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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7.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고급 수입차를 담보로 잡아오는 사업을 해보자. E라는 사람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200만 원씩 이자를 받을 수 있고, 마세라티콰트로포르테 차량을 담보로 받을 수 있는데 그 차량을 이용해 렌트카 사업을 하면 추가 수익도 얻을 수 있다. 이자 수입과 렌트카 수익의 반을 나누어 줄 테니 E에게 빌려줄 돈 5,000만 원을 투자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5,000만 원으로 피고인의 F에 대한 개인채무를 변제하고 피고인이 F에게 담보로 제공한 피고인의 마세라티 콰트로포르테 차량을 회수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E 등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원 3,000만 원 상당의 차량 리스료를 부담하고 있는 등 자금사정이 어려운 상태여서 여차하면 위 차량을 다른 곳에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릴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선이자 200만 원을 공제한 4,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총 2억 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20일~2년6월)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관대한 처분을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 규모,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라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16. 20:00경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독산로 271 앞 도로를 정훈단지 방면에서 남문시장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승용차 전방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68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오른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충격으로 위 C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상을,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E(여, 51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8. 15: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스타빌딩 앞 편도 1차로의 일방통행로를 대신증권 쪽에서 인도네시아대사관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다가 홍우빌딩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빌딩 사이의 이면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살펴 사고를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같은 속도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 중이던 피해자 D(61세)의 왼쪽다리 부위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4. 2. 19. 18:58경 후송 치료 중이던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뇌연수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한편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11대 중과실 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은 아닌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 B에게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가. 피고인은 2013. 7. 8. 22:00경 익산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38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컵에 들어있는 물을 뿌리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를 벽에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5. 16:00경 안양시 동안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비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1. 23:00경 위 나.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날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및 흉추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5. 4. 22:10경 안양시 동안구 G아파트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스마트폰을 거실 바닥에 수회 집어던져 스마트폰의 액정이 깨지고 틈새가 벌어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5. 5. 08:05경 위 라.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다툰 후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머리채와 목을 잡고 맞은편 집 현관문에 수회 밀쳐 부딪히게 하고, 엘리베이터를 타려는 피해자의 옷과 팔을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회전근개의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소유인 가방을 잡아당겨 가방끈이 끊어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각 의무기록,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가정폭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이 형사합의금으로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면소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 13.경 대전 서구 I아파트의 주차장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B와 다투던 중 손날로 피해자의 목을 때리고 어깨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의하여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되어 있어,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5년인데, 이 사건 공소는 범행종료일인 2013. 1. 13.부터 5년이 지난 2019. 3. 29.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1. 13. 폭행의 점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1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C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는 자, D은 1998. 2. 20.경부터 2010. 3.경까지 광주 서구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저온저장고 설치업체를 운영하던 자이다. 피해자 장성군에서는 2007년 농산물의 출하시기 조절과 상품성 향상을 통해 농가수입증진이라는 목적으로 "2007년 농산물 저온저장고사업"을 시행하였는바, 위 "2007년 농산물 저온저장고사업"에서는 농민이 농업용 저온저장고 설치를 희망할 경우 피해자 장성군에서 비용의 40퍼센트를 부담하는 대신 농민은 비용의 60퍼센트의 범위 내에서 자부담금을 납부하고, 보조금을 교부받기 위해서는 보조사업자가 공사업자에게 자부담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되어 있었다. 