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437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및 담당 업무] 피고인 A는 2003. 3.부터 2009. 12.까지 AE 주식회사(이하 'AE') 국내영업본부 담당상무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H은 2004.부터 2010. 12.까지 B 주식회사(이하 'B') 건설사업부 토목영업팀 담당 상무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1은 2008. 5.부터 2012. 12.까지 C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AF 주식회사, 이하 'AF') 토목사업본부 국내영업 담당 상무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J은 2009.부터 2011. 까지 D 주식회사(이하 'D') 영업본부장 상무로 근무하였고 현재 같은 회사에서 대표이사 사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K은 2009. 3.부터 2013. 12.까지 E 주식회사(이하 'E') 영업본부장 전무로 근무하였고 현재 같은 회사에서 해외토목팀 담당 전무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L은 2007. 1.부터 2011. 10.까지 주식회사 F(변경전 상호 AG 주식회사, 이하 'AG) 토목사업본부 영업 담당 상무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M은 2007. 3.부터 2012. 9.까지 G 주식회사(이하 'G') 토목사업본부 국내영업 담당 상무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각 자신들이 재직하던 위 건설사에서 관급공사 수주를 위한 관련 입찰 정보의 수집, 입찰 참가, 투찰 및 계약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AF,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AG, 피고인 G은 각 건설업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 사업자이다. [기초사실] AH 주식회사(이하 'AH') AI, AJ 주식회사(이하 'AJ') AK, AL 주식회사(이하 'AL') AM, AN 주식회사(이하 'AN') AO, 주식회사 AP(이하 'AP') AQ, AR 주식회사(이하 'AR') AS, AE AT 등 대형건설사(소위 'AU' 건설사) 소속 관급공사 수주업무 담당 실무자 7명은 2009. 6. ~7. 중순경 그 무렵 AV협회에서 발간하는 AW신문 기사 및 이 사건 발주자인 AX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2009. 발주 예정 공사 관련 자료를 통하여 AX 공단(이하 '발주자')이 조만간 이 사건 AY공사13개 공구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1건설사 1공구 낙찰'을 원칙으로 하는 '최저가 입찰' 방식으로 발주할 것이라는 소식을 접하게 되자, 그 무렵 AZ건물에 있는 BA 레스토랑에서 회합을 개최하여 '건설사 간 불필요한 출혈경쟁을 줄이고 각 사가 골고루 보다 손쉽게 낙찰을 받도록 하자'는 미명 하에 건설사 규모, 관련 BB 공사 경험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사 최저가 입찰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내 건설사 약 21개를 임의로 선별한 후, 이를 다시 위 AU 건설사로 구성된 A그룹, 주식회사 BC(이하 'BC), BD 주식회사(이하 'BD'), BE 주식회사(이하 'BE'), BF 주식회사(이하 'BF'), AF 등 5개 건설사로 구성된 B그룹, BG 주식회사(이하 'BG'), 주식회사 BH(이하 'BH'), AG, BI 주식회사(이하 'BI), BJ 주식회사(이하 'BJ'), E, G, D, B 등 9개 건설사로 구성된 C그룹의 3개 조로 나눈 다음, 발주가 임박한 이 사건 공사 13개 공구를 A그룹에 5개(2-2, 3-3, 3-4, 3-4, 4-1, 5-3공구), B그룹에 4개(1-3, 2-4, 4-4, 5-1공구), C그룹에 4개(2-1, 3-1, 4-3, 5-2공구)를 각각 임의 배정하여 그룹별로 추첨을 통하여 위와 같이 나누어 놓은 공구를 실제로 대표사 자격으로 낙찰받을 개별 건설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위 13개 공구 전체를 1개씩 13개 건설사에 각 배정하여 분할하여 그대로 낙찰이 될 수 있도록 들러리 투찰 등으로 상호 협조하되, 대표사 공구를 배정받지 못한 건설사에 대하여는 차회 유사 건설공사에서 낙찰을 받도록 도와주거나 공구를 배정받은 건설사의 해당 공구 공사에 구성원 사업자(이사 서브사')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기로 모의한 다음, 그 내용을 각자 소속사 담당 부장 내지 임원에게 보고하여 회사 차원의 승인을 받고,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리고 영업부서 근무 경력이 적은 AP AQ과 AR AS이 B그룹 및 C그룹 소속 개별 건설사의 관급공사 수주 담당 실무자들에게 연락을 취하여 위와 같은 AU 건설사들의 공구분할 및 들러리 투찰 합의 내용을 전하여 그들로 하여금 각자 소속 회사 수주 담당 부장 내지 임원들로부터 위 합의에 동참하는 취지의 승인을받도록 하여 그 뜻을 전달받아 위 합의 내용을 실행에 옮기기로 결의하였다. 그 후 위 AU 건설사 소속 실무자 7명은 각자 위 합의 내용을 상급자인 부장 내지 임원에게 보고하여 그대로 진행하라는 취지로 승인을 받고, B그룹 및 C그룹 소속 건설사 실무자들을 통하여 각 건설사로부터 이 사건 공구배정 및 들러리에 합의에 참여하겠다는 취지의 승낙을 받은 다음, 위 BA 레스토랑에 다시 모여 미리 A그룹에 배정해 둔 위 5개 공구에 관하여 제비뽑기 방식으로 추첨을 실시한 결과 AN(2-2공구), AJ(3-3), AE(4-1), AL(3-4), AH(5-3)에게 각 1개씩의 공구가 배정되었다. BC BK, BD BL, BE BM, BF BN, AF BO 등 B그룹 건설사 소속 관급공사 수주업무 담당 실무자 5명은 2009. 7. 