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고춧가루 등 가공품 생산 업체인 D(2017. 6. 29. 폐업) 및 같은 시 완산구 E에 있는 가공품 및 농산물 판매 법인인 유한회사 F의 대표자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0. 경부터 2017. 4. 26. 경까지 사이에 위 D에서 국내산 고춧가루 10%와 중국산 고춧가루 90%를 혼합하여 생산한 고춧가루 제품의 포장재 원산지 표시란에 '국내산 30%, 중국산 70%'라고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여 총 5,350kg, 시가 합계 48,150,000원 상당의 제품을 (주)프레시원 외 5개 업소에 판매하고, 304kg, 시가 합계 2,736,000원 상당의 제품을 같은 목적으로 업소 내에 보관하였으며, 2016. 5. 경부터 2017. 4. 경까지 사이에 위 유한회사 F에서 같은 방법으로 총 2,858kg 합계 31,944,000원 상당의 제품을 그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적발사진, 임의제출 서류 사진 1. 원료수불부, 생산 또는 작업일지, 제품 거래기록서 1. 중국산 고춧가루 제품생산일지 집계표, 혼합 고춧가루 판매 집계표, 중국산 고춧가루 판매 집계표 1. 매입원장 상세, 각 거래명세표 1. D 세금계산서철 사진 등 1. 수사보고(D '국내산 30%, 중국산 70%' 고춧가루 판매 내역 특정 보고), 수사보고(D '국내산 30%, 중국산 70%' 고춧가루 제품 수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2016. 12. 2. 법률 제14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판매한 고춧가루의 규모가 8,000만 원 상당을 상회하고 범행이 약 11개월에 걸쳐 이루어진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사업장인 D을 폐업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추정되는 범죄수익,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 21:00경 경남 함안군 군북면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103Km 지점에서, 순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피해자 D(39세)의 E 쏘나타 승용차가 자 신의 차량 뒤에서 지속적으로 상향등을 작동하고 경적을 2~3회 울리자,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피해차량의 앞쪽으로 계속 주행하였다. 이후 피해차량이 1차로에서 자신을 앞질러 주행하자 피해차량을 추월한 후 급차로 변경(일명 '칼치기)하여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앞 범퍼 등 수리비 1,270,509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 약도, 블랙박스영상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난폭운전 입건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수상해의 점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특수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차들이 빠르게 주행하는 고속도로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주행 중의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행위는 대형사고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의 승용차 보험으로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30.05:24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2세) 운영의 'E' 주점 내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선불로 계산해 달라고 하자 "씨발년아 쳐 맞기 싫으면가만히 있어라"라고 욕설을 하고 테이블을 발로 차 엎으며 재떨이를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간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 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35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2. 24. 19:5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7번 방 내에서 일행들과 언쟁이 있은 후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면서 술을 마시던 탁자를 뒤집어 엎어버려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94만 원 상당의 그릇, 조명등, 식탁 등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2. 24. 20: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손님들이 싸운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부산연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 회 흔들어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을 가하고, 위 피해자의 목에 착용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블루투스 이어폰(넥밴드)을 수리비 36,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진압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상해를 가하고, 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소견서, 진단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견적서 1. 수사보고(CCTV 분석),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폭력)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양형기준에서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양형기준 존중의 필요성에 비추어 과형상 일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준용하기로 함.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의 피해자인 경찰관에게 정중하게 사죄의 편지를 보낸 점, 재물손괴죄의 피해자 중 D과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또 다른 피해자인 G을 위해서는 500,000원을 공탁한 점, 2007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형편,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8. 3. 18. 02:36경 고양시 덕양구 도래울로 105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서오릉로 280에 있는 전경부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판시 2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3.22:35경 부산 동래구 명륜로129번길 55에 있는 동래역 2번 출구 옆길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C(24세)에게 시비를 걸며 욕설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적당히 하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화를 내며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눈과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약 2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황반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상해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본건 범행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경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있는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현 정권의 비선실세와 상당한 친분이 있으니 이를 이용하여 현재 C에서 수행하고 있는 D 내 청소용역업무를 시작하려고 하니 동업을 하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말하는 정권의 비선실세는 실제 존재하는 인물이 아니고, 주식회사 D 내 청소용역 수주는 입찰방식으로 이루어지나 그 당시 입찰공고도 없어 청소용역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지도 불확실한 상태로 피고인에게 주식회사 D의 청소용역업무를 수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3. 경 동업자금 명목으로 4,000만 원, 같은 달 12. 경 3,000 만원 합계 7,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E)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9. 