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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F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 사업'이라고 한다) 사업지인 서울 성북구 G 일대 외 245필지에 포함된 서울 성북구 H 제1층 제101호의 소유자인 I의 배우자이고, I로부터 2017. 5. 31. 위 부동산의 소유권 지분 7분의 1을 증여받기 전에는 조합원의 자격이 없던 자이며, 피해자 J는 모두 2015. 3. 21. 위 재개발 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된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의 도시정비사업팀에 근무하며 이 사건 재개발 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다. 피고인은 2017. 4. 20. 14:00경 제1의 가항 기재 조합 사무실에서 K사 도시정비 사업팀, 이 사건 재개발 사업 조합 관계자, 설계사무소 직원 등이 회의를 하는 중에 갑자기 찾아와, 이전에 피해자 J(53세)와 통화를 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인인 L의 이름 끝 자에 '씨'를 붙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나가, 야 시발 낮아, 너 이리와 좆만 한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누르고 다른 한 손을 피해자의 얼굴 가까이에 대고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2번 범행장면 촬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 및 이로 인한 상해의 결과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련하여 발생한 일로 조합원들이 피고인에 대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F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 사업'이라고 한다) 사업지인 서울 성북구 G 일대 외 245필지에 포함된 서울 성북구 H 제1층 제101호의 소유자인 I의 배우자이고, I로부터 2017. 5. 31. 위 부동산의 소유권 지분 7분의 1을 증여받기 전에는 조합원의 자격이 없던 자이며, 피해자 D, 피해자 E는 모두 2015. 3. 21. 위 재개발 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된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의 도시정비사업팀에 근무하며 이 사건 재개발 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다. 피고인은 시공사인 K이 토지감정평가 과정에서 피고인이 노력한 것에 대한 대가 3억 3,000만 원의 지급 및 아파트 건축 공사비 55억 원의 인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7. 2. 20. 15:00경 서울 성북구 M, 701호에 있는 이 사건 재개발 사업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D(47세)의 휴대폰(N)으로 전화를 걸어 "대신에 이거는 우리가국세청에 고소고발 조치한다는 거야. 니네들이 추가적으로 무이자 유이자 잘못된 부분에서는 미안하지만 우리가 세무서에 저기 해가지고 내가 알아 봤어. 왜냐 나로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K 엿을 한 번 먹여야 돼. 그래야지 담당자들이 좆 되지 까분 놈이. 내가 목표를 삼을 때 누구를 삼겠냐? 그래야지 안 까불지. 그럼 내가 쪽팔리게 니네들 잡고 죽이려고 그러겠냐? 팀장이나 상무를 날리지"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다니는 회사인 K을 국세청에 고발하고 그로 인하여 업무 관련자들에게 어떤 위해가 생길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22. 10: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7. 3. 31.경 위 가항 기재 조합 사무실에서 이곳 피해자 E(49세)의 휴대폰(O)으로 전화를 하여 "시위 알아. 상무한테 직접 전달해 시위할 거니까. 그리고 상무이 쥐새끼만한 새끼 그렇게 내가 그러더라고 해 확 죽여버리려고 했다고 해. 내가 그러더라고, 병신 상쪼다새끼, 씨팔놈의 새끼 나 왜 만나러 왔냐? 그 새끼는 머저리도 그런 상머리 새끼 처음봤네. 그 상무는 새끼 그 새끼 나 왜 만나로 왔대? 진짜. 나 그런 모자라는 새끼는 처음 봤네 상무라는 새끼 그거. 그 씨팔 놈이 낯짝 뵈러 왔냐? 나한테 너, 안 물어 봤냐? 나 왜 만난냐고. 나 왜 만났대? 그 새끼. 야, 하는 물어보자 나 왜 만났대? 그 새끼. 병신 상쪼다 그 씨팔 놈참 별 모자란 새끼 처음 봤네 나 진짜. 병신새끼 참, 그렇게 알아 시위 들어갈 거니까. 니네 시공사 컨택하거나 딴 소리하지마. 니네 시공사 컨텍하고 딴소리하면 진짜 내가 다 터뜨린다. 분명히 전달했어"라고 하여 관련자들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1회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각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나.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2. 2.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함. 다. 각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국 국적의 거주자이다. 누구든지 미화 1만 불 상당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 수출·입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4. 18:30경 전일본공수(NH) 868편을 이용해 김포공항에서 일본 하네다공항으로 출국하면서 일화 1만엔권 1,400장, 총 1,400만 엔(미화 124,394불 상당)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기탁한 트렁크 안에 넣어 휴대 수출하려다가 보안 검사 과정에서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외환적발통보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2항, 제1항 제4호, 제1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밀반출하려던 외화액이 작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자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4. 08:40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태흥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이마트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500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 21:20경 서울 동대문구 C 앞 도로에서, "도로 연석에 사람이 앉아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동대문경찰서 소속 경찰관 D로부터 위험하니 인도로 올라가라는 권유를 받았음에도 술에 취하여 도로로 걸어가려고 하여 이에 위 경찰관이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개새끼야, 꺼져"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을 밀어 피고인과 함께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다시 인도로 올라갈 것을 권유 하는 위 경찰관의 왼쪽 얼굴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셨던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합44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2.