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1919

범죄사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에서 식품제조가공업체인 'C'를 운영하면서 위 회사의 제품인 'D', 'E', 'F', 'G', 'H', 'I', 'J'의 내용물에 중국산 배추김치와 국내산 배추김치를 혼합하여 사용하고, 'K', 'L', 'M'의 내용물에 중국산 배추김치를 사용하였음에도 제품 포장지에 부착된 품목제조보고서의 원재료 란에는 '김치(국내산)' 등으로 표기하여 마치 국내산 배추김치만 사용한 것처럼 가장하여 이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1.경 위와 같이 원산지가 허위표시된 시가 합계 115,920,770원 상당의 D, K, E, F, L, G 합계 30,707kg 상당을 (주)N 등 61개의 유통업자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원산지가 허위 표시된 시가 합계 3,406,646,358원 상당의 만두류 및 전병류 합계 862,592kg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복사본 55매 [2018.10.1.~2018.11.1.], -상품별 판매 명세서 13매 [2016.1.1.~2018.11.5.], -품목제조보고서 6매 [D,R], 증거사진, 수사보고[만두류생산 가공업체 C 적발경위서], 수사보고[식품제조가공업 CS 신용조사리포트 조사], -C 신용조사리포트 출력본 16매, 수사보고[국내산배추김치 거래내역 조사], -국내산 배추김치 판매내역 집계[2016.1.8.~2018.10.16.] 1매, -농업회사법인(주)T 거래내역자료[2016.1.1.~2018.11.5.] 6매, 수사보고[배추김치 국내산 표시 제품 약732톤, 29억 상당 판매], -상품별 판매명세서 요약 복사본 13매 [2016.1.1.~2018.11.5.], 수사보고 [중국산 배추김치 거래내역 조사], -U 배추김치 거래내역 집계 2매 [2018.5.10.~2018.11.5.], -V(유) 배추김치 거래내역 집계 9매 [2016.1.5.~2018.6.9.], -U 배추김치 거래처원장 팩스사본 4매, -V(유) 배추김치 거래처원장 팩스사본 16매, 수사보고[중국산 배추김치를 국내산에 비해 약 21배 많이 구입], 수사보고[원부재료 검수일지 내 중국산배추김치를 국내산으로 허위작성], 수사보고[원부재료 검수일지 내 배추김치 전체 입고량 허위작성 확인], -원부재료 검수일지 촬영사진 10매 [2018.10.1.~2018.11.1.], -배추김치 구입량 집계 2매 [2018.10.1.~2018.11.1.], 수사보고[원료수불부에 배추김치 원산지, 입고량 허위 작성확인], 수사보고 [2018.10.1.원료수불부에 기록되어 있는 국내산 배추김치 재고량 조사], 수사보고[생 산일지 장부조사 : 중국산 배추김치 원료로 국내산 표시제품 생산], 수사보고[중국산 배추김치 구입물량 고의 누락 조사], 수사보고[C에서 제조한 D(배추김치: 국내산) 등 온라인 유통조사], 수사보고[2018년 경 작성된 원부재료 검수일지 조사], -원부재료 검수일지 촬영사진 24매[2018.1.5.~2018.9.29.],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보고], -압수조서 2매, -압수증명서 2매, 수사보고[압수당일 C사무실 경리과장 W의 컴퓨터에서 매입,매출 등 관련 복제자료-현장조사보고서, 복제자료], -현장조사보고서 3매, - 진술서 및 국산,수입산 배추김치 원료사용 현황 집계표 5매, 수사보고 [국내산 배추김치 거래내역 조사- 국내산 배추김치 510kg, 추가 발견보고], 수사보고[국내산 배추김치 8.8톤을 구입하고, 검수일지에는 160톤을 구입한 것으로 허위 기재], -일자별 검수일지 배추김치 입고기록과 실거래내역 비교 집계표 11매, -원부재료 검수일지 사본 [2016.1.1.~2018.11.5.] [별권1], 수사보고[생산일지 내 국내산, 중국산 배추김치 원료 사용량 조사], -생산일지 내 국내산, 중국산 배추김치 원료 사용량 집계 17매, -포장지 수정사항 등 12매, 수사보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디지털포렌식 센터에서 디지털 증거 분석결과 통지], -분석보고서 7매, -전자정보상세목록 5매, 수사보고[배추김치 원산지가 국내산으로 표시된 토속 메밀전병 등 포장지를 계속구입(2016년~2018년)], -거래처별 매입현황자료[X,2016~2018년] 11매, 수사보고[거래처별 매출(외상매출금)현황 자료를 통한 위반물량 조사], 수사보고 [국내산 배추김치 8.8톤을 구입하고 원료수불부에는 국내산 배추김치를 163톤 상당 입고한 것으로 서류 조작], -원료수불부 내 일자별 김치사용량 집계 20매, -원료수불부 사본[2016.1.1.