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743

범죄사실 1. 피해자 'B'(여, 연령미상)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채팅 어플리케이션 'C'의 'D'이라는 채팅창에서 다른 채팅 참가자들로부터 피해자 'B'의 나체 사진 등을 얻게 된 것을 기화로 위 사진들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추가적인 나체 사진 등을 촬영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9. 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인터넷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E'을 이용해 위 피해자에게 위 나체 사진들을 유포할 것처럼 위협하고, 계속해서 2019. 1. 26.경 채팅어플리케이션인 'C'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넌 뒤졌다. 캡해서 뿌려볼게 다른 형들 반응 보자. 원하는대로 해줄게 씨발련아.'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4.초경 스스로 상의를 벗고 속옷을 입에 문 상태로 상반신을 노출한 사진 1매와 검은색 펜으로 자신의 가슴에 'F'이라고 기재한 다음 상반신을 노출한 사진 1매 등 총 2매의 사진을 활영하게 한 다음 2019. 4. 11.경 피해자로부터 이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2019. 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C'을 이용해 '이것도 같이 뿌릴게. 참고로 영상도 내가 갖고 있는 거 알지? 너가 자초한거다. 내탓하지 마라. G부터 가야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으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5. 초경 속옷을 입에 물고 상반신을 노출한 사진 2매를 촬영하게 한 다음 2019. 5. 7.경 피해자로부터 이를 전송받고, 계속해서 그 무렵 피해자로 하여금 팬티를 머리에 뒤집어쓴 채로 상반신을 노출한 사진 1매를 촬영하게 한 다음 2019. 5. 31.경 피해자로부터 이를 전송받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H(여, 세)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9. 4. 24. 08:1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E'에 접속해 '용돈이 부족하다'라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H에게 연락을 하여 '입고 있던 브래지어와 팬티 세트 2개를 주면 3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속옷들을 건네받더라도 3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4. 24. 10:38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대학교 운동장 스탠드에 시가 미상의 브래지어와 팬티 세트 2개를 놓고 가도록 한 후 이를 가지고 가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19. 4. 24. 10:5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 어플리케이션 'E'을 이용해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의 성명, 학년, 학과 등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친구가 대신 속옷을 받으러 갔는데 그 친구가 가슴 보여주면 안되냐고. 아님 과에 소문낸다고 한다. 조교한테 찾아가 H 학생 이런거 판다 할거라고, 얼굴 나온 가슴 사진 좀 받아달라는데.'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옷을 벗어 가슴 부위를 사진 찍도록 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신고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9. 4. 25.경부터 2019. 5. 31.경까지 서울 성북구 I아파트 J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고인 소유의 컴퓨터에 머리에 속옷을 뒤집어쓴 채 가슴을 노출한 아동·청소년의 사진을 저장해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개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저장해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고도 20개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쳐화면, 전자정보상세목록 1. 수사보고(CD 첨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파일 1. K 단체 대화방 복원자료 등 1. B의 사진 첨부 CD, 피해자 B의 사진 1. C 대화내역 첨부 CD, C 대화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 미수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및 제2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폭력범죄와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사진 및 정보 등을 가지고 있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나체사진을 촬영하여 전달받거나 받으려고 한 것으로 범행 수법, 촬영된 사진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판시 제1항 기재 범행 피해자에 대하여는 아무런 구체적인 피해진술을 확보하지 못하여 기존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던 대화 내용 등에 비추어 촬영된 영상만으로는 피해자의 피해정도를 정확하게 가늠하기 용이하지 아니하다.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 사기 편취액이 크지 아니하고, 강제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위 범행 피해자의 완강한 의사로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합의를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