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1고단508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모두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피고인 마☠☠는 2011. 7.경 ጢጢ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중국으로 귀국한 후, 2011. 10. 21. 관광비자(B-2)로 입국하였고, 피고인 판ኴኴ는 2010. 7.경 영동대학교 시각디자인 석사과정을 수료한 후 ⛭⛭이라는 국내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2011. 2.경 중국으로 귀국하였다가 2011. 10. 21. 다시 취업비자(D-10)로 입국하였으며, 피고인 왕♧♧은 2011. 2. 27. 유학비자(D-2)로 입국하여, 현재 ጢጢ대학교 경영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이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 마☠☠는 ጢጢ대학교에서 유학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한국내 대학교 학사과정을 수료하기 위하여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요구되는 한국어능력이 2008. 이후 3급에서 4급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한족 출신의 유학생들 간에 중국 인터넷포털사이트 큐큐닷컴 메신저를 통하여 한국어능력시험을 통한 학사 수료 요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대리시험이나 무전기를 통한 답안 유출 등의 방법이 논의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중, 2011. 5.경 ጢጢ대학교 경영학과를 함께 다니면서 알게 되어 위 큐큐 메신저를 통하여 계속해서 연락하며 지내던 장♓♓으로부터 한족 출신의 유학생들의 한국어능력시험을 대리 응시할 조선족 출신 유학생 3명을 모집해오면 한명 당 20만원씩 교부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큐큐메신저를 통하여 대리시험을 봐주면 30만원에서 4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조선족 출신의 유학생을 모집하였다. 이후 피고인 마☠☠는 2011. 7. 17.경 서울 대림동 소재 우리은행 앞에서, 쉬♍♍ 등을 만나 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이들의 사진이 부착된 대리시험의뢰자명의의 위조된 여권과 수험표를 교부하여, 쉬♍♍등으로 하여금 같은 날 13:40부터 17:30까지 인천 남구 용현동 253 인하대학교 및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산 5 아주대학교 각 제23회 한국어능력시험(TOPIK) 시험장에서, 위 여권 및 수험표를 제시하고 대리하여 시험에 응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마☠☠는 장♓♓등과 공모하여, 위계의 방법으로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국립국제교육원의 한국어능력시험 주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마☠☠는 2011. 7.경 ጢጢ대학교에 다니면서 알게 된 같은 한족 출신의 장♜♜을 통하여 같은 한족 출신의 손☽☽으로부터 5,000위안(한화 약 80만원)을 줄테니 대리시험을 치룰 수 있게 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2011. 9.경 여자친구인 피고인 판ኴኴ에게 부탁하여 피고인 판ኴኴ의 학생증 사진 파일을 받아 장♓♓에게 교부한 후, 장♓♓으로부터 쉬♍♍의 사진이 부착된 손☽☽ 명의의 학생증을 건네받아 피고인 판ኴኴ를 통하여 쉬♍♍에게 택배로 보내주는 한편 인터넷을 통해 쉬♍♍의 사진이 부착된 손☽☽ 명의의 시험응시원서를 접수하고, 쉬♍♍로 하여금 2011. 9. 18. 13:40부터 17:30까지 서울 동작구 상도동 511 숭실대학교 제24회 한국어능력시험(TOPIK) 중급시험장에서, 손☽☽을 대리하여 시험에 응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마☠☠는 장♓♓, 쉬♍♍, 장♜♜, 손☽☽과 공모하여 위계의 방법으로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국립국제교육원의 한국어능력시험 주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고인 판ኴኴ는 학생증 사진 파일을 제공하고, 위조된 학생증을 쉬♍♍에게 보내주는 등 이를 용의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 마☠☠는 장♓♓으로부터 한국어능력시험답안을 유출할 중국인 유학생을 모집하여, 유출 답안을 받아 자신이 모집한 중국인 유학생들에게 전송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큐큐 메신저를 통하여 4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시험 답안을 유출해줄 위 TOPIK 및 한글학회 주관의 세계한국말인증시험(KLPT) 6급 자격 소지자인 중국인 유학생을 모집하고, 장♓♓으로부터 답안 유출 및 전송에 사용할 단추형 무선영상송신기, 무전기 및 무선이어폰을 교부받아 피고인 판ኴኴ와 함께 2011. 