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2고단1147

범죄사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피고인은 경주지역 관리 대상 조직폭력 범죄단체인 속칭 '통합파' 조직원으로, °C 보도방'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23, 23:00 경 경주시 D주점 내 C 보도방에서 운전기사로 일하는 피해자 E (23세)에게 전화하여 보도방의 아가씨와 사귄다는 이유로 주점 앞으로 오라고 한 후, 피해자에게 "니 잘못한 거 있지? 야, 내차 오피러스 운전석 뒤에 방망이 있으니깐 그거 들고 'D'에 올라 가 있어."라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D' 가요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일 하라고 니 불렀지 연애하라고 불렀나, 니 오늘 좀 맞아야겠다."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4회 정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둔부좌상을 가하였다. 2. 직업안정법 위반 누구든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4.경부터 2012. 10. 28. 까지 경주시 D 주점 내에서 'C 보도방'이라는 상호의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F(여, 24세) 등 8명을 여성접대부로 고용한 후, 유흥접객업자들로부터 손님 접대할 여종업원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이에 응하여 그 접객업소에 여종업원을 보내 유흥접대부로 일하게 하고 2시간당 55,000원을 받아오면 그 중에서 10,000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는 방법으로 속칭 '보도방'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 없이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제53 56, 161 182, 183TO THE191쪽) 1.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33조 제1항(무허가 근로자공급사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 피해자 E과 합의에 이른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다이아몬드 등 귀금속류 투자를 하는 C에게 다이아몬드 투자를 하기로 하고, C이 피해자 D에게 담보로 맡긴 다이아몬드의 대출금을 대신 지급하면서 다이아몬드를 되찾아와 C을 통해 높은 가격에 매도한 후 C과 수익금을 나누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5. 12.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 6층 매장 사무실에서, C의 중개 하에 피해자로부터 위 다이아몬드를 건네받으면서 피해자에게 국민은행 종로3가 지점 발행의 액면금 1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70장 및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 자기앞수표를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지급하여, 위 자기앞수표를 분실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Cl 2015. 5. 21. 갑자기 종적을 감추어 위 다이아몬드를 C을 통해 높은 가격에 팔 수 없게 되자, 법원에 허위의 공시최고절차 신청을 하여 제권판결을 받아 위 자기앞수표를 무효화하기로 마음먹고, 2015. 5. 22.경 파주경찰서에 위 자기앞수표 중 48장(수표번호 G - H, I - J, K, L - M)에 대한 분실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같은 달 26.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원실에 위 자기앞수표 48장을 분실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시최고신청서를 제출한 후 2015. 9. 14.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부터 위 자기앞수표 48장에 대한 권리를 보류한다는 내용의 제권판결을 선고받아, 위 자기앞수표 48장에 대한 수표금 지급채무를 일응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C 대질 부분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업자등록증, 수표 사본, 공시최고신청서,영수증, 공시최고신청서 접수증명원, 분실신고접수증, 제권판결사본 1. 각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응 지급을 면한 수표금 합계액의 규모나 법원을 기망한 범행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비록 이종의 범죄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2015, 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고, 수표분실 신고를 철회하여 피해자가 수표금 전액을 회수하였다.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2고단35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가. 2012. 7. 6.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07. 06. 04:30경 충북 영동군 C빌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5만 원 상당 E 싼타페 차량의 조수석 사이드미러,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 G 아반떼 차량의 운전석 사이드미러,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 I 쏘나타 차량의 운전석 사이드미러,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 K 그랜져 차량의 조수석 사이드미러,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 M 아반떼 차량의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각 손으로 떼어내는 방법으로 이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2012. 10. 11.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0. 11. 04:35경 충북 영동군 N에 있는 피해자 O고등학교 정문 옆에 설치된 현수막에 불을 붙이기 위하여 피해자 학교 정문을 통해 침입한 뒤 피해자 학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현수막에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일부를 태우고, 같은 날 04:40경 같은 리 P 자동차용품점 벽면에 설치해 놓은 피해자 Q 소유의 시가 11만 원 상당의 현수막에 다시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일부를 태우는 방법으로 이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2. 10. 11. 04:23경 충북 영동군 R 상점 앞에서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그 앞에 세워져 있던 오토바이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S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헬멧 1개를 절취하였다. 3.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2. 