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4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426 가. 업무방해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 인 1. A 2. B |3. C |4. D 검 사 김재남(기소), 이은정(공판) 변호 인 변호사 김형국(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 선고 2019. 12. 17. 주 문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 B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 D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C, B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 사 실 피고인 C은 부천시 E 상가의 관리단 대표, 피고인 B은 ㈜F의 총괄본부장, 피고인 D는 E 상가 관리단 총무, 피고인 A는 ㈜F의 관리소장이고, 피해자 (유)G(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은 E 상가에 대해 시행사인 ㈜H과 계약기간을 2018. 3. 1.부터 2020. 2. 29.까지로 하는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위 E 상가 건물에 대한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이다. 피고인들은 ㈜F이 새로운 관리업체로 선정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E 상가의 관리업체인 피해자 회사를 관리사무소에서 내 보낼 목적으로, E 상가의 구분소유자 등 약 50명을 대동하여 2018. 11. 13. 09:00경 부천시 E 빌딩 지하 4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가 점유, 관리하는 관리사무소에 무단으로 들어가, "G 직원들은 나가라"라고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우고, 관리사무소에 있던 여자 직원을 밀치고 책상 및 소파를 점거하고 출입문 번호키키의의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약 50여 명과 공동하여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방실인 E 상가 관리사무소에 침입하고,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상가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기록), 수사결과(A 전화 진술) 1. 건물위탁계약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방실침입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D: 각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 A, D: 각 형법 제59조 제1항(모두 초범인 점,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적법한 관리권이 피고인들 측에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 회사가 관리업무 인수인계에 협조하지 않아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바,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는 지위에는 있지는 않았고, 이 사건으로 피해자 회사가 입은 피해 또한 경미해 보이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C, B: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들은 입주민들이면 누구나 출입할 수 있는 공간인 관리사무소에 관리업무에 대한 인수인계를 받기 위하여 들어간 것이므로, 방실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E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하 '이 사건 상가관리단'이라 한다)이 (주)F(이하 'F'이라 한다)을 새로운 관리업체로 선정하였는바 피해자 회사의 관리권은 소멸되었으므로, 피고인들은 관리사무소에 가서 피해자 회사에 관리업무를 F에 인수인계해줄 것을 요청하였을 뿐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고,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변경한 것 또한 소유자로서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주거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라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건조물 등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도11322 판결 등 참조),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건조물이라고 하더라도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그 곳에 들어간 것이라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7079 판결 등 참조). 또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그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도944 판결 등 참조),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는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918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은 관리사무소를 관리하는 피해자 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그 곳에 들어간 것으로 보아야 하고,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당시 피해자 회사의 관리권이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회사의 상가 관리 업무는 여전히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그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며, 그 곳에서 피고인들이 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피해자 회사의 자유의사를 혼란케 할 정도에 이른 것으로서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 회사의 상가 관리 업무가 방해될 위험 또한 발생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한 권한 행사에 해당하여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1) 피해자 회사는 2018. 2. 20. 이 사건 상가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H과 이 사건 상가에 대한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내용의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당시까지 약 10개월간 관리사무소를 점유, 관리하며 이 사건 상가의 관리업무를 계속하여 왔고, 이 사건 당일에도 그 곳에서 직원들이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2) 비록 이 사건 상가의 전체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집회가 2018. 8. 25. 개최되어 피고인 C을 관리인으로, 피고인 D 등을 운영위원으로 선출하여 이 사건 상가관리단이 구성되었고, 이 사건 상가관리단은 2018. 10. 30. F과 이 사건 상가에 대한 관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F은 2018. 11. 2.경 피해자 회사에 2018. 11. 13.까지 이 사건 상가의 관리업무를 인수인계해달라는 취지로 통지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상가관리단의 적법하게 성립되었는지를 다투며 F에 상가 관리 업무를 인수인계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회사에게 관리업무를 인수인계할 의사가 없음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그럼에도 이 사건 상가관리단의 관리인 또는 총무인 피고인 C, D와 F의 총괄본 부장 또는 관리소장인 피고인 B, A는 피해자 회사에 별다른 사전 통지나 관리 업무를 인수인계받기 위한 법적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른 구분소유자들 및 F 직원들 수십 명과 함께 피해자 회사의 관리사무소로 갔고, 당시 피고인 C은 출입문 교체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구 상자를 들고 가기도 하였는바, 피고인들은 관리사무소로 들어갈 당시부터 피해자 회사에 관리업무 인수인계를 압박하고,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할 경우 함께 간 일행들과 함께 위세를 과시하며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할 의도 또한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들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회사의 관리이사인 I에게 관리업무의 인수인계를 요구하였고, 그 과정에서 함께 간 일행들이 "피해자 회사 직원들은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밀치기도 하였다(비록 소리를 지르거나,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밀친 행위가 피고인들이 아닌 함께 간 일행들 중 일부가 한 행위로 보이긴 하나, 다른 일행들은 모두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 및 F 직원들인바, 이 사건 상가관리단 및 F에서 피고인들의 지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은 함께 간 일행들을 주도하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출입문 손잡이를 떼거나 출입문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들과 함께 간 일행들 사이에 업무방해에 관한 암묵적인 공모가 성립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5) I은 피고인들의 인수인계 요구를 거절하며 피고인들과 그 일행들에게 사무실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들 및 그 일행들은 계속하여 관리사무소에 머물렀고, 피해자 회사의 동의 없이 피고인 B, A는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출입문에 있는 손잡이를 떼어내고 새로 경첩을 달았으며, 피고인 A는 출입문 비밀번호를 변경하기도 하였다. 6) 피고인들이 관리사무소에 들어간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관리사무소에 왔음에도, 피고인들과 그 일행들은 그 후에도 계속하여 관리사무소에서 머물며 피해자 회사 직원들과 대치하였다. 판사 이근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