10. 21. 한국에 입국하여, 17허27XX호 소나타 승용차를 렌트하여 승용차 내에 카메라로 촬영된 답안을 받아 전송할 수 있도록 노트북 및 무전기 등을 설치하였다. 피고인 왕♧♧은 2011. 10. 20.경 큐큐 메신지를 통하여 장♓♓으로부터 피고인 마☠☠가 한국에 오는 대로 그로부터 무선이어폰을 받아 자신이 알려주는 부정시험의뢰자들에게 무선이어폰을 주면서 돈을 받아다가 이를 피고인 마☠☠에게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달 22.경 ጢጢ대학교 기숙사에서 피고인 마☠☠로부터 무선이어폰 14개를 받았다. 그리고 피고인 마☠☠, 왕♧♧은 2011. 10. 22. ጢጢ대학교 기숙사 및 전남대학교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장♓♓을 통해 부정시험을 의뢰한 ♣♣젱등으로부터 한사람 당 30만원을 계약금 10만원, 잔금 20만원으로 나누어 직접 교부받거나 친구 왕♐♐의 농협계좌로 송금받고 이들에게 무선이어폰을 교부하여 주거나 이미 장♓♓으로부터 택배로 수령한 무선이어폰의 부착 및 답안 수신 방법을 설명하여 주었다. 한편 피고인 마☠☠는 2011. 10. 23. 9:00경 광주 북구 용봉로 77 전남대학교 언어교육원 부근에 주차해둔 17허27XX호 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전날 고속버스터미널에서 만나 광주 북구 신안동 소재 고구려모텔에서 함께 밤을 보낸 한☢☢에게 단추형 무선영상송신기를 교부해주고, 한☢☢으로 하여금 같은 날 10:00경 위 언어교육원 102호 시험장에 위 무선영상송신기를 옷 속에 숨긴 채로 입실하여, 제4회 세계한국말인증시험(KLPT)에 응시하면서, 위 무선영상송신기로 시험 답안영상을 전송하도록 하고, 피고인 마☠☠는 무전기를 사용하여 소나타 승용차내 미리 설치해 둔 노트북으로 수신된 영상화면을 통해 알게 된 시험답안을 리우사이 등이 무선이어폰으로 들을 수 있도록 불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마☠☠, 왕♧♧은, 장♓♓, 한☢☢등 왕♐♐와 공모하여, 위계의 방법으로, 한글학회 세계한국말인증시험위원회의 세계한국말인증시험 주관 업무를 방해하고, 피고인 판ኴኴ는 피고인 마☠☠가 부정시험의뢰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보관하여 주는 한편 피고인 마☠☠가 무전기로 답안을 전송하는 동안 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아 주는 등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한국어능력시험 답안지, 한국어능력시험수험표, 국립국제교육원과 세계한국말인증시험위 원회의 인터넷사이트 화면, KLPT 응시자 명단, KLPT 정기시험 메뉴얼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마☠☠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7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판ኴኴ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7조,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왕♧♧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판ኴኴ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마☠☠, 판ኴኴ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판ኴኴ, 왕♧♧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마♧♧ :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치밀한 계획아래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국가 또는 한글학회가 중국인을 상대로 시행하는 한국어능력측정 및 인증 업무를 방해하는 정도가 커 죄질이 무겁다. 그 밖에 범행의 규모, 범행으로 인한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국내에서의 범행실행을 주도한 피고인 마☠☠에 대하여는 징역 1년을 선고형으로 정한다. 피고인 판ኴኴ는 남자친구인 피고인 마☠☠의 부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가담정도가 방조에 그쳤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왕♧♧은 범행에서의 가담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판ኴኴ에 대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왕♧♧에 대하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형으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