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4795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 C은 1995. 2. 1.경 E에 기능원으로 입사하여 시설운영팀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피고인 D는 자동제어기기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자동제어 설비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6. 9. 23.경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조달청 입찰을 통하여 E이 발주하는 자동제어설비(G 시스템) 개‧보수공사를 낙찰 받아, 2018. 6. 25.경 E과 ‘계약금액 480,025,018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8. 6. 25.부터 2018. 10. 22.까지’로 정하여 자동제어설비 개‧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C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 시설운영팀 소속 직원이자, 이 사건 공사의 감독자로서 설계‧시공 등 이 사건 공사의 전반을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맡게 됨을 기화로 고등학교 후배인 주식회사 F의 운영자 D가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18. 6. 하순경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한 주식회사 B의 이사 H에게 “이 공사는 생소하여 직접 진행하기 힘들 것이다. F라는 업체가 우리 원을 오랫동안 관리해왔다. F가 설계부터 했으니, 이쪽 내용을 잘 알고 있다. 다른 업체는 힘들 것이다. 소개해줄 테니 함께 일을 해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 사건 공사의 전부를 주식회사 F에 하도급할 것을 지시하여,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A으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 전부를 주식회사 F에 하도급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교사에 따라 A은 2018. 7. 초순경 D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F에 이 사건 공사의 전부를 공사대금 39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하여 이를 시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하여 E으로부터 도급받은 이 사건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5.경 E으로부터 도급받은 이 사건 공사의 전부를 2018. 7. 초순경 주식회사 F에 공사대금 396,000,000원(부가가치세 36,000,000원 포함)에 하도급하여 이를 시공하게 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제2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사건 공사의 전부를 다른 건설업자인 주식회사 F에 하도급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D 피해자 E은 자동제어설비 시스템인 G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고, 위 자동제어설비 시스템 운용을 위해서는 시스템의 라이센스인 포인트가 필요하다.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 체결일인 2018. 6. 25.을 기준으로 피해자 E이 사용 중인 G 시스템의 라이센스 포인트(System Size)는 14,713 포인트, 예비율은 62%(최초설치 당시 라이센스 포인트는 23,750, 기 사용 포인트는 9,037)로, 라이센스 포인트 관련 추가공사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자동제어설비 사용에 어떠한 문제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라이센스 포인트 공사(2,500 point conversion to redundancy×2)를 하지 않고도 마치 시공한 것처럼 준공계 등 기성금 지급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피해자 E에 제출하여 공사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2018. 10. 22.경 피해자 E 시설운영팀에 주식회사 B을 통하여, 사실은 라이센스 포인트 공사를 시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시공을 한 것처럼 위 포인트 공사비 19,100,000원을 포함하여 이 사건 공사를 준공한 것처럼 준공계, 준공검사원, 준공내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2018. 10. 하순경 피해자 E 재무팀에 준공검사조서, 준공계, 준공검사원, 준공내역서 등 기성금 지급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경 주식회사 B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포인트 공사비 명목으로 19,100,000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A, D의 각 법정진술 1.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에 대한 각 영상녹화조사내용 녹취서 1. 각 건설업등록확인서 1. 계약내역서, 공사계약서, 적격심사대상통보서, 개찰결과보고서, 개찰조서, 입찰조서, 준공계, 준공검사조서, 준공검사원 1. 건설공사 표준계약서, 세부계약원가내역서 1. 자동제어 설비시스템 정보 1. 부당지급한 공사비 환수, 처분요구서, 자동제어 1채널 미시공금액 산출내역서 1. 자동제어 1번채널 개보수공사 진행 개요 1. 면담자료 1. 각 녹취록, 전화대화 녹취록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C은 H에게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운영자인 D의 연락처를 알려준 사실이 있으나, F을 소개해 줄 테니 함께 일을 해보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 사건 공사를 F에게 하도급할 것을 지시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하도록 교사할 고의도 없었다. 또한 A은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부분에서는 ‘B’이라 한다)이 자동제어설비공사 수행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하도급하여 진행할 의도로 입찰에 참가하였고 이 사건 공사 내용 및 공사기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공사를 F에 하도급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지시나 이야기를 듣고 하도급하기로 결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교사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범행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까지를 특정하여 교사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정범으로 하여금 일정한 범죄의 실행을 결의할 정도에 이르게 하면 교사범이 성립하고(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도542 판결 등 참조), 정범에게 그 범죄를 결의하게 할 수 있는 것이면 교사행위 수단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반드시 명시적․직접적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1252 판결 참조). 한편, 피교사자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경우 그 범행 결의가 교사자의 교사행위에 의하여 생긴 것인지는 교사자와 피교사자의 관계, 교사행위의 내용 및 정도, 피교사자가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 교사자의 교사행위가 없더라도 피교사자가 범행을 저지를 다른 원인의 존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건의 전체적 경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도2744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A에게 이 사건 공사 전부를 F에 하도급하도록 교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C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의 자동제어설비 시스템은 M 주식회사(이하 ‘M’이라 한다)의 제품으로 설치되어 있었는데, D는 2007년경까지 M에서 근무하면서 E에 설치되어 있는 M 제품의 보수업무 등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E에서 근무하고 있던 피고인 C을 1995년경부터 알게 되었다. D는 M을 퇴사한 이후 F을 운영하였는데, 피고인 C은 D가 M을 퇴사한 이후에도 D에게 E에 설치된 M 제품의 하자보수나 부품공급 등을 요청하였고, D는 피고인 C의 요청을 받으면 위와 같은 하자보수 및 부품공급 등의 관리업무를 수행해 왔다. B의 상무인 H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사를 낙찰 받은 뒤 E 시설과 사무실을 찾아가 피고인 C을 만났고, 밖에 나가서 이야기를 하자는 C의 제안에 따라 시설과 사무실 밖 정자로 나가 피고인 C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였다. 