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60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경 피해자 C(개명 전 E)과 F에게 G 주식회사(대표이사 H) 소유의 영천시 I, J 임야 12,868㎡를 공동으로 매수한 후 전매하여 그 수익금을 나누자고 제의하여 주식회사 D, 피해자 C, 피고인의 처형인 K 공동 명의로 2016. 12. 13. G 주식회사 실운영자 H와 위 임야를 총 대금 2,725,000,000원에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C으로부터 2016. 12. 13. 50,000,000원을, 2017. 4. 28. 100,000,000원을 각 송금받고, F로부터 2016. 12. 14. 100,000,000원을 송금받았으나, 피고인은 2017. 5.경까지 G 주식회사에 토지대금으로 피해자 C(E) 명의로 100,000,000원, K 명의로 100,000,000원, 주식회사 D 명의로 10,000,000원만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7. 7.경 자신이 부담해야 할 위 임야 매수 자금이 부족하자 피해자 C과 피해자 B에게 위 매매계약의 목적물을 영천시 I 임야 3,301㎡로 대체하여 피해자들이 공동으로 매수한 후 그 지상에 공장을 신축하여 임대하고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제의하여 2017. 7. 25.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피해자들이 위 임야 3,301㎡를 총 대금 700,000,000원에 매수한 후 분필하여 각 1/2지분씩 소유하기로 약정하면서 피해자 C은 그 전에 피고인에게 송금한 150,000,000원을 매매대금으로 충당하고, 피해자 B은 매매대금 150,000,000원을 부담하며, 나머지 대금 400,000,000원은 피해자들이 위 임야를 담보로 대출받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위 약정에 따라 피고인은 2017. 7. 25. H와 위 2016. 12. 13.자 매매계약서의 매수인란에 피해자 B을 추가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피해자 B은 2017. 7. 26. 및 2017. 7. 27. H에게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2017. 9. 26. 및 2017. 10. 12. H와 위 임야 3,301㎡에 대해 매수인 C, B 명의로 매매대금 698,6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각 작성하고, 피해자들은 2017. 10. 12.경 피해자들 명의로 대출받은 398,545,374원을 H에게 지급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 하순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L 땅의 공장 신축 공사비가 필요하니 70,000,000원을 보내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공사비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그 전에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토지대금 150,000,000원 중 50,000,000원을 H에게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지급하여야 할 토지대금 50,000,000원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26. 피고인이 관리하던 C 명의의 M 계좌로 7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10. 23.까지 4회에 걸쳐 합계 113,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7. 7. 하순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앞으로 공사진행하기 위해 비용이 필요하니 토지대금 및 공사비를 사용하지 않는 계좌에 입금한 다음 그 통장을 내가 사용하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17. 7. 26.경 피해자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억 5,100만 원을 입금한 다음 피고인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교부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2017. 10. 31.경 1억 600만 원을 추가로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을 보관하던 중 사실은 토목공사비, 태양광모듈 구입비, 구조안전진단비, 도로기부채납료로 사용할 목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7. 26. N 명의의 M 계좌로 30,000,0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10. 31.까지 7회에 걸쳐 합계 124,000,000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 H, O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증인 N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일부 피의자신문조서(B, N 대질부분 포함) 1. B,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예금거래내역서, 부동산상호협의서, 각 건설공사도급계약서, 각 견적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녹취록 1. 수사보고(P, Q에 대하여), 수사보고(참고인 R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영천시 I 성토작업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Q S 전화진술), 수사보고(참고인 T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해자들은 금융계좌 알리미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어 피고인이 출금시 언제든지 문자메시지가 전송되고 돈의 출처를 알 수 있다. 또한 피해자들과 협의한 용도대로 돈을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용도를 기망하여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거나 횡령하지 않았다. 나. 판단 1) 기본 전제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영천시 I 임야 3,301㎡(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공동으로 매수한 후 그 위에 공장을 신축하고 태양광 설치공사를 하면 매월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 사건 임야의 매수를 제안하였다. 