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7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31. 16:37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한의원’에서 4주짜리 상해진단서를 발급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접수 데스크에 있던 간호조무사에게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다른 환자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여기서 치료를 받으며 더 몸이 안 좋아졌다, 너 같은 새끼도 의사냐”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한의원 운영 및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한의원에 내원하여 간호조무사에게 항의하기는 하였으나 소리를 지른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것도 피해자가 먼저 욕설을 하여 대응한 것이고, 다른 환자가 없었으므로 진료업무를 방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간호사에게 고함을 친 사실은 인정하였고,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인정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 발생 전후의 상황, 피고인의 언행 및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내용에 모순점이 없다. 입건전조사보고서와 CCTV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2. 10. 31. 16:37:04경 한의원에 들어오는 모습, 간호조무사로부터 진단서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듣고서도 계속하여 원장실 앞 혈압 측정 의자에 앉아있거나 데스크를 봉투로 치며 피해자와의 면담을 요구하는 모습, 이후 피고인이 원장실로 안내받아 들어갔고, 원장실에서 고성과 욕설이 오가자 간호조무사가 밖에서 이를 살피다가 제지하기 위해 원장실 안으로 들어가려다 밖으로 나와 경찰에 신고하는 모습, 데스크 근처에 서 있던 피고인이 다른 환자가 있는 앞에서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소리를 지르는 모습, 어떤 환자가 16:55경 들어왔다가 16:58경 진료를 받지 않고 돌아가는 모습 등이 담겨져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2고정1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거주지 인근 울산 남구 B 소재 C 뒤쪽 도로에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도로 가장자리에 차량이 다수 주차되어 있으며 차량 통행이 빈번한 것을 이용하여 차량 사이드미러에 손목 등 신체 부위를 고의로 부딪치는 소위 ‘손목치기’의 방법으로 사고를 일으키고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을 것을 마음먹고, 2020. 7. 24. 19:3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 부근 도로를 걸어가던 중, 그 곳을 지나가는 F 운전의(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보고 위 승용차 옆을 지나가며 고의로 팔을 부딪치는 사고를 일으키고, 위 F으로 하여금 피해자 G 주식회사에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고인이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달 27. 보험금 명목으로 600,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H 명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2,761,74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첨부, 운전자 M, L의 블랙박스 사고 영상 분석, 15번 운전자 K의 사고 장면 CCTV 영상 첨부 및 분석, 사고운전자 상대 사고 경위 및 당시 정황에 대한 진술 청취, 범죄일람표 3번 운전자 F 사고 영상, 녹음파일, 사진 첨부), 각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현금 합의를 요구 혹은 뺑소니 몰 태도 보인 사건, 운전자 L과 피의자 A 통화 녹취록 첨부, 사고 다발 장소 임장 및 약도, 현장사진 등, 약도상 운전자별 사고장소 특정 표시), 각 수사협조의뢰, 각 보험금지급내역, 각 사진, 통화녹취록, 각 약도, 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고단2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7. 20:2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동림로에 있는 남원세무서 앞 편도 4차선 사거리를 향교오거리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지나가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을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B(남, 5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WW125A (125㏄)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승합차의 조수석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수리비 3,40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1. 10. 17. 20:25경 남원시 D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 및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견적서, 수사보고서(의무보험 미가입 관련)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및 현장 사진, 수사보고서(사고 영상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손해배상금으로 3,000만 원의 배상을 구하면서, 그 구체적인 내역으로 손실금 1,500만 원, 폐기된 식재료 200만 원, 오토바이 폐차 400만 원, 정신적 보상금 700만 원, 병원비 250만 원을 들고 있다. 그런데 배상명령신청서에 아무런 증거자료가 첨부되어 있지 않고, 달리 배상책임의 범위를 알 수 있는 자료도 기록상 확인되지 않아, 결국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CCTV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무겁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결코 가볍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행방이 묘연하여 앞으로 피해회복이 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검찰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정254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피고인의 딸인 B(촉법소년으로 2021. 10. 5. 사법경찰관이 소년부송치 결정)과 공동하여 2021. 5. 12. 