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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8고단1592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4. 14. 03:0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모텔 1층 카운터 앞에서 모텔 종업원 피해자 E(28세)에게 위 모텔 303호실에 친구가 있다며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화가 나 카운터 창문을 잡고 밀어 피해자의 왼손 중지 손가락이 창틀에 끼게 하고, 피해자에게 "니미 씹할 놈아. 개새끼야. 니네 가게 어떻게 되는가 보자. 싸가지 없는 새끼가 말하는 것이 싸가지가 없네."라고 욕설하고 반복하여 카운터 창문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을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E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G이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4, 5회 때리고, 자신이 직접 위 모텔 303호실을 확인해야 한다고 하며 피해자에게 "니미 씹할 놈들아. 니들이 뭔데, 내가 직접 확인을 해야지. 너는 빠져"라고 욕설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4번 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ㅣ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반성, 피해자 G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만취 상태에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경 울산 중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 C에게 "D에 5,000만 원을 투자하면 공동대표로 해주고 분기별로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그리고 중간에 회사를 그만두면 투자를 해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외하고 돈을 돌려주고 수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금을 전액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약 40만 원 밖에 없고, 개인적인 채무가 약 4,000만 원이었으며 위 D를 법인으로 등기할 자금도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피고인이 회사를 그만두면 투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8.경 투자금 명목으로 위 회사 대표이사인 E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기일에서의 것) 1. C,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재직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좌별 거래내역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사업자등록증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 및 동종 처벌 전력이 없다. ·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경미하다.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에게 수회의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정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을 주문 기재의 형에 처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102

범죄사실1) 1. 골프연습장 이용요금 상당 재산상 이익 취득 피고인은 2011. 12. 31. 인천 연수구 C빌딩 311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골프 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경남 고성에서 조선소 건설과 주택건설 사업을 진행 중이니, 나중에 골프연습장 이용요금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줄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사실을 다듬어 범죄사실을 인정함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골프연습장 이용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위 골프연습장을 이용하고 이용요금 3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용료 합계 6,511,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골프연습장을 실제로 이용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용금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2. 1. 6. 피해자 D 운영의 위 E 골프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경남 고성에서 조선소 건설과 주택건설 사업을 진행 중인데, 급히 돈이 필요하니 50만원을 빌려주면 1주일 내로 갚겠다, 원하면 조선소 건설 현장의 식당 운영권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502,2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시경부터 2012. 10. 2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1,634,680원을 송금받거나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피고인은 처음부터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2012. 1. 중순경에 피해자와 사이에, 2012. 1. 1.부터의 이용대금은 월정액으로 200만 원씩 계산하여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서 2012. 1, 1.부터 2012, 4, 10. 경까지 골프연습장을 이용하였는바, 실제 이용대금 계산 내역인 공소장 범죄일람표 의 순번 2 내지 5항의 대금 합계 6,481,000원은 위 기간 동안의 약정대금인 약 667만 원에 포함되므로 위 인정사실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015. 3, 24.자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각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사실확인서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이행권고결정문 제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 및 가족들의 정신적 피해 등이 큰 면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있으나, 피고인이 금원 일부를 공탁한 점, 이종 벌금 1회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 규모,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축구회 총무를 맡은 자이다 2014. 1월경부터 같은 해 8월경까지 B축구회 회원 47여명의 월 회비 15,000원과 찬조금등 관리함을 기화로 B축구회 통장에 입금되어 있던 회비 9,321,000원 상당을 임의대로 인출 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용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축구회 결산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4. 04:40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시 광산구 산월동 첨단보훈병원 앞에 있는 첨단교를 첨단2지구 쪽에서 신창지구 쪽으로 편도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차량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과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소홀히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스펙트라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현장 증거사진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으로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4. 