10. 11. 04:35경 충북 영동군 N에 있는 피해자 O고등학교에 이르러, 담벼락 위쪽에 설치되어 있는 현수막에 불을 붙일 의사로 열려 있는 정문을 통하여 운동장을 지나 피해자 학교 담벼락까지 들어가 건조물을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T,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F, D, L,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담긴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29. 01:13경 인천 연수구 먼우금로188번길 17 4층 소재 (주)스타프랜차이즈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책상 서랍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현금 137,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건 발생당시 피해장소 건물 1층에서 촬영된 피혐의자의 영상, 각 범행 장면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벌금형 2회의 전과가 있고 동종 전과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및 성행개선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02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아파트 입주민이고 피해자 C는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전 동대표이다. 피고인은 2015. 5.8. 22:10경부터 2015. 5. 11, 22:18경까지 사이에 광명시 D아파트 1212동 아파트 현관 우편함 및 엘리베이터에서 동대표였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관리비 문제에 대하여 성의 없는 대처를 하였다는 데 불만을 품고, 피해자가 아파트 동대표로 출마하고자 사용하였던 선거 홍보물들을 아파트 우편함에서 가져가 폐기하거나 벽에서 떼어내어 찢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의자가 손괴한 홍보물 및 전단지 1. CCTV 화면자료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CCTV 자료 관련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낙지 미끼용 참게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E 대표이다. 1. 관세법위반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 때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15.경 순천시 F에 소재하는 E에서 중국 PANJIN XUHAI RIVER CRAB COMPANY LIMITED로부터 관세율이 20%인 중국산 참게 6,000kg을 수입하면서 실제 단가가 미화 3.97불임에도 마치 미화 2불인 것처럼 낮게 수입신고(G)함으로써 그 차액인 미화 11,820불(12,672,695원)에 해당하는 관세 2,534,53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물품 차액 미화 536,268.5불(576,331,460원)에 대한 관세 115,266,090원을 포탈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변작 및 변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6. 2. 2.경 순천시 일원에서 정차 중인 피고인의 차량에서, 낙지 미끼용 중국산 참게 수입신고 및 수입대금 외환송금을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중국산 참게 11,250kg을 수입하면서 위 중국 PANJIN XUHAI RIVER CRAB COMPANY LIMITED로부터 받아 피고인의 핸드폰에 저장해 두었던 전자기록인 PANJIN XUHAI RIVERCRAB COMPANY LIMITED 명의의 INVOICE(송장) 및 PACKING LIST(포장명세서) 파일의 날짜, 수량, 단가 및 금액을 임의로 수정하여 이를 변작한 후 위 파일들을 수입신고를 위해 H관세사무소에 메일로 전송하고 외환송금을 위해 농협에 메일로 전송하여 이를 각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이 전자기록인 위 PANJIN XUHAI RIVER CRABCOMPANY LIMITED 명의의 INVOICE(송장) 및 PACKING LIST(포장명세서) 파일의 날짜 등을 임의로 수정하여 변작한 후 H관세사무소와 농협에 각 전송함으로써 사전자기록등을 변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중국송금내역, 외환송금내역, 각 매출거래내역, 각 수입신고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관세포탈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변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형법 제232조의2(변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가 많은 점, 포탈한 관세액이 1억 원이 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이 포탈한 관세를 모두 납부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앞서 본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정1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D(합) 소유 E Actros 트레일러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 17:40경 위 트레일러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 338, 서해안고속도로 338km지점 서울 방향 편도 6차로 도로를 목감IC 방면에서 서울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약 70-80km 정도의 속력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다. 당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측 5차선을 걸쳐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5차로에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F(남, 41세) 운전 G SM6 승용차의 운전석 뒤 부분을 피고차량 조수석 앞부분으로 충돌하여, 위 피해차량 운전자, 같은 조수석 탑승자 H(여, 36세), 같은 뒷좌석 탑승자 I(여, 7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같은 뒷좌석 탑승자 J(여, 11세)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 프론트 도어 교환 등 차량 수리비 약 4,987,53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들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병원에서 입원 내지 통원치료를 받은 점에 비추어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당시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사고발생시의 조치의 필요성 유무는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의 내용과 사고 후의 정황, 치료의 시작시점 · 경위와 기간 및 내용, 피해자의 연령 및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되, 대개의 경우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접 