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3823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823, 2019고단4330(병합), 2019고단4469(병합), 2019고|단4567(병합), 2019고단4750(병합), 2019고단5555(병합), 2019고|단6302(병합), 2020고단649(병합) 사기 |2019초기1570, 2019초기1608, 2019초기1611, 2019초기1677, |2019초기1683, 2019초기1696, 2019초기1716, 2019초기1823, |2019초기1836, 2019초기1911,2020초기378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1. A |2. B 검 사 김희영, 박찬영, 홍영기, 김정연, 조현웅, 임홍석, 신미량(기소), 최|형욱, 김태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남길(피고인 A를 위한 국선) |변호사 이하늬(피고인 B를 위한 국선) 배상 신청인 1. C |2. D |3. E |4. F |5. G |6. H 7. I 8. J 9. K 10. L 판결선고 2020. 4. 9. 주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는 배상신청인 E에게 편취금 86,000원, 배상신청인 H에게 편취금 86,000원, 배상신청인 K에게 편취금 87,000원, 배상신청인 F에게 편취금 250,000원, 배상신청인 I에게 편취금 87,000원을 각 지급하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배상신청인 J에게 편취금 168,000원, 배상신청인 D에게 편취금 82,000원,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162,000원, 배상신청인 G에게 편취금 388,000원을 지급하라. 위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L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8,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9. 9.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3823 -- 피고인 A 피고인과 M은 인터넷 물품 거래 사이트에 피고인이 허위의 판매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들과 연락하고, M은 피해금을 송금받을 계좌를 제공하고 피해금을 출금하는 방법으로 물품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M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4. 24. 부산 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O'에 접속하여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문화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M은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M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M 명의 P 계좌(Q)로 3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M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5. 2. 부산 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0'에 접속하여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M은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문화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M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M 명의 위 P 계좌로 17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M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5. 5. 부산 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T'에 접속하여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M은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M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M 명의 U 계좌(V)로 85,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4330. -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인터넷 사이트에 물품 판매글을 게시하여 마치 물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판매 대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9. 5.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T'에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 주면 문화상품권 2장의 핀 번호를 전송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그 무렵 문화상품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전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8.경 피고인 B 명의의 우체국 계좌(W)로 168,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합계 414,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6.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T'에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아이폰XR 휴대폰을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휴대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2.경 위 제1항 기재 계좌로 55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74469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3.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T' 사이트에 접속하여 문화상품권 10만 원권을 싼 값에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문화상품권 10만 원권 3장을 25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문화상품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Y 명의 Z은행 계좌(AA)로 170,000원, 2019. 3. 29.경 같은 계좌로 80,000원, 합계 2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768,000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4567-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3. 13.경 불상지에서 AB 카페에 접속한 다음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작성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으로부터 같은 날 168,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문화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3. 9.경부터 2019, 3. 27.경까지 1)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Y 명의 AD은행(AE) 및 AF은행(AG) 계좌로 합계 1,185,0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4750 -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인터넷 사이트에 물품 판매글을 게시하여 마치 물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판매 대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9. 5. 6.경 부산 남구 AH빌라 AI호에서,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T' 게시판에 '문화상품권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J에게 "87,000원을 송금하면 10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문화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 AK조합 계좌(AL)로 87,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공소장에는 '2019. 3. 24. 경까지'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 AM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4번) 및 이체확인서 등(증거목록 순번 15번)의 각 기재에 비추어 '2019. 3. 27.경까지'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위 오기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 A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9회에 걸쳐 합계 1,005,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5555 -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의 물품 판매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판매대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9. 5.경 이 게시판에 문화상품권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AM에게 "375,000원을 송금하면 100,000원권 모바일 문화상품권 5장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AM으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문화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A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M으로부터 2019. 5. 15. 20:35 경 피고인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N)로 문화상품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37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20. 14:5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1,083,000원을 문화상품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9고단6302 ,- -피고인 B 피고인은 AO 채팅방 'AP' 관련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일명 'AQ'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내가 사기를 치려 하는데 돈을 수령할 계좌가 필요하니, 너의 명의의 계좌로 돈을 받아서 나에게 보내 준다면 그중 일부를 너에게 분배하여 주겠다. 너의 계좌로 들어온 돈의 20%는 네가 가지고, 80%에 해당하는 금원은 너의 AR 계좌로 송금하고 인출을 위한 인증번호를 나에게 알려 주어 내가 현금으로 인출해 갈 수 있도록 하여 주면 된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함께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모의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자는 2019. 6.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이 게시판에 '아이폰XR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S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아이폰XR을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자는 아이폰XR을 피해자에게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공모하여, 2019. 6. 9.경부터 2019. 6.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동일한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9회에 걸쳐 합계 327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 고단649,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5.경 AO 채팅방에서 알게 된 A의 제안에 따라 A가 인터넷 사이트에 물건 판매글을 올리고, 피고인이 판매글에 물건을 잘 받았다는 취지의 거짓 댓글을 달아 위 사이트를 이용하는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A가 마치 물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제공하는 계좌로 물품 판매 대금 명목의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A는 2019. 5. 초순경 부산 남구 AH빌라 AI호에서, AT 카페 게시판에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허위 판매글을 게시하고, 같은 달 9.경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U에게 "돈을 송금하면 즉시 문화상품 PIN번호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는 AU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문화상품권 PIN번호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AU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AU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AD은행 계좌(AV)로 같은 날 18:19경 166,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886,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82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 N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내역, 이체확인증 [2019.77433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AW, C, X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금 이체내역, 피해금원 이체내역 [2019 7 7446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AX, E, I, K, F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확인증, 각 송금확인증, AR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이체확인증 [2019.27456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AY, AZ, AM, BA의 각 진술서 1. 거래내역조회서, 각 이체확인서, 이체확인증 [2019고단475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J, BB, BC, BD, D, BE, BF, BG, BH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2019고단555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BI, BJ, AM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송금기록 [2019고단630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S, BK, BL, BM, BN, BO, BP, BQ, BR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입금확인증 및 대화내용 캡처자료 첨부), 내사보고(이체내역서 및 AO 대화내용 첨부에 대한) 1. 각 이체내역서, 이체확인증 [2020고단64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AU, BT, BU의 각 진술서 1. 입금확인증, 확인증,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의 회신, 본인금융거래 [피고인 A의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죄 전력 확인 등), 수사상황서(1 피의자 A 사후적 경합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나머지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X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나머지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배상신청인 D, C는 각 편취금 외에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함께 구하나, 편취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각 편취금 부분에 한정하여 인용함. 배상신청인 K은 450,000원의 지급을 구하나, 편취금 87,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편취금 부분에 한정하여 인용함)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은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할 수 있는데, 배상신청인 L은 이 사건 변론이 종결된 후인 2020. 3. 18. 에야 배상신청을 하였으므로 위 신청은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총 30명이고 대다수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규모 자체는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가 총 30명이고 대다수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회피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도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규모 자체는 비교적 크지 않고, 공동정범으로 저지른 범행의 경우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