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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949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7. 24. 13:3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58세, 여) 운영의 'E' 김밥가게에서, 반바지를 입고 테이블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갑자기 손으로 2~3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예쁘다, 마음에 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희롱하여 피해자가 "장사를 하려고 하니 빨리 나가달라"고 퇴거를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술을 요구하고 희롱하는 말을 걸면서 피해자의 요구를 묵살하는 방식으로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전화조사) 1. 녹취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및 태양,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만취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2016년경에도 업무방해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성범죄전력이나 실형 전과는 없는 점 -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따라 10년이 되는데, 위 기간이 신상정보 등록기간 중 가장 단기일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은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756

범죄사실 2017고단1756 피고인 A는 2017. 9. 1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및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가. 절도 피고인은 2016. 8. 25. 03:00경 부산 사상구 덕포동에 있는 버스정류장 벤치 위에서 피해자 D이 술에 취하여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벤치 옆에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휴대폰 1대와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휴 대폰케이스 1개를 들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 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11.경 부산 사상구 운산로 65 에 있는 사상초등학교 앞 길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이 분실한 그녀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삼성스마트폰 1대와 신한신용카드 1개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13 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1. 말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이 운영하는 'H' 문구점에서, 위 G으로부터 위 제1의 나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A가 습득하여 횡령한 피해자 E 소유인 삼성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000원에 매입하여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2회에 걸쳐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1856 피고인 B은 I 칼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7. 8. 30. 20:05경 부산 사하구 다대로 73에 있는 신평로교회 앞 도로를 할매복국 쪽에서 강동병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강동병원 쪽에서 사하소방서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번호 불상의 차량과 충돌을 피하려다 진행방향 오른편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동승자인 피해자 J(여, 50세)에게 약 2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정강이·종아리뼈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75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 O, P, Q, D, R, S,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U 진술조서 미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V에 대한 피해경위 및 진술조서 미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W 진술조서 미작성에 대한) 1. 수사보고(피의자 B 디지털증거분석에서 발췌한 다바다폰 매입전표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보고 2017고단185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은 중고폰을 매입할 당시 장물인 점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거시한 각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충분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62조(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동종 전과가 많고, 이 사건 범행 횟수가 13회나 되며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였다. 피고인 B: 장물취득 횟수가 12회나 되고 동종 전력도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호의동승자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였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1. 17:20경 평택시 C 앞 도로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2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0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19.경 인터넷 게임사이트 '넥슨(www.nexon.ccm)'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게임인 '바람의나라'에 '연' 서버를 통해 접속하여 피해자 C이 게임창에 게재한 '1억전 20만 원에 사실 분'이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게임머니 1억전을 보내주면 20만 원을 송금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를 받더라도 돈을 송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0만 원 상당의 게임머니 1억전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게임사 답변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95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1. 06:20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 부근 도로를 신기시장사거리 방면에서 문학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피고인 승용차의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존재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37세)이 운전하는 F 아슬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21. 06:20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신기사장사거리 부근에서부터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에 정한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다른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반면, 가해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회복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나마 피해금을 공탁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상을 엿볼 수 있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882

