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461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지위 및 담당 업무 가. 법인 피고인 피고인 H 주식회사는 서울 광진구에 있는 건설업체, 피고인 I 주식회사는 서울 송파구에 있는 건설업체, 피고인 J 주식회사는 서울 종로구에 있는 건설업체, 피고인 K 주식회사는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건설업체, 피고인 주식회사 L은 대전에 있는 건설업체, 피고인 주식회사 M은 서울 강동구에 있는 건설업체, 피고인 주식회사 N(이하, 위 법인 피고인들을 합하여 ‘피고인 회사들’이라 한다)은 서울 서초구에 있는 건설업체로, 각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개인 피고인 피고인 A(H 주식회사 소속) 피고인은 2010.경부터 현재까지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의 전무로 이 사건 입찰 업무 등 O 발주 공사의 입찰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B(I 주식회사 소속)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2020. 12. 31.경까지는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의 O사업부 소속 부장, 2021. 1. 1.경부터 현재까지는 이사로 이 사건 입찰 업무 등 O 발주공사의 입찰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C(J 주식회사 소속) 피고인은 2015. 9.경부터 2017. 11.경까지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의 전무로 이 사건 입찰 업무 등 O 발주 공사의 입찰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D(K 주식회사 소속)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2020. 10.경까지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의 O 사업부 상무로 O 발주 공사의 입찰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E(주식회사 L 소속) 피고인은 2015. 4.경부터 2020. 8.경까지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의 상무로 이 사건 입찰 업무 등 O 발주 공사의 입찰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F(주식회사 M 소속) 피고인은 2001. 3.경부터 2021. 3. 31.경까지는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 공사관리부 부장, 2021. 4. 1.경부터 현재까지는 상무로 이 사건 입찰 업무 등 O 발주 공사의 입찰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G(주식회사 N 소속)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2017. 2.경까지는 주식회사 N(이하, ‘N’이라 한다)의 상무, 2017. 3.경부터 2019. 1.경까지는 같은 회사의 전무, 2019. 2.경부터 현재까지는 부사장으로 이 사건 입찰 업무 등 O 발주 공사의 입찰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2. 기초사실 가. 입찰 사업의 내용 O(O, O)는 2016. 6.경 대한민국 전역에 퍼져있는 P 시설유지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Q(Q, ‘Q’) 계약 방식으로 발주하기로 하고, 약 30여개 O 등록업체를 대상으로 사전자격심사(Pre-Qualification, ‘PQ심사’)를 통해 최장 3년 동안 O 발주 Q 계약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입찰참가업체를 선정한 후, 공사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위와 같이 선정된 입찰참가업체들만을 대상으로 입찰을 실시하여 최저가낙찰제로 낙찰업체를 선정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N은 2016. 7. 14.경 O의 사전심사를 통해 이 사건 공사 입찰참가업체로 선정되었고, 이후 피고인 J이 사전심사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여 2016. 8. 말경 추가로 입찰참가업체로 선정되어, 피고인들은 2016. 9. 7.경부터 2019. 2. 19.경까지 O에서 발주한 23건의 Q 계약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에 참여하였다. 나. 이 사건 입찰 현황과 입찰 결과 이 사건 공사 중, 피고인 H은 총 2회 낙찰금액 합계 4,326,081,753원, 피고인 I은 총 2회 낙찰금액 합계 4,558,747,954원, 피고인 J은 총 4회 낙찰금액 합계 7,177,359,285원, 피고인 K은 총 2회 낙찰금액 합계 5,724,299,474원, 피고인 L은 총 4회 낙찰금액 합계 10,134,028,957원, 피고인 M은 총 4회 낙찰금액 합계 6,383,900,000원, 피고인 N은 총 2회 낙찰금액 합계 2,510,732,000원의 각 공사를 낙찰받았다. 이 사건의 전체 기간 동안의 이 사건 입찰 현황과 입찰 결과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다. 3. 입찰 담합의 내용 가. 피고인 회사들의 합의내용 개요 피고인 회사들은 2016. 9.경부터 2019. 2.경까지 O가 발주한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받을 업체의 순번을 미리 정하고, 이 사건 공사의 입찰마감일 전에 상호 각 업체의 입찰가격을 공유하여 낙찰 순번 업체가 가장 낮은 가격으로 입찰하는 방법으로 7개 업체가 미리 정한 순번대로 낙찰을 받기로 합의하였다. 