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0고단55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성주군 Q 소재 R농협의 조합장으로서 2009. 12. 22. 실시된 R농협 조합장 선거의 당선자이고, 피고인 B는 위 농협의 조합원, 피고인 C는 위 농협 조합원의 가족, 피고인 I은 위 R농협 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지역농협의 임원으로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이나 그 가족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 · 시설에 대하여 금전 • 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 제공의 의사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조합원이나 그 가족 등은 위와 같은 금전·향응기타 재산상의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C, S의 조합가입비 명목으로 100만원 제공 농업협동조합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09. 3. 말경 성주군 T에 있는 C의 집에서 R농협 조합원인 U의 동생 C와 C의 동거녀의 조합가입비를 대납해 주고 새로이 조합원을 가입시킨 후 2009. 12. 22. 실시될 R농협 조합장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조합원의 가족인 C에게 1,000,000원을 제공하였다. 나. V에게 시가 3만원 상당 소고기 제공 농업협동조합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09. 4. 6.경 성주군 W에 있는 V의 비닐하우스 앞에서 2009. 12. 22. 실시될 R농협 조합장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조합원인 V에게 시가 3만원 상당의 소고기를 제공하였다. 다. 작목반 야유회 찬조금 10만원 제공 농업협동조합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09. 7. 15. 07:00경 성주군 Q 소재 R농협 앞에서 2009. 12. 22. 실시될 R농협 조합장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농협 조합원들로 구성된 작목반 야유회에 마중을 나가 위 작목반 총무 X을 통하여 회장 D에게 찬조금 명목으로 10만원을 제공하였다. 라. B에게 50만원 제공 농업협동조합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09. 11. 중순경 성주군 Q 에서 2009. 12. 22. 실시될 R농협 조합장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조합원인 B에게 500,000원을 제공하였다. 마. C에게 교통비 명목 20만원 제공 농업협동조합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09. 11. 말경 성주군 T에 있는 C의 집에서 2009. 12, 22, 실시될 R농협 조합장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조합원인 C에게 조합원들과 함께 투표하러 올 것을 부탁하면서 교통비 명목으로 20만원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위 1의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으로부터 선거에 당선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현금 50만원을 제공받고, 나. 피고인은 2009. 11. 25.경 성주군 Q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2009. 12, 22. 실시될 R농협 조합장 선거에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시가 불상의 소고기를 제공받았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으로부터 선거에 당선될 수 있도록 S과 함께 조합에 가입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조합가입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제공받고, 나. 피고인은 위 1. 마.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조합원들을 투표소에 데려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교통비 명목으로 200,000원을 제공받았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위 2009. 7. 15.경 성주군 Q 소재 R농협 앞에서 A으로부터 선거에 당선될 수 있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현금 100,000원을 제공받았다. 5. 피고인 I의 Y 작목반 야유회 찬조금 10만원 제공 농업협동조합법 위반의 점 피고인은 2009. 7. 29. 07:00경 성주군 Q 소재 R농협 앞에서 20009. 12. 22. 실시될 R농협 조합장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R농협 조합원들로 구성된 Y 야유회에 마중을 나가 위 Y 회장 Z에게 찬조금 명목으로 10만원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판시 1. 가.항 C. S에 대한 100만원 제공의 점 1. 증인 S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중 "A으로부터 받은 돈에 관하여 C는 돌려주자고 하고 저는 그냥 사용하자고 하여 서로 간에 말다툼을 하였고, 끝내는 돌려주려고 시기를 맞추다가 그것을 놓쳐서 그냥 사용하게 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의 진술 기재 부분 1. C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A으로부터 케이크 상자 안에 100만 원이 들어 있는 것을 받은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기재 1. 피고인 작성의 수첩 중 "2007, 4, 17. C 1 조합가입금"이라는 진술 기재 부분 판시 1. 나.항 V에 대한 시가 3만원 상당 소고기 제공의 점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의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 기재(증거기록 2513면) 1. V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증거기록 1283면) 판시 1. 다.항 Q작목반 야유회 찬조금 10만원 제공의 점 1. 피고인 작성의 수첩 중 "2007. 7. 15, O 작목반 선진지견학 10"이라는 진술 기재 부분 1. X에 대한 제1, 2, 3회 사경진술조서 1. AA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0 작목반 장부 중 2007. 7. 15. 선진지 견학 찬조금 내역 중 "AA 옆의 이름 기재 부분이 칼로 오려진 부분의 현존 판시 1. 라.항 B에 대한 50만원 제공의 점 1. AB에 대한 검사 작성의 진술조서 중 피고인으로부터 50만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기재 부분 1. 증인 AC, AD, AE의 법정진술 중 '피고인 B가 2009. 11. 25. 21:00경 AF에 있는 개인택시 사무실에서 쇼핑백을 들고 있었고, 사무실에서 나온 다음 피고인 B가 그 삼촌인 AG의 집에 가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AE과 만났고 그 이후 A의 집에 찾아갔다는 취지의 진술 (AC의 법정진술 중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갖다주라", "A으로부터 고기와 돈을 받았는데 이를 돌려주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 부분, 증인 AE의 법정진술 중 피고인 B가 "50만원을 받아서 돌려주었고, 영수증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 부분은, 피고인 B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이라고 할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의하면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피고인 아닌 자라고 함은 제3자는 말할 것도 없고 공동피고인이나 공범자를 모두 포함한다고 해석되고, 전문진술의 원진술자가 공동피고인이어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 소정의 '피고인 아닌 타인'에는 해당하나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어서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0. 12. 27. 선고 99도5679 판결 등 참조), 피고인 B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이상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이 예정하고 있는 진술불능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AC, AE의 법정진술 중 피고인 B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은 피고인 A에 대한 관계에서 증거능력이 없다) 1. 2009. 11, 20.자 B의 계좌에서 A의 계좌로 500,000원이 입금된 내용의 무통장입금 확인서 사본(증거기록 33면) 1. 수사보고 (통화분석표, 증거기록 339 면) 판시 1. 마. C에 대한 교통비 명목의 20만원 제공의 점 1. S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중 2009. 12. 22, 경찰관 AH이 찾아왔을 때, 자신이 "조합원이 투표할 수 있도록 이동 편의를 위하여 10월경 A으로부터 20만원을 받아서 C에게 주었다"라고 한 진술 기재 부분(증거기록 552) 1. S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중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A이가 C에게 연락을 하여 선거날차량 2대를 이용하여 조합원들을 투표하는데 교통편의를 제공하라고 하였고, 그러면 나중에 기름값을 준다고 하였고 그래서 차 2대로 10여명을 투표소로 이동을 시켜주었습니다'라고 한 진술 기재 부분(증거기록 553면). 