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정51

범 죄 사 실 [2023고정51] 피고인은 남양주시 B 아파트의 동대표 감사이고, 피해자 C(52세)은 같은 아파트 관리소장이다. 피고인은 2022. 6. 28.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D 카페 ‘E’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실 피해자가 아파트 주민운동시설 관련하여 뇌물수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카페 게시판에 ‘휘트니스센터 뇌물수수 입주민 집단고발장’이라는 제목으로 “당 아파트 자체감사결과 2021년 4월경 저희 아파트 주민운동시설 위탁 운영업체 선정 시 입주자대표회장과 관리소장이 공모하여 뇌물수수 징후가 포착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게시판에 3회에 걸쳐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23고정210] 피고인은 위 B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이고, 피해자 F(59세)은 같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2. 6. 9.경 남양주시 G에 있는 ‘H’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사실 피해자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휘트니스 센터 업체선정 과정에서 어떤 압력을 행사하거나 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I 등 위 아파트 관계자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F 회장이 휘트니스로부터 1,500만 원을 받은 걸 알고 있다, F 개새끼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2. 6. 10. 15:09경 불상지에서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카카오톡 채팅방인 ‘B 대표토론’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휘트니스 센터 업체선정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채팅방에 참여한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휘트니스 계약 관련 리베이트 받은 것 알고 있다고 소장한테 물어보니 소장이 감사님 어떻게 알았냐고 하면서 회장이 받았다고 실토했습니다, 리베이트는 인포겸 관리자 허위 근로자를 채용해서 2년치 약 2,000만 원 중 일부로 추정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정5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카페 게시글, 각 사실확인서 [피고인은, 남양주시 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함)의 동대표 감사로서 피해자 C이 이 사건 아파트의 주민운동시설 운영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업체로부터 부정한 돈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하여 아파트 전체 주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거나 그들의 이익을 위하여 사실을 게시한 것으로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고,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설령 당시 게시한 내용들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피고인이 사실이라고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관리소장인 자신이나 입주자대표회장인 F이 이 사건 아파트의 주민운동시설 운영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부정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거나 피고인에게 그러한 사실을 고백하거나 말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함으로써 신빙성이 있는 반면, 피해자가 위와 같이 부정한 돈을 받거나 그 과정에서 F과 공모하였다고 볼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도 경찰조사에서 당시 단지 ‘여러 관련자료나 자체감사를 진행한 결과 리베이트를 받은 징후가 있어서’ 글을 게시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을 뿐,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리베이트 수수사실을 증명할 자료는 제시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관리소장이었던 피해자도 조금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그와 같은 글을 올린 것일 뿐, 실제로는 피해자가 리베이트를 받거나 그로부터 F이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당시 게시한 피해자에 관한 게시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인정하였던 점, 피고인이 당시 단지 위 업체 선정문제 등을 둘러싼 여러 의혹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른 입주민들에게 그러한 의혹을 설명하면서 고발 등의 조치를 위한 동의를 받을 생각이었다면 굳이 그 글들에 ‘공모’라든지 ‘뇌물수수’ 또는 ‘리베이트’라는 직접적이고도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할 이유는 없을 뿐만 아니라, 3일 동안 3차례에 걸쳐 마치 피해자가 부정한 돈을 받은 것처럼 허위내용의 글을 반복하여 게시할 필요성도 없었던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이러한 의혹과 관련하여 실제로 고발조치를 취하였다거나 그 고발에 따라 피고인이 제기한 의혹들이 사실로 판명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한편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를 적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당시 게시한 글들의 내용이 진실로 믿었다거나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23고정21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I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증인진술서, 카카오톡 채팅방 대화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카카오톡 채팅방 대화내역, 각 수사보고서 [피고인은 역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도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22. 6. 9. ‘H’라는 주점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대화를 나누었던 I은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F 회장(피해자)이 휘트니스로부터 1,500만 원을 받은 걸 알고 있다. F 개새끼를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실제로 다음 날 피고인이 위 자리에서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다른 주민들과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에게도 소문이 나 곧바로 피고인과 피해자 및 다른 임원들이 가입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그 문제에 관하여 많은 대화를 주고받기도 하는 등 위와 같은 진술은 신빙성이 충분한 점, 특히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은 대화과정에서 자신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을 부인하지는 않았고, 오히려 추가로 ‘휘트니스 계약 관련 리베이트 받은 것 알고 있다고 소장한테 물어보니 소장이 감사님 어떻게 알았냐고 하면서 회장이 받았다고 실토했습니다. 리베이트는 인포 겸 관리자 허위 근로자를 채용해서 2년치 약 2,000만 원 중 일부로 추정됩니다.’라는 글까지 추가로 게시한 점, 피고인도 경찰조사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의 주민운동시설 운영업체 측으로부터 부정한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증거는 없다고 인정하기도 하였고, 여전히 그와 같은 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나 정황은 존재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부정한 돈을 수수하였다는 것 외에도 피해자를 가리켜 ‘개새끼’라고 표현하거나 관리소장으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그와 같은 수수사실 실토내용도 사실이 아님에도 허위의 사실을 토대로 글을 게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주점에서 위와 같이 발언한 직후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하여 재차 부정한 돈을 수수하였다는 이유로 심한 욕설까지 하였던 점, 반면 피해자는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수수사실이 사실이라면 고발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여전히 그 부분에 관하여는 고발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회장으로서의 업무수행 중 위법하게 공금을 지출하여 손해를 입혔다는 등의 다른 사유만으로 고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마찬가지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나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형법 제310조를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모두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피해자 C에 대한 범행은 포괄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