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합1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6. 29.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2.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가. 피고인 A은 2018. 6. 13.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통해 G시장(이하 'G시장'이라고 한다)으로 당선되어 그 무렵부터 2018. 6. 30.까지는 민선7기 G시장 당선인 신분으로 G시정 전반을 파악하고, 민선7기 운영 방향을 정하였으며, 2018. 7. 1. G시장으로 취임하여 그 무렵부터 H일자까지 G시(이하 'G시'라고 한다) 및 산하 공공기관 업무 전반에 대한 지휘·감독권 및 인사권을 행사한 사람이다. 나. 피고인 B는 2018. 6. 14.부터 2018. 6. 30.까지 G시장 당선인인 피고인 A의 비서실장으로 활동하였고, 2018. 7. 1.부터 2019. 1. 8.까지 민선7기 도시 비전 실현을 위한 정책보좌 업무 등의 기능 수행 등을 담당하는 별정직 5급 공무원인 I보좌관으로서, 2019. 1. 9.부터 2019. 7. 14.까지 지방전문임기제 가급 공무원인 J보좌관으로서 G시장인 피고인 A의 G시 및 산하 공공기관 업무 전반에 대한 지휘·감독권 및 인사권 행사를 보좌한 사람이다. 다. 피고인 C는 2018. 6. 14.부터 2018. 6. 30.까지 당선인인 피고인 A의 비서실 부실장으로 활동하였고, 2018. 7. 1.부터 2019. 7. 10.까지 대외기관과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협력체계 조성 등을 담당하는 별정직 5급 공무원인 K보좌관으로서, 2019. 7. 11.부터 2021. 3. 21.까지 지방전문임기제 가급 공무원인 K보좌관으로서 G시장인 피고인 A의 재임 기간 그의 G시 대외협력 업무로서 산하 공공기관 업무 전반에 대한 지휘·감독권 및 인사권 행사를 보좌한 사람이다. 2. 민선 7기 인수위원회 출범 및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들에 대한 일괄 사직서 징구 피고인 A은 2018. 6. 13.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G시장으로 당선된 후, 2018. 6. 14. 당선인 신분으로 G시에 ' 출범 전까지 인사조치 금지, 중요 인허가 사항 금지, 문서 파기 금지'를 지시하였고, G시 인사담당관 L은 이를 G시 소속 공무원들에게 전파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인 B는 당선인 비서실장으로, 피고인 C는 당선인 비서실 부실장으로 각각 활동하였다. 피고인들은, 민선7기 G시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원회'라고 한다)가 2018. 6. 18. 출범하자 '민선7기 G시장직 인수위원회 전달사항 알림'이라는 제목의 공문으로 ' 시·본청을 포함한 모든 산하기관의 인사는 중단할 것, 인허가도 중단할 것, 어떠한 문서도 파기하지 말 것'을 G시에 재차 지시하였고, G시 기획담당관 M은 이를 G시 및 산하 공공기관에 전달하였다. 피고인들은, 전임 N 시장의 재임 중 임명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G시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들을 대거 교체하기 위해 G시로부터 G시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의 잔여 임기, 공무원 출신 여부 등이 표시된 임직원 현황자료를 보고받아 관리하는 한편, 그 무렵부터 2018. 6. 하순경까지 G시 기획관리실장 O에게 수회에 걸쳐 G시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들로부터 사직서를 일괄 제출받을 것을 지시하였으나, O으로부터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사람은 그대로 두면 안 되겠습니까, 사람 구하기 어려운 직위도 있습니다, 임면권이 기관장에게 있지 않은 직위에 대해서는 G시에서 사직서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피고인 C는 O을 수회 만나 "취임 전까지 공공기관 기관장 등 임직원들로부터 일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받아라.", "2018. 6. 25. 확대간부회의가 있다고 하니 그 자리에서 일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알려주면 되겠다."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는 O에게 수회에 걸쳐 전화하여 "빨리 정리 안 하고 뭐 합니까."라고 말하며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사직서를 제출받을 것을 지시하였으며, 피고인 A은 그 무렵 O에게 전화하여 "똑바로 안 하나! 시키는 대로 제대로 안 해? 네가 없어도 G시는 돌아간다. 기획관리실장 자리 없애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O에게 G시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들에 대한 사직서를 제출받을 것을 지시하였다. 이러한 지시에 따라 G시 기획관리실장 O, G시 기획행정관 P는 2018. 6. 25. 오전 무렵 Q에 있는 G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확대간부회의가 끝난 뒤 위 회의에 참석한 산하 공공기관 기관장 등 임원들에게 남으라고 한 다음, 그들에 대하여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였다. G시 기획행정관 P는 같은 날 오후 무렵 산하 공공기관을 관리, 감독하는 G시 소관부서 과장, 팀장들을 소집한 후 인수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임을 설명하면서 사직서 양식을 배부하고, 그 양식에 따라 G시 산하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기타 유관기관의 대표, 이사·감사 등 임원 및 실장·부장 등 임기제 실무책임자(이하 '임원급 직원'이라고 한다)들의 사직서를 제출받아 2018. 6. 28. 14:00까지 인사담당관실로 제출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후 G시 예산담당관실 등 각 소관부서 소속 과장, 팀장, 담당자들은 그 무렵부터 2018. 6. 하순경까지 산하 공공기관에 이메일, 전화, 직접 방문 등의 방법으로 연락하여 사직서 제출을 거부한 출자기관인 주식회사 R와 S 주식회사 임원 등 일부 임원을 제외한 산하 공공기관 임원 및 임원급 직원들 53명으로부터 사직서를 일괄 제출받아 인사담당관실로 제출하였고, 인사담당관실 소속 주무관 T은 당선인 비서실의 지시에 따라 사직서 제출시한인 2018. 6. 28. 기준 사직서 제출현황을 당선인 비서실에 제출하였는데, 그 이후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임원들의 경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여부 등 특이사항을 정리하여 제출하라는 지시를 받자, 이를 다시 정리하여 제출하였다. 3. G시 산하 공공기관 및 임원, 임원급 직원 직위 현황 G시는 2018년 기준지방공기업법,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하 6개 지방공기업으로 U기관, V기관, W기관, X기관, Y기관, Z기관을 두고 있고, 2개 출자기관으로 주식회사 R, S 주식회사를 두고 있으며, 17개 출연기관으로 재단법인 D, 재단법인 AA, 재단법인 AB, AC병원, 재단법인 AD, AE재단, 재단법인 AF, 재단법인 AG, 재단법인 AH, 재단법인 AI, 재단법인 AJ, 재단법인 AK, 재단법인 AL, 재단법인 AM, 재단법인 AN, 재단법인 E, 재단법인 AO를 두고 있는 등 총 25개 공공기관을 두고 있다. G시는 25개 공공기관 임원 및 임원급 직원 직위 총 65개 직위(AC병원 진료처장 직위 제외)를 관리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직제규정에 따라 2018. 8. 1. 이전에는 G시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 산하 공기업팀에서 6개 지방공기업 임원 임면에 대한 업무와 더불어 2개 출자기관 및 17개 출연기관을 포함한 총 25개 공공기관에 대한 총괄 관리, 감독 업무를 담당하였고, 다만 위 6개 지방공기업 외 공공기관 임원 임면에 대한 업무는 각 공공기관을 담당하는 소관부서에서 담당하였으며, 2018. 8. 1. 이후에는 G시 직제가 개편되어 G시 기획관리실 재정기획관 재정혁신담당관 산하 공공기관혁신팀에서 총 25개 공공기관 임원 임면에 대한 업무 및 총괄 관리, 감독 업무를 담당하였고, 각 공공기관을 담당하는 소관부서에서 임원 임면에 대한 지원 업무를 담당하였다. 4. 산하 공공기관 임원 임용(안) 관련 2018. 8. 7. 자 언론브리핑 피고인 A은 2018. 7. 1. 민선7기 G시장으로 취임하였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G시 I보좌관(약칭 'I보')으로 임명되었으며, 피고인 C는 같은 날 G시 K보좌관으로 임명되었다. 피고인 A은 2018. 7. 2. 티타임 회의자리에서 '민선7기 정책 방향에 맞는 사업 추진'을 지시하면서, '필요시 피고인 B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논의하는 등 긴급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고, 2018. 7. 16. 주간업무회의 자리에서 G시 실·국장들에게 '공사·공단 등 산하기관의 중·하위직 인사는 지체 없이 시행'할 것을 지시하면서, '시장 결재 사안은 I보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것', '시장 결재는 I보가 알 수 있도록 결재나 구두 보고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들은 취임 초기부터 G시 산하 25개 공공기관의 총 65개 직위에 대한 교체 또는 유임 여부를 논의, 결정하였고, G시 산하 공공기관 임원 임면 업무를 총괄하는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 산하 공기업팀 및 기획관리실 기획행정관 인사담당관 산하 인사관리팀을 통해 이를 정리하게 하였으며, 특히 2018. 7. 22. 기준 위 65개 직위를 교체직위 42개(공석 4개 포함), 유임직위 23개로 분류하였고, 42개 교체직위 중 7개 직위(W기관 이사장, 경영본부장, Y기관 이사장, 주식회사 R 경영본부장, AO 정책실장, D 행정실장, AH 경영기획실장)에 대해서는 후임자를 내정하였다. 이후에도 피고인들은 위 65개 직위에 대한 교체직위, 유임직위 분류작업을 계속 진행하였고, G시 조직개편이 단행된 2018. 8. 1. 무렵부터는 직제 개편에 따라 기획관리실 재정기획관 재정혁신담당관 산하 공공기관혁신팀을 통해 G시 산하 공공기관의 총 65개 직위에 대한 교체 또는 유임 여부를 정리하게 하였으며, 2018. 8. 초순경 25개 공공기관의 총 65개 직위의 교체직위, 유임직위 여부가 정리된 내용을 토대로 언론브리핑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는 2018. 8. 7.경 G시 재정기획관 AP, 재정혁신담당관 AQ에게 그동안 교체직위, 유임직위에 대해 정리된 내용을 토대로 언론브리핑하고, 교체직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후임자 임명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하였고, 재정기획관 AP은 이를 공공기관혁신팀장 AR에게 전달하였다. 공공기관혁신팀장 AR은 같은 날 소속 주무관들과 같이, 피고인 B, 피고인 C가 알려준 내용대로, G시 산하 공공기관 임원 및 임원급 직원 직위 총 65개 중 교체직위 46개[6개 공사·공단: 15개(공석 2개, 임기만료 또는 예정 2개, 사직수리 11개), 19개 출자·출연기관: 31개(공석 8개, 임기만료 또는 예정 4개, 사직수리 19개)], 유임직위 19개에 대한 내역을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언론브리핑 자료 및 백데이터를 작성하였으며, 재정기획관 AP은 이를 언론에 발표하였다. 특히 유임직위는 Z기관 경영본부장 AS, 재단법인 AA 기획조정실장(임원급 직원) AT, 재단법인 AK 경영지원실장(임원급 직원) AU, 재단법인 E 경영기획실장(임원급 직원) AV 등이고, 교체직위는 주식회사 R 경영본부장 AW, 상임감사 AX 등이었으며, 그러한 내용은 그 무렵 AY언론, G시보(AZ)를 통해 보도되는 등 대상자들은 G시에서 본인을 교체 대상으로 선정하였는지, 유임 대상으로 선정하였는지 여부를 알게 되었다. 그 이후 피고인 A은 2018. 8. 13. 주간업무보고 자리에서 기관장의 공석에 따른 업무 공백에 대비할 것을 지시하였고, 특히 2018. 8. 31. BA언론 기자와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G시 인사와 관련하여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특정세력들 중심적으로 처리하고 또 실패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바꾸는 것은 불가피한 것.", "바꾸라고 뽑아준 것이죠, 시민들이. G을 한번 바꿔보십시오, 바꿔달라 하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라고 발언하는 등 전임 G시장이 임명한 G시 산하 공공기관 임직 및 임원급 직원들을 사실상 전면 교체하겠다는 뜻을 공공연히 드러내었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재정혁신담당관 AQ, 공공기관혁신팀장 AR, 주무관 BB 등을 통해 교체 대상 직위 등에 대한 공공기관 임원 임면 진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 보고받으며 신속하게 교체 작업을 진행할 것을 지시하였고, 각 공공기관을 담당하는 소관부서에서 임원 임면에 대한 지원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으며, 그때부터 2019. 2.경까지 교체나 유임 여부에 대해 변동이 생기면 그 내용을 재정혁신담당관실 공공기관혁신팀장 AR 또는 주무관 등에게 전달하여 교체 작업을 진행하게 하는 방법으로 G시 산하 25개 공공기관의 임직원 총 65개 직위 중 56개 직위를 교체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앞에서 살펴본 일련의 보고 및 지시 과정을 통해 산하 공공기관 임원 및 임원급 직원들을 사직시키기 위해 잔여 임기나 해임사유 존부에 상관없이 일괄하여 사표를 징구 또는 수리하게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Z기관 관련 가. 일반사항 1) Z기관은 공공의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립된 G시 산하 공기업이다. 지방공기업의 임원은지방공기업법또는 해당 공기업 관련 조례 및 정관 등에 따라 임명되고 그 임기 및 신분이 보장된다. 지방공기업법제58조 내지 제60조, 제76조는 공기업 임원으로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두도록 규정하는 한편, 그 임원의 임명에 대해서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사장과 감사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상임이사의 경우 사장이 각각 임명하고, 이사는 그 임기가 3년으로 보장되어 있다. 지방공기업 임원의 경우 정관, 임원 복무규정 등을 통해 법령과 정관 또는 사규를 위반한 때 또는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그 정도에 따라 주의·경고·해임 등 문책이 가능하고, 이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해임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그 신분이 보장되고 있다. 2) AS은 2017. 5. 1. 공모절차 및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절차를 거친 뒤 임용권자인 Z기관 이사장에 의해 경영본부장(상임이사)으로 임용되어 임기가 2020. 4. 30.까지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인수위 시절 산하 공공기관 임원 및 임원급 직원들에게 일괄하여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G시 예산담당관 공기업팀 주무관 BB은 2018. 6. 25. 16:08경 Z기관 경영본부 경영지원실 총무인사팀 인사담당직원 BC에게 '금일 시 정책회의 시 전달사항이 있었으며, 기관별 임원들은 이미 전달받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붙임자료를 해당 임원들께 보고 후에 개별적으로 수령해서 6. 28.(목) 오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시 상임이사는 해당 기관장, 기관장과 감사는 G시장이 제출대상이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면서, '상기 본인은 일신상의 사유로 2018. 7. 자로 사직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월 일 위 본인 (인)' 등이 기재된 사직서 양식 파일을 첨부하여 발송하였다. 위 메일을 수신한 인사담당 직원 BC은 Z기관 총무인사팀장 BD에게 위 이메일 내용에 대해 보고하였고, BD은 2018. 6. 28.경 Z기관 이사장 집무실에서 경영지원실장 BE와 함께 Z기관 이사장 BF, 경영본부장(상임이사) AS, 관리본부장(상임이사) BG에게 "G시에서 임원들에게 일괄사표 제출을 요구한다. 형식상 받는 것이고, 상임이사들에 대해서는 돌려준다는 말이 있다."고 보고하면서 위 사직서 양식을 건네주어 그들로 하여금 직접 서명, 날인하도록 한 후 그 무렵 G시 공기업팀에 위와 같이 작성된 사직서를 전달하였다. 이후 BF는 G시에 위와 같이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해 달라고 요청하여 2018. 7. 8. 의원면직 되었고, AS은 2018. 7. 9. Z기관 설치 조례 제5조, Z기관 정관 제8조 제3항에 따라 그 날부터 후임 이사장 임명시까지 Z기관 이사장 직무대행으로 지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괄 제출받은 사직서를 근거로, 교체직위, 유임직위 등을 분류하였는데, 2018. 8. 7. 언론브리핑 당시 경영본부장 AS을 유임직위로 분류, 결정하였다. 나. 경영본부장 AS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8. 하순경 G시 공공기관혁신팀을 통해 Z기관 경영지원실 총무인사팀에 Z기관 상임이사 후임자 인선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것을 지시하고, 2018. 9.경 그전 2018. 8. 7. 자 언론브리핑 당시 교체직위로 분류되었던 관리본부장 BG가 아닌 유임직위로 분류하였던 경영본부장 AS을 교체하기로 한 다음, 피고인 C는 G시 공공기관혁신팀 담당 공무원에게 AS에 대한 교체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하였다. G시 공공기관혁신팀장 AR은 그 무렵 공공기관혁신팀 주무관 BB을 통해 Z기관 경영지원실 총무인사팀에 연락하여 이사장 1명, 상임이사 1명에 대한 모집 공고를 하도록 하였고, 이에 Z기관은 2018. 9. 4.경 응모 기간을 '2018. 9. 4.~2018. 9. 19.'로 하여 이사장 및 상임이사 채용 공고를 하였으며, Z기관 임원추천위원회는 2018. 9. 21. 위 상임이사 공모에 응모한 총 6명 중 BH 외 1명을 상임이사 추천대상자로 결정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0. 4.경 Z기관 상임이사의 임명권자인 Z기관 이사장 직무대행 AS의 의사와 무관하게 AS의 후임 상임이사로 BH를 임명하기로 하고, 임명예정일을 2018. 10. 15.로 정한 후, 이를 공공기관혁신팀에 통보하면서 AS에 대한 사직서 수리 및 후임자 BH에 대한 임명 절차 진행을 지시하였으며, 공공기관혁신팀 주무관 BB은 그 무렵 위 피고인들의 지시를 Z기관 경영지원실 총무인사팀에 전달하면서 "후임 상임이사 BH가 2018. 10. 15. 임명 예정이므로 기간 내에 절차를 진행하라."고 말하였다. Z기관 경영지원실장 BE 등 총무인사팀 직원들은 그 무렵 수회에 걸쳐 AS에게 "G시에서 후임 상임이사 BH를 2018. 10. 15. 자로 임명하기로 결정하였기 때문에 그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나가주셔야 한다고 합니다."라고 말하며 피고인들의 사직서 제출요구를 전달하였다. AS은 그 무렵 Z기관 이사장 직무대행자인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G시에서 자신의 후임자로 BH를 내정하고 그 임명예정일까지 이미 확정하였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BE 등 총무인사팀 직원들에게 "내 사직서를 내가 수리하는 모양새가 되는데, 그렇게 불명예스럽게 나갈 수는 없다. 후임 이사장이 오면 사직 의사를 표하고, 재신임 여부를 확인받겠다."고 하면서 위 사직서 제출요구에 대하여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다. AS은 2018. 10. 12.경 위와 같이 피고인들의 사직서 제출요구를 거부하였음에도 재차 Z기관 인사담당자로부터 "G시와 협의하였는데, 이사장 직무대행자를 관리본부장 BG로 변경한 다음 사직서를 수리하면 된다."는 말을 듣게 되고, 피고인들에 의해 이미 후임자로 결정된 BH의 임명예정일이 임박하자, 더 이상 사직을 거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앞서 BB이 이메일로 배포한 사직서 양식을 이용하여 '일신상의 사유로 2018. 10. 15. 자로 사직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Z기관은 그다음 주 월요일인 2018. 