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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처로서, 부동산컨설팅 사무실을 운영하는 피해자 D을 통해 성남시 소재 아파트 분양권을 E에게 전매하였다가 이를 다시 재매입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위 C에 대한 사기 형사사건에서 C이 유죄판결을 받고 법정구속까지 된 이유를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여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가 근무하고 있는 사무실 등을 찾아가는 등 피해자를 압박해 피해자로부터 금전적 배상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6. 7. 13:00경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부동산 컨설팅 사무실 앞에서, 사실 피해자는 C에 대한 형사재판과정에서 증인 소환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아 증인으로 출석하지 못하였을 뿐 전화를 바꿔 잠적한 사실이 없음에도,"사회 암적인 존재 떳다방 원주민 부동산 D을 처벌하고 내 돈 내놔라. 무자격으로 부동산 간판 걸고 주민번호를 잘못 적고 전화번호도 바꿔 잠적한 인간쓰레기, 2년 만에 찾으니 또 떳다방이네. 도둑놈이 따로 있냐. 내 돈 내놔라."라는 허위 사실이 기재된피켓을 들고 같은 날 15:00경까지 서 있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16: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성남시 분당구 G아파트 정문 앞에서 위 제1항과 같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같은 날 19:00경까지 서 있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의자가 피켓을 들고 있는 사진 1. 수사보고서(관련 형사소송 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적어준 것이 아니고, 휴대전화를 수신정지한 적이 있을 뿐 전화번호를 바꾸지는 않았던 사실이 인정되는 등 판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28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09. 7. 27.경 서울 중구 남대문로 5가 395 서울 힐튼호텔 내 피고인의 숙소에서 E에게 "D이 운영하는 F에서 네팔공화국에 아파트 600세대 건축 및 분양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15억 원을 투자하면 1년 후에 반드시 원금을 상환해 주고 투자 이익금은 2012년 아파트 완공 후에 지급해 주겠다, 피고인도 이미 15억 원 가량을 투자하였으니 믿어도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의 네팔공화국 아파트 사업에 15억 원 가량을 투자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과 D은 투자금을 받더라도 대부분을 D의 회사 운영자금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2억 원 가량은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지 이를 네팔공화국 아파트 건축 및 분양사업에 사용하여 E에게 원금을 상환하고 이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D은 이에 속은 E로부터 즉석에서 1억 원권 수표 15매 15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공동정범의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및 증인 E의 법정진술, 수표 추적결과(증거목록 순번 27), 피고인 작성의 2011. 1. 20.자 확인서(수사기록 605면)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네팔공화국 아파트 사업에 15억 원 가량을 실제 투자하지 않았음에도 E에게 위와 같이 투자하였다는 취지로 말하며 투자를 권유하고, D으로부터 그 투자확인서까지 작성받은 사실, E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15억 원 중 2억 원 정도를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및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의 재산목록(증거목록 순번 43) 등에 의하면 E가 위 사업에 투자할 무렵 피고인도 피고인 소유 부동산을 매도하여 투자금을 마련해 위 사업에 투자하려고 하였으나 그 매매가 원활하지 않아 결국 투자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의 범행을 인식하고서 이를 공모하였다거나 이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5.과 같은 달 6. 시간 불상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건축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지인인 E으로부터 피해자 소유강관파이프(철 6m) 500개 등 별지 범죄일람표 중 <1차 수령내용>과 같은 건축자재를 임차하였고, 같은 해 5. 10. 시간 불상경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중 <3차 수령내용>과 같은 건축자재를 임차하여 합계 23,697,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건축자재를 사용하던 중, 2011. 5. 12.경 소유자인 피해자로부터 위 건축자재들을 반환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2011. 6. 29.자 내용증명을 보내어 반환거절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F의 각 진술 부분 포함)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서(증거 순번 25~27) 1. 고소장 및 각 첨부 서류(증거 순번 2~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적지 않고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품인 건축자재를 일부 반환한 점(다만, 반환한 건축자재 중 이 사건 공소제기의 대상이 되지 않은 2010. 4. 하순경 받은 건축자재가 포함된 것으로 보임), 일부 건축자재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하여 피고인이 반환하지 못하고 있으나 반환할 의사로 이를 보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E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를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24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31. 2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병원 방면에서 마석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F(여, 50세)의 다리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자, 친구인 G에게 전화하여 '내가 지금 교통사고가 나서 경찰서에 출석해야 하는데 술을 마셨으니 대신 운전하였다고 말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G으로 하여금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할 것처럼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G은 2018. 11. 01. 01:20경 남양주경찰서 H 사무실에서 위 교통사고를 조사 중인 경위 I에게 '내가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범인도피교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도주치상): 교통범죄군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처벌불원, 6월~1년) 제2범죄(범인도피교사): 도주·범인은닉범죄군 >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범인은닉·도피) > 기본영역(4월~1년)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 범위: 6월~1년 6월 *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1년~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를 다치게 하는 사고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뒤 동료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나가 운전자인 것처럼 행세하게 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3. 