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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2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27. 20:30경 전북 부안군 변산면에 있는 격포항 앞길에서부터 같은 군 B에 있는 C 주차장과 D에 있는 E를 경유하여 F에 있는 G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E 앞 편도 2차로를 군청삼거리 방면에서 동진면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가 있었고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H(여, 5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내사보고[A 음주운전사고 관련, 특가법(도주차량)으로 입건한 사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알코올 수치가 높았고, 피고인은 판시 전과 외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각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가 무겁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하였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을 조건으로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1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30.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경 인터넷을 통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불상자로부터 법인 통장을 개설해서 양도하면 2억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9. 11. 13.경 ‘유한회사 B’라는 상호로 법인을 설립하고 같은 해 11. 21.경 유한회사 B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한 후 같은 달 말경 광주 북구 양산동에 있는 양산우체국에서 위 계좌에 대한 유한회사 B 명의 통장, opt카드, 현금카드, 비밀번호가 기재된 메모를 불상자에게 택배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신규거래신청서, 회신내용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범죄경력등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내용 및 결과,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나 사기 및 도박으로 인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4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2. 08:40경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B 앞 북부간선도로에서 경춘북로로 합류하는 구간을 구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여, 35세)의 우측 몸통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증거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6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0. 9. 23:20경 영주시 B여관’에서부터 같은 시 신재로에 있는 안정비행장 초입까지 약 2k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행하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영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로부터 피고인이 말을 더듬거리고 눈과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2022. 10. 10. 00:02경부터 00:17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서명거부에 관한 내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준법운전을 다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988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대리운전 기사로, 2020. 4. 18. 04:00경 대리운전 고객인 피해자 B(가명, 여, 27세)를 태우고 피해자의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대리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C건물 D동 앞 1층 지상 주차장에 도착한 후 피해자를 배웅해 준다는 핑계로 피해자와 함께 위 아파트 D동 아파트 입구까지 걸어가던 중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하의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 추행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이다.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로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 강제추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 자체가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은 요하지 아니하지만,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의 구성요건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라고 규정되어 있는 이상, 형사책임의 영역에서 취급되는 강제추행죄의 죄책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객관적으로 그 행위가 피해자의 부주의 등을 틈타 기습적으로 실현된 것으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유형력에 의하여 침해하는 경우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소위 ‘기습성’), 주관적으로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유형력의 행사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한다는 인식이 행위자에게 있어야 할 것이다(대구지방법원 2012. 6. 8. 선고 2011고합68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피고인(대리운전기사)은 목적지에 도착하여 피해자(대리운전고객)가 차에서 내리자 ‘짐 드는 것을 도와주겠다’고 제의하였다. (피해자가 ‘괜찮다’고 사양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집 쪽으로 함께 향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부축하듯 감싸 안았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별다른 반응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와 같이 걷던 중 피해자에게 ‘한 번 안아봐도 될까요?’라고 물었고, 피고인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네’라고 대답하였다고 하며,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껴안았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기억이 잘 나지는 않는데 아마도 피고인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던 것 같다. 내가 대답을 별 안하니 피고인이 해도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와 같이 껴안고 나서 자연스럽게 엉덩이를 만졌고, 피해자는 이 때 ’엉덩이, 엉덩이 좋아하지요‘라고 말하였다고 한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평소 남자친구랑 그런 얘기(엉덩이 얘기)를 장난치면서 자주 하기는 했다. 근데 그걸 처음 보는 분한테 내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게 내가 그럴 리가 없다. 기억은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엉덩이를 만지다가 피해자가 싫어하지 않는 거 같아서 음부를 만졌고, 이 때 피해자는 ’브라질리언 왁싱했는데.‘라고 말하였다고 한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내가 그런 말을 했을 수는 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다시 만지고 그런 행동을 한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슴 만져봐도 되나요?‘라고 질문한 적이 있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네‘라고 대답하였다고 한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안된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만졌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가슴 만져도 되냐는 질문을 들은 기억은 난다. 그런데 제가 “네”라고 했는지 “아니요”라고 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음부를 만지는 행동을 하던 중 ’그만‘이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그 다음에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더 이상 만지지 않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오늘 같이 있어도 되요?‘라고 물어보았다.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고인은 그 자리를 떠났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술에 취하여 당시 피해자의 판단력이 상당히 떨어진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또한 피고인의 행위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술이 깨면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체 접촉에 대하여 동의하는 듯한 언동을 하자 신체 접촉을 시작하였고 피해자가 그만하라고 말하자 그만두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기습적 행태에 의한 형법상의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에게 당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가한다는 형법상 강제추행의 고의 또한 없었다고 판단되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소위 ‘기습추행’에 있어서의 기습성 및 그에 대한 고의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 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031

