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705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의 사위 C에 관한 취업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10.경 부산 동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 친구인 D 등이 E노조 간부인데, 그 사람들에게 청탁을 해서 당신의 사위 C을 E노조에서 근무여건이 좋은 F에 직원으로 취업시켜주겠다. 그에 대한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금원을 받더라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지인인 위 D 등에게 취업을 부탁하면 취업이 될 수도 있다는 막연한 기대가 있는 이외에 피해자의 사위 C을 위와 같이 취업을 시켜줄 수 있는 있는 수단과 방법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11.경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1,4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그 무렵부터 2016. 1. 11.경까지 위와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2,55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2. 피해자 B의 아들 H에 관한 취업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10.경 부산 동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내 친구인 D 등이 E노조 간부인데, 그 사람들에게 청탁을 해서 당신의 아들 H을 E노조에서 근무여건이 좋은 F에 직원으로 취업시켜주겠다. 그에 대한 경비가 필요하고, 그 대가를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금원을 받더라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지인인 위 D 등에게 취업을 부탁하면 취업이 될 수도 있다는 막연한 기대가 있는 이외에 피해자의 아들 H을 위와 같이 취업을 시켜줄 수 있는 있는 수단과 방법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30.경 부산 사하구 I에 있는 중고자동차 매매시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2,000만원 상당의 베라크루즈 승용차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그 무렵부터 2017. 5. 4.경까지 위와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10회에 걸쳐 위 승용차 및 합계 4,55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3. 피해자 J의 아들 K에 관한 취업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12.경 부산 동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B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J에게 “내가 아는 항만청 고위직에 있는 사람에게 청탁해서 당신의 아들 K을 제주항만청 청원경찰로 채용되도록 해주겠다. 그에 대한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금원을 받더라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항만청 직원 등 관계자를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제주항만청 청원경찰 채용시험 면접관을 알아내 취업 부탁을 하겠다는 막연한 계획이 있는 이외에 피해자의 아들 K을 위와 같이 취업을 시켜줄 수 있는 있는 수단과 방법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2.경 부산 동구 L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그 무렵부터 2016. 2. 19.경까지 위와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1,4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4. 피해자 J의 아들 K, M에 관한 취업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8.경 부산 동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내 친구인 D 등이 E노조 간부인데, 그 사람들에게 청탁을 해서 당신의 아들 K, M을 E노조에서 근무여건이 좋은 F 또는 사무직으로 취업시켜주겠다. 그에 대한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금원을 받더라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지인인 위 D 등에게 취업을 부탁하면 취업이 될 수도 있다는 막연한 기대가 있는 이외에 피해자의 아들들을 위와 같이 취업을 시켜줄 수 있는 있는 수단과 방법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7.경 부산 사하구 이하 불상지에서 B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22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그 무렵부터 2017. 2. 28.경까지 위와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13회에 걸쳐 합계 8,91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개명전 O), J 작성 각 진술서 1. 가계부 일부 사본 4장, B(P), Q(R은행) 통장 사본 4장, J(S)의 A, B 간 거래내역서, Q R은행 계좌거래 내역서 6장 1. B R은행 통장 사본 2장, T G은행 거래내역서 2장 1. 수사상황(피해자 J 추가 진술청취), 수사상황서(고소인 진술청취-돈 지급경위) 1. 수사보고(공소사실 1항 범죄일람표 순번 1 및 2항 범죄일람표 순번 7 관련 피해자 진술) [피고인은 이 사건 베라크루즈 차량은(판시 범죄사실 제2항 중 범죄일람표 2 기재 순번 1) 피해자로부터 단순히 증여받은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의 아들 H을 취업시켜 주는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아들 H을 E노조에 취업시켜 주겠다고 하여 차를 사 주었다.’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법정 진술 내용 및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진술에 허위가 개입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9조(영리목적 취업 개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상당히 나쁜 점, 피해자들로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편취한 점, 편취금 합계액이 약 1억 9천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인 점, 피해자 B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대부분의 범행 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일부 편취금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의 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 회복 및 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