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7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0. 04:42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제타 승용차로 서울 양천구 B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4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0년 벌금형을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위 형 이외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34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3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김시현(기소), 양현세(공판) 판 결 선 고 2021. 1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안전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번이 네 번째로 적발된 것인 점, 2012년경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전력 있는 점, 도로 연석을 들이받는 사고 발생한 점, 음주 수치 낮지 않은 점,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음주 수치, 최종 처벌전력과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판사 강지성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7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30. 23: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B 앞 편도 4차로를 평택 방면에서 포승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 전방에는 다른 차량들이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그랜드 카니발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위 SM5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555,86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SM5 차량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고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2010년까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이후 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8. 21:30경 상주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7세)에게 담배를 주문한 후 담배를 가지러 진열대 쪽으로 걸어가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오른손으로 1회 툭 치듯이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정9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3고정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피 고 인 A 검 사 유희경(기소), 조예림(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신의 담당변호사 조주영 판 결 선 고 2023. 5. 1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량을 업무로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5. 12: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포시 B ‘C’ 앞 횡단보도를 장기동 주민센터 방면에서 가현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에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고 또한 제한속도가 30km/h로 정해져 있는 곳으로 속도를 줄이면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제한속도를 약 14km/h 초과한 약 44km/h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신호가 전방 적색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 중 보행자 녹색신호에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11세, 여)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경찰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경찰 수사보고서(차량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확인 등) 1. 진단서 1. 속도분석 감정결과 공문 1. 사고현장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어린이 보호구역의 제한속도를 14km/h 초과하여 운전한 점,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희찬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7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업체를 실제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6.경 천안시 일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메일을 통해 피해자 주식회사 D 담당 직원에게 “화장품 수량 카운트 설비(이하 ‘이 사건 설비’라고 한다) 12대를 2020. 3. 31.경까지 제작 및 설치해주겠다. 제작 및 설치비로 67,034,000원을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 계좌로 입금해주면 E를 통해 보증보험증권도 발행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채무 초과로 직원들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설비 제작 및 설치대금을 받더라도 밀린 공장 임대료, 직원 급여, 대출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설비 12대를 제작 및 설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E 계좌로 67,034,000원을 입금하게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민사소송 손해배상 판결문, 피의자 자료제출 관련 전화통화, E 송금내역서 제출, C 과세표준 내역 관련, 참고인 G 전화통화, 근로기준법위반 판결문 등 첨부) 1. 고소장, 고소이유보충서, 고소인회사 법인등기부등본, C 사업자등록증, 계약서, 이행보증보험증권, 문자메시지, 송금확인증, 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설비 12대를 기한 내에 제대로 설치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로부터 제작 및 설치비 67,034,000원을 지급받을 당시에 피해자를 기망할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의뢰받은 대로 이 사건 설비 12대를 제작하여 납품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설비 12대의 제작 및 설치 의뢰를 받을 무렵, 피고인은 건강보혐료 등이 체납되어 있었고, 직원들에게 밀린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26.경 E 계좌로 67,034,000원을 받고 2019. 12. 31.경 E로부터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합계 60,268,000원을 송금받은 후, 그 돈을 밀린 공장 임대료나 직원 급여, 대출금 등의 변제에 사용하는 등 대부분의 돈을 이 사건 설비의 제작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계약 당시 이 사건 설비 중 3대를 2019. 12. 31.까지, 9대를 2020. 3. 31.까지 각 제작 및 설치하기로 하였으나 기한 내에 제작 및 설치를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2020. 4.경까지 제작을 완료하도록 기한을 연장해주었음에도 2020. 3. 말경까지 1대만 납품하였을 뿐 더 이상 납품하지 못한 채 곧 업체를 폐업하기에 이르렀다. 그 후 2020. 10.경 피고인이 E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 회사에 이 사건 설비를 설치하기는 하였으나, 납품한 제품은 모두 작동이 되지 않는 제품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설비의 제작 및 설치를 의뢰받은 후 약정된 기한 내에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어떠한 준비나 작업을 하였는지를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나중에 계약 내용을 이행하는 모습을 일부 보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대금만을 받은 채 정상적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던 이상 피고인이 대금을 지급받을 당시에 피해자를 미필적으로나마 기망할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〇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설비를 제작하여 납품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67,034,000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〇 피해자가 피해금액 자체는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한 E로부터 변제를 받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〇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3고단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8.