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8. 7.10. 13:36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8. 7.30.에 강원 양구군 방산면에 있는 21사단에 입영하라는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의 모 C를 통하여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18. 7. 30. 입영일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병역법 위반자 고발,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병적조회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모 면담보고) 피고인은 극심한 우울증과 양극성 정동장애로 말미암아 입영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가피한 사유로 입영하지 못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다툰다.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를 말한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또는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정신장애는 피고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인정되는 사실 또는 사정들] 피고인은 2012, 11. 14.경 1급 현역대상으로 편입되어, 2013. 4. 2.경 D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해군학전공으로 대학장학생으로 병적 편입되었으나, 2015. 7. 1. 대학장학생을 자진 포기하면서 병적 편입이 취소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대학장학생으로 병적 편입 되기 전인 2015. 7. 1. 이전까지, 피고인에게 우울감/불안감의 호소/사고장애의심/환청 등의 증상이 피고인 가정 내에서 또는 학교 생활과정에서 객관적으로 발현된 적은 없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5. 7. 1. 이후로 자기계발연기를 사유로 400일 동안(2016.10. 24. m- 2017. 11.27.) 병역이행일자를 연기하면서, 방 안에서만 생활함으로써 스스로 힘만으로는 무기력함을 극복할 수 없는 히키코모리(은둔형 외톨이)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8. 11. 23. 삼촌과 동행하여 대전서부경찰서에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는데, 조서작성과정에서 [학력은 D대학교 3학년 자퇴하였고, 종교는 이 슬람교를 신봉하고 있으며, 가족관계는 부모님 이혼 후 모와 주거지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2018. 7. 30. 21사단으로 현역병 입영통지서가 발부되었으나 입영하지 않아 고발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입영에 응하지 않은 사유는 [지병인 우울증으로 인하여 대학교 3학년 1학기 때 자퇴를 한 뒤부터 방에서 나오지 않고 생활하고 있어서 그러한 것이고,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로부터 3일 내에 입영에 응하지 아니하면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고등학교 1학년 재학시절에 임상 심리치료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심리치료를 6개월 받은 적 있고, 자신의 "자의적 판단"으로는 우울증으로 인하여 입영을 하더라도 문제를 일으킬 것으로 보이고, 현역병 복무 의사는 없으나 대체복무제를 신청할 의사는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16. D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외래경과를 통하여 정신과 진단을 받았는데, 향후 1년 이상 전문가료 및 주기적 재평가가 필요한 상황으로 진단되었고, 2019. 4. 1.자 심리학적 평가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고영역에서 부자연스럽고 임의적인 추론을 보이고, 논리적 사고구조의 붕괴 경향성이 의심되는 반응이 나타나고 있으며, 2019. 3. 19. 초진 이후 치료 경과는 의사소통이 가능해지고 자신을 일부 표현하는 정도는 되고 있으나, 망상 등은 변화가 없는 상태로 향후 부정 장기간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진단되었고, 논리적 사고구조의 붕괴경향성이 의심되는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 등 사고장애 경향성이 시사되고 있다는 평가가 보고되기는 하였다. 한편, 이 법원 정신과 전문심리위원 E 교수는 피고인에 대하여 제출된 진단서와 외래경과 기록 및 심리학적 평가보고서를 토대로 할 때, 피고인은 심한 우울감과 동반된 중등도의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고, 면담시 사고의 이완이나 논리적 사고구조의 붕괴 등 사고장애가 의심되는 반응과 환청 경험을 보고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자료를 바탕으로 할 때 피고인이 면담시 환청을 보고하고 있지만, 뚜렷하게 와해되거나 긴장성 행동 또는 음성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기 어려워 현재 상태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조현병 진단을 내리기에는 자료가 부족하여 피고인에 대한 증상을 '상세 불명의 비기질성 정신병'으로 판단하면서, 피고인이 우울감, 불안감, 사고의 이완과 동반된 환청 경험 등을 보고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러한 증상과 외부 활동을 피하고 집안에서만 생활하는 모습을 고려할 때, 이러한 증상은 사회적 기능을 현저하게 방해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증상의 정도는 고도로 판단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극심한 우울증과 양극성정동장애로 말미암아 입영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가피한 사유로 입영하지 못한 것이므로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다툰다. 