18:20경 원주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고향 후배인 피해자 E(54세)가 자신에게 훈계를 하며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흡기휴대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권고형] 감경영역, 1년6월~2년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www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5. 9. 11 :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안군 행안면 신기리에 있는 초가집 앞 편도 1차로를 하서면 쪽에서 부안읍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평소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며 특히 좌로 굽은 커브길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자기 차로를 따라 안전한 속도로 진행해야 하고 차량 내 동승자의 동태에 주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사고 지점인 커브길에서 자기 차로를 따라 안전운전을 하지 못한 과실로 갑자기 중심을 잃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보리밭으로 이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76세)에게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 중 2015. 2. 26. 위 병원에서 흡인성 폐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 1. 소견서, 진료의뢰서, 진단서, 사망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3급인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16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과 2010. 가을부터 2015. 1. 14.경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람인데, 피해자는 2015. 1. 14.경 피고인과 싸움을 하고 집을 나간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5. 2. 3. 18:40경 안동시 C 앞 도로에 주차된 D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나랑 다시 살자. 집에 들어가자."라고 수회 말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대답을 듣게 되자, 차량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길이 33cm, 칼날 길이 20.5cm)을 가지고 와 피해자 목에 위 회칼을 들이대며 "집에 들어가자. 나와 안 살 거면 너 죽이고, 나도 죽는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2. 4. 18:00경 안동시 서동문로 99에 있는 성소병원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주계리 산128-6번지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시 관광단지로 346-103 에 있는 온뜨레피움 매점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운전면허 상세내역 자료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를 휴대한 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6월 2. 양형기준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사용된 흉기가 매우 위험했고, 흉기를 미리 소지한 것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사전에 준비한 범죄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같은 죄를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09. 6.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3. 14. 16:25경 정읍시 고부면 신흥리 신흥교차로 인근 밭에서부터 같은 면 신흥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윈디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단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7. 광주고등법원 전주부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2.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언어장애 4급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5. 4.5. 09:30경 남원시 C 아파트 107동 주차장에서 차량열쇠가 꽂혀 있고,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E포터 화물차 1대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절도 발생보고 1. 피해 차량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2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언어장애 4급의 장애인인 점, 피고인이 절취한 화물차의 실제 사용자이자 피해자의 부친인 F에게 위 화물차가 반환되어 F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였던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서 상시근로자 40명을 고용하여 '주식회사 D'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24.경부터 2014. 4. 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1, 12, 26, 30, 34 근로자(E, F, G, H, I)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별지 범죄일람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미지급 금액이 모두 체당금으로 지급된 점, 소재파악이 되지 아니하여 처벌불원확인서를 받지 못한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서 상시근로자 40명을 고용하여 '주식회사 D'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24. 경부터 2014. 4. 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10, 13 내지 25, 27내지 29, 31 내지 33 근로자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별지 범죄일람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2015. 3. 19.자, 2015. 4. 28.자, 2015. 5. 28.자) 다. 공소기각판결 사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실제 대표로서, 1996년경부터 장기간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F로부터 가스를 공급받아 오다가 회사의 경영 악화로 인하여 장비대금이나 임금 등 운영자금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거나 부동산 등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시킨 후 이를 담보로 하여 대출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0. 1. 초순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H이 발행한 5,000만 원권 약속어음 2매(어음번호 I, J)를 마치 정상적으로 발행된 어음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현금으로 결제할 곳이 있으니까 이 어음을 현금으로 융통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어음은 지급기일이 되더라도 은행에서 결제될 가능성이 없는 소위 딱지어음이었고, 피고인은 지급기일(2010.2.25., 2010. 3. 28.) 에 위각어음이 부도나더라도 배서인으로서 위 각 어음금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현금 및 수장의 약속어음 합계 약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3. 