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885

범 죄 사 실 2022고단885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의 구성은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각 조직원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하며 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텔러)’,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돈을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현금전달책으로부터 현금을 다시금 재교부받아 환전소에 전달하는 ‘환전책’, 환전책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한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해외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서 금융기관 등의 직원을 사칭하는 ‘콜센터’ 역할을,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1. 2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며 ‘대포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피해자 입증조사가 필요하다. 불법 대출 받은 것이 확인되어 추적이 필요하니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라’고 거짓말하고, 나아가 2021. 11. 26.경 카카오톡으로 ‘금융제재가 제대로 신청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은 후 이를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피해자가 위와 같은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1. 26. 12:19경 서울 송파구 H, I 앞으로 현금을 갖고 나오도록 유도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00,000원을 건네받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21. 11. 23.경부터 2021. 12.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306,000,000원을 교부받아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204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집단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대출이 가능하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불특정 다수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이고, 이와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거는 ‘유인책’, 피해금의 수거 및 전달을 지시하는 ‘관리책’, 피해금을 직접 교부받고 피해금을 다시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거나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에 검거될 것에 대비하여 조직원 상호 간의 인적사항이나 담당하는 역할을 서로 모르게 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4.경 보이스피싱 조직에 피고인의 체크카드를 양도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2014. 7. 31.경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경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관리책 조직원으로부터 “건당 3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할 테니 내가 지시하는 곳에 가서 현금을 수거한 후 이를 다시 전달하는 역할을 하라”는 취지로 ‘수거책’ 역할을 제안받아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있어서 필수적인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유인책 조직원은 2021. 11. 9.경 피해자 F에게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차명 계좌가 개설되어 있다. 당신이 피해자임을 증명하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긴급체포되거나 불이익이 있을 것이다. 피해자에게 현재 대출이 실행되지 않게 해놓았는데 만약 대출이 승인된다면 은행권에 근무하고 있는 누군가가 불법적으로 승인한 것이고 그 직원을 색출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한 후 “대출받은 금액을 금융위원회에 전부 반환해야 한다. 대출받은 내역은 없애주겠다. 계좌복구를 위해서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계좌들의 잔액이 없어야 하니 이를 모두 출금하고, 출금한 현금은 불법 자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일련번호를 확인해야 하니 이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면 검사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편취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 유인책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할 것을 관리책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받은 피고인은 2021. 11. 12. 11:00경 서울 구로구 J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1,50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5:10경 서울 금천구 K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다시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0,000원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불상지에서 또 다른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피고인의 수당을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위와 같이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4,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1489 1. 전화금융사기 조직 및 활동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조직으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속이는 역할을 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전달받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위 범죄조직의 다양한 사기 수법 중에는, 피해자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피해자의 금융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었다고 하며 이를 빌미로 구속수사를 면하려면 무죄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피해자가 보유 중인 현금 또는 대출금을 교부하도록 유도하여 이를 편취하는 일명 ’기관사칭형‘ 사기 수법이 있다. 2. 공모 과정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2021. 11. 초순경 검찰과 금융감독원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기관사칭형’ 범행을 실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온라인을 통해 구직활동 중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부터 일당 10만 원 내지 30만 원을 대가로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직접 교부받아 이를 다른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위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3. 구체적 범죄사실 성명불상 유인책은 2021. 11. 24.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L이라고 사칭하며 “마지막으로 법원에 이 사건 소송에 필요한 돈을 제출해야 한다. 통상 이런 경우 국가에서 돈을 지급해 주는데, B씨가 아직 이 사건의 피해자인지 확인되지 않았다. 당장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6,500만 원을 준비하고, 지정하는 장소에 가있으면 직원을 보내겠다.”고 기망하였다. 하지만 위 유인책은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주거나 법원에 제출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 유인책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08경 서울 강남구 M ‘N 약국’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았다. 2022고단1889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타인의 개인정보 등을 확보한 후 이를 이용하여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지시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수거한 피해금을 상책에게 전달 및 송금하는 ‘송금·전달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4년경 보이스피싱 조직에 피고인의 체크카드를 양도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2014. 7. 31.경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경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관리책 조직원으로부터 “건 당 3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할 테니 내가 지시하는 곳에 가서 현금을 수거한 후 이를 다시 전달하는 역할을 하라”는 취지로 ‘수거책’ 역할을 제안받아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있어서 필수적인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1.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었다. 은행에 대출을 신청해서 만약 대출이 나온다면 불법자금이니 우리가 보낸 직원을 만나서 전달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검사나 수사기관의 직원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더라도 이를 다시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23. 16:20경 서울 동대문구 O에 있는 ‘P병원’ 앞에서 수사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C,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예금거래내역서 등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계좌거래내역 확인) 2022고단12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휴대전화 기기 통화목록 발췌사진, 검찰 사칭 전화번호 관련 사진, 금융위원회 사칭 전화번호 관련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발췌 사진, 피해자 피해금원 출금내역 발췌사진, 각 범행장면 CCTV 영상 발췌사진 1. 각 수사보고서 2022고단14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금 수거책 피의자 확인)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2022고단18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수의 공범이 존재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정도, 사기피해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고, 민사소송을 통하여 판명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배상신청인 G의 신청은 변론종결 후의 신청에 해당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총책의 지시에 따라 일부 실행행위를 분담하였을 뿐이고, 전체 피해금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액이 회수되었고,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는 계획적·조직적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로서, 피고인은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에 기여하였는바, 각 범행의 경위, 수법, 시간, 장소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은 점, 범행 횟수, 피해자 수가 적지 않고 피해규모가 상당한 점, 아직 상당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그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