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109

범 죄 사 실 2022고합109 피고인들은 모두 마약류취급자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의 유사체인 4F-MDMB-BUTINACA(일명 ‘스파이스’, 이하 ‘스파이스’라고 함), 대마 등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스파이스 매도 1) 피고인은 2021. 12. 10. 20:20경 안산시 단원구 E, 2층에 있는 ‘F피시방’ 계단 화장실 내에서 매수자 C로부터 대금 50,000원을 받고 그에게 스파이스를 약 0.6g을 건네주었다. 2) 피고인은 2022. 3. 12. 00:01경 안산시 단원구 G 앞 도로에서 매수자 H(나이 불상, 남)라는 외국인으로부터 대금 50,000원을 받고 그에게 스파이스 약 0.6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스파이스를 매도하였다. 나. 대마 매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불상의 사람들에게 스파이스를 판매하던 중 피고인이 스파이스를 공급받던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를 공급받아 이를 판매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3. 12.경에서부터 2022. 3. 16.경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I. 건물 1층 현관입구 앞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유모차 바구니에 대금 4,500,000원을 두고, 성명불상자가 미리 그곳에 숨겨놓은 검정색 비닐 안에 든 대마 약 175g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판매할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다. 스파이스, 대마 매도 피고인은 2022. 3. 16. 20:45경 안산시 단원구 J, K호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매수자 B로부터 대금 150만 원을 후불로 받기로 하고 30개의 종이로 소분된 스파이스 약 32.51g을 건네주고, 대금 200만 원을 후불로 받기로 하고 20개의 비닐 지퍼백에 소분된 대마 약 36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파이스와 대마를 매도하였다. 라. 스파이스 소지, 대마 보관 1) 피고인은 2022. 3. 21. 22:26경 안산시 단원구 J, K호 안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스파이스 약 2.9g을 소지하고, 대마 약 1.82g을 보관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3. 21. 22:26경 안산시 단원구 L, M호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스파이스 약 206.4g을 소지하고 대마 약 100.42g을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가. 스파이스 매도 피고인은 2022. 3. 19. 18:50경 안산시 단원구 J의 대문 앞에서 매수자 N로부터 대금 50,000원을 받고, 스파이스 약 0.6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파이스를 매도하였다. 나. 대마 흡연 1) 피고인은 2022. 3. 18.경 안산시 단원구 J, K호 안에서 물통 안에 물을 채우고 반으로 자른 페트병을 놓은 다음, 페트병의 뚜껑에 호일을 씌워 구멍을 뚫은 후, 그 위에 불상량의 대마를 올려놓고, 대마에 불을 붙여, 이후 발생한 연기가 페트병 안에 모이면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3. 20. 20:00경 안산시 단원구 J, K호에서 담배 속을 비워내고 그 안에 불상량의 대마를 집어넣고 담배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 하였다. 다. 스파이스,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2. 3. 16. 20:45경 안산시 단원구 J, K호 안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이 판매할 목적으로 판매자 A에게 대금 150만 원을 후불로 주기로 하고 30개의 종이로 소분된 스파이스 약 32.51g을 건네받고, 대금 200만 원을 후불로 주기로 하고 20개의 비닐 지퍼백에 소분된 대마 약 36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파이스와 대마를 매수하였다. 라. 스파이스 소지, 대마 보관 피고인은 2022. 3. 21. 22:40경 안산시 단원구 J, K호 안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스파이스 약 31.91g을 소지하고, 대마 약 34.53g을 보관하였다. 3. 피고인 C 가. 스파이스 매수 피고인은 2021. 12. 10. 20:20경 안산시 단원구 E, 2층 ‘F피시방’ 계단 화장실에서 제1의 가.항 1) 기재와 같이 대금 50,000원을 지급하고 스파이스 약 0.6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파이스를 매수하였다. 나. 스파이스 사용 피고인은 2021. 12. 10. 20:24경 안산시 단원구 O에 있는 P 앞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 안에서 제1의 가. 1)기재와 같이 매수한 스파이스 중 불상량을 담배 끝 부분에 집어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파이스를 사용하였다. 다.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1. 26. 18:00경 안산시 단원구 Q, R호에서 물통 안에 물을 채운 후 밑부분을 자른 페트병을 물통 안에 넣고, 페트병의 뚜껑에 호일을 씌워 구멍을 뚫은 후, 그 위에 불상량의 대마를 올려놓고, 대마에 불을 붙여, 이후 발생한 연기가 페트병 안에 모이면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022고합284(피고인 C)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 20:33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S, T은행 U센터 앞길을 V 원곡지점 쪽에서 부부로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정차를 하다가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 뒤에는 D이 운전하는 피해자 W 주식회사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프런트범퍼커버 교환 등 수리비 약 401,91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불상지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S, T은행 U센터 앞길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10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중량 특정), 수사보고(범죄사실 일부 정정 필요성) 1.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9, 10, 111, 183, 185~198) 1. 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관련 사진(2021. 12. 10. 스파이스 매수 범행 관련 방범용 CCTV), 관련 사진(2022. 3. 11. 23:40~2022. 3. 12. 00:10경 실시간 위치값 관련 방법용 CCTV), 관련 사진(피의자 B 체포 현장 사진), 관련 사진(압수물 사진), 관련 사진(압수물 증 제94~159호 사진), 관련 사진(피의자 A 대마 매수 범행 관련 현장), 관련 사진(2022. 3. 19. 피의자 B의 스파이스 매수 관련 CCTV 영상), 관련 사진(피의자 B과 매수자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 및 계정) 2022고합284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및 피해자 진술에 대하여)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서,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1. 피해차량 및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스파이스 매도의 점, 판매 목적 스파이스 소지의 점)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대마 매도의 점, 판매 목적 대마 소지의 점)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스파이스 매도의 점, 스파이스 매수의 점, 판매 목적 스파이스 소지의 점)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판매 목적 대마 소지의 점)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피고인 C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스파이스 매수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스파이스 사용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별지 도표 중 아래와 대응되는 원모양 음각 숫자 부분 기재 참조)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 2022. 3. 16. 