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741

공소사실 피고인 A, E은 의사 자격이 없는 자로서 의사를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뒤 이를 관리·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 C, D은 각 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로 피고인 A에게 의료기관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다. 가.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8.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F, 4·5층에서 의사인 피고인 B 명의로 병원 개설신고를 하되 피고인 A이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며 의료기관의 운영 및 관리를 맡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일정 급여를 받고 환자 진료를 담당하는 방법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8. 16.경 위 건물에서 피고인 B 명의로 'G의원'이라는 명칭으로 의료기관 개설을 신고한 다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4. 5. 30.경까지 위 병원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2012. 8. 16.경부터 2014. 5. 30.경까지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C, E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4. 5.경 위 건물에서 한의사인 피고인 C 명의로 한의원 개설신고를 하되 피고인 A이 행정실장으로 근무하고, 피고인 E은 위 한의원 직원으로서 근무하면서 위 한의원의 운영 및 관리를 맡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으로부터 일정 급여를 받고 환자 진료를 담당하는 방법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5. 30.경 위 건물에서 피고인 C 명의로 'H 한의원'이라는 명칭으로 의료기관 개설을 신고한 다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5. 2. 10.경까지 위 한의원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5. 30.경부터 2015. 2. 10.경까지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3) 피고인 A,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6.경 위 건물에서 의사인 피고인 D 명의로 병원 개설신고를 하되 피고인 A이 행정실장으로 근무하고, 피고인 E은 위 병원 직원으로서 근무하면서 위 병원의 운영 및 관리를 맡고, 피고인 D은 피고인 A으로부터 일정 급여를 받고 환자 진료를 담당하는 방법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6. 25.경 위 건물에서 피고인 D 명의로 'I의원'이라는 명칭으로 의료기관 개설을 신고한 다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6. 12.경까지 위 병원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 E은 공모하여 2015. 6. 25.경부터 2016. 12.경까지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사기 의료법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2. 8. 16.경부터 2014. 5. 30.경까지 위 'G의원'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 명의로 위 의원을 개설한 것임에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 의원이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207,377,30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C, E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4. 5. 30.경부터 2015. 2. 10.경까지 위 'H한의원'에서, 피고인 A, E이 피고인 C 명의로 위 한의원을 개설한 것임에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 의원이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126,794,380원을 피고인 C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6. 25.경부터 2016. 12.경까지 위 'I의원'에서, 피고인 A, E이 피고인 D 명의로 위 의원을 개설한 것임에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 의원이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별지3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합계 142,751,810원을 피고인 D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의료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87조 제1항 제2호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자격을 의사, 한의사 등으로 한정함으로써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자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87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금지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비의료인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비의료인과 의료인이 동업 등의 약정을 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행위가 