중순경 AP AQ 내지 AR AS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위 BA 레스토랑에서 회합을 개최하여 AQ과 AS이 참관하는 가운데 AU 건설사가 미리 배정해 둔 위 4개 대상 공구에 관하여 추첨을 실시한 결과 BD(1-3), BE(2-4), BC(4-4), BF(5-1)에게 각 1개씩의 공구가 배정되었다. BG BP, BH BQ, AG BR 등 C그룹 소속 관급공사 수주업무 담당 실무자 3명은 2009. 7. 중순경 AP AQ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서울 BS 빌딩 1층 커피숍에서 회합을 개최하여 AQ이 참관하는 가운데 AU 건설사가 미리 배정해 둔 대상 공구에 관하여 추첨을 실시하고, BI BT, BJ BU, E BV, G BW, D BX, B BY 등 나머지 C그룹 소속 관급공사 수주업무 담당 실무자 6명은 그 무렵 위 BA 레스토랑에서 위 AQ이 배석한 가운데 AU 건설사가 미리 배정해 둔 대상 공구에 관하여 추첨을 실시한 결과 BG(2-1), BJ(3-1), BH(4-3), BI(5~2)에게 각 1개씩의 공구가 배정되었다(BG은 추첨에서 낙첨된 후 A그룹에 불만을 표출하면서 정상 투찰을 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별도 배정받음). 이후 위 A그룹, B그룹, C그룹 소속 건설사 실무자 21명은 상호 의사교환을 하는 방법으로 향후 이 사건 공사 최저가 입찰과정에서 위와 같이 합의한 대로 실행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담합의 의심을 회피하기 위하여 낙찰율(공사 예정금액 대비 투찰가격)은 80% 미만으로 맞추기로 인식을 함께 하였다. 1. AE 관련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09. 8. 초순경 AE 사무실에서 부하 직원 AT, BZ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취지의 입찰 공구분할 및 들러리 투찰 관련 보고를 받고서 그것이 이른바 건설사 간 입찰담합에 해당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이를 승인함으로써 BE, AT, 다른 건설사 관급공사 수주 담당 실무자 및 책임자들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입찰 담합을 순차 공모하여, 같은 해 9. 21~22.경 투찰업무를 담당하는 성명불상 부하 직원을 통하여 발주자가 같은 해 7. 31. 경 최저가 낙찰제 방식으로 입찰공고한 이 사건 공사 13개 공구 중 5개 공구(2-1, 4-1, 4-3, 4-4, 5-2공구, 이하 '1차 입찰공고')에 관하여 그 중 AE에 사전 배정된 4-1공구를 제외한 나머지 4개 공구에 관하여 미리 합의한 대로 해당 공구를 사전 배정받은 다른 건설사의 담당자들로부터 투찰가 내지 투찰율 정보를 제공받아 그대로 들러리 입찰을 실시하고, 같은 해 9. 22. 13:11경위 4-1공구에 관하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신청서를 제출한 다른 건설사 담당자들에게 AE의 투찰가격인 245,601,000,000원을 미리 고지하여 그 이상으로 들러리 투찰을 해 줄 것을 요청하고서 입찰마감시각에 즈음하여 위 가격으로 투찰을 실시함으로써 위 4-1공구 공사를 당시 최저가 경쟁입찰의 평균 낙찰율(약 73%)을 훨씬 상회하는 78.397%의 낙찰율로 낙찰받아 수주하고, 같은 해 9. 24.경 발주자가 나머지 8개 공구(1-3, 2-2, 2-4, 3-1, 3-3, 3-4, 5-1, 5-3공구)에 관하여 같은 방식의 입찰공고(이하 '2차 입찰공고')를 하자 같은 해 11. 11.경 투찰업무 담당 직원을 통하여 미리 합의한 대로 해당 공구를 사전 배정받은 다른 건설사의 담당자들로부터 투찰가 내지 투찰율 정보를 제공받아 그대로 들러리 입찰을 실시하여 다른 건설사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미리 배정된 대로 해당 공구 공사를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Z, AT, 다른 건설사 실무자 및 책임자와 순차 공모하여, 건설공사의 입찰에 있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입찰자간에 서로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고 위계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하였다. 2. B 관련 피고인들의 범행 가. 피고인 H 피고인은 2009. 7. 중순경 B 사무실에서 부하 직원 BY, CA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취지의 입찰 공구분할 및 들러리 투찰 관련 보고를 받고서 그것이 이른바 건설사 간 입찰담합에 해당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이를 승인함으로써 CB, BN, 다른 건설사 관급공사 수주 담당 실무자 및 책임자들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입찰 담합을 순차 공모하여, 그 무렵 위와 같이 BY을 통하여 다른 건설사와의 사이에 이 사건 공사 13개 공구에 관하여 미리 추첨방식으로 공구를 분할하고, 같은 해 7. 31.경 발주자가 위 5개 공구에 관하여 1차 입찰공고를 하자 같은 해 8. 15.경 BI이 대표사로 배정받은 5-2공구 공사에 서브사로 참여하기 위하여 BI에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자료를 제공하고, 같은 해 9. 24.경 발주자가 위 나머지 8개 공구에 관하여 2차 입찰공고를 하자 같은 해 10. 8.경 BJ이 대표사로 배정받은 3-1공구 공사에 서브사로 참여하기 위하여 BJ에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자료를 제공하고, 같은 해 11. 10.경 투찰업무 담당 직원을 통하여 그 중 2-2공구에 관하여 해당 공구를 사전배정받은 다른 건설사의 담당자로부터 투찰가 내지 투찰율 정보를 제공받아 그대로 들러리 투찰을 실시하여 다른 건설사로 하여금 위와 같이 미리 배정된 대로 해당 공구공사를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A, BY, 다른 건설사 실무자 및 책임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건설공사의 입찰에 있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입찰자 간에 서로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고 위계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6.