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52

범죄사실 [범죄전력 및 당사자들의 관계 등] J(분리선고 전 공동피고인)는 2017. 8. 2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8. 30.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2015. 7. 7.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 29.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C(지적장애 2급)와 피고인 J는 동거한 사이이다. [범죄사실] <2018고단52> 1. 피고인들 및 J의 무고 피고인들 및 J는 2016. 10. 9. 문경시 M, 3층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 J는 그 술자리에서 AE과 시비가 붙어 서로 욕설을 하고 술병을 집어던지는 등의 싸움을 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AE에 대하여 앙심을 품게 된 J는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AE이 피고인 AC를 추행한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하고 이를 기화로 AE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C는 2016. 10. 9. 18:39경 A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 A의 집에서 112에 전화하여 "어떤 사람이 앉은 자리에서 손으로 허리를 만지고 바지에 손을 넣으려고 하는 것을 제지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내용의 강제추행 피해 신고를 한 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AE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6. 10. 10. AF센터 AG병원에서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와 공모하여 AE을 무고하였다. 2. J, 피고인 A의 공갈미수 J는 2016. 10. 10. 오전경 피고인 A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허위 신고로 인하여 경찰 조사를 받고 온 피해자 AE에게 "내가 형편이 어려우니 좋게 합의보자."고 말하고, 피고인 A는 "합의금은 1,000만 원으로 해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 AE이 "50만원 정도라면 줄 수 있다."며 합의금을 주지 않을 것처럼 말하자, 피고인들은 "징역 3~4년 살래? 아니면 합의 볼래?"라고 말하며 피해자 AE을 위협하였다. 위와 같이 J, 피고인 A는 공모하여 피해자 AE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2> 1. 피고인 AC의 법정진술(피고인 AC에 한하여) 1. 증인 AC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증인 AE, AH, A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 A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속기록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피의사건 발생 및 피혐의자 검거보고, 112 사건 신고관련부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녹취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5, 9, 13, 16번),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번)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0 내지 32번)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무고 및 공갈미수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AE은 사건 당일 실제로 AC를 추행하였다. 그래서 AC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AE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말을 한 것이고, 이후 피해자로서 진술을 한 것이다. 피고인은 AE을 무고하지 않았다. 그리고 AE 측에서 먼저 피고인 및 J를 찾아와 돈을 줄 터이니 강제추행건에 관한 합의를 해 달라고 말을 한 것이다. 피고인이나 J가 AE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으로 공갈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먼저 무고 부분에 관하여 본다. 1)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실은 AE이 AC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AC는 처음에는 AE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신고를 하고 수사기관에서도 그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AC는 2017. 4. 21. 검찰에 강제추행 피해자로 출석하여서도 처음에는 AE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AC의 진술은 정확한 피해 시점이 불명확하고, 추행 이후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위 등이 석연치 않았다. 이에 검찰은 AC를 조사하면서 위와 같은 점들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고, 더하여 피고인 A가 사실은 자신도 추행사실을 본 적이 없다고 하면서도 AE에게 집요하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내용의 대화녹취록까지 제시하였다. AC는 이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하다가 결국 "사실은 AE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적이 없고, 피고인과 J가 추행당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하라고 강요하여 신고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C는 이후 2017. 4. 26. 무고 피의자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으면서도 사실은 AE이 자신을 추행한 적이 없다는 진술을 유지하였고, 이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마찬가지였다. AC는 강제추행의 피해자로 지목된 자로서 자신이 강제추행을 당하였는지 당하지 않았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자인 점, 강제추행을 당한 적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할 경우 무고로 처벌받는 위험을 부담함에도 강제추행을 당한 적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갑자기 진술을 번복한 것이 아니라 검찰로부터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받고 그에 대해 당황하면서 결국 진술을 번복하게 된 점, 강제추행을 당한 적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한 후에는 그 진술을 그대로 유지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AE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적이 없다는 AC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AC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보더라도 AC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이 사건 당시 J, 피고인 및 AC, AE과 함께 술자리에 있었던 AH 역시 경찰 수사과정에서 자신은 AE이 AC를 추행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 AH은 사건 당시 피고인들과 오랜 친분관계가 있었고 J 및 피고인의 집에 기거하는 등으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J,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아무런 동기가 없는 자이다. 