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94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4.경부터 성남시 수정구 B, C동에서 중고 외제자동차 리스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를 운영하였고, 2017. 7. 5. 같은 장소에서 전기이륜차 도·소매 및 렌탈·리스업체인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를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초경 위 D 사무실에서, 지인 F에게 전기오토바이 판매사업의 장래가 좋다면서 총판계약을 제안하고, 이에 응한 F이 E 영업본부장의 직책을 맡기로 하고 2017. 5. 말경부터 전기오토바이 판매영업을 준비하였음에도 2017. 11. 중순경까지 전기오토바이를 F에게 공급하지 못하였다. 가. D 명의 G은행계좌에 입금된 금원 합계 6,500만원 편취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 F에게 "D 운영자금이 급히 필요해서 그러니 돈을 구해달라. 우선 위 돈을 D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나중에 E로 돌려 전기오토바이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겠다. 그리고 위 차용금에 대해서는 D 소유의 중고 외제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따라 F은 피해자 H에게 위와 같은 말을 그대로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위 D를 운영하기 위해 중고 외제자동차 구입하면서 3억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으면서 위 대출원리금 채무를 제때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담보로 제공한 중고 외제자동차는 대출금으로 인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대출금 연체와 과태료 체납 등으로 담보로서의 가치가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11. 17. 1,000만원을, 같은 달 18. 1,000만원을, 같은 달 20. 1,000만원을, 같은 달 21. 500만원을, 같은 달 22. 3,000만원을 D 명의 G은행계좌로 각 송금받아 합계 6,500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E 명의 I은행계좌에 입금된 금원 합계 3억 1,500만원 편취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F에게 "전기오토바이 구입자금을 조달해주면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전기오토바이 구입자금으로만 사용할 것이다. 조달한 자금을 6개월 이내에 그 원리금(월 3% 이자)을 틀림없이 변제하고, 담보로 D 소유의 중고 외제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따라 F은 피해자 H에게 위와 같은 말을 그대로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사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대부분을 전기오토바이 구입자금이 아닌 채무변제 등 다른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8. 1. 5. 3,500만원을, 같은 달 25. 1억 900만원을, 2018. 2. 6. 2,000만원을, 같은 달 23. 500만원을, 같은 달 28. 1억 4,600만원을 E 명의 I은행계좌로 각 송금받아 합계 3억 1,500만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억 8,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관련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 참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변제능력 및 변제의사에 대한 기망 여부 1)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피해자 H은 이 사건 각 차용 과정에서 피고인을 직접 만나거나 유선으로 대화를 나눈 사실이 없다. 피해자는 대여금이 모두 지급된 후인 2018. 3. 28.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을 처음 만났다. 피해자는 J으로부터 '좋은 투자 건이 있다'고 소개받고 이자를 받을 생각으로 각 금원을 대여하였다. 피해자는 자신이 대여를 결정한 가장 큰 이유는 투자에 대한 J의 판단을 신뢰하였고, 전기오토바이 사업이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사건 각 대여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를 중개하면서 차용 조건을 협의한 사람은 F이다. F은 E 영업본부장으로, 당시 D와 E가 자금난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사업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2017. 11.경 및 2017. 12.경 각 J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조달받기로 하였다. 피해자 및 J은 F으로부터 위와 같이 피고인이 자금 부족으로 회사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정을 들어 알고 있는 상태에서, D 소유 외제자동차 33대를 담보로 제공받고 D가 연대보증을 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하기로 하였다. 피해자나 J은 각 대여 당시 F을 통해 D 담보제공목록(증 제1호)을 교부받아 담보차량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또한 J은 담보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를 통해 차량에 체납 압류 등이 되어 있다는 사정도 알고 있었다. 그런데 피해자는 'F과 J이 잘 파악했으리라 생각하였기 때문에', J은 '설령 잘못된다고 해도 고가의외제차였으므로 차당 적어도 1,000~2000만원 정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각 차량의 실제 담보가치를 면밀히 확인하여 보지 않았다. 한편 피해자는 담보차량은 자신이 금전의 대여함에 있어 중요한 요인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나.항의 3억 1,500만원 중 2018. 1. 5. 3,500만 원을, 2018. 1. 25. 9,900만 원을 각 K(전기오토바이 수입대행사)에 전기오토바이 발주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K로부터 배터리가 탈부착이 가능한 오토바이를 납품받아 F을 통해 판매하여 그 대금으로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려 하였으나, K가 탈부착이 불가능한 배터리로 잘못 제조하여 전기오토바이를 제때 납품받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일부 발주를 취소하고 K로부터 3,500만원을 반환받았고, 잔금으로 사용하려던 나머지 차용금을 E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이 법정에서 F은 '각 차용 당시에는 영업 분위기가 좋아서 자신이 있었는데, 납품 문제 때문에 오토바이 판매가 지연되어 변제를 못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도 '사실 속았다 안속았다 그런 것보다 돈이 제때 안 들어오니까 속은 것으로 생각한 것'이라고 하면서 '담보권 실행 절차가 너무 번거로워 대여금을 빨리 회수하고자 피고인을 고소한 것'이고, '(속은 것이 아니라) 알고 보니 K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었고, K 문제가 아니면 피고인이 돈을 충분히 갚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J 역시 '피고인이 사기 쳤다기보다는 K에서 문제가 생겨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못한 것이다', '피해자가 속았다고 생각할 것은 아닌 것 같다. K 문제가 아니었다면 변제할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2)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에 피고인의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에 관한 기망내용이라고 적시한 사정들은 피고인이 각 차용 당시 F을 통해 피해자에게 알렸거나 피해자가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이고, 이와 같이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신용상태를 인식하고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이상 피고인이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피해자는 전기오토바이사업의 성공가능성을 믿고 금원을 투자한 것이므로, 단순히 처분행위 당시 담보물의 가치가 충분하지 못하였다거나 회사의 재무상황이 좋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기망행위를 하였다거나, 그것이 피해자의 처분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그것이 피해자의 처분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차용금의 용도에 대한 기망 여부 1) 다음으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나.항과 같이 차용금(E 계좌에 입금된 3억 1,500만원)의 용도에 관하여 기망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F은 D 계좌에 입금된 6,500만원은 명목을 특정하지 않고 피고인이 D 운영자금 등에 급히 사용한 뒤 전기오토바이 구입자금으로 전환하기로 한 것이고, E 계좌에 입금된 3억 1,500만원은 '전기오토바이 구입자금 및 오토바이 사업자금'으로 정하여 차용한 것이라고 한다. J은 이 사건 각 차용금은 E 운영자금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J이 알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믿고 빌려드린 것이라 금원의 용도에 대해 정확하게 모른다'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저는 J 대표님을 믿고 대여하는 느낌이었던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D 계좌에 입금된 6,500만 원은 D 운영자금이 급히 필요하다고 하여 빌려주었다. E 계좌에 입금된 3억 1,500만원은 제 입장에서는 오토바이 사업이든 운영자금이든 상관없이 어쨌든 J이 알아서 수익금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한 것이고, 자세히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위 6,500만 원을 D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고, 위 3억 1,500만 원 중 9,900만 원은 E 전기오토바이 계약금으로, 나머지 대금을 E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위 차용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2)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차용금의 용도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결국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