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3. 21:55경 제천시 C에 있는 D입구 제과점 앞에서 성명불상자와 시비가 되었고,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이 씨발놈들아 다 죽여 버릴거야, 너희 가족도 다 죽여 버릴거야, 내 형이 뭐하는 사람인지 아느냐, 전부 옷을 벗기겠다'고 말하고, 주먹으로 경위 F의 좌측 손목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정87

범죄사실 공작물의 설치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지사 .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봄 무렵 공주시 B에 있는 도로 가장자리에서 공주시장의 허가 없이 면적 약 42m2의 콘크리트 옹벽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 없이 공작물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서 1. 위반공작물 조사서 1. 현장 위치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죄가 되는 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10. 29. 선고 2009도1386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넘어서 피고인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음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이유 범행 동기에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범행 규모가 크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3회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와 같은 범행에 이른 점과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을 고려할 때 벌금형의 형사처벌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47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1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사무실 부근 국민은행 지점 현금지급기에서, E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라며 맡겨두었던 E 명의의 국민카드를 E의 동의 없이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넣고 현금서비스를 받아 400만 원을 출금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31.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리빙프라자 주식회사 F에서 880,000원 정도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카드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라며 맡겨두었다가 폐기할 것을 지시한 E 명의의 현대카드를 이용하여 물품대금을 지급함으로써 같은 액수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물품을 구입한 후 위 카드로 그 대금을 지급하여 합계 2,697,130원 정도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013. 1. 23. 경위 D 사무실 부근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위 현대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로 5,500,000원을 인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26. 까지 총 11회에 걸쳐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합계 9,87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2. 12.경 위 D 사무실에서 E의 동의나 위임도 받지 않은 채, E 명의의 신한카드를 재발급 받기 위해 피해자 신한카드의 성명불상 콜센터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E인 듯 행세하면서 E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신한카드를 재발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신한카드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신한카드(카드번호 G)를 재발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3. 8. 14:15 경 부산 사상구 H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편의점에서, 카드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의 동의 없이 제3항 기재와 같이 발급받은 E 명의의 신한카드를 이용해 물품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운영의 카드가맹점에서 11,100 원 정도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피고인이 마치 E 명의의 신한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위 신한카드로 물품대금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22.까지 총 18회에 걸쳐 물품을 구입하는 등 위 신한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275,810원 정도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013. 2. 26.경 피해자 KB 국민은행 지점 관리 현금인출기에서 위 신한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로 100,000원을 인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28. 까지 총 10회에 걸쳐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합계 2,45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3. 20.경 위 D 사무실 부근에서 E의 동의나 위임 없이 현대캐피탈에 전화하여 E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E의 동의를 받지도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현대캐피탈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증인이 신용카드의 폐기 경위, 피고인과의 업무관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 인정) 1. 고소장(첨부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일정한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사용권한 없이 소지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수차례에 걸쳐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현금서비스를 받아 그 금원을 절취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은 극히 불량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중 상당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는 투병중인 모친이 있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93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0. 12. 1.부터 피해자 삼삼운수 유한회사에서 택시기사로서 피해자의 C 택시를 운행하면서 승객으로부터 수령한 운송수입금을 회사에 입금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경 인천시 일대에서 위 택시를 운행하면서 승객으로부터 받은 운송수입금 159,6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인천 시내 일원에서 그 중 55,600원을 식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11.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인천 시내 등지에서 2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92,7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는 택시기사들이 그날그날의 운송수입금 전액을 피해자 회사에 납입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점, 즉 피해자 회사가 이른바 '사납금제'가 아닌 '전액관리제'를 실제로 시행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운송수입금 전부를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44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10. 28. 19: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10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익산시 마동에 있는 동부시장오거리를 염광교회 쪽에서 익산시청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위반을 한 과실로 익산시청 쪽에서 중앙체육공원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3세)가 운전하는 D 그랜져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 전거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그랜져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남, 45세), F(남, 5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그랜져 승용차를 수리비 629,718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7.10. 