21:40경 경기 하남시 C,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B으로부터 “아빠 빨리 와 달라”는 연락을 받고 도착한 다음, 피고인은 엘리베이터에서 B과 함께 내리는 피해자 D(여, 17세)가 B을 괴롭혔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B은 피해자의 등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렸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끌고 건물 밖으로 나가자, B은 피고인을 따라 나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으며, 발로 옆구리를 1회 차고 손으로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딸인 B의 연락을 받고 도착한 다음,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피해자 일행이 B을 괴롭혔다고 생각하여 피해자 E(여, 17세)의 팔을 잡아끌고, 피해자 F(여, 15세)의 팔을 잡아끌고 뒷목 부분을잡았으며, 피해자 G(여, 17세)의 옷소매를 손으로 잡아 당겨 끌었고, 피해자 H(여, 15세)의 후드티 모자를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 D, F, G,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수사결과통지서(촉법·우범소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들이 먼저 피고인의 딸 B을 공동으로 감금하고 협박했고, 피해자들이 사건현장에서 도망가려 하여 피고인은 현행범 체포를 위해 피해자들을 잡은 정당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딸 B이 이 사건 몇 일전 피해자들 중 일부를 욕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이 이를 따지기 위해 B을 위 사건 장소로 불러내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면서 겁을 주는 말을 해 협박한 사실, B은 피해자들과 같이 있던 중 전화통화로 피고인에게 도움을 요청한 사실, 피고인은 사건 장소에 가면서 112에 신고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런데, 피해자들의 진술 및 위 엘리베이터 내부 CCTV 촬영 영상과 위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건물 등에 설치된 CCTV 영상(수사기록 133쪽)을 보면, 아래와 같은 상황이 확인된다. · 피해자들은 B과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1층으로 내려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려고 했는데, 1층에 있던 피고인이 B만 엘리베이터 밖으로 보낸 다음 일부 피해자들을 붙잡아 벽에 밀쳤다. · 그 당시 피고인이 붙잡지 않았거나 피고인을 뿌리친 다른 피해자들은 피고인 가까이서 피고인을 지켜보고 있을 뿐 사건현장을 이탈하지 않고 있었다.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을 잡고 있는 동안 B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등을 한차례 때리면서 옆에 있던 입간판이 흔들렸고, 피고인은 B이 때리는 모습을 지켜보면서도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고 피해자들을 계속 잡아끌어 건물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건물 밖으로 끌고 나오던 중 일부 피해자들이 바닥에 넘어졌고, 피해자 D은 왼쪽 벽면에 밀어부쳐 졌는데, 따라온 B이 피해자 D의 머리를 쥐어뜯고 발로 차 피해자 D을 넘어뜨렸다. · 이러한 광경을 보게 된 경찰들이 피고인에게 뛰어오자, 피고인 다시 건물 안으로 들어갔고 그 사이에 피고인에게 잡히지 않은 피해자들도 건물 밖으로 나왔다. 피고인도 혼자서 건물 밖으로 나오다가 앞에 서 있던 피해자 중 한명의 옷 뒷목 부분을 잡고 밀쳤고, 앞에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으려 하다가 그 피해자의 저항으로 인해 붙잡지 못하였으며, 이 광경을 목격한 경찰들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피고인이 손으로 잡고 있던 피해자 옷 뒷목 부분을 놓게 했는데, 뒷목 분이 놓인 피해자가 피고인에서 멀어지자 피고인이 다시 그 피해자에게 다가가려했으나 경찰들에 의해 제지되었다. 다. 위와 같이, 피해자들은 처음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려고만 했는데 피고인 곧바로 피해자들 중 일부를 강제로 붙잡았던 점, 피고인에게 잡혔다가 이를 뿌리친 피해자들이나 붙잡히지 않은 피해자들은 그 장소를 이탈하지 않고 따라다니고 있었으며 경찰과 마주친 이후에도 현장을 이탈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것을 기화로 자신의 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보면서도 방관하면서 피해자들을 계속 끌고 다녔던 점, 피고인은 경찰이 사건 현장에 도착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을 계속 붙잡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행사하려다 경찰에 의해 제지되었던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경찰에 인도할 목적으로만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자신의 딸이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되어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도망갈 위험이 있어 피해자들을 강제로 끌고 다녀야 할 정도의 급박한 상황에 해당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긴급성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녀 B이 피해자들로부터 감금, 협박을 당했고, 피고인이 B으로부터 도움을 요청받아 급박한 마음에 현장에 도착해 흥분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발생 원인이나 B가 피해자들에게 했던 폭행내용을 볼 때, 피해자들에게만 사건 발생에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가족에게도 상당 부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자신의 딸이 피해자이고 자신은 딸을 보호하려고 했던 사람이라는 점만 부각시키면서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만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으로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동기, 범행수법,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3. 아침경 서울 이태원에서 피해자 D(여, 22세)와 그 일행인 E을 자신의 택시에 태워, 같은 날 09:40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모텔 주차장에 도착하였다. 위 E이 모텔숙박비를 계산하기 위해 모텔로 들어간 사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택시의 뒷좌석에 누워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택시의 뒷문을 열고 피해자의 옆에 앉아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아무런 반응이 없자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머리를 쓰다듬는 등으로 잠이 든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CCTV 사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택시기사로서 술취한 승객을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 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768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10. 14. 02:00경 여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위 식당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금고 1개와 현금 1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19. 03:00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야간에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식당에 침입하여 합계 2,37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5. 7. 10. 03:10 경 여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식당 뒤 문을 손괴하여 연 다음 위 식당에 침입하여 식당 내에 있던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19. 