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2고합235

범죄사실 피고인 C 1. 주택재개발사업조합 설립동의서 위조 피고인은 2007. 10.경 울산 중구 I 일대 토지(면적 329,561m², 이하 '이 사건 재개발구역'이라 한다)의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결성된 '중구 J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에 의해 정비전문업체로 선정된 K의 울산사무소에서 근무하면서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및 관리 등의 업무를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7.경 울산 중구 K 울산사무소에서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주택재개발사업조합 설립동의서의 인적사항 성명란에 'L', 생년월일 난에 'M', 주민등록상 현주소 난에 '울산 중구 N빌라 102호', 전화번호란에 'O', 위 동의자 옆에 'L'라고 기재 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 주택재개발사업조합 설립동의서의 인적사항란 및 동의자 난에 P, Q, R의 인적사항과 이름을 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울산 중구 J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인 L, P, Q, R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택재개발사업조합 설립동의서 각 1통을 각 위조하였다. 2. 인감증명서 변조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L의 인감증명서 사용용도란에 '주택재개발 구역지정 동의용' 라고 기재된 위에 두 줄이 그어져 있던 글자 옆에 '조합설립 동의용'이라고 기재하여 수정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P, Q, R의 각 인감증명서 사용용도란을 수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L, P, Q, R 명의의 사문서 부분이 포함된 인감증명서 각 1통을 각 변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및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7.경 울산 중구 U단체(이하, 'U단체'라 약칭한다) 사무실에서 그 위조 및 변조사실을 모르는 상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이 위조 및 변조한 P, L, Q, R 명의의 각 주택재개발사업조합 설립동의서 및 인감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일괄 교부하여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이 법정에서의 '자신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주택재개발사업조합 설립동의서 및 인감증명서에 기재를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Q, L, S, T, V, W, 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주택재개발사업조합설립동의서(P, L, Q, R) 각 사본, 각 인감증명서(P, L, Q, R) 각 사본 1. 압수조서 1. 감정서 1. 2006년 조합설립동의서 양식, 2009. 4. 조합설립동의서 양식, 2008구합1291호 판결 1. 각 수사보고서(참고인 L의 정비사업동의 철회서 제출, 문서 위조를 당한 사람들의 인감증명도장 날인 원본 별도 보관 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2, 제17조(서면동의서 위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변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사문서행사죄와 변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L에 대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5만 원을 1일로 환산) 6.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이익을 얻은 바가 없는 점, 2007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L, P, Q, R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위조나 변조가 성립하지 않고, 가사 동의가 없었더라도 속칭 아웃소싱 요원들이 위 L, P, Q, R로부터 주택재개발사업조합설립동의서의 작성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고 하여 이를 믿고 위 각 명의자의 주택재개발사업조합설립동의서의 공란 및 인감증명서 용도란을 기재한 것이므로 위·변조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L, P, Q, R가 2006년경 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 재개발구역지정동의서, 조합설립동의서에 첨부하여 각 인감증명서 3~4통을 주었더라도, 2006년경 받은 조합설립동의서는 신축건축물의 설계개요, 신축비용, 개산액 등 필요적 기재사항이 비어있어 그 효력이 없었으므로, 위 명의자들로부터 조합설립동의서를 다시 받아야 했던 점, 위 명의자들은 공히 2006년경 이후에는 조합설립동의서를 작성하여 준 적이 없는 점, 피고인 역시 2006년경 받은 조합설립동의서가 무효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재개발구역의 경우 중구청장이 이미 구역지정을 하여 별도의 구역지정동의서는 불필요한 점, 피고인은 2009. 4~6.경 토지소유자들로부터 받은 구역지정동의용 인감증명서 30~40매를 가져온 점, 피고인이 L, P, Q, R 대신 작성한 주택재개발사업조합 설립동의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는 모두 2006년경 발행된 것으로 위 불필요했던 구역지정동의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웃소싱 요원이 인감증명서 사용용도란에 삭선을 하고 날인을 받아와 명의자의 동의를 얻었다고 생각했다고 하나 L, Q의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에 찍힌 인영은 사실은 위조된 것이고, 위 명의인들이 도장을 찍어주면서 사용용도란을 공란으로 놓아둔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임에도 피고인이 위 명의자들에게 위 동의서를 작성하는 데 동의한 적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위·변조한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를 상피고인 A에게 건네준 2009. 7.경에는 재개발조합 임원으로 출마하기 위해서는 동의서가 필요하였는데 임원으로 출마하려는 자들은 동의서가 없어 출마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이에 재개발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총회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있었던 점, 피고인은 전문정비사업전문업체로 선정된 K의 실무자로서 위 동의서를 위·변조하여서라도 부족한 동의서를 만들어 위 총회 개최 무산을 막을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L, P, Q, R가 피고인에게 2006년경 인감증명서를 3~4통 떼어주었더라도 무효가 된 향후 조합설립동의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에 대한 포괄적인 동의를 하여 주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위 명의자들의 동의 없이 주택재개발사업조합설립동의서의 공란 및 인감증명서 용도란을 기재한다는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변조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7. 