이에 피해자들은 2017. 7. 25. 이 사건 임야의 실제 소유자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H(등기부상 소유자는 G 주식회사의 감사 U)로부터 매매대금 7억 원에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기로 하였고, 매매대금은 피해자들이 각 1억 5,000만 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4억 원은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지급하기로 하였다(다만 피해자 C은 영천시 V 토지 매매대금으로 이미 지급한 1억 5,000만 원을 이 사건 임야의 매매대금 지급으로 갈음하기로 했다). 그 후 2017. 10. 13. 이 사건 임야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피해자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한편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임야 지상의 공장신축 및 태양광 설치 공사에 관한 업무를 위임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공사 진행에 따른 업무의 효율을 위하여 피해자들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자신에게 맡길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그와 같이 피해자들의 통장을 보관 소지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공사비 등 명목의 금원을 위 통장에서 직접 이체하여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30.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주식회사 W(이하 ‘W’)과 사이에, 위 회사가 이 사건 임야 지상 공장을 공사대금 629,200,000원, 공사기간 2017. 11. 13.부터 2018. 2. 28.까지로 정하여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12. 12. 영천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 한편 W은 2017. 12. 20.경 위 공사를 착공하였다. 아울러 위 공장에 관한 전기, 통신, 소방공사 등과 태양광 설치공사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이 맡아 시공하기로 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인정사실 [2017. 7. 26. 공장 신축 공사비 명목 7,000만 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송금받아 그중 5,000만 원을 이 사건 임야의 매도인 측 U에게 이체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과거 V 토지 매매대금으로 F와 함께 2억 5,000만 원을 부담하기로 하여 2016. 12. 1억 5,000만 원(F 부분 1억 원 포함)을 D 명의 통장으로, 2017. 4. 28. 1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V 토지 소유자 측인 H(명의상 소유자 U)에게 그 중 2억 원만(피해자 명의 1억 원)을 지급하고(2017. 4. 28. 송금받은 1억 원은 피고인이 회사자금으로 사용하였다), 피해자로부터 2017. 7. 26. 7,000만 원을 송금받자 그 중 5,000만 원을 H 측에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협의하여 위와 같이 토지대금으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하나, 피해자는 이미 V 토지 매매대금으로 자신의 부담 부분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2017. 7. 26. 지급한 7,000만 원 중 5,000만 원을 위 토지대금으로 다시 지급한다는 점에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해자가 처음에는 7,000만 원을 공사비로 보낸 것은 맞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7. 8. 7. 피고인과 통화하면서 “내가 지금 보낸 돈으로 공사비가 어디에 얼마큼 들어가는데?“라고 피고인에게 물어보고 있는 점, W에 보낸 내용증명에서도 7,000만 원 전부를 공사대금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고 기재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는 위 돈 중 5,000만 원이 토지대금으로 지급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7,000만 원 중 2,000만 원은 이 사건 임야에 공장을 신축하기 위한 성토 등의 토목공사비 명목으로 N가 운영하는 X에 송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7. 5. 이전부터 이 사건 임야의 매도인 측인 H에게 1m 정도 높게 성토해줄 것을 요구하여 H 측에서 2017. 5.부터 2017. 9.경까지 이 사건 임야 전부에 대해 무상으로 성토작업을 해준 점,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이전 무산된 I, J 약 3,893평에 대한 매매계약서에도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토목공사(부지 내 토목-부지 정지작업, 부지 외 도로 및 배수공, 부지 외 상수도공사)를 시공하여 제공한다. 다만 그 범위는 건축허가신청 및 건축공사가 착공할 수 있는 정도로 한다’라고 특약을 정한 점(2017. 10. 12. 체결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도 동일한 특약이 부가되어 있다), N는 피해자 B에게 피해자 B이 지급한 토목공사비 5,6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모두 돌려주었다고 말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성토작업을 위한 토목공사비는 당초 지출될 필요가 없었던 비용이었다. 한편 X 대표 N는 2017. 7. 28.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2017. 8. 14. 공사 신축 공사비 명목 1,000만 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아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위 1,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위 돈은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이체된 후 D의 대표이사 Y 계좌로 다시 이체되고, 이어 D의 계좌로 이체되었다. 