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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4. 20:20경 김포시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지인들과 함께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 여, 55세)가 위 테이블 옆에 있는 냉장고 앞으로 와 냉장고 문을 열자,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 쪽으로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양다리 사이로 오른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1회 움켜쥐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캡쳐사진 및 CD 1. CCTV 화질개선 동영상 CD 1매(2, 3 각 별도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식당에서 종업원인 피해자의 음부를 추행하였는바, 추행의 방법 및 추행부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추행의 고의를 부인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납득할 수 없는 취지의 변명을 하며 범행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는바, 그 죄질도 좋지 않다. 피고인이 범행 직후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점 또한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은 상당한 정도의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입었고,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제3회 공판기일에 번의하여 범행사실을 시인하였고, 공판기일 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의 남편인 C과 동네 친구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6. 29. 17:30경 경북 영덕군 D 앞길에서, 피해자와 C이 피고인을 신고하였던 사실로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가 길을 가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술에 취한 채로 피해자를 향해 "십할 년, 죽여뿔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길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약 12.5cm, 세로 약 19cm)을 들고 던질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특수협박, 협박, 폭행), 내사보고(피해현장 및 피혐의자가 사용한 위험한 물건인 돌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5. 18:42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지하 396에 있는 지하철2호선 강남역으로부터 사당역 방면으로 진행 중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가명, 여, 18세)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및 교통카드 번호 특정), CCTV 영상에 대한 사진 자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2020고정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3세)의 전 남편이고, 피해자 C(40세)는 피해자 B이 피고인과 이혼한 후에 재혼한 남편으로,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B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들을 함께 양육하고 있는 중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2. 30. 10:10경 춘천시 D아파트 E동 1층 현관 계단 앞에서 전처인 B과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들의 양육 문제로 피해자 C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담뱃재를 피해자의 몸에 털고 가슴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는 등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4. 19:08경 경기 가평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너라는 인간은 절대 그냥두면 안되 그러니 쓰러기 치우러 갈께 싸움걸지 말라고 내가 분명히 말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4. 4. 19:08경부터 2019. 12. 31. 08:38경까지 총 59회에 걸쳐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욕을 하거나 보복을 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68쪽), 수사보고(112신고 사건 처리내역서 사본 첨부) 1. 현장 사진 1. 녹음 자료(수사기록 제35-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 문자 도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C의 진술이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상세하고 명확한 점, 그에 부합하는 사진이나 녹음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들도 제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한편,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G의 경찰 및 법정 진술은 G가 피고인의 40년 지기 친구로 매일 2, 3번씩 피고인을 만나는 사이인 점, G 스스로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C의 모습을 계속 보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담배를 피우는 등 할 일을 하여야 했기 때문에 보다가 안 보다가 하였다. 약 60 내지 70% 정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3. 19:30경 경북 예천군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전 배우자인 피해자 D(여, 49세)에게 "같이 살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전지가위를 꺼내 들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향해 뻗으면서 "죽여버린다"라고 말한 후 식탁유리를 내리치고, 계속하여 그곳 주방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28cm, 날 길이 18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나도 죽고, 다 죽인다"고 말하며 자신의 배를 찌르려고 하였으며, 식칼을 든 팔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향해 뻗으면서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말한 후 벽에 위 식칼을 꽂아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내사보고(출동 당시 현장상황 등), 수사보고(피해현장을 촬영한 사진) [※ 피고인은 대화 중 화가 나서 소지하고 있던 전지가위를 탁자에 세게 올려놓는 과정에서 탁자가 깨어졌을 뿐 협박의 고의가 없었고, 칼은 들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칼을 들고 벽에 찍어 칼끝이 벽에 꽂혔다고 진술하는데, 당시 현장에 피고인이 칼을 들고 벽에 찍은 흔적과 이로 인해 끝이 부러진 식칼이 확인된다. 진술이 구체적일 뿐 아니라 전형적인 내용이 아니고, 이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증거물까지 있어서, 피해자가 꾸며냈다고는 보기 힘들다. 