10. 15. 관리본부장 BG의 보직을 경영본부장으로 변경하면서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지정하였으며, Z기관 이사장 직무대행자 BG는 AS이 제출한 위 사직서를 수리함과 동시에 후임 상임이사로 BH를 임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기업인 Z기관 임원에 대한 인사권과 관리·감독권을 남용하여 법적으로 보장된 임기가 남아 있고 해임사유가 없음에도 경영본부장 AS으로 하여금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여 사임하게 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주식회사 R 관련 가. 일반사항 1) 주식회사 R(이하 'R'라 한다)는 전시장 건립, 전시장·회의장 시설의 관리·운영 및 임대, 국내외 박람회 및 전시회의 개최, 국내외 회의 및 세미나 개최 용역, 국내외 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 용역 등의 사업 영위를 목적으로 설립된 G시 산하 출자기관이다. G시는 2018. 7.경 R의 발행주식 총 11,891,172주 중 5,059,000주를 보유한 최대 주주로서, 그 지분율은 42.5%이고, R는 그 외에도 BI(3,091,170주, 지분율 26.0%), BJ(2,580,000주, 지분율 21.7%), BK(946,000주, 지분율 8.0%), BL(215,000주, 지분율 1.8%), 대표이사(2주) 등의 주주로 구성되어 있으며,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3조, G시의 주식회사 R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는 G시 출자기관에 대하여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G시장이나 G시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이 행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2018. 7. 기준 R 이사회는 R 사장(대표이사) BM, 경영본부장(사내이사) AW, 마케팅본부장(사내이사) BN, 감사(상임감사) AX 및 G시 문화관광국장(사외이사) BO, 산업통상국장(사외이사) BP 및 BI 부사장(사외이사) BQ, BJ 자산운영개발팀장(사외이사) BR, 산업통상자원부 BS과장(사외이사) BT로 구성되어 있었고, 특히 사장 BM, 경영본부장 AW, 마케팅본부장 BN, 감사 AX은 R 소속 임원으로서,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G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G시의 주식회사 R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상법 등이 정한 방법에 따라 임명 및 해임되고 그 임기가 보장된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 제7호는 '임직원에 관한 사항'을 출자·출연기관의 정관에 기재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출자·출연기관에서 정관을 작성, 변경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또한 제25조 제2항은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 임직원의 채용과 면직, 보수체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R 정관 제17조의2, 제21조 내지 제26조는 R 임원으로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두도록 하면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의 1/4 이상의 수로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2/3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의 1/3 이상의 수로 주주총회에서 해임하며,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의 종결시까지로 각각 규정하는 등 이사 및 감사의 선임·해임 방법, 임기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37조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출자기관에 상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법 제385조, 제415조는 이사 및 감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 및 감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이사 및 감사의 임기만료 전 해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2) AW은 2017. 12.경까지 G시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감사관을 마지막으로 퇴직한 사람으로, G시의 추천에 따라 2018. 3. 26. 주주총회 의결로 R 경영본부장(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 그 임기가 2021. 3. 25.까지였다. AX은 2016. 11.경까지 G시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건강체육국장을 마지막으로 퇴직한 사람으로, G시의 추천에 따라 2017. 3. 21. 주주총회 의결로 R 감사(상임감사)로 취임하였고, 그 임기가 2020. 3. 20.까지였다. 피고인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체직위, 유임직위 등을 분류하였는데, 2018. 8. 7. 언론브리핑 당시 AW 경영본부장 및 AX 감사를 교체직위로 분류, 결정하였다. 나. AW, AX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와 같이 피고인 A의 G시장 당선 이후부터 G시 공무원들을 상대로 G시 산하 공공기관 임원 및 임원급 직원들에 대한 일괄 사직서 징구를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G시 관광산업과장 BU은 2018. 7.경 BV에 있는 R를 방문하여 R 사장 BM, 경영본부장 AW, 감사 AX 등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BM 등 임원들은 이를 거부하며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8. 8. 11.경 위 R에서 개최된 'BW정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 합동연설회 및 G시당 위원장 선출을 위한 정기 대의원 대회'에 참석하였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그곳에서 BM를 만나, 피고인 B는 "전체적으로 단체장들이 사의를 표명하고 시에 신임을 물었는데, R도 신임을 묻는 게 좋지 않겠느냐. 다른 기관들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하고, 피고인 C는 "기획관리실 라인을 통해서 이런 취지를 몇 번 말했는데 못 받았느냐.", "다른 기관장들은 다 사직서를 냈다. R도 신임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며 R 임원들의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해 BM가 "R는 주식회사다. 시에서 좌지우지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자, 피고인 C는 "시가 대주주이지 않냐. R가 내지 않으니까 전체적인 시 인사가 지연되고 있다. 협조 바란다. 그렇게 시그널을 줬는데 어떻게 눈치가 없느냐."고 말하며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였다. BM 및 그로부터 위와 같은 사정을 전달받은 AW, AX, BN는 그 이후로도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였고, 특히 AW은 G시 BX, 기획관리실장 O 등에게 G시의 사직서 제출요구에 대해 항의를 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 C는 계속해서 BM에게 연락하여 "사직서 냈느냐?", "사표를 안 내면 우리에게도 방법이 있다.", "그거(사직서 작성, 제출) 안 하면 안 된다. 빨리해달라."고 말하는 등 지속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결국 BM, AW, AX, BN는 2018. 8. 중순경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사직서 제출요구를 더 이상 거부하지 못하고 사직서를 각각 작성한 후 주주총회에 대한 제출을 위해 BM에게 교부하였고, BM는 위 사직서 4장을 직접 확인하겠다고 요구한 피고인 C에게 RBY실장 BZ을 통해 위 사직서 4장을 직접 건네주어 확인하도록 하였으며, 피고인 C는 BM에게 "이 상태에서 변화가 있으면 안 된다.", "G시 관광정책과에 이사회 및 주주총회 개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라고 말해두겠다."고 말하는 등 위 사직서를 주주총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G시 관광정책과는 2018. 8. 21.경 R에 AW, AX의 사직서 수리 및 후임 임원을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 개최를 요청하였고, AW, AX은 2018. 9. 11.경 BM에게 사직서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그전 피고인 C로부터 사직서를 돌려주지 말라는 말을 들은 BM는 AW, AX에게 사직서를 돌려주지 않았다. R의 주주총회는 2018. 9. 13.경 위 R 6층 회의실에서 개최되어, G시가 제안한 '임원 선임의 건' 의안을 심사하면서 G시의 주주권 행사자인 G시장 피고인 A으로부터 주주권 행사 권한을 위임받은 G시 CA실장 BO의 'AW, AX의 사직서를 수리한다'는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여, AW, AX의 사직서를 수리함과 동시에, 그 후임자 임명을 의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G시 산하 출자기관인 R 임원에 대한 인사권과 관리·감독권을 남용하여 법적으로 보장된 임기가 남아 있고 해임사유가 없는 경영본부장 AW, 감사 AX으로 하여금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하여 사임하게 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재단법인 AA 관련 가. 일반사항 1) 재단법인 AA(이하 'AA'이라고 한다)은 G시의 사회복지정책 발전과 시민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G시 출연기관이고, 임원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AA 정관 제26조는 AA의 직원은 원장이 임면하고, 직원의 임면과 복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게 되어 있고, AA 인사규정 제27조에 의하면 AA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인사규정 규정에서 정한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면직 또는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그 신분이 보장되고 있다. 2) AT는 2017. 7. 하순경 AA의 2017. 7. 19. 자 '임기 2년, 평가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장되는 계약직 간부 직원인 기획조정실장 직위 채용 공고'에 응모하고, 2017. 9. 1. 임용권자인 AA원장에 의해 임용되어 임기가 2019. 8. 31.까지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의 G시장 당선 이후부터 G시 공무원들을 상대로 G시 산하 공공기관 임원 및 임원급 직원들에 대한 일괄 사직서 징구를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G시 사회복지과 CB 주무관은 2018. 6. 25.경 AA 기획조정실장 AT에게 전화하여 "인수위원회에서 G시 산하 공공기관장 및 직원들에 대한 사직서를 받아오라고 합니다. 내일 과장님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라고 말하고, G시 사회복지과 CC 과장, CB 주무관은 2018. 6. 26.경 CD에 있는 AA을 방문하여 당시 원장이던 CE, 기획조정실장 AT에게 "인수위원회에서 G시 산하 공공기관장 및 직원들에 대한 사직서를 받아오라고 합니다. 제 뜻도 아니고 위에서 시키는 것이니 좀 이해를 해주세요."라고 말하면서, '상기 본인은 일신상의 사유로 2018. 7. 자로 사직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월 일 위 본인 (인)'이라는 내용의 사직서 양식을 건네주어 그들로 하여금 직접 서명, 날인하도록 한 후 이를 G시 인사담당관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괄 제출받은 사직서를 근거로 교체직위, 유임직위 등을 분류하였는데, 2018. 8. 7. 언론브리핑 당시 기획조정실장 AT를 유임직위로 분류, 결정하였다. 나. 기획조정실장 AT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1. 하순경 그전 2018. 8. 7. 자 언론브리핑 당시 유임직위로 분류한 AA 기획조정실장 AT를 교체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는 G시 공공기관혁신팀장 AR에게 AT를 교체하라고 지시하였다. G시 공공기관혁신팀장 AR은 그 무렵 AA 기획조정실장 AT에게 전화하여 "실장님 연말에 나가주셔야겠다."고 말하며 추가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였고, AT는 교체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었던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퇴직 요구를 받게 되자 이에 반발하면서 AR에게 "나는 못 나간다. AA에 들어온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임기도 보장된 자리다. 나를 내보내려면 내년 8월에 내보내라. 그리고 지금 이렇게 나가게 되면 실업급여도 받지 못한다. 위에 얘기해서 다시 조정해달라."고 말하며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였다. 피고인 C는 그 무렵 G시 공공기관혁신팀장 AR으로부터 'AT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한다.'는 내용을 보고받고, AR에게 AT로 하여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라고 지시하였다. 이후 G시 공공기관혁신팀장 AR은 AA 행정관리팀장에게 연락하여 기획조정실장 후임자 모집 공고 등 후임자 인선 작업을 진행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AT에게 재차 전화하여 "G시장님의 방침이다. 나가주셔야겠다. 임기가 많이 남아 있다고 해서 봐줄 수가 없다. 다만 원장님을 통해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계속해서 사직할 것을 요구하였고, AT는 AR에게 "그렇게 해도 나는 못 나가겠으니, 알아서 하라."는 취지로 말하며 재차 사직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표명하였다. AA은 G시 재정혁신팀장 AR의 위 지시에 따라 2018. 12. 12.경 응모 기간이 '2018. 12. 12.~2018. 12. 21.'인 '임기 2년, 평가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장되는 계약직 간부 직원인 기획조정실장 직위 채용 공고'를 하고, 2018. 12. 24.경 기획조정실장 채용 서류심사 결과를 공고하였으며, 2018. 12. 27.경 기획조정실장 최종합격자를 공고하였다. AA 기획조정실장 AT는 2018. 12. 27.경 당시 AR으로부터 계속해서 사직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받고 있던 상황에서, 위와 같이 기획조정실장 후임자에 대한 최종합격자 공고가 된 것을 확인하자, 더 이상 사직을 거부하는 것이 어려워 실업급여라도 받기 위해 '경영진으로부터 권고사직을 요청받아 2018년 12월 31일 자로 권고사직하고자 권고사직서를 제출한다'는 내용의 권고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2018. 12. 31. 자로 퇴사처리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출연기관인 AA 임원급 직원에 대한 인사권과 관리·감독권을 남용하여 기획조정실장 AT로 하여금 법적으로 보장된 임기가 남아 있고 해임사유가 없음에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하여 사임하게 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4. 재단법인 AK 관련 가. 일반사항 1) 재단법인 AK(이하 'AK'이라고 한다)은 양성평등사회를 실현하고 건강한 가정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G시 출연기관이고, 임원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AK 정관 제26조는 직원은 원장이 임면하고, 직원의 임면, 승진, 보수, 복무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AK 인사규정 제32조에 의하면, 재단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인사규정에서 정한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면직 또는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그 신분이 보장되고 있다. 2) AU은 2017. 5. 초순경 G시 인사담당 팀장인 CF의 권유로 AK의 2017. 4. 20. 자 '임기 2년, 평가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장되는 계약직 간부 직원인 경영지원실장 직위 채용 공고'에 응모하고, 2017. 7. 1. 임용권자인 AK원장에 의해 임용되어 임기가 2019. 6. 30.까지였다. 피고인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수위 시절 산하 공공기관 임원 및 임원급 직원들에 대해 일괄하여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G시 여성가족국 여성가족과 여성가족정책팀 CG 주무관은 2018. 6. 25.경 AK 경영지원실장 AU에게 전화하여 "일괄 사퇴와 관련하여 G시 재정혁신담당관실 회의를 다녀왔는데 전 기관에 대해 빠짐 없이 사직서를 제출받으라고 한다. AK 경영지원실장도 사직서 제출대상이다."고 말하고, 이에 AU이 "나는 임원이 아닌 일반 직원인데 왜 나에게까지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느냐. 소송 하겠다."고 하면서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자, "형식적인 것이니 안심하고 협조해달라."고 말하여 안심시킨 후 AU의 이메일로 '상기 본인은 일신상의 사유로 2018. 7. 자로 사직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월 일 위 본인 (인)'이라는 내용의 사직서 양식을 보내고, 계속해서 그 무렵 AU에게 전화하여 "위에서 독촉이 심하니 가급적 빨리 사직서를 제출해달라."고 말하여 AU으로 하여금 위 사직서 양식에 직접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도록 한 후 이를 G시 인사담당관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괄 제출받은 사직서를 근거로 교체직위, 유임직위 등을 분류하였는데, 2018. 8. 7. 언론브리핑 당시 경영지원실장 AU을 유임직위로 분류, 결정하였다. 나. 경영지원실장 AU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1. 하순경 그전 2018. 8. 7. 자 언론브리핑 당시 유임직위로 분류한 AK 경영지원실장 AU을 교체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는 G시 공공기관혁신팀장 AR에게 AU을 교체하라고 지시하였다. G시 공공기관혁신팀장 AR은 그 무렵 AK 경영지원실장 AU에게 전화하여 "다른 기관의 대상자들도 모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으니 어쩔 수 없다."고 말하며 사직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경영지원실장 AU은 위 AR에게 "업무적으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계속해서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니 서운하다."고 말하며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였고, 계속해서 AR은 AU에게 "위에서 사직서를 제출받으라고 한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주겠다."고 말하며 사직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AU은 "그렇게 사직서를 받고 싶으면 정식 공문으로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라."고 하면서 사직서 제출요구에 대하여 강하게 거부하였다. CH은 2018. 11. 