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4177

범죄사실 [2019고단4177] 피고인은 친척이나 주변 지인들에게 원금 보장 및 확정 수익률을 약속하면서 그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아 2015년경부터 주식 거래를, 2016. 2.경부터 크루드오일 선물거래를 해 오던 중, 같은 해 11.경 화성시 B 소재 C 커피점에서 과거 보험회사에서 함께 근무를 하였던 피해자 D(여, 당시 37세)에게 '아내가 증권회사를 다니는 사람인데, 아내와 함께 주식이나 선물 거래를 하면서 어느 정도 수익이 발생하고 있고, 다른 친구들에게 수익금을 주고 있다. 친구 E는 한 달에 2,200만 원을 받아간다. 투자기간은 6개월이고 투자시로부터 3개월 후에는 미리 얘기하기만 하면 원금을 돌려주겠다. 그리고 매월 10%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고, '혹시나 일이 잘못 되어 손실을 볼 경우 어떻게 하느냐'라고 묻는 피해자에게 '내가 한 달에 굴리는 돈이 10억 원 이상인데, 손실 등 이유로 위 자금이 10억 원 미만으로 되는 경우 모든 거래를 중단하고 주식이든 선물이든 모두 정리하여 돈을 돌려주겠다. 그런데 나는 몇 년간 이일을 하면서 수익과 손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면서도 내게 최소 5%는 남는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5. ~ 6.경부터 선물 거래로 손실을 보게 되어 투자자들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으로 다른 투자자들에게 매월 이자를 지급하는 일종의 '돌려막기'를 하거나 정해진 날짜에 투자자들에게 위와 같이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손실을 보면서까지 선물을 매도하고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위와 같이 투자자들에게 매월 이자 명목으로만 2,000만 원 이상을 지급해야 했기 때문에, 가까운 시일 내에 투자금을 모두 소진하여 전체 투자자들에게 원금이나 이자를 지급하지 못할 것임이 예상되었으며, 보유하고 있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정해진 시기에 원금을 반환하거나 약속한 수익금을 계속해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달 2. 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억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5445] 피고인은 친척이나 주변 지인들에게 원금 보장 및 확정 수익률을 약속하면서 그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아 2015.경부터 주식 거래를, 2016. 2.경부터 크루드오일 선물 거래를 해 오던 중, 2016. 11. 초순경 화성시 B 소재 C 커피점에서 과거 보험회사에서 함께 근무를 하였던 피해자 H(여, 당시 36세)에게 '내 아내가 증권회사를 다니는데, 돈을 나에게 맡기면 아내에게 관리를 맡겨 주식을 통해 월 10%의 수익금을 주겠다. 주변 사람들도 많이 하고 있다. 원금은 6개월이 지나면 다 돌려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5. ~ 6.경부터 선물 거래로 손실을 보게 되어 투자자들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으로 다른 투자자들에게 매월 이자를 지급하는 일종의 '돌려막기'를 하거나 정해진 날짜에 투자자들에게 위와 같이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손실을 보면서까지 선물을 매도하고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위와 같이 투자자들에게 매월 이자 명목으로만 2,000만 원 이상을 지급해야 했기 때문에, 가까운 시일 내에 투자금을 모두 소진하여 전체 투자자들에게 원금이나 이자를 지급하지 못할 것임이 예상되었으며, 보유하고 있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정해진 시기에 원금을 반환하거나 약속한 수익금을 계속해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30.경 피고인 명의의 I 계좌(J)로 투자금 명목으로 3,7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4.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9,17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6088] 1. 국제유가 선물투자 관련 사기 피고인은 친척이나 주변 지인들에게 원금 보장 및 확정 수익률을 약속하면서 그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아 2015.경부터 주식 거래를, 2016. 2.경부터 크루드오일 선물 거래를 해 오던 중, 2016. 12. 7.경 수원시 장안구 K에 있는 L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내가 국제유가 선물투자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매달 원금의 5%를 이자로 지급하고, 원금도 1달 전에만 미리 말해주면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5.~ 6.경부터 선물거래로 손실을 보게 되어 투자자들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으로 다른 투자자들에게 매월 이자를 지급하는 일종의 '돌려막기'를 하거나 정해진 날짜에 투자자들에게 위와 같이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손실을 보면서까지 선물을 매도하고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위와 같이 투자자들에게 매월 이자 명목으로만 2,000만 원 이상을 지급해야 했기 때문에, 가까운 시일 내에 투자금을 모두 소진하여 전체 투자자들에게 원금이나 이자를 지급하지 못할 것임이 예상되었으며, 보유하고 있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정해진 시기에 원금을 반환하거나 약속한 수익금을 계속해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2억 1,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대선(大選) 테마주 투자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4. 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대선 관련 주식을 하는 멤버들이 서울과 경기도에 있다. 그 사람들과 대선 테마주에 투자를 하기로 했는데 이에 투자할 돈을 주면 원금의 10%를 수익금 명목으로 주고, 원금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5. ~ 6.경부터 선물거래로 손실을 보게 되어 투자자들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으로 다른 투자자들에게 매월 이자를 지급하는 일종의 '돌려막기'를 하거나 정해진 날짜에 투자자들에게 위와 같이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손실을 보면서까지 선물을 매도하고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위와 같이 투자자들에게 매월 이자 명목으로만 2,000만 원 이상을 지급해야 했기 때문에, 가까운 시일 내에 투자금을 모두 소진하여 전체 투자자들에게 원금이나 이자를 지급하지 못할 것임이 예상되었으며, 보유하고 있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정해진 시기에 원금을 반환하거나 약속한 수익금을 계속해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I 계좌(J)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2억 8,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1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의자 N 피의자신문조서 및 선물거래내역, 손익내역 1. 수사보고(자료첨부 - 피의자 A 통장거래내역서 발췌) 및 통장거래내역서 발췌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통장거래내역서 분석 - 돌려막기) 1. 수사보고(피의자 A 통장내역에 대한 분석) 및 계좌거래내역(F은행, I) 1. 추송서(O조회 회신자료) [2019고단54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원 사용처 정리) 및 피해금원 사용처 정리표 [2019고단60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자료첨부 – 피의자 A F은행 등 거래내역서) 및 F은행 거래내역서 사본, I 거래내역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통장거래내역 분석 – 돌려막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주식 및 선물 거래를 하였으나 이미 많은 손실을 보아 새로운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기존의 투자자에 대하여 수익금과 이자 등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던 상황에서 피해자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기고 원금과 고율의 수익 또는 이자를 약속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또는 차용금 명목의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서, 이미 새로운 투자자들에 대하여는 수익금과 이자는 물론 원금을 보장할 수 없었고 지급받은 돈을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지급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면서도 주식과 선물에 투자하여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면서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한 점, 총 피해액이 7억 원을 넘는 반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돈은 극히 적은 금액에 불과하고 이 역시 피해에 대한 변제라기보다는 기망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가볍게 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1차례 교통 관련 벌금형 전과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으므로 이러한 점을 유리한 양형사정으로 고려하기로 한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