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합171

범죄사실 2019고합171 1. 감금 피고인은 2019. 5. 31. 11:40경 여수시 B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길에서 피고인의 C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해 가다가 마침 그곳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혼자 서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17세)을 보고 피해자를 아래 제2항과 같이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시내에 갈 거면 태워주겠다."고 유인하여 피해자를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다음,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줄 수 있냐"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자 "이대로순천까지 갈까, 광양까지 갈까"라고 말하고, 여수시 E에 있는 F편의점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그냥 집 앞까지 데려다 주겠다, 그래야 나중에 집 앞으로 데리러 갈 수 있으니", "내려 줄 생각이었으면 진작에 내려줬을 것이다, 집을 알려줘야 내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계속 내려달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연락 할거냐, 안 할거냐"고 묻고,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자 "아무도 없는 곳에 내려줘야겠다"고 하면서 같은 날 12:40경 여수시 G에 있는 H시설 인근 공터에 이르기까지 약 42km를 계속 진행하여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의 하차 요구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G에 있는 H시설 인근 공터까지 진행하면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운동했냐. 팔 두께 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팔을 주무르듯이 만지고, 교복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에게 "치마가 짧네, 나도 남잔데 혹시 모르잖아."라고 말하며 우산으로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수회 찔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020고합23 피고인은 2019. 3.경부터 피해자 I(여, 33세)와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2019. 9. 초순경 헤어진 사이이다. 1. 공갈 가. 2019. 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일자불상 01:00경 여수시 J아파트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한테 다른 남자들로부터 전화가 자주 온다. 남자관계가 복잡하다. 후배들을 시켜서 인터넷에 올리고 현수막을 L 앞에 걸어놓겠다. L 홈페이지에도 올리겠다. 30만 원이 필요하니 빌려달라."라고 협박을 하여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9. 5.경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호수공원에서 현금 3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2019. 9. 23. 범행 피고인은 2019. 4. 14. 피해자로부터 5만 원을 차용하였고 그 무렵 변제한 사실이 있었으나, 이를 깜박 잊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초순경 5만원을 변제하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이를 기회로 피해자로부터 합의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9. 18. 00:00경부터 01:00경 사이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가 5만 원을 이미 변제받았음에도 변제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변제를 독촉한 행위는 공갈협박죄가 성립한다. 여수경찰서에 신고하였고 로펌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2019. 9. 23. 1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9. 9. 25. 시간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변제를 요구한 것과 관련하여, "공갈협박죄가 성립된다. 경 찰서에서 조사 받으러 오라고 했는데 내일 가겠다고 했다. 내가 10만 원에 끝낼 줄 알았냐. 우리 변호사가 너희 부모님에게 찾아 갈 거야. 소송 걸어서 집요하게 받겠다. 단 돈 5만 원 때문에 1억 8,300만 원 물게 된 거야. 변호사 데려와서 쳐 넣어 버릴 거야. 이제 너 도와줄 생각도 없고 나는 이 재판을 구경하고 싶다. 내일 L에서 보자. 나를 안무섭게 하게끔 해라고 얘기했잖아."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25. 01:45경부터 20:15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너랑 너 주변인들 내가 어떻게 하나 보자. 돈 준비해 놔라. 너한테 60만 원 받아서 변 호사한테 150만 원 줄 테니까. 언제까지 줄 건데? 어제 변호사와 술 한 잔 하면서 돈을 줬는데 합의서 작성 안 할 거면 빨리 말해 나 지금 경찰서 가니까. 합의할 생각 없는 거지? 마지막 전화 한 번 더하고 안 받으면 이제 내 식대로 한다. 니가 아주 날 가지고 노는 구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9. 26. 16:10경부터 19:33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어제 너희 집 문을 한 시간 넘게 두드리고 니 차 없는 거 확인했다. 그냥 내가 니 바닥을 볼란다. 넌 안 되겠다. 내가 지금 모다 가서 개쪽을 줘야 니가 정신 차릴래? 너 씨발년 조만간에 나 다시 오면 디졌어. 사람을 아주 만만하게 보네 그지 같은년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0. 3. 15: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니가 날 가지고 노는 것 같으니까 나도 내 방식대로 한다. 너희 집 앞에 애들 둘 놔두고 니 차 앞에 애들 3배치 해둘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7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D, N의 각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운행 차량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와 현장 임장 및 이동동선 확인) 1. 각 사진 [2020고합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과 고소인의 문자내용, 녹취록, 피고인과 피해자의 문자내용,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 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9고합171사건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가. 감금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여수 시내까지 데려다 주기 위하여 피해자를 차량에 태운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감금한 사실은 없다. 나.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팔을 주무르듯이 만진 사실은 없고, 단지 우산으로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장난스럽게 찌르듯이 2회 툭툭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에게 바로 앉으라는 의도였을 뿐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1)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 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2)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1)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할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바,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이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로써 피고인이 판시2019고합171사건의 각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고,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부분에 있어서 일관되고, 그 내용이 구체적이며, 진술내용 가운데 특별히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인 2019. 