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80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8.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제사실> D, E은 서울 강남구 F, 4층에 ‘강남사무실’을, 시흥시 G건물 2층에 ‘G사무실’을 두고 이 사건 렌트카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들이다(이하 이들이 운영하던 사무실을 ‘본사’라고 한다). H은 D의 형으로, ‘G사무실’에서 각 렌트카 영업소에 공급한 사업용 차량의 관리비 회수 및 영업소와의 소통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더불어 I 일산영업소의 영업소장으로 있던 사람이다. J, K은 '강남사무실' 또는 ‘G사무실’ 등에서 본사가 각 렌트카 영업소에 공급한 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 가입, 갱신, 보험료 납부, 보험금 신청 등 보험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들이다. L은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면서, ‘I’라는 상호의 렌트카 영업소의 영업소장, M은 N 구월영업소의 영업소장, O은 I 부산영업소의 영업소장, P은 Q 포항영업소의 영업소장, R는 S 경산영업소의 영업소장, T는 U 광주영업소의 영업소장, V은 I 안양영업소의 영업소장, W은 Q 하남영업소 등 영업소 4곳의 영업소장, X, Y, Z은 AA 병점영업소 등 영업소 2곳의 공동 영업소장, AB은 S 구월영업소의 영업소장, AC은 AD 목포영업소의 영업소장, AE은 AA 분당영업소의 영업소장, AF은 S 송내영업소의 영업소장, AG은 AH 우장산영업소의 영업소장, AI은 AJ 원주영업소의 영업소장, AK는 S 월곶영업소의 영업소장, AM은 AN 의정부영업소의 영업소장, AO은 AP 안산영업소 등 영업소 2곳의 영업소장, 피고인은 AP 제기영업소의 영업소장, AQ은 AR 제주영업소의 영업소장, AS은 AP 청주영업소의 영업소장으로 있던 사람이다. 렌트카 영업소에서 운영되는 사업용 차량은 자동차 보험 만기가 되어 갱신할 경우 차량별 사고 건수 등의 영향을 받아 최대 250%에 이르는 보험료 할증을 적용받아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나, 차량을 다른 렌트카 법인으로 양도·양수하여 명의가 이전되는 경우 차량별 사고 건수 등을 적용받지 않고 특별할증 30%~50%만 적용된다. D, E은 위와 같은 보험료 할증을 회피하기 위해 렌트카 법인을 인수하거나, 직원 등 다른 사람 명의로 렌트카 회사 법인을 만들거나, 가맹 렌트카 영업소를 모집한 후, 특정 법인 명의로 된 차량의 보험이 만료가 되면 해당 차량을 다른 법인에게 양도한 것처럼 가장하여 다른 법인 명의로 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으로 보험료의 할증을 회피한 후 여러 법인 명의 차량을 다시 영업소들에 배분하여 렌트를 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D, E은 본사 직원 및 영업소장들과 역할을 배분하여, 본사는 'G사무실' 및 '강남사무실'에서 법인 및 영업소의 설립, 설치, 등록, 폐쇄, 차량 증감차 등 행정업무, 대출, 리스, 여신 등 금융업무, 세무업무, 자동차보험 가입, 갱신, 보험료 납부 등 보험업무, 소재불명 차량추적, 말소, 미납 하이패스 통행료, GPS 요금, 과태료 등 특수업무 등으로 업무를 나누어 차량 및 영업소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면서 전국 각지에 있는 렌트카 영업소 소장들에게 할부금, 관리비, 보험료 등을 납부받는 조건으로 차량을 공급해주고, 각 렌트카 영업소장들은 본사로부터 여러 법인 명의의 차량을 공급받아 고객들에게 차량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자동차대여사업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1. 명의 이용 자동차대여사업으로 인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다른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할 수 없고,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아닌 사람은 자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할 수 없다. 그럼에도 D, E, J, K, 피고인은 공모하여 2016. 5.경부터 2018. 10. 1.까지 서울 동대문구 AT, AU호 ‘AP 제기영업소’(2018. 9. 4. AJ로 변경)라는 상호의 렌트카 영업소에서 D, E, J, K은 본사 소속으로서, 피고인은 영업소장으로서 위 전제사실과 같이 서로 역할을 배분하여 다른 자동차대여사업자인 주식회사 AV의 사업용 자동차인 (차량번호 1 생략) YF 쏘나타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5개의 다른 자동차대여사업자 소유의 합계 19대의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였다. 2. 사기 D, E, J, K, 피고인은 공모하여 2016. 5. 13.