28. 19: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마동의 도로에서 익산시 마동에 있는 동부시장오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100CC 원 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아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3년경 철강재 등을 가공 판매하는 익산시 소재 주식회사 원일철강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6. 1. 11. 혼인하여 자녀를 양육하고 있고 비록 외국인이기는 하지만 혼인생활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 및 터전이 모두 거소지에 있어 내국인과 같은 처지에 있는 점, 피고인은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본국에 추방되지 않고 대한민국에서 건전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기회를 주는 것이 형사정책에서 고려하는 형벌의 목적과 기능에 부합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자숙 또 자숙하면서 성실하게 근로하며 살아갈 것을 기대하면서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47세)과 같은 공사현장에서 일하면서 고창군 D에 있는 E모텔을 숙소로 이용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6. 22:30경 위 E모텔 303호실에서, 가운을 입고 바닥에 누워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갑자기 가운을 양쪽으로 젖힌 후 온몸으로 피해자를 덮칠듯이 행동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팬티 위로 잡아 흔들며 "와 좋네"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F 작성의 진술서(참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 경위,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초범),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친해지기 위해 판시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나, 그로 인해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작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의 지인들과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맞아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점,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3. 05:45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식당 앞 삼지 교차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고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모란시장사거리방면에서 태평역방향으로 시속 20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안전표지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적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좌회전을 하는 피해자 E(남,57세)가 운전하는 F 시내버스 우측 앞 범퍼를 피의차량 조수석 문으로 충격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가해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4. 21:50경 부산 부산진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이 운영하는 'E단란주점'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다 위 주점 출입구에서 소변을 보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위 출입구에 놓여 있는 시가 10만원 상당의 맥주병 1상자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계속하여 자신의 탁자 위에 놓여 있는 맥주병과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져 인근에 있는 다른 손님들에게 맞추어 그 손님들로 하여금 위 주점을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66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회의 폭력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점업무를 방해하고 그곳에 있던 맥주병 등을 손괴한 것인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363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4. 19. 01:40경 파주시 B아파트 203동 경비실 앞에서 피해자 C(55세)가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도착한 후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그냥 가려고 하여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자, 피해자에게 "정말 이럴거냐"며 화를 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2회 때렸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 위와 같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이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이를 거부하며 양손으로 E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수회에 흔들고 경찰제복의 계급장이 뜯어질 정도로 어깨 부위를 잡고 흔들었다. 피고인은 경위 F이 현행범인으로 자신을 체포하려하자 경찰점퍼가 뜯어질 정도로 F을 수차례 밀치고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를 위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15, 4. 19, 03:50경 파주시 쇠재로 140에 있는 파주경찰서 형사과 형사4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자 술에 취해 "마음대로 해라, 난 잠을 자야 하니까 집으로 가야겠다", "씨발새끼들아 다 죽여버린다. 뭐 저런 새끼들이 경찰이야. 존나 열받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화장실에 보내달라고 요구한 후 경찰관이 잠시 기다리라고 하자 "여기서 싼다"라고 소리치고, 화장실에 동행하는 경찰관에게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폭행을 가하려고 하는 등 그때부터 06:00 경까지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형사과 사무실내 소란행위 동영상 첨부) 1. 블랙박스 영상 이미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경찰서 내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정당한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는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은 2015. 1.경 이 사건과 같이 택시기사를 폭행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72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종철(기소), 구재연(공판) 판결선고 2016.4.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0.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1. 5.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9, 23:10경 의정부시 C 'D주유소 앞 교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장암초등학교 방향에서 부용교 방향으로 직진하다 신곡고가교차로 방향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우회전하였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여 직진하는 차가 있는지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좌측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E(36세) 운전의 F 뉴슈퍼에어로시티 버스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합차 운전석 뒤 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뉴슈퍼에어로시티 승합차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재원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050

