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합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2017. 3. 16.경 'C' 식당 업주로부터 보험설계사인 피해자 D(여, 45세)를 소개받아 피해자와 보험 상품 가입 여부에 대해 상담을 하던 관계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3. 27. 19:00경 청주시 서원구 E에 있는 'C' 식당에서 회사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보험 영업을 위해 지점장과 함께 'C' 식당을 방문한 피해자가 인사를 하자 피해자에게 "F아파트 담벼락에 차를 주차해 놓고 있을테니, 잠깐 따로 보자"고 이야기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보험 계약과 관련한 이야기를 할 것처럼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으로 유인한 뒤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F아파트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스타렉스 승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탑승시킨 뒤,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끌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끌어 안고, 피해자가 저항하며 피하려 하자 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7. 4. 2. 12:05경 청주시 서원구 G에 있는 B 주식회사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보험계약 체결을 위해 방문한 위 피해자로부터 보험 관련 설명을 듣던 중,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원탁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끌어 당겨 피고인의 무릎에 앉히며 피해자의 원피스 치마를 걷어 올리고, 피해자가 뿌리치고 제자리에 가서 앉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뒤 피해자를 끌어 안으며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은 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다 피해자가 다시 빠져나가자, 사무실 출입문을 모두 잠근 뒤 피고인의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얼굴 앞에 들이대며 "입으로 하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며 사무실 밖으로 나가려 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 사무실 안쪽 내실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가 피해자를 침대에 밀쳐 눕힌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누른 상태에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채,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원피스 치마를 올리고 팬티스타킹을 벗겨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다 피해자가 완강히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의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문자메시지, 팬티스타킹 사진 1. 사실조회(I 연합의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해자와 만나게 된 경위가 공소사실과 다르고,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하여,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피해자에게 '입으로 하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중 피해자와 만나게 된 경위 및 공소사실 제2항 중 일부 행위의 유무에 대한 판단 피해자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사건 당시의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달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이 없는바, 피해자의 피해 진술을 믿을 수 있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과 같은 경위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강간을 시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의 상해가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4606 판결 참조).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당시 건장한 50대 성인 남성인 피고인은 40대 여성인 피해자에 대해 강간을 시도하면서,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에 앉히고 뒤에서 끌어안은 채 원피스를 걷어 올리려고 하였고, 피해자를 끌어안고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양손으로 머리를 붙잡고 키스를 하려 하였으며, 피해자를 사무실 내실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를 침대에 밀쳐 눕힌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누른 상태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았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팬티스타킹을 벗기려고 잡아당겨 팬티스타킹을 찢었으며,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는 등의 상당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한편 피해자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피고인의 행동을 뿌리치거나 밀어내며 저항하는 등 상당한 물리적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후 약 2일 뒤인 2017. 4. 4.에 I 연합의원에 내원하여 '허리통증, 골반부위 통증, 경추부 통증'을 호소하였다. 진료 및 X-Ray 결과 담당의는 골반 부위 타박상, 멍자국 및 가벼운 찰과상, 요추 염좌 등의 소견을 밝혔다. 피해자는 같은 날 물리치료를 1회 받았고, 이튿날인 2017. 4. 5. 다시 위 병원에 내원하여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병명으로 예상치료기간 14일로 기재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 날 아침 출근하려고 보니 골반이 욱신욱신거리면서 아팠고, 멍이 군데군데 들어있었으며, 목과 어깨도 아팠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골반 부위의 멍자국을 확인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는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이 사건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한다. 또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연령, 성별, 상해 부위, 정도, 피해자가 받은 치료의 내용, 피해자가 호소한 통증, 불편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상해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단기간 내에 자연치유가 가능한 극히 경미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징역 20년 2.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징역 5년 6월 가. 기본범죄 : 강간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 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징역 5년(특별감경영역) 나. 제1경합범죄 :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징역 1년(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결과 : 징역 1년 3월 ~ 징역 5년 6월 {기본범죄 상한(징역 5년)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징역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중견기업의 사장인 피고인이 보험설계사인 피해자와 보험계약 체결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그와 같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거나,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와 상당한 정신적 충격 및 성적 수치심을 갖게 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해약한 보험계약을 부활시키는 조건으로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강간치상 범행 중 강간 부분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가볍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