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3고단56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지방법원 2007타경☆☆☆호 강제경매 사건' 관련 경매방해 공모경위 피고인 은 주식회사 ☏☏산업개발(이하 '☏☏산업개발'이라고 함)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은 을 ♧♧의료재단 설립자인 ▨▨▨(2011. 사망)에게 소개하여, ☏☏산업개발이 2004. 11. 26. 위 재단으로부터 당시까지 약 1년간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 있던 '◇◇시 소재 ◇◇◆◆병원 잔여공사(당시 전체 공정율 약 65% 상태)'를 공사금액을 6,300,000,000원, 준공기일을 5개월 후인 2005. 4. 30.로 정하여 도급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을 계기로 ☏☏산업개발의 이사로 재직하였다.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조건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도 위 준공기일이 임박하도록 위 계약을 거의 이행하지 못하여, 2005. 4. 11.경 ▨▨▨로부터 '공사 진행 촉구(재촉) 통보서'를 받게 되면서 1일 1,890만원에 달하는 지연배상을 하여야 하는 상황에 처하자, 2005. 4. 중순 일자불상경 '일신여자고등학교' 부근 지하다방에서, 피고인 이 ▨▨▨에게 '재단에서 공사를 직영하면이익금이 10억 원 이상이 남을 것이니, 재단에서 ☏☏산업개발 건설업면허를 대여받아 공사를 직영하고, ☏☏산업개발은 하도급업체들이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만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제의하였고, 재단측에서 피고인들의 제의를 받아들여, 2005. 4. 18.경에 이르러 ☏☏산업개발과의 도급계약을 구두로 해제하고, 향후 재단이 ☏☏산업개발 명의를 빌려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그 후 위 재단은 피고인들로부터 넘겨받은 '☏☏산업개발'의 명판과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건설 하도급계약 및 설비·물품·용역 계약 등을 순차로 체결하며 공사를 진행시켜, 2006. 5. 15.경 병원 건물에 대한 준공을 마치고, 2006. 5. 26.경 충청북도청 보건정책과로부터 의료기관개설허가를 받게 되었으며, 의료진과 직원들을 채용하는 등 개원 준비를 마쳤다. 위와 같이 병원을 준공하였을 무렵 위 병원의 가치는 약 160억 원 이상이었고, 재단의 채무는 약 58억(공사대금 미지급분 약 23억 원, YYY공사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무 약 35억 원)에 불과한 상태였으며, 1금융권으로부터 75억 원 상당의 대출이 가능한 상태였으나, 병원을 개원하여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진료비 등이 결제되기까지 약 5개월이 소요될 것이 예상되고, 병원 공사를 직영하느라 자기 자금이 모두 고갈된 상태이다 보니, 대형 병원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초기 운영자금을 넉넉히 확보해두기 위해 2금융권 대출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시일이 경과되어 병원 건물 및 그 부지에 대한채권자들의 가압류가 늘어나게 되었고, 등기부등본상의 권리관계가 복잡해짐에 따라 담보대출에 일시 장애를 겪게 되면서, ▨▨▨가 주차설비 업체인 '주식회사 ▽▽▽'의 고소에 따라 2007. 2. 22.경 ◇◇지방법원 2007고단---호 사기죄로 불구속 구공판되기에 이르고, 같은 달 23.에는 병원장으로 초빙했던 ▼▼▼의 신청에 따라 위 재단 소유 토지 및 병원 건물에 대하여 ◇◇지방법원 2007타경☆☆☆호로 강제경매가 개시되었으며, ▨▨▨는 위 재판 선고기일을 계속 연기하면서 병원과 그 부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채무를 청산하려 시도하였으나 1년 이상 경과하도록 대출이 성사되지 않던 상황에서 대출 추진을 위해 위 재판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가 2008. 5. 22.에 이르러 구속되기에 이르렀고, 이를 계기로 그 동안 사실상 정지 상태에 있던 위 강제 경매 절차도 재개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재단 이사장인 ▨▨▨까지 구속됨으로써 재단이 사실상 마비상태에 빠진 점을 이용하여 위 강제경매 절차에 ☏☏산업개발 명의로 유치권을 신고해두었다가 나중에 낙찰자로부터 유치권 포기의 대가로 거액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은 피고인 △△△과 공모한 바에 따라 2007. 2. 23.자 강제경매 개시결정 이후 1년 4개월이 경과한 2008. 6. 23.경에 이르러, ◇◇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위법원 2007타경☆☆☆ 강제경매 사건 관련하여 "☏☏산업개발이 위 병원건물을 2004. 11.부터 공사하여 2006. 4. 준공을 내고 현재까지 전 층을 점유하고 있는 바, ☏☏산업개발은 위 병원 건물에 63억 원 공사계약을 하였고, 공사비는 모두가 병원 건물에 대한 전체 공사비용으로써 객관적 가치를 증대시킨 유익비이고, '☏☏산업개발'은 위 병원 건물을 점유하고 있기에 유치권 신고를 한다"는 취지의 '유치권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2004. 11. 26.