스파이스 매도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대마 매도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 K호에서의 판매 목적 스파이스 소지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K호에서의 판매 목적 대마 소지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 M호에서의 판매 목적 스파이스 소지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M호에서의 판매 목적 대마 소지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 각 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 스파이스 매수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대마 매수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 판매 목적 스파이스 소지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판매 목적 대마 소지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 각 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스파이스 매수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M호에서의 판매 목적 스파이스 소지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스파이스 매수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스파이스 매수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이수명령, 수강명령의 면제 피고인 B, C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 B은 대마 흡연에 따른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피고인 C는 스파이스 사용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대마 흡연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위 피고인들이 외국인으로서 국어에 능통하지 못하므로] 1. 몰수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몰수하는 경우 각 감정소모분을 제외한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도15905 판결 참조). 증 제5, 6호는 전부 감정소모 되었으므로, 증 제86~88, 152, 159호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판시 범죄사실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몰수하지 아니 한다.]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구체적인 추징금액계산 과정은 별지 도표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계산방식에 관하여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도605 판결,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도5971 판결 등 참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배상신청인은 차량수리비 45만 원, ‘입금’ 390만 원, ‘일일수입’ 200만 원 합계 635만 원의 배상명령을 신청하였다. 그런데 손괴된 차량은 배상신청인이 아닌 W 주식회사 소유이므로 차량수리비에 대한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입금’ 및 ‘일일수입’ 합계 590만 원은 일실수입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이 정한 배상명령의 대상인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物的)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에 해당하지 아니 하므로 ‘입금’ 및 ‘일일수입’에 대한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 하나, 참고를 위해 주요 범죄의 양형기준을 서술한다. 가. 제1, 2, 3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2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마약류 범죄는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마약류 유통 단계에서 중간판매자의 지위에 있으면서 스파이스, 대마를 수회 매매하였고,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다가 압수된 마약류의 양도 상당하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이종 벌금형 1회의 범죄전력만 있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할 가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 하나, 참고를 위해 주요 범죄의 양형기준을 서술한다. 가. 제1, 2, 3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2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마약류 범죄는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마약류 유통 단계에서 중간판매자의 지위에 있으면서 스파이스, 대마를 수회 매매하였고, 판매 목적으로 마약류를 소지하다가 압수되기도 하였으며, 일부를 흡연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상선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범행을 밝히는데 기여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할 가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5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마약류 범죄는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마약류를 매수하고 사용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 미가입자동차를 운전하였고 후진 중 정차하고 있던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손괴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손괴된 차량의 소유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상선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범행을 밝히는데 기여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무면허운전에 따른 벌금형 1회의 범죄전력만 있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할 가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C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2022고합284호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남,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한다.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아니 한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도2396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078 판결 등 참조). 나.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과 피해차량은 앞뒤로 정차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조수석 문이 열린 상태였고, 한 사람이 열린 조수석 문을 잡고 있었다. 피고인은 그 사람의 옷을 잡은 상태에서 실랑이를 하였고, 그러던 중 차량이 후진하였으며, 충돌 무렵 피고인의 모습이 열린 조수석 문을 통해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그 사람과 실랑이를 하던 중 기어를 잘못 건드렸기 때문에 후진하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도 비슷한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77쪽). 2)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은 정지 상태에서 약 1 내지 2미터 정도 후진하였고, 열린 조수석 문을 잡고 있던 사람도 그 때문에 뒷걸음질을 쳤지만 넘어지지는 않았다(15, 16쪽). 피해차량은 충돌 무렵 흔들리기는 하였으나 정차위치가 변경되지는 아니하였다. 사고 후 촬영된 피해차량 사진에서 외관상 앞 번호판이 다소 찌그러진 사실만 확인된다(수사기록 10~11쪽). 3) 사고 후 피해자는 부가가치세 제외 수리비가 401,919원으로 기재된 견적서를 제출하였는데, 앞범퍼 등 부품비용은 164,700원, 공임은 237,219원이다(수사기록 82쪽). 4) 사고 당시 만 59세였던 피해자는 사고일로부터 2일 후인 2022. 1. 3. X의원을 찾아갔다. 피해자는 경추부 및 요추부 각 통증을 호소하였다. 피해자를 진찰한 의사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이 의심되고, 약 2주간의 안정 및 약물, 물리치료가 필요하며 합병증에 대한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다는 임상적 추정을 기재한 진단서를 발급하였다(수사기록 81쪽). 다. 위 사실 및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에서 요구하는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정지한 상태에서 잘못된 기어조작으로 약 1 내지 2미터 후진하였고, 해당 차량의 조수석 문을 잡고 있던 사람도 뒷걸음질 치는 정도였으며, 피해차량의 정차위치도 변경되지 아니 하였다. 피해차량의 손상 정도가 경미하다. 그러므로 피해자가 사고로 받은 충격의 정도는 그리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는 사고일로부터 2일 후 병원을 찾았고, 진단서에 기재된 의사의 판단은 최종진단이 아니라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기초한 임상적 추정이다. 피해자에 대한 의료영상기기 촬영 및 판독이 있었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피해자에 대한 치료이력도 전혀 알 수 없다. 3)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한 부위(경추부 및 요추부)는 피해자의 연령(만 59세) 등에 비추어, 일반적으로도 통증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부위에 해당한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