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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년경 서울 금천구 B건물 2층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C(여, 45세)를 폭행하여 특수폭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7. 20:23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주점을 찾아가 커피를 주문해서 마신 후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이전처럼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릴 것을 우려한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며 "커피값을 받지 않을 테니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는 말을 듣자, 이에 앙심을 품고 위 주점을 나가 인근 시장에서 망치를 구입한 후 위 망치로 피해자를 가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3. 17. 20:50경 위 망치를 소지한 채 위 주점을 찾아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다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며 허리춤에 숨겨둔 위험한 물건인 위 망치(길이 27.5cm)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망치로 그곳 테이블과 출입문 및 계단 손잡이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인 위 물건들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님이 있는 가운데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큰소리를 지르며 망치로 그곳 기물들을 파손하는 등 약 10분에 걸쳐 소란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결문 사본 1. 현장사진, 망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위험성이 큰 망치를 미리 준비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주점의 집기를 손괴한 점, 이전에도 같은 피해자에게 우산으로 폭행을 가하여 특수폭행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앞서 본 벌금형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1. 06:55경 서울 성동구 B 노상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던 C가 2~3차로에 걸쳐 운행하는 피고인의 택시를 향해 상향등을 켜고 경적을 울린 문제로 시비가 되어 도로가에 차량을 정차하고 각자 내린 다음, 피고인은 위 C의 가슴을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CD (방범용 CCTV)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C의 가슴을 밀어 폭행한 적이 없고, C가 피고인을 향해 때릴 듯이 다가오자 다가오지 말라는 의미로 손으로 C를 막은 것에 불과하여 정당방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먼저 C의 가슴을 1회 밀어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이 C의 가슴을 밀치기 전 C가 피고인을 때리려고 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의 위 폭행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0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3. 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2019고단8008 1. B호텔 'C' 무전취식 피고인은 2019. 9. 19. 18:59경 서울 중구 B호텔 지하 1층 'C'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D에게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스테이크와 와인 등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한 돈이 없어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42,000원 상당의 스테이크와 와인 등의 음식물을 교부받아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택시 무임승차 가. 2019. 9. 16.자 무임승차 피고인은 2019. 9. 16. 03:1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택시정류장에서 피해자 G가 운행하는 H 영업용택시에 승차하여 "청와대 춘추관으로 가자"라고 말하여 서울 종로구 효자로 9에 있는 통의파출소 앞까지 위 택시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한 돈이 없어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용요금 23,600원이 들도록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9. 10. 4.자 무임승차 피고인은 2019. 10. 4. 04:25경 경기 안양시 평촌대로 389에 있는 종합운동장 앞길에서 피해자 I이 운행하는 J 영업용택시에 승차하여 "청와대로 가자"라고 말한 후 "K호텔까지 가자"고 말하여 서울 종로구 K호텔 앞까지 위 택시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한 돈이 없어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용요금 31,400원이 들도록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8550 피고인은 2019. 6. 17. 02:39경 서울특별시 종로구 L에 있는 M 앞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N이 운행하는 O 택시에 승차한 뒤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P 호텔 앞으로 가자'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특별시 구로구 P 호텔 앞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택시요금 18,4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472 1. 사기 피고인은 2019. 10. 2. 01:01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Q 부근 노상에서 사실은 피해자 R이 운행하는 택시(S)에 승차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 앞 노상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도록 하고 그 요금 21,4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10. 2. 01:4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 앞에 도착한 뒤 위 1항 택시 운전기사인 피해자 R으로부터 택시요금 21,400원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수용 여부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A) 2019고단80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I 작성의 각 진술서 1. 택시요금 영수증 사본 2019고단85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작성의 진술서 1. 택시요금 영수증 2020고단4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누범으로 인한 형사처벌을 받아 형 집행을 마친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수차례 동종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9고단8008 사건의 피해자 D 측에 피해 변제한 것 외에 피해 변제한 바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은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9고단8008 사건의 피해자 D 측에 피해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78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21.경 경남 창녕군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한 ‘B’의 기숙사에서, 유심칩을 구매한다는 C에 게시된 광고를 보고 그 광고를 게시한 성명불상자에게 D으로 연락하여 유심 1개당 3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선불유심 개통에 필요한 피고인의 신분증, 얼굴 사진, 자필로 작성한 본인 개통 및 서명확인서, 범용공인인증서 등을 D으로 전송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같은 날 선불유심 2개 E (전화번호 1 생략), F (전화번호 2 생략)를 개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4) 1.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계좌이체내역 사본, D 대화내역 사본, 각 통신자료제공요청서 및 회신자료, 거래내역서,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유사한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제공한 유심 등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 1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매우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30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과 피해자 B(27세)은 몽골 국적으로 친구 사이다. 피고인은 2020. 3. 8. 02: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대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택시 기사와 말다툼을 하는 자신을 말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썹 부위가 약 2cm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3. 8. 