당시 피해자는 지인에게 112 신고를 부탁하였고, 지인은 112에 신고하면서 칼을 들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역시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정황이다. 112 신고는 현장에 경찰관이 출동하여 상황을 확인할 것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피해자가 전혀 없는 내용을 꾸며내어 굳이 신고를 부탁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당시의 분위기와 행위 태양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전지가위로 식탁유리가 깨어질 정도로 식탁을 내리치거나 칼을 들고 벽에 꽂는 등의 행위는 단순한 분노감정의 표현을 넘어 피해자에게 불안과 공포를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로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 또한 이러한 행위를 한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겁을 주려는 의사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있었다고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20. 3.경 동거하던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받고 헤어진 후, 1달 만에 피해자를 찾아가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하였다. 피고인이 이미 돈을 받고 헤어진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을 하면서까지 요구한 것이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돈이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다른 사람과의 교제에 대한 해명이든 간에, 이미 헤어진 사람에게 할 이유도 없고 하여서도 아니 되는 일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을 가볍게 볼 수 없고,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2007년에 교통사고를 내 벌금형을 1차례 받은 외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632

범죄사실 1. 피해아동 B에 대한 범행 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5. 8. 초순 이하 불상일 저녁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주거지에서 의붓아들인 피해아동 B(남, D생)가 수영복 등이 들어 있는 검은 봉지를 쓰레기라고 착각하고 버린 후 이를 찾아오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아동의 머리 등을 때려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특수폭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2018. 11. 이하 불상일 22:00경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아동이 집안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이에 피해아동이 '그만 좀 때려라, 내가 그렇게 잘못한 일이가.'라며 저항하자 위험한 물건인 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아동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특수상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9. 6. 10. 17:00경 위 '나'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아동이 동급생을 괴롭힌 일로 학교에 다녀온 후, 피해아동을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아동의 엉덩이, 팔 등 전신을 때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아동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아래팔 부분의 골절상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0. 6. 21. 20:00경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아동이 빨래를 해 놓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아동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18. 23:00경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주거지에서 남편인 피해자 F(남, 38세)에게 술을 마시자고 제의하였으나 피곤하다며 피해자가 잠을 자러 들어가자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계속해서 말다툼하다 피해자의 입 주위를 오른손으로 움켜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 발등을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복부를 가격 당하게 되자 화가 나 그곳의 부엌서랍장에 있는 부엌칼 2개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 앞에서 휘두르고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자녀들을 방으로 데려다 놓고 나온 사이 재차 부엌에서 다른 칼 2개를 양손에 들고 와 칼등으로 피해자의 등을 때리고 가슴을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가족관계증명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진단서 1. 범행도구 사진 등,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아동학대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23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6. 23. 19:51경 서울 강서구 등촌동 소재 상호불상의 피아노학원에서 음향설비 작업을 하던 중, 위 피아노학원의 강사로서 피고인의 옆에 서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오른손에 들고 있던 스마트폰을 집어넣어 그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피해자의 치마 속 속바지 부위를 총 41장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9. 18:05경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102에 있는 신논현역에서부터 당산역 방면을 향해 운행하던 서울지하철 9호선 전동차 안에서,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같은 전동차 안에 탑승하고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 2명의 치마 속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총 4장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임의동행보고 1. 112 문자 신고내용, 불법촬영 사진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를 종합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계획적으로 무음 촬영이 가능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여러 장소에서 만난 불특정한 여성들의 민감한 부위를 반복 촬영하였다. 1. 처벌 전력이 없다.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아내가 재범하지 않도록 각별히 돌보겠다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20. 12. 11. 01:0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이웃인 피해자 C(여, 29세)가 피고인을 계속 쳐다본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옷에 숨겨두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0.5cm, 칼날길이 9.5cm)를 들고 마치 찌를 듯이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해자의 집으로 도망치자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미친년아. 