그런데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피해자 장성군에서는 보조사업자인 농민이 저온저장고를 설치할 경우 농민 자신이 부담해야 할 몫의 돈(일명 '자부담금')을 저온저장고 공사업체에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만 제출받으면 그 자부담금의 출처가 어디인지 확인하지 않고 보조금을 지급해주는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었다. 이러한 제도상의 문제점을 알고 있던 피고인과 D은 보조사업자인 농민이 부담해야 할 자부담금의 일부를 저온저장고 설치 업체에서 대납해주더라도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 장성군에서 보조금을 지급해 준다는 것을 이용해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D은 2007. 6.경 5평형 (16.53㎡) 저온저장고를 전남 장성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설치하여 주고 피고인은 그 설치비용으로 10,000,000원을 지급해 주기로 하면서 보조사업자인 피고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 6,000,000원을 먼저 이 대답하여 주고 사후적으로 D이 할인해 준 1,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5,000,000원만 피고인이 D에게 정산을 해주기로 약정한 후 2007. 10. 16. 전남 장성군 남면 분향리 8의 2에 있는 장성남면농협에서 D은 자신의 농협 계좌로 6,000,000원을 송금하면서 그 입금자를 'A' 이라고 표시하여 마치 피고인이 자부담금 전액을 입금해 준 것처럼 "농산물소형저온저장고 설치사업 자부담입금영수증" 등을 작성하였다. 그 후 D은 2007. 10. 17.경 피고인이 저온저장고 자부담금 6,000,000원을 전액 납부한 것처럼 보조금신청서를 작성해 이를 같은 날 피해자 장성군의 담당자에 제출하여 피고인이 자부담금 전액을 납부한 것으로 믿은 피해자 장성군으로부터 2007. 11. 2.경 1) 공소사실에는 '보조금'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잘못 기재된 것으로 보임 보조금 명목으로 4,000,000원을 위 한성농업기계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장성군을 기망하여 보조금 4,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A의 보조사업 정산자료 등(장성군청) 1. 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4) 1. D, I, J의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쟁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편취의사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보조금을 교부받기 위해서는 보조사업자인 피고인이 공사업자인 D에게 자부담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바, 장성군 남면장이 2007. 10. 16. 피고인의 농산물저온저장고에 대하여 준공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수사기록 379면), 피고인은 2007. 6. 26. D과 농산물저온저장고 설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9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이고, 나머지 자부담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대납을 요청하자, D은 2007. 10. 16. 피고인의 이름으로 D의 계좌로 자부담금 600만 원을 입금한 사실(수사기록 567면, 383면), 피고인이 D에게 보조금 수령 권한에 관한 위임장을 작성해 주어 D이 2007. 11. 2. 보조금을 수령한 사실(수사기록 377면), 피고인은 D에게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2007. 11. 30. 300만 원, 2008. 1. 3. 1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수사기록 493면), 피고인은 군청에 제출하는 계약금액 1,000만 원 짜리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계약서(안)에 도장을 날인한 사실(수사기록 387면)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은 피고인으로부터 자부담금 중 일부만 지급받았음에도 피고인의 허락 하에 피고인으로부터 자부담금 전액을 지급받은 것처럼 피해자 장성군을 기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담당공무원인 H은 장성군에서 실질적으로 피해를 본 것은 없다고 진술하면서 보조금 환수조치를 취한 바도 없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1,0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2012. 12. 11. 02:10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 클럽 앞 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G의 승용차에 침을 뱉은 것으로 인하여 서로 시비가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분을 발로 걷어차고, 플라스틱 상자를 휘둘러 피해자 H의 머리 부분을 때린 후 넘어진 피해자 H의 머리와 어깨, 몸 등을 여러 차례 때렸고, C과 D은 넘어진 피해자 G에게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입술 부분 찰과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사진 및 플라스틱 박스사진, G 상해사진 1. CCTV 영상 발췌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1.경 부산 북구 C빌라 나동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산지방병무청으로부터 같은 해 11. 11.까지 육군 훈련소에 입영하라는 현역입영 통지서를 전자우편으로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역병 입영 정상 통지 공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피고인은 'E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이유로 입영 및 소집을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있는바,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면 수형자의 경우 1년 6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만이 제2국민역 편입 대상이 되는데,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 다시 입영 또는 소집을 거부하여 수형생활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하한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에서 부동산 중개업무에 종사하던 자로 부산 연제구 E에서 'F' 음식점을 운영하던 피해자 G(여, 51세)로부터 위 음식점의 임대차 업무를 의뢰받아 피해자에게 임차인을 소개시켜 주었으나 피해자와 임차인이 피고인을 배제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자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품게 되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0.28. 