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7고정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덤프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으로, 2014. 9. 12. 16:16경 충북 옥천군 E에 있는 F농원 앞 삼거리 교차로 부근을 위 이원면 개심리에서 대흥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합류 삼거리 교차로이고 위 덤프트럭 전방에는 피해자 G(76세)이 운전하던 H 효성 KR110호 오토바이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에서 운행하고 있는 오토바이가 갑자기 정지 또는 감속하거나 진로를 변경할 경우를 대비하여,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오토바이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오토바이에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위 삼거리에서 좌회전하려던 위 오토바이의 좌측 뒷부분을 위 덤프트럭 조수석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생명에 위험을 주는 외상성 뇌손상을 입게 하고, 영구적인 장애에 해당하는 상하지 근력 약화와 인지 기능저하, 어지러움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송부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에 첨부된 서류 1. 진단서, 소견서, 고소장에 첨부된 장애진단서 1. CCTV CD 1. 이 법원의 도로교통공단 충청북도지부, 서울아산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도로교통공단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오토바이에 근접하여 운전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 데 피고인에게 그러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중상해라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중상해를 입은 것도 아니다. 2. 판단 가. 과실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오토바이에 근접하여 운전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사고 후 작성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에 따르면, 이 사건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50km 이하이고, 피고인 차량의 사고 직전 속도는 시속 61~70㎞이다. 도로교통공단 충청북도지부 소속 사고조사연구원 I가 작성한 교통사고 종합분석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차량의 타이어 흔적 발생 직전 진행속도를 계산하면 시속 70km 정도이나, 오차가 있을 수 있다. 피고인 차량 좌측 뒷바퀴의 타이어 흔적이 중앙선을 넘은 진행반대차로 내에서 약한 사선상 시작되어 있어서, 위험인지 시점 이전부터 피고인 차량 좌측면 차체 일부는 중앙선을 넘어 진행 중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 차량의 급제동과 함께 좌측 회피조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위험을 인지할 당시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얼마만큼 앞쪽에서 진행하고 있었는지를 명확하게 알기는 어려우나, 피고인 차량 우측면 차체를 기준으로 하여 우측방으로 근접한 위치에서 약한 사선상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나아가 이 법원의 도로교통공단 충청북도지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 차량 좌측 뒷바퀴 타이어 흔적이 중앙선을 넘은 진행반대차로 내에서 약한 사선상 시작되어 이 사건 사고 후 정차 위치까지 길이 46.8m 정도 좌곡선으로 발생되었다. 위 타이어 흔적은 그 발생 초기에 중앙선과 거의 나란하게 헌출되어 있어서 진행차로 내에서 회피조작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피고인 차량 차체 좌측면 일부가 중앙선을 걸쳐 진행 중에 회피조작이 있었다는 것이다. 다만 피고인 차량이 중앙선을 일부 걸쳐 진행했던 것이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앞지르기 위한 목적이었는지, 아니면 위 오토바이와의 측면거리를 두고 원활히 진행할 목적이었는지는 판단하기 어렵다. 이 사건 사고 후 노면에 전도된 피해자의 오토바이 차체 면에 의하여 노면이 패인(긁힌 흔적이 진행반대차로 내에서 시작되어 최종 위치까지 현출되어 있고, 이 노면 흔적 바로 뒤쪽 역시 진행반대차로에 피고인 차량 차체 손상 부위에서 이탈된 파편도 함께 떨어져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오토바이의 충돌은 위 사고 흔적 부근에서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법원의 도로교통공단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 차량의 타이어 흔적과 CCTV 영상자료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의 제동시점 속도는 약 시속 70km 안팎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피고인 차량은 타이어 흔적 시작 지점으로부터 약 32m 떨어진 지점(진행반대방향 1차로)에 위치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오토바이와 충돌한 것으로 추정된다. 피고인 차량 타이어 흔적의 초기 발생 구간이 중앙선과 거의 나란하게 발생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피고인이 충돌 전에 전방의 위험을 인지한 시점에는 이미 중앙선을 일부 넘어선 채 중앙선과 거의 나란한 자세로 주행 중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ㄹ피고인이 위험을 인지한 시점일 때 피고인 차량이 이미 중앙선을 일부 넘어선 상태로 주행 중이었던 점으로 보아, 피고인 차량은 1차로를 정상적으로 주행하다가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회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간 상황보다, 위 오토바이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선 상태로 주행 중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때 전방에서 주행하던 위 오토바이는 2차로가 아닌 1차로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결국 피고인은 전방 1차로 우측 차선에 치우쳐 주행하던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일부 넘어선 상태로 주행하다가, 좌회전하는 위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급제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나. 중상해 등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중상해를 입었다고 봄이 옳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발생 후 3개월 남짓이 지난 2014. 12. 19. 피해자가 의사 J으로부터 진단을 받고 같은 날 작성된 소견서에 따르면, "피해자는 현재 상하지 근력 저하와 보행장애가 있고, 전체 지능 61로 전반적인 지적 능력의 결함이 있는 상태이며, 연산과 추상적 사고능력, 비언어적 추론능력, 정보처리속도의 손상 등이 있는 상태이다. 사회성숙도 검사상 사회연령 만 3.69세, 사회지수 23.06으로 편마비, 보행장애, 인지기능 저하로 인해 독립적인 보행, 화장실 이용, 식사, 세수 등 간단한 위생 관리와 신변 처리도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것이다. 의사 J이 2016. 5. 23.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장애진단서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외상성 뇌손상이 발생하여 재활치료를 시행하였고, 현재 수정바델지수 33점, 임상심리검사상 59점으로 뇌병변 장애와 지적 장애가 있다고 판단된다. 재판정 필요사유는 없다."라는 것이다.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의 충남대학교병원에 대한 2016. 11. 15.자 사실조회 결과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초기 생명에 위험을 주는 외상성 뇌손상을 입었다. 그 후유증으로 상하지의 근력이 약화되었고 인지기능의 저하와 어지러움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 동작에 제한이 있다. 이러한 장애는 영구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의 외상성 뇌손상에 의한 상하지 근력 약화와 인지기능의 저하는 이 사건 사고가 직접적인 원인이다. 이 사건 사고 전에 있었던 피해자의 지주막하 출혈 치료 후에 상하지의 근력 약화와 인지기능의 저하를 보이지 않았고 손상 부위가 대뇌 피질이 아니므로, 피해자의 현재 상태에 영향을 주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법원의 서울아산병원에 대한 2017. 4. 12. 자 사실조회 결과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해자는 본 병원에서 '경막하혈종, 아급성 내지 만성'으로 2013. 8. 29. 입원하여 2013. 8. 30. 그 수술을 시행하였고 2013. 9. 3. 퇴원하였다. 위 수술 후에 피해자가 어지러움을 호소한 이외에 피해자에게서 근력 약화나 인지기능 저하 등은 관찰되지 않았고, 정신장애나 뇌손상 등의 후유증도 없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이 사건 교차로에 이르기도 전에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려다가 피고인 차량과 충돌한 경위 역시 참작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제까지 교통사고 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