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4. 18:40경 원주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식당 내에서, 주취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원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사 G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씨발, 개새끼들아 왜 나한테만 지랄 이야, 십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다가 오른 주먹으로 경사 G의 가슴 부위를 3회 때리고 발로 경사 G의 왼쪽 무릎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2018고단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09. 4.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1. 4.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3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4. 19. 18:25경 춘천시 평화로 1에 있는 춘천역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소양로1가에 있는 호반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운전 적발 경위),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 중 정차 후 1차로에서 잠이 들어 원활한 도로교통을 방해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86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7. 일자 불상경 대전 동구 C 소재 D에 있는 E에서 직원인 피해자 F(여, 23세)에게 접근한 후 피고인 소유인 옵티머스G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 및 속옷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0. 20.경부터 그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성명 불상의 피해자 42명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 및 속옷을 각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4.3.20:30경 춘천시 G에 있는 H마트에서 피해자 I(여, 23세)에게 접근한 후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5S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다리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결과 및 범죄일람표 사진 첨부), 수사보고(압수 및 임의제출 휴대폰 사진), 수사보고(복구사진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횟수가 40회를 상회하여 상당히 많고, 이에 따라 피해자도 다수인 점, 피고인이 2012년경 같은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특히 피해자 F, 1이 받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의 정도가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 충동조절장애, 우울증 등의 질환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앞서 본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2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8. 11: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금오육교 밑 도로를 송정삼거리 쪽에서 원남신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2세)이 운전하는 E 로체 승용차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피해자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승용차의 좌측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 요추부 염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승용차를 좌측 뒤 펜더 및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009,35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D) 1. 견적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 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선택,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면허갱신을 하지 못해 무면허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24. 08:30경 서울 강남구 C빌라 103호에서, 함께 동거하던 피해자 D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날길이가 21cm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의 등 부분을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등 부분이 찢어져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현장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행 경위, 내용과 방법, 전후의 피고인 행동과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 수법과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상해)죄의 경우 그 법정형이 징역 3년 이상으로 작량 감경을 하더라도 그 최하한의 형이 징역 1년 6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건강 상태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1621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11. 중순 01:0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계산대 금고 안에 있던 현금 39,000원을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야간에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2, 11. 20, 01:00경 피해자 D 운영의 위 식당에 이르러, 근처에 있던 돌로 창문을 깨뜨린 다음 깨진 부분으로 손을 넣어 잠금장치를 열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계산대 금고 안에 있던 현금 15,000원을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특수절도미수 가. 2012. 11. 하순 01:00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1. 하순 01:00경 피해자 D 운영의 위 식당에 이르러, 근처에 있던 돌로 창문을 깨뜨린 다음 깨진 부분으로 손을 넣어 잠금장치를 열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계산대 금고 안을 뒤졌으나 현금이 없어 그대로 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2012, 12. 2. 02:55 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2. 2. 02:55경 피해자 D 운영의 위 식당에 이르러, 근처에 있던 돌로 창문을 깨뜨린 다음 깨진 부분으로 손을 넣어 잠금장치를 열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계산대 금고 안을 뒤졌으나 현금이 없어 그대로 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1. 각 사진(범행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피해 정도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7년 6월 1. 유형의 결정 : 침입절도 1.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가 다수 - 가중요소 : 야간손괴건조물 침입 범죄 - 감경요소 : 범행에 참작할 점이 있고, 실내 주거공간 이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1. 권고형의 범위 : 침입절도의 감경영역으로 징역 8월 1년 6월 1. 집행유예 가부 : 부정 - 주요 부정적 사유 : 야간손괴 건조물침입 범죄이고, 반복적 범행인 점, 피해회복 노력 없는 점 - 일반 부정적 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1.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8고정6835

