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3235

범죄사실 2015고단3235 피고인은 2015. 4. 초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자금세탁을 의뢰하는 회사들이 많은데 사장님이 도와주면 수수료 명목으로 3,000만 원 가량을 지급해 줄 수 있다, 총금액의 5%를 수수료로 줄 수 있으니 해줄 수 있냐'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24, 09:00경 서울 마포구 망원역 1번 출구 근처에서 불상의 남성을 만난 뒤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E), 신한은행 계좌(F), SC은행 계좌(G) 등 총 3개 계좌 통장과 신분증을 불상의 남자에게 건네주어 사진을 찍게 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원은 2015. 4. 24. 10:00경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은 서초경찰서 수사관이 아니고, 피해자가 전화요금을 연체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에게 "KT통신 전화요금 48만 원이 연체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서울서초경찰서 I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의 계좌가 위험해 처해 있고 영통쪽에 피해자만 80여명이다. 예금 중인 현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면 안전하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 명의 하나은행 계좌(K)로 5,000만 원, A 명의 우리은행 계좌(E)로 5,900만 원, L 명의 신한은행 계좌(M)로 1,600만 원을 입금받아 합계 1억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위와 같이 사기 범행을 범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5. 4. 24. 13:49 경 우리은행 연희동지점에서 위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된 59,000,000원을 인출하여 불상남자에게 건네주어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6고단81 피고인은 2015. 4. 초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계좌로 송금된 돈을 인출해 주면 인출금의 5%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계좌를 제공하여 그 계좌로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공모하여 2015. 4. 24. 10:3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팀 수사관 0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 당신이 사건에 관련되어 있는 것인지 피해자인지 확인을 해야 한다, 검찰청 사이트에서 사건 확인을 해 보고 연계된 사이트로 들어가 계좌번호, 비밀번호,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해라, 농협은행만 보안이 되니 다른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농협으로 이체해라, 그러면 우리가 그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한 후에 확인해 보고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농협은행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인증서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공인인증서를 전송받아 이를 이용하여 같은 날 12:05경 피해자의 농협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SC은행 계좌(P)로 10,000,000원, 9,000,000원, 3,000,000원을 이체시켜 피해자로부터 합계 2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위와 같이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5. 4. 24.경 피고인 명의 SC은행 계좌를 범행에 사용하도록 성명불상자들에게 제공하고, 같은 날 12:20 경 서울 마포구 신촌로 10 SC은행 동교동지점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피해자 N를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로 교부받은 22,000,000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남자에게 건네주어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23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증, 금융거래 회신자료(L), 금융거래 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J), 금융거래정보제공서(피고인), 피고인의 각 통장 사본, 수사보고(외근수사-우리은행 연희동지점) 1. CCTV 사진 2016고단8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금융거래자료 1. 피해금 인출자 CCTV 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각 범죄사실(2015고단3235, 2016고단81)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위 각 금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들에게 각 건네준 사실은 모두 인정하나,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라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하였고, 위 각 금원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 금원이라는 점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기방조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이 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은 보이스피싱 인출책, 송금책들의 전형적인 행위 태양이고,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들과 상담하였다는 내용, 그에 따른 현금 입금, 인출, 전달 등에 있어서의 일련의 행위들은 그 거래방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정상적인 금융대출거래형태가 아니라는 것을 피고인도 쉽게 알 수 있었던 점, 피고인도 당시 자신의 계좌가 불법적인 곳에 이용될지 모른다는 의심이 들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자신의 위 은행계좌들이 전화금융사기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자신의 행위가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자신의 은행계좌들을 성명불상자들에게 제공하고, 그 계좌들로 입금된 위 각 금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들에게 각 건네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는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가 막심하여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의 행위가 방조에 그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비교적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