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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177

범죄사실 2017고단3177 피고인은 2012. 6.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음주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10. 14. 15:50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상인고가교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투싼 자동차를 운전하여 월곡네거리 방면에서 월성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고가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하여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니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행의 D 오토바이 뒤를 피고인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엄지발가락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달서구 E 주차장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상인고가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2810 피고인은 2018. 5. 24. 07:08경 대구 달서구 월배로 493 성당못역 안심방면 승강장 엘레베이터 앞 벤치에서 피해자 F의 옆자리에 앉아, 피해자가 눈치 채지 못하고 있는 사이 피해자의 종이가방에 들어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선글라스 1개를 손으로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1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사고현장 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에 대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8고단28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사진, 피의자 특정 사진, 피해품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형법 제329조(절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선처해 줄 것을 간절히 호소하는 점, 판시 2017고단3177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2018 고단2810 사건의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은 2019. 1. 18. 이 법정에 출석하여 방청인석에서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다가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고 쓰러져 병원에 후송되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중등의 우울에피소드, 자살 시도의 개인력, 만성 알코올중독증 등),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52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렉서스 RX35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5. 00:59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를 대림공원사거리 방면에서 구로1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야간이고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진행방향 전방에 차량이 정차하여 있음에도 즉시 제동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D(여, 61세)이 운전하는 E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투싼 승용차에 함께 탑승한 피해자 F(남, 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같은 해 11.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서스 RX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D, F)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어 2019. 3.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경부터 2018. 7. 4.경까지 서울 동작구 B,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속칭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인터넷 성매매광고를 보고 그 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7만 원 내지 8만 원을 지급받고 미리 고용한 여종 업원인 D, E, F, G 등으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 G, H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현장단속사진 1. 인터넷 성매매광고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단서 [산정근거 :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성매매 알선 기간, 알선 방식, 이로 인한 수익금의 규모 등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범행기간이 짧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에 나아가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8. 18. 08:30경 의정부시 B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동두천시 C사거리 D 중화요리 앞 도로까지 약 25km의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8. 0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동두천시 C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송내삼거리 방면에서 지행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앞쪽에는 피해자 F 운전의 G 레이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 F 운전의 레이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위 레이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H 운전의 I 1톤 트럭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J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피해자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2017년과 2018년에 각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재차 혈중알콜농도 0.152%의 만취 ·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을 연쇄 추돌하는 사고를 야기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 3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 차량과 바로 앞 선행 차량의 파손 정도에 비추어 추돌 당시 충격이 상당히 컸으리라 짐작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 규모에 비하여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중 H와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675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8. 4.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5. 11. 26.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2016. 4. 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7. 11. 30. 대전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C는 2017. 9. 22.경 피고인 A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에 피고인 C가 동승한 채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다음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같은 날 02:00경 대전 중구 대흥동 테미삼거리에서 E 아이오닉 승용차가 뒤따라오는 것을 발견하고 신호위반을 할 것처럼 진행을 하다가 고의로 급정거하여 위 아이오닉 승용차로 하여금 차량후미를 들이받게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A, 피고인 C는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 및 차량손괴를 입었다고 허위 신고하여 이에 속은 F으로부터 같은 달 28. 합의금 명목으로 23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C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부터 23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G은 별지 범죄일람표 1~10 기재와 같이 단독으로 혹은 피고인 C, 피고인 B 등과 공모하여 총 10회에 걸쳐 허위의 보험사고를 신고하여 다수의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59,097,155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C는 위 일람표 순번 4, 6, 7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총 3회에 걸쳐 허위의 보험사고를 신고하고 다수의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8,472,32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B은 위 일람표 순번 8, 10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과 공모하여 총 2회에 걸쳐 허위의 보험사고를 신고하고 다수의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14,762,82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고내용 및 보험금지급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들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통된 양형 : 피고인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 계획적으로 보험사기를 하였고, 이와 같은 보험사기는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의 손해로 이어지는 것이어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규모(피해금액)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일부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의 것인 점, 주도적으로 범행을 실행한 점 피고인 B: 출소한 직후 범행한 것으로서 누범기간 중 범죄인 점, 사기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C: 가담정도가 가벼운 점, 초범인 점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19.03:50경 광주 북구 B건물, 2층 'C게임랜드'에서, 함께 일하는 피해자 D이 현금 25만 원을 가져갔다는 이유 등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피포트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비골의 골절, 폐쇄성,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1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 2007. 