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1고단143-1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대한민국 정부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의 이행으로 과수·시설원예·축산·수산 등의 품목을 재배·사육 또는 포획·채취·양식하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농어업인등이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지원금을 지급하는 시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을 선정하여 해당 품목명을 고시하고,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의 생산에 이용하고 있던 사업장·토지·입목 또는 어선·어구·시설 등을 철거·폐기하는 경우 지급신청을 받아 폐업지원금을 지급하는 FTA 폐업지원제 사업 등을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시행해 오고 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2016년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으로 고시한 ‘노지포도’는 실제 생산에 이용된 면적 중 철거·폐기한 면적에 대해서만 폐업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사업시행지침이 규정 및 시행되었으므로, 폐업지원금을 지급신청하는 자는 노지포도의 실제 생산에 이용된 면적 중 폐업한 면적에 대해서만 폐업지원금의 지급신청을 해야 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부터 2017. 12. 31.까지 영동군청 B면사무소에서 산업계 소속 농업직 8급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2016년부터 FTA 폐업지원제 사업 및 FTA 피해보전직불제 사업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1. FTA 폐업지원사업 신청농가별 점검표 등 관련 범행 가. 허위공문서작성 피고인은 2016. 9. 13.경 영동군청 농정과로부터 “FTA 폐업지원 품목에 대한 과도한 폐업 등으로 해당 산업 경쟁력 약화와 수급 안정 저해, 농업인 부정수급 우려 등으로 폐업 신청농가에 대한 철저한 서류심사와 현장 조사가 필요하니 ‘FTA 폐업지원사업 신청농가별 점검표’ 등을 작성하여 2016. 9. 23.까지 제출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농정과-27335)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23.경 위 B면사무소에서 위 영동군청 공문에 대한 제출 내용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C, D, E에 대한 각 “FTA 폐업지원사업 신청농가별 점검표”의 현장점검사항 중 “ 공부상 면적과 신청 면적 일치 여부 확인”에 대한 점검 결과란에 “적정”으로 표시하고, “2016년 FTA 폐업지원사업 신청농가 점검 결과(B)”의 “3. 농가별 검검 결과” 부분에 “부적정 내용: 해당 없음”이라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C, D, E의 각 농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현지 조사를 하여 공부상 면적과 폐업지원금 신청 면적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한 사실이 없고, C, D, E의 각 농지는 폐업지원금 신청 면적과 실제 폐업한 면적이 상이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실제 폐업한 면적에 대한 폐업지원금 및 피해보전직접지불금보다 C은 11,925,920원, D는 31,138,230원, E은 11,283,700원을 각각 과다하게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FTA 폐업지원사업 신청농가별 점검표” 3장 및 “2016년 FTA 폐업지원사업 신청농가 점검 결과(B)” 1장을 각각 허위로 작성하였다. 나.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9. 23.경 위 B면사무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각 공문서를 “2016년 FTA 폐업지원사업 신청농가 점검 결과 제출”이라는 제목의 공문(B-10859)에 붙임 문서로 첨부하여 그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모르는 B 부면장 F로부터 대결 결재를 받아 영동군수(농정과장)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로 작성한 “FTA 폐업지원사업 신청농가별 점검표” 3장 및 “2016년 FTA 폐업지원사업 신청농가 점검 결과(B)” 1장을 각각 행사하였다. 2. 폐업 확인서 관련 범행 가. 허위공문서작성 피고인은 2016. 11. 3.경 영동군청 농정과로부터 “2016년도 FTA 폐업지원제 사업과 관련하여 폐업을 완료한 농가에 대하여 필히 필지별 현지 확인 후 완료확인서를 작성하라”는 취지의 공문(농정과-32055)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하순경 위 B면사무소에서 위 영동군청 공문에 대한 제출 내용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E에 대한 “위 신청 내용이 신청인의 신청 내용과 일치함과 조사결과가 사실과 다르지 아니함을 인정합니다.”라고 기재된 “폐업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의 이름이 기재된 부분 옆에 피고인의 서명을 하고, 2016. 12. 하순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같은 취지의 C, D에 대한 “폐업 확인서”를 각각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C, D, E의 각 농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현지 조사를 하여 공부상 면적과 폐업지원금 신청 면적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한 사실이 없고, C, D, E의 각 농지는 폐업지원금 신청 면적과 실제 폐업한 면적이 상이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실제 폐업한 면적에 대한 폐업지원금 및 피해보전직접지불금보다 C은 11,925,920원, D는 31,138,230원, E은 11,283,700원을 각각 과다하게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폐업 확인서” 3장을 각각 허위로 작성하였다. 