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88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6. 10. 10:00경 B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은행계좌를 가상화폐거래에 사용할 수 있도록 빌려주면 하루에 15만 원을 주겠다. 공인인증서와 그 비밀번호, 계좌번호 및 그 비밀번호를 보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6. 11. 14:00경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의 번호와 비밀번호를 E 메시지를 통해 알려주고, C은행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다음 '공인인증서 휴대폰으로 내보내기' 기능을 통해 성명불상자의 휴대전화기에 공인인증서를 전송해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입금내역 자료, 문자메시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 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넘긴 접근매체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실제 사용됨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내지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3. 08:00경부터 09:00경 사이 천안시 서북구B건물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트위터를 통해 처음 만난 피해자 D(남, 36세)과 성관계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몰래 피해자의 알몸을 사진 촬영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성관계 이후 피고인과의 연락을 차단하였다는 이유로 2019. 9. 5. 06:17경 트위터에 피해자의 프로필과 함께 위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을 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해자 나체 사진 및 대화내용 캡쳐사진,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반의사 촬영물 전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알몸을 촬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성명 등 구체적인 신상과 함께 위 사진을 SNS에 게시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위 게시물을 확인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심한 고통을 당하였다. 무엇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는 기색이 전혀 없고, 검사는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법경시 태도를 지적하며 징역 2년을 구형하였다. 피고인은 선고기일에 불출석한 후 반성문을 제출하였으나,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이 범행 자체는 인정하는 점, 여러 차례 이종 벌금 전과는 있으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156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법재산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4.경 불상지에서 'B 팀장'이라고 자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우리는 'C'이라는 카지노 회사로 마닐라에서 카지노를 한다, 카지노의 VIP고객들의 돈을 받아 대신 카지노 칩을 사주는 일을 할 사람이 필요한데, VIP고객들이 당신 명의의 D은행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이를 다시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로 이체시키고, 피고인 명의의 E 계좌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우리 쪽에 알려주어 위 계좌에서 돈을 찾을 수 있게 해달라, 그 대가로 일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자금의 흐름을 감추어 불법도박자금으로 사용하고, 탈세를 위한 일명 '돈 세탁'을 목적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금융거래를 하려고 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받을 생각으로 위 제안을 수락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인 D은행 계좌(F), E 가상화 폐거래소 계좌(G)를 알려주어 거래에 사용하도록 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5. 20.경 불상지에서 H이 위 D은행 계좌로 입금한 금원 2,000만 원 중 1,985만 원을 위E 계좌로 이체하고, 2019. 5. 21. 불상지에서 I이 위 D은행 계좌로 입금한 금원 562만 원을 전부 위 E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자금세탁행위 등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A이 제출한 자료 첨부), 피해금 이체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보이스 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하였고, 피고인이 일당 10만 원씩을 받기로 하고 범행에 조력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본 범행이 방조에 그친 점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정7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세들어 살던 세입자이다. 피고인은 2020. 6. 17. 21:00경부터 22:48경까지 사이에 강원 태백시 C에서, 피해자가 밀린 사실이 없는 방세를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다른 세입자인 D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아. 이런 썅년이. 가만 있어봐 씨발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경부터 2020. 6. 15.경까지 인천 남동구 B 오피스텔 C호, D호, E호, F호, G호 등 5개 호실을 임차한 후 인터넷 성매매알선 사이트인 'H', 'I' 등에 'J'라는 상호로 위 업소를 광고하는 글을 게재하고, 2020. 6. 22.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인천 남동구 K 오피스텔 L호, M호, N호, O호, P호 등 5개 호실을 임차한 후 위 인터넷 성매매알선 사이트에 'Q'라는 상호로 위 업소를 광고하는 글을 게재하여 위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해 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을 위 업소에 고용된 성매매여성이 대기하고 있는 호실로 안내한 후 위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6만 원 내지 29만 원을 받아 그 중 수수료 명목으로 5만 원을 떼어가는 방법으로 월 평균 35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가명),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단속 관련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1. 각 내사보고(피혐의자 A 특정 경위 등, 성매매광고 싸이트 'I' 광고글 첨부, 업소 상호명 'Q'로 변경 정황 확인) 1. 각 수사보고(단속경위, 범죄수익계좌 입출금내역 첨부, 범죄수익금 산정, 피의자 A에 대한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한편, 성매매알선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히 크고, 이 사건 범행방법, 범행기간 및 수익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은 상당 기간 위 판결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졌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정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의 조합원이자 위 조합의 가칭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다. 피고인은 2018. 9. 13. 13:00경 위 조합 사무실에 위 비상대책위원회를 지지하는 조합원 D, E, F, G, H, I, J, K, L, M, N, O 등 25명과 함께 가 이사장 업무를 보고 있던 피해자 P에게 나가라고 하고 밖으로 나간 피해자를 다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조합 이사장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P의 각 진술부분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쇄자료, CCTV 녹화 USB, 조합정관, 임시총회소집공고문, 임시총회의사록 1. 수사보고(전주지법 2018 카합1121호 결정문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위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을 비롯한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조합원들은 2018. 