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8.경 춘천시에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어 생계급여 등을 받아오다 2012. 6. 1.경 제천시로 전입한 후 계속하여 기초생활수급 급여를 지급받고 있던 사람이고, 2018. 6. 20.경부터 2021.경까지 B의 명의를 빌려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C을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6.경 위 C을 운영하면서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를 빌려 해당 계좌로 월 2,483,450원 상당의 소득을 받고 있었으므로, 생계급여 기준(3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104,945원), 의료급여 기준(3인가구 기준 월 소득 1,483,260원), 주거급여 기준(3인가구 기준 월 소득 1,583,755원)을 초과하였음에도 이를 숨긴채 2018. 7. 20.경 관할관청으로부터 생계급여 454,950원, 의료급여 132,450원, 주거급여 184,000원을 D 명의의지역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경까지 B 또는 D의 명의를 빌려 수급자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소득을 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생계급여 합계 9,095,280원, 의료급여 합계 13,898,210원, 주거급여 합계 2,850,000원 등 총 25,843,490원을 받아 이를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신고자 제출자료(문자, 사진), 사용대차확인서, 의료급여 산정 특례 등록 확인증, 의료급여내역,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적합 : 책정 당시 조사결과, 수급자 선정기준, 기초생활보장급여 지급내역 자료 회신 공문, 수사보고(참고인 G과 전화통화), F 2019년도 원천징수 영수증, F 2020년도 원천징수 영수증, 수사보고서(피의자 소득특정 및 범죄일람표 첨부) 1. 판시 전과 : 후단경합 전력 등 첨부,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9조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진정한 사회복지의 수요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그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 위한 사회보장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다. 피고인이 2018. 7.경부터 2020. 3.경까지 상당한 기간동안 부정하게 수급한 급여가 총 25,843,490원에 달한다. 판결선고일까지 피고인은 부정수급액을 환수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한다. 부정수급액을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차후 부정수급액이 환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변제를 다짐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을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11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125CC 크루심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5. 07: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C’ 앞 도로를 시네마사거리 방면에서 합성2동 주민센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74세) 운행의 자전거 뒷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를 수리비 7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0. 25. 07: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빌딩에서 같은 구 F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제1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무보험미가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및 초진기록지 1.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원동기장치자전거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무보험미가입)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무보험미가입)죄에 대하여 형이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에 있어 기본이 되는 면허도 없고 의무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과정에서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게 함과 동시에 타고 있던 자전거를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 방법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68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친구사이로 'C'라는 상호의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D으로 하여금, 'E'이라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캐이션을 통해 모집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후 그 대가를 받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B는 2016. 5. 8. 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모텔 803호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H으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160,000원을 받고, D으로 하여금 H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주선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D과 손님과의 성교행위를 주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B 진술부분 1. D,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와 D의 I 대화내역, 퀸알바 게시글, A와 D의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전과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N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알선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08. 3. 21.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2016. 1, 27,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범행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급성 당뇨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정4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 21:22경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서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8. 11:0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종교단체 소속 사찰인 D 마당에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 문제로 D의 주지스님인 피해자 E(여, 67세)과 다투던 중 피해자를 때릴 듯이 주먹을 피해자의 얼굴에 가져다 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 모습) 1. CCTV 녹화영상 CD의 영상 1. 수사보고(CCTV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죄에서의 폭행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12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473

