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473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2. 13.경 피해자 C 및 D, E와 함께 E가 베트남 하노이에서 시행하는 '베트남 하노이 오피스텔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 피해자 C, E, D이 위 사업 지분 각 25%를 보유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C와 D이 2011. 12. 20. 미화 10만 달러(이하 '달러'는 모두 '미화'를 의미한다), 2012. 1. 20. 15만 달러, 2012. 2. 20. 5만 달러 합계 30만 달러씩 E에게 각 지급하여 투자하기로 약정하고, 피해자 C의 투자금을 피고인이 받아서 E에게 전달해주기로 하였다. 위 약정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2011. 12. 20. 피고인의 동생인 F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1억 1,710만 원(10만 달러)을, 2012. 3. 2. 피고인의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2,260만 원(2만 달러)을 각 송금받아 피해자 C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과 F의 사업자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권한 없이 그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이므로, 수탁자인 피고인이 보관 중인 타인의 금원을 일시 사용한 후 보전할 의사로 사용하였고 실제 그와 같이 보전하여 위탁의 취지에 반하지 않도록 하였다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통하여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른 투자금을 E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그 전달방법은, 피해자가 투자금을 국내에서 원화로 환산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하면, 피고인은 지급받은 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자신이 베트남 현지에서 운영하는 사업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베트남에 있는 E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을 피고인이 환전하여 송금하기로 약정한 바는 없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베트남에서 E에게 지급하기만 하면 되었다. 2011. 12. 20.경에 1차 투자금 10만 달러를 E에게 지급하기로 한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라, 피해자는 2011. 12. 20. 피고인의 동생 F 명의의 예금통장에 10만 달러를 원화로 환산한 117,100,000원을 입금하였다. 이 사건 동업약정이나 위 항과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약정에 의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는 '즉시' 위 돈 상당액을 E에게 지급하기로 합의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적정한 기간 내에 E에게 지급하면 되었다고 할 것이다. 비록 투자금 10만 달러에 대한 변제기가 정해져 있었다고는 하나, 실제로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른 투자금의 최종 납입일인 2012. 2. 20.경까지도 위 10만 달러가 E에게 전달되지 않은 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고, 오히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투자금의 최종 납입일이 지났지만, E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10만 달러를 전달받은 것으로 정산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10만 달러를 2개월여에 걸쳐 E에게 전달한 것에 큰 잘못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E에게 위 10만 달러를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피고인은 E에게 일부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E로부터 받을 채권과 상계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늦어도 2012. 3. 초까지 10만 달러 전액을 E에게 지급하였다. (증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E 자신도 2012. 1. 19. 2만 달러를 받았고, 2012. 1. 5. 2만 2,400달러를 상계하였으며, 2012. 2. 5. 2만 달러를 상계하였고, 2012. 3. 초에 2만 달러를 상계하였으며, 나머지 1만 7,600달러는 2012. 3. 초에 현금 또는 상계처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10만 달러를 피고인으로부터 전액 전달받았다고 인정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늦어도 2012. 3. 초 이전에 피고인이 E에게 10만 달러를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동업약정에서 혹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액을 반드시 현금으로 E에게 전달하여야 한다고 약정한 바는 없다. E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동업계약의 다른 투자자인 D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부분과 관련하여, "D으로부터도 실제로 돈을 받은 부분과 상계처리한 부분이 있다."라고 진술하면서 D으로부터 상계의 방법으로 투자금을 받은 것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에게 상계의 방법으로 투자금을 지급한 것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거기에 대하여 E 또는 피해자 등이 문제를 제기한 바도 없다. 한편 2012. 3. 초에 이 사건 동업약정을 변경하기로 하는 당사자들 사이의 논의가 있었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2012. 3. 2.에 2만 달러를 원화로 환산한 22,6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송금하였으나, 그 이후 이 사건 동업약정 자체가 해제되었고, 그에 따라 피고인은 이를 E에게 전달할 필요가 없게 되어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다. 다. 이상 살펴본 바에 의하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환전하여 E에게 전달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베트남 현지에서 위 돈 상당액을 적정한 기간 내에 E에게 지급하기만 하면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선 피고인이나 F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국내에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돈을 사용한 것 자체는 횡령행위가 될 수 없고,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른 투자금의 최종 납입일 무렵까지 E에게 현금 지급 또는 상계의 방법으로 10만 불 전액을 지급한 이상, 피고인이 위 돈 상당액을 횡령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위와 같이 피고인이 전달하기로 한 피해자의 돈을 일시 사용한 후 베트남 현지에서 E에게 지급할 의사였고, 실제로 위와 같이 위 돈 전액을 지급하였으며, 추가로 전달받은 2만 불도 이 사건 동업약정 해제에 따라 피해자에게 반환한 이상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 금액에 대한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