나.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 19.경 위 B면사무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각 공문서를 “2016년 FTA폐업지원제 사업 완료확인서 송부(1차)”라는 제목의 공문(B-913)에 붙임 문서로 첨부하여 그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모르는 B면장 G로부터 결재를 받아 영동군수(농정과장)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로 작성한 “폐업 확인서” 3장을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2, 27, 46번) ∙ 피고인,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이 경찰 조사과정에서 한 판시 각 범죄사실에 들어맞는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객관적 합리성, 진술의 동기나 이유, 진술에 이르게 된 경위, 진술 외의 다른 증거와의 부합 여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임의로 진술한 것이고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 C, D에 대한 약식명령문 등 첨부 - D에 대한 약식명령문(영동지원 2021고약86 등), C에 대한 불기소결정문 등 ∙ 농업등의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 폐업지원관리카드, I 항공 사진 ∙ 2016년 FTA 폐업지원제사업 폐업 확인서 등 제출(1차), 2016년 FTA 폐업지원제사업 완료확인서 송부(1차), 수사보고(피의자 A의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관련 증빙자료 첨부) - 2016년 FTA 폐업지원사업 신청농가 점검 결과 제출(농정과-27335), 2016년 FTA 폐업지원사업 신청농가 점검 결과 제출(B-10859), 각 FTA 폐업지원사업 신청농가별 점검표, 2016년 FTA 폐업지원제사업 완료확인서 제출 및 사후관리 철저(농정과-1459), 2016년 FTA 폐업지원제사업 완료확인서 송부(1차)(B-913), 수사보고(폐업지원금 지급신청인 C, D의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 사본 첨부 관련) ∙ 수사보고(폐업 면적 및 과지급 폐업지원금 특정 관련) ∙ 수사보고서(2016년 FTA 폐업지원제사업 시행지침서 첨부 관련), 2016년도 FTA 피해보전직불제 사업시행지침서(공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각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 상호 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년 FTA 폐업지원사업 신청농가 점검 결과(B)”에 관한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고,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각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 상호 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폐업 확인서”에 관한 허위 작성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년 FTA 폐업지원사업 신청농가 점검 결과(B)”에 관한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5.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FTA 폐업지원사업 신청 농가별 점검표” 및 “폐업 확인서” 등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그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허위로 작성한 공문서를 행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공문서의 허위성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C, D, E이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을 하면서 농지 전체에서 노지포도를 재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리지 않아 그 농지의 일부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C 등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그 농지 전체에서 실제로 노지포도가 재배되고 있다고 특별히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던 것이 아니다. 특히 C 등은 자신이 소유한 농지 지번이나 면적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어 피고인이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를 대신 작성해주거나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을 알려주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이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를 대신 작성해주면서 참고한 농지원부, 토지대장은 C 등의 농지에서 실제로 노지포도가 재배되는 면적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아니었다. C은 이 법정과 경찰 조사과정에서 폐업지원금 지급신청 시 피고인에게 포도가 있는 곳만을 신청해달라고 요청하였다. 