대화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통증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피고인이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여야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는 경우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았던 경우에는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었다고 쉽사리 판단하여서는 안 되는바(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1330 판결 등 참조), 피해자들이 위와 같이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은 점, 피해자의 차량은 약 4,987,530원 상당의 수리비가 소요될 정도로 크게 부서진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 차량을 충격할 당시 상당한 충격음이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후에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호조치의 필요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1. 피해차 블랙박스 전방 영상CD, 피해자 블랙박스 후방 영상CD, 피의 차 사진(사진)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차량의 에어호스에 문제가 있어 이에 집중하느라,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인식은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충분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 이 크게 부서졌고, 충격 당시 피해자 차량이 오른쪽 차선으로 밀려나가는 등 이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충격 및 이로 인한 충돌음 역시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을 정차한 후 에어호스 문제를 찾기 위하여 자신의 차량을 살펴보았고, 그 과정에서 조수석 앞바퀴쪽을 확인하였을 것이라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는데, 조수석 앞바퀴에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충격흔적이 새로 생겨 있던 점,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을 정차한 후 얼마 떨어지지 않은 후방에 피해자 차량이 정차해 있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다.] 1. 진단서(순번 8, 9, 10, 29),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09. 12,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중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0. 4, 2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4. 7. 30, 안양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4. 8. 2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7고단1362 피고인은 2016, 11. 22.경 서울 강서구 D오피스텔 914호에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던 중 경찰관으로부터 단속되어 성매매알선 등의 영업을 중단하였다가, 2016. 12. 중순경 서울 강서구 건물 202호에 업소용침대, 콘돔, 마사지젤 등의 물품을 비치하고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다시 시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22, 19:00경 서울 강서구 E건물 부근에서 성매매 홍보 사이트를 보고 연락한 남성 손님과 성매매 조건(성매매 대금 15만 원)에 관하여 전화 통화를 한 다음,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여성인 F가 있는 위 건물 202호로 안내하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12. 중순경부터 2017. 2. 22. 경까지 위 건물 202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2017고단2392 피고인은 2016, 10. 24.부터 2016. 11. 22.까지 서울 강서구 D오피스텔 611호와 914호를 임차한 후, G 등의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H"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2016. 11. 22. 위 오피스텔 914호에서 "I"등 성매매 홍보 사이트에 올라 온 위 업소에 대한 광고를 보고 찾아 온 손님 J으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15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G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필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휴대전화 촬영 사진, 홍보 관련 사진, 월세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1.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위 법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한다.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성매매 단속에 적발된 바 있음에도 또 다시 성매매영업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 관계가 생긴 것으로 보이는 점, 성매매알선으로 처벌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정1945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9. 8.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자동차매매상사에서 600만 원을 건네주고 매수한 New 그랜져 XG LPG E 승용차량을 2011. 10. 21. 대전지방법원 2011가단 37459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사건에서 '피고(유한회사 D)는 원고(A)에게 New 그랜져 XG LPG E 승용차량에 관하여 2009. 9. 8.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이행 판결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소유권 이전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자동차등록증 사본, 판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11. 5. 24. 법률 제107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13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3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 A 검 사 어인성(기소), 정효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1.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9. 