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97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동대문구 F 건물에서 상가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건물의 관리소장이고, G은 위 F상가 자치위원회의 대표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G과 상가 관리 문제로 이견이 생기자 비상대책위원회를 설립하여 활동하던 중, G이 위 대표직의 사직서를 제출한 것을 기화로 F상가 자치위원회를 폐업하기로 마음먹고 G의 허락을 받지 않고 G 명의로 위 F상가 자치위원회에 대한 폐업신고서를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09. 1. 14.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동대문세무서에서 폐업신고서의 사업자란에 '상호 : F상가 자치위원회, 사업자등록번호 : H, 대표자 : G, 주민등록번호 : I' 신고내용란에 '폐업일자 : 2009년 1월 14일', 신고인란에 'G'이라고 기재한 후 F상가 자치위원회 대표 G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폐업신고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폐업신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2) 1. 고소장 첨부 폐업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벌금 50만 원, 피고인 B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 B에게 G 명의로 폐업신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거나 부탁한 사실이 없는데 B이 임의로 G의 이름을 기재함으로써 폐업신고서를 위조한 것이고, 설령 피고인 A 이 B의 사문서 위조에 관여한 것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자치위원회장인 G의 사직 후 피고인 A 이 후임 회장으로서 인수인계를 한 후 전임 회장 명의의 폐업신고서를 작성·제출한 행위는 후임회장의 업무범위 내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피해자의 승낙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B은 A로부터 신규사업자등록과 폐업신고를 지시받고 관련 서류를 전달받아 이를 들고 세무서로 가서 세무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G 명의의 폐업신고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당시 출근 첫날이어서 G의 명의 사용 허락 여부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였고 세무공무원의 지도에 따라 G 명의의 폐업신고서를 작성하게 된 것일 뿐 고의로 사문서를 위조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사문서 위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사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거나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에는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명의자의 명시적인 승낙이나 동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명의자 이외의 자의 의뢰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명의자가 문서작성 사실을 알았다면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예측한 것만으로는 그 승낙이 추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9987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로 세무서로 가서 종전의 F 자치위원회의 폐업신고를 하고 신규로 F 자치위원회의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 그 과정에서 종전 자치위원회의 대표자인 G의 승낙이나 동의 없이 그 명의의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당시 피고인 A 등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은 신규 사업자등록을 하기로 협의를 마친 후 세무서에 전화하여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문의한 후 위 서류들을 피고인 B에게 주어 세무서로 보낸 것이므로 신규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하여는 기존에 같은 주소지에 등록되어 있는 사업자의 폐업신고가 마쳐져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따라서 피고인 A은 종전 자치위원회의 대표인 G 명의의 폐업신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준 서류들 중에는 G의 사직서도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 B이 제출한 폐업신고서에는 G의 주민등록번호가 변개흔적 없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러한 점을 보더라도 피고인 A G 명의로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서 피고인 B에게 폐업신고를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1 G 명의의 폐업신고서를 위조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피고인들에게 사문서위조의 범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 A 이 명의인인 G의 승낙 또는 정당행위를 주장하나, G이 명시적으로 승낙한 사실이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폐업신고서 제출 전에 이미 G이 사직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Gl 사후에 소송에서 폐업신고를 자신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원용한 사실이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G의 사직에 따라 후속 업무처리의 필요성이 있었다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새로 대표를 선임하여 대표자 변경 신고 후 후속 업무처리를 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G 명의의 폐업신고서를 위조한 것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폐업신고서 제출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고의는 미필적이고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명의인인 G이 이미 사직한 상태에서 새로운 자치위원회의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하여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G도 관련 민사소송에서 폐업신고가 된 사실을 자신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원용한바 있는 점, 피고인 A은 벌금 1회 외에 전과가 없고 피고인 B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