범죄사실 2008.5.6.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1,500여 시민단체는 2008. 4. 18.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확대 합의가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투쟁을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라 함)를 결성하였다. 대책회의는 2008. 5. 2.부터 'D연대', 'E'등 주도로 서울 청계광장 등에서 개최하여 오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이어받아 2008. 5. 6.부터 매일 저녁 청계광장 등에서 일몰 후 옥외집회인 촛불집회를 개최하여 오다가, 2008. 5. 24부터는 매일 저녁 촛불집회를 개최한 후 다음 날 새벽 또는 아침까지 세종로 등 도심 도로점거 시위를 벌이면서 청와대 진출 등을 시도하였다. 한편, 정부는 2008. 6. 21. 미국산 쇠고기 수입 확대 합의에 관한 추가협상 결과를 발표하고, 2008. 6. 26.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관보에 게재하였음에도 대책회의는 추가협상이 아닌 전면 재협상을 주장하면서 촛불시위를 계속하였다. 대책회의는 2008. 6.25, 19:15 경부터 19:40경까지 서울 중구 정동에 있는 대한문 앞 태평로에서 방송차량·무대차량 등을 설치하고 약 2,000명이 플래카드 4개, 피켓 약 1,000개를 준비한 후 전 차로를 점거하여 참석한 가운데 F실장 G이 사회를 보면서 "정부가 고시를 강행하는 것은 국민을 향한 선전포고이다. 경복궁역에서 계속 우리 동지들이 연행되고 있으니 도와주러 가자"고 발언하고, 상황실 실무자 H도 "청와대로 진격하자"고 발언을 하는 등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진행하였다. 이에 시위참가자 약 2,400명은 전 차로를 점거한 채 태평로에서 세종로 사거리까지 행진한 뒤, 시위참가자 최대 약 3,000명은 19:45 경부터 3개 대오로 나누어져 1개 대오는 태평로에서 세종로사거리까지, 1개 대오는 서울 종로구 신문로에 있는 금호아시아나 건물 앞까지 나머지 1개 대오는 금강제화 건물 앞까지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이동하면서 경찰버스 차벽에 "미국에 굴복 말고 국민에 항복하라"는 플래카드를 붙이고, "연행자를 석방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때 H은 "밧줄이 도착했으니 버스에 밧줄을 걸어 끌어당기자"고 선동하고, 집회참 가자 10여명은 차벽으로 설치된 경찰버스 위로 올라가 깃발을 흔들고, 21:45 경 흥국생명 부근 재개발지구에서 모래주머니 300개를 만들어 차벽으로 설치된 경찰버스 앞에 모래토성 쌓기를 시도하고, 23:35 경 금강제화 골목길에서 경찰관 10명이 타고 있는 경찰버스 4대를 밧줄을 걸어 신문로 중앙까지 끌어내고, 속칭 차벽이 설치된 경찰버스를 타고 넘어가는 등 시위가 격렬하게 진행되고, 종이 피켓을 든 시위 참가자들이 위 신문로 일대 전체 차로를 점거하였다. 계속하여 다음날인 6. 26. 00:10 경 집회참가자 2명이 금호아시아나빌딩 골목길 부근 살수용 차량에 올라가 살수용 호스를 손괴하거나 스프레이를 살수용 차량 유리창에 분사하고, 일부 집회참가자들은 6. 26. 02:10경 광화문 빌딩 앞에서 경찰 1개 중대를 에워싸고 의경 10여 명을 손과 발로 때리는 등으로 6.26. 02:15 경까지 가두시위를 전개하였다. 피고인도 6. 25. 22:00경부터 24:05 경까지 위 금호아시아나 빌딩의 신문로공영주차장에서 위 참가자들과 함께 거리시위에 참석하여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몰 후 옥외시위에 참가하면서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집회·시위에 대하여 해산명령을 발령받고도 지체없이 해산하지 아니하고, 시위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신문로 등에서 약 4시간 동안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정보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3조 제3호, 제10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8고단7217

범죄사실 [2008. 6. 1.까지의 촛불집회 개최 상황] 2008. 5. 6.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1,500여 시민사회단체는 "2008. 4. 18.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미국산 쇠고기의단계적인 수입확대 합의가 졸속 협상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반대 투쟁을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라고 함)'를 결성하였다. 이후 대책회의는 2008, 5. 2.부터 이른바 'C탄핵투쟁연대' 및 '미친소.net' 등의 주도로 서울 청계광장 등에서 개최하여 오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이어받아 2008.5. 6.부터 매일 저녁 청계광장에서 야간 옥외집회·시위인 촛불집회·시위 (이하 '촛불집회'라고 함)를 개최하여 오다가, 2008. 5. 24부터는 매일 저녁 촛불집회 후 다음날 새벽 또는 아침까지 세종로 등 도심 도로점거 시위를 벌이면서 청와대 진출 등을 시도하였다. 대책회의는 2008. 5. 31. 19:20 경부터 20:40경까지 서울광장, 프라자 호텔 앞 전 차로, 시의회 앞 전 차로에서 무대차량 등을 설치한 채 D, E, F, G, H, I, J 등 대책회의 관계자와 약 38,000명이 'C OUT' 플래카드, '협정무효 고시철회' 등 손피켓, 유인물, 깃발 등을 준비하여 참석한 가운데, K의 사회로 집회참가자들의 자유발언과 "C 아웃" 등 구호제창 등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진행하였다. 서울광장에서 촛불집회를 마친 집회참가자 약 29,000명은 2008. 5. 31. 20:40경 청와대 방면으로 가기 위해 대오를 나누어 약 17,000명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약 50명, 서울산업대학교 학생 약 100명을 순두로 을지로입구, 롯데호텔 앞, 한국은행로터리,을지로입구, 종로2가로터리, 종로1가로터리, 안국로터리, 동십자각로터리 앞까지, 약 12,000명은 서소문로터리, 의주로로터리, 독립문로터리, 사직터널 앞까지 각각 '고시철회, 협상철회, C 탄핵' 등의 구호를 제창하면서 행진하였다. 계속하여 위 집회 참가자 약 17,000명은 2008. 5. 31, 23:10경부터 2008. 6. 1. 04:30경까지 적선로터리, 광화문, 동십자각로터리, 내자로터리 부근 전 차도를 점거하고 "고시철회, 협상철회, C 탄핵"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차벽으로 설치한 경찰버스를 흔들면서 L 경찰버스의 유리와 철조망을 손괴하고, 사다리를 이용하여 경찰버스를 넘어 청와대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을 손과 발로 폭행하거나 부근 경복궁 담장에 올라가 기왓장을 빼 경찰을 향해 던지는 등 경찰과 대치하며 극력시위를 진행하였다. 그 뒤 2008. 6. 1. 04:30경부터 07:55 경까지 집회 참가자 약 2,500명은 안국로터리 부근에서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하면서 전 차로를 연좌하여 점거하면서 구호를 외치고, 경찰과 몸싸움을 하였다. [피고인의 행위 ] 피고인은 2008. 6. 1. 02:50경부터 03:06 경까지 위 촛불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서울 종로구 통의동 35-66 앞 차도를 점거하면서, 차벽으로 설치한 경찰버스 위에 올라가서 다른 참가자들에게 수건을 나누어주면서 시위를 선동하는 등 위 촛불집회에 참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몰 후 옥외집회 - 시위에 참가하고,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위 통의동 36066 앞 차도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사진 첨부), 각 정보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호, 제10조 본문, 형법 제30조(일몰 후 시위 참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일반교통방해죄에 정한 형에, 판시 각 죄에 정한 다액을 더한 금액 범위 안에서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업 형법 제57조 1. 선고형의 결ㄱ 피고인이 시위대 진행을 저지하기 위한 경찰버스 위에 올라가서 경찰관과 대치하면서 그 주위에 있던 다른 사람들에게 시위 참가의 열의를 고취하는 행동을 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회사원으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시고 흥분된 상태에서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제어하지 못하고 주위의 분위기에 휩쓸려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서, 불법시위 및 이로 인한 교통방해 행위에 참여한 시간이 10여분 정도에 불과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588