22:05경 평택시 지제동 소재 이마트 지상 주차장에서, 차량 운행에 대한 문제로 피해자 C(39세, 남)와 시비하던 중, 자신이 타고 온 차량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꺼내서 피해자의 배를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죽고 싶냐"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가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및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자백·반성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원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46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F에서 1981. 6. 20.경부터 G으로, 피고인 B는 같은 직장에서 2014. 7. 1.경부터 H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다. 피고인들은 2014. 8. 21.경부터 내연관계로 지내오던 중, 2015. 6.경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내연관계를 정리하자고 이야기하면서 관계가 악화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B(여, 35세)의 휴대전화에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깜짝 놀랄 걸 준비해 줄게, 니 신랑하고 사이좋게 잘 지내봐, 니, 니 그런 거 보면 신랑이 아주 좋아하겠다, 일단 너부터 한번 보여줘, 너한테는 안 보여줄게. 신랑한테 보내줄테니까 신랑하고 같이 봐 나중에"라고 말을 한 후, 같은 날 위 F 건물 계단에서 피해자의 상반신 나체 사진 3장이 저장되어 있는 USB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A가 자신과의 내연관계를 피고인의 남편에게 말을 하겠다는 등의 말을 하자, 이에 A에 대한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3. 서울 서초구 I, 8층에 있는 'J 법률사무소'에서 K 변호사로 하여금 컴퓨터를 사용하여 A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가) 피고소인 A는 고소인을 업무상 보호 또는 감독을 하는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2014. 8. 21.부터 2015. 7. 20.까지 수차례에 걸쳐 위력으로써 고소인을 간음 또는 추행하였고, 나) 피고소인은 가)항 기재 일시 중 피고소인 소유의 디지털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고소인의 나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A는 피고인을 업무상 위력으로써 간음하거나 추행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나체를 촬영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K 변호사로 하여금 2015. 8. 4. 13:30경 충주시 계명대로 101에 있는 충주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게 하여, A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피고인 A로부터 협박당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 화면(피의자, 피해자 송수신 내용), 고소인과 피의자의 카카오톡 송수신내역 정리(일자별) 1. 녹취록 및 녹취파일(CD)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9번), SD카드 복원 결과 사진 기록 1. 수사보고(피해자의 나체 사진 및 동영상 촬영 일자 특정), SBS 8시 뉴스 기사 출력물 [피고인 B] 1. 증인 K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피고인 B와 내연관계에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 작성의 진술서, 탄원서 1. 고소장, 피해자 작성 제출 피해내역, 고소장 추가의견서 1. 수사보고(피해자와 피의자의 관계 및 간음·추행 피해사실 특정), 수사보고(고소인 증거자료 추가 제출), 수사보고(피의자·피해자 출장기록 및 멘토링 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 간 송수신 메시지 내역 정리), 채팅방 내역, 수사보고(피해자의 나체 사진 및 동영상 촬영 일자 특정), SBS 8시 뉴스 기사 출력물 1.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 화면(피의자, 피해자 송수신 내용), 고소인과 피의자의 카카오톡 송수신내역 정리(일자별), 각 피의자와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고소인 휴대전화 다이어리 내역 캡쳐 화면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9번), SD카드 복원 결과 사진 기록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로부터 고소대리를 위임받은 K 변호사가 피고인 B의 진술 경위와 다르게 임의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므로 피고인 B에게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B가 고소장 제출 이후에도 경찰 및 검찰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A의 위력에 의하여 A와 간음하였고, A가 피고인 B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을 촬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거나 그와 같은 내용의 진술서,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 B가 검찰에서는 무고 사실을 인정한 점, 피고인 B가 검찰에서 '변호사에게 사실대로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변호사는 그런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진술하였고, K 변호사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에게 고소장 제출 전 고소내용, 죄명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에게 무고의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같은 직장에 근무하면서 내연관계를 유지하던 피고인들이 관계가 악화되면서 피고인 A는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 B의 나체사진을 이용하여 피고인 B를 협박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위력에 의하여 위 A와 간음하였고 의사에 반하여 나체사진을 촬영당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 A를 고소한 것으로 피고인들 모두 서로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특히 피고인 B는 이 법정에 이르러 무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무고 범행으로 인하여 사법기관이 피고인 B의 주장을 믿고 피무고인인 A에 대한 범행을 입증하기 위하여 많은 인력들의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다만,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552

