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합8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8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강제추행미수 |2015전고9(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박현주(기소), 김지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1.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의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으 유 범죄사실 및 피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2015고합2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강제추행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4. 1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범죄사실] 1.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15. 6. 26. 21:50 경 안양시 만안구 C 앞길에서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D(여, 54세)의 뒤를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목이 뒤로 젖혀지도록 끌어당긴 후 골목길로 끌고 가 추행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며 완강히 저항하자 미수에 그쳤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5. 6. 26, 22:13경 안양시 만안구 E빌딩 앞길에서, 귀가 중인 청소년인 피해자 F(여, 14세)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뒤에서 피해자를 안은 채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인적이 드문 위 빌딩 주차장으로 끌고 가던 중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몸부림을 치며 빠져나가자 다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머리가 뒤로 젖혀지도록 한 후 끌고 가면서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주차장 공터에서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고, 이를 듣고 쫓아간 목격자 G가 피고인을 향해 "뭐 하시는 거예요"고 소리치자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2015전고9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2개월만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포함하여 2회 이상의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므로, 그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8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 G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F에 대한 진술녹화 동영상CD 1. 내사보고(방범용 CCTV영상 분석) 1. 수사보고(범행장소 특정등, 목격자 상대범인식별절차, 전자발찌 위치추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2015 전고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청구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2. 5. 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7. 26. 같은 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2014. 10. 17. 같은 지원에서 강제추행미수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아 2015. 4. 1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같은 해 4. 30.부터 3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대상자인 점, 피고인에 대하여 실시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의 적용결과 총점 16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총점 13점~29점)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결과(PCL-R)의 적용 결과 총점 24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청소년 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 30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 2, 3, 4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수사기관에서 8명의 범죄자의 사진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범인식별 절차를 통해 목격자 G가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점, 피해자들이 "키가 크고 뚱뚱한 편"이라고 진술하는 범인의 체형과 피고인이 외견상 유사한 점, 피고인이 부착하고 있던 위치추적 전자장치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장소에 당시 피고인이 지나가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피해자 D는 범인의 손가락을 깨물며 저항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검거 당시에 피고인의 손가락에 상처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3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혼자 귀가하던 피해자들을 강간 또는 강제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에게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죄를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박성인 판사 신동호 판사 홍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