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467

범 죄 사 실 2022고단3467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3. 29. 10:00경 피해자 C에게 D은행 E대리를 사칭하며 “정부에서 저금리 이자로 대출을 해준다. 대환대출로 진행되는 것이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3,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F카드 채권추심부 G을 사칭하며 “F카드 카드론 잔여계약이 4개월 남은 상태에서 대환대출을 하면 위법이라 거래정지를 시켰다. 기존 카드론 대출금 9,942,000원을 현금으로 본사에 납입하면 거래정지가 해소된다. 본사에서 사람을 보내줄테니 현금을 마련해서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00경 서울 은평구 H에 있는 피해자의 가게 앞에서 F카드 직원 행세를 하며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942,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942,000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4218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연락하여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 및 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위 현금수거책으로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위 관리책 등이 지정한 계좌에 타인 명의를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하며 수거한 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지급받기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4. 6.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경찰관, 검사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당신 명의 I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 I 직원이 공범인 것 같은데, I 계좌에 있는 현금을 인출해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지문 확인 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경찰관과 검사 등을 사칭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오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은 다음, 같은 날 16:38경 이천시 J에 있는 K 주차장 인근 노상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현금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4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탐문 및 사설 CCTV 열람), 수사보고서(범행전 피의자 추적), 수사보고[본건 피해금 송금 경위], 수사보고[피의자 무통장 송금 거래은행 확인] 1. 사진 2022고단42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공영주차장 CCTV 영상확인), 수사보고서(현장 부근 방범용 CCTV 확인)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범죄에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적극적인 기망수단을 사용하여 금원을 편취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그 경제상황과 형편 등에 비추어 극심한 피해와 고통을 야기하고, 사회적으로 큰 불안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유․무형의 막대한 비용과 손실을 유발하는 등 그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이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이른바 ‘수거책’으로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하위에서 단순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는 등 그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B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편취금액에 비하여 소액인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