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협회 회장이자 B 교육대행사인 주식회사 C의 대표 D으로부터 B 강좌를 수강하고, 위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5.경 서울 송파구 중대로 221에 있는 서울송파경찰서 민원실에서, 'D이 2017. 6. 17.경 E 인근에 있는 F 여관에서 귀가하려는 피고인의 팔을 붙잡아 방 안으로 데리고 가서 피고인을 강간했고, 2017. 6. 21.경 성수역에서 홍대입구역으로 이동 중인 택시 안에서 운전석 뒤에 앉아 있는 피고인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 행했으며, 2017. 7. 22. 경 인천 중구 G건물 H호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을 강간했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성명불상의 경찰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강간을 당하거나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 K의 각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J, K의 각 진술서[검사 증거목록 순번(이하 '순번'이라고만 한다) 11, 33, 34, 37] 1. I, J, K의 각 진술서 사본(순번 9, 10, 24) 1. 고소장 1.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사본, 불기소이유통지사본(순번 3), 불기소결정서 사본 1. 카카오톡 대화내용(순번 18), 피의자와 고소인 사진(순번 20), 각 녹취록 사본, 녹음파일 CD 1.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순번 64, 65)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D으로부터 강간 및 강제추행을 당한 것은 사실이므로, 허위사실을 고소하여 D을 무고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D으로부터 강간 및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수사기관에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증인 L의 법정진술 및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7. 6. 17.경 강간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려 하였으나 술을 많이 마셔 발기가 되지 않아 성관계를 하지 못했고,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은 운전석 옆 조수석에 앉아 있었고, 자신은 운전석 뒤 가운데 자리에 앉아 있어 피고인의 엉덩이를 만질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만진 사실도 없으며, 2017. 7. 22.경 강간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과 함께 호텔에 가 성관계를 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거부하여 그만두었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술에 만취하여 2017. 6. 17.경 F 여관에 들어간 이후의 상황에 대하여는 전혀 기억나지 않는데,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오른쪽 팔에 멍이 들어 있었고 음부 쪽에 성관계를 한 느낌이 있어 D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생각하였다. 2017. 7. 22.경 D과 횟집에서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필름이 끊겨 이후 상황에 대하여는 전혀 기억나지 않고, D과 실제로 성관계를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녹음파일에 의하면 자신이 D에게 성관계를 거부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정황적으로 보아 성관계가 있었다고 확신한다. 이에 대하여 D을 고소하면서 2017. 6. 17.경에도 자신을 강간하였을 것이라고 생각되어 함께 고소하게 되었던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이 D으로부터 강간당하였다고 주장하는 2017. 6. 17.경 및 2017. 7. 22.경 현장에서 녹음된 녹음파일 CD 및 녹취록(순번 43, 44, 56)에도 피고인과 D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음을 추단할 만한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라. 2017. 6. 21.경 택시 안에서의 강제추행의 점과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 및 D과 함께 택시를 탄 I, J과 위 택시를 잡아준 K 모두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운전석 옆 조수석에 탔고, 운전석 바로 뒷자리에는 J이 탔으며, J의 옆에는 피고인, 1이 나란히 탔으므로, D이 피고인의 엉덩이를 만질 수 없는 상황이었고, D이 피고인의 엉덩이를 만지는 것을 본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6. 21.경 D이 개최한 M 해단식에 참석하여 D과 단둘이 사진을찍거나 D의 바로 옆에 앉아 기념촬영을 하였고, 같은 날 D 등과 함께 택시를 타고 N대학교 부근으로 이동한 후 집에 갔다가 다시 D 등이 있는 술집 및 노래방에 가서 함께 어울렸는바, 이는 불과 4일 전인 2017. 6. 17.경 D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같은 날 택시 안에서 D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취할 만한 행동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7. 6. 17.경 및 2017. 6. 21.경 있었던 강간 및 강제추행에 관하여 물어보기 위해 2017. 7. 22.경 D을 만났고, 피고인을 보호할 생각으로 녹음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 만약 2017. 7. 22.경에도 D으로부터 또다시 강간을 당하였다면 그 직후 병원을 방문하여 진단을 받는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7. 7. 22.경 피고인과 D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다거나, D이 피고인을 강간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사. 피고인이 이 사건 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D을 고소한 사건은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졌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고하였으나 그 역시 기각되었다. 아.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과 D의 관계, 피고인이 강간을 당하였다고 진술한 장소에 D과 함께 가게 된 경위 및 그곳에서 피고인과 D 사이에 있었던 대화내용과 신체접촉의 태양 등을 종합하면, D으로부터 강간 및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제1유형(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일 뿐만 아니라, 특히 이 사건 범행과 같이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수사가 이루어지는 성범죄의 경우 피무고자가 부당하게 처벌받을 위험성이 더욱 커지므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피무고자를 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지자 항고, 재정신청 및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까지 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피무고자는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무고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으며, 피무고자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무고자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이 내려져 중한 피해결과가 야기되지는 않았다는 사정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 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