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단2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0. 전주지방법원에서 '2016. 7. 9.까지 피해자 B의 주거, 학교 및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을 금지한다'는 임시조치결정을 받았다. 1. 피고인은 2016. 5. 19. 14:3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 D호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위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21. 16:0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위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6. 19. 16:00경 피해자의 모친이 피해자를 데리고 있는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학원 내에 들어가 위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임시조치결정 1. 내사보고(임시조치명령 위반 관련), 진술서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9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 경위, 위반의 정도, 범행 횟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선처하고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생후 50일)의 친부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 07:00~10:0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아파트 거실 내에서 피해자의 모친이 피해자를 부친인 피고인에게 맡기고 안방에서 잠을 자는 사이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2회에 걸쳐 강한 외력을 행사하는 등 학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 간부 골절 및 좌측 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처럼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 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694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85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이 영아인 피해자와 단 둘이 있는 상황에서 일어난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명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는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를 완화하여 해석하지 않으면 현저히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범행 방법에 대한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2회에 걸쳐 강한 외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학대하고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방법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구성요건 해당사실이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도록 기재되어 있으므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3. 피고인이 피해자를 학대, 상해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으로도 유죄를 인정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주요사실의 전제가 되는 간접사실의 인정은 합리적 의심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의 증명이 있어야 하고, 그 하나하나의 간접사실이 상호 모순, 저촉이 없어야 함은 물론 논리와 경험칙, 과학법칙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0895 판결 참조). 그러므로 유죄의 인정은 범행 동기, 범행수단의 선택, 범행에 이르는 과정, 범행전후 피고인의 태도 등 여러 간접사실로 보아 피고인이 범행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할 만큼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이 있어야 하고,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범행한 것이라고 보기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병존하고 증거관계 및 경험법칙상 고의적 범행이 아닐 여지를 확실하게 배제할 수 없다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된다는 것이 헌법상의 원칙이고, 그 추정의 번복은 직접증거가 존재할 경우에 버금가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실은 피고인과 그 배우자G이 2016. 5. 1. 10:0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그들의 아파트에서 딸인 피해자의 우측 다리에 이상이 있음을 발견하였고, 이어 H병원, 전북대병원, 서울대병원을 거쳐 진단받은 결과 피해자에게 우측 대퇴부 간부 골절 및 좌측 쇄골 골절이 발생하였음이 확인되었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고의로 피해자를 가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는 상황이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비의도적인 행위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배제됨으로써 최종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상해가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고 추단되어야만 비로소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다.