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5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3. 20:45경 B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신문 'C' 사이트에 기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신이 사용하는 이메일(D)을 이용하여 위 인터넷 신문사 편집장 'E'에게 "저는 F대사관 직원이었습니다2: 시간이 지나면 잊힐 거라는 '습관'"이라는 제목과 함께 "(중략) . G는 F대사판에서도 근무를 했었다. 당시에는 공사로 역임을 했고, 고위공무원으로 권력을 누비며 지냈다. 여직원과의 스캔들은 물론이고, 회식 후 여직원의 몸을 만지며 성추행을 일삼는 등, 세 살 버릇을 여든까지 갖고 F대사관까지 온 것이다. (중략) . 외교관 G, 그 후 F대사관의 공사로 재직하며 수많은 여성들을 희롱했던 그는 시간이 흘러 사람들에게서 잊혀졌다. 이 역시 그들만의 법칙이 작용함 셈이다. 누가 기억하고 있으랴. (그 후 외교관 G는 H 대사까지 역임했다고 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전송하여 위 C 사이트에 게시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I을 'G'로 지칭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을 작성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는 F대사관의 공사로 재직하면서 여직원과 스캔들을 일으키거나 회식 후 여직원의 몸을 만지며 성추행을 일삼거나 수많은 여성들을 희롱했던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정보통신망인 이메일을 이용하여 허위사실의 글을 작성 및 유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이 게시한 글, 댓글링크 캡쳐자료, 게시글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지 않았고, 비방의 목적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작성하게 된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634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등 참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 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라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1421 판결 참조). 그런데 사실적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어떠한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이고 어떠한 사실의 부존재 사실의 증명이라도 특정기간, 특정장소에서의 특정행위의 부존재 사실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그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지만,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 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한 것이므로 그러한 사정은 검사가 위에서 본 입증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진다고 할 것이며, 검사는 제시된 그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의 입증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이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위의 법리에 비추어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성에 관한 검사의 입증활동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 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적시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거나 적어도 허위라는 점에 대한 미필적 인식은 있었다고 판단되며, 비방의 목적 또한 인정된다. 피고인은 J, K, L 등의 입장이나 소문을 들은 것 외에 피해자 I측에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거나 피해자가 재직한 기관 등에 사실확인을 위한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는 직원을 성추행하거나 직원과의 부적절한 관계에 기초한 권한 남용 행위 등으로 인하여 처벌이나 징계를 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해자가 직원을 성추행하거나 직원과 부적절한 관계에 있었다는 의혹이나 소문이 존재하는 정도만 인정될 뿐, 피고인이 저질렀다는 성추행 및 스캔들의 내용이 허위성에 관한 검사의 입증활동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그러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것도 아니며 그에 관한 명백한 증거도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직원을 성추행하고 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으며, 거기서 더 나아가 상습적으로 여성들을 성추행하거나 성희롱하는 사람으로 단정적으로 표현하였다. 직원을 성추행하거나 직원과의 부적절한 관계 여부는 피해자의 명예에 심각한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사항이다. 한편,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의 변호인의 주장은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보이나,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이 나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행위에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참조).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I이 2004.경 여성 기자를 성추행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인터넷 신문 'C' 사이트에 기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신이 사용하는 이메일(D)을 이용하여 위 인터넷 신문사 편집장 'E'에게 "저는 F대사관 직원이었습니다2: 시간이 지나면 잊힐 거라는 '습관'"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작성·전송하여 위 C 사이트에 게시되게 함에 있어 '2004년 4월 여기자를 성추행했던 G는 .' '. 2004년 여기자를 성추행했던 외교관 G, 그 후 F대사관의 공사로 재직하며 .'라고 기재하여 정보통신망인 이메일을 이용하여 허위사실의 글을 작성 및 유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것이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을 기소하였으나, 이 사건 기록 및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04.경 피해자 I이 술집에서 여기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었고, 피해자 I은 술에 만취하여 실수를 저질렀다고 시인하였다는 내용의 언론 기사가 존재하는 점, 피해자 I은 위 사건으로 품위손상을 이유로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2004년 4월, 여기자를 성추행 했던 G는' 및 '2004년 여기자를 성추행 했던 외교관 G' 부분이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위 적시 사실을 허위라고 인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기재 나머지 표현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