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합237

범죄사실 2018고합237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9. 2. 15:05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3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만취하였다는 이유로 술을 팔지 않자 화가 나 식당 밖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를 발로 수회 걷어차 찌그러뜨리고 실외기가 뒤로 밀리면서 피해자의 가게 전면 유리창이 깨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수리비 14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8. 9. 5. 17:14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식당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재물손괴 사건을 신고하여 경찰서에서 피고인이 조사를 받은 사실에 대해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찾아가, "눈 밑으로 깔아, 파손한 물건을 보상해 주느니 차라리 벌금을 맞겠다"라고 말하며 식탁을 손으로 잡고 뒤엎으려는 행동을 하여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 등 수사 단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및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8, 9, 15, 10:43 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식당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재물손괴 사건을 신고하여 경찰서에서 피고인이 조사를 받은 사실에 대해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찾아가, 주먹으로 식탁을 내려치면서 피해자에게 "야 이 좆같은 년아, 영업 다 해쳐 먹으려고 나를 고소해, 나는 법 잘 알아, 법대로 해, 술이나 가져와 이년아"라고 소리쳐서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위와 같이 큰 소리로 소란을 피워 식당 안에 있던 남녀 손님 2명을 가게 밖으로 나가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15, 11:43 경 피해자의 식당에서, 위 가항 기재 사유로 인한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식당 밖으로 나갔다가 경찰관이 돌아가자 다시 피해자의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야 너 죽고 나 죽어, 그까짓 꺼법 그거 아무것도 아녀, 너 법대로 해, 벌금 그거 물면 돼, 몇 푼 딱지 안 되는 거 그냥 내면 돼, 대신 그거 물고 너 내가 죽일꺼다"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와 같이 큰 소리로 소란을 피워 식당 안에 있던 남자 손님 1명에게 "아줌마 없다, 이집 영업 안한다"고 말하여 가게 밖으로 나가도록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9. 15. 11:58 경 위 피해자의 식당에서, 위 나.항 기재 사유로 피해자가 다시 112 신고를 하자 가게 밖을 나갔다가 경찰관이 돌아가자 다시 피해자의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너 또 신고했지? 야 또 신고해, 너 경찰 좋아하니까 또 신고해 나 여기 있으니까"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위와 같이 큰 소리로 소란을 피워 식당 안에 있던 남녀 손님 2명을 가게 밖으로 나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 등 수사 단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합248 피고인은 2018, 10. 4. 15:30경 부천시 소사로 216번길 32, 은하수 어린이공원에서 피해자 D(51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피해자가 합석하는 사람들에게 "이 형님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 그만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이야기하자 이에 화가 나,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대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대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2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방범용 CCTV영상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F과 전화통화),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확인)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견적서 1. 현장사진 2018고합2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최초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8. 9. 15.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와 업무방해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재물손괴죄, 상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다수범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지는 아니하나, 재물손괴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상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를 양형에 참고하기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1)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 ~ 2년 5월 10일(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전에 폭력, 업무방해 등 범죄로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의 시설을 손괴하고 피해자 C이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반복적으로 위 식당에 찾아가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 C을 협박하고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반복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위 범행으로 피해자 C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술을 마시고 피해자 D을 때려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 D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 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