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정1554

범죄사실 피고인 B은 부천시 D아파트의 제13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고, 피고인 A은 E 주식회사 소속 D아파트의 관리소장이다.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찰공고문에 명시한 조건을 미준수한 E 주식회사를 아파트 관리업체로 선정하면서 입찰가액과 계약서 금액을 다르게 계약하였다는 이유로 2015. 10. 부천시로부터 과태료 200만 원(기간 내 납부 시 20/100 감경하여 160만 원)을 부과 받았다.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입주자 및 사용자,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와 그 구성원은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부과된 과태료 200만 원의 할인 된 금액 160만 원을 납부한 후, 위 금액을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라 위 아파트 관리주체인 E 주식회사에 부담시키기로 하고, 2016. 3. 3. E 주식회사 대표 F으로부터 1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B이 납부한 과태료 160만 원 지급 결정에 관한 안건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상정한 후, 2016. 3. 3. E 주식회사 대표 F으로 하여금 위 금액을 B에게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였다.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피고인 A이 위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서 관리규약에 따라 'E주식회사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안'과 'E 주식회사와의 이면계약을 적법하게 정정하는 안'을 회장인 B의 승낙을 받아 입주자대표회의에 상정하였고, 위 안건에 대하여 '입대의 과태료 및 위탁업체 이면계약 정정의 건'이라는 제목의 소견(회의자료)을 작성, 첨부하였으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위 안건에 대하여 후자의 안을 택하는 내용으로 의결을 하자 그 결과를 E 주식회사의 부사장 G에게 보고하였을 뿐, F과 공모하거나 F으로 하여금 B에게 재물을 교부하게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F과 공모하여 B에게 재물을 교부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도8507 판결 참조). 피고인 A은 E 주식회사의 직원이자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이다. E 주식회사에 이 사건 아파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피고인 A 밖에 없으며, F은 이 사건 아파트와의 계약 유지 및 과태료 대납과 관련된 업무내용을 부사장 G을 통하여 피고인 A로부터만 보고받았다. 피고인 A은, 'E 주식회사와 계약을 해지할 것인지, 이면 계약을 적법하게 정정하여 계약을 유지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와 'E 주식회사에 이 사건 과태료를 부담시킬 것인지'에 관한 문제는 별개의 것이라는 전제에서, 자신이 입주자대표회의에 상정한 안건은 후자가 아니고 회의에서 후자에 관하여는 논의도 없었기 때문에, 의결내용을 보고받고 과태료를 대납해주기로 결정한 것은 오로지 F의 판단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두 가지 사항은 논리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의결사항 제3항에는 '과태료 대납에 대한 대책'과 '위수탁계약의 이면계약에 대한 대책'이 모두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인 A이 작성하여 첨부한 '입대의 과태료 및 위탁업체 이면계약 정정의 건'에도 과태료는 E 주식회사가 부담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과태료는 E 주식회사에서 대납해주는 것이 옳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F은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는, 피고인 A이 안건 상정 전에 자신에게 보고를 하거나 자신과 상의를 하였는지, 피고인 A이 과태료 대납과 관련하여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고, 자신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내용에 관한 보고를 받은 뒤 독자적인 경영 판단에 따라 과태료 대납을 결정한 것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F은 검찰의 피의자신문 과정에서는, "사전에 저희 회사에서도 과태료 문제를 매끄럽게 해결하기 위해 논의를 여러 번 했었고, 그러던 차에 부사장 G과 피고인 A이 과태료를 저희 회사에서 책임지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 안건을 상정했기 때문에 저는 사전에 그런 식으로 안건이 의결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전에 회사 내에서도 부사장이나 영업이사나 관리소장 등 관련자들이 얘기를 하고 논의를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저도 보고를 받아서 돌아가는 상황은 알고 있었고, 저도 저희 회사에서 과태료를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납하는 쪽으로 추진할 때도 용인한 것이구요.", "저는 과태료를 저희 회사에서 대납해야 된다고, 그렇게 의결이 되었다고 보고를 받았구요. 다만, 사전에 그런 식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A이 부사장에게 정확히 어떻게 보고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설사 A이 부사장에게 2안이 통과가 되었다고만 보고를 해도 저희들은 당연히 과태료를 저희 회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의결되었구나 생각할 수밖에 없구요."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E 주식회사가 이 사건 과태료를 대납해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은 자신의 독자적인 소신이었고, 이에 회사와는 아무런 상의 없이 안건 상정에 나아가게 되었다는 취지이나, 일개 직원이 경영자와의 논의 혹은 지시가 없이 회사가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되는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독자적으로 활동하고, 이후 결과만 보고하였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므로 믿기 어렵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증언 1. F, B에 대한 각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과태료 예고, 납기내 마감일 2016. 11. 13. 납부영수증 등 1부, 부천시 과태료 부과예고 알림 접수공문 사본 1부, 부천시 과태료 은행입금표 사본 1부, E (주) B 회장 개입금표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동주택관리법 제98조 제3호, 제90조 제2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