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5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0. 01:53경 서울 강북구 B, C 앞길에서, ‘오토바이 세워뒀는데 주 취 남자가 넘어뜨려 파손’이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에게 다가가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다가, 귀가를 권유하는 위 E의 몸을 자신의 몸으로 밀치고 위 E의 경찰 조끼를 입으로 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정1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9세)과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0. 2. 15:50경 구미시 C에 있는, D 앞 의자에 앉아있던 중, D에서 지인을 만나고 나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어이, E”라며 불러 세웠고, 이에 피해자가 ‘왜 그렇게 부르냐’고 항의를 하며 다가오자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피고인의 손으로 1회 찔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강제추행 등)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출동 당시 상황에 대하여 등)-현장사진 등 2매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경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로 별다른 효과를 거두기가 어려워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을 종합하면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추행행위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하였던 행동으로 인하여도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만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950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4. 24. 08:10경 경기 부천시 B에 있는 2층 C에서, 룸 출입문을 열고 노래를 부르며 소란을 피우자 피해자 D가 위 출입문을 닫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계속해서 다른 손님에게도 욕을 하고 시비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그녀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4. 24. 08:4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가 위 업주와 분리하여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하기 위 해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그곳 바닥에 놓여있는 알루미늄 맥주통을 위 F를 향 해 발로 차 위 F의 발등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E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1. 공무원증 사본 1. 바디캠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주취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타인의 업장에서 행패를 부려 그 업무를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그 행패를 이어나가 공무집행을 방해하기에 이른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함, 동종 범죄 처벌 전력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및 반성하는 듯한 태도 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370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5. 15. 01:30경 청주시 흥덕구 B, 지하1층에 있는 ‘C 노래궁’의 카운터 앞에서 술값이 예상보다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위 노래궁 업주에게 항의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 D(남, 35세)이 이를 제지하자, “너도 똑같은 놈이야”라고 말하면서 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잡아 밀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2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5. 15. 02:2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1158에 있는 청주흥덕경찰서 E지구대의 피의자 대기실에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 있던 청주흥덕경찰서 E지구대 소속인 피해자 경감 F(남, 47세)에게 “똥이 마렵다”라고 소리친 뒤 피해자가 가까이 다가가 화장실로 안내하려 하자, 갑자기 “개새끼 너 가만 안 둔다. 끝까지 가보자”라고 소리지르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체포 및 인치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설명(피의자 침 뱉는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집행유예를 포함한 동종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점, 본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범죄는 일반시민의 안전 등과도 관련이 있어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일응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범행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9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화장품 도매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2. 17.경부터 2021. 11. 30.경까지 근로한 E의 2021. 11월 임금 5,833,350원, 미사용연차수당 2,142,350원, 퇴직금 10,321,4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및 미사용연차수당 합계 30,623,754원, 퇴직금 합계 34,630,86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진술서 1. 급여명세서, 연차수당내역,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미지급한 임금, 퇴직금 등이 적지 않으나, 코로나19 유행으로 영업이 어려워져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81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3. 19: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B 앞 도로를 C 쪽에서 D의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이면도로이고 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에 승객의 하차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59세) 운전의 (차량번호 2생략) 택시의 운전석 쪽 측면을 위 승합차의 조수석 쪽 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일시경 용인시 처인구 F건물 앞 도로에서 B 앞 도로까지 약 1.9㎞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사고경위서(증거기록 제47쪽)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 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대한민국 내에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1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3. 01:05경 서산시 C오피스텔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과거 빚보증 문제를 따지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B(여, 38세)으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서로 몸싸움을 하던 중 그곳 방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약 20㎝, 칼날길이 약 10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우측 종아리 안쪽 부위와 좌측 무릎 부위를 각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리의 상세불명 부위의 상세불명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C건물 CCTV 영상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명령신청인이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부위, 범행 도구와 방법에 비추어 위험성이 높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기록에 나타난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술에 취 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찾아가 다툼이 일어나게 된 범행 경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적 없는 점, 약 2달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범행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21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1. 28. 17:0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여자친구인 D과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뺨을 때린 후 피해자 E(남, 17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서, 이마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손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려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1항 피해자 E(법정대리인 모 F)의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서면이 2022. 