범죄사실 2017고단1588 피고인은 2017. 6. 26. 21:40경 김포시 북변동 북변터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로 6에 있는 쉐보레 서비스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B BMW 32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17001 피고인은 B BMW 320i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7. 14, 01:42 파주시 연풍리에 있는 연풍교 앞 도로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은 후에도 또다시 같은 자동차를 운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은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5. 1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연동 소재 별표주유소부터 같은 동 소재 연동사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2012. 5. 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4회 있음에도 아무런 경각심 없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도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 등 교통 관련 범죄에 있어 준법의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8. 익산시 B에 있는 C대리점에서, 아반떼(AVANTE) M16 GDi D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9,000,000원을 60개월 동안 원금과 그에 대한 연 7.5%의 이자를 분할하여 납입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고 피해자를 위 자동차의 저당권자로 설정(채권가액 19,000,000원)하는 내용의 자동차 할부금융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초경부터 정선 카지노를 출입하면서 그 동안 택시 운전을 하여 모은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도박 빚을 지고 있는 상태였고, 택시 운전을 하여 벌어들이는 수입만으로는 자동차 할부금을 납부하기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위 차량을 실제로 운행할 목적으로 구입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대출받아 위 차량을 구입한 후 곧바로 정선의 사북역 근처에 있는 전당포에 처분하여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았을 뿐, 피해자에게 할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9,00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할부금융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채권잔액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가 작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0.경 이후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만 있을 뿐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얻은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0고정63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10. 23.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남, 45세)에게 "콩고민주공화국의 다이아몬드 광업권을 취득하여 채굴사업을 동업하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광업권을 취득하여 채굴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 3호증과 피고인이 신청한 주콩고 한국대사관에 대한 2011. 10. 12. 자 사실조회의 결과에 비추어 보면, D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증거, 각 메일 내용, 수사보고(피고인이 제시한 문서의 진위여부에 대한 회신접수보고) 등으로는 피고인이 광업권을 취득하여 채굴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와 같은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합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엑티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05. 11. 01:10 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251-21 앞 편도2차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자양사거리 방향에서 구의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 전방 1차선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40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염좌, 경추부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의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부근에서 제1의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간이교통),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1. 주취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43%의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행위는 그 사고 위험성이 높고 교통사고의 경우 매우 중한 인명피해 발생 가능성이 언제나 존재하므로 그 자체로 위법성이 중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더 이상의 전과가 없으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기재 일시, 장소에서 B 엑티언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남, 40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아 수리비 1,837,78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C의 진술서(간이교통)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2. 5.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법의 관계에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2012. 2. 12. 23:30경 오산시 B 앞 노상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화성동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D에게 택시기사 E 등 4명이 있는 가운데 "야 이 씨발 넘들아"라며 욕설하고 계속하여 "경찰관이면 다냐 이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37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26. 12:12경 서울 송파구에서 핸드폰 문자 광고로 알게 된 성명불상자와 통화하면서 "3개월간 통장을 빌려주면 월 32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자 이에 응하여, 상대방이 누구인지 전혀 확인하지 않고 향후 통장을 돌려받을 수 있는 구체적 준비도 없이 2015. 