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합433

범죄사실 2015고합433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가. 피고인은 평소 친구로 알고 지내던 C와 함께 다른 사람의 은행계좌와 연결된 현금인출카드, 휴대전화 등을 빼앗아 이를 인터넷을 통한 물품사기 범행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5. 6. 1. 20:00경 부산 동래구 AP에 있는 AQ 음식점에서 평소 C가 알고 지내던 피해자 AR(1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체크카드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C는 피해자에게 주먹을 쥐어 보이며 "야 이 씨발놈아, 좀 빌려주면 안되나, 때리기 전에 빌려도"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며 "카드를 달라"라고 말을 하는 방법으로 겁을 준 다음,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C와 함께 2015. 6. 1. 21:00경 부산 동래구 I에 있는 J PC방으로 피해자 AR을 데리고 간 다음, 그곳 1층 주차장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아, 좀 빌려주면 안되나"라고 말을 하고, C는 "씨발놈아 빌려주면 안되나"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4 휴대전화 1개를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2. 장물취득 가. 피고인은 2015. 6. 14. 08:50경 부산 동래구 R에 있는 S마트 동래점 부근 도로에서 AS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AT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스톤아일랜드 점퍼 1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14. 10:09경부터 같은 날 10:39경까지 사이에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KT 동래지사 부근 도로에서 C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AT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반지 1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5. 6. 14. 10:50경 부산 동래구 AU에 있는 AV모텔 601호에서 그곳 화장실에 놓여 있던 피해자 AT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은색 시계 1개를 발견하고 이를 몰래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4.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부산지방기상청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AO가 분실한 그 소유인 롯데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5고합508 피고인은 2015. 4. 22.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노트북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을 한 피해자 AW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 주면 노트북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노트북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유흥비 또는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3. 물품대금 명목으로 600,000원을 AX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AY)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19회에 걸쳐 합계 6,33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합575 피고인은 2015. 4. 8.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번개장터 게시판의 '노트북과 아이패드를 교환하기를 원한다'라는 피고인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Z에게 '돈을 미리 입금시켜 주면 아이패드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이패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위 물품 판매를 가장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이패드 교환대금 명목으로 BA 명의의 우리은행 BB 계좌로 70,000원을 입금받는 등 그때부터 2015. 4.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각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합576 피고인은 2015. 4. 10.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을 한 피해자 BC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유흥비 또는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3만 원을 BA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BB)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합598 피고인은 2015. 5. 29.경 부산 동래구 R 소재 'J 피씨방'에서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http://cafe.naver.com/joonggonara)'에 접속하여 '갤럭시6 아이언맨 에디션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해온 피해자 BD에게 '대금 1,780,000원을 입금하면 위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달리 자산이나 수익이 없어 그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전화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BE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를 통하여 1,7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4. 3.경부터 2015. 5.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393,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4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S, BF, BG, C, G, A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R, AT, AE, AO,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F, BG, C 작성의 각 자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경찰 내사보고(현장 CCTV 분석, 601호 현장 사진), 경찰 수사보고(압수품 관련 수사) 1. CCTV 화면 촬영 사진, AV모텔 601호 촬영 사진, 압수물 촬영 사진 2015고합5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H, BI, BJ, BK, BL, BM, B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B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경찰 내사보고(증거자료 첨부, 범행 계좌거래내역 첨부) 1. 각 영수증, 금융계좌거래내역 사본, 각 휴대전화 화면 촬영 사진, 각 이체거래확인서, 물품 사진 및 대화내용 캡쳐 사진, 각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통장 사본,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사본, 계좌이체내역서, 각 사이버범죄신고, 입금확인증, 거래내역조회서, 각 거래명세표 사본, 각 이체확인증, 각 CCTV 화면 촬영 사진, 본인 금융거래내역, 금융거래내역서, 이체결과 상세보기, 각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계좌거래내역서, 거래명세표 사본,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2015고합5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거래명세표, 각 본인 금융거래내역, 각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영수증, BA 예금 거래명세서, 피의자 사진, 금융거래정보제공서 2015고합5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및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범행계좌 명의자와 통화내용) 1. 