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40

범죄사실 2018고단140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7. 7. 23.경 피해회사 '롯데지알에스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15. 10.5.경부터 C 책임자{Superviser(SV)}로서 직영점 및 가맹점에 관한 점포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4. 13. 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회사와 사이에 F 인수계약을 체결한 G에게 "가맹비를 내야 한다. 내 계좌로 가맹비를 보내 달라. "라는 취지로 말하여 가맹비 명목으로 1,650만 원을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인터넷 도박을 하는데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7. 11. 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약 13회에 걸쳐 합계 156,496,8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피해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G에게 가맹점 계약약관에 존재하지 않은 가맹점 예치금이 필요한 것처럼 말하여 그 돈을 받아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 내 사무실에서 '신용도에 따른 현금보관약정서' 용지에 'H 본부와 H 가맹점은 신용도에 따른 예치금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현금보관 약정을 체결한다. 제1조 : 현금담보, 가맹점 계약서 제6조 약정에 의한 담보(대체)로서 가맹점은 현금 20,443,100원을 본부에 보관시킨다. (중략) 2017. 4. 25. 본부: 서울 용산구 I, 주식회사 H 대표이사 J, 가맹점 : 서울 은평구 K에 있는 F 가맹대표 G'이라고 기재한 후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H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H 명의로 된 신용도에 따른 현금 보관 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4. 하순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신용도에 따른 현금 보관 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7. 4.경 위 E에서 피해자 G에게 "신용도가 낮아 추가 가맹점 예치금이 필요하다. 내 명의 계좌로 20,443,100원을 보내 달라. 예치금을 주면 ㈜H 명의의 현금보관 약정서를 회사에서 발급받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가맹점 예치금이 필요하지 않았고, ㈜H 명의의 현금 보관 약정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서류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줄 생각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추후 피해자에게 예치금을 되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예치금 명목으로 2017. 4.25.경 10,221,550원, 2017. 4. 27.경 10,221,55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L)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함)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25.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스포츠토토(주)에게 위탁운영하는 스포츠토토 공식 온라인 발매사이트가 아닌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M' 사이트에 회원가입 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L)에서 사이트 운영자들이 지정한 주식회사 회사엠 명의의 계좌로 도금 2,380,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받아 국내외에서 열리는 축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나 득실점을 예측하는 게임에 베팅을 하는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이트 운영자의 위 지정 계좌 등에 입금하고, 적중시킨 결과에 따른 수익금을 입금받는 등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하였다. 2018고단403 1. 피고인은 2016. 7.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스토츠토토' 등 도박을 하느라 발생한 대부업체 및 개인에 대한 채무가 많아 피해자 N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로 급하게 필요하니 500 만원만 빌려주면 금방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O)로 같은 날 5,00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하순경, 사실은 위와 같이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연대보증을 받아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로 '500만원 빌린 것을 갚을 방법이 있다. 내가 대출을 받아서 갚으려고 하는데 신용이 좋지 않으니 연대보증을 서주면 500만원을 대출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대부업체인 '주식회사 티포스코퍼레이션'으로부터 받을 대출금 4,996,000원에 연대보증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9. 24. 경 사실은 위와 같이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로 '전세보증금을 올려주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1,150만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같은 날 5,500,000원, 같은 달 25.경 5,000,000원 및 1,000,000원을 각 입금받아 합계 11,5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G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인사기록카드, 청구서, 가상계좌자료, 거래내역서, 상환계획 및 대책안, 매출전표 등, 신용도에 따른 현금보관 약정서, 통장 사본 1. 계좌내역 1. 가상계좌 거래 내역 확인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 진술 청취) 2018고단4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계좌 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고소인이 연대보증한 대출회사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A 신용정보), 피의자 신용정보평가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5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도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박에 빠져 이 사건 일련의 범행에 이르기 전에는 중한 범죄전력 없이 살아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담당직원으로서 적극적 문서위조를 동반한 이 사건 범행방법이 좋지 않고, 피해액수가 크다. 각 범행이 피해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신뢰를 이용 하여 이루어졌다. 피해회복된 사정이 없어,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