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합42

범죄사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4. 29. 12:59경 C 노인회 회원 98명이 D에 있는 E로 관람을 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2014년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F시장 선거 예비후보인 G이 인사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위 G에게 전화하여 "C 노인회 회원들이 D에 오니 와서 인사를 하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위 G으로부터 "알겠습니다"라는 대답을 들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H에 있는 (주)E 대표 J의 사무실로 찾아가 노인회 회원들이 E에 입장료를 할인받아 입장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여 그로부터 무료 관람의 승낙을 받은 후 노인회 회원 K에게 전화하여 "노인회 회원들이 무료로 E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 놓았다. 기다리고 있으니 빨리 오세요. G 시장도 인사를 하러 나오기로 하였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 D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그곳에 대기하던 G 예비후보가 "어르신들 잘 다녀오셨습니까,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노인회원 중 84명을 E로 안내하여 관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F시장 선거 예비후보인 G을 위하여 노인회 회원 84명이 E를 무료 관람하게 하는 방법으로 시가 588,000원 상당(1인당 관람료 7,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 K, J,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실제 여행참석인원 파악 및 명부첨부) 1. 수사보고(D 내 CCTV 영상 분석 및 캡쳐화면)-D 및 E 설치 CCTV 캡쳐화면 12장 1. 내사보고(A, J에 대한 통화내역 분석결과)-K 휴대전화의 A과 통화내역 사진 1. 수사보고(노인회 회원 E 입장상황 및 무료입장인원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이 G을 위하여 한 기부행위가 아니라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과거 시의원으로 재직할 당시 자신을 지지해 준 노인회 회원들에게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고, 또 피고인이 혹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게 될 경우도 염두에 두고 무료관람을 주선한 것이므로, 이 사건 기부행위는 피고인 자신을 위한 기부행위이지 G을 위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G의 선거운동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생각에 G에게 전화하여 C 노인회 회원들이 D에 온다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와서 인사를 하면 좋겠다고 하여 G으로부터 알겠다는 대답을 듣자, 이어서 J을 찾아가 노인회 회원들의 E 무료관람을 주선하여 G이 노인회 회원들에게 인사하는 자리에서 노인회 회원들의 E 무료 관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점, 피고인은 노인회 회원들이 D 주차장에 도착하자 G이 노인회 회원들과 악수를 하고 인사하며 선거운동을 하는 자리에 함께 있으면서 G 옆에 나란히 서서 노인회 회원들에게 인사를 한 후 E 쪽으로 노인회 회원들을 안내하여 무료 관람을 할 수 있게 한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Q선거구 선거구 시의원으로 출마하게 될 경우도 염두에 두고 무료 관람을 주선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이러한 사실을 전혀 주장하지 않아 이를 선뜻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그 주장과 같이 과거 시의원으로 재직할 당시 자신을 지지해 준 노인회 회원들에게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고, 또 피고인이 혹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게 될 경우도 염두에 두어 무료 관람까지 주선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G에게 연락하여 G이 선거운동을 하는 자리에서 동시에 노인회 회원들로 하여금 E 무료 관람을 하게 한 것은 그 기부의 효과를 G에게 돌리려는 적어도 미필적인 기부의 의사는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G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이 기부행위의 주체가 아니라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주식회사 E에 관람료를 대신 납부한 사실이 없고 위 회사에서 관람료를 면제하여 준 것을 피고인이 기부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기부행위의 주체는 피고인이 아니라 주식회사 E이다. 나. 판단 공직선거법 제115조의 기부행위는 기부의 효과를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게 돌리려는 의사를 가지고 공직선거법 제115조에 규정된 사람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출연자가 기부행위자가 되는 것이 통례이지만, 기부행위를 하였다고 평가되는 주체인 기부행위자는 항상 물품 등의 사실상 출연자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또 출연자와 기부행위자가 일치하지 않거나 외형상 기부행위에 함께 관여하는 듯이 보여서 어느 쪽이 기부행위자인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물품 등이 출연된 동기 또는 목적, 출연행위와 기부행위의 실행 경위, 기부자와 출연자 그리고 기부받는 자의 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기부행위자를 특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3862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J과 친분이 있어 J에게 부탁하여 노인회 회원들의 E 무료 관람을 주선한 점, J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평소 잘 알고 지내는 사이로 피고인의 얼굴을 한번 세워주는 측면에서 무료 관람을 승낙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의 민사상소유자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피고인을 노인회 회원들로 하여금 E를 무료 관람하게 한 기부행위의 주체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100만 원 ~ 5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F시장 선거 예비후보인 G를 위하여 선거구민인 C 노인회 회원들로 하여금 E를 무료 관람하게 하여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이로 말미암아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하고 선거인들의 자유롭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마땅히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기부행위로 노인회 회원 1인당 얻은 재산상 이익은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