입출금거래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 2015고합5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Q, BE, BL, B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거래명세표, 각 판매게시글, 판매자와 대화내역, 판매게시글 및 거래내역서와 문자대화내역, 문자대화내역 및 판매게시글과 이체내역, 거래명세표 및 문자대화내역, 이체결과내역, 세이프유 캡쳐, 롯데 피에스넷 CCTV 회신, 각 BGF 캐시넷 회신, 이체내역 및 판매자와 대화와 판매게시글, 거래명세표, 한넷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6. 1. 21:00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와 공동하여 체크카드 및 휴대전화를 각 갈취하고, AS 및 C가 훔쳐온 장물을 각 취득하며, 시계를 절취하고, 도로에서 점유가 이탈된 체크카드를 횡령하며,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중고물건을 판매한다고 기망하여 그 판매대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을 지속하기 위하여 타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는 등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 또는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아직 인격이 성숙하지 않은 소년인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강도의 점(이하 '이 부분 공소사실'이라 한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1. 14:00경 부산 동래구 R에 있는 'BS' 부산동래역점 부근 도로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BT(16세)를 발견하고, 자신의 일행인 성명불상자 2명과 함께 피해자를 위 커피숍 부근 골목길 안으로 데려간 다음, 그곳에서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을 자신에게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은 "좋은 말로 할 때 내놔라"라고 말을 하면서 일행인 위 성명불상자 2명에게 "잡고 있어라"라고 말을 하여 위 성명불상자 2명이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벽 쪽으로 피해자를 밀어붙여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있는 사이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아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6 휴대전화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피해자 명의의 부산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통장 각 1개 및 위 각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각 1개를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강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2명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BT와 H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 작성의 자술서, B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BT와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경찰 수사보고(참고인 H의 진술, 압수품 관련 수사) 등이 있으나,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 작성의 자술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어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과 경찰 수사보고(압수품 관련 수사)의 각 기재는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의 부산은행 체크카드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부분에 대한 증거에 불과하므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증인 BT와 H의 각 법정진술, B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BT와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경찰 수사보고(참고인 H의 진술) 등이 있다고 볼 것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기록상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증인 BT와 H의 각 법정진술, B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BT와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경찰 수사보고(참고인 H의 진술) 등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피고인은 검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혼자서 인터넷 물품사기를 위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빌려주면 그 대가로 피해자에게 10만 원을 주기로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삼성 휴대전화 1개, 부산은행과 우리은행 체크카드 각 1개 등을 받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피해자는 경찰에서는 "2015. 7. 1. 오후 2시경 학교를 마치고 여자친구를 만나려고 동래역 부근으로 혼자 걸어가고 있었는데, 동래역 부근 'BU' 커피숍 앞에서 피고인 등 3명과 마주치게 되었다. 피고인 등 3명은 피해자를 보자마자 피해자를 밀치고 팔을 잡아끌고 하면서 위 커피숍 옆 골목 안으로 피해자를 끌고 갔다"라고 진술하였고[2015고합433 사건의 증거기록(이하 '증거기록'이라고만 한다) 316쪽], 한편, H는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 등 3명에게 끌려 골목길로 가는 것을 보았다"라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366쪽), 그 후 경찰 조사에서는 "날짜는 모른다. 기억하는 것은 시간은 해가 질 무렵이었고, 장소는 'BV식당' 옆에 있는 'BS' 커피숍 옆 골목이었으며, 그때 피고인이 일행 1명과 함께 피해자를 위 골목으로 데리고 가는 것을 보았다. 'BU' 커피숍 옆 골목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모른다. 위 'BS' 커피숍 옆 골목으로 피고인과 다른 아이 1명이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는 것을 보았을 뿐이다. 그 후 피해자가 H와 함께 있을 때 피고인과 D가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H에게 '방금 오토바이 뒤에 타고 가는 애 이름 아나'라고 물어서 H가 '피고인이다'라고 대답했더니 피해자가 H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갔으니 찾아달라'라고 부탁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420~421쪽), 그 후 피해자는 검찰에서는 "피고인과 목격자 H는 이 부분 범행 장소가 'BS' 커피숍 옆 골목이라고 하는데, 위 범행 장소가 'BU' 커피숍 골목길이 분명한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커피숍 옆에 있는 골목길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 커피숍이 'BU'였는지 아니면 'BS'였는지는 당시 경황이 없어서 정확하지 않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520쪽), "H는 당시 피고인과 그 일행 '1명'이 피해자를 골목 안쪽으로 끌고 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일행이 '2명'인 것이 맞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처음 골목 안으로 들어갈 때는 피고인과 그 일행 1명이 피해자를 등 뒤에서 밀면서 끌고 들어갔고, 그 후 나머지 일행 1명이 주위를 살피면서 골목 안으로 따라 들어왔다"라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521쪽), 그 후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2015. 7. 1. 14:00경 부산 동래구 R에 있는 'BS' 부산동래역점 옆 골목길에서 피고인 등 3명으로부터 휴대전화 1대 등을 빼앗긴 사실이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할 때 친구인 H가 주변에서 이를 목격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이 법원 제4회 공판조서 중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3쪽),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H가 검찰에서 진술한 이후에 H의 위 검찰 진술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이는 점, H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H 등은 'BS' 커피숍만 자주 간다. 'BS'는 3층 건물이다. 2층에 다 같이 있었는데, 피고인이 H는 모르는 친구와 같이 올라왔고, 피해자는 H 등과 같이 멀리 있었다. 