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합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5.경 피해자 B(여, 14세)과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처음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중학생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피해자를 만나 성관계를 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5. 26. 14:23경부터 같은 날 16:07경까지 강원 영월군 C건물 D호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며 3회 성관계를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7:18경부터 다음 날 00:10경까지 위 C건물 D호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다시 투숙하며 2회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각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마지막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보아 현재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미성숙하여 자기방어가 어렵고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아직 정립되지 아니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죄책이 무겁다. 19세 이상의 성인인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만 14세의 피해자와 수 회 성관계를 가졌는데, 비록 상호 합의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많은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피해자는 향후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 B에 있는 'C'라는 건설중기 업체에 종사하는 자로, 2013년경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피해자 E(남, 2000년생, 당시 만 12세, 지적장애 2급)의 주거지 인근 건설현장에서 굴삭기 작업을 하던 도중 피해자를 처음 만나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의 언행을 통해 피해자에게 지적 장애가 있음을 인식하고 당시 만 12세에 불과하여 판단 능력이 부족한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수시로 충북 음성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음란 영상물을 보여주면서 "남자끼리 하는 성행위는 괜찮다."라고 말하고, 성행위를 마친 후 3~4천 원 정도의 금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길들여왔다. 1. 2014년 12월경 범행 피고인은 2014년 12월 일자 불상 19:00경 충북 음성군 F건물, G호 소재 피의자 주거지 거실 내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E(당시 만 14세)와 남녀 간 성행위 장면이 나오는 음란 동영상을 같이 보던 중, 피고인의 바지를 벗으며 피해자에게도 바지를 벗으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망설이자 "남자끼리 하는 성행위는 괜찮다."라는 말로 안심시킨 상태에서 피해자 스스로 하의를 벗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 위아래로 흔들어주다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위아래로 흔들어주도록 시키는 등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방법으로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7년 12월경 범행 피고인은 2017년 12월 일자불상 오후 시간 미상경 위 제1항의 피고인의 주거지 내 거실에서, 피해자 E(당시 만 17세)에게 "엉덩이에 하다 보면 정액이 더 빨리 나온다."라면서 피해자를 소파 위에 눕게 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성기에 젤을 바른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자 "괜찮다, 가만히 있으면 안 아프다."라고 말하면서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방법으로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속기록(피해자 E 진술내용), 각 녹취서 1.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진료소견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최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당시 2차 성징에 의한 신체적 변화로 성적 호기심이 충만한 때였고, 주위의 관심이나 올바른 성교육 등을 받지 못한 상태인데다가 지적장애로 스스로 변별, 통제할 능력이 또래의 청소년에 비하여 현저히 부족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에게 음란물을 보여주어 성적 흥분을 야기하고, "남자끼리는 괜찮다."라는 말로 피해자를 회유하는 등 판단능력이 부족한 피해자에게 왜곡된 성관념을 심어주고 이를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는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유사성행위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강압, 위계, 위력 등을 쓰거나 지적장애 상태를 적극 이용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 죄질은 이에 못지않게 불량하다. 이러한 이유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복집에서 동창인 피해자 B에게 "친한 후배가 사채업을 하는데 돈을 투자하면 월 5부 고수익 이자를 줄 테니까 투자를 해보아라"라고 말하여 투자 권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소인으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상당 부분 피고인의 생활비, 기존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려 하였고, 사채업을 통해 위와 같은 수익을 내어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1.경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로 4,750만원, 2017. 3. 20.경 D 명의 E 계좌로 1,000만원 등 합계 5,750만원을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계좌거래 내역 확인), 수사보고(F 상대 전화 조사),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 통화), 수사보고(H 계좌 거래내역에 대한 수사) 1. 각 유동성거래내역조회, 예금거래 내역서, 각 계좌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사채업을 하여 수익을 얻고 있다는 말을 들은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투자를 원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고, 피고인은 위 돈을 포함하여 후배 등에게 돈을 빌려 주어 받은 수익금으로 피해자에게 변제하려고 하였는데 수익금이 지급되지 않아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지 않았다. 2. 판단 증거의 요지에 기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의 일부만을 후배 I가 사용하는 계좌에 입금하였고, 위 돈 중 9,000,000원을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돈으로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던 F, J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였다. I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수익금 중 2017. 3. 6. 2,500,000원, 2017. 5. 8. 3,000,000원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는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이 위와 같이 수익금을 지급한 2017. 