26. AK 신임 원장으로 취임한 후 경영기획실장 AU으로부터 AR의 위 사직서 제출요구에 관한 보고를 받고, 그 무렵 G시청에 있는 피고인 B의 사무실을 찾아가 피고인 B에게 AU을 유임시켜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인 B는 이를 거절하였다. 경영기획실장 AU은 그 이후 CH으로부터 "G시 관계자들을 찾아가 유임될 수 있도록 양해를 구해보았으나 안 통하더라.", "G시 관계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으라는 전화를 받았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2018. 12. 11. 자신을 사직시키려는 G시 방침이 정해진 상황에서 사직서 제출을 거부할 경우 계속해서 수모를 당하거나 공무원 후배들의 앞길에 방해가 되겠다고 생각하고는 진의에 의한 사직이 아닌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권고사직 요구에 의해 2018. 12. 31. 자로 사직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작성하여 AK 원장 CH에게 제출하였고, 2018. 12. 31. 자로 퇴사처리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출연기관인 AK 임원급 직원에 대한 인사권과 관리·감독권을 남용하여 경영기획실장 AU으로 하여금 법적으로 보장된 임기가 남아 있고 해임사유가 없음에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하여 사임하게 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5. 재단법인 E 관련 가. 일반사항 1) 재단법인 E(이하 'E'이라고 한다)은 G시에 소재하고 있는 지역기업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지역기업의 경영여건 개선과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G시 출연기관이고, 임원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E 정관 제29조는 법인의 직원은 원장이 임면하고, 직원의 임면, 승진, 보수, 복무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E 인사규정 제30조에 의하면, 법인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인사규정에서 정한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면직 또는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그 신분이 보장되고 있다. 2) AV은 2017. 1. 초순경 E의 2017. 1. 9. 자 '임기 2년, 평가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장되는 계약직 간부 직원인 경영기획실장 직위 채용 공고'에 응모하고, 2017. 3. 13. 임용권자인 E원장에 의해 임용되어 임기가 2019. 3. 12.까지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인수위 시절 산하 공공기관 임원 및 임원급 직원들에 대해 일괄하여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G시 경제기획과 과장 CI, 팀장 CK이 2018. 6. 26.경 CJ에 있는 E을 방문하여 당시 원장이었던 CL에게 임원급 직원을 포함하여 일괄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였다. 이후 CL는 같은 날 G시가 아닌 자신이 임명권을 가지는 경영기획실장 AV에게 G시의 사직서 제출요구를 전달하며, "자신이 먼저 사직서를 제출하겠으니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설마 전부 다 사직서를 수리하겠느냐, 선별 수리될 것이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AV은 사직서 제출을 거부할 경우 G시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등으로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괄 제출받은 사직서를 근거로 교체직위, 유임직위 등을 분류하였는데, 2018. 8. 7. 언론브리핑 당시 경영기획실장 AV은 유임직위로 분류, 결정하였다. 나. 경영기획실장 AV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0. 중순경 그전 2018. 8. 7. 자 언론브리핑 당시 유임직위로 분류한 E 경영기획실장 AV을 교체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는 G시 공공기관혁신팀장 AR에게 AV을 교체하라고 지시하였다. G시 공공기관혁신팀장 AR은 그 무렵 E 경영지원팀장 CM에게 연락하여 "G시에서 추가로 산하기관 임원 등을 퇴직시키는데, 경영기획실장이 그 대상이다.", "정무라인에서 결정을 해주면 통보만 하는 것이라 사직서 수리 기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였고, CM는 이를 E 경영기획실장 AV에게 말하였으나, E 경영기획실장 AV은 교체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었던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퇴직 요구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2차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였다. 경영기획실장 AV은 2018. 11. 30. '계약 기간 준수 요청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2018. 6. 27. 제출한 사직서는 G시의 일방적인 간부임직원 사직서 제출 강요에 의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 '당초 채용계약 기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요청한다', 'G시 경영평가에서도 연속 2회 최우수를 받았고 별다른 업무상 하자도 없으니 일방적으로 사직처리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내용의 문건을 작성하여 경영기획실에 제출하였다. G시 공공기관혁신팀장 AR은 E 경영지원팀장 CM로부터 위 문건을 전달받았고 또한 경영기획실장 AV이 사직처리를 거부하는 상황 역시 보고받아 이를 피고인 C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 C는 "사직 절차를 그대로 진행해라."고 재차 지시하였다. 이에 G시 공공기관혁신팀장 AR은 E 경영지원팀장 CM에게 "사직서를 수리하고, 후임 경영기획실장 채용 공고를 진행하라."고 요구하였고, E은 2018. 12. 5.경 응모 기간이 '2018. 12. 5.~2018. 12. 17.'인 경영기획실장 채용 공고를 하였다. E 경영지원팀장 CM는 사직을 거부하는 AV에게 재차 추가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였고, 추가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면 2018. 6. 27. 자로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하는 방안도 있다고 말하였으나, AV은 재차 사직거부 의사를 표시하였다. E 경영지원팀장 CM는 G시 공공기관혁신팀에 이러한 상황을 보고하면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하였고, G시 공공기관혁신팀장 AR은 피고인 C에게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도 된다는 말을 듣고 이를 E 경영지원팀장 CM에게 전달하였으며 CM는 AV에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방안도 있다고 말하였다. E 경영지원팀장 CM는 2018. 12. 17. G시 재정혁신담당관실 공공기관혁신팀에 경영기획실장 후임자 채용 공고에 따른 응모자가 1명밖에 없어 적격자 수 미달로 서류전형 합격자가 없다는 보고를 하였고, G시 공공기관혁신팀장 AR은 이를 피고인 C에게 보고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E 경영기획실장 직위에 G시 5급 공무원 CN을 파견하기로 하고, 2019. 1. 8.경 CN을 2019. 1. 9. 자로 E 경영기획실장으로 파견한다는 내용의 인사조치를 하였다. 경영기획실장 AV은 같은 날 이를 확인하자, 더 이상 사직을 거부하는 것이 어려워 실업급여라도 받기 위해 '기관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권고사직을 권유받아 권고사직원을 제출한다'는 내용의 권고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같은 날 위 사직서가 수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출연기관인 E 임원 및 임원급 직원에 대한 인사권과 관리·감독권을 남용하여 경영기획실장 AV으로 하여금 법적으로 보장된 임기가 남아 있고 해임사유가 없음에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하여 사임하게 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제사실과 판시 구체적 범죄사실에 공통되는 증거]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O, AQ의 각 법정진술 1. P, AR, BB, CO, CP, CQ, CR, CS, CT, AP, CU, T, CV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참고인 CW의 전화통화 조사내용 녹취서 1. 각 사직서 사본, 각 의원면직 승인관련 공문 및 업무보고 사본 1. 시 산하·유관기관 임직원 의원면직서 제출, 시 산하기관 등 임직원 현황 및 채용절차, 산하·유관기관 인적쇄신(안), 언론브리핑 자료(2018. 8. 7.) 1. (재)D 원장 임용 방침 보고 문건 사본, (재)D 원장 및 부서장 임용 방침지시 문건 사본, 원장·부서장 일괄사직에 따른 경과와 대응 방향, 예상질문 답변자료 1.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급, 각 2017년~2020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및 출연기관장 성과평가 결과 1. 인수위지원 일일현황(6. 14.~15.), ★★★민선7기 출범준비위원회 구성운영(안), ★민선7기 당선인측과 사전협의사항, '민선7기 G 시장직 인수위원회' 구성 운영 알림, 민선7기 G 시장직 인수위원회 구성 현황(2018. 6. 18.), 인수위업무보고 예답(공기업팀), 민선7기 인수위 자료제출 내역, 민선7기 G시장직 인수위원회 전달사항 알림 공문, 시 산하 공공기관 인사시행 관련 알림 공문 1. '주간업무회의(7. 16.) 시장님 말씀 및 지시사항' 문건, 민선7기 G시장직 인수위원회 구성·운영 알림, G시 민선7기 시장공약 실천계획(2018년), CT이 그린 6층 당선인 및 비서실 내부 구조도, 2018. 6. 18. 자 민선7기 G시장직 인수위원회 공문, 2018. 6. 18. 자 민선7기 G시장직 인수위원회 전달사항 알림 공문, 시정 주요현안보고 대상 및 주요일정(안), G시장 당선인 시정 총괄보고회 속기록, 2018. 6. 18. 자 CX '2018년 6월 확대간부회의 개최 알림' 공문 1. 2018. 8. 1. 직제 개편 전 예산담당관실의 직제, 조직구성 현황, G시 사무 전결처리규칙(규칙 제3991호, 2019. 9. 25. 시행) 1. '2018년 6월 확대간부회의 개최 알림' 문건, '★★기획행정관바인더.hwp' 파일 문건 1. 출자출연기관 업무편람 안(18. 7월)[파일명: ★출자출연기관 업무편람 안(18. 7월)] 문건 1. 수사보고(산하 공공기관 각 직위별 교체 진행 상황 확인 문건 등 정리), 수사보고(공공기관 혁신 추진동력 확보를 위한 공무원 파견 검토문건 확인 보고), 'G시 사무관 직위 인사발령(2019. 1. 9. 자)' 문건, 'G시 6급 이하 공무원 인사발령(2019. 2. 11. 자)' 문건 1. 각 공무원인사기록카드(A, B, C) 1. 임용근거 규정, 기획행정과 좌석배치도, G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발췌, '지방별정직 채용 의뢰' 공문, '지방 별정직공무원 채용 계획' 문건, '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 및 연봉책정(안)' 문건, '인사발령사항 알림(신규임용)' 문건 1. 2018. 6. 21. 자 AY언론 'CY' 신문기사 발췌, BA언론 인터뷰[파일명: BA언론 인터뷰(속기록)] 1. 언론보도(2018. 6. 14. 자 CZ언론), 언론보도(2018. 6. 19. 자 AY언론), 언론보도(2018. 6. 21. 자 AY언론), 언론보도(2018. 6. 24. 자 DA언론), 언론보도(2018. 6. 26. 자 AY언론), 언론보도(2018. 6. 26. 자 CZ언론), 언론보도(2018. 6. 26. 자 DB언론), 언론보도(2018. 6. 26. 자 DC언론), 언론보도(2018. 6. 27. 자 AY언론), 언론보도(2018. 6. 27. 자 DD언론), 언론보도(2018. 6. 27. 자 DE언론), 언론보도(2018. 6. 28. 자 DF언론) 1. 2018. 8. 7. 자 언론브리핑 자료, 부재중 업무보고(2018. 8. 6. - 8. 10.), 2018. 8. 8. 자 G시보(AZ), 2018. 8. 7. 자 인터넷 기사(DG), 2018. 8. 23. 자 인터넷 기사(DH), 2018. 8. 29. 자 G시보(AZ) 1. 시장 지시사항 제001호~제003호, 시장 지시사항 제006호, 시장 지시사항 제015호 1. 2018. 6. 25. 자 G시 BB 주무관이 발송한 이메일 및 위 이메일에 첨부된 사직서 양식 [Z기관 경영본부장 AS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1. 증인 BF, AS의 각 법정진술 1. AS, BD, BE, B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사직서(AS 2차 사직서) 1. Z기관 임원복무규정, Z기관 설치조례(2016. 9. 21. 시행) 1. ' 공사공단 임원 임용계획(1차).hwp' 파일 문건, ' 공사공단 상임이사 임용계획(1차).hwp' 파일 문건, '★ 공사공단 임원 임용계획(최종, 결재용).hwp' 파일 문건, '공사공단 임원 임용 계획' 문건(2018. 10. 8.) 1. 'Z기관 이사장 의원면직 승인 요청' 문건, '의원면직 승인 통보' 문건, 'Z기관 이사장 퇴임에 따른 직무대행 알림' 문건, 'Z기관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요청' 문건, '공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 문건, '공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 보고' 문건, 'Z기관 이사장 후보 모집 공고기간 단축 승인 요청' 문건, 'Z기관 상임이사 후보 모집 공고기간 단축 승인 요청' 문건, 'Z기관 임원(이사장, 상임이사) 모집공고문 게시 협조 요청' 문건, 'Z기관 이사장 및 상임이사 모집 공고' 문건, 'Z기관 상임이사(경영본부장) 사임 알림' 문건, 'Z기관 이사장 직무대행 알림' 문건, 'Z기관 신임 상임이사(관리본부장) 임명사항 알림' 문건, 'Z기관 상임이사 보직변경 알림', '인사검증제도 마련을 위한 협의 결과 보고' 문건(2018. 8. 4.), 'Z기관 이사장 의원면직 요청에 따른 검토' 문건(2018. 7. 6.), 'Z기관 이사장 의원면직 승인 요청' 문건(2018. 7. 6.) 1. Z기관 등기부등본 [R 경영본부장 AW, 감사 AX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1. 증인 AW, AX의 각 법정진술 1. AW, AX, BM, DI, BO, BZ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참고인 BU의 전화통화 조사내용 녹취서 1. AX, AW의 각 사직서 1.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802) 1. R 정관(2015. 9. 1. 개정), R 인사규정, 2018. 7.~12. R 주주명부, G시의 주식회사 R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G시의 주식회사 DJ 자본금 출자에 관한 조례, G시 전시 및 컨벤션 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 각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지정·고시(2014~2018) 1. R 등기부등본 1. 주주총회 개최 요청, R '이사회 및 주주총회 소집 통지서' 사본, R '이사회 및 임시 주주총회 소집 절차 관련 법률 검토 요청' 공문 사본 1. 각 2018년도 제3차 이사회 및 제1차 임시주주총회 개최(안), 2018년도 제3차 이사회 회의록, 2018년도 제1차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2018년도 제3차 이사회 및 제1차 임시주주총회 관련 회의자료 1. 각 임기가 보장된 등기이사의 퇴직시 위로금 등 지급 관련 질의, 변호사 DK '임원에 대한 위로금 또는 보상금 지급 여부', 변호사 DK '임기가 보장된 등기이사의 퇴직시 위로금 등 지급 관련', 법무법인 DL '2018. 8. 21. 자 질의에 대한 회신', DM 노무법인 '임원퇴직금 질의에 대한 의견제시', 법무법인 DL '2018. 9. 13. 자 질의에 대한 회신' [AA 기획조정실장 AT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1. 증인 AT의 법정진술 1. AT, DN, CB, C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A 정관, AA 직제 및 정원규정, AA 인사규정, AA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2015. 10. 24. 시행) 1. 업무보고, 권고사직서, 권고사직 계획(안) 각 1부 1. AA 임원임용 계획(서), AA 임원 임용계획(2018. 9. 5. 문건), 출연기관 임원 임용계획(2018. 9. 20. 문건), 출연기관 임원 임용계획(2018. 10. 24. 문건) 1. AA 직원채용, 서류심사, 합격자 공고 1. AA 등기부등본 [AK 경영지원실장 AU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1. 증인 AU의 법정진술 1. AU, CG, D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사직서(AU) 1. AK 정관, AK 직제 및 정원규정, AK 인사규정, AK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2015. 9. 13. 시행) 1. '산하 공공기관 임원 임용 추진현황' 문건, 'AK 제5대 원장 취임 알림' 문건, '민선7기 G시장직 인수위원회 구성 현황' 문건, 'AK원장 임용후보자 추천대상자 명단 송부' 문건, ' AK원장 임명장 수여 계획 1식.hwp' 파일 문건 1. 2017. 4. 20. 자 AK 직원 채용 공고, 2017. 4. 28. 자 AK 직원 채용 일부변경 공고, CG-AU 통화내역, AU-AR 통화내역, '직원 면직조치 건의' 문건, 2018. 12. 18. 자 AK 직원 채용 공고 1. AK 등기부등본 [E 경영기획실장 AV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1. 증인 F, AV의 각 법정진술 1. AV, CK, C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참고인 CL의 전화통화 조사내용 녹취서 1. AV 2차 권고사직서 1. 수사보고(AV 휴대폰에 저장된 '계약기간 준수 요청의 건' 촬영본 첨부) 및 첨부 '계약기간 준수 요청의 건' 문건 휴대폰 촬영본 1. '출연기관 임원 임용 계획' 문건(2018. 10. 1.), 1. 재단법인 E 정관(2018. 3. 8. 개정), E 직제규정, 재단법인 E 인사규정(2018. 1. 1. 개정), 재단법인 E 직제규정 시행내규(2018. 3. 9. 내규 제79호), 재단법인 E 계약직 관리규정(2018. 3. 1. 규정 제116호), E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2018. 9. 19. 시행) 1. AV 사실확인서, DP센터장 DQ 사실확인서, 원장 CL 사실확인서, 경영지원팀장 CM 사실확인서, (재)E 경영기획실장 채용 공고, E 임기제(부서장) 채용계획 보고, E 임기제 부서장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전형 시행계획 공고, E 사내게시판 의원면직 공고 게시물, DR 이메일 및 사직서 양식, E원장 공개모집 접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E원장 공개모집 임원추진위원회 전형결과 알림, E원장 공개모집 이사회 의결사항 알림, 2018. 10. 16. 및 10. 18. F 휴대폰 촬영화면, F 2018년 업무수첩 1. E 등기부등본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현재 수감 중인 해당 사건의 판결문 첨부 보고) 및 첨부 서류 [1심(2021고합31호), 2심(2021노274호), 킥스 사건 검색 출력물],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123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Z기관 경영본부장 AS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A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Ⅰ. 주장의 요지 1. 공소사실 불특정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구체적 범죄사실의 실행행위인 사직서 징구에 어떻게 가담하였는지, 피고인과 B, C 사이의 공동가공 의사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등 공동정범 성립을 위한 요건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 2. 공모관계 부존재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산하 공공기관 임원에게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도록 지시하거나 승인하지 않았고, B, C와 이를 공모하지도 않았다. 3. 