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358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02. 4.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고, 2004. 4.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및 치료감호 등을 선고받아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09. 9.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0. 10. 2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2011. 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 뇌병변장애 6급의 장애인으로서 정신지체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0. 5. 4. 09:00경 서울 구로구 오류1동 135에 있는 오류 지하철역 광장 자전거 보관대에서 시가를 알 수 없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전동휠체어 1대를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0. 5. 4. 10:35경 서울 구로구 H빌라 후문 입구를 걸어가던 청소년인 피해자 I(17세, 여)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서, 인적이 없는 장소로 피해자를 유인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전동휠체어를 함께 밀어달라고 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전동휠체어를 밀고 위 H빌라 1동과 2동 사이 주차장으로 들어가려 하다가 어떤 아주머니가 화단에 있는 것을 보게 되자 "이곳이 아니다. 잘못 왔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다시 H빌라 2동과 3동 사이 주차장으로 데려가려고 하였으나, 그곳에서 승용차가 나오자 피고인은 "여기도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다시 H빌라 3동과 4동 사이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데려갔다. 피고인은 그곳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소리 지르지 마!"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를 H빌라 4동 옆 공터로 끌고 가 강제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엄마'라고 큰소리를 치고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는 등 격렬히 반항하여 피고인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및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사진) 1. 현장 및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강간미수사건 지문 인적 확인, 현장검증 사진, 수사보고(휠체어 소유자 관련) 1. 장애등급 결정서, 장애인 증명서 [판시 전과] 1. 사건기록 열람 등사 의뢰 및 등사한 기록 1권,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정보 확인 보고), 수사보고(본건 범죄사실 이후 확정판결 확인 보고)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 및 청구 전 조사회보(A)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만 6세의 여자 어린이를 위협하여 근처 연립주택 옥상으로 끌고 간 다음 1회 강간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02. 4. 24.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2004. 4. 7.에는 길을 걸어가는 만 9세의 여자 어린이에게 도와달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근처 연립주택 옥상으로 유인한 다음 2회 강간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장기 3년, 단기 2년의 징역형 및 치료감호 등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판시 제2항과 같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위 각 범죄 사실과 이 사건 성폭력범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점이나 기타 범행 대상 물색 및 유인 과정, 범행을 저지른 장소 등에 있어 유사성이 큰 점, 이 사건 성폭력범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징역형과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2009. 9. 2. 출소한 후 채 1년도 되지 않아 또다시 저지른 범죄인 점, 피고인에게 2011. 7. 1. 이미 발령되어 집행 중이던 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결정(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2011전초6 사건)은 피고인이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실까지는 반영하지 않은 것인바, 위 5년간의 부착기간은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효과적으로 막기에는 충 분하지 않은 기간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한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총점 17점으로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의 동기 및 내용, 피고인의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6항,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정신지체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하철역 앞 보관대에서 전동휠체어 1대를 훔치고, 17세의 여자 청소년을 연립주택 사이에 있는 주차장까지 데리고 간 다음 인근 공터에서 강제추행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고인이 휠체어를 같이 밀어달라는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는 피해 청소년의 호의를 이용하여 외진 곳으로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려 시도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중한 점, 나이 어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이 명백한 점, 피고인이 강제추행미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전력이 이미 두 차례나 있고,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강제추행미수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지체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이 피해자의 반항으로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5. 