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3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1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아 2018. 11. 3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20. 1. 19.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0. 5.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9.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1. 7. 20.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439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8. 20. 06:48경 서울 강서구 하늘길 112에 있는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 1층 여자화장실 앞에서, 성명불상의 청소부가 위 여자화장실에서 발견한 피해자 B 소유인 C 신용카드 1장을 청소용품 카트 위에 올려둔 채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 범죄를 범하여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8. 20. 06:58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훔친 B의 C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용하여 시가 61,3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7: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도난당한 B 명의의 C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8,19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18,19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693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9. 2. 12:14경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72에 있는 광화문광장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G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습득한 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9. 2. 13:56경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서 빵과 음료를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F의 G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용하여 시가 합계 7,300원 상당의 수박주스 1개와 춘천감자빵 1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6: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분실한 F 명의의 G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7,1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77,1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998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8. 26.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243에 있는 건대입구역 인근에서, 피해자 K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L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카드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9. 17. 17:27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에서 음식을 주문하면서, 제1항 범죄일람표 1 연번 6 기재와 같이 습득한 O 명의의 P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용하여 7,500원 상당의 짜장면 1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63,98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63,98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10. 30. 14:50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피해자 Q이 근무하는 ‘R’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카페 의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가방 1개와 그 안에 들어있던 S 명의의 T 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 범죄를 범하여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3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정서, 진술서 1. 신용카드 결제내역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전과 확인), 판결문 등, 개인별 수용현황 2021고단46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U, V(W이 운영하는 ‘X’의 직원), Y,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드 사용내역 캡처, 피해자 카드 사본, 수사보고서(피해품 사진촬영), 피해품 사진, 각 영수증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전과 확인), 판결문 등, 개인별 수용현황 2021고단49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Z, AA, AB, AC, O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서(압수품 사진촬영 관련), 압수물 사진(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신용․체크카드들의 사진) 1. 피해품 가방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가방 최종위치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AD 전화진술), 수사보고(피해자 AE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AF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AG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AH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AI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AJ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AK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AL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AM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AN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AO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AP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AQ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AR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AS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AO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AT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K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AU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AV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AW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AX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AY 전화진술 청취), 1. 영수증(E편의점), 영수증(AZ모텔), 영수증(BA), 영수증(N), 영수증(BB), 영수증(E), 영수증(BC), 영수증(BD), 영수증(BE)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카드 사용내역 관련), 카드사용내역 문자메시지 캡처,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전과 확인), 판결문 등,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범죄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로부터 약 1개월 후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절취하거나 편취한 물건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다.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편취한 물건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크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으로서 정신적으로 다소 불안정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위 정신지체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신체적 건강상태도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은 형으로 선고형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