경 사실은 피고인이 영업소장으로 있던 렌트카 영업소에서 대여한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위 승용차가 주식회사 AR 명의로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 AW에 위 주식회사 AR가 위 승용차를 대여하여 주었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보험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2,6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총 45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136,864,498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X, AY, AZ, BA, W, BB, BC, BD, BE, BF(1975년생), BG(1987년생), AG, BH, BI, BJ의 각 법정진술 및 각 공판조서의 진술 기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각 자동차보험회사 약관 및 진술서 첨부)(수사기관의 의견을 기재한 수사보고 부분 제외), 각 총차량리스트 엑셀 파일, 각 계좌거래내역, 월중 행사 및 계획표 사진, AA 병점영업소 대여 차량 자동차등록원부, 사무실 입구 사진, 수사보고[시흥시 G, 2층 본사 운영 관련, 수사기관의 의견을 기재한 수사 보고 부분 제외], I 압수 현장 사진, 렌트카 운영관리 현황 파일 출력물, 양도·양수 신고서, 차량매매계약서, 각 이사 결정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각 위임장, 자동차대여사업변경등록신청서, 부동산 계약서, 차고지 사용 승낙서, 차고지 임대차계약서, 일반건축물대장, 인감증명서, 성북구 차고지 차량, 신·구 사업계획대비표, 각 문자메시지 내역, 과태료 내역 정리 파일, 차량임대차계약서, 지점 현황 파일, 카카오톡 대화 내역, 각 렌트카 운영관리 현황, I 직원배치도, 강남보험팀 경비 내역, 보험팀 정산표, 월간 전체 진행 상황 엑셀 파일 출력물, 손보사 아이디 및 비번 엑셀파일 출력물, 보험업무진행방법 엑셀 파일 출력물, 파의자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사업자등록증 사진, 약정서, 영수증, 주식양도양수계약서, AJ 관리비리스트, 보험관리현황, 지점현황, 각 S 배정리스트, 각 AJ 배정리스트, 보험관리 파일, 업무계획서, 매입매출장부, 채권팀 회수비 파일, 각 저장파일 목록, 재직증명서, 위임장, 퇴직증명서, 각 자동차등록원부, 총차량리스트, 각 여신거래현황, 금융팀 정산 보고, I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민원 관련 사실 확인 회신, 자동차대여사업 변경등록신청 수리 알림, 렌트카업소 현장 사진, 보험 코드 내역, 할증내역 조회 화면, 보험가입 내역 캡처, 보험가입 필요조건 캡처, 렌트카법인 보험료율, 렌트카 법인 정리 내역, 보험가입 내역, 업무 계획 목록, 회수채권 내역, 총차량리스트(N), 총차량리스트(순천/T), 지점 현황, 강남사무실 운영비 내역, 각 자동차보험 가입설계서 사진, BK 배정완료 리스트 사진, 각 메시지 내역, 영업소 보유 채권 현황, 문자메시지 내용 캡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3호, 제35조, 제12조 제2항, 형법 제30조(운송사업자의 명의이용 자동차대여사업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다른 렌트카 법인으로부터 그 소유 차량에 관한 관리위탁을 받았을 뿐 다른 렌트카 법인 소유 차량을 사용하여 자신의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지 않았고, 본사의 지시에 따라 차량을 적법하게 위탁받는 등으로 공급받아 차량을 임대해 주는 업무를 하였을 뿐 차량의 명의대여 여부 등의 행태에 대해 잘 알지 못하였으며, 적법하게 차량이 관리위탁된 것으로 생각하였으므로, 위 각 범행을 공모하였다거나 범행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 나. 사기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다른 렌트카 법인으로부터 렌트카에 대한 관리위탁을 받아 운영하였던 것이므로 보험회사는 보험사고 발생 시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어서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렌트카 영업소명이 그대로 기재된 자동차임대차계약서 등 서류를 제출하였는바, 피고인이 사고 접수를 렌트카의 소유 법인명으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를 기망하였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직접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였으므로, 돈을 편취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피고인은 본사의 안내에 따라 보험료 등을 납부하였고, 사고 후 보험처리도 이에 따라 진행한 후 보험금을 지급받았을 뿐 본사를 운영하는 D 등과 공모하지 않았고, 사기 범행에 대해 알지도 못하였으므로 사기에 관한 고의도 없었다. 보험회사는 피고인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후 보험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보험금 지급은 기망행위에 기한 것이 아니고, 기망과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죄가 인정되더라도 보험회사들은 피고인에게 대인배상Ⅰ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 금액은 편취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G사무실과 강남사무실이 있는데, G사무실은 그 사무실 옆에 렌트카 영업소가 있다. G사무실이 있는 건물의 주차장에는 다른 렌트카 법인 명의의 렌트카 및 신차 등이 주차되어 있다. 