7. 15.에 이 법원에 제출됨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7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6. 22:35경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전과 고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5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 20:55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주차장 내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2021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경력, 그밖의 범죄경력도 상당히 많음, 매우 높은 혈중알콜농도)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 쓴 정상 거듭 참작)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27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4. 19: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 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남외동에 있는 외솔교 편도 5차로 도로를 B 방면에서 병영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정차하고 있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언행상태는 어눌하고, 운전자 혈색은 붉으며, 보행상태는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넥쏘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넥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며 피해자 D(여, 44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연쇄적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3. 4. 19:40경 울산 북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남외동에 있는 외솔교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협조의뢰회답서(상해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위반범죄 포함)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 수강명령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위 특별양형인자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14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9. 05:4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B 앞 편도 5차로인 강변북로를 월드컵대교 방면에서 양화대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전용도로로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나머지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5차로에 설치된 불상의 피해자 관리의 충격흡수대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5,900,000원이 들 정도로 위 충격흡수대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비산물을 치우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7. 9. 06:00경 서울 마포구 B에서, 서울마포경찰서 소속 경위 C, 경장 D로부터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후 현장을 이탈한 것을 목격한 사람이 있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고 혈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내 차량이 아니다. 음주운전하지 않았다’고 하는 등 위 측정에 응하지 않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서(음주측정 거부 영상 확인, 목격자 E 전화통화) 1. 견적서 1. 사고 발생 영상 캡처 사진, 현장 사진 및 피의자 차량 파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충격흡수대를 충격하여 수리비 5,9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그 비산물이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고, 검거 후에는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피고인 운전 차량 및 충격흡수대의 손괴 정도, 그로 인한 비산물의 양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당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음주측정거부 행위는 음주운전 처벌을 위한 기본적 수사 및 증거수집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단순 음주운전보다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가볍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낮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운전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물적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데, 위 전력 모두 비교적 오래전의 일이고, 마지막 음주운전 전력도 2010년도의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하면서 서대문구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금주를 위한 상담을 받는 등의 과정을 통해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아내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며 피고인이 재범치 않도록 돕겠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히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4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3. 00:05경 강원 양양군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양양고속도로 서울 방면 30.2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1회 있음에도 재차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속도로순찰대에 의해 적발되었는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음주수치가 다소 낮은 편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98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약국개설자가 아닌 피고인은 B으로부터 매입한 일명 ‘보톡스’ 등 전문의약품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15.경 경기 군포시 C 근처 카페에서 인터넷 사이트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중국인에게 위 B으로부터 매입한 전문의약품 보툴렉스주 200 제품 150개를 13,80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8. 3. 15.경부터 2019. 2.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의약품 총 2,850개, 판매금액 합계 127,09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대화 내용, 계좌거래 내역, 판매장부 첨부 및 cd 제출)(A, 의약품 판매 거래내역 제출 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및 피의자 전화통화) 1. 의약품 기본정보,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의약품의 정당한 유통질서를 교란하고 국민건강에 심각한 폐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점에서 그 죄질이 중하다. 취급한 의약품의 수가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의료기기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5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31. 17:42경 인천 계양구 B 소재 ‘C’ 식당 주차장 내에서 약 1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캐딜락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운전 중 후진을 하다 보행자와 시비가 되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음주운전 거리가 길지는 아니하고 시비가 된 보행자 역시 특별히 다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29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7. 00:35경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팔탄면 하저리에 있는 봉담송산고속도로 11.5K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7. 