당시 피고인 C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B이 직접 진행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으나, 피고인 C은 B이 이 사건 공사를 직접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하면서 F D가 E을 오랫동안 관리해 와서 잘 알고 있으니 D와 함께 일을 해보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공사 이후 E의 자동제어설비 2차 개‧보수공사를 수급한 N 주식회사가 피고인 C이 F를 소개해 주면서 F에게 수급받은 공사를 일괄 하도급하도록 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민원을 제기하였고 E이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던 중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 C, A 등에 대하여 고발을 하게 되었던 점, A이나 H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민원이나 이의를 제기한 바가 없고, N 주식회사의 민원에 따른 E의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 경위 등에 대하여 진술하게 되었던 점, E의 감사과정에서 B이 수령한 포인트 공사비가 문제되자 피고인 C은 2020. 5. 29.경 H에게 전화를 하여 미시공비 상당액을 입금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미시공비 산출내역과 계좌번호를 알려주었고, B은 피고인 C의 요청에 따라 당일 위 금액을 입금하였던 점, 피고인 C은 B과 F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H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도급계약 체결 이후 피고인 C에게 이를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D의 진술 또한 위 H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H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 C에 대한 감사가 시작된 이후 D는 H에게 전화하여 “감사를 한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감독들은 별거 아니어도 이렇게 ‘소개를 시켜줬다‘는 이런 내용만 해도 굉장히 문제가 되는가봐요. 그래서 진행할 때 아니 업체들이 여기 낙찰된 거 전화번호 해서 찾아와서, 물론 이제 저도 뭐 그렇게 그 전화번호는 그렇게 알고 이렇게 갔습니다만은, 혹시 조사해서 물어보면은 그렇게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라고 말하며, 피고인 C의 소개로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한 것이 아니라 F이 낙찰공고를 보고 B을 찾아가 하도급을 받은 것처럼 진술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는데, 피고인 C이 B과 F 사이의 하도급계약 과정에서 F을 소개하는 등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면, D가 H에게 위와 같은 부탁을 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 B은 이 사건 공사를 낙찰 받은 이후 이 사건 공사가 전부 자동제어시스템 공사이고, M로부터 자동제어설비 부품을 공급받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에 자동제어설비 공사 전문업체에 대한 하도급 등 이 사건 공사의 수행방법 등에 대하여 검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 B은 일괄 하도급을 하지 않고 직영이나 일부 하도급 등 다른 방법으로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면서 이 사건 공사의 입찰로 인한 이윤을 남길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고 있었던 점, H은 피고인 C에게 M 제품 대신 다른 제품을 사용해도 되는지 문의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H이 피고인 C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F을 소개받기 전까지 B이 이 사건 공사 전부를 하도급하기로 정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 C은 B이 이 사건 공사를 낙찰 받을 때까지 B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였음에도 B이 이 사건 공사를 낙찰 받은 직후 H에게 B이 이 사건 공사를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F을 소개하였던 점, F을 소개하면서 위 회사 대표자인 D가 오랫 동안 E을 관리해 왔고, 설계도 하였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던 점, 당시 피고인 C은 E시설운영팀 감독관으로 이 사건 공사가 도면 등에 따라 제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감독하고, 이 사건 공사의 준공검사까지 담당하는 지위에 있었던 점, H은 E에서 피고인 C을 만나 위와 같은 이야기를 들은 날 D를 만나 이 사건 공사를 F이 진행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고,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재료비, 직접노무비 등과 거의 동일한 금액으로 하도급공사대금을 정한 D의 제안을 그대로 수용하여 F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H은 피고인 C이 F을 소개하여 주었고 만약 F과 계약을 진행하지 않으면 이후 행정절차가 복잡해 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참작하여 F과 계약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A은 H으로부터 피고인 C이 F에게 공사를 주라고 했다는 취지로 보고를 받고 F이 제시하는 금액으로 어쩔 수 없이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A은 피고인 C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F을 소개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 전부를 F에 하도급하기로 결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H은 F과 사이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이후 D와 함께 피고인 C을 찾아가 F에서 이 사건 공사를 착공부터 준공까지 맡아서 하기로 하였다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D도 이 법정에서 하도급계약 체결 이후 H과 함께 E에서 피고인 C을 만나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하였고 피고인 C도 이 사건 공사를 F에서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건설산업기본법(2019. 4. 30. 법률 제16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1항 다. 피고인 C: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1항, 형법 제31조,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주식회사 B: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주식회사 B] 피고인 A과 위 피고인이 대표자인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공사대금 4억 8,000만 원 상당의 도급받은 공사 전부를 하도급 하였는바, 건설공사의 안전하고 적정한 시공을 담보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를 하도급 할 수 없도록 한 건설산업기본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어느 정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은 E에서 시행하는 공사를 조달청을 통하여 낙찰 받은 건설사업자에게 자신이 아는 건설사업자를 소개하고 일괄 하도급하여 진행하도록 하였는바, 피고인이 부실공사가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고 적정하게 공사가 진행되도록 감독하여야 하는 책임자의 지위에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 등에 책임을 전가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하수급을 받은 건설사업자로부터 어떠한 금전적 이익을 받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주식회사 B 또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일부 하도급 등이 필요하였던 상황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은 오랫동안 E의 자동제어설비 시스템을 관리하여 온 것을 기화로 이 사건 공사의 설계도면 작성에도 관여한 뒤 주식회사 B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전부를 하도급받아 진행하면서, 일부 공사를 시공하지 않고도 시공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비 상당액을 편취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한 금액 상당을 주식회사 B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