범죄사실 1.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1. 29. 20:35경 서울 중구 C 소재 'D' 식당 인근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남대문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F(54세)가 귀가를 권유하자,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양손으로 위 F의 엉덩이를 1회 만지고, 계속하여 같은 소속 경위인 피해자 G(여, 51세)의 엉덩이를 양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추행하는 것을 제지하는 위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F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각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추행하고 폭행까지 하여 죄질은 좋지 않다. 피고인이 2007. 1. 5.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 과거에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위 2007년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흥분상태에 있었다며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추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대상 성범죄인 강제추행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공무집행방해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한 15년이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 판시 각 범행 사이의 관련성 및 각 범행이 이루어진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않는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6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포터 Ⅱ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1. 05: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식당 앞 편도 5차선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동암굴다리 쪽에서 벽돌막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의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해 있던 피해자 F(여, 64세)이 운전하는 G 싼타페 승용차량 뒷 범퍼를 위 화물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싼타페 차량의 앞 범퍼로 싼타페 차량의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H(57세)가 운전하는 I K5 택시 차량의 뒷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J(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9. 21. 05:15경 인천 남동구 K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5:30 경인 천 부평구 D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포터 IⅡ 화물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J 전화 통화), 각 내사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재판계속 중인 사실 확인),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면허 없이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저지른 이 사건 범행 내용이 좋지 아니한 점, 나아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 기재 범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고, 그 사건으로 재판계속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사고 직후 혈중알콜농도 0. 025%로 측정되는 등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었고, 이 사건 공판계속 중 피해자들과 연락하여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추가 지급한 점, 위 차량을 양도하고 재차 무면허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30.03:25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F식당 앞에서 피고인이 불상의 여성을 때린다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H의 머리부위에 손에 들고 있던 남방을 휘둘러 맞추어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출동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사진, 방범용 CCTV 영상자료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I이 서로 시비중이었는데 I을 향해 남방을 휘두른 것이 과실로 피해경찰관까지 맞게 된 것이므로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이 피해경찰관을 맞출 의도는 없이 오로지 I만을 맞출 의도로 남방을 휘둘렀는데 그 의도와 다르게 피해 경찰관이 맞게 되었다면 이는 타격의 착오로서 I에 대한 폭행의 고의를 피해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의 고의로 전용할 수 있는지 문제될 수 있으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경찰관은 I과 불과 1m 이내에 그 앞 또는 옆에 있어서 피고인이 I을 향해 남방을 휘두를 경우 피해경찰관이 맞을 수밖에 없었던 위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도 피고인이 휘두른 남방에 I보다 피해경찰관이 먼저 가격당한 점(피해경찰관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I보다 먼저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I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먼저 맞았다고 진술하였으나, 경찰에서는 피해경찰관이 먼저 맞았다고 진술하였는바, 경찰에서의 진술이 범행당시로부터 근접하여 더 정확한 기억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남방을 휘두른 것이 한 번이 아닌 두 번인 점, 피고인이 남방을 휘두르기 전후로 경찰을 비하하는 발언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남방을 휘두르면 피해경찰관이 맞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럼에도 남방을 휘둘러 피해경찰관이 맞은 이상 공무집행방해의 고의를 미필적이나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타격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고 범행 전후의 태도나 정황이 매우 좋지 않으나, 피고인 초범이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경미하므로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7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7. 16:30경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별관 제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6366호 등 D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8형사단독 판사 E에게 "F은 G 방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D의 뺨을 2회 때렸고, D는 이를 막기 위해 양발로 방어만 하였으며 F이 스스로 주저앉았다. D는 F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거나 발로 F의 옆구리와 등을 수회 밟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 D, F은 G에서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 F과 함께 위 주점에서 술을 시켜 마셨고, 또한 피고인은 D가 손으로 소파에 앉아 있는 F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F의 몸을 수회 밟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결문 1. 