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21고단9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5. 01:55경 충북 진천군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힐 위험이 있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비록 음주운전은 무죄가 되었으나 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중 사고를 발생시키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그리 높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7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산시 B에서 각종 기계 또는 부속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C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며 근로자의 안전·보건 등에 관한 전반적 사항을 총괄한 사람이고, 피해자 D(남, 49세)는 위 C의 직원이다. 피해자는 2020. 12. 16. 09:43경 위 장소에 있는 공장 안에서 공작기계인 CNC선반 내 가공물인 샤프트의 거친 표면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 샌드페이퍼를 손에 쥐고 회전 중인 샤프트를 감싸 표면 조도를 개선하는 표면처리 작업을 하였다. 위 CNC 선반은 본래 절삭 또는 선삭 목적으로 제조된 기계로서 안전문이 닫혀 있는 상태에서만 기계가 가동되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작업자가 안전문 내에서 회전 중인 가공물에 샌드페이퍼를 감싸 표면을 매끄럽게 하는 표면처리 작업을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CNC 선반의 안전문 잠금장치를 임의 해제하여 안전문이 개방된 상태로 작동되도록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허리를 숙인 채 개방된 안전문 안쪽에서 회전 중이던 가공물인 샤프트에 샌드페이퍼를 감싸 표면처리 작업을 수행하게 한 과실로 피해자가 위 작업을 하는 과정에 회전 중이던 샤프트에 장갑이 감겨 몸 전체가 CNC 선반에 말려들어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머리 뼈 개방설 골절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서 및 내사보고서(각 첨부서류, 사진, 영상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C의 대표이자 피고인의 형인 E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1. 과실치사상 > [제3유형]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산시 B에서 각종 기계 또는 부속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C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며 근로자의 안전·보건 등에 관한 전반적 사항을 총괄한 사람이고, 피해자 D(남, 49세)는 위 C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0. 12. 16. 09:43경 위 장소에 있는 공장 안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공작기계인 CNC선반 내 가공물인 샤프트의 거친 표면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 샌드페이퍼를 손에 쥐고 회전 중인 샤프트를 감싸 표면 조도를 개선하는 표면처리 작업을 하게 하였다. 위 CNC 선반은 본래 절삭 또는 선삭 목적으로 제조된 기계로서 안전문이 닫혀 있는 상태에서만 기계가 가동되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작업자가 안전문 내에서 회전 중인 가공물에 샌드페이퍼를 감싸 표면을 매끄럽게 하는 표면처리 작업을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CNC 선반의 안전문 잠금장치를 임의 해제하여 안전문이 개방된 상태로 작동되도록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허리를 숙인 채 개방된 안전문 안쪽에서 회전 중이던 가공물인 샤프트에 샌드페이퍼를 감싸 표면처리 작업을 수행하게 한 과실로 피해자가 위 작업을 하는 과정에 회전 중이던 샤프트에 장갑이 감겨 몸 전체가 CNC 선반에 말려들어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머리 뼈 개방설 골절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중 밑줄 부분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샌드페이퍼를 손에 쥐고 회전 중인 CNC선반 내 샤프트를 감싸는 표면처리작업을 하라고 직접 지시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41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8. 20:10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주차장 앞 이면도로를 D 쪽에서 E빌라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있는 내리막길이었으며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길 위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F(5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량으로 피해자의 상체 부분을 역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0. 3. 8. 23:50경 후송 치료 중이던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다발성장기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당시의 CCTV와 블랙박스의 영상, 감정의뢰 회보(부검), 도로교통공단의 감정촉탁에 대한 회신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에 심근경색 등으로 도로에 누워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부검결과), 이 사건 사고발생시간은 야간이었으며, 이 사건 사고 지점의 도로 현황 등에 비추어 운전자 위치에서 육안으로 피해자를 인지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도로교통공단의 회신)이 인정되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예견가능성 내지 회피가능성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정93

