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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7고단495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신도로서 현역병 입영 대상자인바, 2016. 11, 1.경 피고인의 전자우편주소로 '2016. 12. 12.에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송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판단 관련법리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는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거부한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입영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조항에 따른 처벌이 불가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거부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한편, 자신의 내면에 형성된 양심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해서는 아니 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반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B' 신도로서 종교적 교리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피고인의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다고 보이는바, 피고인의 현역 입영거부는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현역 입영거부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한바, 검사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거부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어렸을 때부터 'B' 신도인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 성서를 공부하였고, 2006. 1.경 미침례 전도인으로 승인되어 전도 봉사활동을 시작하였으며, 만 10세이던 2006. 12. 2. 침례를 받아 정식으로 'B' 신도가 되어 그 신앙에 따라 생활해 왔다. 피고인은 현재 C의 성원으로서 정기적으로 집회에 참석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전도 및 봉사 활동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종교 활동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중학교 졸업 후 고졸 검정고시를 통과하였는데, 피고인의 중학교 생활기록부에는 피고인의 행동특성에 관하여 '행실이 바르고 솔선수범하여 학급 일에 적극적임'(1학년), '스스로 공부하는 태도가 형성되어 있고 자신의 일을 묵묵히 처리하며 예의 바르고 봉사정신이 투철함'(2학년), '남이 귀찮아하는 일도 도맡아 하는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학생임. 특히, 남을 위한 배려심이 강하고 윗사람에 대한 예의도 바른 성품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훌륭한 학생임'(3학년) 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달리 피고인이 성장과정에서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폭력적인 성향을 보인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2016. 11. 1. 현역 입영통지서를 송달받은 후 병무청에 '성경 말씀에 대한 지식과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 자라감에 따라 2006. 12. 2. B 신도가 되었다. 전쟁에 참여하거나 어떤 상황이든 무기를 들어서는 안 된다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군 입대를 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는 내용의 진술서와 'B' 신도라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원수를 사랑하고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십시오'(누가복음 6장 27절), '칼을 제자리에 도로 꽂으십시오, 칼을 잡는 사람은 모두 칼로 망할 것입니다'(마태복은 26장 52절)라는 구절 등의 성서의 가르침에 따라 살상 무기를 사용하는 것이 스스로의 종교적 신념에 반하여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병역법위반으로 고발된 이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는 반면, 향후 순수한 민간 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되면 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62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하자 B에게 "보험회사로부터 자동차를 경매받아 수리한 다음 중고차매매단지에 팔면 수익이 많이 난다. 나를 믿고 투자하면, 단기간 내에 원금과 높은 수익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로 인한 이자, 생활비 등으로 지출하기에 급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단기간 내에 원금과 높은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모친인 C 명의의 D은행 계좌번호: E)를 통해 2017. 2. 3. 300만 원, 2017. 2. 6. 300만원, 2017. 2. 9. 770만원, 2017. 2. 13. 2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57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금에 투자하면 며칠 안에 원금에 수익금을 더해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로 인한 이자, 생활비 등으로 지출하기에 급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7. 2. 21.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F 명의의 G은행 계좌번호: H)를 통해 18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신용조회 (A),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를 일부 회복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2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3. 1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부받았다. [범죄사실] 1. 2019. 4. 8. 자 범행 피고인은 2019, 4, 8, 20:0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F 데이스터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2019. 4. 9.자 범행 피고인은 2019, 4, 9, 13:2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충북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26, 음성경찰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사정길 1, 사정교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운전면허상세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로교통법'이라고만 한다)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각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19. 4. 8.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벌금형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벌금형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단속받은 다음 날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은 교통법규를 준수할 의지가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3년과 2017년 동종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 밖에 운전한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경부터 시흥시 B주택 C호실에 살다가 2018. 7.경 같은 건물 D호로 이사를 갔고, 피해자 E은 2018. 8. 25.경부터 같은 건물 C호에 이사를 와 살고 있으며, 피해자 F는 위 E의 여자친구이다. 피고인은 2018. 9. 9. 04:57경 외출하였다가 피고인의 집인 D호에 들어간 다음 이전에 C호의 열쇠를 반납하지 않은 것을 기회로 위 C호에 침입할 것을 마음먹고, 05:02경 C호 열쇠를 가지고 나와 위 열쇠를 이용하여 C호에 들어가 혼자 누워 있는 위 F의 옆에 누워 있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의도적인 범행인 점 ·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직후 발각되자 스스로 집에서 나온 점, 초범인 점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26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8. 19. 17:33경 혈중알콜농도 0.2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부산 부산진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 및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없고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24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7. 1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원포공원1로 20 소재 단원병원 사거리에서 대우6차아파트 삼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 위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몸에서 술냄새가 나고 말투가 어눌하며,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다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후미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및 피해차량의 동승자 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에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7. 18:40경 시흥시 F 앞 도로에서 안산시 단원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측정결과 기록지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의 벌금형 전과가 3회 있으나 2012년 이전의 전과인 점,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한 점, 혈중 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 경위 및 거리, 피해정도,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되고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12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수, 투약하여서는 안 된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18. 