위 사무실에 K 중고 에쿠스 차량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영업할 때 차가 꼭 필요한데 나는 신용이 좋지 않으니, 이 차량을 일단 네 회사 명의로 할부 구입하고 차량은 나에게 주면, 내가 매월 할부금 채무를 갚고 2개월 후 다시 명의이전 해 가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을 같은 날 구입하고 그 대금 4,500만 원을 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대출받게 한 후 위 차량을 다시 가져갔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차량의 할부금을 변제하거나 차량의 소유권 및 위 할부금의 채무자 명의를 이전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금액 상당의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9. 4.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인천 중구 L 단독주택을 네 명의로 해두고 은행에서 1억 6,000만원 상당의 담보대출을 받아주면, 1개월 이내에 그 주택을 다른 업자에게 대물변제 명목으로 넘기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인천 동구 만석동 72-39에 있는 대성신협에서 위 금액을 대출받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이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택을 제3자에게 대물변제 명목으로 양도하거나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금액 상당의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약속어음 발행인 H 대표이사 M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에쿠스 차량 할부금 송부내역), 수사보고서 (고소인이 제출한 에쿠스 차량의 등록원부등)(첨부서류 포함) 1. 약속어음 사본,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등기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wwww.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10월~2년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요소, 편취금액 등을 참작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35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943

범죄사실 2014고단3943 피고인은 2014. 9.18. 10:00경 서울 강서구 B 오피스텔 101호에 있는 피해자인 이전 여자친구 C(여, 24세)의 주거지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집안에서 자고 있었다는 사실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같은 날 10:15경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과 피해자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는 가운데, 재차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015고단517 피고인은 2015. 1. 16. 10:00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주점 내에서, 여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여자친구를 F(24세)가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위 F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 F의 일행인 피해자들이 앉아있던 테이블에 다가가 "이 개새끼들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앉아 있던 피해자 G(24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H(24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5회 때린 뒤 발로 눈 부위를 차,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기본영역] 1. 폭력(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 2월~10월 2. 폭력(일반적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4월~1년6월 3. 폭력(일반적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의 처리] 제2 상해죄의 기본영역에 제3 상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형의 상한의 2분의 1(9월)과 제1 폭행죄의 형의 상한의 3분의 1(3월10일)을 각 합산함: 4월~2년6월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전력, 상해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가 다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실형으로 다스리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1. 대구 동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C 체어맨 중고승용차 1대를 2,100만원에 구입하면서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매월 1,199,150원씩, 36개월간 상환하는 조건으로 3,000만원을 대출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위 대출 할부금을 납부하는 것이 여의치 않게 되자, 2013. 4. 25. 피해자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승용차에 대하여 보험기간을 2013. 4. 25.부터 2014. 4. 25.까지, 자차담보 및 차량손해간접비용담보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하는 현대 Hicar 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고의로 사고를 야기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후 위 대출금을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29, 07:00경 경북 청도읍 고수리에 있는 철교 아래 청도천변에 위 승용차를 세워놓고 변속레버를 D로 위치한 상태에서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면서 일부러 위 승용차에서 내림으로써 위 승용차가 그대로 진행하게 하여 강물에 빠지도록 한 후, 같은 날 08:09 경 피해자 회사에 사고 신고를 하면서 마치 위 승용차를 내리막길에 정차한 후 승용차에서 내리자 승용차가 스스로 미끄러져 강물에 빠졌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13. 6. 14. 피해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24. 자차 보험금 명목으로 31,040,000원을 지급받되, 피고인이 지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의 위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 잔액 29,481,020원을 피해자로 하여금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에 지급하게 하고, 같은 날 위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1,558,980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D)로 송금받고, 2013. 7. 3. 대체교통비 명목으로 1,050,000원을 피고인의 위 국민은행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32,09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자동차사고공학분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도로교통공단조사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고의로 사고를 야기한 후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31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3. 