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43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7세)은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7. 27. 22:30경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위 장소를 떠난 피해자를 찾는다는 이유로 마침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조카 D으로 하여금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 녹취서(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래 집행유예 전과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2020. 4.경 특수협박 범행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가. 협박 피고인은 2021. 7. 27. 21:00경 대전 대덕구 F에 있는 ‘G’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B(여, 37세)과 임신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뭐 씨발, 한 번 해보자는거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오른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범행 직후인 2021. 7. 27. 22:30경 피고인의 차를 타고 충 북 옥천군 C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 앞으로 이동한 다음, 소리를 지르며 그곳 주차장문을 발로 차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약 5m 정도 끌고 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함 나.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7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0. 23:0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 시설물인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은 2012년에 동종 범죄인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받았고, 2008년에는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494

범 죄 사 실 : 2022고단2494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9.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9. 11. 12. 순천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2. 4. 27. 23: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산 부산진구 B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연지삼거리 쪽에서 C아파트 방향으로 그 도로 2차로를 따라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1차로에 정차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진행하던 위 그랜저 승용차를 위 쏘렌토 승용차가 정차해 있는 1차로로 넘어가 진행한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위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 중앙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렌토 승용차의 프런트도어 교환 등 수리비 15,276,26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그랜저 승용차에서 내려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2. 4. 27. 23: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7. 26. 16: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산 수영구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64m 구간에서 (차량번호 3 생략)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및 보험수리비 청구서 범죄 전력 1. 수사보고(피고인 누범 확인),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40조, 제50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D과 합의한 점은 있으나, 동종 전력 있는 점, 누범 기간 중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벌금 50만 원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0만 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 등 3차례나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 2022고단2715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3. 21. 16:00경 부산 부산진구 I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J(남, 29세)가 운전하는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었던 것으로 인하여 피해자 J과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J이 타고 있는 승용차 운전석 열린 창문 안으로 수 회 침을 뱉어 피해자 J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K(여, 29세)의 얼굴과 몸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들과 합의)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7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0. 00:4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4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5. 19:25경 구미시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수사상황(운전거리 네이버 거리계산)-인터넷 네이버 거리계산 인쇄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006. 11.경과 2008. 7.경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는바, 죄책이 무겁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앞서 본 종전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과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681

범 죄 사 실 1. 2022. 4. 5.자 범행 피고인은 2022. 4. 5. 08: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강북구 B건물 C호에서 현관문을 연 채로 서 있다가 이웃에서 거주하는 피해아동 D(여, 9세)이 등교를 하기 위하여 계단을 내려오는 소리가 들리자 하의를 벗어 성기를 노출하여 피해아동이 보도록 하고, 이어서 피해아동 E(여, 7세)이 등교를 하기 위하여 계단을 내려오는 소리가 들리자 다시 성기를 노출하여 피해아동이 이를 보도록 하였다. 2. 2022. 4. 7.자 범행 피고인은 2022. 4. 7. 08: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현관문을 연 채로 서 있다가 이웃에서 거주하는 피해아동 F(여, 15세)이 등교를 하기 위하여 계단을 내려오는 소리가 들리자 하의를 벗어 성기를 노출하여 피해아동이 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자필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어 치료 프로그램으로 별다른 효과를 거두기가 어려워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을 종합하면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태양과 피해자들이 입었을 정신적인 충격을 고려하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나이가 비교적 어리고, 피고인에게 지적장애 3급의 장애가 있다. 피고인은 치료 및 보호가 필요한 상태로서,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보호 및 치료에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모(母)에게 34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628

