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합102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F시청 주택국장, 건축정책관, 도시계획실장으로 재직하며, F시 주택정책 및 건축계획 종합기획 및 조정, 공동주택건설 사업승인, 재개발·재건축·주거환경 개선사업, 도시계획 관련 업무 등을 총괄하였던 사람으로서, 2016. 6. 초순경 G에 있는 F시청 인근 H 식당에서 B로부터 B가 알선하는 I에 대한 안면인식시스템 납품 주선 기타 제반 직무 사항에 관하여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취지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A에게 현금 500만 원을 건네주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6. 6. 초순경 피고인 B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6. 6. 초순경 피고인 A에게 현금 5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2) 금원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원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원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9884 판결 등 참조). 3)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는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축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수사기관 등에서 일시 자백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다 하더라도 이후 뚜렷한 사정변경이 없음에도 자백을 뒤집어 범죄사실을 극구 부인하는 경우로서, 그 자백의 내용이 관련 객관적인 증거 및 사실관계와 모순 내지 배치되는 측면이 있고, 중한 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였거나 부인에 따른 다른 불이익을 우려하여 허위 자백하였다는 피고인이 해명이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배척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피고인의 자백을 유력한 증거로 삼아 유죄를 인정하기 위 해서는 형사사건의 실체에 대한 심증형성은 법정에서의 심리에 의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법관이 법정에서 직접 이러한 부분에 관한 증거를 조사하는 방법을 통해 위 의문점을 해소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심리를 한 다음에 그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자백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면, 다른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 없이 유죄로 단정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6497 판결,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10277 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도1429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 A, B의 각 검찰 진술이 있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 A, B의 각 검찰 진술은 모두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수사의 진행 경과 2016. 7. 6. 피고인 A의 사무실과 주거지에 대하여 검찰의 압수수색이 이루어졌고, 피고인 A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띠지로 묶인 현금 500만 원(5만원권 100장)이 들어 있는 흰 봉투가 발견되어 압수되었다. 그 후 피고인 A는 검찰에서 2016. 7. 6. 및 2017. 2. 15. 2회에 걸쳐 위 500만 원과 관련된 뇌물수수 등 피의사건에 관하여 피의자신문을 받았고, 피고인 B는 검찰에서 2016. 7. 15. 위 사건에 관하여 참고인조사를 받았다. 2) 진술의 경과 가) 피고인 A는 2016. 7. 6. 자신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띠지로 묶인 현금 500만 원(5만원권 100장)이 들어 있는 흰 봉투가 발견되자 같은 날 이루어진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에서 '지인 중 1명이 준 돈으로, 사위가 조만간 치과를 개원할 예정이어서 도와줄 일이 있을 것 같아 집에 두었다. 지인 중 누가 주었는지 모르겠다', '그 500만 원은 피고인 B가 준 것 같은데, 오랜만에 도움을 주는 것이라 한 번에 많이 준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904~906면), 2017. 2. 15. 이루어진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에서 '2016. 6. 초경 피고인 B로부터 500만 원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금품수수사실을 인정하였으나(증거기록 2572면), 이후 이 법정에서 피고인 B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여 금품수수여부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였다. 나) 피고인 B는 2016. 7. 15. 검찰에서 '2016. 5. ~ 6.경 피고인 A에게 사위 병원비품비용 명목으로 500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내용의 진술서(증거기록 1461면)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이루어진 검찰 참고인조사에서 '2016. 5. 말 ~ 2016. 6. 초경 처 J로부터 J의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 5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그 무렵 F시청 근처에 있는 H에서 피고인 A에게 위 500만 원이 들어 있는 흰 봉투를 교부하면서, 다음에 형편이 될 때 갚으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476~1480면). 그러나 피고인 B는 이 법정에서 '2016. 6. 초순경 H에서 피고인 A에게 현금 5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이 없다. 2016. 7. 6. 피고인 A로부터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현금 500만 원이 발견되었는데 누구로부터 받은 돈인지 도저히 생각이 나지 않아 곤란하다는 말을 듣고, 자신의 핑계를 대라고 한 후 피고인 A를 도와줄 생각으로 허위 진술을 한 것이다'고 하여 종전 진술을 번복하였다(증인 B 녹취서 2, 10면 등). 3) 자금의 사용처 피고인 B는 2016. 7. 15. 검찰 참고인조사에서 피고인 A에게 교부한 500만 원의 출처에 관하여, 자신의 처 J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6. 7. 28. 검찰에 위 500만 원의 인출내역으로 '2016. 