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합58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C는 고철, 비철 도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은 2011. 4. 30.경 영천시 E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사업장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사실은 F회사 사업주인 G로부터 고철 등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가액 205,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16번 기재와 같이 2011. 1. 31.경부터 2012. 4. 30.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위 F회사 등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6,040,283,699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각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1) 2011. 1. 31.경부터 2011. 6. 30.경까지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고철을 납품받은 것처럼 자금을 이체하고 즉시 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H회사, F회사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731,070,609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합계 173,107,060원을 포탈하였고, 2) 2011. 7. 31.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번 내지 15번 기재와 같이 회사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855,576,726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합계 385,557,670원을 포탈하였으며, 3) 2012. 1. 31. 위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번 기재와 같이 F회사으로부터 공급가액 453,636,364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45,363,636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음으로써 조세범 처벌법에서 규정하는 각 범칙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Ⅰ, J 의 각 법정진술 1. 경주세무서장 작성의 고발서 1.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 사본 1.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사본 1. F회사 매입세금계산서 내역 사본, H회사 매입세금계산서 사본 1. 주식회사 C 보통예금 명세표 사본, 각 회사 기업은행 거래내역 사본, H회사 기업은행 거래내역 사본 1. 차용증 사본 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영리 목적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포괄하여),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각 조세포탈의 점, 각 과세기간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3조 제1항 본문(각 조세포탈의 점, 각 과세기간별로 포괄하여),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각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형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고철매매업을 영위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C를 운영하면서 H회사, F회사으로부터 고철을 실제로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므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판시 범죄사실 중 피고인 A이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점, 즉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의 각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과 같은 재화의 공급이 없었다는 점은 소극적 사실이므로 이를 직접증거에 의하여 정면으로 증명하기란 곤란하다. 따라서 먼저 간접사실을 입증한 다음 경험칙에 의한 추론과정을 거쳐 위 사실의 존재를 추인하는 방법으로 입증할 수밖에 없다. 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주식회사 C는 2011. 1. 3.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2011년부터 2012년까지의 사업에 대한 다음 표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위 피고인이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한 2012. 10. 25.은 거래업체 중 한 곳인 F회사에 대한 김천세무서의 조세범칙사건 조사가 종결된 이후였다. F 회사의2010년 1기P2011년 2기 과세기간 동안 매출과표가 63억 2,100만 원이고, 매입과표는 1억 6,500만 원이었다. 회사은 2012. 1. 31. 폐업하였다. H회사의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에 따르면, 위 기간 H회사의 매출액은 5억 6,300만 원이고, 매입액은 1억 4,700만 원이다. F회사의 사업자등록 명의인인 G의 기업은행 계좌(K, L))에 폰뱅킹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등록된 전화번호는 피고인 A(M),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이사인 N(O), 피고인 A의 아들인 P(Q)의 휴대전화이다. 피고인 A 및 위 N, P은 폰뱅킹으로 여러 차례 G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예금을 이체하는 거래를 하였다. H회사의 사업자등록 명의인인 I의 기업은행 계좌(R)에 폰뱅킹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등록된 전화번호는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이사인 N(O), 피고인 A의 아들인 PQ) 의 휴대전화이다. 피고인 A이 작성한 장부에 G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에서 출금된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이는 주식회사 C의 매출, 매입과 무관한 거래내역이다. H회사의 사업자등록 명의인인 I의 딸 S과 피고인 A의 아들인 T은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던 중 1가 2009. 5. 26. T을 위하여 자신 소유의 김천시 U에 있는 과수원을 잡종지로 형질변경하여 그곳에 계근대, 컨테이너, 펜스, 직원 숙소 등을 설치하고, 자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R)를 개설하여 T에게 주었으며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다. 