4. 10:35경 서울 구로구 H빌라 후문 입구를 걸어가던 청소년인 피해자 I(17세, 여)을 강간할 마음을 먹고서, 인적이 없는 장소로 피해자를 유인하기 위 하여 피해자에게 판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전동휠체어를 함께 밀어 달라고 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데리고 다니다가 H 빌라 3동과 4동 사이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소리 지르지 마!"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를 H빌라 4동 옆 공터로 끌고 가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엄마'라고 큰소리를 치고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는 등 격렬히 반항하자, 피고인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예뻐서 뽀뽀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접근한 것이지 피해자를 강간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현장검증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범행 현장까지 데리고 온 다음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의 입을 막은 후 소리를 지르지 말라고 위협한 사실,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자신을 밀폐된 공간(지하실)이 있는 연립주택 현관문 쪽으로 끌고 가려는 느낌을 받았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이 종전에도 연립주택 옥상 등지에 피해 아동들을 데리고 가서 강간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몇 차례 있는 사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가슴을 만지며 내 성기를 피해자에게 넣고 싶었으나 하지 못했다."(수사기록 230쪽)라는 등 일부 자백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이 아닌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나.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을 막는 등 범행을 시도할 때의 시각은 오전 10:30경으로 주변이 매우 밝았고, 그 장소 또한 행인이나 연립주택 거주자의 시선이 쉽게 미치는 개방된 곳이었는바, 피고인이 그러한 상황에서 쉽사리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고인이 강간 범행을 위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을 한 바도 없다(피해자의 입을 막고 소리 지르지 말라고 말한 다음 몇 걸음 정도 피해자의 몸을 잡아끈 정도의 행위는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를 인근 공터로 끌고 가서 뽀뽀를 할 의도만 있었더라도 충분히 할 법한 행동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입을 막은 채 자신을 위 H빌라 4동 건물 쪽으로 몇 걸음 정도 끌고 갔고, 계속하여 건물 안에 있는 지하실로 자신을 데려가려 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으나, 그와 같이 생각한 근거에 대하여 묻자, 피고인이 자신에게 지하실로 가자는 말을 하거나 자신을 지하실 근처까지 끌고 간 사실은 없고, 단지 범행이 있었던 장소가 한적하고 사람이 없는 곳이었으며, 만약 자신이 빌라 내부 지하공간으로 끌려갈 경우에는 위험하겠다는 생각도 들었던 점이나 당시 피고인의 행동 등을 토대로 일종의 추측을 이야기한 것일 뿐 피고인이 자신을 지하실로 끌고 가려 했는지는 확실치 않다고 진술하였다(게다가 피해자는 범행 직후인 2010. 5. 5. 받았던 경찰 조사에서는 그와 관련된 아무런 진술도 하지 않다가 그로부터 2년 이상 지난 시점인 2013. 2. 21.자 경찰 조사 때부터 비로소 위와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지적장애가 있는 피고인이 집 부근도 아닌 서울 구로구 H빌라에 범행 이전에 미리 찾아와 건물 내 구조를 파악하여 범행을 미리 계획하였다고 생각하기는 어렵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오류 지하철역이나 H빌라는 범행 당시에 처음 와본 곳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111, 186쪽)],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H빌라 현관문 밖에서 건물 안쪽을 볼 때 지하공간이 곧바로 보이는 구조는 아니고, 피고인이 자신과 함께 H빌라 3동과 4동 사이 주차장까지 가는 동안 건물 안이 어떤 구조로 되어있는지 확인하는 모습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H빌라의 건물 내 구조를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더구나 피고인이 현장검증 과정에서 범행 당시 피해자를 추행하기 위해 끌고 가려고 한 곳은 H빌라 4동과 담장 사이에 있는 공터였다고 지목하였는바이 사건 공소사실도 이러한 진술 내용에 따라 구성되어 있다), 위 공터의 위치나 방향으로 미루어 보아 피해자로서는 자신의 몸이 공터 방향으로 몇 걸음 끌려간 것을 가지고 피고인이 마치 자신을 H빌라 4동 건물 안으로 끌고 가려 한 것으로 오해하였을 가능성도 작지 않아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를 받으면서 당초부터 자신의 강간 범의를 부인하고 단지 피해자를 추행(뽀뽀)할 의도만 있었다고 진술하다가 검찰 제2회 조사를 받으면서 앞서 본 바와 같이 강간 범의를 시인하는 듯한 진술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의 지적 수준 때문에 질문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였거나, 거듭된 수사 분위기에 외포되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진술 당시에 변호인이 동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지적장애가 있는 피고인이 전혀 위축되지 않은 채 진술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조사자가 "피의자의 고추(성기)도 넣고 싶었는가요?"라고 묻자 "네. 그런데 안 했어요."라는 식으로 다소 불명확한 답변을 한 것 이외에는 강간 범의를 명확히 드러내는 답변은 하지 않았으며('피해자를 만지고 싶었다', '피해자의 젖을 먹고 싶었다'는 등의 답변을 하였을 뿐이다), 이후 이 법정에서는 다시금 강간 범의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일부 자백 취지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강간 범의를 함부로 추단할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강제추행미수로 인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 위 내에 있는 판시 제2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를 앞서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