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4고단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 09:25경 충북 충주시 주덕읍 화곡리에 있는 충주기업도시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소원면 장성리 315에 있는 충주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내지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로퍼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6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각 벌금 250만 원, 벌금 150만 원2008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2012. 8. 30.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하면서다시는 위와 같은 범죄를 되풀이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등을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6. 8.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인바, 2013. 12. 19. 16:50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철원군 동송읍 동송저 수지 입구 앞 도로를 동송읍 오덕 6리 쪽에서 오덕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우로 굽은 편도 1차로이며, 그날 계속 내린 눈이 도로에 쌓여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지 아니하고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눈이 충혈되고 좌우로 비틀거리며 걸으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봉고Ⅲ 화물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만성 대뇌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소유의 E 봉고Ⅲ 화물차를 수리비 약 1,0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전항 기재 일시경 강원 철원군 동송읍 오덕 5리에 있는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동송정수장 입구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진단서, 수리불능확인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적용 피의자 최종 음주수치 적용), 수사보고(가해차량 의무보험 가입유무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통합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 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금액 중 일부를 공탁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207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2.말 18:00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에 경남 창녕군 유어면 선소리에 있는 폐비닐 수거장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퇴비살포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4,200만원 상당의 농기계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3. 23. 18:00경부터 3. 24. 10:00경까지 사이에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창녕군 이방면 모곡리를 경유하여 다시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1톤 트럭을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자동차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C에서 상호 불상의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D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인 자이다. 1.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의 이용 제공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25.경부터 같은 해 10, 31, 15:40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30대, '오션파라다이스' 게임기 10대, '야마토' 게임기 10대 등 총 5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이를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환전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D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현금 10,000원당 10,000점을 충전해 주면서 게임을 하게 한 뒤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10,000점당 현금 9,000원으로 환산하여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I, J, K 각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한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기간이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검사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압수물의 몰수를 구하였으나, 이 사건 압수물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게임물인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3435 판결 참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몰수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3. 04:00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D호텔 지하 1층 'E 유흥주점' 33호실에서 피해자 F(27세)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 3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 ·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2년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상호 다투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그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5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함께 수락산 유원지로 물놀이를 하러 가자고 피해자 D, E, F을 유인하여 피해자들이 물놀이를 하느라 정신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휴대폰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13. 8. 17, 13:50경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 540 수락산 유원지 마당바위 앞 도로로 G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피해자들에게 휴대폰 등 소지품을 승용차 안에 놔두고 가게 한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함께 물놀이를 하고, C는 피해자들이 물놀이를 하느라 정신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로 돌아와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3 휴대폰 1대,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약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 그랜드 휴대폰 1대,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베가아이언 휴대폰 1대를 위 승용차 좌석 밑에 숨겨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 F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1심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75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13 10:10경 서울 종로구 E 앞 도로에서 피해자 B(50세)와 우연히 만나 술을 함께 마시다가 말싸움 하던 중 피해자가 그 곳에 있던 소주병을 들어 피고인의 머리를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려 발로 걷어차고 싸우다가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찧게 하여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시간,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51세)와 만나 술을 마시다가 말싸움 도중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대 때려 이마에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일반적인 상해의 제1유형(일반상해) 중 감경영역(처벌불원, 2월~1년)에, 피고인 B의 경우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의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중 감경영역(처벌불원, 1년 6월~2년 6월)에 해당함.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서로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현대14톤 특초장축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9. 13: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에 위치한 영동고속도로 상행선 19km지점을 인천방면에서 강릉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다가 전방의 정체를 피하여 1차로로 차선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입하고자 하는 차로의 안전과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1개 차로씩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에서 1차로로 급차로변경을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40세) 운전의 E 트라고 덤프 화물차의 조수석 쪽 앞부분을 위 현대 14톤 특초장축 화물차의 운전석 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57,237,73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트라고 덤프 화물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블랙박스영상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제1유형), 감경영역, 금고 1월 ~ 6월 [양형기준이 미설정된도로교통법위반죄가 경합된 사안이므로 위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 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회복이 책임보험 또는 피고인의 고용주인 회사로부터 상당부분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1327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7. 중순경 포항시 남구 D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현대카드회원가입신청서의 고객성명란에 "F", 주민등록번호, 란에 "G" 휴대폰번호란에 "H", 자택주소란에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식당", 결제 은행명란에 "농협", 예금주란에 "F", 은행계좌번호란에 "I"라고 기재한 후 성명란 옆에 서명을 하여 F 명의의 현대카드회원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는 등 그 때로부터 2010.