피고인 A은 2010. 12, 21. I에게 H회사의 실질적 사업주가 자신이라는 취지의 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변소에 대한 검토 1) G의 계좌 폰뱅킹 이용 전화가 피고인 A 등의 전화로 등록되어 있는 점 등에 대한 주장 피고인들은, F회사의 사업자등록 명의인인 G의 은행계좌에 대한 폰뱅킹 이용전화가 피고인 A, 주식회사 C의 이사인 N, 위 피고인의 아들인 P의 휴대전화로 등록되어 있는 것은, 폰뱅킹의 이용방법을 모르는 G의 부탁에 의한 것이고, G는 빚독촉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의 명의로 회사의 전화를 개통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G가 F 회사의 전화를 피고인 A의 명의로 개설할 정도로 빚독촉에 시달려 계좌 압류 등이 우려되는 정도라면, 거래대금을 은행계좌로 주고 받는다는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고, 더구나 폰뱅킹의 이용방법을 알지 못하여 폰뱅킹을 할 때마다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계좌의 폰뱅킹 전화번호 자체를 타인의 전화번호로 등록한다는 점도 경험칙에 비추어 쉽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다. 폰뱅킹의 이용방법을 알지 못하여 스스로 사용할 수 없다면 직접 은행을 방문하거나 수표거래를 하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는데도 영업활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현금의 입출금을 보안카드의 노출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전적으로 타인에게 의존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2) 주식회사 C에서 입금된 고철 대금이 입금 즉시 현금으로 인출된 점에 대한 주장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C에서 H회사, 회사 등으로 고철대금이 입금된 즉시 현금으로 인출되거나 다른 곳으로 이체된 것은, 대금 결제가 고철 인도와 거의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고, 현금거래 비중이 높은 고철매매의 특성에 기인한 것이므로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해당 거래업체들의 거래대금 입출금 통장을 폰뱅킹을 통하여 피고인 A 이 통제하고 있다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입출금 내역은 피고인 A 이 거래대금 수수의 외관을 만들어내기 위한 입출금 거래로 봄이 상당하다. 3) I H회사의 실질적 사업주라는 주장 피고인들은, I가 자신의 비용으로 H회사 사업장의 형질변경공사, 계근대 및 컨테이너 설치 등을 하였고, 매일 사업장에 출근하였으므로 I H회사의 실질적인 사업주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들도 H회사의 거래대금 입출금은 피고인 A 이 전적으로 처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I가 자신의 비용을 들여 자신 소유의 토지에 고철매매업 사업장을 조성한 것은, I의 딸과 피고인 A의 아들이 결혼을 앞두고 있어 I가 예비 사위에게 생계 방편을 마련해 주기 위한 차원으로 이해할 여지가 있으며, 만일 I가 실질적인 사업주라면 거래대금의 입출금 통장을 자신이 직접 관리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거래대금 통장을 피고인 A이나 T에게 전적으로 맡긴 이상 I를 실질적인 사업주로 보기는 어렵다. 라. 결론 그렇다면 앞서 본 인정사실로부터 피고인 주식회사 C와 H회사, 회사 사이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16번 기재와 같은 고철 매매거래가 실재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만으로는 이러한 사실인정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8년 이하 및 벌금 604,028,369원 이상 1,510,070,923 원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6년 3월 이하 [기본범죄] 판시 1. 가. 죄 유형의 결정 : 조세범죄군, 특가법상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등의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특별가중인자 : 계획적 · 조직적 범행 -특별감경인자 : 없음 권고 영역 : 가중 영역, 징역 3년 이상 5년 이하 [경합범죄] 판시 1. 나. 각 죄 유형의 결정 : 조세범죄군, 일반 조세포탈의 제3유형(5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 특별가중인자 : 계획적 · 조직적 범행 특별감경인자 : 없음 권고 영역 : 가중 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6월 이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3년 이상 6년 3월 이하[5년 + 1년 3월(2년 6월×1/2)]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및 벌금 10억 원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조직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범행을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포탈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 A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이 실제로 고철매매업에 종사하면서 피고인 주식회사 C의 매출액에 상응한 정도의 매입거래가 실제로 있었다는 점은 추인할 수 있으므로 위 매입거래 과정에서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무자료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갖출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여 결과적으로 해당 매입 세액 상당의 세수 누락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원 이상 3,020,141,839원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억 원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점 피고인은 2011. 4. 30.경 영천시 E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사업장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사실은 회사 사업주인 G로부터 고철 등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가액 205,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20번 기재와 같이 2011. 1. 31.경부터 2012, 4, 30.