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6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2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2007. 12. 21. 범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7. 19. 같은 법원에서 2009. 1. 11. 범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10.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해 5. 20. 범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9. 04:15경 제천시 청풍면 인등로3길 19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금성면 활산리 광영산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이에프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범죄경력,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며, 차량을 폐차한 뒤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강남구 B 소재 태국마사지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0.부터 2015. 9. 8.까지 위 업소에서,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한 태국인 D(여, 37세)와 E(남, 41세) 2명을 월 1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외국인고용확인서 1. 각 진술서 1. 각 출입국사범 심사결정통고서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고용 인원(2명), 고용기간, 범행전력(벌금형 3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30. 03:2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E(남, 47세)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이 개새끼야, 내가 니 동생이가"라고 하는 등 욕설하면서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리쳐 피해자의 이마 피부가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92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봉고 프론티어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7. 19: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북 경산시 진량읍 봉황길 29에 있는 삼주봉황타운 1차 아파트 102동 앞 주차장을 103동 쪽에서 아파트 정문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내 주차장으로 차량 통행로 주변에는 아파트 입주자들의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런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정차되어 있는 자동차의 위치에 유의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한 차량과 충분한 간격을 확보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화물차에 길을 양보하기 위해 정차한 피해자 C(47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 미러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적재함 좌측 측면부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E(여, 33세)가 운전하는 F 옵티마 승용차의 우측 뒷펜더 부분을 위 화물차의 적재함 우측 측 면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사이드 미러 교환 등 수리비 268,510원이 들도록, 위 옵티마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069,594원이 들도록 각각 부수어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북 경산시 진량읍 봉회리에 있는 진량시장 앞 도로부터 위 삼주봉황타운 102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봉고 프론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날인거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45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4.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욕실에 손목시계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다음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이 샤워를 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16, 14: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커피숍 화장실에 위 손목시 계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다음 피해자 E(여, 16세)이 소변을 보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8.5, 16, 16:30경 위 커피숍 화장실에 위 손목시계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다음 피해자 F(여, 19세)가 소변을 보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손목시계 파일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기존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하였다. 촬영이 3회에 그쳤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지는 못하였다. 피고인이 손목시계 형태의 카메라를 미리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합36

범죄사실 1. 2014. 8. 1.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4. 8. 1.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D'을 통해 E(여, 13세)을 알게 되어, 성매매대금 1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성관계를 맺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G' 모텔에서, 숙박비 4만 원을 지불하고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으로 들어가 에게 시가 미상의 맥주, 라면 등을 제공하고, E와 1회 성교행위를 한 다음, 2014. 8. 2. 아침경 서울 은평구 역촌동 85-41에 있는 응암역에서 헤어지면서 에게 1만 원 상당의 티머니 충전을 해주고 2~3만 원 상당의 현금을 교부하였다. 2, 2014. 8. 16.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4, 8, 16, 22:30경 위 모텔에서, 숙박비 5만 원을 지불하고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으로 들어가 E와 1회 성교행위를 한 다음, 2014. 8. 17. 아침 경 인근 식당에서 시가 미상의 비빔밥을 사주고 그 음식값을 지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E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E 휴대전화에 저장된 카카오톡, D, 틱톡 어플이 저장된 화면 발췌사진 첨부, 카카오톡 대화명 B오빠와 E의 채팅 내용 및 문자메시지 발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을 제대로 형성되기 전인 13세에 불과한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정134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등록되지 아니한 49cc 혼다 스쿠피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0. 0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진로비치2차 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미월드 쪽에서 광안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맞은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22세) 운행의 124cc 보이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124cc 보이저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C(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갑부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10. 03:50경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수변공원 앞 도로부터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진로비치2차 아파트 앞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49cc 혼다 스쿠피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등록되지 아니한 49cc 혼다 스쿠피 원동기장치자전거 보유자로서, 2013. 7. 10.경 부산 수영구 등지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사고오토바이무등록부분에 대한 수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32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9. 18. 23:20경 서귀포시 C 소재 '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E(여, 33세)이 자신의 남편 F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보고 "우리 남편이 무슨 실수를 했느냐"고 따지는데 대하여 피해자가 "저 씨발놈"이라며 욕설을 하자,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에 해당하는데, 이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2013. 6. 19.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정28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남해군 선적 연안복합어선 E(4.99톤) 선장이고, 피고인 B은 남해군 선적 연안복합어선 F(4.98톤) 선주 겸 선장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2. 19. 23:00경 거제시 G 소재 H 수협부두에 계류 중인 E 선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피해자 B이 찾아와 자신의 목을 조르는 것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2. 19. 23:00경 거제시 G 소재 H 수협부두에 계류 중인 E 선실에 낮에 있었던 다툼과 관련하여 이야기를 하기 위해 찾아갔다가 피해자 A과 다툼을 벌이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잡고 미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앞쪽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폭행사범 현장채증 사진, E 선내 폭행 발생현장 사진, 폭행현장 E 모습사진,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요지)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7. 23:35경 동해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50세)가 피고인의 아버지를 모르면서 아는 척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깬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이마와 가슴부위를 1회씩 그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현장사진,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1. 23:50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418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중 흥S클래스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무면허운전으로 4회 벌금형을 받고도 같은 범행을 저질러 죄질 불량하나,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196

