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07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4. 12.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2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3. 12. 23.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1078]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 하여금 금원을 송금받는 방법(속칭 '보이스피싱') 등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 내용을 말하는 '유인책',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되어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과 C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에 해당하는 성명불상자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르면, 인출 총책 등 성명불상의 다른 조직원들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금원을 인출한 뒤 위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등 위조직의 '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은 2016. 10. 중순경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인출책'을 담당할 사람의 사진과 주민등록증 사본을 보내달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 C의 사진과 주민등록증사본을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한 뒤, 2016. 10. 24. 오전경 대구시 동구 동부로에 있는 동대구고속버스터미널에서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고속버스 화물 택배를 통하여 피해금원이 입금될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와 국민은행 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 각각 1장씩을 건네받아 피해금원을 인출하기로 하였다. 가. 위 조직의 '유인책'을 담당하는 성명불상자는 2016. 10. 24.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기존에 국민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을 우선 상환하면, 보다 싼 이자로 다시 대출을 해주겠다.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은 다음 그 돈을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I)로 1,200만 원을 송금받고, 그 중 624만 원을 그 금원이 사기 범행의 피해금원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H으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들이 관리하고 있던 위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들은 같은 날 대구시에 있는 대구은행 월촌역지점, 농협은행 달성축협지점, 인근 현금인출기 등에서 합계 58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및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위 조직의 '유인책'을 담당하는 성명불상자는 2016. 10.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상향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아 돈을 입금시켜주면 거래실적을 만든 뒤 국민은행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3,000만 원까지 상향시켜주겠다. 아직 거래실적이 부족하니 400만 원을 입금시켜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과 C이 관리하고 있던 위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및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K과 함께 2016. 10. 초순경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인출책'을 담당할 사람의 사진과 주민등록증 사본을 보내달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의 사진과 주민등록증 사본을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한 뒤, 성명불상자로부터 같은 달 7. 경 다른 '인출책' 조직원인 L으로부터 피해금원을 전달받아 지정한 계좌에 입금시키기로 공모하였다. 위 조직의 '유인책'을 담당하는 성명불상자는 2016. 8. 29.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화장품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대금 1,125만 원을 먼저 보내주면 화장품 40박스를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조직의 다른 '인출책'인 L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N)로 1,125만 원을 송금받고, L으로 하여금 그 중 800만 원을 피고인, K에게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K, L,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83] 3. 2015. 3. 초순 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대구 달서구 0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각 계좌당 100만원, 계좌 2개 합계 200만원을 그 대가로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SC은행 계좌(P) 및 계좌번호 불상의 대구은행 계좌에 각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어 양도하였다. 4. 2015. 9. 10. 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0.경 대구 달서구 O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Q)와 연결된 체크카드(비밀번호 포함), 피고인 명의의 기 업은행 계좌(R)의 통장 및 체크카드를 자신을 대출회사 직원으로 소개하는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양도하였다. [2017고단601] 보이스피싱 사기단은 조직관리, 콜센터 운영 등을 총 관리하는 총책, 통장모집책 및 인출책 관리, 인출한 현금 회수, 송금 등을 담당하는 중간관리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퀵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통장 모집 및 전달책, 총책 등의 지시를 받고 대포통장에 입금된 금원을 직접 인출을 담당하거나 인출된 금원을 전달받아 총책에게 이체하는 인출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히 점 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인출책으로부터 금원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관리하는 통장에 입금하는 전달책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5.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위 보이스피싱 사기단 소속 성명불상자는 2016. 7. 12. 16: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서울 중앙지검 검사인데 S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위 개인정보가 범죄에 이용되었고, 이후 추가적인 금융피해가 예상되니 안전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라."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사기단 소속 조직원으로, 서울 중앙지검 소속 검사가 아니고 S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범죄에 이용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2. 16:04 경 위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관리하는 T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U)로 600만원을 송금받고, 위 T은 위 600만원을 인출한 후 그 중 576만원을 전달책인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967] 전기통신금융사기단은 조직관리, 콜센터 운영 등을 총 관리하는 총책, 통장모집책 및 인출책 관리, 인출한 현금 회수, 송금 등을 담당하는 중간관리책, 범행에 사용할 통장 및 체크카드를 모집하는 모집책, 모집한 통장 및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총책 등의 지시를 받고 대포통장에 입금된 금원의 직접 인출을 담당하거나 인출된 금원을 전달받아 총책에게 이체하는 인출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히 점 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피고인은 위 전기통신금융사기단의 모집책 등으로부터 통장 및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이를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6.