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3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7. 2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9. 4.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증권거래법위반죄로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2012. 10.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10. 26.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은 1995년경 사채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피해자 C는 자신이 신축한 빌딩을 관리하고 있었는바,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 동생을 통하여 피해자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사채업에 소요될 자금 명목으로 약 5,000만 원을 차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1년경까지 약 1억 원을 차용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04년경 피해자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D M&A에 사용할 자금 60억 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60억 원을 차용한 다음, 서울구치소에 함께 수감되었던 E 및 그를 통해 알게 된 F과 함께 위 회사를 인수한 직후, 횡령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회사의 자금을 인출하여 피해자에게 24억 원을 변제하였으나, 회사 측이 그 불법성을 지적하며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하자, 결국 피해자가 위 24억 원 중 12억 원을 다시 회사 측에 지급하여 이를 해제한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0. 3. 25.경 위 'G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M&A의 전문가이고 큰 돈을 벌 수 있다. M&A에 사용할 자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부 이자를 주고 원금은 2개월 후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지명수배 중인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직접 M&A를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2004년경 주식회사 D, 2005년경 주식회사 H를 인수할 때와 마찬가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자금 외에 자기 자본은 없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이 도움을 구할 수 있는 M&A 전문가가 따로 없었다. 피고인 주변에 그나마 M&A를 아는 지인이라고는 서울구치소에 함께 수감되었던 I 등이 있어, 피고인은 그들에게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자금을 조달해 주는 역할만 담당하였고, I 등이 단기간 내 주가조작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인수대상 회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주식 및 경영권 양도인에게 잔금을 지급한 다음, 재차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겠다는 허황된 계획만 가지고 있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기 내에 약정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J에 대하여 30억 원을 상회하는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달리 특별한 재산과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변제기 내에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이 M&A의 전문성을 갖추었으며 M&A를 통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K 명의 국민은행 계좌(L)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4.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1억 6,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1. 9. 21.경 서울 서초구 M에 있는 피해자 운영 음식점 'G'에서 피해자로부터 부인인 N이 서울동부지검에서 조사를 받고 있어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N의 고소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비용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N의 형사사건을 위하여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이를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K 명의 국민은행 계좌(L)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내지 8 기재와 같이 총 4회, 합계 8,500만 원을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N 대질 부분 포함) 1. C,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내역, 약속어음,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서, 계좌내역 및 수표 사본 1. 수사보고(편취계좌 거래내역서 등 첨부, 고소인 자료 제출 첨부, K KB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1항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제1항(판시 2항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4년 ~ 7년) [특별가중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자를 변제의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기망하여 합계 32억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방법, 범행 기간,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의 전 재산을 잃을 정도로 큰 피해를 입게 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사실 [범죄전력]에 기재 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