15:55 경위 'F' 음식점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불만을 품고 피해자 G에게 항의하기 위해 찾아갔으나 피해자의 남편인 H이 피해자와 대화를 못하도록 방해하자 발로 피고인이 앉아 있던 탁자와 주변에 있던 의자를 차고, 음식점 안에 있던 화분 역시 차고,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소주병을 꺼내 던졌으며 그 과정에서 탁자 위에 있던 접시, 뚝배기, 소금통, 후추통, 수저, 젓가락, 물컵 등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음식점 안에 세워져 있던 파티션도 쓰러뜨리는 등 시가 2,268,700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는 과정에서 그곳 냉장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음식점 업주의 딸인 피해자 I(여, 24세)를 향하여 던져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부딪혀 깨진 위 소주병 조각에 왼쪽 다리 부분을 맞게 하 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아래 다리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는 것을 제지당하자 위 피해자 H에게 "죽인다 칼가져 온나"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H의 어깨 부분을 밀고 당겨 화분 쪽을 향하여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피해자 G의 눈과 목 부분을 손으로 때려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집기 등을 던져 파손하고, H 등을 폭행하여 손님들이 음식점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G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손괴견적서 1. 각 현장사진, 피해자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합의한 점, 반성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13. 부산 수영구 망미동에 있는 부산지방병무청에서 2013. 5. 28.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53사단에 입영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같은 달 31.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상근예비역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사실 인정하고 향후 입영할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3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이 4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6. 00: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르카프' 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과거 동종의 범행인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의 범행으로 벌금 6회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 도중 교통사고가 나는 등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33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 5. 12: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곡성군 죽곡면 용정리에 있는 18번 국도 편도 1차로를 죽곡면 쪽에서 오곡면 압록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커브길이고 전기공사 관련 인부들이 일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조수석 사이드미러 부분 등으로 전기공사 관련 작업을 하며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C(39세)의 왼쪽 다리 부분 등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등 및 골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1, 5. 11:4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곡성군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2:25 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높은 주취상태에서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이 과거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인 음주운전의 범행으로 3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은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판시 교통 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기본영역, 4월 ~ 10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판시 각 도로교통법 위반죄와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권고]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경부터 2013. 1. 13.경까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양식장에서 근무하면서 치어양식 및 치어판매 등 양식장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15.경 D양식장에서 거래처인 E에게 광어치어를 판매하고 그 대금 31,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중개업자에게 수수료 7,000,000원을 지급하고, 양식장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200,000원을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월 급여 1,8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 22,500,000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함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고, 그 무렵 피고인의 처 병원비 및 주택임차료, 생활비 등에 모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2,250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로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처의 병원비나 생계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저지른 범행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으며, 1999년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으로 벌금 2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다짐하고 있으므로 바로 구속은 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5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30.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3고단1574] 1. 협박 피고인은 2013. 5.말 일자미상 20:00경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 2가 78-12 청소년 문화광장에서, 피해자 C(여, 8세)와 피해자 D(6세)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들을 불러 세운 뒤 현금 1만원을 주면서 떡볶이 집에 가서 안주를 사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거부하자 피해자들에게 "죽여버린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6. 10. 19:00경 위 청소년 문화광장에서, 술에 취하여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 E(33세)이 다가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왜 참견이냐"고 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들이받고, 발로 피해자의 발을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족부 염좌 및 좌상을 가하였다. [2014고단885] 피고인은 2014. 2. 