1. S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중 '전항 기재 진술에 관하여 "C가 휴대폰으로 통화하는 것을 옆에서 들은 내용입니다. A인지, A의 친인척인지 통화상대방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라고 한 진술 기재 부분(증거기록 2733) 1. 증인 S의 법정진술 중 'C가 휴대전화로 통화하면서 "사람들 준비 다 됐나, 알았다. 그러면 기름값 주나, 준비 다 되었으니까 내려갈게"라고 하였습니다'라고 한 진술 부분 1. AI, AJ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피고인 B] 50만원 수수의 점 1. 증인 AC의 법정진술 중 '피고인 B가 종이가방 하나를 가지고 와서 "피고인 A에게 갖다주라"고 하였다', '피고인 B가 "A으로부터 고기와 돈을 받았는데 이를 돌려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증인 AD의 법정진술 중 'AC의 전화를 받고 AF 택시 사무실에 나가보니 B는 쇼파에 앉아있고, 테이블에는 쇼핑백이 놓여있었으며, B가 사무실에서 나와 자신의 차를 운전하여 집에 갔다가 차를 타고 나왔는데 B의 트럭 조수석에 쇼핑백이 있었고, 이어서 B가 AG의 집으로 간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증인 AE의 법정진술 중 'B가 "50만원을 받아서 돌려주었고, 영수증도 가지고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고, AG의 집에서 나온 이후 피고인 A의 집으로 갔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2009. 11. 20.자 B의 계좌에서 A의 계좌로 500,000원이 입금된 내용의 무통장입금 확인서 사본(증거기록 33면) 1. 수사보고 (통화분석표, 증거기록 339면) 시가 불상 소고기 수수의 점 1. 증인 AC의 법정진술 중 '피고인 B가 종이가방 하나를 가지고 와서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소고기인데 A에게 갖다주라"고 하였다', '피고인 B가 "A으로부터 고기를 받았는데 이를 돌려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증인 AC, AD의 법정진술 중 피고인 B가 종이가방을 들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진술 1. 증인 AD, AE의 법정진술 중 피고인 B가 당일 자신의 집, AG의 집을 거쳐서 피고인 A의 집에 갔다는 취지의 법정진술(다만, 증인 AE의 법정진술 중 'AG의 집에서 창문을 통하여 "야야, 고기는 니가 그냥 가지고 가서 구워먹지"라는 내용의 남자 목소리를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은 원진술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하고, 이러한 진술이 나오게 된 경위도 확인할 수 없는 등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피고인 C] 조합가입금 명목 100만원 수수의 점 1. 증인 S의 법정진술 중 C가 'A 으로부터 선거와 관련하여 100 만원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 1. C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A으로부터 케이크 상자 안에 100만 원이 들어 있는 것을 받은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기재 1. 피고인 작성의 수첩 중 "2007. 4. 17. C 1 조합가입금"이라는 진술 기재 부분 교통비 명목 20만원 수수의 점 1. 증인 S의 법정진술 중 'C가 휴대전화로 통화하면서 "사람들 준비 다 됐나, 알았다. 그러면 기름값 주나, 준비 다 되었으니까 내려갈게"라고 하였습니다'라고 한 진술 부분 1. S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중 '2009. 12, 22. 경찰관 AH이 찾아왔을 때, 자신이 "조합원이 투표할 수 있도록 이동 편의를 위하여 10월경 A으로부터 20만원을 받아서 C에게 주었다""라고 한 진술 기재 부분(증거기록 552) 1. S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중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A이가 C에게 연락을 하여 선거날차량 2대를 이용하여 조합원들을 투표하는데 교통편의를 제공하라고 하였고, 그러면 나중에 기름값을 준다고 하였고 그래서 차 2대로 10여명을 투표소로 이동을 시켜주었습니다"라고 한 진술 기재 부분(증거기록 553). 1. S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중 '전항 기재 진술에 관하여 "C가 휴대폰으로 통화하는 것을 옆에서 들은 내용입니다. A인지, A의 친인척인지 통화상대방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라고 한 진술 기재 부분(증거기록 2733) 1. AI, AJ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피고인 DJ 1. X에 대한 제1, 2회 사경진술조서 1. 피고인 A 작성의 수첩 중 "2007. 7. 15. 0 작목반 선진지견학 10"이라는 진술 기재 부분 1. 작목반 장부 중 2007. 7. 15. 선진지 견학 찬조금 내역 중 "AA 옆의 이름 기재 부분이 칼로 오려진 부분의 현존 1. AK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피고인 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Z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Y 회장 Z 명의의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가목(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각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3호(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I : 각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가목(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I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업 (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C, S에 대한 조합가입금 명목 100만원 제공의 점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S의 진술 중 'C가 A으로부터 케이크 상자에 담긴 100만원을 받았다'는 내용의 진술은 피고인 C의 진술을 옮긴 전문진술로서 피고인 C가 이 법정에서 부인한 이상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따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이는 전문증거의 법리에 따른 정당한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2. 27. 선고 99도567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가 S의 위 진술 부분만 있는 것은 아니다. S은 이 법정에서 위 100만원이 빌린 돈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S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에서 S은 앞서 언급한 진술에 이어서 그 돈을 돌려주어야 한다는 C와 반환여부를 두고 다투었다'고 진술(증거기록 552면)하고 있는데, 이는 본인이 직접 경험한 것으로서 앞서 C로부터 전해들은 진술과는 독립적인 진술로서 전문진술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이 법정에서 S이 위 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함에 따라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것인데, 위 진술 부분에 의하면 100만원의 반환 여부를 두고 C와 다투었다는 사실 자체에 의하여 위 100만원은 피고인 C가 피고인 A으로부터 빌린 돈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빌려주는 돈을 케이크 상자에 넣어 준다는 것이 경험칙에 반하고, 당시가 선거를 앞둔 시점으로 피고인 A C 사이에 달리 금전 거래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A 이 작성한 수첩에 'C 조합가입금 1'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러한 수첩의 기재 내용이 앞서 든 정황 등 외부적인 증거와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공소사실 부분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변호인은 또한 U와 가족관계가 인정되는 자는 C 뿐이고 C의 동거녀인 S과는 아무런 가족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에서 돈을 받은 사람이 C이고, C와 U의 가족 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V에 대한 3만원 상당의 소고기 제공의 점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V에게 3만원 상당의 소고기를 제공한 것은 맞지만, 이는 의례적인 것으로서 선거에 당선될 목적과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 A 이 V에게 소고기를 제공한 시점이 2009. 4. 6. 