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29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부천시 상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부천시 상동 인근에 자동차정비센터를 설립하기 위해 약 1,000평 상당의 토지를 매매계약하고 중도금까지 지급하였다. 현재 사업허가를 받기 위해 부천시청 담당직원과 미팅 중이고, 자동차정비센터 설계도면도 설계사무소에 위탁하였다. 그런데 이렇게 규모가 있는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자금이 부족하다. 1,000만 원만 빌려주면 자동차정비센터 내 커피숍운영권을 주고, 3,800만 원을 빌려주면 자동차정비센터 내 매점, 세차장 운영권을 주겠다. 자동차정비센터가 준공되는 대로 위 돈을 임대차보증금으로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약속을 지키겠다"는 내용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자동차정비센터를 설립할 능력이 없었고, 부천시 상동 인근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자동차정비센터 커피숍, 매점, 세차장 운영권 등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5. 14.경 500만 원, 같은 달 17.경 500만 원, 같은 해 8. 17.경 1,000만 원, 같은 해 11. 14.경 500만 원, 같은 달 26.경 1,000만 원, 같은 해 12. 3.경 1,000만 원, 2014. 6. 27.경 299만 5,000원 등 총 7회에 걸쳐 합계 4,799만 5,000원을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경 부천시 E 인근 F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구로구 G에서 H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진행 중인 공사현장 자재비로 2,000만 원만 빌려 주면 2~3개월 안에 돈이 들어오니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H 회사는 피고인이 아니라 피고인의 형이 운영하는 회사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달 13.경 500만 원, 같은 달 15.경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7. 7.경 부천시 중동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부천시 상동에서 자동차정비센터를 크게 운영할 계획이다. 그런데 자금이 부족하니 1,000만 원만 빌려주면 자동차정비센터 내 렌트카 회사 운영권을 주겠다"는 내용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자동차정비센터를 설립할 능력이 없는 상황이라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자동차정비센터 렌트카 회사 운영권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금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4.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경 인천 미추홀구 K 인근 L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1. 12. 19.경 인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250만 원만 빌려주면 어음을 결제하고 나서 바로 갚겠다"는 내용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M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3. 13. 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 있는 동암지하철역 인근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부천시 상동에서 자동차정비센터를 크게 운영할 계획이다. 그런데 토지 중도금 등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자동차정비센터 경리부장으로 취직시켜 주겠다"는 내용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자동차정비센터를 설립할 능력이 없었고, 부천시 상동 인근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를 자동차정비센터 경리부장으로 고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만 원, 같은 해 4. 5. 경 30만 원, 같은 달 17. 경 10만 원, 같은 해 7. 31. 경 50만원, 같은 해 8. 9. 경 15만 원, 같은 달 23. 경 30만 원, 같은 달 30. 경 50만 원, 같은 해 12. 23. 경 15만원, 2014. 1. 9. 경 30만 원, 같은 달 22. 경 300만 원, 같은 달 27. 경 169만 원, 같은 해 2. 6. 경 10만 원, 같은 달 26. 경 100만 원, 같은 해 3. 28경 30만 원, 같은 해 6. 1. 경 20만 원, 같은 해 9. 30. 경 60만 원, 같은 해 11. 28. 경 25만 원, 같은 해 12. 22. 경 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총 19회에 걸쳐 합계 1,324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조회, 계좌별 거래명세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P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각 사기죄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금액이 다액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