범 죄 사 실 2022고단628 피고인은 2021. 11.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의 휴대전화로 ‘긴급민생경제 지원 대출 승인안내’라는 내용의 저금리 대출 관련 문자를 전송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C 직원을 사칭하며, C를 가장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26.경 피해자에게 D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대출승인이 되었으나, 기존 대출금을 일시 상환해야 정지된 계좌가 풀리므로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C 등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1. 26. 13:07경 서울 송파구 E 앞에서 마치 D카드 채권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3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2622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기 망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범인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거나, 자신들이 지정한 사람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도록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로, 이러한 범죄의 실행을 위해서는 콜센터 운영을 포함하여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범행에 이용할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미리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는 콜센터 담당자,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지정장소로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1. 중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로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G은행에서 대출을 진행하는 것은 계약상 불법이다. 금감원에 신고를 해놨으니 대출진행이 안되고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1. 25. 15:15경 서울 성동구 I 앞에서 마치 H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5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서(피해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내용 및 통화기록 첨부) 1. CCTV 영상 CD [2022고단26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용(피의자 A-성명불상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이들을 더욱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하며,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고액의 수고비를 얻을 욕심에 피해금을 교부받는 수거책 역할을 하는 등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금전적으로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2일간만 범행에 가담하였고 이후 스스로의 판단으로 범행을 그만둔 점, 피고인이 현금 인출책으로서 한 범행은 그 범행과정에서 보이스피싱범죄의 일부일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조직적 범죄에서 단순가담자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획득한 돈은 대부분 상위 조직원들에게 귀속되었으며 범행의 전체 피해액에 비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이 적은 점, 이종 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0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7.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2. 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21.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4. 1.경 피해자 B가 2,200만원의 대출을 받은 사실을 알고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자신의 처인 C과 공모하여 2018. 4. 2.경 대구 동구 율암동 노상에 세워둔 피고인의 차량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사정이 어려우니, 대출금 중 1,200만원을 빌려주면, 그 부분에 대한 이자와 원금은 내가 알아서 처리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금을 받아 개인 채무변제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를 대신하여 대출금의 이자를 부담하거나, 원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7,838,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공범이 피해자에게 약 900만 원을 변제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7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DICE 4.3kw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6. 23:2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를 서광주세무서 쪽에서 운천역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등 없는 교차로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운천역 쪽에서 5·18공원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여, 2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EG300 3.6kW 이륜자동차의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요골두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를 알 수 없는 물적 피해를 입혀 위 EG300 이륜자동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목격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이륜자동차를 추격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고관련사진 1. 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차량 번호 특정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6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30. 21:37경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2지구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합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경 친구의 소개로 피해자 B(여, 25세)을 알게 되어, 서로 연락을 하며 지내왔다. 피고인은 2022. 7. 24. 19:30경 서울 은평구 응암오거리에서 피해자를 만나 인근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3:00경 술을 더 마시기 위해 피해자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7. 24. 23:20경 서울 서대문구 C 소재 건물 중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침대에 누운 채 거실에 있던 피해자를 부른 후 ‘침대에 누워’라고 하였다. 이때 피해자가 침대에 누웠다가 머리가 아프다며 ‘거실에 가 있고 싶다’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끌어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대고, 손을 빼며 ‘하지마라’라고 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댔다. 이에 피해자가 ‘아프다, 놓아달라’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손으로 밀쳐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고인의 팔과 어깨를 밀치는 피해자의 양 손목을 한 손으로 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증거기록 178면)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진 1. 경찰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조사 불출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직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동기,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누워있던 피해자를 강간한 사안으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수법,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결코 그 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도의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임은 물론이고 심한 배신감도 느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받은 점, 피고인은 지금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2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 02:53경 상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상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1. 수사결과보고서(보완수사요구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당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5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4. 