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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4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22고단1492] 피고인은 2022. 9. 19. 19:45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B를 폭행하는 피고인을 피해자 E(남, 61세)이 만류하자, 손으로 피해자 가슴부위를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3고단72] 피고인은 2022. 12. 20. 20:20경 경남 함안군 F에 있는 불상의 포장마차 인근 도로부터 G건물 인근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관련 판결문 등 [2022고단14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2023고단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국과수 부산과학수사연구소 혈액감정 결과(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 및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및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실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징역형의 집행유예 5회, 벌금형 8회). 그럼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술에 취하여 폭행 범행을 저지르고, 그 범행으로 공소제기 된 직후임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였다.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음주운전 동종 전과는 없다. 폭행 피해자 E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음주운전 당시 교통사고가 나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9. 19. 19:45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그곳 앞을 걸어가던 중 지인 E과 대화하던 피해자 B(남, 66세)를 발견하고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이에 피해자가 “그만해라 자슥아.”라고 말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수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2023. 5. 22. 법원에 제출된 피해자 B의 합의서의 기재에 따르면, 피해자 B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3고단2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3. 8. 8.경 범행[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8. 8. 00:46경 전북 고창군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2023. 8. 14.경 범행[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8. 14. 19:59경 전북 고창군 F 인근 도로에서부터 G에 있는 H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2023. 8. 18.경 범행[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3. 8. 18. 15:00경 전북 고창군 I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지내던 지인인 피해자 J(남, 66세) 운행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의 운전석 뒷 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없이 갑자기 오른 주먹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3회 때리고,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2023. 8. 25.경 범행[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8. 25. 14:50경 전북 고창군 K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서해안고속도로 76 고창T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4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현장영상 캡처 화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행 중인 운전자 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짧은 기간 내에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구금기간 동안 잘못을 반성하는 점, 운전자폭행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재범하지 않겠다며 차량을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하고 소유권을 포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경부터 2021. 1.경까지 아동복 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B 주식회사의 ‘C’ 점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별다른 자산이 없는 상태에서 2015년경부터 채무가 2,000여 만 원에 이르러 카드론을 이용하거나 제3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등 월급으로는 생활비조차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사실상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 8. 25.경 부친의 병원비를 지급해야 하고, 생활비도 필요하게 되자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피고인의 지점에서 피고인 밑에서 일하게 된 피해자 D(여, 22세)에게 “급히 쓸곳이 있는데 1,000,000원만 빌려 달라. 며칠 내로 곧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000원을 피고인의 E은행 계좌를 통해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총 35회에 걸쳐 합계 68,500,000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신 1. 카카오톡 대화 1. 각 예금거래내역서 / 이체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고 그 대출금 이자까지 감당하였는바,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규모,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 원금 중 5,000만 원 이상이 아직도 변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리금 명목으로 1,000만 원 남짓 변제하기는 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해회복의 기회 부여 등을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총 35회에 걸쳐 합계 68,500,000원을 건네받으면서 그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해 대출받은 각 돈의 이자 명목으로 합계 15,092,190원을 피해자로 하여금 대신 지급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산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참조). 이에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649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고 그 대출금을 교부받으면 그 대출금 상당액에 대한 사기죄가 바로 성립하고, 그 후 피해자가 위와 같이 대출받은 대출금의 이자를 금융기관에 납부하였다고 하여 그 이자 상당액에 대한 별도의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1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5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8.경 광주 북구 B아파트 C호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자료공유 프로그램인 ‘D’에 접속한 다음, 성인이 나체로 등장하거나 성관계를 갖는 모습이 촬영된 D 시드파일명 ‘E’이라는 제목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38개 동영상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2021. 8. 26.경까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가 촬영되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F, G, H의 각 진술서 1.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D 유포행위 분석보고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불법촬영물(해쉬값 포함) 1. 각 수사보고(불법촬영물 해당 여부/ 불법촬영물 인식 여부) 1. 각 내사보고서(D 프로그램 관련/ 불법촬영물 관련) 1. 각 수사보고서(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피의자 A 외장하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업로드 되어 있는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영상물을 다운받아 소지한 것으로, 이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고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폐해 또한 심각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거나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개수가 적지 아니하다. 