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2고단1223

공소사실의 요지 가. D, E, F 사이의 형사사건 관계 D은 E와 부부관계에 있으면서 2008년경부터 처 E로부터 소개를 받은 보험설계사인 F과도 내연관계를 갖고 있었다. D은 2009. 6. 6.경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내연녀인 F에게 '여보, 잘하고 있어요, 보고 싶어요'라는 문자를 보냈는데, E가 이를 발견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D과 F이 내연관계에 있다는 취지로 소문을 내자, F 2009. 6.경 청주흥덕경찰서에 'E가 D과 자신이 내연관계에 있다는 허위 내용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를 하였다. 그리고 D, E, F은 2009. 6. 11.경부터 흥덕경찰서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조사를 받아 같은 해 9. 1.경 F 과 E가 합의되어 E는 같은 달 3. 경 청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았다(이하 위 사건을 '명예훼손 사건'이라 한다). D은 2010. 8. 경처인 E와 D과 F의 내연관계 문제로 부부싸움을 하여 에게 상해를 가하자, E는 같은 달 17. 청주흥덕경찰서에 D을 상해로 고소하였다. 그리고 D과 E는 청주흥덕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H으로부터 조사를 받았고, 청주지방검찰청에 송치된 이후 2010. 10, 15.경 서로 합의되어 D은 같은 달 18.경 기소유예 등 처분을 받았다(이하 위 사건을 '상해 사건'이라고 한다). 나. 제3자 뇌물취득의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6. 3. 1. 청주흥덕경찰서 수사과에서 근무한 것을 비롯하여 현재까지 같은 경찰서 형사과에 근무를 하고 있는 경찰관이다. 피고인은 명예훼손 사건에서와 같이 이 E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자 D으로부터 명예훼손 사건에 대하여 도움을 요청받고, D에게 "내가 담당경찰관에게 이야기를 잘 해 놓았다, 경찰서에 가서 진술을 할 때 문자를 잘못 보낸 것이라고 진술해라, 그리고 형수님이 F에게 빌어 합의를 봐라"라고 조언하였고, D은 2009. 7. 28.경 청주시 흥 덕구에 있는 청주흥덕경찰서에서, 경찰관 G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위 A이 조언한 대로 '술에 취해 문자를 잘못 보낸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E로 하여금 F과 합의를 하게하여 2009. 8. 28.경 청주흥덕경찰서에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09. 8. 28.경 위 흥덕경찰서에서, 합의서를 제출하고 나온 D에게 "내가 담당 경찰관한테 부탁을 하여 사건이 잘 마무리 된 것이니까 담당형사에게 인사를 해야 한다. 그러니 50만원 정도를 준비해라"라는 말을 듣고 같은 날 저녁 무렵 흥덕경찰서 뒤편 I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D으로부터 5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공여 목적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2010. 8.경 상해 사건과 관련하여 D의 처인 E가 D을 청주흥덕경찰서에 상해 등으로 고소를 하자 D으로부터 도움을 요청받아 D에게 "담당 경찰관에게 잘 이야기를 해 두었다, 변호사도 소개를 시켜 주겠다."라고 말하고, 청주흥덕경찰서에 D 명의로 제출할 진술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0. 8. 30.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청주흥덕경찰서에서, D이 상 해 사건과 관련하여 담당 경찰관 H으로부터 피의자신문조서를 받은 후, 청주시 흥덕구 J에 있는 K 식당에서, D에게 "담당 경찰관에게 인사를 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돈을 요구하여 그 자리에서 D으로부터 현금 5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공여 목적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의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6.경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하여 D이 피고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D에게 "내가 담당경찰관에게 이야기를 잘 해 놓았다, 경찰서에 가서 진술을 할 때 문자를 잘못 보낸 것이라고 진술해라, 그리고 형수님이 F에게 빌어 합의를 봐라"라고 조언하였고, 그 무렵 상해 사건을 담당하는 청주흥덕경찰서 소속 경찰관 G에게 위와 같은 청탁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0. 8. 경 상해 사건에 대하여 D이 피고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자신이 근무하는 청주흥덕경찰서의 담당 경찰관인 H에게 D을 조사할 때 편의를 봐주고 잘 처리 되도록 부탁을 하고 D이 청주흥덕경찰서에 제출할 진술서를 직접 작성하여 주었으며, D에게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피고인은 2010. 9. 중순경 청주시 상당구 L에 있는 M 주차장에서, D으로부터 명예훼손 사건과 상해 사건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편의를 봐주도록 알선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준 것에 대한 대가로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의 요지 피고인은 위 각 제3자 뇌물취득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공소사실과 같이 D으로부터 현금 50만 원씩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고, 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공소사실과 같이 D으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는 D으로부터 차용한 것일 뿐, 공소사실과 같이 명예훼손 사건과 상해 사건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편의를 봐주도록 알선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준 것에 대한 대가로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고 다툰다. 3.