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99

범 죄 사 실 2022고합99 피고인과 B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지인을 통해 피해자 C(남, 24세)을 알게 되었다. 1. 강요 피고인은 2021. 2. 25. 02:00경 수원시 권선구 D건물, E호에 있는 지인 F의 주거지에서, 휴대폰 개통업자에게 피해자를 소개하여 수수료를 받아 챙길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선불 유심을 개통하라고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불법이라는 이유로 거절하자, ‘이미 아는 형한테 말해놓았다. 네가 개통을 안하겠다고 하면 때릴 수 밖에 없다’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2. 25.경부터 같은 해 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6개의 선불 유심을 개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과 B은 2021. 2. 28. 23:00경 서울 관악구 G, H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휴대폰 개통업자에게 답변을 제대로 못하는 바람에 선불 유심 개통이 안되어 수수료와 소개비를 받지 못했다. 돈을 내놓던지 아니면 170대를 맞든지 선택해라’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3. 2.경 25,000원을 송금받고, B은 즉석에서 시가를 할 수 없는 아이폰8 1대, 에어팟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과 B은 2021. 3. 2. 18:00경 위 제2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느라 휴대폰 개통업자의 연락을 받지 못하는 바람에 선불 유심 개통이 지연되었다는 이유로, B은 피해자를 벽쪽으로 밀어붙인 뒤 테이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은 다음 피해자의 휴대폰 잠금장치를 해제하게 하고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2~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특수강도 피고인과 B은 2021. 3. 3. 16:00경 위 제2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선불 유심 개통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해보겠다며 피해자의 휴대폰(V30)을 낚아채어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하다가 피해자가 친구에게 '감금당해 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2회 걷어차고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신고하면 죽는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휴대폰 1대, 충전기 1대를 빼앗아 이를 강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5.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21. 3. 2.경 위 제2항 기재 C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유심을 개통해주면 개당 1~2만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의 신분증 사진, 각서 등을 전송하여 2021. 3. 2.부터 같은 달 28.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선불 유심 15개를 개통한 뒤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2고합388 피고인은 I, J과 함께, 페이스북에 허위의 대출 광고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고, I은 범행을 계획, 관리하고, 편취금을 인출, 관리, 배분하는 역할, J은 허위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를 속이는 역할, 피고인은 범행에 사용할 계좌, 유심을 구입하여 대포폰, 페이스북 계정을 만들어 제공하고 편취금원이 입금되면 이를 출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J은 2021. 6. 8.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대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휴대전화 또는 PC를 이용하여 페이스북에 허위 대출 광고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핸드폰 소액결제 한도를 올리고 발송된 인증번호를 알려주면 대출 50만원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증번호를 교부받은 다음 2021. 6. 8. 03:42경 L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알게 된 피해자의 휴대전화 인증번호를 권한 없이 입력하는 방법으로 M 500개 50,000원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로 소액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4: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과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1,272,000원 상당을 소액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과 공모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합46 피고인은 I, J과 함께 N 등 온라인 중고물품거래 관련 사이트에 접속하여 거래를 원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고, I은 범행을 계획, 관리하고, 편취금을 인출, 관리, 배분하는 역할, J은 허위의 글을 게시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를 속이는 역할, 피고인은 범행에 사용할 계좌, 유심을 구입하여 대포폰 등을 만들어 제공하여, 편취금이 입금되면 이를 출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J은 2021. 5. 15.경 안양시 만안구 소재 상호불상의 숙박업소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휴대전화 (전화번호 1 생략)을 이용하여 N 사이트에 피해자가 게시한 “나이키x오프화이트 자켓 구매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현금 20만원을 입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I, J은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I, J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T은행(계좌번호 1 생략)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0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유심 개통 자료 정리 및 카카오톡 대화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및 고소인 휴대전화 개통여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계좌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을 위한 고소인 진술 청취) 1. 