소지기간 또한 짧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단순 소지에 그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3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1. 27. 20:43경 창원시 의창구 B,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여, 53세)의 뒤를 따라가면서 피해자와 부딪치는 척하며 피고인의 음부 부위를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의 골반 부위 및 허벅지에 갖다 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걸어가던 중 실수로 피해자의 어깨에 부딪힌 것일 뿐이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신체 접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앞서가던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와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다가 피해자의 왼쪽 편으로 피해자를 앞지르던 중 피해자의 신체에 부딪히고 계속하여 진행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신체에 갖다 대는 명확한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 오히려 위 접촉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양손을 상의 주머니에 넣은 채 정면을 향하여 계속 걸어가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위 접촉 과정에서 피해자 쪽으로 자신의 신체나 시선을 돌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비틀거리면서 걷는 등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눈이 풀려 있었고, 마스크를 썼는데도 술 냄새가 많이 났으며, 몸을 많이 비틀거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길을 걷다가 의도치 않게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였을 가능성을 쉽사리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와 허벅지에 부딪혀서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기분 나쁜 무언가가 피해자의 하체에 부딪혔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보다 앞선 상태에서 정면을 바라보며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신체 접촉 장면을 직접 보지는 못한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성기 부위가 피해자의 하체에 닿은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위 진술만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강제추행 사실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마. 피해자의 뒤에서 위 신체 접촉 장면을 목격한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단순히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음부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쪽으로 들이밀더니 그 후 연속적으로 어깨로 부딪혔다.’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먼저 팔꿈치로 피해자를 친 후 음부 부위를 피해자 쪽으로 들이밀었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위 수사기관 진술과 위 법정 진술은 신체 접촉 순서에 관한 내용이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음부 부위를 들이밀었다는 위 목격 진술 내용은 객관적인 증거인 CCTV 영상의 내용과도 다소 거리가 있으므로, E의 위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5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5.경부터 2021. 9. 22.경까지 원주시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계란판매업체 ‘D’에서 거래처관리 등 영업업무, 계란배달 및 대금수금업무 등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0. 2.경 생활비 및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자금이 부족해지자, 거래처로부터 계란 판매대금을 현금으로 수금할 때 대금을 수금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숨기고 위 현금을 피고인이 가져가 취득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판매대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9. 8.경부터 2021. 3. 3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업체의 납품 거래처인 원주시 소재 식당 ‘E’에서 계란판매대금 241,200원을 현금으로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원주시 등에서 총 72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판매대금인 현금 합계 28,701,26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업체별 매출원장 첨부), 수사보고서(고소인 지불각서 제출), 수사보고서(표준근로계약서, A 급여통장 계좌번호 첨부), 수사보고서(녹음 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직장 내 신뢰를 저버리고 약 1년 동안 72회에 걸쳐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돈 28,701,260원을 횡령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재판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7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2. 9. 6. 10:2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하동군 경충로 483에 있는 중평교차로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같은 군 금남면 대치리 방면으로 유턴하기 위해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고, 피고인의 좌측 1차로에는 피해자 B(여, 49세) 운행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방향지시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불법유턴을 하기 위해 방향지시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않고 급하게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뒷바퀴부분으로 피해자의 위 투싼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투싼 승용차를 수리비 3,867,347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9. 6. 10:28경 경남 하동군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2. 8. 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8. 17.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위 판결 선고일로부터 불과 한 달여 경과한 시점에 무면허운전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면허 없이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1심 재판 중에 차량을 처분한 점, 이 사건 사고로 인적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물적피해에 대하여는 상대차량 운전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7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2. 부산고등법원에서 중감금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22. 11.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와 1개월간 교제를 하다 헤어진 연인관계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10. 4. 11:00~12:00경 C에 있는 D대학교 제1 강의동 1층 복도에서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강제로 약 50미터를 끌고 가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2022. 10. 15. 15:27경부터 같은 날 17:29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E 계좌로 1원 씩 “A” 제목으로 13회, “왜차단함” 제목으로 2회, “카톡해라” 제목으로 1회, “카톡” 제목으로 1회, “카톡좀봐라”라는 제목으로 1회 송금하였고, 나. 피고인은 2022. 10. 14. 00:41경 피해자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이별을 통보하고 전화와 문자를 차단당하자 이후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와 10일가량 대화를 하다가 22. 10. 25. 