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099

범 죄 사 실1) 2020고단4099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1. 22. 04:23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이 승차하여 정차하고 있던 산타페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으로 다가가 주먹으로 이 사건 차량의 운전석 창문을 치면서 “문 열어!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 D이 차문을 열어 주지 않자 이 사건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손으로 1회 밀고 발로 수회 걷어차 이 사건 차량에서 분리되게 하고, 이 사건 차량의 앞 번호판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바닥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도구인 위 사이드미러를 손으로 들고 위 차량의 앞 유리에 집어던져 금이 가게 함으로써 앞 유리를 깨뜨리고, 위 사이드미러로 차량의 앞 유리의 선바이저를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이 사건 차량의 앞 유리를 시가 5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 사건 차량의 선바이저, 램프 등을 시가 44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피해자 D(22세)이 차량에 내려 항의를 하고 동승자인 피해자 E(21세)도 차량에 내려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 E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 D이 “도와주세요.”라고 외쳐 반대편에서 당시 상황을 목격하고 있던 피해자 F(22세)이 “뭐하는 거에요?”라고 말하는 것을 듣자 도로를 건너가려고 하였는데, 피해자 D이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과 머리카락을 잡는 등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의 우측 턱 부위를 팔꿈치로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1. 22. 06:10경 대구 서구 국채보상로 249에 있는 대구서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제1, 2항 기재 각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이동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서 G지구대 소속의 경찰공무원인 H(43세)의 좌측 허벅지 부위를 발로 3~4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신병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419 피고인은 2021. 1. 12.경 대구 서구 I에 있는 대구서부경찰서 J지구대에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은 사실에 평소 불만을 갖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1. 2. 6. 19:52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지구대 앞을 배회하던 중, 위 지구대 앞 도로를 운행 중이던 성명불상자의 차량을 가로막아 시비를 걸어 난동을 피우고, 이어서 담배를 피우며 위 지구대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위 지구대 소속 경사 K, 경위 L, 순경 M 등에게 “씹할 새끼야, 개새끼야”라며 욕설을 하였다. 경찰관들에 의해 밖으로 나온 이후에도 계속하여 위 경찰관들에게 “너희 때문에 전과 있다. 씹할 새끼야, 쳐 웃잖아. 씹할 놈아.”라며 욕설을 하고 주차되어 있는 순찰차 보닛에 가래침을 뱉는 등 난동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는 경사 K에게 “너희 때문에 벌금 천만 원 냈다. 개새끼야. 씹새끼야.”라고 말하며 손으로 경사 K의 가슴부위를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어 이를 목격한 경위 L, 순경 M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 하자, 왼쪽 발로 경위 L의 아랫배 부위를 1회 차고, 순경 M의 얼굴에 가래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주취자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427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1. 12. 20:56경 대구 서구 I에 있는 대구서부경찰서 J지구대 앞에서 술에 취하여, 발로 주변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순찰차의 양쪽 후사경과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순찰차의 양쪽 후사경 및 앞 범퍼를 걷어차 총 672,627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수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각각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순찰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대구서부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감 N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을 목격하고 순찰차 문을 열고 내리려고 하자 그 문을 발로 걷어차 경감 N을 문에 부딪치게 하고 순찰차에서 내려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는 N을 밀치며 “야이 개새끼들아, 다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099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발생 현장 등 촬영한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D이 제출한 사진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피해자 D이 제출한 견적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D이 제출한 동영상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D이 제출한 동영상 첨부에 대한) 및 그 각 첨부 자료 [판시 범죄사실 제3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피해자)(2020고단4099호 증거목록 순번 10번) 1. 피해자 H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1. 발생․특정보고(공무집행방해) 및 그 첨부 자료 2021고단4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M, L,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Q의 각 진술서 1. 피해 사진 6매, 범행장면 사진 20매 2021고단4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021고단427호 증거목록 순번 13번) 1. 견적서 1. 