피고인이 웃으면서 피해자에게 '너, 나와봐라. 나가서 이야기 좀 하자'라고 하며 위 친구와 함께 피해자를 골목길로 데리고 갔다. 피해자의 검찰 진술처럼 피고인과 위 친구 외에 또 다른 한 사람이 따라서 위 골목길로 들어가는 것은 보지 못했다. H 등 6~7명도 다 같이 내려가서 위 골목길 앞에 서 있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골목길로 들어가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H 등은 위 골목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지 못해서 위 골목 안에서의 상황은 잘 모르겠다. 피해자는 골목 안으로 들어갔다가 나올 때 맞아서 얼굴이 멍이 들거나 한 것은 없었고, 그냥 무표정한 얼굴로 걸어 나왔으며, 나오자마자 H 등에게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빼앗겼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도 듣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H에 대한 위 증인신문조서 2, 4~6쪽), 이는 위 에서 본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H는 경찰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두 번 정도 물건을 빼앗긴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증거기록 422쪽)한 사정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사실 당시가 아닌 다른 기회에 피고인에게 물건을 빼앗긴 것임에도 착오 등으로 잘못 진술한 것일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부분 공소사실상의 성명불상자 2명의 신원을 확인할 자료가 없는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 등 3명이 피해자의 체크카드로 피해자의 계좌에서 5만 원을 인출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술도 하였으나(증거기록 316쪽), 위 진술에 부합하는 증거는 없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그 후 검찰 및 이 법정에서는 위와 같은 진술을 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성명불상자 2명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등을 강취하였다는 취지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높은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등 3명이 피해자를 때리며 피해자로부터 갤럭시 S6 휴대전화 1개, 지갑 1개, 피해자 명의의 부산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통장 각 1개 및 위 각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각 1개를 빼앗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한편, H는 경찰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휴대전화와 체크카드를 빼앗겼다는 것은 알고 있다. 피해자가 H에게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좀 찾아달라고 부탁을 해서 안다"라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420쪽), 이 법정에서는 "'BS'에서 모두 헤어진 뒤 밤 12시경 PC방 밑에 있었는데, 피고인, 피해자, G가 내려와 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 시계, 체크카드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이 위 시계를 차고 있기에 피고인에게 '왜 차고 있느냐'라고 물으니 피고인이 '여자애 만나러 가기 위해서 빌렸다'라고 하였고, 피해자는 '시계는 돌려달라'라고 했던 것 같다. 피고인이 들고 있는 지갑 안에 위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것을 보았고, 피해자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피고인은 휴대전화가 없는데 주머니에 넣어둔 것이 보여서 피고인에게 '이것도 피해자 것이냐'라고 물어보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H에 대한 위 증인신문조서 7~9쪽).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관련 피해를 상세히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H가 피고인에게 '왜 피고인이 피해자의 물건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묻는 것을 들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H에게 '여자 만나러 가기 위해 피해자에게 빌린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음에도(이 법원 제4회 공판조서 중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4쪽),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위 시계에 관하여는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아니하였던 점, H의 위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위 체크카드는 피고인의 지갑 안에 들어 있었고, 피고인은 긴급체포 당시 피해자 명의의 부산은행 체크카드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종류의 다른 사람 명의의 체크카드 3장 등도 같이 소지하고 있었던 사정(증거기록 334~337쪽) 등에 비추어, 그러한 상태에서 H가 그 법정진술과 같이 위 체크카드상의 피해자의 이름까지 바로 정확히 인식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H의 위 진술의 전반적인 취지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물건들 중 일부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H의 위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볼 것이다. 라.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상의 범행일 다음 날인 2015. 7. 2.경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내 폰 보신 분 ㅠㅠㅠㅠ"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위 글에 "작폭각 ㅋㅋㅋ"라는 댓글을 작성하였으며(피고인 제출의 증 제1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작폭각'은 '자폭각'의 오타로서, 휴대전화를 잃어버려서 경찰서에 신고하러 가야 하므로 자폭을 하는 것이라는 뜻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피해자에 대한 위 증인신문조서 6쪽),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피해자가 피고인 등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강취당한 상황임에도 휴대전화를 잃어버려서 경찰서에 신고하러 가는 것을 자폭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2015. 7. 17.경 피고인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로 '야 술 먹자. 사줄게'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이 2015. 7. 20.경 피해자에게 '문자 한 통만 보내도 BT'라는 메시지를 보내자 '싫어'라는 답 메시지를 보냈으며, 피고인이 다시 '이미 보냄ㅋ 4시간 전인데 븅신아'라는 메시지를 보내자 '내 번호 알아서 뭐하게'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이 '이제 필요 없음'이라는 메시지를 보내자 '응 꺼져'라는 답 메시지를 보냈던 점(피고인 제출의 증 제2호), G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상의 범행일 저녁 때쯤 피고인과 H와 함께 PC방에 가서 게임을 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찾아왔다. PC방에서 나올 때 피해자도 같이 나왔는데, 밥 먹으러 광안리에 간다고 하니까 피해자는 갑자기 없어졌다. 그래서 피고인과 H 및 G는 택시를 타고 광안리에 가서 회를 사서 수변공원에서 먹었는데, 먹는 도중에 피해자가 찾아와서 함께 회와 술을 먹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이 법원 제5회 공판조서 중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4쪽)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이 부분 공소사실 이후의 행동과 정황 등은 피고인으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행동과 정황 등으로 보기에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볼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의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