증인신문조서(A), 선서문, 각 녹취서 1. 사실조회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친구인 D를 위해 허위로 증언하였는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한 점 등에서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증언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86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C(50세)는 피고인의 호출을 받고 위 아반떼 승용차를 피고인 대신 운전해주던 대리운전 기사이다. 피고인은 2016. 10. 2. 02:50경 위 피해자가 운전하고 있는 위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에 앉아 가던 중 서울 동작구 현충로 151에 있는 올림픽대로 동작대교 중간 지점에 이르러 운전을 하느라 반항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위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분을 왼손으로 약 30초가량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다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수사기록 21, 24쪽)1) 및 이 법정에서, 대리운전을 하던 피해자의 성기 쪽으로 피고인의 손이 들어와서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던 중 핸들이 돌아가 가드레일을 접촉하여 (교통)사고가 났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사건 당일 작성한 진술서(수사기록 9쪽)에도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교통사고가 나면서 몸이 휘청거리게 되자 피해자의 몸에 자신의 팔이 닿은 것이라고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차주가 조수석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왼손으로 제 허벅지 사타구니 쪽으로 더듬으며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저지하기 위해 한 손으로 차주의 손을 몇 번 치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차주가 움직이지 않고 손을 치우지 않고 손을 제 사타구니에 대고 있어서 차주의 손을 뿌리치기 위하여 차주의 손을 쳐 냈습니다. 그 와중에 차주의 손이 제 운전대로 가면서 제 운전대를 건드리게 되었고 그래서 운전대가움직였어요. 차가 흔들리면서 제가 고정을 하려고 하였지만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1차선 가드레일 쪽으로 충돌하게 되었습니다(수사기록 21쪽)', '차주의 왼손으로 제 오른쪽 허벅지 쪽으로 손을 밀어 넣길래 처음에는 차주가 손을 잘못 뻗은 줄 알고 왜 이러나 하는 생각을 하는 와중에 차주의 손이 제 사타구니 쪽으로 더 깊이 들어왔고 얹어 놓은 것과 누르는 것은 느낌이 다르잖아요. 차주가 제 사타구니를 누르면서 더 깊이 들어 오길래 그때부터 이상해서 차주의 손을 쳐낸 것입니다(수사기록 24쪽)'라고 진술하였다. 술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키를 주고 피고인의 주소지를 네비게이션에 설정해 준 다음 보조좌석 의자를 뒤로 눕히고 잠을 청하였다는 것인데,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가 작성한 위 진술서에 의하면, '차주가 갑자기 움직이며 왼손을 뻗혀 저의 사타구니 부분을 만지기시작하여 약 30여초 정도 주무르듯이 만지어 제가 오른 손으로 몇 차례 뿌리치던 과정에서 차주의 손이 핸들을 건드리게 되고 그리하여 차의 균형이 흔들리게 되어 (교통)사고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인 반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성기에 닿은 것은 아니고, 주무른 것이 아니라 누르는 느낌이었으며, 그 시간도 10초 내외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칠 때 반응이 없었다. 목석같았다'고 진술한 점, 설령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하기 전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만진 사실이 있었고, 피해자가 낯선 남성으로부터 신체적 접촉을 당하여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잠이 든 상태에서 위 접촉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추행행위로 이를 인식하면서 위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나.항 기재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요지를 공시하며,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각하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8

범죄사실 2018고단1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4, 02:30경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 838 안중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안현로 39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248 피고인은 2018. 2. 12. 12:30경 평택시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소유의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수사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회보, 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 무면허 운전한 거리가 그다지 길지 아니함. -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수원지방법원-2018고단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1. 04:50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아파트 상가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 D(가명, 여, 20세)을 뒤따라가 인적이 드문 곳에 이르러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끌고 가다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몸부림쳐서 함께 넘어졌고 그 후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CCTV 수사), 차량조회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상처 사진 1. CCTV 영상 CD 중 MP4 비디오 및 Quick Time 동영상 형식의 재생 파일 4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외모에 대한 평가를 받고자 피해자에게 말을 걸기 위하여 어깨 부위에 손을 올렸고, 피해자가 소리치자 놀라서 피해자의 입 부위를 치기는 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들을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하였음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을 의식하게 된 경위(새벽 시간에 뒤에서 따라오는 기척을 느껴, 다른 길로 빠진 상태였는데, 숲이 있는 쪽에서 피고인이 뛰어나왔다), 피고인의 추행 방법(피고인이 갑자기 뛰쳐나와, 피해자가 들고 있는 우산 속에 들어온 후 피해자의 입을 막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강제로 끌려가는 것으로 느껴 몸부림을 치다가 도중에 넘어졌는데, 피고인이 가슴을 만지고 도망갔다), 추행 당시의 느낌(피고인이 옷 위로 가슴을 만졌고, 그 강도가 세서 쥐어뜯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추행을 당한 위치 및 피고인이 뛰쳐나온 위치에 대하여 정확히 기억하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새벽 매우 늦은 시간에 인적도 없는 곳에서 '외모 평가를 받기 위하여' 피해자를 불러 세웠다는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변소를 하고 있다. 