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796

범죄사실 C노동조합 D지회[지회장 E, 이하 'D지회'라고 한다]는 대주주 산업은행이 D을 F에 매각하기로 하자 2019. 2. 20. 민주광장에서 대규모 파업집회를 개최하고 2019. 2. 26. 4시간 부분파업에 들어간 데 이어 같은 해 2. 21., 2. 27.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14 소재 산업은행 본점 정문 앞에서 전체 조합원이 상경하여 G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D지회는 '정부와 산업은행, 그리고 F 자본은 더 이상의 구조조정은 없다는 말로 여론몰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이것은 분명 노동자의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한 명백한 거짓말이다. 노동자들은 저들의 사탕발린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 거짓말 뒤에는 구조조정이라는 덫이 놓여 있다'라고 하고, 2019. 1. 31. 오후 거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방적인 매각 절차 진행을 중단하고 노동조합 참여 속에 재논의 되어야 한다. D, F, F 지주회사의 동시 이사회 진행을 통한 각본에 의한 산업은행의 일방적인 매각 진행을 중단하라'라고 주장하였으며, 산업은행이 매각을 위한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D지회와 책임있는 매각협의체를 구성하여 바람직한 매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촉구하며 지금까지의 매각로드맵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한편, H연맹은 2019. 3. 6. 위 산업은행 본점의 측면 도로에서 대회를 개최하여 '노동개악' 무력화를 위한 투쟁을 선언하였고, D지회는 D의 민영화가 2019. 3. 8. 본계약 체결을 통해 최종 결정된다는 사실을 알고 2019. 3. 8. 12:00 서울 종로구 소재 시민열린마당에서 600여 명(버스 21대)의 조합원들과 'J' 집회를 벌이기로 예정하였다. 이에 D지회 조합원들은 2019. 3. 8. 집회를 위해 상경하던 중 산업은행과 F의 본 계약체결 장소가 산업은행으로 정해졌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본계약을 저지하기 위해 같은 날 12:55경 위 산업은행 본점 정문으로 이동하여 'K'를 개최하였다. 피고인 A는 위 집회에 참여한 연합 사무국장이고, 피고인B은 위 집회에 참여한 D지회 소속 조합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자는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의 질서 유지를 위한 지시에 따라야 하고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K'에 참가한 D지회 조합원 약 600명과 함께 2019. 3. 8. 13:13경 위 산업은행 본점 정문 앞에서, D지회 지회장 E의 "저 문이 뚫릴 때까지 우리 여기서 물러서지 않습니다. 오늘 원 없이 우리 노동자들의 요구,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주장하는지 똑똑히 보여주고 가야할 것입니다. 오늘 밀리면 우리는 이제 벼랑 끝입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습니다. 필사적으로 우리 동지들 함께 합시다. 투쟁! 동지들 제가 선두에 서겠습니다. 동지들 같이 가시겠습니까. 바로 밀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말을 듣고, 산업은행 본점 건물로 진입을 시도하면서, 그곳에 배치되어 있던 다수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붙이는 등 폭행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E 등 조합원 약 600명과 공모하여 폭행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위 E 등 집회 참가자 약 600명과 함께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산업은행 본점 정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면서 산업은행으로부터 시설보호 요청을 받고 산업은행 본점 정문 앞에 배치된 경찰관들과 대치하다가, 피고인 A는 서울지방경찰청 M 소속 N 등을 밀치고, 피고인 B은 서울지방경찰청 O 소속 P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다수의 경찰관들을 밀치고 방패를 잡아당기는 등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집회 참가자 약 600명과 공동하여 다중의 위력으로 치안유지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 A는 위E 등 집회 참가자 약 600명과 함께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산업은행 본점 정문 쪽 출입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침입을 시도하였으나, 산업은행으로부터 시설보호요청을 받고 배치된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등 집회 참가자 약 600명과 공동하여 산업은행 본점 건물 안으로 침입하려고 하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E 등 집회 참가자 약 600명과 함께 제2항 기재와 같이 산업은행 본점 정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침입을 시도하였으나 경찰관들에 의해 제지당하자, 같은 날 15:30경 재차 침입을 시도하여 경찰관들을 밀치고 위 산업은행 본점 정문 쪽 출입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등 집회 참가자 약 600명과 공동하여 산업은행 본점 건물 안으로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P, R의 각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건 집회주도자(E 지회장) 피의자 신문조서 첨부), 수사보고(한국산업은행 시설물 보호요청 첨부), 수사보고(2019. 2. 8. 산업은행 앞 정문 동영상 CD 첨부관련), 수사보고(피의자 B의 채증 동영상 등 첨부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영상 별도 편집 및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2호, 형법 제30조(공동질서문란행위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동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미수의 점) 피고인 B: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2호, 형법 제30조(공동질서문란행위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동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