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2고합177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20. 11. 말경 약혼자인 피고인 A과 C 사이 ‘D’ 다대본점 양수도 계약 관련 분쟁이 발생한 이후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C로부터 피고인 B의 휴대폰으로 걸려오는 통화를 모두 녹음해오고 있었다. 1. 피고인 B 누구든지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에 따라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1. 20:58경 김해시 E 1층 내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C로부터 전화가 걸려온 후 서로 간의 통화를 마무리하였으나, C가 휴대전화 통화를 끊는 것을 깜빡 잊은 상태로 F과 위 계약 관련 분쟁 등에 대하여 대화하는 것을 듣게 되자, 분쟁의 증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휴대전화 녹음 기능을 계속 사용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C와 F 간의 대화를 1분 4초간 녹음하면서 청취하고, 그 무렵 위 대화가 녹음된 파일을 A에게 휴대폰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면서 청취하고, 그 대화의 내용을 누설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에 따라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1.경 제1항과 같이 B으로부터 휴대폰으로 전송받은 공개되지 아니한 C와 F 간의 대화가 녹음된 파일을 그 무렵 매니저인 G에게 휴대폰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의 내용을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제2회, 제3회) 1. 사실확인서(G) 1. D 다대점 양수도 계약서 사본, 각 A이 전송한 문자메시지, A이 G에게 보낸 녹음파일, 녹취록(C와 F 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 피고인 B: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미공개 타인간의 대화 녹음의 점),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미공개 타인간의 대화 공개·누설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미공개 타인간의 대화 공개·누설로 인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선고유예 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징역 8월, 자격정지 1년)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1년 ~ 10년, 자격정지 1년 ~ 5년 피고인 B: 징역 6월 ~ 7년 6월, 자격정지 1년 ~ 3년 9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 위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선고유예(선고유예할 형: 징역 8월 및 자격정지 1년) 피고인 B은 C와 F 사이의 대화를 청취, 녹음한 후, 그 대화의 내용을 누설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위 녹음파일을 전달받아 이를 G에게 전송하였다. 피고인들은 대화를 녹음당한 사람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 A은 C와의 분쟁과정에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약혼자인 피고인 B에게 C와의 통화 내용을 녹음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B은 위 지시에 따라 자신에게 걸려 온 전화를 자동으로 녹음하도록 설정해둔 점, 이에 따라 피고인 B과 C가 통화하는 내용이 녹음되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 C가 F과 대화를 하는 내용이 녹음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A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71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아파트 C의 입주자 대표이고, 피해자 D(여, 45세)은 같은 아파트 입주민이다. 가. 모욕 피고인은 2022. 5. 30. 19:41경 부산 부산진구 B 아파트 C 2층 연회장에서, 피해자가 입주민 대표 회의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입주민 다수가 모여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마스크 껴요, 아줌마, 못생겼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휴대폰을 계속하여 촬영하며 입주민대표회의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휴대폰을 들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머리로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및 반의사불벌죄, 친고죄: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 제312조 제1항(모욕의 점) 나. 처벌불원 및 고소취소: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23. 1. 10. 피해자의 처벌불원 및 고소취소 의사가 담긴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제6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4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 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수 미수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27. 12:16경부터 같은 날 12:19경 사이 대구시 남구 B에 있는 C은행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156만원을 송금한 후 필로폰 2g을 매수하고자 하였으나 불상의 자가 은닉해 놓은 필로폰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필로폰 매수의 점 피고인은 2022. 9. 30. 23:35경부터 같은 날 23:36경 대구시 달성군에 있는 D에서, 위와 같이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자에게 47만원을 송금하고 대구 동구 이하 불상의 주택 전기배전함에 숨겨 둔 필로폰 0.5g을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22. 10. 7. 새벽경 대구시 달성군 E건물 F호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위 2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에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 등(증거목록 순번 14, 15)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수 미수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매수 대금 합계 203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피고인이 이혼 이후 자녀 2명을 양육하고 있다), 건강상태(우울증),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하게 거래되고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커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23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5.경부터 2021. 12. 7.