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합2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3고합21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2013전고12(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정경현(기소), 손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12.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 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9. 하순 08:00경 부산 해운대구 C상가 뒤 공원에서 피해자 D(여, 13세)가 걸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가 신음소리를 내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고, 계속하여 놀라서 돌아보는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10. 2. 08:00경 위 상가 뒷문 입구에서 피해자 E(남, 14세)가 걸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뒷문 입구를 막아선 채 서 있다가, 피해자가 뒷문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0, 4. 08:17 경위 C상가 내여자 화장실에서 피해자 F(여, 13세)가 그곳 세면대에서 거울을 보며 머리를 만지고 있을 때, 갑자기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몸을 밀착시킨 후 우측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고 왼손으로 음부를 만지며 몸을 앞뒤로 움직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제 1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F가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위와 같이 F를 추행할 목적으로 F를 뒤따라 화장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인 공중화장실 등에 침입하였다. [부착명령 원인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피고인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F에 대한 영상녹화), 수사보고(신고접수, 피해자 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G아파트 탐문수사), 수사보고(CCTV영상자료 검색 등), 수사보고(사건현장 주변 탐문수사), 수사보고(사건 당일 피의자 주소지 CCTV 등), 수사보고(피해자 E에게 열람시킨 용의자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검찰사건처분결과 내역 등),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본 각 증거들, 청구전조사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결과 총점 15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음'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역시 '중간'(총점 13점) 수준으로 평가되어 위 결과 및 전반적인 생활양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중간'수준 이상인 것으로 판단된 점, 피고인에 대한 강간통념척도 검사 결과 강간통념에 대한 수용도가 높은 것으로 보이고, 남성 중심의 왜곡된 성의식 ·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등교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3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행을 일시적 • 우발적 범행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및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나 경위,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N45년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에 포섭되는 청소년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으로 감경) 다.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이상(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 적용)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불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은 등교하는 어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강제추행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특히 단기간 내에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회 범행을 저질렀고, 동일 장소를 거점으로 삼아 범행을 감행하는 등 그 범행의 수법 또한 대담하다. 어린 나이의 이 사건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 [유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각 한 차례의 벌금형 전과 및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 양형요소 및 제반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문관 판사 이승재 판사 백두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