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0.경부터 같은 달 27.까지 순천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배달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으로서, 2011. 6.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0. 27.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4. 27. 14:00경 위 D식당에서, 피해자 E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카운터 위 간이금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명의의 외환카드(카드번호 F) 1장을 손으로 집어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4. 27. 14:28경 위 D식당에서 위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 소유의 수금액 326,000원, 시재금 30,000원 등 356,000원과 배달할 때 사용한 시가 2,920,000원 상당의 G 뉴포르테 회색 오토바이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타고 가고 그 무렵 순천시 등지에서 교통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4. 27. 16:26경 순천시 H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I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구입하기 위하여 그곳 종업원인 J에게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E의 외환카드를 제시하고, 카드서명기에 전자서명을 하면서 마치 자신이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J으로부터 시가 합계 6,975,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1점, 금팔찌 1점, 금반지 1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품 오토바이 신고필증 사본 및 견적서, 외환카드 사용내역서 첨부) 1. 내사보고(피의자가 절취한 배달수금 전표 등 첨부) 1. 내사보고(현장 및 피해품 오토바이 사진 등 첨부) 1. 내사보고(I 내 CCTV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 반복하여 동일한 수법의 범행 저지름 2.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한 점, 피해품인 오토바이는 소유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79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 이 경마장에서 알게 된 피해자 D를 상대로 마치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공장을 인수하는데 투자금이 필요한 것처럼 속인 후 금원을 편취하여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 A은 2013. 1. 1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 친동생이 씨티은행 지점장인데, 동생 후배인 평택지점장에게 부탁해서 평택에 있는 공장을 1억 5천만 원에 낙찰 받으려고 한다. 내 동생이 5천만 원을 대 주기로 하고 내가 공장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3천 5백만 원을 투자하면 2016. 1. 31.까지 변제하고 월 350만 원을 주겠다. 또 공장에서 일을 하게 하여 100만 원의 월급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3. 1. 25.경 평택시 E 소재 피고인 B 운영의 F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공장을 보여주면서 "이 공장을 앞으로 인수하여 운영할 공장이고, B은 전 주인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위 공장을 인수하려고 한 사실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3천 5백만 원 투자의 대가로 매월 350만 원을 지급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장에서 일을 하게하고 100만 원의 월급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31.경 현금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2. 1.경 피고인 A 명의 우체국 계좌로 3천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3,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탄원서 1. 공정증서, 통장거래내역, 녹취서, 이체확인증, 입금확인증, 투자(인수)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매우 계획적이고 비열한데다가 편취금액이 피해자의 입장에 비추어 볼 때 결코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피고인 A의 경우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B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앞서 본 피고인들의 범죄 전력, 가족관계, 편취금액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202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 C(여, 50세)와 올케 시누이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을 건축하면서 공사비 문제로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3. 2. 6. 20:30경 화성시 D 소재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자신의 닭 농장이 불법 건축물로 화성시청에 단속된 것이 피해자의 책임이라며 피해자에게 "니년이 신고했냐"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4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피해자의 우측 팔을 물어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좌 견관절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1. 2. 14.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 2013. 5. 1. 00:10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사상역 앞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사상역 앞길까지 약 50미터의 구간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정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30. 01:50경 통영시 무전동 피렌체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700비어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8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나,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지 못한 채 체포되었으므로 체포 이후에 획득된 증거들은 모두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 동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동행의 적법성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671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D, E의 각 증언 및 증인 F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경찰관 D은 피고인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고 퇴거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고,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있던 것은 사실이나 경찰관에게 한 번만 봐달라고 말하는 등 당시의 피고인의 언동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당시 주취 정도가 임의동행에 관한 위와 같은 경찰관의 고지내용을 이해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이 출동하였을 당시 피고인은 친구들과 함께 있었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한 번만 봐달라는 취지로 경찰관들에게 말하였고, 피고인의 친구들도 그와 같은 취지로 부탁하였으며, 피고인의 친구들이 피고인의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경찰관에게 피고인을 옹호하였기 때문에 경찰관이 피고인의 친구들을 설득하느라 시간이 지체될 정도였으므로 피고인이 경찰관의 임의동행요구를 거절하지 못할 정도의 심리적 강제상태에 놓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주점 밖에서 시간이 지체된 것은 피고인과 피고인의 일행이 한 번만 봐달라고 사정하였기 때문이고, 약 10분에 걸친 경찰관들의 설명에 의하여 그러한 상황이 종료되었고, 피고인의 친구들도 그와 같이 상황이 종료된 것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별다른 항의를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친구들과 함께 결국 경찰관에게 한 번만 봐달라고 조르다가 그와 같은 애원이 통하지 않자 체념하고 경찰차에 자의로 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일행인 증인 F는 경찰관 D이 피고인을 밀어 경찰차에 태웠다고 증언하였으나 그의 증언만으로는 피고인이 경찰관의 힘에 밀려 경찰차에 억지로 타게 된 것인지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지구대에 와서도 임의동행 확인서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날인을 거부하였는데,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사실,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술집 앞 차도 한 가운데 주차하여 둔 사실, 지구대에 와서도 횡설수설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날인거부는 주취상태에 따른 감정기복 때문에 자신의 처벌을 회피하려는 심리상태가 지구대에 와서 다시 표출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고, 불법체포에 대한 항의표시로 보기는 어려운 점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처음에는 처벌을 회피하려고 하였다가 체념하고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경찰관과 지구대로 동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경찰차에 태워 지구대로 데려온 것은 적법한 임의동행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017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그 사용인인 B이 업무에 관하여 2007. 