경까지 전주 완산구 B 원룸 C 및 같은 구 D 원룸 E 등의 원룸에서, 인터넷 성매매알선 사이트인 'F'에 'G'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광고한 후 이를 보고 성매매를 예약하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시간당 15~17만 원을 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성매매 여성인 H, I, J, K, L, M(개명 전 ‘N’)와 성교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약 100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K, L, N,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단속 당시 현장사진, 업소 인터넷 광고 출력물 1. 수사보고서(O 범죄수익 관련), 수사보고서(범죄 횟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고 건전한 성문화 및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수익을 얻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는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80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ㆍ진열ㆍ게시ㆍ배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20. 4. 8. 09:44경부터 같은 날 09:49경까지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커피숍 앞 인도에서 “D”라고 기재된 피켓(가로 60cm, 세로 90cm)을 양손에 들고 1인 시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2020. 4. 15.)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사이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광고물을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 사진 및 CCTV 영상자료 캡처 화면 첨부), 수사보고(H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인 사실 확인) 1. 인터넷 기사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제90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기념촬영을 하기 위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켓(이하 ‘이 사건 피켓’이라 한다)을 들고 있었을 뿐이므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피켓을 들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 1인 시위를 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공직선거법 제256조는 ‘각종 제한규정 위반죄’라는 제목으로 제3항 제1호에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중 (아)목은 금지되는 행위로 ‘공직선거법 제9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전물을 게시한 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한 광고물 등을 게시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고, 이 경우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성명․사진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라는 전제 아래 그에 정한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고의 이외에 초과주관적 요소로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으로 규정한 것이라 할 것인바, 그 목적에 대하여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미필적 인식만으로도 족하고,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경쟁 후보자 또는 정당과의 관계,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및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4도871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로부터 불과 7일 전에 이 사건 피켓을 들고 있었던 점, 이 사건 피켓에 위 선거 대구 I 선거구 후보자인 H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공천 과정에서의 부정 의혹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던 점,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피켓을 들고 있었던 시간과 장소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피켓을 들어 1인 시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그리고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1인 시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광고물 등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피켓을 들고 있었던 행위는 위 규정에서 금지하는 광고물의 게시에 해당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1호 (아)목, 제90조 제1항 제1호 위반죄가 성립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도13103 판결 등 참조). 가)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에서의 금지규정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의사를 전달하는 효과를 가지는 다양한 행위를 규제하고자 함이다. 그런데 광고물을 벽 등에 고정하는 행위와 광고물을 손으로 들고 있는 행위는 모두 불특정 다수에게 용이하게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그 효과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광고물을 손으로 들고 있는 행위도 위 규정에서 금지하는 광고물 ‘게시’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 나) ‘게시’의 사전적 의미는 ‘여러 사람에게 알리기 위하여 내붙이거나 내걸어 두루 보게 하는 것’으로, 그 문언 자체만 보면 게시물이 움직이지 않는 물체의 표면에 고정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일상적인 언어생활에서 사용되는 ‘게시’의 개념은 불특정 다수가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게시물을 현출하는 행위를 의미할 뿐, 반드시 게시물이 일정한 장소나 물체의 표면에 고정될 것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내붙이거나 내걸어 두는 것’은 게시물의 현출 방법 중 하나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4,000,000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0,000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민주주의의 바탕을 이루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치는 행위이다. 피고인은 선거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판시 광고물을 게시한 시간이 길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9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편의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7. 15.부터 2021. 8. 