범 죄 사 실 <2021고단1031>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8. 28. 15:45경 춘천시 B 앞길에서, ‘동거하는 여자 친구의 모친 때문에 위협을 느낀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의 딸과 동거하는 E에게 달려드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이 씨팔 놈들아, 놔”라고 소리치면서 위 D의 팔 부위를 손톱으로 할퀴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1388> 2. 상해 피고인은 2021. 10. 4. 10:30경 춘천시 F 아파트 G호 라인 입구 옆 마당에서, 나무가지치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H(여, 79세)에게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대응하지 않고 위 아파트 G호 라인 입구 옆 계단 쪽으로 자리를 이동하자,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계단으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콩알뼈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현장 경찰관 사진 및 캡처 사진, 캡처 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에 불응한 채 경찰관을 할퀴어 폭행하는 한편, 그에 대한 재판이 계속 중에 있었음에도 아무런 자숙함이 없이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에게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각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상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57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9. 02:31경 평택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자를 잡아두고 있다’는 행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등으로부터 음주측정 후 관련 서류에 서명을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던 중 E으로부터 추후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야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목 부분을 강하게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만취상태에서 운전하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1회(2014년) 있고 폭력 범행 전력은 없는 점, 음주 수치․거리,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1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 04:40경 광주 서구 B호텔 주차장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상도동 오운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를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위험성,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거리,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3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01. 23. 01:1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대장(A),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A),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4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3. 03:30경 파주시 B앞 도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년 음주운전으로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으나, 피고인은 도로 연석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야기함으로써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결과로 발현시키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나,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80

범 죄 사 실 1. 환각물질 소지 피고인은 2021. 12. 18.경 대구 달서구 이하 상호를 알 수 없는 철물점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B’ 제조의 공업용 접착제인 ‘C’ 160g 1박스(10개입)를 흡입할 목적으로 구입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2. 환각물질 흡입 가. 2021. 12. 28. 08:0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28. 08:00경 대구 달서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공업용 접착제인 ‘C’ 본드 1개를 미리 준비한 검정비닐봉지에 짜 넣은 뒤 투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수회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나. 2021. 12. 28. 10:00경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날 10:00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공업용 접착제인 ‘C’ 본드 1개를 미리 준비한 검정비닐봉지에 짜 넣은 뒤 투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수회 들이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다. 2021. 12. 28. 11:00경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날 11:00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공업용 접착제인 ‘C’ 본드 1개를 미리 준비한 검정비닐봉지에 짜 넣은 뒤 투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수회 들이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범죄현장 사진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환각물질 흡입 및 흡입 목적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나. 제2범죄[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제3범죄[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5년(2회), 2006년(1회), 2010년(2회), 2011년(1회) 등 총 6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그로 인하여 실형을 5회 복역하였다. 다만 최근 10년 간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은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하여 사회적 유대관계가 거의 단절된 채 살아온 점, 특히 코로나 감염병 사태 이후 일용직 일자리조차 구하기가 더욱 어려워져 고립감과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된 상태에서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재차 범행하게 된 것인 점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유일한 혈육인 여동생이 피고인을 멀리서나마 보살펴왔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장기간 구속될 경우 이 관계마저 단절될 우려가 있다. 피고인의 성행은 무거운 처벌보다는 지속적인 보호관찰 및 재기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통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5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3. 08:08경 장성군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장성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서 그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음주수치가 매우 낮고 음주한 다음날 아침 숙취 운전에 해당하여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과 동종 사건의 양형사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8. 07:23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49세)이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한 후 피해자가 택시비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고 밀치면서 무릎과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 오른손으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마트폰을 쥐고 피해자의 머리를 10여 차례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현장 진술 관련) 1. 입건 전 조사보고서(D의 폭행 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30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1. 23:33경 아산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아산시 배방읍 북수리 은수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스포츠 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9년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금형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매우 높은 점, 그 밖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3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0. 16:55경 경북 봉화군 B에 있는 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명호면 풍호리 산100-1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2년부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고, 특히 2014. 9. 26.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4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학사 유학비자(D-2)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사람이고, 성명불상자는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남자이다. 피고인은 국내 대학교 학사 과정 수료를 위하여 외국인 유학생에게 요구되는 ‘한국어능력시험(교육부 산하 국립국제교육원 시행)’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2021. 5. 16.경 위 시험장에서 우연히 만난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리 시험 응시를 요청하였고, 위 성명불상자는 이를 승낙하였다. 1. 공문서부정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과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1. 5. 16.