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45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12.경부터 2013. 2.경까지 사단법인 E협회(이하 '이 사건 협회')의 전무이사로 재직하다가, 2013. 3.경부터 이 사건 협회의 부회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 피고인은 2009년경 이 사건 협회의 전무이사이자 F기금 관리위원회(이하 '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이 사건 협회가 관리하는 자립기금 등을 사용하여 이 사건 협회의 회관 건물을 매입함에 있어, 이 사건 협회의 정관 제46조 제3항에 따라 사전에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해당 건물의 가격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는 등 부동산 시세를 면밀히 파악하고, 향후 예상수익 등에 대한 철저한 시장 조사를 거쳐 매입대상 및 가격 등을 신중히 결정하여야 하며, 그 과정에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어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협회 예산의 조정 및 집행, 운영계획의 수립 및 조정, 위원회 의결사항의 시행 등 광범위한 직무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2009. 7.~9.경 피고인의 형이자 브로커인 G로부터, H㈜(이하 'H') 소유의 서울 강남구 I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을 이 사건 협회가 매수하도록 해주면, H의 회장 J가 거액의 수수료를 주겠다고 하니, 이 사건 협회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자신이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면 사례를 하겠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부동산 시세 및 향후 예상수익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도 없이, 매도인 측이 제공한 건물임대 예상현황을 이용하여 이 사건 건물의 임대수익 전망이 매우 밝아 투자가치가 있는 것처럼 기금관리위원회 및 상무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나 임시대의원총회에서는 이 사건 협회의 회장에게 K회관 매입을 일임하는 취지로 의결하도록 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이 사실상 매수대상 건물로 선정되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9. 9. 10. 자립기금 사용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도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협회가 H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162억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자립기금 35억 5,566만원 중 16억원을 계약금으로, 10. 12. 위 자립기금 중 19억원을 1차 중도금으로, 10. 15. 위 자립기금 중 860만원을 포함한 6억원을 2차 중도금으로 각 지급하게 하였고, 11. 6.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법인화기금 10억원의 사용과 관련한 정관변경의 허가 및 약 114억원의 은행 차입에 대한 승인을 받고, 11. 12. SC제일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114억 8,000만원을 대출받아 잔금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로 하여금 H으로부터 2009. 9. 11.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와 G가 지정한 L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각 5,000만원, 11. 12.경 1억 2,0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수표 등 합계 2억 2,000만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도록 해주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협회의 중개수수료 지급업무가 전무이사의 전결 사항임을 기화로, G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직접 건네는 것을 숨기기 위해, 건물 중개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아니한 중개업자 M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의 돈을 건넨 후, G로 하여금 M을 통하여 위 금원 중 상당 부분을 건네받도록 계획한 다음,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직후인 2009. 9. 14. 위 M의 농협 계좌로 4,000만원을, 잔금지급일인 11. 12.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4,000만원을 각 지급하도록 한 후, 위 G로 하여금 위 8,000만원 중 5,500만원을 지급받도록 해주었다. 이러한 과정에 피고인은 위 G로부터 위와 같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9. 9. 11.부터 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억 3, 200만원을 지급받음으로써,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57조 제1항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을 것을 배임수재죄의 구성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이상, 재물을 공여하는 사람이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않았다면 그 재물을 취득한 상대방에 대하여는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아가 배임수재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과 이와 관련되어 교부받거나 공여한 재물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사무처리자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재물을 공여하는 사람이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청탁을 받아들임이 없이 그 청탁과는 관계없이 금품을 받은 경우에도 배임수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구체적인 검토 그런데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의 매매 과정에 G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3,200만원을 직접 혹은 연인관계이었던 N을 통하여 지급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건물의 매매와 관련하여 G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바 없다고 다투고 있는 이 사건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이하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협회의 회관 건물로 이 사건 건물을 선정, 매매하는 과정에 G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위 합계 1억 3,200만원을 지급받았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부정한 청탁의 존부 판단 가) 먼저 G는 검찰 및 법정에서, 2009. 2.경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협회의 회관 건물로 사용하기에 적당한 건물을 물색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H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을 소개해 주었고, 이 사건 협회가 2009. 9. 10. H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162억원에 매수하여 11. 12.