5. 8.이후부터 2017. 6. 26.경까지 합계 42,640,000원을 로부터 추가로 지급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던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K에게 돈을 빌려 주고 회수하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K가 연락을 받지 않고 있다고 할 뿐 K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초등학교 동창생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수익금이 지급되자 추가로 투자 의사를 밝힌 피해자에게도 피해 확대의 원인이 일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변제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이하 '관할경찰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말경 실제거주지인 강원 평창군 B, C호에서 퇴거하여 기본신상정보인 주소 및 실제거주지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대상자의 소재파악 관련) 및 첨부서류, 내사보고(피혐의자의 차량에 대한 무인단속 조회 결과)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피의자 차량통과 분석 및 휴대폰 발신기지국 위치 관련)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신산정보 등록대상자 해당여부 확인)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년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주소 및 실제거주지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구금기간을 통해 자신을 되돌아 볼 계기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05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 0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관설동1775에 있는 단관교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회전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에 있던 회전교차로 경계석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승자인 피해자 C(남, 3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의 기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원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관설동 1775번길에 있는 단관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운전자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동승자이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9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3. 16: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횡성군 C 마을회관 앞 교차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중앙선을 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으며 보행을 휘청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강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F(16세)이 운전하는 G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내 출혈 등의 중상해를, 피해자 F 오토바이의 동승자인 피해자 H(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I(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3. 16:55경 횡성군 J에 있는 K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 마을회관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약도 등)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감정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들이 타고 있던 오토바이를 충격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 F의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나아가 안전모 미착용 등 피해자 측의 과실도 피해 확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 범죄 전력,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096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B가 재해상해특약이 있는 보험상품에 다수 가입한 것을 기화로 고의로 보험사고를 야기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경 불상지에서 B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에 가입한 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스키장에 가서 일부러 넘어진 다음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아라. 그리고 디스크 판정이 나오면 큰 병원으로 가서 시술을 받고 6개월 간 꾸준히 치료를 받아라"라고 지시하고, B는 이에 따라 2015. 12. 22. 01:00경 경기 광주시 C 리조트 스키장에서 스키를 타다가 고의로 넘어져 사고를 야기하여 병원 진료를 받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불상지에서 B에게 전화를 걸어 "최근 보험사기 사건이 크게 터지고 있으니 기다리고 있다가 조용해지면 그때 보험금을 청구하자."라고 제의하고, B는 그에 따라 2017. 5. 19.경 피해자 D 주식회사에 마치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고의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허위의 사고 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2017. 6. 9. 보험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7. 6. 9.경부터 2017. 8.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보험금 2,100만 원을 교부받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보험금청구서(사본)등 1. 수사협조의뢰회신(의무실방문기록확인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B와 보험사기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B는 법정에 출석하여 기억에 반하여 진술하면 위증의 벌을 받는다는 점을 고지받고 선서한 후 "보험에 가입한 후 피고인이 전화로 스키장에 가서 넘어진 다음에 일행이랑 한 명 같이 가서 일행 보고 구조대원 불러와서 스키 썰매인지 타고 내려와서 응급실에 가라고 지시했다. 그 후 피고인이 치료이력을 남기라고 하였고, '최근에 보험사기가 크게 터져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좀 나중에 조용해지면 보험금 청구를 하자'고 하여 보험을 청구를 안 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이후 피고인이 다시 연락해서 보험금을 탈 수 있으니 청구하자고 말했다"는 내용으로 증언하였고, B의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및 진술 내용으로 볼 때 진술의 모순점이나 부자연스러운 점이 발견되지 않는다. 