직무권한의 부존재(판시 구체적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R는 상법의 적용을 받는 주식회사이므로 R의 임원 선임 권한은 주주총회가 가진다. 대주주인 G시가 상법상 절차에 따라 주주로서 인사절차에 관여할 수 있다 하더라도 G 시장이 R 임원에 대한 인사를 좌우할 일반적 직무권한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 4. 직권남용의 고의 부존재 피고인은 G시장에 당선된 이후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였을 뿐,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사직서를 제출받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직권남용의 범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5. 직권남용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부존재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은 G시장에 당선된 피고인에게 재신임을 묻는다는 의미에서 관행에 따라 일괄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산하기관 임원들은 피고인의 사직서 수리에 응할 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직권남용 행위와 사직서 제출이라는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Ⅱ.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 또는 모의는 '범죄될 사실'의 주요 부분에 해당하므로 가능한 한 이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특정하여야 할 뿐 아니라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 해당한다(대법원 1988. 9. 13. 선고 88도1114 판결, 1989. 6. 27. 선고 88도2381 판결 등 참조). 하지만 범죄의 특성에 비추어 부득이한 예외적인 경우라면, 형사소송법이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가 다소 개괄적으로 기재되었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참조), 그 공모 또는 모의의 판시는 모의의 구체적인 일시, 장소, 내용 등을 상세하게 판시하여야만 할 필요는 없고 의사 합치가 성립된 것이 밝혀지는 정도면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3631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42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구체적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지 않은 산하 R 임원들에게 의사에 반하여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하거나,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일괄제출 받은 사직서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위 사람들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다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검사는 피고인이 G시장으로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죄사실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피고인과 B, C 및 G시청 공무원 사이의 순차 보고, 승인·지시 체계를 전제사실에 기재하고, 개별 범죄행위가 이루어진 시기·장소, 수단과 방법, 구체적 실행행위 등에 대하여는 상세하게 적시하였다. 공소사실의 기재가 위와 같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G시장인 피고인이 개별 범죄행위가 이루어질 무렵 지휘계통에 따라 실행행위자인 B, C에게서 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진행 상황을 인식하면서 승인하는 방법으로 구체적 범죄사실에 대한 공모와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는 취지로 보인다. 피고인이 주장하듯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누구에게 어떠한 내용으로 보고받고 무슨 지시를 하였는지가 일일이 특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는 주로 피고인과 B, C 사이에서 구두로 이루어지는 보고·승인을 통해 공동가공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형성되었다는 이 사건 범행의 특성에 비추어 부득이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기재가 다소 개괄적이라 하여도 이를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재판에서 피고인과 변호인들이 공소사실에 대해 다투어온 심리 경과, 증인신문 및 반대신문 내용, 피고인의 변소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피고인과 변호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Ⅲ. 공모관계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충분하다.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여러 사람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다.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 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참조). 2.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일괄 사직서 징구에 관한 피고인의 공모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는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 인사에 대한 피고인의 관심과 인식, 일괄 사직서 징구에 대한 피고인의 승인,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의 반발에 대한 피고인의 대처, D 원장 DS의 사직서 수리 과정에서 드러난 피고인의 관여 정도 등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G시장에 당선된 이후 산하 공공기관 임원 교체를 위하여 그들 중 일부가 사직서 제출을 원하지 않음을 인식하고서도 일괄하여 사직서를 제출받는 방침을 승인함으로써, B, C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일괄 사직서 징구를 공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 인사에 대한 피고인의 관심과 인식 1) 피고인이 2018. 6. 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G시장으로 당선된 이후, 민선7기 G시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라 한다)가 구성되었다. 인수위는 2018. 6. 18.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피고인의 원활한 G시정 인수를 위하여 주요 분야별 시정업무현황 파악 및 검토, 당선인 업무보고 및 일정 지원, 시정 방향 설정, 당선인 공약 구체화 등의 업무를 진행하였다. B는 당선인 비서실장으로, C는 당선인 비서실 부실장으로 활동하였다. 2) 인수위는 2018. 6. 18. 출범 첫날 시·본청을 포함한 모든 산하 공공기관의 인사를 중단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인수위원장은 같은 날 14:00경 이루어진 '당선인 시정 총괄보고회'에서도 같은 지시를 강조하였다. 인사중단 조치는 인수위원장과 피고인이 논의하여 결정하였다. 인수위 DT분과는 2018. 6. 19. "시 산하 공공기관 현황", "지방공기업 현황 및 업무편람", "출자출연기관 업무편람" 문건을 제출받았다. 위 각 문건에는 G시 산하 공공기관별 경영평가 결과, 임원 현황, 임원 임기, 임면권자, 임면방법 등에 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 각 분과에서는 취합된 자료를 토대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당선인과 회의를 통해서 시정 운영방침을 결정하였다. 3) 피고인은 이처럼 당선 직후 산하 공공기관의 인사업무 중단을 지시할 정도로 인사 문제에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보고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시 산하 공공기관 현황", "지방공기업 현황 및 업무편람", "출자출연기관 업무편람" 문건에는 산하 공공기관 임원의 임기와 임면권자, 경영평가 결과 등이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사직서를 제출받을 수 없다는 사실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나. 일괄 사직서 징구에 대한 피고인의 승인 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로부터 사직서를 일괄 제출받는 것에 대해 보고를 하였고, 피고인이 고개를 끄덕여 그대로 진행하면 되겠다고 생각하고, O에게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직서를 제출받으라고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B에게서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 대한 일괄 사직서 직구에 관하여 보고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다.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의 반발에 대한 피고인의 대처 1) 언론에서는 2018. 6. 21. 무렵부터 인수위원장의 민선7기 G시 조직개편의 기본원칙과 구체적인 방향에 대한 기자회견 내용과 함께, 산하 공공기관장들에 대해서는 일괄 사직서를 받은 후 선별적으로 수리하는 방식으로 인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보도를 하기 시작하였다. 2) 기획관리실장 O은 그 무렵 B에게서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의 사직서를 일괄 제출 받아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O은 2018. 6. 25. 확대간부회의 직후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직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고, 기획행정관 P는 공공기관 소관부서 과장 회의를 통해 사직서 제출 대상자, 기한 등을 알려 주었다. 그 무렵 언론에는 G시에서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일괄 사직서 제출을 요구했다는 내용과 함께 이 조치에 반발하는 임원들이 있다는 사실이 보도되었다. 3) B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따르면, 위 언론보도는 피고인에게도 보고되었다. 피고인은 B의 보고를 받고 구체적으로 일괄 사직서 제출 방침에 반발하는 임원들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사직서 제출 진행되는 상황에 관해 확인하거나 더 나아가 반발하는 임원에 대한 사직서 제출 중단을 지시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적어도 피고인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의 반발을 인식하고서도 이를 용인·감수하였다고 볼 수 있다. B 역시 당사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사적서를 모두 받는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라. D 원장 DS의 사직서 수리 과정에서 드러난 피고인의 관여 정도 1) 피고인이 당사자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사직서 징구를 강행하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은 D 원장 DS의 사직서 수리 과정을 기재한 "원장·부서장 일괄사직 관련 주요경과" 문건(증거기록 9권 5,190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위 문건에 기재된 DS의 사직서 수리 관련 경위는 다음과 같다. 2) D 원장 DS은 2018. 6. 26.경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였다. G시 미래산업창업과장 DU는 2018. 8. 10.경 DS을 만나 2018년 연말까지 근무를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2018. 9. 6. 후임자 선임시까지 DS이 계속 원장직을 유지한다는 방침이 결정되었다. DU는 그 이후 2018. 10. 22. 퇴직일자를 명확히 하기 위해 DS에게 연말까지 퇴직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DS은 이를 거부하였고, 오히려 2018. 10. 25. DU에게 2019. 6. 30.에 퇴직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러자 2018. 10. 29. DS이 기존에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하는 방침이 결정되었다. 3) 위 문건에는 DS의 진퇴와 관련된 의사결정 주요 부분을 D 이사장인 피고인이 보고받고 결정하였음을 나타내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즉 후임자 선임시까지 원장직을 계속 유지하게 하는 " 추진방침 결정: 2018. 9. 6." 부분 옆에 "<이사장(시장) 방침得>"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2019. 6. 30. 자로 퇴직을 원하는 DS의 2018. 10. 25. 자 요청에 대해서는 "(주요내용) 2019년 6월 30일 자로 퇴직의사 표명, 이사장 수용 불가"라고 기재되어 있고, DS의 사직서를 수리하도록 지시하는 " 수정방침 결정: 2018. 10. 29." 부분 옆에는 "<이사장(시장) 방침 得>"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사장(시장) 방침 得>" 부분과 관련된 (재)D 원장 임용 방침 보고 문건 사본(증거기록 9권 5,174쪽), (재)D 원장 및 부서장 임용 방침지시 문건 사본(증거기록 9권 5,182쪽)이 존재한다. 4) 이처럼 D 원장 사직서 수리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D 원장 인사와 관련된 구체적 사안을 보고받았고, DS의 계속 재직 요청을 수용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의 결정에 따라 일방적으로 사직서 수리 여부를 결정하였음이 드러난다(다만 뒤에서 보듯이 직권남용의 피해자로 기재된 DV, DW에게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D 사안에 비추어 보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직서를 징구할 의사가 없었다거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지 못하였다거나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어서 수리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3. 판시 구체적 범죄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공동가공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에 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산하 공공기관 임원 인사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회의 체계 가) 피고인은 2018. 7. 16. 주간업무회의에서 '시장 결재는 I보가 알 수 있도록 I보에게 결재를 받거나 구두로 보고하고, I보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라'고 지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결재를 받아야 할 주요 업무는 B와 C의 검토를 거치게 되었다.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산하 공공기관 인사 업무의 경우를 살펴보면, 주무 부서인 재정혁신담당관실 공공기관혁신팀(2018. 8. 1. 직제 개편 후 기준)에서 C, B에게 현안을 보고하면 B가 피고인에게 보고하고, 결재가 필요한 사항은 공식 결재 권한이 있는 공공기관혁신팀장, 재정혁신담당관을 통해서 피고인에게 또다시 보고 및 결재가 이루어졌다. 경우에 따라서는 산하 공공기관 소관 부서장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보고 및 결재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공식 결재선을 통한 보고에 관하여, 재정혁신담당관 AQ은 '피고인에게 결재를 받을 때 피고인이 산하 공공기관 임원 임면 진행에 관하여 질문을 하면 관련 내용을 보고하였다, 피고인이 종종 질문을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보고를 갈 때에는 관련 보고서나 참고자료를 지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일상적 보고절차 외에도 피고인은 매일 아침 BX, DX, 기획관리실장, DY원장, 일자리경제실장 등과 B가 참석하는 티타임 회의를 하였고, 취임 초기 일요일에는 피고인의 관사에서 위 사람들이 참석하는 관사회의를 하였다. B는 위 각 회의에서 피고인의 지시 내지 결정에 따라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을 유임·교체할지 여부를 결정하였고, 인사와 관련한 사항은 수시로 피고인에게 보고하였으며,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의 직위, 생년월일, 임기, 사직서 제출 여부, 채용절차, 교체방침 및 시기 등의 내용이 표로 정리된 "산하·유관기관 인적쇄신(안)" 문건(증거기록 22권, 15,839쪽)도 기억은 나지 않지만, 피고인에 대한 B의 보고절차나 체계에 비추어 문건에 기재된 "2018. 7. 22(일)"에 보고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2) 산하 공공기관 임원 인사 관련 사항에 대한 B, C의 보고 정도 가) C는 '산하 공공기관 소관부서나 공공기관혁신팀 팀장 또는 주무관에게서 산하 공공기관 임원 인사와 관련한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지시를 하였으며, 자신이 보고받은 사항을 모두 B에게 보고하였다. B에게 보고하지 않고 직접 지시를 하면 난리가 나기 때문에 100% 다 보고하고 B의 지시를 받았으며, B의 방 입구가 자신의 자리였기 때문에 수시로 들러서 보고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B도 개별 기관의 인사업무에 관하여 '개별 사항별로 그때그때 보고를 받았다, C는 자세히 보고를 하는 편이며, 인사와 관련된 사항은 피고인의 관심사항이기도 하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자신에게 다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B는 C에게 산하 공공기관 임원 인사와 관련한 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피고인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하였다. B는 아침 티타임 회의에서 산하 공공기관 임원 인사에 관하여 결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별도로 민감한 사항은 제가 시장님께 말씀드리면 시장님의 의중을 받아서 C씨에게 이야기하거나 그렇게 전달"하였다, '사람을 선임하고 해임하는 것은 민감한 사안이고 절차적인 문제가 있는 사항은 피고인에게 모두 보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B는 보고의 빈도나 정도에 관하여 '산하 공공기관 임원 임면이나 인사 동향과 관련된 사항은 공식 결재선이나 소관부서에서도 정해진 절차에 따라 결재를 받기 때문에, 정무직인 자신이 보고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의 정무직에 대한 신뢰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충실히 보고를 하는 편'이라고 진술하였다. 인수위 운영지원팀장이었던 CT은 수사기관에서 B는 인수위 시절에 언제든지 수시로 피고인에게 구두 또는 전화로 보고를 할 수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3) 개별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의 사직서 재작성, 제출 관련 경위 및 보고 여부 가) Z기관 관련 Z기관 경영본부장 AS은 2018. 6. 28.경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직서가 수리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Z기관 이사장의 사직서가 수리되어 2018. 