7. 16. 08:56경 한국도로공사 군자영업소 앞 과적단속검문소에서 제한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총중량 44.33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7. 10. 2.자 2007고약18749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09. 7. 30.자 2008헌가17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63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매그너스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5. 23:09경 혈중알콜농도 0.2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 앞 편도4차로 도로를 삼성교 쪽에서 잠실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런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D이 운전하던 E 쏘나타 택시를 추돌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2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논현동 힐튼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 앞 도로까지 약 1.5km 거리를 위 매그너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었고 피해차량 운전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회복되면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에게 약 20 년 전의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22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 17.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에 있는 학운교의 편도 3차로 도로를 종합운동장 방면에서 한양스포츠센터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고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 하려다가 전방에 우회전 하려고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31세) 운전의 D EF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아, 위 쏘나타 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46세) 운전의 F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위를 위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 그 동승자인 피해자 G(남, 30세), 위 E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위 C의 동승자인 피해자 H(남, 4세), 피해자 I(여, 1세)에게 각각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1. 14. 22:50경 위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있는 밧데리 골목삼거리의 편도 2차로 도로를 중앙로 방면에서 안양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교차로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 전 한 과실로 마침 안양역 방면에서 명학역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J(남, 60세) 운전의 K 쏘나타 택시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위로 위 택시의 우측 뒤쪽 측면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 피해자 L(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약 1,858,83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사고당시 상황 및 차량사진, 운전자 음주측정 상황 사진 [판시 제2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J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장지용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를 운영하면서 인천 및 파주 등지에서 빌라 건축공사를 하여 오던 중 그 자금이 모자라 피해자 D으로부터 2011. 1. 27.경 1억 6,000만원, 2011. 6. 15.경 4,000만원, 2011. 6. 28.경 1억원을 각 차용하였으나 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2011. 11. 중순경 인천지방법원에 주식회사 C 소유인 파주시 E 외 12필지에 대하여 청구금액 2억원으로 한 가압류를 신청을 하여 2011. 11. 23. 가압류 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피고인은 2011. 11. 28.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G부동산에서, 피해자에게 "가압류한 토지들의 가압류를 풀어주면 그 토지들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129,550,000원을 최우선적으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압류를 해제해 주면 위 토지들을 타인에게 매도하거나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하여 공사 자금을 융통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가압류를 해제해 주더라도 위 토지들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의 채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2. 20. 그 가압류를 해제하게 함으로써 위 부동산의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부분 포함) 1. 차용증 사본 등, D 은행거래내역, 등기부등본 사본, 등기부등본 사본 등, 등기부등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가압류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서도 이를 번복하여 일방적으로 가압류를 집행한 것이므로 가압류 자체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증거들에 비추어 보아도 피해자가 가압류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는지 분명하지 않고, 제3채권자들의 부동산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채권 보전을 위해 부동산 가압류를 한 것을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하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은 가압류 해제 조건이 분할 전 파주시 H 토지(또는 위 토지 중 나대지로 있는 토지와 다른 번지에 있는 나대지 토지 부분)만을 담보로 하여 추가 대출을 받아 그 돈으로 피해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었고, 나머지 부동산들을 담보로 한 대출금은 피해자에 대한 채무 변제가 아닌 사업진행 용도로 사용하기로 하였으므로, 위 나머지 부동산들을 담보로 한 대출금을 피해자에 대한 채무변제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피해자를 속인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가압류를 해제하게 된 이유는 피고인이 추가 대출을 받아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말했기 때문인데,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위 분할 전 H에 대한 추가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 그 추가 대출로 피해자의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마치 추가대출을 받아 피해자의 채무를 모두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압류를 해제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인다 해도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압류 