의료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동업관계의 내용과 태양, 실제 의료기관의 개설에 관여한 정도, 의료기관의 운영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누가 주도적인 입장에서 의료기관의 개설·운영 업무를 처리해 왔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이 주도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의료법에 위반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2629 판결,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7도378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1)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은, 비의료인인 피고인 A, E이 의료기관 개설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인 피고인 B, C, D을 고용하거나 이들과 동업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뒤, 이른바 '사무장병원' 형태로 병원을 운영하면서 그 운영 수익금을 배당받는 형태의 영업을 한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할 여지가 있는 것들이다. 가) 병원 건물의 임대 및 시설의 설치 공소사실 기재 각 병원이 있는 성남시 분당구 F 지상 건물 4, 5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피고인 A이 2012. 1. 17. 소유자 J으로부터 보증금 1억 2,000만원, 차임 월 450만원(부가세 별도), 기간 2012. 1. 31. 부터 2016. 1. 30. 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것이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건물에 3억원 이상을 들여 요양원 시설공사(29개 침상, 17개 침실 등)를 한 뒤 'K'이라는 이름으로 암환자들을 대상으로 간병 서비스업을 영위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4.경 K 운영을 그만두면서 남은 임대차기간 동안 전대수익으로 임대료를 지급하고 투자한 비용을 회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을 의사인 피고인 B, C, D에게 2012. 8. 부터 각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전대하였다. 이 사건 G의원, H한의원, I의원은 모두 K의 기존 시설을 이용하여 암환자들을 상대로 입원 치료를 하는 병원이다. 'L'라는 이름은 피고인 A이 K의 인테리어 시설에 이용한 이름이다. 나) 제보자의 진술 및 구인광고 이 사건의 제보자 M(가명)은, 2015. 4. 초경 피고인 A이 헤드헌팅업체에 '의사면허가 있는 일반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해 줄 수 있는 의사'를 '세후 급여 700만원 보장에 추가수익분배를 조건으로' 소개하여 달라고 의뢰하였고, 이에 따라 M이 피고인 A에게 월급 의사를 소개하려고 하였으나 계약이 성사되지 못하였다면서, 비의료인인 피고인 A이 이 사건 건물에서 의료인인 피고인 B, C, D을 고용하여 의료기관을 운영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4. 23., 2014. 12.경, 2015. 2. 25. 및 2015. 4.경 각 인터넷 사이트에 이 사건 건물에서 근무할 일반의 채용공고를 내면서 대표자 또는 채용담당자란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였다. 다) I의원 직원들의 진술 I의원에서 2016. 1.경부터 2017. 12.까지 미화업무를 담당한 N은, 2016. 6. 7. 경찰조사과정에서 '병원의 실제 운영자는 실장님(피고인 A)'이라는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I의원에서 2016. 6. 2.부터 약 10일 간 간호원으로 근무한 O도, '식당에서 직원 2명으로부터 병원의 실제 주인이 피고인 A, E 부부라고 들었고, 수사기관에서 압수수색을 나왔을 때 피고인 A이나 피고인 D의 태도가 수긍하는 듯 보여 피고인 A, E 부부가 실제 오너인 투자자라고 생각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 A, E의 수첩 및 확인서 초안 수사과정에서 압수된 피고인 A, E의 수첩에는, 병원 투자비용의 대여, 의료기관의 개설 신고 절차, 의사·한의사·간호사의 구인, 환자의 소개, 병원 수익 분배 등에 관한 내용이 일부 기재되어 있었다. 피고인 A이 작성한 확인서 초안(수사기록 2권 405쪽)에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의원 운영상 발생한 과태료, 벌금, 면허 정직기간 급여, 적자 발생시 급여에 대하여 피고인 A이 책임진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도 인정된다. 가) 피고인 B의 G의원 개설 및 운영 경위 피고인 B은 마취통증학과 교수로 재직하다가 2004. 3.경 뇌졸중 진단을 받고 뇌병변 장애로 거동이 불편해지자 대진의 생활을 하던 중 인터넷 사이트에서 피고인 A이 게재한 의사구인 광고를 보고 피고인 A을 만났다. 피고인 A은 'K 시설을 임대할 테니 원장님이 맡아서 암 치료지원 의원을 하시면 좋겠다'고 제안하였고, 대진의 생활을 청산하고 싶었던 피고인 B는 병원 수익으로 임대료를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8. 16.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2,000만원, 건물임대료 500만원(부가세 포함), 시설임대료 1,000만원(단, 전반기 6개월은 월 200만원)에 전대하였다. 피고인 B는 2013. 6. 14. 경 위 전대차를 갱신하면서, 보증금을 1억 원, 건물 임대료를 450만원, 시설임대료를 770만원(부가세 포함)으로 각 증액하였고, 총 관리비를 285만원으로 약정하였다. 피고인 B는 2012. 8. 16. 이 사건 건물에 'G의원'이라는 명칭의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였다. 피고인 B는 2014. 5. 30. 폐업신고를 할 때까지 위 병원에서 암환자 진료 및 상담치료, 영양관리 및 합병증 치료 등을 직접 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8. 