경부터 같은 해 11. 1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인 H, CA, BY 등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건설공사의 입찰에 있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입찰자 간에 서로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고 위계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하였다. 3. AF 관련 피고인들의 범행 가. 피고인 1 피고인은 2009. 8. 중순경 AF 사무실에서 부하 직원 BO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취지의 입찰 공구분할 및 들러리 투찰 관련 보고를 받고서 그것이 이른바 건설사 간 입찰담합에 해당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이를 승인함으로써 BO, 다른 건설사 관급공사 수주 담당 실무자 및 책임자들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입찰 담합을 순차 공모하여, 같은 해 8. 15.경 발주자가 같은 해 7. 31.경 위 5개 공구에 관하여 1차 입찰공고한 것과 관련하여 BH이 대표사로 배정받은 4-3공구 공사에 서브사로 참여하기 위하여 BH에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자료를 제공하고, 같은 해 9. 21. 경 투찰업무를 담당하는 성명불상 부하 직원을 통하여 위 4-3공구를 제외한 나머지 4개 공구에 관하여 미리 합의한 대로 해당 공구를 사전 배정받은 다른 건설사의 담당자들로부터 투찰가 내지 투찰율 정보를 제공받아 그대로 들러리 입찰을 실시하고, 같은 해 9. 24.경 발주자가 위 나머지 8개 공구에 관하여 2차 입찰공고를 하자, 같은 해 10. 8.경 BF이 대표사로 배정받은5-1공구 공사에 서브사로 참여하기 위하여 BF에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자료를 제공하고, 같은 해 11. 10.경 투찰업무 담당 직원을 통하여 3-3공구, 위 5-1공구, 5-3공구를 제외한 나머지 5개 공구에 관하여 미리 합의한 대로 해당 공구를 사전 배정받은 다른 건설사의 담당자들로부터 투찰가 내지 투찰율 정보를 제공받아 그대로 들러리 투찰을 실시하여 다른 건설사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미리 배정된 대로 해당 공구 공사를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O, 다른 건설사 실무자 및 책임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건설공사의 입찰에 있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입찰자간에 서로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고 위계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AF 피고인은 2009. 6.경부터 같은 해 11. 1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인 I, BO 등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건설공사의 입찰에 있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입찰자 간에 서로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고 위계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하였다. 4. D 관련 피고인들의 범행 가. 피고인 J 피고인은 2009. 8. 중순경 D 사무실에서 부하 직원 BX, CC로부터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취지의 입찰 공구분할 및 들러리 투찰 관련 보고를 받고서 그것이 이른바 건설사 간 입찰담합에 해당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이를 승인함으로써 CC, BX, 다른 건설사 관급공사 수주 담당 실무자 및 책임자들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입찰 담합을 순차 공모하여, 같은 해 9. 21.경 투찰업무를 담당하는 성명불상 부하 직원을 통하여 발주자가 같은 해 7. 31.경 위 5개 공구에 관하여 1차 입찰공고를 한 것과 관련하여 4-3공구를 제외한 나머지 4개 공구에 관하여 미리 합의한 대로 해당 공구를 사전 배정받은 다른 건설사의 담당자들로부터 투찰가 내지 투찰율 정보를 제공받아 그대로 들러리 입찰을 실시하고, 같은 해 9. 24.경 발주자가 위 나머지 8개 공구에 관하여 2차 입찰공고를 하자 같은 해 10. 8.경 AN이 대표사로 배정받은 2-2공구 공사에 서브사로 참여하기 위하여 AN에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자료를 제공하고, 같은 해 11. 10.경 투찰업무 담당 직원을 통하여 위 8개 공구 중 1-3공구, 2-4공구에 관하여 미리 합의한 대로 해당 공구를 사전 배정받은 다른 건설사의 담당자들로부터 투찰가 내지 투찰율 정보를 제공받아 그대로 들러리 투찰을 실시하여 다른 건설사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미리 배정된 대로 해당 공구 공사를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C, BX, 다른 건설사 실무자 및 책임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건설공사의 입찰에 있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입찰자 간에 서로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고 위계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D 피고인은 2009. 6.경부터 같은 해 11. 