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275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9. 17.경 대구 서구 B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스포츠토토(주)에게 위탁·운영하는 스포츠토토 공식 온라인 발매사이트(www.betman.co.kr)가 아닌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C 등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지정한 도박 자금 입금계좌로 100,500원을 입금하여 위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충전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운동 경기의 승·무·패 결과를 예측하여 그 결과를 맞추면 배팅 금액의 배당률에 따른 수익금을 받고, 틀리면 배팅 금액을 잃는 방법으로 2013. 9. 17. 경부터 2015. 5. 9. 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등에 총 387회에 걸쳐 855,310,000원을 입금하여 각종 운동경기의 우연한 승부 결과를 맞춰 재물을 얻는 방법으로 각각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거래내역, 대상자별 입금액 요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법도박의 기간과 횟수 및 금액이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불법도박으로 인해 상당한 금전적 손실을 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전과 이외에 동종범행전력이나 다른 특별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19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F, G과 함께 태국 방콕에서 H라는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던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2. 11.부터 2014. 9. 12.까지 F, G, B과 공모하여, 태국 소재 방콕에서 도박회원들이 도박계좌에 판돈을 충전하고 국내외 스포츠경기에 베팅을 하여 적중하면 그 배당률에 따라 도박회원들에게 배당금을 환전해주는 내용의 H라는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위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30개의 도박계좌로 판돈 충전 및 배당금 환전 명목 등으로 총 15,145,259,819원을 입금받고, 총 15,321,761,035원을 출금하는 방법으로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7. 30. 부터 2014. 9. 12. 까지 F, G 및 A와 공모하여, 태국 소재 방콕에서 도박회원들이 도박계좌에 판돈을 충전하고 국내외 스포츠경기에 베팅을 하여 적중하면 그 배당률에 따라 도박회원들에게 배당금을 환전해주는 내용의 H라는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위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B) 기재와 같이 40개의 계좌로 도박계좌로 판돈 충전 및 배당금 환전 명목 등으로 총 30,773,316,807원을 입금받고, 총 30,904,037,273원을 출금하는 방법으로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운영계좌 확인화면 출력물,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9, 10, 12, 18, 19, 22,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247조(도박개장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국민체육진흥법위반의 점),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1) 양형이유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이 미치는 사회적 악영향, 그로 인한 범죄수익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죄질은 가볍지 않다. 또한 이 사건의 경우 도박자금의 규모도 크고, 운영기간도 길다. 피고인들의 관여 정도, 종전 처벌전력,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기를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5. 17:47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앞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21만 원 상당의 코트 1벌을 자신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전에도 징역형에 집행유예형을 포함하여 절도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경 G로부터 "중국에서 컴퓨터만 보고 있으면 되는 쉬운 일이 있는데, 해볼래"라는 내용으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할 것을 제의받고, 위 제의에 동의하여 G 등과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H, G, I, J, K 등은 2012. 11.경부터 2013. 10.경까지는 중국 청도 이하 불상의 사무실에서, 2013. 11.경부터 2014. 7.경까지는 태국 푸켓시 이하 불상지의 사무실에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투표권 발행 웹사이트인 '스포츠 토토'를 흉내 낸 사이트인 L 및 M라는 사이트(이하 '도박 사이트'라 함)를 개설한 후, H은 '도박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고, K은 국내 불상지에서 '아프리카 tv' 등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들을 모집하고, 피고인과 J, I, G는 위 중국 청도 및 태국 푸켓 사무실에서 회원 가입 승인,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 배당률 조정, 경기결과 입력 등을 하는 방법으로 '도박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N, O, P, Q, R, S 명의로 개설된 '도박사이트' 운영계좌로 금원을 송금받고 투표권의 일종인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준 다음 위 회원들로 하여금 '도박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 등을 예상하여 '승무패', '핸디캡', '스페셜'이라는 형태의 베팅 방식으로 1회에 최소 5,000원, 최대 1,000,000원까지 사이버머니를 걸게 한 다음, 경기 종료 후 그 예측 결과가 빗나가면 회원들이 베팅한 해당 사이버머니를 몰수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사이버머니를 회원들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할 수 있게 하고, 회원들이 획득한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산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약 43,740,099,850원 상당을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유사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G, I, J, K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T, U, V, R,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L사이트 채증 사진) 1. 