16. 부터 2013. 7. 까지 G의원에서 상담실장(원무과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피고인 B 부부의 권유로 그만두었는데, 위 기간 동안 시설 관리나 식자재 구입 등 행정업무를 주로 처리한 사람도 피고인 B의 부인 P 부장이었다. 요양급여가 입금되는 피고인 B 명의 계좌도 P가 주로 관리했다. 피고인 B는 개인 자금 또는 차용금(부동산 담보대출, 카드론, 친인척 차용금)으로 병원 운영비를 충당하였고,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운전기사, 주방이나 청소 직원도 직접 면접을 보고 채용하였다. 한편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아들인 Q를 야간당직 간호조무사로, 피고인 A의 형부 R을 운전 직원으로 단기간 채용하여 급여를 지급한 사정을 두고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수익을 분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B는 처음 몇 달간 체크카드 2장을 발급하여 그중 1장을 피고인 A에게 주어 식자재 구입 등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012. 9. 8. 자신의 치과진료비 129만원을 결제하였다가 이를 발견한 P로부터 항의를 받고 2013. 1. 6. 229만원을 반환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피고인 A 개인의 업무상횡령 등의 문제로 귀결되는데 그칠 뿐이다. 또한 P는 2012. 11. 28.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위 카드로 피고인 A의 주민세 6,170원을 결제해준 사실이 있으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 A이 위 계좌에 입금된 병원의 수익을 취득하여 왔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B는 그후 경쟁병원 개원으로 환자가 줄어 수익이 감소하는 반면 피고인 A에게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임대료 등 비용 부담이 커지자 결국 적자를 보고 2014. 5. 30. 폐업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B 및 P는 '(A이 임대료 명목으로 너무 많은 금원을 받아갔기에) A을 사기로 고소할 생각도 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임대료, 관리비, 급여 외의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고, 지급된 금원이 병원 수익과 연동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 C의 H한의원 개설 및 운영 경위 피고인 C은 2014. 5. 경 인터넷에서 의사구인광고를 보고 피고인 A을 만나 '병원 건물을 전차하거나, 건물 임차인 지위와 시설을 인수하여 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당시 피고인 B가 G의원을 사실상 폐업한 상태였고, 피고인 A도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차임 및 관리비 합계 약 6,000만원을 연체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당할 위험이 있었으며, 피고인 A의 임대차가 종료될 경우 원상회복 비용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에 전대차계약 체결을 주저하던 피고인 C에게, 피고인 A은 '건물주로부터 명도소송을 당할 경우를 대비하여 5,000만원을 지급할 테니, 향후 건물주로부터 명도소송을 당하지 않고 병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면 위 5,000만원을 돌려주고 시설과 임차인 지위를 인수하여 달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C은 2014. 5. 29.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5,000만원, 월세 450만원(부가세 별도)에 임차하기로 하고, 특약사항으로 'S 한의원 운영 적자시 임차인이 인정한 금액을 보증금 5,000만원(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지급할 보증금을 의미한다)에서 차감하고 임차인이 계약해지 요청시 계약해지 하기로 하며, 흑자시에는 보증금 5,000만원은 임대인에게 권리금으로 주고 임차인은 받지 않는다'고 기재하였다. 위 약정에 따르면,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임대차 분쟁으로 전대차를 종료하여야 하는 경우 원상회복에 자신의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되는 반면, 한의원 운영이 잘 되면 그때 피고인 A에게 보증금 5,000만원 및 권리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병원 시설을 인수하면 된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4. 6. 11. 2,000만원, 2014. 6. 23. 3,000만원을 피고인 C에게 지급하였다(반면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고 건물을 인도받았다.). 위와 같은 내용의 약정은 전차인을 급히 구해야 했던 피고인 A의 절박한 상황을 고려할 때 전대차계약으로 이례적이라고 보이지는 않고, 이를 두고 피고인 C이 피고인 A과 한의원 운영에 따른 수익과 손실을 분배하는 약정을 하였다거나, 피고인 A이 위 5,000만원을 병원 운영비로 투자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C은 2014. 5. 30. H한의원에 관하여 개설신고를 하였고, 자비로 의료기구(약침제조기, 맥전도, 적외선 조사기 등)와 집기(컴퓨터 등)를 구입하였으며, 출입문 카드키 교체 및 침구실, 탕전실, 약제실 공사를 하였다. 피고인 C은 H한의원에서 한방진료 및 치료를 하였다. H한의원의 직원 채용과 급여 지급은 피고인 C이 직접 하였다. 피고인 C이 한의원을 운영하며 사용하던 계좌 4개(T은행, U은행 각 2개)의 비밀번호, OTP카드는 모두 피고인 C이 관리하였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월세와 관리비를 지급하였고, 피고인 A과 사이가 악화된 뒤인 2014. 