1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인 J, CC, BX 등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건설공사의 입찰에 있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입찰자 간에 서로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고 위계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하였다. 5. E 관련 피고인들의 범행 가. 피고인 K 피고인은 2009. 7. 중순경 E 사무실에서 부하 직원 BV, CD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취지의 입찰 공구분할 및 들러리 투찰 관련 보고를 받고서 그것이 이른바 건설사 간 입찰담합에 해당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이를 승인함으로써 CD, BV, 다른 건설사 관급공사 수주 담당 실무자 및 책임자들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입찰 담합을 순차 공모하여, 그 무렵 위와 같이 BV을 통하여 다른 건설사와의 사이에 이 사건 공사 13개 공구에 관하여 미리 추첨방식으로 공구를 분할하고, 같은 해 7. 31.경 발주자가 위 5개 공구에 관하여 1차 입찰공고를 하자 같은 해 9. 21.경 투찰업무를 담당하는 성명불상 부하 직원을 통하여 미리 합의한 대로 해당 공구를 사전 배정받은 다른 건설사의 담당자들로부터 투찰가 내지 투찰율 정보를 제공받아 그대로 들러리 입찰을 실시하고, 같은 해 9. 24.경 발주자가 위 나머지 8개 공구에 관하여 2차 입찰공고를 하자 같은 해 10. 8.경 BE이 대표사로 배정받은 2-4공구 공사에 서브사로 참여하기 위하여 BE에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자료를 제공하고, 같은 해 11. 9.~10.경 투찰업무 담당 직원을 통하여 위 2-4공구, 3-3공구를 제외한 나머지 6개 공구에 관하여 미리 합의한 대로 해당 공구를 사전 배정받은 다른 건설사의 담당자들로부터 투찰가 내지 투찰율 정보를 제공받아 그대로 들러리 투찰을 실시하여 다른 건설사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미리 배정된 대로 해당 공구 공사를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D, BV, 다른 건설사 실무자 및 책임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건설공사의 입찰에 있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입찰자 간에 서로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고 위계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E 피고인은 2009. 6.경부터 같은 해 11. 1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인 K, CD, BV 등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건설공사의 입찰에 있어 부당한 이익을 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입찰자 간에 서로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고 위계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하였다. 6. AG 관련 피고인들의 범행 가. 피고인 L 피고인은 2009. 7. 중순경 AG 사무실에서 부하 직원 BR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취지의 입찰 공구분할 및 들러리 투찰 관련 보고를 받고서 그것이 이른바 건설사 간 입찰담합에 해당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이를 승인함으로써 BR, 다른 건설사 관급공사 수주 담당 실무자 및 책임자들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입찰 담합을 순차 공모하여, 그 무렵 위와 같이 BR을 통하여 다른 건설사와의 사이에 이 사건 공사 13개 공구에 관하여 미리 추첨방식으로 공구를 분할하고, 같은 해 7. 31.경 발주자가 위 5개 공구에 관하여 1차 입찰공고를 하자 같은 해 9. 21.경 투찰업무를 담당하는 성명불상 부하 직원을 통하여 미리 합의한 대로 해당 공구를 사전 배정받은 다른 건설사의 담당자들로부터 투찰가 내지 투찰율 정보를 제공받아 그대로 들러리 입찰을 실시하고, 같은 해 9. 24.경 발주자가 위 나머지 8개 공구에 관하여 2차 입찰공고를 하자 같은 해 10. 8.경 BD이 대표사로 배정받은 1-3공구 공사에 서브사로 참여하기 위하여 BD에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자료를 제공하여 다른 건설사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미리 배정된 대로 해당 공구 공사를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R, 다른 건설사 실무자 및 책임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건설공사의 입찰에 있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입찰자간에 서로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고 위계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AG 피고인은 2009. 6.경부터 같은 해 10. 8.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인 L, BR 등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건설공사의 입찰에 있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입찰자 간에 서로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고 위계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하였다. 7. G 관련 피고인들의 범행 가. 피고인 M 피고인은 2009. 7. 