6. 1. 피해자를 이사장에서 해임하는 결의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구호를 외치는 등 행위를 하다가 고소를 당한 사실, 위 비상대책위원회는 2018. 7. 11.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다시 피해자를 이사장에서 해임하는 결의를 하고, 피해자 등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및 대행자선임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위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위 가처분과 피해자 등이 피고인 등을 상대로 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서 위 임시총회결의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받았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행위 당시 피해자의 이사장 업무를 방해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의 조합원이자 위 조합의 가칭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다. 피고인은 2018. 6. 22.경 R 근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S 기자 T에게, 사실은 위 조합의 발기인이자 본부장이었던 U이 2016. 7. 7.경부터 2016. 11. 30.경까지 35회에 걸쳐 11억 4,908만 원을 횡령하였고 위 조합의 이사장인 피해자 P은 공모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으며 피고인 또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A씨(U)는 지난 2016년 7월부터 같은 해 11월 말까지 35차례에 걸쳐 11억 4900만 원을 횡령했는데 비대위는 이 과정에 경영진의 방임이나 도움이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다"는 취지로 제보하여 2018. 6. 28.자 S에 위와 같은 내용이 보도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도6675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의 특정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제보한 내용이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지 아니한 허위라거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제보내용이 허위라고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P은 위 조합의 총회나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자신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던 V에 이 사건 자산 양도·양수계약서에 따른 자산양수대금 14억원 외에 6억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는데, 이러한 사실만으로도 P의 이 사건 조합 재산 관리자로서의 임무위배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 P의 이 사건 조합과 V에서의 지위, P과 U 사이의 관계, U의 횡령 방법, 기간, 액수 등에 비추어 U과 P이 업무상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P도 U이 이 사건 대출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다는 사실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한 진술이 허위라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다. P의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하여 검사의 혐의없음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위 혐의사실의 '부존재'가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서 이를 인정할 추가적인 사정을 찾을 수 없다. 위 조합의 조합원인 W가 "2017. 9. 5. 조합원 60여 명에게 '이거 보아라, U이 P과 같이 회삿돈을 다 해먹었다'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P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등의 사실로 명예훼손 등으로 기소되었다가 2020. 8. 13. 대법원(2019도13404)으로부터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한 말이 허위라거나 위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심판결 파기 및 환송 판결을 선고받았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부분의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6. 15:10~15:30경 위 C편의점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 성명불상(여, 나이불상)을 보고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흰색 치마를 입고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복원된 불법촬영물 확인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불법촬영물 출력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및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 등의 조치만으로도 재범의 위험성을 방지할 수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그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범행 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522

범죄사실 1. 2019. 7. 8.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7. 8.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이 E을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상인회 총무인 F에게 "D이 E을 폭행했는데 E이 착해서 아무 말도 못한다. 내가 나서서 D을 청문회에 회부시키겠다."고 말함으로써,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9. 7. 19.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7. 19.경 인천 중구 G에 있는 H마트에서 I, J에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상해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것임에도 "D이 상해진단 4주가 나온 것은 자해를 하여 받은 진단이다."라고 말함으로써,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2019. 7. 30.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7. 30.경 인천 중구 K에 있는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상인회 회원인 L에게 "D이 나를 폭행하였는데 거짓으로 본인이 피해자라고 한다. D이 하는 말은 전부 거짓말이다."라고 말함으로써,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2019. 11. 7.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11. 7.경 인천 중구 M에 있는 'N' 식당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회 때린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인회 회원인 E, O에게 "D이 내 머리통을 수차례 때렸다."라고 말함으로써,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각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0고정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3. 20:18경부터 같은 날 21:10경까지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D가 이전에 있던 시비 문제로 주류 판매를 거부하자 화가 나 "말조심해라. 사람들 앞에서 날 모독했어. 이거 명예훼손 하는 거야."라는 말과 함께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CD 파일(CCTV 영상), 112신고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불안감을 조성하여 다른 손님들이 음식점에서 나가게 하였을 뿐 피고인은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음식점에서 나가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큰소리로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가. 피해자는 이 법정과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2019. 11. 14.