7. 9.경부터 이사장 직무대행을 겸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AS은 Z기관 경영본부장직에 대한 임원 모집공고에 따라 후임자로 BH가 선발되어 2018. 10. 15. 임용될 예정이므로 그전까지 퇴직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AS은 이사장 직무대행을 겸임하고 있으므로 자신의 사직서를 직접 수리할 수는 없다며 사직서 제출요구를 거부하였으나, 후임자 임용일이 정해지자 다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Z기관에서는 이사장 직무대행을 관리본부장으로 변경한 다음 AS의 사직서를 수리하였다. C는 AS 사직서 수리 및 후임자 임명과 관련하여, AS이 스스로 자신의 후임을 뽑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직을 바꿔서 임면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는 보고를 받고 그렇게 하라고 지시하였고, 이를 B에게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B는 피고인에게 후임자를 보고하고 승인을 받았으며, AS 사직서 수리와 관련한 절차적 문제를 C에게 보고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다만 이를 피고인에게 어떤 내용으로 보고하였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나, '사직을 내는 문제와 관련하여 불협화음이 있는데 공무원들이 알아서 잘 정리한다고 합니다'는 정도의 보고는 하였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나) R 관련 R 임원들은 2018. 7.경 G시 관광산업과장 BU에게서 일괄 사직서 제출과 관련한 방침을 전달받았으나,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B와 C는 2018. 8. 11.경 R에서 개최된 BW정당 합동연설회 및 대의원 대회에 참석하여 R 사장 BM에게 B는 '전체적으로 사의를 표명하고 신임을 묻고 있으니 R도 신임을 묻는 게 좋지 않겠냐'는 취지로 말하고, C는 'R가 내지 않으니 전체적인 시 인사가 지연되고 있으므로 협조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BM와 경영본부장 AW, 상임감사 AX 등은 그 무렵 사직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BM가 보관하였다. G시 관광정책과에서는 2018. 8. 21.경 R에 AW, AX의 사직서 수리 및 후임 임원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 개최를 요청하였고, AW은 위 G시의 공문에 수기로 "※ 보상금 등 관련 고문변호사 의견 회시 후 주총 일정 잡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기재하여, 퇴직위로금이라도 받고자 하였다. R는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의뢰한 다음 C에게 명칭은 상관없이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을 검토해 줄 수 없는지 요청하였으나 C로부터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퇴직위로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AW과 AX은 BM를 찾아가 제출한 사직서를 돌려달라고 요청하였으나, C에게 사직서를 반환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은 BM는 AW과 AX의 요청을 거부하였다. R는 2018. 9. 13. 주주총회를 개최하였고 피고인의 주주권 행사를 위임받은 G시 CA실장 BO은 주주총회에서 AW, AX의 사직서를 수리한다는 의견을 밝혀 위 사람들의 사직서가 수리되었다. C는 R 임원들이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 AW, AX에 대한 퇴직위로금 지급이 가능한지 문의를 받았다는 내용을 B에게 보고하고 지침을 받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B는 R 임원들이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R의 경우 '사표를 낸다, 안 낸다'의 문제로 골치가 아프다는 것은 들어 있었다", "사직서 제출에 대해 원만한 대화가 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이었겠지요"라고 진술하였다. 다) AA 관련 AA 기획조정실장 AT는 2018. 6. 26. G시 사회복지과 과장 CC, 주무관 CB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받고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였다. G시가 2018. 8. 7. 언론브리핑에서 발표한 자료에는 AT가 유임직위로 분류되어 있었고, AT도 사직서 제출 이후 G시에서 사직과 관련한 아무런 연락을 받지 않았다. 그러던 중 AT는 2018. 11. 28. G시 공공혁신팀장 AR으로부터 전화로 2018년 연말에 퇴직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고, 이에 AR에게 '나는 근무기간이 너무 짧아 다른 사람들처럼 일률적으로 사직처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지시한 분에게 임기인 2019년 8월까지는 근무하도록 해달라고 건의해달라'는 취지로 요청하였다. AR은 다음 날 AT에게 '상의해보니 기간조정은 어렵고 실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권고사직 처리해주겠다', '시장님 방침이 그렇게 결정되었으니까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답변하였다. AT가 AR과 통화를 마친 이후 AA 행정관리팀장이 AT에게 '공공혁신팀 직원이 전화가 와서 기획조정실장 공고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하라고 한다'고 보고하였다. 이후 AA에서는 2018. 12. 12. 기획조정실장 직위 채용 공고를 하는 등 AT의 후임을 인선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였고, AT는 2018. 12. 27.경 "경영진으로부터 권고사직을 요청받아 2018. 12. 31. 자로 권고사직하고자 권고사직서를 제출합니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재차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C는 AR에게서 AT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한다는 보고를 받았고, 배려할 수 있으면 배려해 주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B는 AT와 관련해서는 정확한 기억이 없고, 주로 후임 절차와 관련된 영역 때문에 보고를 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라) AK 관련 AK 경영지원실장 AU은 G시 여성가족국 여성가족과 여성가족정책팀 CG 주무관에게서 사직서 제출을 요구받았고,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였으나 2~3일 정도 계속 독촉에 시달리다가 '다른 사람들도 다 냈다'고 해서 그 무렵 사직서를 작성하여 CG에게 제출하였다. G시가 2018. 8. 7. 언론브리핑에서 발표한 자료에는 AU이 유임직위로 분류되어 있었고, AU도 사직서 제출 이후 G시에서 사직과 관련한 아무런 연락을 받지 않았다. 그러던 중 AU은 2018. 11. 하순경 G시 공공혁신팀장 AR으로부터 전화로 '사직서를 제출해달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주겠다'는 취지의 요구를 받았고, AU은 사직서를 받고 싶으면 정식 공문으로 요구하라며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였다. AU은 2018. 11. 26. 신임 AK 원장으로 취임한 CH에게 AR의 사직서 제출요구를 보고하였고, CH은 시에 직접 가서 설득해보겠다고 하였다. CH은 며칠 뒤 AU에게 "설득이 안되더라, 참 애로사항이 많다"고 하였고, G시 관계자에게서 사직서를 받으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말하였다. 이에 AU은 2018. 12. 11.경 "권고사직 요구에 의해 2018. 12. 31. 자로 사직하고자 합니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재차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C는 CH이 시청에 찾아와서 AU을 유임시켜달라고 요청하여 자신은 권한이 없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B는 10월 중순에 AU에게서 사직서를 받는 방침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CH에게 완곡하게 "사직서를 수리한다는 시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B는 CH에게서 AU의 유임요청을 받았다는 사실을 피고인에게 보고를 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마) E 관련 E 경영기획실장 AV은 2018. 6. 25. G시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하여 기획담당관 P에게서 사직서를 일괄 제출받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또한 G시 경제기획과 과장 CI, 팀장 CK은 2018. 6. 27.경 E 원장 CL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였다. 협조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며 위 CL가 먼저 사직서를 작성하자 AV도 함께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였다. G시가 2018. 8. 7. 언론브리핑에서 발표한 자료에는 AV이 유임직위로 분류되어 있었고, AV도 사직서 제출 이후 G시에서 사직과 관련한 아무런 연락을 받지 않았다. 그러던 중 AR은 2018. 10. 중순경 E 경영지원팀장 CM를 통하여 AV에게 추가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였고, AV은 채용계약서대로 해야 한다며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였다. AV은 2018. 11. 30. E 원장에게 "계약기간 준수 요청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2018. 6. 27. 제출한 사직서는 G시의 일방적인 간부임직원 사직서 제출 강요에 의하여 제출된 것이므로 본인의 비진의의사표시에 의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당초 채용계약 기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바입니다. 본인이 근무한 기간 동안 G시 경영평가에서 2회 연속 최우수를 받았으면 시 출연금 확보 등에 노력하였고 별다른 업무상 하자가 없음에도 계약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일방적으로 사직 처리하는 것은 신의의 원칙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합니다"는 내용의 문서를 보내기도 하였다. 그러나 E에서는 2018. 12. 5.경 AV의 후임을 채용하기 위한 경영기획실장 채용 공고를 하였고, CM는 AV에게 '이미 제출한 사직서가 있으니 그것을 수리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실업급여를 지급할 수도 없으니 다시 사직서를 제출해달라'고 하였다. G시에서는 E 경영기획실장 채용공고에 응모자가 1명 밖에 없어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되자 2019. 1. 8. G시 5급 공무원 CN을 2019. 1. 9. 자로 E 경영기획실장으로 파견한다는 내용의 인사발령을 하였고, 이에 AV은 같은 날 "기관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권고사직을 권유받아 권고사직원을 제출합니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재차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C는 B가 2018. 10. 18. E을 방문한 다음 경영기획실장 AV을 교체했으면 좋겠다고 지시를 하여 교체직위로 분류하였다고 진술하였고, B도 C에게 AV을 사직시키고 후임자 임명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만 B는 이를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B, C와 순차 공모하여 B, C의 개별적, 구체적 범죄행위를 유발하거나 그 범행 결의를 유지·강화하게끔하는 본질적 기여를 통해 기능적 행위지배를 함으로써 이 사건 직권남용 범행에 공동정범으로서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앞서 Ⅲ. 2.항에서 살핀 것처럼 피고인과 B, C는 산하 공공기관 임원의 교체를 위하여 당사자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괄하여 사직서를 징구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2018. 6. 28.까지 G시 산하 공공기관 중 R와 S 주식회사의 임원들과 몇몇 임원들을 제외한 임원 대부분에게서 사직서를 징구한 상태였다. 피고인과 B, C는 그에 따른 후속 절차로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을 교체·유임대상으로 분류하였고, G시 소속 공무원들과 산하 공공기관 인사담당 직원들은 피고인과 B, C가 정한 방침에 따라 당사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사직 절차에 문제가 없도록 판시 구체적 범죄사실과 같이 재차 사직서를 제출받으면서까지 사직 절차를 강행하였다. 2) 이처럼 개별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직서를 재차 징구하게 된 것은 피고인이 G시장에 당선된 이후 산하 공공기관 임원 교체 방침을 세우고 임원들을 교체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다. 피고인은 Z기관 경영본부장 AS, R 경영본부장 AW, 상임감사 AX 등이 사직서 제출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B로부터 보고받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달리 임원들의 의사에 반하는 사직 절차 중단을 지시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G시장으로서 인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나 B, C에게서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보고를 받는 보고체계의 정점에 있었고, 산하 공공기관 임원 임면 등 인사업무에 관한 사항도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G시장의 권한에 속한다. 피고인의 승인이나 묵인이 없었다면 B, C가 독자적으로 사직 절차를 강행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상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개별 산하 공공기관 임원 관련 범행에 대한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보고·지시 체계, 의사결정 과정에서 피고인의 기능적 행위지배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한편 B, C가 AA 기획조정실장 AT, AK 경영지원실장 AU, E 경영기획실장 AV에게 재차 사직서를 징구하는 과정에서 위 사람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는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기는 하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 사람들에 대한 사직서 징구 역시 앞서 본 피고인의 민선7기 정책 중 산하 공공기관 임원 교체방침 실행의 일환인 점, 위 사람들은 2018. 8. 7. 기준 모두 유임직위로 분류된 사람들이었는데 그 이후 모두 교체직위로 분류되어 재차 사직서 제출을 강요받았던 점, 인사업무에 대한 피고인의 시장으로서의 관심과 그 중요성, 피고인에 대한 일반적인 보고·지시 체계 등에 비추어, 교체 대상자와 유임 대상자를 변경하는 것은 최종 인사권자인 피고인이 결정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의사와 지침에 반하여 이루어지거나 아무런 보고 없이 진행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점, 이미 공표된 유임 대상자를 교체 대상자로 변경하는 경우 당사자의 반발과 그럼에도 필요에 의해 그 의사에 반하는 사직서 징구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공모와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행에서의 본질적 기여도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Ⅳ. R에 대한 피고인의 직무권한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한다.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 권한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하는 것을 뜻한다. 어떠한 직무가 공무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법령상 근거가 필요하다. 법령상 근거는 반드시 명문의 규정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법령과 제도를 종합적, 실질적으로 살펴보아 그것이 해당 공무원의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해석되고, 이것이 남용된 경우 상대방으로 하여금 사실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일반적 직무권한에 포함된다(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9도5186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R는 G시가 MICE(Meeting 회의, Incentive Travel 포상관광, Convention 컨벤션, Exhibition 전시회)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하고, 행정안전부 고시 DZ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출자기관으로 지정·고시된 출자기관으로 위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이 사건이 발생한 2018. 8.경 시행되던 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2019. 12. 3. 법률 제166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출자출연법'이라 한다)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 출자기관의 설립·운영의 타당성, 경영진단 대상기관 선정 및 경영진단 결과 필요한 조치 등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출자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두고(지방출자출연법 제6조 제1항 각호), 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지방출자출연법 제6조 제2항). 출자기관은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할 경우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출자기관의 정관 기재사항에는 임직원에 관한 사항도 포함된다(지방출자출연법 제8조 제2항, 제1항 제7호). 출자기관은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지방출자출연법 제18조 제5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기관에 위탁한 사업,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일정한 범위의 사업에 대하여 해당 출자기관을 지도하거나 감독할 수 있고(지방출자출연법 제25조 제1항), 출자기관의 장은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 임직원의 채용과 면직, 보수체계 등 중요한 사항에 관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지방출자출연법 제25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출연 기관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지방출자출연법 제26조 제1항).