강남사무실은 주식회사 I의 본점 소재지와 같고, 그 사무실은 D, BD, BG 등이 있는 주사무실과 K, AZ 등이 있는 보험담당 사무실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나. G사무실에서는 주로 행정 업무를, 강남사무실에서는 주로 금융 및 보험 업무를 하였다. 구체적으로 G사무실에서는 각 렌트카 영업소와 관련하여 과태료, 통행료, 행정, 세무, 사무실 및 차고지 이전, 영업소 설치, 등록, 이전, 폐쇄, 차량 매매, 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강남사무실에서는 할부 금융, 특수차량 관리 및 보험가입, 갱신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D은 대표 또는 회장, H은 사장, E은 실장, K은 보험회장 또는 사장으로 불리었다. D은 렌트카 법인을 인수하여 그 소유 자동차를 각 렌트카 영업소에 분배하고 이를 계획하는 등 위 각 사무실의 대표자 업무를 수행하였다. E은 G사무실과 강남사무실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였다. J은 G사무실과 강남사무실에서 주로 보험 업무를 하였고, 그 외에 D과 E 등이 지시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K은 강남사무실에 상주하면서 렌트카 영업소들의 보험 가입 및 갱신 등의 업무를 하였는데, 위 강남사무실의 월세 및 관리비 등을 부담하지 아니하였고, E으로부터 AP 소유의 렌트카를 지원받아 사용하기도 하였다. 라. G사무실 및 강남사무실에는 위와 같은 업무 처리를 위해 개별 렌트카 영업소에 관한 법인 등의 도장을 보관하고 있었고, 위 사무실에서 업무를 처리하면서 위와 같은 도장을 개별 사안이 있을 때마다 명의자의 동의를 받아 사용한 것이 아니라 명의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이를 사용하여 관할 관청 등에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마. G사무실 등에서는 총차량리스트 엑셀파일(증거기록 제441쪽)이 관리되었는데, 위 엑셀파일에는 차량번호, 명의자인 법인, 차령만료일, 정기검사일, 양도 양수 등 특이사항, 보험가입 및 만기일, 보험 계약자명, 현재 영업소, 보험 적용 연령(전연령 등), 보험회사 등이 기재되어 있다. 바. 각 렌트카 영업소들은 차량의 관리비로 1대당 매월 5~7만 원 정도를 G사무실에 납부하였고, 그 외에도 보험 가입, 갱신, 차량 이전, 차고지 이전 등이 있을 때마다 그 비용 외에 추가로 비용을 납부하였으며, 일부 영업소들은 수익금의 일부를 납부하기도 하였다. 사. 공동피고인 및 관련자들의 법정 및 수사기관 진술 별지 기재와 같다. 3. 판단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판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된다면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모하여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렌트카 영업소에서 다른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였고, 피고인에게 위 각 범행에 관한 공모 및 고의가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당해 렌트카 영업소가 속한 법인 명의의 렌트카가 아닌 다른 법인 명의의 렌트카도 이용하여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이 이와 같이 다른 법인 명의의 렌트카를 이용하여 렌트카 영업을 하면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적법한 관리·위탁을 받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나) D이 렌트카 법인을 양수한 후 그 법인에 소속된 자동차를 각 렌트카 영업소들에 공급해 주는 등 각 렌트카 영업소는 D을 통해 전연령 등에 대여할 수 있는 렌트카를 공급받았던 점, G사무실에서는 주로 행정 업무를, 강남사무실에서는 주로 금융 및 보험 업무를 하는 등 위 각 사무실에서 렌트카의 임대 및 반납 이외에 모든 렌트카의 영업에 관한 업무가 이루어진 점, G사무실에서 근무하였던 AY는 2018. 4. 11. “본사에서 알려드립니다. 봄 내음이 가득한 4월입니다. 렌트카 사업 활성화 및 방향 제시를 위한 간담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총체적인 방향과 지점간의 소통으로 향후 영업이익 창출의 극대화 등의 이야기의 장이 될 것이니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면서 간담회 장소 및 시간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영업소장들에게 보냈고(증거기록 제2549쪽), G사무실에서 근무하였던 BL도 “본사 관리비”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영업소장들에게 관리비 입금을 요청하였으며, 각 렌트카 영업소장들도 G사무실과 강남사무실을 ‘G 본사’ 또는 ‘강남 본사’라고 칭하였는데, 단순히 G사무실과 강남사무실이 행정 및 보험 등의 업무를 대행해 주는 별개의 업체였을 뿐이라면 이와 같이 ‘본사’라고 표현하거나 영업소장들과 간담회 등을 실시할 이유가 전혀 없는 점, 각 렌트카 영업소들은 특정한 업무를 대행시키지 않은 경우에도 G사무실에 차량 1대당 매월 관리비 명목으로 5~7만 원 정도를 납부한 점, AY는 G사무실 옆에 있던 S에서 근무하다가 G사무실에 자리가 났다는 말을 듣고 특별한 퇴사 처리도 없이 G사무실로 출근하기 시작하였는바, G사무실과 S의 실질적인 영업 주체가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강남사무실에서 근무하였던 AZ은 AJ로 4대 보험이 가입되었고, BM 소유 차량을 이용하였으며, “본사가 전체 법인을 다 관리하고 있었다고 