위 돈은 D의 Z 카드대금으로 사용되었는데, 피해자는 위 돈이 카드대금으로 사용됨을 알지 못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D이 전기공사를 하면서 든 식비, 경비, 공사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무렵은 이 사건 임야에 공장신축 공사가 착공되기 전이었다. 또한 D의 전기인입 신고는 2017. 12. 22. 신청이 이루어졌고 그것도 2018. 1. 30. 신청을 취소하였으며, 피고인 측에서 한 공사는 기초바닥에 전기 배관 작업을 한 것이 전부이고, 구체적 시공 공사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없다. [2017. 9. 26. 구조안전진단비 300만 원, 2017. 10. 23. 공사신축 공사비 명목 3,000만 원] 피고인은 구조안전진단비 및 공사비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았으나, 위 돈을 P 자재비, 피고인 및 D 직원들의 월급, 이 사건 공사 현장 이외 D 공사비용, 인건비, 지로국세 등으로 사용하였다. 한편 피고인으로부터 태양광공사를 수급받기로 한 Q는 2018. 11.경 ㈜AA에 의뢰하여 구조계산서(구조안전진단)를 발급하였고, 그 무렵 구조안전진단비는 받지 못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구조안전진단비를 받았으나 공사가 끝나고 정산하려고 위 Q에 주지 않았다고 하는바,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공사가 종료된 이후 피해자에게 구조안전진단비의 지급을 요청할 수도 있었다고 보이는 점, 구조안전진단서가 실제 작성되고 발급된 시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의 운영자금 등으로쓸 생각임에도 피해자에게 구조안전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위 돈이 명목과 달리 위와 같이 지출될 것임을 알지 못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총 공사비 3억 원 중 2억 원은 W에서 하고 나머지 1억 원은 D에서 진행하므로 위와 같이 D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피해자도 알았을 것이라고 하나, 피해자와 D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 등이 없는 점,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3) 피해자 B에 대한 인정사실 [2017. 7. 26. 토목공사비 3,000만 원, 2017. 10. 31. 토목공사비 2,600만 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토목공사비를 지급한다며 2017. 7. 26.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B의 계좌에서 3,000만 원, 2017. 10. 31. 피해자 B으로부터 1억 60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8,000만 원을 돌려주고 나머지 2,600만 원, 합계 5,600만 원을 토목공사비 명목으로 X N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5. N가 운영하는 X과 토목공사를 하기로 계약하였는데, 이 사건 임야의 매도인 측인 H가 무상으로 성토작업을 해주어서 위 금액 상당의 토목공사는 필요 없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는 2018. 5.경 N에게 토목공사비의 반환을 구하였으나 N는 11월에 공사에서 배제되고 돈을 다 찾아 피고인에게 5,600만 원을 모두 돌려주었다는 취지로 답하였고, 피고인은 위 금액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았다(N는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진술한 것은 피해자의 회유와 협박 때문이라고 진술하나, 피해자와 N 간의 대화가 이루어진 경위, 녹취 과정 및 대화내용, 앞서 본 피고인과 N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법정에서의 N의 번복 진술은 믿기 어렵다). [2017. 8. 2. 태양광 모듈 구입비 3,000만 원, 2017. 8. 17. 태양광 인버터 구입비용 2,000만 원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태양광 모듈 등을 구입한다며 피해자의 계좌에서 합계 5,000만 원을 지출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돈으로 AB, AC, 피고인의 급여를 지급하였고, 카드대금, 물품대금, 지로국세, 할부금 등 회사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그런데 피고인은 2017. 8. 7. 피해자 C과 통화하면서는 피해자 B의 돈으로 모듈계약은 했다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태양광 모듈 등을 구입하기 위해 결국 2017. 11. 21. P에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하나, P에 송금한 5,000만 원은 2017. 11. 21. 피해자가 W에 공사비 명목으로 보낸 1억 원 중 5,000만 원이었으므로, 태양광 모듈 등 구입비로 받은 돈은 모두 피고인 회사의 운영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2017. 9. 26. 구조안전진단비 300만 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구조안전진단비를 지급한다며 피해자의 계좌에서 돈을 지출하여 구조안전진단비가 아닌 P 자재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2017. 10. 16. 및 2017. 10. 17. 도로기부채납료 1,300만 원 및 200만 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도로기부채납료를 지급한다며 피해자의 계좌에서 돈을 지출하여 P T에게 700만 원을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공사 이외 공사에 대한 자재비로 지급하고, 나머지 6,090,890원은 D의 Z 카드대금으로 지급하였다. 4)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실제로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공사비 명목 등으로 금원을 송금받아 피해자 C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B으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그 위탁받은 용도와 다른 용도로 소비하여 피해자 B의 돈을 횡령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2억 3,700여 만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