중순경 G 사무실에서 부하 직원 BW, CE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취지의 입찰 공구분할 및 들러리 투찰관련보고를 받고서 그것이 이른바 건설사 간 입찰담합에 해당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이를 승인함으로써 CE, BW, 다른 건설사 관급공사 수주 담당 실무자 및 책임자들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입찰 담합을 순차 공모하여, 그 무렵 위와 같이 BW을 통하여 다른 건설사와의 사이에 이 사건 공사 13개 공구에 관하여 미리 추첨방식으로 공구를 분할하고, 같은 해 7. 31.경 발주자가 위 5개 공구에 관하여 1차 입찰공고를 하자 같은 해 9. 21.경 투찰업무를 담당하는 성명불상 부하 직원을 통하여 미리 합의한 대로 해당 공구를 배정받은 다른 건설사의 담당자들로부터 투찰가 내지 투찰율 정보를 제공받아 그대로 들러리 입찰을 실시하고, 같은 해 9. 24.경 발주자가 위 나머지 8개 공구에 관하여 2차 입찰공고를 하자 같은 해 10. 8.경 AH이 대표사로 배정받은 5-3공구 공사에 서브사로 참여하기 위하여 AH에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자료를 제공하고, 같은 해 11. 10.경 투찰업무 담당 직원을 통하여 그 중 1-3공구, 3-3공구, 위 5-3공구를 제외한 나머지 5개 공구와 관련하여 미리 합의한 대로 해당 공구를 사전 배정받은 다른 건설사의 담당자들로부터 투찰가 내지 투찰율 정보를 제공받아 그대로 들러리 투찰을 실시하여 다른 건설사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미리 배정된 대로 해당 공구 공사를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E, BW, 다른 건설사 실무자 및 책임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건설공사의 입찰에 있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입찰자 간에 서로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고 위계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G. 피고인은 2009. 6.경부터 같은 해 11. 1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인 M, CE, BW 등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건설공사의 입찰에 있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입찰자 간에 서로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고 위계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H,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I, J, K,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AQ, CP, CQ, AS, CR, CC, CS, I·BO, BQ·CT·CU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V, AT, AQ·AK·AO·AS·AI·CW, BK·BL·BM·BN, BT·BU·BV·BW·BX·BY·BP·BQ, BO·CX·CY·CZ·DA·DB·DC·DD·DE, BZ, CE, CA, DF·BV, CD, B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Y 공사 발주계획 공문 첨부), 수사보고(공정위, 과징금 부과결정 의결서) 1. AF 업무위임전결규정, AF 입찰참가품의서 및 계약서, E 전결권한표, E 입찰공고문 결재서류, G 입찰 관련 결재 서류, G 업무전결규정, D 입찰품의서·계약체결 보고서 결제 서류, B 위임전결규정, B 공고 결재서류·수주보고서·입찰공고문, AG 전결권한표, AG 입찰참가 품신 서류 1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 조사 심사보고서 사본 1. AX공단 12개 공구 최저금액 입찰자 순 공종별 투찰현황, AX공단 2-2공구 최저금액 입찰자 순 공종별 투찰현황, AX공단 AY 입찰공고서(1차 2-1공구, 2차 1-3공구), AX 공단 13개 공구 낙찰자 결정 알림, AX공단 13개 공구 PQ 접수현황 1. 고발장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E 주식회사, K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대형건설사로부터의 공구분할 합의에 가담하라는 요청을 받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이른 것이므로,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할 목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형건설사로부터의 담합에 가담하라는 요청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에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할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K은 다른 건설사 책임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추첨을 통하여 13개 공구의 낙찰받을 건설사를 선정한 후 이에 따라 낙찰이 될 수 있도록 들러리 투찰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 K에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할 목적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변호인은, 이 사건 공사 입찰에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내 건설사들은 모두 입찰 관련 담합에 가담하였으므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구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3호는 건설공사의 입찰에서 공정한 자유경쟁을 방해하여 적정한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일반을 포괄적으로 처벌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도모함에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하는 행위는 입찰을 공고할 무렵부터 입찰 종료 시까지 입찰에 참여하였거나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다른 건설업자 일반의 입찰의 참여 여부 기타 입찰 관련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입찰행위를 방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건설업자가 입찰 참여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부터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에 해당한다. 