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65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 13. 20:20경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에 있는 이마트 트레이더스 부근 앞 도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993의8 안산역고가도로 밑 교차로까지 약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993의8 안산역고가도로 밑 교차로를 신길지하차도 방면에서 협성연립 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좌회전 차로)상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여 2차로(직진 및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진행 하는 피해자 C(41세)운전의 D 버스 차량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우측 측면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양형기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음주수치가 낮지 아니하고,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정223

범죄사실 누구든지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8.부터 같은 달 24.까지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보령시 B에서 상호 없이 약 132m²의 몽골텐트(천막) 구조의 영업장에 탁자 24개, 가스레인지, 냉장고 등 기타 영업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주꾸미 볶음, 해물파전, 주류 등을 조리·판매하여 평일 10만 원, 주말 100만 원 영업기간 중 총 700만 원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수사의뢰 1. 적발경위서 1.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제36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93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30. 21:15경 진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을 걸어가던 중, 그곳에 담배를 피우며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D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D이 "야이, 씹할놈아 왜 쳐다보냐"라고 욕설을 한 것에 화가 나 '씹할 새끼야, 죽고 싶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며 시비를 걸자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E(23세)에게 "왜, 너도 도울려고 하냐"라고 말하며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4. 3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739

범죄사실 2016고단739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인 자로서, 2016. 2. 25. 15:45경 군산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후문 근처 도로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E(여, 23세)를 발견하고 그녀 앞에서 피고인의 바지를 내린 다음 손으로 성기를 꺼내어 붙잡고 약 1분간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7고단405 피고인은 2016. 12. 20. 13:50경 군산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대문 앞에서 집주인인 피해자 G(여, 57세)에게 "너, 내가 쓰고 있는 연탄집게를 훔쳐갔지"라고 말을 하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연탄집게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찌르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왼쪽 어깨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39 1. 증인 E의 법정진술 2017고단405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중한 범죄전력 없는 점, 지적장애가 있는 점 등 참작) 1. 치료프로그램 병과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지적 능력에 비추어 효과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정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노인복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2017.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파주시 B 소재 노인복지시설인 'C요양원'의 원장이다. 피고인은 2014. 6. 30.경부터 위 C요양원을 운영하면서 노인복지법 상 노인요양시설 노인입소자가 30명 이하인 경우에는 간호사(간호조무사) 1명, 노인입소자 2.5명당 요양보호사 1명을 배치하게 되어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할 경우 직원(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결원이 있을 시 결원비율에 따라 급여비용 산정비율을 달리하여 신청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근무 중인 요양보호사들의 근무시간을 허위로 신고하는 방법 등으로 인원결원이 없는 것처럼 장기요양급여를 100%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11.경부터 2016. 2.경까지 사실은 2015. 11. 11.경부터 2016. 2. 29.경까지 위 C요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D으로부터 월 1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빌려 마치 D이 위 C요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신고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를 허위청구하여 피해자로부터 간호조무사 결원비율에 따른 급여비용 산정비율인 70%를 초과하여 장기요양급여 합계 21,923,280원을 부정수급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9.경 위 C요양원에서 사실은 2015. 6. 22.경부터 2015. 9. 30.까지 요양보호사 F가 주 2회, 월 160시간 미만으로 근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 5일, 월 160시간 이상을 근무한 것처럼 허위신고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를 허위청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요양보호사 결원비율에 따른 급여비용 산정비율인 70%를 초과하여 장기요양급여 합계 16,617,600원을 부정수급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2~3.경 위 C요양원에서 입소자 G에 대하여 2015. 12. 18.부터 2016. 2. 29.까지, 입소자 H에 대하여 2016. 1. 31.부터 2016. 3. 10.까지 입소신고를 하지 않고, 요양보호사 E이 2016. 2.경은 주 2회, 월 16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였고, 2016. 3.경에는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근무한 것처럼 허위신고하는 등 요양보호사 결원비율을 줄이는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를 허위 청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요양보호사 결원비율에 따른 급여비용 산정비율인 80%를 초과하여 합계 5,736,440원을 부정수급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의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3고정495