8. 18.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들은 2018. 8.경 피고인 A가 C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필로폰 판매자로부터 필로폰 약 0.5그램을 75만 원에 매수하기로 모의하고, 2018. 8. 18. 20:06경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D은행 계좌(E)로 3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2018, 8, 18. 23:00 경 안산시 상록구 F 소재 4호선 G역 인근 불상의 주택가에서 위 불상의 판매자를 만나, 피고인 B으로부터 송금받은 30만 원에 자신의 돈 45만 원을 보탠 75만 원을 지급하고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2018. 9. 3. 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들은 2018. 9.경 피고인 B이 알고 있다는 불상의 필로폰 판매자로부터 필로폰 약 0.5그램을 80만 원에 매수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B이 먼저 80만 원을 준비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여 오면, 피고인 A가 24만 원을 부담하고, 필로폰 약 0.3 그램을 분배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8. 9. 3. 23:00경 번호불상의 K3 차량을 타고 부천시 H 소재 1호선 역 인근 불상의 주택가로 이동한 후, 피고인 A는 위 차량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B은 위 불상의 판매자가 지시하는 대로 주소 불상의 주택에 설치된 배수관 밑에 현금 80만 원을 놓아둔 후, 위 불상의 판매자가 지정하는 장소인 인근 주택가의 쓰레기통 옆으로 가 그곳에 놓여 있던 필로폰 약 0.5그램이 들어 있는 비닐팩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 A 가. 2018. 8. 18.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8. 18. 23:30경 안산시 상록구 J,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8, 9. 4.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9. 4. 10:00경 안산시 상록구 L 소재 'M' 모텔 주차장에 주차한 N 아반테MD 차량 안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B 가, 2018. 8. 2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8.20. 22:00경 안산시 O 소재 'P' 카페에서 A로부터 필로폰 약 0.2그램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22:30경 안산시 상록구 Q, R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8. 9. 3. 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9. 3. 23:30경 안산시 상록구 Q, R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공범 'S'으로부터 30만 원을 송금받은 거래내역 캡쳐 사진 1. 각 감정의뢰 회보 및 마약감정서 1. 증 제1 내지 6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피고인들의 공동범행에 대해서는 각 형법 제30조를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는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국내에서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685

범죄사실 1. 2016. 11. 22. 범행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서울 은평구 수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급하게 돈을 쓸 일이 생겼는데 500만 원만 빌려주면 1달 이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금융기관 채무만 약 8,000만원에 이르러 개인회생개시가 결정되었고 당시 속칭 채무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2. 경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500만 원을 입금받았다. 2. 2016. 11. 30. 범행 피고인은 2016. 11. 30.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5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지난 번에 빌린 500만 원과 함께 한 달 이내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금융기관 채무만 약 8,000만원에 이르러 개인회생개시가 결정되었고 당시 속칭 채무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30.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500만원을 입금받았다. 3. 2016. 12. 23.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3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12월 말까지 지난번에 빌린 돈과 함께 1,300만 원을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금융기관 채무만 약 8,000만원에 이르러 개인회생개시가 결정되었고 당시 속칭 채무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3.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285만원을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신용정보이력 1. 피의자 제출 금융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 합계 1,285만 원 중 뒤늦게 110만 원만이 변제된 점,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다만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곧바로 격리할 경우 나머지 피해 회복이 무산될 가능성이 있는 점, 그밖에 기망의 방법, 피고인의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0. 20:3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소주병을 테이블에 내려쳐 깨 들고 식당 내에 있던 손님들에게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있던 손님 4명이 식당을 이용하지 못하고 주방 등으로 피해 있게 하는 등1) 약 10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1)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정정하여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사건 현장 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음식점 업무를 방해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일부만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업무방해의 시간 및 정도 등이 크게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이후 피해자의 음식점을 찾아간 사실이 없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일부 범행을 다투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42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7.경 여주시 B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일 간 사용하고 240만 원상당의 대여료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이체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 제공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보이스피싱 범행의 사회적 폐해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직접 얻은 이익은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8. 17:45경 전북 임실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 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 6. 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차선을 변경하면서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인한 벌금형 처벌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합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지하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43세)은 위 노래방의 손님이며, 피해자 E는 위 건물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9. 1. 20. 04:20경 위 노래연습장 6번방에서 손님인 위 Dol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욕설을 하고 끌어안는 것에 대해서 항의하면서 그러면 "같이 죽자."라고 말하자 이에 피해자가 그러자고 빈정거리는 말투로 대답하는 것에 화가 나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화장지통에서 화장지를 한 장 꺼내서 우측 소파에 올려놓은 다음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서 위 E 소유의 위 노래연습장 건물에 옮겨붙게 하고, 그 결과 위 D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화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여 피해자 D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치료부위 사진,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현장사진, 화재현장 조사서 1. 등기부등본(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4조 제2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상/치사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물에 불을 놓아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상해를 입은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화재 발생 직후 119 신고를 하여 소방관이 조기에 인명을 구조하고 화재를 진압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피고인이 화재로 훼손된 건물 부분에 대한 수리 공사를 진행하여 재산적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3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4. 2.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24. 21:20경 김해시 삼문동에 있는 큰해물천지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청동에 있는 장유2동 방범초소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나아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음주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테리어업자이고, 피해자 B(여, 53세)은 부동산중개업소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를 피고인에게 맡긴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30. 12:08경 구리시 C건물 105호 D부동산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사업설명을 하던 중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며 거부함에도 계속하여 키스하는 등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1차례 받은 것 외에 전과가 없다.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123