생각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BG(1987년생)도 AJ로 4대 보험이 가입되었다고 증언한 점, BG(1987년생)은 “차량을 렌트한 사람과 폭행 사건이 있었는데, 상대방이 차량을 변경해 주면 폭행을 취하한다고 해서 BN 차량을 장기 렌트하다가 그 사람 개인 명의로 변경해 주었는데, 당시 D이 허락하여 그렇게 해 주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한 점, G사무실과 강남사무실에서는 각 렌트카 영업소의 차량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보험료를 낮추기 위하여 객관적인 금전 거래 없이 자유롭게 그 렌트카의 명의를 변경하였고, 각 렌트카 영업소 법인 및 대표자의 도장을 보관하면서 자유롭게 이를 사용하였던 점, 영업소장이었던 AG은 본사를 G사무실로 알고 있었고, G사무실로부터 법인 명의가 변경된다고 해서 금원을 지급하였는데, 법인 명의가 AJ로 변경되는 이유도 알지 못하였던 점, ⑩ G사무실에서 근무하였던 BI은 D이 모든 법인이나 렌트카 업체의 주인 지위에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나중에 G사무실을 그만두면서 차량을 지원해 준다고 하여 영업소에 나가게 되었는데, 그 영업소의 대표이사인 BO의 얼굴만 알뿐 BO으로부터 월급을 받거나 영업소에 관하여 논의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⑪ D으로부터 소개받아 AA를 인수하였던 BH은 제주에 영업소를 설치하려고 하였다가 차량을 필요 이상으로 소유하게 되었고, 이에 D이 차량을 매각하였는데, 당시 BH은 어떤 법인으로 차량이 매각되는지 조차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⑫ J도 AJ의 대표이사가 되었으나, D이나 E이 영업소장을 J의 허락이나 관여 없이 데려왔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⑬ 또한 D도 제주지방법원 2019노467 사건에서 “D이 주식회사 BP 제주영업소와 AR 제주영업소를 운영하면서 명의를 이용한 BQ 유한회사, 주식회사 AP, 유한회사 AV, 주식회사 I, 유한회사 S 등은 피고인이 지분을 보유하였던 회사들로서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소유한 회사들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한 점, ⑭ G사무실 및 강남사무실의 이와 같은 운영 과정에서 D은 대표 또는 회장으로, E은 실장으로 업무를 총괄하였고, J과 K은 G사무실 또는 강남사무실 등에 상주하면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각 렌트카 영업소의 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험 가입 및 갱신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영업소장이 아닌 공동피고인들은 영업소장인 피고인과 공모하여 렌트카 영업소에서 다른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단순히 다른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관리·위탁받았다거나 관리·위탁을 중개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다) 영업소장인 피고인은 자신이 영업에 사용하는 렌트카가 자신의 법인 명의인지 다른 렌트카 법인의 명의인지 알고 있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적법하게 관리위탁을 받았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근거도 없는바, 위와 같은 사정과 위 나)항에서 본 사정을 종합해 보면, 영업소장인 피고인에게도 판시 각 범행에 관한 순차적인 공모 및 고의가 넉넉히 인정된다. 나. 사기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영업소장이 아닌 공동피고인들과 영업소장인 피고인 등은 정당하게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를 부당하게 낮출 목적으로 실제로 렌트카 법인 사이에 렌트카가 양도·양수되지 않았음에도 양도·양수된 것처럼 신고하여 보험에 가입하였고, 이에 해당 영업소에서 당해 영업소에 관한 렌트카 법인 명의가 아닌 다른 렌트카 법인 명의의 렌트카를 이용하여 영업을 하게 된 점, 이와 같이 피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실제 당해 렌트카를 임대한 영업소의 법인이 아닌 이상 위 렌트카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달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렌트카를 임대한 영업소의 법인이 마치 당해 렌트카의 명의자이자 피보험자인 법인인 것처럼 보험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였고 이에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한 점, 설령 피고인이 보험회사에 실제 렌트카를 임대한 영업소의 명칭이 기재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영업소의 명칭이 기재된 임대차계약서만으로 보험회사로서는 곧바로 피보험자가 아닌 렌트카 법인의 영업소에서 임대한 렌트카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음을 명백하게 인식하기는 어렵고, 자동차 보험사고로 인한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하여 보험회사는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조사를 