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1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과 재혼한 사이로, 피해자 C(여, 16세)의 계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0. 9월 일자불상 화요일 17:00경부터 18:00경 사이 수원시 권선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식탁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의 등에 있는 브래지어 부위를 갑자기 “잘 잤니”라고 말하며 손으로 쓰다듬었다. 나. 피고인은 2020. 9월 일자불상 20:00경부터 21:00경 사이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식탁에 앉아 휴대전화를 보던 피해자 C의 뒤에서 갑자기 “안 불편해?”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을 잡아당기고, 이에 피해자가 만지지 말라고 하자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2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각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0. 11.경부터 같은 해 12.경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B을 사이에 두고 피해자 C과 잠을 자던 중 손을 B의 몸 위로 뻗어 B에게 기대어 잠을 자고 있던 위 피해자의 하의 안으로 손을 넣어 팬티 위로 음부를 수회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21. 1. 초순 04: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B을 사이에 두고 피해자 C과 잠을 자던 중 손을 B의 몸 위로 뻗어 잠을 자고 있던 위 피해자의 상의 및 브래지어 안으로 넣어 가슴 윗부분을 수회 만졌다. 다. 피고인은 2021. 2. 8. 07:38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방(TV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의 다리를 벌린 후 하의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각 추행하였다. 3. 폭행 및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2. 10. 0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이 늦게 귀가를 하였다는 이유로 혼을 내던 중 피해자 B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로부터 “나 때렸냐”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2cm, 칼날길이 19cm)을 손에 들고 “내가 오늘 너를 죽인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를 찌를 듯이 겨누고, 계속하여 칼을 주방에 가져다 놓고 위 주거지의 안방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재차 격분하여 “헤어질 거면 죽어라”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B의 직장동료 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폭행 등 C이 친구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카카오톡 캡처사진, 수사보고(피해자 C 친구 F 진술 청취), SNS대화 캡처사진, 수사보고서(주거지 방문),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2. 8.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이수명령의 내용 및 목적, 피고인의 국적, 체류자격 등을 고려할 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각 성범죄의 행위태양과 지속된 시간, 중단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범행에 대하여 가. 주장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피해자 C의 등을 다독이듯이 두드린 적은 있었으나 추행의 의사로 피해자의 브래지어 뒷부분을 만진 사실이 없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안방에서 잘 때 방이 비좁아 잠을 자던 피해자 C의 다리나 몸을 손으로 밀었던 적이 있고, TV방에 있는 소지품을 가지고 나오려고 잠을 자던 피해자의 옆을 지나치면서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밀었던 적은 있으나 피해자의 가슴 또는 음부 부위를 만진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의사에 반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브래지어 부분을 2회 만지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잠을 자던 피해자의 가슴 또는 음부 부분을 3회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 C은 이 법원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브래지어나 신체를 만질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만진 적이 없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만지기 시작하더니 2020. 9월경 손으로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 부분을 쓰다듬길래 이를 뿌리치면서 만지지 말라고 한 적이 있다. 그 때가 처음 피해자의 등 부분을 만졌을 때는 아니었고 이전과는 다르게 브래지어 끈을 만진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기억난다. 위 시점으로부터 2주 정도 뒤에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다가 브래지어 끈을 잡아당기면서 ‘브래지어 입고 있으면 불편하지 않냐’는 말을 하여 만지지 말라고 말한 적이 있다. 모친에게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을 만지지 못하게 해달라고 여러 번 말하였다. 피고인이 2020. 11월경부터 같은 해 12월경 사이에 안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수면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팬티 위로 음부 부위를 만진 적이 있었고, 2021. 