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5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6.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2525 피고인은 2015. 11. 11.경 시흥시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 휴대전화 통신판매 대리점에서 휴대폰 도매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제이엠모바일,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에스텔레콤과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피고인이 판매하고, 피고인이 받을 위탁판매수수료 및 공시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판매대금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휴대전화 위탁 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들 소유의 휴대전화 판매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판매대금 횡령 피고인은 2016. 2. 2. 위 대리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에스텔레콤 소유의 아이폰6(AIP6S-64RG) 휴대전화를 성명불상 손님에게 999,000원에 판매하고, 위탁판매수수료 등을 제외한 판매대금 860,100원을 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매장 운영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3.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소유의 휴대전화 35대를 판매하고, 그 대금 합계 23,148,000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단말기 횡령 피고인은 2015. 11. 20.경 위 대리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제이엠모바일 소유인 시가 609,400원 상당의 아이폰6플러스(일련번호 E) 휴대전화를 보관하던 중 위 피해자의 허락 없이, 국내 이동통신사를 통한 개통절차 없이 성명불상의 외국인에게 임의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소유인 휴대전화 시가 30,129,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35대를 성명불상자들에게 임의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7고단2613 3. 피고인은 2016. 9. 28.경 시흥시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이동통신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풍무티엠에스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피고인이 판매하고, 피고인이 받을 위탁판매수수료 및 공시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휴대전화 위탁 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판매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10. 2.경 위 'G'에서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1대(SM-J510L)를 손님에게 판매한 후 위탁판매수수료 등을 제외한 판매대금 75,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매장 운영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10.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13,292,000원의 휴대전화 판매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2017고단3514 4.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5.경 시흥시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 휴대폰 판매대리점에서 휴대폰 판매 및 납품 영업을 하는 피해자 I과 피해자의 휴대폰을 피고인이 판매하고, 피고인이 받을 위탁판매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휴대전화 위탁 판매 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판매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8. 3. 위 'H'에서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 7 휴대전화 1대를 손님에게 판매한 후 위탁판매수수료를 제외한 판매대금 739,8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매장 운영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4,490,900원의 휴대전화 판매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5. 사문서위조 가. 2016. 10. 2.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 시흥시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 휴대폰 판매대리점에서 J의 동의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단말기 모델명 란에 'G930', 구매자(약정인) 란에 'K', 생년월일란에 'L'이라고 기재한 후 J의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2016. 10. 4. 범행 피고인은 2016. 10. 4. 시흥시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 휴대폰 판매대리점에서 J의 동의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정을 모르는 위 'H' 직원인 M으로 하여금 KT mobile 가입신청서 단말기 모델명 란에 'N930K 실버', 고객명 란에 'K', 생년월일 란에 'L'이라고 기재한 후 J의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KT mobile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6.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6. 10. 2. 범행 피고인은 위 5. 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LG유플러스 직영대리점(상호 : N)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이메일로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가. 2016. 10. 4. 범행 피고인은 위 5.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상호 불상의 KT 직영대리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KT mobile 가입신청서 1장을 이메일로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J,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Q 진술, R 진술, 고소대리인 진술청취, 고소인이 제출한 일람표 첨부 1.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KT mobile 가입신청서 1. 미수채권 내역, 제이엠모바일 미회수 단말기, 제이엠모바일 미수금 내역, HS텔레콤 미회수 단말기, HS텔레콤 미수금 내역, 각 거래명세서, 휴대폰 위탁 업무 계약서, 업무위탁계약서, 각 휴대전화 납품내역, 통신상품 위탁판매 거래계약서, 고소인 제출 피해금액 정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별건 사기사건 처분 결과 확인, 피의자에 대한 별건 횡령사건 처분결과확인, 재판확정 사실보고 및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횡령 범행의 피해액의 합계가 7,100여 만 원에 달하고 피해회복 되지 아니한 점, 타인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행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제이엠모바일, 주식회사 에이치에스텔레콤에게 약 1,100여만 원을 변제하였고, 위 피해자들과 피해자 (주)풍무티엠에스에 대한 피해액 중 일부 금액은 피고인 운영의 휴대폰사업장이 가입한 보험에 따라 지급될 가능성이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및 업무상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피고인이 피해변제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