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4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7. 18:55경 혈중알콜농도 0.2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전남 담양읍 강쟁리 담양공고 앞 도로를 백동사거리 방향에서 광주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운전 차량 전방에는 피해자의 차량이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 정차중인 피해자 D(남, 48세) 운전의 E 티볼리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티볼리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위 티볼리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1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D의 각 법정진술 1. 피의자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장소 및 차량 충격부위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피해자 D 전화통화, 위험운전치상 의율 이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이 사건 당시 음주량이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공소사실의 알콜농도 수치인 0.265%를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에 관하여 단속경찰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수사기록 제16쪽)상의 언행상태란에 '약간 말 더듬거림'으로, 보행상태란에 '약간 비틀거림'으로, 운전자 혈색란에 '붉은색(홍조)'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위 수사보고의 기타란에는 단속경찰관이 피고인이 진술한 바대로 적은 내용으로 'A은 8. 26.(토) 저녁에도 술을 많이 마셨고, 오늘도(8. 27, 17:00경) 막걸리 1병을 마셨으며, 평소에도 술을 자주 마신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단속경찰관 중 1인인 H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많이 났고, 보행상태가 완전히 갈지 자는 아니었으나 은근히 흔들리는 정도였으며, 같은 말을 반복하고 더듬는 경향이 있었다는 내용으로 증언한 점, 당시 피고인에 대한 호흡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265%로 측정되었는데, 특별히 호 흡측정기에 하자가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인사불성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나, 위 혈중알콜농도 수치인 0.265%가 반드시 인사불성에 이를 정도의 만취상태에 있는 경우에만 측정되는 수치라고 볼 만한 근거가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265%로 측정되었음에도 만취상태에 있지는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위 호흡측정에 어떠한 오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그 전날에도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고, 이 사건 당일에도 막걸리 1병을 마셨는데, 그 스스로 이 사건 당일 빈 속에서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고 있어(수사기록 제10쪽) 위와 같은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나온 것이 비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 D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교통정리를 하였다는 것이나, 피고인이 당시 한 행위는 수 분에 걸쳐 사고가 난 차로로 오는 후속 차량을 옆의 차로로 손짓으로 유도한 것 외에는 특별한 것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며, 이러한 행위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던 운전자로서 통상적으로는 취할 수 없는 행동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저도 내리고 상대방도 차에서 내려 제가 먼저 상대방 남자한테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상대방 남자 운전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 옆에 있던 여자가 대뜸 '음주운전이구만'이라고 말을 하고 차에 타더니 여 자분은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42쪽), 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었던 피해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D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던 동승자까지도 피고인의 음주 사실을 쉽사리 인식할 정도였던 점, 피고인은 조 수석에 있던 튀김을 먹으려고 튀김을 잡는 사이에 브레이크에서 발이 떨어지는 바람에 차가 밀려 사고가 발생한 것이지 술에 취한 것이 원인이 되어 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설령 피고인이 튀김을 집으려고 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튀김을 집으려 하는 과정에서 위 혈중알콜농도 수치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신체 반응이 느리거나 정상적인 인지 작용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제동장치를 잘못 조작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비록 튀김을 집으려는 행위가 개입되었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일련의 과정 역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이 원인이 되었다고 볼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265%로서 술에 취하여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비록 법리적으로 다투고 있기는 하지만 당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여 사고를 낸 사실 자체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된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에 해당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