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319

범죄사실 1. 2019고정319 피고인은 피해자 B(58세)과 함께 C 호텔 주차관리인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6. 19:35경 서울시 강남구 C 호텔 주차장 내 간이사무실에서 사무실 내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와 업무관련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의자에서 일어나 자리를 벗어나려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을 오른 손으로 밀쳐 의자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2019고정662 피고인은 피해자 B(58세)이 주차관리 소장으로 근무하는 서울 강남구 'C 호텔' 주차장 주차관리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8. 10. 30. 오전 서울 강남구 'C 호텔' 주차부스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고객의 차량을 제대로 주차해 놓지 않은 것, 입사 첫날에 쇼파에 누워 자는 것, 포스기 마감을 잘못 처리한 것 등에 대하여 지적을 하는 문자를 보낸 것에 대하여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지 않으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26. 10:07경 장소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아랫거시아 총 맞을래, 칼 맞을래, 잠 좀 자자, 저녁에 각오 혀, 자슥아 근무 시간이나 잘 지켜"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3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발생지 CCTV 확인) [2019고정66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음파일 CD [피고인은 2018. 10. 30.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고, 2018. 10. 26.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잠을 방해하며 불손한 표현이 담긴 장문의 문자메시지를 반복하여 보내는 바람에 감정적인 욕설 내지는 일시적 분노의 표현을 한 것에 불과하여 해악의 고지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2018. 10. 30.자 협박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지 않으면 죽여버린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에 대한 해악의 고지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2018. 10. 26.자 협박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문자메시지에 대하여 '저녁에 각오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피고인이 같은 날 오후 교대시간에 피해자에게 따지고 피해자를 밀치는 폭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저녁에 각오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는 일시적 분노의 표현을 넘어 피해자에 대한 해악의 고지를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8. 10. 28. 서울 강남구 'C호텔' 주차 관리 사무실 앞에서 B이 피고인이 고객의 차량을 제대로 주차해 놓지 않은 것, 입사 첫날에 쇼파에 누워 자는 것, 포스기 마감을 잘못 처리한 것 등에 대하여 지적을 하는 문자를 보낸 것에 대하여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B이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호텔 불상 손님 7-8명이 듣는 가운데 B에게 "개새끼, 개보다 못한 새끼, 나이도 어린새끼, 씹새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B을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30. 위 가항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위 호텔 불상의 손님 7-8명이 듣는 가운데 B에게 "너 이새끼야 개 보다 못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B을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10. 28. 오전 교대시간에 B와 말다툼을 하면서 B에게 욕설을 한 사실, 피고인이 2018. 10. 30. 오전 교대시간 B과 말다툼을 하면서 B에게 "너 이새끼야 개 보다 못한 새끼야"라는 말을 하였고, 당시 상황이 녹음된 녹음파일에 담긴 음성의 크기, 주차관리사무실의 구조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주차관리사무실로 사용되는 부스 밖에서 부스 내에 있는 B을 향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말을 큰소리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주위에 지나다니는 고객들이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증인 D의 진술, 호텔의 일반적인 업무패턴 등에 의하면 오전 교대시간인 8시 전후로는 호텔 출입구를 지나다니는 고객들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상황이 녹음된 녹음파일 CD의 내용, 피고인과 B이 교대시간에 말다툼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두 사람 사이의 말다툼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아 7~8명에 이르는 호텔고객이 이를 목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과 B이 말다툼을 한 장소 역시 주차관리사무실로 사용하는 부스 내이거나 바로 앞으로서 차량을 주차할 사람 이외에는 가까이 오지 않는 장소인 점, 위 호텔의 직원인 D은 출근하는 길에 근처를 지나치면서 피고인이 '아유 이 새끼 살아났네 또' 정도의 말을 하는 것 밖에 듣지 못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B에게 욕설을 할 당시 주위에 7-8명가량의 호텔 고객이 이를 들었거나 들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의 모욕행위에 공연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