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958

범 죄 사 실 1. B식당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1.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B식당영업을 양도받게 해 주겠다. 양도인에게 보증금으로 2,000만 원, 권리금으로 2,500만 원 합계 4,500만 원을 주기로 하였으니, 나에게 4,500만 원을 주면 내가 그 돈을 양도인에게 건네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양도인 E과 사이에 E이 보증금 2,000만 원, 권리금 1,400만 원, 부동산 소개비 200만 원 합계 3,600만 원에 위 식당영업을 피해자에게 양도해 주기로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4,500만 원을 받더라도 양도인에게 3,600만 원만 건네주고, 나머지 900만 원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및 권리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인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2018. 2. 7.경 1,000만 원, 같은 달 13.경 500만 원, 같은 달 20.경 500만 원, 같은 달 26.경 2,000만 원, 같은 해 3. 13.경 500만 원 합계 4,500만 원을 송금받아 실제 양수대금을 제외한 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주식회사 H 구내식당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부산 강서구 I에 있는 주식회사 H 구내식당을 양도받게 해 주겠다. 양도인에게 보증금 없이 권리금으로 3,000만 원을 주기로 하였으니, 나에게 3,000만 원을 주면 내가 그 돈을 양도인에게 건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양도인 J과 사이에 J이 권리금 2,900만 원에 위 구내식당영업을 피해자에게 양도해 주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더라도, 양도인에게 2,900만 원만 건네주고, 나머지 100만 원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권리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인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2018. 3. 13.경 1,500만 원, 같은 달 28.경 1,5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실제 양수대금을 제외한 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주식회사 K 구내식당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부산 강서구 L에 있는 주식회사 K 구내식당영업을 양도받게 해 주겠다. 양도인에게 보증금 2,000만 원, 권리금으로 2,500만 원, 부동산 소개비로 300만 원 합계 4,800만 원을 주기로 하였으니 나에게 4,800만 원을 주면 그 돈을 양도인에게 건네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양도인 M와 사이에 M가 보증금 2,000만 원, 권리금 1,790만 원에 위 식당영업을 피해자에게 양도해 주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4,800만 원을 받더라도, 양도인에게 3,790만 원을 건네주고, 492만 원은 위 식당의 집기 구입비나 주방보조원의 인건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518만 원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권리금 및 부동산 소개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인 N 명의의 G은행 계좌로 2018. 4. 16.경 1,000만 원, 같은 달 20.경 1,965,000원, 같은 달 23.경 2,500만 원, 같은 달 27.경 100만 원, 같은 해 5. 15.경 1,000만 원 합계 47,965,000원을 송금받아 실제 양수대금 등을 제외한 518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E, M 작성의 각 사실확인서 1. O은행 이체결과 조회서 1. 녹취록 1. H 권리양도양수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스스로의 판단 하에 권리금 금액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여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피해자에게 양도인들이 실제로 지급받는 권리금의 액수를 고지할 의무가 없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권리금 등의 명목으로만 금원을 받은 것은 아니고 인건비, 소개비 등 구내식당 인수에 필요한 총 비용을 포괄적으로 책정하여 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기망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B식당과 관련하여 임대차보증금이 2,000만 원, 권리금이 2,500만 원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명목으로 4,500만 원을 지급받아, 양도인 E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권리금 1,400만 원, 부동산소개비 200만 원 등 합계 3,6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은 나머지 900만 원은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의 인건비에 충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사전에 피해자와 인건비로 충당할 것을 합의한 사실은 없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H 내 회사식당과 관련하여 권리금이 3,000만 원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받아 양도인 J에게 권리금으로 2,9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은 나머지 100만 원을 식당 소개비 명목으로 P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P은 위 식당 소개 건 외에 다른 건에 대한 수고비도 포함하여 받은 것이라고 진술한 점, 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K 내 구내식당과 관련하여 임대차보증금이 2,000만 원, 권리금이 2,500만 원, 부동산소개비가 300만 원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명목으로 합계 4,800만 원을 지급받아 양도인인 M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권리금 1,790만 원을 지급한 점, 또 피고인은 K 내 구내식당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부동산비용도 Q 부동산의 R에게 2017. 10. 2. 200만 원, 이후에 현금 100만 원 등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지급시기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식당을 소개받은 때로부터 6개월 전으로서 K 내 구내식당 건의 소개비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만일 피해자가 식당을 양도한 양도인들과 사이의 양도양수계약상 권리금의 액수를 정확히 알았더라면 피고인이 요구하는 보증금과 권리금에 해당하는 돈을 그대로 피고인에게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피고인이 권리금 등의 액수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이 무죄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도8540 판결은 이 사건과 사실관계가 달라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즉 위 판례 사안은 전임차인인 양도인이 권리금을 3,000만 원만 요구하면서 ‘권리금을 3,000만 원보다 더 받는 경우 3,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중개인이 중개수수료에 충당하여도 좋다’고 허락하였고, 이에 중개인이 양수인에게 ‘양도인이 권리금 4,000만 원을 요구한다’고 이야기하여 4,000만 원을 받은 후, 그 차액 1,000만 원을 중개인이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가진 사안이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양도인인 E, J, M 와 사이에 권리금 액수를 양도인들이 실제로 지급받는 금액보다 부풀린 금액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권리금 차액을 피고인이 가져도 좋다고 허락하였다는 점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위 판례 사안과는 사실관계를 달리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