수사보고(금융계좌 거래분석, 32개 계좌별 거래내역 분석 등), 각 계좌내역서 1. 수사보고(유사스포츠복표 발행액 특정), 수사보고(추징금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포괄하여 도박공간 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범들과 공모하여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사안으로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범죄이고, 그 범행이 조직적, 계획적으로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유통된 도박자금의 규모가 고액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이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489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6. 28.경부터 2015. 10. 2.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 등지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B 사이트(C, D, E, F)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G 명의의 우체국 계좌(H)에 위 사이트의 도금 입금계좌인 I명의의 우체국 계좌(J)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개 계좌에 총 631회에 걸쳐 합계 5억 2,489만 원을 입금하여 위 사이트에서 게시한 국내외 축구·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경기결과에 베팅하여 그 경기결과를 적중할 경우 배당률에 따라 배당을 받고, 경기결과를 적중하지 못할 경우 베팅금을 잃는 방법으로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내사착수 경위에 대한 도박행위자 1.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하였던 계좌내역 첨부) 및 첨부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5억 원이 넘는 돈을 입금하여 불법사이트를 이용한 도박을 한 것으로 그 기간 및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8.경 대구 달성군 C, 206동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D'(E), 'F'(G)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서 지정하는 H 명의의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국내외각종 스포츠경기의 승부결과에 게임머니를 베팅하고 그 적중 여부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식의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3회에 걸쳐 합계 367,720,000원을 송금하고 게임머니를 충천하여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고, 그 베팅의 결과에 따라 151회에 걸쳐 합계 545,861,000원을 환전받아 출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함과 동시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이트 캡쳐화면 1. 관련사건 송치서 사본 1. 범행계좌 거래내역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상당 기간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07.10.25. 도박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전력이 있는 점, 도박금액, 범행 횟수, 기간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외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9.경부터 2015. 10. 2.경까지 대구 달서구 일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D(E, F, G, H)에 회원 가입하고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I), 피고인의 부 J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K), 피고인의 모 L 명의의 계좌(M)에서 위 도박사이트의 입금계좌인 N 명의의 우체국 계좌(O) 등 14개 계좌로 총 264회에 걸쳐 합계 1,388,950,000원을 송금하여 도박에 사용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은 후, 우연한 승부인 국내외 축구, 농구, 배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결과를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박사이트 캡처화면 1. 사건송치서 사본 1.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상습성 :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다수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 기간, 금액, 2013. 7. 22.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합4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대마를 매매하거나 흡연하였다. 1. 2015. 10.경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5. 1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내 주차장에서 E로부터 종이박스 안에 들어 있는 대마 약 6그램을 2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2015. 10.경 대마 판매 피고인은 2015. 10.경 야간시간대에 전주시 덕진구 F 인근에 있는 G의 숙소에서 종이박스 안에 들어 있는 대마 약 6그램을 G에게 20만 원에 판매하였다. 3. 2016. 11. 15.경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6. 11. 15. 02:00경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I 주차장에서 E로부터 종이박스 안에 들어 있는 대마 약 16 그램을 35만 원에 매수하였다. 4. 2016. 11. 중순경 대마 판매 피고인은 2016. 11. 중순 야간시간대에 천안시 동남구 J에 있는 'K' 옷가게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SM5 차량 내에서 종이박스 안에 들어있는 대마 약 15그램을 G에게 50만 원에 판매하였다. 5. 2016. 11. 중순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6. 11. 중순 야간시간대에 전항과 같은 장소에 주차된 위 SM5 차량 내에서 G와 함께 담뱃갑 안에 있는 은박지를 이용하여 대마 약 0.2그램을 넣어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G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중순('제5의 가'항과 다른 날) 야간 시간대에 전항과 같은 장소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SM5 차량 내에서 담뱃갑 안에 있는 은박지를 이용하여 대마 약 0.2 그램을 넣어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 제1, 2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보고) 1. 