공소사실 가. 새조개 양식장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선수금으로 2억 5천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해남군 화원면 수산자원 관리수면 약 200헥타르’ 및 ‘영암군 삼호읍 C어촌계 관리수면 예정지 약 300헥타르’에 관하여 어촌계와 새조개 양식장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주고 만약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할 경우 피해자가 지급한 금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다액의 개인 채무를 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 약정과 같이 피해자에게 새조개 양식장 계약을 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1.경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지급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 날부터 2012.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바지락 물량계약 관련 사기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약속했던 새조개 양식장 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2013. 8.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새조개 양식장 약정을 없었던 일로 하고, 대신에 나에게 돈을 좀 빌려주면 바지락 채취 및 판매 사업을 하여 기존에 입었던 손해까지 회복하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와 바지락 물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다액의 개인 채무를 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9.경 피고인 명의 D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날부터 2014. 5.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내지 11번 기재와 같이 합계 9,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 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 가. 증거능력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제24번)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고, E, F과의 통화 내용을 기재한 각 수사보고(순번 제31, 34번)는 원진술자의 서명·날인이 없으며 증인 F의 법정진술까지 고려하면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나. 공소사실 제1항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 중 일부를 자신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사실, 당시 대출기관에 갚지 못한 채무도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양식장 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한 사실이나, 새조개 양식장과 관련된 2012. 6. 12.자 약정서(증거기록 제25면)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오로지 양식장 계약체결 대금으로만 사용하기로 한 이른바 ‘용도 사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위 금원에 계약체결에 필요한 알선 수수료, 수고비, 교제비 등 피고인이 그 용처를 정할 수 있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증거기록 제232, 235면). 나아가 피고인도 양식장 계약체결을 위해 자신의 돈을 이미 투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계좌 이체받은 금원을 수표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출한 곳을 증명할 자료가 남아 있지 않은 현시점에서 단지 피고인이 그중 일부를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이체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양식장 계약을 체결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약정서를 작성한 2012. 6. 12. 당시 이미 새조개 양식장 계약체결이 불가능함을 알고 있었는지도 분명하지 않다.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역시 당시에는 양식장 계약체결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했을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12면). 한편, 2012. 6. 12.자 약정서에는 피고인은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할 경우 피해자가 지급한 금원을 돌려주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약정서 작성 당시 피고인이 새조개 양식장 계약체결을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이라고 예견하였는지, 언제 비로소 새조개 양식장 계약체결이 불가능함을 알게 되었는지 뚜렷하지 않은 이상, 결국 새조개 양식장 계약체결을 더는 추진하지 않기로 한 시점에서 즉시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돌려주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를 소급하여 인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이 확보한 바지락 채취권에 관한 자료(증거기록 제28, 34, 35, 94, 95, 213면), 해당 채취권의 가치 또는 해당 채취권을 확보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증거기록 제216~221면), 바지락 채취에 따른 수익의 유무와 규모, 당시 피고인이 다른 적극재산을 보유했는지 여부나 그 가액 등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원금 반환 약정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다. 공소사실 제2항 피고인과 피해자는 새조개 양식장 채취권 확보가 어렵게 되자 공소사실 제2항 기재 바지락 물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해자나 증인 G의 증언, 사실확인서(증거기록 제124면), 피해자의 경찰 진술(증거기록 제143면) 등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판로가 확보되지 있지 않거나 바지락의 품질이 좋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이미 채취된 바지락을 가져가지 않았거나 직접 추가 채취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라. 소결론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민사 책임 존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8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7. 22:33경 경기 광명시 B에서부터 경기 안양시 만안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 수치의 정도, 운전거리, 인적 물적 피해 없는 점, 다만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 포함하여 동종전과 3회 있는 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1. 1. 31. 1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남해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를 D마을 방면에서 창선면 보건지소 방면으로 진행하다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마주 보며 걸어오는 피해자 E(남, 53세)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및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관골-상악 복합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즉시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내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분석) 1. 수사보고서(피의 차량 블랙박스 음성에 관하여)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서(남해군 CCTV 영상 분석) 1. 수사보고서(교통사고 발생시각 등의 시간 특정에 관하여) (변호인은 피고인이 타인을 통하여 구호조치를 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지인 F에게 전화하여 신고를 부탁할 당시 이미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할 것이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F과 함께 사고현장으로 돌아온 이후 F의 119신고에 따라 피해자가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되기 전에 사고현장으로부터 약 3.64㎞ 떨어진 자신의 주거지로 이동하여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아래 무죄 부분에서 살펴보는 것과 같이 피고인에게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업무상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벌금액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31. 1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남해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를 D마을 방면에서 창선면 보건지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잦고,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마주 보며 걸어오는 피해자 E(남, 53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및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관골-상악 복합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자동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란 자동차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를 가리키는 것이지 과실이 없는 사고 운전자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711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주위적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에 피해자가 들이받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시간은 야간이었고, 피해자는 검은색 계통의 옷을 입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왼발은 도로 가장자리 부근에 경계를 표시한 흰색 실선(길가장자리구역선)을 밟고, 오른발은 도로 안쪽을 밟으면서 걷어오고 있었다.