21:45경 정읍시 호남철로 32-11 신태인 주공아파트 101동 앞 도로에서부터, 위 신태인 주공아파트 상가 건물에 있는 '까꼬보꼬헤어' 미용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3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그곳에 주차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켜, 같은 날 22:10경 "어떤 차량이 주차한 차량을 충격하고 사고를 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정읍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관 피해자 G, 정읍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관 피해자 이 현장에 출동하여 위 피해자 G가 피고인을 상대로 교통사고 및 음주운전 여부 등을 확인하자, 갑자기 "내가 소주 4병을 먹었다, 니가 머하는 놈이냐, 한번 죽어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G에게 달려들어 왼손으로 멱살을 잡은 후 오른손 주먹으로 위 피해자 G의 어깨부위를 2회 때리고, 이어서 피해자 I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안경을 쓰고 있던 피해자 I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려 위 피해자 I이 쓰고 있던 안경의 안경테가 휘어지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피해자 G와 피해자 I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자 발로 피해자 G의 좌측 허벅지를 1회 걷어찬 후 좌측정강이 부위를 물고, 그곳에 있던 정읍경찰서 J계 소속 경찰관 피해자 K이 피고인을 상대로 음주측정을 하려고 하자 발로 위 피해자 K의 복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 소유의 안경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 경찰관 피해부위 사진 1. I, G,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건현장사진 1. 음주측정기대장 1. 주취운전정황보고(A) 1. 진단서(I), 진단서(G) 1. 수사보고(손괴된 안경에 대한 견적서 미첨부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구간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은 피고인이 소주 5병을 마시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176%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정도가 상당히 심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법정이 좋지 않고 위험성도 낮지 않으며 실제로 음주운전을 하던 중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하였다.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상해, 재물손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으로 판시와 같은 경위 및 폭행의 내용에 비추어 범정이 좋지 않고 그로 인하여 공무를 집행하는 피해자들이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007년에 벌금 7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2010년에 특수절도죄와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매우 심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손괴 범행의 경우 안경테가 휘어진 것으로서 안경점에서 약간의 수리를 하여서 다시 사용이 가능할 정도로 피해가 그다지 중하지는 않고 그에 관하여 수리비 등을 따로 지불한 것도 아닌 점, 피고인이 피해자 G를 위해서는 150만 원을, 피해자 1을 위해서는 1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법행의 경우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은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으로부터 11년 이상 전에 있었던 일이고 그 밖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공무집행방해 범죄나 폭력범죄, 재물손괴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도 전혀 없는바, 평소 음주운전의 습벽이나 공권력을 무시하는 성향에 기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연인으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집에서 주량을 넘겨 마신 술과 신경안정제의 영향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약 한 달 반 정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치매가 있는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합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경 통영시에 있는 C병원 앞에서 피해자 D(41세)이 운전하는 E 부산교통 시내버스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58경 통영시 F마을 회관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버스 요금을 내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는 부모도 없나, 아들도 없나,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운행 중인 버스운전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염좌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CCTV 내용 확인, 피해사실 관련 피해자 진술 청취, 진단서 및 진료차트 첨부) 1. 촉탁서 및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 감경영역 : 징역 10월 - 2년 3.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버스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4. 청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4. 4. 1.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소지·소유·사용·운반·관리·수입·수출·제조·조제·투약·수수·매매·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1. 필로폰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5. 3. 초순 일자불상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D로부터 필로폰 0.03g 가량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의 점 가. 피고인은 2015. 3. 23. 03:0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 편의점 건물 공용화장실에서 D로 하여금 필로폰 0.04g 가량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좌측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4. 저녁 무렵 의정부시 G에 있는 H 편의점 앞길에서 위 1항 기재와같이 D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0.03g 가량을 생수에 넣어 희석한 후 이를 마셔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모발감정서, 유전자감정서, 소변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 2, 3범죄 각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이 비록 상습절도 범행 및 흉기휴대폭행 범행이 경합되긴 하였으나 필로폰 투약으로 재판을 받아 징역형의 처벌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나쁜 점, 다만 범행의 내용이 필로폰을 2차례 정도 투약한 것에 불과한 점(양형기준 하한 벗어나는 이유)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3. 12:50경 김해시 신어산길 167에 있는 충혼탑 밑 계곡 평상에서 B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의 연락을 받고서 뒤늦게 합석하게 된 피해자 C(70세)가 위 B 등에게 할 이야기가 있느니 자리를 피해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수법도 위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2. 11:20경 B 버스 안에서 술에 취해 버스기사에게 욕을 하고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C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지인과 통화한다는 이유로 순찰차에서 하차하여 도주하려 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경사 D을 밀치고, 양손으로 몸을 잡고 상의를 잡아 오른쪽 주머니를 뜯는 등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경제사정을 이유로 벌금형보다 집행유예의 판결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