로서 선거일로부터 상당한 기간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은 2009년 2월경부터 수첩에 일정 등을 계획하면서 선거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가사 V가 피고인 A의 의도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으로서는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선거 준비의 일환으로 위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작목반 야유회 찬조금 10 만원의 점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O 작목반 야유회에 관하여 10만원을 찬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총무인 X, AA이 모두 피고인 A과 가까운 인척이고, 찬조금 내역이 회원과 비회원으로 나뉘어져있는데, 위 작목반의 회원인 AA 이 회원으로서 찬조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비회원으로 찬조할 이유가 없고, 가사 찬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비회원 찬조란에 기재될 이유가 없는 점, AA의 이름 옆에는 괄호 안에 다른 사람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이 도려내어졌으므로, 이는 누군가가 AA 을 통하여 비회원 찬조를 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인데, 피고인 A 이 작성한 수첩에 기재된 일시, 목적 및 금액이 위 이름이 삭제된 부분과 정확히 일치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 AlAA을 통하여 찬조금을 냈다는 사실 자체가 인정되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B에 대한 50만원 제공의 점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2009년 3월경 B의 처 AB의 부탁에 따라 50만원을 빌려주었다가 2009. 11. 20.경 돌려받았을 뿐 당선을 위하여 피고인 B에게 50만원을 제공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B의 처인 AB가 2009. 11. 20.경 피고인에게 50만원을 송금하였는데, 위 50만원은 B가 그 이전에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준 것이고 다른 별개의 원인에 의하여 B가 피고인 A에게 지급한 것이 아님도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B에게 위 금원을 지급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그 무렵은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선거 직전이었던 점, 당일 B의 이동 경로가 AF로부터 자신의 집에 갔다가 삼촌인 AG의 집에서 피고인의 집을 물어 다시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갔으며, 그 무렵 B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가 시작되자 늦은 밤까지 피고인의 처인 AL, AB, B 사이에 수 차례에 걸쳐 전화 통화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과 B 또는 AB 사이에 그 동안 돈거래가 없었고, 피고인이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2009년 3월경 B, AB의 통장 잔고가 일정 수준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서, 길에서 우연히 만난 피고인에게 돈을 빌릴 정도로 급박한 상황이라고 보이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선거 직전에 피고인이 B에게 금원을 지급할 만한 이유가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한 것 이외에는 다른 합리적인 의심이 들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C에 대한 교통비 명목 20만원 제공의 점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 Al C, S에게 교통비 명목으로 금원을 제공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S은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을 하고 있다. S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중 2009. 12. 22. 경찰관 AH이 찾아왔을 때, 자신이 "조합원이 투표할 수 있도록 이동 편의를 위하여 10월경 A으로부터 20만원을 받아서 C에게 주었다"라고 한 진술 기재 부분(증거기록 552) S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중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이가 C에게 연락을 하여 선거날 차량 2대를 이용하여 조합원들을 투표하는데 교통편의를 제공하라고 하였고, 그러면 나중에 기름값을 준다고 하였고 그래서 차 2대로 10여명을 투표소로 이동을 시켜 주었습니다"라고 한 진술 기재 부분(증거기록 553면). S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중 진술에 관하여 "C가 휴대폰으로 통화하는 것을 옆에서 들은 내용입니다. A인지, A의 친인척인지 통화상대방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라고 한 진술 기재 부분(증거기록 2733) 증인 S의 법정진술 중 'C가 휴대전화로 통화하면서 "사람들 준비 다 됐나, 알았다. 그러면 기름값 주나, 준비 다 되었으니까 내려갈게"라고 하였습니다'라고 한 진술 부분 진술 부분은 S의 법정외에서의 진술로서 그 진위가 이 사건에서의 쟁점과 관련이 있는 전문진술이라고 할 것이나, 이 수사기관에서는 물론 이 법정에서도 그와 같은 진술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A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C으로부터 받았다'고 하는 것을 잘못 말한 것이라고 하여, 위와 같은 진술을 한 사실 자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고, 과연 S A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C로부터 받은 것인지는 각 진술의 증명력 판단에 따를 문제일 뿐이다. , 진술 부분은, 그 진술 내용과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C가 누군가와 위와 같은 내용으로 통화하는 내용을 직접 들었다고 하는 것이므로, 이는 법정 외에서의 진술이기는 하나, 경험자 진술의 대체물로서 그 진위 여부가 사안의 쟁점과 관련이 있는 전문진술이 아니라 구성요건적 행위 그 자체를 구성하는 진술이라고 할 것이므로 전문진술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2556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 A 또는 C의 인정 여부와 무관하게 이 사건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진술 부분 역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 C가 이와 같은 내용의 통화를 하였는지 여부가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이지, 그 진술의 진위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전문진술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피고인 A에 대한 관계에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다. 그렇다면 이상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S은 최초 경찰관에게 한 진술 내용, 경찰에서의 진술 내용, 검찰에서의 진술 내용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이 오락가락 하고 있으나, 한 가지 일관된 내용은 C, S이 조합원들을 투표장까지 태워주는 대가로 A 또는 그와 관련된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것이고, S은 최초 진술에서 교통비를 제공한 사람이 A이었다고 하였다가, 이는 C사장을 잘못 말한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AH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당시 S이 C를 사장으로 부르지 아니하였고, 동거하는 사이에서 S1 C를 사장이라 부른다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S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종전의 진술을 번복하여 C가 통화하는 내용을 들어서 아는 것이라고 하고, 통화 상대방의 목소리는 듣지 못하였다고 하면서도, 그 상대방을 A 또는 A의 친인척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 진술에 등장하는 C의 통화 상대방 및 돈을 주기로 한 사람은 피고인 A인 점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S의 진술 내용에 실제로 C, S이 제공하는 차량을 이용하여 투표소까지 갔다고 하는 AI, AJ의 진술 내용 및 S의 진술이 구체적인 금액 및 사용처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위 공소사실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변호인은, 피고인 B의 처 AB가 2009. 3.경 피고인 A으로부터 500,000원을 빌린 사실은 있지만, 선거 당선 목적으로 50만원을 받은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AC의 법정 진술 중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갖다주라"고 하였다', '피고인 B가 "A으로부터 고기와 돈을 받았는데 이를 돌려주어야 한다"으로부터 들었다는 진술은 전문진술로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 1항에 의하여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진술이 이루어졌음이 증명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인바, 위 진술이 피고인 A은 물론 피고인 B 자신의 이해관계에도 반하는 진술인 점, 당시 피고인 B가 비록 술에 취하여 있었다고는 하나, AC에게 먼저 말을 꺼냈고, 그 후 피고인 B의 행적이 진술 내용과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다고 볼 것이어서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 B의 처인 AB가 2009. 