5. 31. '학교 앞 버스정류장에서 집에 가는 버스를 기다리는데 검은 차가 후진으로 다가와 시내까지 태워준다며 차문을 열어주어 보조석 앞에 탔다. 오면서 손으로 제 왼팔을 주무르듯이 만지고 우산으로 제 다리를 2~3번 찔러 보며 치마가 짧네 나도 남잔데 혹시 모르잖아 등의 얘기를 했고, 전화번호를 안 가르쳐 주면 안 세워준다고 한 다음 말했던 목적지인 쉼터에서 내려주지 않고 G 정확히는 모르지만 산 속 건물 속 근처에서 차를 세웠고 내리라고 했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제7면). 이후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의 감금범행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순천을 가는 길이니 E까지 갈거면 태워다 주겠다고 해서 차에 탔다. 가는 도중에 "남자친구 있냐, 내가 좀만 젊었으면 대쉬했을 텐데, 연락처 줄 수 있냐"고 해서 대답을 안하고 피했더니 왜 대답을 안하냐고 하면서 저에게 "이대로 순천까지 갈까, 광양까지 갈까"라고 했다. E 쪽에 도로가에 왔을 때 제가 내려달라고 했더니 저에게 "여기서 내릴거면 버스타고 갈거냐"고 해서 그렇다고 했더니 그 사람이 "그냥 집 앞까지 데려다 주겠다, 그래야지 나중에 집 앞으로 데리러 갈 수 있으니"라고 해서 그럼 O 어린이집 부근에서내려달라고 했다. 그렇게 이동하던 중에 갑자기 저에게 "연락할거냐, 안할거냐"고 해서 대답을 안했더니 "또 대답을 안하네"하더니 "아무도 없는 곳에 내려줘야겠다"고 하면서 그때부터 출발을 해서 G 큰 도로가 옆에 있는 숲속을 갔다.'(증거기록 제26, 27면), '차를 타고 30~40분 가량 지나고 나서 제가 차에서 내려달라고 했는데 계속 운전하면서 내려주지 않았고, 추행도 했다. E에 도로가가 보이길래 내려달라고 했더니, 제 말을 무시하고 "계속 집을 대라, 내려줄 생각이었으면 진작에 내려줬을 것이다. 집을 알려줘야 내려주겠다"고 하면서 내려주지 않았다. 집이 아닌 방향으로 가서 제가 한 두 번 내려달라고 했는데, 그냥 무시하고 갔다.'(증거기록 제28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강제추행 범행에 관하여는 '차를 타고 약 30분 정도 이동하고 나서 이동 중 E에서 신호 대기 중에 그 사람이 오른손으로 제 왼쪽 팔을 주무르듯이 2~3번 만지더니 저에게 "운동했냐, 팔 두께 봐"라고 하였고, 제가 들고 있던 회식 장우산을 들고 제 다리를 2~3번 찔렀습니다. 그리고 운전 중에 저에게 "치마가 짧네, 나도 남잔데 혹시 모르니까, 치마 좀 내려라"라고 말하였다.'(증거기록 제29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이 법원에서도 대체로 경찰에서의 진술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을 만난 경위, 피고인과 나눴던 대화 내용,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를 당시 정황, 피고인의 추행방법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인 상황을 전체적으로 연관지어 진술하고 있고, 반복되는 질문에도 일관성 있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경험하지 않으면 꾸며내기 어려운 다양한 세부정보들을 포함하고 있어 피해자가 위와 같은 내용의 진술을 허위로 꾸며내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에서 벗어난 이후 곧바로 자신의 언니에게 피해사실을 알린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해자의 언니가 경찰에 신고하자, 피해자는 사건 당일 경찰에 출석하여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신고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이야기할만한 사정은 전혀 엿보이지 않는다. 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 '피고인이 공터에 차를 세운 후 내렸고, 그 사이 친구 N에게 연락하여 사정을 설명하고 언니인 척 하면서 전화를 해달라고 하였다. 이후 N로부터 전화가 와 피고인을 바꿔주었고, 피고인은 N와 통화를 한 후 바로 그 자리를 떠났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N는 이 법원에서 '사건 당일 피해자로부터 "야, 좆됐다"라는 메시지를 받고 왜 그런지 물어봤더니, 피해자가 "어떤 남자가 차에타라고 해서 차에 탔는데, 그 남자가 연락처를 안 알려주면 내려주지 않겠다고 했다"고 하였다. 이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의 언니인 것처럼 피고인과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를 차에서 내려달라고 요구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의 차에서 내리게 된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라) 한편, 피고인은 피고인의 차량이 정차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문의 잠금장치가 해제되어 피해자가 언제든 자유롭게 하차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감금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제출한 CD(증 제1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를 태웠던 피고인의 차량 문의 잠금장치가 정차하고 기어를 놓았을 때 자동으로 해제되는 사실은 인정되나, 설령 피고인의 차량에 그러한 기능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태우고 주행하는 과정에서 차량기어를 파킹으로 해 놓았는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진술의 주된 취지는 피고인에게 내려달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차량을 진행하여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는 것이므로, 당시 피해자가 언제든 자유롭게 하차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마) 피고인은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만 17세의 청소년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고인의 차량에 단 둘이 있었던 점, 피고인은 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남자친구 있냐, 내가 좀만 젊었으면 대쉬했을 텐데, 연락처 줄 수 있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연락처를 집요하게 요구하였고, 추행 당시에도 "운동했냐, 팔 두께 봐", "치마가 짧네, 나도 남잔데 혹시 모르잖아."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신체접촉을 시도하였던 점, 피고인은 처음 본 피해자의 왼쪽 팔을 만지고 우산으로 종아리 부위를 수회 찔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적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볼 수 있고, 피해자도 이 법원에서 피고인이 우산으로 종아리 부위를 질렀을 당시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추행행위로 평가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추행으로 평가받는 행위 자체에 대한 인식과 의욕이 있었던 이상 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 및 제3범죄(각 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 D을 감금 및 강제추행하고,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I를 공갈 및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 D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폭력범죄로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두 번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 I에 대한 공갈 및 협박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공갈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금액이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 D에 대한 추행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신상정보 등록·제출의무 및 등록기간 등록대상 성범죄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범죄와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나머지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