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F 명의의 신용카드회원가입신청서를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7. 중순경 위 'E' 식당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현대카드회원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현대카드 주식회사 소속 영업사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F 명의의 위조된 신용카드회원가입신청서를 각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0. 7. 27. 포항시 소재 주식회사 KT SHOW 가맹점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은 F 명의의 현대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위 상점 업주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516,86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도록 하는 등 그 때로부터 2011. 1.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내지 5. 기재와 같이 총 186회에 걸쳐 F 명의의 신용카드로 총 24,037,450원의 대금을 결제하고, 자신의 그 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0. 8. 10.경 포항시 이하 불상지에서 제1항과 같이 발급받은 F 명의의 현대카드를 그 곳에 설치된 나이스현금자동지급기에 투입한 후 300,000원의 현금서비스를 받는 등 그 때로부터 2010.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내지 5. 기재와 같이 총 73회에 걸쳐 피해자인 현금자동인출기 관리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합계 31,280,000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아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대카드 회원가입신청서 사본, 개인총괄조회 1. 롯데카드 회원가입신청서 사본, 매출건별내역 1. 삼성카드 회원가입신청서 사본, DB정리전표출력 1. 신한카드 개인회원가입신청서 사본, 회원이용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피고인에게 배임죄의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신용카드로 대금결제를 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은 합계 55,317,450원 중 32,274,213원을 카드회사에 변제하였고, 그와 별도로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 F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 판사 이근수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 운영하는 'C' 부동산중개업소 중개보조원으로 부동산매매중개 및 매매절차 대행업무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12. 26.경 경남 김해시 D 소재 위 부동산중개업소에서 토지를 매수하려는 피해자 E로부터 '김해시 F 등 5필지 부동산'에 대한 매수 계약금 지급명목으로 900만원을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8. 10.경 400만원을, 2009. 10.경 500만원을 생활비 명목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E의 각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동산 중개업소의 중개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받은 부동산 매수계약금 등을 횡령한 범행으로서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매우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부동산 매수를 위한 노력 과정에서 일부 경비를 지출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1076

범죄사실 2013고단1076– A, B, C 피고인 B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G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상호 없이 무등록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실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게임장 내에서 손님들의 편의를 도와주며 환전 업무를 맡은 종업원이고, 피고인 C은 게임장 밖에서 경찰의 단속을 감시하면서 손님을 선별적으로 출입시키는 역할을 맡은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13대, 반지의 제왕 게임기 7대를 이용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위 게임장 손님들이 게임을 하여 취득한 경품을 환전하여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11. 28.경부터 2013. 12. 4. 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G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등급을 받지 않은 야마토 게임기 13대, 반지의 제왕 게임기 7대를 설치하여 영업을 하면서 게임장의 손님들을 유치하고, 피고인 A은 손님들의 커피 심부름, 게임기 돈 통에서 돈을 꺼내고, 그곳을 찾는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 4점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18,000원에 환전을 해주고, 피고인 C은 단속을 대비하여 봉고차에 앉아서 망을 보면서 게임장 영업 문자를 받은 손님들로부터 전화를 받고 손님들에게 위 게임장 위치를 알려주고, 게임장 주변에 도착한 손님들을 위 게임장 안으로 안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위 게임장에 찾은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 따라 환전을 업으로 하는 게임장 영업을 하였다. 2014고단166– B, D, E 피고인 B은 창원시 의창구 H에 있는 창고 건물에서 상호 없이 무등록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실업주이고, 피고인 D은 위 게임장내에서 손님들의 편의를 도와주며 환전 업무를 맡은 종업원이고, 피고인 E은 위 게임장 내에서 손님들에게 자리를 안내하고 음료수를 제공하는 업무를 맡은 종업원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23대를 이용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위 게임장 손님들이 게임을 하여 취득한 점수를 환전하여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9. 중순경부터 2013. 10. 10.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H에 있는 창고건물에서 등급을 받지 않은 야마토 게임기 23대를 설치하여 영업을 하면서 일명 '깜깜 이차'를 이용하여 게임장의 손님들을 유치하고, 피고인 D은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회득한 점수 1점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4,500원에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위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 따라 환전을 업으로 하는 게임장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은 2013. 10. 10.경 창원시 의창구 H에 있는 창고 건물에서, B, D이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 따라 손님들에게 환전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일당 10만원을 받고 게임장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자리를 안내하고 커피를 타주고 게임장 내부를 청소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B, D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1076, - A, B, C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의 각 진술서 1. 메모지 1. 압수조서 2014고단166 – B, D, E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E, L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E 제외: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 B, D은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은 벌금형 선택) 피고인 E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피고인 E)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방조 감경)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E)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B, C)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 B은 이 사건 각 게임장 업주인 점, 피고인 D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 A, C, E은 가담정도가 비교적가벼운 점 등에 비추어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하되, 피고인들 모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3. 15:40경 파주시 만장산로 236-19 앞길에서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전자화문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125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9. 30. 진주시 진주대로 501 경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학교 연구비 명목 등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3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만 사용하고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4,000만원 내지 5,000만 원에 달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농협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4. 15.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7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 한 것)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첨부 통장사본 등 모두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뚜렷하게 차용금을 변제할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편취금액이 780만 원으로 비교적 소액이고, 편취금 전부를 변제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었던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067