변호인은 B의 사고 관련 기록일지상 사고 발생 경위에 대한 진술이 일관적이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으나, 이러한 모순점은 B가 실제로 우연히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라 허위로 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청구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로 볼 수 있을 뿐, 피고인과 공모하였다는 B의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탄핵할 증거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변호인은 B가 보험사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당하는 경우 피고인과 그 부담을 나누기 위하여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충분하다고도 주장하나, B에 대해서는 이미 동일한 공소사실로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보험사가 B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 청구를 하는 경우 피고인이 보험사에 대하여 B의 책임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으므로, B가 위증으로 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을 것까지 각오하며 법정에서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공범인 B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구체적인 보험사고의 방법까지 알려주며 B가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한 것은 보험사기행위의 공모에 해당한다고 보기 충분하므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678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명불상의 도박사이트 운영자(일명 'B')는 베트남 소재 호치민 C아파트 11층 D호에서 컴퓨터 4대와 인터넷 설비 등을 갖추고 E 및 성명불상의 조직원 4명(일명 'F', 'G', 'H', 'T)과 함께 일명 'J' 사이트(URL 'K')를 개설하여 카지노, 스포츠 토토 등 불법 사설 도박 사이트를 관리·운영해 왔다. 피고인은 2018. 7.경부터 위 조직원들과 잘 알고 지내던 관계로, 2019. 1. 13.경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E의 제안으로 'J' 도박 사이트의 운영, 유지 보수 업무를 하기로 한 후 그 무렵부터 2020. 3. 18.경까지 위 베트남 소재 사무실 및 경기 안양시 동안구 사무실에서 홀짝, 바카라, 룰렛 등 도박 게임영상 제공, 사이트 디자인 제작, 외부 링크 연결, 사이트 관리, 고객 응대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위 다른 조직원들은 위 사이트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L 명의의 M은행 계좌(N), ㈜O 명의의 M은행 계좌(P) 등으로 2018. 5. 4.경부터 2020. 3. 18.경까지 합계 9,277,895,881원을 입금 받아 회원들에게 도금에 상당하는 게임머니를 충전시켜주어,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위와 같이 충전된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베팅을 하게 하고, 경기 결과를 맞출 경우 배당률에 따라 회원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배당금을 지급하는 반면 적중시키지 못한 사람들의 돈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하고, 일명 'B' 등 상급 조직원은 2개월에 한 번씩 약 800만 원을, 피고인 등 일반 조직원은 약 400~500만 원의 이익을 분배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및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개별적 거래내역, 개별적 아이피 접속 자료, 각 회신자료, 각 텔레그램 대화내용, 영상 프로그램 URL, 개발 소스 URL, J 초기화면, 피의자 컴퓨터 접속 로그 내용, 피의자 컴퓨터(폴더 목록), 피의자 컴퓨터(팀뷰어리스트), 개발 소스 상세 페이지, 캡처 자료, 계좌내역, 노트북 최근 실행파일 목록, 도박사이트 계좌정보, 도박사이트 홈페이지 사진, 도박사이트 아이피 정보, O 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국민체육진흥법 제53조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및 벌금 5만 원 ~ 7,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유사스포츠토토(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2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년간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범행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동종 사이트의 유지보수 업무 등을 수행하여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였는바, 이러한 사정만 보더라도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무겁다. 나아가 피고인은 범행 기간 동안 해당 사이트의 데이터 조작을 통하여 다른 공범들 몰래 도금을 빼돌리는가 하면, 수사기관에서는 수차례 진술을 번복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최대한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공소사실에 기재된 도박사이트 운영 기간 중 피고인이 월급 명목의 금원을 수령하면서 실질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기간은 2개월 정도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195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6.경 대출을 알아보다가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이자율 월 3%로 대출 10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9. 6. 6. 18:0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PC방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박스포장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해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대이익인 무형의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20. 6. 7. 15:15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 E이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로 입금한 5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5:25경 위 금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이체한 뒤 같은 날 20:28경 인천 미추홀구 H 아파트 상가에 있는 F ATM기에서 현금으로 출금하여 인천 일대에서 생활비,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사기 피해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F은행 거래내역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고, 피해자가 보이스피싱에 속아 이체한 5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횡령한 액수가 매우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액을 변제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5. 11:05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D앞 도로 2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중 피해자 E(여, 58세) 운전의 F 스포티지 승용차가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다시 2차선에서 3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한 피해자의 승용차를 쫓아가면서 2차선에서 4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하여 피해자의 승용차를 앞지른 후, 피해자의 승용차가 있는 3차선으로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면서 피해자 승용차의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하여금 피고인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스포티지 승용차의 프론트 범퍼 커버 교환비 등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일부 법정진술(증거능력 없는 전문진술 부분 제외)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증거능력 없는 전문진술 부분 제외)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차량 및 현장 사진,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첨부 관련) 1. 