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단275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 김해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중국집을 운영하면서 이웃으로 알게 된 피해자 E이 1934년생으로 연로한데다 문맹이고, 피해자 E의 아들인 피해자 F, 며느리인 G, 손자인 H 및 피해자 I이 정신지체장애 1급 또는 2급의 장애가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B의 피해자 E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4. 11.경 김해서 J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억 2,000만 원을 보관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를 위하여 위 1억 2,0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12. 31.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D 건물이 2억 5,000만 원에 매물로 나왔는데 이를 매수하여 월세를 받으면 손자들이 사는데 지장이 없을 것이다. 위 건물을 매수하여 줄 테니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월수입이 없고 채무가 3,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D 건물을 매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31.경 피해자가 사용하고 있는 K 명의 L 계좌(M)의 통장을 교부받아 위 계좌에서 9,000만 원을 이체하고, 2016. 4.초경 피해자로부터 현금 1억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6. 4. 22.경 위 계좌에서 현금 5,000만 원을 인출하는 등 건물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2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N에서 운영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니 내게 9,000만 원을 주면 그 돈을 N에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주겠다. 또 원금은 반환해 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월수입이 없고 채무가 3,000만 원에 이르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N에 대여한 다음 그 이자나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9,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식당을 하는 아는 언니가 땅을 사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하니, 내게 5,500만 원을 주면 그 돈을 아는 언니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잘 받아주겠다. 또 원금은 반환해 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월수입이 없고 채무가 3,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지인에게 대여한 다음 그 이자나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 3.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O에 있는 P 내서지점에서, 피해자가 지적장애 2급으로 정상인에 비해 사리분별력이나 판단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P을 통해 대출을 받게 한 다음 그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P 직원이 제시하는 일체의 서류에 서명을 해라. P직원이 물으면 복권방을 운영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고 해라. 아무런 피해 없는 일이다."라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P에 피해자 소유의 김해시 Q 의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위 P으로부터 대출금 1억 3,000만 원을 피해자 명의 P 계좌(R㈁로 송금 받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위 P 계좌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위 1억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들의 피해자 S 주식회사에 대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 2.경 위 D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S 주식회사 대부거래계약서의 채무자 란에 F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고객명 란에 F이라고 기재한 다음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S 주식회사의 대부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S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부거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교부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대부거래계약서를 제시하면서 마치 피고인 A가 F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S 주식회사 양산지점의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1. 2.경 피고인들이 사용하는 위 3항 기재 F 명의의 P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들의 피해자 주식회사 T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 16.경 위 D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T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전화로 마치 피고인 A가 F인 것처럼 행세하며 500만 원의 대출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저축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위 3항 기재 F 명의의 P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고인들의 피해자 F에 대한 횡령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2. 20.경 휴면예금관리위원회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휴면예금 반환 명목으로 3,463,469원을 위 3항 기재 F 명의의 P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들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7. 피고인 B의 피해자 주식회사 U에 대한 사전자기록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사기 및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2.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U 설계사가 소지하고 있는 태블릿을 이용하여 U의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U 전자가입 신청서에 G의 인적 사항을 입력하고 서명 란에 G이라고 입력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G 명의 U 전자가입 신청서 파일 1개를 위작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U의 성명불상 카드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작한 U 전자가입 신청서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U 전자가입 신청서 파일을 제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G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주식회사 U의 성명불상 대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2. 14.경 G 명의의 U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2. 20.경 김해시 V, 2층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운영의 W에서 마치 피고인이 G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다항 기재와 같이 발급받은 G 명의의 U를 사용하여 18,500원 상당의 물품 및 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17회에 걸쳐 합계 1,109,91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2. 2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다항 기재와 같이 발급받은 G 명의의 U로 성명불상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자동인출기를 이용하여 70만 원을 현금서비스로 인출하고, 2018. 3. 12.경 같은 방법으로 70만 원을 현금서비스로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8. 피고인 B의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및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2. 