유심개통자료정리, 카카오톡자료(U), 카카오톡자료(A), 페이스북자료(A), 카카오톡자료(B), 회신자료, 예금거래내역확인서(A) 2022고합388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발생보고서(컴퓨터등사용사기), 내사보고서(핸드폰 소액결제 관련), 내사보고서(소액결제 내역서 첨부), 내사보고서(피해자가 피혐의자와 대화한 페이스북메신저 대화내용 첨부), 내사보고서(P 충전캐쉬 취득한 사람의 로그기록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Q 전화통화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A 명의 R은행 거래내역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금융정보거래 분석 및 A 명의 S 및 T은행 거래내역서 첨부) 1. 소액결제내역 및 문자 캡쳐 사진, 각 계좌거래내역, 소액결제내역, 페이스북메신저 대화내역,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송금증 2023고합4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10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의 진술서 1. 이체결과상세보고, 카카오톡 대화 내역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의 회신, 가입자정보, 거래내역 1. 형사조정회부서, 형사조정신청확인서, 형사조정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사기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사기 범죄(이하 ‘이 사건 각 사기 범죄’라 한다)에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통장과 휴대전화 등을 I, J에게 빌려주었을 뿐, I, J과 이 사건 각 사기 범죄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I, J과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 사건 각 사기 범죄의 실현에 관한 의사의 결합을 이루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I, J 사이에는 이 사건 각 사기 범죄에 관한 공모관계가 성립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J과 I은 2021. 4.경부터 W과 함께 모텔에서 생활하면서 W의 통장을 이용하여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으로 여러 건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데, W이 이탈하자 2021. 5. 초경 I이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이 새로 합류하게 되었다. 피고인과 J, I은 이 무렵부터 2021. 7.경까지 약 2달 정도 안양에 있는 여러 모텔에서 투숙하거나 X에 있는 I의 지인의 집을 임차하여 공동생활을 하였고, 거의 24시간을 함께 지낸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과 J, I이 공동생활을 할 때 이들 중 누구도 경제활동을 하지는 않았고 생활비는 대부분 I이 부담하였는데,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의문을 표시한 적이 없다. 당시 I은 특별한 직업이 없어 사기 범행을 통한 수입으로 모텔 투숙비용, 주거지 임대료, 식비 등 생활에 필수적인 비용을 충당하고 있었는데, 밀접한 생활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던 피고인이 생활비의 재원에 관하여 아무런 인식도 하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피고인이 생활공동체에 합류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I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할 것인지 J에게 물어봐서 N 범죄를 처음에 시작하게 되었다. 그리고 W이 한 달 정도 있다가 J가 W랑 같이 다니면 피해만 돼서 같이 다니기 싫다고 하여 다른 사람을 찾아보는 와중에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게 되었고, 연락을 하고 만나서 이 범행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이 얘기를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여러 번 하고 제가 의견을 물어보았다. ‘이런 일을 하고 건 당 1만 원밖에 챙겨주지 못하는 상황인데 할 거냐’고 물어봤는데 ‘알겠다’고 하여 같이 다니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9쪽). I의 위 진술은 최초 J과 I, W이 공동체를 만들어 범죄 행위를 하다가 W이 이탈하고 피고인이 합류한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그 자체로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을 찾아 볼 수 없어 신빙성이 있다. 4) J, I은 피고인과 공동생활을 하던 무렵 이 사건 각 사기 범죄를 포함하여 10회 이상의 유사 사기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때마다 피고인 명의의 T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편취금을 이체받았고, 피고인은 편취금이 자기 명의 계좌로 입금되면 직접 ATM기에 가서 현금을 인출해왔다. 피고인은 이에 관하여 J이나 I이 빌린 돈을 받는 것이라고 해서 현금을 인출한 것이고 편취금이라는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J과 I이 별다른 소득원이 없다는 것은 공동생활을 하는 피고인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이들이 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돌려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 더욱이 J은 피고인에게 빌린 돈을 받는 것이라고 이야기한 적은 없고, I이 피고인에게 그런 취지로 말하는 것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8쪽, 17쪽), I도 계좌에 입금되는 돈의 성격과 진행상황에 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하였고, 피해자가 입금하면 이를 확인하고 바로 출금하러 갔다고 진술하였는바(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8쪽), 당시 피고인, J, I의 생활 형태, 범죄에서 수행한 역할 등에 비추어 보면 J과 I의 일치된 진술이 더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피고인과 J, I이 모의하여 벌인 사기 범행들에 관하여 J은 이 법정에서 “I은 돈 관리하는 것, 통장 같은 것들을 구해왔고, 주로 돈을 나눠주는 것과 판매글을 게시하였다. 