범죄사실 ¹2018고단2123 피고인은 2017. 11. 6경 논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D 콘서트 입장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입장권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콘서트 입장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받더라도 콘서트 입장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 국민은행 계좌(G)로 96,6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2. 5.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합계 2,005,100원을 송금 받았다. 20182296 피고인은 2017. 7. 15.경 논산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피씨방에서, 피해자에게 "인터넷 게임 및 라면 등의 상품을 외상으로 주면 월급날에 반드시 그 대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외상을 해주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72,500원 상당의 인터넷 게임 및 상품을 지급받았다. 2018 고단3149 피고인은 2017, 12․ 4․ 10:45경 대전 서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K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가수 콘서트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트위터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에게 '아이돌그룹 L의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90,000원을 M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그 무렵 위 M에게 '메이플스토리 게임머니를 구입한다, K 명의로 돈을 보내겠다'는 취지로 말을 해 M로부터 190,000원 상당의 메이플스토리 게임머니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21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피해자 관련서류 사본 1. 각 자료회신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2018고단22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2018고단31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정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횟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많지 않고,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0. 15: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순천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를 풍전주유소 쪽에서 대주아파트 쪽으로 편도 2차로에서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로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 1차로에는 진행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차로 변경을 하려고 하는 운전자에게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737

범죄사실 충북진천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 경위 D은 '도로 가에 술취한 사람이 쓰러져 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도로에 쓰러져 있는 피고인을 인도로 이동시킨 후 피고인에게 거주하는 주소를 묻자 피고인은 'E 아파트 101동 2008호'라고 답변하여,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고 위 E 아파트 101동 경비실 앞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6. 02:55경 충북 진천군 E 아파트 101동 경비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위 아파트가 피고인의 거주지가 맞는지 확인시키기 위해 순찰차 뒷좌석 문을 열어 피고인을 내리게 하자, 피해자에게 '이 새끼 죽인다. '라고 위협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에 대하여),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정복을 입고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23.00:05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에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위 C 주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계산할 것인지 여부를 물어보자, 술에 취한 상태로 위 E에게 '개새끼야,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왼발로 E의 오른쪽 팔을 1회 걷어차는 폭행을 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목격자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112 신고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정복을 입고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공무집행 방해행위는 국가의 공권력을 공고히 하고 법치질서의 확립 등을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 범행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도 없는 점 판사 박우근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27. 23:00경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청주' 쪽에서 '대전' 쪽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E(30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E 운전의 위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바로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G(여, 24세)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진 1.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의 각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을 준수하되, 처단형을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이중 추돌사고를 내고 그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인적 피해가 발생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 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피해자들이 각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5. 10:30경 하남시 C, 102호에서 D과 알 수 없는 이유로 다투다가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약 20cm)를 가져와 방에 있던 피해자 E(63세)의 목을 겨눠 피해자에게 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범행도구 과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의 목을 겨누어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직 용접기사이다. 피고인은 2018. 4. 20. 09:00경 강릉시 주문진읍 교향리에 있는 주문진항 수협 어획물 위판장 부두에 계류 중인 C(29톤) 선상에서 좌현 중간에 선원들이 밟고 올라갈 수 있는 스테인리스 재질의 발판을 설치하기 위하여 용접작업을 하게 되었다. 당시 위 용접작업 부근의 선체 재질은 화재에 취약한 FRP(섬유강화플라스틱)로 되어 있고, 바닥 위에는 목재로 된 발판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스테인리스 재질에 용접작업을 하게 되면 많은 불티가 발생하기에 용접작업을 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작업에서 발생하는 불티가 튀지 않도록 주변을 덮개로 가리고 공사를 하고, 화재가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소화기나 물 등을 옆에 구비하여 두며, 용접을 마친 후 작업 장소 주변에 남아 있을지도 모르는 불티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살피고, 그 자리를 이탈할 시 감시자를 배치하여 차후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화재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 없이 바로 용접작업을 시작하여 같은 날 10:00 경부터 10:20 경 사이에 위 용접작업을 마치고, 불티가 주변에 튀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자리를 이탈한 과실로 좌현 중간 갑판상에 남아있던 불티가 FRP 재질의 선체에 착화되어 화재가 발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소유의 C 좌현 중간 갑판부터 기관실 상부, 조타실 일부에 이르는 선체 부분을 수리비 121,058,922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화재현장 확인 등) - C 화재 현장 사진], [내사보고(화재현장조사서 회신결과) - 수사 업무자료 협조 의뢰(화재현장조사서 등 회신)], [내사보고(CCTV 확인에 대한) - CCTV 확인 사진], 수사보고(C 수리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6조 제1항(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판사이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