공소사실의 요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림보호구역 안에서는 정지 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4.경에서 2016. 8.경 사이에 산림보호구역 내 공익용산지에 해당하는 전북 고창군 B 임야 350㎡(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진입로(이하 ‘이 사건 진입로’라 한다)를 개설하여 산지를 전용함과 동시에 산림보호구역 안에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C에게 이전하였을 뿐, 이 사건 임야에 이 사건 진입로를 개설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의 일부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과 항공사진이 있다. 아래에서 차례로 살펴본다. 나. C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에 관하여 1) C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임야의 전 소유자인 피고인이 진출입로를 개설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고(수사기록 4쪽), 이 사건 임야에서 가로지르는 길은 자신이 인수하기 전인 2016년 여름쯤 작업이 되었다(수사기록 20쪽)고 진술하였다. 2) 그런데 C은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진입로를 피고인이 개설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정확히는 모르고(증인신문녹취서 4쪽), 피고인이 조성한 길이 어느 정도는 있었는데 차가 들락날락 할 수 있게끔 C이 만든 것이라고(증인신문녹취서 5, 9쪽) 진술하였다. 3) C은 이 법정에서 2015년 항공사진에는 이 사건 진입로가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C의 공장까지 출입하기 위해 이 사건 진입로를 만들 이유가 없다고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렇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증인신문녹취서 9, 10쪽). 4) C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직접 찍은 사진, 항공사진 등을 가지고 왔는데, C이 길을 만들기 전의 항공사진(증인신문녹취서에 첨부된 세 번째 사진)도 제출하였다. 그런데 위 사진에는 수사기록 43쪽의 항공사진과는 달리 이 사건 진입로가 보이지 않는다. 5)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진입로를 만들었다는 취지의 C의 일부 수사기관 진술 및 일부 법정 진술은 추측성 진술에 불과하므로, 위 각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2016. 4.경에서 2016. 8.경 사이에 이 사건 진입로를 만들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다. 항공사진에 관하여 1)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에서 2016. 4.경 항공사진에 길이 난 것을 확인해서 피고인을 기소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수사기록에는 2012. 1. 10. 항공사진(수사기록 39쪽), 2012. 5. 6. 항공사진(수사기록 40쪽), 2013. 10. 22. 항공사진(수사기록 41쪽), 2015년경 항공사진(수사기록 42쪽), 2017. 5. 27. 항공사진(수사기록 43쪽), 2018. 3. 2. 항공사진(수사기록 44쪽), 2018. 5. 26. 항공사진(수사기록 45쪽), 2018년경 항공사진(수사기록 46쪽)이 제출되어 있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일시인 2016. 4.경 또는 2016. 8.경 항공사진은 제출되어 있지 않다. 2) 2017. 5. 27. 항공사진(수사기록 43쪽)에는 이 사건 진입로가 보이기는 한다. 그런데 변호인이 2020. 11. 10. 제출한 의견서에 첨부된 2016. 4. 항공사진에는 이 사건 진입로가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앞서 보았듯이 C이 자신이 길을 만들기 전에 찍은 것이라며 법정에 제출한 항공사진(증인신문녹취서에 첨부된 세 번째 사진)에도 이 사건 진입로가 보이지 않는다. 3) 전항과 같은 사정 및 이 사건 진입로를 넓게 만들었다는 취지의 C의 법정진술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2016. 8. 후에 C이 이 사건 진입로를 만들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6. 4.경부터 2016. 8.경 사이에 이 사건 진입로를 개설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63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C, D, E, F, G는 H 택시회사 직장 동료들이다. 1. 도박 피고인은 B, C, D, E과 2020. 12. 28. 16:30경부터 17:05경까지 서울 금천구 I ‘J식당’ 내에서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최초 4장을 받고 한 장을 더 받을 때마다 돈을 더거는 방식으로 총 7장을 받은 뒤, 정해진 규칙에 따라 높은 카드에 해당하는 자가 승리하는 방식으로 약 20여 차례에 걸쳐 판돈 567,000원 상당의 속칭 ‘세븐포커’라는 도박을 하였다. 2.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등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서울특별시장은 2020. 12. 22.경 2020. 12. 23. 00:00부터 2021. 1. 3. 24:00까지 실내·외 모든 장소에서 5인 이상의 집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5인 이상이 모여 식사를 하고 위와 같이 도박을 하여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E, F, G,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5인이상 사적모임금지 행정명령 고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집합금지명령 위반의 점),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등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서울특별시장은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준수(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지침)하도록 행정명령을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출입자 명단부를 작성하지 않아 방역지침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의2로 기재하여 기소하였다. 그러나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는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2호의2의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이용자가 출입자 명단 작성의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위반하는 경우를 벌칙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감염병예방법 제83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벌 규정이 없어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440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카드깡을 할 목적으로 2017. 4. 10.경 C으로부터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을 건네받아 C 명의로 주식회사의 설립을 위임 받았으나, C이 그 무렵 명의대여에 대한 위임을 철회하였음에도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을 계속 보관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C 명의로 주식회사를 설립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 B은 2017. 