21:02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D에 있는 E 앞 교차로를 백운로터리 방면에서 화순 방면으로 시속 약 31km/h의 속도로 좌회전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같은 속도로 계속 좌회전 진행하다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1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왼쪽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택시의 보닛 위에 얹혀 있는데도 멈추지 않고 약 2초간 그대로 진행하여 진행방향 오른쪽에 주차된 피해자 F(57세) 소유의 G BMW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와 휀더 부분을 위 택시의 오른쪽 앞 범퍼, 휀더,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에 보닛 위에 얹혀 있던 피해자가 앞으로 밀려 도로에 떨어져 택시 밑으로 들어갔음에도 멈추지 않고 약 4~5초간 위 택시를 더 진행하여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 환 손상, 우측 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8개월 ~ 2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피해자의 상해가 상당히 중하다.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그 후로도 바로 멈추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차량 보닛위에 얹은 채로 진행하다가 다른 차량과 부딪히면서 바닥에 떨어진 피해자를 역과하였으므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하다. 피해자 측이 현재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이 법원에 2016. 6. 15.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되었는데, 이 법원의 양형조사결과 피해자의 아버지가 당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고 위 합의서를 작성해 준 것은 사실이나, 현재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이 법원에 출석하여 그러한 의사를 진술하기도 하였다), 위 합의서의 기재 내용에 따라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유지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이전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형사합의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에 이르기도 했었던 사정이 있어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합의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 질 수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 F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 환 손상, 우측 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입게 함과 동시에 위 BMW 승용차를 수리비 2,075,83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사고 발생 직후 곧바로 멈추지 아니하고 수십 미터 가량을 그대로 진행한 다음 비로소 정차한 사실, 사고를 목격한 목격자의 차량이 경적을 울리며 피고인 차량을 뒤쫓아 갔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사고로 인해 당황하여 바로 정차하지 못하고 일정한 거리를 계속 주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피고인이 도주의 고의를 가지고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대하여는 그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않는다. 가. 당시 피고인의 택시에 탑승한 승객인 증인 I은 '뒷좌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다가깨어보니 피고인이 "큰일났네."라는 소리를 하면서 멍한 상태에서 무의식적으로 약 2초 가량 계속하여 주행하다가 멈추었다.'고 증언하였다. 피고인의 차량을 뒤쫓아 갔던 목격자도 사고 직후의 피고인 상태에 대하여 '아주 넋이 나간 상황이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사고 이후 피고인의 차량이 진행한 시간은 약 7~8초로 길지 아니하다. 다. 위 목격자의 차량에 의하여 피고인 차량의 진로가 가로막혀 피고인 차량이 정차한 것은 아니었고, 목격자 차량이 뒤쫓아 오는 외에는 계속하여 주행하는 데에 특별한 장해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이 스스로 차량을 세웠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1. 20:30경 서울 송파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일행들과 다투던 중 순찰 중이던 서울송파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다툼을 말리고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욕을 하며 위 D의 앞에서 목캔디 껍질을 바닥에 버리고 입에 있던 목캔디를 바닥에 뱉어, D이 피고인의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해 단속을 위하여 핸드폰 동영상 촬영을 하면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신원 밝히기를 거부하며 욕을 하면서, 손으로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는 D의 오른팔을 1회 때리고, 이에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인 체포하려하자 손으로 D의 가슴과 팔을 약 3회 정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경범죄 범칙금 납부 통고서(사본) 1. 휴대폰 녹화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D이 피고인을 체포한 행위는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이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것은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1) 법리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고, 이때 적법한 공무집행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참조). 형사소송법 제211조가 현행범인으로 규정한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는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체포하는 자의 입장에서 볼 때 명백한 경우를 말하고,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는 범죄행위를 실행하여 끝마친 순간 또는 이에 아주 접착된 시간적 단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보아 체포를 당하는 자가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점에 관한 죄증이 명백히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현행범인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7도1249 판결 참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해서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 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현행범인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체포 당시의 상황에서 보아 그 요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수사주체의 현행범인체포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3726 판결 참조).