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로 인정되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골절의 원인이 외력이라는 데에는 별다른 의문이 없는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발생한 대퇴부 간부 골절은 피고인과 피해자 단 둘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였다는 것이고, 피해자가 생후 50일 된 영아로서 자신의 거동으로 골절이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없으므로 결국 피해자에게 발생한 골절의 원인이 되는 외력은 피고인의 행위에 의한 것일 수밖에는 없는 점, 영아의 뼈는 아주 유연하여 어른에 비해 골절이 쉽게 일어나지 않고, 특히 대퇴골은 인체에서 가장 크고 강한 뼈로서 매우 강한 외력이 작용하여야만 골절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피고인이 잠결에 피해자의 몸을 누르는 행위로 피해자에게 골절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피고인이 G이 피해자를 임신한 관계로 다소 어린 나이에 혼인하게 되면서 평소의 생활근거지가 아닌 전주로 이사하여 생활하였고 G과의 관계가 원만하였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의로 가격한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라. 그러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에게 강한 외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학대하고 상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전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I교실은 검찰로부터 의료감정 의뢰를 받고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진료기록, 방사선 촬영 사진 등 의료기록을 검토한 다음, 대태부 간부 골절은 해당 부위에 직접적이고 강한 외력이 작용하여야 발생하고, 쇄골 골절은 직접적인 골절 부위 충격 혹은 어깨 부위에 작용한 간접 외력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고, 피고인이 추측하는 '소파에 앉아 피해자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다 잠드는 바람에 피해자가 무릎 위에서 소파로 떨어지고 잠결에 몸으로 피해자를 누르는 행위'에 의해서는 대퇴부 간부 골절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되며, 추측 대퇴부 간부 골절과 좌측 쇄골 골절은 좌우 대측이면서 서로 떨어진 부위에 발생한 것으로서 독립적으로 외력이 작용하여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고, 그러나 의무기록 소견만을 근거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골절이 타인에 의한 의도성 손상인지 비의도성 손상인지를 감별하는 것과 상해를 입은 상황 등을 법의학적으로 단정하여 논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위와 같은 소견에 의하면, 피고인이 추측하는 골절 발생의 원인이 되는 행위로는 대퇴부 간부 골절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으나, 의무기록만을 근거로 피고인의 의도적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골절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추측한 골절 발생 원인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의도적 가격 행위를 부인하면서 나름대로 상정한 하나의 가설일 뿐 피고인이 실제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추측한 원인으로는 피해자에게 골절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것이 곧바로 피고인의 의도적 가격행위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의 비의도적 행위로는 골절 발생이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결론으로 연결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오히려 의무기록만을 근거로 의도적 손상인지 비의도적 손상인지를 법의학적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므로, 비의도적 손상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할 것이다. 2) 피해자에게 발생한 골절의 원인에 관한 감정의견을 제시한 J은, 피고인의 몸무게가 90kg이라고 하더라도 잠결에 몸통으로 피해자를 누르는 경우 몸무게의 일부만이 골절부에 실리고 누르는 속도가 아주 느려 골절 부위에 작용하는 힘이 얼마 되지 않으므로 그와 같은 원인으로 대퇴부 간부 골절이 발생할 수는 없을 것으로 추정되고, 쇄골 부분은 몸통으로 누르면 두부도 함께 덮쳐질 가능성이 높아 골절 이전에 질식사했을 것으로 추정되며, 팔꿈치로 누르는 경우 팔꿈치에 몸무게를 싣고 가속을 붙 여 누른다면 골절이 발생할 수 있으나 몸무게가 실리고 가속이 붙은 상태는 의식적 행위에서나 가능할 수 있으며, 진료기록상 골절 부위 피부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의도적인 가해행위는 골절 부위를 덮고 있는 외부 피부에 눈에 띄는 변화를 일으키지 않고 골절을 발생시킬 수 있는 가해행위이어야 하는데, 골절 부위의 피부와 경도가 비슷한 표면물성을 가진 가격물체로 낮은 속도로 가격하면 피부에 눈에 띄는 변화가 없을 수 있고, 신체 부위로 가격한 경우라면 약간의 속도를 붙이고 발바닥에 몸무게를 실어 밟거나 적당한 속도로 손날로 누르듯 내리치면 피해자에게서 보는 바와 같은 골절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런데, H병원, 전북대병원, 서울대병원의 진료기록에는 피해자에게 타박상 등의 강한 외력 행사에 따른 피부의 변화가 있다는 언급은 없는 점, 피고인의 아동학대를 확신하는 G도 의사가 처음에는 멍이 올라오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한 점, 서울대병원 의료진은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하였는데 만약 피해자에게 외부적 타격 자체로 인한 피부 변화가 있었다면 이를 놓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골절 부위 피부에는 변화가 없었다고 보인다. 이를 전제로 한 J의 위 견해에 따르면, 피고인이 적당한 속도로 피해자를 발로 밟거나 손날로 누르듯 내리쳤다는 말이 되는데, 과연 의학적 지식이 없고 그에 관한 자료검색 등의 흔적이 나타나지 아니한 피고인이 외부 상흔의 발생을 염두에 두고 속도를 조절하여 외력을 행사하였을 지는 의문이 든다. 그리고 잠결에 몸통이나 팔꿈치로 누르는 행위로 인한 골절 발생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추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나름대로 추측한 상해 상황을 전제로 한 것일 뿐이어서 피고인의 의도적 가해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와 직결되지는 아니한다. 