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장소는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편도 1차로의 도로로서 피고인의 진행 방향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굽은 도로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마주 보고 걸어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려웠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 짧은 시간 동안만 피해자의 모습이 확인되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어려웠다고 보인다.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분석서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직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속도는 시속 62.6㎞(초속 17.4m)였고, 그 경우 최소정지거리는 약 36.7m였으며,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가 이 사건 사고 장소로부터 최소정지거리 약 36.7m 뒤에 있을 당시 블랙박스 영상에서는 피해자의 모습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50㎞로서 당시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도로교통공단에서 사용한 최소정지거리 계산을 위한 식에 시속 50㎞(초속 13.9m)를 적용하더라도, 최소정지거리는 약 26.2m이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장소로부터 제한속도 시속 50㎞에 따른 최소정지거리 약 26.2m 뒤 지점에서도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려웠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3고단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거창군 B에서 ‘C’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3. 1. 21:00경 위 노래연습장 이집트 방에서 손님인 D 등 2명에게 주류인 캔맥주 5개를 20,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서[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주류판매·제공)], 입건전조사보고서(출동 경위 등),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서 2007년경부터 2022년경까지 사이에 주류 판매로 인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5회 약식명령을 발부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5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757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성매매 밀집지역인 평택시 C 토지 및 그 지상건물 D호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B는 위 D호를 피고인 A로부터 임차하여 성매매 여성인 E과 함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토지와 건물에서 피고인 B가 성매매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B로부터 매월 150만 원을 차임 명목으로 건네받기로 약정하고 2020. 11.경부터 2021. 3.경까지 위 건물을 성매매장소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1.경부터 2021. 3.경까지 위 E과 성매매로 인한 수익을 5:5로 나누기로 약정하고, 피고인이 위 A로부터 임차한 위 토지와 건물을 위 E에게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고, 위 E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과 화대 10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들) - 피고인 A : 월 임대료 150만 원 × 3 = 4,500,000원 - 피고인 B : 성매매수익금 100만 원(증거기록 62쪽) 1.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몰수 불허(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범죄수익’이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알선법’)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등행위 중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만 해당)의 죄 등에 관계된 자금 또는 재산’(나목)이다. 한편,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성매매알선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를 한 경우 이는 성매매알선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영업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9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처벌대상이 된다. 건물주가 성매매알선 업주에게 자기 소유의 건물을 제공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할 것이고, 이를 넘어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야 법 제19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할 수 있다. 상법상 영업행위란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계속․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므로(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다43594 판결 등 참조), ‘영업으로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란 성매매에 제공됨을 인지하면서 오랜 기간 영리를 목적으로 토지 및 건물을 다수의 영업주에게 계속·반복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그 자체가 영업으로 평가될 정도에 이르러야 할 것이다. 특히 범죄수익은닉법 제2조 제2호 가.목이 중대범죄(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포함)의 경우 그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내지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과 같이 범죄행위자체로 발생한 범죄수익을 몰수 대상으로 삼는 것과 달리, 범죄수익은닉법 제2조 제2호 나목 1)항은 ‘영업으로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의 경우 그 범죄행위 자체로 인한 차임 상당의 수익이 아니라 그 범죄행위에 제공된 자금, 토지, 건물 자체의 소유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기본권침해의 정도가 더 중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영업성을 인정함에 있어 더욱 신중하고 엄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몰수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범죄수익은닉법 제8조 제1항의 몰수는 임의적 몰수이므로 그 몰수처분으로 얻게 될 공익과 그로 인하여 침해되는 재산권 사이에 비례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 A가 2020. 11.경부터 2021. 3.경까지 피고인 B의 성매매 영업 사실을 알면서 이 사건 건물을 제공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은 2019. 10. 23.에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과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였던 기간(2002년부터 2012년까지)에 유사한 범행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새로이 소유권을 취득한 2019년부터 영리를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을 다수의 영업주에게 계속·반복적으로 제공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몰수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의 면적(1층, 2층)은 약 590㎡인데, 이 사건 성매매에 제공된 87호는 약 80㎡ 정도에 불과한 점, 위 지역이 재개발이 예정되어 있고 피고인은 재개발사업을 진행 중인 회사에 이 사건 건물과 부지를 매각하는 등 향후 재범의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기간,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몰수를 통하여 얻을 공익이 재산권 박탈로 인한 사익과 비교하여 법익균형성을 갖추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전력이 3회에 이르고, 피고인 B는 동종 범죄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성매매의 영업규모나 수익금이 크다고 보기 어렵고, 성매매 강요 내지 선불금 착취 등 악의적 형태의 영업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들의 동종 전력은 꽤 오래전의 것인 점, 피고인들은 현재 성매매 등 행위를 중단하였고, 이 사건 성매매 지역은 향후 재개발이 예정되어 있어 재범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