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340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9. 11. 17:58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0000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 여, 20세)에게 아이스크림을 건네면서 "예쁘다. 손을 달라"라고 말을 한 후 피해자가 손을 내밀자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손등에 2회 뽀뽀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2017. 10. 7.경 담당경찰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자, 2017. 10. 9. 18:50경 제1항 기재 편의점을 찾아가, 피해자 D(가명)에게 "남의 인생 망치지 말어, 똑같이 망가진다고. 그걸 알아야지. 남의 인생을 망치면 다같이 망 가져, 한마디 얘기했어. 내가 이상하게 되면 아가씨 인생 망가져 그것만 알고 있어. 잘 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0. 9. 22:14경 서울 광진구 자양로 167 서울광진경찰서 1층 E팀 사무실에서 제2항 기재 협박 행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조사실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D(가명)에게 다가가 "얘기 좀 하자"고 말을 걸다가 위 경찰서 소속 경위 F에 의해 제지당한 후, F으로부터 조사실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앉아 있으라는 지시를 받고도 이를 무시하고 조사실에서 가까운 의자에 앉아 있다가 위 경찰서 소속 경감 G이 피고인의 조사실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갑을 채우려 하자 G의 손을 뿌리치고 책상 위에 있는 모니터를 집어들고, G이 피고인을 붙잡고 제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F을 향해 모니터를 집어던져 모니터 연결선을 끊어지게 하고, 양손으로 피고인을 붙잡은 F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 예방 및 수사,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피해자),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난동 및 장구사용 등 수사), 수사보고(강제추행 CCTV 사진 첨부) 및 사진, 수사보고(공용물건손상 등 소내 CCTV 사진 첨부) 및 사진,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상처부위 사진 첨부) 및 사진, 수사보고(협박 녹취파일 첨부) 1. 각 사진, 공용물건손상 및 공무집행방해 장면 CD, 보복협박 내용 CD, 강제추행 장면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 목적협박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용물건손상죄 및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강제추행죄, 공용물건손상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 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 나. 제2범죄: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N그는 다. 제3범죄: 공용물건손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용물무효· 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라. 제4범죄: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1)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일부 범행이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다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 적절히 참조하기로 한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 2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술에 취하여 편의점 여성 종업원을 추행하고도 그 범행에 관하여 경찰관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자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 협박을 함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함께 신체의 안전성에 대한 공포감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임 나아가 위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경찰서에 대기 중인 상태에서도 피해자에게 말을 걸려고 하는 등 조사를 방해하는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려는 경찰관에게 그곳에 있는 모니터를 집어던지는 등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함 과거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연장선상에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볼 때 폭력 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 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강제추행 및 보복협박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강제추행 범행의 경우 추행의 정도가 다소 경미하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음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음 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