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가. 피고인은 2009. 6. 초경 그 전부터 알고 있던 F이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하여 자신과 내연관계에 있던 D을 피고인에게 소개시켜 주어 D을 처음 알게 되었다. 나. F은 2009. 6. 12.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하여 D의 처 E를 고소하였고, D은 2009. 7. 28. 위 사건의 참고인으로 청주 흥덕경찰서 담당 경찰관 G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F에게 보낸 문자는 술에 취하여 실수로 잘못 보낸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조사를 마친 G은 2009. 7. 29. 기소 의견으로 청주지방검찰청에 수사지휘를 건의하였고, 이에 담당 검사는 2009. 7. 30. '간이공소장 양식'으로 송치할 것을 지휘하였다. 청주흥덕경찰서는 2009. 8. 10. 위 사건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청주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는데, 위 사건은 위 검찰청이 주관하는 형사조정절차에 회부되어 2009. 8. 28. F과 E 사이에 F이 E의 형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성립되었고, 이에 담당검사는 2009. 9. 3. 위 사건에 관하여 '공소권 없음'의 처분을 하였다. 다. E는 2008. 8. 30. D이 부부싸움 중 구타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으로 D을 고소하였으나, 그 후 D과 합의하여 2008. 11. 10. D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바 있는데, 2010. 8. 17. 다시 D이 2004. 8., 2005. 5., 2009. 11. 각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상해 사건으로 D을 고소하였으나, 2010. 10. 16. 고소를 취소하였고, 2010. 10. 18. 청주지방검찰청 담당 검사는 위 2004년 및 2005년의 상해에 대하여는 공소시효가 지났음을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2009년의 상해에 대하여는 고소취소가 이루어진 사정 등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D은 위 상해 사건과 관련하여 2010. 10. 13. N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였는데 변호인 선임료로 착수금 550만 원을 지급하고, 성공보수로(불구속으로 사건이 종료되고, 사회봉사명령이 선고되지 아니할 경우) 2,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위와 같이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진 후 실제 N 변호사에게 성공보수 2,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D은 위 고소가 이루어진 직후 피고인에게 위 상해 사건에 관하여 상의한 바 있는데, 피고인은 D을 대신하여 N 변호사를 만나 사건에 관하여 상담을 하고 변호인 선임계약을 할 당시 D과 N 변호사 사무실에 동행하기도 하였다. 한편, 위 상해 사건의 담당 경찰관은 2010. 9. 4.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는데, 2010. 9. 14. 담당 검사는 2005년 이전의 범행에 관하여는 공소시효 도과를 이유로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송치하고, 2010년의 범행에 관하여는 진단서를 첨부하라는 등의 수사지휘를 하였고, 이에 담당 경찰관이 재수사지휘 건의를 하자 2010. 9. 17. 담당 검사는 '의견대로 간이 양식 사용하여 송치할 것'을 지휘하였다. 라. 2009년 가을 경 D은 피고인에게 현금 약 10억 원을 맡아 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은 이를 대가 없이 적어도 약 10일 정도 보관하다가 D에게 반환하였다. 마. D은 위와 같이 상해 사건으로 고소를 당한 뒤인 2010. 9.경 E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하여 주게 될 것을 우려하여 F에게 자신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약 6억 7,000만 원을 보관하도록 하였다. 바. 2010. 9. 16.경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L에 있는 M에서 D으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사. 2011. 8.경 D은 F과의 내연관계가 처인 E에게 발각되었고 그로써 D과 F 사이의 내연관계는 파탄에 이르게 되었는데, E는 D으로부터 그 동안 명예훼손 사건, 상해 사건을 비롯한 F, 피고인 등과 사이에 있었던 일을 듣고 2011. 8. 30.경 D으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게 하는 등으로 위 5,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2011. 9. 초순경에는 서울지방경찰청 감사관실에 위 5,000만 원의 수수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징계 등을 요구하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기에 이르자, 피고인은 2011. 9. 8.경 D에게 5,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그리고 E는 2011. 9. 6.경 F이 2008. 10.경 1억 원을 편취하고, 2010. 9.경 앞서 본 6억 7,000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등의 취지로 F을 고소하였고, N 변호사에게 위 상해 사건과 관련한 변호인 선임료의 반환을 요구하여 2011. 10. 28.