범죄사실 2016고단119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8. 16. 같은 법원에서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으며, 2014. 1. 29. 특별사면에 의하여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경 부산광역시 동래구 C오피스텔 신축 공사장에 이르러 그 곳에 매설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50만 원 상당의 전선을 손으로 잡아 당겨 빼낸 후 가방과 마대자루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12.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195만 원 상당의 전선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2012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3. 2. 24. 오후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원룸신축 공사현장에서, 작업자들이 퇴근한 틈을 타서 전선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원룸 출입구를 통해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위 원룸 건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원룸 건물 3층에서 7층 사이의 콘크리트 벽 내부 전기배관에 설치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432,000원 상당의 HIV 2.5미리 전기단선 6타를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2108 피고인은 2016. 3. 초순 19:00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신축빌라 공사현장에 이르러 야간이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비어있는 공사장 내부에 침입하여, 2층부터 8층까지 벽면 내부에 설치된 피해자가 점유 중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전선(모델명 : HIV 2.5) 4,800m를 손으로 뽑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 O, P, D, Q, R,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첨부) 1. 수사보고(매입장부 사진첨부) 1. 압수물 사진,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19조 제1항, 제3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6년6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범행회수가 많고 피해규모가 적지 아니한 점, 범행 수법이 전문적인 점을 고려하되, 다만 피해품이 일부 가환부된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 경부터 서울 중랑구 B에서 식자재 유통업체인 (주)C를 운영하였다. 1. 피고인은 2010. 8. 중순경 서울 중랑구 B 식자재 유통업체인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주식회사 C에 4,000만 원을 투자하면 현대백화점 신촌점에 찰보리빵과 커피 등을 판매하는 가게를 차린 후 2010. 9. 15.부터 2012. 9. 14.까지 2년간 매월 40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현대백화점 신촌점에 찰보리빵과 커피 등을 판매하는 가게를 입점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나아가 그 무렵 C의 부채가 1억 원 상당에 이르렀고, 같은 해 여러 사람들로부터 받은 투자금도 해결하지 못해, 직원들 임금도 간신히 지급할 정도로 운영상태가 좋지 않았고, C가 개설했던 다른 매장들의 매출도 저조한 상태라 피해자에게 투자 관련 매월 최저 400만 원의 수익을 보장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19.경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원, 2010. 8. 25.경 (주)C 명의의 농협 계좌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2.경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현대백화점 신촌점에 찰보리빵 판매 매장 입점이 무산되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환불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F에 G피자라는 매장을 운영할 것이다, 돈 4,000만 원과 각종 세금 명목으로 120만 원을 투자하면 2010. 12. 30.부터 2012. 12. 29.까지 2년간 월 30 원의 이익금을 지급하겠다, 2010. 8.경 지급받은 2,000 만 원은 F G피자 입점 관련 투자금으로 인정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사정은 2010. 8. 경과 다를 바 없었고, 2010. 11. 2.부터는 세금도 체납할 만큼 C의 운영사정이 나빠져 있는 상태로, F G피자 매장 입점 가능성도 불확실한 상태로 F에 매장이 입점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20.경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로 2,1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판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편취금액이 상당함,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 범행 인정 및 반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7. 15: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시흥시 안현동에 있는 성신테크 앞 노상에서부터 시흥시 신천동 710에 있는 현대오일뱅크 앞 노상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면허대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5. 07: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에 있는 올림픽대로 암사대교 진입로 부근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미사리 쪽에서 잠실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다가 암사대교 진입로 쪽으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차로 변경을 예고하고, 진입하고자 하는 차로에서 주행하고 있는 다른 차량의 움직임을 잘 살핀 후 차로를 변경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않고 갑자기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43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좌측 문 교환 등 수리비 2,454,68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블랙박스 영상 캡처 1. 피해차량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 (3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114

범죄사실 2016고단2114 1. 피고인은 2016. 6. 27. 11: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병원' 주차장 흡연실에서 그곳에서 담배를 피우던 피해자 E(29세)과 사소한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이 씹할놈아,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2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밟아 폭행하였다. 2016고단2446 2. 피고인은 2016. 5. 2. 09:0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67세) 운영의 식당에서 27,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먹은 후 돈을 지불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가방과 휴대폰을 맡기고 오후에 음식값을 지불한 후 물건을 찾기로 피해자와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위 식당에 찾아가 음식값을 지불하지도 않은 채 피해자가 휴대폰과 가방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고, 피해자에게 "이 X새끼 죽을래?"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으로 약 20여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2621 3. 피고인은 2016. 5. 25. 04:30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노래주점 내에서 그곳 관리사인 피해자 J(28세)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면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원져' 양주 1병, 과일안주 1접시, 맥주 3병 합계 2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192 4. 피고인은 2016. 7. 30. 19:10경 서울 구로구 K에 있는 피해자 L(26세)이 운영하는 'M'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일행 2명과 함께 갈매기살 3개, 소주 5병 등 합계 61,500원 상당의 고기와 술 등을 주문하여 먹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소지하고 있던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1,5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L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10회가 넘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들을 범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책임을 엄하게 묻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기중기차량의 소유자이고, C은 피고인의 사용인이다. C은 2008. 