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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합1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의 외삼촌으로, 피고인의 아내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확진되자 피고인은 2022. 7. 15.경부터 평택시 C빌라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일시적으로 숙식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7. 16. 23:00경 위 주거지 내에서, 저녁식사를 하던 중 ‘가끔씩 네가 조카가 아닌 여자로 보인다.’고 말하고, 식사를 마친 후 소주병과 밥상을 치우고 안방으로 들어오는 피해자에게 갑자기 ‘에라 모르겠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피해자를 침대 위로 눕힌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세게 붙잡고 양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감싸 안아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를 잡아 당겨 벗긴 뒤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었으며,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을 피고인의 혀로 핥고 피해자의 가슴을 빤 뒤에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울음을 터뜨리며 피고인의 딸들을 생각해서라도 이러지 말라는 취지로 소리를 치며 애원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채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울면서 소리를 질렀음에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재차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가족관계증명서 및 온나라 공문 1. 사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이수명령만으로도 성범죄의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방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6월∼6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외삼촌으로서 평소 친밀하게 지내던 사이로 피고인을 신뢰하여 자신의 숙소에서 함께 거주하는 것을 승낙하기까지 한 조카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며 피고인을 상대로 계속하여 범행을 중단하라고 소리쳤음에도 불구하고 간음행위로까지 나아갔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며 간음행위를 3차례나 반복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 피해자는 신뢰관계에 있던 피고인으부터 심리적으로 커다란 상처를 입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위하여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단 한번 저지른 이 사건을 용서하고자 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고, 피해자의 모친도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9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5. 22:2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40세)이 근무하는 편의점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들어와 맥주 1캔을 구매한 후 편의점 출입구 부근에 앉아 맥주를 마시려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다투던 중 갑자기 피고인 앞에 서 있는 피해자 쪽으로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성기를 1회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CTV 영상 CD 및 발췌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쪽으로 손을 뻗은 적은 있으나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성기에 닿은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성기에 닿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편의점 앞에 쭈그려 앉은 상태에서 자신과 말다툼을 하다가 손바닥으로 자신의 성기 부위를 1회 툭 올려치듯이 만졌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당시 피고인에게 당한 추행의 내용과 방법, 피해자의 느낌과 대응 방법 등에 관하여 그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법정에서 살펴본 피해자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나아가 이 법원이 CCTV 영상 CD를 재생하여 시청한 결과 편의점 앞에 쭈그려 앉아있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 부위 쪽으로 팔을 뻗고 피해자가 뒷걸음질 치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아울러 이 사건 추행행위의 경위와 내용,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더라도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해자에게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의도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도의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무엇보다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합리적인 근거 없이 수사기관과 피해자를 탓하는 등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2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8.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당진시 정미면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서울방향) 251㎞ 지점을 편도 3차로를 목포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갓길에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두어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갓길에서 1차로까지 횡단하여 1차로에 정차한 과실로 마침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남, 6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토레스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C(여, 62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현장 약도,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현장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말미암아 2명의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는 결과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27세인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0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초경 경남 창원지역의 구인구직 사이트인 ‘B’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부터 ‘수금일을 하면 하루 10만 원 정도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와 전화금융사기범행을 함께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0. 11.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대출기간 7년, 이자 5.4%에 2,5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D은행 어플리케이션을 가장한 악성 해킹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다른 대부업체에 대출을 받게 되면 계약위반이니 기존대출금을 갚아야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6. 