범죄사실 1.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대구 동구 C, 103동 701호(D건물)에서 'E'라는 인터넷 쇼핑몰(F)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이와 같이 제조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7. 12. 26. 위 인터넷 쇼핑몰에 스커트 판매글을 게시하면서 버버리 리미티드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지정상품을 스커트 등으로 하여 상표등록한(상표등록번호 제0363533호) 'Burberrys'와 유사한 상표인 '버버* 스커트'를 위 스커트 광고에 게시글로 표시한 후, 위 상표가 부착된 옷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 26.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17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상표를 사용하여 판매하고, 2013. 1. 31.경 버버리 상표가 부착된 상의 2점, 빈폴 상표가 부착된티셔츠 1점을 양도하기 위해 소지함으로써버버리 리미티드, 가부시키가이샤골드윈, 베 이식 트레이드마크 에스. 에이, 살바토레 페라가모 에스피.에이. 제일모직주식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면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8. 1. 11. 제1항 기재 'E'라는 인터넷쇼핑몰(F)에서 판매한 위조 버버리 스커트 1장의 판매대금 30,800원을 타인인 G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입금받은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21.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인터넷쇼핑몰에서 판매한 위조 상표를 사용한 물품 판매대금 합계 50,249,870원을 타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고 이를 인출하여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상품 구입비로 사용하는 등으로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 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조사보고, E 홈페이지 출력물, I, J 메뉴 판매화면 출력물, E 판매 위조상품 사진, E 구입물품 촬영사진 1. 조사자료 제공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1. 현품 촬영사진 1. E 위조상품 판매리스트 엑셀파일 출력물 1. 사업자등록증 1. 위조상품 판매내역 1. G 명의 농협 입출금 거래내역 1. G 명의 우리은행 입출금 거래내역 1. 상표등록원부, 감정서 1. 위조상품판매리스트(실제 판매물품명별 정리) 1. 수사보고(제3회) 1. 압수수색현장촬영사진, 인터넷 쇼핑몰 "E" 물품대금 입금통장 입출금거래내역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제1의 사실 상표법 제93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판시 제2의 사실 범죄수익은익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죄수익은익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범죄은닉과 관련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의 계좌가 있음에도 거래대금을 모두 G의 계좌로만 받은 점, 채권자들이 피고인의 계좌를 압류하여 G의 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신용불량자여서 G의 계좌를 이용했다고 하지만 사업자등록 및 입출금통장 개설은 신용불량자 여부와 관계 없이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고인의 계좌로 위 거래대금을 수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G의 계좌를 이용함으로써 거래로 인한 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숨기려 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지적재산권범죄. 등록권리침해행위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 [권고 형량범위] 10월~2년 1.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중에게 인지도가 매우 높은 상표들에 관한 권리들을 침해한 점, 침해한 상표들과 그 횟수가 많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상표법위반죄에 대하여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두 딸을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서 생계를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1회 외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는바, 이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6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으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0. 15: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 191에 있는 '성생공단'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마석 쪽에서 호평동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주변에 보행자가 없는지 등을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무면허 및 음주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 전방에서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D(여, 78세)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종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7. 1.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4.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20. 15:05경 남양주시 호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부터 위 '성생공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운전면허대장조회 1. 진단서,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 전과 판결문 등 편철),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관련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긍정적인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부정적인 정상 :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음주·무면허운전으로 11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230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동종 범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점, 음주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의 위험성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드카니발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9. 01:1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감곡면 문촌리에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상행선 248.3km 지점을 마산 쪽에서 양평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전방에 좌전도되어 있는 피해자 D(49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같은 날 07:00경 충주시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실질장기 파열 및 갈비뼈와 골반뼈의 다발성 골절을 포함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렉카기사 제출 사진, 초동조치 현장 사진 1. 의사 K 작성의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하여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초범인 점, 피고인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17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2014. 2. 2. 21:5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구성로 261번길 18(휴천동) 앞 노상을 다솜학원 방면에서 남산초등학교 정문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후방주시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후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을 하다가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여, 39세) 소유의 E 베르나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뒤적재함 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좌측 앞 펜더 부분 수리비 142,3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기재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내고 도주하여 영주시 F에 있는 피고인 아버지의 집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주경찰서 G지구대 근무 경위 H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창백하며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4. 2. 2. 22:45경 영주시 영주경찰서 G지구대로 동행하여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용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견적서, 수사보고(음주측정 3회 거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범죄의 전력이 있음에도 본 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84

범죄사실 2014고단384 피고인은 2010. 9.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4. 1. 10. 22:05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추동로에 있는 동오 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시민로 363에 있는 영석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667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1. 25. 07: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와동동 산 32의 112 소재 유비파크 앞 교차로를 금촌 방면에서 일산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그 곳 신호등에 직진금지 신호가 들어왔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그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C(59세) 운전의 D 베르나 승용차를 앞 범퍼 부분을 스포티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서명이 들어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편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약식명령문 사본 편철] 2014고단6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C),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긍정적인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함, 자동차보험가입, 진지한 반성 부정적인 정상 :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