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0. 23:28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노래방 앞에서 피고인의 지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D파 출소 소속 순경인 E 등이 피고인의 지인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해 양손으로 순경 E의 팔과 가슴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음 불리한 정상: 경찰관의 업무 중에서도 범인 체포 업무를 방해한 것은 죄질 매우 불량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1. 08:37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세종시 연기면 누리리 194-3에 있는 보롬교 앞 사거리에서 세종시청 별관 쪽에서 정부세종청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정부세종청사 쪽에서 오송역 쪽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D가 운전하는 E 시내버스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덤프트럭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정거하는 바람에 위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들이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버스 승객인 피해자 F(여, 29세)에게 약 2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3요추체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승객인 피해자 G(2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승객인 피해자 H(37세), 피해자 I(여, 44세), 피해자 J(52세), 피해자 K(여, 2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감정의뢰회보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선고형의 결정] 부주의하고 무리한 운전으로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부상을 입혔음에도, 무리한 운행을 지시한 사업주 탓으로 돌리는 등 진지한 반성이 부족하다. 다만,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국내에서 특별한 범죄 전력 없는 점, 이 사건의 경 위,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I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7. 17: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수인로 2908 매화산업단지 앞 삼거리 편도 2차로 도로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매화동 쪽에서 매화산업단지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직진 신호에 따라 피고인 반대차선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 이 운전하는 D 포터IⅡ 화물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피해자 이 운전하는 F 쏘나타Ⅱ승용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진탕 등의 9 상해를, 쏘나타III 승용차량 동승자 피해자 G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다발성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 통화)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1) 공소장에는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와 같이 인정한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 초범, 피해자들 처벌불원 의사표시,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불리한 정상: 신호위반 사고로 죄질 불량, 상해의 정도가 중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3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 2015. 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5. 23:19경 시흥시 정왕동 소재 건영아파트 앞에서부터 같은 동 1633 수자원공사 사거리 앞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토스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음 ◌ 불리한 정상: 이미 세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판사 차승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2. 20:50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야외)에서 지인인 E이 타인의 신고에 의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이에 격분하여 주점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가 신고했지? 너는 내가 죽인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주병 3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간 피해자의 정상적인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피해자 진술서 1. 현장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 불리한 정상: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고 경찰관의 제지에도 응하지 않고 유리병을 바닥에 깬 것으로 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 판사 차승우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11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2. 01:55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 산구 C 앞 도로를 효창공원역 방면에서 삼각지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가 있어 차량들이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해 있던 피해자 D(25세)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스파크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2세), 같은 피해자 G(5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8. 22. 01: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H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D, G, F의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렌트카 공제에 가입되어 피해가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어 다수의 부상자를 발생시킨 점, 2006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판사 박승혜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0. 04:00경 울산 남구 C 오피스텔 502호 내에서 전날 저녁 사귀는 사이인 피해자 D(여, 36세)이 운영하는 주점에 찾아갔는데 피해자가 눈치 없다며 짜증을 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침대에 눕자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야이 씹할년아무조건 너 죽일거다, 니 죽고 나 죽는다, 내가 여기서 뛰어내리는 거 보고 싶나, 지금 장사하는 가게 할 생각하지 마라, 니 얼굴 함몰시켜 버릴거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목을 조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 부위를 누르며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힘껏 눌러 피해자에게 약 1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소견서 및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상해의 정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아니한 점, 반면 피고인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직접 수사기관에 출두하여 자수한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후 원만하게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35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전 동구 E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F'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업소의 영업을 총괄하는 실장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 6. 