00: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화성시 팔탈면 하저리에 있는 봉담송산고속도로(송산방면) 11.5K 지점 편도 2차선 도로를 봉담 방면에서 송산방면으로 1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운전을 하다가 2차로를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2차선에서 주행 중인 피해자 D(남, 4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한성7.5톤 플러스카고 화물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남,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또 다른 동승자인 피해자 F(남,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팔꿈치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차량번호 2 생략) 7.5톤 화물차에 약 27,799,007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수사보고서(피해차량 견적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회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데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한 편이고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16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12.경부터 2020. 11. 23.까지 대구 달서구 B,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PC방을 운영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모바일 플랫폼에서 무료로 이용하는 게임물로 등급분류 받은 D 50대와 E 20대를 아케이드 게임기 형태의 플랫폼으로 변경한 후 지폐투입기에 1만 원을 투입할 경우 20분 당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유료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등급분류결정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이 무료 모바일 게임물로 등급분류 받은 이 사건 게임물을 유료 아케이드 게임물 형태로 제공한 것은 ‘게임물의 내용 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임물의 운영방식을 변경하여 이용에 제공한 행위’로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 제2호의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내지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게임장의 규모가 크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도박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대체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모바일 게임물을 아케이드 형태로 변경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다고 보여 범정이 아주 무겁지는 않은 점, 몰수되는 물건(게임기 등)의 가액이 다액인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 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10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9.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채권자인 B가 신청한 인천지방법원 2020카명104597호 재산명시 사건의 채무자로서, 채무자는 재산명시 기일에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모두 기재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산명시기일인 2020. 12. 4. 10:00경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인천지방법원 제413호 법정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을제출하면서 피고인의 소유인 인천 부평구 C아파트 D호를 누락한 채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대여금 조정조서, 재산명시결정, 재산명시기일 출석요구서, 선서문, 재산명시 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으로 판결이 확정된 바 있어 위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위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48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6. 00:00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잠원 IC방면에서 반포역 방면으로 4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4차로에서 3차로로 무리하게 진로변경을 하다가 3차로 신호기 정지선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우측면 부분을 위 K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3. 26. 0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종로구와룡동에서 위 사고 장소까지 약 8.7Km 구간에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입건전조사보고서(위드마크공식 적용)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회신서 1. 진료기록(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한 점, 사고 규모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6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 21:15경 양산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D에 있는 ‘E’ 부근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2호,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년 징역형의 집행유예판결까지 선고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운전거리가 길지 아니하고 홀로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과 치료명령을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5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0. 20:35경 익산시 B에 있는 C에서 일행인 D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D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 E(여, 63세) 등의 테이블에 있던 술을 마시는 등의 행위로 인하여 위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위 피해자의 남편인 F가 피고인에게 물을 뿌리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테이블에 앉아있던 위 피해자의 안면부에 1회 휘둘러 앞니 4개를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앞니가 깨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녹화자료 CD 1. 수사보고서(피해자 E 상해 피해 부위 및 정도 확인),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있는 점, 쌍방 폭행 사안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4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5. 22:50경 광주 광산구 B아파트단지 주차장에서 피고인 소유인(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C 소유인 로체 승용차 및 D 소유인 모 닝 승용차량을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낸 후,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E지구대 경위 F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00경, 23:05경, 23:10경까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의 불대에 부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던 중 23:10경 2차 측정 거부 직후 ‘음주측정을 하지 못하겠다’며 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회피 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과 사회적 위험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2회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0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플랫폼 ‘B’에서 1인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는 BJ이고, 피해자 C은 위 방송 시청자로 참여하여 피고인과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1. 12.경 부산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광주에서 학교를 다니게 되었다. 그런데 방을 구해야 하는데 방세가 부족하다. 엄마가 사업차 중국에 갔다가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데, 엄마가 중국에서 들어오면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2 ~ 3배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의 어머니는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3. 1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87회에 걸쳐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부탁을 받은 E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위 D은행 계좌 또는 F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합계 24,290,02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1. A과 고소인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자료 1. 수사보고(금융계좌추적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와 사귈 것 같이 행동하면서 기망하여 무려 87회에 걸쳐 2,4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 초범이고 현재 대학생인 점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