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521

범 죄 사 실 [2018고단2521]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하루에 30만 원 씩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2017. 12. 7.경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20에 있는 명학역 근처에서 피고인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하여,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8고단3445] 1. 절도 피고인은 2018. 4. 1. 23:55경부터 다음 날 00:34경 사이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계산기 안에 있던 현금 965,900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20,000원 상당의 전자담배 3개, 시가 10,500원 상당의 이어폰 1개, 시가 1,000원 상당의 라이터 3개,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2갑, 시가 3,500원 상당의 마스크 1개, 시가 4,000원 상당의 교통카드 3장 등 합계 1,363,900원 상당의 재물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파란색 쇼핑백에 넣어 가, 위 물건들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전자문화상품권 발급 피고인은 2018. 4. 1. 23:48경부터 다음 날 00:04경 사이 위 'F'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계산기(일명 '포스기')에 전자문화상품권인 '프리페이드' 바코드를 인식하는 방법으로 장당 시가 50,000원 상당의 '프리페이드' 17장을 발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8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교통카드충전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4. 2. 00:26경부터 같은 날 00:32경 사이 위 'F'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계산기와 연결된 교통카드충전기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절취한 교통카드를 올려놓고 계산기에 충전금액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교통카드 3장에 300,000원씩 합계 900,000원 상당을 충전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3839] 피고인은 2017. 10.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 어플 G 게시판에 접속하여 "아이폰6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현금 250,000원을 입금하면 아이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할 물건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아이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로 2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2. 5.경까지 5회에 걸쳐 판매 의사나 능력 없이 같은 게시판에 같은 일람표 기재 해당 판매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각 피해자에게 대금을 보내면 그 판매물품을 보낼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각 피해자로부터 합계 1,28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3952] 피고인은 2018. 2. 1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J이 인터넷 사이트인 K 카페에 게시한 '태블릿 PC(아마존 Fire HD 10)를 구매하고 싶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내 명의 B은행 계좌(L)로 태블릿 PC 대금 10만 원을 입금하면 2018. 2. 19.경 태블릿 PC를 택배로 발송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태 블릿 PC 대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판매할 수 있는 태블릿 PC를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태블릿 PC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16.경 태블릿 PC 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4013] 피고인은 2017. 8. 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가. 홈페이지 제작 피고인은 2017. 5. 2. 전화통화로 홈페이지 제작 의뢰를 한 피해자 M에게 "2017. 9.까지 홈페이지를 제작해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작비용과 서버비용 등이 필요하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홈페이지 제작비용을 받더라도 홈페이지를 제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2.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홈페이지 제작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N)로 4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7회에 걸쳐 합계 764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가상화폐채굴 프로그램 제작 피고인은 2017. 6. 12.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안양역 근처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가상화폐 채굴 프로그램의 개발을 의뢰한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동생이 가상화폐를 채굴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상화폐 채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동생이 없고 자신도 가상화폐 채굴 프로그램을 개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프로그램 개발 비용 명목으로 2017. 6. 15. 2,300만 원, 2017. 6. 16. 7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 4.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K에 접속하여 피해자 O이 게시한 '삼성 미러리스를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삼성 미러리스 카메라를 판매하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삼성 미러리스 카메라를 소유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카메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카메라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P 가상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4014] 1. 피고인은 2017. 12. 28. 14:00경 안양시 만안구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전당포에서 18K 금으로 된 10.6 돈 목걸이를 맡기겠으니 대출을 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목걸이는 금이 아닌 도금된 목걸이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19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29. 17: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18K 금으로 된 10.35돈 목걸이를 맡기겠으니 대출을 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목걸이는 금이 아닌 도금된 목걸이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19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 3. 20:15경 부천시 S아파트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퀵서비스를 통해 금목걸이를 보낼 테니 대출해달라"고 하면서 퀵서비스 배달원을 통하여 24K금으로 되었다는 10돈 목걸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목걸이는 금이 아닌 도금된 목걸이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을 받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금임을 확인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4451] 피고인은 2018. 2. 14.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K에 접속하여 '황혼색의 명영사(책)를 72,000원에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였으며,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돈을 입금하면 책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원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책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72,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8고단2521]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2018고단3445]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일 현장 CCTV 재확인) [2018고단3839] 1. V, W, H, X, Y 작성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증 1. 각 이체내역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1. 영수증 [2018고단3952] 1. J 작성 진술서 1. 이체내역 [2018고단4013]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작성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1. 개발요청문서 1. 입출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판결 확인), 판결문 [2018고단4014]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등 현장 사진 1. 전당 대부거래 계약서 [2018고단4451] 1. T 작성 진술서 1. 금원이체내역 1. 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대가 약속 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2018고단4013] 제1의 나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갈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부분 죄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직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하였고, 일부는 그 재판을 받으면서 저질렀다. 피고인은 상당수의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그들의 손해를 배상한 바 없다. 한편 피고인은 비교적 어리고 경제적으로 매우 열악하다. 피고인의 부모도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건강이 나쁘고,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다. 피고인의 가족이 절도 피해자 및 일부 사기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상을 중심으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