11. 20.경 피고인에게 50만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인 B가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한 날 늦은 밤까지 피고인 A 의 처인 AL, AB, B 사이에 수 차례에 걸쳐 전화통화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 B 또는 AB 사이에 그 동안 돈거래가 없었고, 피고인이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2009년 3월경 B, AB의 통장 잔고가 일정 수준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서, 길에서 우연히 만난 피고인에게 돈을 빌릴 정도로 급박한 상황이라고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가 선거와 관련하여 금원을 수수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변호인은 피고인 B가 A으로부터 소고기를 받은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AC의 법정 진술 중 '피고인이 B가 "A으로부터 받은 소고기인데 피고인 A에게 갖다주라"고 하였다', '피고인 B가 "A으로부터 고기를 받았는데 이를 돌려주어야 한다"으로부터 들었다는 진술은 전문진술로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 의하여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진술이 이루어졌음이 증명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인바, 위 진술이 피고인 A은 물론 피고인 B 자신의 이해관계에도 반하는 진술인 점, 당시 피고인 B가 비록 술에 취하여 있었다고는 하나, AC에게 먼저 말을 꺼냈고, 그 후 피고인 B의 행적이 진술 내용과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다고 볼 것이어서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더하여 증인 AC, AD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가 소고기가 들었다고 진술한 종이가방을 들고 있었고, 피고인 B가 자신의 집을 거쳐서 피고인 A의 집에까지 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A으로부터 소고기를 받았다는 내용의 자백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음은 물론, 그 밖의 이와 독립적인 목격자들의 증언 등의 보강증거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 부분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다만, 소고기의 시가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2009. 11. 25. AM에서 54,000원 상당의 소고기를 구입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B가 받은 소고기가 같은 소고기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으므로 시가 54,000원에 대한 부분은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3. 피고인 C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C와 S이 2009년 3월경 으로부터 100만원을 빌렸다가 반환하였을 뿐 선거와 관련하여 받은 돈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S의 진술 중 'C가 A으로부터 케이크 상자에 담긴 100만원을 받았다'는 내용의 진술은 피고인 C의 진술을 옮긴 전문진술로서, 형사소송법 제316조제1항에 따라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가 입증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바, S의 진술에 의하면, S은 C의 위 진술을 기초로 하여 그 돈의 성격과 반환여부를 두고 다투었다고 진술(증거기록 552면)하고 있는 점, C와 S은 동거하는 사실혼 관계로서 둘 사이의 진술 내용에 달리 허위가 개입될 여지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 C의 진술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에 더하여 빌려주는 돈을 케이크 상자에 넣어 준다는 것이 경험칙에 반하는 점, 피고인 A이 작성한 수첩 기재 내용과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공소사실 부분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변호인은 피고인 C가 교통편이 좋지 않은 이웃 조합원들을 위하여 무상으로 차량을 제공하여 교통 편의를 제공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A으로부터 20만원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S은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을 하고 있다. S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중 2009. 12. 22. 경찰관 AH이 찾아왔을 때, 자신이 "조합원이 투표할 수 있도록 이동 편의를 위하여 10월경 A으로부터 20만원을 받아서 C에게 주었다""라고 한 진술 기재 부분(증거기록 552) S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중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A이가 C에게 연락을 하여 선거날 차량 2대를 이용하여 조합원들을 투표하는데 교통편의를 제공하라고 하였고, 그러면 나중에 기름값을 준다고 하였고 그래서 차 2대로 10여명을 투표소로 이동을 시켜 주었습니다"라고 한 진술 기재 부분(증거기록 553면). S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중 진술에 관하여 "C가 휴대폰으로 통화하는 것을 옆에서 들은 내용입니다. A인지, A의 친인척인지 통화상대방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라고 한 진술 기재 부분(증거기록 2733) 증인 S의 법정진술 중 'C가 휴대전화로 통화하면서 "사람들 준비 다 됐나, 알았다, 그러면 기름값 주나, 준비 다 되었으니까 내려갈게"라고 하였습니다'라고 한 진술 부분 진술 부분은 S의 법정외에서의 진술로서 그 진위가 이 사건에서의 쟁점과 관련이 있는 전문진술이라고 할 것이나, 이 수사기관에서는 물론 이 법정에서도 그와 같은 진술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A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C으로부터 받았다고 하는 것을 잘못 말한 것이라고 진술하여, 위와 같은 진술을 한 사실 자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고, 과연 S A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C으로부터 받은 것인지는 각 진술의 증명력 판단에 따를 문제일 뿐이다. , 진술 부분은, 그 진술 내용과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C가 누군가와 위와 같은 내용으로 통화하는 내용을 직접 들었다고 하는 것이므로, 이는 법정 외에서의 진술이기는 하나, 경험자 진술의 대체물로서 그 진위 여부가 사안의 쟁점과 관련이 있는 전문진술이 아니라 구성요건적 행위 그 자체를 구성하는 진술이라고 할 것이므로 전문진술 아니라고 할 것이고( 법원 2008. 11 13. 고 20062556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 A 또는 C의 인정 여부와 무관하게 이 사건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진술 부분 역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 C가 이와 같은 내용의 통화를 하였는지 여부가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이지, 그 진술의 진위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전문진술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피고인 C에 대한 관계에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다. 그렇다면 이상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S은 최초 경찰관에게 한 진술 내용, 경찰에서의 진술 내용, 검찰에서의 진술 내용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이 오락가락 하고 있으나, 일관된 취지는 C, S이 누군가로부터 조합원들을 투표장까지 태워주는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것이고, S은 최초 진술에서 교통비를 제공한 사람이 A이었다고 하였다가, 이는 C사장을 잘못 말한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증인 AH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S이 C를 C사장으로 부르지 아니하였고, 동거하는 사이에서 AN가 C C사장이라 부른다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진술에 등장하는 C의 통화 상대방은 피고인 A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S의 진술 내용에 실제로 C, S이 제공하는 차량을 이용하여 투표소까지 갔다고 하는 AI, AJ의 진술 내용 및 S의 진술이 구체적인 금액 및 사용처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위 공소사실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변호인은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1항의 '가족'은 다른 가족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 한정하여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같은 법 제50조에서 가족의 범위에 관하여 '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조합원과 일정한 신분관계만 인정되면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위 법 위반죄는 누구든지 특정인을 지역농협의 임원 등에 당선하게 하는 등의 목적으로 조합원 등에게 재산상 이익 등을 제공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지 나아가 위 조합원 등이 그 재산상 이익 등이 누구를 위하여 제공되는 것인지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8.3.13. 