17:47경 피해자로부터 카카오톡으로 “꺼져라”라고 메시지를 받자 피고인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2회 발신하고, 보이스톡을 2회 발신한 후, “저나해라, 니 할말만 하지말고, 말 좀 하라고”라는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약 35회 가량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진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카카오톡 대화사진, 피해부위 사진, 카카오뱅크 입금 내역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기재된 약식명령문 첨부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대상 판결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통합사건조회, 판결문 사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지속, 반복적인 스토킹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스토킹범죄는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인 공포심과 불안감이 매우 크고, 강력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 엄벌이 필요하고, 이에다가 피고인이 이미 연인관계에 있던 여성(이 사건 피해자가 아닌 다른 여성)에 대한 중감금치상죄, 강제추행죄 등으로 2021. 10. 28.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항소심 판결의 선고(2022. 11. 2.)를 앞둔 때인 2022. 10. 4.부터 2022. 10. 25.까지 범죄사실과 같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스토킹행위를 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죄를 범한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거워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9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21. 7. 13. 19:00경 김해시 B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SNS ‘트위터’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구매하여 소지하고 있던 불상량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일명 ‘아이스’라는 액상 형태의 담배를 1회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1.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동종 범죄로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0.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여기에 마약류 범죄의 중대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의 필요성 자체는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였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위 확정 판결에 따른 보호관찰을 1년 이상 성실히 받아오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내용도 1회의 투약에 그친 것이다. 피고인은 약물중독 치료를 위해 2021. 8. 10.부터 2021. 8. 22.까지, 2021. 8. 24.부터 2021. 9. 18.까지 병원에 각 입원한 바 있고, 2021. 10. 5.부터 현재까지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오고 있는바, 피고인에게는 자발적․적극적 치료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아버지는 앞으로 피고인과 함께 농사를 지으며 피고인이 다시는 마약류를 취급하지 않도록 선도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자신이 부양하여야 할 2020년생 자녀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구금은 위 자녀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예상된다.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전과 범행 외에는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마약류 취급으로부터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부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2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22. 제6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초병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2.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행사실 피고인은 2019. 12.말경 육군 제28보병사단 80연대 B에서 기관총부사수로 복무하다가 2020. 3. 26. 전역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말경 18:00경부터 다음 날 01:00경까지 사이에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D 고가초소에서, K-2C1 소총에 실탄이 든 탄알집을 삽탄하고 약실에 장전하지는 않은 상태로 소총을 들고 피해자 일병 E과 함께 경계근무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경계근무를 마치고 피해자와 함께 소초로 복귀하던 중 피해자를 앞질러 달려가 길가에 쪼그려 앉은 뒤 위험한 물건인 위 소총을 들고 총구를 피해자의 몸통 부위에 겨눈 상태로 “야, 우리 아빠 이름 뭐냐? 모르면 쏜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말하자, 소총 방아쇠를 당겨 격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무수행 중인 군인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확인 및 재연관계), 수사보고(F 경계작전 명령서 접수) 1. 각 증거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대법원 2021도17138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군형법 제60조 제2항 제2호,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소총을 겨눈 사실은 있으나, 소총 방아쇠를 당겨 격발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향해 소총 방아쇠를 당겨 격발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판시 범행사실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가) 피해자와 피고인이 판시 범행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함께 초병 근무 후 복귀하던 중,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랜턴을 빼앗아 보급로를 따라 뛰어갔다. 나) 피해자가 미처 피고인을 쫓지 못하고 천천히 보급로를 걸어가는데, 앞서 간 피고인이 보급로 옆 흙길에 쪼그려 앉아 피해자를 향해 소총을 겨누며 “우리 아빠 이름 뭐냐? 모르면 쏜다.“라고 수화를 했다. 피해자가 손을 든 상태로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와 3~4m 거리를 둔 곳에서 소총 방아쇠를 당겨 격발했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격발할 당시 ’탁‘ 쏘는 소리가 들려 격발한 사실을 정확히 알 수 있었다. 2)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주요내용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특히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범행 당시 및 그 전후의 상황, 구체적인 피해 내용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낸 것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명확하고 상세하게 증언하였고, 이 법정에서 증언에 임한 피해자의 진술 태도 및 진술 뉘앙스까지 전체적으로 고려하면 신빙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3) 반면 피고인은 판시 범행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향해 소총을 겨눈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소총이 장전되어 있지 않고 조종간이 안전 상태에 있어 소총 방아쇠를 당겨 격발할 수도 없는 상태였고, 피해자가 어둠 속에서 피고인이 소총 방아쇠를 격발한 것으로 착오한 것이라며 피고인이 소총 방아쇠를 당겨 격발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일관된 태도로 구체적으로 피해사실에 대하여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소총 조종간을 안전에서 단발 상태로 바꾸는 간단한 조작만으로 충분히 소총 방아쇠를 당겨 격발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거리가 3~4m 정도로 가까웠고, 인적이 없는 야간 보급로상에서 비교적 크게 들렸을 소총 방아쇠 격발음을 군인인 피해자가 다른 소리와 착오하였을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소총 방아쇠를 격발을 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소총을 겨눈 행위만으로 이 사건 범행을 문제 삼지도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초병근무 후 실탄이 든 소총을 피해자를 향해 겨누고 소총방아쇠를 당겨 격발까지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단순히 피해자에게 개인적 피해를 입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군의 사기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군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까지 해한다.