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247

범 죄 사 실 2021고단1247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저금리 대출 등을 이유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인출, 구체적인 범행 방법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 C, D’)의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 실적을 만들어 신용점수를 높여 저금리 대출을 해 줄테니 카드론 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피해금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상품 저금리 대출 가능한 상품이 있다. 신용평가점수가 부족하니 카드론 대출을 받아서 다음 날 상환하여 신용점수를 올려 2.1%의 이율로 7,6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G에서 2,900만 원의 카드론 대출을 받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G에 말해서 강제원금 상환신청을 하면 된다”고 거짓말한 뒤, G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올해는 H단체에서 입금을 받아서 처리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계좌이체를 하면 신용점수를 올리는데 1주일에서 14일정도 걸리지만 직원에게 대면으로 상환하면 바로 신용점수가 올라간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F은행, G 등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신용점수를 올려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 7. 15:52경 경기 평택시 I타운 J동 근처에서, G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G에 소속된 ‘K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9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1. 1. 7.경 서울 중랑구 망우동 망우사거리 근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문구점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자우편을 통해 전송받은, 제목 ‘대출종료확인서’, 담당자 ‘L 과장’, 발행지점 ‘G(주)’, 고객명 ‘E’, 고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일 ‘2021. 1. 6.’ 대출내역 대출금 ‘29,000,000’, 대출종료일 ‘2021. 1. 7.’, 발행일 ‘2021년 01월 07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M에 있는 G(주) 대표이사 N’이라고 기재되고 G(주)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파일을 출력하여, ㈜G 명의의 ‘대출종료확인서’를 위조하고, 같은 날 15:52경 경기 평택시 I타운 J동 근처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인 G(주) 명의의 ‘대출종료확인서’ 1부를 그 정을 모르는 보이스피싱 피해자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주)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2733 피고인은 2020. 12.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20. 오전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대환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어 최대 8,000만 원까지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2021. 1. 21. 오후경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P은행 직원을 사칭하고, 2021. 1. 22. 오전경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Q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 계약법을 위반하였으니 기존대출금을 전액 현금상환하지 않으면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된다. 빠른 시일 내에 기존대출금을 현금으로 준비하여 은행에서 보내주는 직원에게 전달해라”고 각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F은행, P은행, Q은행 등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 26. 15:00경 원주시 R 여관 근처에서 Q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Q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6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 21. 10:00경 서울 중랑구 망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문구점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자우편을 통해 전송받은, 제목 ‘강제 상환 완납 증명서’, 성명 ‘O’,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환금액 ‘\16,500,000’, 상환일자 ‘2021.01.29’, ‘O 님 위 Q은행 대출상품을 2021. 1. 26일자로 일부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Q은행 S 부장’이라고 기재되고 Q은행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파일을 출력하여, Q은행 명의의 ‘강제 상환 완납 증명서’를 위조하고, 2021. 1. 26. 15:00경 원주시 R 여관 근처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인 Q은행 명의의 ‘강제 상환 완납 증명서’ 1부를 그 정을 모르는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O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은행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4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메시지, T 채용정보 1. 대출종료확인서 1. 수사보고서(사건현장 CCTV 확인) 2021고단273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화내역 및 대화내역 사진,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1. 강제상환완납증명서(Q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일자리를 구하던 중 대부업체나 채권추심업체에 정상적으로 취직이 된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각 피해금액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취업 문제로 텔레그램으로 접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취직하려는 대부업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와 그 대부업체에서 실제로 수금 등을 담당하는 직원을 채용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었음에도 이를 직접 확인해 보지도 아니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취직하려던 업체에서 채용을 위한 면접절차를 거친 사실이 없고 근로계약서도 작성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바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제의를 수용하게 되는데, 이는 통상적인 대부업체의 취업 절차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점, 더구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취직 과정에서 확인하였다는 채용공고 안내문 자체를 보더라도, “신입 직원이 담당하게 될 업무는 정상적인 일이 아니고 불법적인 일이지만 상당한 금액의 보수를 지급해 준다”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은 이러한 비정상적인 채용공고를 처음으로 확인하는 단계에서부터 자신이 장차 담당하게 되는 업무가 불법적인 것이라는 사정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조직원들로부터 지시받은 구체적인 업무 내용 및 처리방법 등을 살펴보면, 우선, 피고인은 상대방(피해자)의 신분이나 인적사항 등을 전혀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 조직원들이 텔레그램으로 알려주는 간단한 인상착의 등으로만 피해자를 식별하여 만나도록 되어 있었고, 또한, 피해자들이 직접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대출금을 송금하여 상환하는 편리하고 안전한 금융거래 방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서 그들로부터 현금이 들어 있는 봉투를 건네받도록 지시받았으며, 이렇게 회수된 대출금을 지정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을 보더라도, 금융기관 직원의 관찰이나 감시가 상대적으로 소홀한 현금자동지급기를 이용하면서 불법적으로 수집한 여러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고 그 각 개인을 송금인으로 지정하여 100만 원 단위로 분할 송금하도록 지시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일련의 업무내용 및 처리방식은 정상적인 금융기관이나 대부업체 등의 통상적인 업무방식과는 거리가 먼 매우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업무 형태이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이러한 업무 처리방식과 그 내용이 비정상적이고 이례적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이를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자신이 실제로는 G 주식회사 직원이 아니고 Q은행 직원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에 따라 마치 그러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위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이와 관련된 서류인 대출종료확인서나 강제상환완납증명서를 피해자들에게 교부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늦어도 그 각 서류를 교부한 시점에는 자신이 취직한 업체가 실제로는 정상적인 대부업체나 채권추심업체가 아닌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단체라는 사실과 더 나아가 피고인 자신도 대부업체 등을 가장하여 피해자들을 속이는 불법적인 행위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두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따라서, 피고인은 오로지 위 보이스피싱 공범들로부터 일정한 수수료 내지 보수 등의 금전적인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자신의 업무가 불법적인 것이며 보이스피싱의 사기 범행에 연루될 수도 있는 위험한 행위임을 모두 인지하면서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순응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각 수거한 후 이를 송금하는 행위까지 완료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각 현금수거 및 송금행위가 종국적으로는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달성하고자 하는 사기 범행의 중요한 부분을 구성하는 것임을 인지하고 이에 가담하였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이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이 사건 각 범행을 공모한 사실과 위 각 사기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모두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 범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제안을 받고 이에 가담한 조직적인 사기 범행으로서 그 각 범행수법 및 횟수, 피해금액의 규모, 그리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경제적 폐해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무거운 점, 그럼에도 이 사건 각 피해금액은 현재까지도 전혀 변제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위와 같은 각 사정들 외에도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이 판결 선고 이후에라도 피해자들과 합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