선고 2007도3671 판결 참조), 결국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피고인 D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D의 변호인은, D은 피고인 A으로부터는 10만원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총무인 X, AA 이 모두 피고인 A과 가까운 인척이고, 찬조금 내역이 회원과 비회원으로 나뉘어져있는데, 위 작목반의 회원인 AA 회원으로서 찬조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비회원으로 찬조할 이유가 없고, 가사 찬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비회원 찬조란에 기재될 이유가 없는 점, AA의 이름 옆에는 괄호 안에 다른 사람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이 도려내어졌으므로, 이는 누군가가 AA을 통하여 비회원 찬조를 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인데, 피고인 A 이 작성한 수첩에 이에 부합하는 기재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 A 이 찬조금을 냈다는 사실 자체가 인정되므로, 피고인 D이 위 돈을 받았다는 사실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변호인의 주장요지 피고인 I의 변호인은, 피고인 1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금원을 제공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나, 공직선거법에서 직무상 행위, 의례적인 행위에 대하여는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작목반 행사에 찬조한 것은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제공한 것이 아니라, 당시 조합장으로서 통상적인 관례로서 직무행위이므로, 당선 목적으로 금원을 제공한다는 고의 자체가 없거나, 직무상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그러나, 뒤에 무죄부분에서 언급될 O 작목반, P작목반에 대한 찬조와 달리 Y에 대한 찬조금은 농협 예산이 아닌 피고인 I 개인의 돈에서 지출되었고(피고인 1은 Y에 대한 찬조도 예산 집행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업무 착오로 예산 처리가 누락된 것이라 주장하며 근거자료(AO, I의 진술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I 검사 조사과정에서 개인 돈으로 지출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이상 이러한 주장은 믿을 수 없다), 이 선거 이외에 개인적으로 찬조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E의 처 AP, F, G, 피고인 H의 처 AQ에 대한 조합가입금 명목의 금원 제공 부분 및 피고인 E, F, G, H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가) 2009.3.10.경 성주군 Q 에서 R농협 조합원인 E의 처 AP의 조합가입비를 대납해 주고 새로이 조합원을 가입시킨 후 2009, 12. 22, 실시될 R농협 조합장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조합원인 에게 1,000,000원을 제공하고, (나) 2009. 3. 10.경 성주군 Q에서 R농협 조합원인 AR의 처 F의 조합가입비를 대납해 주고 새로이 조합원을 가입시킨 후 2009. 12. 22. 실시될 R농협 조합장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조합원의 가족인 F에게 1,000,000원을 제공하고, (다)2009,4,17.경 성주군 Q 에서 R농협 조합원인 AS의 처 G의 조합가입비를 대납해 주고 새로이 조합원을 가입시킨 후 2009. 12. 22. 실시될 R농협 조합장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조합원의 가족인 G에게 1,000,000원을 제공하고, (라)2009.4, 21.경 성주군 Q에서 R농협 조합원인 H의 처 AQ의 조합가입비를 대납해 주고 새로이 조합원을 가입시킨 후 2009, 12. 22, 실시될 R농협 조합장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조합원인 H에게 500,000원을 제공하였다. 피고인 E은 위 의 개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으로부터 선거에 당선될 수 있도록 처를 조합원으로 가입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1,000,000원을 제공받고, 피고인 F은 위 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으로부터 선거에 당선될 수 있도록 조합원으로 가입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1,000,000원을 제공받고, 피고인 G은 위 의 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으로부터 선거에 당선될 수 있도록 조합원으로 가입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1,000,000원을 제공받고, 피고인 H은 위 의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으로부터 선거에 당선될 수 있도록 조합원으로 가입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500,000원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들의 변소 내용 피고인 A은 위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와 같이 조합가입금 명목의 금원을 제공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변소하고, 나머지 피고인들도 마찬가지로 조합가입금 명목의 금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다. 판단 인정사실 피고인 A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E, F, G, H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AP, AQ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AP, F, G, AQ 작성의 조합가입신청서, 성주R농협 월별 신규 가입현황자료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이 작성한 수첩 중, "3/10(2/14) VE 처조합 가입 100, VF 100", "3/12(2/16) F 가입, E 가입, AT 가입", "4/17(3/31) (C 1, G 1) 조합가입금", "4/21(3/26) H_5 가입금"이라는 기재가 되어 있다. (나) AP, F, G, AQ의 조합 가입 피고인 E의 처 AP은 2009. 6. 12. 조합가입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고 가입비 7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09. 6. 18.자로 가입처리되었다. F은 2009. 3. 16. 조합가입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고 가입비 1,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09. 6. 30.자로 가입처리되었다. G은 2009. 5. 25. 조합가입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고 가입비 1,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09. 6. 18. 자로 가입처리되었다. 피고인 H의 처 AQ은 2009. 5.경 조합가입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고 가입비 1,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그 무렵 가입처리되었다. (다) 지난 조합장 선거가 있었던 2005년에는 신규 가입조합원의 수가 16명, 2006년 13명, 2007년 41명, 2008년 36명이었다가, 2009년에는 202명이다.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에서, 위 피고인들은 모두 수사기관으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금원의 제공 또는 수령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 A이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금원을 지급하였음에 대한 직접 증거는 없다. 