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대질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밀린 임금을 모두 지급하고 근로자와 합의한 점, 초범)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편의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1년 7월 임금 170,040원, 8월 임금 237,18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1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D에서 유기동물보호소인 'E'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매월 후원금을 받지 아니하면 유기동물보호소를 운영할 수 없을 형편이었고, 동물사료비도 외상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사채를 빌려 사용하는 상황이었기에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 F로부터 받은 돈은 단순한 후원금에 불과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변제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여 돈을 갚을 의사가 없다. 가. 피고인은 2008. 1.경 서울 강북구 번동 번지불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유기동물보호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가 부족하여 사채를 사용했는데, 이를 변제해야 되니 돈을 빌려 달라.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8. 1. 4.경 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무통장입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8. 9. 23.경 서울 강북구 번동 번지불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유기동물보호소 부지인 포천시 H 매입하는 데 3,900만 원이 부족하니 빌려 달라.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09.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유기동물보호소 부지인 포천시 H 매입하는 데 든 비용 중 700만 원은 사채를 이용했기 때문에 빨리 갚아야 한다. 빌려 주면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9. 2. 20.경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무통장입금 받고 2009. 2. 23. 경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I, J의 각 법정진술 1. 토지매매계약서(2007. 7. 30.자) 1. 부동산매매계약서(2008. 9. 23.자) 1.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2008. 9. 25.자)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입금표(수사기록 2권 57,59쪽) 1. 수표발행전표(수사기록 2권 60쪽) 1. 금융거래명세조회 (수사기록 2권 61쪽) 1. K동산 F 제출자료 1. 소장 사본 1. F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 사본 및 거래내역 1. 각 정기예금 해약(수사기록 1권 637, 639쪽) 1. 증인신문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받은 적은 있지만, 이는 피해자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증여받은 것이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빌려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이러한 진술에 특별한 모순점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고소장을 제출하기 이전인 2011. 10. 18. 의정부지방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금원이 대여금이라면서 그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유기동물보호소 운영을 후원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어려운 사정을 듣게 된 피해자가 전재산(임차보증금, 정기예금 등)을 털어 마련한 거액의 금원을 이자 약정 없이 대여하는 줄 수는 있을지언정, 그러한 금원을 아무런 조건 없이 증여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이 사건 금원을 기부금으로 분류한 다음 그 내역을 장부나 서류로 작성해 두지는 아니한 점에다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가 처한 경제적 상황, 피해자가 이 사건 금원을 보유하게 된 경위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빌렸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해금액의 규모,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지 아니하고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피고인의 구금으로 인해 피고인이 돌보고 있는 유기동물들에게 과도한 곤경이 수반될 것으로 우려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3. 19: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C마을 부근 편도 1차로 도로를 D 방면에서 소양면 화심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평소 경운기 등 농기계가 자주 왕래하는 좁은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장애물이 등장할 경우 적절한 제동을 취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만연히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농로에서 도로로 올라오는 피해자 E(90세) 운전의 경운기를 미처 발견치 못하고 위 승용차 조수석 전조등 뒷부분으로 위 경운기 앞 엔진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논으로 굴러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0, 13. 09:02경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에 있는 전북대학교병원에서 치료 중 외상성 기흉으로 인한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공단 전북지부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촉탁회신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정상속도로 전방을 주시하여 차량을 운행하였으나 갑자기 나타난 경운기를 미처 피하지 못해 충돌한 것이므로 주의의무위반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도로교통공단 전북지부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양 차량의 최종정지 위치를 고려할 때 근거리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개연성이 높으나 경운기가 어느 지점에서 발견했는지는 정확한 지점을 알 수 없다고 한 점, 보통 경운기의 최고속도는 약 30km/h 정도로 이 사건 경운기가 운행한 농로는 경사로여서 경사로에서 피고인이 직진하는 도로로 합류하는 과정에서는 더 속도가 나오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운기를 발견한 시점이 일반인이 정지할 수 있는 정지거리인 약 30m ~ 38.5m 보다 훨씬 더 가까운 지점에서 경운기를 발견할 개연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도로는 직선도로로서 전방을 주시만 하고 있었다면 속도가 느리고 그것도 농로에서 오르막을 올라오던 경운기를 발견하지 못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점, 경운기의 최종 위치상 경운기의 앞부분이 상당부분 도로에 진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차량은 경운기와 부딪친 후 차량의 우측이 긁히면서 사고현장에서 4-5m 가량을 지나가서 멈추었다고 하는데 전혀 브레이크의 흔적이 나타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방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경운기를 충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경운기에 타고 있던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9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0. 