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791

범죄사실 2019고단791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 10. 06:29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무인인형 뽑기방인 'D'에 이르러 그 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가방에 넣어 미리 챙겨온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를 이 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지폐교환기 앞면을 뜯어내어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1,000,000원 상당의 현금을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14.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의 인형 뽑기방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인 지폐교환기를 손괴하고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9,100,000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3. 5. 06:00경에서 같은 날 07:00 경 사이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피해자 F에 운영하는 무인 인형 뽑기방인 'G'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재물을 절취할 의도로 그 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가방에 넣어 미리 챙겨온 노루발못뽑이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지폐교환기 앞면을 뜯어내어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100,000원 상당의 현금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13. 07:33 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무인인형 뽑기방인 'J'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재물을 절취할 의도로 그 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가방에 넣어 미리 챙겨온 노루발못뽑이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지폐교환기 앞면을 뜯어내어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600,000원 상당의 현금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1068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12,31,05:20 경 서울 강서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무인인형 뽑기방인 'M'에 이르러 그 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가방에 넣어 미리 챙겨온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지폐교환기 앞면을 뜯어내어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600,000원 상당의 현금을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10.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의 인형 뽑기방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인 지폐교환기를 손괴하고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3,560,000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절도 피고인은 2018. 12, 22. 07:26 경 부천시 N에 있는 피해자 01 운영하는 무인 인형 뽑기방인 'P'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재물을 절취할 의도로 그 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가방에 넣어 미리 챙겨온 노루발못뽑이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지폐교환기 앞면을 뜯어내어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400,000원 상당의 현금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¹2019.Z1147₁ 피고인은 2019. 1. 6. 06:41경 인천 부평구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가방에 넣어 미리 챙겨온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지폐교환기 앞면을 뜯어내어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300,000원 상당의 현금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1244 1.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 10. 05:43경 서울 구로구 U 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무인 인형 뽑기방인 'V'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가방에 넣어 미리 챙겨온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를 이용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지폐교환기 및 동전교환기의 앞면을 뜯어내어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동전교환기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50,000원 상당의 현금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2.25. 06:00 경 인천 부평구 X에 있는 피해자 W가 운영하는 무인인형 뽑기방인 'Y'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가방에 넣어 미리 챙겨온 노루발못뽑이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지폐교환기 앞면을 뜯어내어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2,005,000원 상당의 현금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9Z+1465, 피고인은 2019. 1. 23. 06:3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Z에 있는 피해자 AA 이 운영하는 무인 인형 뽑기방인 'AB'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가방에 넣어 미리 챙겨온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지폐교환기 2대의 앞면을 각 뜯어내어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1,800,000원 상당의 현금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7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C, AD, AE, AF, AG, F, AH, A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일출일몰시각 확인, 수사보고(야간 여부 의율관련) 1. 현장사진, 압수물사진, 각 CCTV 사진 등, 지폐교환기 사진 2019고단1068 고인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K, AL, O, AM, L, AN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각 사진 2019Z+11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및 CCTV 캡처 2019고단12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T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및 CCTV 캡처 등, CCTV 영상 캡처, 손괴사진 2019고단14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CCTV 영상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다수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노루발못뽑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특수절도죄 등으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08년 이후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