집행으로 인해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여 추가 대출을 받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가압류로 인해 그 피보전채권만큼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이 어려워졌을 수는 있다고 보이나, 부동산 가치 자체가 하락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 가압류로 인한 대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가압류를 해제하는 마당에 여전히 그 가압류를 핑계로 추가 대출을 받기 어려웠다고 주장하는 것은 피고인 스스로 가압류를 해제하더라도 추가 대출을 받아 피해자의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피해자를 속인 것이라는 점을 자인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이유 피해자가 대여해 준 금액이 약 3억원으로 거액이고, 피해자는 이 사건 가압류 해지로 인해 채권을 보전할 수 있는 기회를 일부 상실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가압류 이전에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2억 3,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사실이 있고(다만 위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어느 정도의 채권확보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 기준 경매진행 상태에 비추어 위 채권최고액 전부에 상당하는 정도의 배당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6,00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이 있으며, 이자로 약 4,000 만원 가량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129

범죄사실 피고인은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6. 08:20경 충남 청양군 대치면 광대리 36국도를 청양쪽에서부터 정산쪽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며 눈이 쌓여 결빙된 상태였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여서 안전하게 운전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빙판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41세)가 운전하는 D 스타렉스 승합차의 전면을 위 승용차 우측 측면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는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6. 13:00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111동 601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에서 그 곳 안방 화장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ROLEX 남성용 손목시계 1개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절도 >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형량범위 ] 기본영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해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없지 아니하나, 한편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이고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763

범죄사실 1. [2012고단2763] 피고인은 2010. 12. 21. 남양주시 수동면 운수리에 있는 수동면사무소 앞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관공서 공사를 입찰받았는데 당장 자재구입을 할 수 없어 그러니 3,000만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500만원의 이자와 함께 틀림없이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관급공사를 수주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돈을 빌려서 생활비로 사용하여야 할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3,000만원을 빌리더라도 3개월만에 500만원을 덧붙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금 3,0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2012고단3275] 피고인은 2011. 12.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내 딸이 병원 응급실에 입원해 있는데 병원비가 없어 수술을 못하고 있으니, 125만원만 빌려주면 수술 후 일을 해서 곧바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천만원의 채무를 부담하여 생활비조차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5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 2012고단276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판시 제2의 사실 : 2012고단32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B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C에게 피해금 125만원을 변제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45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D과 함께 2012. 12. 27. 17:20경부터 같은 날 17:40경까지 화성시 E에 있는 F 사무실 내에서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승자에게 2등은 1,000원, 3등은 2,000원, 4 등은 3,000원을 1등에게 주는 방식으로 20회에 걸쳐 도금 412,000원 상당의 '훌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압수금, 수사보고 재작성)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2012. 7. 13.자로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 법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40일 이내에 피고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 거주지 등 7개 항목의 신상정보를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 제출기한인 2012. 8. 21.까지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5항 제2호,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4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3. 3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4. 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2. 10:55경 경남 밀양시 하남읍 파서리에 있는 천심 주식회사에서부터 위 파서리 882-5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7. 17:00경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미전리 미전삼거리 교차로를 같은 읍 용전리 방면에서 같은 읍 삼랑진I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차량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차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일시정지하거나 양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교차로 내 차량 통행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를 함이 없이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60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으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증거기록 36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정현숙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4.경부터 김해시 부원동 623에 있는 김해시청에 배치되어 C 소속으로 현수막 철거 등의 민원처리업무를 하는 공익근무요원이다.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를 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3.부터 같은 달 5.까지 3일간, 2012. 9. 10.부터 같은 달 11.까지 2일간, 2012. 9. 17.부터 같은 달 19.까지 3일간 등 합계 8일을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익근무요원 복무이탈자 고발의뢰 공문 1. 복무이탈사실조사서 1. 수사보고(피고인 부모와의 통화내용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남은 공익근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3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8. 02:0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상처를 치료 받던 중 술에 취하여 난동을 부려 그곳 근무자인 피해자 E(23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상해정도가 경미한 점 등 그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125