13:08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64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돈을 전달받은 후 그 돈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0, 12, 17, 18) 1. 피해신고서, 피해자 C과 피의자 성명불상의 카카오톡 대화, 11. 6. 13:08 범행 수거책(A) 추적 CCTV영상, 피의자 A 택시비 사용 H은행 카드결제 매출전표, 피의자 A 음료수 결제 I카드 영수증, J은행 A의 금융자료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사후적경합범 전과), 피의자 사후적 경합범 전과 심급별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사기범행에 가담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이 다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4. 10:2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주시 외동읍 구어리 285-13 성진테크 앞 도로에서 같은 시 구황동 구황교 앞 도로까지 약 15km가량을 B 4.5톤 카고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적발보고,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한 집안의 가장으로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게 되는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13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3. 2. 4. 04:18경 인천 계양구 B빌라 주차장에서 ‘음주 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에 홍조를 띄고, 술 냄새가 많이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감지기에 의한 음주감지를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경찰서 가자. 시팔.”이라고 욕을 하면서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여 D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D의 멱살을 1회 잡아 흔들고, 무릎으로 D의 복부를 1회 가격하고, 함께 출동한 위 C파출소 소속 경위 E과 경사 F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E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F의 옷깃을 잡고 F의 몸을 수회 밀쳐 112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법정 징역형 각 형법 제136조 제1항(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 1월 ~ 5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판시 음주측정 거부의 점, 징역 1년 ~ 5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징역형의 하한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징역 1년 ~ 7년 6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보호법익에 비추어 죄질이 중한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0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스타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13. 06:4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우회전 직후 장소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의 신호등을 준수하고,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을 경우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의 보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65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버스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전자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고현장 및 CCTV 영상 캡처 사진, 교통 신호 제어기 현시도 1.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 청취에 대하여, 현시도 첨부에 대한, 피해자 교통사고진술서 미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가 무거운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교통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11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5038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6. 11.경 피해자 B과 사이에 전남 함평군 C에 있는 주택 신축공사 중 창호 및 유리공사를 공사대금 3,390만 원에 하기로 계약한 뒤, 이를 D 등에 다시 재하도급을 하였고 그에 따라 D이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공사대금이 지급되지 않자, 2017. 9. 4.경 D은 피고인에게 공사대금 결제를 요구하면서, “공사대금 정산을 해주지 않으면 공사진행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나도 B로부터 공사대금을 못 받았다, 네가 직접 B에게 돈을 달라고 하라”고 말하여 D이 위 피해자 B을 직접 찾아가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당장은 대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으니 나머지 공사대금 2,390만 원에 대해 지불각서를 써주겠다”고 말하며 공사대금 지불각서를 D 앞으로 써줘도 되는지 피고인에게 문의하자, 피고인은 “내가 서울에 있어서 대신 보냈다, 내 직원이니 문제없다, D 명의로 써줘도 된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가 채권자를 ‘D’, 변제대금을 ‘2,390만 원’으로 하는 공사대금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위 D에게 건네주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해자는2017. 12. 1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지불각서에 은행계좌가 ‘E’이라는 사람 명의로 되어 있다, 여기로 돈을 보내도 되냐”는 취지로 묻자,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D과 나 사이에 금전적으로 정산할 것이 남아있으니, 공사대금 2,000만 원을 거기 말고 나에게 보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F 사이에 미정산 대금 문제가 남아있었던 상황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피고인이 D에게 남은 공사대금은 직접 B에게 받으라고 말하여 B이 F에게 남은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지급각서를 써준 상황이었으므로 위 공사대금의 변제수령권은 D이 가지고 있었을 뿐 피고인은 이를 수령할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위증 피고인은 2021. 9. 30.경 광주지방법원 장성군법원 법정에서 D이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2020가소599 공사대금 청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뒤, 판사의 “이 사건 공사대금 2,000만 원 대신에 화물차 1대 준 게 맞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그런데 위 화물차 최초 등록 시점이 2017. 5. 24.이고, 증인이 공사대금 2,000만 원을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게 2017. 12. 19.인데, 이 공사 현장 관련해서 차를 준 게 맞는가요”라는 질문에 재차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화물차는 본건 공사계약 이전인 목포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피고인과 D 사이의 미수금 채권 등을 정산하기 위하여 구입한 것이었을 뿐, 본건 공사대금 2,000만 원을 대신하여 피고인이 D에게 준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인신문조서 1. 