02:20경 D대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B을 폭행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F의 코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선원신분증명서·외국인입국허가서·외국인등록증 또는 상륙허가서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피고인은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위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여권 등 신분증을 소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2) B 상처관련), B 상처사진 1. 수사보고(세종로출장소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8조 제1호, 제27조 본문(여권 등 제시의무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중 특히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경우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를 무시하는 태도를 갖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므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한국에서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상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의자는 2019. 6. 25. 17:00경 혈중알콜농도 0.2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 충전소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비전지하차도 쪽에서 안중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다수의 승용차가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있던 피해자 E(31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뒷 부분을 충격하고, 아반떼 승용차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인하여 전방에 있던 G(여, 59세) 운전의 H 스포티지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I(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J(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채찍질손상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1월~8월(경미한 상해, 음주운전, 처벌불원)인데, 앞서와 같은 양형요소와 함께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범죄 전력만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부수처분을 부과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1. 06:00경 의정부 B에 있는 'C' 토사 적재장에서, 피해자 D(40세)과 토사 적재 순번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고 일어나서 자리를 피하는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재차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D 사진, 상해진단서, 블랙박스 편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8.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7. 10.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을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수 1) 피고인은 2015. 8.~9.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B에게 2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2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5년 가을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B에게 1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1.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B에게 2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2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2.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B에게 2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2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8. 26. 15:30~16:0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B에게 3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3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9. 3. 16:47경 이전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B에게 2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2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7) 피고인은 2016년 가을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B에게 1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5년 여름 23:00경 서울 마포구 소재 상호불상 모텔 객실에서 B, E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각자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26. 19:00경부터 8. 27. 03: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F 레지던스 객실에서 E과 함께 필로폰 약 0.1그램씩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각자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9. 3. 16:47경부터 9. 4. 07:37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G호텔 객실에서 E과 함께 필로폰 약 0.1그램씩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각자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매도 1) 피고인은 2015. 8.~9.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A으로부터 20만 원을 건네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0.2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5년 가을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A으로부터 10만 원을 건네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0.1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1.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A으로부터 20만 원을 건네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0.2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2.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A으로부터 20만 원을 건네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0.2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8. 26. 15:30~16:0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A으로부터 30만 원을 건네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0.3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9. 3. 16:47경 이전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A으로부터 20만 원을 건네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0.2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7) 피고인은 2016년 가을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A으로부터 10만 원을 건네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0.1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년 여름 23:00경 서울 마포구 소재 상호불상 모텔 객실에서 A, E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각자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포렌식 자료 내지 포렌식자료 통화내역,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6 내지 11, 15, 17, 23, 42, 47번) 1. 판시 전과(피고인 B):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관련사건 목록(증거목록 5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증거목록 53번 참조)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범행 횟수가 다수인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이 최근의 것은 아닌 점,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범행 횟수가 다수인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이 최근의 것은 아닌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종전 판결에서 보호관찰 등 부가처분이 있었던 점 역시 참작),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7.경부터 2017. 10. 17.경까지 서울 마포구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1. 의료법위반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6. 1. 7.경 관할세무서에 D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2017. 10. 17.