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7.경부터 같은 해 9. 10.경까지 안동시 풍산읍 경서로 4380-23에 안동교도소 B거실에서 다른 수감자인 피해자 C(32세)와 함께 생활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9. 18:50경 위 교도소 B거실에서 피해자가 바지 위로 성기 쪽에 생긴 습진 부분을 긁는 모습을 보고 “한 번 보자.”고 말하면서 바지 위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잡고 아래쪽으로 당겨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거실사항 등 관련서류 첨부), 수사보고(수용자기록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고소인을 고소한 사건기록 사본 첨부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안동교도소 교도관 E의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이수명령 등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피해자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자신의 사타구니에 습진이 생겨 옷 위로 긁었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오전에도 바지를 벗기려고 하여 손을 쳐서 못 벗기게 한 사실이 있다. 이 사건 당시 일어서 있었는데 피고인이 옷 위로 자신의 성기를 잡으면서 바지를 내려 성기가 다 보이게 됐는데, 자신이 화가 나서 피고인에게 “지금 뭐하냐? 오전에도 이러지 않았냐?”고 항의하였고 피고인이 미안하다고 사과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위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상세한 부분까지 그 내용으로 하여 이를 허위로 꾸며 냈다고 보기는 어려워 그 신빙성이 높다(피해자의 진술 중 이 사건 당시의 세부 정황에 대하여 일부 모순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염두에 두지 않다가 뒤늦게 고소하게 되는 바람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주요 피해사실에 대하여는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하는 이상 진술 자체의 신빙성에 의구심이 든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 같은 거실에 수감 중이던 D은 ‘이 사건 당시 샤워를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실랑이를 하는 소리가 들려서 돌아보니까 피해자가 서 있는 상태에서 엉덩이가 다 보이게 바지가 내려가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D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여 D의 위 진술은 그 신빙성이 높다. 피해자가 습진 문제로 사타구니 부위를 자주 긁었다고 하더라도 그 부위는 성기의 옆에 위치한 은밀한 부위로서 피해자가 승낙하지 않는 한 피고인이 이를 볼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려다가 1차례 피해자에게 제지당한 사실도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내려 성기를 노출하게 하는 행위는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수감생활로 인한 갈등이 있었는데, 피해자가 2019. 9. 9. 교도관에게 피고인으로 인한 불편을 토로하였고, 피고인은 2019. 9. 10.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하였으며(이후 무고 사건에 대하여 2019. 10. 28.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검사의 불기소결정이 내려졌다), 피해자가 2019. 9. 18. 그로부터 약 1달 전에 있었던 이 사건을 고소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고소 경위에 대하여 ‘처음에는 창피해서 피고인을 고소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교도관 E에게 피해사실 등을 말하여 피고인이 다른 거실로 옮기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자신을 무고죄로 고소하자 자신도 뒤늦게 이 사건에 대하여 고소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고소 경위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교도관 E도 2019. 9. 10. 이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고환 밑으로 손을 넣어서 쓰다듬듯이 위로 슥 올려서 만졌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이후 피해자와 D이 있는 거실에서 같이 생활하게 된 F은 ‘피해자와 D으로부터 피고인의 성추행 사건이 허위로 꾸민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피고인에게 전해주었다’고 진술하지만, 피해자와 D이 별다른 이유 없이 F에게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할 이유는 없어 보이므로, F의 진술은 믿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수감 중임에도 재소자를 상대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추행의 정도와 강제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