경 익산시 B에 있는 C학교 D고사장에서, 성명불상의 시험감독관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고, 마치 자신이 피고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한 다음 신분 확인을 받은 후 ‘E 한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문서인 피고인 명의의 외국인등록증을 부정행사하고, 위계로써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국립국제교육원 소속담당공무원의 한국어능력검정 시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과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을 대신하여 ‘E 한국어능력시험’에 응시를 할 목적으로 시험 관리감독기관의 의사에 반하여 위 시험장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C학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E 한국어능력시험 수험표 1. 대리응시한 피의자 성명불상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30조, 제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위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 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공문서부정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3. 공문서 등 부정행사 > [제1유형] 공문서 등 부정행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건조물침입)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한국어능력검정시험에 대리 응시하도록 한 사안으로 시험평가업무의 공정성을 해하고 다른 수험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46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남, 83세)의 친아들로, 피해자로부터 잔소리를 듣는 등 속상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위협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2022. 2. 25.경 존속협박 피고인은 2022. 2. 25. 2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그동 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느냐! 밖에 나가서 석유를 사가지고 와 집에 불을 지를 테니 죽지 않으려면 모두 나가라.’라고 말하여 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22. 2. 26.경 존속협박 피고인은 2022. 2. 26. 00:50경 주거지인 서울 서대문구 C, D호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노인학대로 신고하였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의 주변 바닥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수회 집어 던져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각 제283조 제2항,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위 각 공소사실 기재 범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청원서)를 2022. 3. 22.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4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2. 19:37경 용인시 처인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처인구 C 앞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등 1. 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2008년, 2015년 및 2016년 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2017년 무면허운전을 하여 모두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음주운전까지 한 점,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아 만취상태였음에도 위험천만하게 운전을 하였고 단속 당시에도 횡설수설하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날인을 거부하였으며,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운전을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현재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251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20. 10. 일자불상경 피해자 B(여, 60세)가 자신의 남편 C와 내연관계인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니 자식이 어디 사는지 안다, 자식한테도 갈꺼다, 씨발년, 니 딸래미 아들 사업장도 알고 있으니까 찾아갈꺼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2. 일자불상경 B에게 겁을 주어 피고인 남편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기로 마음먹고, B에게 ‘C씨가 사망하였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21. 1. 25. 10:32경 ‘인천 D이라는 년에게서 주소가 왔다. 거기 주소로 한수저 보내고 나머지 유골은 B 너네 집으로 보낸다. 니 아들이 E잖어 C 제사 좀 지내거라 난 용서가 안돼서 못하고 내 아들에게 그런 일 시키고 싶지가 않다 너희 년들이 좋아하던 좆두 같이 화장해서 빻았으니 화장대 위에 올려놓구 바라봐라 이 가정파괴범 년들아 대대손손 딸, 손녀들까지 보지 팔아 먹구 살기를 두 손 모아 빌거다. 할 말 있으면 전화해라’라는 문자를 보냈다. 피고인은 이어서 실제 유골인 것처럼 유골함을 보자기로 싼 후 스티로폼 박스에 넣어 택배사를 통해 B의 주거지에 보내면서 동인이 이를 의심 없이 받아 열어보도록 하기 위하여, B의 아들인 E 명의 택배 운송장을 위조하여 E 명의로 택배를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 일자불상경 인천 강화군에 있는 ‘F’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택배 운송장 용지에 보내는 사람 성명란에 ‘E’, 보내는 사람 주소란에 ‘서울 G, (H호)’, 받는 사람 성명란에 ‘B’, 받는 사람 주소 란에 ‘서울 강서구 I건물 J호’라고 각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기재에 관한 사문서인 위 E 명의로 된 택배운송장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로 된 택배 운송장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통화기록 사진, 택배사진 [협박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 없는바,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자녀들을 찾아가 피해자의 불륜관계를 알리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인바, 이는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고, 그 표현방법, 해악을 고지하게 된 경위와 동기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있어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1회 경미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2.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관계를 단절시키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C씨가 사망하였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2021. 1. 25. 10:32경 ‘인천 D이라는 년에게서 주소가 왔다. 거기 주소로 한수저 보내고 나머지 유골은 B 너네 집으로 보낸다. 니 아들이 E잖어 C 제사 좀 지내거라 난 용서가 안돼서 못하고 내 아들에게 그런 일 시키고 싶지가 않다 너희 년들이 좋아하던 좆두 같이 화장해서 빻았으니 화장대 위에 올려놓구 바라봐라 이 가정파괴범 년들아 대대손손 딸, 손녀들까지 보지 팔아 먹구 살기를 두 손 모아 빌거다. 할 말 있으면 전화해라’라는 문자를 보내고, 이어서 같은 해 1. 28.경 실제 유골인 것처럼 유골함을 보자기로 싼 후 스티로폼 박스에 넣어 택배사를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에 전달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며(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2412 판결 등 참조), 여기서의 ‘해악’이란 법익을 침해하는 것을 가리킨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배우자가 사망하였고, 그의 유골을 보내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실제 유골이 들어있는 것처럼 밀가루를 넣은 유골함을 피해자에게 보낸 행위는 ‘유골함’이라는 물건의 특성상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감을 가지게 할 만한 행위라고 볼 수는 있다. 그러나 그 자체로는 피해자의 신체, 명예 등의 어떠한 법익에 어떠한 해악을 가하겠다는 것인지를 알 수 없어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가정파괴범 년들아 대대손손 딸, 손녀들까지 보지 팔아 먹구 살기를 두 손 모아 빌거다’라는 내용도 그 해악의 발생이 피고인에 의하여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5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5. 07:10경 울산 울주군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형사처벌(2004년 벌금 300만 원, 2015년 벌금 100만 원, 2018년 벌금 5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까지 야기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지 아니하고 숙취 운전인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차량을 매각한 점을 참작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0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31. 08:15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 삼거리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C 앞에서 E 방면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81세)의 왼쪽 몸통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리고, 피고인의 운전석 앞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1. 8. 31. 10:30경 후송치료 중이던 양산시 물금읍 금오로 20에 있는 양산부산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손상(폐, 간 파열)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유가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여 그 책임이 중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