문을 열어라."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2021. 2. 27.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8. 19:45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에서, 불상의 이유로 위 카페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5세)에게 다가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2cm, 날 길이 20cm)을 휘두르며 "신고하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그곳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E(여, 26세), 피해자 F(18세)에게 다가가 위 식칼을 들이밀며 "누구든지 죽여버리겠다. 신고하지 마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D, E),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식칼, 스마트폰), 수사보고(피의자 정신병 관련), 범행장면 CCTV 영상,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 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2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몰수 피고인의 이 사건 위험한 행동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공포감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 F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발달장애가 있는 아들을 출산한 후 생긴 조울증으로 계속 치료받아 왔고 이러한 정신과적 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점,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남편이 선도와 치료를 다짐하며 선처를 호소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보내주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피해자 B(여, 17세), 피해자 C(13세)의 부친 D의 말을 믿고 4,365만 원을 보내주었으나 위 D이 이를 편취하였음을 알게 되자, 돈을 돌려받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부친 대신 연대보증을 하지 않으면 취업, 결혼 시 사기꾼의 자식으로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연락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7. 21. 18:59경 오산시 E건물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B양, 이 메시지는 절대 보이스피싱이나, 사기, 협박 등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아버지 D씨에 대해서 B양이 꼭 알아야 할 사실들과 그 사실들을 알고 난 후 B양에게 부탁드릴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제가 전달하고 싶은 아버지 D의 진실을 들어 보시겠습니까?'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27. 17:15경까지 총 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 도달하게 함과 동시에 아래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9. 7. 27. 11:49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의 부친에 대한 고소장 사진을 보낸 후, 같은 날 17:15경 '우리는 B양을 귀찮고 성가시게 하려는 의도는 없어요. 하지만 B양 아버지인 D씨가 저 위에 적혀진 이름 세명 즉 우리에게 소중한 돈을 의도적인 거짓으로 사기쳐서 모두 가져가고 전부 유흥비로 탕진했습니다. …(중략)… B양 아버지인 D씨는 법적인 조치 법정구속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B양에게 사기꾼의 딸이라는 오명이 평생 따라 다닐 것입니다. 얼마 전 티비에 나왔던 유명 래퍼의 부모님이 친척지인들 돈을 사기로 갈취해서 해외 도주했다가 수십 년이 지난 후에 얼마 전 구속된 거 아시죠? 부모가 잘못한 걸 아무 잘못도 없는 자식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취업할 때 남자친구가 생기고 결혼할 때 고스란히 다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어려서 잘 모를 수 있지만 연대보증이란게 있습니다. 가족 중 누군가가 남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대신해서 돈을 갚아주고 피해자들의 피해를 해결함으로써 그나마 피해자들에게 대신 잘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우리에게 해 준다면서 B양에게 피해가게 하고 싶은 마음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중략)… 죄를 지은 건 D씨이지만 그 돈을 쓴게 알고 썼던 모르고 썼던 피해 사실이 정확히 알려진 이상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다시 돌려줘야 합니다. 그래야 수년, 수십년 후에 살아가면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략)… 책임을 지겠다고 저희에게 입장을 표명하시면 저희는 B양 가족에게 불이익을 가지 않게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나름대로 법적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17:15경 고소장에 대한 수사지휘서 사진을 보내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범행 피고인은 2019. 7. 27. 12:2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우리는 C군을 귀찮고 성가시게 하려는 의도는 없어요. 하지만 C군 아버지인 D씨가 저 위에 적혀진 이름 세명 즉 우리에게 소중한 돈을 의도적인 거짓으로 사기쳐서 모두 가져가고 전부 유흥비로 탕진했습니다. …(중략)… C군 아버지인 D씨는 법적인 조치 법정 구속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C군에겐 사기꾼의 아들이라는 오명이 평생 따라 다닐 것입니다. 얼마 전 티비에 나왔던 유명래퍼의 부모님이 친척지인들 돈을 사기로 갈취해서 해외 도주했다가 수십 년이 지난 후에 얼마 전 구속된 거 아시죠? 부모가 잘못한 걸 아무 잘못도 없는 자식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중략)… 아직 어리고 사회에 나가서 수없이 성공할 기회가 많을텐데 가족의 한 명 때문에 중요한 순간마다 불이익을 받지 말고 어머니 아버지에게 잘 대화해서 연대보증을 서서 아버지가 우리에게 사기친 돈을 갚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9. 7. 27. 12:12.경부터 2019. 7. 27. 17:15경까지 총 4회에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2. 16:00경 대구 북구 B 소재 C 행정복지센터 입구 앞에서, 위 센터에 전화하여 '민원 제기할 것이 있다, 밖으로 나와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대구광역시 북구청 C 행정복지센터 소속 주무관 D이 밖으로 나와 피고인으로부터 민원을 청취하려고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위 공무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정 공무원의 민원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동종 벌금형 전력을 비롯하여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협박 및 폭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5. 