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단16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0. 1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4. 15.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20. 4. 29.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5.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가 2020. 6. 3. 상소권회복청구가 인용되어 2020. 8. 26. 같은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0. 9. 3. 위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9. 10. 20.자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0. 20. 03:04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주유소 부근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전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차량번호 2 생략) 번호판 관련 범행 가. 공기호위조,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9. 11. 중순경 피고인의 위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에 부과된 과태료 처분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전북 부안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승용차의 등록번호판을 떼어내고 글자 ‘G’의 모음 ‘ㅜ’부분을 그라인더로 오린 뒤 ‘ㅗ’모양으로 뒤집어 양면테이프로 붙이고 흰색 마커로 절단면을 마감처리하는 방법으로 ‘(차량번호 2 생략)’ 등록번호판을 만든 다음 위 승용차의 앞, 뒷면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위조함과 동시에 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9. 12. 9. 22:30경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I’가게 앞 도로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등록번호판이 부착된 위 SM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공기호를 행사함과 동시에 위조된 등록번호판을 사용하였다. 3. 2020. 3. 24.자 범행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0. 3. 24. 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SM5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70에 있는 명주골 사거리 교차로를 전주역 방면에서 안골광장 반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1, 2차로는 좌회전 노면표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노면 표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휘청거리고 술 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 진행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J(남, 63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택시 좌측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SM5 차량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J과 피해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K(여, 4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1,287,66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24. 02: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전주역 부근 상호 미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완주군 소양면에 있는 소양다리 사거리 약 400m(진안방향)지점까지 약 4km 구간에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및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SM5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4. (차량번호 4 생략) 번호판 관련 범행 가. 공기호위조,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전북 부안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고무판에 흰색 페인트칠을 한 후 그 위에 검정색 장판을 오려 만든 숫자를 순간접착제로 붙이는 방법으로 (차량번호 4 생략) 번호판을 제작하여 위 SM5 승용차의 앞, 뒷면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위조함과 동시에 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제3의 나항 기재 일시 및 구간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번호 4 생략) 등록번호판이 부착된 위 SM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공기호를 행사함과 동시에 위조된 등록번호판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진단서(J, K),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 조회,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번호판 사진, 사진(위조된 번호판을 부착한 차량의 전면), 사진(위조된 번호판을 부착한 차량의 후면), 사진(위조된 전면 등록번호판, 위조된 후면 등록번호판), 사진(등록번호판을 압수한 후 안내문 부착), 사진(탈착된 등록번호판)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동종 범죄전력 확인),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범죄전력 확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위조등록번호판 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일부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나 차량 피해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않고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한편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2019. 1.경 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 등을 저질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그 이후에도 자숙하지 않고 2019. 10.경 및 2020. 3.경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상태에서 의무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차량으로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데다 일부 범행은 피해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인적 또는 물적 피해를 입게 하였으며, 심지어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의 등록번호판을 위조하여 사용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2019년 이전에 동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과가 4회, 동종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전과가 1회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각 운행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