범죄사실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1. 11. 22.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C에게 D, E, F 등 아가씨 3명을 소개해 주고 소개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교부받아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실확인서 1. 영수증 사본 1. 각 통장사본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4.경 동해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차량 매매 사이트인 'C'에 주행거리 58,700km인 2010년식 D 포터 화물 차량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위 차량의 주행거리가 58,700km인 것을 전제로 차량 대금을 600만원으로 정하여 매도하였다. 그러나 위 차량은 피고인이 6년 가량 운행하여 온 차량으로, 2013년 정기검사 당시 주행거리가 58,393km, 2014년 정기검사 당시 주행거리가 78,893km, 2015년 정기검사 당시 주행거리가 95,284km, 2015. 10. 23.자 명의이전 등록 당시 주행거리가 140,000km로 각각 측정되었으며, 피고인은 매년 1회 직접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을 뿐 아니라, 매년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마다 주행거리를 직접 확인해왔기 때문에 위 차량의 주행거리가 140,000km를 초과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차량의 주행거리가 58,700km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F)로 차량 구입대금 명목의 6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인터넷 차량매매 게시글 출력물, 수사보고(수리내역서(정비명세서)상 기재되어 있는 주행거리 관련), 자동차등록증, 수사보고(정비공업사 현장임장 탐문수사), 수사보고(자동차등록증 사진 출력 첨부), 수사보고(수리업체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동해 시청 차량등록계 담당자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자동차등록원부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870

공소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6. 24. 17:4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 앞 길가에 정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F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2.16 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도1568 판결,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4946 판결 등 참조). 또한, 마약류 매매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매도인으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마약류를 매수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4도1779 판결 참조).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F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 2.16 그램을 교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F은 2015. 10. 14. 검찰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을 당시 '2015. 8. 초순경부터 필로폰을 구해서 거의 외출도 하지 않고 주거지에서 하루에 1-2차례 정도 2달여 동안 수십회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제가 진행하던 시행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다보니 괴로운 마음을 달래려고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구해 줄 것을 부탁하여, 2015. 7.말경 피고인으로부터 대가 없이 필로폰을 교부받았다.'고 진술하였다가 2016. 1. 8. 검찰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는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은 일시는 2015. 7.말경이 아니라 2015. 6.말경이다. 제가 추진하던 아파트 재개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한창 고민을 하던 시기에 필로폰을 투약하고픈 생각이 간절하여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여 2015. 6.말경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기는 하였으나, 약 10여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필로폰을 끊고 열심히 산 시간이 아까워 막상 필로폰을 투약하려고 하니 많이 망설여져서 1달이 넘는 시간을 투약을 할지 말지 고민하다가 투약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바 있고, 검사는 F의 2016. 1. 8.자 진술 및 피고인과 F의 전화통화 내역을 기초로 범행일자를 2015. 6. 24.로 특정하였다. 그러나,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바 없는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2.16 그램을 교부받기 전에도 대가를 지급하고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진술을 새롭게 하였으며, 위와 같은 진술은 '아무런 대가 없이 2.16 그램이나 되는 필로폰을 피고인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았고, 약 10여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필로폰을 끊고 열심히 산 시간이 아까워 2015. 6. 24.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은 후 1달이 넘는 시간을 망설이다가 투약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도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2015. 6.경은 피고인이 사업상 F과 많은 교류를 하던 시기였으므로 피고인과 F의 2015. 6. 24.자 전화통화 내역만으로는 F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F에게 필로폰을 교부하기 위하여 전화통화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한 점, F과 G의 접견 당시 대화 내용[ 이제 A이란 놈 내가 이 새끼 괘씸한 점 있다.(2015. 10. 27.자 접견 녹취록 제4면 F의 진술) A이를 따로 불러가 내가 한 번 해갖고 일을 하나 만들어 볼까예?(2016. 1. 7.자 접견 녹취록 제4면 G의 진술) 지도 또 내한테 실수했는 것도 있고, 있으니까(2016. 1. 7.자 접견 녹취록 제5면 F의 진술). 니가 지금 현재 그 형님이, 형님하고 니가 그때 당시 형님 사업다 망하게 하고, ** 형님하고 무슨 일인지는 모르, 형님이 니를 별로 안 좋게 생각한다(2016. 1. 15.자 접견 녹취록 제2면 G의 진술). 근데 금마는 형님예, 말로만 계속 카는데 형님한테 뭐 칼라 카면 "와 형님 F이 형 내 한번도 그런 거 없는데" 카면서 그래서 내가 사실 아닌 말, 이런 말은 안 하고예. "니가 판단해서 니가 해라"(2016. 2. 17.자 접견 녹취록 제4면 G의 진술) 내가 뭐라 캤냐 하면 자, 그러면 그 놈 시켜가 내한테 지가 1년 6개월 전에 50만원씩 한 10번 들어갔는 게 있어. 그거 내가 ** 내가, ** 갖고 내가 금마를 ** 묶어뿔라 카는 기라. 지가 고소한다면 응?. 무슨 말인지 알겠제? 그러니까 지가 돌아다니면서 ** 하고, ** 하고, F하고 히로뽕한다고 돌아다니면서 캤는 놈이다 카니까 그 자식이(2016. 2. 17.자 접견 녹취록 제4면 F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57

