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2고단4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5.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3.경 불상지에서 C을 통해 피해자 B에게 “평창에 좋은 땅 9,800평이 5,000만 원에 나왔는데 사두면 돈이 되니까 땅을 사라. 대금을 주면 땅을 사서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외선물 투자 등을 하다가 5억 원 상당의 채무가 발생하여 이를 복구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해외선물 투자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토지를 매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8. 4. 12.경 2,500만 원, 2018. 4. 16.경 500만 원, 2018. 4. 19.경 1,000만 원, 2018. 7. 6.경 1,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토지매입비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11.경 불상지에서 C을 통해 위 피해자에게 “이전에 소유권이전을 약속한 평창 땅 대신 평창군 E 토지를 대신 등기이전 해주겠다. 소유권 등기이전에 필요한 수수료 280만 원을 보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4.경 C 명의의 위 D은행 계좌로 등기이전 비용 명목으로 28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자료, C 제출자료 첨부, 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1. 확인서, 각서, 은행거래내역서 등(증거목록 순번 9),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후단경합사건 판결문 및 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과 배상신청인이 합의하였으므로 배상의무의 존부 내지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르기 전에 사기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2022. 5. 20. 변호인 이 제출한 합의서, 처벌불원서), 이 사건 범행들은 2020. 5. 28.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모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4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6.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2. 서울 광진구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여, 당시 45세)에게 “아파트를 부인 명의로 구입하려고 하는데 3,000만 원 정도가 부족하다. 장모가 과수원 보상비로 120억 원을 받기로 되어 있고, 이 중 70억은 아내가 받을 수 있으니 아내가 돈을 받으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에 피고인의 장모가 과수원 보상비 120억 원을 수령하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처 E 명의의 F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같은 달 24. 130만원을 각각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6. 11. 16.경까지 사이에 모두 12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62,6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D의 각 법정진술 1. 항고장, 문자캡쳐본, 거래입출금내역서, 거래내역서, 각 판결문, 대화내용 문자화면, 각 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별건 판결문 사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6,200여만 원에 이른 편취금을 오랜 기간 미루며 변제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많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편취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2018. 6. 15.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09

범 죄 사 실 1. 2022. 1. 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3. 23:58경 당진시 B 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해 피해자를 만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과 발로 현관문을 두드리고, 걸쇠를 건채로 문을 연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3cm, 날 길이 12.5cm)를 보이며 “씨발. 문 열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고, 계속해서 과도로 피해자의 현관문을 수회 내려찍어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흠집을 나게 하고, 손으로 현관문의 손잡이를 수회 돌리고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현관문을 잠근 채 열어주지 않는 바람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 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22. 1. 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7. 06:57경 당진시 B 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해 피해자를 만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현관문을 수회 걷어차면서 “씨발. 문 열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현관문의 손잡이를 수회 돌리고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현관문을 잠근 채 열어주지 않는 바람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촬영 동영상 기록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2조,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미수의 점),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주거침입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범 죄전력(2017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7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58세)과 약 5년 전 고물상에서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약 2개월 전부터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강동구 C, 2층에서 함께 거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3. 17. 00:50경 위 주거지에, 그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붙은 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얼굴 부위를 맞자 화가 나, 주방 서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2cm, 날길이 11cm)를 집어들고 왼쪽 옆구리 부위를 겨누고 2회 휘둘러 이를 막은 피해자의 손등부위를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등 부위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압수조서의 기재 1. 수사보고서(B 피해상황),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촬영)의 각 기재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 관련 촬영본, 압수물 촬영(과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특수·누범 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피해자에게 휘둘러 상해를 가하였는데,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 대단히 위험하였던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면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도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였는데,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정신장애가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7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3. 08:1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성당 주차장에서 성당화장실을 사용하기 위해 성당에 출입하던 중 성당 관리인인 피해자 D(64세)으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며 출입을 거부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의 가지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확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정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0. 01:22경 평택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 등에 비추어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이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6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7. 00:10경 울산 동구 방어진에 있는 남진항 근처 도로부터 같은 시 남구 매암동 울산대교 끝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혈중 알코올 농도 0.138%의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음주운전으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약 8년 전의 것인 점,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2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7. 03:55경 서울시 서초구 B 앞 C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차 한 대가 좌회전차로에서 몇 십 분 동안 안 가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얼 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59경부터 04:27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단속 사진 및 영상(CD)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2013년, 2016년 각 벌금형)이 있는데도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였고,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호흡측정기에 충분한 호흡을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는바, 범행의 내용,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암수술로 건강이 좋지 않은 아내와 중증장애를 가진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단속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5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2. 19. 14: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불당34길 26에 있는 비쥬귀금속 사거리를 천안시청 쪽에서 B 백화점 쪽으로 직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위 사거리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의 횡단보도를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C(여, 11세)과 피해자 D(여, 11세)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전화통화-재작성)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초등학생 2명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피해자의 상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7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8. 17:20경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B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신동사거리 쪽에서 수원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들의 통행이 많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가는 피해자 C(남, 3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072,94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아반떼 승 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18. 17:20경 수원시 영통구 덕영대로 신동사거리 부근에서부터 시흥시 목감동 수원광명고속도로 상행 19.4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8. 