02:30경까지 총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야간에 시정되어 있는 창문을 손괴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식당에 침입하여 합계 20,79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G, L, M, N, O, P, Q, R, S, T, U, V, W, X, D, Y, Z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현장사진, 압수현장사진, 압수물사진 1. 피의자 CCTV 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의차량 특정, AA), 수사보고(AB아파트 CCTV 분석 - 피의자 출입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녀가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으로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등의 사정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오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낚시용품, 자전거, 돈육은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식당에 침입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피해품의 수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427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6. 2. 12:58경 서울 영등포구 B 앞길에서 피고인 소유 스타렉스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하며 정차하던 중, 그 곳에서 안심일자리사업(공공근로)의 일환으로 주차 계도 업무를 담당하던 피해자 C(여, 54세)이 운전석쪽으로 다가가 피고인에게 차량을 이동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니가 뭔데, 씨발년아. 니가 공무원이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린 후 발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수 회 차고,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부위를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현장을 떠나려고 하여 피해자가 차량 앞에 막아서자 위험한 물건인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그대로 앞으로 진행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등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내사보고서(피해자 진술에 대한 CCTV 영상 캡쳐사진 첨부) - 사진, 수사보고(특수상해 부분 영상 확인) 1. 진단서, 진료 확인서, 소견서 [피고인은 판시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상해의 범의와 결과를 부인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의 스타렉스 차량 앞을 막아서고 있음에도 위 차량을 조금씩 운전하여 피해자를 민 사실, 피해자는 사건 다음날인 2021. 6. 3. 경추통, 요통 및 연관 통증을 호소하며 D병원에 내원하여 방사선 촬영, 이학적 검사 등을 통하여 3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았고 이후 2021. 7. 7., 2021. 7. 12., 2021. 7. 19. 위 병원과 E한의원 등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서 피고인은 상해의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이를 용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피고인의 위 유형력 행사는 위와 같은 상해를 일으킬 만한 것이라고 평가되고,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해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은 이상 그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인 2021. 4. 2. 요통, 요추부 통증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여 인과관계가 부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일반부정사유: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범행에 이른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고, 범행의 수단과 방법상 그 위험성이 상당하며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반성하는 기미도 찾을 수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021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2. 16. 23:00경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해 피고인의 맞은편에 앉아 있는 성명불상의 다른 손님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앞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숟가락을 위 손님을 향해 던지고 손으로 위 테이블을 휘저어 그 위에 놓인 물컵 등이 날아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2. 17. 01: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E(남, 54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위 E를 향해 피고인의 앞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가스버너를 집어 들어 던지고, 계속하여 손으로 E가 쓴 마스크를 잡아끌고 E의 얼굴을 손톱으로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폭행 부위 사진 1. CCTV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주점 내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었고, 경찰관이 있는 가운데서도 숟가락을 던지거나 테이블 위에 놓인 물건을 손으로 쓸어 엎어버리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향해 물건을 집어던지고 손톱으로 할퀴어 폭행하였는바,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0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2016. 6. 3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17. 8. 1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고 2018. 1. 11.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절도 범죄전력 9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0.경부터 인천 부평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주방보조 등 업무를 하면서 그곳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는바, 2018. 2. 7. 