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유흥주점인 C의 운영자이고, D는 위 C의 손님이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구광역시장은 2021. 8. 20.경 코로나19 감염병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2021. 8. 23. 00:00부터 2021. 9. 5. 24:00까지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유흥주점에 대하여 22:00부터 익일 05:00까지 운영을 제한하는 집합제한 조치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25. 22:15경 위 C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D에게 술과 안주를 제공하고, D는 위 C에서 술과 안주를 취식하는 방법으로 집합제한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피고인은 당시 영업종료 후 외상값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단속된 것일 뿐이지, 집합제한 조치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D는 외상값 지불 문제로 피고인 운영의 노래방에 갔다가, 피고인으로부터 맥주와 안주를 제공받아 22:00를 넘어서까지 취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집합제한 조치 위반의 정도, 적발 경위, 단속 시간 등의 사정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552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1. 9. 16. 22:0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E(남, 50세)으로부터 ‘코로나19로 인해 더 이상 편의점 앞에서 취식을 할 수 없으니 귀가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듣자 화가 나, 함께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진열되어 있던 상품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편의점 앞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간이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쳐 테이블 다리 연결부위를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9. 16. 23:20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수원남부경찰서 G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위 지구대벽 부분에 설치되어 있던 자해방지 쿠션을 손으로 잡아당겨 뜯어 내 수리비 약 11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공용물건손상 피해품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 A 공용물건손상 범행 모습 확인), 수사보고서(현장 임장 및 목격자 H의 진술),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2017년까지 벌금형으로 15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1회, 징역형으로 1회(사기죄) 처벌받았고, 그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상해죄와 재물손괴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 B은 1996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2007년 상해죄 등(징역형의 집행유예), 2018년 폭행죄로 각 처벌을 받았고, 2018년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A은 술에 취하여 범행을 주도하고 단독으로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했다. 피고인들의 범행 후 정상도 비교적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E의 처벌의사가 크지는 않다.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 A은 손상된 공용물건의 피해액을 변제하였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전과, 범행 동기,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9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B’ 사이트에 아이디 ‘C’, 닉네임 ‘D’, ‘E’으로 가입된 회원이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3. 00:27:35경 서울 송파구 F, G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B 사이트에 닉네임 ‘D’으로 접속한 후, ‘H’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작성한 후 그 게시글에 피해자 I이 그 여자 친구와 함께 찍은 사진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0.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 B사이트에 피해자를 지칭하며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이는 피고인의 추측에 불과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총 3회에 걸쳐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순번 25)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수사경력 확인), 수사보고서(자료제출) 및 그 첨부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제3항 관련하여, 피고인은 게시 글만 게재하였을 뿐 ‘피해자 사진과 운영 중인 식당 사진’을 게시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작성한 글은 거짓의 사실이 아니고, 설사 거짓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거짓의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작성한 글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시키기에 충분하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작성한 글은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내었다기보다는 피고인의 의견을 밝힌 것에 불과하며, 피고인에게는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피고인의 주장과 관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은 글 이외에 피해자 사진과 운영 중인 식당 사진까지 함께 게시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3항 기재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나머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전혀 모르는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불상의 제3자 사이에 sns에서 주고받은 일부 문자메시지의 내용(증거기록 제2권 157-161면, 피고인 제출 증 제1호의1, 2)만 보고 피해자를 파악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비록 위 문자메시지에서 소위 ‘업소’를 운영한 경험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는 하였으나, ⓐ 전체적인 문자메시지의 맥락이나 내용 및 사용된 표현,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눈 