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합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용인시 처인구 B, C 일대 대지 691,400m²에 대한 상업지역 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설립된 'D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2009. 8. 20. 조합설립인가)'과 도시개발사업 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명의로 시행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G 주식회사(이하 '피해자'라 한다)를 운영하는 H 등에게 "D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이 공공하수처리장 공사를 곧 발주한다. 주식회사 E가 피해자의 시공능력을 검증한다면 D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이 피해자와 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말하여 H 등으로부터 피해자의 시공능력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 2015. 5. 중순경 H 등에게 연락하여 "조합이 피해자에게 하수처리장 공사 하도급하는 것을 승인했다. 착공에 필요한 인허가는 모두 되어 있으니 설계도면을 검토하여 착공하면 된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2.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H 등과 함께 'D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조합장 I을 만나 도급인 'D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 수급인 '피해자', 도급인의 대행사 '주식회사 E', 공사명 'J공사', 착공연일 '2015. 7. 15.', 준공예정일 '2017. 11. 30.', 계약금액 '삼백칠십사억오천만원'으로 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H에게 "회사에 자금을 빌려주면, 2015년 7월 말까지 금융작업이 끝난다. 우리가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하려면 업무대행이 조속히 진행되어야 한다. 2015년 7월 말까지 PF 대출금이 나오니 갚을 수 있다. 만약 PF 대출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2015년 7월 말까지는 무조건 갚겠다. 회사가 조합에 가지고 있는 대여금 채권 237억 원 중 10억 원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E는 2014. 7.경 K 주식회사와 금융자문계약을 체결하였지만 PF 대출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었고, 2015. 4. 23. 주식회사 L과 2015년 말까지 금융기관으로부터 4,000억 원의 PF 대출을 받자는 취지의 약정서를 작성하였을 뿐 PF 대출을 받을만한 구체적인 진전은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국세 등 10억 원가량을 체납하고 있었으며, 주식회사 E가 2008년경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520억 원을 대출받는 등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고, 주식회사 E가 'D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에 청구할 수 있는 대여금 채권 액수에 대해서도 위 조합과 분쟁이 있었으며, 주식회사 E에게 2008. 1.경 150억 원을 대출하였던 M이 주식회사 E의 'D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에 대한 채권에 대해 압류조치를 하였던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변제기한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대표이사 H 등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H로부터 2015. 6. 9. 5억 원, 같은 달 10. 5억 원 등 피해자 소유의 합계 10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지인 N 명의 O은행 계좌(P)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H, Q, R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E 사업자등록증, D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 사업자등록증,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입금확인서, 이체확인서, 각 D구역 도시개발사업 사업시행권 위수임계약서, E, S 이사회 의사록, K pf 진행일정 안내 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구역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PF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차용금 10억 원을 변제하려고 하였으나, D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에서 내부 분쟁이 일어나 위 조합 반대파가 피고인과 PF 대출을 협의하던 K에 경고 공문을 보내는 등의 사정으로 피고인이 추진하던 PF 대출이 무산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이고,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편취의 고의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이 사건 조합에 대한 대여금 채권 중 10억 원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역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459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459 판결 등 참조).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현재 존재하지 않은 사실을 존재한다고 말하거나 장래 실현 여부가 불분명한 사실을 마치 발생이 확실한 사실인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가 그와 같은 피고인의 말을 믿고 금원을 대여하기에 이르렀고, 피해자가 그러한 사실이 존재하지 않거나 장래 발생이 불분명하다는 점을 알았다면 그와 같은 처분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편취 당시의 피고인의 변제의사 및 변제자력, 충분한 담보제공 여부와 무관하게 기망행위와 금전 대여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 나. 구체적 판단 1) 피해자의 대표이사 H, 전무이사 Q는 '2015. 7. 말경까지 PF 대출금이 나오니 차용금을 갚을 수 있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차용금에 관하여 작성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증거기록 26쪽)에는 차용금 상환기일이 'PF 최초 인출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이고, 'PF 여부와 상관없이 2015. 7. 31.을 초과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해자에게 '2015. 7. 말경까지는 PF 대출이 실행되는 것이 확실하다', 혹은 'PF 대출이 성사되기 직전의 단계에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해자는 변제금 조달에 관한 피고인의 위 말을 믿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인다. 2)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2015. 7. 말경까지 PF 대출이 실행되는 것이 확실하지 않았음은 물론, PF 대출이 성사되기 직전의 단계에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도시개발사업 시행사업을 총괄한 피고인으로서는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다. 그 무렵 K에 근무하면서 D구역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PF 대출 업무에 관여한 증인 R(R은 이 사건에서 중립적인 지위에 있다)은 이 법정에서 '2015. 6. 말경 PF 대출은 성사단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준비단계에 불과하였다. 이후 PF 대출이 무산된 것은 조합 반대파의 이의 제기와 상관없이 대출 진행을 위한 주요 인·허가가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위 PF 대출 업무와 관련하여 K이 2015. 6. 26. 이 사건 조합에 발송한 문서(증거기록 812쪽, 이하 '이 사건 문서'라 한다)에 의하면, 당시 위 PF 대출 건은 그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와중에, '관리형토지신탁 구도로 수주할 신탁사 선정, 미분양담보대출확약 심사' 등 대출 실행을 위한 사전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단계에 있었고, 대주단 모집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다. 2015. 6. 26.자 이 사건 문서에 의하면, 그 무렵 K은 시행사인 주식회사 E를 대체하는 신설법인을 설립하여 PF 대출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었고, 이러한 내용이 이 사건 조합에 전달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재무상태로는 PF 대출을 추진하는 것이 어렵다는 이유로, 2015. 7. 11.자 이사회를 통해 주식회사 E의 (부채를 제외한) 사업시행권 일체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대체법인인 주식회사 S에 양도하기로 하였고(증거기록 188 내지 193쪽, 1121 내지 1123쪽), 주식회사 S는 2015. 7. 24. 이 사건 조합과 도시개발사업 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127쪽). 3) 한편, 피고인은 PF 대출 여부와 상관없이 2015. 7. 31.까지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PF 대출이 무산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PF 대출을 받지 못할 경우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는 위 약정과 같이 PF 대출 여부와 상관없이 2015. 7. 31.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보여준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2015. 7. 말경까지 PF 대출이 실행되는 것이 확실하니 차용금을 갚을 수 있다'는 등으로 변제금 조달 방법과 가능성 등에 관하여 불분명한 사실을 분명한 것처럼 말하였고 피해자가 그와 같은 피고인의 말을 믿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이상,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로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E의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무관하게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4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4년(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억 원이라는 거액을 편취하여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계속 피해자에게 곧 차용금을 변제할 듯 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범행일로부터 4년 이상 지난 지금까지 단 1원도 변제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때에는 'PF 대출과 상관없이 2015. 7. 31.까지 돈을 갚겠다'고 약정하고 돈을 빌려놓고는, 이후 '피고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대외 여건의 변화로 돈을 갚지 못한 것일 뿐이다'는 취지로 변소하며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적극적인 편취의 고의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범행을 저질렀다기보다, 무리하게 도시개발시행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