경 음식점에서 영업시간이 끝났는데도 나가지 않고 술잔을 깨는 등 소란을 피운 적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손님으로 받지 않겠다며 음식점에서 나가 달라고 요구한 것이라면서, 피고인은 음식점에서 1시간가량 나가지 않고 위협적으로 말하며 다른 손님을 받을 수 없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음식점 내부에 설치된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10번)에서는 피고인이 2020. 4. 3. 20:16경 음식점에 들어온 직후부터 피해자가 여러 차례 말로 피고인에게 음식점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하는 듯한 모습, 피고인과 합석한 다른 손님 및 2차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도 여러 차례 피고인에게 음식점에서 나갈 것을 설득하는 듯한 모습,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따지는 듯한 행동을 하면서 음식점에서 나가지 않고 버티다가 결국에는 같은 날 21:18경 경찰관들에게 체포되는 모습 등을 확인할 수 있다(한편, 피고인은 술을 한 잔만 마시고 나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조차도 하지 못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영상에서는 피고인이 합석한 다른 손님으로부터 술을 한 잔 받아 마신 후 다시 술을 받고 피해자를 무시하며 다른 손님들과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 보일 뿐,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으로 술을 한 잔도 마시지 못하게 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 등으로부터 거듭하여 음식점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장시간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큰소리를 내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위축되게 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억압적 방법을 말하는 위력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다. 위 영상에서는 같은 날 20:24경 5명의 손님들이 음식점에 들어와 기다리다가 결국 같은 날 20:33경 경찰관들이 출동하자 돌아가는 모습, 같은 날 20:48경 피고인이 음식점에서 잠시 나간 사이 피해자가 음식점에 들어온 2명의 손님들을 돌려보내고 간판불을 끄는 모습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피해자는 피고인과 실랑이가 이어지며 피고인이 음식점에서 나가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자 부득이하게 영업을 일찍 끝내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도 큰소리를 내었다거나 피해자가 스스로 손님들을 돌려보내고 영업을 끝낸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합석한 다른 손님들이 음식점에서 모두 나간 후에도 경찰관들에게 체포될 때까지 20분 이상 나가지 않고 있으면서 피해자가 청소 등 음식점 영업 마무리를 하는 것을 곤란하게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의 결과를 현실적으로 초래하였다거나 최소한 그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기에 충분한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라. 피해자에게는 영업의 자유가 있고 피해자는 처음부터 피고인에게 손님으로 받지 않겠다며 음식점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요구를 거절하고 음식점에서 나가지 아니하면서 합석하였던 손님들이 남기고 간 술을 마실 정당할 권한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음식점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하면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정당행위의 요건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을 모두 갖춘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무겁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식점에서 나가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에 1시간가량 응하지 아니하면서 큰소리로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써 업무를 방해하여 결국 피해자가 일찍 영업을 끝내게 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업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만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과정에서 보인 태도를 보더라도 피고인은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752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B에서 보험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2019. 3. 14.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D에서 열린 E에서 주관하는 'F'에 참석하여 전국에서 모인 보험업무 담당자들과 함께 교육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7:00경 D에 있는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 안에서 같은 회사 소속인 G, H, I 등 4 ~ 5명이 있는 가운데 큰소리로 "J이 무슨 자격으로 까부냐. J이 원주에서 술에 취해 사고를 쳐서 유치장도 갔다 오고 하지 않았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J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공소기각 가. 적용법조: 형법 제307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312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1. 2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기재된 피해자의 고소취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정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13. 그 형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이다.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3.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인의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대상자 상세조회화면 캡처사진 1. 판결 상세정보화면 캡처 사진 1.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3. 16:40경부터 같은 날 16:45경 사이 부천시 B 소재 C 편의점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위 편의점에서 근무하던 종업원인 피해자 D(남, 19세)으로부터 "나무젓가락은 라면 구매하시는 손님들에게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가져가시면 안돼요, 제자리에 놔 주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를 내며 소지하고 있던 종이를 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지고, 피해자에게 "이 씨발새끼, 썅놈의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녹취서 작성보고 - 녹음파일 녹취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사진자료(CCTV 영상 캡쳐) 1. 신용카드 전표 사진 1. 압수수색 검증영장 신청, 압수수색 검증영장, 압수수색영장에 의한 금융정보제공(E은행, 카드명의자 F) 1. 내사보고(현장탐문, 피해자 음성파일 제출, CCTV 열람 및 발췌, 현장탐문, 카드사용 확인) 1. 수사보고(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편의점 일용직 직원인 피해자가 나무젓가락을 안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특히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심한 모멸감을 느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소위 '갑질 범죄'라고 비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2년 폭행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2년 이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수를 정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를 비방할 목적으로 2019. 11. 14. 10:19경 장소를 알수 없는 곳에서 "自繩自縛 自業自得 조합장의 5년 세월 바로 얼마전 계산동 호프집 섹스 스캔들 추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라는 허위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피해자의 직장동료 C 외 3명에게 전송하였으며, 같은 방법으로 이후 11. 16. 