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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합18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군산시 C에 있는 D병원에 입원했던 적이 있다. 1. 2017. 8. 26. 17:0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26. 17:00경 위 병원 526호실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5세)가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발목과 종아리 부분을 어루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7, 8,26, 23:43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26. 23:43경 위 병원 5층 복도에서 전화통화를 하며 걸어가는 청소년인 피해자 E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지나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7. 8.28. 23:00경 범행 피고인은 2017.8.28,23:00경 위 병원 526호실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E가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뽀뽀해줘"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발목과 종아리 부분을 어루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시간 이후 사촌오빠와 모에게 G 메시지를 캡쳐 사진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G 대화내역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8. 28.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호보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청소년 강제추행 (위계·위력추행 포함)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함]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8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2년) +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1년) + 경합범죄 2 의 형량범위 상한의 1/3(8월)]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8월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추행이나 유형력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병원에 입원하고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3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그 부모는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합의를 위하여 직접 또는 지인을 통하여 무리하게 피해자의 부모에 대한 접촉을 시도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해 사실이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을 대신하여 합의를 시도하던 피고인의 지인과 합의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부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피해자의 부가 그 지인에 대한 폭행죄와 모욕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기에 이르는 등 2차 피해가 유발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0. 5. 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0. 5. 27. 확정되었고,2012. 10. 2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해 11. 2. 확정되었고, 2017.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2. 1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1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E에 감사 등을 잘 알고 있으니 소개비 명목으로 1,200만 원을 주면 양주시청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의 딸을 E의 정식직원으로 취업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령하면 이를 개인 사업 경비, 유흥비 등에 사용할 예정이었고, E의 직원 채용, 인사와 관련해 별다른 권한이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아 피해자의 딸을 E 직원으로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취업알선비 명목으로 2008. 11. 4.경 200만 원을, 2008. 11. 18.경 1,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첩 사본 1. 판시 전과 :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등 확인) 및 그에 첨부된 판결문 5부,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지기능장애(사회연령 약 5세, 지적장애 2급) 등으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의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0.28. 01:5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10층에서 비상 엘리베이터를 타고 E 2층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여 없는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0,000원 상당 이불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30. 03:3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10층에서 비상 엘리베이터를 타고 E 2층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판매점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여 없는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7,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11, 4. 01:5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10층에서 비상 엘리베이터를 타고 E 2층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판매점에서 계산대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을 꺼내어 가려고 하였으나 보안요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행장면 등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선고형의 결정] 심신미약상태의 범행인 점, 피해자들이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 22:4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D(여, 54세)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E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여 이동하던 중, 충북 진천군 원동교차로 부근에 이르러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어깨를 갑자기 손으로 만지면서 "픽업차 오기 전에 한번 하면 안 돼요? 내가 5만 원 드릴게."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블랙박스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0 추행의 정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 소집통지서를 받으면 소집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17.경 부산 기장군 C빌라 1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8. 14.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봉오리에 있는 15사단 승리신병교육대에 소집하라"는 내용의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소집통지서를 직접 받고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현역병입영통지서, 배송진행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현역입영대상자임에도 현역병소집통지서를 직접 받고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향후 성실하게 복무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울산지방법원-2018고단893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9. 13: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중앙로를 달동사거리 방향에서 시청사거리 방향으로 3차로를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차선을 변경하려는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으로 차선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로변경을 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X5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를 위 화물차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6번 갈비뼈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울산 남구 장생포동에 있는 '고래박물관'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달동에 있는 시청사거리까지 약 8km 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8. 