1월경 안방에서 선잠이 들어 있던 피해자의 반팔 티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 윗부분까지 만졌는데, 브래지어 와이어 부분 때문에 손을 더 넣지 못했던 적이 있었다. 피해자가 2021. 2. 8.경 아르바이트를 끝내고 귀가하여 TV방에서 잠이 들었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수면바지 위로 음부 부위를 손으로 만졌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뭐 하는 것인지 물어보니 피고인이 ‘전기장판을 꺼주려고 한 것이다’는 말을 하면서 급하게 방을 나간 적이 있었다. 피고인이 소지품을 챙기기 위해 TV방에 들어올 수는 있어도 전기장판 스위치는 피해자의 발 아래쪽에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건드릴 이유가 없었다. 그 후 모친에게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는 방에 들어오지 않게 해달라고 말하였다. 나) 피해자 C의 위 진술은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모친 B이 피고인을 상대로 판시 제3항 기재 폭행 등 사건으로 고소한 다음날인 2021. 2. 16.경 추행 피해 사실을 고소하였는데, 추행 피해를 당한 이후로도 피고인과 모친의 관계를 고려하여 그 사실을 모친에게 알리거나 고소를 하지 못하다가 위 폭행 사건 등이 발단되어 모친에게 이를 알리고, 고소하기로 결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고소 경위에 의문이 생기는 부분은 없다. 피해자는 위 고소 전인 2021. 2. 11.경 친구 F에게 ‘경찰서에 가서 피고인이 나한테 어떤 짓을 했는지 다 얘기할 것이다. 눈물이 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는 피해자가 추행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었음을 추론하게 하는 내용이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분리된 공간에서 잘 만한 여건이 되지 않아 피해자가 추행을 당한 이후에도 피고인과 안방에서 계속 잠을 자게 되었던 것으로 보일 뿐 추행행위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다) B은 이 법원 및 수사기관에서 ‘C으로부터 피고인이 자신의 등을 만지지 못하게 해달라는 말을 3번 정도 들었고, 그 말을 피고인에게 한 적이 있었다. 2020년 여름 새벽경 셋이 안방에서 잘 때 피고인이 모기장 안으로 머리만 넣고 잠을 자던 C의 발 아래쪽에서 C을 바라보던 장면을 우연히 본 적이 있었는데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였었다. 2021. 2. 10.경 폭행을 당한 날 C으로부터 피고인이 C의 가슴을 만지는 외에도 여러 번 추행을 하였다는 말을 들었는데 더 자세한 말을 해주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정황이 있음이 확인된다. 2) 나아가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외국인인 피고인으로서도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가 피해자 C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추행행위임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북스러운 반응을 보인 이후에도 피해자의 브래지어 부분을 만지는 행위를 하였고, 약 2~3개월 뒤에는 잠이 든 피해자의 하의 안으로 손을 넣고 음부 부위를 만지는 행위까지 하였다. 피고인의 문화적 배경에 따라 친밀감을 표현하는 방식이 내국인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추행행위의 태양, 반복성 및 전개 양상을 고려할 때 친밀감의 표현이 아니라 성적인 의도에 따라 이루어진 행위라고 보인다. 피해자도 이전의 경험을 토대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위가 친밀감을 표현하는 차원과는 다른 행위였음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도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임을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2. 판시 범죄사실 제3항 범행에 대하여 가. 주장 요지 당시 피해자 B에게 ‘나를 죽이고 딸과 둘이서 살라’는 말을 하였을 뿐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거나 목을 조른 사실이 없고, 부엌칼을 손에 들고 협박한 사실도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부엌칼로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 B은 이 법원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주먹으로 때렸고, 주방에 있던 부엌칼을 들고 와 죽여 버린다는 말을 하였다. 피고인이 칼을 내려놓은 뒤에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갔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같이 사는 것이 힘들면 헤어지자고 말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피고인이 전에도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있었는데 이혼할 생각으로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였다. C은 당시 자신의 친구 G에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렸고 칼을 들었다. 피해자가 운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경찰에 신고할지 여부를 고민하기도 하였던바 이러한 정황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2) 나아가 C은 이 법원 및 수사기관에서 ‘TV방 안에서 친구 G와 통화를 하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하는 것을 듣게 되었고, 방문 사이로 피고인이 칼을 들고 있는 것을 보았다. 피해자가 죽여 보라는 말을 하자 피고인이 칼을 내려놓고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갔는데, 안방에서 큰 소리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피고인이 주방 쪽에서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는 행위를 하는 외에 안방에서도 폭력을 행사하였던 상황이 있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 3) 한편 피고인은 경찰에서 ‘부엌칼을 손으로 가리키며 차라리 칼을 들고 날 죽여라는 말을 한 적이 있을 뿐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칼을 잡은 사실이 없다. 