18:24경 "D의 딜레마 조합장의 계산동 호프집 포르노 섹스현장 발각 이후 (중략) 흉흉해진 조합원의 마음을 달래려고 예비자, 촉탁자에 이어 측근까지 밥과 술로 매수하여, 선거 표심 잡기에 골몰하고 있다"라는 허위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피해자의 직장동료 C외 3명에게 각각 전송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자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에서 이사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해자 C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E은 피해자의 동생이자 D의 감사로서 실질적으로 D을 운영했던 사람이다. 피고인과 E은 2018. 6.경 피고인이 D의 B 인수작업에 협조하는 대가로 E이 피고인에게 주식 2만 주를 주기로 약정하였고, 이후 E은 피고인에게 D의 주식교환증을 교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D의 감사 F으로부터 '2017. 6. 30. D의 통일주권이 발행되어 위 주식교환증은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말을 들어 위 주식교환증을 근거로 피해자에게 주식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주식교환증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가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G대학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여 D의 주식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 20.경 서울 성북구 H에 있는 G대학교 후문 앞에서 그곳을 통행하는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주) D 대표 C은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를 인정하라'라고 기재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4. 2.경까지 위 G대학교 후문 앞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1인 시위를 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주식교부증명서, 옥회 집회 (시위행진)신고서 접수증, 현장 사진, 상복시위 사진 및 영상 CD, 각 녹취록, 주식교환증 뒷면 사진, 시위 사진 및 현수막 사진, 피의자와 E 간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주식교부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상당한 기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E이 주식양도약정을 이행하지 않자 E의 형이자 D의 대표인 피해자를 압박하여 주식을 받아낼 목적으로 판시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대학교수인 피해자의 명예가 크게 손상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4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8. 10. 21.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7. 12. 창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0. 1. 11.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 가. 피고인은 2020. 11. 10. 21:59경부터 같은 날 22:13경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B 건물 3층에 있는 여자화장실 앞에 이르러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용변을 보는 여성을 촬영할 생각으로 위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11. 20:11경, 21:03경, 22:20경 3회에 걸쳐 위 B건물 3층에 있는 여자화장실 앞에 이르러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용변을 보는 여성을 촬영할 생각으로 위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11. 10. 21:59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건물 3층에 있는 여자화장실 앞에 이르러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용변을 보는 여성을 촬영할 생각으로 위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칸에 들어간 후 옆 용변칸에서 불상의 여성이 용변을 보는 것을 확인하자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실행한 후 용변칸 밑으로 휴대전화를 비추어 하의를 벗고 용변 보는 불상의 피해자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불상의 피해자들을 촬영하고, 피해자들을 촬영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고,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압수목록, 피해자 관련 자료 및 SNS 캡쳐 기록, 추가적 범행 확인 내역,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추가 범행 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와 통화, 사건 현장 B건물 CCTV 영상 확인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5항, 제1항, 제15조, 제12조, 각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 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 징역 3년 선고형 : 징역 1년 8개월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휴대전화를 교체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6. 01:44경 서울 은평구 B고시텔 앞에서, 112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C(41세)에게 D 등 다수의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씨발놈아 한대 칠까, 야 두명만 와봐, 나 공격한다, 개새끼야 일로 와봐' '치면 죽어 형, 개보지 같은 년' '뭘봐 씨발놈아, 두명만 와봐, 엉덩이 대줄까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고소장 1. E지구대 경사 F의 수사보고, 수사보고(112 신고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1. 19:5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역 2·7호선 환승 통로에서, 짧은 바지를 입고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 D(가명, 여, 20세)을 뒤따라가면서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0. 7. 19.경부터 2020. 7. 21. 19: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다리 부위를 몰래 동영상 또는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신, 동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1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보호관찰의 집행, 신상 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과 벌금형을 1회씩 받고도, 짧은 치마나 바지를 입은 여성들의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하는 습벽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21명에 이르고, 그중 마지막 범행의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인지하게 되어 상당한 충격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이렇듯 회복이 곤란한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피고인을 한층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대외 활동에서 자연스럽게 노출되는 하의 아래 부위만을 촬영한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촬영한 영상이 유포되는 등의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지적 장애 2급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이 앞으로 피고인을 보호하면서 재범하지 않도록 계도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4. 02:25경 오산시 B호텔 C호에서 랜덤채팅 '즐톡'을 통해 만난 여성인 D(여, 15세)에게 성매매대금으로 현금 10만 원을 지급하고, 욕실에서 1회 성교행위를 하고 침대에서 성기를 빨게 하는 방법으로 1회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개글, 현장사진, C호 외부사진, 피혐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과거 성매매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또 다시 동종의 성매매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