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경부터 2014. 8.경까지 약 14개월간 피해자 C(여, 55세)과 사귀던 중 2014. 8.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질 것을 요구받았으나 피해자의 주거지 등을 배회하면서 피해자에게 계속적인 만남을 요구하여 왔다. 1. 강제추행 가. 2015. 11.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1.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마트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몰래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물건을 산 후 귀가하기 위하여 스마트키로 F SM5 승용차 문을 여는 것을 보고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탄 뒤 피해자에게 "왜 나를 안 만나고,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답도 없냐."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쥐어짜듯이 잡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2016. 7. 15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7. 15. 17:00경 부산 강서구 명지동으로 가는 피해자 운전의 피고인 소유의 G 그랜저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 피해자에게 여름휴가를 함께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옷 위로 쥐어짜듯이 잡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의 범행으로 인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가 도로에서 내려 도망간 뒤 "같이 탄 남자가 폭행한다. 음주 상태로 웅천 방향으로 도주하였다."라고 112신고를 하여, 경찰에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처벌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7. 15.경부터 2016. 10. 7.경까지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너는 죽는다. 벌금 1000만 원 면허취소다. 다 죽자 돈도 없다. 네가 주라. 면허 취소에 벌금 1000만 원 네가 줘야한다. 내가 죽어도 이 돈은 받는다. H에게 아님 I에게 내일부터 주라 할 거다. 알제, I이에게 말 다한다. 칼부림 안 나게 좋게 말할 때 협조하자 인내도 한계가 있다."라는 취지로 수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 1,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남편과 아들에게 피해자와의 관계에 대하여 말하거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7.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6. 11. 14. 19:54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문자 보면 내일부터 우리는 전쟁이다. 너 하는 행동에 내가 돌았다. 오만 것 다 할 수 있지만 단계별로 할 거다. 이제는 농담 아니다. 너 망하는 것은 꼭 볼 거다. 내가 죽어도 꼭 너는 망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1. 23. 15:00경까지 총 6차례 걸쳐 피해자와의 관계를 피해자의 남편에게 전화하여 알리거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역, 예금거래내역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와 재범 위험성의 정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범행 방법,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3년 4개월 가. 각 범죄의 권고형 범위 1) 제1, 2범죄 : 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2) 제3범죄 : 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 >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 만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3) 제4 내지 9범죄 : 각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 ~1년 나. 다수범 가중 결과 징역 6개월 ~3년 4개월(= 제1 범죄의 권고형 상한 + 제2 범죄의 권고형 상한의 1/2 + 제3 범죄의 권고형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고도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쫓아다니며 2회에 걸쳐 추행하고, 피해자와의 관계를 피고인의 가족에게 공개할 것처럼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협박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자신이 저지른 음주운전 범행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며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이 추행한 부위와 행사한 폭행의 정도에 비추어 강제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공갈범행도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6. 7. 15. 및 2016. 12. 9. 두 차례나 경찰에 피해 신고를 하였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협박 행위를 계속하였고,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으면서도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거나 범행을 축소하려는 태도로 일관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비록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은 그간의 행태를 살펴보면 이는 진정으로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는 것이라기보다 중한 처벌을 면하기 위한 동기에서 비롯된 행동으로 보일 뿐이므로 유리한 정상으로 중요하게 고려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외에 폭력범죄나 성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