02:00경 위 주점에서 위와 같이 알게 된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주점 안에 침입한 뒤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 만원 상당의 가방, 그 안에 있던 시가 100만원 상당의 지갑 및 현금 300만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일반재산 > 침입절도(제4유형) > 기본영역 [1년 - 2년6월] 특별가중(감경인자 : 동종 누범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양형사유와 정상] 출소와 구금을 반복하면서 성행이 개선되지 못한 채 건전한 사회인의 궤도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 엄정한 법집행을 비웃듯이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범행의 간격이 짧아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신을 고용한 직장에 침입하여 CCTV 동선을 능숙하게 제거한 후 판시 절취품 외에 부엌칼로 금고까지 털려고 시도한 대담성은 피고인에게 내재된 반사회성의 크기를 짐작케 한다. 찰나의 유흥을 위한 습벽의 고착, 열악한 환경과 근로의지의 박약으로 재범 가능성이 현저하다. 전과자가 겪는 사회 적응의 어려움 등 다소간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사회내처우가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사건에서 무고한 피해자가 또다시 양산될 확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죄질과 법정에 상응한 일정 기간의 격리가 불가피하다. [선고형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1년의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2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5. ~ 17.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소속대 생활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C'(도메일 불상)에 접속한 후, 성명불상자가 게시한 '돈 벌 수 있는 법'이라는 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D, E 등 휴대전화 구매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휴대전화를 구매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주소로 보내주면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상금을 받기로 합의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고인이 현재 사용하는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1 생략), 피고인 명의 주민등록증 촬영 사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 휴대전화 개통절차 진행 중 문자메시지로 받은 본인확인 인증번호,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문자로 전송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합의한 대로 구매절차를 진행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4대를 개통하여 주고, 그 대가로 2021. 5. 21. 600,000원, 2021, 5. 24. 300,000원, 2021. 6. 3. 750,000원, 2021. 6. 7. 750,000원을 각각 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급받았다.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2,400,000원의 대가를 수수하면서 I-ONE BANK 어플로 전자금융거래를 하기 위해 사전에 인증절차로서 요구되는 정보인 주민등록증 촬영 사진, 기업은행 계좌번호와 전자금융 거래내용 및 이용자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 또는 정보로서 접근매체에 해당하는 기업은행 계좌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 CCTV영상, SNS대화내역,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은 20대 초반의 청년으로서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351

범 죄 사 실 [2020고단5351] 피고인 A는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빌라 D호에 사는 주민이고, 피해자 E(남, 63세), 피해자 F(여, 51세)는 같은 빌라 G호에 사는 주민으로 이웃 사이이며, 피해자들은 부부이다. 피고인은 2020. 12. 11. 20:00경 위 빌라 2층 복도에서 피해자들과 층간소음 문제로 대화하던 중 피해자 E로부터 소란을 피우지 말고 조용히 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 E의 안면부와 머리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폭행하고, 피해자 F가 이를 말리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3회 때리고 오른쪽 어깨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169] 피고인 A는 2020. 12. 24. 13:00경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I병원’ 별관 가동 1층 복도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위 병원을 출입하던 중, 위 병원 직원인 피해자 J(여, 25세)로부터 마스크 착용해 줄 것을 요구받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697] 피고인들은 2021. 1. 24. 21:0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K건물 L호에 있는 피해자 M(남, 41세)의 집 현관문 앞에서, 직전에 피해자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고인 A를 무시하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함께 피해자를 만나러 갔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갑자기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우면서 피고인 A는 발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B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소화기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현관문 잠금장치를 수회 내리쳐 위 잠금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도록 망가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1고단929] 피고인 A는 2021. 2. 26. 08:10경 안산시 단원구 N건물에서 오이도 방면으로 진행 중인 O P 버스 좌석에서 피해자 Q(여, 40세), R(가명, 여, 37세)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옷 위로 성기를 만지고, 안전봉을 자위행위를 하듯이 만져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21고단1225] 피고인 A는 2020. 12. 16. 17:43경 안산시 상록구 S에 있는 T에서, 그 곳 종업원인 U(여, 19세)에게 검은색 플라스틱 통을 보여주며 “아가씨 이거 뭔지 알아요? 이거 비아 그라다”라고 말하고 양손으로 진열대를 붙잡은 다음 마치 성행위를 하는 것처럼 허리를 앞뒤로 움직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21고단1557] 피고인 A는 2021. 1. 25. 