감정의뢰회보(소변-양성), 추송서(감정의뢰회보-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판시 제1, 2항 기재 각 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판시 제3, 4항 기재 각 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각 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4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제1, 2항 관련 대마 6g의 매수가격 200,000원(= 판매가격) 판시 제3 내지 5항 관련 대마 14.61g(피고인이 매수한 대마 16g - G에게 매도되었다가 압수된 대마 1.39g)의 매수가격 319,593원 [16g의 매수가격 350,000원 × (14.61g / 16g), 원 미만 버림] 판시 제4항 기재 범행으로 인한 수익금 171,875원 [대마 15g의 판매대금 500,000원 - 매수가격 328,125원 (16g의 매수가격 350,000원 × (15g / 16g)] 합계액 691,468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45년 2. 양형기준 가. 각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나.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 ~ 10월 다.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결과 징역 4월 ~ 2년 9월 라. 최종 형량 범위 징역 1년 ~ 2년 9월(다수범 가중결과 하한을 법률상 처단형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마를 매수하여 흡연하였을 뿐 아니라 판매까지 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마약 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 및 재범의 위험성이 큰 중대한 범죄이므로 그 확산 방지를 위해서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대마를 재배하여 피고인에게 판매한 E에 대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으며, 대마를 매매한 것도 유통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지인들 사이에서 흡연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동종의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합6

범죄사실 피고인은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인 E(여, 13세)를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6, 8. 6. 11:30 경 상주시 F에 있는 위 E의 주거지에서 E와 성행위를 한 후 그 대가로 현금 10만 원을 주었다. 2. 피고인은 2016. 8. 16. 19:0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E와 성행위를 한 후 그 대가로 현금 5만 원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5,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 1항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유형의 결정]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 (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0월 3년 9월 [= 2년 6월 + (2년 6월 ×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사건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는 해당 아 동·청소년의 인권에 대한 침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의 삼촌을 사칭한 사람으로 거액의 돈을 갈취 당하기도 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765

범죄사실 C은 '2015. 2. 10. 군포시 D아파트 소재 E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E의 어깨를 밀쳤다'는 범죄사실의 폭행죄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고정724호로 재판을 받아 2016. 1. 29. 무죄 판결을 선고받고, 검사가 항소하여 항소심인 수원지방법원 2016노1138호로 재판을 받아 2016. 6. 30. 위 법원에서 검사 항소 기각되고, 2016. 7.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27. 15:00경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302호 법정에서 위 Cl 피고인으로 재판받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고정 724호 폭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위 C에 대한 폭행사건의 공소사실 관련 증언을 하며, '증인은 피고인 C과 피해자가 싸우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라는 질문에 "증인은 허리가 아파서누워 있었는데, 바깥에서 두 사람이 큰 소리로 싸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증인은 두 사람과 알고 지내는 사이였기 때문에 말려야 겠다는 생각으로 나갔습니다. 두 사람이 다투는데, 피해자가 피고인 C에게 삿대질을 하였고, 피고인 C이 피해자에게 같이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서로 손으로 밀치고 하는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그 당시에 피고인 C이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는 것을 본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고, '증인은 피고인 C이 피해자의 어깨를 미는 것을 확실히 보았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고, '피고인 C의 손이 피해자의 오른쪽이나 왼쪽 어깨에 닿았나요'라는 질문에 "피고인 C이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쳤습니다."라고 진술하고, '피고인 Cl o손으로 피해자를 밀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두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피고인 C이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는 것을 보았습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C이 2015. 2. 10. 위 E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손으로 E의 오른쪽 어깨를 밀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C이 E를 어깨를 밀쳤는지 여부'가 문제된 상황 이후에 위 싸움이 있었다는 아파트 복도로 나왔기 때문에, C이 E를 어깨를 밀쳤는지 여부가 문제된 상황을 목격하지 못하였음에도, 마치 C이 E의 어깨를 밀치는 모습을 목격한 것처럼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고정724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16노1138 판결문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고정724 소송기록 및 증거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73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1. 