경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이하 불상의 주차장에서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 'C'을 통해 조건만남을 갖기로 약속하고 만난 아동·청소년인 D(여, 16 세)을 E 매그너스 승용차에 태우고 위 승용차 안에서 D과 1회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12만 원을 지불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14. 20:06경 수원시 장안구 F,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동·청소년인 위 D과 1회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11만 원을 지불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2. 24. 18:55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아동·청소년인 위 D과 1회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지불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세 번째 범행장소에 대한 피의자 진술), 사진, 문자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12. 경 아 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비록 피고인에게 2002.경 동종 성매수범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존재하나, 이 사건 각 성매수 범행의 경위 및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여러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개월 ~ 4년 7개월 가. 3개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의 경합범 [권고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기본영역(10개월 ~ 2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 : 징역 10개월 ~ 4년 7개월[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과 1/3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은 청소년의 성을 3차례에 걸쳐 매수한 것으로서, 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는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비난 가능성 역시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약 16년 전인 2002.경 동종 성매수 범죄가 포함된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형사처벌 전력이 존재하나, 그 이후에는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2004.경 강도상해 등 범죄사실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이후 이 사건 발생 전까지 약 10년의 기간 동안 특별한 범죄전력 없이 나름대로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30.00:25경 대구광역시 수성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같은 차로에 정차 중이던 F 아우디 A4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어서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성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으로부터 피고인의 눈이 많이 충혈되고 얼굴이 붉으며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몸을 비틀거리는 등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00경부터 01:15경까지 약 15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약하게 불어넣다가 측정에 사용되는 불대를 입으로 물어 뽑아 땅바닥에 버리는 등 정상적인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요구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004년 이후로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223

범죄사실 1.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12. 7. 21:25경 서울 영등포구 D 건물 지하1층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용변을 보는 여자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그 건물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12. 7. 21: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아이폰6S 휴대전화 카메라를 화장실 아래 칸막이 사이로 집어 넣고 피해자 E의 동의 없이 몰래 피해자가 소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19.경부터 2017. 12.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행 동영상 CD 1. 수사보고(동영상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 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한 범죄로 벌금 및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범행 횟수 및 촬영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입었을 피 해의 정도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앞에서 피고인 E이 피해자 F, G에게 욕설을 하는데 가세하여 "시발년아, 집구석에 쳐박혀 있지, 왜 기어 나왔냐, 너거 같은 것은 쳐 맞아야 한다. 길 보행을 방해한다." "시발년, 좆같은 년"등의 욕설을 20분 가, 량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경찰관 수사보고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9. 23:50경 경산시 원효로 89 경산고등학교 옆 남매지 산책로에서, 피해자 우즈베키스탄인 C(C, 28세)가 피고인의 일행인 D이 담배를 피운다면서 화를 내며 밀치고 지나갔다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과 D 등은 피해자가 산책로를 한 바퀴 돌고 오는 것을 발견하고 자기들 쪽으로 오라고 불렀다. 이에 피해자가 욕설을 하면서 다가와 양손으로 피고인 가슴을 밀치자, 피고인도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해자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해자가 D을 밀쳤다기에 뒤쫓았고, 자신들을 지나쳐 가는 피해자를 발견하여 "헤이 컴히어"라면서 불렀으며, 피해자가 욕설하면서 다가와 가슴을 밀치기에 자신도 피해자 가슴을 밀쳤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소송관계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국선변호인 주장 피해자가 먼저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피고인은 더는 폭행 당하지 않으려고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자기로부터 떼어 놓은 것이므로 정당방위이다. 2. 판단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그에 대항하여 가해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임과 동시에 공격행위이므로 정당방위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경찰 조사 시 진술에 의하더라도, 지나쳐 가는 피해자를 향해 명령조의 말로 소리쳐 자기 쪽으로 오게 했다. 그 직전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기 일행을 밀쳤다는 말을 듣고 뒤를 쫓기까지 했다. 