결국, '위계 또는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G 주식회사, I, J, M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변호인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에 관하여 고발하지 않았음에도 검사가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는 것은 위 법률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둔 취지를 형해화하는 것이고, 소추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앞에서 본 증거에 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피고인들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대하여 고발을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8호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반하여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1호, 제3호는 건설공사의 입찰에서 공정한 경쟁을 도모하여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공정한 경쟁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위 건설산업기본법 규정과 동일한 점이 있으나 그 보호법익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1호는 건설공사의 입찰에서 피고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할 목적을 요구하고, 같은 법 제95조 제3호는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라고 할 것이다. 나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전속고발권을 인정한다고 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 행위에 대하여 형을 면제할 것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검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을 단서로 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법률위반죄와는 별개의 범죄인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를 수사하여 이에 터잡아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공소권 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 결국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ㅇ 피고인 A, H, I, J, K, L, M : 구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5조 제1호, 형법 제30조(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한 점), 제95조 제3호, 형법 제30조(위계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한 점) ㅇ 피고인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주식회사 F, G 주식회사 :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5조 제1호, 형법 제30조(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한 점), 제98조 제2항, 제95조 제3호, 형법 제30조(위계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 A, H, I, J, K, L, M)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H, I, J, K, L, M)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주식회사 F, G 주식회사 이 사건 범행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여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다. 또한 국가에서 부담하는 AY 공사대금을 증가하게 하여 국고의 손실을 초래하였고, 그 총공사 사업비가 8조여 원을 예정할 정도로 그 규모가 매우 커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참작하기로 한다. 2. 피고인 A, H, I, J, K, L, M 피고인들은 각 법인의 건설공사 수주영업을 담당하는 임원으로서 이 사건 담합에 가담할 것을 최종적으로 의사결정 하였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에 비추어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이 사건 담합을 주도한 법인인 AE 주식회사의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AE 주식회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자진신고 업체인 점을 감안하기로 한다. 또한 피고인들은 담합을 먼저 결정하여 실무진에게 지시한 것이 아니라 직원으로부터 보고받고 그 협의에 따라 진행하라고 지시하였던 점,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