경까지 위 C 업소에서 안마사 자격이 없는 E, F, G, H, I, J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는 손님들로부터 시간 당 30,000원에서 55,000원의 요금을 받고, 위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이나 팔꿈치 등을 이용하여 손님들의 몸을 누르거나 문지르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안마사가 아니면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6. 10. 12. 위 C 업소에서, 같은 달 8. 관광비자로 입국한 태국 국적의 H을 고정급여 150만 원에 추가 수당(결제금액의 10%)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안마사로 고용하여 2017. 10. 17.까지 근무하게 하고, 2017. 3. 19. 위 업소에서, 같은 날 관광비자로 입국한 태국 국적의 I를 고정급여 150만 원에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안마사로 고용하여 같은 해 10. 17.까지 근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에 대한 사건기록 사본 첨부), -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 K, L 작성의 각 진술서, -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무자격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6. 10.경 단속된 이후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 D의 명의를 빌려 영업하였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여 업소를 운영한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범행 기간,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30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11.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박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외국에서 개최되는 말의 경주에 전자적 방법으로 국내에서 승마투표행위 또는 그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2018. 4.경 불상자로부터 사설경마사이트(F)의 계정 및 총판운영권을 양도받은 총책이고, 피고인 B은 자신의 계좌를 위 피고인 A에게 제공하여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입금된 도금을 관리하고 적중할 경우 이를 환전해 주는 자금관리책으로서, 피고인들은 위 사이트를 이용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도금과 베팅을 받고 적중자에게 마사회의 배당률에 따라 수익금을 주는 등 사설경마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8. 6. 16.경 위 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D으로부터 피고인 B의 G은행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 받아 그 입금금액의 10%를 추가한 550,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었고, 실제 경마장에서 개최되는 경주와 같이 베팅을 한 D에게 경주결과에 따라 적증을 하였을 경우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를 지급해 주고, 피고인 B은 환전을 요청하는 D에게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현금으로 환전을 해준 것을 비롯하여 2018. 4. 11.경부터 2018. 8.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3회에 걸쳐 도금 합계 97,960,000원을 지급받아 운용하는 방법으로 사설경마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고, 외국에서 개최되는 말의 경주에 전자적 방법으로 국내에서 승마투표행위 또는 그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D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16.경 서울 은평구 H 지층 I호 주거지에서, C를 통해 알게 된 위 사설경마사이트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접속한 후 위 1항과 같이 도금 500,000원을 충전하여 마사회가 시행한 경마에 베팅을 하는 등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2 내지 153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도금 합계 12,060,000원을 걸고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E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18.경 위 D의 주거지에서, 사설경마사이트에 접속할 권한이 있는 D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위 D이 피고인을 대신하여 마사회가 시행한 경마에 베팅을 하는 등 도금 총 125,000원을 걸고 도박을 하였다. 4. 피고인 C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한 도박행위를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경 고양시 일산서구 J 부근 'K'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에게 A이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위 사설경마사이트의 주소와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었고, 이에 D이 위 2항과 같이 수회에 걸쳐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한 도박을 하는 등 그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L, M,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N, O, P, Q, R, U의 각 진술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사진 및 영상, 사설경마사이트 배팅내역 1. 압수물 사진, V계좌내역서, W 계좌 내역서 1. 전자정보확인서 1. F 사이트 화면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피의자 A과 주고받은 문자 내역, 피의자 B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사설경마관련 파일첨부, 거주지 진입상황 및 거주지 내 PC 채증자료 등 첨부, 피의자 B 외 1명에게 압수한 압수물 등 사진 첨부, 금융계좌 추적용 압수영장 신청관련, 금융계좌용 압수수색영장 집행) 1. 내사보고(한국마사회 제출자료 및 배팅내역 등 제출, 첨부: 사진 및 영상, 노트북채증자료, 사설경마사이트 배팅내역, 사설경마증거자료) 1. 내사보고(압수물에 대한 사진 및 통장 사본 편철, 첨부: 압수물 사진, V계좌 내역서, W계좌 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국내 유사 경마행위의 점, 포괄하여),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외국 유사 경마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E: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2호(피고인 D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D: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의 판시 범죄 전력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C, D, E은 수회의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 E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도박액수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판시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된 형을 복역하여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대표로 비료, 농업자재 등을 생산, 수입, 유통,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C는 양액, 비료 등을 유통, 판매하는 회사로 두 회사는 경쟁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8. 3. 11.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거래처인 농원 재배사 D에게 전화하여 "다른 재배사들은 다 돈 먹던데, 양액비료도 보니까 C에서 10%씩 주고 있던데요 재배사들한테, C에서 10% 준다고, 재배사들한테 10%씩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C에서", "C가 외상을 주는 모양이대요? 어떤 데는 외상을 뭐 두달 쓰고 있어 가지고 외상값을 갚아야 우리 걸로 바꾼다고 그런 데가 있더라구요"라고 말해 마치 피해자가 재배사들에게 돈을 주고 외상을 주는 방식으로 거래를 한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녹취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 ** 재배사 전화통화) [피고인은, 피고인의 발언은 사실로서 허위의 사실이 아니고,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며, 공연성이 없고,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내용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재배사와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재배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주거나 외상으로 거래한다는 말을 반복하여 이야기를 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재배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주거나 외상으로 거래한다는 점에 대하여 별다른 확인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명예훼손죄 등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는바(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14490 판결 등 참조), 재배사가 피고인이 적시한 허위사실을 타인에게 전할 가능성이 없는 특별한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발언이 사실로서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거나 공연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의 발언의 경위, 적시된 허위 사실의 구체적 내용과 그 표현의 방법 및 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행위가 사회상규 등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7.