따라서 앞서 거시한 사실관계에 의하여 피고인 Al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조합 가입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가)항에 이름 옆에 기재된 숫자가 해당 피고인들에게 지급한 금액을 의미하고, 위 수첩의 작성 목적이 금전출납부 등 회계장부 등에서와 같이 금전의 지출 또는 수입 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수첩에 기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금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거나, 또는 수첩의 기재 방식 등에 비추어 피고인 A 이 해당 금액을 지급한 다음 이를 확인할 목적으로 기재하였거나, 사전에 계획 단계에서 기재한 다음 사후적으로 실제 이루어진 지급에 대하여는 별도의 표시를 하는 등 위 수첩에 기재된 사실만으로 금원 제공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판단 먼저, 수첩의 개항 기재 이름 옆에 기재된 숫자가 금액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위 수첩에 약속시간 등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12시'와 같이 시간을 명시한 점, 일부 기재에 관하여 조합가입금'임을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름 옆에 기재된 숫자는 피고인 A 이 변소하고 있는 바와 같이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당시 기본 조합가입금이 70만원이었던 점을 고려하여 보면, E 처 옆의 '100', F 옆의 '100', G 옆의 '1'는 각 100만원을, H 옆의 '5'는 50만원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음으로, 개항 기재를 근거로 피고인 A이 해당 피고인들에게 그 기재된 금액을 제공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핀다. 먼저, 위 수첩이 금전출납부 등과 같이 금전의 지출 상황을 파악할 목적으로 작성되어 위 수첩에 기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금원의 지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수첩은 피고인 A의 선거와 관련하여 작성된 것 자체는 인정할 수 있으나, 그 기재 내용을 보면 위 개항 기재와 같이 금액을 기재하고 있는 부분, 조합원 개인의 결혼 등 경조사나 생일을 기재하고 있는 부분, 모임 장소를 기재하고 있는 부분, 아무런 기재 없이 이름만을 기재하고 있는 부분 등이 혼재하고 있고, 위 수첩에는 위 공소사실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인들 이외에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도 금전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다수 발견되는데, 해당 당사자들도 모두 금전의 수령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위 수첩의 기재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으므로, 위 수첩을 금전출납부나 회계장부와 같이 그 기재 자체만으로도 해당 금액의 지출이나 수입상황을 기재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다음으로, 위 수첩의 기재 방식 등 기재 내용에 의하여 금전의 제공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핀다. 위 수첩에는 그 기재 방식에 관하여서도 날짜, 이름, 해당 사항을 기재한 부분 이외에 V, O, X, = 등 개별적으로 특정한 의미를 표상할 수 있는 다양한 부호들이 함께 표시되어 있으므로, 결국 이 수첩 상 기재 내용의 의미는 문언상 기재 부분과 그에 덧붙여 표시되어 있는 각종 부호들의 의미를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그 의미를 밝혀야 한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이 사건 수첩 중 앞서 본 개항 기재 해당 부분이 피고인 A이 다른 피고인들에게 조합가입금 명목의 금원을 제공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핀다. 첫째, E 처 조합 가입 100 부분에는 앞에 표시만 되어 있는 반면, F에 대한 부분은 / 표와 더불어 해당 부분에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고, G 부분에는 표시는 없고, 그 기재 내용 위에 × 표가 기재되어 있으며, H 관련 부분에는 , × 등의 기호가 없는 대신 동그라미만 그려져 있는바, 이와 같이 위 공소사실과 관련한 피고인들의 해당 부분 기재 내용 및 표시 방법에 어떠한 일관성을 찾을 수 없다. 둘째, 각 해당 부분과 같은 날짜에 기재된 다른 부분과 비교해 보아도, 3월 10일 란에 기재된 AU 100, E의 처 조합가입 100, X 10만, AV 100, F 100이라고 기재된 부분에 관하여 모두 앞에 표가 되어 있으나, F에 대하여만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표시가 없는데, 이 중 금액 기재로 볼 수 있는 나머지 AU, X, AV에 대하여는 이 사건 기소 범위에 포함되지도 아니하였고, 이들에게 위 날짜에 피고인 A 이 해당 금액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 다음으로 4월 17일 기재 부분에 관하여도 C1, AW 03, AX 03, AY 03, AZ 08, BA 03, BB 05, BC05 기재된 부분 중 C, AW, AX에는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는 반면, G, AY, AZ, BA, BB, BC 부분에는 X표가 표시되어 있는 등 이 사건에서 기소 범위에 포함된 C, G 사이에 아무런 공통점이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에서 기소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 나머지 사람들에 대한 표시 방법과 사이에 아무런 차별성이나 일관성을 찾을 수도 없고, 또한 이 사건 기소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도 금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 셋째, 이 수첩에는 앞서 유죄로 인정한 부분과 위 공소사실 부분 이외에도 금액으로 보이는 기재를 다수 찾을 수 있는데, 이들에 대하여 피고인 A이 해당 인물들에게 금원을 제공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이 수첩에 이름과 금액으로 추단할 수 있는 숫자가 기재되었다는 사정 이외에 객관적으로 피고인 A 이 금전을 제공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수첩에 기재된 각종 부호와 표시의 의미를 종합하여 피고인 A 이 금원을 제공한 다음 이를 확인할 목적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되지 아니한 이상, 위 수첩에 이름과 숫자가 나온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A이 해당 피고인들에게 금원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다음으로, 위 수첩에 기재된 내용과 해당 피고인 또는 그 처가 조합에 가입되었다는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 A 이 해당 피고인들에게 금원을 제공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금번 조합장 선거가 행해진 2009년의 신규 가입자 수가 전해에 비하여 급격히 증가한 사실은 인정되고, 위 공소사실 부분에서 문제된 피고인들은 남편이 이미 조합에 가입되어 있음에도 추가로 그 처가 가입된 사실은 인정되나, 복수조합원이 되면 출자금에 대한 배당 수익, 금리 우대, 개인별로 설정되는 대출 등에 이점이 있는 이상 해당 피고인들이 남편이 조합에 가입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배우자가 조합에 가입한 이유에 대하여 명확한 이유를 밝히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무릇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그 이유를 밝히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A이 해당 피고인들에게 금원을 제공하였고 이로 인하여 조합에 가입토록 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성주 R농협 월별 신규 가입현황자료(2005~2009년)를 근거로 위 공소사실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자료에 의하면, 지난 조합장 선거가 있었던 2005년에는 신규 가입조합원의 수가 16명, 2006년 13명, 2007년 41명, 2008년 36명이었다가, 2009년에는 202명으로 급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신규 가입 조합원의 수가 증가하였다고는 하나 그 증가가 피고인의 금품 살포 등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신규 가입자 중 60, 70%를 피고인 A 이 가입시켰다는 것(I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증거기록 1298면)은 I의 추측에 불과하며, 조합 가입금 중 보조금 50만원, 자부담 20만원이라는 것(I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증거기록 1299면도 1의 추측 또는 풍문을 옮긴 것에 불과할 뿐, 앞서 언급한 조합원 수의 증가와 피고인 A의 금품 제공 등 행위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되지 못하므로, 결국 신규 가입현황자료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 A에 대한 위 공소사실 부분을 인정할 수 없다. 