범죄사실 피해자D(여, 51세)은 2015. 1.경 피고인과 혼인한피고인의 처이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5. 4. 10. 19:00경 인천 남구 E,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금전 문제로 전처와 연락을 한 일에 대하여 피해자가 따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위를 약 10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약 5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추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15, 14:10경 인천 중구 북성동1가 97-31 에 있는 월미공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전처와의 사이를 의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트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복부 및 허벅지 부위를 약 10회 때리고 같은 날, 19:30경 위E 집에서 피해자에게 "오늘 죽는 줄 알아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트린 후 목을 조르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8.25. 00:00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노래연습장 5번방에서 "너 오늘은 진짜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밀어 넘어트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약 20회 때리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 전부를 찢어버린 후,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옆구리 부위를 약 10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위치정보의 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 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24.경 인천 남구 주안3동 747에 있는 인천남부소방서 부근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 H 카니발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여 2015. 9. 9. 경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위치추적기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폭행 피해 당시 112 신고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위치정보의 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처를 반복적으로 폭행하고 상해까지 입힌 점은 매우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원만한 결혼생활을 희망하며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고 피해자와 통화결과 피고인이 구금되어 깊이 반성하고 있어 용서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이 석방되어 가족의 생계를 건실히 책임지기를 희망하여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점이 확인된다. 그와 같은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우려를 고려하여 폭력치료수강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9. 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9. 중순 15: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식당'에서, 정상적으로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순두부찌개를 제공받아 먹은 후 갑자기 고성을 지르며 "씹할 좆 같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바닥에 누워 행패를 부리고, 이에 피해자가 제지하며 "그만 나가달라"고 퇴거를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고, 피해자에게 지불하여 할 음식값 4,5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는 등 그 때부터 2015. 9.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연번 3 의 피해자 'F'은 'G'으로, 연번 7의 피해자 'H'는 'I'로 각 정정하여 인정한다)와 같이 총 12회(연번 1~12)에 걸쳐 피해자들의 영업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고, 총 4회 (연번 1, 5, 6, 7)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퇴거를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고, 총 3회(연번 1, 3, 5)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도합 27,500원 상당의 음식값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 N, D, O, F, P, H,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2부,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의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 각 죄에 관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 10.부터 2015. 4.까지의 약 20회에 걸친 업무방해, 퇴거불응, 사기죄 등으로 2015. 8. 26.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31, 출소하였음에도 그로부터 10일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내지 12 기재와 같이 동일한 유형의 범죄를 저지른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의 각 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29. 부산 동래구 수안동 소재 부산동래경찰서 민원실에서 '피고소인 C은 2015. 5.5. 03:40경 부산 동래구 소재 D마트 인근에서 제(피고인) 목을 잡고욕을 하고, 제 오른쪽 손가락을 꺾어서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혔기에 처벌을 원합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 고소장 제출 후, 2015. 6. 9. 위 부산동래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소인 C은 2015. 5.5. 03:40경 D마트 인근에서, 제 멱살을 잡아서 저도 뿌리치고 밀어냈습니다. 저가 손을 뿌리치니까 피고소인이 제 오른쪽 엄지를 꺾는 바람에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처벌해 주십시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5. 5. 03:40경 부산 동래구 E 소재 D마트 인근에서, 위 C으로부터 멱살을 잡히거나 손가락이 꺾인 적이 없고, 위 C의 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이 없었으며, 오히려 피고인이 손가락으로 위 C의 눈을 찔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C의 신고로 상해죄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 쌍방 폭행 사건으로 만들고자 위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위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은 없고 반성하는 점, 피무고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고춧가루 제조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사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3.경 성명불상의 상인으로부터 구입한 중국산 고춧가루를 국내산 고춧가루와 8: 2(국내산: 중국산)의 비율로 혼합하여 F 고춧가루'로 제조한 후 이를 김천시 G에 있는 H에 총 25kg(시가 273,000원 상당)을 판매하면서 제품 원산지 표시란에는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고춧가루 원산지검정 결과(첨부된 고춧가루 원산지검정 결과 통보서 포함)] / 수사보고(피의자 업체 조사결과 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농산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으로 얻은 이익 규모,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20. 21:20경 속초시 C, 104동 1216호에 있는 피해자 D(66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으며 피고인을 약 올린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무릎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5고단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E건물 2층에 있는 'F' 게임장 업주이고, G, H은 위 게임장의 실장, I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G, H, I은 2010. 