범죄사실 2017고단757 피고인은 경영컨설팅을 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 3. 11.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F에게 "원래 한 달에 150만 원 정도의 자문료를 받아야 하나 일시불로 주면 3,000만 원에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F과 '2016. 3. 11.부터 2018. 3. 10.까지 주식회사 E의 기업재무구조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업자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12.경부터 주식회사 C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약 5,000만 원 상당의 체불 임금이 있었고, 2016. 1.경부터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는 등 경영난에 시달려 부도 위기에 있었으므로 피해자 회사에 2년 동안 정상적으로 기업자문을 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기업자문료 명목으로 3,300만 원(부가가치세 300만 원 포함)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경영자문 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별건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관련 진술조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임의제출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별건 사건 고소인 G 진술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와 편취액 등에 나타난 죄질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미필적 고의에 따른 범행으로 볼 수 있는 점, 정관변경과 재무구조 분석 등 일부 컨설팅 업무를 수행한 점, 2012년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가벼운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 13. 저녁 벌금미납수배자로 검거되어 2014. 12. 14. 09:30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당직실로 인계되는 과정에서 하나의 수갑을 피고인은 왼손에, 피해자 B(52세)은 오른손에 각각 나누어 찬 상태로 경찰 호송차량에서 내리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동부지청 당직실 앞에서 하차할 때 자신보다 뒤에 하차하게 된 피해자에게 "내가 다리가 아프니 크게 돌아서 방향을 바꾸어라"고 말했는데 피해자가 "나도 다리가 아프다. 당신이 돌아라"라고 대꾸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가 동부지청 현관 앞 계단을 앞서서 올라가고 있는 도중에 갑자기 뒤에서 수갑 찬 왼팔을 확 잡아당기며 주저앉아 피해자를 계단 아래로 넘어뜨리고 발로 다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우측 슬관절부 찰과상 및 우측 무지 중수지골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및 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35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9. 6.경 서울 서초구 C빌딩 2층에 있는 법무법인 코리아 사무실에서 위 법무법인 직원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고소인 A는 피고소인 D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고소인이 대출을 받을 당시 피고소인이 보증을 선 사실도 없어서 피고소인에게 8,500만원 상당의 지불각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은, 고소인이 동생 E에게 작성해 준 8,500만원 상당의 지불각서를 이용하여 고소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그 결정을 받은 후 위 지급명령 결정을 이용하여 2010.경 대구지방법원에 채권자 피고소인, 채무자 고소인, 제3채무자 F으로 하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고, 이에 기하여 추심금 청구소송을 제기, 승소하여 고소인의 F에 대한 채권 3,000만원 상당을 편취하였으니 이를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1998. 1. 21.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에게 8,500 만원 상당을 변제하기로 약정한 후 8,500만원 상당의 지불각서를 작성해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강북구 오패산로 406 에 있는 서울강북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의 범죄지 및 피고인의 주소지 관할 법원인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이 사건을 이송하거나 관할위반의 판결을 선고하여 줄 것을 구한다. 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죄지나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는 모두 이 법원의 관할구역이 아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이상 이 법원이 이 사건을 다른 법원으로 이송할 법률적 근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대하여 진술 전에 토지관할에 관한 관할위반의 신청을 한 이 사건은 결국 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9조 본문, 제320조에 따라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 사기죄로 불구속기소 되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13. 항소가 기각되어 2013. 2. 21.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읍시 C에서 D주유소란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는 석유판매업자이다. 피고인은 2009. 12월경 위 주유소에서 13,790리터 상당의 석유를 과세용으로 판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농민들에게 면세유로 판매한 것처럼 면세유류카드로 결제하게 한 뒤 교통세 등 7,291,462원을 부당 환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년 같은 방법으로 161,960 리터를 판매하여 85,636,350원을 부당 환급받고, 2011년 71,992 리터를 판매하여 38,065,770원을 부당 환급받고, 2012. 1. 부터 2012. 3. 까지 16,643 리터를 판매하여 8,799,986원을 부당 환급받아, 합계 139,793,568원을 부당 환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심문조서, 유량분석표, 거래수첩 등 소명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조세 환급액이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환급세액 전부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한 이득액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면세유 유통 실태 내지 관행, 피고인이 주유소를 폐업하고 더 이상 주유소를 운영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26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7. 