경 그 중 일부인 2,000만 원을 돌려받기도 하였다. 한편, 2011. 9. 15. F은 D으로부터 2011. 9. 4.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D을 고소하였는데, D과 E는 F이 위와 같이 D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시간 직후에 피고인을 만났다는 등의 이유로 이 위와 같이 D을 강간죄로 고소하는 데에 피고인이 개입하였다는 의심을 품었다. 4. 판단 가. 각 제3자 뇌물취득의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공소사실처럼 피고인이 D으로부터 명예훼손 사건 및 상해 사건과 관련하여 각 50만 원씩을 받았다는 점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증거로서는 우선 D의 충북지방경찰청 청문감사관실에서의 진술(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D의 검찰에서의 각 진술(D에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이 법정에서의 증인 D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D의 위와 같은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먼저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하여 보면, D E가 명예훼손 사건으로 고소를 당하자 피고인은 D에게 'E가 합의를 보면 구속이 안 되지만 합의를 보지 않으면 무조건 구속이다.'라고 말하였고, 담당 형사인 G도 조사를 받는 E에게 합의하지 않으면 구속된다고 겁을 주었다는 말을 E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위 명예훼손 사건의 고소 내용에 비추어보면 이는 통상 구속 수사를 할 정도로 중한 사안이라고 보이지는 아니하고, 실제로 담당 경찰관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였다. 또한 D의 진술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검찰에서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 이후에 피고인이 '담당 경찰관에게 잘 부탁하여' 사건이 잘 마무리 되어서 '담당 경찰관에게 인사를 하여야 하므로 50만 원을 달라고 하였다는 취지인데, 상기와 같이 담당 경찰관은 E에 대하여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였고, 실제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 것은 검찰에서 F 과 E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었기 때문인바, 그렇다면 담당 경찰관이 사건을 잘 마무리하는 데에 어떠한 실질적인 도움을 준 것은 없으므로, D이 그에게 '인사'를 하여야 할 별다른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09. 8. 28. 청주흥덕경찰서에 자신이 '합의서'를 제출하고 나온 뒤 피고인이 담당 형사에게 인사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여 당일 피고인에게 5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공소사실도 그와 같은 취지이다), 앞서 본 것처럼 명예훼손 사건은 경찰이 아닌 검찰 단계의 형사조정절차에서 F과 E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어 종결된 것이므로(E 또한 자신이 검찰청에 합의서를 제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D의 진술은 신빙할 수 없다. D이 위와 같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는 것은 명예훼손 사건의 처리에 관하여 피고인이 제공한 도움의 대가로 돈을 주었다는 점을 강변하기 위한 심리상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더구나 E가 피고인에 대하여 탄원서를 제출하여 D이 2012. 4. 4. 참고인으로 충북지방경찰청 청문감사관실에서 진술할 당시에는 '피고인과 F이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하여 돈을 요구하였는가'라는 경찰관의 질문에 대하여 2009년 6월 내지 7월경 사건이 마무리가 된 후 F이 피고인에게 인사하여야 된다고 하여 50만 원을 달라고 하여 이를 F에게 계좌입금해 주었다고만 진술하고 공소사실과 같이 현금으로 50만 원을 주었다는 진술은 전혀 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D과 E가 2012. 4. 12.자로 청주지방검찰청에 제출한 진정서(수사기록 395쪽)에도 마찬가지로 위와 같이 50만 원을 계좌로 입금해 주었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현금으로 50만 원을 주었다는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D은 2012. 4. 27.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에서야 비로소 처음으로 공소사실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50만 원을 주었다는 취지를 진술하고 있다. 다음으로 상해 사건과 관련하여 보면, D은 사건에 관하여 상의하자 피고인이 '죄질이 좋지 않아 100% 구속이다.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한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D이 실제 N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한 것은 2010. 10. 13.이었는데, 그 이전 담당 경찰관은 D 등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2010. 9.경 이미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다. 그럼에도 D은 N 변호사를 선임하기까지 위와 같은 '100% 구속' 운운하는 피고인의 말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고 달리 법률전문가 등에게 사건에 관하여 문의하는 등의 아무런 조치를 취한 바도 없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고 있다. 또한 D은 2012. 4. 4. 