1. 19.경부터 같은 해 6. 초경까지 이 사건 재개발구역의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결성된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총무로 근무하였고, 총무직을 사임한 후에는 U단체의 대표로서 이 사건 추진위원회를 견제하면서 자신이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되기 위하여 지속적인 활동을 하던 중, 2011. 2.경 개최된 위 재개발구역 사업조합의 창립총회에서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되고, 같은 해 4.경 개최된 조합총회에서 조합장으로 선출되어 현재까지 조합장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07.경 위 재개발구역의 정비전문업체로 선정되기를 원하던 (주)Y에서 감정평가사로 일하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 A 1)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7. 6. 초경 이 사건 재개발구역에 관한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총무직을 그만두고 나와 당시 추진위원장이던 Z를 해임시키고 자신이 신임 추진위원장으로 출마하기로 마음먹고, 주민으로부터 추진위원장 해임 및 신임 추진위원장 선출 등을 위한 주민총회 소집에 대한 서면동의서를 징구하는 작업을 주도하던 중, 상피고인 B로부터 향후 피고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추진위원장이 되면 Y이 위 재개발구역의 정비전문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같은 달 11.경 상피고인으로 하여금 주민총회 개최 서면동의서 징구작업을 하던 아웃소싱 요원인 AA의 인건비 3,860,000원을 AA의 계좌로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25.경까지 사이에 상피고인 B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9회에 걸쳐 합계 118,269,360원을 송금하게 하거나 송금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 2)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으로, 위 구역에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이익을 위하여 관련 법령 및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6. 초경 위 재개발구역의 정비전문업체로 선정되기를 원하던 상피고인 B로부터 Y이 위 개발구역에 대한 정비전문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서 같은 달 11.경 상피고인으로 하여금 당시 피고인이 주도하고 있던 기존 추진위원장 해임 및 신임 추진위원장 선출 등 안건의 주민총회 개최 관련하여 서면동의서 징구 작업을 한 아웃소싱 요원 AA의 인건비 3,860,000원을 위 AA의 계좌로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 10.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총 109회에 걸쳐 합계 118,269,360원을 송금받아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가의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추진위원장이 될 자인 상피고인 A에게 그가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하고 합계 118,269,360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A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 및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Y(구 AB)은 Z가 가칭 "중구 J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이 사건 재개발구역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하자 2004년경부터 이를 돕기 시작하여 2006. 7. 1. Z와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Y은 2004년경부터 ㈜AC와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작업 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AC에게 위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작업을 하도록 하였고, 위 대행계약에 따라 약 17억 4,300만 원을 지출하였다.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은 2007. 1. 19. 위 재개발구역에 대한 정비사업 추진위원회로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설립을 승인하였고, Z가 위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 피고인 A은 총무에 각 선임되었다. 이후 Z는 위 재개발구역에 대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기존의 Y을 배제하고 K을 새로 선정하기를 바랐고, 이에 반해 피고인은 Y을 그대로 선정하자는 등의 의견 충돌로 Z와 반목이 생겨, 2007. 6. 5.경 위 추진위원회 총무직을 사임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U단체를 만들어 위 추진위원회 추진위원장 Z의 해임을 위한 주민총회를 추진하였고, Z 때문에 위 재개발구역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되는 것이 사실상 힘들어진 Y 소속 상피고인 B는 피고인을 돕기 위해 ㈜AC 소속으로 활동하던 기존의 아웃소싱 요원들을 고용하여 이 사건 재개발구역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주민총회 개최 관련 서면동의서 징구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546장의 주민동의서가 확보되자 주민총회 개최를 요구하였는데, 2007. 7. 6. 개최된 위 재개발구역 주민총회에서 Z에 대한 추진위원장 해임결의가 이루어졌으며, 피고인은 같은 해 9. 1. 추진위원장 후보로 단독 출마하였고, 부위원장인 AD는 같은 달 13. 위 추진위원회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추진위원장(피고인)을 선출하려고 하였으나, Z가 자신에 대한 해임결의가 주민총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이루어져 부적법하다는 등의 이유로 울산지방법원 2007카합830호로 주민총회개최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2007. 9. 12. 위 신청이 받아들여져 2007. 9. 13.자 주민총회는 개최되지 못하였다. 이에 Z가 추진위원장으로 직무를 계속 수행하던 중 2007. 10. 13. 주민총회에서 위 재개발구역에 대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K과 AE이 선정되었다.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07. 