자 재단과의 공사금액 63억 원짜리 도급계약서를 첨부하였고,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병원 건물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현수막을 내걸 고병원을 무단 점거하는 한편, 공사 하도급업자나 ☏☏산업개발과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는 채권자들에게까지 '향후 유치권 행사를 통해 받은 돈을 채권액에 따라 안분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35명의 일반채권자들로부터 채권을 위임받는 등의 방법으로 마치 ☏☏산업개발에 어떠한 공사대금채권의 실체가 있는 것 같은 외양을 만들어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2004. 11. 26.경 ☏☏산업개발 명의로 재단과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가, 그 도급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2005. 4. 18.경에 이르러 그 계약을 해제당한 후, 재단에 '☏☏산업개발' 명의를 빌려주어 재단으로 하여금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였을 뿐, 도급업체로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거나 공정을 관리한 사실도 없었으며, 재단이 하도급업체에 기성금을 지급하면서 명의대여 관계상 ☏☏산업개발 앞으로 발행받은 세금계산서를 가지고 세무신고만 ☏☏산업개발이 재단에 대하여 보유하는 공사대금 채권은 없는하였을 뿐이었으므로 ☏☏산업개발이 재단에 대하여 보유하는 공사대금 채권은 없는 상태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허위 유치권 신고로 인해 위 강제경매절차상감정가격이 15,211,0505,000원이었던 병원 및 그 부지에 대한 2008. 7. 17.자 2차 매각기일(최저매각가격 12,168,840,000원)에서 그 입찰자가 없어 유찰되었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나. '◇◇지방법원 2008타경▣▣▣호 임의경매' 사건 관련 경매방해 공모경위 피고인들은, 2008. 7.경 ▨▨▨가 ◐◐◐을 중심으로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한 후 '병원 정상화 내지 병원 매각을 통한 채무청산'을 추진하자, 2008. 7. 11. 및 같은 해 8. 11.경 각 피고인들 명의로 순차 충청북도 보건정책과에 민원을 거듭 제기하여 위 재단에 대한 '의료기관개설허가 취소절차'를 진행시키고, 위 채권자협의회가 위 강제 경매 신청 채권자인 ▼▼▼ 등 3인에 대한 채권을 변제하여 2008. 9. 23. 강제경매를 취하시킨 후, 병원을 매수하고자 하는 '◐◐◐ 병원' 관계자와 협상을 진행하는 한편, ▨▨▨가 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던 ◇◇지방법원 2007고단---호 사기, 근로기준법 사건의 피해자인 '주식회사 ▽▽▽' 및 일부 근로자에 대한 채무도 변제하고 그 합의서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며 ▨▨▨의 조기석방을 도모하자, ▨▨▨가 석방되는 경우 피고인들의 범행이 제지될 것을 우려하여 그 석방을 제지하기 위해 2008. 8. 11. 및 2008. 10.7.경 거듭하여 위 재판부에 악의적인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고, 재단 이사장인 ▨▨▨가 수감 중이어서 기민한 대응이 어려운 사정을 틈타 2008. 10. 7.경 재단을 상대로 ◇◇지방법원 2008카합---호 점유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고, 그 무렵 재단에 대한 최대 채권자이자 근저당권자인 'YYY공사'에 임의경매를 신청토록 민원을 제기한 결과, 2008. 10. 2. 재단에 대한 의료법인 설립허가가 취소되고, 강제경매가 취하된 지 약 한 달 후인 2008. 10. 28.경 YYY공사의 신청에 따라 병원 및 그 부지에 대하여 ◇◇지방법원 2008타경▣▣▣호 임의경매절차가 다시 개시되었으며, 피고인들은 2008. 11. 13.경 점유방해금지가처분 인용결정을 받은 이후부터 병원을 완전히 봉쇄하고 재단 측 인사들의 출입 자체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병원 정상화나 병원 매각 가능성을 차단하며, 허위 유치권 등을 통해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은 피고인 △△△과 공모한 바에 따라, 2008. 11. 10.경에 이르러 ◇◇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위 임의경매사건 관련하여 "☏☏산업개발이 위 병원 건물을 2004. 11.부터 공사하여 2006. 4. 준공을 내고 현재까지 전층을 점유하고 있고, ☏☏산업개발은 위 병원 건물에 63억 원 공사계약을 하였고, 받지 못한 건축 공사비 4, 676,008,000원이 있는 바, 위 공사비는 병원 건물에 대한 전체 공사비용으로써 객관적 가치를 증대시킨 유익비이고, '☏☏산업개발'은 위 병원건물을 점유하고 있기에 유치권 신고를 한다"는 취지의 '유치권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2004. 11. 26.자 재단과의 도급계약서와 함께 피의자가 위 재단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작성한 4,676,008,000원짜리 세금계산서(청구용)를 첨부하였다. 