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8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경 서울 동작구 흑석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골프공 사업을 하는데 창고 임대보증금 5천만 원이 필요하다, 이미 5백만 원을 계 약금으로 지급하여 나머지 돈이 마련되지 않으면 계약금을 날리게 생겼다, 5천만 원을 빌려주면 2018. 7. 10.까지 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개인 채무가 11억 원 이상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4. 피고인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천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금전차용계약서(증거기록 19면), 각서, 예금거래명세표, 카카오톡 대화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고소 이후 피해 변제금으로 합계 123,077,240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아래에서 무죄로 판단하는 2억 5,000만 원의 차용원리금채무에 충당하기에도 부족하다. 편취액이 5,000만 원으로 범행 규모가 작지 않고, 범행 방법이나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4번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D에서 시설관리업체인 ‘주식회사 E’(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F,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F 운영자금으로 2억 5천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15일에 월 2％의 이자를 지급해 주고, 처 명의로 되어 있는 남양주시 G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이나 소외 회사의 지분 전부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이나 소외 회사의 지분을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개인 채무가 11억 원 이상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개인 채무 변제,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5. 피고인의 C 계좌로 합계 2억 5천만 원을 입금 받았다. 2. 판단 가. 피해자가 2017. 7. 5. 피고인에게 2억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고 한다)을 입금하였는데, 피고인이 같은 날짜로 작성한 차용증(증거기록 10면)을 통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이나 소외 회사의 지분 전부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 사건 차용금 중 절반 이상을 개인 채무의 변제나 주식 투자에 사용하였으며, 2018. 11.경 소외 회사를 폐업하고 갑자기 피해자와의 연락을 끊은 데다가, 차용 당시 피고인과 소외 회사의 채무가 수억 원이었던 점에서, 유죄의 심증이 들기는 한다. 나.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망에 속아 이 사건 차용금을 편취 당했다는 확신까지는 얻을 수 없다. 1) 소외 회사는 2004. 9. 14. 시설의 관리, 청소, 소독 등의 용역업 등을 영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인데, 피고인이 적어도 2010. 1.경부터 본인의 큰 누나를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소외 회사를 단독으로 운영하였다. 2)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3년경 H 최고경영자과정(피고인은 1기, 피해자와 피고인의 배우자는 2기)을 수강하면서 알게 되어, 양쪽 가족이 왕래하면서 피고인 부부는 피해자를 누나나 언니로 호칭하고 피해자는 피고인 부부에게 반말을 할 정도로 친하게 지내게 되었다. 피해자는 2017. 2.경 소외 회사의 부회장 직함을 사용하면서 소외 회사의 용역 수주를 위한 영업활동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영업수수료를 받기로 하였으며,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를 위해 소외 회사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주고, 같은 해 3. 10.에는 피해자의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피해자를 소외 회사의 직원으로 등재하여 주었다. 3) 피해자가 2017. 7. 5. 피고인의 C 계좌로 이 사건 차용금을 입금하였는데, 피고인이 그 중 1억 3,100만 원가량은 주식에 투자하였고, 9,500만 원은 소외 회사의 계좌로 이체하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으며, 나머지는 2,000만 원가량을 대출금채무의 변제에 사용하는 등 개인 용도로 지출하였다. 피고인이 제출한 소외 회사의 재무제표에 따르면, 소외 회사는 2016년의 경우 자산 14억 7,543만 원가량, 부채 7억 443만 원가량, 이익잉여금 4억 7,099만 원가량, 매출액 27억 9,333만 원가량, 당기순이익 22,905,343원이고, 2017년의 경우 자산 16억 7,605만 원가량, 부채 8억 7,120만 원가량, 이익잉여금 5억 480만 원가량, 매출액 52억 1,103만원가량, 당기순이익 33,859,585원으로, 2017년까지는 소외 회사의 재정 상황이 양호하였는데, 2018년에 갑자기 4억 원이 넘는 적자가 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 피해자가 채무자를 피고인 개인으로 하여 차용증을 작성받고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돈을 입금했던 점을 더해보면, 피고인이 소외 회사의 ‘사업자금’이 부족하다며 2억 5,000만 원을 빌렸다는 것은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다. 