18:30경 창원시 진해구 태백동 소재 제한속도 70킬로미터 구간의 고가도로를, 시속 124킬로미터 속도로 진해 구민회관 방면에서 경화역 방향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70킬로미터 구간이므로, 운전자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과속으로 운행하여 전방에서 운행하던 피해 차량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해자 D(45세)이 운전한 E 마티즈 승용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여 그 충격으로 튕긴 피해 차량이 우측의 콘크리트 옹벽을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50세)으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관절내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실황조사서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초범인 점 등 참작) 5.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경 결혼하였다가 2011.경 이혼한 후 친자인 C(여, D생), E(여, F생)자매를 맡아서 양육하고 있던 중,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자 피해자인 E을 유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11. 10:00경 과천시 대공원 광장로 201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G 싼타페 승용차에 위 피해자 E(여, 2세)을 차에 태우고 간 후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게 하고 자신은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조사보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복지법 (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호, 제29조 제4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생계가 어렵고 이혼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심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만 2세에 지나지 않는 친딸을 유기하였는바, 이는 부모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책임을 저버린 행위로 비난받아 마땅한 점,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유기한 경위를 볼 때에도 당시 피 고인의 심리적·경제적 상황이 피해 아동을 포기할 정도로 절박하고 힘들었는지 의문이 있는 점, 피해아동을 유기 장소도 당시 아동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서울대공원 주차장이었으므로 아동이 당시 생명·신체에 대한 상당한 위해를 입었을 수도 있었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뒤늦게나마 자수하였으며 피해 아동을 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 그 동안 상당한 죄책감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피해 아동의 보호와 양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합7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2. 13. 17:00경 중국 단동에 있는 동강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5.01g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 5개를 양쪽 발바닥에 테이프로 부착한 후 양말을 신어은닉한 채 C에 탑승하여 2018. 2. 14, 09:15경 인천 중구 항동에 있는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에 도착함으로써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순번 제3번) 1. 여행자 메트암페타민 적발 보고, 분석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해당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히 크다. 더욱이 필로폰 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전에 대한민국에서 다른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많지 않고, 전량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676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의류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네이버 밴드 'D'에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입금하면 옷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문한 옷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옷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어머니인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18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14. 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D'에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입금하면 옷을 보내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문한 옷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옷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어머니인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475,000원을, 2017. 1. 16. 같은 계좌로 65,000원을, 2017. 1. 18. 같은 계좌로 105,000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645,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녹음 1. C의 진술서 1. 계좌내역 1. 사진,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의 형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2. 31. 창원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이라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게시판에 컴퓨터 메모리 칩(dd3 8G)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대금을 받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했다. 피고인은 당시 판매할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대금 명목의 돈을 받으면 생활비, 도박자금, 이전 사기 범행 피해자에 대한 변제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팔기로 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42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1,651,0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 H, I의 진술서 1. 각 거래내역, 송금내역, 이체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건에서 함께 재판받지 못하기는 했으나, 범행횟수와 피해액,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사정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으로 내린 200만 원의 벌금은 무겁지 않다. 같은 금액의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7. 22:40경 대구광역시 북구 B에 있는 C게임랜드에서, 다른 손님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D(45세)가 이를 말리며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피해 자에게 욕설을 하며 외투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 모양의 표구 도구(일명 헤라, 전체길이 22cm, 칼날길이 11cm)를 꺼내어 피해자의 배에 가까이 갖다 대고 찌를 것 같은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12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10. 