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6고정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 C가 운영하고 있던 화성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 투자하였고, 위 회사의 투자와 관련하여 C와 법적 분쟁이 생기자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어나가기 위해 관련 서류를 변조하여 법원과 수사기관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1. 7. 22.경 E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C가 2011. 6. 1. 작성을 하였던 '확인서'의 "A(2차슈레더 잔금 1억원)" 부분에 두 줄을 긋고 그 옆에 F 명의 도장을 찍은 후 그 옆에 "50%"라고 기재하고 하단의 A, F, C 이름 바로 위에 "2011. 6-15"를 임의로 기재하였고, 위 확인서에 첨부된 '채무내역'의 작성 일자 "2011년 6월 1일" 부분 중 "1" 바로 뒤에 숫자 "5"를 추가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확인서를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1. 7. 26.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3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민원실에서, C를 상대로 대표이사 직무정지가처분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법원 담당공무원에게 제1항과 같이 변조한 C 명의로 된 확인서 사본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7. 25. 광명시 디지털로 5에 있는 경기광명경찰서에서, C를 사기죄 등으로 고소한 이후 고소인으로 진술하면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제1항과 같이 변조한 C 명의로 된 확인서 사본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F 증인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1-3) 1. 각 채무내역, 각 확인서 1. 항소심 판결문, 대법원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공소사실 제1항 기재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와 채무내역(이하 '제1 채무내역'이라 한다)이 후자가 전자에 첨부되어 하나의 문서로서 작성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실제 작성 일자는 2011. 6. 1.이 아니라 2011. 6. 15.이고, 피고인은 날짜가 기재되지 않은 이 사건 확인서에 그 날짜를 메모하기 위해 2011. 6. 15.이라고 기재한 것이고, 제1 채무내역은 그 날짜가 실제 작성 일자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바로 잡기 위해 2011. 6. 15.로 수정한 것에 불과하다. 이 사건 확인서 중 "A(2차슈레더 잔금 1억원)" 부분(이하 '잔금 1억 원 부분'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C는 2011. 7. 4. 지분각서(증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지분각서'라 한다)를 통해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확인서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고, 2011. 7. 5. 피고인의 잔금 1억 원 부분의 지급의무를 면제해주는 내용의 인증서(증 제9호증, 이하 '이 사건 인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확인서 중 잔금 1억 원 부분을 삭제하고 그 옆에 "50%"라고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정하는 데, C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확인서와 제1 채무내역에 가필하거나 수정한 행위는 문서를 변조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에게 변조의 고의도 없었다. 나아가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법원과 경찰서에 각 이 사건 확인서와 거기에 첨부된 제1 채무내역을 제출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의 행위가 변조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변조사문서를 행사한 것도 아니다. 2. 판단 가. 사문서의 위·변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므로 사문서를 작성·수정할 때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사문서의 위·변조죄에 해당하지 않고, 한편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역시 사문서의 위·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명의자의 명시적인 승낙이나 동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명의자가 문서작성 사실을 알았다면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예측한 것만으로는 그 승낙이 추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도14587 판결 등 참조). 문서에 2인 이상의 작성명의인이 있을 때 각 명의자마다 1개의 문서가 성립되므로(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564 판결), 문서에 2인 이상의 작성명의인이 있는 때에 그 명의자의 한 사람이 타 명의자와 합의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문서의 내용을 변경하였을 때는 사문서변조죄가 성립된다(대법원 1977. 7. 12. 선고 77도173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변조의 범의를 가지고 C 명의로 된 이 사건 확인서와 거기에 첨부된 제1 채무내역을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변조하였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이를 각 행사하였다고 봄이 옳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C는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 C, F은 2011. 