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72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46세)은 일면식이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4. 17. 19:00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마트' 옆 노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에 소변을 본 것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및 턱 부위를 수회 가격하고, 이어 머리와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2-7번 및 좌측 제3-7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사 1. 상해진단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4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13.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0.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재고단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72. 11.1.13:20 제천 10:55발 정선행 열차속에서 "별 꼴 다 보겠네. B가 혼자 다 해 먹으려고 자리를 내 놓지 않고 헌법을 개정한다"라는 취지로 유언비어를 날조·유포함으로써 계엄사령관의 포고령을 위반하였다. 2. 사건의 경과 가.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로 전방계엄보통군법회의 72보군형제1호로 기소되었고, 위 보통군법회의는 1972, 11, 16. 계엄법 제15조, 계엄사령관의 포고령 제1호 제5항 등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였고, 관할관은 1972. 11. 17. 위 판결에 대하여 징역 2월로 감형하기로 하는 내용의 확인 조치를 하였으며, 위와 같이 위 판결은 감형된 내용으로 확정되었다(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나. 검사는 2019. 3. 26.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9. 8. 27.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판단 이 사건 계엄포고는 구 대한민국헌법(1972. 12. 27. 헌법 제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헌법'이라 한다) 제75조 제3항, 구 계엄법 제13조에서 정한 '특별한 조치'로서 이루어졌다. 따라서 구 계엄법 제15조에서 정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한 계엄사령관의 조치'에 해당하여 형벌에 관한 법령의 일부가 된다. 한편,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법원에서 위헌 · .무효로 선언된 경우 그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나아가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형벌에 관한 법령이 재심 판결 당시 폐지되었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서 규정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의 무죄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계엄포고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되었고, 그 내용도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며,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 대학의 자율성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 계엄포고가 해제되거나 실효되기 이전부터 구 헌법, 현행 헌법, 구 계엄법에 위배되어 위헌이고 위법하여 무효이므로(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도1397 판결 참조), 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기소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 4.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9. 21:30경 인천 서구 B건물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인천서부경찰서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 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2009년 이후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866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2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7. 19. 17:40경 전남 신안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군 압해로에 있는 신안군농업기술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93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1층에 소재한 C 대표로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화물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2. 24.부터 2018. 7. 15.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차액 1,599,173원과 2014. 3. 19.부터 2018. 8. 7.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차액 5,140,767원 등 합계 6,739,940원을 그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D,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4.부터 2018. 10. 30.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에서 물품 배송 및 반송 업무를 담당하던 중,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품을 구입한 후 그 구매를 취소한 후 반품처리시스템에 정상적으로 반품처리된 것으로 입력하면, 반품 처리된 물품을 피해자 회사에 반납하지 않아도 정상적으로 반품된 것으로 처리되는 점을 이용하여 구매신청 후 취소한 다음 반품되는 물품을 대금 지불 없이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 12. 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애플 에어팟 이어폰' 1개를 주문하고 대금을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물품 구매를 취소한 후 반품 신청하여 피해자 회사에 반납하지 않고 제3자에게 매도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물품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물품을 반납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21.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품 합계 총 15점, 피해금액 총 합계 6,579,95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내역 변경), 수사보고(편취방법 확인),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금액 확인보고) 1. 고소장, 범죄일람표, 면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기망으로 편취의 방법상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액은 6,579,950원인데 판결선고일 전에 2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하였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837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5. 4. 22:34경 부산 해운대구 C건물 1층에 있는 D 카페 앞에서 콜라를 주문하기 위하여 줄을 서 있는 피해자 B(여, 16세)의 뒤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한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5. 4. 22:34경 부산 해운대구 C건물 1층에 있는 D 카페 앞에서 맥주를 주문하기 위하여 줄을 서 있는 피해자 E(여, 46세)의 뒤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한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5. 4. 