그러나 ☏☏산업개발은 재단에 대하여 어떠한 채권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다만 피의자가 2005년도와 2006년도 '☏☏산업개발' 세무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하도급업체가 '☏☏산업개발'을 '공급받는자'로 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 43장 합계 2,343,467,757원 관련하여 매입신고를 한 사실은 있었지만, 이는 당초의 명의대여 약정에 따라 재단이 하도급업체에 기성금을 직접 지급하면서 '☏☏산업개발' 앞으로 발행받아, '☏☏산업개발'의 세무신고용으로 넘겨준 세금계산서에 불과할 뿐, 2004. 11. 26.자 도급계약에 따라 그 공사금액 63억 원 중 일부를 지급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미지급 공사금액에 대한 소명자료가 될 수도 없었고, 위 세금계산서를 재단측에 교부한 사실도 없었다. 위와 같은 피의자의 허위 유치권 신고로 인해 위 강제경매절차상 감정가격이 13,446,927,900원에 달했던 병원 및 그 부지에 대한 2009. 3. 26. 1회 매각 기일(최저매각가격은 위 감정가격)이 그 입찰자가 없어 유찰되었고, 2009. 5. 1. 출소한 ▨▨▨가 피의자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고소를 제기하는 한편, 2009. 8. 27. ◇◇지방법원 2009가합4---호 회사에 관한 소송(유치권 부존재 확인 취지)을 제기하자, 피고인들이 이에 극력 다투면서 위 유치권 신고를 철회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결과 2009. 12. 28.자 제7회 매각기일(최저매각가격 3,525,032,000원)에도 입찰자가 없어 유찰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그 후 2010. 3. 17.경에 이르러 ◇◇지방법원이 위 2009가합---호 회사에 관한 1심 소송에서 '☏☏산업개발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자, 피고인 은 피고인 △△△과 공모한 바에 따라 같은 날 오후경 서울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병원을 낙찰받을 의향이 있는 주식회사 <삭제> 실제 운영자 ▶▶▶을 급히 만나 "☏☏산업개발의 유치권을 포기하고 다른 채권자들의 유치권도 말소시키는데 대한 정산금으로 30억 원을 지급받는다"는 취지의 '유치권 포기서'를 작성한 후, 2010. 3. 27. 위 2009가합---호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2010. 4. 19.자로 계속 진행된 위 경매사건 제8차 매각기일에서 위 <삭제>가 병원 및 부지를 3,370,050,000원에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2. 피고인 의 '◇◇지방법원 2008타경▣▣▣호 임의경매' 사건 관련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 경매법원이 2008. 10. 30.경 위 병원 부지 등기부상 '2005. 3. 15.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권자'인 ◀◀◀을 상대로 "가등기에 관하여 '그것이 담보가등기인지 여부', '담보가등기인 경우 그 내용 및 채권의 존부, 원인, 액수'를 신고하라"고 최고하자, 위 ◀◀◀의 위임 하에 2009. 1. 7. 위 ◇◇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위임의 경매 사건 관련하여 "배당요구 채권"란에 4,676,008,000원, 병원 부지에 대한 ◇◇지방법원 2005년 3월 15일 등기접수번호 제---호 매매예약 가등기에 의한 배당요구채권', "신청원인"란에 '채권자는 전기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위 매각대금에 대한 배당요구를 한다'는 내용의 ◀◀◀ 명의 '배당요구신청'을 접수하였다. 그러나 위 가등기는 피고인이 2004. 11. 26.자 도급계약 이후 공사를 진척시키지 못하던 상황에서, 2005. 3.경에 이르러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58억 원의 자금을 조달하는 데 사용하겠다며 재단으로부터 관련 서류를 받은 후, 아무런 영문을 모르는 지인 ◀◀◀의 명의를 빌려 피고인이 ◀◀◀ 앞으로 마쳐 둔 무효인 가등기에 불과했고, ◀◀◀이 재단에 대하여 보유하는 채권은 전혀 없었으며, 위 가등기권리증도 이미 재단측에 반환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매법원을 기망하여, 배당금을 편취하려다가 채무명의를 미처 구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사과정을 통해 그 경위가 발각되자, 2009. 8. 10.에 이르러 배당 신청을 철회하여 미수에 그쳤다. 유죄판단의 이유 1. 경매방해 관련 유죄판단의 이유 가. 인정사실 ♧♧의료재단과 ☏☏산업개발의 도급계약 체결 경위 (가) ♧♧의료재단은 2002. 7.경 주식회사 ♣♣종합건설에 '◇◇시 소재 대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위에 ◇◇◆◆병원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하였다. 그런데 주식회사 ♣♣종합건설이 자금부족으로 공사를 포기하자, ♧♧의료재단은 ♤♤♤종합건설 주식회사 등으로 수급인을 변경하면서 ◇◇ää병원의 신축공사를 진행시켰으나 8층 골조공사까지 마무리된 상태에서 다시 공사가 중단되었다. (나) ♧♧의료재단과 ☏☏산업개발은 2004. 11. 26.경 ☏☏산업개발이 ◇◇ää병원의 10층 옥탑공사·조적공사·미장공사·방수공사·전기설비공사·소방설비공사 등 ◇◇ää병원 건물의 준공에 필요한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63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05. 