이와 같은 AH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역시 AC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관련하여 AH은 이 법정에서는 AE이 AC의 신체를 만지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AH은 이 법정에서 AE이 AC를 정확히 어떻게 만진 것인지를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였고, AE이 AC를 만진 것이 맞다고 진술하면서도 자신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그의 법정진술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 아마도 AH은 J, 피고인과의 친분관계 등으로 인해 이 법정에서 거짓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 J, 피고인 및 AE, AH 등의 지인으로서 사건 이후 양 측을 오가며 이야기를 들었던 AI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역시 전체적으로 AE이 AC를 추행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는 것으로서, 이 역시 AC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AE은 신고를 당한 직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AC를 추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AE의 법정 진술태도를 보더라도 AE이 거짓말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2) 그리고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J와 공모하여, AE이 AC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허위신고에 나아간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AC는 검찰에서 사실은 AE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적이 없다면서 기존 진술을 번복한 이후, 허위신고의 경위에 대하여 상세히 진술하였다. 즉 우선 2017. 4. 21. 검찰조사에서 "AE이 집으로 돌아가고 난 뒤에 J가 저에게 'AE이 술 먹고 너를 만졌다고 이야기해라'고 했다. 피고인 A는 '경찰에서 전화가 오면 했다고 해, 그러면 끝나'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AC는 2017. 4. 26. 검찰조사에서도 "저는 AE이 엉덩이를 만지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피고인 J가 AE이 엉덩이를 만진 거라고 하면서 저를 다그쳤고 욕을 했다. 피고인 A는 듣고 있다가 '그냥 만졌다고 하면 돼, 허벅지도 만졌다고 하고, 등도 만졌다고 해', '만지는 걸 손을 쳤는데도 AE이 팬티 속으로 손을 넣으려고 했다고 말하면 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A는 집안에 형사들이 많다고 하면서 안심시켰다. 이후 피고인들은 저에게 신고하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AC는 J, 피고인이 사실은 AE이 자신을 강제추행한 적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고소하도록 한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는바, 이는 직접 경험한 자가 아니면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이다. AC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J, 피고인이 말을 맞추어 신고하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여 위 진술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위와 같은 AC의 진술은 그 구체성, 일관성 등을 고려할 때 신빙성이 있다. AC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보더라도 AC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 A는 AE과 합의금 등에 대한 대화를 하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사실은 자신도 AE이 AC를 추행하는 것을 본 적은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 또한 피고인 A는 성추행을 보지 못했다는 AH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하려 하지 않은 채 '너가 나한테 그러면 되느냐'고 화를 내기만 하였다. 이는 피고인 A는 AC가 AE으로부터 추행당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음을 의미하고, 또한 AC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J는 AE이 AC를 추행하는 것을 현장에서 직접 목격하였다고 하면서도 그 즉시 아무런 행동을 취한 바 없다. 자신의 동거인이 다른 남자로부터 추행당하는 현장을 직접 목격하였다면서도 현장에서 아무런 행동을 취한 바 없다는 것은, AC가 AE으로부터 추행당하는 것을 봤다는 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강하게 추단케 하고, 또한 AC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나. 다음으로 공갈미수 부분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 등에 의하면 J, 피고인은 AE이 AC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AE을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한 점, J,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사실은 추행당한 적이 없다는 AC를 윽박지르거나 허위진술을 하도록 강요하기도 한 점, J, 피고인은 AE이 예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던 점, J, 피고인은 신고 직후부터 합심하여 AE에게 AE이 AC를 추행한 것으로 몰아붙였고,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복역하게 될 징역 기간까지 이야기하였으며,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하는 듯한 행동을 취하기도 한 점, 그러면서 J, 피고인은 따로 또 같이 AE에게 1,000만 원, 1,500만 원 등 고액의 합의금을 계속적이고 집요하게 요구한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J와 공모하여 성범죄로 신고당한 사람의 처지를 악용하여 이를 빌미로 AE을 협박하여 고액의 합의금을 갈취하려 한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C : 형법 제156조,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56조, 제30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피고인 AC) 형법 제157조, 제153조, 55조 제1항 제6호(자백하였으므로)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A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가. 무고죄 [유형의 결정] 무고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하한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C에 대하여 본다. 피고인이 저지른 무고죄 범행은 성범죄에 대한 것이다. 이는 피해자에게 여러 모로 큰 피해와 유무형의 정신적 고통을 주게 된다. 이상과 같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은 무고죄 범행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피고인 J, A의 강압적인 요구 등에 따랐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만약 피고인들 특히 피고인 J의 말을 듣지 않을 경우 자신 또는 자신의 자식에 대해서 위해행위가 가해질 것을 우려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와 같은 진술은 피고인의 지적 상태, 재판부가 법정에서 확인한 피고인의 상태, 그리고 피고인 J의 전과관계 등을 보았을 때 사실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AE이 피고인에 대하여는 낮은 정도의 처벌만을 원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점들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A에 대하여 본다. 피고인이 저지른 무고죄, 공갈미수죄는 그 범행 수법 등이 저질이고, 피해자에게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J와 더불어 위 각 범행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다. A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기도 하다. 이상과 같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무고죄 부분과 관련하여 다행히 AE이 기소되는 등의 단계까지는 나아가지 않은 점, 공갈미수죄 부분과 관련하여 AE으로부터 실제 취득한 이득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