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X의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마치 피고인이 G인 것처럼 행세하며 카드 발급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G 명의의 X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22.경 성명불상의 피해자 운영의 (주)Y에서 마치 피고인이 G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발급받은 G 명의의 X를 사용하여 169,000원 상당의 물품 및 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4.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17회에 걸쳐 합계 1,129,42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2.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발급받은 G 명의의 X로 성명불상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자동인출기를 이용하여 20만 원을 단기 카드대출로 인출하고, 2018. 4. 14.경 같은 방법으로 10만 원을 단기 카드대출로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9. 피고인 B의 피해자 Z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및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Z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전화로 마치 피고인이 G인 것처럼 행세하며 카드 발급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2. 14.경 G 명의의 Z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15.경 김해시 AA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운영의 AB에서 마치 피고인이 G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발급받은 G 명의의 Z를 사용하여 202,940원 상당의 물품 및 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4.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23회에 걸쳐 합계 1,101,327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2. 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발급받은 G 명의의 Z로 성명불상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자동인출기를 이용하여 20만 원을 현금서비스로 인출하고, 2018. 2. 26.경 같은 방법으로 20만 원을 현금서비스로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10. 피고인 B의 피해자 AC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및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2. 7.경 피해자 AC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카드 담당 직원에게 전화로 마치 피고인이 G인 것처럼 행세하며 카드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2. 9.경 G 명의의 AC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9.경 김해시 AD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운영의 AE 김해점에서 마치 피고인이 G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발급받은 G 명의의 AC를 사용하여 69,000원 상당의 물품 및 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27회에 걸쳐 합계 2,480,394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2.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발급받은 G 명의의 AC로 성명불상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자동인출기를 이용하여 30만 원을 단기 카드대출로 인출하고, 2018. 3. 7.경 같은 방법으로 단기 카드대출로 18만 원을 인출하여 합계 48만 원을 절취하였다. 11. 피고인 B의 피해자 AF 주식회사에 대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12. 20.경 김해시 AG에 있는 AH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AF 주식회사의 서비스 신규계약서에 G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가입신청고객 란에 G이라고 기재한 다음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AH을 통하여 AF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제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G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AF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G 명의의 휴대전화 1대(AI)를 개통한 다음 위 일시경부터 2018. 5. 21.경까지 위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361,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2. 피고인들의 피해자 주식회사 AC에 대한 사기 및 절도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2. 19.경 피해자 AC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전화로 마치 피고인 A가 H인 것처럼 행세하며 카드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2. 21.경 H 명의의 AC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2. 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주)AJ에서 마치 피고인 A가 H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발급받은 H 명의의 AC를 사용하여 30,000원의 상당의 물품 및 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5.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51회에 걸쳐 합계 3,354,475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3.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발급받은 H 명의의 AC로 성명불상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자동인출기를 이용하여 30만 원을 단기 카드대출로 인출하고, 2018. 4. 18.경 같은 방법으로 단기 카드대출로 30만 원을 인출하고, 2018. 5. 13.경 같은 방법으로 단기 카드대출로 30만 원을 인출하여 합계 90만 원을 절취하였다. 13. 피고인 B의 피해자 주식회사 L 및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 I의 주거지에서, I에게 "형 H가 구속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니가 사용하는 통장 2개와 휴대폰을 법원에 맡겨야 한다."라고 속여 I 명의 L 계좌 2개의 통장을 각 교부받은 다음 마치 피고인이 I의 허락을 받은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L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예금 인출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I 명의 L 계좌(AK)에서 예금 80만 원을 교부받고, 2018. 4. 27.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위 L 계좌에서 예금 34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1대 시가 99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 G, F에 대한 부분(대질) 1. F 작성 확인서 1. 대부거래계약서(S), 여신거래내역(T), G 명의 L은행 계좌거래내역, U 전자가입신청서, L카드 인터넷/콜센터신청 조회, Z 사용내역확인서, 서비스신규계약서(AF G 명의폰), P 여신거래약정서, 대출신청서, AC발급신청확인서 및 수령증(F)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구형: 징역 2년 ■ 선고형: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가중사유: 연로하거나 문맹, 장애인인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 야기, 범죄에 취약한 피해자들, 피해 미회복 감경사유: 자백, 동종 내지 벌금형 초과 전과 없음, 사실혼 배우자인 공동피고인 구속 2. 피고인 B ■ 구형: 징역 9년 ■ 선고형: 징역 4년 가중사유: 장기간에 걸친 범행으로 누적 피해금액 상당함, 연로하거나 문맹, 장애인인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 야기, 범죄에 취약한 피해자들, 피해 미회복 감경사유: 자백, 벌금형 초과 전과 없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