각 통장 사본, 공사대금 지불각서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국가의 적정한 사법기능을 저해하고 사법과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편취 금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에게 사기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을 포함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수십 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증이 실제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던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80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9. 4.경부터 광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에 근무하던 중 2016. 6.경부터 2018. 5. 11.경까지 사이에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회사 운영 및 자금 관리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B는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이하 ‘F’라고한다)를 운영하였는바, 피고인들은 2016. 12.경 중소기업청이 창업 인턴 지원 사업을 하는 것을 이용하여 D에 인턴 직원을 허위로 등재한 뒤 그 급여를 임의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1.경 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창업 인턴으로 지원한 G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G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가장한 뒤 2017. 1. 10. G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1,349,17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 10.부터 2017. 8.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G, H에 대한 허위 급여 명목으로 합계 20,237,55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회사 자금을 보관하던 중 합계 20,237,550원을 임의로 지출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J, I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사본 1. 각 녹취록 1. K, L, M 작성의 각 직원진술서 1. 창업인턴제 지원사업 설명, 2017년 창업인턴제 참여기업 향후일정 안내, 창업인턴제 세부관리기준, 수사보고(N협회 담당직원 진술 청취) 1. 각 송금확인증, 입출거래내역, 본인금융거래내역(순번 20번), 금융거래내역서(순번 55번)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주장 요지 피해자 회사의 의사결정권자는 I이고, 피고인 A은 I에게 판시 창업인턴제 지원사업 신청과 급여 지급 등에 대하여 보고 후 집행하여 회사 자금에 대한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의 주장 요지 피고인 B는 위 피고인이 운영하는 F와 G, H과 경영컨설팅계약을 체결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창업인턴사업에 지원하게 하되, F에 정원이 없어 D을 소개하였다. 피고인 B는 G, H으로부터 교육비 내지 컨설팅비의 지급을 보장받기 위하여 두 사람의 동의를 받아 급여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받은 것이고, 실제로 컨설팅비 수익을 F의 잡수익으로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하여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D의 대표이사 I는 이 법정에서 “2016. 6.경부터 내연관계였던 피고인 A에게 D의 모든 운영을 맡기고 의사결정에 관여한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피고인 B와 위 I 사이의 전화통화에서 “저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A 대표님께 얘기하면 I 대표님께 다 전달되는 줄 알고 있었고”라고 말한 사실(증거기록 44쪽), D에서 2016. 9.부터 근무한 위 회사 직원 J은 “I 대표는 여주에서 다른 사업을 하고 있어서 회사에 나오지 않았고, 모든 업무는 O(피고인 A의 개명 전 성명) 대표가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회사 운영 및 자금 관리 업무를 총괄한 사람으로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에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하여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창업 인턴 지원사업 신청을 제의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알려준 사실, G, H은 피고인 B가 운영하는 F에서 창업 관련 교육 내지 컨설팅을 받은 사람인 사실,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G, H을 창업인턴으로 소개한 사실, G, H은 D에서 전혀 근무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G, H을 창업 인턴으로 소개한 주된 목적은 D을 통하여 국가에서 지급되는 위 두 사람에 대한 창업 인턴 보조금을 수령하여 창업교육비 내지 컨설팅비를 추심하는 것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창업 인턴 지원을 위하여 작성한 위 G, H과의 근로계약서가 위 사업 지원을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고, 위 계약서 내용에 부합하는 사실관계, 즉 D의 G, H에 대한 채용과 위 두 사람의 D에 대한 근로 제공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처음부터 잘 알고 있었던 점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B는 판시와 같이 G, H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합계 20,237,550원을 지출하는 범행의 기획부터 실행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과 공모한 점이 인정되고, 임금 명목의 자금 인출 자체가 횡령 범행에 해당하는 이상, 피고인 B가 G, H에 대하여 교육비 내지 컨설팅비 상당의 채권이 있다는 점은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는 사정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피고인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국가가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만든 제도를 악용하여 보조금을 부당 수령하고, 이를 수익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 B는 범행을 먼저 제의하였고, 범행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한 점에서 범정이 더 무겁다. 다만, 보조금 부당 수령행위에 대하여는 별도 사건(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고정 926)에서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었고, 이 사건 횡령은 위 보조금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피해자 회사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2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6. 16:4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손님 D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E로 하여금 위 D과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4. 7.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침대와 샤워시설을 갖춘 마사지방 5개, 종업원 대기실 2개 등의 설비를 갖추고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여 남자 손님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및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 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업소의 규모, 범행 기간, 수익, 피고인에게 전과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합1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폐성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2. 