피고인의 CCTV에 따른 동선을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장소로부터 상당히 떨어진 곳에 차를 세워 놓고, 피해자를 표적으로 상당 시간 동안 따라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동선은 오히려 피고인이 계속 따라오는 것을 느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전혀 알지 못하여, 무고나 위증의 벌을 무릅쓰고 피해자를 모해할 만한 사정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피해자의 진술은 입 주위와 무릎에 남은 상흔 등에 의하여 뒷받침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직후 바로 112에 신고하여 그 신빙성이 상당히 높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추행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상당하고,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당한 시간 동안 따라 왔고, 인적이 드문 곳에서 추행을 시도하는 등, 범행에 계획적인 측면도 엿보인다. 피해자는 인적이 드문 곳에서 갑자기 뛰쳐나온 피고인의 추행으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뿐만 아니라 극도의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적극적인 대응이 없었더라면 피해의 정도가 확대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려는 태도를 전혀 보인 바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5.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병원'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성서네거리 쪽에서 신당네거리 쪽으로 그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정확히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F(49세)이 운전하는 G 그랜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2,449,703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운전면허취소기준(0.1%)을 초과하는 0.140%로 높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277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산림 안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 거주하면서 화성시 D 산림청 소관 국유림 중 일부 면적을 기타용으로 무단 점유하고 있는 자로, 2016. 7.~8.경 화성시 D 산림청 소관 국유림 내에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법 공작물인 원두막 1동을 설치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원두막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민박집과 가까운 거리에 설치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원두막(이하 '이 사건 원두막'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본인이 직접 이 사건 원두막을 설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이에 따라 수원국유림관리소장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원두막 철거명령을 내렸고, 피고인이 철거 기한 연장신청을 하기도 한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사실은 지인이 원두막을 설치한 것인데 수사 단계에서는 원두막 설치가 별로 대수롭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여 그냥 본인이 설치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증인 E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비용을 들여 이 사건 원두막을 설치한 것이고, 원두막과 관련한 책임은 자신이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원두막을 설치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823

범죄사실 피고인 A, B, C는 2018. 2. 18. 18:44경 E편을 통해 인천국제공항에서 일본 도쿄로 출국하면서 피고인 D으로부터 "외화 반출을 해주면 일본 항공권, 체류비 등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A는 일본화 900만엔(미화 1만불 초과금액 79,543,700원 상당)을, 피고인 B는 일본화 800만엔(미화 1만불 초과금액 69,502,400원상당)을, 피고인 C는 일본화 800만엔(미화 1만불 초과금액 69,502,400원 상당)을 각각 위 D으로부터 지급받아 신고하지 않고 가방 속에 넣은 채 출국하려다가 보안검색과정에서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 D은 피고인 A, B, C와 각각 공모하여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인 일본화 합계 2,500만엔(미화 1만불 초과금액 218,548,500원 상당)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수출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외화환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 각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2항, 제1항 제4호, 제17조,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D: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2항, 제1항 제4호, 제17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 피고인 A,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외국환거래법상 해외로 반출 가능한 외화의 한도액과 자신이 얼마의 돈을 운반하고 있는지 여부를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 D의 지시에 따라 여행용 캐리어를 빌려주기만 하였으므로,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이 운반하는 엔화의 액수를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엔화를 일본으로 운반하는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그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돈을 운반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경찰 조사에서 '세관 신고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외화를 휴대 반출할 때에는 세관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23. 이미 피고인 D 등과 함께 한 차례 엔화를 가지고 일본으로 출국한 적이 있었고, 그 당시 여행경비와 이 사건 당시 여행경비 모두 D이 부담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전 여행에 동행했던 F으로부터 '돈이 발각되더라도 세금만 내면 된다'는 말을 듣고 별다른 의심 없이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운반행위의 위법성을 알고 있었거나 이를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 피고인이 운반한 외화 액수가 7,900만 원 상당의 고액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단순 운반책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여범행가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만 20세로 아직 어리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이 운반한 외화 액수가 각 6,900만 원 상당의 고액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들은 단순 운반책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는 경미한 벌금형의 전과가 1회 있을 뿐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D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들에게 운반하게 한 외화의 액수가 2억 1,000만 원 상당의 고액으로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였고, 다른 피고인들을 모집하여 범행에 가담시키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