20:21경 대전 서구 B빌딩 앞 지하보도에서 짧은 치마 차림의 피해자 C(여, 20세)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으로 다운로드받은 동영상 촬영 어플리케이션인 '스노우'를 이용하여 그녀의 허벅지와 엉덩이 부위를 몰래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0. 7. 3.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짧은 치마와 반바지를 착용한 피해자들의 허벅지 및 엉덩이 부위 등을 사진 및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사진,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추가 범행 관련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7년 이하의 징역형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엉덩이 내지 허벅지 부위 등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신체를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고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범행이 이루어진 기간, 횟수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자 C와 합의되어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3. 01:50경 서울 서초구 B 아파트 경비실 내에서, 경비원인 피해자 C(남, 69세)이 대리운전기사인 피고인에게 지하주차장에서 건물 밖으로 나올 수 있는 문을 열어주지 아니한 채 차가 다니는 통로로 걸어 나오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경비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씨발놈아, 나보고 어디로 올라오라고 했냐, 찻길로 다니라고 했냐.'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경비실 벽에 걸려있던 위험한 물건인 헤라(스티커 제거용)를 오른손에 집어 들고 수 회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등) 1. 영상 CD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1. 범행도구 사진, 현장에 걸려 있던 헤라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헤라를 피해자에게 휘두르며 위협한 적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과 현장 CD 영상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경비실벽에 걸려있던 위험한 물건인 헤라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러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 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인명피해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현재 대리기사로 일하면서 배우자와 부모님을 부양하는 등 비교적 성실하게 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진지하게 반성하거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B')에 소속된 조합원이고, 피해자 C(남, 59세), 피해자 D E조합('E') 소속의 건설 근로자들로서, 'E'은 2020. 2. 18. 05:30경부터 군포시 F 신축공사 현장 앞에서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을 건설사측에 요구하며 집회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40경 위 현장에 출근을 하는 과정에서 'E' 조합원들이 정문을 막고 있어 출근을 할 수 없게 되자 화가 나 주변에 상대 다수 조합원들에 의하여 둘러싸인 상태에서 충분히 인적, 물적 피해를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위 조합원들을 향해 "에이 씨발, 다 같이 죽자, 같이 죽자고"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정문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불깡통(고체 연료에 불이 붙은 상태)을 머리 위로 들어 올렸고, 이에 옆에 있던 피해자 C이 양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잡고 제지를 하였음에도, 중단하지 않고 저항하는 과정에서 위 불깡통을 바닥에 떨어뜨린 과실로, 그 안에 있던 고체연료가 타면서 깡통 안에 녹아있던 용액이 튀어 올라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눈썹 부위 등에 2도 화상을 입게 하고, 그의 안경과 옷이 불에 타게 하고, 근처에 있던 피해자 G의 바지와 신발이 불에 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협박하고, 주의의무에 반하여 피해자 C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영상,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과실치상죄와 관련하여 불깡통을 들면 사람들이 길을 비켜줄 것이라고 생각하여 들었을 뿐이므로 주의의무 위반의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불깡통을 머리 위로 들고 "다 같이 죽자"고 위협하면 피고인이 불깡통을 던지는 등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힐 것을 우려하여 다른 사람들이 피고인의 행위를 말리려 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바, 사람에게는 불깡통을 머리 위로 들어 다른 사람을 위협하지 않거나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을 다치지 않게 할 주의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및 '벌금 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불깡통을 들어 사람들을 협박하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는 점,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700만 원을 지급하여 합의한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가장 큰 화상을 입어 치료 계속 중이고 치료비도 상당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협박의 경위,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8. 21:3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뒤편에서 '택시 손님이 요금을 주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F로부터 향후 피해 택시 기사에게 요금을 지불하고 일단 귀가할 것을 요청 받게 되자 "씹할, 다 뒤졌어, 내가 누군 줄 알고, 씹할"이라고 욕설하며 순찰차의 뒷문을 열고 탑승하려고 하고, 이를 제지하려는 위 E의 상체 부분을 양손을 밀친 후 팔을 잡아당기고, 팔꿈치로 위 F의 가슴 및 어깨 부분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처리표 1.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협박 및 폭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 19:50경 안양시 만안구 B 1층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음식점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그곳 카운터 앞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 여, 20세)에게 화장실의 위치를 물어보면서 갑자기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캡처사진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식당에서 종업원을 추행하였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사죄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성범죄를 비롯하여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