0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 평구 B 앞 도로에서 서울 은평구 C 앞 도로까지 약 80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4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 비정상적인 운전 모습을 본 제3자가 112신고를 하여 단속되는 등 음주운전으로 인해 상당한 교통방해 또는 사고의 위험성을 초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동 주차를 위해 비교적 짧은 거리를 운전함에 그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이 사건으로 특별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그 중 3회의 동종 전과는 비교적 오래 전의 일이고, 마지막 음주운전 전력도 2017년의 것으로 피고인은 그 이후 이 사건 범행 시까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회적 유대관계가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피고인의 다짐에 일정한 지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방법원-2022고합1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8. 18:50경 인천 미추홀구 B 앞길에서, 우산을 쓰고 귀가 중이던 피해자 C(여, 18세)의 우산 안에 들어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감싸 잡으며 “내가 부천 사니 부천까지 같이 가자”고 말하고 그곳부터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손을 한 손으로 감싸 잡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피해자 진술청취 및 CCTV 확인) 1. 범행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범행 횟수도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과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개월∼2년[청소년 강제추행(위 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상에서 교복을 입은 18세 피해자의 손을 감싸 잡고 일정 거리를 따라간 것으로, 피고인이 편의점 내부에까지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경찰이 출동하기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성적 정체성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는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20. 10.경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1년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추행의 정도나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다.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추행행위의 내용,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125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경남 양산시 B아파트 C호 내에서 남편인 피해자 D(남, 42세)이 피고인의 아들에게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잠금상태를 해제한 채로 건네준 것을 기화로,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카카오톡 계정에 접속하여 피해자와 E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확인하고 이를 촬영한 다음, 그 무렵 이를 F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카카오톡 메신저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남편인 피해자의 부정행위를 추단케 하는 핸드폰 문자 통신내역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을 상대로 판시 행위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주거지에서 남편인 피해자가 아들에게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잠금 상태를 해제한 채로 건네준 것을 기화로, 피해자가 잠든 틈을타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카카오톡 계정에 접속하여 피해자와 E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확인하고 이를 촬영한 다음, 그 무렵 이를 제3자인 F에게 전송한 이상,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피해자의 비밀을 침해·누설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를 일컬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벌금형의 양형이유 피고인이 남편인 피해자와 제3자의 부정행위를 의심케 하는 문자를 주고받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판시 범행을 저질러 그 범행동기에 고려할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형벌부과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진행 중인 이혼 등 소송에 영향을 주는 정도는 매우 적어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89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21. 11. 초순 23:00경 서울 송파구 C 호텔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을 만나, 각자 1회용 주사기로 팔에 주사하는 방법 및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위 B이 구해 온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2g을 함께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2.경부터 5.경까지 사이 불상일 오후, 서울 강동구 D 호텔에서 피고인 B을 만나,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2g을 함께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7. 13. 16:00경 서울 강동구 D호텔 E호에서 피고인 B을 만나, 각자 1회용 주사기로 주사하는 방법 및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0.3g을 함께 투약하고, 각자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케타민 약 0.1g을 함께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과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21. 5. 불상일 22:00경 서울 광진구 F모텔에서 필로폰 약 0.2g을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1. 초순 23:00경 서울 송파구 C 호텔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 A와 함께 필로폰 약 0.2g을 각자 1회용 주사기로 주사하는 방법 및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2.경부터 5.경까지 사이의 불상일 오후 서울 강동구 D 호텔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피고인 A와 함께 필로폰 약 0.2g을 각자 1회용 주사기로 주사하는 방법 및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6. 초순 14:00경 서울 광진구 G,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방에서 필로폰 0.1g을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2. 7. 13. 16:00경 서울 강동구 D 호텔 E호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이 피고인 A와 함께 필로폰 약 0.3g을 각자 1회용 주사기로 주사하는 방법 및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케타민 약 0.1g을 각자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과케타민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소변간이시약 검사결과,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수강명령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2회에 걸쳐서 같은 죄로 소년보호처분 받은 전력은 있으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1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7. 00:49경 전남 진도군 B 소재의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임시운전증명서발급대장,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2022. 1. 2.경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2고단2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2. 20:25경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울진북로 508에 있는 ‘울진소방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13%로 높고, 운전거리도 1km에 이르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