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533

공소사실 피고인은 B지역주택조합의 대표이고, 피해자 C은 김포시 D 소재 B지역주택조합 건설현장 부지에서 현장식당(일명 '함바식당')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9.경 김포시 E 및 F에 있는 B지역주택조합 건설현장에서, 철거업체인 G을 통해 피해자 소유의 현장식당 건물을 철거하여 시가 69,32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현장식당 건물을 철거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손괴의 고의를 가지고 위와 같이 철거한 것임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피고인은 B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자로서 2017. 9. 15.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가 이 사건 조합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현장식당을 운영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현장식당 운영계약(이하 위 계약을 ‘운영계약’이라고만 하고, 위 계약서를 ‘운영계약서’라고만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운영계약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피해자는 2017. 12. 22. 김포시청에서 김포시 E 외 1필지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을 받았고 2018. 5. 17. 위 가설건축물을 사업장으로 하여 ‘H’라는 상호로 영업신고를 마쳤으며 2018. 5. 18.부터 현장식당을 운영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위 식당 운영실적이 부진하자, 2018. 12. 7. 이후 식당운영을 중단하고 연락이 두절되었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조합에 현장식당 운영료 2,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 이 사건 조합은 2017년 12월경부터 사업부지에서 아파트 신축공사를 개시하였고 2020. 4. 3. 신축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아 2020. 4. 17. 입주를 개시하였다. 한편 피해자의 현장식당은 이 사건 조합의 아파트 신축현장 중 진입도로 부분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피해자의 현장식당 부지 지하로 배수구조물을 연결하여야 나머지 공사를 준공할 수 있었으나 피해자가 위 현장식당이 이전하지 않아 이후 공정에 차질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 이 사건 조합은 2019. 5. 8. 피해자에게 ‘ 피해자가 2018년 10월경부터 현장식당운영을 중단하지 않고 있으므로 운영계약 제3조 제2항을 위반하였고, 운영료 2,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운영계약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였으므로, 2019. 5. 10.까지 회신이 없을 경우 이 사건 조합에서 직접 철거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의 현장식당 철거최고를 하였고, 피해자는 2019. 5. 13. 위 최고서를 직접 수령하였다. - 이 사건 조합은 2019. 5. 19. 피해자의 현장식당을 철거하였다. 위 철거 당시 이 사건 조합 아파트 신축공사의 공정률은 약 50% 정도였다. - 피해자는 위 철거 이후인 2019. 5. 28.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이 법원 2019카합10181호로 현장식당 건물에 대한 가설건축물철거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는데, 이 법원은 2019. 8. 7. ‘이 사건 조합이 피해자에게 2020. 5. 31.까지 토지 사용승낙서를 작성해 주었고, 이 사건 조합이 제출한 운영계약서에 대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며, 위 토지 사용승낙서가 효력을 상실하였다는 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조합은 피해자의 현장식당 건물을 철거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가처분인용결정을 하였고, 위 가처분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 피해자는 위 가처분신청과 비슷한 시기에 이 사건 조합이 제출한 운영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이 사건 조합 및 I를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검사는 2019. 9. 19. ‘I가 피고인의 동의 하에 운영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운영계약서는 나중에 식당 개업 당시인 2018년 5월경 I가 전달해 주었는데, 계약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따로 읽어보지는 않았다. 그 당시에 I에게 이 사건 조합과의 계약 체결을 위임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이러한 사실관계 하에서 살피건대, 운영계약은 이 사건 조합과 피해자 사이에 유효하게 체결된 것이고, 위 운영계약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현장식당 운영의무와 운영료 납부 의무가 있었으나 이러한 의무를 불이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합으로서는 이러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 현장식당 운영계약을 해제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해자에게 철거를 요구할 권리가 있었다. 나아가 이 사건 조합은 건축부지 내에 위치하면서 공정 진행 상황에 따라 위치를 이동해야 하는 공사 현장식당의 특성을 반영하여 이 사건 조합은 피해자에게 식당의 위치이동을 일방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와 계약기간 만료 후 피해자가 철거에 불응할 경우에 대비하여 철거를 대집행할 수 있는 권한도 미리 부여받았는데, 이러한 철거대집행권은 운영계약 제2조의 취지와 운영계약 전체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계약종료 외에의 사유(가령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해제 등)로 인한 계약종료의 경우에도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 그러나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조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피해자가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조합이 2019. 5. 13. 피해자에게 최고를 한 이상,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도과한 후에 이 사건 조합에 해제권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고 위 상당한 기간은 운영계약 제3조 제1항에서 계약종료시점에 대하여 15일의 여유 기간을 둔 것에 비추어 보면 15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최고일로부터 불과 6일 만에 철거를 단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합은 위 철거 당시에는 철거대집행권을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물론 피해자가 운영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운영약상 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하였으므로 이행거절로 인한 해제권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있으나, 피해자가 이러한 위조 주장을 한 것은 철거 이후의 시점이므로 위 철거 당시에는 이행거절로 인한 해제권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다만 이러한 운영계약의 내용과 피해자가 상호 합의된 계약의 내용을 무시하고 장기간 식당운영을 중단한 채 잠적하는 등 불성실한 교섭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가 위 계약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명백히 이행거절의 태도를 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위 계약에 따라 정당한 철거대집행권, 즉 피해자의 사전 승낙이 있다고 믿고 이러한 철거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즉, 이 사건 조합은 위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된 후에 얼마든지 철거대집행을 할 수 있는 잠정적 권리를 가지고 있었던 이상, 피고인은 이 사건 철거에 대한 정당한 권리 또는 피해자의 계약에 따른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믿고 이 사건 철거를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행의 최고 후 해제권이 발생하는 상당한 기간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하여 위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위 기간을 지키지 않고 서둘러 철거를 행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철거대집행권이 있었다고 믿은 것에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손괴 범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고, 손괴 범죄로 대한 형사책임과 비난가능성을 피고인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