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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0고단66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1.경부터 대구 중구 B에 있는 C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여, 2015. 2. 1.경부터 2020. 5.경까지는 이 사건 조합의 부장으로서 본점 및 국채보상로지점의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이 사건 조합은 2015. 11.경 D 법무사에게 이 사건 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등 업무를 위임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조합의 과장이던 E은 2016. 7. 25.경 위 D 법무사 사무소의 직원이던 F에게 요청하여 이 사건 조합에서 F 명의 계좌를 개설한 후 위 업무협약에 따라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지급받는 등기 대행 수수료 중 20%에 해당하는 금원을 위 계좌로 입금시키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E으로부터 위 F 명의 계좌의 통장과 도장을 넘겨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5.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2016. 7. 25.경부터 2016. 9. 24.경까지 위 법무사에게 지급된 등기 대행 수수료 중 20%에 해당하는 금원 등 합계 1,615,174원이 위 F 명의 계좌로 입금되자 그중 160만 원을 직원 회식비 등으로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출납직원인 G로 하여금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하여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도합 10,715,953원을 교부받아 금융회사의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첨부된 서류 포함)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 수사보고(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법 제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제5항(벌금 병과)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위 확정판결전과를 제외하고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고, 위 확정판결전과 범죄와 한꺼번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 1. 추징 특정경제범죄법 제10조 제3항, 제2항, 제5조(피고인의 금품 수수액 10,715,953원을 추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02. 금융범죄 > 가.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알선수재 > [제2유형]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벌금형의 병과 특정경제범죄법 제5조 제5항에 따라 수수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벌금 22,000,000원, 징역형에 대하여 집행유예 2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667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667 주거침입,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하연지(기소), 박형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혜영(국선) 판결선고 2021. 4.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폭력 및 정신심리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20. 8. 8. 20:14경 대구 북구 B 소재 피해자 C 소유의 원룸에 이르러, 위 원룸 건물에 거주하는 피해자 D이 공동현관의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의 현관문 앞까지 따라 들어가고 이에 위 피해자가 겁을 먹고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지 못한 채 피고인에게 '다시 내려가시든지 아니면 다른 집을 찾아왔으면 거기로 들어가시라'고 말하자 계단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피해자의 현관문 앞으로 올라와 피해자의 집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위 원룸 건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0:4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건물에 거주하는 주민이 공동현관의 문을 열고 나온 틈을 이용하여 다시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 위 건물의 E호 현관문 도어락을 열기 위하여 번호를 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위 원룸 건물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날 21:37경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아까 그 사람이 건물에 들어와서 돌아다닌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강북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이 위 원룸 E호의 현관문 도어락을 열기 위하여 번호를 누르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수회 퇴거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계속하여 피고인을 주거침입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후 순찰차에 탑승시키려고 하자 이에 저항하며 이마로 위 경위의 좌측 눈 부위를 들이받아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G의 상처부위 사진, H 원룸 건물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등 첨부, 범죄현장 H 개별 호실 거주자 상대 전화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년에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타인의 원룸건물에 침입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이나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도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성준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71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2. 10. 19:2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도로변으로 진입하던 중 마침 그 도로변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19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급정거를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이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현장을 벗어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쫓아 가게 되었고, 피고인은 2020. 12. 10. 19:25경 같은 구 후암로57길 26-14에 있는 서울역 12번 출구 앞길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계속하여 따라오자 오토바이를 세운 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 받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1, 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6. 16.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서면(처벌불원서)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 01: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주점 앞 야외 테이블에서, 지인인 D을 통하여 소개받은 피해자 E(3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뒷머리 부위를 얻어맞자 이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세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의 다발성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CCTV 영상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범행 경위, 범행 수법,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미합의(피해자의 엄벌 탄원),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4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 03:17경,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B에 있는 'C주유소 앞 노상에서 2~3m 가량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 전력 기재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전력 1)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혈중알콜농도수치(0.202%)도 매우 높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1) 혈중알콜농도 0.094% 다만,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한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달리 전과가 없는점과 위 음주운전 전과는 2008도의 것으로서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음주운전 경위에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2), 음주운전 거리가 2~3미터에 불과한 점 등을 유리하게참작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한 장소,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7.23:50경 창원시 성산구 B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C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벌금형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3. 1.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1. 13:00경 창원시 의창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성산구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취한 상태로 E 포터II 내장탑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폐해, 피고인은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교통관련 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도주차량 1회, 음주운전 5회,무면허운전 2회)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최근에 처벌받은 전력은 2013년경의 것으로 비교적 오래된 편인 점, 부양가족 등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21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8.