02:20경 위 업소에서 손님인 G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3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업소 내부 3번 방에서 G과 종업원인 H이 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G, I, H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예금거래내역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피고인들) 가. 주장 여종업원인 H이 손님인 G과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들 모르게 성행위를 한 것에 불과할 뿐,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성매매를 알선을 한 적 없다. 나. 판단 1) 인정되는 사실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G은 I와 함께 대전 동구 소재 F(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에 들어가 H을 포함한 여종업원 2명과 함께 술을 마셨다. G 등이 2시간가량 술을 마셔 취하였을 무렵, 피고인 B은 G이 있던 방에 들어와 "카드는 13만 원, 현금은 10만 원"이라며 여종업원들과 성매매를 하겠느냐고 물었다. G은 성매매 대금으로 카드결제로 13만 원을 지불한다고 하였고, 피고인 B의 안내로 방을 옮겨 H과 성관계를 하였다. 2)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점 실장인 피고인 B의 알선에 따라 G H이 성매매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A 이 관여한 바 없다는 취지의 주장(피고인 A) 가, 주장 1) 피고인 A은 이 사건 주점의 영업을 맡고 있는 상피고인 B에게 평소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지 않도록 단단히 주의를 시켜 두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발생 당시 주점에 있지도 않았다. 설사 피고인 B의 이 사건 성매매 알선 범행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그로 인한 죄책을 피고인 A에게 추궁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판단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2021 판결 등 참조). 2)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G은 성매매 대금을 카드로 결제하려 하였고, 카드로 결제한 대금은 고스란히 피고인 A의 농협 계좌로 입금되는 점, 상피고인 B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은 주점에서 판매되는 술의 재고를 파악하여 매출을 관리·감독하였다. 자신은 이 사건 주점이 매출과 무관하게 피고인 A으로부터 월 400만 원의 고정급을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피고인 B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2 내지 3 면 참조) 한 점 등을 살펴보면, 이 사건 성매매 알선 범행으로 인한 수익은 업주인 피고인 A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이 사건 주점에 설치된 cctv 8대 중 6대가 주점 앞 혹은 출입구, 계단 등을 향하고 있고(증거기록 28면), 이는 경찰의 단속 등을 대비한 것으로 생각되는 점 등을 더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주점의 업주인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성매매 알선 범행에 대한 본질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합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5. 01:00경 안산시 단원구 D 에 있는 E 공원에서 '페달로' 자전거를 대여하여 같은 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을 향하여 가던 중, 같은 구 G에 있는 H역에 이르러 '페달로' 거치대에 위 자전거를 반납한 후, 인적이 거의 없는 H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귀가를 위해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I(여, 24세)를 발견하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와 약 20m의 거리를 둔 채 피해자를 뒤따라 걸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15경 안산시 단원구 J에 있는 녹지대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허리를 감싸안아 보행로 옆에 있는 어두운 풀숲으로 밀면서 피해자를 끌고 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의 손을 뿌리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9, 44번) 1. 현장지도, 현장사진, 각 장소별 피의자 인상착의 비교, 범죄요약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추행할 의사만 있었을 뿐, 강간할 의사는 없었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885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강간할 의사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할 의도였다면 피해자를 당초 발견한 지하철역 부근도 인적이 드물어 그곳에서 곧바로 추행 범행을 저지르는 것이 가능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굳이 피해자와 약 20m의 거리를 둔 채 1km 정도를 뒤따라가다가 어둡고 인적이 드문 외진 장소에 이르자 피해자에 대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위 장소는 인근에 차도와 어두운 풀숲뿐이어서 그곳을 지나는 사람이 없으면 사실상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곳이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왼손으로 피해자의팔과 허리를 감싸 안아 어두운 풀숲 쪽으로 밀면서 피해자를 끌고 가려고 하다가, 피 해자가 발버둥치고 소리를 지르며 차도 쪽으로 도망가자 그 범행을 중단하였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현장에서 기습적으로 추행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어디론가 끌고 가 추가적인 범행을 저지르려고 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고, 만약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를 추행할 의사만 가지고 있었다면 굳이 위와 같은 행동까지 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범행 상황에 대한 기억이 정확히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면서 그 후 당시 상황에 대한 추측만으로 피해자에 대한 강간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을 뿐, 자신의 행동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길을 걸어가던 여성을 뒤따라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5. 21:21경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275번길 92에 있는 '보은아파트, 정문 앞에서 피해자 C(51세)과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자 피해자가 피고인이 타고 있던 D 사브 승용차의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피해자를 향해 약 50cm 가량 진행시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사경작성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자료, 수사보고(현장cctv 및 블랙박스 확인등), 현장 및 동영상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해 피해자를 폭행하여 죄질 불량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함. 피해자가 실제 상해를 입는데까지는 이르지 아니한 정상 참작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라면, 식품 도소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김제시 C에 있는 D과 E의 실제 운영자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매출을 20%~30% 정도 부풀려 매출처별 세금계산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7. 