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 자본금의 25% 이상 지분을 가진 출자기관에 대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전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하여야 하고(지방출자출연법 제28조 제1항), 출자기관의 장은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주요 사업의 추진 현황과 실적, 조직·인사 및 재무관리 현황 등의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지방출자출연법 제28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설립 후 3년이 지날 때까지 기관운영을 시작하지 못한 경우, 5년 이상 계속하여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연속하여 전년도 대비 수익이 2분의 1 이상 감소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경영진단을 실시할 수 있고(지방출자출연법 제30조 제1항), 경영진단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출자기관의 장에 대하여 해당 기관의 임원에 대한 보수·성과급의 삭감과 해임 등 인사상 조치, 사업 규모의 축소, 조직 개편과 인력 조정, 그 밖에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출자기관의 장은 그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지방출자출연법 제30조 제3항 각호). 나. 지방출자출연법에 근거하여 제정된G시의 주식회사 R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R는 G시장에게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고(제6조 제1항), 회계연도 종료 후 사업실적과 회계감사결과를 첨부한 결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제6조 제2항), 시장은 R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와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제7조)고 규정하고 있다. 다. R는 G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G시의 출자에 의하여 설립된 출자기관이기에, 관련법령에서는 R 경영의 합리성과 운영의 투명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식회사의 주주로서 가지는 상법상 주주권 외에도 다양한 지도·감독권을 부여하고 있다. 앞서 자세히 살펴보았듯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G시장은 R에 대하여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권한, R의 예산을 보고받을 권한, 정관이나 중요한 규정의 제·개정에 관하여 협의할 권한, 경영실적을 평가할 권한 등을 가지고, 예외적인 경우지만 출자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통하여 R 대표이사에게 임원의 해임 등 인사상 조치를 요구할 권한도 있다. 이처럼 G시장에게 R에 대한 광범위한 지도·감독권이 부여된 점, R 대표이사와 임원이 R의 경영을 주도하므로 이들에 대한 인사 조처 요구는 G시장의 R에 대한 적정한 지도·감독 업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점, 이러한 G시장의 지도·감독권의 발동에 의하여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R 임원로 하여금 하지 않아도 되는 일, 예를 들어 의사에 반하는 사직서 작성·제출하는 것을 강제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B, C와 관련 부서의 공무원들을 통해 R 경영본부장 AW, 상임감사 AX에게 의사에 반하는 사직서 작성·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형식적, 외형적으로 피고인의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Ⅴ. 직권남용 행위 및 직권남용 고의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직권의 남용'에 해당하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구체적인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본래 법령에서 그 직권을 부여한 목적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직무행위가 행해진 상황에서 볼 때 필요성·상당성이 있는 행위인지, 직권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223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개별 사직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한 행위는 G시장의 권한을 남용한 것이고, 피고인이 B, C에게 보고를 받아 이를 인식하고 있었던 이상 직권남용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공공기관 임원의 신분보장 위반 1) Z기관 이사의 임기는 3년이고(지방공기업법 제59조 제1항, Z기관 설치 조례 제4조 제2항, Z기관 정관 제7조 제2항), Z기관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인사규정에 의한 당연퇴직 또는 징계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않는다(Z기관 정관 제16조). Z기관 경영본부장 AS은 상임이사로서 임기가 2020. 4. 30.까지였다. 2) AA 기획조정실장, AK 경영지원실장, E 경영기획실장은 계약직으로 임기는 2년이며(AA 인사규정 제8조 제5항, AK 인사규정 제17조 제1항, E 계약직 관리규정 제9조 제3항),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인사규정에 정한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면직 또는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AA 인사규정 제27조, AK 인사규정 제32조, E 인사규정 제30조). AA 기획조정실장 AT는 임기가 2019. 8. 31.까지, AK 경영지원실장 AU은 임기가 2019. 6. 30.까지, E 경영기획실장 AV은 임기가 2019. 3. 12.까지였다. 3) 이처럼 임기가 정해져 있고, 신분이 보장되는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 대해서 법령이나 규정에 정한 사유가 없음에도 의사에 반하여 사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직권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의 요건을 위반한 것이다. 나. 손해배상청구권 침해 R는 지방출자출연법의 적용을 받는 출자기관이지만, 임원의 신분에 관하여는 지방출자출연법이 적용되지 않고 상법이 적용된다. 상법에 따르면 이사는 언제든지 주주총회 결의로 해임할 수 있지만, 이사의 임기가 정해진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만료 전에 해임한 때에는 이사가 회사에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89조 제1항). 그러나 위 규정은 의원면직의 형식으로 해임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다3298 판결 등 참조). 감사의 경우 상법에 임기를 3년으로 정하고, 손해배상에 관한 위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상법 제410조, 제415조). R 정관은 이사와 감사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하고 있다(R 정관 제26조). R 경영본부장 AW은 이사로서 임기가 2021. 3. 25.까지, 감사 AX은 임기가 2020. 3. 20.까지였다. R 이사나 감사의 경우 그 신분이 보장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의사에 반하여 해임된 경우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 반면 의원면직될 경우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 따라서 R 이사와 감사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행위는 피고인에게 R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부여한 목적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사와 감사가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게 하는 권리침해 행위로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다. 사표 징구의 필요성, 상당성 여부 앞서 보았듯 피고인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일괄하여 사직서를 징구하였고, 그 이후 임원 교체작업의 일환으로 재차 사직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임원들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이 임원들의 직무수행능력을 평가척도로 삼았다거나 경영평가결과, 법령과 정관, 규정 위반 여부를 기준으로 사표 징구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도 찾을 수 없다. Ⅵ. 직권남용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단순히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직권을 남용하여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이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거나 다른 사람의 구체적인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그 결과의 발생은 직권남용 행위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2도3453 판결,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도12754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판시 구체적 범죄사실 제1항 1) AS은 2018. 6. 말경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우리 공기업이 시에서 전부 다 예산, 권한, 관리 감독을 다 받고, 대부분이 시의 사업을 대행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거부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2018. 10.경 사직서를 다시 제출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는, "후임자를 2018. 10. 15. 자로 임명하기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 전에 나가주셔야 한다는 말을 들었으나, '이사장 직무대리를 하고 있어 내가 내 사표를 수리하는 모양새가 되므로 불명예스럽게 나갈 수 없다. 후임 이사장이 오면 사직 의사를 표하고 재신임 여부를 확인받겠다'는 취지로 거부하였다. 그러나 관리본부장을 이사장으로 직무대리 지정을 해서 사표를 수리하기에 응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이러한 AS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과 B, C의 사직서 제출요구 외에는 달리 남아 있는 임기에도 재차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새로운 이사장에게 소명할 기회를 바랐다는 취지의 진술은 사직서가 이미 제출된 상황에서 직무 성과나 경영평가 결과 등 객관적, 정량적 요소에 따른 재평가를 받고 싶었다는 의미로 보일 뿐,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재차 사직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과 B, C의 직권남용 행위와 AS의 사직서 재제출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나. 판시 구체적 범죄사실 제2항 1) 앞서 보았듯이 AW, AX은 2018. 6. 하순경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지 않았고, B, C는 2018. 8.경 BW정당 대회에서 R 사장 BM에게 사직서 제출을 종용하여 AW과 AX도 BM와 함께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이후 AW과 AX은 주주총회 전 BM를 찾아가 제출한 사직서를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C의 지시에 따라 BM는 이들의 요구를 거절하였다. 2) 위 인정사실과 더불어, 피고인과 B, C의 사직서 제출요구 외에는 달리 남은 임기에도 AW, AX이 사직서를 제출할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AW, AX은 2018. 6. 말경 일괄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였던 점, 위 사람들은 사직서를 징구하여 사직처리한다는 피고인과 B, C의 방침이 확고하였기에 금전적으로나마 손해를 보전받으려는 이유에서 해임으로 처리해달라고 했을 뿐 주주총회장에 갈 생각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바, 사실관계와 사정이 이러하다면 위 사람들에게 사직을 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과 B, C의 직권남용 행위와 AW, AX의 사직서 제출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다. 판시 구체적 범죄사실 제3항 1) 앞서 보았듯 AT는 2018. 11. 하순경 AR에게서 사직서 제출요구를 받고, 기본 임기 2년은 보장해 달라고 말하였으나 '시의 방침에 따라 달라.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권고사직 처리해주겠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은 상태에서 자신의 후임자 인선절차가 진행되자 사직서를 재차 작성·제출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서처럼 AT는 임기까지 계속 근무를 희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B, C의 사직서 제출요구 외에는 달리 남은 임기에도 AT가 사직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할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AT는 사직서를 징구하여 사직 처리한다는 피고인과 B, C의 방침이 확고하였기에 금전적으로 유리한 권고사직 처리를 받고자 한 것일 뿐 이들과 무관하게 먼저 사직을 할 의사를 가지고 다시 사직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의 사실관계와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과 B, C의 직권남용 행위와 AT의 사직서 재제출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라. 판시 구체적 범죄사실 제4항 1) 앞서 보았듯 AU은 2018. 11. 하순경 AR에게 사직서를 제출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정식 공문으로 요구하라며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고 원장 CH에게 구명 활동까지 하였으나, 사직처리 방침이 확고하다는 CH의 말을 듣고 사직서를 재차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AU은 검사가 한 "증인을 사직시키려는 G시 방침이 이미 정해진 것으로 증인이 확인을 했고, 만약에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면 원장도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증인의 경우에도 수모를 당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였던 것인가요", "그래서 공무원 후배들도 앞길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결국 진의에 의한 사직이 아닌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권고사직 요구에 의해서 2018. 12. 31. 자로 사직하고자 합니다'라는 내용을 써서 사직서를 작성했다고 검찰 수사과정에서 이야기하였는데 맞나요"라는 질문에 각각 "예"라고 답변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서처럼 AU은 AR의 두 번째 사직서 제출요구에 완강히 거부하였고 원장에게 구명 활동을 할 정도로 계속 근무에 대한 의지가 확고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CH을 통해 사직서를 징구하여 사직처리한다는 피고인과 B, C의 방침이 확고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사직을 해야 한다면 금전적으로 유리한 권고사직이 낫다는 판단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B, C 등과 무관하게 먼저 사직을 할 의사에서 재차 사직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의 사실관계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B, C의 직권남용 행위와 AU의 사직서 재제출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마. 판시 구체적 범죄사실 제5항 1) 앞서 보았듯 AV은 2018. 10. 중순경 CM에게 추가 사직서 제출요구를 전달받았으나 채용계약서대로 해야 한다며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였고, 2018. 11. 30. E 원장에게 계약기간을 준수해 달라는 내용의 문서를 보내기도 하였으나, 2018. 12. 5.경 자신의 후임자 채용 절차가 진행되고, CM에게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시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말을 듣자 재차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2) 위 인정사실처럼 AV은 두 번째 사직서 제출요구를 분명히 거절하였던 점, 피고인과 B, C의 사직서 제출요구 외에는 남은 임기에도 불구하고 AV이 사직서를 제출할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 없는바,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던 AV으로서는 오히려 계약기간까지 근무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AV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 C의 방침이 확고하였기에 금전적으로나마 손해를 보전받고자 하는 이유에서 권고사직서를 작성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실관계와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과 B, C의 직권남용 행위와 AV의 사직서 재제출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은 산하 공공기관 임원 교체를 위하여 피고인 A이 G시장에 취임하기 전 일괄하여 사직서를 징구한 다음, 피고인 A이 G시장에 취임한 이후 기존에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이미 제출한 사직서의 수리에 반발하는 임원들에게 재차 사직서 작성을 요구하여, 결국 위 사람들의 의사에 반하여 사직서를 징구하였다. 앞서 보았듯 관련 산하 공공기관은 대부분 법령이나 내규에서 임원들의 임기를 정하고 신분을 보장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 이유는 공공기관의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고,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집행을 통해 공공복리 증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이라고 여겨진다. 이 사건 범행은 이와 같은 제도의 취지를 몰각시킬 뿐만 아니라 피해 임원들의 권리를 박탈하고 피해 임원들에게 유·무형의 손실을 끼치는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들은 전임 시장 시절에도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일괄하여 사직서를 징구하는 관행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설령 그러한 사직서 일괄 징구 관행이 있었더라도 이는 명백히 법령에 위반되고 그 폐해도 심각하여 타파되어야 할 불법적인 구태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사유라고 볼 수 없다. 과거와 달리 이제는 더 이상 법령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권한 행사가 '정책적 판단' 내지 '정무적 성격'이라는 미명으로 용인될 수 없다. 피고인들이 부여받은 권한을 법령을 위반하여 자의적으로 행사한 이상, 이를 유리한 양형요소로 삼기 어렵다. 피고인 A은 G시 소속 공무원과 산하 공공기관을 지휘·감독하는 최고책임자인 시장으로서 마땅히 법령을 준수하면서 인사 업무 등을 집행할 의무가 있다. 