입영 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를 말한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또는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 또는 정신장애는 아래 인정되는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듯이, 피고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호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인정되는 사실 또는 사정들] 피고인은 2012. 11. 14.경 1급 현역대상으로 편입되어, 2013. 4. 2.경 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해군학전공으로 대학장학생으로 병적 편입되었으나, 2015. 7. 1. 대학장학생을 자진 포기하면서 병적 편입이 취소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대학장학생으로 병적 편입 되기 전인 2015. 7. 1. 이전까지, 피고인에게 우울감/불안감의 호소/사고장애 의심/환청 등의 증상이 피고인 가정 내에서 또는 학교 생활과정에서 객관적으로 발현된 적은 없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5. 7. 1. 이후로는 자기계발연기를 사유로 400일 동안(2016.10. 24, - 2017. 11. 27.) 병역이행일자를 연기하면서, 방 안에서만 생활함으로써 스스로 힘만으로는 무기력함을 극복할 수 없는 히키코모리(은둔형 외톨이)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8, 11. 23, 삼촌과 동행하여 대전서부경찰서에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는데, 조서작성과정에서 [학력은 D대학교 3학년 자퇴하였고, 종교는 이 슬람교를 신봉하고 있으며, 가족관계는 부모님 이혼 후 모와 주거지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2018. 7. 30. 21사단으로 현역병 입영통지서가 발부되었으나 입영하지 않아 고발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입영에 응하지 않은 사유는 [지병인 우울증으로 인하여 대학교 3학년 1학기 때 자퇴를 한 뒤부터 방에서 나오지 않고 생활하고 있어서 그러한 것이고,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로부터 3일 내에 입영에 응하지 아니하면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고등학교 1학년 재학시절에 임상심리치료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심리치료를 6개월 받은 적 있고, 자신의 "자의적 판단"으로는 우울증으로 인하여 입영을 하더라도 문제를 일으킬 것으로 보이고, 현역병 복무의 사는 없으나 대체복무제를 신청할 의사는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16. D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외래경과를 통하여 정신과 진단을 받았는데, 향후 1년 이상 전문가료 및 주기적 재평가가 필요한 상황으로 진단되었고, 2019. 4. 1. 자 심리학적 평가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고영역에서 부자연스럽고 임의적인 추론을 보이고, 논리적 사고구조의 붕괴 경향성이 의심되는 반응이 나타나고 있으며, 2019. 3. 19. 초진 이후 치료 경과는 의사소통이 가능해지고 자신을 일부 표현하는 정도는 되고 있으나, 망상 등은 변화가 없는 상태로 향후 부정 장기간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진단되었고, 논리적 사고구조의 붕괴경향성이 의심되는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 등 사고장애 경향성이 시사되고 있다는 평가가 보고되었다. 한편, 정신과 전문심리위원 E 교수는 피고인에 대하여 제출된 진단서와 외래경과 기록 및 심리학적 평가보고서를 토대로 할 때 피고인은 심한 우울감과 동반된 중등도의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고, 면담시 사고의 이완이나 논리적 사고구조의 붕괴 등 사고장애가 의심되는 반응과 환청 경험을 보고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자료를 바탕으로 할 때 피고인은 면담시 환청을 보고하고 있지만 뚜렷하게 와해되거나 긴장성 행동 또는 음성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기 어려워 현재 상태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조현병 진단을 내리기에는 자료가 부족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상세 불명의 비기질성 정신병'으로 판단하면서, 피고인이 우울감, 불안감, 사고의 이완과 동반된 환청 경험 등을 보고하고 있기는 하나, 이러한 증상과 외부 활동을 피하고 집안에서만 생활하는 모습을 고려할 때, 이러한 증상은 사회적 기능을 현저하게 방해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증상의 정도는 사회적 기능을 현저하게 방해하는 고도로 판단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대학교 입학 이래로 수년간 일반적인 사회활동을 하지 못하게 된 사유로 뜻하지 않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가족 내 유대관계 또한 나름 단단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현재 정신건강 상태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상당 기간 내로는 정상적 군복무를 감당하기 곤란할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출근하기조차 불가능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