5. 8. 00:39경 울산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노상(국도 31호선) 이동식 운행제한차량단속검문소에서, 위 차량에 총 중량 75.35톤을 초과적재하여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기준을 위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약식명령(울산지방법원 2008고약18987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법(2009. 5. 27. 법률 제9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 제2항, 제98조 제1항 제2호, 제5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의 2007. 3. 16. 01:26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나.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의 2007. 4. 23. 01:20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다.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의 2007. 10. 9. 15:47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에 적용된 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는바, 결국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2. 말경 대구 수성구 소재 AC 식당에서, 당시 은행 대출을 알아보고 있던 피해자 AD에게 "내가 은행 부행장을 잘 알고 있다, 피해자 소유의 건물에 대하여 약 130억 원 정도로 감정평가를 받은 다음 감정평가액의 약 70~80%에 해당하는 100억 원 정도를 대출해 주겠다, 은행 이자도 약 2%로 저렴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으니 그 수수료 일부를 미리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잘 알고 지내는 부행장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소유의 위 건물에 대해 130억 원 정도로 감정평가를 받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위와 같이 대출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3. 12.경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조서 중 AD, AE의 각 진술부분 포함)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E의 진술서 1. 이체 내역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3. 14:25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쓰레기하차장 앞 강변 자전거 도로를 반여동 쪽에서 수영환경공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주시를 철저히 하고 주행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다른 차를 앞지를 때 앞차의 속도 및 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 · 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C(66세) 운전의 자전거 오른쪽 방향으로 추월을 시도하던 중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지키지 않고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자전거 좌측핸들 및 페달부위 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및 하박 부위와 오른쪽 복사뼈 부분 등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 외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자전거사진 등 1. 교통사고조사 분석결과 회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자전거가 이 사건 자전거도로의 왼쪽 부분으로 선행하고 있어서 그 오른쪽 부분으로 추월하려는 순간 피해자가 갑자기 오른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바람에 피고인의 자전거와 충돌할 상황에 처하게 되자 피해자가 이를 피하는 와중에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입게 된 것일 뿐 피고인의 자전거가 피해자의 자전거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입고 있었던 상의의 손상 흔적, 피해자의 상해 부위, 피해자 자전거의 손상 부분, 피고인도 진술서에서 피고인의 자전거와 피해자의 자전거가 부딪혔음을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무게중심이 오른쪽으로 쏠려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자전거와 충격하여 피해자가 진행방향 오른쪽으로 넘어지면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추월하려는 순간 피해자가 갑자기 오른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바람에 피고인의 자전거와 충돌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경적 등을 울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추월하는 것을 알려주지 않은 이상 피해자로서는 자신의 운행방향을 자유로이 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 회복을 하지 않아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동종 범죄전력 및 1997. 3. 이후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2. 18.08:4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63세)과 버스 운행 중 정거장을 무정차로 통과한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가슴과 머리를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관절돌기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3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1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여 대포통장이 만들어져 수사 중이니 해당 계좌의 돈을 안전계좌로 옮겨야 한다고 속여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금원 이체를 유도하고, 피고인을 비롯한 현금 인출책들은 상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미리 전달받은 대포카드를 이용하여 금원을 인출한 후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여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6.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여기는 검찰청인데,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만들어져 고소를 당했고, 지금 수사 중이다, 알려주는 사이트에 접속해 사건 검색을 하면 확인될 것이다, 통장이 지급정지가 될 수 있으니 안심계좌로 이체 시켜두어야 한다."고 거짓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02경 피해자의 농협은행 계좌(D)에서 E 명의 국민은행 계좌(F)로 607만 원을 송금 받고, 그 후 피고인은 위쳇(대화 상대방 : G)을 통해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인출을 지시받아 2016. 6. 13. 12:42경 부천시 부천로 45 우리은행 부천금융센터 현금인출기에서 미리 전달받은 E 명의의 국민은행 카드(H)를 이용하여 46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607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이체결과 확인서 1. 피의자 A 인출카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별건 사기 등 사건 항소심 판결이 확정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등의 사기 범행은 여러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단순 가담행위에 대하여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거나 피해자를 위한 온전한 피해 회복 역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7. 06: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한글비석로489 소재 마들지구대 앞 교차로를 상계역 방면에서 마들역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에 따라 운전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주공 8단지 방면에서 상계역 방면으로 우회전하기 위하여 신호대기 정차해 있던 피해자 D 이 운전하는 젠트라 승용차의 좌측 뒤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갑골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52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피해차량 및 가해차량 손상 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음주상태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기에 이른 점 1) 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사안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위 벌금형 이외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상해정도가 가벼운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3. 14:35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병원 3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 E(여, 45세)가 샤워 중인 샤워실 커튼식 가림막을 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캡처화면), 수사보고(피의자 임의동행시 모습 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피고인이 2012. 공연음란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행하였고, 그 외에도 2011.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음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