것이 아니라 제3자가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눈 것 중의 일부를 문자로 보았을 뿐인 점, ⓓ 이외에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의 직업이나 피해자가 누구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 확인해 보지는 않았고, 애당초 이를 당연한 전제로 확인하려는 시도나 노력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 피해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불법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거나 세금을 탈루하였다는 내용으로 따로 조사를 받거나 하지는 않았던 점, ⓕ 피해자 역시 수사기관에서 자신은 불법성매매업소를 운영하거나 세금을 탈루한 적이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 달리 피해자가 불법성매매업소를 운영한다고 단정할만한 근거를 피고인이 가지고 있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작성한 내용은 거짓의 사실이라고 인정되고, 피고인은 당시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피고인이 작성한 내용이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실제 ‘불법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지 여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 대하여 ‘포주’, ‘불법성매매업소 운영’, ‘불법적인 일을 할 것 같은 느낌’, ‘세금을 탈루’ 같은 거짓의 사실인 표현을 사용하여 피해자가 마치 이러한 불법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인 것 같이 표현함으로써 피해자의 사회적인 명예가 훼손되었음은 위 표현 자체로 명백해 보일 뿐만 아니라 성매매업소 운영은 위법한 행위이므로, 이는 피해자가 곧 범죄자라는 의미여서 이러한 점에서도 역시 명예훼손적인 표현임은 명백해 보이는 점, 피해자가 불법성매매업소를 운영한다는 내용은 단순한 주관적인 평가나 의견이 아닌 증명 가능한 ‘사실’에 해당하는 내용임은 분명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불법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세금을 탈루하였다는 내용을 국세청에 신고한 것 자체는 사실인 것으로 보이나, ⓐ 피해자가 불법성매매업소를 운영한다는 것이 피해자의 직업이나 사회적 지위, 일반인들이 피해자에 대하여 가지는 관심도, 위와 같은 내용이 공적인 관심 사안이라고까지 보이지는 않는 점, 일반적으로 피고인이 글을 작성한 사이트가 공익적인 목적을 위한 내용이 게재되는 곳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일반인의 관점에서 공익성을 가지는지 의문인 점, ⓑ 피고인과 피해자 및 해당 사이트 이용자들의 관계, ⓒ 피고인이 작성한 글의 내용이나 표현 방법, ⓓ 만일 피고인의 주장처럼 공익 목적으로 글을 작성한 것이었다면 국민신문고나 국세청에 공익신고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비방할 목적 역시 충분히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정382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택시 운전기사이고, 피해자 B은 부산해운대경찰서 C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8. 10. 7.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 올림픽교차로에서 택시를 운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 유턴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적발되었고, 피해자에게 ‘외국인 손님을 비행기 시간까지 공항에 모셔다 드리느라 급해서 위반했다. 한번만 봐 달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거절하자 다른 경찰관, 택시 승객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할 새끼’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금 뭐라고 했어요’라고 묻자 ‘개새끼라고 했어요’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19. 1. 9.경 부산 남구 횡령대로 소재 부산남부경찰서 민원실에서 고소인을 모욕죄의 피고소인으로 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평소 피고인의 112 신고 등을 접수하면서 알게 된 피고인의 전화번호(전화번호 1 생략)를 고소장에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위 모욕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피고인이 재심청구하였으나 2021. 4.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재심청구기각결정이 내려졌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를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2019. 7. 16.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고, 피고인이 재정신청하였으나 2020. 2. 5. 부산고등법원에서 재정신청기각결정이 내려졌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잦은 112 신고로 인해 알게 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를 고소장에 기재한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를 부당한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욕죄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기로 마음먹고, 2021. 3. 11.경 장소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D’에 실시간으로 영상을 촬영하여 업로드 하면서 “전국에 모든 시민들, 해운대경찰서 B 경찰관이 개인용도로 사용하려고 남의 전화번호와 남의 주소를 도둑질했습니다. 그런데 나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네. 이 도둑놈의 경찰관이네, 해운대경찰서 전 E지구대 근무했던 B 경찰관이 명예훼손했다고 나를 또 고소했네. 지는 내 전화번호와 주소를 도둑질해놓고 한번 붙어보자. 야. 한번 나하고 붙어보자. 에 이 도둠놈아. 에이 도둑놈아. B이 너 이 도둑놈아. 너 전화번호하고 주소 도둑질했제. 한번 붙어보자. 한번 붙어보자”라고 말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허위 인식여부 판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7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20. 5. 17.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8. 26. 00:2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이 실내에서 담배를 피는 것을 본 손님인 피해자 D(남, 59세)으로부터 “담배는 나가서 피워달라.”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가격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3회 밀치고,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칼·쇠몽둥이·쇠톱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집이나 그 밖의 건조물에 침입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연장이나 기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녀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1. 