17:05경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에 있는 일산수산물시장센터 사거리 앞 4차선 도로를 동국대병원 사거리 쪽에서 약산마을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 사거리 교차로에서 풍산역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위 교차로는 1차로에서만 좌회전이 허용되었으므로 좌회전을 하려는 운전자는 1차로에서 좌회전을 하여야 했고, 다른 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면서 1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좌회전을 하는 다른 차의 앞으로 끼어들어서는 아니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곳 2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면서 1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좌회전을 하던 번호를 알 수 없는 차 앞으로 끼어들어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서행하는 다른 차의 앞으로 끼어들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도로교통법 제25조 제2항에서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도로교통법 위반 장소인 일산수산물시장센터 사거리를 동국대병원 사거리 쪽에서 약산마을 쪽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풍산역 쪽으로 좌회전하기 위해서는 동국대병원 사거리 쪽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오다가 교차로 중심 안쪽에 설치된 차로(당시 흰색 점선으로 유도선이 설치되어 있었다)를 따라 좌회전을 한 후 풍산역 쪽 3차로 중 1차로로 진입하는 것이 정상적인 운행 방법이다. 나. 그런데 단속경찰관이 작성한 실황조사서(증거기록 64쪽)에는, 피고인이 동국대병원 사거리 쪽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오다가 좌회전을 시도하여 풍산역 쪽 3차로 중 2차로와 3차로 중간 지점으로 진입하여 진행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운행 경로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도로교통법 제25조 제2항에 따른 정상적인 좌회전 진행 경로에 끼어들었다고 볼 수 없다. 더욱이 실황조사서의 내용 자체로 보더라도 피고인의 차는 불상의 차 우측 뒤편에서 좌회전하였을 뿐 불상의 차 앞으로 끼어들지 않았다. 다. 당시 단속 경찰관인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 실황조사서에 표시된 불상의 차 뒤를 따라 좌회전 하던 다른 불상의 차 앞으로 끼어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앞서 본 교차로에서의 좌회전 통행방법 및 피고인의 진행 경로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정상적인으로 좌회전 하는 차의 앞에 끼어들었다고 볼 여지는 적은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이 끼어들기 금지 위반으로 단속될 당시 함께 단속되었던 D도 이 법정에서 정상적으로 좌회전하는 차의 앞으로 끼어든 사실이 없고, 직진 차선임에도 좌회전한 위반사실로 단속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단속 경찰관의 단속법규 적용에 다소 의문이 들기도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84

무죄부분(강제추행)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13. 06:10경 서울 강북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와 그 일행에게 "원하는게 뭐냐, 다 해주겠다."라고 말하며 술을 같이 마시자고 따라갔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나랑 이야기 좀 하자"라고 하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팔 부분을 2-3분간 붙잡고 놓아주지 않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 일행에게 같이 술을 마시자며 접근하였고, 피해자 일행이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이야기 좀 하자며 피해자의 팔 부분을 붙잡은 것인 점, 통상적으로 팔 부위는 그 노출이나 접촉만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부분은 아니라할 것이고, 그 부위에 대한 접촉을 강제추행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부위에 접촉이 이루어진 경우와 비교하여 그 행위를 성적인 행위라고 평가할 만한 행위 태양이 필요하다고 할 것인 점,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 부분을 붙잡고 있었을 뿐 피해자의 팔을 어루만진다거나 주무르는 등 그 행위 자체에 성적인 함의가 느껴질 만한 행위태양을 보이지는 않은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남자를 싫어해서 잡는 것도, 옆에 있는 것도 싫어한다. 욕하면서 얘기해서 모욕감을 느꼈다"고 진 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체 접촉으로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이를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13 06:00경 서울 강북구 B 앞 노상에서에서 술을 같이 마실 목적으로 피해자 D을 따라갔으나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치는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285

범죄사실 2017고단6285 1. 모욕 피고인은 2017. 9.29.01:1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식당' 옆 골목길에서 2명이 싸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 경위 E이 피해 경위를 묻자 길을 가던 다수의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다 필요 없으니까 꺼져라.", "씨발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위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욕설을 하면서 도로중앙으로 뛰어드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하고, 길을 가던 보행자에게 달려들다가 경위 이 이를 제지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야이 씨발. 니가 경찰관이가 니가 뭔데.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당기는 등 폭행함으로써, 112 신고출동 업무와 관련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 고단227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 피고인은 2017. 12. 31, 05:50경 부산 동구 망양로848번길 6(좌천서린엘마르더 뷰 아파트) 공사현장 앞에서 피해자 F(58세)가 운전하는 G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부전시장 부근 도로를 지나가던 중, 위 피해자에게 라이터를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없다고 하자 택시 안에 침을 뱉고, 이에 항의하는 위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팔꿈치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2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장구사용), 각 사진,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확인 수사), 수 사보고(CCTV 영상확인),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시간대별 분석 내용) 2018 고단2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운전자폭행 범행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모욕 및 공무집 행방해 범행의 대상 경찰관은 양형조사관에게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뜻을 전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범죄전력,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8. 20:30경 광주 북구 C시장 지하 1층 D노래연습장에서 술에 취 하여 노래방 도우미인 피해자 E(여, 55세), 피해자 F(여, 34세)의 머리에 술을 붓고 벽에 맥주를 뿌리는 행동을 하여, 이에 피해자들이 노래방에서 나간 것에 화가 나 피해자들을 따라 위 노래방 대기실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고 있던 피해자 E를 밀쳐서 넘어뜨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E의 눈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 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뒤이어 피해자 F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 F의 어깨와 허벅지 부 위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등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전흉부, 어깨, 대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685