6. 04:46부터 2016. 11. 6. 12:00경 사이 광명시 C, 6층 옥상에서, 예전 동거관계였던 피해자 D이 계속하여 연락이 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 소유 시가 20만 원 상당의 화분 6개를 넘어뜨려 화초와 흙이 바닥에 흩어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불안감조성) 피고인은 2016. 11. 7. 01:20경 광명시 C, 6층에서 동거관계였던 D을 만나러 갔으나 D이 집에 없자 화가 나 D의 딸이 집에 있는 가운데 계속하여 현관문을 거칠게 두드려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피해현장 사진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화분을 넘어뜨려 화초와 흙이 바닥에 흩어지게 한 것만으로는 화 분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재물손괴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재물손괴죄에 있어서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는 일시적으로 그 물건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되는바(대법원 1982. 7. 13. 선고 82도1057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당시 화분 6개를 넘어뜨려 화초와 흙이 바닥에 흩어지게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일시적으로나마 화분이 그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든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 (불안감조성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1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택배 기사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9. 성남시 분당구 C 이하 번지 불상 'D' 에서 피해자E에게 LED 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수금이 되는대로 말일까지 꼭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실제 LED 사업을 하지도 않았고 일정한 직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날짜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F 계좌로 2014. 10. 9. 500만 원, 2014. 12. 9. 120만 원을 각 송금 받고, 2014. 12. 9. 현금으로 150만 원을 교부받아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금 77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편취의 범의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LED사업과 관련하여 G에 대한 8,000만 원의 채권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변제의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로부터 차용할 당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며(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등 참조), 기망이란 널리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 말하고, 그 착오는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대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동기의 착오로도 족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의 변제자력이나 상황을 피해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한 채 차용한 이상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이 과거 LED 사업을 하긴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차용할 당시에는 LED 사업을 구상하고 있었을 뿐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수금할 채권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별다른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도 대부분 생활비나 기존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여 LED 사업에 투자할 만한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당시 G에 대한 채권과 관련하여 H으로부터 액면금 8,000만 원인 약속어음에 대한 공정증서를 받았으나 H 역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채권을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실제로도 H이나 G으로부터 채권을 전혀 변제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10,000,000원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9. 1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6.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대전 중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제출 피고인은 2013. 1. 25. 경 대전 중구 보문로에 있는 대전세무서에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세창 에스엔피에 29회에 걸쳐 합계 1,318,377,428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년 2기 공급가액 합계 1,424,439,328원으로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제출 피고인은 2013. 1. 25. 경 대전 중구 보문로에 있는 대전세무서에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신우산업개발로부터 7회에 걸쳐 합계 15,312,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년 2기 공급가액 합계 1,400,770,131원으로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발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A 진술서 사본 1. 세금계산서합계표 및 세금계산서 사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1. 수사보고(서대전세무서 인력출근부 제출보고), 로젠청원터미널 출근부 (주) C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2014고합16[특가법(허위세금계산서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1. 1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 소재 "D"이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년 당시 이전에 운영하던 사업이 부진하여 이미 빚을 지고 있었고, 또한 당시 자신이 운영하는 E 휴게소의 영업이 부진하여 돈을 차용하여 운영을 하는 등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3. 