8. 26. 00:2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 19cm, 날길이 : 9.7cm)를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숨겨서 지니고 다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 내부 cctv 캡처 사진, C 내부 cctv CD 1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부위 사진,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칼 사진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9번), 판결문 사본 6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항 범행(상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가격하거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3회 밀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C에 들어갔는데 피고인이 제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어 나가서 피시라고 이야기하자 피고인이 대뜸 저에게 다가와 머리로 제 머리를 쳤고, 왼손으로 제 왼쪽 어깨 부위를 잡고서 밖으로 끌고 나가 얼굴과 가슴 부위를 때렸으며 발로 제 허벅지를 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김밥집에서 피고인에게 앞에 나가서 담배 피우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이마로 제 이마를 톡톡 치면서 밀었고, 밖으로 나간 후에 손으로 제 가슴을 빌치고 발로 허벅지 부분을 걷어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범행장소를 촬영한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며 김밥집으로 들어오고, 나중에 들어온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말을 걸자 피고인이 위협적으로 다가가며 자신의 이마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가격하는 장면이 명확히 확인된다. 또한 위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김밥집 밖으로 나간 후, 건물벽 등에 가려져 명확하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달려드는 장면과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를 잡고 있는 장면도 확인할 수 있다. 그 직후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피해자의 어깨 내지 쇄골 주위에 빨갛게 붓거나 긁힌 자국이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사진촬영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 주먹으로 피해자를 쳤다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 진술과 같이 피해자를 때렸다고 인정하기도 하였다. 판시 증거들로 인정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호(흉기은닉휴대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상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중 상해는 피고인이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자 이를 지적하는 피해자를 때리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 직전에 판시와 같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의 합의 등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없었던 점 등의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3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2022. 8. 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2377 피고인은 2022. 8. 21. 15:52경 동두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동두천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닭가슴살 1kg 3개, 목삼겹살 1팩, 자연은90토마토 500ml 1개, 금촌흑미 1kg, 돈육사태 1팩, 플라스틱 바가지 1개, 종량제봉투(20L) 20개 등 합계 75,020원 상당의 물건을 피고인의 가방 속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74 피고인은 2022. 12. 8. 15:30경 동두천시 E에 있는 F 안에서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마트에 진열되어 있던 싱글뽁뽁이 1개, 삼색천하 5개, 자색고구 마칩 1개, 시저(양고기) 8개, 시저(닭고기) 4개, 시저(쇠, 닭) 4개를 미리 가지고 간 가방에 몰래 집어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80,1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3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물품 목록(영수증) 1. 피해물품 사진 [2023고단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열람) 1. 피해품 매출영수증 1. 현장 사진, cctv 영상화면 캡처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1.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2. 12. 8.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개월 ∼ 1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1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2022. 1. 26. 절도죄로 징역 4개월의 형을 선고받아 2022. 8. 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22. 8. 21. 절도 범행을 하였고, 위 절도 범행으로 인한 공소가 제기되어 공소장 부본이 피고인에게 송달된 후 2022. 12. 8. 다시 절도 범행을 하였으며, 위 각 범행은 누범에 해당한다. 나.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품이 모두 반환되었다.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773