끝으로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압수한 이사회회의록의 기재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압수조서 및 이사회회의록(증거기록 901 면 내지 908면)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신규 조합원 가입 심사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중 일부 (신규 가입 조합원의 명단과 심사 내용이 기재된 것을 자택에 보관하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AP, G, C, S, AQ, F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일부 이름 옆에 'V', 동그라미 또는 'X' 등의 표시가 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 A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성명 옆에 있는 'V'와 동그라미는 일부 피고인이 기재한 사실이 있으나, 나머지 표시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나머지 표시들에 대하여 피고인이 기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 또한 표시가 되어 있는 신규 조합원들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언급된 F의 경우 동그라미와 'V'가 모두 표시되어 있으나 나머지 신규 조합원들에 대하여는 아무런 표시도 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아니한 다른 조합원들에 대하여 표시가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위 이사회 회의록 상 기재는 피고인이 모두 하였다고 볼 수도 없고, 일부 피고인이 기재한 부분도 어떠한 일관성을 찾을 수도 없고 단지 피고인이 신규 조합원 관련 문건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할 것이므로, 나아가 피고인의 금품 제공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자택에서 압수한 위 이사회회의록에 '☆'가 피고인이 조합가입비를 제공하여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였다는 취지의 문답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의 이사회회의록 원본과 사본의 대조 결과에 의하면, 위 ☆표는 수사기관에서 한 것일 뿐, 피고인의 자택에서 압수한 이사회회의록에는 그러한 기재가 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사회 회의록 중 일부 조합원에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을 들어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54,000원 상당의 소고기 제공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9. 11. 25.경 성주군 Q 에서 2009. 12. 22. 실시될 R농협 조합장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조합원인 B에게 시가 54,000원 상당의 소고기를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의 변소 내용 피고인 A B에게 위와 같이 소고기를 제공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변소한다. 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 B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증인 AC, AD의 법정진술 중 '피고인 B가 종이가방 하나를 가지고 와서 "피고인 A에게 갖다주라"고 하였다, "피고인 B가 "A으로부터 고기와 돈을 받았는데 이를 돌려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라고 한 부분이 있으나, 이는 공동피고인인 피고인 B가 법정외에서 한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따라 원진술자인 피고인 B가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진술이 불가하고 특신상태가 증명된 경우에 한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인데, 피고인 B가 이 법정에서 이를 부인하는 이상 위 B의 진술 부분은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같은 취지의 AC, A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른바 재전문진술로서 피고인 A 이 동의하지 아니한 이상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3도171 판결 참조). 다음으로 증인 AE의 법정진술 중, AE이 AG의 집에서 창문을 통하여 '야야, 고기는 니가 그냥 가지고 가서 구워먹지라는 내용의 남자 목소리를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은 원진술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하고, 이러한 진술이 나오게 된 경위도 확인할 수 없는 등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같은 취지의 A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른바 재전문진술로서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한 이상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3도171 판결 참조). 그렇다면, 증인 AC, AD, AE의 법정진술 중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AC, AD가 AF 개인택시 사무실에서 피고인 B가 쇼핑백(일반 쇼핑백의 절반 정도 접은 크기이고, 색깔은 잘 모르겠으며, 꽃무늬가 들어 있는 알록달록한 모양)을 들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한 부분, AD, AE의 법정진술 중 피고인 B가 그 쇼핑백을 들고 AG의 집으로 갔다가, 그 후에는 쇼핑백 없이 AG의 집에서 다시 A의 집으로 갔다는 부분이고, 그 밖에 위 공소사실 부분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 A이 2009. 11, 25, AM에서 한우등심(등심국거리)를 54,000원에 구입한 내역(증거기록 89면)이 있다. 그런데 증인 AD, AC, AE도 쇼핑백에 소고기가 들어있음을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것이고, 그 후 AG의 집에서 소고기가 발견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위 쇼핑백에 들어 있는 것이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소고기라는 점에 부합하는 유일한 증거로는 피고인 B의 진술이 있는데, 이는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므로, 결국 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는 피고인 B가 쇼핑백을 들고 AG의 집에 갔고, 그 후에 A의 집을 찾아갔다는 것 뿐이고, 피고인 A이 당일 AM에서 소고기를 구입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B가 들고 있던 쇼핑백에 피고인 A 이 B에게 제공한 소고기가 들어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인 A 이 피고인 B에게 54,000원 상당의 소고기를 제공했다는 부분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피고인 I의 작목반, P작목반 야유회 찬조금 명목의 금원 제공의 점 및 피고인 D에 대한 피고인 I으로부터 10만원 수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1은, (가) 피고인은 2009. 7. 15.경 성주군 Q 소재 R농협 앞에서 2009. 12. 22. 실시될 R농협 조합장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R농협 조합원들로 구성된 작목반 야유회에 마중을 나가 위 작목반 회장 D에게 찬조금 명목으로 10만원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7, 15.경 성주군 Q 소재 R농 앞에서 2009. 12. 22, 실시될 R농협 조합장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R농협 조합원들로 구성된 P작목반 야유회에 마중을 나가 위 작목반에 찬조금 명목으로 10만원을 제공하였다. 피고인 D 2009. 7. 15.경 성주군 Q 소재 농협 앞에서 I으로부터 2009. 12. 22. 실시될 R농협 조합장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농협 조합원들로 구성된 작목반야유회 찬조금 명목으로 10만원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들의 변소 요지 피고인 1은 위와 같이 작목반 야유회에 10만원씩을 찬조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조합장으로서 계획된 예산 집행에 의한 관례상, 직무상의 행위이지, 당선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고인 D은 I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이는 조합장이 관례적으로 작목반 행사에 찬조를 해온 것으로서 선거와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 판단 관련규정 및 위 규정의 해석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50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 3. 제50조의2를 위반한 자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선거운동의 제한)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지역농협의 임원이나 대의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조합원(조합에 가입신청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의2 (기부행위의 제한) 지역농협의 임원선거의 후보자, 그 배우자 및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임원의 임기만료일 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해당 선거일까지 조합원(조합에 가입신청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이하 "기부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직무상의 행위 나. 법령과 정관에 따른 조합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금전·물품 제공행위(포상을 포함하되, 화환 화분을 제공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2. 