피해자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 대화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목을 조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검찰에서는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밀면서 방에 가서 자자는 말은 하였다. 부엌칼을 만졌다가 곧바로 놓았지 손에 들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먼저 안방으로 들어갔는데 피해자가 뒤따라 들어와 이혼하자고 말한 후 나가려고 해서 피해자를 안고 꽉 잡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피고인이 진술하는 바와 같은 유형력이 거의 동반되지 않은 상황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에서 위 진술을 믿기 어렵다. 반면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 내지 협박행위의 태양과 그 경위 등을 자연스럽게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다.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7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 등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 C의 브래지어를 만지는 행위가 지속된 시간이나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에 해당하며 다소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B을 칼로 협박한 행위는 짧은 순간에 이루어졌고 피고인 스스로 그만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성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성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범죄사실과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2. 10. 04:00경 피고인의 주거지 TV방 안에서, 피해자 B이 C을 데리고 집을 나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어딜 나가냐”라고 말하며 방문을 닫고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당해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8:00경까지 약 4시간 동안 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판단 가.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 소장이 없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도5962 판결 등 참조). 피해자 B은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안방에서 폭행을 당한 직후 TV방에 있던 딸을 데리고 나가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방에서 못 나가게 문을 닫았고 문 앞에 서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행동의 자유가 일시적으로 제한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감금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이 법원 및 경찰에서 ’피고인이 TV방에 베개를 갖다 주면서 자라고 하였다. 오전에 일어나 잠을 자던 C을 두고 친구를 만나기 위해 혼자 집을 나서던 중 안방에서 나온 피고인과 마주쳤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으려고 하길래 밀치고 집을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주거지라는 장소적 특성과 위와 같은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이동의 자유가 현저히 제한되어 집 안이나 TV방 안에서 감금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2) 한편 C은 이 법원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TV방 밖으로 끌고 나가려고 하여 서로 실랑이를 하다가 피고인이 그러면 여기서 자라고 하면서 베개를 갖다 주어 둘이서 잤다. 잠자기 전에 본인 아니면 피해자가 TV방 문을 잠근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C이 이 사건 당일 04:32경 친구 G에게 “삼촌(피고인을 말함)이 방금 방에 들어와서 빨리 자라고 그러는데 헛웃음 밖에 안 나온다. 엄마가 삼촌한테 나가라고 했는데 안 나가고 방에 쳐 박혀 있다. 방 문 잠갔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된다. 이러한 정황을 토대로 보건대, 피해자나 C으로서는 당시 피고인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을 원치 않던 중 자연스럽게 피고인과 분리된 TV 방에서 잠을 자게 된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는 피고인이 베개를 가져다 준 이후 피해자를 감금할 의도로 방문 앞에서 있었던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추측에 의한 진술이고, 피고인은 베개를 가져다 준 후 곧이어 안방에서 혼자 잠을 잤던 것으로 보이며 아침에 집을 나가는 피해자를 제지하지도 않았던 점에서 위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감금하기 위해 방문 앞에 서 있거나 감시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4) 결국 당시 피고인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면 피고인으로서는 부부싸움 이후 새벽 시간에 피해자가 딸을 데리고 집을 나가 부부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피하려는 의도에서 피해자에게 집을 나가지 말고 TV방에서 잠을 잘 것을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그와 같은 행위가 피해자를 감금하려는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