4. 27.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법무사 E 사무실에서, C으로부터 주식회사 F 법인 설립 관련하여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믿은 법무사 E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임장’ 양식의 상호 란에 ‘주식회사 F’, 본점 란에 ‘대전광역시 서구 G건물, H호’, 성명 란에 ‘사내이사 C’, 주소 란에 ‘대전광역시 중구 I건물, J호’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주식회사 F의 인감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E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서’ 양식의 상호 란에 ‘주식회사 F’, 본점 란에 ‘대전광역시 서구 G건물, H호’, 성명 란에 ‘사내이사 C’, 주소 란에 ‘대전광역시 중구 I건물, J호’이라고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위임장 1장,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은 2017. 4. 27.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에 있는 대전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이 위임장과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서가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법무사 E 사무실의 직원인 K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F에 대한 설립등기신청을 하게 하면서, 위 서류들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에게 위조된 위임장과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위임장 1장,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서 1장을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A 일부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제2회 진술조서 중 L 일부 진술부분 포함)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서,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34조 제1항(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4조 제1항(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C 명의로 주식회사를 설립하기로 피고인 B과 모의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위임장 1장,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서 1장을 각각 위조하고,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위임장 1장,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서 1장을 각각 행사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은, M과 N로부터 카드깡을 위한 법인 설립 부탁을 받고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여분의 인감증명서 등을 보관하였을 뿐 C 명의로 주식회사를 설립하자고 모의한 사실이 없다고 변소하고 있다.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A이 내용을 부인하는 등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에 공모, 가담하였다는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3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네오포르테(125cc) 오토바이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0. 21:51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E 아파트에서 구 F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길 가장자리에 주차된 피해자 G(남, 25세) 소유의 H ‘벨로스터’ 승용차 좌측 후사경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우측면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승용차의 좌측 후사경 부분 등을 수리비 1,413,17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1. 10. 21:51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E 아파트에서 구 F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길 가장자리에 주차된 피해자 G(남, 25세) 소유의 H ‘벨로스터’ 승용차 좌측 후사경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우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 피해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함’을 구성요건으로 하고(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여기서 상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와 같다고 보아야 한다. 상해란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교통사고보고,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진단서, 치료확인서의 각 기재 및 피해차량 및 목격차량 블랙박스 캡쳐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차되어 있는 G 소유의 승용차 좌측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지나가면서 오토바이 우측면으로 위 승용차의 좌측 후사경을 들이받은 사실, G이 2020. 11. 12. 요추부 염좌 진단을 받았고, 2020. 11. 12.과 같은 달 13., 같은 달 17., 같은 달 25., 2020. 12. 4.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치료확인서를 발급받아 경찰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G이 입은 요추부 염좌는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특별한 지장은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질병명란에는 ‘최종 진단’이 아닌 ‘임상적 추정’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란에는 ‘약 2주 가량의 가료가 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내용이 있다. 위와 같이 G이 2020. 11. 12.부터 2020. 12. 4.