25.경 김제시 C에서 2012.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있어 사실은 DIF, G, H, I, J, K, L, M에 합계 163,480,000원 상당의 음료, 라면을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액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39,582,000원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익산세무서에 전자문서로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2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2012.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함에 있어 사실은 E가 F, G, I, J, L, M에 합계 166,286,000원 상당의 음료, 라면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액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 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66,182,000원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익산세무서에 전자문서로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발서, 부가가치세조사 종결보고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부가가치세 신고서, 거래내용 확인서, 부가세 경정자료 수사보고(부가세 신고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선고형의 결정]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범행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한 달이 넘는 수감생활을 통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거래처 요구로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본인에게 이득이 없는 매출 세금계산서를 과다하게 작성하였을 뿐 별도로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5.1.08:05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남자 손님 두 명이 영업방해를 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면서 왼손 주먹으로 위 E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범죄는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3년경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564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1564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은혜(기소), 박진섭(공판) 판결선고 2017. 5.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금정구 B, 3층 소재 주식회사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1.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위반 피고인은 2016. 3. 7. 위 C 사무실에서 실제 D에 공급한 용역의 가액이 30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액보다 2,700만 원이 많은 3,000만 원을 공급가액으로 거짓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31. 위 C 사무실에서 실제 (주)동광엔지니어링에 공급한 용역의가액이 5,30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액보다 3,200만 원이 많은 8,500만 원을 공급가액으로 거짓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위반 피고인은 2015. 12. 8. 위 C 사무실에서 (주)금하네이벌텍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379,636,000원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03,363,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25매의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래질서관련 세목별조사 종결 보충조서 1. 고발서, 각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무거래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2. 형의 선택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무거래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선택(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5항)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조세범처벌법 제20조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설시한 유리한 정상참작)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상당한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기석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5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4.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0. 01:26경 서울 은평구 증산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디지털로1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15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단란주점의 명의상 사장이고, 피해자 C(여, 64세)는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27. 01:50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B 단란주점 주방에서, 피해자의 지인이 손님으로 와서 이야기를 하면서 술을 더 시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그 테이블을 치우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산도 하지 않았는데 왜 그러느냐?"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얼굴을 10회 가량 밟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타박상 및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처벌 내지 조사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이웃인 피해자 C(여, 53세) 때문에 집에 수돗물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이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7. 2. 13. 10:20경 익산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 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수십 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옆구리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사진촬영 등) 및 피해사진, 수사보고(참고인 E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경찰관이 출동하였음에도 폭행을 멈추지 않고 계속 폭행을 하려 하였다. 피고인이 2015. 12. 1. 이 사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로 인하여 2016. 4. 14.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주위 이웃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행패를 부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6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 18. 