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앞 노상에서 순찰을 돌고 있는 경찰관인 D을 부르고, 가려고 하는 D의 등 뒤에서 D을 향하여 욕설을 하고 쓰레기를 버리고, 맨홀뚜껑을 뽑아서 내리친 사실, D이 경범죄처벌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인적사항을 밝히기를 거부한 사실, D이 채증을 위하여 핸드폰을 들고 동영상을 촬영하자 피고인은 D 핸드폰을 들고 있던 오른팔을 쳐 핸드폰이 떨어진 사실, 피고인으로부터 팔을 맞은 후 D은 피고인에게 미란다원칙을 고지하고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사실,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D의 가슴과 팔을 밀친 사실을 종합하면, D 이 경범죄처벌법 위반 및 모욕죄의 채증을 위하여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D의 팔을 친 행위는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에 해당하고,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 체포 당시의 상황을 보면, 적법한 현행범인체포의 요건으로서의 범죄의 현행성, 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체포의 필요성을 모두 갖추었다고 판단된다. 나. 정당방위 주장에 대한 판단 현행범인체포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을 벗어나 불법하게 체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 현행범이 그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10866 판결 참조).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현행범인체포 당시 적법한 현행범인체포의 요건으로서의 범죄의 현행성, 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체포의 필요성을 모두 갖추었고, 경찰관인 D가 피고인에게 체포의 이유 등을 고지한 이상, 이러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인 D를 폭행한 것을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공무를 집행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고, 피고인은 범행 이후에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해당 경찰관을 찾아가 협박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1122

범죄사실 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건축물의 신축, 용도변경이나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피고인은 2012. 5.중순경 개발제한구역인 구리시 D 임야 중 270㎡에 대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배나무 30㎡를 제거하여 12㎡에 파이프 등으로 기둥을 세워 닭장을 신축하고, 10㎡에 파이프 등으로 기둥을 세워 농막을 신축하였다. 2. 국유재산법위반 누구든지 국유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 또는 수익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2016. 11. 29.경까지 국유재산인 구리시 D 임야 중 270㎡를 무단 점용하여 밭과 농막 등으로 사용, 수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산림피해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사진, 사진첩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형질변경,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임야를 개간하여 형질을 변경한 다음 닭장과 농막을 설치한 행위는 위 법 제12조 제4항 소정의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국유재산의 사용·수익,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는 국가의 소유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무단으로 사용·수익한 행위는 국유재산법위반죄에 해당함],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2016. 11. 29.경까지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구리시 D 임야 중 270㎡(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밭을 개간하고, 닭장과 농막을 신축하였으며 파지를 적치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2. 판단 가.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1970년경부터 이 사건 임야를 배나무 재배지로 이용하여 오다가 2012. 5.경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전(田)으로 개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구 산지관리법(2016. 12. 2. 법률 제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지 관리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산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다만, 농지, 초지(草地), 주택지, 도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라고, 제2조 제2호에서 "산지전용이란 산지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였다. 구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항에서는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으로 하여금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한 자를 제53조 제1호에 의하여 처벌하고 있다. 한편,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구 농지법시행령(2016. 1. 19. 대통령령 제269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농지법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제2항에서는 지목이 임야인 토지에 대해서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더라도 3년 이상 농작물을 경작하는 등의 경우에는 농지로 인정하였는데, 개정 농지법시행령(2016. 1. 19. 대통령령 제2690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농지법 시행령'이라 한다)에서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상 농작물을 경작하는 토지 등에 대해서도 농지로 인정받지 못하도록 하였다. 다. 이와 같은 구 산지관리법, 구 농지법시행령 및 개정 농지법시행령의 각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1970년경부터 2012. 5.경까지 배나무를 재배하여 온 이 사건 임야는 농지로 인정받으므로, 산지에 해당하지 않는 이 사건 임야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전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구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18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2. 5. 01:2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여관에서, 피해자 D가 다른 손님에게는 방을 주면서 자신에게는 방을 주지 않는다며 자신만 무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아가씨를 불러달라"라고 한 후 이를 거부하자 112에 신고를 해서 "성매매하니 처벌해달라, 조폭이 있다"라며 허위신고를 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1시간30분 가량 출입문을 잠궈 영업을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여관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112에 신고하여 D가 C 여관에서 "성매매하니 처벌해 달라, 조폭이 있다"라며 허위신고를 하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E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관 F이 허위신고 사실을 알고 피고인의 귀가를 종용하였음에도, 약 7회에 걸쳐 "성매매하니 처벌해달라, 조폭이 있다"라며 허위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게 하는 등 약1시간 10여분에 걸쳐 위계로 정당한 경찰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2.