19:15경 청량리에서 출발하여 서동탄으로 향하는 제483전동차 5번째 객실 내에서 피해자 B(남, 28세)가 옆좌석에 앉으며 팔꿈치로 자신의 어깨를 눌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같은 날 19:21경 수원시 권선구 정조로 393-1에 있는 세류역 승강장에 하차하여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향하여 그곳 지하통로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파레트 1개를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우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얼굴과 턱관절의 타박상, 우측 발목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B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범행도구인 파레트 사진 건)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동차를 타고 귀가하다가 옆 자리에 앉은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파레트를 던지는 등으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 초범이다.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0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1. 피해자 ㈜B(대표이사 C)와 (차량번호 1 생략) D 렌트 차량에 대하여 차량 장기 임대차계약(계약기간: 2019. 10. 21. ~ 2023. 10. 21.)을 체결하였다. 이후 2020. 11. 10.까지 14회에 걸쳐 매월 55만 원의 월렌트료를 지불하다가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요구하였다. 위 차량장기임대차계약서에 첨부된 ‘자동차렌트(대여) 약관’ 제23조 제4호에는 “차량의 개조, 도장 기타 성능, 기능, 품질의 변경 등의 원상태를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이외 차량의 부합 또는 현상변경, 차량의 멸실, 훼손 등에 대하여 렌트이용자로 하여금 채임을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제14조, 제17조). 피고인은 2020. 9.경 익산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튜닝업체에서, 피고인의 개인적 취향에 따라 임의로 리어스포일러를 장착한다는 이유로 위 차량 트렁크 문에 4개의 구멍을 내고, 흰색 차량을 청색(캔디다크블루)으로 전체 도색하는 등 위 차량을 판금 및 도장 등 그 수리비로 8,662,777원 상당이 들도록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의 행위는 차량으로서 본래의 효용 자체를 해하지 않아 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계약상 피고인의 행위가 예정되고 사전 양해가 된 것이므로, 손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행위가 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1) 재물손괴죄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의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 또한, 어떤 행위가 자동차의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자동차의 용도와 기능, 그 행위가 자동차의 운행에 미치는 영향과 자동차의 미관을 해치는 정도, 자동차 소유자가 느끼는 불쾌감이나 저항감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거기에 드는 비용, 그 행위의 목적과 시간적 계속성, 행위 당시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동차 트렁크에 4개의 구멍을 내고, 흰색 차량을 청색으로 도색한 행위는 자동차의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하여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는 렌트카 회사로 이 사건 차량은 렌트카로 이용되는 차량이다. 피고인이 리어스포일러 장착을 위해 자동차 트렁크에 4개의 구멍을 내고, 차량 전체를 청색으로 도색한 것만으로 자동차의 운행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자동차는 교통 및 운송수단 뿐만 아니라 자동차를 운행함에 따라 그 외관이 계속적으로 노출되므로, 그 외관 또한 운행자에게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고, 렌트카의 경우 외관에 따라 고객들의 선호가 달라질 수 있다. 자동차 트렁크에 낸 4개의 구멍은 멀리서 보아도 보이는 정도의 크기이고, 원상 회복하지 않고 이 사건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적정 사용료를 받고 렌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차량을 본래대로 원상회복 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8,662,777원)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원상회복하는 동안 차량 운행은 불가능하다. 나. 계약상 피고인의 행위가 예정되고 사전 양해된 것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자동차렌트(대여) 약관 제23조 제4호는 임차인은 차량의 개조, 도장, 기타 성능, 기능, 품질의 변경 등의 원 상태를 변형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위 약관에 차량 반납시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 규정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과 같은 차량의 개조, 도장 등 원형을 변형하는 행위가 계약시부터 예정되어 있다거나 양해 된 행위로 볼 수 없고, 형사상 손괴죄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계약상 피고인의 행위가 예정되고 사전 양해가 된 것이므로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해를 구하지 않고, 위와 같은 변형을 가한다는 인식 아래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이상 손괴의 고의도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피해자가 고소한 것을 탓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2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7. 23:00경 김포시 양촌읍 황금로 4에 있는 해병2사단사거리 앞 도로부터 김포시 양촌읍 봉수대로 1821에 있는 향동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1.9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은 점, 음주운전의 심각한 위험성 및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강력한 처벌 요구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그 행위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사고를 일으키지 않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가중처벌 수치에는 이르지 않는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현재 차량을 폐차하고 운전을 하지 않는 등 재범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17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08. 27. 