5.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고 있는 술집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한 후 "술값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아 취식하고 술값을 지불하지 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6.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10만 원 상당의 술을 먹고, 같은 달 21. 60만 원 상당의 술을 먹고도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각각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7. 21.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40만원을 빌려주면 2012. 7. 24.까지 그 동안 변제하지 못한 술값과 함께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7. 16. 02:30경 춘천시 후평동에 있는 인공폭포 앞에서부터 같은 시 운교동에 있는 운교사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년 이후 단기간 내에 동종 범행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위해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4. 18:35경 경남 창녕군 창녕읍 술정리에 있는 창녕단위농협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도로에 누워있어 위험하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창녕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사 C, 경위 D로부터 피고인의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씨발놈아 왜 그라노, 119 신고했는데 왜 안오노, 너거가 경찰관이가"라고 욕설을 하며 도로에 뛰어 들려고 하였다. 이에 위 D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농협 주차장 앞에 세워놓은 플라스틱 주차금지 표지판을 집어 들어 위 D를 향해 던지고, 위 농협 주차장에 있던 쇠사슬을 위 D에게 휘둘렀다. 계속하여 D와 C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을 땅에 눕히자 피고인은 발로 위 C의 어깨를 1회 차고, 위 D의 배부분을 2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주취자 보호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2013. 4. 17. 12:00경 밀양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공장에 이르러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마당에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고철 및 철근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F 화물차에 싣고 가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3. 1.경 창원시 C에 있는 D다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별건 피의자 E 피의자신문조서 제2회 첨부) 1. 수사보고(범죄사실 일부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경 서울 강남구 C빌딩 1105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B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B에서 이천시 E 토지에 물류창고를 건설한다. 1구좌 당 3,900만 원으로 동액을 투자하면 월 47만 원씩 연 564만원의 임대수익을 주겠다. 2012. 12. 하순경까지 창고를 건설하지 않으면 위 금원을 전액 환불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를 매입하지 못하였던 상태였고, 관련 개발행위허가 역시 보전부담금 약 5,400만 원을 납부하지 못하여 2011. 5. 12.경 그 허가가 취소되었던 상태였으며, 6,0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등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 원을 받더라도 물류창고를 건설하여 약속대로 수익금을 주거나, 해당 금원을 환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3.경 100만 원을 I 명의 계좌로, 2012. 2. 10.경 200만 원을 (주)B 명의 계좌로 각각 송금받고, 2012. 4. 12.경 3,6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아 합계 3,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입금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일반사기 > 제1유형 > 감경영역 [ - 10월] - 특별감경인자 : 미필적 고의, 상당 부분 피해 회복 양형사유와 정상 기소전 형사조정절차에서 결정된 3,300만 원이 변제공탁되었으므로, 양형에 있어 응보가 차지하는 비중은 현저히 약화되었다. 피고인이 지능적인 방법으로 주도면밀하게 투자자를 속이거나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사례로 포섭하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갱생의 빛이 현저하다. 아울러 동일한 투자 유치에서 비롯된 항소심사건(2017노2353)과 병합되거나 동시에 기소되었을 경우 처벌의 형평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선고형의 결정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3월을 양정하되,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년경 C에게 피고인이 당시 운행하던 개인택시에 대한 차량 및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에 관한 양도, 양수 중개를 해 줄 것을 의뢰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 소유의 개인택시는 D에게 그 면허가 양도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 E는 서울특별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F지부장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신고필증을 발급해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D과 E를 상대로, D은 양도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고, E는 위 변경신고필증 발급 당시 원고에게 확인하지 아니하고 이를 발급하였다며 서울중앙지법 2007가단201155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1심에서 패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제2심에서 피고인이 소송을 취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8. 07:00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면담을 요청하였다가 거부당하자, 피해자 소유의 주택 벽면에 붉은 색 래커를 이용하여 "E, 가정파괴범, 공문서위조범" 이라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차량)변경신고서, 각 사진, 답변서, 고발장, 신문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정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5.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5. 3.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 소재 C 대표자로서 D에게 E웨딩홀 철골 제작부분을 3,400만 원에 하도급준 직상수급인이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도급계약에 의한 하도급금액 3,400만 원을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금 지급일인 2011. 3. 10.과 2011. 4. 10.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D이 고용한 근로자 11명의 임금합계 22,01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의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이들의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진숙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49

