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1고단2853

범죄사실 - 2011고단2853 중 일부 1. 명예훼손 가. 피해자 B 관련 피고인은 2010. 8. 1.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교회 앞에서 위 교회 신도인 E을 자신이 운전하던 자동차에 태워 운행하던 중, 사실은 위 교회 신도인 피해자 B이 위 교회 목사인 F의 애인이 아님에도, 위 자동차에 함께 타고 있던 G이 'B 전도사가 목사님의 애인이라면서요'라고 말하자 E이 듣고 있는 가운데 '영양사는 서든가, B은 세컨드고'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해자 F 관련 피고인은 2010. 8. 14. 16:00경 용인시 기흥구 H에 있는 I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 F이 아들과 함께 한 여자와 성관계를 하거나 여러명의 교회 신도들과 성관계를 한 적이 없고 J과 E을 성추행한 적도 없음에도, K에게 'F목사님과 그의 아들 L은 섹스중독자인데 둘이서 한 여자와 성관계를 한다, F목사님과 여집사가 여관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다는 사람이 있고 F목사님은 특히 카섹스를 좋아한다, F목사님의 부인 M 사모는 F목사님과 아들이 교회 집사와 이성들과의 성적 접촉을 알고 있으면서 방관하고 있다, F목사님이 교회의 여러 집사들과 섹스를 즐긴다, F목사님이 교회 중고등부의 J, E을 집에서 성추행하였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타인간 대화 녹음·청취 피고인은 2010. 8. 24. 01:30경부터 03:10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기흥구 N에 있는 B의 집 앞에서, 소지하고 있던 녹음기를 위 집 창가에 설치하여 B, M, O 등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다음, 그 무렵 이를 재생하여 청취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청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에 대한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P, Q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에 대한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에 대한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에 대한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에 대한 진술기재 1. R,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R, K의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피의자들이 녹음한 CD 청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부분에 기재된 피고인의 발언은 진실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고인이 녹음한 것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관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B에 관하여 한 발언은 단지 풍문에 불과할 뿐 진실이 아니라고 판단되고,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풍문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관련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녹음행위가 자기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라고 볼 수 없고,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명예훼손의 점 :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징역형 선택) 타인간 대화 녹음·청취 : 구 통신비밀보호법(2014. 1. 14. 법률 제122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징역형과 자격정지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무죄부분 - 2011고단2853 중 일부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실은 F이 성기 확대 수술이나 보형물 삽입 수술을 받은 적이 없음에도,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F의 명예를 각 훼손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0. 8. 14.경 용인시 기흥구 H에 있는 I 앞에서, K에게 'F목사님의 성기에 제비들이나 하는 구슬이 들었고, 이 때문에 S을 여러 차례 강간을 하면서 S의 질 내부 출혈이 있었다는 진단서도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8. 22.경 위 D교회 본당 안에서, 예배를 마친 위 교회 신도들을 향해 'F 목사가 여자 집사들을 따먹고 제비족 같이 성기에 다마를 박아서 그 짓거리를 하니 그게 목사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8. 23.경 용인시 기흥구 중동에 있는 호수공원에서, O에게 'F이 성기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이 포함된 문서를 교부하면서 '목사님 성기에 다마 박았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옆에 있던 Q는 '목사님의 성기에 다마 박은 것은 사실이야, O씨는 그게 뭔지 잘 모르지'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및 그 정도 형법 제307조 제2항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적시한 사실이 허위이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며,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인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제1의 가, 다항 기재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F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은 성기 확대 수술이나 보형물 삽입 수술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검사가 제출한 소견서(증거목록 순번 17)에도 'F의 외성기를 진찰한 결과 아무런 이상이 없는 정상적인 상태이고, 외성기에 확대시술이나 보형물 등 삽입시술을 받은 적이 없는 상태임을 확인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런데 위 소견서를 작성한 의사인 T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F의 성기에 아주 오래 전에 포경수술을 한 흔적만 있었고 그 외에 보형물을 삽입한 흔적은 없었다, 보형물을 사용하면 흔적이 남고 제거하더라도 5년 이상이 지나야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증언하면서도 '구슬이라면 작은 크기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흉터를 작게 해서 제거하려고 하면 할 수는 있다, 정밀감정을 다시 한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취지로도 증언하였다. 한편 이 법원이 선정한 전문심리위원 U가 작성한 의견서(공판기록 편철)에는 '보형물 등 삽입 또는 제거 수술의 경우 수술 여부를 추정할 수는 있으나 모든 경우에 가능하지는 않다, 포경수술의 과거력이 있는 경우에는 추정하기 어렵다, 보형물 존재 유무의 판정은 비교적 명확하나 수술 여부의 판정은 용이하지 않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F이 자신의 성기에 보형물 등을 삽입하는 수술을 받았었고 그 후 이를 제거하는 수술을 다시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제1의 나항 기재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V, W, X, Y, Z, AA, P은 이 법정에 각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발언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특히 V은 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진술서를 직접 작성하고, 수사기관에서도 위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W은 위와 같은 증언을 한 후 변호인과 판사의 질문에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은 맞는데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다'고 증언하였고, X도 마찬가지로 '날짜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증언하였으며, Z도 '2010. 8. 22.에 있었던 일을 정확하게는 기억하지 못하겠다'는 취지로도 증언하였고, P도 '8월 중순이라는 것만 알고 있지 날짜까지는 정확히 모르겠다'는 취지로도 증언하였다. 반면 AB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은 2010. 8. 22. 예배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고 증언하면서 이를 기억하는 이유에 관하여 '예배 중 자신의 뒤에 앉아있던 다른 신도가 자신과 남편의 등을 볼펜으로 쿡쿡 찌르는 일이 있었고, 그날 오후에 피고인을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집사님, 왜 교회에 나오지 않으셨어요, 교회에 오셨더라면 저희 부부가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한 기억이 난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AB의 남편인 Q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으며, AC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Q가 위와 같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2010. 8. 22. 위 D교회에서 진행된 예배에 참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이 2010. 8. 22. 위와 같이 F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다만 제1의 가항 기재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아울러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공소기각 부분 - 2012고단4657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AD에 있는 주식회사 AE의 대표인바, 2011. 9. 15.경부터 2011. 10. 17.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F의 임금 4,853,300원을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2013. 11. 22. 제출된 합의 및 고소취하서에 의하면 근로자 A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