더구나 당초에는 변제기를 정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억 5,000만 원을 대여하기에 앞서 적당한 투자처를 찾고 있었음을시인하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는바, 피해자가 비록 대여 형식을 취했지만 실질은 피고인에게 2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장기간 월 500만 원의 수익을 얻기를 원했던 관계상, 앞서 본 바와 같이 언제든 어렵지 않게 이 사건 차용금의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그에 대하여 별다른 관심이 없었던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아울러 피고인이 제출한 계좌거래내역을 보면, 피고인이 주식 투자로 손해를 보지는 않았으며, 주식 매각대금을 소외 회사의 계좌로 이체하여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4) 피해자가 대여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나 기존 담보권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가 피고인의 배우자임을 알고 있어, 피고인의 배우자가 반대할 경우 담보권을 설정받지 못할 수도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피해자가 앞서 본 친분관계상 피고인의 배우자를 상대로 직접 담보권의 설정이 늦어지는 원인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피해자는 소외 회사의 폐업 후에야 피고인의 배우자에게 담보권이 설정되지 않은 이유를 확인하였다. 피해자가 2017. 12. 27.부터 같은 달 30.까지 피해자에게 합계 2억 원(선이자 400만원은 공제)을 빌려주었고, 피해자가 2018. 1. 4.과 같은 달 14. 각 5,000만 원, 같은 달 15. 1억 원 등 2억 원을 모두 변제하였다. 피해자가 2018. 1. 26. 피고인에게 1억 원(선 이자 1,000만 원 공제)을 빌려주었고, 피고인이 같은 해 2. 28. 5,000만 원, 같은 해 4. 2. 1,000만 원, 다음날 4,000만 원 등 1억 원을 모두 변제하였다. 피해자가 위 2건의 대여 당시 피고인에게 담보를 요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2018. 6.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변제기를 연장해 달라고 부탁할 때까지도 이 사건 부동산에 담보권을 설정해 주지 않았는데도, 피해자가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변제기를 1년간 연장하는데 동의했던 점에 앞서 본 사정을 더해보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것처럼 기망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선뜻 믿음이 가지 않는다. 5) 소외 회사의 주주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누나 2명으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소외 회사의 모든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피해자가 원한다면 소외 회사의 지분을 담보로 받는 데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6) 검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는 근거로 피고인의 채무가 11억 원 이상이었다는 점을 들고 있으나, 소외 회사는 사실상 피고인의 1인 회사로서 피고인과 소외 회사를 분리시켜 변제능력을 파악하는 것은 부적당하다고 보이는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차용 당시에는 소외 회사의 재정 상황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 피고인의 채무는 I에 대한 2017. 6. 16.자 9억 1,000만 원과 J에 대한 2014. 3. 7.자 2억 3,000만 원의 대출금채무가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전자의 경우 피고인이 대출계약의 당사자로 이름을 빌려주었을 뿐이고 그 채권을 담보할 근저당권도 설정되어 있었으며 2020. 7. 23. 채권이 모두 회수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실질적인 채무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적당하며, 후자의 경우도 그 채권을 담보할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그 중 일부가 회수된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2017. 7. 5. 이전 피고인의 채무로 2014. 8. 12.자 C은행에 대한 2,700만 원, 2016. 7. 18.자 K 주식회사에 대한 1,000만 원, 2016. 10. 24.자 L 주식회사에 대한 2,000만 원이 있었고, 피고인이 그 후 M 주식회사에서 2017. 8. 19. 1,400만 원과 2018. 3. 12. 400만 원을 각 대출받은데 이어, 2018. 8. 13. 부터 같은 달 23.까지 이른바 제2, 3 금융권(K 주식회사, N 주식회사, 주식회사 O은행)에서 합계 3,000만 원의 대출을 받는다. 피고인은 2018년에 소외 회사의 재정 상황이 급격하게 악화되지 않았다면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변제하는데 아무런 변제가 없었다고 강변하면서, 그 원인으로 소외 회사의 거래 상대방이 주로 관공서였는데 현 정부의 방침에 따라 용역 직원들이 직접 고용되면서 매출이 급감한 점을 들고 있는바, 소외 회사가 2018. 11. 30. 폐업하였는데, 피고인이 2018. 11. 19.까지 피해자에게 거의 매월 이자 500만 원을 급여 형태로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P 최고경영자과정을 수강할 수 있도록 등록금의 절반가량을 지원하기도 했던 점까지 감안하면, 그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 더구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H 최고경영자과정 1기인 Q의 소개로 부동산 투자를 했다가 각기 수억 원의 손해를 보았고 함께 투자금의 회수 방안을 논의했기 때문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상황을 대략이나마 파악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7) 피고인이 2017. 2.경 소외 회사에 피해자를 위한 사무실을 마련해 주자, 피해자가 사무실에 개인 물품을 갖다놓고 가끔 사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있음에도, 경찰에서는돈을 빌려준 다음 소외 회사의 사무실을 처음 방문하였다고 허위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가 2018. 6.경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변제기를 연장하는데 동의하였다고 고소장에 기재하고도 법정에서는 반대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 이와 같은 허위 진술에 더하여 피해자의 증언 태도에서 피고인을 유죄로 몰아가려는 의도가 역력히 드러나는바, 전체적인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근거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