피해사진, 캡쳐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공무집행방해를 하는 CCTV영상 캡처사진 첨부)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2021고단419호 사건의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L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21고단427호 사건의 공용물건손상죄,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의 앞 유리를 손괴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판시 2020고단4099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 중 위 앞 유리 부분에 대해서는 특수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없다(이하 ‘첫 번째 주장’이라 한다). 나. 피고인은 D, E, F을 폭행한 적이 없다. 따라서 판시 2020고단4099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폭행죄는 성립할 수 없다(이하 ‘두 번째 주장’이라 한다). 다. 설령 피고인이 판시 2020고단4099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E을 폭행하였다고 보더라도, E이 더 이상 다가오지 못하게 밀친 행위에 불과하므로 정당행위로 취급되어야 한다(이하 ‘세 번째 주장’이라 한다). 2.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앞서 거시한 증거를 통해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서 특정된 사실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첫 번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D은 휴대전화로 판시 2020고단4099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된 광경을 촬영하였다. 해당 영상(2020고단4099호 증거목록 순번 20번)에서는 이 사건 차량의 사이드미러가 본체로부터 분리된 모습, 이 사건 차량의 앞 유리가 파손된 모습이 촬영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누군가 이 사건 차량으로부터 위 사이드미러를 떼어냈으며, 위 앞 유리를 파손시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사이드미러를 분리한 사람이 자신이라는 점을 자인하였다. D, E,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완력으로 이 사건 차량을 부순 과정을 상세히 증언하였다. D, E, F의 위 각 증언은 당시의 상황에 매우 자연스럽게 연결되며,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 않는다. 이들은 종전까지 피고인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로서 위증죄의 죄책을 부담할 위험을 무릅쓰고 거짓말을 할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D, E, F의 위 각 증언은 충분한 신빙성을 갖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 내에 있던 D, E에 대하여 상당한 악감정을 표출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D, E을 위협할 의도로 위 사이드미러를 위 앞 유리 방향으로 던지는 행위를 할 만한 충분한 유인이 있었다. 3.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형법 제260조에 규정된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며, 그 유형력의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한다(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6도19451 판결 등 참조). 앞서 언급한 영상에서는 상의를 탈의한 피고인이 D에게 다가가서 삿대질을 하면서 욕설과 폭언을 하는 장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우측에 다가가 D의 허락 없이 조수석 방면의 차문을 개방하는 장면, E이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이 욕설과 폭언을 하며 E을 거칠게 밀치는 장면, 피고인이 건너편에 있는 F을 발견하고 도로 중간으로 나아가는 장면, D이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이 D의 머리 부위를 붙잡은 장면, F이 뒤에서 목을 조르는 방법으로 D에게서 피고인을 떼어내는 장면, 피고인이 F에게 대항하면서 심하게 몸부림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다. 이를 통해 피고인이 D, E, F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직접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며, D, E, F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은 D, E, F에 대한 물리적인 공격으로서 신체적 고통을 주기에 충분하므로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에 해당한다. 결국 두 번째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4. 세 번째 주장에 관하여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275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D의 허락 없이 조수석 방면의 차문을 개방하다가 E에게 저지당하자, 곧바로 E을 공격하였다. E은 피고인의 위법 행위를 막고자 한 것인데, 피고인은 그러한 E의 반응에 대항하여 물리력을 행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E을 상대로 폭력을 사용한 맥락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에는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조차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세 번째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중 일부에 관하여 자백하고, 그 부분에 한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모양새를 취하였다. 각각의 상대방이 입은 피해나 방해받은 공무를 떼어놓고 보면, 피해의 정도 내지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의 책임을 피해자들이나 경찰공무원들의 잘못으로 돌리고 있다. 피고인은 이 법원에 ‘반성문’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여러 차례 제출하였으나, 그 이면에 숨겨진 본심을 감안할 때 그것만으로 자신이 일으킨 물의에 관하여 진정으로 뉘우치는 태도를 드러냈다고 보기 어렵다. D, E, F을 비롯한 관련자들은 피고인으로 인해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다. 피고인이 관련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하여 실효성 있는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기록상 드러나지 않는다. 앞서 본 것처럼 개별적으로 떼어놓고 보면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러나 공무집행방해죄, 공용물건손상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여기에 피고인이 단기간에 여러 차례 경찰공무원을 상대로 행패를 부렸으며, 경찰공무원들이 피고인의 행동을 매우 모욕적으로 받아들인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모욕죄, 재물손괴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