12. 23. 조합설립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재개발추진에 반하여 각종 회의를 의도적으로 방해한 자로 판명된 자'라는 조항을 포함한 재개발조합 임원 선거관리규정을 만들려고 하였으나 피고인과 U단체 회원들의 반대로 재개발조합 창립총회가 무산되었고, Z와 나머지 추진위원들은 2008.5~6.경 피고인을 비롯한 U단체 회원인 AF, AG 등이 주민총회 및 추진위원회 회의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F, AG 등을 추진위원에서 제명하였다.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과 U단체 측이 확보한 주민동의서 역시 필요한 상황이 되었고, 2008. 10.경 관할구청인 중구청은 위 추진위원회와 피고인 측에 위 선거권 제한 조항을 제외한 선거관리규정 표준안을 제안하여, 위 추진위원회에서 2008. 10. 20. 위 조항이 삭제된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이 통과되었다. 한편,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설립추진시인 2004년경부터 위 재개발구역의 주민에게서 주택재개발구역지정동의서, 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 조합설립동의서를 받았는데, 주택재개발구역지정동의서는 이미 중구청에서 구역 지정을 하였기에 위 동의서가 불필요하였고, 기존의 조합설립동의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인 신축건축물의 설계개요,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 비용 개산액 등이 기재되지 아니하여 무효이므로 위 필요적 기재사항을 추가한 조합설립동의서를 새롭게 징구할 필요가 있었다. ⑩ 이어서 조합설립동의서가 거의 확보되자 2009. 7.경 Z, 피고인 A, AH 등이 조합장 후보로 등록하였으나, Z는 동의서 징구를 위해 자신이 고용하였던 아웃소싱 요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8. 13. 이 판결이 확정되어, 추진위원장에서 해임되고, 조합장 후보에서 제명되었다. ⑪ 추진위원장이 공석이 되자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11. 2. 초 추진위원장, 조합장 및 조합임원 선출을 위한 재개발조합 창립총회 개최공고를 하였고, 같은 달 26. 창립총회 개최가 예정되어 있었다. ⑫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재개발 조합선거관리규정 표준안에 따르면 조합임원 후보는 일정 수 이상의 조합원 추천서를 받아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X은 조합임원 출마 자격요건을 제한한 위 규정이 무효라는 이유로 법원에 창립총회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조합장, 조합임원 선출 건에 대한 선거금지 가처분결정을 받았을 뿐, 추진위원장 선출건은 금지되지 않아 피고인이 2011. 2. 26. 추진위원장으로 당선되었고, 이어서 2달 뒤인 2011. 4.경 위 재개발조합의 조합장으로 당선되었다. 나. 피고인들의 변소의 요지 1) 피고인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 제84조는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뇌물죄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하고 있다. 하지만 위 의제규정은 도정법이 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면서 비로소 추가된 것으로, 뇌물 수수기간인 2007. 6. 경부터 10. 25.경까지는 추진위원장을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조항이 없었으므로 피고인 A에게 사전수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추진위원장이 될 자인 상피고인 A에게 2007. 6. 11.부터 10. 25.까지 금품을 공여하였더라도 당시 추진위원장을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조항이 없었으므로 뇌물공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다. 판단 살피건대, 형법 제129조 제2항의 사전수뢰죄에서 '공무원이 될 자'는 수수자가 향후 되려는 '지위'(이 사건의 경우 추진위원장)가 공여자로부터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당시 시행되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위 규정들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자 외에 법령에 기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이에 준하는 공법인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노무의 내용이 단순한 기계적·육체적인 것에 한정되어 있지 않은 자에는 해당하여야 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위 조항을 수수자가 향후 되려는 '지위'가 공여자로부터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당시 시행되던 법률에 의하면 공무원이 아니지만 향후 법률의 개정에 의해 비로소 공무원으로 의제될 경우에도 사전수뢰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행위 당시 처벌규정이 없어 처벌할 수 없는 행위를 법률의 변경에 의해 처벌하는 것으로 되어, 헌법 제13조 제1항에서 규정한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한다"는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도정법 제84조는 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조합의 임원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직원은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라고 규정하였을 뿐이고, 위 개정 이후에야 "추진위원회 위원장·조합의 임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직원은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라고 규정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상피고인 B로부터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2007. 6. 초경부터 같은 해 10. 25.경까지 시행되던 도정법에 의하면 피고인 A이 되려는 '지위'인 추진위원장은 공무원으로 의제되지 않으므로 사전수뢰죄가 성립하지 않고, 달리 위 피고인이 공무원이 될 자로서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피고인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 B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뇌물을 공여받았다는 상피고인 A을 공무원이 될 자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또한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각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3. 