피고인과 그의 일행 2명은 모두 청년 남성이었고 피해자는 혼자였으며, 당시는 심야에 가까운 시각이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측이 먼저 욕설을 하면서 공동하여 폭력을 행사했다고 진술했다. 쌍방의 말이 엇갈려 폭력행사의 선후는 명확히 가리기 어려우나, 피고인의 진술로 알 수 있는 사정만 보더라도 그의 행동은 충분히 위협적이었다. 피해자가 먼저 가슴을 밀쳤더라도 피고인의 행위 역시 그에 맞서 공격하려던 것일 뿐 방위 의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68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3. 31. 00:05경 서울 송파구 B 앞 노상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C(43세)을 불러 차량을 운전하게 하고 가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차량을 세워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차량을 세운 후 대리운전비를 달라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팔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3. 31. 00:42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지구대에서, 상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갑자기 탁자 위에 있던 핸드폰을 근무 중인 송파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을 향해 집어던져 왼쪽 손목에 맞추고,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 우려고 하는 송파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G의 허벅지를 잡아 당겨 바지가 찢어지게하고,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체포서 등 수사서류를 작성하고 피고인을 송파경찰서 형사과로 신병인계 하기 위해 수갑을 풀려고 하는 E지구대 소속 경위 H의 안면부위를 피고인의 머리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지구대 근무 및 현행범인 인계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1)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검찰은 실체적 경합범으로만 기소하였으나, 이는 착오로 인한 상상적 경합의 적용법조 누락으로 보인다(2009도3505판결 참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 수명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상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상해의 결과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626

범죄사실 1. 2017. 9.17. 경의 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리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9. 17. 대전 이하 번지 불상 'C'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짧은 티셔츠를 입은 채 엉덩이 윗부분이 드러난 채 앉아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엉덩이 위쪽 허리부위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2. 2017. 12. 15.경의 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12. 15.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식당 여자 화장실에서, 용변 보는 여성들의 모습을 촬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칸에 숨어 있다가, 피해자 F(여, 24세)가 피고인의 옆 용변칸에 들어와 용변을 보자,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렌즈를 피해자가 있던 용변칸 위로 올려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에 침입하고, 2회에 걸쳐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죄인지,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 현장사진,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결과 회신), 수사보고서(피의자 촬영 동영상 캡처 사진 첨부)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촬영물을 제3자에게 유포하지는 않은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8.부터 2015. 1. 9.까지 인천 서구 B에서 'C'을 운영하고, 2013. 3. 11.부터 2016. 12. 31.까지 인천 계양구 D건물, 803호에서 E 명의로 'F'을 실제로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소득세법·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되고,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5. 7. 30. 위 'F' 사무실에서 (주)기남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58,65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25.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50,308,000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2. 3.경 위 'C' 사무실에서 (주)산엔들신품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125,305,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25.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2의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382,093,000원 상당의 허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계산서 사본 1. 각 세금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허위의 계산서를 발급받은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4호(허위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개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허위의 계산서와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이로 이하여 추가로 부가된 세액을 납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 조직적인 범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8.경부터 서울 강남구 B, 3층에서 ‘C의원’이라는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사로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이다. 1.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미보고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마약류 투약 등 사용한 향정신성의약품의 품명·수량·취급연월일·구입처·재고량·일련번호와 상대방의 성명 등에 관한 사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7. 1.경 C의원에서 환자 D를 상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 3앰플(1앰플당 20ml)을 사용하고도 프로포폴 일련번호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환자들을 상대로 사용한 프로포폴 일련번호를 보고하지 않았다. 2. 