저는 판매글을 올리고 피해자들과 연락해서 돈을 받아내는 쪽을 했었고, 피고인은 통장 대여를 해주고 가끔 돈이 들어오면 인출하고 피해자 쪽과 가끔 연락하는 정도만 했다”(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3쪽)고 진술하였고, I은 “저나 J가 글을 올리면 피해자하고 연락하는 것을 J 아니면 A(피고인)랑 할 때는 J랑 A 둘이 피해자하고 연락을 했다”(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3쪽)고 진술하였다. J과 I의 위 진술은 모의 내용과 각자의 역할 분담에 있어 서로 일치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통장을 범행에 제공한 후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편취금을 직접 출금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과도 부합하므로 신빙할 수 있다. 6) 피고인의 범행 가담 여부, 범행에 대한 인식 여부에 관하여 J은 이 법정에서 “다 같이 있을 때 범죄에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해서 모른다고 할 수가 없다”(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7쪽), “저희가 하루도 빠짐없이 같이 있었고, 모텔 생활도 하고, 24시간 두 달 동안 붙어 있었다. 그때도 I과 제가 ‘범죄를 어떤 식으로 할 거냐’라는 식으로 했었고 그것을 (피고인이) 옆에서 듣고 있었다”(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0쪽)고 진술하였고, I은 “그걸 모를 수가 없는 게 그 사건 범행 얘기를 계속하고 그랬어요. 같이 있는 자리에서요”(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4쪽), “피해자가 입금을 하는 순간 있는 자리에서 저든 J든 입금이 됐다고 얘기를 하고 확인하고 바로 출금을 하러가기 때문에 이걸 모른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다”(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7쪽)고 진술하였다. J과 I의 위 진술은 피고인, J, I의 공동생활 형태에 비추어 충분히 타당성이 있고, J과 I은 각자의 형사사건에서 피고인과 공모하여 저지른 범죄를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고서 이 법원에서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신빙할 수 있다. 7) J과 I은 이 사건 각 사기 범죄에 관한 구체적인 기억은 분명하지 않은 듯한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J과 I은 피고인과 공동생활을 할 당시 여러 건의 유사한 범행을 했기 때문에 개개의 범행을 세부적으로 잘 기억하지는 못한다고도 진술하였고, 실제로도 J과 I의 각 형사사건에서 피고인과 공모하여 저지른 것으로 확정된 범죄사실해도 2021. 5. 15.부터 2021. 6. 14.까지 약 한 달의 기간 동안 19건에 달한다. 이들이 짧은 기간 동안 다른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거의 매일 같이 유사한 사기 범죄를 되풀이하였던 점을 감안하면, J과 I의 진술에 이 사건 각 사기 범죄에 관하여 구체성이 다소 떨어지는 부분이 있더라도 진술의 전체적인 신빙성에 영향을 줄 정도라고 할 수는 없다. 8)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도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 중 우체국 계좌, 이 사건 각 사기 범죄에 사용된 T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R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Y 카드는 피고인이 직접 사용하였다는 것이므로(2022고합388 증거기록 182쪽), I, J이 계좌를 빌려달라고 하여 사기 범행에 사용될 것을 모르고 빌려준 것일 뿐이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9) 이 사건 각 사기 범죄의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피해자를 기망하기 위한 게시글을 올리거나 피해자와 직접 대화를 한 것은 I, J이기는 하나,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사기 범죄의 구체적인 기망방법은 잘 몰랐다고 하더라도 I이 사기 범죄를 통하여 공동생활의 자금을 마련한다는 사정은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사기 범죄에 사용될 것임을 알고서 편취금을 이체 받기 위한 계좌와 피해자와 연락하기 위한 유심칩을 제공하여 J, I과 순차적·암묵적으로 이 사건 각 사기 범죄의 실현을 위한 의사의 결합을 이루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22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개월∼4년 나. 제2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22년6개월(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 C을 폭행, 공갈하거나 단독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유심칩을 개통하도록 강요하고, 피해자가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B과 합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협박한 뒤 재물을 강취하였으며, 15개의 선불유심칩을 개통한 후 이를 타인에게 판매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I, J과 공동생활을 하면서 N 사기 및 페이스북을 이용한 대출 사기 범죄도 저질렀다. 피고인은 성년이 되기 전부터 절도, 폭행, 성폭력범죄 등으로 수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성년이 된 이후에도 유사한 범죄를 계속하여 저지르다가 이 사건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이 저지르는 범죄의 종류가 점점 다양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범행의 간격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준법의식은 매우 미약한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사기 및 컴퓨터등이 용사기 범죄에 관하여 공모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사기 및 컴퓨터등이용사기 범죄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고 이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2022고합99 사건의 피해자 C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불우한 성장과정으로 인하여 어린 시절부터 청소년쉼터와 소년원을 전전하면서 범죄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환경에 노출되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