나. 구체적인 합의 내용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N이 2016. 7.경 이 사건 입찰참가업체로 선정되자, 각 업체의 입찰 담당 부장급 직원인 H의 피고인 A, I의 피고인 B, K의 피고인 D, L의 피고인 E, M의 피고인 F, N의 피고인 G는 그 무렵 서울 강남구 R빌딩 지하 1층 ‘S’ 중식당에서, 사전 모임을 통해 6개 업체의 낙찰 순번을 정하여 순서대로 최저 입찰가로 입찰하기로 합의한 후, ‘제비뽑기’ 방법으로 총 12회 공사의 입찰 순서를 정하고, 낙찰 순번 업체 담당자가 입찰가를 정하면 위 입찰가보다 일정 비율로 높은 금액을 정하여 다른 업체(이하 ‘들러리 업체’라 한다) 담당자에게 낙찰 순번 업체의 입찰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입찰하도록 전화 등으로 연락하고, 들러리 업체 담당자는 전달받은 입찰가 정보대로 입찰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피고인 J이 입찰참가업체로 추가 선정되자,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C은 2016. 9. 초순경 위 중식당에서, 총 14회 공사의 낙찰 순번을 다시 정하고, 계속해서 2017. 7.경 같은 장소에서, 총 14회 공사의 순번을 같은 방법으로 추가로 정하였다. 4. 구체적인 범죄사실 가. 개인 피고인들 피고인 A(H 소속) 피고인은 위 제3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사전 모임을 통해 입찰방법을 미리 정하고, 그 무렵 내부 승인을 득한 후, 2016. 8. 19.경 T내 공조시설 보수 공사(공사명 : U, 발주번호 : V) 입찰공고가 뜨자, 2016. 9. 20.경 미리 전달받은, 낙찰 순번 업체인 K의 입찰금액(4,338,465,706원)보다 높은 입찰금액(5,083,098,347원)으로 입찰한 것을 비롯하여 2016. 9. 7.경부터 2019. 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였다. 피고인 B(I 소속) 피고인은 위 제3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사전 모임을 통해 입찰방법을 미리 정하고, 그 무렵 내부 승인을 득한 후, 2016. 8. 19.경 위 T내 공조시설 보수 공사 입찰공고가 뜨자, 2016. 9. 20.경 미리 전달받은, 낙찰 순번 업체인 K의 입찰금액(4,338,465,706원)보다 높은 입찰금액(4,651,068,879원)으로 입찰한 것을 비롯하여 2016. 9. 7.경부터 2019. 2. 19.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였다. 피고인 C(J 소속) 피고인은 위 제3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사전 모임을 통해 입찰방법을 미리 정하고, 그 무렵 내부 승인을 득한 후, 2016. 8. 19.경 위 T내 공조시설 보수 공사 입찰공고가 뜨자, 2016. 9. 20.경 미리 전달받은, 낙찰 순번 업체인 K의 입찰금액(4,338,465,706원)보다 높은 입찰금액(4,553,700,000원)으로 입찰한 것을 비롯하여 2016. 9. 7.경부터 2019. 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직접 입찰하거나 후임자인 W을 통하여 입찰하였다. 피고인 D(K 소속) 피고인은 위 제3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사전 모임을 통해 입찰방법을 미리 정하고, 그 무렵 내부 승인을 득한 후, 2016. 8. 19.경 위 T내 공조시설 보수 공사 입찰공고가 뜨자, 2016. 9. 20.경 입찰가격(4,338,465,706원)을 정한 후 들러리 업체들에게 이보다 높은 금액으로 입찰하도록 연락하고, 위 금액으로 입찰한 것을 비롯하여 2016. 9. 7.경부터 2019. 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였다. 피고인 E(L 소속) 피고인은 위 제3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사전 모임을 통해 입찰방법을 미리 정하고, 그 무렵 내부 승인을 득한 후, 2016. 8. 19.경 위 T내 공조시설 보수 공사 입찰공고가 뜨자, 2016. 9. 20.경 미리 전달받은, 낙찰 순번 업체인 K의 입찰금액(4,338,465,706원)보다 높은 입찰금액(4,807,172,043원)으로 입찰한 것을 비롯하여 2016. 9. 7.경부터 2019. 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였다. 피고인 F(M 소속) 피고인은 위 제3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사전 모임을 통해 입찰방법을 미리 정하고, 그 무렵 내부 승인을 득한 후, 2016. 8. 19.경 위 T내 공조시설 보수 공사 입찰공고가 뜨자, 2016. 9. 20.경 미리 전달받은, 낙찰 순번 업체인 K의 입찰금액(4,338,465,706원)보다 높은 입찰금액(4,750,000,000원)으로 입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였다. 피고인 G(N 소속) 피고인은 위 제3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사전 모임을 통해 입찰방법을 미리 정하고, 그 무렵 내부 승인을 득한 후, 2016. 8. 19.경 위 T내 공조시설 보수 공사 입찰공고가 뜨자, 2016. 9. 20.경 미리 전달받은, 낙찰 순번 업체인 K의 입찰금액(4,338,465,706원)보다 높은 입찰금액(4,690,700,000원)으로 입찰한 것을 비롯하여 2016. 9. 7.경부터 2019. 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였다. 