2. 19. 충남 금산군 F 소재 E 휴게소 식당 내에서 피해자 G(여, 63세)에게1,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3부의 이자로 한 달 후에 틀림없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선이자 30만 원을 제외하고 9,700,000원을 사건 외 I의 농협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교부 받았다. 2. 2013. 3. 4. 충남 금산군 F 소재 E 휴게소 식당 내에서 피해자 G(여, 63세)에게1,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3부의 이자로 3개월 후에 틀림없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개원 선이자 90만 원을 제외하고 9,100,000원을 사건의 I의 농협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교부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도합 18,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계좌내역서, 각 차용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1심 판결문 사본 및 재판진행내역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본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박공간개설죄로 징역 2년, 추징 3,814,000원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12. 16. 확정되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1. 초순 02: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 사이 대전 서구 B 오피스텔 내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C(33세, 여)가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당겨 뒤로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8. 21. 02: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 사이 대전 중구 D 312호 내에서, 피해자 C가 실수로 피고인의 다리를 밟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3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9. 3. 2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24.경부터 2017. 11. 27.경까지 불상지에서 불법 인터넷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B에 접속하여 사이트 입금 계좌에 돈을 입금한 후 사이버 머니를 충전받아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하나에 사이버 머니를 베팅하고 경기 결과를 맞힐 경우 배팅금에 배당률을 적용한 배당금을 지급받아 이를 현금으로 환전하거나 경기 결과를 맞히지 못할 경우 배팅금을 잃는 방식으로 총 145회에 걸쳐 총 53,737,000원 상당을 송금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정보통신망에 의해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고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지휘 및 수사지휘건의, 각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각 피의자별 입금내역 정리)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각 의견서, 각 범죄인지서, 내사착수보고, 수사첩보보고, 조직구성원 정보, 각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경위, 통신자료제공요청 관련, 피혐의자 특정, 수사기록 사본 첨부, 진술서 첨부에 대한) 및 이에 첨부된 열람문서 출력물, 각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등 신청 경위 등, 피의자 AC 등 체포영장 신청 등, 불법토토사이트 8개 접속현황 확인, 법인계좌별 입, 출금 내역 등 관련, 디지털증거분석 의뢰 관련, 피의자 AB의 진술요지, 계좌관련 입금, 현금 인출 등 관련, DE아이디 DF DE 대화 내용 관련, 일용소득지급내용 및 직장의료보험내역 등 관련, 대상자 출입국사실 조회 관련, 피의자 AC, 가족 계좌 중요거래내역 관련, 피의자 DG의 사업 등록내역 관련, 피의자 DH 등 계좌거래분석)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디지털증거분석 보고서 및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등의 사본 1. 법인계좌 거래내역 및 CD 1. B 사이트 접속내역, 각 통신사 및 주식회사 DI 통신자료 제공요청 및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각 회신내역, 각 개인별 출국현황, 각 이체거래내역 [DJ에서 DK, DJ에서 DL], 각 통화내역(AC, DM), 각 계좌 거래내역(AC의 DN은행, DO은행), DE 대화내역, 각 계좌거래내역[(주)DJ 명의 DN은행 계좌번호 : DP), (유)DQ 명의 DR은행 계좌번호 : DS), ㈜DT 명의 DU은행 계좌번호 : DV), ㈜DW 명의 DR은행 계좌번호 : DX), ㈜DY 명의 DZ은행 계좌번호 : EA), ㈜EB 명의 DU은행 계좌번호 : EC), ㈜ED 명의 DU은행 계좌번호 : EE)],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좌정보 인적회신, 각 IP 접속내역, 계좌 인출내역 등의 각 사본 1. 입금계좌, 사이트 접속 화면 캡처 및 각 DJ 계좌 현금인출 사진, 각 압수·수색·검증 현장 관련 사진 등의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의 형편이 어려운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법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무려 145회에 걸쳐 총 53,737,000원 상당을 송금하여 도박을 한 것으로, 범행 경위, 도박 횟수 및 자금의 규모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다른 도박자 20여 명과 함께 약식기소되었는데, 당시 검사는 도박자들의 도박횟수와 자금의 규모,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각기 벌금액수를 별도로 정하여 기소하였고, 다른 도박자들은 모두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않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반면 피고인만이 위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으나, 피고인의 도박횟수나 자금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이 다른 도박자들의 것과 비교할 때 너무 무겁다기보다는 오히려 다소 가벼워서 다른 도박자들과의 형평성에도 반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한 처벌을 하여야 하나,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앞서 살핀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위 약식명령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