6. 1. 이 사건 확인서, 제1 채무내역, 각서(증거기록 26면,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이 E에 투자금을 넣기 전에 피고인의 요구에 의하여 위 각 서류들을 작성한 것이어서 그 날짜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확인서와 제1 채무내역에 임의로 날짜를 기재하거나 수정하는 등 변조하였다. 이 사건 확인서에 제1 채무내역을 첨부하였고, 다만 당초에 자신의 간인은 없었는데 이 사건으로 피고인을 고소하여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거기에 첨부하는 문서로서 사후에 간인을 하였다."라는 것이다. C와 F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사기죄 등으로 공소제기되었는데[같은 지원 2012고단1899, 2229(병합), 2013고단2146(병합), 2014고정737(병합) 사건], 2013. 10. 2.자 제8회 공판조서의 일부인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에 따르면, "피고인, C와 함께 2011. 6. 1.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확인서 중 피고인 부분을 삭제하고 날짜 부분에 가필하는 데 3자간 합의한 적은 없다. 제1 채무내역도 2011. 6. 1. 작성되었는데, 피고인이 그 날짜를 2011. 6. 15.로 고치는 것을 보았다."라는 것이다. 위 법원은 2015. 9. 11. C를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원, F을 징역 1년에 각 처하고 C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은 무죄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해 C, F과 검사가 항소하였고(수원지방법원 2015노5534), 위 항소심 법원은 2016. 9. 7. C에 대한 사기죄 부분과 F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하여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C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해 검사가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16도15632), 2017. 6. 29. 상고가 기각되었다. 위 항소심 판결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은 2011. 4. 17. 주식회사 나다산업(이하 '나다산업'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3억 5천만원에 600마력의 슈레더(이하 '이 사건 슈레더'라 한다)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1.경 C 등과 함께 이 사건 슈레더의 제작업체인 나다산업을 방문하여 이 사건 슈레더의 성능, E의 미지급 대금 등을 묻고 그에 관한 설명도 들었다(피고인이 C와 F에게 처음 투자금의 일부를 지급한 것도 2011. 6. 1.이다). 피고인, C, F이 2011. 6. 1.경 투자를 약정하면서 C와 F이 피고인에게 작성해 준 이 사건 각서에는 '인허가로 인한 지연이나, 확정한 물량(월 약 1천t)이 확보되지 못해서 2011. 10.까지 정상가동되지 못하는 경우 투자금 3억 원 전액을 C와 F이 이유불문하고 피고인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2011. 6. 1.경 제1 채무내역과 함께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확인서에는, E의 지분을 피고인 40%, C와 F 각 30%로 배분하기로 약정하면서 'F은 자신의 지분 배당금으로 제1 채무내역에 기재된 것 이외의 모든 채무를 책임지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F은 2011. 6. 7. 'F이 E에 피해를 주거나 손실을 끼쳤을 경우 이유 불문하고 E의 지분 30%를 포기하고, 피고인과 C에게 각 15%를 양도할 것을 각서한다'는 내용의 지분양도각서(이하 '이 사건 지분양도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지분양도각서도 F이 이 사건 확인서에 기재한 대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 관한 문서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1. 7. 22. C를 사기 혐의 등으로 고소하고 2011. 7. 25. 경찰에서 고소인으로 진술하면서 경찰에 제1 채무내역을 제출하였는데, 그 작성 일자를 원래의 '2011. 6. 1.'에서 '2011. 6. 15.'로 변조하여 제출하였다. 그 이유는, 피고인은 실제로는 2011. 6. 1.경 제1 채무내역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받으면서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고 그때부터 2011. 6. 11.까지 1억 6,950만 원의 금원을 투자하였는데, 마치 C와 F이 위 돈을 투자받기 전에는 F의 채무를 숨기다가 그 이후인 2011. 6. 15.에나 이 사건 확인서와 제1 채무내역을 작성하면서 F의 채무를 설명한 것 같은 외관을 꾸미려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C, F은 2011. 6. 1.경 제1 채무내역이 첨부된 이 사건 확인서와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C와 F에게 2011. 6. 1. 4,950만 원, 2011. 6. 2. 4천만원, 2011. 6. 3. 5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F은 2011. 6. 7. 이 사건 지분양도각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C와 F에게 2011. 6. 11. 3천만 원, 2011. 6. 21. 1,500만 원, 2011. 6. 24.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과 C, F은 2011. 7. 4.경 이 사건 지분각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C와 F에게 2011. 7. 5. 500만 원, 2011. 7. 6.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5. E의 사내이사로 선임되었고, 그 지분의 40%도 이전받았다. E은 2011. 