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31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협박죄와 공갈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9. 4.경 서울 양천구 B 부근에서 C으로부터 30만 원에 대마 약 3g을 건네받아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9. 4.경 서울 송파구 D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E 차량 안에서 빈 커피음료 용기의 은박지 뚜껑 위에 알 수 없는 양의 대마를 올려놓고 불을 붙여 빨대로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알 수 없는 양의 대마를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3. 24.경 서울 강남구 F건물 G호에서 담배의 연초를 제거한 후 알 수 없는 양의 대마를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3. 28.경 다항 기재 장소에서 알 수 없는 양의 대마를 다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감정서(A 소변), 마약감정서(A 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2019. 4.경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판시 첫머리에 기재한 판결이 확정된 협박죄 및 공갈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2019. 4.경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나머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9.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근거] 300,000원(= 매도한 대마 약 3g × 100,000원) 양형의 이유 1.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2019. 4.경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관하여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마약류 관련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대마 3g을 매수하고 그 무렵 대마를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 판결을 선고받은 직후에 위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다. 위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저지른 후 자수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10. 대마 중독 치료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였고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대마 중독 회복프로그램에 참여할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나머지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관하여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9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월 마약류 관련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판시 2의 나, 다, 라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서 대마를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전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위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저지른 후 자수하였다. 이미 매수한 대마를 3차례 흡연하였을 뿐, 대마를 거래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0. 4. 10. 대마 중독 치료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였고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대마 중독 회복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