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조직한 월 계불입금 40만 원, 28구좌로 된 순번계의 계주로서 계불입금의 수금 및 계금 지급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계원인 피해자 C으로부터 계불입금 합계 2,760만 원을, 피해자 D로부터 계 불입금 합계 1,380만 원을 각각 받았으므로, 2019. 3. 22.경 피해자 C에게 계금 2,400만 원을,2019. 4. 22.경 피해자 D에게 계금 1,210만 원을 각각 지급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계금을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으로 소비하여 피해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계급 합계 3,61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고소장 1. 입출금거래내역 1. 이행각서 1. 수사보고(계장부사본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 자백, 피해자와 합의, 처벌불원의사표시, 손해배상채권액으로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참작]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41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화물트럭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그 업무에 관하여, 가. 2005. 1. 20. 21:24경 경부선 부산지점 134.4km 지점 북대구영업소에서 위 화물트럭 적재함에 제한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3축중 11.33톤으로 화물을 적재한 상태에서 위 화물트럭을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 제한에 위반하고, 나. 2005. 3. 18. 18:52경 중앙의지선 4km 지점 양산 방향 물금영업소에서 위 화물트럭 적재함에 제한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3축중 11.03톤으로 화물을 적재한 상태에서 위 트럭을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 제한에 위반하고, 다. 2005. 6. 6. 21:16경 영동선 26.5km 지점 강릉 방향 동군포영업소에서 위 화물차량 적재함에 제한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5축중 11.15톤으로 화물을 적재한 상태에서 위 트럭을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 제한에 위반하고, 라. 2005. 6. 6. 21:43경 영동선 24.4km 지점 강릉 방향 군포영업소에서 위 화물트럭 적재함에 제한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5축중 11.13톤으로 화물을 적재한 상태에서 위 화물트럭을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 제한에 위반하고, 마. 2005. 6. 24. 15:48경 평택음성선 20.95km 지점 서평택 방향 송탄영업소에서 위 화물트럭 적재함에 제한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4축중 11.18톤으로 화물을 적재한 상태에서 위 화물트럭을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피고인에게 2006. 1. 26.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었으며, 재심대상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C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추진위원이었던 자로 위 조합의 추진위원장인 D 측과 각 의사결정에 있어 의사 대립이 반복되면서 D에 대하여 좋지 못한 감정을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24. 성남시 수정구 태평1동 6812에 있는 성남 수정경찰서 민원실에서 D, E, F, G, H, I, J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은 C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으로 재직했던 자로 2012. 12. 18. 추진위원 45인의 발의로 소집된 추진위원회의에서 해임이 의결되어 자격을 상실한 자이고 그 외 E, F, G, H, I, J도 추진위원회의 위원으로 재직했던 자로서 해임이 의결되어 그 자격을 상실한 자인 바, 직무대행인 K 추진위원에게 업무인계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인계를 거부하여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2012. 12. 18. 혼란한 틈을 타 금고와 책상 등에 보관 중이던 위 추진위원회의 서류를 수차례에 걸쳐 무단으로 절취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리고 2013. 2. 6. 11:15경 위 경기 성남수정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에서 고소인으로 출석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12. 18. 개최된 추진위원회 추진위원 해임안건 의결에 추진위원회 소집통지의 하자, D 등이 제출한 추진위원 61인의 서면결의서 거절 등 절차상의 하자 등이 있다는 사실, 같은 날 성남시에 제출된 추진위원변경신고가 수리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2013. 1. 11. 담당공무원인 L으로부터 설명을 들어 잘 알고 있었고 2013. 1. 16. 위 L으로부터 추진위원 변경 신고 불가 최종 통보를 받아 피고인으로서는 D 등에 대한 해임의결이 효력이 없어 위 K에게 추진위원장 직무대행 권한이 없으며 추진위원장인 D이 추진위원회의 물품을 점유할 권한을 갖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위 해임안건 의결이 적법하게 유효하여 D에게 추진위원회와 관련된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고의로 업무 인수인계를 거부하고 권한 없이 추진위원회의 물품을 가지고 간 것처럼 고소하고 위 수정경찰서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여 위 D, I, F, G, E, H, J을 각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고소장 1. 추진위원회 자료 1. 추진위원 변경 신고 처리결과 알림 1. 각 추진위원회 개최 통보(2012. 12, 18.자 및 2013. 1. 6.자) 1. 추진위원회 개최금지 및 명의사용금지 등 가처분 결정문 1. 속기록 1. 추진위원 변경신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고소장 제출 이전에 2012. 12. 18.자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 해임 결의가 부적법함을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위 결의가 적법, 유효함을 전제로 피해자들을 고소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정상이 좋지 않기는 하나,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집행부의 업무 추진에 의문을 품고 추진위원의 해임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범행하게 된 점, 해임 결의를 위해 법률 자문을 받는 등 나름대로 적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0. 