7. 23. 19: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수영장에서 피해자 D(가명, 여, 8세)에게 다가가 ‘안녕’이라고 말한 뒤 갑자기 피해자의 수영복 안으로 손을 넣은 후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아동 및 장애인 진술분석 의견서 1. 피의자 장애인증명서, 피의자가 제출한 진단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소견서,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장애정도결정서, 장애인증명서, 심리평가보고서(검사 제출 증거목록 순번 8, 9, 피고인 제출 증거목록 순번 1 내지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5세이던 2004. 6.경부터 자폐성 장애와 충동조절 장애 진단을 받고 통원 및 약물치료를 받아왔다. 피고인의 담당의는 피고인에 대하여 ‘일반적인 의사소통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판단력이 부족한 상태로 충동적인 행동을 보인다’는 소견을 밝혔다. 피고인은 2019. 5. 9. 자폐성 장애 2급(종합장애 정도: 심한 장애) 판정을 받았다. 피고인에 대한 웩슬러 성인용 지능검사(K-WAIS-IV)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의 지능은 언어이해, 지각추론, 작업기억, 처리속도 및 전체 지능지수(IQ 44) 등 모든 영역에서 백분위 0.3% 또는 0.1% 이하인 ‘매우 낮음’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및 상태,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이 법원에서 보인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자폐성 장애를 가지고 있고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상적으로 수강명령을 이행하거나 수강명령을 통한 적정한 교육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장애 정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본 피고인의 장애 정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하는 이유가 되는 사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향후 취업제한의 대상이 되는 직업에 종사하면서 그 직업의 특성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개월∼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 된 감경영역, 징역 1년 3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3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 수영장에서 일면식도 없고 8세에 불과하였던 피해자의 수영복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자폐성 장애로 인하여 지적·사회적 능력이 비장애인에 비하여 상당히 낮은 수준이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보호자인 부모와 활동지원사 등은 피고인에 대한 성교육과 지도 등을 통해 재범의 방지를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8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 23:35경 순천시 B에 있는 C 뒤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운전 경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3회)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17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1. 3. 15:28경 서산시 B아파트 앞 도로부터 서산시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등록되지 아니한 킴코 MXer 오토바이(배기량 125cc)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의 보유자인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사고현장사진, 오토바이 사진(킴코 MXer)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및 건강상태, 동종 범죄전력(3회) 및 처벌 내용, 직전 적발일(2021. 2. 21.)과의 시간적 간극, 운행 차량의 제원, 운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097

범 죄 사 실 [사후적경합범 관련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9. 21.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그 전에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전화(전화번호 1 생략)하여 ‘네가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으로 소액결제를 해주면 곧 취소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소액결제를 해 주더라도 곧바로 취소시켜 주거나 그 결제금액을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의 휴대폰(전화번호 1 생략)으로 발송된 소액결제 인증번호를 전달받은 후 불상의 온라인 소액결제대행사를 통해 50만 원 상당의 콘텐츠를 유료결제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766,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1번 기재와 같이 개통된 피해자 명의 휴대폰(전화번호 2 생략)에서 유심칩을 제거한 단말기를 불상의 중고 휴대폰 판매업자에게 판매한 뒤, 위 유심칩을 피고인의 다른 공기계 단말기에 끼워 넣어 2020. 10. 19.경 위 휴대폰에 권한 없이 피해자 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83,5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무단으로 총 4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366,025원 상당의 휴대폰 소액결제를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무선신청서, 소액결제내역, C결제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 2(각 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다수이고, 동일한 수법의 동종 범행으로 2020년 1월경 판시 판결 선고를 받은 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 유리한 정상 : 자백,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금액이 그리 크다고 하기는 어렵고,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과정,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8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7. 17:25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도마 삼거리 방면에서 서부소방서 네거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같은 방향 전방 3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번호 2 생략) 뉴그랜버드 버스의 좌측 후미를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의 운전자인 피해자 D(남,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렉스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진단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이동거리 특정)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음주운전 거리가 긴 점,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1회)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6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5. 22:13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대학교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후 불과 수개월 후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주취정도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위 벌금형 전력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