소결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9. 7.경부터 2019. 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건설공사의 입찰에 있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입찰자 간에 서로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였다. 나. 피고인 회사들 피고인들은 2016. 8. 말경부터 2016. 9. 초순경 사이 위 제3의 나.항과 같이 피고인 회사들의 입찰 담당 직원들(H A, I B, J C, K D, L E, M F, N G)이 사전 모임을 통해 미리 정한 순번대로 7개 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입찰자 사이에 낙찰예정사와 입찰금액을 합의한 후, 위 제4의 가.항과 같이 2016. 9.경부터 2019.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입찰금액을 조정하여 입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2016. 9. 7.경부터 2019. 2. 19.경까지 피고인들의 사용인인 위 A, B, C, D, E, F, G 및 각 사 임직원들이 순차 공모하여, 각 피고인들의 업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건설공사의 입찰에 있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입찰자 간에 서로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D, E, F, G, H, I, K, L, M,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X, Y,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AA, AB, AC, AD, W, AE, 피고인 C, AF, AG, AH, AI, A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이메일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5, 46, 48, 70, 75, 82, 83, 84, 88, 92, 95, 96, 100, 106, 109, 114, 115, 117, 119, 123, 124, 130, 133, 142, 145, 147, 148, 150, 154, 161) [피고인 C, J은 피고인 C이 퇴직한 2017. 11. 이후에는 입찰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범행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C은 2016. 9. 공동피고인들과 사이에 낙찰 순번을 정하여 순서대로 최저 입찰가로 입찰하기로 합의하고 그 무렵 이 사건 공사의 14번까지의 낙찰 순번을 정하고, 각 공사의 입찰일이 모두 종료될 무렵인 2017. 7. 향후 이 사건 공사의 낙찰 순번을 정하였는바, 피고인 C이 퇴직하기 전 이미 낙찰 합의 및 낙찰 순번이 이루어졌고 피고인 C의 후임자 W은 이미 정해진 낙찰 순번에 따른 후속 절차를 수행하였음에 불과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E, F, G :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1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H, I, J, K, L, M, N :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5조 제1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D, E, F, G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총 23건의 P 시설유지보수공사에 관하여 입찰담합에 참여한 이 사건 범행은 입찰과정의 절차적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 C, J은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있고, 나머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회사들이 적법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다년간 별다른 문제없이 이 사건 각 공사를 수행해 온 점, 이 사건 입찰담합이 낙찰 가격을 부당하게 높이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고, 입찰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가 입은 경제적 손실도 그리 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회사들은 이 사건 입찰담합으로 인해 O 발주 공사의 계약체결이 중단되었고, O 발주 공사 등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제재를 받을 예정인 점, 피고인 A, B, C, D, E, F, G가 이 사건으로 인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피고인 A, B, C, G는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D은 동종 전과 및 최근 25년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E, F은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 사정들 및 다른 입찰담합 사건에서의 양형과의 형평성,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 회사들의 재발방지노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에 가담한 정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