18:29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를 운전하던 중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 주차된 F 운전의 G 트랙스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 승용차를 수리비 1,166,7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위 각 증거를 비롯하여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도로변에 정차 중이던 피해 승용차의 사이드 미러가 파손되어 피해 승용차는 운행이 어려운 상태가 되었던 점, 피해 승용차 운전자 F은 피고인에게 보험사에 접수하여 사고처리를 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채 F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을 그대로 이탈한 점,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을 이탈하기 전 F에게 자신의 이름과 가입한 보험사를 알려주었고, F은 피고인의 포터 화물차 번호를 사진 찍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은 F에게 주민등록번호는 자리수가 맞지 않게 알려주고 연락처는 알려주지 않았으며, 그로 인하여 F은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한 후에는 피고인에게 연락을 취할 방법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교통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다는 점에 관한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불리한 정상 : 음주,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유리한 정상 : 음주, 무면허운전을 한 것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충격이나 피해 승용차의 손괴 정도가 매우 심하였다고 보이지는 않고, F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았던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10년 이상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인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1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인 남양주시 D 및 그 지상의 2층 건물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5.경 위 토지 및 건물에서 남양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소매점 용도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위 건물 1층(300㎡)과 사무소 용도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위 건물 2층(240㎡)을 물건보관창고로 사용하여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 위 건물 옆의 개방형 주차장인 위 토지에 철골구조의 물품보관창고(291㎡)를 신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소매점 및 사무소 용도로 허가를 받은 경우 위 소매점 및 사무소에 판매할 이불 원단을 보관하는 것은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한 것이지 건축물의 용도를 무단으로 변경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및 그 시행령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하면 사무소와 소매점 그리고 창고의 용도를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개발제한구역법령상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 외에는 용도변경이 금지되며,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장 등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을 창고로 용도변경하는 행위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그 용도가 소매점 내지 사무소임에도 이불 원단을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한 것은 허가 없이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발제한구역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663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11.경 서울 은평구 E에서 주점 'F'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D를 알게 되어 2012. 7.경부터 피해자와 교제를 시작하였고, 2013. 6.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족모임에 참석한 것을 계기로 결혼을 서로 약속하였다. 가. 현금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3. 7. 1.경 위 'F'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F를 운영하면서 빵집 파리바게뜨도 운영해보려고 한다. 파리바게뜨 자재비가 필요하니 빌려달라. 금방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파리바게뜨를 운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재비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예정이었고 이미 부담하는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시 1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1차례에 걸쳐 3,953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카드대금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4. 2. 22.경 위 'F'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장보러 가야하는데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사용하고 결제일에 틀림없이 카드사용대금을 결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받더라도 카드사용 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23.경 피해자 명의의 국민카드를 받아 'G'에서 42,000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1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국민카드로 1,377,200원 상당을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11.경 서울 은평구 E에서 주점 'F'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H을 알게 되어 교제를 시작해 결혼을 약속했고, 2013. 10. 27경 피해자 부모와 상견례까지 마친 사이이다. 가. 현금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3. 10. 8경 위 'F'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F 직원 월급과 파리바게뜨 직원 월급이 필요하니 빌려달라. 수일내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파리바게뜨를 운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재비로 사용하지않고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예정이었고 이미 부담하는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시 11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14차례에 걸쳐 25,092,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카드대금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4. 7. 6.경 위 'F'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사용하고 결제일에 틀림없이 카드사용대금을 결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받더라도 카드사용 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6.경 피해자 명의의 삼성카드를 받아 '2001아울렛 불광점'에서 89,000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19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삼성카드, 하나카드로 2,719,480원 상당을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1. 각 예금통장거래내역 1. 각 카드사용내역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양형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 적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전력이 없는 점 기타: 현재 피고인이 처한 상황,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