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402

범 죄 사 실 2021고단3402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24.경 시흥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인 D을 시급 3만 원에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고, 같은 해 6. 17.경 위 ‘C’ 및 같은 시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에서 위 D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베트남 및 태국 국적의 외국인 15명을 시급 3만 원에 각각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였다. 2021고단4631 피고인은 시흥시 B 지하에서 ‘C’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흥시장으로부터 2021. 6. 14. 00:00경부터 2021. 7. 4. 00:00경까지 중점관리시설인 유흥주점에 대한 집합을 금지한다는 조치를 통보받았음에도, 2021. 6. 17. 22:55경 위 유흥주점에 손님으로 입장한 G, H, I, J, K으로 하여금 술과 안주 등 음식을 취식하며 노래를 하게하고, 업주인 자신을 만나기 위해 찾아온 L, M으로 하여금 해당 집합금지 장소에 모이게 함으로써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2021고단5000 피고인은 시흥시 E. 지하 2호에서 ‘F(간판명 : N)’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흥시장으로부터 2021. 6. 14. 00:00경부터 2021. 7. 4. 00:00경까지 중점관리시설인 유흥주점에 대한 집합을 금지한다는 조치를 통보받았음에도, 2021. 6. 17. 21:50경 위 F에서, O 등 손님 12명으로 하여금 여성접객원 8명과 함께 술을 마실 수 있게 영업을 함으로써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 여부를 단속하기 위해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하는 법무부 서울출입국 외국인청 P 소속 공무원인 Q, R에게 항의하면서, 주점 내에 있던 소화기를 들어 공중에 발사하여 분말을 뿌린 후 손으로 위 Q가 팔 및 목에 찬 공무원증을 잡아 당겨 폭행하고, 라이터를 손에 든 채 공무원들을 향해 “다 같이 죽자. 다 터져. 이 시벌”이라고 말하며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무부 소속 공무원들의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4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 관련 시흥 지역 베트납 노래방 운영 실태, 시흥 지역 A 명의 베트남 노래방 업소 현황, A 운영 노래방 관련 시흥시청 회신 공문, 동향조사활동보고서 사본, D 등 외국인 여성 도우미 3명 촬영 사진, D 카카오톡 사진, D 통합외국인조회, A 관련 N 사업자등록조회 요청 및 회신, 혼인관계증명서 사본, 각 T 페이스북 캡쳐화면, F 주간 및 야간 사진, C 주간 및 야간 사진, 베트남 노래방 단속 적발 외국인 명단 1. 내사보고(경기 시흥 지역 베트남 노래방 업주 A 관련 내사 착수), 수사보고(A 범죄사실 특정 – 베트남 노래방 외국인 도우미 확인), 수사보고(A와 T 명의 베트남 노래방 6개 업체 사업자 확인), 수사보고(T의 페이스북 확인 – 도우미 구인 및 코로나 중 노래방 운영 여부), 수사보고(베트남 노래방 불법도우미 여성 명단 첨부) 2021고단46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L, J, K, G,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시흥시청의 고발장 1. 단속 및 적발경위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방역조치사항 안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방역조치, 현장 사진, 적발현장 사진, 적발 당시 손님 인적사항 1. 수사보고(피의자 L, M 관련 지인관계 자료 제출) 2021고단50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의 각 진술서 1. 단속 적발 외국인 명단, 캡쳐 사진, CD, 고발 공문 등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의 점), 각 감염 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집합금지 조치위반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위반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및 벌금 5만 원 ~ 45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출입국관리법위반죄 및 공무집행방해죄 각 공무집행방해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나.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50만 원 피고인은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였고, 이를 단속하기 위해 출동한 법무부 직원들을 폭행 및 협박하였으며, 감염병 예방을 위한 관할관청의 집 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여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여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고용한 불법체류 외국인이 총 15명에 달하고, 이를 단속하기 위해 출동한 법무부 직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감염성이 매우 높고 위험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취해진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여 같은 날 두 곳의 유흥주점에서 영업을 하였고, 집합인원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단속 당시 집합하였던 사람들 중에 실제로 감염병에 걸린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