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3275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3275 강제추행 피 고 인 A 검 사 임은정(기소), 송혜경(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강종수(국선) 판 결 선 고 2022. 2. 17.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2.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3.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7. 00:40경 대전 서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38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피해자에게 “같이 나가자”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같이 나가지 않으면 계산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가게 안쪽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를 양팔로 뒤에서 끌어안아 주방으로 끌고 들어간 뒤, 한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저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다시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다른 한 손은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움켜잡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CCTV 영상 캡쳐 사진 첨부), CCTV 영상 캡쳐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21. 2. 6. 23:20 이전에 피해자는 D 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에서 나갔고, 피고인은 이 사건 주점의 종업원으로 추정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위 주점에서 나와 2. 7. 00:39경 112에 영업시간제한위반으로 신고를 하였으므로,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은 위 주점 안에 있지 않았고, 피해자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없다. 2. 판단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술을 8시 50분부터 3시간 반, 4시간 정도 같이 먹다가 가야 될 시간이 돼서 결제하라고 했더니 ”같이 나가자. 같이 안 나가면 영업시간제한위반으로 신고하겠다“하여 기역자로 된 바 바깥쪽으로 나가 신고하지 말라고 했는데 결국 신고하여, 다시 안쪽으로 와서 결제하라고 하려고 들어가려는 중에 피고인이 쫓아와서 뒤로 끌어안고 팔을 붙잡아 저를 주방 쪽으로 데려갔고, 한쪽 손으로 꽉 끌어안으면서 다른 손으로는 엉덩이를 주무르고, 뛰쳐 나오려는데 뒤에서 다시 한번 끌어안으면서 가슴을 터치하고 반대손으로 치마 안쪽으로 허벅지를 만졌다.”고 진술하였고, 경찰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법정 및 경찰 진술은 주요 부분에 관하여 진술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그 내용 자체로 경험칙에 반하거나 비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부분이 없고, CCTV 영상 캡쳐사진이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의 법정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내용을 신빙할 수 있다(비록 피해자는 위 사건 직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식비를 못 받은 것 외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진술하였을 뿐, 강제추행 피해에 대해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당시 해당 경찰관들은 피고인이 이 사건 주점이 영업시간제한을 위반하였다고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관들로, 피해자는 이 사건 주점이 영업정지 등의 피해를 입을까 우려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심적으로 위축되어 강제추행 피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진술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21. 2. 6. 23:22과 23:41경 피해자와 두 차례 전화통화를 한 적이 있음을 이유로,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가 이 사건 주점 내에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에 대해 “피고인이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여 바 안에서 마주보고 전화를 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통화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특별한 대화내용이 없어, 바 안에서 마주보고 통화를 한 것이라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또한 CCTV 영상 캡쳐사진(수사기록 19, 73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1. 2. 7. 00:39경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주방 쪽으로 끌고 간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 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주점 운영자인 피해자에게 같이 나가자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강제로 끌어안고 가슴과 허벅지, 엉덩이 등을 만져 추행하였는바, 행위태양, 추행의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홀로 주점에서 영업 중이던 피해자는 상당한 두려움,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으로 영업에 지장을 받는 등 피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전혀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판사 차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