경까지 H회사, 회사, V회사로부터 총 20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7,123,927,349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점 피고인은 2011. 7. 30.경부터 2012. 4. 30.경까지 F회사, V회사에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고철을 공급받은 것처럼 자금을 이체하고 즉시 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번 내지 20번 기재와 같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합계 539,285,702원을 포탈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함으로써 조세범 처벌법에서 규정하는 각 범칙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 중 피고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1 V 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번 내지 20번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인지를 본다.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는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구체적 범죄사실이 모두 포함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증인 W의 법정진술,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 있다. W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피고인 A의 아들인 T의 부탁으로 2012. 1. 20.경 V회사의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사업자등록증을 T에게 교부하였으며, 피고인 주식회사 C에서 고철대금 명목으로 자신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T에게 되돌려 주었고,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며 이러한 사업자등록 대여 및 세금계산서 작성 등 업무의 대가로 T으로부터 3천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W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즉 W가 2012. 1. 20.경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진술한 V회사는 2010. 9. 20. 이미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다. W가 위 사업자등록을 할 무렵에는 피고인의 아들 T으로부터 사업자등록명의의 대여를 부탁받기 이전이므로 V회사는 피고인 A 또는 위 피고인의 아들 T과 무관하게 등록된 것이다. 또한 W는 그 이전에도 'X회사'이란 상호로 고철매매업 사업자등록을 한 적이 있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W는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아들인 T을 소개받기 이전에 이미 고철매매업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W는 피고인 주식회사 C와 거래관계가 있었던 2012. 1.d2012. 8.경 사이에 다른 고철가공업체인 신에이메탈코리아 주식회사에 고철 공급을 하였다. 주식회사 C로부터 고철 등 운송을 의뢰받아 여러 차례 고철 운송업무를 수행한 운송업자 Y은 이 법정에서 포항시 남구 Z에 있는 V회사 사업장 및 고철 납품업체에서 W를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W는 당시 구미시에서 'AA회사'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V회사의 사업장은 포항시 남구 Z에 있었으므로 단순히 사업자등록명의만을 대여하였을 뿐 회사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W가 구 태여 V회사의 사업장이나 고철 수집업체에 나타날 필요가 없었음에도 W는 고철 운송업자가 분명히 기억할 만큼 잦은 빈도로 V회사의 사업장이나 고철 납품업체를 방문하였다. W는 주식회사 C로부터 입금된 대금을 되돌려 주기 위해서 피고인 A이나 T 찾아온 것이라고 주장하나, W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구미에 있는 W가 중간 지점에서 만나 돈을 전달한 경우도 있었으므로 단순히 돈을 전달할 목적이라면 포항에까지 갈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또한 주식회사 C에 돈을 전달하기 위해서라면 경주시 A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사업장을 찾아가는 것이 더 합당해 보인다). 게다가 W는 V회사의 사업장 이외에도 고칠 납품업체들도 방문하였는데 이러한 W의 행적은 V회사의 영업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그의 진술과 명백히 배치된다. W는 피고인 주식회사 C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다른 거래업체들인 H회사이나 F회사의 사업자등록명의인들과는 달리 V회사의 거래대금 입출금용 계좌의 통장 등을 자신이 직접 관리하고 있었다. 피고인 A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거래업체들의 계좌를 폰뱅킹으로 자신이나 자신의 아들, 주식회사 C의 이사인 N를 통하여 직접 관리하고 있었던 점, 빈번한 현금 결제, 입출금 내역 확인의 필요성이 큰 고철매매업의 특성에 비추어 보면, V회사가 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업체라면 피고인 A이 V회사의 계좌를 직접 관리하지 아니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위와 같이 W의 진술을 믿지 못하는 이상 그 밖에 V회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사본이나, 주식회사 에이디티캡스와 체결한 경비용역계약서의 경비대상지역이 V회사로 기재되어 있다는 점만으로 V회사의 실질적 사업주가 피고인 A이고, V회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상응하는 고철납품거래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결국 피고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 V회사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번 내지 20번 기재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가운데 피고인 A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점 중 위 세금계산서 수취 부분, 위 세금계산서와 관련된조세포탈 부분을 포함하여 포탈한 세액이 연간 5억 원 이상임을 전제로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C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중 위 세금계산서 수취 및 위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조세포탈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및 피고인 주식회사 C에 대한 판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