1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08. 3.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0. 22:08경 양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0.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각 약식명령 및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않고, 본건 범행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2008. 3.경 이후로는 10년 넘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최근에 결혼한 처와 아버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0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8. 19. 16:20경 서울 용산구 B건물 2층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42세)의 일행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왜 우리 형에게 욕을 하느냐"라고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너는 뭔데 상관이냐"라고 말하면서 어깨로 피해자의 복부를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등 부위를 수회 때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2회 움켜쥐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19고합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9. 12:3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62세)가 운영하는 이용소에서, 잠을 자고 밖으로 나오다가 간이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내가 꼭 이렇게 힘을 써야 되겠냐.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무릎 위에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양팔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누르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약 3회 깨물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의를 분산시킨 후 도망을 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에 대하여, 유전자 감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 전력이 없고, 판시 범죄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성향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피해자가 저항하며 도망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합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23. 21:39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위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덤프트럭을 발견하고 운전석 쪽 뒷바퀴 밑에 쓰레기 등을 쌓아놓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바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29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 뒷바퀴를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견적서 1. 사건현장 CCTV 녹화영상 CD, 사건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덤프트럭 운전석 쪽 뒷바퀴 밑에 쓰레기 등을 쌓아놓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질렀는바, 이와 같은 범행은 가변적이고 예측하기 어려운 화재의 위험성, 연소가능성 등으로 인하여 인명피해와 재산상 손해를 야기할 수도 있었던 범죄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제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는 과정에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정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의 식당 매니저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7. 20:30경 김해시 C에 있는 식당에서 청소년인 D(16세)과 그 일행에게 소주 4병과 맥주 5병 도합 18,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1).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CD,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청소년을 포함한 일행이 함께 음식점에 들어와 술을 주문하였고, 청소년도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실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그 일행에게 술을 판매하였으며, 실제로 청소년이 일행과 함께 그 술을 마셨다면, 이는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 소정의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에 해당되며, 이 경우 성년자인 일행이 술을 주문하거나 술값을 계산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3999판결 등 참조). D은,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가져 오지 않았다고 설명하였고 일행들이 서로 친구사이라고 설명하자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D의 진술은 CCTV 영상에 부합하여 충분히 신뢰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다른 일행들이 D의 신분증을 대신 제시하였거나 피고인이 1)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E에게도 술을 판매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E이 피고인에게 성년인 타인의 신분증 등을 제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신분증에 표시된 외모나 연령이 E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등 신원의 동일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는지도 확인되지 않는다. 결국 피고인이 E에 대하여 청소년임을 인식하면서 술을 판매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이 사건 범죄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것으로 주류를 제공받은 청소년 1인마다 1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E에 대한 공소사실을 삭제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별도로 무죄로 판단하지는 않는다. 뒤늦게 D의 신분증을 확인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CCTV 영상에 의하면 D의 다른 일행들이 D의 신분증을 제시하는 모습이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만약 이러한 사실이 있으면 피고인으로서는 해당 신분증의 신원과 D의 동일성을 한층 주의깊게 확인하였어야 하는데 위 영상자료로는 피고인이 이러한 조치를 취하였음이 확인되지 않는다. 아울러 CCTV 영상에 의하면 D이 피고인에게 신분증이 없다는 취지의 설명을 하였고 피고인이 신분증 검사를 마치고 테이블을 떠나는 모습이 확인되는데, 그 후 피고인이 다시 D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한다거나 D이 그러한 요구에 응하여 뒤늦게 성년인 타인의 신분증 등을 제시한다는 상황은 합리적인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이 신분증 등을 통해 나이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D에게 술을 판매하였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D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의 일행에게는 신분증 확인 조치를 하였는데, 위 나머지 일행들이 피고인에게 성년인 타인의 신분증 등을 제시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고인이 위 일행들과 친구 사이인 D 역시 성년이라고 만연히 생각하고 술을 판매하기에 이른 것이므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5. 01:0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45세)이 술에 취하여 반말을 하자 화가 나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3cm, 전체길이 25cm)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허벅지의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압수품을 발견한 장소 사진 첨부), 내사보고(압수물 증 제1호 과도 사진 첨부), 내사보고(현장 임장 수사), 내사보고(피해자 D 진단서 및 합의서 제출에 대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 폭력행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4. 