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00. 9. 생)의 친부이며, 피해자 C(여, 14세)의 이모부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피고인은 2013. 7. 초순 14:00경 서울 성동구 D 주거지(이하 '이 사건 주거지'라고 한다)에서 피해자(여, 12세)가 방에서 혼자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티셔츠를 걷어 올린 후 브래지어 안으로 양손을 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붙들며 하지 말라고 거부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잡아 누르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집어넣었다가 빼는 행위를 반복하고,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을 밀어내려고 하자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들고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을 걷어차며 밀어내자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는 등 친족관계에 있는 13세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1) 2017. 12.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30. 06:00경 이 사건 주거지 안방에서 아들인 E와 함께 잠들어 있는 피해자(여, 17세)를 발견하고, 피고인이 가정에서 유일하게 수입이 있어 가족들을 모두 부양하고 있으며, 당시 피해자의 모와 오빠가 집에 함께 있는 상태로 피해자를 강간하더라도 피해자가 함부로 반항하거나 소리를 지르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옆에 몰래 누워 손을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피해자의 손에 5만 원을 쥐어주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집어넣었다가 빼는 행위를 반복하고, 이에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자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타 "한 번만 넣자, 한 번만 넣자"라고 말하는 등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 2) 2018. 7.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28. 07:00경 이 사건 주거지 안방에서 피고인의 처와 함께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여, 17세)를 발견하고, 피고인이 가정에서 유일하게 수입이 있어 가족들을 모두 부양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옆에는 피고인의 처가 잠들어 있는 상태로 피해자를 강간하더라도 피해자가 함부로 반항하거나 소리를 지르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옆에 몰래 누워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놀라며 피고인을 쳐다보자 "조용히 해"라고 말하며 손가락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집어넣었다가 빼는 행위를 반복하는 등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0. 3. 06:30경 이 사건 주거지에서 추석연휴를 맞이하여 피고인의 집을 방문한 조카인 피해자가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옆에 몰래 누워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쓰다듬어 만지고,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 부위를 쓰다듬어 만지는 등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1) 피고인은 2017. 10. 3.경부터 2017. 10. 9.경까지 사이의 불상일에 이 사건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앞을 지나가며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3.경부터 2017. 10. 9.경까지 사이의 불상일에 서울 중구 F 소재 G 지점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기다리던 중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 사진촬영, 외삼촌 I 상대 전화 수사) 1. J 대화 내역서 1.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관계인 피해자 B에 대한 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 B에 대한 강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청소년인 피해자 B에 대한 각 위력에 의한 유사성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인 피해자 C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제298조(청소년인 피해자 C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인 피해자 C에 대한 각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인 피해자 C에 대한 각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가항 기재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2의 나항 1) 및 2) 기재 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성범죄 이외에는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 및 고지될 경우 피해자들의 정보나 사생활이 함께 노출되어 추가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장기간의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법률 제14412호)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강간)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 ~ 12년(기본영역) 나. 제1, 2경합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기본영역) 다. 제3경합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라. 제4, 5경합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년 ~ 18년 8월(위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르고, 상한은 제1범죄의 형량범위의 상한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및 제2경합범죄의 상한의 1/3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친딸이자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 B를 강간하고, 위 피해자가 청소년기에 이르자 여러 차례에 걸쳐 위력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였으며, 자신의 처조카이자 청소년인 피해자 C를 여러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하거나 준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보호자로서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고, 피해자 C의 이모부로서 피고인의 집을 방문한 피해자를 건전하게 보호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그러한 의무를 저버린 채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특히 성장기에 있는 피해자 B의 올바른 성적 가치관 형성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와 유사 사건들에 대하여 이루어진 양형과의 형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친딸과 조카를 상대로 여러 차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는 등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피해자들에의 접근금지)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니다. 또한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동종범죄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초범이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재범위험성은 10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 위험성은 15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 방지, 사회복귀 촉진 및 성행의 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