범 죄 사 실 2021고단1773 피고인은 2019. 9. 1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 22.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7. 11. 16:50경 전주시 덕진구 가리내로 30 소재 전주시외버스 터미널 부근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B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기업은행 직불카드 1장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7. 12. 21:06경 전주시 덕진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 명의의 기업은행 직불카드로 결제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술값을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0,000원 상당의 술 등을 교부받고 위 직불카드로 그 대금 50,0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16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21고단2091 피고인은 2019. 9. 1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 22.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1. 9. 16. 전주지방법원에 절도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1. 피고인은 2021. 8. 30. 23:35경 군산시 F 소재 ‘G’ 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H 운행의 (차량번호 2 생략) SM6 승용차 안에 들어있는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위 차의 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I 운행의 (차량번호 3 생략) 카니발 승용차 안에 들어있는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위 차의 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J 운행의 (차량번호 4 생략) K5 승용차 안에 들어있는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위 차의 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2021. 8. 31. 00:19경 군산시 K 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L 운행의(차량번호 5 생략) 소나타 승용차 안에 들어있는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위 차의 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피고인은 2021. 8. 31. 00:21경 군산시 M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N 운행의(차량번호 6 생략) 스타렉스 승용차 안에 들어있는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위 차의 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6. 피고인은 2021. 8. 31. 00:22경 군산시 M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O 운행의(차량번호 7 생략) 모닝 승용차 안에 들어있는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위 차의 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7. 피고인은 위 6.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P 운행의 (차량번호 8 생략) 봉고 1톤 트럭 안에 들어있는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위 차의 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8. 피고인은 위 6.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Q 운행의 (차량번호 9 생략) 봉고 1톤 트럭 안에 들어있는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위 차의 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7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 B, T, N, U, V, W, X, Y, Z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비씨체크카드 영수증, 수사보고서(범죄현장지문 감정 결과 회신 및 감정서 첨부), 현장사진(영수증) 및 cctv 사진첩, 발생보고서(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사기), 현장사진첩, CCTV 사진첩, 영수증 사진, CCTV 사진자료, 결제내역 사진자료 2021고단20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H, L, N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범행현장 CCTV 영상자료)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미확보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전주교도소 형기종료 일자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및 이종 유죄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유사한 수법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에 또다시 동종범죄를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는바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저질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106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C단체 부위원장이자 C단체 소탕단 단장, 피고인 A는 C단체 조직국장인 자이다.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는 그 목적, 일시, 장소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서면으로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서울특별시장은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라 2021. 10. 18.경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580호(서울시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한 서울 전역 집회 금지 연장 고시)를 통해 2021년 10월 31일 24시까지 서울특별시 전 지역에서 개최되는 집회를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사전에 집회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파견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D을 규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1. 10. 19. 15:03경부터 15:44경까지 서울 종로구 E빌딩 서문 앞 인도에서 ‘불법파견 범죄행위 20년 동안 방치한 검찰규탄!’ 등이라고 기재된 플래카드, C단체 및 C단체 소탕단 깃발, 방송차량, ‘해고자는 현장으로 F은 감옥으로’ 등이라고 기재된 피켓을 소지한 참가자 40여명과 함께 음향장비를 이용한 피고인 A의 사회로 ‘D 불법파견 시정명령 이행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면서, D의 불법파견과 직접고용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항의발언 및 ‘불법파견 사죄하고 시정명령 이행하라’ 등이라는 구호제창을 하는 방법으로 집회를 개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미신고 집회를 주최하고, 위 집회에 참가함으로서 서울특별시장의 집회 금지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1, 22, 23, 28, 33), 수사보고서(채증자료 USB 등 첨부), 각 붙임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신고 집회 주최의 점, 벌금형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집회금지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개최한 옥외집회의 규모나 방법, 가담정도, 피고인들의 형사처벌 전력,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583

