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합47

범죄사실 1. 피해자 C(가명, 여, 5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 5, 21:00경 제주시 D 에 위치한 편의점 맞은 편 붕어빵 노점상 앞에서 붕어빵을 사러 온 피해자 C를 보고는 뒤따라가 피해자를 향해 팔을 벌리고 이리로 와 자신에게 안기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뽀뽀를 해 달라며 강제로 껴안고, 손으로 어깨와 머리를 쓰다듬은 후 볼에 입을 맞추어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가명, 여, 7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를 추행한 다음, 옆에 있던 동인의 언니인 피해자 에게 다가가 손으로 종아리와 허벅지 부위를 쓰다듬어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 5. 21:30경 제주시 D에 있는 E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물건을 정리하는 피해자 G(가명, 여, 17세)을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갑자기 왼쪽 허리부위를 감싸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가명), I(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속기록 및 각 영상녹화 CD 1. 각 내사보고(아동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첨부), 수사보고(편의점 내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CCTV 녹화자료 첨부) 및 각 첨부자료 1. 내사보고(현장 촬영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제외하고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당시 담뱃불을 빌려 달라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의 왼쪽 허리 부위를 감싸듯이 만진 것(이하 '이 사건 범행'이라 한다)은 사실이나,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5856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G을 상대로 한 이 사건 범행은 강제추행에 해당하고, 그에 대한 피고인의 범의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허리를 만지는 것을 피해자 G이 허락하였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대해 '허락한 적 없다. 그런 걸 허락할 리 없지 않느냐'라고 진술하였고, '여성의 허리 부분을 만졌을 때 그 여성은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낀다고 본다'라고도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있기 며칠 전 피해자 G이 일하는 편의점을 방문하였다가, 피해자 G이 담배를 피지 않는다고 하였음에도 담배 한 가치만 달라는 등의 이야기를 꺼내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윙크를 하거나 손가락으로 팔을 찌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직전에도 위 편의점을 찾아 와 특별히 물품을 구입하지도 않은 채 피해자에게 말을 걸었고, 피해자가 이를 꺼리는 기색을 보이자 편의점 밖에서 담배를 피다 다시 편의점으로 들어온 후 다른 손님들이 방문하면 다시 밖으로 나가 피해자를 응시하는 행위를 반복하던 중, 피해자가 빵 등을 정리하기 위해 카운터에서 진열대 쪽으로 이동하자 곧바로 편의점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의 뒤편에 접근한 후 허리 부위를 감싸듯이 만졌다. 이 사건 범행은 위 편의점 인근 가게에서 피해자 C, F을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은 모두 인정하고 있다)한 때로부터 불과 30여 분의 간격을 두고 잇달아 발생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감경영역 2년 6월-5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나, 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 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6월 - 7년 10월(= 5년 + 5년 × 1/2 + 1년 ×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특히 피해자 C, F의 경우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이 미성숙한 5세, 7세의 아동으로서 해당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 G을 상대로 한 범행에 대해서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를 내세워 피고인이 계속하여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에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C, F에 대해서는 해당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동종 범행과 비교하여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알코올의존증후군 등의 질환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일용노동을 통해 처와 세 자녀를 부양하던 중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