15:30경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23에 있는 지하철 4호선 평촌역 당고개 방면 승강장 4-3 지점에서, 자녀들과 함께 지하철을 기다리던 V(여, 33세)를 바라보며 바지를 내리지 않은 상태로 자신의 성기를 오른손으로 움켜쥔 다음 마치 자위행위를 하는 것처럼 앞뒤로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35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2021고단16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2021고단697]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견적서 미제출 및 피해품 시가 산정) [2021고단92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R(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캡처 사진 [2021고단122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 X, Y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 [2021고단155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Z의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범행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특수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각 범행의 범행 동기와 방법, 횟수에 비추어 그 범정이 상당히 무거운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9. 12.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폭행, 상해죄의 피해자들, 공연음란죄의 목격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 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사건의 경위, 범행 내용,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형편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3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2. 17.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모욕 가. 피고인은 2019. 6.3.08:30경 구리시 검배로 4에 있는 돌다리사거리 택시정류장에서 10여 명의 행인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B과 그 여자친구인 피해자 C이 택시를 타려고 하자 새치기한 후, 위 B에게 "씨발새끼, 병신"이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고, 위 C에게 "걸레 같은 년아,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3. 09:00 경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10여 명의 행인이 있는 가운데, 위 B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 같은 F, 같은 G에게 "이 개새끼야, 경찰이면 다냐? 씨발새끼야, 꺼져, 너희는 인간쓰레기야, 너희가 이러니까 욕을 먹는 거야 개새끼들아, 그러니까 살인 사건이 나는 거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3. 09:10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H이 위 B과 피고인을 분리시키고 진술을 청취한 후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꺼져 개새끼야, 나 들어가도 금방 나오니까 니 딸래미 가만 안 놔둔다"라고 소리치면서 양손으로 위 H의 가슴 부위를 1회 강하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B,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목격자 진술서 1. 바디캠녹화영상 CD, 공무집행방해 현장CCTV 녹화영상 CD, 음성녹음파일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관련사건목록,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실형 전과를 포함한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6

범 죄 사 실 2021고단16 [기초사실] 금융기관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빙자한 다음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피해금을 전달하게 하고, 해당 피해금을 전달하도록 지시하는 ‘총책’, 해당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10.경 불상지에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E에게 F은행 직원 G을 사칭하면서 “신용대출이 안되니 정책자금 대출로 50,000,000원을 대출해주겠다.”, “H은행에 있는 기존 대출금 때문에 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 H은행 채권추심 1팀 I 부장과 연락해보라”고 거짓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와 통화하여 “H은행 용역 직원이 오니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0. 12. 11. 15:28경 부천시 원미구 J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K‘ 공장 앞에서 피해자 E에게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767,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2. 2.경부터 2020.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11회에 걸쳐 합계 147,896,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021 [범죄사실] 금융기관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빙자한 다음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피해금을 전달하게 하고, 해당 피해금을 전달하도록 지시하는 ‘총책’, 해당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9. 11:0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L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다른 불상의 조직원은 같은 날 M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기존 M은행에 남아있는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대환대출을 진행하는 것은 약정 위반이다. 즉시 1,720만원을 변제해야만 대환대출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0. 12. 10. 13:45경 서울 금천구 N에 있는 O 앞 주차장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7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E, C, R, S, T, B, U,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분석), 피해금인출내역, 수사보고(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통화기록 캡처 제출), 압수조서, 각 채무변제내역확인서, 각 완납증명서, 수사보고(CCTV 추적관련), 각 피의자 A가 텔레그램으로 AU와 대화한 내역, 각 피의자 A의 메일함 채무변제확인서, 내사보고(12. 2. 현금수거책 범행 CCTV 확인), 피해자 B이 촬영한 현금수거책 사진, 수사보고(현금수거책 남성 CCTV 추적수사), 계좌별거래명세표, 수사보고(CCTV 추적관련),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6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던 피해자들에게 저금리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채무변제용도로 금전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거액의 피해규모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위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이 사건 범행과 동종 전과가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범죄수익은 크지 아니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