블랙박스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목적지로 가기 위해 정상적으로 차선 변경을 하였을 뿐인데 사이드미러의 사각지대에 있던 피해자의 차량을 보지 못하는 바람에 사고가 났던 것으로, 피고인에게 보복운전의 의사나 피해자 차량을 손괴할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판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의 차량이 3차선에서 2차선의 피고인 차량 전방으로 차선 변경을 하자 피고인은 크게 클락션을 울렸고, 이후 2차선에서 잠시 진행하다 다시 3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차량을 바로 뒤에서 따라갔다. 2) 피고인은 3차선에서 잠시 피해자 차량을 따라가다 4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피해자 차량을 추월하자마자 갑자기 3차선의 피해자 차량 앞으로 다시 차선을 변경하면서 급감속하여 정차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 차량이 피고인 차량을 추돌하였다. 3) 당시 피해자 차량 전방의 1차선과 2차선에는 상당한 거리동안 진행하는 차량이 없었다. 4) 사고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으로 다가오자 피해자는 "갑자기 들어오면 어떻게 하냐?"고 항의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을 보지 못했다"고 하면서 사과하는 대신 오히려 피해자가 그 이전에 끼어들기 한 것에 대한 타박만 하였다. 5)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다툼 상황을 목격한 G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전에 끼어들기 한 것에 대하여만 말하고, 피해자는 '그렇다고 보복운전을 하느냐'고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차량이 피고인 차량 앞으로 차선을 변경한 이후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 차량 바로 뒤를 따라가다가 추월하였고 추월 당시에는 피고인 차량 운전석 바로 왼쪽에 피해자 차량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추월 직후 피해자 차량 앞으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피해자 차량을 보지 못하였다는 것은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는 1차선으로 들어가야 되어서 4차선에서 3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목적지가 1차선 방향이라면 당시 교통상황에서 피고인은 2차선에서 바로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거나 일단 3차선으로 들어왔다면 2차선을 통해 1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하면 되었을 것인데 2차선→3차선→4차선→3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였는바, 이는 일부러 피해자 차량을 쫓아가다가 그 앞으로 진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끼어들기에 대한 보복으로 피해자 차량 앞으로 갑자기 차선 변경을 하면서 급감속하여 추돌을 야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복운전'으로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성이 매우 큰 점, 실제로 4중 추돌사고로 이어져 피해자 차량 및 그 후방에서 연속으로 추돌한 2대의 차량에 상당한 손해를 야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만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명피해가 크게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도 있는바,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634

범죄사실 D은 2019. 6.경부터 2020. 9.경까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일대와 필리핀 현지 등에서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이하 '도박사이트'라고만 한다)인 'E(F 등)' 등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G은 도박사이트의 서버관리, 경기등록, 회원관리 및 충전·환전 뱅킹 업무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며, H은 도박사이트 영업팀 직원들의 급여 지급 등을 담당하는 사람으로, D 등은 스스로의 신분 노출을 피하면서 피고인들을 포함한 다수 직원들을 고용하여 수명씩을 한 개의 팀으로 만들고 팀별로 별개의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도박 회원들을 모집하게 하였다. 피고인 A, B은 도박사이트 영업팀인 'I'의 일원이고, 피고인 C은 도박사이트 영업팀인 'J'의 일원으로서 팀별로 별개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각자 '대포폰' 등을 사용하여 불특정 고객들을 대상으로 도박사이트 홍보, 회원 가입 및 현금 충전·베팅 설명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 B은 2020. 1. 19.경부터 같은 해 9. 10.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K 건물 L호 등의 장소에서 'I'의 일원으로서 월급 2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팀원들을 관리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상대로 도박사이트에 가입하도록 홍보하여 신규 회원들에게 도박사이트 계정과 비밀번호 등을 부여하고, 피고인 C은 2020. 3. 1.경부터 같은 해 9, 10.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M건물 N호 등의 장소에서 'J'의 일원으로서 월급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팀원들을 관리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상대로 배너광고 등을 통해 도박사이트에 가입하도록 홍보하여 신규 회원들에게 도박사이트 계정과 비밀번호 등을 부여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 등으로 모집된 도박회원들은 도박사이트에서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도박계좌로 현금을 송금하여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부여받은 후 축구, 농구, 야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에 관하여 게임머니를 베팅한 후 적중한 사람은 미리 정한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를 획득하고 적중하지 못한 사람은 배팅한 게임머니를 잃는 방법으로 도박게임을 즐긴 다음 보유한 게임머니에 상응하는 현금을 회원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등과 공모하여 각자가 근무한 위 기간 동안 서울올림픽기념국 민체육진흥공단의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P, Q, R, S, T, U, V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울올림픽기념국민진흥공단 신고 접수내역 확인), 신고내역 1. 'E' 사이트 로그인 화면 1. 수사보고(도박사이트 'E' 운영계좌 및 운영자금 산정-최종)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B과 A 텔레그램 대화내역 분석) 1. 수사보고(피의자 C의 텔레그램 대화 내역에 대한 분석) 1. 수사보고(피의자 B, 피의자 A, 피의자 C 범행기간 산정-압수물 및 통화내역 분석) 1. 