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97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여 음란물을 게시함으로써 해당 사이트를 접속하는 방문자들의 수를 늘린 후 도박 사이트 등을 운영하는 사람들로부터 광고비를 받고 위 사이트에 광고 배너를 올려줘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피고인 A은 2015. 1. 9.경 'D'이라 불리는 사이트(E 외 다수, 서버 IP F)를 개설하여 2015. 8. 30.경까지 해당 사이트에 음란물을 게시하면서 개당 400,000원에서 1,000,000원의 광고비를 받고 광고 배너를 올리는 등 사이트를 관리하였고, 2015. 8. 31.부터 2016. 12. 15.경까지는 피고인 B과 동업 형식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함께 음란물을 게시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광고 배너를 올리는 등 사이트를 관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은 2015. 1. 9.경부터 2015. 8. 30.경까지는 단독으로, 2015. 8. 31.경부터 2016. 12. 15.경까지는 친구인 피고인 B과 함께 위 D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2015. 3. 25.경 '17세 갓 고딩 1'이라는 제목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편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게시한 후 사이트에 접속하는 방문자들로 하여금 제목만 클릭하면 스트리밍 방식으로 바로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하고, 2015. 1. 9.경 '다시 보는 원정녀 27호'라는 제목으로 음란한 영상물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600편의 음란한 영상물 게시한 후 사이트에 접속하는 방문자들로 하여금 제목만 클릭하면 스트리밍 방식으로 바로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은 2015. 8. 31.경부터 2016. 12. 15.경까지 피고인 A과 함께 위 D사이트를 운영하면서, 2015. 9. 14.경 '야애니 머리와 얼굴에 난사 당한 소녀'라는 제목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D 사이트에 총 24편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게시한 후 사이트에 접속하는 방문자들로 하여금 제목만 클릭하면 스트리밍 방식으로 바로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하고, 2015. 8. 31.경 '한국야동 PJ들의 호스트바 재연'이라는 제목으로 음란한 영상물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276편의 일반 음란물을 게시한 후 사이트에 접속하는 방문자들로 하여금 제목만 클릭하면 스트리밍 방식으로 바로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2015. 1. 9.부터 2015. 8. 30.까지는 피고인 A 단독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연히 전시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D 사이트 카테고리 음란물 캡쳐 자료, 각 압수자료, 내사보고(A 신한계좌의 서버비 등 결제내역), 디지털증거분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형법 제30조(영리목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공연전시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한 영상 공연전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운영하면서 약 2년에 걸쳐 위 사이트에 23,633개의 음란물을 게시하고 그 동안 약 2,000만 원에 달하는 광고수익을 올린 것으로서 그 범행의 태양,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단순히 음란물에 대한 호기심이나 성적 충동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 아니라 직접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엄청난 양의 음란물을 게시하고 이를 통하여 상당한 광고수입을 얻기 위해 영업적으로 저질렀다는 점에서도 더욱 더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불법적으로 얻은 수익이 상당하나, 직접적으로 음란물 제작과 유포 전반 과정에 개입한 것은 아니고, 이러한 광고수익을 바탕으로 더 나아가 변태적인 음란물 제작이나 유포에 나아가지도 않았으며, 광고수익의 대부분은 피고인의 생활비로 소비된 것으로 보이는 점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A과 함께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약 1년 4개월 동안 위 사이트에 12,300개의 음란물을 게시하고 이를 통해 얻은 광고수익 중 약 500만 원 정도의 이익을 실제로 취득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태양,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단순히 음란물에 대한 호기심이나 성적 충동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 아니라 A과 함께 직접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엄청난 양의 음란물을 게시하고 이를 통하여 상당한 광고수입을 얻기 위해 영업적으로 저질렀다는 점에서도 더욱 더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인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불법적으로 얻은 수익이 상당하나, 직접적으로 음란물 제작과 유포 전반 과정에 개입한 것은 아니고, 이러한 광고수익을 바탕으로 더 나아가 변태적인 음란물 제작이나 유포에 나아가지도 않았으며, 광고수익의 대부분은 피고인의 생활비로 소비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들)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이 사건 각 범죄의 법정형, 죄질, 범정 및 경합범 가중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등록 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피고인들)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