4. 30.까지 공사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산업개발은 그 무렵 ♧♧의료재단으로부터 공사대금 중 1억 원을 지급받아 하도급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산업개발이 그 후 공사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지 않자, ♧♧의료재단은 ☏☏산업개발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대신 하도급업자들에게 직접 그 하도급대곰을 지급하였고, ☏☏산업개발은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 ☏ ☏산업개발의 ♧♧의료재단에 대한 건설업 명의대여 (가) ☏☏산업개발의 대표이사인 은 그 후 ♧♧의료재단의 이사장이었던 ▨▨▨에게 자금을 차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마치겠다면서 이 사건 토지 위에 가등기를 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에 따라 ♧♧의료재단은 2005. 3. 1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 명의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마쳤다. (나) ☏☏산업개발이 공사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자, ♧♧의료재단은 2005. 4. 11.경 ☏☏산업개발에게 이 사건 공사의 진행을 독촉하였다. (다) 은 2005. 4. 하순 ▨▨▨에게 '♧♧의료재단이 ☏☏산업개발의 건설업 명의를 빌려 직접 이 사건 공사를 하되 부가가치세를 ☏☏산업개발의 명의로 납부할 것'을 제의하였다. ♧♧의료재단은 ☏☏산업개발의 위와 같은 제의를 받아들여 ☏☏산업개발의 명의로 직접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 (라) ♧♧의료재단은 그 후 ☏☏산업개발의 명의로 하도급업자인 주식회사 ＊＊＊, 주식회사 !!!!, ▽▽▽ 주식회사, 〓〓〓 등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산업개발의 하도급대금채무에 관하여 보증 또는 연대보증하였다. ♧♧의료재단의 이사인 ¿¿¿ 등은 이 사건 공사현장을 직접 관리하였고, ♧♧의료재단은 하도급업자에 직접 하도급대금으로 약 2,655,202,900원을 지급하고, 약 1,730,000,000원의 어음을 교부하였다. (마) ◇◇ää병원 건물은 2006. 5. 15.경 준공되었다. 하도급업자의 ♧♧의료재단 및 ☏☏산업개발에 대한 공사대금 청구 (가) 하도급업자인 주식회사 ＊＊＊은 ♧♧의료재단 및 ☏☏산업개발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6가합---호로 공사대금 172,5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7. 5. 31. '☏☏산업개발이 그 명의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의료재단이 공사대금채무를 보증하였다'는 이유로 주식회사 ＊＊＊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주식회사 !!!!은 ♧♧의료재단 및 ☏☏산업개발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7가단---호로 공사대금 36,5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산업개발이 그 명의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의료재단이 공사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8. 5. 28. 무변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주식회사 EEE냉방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호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6. 10. 17. '☏☏산업개발은 주식회사 EEE냉방에게 79,03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지방법원 2007타경☆☆☆, ---, ---호 강제경매 관련 ☏☏산업개발의 유치권 신고 (가) 병원장으로 초빙되었던 ▼▼▼의 신청으로 2007. 2. 23. ♧♧의료재단 소유 토지 및 병원 건물에 대하여 ◇◇지방법원 2007타경☆☆☆호로 강제경매가 개시되었다(이후 주식회사 ＊＊＊, AAA 등이 추가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이중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 위 강제경매절차에서 ◇◇ää병원 건물 및 그 부지의 감정가격은 15,211,0505,000원이었다. (나) ☏☏산업개발은 2008. 6. 23.경 ◇◇ää병원 건물을 점유를 확보하고, 위 강제경매절차에서 피보전채권을 63억 원으로 하여 병원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다) 위 강제경매는 2008. 7. 17. 열린 2차 매각기일(최저매각가격 12,168,840,000원)에서 입찰자가 없어 유찰되었다(이후 채권자인 ▼▼▼, 주식회사 ＊＊＊, AAA은 2008. 9. 23. 강제경매를 취하하였다). ◇◇지방법원 2008타경▣▣▣호 임의경매 관련 ☏☏산업개발의 유치권 신고 (가) 주식회사 YYY공사는 2008. 10. 27.경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지방법원 2008타경▣▣▣호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08. 10. 28. 