7. 7. 한강유역환경청장으로부터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1. 7. 8. C와 F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E은 2011. 7. 11. 나다산업으로부터 이 사건 슈레더를 인도받았다. 2011. 7. 4.경 작성된 이 사건 지분각서가 "E의 지분을 피고인 40%, C와 F 각 30% 로 배분하고, 피고인이 3억 원을 투자하고 5천만 원~1억 원을 초기 운영자금으로 필요에 따라 융통해 주기로 하며, 더 이상 서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피고인이 이 사건 지분각서를 통해 C와 사이에 이 사건 확인서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나아가 설령 이 사건 확인서가 무효라고 하여도 문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이상 변조죄의 객체가 되고(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도1053 판결 참조), 이 사건 확인서의 수정 내용이 객관적인 진실에 합치한다고 하더라도 그 수정을 통해 새로운 증명력을 가져오게 한 이상 사문서변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도2092 판결 참조). 그리고 이 사건 인증서는 2011. 7. 5. E과 나다산업 사이에 작성된 것인데, 이를 살펴보아도 피고인의 주장처럼 C가 2011. 7. 5. 피고인의 잔금 1억 원 부분의 지급의무를 면제해주었다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그 밖에 이 사건 지분각서나 이 사건 인증서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확인서 중 잔금 1억 원 부분을 삭제하고 그 옆에 "50%"라고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정하는 데 C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즉 "F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이 사건 확인서 중 잔금 1억 원 부분을 삭제하고 날짜를 수정하였는데, C에게 그와 같이 수정하겠다고 말한 적은 없다. 다만 이후인 2011. 7. 4.경 이 사건 지분각서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 확인서는 파기하고 무효화했다. 그 이후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C에 대해 대표이사직무정지가처분신청서를 제출하고, 광명경찰서에 C를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하면서 각각 이 사건 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라는 것이다.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C의 명시적인 승낙이나 동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 사건 확인서를 임의로 수정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C가 그 수정 사실을 알았다면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피고인이 기대하거나 예측한 것만으로는 C의 승낙이 추정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C 명의로 된 문서를 변조하고 이를 각 행사한 것으로,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C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종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C와의 투자관계와 관련한 분쟁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6. 1. C가 운영하고 있던 화성시 D에 있는 E에 투자하였고, 위 회사의 투자와 관련하여 C와 법적 분쟁이 생기자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어나가기 위해 관련 서류를 변조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1. 7. 22.경 E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C가 2011. 6. 1. 작성을 하였던 '확인서'에 첨부된 '주)E 채무내역'의 작성일자란의 "2011. 6. 1" 중 "6"에 겹쳐서 "7"을 기재하고, "1" 뒤에 "3"을 추가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확인서에 첨부된 주)E 채무내역을 변조하였다. 나.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7. 25. 광명시 디지털로 5에 있는 경기광명경찰서에서, C를 사기죄 등으로 고소한 이후 고소인으로 진술하면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가.항과 같이 변조한, 확인서에 첨부된 주)E 채무내역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C가 고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한 '주)E 채무내역'(증거기록 50면, 이하 '제2 채무내역'이라 한다)이 그 작성 당시 이 사건 확인서에 첨부된 하나의 문서임을 전제로, 피고인이 제2 채무내역의 날짜를 수정하고 이를 경찰관에게 제출한 행위가 사문서변조죄 및 변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원래 제2 채무내역이 이 사건 확인서와 별도의 문서임을 전제로 피고인이 이 사건 확인서를 변조한 행위와 제2 채무내역을 변조한 행위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취지로 공소가 제기되었으나, 이후 검사는 제2 채무내역이 이 사건 확인서에 첨부된 하나의 문서임을 전제로 피고인이 이 사건 확인서를 변조한 행위와 제2 채무내역을 변조한 행위가 일죄의 관계에 있다는 취지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제2 채무내역이 이 사건 확인서에 첨부되어 이와 함께 하나의 문서를 구성한다거나 그와 같이 오신할 만한 문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즉 피고인이 제2 채무내역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수정한 사실은 있지만, 제2 채무내역은 2011. 