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0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8.22.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C(성명불상자)은 일명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차량매매를 희망하는 개인을 상대로 차량 매도인에게는 매수인인 것처럼, 차량 매수인에게는 매도인인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고, C은 차량 매도인과 매수인을 기망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피해금액을 출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C은 2017. 2. 27. 불상지에서 중고차 매수를 희망하는 D에게 전화하여 "차량을 4,400만 원에 판매할 테니 차량대금을 차량소유자 명의 계좌로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는 한편, 중고차 매도를 희망하는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차량을 6,000만 원에 구매할 테니 세금감면을 위해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자, 우선 다운계약서에 기재할 차량대금 4,400만 원을 송금해 줄 테니, 차량 계약이 성립되면 우리가 송금해 준 금액을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보내 달라, 이후 정상 차량대금인 6,000만 원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2017. 2. 28. 수원시 팔당구 F에서 D를 만나 차량을 보여주고 D로부터 4,4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6,000만 원에 거래가 성사된 것으로 알고 차량을 D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C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매수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D가 차량 대금으로 피해자에게 송금한 금원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재차 송금받는 방식으로 취득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8. 피고인 명의 G은행계좌(H)로 4,4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K,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녹취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명함,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사본, 고 객별자기앞수표 발행내역 1. 수사보고(기업은행 수표 회신자료), 수사보고(참고인 J의 자금 인출 행적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와 성명불상 C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수표교환 장소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상 녹음된 녹취파일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의 사건당일 전화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및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급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일간지 광고를 보고 C에게 연락하게 되었고,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계좌 사용실적을 늘려 신용등급을 올려야 한다는 C의 말을 믿고 공소사실 일시경 C에게 피고인 명의의 G은행계좌를 제공하게 되었을 뿐, C과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편취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지만(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판단하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정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한 조직적 사기범행의 일부 범행과정을 수행한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다른 공범자들과 서로 순차적·암묵적 공모관계를 이루어 이 사건 사기범행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2018년경에야 C 등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C 사이의 2017. 3. 2.자 통화에 관한 4개의 녹음파일이 존재한다. 각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금을 C에게 전달하지 않아 공범 사이에 서로 싸우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 대출을 해주겠다는 사람과 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람의 대화로는 전혀 볼 수 없다. 피고인은 녹취록이 제시됨에도 위 날짜에 C과 통화를 한 사실조차 부인하였다. 나. 피고인은 자신이 구속될 위기에 처하자 처에게 'L에게 자신의 상황을 알리라'는 메시지를 전하였고, 여러 차례 조사받으며 허위 진술을 거듭하다가 결국 'L를 통하여 C을 소개받았다'는 진술을 하였다. 한편 C, L 와 공모하여 2017. 1. 19.경 다른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서 현금인출책 역할을 한 I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현금인출책의 역할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L가 '계좌에 입금되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서 찾아주면 수수료를 준다'고 소개해주어 C을 만났고, C이 대출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C으로부터 '나중에 걸리게 되면 대출을 받는 것처럼 하면 된다'는 지시를 받았고, '계좌에 돈을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면 신용도가 올라가서 대출이 된다'고 변명을 하고, 대출을 받는 과정인 것처럼 꾸미기 위한 문자메시지도 발송하라고 구체적으로 알려주기에 시키는대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현재 하고 있는 변소 내용도 Il C, L로부터 지시받았다는 변명 내용과 일치한다. 다. 피고인이 2017. 3. 2. I과 다섯 차례 통화한 내용에 관한 녹취록도 존재한다. 녹취록에 의하면, I C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에게 피해금의 일부를 피고인이 따로 써버> 린 것에 대하여 추궁하는 내용의 이야기를 한다. 라. 피고인은 자신이 범죄조직에 이용당한 무고한 피해자라고만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차례 조사를 받으며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할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특히 범행경위나 등장인물, 이동경로나 방법, 관계자들과 연락한 내용 등 모든 주요 부분에 관하여 전혀 일관성이 없이 그 때 그 때 수시로 진술을 변경하였고, 진술을 변경한 경위나 이유에 대해서도 그냥 지난 번 진술이 거짓말이었다고 이야기하는 등 전혀 설득력이 없는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이 진술하는 여러 가지 버전의 사실관계 내용 또한 기괴하여 그것이 그저 정상적인 대출이라고 믿었다는 주장은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도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마. 피고인의 부탁으로 이 사건 출금 등에 도움을 준 J은, 피고인이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J도 3,400만 원과 200만 원을 따로 인출하게 된 경위나 각 관계자들과 통화한 경위 등 주요 부분에 관한 진술을 계속 변경하였을 뿐 아니라, 그 내용이 피고인의 변소나 객관적 증거들과도 일치하지 않아 믿을 수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 2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계획적·조직적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혀 그 사회적, 경제적 폐해가 매우 심각함에도 그 범행이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범인의 검거가 용이하지 아니한 바,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자들은 그 수행역할, 가담정도의 경중, 실제 범행수익의 다소 등 사정을 막론하고 모두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은 반성하는 태도가 전혀 없다. 이치에 닿지 않는 주장만을 반복하여 하고 있고, 진술을 수시로 번복하면서도 시종일관 뻔뻔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곧장 탄로 날 허위 주장을 서슴없이 하고 증거로 삼기 위해 가짜로 문자를 전송해놓고, 출석요구에도 귀찮아서 응하지 않았다고 하는 등 불량한 태도로 일관했다. 피고인은 9번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 전력이 상당수이다. 출소한지 6개월도 안되어 범죄 조직에 가담하고 함께 구치소 생활을 했던 자도 범행에 끌어들인 것이다. -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바가 없다. - 편취액수는 4,400만 원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밝혀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