범죄사실 1.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평소 처가 식구들과 동업하던 음료가공·판매 사업이 부진하여 이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3. 9.27. 21:1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장인인 피해자 D의 집에 찾아가 "같이 죽자"라고 말하며 피해자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집에 방화할 목적으로 집 마당, 나무 문, 화단에 심어놓은 나무 등에 휘발유를 뿌린 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에 불을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의 방화를 예비하였다. 2. 존속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말리는 장인인 피해자 D(75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전신을 발로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등 4명으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당하자 "이 새끼들"이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F의 복부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발로 F의 정강이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을 폭행하여 신고출동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D,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및 피해부위 촬영사진, 담배·라이터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이나 수단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약 40일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과중하지 아니한 점, 이종범행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아자인바, 2009. 4. 29.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영상통화 전화를 하여 수화로 피고인의 아파트 임대비 및 관리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빌려주면 이를 틀림없이 변제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월수입이 기초생활수급비 100만 원 이외에는 없었고, 살고 있던 인천 남동구 C아파트 보증금 1,800만 원이 재산 전부인 자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 거짓말하여 합계 35,995,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3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은 경위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20.02:05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양정119센터 앞 교차로를 양정교차로 쪽에서 연제구청 쪽으로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좌회전금지 지시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반대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26세)가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덤프트럭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대퇴부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상가분양회사에 2010. 4. 3.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위 회사 팀장인 피해자 E의 팀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위 회사 투자설명회를 청취하고 전북 부안의 모래 채취사업에 투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470만 원을 빌려 주었다며 2012. 6.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허위내용의 2012가소415716호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으로 하여금 대여금 사건을 진행하도록 하였으나 2013. 1. 25. 원고 패소판결이 나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H의 사실확인서의 기재 1. H의 투자확인서의 기재 1. 예금통장사본의 기재 1. 본인 금융거래(입출금)의 기재 1. 판결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앞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470만 원을 송금하여 피해자를 통하여 H에게 위 금원을 투자하였고, 피고인이 H에게 투자하였다는 투자확인서를 H로부터 받기까지 하였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위 송금내역이 있음을 이용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위 470만 원을 빌려준 것과 같이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사기미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5161 판결 등 참조).
인천지방법원-2013고정2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2. 20:3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364-7에 있는 부흥놀이공원 옆 노상에서, 사귀고 있던 피해자 C(44세, 여)가 만나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오른쪽 손바닥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고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정인 상해진단서 제출),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2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3.18:00경 전기 동력으로 운행되는 화물 운반용 전동 손수레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논현동 111 소래포구 어시장 입구 도로를 입구에서 선착장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상가 밀집 지역으로 비좁고, 통행인들이 많아 혼잡하였으므로 손수레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때마침 좌측 도로변에서 시장의 어패류 등을 구경하고 있는 피해자 C(여, 30세)이 타고 있는 휠체어 바퀴를 피고인의 손수레 좌측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등, 휠체어 바퀴상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2013고단672 피고인은 2008. 10.경부터 2011. 6. 경까지 서울 마포구 C에서 'D' 라는 상호로 대부업체(등록기간 : 2008. 10. 24. ~ 2011. 3. 8.)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09. 8. 3.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논현역 부근에서 E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면서 5일치 선이자와 수수료 170만원을 공제한 830만원을 건네주고, 1일 12만원씩 95일 동안 총 1,140만원을 상환받음으로써 법정이자율 연 49%를 초과한 연 256.2%의 이자를 수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이때부터 2011. 11. 11.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E으로부터 법정이자율 연 30 ~ 49%를 초과하는 이자를 수수하였다. 2013고단1167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F 201호에서 'D'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영위하던 중 2011. 3. 8. 등록이 취소되었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당국에 등록을 하여야 하고, 무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30%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15.경 인천 계양구 G 아파트 주차장에서 H에게 2,000만원을 대부하면서 그 중 1,000만원에 대해서는 매일 12만원씩 100일 동안 갚는 일수계약을 하여 연이율 136%로 금전대부를 해 주고, 나머지 1,000만원에 대해서는 매월 이자 75만원을 받는 방식으로 연이율 90%로 금전대부를 해 주어 법정이자율 초과 및 무등록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부거래계약서, 일수장부, 사실조회 회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제11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한이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고, 미등록대부업을 한 점은 그 죄가 크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는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