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D 2층 'E 음악학원'의 '린덴(Linden)'반 담임교사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나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4. 12:22경 위 'E 음악학원'의 '린덴'반 교실에서 원생들의 점심식사를 지도하던 중 원생인 피해자 F(여, 5세)이 식사를 느리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자신의 자리 옆으로 오게 한 후 반팔을 입고 입던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강하게 쥐어 잡아당겨 피해자의 오른쪽 팔에 손톱자국으로 보이는 찰과상 을 입게 함으로써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2017. 5. 10.경부터 2017. 8.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28회에 걸쳐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린덴'반 원생인 피해자 F, G(여, 5세), H(5세)를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진술 속기록 1. CCTV 영상 및 캡처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원생들에게 한 행동을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신체적 학대 및 정서적 학대로 평가될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신체적 학대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 제3호에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아동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초래하는 '상해'의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그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에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도6781 판결의 취지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8. 24. 12:22경 원생들의 점심식사를 지도하던 중 피해자 F이 식사를 느리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옆으로 오게 한 후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강하게 쥐었고, 그 후 피고인의 손톱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상처가 피해자의 팔에 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상해를 가할 의도는 없었고 피고인의 손톱이 긴 상태에서 우연히 긁힌 것이라고 주장하나, 사진에 의하면 상처의 모양이 손톱에 의하여 꾹 눌린 상태로 길게 핏자국이 맺힐 정도 생긴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경위로 생긴 것으로 보기 어렵다. 비록 피해자가 위 상처에 대하여 약을 바르는 등의 처치 외에 특별한 치료를 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상처 부위나 크기에 비추어 상처가 모두 아물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것으로 보이는 바, 이러한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위 법리에 비추어 신체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정서적 학대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의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는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아니한 정서적 학대행위나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의 손상에까지 이르지는 않고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6015 판결 참조), 여기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라 함은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그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원생들은 다른 원생들에 비해 식사를 늦게 하거나 식사하면서 다소 주의가 산만한 정도였을 뿐 식사를 거부하거나 피고인의 지시에 반항하는 등의 행동을 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행동은 피해자들을 살짝 때리거나 밀치고, 손가락으로 찌르거나 피해자들의 얼굴을 향해 신경질적으로 삿대질을 하는 등이었는데, 이는 교육적 목적의 달성에 상당한 방법으로 보이지 않는 점,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팔을 잡거나 밀치면 나이가 어리고 힘이 약한 피해자들은 몸이 떠밀리거나 끌려가는 모습이 여러 차례 확인되는바,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가 아주 가벼운 정도는 아니었던 점, 한편 피고인은 이와 같은 신체접촉과 더불어 피고인이 숟가락으로 밥을 떠서 피해자들에게 직접 떠먹여주거나 식판에 남은 국을 강제로 마시게 하는 등의 행동을 하기도 한 점, 위와 같은 신체적 접촉 당시 피해자들은 몸이 굳은 상태로 피고인의 지시에 순응하는 등 위축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심지어 울음을 터뜨리기도 하는 등 상당한 위압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동은 비록 유형력의 행사로 피해원생들에게 어떤 신체적인 손상을 가져오는 정도에 이른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정신건강과 그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피고인에게 직접적으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그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는 정도에는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며, 이를 훈육 목적의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따라 정당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의 점), 이상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5세 가량의 어린 원생들을 지도하는 음악학원의 담임교사로서 원생들에게 신체적, 정서적으로 안정된 교육환경을 제공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피해원생 1명에게 한 차례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피해원생들에게 합계 28회의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현재까지도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지금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원생들을 맡아 돌보면서 다른 부분에서는 별다른 문제 없이 지도를 해왔는데, 점심시간에 식사습관을 지도함에 있어 느리게 식사를 하거나 자신의 지도에 잘 따르지 않는 피해원생들을 훈육하려던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각 학대행위의 경위나 방법에 비추어 피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유산을 하여 그 신체적, 정신적 충격이 큰 상태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