 : O)을 장물인 정을 알면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보관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8. 5.경 안산시 원곡동 P, 303호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1Q')의 집에서, R,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함께, 물이 담긴 생수병에 빨대 2개를 설치한 다음, 빨대 윗부분 은박지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물을 통과하여 다른 빨대로 나오는 필로폰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3.경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집에서, R, 성명을 알수 없는 사람과 함께,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5. 7. 8. 경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중고장터 등을 통해 연락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피해자 H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절취당한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6(IMEI값 : I) 스마트폰 시가 100만 원 상당을 장물인 정을 알면서 대금 25만 원에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경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등을 통해 연락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피해자 J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절취당한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아이폰6플러스(IMEI값 : K) 스마트폰을 장물인 정을 알면서 대금 22만 원에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1.경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등을 통해 연락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피해자 S이 택시에서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 6 그레이 (IMEI값 : T) 스마트폰 시가 68만 원 상당을 장물인 정을 알면서 대금 18만원에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1.경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등을 통해 연락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피해자 U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절취당한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6플러스 실버(IMEI값 : V)스마트폰 시가 100만 원 상당을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대금 23만 원에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1110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2015. 8, 28.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 A은 2015. 8. 28.경 서울 구로구 W, 103호에 있는 X의 주거지에서 X, Y와 함께 필로폰 약 0.2 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생수병과 빨대로 만든 필로폰 흡입기구를 이용하여 번갈아 가며 흡입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5. 9. 2.N2015. 9. 6.경 사이 필로폰 투약 피고인 A은 2015, 9,2,P2015. 9. 6.경 사이에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Y, 성명불상의 여자와 함께 필로폰 약 0.2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6고단2039 피고인 A은 2015. 11, 4, 17:05경 안산시 단원구 Z에 있는 피해자 AA(여, 22세)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고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AB 산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K3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에 탑승하려는 피해자를 향해 돌진해 위 산타페 승용차량의 앞 범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위 K3 차량과 함께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골반부위 타박상 및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흉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515 [피고인 A의 장물취득·보관의 점 및 피고인 B의 장물취득의 점]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A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도난 분실 조회결과 {장물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도3552 판결 등 참조). 위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에게는 이 사건 각 장물에 대한 확정적 내지 미필적 인식이 있었음이 인정된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휴대전화기를 저렴하게 구입하여 중국 수출상 등에게 되파는 일을 하여 왔다. 이 사건 각 거래의 대가가 정상적인 중고가격보다 현저하게 낮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장물의 취득 당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있는 흔적이 없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장물을 취득하면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환불을 요구할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환불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피고인 A의 필로폰 투약의 점]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마약감정서, 추징금 산정, 판결문) 2016.Z111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X, Y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1612039₁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A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A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사진, CD(CCTV 영상) 1. 상해진단서 (차량의 진행방향 및 속도, 충격 후 피고인이 보인 행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전체적으로 보아 일관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판시 전과 1. 수사보고(누범확인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각 장물취득·보관의 점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판시 각 필로폰 투약의 점 :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판시 특수상해의 점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각 필로폰 투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 (1년~3년), 동종전과 각 장물취득·보관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 가중영역(1년~3년), 동종누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4년5월 특수상해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피고인 B) 각 장물취득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 기본영역 (6월~1년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동종의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일부 범행에 대하여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특수상해 범행의 수법이 불량하고 위험성이 큰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 B)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횟수가 4회에 그친 점,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