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합6

범죄사실 2019고합6- 피고인 A, B, C, D 1. 피고인 A, B, C, D의 특수강도, 특수강도미수 피고인들과 F(2019. 6. 20. 소년부송치결정)은 2018. 11. 29. 00:20경 여주시 G아파트 H호에서 휴대전화로 '앙톡' 앱에 접속한 후 19세인 여성 행세를 하며 '조건만남'을 한다는 글을 올리고, 피해자 I(31세)가 위와 같은 글을 보고 위 아파트로 찾아오자 피고인 A, B, C, D는 피해자를 집 안으로 데려 오고, 피고인 A는 주방에 있던 부엌칼을 들어 위협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고인 B, C과 F은 옆에 서서 위력을 과 시하고, 피고인 D는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피고인 A는 지갑을 빼앗아 2만 원을 가지고 가고, 계속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를 편의점으로 데려가 현금인출기에서 현금 4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합동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42만 원을 강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강취하고, 금품을 강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B, C의 특수강도 피고인들과 J(2019. 6. 20. 소년부송치결정)은 2018. 12. 24. 02:10경 여주시 K아파트L호에서 휴대전화로 '앙톡' 앱에 접속한 후 19세인 여성 행세를 하며 '조건만남'을 한다는 글을 올리고, 피해자 M(44세)가 위와 같은 글을 보고 위 아파트로 찾아오자 비상계단이 없어 도망가기 어려운 14층으로 오라고 하고, 피고인 B과 J은 1층으로 내려가 피해자가 승강기를 타고 올라간다는 것을 알려주고, 피고인 A, C은 14층에서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승강기에서 내리자 피고인 A는 "아저씨, 이리와 봐, 미성년자랑 성매매하러 왔지? 미성년자와 성매매하면 불법인 걸 아느냐, 내 여동생이 당해서 보복하는 거다"라고 말하며 휴대전화를 빼앗아 연락처를 촬영하고, "사람들에게 알리고, 경찰에 신고하면 보복하겠다, 돈 가지고 왔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를 뒤져 10만 원을 꺼내고, 피고인 C은 옆에서 상의를 벗어 문신을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과 합동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10만 원을 강취하였다. 3. 피고인 A, B, C의 재물손괴 피고인들은 2018. 12. 8. 00:23경 여주시 K아파트 N동 승강기에서 가위바위보를 하여 유리를 깨고 CCTV를 떼어낼 사람을 정한 후 피고인 A는 팔꿈치로 승강기에 부착 된 창문 유리를 때려 파손하고, 피고인 B은 천장에 부착된 CCTV를 떼어내려고 시도하였으나 떼어내지 못하자, 피고인 A가 손으로 CCTV를 잡아당겨 떼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K아파트 소유자들의 공동소유인 시가 283,800원 상당의 승강기 창문 유리와 시가 84,200원 상당의 CCTV를 손괴하였다. 2019고합14- 피고인 E, A 1. 특수절도 O(소년보호사건 송치)은 2018. 10. 17.경 생활비를 벌기 위해 피고인들에게 "내가 유 튜브를 통해 인형뽑기방 화폐교환기를 터는 방법을 배웠다, 내가 직접 현금을 털어올테니 형님들이 밖에서 차를 대기시켜 달라, 훔친 현금의 일부를 형님들에게 나눠주겠다"고 말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승낙하여 함께 인형뽑기방에 있는 현금을 절도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 및 O은 2018. 10. 18. 03:00경 이천시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 가게에 이르러, 피고인들은 주변에서 피고인 E이 운전하여 온 NF소나타 차량을 대기시키고 망을 보고, O은 위 가게 안으로 들어가 심야시간에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미리 준비하여 온 빠루를 이용하여 위 가게 안에 있는 화폐교환기 자물쇠를 파손하고 그 안에 있는 현금 165,000원을 가지고 나와 주변에서 대기하던 위 NF소나타 차량에 탑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O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위 제1항과 같이 절도 범행을 한 후, 2018. 10. 21. 05:00경 피해자 O을 만나 다른 인형뽑기방을 터는 문제로 피해자와 다툼을 하다가 피고인 E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폭행을 모면하기 위해 피고인들에게 "형님들께 제가 20만 원을 보내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자 추후 이를 받기로 하고 피해자를 귀가시키고, 위 일을 기화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0. 21. 22:00경 피해자가 약속한 시간까지 20만 원을 송금하지 않자, 피고인 E은 인터넷 페이스북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돈을 가져와라. 안가져오면 잡으러간다. 지금 니가 내 앞에 있음 찢어죽일 것 같다. 참고 있으니까 돈 구해라. 진짜 하나라도 실패하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는 인터넷 페이스북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돈 훔쳐서 보내. 못 훔쳤다간 죽고 싶게 만들어줄게. 진짜 죽여 버릴라니까. 넌 진짜 내가 어떻게 하나 보자"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계좌(S)로 2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019고합27- 피고인 E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 인터넷을 통해 '단기 고수익 알바'라는 제목의 글을 보고 위 글을 게시한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번호, 인터넷 뱅킹 아이디, 보안카드를 빌려주면 하루에 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그 무렵 여주시 소재 여주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T)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보안카드 1매를 화물배송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6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6 1. 피고인 A, B, C,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U의 법정진술 1. V, W, I, X, Y, M, U,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AD 전화통화) 1. 휴대폰 사진자료(앙톡 대화내용), 각 피해현장 CCTV 영상 주요장면 사진, K아파트재물손괴 사진, 각 재물손괴 사진자료, 범행현장 사진, 각 피해현장 CCTV 영상 주요장면 사진자료, 피해자가 AE 편의점에서 30만 원 인출한 거래내역 1. 견적서, 송금내역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순번 45 내지 48) 2019고합14 1. 피고인 E, A의 각 법정진술 1.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페이스북 메시지 내용 2019고합27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AF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각 특수강도의 점, 각 유기징 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각 특수강도미수의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 제30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각 특수강도의 점, 각 유기징 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각 특수강도미수의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 제30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각 특수강도의 점, 각 유기징 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각 특수강도미수의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 제30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각 특수강도의 점, 각 유기징 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각 특수강도미수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E: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본문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피고인 A, B, C, D: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E: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E: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년 3월 ~ 11년 3월 나.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 피고인 B, C, D: 각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자가 다수임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합의나 피해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소년보호처분 등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는 점,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 A, B, C은 피해자 U, Y, K아파트 측과 합의하였고, 피고인 A는 피해자 Q과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U은 피고인 D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O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모두 소년인 점,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2. 피고인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1년 3월 나.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소년보호처분 등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는 점, 공동공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Q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O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