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0고단749-2

범죄사실 2019년 11월경인 이 사건 발생일 무렵 C(E생)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고(증거기록 제158쪽 참조) 피고인 A(F생)은 대학교 학생이며(증거기록 제501쪽 참조) 피고인 B(여, G생)은 대학교를 다니다가 그만둔 사람으로 위 A과 종전 같은 대학교 같은 과 동기로서 교제 중이며(증거기록 제437쪽 참조) D(H생)은 대학교 학생으로 피고인 A, 피고인 B과 같은 대학교에 다닌 적이 있어 그들을 알고 있고(증거기록 제520, 191쪽 참조) I(J생)은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며(증거기록 제49쪽 참조) 한편, 피해자 K(L생)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고(증거기록 제40, 158쪽 참조), 피해자 M(N생)은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그만둔 사람이며(증거기록 제21쪽 참조), 피해자 O(P생)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다(증거기록 제30쪽 참조). 1. 2019. 11. 10. 04:00경 피해자 M에 대한 C,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B은 자신이 키우고 있는 애완동물인 페럿(ferret, 족제비과)을 잃어버리자(증거기록 제224쪽 참조)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해자 M(16세)이 피고인 B 자신의 페럿을 가지고 갔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2019. 11. 10. 04:00경(증거기록 제22쪽 참조) C, 피고인 A 등과 함께 춘천시 Q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으로 가 피해자를 불러낸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아 '카톡'과 같은 문자의 내용을 확인하던 중 피해자와 위 O이 페럿을 찾고 있는 B 자신에 대해 '개ㅜ좆같은 년이. 미친년이.'라고 지칭하면서 험담을 하고 있는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보았다(증거기록 제225, 227쪽 참조). 이에 화가 난 피고인 B은 앞서 본 피해자의 집 근처에 있는 야산 입구에서(증거기록 제22, 438쪽 참조) C과 피고인 A에게 '이번 일은 내가 끝까지 책임질 테니 M을 때려라.'고 말하였고, 이 말을 들은 C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2회 때리고(증거기록 제439, 495쪽 참조)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으며(증거기록 제551쪽 참조),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잡아 다시 넘어뜨리고(증거기록 제551쪽 참조) 넘어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때렸다(증거기록 제439쪽 참조).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C과 공동하여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인 상해를(증거기록 제29쪽 참조) 가하였다. 2. 2019. 11. 10. 07:00경 피해자 이에 대한 C,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C과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인 2019. 11. 10. 07:00경 피해자 O이 제1항 기재와 같이 공동피고인 B에 대해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집을 찾으러갔다가 만나지 못하자(증거기록 제23쪽 참조) 위 M을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하고 C이 '너(피해자)가 빨리 와야 위 M이 맞지 않으니(증기기록 제23쪽 참조) 춘천시 R, S호에 있는 C의 자취방으로 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그곳으로 불러낸 다음(증거기록 제31쪽 참조), C의 위 자취방에서 C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와 뺨을 각 1회씩 때리고(증거기록 제441쪽 참조), 피고인 A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찼다(증거기록 제23, 31쪽 참조).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공동하여 피해자 O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증거기록 제38, 39쪽 참조) 가하였다. 3. 2019. 11. 10. 08:50경 피해자 K에 대한 C, 피고인들, D, I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B은 제2항과 같은 날인 2019. 11. 10. 08:50 경 제2항 기재 장소인 C의 위 자취방에서 위 M을 통하여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 K(17세)에게 전화를 거는 것과(증거기록 제441쪽 참조)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인 위 I을 C의 위 자취방으로 오게 하였다(증거기록 제23, 50, 51, 443쪽 참조). 피고인 B은 C의 위 자취방에서 C, 피고인 A에게 '자신이 책임을 질 테니 피해자를 때려라.'고 말하여(증거기록 제74쪽 참조), C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5회 가량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5회 가량 때렸으며,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3회 가량 때리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약 3분 동안 졸라 피해자를 기절시켰다(증거기록 제41, 193, 507쪽 참조). 피고인 B은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함께 있던 위 D과 I에게 '피해자를 때려라. 아니면 너희들이 맞는다.'고 말하여(증거기록 제442쪽 참조), 위 D, I이 각각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씩 때렸다(증거기록 제41, 43, 51, 52, 193쪽 참조).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C, D, I과 공동하여 피해자 K를 폭행하였다. 5. 2019. 11. 11. 22:30경 C, 피고인들의 피해자 O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해자 K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C은 2019. 11. 11. 22:30경(증거기록 제43, 75쪽 참조) 위 K, O, M 이상 3명을 데리고 앞서 본 C의 위 자취방으로 갔다(증거기록 제24쪽 참조). 피고인들과 C은 그곳에서 위 3명을 상대로 "누군가가 각 'T이라는 가명으로 2019. 11. 10. 12:36경(증거기록 제88, 102쪽 참조) '아 시발, 페럿 데리고 있으니까 니들이 쳐 때린 만큼 페럿도 목 졸라 죽인다.'는 내용으로 인터넷에 게시한 '페이스북' 메시지와 2019. 11. 11. 오후경(증거기록 제102쪽 참조) 'U 년아(피고인 B을 가리킨다. 증거기록 제213, 224쪽 참조) 더럽던데 씻고 다녀라. C 개새끼가 하. 시발 개년들 B(피고인 B이다) 시발 개창련 세끼 가만 안 둔다. 페럿 우리가 데리고 있거든. 진심이여. ㅋ C(C을 말한다) 여친이랑 떡치다가 애 못 가져 빡쵸서 화풀이한 건가. CIC을 말한다) 애 못 가져서 분풀이 하네 ㅋㅋ.'라는 내용으로 인터넷에 게시한 '페이스북' 메시지를(증거기록 제120쪽 참조) 실재 누가 게시한 것인지"에 대해 계속 추궁하였음에도, 위 3명이 제대로 답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이 주먹으로 피해자 O의 가슴을 10회 가량 때리고(증거기록 제443, 508쪽 참조), 피고인 A이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 K의 배 부위를 40회 가량 때렸으며(증거기록 제42, 508쪽 참조), C이 피해자 K의 허벅지를 팔꿈치로 20회 가량 때리고(증거기록 제509, 443쪽 참조), 피고인 B이 피해자 K의 뺨을 손으로 3회 가량 때렸다(증거기록 제42, 443쪽 참조).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C과 공동하여 피해자 O을 폭행하고, 피해자 K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심장의 상세불명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증거기록 제48, 142쪽 참조) 가하였다. 6. 2019. 11. 11. 22:30경 피해자 K에 대한 피고인 B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제5항 기재와 같은 2019. 11. 11. 22:30경 위 C의 자취방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 K(L생, 17세)에게 옷을 모두 벗게 한 후 피고인 B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 영상을 촬영하였다(증거기록 제237, 142, 297쪽 참조). 이로써 피고인 B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7. 2019. 11. 12. 02:00경 피해자 K에 대한 피고인 B, W, V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다음 날인 2019. 