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단은 조직관리, 콜센터 운영 등을 총 관리하는 총책, 통장 모집책 및 인출책 관리, 인출한 현금 회수, 송금 등을 담당하는 중간관리책, 범행에 사용할 통장 및 체크카드를 모집하는 모집책, 모집한 통장 및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총책 등의 지시를 받고 대포통장에 입금된 금원의 직접 인출을 담당하거나 인출된 금원을 전달받아 총책에게 이체하는 인출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히 점 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피고인은 위 전기통신금융사기단의 통장 모집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할 통장 및 체크카드를 전달 받아 총책 등의 지시를 받고 대포통장에 입금된 금원을 직접 인출하고 다시 이를 총책 등의 지시에 따라 위 사기단이 관리하는 계좌에 입금하는 인출책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단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돈을 입금하면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등의 거짓 말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속여 위 조직원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위 계좌를 사용할 수 있는 체크카드 및 통장을 전달받아 위 체크카드 및 통장을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단 조직원은 2016. 10, 13. 12:00경 불상의 자소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하여 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기 대출받은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니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전기통신금융사기단이 관리하는 W 명의 계좌(X)로 550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16. 10. 14. 10:55 경 서울 양천구 중앙로 261 소재 '신정네거리' 지하철역 공중화장실 첫 번째 칸 휴지통 밑에 놓여 있던 Y 명의 체크카드 Y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400만원을 송금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16. 10. 14. 10:55 경 서울 양천구 중앙로 261 소재 '신정네거리' 지하철역 공중화장실 첫 번째 칸 휴지통 밑에 놓여 있던 Y 명의 체크카드(Z) 및 Y 명의 신한은행(계좌번호 : AA) 통장 등을 건네받아 소지하면서위 체크카드 및 통장을 인출책에게 전달하기 위해 대기하고, 성명불상의 사기단 조직원은 2016. 10. 14. 12:00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이 더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금융사기단 소속 조직원으로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00 경위 전기통신금융사기단이 관리하는 Y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AA)로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단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7.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16. 10. 14. 10:55경 서울 양천구 중앙로 261 소재 신정네거리 지하철역 공중화장실 첫 번째 칸에서, 성명불상자가 휴지통 밑에 두고 간 사기 범행의 피해금이 입금되는 Y 명의 신한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Z) 및 통장계좌번호 : AA) 각 1장, Y 명의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AB) 및 통장(계좌번호 : AC) 각 1장, AD 명의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AE) 1장, AF 명의 국민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AG) 1장을 각각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및 통장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0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분리 선고된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거래내역서 [2017고단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1, 2, 2회) 1. AI의 진술서 1. 거래내역표, 금융자료 [2017고단6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 2회)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2017고단96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V 전화통화) 1. 각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6항의 사기죄에 대하여, 사건 당일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양천구 신정네거리 지하철역 화장실 휴지통 밑에서 통장과 카드를 취 득하여 나오던 중 경찰에 체포되었고 그 후의 행위는 경찰의 수사에 협조하기 위하여 한 것이므로 검거 이후의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에 대하여 공범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참조). 그리고 이때 범죄의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도6570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2016. 10. 13.경부터 2016. 10. 14.경까지 두 차례에 걸쳐 총 95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편취의 범행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두차례에 걸쳐 단일한 범의와 동일한 범행수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또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의 일부에 해당하는 인출책의 역할을 함으로써 공범의 실행행위를 분담할 의사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와 계좌를 취득하는 행위에 나아감으로써 공범으로서의 실행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그 이후 검거되어 실제로 공모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인출 및 재송금하는 역할까지 모두 수행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성명불상자와의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수개의 접근매체에 대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 2, 3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7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가담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수법이 조직적·계획적 지능적이고, 단기간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만들어낼 뿐 아니라, 사회구성원간의 신뢰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침으로써 사회적 불안을 조성하고, 그 과정에서 타인 명의의 금융계좌가 대량으로 사용됨으로써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중대 범죄이다. 그럼에도 점조직 형태로 은밀하게 진행되어 범인의 발견 및 체포가 쉽지 않은 구조적 특징을 가지고 있어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가담정도에 상응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의 형 집행을 종료한 뒤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말단에 위치한 인출책으로서 가담의 정도는 소극적인 것에 그쳤다.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었다. 피고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아 보인다. 2017고단967호 사건의 경우 경찰에 검거된 이후 수사에 협조하여 피해자에게 편취금이 반환될 수 있도록 하였다.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