범죄사실 2012고단10552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병원에 신장투석을 하러 다니는 환자로서, 2012. 10. 29. 11:40경 위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관리사무실에서 건물주인인 피해자 D(41세)이 한 달 전부터 새벽시간에 건물 출입구의 셔터를 내려놓아 위 병원에 가기 위해서는 돌아가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준비해 간 흉기인 과도 1자루(총길이 22㎝, 칼날길이 12c㎝)를 꺼내 피해자에게 "니는 내가 꼭 죽이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찌르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3고단810 1. 재물손괴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E 피해자 F이 관리하는 병원에 신장투석을 하러 다니는 환자로, 2012. 10. 26, 10:53 경 위 건물입구에서 며칠 전부터 새벽에 건물출입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건물입구 벽면에 설치된 시가 30 만원 상당의 셔터 박스를 손으로 잡아 뜯어 이를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10, 27, 09:22 경 제1항 기재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F (60세)이 일하는 관리실 앞에서, 피해자가 병원으로 통하는 쪽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바지 뒷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해 간 흉기인 과도 1자루를 꺼내 피해자에게 "내가 죽이려고 오늘 칼까지 가져왔다, 안 죽일 줄 아냐"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30여 년간 처벌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건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참작) 1. 몰수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78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건물 201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광고기획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8. 30.부터 2011. 9. 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1. 7. 임금 500,000원, 2011. 8. 임금 2,500,000원, 2011. 9. 임금 666,660원, 2010. 9. 및 2010. 10. 보험료 착오공제분 347,580원 등 합계 4,014,24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판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9. 23. 피해자 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1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에 기간 중인 2016. 2. 3.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6. 5. 1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12. 18. 밀양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9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21. 07:35 경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두창구장 방면에서 충렬여고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였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운전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방대방향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F(47세) 운전의 G 시내버스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F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버스에 탑승하였던 피해자 H(75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여러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함께 탑승한 I(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실황조사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수사결과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기간 중 범행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로 인한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자동차를 음주운전하여 3명에게 상해를 입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그 이외 다수의 이종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K9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21. 07:35경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두창구장 방면에서 충렬여고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였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운전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방대방향에서 마주오던 F(47세) 운전의 피해자 부산교통(주) 소유의 G 시내버스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5,695,205원 상당이 들도록 위 버스를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8. 29. 피해자 부산교통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전행정부 민간협력과 소속 공무원으로 2012. 11. 8.경부터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국가보조금 지원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담당자로서 국가보조금 중 집행되지 않은 금원을 정산하여 보조금 지원을 받은 민간단체들에게 반납고지서를 발송하여 그 반납금을 국고에 환수토록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반납금 중 일부를 피고인의 개인계좌로 받아 국고에 환수하지 않고 개인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3.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 민간협력과 사무실에서 2012년 사단법인 녹색환경포럼에 교부한 보조금 52,000,000원 중 집행되지 아니한 4,280,000원을 회수하기 위해 보조금 반납고지서를 발송하지 않고, 위 단체 사무국장인 E에게 전화하여 '국고보조금 반납금을 내 명의의 계좌로 보내주면 국고환수조치를 취해주겠다'고 말하여 위 금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 대한민국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출금 변제, 사설 스포츠토토 구입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3. 4. 3.부터 2013. 6.