의례적 행위(이하 생략)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1항은 그 구성요건상 '자기 또는 특정인을 임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의 금전 또는 물품의 제공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에 반하여 같은 법 제50조의 2는 기부행위의 제한으로서 임기만료일 180일 이전부터 선거일가지는 목적을 묻지 아니하고 금전, 물품 등의 제공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직무상의 행위, 의례적인 행위 등은 이러한 기부행위의 개념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는 제50조의 2는 선거에 임박한 시기에는 임기만료일로부터 180일 이내에는 목적을 묻지 아니하고, 기부 등을 빙자한 사실상 선거운동을 금지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고, 제50조는 그 시기를 묻지 아니하고 당선 목적의 금품 제공 행위를 금지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은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의 2 소정의 기부행위 제한을 근거로 공소가 제기된 사안이 아니라 같은 법 제50조, 즉 당선 목적의 금품 제공으로 공소가 제기된 사안이므로, 피고인이 위 찬조금을 지급한 목적이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1항 소정의 '당선되기 위한 목적'에서 지급하였음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선거와는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이라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만약 제공자와 수수자와의 관계에 비추어 선거에서 당선목적 이외에 다른 합리적인 금원 제공의 목적을 발견할 수 없는 사안에서는 금품 제공사실 자체만으로 당선 목적을 추인할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 피고인이 선거에서 당선 목적으로 찬조금을 제공한 것인지의 여부는, 제공자와 수수자의 관계, 수수자가 단체인 경우 단체의 성격, 제공된 금액의 규모, 금원이 개인의 돈인지 예산의 집행인지, 예산의 집행인 경우에도 대상의 선정, 지급 방법이 어떠한지, 그리고 이전에 유사한 사안에서 찬조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 I, D의 일부 법정진술, Ⅰ, D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작목반 찬조금 장부, 피고인 A 이 작성한 수첩 중 I 관련 기재 사항 등이 있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1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금원을 제공한 사실은 인정되고, 이 작성한 수첩에 피고인이 0 작목반에 찬조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는 것은 조합장 선거에서 경쟁자인 Al I 의 찬조 사실을 의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에 제출된 2008, 2009년 사업보고서, 교육지원사업수지예산서, 각 영수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각 찬조금은 농협의 예산 중 교육지원사업비 - 영농지도비 - 협찬비의 항목에서 지출된 것인데, 2008년, 2009년 위협찬비 항목에 각 500만원, 행사비 항목에 각 400 만원을 책정하여, 작목반 등 농민 단체들에 대한 행사 비용 등을 지원하였는데, 작목반에 대한 협찬 내역으로는 2008. 2. 28 작목반행사 350,000원, 2008. 5. 14. BD 작목반 행사 50,000원, 2008. 8. 11. 관내 작목반 및 단체 협찬 500,000원을 집행하였고, 2009년에도 500만원 예산을 책정하여 2009. 4. 20. BE작목반 150,000원 협찬,2009.6. 12. BF작목반 100,000원 협찬, 2009. 6. 17. 작목반연합회 외 2건 250,000원, 2009. 7. 3. BG작목반 직판행사 100,000원, 2009. 7. 23. 단체 협찬금이 사건 공소사실 포함) 300,000원 협찬, 2009. 12. 9. 작목반행사지원(작목반연합회) 711,500원을 각 집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작목반에 대한 협찬은 선거 이전 해인 2008년에도 이루어져 왔고, 협찬 및 행사비 지출 규모가 2008년, 2009년에 걸쳐 동일하며, 협찬 대상 또한 특정 작목반에 대하여 찬조금 명목의 금원 제공이 집중되고 있지도 아니하고, 개별 작목반이 아닌 작목반 연합회에 대한 협찬 및 행사비 지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으며, 조합장 선거가 있었던 2009년에도, BE 작목반, BF작목반, BG작목반 등 작목반에 대한 협찬이 계속 이루어져 온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은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의2 소정의 기부행위의 제한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제50조에 의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행사비, 협찬비 제공이 기부행위의 예외인 직무상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이 사건에서 문제된 금품 제공은 모두 임기만료일 180일 이전에 발생한 것들로서 위 조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당선될 목적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어야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문제된 O, P 작목반에 대한 금원 제공은 조합의 예산에서 이루어졌고, 그 예산의 집행 규모 및 협찬 대상의 선정 등에 있어서 전년도와 비교하여 동일하거나 큰 차이를 보이지 아니하며, 2009년 이후 협찬 대상이 된 각 작목반들 중 이 사건 기소 범위에 포함된 작목반들과 포함되지 아니한 작목반들에 대한 찬조금 지급 사이에 아무런 차별점도 인정되지 아니하며, 피고인 A 및 작목반 관계자들도 조합장들은 관행적으로 작목반 행사에 협찬하였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다른 후보자의 경우는 문제가 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0 작목반 회장인 D은 피고인 으로부터 받은 금원이 당선 목적이었음을 부인하고 있고, P작목반의 회장인 BH에 대하여는 금원의 수수 경위에 대한 진술이 증거에 포함되 지도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과연 선거에서 당선 목적으로 위 금원을 제공하였는지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30년 가까운 시간 동안 R농협을 위하여 열심히 일해왔고, 그러한 노력이 피고인이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되는데 무시할 수 없는 영향을 미친 점, 벌금형 2차례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의 정상에 참작할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서 기소된 금액 중 인정되지 아니한 부분이 더 많기는 하나, 인정된 제공 금액만 해도 170여만원에 이를 정도로 제공된 금액의 규모가 결코 적지 아니한 점, 조합과 조합원을 위하여 일한다는 취지로 출마한 선거에서 자신의 표를 확보할 목적으로 신규 조합원을 가입시키려 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 점, 일부 범죄사실에 있어서는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려한 흔적도 발견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앞서 든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과, 동종 범죄에 대한 다른 사안과의 처벌의 형평성, R. 조합장 선거에서 총 투표 1374표 중 피고인 A 662표, AD 466표, I 239표를 각 득표하여 이 사건에서 엄격한 증명이 이루어진 금품 제공의 규모가 선거의 결과를 좌우할 정도에 이른다고 볼 사정은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가 선거와 관련하여 금원을 수수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였고, 이러한 사실이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전면 부인하는 등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A으로부터 받은 돈을 수사 개시 이전에 반환한 사정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C: 수수 금액의 규모가 120만원으로 적지 아니하고, 단순히 조합 가입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한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조합원들을 투표장까지 이동시켜주는 등 적극적으로 피고인 A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한 행위에 가담한 점,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에 대한 위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 법정에서도 이를 부인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이 범죄사실 중 일부를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 개인적인 목적으로 금원을 수수한 것은 아니고, 작목반의 대표자로서 A으로부터 금원을 제공받았고, 위 작목반을 위하여 사용한 사정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가벌성이 그다지 크지 아니한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I : 벌금형 1차례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고, 금품 제공이 인정된 10만원 또한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작목반 행사에 찬조하여 개인에 대한 매수행위보다 죄질이 가벼운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