피고인 A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시 조합원에 불과하므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며, 상피고인 B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바가 없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4. 내지 106., 108.의 경우 상피고인 B가 U단체 회원으로서 회원비를 낸 것일 뿐 피고인의 이 사건 추진위원회 활동과 관련이 없으므로 역시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도정법 제13조 제2항, 제15조 제2항 및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의하면, 추진위원회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업무를 수행하며, 추진위원은 추진위원회 부의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되어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08. 5~6.경에야 추진위원에서 해임되었으므로, 이 사건 당시에는 피고인이 여전히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으로서 지위를 가지고 있어, 장차 설립될 재개발조합을 위하여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는지와 불법영득의사의 유무에 대한 판단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7. 아웃소싱 요원 인건비, 교통비 부분에 대한 판단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고 같은 조 제2항의 배임증재죄는 제1항의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법문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 하더라도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음이 명백하다. 다만, 그 다른 사람이 부정한 청탁을 받은 자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나 그 밖에 평소 부정한 청탁을 받은 자가 그 다른 사람의 생활비 등을 부담하고 있었다거나 혹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 그 다른 사람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받음으로써 부정한 청탁을 받은 자가 그 만큼 지출을 면하게 되는 경우 등 사회통념상 그 다른 사람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받은 것을 부정한 청탁을 받은 자가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4도2581 판결 등).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기초사실에다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상피고인 B는 자신이 소속된 Y이 이 사건 추진위원회를 위해 2006. 7. 1.경부터 17억 4,300만 원 상당의 비용을 들였음에도, 위 추진위원회 위원장 Z가 자신이 소속된 업체가 아닌 K을 이 사건 재개발구역에 대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로 선정하려 하자, 2007. 6.경 위 추진위원회 총무직을 사임하고 U단체 활동을 하던 피고인을 돕기 위해 자신이 아웃소싱 요원들을 고용하여 주민총회 개최 동의서를 징구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고, 그 요원들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7.과 같이 인건비, 교통비(이하 '인건비 등'이라 한다)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인건비 등을 취득하였던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각 아웃소싱 요원들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하여 배임수재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기 위해서는 위 아웃소싱 요원들을 피고인이 고용하여 위 인건비 등 지급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상피고인 B의 행위로 인해 그 만큼의 지출을 면하게 되는 등으로 사회통념상 위 피고인이 이를 직접 취득한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어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게다가 위 피고인이 인건비 등 상당액을 상피고인 B로부터 받아서 지급한 것도 아니고, B가 아웃소싱 요원들에게 직접 지급하였으며, 피고인이 위 아웃소싱 요원들을 직접 고용한 것도 아니어서 자신이 아웃소싱 요원들의 인건비 등 상당액을 취득할 의사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8. 내지 103, 107, 109.의 U단체 사무실 운영경비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A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B 거래내역서,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각 피의자신문조서가 있는데 이에 의하면, 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로부터 AJ의 계좌로 돈이 이체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반면 AI의 진술에 의하면 자신은 상피고인 B에게 고용된 자로, 2007. 7.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상피고인 B로부터 AJ의 계좌로 돈을 받아 B의 사무실 운영비로 쓰고, 한편 B가 지시하는 곳에 송금해 주었을 뿐이며, 위 기간 동안 상피고인 B와 피고인이 한 사무실을 사용하였으나 오히려 피고인 자신의 돈으로 임차료 등을 냈다고 할 뿐이서, 위 돈들이 피고인의 사무실 운영경비로 쓰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위 돈이 피고인의 U단체 사무실 운영경비로 쓰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4. 내지 106., 108.의 U단체 사무실 운영경비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B 거래내역서와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각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B가 피고인 A의 계좌로 위 일람표 기재 돈들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증인 B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B는 2007. 10. 4. 울산 중구 AK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재개발구역 조합원이 되었고 U단체 회원으로 활동한 점, B가 U단체 회원을 탈퇴한 이후에는 위 돈이 동인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 A은 상피고인 B로부터 위 돈을 U단체 회원비로 받았다고 하는 점, 실제 피고인 A은 위 계좌로 위 돈들이 송금된 사실도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앞서 든 증거만으로는 위 돈들이 피고인 A의 U단체 사무실 운영경비로 쓰였다고 볼 수 없는데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추진위원회 추진위원으로서 위 돈들을 받아서 이를 취득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