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합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5. 18:00경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사하구 B원룸 3층 C호에서 피해자 D(여, 18세)과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날 21:00경 친구인 E, F을 추가로 만나 위 원룸에서 다 같이 술을 마시게 되었고, 같은 날 23:00경 선배 G이 위 원룸 근처에 있는 H 식당에서 술을 마시자고 하여 다 같이 위 식당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다. 피고인과 피고인의 일행들은 2016. 7. 26. 02:00경 위 H 식당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피고인의 원룸에 재우고 술을 더 마시기로 하여 다시 위 원룸 앞으로 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원룸 건물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고 나머지 일행들은 원룸 입구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고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여 위 원룸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치마를 올려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문지르며 삽입을 하려 하였으나 시간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는 피고인을 수상하게 여긴 피고인의 일행들이 원룸 문을 두드리고 이에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 E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1. 수사보고, 녹음CD 1. 수사보고(전화통화녹음파일에 대한 수사), 통화녹음 CD 1.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재범방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을 뿐, 심신상실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해자 D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구체적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그 진술내용에 모순되거나 객관적 사정에 반하는 부분도 없어 신빙성이 있는 점, F, E,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하여 계속 술을 마시지 못할 것 같아 일단 피해자를 피고인의 원룸에 재우기로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축하여 원룸건물에 올라갔는데, 시간이 지나도 피고인이 내려오지 않아 함께 원룸건물에 올라갔고, 원룸 현관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눌러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그러던 중 E이 피해자와 전화통화연결이 되었고, 이를 녹음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E과 피해자 사이의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에는 피해자가 처음에 "무서워, 나 무서워"라고 말하는 소리 및 피해자의 울음소리, E이 피해자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고 위 전화통화녹음내용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한편 위 전화통화녹음내용에 비추어 보면, E이 피해자와 우연히 전화통화연결이 된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 또는 E이 의도적으로 전화통화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려다가 E 일행이 원룸 현관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눌리는 소리를 듣고 당황하여 화장실로 가서 성폭력범행의 피해자인 것처럼 E과 통화연결을 하고 이를 녹음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만 18세의 대학생인 피해자가 실제로 성폭력범행을 당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려던 중에 성폭력범행 사실을 꾸밀 목적으로 E과 전화통화를 하여 이를 녹음하고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위 주장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고, 위 전화통화녹음내용을 들어봐도 E이 피해자와 우연히 전화통화연결이 된 것으로 보일 뿐이며, 위 전화통화녹음내용에는 피해자가 "무서워, 나 무서워"라는 말 이외에 전혀 다른 말을 하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녹음파일의 후반부에 화장실 소리가 들리므로 피해자가 원룸의 화장실에서 위 녹음파일을 의도적으로 녹음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룸 구조의 특성 및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이 발생한 원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준강간하려고 한 침대와 화장실이 매우 인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한편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3일 후인 2016. 7. 19. 피고인을 만나 이 사건에 관하여 합의금 300만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친구인 I가 변호사를 사칭하며 합의서 작성에 관여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부족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I 등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사는 2017. 1. 10.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 및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학교 친구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금 300만 원 지급을 조건으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다가 위 3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결국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위 합의서 작성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로 고소하였고, 검사는 2017. 1. 10. 피해자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대학생으로 초범인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