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5고단1270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09. 2.경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E모텔에서, 피해자 에게 "딸이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에 입학을 해서 방을 얻어줘야 한다. 2,000만 원만 빌려주면 금방 갚아주고 월 2부 이자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8. 10. 경부터 피고인이 임차하여 운영한 모델의 영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손실만 발생하여 모텔의 전기요금도 내지 못할 정도였으며,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 월세도 제대로 내지 못하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2.경 불상지에서 2,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9. 7.경 위 E모텔에서, "'G' 모텔에 컴퓨터를 설치하여야 하는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금방 갚아주고 월 2부 이자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 다른 재산이 없고 생활비도 부족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불상지에서 1,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인 H 명의의 채권양도 각서를 위조하여 이를 피해자 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B가 마치 H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0. 6.경 위 E모텔 606호실에서, 피고인 A은 종이 상단에 "전세 보증금 중 4000만 원을 F님께 양도하기로 서약함. 단) A 氏가 이사 가는 날짜로 11. 31. 인정함."이라고 기재 하고, 피고인 B는 그 하단에 "H I, 계룡시 JA △△동 △△호 K"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H'라고 서명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그 무렵 위 E모델 606호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H 명의의 채권양도 각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채권양도 각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2010. 6.경 위 E호텔 606호실에서, 피고인 A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H 명의의 채권양도 각서 1장을 피해자 F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는 마치 H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ㅣ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L,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L, M 진술부분 포함) 1. 위조된 채권양도각서, 각 계좌거래내역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기재 금원을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와 사이에 위 차용금 채무를 피해자에 대한 차임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함으로써 모두 변제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2010. 2. 1.경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기재 'E' 모델을 보증금 7,500만 원(그 중 3,500만 원이 피해자 몫임), 월세 2,000만 원, 기간 1년으로 정하여 전차한 후 운영하여 오다가 2011. 1. 31. 경 기간 만료로 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피고인과 사이에 정산하였는데, 피해자의 직원으로 정산 당시 참여했던 M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정산 당시 보증금 3,500만 원에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공과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 160만 원 정도를 반환받았을 뿐이고 피해자의 위 차용금채권과 피고인의 차임채권을 상계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만일 위 정산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차임이 있어 이를 피해자의 위 차용금 채권과 상계하기로 약정하였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위 차용금 채권의 담보로 자신이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했던 채권양도각서를 그 즉시 회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이 마땅함에도 그러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위조한 채권양도각서를 회수하지 않은 경위'에 관하여 '돈을 다 갚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구두로 찢어버리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채권양도각서를 찢어 버린 줄로 알았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자신이 채권양도각서를 위조한 사실이 발각될 경우 사문서위조죄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조한 채권양도각서를 회수하지 않은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위 진술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10. 6. 경은 물론 그 이후에도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E' 모텔 월세를 현실로 지급받는 대신에 기존의 차용금 채무와 상계하는 방식으로 지급받았다는 것은 피고인이 당시 처한 경제적 상황을 고려할 때 쉽사리 믿기 어려운 점,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E' 모텔 월세를 현실로 지급하는 대신에 위 차용금 채권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지 않은 경위에 관하여 "위 차용금채권은 피고인이 교부한 채권양도각서라는 담보가 확보되어 있어 장래에 변제를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였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던 피고인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E' 모텔 월세를 현실로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위 진술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차용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 모텔 정산 당시나 그 이전에 피해자와 사이에 위 차용금 채무를 피해자에 대한 차임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30조 1. 형의 선택 0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0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B)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한 금원이 4,000만 원에 이르고 그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를 일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