범 죄 사 실 2022고단158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1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12.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5. 24. 18:15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1톤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023고단389 피고인은 2023. 2. 12. 12:30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횟집 진열대 앞에서 피해자에게 약 30만 원 상당의 횟감을 6만 원에 팔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손님이 팔라고 하는데 왜 안파노? 좆같은 새끼. 씨발 것. 야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여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횟집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5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1 생략) 1. 판시 전과: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3부, 개인별 수용현황 [2023고단3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휴대폰, 현장 cctv 영상 등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 등 교통범죄와 각종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실형까지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누범이다. 병합사건은 형사재판 계속 중 추가로 저지른 범행이다. 다만 무면허운전은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8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4. 9.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3. 1. 18. 04:17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앞에서, 그곳 외부 어항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5,000원 상당의 가리비 3개를 몰래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4.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64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1. 18. 04:16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매장’ 앞에서, 그곳 유리창에 재떨이를 던져 유리장에 흠집이 가게 하는 등 피해자 소유의 유리창에 수리비 약 6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재물은닉 피고인은 2023. 1. 18. 08:57경 인천 서구 H건물 1층 ***호 우편물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I이 지인으로부터 받은 편지를 본 후, 위 편지를 빌미로 피해자와 만나고자 하는 마음을 먹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편지를 몰래 가지고가 이를 은닉하였다. 4. 편지개봉 피고인은 2023. 1. 18. 08:57경부터 같은 날 10:32경 사이 불상지에서 제3항과 같이 몰래 가져간 피해자 I의 편지를 임의로 개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F, C, K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캡쳐사진 등 첨부) 1. 개봉한 편지 사진, 각 문자내역 1. 결제 영수증, 각 cctv 영상, 각 현장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관련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및 재물은닉의 점), 형법 제316조 제1항(편지 개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형 집행 종료 후인 누범 기간 중에 수차례 절도행위를 하고, 알지 못하는 피해자의 편지를 임의로 가지고 가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을 포함한 범죄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858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감염병의 전파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진찰결과 감염병환자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동행하여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14. 코로나 19 양성 판정 이후 입원 치료 대상임을 유선상으로 통보받고, 2021. 9. 19. 오산시 B에서 입원치료 대상임을 통지하는 내용의 입원·격리통지서를 수령 및 병원이송 요청에도 불구하고 토끼사육관리 대리자 부재를 이유로 이를 거부하여 입원치료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1. 입원, 격리 통지서(2021. 9. 14자, 2021. 9. 19.자) 1. 확진자 입원거부 발생 조치 상황보고서 및 시간대별 경과조치내용 1. 각 수사보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함) 제41조 제2항 제1호에서는 의사가 자가치료 또는 시설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시장이 자가치료하게 할 수 있고, 피고인의 경우 입원·격리되는 경우 토끼농장을 운영할 사람이 없어 토끼들이 폐사할 상황임에도 피고인에게 입원·격리조치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피고인은 위 법령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감염병예방법 제41조 제2항 제1호 해석상 시장이 의사의 진료를 거쳐 자가치료를 하게 할 것인지는 그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의 개인적 사정을 고려하여 반드시 의사 진찰을 거쳐 자가치료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오산시장이 피고인에 대하여 입원치료를 명한 것에 법령상 어떠한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65세 이상의 고령으로서 오산시 감염병 대응지침상 고위험군에 해당하여 입원치료 대상이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이를 거부한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는 감염병예방법위반의 죄책을 물을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1호, 제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령의 고위험군으로서 입원치료 대상임에도 이를 거부한 것에 대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혼자서 토끼농장을 운영하고 있었던 점, 농장의 대리운영자를 구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농장이 인근 마을과는 떨어진 격리된 장소로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감염병의 전파가능성이 더 높아지거나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벌금형 초과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정111

