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570

범 죄 사 실 피고인 A(남, 52세), 피고인 C, 피고인 B은 서로 일행이고, 피고인 D(남, 25세), 피해자 E(남, 26세), 피해자 F(남, 26세)은 서로 일행이며, 피해자 G(남, 45세)는 자전거의 소유자로 이들은 안성시 H, ‘I’ 앞 노상에서 서로 다툼을 벌이게 되었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피해자 G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6. 10. 21:09경 위 ‘I’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G 소유의 자전거를 만지던 중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야 차렷.”이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와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안전모가 바닥에 떨어지자 이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어깨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안전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피해자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22. 6. 10. 21:11~21:14경 위 ‘I’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G를 때리다가 D, 피해자 E, F 일행과 서로 시비를 벌이던 중 21:11경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 E(남, 26세)을 1회 밀치고, 21:12경 피고인 C는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쳤으며, 21:13경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21:14경 다시 피고인 B은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거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함께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과 목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D의 피해자 A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2. 6. 10. 21:14경 위 ‘I’에서 피해자 A이 지인인 J을 때리는 모습을 보고, 이에 대항하여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피해자를 그곳 바닥으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A), 상해진단서(E) 1. 발생보고서(폭력), 입건전조사보고서, 현장사진, 피해부위(G 사진), 피해부위(E 사진), E의 찢어진 상의 티셔츠 사진, 피해부위(F, D) 사진, 피해부위(A) 사진, 피해부위(C) 사진, 피해자 G 자전거 및 헬멧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피해부위(E)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D: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D에 대하여는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나.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 A, B, C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C, D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 E의 목을 1회 밀친 사실은 인정하나 A과 피해자 E 사이의 싸움을 말리기 위해 피해자 E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공동상해의 고의가 없었고, 이를 폭행죄로 보더라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C가 피해자 E에게 가한 공동상해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내용은 손으로 피해자 E의 목을 1회 밀친 것 등인데, I 주점 CCTV 영상 21:12:00~21:12:05경에 촬영된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 C는 피해자 E의 몸을 세 차례 강하게 민 다음 피해자 E의 목을 1회 강하게 밀치는 점, 피고인 C의 위와 같은 연속된 행위에 의하여 피해자 E은 최초 시비가 발생하였던 도로 가장자리에서 도로 가운데로 강하게 밀려나는 점, 단순히 싸움을 말리기 위한 것이었다면 A과 피해자 E 사이를 가로막는 것으로 충분하였을 것임에도 피고인 C는 여러 차례 강한 힘을 주어 피해자 E을 뒤로 밀어냈고, 손으로 급소인 목 부위를 강하게 밀치기도 한 점, 피고인 C는 이에 그치지 않고 21:13:33경 재차 피해자 E의 몸이 뒤로 강하게 밀리며 목이 젖혀질 정도로 피해자 E의 목을 강하게 밀쳤고, 21:13:45경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고 거칠게 잡아당기기도 한 점, 피고인 C의 이와 같은 행위는 A과 피해자 E 사이의 다툼을 막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피해자 E에 대한 명백한 공격행위에 해당하는 점, 설령 피고인 C에게 주장하는 바와 같은 내심의 의사가 있어 이를 단순 폭행으로 본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가 폭행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이를 해결할 수 없었던 상황으로 볼 수도 없어 정당행위로도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 A을 넘어뜨린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 A이 피고인의 친구 F의 머리를 계속해서 때리는 것을 막기 위해 한 것이어서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D이 피해자 A에게 가한 상해의 내용은 뒤에서 피해자 A의 목을 감아 피해자 A을 바닥에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것인 점, 피고인 D의 위와 같은 행위는 본능적이고 소극적인 방어행위라기보다는 피해자 A을 뒤에서 기습하는 공격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은 피해자 A이 J을 폭행한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해자 A의 행위로 인하여 침해되는 J의 신체의 안전이 피고인 D의 상해 범행으로 인하여 침해된 법익인 피해자 A의 신체의 안전보다 우월하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자 A의 폭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 A을 말리거나 보다 가볍게 제지하는 등 폭행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었고, 판시와 같은 상해범행이 상당한 방법에 해당한다거나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피해자 A을 저지할 수 없었던 상황에 있었다고 볼 수도 없었던 점,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러한 행위가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은 피해자 G의 자전거를 만지다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 G에게 욕설을 하고 거친 폭행을 가하면서 이 사건이 시작된 계기를 제공하였다. 피고인 A은 이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다른 피해자들과의 다툼에도 지속적으로 가담하였고, 피고인 B, C 또한 다툼을 말리거나 자제시키지 아니한 채 싸움에 적극 개입하였다. 피고인 D 역시 피고인 A, B, C에 미치지는 못할지언정 피고인 A에 대한 공격행위를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모두 서로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 B을 제외하고는 피고인 A, C의 경우 피해자 E과도 합의를 마쳤다.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 G에게도 피해를 보상하고 합의를 마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C, D의 경우 아무런 범죄경력이 없는 초범이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부분 피고인은 2022. 6. 10. 21:14경 안성시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G를 때리던 중 일행인 B, C와 함께 D, E, 피해자 F 일행과 서로 시비를 벌이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C의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부분 피고인은 2021. 6. 10. 21:12경 위 ‘I’ 앞 노상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E, F 일행과 서로 시비를 벌이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12. 7. 피해자 F 및 피고인 A, C, B, D 사이에 상호간에 발생한 사건에 관하여 상호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및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