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526

범죄사실 [범행배경] 고용노동부는 2009년경부터 청·장년층 미취업자[청년인턴 참가 자격은 인턴신청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미취업자(군필자는 복무기간을 적용해 만 39세까지), 장년인턴 참가 자격은 만 50세 이상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등의 인턴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직무경력과 정규직 취업가능성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청·장년취업인턴제 및 그에 따른 취업인턴지원금 지급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위 제도에 따르면 청년취업인턴제의 경우 고용노동부가 일정한 심사 절차를 거쳐 위탁운영기관을 선정하고, 선정된 위탁운영기관은 홍보 및 공고를 통해 인턴신청자와 실시기업을 모집하는 등 사업을 개시하고 인턴희망자와 인턴채용을 희망하는 기업이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고용정보시스템인 고용안정정보망(Work-net)에 가입·접수하는 등 방법으로 위탁운영기관에 인턴신청을 하면, 위탁운영기관은 인턴지원자를 상대로 취업상담 등을 실시한 후 실시기업에 인턴지원자를 알선하고, 실시기업은 인턴과 고용계약을 체결하며, 인턴 개시를 한 후, 실시기업은 위탁운영기관에 인턴지원금을 신청하여 취업지원금을 받으며,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정규직 전환지원금을 추가로 수급 받는 절차(기업이 고용센터에 직접 신청)로 진행된다. 한편 실시기업에 대한 인턴 1인당 지원금은 최고 월 80만 원을 한도로 지원되며, 인턴채용기업이 인턴기간 종료 이후 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월 65만 원씩 6개월간 추가로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며, 위탁운영기관에 대하여는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2014.경에는 인턴 1인당 30만원, 2015.경에는 인턴 1인당 25만원의 위탁운영비를 연 2회(상·하반기)에 걸쳐 운영기관에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실무상 관할 고용센터에서 연초에 각 운영기관에 모집할 인턴수를 배정하고 배정된 인턴 수에 30만원(2015.경에는 25만원)을 곱한 액수를 선지급(상반기 70%, 하반기 30%)한 후 실제 모집된 인턴 수에 따라 추후 정산하였다. 장년취업인턴제의 경우, 인턴지원대상 자격은 위와 같이 만 50세 이상의 미취업자로 정해지고, 그 외 절차는 청년취업인턴제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범들의 범행 내용] I(2019. 12.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 선고, 2020. 5. 29. 확정)은 2014. 3. 27.부터 2016. 10. 17.까지 'E' 내지 'H'라는 상호로 공인노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소속 직원들을 지휘하여 청·장년인턴 보조금 부정 수급 업무를 총괄하였고, J(2019. 12.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 선고, 2020. 5. 29. 확정)는 'D' 이라는 컨설팅 업체를 운영하면서 I과 함께 고용노동부로부터 선정된 위탁운영기관이 아님에도 위탁운영기관과 연계하여 이미 기업에 채용되었으나 4대 보험 신고를 하지 않은 자들을 모집하여 청·장년취업인턴제에 따른 인턴지원금을 허위로 신청하여 해당 기업에 인턴지원금이 지급되도록 한 후 해당 기업으로부터 부정 수급 받은 인턴지원금의 20~25%를 수수료 명목으로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위 소속 직원들에게 이를 설명 및 지시하면서 청·장년인턴제 등 정부 지원금 대행을 의뢰할 업체를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K(2019. 12.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2019. 12. 18. 확정)는 D 또는 E의 팀장으로서 TM(Telemarketing) 직원 및 취업인턴지원금 신청 업무 담당 직원들을 관리하면서 허위 알선 서류를 작성하여 줄 운영기관을 모집하는 한편 직접 청·장년인턴제 신청 의뢰 기업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AN(2019. 12.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2020. 3. 11. 확정), L(2019. 12.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2019. 12. 18. 확정)는 'E' 또는 'D'의 사무장으로서 TM 직원이 1차로 전화하여 취업인턴지원금 제도에 대하여 설명한 기업으로부터 방문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기업에 직접 방문하여 청·장년취업인턴 지원금 제도를 설명하여 대상 기업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M(2019. 12.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원 선고, 2019. 12. 18. 확정), N(2019. 12.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원 선고, 2019. 12. 18. 확정), O(2019. 12.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원 선고, 2019. 12. 25. 확정)은 'E' 또는 'D'의 실무 직원으로서 모집된 기업으로부터 채용된 직원과 기업의 정보를 받아 이를 위탁운영기관에 알려주고 청·장년인턴제 신규 신청을 접수시킨 후 청·장년인턴 및 정규직 전환지원금 신청 서류를 작성 및 제출하여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받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의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취업인턴제 위탁운영기관으로서의 범행) 피고인 A은 <주소>에서 2012.경부터 2017.경까지 위 청·장년취업인턴제 사업 관련하여 위탁운영기관으로 선정된 P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2011. 10. 17.경부터 2015. 9. 30.경까지 위 P 주식회사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청·장년취업 인턴제 업무를 담당한 자이다.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 받아서는 아니 되고, 중소기업에 이미 채용된 자를 정부지원금을 목적으로 청·장년취업 인턴제에 따른 미취업자로서 위 제도에 따라 중소기업에 인턴으로 취업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한 후 인턴지원금을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14. 하반기 불상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행을 진행하고 있던 N로부터 'E에서 모집한 기업과 해당 기업 신규채용자들의 인적사항 등을 알려 줄 테니 P 주식회사에서 이를 알선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해 주는 등 인턴접수를 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그 무렵 청·장년취업 인턴 지원금 등에 대해 부정수급이 만연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피고인 A에게 보고한 후 승낙을 받는 등 피고인들은 이에 응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N는 2014. 7.경 <주소> 소재 'Q' 회사에서 직접 채용한 근로자 R의 인적정보와 기업정보를 피고인 B에게 알려주고, 피고B는 위 정보를 토대로 P 주식회사에서 위 R을 'Q'에 추천하는 취업 알선 절차를 거친 것처럼 허위의 알선 서류(알선자 명단 등)를 작성해 N에게 전달하고, 불상의 위 Q 직원은 위 R이 P 주식회사의 알선 절차를 거쳐 2014. 7. 25.