한편, J은 대퇴골, 쇄골이 골절되기 위해 필요한 힘은 문헌에서 찾지 못했다는 것인바, 골절에 필요한 힘 자체를 알 수 없고, 나아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상호 위치, 힘의 작용 상황, 지렛대 효과 등이 발생할 수 있는 특수한 상황 등의 조건에 따라서는 피고인의 비의도적인 행위로 골절 부위에 가해지는 외력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피고인의 비의도적 행위로 인한 골절 발생은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피고인이 피해자를 학대하고 상해를 가할 동기가 선명하지 않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G과는 애증 관계에 있다는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G에게 가지는 분노나 증오 감정이 어린 피해자에게 투사하여 표출할 정도로 강하였다고 볼 뚜렷한 증거가 없으며, 피고인이 어린 딸에게 직접적인 증오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충분하지 않다. 4)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G도 3년이 넘는 피고인과의 교제 및 혼인 기간 동안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협박을 당한 적은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생후 50일밖에 되지 아니한 어린 딸을 의도적으로 가격하여 중한 상해를 입힐 정도로 피고인에게 잔학성이나 폭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5) 다음과 같은 피고인 이 사건 발생 전후에 보인 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에게 강한 외력을 행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G과 함께 집에서 영화를 보다가 잠들었는데 G이 이 사건 발생 당일 7시경에 자러 가면서 피해자를 좀 봐 달라고 하자 순순히 그에 따랐다. G도 이 법정에서 밤이나 새벽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돌보지 않았느냐는 변호인의 물음에 아니라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가끔 제가 일어나지 못했다고 하면서 본인이 돌봤다고 말한 적은 있다고 답하였다. G이 대부분 피해자를 돌보았던 것으로 여겨지나 피고인도 G이 피곤해하면 피해자를 돌보았던 것으로 보이고 그것에 불만을 가지지는 않았다고 보인다. G은 피해자를 데리고 병원에 가야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수 있는데 병원에 왜 가냐, 좀 지켜보고 이상하면 가자'고 하면서 만류하였고, 병원에 가기에 앞서 재촉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느긋하게 샤워를 하였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의 이상 행동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는 것을 강하게 거부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피고인은 거의 집에만 있으면서 잘 씻지도 않았고, 피해자의 다리가 이상한 것을 보고 탈구라고 생각하였다는 G의 다른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도 G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상태가 심각하여 촌각을 다투는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최초로 방문한 H병원의 의료기록에는 방귀 마사지 후 증상 발생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G은 당초 탈구 증상이라고 생각하고 병원으로 이동하는 동안 피고인에게 방귀 유도 체조(두 다리를 잡아 배 쪽으로 들어올리는 동작) 등 탈구가 일어날 만한 행동을 하였는지 물어보았다고 진술하였다. 만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강한 외력을 행사하였다면 탈구가 아닌 골절이 발생하였음을 능히 짐작할 수 있었을 것이고 병원 진료를 통해 골절임이 밝혀질 것이 충분히 예상되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행위를 감추기 위해 실수로 피해자를 떨어뜨렸다든가 어딘가에 부딪히게 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을 것이다. 피고인이 그와 같은 변명을 준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도 피해자의 상해 내용과 정도를 짐작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골절이 발견되고 강한 외력이 원인이라는 설명을 들은 후 피고인이 잠결에 피해자를 눌렀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하여 피고인이 처음부터 자신의 고의적인 가해행위를 감추려고 하였고 객관적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말을 바꾸었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아동학대 의심 신고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와 단 둘이 있을 때 골절이 발생하였고 전적으로 자신에게 책임이 있음을 부인하지 않았으며 무의식 중에 있었을 수도 있는 골절 발생 원인을 추측하였을 뿐 일반인이 골절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할 만한 구체적인 사건을 지어내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여러 검사가 완료되어 정확한 상태나 예후 등에 관한 진단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피해자에 대한 걱정보다는 평소 즐겨하던 모바일 게임과 그 게임 동호인들과의 관계에 더 몰두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뇌에는 이상이 없다는 검사 결과를 통보받고는 자신과 마찬가지로 피고인도 눈물을 흘렸다는 G의 진술과 피고인은 자신의 감정이나 욕구를 표현하는 방식이 유아적으로 보이고 자기본위적 사고에 몰두해 있거나 도취적 태도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피고인에 대한 심리평가 결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지극한 애착의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성격적 특성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기본적 애정마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