22:35경 부산 해운대구 C건물 1층에 있는 D 카페 앞에서 맥주를 주문하기 위하여 줄을 서 있는 피해자 F(여, 27세)의 뒤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한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해자 G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5. 4. 22:36경 부산 해운대구 C건물 1층에서 휴대폰을 충전하기 위하여 서 있는 피해자 G(여, 17세)의 뒤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한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해자 H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5. 4. 22:36경 부산 해운대구 C건물 1층에 있는 D 카페 앞에서 커피를 주문하기 위하여 줄을 서 있는 피해자 H(여, 22세)의 뒤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한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 E,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 진술 청취) 1.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 범행인 점, 사회적 유대 관계가 분명한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와 과정,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7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2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20. 06:27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0. 06:27경 청주시 흥덕구 D 앞길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C사거리' 쪽에서 'F초등학교'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나머지 그곳에 설치된 중앙선을 침범하여 'F초등학교' 쪽에서 'C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G(여, 48세) 운전의 H 투싼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사고현장사진 포함)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645

범죄사실 1. 2019. 3. 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6. 10:00경 'B은행'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위와 같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기로 한뒤, 같은 날 17:36경 원주시 C 맞은편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F)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불상의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어,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2019, 4. 11.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10.경 'G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 인출용도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같은 달 11. 12:10경 원주시 H에 있는 I학교 앞에서 피고인 남자친구 J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 L)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불상의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어,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작성 각 진술서 1. 영수증 1. 금융거래정보자료(J) 1. - 내용 1.-카카오톡 대화내역,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의 대여 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다. 피고인은 2019. 4. 3. 피고인 명의의 조합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강원원주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9. 4. 10. 피고인의 남자 친구 명의의 K은행 체크카드를 또다시 양도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이익을 기대하고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는바,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득을 취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6. 1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6. 8. 14:52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화천군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강원 화천군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다른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9년, 2016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822

범죄사실 1. 범죄경력 등 피고인은 2016. 7. 22. 전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2.경부터 2014. 1.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B아파트 지하상가에서 C마트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 22.경 위 C마트에서 피해자 D에게 '3,000만 원을 빌려달라. 담보로 동생이 운영하는 업체의 약속어음을 제공하겠다. 지급기일까지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고인의 동생 E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F 명의 백지 약속어음(G)에 '금액 3,000만 원, 발행일 2013. 10. 22., 지급기일 2014. 1. 23.'으로 기재하여 제공하고, 다음 날 추가로 위 F 명의 백지 약속어음(H)에 '금액 3,000만 원, 발행일 2013. 10. 23., 지급기일 2014. 3. 30.'으로 기재하고, 위 F 명의 당좌수표(I)에 '금액 3,000만 원, 발행일을 선일자로 2014. 3. 30.'으로 기재하여 일괄 제공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약속어음과 당좌수표는 피고인이 거래를 통해 획득한 것이 아니라 금전 융통만을 위해 E로부터 빌린 것이고, 약속어음과 당좌수표를 빌릴 당시 피고인은 E이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E이 지급하기 어려우니 피고인이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을 고지받은 상태였으며, 위 F는 2013. 10. 25. 예금부족으로 당좌수표 지급이 거절되었고 2013. 10. 29. 당좌거래가 정지되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에 대한 기존 채무가 4,200만 원 가량 있었으며, C마트를 운영하면서 물품대금 채무가 5,000만 원 가량 있었고, 운영하던 C마트도 사정이 여의치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시점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31.경 600만 원, 2013. 11. 15.경 500만 원, 2013. 11. 26.경 70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J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총 합계 1,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1. 차용증서 1. 약속어음 2매 1. 부동산등기(C마트) 1. 고소인이 1,800만 원을 송금한 내역서 1. 피의자 A, 참고인 E에 대한 판결문 1. 수사보고(본건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 부도일 관련 K조합 심곡지점 직원 전화통화 보고) 1. 판시 전과: 주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편취액이 1,800만 원에 이르고, 행위 태양도 불량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전과와 판결을 동시에 선고받았을 경우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7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5. 