위 법원으로부터 ◇◇ää병원 건물 및 부지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나) ☏☏산업개발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하도급업자들이 ☏☏산업개발을 상대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등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구하자, 2008. 11. 10.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ää병원 건물 및 부지에 관하여 4,676,008,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이 있다는 내용의 유치권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주식회사 <삭제>의 소유권 낙찰 주식회사 <삭제>는 ◇◇ää병원 건물 및 부지의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되었고, 2010. 5. 31. 그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ää병원 건물 및 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의 경과 ♧♧의료재단은 ☏☏산업개발을 상대로 ◇◇지방법원 2009가합---호로 유치권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0. 3. 17. "♧♧의료재단이 하도급업자들의 청구와 관련하여 ☏☏산업개발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건설업 명의대여로 인한 대가를 지불할 채무가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채권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채권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산업개발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산업개발은 위 판결에 대하여 대전고등법원 2010나---호로 항소하였다. 한편, 항소심 법원은 위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주식회사 <삭제>가 2010. 5. 31. 위 부동산을 매각받아 그 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의료재단이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는 점에서 유치권 부존재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의료재단의 소를 각하하였다(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피담보채권의 존재에 관한 허위주장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산업개발이 ♧♧의료재단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점, 공사의 하도급업자 중 일부가 ♧♧의료재단뿐만 아니라 ☏☏산업개발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점, ☏☏산업개발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이 ♧♧의료재단에 대한 건설업 명의대여와 관련하여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에 대하여 2006. 10. 30.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가 건설업 명의를 대여한 건설업자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 역시 벌금에 처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의료재단의 이사장이었던 ▨▨▨가 ☏☏산업개발로부터 건설업 명의를 대여한 적이 없다고 진술함으로써 피고인 이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피고인 이 사기미수 및 업무방해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유, 피고인 이 ♧♧의료재단으로부터 받아야 할 공사대금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의료재단은 ☏☏산업개발의 건설업 명의를 대여받아 직접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으므로, ☏☏산업개발은 ♧♧의료재단으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이 없다. 다만, ☏☏산업개발은 ♧♧의료재단이 ☏☏산업개발 명의로 체결한 하도급계약에 따라 하수급인들에 대하여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이 문제되고 있었고, 이후 명의대여자로서 하수급인들과의 분쟁과정에서 하도급공사대금을 지급할 위험이 있었다(실제로 일부 계약과 관련하여 패소판결을 선고받은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산업개발이 명의대여자로서 ♧♧의료재단과 연대하여 하도급공사대금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취득할 수 있는 ♧♧의료재단에 대한 구상권이나 명의대여 관련 채권은 ◇◇ää병원 건물에 관한 채권이 아니어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는 없다. 