1. 8.경부터 같은 달 13일 12:1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매직골든키'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속칭 '똑딱이를 올려놓아 시작버튼을 연속적으로 눌러주기만 하면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고,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예시기능으로 화면이 어두워지면 동물들이 출현하여 출현한 동물의 종류에 따라 정해진 점수를 취득하며 획득한 점수 5,000점당 경품칩이 1개씩 배출되는 내용으로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경품칩 1개당 4,500원씩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G, H, I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고,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I,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M, N, O, P의 각 자술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게임장 단속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6), 사업자등록증 사본 1. 감정결과 회신 1. '한국전력 가입내역 및 전기료 납부내역' 1. '압수물 중 서류 사본'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업을 한 점),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1. 4. 5. 법률 제105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구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2011. 8. 4. 법률 제11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환전업 관련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문[범죄수익이 추정에 의하여 산출된 점, G, H 등이 공동정범으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들에게 지급한 돈은 범죄수익을 분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수익을 추징함] 1. 양형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유죄로 인정된 범행기간도 길지 않다. 그러나 단속 이후 피고인이 장기간 도피하여 수사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였다. 피고인의 형사처벌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그 형기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 18:50경 제천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인 F, G이 피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파악하려고 하자 "무엇 때문에 그걸 알려고 하느냐, 개새끼들"이라고 말하면서 입고 있던 배낭과 점퍼를 F, G을 향해 휘두르고, 왼쪽 주먹으로 F의 우측 귀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현장 조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자술서 1. 내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 목격자와 전화통화),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첨부) 1. CCTV 영상 CD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7. 23:50경 인천 중구 축항대로 234 연안아파트 경비실 앞 노상에서 불상의 택시에 핸드폰을 두고 내렸다는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인천 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이 핸드폰을 찾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찰차의 뒷좌석에 누워 20분간 내리지 않고 행패를 부리다가 D이 순찰차에서 내리도록 하자 D의 가슴부위를 1회 밀치고, D이 순찰차 조수석에 타려고 하자 갑자기 발로 순찰차 조수석 앞문을 발로 차고, 오른 주먹으로 이를 제지하는 D의 왼쪽 얼굴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 전과는 없는 점, 경찰관 D을 위해 30만 원을 공탁한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5.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이 2014. 03. 18. 11:30경 전남 완도 소재의 완도항 제3부두에서 고소인이 재직중인 ㈜D 대표이사 E의 업무 지시를 받아, 회사 소속의 F 4.5t 화물 차량을 회사소속의 운전기사 G에게 업무 인계인수를 해주려고 하였으나, 2014. 03. 17. 퇴사한 피고소인이 불만을 품고 상기 차량을 세우고자 하는 고소인을 상기 차량으로 5회에 걸쳐 고의로 밀어 생명의 위협을 가해 전치 2주의 가료를 요하는 피해를 입힌 사실이 있기에 법으로 엄히 다스려줄 것을 요구합니다."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C은 위 D로부터 급여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황에서 2014. 3. 18. 위 완도항 제3부두에서 위 화물차에 무를 싣고 운전석에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이 "차를 G에게 넘기라."고 하였고, C은 "월급을 받아야 넘기죠."라고 하여 실랑이가 되어 C이 위 화물차의 문을 잠그고 유리창을 올리자, 피고인은 위 화물차의 사이드미러를 잡고 발판에 올라와 "문 열라."고 소리치면서 운전석 옆문을 두드리다가 상해를 입은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원남부경찰서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고소내용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4.5t 차량에는 상당한 짐이 실려 있어 C이 실제 위 차량을 움직여 피고인을 밀쳤다면 그 충격에 피고인이 넘어져 상당한 상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이 사건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4번)에는 질병명이 '우측 수부 염좌, 경부 염좌, 우측 족관절부 염좌, 좌측 상완부 좌상'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진단서 발급 당시 해당 의사에게 고소장 내용과 같은 생해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점 및 G의 법정진술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C이 위 차량으로 피고인을 밀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군-일반무고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C이 밀린 급여를 받기 위해 회사에 반환하지 않고 있던 이 사건 차량을 되찾을 의도로 허위 고소하여 C을 괴롭힌 점, 특히 피고인은 급여를 제때 주겠다고 말하는 방법으로 현장에 있었던 G를 섭외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 줄 것을 부탁한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였을 뿐 C에 대해 전혀 미안한 마음을 표시한 바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회사를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현재 위 회사를 퇴직한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42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6. 30. 23:15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피해자 D(23세)이 운영하는 E빌딩 4층 F 유흥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몇 살이냐, 니가 덩치가 있는데 잘 치나"라고 말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를 움켜잡아 흔들고, 목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과 술값 문제로 몸싸움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진해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이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자 "왜 나에게 묻냐"고 따지면서 D을 재차 폭행하려고 하였고 이에 H이 제지하자 손으로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로 가슴 부위를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이 촬영된 CCTV 분석수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상해나 폭행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상해 범행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