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13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2. 24.경 양주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F으로부터 원단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앞치마, 토시 등을 만들 원단을 보내주면, 원단 도착 즉시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28.경 시가 약 1,200만 원 상당의 원단 20톤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3. 26. 경 전함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원단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원단 8톤을 보내달라, 원단을 보내주면 위 1항과 같이 교부받은 원단 20톤의 대금과 합하여 원단 총 28톤의 대금을 4. 1. 경까지 모두 지불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8.경 시가 약 320만 원 상당의 원단 8톤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 진술 부분 포함) 중 일부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확인진술서, H의 진술서 1. 영수증, 이행각서 1. 계급표, 거래명세표,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발송한 메시지 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가 원단을 보관하고 있는 창고 확인, 원단 계량 확인, H 통화, 경기도 장애인 협회 동두천시 [전화통화)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해자가 공급한 원단에 불량이 있어서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일 뿐 원단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판시 제1항과 같이 원단을 공급받은 이후인 2013. 3. 4. 1,100만 원을 같은 달 5.까지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영수증(지급각서)을 작성한 점, 피고인은 2013. 3. 26. 미지급 원단 대금 중 일부인 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원단 대금은 2013. 4. 1.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판시 제2항과 같이 원단을 추가로 공급받은 점, 피고인은 2013, 4. 9. 피해자에게 2013. 4. 12.까지 원단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점, 피고인은 적어도 위 내지 의 시점까지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공급한 원단의 하자에 대하여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스스로도 원단을 공급받는 즉시 그 내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원단을 공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특히 위 내지 에서와 같이 피해자에게 수차례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실제로 이행하지 못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원단을 공급받을 당시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은 자금이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원단을 모두 보관하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공급한 원단 중 일부는 3에서 앞치마, 토시 등의 제작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공급한 원단의 하자의 존재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교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와 미합의 유리한 정상 :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192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4. 4. 05:05경 대전 유성구 지족로 362 반석마을아파트3단지 앞 노상에서 손님이 잠에서 깨지 않는다는 택시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52세)이 피고인을 깨우자 위 C을 향해 주먹을 쥐고 "왜 깨우느냐"라고 말하여 위 C이 "경찰관인데 집이 어디세요"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갑자기 "너희들 다 죽인다"라고 말하며 위 C의 멱살을 잡고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이를 말리던 위 파출소 소속 경사 D(40세)을 향해 주먹을 쥐고 때를 듯이 하다가 위 D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 피고인은 2015. 4. 4. 05:50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B파출소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양 손을 대기석 의자 팔걸이와 함께 수갑으로 채우고 위의 자에 앉히자, 의자에서 일어나면서 양손으로 위 의자 팔걸이 부분을 붙잡고 바닥에 고정되어 있던 위 의자를 뽑고, 계속하여 몸부림을 치다가 발로 의자 앞에 있던 책상을 2~3회 차 책상의 한 쪽 면이 일부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 :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2년 2월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앞의 기소유예처분과 이종 범행으로 1회 소년보호처분,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성실히 생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4.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2.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18. 19:40경 김해시 대동면에 있는 대중초등학교 앞 도로부터 김해시 불암동에 있는 '선암수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정완료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또한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831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3.20.01:10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D모텔'의 카운터 앞에서 모텔 종업원 E에게 아가씨를 불러달라고 말하고 있을 때 피해자 F으로부터 "집에 들어가시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E, 경찰관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씨 발놈아, 니가 뭐냐. 죽여 버린다. 니가 뭔데 상관이냐. 개새끼야. 좇 같은 놈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에 의해 폭행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화가 나 양손으로 위 H의 얼굴과 가슴을 때리고, 발로 위 H의 허벅지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G지구대 근무일지(야간) 1. 수사보고(CCTV 영상판독), CCTV 영상 캡쳐 1소 1.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6월~1년4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합범죄가 있으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의 상한이 위 양형기준의 상한 이하이므로 위 권고형의 상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미합의, 전과 다수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없는 점, 90세의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39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7. 