20:17경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거제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차적조회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운전 경위, 운전 거리, 주취 정도,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안에서, 위 식당의 단골로서 알고 지내게 된 피해자에게 '내가 일본에 투자를 하여 약 20억 원이 국내에 입금되어 있는데 돈을 찾으려면 일 보는 사람에게 돈을 줘야 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돈을 찾는 대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본에 20억 원을 투자한 적도 없고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신용카드 등 종전 채무 변제 및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할 예정이었을 뿐 그 돈을 다른 사람에게 주어 20억 원을 인출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계속해서 같은 해 2. 21.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 같은 해 3. 24.경 피고인의 아들인 F 명의 G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같은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수사기록 제40면, C 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1. 각 예금거래내역서,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종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784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2. 1. 23:48경 울산 중구 북부순환도로 375 소재 교육청 앞 북부순환도로 상에서 B BMW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자고 있었다. 이때 울산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D(47세), 경사 E이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깨워 음주감지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술을 먹지 않았다며 음주감지 측정을 거부하면서 재차 음주감지 측정을 요구하는 위 D에게 "니 뭐라 했어? 불어?" 라며 운전석 문을 열고 차에서 나와 갑자기 오른손으로 위 D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그곳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울산 중구 F에 있는 C지구대에 도착한 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울산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위 D으로부터 2018. 12. 2. 00:24경, 같은 날 00:29경, 같은 날 00:34경, 같은 날 00:39 경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남부서 가자"라고 소리를 지르며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도로상에서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자고 있다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면서 손으로 경찰관의 뺨을 1회 때려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위와 같은 사건으로 현행범체포되어 C지구대에 인치된 후 위 경찰관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한 것으로서, 범행수법과 태양, 범행의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폭행 정도가 약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현행범체포되어 지구대에 인치되어 온 후에도 피고인이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공권력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도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앞으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본건 차량을 처분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처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563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식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위 사업장에서 2012. 2.1부터 2018. 4. 30.까지 생산관리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8,847,34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34,110,17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제1호, 제9조 나.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이 처벌불원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엑스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9. 20:3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C마을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상북파출소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고, 위 장소에는 횡단보도 및 점멸등이 설치되어 있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승용차 전방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6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좌측 다리 골절 및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를 받다가 2018. 10. 10. 06:01경 부산 서구 소재 F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4) 1. 검시조서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회사에서 퇴근하여 야간에 비가 내리고 전방에는 횡단보도와 황색 점멸등이 설치된 도로를 따라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를 해태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 정류장에서 버스에서 내린 후 횡단보도 부근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업무상 과실의 내용과 정도, 교통사고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어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여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소 전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77세, 남)의 아들이고, 피해자 C(47세, 여)의 남동생이다. 피해자 D(19세, 여)는 피해자 C의 딸이다. 1. 존속폭행 가. 피고인은 2017. 10. 18. 10:43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인 F아파트 G호에서 아파트 계약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피해자를 소파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분을 손바닥으로 밀치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30. 13:00경 김포시 H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인 I아파트 J호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에 대한 요양보호사 고용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를 거실 소파에서부터 주방 냉장고 옆 벽장 앞까지 끌고 가 벽에 밀친 다음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세게 밀쳐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5. 중순 15:00경 위 나항 장소에서 피해자 B C이 사용하는 방 안에 있는 옷을 피고인의 모친이 사용하는 방으로 옮기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누구 맘대로 옮기냐"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세게 밀어 그곳에 설치된 행거봉이 무너져 위 행거봉이 피해자의 팔과 다리에 맞게 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8, 7, 1, 18:30경 위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사용하지 말라고 한 화장실을 피해자 C 이 사용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잡아서 피해자의 방으로 끌고 간 다음 밀쳐서 피해자를 방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13. 