6. 1. 10:08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K,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에서 500만 원이 인출되었다'는 내용의 출금영수증 사본(증거기록 1669면)을 제출하였다. 그런데 위 출금업무를 담당한 국민은행 동마산지점 직원 L은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현금 500만 원(5만 원 권 100장)을 묶고 있던 띠지에는장모라고 날인되어 있으나, 이는 자신이 사용하는 도장이 아니고, 국민은행 동마산지점에서 위 도장을 사용하는 직원은 없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2082~2085면), 피고인 A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발견된 현금 500만 원과 이 사건 계좌에서 인출된 500만 원이 상이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J는 이 사건 계좌에서 인출된 500만 원의 사용처에 대하여 이 법원에 제출한 각 사실확인서를 통하여 'M으로부터2016. 5. 31. 창원 마산회원구 N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기 위하여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측에 가계약금 500만 원 중 1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계약을 파기하고자 한다는 말을 듣고, M으로부터 위 가계약상 지위를 양수하기 위하여 2016. 6. 1. 이 사건 계좌에서 500만 원을 출금한 후 그 중 100만 원을 M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400만 원을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측이 지정한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O)에 입금하였다. 그러나 이후 위 사업의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2016. 6. 8.경 M을 통해 위 가계약을 파기하고 지역주택조합위원회로부터 가계약금 500만 원을 반환받아 그 무렵 이 사건 계좌로 다시 입금하였다'라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고, M이 작성한 각 사실확인서의 기재 내용도 이와 일치하는 점, 각 계좌내역 등에 의하면 2016. 6. 1. 이 사건 계좌에서 500만 원이 인출되고,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명의의 위 계좌에 400만 원이 입금되었으며, 2016. 6. 10. 이 사건 계좌로 500만 원이 입금된 사실이 인정되어 J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인출하였다고 주장한 현금 500만 원은 실제로 J가 위 가계약금을 지급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자금의 출처에 관한 B의 검찰 진술은 믿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피고인 A가 제출한 각 영수증에 의하면 이 사건 계좌에서 500만 원이 인출된 시각은 '2016. 6. 1. 10:08:14'인 반면, 위 돈 중 400만 원이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시각은 '2016. 6. 1. 10:06:18'이어서 위 500만 원이가계약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국민은행 동마산지점 소속 L이 위와 같은 입·출금 업무를 수분 이내에 연속하여 처리한 점 등에 비추어, L이 전산시스템에입·출금내역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거래시각에 일부 차이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진술 번복의 경위 가) 피고인 A는 검찰에서 금품수수사실을 인정한 이유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2016. 7. 6.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현금 500만 원이 발견되었으나 출처가 기억나지 않아 당황하였는데, 친분이 있던 피고인 B와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 B의 핑계를 대어도 된다는 말을 들었다. 또한 발견된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어서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고, 자신보다 먼저 검찰 조사를 받은 자신의 처가 검찰 조사를 다시 받게 될까 걱정이 되어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질 생각으로 검찰에서 허위진술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또한 피고인 B는 진술 번복 경위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피고인 A로부터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현금 500만 원이 발견되었는데 출처가 기억나지 않아 곤경에 처하게 되었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A의 공직생활에 문제가 될 것 같아, 당시 은행에서 근무하던 처 J를 통해 현금 500만 원 상당의 인출내역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마침 2016. 6. 1. 이 사건 계좌에서 500만 원이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어, 자신이 피고인 A에게 500만 원을 빌려준 것이라고 허위로 진술하였는데, 나중에 더 잘못될 것 같아 진실을 밝혀야겠다는 생각에 진술을 번복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앞서 본 이 사건 수사의 진행 경과, 피고인들의 진술의 경과,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인출하였다고 주장한 현금 500만 원의 실제 사용처, 피고인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진술 번복 경위에 관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설명은 설득력이 있다. 5) 금품 제공의 필요성 부존재 안면인식시스템 개발업체인 P 주식회사 대표이사 Q은 이 법정에서 '2014. 8.경 및 2014. 12.경에 지인의 소개로 I건물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안면인식시스템을 소개한 사실이 있으나, I 측이 2015. 10. 초경 다른 출입통제시스템업체를 선정한 후 분양을 개시하였기 때문에 P 주식회사에서는 I 측에 대한 안면인식시스템 홍보활동을 중단하였다. 그 후 I 측에 위 제품을 납품하기 위하여 홍보활동을 한 사실이 없고, 2016. 6. 초순경 피고인 B를 통해 피고인 A에게 안면인식시스템의 납품 주선 등을 부탁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공소사실 기재 일시인 2016. 6.경에는 이미 I 측에서 출입통제시스템을 결정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 B 측에서 피고인 A에게 금품을 공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