경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한 달 원금과 이자로 하루에 10만 원씩 6개월간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해주겠다, 내가 원리금을 출금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에 응하여 같은 달 12.경 경기 남양주시 B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번호: D)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매를 종이박스에 포장하여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진정서 및 그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보이스피싱 범행의 사회적 폐해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없는 점, 동종 범행전력은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8.10:38경 여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전력이 상당히 많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바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1, 1, 20:25경 시흥시 B 앞 편도1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천역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된 차량들이 있으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여야할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언행이 꼬인 상태에서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전방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면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E 봉고 화물차를 들이받고, 위 화물차 조수석에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6세)이 차량에서 하차하여 피고인 진행방향 앞으로 가서있었음에도 차량을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회전근 개 외상성 부분파열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1. 20:25경 시흥시 신천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시흥시 B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지, 음주 출력지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음.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음. 피고인이 길가에 주차된 화물차의 보조 사이드미러를 충격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앞을 막아설 때 상황 인식을 제대로 못했던 것으로 보임.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피해자와 별도의 형사합의를 함. 반성하고 있음.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2. 22. 10:23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옥산면 사정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317km 지점 도로까지 약 7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정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4. 6.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정5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청아(기소), 김문주(공판) 판결선고 2020. 4.2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9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6. 06:3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식당 맞은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죄 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고 다음날 아침에 운전하다가 적발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한철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2. 1. 6.자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2019. 9. 21. 23:45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도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면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1. 19:33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에서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 차량의 통행을 막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와 경위 F가 피고인을 도로 가장자리로 옮긴 후 도로에 뛰어들려는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경사 E에게 "개새끼, 씨발 놈"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가락으로 경사 E의 턱 부위를 1회 찌르고 종이컵에 들어있는 물을 경위 F의 가슴 부위에 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경사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E, F의 범죄의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주변 목격자 및 근무일지 갑지, 피해자 외상 사진), 수사보고(피의자의 행위가 촬영된 바디캠 영상 및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5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9. 12. 05:29경 포항시 북구 C백화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45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사채놀이를 하던 것이 검찰에 단속되어 대출받았던 사람들과의 합의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이 필요하다. 4,0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만 사용하고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검찰 수사를 받거나 합의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카드값 변제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며 일정한 수입과 재산이 없어 일주일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18.경 4,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3. 13.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5,56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B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16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가지고 있던 B이 증여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우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160만 원 부분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이 경찰 조사과정에서는 'B으로부터 160만 원을 현금으로 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검찰 제1회 조사과정에서는 '당시 신용불량자여서 C 명의 계좌로 돈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이 부분을 포함한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B으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을 기망하여 이 사건 각 금원을 차용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 중 B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각 사정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다.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B은 이 사건 무렵 피해자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4,000 만원의 지급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은 'B을 만나면서 형편이 어렵고 빚이 많다고 이야기 했더니 B이 근무하던 마트로 찾아와 검은 비닐봉투에 담긴 현금 4,000만 원을 주고 나가버렸고, 쫓아가서 돈을 돌려주었지만 다시 던지고 가버렸다'고 주장한다. B은 '피고인이 4,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일주일이면 갚겠다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이 법정에서는 '마트에서 일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다가가서 현금을 준 뒤 바로 밖으로 나갔고, 같은 날 피고인이 자신의 차에 타서 돈의 일부를 돌려주었는데 자신이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피고인의 가방에 다시 돈을 몰래 집어넣었다'라고 진술하였다.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금원을 받은 날 이를 B에게 돌려주려고 시도하였던 적이 있다는 것인데, 만약 피고인이 먼저 4,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일주일만에 갚겠다고 하였다면 [특히, B은 검찰 조사과정에서는 '피고인이 특정하여 4,000만 원을 요구하였다(증거기록 193쪽)'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직후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려고 시도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정황이다. B의 진술 중에는 그 자체로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거나, 믿기 어려운 부분(마트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여성인 피고인이 '나는 폭력조직 D의 보스이다'라고 말하여서 이를 믿었다고 하는 부분, 자신이 94년경 청주 E에서 다른 손님들과 500대 1로 싸웠고 15분이 지나자 200 명 정도가 바닥에 나뒹굴었다고 하는 부분, 자신은 퇴마사이고, 한국 1호 퇴마사인 여자를 집에 모시고 있었던 적이 있다고 하는 부분 등)이 있다. 라. 또한 피고인이 금원을 차용한 것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피고인이 B에게 보낸 '니 돈 빌린 건 그 당시 어려워서 빌린 거고 지금까지 일이 잘 안 풀리고 돈을 못 받아서 못 준 거고'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증거기록 75쪽)가 있으나, 이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이 아닌 이 사건 고소 이후 보낸 것인 점(내용 중 검찰 조사를 언급하는 부분이 있고, 증거기록 77쪽 문자메시지는 피고인이 참고자료 1-2로 제출한 2018. 8. 