18:57경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목감동 수원광명고속도로 상행 19.4km 지점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수원 쪽에서 광명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들의 통행이 많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가던 피해자 D(남, 61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포터 화물차 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위 포터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있는 피해자 E(남, 56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포터 화물차 동승자인 피해자 F(남, 5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남, 51세)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및 관련차량사진, 진단서, 각 자동차점검정비 명세서, 자동차점검정비 견적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료기록부(D), 진단서(F), 진료확인서(G), 진료확인서(E),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1차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다가 2차 교통사고를 내었고 이로 인하여 물적, 인적 피해가 발생하여 그 죄질이 중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22고단90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9. 2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병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 쪽에서 송정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E(남, 2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오토바이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에 광주 광산구 F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 2020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7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29. 청주지방법원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임팔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8. 0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시 서구 B에 있는 C 앞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 이르러 D아파트 방면에서 귀빈장네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교차로의 4면에는 각각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하다가, 좌회전 직후 전방에 있는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는 피해자 E(남, 71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해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촉탁 및 회답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주의의무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 대부분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 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4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 00:10경 청주시 상당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위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었으며,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9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3. 20:43경 부천시 대장동 불상의 농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재고단6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2. 05: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농성동 농성지하차도 옆 도로를 화정사거리 방면에서 농성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B(6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의 운전석쪽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B 및 그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34세), D(34세), E(34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치평동 상무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농성동 농성지하차도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 이전까지 음주운전으로 3회(1999년 벌금 900만 원, 2007년 벌금 100만 원, 2009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았고, 2019. 6.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았고,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4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운전 거리,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1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5.경 수습사원으로 입사한 피해자 B(여, 22세)의 직장 상사이다. 피고인은 2021. 12. 22. 저녁 무렵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에게 ‘모텔 방을 잡고 술을 더 마시자’고 제안하여 같은 날 20:30경 인천 부평구 C모텔 D호 객실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객실 침대에 걸터앉아 있던 중 앞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너 유혹적이다.”라고 말한 뒤, 피고인을 밀치다 피고인 쪽으로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끌어당겨 입을 맞추고, 피고인을 밀치며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다시 입을 맞추고 피해자를 밀어 침대에 눕힌 다음 가슴과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끌어내리고, 피해자가 “하지마세요.”라고 반복적으로 말하며 바지를 끌어올려 두 손으로 붙잡고 있음에도 다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끌어내려 벗긴 다음 가슴과 음부를 입으로 빨다가 울고 있던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감정의뢰 결과 회신),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가.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내용 및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는 수습사원인 피해자를 상대로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여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정1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전 시누이로서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에 앙심을 품었다. 1. 피고인은 2019. 8. 8.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대문 앞에서 "이 집은 내 집인데 도둑년이 자기 명의로 바꿨다. 내 집에 내가 들어가려해도 주거침입이라니 억울해 죽겠다. 세금 떼어먹어 돈 번 년들, 첩년!"이라고 큰 소리로 외쳐 피해자의 이 웃과 그곳을 통행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피해자에게 자신의 재산을 빼앗겼고 피해자가 탈세를 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 25.경 같은 장소에서 "돈 갚아라, 화목한 가정에 쳐들어와서 남의 돈 가지고 호의호식하고 나랏돈 떼먹고 국회의원이나 교수다 고위 공직자 있다며 협박하고, 정작 갚아야 할 돈은 갚지 않는 도둑년 심보를 심판한다. 돈 갚아라."라고 적혀있는 현수막을 피고인의 딸 D에게 옷 형태로 걸쳐 입힌 채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피해자의 집 앞 길에 서 있도록 하여 피해자가 다른 사람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빼돌린 것처럼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5. 8.경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각 명예훼손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여 이에 걸맞은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다시는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78세의 고령으로 건강하지 못한 상태로 고시원을 전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2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6.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완산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하여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34%, 보행상태 비틀거림, 언행 상태 어눌함)에서 운전하였고, 음주운전 단속 사실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정도였다.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등을 고려한다.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 하지 않겠다고 진술하고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620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1. 12. 12. 21:50경 서울 광진구 B건물 앞 ‘C’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D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아무런 돈이 없어 술값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 3,000원 상당의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로부터 술값 계산을 요구받자 ‘야 이 시발새끼야, 나는 돈이 없으니 계산 못한다, 경찰을 부르던 말던 알아서 해라’라는 욕설과 함께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는 등 약 20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D)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피해금액 및 업무방해의 정도, 전과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대우 25톤 카고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9. 13:51경 부산 강서구 녹산산단262로 13번길 57에 있는 교차로 부근 편도 4차로 중 3차로에서 위 25톤 카고트럭을 운전하여 직진하던 중 그곳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4차로에는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변경하려는 차선에 있는 다른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하는 등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마침 그곳 4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B(남, 5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현대 15톤 카고트럭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25톤 카고트럭의 오른쪽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운전의 위 현대 15톤 카고트럭으로 하여금 위 4차로의 오른쪽 도보에 설치된 표지판의 기둥 부분을 충격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고 발생 직후 현장에서 머리, 가슴, 배 부위의 다발성 손상 및 압착성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검안소견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2. 17. 광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로 금고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21. 12. 31. 위 판결에 대한 특별사면을 받아 그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됨으로써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조향 및 제동장치 조작 미숙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고, 특별사면을 받기는 하였으나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3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5. 15:2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북 완주군 B 인근 도로부터 C 소재 D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EAVER-V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무면허-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두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 운전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은 면허를 취득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명의로 원동기장 치자전거를 구매하여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상시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것으로도 보인다.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은 2004년이 마지막인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인으로 도보로 이동하는 데 어려움이 있던 점, 다시는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