11. 27. 15:00경 서울 송파구 B 앞 길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인 국민은행 계좌(C)와 관련된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9년에 동종 범행으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에 대하여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에 따라 양도한 통장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위 1회의 벌금형 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2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6. 09:49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편의점에서 성인 한 명이 3~4 걸음 정도 옮길 수밖에 없는 좁은 카운터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19세)에게 "남자친구 있느냐, 우리 집에 좋은 게 있다. 같이 보러가자!"는 등으로 말을 걸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으려고 하다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손과 가슴부위를 만지고 이를 피하는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다시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이하 같다)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청취) 1. CCTV 영상 및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피고인의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 및 알콜의존증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피고인의 음주 정도, 이 사건 범행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뿐만 아니라, 그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 제1항,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내세우는 사유를 들어 형법 제10조 제1항, 제2항을 적용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추행의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나 약 8분여 동안 피해자가 느꼈을 두려움과 정신적 피해가 경미하지 아니함 피고인은 2015, 10, 22,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흉기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그 외에도 2007년 폭력행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함 피고인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알콜의존성증후군으로 수회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외래치료를 받는 중이었으며, 피고인과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정신과 치료를 할 것을 다짐하고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보호관찰명령청구 원인사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알코올중독으로 술을 마시고 수회 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집행유에 기간 중임에도 재범에 이르는 등 재범 가능성이 높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 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위 양형이유에 설시한 바와 같은 범죄전력이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강제추행을 저지른 사실, 이는 알콜의존증으로 인하여 음주를 자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주취 중에 이루어진 범행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앞서 든 증거들과 판결전조사결과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이 이 건 이전에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은 전혀 없는 점, 실형을 선고한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종전의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유예된 징역형을 추가로 복역하여야 하는바 이로 인한 피고인의 수형생활과 함께 이수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가 향후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출소 이후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 19:00경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앞산순환로 효성타운 삼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상인동 쪽에서 상동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도로에는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눈이 충혈되어 있고,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하며, 몸을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52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 뒤 범퍼부분을 위옵 티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다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E(41세)이 운전하는 F 카렌스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위 카렌스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점차 중인 피해자 G(여, 42세)가 운전하는 H 그랜저 승용차 뒤 범퍼부분을 위 카렌스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및 요부 염좌의 상해를, 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뒤늦 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6. 01:4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도안동로에 있는 가수원파출소 앞 네거리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유성 쪽에서 가수원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25.3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고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가수원파출소 쪽에서 가원학교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41세, 남)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두 개 내 손상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25세, 남)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안면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고통사고 종합 분석서 회신 1. 각 진단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을 위해 250만 원을, 피해자 E을 위해 1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비교적 중한 점, 피해자들에게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과와 이종범죄로 인한 실형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은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