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3116

범죄사실 2020고단3116 피고인은 2019. 12. 26.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도매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을 사칭하며 "낙지와 전복 160,000원 상당을 퀵서비스로 보내주면 물건 값은 내일 계좌로 이체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부동산 등 별다른 재산이 없으며, 자녀의 대학 학비, 월세 등을 지급하면 생활비가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낙지와 전복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 160,000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퀵서비스로 시가 합계 160,000원 상당의 낙지와 전복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1. 16.경부터 2020. 3.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756,010원 상당의 물품 등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020고단3598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9년 7월경 H(같은 날 구약식)로부터 '선이자 100,000원을 공제하고 1,000,000원을 빌려줄 테니 카드를 넘겨달라.'는 제안을 받고, 2019. 7. 19.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H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I 계좌(번호: J)와 연계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2.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광주 북구 K에 있는 'L' 정육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정육점 건너편에 있는 휴대폰 판매점에서 거기 고기가 맛있다고 들었다. 한우 갈비살 등 총 360,000원어치 고기를 퀵으로 배달해 주면 2. 17.까지 돈을 송금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특별한 수입이 없었고 20,000,000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고기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60,000원 상당의 고기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16. 11:30경 위 L 정육점에서 피해자에게 "어제 전화한 사람인데 추가로 고기를 시키려고 한다. 한우 채끝 등심 등 230,000원어치 고기를 잘라주면 가지고 가겠다. 가방을 집에 놓고 왔으니 M에 가서 가지고 올 떡값과 택시비를 빌려주면 2. 17.까지 일시에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특별한 수입이 없었고 20,000,000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고기를 제공받고 현금을 빌리더라도 약정대로 그 대금이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30,000원 상당의 고기와 현금 13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2. 16. 12:3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추가로 홍어를 찾아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280,000원만 빌려주면 2. 17.까지 1,000,000원을 변제하겠다. 내 명의 I 계좌로 280,000원을 송금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특별한 수입이 없었고 20,000,000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I 계좌(번호: N)로 280,000원을 이체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3627 1. 피고인은 2019. 12. 1. 광주 광산구 D건물 O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작은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에 와 있는데 낙지가 필요하다. 낙지를 보내주면 돈을 보낼 테니 낙지 420,000원어치를 광주 북구 Q로 보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낙지를 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420,000원 상당의 낙지를 배송받고, 같은 달 2.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920,000원 상당의 낙지, 굴, 문어를 배송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 4. 속초시에 있는 터미널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강원도에서 광주에 내려가려는데 갑자기 돈이 떨어졌다. 택시비 300,000원을 보내주면 낙지 값과 함께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I 계좌로 300,000원을, 같은 달 5. 같은 방법으로 위 계좌로 100,000원을 각 이체받아 이체받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각 취득하였다. 2020고단4599 피고인은 2020. 5. 29.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100,000원 상당의 참돔회, 50,000원 상당의 소라를 배달해 주면 다음 날 대금을 송금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위 음식을 배달하여 주더라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00경 위 음식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5008 피고인은 2020. 6. 16.경 속초에서 수산물 판매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 S에게 전화를 걸어 "전복치 회 2kg, 멍게 50,000원어치, 홍게 4kg, 대게 6마리, 소라 2kg, 참돔 회 1마리를 배송해 주면 다음날 수산물 대금을 계좌로 입금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고, 별다른 재산이 없으며 생활비도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수산물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고속버스 화물을 통해 시가 740,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8.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 8명으로부터 합계 11,013,000원 상당의 수산물 등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020고단6002 1. 피고인은 2020. 8. 16.경 광주 서구 T 앞길에서 수산물 판매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 U에게 전화를 걸어 "시가 300,000원 상당의 소고기 세트 2개, 시가 150,000원 상당의 안창살을 광주 서구 V로 배송해 주면 다음날 소고기 대금을 계좌로 입금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고, 별다른 재산이 없으며 생활비도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축산물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450,000원 상당의 소고기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18.경 광주 서구 문흥동 번지 불상의 노상에서 위 1항 기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일하는 곳 근처인 광주 서구 W 소재 X슈퍼로 생고기, 찜갈비 2개, 갈비살 등 소고기를 보내주면 그 전 대금을 포함하여 계좌로 이체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보내준 축산물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594,000원 상당의 소고기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1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Z, AA, AB, AC, AD, AE, AF, F,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35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36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45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50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AL, AJ, AK, AL, AM, AN,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60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1.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2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제 이득액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진지한 반성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