범죄사실 1. 2013.3. 4.자 범행 피고인은 C의 친구이고, C와 D은 자동차용품점의 운영자와 손님으로 알게 된 사이로, 서로 허위의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C는 2013. 3. 4. 22:16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위 D이 운영하던 F자동차용품점 부근 공터에서, 그의 소유인 G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주차해 놓은 다음 위 D 소유의 H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크라이슬러 승용차의 운전석 앞바퀴부터 뒤 휀다까지들이받아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위 D은 현장에 서 있다가 사고 직후 피해자인 메리츠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좌회전 중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며 교통사고 보험 접수를 하고, 피고인과 C는 위 크라이슬러 승용차에 타고 있었던 것처럼 행세하면서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보상금 지급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피고인이 C, D과 보험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계획하고 고의로 발생시킨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및 D과, 마치 위 사고가 D의 과실로 발생하였고 사고로 위 크라이슬러 승용차가 손괴된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에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총 11,810,410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및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11,810,410원을 편취하였다. 2. 2013. 5. 19.자 범행 피고인은 C의 친구이고, C와 I은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지인으로, 서로 허위의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C는 2013. 5. 19. 21:45경 보령시 명천동에 있는 홈플러스 부근의 도로에서, 그의 소유인 G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주차해 놓은 다음 위 I 소유의 J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크라이슬러 승용차의 조수석 앞바퀴부터 뒤 휀다까지 들이받아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위 I은 현장에 서 있다가 사고 직후 보험설계사인 K를 통하여 피해자인 KB손해보험(구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신호대기 중에 앞차의 후미를 접촉하는 사고가 났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며 교통사고 보험 접수를 하고, 피고인은 C과 위 크라이슬러 승용차에 타고 있었던 것처럼 행세하면서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보상금 지급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피고인이 C, I과 보험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계획하고 고의로 발생시킨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및 I과, 마치 위 사고가 I의 과실로 발생하였고 사고로 위 크라이슬러 승용차가 손괴된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에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총 10,288,770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및 I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10,288,77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자동차사고 사고접수내용, 합의서 등 1. 자동차보상접수서 등 1. 각 판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킬 뿐만 아니라 보험제도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저해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한다는 측면에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보다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5.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8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메탄올을 공급해 달라. 공급받은 메탄올을 거래처에 판매하고 거래 처로부터 익월 말일에 어음으로 결제를 받으니 위 어음으로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재산이 하나도 없고, 피고인 운영의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자 피해자와의 개인적인 친분을 이용하여 메탄올을 원가로 공급받아 거래처에 원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메탄올을 공급하는 조건으로 현금을 선결제 받아 사용하려고 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메탄올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6. 경 시가 합계 6,899,100원 상당의 메탄올 17,690kg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9,203,010원 상당의 메탄올을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 서류 포함) 1. 신용정보의뢰서, 동의서, 신용보고서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D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피의자가 거래처에 공급한 공급단가 첨부)-단가계산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메탄올이 시가 합계 4,00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액 중 1,500만 원 가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담하고 있던 기존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B'라는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 C로부터 여행경비를 지급받더라도 여행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경비는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14.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B라는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2015. 2. 18.부터 같은 달 22.까지 3박 5일 일정으로 여행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명에 대한 여행경비 명목으로 2014. 11. 14.경 700만 원, 같은 달 28, 200만 원을 입금받고, 같은 달 21. 카드로 700만 원을 결제하게 하여 합계 1,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국외여행계약서 사본, 입금확인증 사본, 신용카드 거래명세조회의 각 기재 1. 문자메시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편취액이 적지 않다. 피고인에게 2번의 전과도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4. 00:3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점원인 피해자 E(여, 22세)에게 다가가 '너는 니가 이쁜 줄 아냐'라고 말을 걸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면서 밖에 있던 다른 직원을 부르자 위 편의점 밖으로 나온 다음, 잠시 후 피해자가 위 장소에서 혼자 제품 진열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껴안고 자신의 몸을 피해자에게 밀착시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음주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고, 특히 현재 동종전과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전혀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형법 제51조의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