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합353

공소사실 및 피고인의 주장 가. 공소사실 1) 피고인은 인터넷 채팅카페 'D'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여, 13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고,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5. 3. 00:00경부터 01:00경 사이에, 서울 마포구 F 앞 노상에, 피고인 소유의 G 벨로스터 승용차를 주차하고, 뒷좌석에 피해자와 함께 탑승하여 있다가,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고,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에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5. 22:00경 서울 마포구 F 앞 노상에 피고인 소유의 G 벨로스터 승용차를 주차하였다. 그리고 피해자와 함께 위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양 쪽 가슴과 유두 부분을 눌러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를 무릎까지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기본적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5. 4. 말에서 2015. 5. 초경 네이버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 되어 그 즈음 피고인, 피해자, 피해자의 친구 총 3명이 피해자의 집 근처인 H역에서 처음 만나게 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처음 만나 함께 놀다가 피해자의 친구가 돌아가고 피고인과 둘만 남은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집에 가기 싫다며 하룻밤 재워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의 차 안에서 밤을 지샌 바 있다. 당시 차 안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그 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5. 5. 5.경 다시 만났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손편지를 두 차례 써주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2015. 5. 5. 피고인을 만났을 때에도 피고인에게 집에 가기 싫으니 재워달라고 하여 피고인의 차 안에서 밤을 새우게 되었다. 당시 차 안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 속으로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으며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무릎까지 내린 뒤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시도하였다.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피해자는 연인관계로 지내면서 합의하에 스킨십을 한 것이며,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간음한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갖다 대기만 하였을 뿐 삽입은 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사건 당시 13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자신보다 13살이나 많은 피고인과 만난지 며칠만에 성관계에 동의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만질 때 기분 나쁘고 싫었으나 피고인의 표정이 생각에 잠긴 사람처럼 굳어 있어서 피고인 손에 죽을 수도 있다는 무서운 생각이 들어 피고인에게 싫다는 취지의 말을 전혀 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아직 어린 피해자가 당시 성인이었던 피고인과 단둘만 차 안에 있게 된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적극적인 반항을 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와 피고인 간의 성적 접촉이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에 의하지 않은 것이고, 피해자의 성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한 점을 피고인이 이용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별도의 위력을 행사하지 않아도 범죄가 성립되는 만 13세 미만 피해자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또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와는 달리, 이 사건 피해자는 사건 당시 만 13세로서 이 사건 피고인의 범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피해자의 성적 의사의 형성 및 행사를 제한·방해할 정도의 위력을 행사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 이와 같은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유죄의 가능성에다가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보태어 보아도,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추행 및 간음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인터넷 카페에서 처음 알게 되어 2~5차례 만난 사이인데, 만나는 기간 동안 함께 다정해보이는 사진을 찍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영원히 오래오래 사귀자'는 내용의 연애 편지를 두 차례 주었으며, 피해자가 먼저 적극적으로 피고인에게 문자 연락을 하는 등 연인과 유사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사건 당일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집에 들어가기 싫다고 말하여 피고인의 차에서 단 둘이 밤을 새우게 된 것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스킨십 및 성행위를 할 당시 자신에게 무서운 말이나 행동을 한 바는 없으며, 단지 피고인의 표정이 굳어 있어 싫다는 표현을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 안에 머물게 된 경위 및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과 유사한 관계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단순히 피고인의 굳은 표정 때문에 겁을 먹고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다. 피해자는 2015. 5. 5. 밤 22:00경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이후 계속 피고인과 함께 차 안에 머무르다가 다음날 7:00에서 8:00경 피고인과 찜질방에 가서 씻고 한숨 잔 후 14:00경 찜질방에서 나와 고깃집에서 밥을 먹고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본 후 집에 돌아왔다고 진술했다. 라. 이 사건은 피해자의 친모가 피해자가 피고인과 주고 받은 문자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사건화된 것이고 피해자가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거나 부모님에게 적극적으로 피해 사실을 알린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2015. 4. 25.경 처음 만나 총 5차례에 걸쳐 데이트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2015. 5. 2., 2015. 5. 5. 단 두 차례 만났다고 진술하는 등 양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문자 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피해자가 두 차례 이상 만남을 가졌다고 보여지는 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일시에 피해자와 피고인이 만난 것이 사실인지에 관하여 피해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아직 어린 나이의 피해자는 자신의 잘못이 드러날 수 있다는 순간적 두려움이나 친모의 비난을 회피하고자 하는 무의식적 자기보호의 일환으로 피고인과 있었던 일에 관하여 허위 또는 과장된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