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민간단체로부터 환수한 국고보조금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합계 161,084,74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 K, L,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우편고지서 첨부-횡령 관련, 범죄일람표 내역 등 반납보조금 납부내역, 횡령금 사용처 및 금액 특정 관련) 1. 증빙1(조사결과보고서), 확인서('12년도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정산금 유용), A의 각 우체국통장, '1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보조금 정산결과, '12 비영리민간단체지원사업 보조금 정산액 분납 및 납기연장을 위한 반납고지서 발급의뢰, 금융기관 회신자료,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내용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횡령·배임범죄 > 유형 2(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감경요소가 되는 특별양형인자 : 피해 회복) 선고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공무원으로서의 본분을 져버리고 적지 않은 공금을 횡령한 점, 횡령액 중 상당 부분을 도박에 사용한 점 등을 양형에 있어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비교적 성실히 업무에 임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횡령액 전액을 발각 즉시 반납하여 피해 회복이 모두 이루어진 점, 이미 직위해제처분을 받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변호사 E의 사무소에서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소인 F은 2007년 합계 4억 원을 빌리고도 이를 갚지 않았으니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에게 위와 같이 금원을 빌려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2.경 위 변호사 사무실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부산 동래구 수안동에 있는 부산동래경찰서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게 하여 F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인증서, 부동산 매매해약 합의서, 부동산등기부등본(증거목록 순번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07년 5월경 피고인이 F에게 보육시설 매매계약 해제의 의사 표시를 하고, F이 이에 동의함으로써 위 매매계약이 합의 해지 되었는데, F의 부탁으로 신용등급이 높은 피고인 앞으로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피고인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을 설정하고 은행으로부터 4억 원을 대출받아 F에게 4억 원을 대여한 것이므로, 고소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보육시설 매매계약이 해지된 시점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2007년 5월경 매매계약을 해지하기로 구두로 합의한 사실은 없고, 피고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다음 사람에게 다시 등기하면 비용이 자꾸 발생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보육시설을 매도하여 등기를 바로 넘겨주는 것은 인정하였다'고 진술하는데,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날은 2007. 8. 31. 이므로 2007. 8. 31. 이전에 피고인과 F 사이에 이와 같은 대화가 오고 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F이 보육시설의 제3자 매도를 인정하였다 하여 곧바로 피고인과 F 사이에 체결한 보육시설 매매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는 없고, 다만 그 무렵 피고인과 F 사이에 불확정기한인 '제3자에게 보육시설을 매도하는 때'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 2억 5,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매매계약은 2009. 1. 16. 양자 사이의 매매계약에 관한 합의서를 통해 확정적으로 해지되었다. 나. 피고인이 F에게 지급한 4억 원이 대여금인지, 매매대금인지 여부 이처럼 제3자에게 보육시설 매도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지하기로 하는 합의가 존재하였다고는 하나 피고인과 F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F은 피고인으로부터 매매계약에서 정한 중도금 및 잔금 합계 7억 8,0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매매대금 지급받지 않고 피고인 앞으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후 피고인에게 별도로 4억 원을 차용할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매우 어렵다. 이 피고인으로부터 매매계약에 대한 중도금으로 4억 원을 지급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인에게 넘겨준 후 기존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등 매매계약 이행의 일련의 과정을 정상적으로 밟은 것으로 보는 것이 더욱 자연스럽고, 이 사건 대출은 부동산 담보대출로서 신용등급에 따른 대출 차이가 신용대출 만큼 크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신용등급이 높아 F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것보다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한 사정이 있어서 이와 같은 형태로 F에게 위 4억 원을 대여하였다 할지라도, 적어도 피고인과 F이 2009. 1. 19. 처분문서인 부동산 매매계약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위 4억 원을 보육시설 매매대금의 일부로 F에게 지급한 것으로 하고(경개계약),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지하면서 상호 금전관계를 매매대금 6억 5,000만 원의 원상회복으로 일거에 정산하기로 하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성립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F이 수회에 걸쳐 위 4억 원에 대한 대출이자를 일부 부담한 것은 사실이나, 위 4억 원에 대한 대부분의 대출이자는 피고인이 보육시설을 실제 운영하면서 그 운영수익금에서 지급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2015. 1.경 F 위 4억 원에 대한 차용금 사기로 고소한 것은 허위의 사실에 대한 고소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09. 4.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1. 6.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5. 25, 00:25경 시흥시 매화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시흥시 매화1로 32번길 에 있는 이마트 에브리데이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