범 죄 사 실 B는 부천시 C에 위치한 ‘D’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 A, E은 위 ‘D’에 방문한 손님들이다.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부천시장은 2021. 8. 9. (월) 00:00부터 2021. 8. 22. (일) 24:00까지 코로나 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부천시 소재 식당, 카페(일반음식, 휴게, 제과)에 대하여 22시 ~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하는 방역 수칙을 발령하였기에, 위와 같은 집합제한(운영시간 제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는 2021. 8. 15. 22:00경부터 2021. 8. 15. 23:40경까지 부천시 C에 위치한 ‘D’에서 피고인 A, E을 상대로 영업을 하고, 피고인 A, E은 ‘D’를 이용하여 집합제한(운영시간 제한) 조치를 위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의 집합을 제한하는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CCTV영상 사진 1. 전국 사회적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사항, 행정명령 공고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집합제한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위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와 그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의 중요성, 방역실천의무 해태가 유발할 수 있는 감염병 확산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감염병 확산 위험이 실제 현실화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가담 정도 및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합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안경원을 방문한 고객들이 영수증, 주문서, 처방전 등에 기재한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의 인적사항을 안경원 관리 프로그램인 ‘레티나’에 입력하여 제품의 판매 및 정기 검안일자의 알림 등의 목적으로 관리, 보관하던 중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D군수 E정당 예비후보자이자 위 당의 경선후보자인 F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위 프로그램에 저장된 고객들에게 발송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직선거법위반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아닌 사람은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의 경선운동을 할 수 없으며,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성명ㆍ명칭 또는 신분의 표시를 하여 우편이나 전보 또는 전화 기타 전기통신의 방법에 의한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E정당 D군수 경선운동기간 중(기간 : 2022. 4. 26 . ~ 4. 28.)이던 2022. 4. 27. 16:49경 위 ‘C’에서 그곳 컴퓨터에 설치된 ‘레티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프로그램에 입력된 고객 6,999명 중 5,343명에게 “님 안녕하세요. E정당 D군수후보 F입니다. 나를 행복하게 하고 새 기운을 팡팡 솟게하는 따뜻한 봄날입니다. 우리의 오늘과 내일을 위한 D군수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29.30일 이틀간 E정당 D군수 후보 공천확정을 위한 여론조사가 진행됩니다. 로 오는 여론조사 전화를 꼭 받아서 끝까지 들으시고 ‘F’를 선택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희망과 행복한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F’D군수 후보만이 나와 우리의 꿈과 희망을 만들 수 있습니다. 나를 행복하게 해 주는 ‘F’와 함께합시다. 고맙습니다~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위 F의 휴대전화번호인 (전화번호 1 생략)을 발신번호로 하고, 고객 5,343명의 휴대전화번호를 수신번호로 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함과 동시에 위 F가 E정당 경선에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위 F의 성명을 표시하여 전기통신의 방법에 의한 통신을 하였다. 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C’의 운영자이자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제품의 판매 및 정기 검안일자의 알림 등의 목적으로 위 안경원 고객 6,999명의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을 수집하였음에도 위 1항 기재와 같이 고객 5,343명의 휴대전화번호를 수신번호로 하고, 고객 5,343명의 이름을 문자메시지 내용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레티나 프로그램 문자 발송시스템 설명 안내문 첨부), 수사보고서(F 관련 경선 자료 첨부) 1. 문자메시지 발송 내역 일부, 수신 문자메시지 내역, 범행장소 등 촬영 사진, 레티나 프로그램 설명서, 문자메시지 발송 내역, CD 1매 [피고인은 100명의 고객을 제외한 나머지 고객들에게 문자메세지를 보내게 된 것은 프로그램 조작상 실수로 인한 것이므로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안경원을 직접 운영해온 자로 동보 메시지 프로그램인 ‘레티나’를 평소에도 사용해온 점, 100여명의 고객을 일일이 지정하여 문자메세지를 보내는 것은 해당 고객을 검색하여 프로그램상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 반면, 전체 고객을 지정하여 문자메세지를 보내는 것은 별도로 고객을 검색할 필요 없이 일괄하여 전체 고객을 지정하여 보내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평소 프로그램을 사용하던 피고인이 이러한 과정에서 실수를 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가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전체 고객들에게 문자메세지를 보낼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3조(허위 성명표시 통신한 점,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3호, 제57조의3 제1항(당내경선운동방법제한 위반의 점, 포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개인정보 수집목적 외 이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방선거 당내경선과정에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고객정보를 이용하여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은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서 공정선거의 가치를 훼손하고 당내경선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칠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비록 프로그램 조작 실수로 인한 것이라고 일부 범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자신의 잘못을 신고하고 자수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