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0고단3612

범죄사실 2010고단4740 피고인은 2009. 11. 12.경 경주시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병원에서, 피해자 I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물건에 관하여 양도담보를 설정하여 주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그 담보가치가 유지되도록 이를 보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임무에 위배하여, 2009. 11. 17.경 피고인이 이사장으로 취임한 의료법인 J에 설비를 구비하고 영업을 재개하여 밀린 의료보험료 등을 지급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생각으로, 2010. 1. 31.경 제천시 K에 있는 의료법인 J에 위 물건들을 무상으로 처분하여, 피해자에게 담보가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104940] 피고인은 제천시 K에 있는 의료법인 JL 병원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의료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4. 17.경까지 근무하고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M에 대한 임금 3,525,6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55,904,07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1고단30291 피고인은 대구 동구 N에 있는 Q병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1. 22.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P의 2011. 1. 임금 1,354,83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P 등 12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 합계 31,815,60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2011고단42361 피고인은 대구 동구 N에 있는 Q병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5. 26.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Q의 임금 2,289,5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Q 등 21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 합계 58,098,88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0고단4740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피해자 I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의료기기를 의료법인 J에 처분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공정증서, 입출금거래내역서, 유체동산압류집행불능조서 [20104940]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U, V, W, X, Y, Z, AA의 각 진술서 2011고단3029]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P,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임금체불진정신고서 2011고단4236 1. 제10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Q, AN, AO, AP,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0고단4740 사건 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I의 동의를 받아 해당 의료기기들을 의료법인 J에 처분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설시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I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의료법인 J에 해당 의료기기들을 처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배임의 점 :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나. 각 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1. 피고인이 피해자 I에 대한 배임죄의 성립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피해자 I이 강제집행을 통하여 피해원금 3,000만 원을 회수하여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통하여 이자도 회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금만 회수된 사정이 인정될 뿐임), 피해액 중 상당부분이 회복되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양형에 참작한다. 2.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에 대하여는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의료법인 J을 타에 양도하면서 임금채무도 타에 인수토록 하는 등 체불임금의 변제를 위하여 노력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해 근로자가 총 44명으로 다수이고, 잔존체불임금액이 합계 1억 원을 초과하여 다액이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체불 임금이 제대로 변제되지 아니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피고인이 병원과 관련하여 주장하는 점은 이를 양형에 반영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이를 참작하지 아니한다). 3. 위와 같은 점 및 그밖에 제반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하되, 다시금 피해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을 변제할 기회를 주고자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가. 2010고단3612호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8. 26. 경 경주시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AR병원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경주시 AS에 병원을 신축하려고 하는데 AR병원에 대한 전세보증금 채권 2억 원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대지매입금으로 2억 원을 빌려주면 5개월 후에 90%의 수익을 지급하고, 원금은 2010. 1. 31.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10억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고, AR병원을 운영하여서도 매달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월세를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여 AR병원에 대한 전세보증금채권은 5,000 만원 가량에 불과하여 담보가치가 적었으며, 위와 같이 피고인은 별다른 자산 없이 45억 원이나 소요되는 병원신축공사를 감행하여 그 사업성공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거나 5개월 후에 90%의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억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1고단6028호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3. 18. 충북 제천 K에 있는 L병원 사무실 내에서 AT을 통하여 피해자 D로부터 의료법인 J산하 병원 운영비 명목으로 1억 7,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L병원에 있는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엑스레이(X-ray) 검사기 등 시가 합계 4,740만 원 상당의 별지 목록 기재 물품을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양도담보제공자로서의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위 물품의 담보가치를 유지하도록 이를 보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0. 7. 21.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위 물품을 AU에게 임의로 처분하여 4,74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상당하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2010고단3612호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나. 2011고단6028호 공소사실에 대하여 배임죄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배임행위로 인하여 본인(피해자)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의료법인 J의 대표자로 근무하다가 2010. 7. 17. AU에게 위 의료법인 전체를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후 2010. 7. 21. 대표직을 사임하였으며, 같은 날 AU의 처인 AV이 대표자로 취임한 사실이 인정된다. 설령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위 의료법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물품을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의료법인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존속하는 한(이 사건에서 위 의료법인의 양도로 인해 그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의 대표직 사임으로 인해 피해자가 위 의료법인에 대하여 가지는 양도담보권에 어떠한 변경이 생긴다고 할 수 없고, 여전히 피해자는 위의료법인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을 가지는바, 피고인의 2010. 7. 17.자 계약 체결 행위 및 대표직 사임 행위가 피해자에 대한 배임행위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한 것도 아니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피고인이 AU 또는 AV에게 피해자와의 금전 차용관계, 양도담보권 설정관계에 대하여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2010. 7. 17.자 계약의 내용에 따라 피고인과 AU 사이에서 내부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문제일 뿐이고, 이 사건 배임죄 성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제천시 K에 있는 의료법인 JL 병원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의료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4. 30.경까지 근무하고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E에 대한 임금 7,166,600 원 및 2010. 5. 4. 까지 근무하고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F에 대한 임금 6,028,40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근로자 E, F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