01:00경 B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를 제대로 말하지 않고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택시 운전기사가 112에 신고를 하고 위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시 C에 있는 D파출소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30경 위 D파출소 앞에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로부터 목적지를 말해 줄 것을 요구받게 되자 격분하여, E에게 '씨발 놈아, 집에다 데려달라고'라고 말을 하면서 자신이 탑승하고 있던 택시 뒷좌석 문을 갑자기 열어 그 앞에 서 있던 E의 허벅지 부위를 택시 문으로 강하게 충격하고, 계속해서 택시에서 하차한 후 E에게 욕설을 하며 E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특수절도죄로 징역 7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4. 01:53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피해자 E가 위 식당에 납품하기 위해 위 식당 앞길에 놓아둔 시가 240,000원 상당의 철제 고기불판 12점(1묶음)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이를 자신의 리어카에 싣고 감으로써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및 재판 중인 사건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은 이른바 생계형 범죄로서 피해가 크지 않은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할 것인 점 등에다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1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1)을 선고받아 2016. 11.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3.경 광명시 광명동에서 피해자 B에게 "중국에서 컨테이너를 수입하는 사업을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몇 달만 사용하고 이자와 함께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컨테이너 수입 사업을 하고 있 1)공소장 기재 '징역 1년'은 단순 오기로 보인다. 지 않았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7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2)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상당히 크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경제적 타격을 입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진 바 없는 점 2)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초범이었고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6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30. 00:50경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산단로 283, 쌍용자동차기숙사 사거리를 진위면 쪽에서 동삭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승용차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22세) 운전의 D 프라이드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프라이드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27세) 운전의 F 투싼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30, 00:50경 평택시 장당동에 위치한 '장당중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산단로 283, 쌍용자동차기숙사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형의 조정]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6월이므로 조정된 권고형의 범위는 6월~1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본건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본건 교통사고의 규모가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초범,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22. 23:2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E(45세)이 나이 문제로 시비를 걸고 '죽여버린다'며 피고인을 향하여 의자를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때리며 손으로 목을 감싸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힘껏 밀쳐 그곳 냉장고에 피해자의 얼굴을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개방성 상처가 없는 경막상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E의 상태), 수사보고(피의자 E의 현재 상태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25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소한 시비 끝에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가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막상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인지기능 저하, 보행기능 장애 등 중한 후유 장애가 남게 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였던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소재 시공사인 (주)B의 C사업 신축 공사 현장에서 안전감시요원으로 근무하면서 2017. 2. 13.경부터 2019. 6. 20.경까지 사이에 근무 중 촬영한 공사 사진 530여장을 이용하여 피해자인 ㈜B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7. ~ 8.경 창원시 진해구 D, E호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B은 건물을 이런 식으로 지으면 안 됩니다. C사업개발은 공사비만 1조 5천억이 넘는 대형 공사인데 이렇게 날림공사를 해서야 되겠습니까? 도면대로 건물 올리셔야죠 . 사진보시고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외주 C, D 존의 슬라브 처짐은 공개되면 큰 파장이 있을 겁니다. 철근두께문제 . 타설불량 . 콘크리트 양생기간도 안 지키고 거푸집 해체 . 우천시 타설 . 문제가 너무 많네요 고민됩니다 . 방송에 공개할지 . 국토부에 신고할지 . 부산시에 제보를 할지 . 부실시공으로 검찰에 넘겨버릴지 . 원만한 해결을 원하신다면 F 문자 보내세요 (이하 생략)'라는 내용의 "읽어보세요.png" 파일과 함께 위 530여장의 사진을 소지하고 있던 usb에 저장하고, 2019. 9. 초순경 창원시 진해구 용재로 42 웅동2동우체국에서 택배상자에 위 usb를 넣어 인천 연수구에 있는 ㈜B 인천지점 사무실에 근무하는 건축사업본부장 앞으로 송부하여 2019. 9. 6.경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으로 2019. 9. 9.경 피해자의 직원인 건축팀장 G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2019. 9. 10.까지 3일치의 준공지연 위약금(약 36억 원 ~ 54억 원)'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아니하자 2019. 9. 27.경 피해자의 직원인 현장소장 H에게 '요구하는 금원을 주지 않으면 언론사에 제보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면서 '2019. 10. 5.까지 3억 원을 먼저 지급해 달라'고 하다가 2019. 10. 6.경 '일시금 1억 원 및 향후 7년간 급여 형식으로 월 5백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I, J, K, L,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택배박스 및 협박문서, M 공구현장 점검 관련 시공현황 및 시공현황 사진, 송부한 파일내용, 문자메시지, 문자 송수신 내용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5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의 안전감시 업무를 수행하면서 공사현장을 촬영한 사진들을 보유하게 된 것을 기화로, 일부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공사 부분을 약점으로 삼아 거액의 금품을 갈취하려고 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한 사진을 언론사 등에 실제로 유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1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8.2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13, 7.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12. 30. 서울 강서구 B아파트 C호 앞 주차장에서 혈중알콜 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갤로퍼 승용차량을 약 5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이고 그 중 실형 전과도 3회 나 있는 점, 누범에 해당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는 않은 점, 대리기사를 이용해 귀가한 후 주차과정에 있었던 점, 운전거리가 얼마 되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3. 22:55경 서울 구로구 F건물 앞 도로에서 G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리공원입구 사거리 방면에서 신도림아이파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중인 피해자 H(35세) 운전의 I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와 그 동승자인 피해자 J(여, 3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J 소유인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등을 수리비 5,338,888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2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년) 특별감경인자 : 자수,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교통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 공동체의 기본적 신뢰관계를 무너뜨리는 중한 범죄인 점, 차량 파손 정도로 보았을 때 위중한 결과가 나올 여지도 있어 보였음에도 도주를 한 점, 며칠 후 피고인이 자수를 했으나 경찰관의 연락을 받고 나서야 자수를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다행히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해 보이지는 않는 점, 오래 전의 무면허운전 전력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9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2.