현지 조사 시 피고인에게 포도밭을 조금만 남겼다면서 포도를 재배하는 곳이 어디라고 알려주며 그곳만 해달라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D는 이 법정과 경찰 조사과정에서 현지 조사 시 피고인에게 포도밭 면적이 1,200평이라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C, D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C, D가 피고인을 기망하였다기보다는 오히려 피고인에게 공부상 면적과 실제로 노지포도를 재배하는 면적이 다르다는 것을 알렸던 것으로 보인다. “2016년도 FTA 폐업지원제 사업시행지침서(원예·특작)”는 “폐업 면적”의 의미에 관하여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별 표준재식주수 등의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확인한 실제 생산에 이용된 면적 중 폐업한 면적”이라고 규정하면서, “폐업면적산출 = 실제 철거·폐기 면적 × 실제 재식주수 / 당해 면적 표준재식주수”라고 폐업 면적 산출 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C 등의 농지에 대한 현지 조사 시 그 농지에서 노지포도가 재배되고 있는지 정도만을 확인하였을 뿐 실제로 노지포도가 재배되고 있는 면적이 얼마인지나 포도나무의 실제 재식주수가 얼마인지를 확인하는 등의 구체적인 조사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C은 충북 영동군 J 답 2,621㎡ 중 약 634㎡에서만 노지포도를 재배하면서 나머지 부분에서 아로니아 등을 재배하고 있었고, D는 충북 영동군 K 전 6,523㎡ 및 L 전 2,347㎡ 중 합계 약 3,682㎡에서만 노지포도를 재배하면서 나머지 부분에서 인삼을 재배하거나 일부를 축사 부지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E은 충북 영동군 I 답 3044.5㎡ 중 약 1,160㎡에서만 노지포도를 재배하고 나머지 부분에서 인삼을 재배하고 있었다. 위와 같이 C 등이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을 한 농지는 공부상 면적의 약 3분의 1 정도에서만 실제로 노지포도가 재배되고 있었고, 피고인은 현지 조사를 하기 전 인터넷 ‘다음지도’의 ‘스카이뷰’ 기능을 이용하여 현지 조사를 할 농지의 항공 사진을 미리 확인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현지 조사 시 C 등의 농지 전체에서 노지포도가 재배되지 않고 있다는 것 정도는 충분히 확인하였을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현지 조사를 한 후 점검표에 공부상 총면적으로 기재하면서 면적 전체에 포도나무가 심겨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예상했다. 현지 조사 시 공부상 면적과 폐업지원금 신청 면적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없다. C은 현지 조사 시 포도나무가 식재된 곳만 신청을 해달라고 했으나 자신이 포도나무가 식재된 곳의 면적을 산정한 적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경찰 조사과정에서 신청서 작성 시에는 나중에 현지 조사를 통해 수정할 수 있으므로 토지 면적 전체에 포도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폐업 면적 칸에 토지 면적을 그대로 기재했다. 현지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실제 폐업 면적을 측정한 사실은 없고, 포도나무가 식재되어 있는지만 확인했다. 현지 조사 시 충북 영동군 I 내에 인삼밭이 있는 것을 인식하긴 했다. 충북 영동군 K 및 L에 인삼밭, 건축물이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 폐업지원사업 신청농가별 점검표의 현장 점검란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을 인정한다. 폐업 확인서를 작성하면서 현지 조사 시 실제 포도나무 식재 면적을 확인하지 않았으면서도 포도나무 식재 면적을 확인한 것처럼 폐업 면적 칸을 기재하였고, 공부상 면적을 폐업 면적과 동일하게 기재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한편, “FTA 폐업지원사업 신청농가별 점검표”의 현장 점검사항 중 “ 공부상 면적과 신청 면적 일치 여부 확인” 부분은 그 부분에 “생산과 직접 관련이 없는 시설물(작업장 제외)과 정상적인 생산이 어려운 입목 식재 면적 등 제외”라는 문구가 함께 기재되어 있고 비고란에는 “확인 결과 신청 면적보다 축소되는 경우 축소 면적으로 변경”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단순히 공부상 면적과 폐업지원금 신청 면적이 같은지만을 확인하라는 것이 아니라 신청 면적에 실제 노지포도 생산에 이용되지 않는 면적이 포함되어 있는지까지 확인한 후 적정 또는 부적정 여부를 표시하라는 의미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구체적인 현지 조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이 부분에 적정 표시를 한 것은 “FTA 폐업지원사업 신청농가별 점검표”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폐업 확인서"에 기재된 "위 신청 내용이 신청인의 신청 내용과 일치함과 조사결과가 사실과 다르지 아니함을 인정합니다."라는 문구는 그 작성자인 현지 조사를 한 공무원이 “폐업 확인서”의 신청 내용 칸에 기재된 신청인 인적사항, 폐업 품목, 폐업예정지 주소, 지목, 폐업 면적 등의 내용이 신청인이 제출한 "농업등의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에 기재된 그것과 일치함을 확인하였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폐업 확인서”의 조사 결과 칸에 기재한 폐업 품목, 폐업예정지 주소, 지목, 폐업 면적 등의 내용이 현지조사 시 확인한 그것과 일치하고 그 내용이 진실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구체적인 현지 조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위와 같은 문구가 기재된 문서에 확인자로서 서명을 한 것은 “폐업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FTA 폐업지원제 사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인 피고인이 폐업지원금 지급 관련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허위로 작성한 문서를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C, D, E에게 합계 5,400만 원가량의 폐업지원금 및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 과다하게 지급되어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에 손실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C, D, E에게 과다하게 지급된 폐업지원금 및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모두 환수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