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66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664, 2016고단36(병합)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 도박 피고인 A 검 사 최종경, 변준석(기소), 김형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6. 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664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부터 같은 해 9. 하순경까지 사이에 통영시 D빌딩 301호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유흥주점'에서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주점의 술값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가. 2013. 8.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7. 20.경 위 주점에서 손님인 G로부터 외상 술값 500만 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8. 중순경 자녀의 등록금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2013. 9. 초순경 범행 1) 피고인은 2013. 8. 14.경 위 주점에서 손님인 H로부터 외상 술값 500만 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9. 초순경 자녀의 등록금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14.경 위 주점에서 손님인 I로부터 외상 술값 50만 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9. 초순경 자녀의 등록금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2013. 9.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9. 17.경 위 주점에서 손님인 성불상 'J'로부터 외상 술값 80만 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보관하던 중 2013. 9. 중순경 자녀의 등록금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위 주점 영업부장으로서 손님으로부터 외상 대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3. 9. 17.경 손남인 K의 외상 대금 220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액과 상계하여 피고인은 위 외상 대금 22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36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7. 초순 저녁경 'L' 주점 사장인 피해자 M (여, 42세)이 외상 술값 변제를 독촉하기 위하여 피고인 운영의 주점에 찾아갔다는 사실을 알고, K과 함께 같은 날 20:00경 통영시 N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위 주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심한 욕설을 퍼부으며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손님들에게 겁을 주어 가게 밖으로 내쫓고, 주점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만 원 상당의 대형 화분 2개를 발로 차 깨뜨린 다음 계속하여 주점 밖으로 나가 그곳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가로 44cm, 세로 21cm)을 집어 들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주점 출입문 옆 강화유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깨뜨리고, K은 이에 가세하여 위세를 과시하며 주점 안에 있던 손님들을 내쫓고, 큰소리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겁을 주고, 마침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그곳에 온 Q은 위 주점 출입구에서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 술값 60만 원의 청구를 단념케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K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며, K, O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도박 가. 피고인은 H, P, Q, R, S 등과 함께 2014. 8. 28. 18:00경 통영시 T에 있는 U 사무실에서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각자 카드 3장을 받은 다음 추가로 1장씩 받으면서 일정하게 돈을 걸고 최종적으로 무늬와 숫자를 조합하여 가장 높은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도금 합계 수백만 원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속칭 '포커' 도박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H, Q, R 등과 함께 2014. 11. 5. 18:00경 위 가항 기재 사무실에서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각자 4장의 카드를 나누어 받아 카드의 숫자와 무늬가 다른 조합으로 맞추어 가며 카드를 교체할 때마다 베팅한 후, 최종적으로 각 카드의 숫자와 무늬가 다른 조합을 완성한 사람 중 숫자의 합이 제일 낮은 사람이 이기는 방식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도금 수백만 원을 걸고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은 Q, V, W 등과 함께 2014. 12. 3. 02:00 경위가.항 기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금 합계 수백만 원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속칭 '포커'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X, Y,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M, W, Q,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1. 각 확인서, 각 사진, U 구조도, 도박판 흐름도 및 관련자 인적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위협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박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의 경우) 제1 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 만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5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폭력범죄는 그 동기 및 수단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폭력, 횡령, 도박 등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위 감경인자, 2009년 이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병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