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083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4. 3.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5. 2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부부이다. 2015고단30831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들은 2015. 6. 13. 20:00경 고양시 덕양구 E 세차장 주변에서 피해자 F 소유인 신한체크카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소정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들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이 F이 분실한 신한체크카드를 습득한 후 위 카드를 사용할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자신들이 위 카드의 소유자 또는 사용할 권한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5. 6. 14. 00:02경부터 01:29 경 사이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편의점에서 2회에 걸쳐 8,810 원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에서 16,000원,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편의점에서 223,800원을 각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F이 분실한 신한체크카드를 습득 후 사용하고,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48,6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3352]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등)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으로 공동하여, 2015. 10. 초순경부터 중순경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 M 다세대주택에 있는 피해자 N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시가 미상의 현관문 자물쇠를 떼어내 은닉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위 3. 가.항 기재 일시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N의 집 현관문 자물쇠를 부수고 그곳 방안에 들어가, 피고인들의 짐을 가져다 놓고 현관문 자물쇠를 바꿔 달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피고인 B(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1. 19, 00:42 경 고양시 덕양구 O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P, Q 운영의 'R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Q가 "영업시간이 끝나서 손님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냉장고, 서랍장, 액자, 화분, 세콤 감지센서, 문짝 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금 200만원 상당의 물품 11점을 닥치는 대로 집어 던지거나 때려 부수어 손괴하였다. 5. 피고인 A(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0, 24.경 위 3. 항 기재 피해자 N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현관문 자물쇠를 십자드라이버로 쳐서 떼어냄으로써 손괴하였다. [2016317] 6. 피고인 B(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11. 11, 23:10 경 빈집인 고양시 덕양구 S에서, 피해자 T가 그곳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상의 17 벌, 하의 10벌, 신발 9켤레가 담겨 있는 종이 박스 2개를 가지고 나오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411] 7.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2. 3. 18:00경부터 18:50 경 사이 파주시 U에 있는 피해자 V가 운영하는 'W'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 중이던 손님들의 자리에 앉아 술과 음식을 집어먹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가게 안에 있던 손님들이 식사 도중 나가게 함으로써 약 5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7.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며 피해자 V가 판매를 위해 만들어 놓은 시가 5만 원 상당의 메추리알 장조림 반찬에 손을 집어넣어 휘젓고, 계속해서 자신이 먹던 메추리알을 시가 30만 원 상당의 녹두반죽 위에 뱉어 장조림 반찬과 녹두반죽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합계 시가 3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6652] 8. 피고인 B(절도) 피고인은 2015. 11. 17. 09:00경 고양시 덕양구 X 에 있는 피해자 N의 집에서, 피해자가 여행을 간 사이 불상의 도구로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파손한 후 그곳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만 원 및 시가 합계 약 390만 원 상당의 온수매트 1점, 노트북 1개, 가방 7점, 코트 8벌 등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6고단13921 9. 피고인 A(절도) 피고인은 2016, 4, 12, 11:52경 파주시 Y에 있는 피해자 Z이 운영하는 'AA' 가게 앞길에서, 피해자가 감시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가게 밖 진열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원 상당의 팬티 6장을 가지고 가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083, 피고인들] 1. 증인 F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피고인 A에 대하여)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2015고단3352, 피고인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판시 제 4. 죄 에 한하여) 1. 증인 AB, N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의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각 피고인 A에 대하여)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 제21, 23, 25호증, 첨부서류 포함) 1. 각 피해현장 사진 2016고단317,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 AC의 각 법정진술 1. 등기부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피해품사진, 현장사진 [2016고단411,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의 법정진술 1. 피해품사진 2016고단652, 피고인 B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제10회 공판기일의 것)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피해자 주소지 등기부등본 첨부) 1. 피해품사진, 압수품사진 2016고단1392, 피고인 A 1. 증인 V의 법정진술 1. AD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현장사진, CCTV영상 캡쳐 사진 판시 전과] 1. 2015고단3352호 증거기록 - 피의자관련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60조 제1항, 제30조(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분실된 직불카드 부정사용의점, 포괄하여),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폭력행위처벌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60조 제1항, 제30조(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분실된 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 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 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반성하는 기색도 엿볼 수 없다.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특히 피고인 B는 수십 차례 동종·이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A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재판에 불참하면서 재판 도중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이 사건 각 피해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절도 범행의 경우 피해품들이 회수되었다. 피고인 A의 경우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연령 및 성별,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