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단2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0. 1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 호텔 앞 교차로를 띠울석갈비 쪽에서 계룡스파텔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유성4가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F(여, 47세) 운전의 G 레인지로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4,291,006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동인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등 관련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신이 운영하는 당구장에 오기로 한 손님을 만나기 위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한 후 112 신고를 하고, 피해자에게 고지한 후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4도214 판결 등 참조). 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이후 피해자의 차량 쪽으로 다가와 놀랐다고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괜찮아요?'라고 물었을 뿐 별도로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사실,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고인 차량의 사진을 찍은 후 별다른 말없이 골목 쪽으로 걸어간 사실, 이에 피해자가 "아저씨 어디 가시는 거예요!"라고 소리를 질렀음에도 피고인은 대꾸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고 이후 경찰이 발견할 때까지 사고현장에 돌아오지 않은 사실,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고, 그로 인해 2주 넘게 통원 치료를 받은 사실, 이 사건 사고로 비산물이 발생할 정도로 차량이 파손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의 정도가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알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피고인의 인적사항 등도 피해자에게 알려주지 않은 채 그냥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없었다고 할 수 없고, 도주의 고의 또한 넉넉하게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의 죄질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인정사실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5. 10. 10:30경 판시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현장을 이탈하여 자신이 운영하던 당구장으로 간 사실, 112신고 후 경찰이 오기 전까지 피고인이 대전 유성구 I, 1층에 있는 편의점에서 소주(린, 19.5%, 360ml) 1병을 구입하여 마신 사실, 경찰관이 도착하여 같은 날 11:43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18%로 측정된 사실, 피고인의 몸무게는 67kg인 사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은 이 사건 운전 후에 마신 술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를 0.067%[ = {360ml(음주량) × 0.195(술의 농도) × 0.7894(알코올비중) × 0.7(체내흡수율)} / {67kg(체중) × 0.86(남자 성별계수) × 10}]로 계산한 후, 1시간 동안의 알코올분해량 0.008%를 가산하여 운전 당시의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059%( = 0.118% + 0.008% - 0.067%)로 보고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관련법리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의 추정방식에는 알코올의 흡수분배로 인한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에 관한 부분과 시간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부분이 있고, 그 중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의 계산에 있어서는 섭취한 알코올의 체내흡수율과 성, 비만도, 나이, 신장, 체중 등이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개인마다의 체질, 음주한 술의 종류, 음주 속도, 음주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에 따라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에 이르는 시간이 달라질 수 있고, 알코올의 분해소멸에 있어서는 평소의 음주 정도, 체질, 음주 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이 시간당 알코올 분해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 음주 후 특정 시점에서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바,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이 필요하므로, 위 각 영향요소들을 적용함에 있어 피고인이 평균인이라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확정하여야 할 것이고, 만일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에 있어 불확실한 점이 남아 있고 그것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작용한다면 그 계산 결과는 합리적인 의심을 품게 하지 않을 정도의 증명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5531 판결 등 참조). 4. 판단 가. 위 법리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주취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수사기관에서는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면서 알코올의 체내흡수율 0.7을 적용하였으나, 피고인의 신체적 조건 등이 위 수치를 적용하기에 적합하다고 볼 별다른 자료가 없고, 위 체내흡수율을 초과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통상적으로 알코올은 위에서 소화되기 전에 이미 10% ~ 30% 가량이 소실되어 체내흡수율이 70% ~ 90% 정도라고 보고 있는데,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음주수치를 추산하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가장 낮은 수치인 알코올의 체내흡수율 0.7을 대입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할 것이지만, 음주측정치에서 운전 후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 증가분을 공제하여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가장 높은 수치인 체내흡수율 0.9를 적용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된다. 이러한 전제에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를 적용하여 운전 후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 증가치를 계산해보면 0.086%[ = (360 × 0.195 × 0.7894 × 0.9) / (67 × 0.86 × 10)]가 되고, 이를 음주측정치인 0.118%에서 빼면 0.032%이며, 여기에 1시간의 감소수치 0.008%를 더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4%에 불과하다. 2) 또한, 수사기관은 남자 성별계수로 0.86을 적용하였으나, 기록상 피고인의 신체적 조건 등이 위 수치를 적용하기에 적합하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남자 성별계수의 경우 0.52 ~ 0.86 사이에 분포하는데,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음주수치를 추산하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가장 큰 수치인 0. 86을 대입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할 것이지만, 음주측정치에서 운전 후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 증가분을 공제하여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가장 낮은 수치인 0.52를 적용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된다. 이러한 전제에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를 적용하여 운전 후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 증가치를 계산해 보면 0.143%[ = (360 × 0.195 × 0.7894 × 0.9) / (67 × 0.52 × 10)]가 되는바, 이는 음주측정치인 0.118%를 초과한다. 나.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