02: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치과의원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마산역 쪽에서 창원육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속도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 부근이며 당시 비가 와서 노면이 젖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전방 3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24세) 운전의 F K3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24세), H(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동 동중사거리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가 크지 않다.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5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7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16. 01: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신논현역 사거리에서 강남역사 거리 방향으로 강남대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위 승용차를 주행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0 강남역 1번 출구 앞 좌회전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27세)이 운전하던D 로체 승용차량의 뒷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 C 및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C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5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31. 23:0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부린다는 이유로 E의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초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과 순경 H로부터 "만취 상태이니 빨리 귀가 하십시요. 계속해서 행패를 부리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H에게 "너는 또 뭐야, 이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말리는 G에게 "씹할 년아 넌 뭐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G의 오른쪽 손목을 잡아 비틀고 발로 오른쪽 정강이를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79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소재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들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2017. 4. 15.경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058,904원, 같은 해 5. 6.경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4,872,329원, 같은 해 6. 18.경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2,715,308원, 같은 해 6. 30.경각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7,448,011원, 근로자 H의 퇴직금 7,202,818원, 근로자 I의 퇴직금 5,001,39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판단 가. 적용법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후인 2017. 8.30.경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같은 날 작성 위 근로자들의 고소취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86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9.4.23:15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에 있는 선유도역 뒤 골목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4가 36에 있는 넥센타이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로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4. 23:15 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4가 36에 있는 넥센타이어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양화대교 쪽에서 경인고속도로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앞서 진행하는 차량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D(24세)이 운전하는 E 라세티 승용차량이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라세티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라세티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F 작성의 탑승자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1,2),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음주측정기록지,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차량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종전 음주운전 전과는 10년 이상 전의 것인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9. 24.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40에 있는 지하철 선릉역 부근 상호불상의 회계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I가 수자원공사나 서울시 상수도사업소로부터 연간 200억 원 규모의 관로 누수공사와 맨홀 누수공사를 수주받고 있다. 우리 회사에 공사계약보증금 2억 원을 주면 우리 회사가 수주받을 공사를 시공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I는 수자원공사나 서울시 상수도사업소로부터 연간 200억 원 규모의 관로 누수공사와 맨홀 누수공사를 수주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고 실제로는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공사현장 인부들에 대한 인건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또한 피고인은 그 무렵 신용불량자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26. 피고인의 아내인 J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8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 10. 06:50경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D에 있는 E 앞 삼거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원광대학교 쪽에서 황등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색등의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유턴표시가 없는 교차로이어서 유턴이 금지되어 있는 구역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서 유턴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직진하다가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F(51세) 운전의 GSM5 승용차 오른쪽 펜더 앞부분 및 오른쪽 앞바퀴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펜더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A가 위와 같은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익산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I에게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고, 피고불법유턴을 하다가 상대방 차량을 들이받았다는 취지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를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중하지 아니하나, 이 사건 사고에 있어 피고인 A의 과실이 크고, 사고 직후 피고인 B가 운전자를 바꿔 진술하는 것을 보고도 이를 바로잡으로 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9. 