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다른 사람에게 F을 오픈해주었는데 월매출 1억 원이 넘어 그 사람이 권리금 2억 원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 또한 내가 G도 오픈해주어 내 도움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월매출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 정도 나온다. 전수창업계약을 체결하면 그 정도 수익을 거둘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언급한 F은 피고인이 창업한 식당이 아닌 피고인과 무관한 식당이고, 피고인이 오픈을 도와준 G은 영업실적이 저조하여 몇 달 지나지 않아 만두 레시피 등을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지 않는 등 피고인과 무관하게 영업을 하는 곳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전수창업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위와 같은 수익을 창출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수창업계약 대금 명목으로 2017. 12. 1.경 100만 원, 같은 해 12. 5.경 600만 원, 같은 해 12. 22.경 500만 원, 같은 해 12. 29.경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각 송금 받아 합계 1,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각 법정진술 1. 전수창업계약서 1. 이체거래확인서 1. 문자메시지사진 1. 녹음파일 원본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전수창업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가 운영할 매장의 인테리어 공사를 할 무렵, 피해자가 H에 있는 F에 대하여 묻자 '자신이 차려준 가게가 아니고, 감자탕 레시피를 개발해 조카사위에게 전수창업을 해 준 것이 있는데, 그 자리가 H에 있는 F로 바뀌었다'는 취지로 말을 해주었고, 또한 피해자가 I 매장의 매출을 묻자 그 매장의 첫 달 매출만을 알려주었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말을 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설령 그러한 말을 하였더라도 이는 선전 광고에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된 것으로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서 기망성이 결여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내용은 선전 광고에 수반된 다소의 과장 허위인 정도를 넘어 구체적 사실에 관한 기망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매장들의 매출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면서 알아봤다", "H 매장은 본인이 오픈을 해줬는데 장사가 너무 잘 되어서 권리금을 2억 넘게 받고 팔았다고 얘기를 했다", "I 매장 같은 경우에도 매출을 많이 물어봤다. 그랬더니 한 5천, 6천 얘기를 하고 해서, '그 매출 자체는 본사랑 연결된 어떤 포스를 통해서 아는 거냐, 아니면 물량공급에 따른 어떤 추정치냐'고 했더니, '어차피 만드는 개수가 나오고 하니까, 물량 공급하는 추정치로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매출을 얘기해 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이러한 진술 내용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H 매장을 언급하게 된 경위, I 매장의 매출 확인 경위, 당시 피고인의 답변 태도와 내용 등이 구체적이며, 아래에서 살피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및 통화 내용 등 다른 증거와도 모순되지 않는다. 여기에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은 2017. 11. 22. 피해자에게 "사장님 그 자리는 F 자리로 최적격입니다 제가 H처럼 만들어 드릴게요 그만큼 좋은 자리입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다. 위 문자메시지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전수창업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피해자가 운영할 매장을 구하면서 나누던 대화인바, 전수창업 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 매장의 인테리어 공사를 할 무렵 H에 있는 F 얘기를 처음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모순되고, 오히려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다. 더욱이 피해자는 2018. 4. 3.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피고인과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다. 아래 대화 내용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심한 이명이 있어 피해자가 묻는 취지를 잘못 이해하고 답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전체적인 대화 과정과 그 내용, 피고인의 답변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의 질문을 명확히 이해하고 답변한 것으로 보인다. 라. 한편, 피해자는 창업을 알아보던 중 매장의 매출 실적을 중요하게 봤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이전에 창업을 도와준 매장의 매출 실적 등을 확인하여 왔던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기존 전수창업의 성과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전수창업계약을 체결할지 여부를 정함에 있어 중요한 내용이었다는 점을 추단할 수 있고, 피고인 역시 이를 알고서 피해자에게 앞서 본 문자메시지나 전화통화 내용과 같은 말을 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전수창업자로 모집하고, 그 비용으로 1,700만 원의 적지 않은 돈을 받았으며,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한편, 이 사건 기망행위의 내용은 피해자가 노력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기망으로 인한 착오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사정들을 함께 고려하여 전수창업을 결정한 것으로 기망행위의 정도가 다소 약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15.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 B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F은 피고인과 무관한 식당이었고 G 역시 사실상 피고인과 무관하게 영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15.경 전수창업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 농협 계좌로 7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G 영업실적에 관하여 기망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G에 대해서 얘기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H에 있는 F에 관하여 기망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피고인과 전수창업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상담을 받을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H에 있는 F 매장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그 무렵에는 H에 있는 F 매장이 권리금을 받고 처분하여 더 이상 피고인이 전수창업을 도와준 매장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이 법정에서는 "2018. 1.경 G 사장님을 만난 자리에서 J에 있는 K가 다른 업종 브랜드라는 것을 처음 들어 알게되었다"라고 진술하고 있어 위 진술이 서로 모순되는 점, H에 있는 K와 피고인이 운영하는 D는 상호, 간판 등 영업표지가 달라 일반인으로서도 쉽게 구별할 수 있는바, 만두 점포 창업을 준비한 피해자로서는 위 두 매장이 별개의 업체라는 것을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더욱이 피해자는 피고인을 고소하기 전에 E과 만나 서로 이야기를 나눈 후 피고인을 고소하게 되었는바, 그 경위를 고려할 때 H에 관한 기망의 내용을 E으로부터 들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 역시 E과는 H에 있는 F 매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사실이 있다고 인정(다만 대화 내용에 관하여는 다툼이 있다)하고 있는 반면, 피해자와는 위 매장에 대한 이야기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H에 있는 F 매장에 대한 말을 하였다는 피해자 B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나아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매장에 대한 매출 내역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나,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1일 매출 내역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자신의 매출을 알려주었는바, 위 휴대전화에 저장된 1일 매출 내역이 조작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상황에서 매출 내역을 허위로 말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제출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이나 결산 자료(증 제10호증의 1, 2 참조)를 보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매장은 월 6,000만 원 ~ 8,000만 원 상당의 매출이 발생하고 있어 피해자가 들었다고 주장하는 피고인의 매출 내역과 크게 차이가 있다고 보기도 어럽다. 그 밖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전수창업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만한 다른 사정 역시 찾아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