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451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5. 23. 15:33경 부터 같은 날 15:37경 사이 부천시 B아파트 C동 옆정자에서 피해자 D(75세, 여)이 귀가하면서 실수로 놓아둔 장지갑에서 현금 262,000원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5,23, 15:37 경 부천시 시장에서 부천시 F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신 소유의 G 씨티 100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범행장면 캡처사진, 피의자가 오토바이 운행하는 모습 캡처사진, 피의자 운전면허 상세내역,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돈을 가져간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할 뿐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잘못 떨어뜨린 물건이나 잃어버린 재물이더라도 원점유자가 이를 찾을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점유이탈물횡령이 아닌 절도에 해당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D은 지갑을 분실한 사실을 깨닫고 이를 찾으러 위 정자에 갔다가 정자 뒤쪽 수풀에서 피고인이 돈을 가져간 지갑을 발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현금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3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3.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2. 22:05경 광주 북구 양산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64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적발보고서 관리내역 조회, 교정완료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차적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상황(피의자 A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부천지원 2012 약2010), 약식명령문(청주지법 2008 고약18843),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이고,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으며, 피고인이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도주하려고 시도하여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차량을 처분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고, 피고인이 2012년 이후로는 나름대로 자숙하며 지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38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2. 22:45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F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망미교차로 방면에서 안락교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G 운전의 H 택시 뒷 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I(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의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의 각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신호 대기 중이던 앞차를 들이받아 그 승객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고, 피해자 B(남, 70세)는 C의 관리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7. 10:20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C에서 C의 천장구조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C의 폐쇄 시간에 C의 정문을 넘어 들어가 피해자로부터 "어떤 일로 오신거냐"는 말을 듣게 되자, 이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부분을 1회 때린 다음,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았음에도 횡설수설하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C 내에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문화재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제지로 인해 C 밖으로 나가면서 열쇠로 잠겨져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약 40만 원 상당의 C 정문의 시건장치를 발로 차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손괴된 자물쇠 사진 1. 각 수사보고(참고인 E, F 진술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피고인은 판결선고기일에 계속하여 출석하지 아니하다가 구금영장의 집행으로 비로소 선고기일에 출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2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9.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 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남구 B에 있는 상호불상 상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E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2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7. 04시:40경 광주 서구 B 소재 먹자골목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2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12.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학교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F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2.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학교 앞 삼거리를 G 방면에서 첨단보훈 병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하다 앞서가던 피해자 H(33세)이 운전하는 I 승용차가 교차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지 못하여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한 차량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1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5. 22:1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광주지방법원 2013고약587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1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7.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3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소재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억원에 건설회사를 인수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3,5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이내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개인 부채가 약 1억 5,000만 원 정도 있었고, 일정한 직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사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규모가 작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이상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판시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1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3. 04:40경 서울시 영등포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음주운전),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11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3.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도, 2020. 6.5.01:33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오목교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가양동 439-1 (올림픽대로 김포 방면) 가양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B GSX-R125A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 부근 자동차전용도로인 올림픽대로(김포 방면)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 외의 차마인 위 원동기장치자 전거를 운행하여 통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ㅣ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내사보고(112신고자의 전화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약식명령 및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관련 규정 첨부), 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제154조 제6호, 제6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093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7.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7. 22:29분경 서울 구로구 B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도로교통법 위반 전력 확인,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조 제1항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1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0. 인천지방법원에서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5. 18:40경 인천 서구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 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아라뱃길 방향에서 검암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48세)이 운전하던 E 투싼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서구 F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관련)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음주수치가 높지는 않았던 점, 피해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고교생 딸을 부양할 처지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종환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3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볼링장 리모델링공사현장에서 개인 설비 공사업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6.경부터 2018. 2. 1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B의 2018. 1. 임금 430,000원, 2018. 2. 임금 170,000원, 2018. 1. 26.경부터 2018. 2. 1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C의 2018. 1. 임금 430,000원, 2018. 2. 임금 170,000원, 2018. 1. 26.경부터 2018. 1. 29.경까지 위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2018. 1. 임금 430,000원, 2018. 1. 26.경부터 2018. 1. 2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2018. 1. 임금 430,000원 등 근무자 4명의 임금 합계 2,06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B, C, D, E의 진정서 1. B 등 4명의 체불임금 및 계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체불임금의 규모가 그리 큰 편은 아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16회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 계속 중임을 알고도 선고기일에 무단으로 불출석하고, 이후 전화 등으로 연기된 선고기일을 고지받은바 있음에도 무단으로 선고기일에 불출석하는 등으로 공판기일에 임하는 자세가 매우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335