01:05경 위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와 화장실 사용 문제로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밀치는 폭행을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7. 14, 00:00경 위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가 반말을 하며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D의 얼굴을 4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었고, 이를 따지러 방에 들어 온 피해자 C의 머리를 손으로 치고 어깨를 밀치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진단서(D) 2부, 긴단서(C) 1부 1. 각 현장사진, 피해자 제출 사진,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진료차트 2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존속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버지, 누나, 조카 등 동거하는 가족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그 범행 횟수 또한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처벌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피해자들과 함께 거주하지 않아 재범의 위험성이 그리 크지 않아 보이고,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5. 20:10경 울산 중구 B에서 지인들과 함께 도박을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인적사항 등에 대해서 질문을 받게 되자, 위 단속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위 현장에 출동한 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에게 "신고자가 어떤 새끼냐? 칼로 다 찔러 죽여 버린다, 씨발 놈아 E 좆이나 빨아라, 니가 경찰이면 다가, 왜 지랄인데"라는 등 욕설을 하였고, 피고인이 지명통보 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자 손으로 위 D의 등을 1회 밀치고, 계속하여 위 단속장소 밖으로 나간 후 위 D을 향하여 피우고 있던 담배를 얼굴에 가져다 대며 위협하고,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본건 범행수법과 태양, 범행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본건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약하지 아니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까지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알코올의존증 등으로 병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2. 09: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병원 앞 삼거리 교차로를 조례사거리 쪽에서 E 서비스센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F(59세) 운전의 G K5 승용차가 신호 대기 중이었으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3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1. A 사건 : 전주지방법원 2012, 12, 13. 선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판결 : 징역 4년 경과 : 2016. 9. 20. 군산교도소 형집행 종료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2. 1. 10:30경 창원시 의창구 C호텔 2층에 있는 D 예식장에서, 결혼식 하객을 가장하여 축의금을 접수하는 사람으로부터 답례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축의금 접수대까지 들어가 그곳에 침입하고, 같은 날 10:35 경 결혼식 하객들이 접수대로 몰려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신랑 측 축의금 접수대에서 축의금을 접수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축의금을 낸 것처럼 행세하면서 답례금 봉투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답례금 각 2만 원 및 2달러 지폐가 들어있는 봉투 8개를 받은 후 다시 피해자에게 "일행들이 많이 왔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답례금 봉투 10개를 받아 총 한화 36만원, 미화 36달러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1. 18.경부터 2018. 12. 1.경까지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예식장에 침입하고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6회에 걸쳐 합계 46만 원 및 36달러를 교부받았고 1회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결혼식 하객을 가장하여 축의금을 접수하는 사람으로부터 답례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축의금 접수대까지 들어가 침입하고, 같은 날 10:43 경 결혼식 하객들이 접수대로 몰려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신랑 측 축의금 접수대에서 축의금을 접수하고 있던 피해자 에게 축의금을 낸 것처럼 행세하면서 답례금 봉투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답례금 각 2만 원 및 2달러 지폐가 들어있는 봉투 13개 총 한화 26만 원, 미화 26달러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1. 18.경부터 2018. 1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예식장에 침입하고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7만 원 및 26달러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 1. 각 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1. A :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제347조 제1항(사기),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 징역형 피고인 2. B :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1. 피고인 A 양형기준 유형 감경 1 1억 원 미만 1년 6월 1년 6월1년2년 6월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거듭 범행) ▶ 권고형량 : 가중영역 (1년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1년 6월 선고형 : 징역 1년 가중사유 : 누범 등 감경사유 : 자백, 무학, 독거, 별건 분리진행(부산동부지원 2018고단2023 사기) 등 2. 피고인 B ■ 구형 : 징역 1년 6월 선고형 : 징역 1년 가중사유 : 동종 전과 등 감경사유 : 자백, 건강(우울증 외), 곤궁(수급자), 부양가족(처) 등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5. 16:55경 양산시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남, 63세)이 '짱깨'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비하한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코 부위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건관련사진, 112신고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 (1,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다. ·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 ■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비하적 언사를 들은 것으로 오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는바,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에게는 동종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정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