11. 12. 02:00경 위 C의 자취방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 K가 학교친구인 W(X생, 고등학교 2학년, 증거기록 제125쪽 참조), V(Y생, 고등학교 2학년, 증거기록 제138쪽 참조)에게 피해자 자신이 위와 같이 피해를 입은 사실을 이야기하였다는 의심이 간다는 이유로, 위 C을 통하여 위 W, V을 위 C의 자취방으로 불러낸 다음(증거기록 제141쪽 참조), 그들에게 "피해자 K를 때려라.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않으면 너희도 맞는다."라고 말하여(증거기록 제129쪽 참조), 위 W, V이 각각 피해자의 배를 주먹으로 1회씩 때렸다(증거기록 제129쪽 참조). 이로써 피고인 B은 위 W, V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8. 2019. 11. 13. 10:00경 피해자 K에 대한 피고인 B의 강요 피고인 B은 2019. 11. 13. 10:00경 춘천시 백령로 156에 있는 강원대학교병원의 호실을 알 수 없는 입원실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이 피해를 당해 치료 중인 피해자 K의 병실로 찾아가 그곳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지 아니하면 제6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영상을 유포해버릴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나는 때린 적 없지?'라는 질문에 '네. 맞습니다.'라고 대답하게 한 후 이를 녹음하였다(증거기록 제44, 445쪽 참조).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9. 2019. 11. 14. 06:50경 피해자 O에 대한 피고인 B의 주거침입 피고인 B은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인 2019. 11. 14. 06:50경 춘천시 Z아파트, AA호에 있는 앞서 본 고등학교 3학년 학생으로 수험생인 피해자 O의 집 인근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합의서를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증거기록 제77쪽 참조) 공동현관문을 통해 위 AA호 앞까지 간 다음12) 위 AA호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임의대로 여러차례 눌렀으나 문이 열리지 않자, 피고인의 발로(증거기록 제77, 446쪽 참조) 현관문을 걷어차며 소란을 피워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기 위해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증거기록 제34쪽 참조).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10. 2019. 11. 14. 12:00경 피해자 K에 대한 피고인 B의 강요미수 피고인 B은 같은 날인 2019. 11. 14. 12:00경 위 강원대학교병원에 있는 피해자 K가 입원하고 있는 병실로 재차 찾아가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합의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춘천에서 못 살 줄 알아!"라고 소리를 지르고 마치 피해자를 때릴 듯이 주먹을 들어 보이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손에 볼펜을 쥐어 주고 피고인이 작성해온 합의서 초안에 서명을 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합의서에 지장을 찍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증거기록 제44, 447쪽 참조).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합의서 작성과 같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W, V, D,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O,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M), 각 진단서(O), 진단서(K) 1. 사건관련 현장사진, B 제출 SNS기록, 피해자들 상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 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강요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겁고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과 범정이 모두 가장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B: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 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행의 유형,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 B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자)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 B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 B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9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피해자 K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중한 상해(제1, 4유형)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증거기록 제253쪽 참조) -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6월 2) 제2범죄[피해자 K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제6유형 제외)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제3범죄[피해자 O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제6유형 제외)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 ~ 1년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가 많고, 피해자들이 나이가 어린 데에다 그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크다고 할 수 있으며, 그런데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 A은 책임이 무거워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하고, 앞서 본 양형기준에 대입한 양형인자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9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피해자 K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중한 상해(제1, 4유형)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증거기록 제255쪽 참조) -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6월 2) 제2범죄[판시 제3 기재 피해자 K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제6유형 제외)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 ~ 1년6월 3) 제3범죄[피해자 O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제6유형 제외)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주거침입, 강요미수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 B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가 많으며 피해자들의 나이가 어리고 특히 피해자 K, O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고,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해 자백과 부인을 오가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비추어 재범을 억제할 정도의 진지한 반성은 하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위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 B은 그 책임이 무거워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 B이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증거기록 제255쪽 참조), 가족 간의 유대관계가 비교적 긴밀하다고 보여 재범을 억제할 수 있는 요인이 전혀 없다고 하기는 어려운 점을 감안하고, 앞서 본 양형기준에 대입한 양형인자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피고인 B)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B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할 수 있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