범죄사실 2017고단49 피고인은 2016. 12. 10. 20:40경 밀양시 하남읍 수산리에 있는 동촌아파트 옆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서편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시티에이스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14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2. 28. 같은 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1. 20:45경 밀양시 하남읍 수산리 소재 손칼국수 앞 도로에서부터같은 시 초동면 소재 가마솥추어탕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시티에이스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7고단1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공소장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17고단49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2017고단144 판시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0. 1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3. 21:07경 이천시 부발읍 소재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 소재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46.4km지점 앞 도로까지 약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차량등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2016. 10.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성·자숙 없이 약 2달 뒤 재차 본건 범행을 저지름. - 본건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 받는 등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가중되었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은 지금까지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 피고인의 건강상태 고려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청주지방법원-2017고단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2. 1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2. 11: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가 0.163%에 이르러 말이 어눌하고 비틀거리며 걸을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서원구 저산척북로 636-10 삼포그린임대힐아파트 102동 앞 도로를 103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올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주차 장소에서 출발하려던 피해자 D(26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량 좌측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진술서 교통사고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운전면허대장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포터 화물차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못하고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높은 음주수치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 접촉사고까지 일으켰으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 운행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 21:17경 화성시 C빌라 402호의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니가 가정파괴범이다, 이 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며 들고 있던 케이크 상자로 위 E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동영상 CD 1. 수사보고(전화조사, 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들고 있던 케이크 상자를 들었다 놨다 하였을 뿐 경사 E을 케이크 상자로 폭행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케이크 상자를 E의 얼굴 가까이 든 후 위 상자로 2차례 얼굴을 쳐 폭행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자제심을 잃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어서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두 차례에 걸쳐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1. 오리식당에서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4. 10. 17:3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소방대원으로부터 응급치료를 받은 머리의 붕대를 떼어내자, 자해신고를 받고 그곳으로 온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하 'F'이라 한다)으로부터 "선생님 진정하세요."라는 말을 들었다. 이에 "네가 나를 때린 놈이다! 경찰이 나를 때린다!"라고 말하며 F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의 이마로 F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2. 지구대에서의 공무집행방해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4. 10. 18:15경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부산 부산진구 G)에서 F에 의해 수갑에서 풀려나자 갑자기 왼손으로 F의 오른쪽 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2), 각 사진/영상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개월~2년3개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폭력전과가 다수 있고, 2005년 공무집행방해의 집행유예전과가 있어 재범가능성이 있는 점, 한편, 위 동종전과는 10년이 넘은 점, 폭력의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아니하고 특히 E지구대에서의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즉각 제압되어 방해의 기간이 아주 짧았던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