경 'Q'에 입사한 것인 양 인턴신청서, 인턴선발통보서, 표준인턴약정서 등을 작성, 서명 또는 날인한 후 위 N를 통해 다시 피고인 B 및 S, T, U 등 P 직원에게 전달하여 취업알선 절차를 거쳐 채용된 것처럼 인턴지원금을 신청하고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행정구역명>지방노동청 <행정구역명>지청에 정규직 전환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대한민국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위 Q의 취업지원금 명목으로 6,919,360원, P의 위탁운영비 명목으로 300,000원 등 합계 7,219,360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 7,219,360원을 보조금으로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위 I, N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4. 7. 25.경부터 2016. 10. 1.경까지 총 162회에 걸쳐 합계 896,500,450원에 관하여, 피고인 B는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104 기재와 같이 2014. 7. 25.경부터 2015. 9. 14.경까지 총 104회에 걸쳐 합계 602,492,970원에 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각 피고인별 해당 금액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 금액 상당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소속 근로자에 대한 인턴지원금 부정수급 관련 범행) 피고인 A은 2014. 3.경 위 P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2013. 11.경 위 P 주식회사에 이미 채용되어 근무 중인 근로자 W(여, <생년월일>생)를 마치 미취업 상태인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청년취업인턴제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위 W가 미취업자로서 청년취업인턴신청제를 통해 위탁운영기관인 주식회사 Z의 인턴 알선 절차를 거쳐 2014. 3. 26. 자로 인턴으로 선발하고,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처럼 허위의 표준인턴약정서, 인턴신청서 등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행정구역명>지방노동청 <행정구역명>지청에 정규직전환 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대한민국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27.경 취업지원금 또는 정규직전환 지원금 명목으로 2,830,640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 2,830,640원을 보조금으로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 B가 위 P 주식회사에서 퇴사하자 피고인 A은 2015. 10.경 위 P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C에게 위탁운영기관의 인턴 알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용 대상자 AA에 대하여 위와 같은 취지의 지시를 하고, 피고인 C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여 그 무렵 5,700,000원을 보조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3. 2. 1.경부터 2016. 5. 1.경까지 총 19명의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 합계 104,923,680원에 대하여, 피고인 B는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14번 기재와 같이 2013. 2. 1.경부터 2015. 9. 21.경까지 까지 총 14명의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 합계 79,858,410원에 대하여, 피고인 C는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5~19번 기재와 같이 2015. 10. 5.경부터 2016. 5. 1.경까지 총 5명의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 합계 25,065,270원에 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각 피고인별 해당 금액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 금액 상당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 C는 공모 및 고의를 부인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자료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였음이 분명하고 그 공모 및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증인 B, S, AA, T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 C에 대하여) 1. 증인 N, I, U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AB, AC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C에 대하여)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N, J, I, AD, K, L,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O, AD, A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 AH, AI, AJ, S, T, AK, AL, AM, U, W, AO, AA, AB, AC, AP, AQ, AR, AS, AI,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L,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R, DI, DJ, DK, DL, DM, V, X, Y, B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각 판결문, 약식명령문, 알선대장, 위탁운영비 수급내역, 2014년도 청년취업인턴제 시행지침, 2015년도 청년취업인턴제 시행지침, 2015년도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운영기관 현황, 운영기관 정부 지원금 교부신청서 및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점(2016. 4. 28. 이전의 것) : 각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어 2016. 4. 29. 시행되기 전의 것) 제40조, 형법 제30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점(2016. 4. 29. 이후의 것) : 각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7. 1. 4. 법률 제14524호로 개정되어 2017. 1. 4. 시행되기 전의 것) 제40조, 형법 제30조 사기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들에 대하여)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B, C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A에 대하여)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B, C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C는 범행을 부인하고 피고인 B는 범행을 자백하는 점,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보조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수법이 좋지 않은 점, 취업지원금 46,804,980원과 위탁운영비 37,953,290원의 반환으로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청장년인턴제가 제도의 설계에 맞게 운영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변칙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사실상 관행처럼 되었던 측면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회사에 지급된 보조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흔적은 엿보이지 않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