10.경부터는 이를 임대인 J 또는 관리인 V 계좌로 지급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C의 T은행, U은행 계좌 거래내역 적요란에는 'A 급여, Q 알바, E 차량'이라고 기재된 부분이 있는데, 그중 일부는 이체 상대방이 피고인 A 측이 아니라 이 사건 건물 소유자(J) 또는 관리인(V)이고, 일부는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지급할 임대료, 관리비 또는 보증금 반환금이며, 나머지는 일용직 급여나 식자재 비용을 세무처리를 위해 실제 현황과 다르게 적요란에 기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한편 피고인 C은 피고인 A이나 피고인 E이 H한의원에서 전혀 일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피고인 A 및 피고인 E도 위 한의원 개원 초기 한달 정도만 일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제출된 증거만으로 피고인 A, E이 위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위 한의원의 행정실장 등으로 일하면서 병원을 운영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피고인 C이 2014. 8.경 임차인 지위 및 시설 인수를 거절하자,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시설임대료를 추가로 지급하거나, 피고인 A이 지급했던 5,000만원을 반환한 뒤 퇴거하라고 요구하였다. 결국 피고인 A은 2014. 9. 12. 피고인 C을 상대로 이 법원 2014가단220513호로 건물명도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상호 합의된 내용에 따라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월세, 관리비 등을 모두 정산한 뒤 2015. 2. 10.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으며, 같은 날 H한의원을 폐업하였다. 피고인 C은 결과적으로 상당한 적자를 보았고, 이에 대하여 '만약 제가 A과 동업을 했다면 A도 적자를 부담했어야 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민사소송 진행 경과, 피고인 C의 퇴거 및 폐업 경위를 보면 피고인 A이나 피고인 E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한의원을 주도적으로 개설·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 D의 I의원 개설 및 운영 경위 피고인 D은 산부인과 전문의로서 종합병원 봉직의, 개원의 등으로 일한 경력이 있었다. 피고인 D은 동문 선배 소개로 피고인 A을 만나 '병원 시설을 임차하거나 인수하여 달라'는 제안을 받았으나 이를 거절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6개월 정도는 건물 임대료만 받고 보증금과 시설임대료 지급을 유예해주겠다. 할 수 있는 선에서 하다가 인수하셨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의료법위반의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2015. 4. 22. 법무법인으로부터 자문을 받았고, 피고인 D에게 위 자문 결과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D은 2015. 6. 25.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1,000만원, 차임 월 450만원(부가세 별도), 시설임대료 월 390만원에 전차하면서, '보증금은 6개월 후 1,000만원 지급하기로 한다. 월세 및 관리비는 6개월 동안은 병원의 운영상황을 보고 지급한다'고 특약하였다. 피고인 D은 2015. 6. 26. 'I의원'의 개설신고를 한 뒤 2015. 7. 2.경부터 병원 영업을 시작하였고, 2016. 1. 9. 피고인 A에게 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 D은 위 전대차가 종료되자 2016. 11. 23. 소유자 J으로부터 직접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였고, 2016. 10. 17. 병원 시설을 피고인 A으로부터 양수하였다. 피고인 D은 자비를 들여 치료기구, 소독기, 폴대, 주사실 약장, 냉장고, 물리치료용 핫팩, 초음파기기 등을 구입하였고, 위 병원에서 암환자들을 상대로 항암치료 및 방사선치료에 대한 지원치료(수액, 영양제, 면역력 증진 치료 등)를 하였다. 피고인 D은 개원하면서 피고인 A을 상담실장으로 채용하여 홍보, 환자 상담, 시설관리, 행정업무를 맡겼고, 피고인 E 역시 면접을 거쳐 채용하여 운전 및 회계업무 등을 담당하게 하여 각 급여를 지급하였다. 피고인 D은 그밖에 O, N 등 직원도 직접 면접을 보고 채용하였다. 요양급여가 입금되는 W은행 계좌는 피고인 D이 단독으로 관리하였고,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피고인 D, A, E이 각 1장씩 가지고 있었으나, 피고인 A, E은 이를 피고인 D이 지정한 용도인 식자재 구입비, 홍보비, 유류비 등에만 사용하였다. 라) 의사구인광고 등에 관한 사정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비교적 일관되게 위 1)의 나) 와 같은 의사구인 광고를 게시한 이유에 대하여, K 영업종료 후 임대료와 관리비 손실이 증가하던 상황에서, 기존 K 시설을 철거하지 않고 최대한의 수익을 얻으려면 이 사건 건물이 병원으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고, 이에 '이 사건 건물의 위치가 좋지 않으니 일단 의사구인광고를 내어 찾아오는 의사에게 K 시설을 임차하거나 인수하라고 권유하여 보라'는 주변의 조언에 따라 구인광고를 내었다고 한다. 피고인 A이 불법적인 의도로 위와 같은 구인광고를 게재하였을 수는 있으나, 종국적으로는 피고인 B, C, D이 위 구인광고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내용의 약정(건물 전대차 및 시설 임대차)을 체결하여 독자적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여 온 사정은 피고인 A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나아가 피고인 B가 병원 개설과 관련하여 위 1)의 라) 기재 확인서 초안(수사기록 2권 405쪽)의 존재를 알았다고 추단할 증거도 없다. 