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6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평창군 B에서 C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식품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년경 사업자금을 빌릴 곳을 물색하던 중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D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7억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1. 2014. 12.경 4억 원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4. 12. 12.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회사의 기계설비 도입 자금으로 3억 원, 회사 운영자금으로 1억 원 등 합계 4억 원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 달라. 차용금 4억 원에 대한 이자는 연 15%로 하여 2015. 1. 31.~2016. 12. 31. 매달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015. 12. 31. 2억 원, 2016. 12. 31. 나머지 2억 원을 상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계설비 도입 자금 명목으로 빌린 돈을 기존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2013년경부터 이 사건 회사의 재무상태가 점차 악화되어 거래처 미지급금 채무가 2억 원 상당 있었고 피고인의 개인채무도 1억 원 상당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회사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같은 날 1억 원, 2014. 12. 29. 3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5. 5.경 3억 원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5. 5. 2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기존에 당신이 빌려준 돈으로 기계설비 등 장비를 알아보는 중인데, 부품이 하나 부족해서 바로 구매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자금이 좀 더 필요하다. 부품 구매비용 등 추가 운영자금 3억 원을 빌려주면, 이에 대한 이자는 연 15%로 하여 2015. 6. 30.~2016. 12. 31. 매달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015. 12. 31. 1억 원, 2016. 12. 31. 나머지 2억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14. 12.경 기계설비 도입 자금으로 빌린 돈을 기존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고, 구체적인 기계설비 도입 계획이 없었으며, 2013년경부터 이 사건 당시까지 이 사건 회사의 재무상태가 점차 악화되어 거래처 미지급금 채무가 2억 원 상당 있었고 피고인의 개인채무도 1억 원 상당 있었으며, 2015. 1.경 H편의점에 납품하던 제품에 곰팡이가 발생한 사건으로 납품이 중단되고 납품처에 페널티 1억 5,000만 원 상당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22. 이 사건 회사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2016. 12. 2.경 3,000만 원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자재 구입대금으로 사용하고 일주일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피고인의 기존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2013년경부터 이 사건 당시까지 이 사건 회사의 재무상태가 점차 악화되어 거래처 미지급금 채무가 2억 원 상당 있었고 피고인의 개인채무도 1억 원 상당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이 사건 회사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I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차용금 사용처 정리), 수사보고[(주)C 재무상태 확인] 1. 금전대차계약서, 공정증서정본, 합의서 부동산강제경매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사기, 횡령 수사 및 처벌전력, 확정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4. 12.경 4억 원 사기 범행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4억 원을 차용할 당시 ‘3억 원은 기계설비로, 1억 원은 운영비로 사용하되, 기계설비가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4억 원을 전부 운영비로 사용’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마땅한 중고 생면제조기계를 찾지 못해 대 부분(일부 포장기계 지출 제외)을 운영비로 사용한 것은 약정에 따른 것으로 기망이 아니고, 기계설비로 3억 원을 정했던 이유는 중고 생면제조기계의 가격이 대략 그 정도였기 때문이긴 하나, 피고인이 중고 생면제조기계를 구입하지 않은 것은 생산규격에 맞는 적당한 중고 생면제조기계가 없었기 때문으로 이를 구입할 의사 없이 기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회사의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데 생산설비가 부족하니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생산설비 구입비용을 투자하면 수익이 난다는 피고인과 이 사건 회사의 감사였던 J의 말을 듣고 이 사건 회사에 돈을 빌려주게 된 점,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3억 원은 기계설비, 1억 원은 운영비로 사용하기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이 기계설비로 3억 원을 정한 이유는 중고 생면제조기계의 가격을 반영한 것인 점, 위와 같은 대여 경위에 비추어 보건대, 만일 피고인이 처음부터 생면기계설비를 구입하여 생산량을 증대시킬 의사가 없었다면 피해자가 4억 원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피고인은 2014. 11.경 직원 I을 일본에 보내 중고 생면제조기계를 알아보았을 뿐, 피해자로부터 2014. 12. 이 부분 4억 원을 차용한 뒤에는 중고 생면제조기계 구입을 위해 노력한 바가 없고(그후 2017. 1.경에야 재차 알아봄),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한 4억은 그 직후 감사 J에게 1억 6,500만 원이 지급되는 등 2억 원 가량이 기존채무 변제에 사용되고 나머지 돈도 모두 운영비 등으로 지출되어 남아있지 않았는바 설령 그 무렵 마땅한 중고 생면제조기계를 찾았더라도 이를 구입할 수 없어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중고 생면제조기계를 구입하여 생산량을 증설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4억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불가피하게 중고 생면제조기계를 구입하지 못하여 위 돈을 운영비로 사용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2015. 5.경 3억 원 사기 범행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5. 5. 3억 원을 차용할 당시 충분히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고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부품이 하나 없어 기계를 구입하지 못하고 있으니 추가 운영자금으로 3억 원을 빌려주면 변제하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이 부분 3억 원을 추가로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피고인이 이 부분 차용 무렵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료(증 제12호증)에 의하더라도, 2015. 4. ~ 6.경 생산량(capa) 증설하여 매출액이 기존 약 5,000만 원에서 2015. 6.경부터 2억 1,000만 원 ~ 4억 4,000만 원으로 증가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실제로 이 사건 회사의 재무상태상 생산량 증대로 인한 매출 증대 없이는 위 3억 원을 변제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4. 11.경 직원 I을 일본에 보내 중고 생면제조기계를 알아보았을 뿐, 피해자로부터 2014. 12. 4억 원, 2015. 5.경 이 부분 3억 원을 각 차용한 뒤 중고 생면제조기계를 구입하기 위해 노력한 바 없는 점(그후 2017. 1.경에야 재차 알아봄), 또한 앞서 차용한 4억 원을 기존 채무 변제 및 운영비에 모두 사용하였고, 추가로 차용한 이 부분 3억 원도 차용 후 1개월 내에 랭글러 차량 리스계약금 1,500만 원을 비롯하여 금융비용, 채무상환 등에 모두 사용하여 설령 그 무렵 마땅한 중고 생면제조기계를 찾았더라도 이를 구입할 수 없어 보이는 점, 결국 피고인은 생면제조기계를 구입하지 않았고, 이 부분 차용 무렵 이 사건 회사와 신규계약 협상 중이던 거래처도 생산량 증설이 안된다는 이유로 최종 계약에 실패한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3억 원을 추가로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2016. 12. 2.경 사기 범행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6. 12. 2.경 3,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충분히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고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재 구입대금으로 사용하고 일주일 내로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위 3,0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실제로 위 3,000만 원은 자재 구입대금이 아닌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되었고, 일주일 내에 위 3,000만 원을 변제한 사실도 없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3,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그 밖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각 차용 당시 피고인이 소유한 공장부지와 건물의 시가가 상당하여 차용금을 모두 변제할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공장부지와 건물을 팔아 갚겠다고 돈을 빌린 것이 아니므로 위 부동산의 시가는 기망 여부의 판단과 무관하고, 나아가 위 부동산은 후에 임의경매되어 피해자에게 변제된 것이 전혀 없는 바,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다만, 아래 양형기준 참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기계를 구입하여 생산량을 늘릴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하였고, 피해금액이 7억 3,000만 원에 달한다. 그럼에도 자신의 잘못을 부인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1억 2,000만 원 가량을 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점,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에 비로소 피해자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고 2억 4,000만 원은 분할지급하기로 약속하고 합의한 점,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