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도구의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이 장기간 재판에 불출석한 탓에 사법 자원의 불필요한 낭비가 초래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는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3개월 이상 미결 구금 기간을 거치며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초병특수협박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에 대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합23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3. 5. 13. 00:50경 <자동차번호> 택시를 운전하여 <주소> 앞 삼거리를 지나가던 중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A(34세)과 신호위반 문제로 시비가 일어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겠다고 하자 피해자가 택시 운전석 창문을 잡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위험한 물건인 위 택시를 그대로 진행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 진행 방향으로 약 1m 가량 끌려가다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택시차량을 운행하면서 신호를 위반하여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지나가려 한 사실, 이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쪽으로 다가오면서 '왜 신호를 위반하냐'는 취지로 항의하고, 왼손으로 휴대폰을 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오른손으로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쪽 열린 창문을 통하여 운전석 뒤편에 위치한 창틀 부분(B필러)을 잡은 사실, 피고인이 차량을 출발하여 피해자가 약 1m 정도 끌려가다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건장한 체격의 피해자가 욕설을 하면서 차량 쪽으로 다가와 빨리 자리를 피하여야 할 것 같아 엑셀을 밟고 출발한 것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잡고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3)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쪽의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하여 차량의 B필러 쪽을 잡은 채 끌려가다가 떨어져 다치게 되었고, 운전석 쪽 창문이 열려 있었고 자신이 차를 세우라고 말했으므로 피고인 역시 자신이 차량을 잡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기는 하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CCTV 영상(증거기록 제49면)에 의하면 피고인이 차량을 출발한 시점은 2023. 5. 13. 00:49:58경(CCTV 영상 기준, 이하 같다)이고,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을 잡은 시점 역시 초단위까지 거의 동일한 시각으로 확인되어 피고인이 차량을 출발한 시점과 거의 동시에 피고인의 차량을 붙잡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역시 이 법정에서 "제가 잡은 동시에 출발한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잡은 바로 출발했습니다"고 각 진술한 점(증인 A 녹취록 제10면), 피해자가 잡은 차량의 B필러 부분은 운전석보다 뒤쪽에 위치하여 있고, 피고인이 차량을 출발하는 시점에는 차량 운행을 위하여 전방을 주시하고 있었을 것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차량을 출발하는 순간에 피해자가 자신의 뒤쪽에 위치한 B필러를 잡았는지 여부까지는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점,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오른손으로 B필러를 잡고, 운전석 뒤쪽의 차량 옆면에 등을 기댄듯한 자세로 1m 정도를 끌려가다가 00:50:01경 손을 놓치고 바닥으로 넘어졌는데, 차량이 출발할 무렵에는 피해자의 몸이 운전석 뒤쪽에 위치하게 되었으므로 당시 차량 운행을 위하여 전방을 주시하고 있었을 피고인의 시야에는 피해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CCTV 영상에서도 특별히 피고인이 고개를 돌려 피해자의 오른손이 짚고 있는 피고인의 차량 B필러 쪽을 바라보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붙잡고 따라 간 시간이 약 2~3초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차량을 잡지 않은 채 단순히 차량을 따라오면서 차를 세우라고 소리쳤다고 순간 오인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며,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666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22. 12. 30.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 상해죄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었고, 피고인 A은 위 사건의 피해자로서 <주소>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2022. 11. 17. 11:10경 'C'에서 위 사건과 관련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11. 17. 11:10경 'C'에서 피해자 B과 언쟁을 하다가 피해자가 한쪽 팔로 자신의 목을 감싸고 가게 안을 끌고 다니면서 다른 한 손으로 얼굴을 때리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 피해자의 팔을 푼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폭행하고, 계속해서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길이 30cm)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와 머리를 찔러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한쪽 팔로 피해자 A의 목을 감싸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5회 때렸으며,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서(폭력),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상해진단서, 진료의뢰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B의 상처부위 사진, 피고인이 범행시 사용한 드라이버 사진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서(폭력), 현장사진, 수사보고(본건 관련사건 진행상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금고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고,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여 방어를 위한 반사적 행동으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 하거나 목을 잡고 넘어뜨린 사실만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최초 경찰이 현장에 출동할 당시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목이 팔에 감겨 붙잡힌 상태에서 다른 손으로 얼굴 부위를 수차례 가격을 당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이는 당시 출동현장에서 촬영된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들에도 부합하거나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구체적인 자료나 사정을 찾을 수 없어 충분히 신빙성이 있는 점, 반면 피고인 B은 최초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는 피해자의 폭행으로 정신을 잃었다는 취지의 피해내용은 전혀 진술하지 않다가 그로부터 약 3주 뒤 경찰조사에서부터 위와 같은 피해내용을 새롭게 추가하여 진술하거나 당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폭행을 당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 B은 당시 이 사건 이전인 2022. 9. 16.경 피해자를 때려 2주간의 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약식재판에 회부되어 벌금형을 선고받게 될 상황에 놓여 있어 그때까지도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피해부위나 정도, 범행의 발단동기와 경위, 범행현장의 상황 등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 B이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목을 감싼 후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가격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당시 피고인 B의 행위가 정당방위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 B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