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1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해, 질병으로 입원할 경우 입원보험금, 건강생활급여금 등이 지급되는 다수의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다음 통원치료 혹은 단기의 입원치료로 충분한 질병임에도 마치 장기간의 입원진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심각한 질병인 것처럼 꾸미고 장기간 반복 입원함으로써 보험금을 지급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1998. 4. 7.경 피해자 C중앙회에 D 보험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13.까지 피해자인 E, F, B, G을 포함한 8개 보험사에 17종류의 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08. 4. 6.경 시흥시 소래산 등반 중 낙상사고를 이유로 2008. 7. 12.경부터 2008. 8. 19.경까지 부천시 H 소재 ‘I병원’에 추간판 장애 등으로 필요한 기간인 1주일보다 과다하게 입원을 하고, 계속하여 2008. 8. 25.경부터 2008. 9. 22.경까지 인천 부평구 소재 ‘J한방병원’에 같은 사유로 필요한 기간보다 과다하게 재입원한 후 마치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해 2008. 8. 20.경 피해자 F로부터 78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3, 4, 6 내지 11, 13 내지 18, 20항의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필요한 기간보다 과다하게 장기입원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합계 155,393,576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L의 각 진술기재,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O, P의 각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험사기 혐의정보 송부(A 건, 부천원미경찰서), 각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각 금융거래자료 제출 요청에 대한 회신, 거래내역 요청자료 회신, 금융거래정보제공 회신, 각 의료분석 및 의무기록, 보험금지급 일람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내지 10, 12 내지 21, 24, 28 내지 31, 50, 51,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추간판 장애, 뇌혈관 질환 등으로 정당한 입원 조치를 받아 치료를 받았을 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과다 입원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아래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하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5063 판결 참조). 나아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환에 대하여 입원치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보험금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3, 4, 7 내지 11, 13 내지 18, 20항 피고인은 2005년경 이후부터, 피고인의 처는 2001년경 이후부터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여러 채권자로부터 압류된 빌라 이외에는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며, 오히려 2001년경 발생한 R은행에 대한 대출채무가 2015년까지 1,200만원 ~ 2,800만 원 상당이 남아 있었고, 국세 체납액이 2006. 9.경부터 2013. 9.경까지 3,500만 원 상당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 그 경제사정이 좋지 않았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특별한 소득 없이 아들 S로부터 생활비를 받거나 보험금으로 생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1998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17개의 보험에 가입하였고, 1998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1 ~ 8개의 보험을 유지하면서 많게는 800만원 ~ 1,000만 원에 상당하는 연 보험료 부담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의 수, 부담한 보험료는 앞서 본 피고인의 경제사정에 비추어 보면, 상당히 과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08. 4. 6. 등산 도중 낙상하여 다쳤다는 이유로 기타 추간판 장애 진단을 받고 2008. 4.경부터 2009. 10.경까지 5회에 걸쳐 총 227일간 입원하였다(2008. 4. 14.부터 2008. 5. 19.까지의 입원 및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4항). 그런데 이는 동일한 진단명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적정 입원 통계 일수 11.60일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하다. 피고인은 2012. 3. 4. 뒷산에 운동을 갔다가 넘어져 다쳤다는 이유로 뇌진탕 등의 진단을 받고 2012. 3. 6.부터 64일 입원을 한 것을 시작으로, 두통, 허리 통증, 불면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후대뇌동맥 경색, 기타 뇌혈관 질환, 고혈압 등의 진단을 받고, 2015. 5.경까지 13회에 거쳐 총 435일간 입원하였다(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제7 내지 11, 13 내지 20항). 그런데 이는 동일한 진단명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적정입원 통계 일수 6.62일, 12,56일, 18.70일에 비해서는 지나치게 과도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병명으로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통상의 경우보다 훨씬 오랜 기간 입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통상의 경우보다 과도하게 입원하면서도 보험약관에 따른 동일병명에 대한 입원보험금 지급제한 규정[입원일(120일) 및 입원간격(180일)]은 준수하면서 입원을 하였다. 피고인은 입원하지 않고도 가능한 투약, 진단검사 및 보존적 치료를 반복하여 받았을 뿐이고, 별다른 수술을 하지 않았고, 의사가 수일 간격으로 동일한 약 처방을 한 이외에 특별히 치료한 내용도 없어 보인다. 피고인의 심각한 통증 호소가 입원의 주된 이유였던 것으로 보이고, 앞서 관련 법리에서 살펴 본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 따른 입원으로 볼 근거를 찾기 어렵다. 진료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항의 입원기간 중에 무단 외박 1회, 외출 1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7항의 입원기간 중 무단 외박 3회, 무단 외출 1회, 외출 1회, 벌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1항의 입원기간 중 외출 2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3항의 입원기간 중 무단 외박 1회, 외출 2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8항의 입원기간 중 무단 외박 2회, 외출 4회를 각 한 사실이 확인된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입원기간 중에 수회 외박, 외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부분 입원기간 만큼 입원이 필요했던 것인지 의심된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 즉 2007년경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회사들로부터 합의금 등을 지급받은 보험사기 혐의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바 있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6항 피고인은 7일간 입원하고 무단이탈한 후 병원으로 복귀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7일간 입원한 것임에도, 보험회사에게 9일간 입원을 하였다며 그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았으므로, 보험회사를 속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보험사기는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과적으로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를 전가하여 보험의 사회적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약 1억 5,5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하였고, 그 범행 방법이나 횟수, 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또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2007년경 보험사기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바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실제로 허리 등 부위에 상병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피고인의 입원기간 중에는 치료가 필요한 부분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상해, 질병으로 입원할 경우 입원보험금, 건강생활급여금 등이 지급되는 다수의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다음 통원치료 혹은 단기의 입원치료로 충분한 질병임에도 마치 장기간의 입원진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심각한 질병인 것처럼 꾸미고 장기간 반복 입원함으로써 보험금을 지급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1998. 4. 7.경 피해자 C중앙회에 D 보험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13.까지 피해자인 E, F, B, G을 포함한 8개 보험사에 17종류의 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09. 11. 11.부터 2016. 4.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5, 9, 12, 21 내지 25항의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필요한 기간보다 과다하게 장기입원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합계 16,392,09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수사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T의료분석원에 의뢰하여 피고인이 의료기관에 입원한 사안들에 관한 적정 입원일수를 파악하고 그 적정 입원일수와 피고인의 실제 입원일수가 상당히 차이나는 부분을 과다입원으로 판단하여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회신 내용은 이 사건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고, T의료분석원의 회신 내용에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2, 19, 24항에 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2항에 대하여, U협회는 진료기록만으로 입원의 필요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나, 입원이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그 입원기간이 과다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5, 21 내지 23, 25항의 입원기간은 동일한 진단명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적정 입원 통계 일수보다는 과다하게 입원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적정한 입원 여부는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하는 것인바, 위 입원은 별개의 사고로 인한 것이거나(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제5항) 피고인이 수술을 받기도 하였고(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제25항), 동일한 병명으로 반복하여 입원한 것은 아니었으므로, 앞서 본 사정만으로 위 입원기간이 과다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