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776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광주 서구 C을 소재지로 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A는 개인사업자로,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의 거래임에도 피고인 B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거짓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7. 7. 25.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세무법인 F을 통해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D이 G, H, ㈜I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이 아님에도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479,000,000원 상당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한 후 이를 광주 서구 상무민주로6번길 31 서광주세무서 담당 공무원에 제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7. 7. 25.과 2017. 10. 25. 및 2018. 1. 25.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057,209,000원 상당의 거짓으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거짓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7. 10. 25.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세무법인 F을 통해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사실 주식회사 D이 G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바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20,000,000원 상당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한 후 이를 광주 서구 상무민주로6번길 31 서광주세무서 담당 공무원에 제출하여 거짓으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다.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7. 8. 21.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이 K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이 아님에도 마치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상대 회사에 주식회사 D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고지하여 공급가액 413,8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524,320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7. 12. 29.경 사실은 ㈜J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63,636,364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줄 것을 피고인 A에게 요구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30.경 사실은 ㈜J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5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전자매출세금계산서 발급내역, 전자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2017년 2기),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각 세금계산서 1. 각 거래사실확인 문답서, 각 거래분에 대한 자금흐름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허위 매출처벌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허위 매입처벌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허위 매출처벌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허위 매입처벌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관하여 피고인 A가 혼자서 범행한 것일 뿐 피고인들이 함께 공모하여 범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또는 매출․매입처벌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재출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여기서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자가 제3자의 위임을 받아 제3자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그 제3자를 공급하는 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그 제3자가 공급받는 자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및 그 제3자의 명의로 그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한 경우에는, 제3자가 위 세금계산서 수수 및 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제출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가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한 이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범행의 정범이 되고,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자는 가담 정도에 따라 그 범행의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이 될 수 있을 뿐이며, 만일 제3자가 그와 같은 위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자는 형법상 문서위조죄 등의 죄책이 문제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범행의 단독정범이 될 수는 없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신용상태 등의 문제가 있어 친동생인 피고인 B에게 주식회사 D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 B가 2016년 말경 피고인 A에게 법인통장과 인감 등 주식회사 D 관련 일체의 서류 등을 교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한 사실, 이후 피고인 B는 주식회사 D의 법인통장과 인감 등 일체를 관리하며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피고인 B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가 자신의 사업을 위하여 주식회사 D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서 사용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고 자신(피고인 B)의 동의하에 사용한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제102면 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는 주식회사 D의 대표자이자 자신의 동생인 피고인 B로부터 위임을 받아 주식회사 D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 A의 가담경위와 가담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은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D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였다.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 합계만 따지더라도 10억 5,000만 원을 초과하고, 이에 관하여 거래 업체들에 대하여 부당한 매입세액 공제가 이루어졌으며, 피고인들은 범행을 은닉하기 위하여 자금이체를 위장하기로 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높다. 특히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였고, 상당한 금액의 체납세액을 납부하고 있지 아니한 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그 가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덜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 모두 동종전력은 없으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다수의 처벌전력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