마) 제보자 및 직원들의 진술 이 사건의 제보자 M(가명)의 진술은, 피고인 A이 이 사건 건물 및 시설의 임차인을 구하고 있던 2015. 4.경 및 2015. 6. 25. 각 피고인 A과 대화한 내용만을 토대로 한 것이다. 그러나, M의 진술은 실제로 피고인 B, C, D이 피고인 A으로부터 급여를 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증거로 인정되는 사실관계와 어긋나고, M의 진술은 피고인들 사이에 실제로 어떠한 내용의 계약이 있었고 실제로 병원이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진술인 점에 비추어, 위 진술만으로 공소사실 기재 각 병원이 사무장병원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N은 이 법정에서, 경찰 진술서에 위와 같이 기재한 이유는 병원 운영의 구체적인 사정에 관하여 알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히 피고인 A을 건물주로 알았기 때문이고, 환자 진료나 업무지시는 피고인 D이 하였고, 최종 채용면접도 피고인 D이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O가 I의원에서 근무한 기간은 10일에 불과하고, O의 위 1)의 다) 기재 진술은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받은 인상을 토대로 추측한 것에 불과하다. O는 이 법정에서 실제로 병원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수익 분배는 어떻게 되는지 등에 관하여는 알지 못한다고 하면서, 채용면접, 환자 진료 및 관리, 업무 지시 등은 피고인 D이 직접 하였다고 한다. 바) 그밖의 사정 피고인 A은 K 영업을 위하여 이 사건 건물에 'L'라는 글씨를 활용한 벽화 등으로 인테리어를 하였는데, 이는 암 환자를 치유한다는 K의 개설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한다. 피고인 B, C, D은 L라는 명칭이 사용된 기존 인테리어를 활용하여 비용을 절감하면서, 위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환자 유치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나름의 계산으로 병원 이름을 지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이 병원의 명칭을 결정하는데 관여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피고인 A이 2012. 6.경 X조합 창립총회나 발기인 회의에 참석하였다는 사정이나, 언제, 어떠한 맥락에서 작성된 것인지 정확히 확인할 수 없는 피고인 A, E의 수첩 일부 기재만으로 피고인 A이나 피고인 E이 의료기관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운영한 것이라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다. 판단 위와 같이, 공소사실 기재 병원이 적자가 나거나 폐업에 이르는 등 원장인 피고인 B, C, D은 금전적 손실을 보았음에도 피고인 A이 건물 임대료와 시설 사용료를 일정하게 지급받은 것을 볼 때 이 사건에서 피고인 A, E에게 병원의 운영성과가 귀속되었다거나 피고인 A, E이 피고인 B, C, D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A은 K 운영이 어려워지자 기존 시설을 철거하기보다는 이를 활용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전차인을 물색하는 과정에서 병원을 개원할 의사를 찾아보게 된 것이고, 임차인 지위와 시설을 양도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피고인 A은 전대차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전대차 초기에 차임 등의 변제를 유예해주는 편의를 보아 준 것일 뿐, 다른 피고인들과 병원을 동업하거나 수익을 분배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 B, C, D은 병원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스스로 조달하였고, 피고인 A, E이 병원 시설에 개인적으로 투자하였다는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위 병원에서의 진료 및 처방, 개설신고를 피고인 B, C, D이 스스로 하였음은 물론이고, 병원 직원의 면접 및 채용 결정, 환자 진료와 관리 역시 원장인 피고인 B, C, D이 직접 하였으며, 피고인 A, E이 그 과정에 주도적으로 개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위 각 병원에서 일정기간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은 사람은 피고인 B, C, D이 아니라 피고인 A, E인데, 각 급여의 액수가 병원의 수익과 연동된다거나, 이들이 실제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서 과다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의료기관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개설하여 운영한 사람은 유자격 의료인인 피고인 B, C, D이라고 할 것이고, 앞서 본 사정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나 피고인 E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사기의 점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비의료인으로서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피고인 A 또는 피고인 E이 의료인인 피고인 B, C, D과 공모하여 피고인 B, C, D 명의로 각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마치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음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그와 같은 전제사실이 인정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인정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