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6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3. 1.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3. 8.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동두천시 C아파트 건설의 시행업체인 (주)D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들로, 위 C아파트의 분양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실질적인 수익이 없었고, 별다른 소득도 없는 등 재정상황이 열악하게 되자 C아파트의 분양과 매매계약을 미끼로 금전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5. 31.경 동두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100,000,000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원금을 모두 상환하고, 그동안 매월 2%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그리고 약속어음을 공증하여 주고, 3억 원 상당의 C아파트 F동, G동을 담보로 제공한 다음 상환하지 못할 경우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C아파트에 대한 분양사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등 피고인들의 재정상황도 열악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가. 전기공사 대금 편취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4.경 동두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전기공사업자인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C아파트에 전기인입공사를 하면 공사를 마치는대로 바로 공사대금을 지불하겠다. 만일 대금 지급이 안될 때에는 분양가가 3억 원 상당인 C아파트 F동과 G동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대물변제의 목적물로 제시한 C아파트 F동과 G동은 제1항 기재와 같이 E와 분양계약이 체결될 예정이었고, 위 C아파트에 대한 분양사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등 피고인들의 재정상황도 열악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4.경부터 2019. 11.경까지 위 C아파트에 전기공사를 하게 하였음에도 그 대금 26,000,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차용금 편취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10. 18.경 동두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J조합에 대한 대출금 이자를 연체하고 있는데, 이자를 대신 납부해주면 바로 C아파트 F동, G동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9. 10. 18.경 6,743,348원을 피고인 A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19. 12. 17.경 1,448,0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20. 2. 16.경 9,400,0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L조합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E,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각 분양계약서, 각 매매계약서, 동두천 미지급 현황, 이체확인서, 압류해제 변제 담보계획서, 이체내역, 공정증서, 입출금내역서, 신용보고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 B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피의자 B에 대한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출력물 1부, 판결문 사본 3부 {피고인 B은,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가 단독으로 저지른 범행으로서 자신은 피해자들을 기망한 바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들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구체적이고도 일관된 진술, 그에 부합하는 피고인 A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들이 2020. 2. 15.경 피해자 I 등에게 교부한 ‘압류해제 변제 담보계획서’의 내용(피고인 B이 ‘건축실무상의 도움’ 정도의 역할만 해오다가 그마저 그만두었다는 2019. 12.경 이후에 작성된 문서임에도 피고인 B의 연대보증인 서명․날인과 더불어 자신에 대한 형사고소까지 용인하는 내용이 담겨있고, 수기부분인 ‘특기사항’ 부분에는 피고인 A의 서명은 없는 채로 피고인 B과 피해자 I의 서명만이 존재함)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 B이 피해자들과 사이의 판시 각 차용금 거래, 판시 전기공사 의뢰 및 진행 등을 전반적으로 주도해가는 상황에서, 피고인 A와의 긴밀한 협의 내지 의사연락 하에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함으로써 그들로부터 금원 등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피고인 B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그러한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도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991. 2.경 이후로는 기소유예 1회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합계 143,591,348원의 거액인 점, 범행시점으로부터 수년이 지난 현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 내지 피해회복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B : 이 사건 각 범행수익의 직접적․일차적인 귀속주체는 피고인 A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와 원만히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이 사건에 앞서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시 첫머리의 확정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범행수익의 귀속주체 내지 민사상의 책임주체와 별개로, 범행에서의 수행역할 내지 범행에의 가담정도 측면에서는 피고인이 더 주도적이고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에게서 책임 회피․전가로 일관하는 태도 외에 범행에 대한 진솔한 반성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합계 143,591,348원의 거액이고, 그 중 피해자 I의 피해액인 43,591,348원에 관하여는 합의 내지 피해회복조치가 이뤄진 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