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61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의 형을 선고받고 2021.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 11. 13: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 어플을 통해 제목 란에 ‘완납증명서’, 내용 란에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1년 01월 08일 현재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완납하였음을 증명합니다. 1. 성명: B, 2.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 D, 금융사: (주)E, 납입일자: 2021-01-08, 납입금액: 11,440,000원, 비고: 완납, 비고: 과오납되신 금액은 익월 5일에 자동이체계좌로 환급처리됩니다, 발급신청인: F, 고객과의관계: 채권대리인, 발급용도: 개인보관용(채무확인)’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2021년 01월 08일 채권관리담당 G, 금융감독위원회[금융직원/민원] H’라는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금융감독위원회 명의의 문서파일을 받은 다음,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파일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금융감독위원회 명의의 ‘납입증명서’를 위조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 어플을 통해 제목 란에 ‘완납증명서’, 내용 란에 ‘1. 고객인적사항, 성명: B,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 D, 상환금액: 11,440,000원, 2. 발행담당자, 담당자: F, 담당부서: 채권추심2팀, 상환내용: 중도채권변경 및 전액상환, 발행일자: 2021. 01. 08. 상환방식: 현금즉시결제, 인수자: 본점 채권추심팀 I, 상기와 같이 B님 ㈜E 대출을 2021. 01. 08. 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본 증서는 채권, 채무관계가 종결되었음을 증명한다. 본 증서의 효력은 금융관련 업무에 한정한다. 재대출은 영업기준일 30일을 초과하여야한다. 본 증서의 기타효력발생시 한국금융감독원 중재요청을 할 수 있으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사전통보 하여야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E’이라는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E 명의의 문서파일을 받은 다음,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파일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위조하였다. 4.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 6. 14:5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속여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후, 피해자에 대한 기존 대출기관인 K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신규 대출한 것은 계약위반으로 입금 보류 상태가 되었으니 이를 해결하려면 기대출금을 상환하세요’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 뿐 J은행이나 K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 11. 14:20경 파주시 L 아파트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제2, 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감독위원회 명의의 ‘납입증명서’와 위조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자신이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9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된 공문서인 ‘납입증명서’와 위조된 사문서인 ‘완납증명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인접시기 유사 범행 유죄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가담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은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의 형이 선고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 범행으로 얻은 이익,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재범 가능성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