최고책임자인 피고인 A의 지시나 승인 없이는 일괄 사직서 징구, 임원 교체작업 그리고 판시 구체적 범죄사실에 기재된 개별 실행행위가 이루어질 수 없었으리라는 점은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인 A에게 이에 따른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 B는 I보로서, 피고인 C는 K보좌관으로서 이른바 '정무라인'으로 불리며 G시정을 좌지우지하고 이 사건 범행을 구체적으로 실행하였다. G시 소속 공무원들과 산하 공공기관 직원들은 모두 피고인 B와 피고인 C의 지시를 받아 임원들의 사직서를 징구하였는바,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필수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위 피고인들의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공소사실은 애초에 피고인 A의 시장취임 이전의 일괄 사직서 제출에 관한 부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공소범행내용에는 포함되지 않은 점이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에 고려되어야 할 것인바, 특히 피고인들이 사적인 목적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 A은 판결이 확정된 강제추행치상죄 등과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B, 피고인 C는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Ⅰ.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재단법인 D 직원들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가. 일반사항 1) 재단법인 D(이하 'D'라고 한다)는 지역혁신사업의 계획수립·연계·조정, 산·학·연·관 협력체제 구축 등 지역혁신 거점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산업의 기술고도화와 기술집약적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으로서, G시 출연기관이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 제7호는 '임직원에 관한 사항'을 출자·출연기관의 정관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D 정관, 직제규정, 인사관리규정 등에서 임직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D 정관 제8조에 의하면 이사장은 G시장으로 하고, 제5조에 의하면 원장은 임원이며, 정관 제14조, 제23조, 제24조에 의하면 정책기획단장은 임원은 아니나 직원과 구분되는 경영진이다. 원장은 정관 제9조에 따라 원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임기는 3년이며, 이사회는 법령·정관 또는 적법한 이사회 의결을 위반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인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미흡한 경영성과 등 직무수행에 현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 출석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원장을 파면 또는 해임을 의결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파면 또는 해임하여야 하는 등 그 신분과 임기가 보장된다. 정책기획단장은 정관 제23조, 제24조에 따라 원장의 직속 부서장이고, 정관 제28조에 따라 공개모집과 부서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원장이 임명하되 임기는 3년이고, 이사회는 법령·정관 또는 적법한 이사회 의결을 위반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인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경영성과 결과 2회 이상 최하위 등급인 경우, 미흡한 경영성과 등 직무수행에 현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정책기획단장을 파면 또는 해임을 수 있는 등 그 신분과 임기가 보장된다. 2) EA은 2016. 11.경 공개모집에 응모하여 부서장추천위원회의 추천과 당시 원장인 EB의 임명 및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동의를 거쳐 2017. 2. 6. 정책기획단장으로 임용되어 임기가 2020. 2. 5.까지였다. DS은 2017. 9.경 공개모집에 응모하여 원장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이사회 선임 및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2017. 12. 1. 원장으로 임용되어 임기가 2020. 11. 30.까지였다. 피고인들은 판시 전제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의 G시장 당선 이후부터 G시 공무원들을 상대로 G시 산하 공공기관 임원 및 임원급 직원들에 대한 일괄 사직서 징구를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G시 기획관리실장 O, 기획행정관 P는 2018. 6. 25.경 확대간부회의가 끝난 뒤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한 산하 공공기관 기관장 등 임원들에게 잠시 남으라고 한 다음 위 회의에 참석한 원장 DS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청하였으며, G시 연구개발과(2018. 8. 1. 직제 개편 이후 미래산업창업과) 소속 주무관 EC은 2018. 6. 26.경 D 기획조정팀장 DV에게 연락하여 시의 방침이라며 원장 DS, 정책기획단장 EA, 기업지원단장 ED, 행정지원실장 EE, 특화본부장 EF에 대한 사직서 제출을 재차 요청하고 사직서 양식도 이메일로 보내주었다. 원장 DS, 정책기획단장 EA 등 4명은 그 무렵 다른 공공기관 임원들도 G시의 요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고, 사직서 제출을 거부할 경우 G시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등으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2018. 6. 28.경 D 기획조정팀장 DV로 하여금 이를 G시에 제출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일괄 제출받은 사직서를 근거로 교체직위, 유임직위 등을 분류하였는데, 2018. 8. 7. 언론브리핑 당시 원장 DS, 정책기획단장 EA, 행정지원실장 EE, 기업지원단장 ED은 교체직위로, 특화본부장 EF은 유임직위로 각각 분류, 결정하였다. 나. 원장 DS, 정책기획단장 EA의 사직서 수리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8.경 D 이사회에서 선임권을 가지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원장 직위 및 D 원장이 임명권을 가지는 정책기획단장 직위 등 교체직위로 결정한 총 4개 직위에 대해 각각 교체 작업을 진행하기로 한 후, 피고인 C는 G시 공공기관혁신팀 및 G시 미래산업창업과에 이들에 대한 사직서를 수리하고, 후임자 인선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하였다. G시 미래산업창업과 과장 DU, 팀장 EG, 주무관 EC은 2018. 8. 10.경 EH에 있는 EI 식당에서, D 원장 DS, 기획조정팀장 DV를 만난 자리에서 DS에게 "사직서 수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2018년 연말까지 근무를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DS 원장은 이에 대해 가타부타 명확히 답을 하지 않았다. D 기획조정팀장 DV는 그 무렵 '4개 직위가 전부 교체될 경우, 경영 공백 등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소관부서인 미래산업창업과에 전달하고, 이에 관하여 상의하여 '현 원장체제에서 정책기획단장, 기업지원단장, 행정지원실장 등 부서장 임용 마무리 및 원장 임용 절차 진행'이라는 방침을 마련한 후 2018. 9. 6.경 이사장인 G시장 피고인 A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았다. 1) 정책기획단장 EA의 반발 D는 2018. 9. 19. 직속부서장인 정책기획단장, 기업지원단장 채용 계획을 수립하고, 중소기업벤처부에 대하여 정책기획단장의 사직 일자는 후임자 채용 시로 각각 기재하여 직속 부서장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 요청을 하였다. 이를 알게 된 정책기획단장 EA은 2018. 9. 20. 중소기업벤처부 EJ과장 EK, 주무관 EL에게 각각 전화하여 자신에 대한 사직 처리의 부당함을 호소하고, 같은 날 원장 DS, 기획조정팀장 DV에게 제목을 '정책기획단장 사직 및 신규 공모 진행 관련 요청사항'으로 하여 '2017년 3월 취임하여 임기를 거의 반 정도나 남은 저의 입장에서 무척 당혹스러움', '사직서 제출, 선별 과정, 사직서 수리 대상 통보, 중기부와의 협의 과정, 신임공모 진행 결정 과정 등 어떤 절차에서도 사전 협의를 진행한 적 없고, 일방적인 통보만 받음', '자신의 사표가 선별적으로 수리된 과정과 기준에 대해 이사장인 G시장과의 독대를 요청함'이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고, 또한 2018. 9. 30. D 원장 DS, 기획조정팀장 DV, G시 미래산업창업과장 DU, 팀장 EG에게 제목을 '사직은 저의 진정한 의사표시가 아니므로 철회합니다'로 하여 '독대 요청에 대한 회신이 없어 자신의 입장을 밝힘', '사직서 제출은 나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님', 'G시의 일괄사표 제출방침을 전달받았고, 자신을 제외한 모든 분이 이미 사직서를 제출한 점 등에 따라, 사직 이유까지 기재된 사직서에 사인을 한 것임', '이전 사직은 진정한 의사에 기한 사직이 아니므로 이를 철회함'이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이후 중소기업벤처부는 2018. 10. 1.경 위 2018. 9. 19. 자 직속 부서장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 요청 관련, EA의 사직 일자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부서장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을 거부하였다. 피고인 C는 위와 같은 사정을 미래산업창업과 팀장 EG, 주무관 EC에게 보고 받아 알고 있었음에도, 미래산업창업과 과장 DU, 팀장 EG, 주무관 EC에게 "D의 경우 진도가 늦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하여 빨리 진행해라.", "왜 늦느냐."며 후임자 인선절차를 빨리 진행하도록 수회 강하게 독촉하고, 또한 재정혁신담당관 AQ, 공공기관혁신팀장 AR에게도 "진도가 늦다.", "빨리 진행하라."고 수회 지시하였다. 2) 원장 DS의 반발 후임자 임명 절차를 빨리 진행하라는 G시의 독촉을 받게 되자, D는 2018. 9. 28.경 '원장이 임기만료 이외의 사유로 사직할 경우 원장추천위원회 개최비용 등 비용청구 여부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사전협의를 하라'는 정관 규정에 따라, 원장 DS의 사직일자를 후임자 채용 시까지로 기재하여 중소벤처부에 'D 원장과 관련된 사전협의 의견 회신 요청'을 하였다. D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위 요청에 대한 회신이 없자, 2018. 10. 12.경 중소벤처기업부에 위 비용청구 여부에 대한 재협의, 그전 2018. 9. 19.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한 정책기획단장 부서장추천위원회 위원 재요청을 내용으로 하는 'D 원장 및 부서장추천위원회 대한 회신 요청'을 하였다. 이후 중소벤처기업부는 원장 및 정책기획단장의 경우 모두 사직 일자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사전협의 미 회신 및 부서장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을 거부하였다. 이에 미래산업창업과 팀장 EG, 주무관 EC은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원장 DS을 포함하여 중소기업벤처부의 요청사항인 퇴직 일자를 명확히 하기 위해 2018. 10. 22. D 원장실을 방문하였고, 원장 DS은 "G시에서 제시한 연말까지 근무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절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다. 미래산업창업과 과장 DU, 팀장 EG, 주무관 EC은 2018. 10. 25. 원장 DS을 설득하기 위해 재차 DS을 만났으나, DS은 "잔여 임기 등을 고려하여 2019. 6. 30. 퇴직하겠다."는 의사를 강하게 표시하였다. 3) 일괄 사직서 수리 피고인 C는 2018. 10. 26.경 미래산업창업과 팀장 EG, 주무관 EC에게서 원장 DS이 사직을 거부한다는 보고를 받자, "안 되겠네.", "당장 잘라야겠네."라고 말한 다음, 이러한 상황을 피고인 B에게 보고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0. 하순경 2018. 9. 6. 자 '현 원장체계에서 부서장(정책기획단장, 기업지원단장, 행정지원실장) 임용 마무리 및 원장 임용 절차 진행' 방침을 '원장, 정책기획단장, 행정지원실장 일괄 사직처리' 방침으로 변경하고, 피고인 A은 2018. 10. 29. 위와 같이 변경된 방침에 따른 '원장, 정책기획단장, 행정지원실장의 사직서를 2018. 10. 29. 일괄 수리한다'는 공문을 직접 결재한 다음 이를 D에 하달하였다. D 기획조정팀장 DV는 같은 날 미래산업창업과 주무관 EC에게서 즉시 원장 DS, 정책기획단장 EA 등의 사직서를 수리하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원장 DS, 정책기획단장 EA이 사직서 수리에 반발하고 있는 상황을 알고 있었고, 또한 중소기업벤처부와 협의 흠결, 이사회 의결 흠결 등 절차상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G시로부터 DS에 대한 사직요구가 계속되어 오던 중 G시장으로서 당연직 이사장인 피고인 A의 결재까지 이루어진 상황에서 위 사직서 수리 요구를 거절할 수 없어, D의 담당 직원 DW에게 원장 DS, 정책기획단장 EA의 사직서가 2018. 10. 29. 자로 수리되었다는 내용의 공문을 작성하여 전결 처리하도록 지시하였고, 직원 DW은 위 지시에 따라 원장, 정책기획단장 등의 사직서가 2018. 10. 29. 자로 수리되었다는 내용의 공문을 작성, 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출연기관인 D 원장 및 정책기획단장에 대한 인사권과 관리·감독권을 남용하여 D 기획조정팀장 DV, 담당 직원 DW으로 하여금 법적으로 보장된 임기가 남아 있고 해임사유가 없는 DS, EA에 대한 사직서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수리하게 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E 원장 F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EM는 2018. 2. 초순경 E의 2018. 2. 2. 자 '임기 2년, 평가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장되는 계약직 간부 직원인 EN센터장 직위 채용 공고'에 응모하고, 2018. 3. 19. 임용권자인 E원장에 의해 임용되어 임기가 2020. 3. 18.까지였다.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공모에 따라 2018. 8.경 G시에서 임명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E EN센터장 직위에 대해 교체 작업을 진행하기로 한 후, 피고인 C는 G시 공공기관혁신팀장 AR에게 E EN센터장에 대한 사직서를 수리하고, 후임자 인선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하였다. 공공기관혁신팀장 AR은 그 무렵 E 경영지원팀장 CM에게 EN센터장 EM에 대한 사직서를 수리하고 EN센터장 직위에 대한 후임자 인선 절차를 진행하라고 요구하였고, CM는 이를 E 원장 CL에게 보고하였다가 원장 CL에게서 "자신의 임기인 2018. 9. 30.까지는 EM의 임기를 보장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자, AR에게 이를 전달하면서 EM에 대한 사직서 수리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이후 공공기관혁신팀장 AR은 이러한 상황을 피고인 C에게 보고하였으나, 피고인 C로부터 "빨리 절차 진행을 하라."는 독촉을 받게 되자, E 경영지원팀장 CM에게 "사직서를 수리하라."고 수회 요구하고, E 측으로부터 "절차 진행을 늦춰 달라."는 요구를 받는 일이 반복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CM로부터 "누가 그렇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냐."는 말을 듣고는 "정무라인 쪽에서 그렇게 요구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F은 2018. 10. 10. E 신임 원장으로 취임한 후 경영지원팀장 CM로부터 EN센터장 EM의 사직서가 제출된 상황, G시에서 EM에 대한 사직서 수리 방침을 정하여 E에 EM에 대한 사직서 수리를 계속해서 지시하고 있는 상황, EM가 더 근무할 수 있도록 사직서 수리를 연기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 등에 관한 보고를 받고, 계약직 간부의 경우 사직서 수리가 생계와도 관련되고, 또한 EM의 임기가 약 1년 6개월 정도 남아 있어 사직서를 수리하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판단하여 CM에게 G시에 대하여 EM에 대한 사직서 수리 연기를 재차 요청하도록 지시하였다. E 경영지원팀장 CM는 위와 같은 F의 지시에 따라 G시 공공기관혁신팀장 AR에게 EM에 대한 사직서 수리 연기를 요청하였으나, AR으로부터 이를 보고받은 피고인 C는 EM에 대한 사직서 수리를 연기할 수 없음을 통보하였고, CM는 AR을 통해 피고인 C의 위 통보를 전달받고도 재차 AR에게 EM에 대한 사직서 수리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 C는 AR으로부터 E EN센터장 EM에 대한 사직서 수리가 지체되고 있는 상황을 보고 받자 재차 사직서를 수리하라고 독촉하였고, 그 이후 AR으로부터 "신임 원장님에게 연락하여 이야기를 해달라."는 말을 들었다. 이후 피고인들은 신임 원장 F에게 EM에 대한 사직서를 수리하도록 직접 요청하기로 결정한 다음, 피고인 B, 피고인 C는 2018. 10. 18. E을 갑자기 방문하여 "현안 보고를 받겠다."고 하여 신임 원장 F, 기획경영실장 AV으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았다. 피고인 B는 그 과정에서 신임 원장 F으로부터 "EN센터 차년도 국비 예산 확보문제도 있으니 EN센터장 EM에 대한 사직서 수리를 연기해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난 목소리로 크게 "원장님, E이 공공기관 중 맏형 역할을 하는 곳인데 여기서부터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소리치며 EM에 대한 사직서를 즉시 수리하라고 강하게 요구하였고, 신임 원장 F은 "알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이후 신임 원장 F은 E에 대한 인사권, 관리·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들의 지시를 더 이상 거부하기 힘들겠다고 판단하고는, 2018. 10. 24.경 CM에게 "EM에 대한 사직서를 수리 작업을 진행하라."고 지시한 다음, 2018. 10. 25.경 'EM가 2018. 11. 1. 자로 면직예정'이라는 내용의 의원면직 결정 보고 공문을 결재 및 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출연기관인 E 임원 및 임원급 직원에 대한 인사권과 관리·감독권을 남용하여 신임 원장 F으로 하여금 법적으로 보장된 임기가 남아 있고 해임사유가 없는 임원급 직원인 EM에 대한 사직서를 그 의사에 반하여 수리하게 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Ⅱ. 피고인들과 변호인들 주장의 요지 1. D 임원들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피고인들이 D 기획조정팀장 DV, 직원 DW에게 사직서를 수리하도록 하였더라도, 이는 피고인 A 또는 D 원장의 직무집행에 귀결되는 보조적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2. E 원장 F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직권을 남용하였더라도 그로 인하여 E 원장 F의 의사결정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의 직권남용 행위와 F의 사직서 수리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도 않는다. Ⅲ. D 임원들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를 의미한다. 