프로포폴 투약 내역 미기재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처방전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약사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진료기록부에 그가 사용하려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품명과 수량을 적고 이를 직접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17. 7. 4.경 C의원에서 환자 E을 상대로 프로포폴을 투약하면서 진료기록부에는 ‘수면마취’라고만 기재하고 사용한 프로포폴 품명, 수량을 기재하지 아니한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9회에 걸쳐 환자들을 상대로 프로포폴을 투약하면서 ‘수면마취’만 기재하고 프로포폴의 품명 및 수량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확인서, 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 1. 마약류투약보고서 1.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2호, 제11조 제1항(마약류 취급 거짓 보고의 점),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6호, 제32조 제1항(마약류 투약 내역 미기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 이유 - 동종 처벌 전력이 있음 - 다른 한편, 반성하고 있고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 - 실제 치료 없이 마약류가 사용되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905

범 죄 사 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11. 27. 서울남부지방법원(사건번호 2020고정1367)에서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1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해자 B은 위 사건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어 2021. 8.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2. 5. 14:58경 서울 강서구 C아파트에서, 위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정1367 판결문에 자필로 “B(D호) 자치회장 자격되나요. (중략) 3. 검찰청 벌금 30만원 관리비에서 납부”라고 기재한 후 위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부 및 양쪽 계단 출입문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개인정보인 생년월일, 주소가 기재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정1367 판결문을 위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부 및 양쪽 계단 출입문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처리자인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제공받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추가진술내용 1. 각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2020고정1367 상해(순번 2, 14) 1. 서울남부지방법원 제3형사부(항소) 1. 피의자가 엘리베이터 내에 판결문을 부착하는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명예훼손에 관하여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는 서울 강서구 C아파트 자치회장으로 일하고 있고, 피고인은 위 아파트 E호에 거주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아 주민들 및 자치회 임원의 동의를 얻어 위 아파트 E호에 대한 단수조치를 하였다가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재물손괴죄로 30만 원의 약식명령(2020고약11371호)을 고지받고 이의하지 않아 확정된 점, 위 아파트자치회는 피해자 이전 자치회장이 자치회 업무 관련하여 부과받은 벌금을 관리비에서 지출하였던 전례에서 따라 피해자의 벌금을 관리비에서 납부하기로 결의하고 위 벌금 30만 원을 납부한 후 ‘2020. 11월 관리비 지출내역’ 이라는 서면의 적요란에 검찰청 벌금(회장 E호 수도 잠금건)’이라고 기재하여 주민들에게 배포한 점,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2020. 3. 5. 발생한 상해 사건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0. 11. 27.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만 원, 피해자에게 벌금 30만 원을 각 선고하였고(2020고정 1367),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항소하지 않아 2020. 12. 5. 확정되었으나, 피해자는 항소하여 이 사건 범행시인 2021. 2. 5. 당시에는 확정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2020고정1367 사건의 국선변호인으로부터 피해자가 항소하였다는 말을 들어(증거기록 제2권 제32면) 피해자에 대한 상해 사건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것을 알고 있음에도 자신에게 송달되어 온 피고인과 피해자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정1367호 사건의 판결문 1면을 복사한 후 자필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B(D호) 자치회장 자격되나 요. (중략) 3. 검찰청 벌금 30만 원 관리비에서 납부’라고 기재한 후 위 아파트 엘리베이터 등에 부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아파트 주민들로 하여금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상해로 부과된 벌금을 관리비에서 납부한 것처럼 인식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 공익적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4. 09:55경 C 쏘나타 개인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동남지방통계청 앞 편도 2차로를 연제구청 쪽에서 시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하다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하다 피고인의 차량과 충격을 피하기 위해 우측으로 조향장치를 꺾으며 피하던 D 운전의 E 제네시스 차량의 좌측 전면부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면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해 위 D로 하여금 보도에 서 있던 피해자 F(여, 16세)의 좌측 발을 위 제네시스 차량 우측 앞 타이어로 역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족부 제1-5족지 및 전족부 압궤 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교통사고 진술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중상해 판단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 1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고, 1996년경 벌금형 1회 선고받은 이외 다른 범죄전력 없으며, 피해자에게 9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1. 10:30경 인천 중구 제물량로 123에 있는 송도중학교 앞 노상에서 당시 연인이었던 피해자 C(남, 22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었다. 피해자가 잠시 볼일을 보기 위해 하차하여 자리를 비운 사이, 피고인은 운전석으로 자리를 옮겨 운전하기 시작하였다. 이를 본 피해자가 조수석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려 하는데, 피고인은 가속 페달을 밟으며 계속 진행하여 피해자가 오른손으로는 차문을 잡고 왼손으로는 조수석 의자 머리 부분을 잡은 채로 약 30m 가량을 끌려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내측 측부인대의 파열'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E마트 사장 F 전화진술청취 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C 요양급여내역 확인결과보고) 1. 수사보고(고소인 C 면담 보고: 피고소인에 대한 처벌의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24세의 젊은이로서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549

