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4고단90

범죄사실 [2014고단90호]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주식회사 I를 운영하는 피고인 C는, 입지, 평수, 평당 건축비 등에 따라 대략적인 시세가 형성되어 있는 아파트 등 거주용 부동산과 달리, 상가의 경우에는 상권 활성화 여부가 시세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특히 장기간 상권이 활성화되지 않은 미분양 상가의 경우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고 또한 경기에 따라 가치의 등락 폭이 크기 때문에 상가를 매수하면서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에 그 매수자금 대출신청을 하는 경우에 금융기관이 그 감정가를 산정함에 있어 실매매가에 크게 의존하여 감정가를 자체평가한 후 그 60% 한도에서 대출을 실행하는 관행이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2011. 11. 8.경 수년간 미분양 상태에 있던 청주시 흥덕구 J건물 다동 A 123호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 123호'라 한다)를 실제 매매대금 1억 6,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마치 4억 1,600만 원에 매수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잔금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상가 123호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C는 그 직후부터 자신의 직원이었던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상가 123호를 2억 5,500만 원에 매수할 사람을 소개하여 달라, 부동산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을 4억 1,600만 원으로 올려 작성한 후 금융기관에 담보대출을 의뢰하면 2억 원 이상의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실제 매수자금은 거의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자신이 종래 투자상담을 하여 주던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상가 123호를 2억 5,500만 원에 매수하라고 권유하였다가, 피고인 B가 '그 상가에 공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활성화되지도 않은 상가에 투자하는 것이 조심스럽고,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곤란하다'라는 반응을 보이자, 피고인 C로부터 들은 바와 같이 "부동산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을 4억 1,600만 원으로 올려 작성한 후 금융기관에 상가를 담보로 잔금 대출신청을 하면 매수자금 대부분을 대출금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니 이를 알선하여 주겠다"라고 제의하는 한편, "앞으로 상가가 활성화될 것이니 대출금으로 이 사건 상가 123호를 매수한 후 임대하여 그 임대료로 이자를 납부하고 있으면 더 높은 가격으로 전매할 수 있도록 하여 주겠다"라고 설득하여 피고인 B의 동의를 받은 후, K을 통하여 피해자 유천신용협동조합(이하 '피해자 신협'이라 한다)에 대출의뢰를 하여 '2억 4,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회신을 받았다. 피고인 B는 2011. 12. 16.경 대전 중구 유천동 186-5 에 있는 피해자 신협 사무실에서, 그곳 대출담당 직원에게 상가 매수자금 잔금대출신청을 함에 있어, 사실은 피고인 B가 피고인 C로부터 이 사건 상가 123호를 각종 세금, 등기비용 등 제반 비용을 포함하여 2억 5,5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고 그 매매대금 대부분을 피해자 신협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으로 지급할 계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 사건 상가 123호를 4억 1,6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면서 계약금 1,000만 원과 중도금 1억 7,600만 원을 이미 지급하였고 잔금 지급에 사용할 2억 3,000만 원을 대출받으려고 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이 기재된 2011. 12. 8.자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피해자 신협을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신협으로 하여금 이 사건 상가 123호의 감정가를 과대평가하게 하여 실매매가가 약 2억 3,500만 원에 불과한 이 사건 상가 123호에 관하여 2011. 12, 16.경 피해자 신협 앞으로 채권최고액 3억 1,2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후 같은 날 피해자 신협으로부터 2억 4,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 C는 공모하여 피해자 신협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신협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억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649호] 2. 피고인 C,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 C, D은 2011. 11.경 J 상가분양대행 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 D L으로부터 위 J 다동 A 127호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 127호'라 한다)에 관하여 2억 원에 매도 의뢰받은 것을 기화로, 금융기관이 대출 담보물에 대한 감정가를 산정함에 있어 실매매가에 크게 의존하여 감정가를 자체평가한 후 그 60% 한도에서 대출을 실행하는 관행이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을 자격이 있는 매수인을 끌어들여 이 사건 상가 127호의 매매대금을 부풀린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금융기관에 이 사건 상가 127호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가 그 무렵 자신의 직원인 M을 통하여 소개받은 피고인 E에게 이 사건 상가 127호를 실제 매매대금 2억 3,000만 원에 매수하라고 권유하면서 매매대금을 4억 1,600만 원으로 부풀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대출을 받아 자금을 조달하면 매수자금을 별도로 준비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여 피고인 El 이에 동의함으로써, 피고인 C, D, E은 순차적으로 대출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D 2011. 11.경 이 사건 상가 127호의 소유자인 L에게 '나중에 매도할 때 세금 문제가 있으니 실매매가는 2억 원이지만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은 4억 1,600만 원으로 기재하겠다'라고 부탁하여 L으로부터 동의를 받고,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피고인 E을 끌어들인 후 청주시 흥덕구 N에 있는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사실은 이 사건 상가 127호의 매매대금이 4억 1,600만 원이 아니고 그 계약금 500만 원, 중도금 1억 8,100만 원을 매도인에게 지급한 적이 없음에도, 마치 피고인 이 이 사건 상가 127호를 4억 1,600만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 500만 원, 중도금 1억 8,100만 원은 이미 지급한 것처럼 허위 내용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K을 통하여 피해자 신협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팩스로 제출하면서 이 사건 상가 127호를 담보로 매매 잔금으로 사용할 2억 3,000만 원을 대출받으려고 하는 것처럼 대출을 의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신협을 기망하고, 피고인 E 2011. 12. 2.경 위 피해자 신협 사무실에서 그곳 대출담당 직원에게 사실은 이 사건 상가 127호의 매수대금을 2억 3,000만 원으로 알고 있으면서도 마치 이 사건 상가 127호를 4억 1,600만 원에 매수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매매 잔금 등 명목으로 2억 4,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신협으로 하여금 실매매가가 약 1억 5,000만 원에 불과한 이 사건 상가 127호의 감정가를 과대 평가하게 하여 담보부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2011. 12. 5. 경 피해자 신협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억 4,000만 원을 피고인 E 명의의 유천신용협동조합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90호]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0, K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 C에 한하여)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 C에 한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 C 각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대출거래약정서, 보통대출금 원장, 부동산매매계약서,부동산등기부등본 1. 감정평가서(증거목록 순번 21번) [2014고단649호] 1. 피고인 C,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L, Q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M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C, D에 한하여) 1. 피고인 D,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피고인 E 진술 부분 포함) 1. K 및 피고인 E,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녹취서 1. 대출거래약정서, 각 부동산매매계약서,부동산등기부등본, 보통대출금 원장, 통장거래내역서 1. 감정평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D,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D: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비록 금융기관인 피해자 신협으로서도 대출과정에서 담보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 과실이 있지만,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수법, 편취액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 C, D은 범행을 전체적으로 구상하고 주도하면서 범행으로 발생하는 실질적 이득의 상당 부분을 취득하였고, 피고인 A는 매수인과 대출처를 물색하는 등 범행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면서 조력하였다. 피고인 B, E은 시세 차익을 기대하면서 만연히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 A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 B는 진지하게 잘못을 반성하면서 수사과정에서부터 범행의 실체를 밝히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하였고 급여 등을 통하여 일정 부분 피해 회복에 기여하고 있어 피해자 신협이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반면 피고인 C는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 D은 비록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에 기여하여 피해자 신협이 피고인 D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E은 비록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범행 가담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과는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해자 신협의 실질적 피해 규모 및 피해 회복 정도, 피고인 별 범행 동기, 범행 가담 경위 및 가담 정도,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의 정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