4. 2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7. 13. 23:05경 제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캡티바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 2회 있고,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주취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11. 2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부근 이면도로에서 시흥대로에 진입하여 우회전하며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을 잘 살펴 통행하는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변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하다가 마침 시흥대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58세)이 운전하고, 피해자 E(37세), F(44세)이 동승한 G 택시의 우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측정 확인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3. 청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4. 10. 20:00경 서울 강서구 B 아파트 C호 D의 주거지에서, D 등과 함께 알루미늄 호일 위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1g을 올려놓고 불을 붙여 연기가 나면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죄로서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사 오태환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7. 15:40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주유소' 인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용문 방면에서 홍천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의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E(68세) 운전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96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8.20.06:55경 보령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보령해양경찰서 E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8. 20. 07:15경 제1항 기재 보령해양경찰서 E파출소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위 E파출소에 출동한 보령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그곳에 있던 위 E파출소 소속 해양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지목하면서 피고인이 위 E파출소 앞 노상에 주차된 제1항 기재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왔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7:25경, 07:30경, 07:35경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경찰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총 4회의 음주 내지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불과 약 9개월 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했던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2014. 1. 22. 도롤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8. 17. 16:40경 서울 강남구 B 앞 이면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라보보냉탑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년 5월 초순경의 어느 날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 자D에게 "내가 곧 미국의 사모펀드 'E' 계열사 등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아 필리핀 F 제련소를 해체하여 그곳에 산업단지 등을 세우는 사업을 할 예정인데, 일을 시작하게 되면 당신에게 국내 시행사 '주식회사 G' 관리상무직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를 자신이 설립한 회사에 취업시켜 줄 것처럼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사업을 시작할 때를 기다리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15.경 피해자에게 "수의계약자로 내가 선정되었다. 급히 돈이 필요하다. 당신이 500만 원을 금일 오후 5시까지 내 계좌(H은행 I)로 보내주면, 2016. 7. 21.(목요일)까지 당신에게 그 돈을 전액 갚겠다."라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별다른 수입원도 없었으며, 대부업체 대출금이 연체된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016. 7. 21.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5. 금 3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9. 28.까지 두 달이 넘는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6차례에 걸쳐 총 8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사업추진관련서류, 문자메시지 대화창 출력물, 각종 거래내역, 신용정보자료,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정1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0세)과 2014년 9월경 법적으로 이혼한 사이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7. 26. 06:46경 대전 동구 C건물에서, 피해자가 주택 대문을 열어주지 않자 1층 담을 넘고 들어가 그녀가 거주하는 2층 현관문 앞까지 올라가는 방법으로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7. 26. 07:11경 위와 같은 장소 2층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경 D 외 1명이 동인을 제지한 후 위 장소에서 1층으로 이동할 때, 그곳 계단에 설치된 중간 보조문을 오른발로 3회 걷어차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손괴된 중간 보조문 사진, CCTV캡쳐화면 (주거침입 및 손괴하는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갖은 질병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으므로 형을 감경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황장애, 우울증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혼한 배우자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범죄로 당시 경찰이 출동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흥분을 참지 못하고 피해자를 죽인다는 언행을 반복하였던 점, 가정폭력 재범 위험성 조사 결과 피고인은 고위험 가해자로 분류되어 재범위험성이 '상'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은 공황장애, 우울증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히고 있고 피고인이 심심미약 상태에는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고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4. 13:30경 인천 중구 B선착장에서 출항, 약 1시간 30분가량 C 일원 해상을 운항하는 일반관광유람선(일명 D) 'E(698t)'에 같은 동네 이장, 부녀회장 등 일행들과 함께 승객으로 승선하여 해상관광을 하였다. 같은 날 14:40경 위 유람선 내 1층 라이브공연 무대(일명 무도회장, 여러 사람이 함께 춤을 추는 장소, 이하 같다. )에서 피해자 F(47세, 여)를 포함한 약 15명의 관광객들과 함께 어울려 흥겨운 음악에 맞춰 각자 자유롭게 춤을 추고 있었다. 이때 피고인은 주변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가까이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그의 엉덩이를 1회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CCTV 영상 CD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일관된 진술, CCTV 영상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건 전후의 피해자와 피고인의 위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8.경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9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45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가단7813호 B에 대한 물품대금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민사8단독 판사에게 "나는 B와 관련이 없다. B로부터 급여나 기타 다른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도 없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회사 B로부터 2015. 1. 29.경부터 2016. 3. 15. 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합계 18,267,401원을 급여 명목으로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주식회사 B에게 유리한 재판결과를 받게 하기 위해 허위로 증언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증언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1. 증인신문조서, 증인선서서, 증언 녹취서 1. 수사보고(E통장 거래내역서 첨부),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