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5고단353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직장 동료 사이이다. 1. 피고인 B,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A과 함께 2015. 12. 16. 02:05경 창원시 성산구 E빌딩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를 하고 있었다. 그때 피고인 B은 술에 취해 비틀거리다가 그곳 주변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53세)이 운전하는 G 택시가 경음기를 울리자 기분이 나빠졌다. 이에 피고인 B은 위 택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에게 다가가 "야이 개자슥아, 사람이 먼저지 차가 먼저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C도 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그 직후 피해자 F가 112신고를 하려는 태세를 보이자 피고인들은 함께 H건물 방면으로 도주하여 인근 포장마차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들은 112신고를 받고 피해자 F. 피해자 I(43세)와 함께 현장을 탐문하던 창원중부경찰서 소속 경위 J 등에게 발견되었고, 그곳에서 피해자 1이 목격자 진술을 하겠다고 나서자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 I 의 목 부위를 3회 때리고 뺨 부위를 꼬집고, 피고인 C은 손으로 피해자 I의 가슴 부위를 세게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의 재물손괴 피고인들은 2015, 12, 16. 02:20 경 창원시 성산구 H건물 앞 노상에서 재차 F 등에게 달려들다가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경위 J의 지원 요청을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위 L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A은 경위 L에게 "야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안경 (시가 428,000원)을 쓰고 있던 경위 L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경위 L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 C은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경위 L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경위 L의 몸통을 수회 걷어차고, 그 배 위에 올라 타 몸으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이에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M이 피고인들을 제지하면서 떼어내자, 피고인 A은 발로 순경 M의 얼굴, 가슴 부위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위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찰과상 등을 가하고, 피고인 A은 경위 L의 안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I,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위촉(피해 경찰관 L에 대한 진단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각 형법 제136 조 제1항, 제30조(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 제30조(재물손괴의 점) - 피고인 B: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공동폭행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 피고인 C: 각 형법 제136조제1항, 제30조(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공동폭행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1,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 3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가벼운 벌금형 1회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1, 4유형),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Q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 6월 20일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C>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1,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3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 6월 20일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