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7. 13.경 광주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1.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0. 30.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7.경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주식회사 D(이후 2000. 1. 15.경 '주식회사 E'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D'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였다. 2012고단4824호 1. 사기의 점 피고인은 D의 경영자문위원이었던 F, 직원인 G와 함께, 사실은 D이 뚜렷한 수익사업이 없는데다가 사업을 운영할 자금조차 없어 경상경비를 오로지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충당하고 있었고, 투자자들로부터 받는 투자금마저도 대부분이 선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및 이익금 등으로 지급되고 있었으므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정한 기일 내에 고율의 이익 배당을 하거나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업에 투자하여 그 수익으로 고액의 이익금을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F, G와 공모하여 1999. 12. 14.경 서울 강남구 I빌딩 501호실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D에 투자를 하면 매달 20%의 이익 배당금을 주고, 3개월 후에 원금을 돌려주겠다. D에서 카자흐스탄에 있는 호텔 내 카지노도 설립하는데, 이에 투자하면 매월 연금식으로 수백만 원의 배당금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0만 원, 2000. 2. 15.경 5,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F, G와 공모하여 1999. 12. 15.경 서울 강남구 K, 지하층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L' 식당에서, 피해자 J에게 "D에 투자를 하면 매달 20%의 이익 배당금을 주고, 3개월 후에 원금을 돌려주겠다. D에서 카자흐스탄에 있는 호텔 내 카지노도 설립하는데, 이에 투자하면 매월 연금식으로 수백만 원의 배당금을 얻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0. 2. 1.경 1,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3.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총 3,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 점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0. 2. 1.경부터 같은 해 3. 8.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와 같이 H, J로부터 6회에 걸쳐 합계 8,1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2고단7135호 피고인은 F, G 및 D의 이사인 M, 본부장인 N과 함께, 사실은 D은 뚜렷한 수익사업이 없는데다가 사업을 운영할 자금조차 없어 경상경비를 오로지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충당하고 있었고, 투자자들로부터 받는 투자금마저도 대부분이 선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및 이익금 등으로 지급되고 있었으므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정한 기일 내에 고율의 이익 배당을 하거나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이엔티텔레콤 등 코스닥 상장 회사에 투자하거나 카자흐스탄 카지노 사업에 투자하여 그 수익으로 고액의 이익금을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N, G는 1999. 9. 23.경 충남 서천군 O에 있는 G의 집에서, 피해자 P, Q에게 D의 투자안내문 등을 보여주면서 "우리 회사에 투자하면 투자금을 아이엔티텔레콤 등에 투자하여 그 수익금으로 원금은 3개월 단위로 상환하고, 이자는 매월 20%를 지급한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과 F, M은 그 무렵 D의 사무실에서 열린 투자설명회에서 피해자 P, Q 등 참석자들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고, 그 후 N, G는 1999. 12.경부터 피해자 P, Q, R, S에게 "우리 회사에서 카자흐스탄에 카지노를 설립하는데 카자흐스탄에서는 한 번 사업승인을 받으면 20년간 영업을 할 수 있고 카지노사업이 면세사업으로 지정되어 있어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돈을 투자하여 지분을 갖게 되면 매월 연금식으로 수백만 원 가량의 배당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P으로부터 1999. 9. 28.경부터 2000. 3.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억 1,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Q으로부터 1999. 12. 15.경부터 2000. 3.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억 8,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R으로부터 1999. 12. 3.경부터 2000. 3.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억 3,23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S로부터 1999. 11. 9.경부터 2000. 1.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5,7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Q, P, S, R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F 진술 부분 포함) 1. T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J 진술 부분 포함) 1. H, Q,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Q, U, V,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주) E 법인등기부등본, 입출금내역서 사본, 무통장입금증 사본, 일자별 투자 송금내역, 투자내역, 송금 및 이자 입금 현황의 각 기재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관련 사건 F 판결문 첨부)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2000고단996호 판결문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구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2010. 2. 4. 법률 제10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수가 많고 피해액도 총 6억 7천여만 원으로서 상당한 금액인 점, 피고인이 범행 후 카자흐스탄으로 출국하여 10년간이나 도피생활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피해자 J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합의한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이 총 피해액의 90%를 초과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각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위 각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2년 6월로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