까지 치료를 받기는 하였으나, G이 경찰에서 ‘원래 허리 디스크가 있다’고 진술한 점을 고려하면, 치료를 받은 사실만으로 G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이 G 소유의 승용차 좌측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지나가면서 오토바이 우측면으로 위 승용차의 좌측 후사경을 들이받았으므로 승용차의 운전석에 있던 사람이 조수석에 있던 G보다 더 직접적이고 강한 충격을 받았을 것인데, 운전석에 있었던 I은 경찰관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결국 이 사건에서 G에게 발생한 요추부 염좌는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었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정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4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8. 11:5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교회 앞 통로에서 피해자 D(여, 51세)를 만나 “왜 내 처의 험담을 하고 다니냐”라고 따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동기가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폭행의 정도,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1. 8. 11:5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교회 앞 통로에서 피해자 D(여, 51세)를 만나 “왜 내 처의 험담을 하고 다니냐”라고 따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밀치고, 목을 움켜잡아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호흡곤란으로 바닥에 쓰러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4, 6번 다발 늑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77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상해진단서 등이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유죄부분에서 인정한 것과 같이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는 것을 넘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를 입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당시 상황을 모두 목격한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는 정도의 폭행만을 하였고, 안면부를 가격하거나 목을 움켜쥔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체 쪽으로 손을 올리는 모습, 피해자가 난간 쪽으로 밀려나는 모습 등은 볼 수 있으나 피해자의 어깨 위 부분은 지붕에 가려져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어느 부분에 닿았는지 식별할 수 없다. 위 CCTV에서 확인할 수 있는 피해자가 밀려나는 정도, 난간에 접촉하는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다. 또한 접촉 부위는 등 부분이므로 이로 인하여 공소사실에 기재된 늑골 골절의 상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폭행으로 놀라 땅바닥으로 엎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순번 4).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응급실 초진기록지(증거목록 순번 12번에 첨부된 것)에도 ‘엎어지면서 좌측 옆구리 땅에 부딪친 후 통증’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위 CCTV에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접촉한 이후에 잠시 멈춰서 있다가 제자리에 주저앉는 모습, 잠시 후 뒤로 눕듯이 쓰러지는 모습이 보일 뿐이고 옆구리가 땅에 부딪치거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정도로 엎어지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이처럼 피해자의 진술은 사실과 다르거나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어서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을 더해보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축소사실에 해당하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8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7. 05:52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범내골 교차로에서 범4호교 방향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편도 5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 D(여, 77세)를 위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신체부위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골절 및 외상성 뇌출혈로 반혼수, 의식저하 상태를 일으키는 등의 중상해를 입혔다. 2. 판단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참조). 다만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라도 운전자가 상당한 거리에서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고, 그에 따라 즉시 감속하거나 급제동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면 보행자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도267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에게 전방주시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미연에 막을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사전에 발견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이 가능해야 한다. 