19:03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D에 이르기까지 약 350m의 구간에서 본인 명의의 (차량번호 1 생략) SQ125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압수조서(임의제출), 수사보고서(국과수 혈중알코올농도 감정 결과 회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취소 또는 실효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다만,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경제적 여건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09고단597-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09고단597-1(분-리) 특수절도, 절도, |2009고단852(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A 검 사 최원석(기소), 이정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3. 1.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09고단852] 피고인은 2005. 8. 1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7. 5. 26. 목포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선착장에 정박한 선박에서 휘발유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9. 2. 8. 01:30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전남 함평군 E선착장에서, 피해자들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D은 미리 준비한 기름흡입기(속칭 '쭉쭉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F 소유의 'G호'에서 휘발유 40L, 피해자 H 소유의 '1호', 피해자 J 소유의 'K호', 피해자 L 소유의 'M호', 피해자 N 소유의 '호'에서 각 휘발유 15L 합계 휘발유 100L 시가 14만원 상당을 뽑았고 피고인은 망을 보면서 위와 같이 뽑아낸 휘발유를 기름통에 담아 운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휘발유 100L 시가 합계 14만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J, L, N, H,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해액 특정) 사본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출소일 확인보고),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판결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1999. 7. 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0. 4. 20.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1.10. 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을 받고, 2005. 8. 1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출소 후 누범기간에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공범 D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시켜준 점, 피고인이 혼자서 어린 딸 (만 3세)을 돌보아야 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지영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2. 22:05경 청주시 서원구 B, C 부근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 수차례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2000년, 2010년, 2016년, 2017년 각 벌금형), 무면허운전 등 다른 교통 관련 범죄전력도 여러 차례 있는 점,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현선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0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9. 11:10경 진주시 B에서부터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동종 범행전력은 2009년 이전의 것이고, 2010년 이후에는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5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22. 10. 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10. 2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22. 11.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공모관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제안을 받아 위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사 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할 것을 요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IBK기업은행 직원 행세를 하며 ‘연 1.9% 저금리 대환대출이 3,000만 원까지 가능하다’고 속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전화하여 C,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라. 변제하지 않으면 강제추징을 당한다. 대출을 하려면 대출예치금을 납부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에 소속된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새로운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1. 9. 6. 14:53경 창원시 성산구 D, E 옆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예치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확인) 1. 피해자 통장거래내역 사본 1. 메시지 내용, 연락처 사진,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동종 전력 및 판결확정일자 확인, 판결문,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결과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행은 범행수법이 조직적․지능적이고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며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크다. 위 범행에서 필수적인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였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다. 나.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아 보인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외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5고단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9.22:5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무대 우측 관람펜스에서 공연을 보고 있는 피해자 E(26세, 여)의 뒤로 다가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양쪽 엉덩이 사이에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유형,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한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같은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불과 6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조카들을 부양하며 성실히 살아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