충북지방경찰청 청문감사관실에서 상해 사건과 관련한 금품 수수에 관하여 최초로 진술할 당시에는, 조사관의 '가정폭력 사건 때도 돈을 요구하여 준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사건이 마무리가 되고 나서 A이 담당 조사관에게 인사를 하여야 한다며 50만 원을 요구하여 현금으로 주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2010. 10.초 일자 미상경 흥덕경찰서 뒤편 I 주차장에서 50만 원을 주었습니다.'라고 답하였고, 이와는 별도로 2010. 10. 말경에도 사건이 모두 마무리가 되어 청주 J 소재 K 식당에서 피고인이 술 한잔 먹고 싶으니 돈 좀 달라고 하여 5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한 바 있으며, 2012. 4. 12.자 청주지방검찰청에 제출된 진정서에도 이와 유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그 후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부터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0. 8. 30.경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직후(즉 사건이 아직 마무리가 되기 이전) 담당 경찰관에 인사를 해야 한다는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I주차장이 아닌) K 식당에서 5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는 등, 금원의 교부 일시, 장소, 경위에 관하여 전혀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무엇보다도 앞서 본 사실관계 및 기록에 의하면, D은 2008년경 처인 E로부터 가정폭력으로 고소를 당하는 등 갈등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F과 내연의 관계를 유지하던 중 F으로부터 피고인을 소개받은 후 피고인으로부터 명예훼손 사건, 상해 사건 등과 관련하여 조언을 얻거나 피고인에게 거액의 보관을 부탁하고, 서로 형, 동생으로 호칭하는 등 개인적으로 상당히 친밀하게 지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2011. 8.경 D은 E에게 F과 사이의 내연관계가 발각되면서 F과의 내연관계는 파탄에 이르게 되었고, D은 그 동안 명예훼손 사건, 상해 사건 등과 관련하여 F, 피고인 등과의 관계에서 있었던 일을 E에게 털어놓았으며, E가 F을 상대로 사기, 횡령 등으로 고소하고 피고인의 징계를 탄원하자 F은 D을 상대로 강간죄로 고소하는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D과 피고인의 사이는 벌어지게 되었고, 특히 D은 F이 자신을 강간죄로 고소하는 데에 피고인이 개입하였다고 의심하면서 피고인과는 적대적인 관계로 돌아서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피고인, F, D, E 사이의 관계, 피고인과 D 사이의 관계가 변천한 과정 등에 비추어보면, D은 F에 대한 사기, 횡령 고소건, 자신에 대한 강간 사건 등에서 유리한 지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거짓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을 쉽사리 배제할 수 없다. 다음으로 E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진술은 2011. 8.경 D으로부터 그와 같은 내용을 들어서 알고 있다는 취지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은 D의 진술을 믿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 이유에서 E의 진술 또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리고 2011. 9. 17.경 청주 O 소재 P 식당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D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시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의 E와 Q 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또한 앞서 본 사정들 및 Q과 D, E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 아니라, 막연히 피고인이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50만 원을 받았다고 인정하였다', '돈 받은 모든 사실을 시인하였다', 또는 '담당 형사에게 준다고 돈 가져간 것은 죄송하다고 하였다'는 등의 취지이어서 공소사실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리고 그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이 D으로부터 각 5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그 밖에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명예훼손 사건 및 상해 사건과 관련하여 D에게 조언을 해 주거나, D이 조사 받기 전에 담당 경찰관에게 편하게 조사를 받도록 해 주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거나, 또는 변호사 선임계약시 동행을 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엿보기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D으로부터 각 현금을 수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의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먼저 D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그러나 D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쉽게 믿기 어렵다. D은 피고인이 명예훼손 사건이나 상해 사건에서 피고인이 담당 경찰관에게 자신에 대한 편의를 봐주도록 이야기해 주고, 여러 조언을 해 주거나 변호사 선임에 도움을 준 것에 대한 대가로 5,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이 명예훼손 사건과 상해 사건 등을 해결하는 데에 결정적인 도움을 준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단순히 피고인이 담당 경찰관에게 편의 제공을 부탁하거나 변호사를 소개하여 선임하는 데에 도움을 준 등의 대가로서 5,000만 원은 피고인과 D의 친분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지나치게 많은 금액으로 생각된다(더구나 D이 상해 사건과 관련하여 실제로 N 변호사를 선임한 것은 피고인이 5,000만 원을 받았다는 2010. 