21:00경부터 같은 날 21:15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B이 운영하는 군산시 C에 있는 'D호텔'이라는 상호의 숙박업소에서 피해자가 D호텔에서 일하던 피고인을 해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술에 취하여 카운터 업무를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씹할, 너 밖으로 나와, 가만히 두지 않겠다, 광고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 내가 아는 사 람이 폭력조직인 백악관파에 있다"라는 등으로 큰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숙박업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 18, 21: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워 B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에게 "씹할 내 얘기를 들어달라, 왜 저 놈 이야기는 듣고 내 이야기는 안 듣냐, 같은 편이냐"라는 등으로 말하면서 양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의 정도가 매우 크지는 않다. 폐암에 걸린 아버지를 부양할 책임이 있다. 불리한 정상: 업무방해죄의 경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들의 자긍심과 근무의욕을 크게 저해하고 그로 인한 피해가 결국 일반 국민에게 돌아온다는 점에서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4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2. 00:46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라북도 익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우남샘물타운 사거리 쪽에서 익산병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도로에 눈이 쌓여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서행하고 있던 피해자 E(30세)이 운전하는 F 벤츠 E300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안면에 홍조를 띄고 보행이 불안정하고 언행이 정확하지 않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 및 벤츠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30세), 피해자 H(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라북도 익산시 영등동 우남샘물타운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제1항 기재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E, G, H에 대한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한다]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범죄 존재하여 양형기준 미적용]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부상정도가 심하지 않고, 자동차보험을 통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콜농도(0.124%)가 높고, 3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2004년에 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8.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로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21.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사상구 덕포동에 있는 삼성주차장 안에서부터 같은 구 삼락동에 있는 동양한신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음주운전으로 2차례, 무면허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적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상당히 높고, 다른 자동차와 접촉사고를 일으키기도 한 것을 보면 당시 피고인은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부터 잘못을 모두 시인하면서 사고수습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멀지 않다. 이러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붙이고 집행유예기간 동안 일정량 이상의 음주를 금지하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627

공소사실 피고인은 C 봉고프론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8. 12: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오이도 방면에서 MTV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양쪽에 주정차된 차량들이 다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봉고 화물차의 운전석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조수석 적재함 중간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G 봉고 화물차를 범퍼가 떨어져 나갈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교통상 위험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사고발생을 인식하였는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고 직후 하차하여 피해차량을 잠시 둘러본 후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간 사실, 피해차량은 충격으로 인해 앞 범퍼가 일부 뜯어졌고 전조등이 통째로 빠진 채 매달려 있어 한 눈에도 사고로 파손되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인정된다. 나. 피고인이 사고현장에서 조치할 필요가 있었는지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493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이 사건 피해차량은 도로가에 주차된 채 아무도 타고 있지 않았던 점, 이 사건 사고현장에는 전조등 전구만이 피해차량 밑에 떨어져 있었을 뿐 달리 파편이 도로에 비산되지 아니한 점, 사고지점에서 2~30미터 떨어진 곳에서 사고를 목격한 일행은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는 것을 보고서도 피고인을 불러세우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채 뒤늦게 피해차량에 다가가 차주에게 전화연락을 시도하였을 뿐인 점, 피해차주는 목격자의 연락을 받지 못한 채 사고 다음 날에서야 피해사실을 알게 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 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목격자가 피고인을 추격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추가로 야기되었을 가능성이 있었던 것도 아니며, 달리 피고인이 조치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정69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에 주된 사무실을 둔 D(주)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12.부터 소장으로 근로하다 2016. 3. 19. 퇴직한 E의 2016. 3.월 임금 1,807,4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을 도과하여 2016. 4. 21. 642,730원, 2016. 5. 18. 1,164,670원을 지급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E의 퇴직금 1,835,3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을 도과하여 2016. 5. 18. 지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2017. 5. 1. 피해근로자 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 표시를 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71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에서 3일간 210만 원의 대여료를 받기로 약속받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로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체크카드 사진 등(증거기록 133쪽 내지 136쪽) [증거목록의 '순번 7' 란에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 문구 아래에 '체크카드 사진 등 (133쪽 내지 136쪽)' 문구를 추가로 기재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관련 범행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엄중히 처벌해야 하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범행경위, 범죄전력(동종 전과는 없고 이종 전과가수회 있다), 검사의 구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