위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연기하기도 어려운 점(오히려 공동피고인들과 피고인은 이와 같은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과정을 이용하여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일 뿐이다), 보험사고를 접수받은 보험회사로서는 보험사고를 접수한 렌트카 영업소에서 사실은 피보험자가 아닌 렌트카 영업소에서 렌트카를 임대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알려 주었다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한 점, 영업소장인 피고인도 자신이 임대한 렌트카가 자신의 영업소 법인 명의로 보험가입된 차량이 아님은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인 보험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고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보험금을 지급받는 이익을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인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고,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고의가 인정된다. 또한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피보험자가 아님에도 피보험자인 것처럼 피해자인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는바, 실제 렌트카를 임대한 영업소와 피보험자인 렌트카 법인 사이에 적법한 관리위탁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해자인 보험회사가 대인배상Ⅰ의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피해자인 보험회사가 대인배상Ⅰ의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고(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2도6410 판결 등 참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134 판결 등 참조)는 판례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인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이상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조직적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법률의 규정을 무력화시키고 그 사업에 관한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인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범행이므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이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편취한 보험금이 약 1억 3,000만 원임에도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그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려는 태도를 보이기는커녕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만 하고 있는바, 피고인과 다른 공동피고인들에 대하여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동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회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보험은 그 보험의 특성상 피해 회복 등이 긴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그러한 과정에서 보험회사가 보험사고의 유무 및 제출받은 서류를 형식적으로 일단 심사하여 보상을 하는 것은 사회적인 신뢰를 기초로 하는 것인데, 피고인은 그러한 신뢰를 무너뜨리면서 보험회사의 신속한 보험금 지급을 이용하여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오히려 이 법정에서 피해자인 보험회사가 불충분한 심사를 하여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구차한 변명만 하고 있다. 피고인과 다른 공동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는 자신들이 렌트카 영업을 하면서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료를 부당하게 낮추려는 데에 있고, 실제로 그 보험료를 낮추면서 상당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결국 자동차보험을 이용하는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것이어서 그 죄질이 특히 더욱 나쁘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영업소장인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는 D, H, E, J, K에 비해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을 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관계, 판시 사기 범행의 피해액, 영업소 운영기간,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