17:00경 인천 남구 C빌라 102동 402호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여, 37세)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맞게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코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고 폭력을 행사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합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45세)와 부산 영도구 봉래동에 있는 한진중공업 내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D에서 함께 근무한 직장 동료이다. 피고인은 2015. 5. 중순 일자불상경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종전 피해자가 4~5일간 무단결근을 하여 피고인과 다른 직원이 대리 업무를 한 것으로 화가나 말다툼을 하였고, 그 후 화해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1. 몸이 좋지 않아 D을 퇴사하기로 하였고, 함께 근무하였던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2차에 걸쳐 술을 마신 후, 부산 영도구 E, 121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계속하여 술을 마시기 위해 맥주 피처 2병을 구입하여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탑승하였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지난 번 다툼 이야기를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새끼야 내랑 한번 더 붙어 볼래."라고 하자, 피고인은 "씨바 함 해볼까."라고 서로 욕설을 하며 몸싸움을 하며 다투었다. 피고인은 같은날 22:40경 위 엘리베이터 내에서 피해자와 다툰 후 먼저 자신의 원룸 안으로 들어가 상을 펼친 후 맥주를 마시며, 피해자에게 "들어와라, 술먹자, 앉아라 개자슥아" 며 반말과 욕설을 하였고, 엘리베이터 내에서 다툰데다가 피해자에게 반말을 듣자 기분이 상한 피해자가 현관문 앞에 서서 "들어가지 않겠다, 개새끼, 씨발놈, 술이 넘어가나."라고 욕설로 대응하자 피고인은 순간 화가나 주방 싱크대에 있던 부엌칼(칼날 16cm, 총길이 27cm) 1개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등을 돌리는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왼손으로 잡아당기면서 "와 말을 안 듣노."라고 하면서 오른손에 들고 있는 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뒤 뒤통수 동맥 등이 지나가는 뒷머리 부분을 1회 내리치며 찔렀다. 그 후 피고인은 다시 자리로 돌아가 맥주를 마셨고, 피해자는 현관 입구에 선 채 머리에서 피를 쏟으며 피고인에게 "나가야 된다, 병원에 가야 된다, 피가 많이 나니 119에 신고를 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며 재차 피해자에게로 다가가 얼굴을 향해 칼을 3~4회 휘둘러 피해자의 귀, 코, 이마 부위를 베었다. 계속하여 피를 흘리며 현관 앞에 서있던 피해자가 "이러다 내 죽는다, 신고를 해 주던가, 문을 열어 달라."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거기서 죽던가 말던가, 알아서 죽든가, 나는 모르겠다."라고 소리치며 방심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잠금장치를 열고 집 밖으로 피신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응급실 집도의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첨부), 수사보고(의료자문요청 회신), 수사보고(집도의 진술 및 흉기사진 첨부) 1. 압수된 부엌칼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P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보통 동기 살인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월 ~ 8년(감경영역)1) 3.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처벌불원(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위험한 물건 휴대(부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긍정적)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 알코올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시던 직장동료인 피해자와 사소한 시비 끝에 격분하여 부엌칼(칼날길이 16cm)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고인이 사용한 흉기의 종류, 가해의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그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자칫 귀중한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약 5개월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깊이 1) 양형기준상 살인미수죄는 살인죄의 형량범죄에서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한다.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아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8. 04:3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공원 내 벤치에서 처음 만난 사이인 피해자 E(여, 67세),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F이 잠시 자리를 비워 피해자와 둘만 남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하룻밤 놀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비싸게 놀지마!"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팔을 피고인 쪽으로 잡아당긴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거부하고 도망가려 하자 피해자가 입고 있던 점퍼를 잡아당겨 위 벤치에 다시 앉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셔츠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다시 피해자가 도망가려고 위 벤치에서 일어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그곳 땅바닥에 넘어지도록 한 후 다시 피해자를 벤치에 앉히고 그 옆에 앉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를 누른 상태에서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다시 피해자가 도망가기 위해 벤치에서 일어나려 발버둥을 치자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도망가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잡아당겨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범행상황 CCTV 동여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가볍지 아니하고, 추행의 정도 또는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고령인 피해자가 받은 충격과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야간에 개방된 공원에서 고령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시간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구체적인 양형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양형인자 외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768