11․자 문자메시지와 동일하다), 피고인이 B으로부터 금원을 받은 것은 대체로 인정하고 형편이 되면 돈을 갚겠다는 입장이어서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위 문자메시지를 보낼 무렵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처음부터 그렇게 힘들었다면 돈을 가져오지 말지 내가 죽던 말던 내가 돈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언제 형편이 좋아질지도 모른다고 했잖아'라는 문자메시지도 보냈던 점(증거기록 74쪽), B도 그 무렵 피고인에게 '어차피 도와주려 했던 거고 힘들다면 받을 생각 없다', '나 돈 받을 생각 없다 다시 한 번 확인해줄게. 니가 나중에 돈 많이 벌면 그때 가서 생각해보마'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증거기록 77쪽 및 피고인 제출 참고자료) 등에 비추어보면 위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보인다. 마. 나아가 달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을 기망하여 금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5. 23:17경 김천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D 옷가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4%의 술에취한 상태로 E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단속결과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나 현장 사진에 나타난 차의 위치, 방향 등을 고려하면, 주취 정도가매우 심한 상태의 운전이었다. 다만 큰 사고는 아니었고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으로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8. 00:4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피해자 D(48세)이 소란을 피우던 E을 만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1. 23:15경 서산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갓길에 주차된 다른 차량을 충격하고 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경찰서D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어깨 부위로 위 E의 몸통 부분을 1회 밀치고, 배로 위 E의 몸통 부분을 1회 밀치고, 양손으로 위 E의 몸통 부분을밀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업무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고, 폭행 정도도 가볍지 않다.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87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8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정우(기소), 오슬기(공판) 판결선고 2019.1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8. 02:50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D에 있는 'E'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F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류창성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5. 16:10경 당진시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C 앞 도로에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823

범죄사실 누구든지 육상해수양식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육상해수양식어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4. 하순경부터 같은 해 7.17.경까지 서산시 B 외 20필지에서 흰다리 새우 양식장을 운영하면서 흰다리새우 치하약 40만 마리를 입식하여 양식하는 방법으로 육상해수양식어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목록 1. 무허가 해수양식장 위치 및 전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무허가 양식업 운영 규모 및 기간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094

범죄사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9. 6. 8. 22:22경 인천 남동구 B 아파트 C동 입구에서 D(여, 24세)를 보고 다가가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6. 8. 23:15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앞 길에서 피해자 G(여, 18세)를 보고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공연음란 피의사건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통보, 강제추행 피의사건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제245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만 이 사건은 피고인이 심야에 D 바로 앞에서 성기를 꺼내 흔들고 1시간 후에 피해자 G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6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7. 22:06경 울산 울주군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ㄱ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농아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판시 범죄전력 기재 포함하여 벌금형 3회)이 있음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 않고, 본건 범행으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실화하지는 않은 점, 청각장애인으로서 농아(啞)자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앞으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본건 차량을 폐차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67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 2016. 12.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가. 순경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5. 08:40경 서울 광진구 C 앞 길에서 'D 벤츠차량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한다'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B가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물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위 순경 B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어깨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경사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5. 09:10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E파출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후 서울광진경찰서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는 이유로 물이 들어있는 종이컵을 위 경사 F의 머리에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음주측정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11. 15. 09:05경부터 09:25경까지 위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위 경사 F으로부터 음주운전을 한다는 112신고를 접수받았고,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신고자 전화통화 건), 수사보고(H병원 주차장 CCTV 영상 판독 건)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H병원 주차장 CCTV 영상 출력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들을 폭행하는 등으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벌금형 2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3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0. 광주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9. 1. 18.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8고단5330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5, 16:34 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C 카페에 "갤럭시S7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은행 계좌(F)로 42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1, 7․ 11:48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C 카페에 "갤럭시노트5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은행 계좌(F)로 28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1․ 7. 13:18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C 카페에 "프뢰벨 테마동화 아동서적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은행 계좌(F)로 16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6 피고인은 2018. 6. 21.경 인터넷 C 카페 게시판에 바나나 세계전집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에게 14만 원을 보내주면 위 세계전집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세계전집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단지 그 대금을 편취하려 한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 명의의 K 행 계좌(L)로 14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6. 28. 경까지 사이에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8명으로부터 합계 885,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533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13쪽) 1. G, B(수사기록 35쪽), H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집행유예 및 재판 중인 사건 확인) 2019고단2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M, N, O, P. Q. R. S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합계 2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적은 금액이기는 하나, 동종전력이 수회 있고, 동종전력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적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