따라서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도록 하더라도 이는 공무원 자신의 직무집행으로 귀결될 뿐이므로 원칙적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실무 담당자에게도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면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러한 기준과 절차를 위반하여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한 경우에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실무 담당자에게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는지 여부 및 공무원의 직권남용행위로 인하여 실무 담당자가 한 일이 그러한 기준이나 절차를 위반하여 한 것으로서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인지 여부는 관련 법령 등의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 9. 선고 2019도11698 판결 등 참조). 2. 관련 규정 가. D는 임원으로 이사장 1인, 원장 1인과 이사 및 감사를 두는데(정관 제5조 제1항), G시장이 이사회의 의장인 이사장이 된다(정관 제8조). 임원의 선임 및 해임, 파면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결의사항이다(정관 제17조 제6호). 한편 직제규정상 D의 이사장은 사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상규적인 사무로써 직접 시행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모든 권한을 원장에게 위임한다(직제규정 제15조 제1항). 나. D 원장은 D를 대표하고, 직속부서장 및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정관 제9조 제1항). 원장은 이사장에게서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업무의 효율성과 책임경영의 원칙에 따라 부서장과 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직제규정 제15조 제2항). 원장 궐위시 후임자를 선출할 때까지 선임부서장이 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데(정관 제9조 제14항 본문), 선임부서장은 정책기획단장이 된다(정관 제24조). 다. D는 구성원으로 경영진, 직원을 두는데, 경영진은 원장과 공모를 통해 선임된 직속부서장으로 구성하고, 원장이 임명한다(정관 제14조 제1, 2항). 이사회는 직속부서장이 법령, 정관 또는 적법한 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경우 등 일정한 경우 결의로써 직속부서장을 파면 또는 해임할 수 있다(정관 제28조). D 정관 제14조에 따라 직원의 인사관리 기준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D 인사관리규정 제4조 제2항은 직속부서장은 원장이 임명하고, 이사회에서 면직하되, 의원면직이나 당연면직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3. 인정사실 가. D 원장 DS, 정책기획단장 EA과 기업지원단장 ED, 행정지원실장 EE, 특화본부장 EF은 피고인들의 사직서 일괄 징구 방침에 따라 2018. 6. 28.경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기업지원단장 ED은 사직서가 수리되기 전인 2018. 6. 30. 이직으로 퇴사하였다). 피고인들은 특화본부장을 제외한 D 원장, 정책기획단장, 행정지원실장을 교체하기로 하고, 2018. 8. 6. D 기획조정팀장에게 방침을 전달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8. 9. 6.경 D에서 '현 원장체제에서 부서장(정책기획단장, 기업지원단장, 행정지원실장) 임용 마무리 및 원장 임용절차 진행' 방침을 보고받고 이를 승인하였다. D에서는 2018. 9. 19. 위 방침에 따라 정책기획단장, 기업지원단장의 후임자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를 진행하였다. 그러자 정책기획단장 EA이 D 원장 DS, 기획조정팀장 DV 등 관련자들에게 이메일을 발송하며 사직처리에 반발하였다. 한편 DS도 2018. 10. 22. 퇴직일자를 명확히 하기 위해 연말까지 퇴직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였고, 오히려 2018. 10. 25. DU에게 2019. 6. 30.에 퇴직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8. 10. 26. 원장 DS이 사직을 거부한다는 보고를 받고, '현 체제에서 후임자 임용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기존의 방침을 바꾸어 2018. 10. 29. 원장, 정책기획단장, 행정지원실장을 일괄사직 처리하기로 방침을 변경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사직서는 2018. 10. 29. 자로 수리, 원장 궐위에 따른 직무대행자는 "정책기획단 → 기업지원단 → 첨단부품소재기술단 → 행정지원실"로 지정하는 내용의 "(재)D 원장 및 부서장 임용 방침지시" 문건을 결재하였다. 이에 따라 D 원장 직무대행 EF은 2018. 10. 30. "원장 직무대행: 첨단부품소재기술단장 EF", "정책기획단장 직무대행: 산업정책팀장(선임팀장) EO", "행정지원실장 직무대행: 기획조정팀장(선임팀장) DV"로 하는 "원장 궐위 등에 따른 인사발령 및 조치사항 보고" 문건을 결재하였다. D 기획조정팀 DW은 2018. 10. 29. 원장, 정책기획단장, 행정지원실장의 사직서를 수리한다는 내용의 내부문건을 작성하여 전결로 결재하였고, 2018. 10. 30. 수신자를 DS, EA, EE으로 하는 같은 내용의 외부 문건을 작성하여 전결로 결재하였다. 4. 판단 관련 법령과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DV, DW으로 하여금 D 원장 DS, 정책기획단장 EA의 사직서를 수리하는 공문을 작성하게 한 것이, G시장으로서 D의 이사장인 피고인 A의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DV, DW으로 하여금 그들이 지켜야 할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를 위반하여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구체적 이유는 아래와 같다. D 정관, 직제규정, 인사관리규정의 내용을 종합하면, 임원인 원장의 해임, 파면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결의사항이다. 다만 원장의 의원면직에 관하여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데 파면 또는 해임과 동일하게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보거나, 인사관리규정에 비추어 이사장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D 원장 DS의 사직서를 수리함에 있어 기획조정팀장 DV나 팀원 DW에게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위 규정들에 의하면, 구성원인 직속부서장의 파면 또는 해임 등에 관한 사항도 이사회 결의사항이나, 인사관리규정에서 직속부서장의 의원면직이나 당연면직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예외"의 의미가 분명하지 아니하나 그 경우는 적어도 이사장 또는 원장의 권한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이사장인 피고인 A의 권한에 속한다고 볼 경우 앞서와 마찬가지로 DV나 DW에게 직속부서장의 사직서 수리에 관한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장의 권한에 속한다고 볼 경우, 원장 DS 역시 사직이 처리되었으므로 그 권한은 정관의 규정에 따라 선임부서장인 정책기획단장이 가진다(정관 제9조 제14항, 제24조). 그런데 정책기획단장도 사직처리 되었고, 선임부서장이 궐위된 경우에 관하여는 D 정관이나 직제규정의 규정이 명확하지 않지만, 원장 궐위시 선임부서장을 직무대행자로 정한 정관의 취지나 D 직제 체계상 차순위 선임부서장이 직무대행자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A이 결재한 문서에 따르면 첨단부품 소재기술단장이 원장의 권한대행으로 지정된다. 그렇다면 앞서와 마찬가지로 DV나 DW에게 직속부서장의 사직서 수리에 관한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있다고 볼 수 없다. DW이 원장, 정책기획단장의 사직서를 수리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기안하여 전결로 결재한 것은 위 사람들의 사직서를 수리한다는 인사권자의 의사를 공식적·외부적으로 표시하는 것으로서, 이사장의 인사권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다. D 사무관리규칙은 결재권자가 휴가 출장 기타의 사유로 상당 기간 부재중이거나 긴급한 문서의 경우에 결재권자의 사정에 의하여 결재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대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사무관리규칙 제16조 제3항). 위 규칙은 D 사무의 간소화, 표준화, 능률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일 뿐 인사권 자체를 전결권자에게 부여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므로 위 규정으로 이사장 또는 원장의 인사권이 위임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규정의 존재가 인사권자의 인사권이 DV나 DW에게 위임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Ⅳ. E 원장 F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1. 관련 법리 피고인 A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Ⅵ. 1.항 부분 참조 2.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G시 경제기획과 과장 CI, 팀장 CK은 2018. 6. 26. E을 방문하여 CL 원장에게 임기제 간부 5명에 대한 사직서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하였고, 다음날 원장 CL, EN센터장 EM, 경영기획실장 AV, EP센터장 EQ가 사직서를 작성·제출하였다(DP센터장 DQ은 강하게 반발하여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G시 측이 2018. 8. 7. 언론브리핑에서 발표한 자료에는 EM가 교체직위로 분류되어 있었다. 나. E 원장 CL는 2018. 9. 30. 임기만료로 퇴직하였고, 다음날 F이 원장으로 취임하였다. F은 원장에 취임한 이후 EM의 사직서가 전임 원장 재직 중 이미 제출된 것을 확인하고, CM에게 G시 재정혁신담당관실에 연락해서 2018. 12. 31.까지라도 근무할 수 있도록 요청해보라는 지시를 하였으나 G시에서 거부당했다. 다. 그러던 중 B와 C는 2018. 10. 18. E에 업무보고차 방문하였다. B는 EM 사직서 수리 연기를 요청하는 F에게 그 문제를 빨리 종결하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F은 2018. 10. 22. 공공혁신팀장 AR을 찾아가 EM의 사직서를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냐고 물어보았는데, AR은 EM를 2018. 10. 31. 자로 사직처리하고, 후임 EN센터장은 채용을 보류하라는 취지로 대답해주었다. 이에 F은 2018. 10. 25. EM의 사직서를 수리하였다. 라. EM는 2018. 10. 31. F, AV, CM에게 "본인 의사에 반하는 사직서를 강요하여 강제적으로 시행된 의원면직을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이 기재된 '의원면직 불인정 건'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내며 사직서 수리에 반발하였다. EM는 ER지방노동위원회에 사직서 제출은 비진의의사표시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비진의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이유로 기각되었다. 3. 판단 가. F이 2018. 10. 18. B에게서 EM의 사직서를 수리하라는 요구를 받았고, 2018. 10. 22. AR에게 2018. 10. 말까지 EM의 수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사실,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 '제가 6개월 정도밖에 안된 상당히 유능해 보이는 그 사람을 제가 판단해서 물러가라고 할 이유가 없죠', 'E원장이 형식적으로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시의 방침에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F의 EM 사직서 수리와 피고인들의 직권남용 행위 사이에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는 한다. 나.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과 사정만으로는 F이 EM의 사직서를 수리하는 것이 피고인들의 직권남용 행위로 인한 F의 의사결정 자유의 침해에서 비롯되었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1) 의원면직 승인에 대한 E 원장의 권한 행사 E 인사규정, 계약직 관리규정에 따라 임기제 계약직인 EN센터장이 원에 의하여 사직하는 경우 임용권자인 E 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E 인사규정 제34조 제1항, 제4조, E 계약직 관리규정 제13조 제3항, 제10조). 한편 E 인사규정에는 사직원의 수리절차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하게 되어 있으나(E 인사규정 제34조 제2항), 구체적인 절차에 대하여는 기록상 찾을 수 없다. 그렇다면 F의 EM 사직서 수리는 일단 자신의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권한 행사에 정해진 원칙이나 기준, 절차 등을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찾을 수 없다. 2) 의사에 반하여 제출된 사직서라는 확정적 인식의 부존재 F은 EM의 사직서가 2018. 6. 27. 제출된 이후 원장으로 취임하였다. F은 수사기관에서 'EM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이유나 사직 철회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물어보지 않았고, 전임 원장이 이미 사직서를 받았고 당사자도 나가야 하는 상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겠다는 생각만 했다'고 진술하였다. F은 수사기관에서 "팀장 CM는 EM, EQ, AV이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하던가요, 그렇지 않으면 사직서 제출을 강요당한 것이라고 하던가요"라는 질문에 "제가 진술하기 애매한 부분인데 두 가지 경우가 다 포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라고 답변하였다. EM가 F이 사직서를 수리하기 전까지 F에게 사직서 제출은 의사에 반하는 것이었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도 없다. F은 이 법정에서 EM의 사직 반발 이메일에 대하여 "제가 본인이 사직하겠다고 다 얘기를 해놓고 왜 이것을 내느냐고 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고, 'EM의 사직서 제출은 자발적인 것이어서 지방노동위원회에서도 기각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F은 원장으로서 사직서 제출 자체에 어떠한 법률적인 문제가 있다기 보다는 이미 자발적으로 제출된 EM의 사직서를 어떻게 처리할지, 의사에 따라 수리할지에 대해서만 숙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들의 관여 정도 F은 이 법정에서 'B가 EN센터 건으로만 온 것이 아니라 향후 E의 업무 운영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하면 좋을지를 논의하기 위해 시장님을 대신해서 방문한 것으로 기억하며, 구체적으로 EN센터를 독립기관화할지 여부, ES역 앞에 설치하는 ET 사업을 다른 기관으로 이전할지 여부, E 사옥 마련, E을 글로벌 사업의 창구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였고, EN센터 독립법인화 문제와 관련해서 잠깐 스쳐 가는 이야기로 EM의 사표가 정식으로 수리가 안되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빨리 종결하면 좋겠다는 취지의 이야기가 있었다.', 'EN센터 독립문제에 관하여 이견이 있어 B가 역정을 냈던 느낌이 들었다', '사표 수리문제는 이미 전임 원장에게 다 와있으니 빨리 행정적으로 처리하면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면서 빨리 처리하라는 식으로 종용했던 기억이 난다. 화를 내면서 하지는 않았다', '사표 수리는 아주 극히 부분적인 얘기일 뿐이지 그것이 주요주제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M가 EN센터 독립법인화와 관련하여 피고인 A과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것을 이유로 피고인들이 EM를 교체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단정할 자료는 찾을 수 없다. 오히려 앞서 보았듯 피고인들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의 성과나 능력과 무관하게 일괄 사직서를 징구하였고, E EN센터장도 그중 한 직위로서 처음부터 사직서 징구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위와 같은 F의 진술, EM에 대한 사직서 징구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F에게 EM의 사직서 수리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원장님 E이 공공기관 중 맏형 역할을 하는 곳인데 여기서부터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며 F에게 강하게 요구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4) F의 판단에 따른 사직서 수리 가능성 F은 EM의 업무 능력을 높이 평가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F은 2018. 10. 1. 취임하였고 EM와 함께 E에서 근무하였던 기간은 1개월 남짓에 불과하여 F이 원장으로서 E을 경영하는 데 EM의 역할이 필수적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F이 피고인 B나 AR에게 먼저 EM의 사직서 수리 시기는 늦출 수 있는지 물어보았던 것도, 자신이 취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업무파악을 하는 동안 조직안정을 위해서는 기존의 임원들이 남아 있을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F이 이 법정에서 "가능하면 제가 부임 초기이기 때문에 업무파악도 해야 되고 조금이라도 더 근무를 하고 그다음에 넘겨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CM 팀장에게 조금 더 알아보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한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그렇다면 F에게 EM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의지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E은 G시 출연기관으로 G시는 E에 대하여 운영에 대한 타당성 평가, 임원에 대한 경영평가, 원장에 대한 임면권, 일반적인 관리·감독권 등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원장이 인사권을 행사함에 있어 사실상 상당한 제약을 받는 것이 현실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F은 피고인 A이 G시장에 취임한 이후 E원장에 임명된 사람으로, 피고인 A의 시정 운영방침에 배치되지 않게 E을 운영하고 그러한 범위 내에서 자신의 권한을 행사할 의도나 유인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EM에 대한 사직서 수리의 경우, F이 CM에게 지시하거나 피고인 B, AR에게 먼저 사직서 수리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았고 그에 대한 답변으로 2018. 10. 말까지 수리하는 것이 방침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 이는 인사권자인 F이 EM의 사직서가 제출된 상황에서 수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G시의 의견을 확인한 것으로도 보인다. 사실관계와 사정이 위와 같다면, F이 이미 전임 원장에게 작성·제출된 EM의 사직서를 수리한 것은 시의 방침을 고려한 상태에서 원장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고, 달리 의사결정의 자유가 침해된 상태에서 피고인들의 요구에 따라서 한 일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Ⅴ.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