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2019.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12.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베트남 유학생 사이트에서 알게 된 피해자 B(베트남 국적)에게 "유학비자 연장을 하려는데 돈을 빌려주면 2개월 뒤에 꼭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12. 19.자로 대한민국의 체류자격이 만료되었으므로 해당 비자를 연장 받을 수 없었고,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34경 차용금 명목으로 C 명의 계좌로 300만 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7. 12. 19. 이후인 2017. 12. 20.부터 체류자격 없이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재판확정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 범행의 피해자에게 100만 원 가량을 변제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으나 그러하지 못했던 점 등과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구미시 C 2층에서 'D' 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한 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매제지간으로서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위 게임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환전을 하여준 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6.말경부터 2019. 5. 22.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미스터손 게임기 30대, 서유기전 게임기 30대 등 총 6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그곳을 방문한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게임포인트를 충전하여 준 뒤 일명 '똑딱이'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게임이 실행되도록 하면서, 손님들이 위 게임의 결과로 획득한 점수를 게임포인트 1만점당 현금 1만원으로 계산하여 10%를 수수료로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게임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제1항과 같은 기간 동안 위 게임장에서 A의 부탁에 따라 손님들이 위 게임의 결과로 획득한 점수를 게임포인트 1만점당 현금 1만원으로 계산하여 10%를 수수료로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A의 제1항 기재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매출일지 등 사본 붙임), 매출일지, 수사보고(G 전화통화 수사),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다수인으로 하여금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큰 점, 경찰이 수회 단속을 하였음에도 영업을 계속한 점, 본건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범행으로 인한 수익의 규모도 큰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1차례 받았고, 피고인 B은 벌금형을 2차례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영업을 보조하는 형태로 판시 범죄행위에 가담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1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4. 19:30경 서울 관악구 봉천역 부근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탑승하고 2019. 10. 4. 19:50경 목적지인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병원 앞길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일행 F이 목적지를 변경하여 군포시에 있는 금정역까지 운행하기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기 위해 차량에서 하차하자 위 택시 운전석 키박스에 꽂혀 있던 시가 250,000원 상당의 차량 열쇠를 빼가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은닉함으로써 차량열쇠의 발견을 곤란하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택시운행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방스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은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이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024

범죄사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선원신분증명서·외국인입국허가서·외국인등록증 또는 상륙허가서(이하 '여권 등') 등을 지니고 있어야 하며, 출입국관리공무원이나 권한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하면 여권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7. 00:10경 서울 구로구 B 앞길에서, 폭행 사건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서울구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로부터 여권 등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E으로부터 '폭행당함, 죽을 것 같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신고경위를 확인하던 서울구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32세)로부터 신분확인을 요청받자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위 D의 왼쪽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인 위 D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20. 9. 17. 08:15경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237에 있는 서울구로경찰서 F팀 사무실에서, 위 F팀 소속 경위 G로부터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피의사건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 불법체류자 신분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마치 자신이 'H'인 것처럼 행세하고 조사를 받은 후 피의자신문조서의 말미에 'H'이라고 기재하고 무인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G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교부하여 사서명을 위조하고 위조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인적사항 특정 관련)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8조 제1호, 제27조(여권 휴대 및 제시의무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9. 16. 23:40경, 서울 구로구 I에 있는 'J'호프집 앞길에서,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E(47세)이 일행에게 계속 싸움을 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외국인등록증 유효기간이 만료된 불법체류자이다.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범한 후 여권 등 신분증을 휴대하지 않은 채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조사를 받는 등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그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해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노모와 아들 등 가족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가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로 B 주민센터의 관리를 받고 있는 사람이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 23. 15:5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B 주민센터 안에서 주취 상태로 공무원들이 업무를 처리하는 사무 공간으로 들어가 횡설수설하던 중, 피고인을 밖으로 내보내려던 장애인 복지도우미 D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어깨를 2회 때려 폭행하는 것을 주민센터 소속 공무원인 E이 말리자, E의 복부를 오른발로 1회 찬 후 바닥에 놓여있던 의자를 집어 들어 E을 향해 2회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주민센터 공무원의 주민센터 민원 제공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제지하는 공무원들을 폭행하던 중 B 주민센터의 관리 하에 있는 번호표 기기의 전광판 지지대를 향해 의자를 집어 던졌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전광판 액정이 떨어져 나가고 지지대가 흔들리도록 하는 등 시가 약 200만 원 상당의 공용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공용물건 손괴 정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정신지체장애자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공용물건 피해도 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