까지 그 대금 지급을 완료한 후, 이 사건 협회 및 H으로부터 2억 7,500만원 상당의 중개수수료를 받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 피고인에게 이 사건 협회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도록 해 주면 사례를 하겠다는 취지의 청탁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위 각 진술은 주요 내용에 있어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나름대로의 합리성과 객관적인 상당성 등을 갖추고 있어서, 피고인과의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쉽사리 배척하기 어렵다. 나) 또한, 피고인은 자신과 연인관계에 있던 N이 G로부터 위 중개수수료 중 합계 1억 2,200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변명하고 있으며, 달리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 가운데, G 및 N 역시 검찰 및 법정에서, 자신들이 위 금원을 수수할 당시 피고인에게는 그와 같은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만일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의 매매와 관련하여 G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면, 굳이 G나 N이 피고인에게 위 금원의 수수 사실을 숨길 이유가 없다. 다) 더욱이 이 사건 협회는 2009. 2. 17.경부터 11. 2.경까지 세 차례의 기금관리위원회 회의, 두 차례씩의 이사회 및 임시대의원총회 회의와 실사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추천된 3개의 건물들 중 이 사건 건물을 이 사건 협회의 회관 건물로 선정한 후 매매대금을 162억원으로 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위 각 회의나 실사 등 매수대상 건물의 선정 과정과 매도인 측과의 매매대금 협상 전반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것은 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장 O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정작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을 매매대상으로 선정하거나 매매대금을 정하는 데 있어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정황은 찾아 볼 수 없다. 라) 나아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금융기관의 담보감정액이 매매대금보다 훨씬 적은 130억원에 그쳤다거나, 이 사건 협회의 자립기금을 사용함에 있어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사정들은 이 사건 협회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따질 때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이지, 피고인에 대하여 배임수재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또한, M의 경우 H 측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G를 대신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서 작성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참여시킨 것에 불과하고, 실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한 사람은 G이었다는 H 운영자 J의 검찰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협회에서 지급한 중개수수료가 M을 통하여 G에게 전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G가 당시 피고인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고 추단할 수도 없는 것이다. 마) 한편, G는 2014. 3. 11.자 검찰 조사에서, 이 사건 건물의 소개 및 매매 과정에 피고인에게 '이 사건 협회에서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할 경우 H으로부터 3억원 가량의 중개수수료를 받기로 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그 내용 자체로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이라고 보기 어려운데다가, 당시 이 사건 건물의 매매를 문의하는 모든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이 사건 건물이 180억원 정도에 매매될 경우 중개수수료로 3억원 정도를 주겠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는 위 J의 법정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G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바) 나아가 만일 피고인이 처음부터 G를 통하여 이 사건 건물의 매각을 성사시킨 후 그 중개수수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노렸던 것이고, G로부터 그와 관련된 어떠한 부탁 또는 요청을 받은 바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의 관계 및 이 사건 건물의 소개 과정에다가,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G로부터 분배받은 금액이 총 중개수수료의 48%{=(1억 3,200만원 / 2억 7,500만원) x 100}에 이르러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배임수재 범행에서 문제되는 부정한 청탁이라기보다는 배임죄의 공범들 사이에 이루어진 범행 모의 내지 협의라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 2) 대가성 유무 판단 가) G는 검찰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다음 날인 2009. 9. 11. 중개수수료 중 일부로 1억원을 지급받게 되자, H으로 하여금 그 중 5,000만원은 자신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5,000만원은 자신과 함께 이 사건 건물을 추천한 N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송금하게 하였고, 9. 15.에는 과거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한 미화 10,000달러에 대한 변제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1,000만원을 송금하였으며, 매매대금 잔금이 완납된 11. 12.경에 7,200만원을 위 N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또한, N 역시 검찰 및 법정에서, 2009. 2.경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협회의 회관으로 사용할 건물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G와 함께 그에 적합한 건물을 물색하다가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4개의 건물을 피고인에게 추천하였고, 그 후 이 사건 건물이 최종적으로 매매대상으로 선정되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자 9. 11. H으로부터 수고비 명목으로 5,000만원을 송금 받았으며, 11. 12.경 G로부터 '피고인 때문에 고생이 많으니 넣어 두라'는 말과 함께 7,200만원을 생활비 명목으로 받았다는 취지로 G의 위 각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다) 그 밖에 2009. 9. 11. N에게 송금된 5,000만원의 경우, N이 G와 함께 실제 건물을 물색한 후,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4개의 건물을 피고인에게 추천하였다는 점에서, 9. 15. 피고인에게 송금된 1,000만원의 경우, G가 다른 때와 달리 굳이 객관적인 증빙이 남게 되는 계좌이체 방법으로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11. 12.경 N에게 교부된 7,200만원의 경우, 피고인이 2001년경 사업비의 대부분을 부담하여 G와 함께 시행사업을 하다가 사업에 실패한 후, 당시 일정한 주거지도 없었을 만큼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G가 형으로서 위 N에게 생활비 명목의 돈을 지급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점에서, 이들을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