7. 13. 이 사건 확인서와 별도로 작성된 것으로서 '주)E 지분배분'이라는 문서에 첨부된 것일 뿐, 이 사건 확인서에 첨부된 문서는 아니라는 것이다. C는 수사기관에서 "2011. 6. 1. 채무내역을 작성하고 이를 이 사건 확인서에 첨부하였다. 원래 채무내역 하단의 위 사항 기재된 내용 외 모든 채무는부분 밑에 F이 책임진다라는 문구가 있었는데, 피고인이 이 부분을 가리고 복사하는 방법으로 삭제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채무내역 하단에 F이 책임진다라는 문구가 분명히 있었다. 그런데 그 문구가 왜 없는지 모르겠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과 C의 검찰 대질 조사 이후인 2015. 12. 15. 작성된 수사보고에 따르면, 피고인이 제시하는 제2 채무내역의 원본을 확인하니 고소장에 첨부된 제2 채무내역과 같이 위 사항 기재된 내용 외 모든 채무는까지만 기재되어 있고 이후의 내용을 지운 흔적은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7. 9. 14. 제8회 공판기일에서 제2 채무내역의 원본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서류를 제시하였는데(이를 다시 사본한 서류가 증 제11호증의 3이다. 다만 여기에는 제2 채무내역과 달리 피고인의 간인이 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아도 그 하단의 위 사항 기재된 내용 외 모든 채무는부분 밑에 F이 책임진다라는 문구가 삭제되었다고 볼 만한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 앞서 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고단1899 등 사건의 2013. 8. 21.자 제7회 공판조서의 일부인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에 따르면, "이 사건 확인서에서 뒷면에 채무내역을 첨부하게 되어 있고 제1 채무내역이 이 사건 확인서에 첨부된 채무내역인데, 이와 별도로 이 사건 확인서의 뜻이 기재된 채무내역이 작성되었고, 다만 그 채무내역에서 제2 채무내역 기재와 같이 F이 책임진다라는 문구가 삭제되었다."라는 것이다. 이러한 F의 진술은 C가 주장하는 채무내역, 즉 제2 채무내역에다가 F이 책임진다라는 문구가 포함된 서류가 이 사건 확인서에 첨부되었다는 C의 진술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 사건 확인서 및 제1 채무내역과 제2 채무내역이 모두 하나의 문서였다면, 그 각 날짜를 기재 또는 수정하는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기재 또는 수정하는 날짜를 모두 같은 날로 하였을 것이라고 봄이 상식적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확인서와 이에 첨부된 제1 채무내역의 각 날짜를 '2011. 6. 15'로 기재 또는 수정한 반면, 제2 채무내역의 날짜는 '2011. 7. 13.'로 수정하였다. 그리고 제2 채무내역의 수정된 날짜가 이 사건 확인서 및 제1 채무내역의 기재 또는 수정된 날짜보다 한 달가량 이후인 점, 제2 채무내역 하단에 위 사항 기재된 내용 외 모든 채무는이라고만 기재되어 그 자체로 완성되지 않은 문서임을 짐작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제2 채무내역이 외관상으로 이 사건 확인서에 첨부된 문서라고 인식하기도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 날짜를 수정한 제2 채무내역은 C가 주장하는 것처럼 원래 F이 책임진다 라는 문구가 있었고 이 사건 확인서에 첨부되었다는 채무내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제2 채무내역이 이 사건 확인서에 첨부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나아가 제2 채무내역이 이 사건 확인서에 첨부되었다고 오신할 만한 문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나. 결국 제2 채무내역은 이 사건 확인서에 첨부되지 않은 별개의 문서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가운데 피고인이 제2 채무내역의 날짜를 수정한 행위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 명의의 문서를 변조한 사문서변조죄를 구성하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사문서위조죄는 그 명의자가 진정으로 작성한 문서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이면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그 작성명의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인지 여부는 그 문서의 형식과 외관은 물론 그 문서의 작성경위, 종류, 내용 및 일반거래에 있어서 그 문서가 가지는 기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5도2221 판결 등 참조). 사문서변조죄에 있어서도 변조의 대상이 되는 사문서를 위와 같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당시의 제2 채무내역에는 C의 서명이나 날인이 없음은 물론, C의 이름조차 기재되어 있지 않은 등 C가 작성한 문서임을 짐작하게 하는 어떠한 징표도 없었다(다만 고소장에 첨부될 당시의 제2 채무내역에는 그 가운데에 C의 간인이 있기는 하나, 앞서 본 것처럼 C는 이 법정에서 당초 제2 채무내역에 자신의 간인은 없었는데 이 사건으로 피고인을 고소하여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거기에 첨부하는 문서로서 사후에 간인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제2 채무내역은 C가 진정으로 작성한 문서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이 C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제2 채무내역의 날짜를 수정한 행위가 C 명의의 문서를 변조한 사문서변조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전제로 한 변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각 공소사실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문서변조죄 및 2011. 7. 25.자 변조사문서행사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