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9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4. 9. 5.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2.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합997 피고인은 2016. 9. 21. 16:1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 건물인 504동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증 제1호, 전체 길이 약 27cm, 칼날 길이 약 10cm)을 소지한 채 출입문을 통해 2층 여자화장실 안까지 들어간 다음 용변 칸에 숨어 있다가, 같은 날 16:56경 그 옆 용변 칸에 들어간 피해자 E(여, 27세)이 용변을 보고 문을 열고 나오려고 하는 순간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면서 그 용변 칸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근 후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 커터 칼을 피해자의 옆구리에 들이대며 "조용히 해, 년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는 재물을 빼앗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비상벨을 누르는 바람에 재물을 빼앗지 못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고합1117 피고인은 2016. 9. 10. 13:10경 서울 강서구 등촌로51길 96 (등촌동)에 있는 도로에서, 피해자 F가 그곳 도로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G 125cc 스즈키 오토바이 1대를 세워둔 것을 발견한 다음,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이를 H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016고합1242 1. 피고인은 2016. 9. 16. 18:50경 김포시 I에 있는 'J PC방' 앞에서, 피해자 K이 그곳 도로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MTB 자전거 1대를 세워둔 것을 발견한 다음,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이를 L 다마스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16. 20:15경 김포시 M에 있는 'N' 앞에서, 피해자 O이 그곳 도로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레스포 자전거 1대를 세워둔 것을 발견한 다음,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이를 위 다마스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016고합1337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9. 16. 00:23경 김포시 P에 있는 Q약국 앞 도로에서, 피해자 R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S 오토바이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헬멧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19. 05:00경 김포시 T에 있는 U마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V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적치해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만 원 상당의 박스 30개 및 바구니 3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9. 21. 09:30경 김포시 W에 있는 X 주차장에서, Y 쏘나타 차량 사물함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Z 소유인 현금 30만 원, 농협카드 1장 및 우리카드 1장이 들어있는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9. 21. 10:33경 김포시 AA에 있는 피해자 AB 운영의 AC마트에서, 장수막걸리 3병 등을 구매하면서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Z 명의의 농협 신용카드 및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농협 신용카드로 200,000원, 우리은행 신용카드로 103,900원을 각각 결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03,900원 상당의 장수막걸리 3병 등을 교부받고,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7고합6 1. 피고인은 2016. 9. 17. 05:21경 내지 05:40경 김포시 AD에 있는 AE병원 611호에 이르러, 그곳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틈을 이용하여 위 병실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 AF 외 다른 환자들이 자고 있는 동안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순금 1돈 열쇠고리가 부착되어 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갤럭시 3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17. 05:21경 내지 05:40경 위 AE병원 908호에 이르러, 그곳 문이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틈을 이용하여 위 병실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 AG 외 다른 환자들이 자고 있는 동안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5만 원 상당의 갤럭시S7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9. 17. 05:21경 내지 05:40경 위 AE병원 708호에 이르러, 그곳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틈을 이용하여 위 병실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 AH 외 다른 환자들이 자고 있는 동안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알뜰폰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9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AI의 참고인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7)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피의자 운행 차량에 대한 교내 출입내역 1. CCTV 저장 CD 1. 현장 사진 등, CCTV 캡처 사진, 여자 화장실 사진 2016고합11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피해자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내지 7, 15)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2016고합12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K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7, 11, 12, 19) 1. 차적조회서 1. 현장사진, 범행장소 2016고합13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Z, R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3, 20)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7, 61) 1. 차적조회 1. 계산서 1. CCTV 사진, 범행 CCTV 분석, 현장 사진, 범행영상 캡쳐사진 2017고합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AG, AH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9, 11) 1. L 차적조회서, L 의무보험조회서 1. 9월 일출시간표 1. 현장사진, AE병원 내부 CCTV 사진 자료, 피의자의 CCTV 사진 자료, AE병원 외부 CCTV 사진 자료, AE병원 입출차 정보 사진 자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개인별 수용현황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 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 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특수강도미수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특수강도미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특수강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특수강도미수 및 특수건조물침입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0년경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등 진단을 받아 2010. 8.경부터 2010. 11.경까지 약물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위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은 감정일 현재 현실검증력이 손상되지 않았으며 특이한 정신장애 진단을 내릴 만한 정도의 정신 증세를 보이지 않은 상태로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건재한 것으로 진단되고, 위 각 범행 당시에도 현재와 비슷한 상태였을 것이라는 소견을 보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피해자 AH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감경영역) 나. 제1, 2경합범죄 : 피해자 F, R에 대한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8월 ~ 2년 9월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특수강도미수죄, 특수건조물침입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을 소지한 채 D대학교 건물 내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범행 전 화장실에 있는 모든 비상벨을 손괴하려 시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위 특수강도미수 및 특수건조물침입 범행 외에도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여러 종류의 다른 범행들도 다수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절도 전과가 수 회 있는 점, 특수강도미수 범행의 피해자 E을 비롯한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잘못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 범행의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처와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2016고합997호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와이셔츠 옷깃을 잡고 들추며 피해자의 몸을 만지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피해자가 비상벨을 누르는 바람에 피해자를 간음하지 못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이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커터 칼을 들이댄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 E에 대한 강도의 고의만 있었을 뿐, 피해자 E을 강간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강간할 의사가 있었다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인에게 강간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제1회 경찰조사에서 이 부분 범행 자체가 기억나지 않는다며 진술을 거부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2회 경찰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강도의 고의로 이 부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E은 '(피고인이) 커터칼로 위협하면서 "조용히 해 씨발년아"라고 말하여 옷깃을 잡고 젖히려 하자 화장실에 설치된 비상벨을 눌렀습니다. 벨소리가 나자 그 남자가 놀라서 문을 열고 도망쳤습니다'라고 진술서를 작성하였다(수사기록 제17쪽). 또 한 경찰 조사에서는 '가해자가 칼을 들이대면서 "조용히 해, 씨발년아!"라고 말을 해서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와이셔츠 오른쪽 목 부위를 잡아 들추었고, 만지려는 순간에 다급해서 화장실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비상벨을 눌렀더니 화장실 문을 열고 도망갔습니다', '피고인이 제 와이셔츠를 잡고 들추기는 했지만, 다른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제 와이셔츠를 들추고 저의 몸을 만지려는 것 같아서 순간적으로 비상벨을 눌러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8, 29쪽).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커터칼로 위협하면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와이셔츠 목 부위의 옷깃을 잡고 젖혔다는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만지려한 것 같다는 것도 피해자의 추측일 뿐인바, 위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일관하여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고 돈을 내놓으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해자는 범행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요구하는 말을 듣지 못했다고 진술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협한 시간은 1분 남짓으로 보이고, 짧은 시간 안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비상벨을 누르느라고 피고인이 위협하는 내용을 제대로 듣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깃을 잡아 들추긴 했으나 이는 피해자를 협박하기 위해 멱살을 잡는 과정에서 옷깃을 잡아 올린 것으로도 볼 수 있어 이것만으로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장시간 동안 여자화장실에 대기하면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범행 장소가 여자화장실이고 범행대상이 여성이라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계획했던 범행이 성폭력범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강도 범행을 계획하면서 여성이 더 제압하기 쉽기 때문에 범행대상을 여성으로 선택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 내용도 설득력이 있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모두에서 본 바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여성을 강제추행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범행과는 범행의 태양, 수법 등이 달라서 위 전과만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특수강도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7개월 이내에 다시 피해자 E에 대하여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특정범죄사건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의 점에 대하여 위와 같이 무죄로 판단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