범죄사실 [2015고단1768]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새우를 운반하는 활어차 운전기사로 자신이 운반하던 새우 70kg 가량이 폐사하여 손실을 입게 되자 2015. 8. 24.경 목포시 산정동의 상호 불상의 술집에서 새우 양식장 종업원인 피고인 B과 술을 마시며 함께 피해자 C의 양식장에 몰래 들어가 새우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8. 25. 01:20경 피고인 B을 태우고 D 활어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새우양식장에 도착한 후,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퇴근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새우양식장에서 사용하는 모터보트를 이용하여 양식장 안으로 들어가 함께 그물을 이용하여 그곳에 양식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10만 원 상당의 새우 약 100kg을 위 모터보트 중간 짐칸에 옮겨 담고 있던 중 마침 그곳을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5, 8, 25, 01:30경 목포시 산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새우양식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활어차를 운전하였다. [20161639] 피고인 B은 2016. 5. 9.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선불금으로 1,000만 원을 주면, 2016. 8. 1.부터 2017. 6. 30.까지 G의 선원으로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선원으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인 H 명의의 I은행계좌(J)로 선불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3,500 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76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피의자들의 검거 당시 현장상황 등에 대하여), 수사보거(검거경위 관련), 차량사진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K 통화보고)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 B과 절도 범행을 공모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이 새벽 1시 무렵에 새우 양식장에서 새우를 잡을 이유가 없고, 활어차 기사인 피고인 A 모터 보트를 탈 이유도 없는 점, 피고인들이 새벽에 새우를 잡는 것에 관하여 새우 양식장 업주에게 알리거나 새우 양식장 업주로부터 허락을 받은 바 없는 점, 피고인 A이 절도 범행 이전에 B과 자신이 새우 폐사로 손해를 많이 보았다는 이야기를 나누었고, B이 이 법정에서 자신이 새우를 챙겨 주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 Al 이를 대충 알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B이 이 법정에서 절도 범행 도중 피고인 A에게 새우를 챙겨 주려고 한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B과 절도 범행을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016고단1639]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L,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공용영수증,승선근로계약서, 각서, 타행입금의뢰확인증, 거래내역조회, 거래내역서(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2조, 제331조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특수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특수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며, 절도 범행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이 사건 편취액이 합계 3,500만 원으로서 다액이고, 사기 범행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일자불상경 서울 송파구 D건물에 있는 피해자 E, 같은 F의 집에서 피해자들에게 "나는 코오롱에 근무한 경력이 있다. 원단사업을 하면 큰돈을 벌 수 있는데, 원단사업을 다시 하는데 경비 및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E의 동생 G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사업자금을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크게 불리자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 중 대부분의 돈을 G에게 도박 자금으로 건넬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사업자금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2011. 1. 19.경 사업자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H)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1. 6. 1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에서 12 의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640만 원을 받고, 피해자 F으로부터 2011. 1. 19.경 사업자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위 계좌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1. 6.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 에서 24 의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6,945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의 특정) 1. 고소장, 입금확인증, 계좌내역, 입금확인증 및 계좌내역 1. 피의자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7. 22:0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에서 '일반 업소에서 노래하고 술을 마시는 영업을 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노래방 기계를 사진 촬영하는 것에 기분이 상하여 E에게 "짭새 새끼들아, 불법도 아닌데 왜 왔냐, 꺼져라"고 욕설을 하고, E이 풍속영업위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업소의 업주를 데리고 출입문 쪽으로 나가자 뒤따라가 오른손으로 E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관의 뺨을 때려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 그러므로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범행 태양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는 점을 주되게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사회봉사를 명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926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2. 22. 06:05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행패소란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씹할 놈아 니들이 경찰이냐"라고 욕설을 하며 "너 이름이 머냐, 저 새끼가 머냐"며 손바닥으로 위 경위 E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리고 손으로 경위 E의 멱살을 잡고 밀치고, 피고인 친구인 F에게 "사진으로 찍어라"고 말하면서 재차 손바닥으로 경위 E의 가슴을 1대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2. 22. 05:40경부터 같은 날 06:00경 사이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사우나 카운터에서 그곳 보안요원인 피해자 G으로부터 "술을 마시고 사우나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을 듣자 "야 이새끼야, 씹새끼야"라며 욕설을 하고 카운터 여직원들에게 반말을 하면서 "공공장소에서 CCTV를 설치했으면 촬영 중이라는 문구를 붙여야 하지 않느냐, 왜 내 사진을 찍느냐"며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약 20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우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 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업무방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권고형을 6월 이상으로 조정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업무방해를 하고, 나아가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및 피해공무원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공무원이 상해를 입지는 아니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