9. 16.로부터 약 1달이 지난 2010. 10. 13. 이었음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또한 D은 2012. 4. 12. 청주지방검찰청에 진정서 (수사기록 395쪽)를 제출하면서 2011. 8. 30. N 변호사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한 녹취서(수사기록 414쪽)를 제출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D이 피고인에게 5천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1. 8.30. D 이 피고인에게 보낸 내용증명 우편(수사기록 425쪽)에도 '5,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표현하고 있고, 2011. 12. 28. 위 F에 대한 강간 피의사건으로 청주청남경찰서에서 조사받을 때 및 2012. 4. 4. 피고인에 대한 진정건으로 충북지방경찰청청문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받을 때에도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가 이를 변제받았다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296쪽, 제3권 75쪽, 76쪽), 위 2012. 4. 12.자 청주지방검찰청에 제출된 진정서에서도 마찬가지로 5,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기재하고 있다. 위와 같이 D은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빌려준 것이라고 하다가 2012.4, 27, 이 사건으로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비로소 처음으로 5,000만 원을 상해사건이나 명예훼손 사건 등으로 도와준 데 대한 대가로 피고인에게 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F의 딸인 채무자 R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이의 사건 (청주지방법원 20122264) 에서 채권자 D의 대리인인 S 변호사가 2012. 7. 위 가압류의 사건의 재판부에 제출한 답변서(변호인이 2012. 7. 25.자로 이 법정에 제출)에서는 다시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기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D은 처음에는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빌려준 것이라고 하다가 갑자기 이 사건 검찰 조사 단계에서 이를 공소사실과 같이 준 것이라고 말을 바꾸었다가 또다시 관련 민사사건에서는 이를 빌려준 것이라고 하고 있는 등 일관성이 결여되어 D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매우 의심될 뿐 아니라, D은 이 법정에서, 그와 같이 검찰에서 진술이 바뀐 이유에 대해서 단지 청주지방검찰청 특수부에서 계좌추적을 하여 공무원인피고인에게 5,000만 원이 건너간 것을 밝혀내어 어쩔 수 없이 진실을 밝히게 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D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기 이전부터 이미 피고인은 D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받은 사실을 시인하고 이를 다시 D에게 반환하기까지 한 점에서 위와 같은 D의 해명은 잘 납득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로 인하여 D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떨어뜨린다. 그 밖에도 피고인은 위 5,000만 원을 교부받기 전에도 D의 부탁으로 10억 원이라는 거액을 아무 대가 없이 보관하다가 이를 돌려준 사실이 있는 점, 위 5,000만 원을 교부받을 시점에는 피고인과 D의 친분관계는 상당히 두터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각 제3자 뇌물취득 공소사실에 관하여 본 것과 같이 현재 피고인과 D의 사이가 틀어진 상황에서 D이 관련 사건 등에서 유리한 입장에 서기 위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불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D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음으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경위로 5,000만 원을 주었다고 들어서 그와 같이 알고 있다는 취지인 바, D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 이유에서 E의 진술 또한 믿기 어렵다. 그리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Q의 진술 또한 피고인이 '사건을 빌미로 5,000만 원을 받아갔다'는 취지로 E로부터 들었다는 것이고, 피고인이 5,000만 원을 어떠한 명목으로 받은 것인지에 관하여는 피고인에게 물어보지도,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바도 없다는 것인 바, 그로써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그 밖에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D으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이 5,000만 원을 명예훼손 사건이나 상해 사건과 관련하여 담당 경찰관의 직무에 대한 알선의 대가, 또는 변호인 선임에 대한 대가로 수령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변소에 불구하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라고 인정할만한 증거는 부족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