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2. 13, 22:34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 북구 금호로 100에 있는 금호중앙여자고등학교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금호로 110 에 있는 식당인 영광통닭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이전 처벌과의 간격(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2개월도 지나지 않았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70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D(남, 26세)이 피고인들이 알고 지내는 여동생 E의 험담을 하고 다녔다며 피해자로부터 사과를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6. 25. 새벽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위 E 운영의 G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너 했다 그러고 빨리(사과해)"라고 말하며 욕설하고, 피고인 B는 옆에서 의자를 집어 들며 "씨발새끼, 눈 안 깔아"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어 피고인 A는 피해자를 위 G 집 밖으로 데리고 나가 위 E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지 않으면 해악을 끼칠 것처럼 "말 똑바로 안 열으면(하면), 야 나도 인생 포기할 수 있어. 니 까짓거 때리면 내가 벌금 밖에 더 내겠냐?"고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E에게 사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사진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 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3. 19:00경 서울 송파구 C건물 D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운영하는 벤처회사 'E'에서 상처를 아물게 하는 물질을 제약회사인 'F'에 5억 원에 양도하는 계약이 진행 중이다. 추가적으로 진행하는 실험에 대해 실험비용이 필요하니 5천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벤처회사를 운영하거나 제약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선물거래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4.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5천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15.까지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억 7천 5백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대화내용, 차용증, 예금거래내역서, 녹취자료 1. 수사보고(증거목록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변제계획을 세우고 합의하여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인 사기 범행으로 그 편취 규모나 지인인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벤처회사 대표를 가장하고 허위계약서 등을 제시한 수법, 편취한 돈을 모두 주식거래 등 개인적 용도로 소비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현재까지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해자에게 변제계획을 세우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1.18.01:20경 김해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벤츠 승용차를 정차하고 있던 중, 김해서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40경부터 같은 날 01:55경까지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혐의자 적발보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차를 발견하자 차량을 세우고 차 안에서 조수석으로 옮겨 앉은 후 다른 사람이 운전하였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불응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3. 00:35경 고양시 덕양구 B에서 피해자 C(여, 26세) 일행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가 택시에 승차하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손 등으로 피해자의 등 중간에서부터 허리까지 쓸어내려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추행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직업, 범행 동기, 경위, 검사의 구형의견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1. 19.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1세)과 부녀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7. 11, 15, 15:40경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 D 등이 피고인의 가정폭력을 피하여 따로 거주하고 있던 서울 E에 있는 F교회 5층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으로 들어오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일요일에 교회에 와서 목사님께 말씀드려 네가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살지 못하게 쫓겨나도록 하겠다"며 거실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특수한 관계, 피고인이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우울증 등의 정신병력을 앓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5. 15:2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어머니인 E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비씨카드 주식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상담원에게 전화를 건 다음 E을 사칭하며 "나는 D식당을 운영하는 E인데, 가맹점 대출 500만 원을 신청하겠다. 대출금은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D식당을 운영하는 E도 아니었고, 국세 체납, 카드대금, 연체된 임차료 등 2,5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E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F)로 5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300 만원을 피해자로부터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회원 대출내역, 대출신청서, 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피해회복을 하여주지 못한 점, 실형 내지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어머니와 같이 운영하던 식당의 영업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6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사이로, 피고인은 2016. 8.경부터 가방공장 D을 운영하기로 하고, 피해자는 공장 운영 관련 자금을 투자하되, 공장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비용과 수익금을 관리하기로 하였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8. 3.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가방공장에서 사용할 미싱을 사야한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미싱기계 구입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미싱구입대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3. 20.경 위 D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주)F에 7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운영과정에서 F에 지급할 700만 원의 채무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에 대한 채무금 변제 명목으로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8. 7.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미싱 기계 대금 1,200만 원을 지급받아 미싱기계 판매자인 G에게 위 금원을 송금하였으나 거래가 취소되어 대금 1,200만 원을 반환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도박자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2. 10.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8,401,4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국민금융거래내역, 기계임대계약서, 은행거래내역-D 1. 수사보고-A 번복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사기) [유형]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나. 제2 범죄(횡령) [유형]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1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관련 사업을 잘 모르는 피해자에게 가방공장을 할 것을 권유한 후, 실질적으로 가방공장을 운영하면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사기 및 횡령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못하다.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선고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자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거하며 실질적인 가족관계에 있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