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3고단624

범죄사실 [2013고단624 : 피고인 A]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가. 2012. 1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2. 중순 일자불상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F"에 접속하여 청소년인 피해자 G(여, 17세)과 대화하던 중 "구경하면 10만 원을 준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후, 같은 날 17:00경 제주시 H에 있는 I 인근 도로에서 위 G와 피해자 J(여, 17세), 피해자 K(여, 17세)를 자신의 지프 승합차에 태워 제주시 L에 있는 번지불상의 과수원 내 공터로 이동한 다음, 피해자들 앞에서 옷을 모두 벗고 1회 자위행위를 한 후 그 대가로 1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2013. 2.경 범행 피고인은 2013. 2. 일자불상일 13:00경 제주시 M 번지불상 도로에서 피해자 G(여, 17세)을 만나 번호불상 아우디 승용차에 태우고 제주시 애월읍 광평리에 있는 번지불상의 숲속으로 이동한 다음, 피해자 앞에서 바지를 벗고 자위행위를 한 후 그 대가로 5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피고인은 2013. 1.경 서귀포시 N 인근에서, 피해자 G(여, 17세)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어 신음소리를 내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신음소리를 낼 테니까 들어주라. 그리고 나에게 욕을 해주라"고 말하여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또는 음향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13고단883] 1. 피고인 A[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가. 2012. 1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2. 중순 17:00경 제주시 H에 있는 I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G(여, 17세), 피해자 J(여, 17세)를 자신의 지프 승합차에 태워 제주시 L에 있는 번지불상의 과수원으로 이동한 다음, 피해자들 앞에서 옷을 모두 벗고 항문에 병을 끼우는 등의 방법으로 1회 자위행위를 한 후 그 대가로 5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2012. 12.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2. 23. 17:00경 제주시 H에 있는 I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G(여, 17세), 피해자 J(여, 17세)를 자신의 지프 승합차에 태워 제주시 L에 있는 번지불상의 과수원 내 공터로 이동한 다음, 피해자들 앞에서 옷을 모두 벗고 1회 자위행위를 한 후 그 대가로 5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다. 2013. 1.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 하순 일자불상일 14:00경 제주시 M 번지불상 도로에서 피해자 G(여, 17세)을 만나 아우디 승용차에 태우고 제주시 0에 있는 P 부근 공터로 이동한 다음, 피해자 앞에서 바지를 벗고 자위행위를 한 후 그 대가로 5만 원을 지급하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C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의 점 피고인 B는 A의 배우자인바, A이 피해자 G(여, 17세)과 성매매한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신분을 밝힌 다음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오게 하였고, 친구인 피고인 C를 집으로 불렀다. 피고인들은 2013. 5. 15. 08:30경 제주시 Q빌라 302호 피고인 B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네가 나와 내 아들의 인생을 망쳤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C도 "재수 없다"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부위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의 점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B는 피해자 G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R(19세)에게 전화를 걸어 '여자친구가 내 남편 딸쳐주고 다니는 거 아냐. 여자친구를 데리고 있으니까 이쪽으로 오라'고 말하여 피해자 R을 자신의 집으로 부른 다음 피해자 R에게 '이 일 때문에 남편을 내쫓았다. 아기랑 나는 뭐 먹고 사냐. 모든 일이니 여자친구 때문이니 너도 같이 책임을 져라. 이는 한 달에 50만 원씩, 너는 30만 원씩 가져와라.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이네 할머니와 학교에 알리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겁을 주고, 피고인 C는 "야, 너네 돈 빨리 가져와"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G, 매달 50만 원을 갚겠습니다. R, 매주 30만 원을 갚겠습니다"고 말하도록 시킨 후 이를 피고인 B의 스마트폰으로 녹음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채권을 취득함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2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확인 촬영사진 [2013고단88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R,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휴대전화 및 문자메시지 촬영사진,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청소년 대상성매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통신매체 이용 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50조 제1항(공동상해 및 공동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피고인 A)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C에게 적용되는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4월 - 2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성매수 범행이 지속·반복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을 구금할 경우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처벌 필요성이 큰 점, 범행횟수 및 구체적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은 점(피고인의 행위에 비추어 볼 때 성적기호가 비정상적이어서 재범 위험성도 있어 보임), 동종 벌금 전과가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등 2. 피고인 B, C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가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피고인 C), 전과 없는 초범인 점(피고인들) 불리한 정상 : 범행경위나 구체적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