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합2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09. 11.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3.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I, J, K 등과 함께, 드릴로 송유관을 뚫고 밸브가 부착된 배관을 송유관에 용접기로 부착하여 석유를 몰래 빼내는 방법으로 피해자 대한송유관공사 소유의 석유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 피고인 C는 2012. 11.경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이 송유관에서 석유를 몰래 빼내 절취하는 범행에 필요한 도구를 구입하는 비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한 돈을 빌려달라는 제의를 받고, 그 무렵부터 2013. 5.경까지 합계 3,5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지원하였다. 피고인 A, B, D, E는 위 I 등과 함께, 2012. 11.경 및 2013. 3.경부터 5.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L 소재 피해자 대한송유관공사 M 지점으로부터 서울방향 약 1.3km 지점에 있는 송유관 부근에서, 삽과 곡괭이로 땅을 약 4m 파내고 그곳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송유관에 밸브가 달려 있는 배관을 용접기로 용접하여 부착한 후 드릴로 송유관에 구멍을 뚫는 방법으로 송유관에 배관을 연결시킨 다음, 위 지점으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N 소재 컨테이너 창고까지 약 300m 거리를 삽 등을 이용하여 땅을 파내고 호스를 매설하여 이를 송유관에 부착한 배관에 연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I 등과 공모하여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2012. 11.경부터 2013. 5.경까지 석유 절취 범행을 위한 범행자금 총 3,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피고인 A, B, D, E는 위 I 등과 함께, 2013. 8. 6.경부터 2013. 8. 23.경까지 수회에 걸쳐, 천안시 서북구 N 소재 위 컨테이너 창고에서 위와 같이 송유관에서부터 연결한 호스의 밸브를 열어 송유관으로 운송되고 있던 석유를 빼내어 1톤 탑차 2대에 나누어 싣는 방법으로 피해자 대한송유관공사 소유의 석유 약 170,000리터를 훔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I 등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석유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F 피고인은 2013. 8. 26. 19:00경 천안시 서북구 O 조립식 창고에서, 위 A의 부탁을 받고 위 A 등이 위와 같이 절취하여 보관하고 있던 석유 약 6,000리터를 그 정을 알면서도 P 탱크로리 차량에 적재한 후 이를 아산시 신창면에 있는 신창휴게소까지 운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3. 8. 27. 19:00경, 2013. 8. 28. 20:00경 및 23:00경에도 위와 같이 위 창고에서부터 신창휴게소까지 각각 절취품인 석유 약 4,000리터를 그 정을 알면서 위 차량으로 운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운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Q, J, K, R,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1.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사본 및 압수목록 사본,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수사보고(공범 I 등 기소사실 확인)의 기재 1. 차량 및 용의자 진출입상황, 압수품 사진, 압수품 사진 사본, 범행이용차량 발견상황 사진, 용의자 사진의 각 영상 1. 송유관유류절도단 조직도, 송유관절도 관련 약도, 송유관 도유물량 확인서 1. 차적조회(U), 면허대장조회(D), 차적조회(V), 면허대장조회(E), 차적조회(W), 면허대장조회(B), 차적조회(X), 차적조회(Y), 차적조회(P) 1. 판시 전과 : 피고인 B에 대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E : 각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석유절취시설 설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F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D, E)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A, C, D, E)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C, D, E, F)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D, E, F)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 D,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 피고인 A, C, D, E : 징역 1년 6월 ~ 7년 6월 2) 피고인 B : 징역 3년 ~ 30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피고인 A, C 가)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가치가 매우 높은 재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 징역 2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 2) 피고인 B 가)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가치가 매우 높은 재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징역 3년 ~ 6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 징역 3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 3) 피고인 D, E 가)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가치가 매우 높은 재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I 등 다른 공범들과 함께 대한송유관공사가 관리하는 송유관에 임의로 배관을 설치한 다음 수차례에 걸쳐 송유관 내 수송 중인 석유를 절취한 것으로서, 범행 대상이 사회적 보호가치가 높은 송유관 내 석유이고, 피고인들이 치밀한 계획 아래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범행으로 송유관이 파손되어 주변 토양이나 수원이 오염될 가능성이 있고, 자칫 송유관이 폭발하거나 화재가 날 경우 더욱 큰 피해로 이어질 위험성도 있으며, 아직까지 대량의 석유 절취에 대한 피해회복이 모두 이루어진 것도 아니다. 더구나 피고인 B은 2009년경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저질러 이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기는커녕 누범기간 중에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 D, E를 범행에 끌어들여 I과 함께 범행을 주도한 책임이 크다. 따라서 피고인들을 각자의 죄책에 상응하는 상당기간의 실형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I 등 다른 공범들이 2013. 8. 23. 후에도 범행을 계속하였음에도 위 시점 후부터 자발적으로 범행을 중단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다른 공범들과 범행 이익을 분배하여 각자가 취득한 이득이 피해규모에 비하여 크지 않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 A의 경우 노모 및 처자식을 부양하며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게 되었고, 피해변상을 위하여 2,5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1회의 벌금형 처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I의 부탁을 받아 현장에서 망을 보거나 컨테이너 창고를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함에 그친 점 등의 정상이 있어 이를 피고인 A, B에 대한 각 형을 정함에 있어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였다. 또한 피고인 C의 경우에는 친구인 피고인 A의 부탁을 받아 주로 범행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였을 뿐 현장에서 별다른 역할을 분담하여 수행하지는 않았고, 범행이 중간에 중단되어 투입한 자금을 모두 되돌려 받지도 못한 와중에 피해변상을 위하여 2,5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실형 이상의 처벌을 받거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D, E의 경우에는 주로 현장에서 절취한 석유를 운반하는 정도의 가벼운 역할을 수행하여 범죄수익금도 상대적으로 적게 분배받았고, 수사기관에 자수하였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변상을 위하여 각각 700만 원, 6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피고인 C, D, E에 대하여는 사회에 끼친 해악을 속죄할 기회를 주는 의미에서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만은 유예하기로 하였다. 2. 피고인 F 피고인은 절취된 석유라는 정을 알면서도 A의 부탁을 받고 그 석유를 여러 차례 운반하였는바, 절도범을 도와 불법적인 석유의 유통을 가능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자수한 이래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범죄수익금 300만 원을 전액 공탁하였으며,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출하기 위하여 범행에 사용된 화물차마저 매각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한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적지 않으므로,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