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아 2017. 5.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생활용품 유통업체 주식회사 C(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경 위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마스크를 만드는 회사인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대표 E에게 “우리 회사는 KF-94 원단 생산 회사인 F와 물품 총판계약을 했다. 계약금 명목으로 80,000,000원을 주면 F의 KF-94 마스크 필터 및 추가 자재를 매일 2톤씩 6개월간 공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회사는 F와 물품 총판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 회사의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회사에 마스크 원자재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 회사 명의 G 계좌로 2020. 4. 10. 50,000,000원, 2020. 4. 11. 30,000,000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 J, K의,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법인통장 거래내역 첨부) 1. 이체내역서, 물품계약서(2020. 3. 2.자), 주식회사 C 계좌 거래내역 1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A),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범죄에 대한 판결서 첨부), 판결서 3부, 개인별 수용 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판시 범죄 성립 여부4)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와 피해자 회사 사이에 체결된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의 내용대로 피해자 회사에 KF-94 마스크 제조를 위한 필터 등 원자재를 공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피고인 회사가 KF-94 마스크원단 생산 회사인 F와 물품 총판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피 해자 회사에 KF –94 마스크 제조를 위한 원자재를 공급하지 못한 것은 피해자 회사가 KF-94 마스크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설비를 갖추지 않고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KF-94 마스크 제조를 위한 원단을 공급받을 수 있는 인가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약정대로 KF-94 마스크 제조를 위한 원자재를 공급할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공급할 수 없으리라는 사정을 인식하였으면서도 그러한 가능성을 무시하고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후 계약금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8,0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판단되고,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 계약은 계약 체결일부터 6개월 동안 매일 2톤의 KF-94 마스크 제조를 위한 필터 등 원자재를 공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그 계약 시점과 이행기 사이 시간적 간격이 짧은 반면 공급하기로 약정한 KF-94 마스크 필터 등 원자재 수량은 단기간 내 생산이 어려울 정도로 작지 않은 규모이다. 피고인 회사는 자체적으로 KF-94 마스크 원자재를 생산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KF-94 마스크 필터 등 원자재 생산업체들로부터 안정적으로 마스크 원자재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나 권리를확보하고 있지도 않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해자 회사의 대표 E, 부사장 L 등에게 피고인 회사가 KF-94 마스크 필터 등 생산회사인 F와 물품 총판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면서 매일 2톤씩 6개월 동안 피해자 회사에 KF-94 마스크 제조를 위한 필터 등 원자재를 공급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말하였다. 나. 당시는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시기로 공급이 수요에 크게 못 미쳐 마스크 가격이 급등하고 그 공급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으로부터 안정적으로 KF-94 마스크 필터 등 원자재를 공급받은 후 이를 토대로 KF-94 마스크를 제조하여 높은 가격에 판매함으로써 이익을 얻고자 피고인 회사와 사이에 KF-94 마스크 필터 등 원자재를 공급받기로 하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물량을 적기에 확보하기 위해 8,000만 원의 계약금을 지급한 것이었으므로, 피 고인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약정된 수량의 KF-94 마스크 필터 등 원자재를 적기에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공급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 회사가 KF-94 마스크 필터 등 생산회사인 F와 물품 총판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피고인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계약금 8,000만 원을 지급받고도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고인의 KF-94 마스크 필터 등 공급능력에 상당한 의구심을 표하며 곧바로 이 사건 계약 파기 및 계약금 환불을 요청하였다(이에 따라 피해자 회사는 2020. 4. 14. 피고인으로부터 1,000만 원의 계약금을 환불받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만일 피해자 회사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KF-94 마스크 필터 등 원자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피고인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KF-94 마스크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설비를 갖추지 않고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KF-94 마스크 제조를 위한 원단을 공급받을 수 있는 인가를 받지 못하는 바람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것이고, 그 후 피해자 회사와 향균부직포 등을 납품하기로 하고 이를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 이행을 위한 공급물량을 확보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 회사에 이 사건 계약 이행 기한에 맞추어 위와 같은 사항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에 관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계약 불이행의 책임 이 피해자 회사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KF-94 마스크 필터 등 원자재 구입 명목의 계약금으로 받은 대금 대부분을 마스크 원자재 구입과는 무관한 용도로 사용한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피해자 회사에 약속한 수량의 KF-94 마스크 필터 등 원자재를 제공해 주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피고인의 책임으로 귀속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물품 대신 형균부직포 등을 납품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기록상으로도 피해자 회사가 위와 같은 합의를 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피해자 회사의 대표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향균부직포 등을 납품하였을 뿐 위와 같은 합의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계약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피해자 회사의 부사장 L도 이 법정에서 E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을 뿐이다. 이러한 이들의 각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정황이나 자료는 특별히 현출되지 않았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약속한 수량, 납품기한에 맞추어 KF-94 마 스크 필터 등 원자재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그계약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 사건 범행 내용과 수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회사가 편취당한 금액이 크고, 피고인이 취득한 개인적 이익도 적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납득되지 않는 변명으로 피해자 회사에 대한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면하고자 할 뿐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 회사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범한 것으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1,000만 원을 반환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