'I' 정산자료, 'J' 정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몰수 피고인 B, C: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을 주도한 것은 아니며, 피고인 B은 성인이 된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 과정에서 회원들로부터 입금된 도금의 규모가 상당하고, 그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각각 조직적으로 수행한 역할들의 비중이 적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의 각 범행 가담 정도 및 수사과정에서 피고인들의 각 진술 태도, 피고인들의 각 연령, 범죄 전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0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9. 5. 수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9. 10. 2. 수원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9.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위 횡령 등 사건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2019. 4. 28. 평택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B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네가 검찰, 경찰에서 나랑 공모했다고 했더라? 내가 너랑 뭔 공모를 했냐? 너를 증인으로 불렀다. 억울하게 재판받게 하지마라, 증인 나와서 얘기하고, 난 너랑 도대체 뭘 공모했고, B아 지금은 좋게 얘기하는 데 피 볼 행동하지 마라, 증인 잘 나와서 내 억울함 풀어라"라고 기재하여 위 횡령 범행을 피고인과 공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도록 요구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9. 7. 18. 14:00경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지하대기실에서 같은 날 증언 예정인 B에게 "내가 먼저 나가서 수발을 해줄테니까, 나 좀 빼줘라"라고 부탁하여 B이 허위로 증언토록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B은 2019. 7. 18. 15:00경 위 수원지방법원 303호 법정에서, 위 횡령 등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실은 피고인과 함께 위 계좌에 입금된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인출한 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음에도 제2항과 같이 'A과 횡령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사실과 달리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허위 증언을 하도록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7. 18. 15:00경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303호 법정에서 위 횡령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검사가 "증인은 2018. 9. 9. A의 주거지에 체크카드를 가지고 간 사실이 있는가요"라고 물어보자 "피고인을 만나러 갈 때에 가져간 사실은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피고인이 증인에게 이 사람들은 돈을 주지 않을테니 다섯 번째에서 여섯 번째에 들어오는 돈을 출금해라 이렇게 말한 사실이 있는가요"라고 물어보자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누가 핸드폰뱅킹을 설치하라고 하였는가요"라고 물어보자 "그냥 핸드폰 보다가 연락 기다리다가 핸드폰을 보다가 C 뱅킹 그것을 그냥 깔았습니다. 제가"라고 증언하고, "피고인이 설치하라고 한 것 아니에요"라고 물어보자 "아닙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이 "84만 원을 인출한 다음에 어딘가로 이체한다고 그랬잖아요. 84만원을 어디에 이체한 것 같나요"라고 물어보자 "제가 급하게 돈을 빌린 데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갚으려고 이체한 것 같은데, 무통장으로 입금한 것 같아서 기억이 잘 안납니다."라고 증언하고, 재판장이 "2018. 9. 9. 및 9. 10.에 A과 함께 계좌를 사용해서 입금되는 돈을 나누어 쓰자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라고 물어보자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이 입금된 돈을 찾아서 사용하고, 체크카드의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고 하는 행위는 증인 혼자서 알아서 한 것인가요"라고 물어보자 "예, 돈이 너무 급해 가지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그 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피고인 A이 개입하거나 이런 적은 전혀 없습니까"라고 물어보자 "예,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재판장이 "증인은 2018. 9. 9., 9. 10., 9. 11. 이렇게 연 3일 동안 A을 계속 만났습니까"라고 물어보자 "아니요, 첫 날에만 만나서 밥먹고, 그 이후에는 그냥 연락만 했던 것 같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A을 통해 피고인 명의 C조합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2개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에게 양도하였고, 위 계좌로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이 입금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A의 지시를 받아 C 스마트뱅킹 어플을 휴대전화기에 설치하였으며, 위 계좌에 입금된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인출하여 서로 나누어 갖기로 A과 공모하였음에도 제1항과 같이 A의 부탁을 받고 위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8. 9. 19.경 A을 만날 당시에 체크카드를 가지고 가지 않았고, C 스마트폰 뱅킹을 설치할 때 A이 관여하지 않았으며, 피해금을 인출할 때 A이 함께 있지 않았고, 인출한 돈을 개인적으로 소비했을 뿐 A과 공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사실과 달리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판결문(수원지법 2018고단7300호), 판결문(수원지법 20195348호) 1. 수사보고(피의자 B이 A으로부터 수령한 편지 확보), 피의자신문조서(B) 발췌 부분 1. 수사보고(피의자 임의제출 편지 등 접수), 임의제출확인서(B), 편지사본 1. 판시 전과 : 각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위증대상사건 판결문 확정일자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피고인 B으로 하여금 법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교사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 B은 허위의 증언을 한 것으로 위 증죄는 국가의 재판권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는 범죄로 죄책이 중하고, 특히 피고인 A은 적극적으로 위증을 교사하였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위증 범행이 재판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에 대하여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인바, 이에 더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80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대출 원리금을 납부할 본인 명의 체크카드가 필요하니 이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듣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날 김해시 B에 있는 C영업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로 접수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전력이 1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