범죄사실 E은 고등학교 동창이던 피해자 F이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 등을 운영하면서 벌어들인 현금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평소 알고 지내던 G, H과 함께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빼앗기로 공모하였다. E, G, H은 2017. 1. 9. 17:00경 남양주시 I아파트' 104동 702호에서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면서 "돈이 있는 곳을 말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보관해 둔 장소인 '남양주시 J아파트 104동 1052호'를 알아낸 다음 G, H이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5,728,500,000원을 가지고 와 강취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 9. 22:00경 구리시 K, 204동 앞에서 E 등이 위와 같이 2017. 1. 9. 피해자 F을 협박하여 강취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85,114,048원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E으로부터 이를 교부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 10. 오전경 서울 노원구 L 소재 피고인의 집 앞에서 E 등이 2017. 1. 9. 위와 같이 피해자 F을 협박하여 강취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46,600,000원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E으로부터 이를 교부받고, 2017. 1. 11. 위와 같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000원을 B을 통하여 E으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1,596,600,000원을 교부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H, G,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양형조사보고서 1. 수사보고(B이 E 자금 관리 정황확인, E B간 메시지 첨부보고),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은닉한 범죄 금원 발견 내역정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해당법조(피고인들)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재산에 대한 장물)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본범과 특별한 인적관계가 있고 그로 인해 부득이 범행에 이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구체적인 사정들 및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얻은 실질적인 이익의 규모, 양형조사 결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그 밖에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고, 취득한 장물의 액수를 감안하여 권고형의 상한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캄보디아로 도피한 E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강취한 금원으로 E 및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채무변제에 사용하였고, 피고인들이 취득한 장물의 액수가 무려 합계 30억 원을 상회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장물범인 피고인들, 본범인 E, 피해자인 F 모두 피해금액을 정확히 특정하지 못하는 상황에서(수사기록 1507쪽) 피고인들은 수사단계 초기부터 피고인들의 진술이 아니면 알기 어려운 금원 사용내역까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 이 사건 공소제기 전까지 피고인 B의 경우 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N(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경영정상화 명목으로 입금한 8억 원, 피고인 A의 경우 의채무 변제명목으로 입금한 1억 8천만 원 가량을 제외한 대부분의 금원이 국고에 반납되었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도 이 사건 회사 전체를 매각하여 매각대금 3억 원을 공탁하였다(피고인들은 8억 원 가량을 투입하여 이 사건 회사의 정상화를 통하여 수익창출을 도모하고자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을 위하여 이 사건 회사 전체를 3억 원에 매각함에 따라 5억 원 갸랑을 반환하지 못하는 결과가 되었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회사 매각과 관련하여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이 사건 회사는 지난 몇 년간 계속적으로 적자를 보였고, 일정한 설비 이외에 별다른 적극자산은 없고 매출이 감소추세에 있다는 양형조사관의 보고내용에 따라 매각대금을 빼돌리기 위하여 허위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들이 E의 개인 채무 변제로 지급한 금원 1억 8천만 원을 돌려받아 이를 반 환하지 못한 점은 사실이나 이 역시 E 채무의 변제로 사용된 것일 뿐이고 E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받았고, 현재 상고심 진행 중이다. 공소제기된 이후인 2017. 11. 15. 이 사건 장물범행의 피해자인 F은 '피고인들이 여러차례 사죄하였고, 구속수감된 피고인 E의 딸을 함께 양육하고 있는 형편 등을 고려하여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이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5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30.22:30경 일본 나가노시 곤도마치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한국에 있는 피해자의 동생 F에게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엔화 250만 엔(한화 약 2,5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엔화 250만 엔을 보관하던 중, 2017.5.31. 한국에 입국하여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전혀 노력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와의 신뢰관계가 깊다고 할 수는 없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판사 이병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