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556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4. 3.부터 2015. 2.까지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소화기외과 의사로 근무하며 환자들의 진료·수술 등 업무에 종사하였고, 피고인 B은 2014. 3.부터 현재까지 위 병원에서 소화기외과 의사로 근무하며 이 사건 당시 위 A의 지시를 받아 환자들의 진료 및 처방, 협진 의뢰 등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12. 15. 복통으로 위 병원 응급실로 내원한 피해자인 망 G(H생)에 대해 '천공성 충수염'으로 진단하고 '복강경하 충수돌기절제술'을 시행하였다. 피고인들은 이후 입원한 피해자를 치료함에 있어, 피해자는 고령이고 천공성 충수염으로 진단되었는바, 천공성 충수염은 복강 내 저류액으로 인한 농양 발생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하여 일반적인 충수염에 비해 수술 후 합병증이나 사망률이 크게 증가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수술시 잔존한 저류액이 복강 내 농양으로 파급되지 않는지 살피고, 항생제 투약과 배액관 유치를 통하여 저류액을 제거하는 등 피해자의 경과를 관찰하고 추적검사 및 처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2015. 1. 13. 피해자에게 뇌경색 증상이 나타나자 피해자를 신경과로 전과시키면서, 당시 피해자는 복부 단층촬영(CT) 검사상 우측 신장 주위에 저류액이 남아 있어 복강 내 감염이 의심되는 상황이었고, 이로 인한 농양 발생 및 악화를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항생제 주사를 중단하고 배액관을 모두 제거한 채 항생제를 경구 항생제로 변경하여 7일분만을 처방하고, 이후 경과 관찰 및 이에 따른 항생제 추가처방 통보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 19. 퇴원 이후 2015. 1. 28. 재입원할 때까지 항생제를 복용하지 못한 채 복강 내 농양의 크기와 범위가 증가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5. 2. 21. 17:22경 위 병원에서 후복강의 농양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의료과오로 인한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그 지도이념과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 등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되므로,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는 의료상의 과실있는 행위를 증명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증명책임을 완화하고 있으나(대법원 2012. 1. 27. 선고 2009다82275, 82282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있어서는 여전히 과실 및 인과관계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을 요한다. 2) 의사는 진료를 행함에 있어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진료의 결과를 놓고 그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은 과실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3다27442 판결,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등 참조). 3)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나. 피고인들의 과실 유무에 대한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보건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저류액이 잔존한 상태에서 배액관을 제거하거나 항생제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항생제 처방을 중단한 피고인들의 조치에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거나 피고인들의 조치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보아도 달리 피고인들의 망인에 대한 진료 과정에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1) 배액관 제거와 관련한 과실 유무 진료기록에 의하면, 망인에 대한 충수돌기절제술 시행 후 복강 내 저류액이 발견되어 2014. 12. 29. 이를 배출하기 위한 5개의 배액관이 삽입되었던 사실, 이후 혈액 검사 결과 백혈구 수치와 감염반응단백질 수치가 감소하고 저류액도 감소하자 피고인들은 2015. 1. 5.부터 퇴원 전날인 2015. 1. 12.까지 순차적으로 5개의 배액관을 제거 한 사실, 배액관 제거가 시작된 2015. 1. 6. 이후에도 저류액이 잔존하였던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런데 전문심리위원이 작성한 설명(의견)서 및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작성한 감정서에 따르면, 저류액이 배액관을 통하여 완전히 배출될 수는 없어 반드시 저류액이 완전히 제거된 상태에서만 배액관을 뽑는 것은 아니고, 회복과정에 있는 환자들은 스스로 치유하는 능력에 의해 저류액의 추가적 제거/흡수가 일어나는 것이 일반적이며,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배액관 제거는 당시 망인의 회복과정을 고려할 때 저류액 감소에 따른 적절한 조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저류액이 잔존한 상태에서 배액관을 제거한 피고인들의 조치에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항생제 처방과 관련한 과실 유무 진료기록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2015. 1. 12.까지 망인의 복강내 농양 치료를 위하여 주사용 항생제를 투여하다가 신경과로 전과한 2015. 1. 13.부터 항생제 주사를 중단하고 경구용 항생제를 처방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주사용 항생제와 경구용 항생제는 투여 경로에 따른 차이가 있을 뿐 주사용 항생제가 반드시 농양 치료에 있어서 약효가 뛰어나거나 우선하는 방법이 된다고 볼 수는 없고, 망인이 당시 경구용 항생제를 복용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것도 아니어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항생제 종류 변경에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진료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망인을 신경과로 전과하면서 2015. 1. 13.부터 7일분의 항생제만을 처방하여 망인이 2015. 1. 20.부터 재입원 전날인 2015. 2. 27.까지 항생제를 투여 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진료기록과 위 설명(의견)서 및감정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에 대한 2015. 1. 10.의 혈액검사결과 백혈구 수치는 10.2 x103/ul로 감소하고, 감염반응단백질 수치는 0.3 mg/dl로 감소하여 각 정상 혹은 정상 근접 범위에 해당하였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회복과정을 감안하여 망인에 대하여 퇴원 권고를 하였다가 뇌경색 증세를 보이자 2015. 1. 13. 신경과로 전과 조치하면서 7일분의 경구용 항생제를 처방하고 같은 달 22. 외래진료를 권고, 예약하게 하였던 사실, 신경과 입원 당시인 2015. 1. 18. 시행한 혈액검사에서도 백혈구수의 증가 이외에 복강 내 염증성 변화를 암시할 만한 별다른 소견이 관찰되지 않고 식이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사실, 2015. 1. 22. 외래 진료 당시에도 복부에 별다른 이상이나 불편감이 없었고 배변에도 이상이 없었던 사실, 그 후 망인은 복막 농양 악화로 2015. 1. 28. 다시 입원하였는데 항생제 치료 결과 상태가 다시 호전되어 2015. 2. 6. 및 2015. 2. 12.에는 외부 치과 치료를 받고 식사도 하였으나 그 후 집중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악화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에 대한 항생제 처방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거나, 피고인들의 2015. 1. 19. 이후의 항생제 처방 중단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