이처럼 ☏☏산업개발은 ♧♧의료재단에 건설업 면허를 대여하였을 뿐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으로 주장한 공사대금채권이 없음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료재단과의 공사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대금채권(63억 원 내지 4,676,008,000원)을 피담보채권으로 주장하면서 허위의 유치권을 행사하였고, 이로써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고 봄 이 상당하다. 다. 피담보채권에 관한 허위주장 담보물권인 유치권의 성질에 비추어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사대금채권이 없는 ☏☏산업개발은 하도급업자들의 공사대금채권에 관한 유치권을 위임받았다 하더라도 자신의 이름으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하도급업자들의 공사대금채권에 관한 유치권행사를 위임받을 수 있는 것으로 유치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허위의 공사대금채권을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으로 주장한 이상 위계로써 경매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즉, ♧♧의료재단이 ☏☏산업개발 명의로 체결한 공사계약은 피고인이 제출한 계약서에 의하더라도 22개 업체 4,265,110,000원이다. 그런데 ♧♧의료재단은 그 공사대금 중 2,253,992,000원을 직접 지급하고, ☏☏산업개발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그리하여 ♧♧의료재단이 하도급업체에 지급하지 못한 공사대금은 2,011,118,000원에 불과하다. 또한 피고인 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위임장에 의하더라도, ☏☏산업개발이 하도급업체로부터 유치권 행사를 위임받은 하도급공사대금은 "별지 ☏☏산업개발에 유치권 행사를 위임한 하도급업체" 기재와 같이 2,834,116,276원에 불과하다[그 중에서도 □□전기 □□□□□(채권액 173,000,000원), 합자회사 ✠✠✠전기공사(채권액 285,300,000원)는 ☏☏산업개발에 대한 위임을 철회한 바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미지급된 공사대금채권의 규모와 관계없이 2004. 11. 26. ♧♧의료재단과 체결했던 공사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대금채권(63억 원 내지 4,676,008,000원)을 피담보채권으로 주장하였다. 피고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허위의 주장을 함으로써 경매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제1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2. 사기미수 관련 유죄판단의 이유 가등기권자의 경우 배당요구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자로서, 배당 요구 종기까지 채권신고를 할 경우 배당을 받을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가등기권자가 피담보채권이 없는데도 배당 요구를 하거나 채권액을 허위로 부풀려 배당요구를 할 경우 이는 법원을 기망하여 배당이라는 법원의 처분행위에 의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는 행위로서 불능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소송사기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산업개발은 ♧♧의료재단에 건설업면허를 대여하여 ♧♧의료재단에 대하여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공사대금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건설업 면허 대여로 결과적으로 ☏☏산업개발이 명의대여자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미 ♧♧의료재단에 대한 구상권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더욱이 가등기권자인 ◀◀◀은 ♧♧의료재단에 대하여 아무런 채권이 없다. 그런데 피고인 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존재하지 않는 공사대금채권을 배당요구채권으로 주장하면서 ◀◀◀ 명의로 배당요구를 한 것은 경매법원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후 피고인 이 가등기에 기한 배당요구를 철회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 에 대한 사기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 형법 제315조, 제30조(경매방해),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 징역형 선택 피고인 △△△ : 형법 제315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고, 이로 인하여 병원건물 신축공사에 참여한 기업과 하수급인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은 존재하지도 않는 유치권을 내세워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였고, 실제로 매우 큰 금전적 이익을 얻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와 내용, 가담 정도,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