한편,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었다거나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피해자와의 충돌을 피하거나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이 사건 사고는 초겨울 일출 전의 새벽 시간대인 05:52경 발생하였고 가로등도 가로수에 상당 부분 가려져 있었으며 차량 통행도 거의 없어서 주변이 상당히 어두웠을 뿐만 아니라, 사고 장소는 사람의 통행이 많지 않은 지역에 위치한 편도 5차로의 대로여서 그 시각에 횡단보도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음에도 그 지점(횡단보도에서 2 ~ 3m 정도 떨어진 지점으로 보인다)을 건너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야간에 분별이 어려운 매우 어두운 색상의 옷을 입고 있었고,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주변을 살피지 않고 정면만을 응시한 채 편도 5차로나 되는 차도를 느린 걸음으로 수레를 끌면서 무단으로 횡단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2차로를 주행하면서 3차로에서 진행하던 선행 차량이 도로변에 정차된 차량 옆을 지날 때부터 브레이크 등을 켠 채 서행하다가 횡단보도에 거의 다다른 지점에서부터 가속하는 것을 발견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선행차량의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기 시작한 지점이 횡단보도로부터 상당히 떨어진 곳이었고 당시 위 차량이 진행하는 도로의 가에 정차된 차량이 있었던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위 차량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2 ~ 3m 정도 지난 지점에서 무단횡단하는 사람 때문에 브레이크를 밟았을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3차로를 무단횡단하고 있을 때는 3차로에서 선행하고 있던 차량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주행하던 2차로에 막 진입한 피해자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의 속력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그 충돌을 피하기가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도로의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자신의 차로를 따라 정상적인 형태로 주행하고 있었고, 달리 피고인이 교통법규를 위반하였다는 사정 등을 확인할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10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B)의 사용인 C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4. 8. 9. 17:10경 경주시 강동면 호명리 소재 국도7호선에서 제한총중량 40톤을 초과한 44.25톤의 석고를 적재한 상태로 피고인의 소유의 D 볼보6X2트랙터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어 고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등]이 내려졌고, 위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288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액센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4. 18:25경 대구 남구 B 앞 도로를 위 승용차로 C 방면에서 D사무실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곳은 신호등이 없는 주택가 골목길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교차로 진입하기 전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완구용 킥보드를 타고 마주 오는 피해자 E(여, 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도주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았거나 매우 경미하여 형법상 상해로 평가될 정도에 이르지 않았으며,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나. 무죄부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 1)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차량을 멈추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괜찮은지 물어보았고, 피해자에게 부모의 전화번호를 물어보았다. 그런데 피해자는 엄마의 전화번호가 생각나지 않아 모른다고 답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래도 이야기 안하면 안된다고까지 말하였다. 그 직후 피고인은 후행하는 차량에게 길을 터주기 위해 차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차를 돌리던 피고인은 큰 소리로 ‘기다리세요’라는 말을 하였다. 그런데 그 사이 피해자는 같이 있던 아동들과 함께 킥보드를 타고 골목길을 돌아 현장을 이탈하였다. 사고현장 인근에 차량을 주차한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 피해자가 사라진 방향으로 이동하였다가 잠시 후 돌아와 피해자가 사라진 골목을 향해 주차된 차에 탄 채로 수 분간 현장에 대기하다가 결국 현장을 이탈하였다. 2)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구호조치를 하거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피고인의 행위들 즉, 피해자에게 보호자의 연락처를 물어본 점, 사고 직후 차량을 움직인 행위가 도주를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기다리라는 피고인의 말에도 피해자가 먼저 현장을 이탈한 점,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를 찾으려는 행동을 한 점, 그 이후에도 피해자가 사라진 방향을 보며 잠시나마 현장 근처에 대기한 점 등에 더하여, 이 사건 사고는 날이 아직 밝은 18:25경 발생하였고, 사고 장소는 좁은 이면도로로 속도를 높여 도주하기도 어려우며, 사고 정도가 경미하여 종합보험에 가입한 피고인이 발각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도주를 선택해야 할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사고에 대한 책임을 회피한 채 도주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잠시 후 사고현장을 다시 찾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보호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결국 현장을 떠난 점을 들어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을 피고인이 초래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4)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부분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다. 공소기각부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 1)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업무상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이 포함되어 있다. 2) 그런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 제2항 단서, 제4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때 이외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이 사건 당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달리 피고인이 나머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06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C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4. 2. 17. 