범죄사실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 7. 15. 02:30경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C아파트 경비실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아파트 입구 방면에서 C아파트 D동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는 야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중인 피해자 E(40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 사건 자동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 왼쪽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부산지방법원에서, 2012. 9. 28.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2014. 11. 28. 징역 8월의 판결을 각 선고받았음에도, 2018. 7. 15. 02:30경 부산 사상구 C아파트 경비실 앞에서부터 C아파트 D동 주차장까지 약 20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조회회보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2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단기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징역형을 포함하여 수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과정과 피해의 정도, 혈중알코올농도 등에 비추어 그 내용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부터 잠적하여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1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30. 02:00경 위 단란주점에서 손님 D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청을 받고 접대부 E에게 일정한 대가를 주기로 하고 그녀로 하여금 위 손님과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를 부르는 등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79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3. 22. 21:45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해 불상의 이유로 위 식당 주방에 있던 칼과 테이블 위에 있던 가위를 들고 소란을 피우던 중, 손님인 피해자 D(61세)이 피고인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려고 하자 위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욕설을 하고,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83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9. 10. 15.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19고정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 있는 C 검사장에서 컨테이너를 청소, 수리, 검사하는 직원이고, 피해자 D(51세)은 컨테이너를 운반하는 트레일러 기사이다. 피고인은 2019. 3. 15. 09:00경 위 검사장 내에서, 검사장 밖에 컨테이너 검사 직원들이 있음에도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컨테이너 검사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나가라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밀고, 서로 멱살을 잡으며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내는 등 몸싸움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정65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5. 4. 17:00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508번길에 있는 안양교도소 내 B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시비 걸지 말라'는 말을 듣자, 다른 수형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이 새끼가 지금 뭐라는 거야, 범죄형처럼 생긴 새끼가"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9. 11. 25.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정59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상가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를 운영하면서 학원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2012. 2. 9.경부터 2018. 5. 1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E의 퇴직금 19,412,9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적의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9. 10. 31.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5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 및 벌금 500만 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5. 경부터 같은 해 5. 14. 경까지 위 식당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로부터 캐나다산 쇠고기 178. 04kg을 구입하여 그 중 173. 54kg을 식당을 찾는 손님들에게 갈비탕으로 조리하여 344만 원 상당에 판매하였음에도 원산지 표시판에 '갈비 : 미국산 or 호주산'이라고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경위서, 위반업체 현장사진, 수사보고(거래명세표 보고), 수사보고(거래처원장 보고), 사업자등록증명 사본, 판매자료 사본, 수사보고(갈비탕 판매자료 촬영 사진), 수사보고(위반물량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제14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표시하였다는 사실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5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 원산지를 거짓표시하여 조리한 고기의 양이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다고 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정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5. 16:00경 양산시 B과 C 사이에서, 동생인 피해자 D(여, 44세)가 어머니인 E와 경계 설치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삿대질을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가 들고 있던 망치를 뺏고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진 첨부에 관한) 및 첨부자료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 내용에 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피해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또한, 피해자가 피해 직후 경찰에 신고한 정황과 피해자가 사건 당일 촬영한 피해 부위의 사진 역시 위와 같은 피해 진술에 부합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가한 유형력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2.00:30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입구 앞 노상에서, C 미니쿠퍼 승용차를 음주운전하였다는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D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가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부칙(2020. 6. 9. 법률 제17371호) 제1조 본문,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2년 6월 2. 양형기준에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의 경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1. 06:15경 인천 부평구 테마의거리 부근에서 같은 구 B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인피티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높았다는 점에서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후 보유하던 차량을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음주운전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54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렉서스 ES35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7. 05: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백범로에 있는 만수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장수사거리 쪽에서 C에 있는 D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 시간인데다가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남, 54세)를 위 렉서스 ES350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8. 27. 05: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F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백범로에 있는 만수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렉서스 ES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CCTV화면 캡쳐 사진 1. 현장사진, 가해차량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해 운전을 하던 중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한 후 도주하였다.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위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자칫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힘든 인명 피해가 발생할 뻔 하였다.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과 함께 경찰서를 찾아가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5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0. 22:57경 부천시 중동 소재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은 편이다.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전력을 포함한 벌금형 3회외 다른 범행전력은 없다. 동종 범행전력은 7년 이전의 것이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혼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4. 17:38경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부천시 오정로에 있는 편도 3차로 도로를 김포 방면에서 송내 방면으로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운행하였다. 그곳은 1차로와 2차로 사이에 흰색 실선이 그어져 있는 백색실선(진로 변경 제한 표시선) 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변경을 하지 않고 자기 차로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그대로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1차로에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와 같은 방향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남, 19세) 운전의 D 오토바이 바로 앞으로 진입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피하기 위해 좌측으로 방향을 틀면서 급제동을 하다가 도로에 넘어지면서 중앙분리대 연석에 머리와 어깨를 부딪힌 다음 반대차선으로 튕겨나가게 하고, 때마침 반대차선에서 직진 중이던 E 운전의 F포터II 화물트럭에 역과되게 하며, 위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G(남, 17세)으로 하여금 위 급제동으로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를 즉석석에서 두개골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교통사고분석결과 회신,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증거기록 327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차선 변경 금지구간에서 차선을 변경하여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피해자들이 사망하거나, 다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유리한 정상: 오토바이 운전자에게도 일부 과실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