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234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3. 11. 1. 대전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4. 5. 21. 같은 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6. 8.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강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11. 19. 소망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행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5세)은 2021. 2. 10. 저녁경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는 자리에서 처음 만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2. 11. 02:00경 서울 금천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를 침대로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피해자를 제압한 후, 피해자의 원피스를 걷어 올린 다음 팬티를 벗기고, 이에 피해자가 손톱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할퀴며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강하게 저항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강제로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및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및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청구전조사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양형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한 이상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부착명령 선고의 이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 및 서울남부보호관찰소의 부착명령 청구전 조사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경위와 수법, 범행시간과 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생활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하더라도 상당 기간은 전자장치의 부착을 통한 국가의 후견적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성폭력범죄 이전에도 2013. 11.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2014. 5. 21. 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6. 8. 18. 강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위 항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지인을 통해 알게 되었거나 피고인이 다니던 식당, 노래방을 운영하던 여성들로, 피고인과 특별한 친분관계가 없었다. 이 사건 범행 또한 피고인이 지인과의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은 과거 집행유예 기간 중 2차례나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바람에 결국 집행유예가 취소된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 역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인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약 3개월 만에 저지른 것으로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누범 기간 중에 있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경우 성폭력범죄를 감행하기로 마음먹기가 꽤나 어려워 보이는 여건에 있었음에도, 그에 대한 충동을 억누르지 못하여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2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23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 또한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3회를 포함하여 총 7회의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준법의식이 매우 낮고, 특별한 직업이 없으며 가족들과 왕래하지 않고 있는 등 사회적, 가정적 유대관계도 매우 약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공개․고지명령 5년, 취업제한명령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별지 기재 준수사항 포함)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을 통해 처음 알게 된 피해자와,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여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고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총 4년 6개월 간 징역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이러한 정신적 고통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보인 태도로 인하여 더욱 가중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