13:25경 전남 승주군 서면 학구리에 있는 과적자동차검문소 앞 노상에서 제3축에 제한 축충 10톤을 초과한 11.35톤의, 제4축에 14.7톤의, 제5축에 12.75톤의 각 화물을 적재한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1994. 6. 23.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위 법률조항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27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부산 강서구 D건물 E동 F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20. 4. 21. 16:51경 부산 강서구 D건물 E동 F 앞 공터 한 편 빈 박스가 쌓인 곳 옆에서 모여 함께 담배를 피우다가 그 담배꽁초를 버리게 되었는데 담배꽁초의 불을 완전히 꺼 안전한 곳에 버려야 함에도 그 담배꽁초를 손으로 튕기는 정도로 완전히 끄지 아니하고 그대로 위 공터를 떠났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무렵 담배꽁초에 남아 있는 불씨에서 그곳 공터에 있던 박스에 불이 붙었고, 같은 날 16:56경 그 불이 위 물류센타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68,592,165원 상당의 E동, 시가 79,407,243원 상당의 H동,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89,481,425원 상당의 J동, 시가 112,272,397원 상당의 K동과 그 안에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6,645,688,919원 상당의 약품, M가 관리하는 피해자 N 소유의 314,793,904원 상당의 물품 및 자재, 피해자 ㈜O 소유의 시가 685,808,253원 상당의 물품,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577,465,693원 상당의 물품, 피해자 P 소유의 시가 69,098,600원 상당의 물건 등 합계 8,056,800,346원 상당의 건물과 약품 및 제품 등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2. 판 단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법 제30조를 적용하여 중실화죄의 공동정범으로 공소제기하였다. 2인 이상이 어떠한 과실행위를 서로의 의사연락 아래 하여 범죄 되는 결과를 발생케 한 것이라면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된다(대법원 1962. 3. 29. 선고 4294형상598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재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은 모여서 함께 담배를 피우고 그 담배꽁초를 버렸다는 것일 뿐인바, 단지 특정한 장소에 모여서 각자 담배를 피우고 그 담배꽁초를 버렸다는 것만으로 이들이 어떠한 과실행위를 서로의 의사연락 아래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은 공동정범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의정부지방법원 2015. 9. 9. 선고 2014노2551 판결 참조). 나아가 이 사건에서 화재 발생의 원인된 과실행위가 피고인들 중 누구의 행위인지를 판명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이 사건 화재 발생의 원인된 과실행위가 누구의 행위인지 적시되어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화재 발생에 관하여 실화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263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폐지, 고철 등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사업장 규모 등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시·군지역의 경우 사업장 규모가 2,000㎡ 이상)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를 갖추어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경부터 2020. 11. 12.경까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C의 사업장 규모 2,010㎡에 주변 고물상 등으로부터 폐지를 수집·운반하였다. 판 단 1.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사업장 규모가 2,000㎡ 이상인 경우에 폐기물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한 것이 되어 벌칙 규정인 같은 법 제66조 제2호가 적용되는데,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사업장 규모가 위 2,000㎡를 10㎡ 초과한 2,010㎡라는 것이다. 2. 그런데 피고인을 고발한 담당 공무원 D은 인터넷 포탈사이트 ‘E’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인 ‘E 지도’상으로 피고인의 사업장 테두리 부분에 선을 그어 면적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사업장 규모를 2,010㎡로 판단한 것이다. D은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테두리를 최대한 안쪽으로 잡았고, 이는 D이 화성시 공간정보시스템의 항공사진을 이용하여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면적인 2,174㎡보다 적은 것이기는 하다. 하지만 측량이나 더 정확한 자료에 의한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여 2,000㎡를 단 10㎡ 초과한 것을 근거로 사업장 규모가 2,000㎡를 초과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을지 쉽게 확신이 서지 않는다. 3. 더구나 피고인은 D이 사업장으로 판단한 부분 내에 자신이 관리하지 않는 물탱크 및 관련 시설이 있고 이는 인접 토지에 있는 공장을 위한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실제로 피고인이 제출한 위 사업장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2013. 6. 5.자 계약서에는 면적이 1,970㎡로, 2019. 12. 30.자 계약서에는 면적이 1,850㎡로 기재되어 있기도 하다. 이러한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앞서 본 방법으로 계산한 결과를 가지고 피고인의 사업장 규모가 2,000㎡가 넘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음이 분명해 보인다. 4.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37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물운수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차량번호 1 생략) 24t 카고트럭의 소유회사이고, B은 위 회사 운전사인바, B은 2000. 4. 4. 12:55경 평택시 팽성읍 석근리 단속검문소에서 폭 제한 2.5m를 초과한 폭 3.2m로 운행함으로서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것이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등 결정 참조)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