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단127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4. 9.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에게 "돈이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를 30만원씩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남편의 병원비 등 경제적 부담으로 신용카드사에서 현금서비스를 받아 돌려막기를 하는 방법으로 가계 유지를 하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대로 이자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6.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25,00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금전을 차용할 당시 이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매달 약정된 이자를 지급하여 오다가 경제적 사정이 악화되어 차용금채무를 갚지 못하게 된 것일 뿐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 선고 2012도14516 판결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2도601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아래 사실(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 피고인은 1998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항운노동조합 E에 근무하면서 당시 자재부에 근무하다 퇴직한 피해자 망 D(2016. 2. 18. 사망)을 알게 되었다[피해자는 2015. 5. 12. 가족들(아내 F, 딸 G)가족들의 도움을 받아 고소를 제기하였으나, 치매 등 건강 상태의 악화로 수사기관에서 직접 대여 경위, 대여내역 및 변제내역 등에 관하여 진술하지 못하였고, 대부분 가족들의 진술에 의하여 고소인 조사가 진행되었다]. ㈏ 피해자는 2009. 4. 9.경 피해자로부터 3천만 원을 빌리면서 금전차용거래를 시작한 이래 2014. 6.경까지 약 5년 동안 약 13회에 걸쳐 합계 약 3억 6,500만 원을 이자 월 1~1.5%로 정하여 빌렸다(다만, 피고인은 위 차용금 중 8천만 원은 2000년 이후부터 2009. 4. 9. 전에 빌린 돈을 정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한결같이 변제기한을 정하지 않고 대여하였다[피해자의 가족들은 수사기관에서 대여금의 출처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2009년경 약 1억 4천만 원(퇴직금 1억 원 + 대여 변제금 4천만 원) 정도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월 이자액은 계산상 월 30~445만 원이 되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자를 연체하면 피고인에게 전화로 화를 내며 독촉하였다(피고인은, 피해자가 '원금은 당장 갚지 않아도 되니 매달 이자라도 꼬박 꼬박 내라'고 불호령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5. 4.경까지 이자를 대부분 지급하였고, 2011. 4. 30.경부터 2015. 4. 29.경까지 이자로 지급한 금액이 합계 약 183,450,000원이다'라고 주장한다. 그 변제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주장을 배척할 만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 피고인은 2015. 1.경까지 위 차용원금 중 60,000,000원을 변제하였다(즉 미변제된 차용원금은 3억 5백만 원이다. 여기에서 피고인 주장의 이자지급액을 빼면 약 1억 2천만 원 정도가 된다. 즉 피해자는 당초 약 1억 4천만 원을 재원으로 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주었고, 이후 피고인이 재정상황의 악화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자를 납부하는 방법을 취함에 따라 차용원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과 카드회사로부터 현금서비스를 받아 광산투자금, 치료비(남편 망 H과 본인 치료비 합계 약 2천만 원 이상),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는 동시에, 피해자 및 카드회사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여 왔다(카드회사에 대한 대출연체금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및 그 액수 등은 밝혀지지 않았다). 피고인의 남편 H은 2009~2010년경 I아파트 102동 1303호와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다. ㈓ 피고인은 2012. 12. 5.경 남편이 사망한 후 매월 약 300만 원의 연금을 수령하였고, 요양보호사로 근무하거나 떡을 판매하여 부수적인 수입을 얻었다. 아울러 위 I아파트 102동 1303호를 상속받아 매각한 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에게 6천만 원을 변제하였다(피고인 주장의 이자지급액과 합하면 약 2억 4천여만 원이 된다). ㈔ 피고인은 2015. 7. 27. 대전지방법원 2015개회39663호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였고, 2015. 11. 9.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후 2016. 2. 15. 변제계획이 인가되었다. 한편 피고인이 위 회생절차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5. 9. 14.을 기준으로 피해자에 대해 합계 312,080,000원(원금 305,000,000원 + 이자 7,080,000원)의, 나머지 채권자(약 9개 금융기관 등)에 대해 합계 50,547,155원의 원리금채무(그중 상당액은 비교적 최근에 발생한 것으로 보임)를 부담하여 총 362,627,155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즉 2009~2011년 무렵 피고인이 카드회사 등에 고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 현재 피고인은 변제계획안에 따라 매월 일정액을 피해자의 상속인들에게 변제해 오고 있다.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즉, 2009년경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차용할 당시 이미 변제자력이 없었음을 뒷받침할 자료가 충분히 제시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카드회사로부터 받은 대출금(현금서비스)을 적절히 변제해 오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2015. 9. 14. 기준으로 이 사건 차용금채무 외의 채무액이 5천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 피고인의 남편도 별도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1998년경 피해자를 알게 된 후 오랜 기간 동안 친분관계를 유지하여 왔고, 2009년경부터 2014년까지 약 5년 동안 13회에 걸쳐 합계 365,000,000원을 대여하는 등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었던 점,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원금을 변제하지 아니한 채 반복적으로 금전을 빌렸고, 그로 인하여 차용원금과 월 이자액(최고 월 445만 원)이 점차 누적되어 고액에 이르렀음에도,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한 채 지속적으로 자금을 대여하였는바,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신용 상태가 악화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고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5. 4.경까지 지속적으로 약 183,450,000원 이상의 이자를 지급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아파트를 매각하여 차용원금 중 6천만 원을 변제하였고, 이후 회생절차를 거쳐 매월 일정액을 지급해 오고 있는 점, 피고인은 매월 300만 원 정도의 연금을 수령하고, 이와 별도의 부수입을 올리는 등 어느 정도의 소득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차용 당시 피해자의 차용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는 등의 사정이 드러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차용 당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여 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