~2018.11.5.][별권2], 수사보고[원료수불부, 생산일지 장부 인위적 자료 조작조사], 수사보고[생산일지 자료 집계 시 누락된 김치사용량이 발견 되어 제품별 김치원료 사용량 149.8톤으로 다시 집계함], 수사보고 [생산부장 0 참고인조사후, 피의자와의 유선전화 통화내용 정리], 수사보고[거래처별 매출(외상매출금)현황 자료를 재조사한 결과, 월별 자료가 중복 기재된 사실 발견], 수사보고[생산일지 내 국내산 배추김치 8.8톤 만을 구입하였음에도 국내산 배추김치 131.3톤을 원료로 사용한 것으로 허위기록], -생산일지 내 국내산 배추김치 원료 사용량 집계 [2016.1.1.~2018.11.5.], -생산일지 내 중국산 배추김치 원료 사용량 집계 [2016.1.1.~2018.11.5.], -생산일지 사본[2016.1.1.~2018.11.5.] [별권3], 수사보고 [862.5톤, 34억 상당을 판매한 '거래처별 매출현황 집계자료' 피의자 제출], -피의자 제출 제품별 매출현황[2016.1.1.~2018.11.5.]18매, 수사보고[D 등 10개 제품 식품 표시사항(원재료명 및 함량표시)에 기재되어 있는 원산지 표시조사], 수사보고[D 등 원산지 위반 제품에 사용된 배추김치 사용량 123톤 특정],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제품별 매출현황(34억상당)'자료와 2016년~2018년 거래처별 매출(외상매출금)현황 자료 매출액 비교 조사], - 국내산 표시 제품 매출현황 집계[거래처별 매출(외상매출금)현황자료]12매, - 2016년~2018년 거래처별매출(외상매출금)현황 자료[기록286쪽 이미징 복제자료CD참고], 수사보고[C D 등 원산지 위반물량 특정], 수사보고[적발당일 원산지 위반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거래명세표 제시], 수사보고[일자별, 거래처별 판매명세서를 토대로 원산지 위반횟수 838회], -일자별 판매현황 (판매액) 집계표 15매, -일자별 판매현황 (수량) 집계표 15매, -피의자 제출 기간별 판매명세서[20161.1.~2018.11.5.]82매, 수사보고[원산지 위반제품 거래처별 판매내역조사], 수사보고[수사지휘에 따른 거래업체 원산지 위반 공모 여부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1. 01. 허위표시 > [제3유형] 대규모 유형(5억 원 초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식품 재료의 진정한 원산지를 속이고 마치 국내산인 것처럼 판매하는 행위는 식품에 대한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소비자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이다. 이 사건 범행에 의하여 원산지를 속이고 판매된 식품의 규모와 판매대금의 규모는 매우 크고, 범행의 특성상 식품이 시중에 유통된 후에는 이에 대한 피해 보상도 어렵다. 다만, 원산지가 허위로 표시된 김치는 피고인이 판매한 완제품에 사용되는 재료 중 일부(평균 약 25%)를 차지하는 것이고, 범행기간 동안의 판매액에 비하여 범행으로 취득한 실질적 이득이 그리 큰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05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전과 이외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그동안 사회에 기부활동을 해왔으며, 이 사건이 기소된 후 3,000만 원을 추가로 사회단체에 기부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피고인은 자체적으로 김치 숙성실을 마련하고 포장지를 변경하는 등 향후 원산지 표시 의무를 준수할 것을 강력하게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 및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