중순 일자불상 오전경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식당"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옆으로 미는 방법으로 열고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 곳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TV 1대, 전기난로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임을 확인-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 형법 제329조(절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청소년 문화광장에서 그곳 사람들을 협박하거나 흉기를 휴대하여 불안을조성하여 왔고, 나아가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폭력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병합된 사건의 경우 건조물 침입으로 인한 법익의 침해 정도가 크지 아니하고, 절취한 물건의 가치가 미약하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알코올 의존성 등),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정1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4.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5. 16.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월경 울산 남구 B건물 504호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해외명품 의류를 싸게 구입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300만원을 교부받아 보관 중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202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양주시 D에 위치한 E 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사출제품)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6. 7.부터 2013. 1. 31.까지 근로한 F의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상여금 합계 3,43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인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업경영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고,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도8364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E의 사업주,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이 근무한 기간 동안의 대표이사는 피고인이 아닌 G인 점, F이 근무하는 기간 동안에 피고인의 직함은 전무이사였고, 2013. 2. 1. 승진하여 직함이 사장이 되었고, 영업사원들을 관리하는 등 영업 담당 책임자로서 업무를 담당한 점, 모든 직원들에 대한 인사관리는 피고인이 아닌 G이 하였고, F 또한 이 법정에서 자신을 고용하고 월급을 주는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E을 운영하는 사람은 G의 아들 H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E의 주식을 1주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전무이사로 재직할 당시 다른 직원들과 동일하게 영업업무를 담당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또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8. 0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196-9에 있는 대복마트 앞 도로를 대복마트 방면에서 도미노피자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방 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32세)의 왼쪽 다리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 1. 진단서 1. 사고관련사진, 사고현장사진, 현장 조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경미한 타박상이고, 피해자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사진도 찍고 일행과 같이 얘기도 나누었고 사고원인에 대해서 다퉈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위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도2396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 한양대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그 다음날부터 약 2주 동안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진단을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경미하여 치료할 필요가 없을 정도의 것이어서 구호조치가 필요하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정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C도서관 사서직 6급 사서계장으로 근무하다가 2013. 7. 8자로 전보되어 현재 D 동사무소 주민지원담당의 공무원이고, 피해자 E(여, 36세)도 위 도서관 사서직 8급의 공무원이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고등학교 및 대학교 선, 후배로 위 도서관에서 함께 근무하던 직장동료였다. 피고인은 2013. 7. 5. 11:40경 충주시 F에 있는 C도서관 3층 창고에서, 직원들의 요청에 의해 자신이 인사발령이 나게 된 사실을 알고 사서직원들을 개인적으로 불러 혼을 내키던 중, 피해자를 위 장소로 불러내어 "네가 윗분들에게 이야기해서 도서관에서 나를 쫓아내니까 마음이 편하냐, 앞으로 너 나한테 까분데 대한 대가는 죽을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 지금은 도서관에서 나가지만 6개월 후에 바로 복귀하면서 도서관장이 될 것이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나 힘든 거에 대한 대가를 기대하고 나는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참혹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고 네 인생을 파멸시킬 것이다. 나한테 지금까지 6년 동안 너한테 받은 이러한 심적 고통에 대한 선물을 하고 싶다. "라고 하면서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9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2. 5.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18.에 확정되었고, 2013. 9.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4. 1. 확정되었다. 20134905 피고인은 2010, 10, 15.경 수원시 영통구 C아파트 601동 603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내가 안동소주에 5억 원을 투자하여 지분이 있고, 주식회사 E 경기지사장이기도 한데, E 콘텐츠 개발비로 돈이 필요하니 그 돈을 빌려주면 몇 달 안으로 변제하고 매월 3부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와 정식으로 지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실제 위탁교육 콘텐츠 공급 등에 대한 구체적인 영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전세보증금 3,000만 원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유사수신행위 피해자들에게 빌린 돈을 갚아야 하는 처지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01. 15.경 피고인의 농협계좌(F)로 3,000만 원을, 같은 해 12. 15.경 같은 계좌로 3,000만원, 2011. 1. 13. 경 같은 계좌로 4,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3338 피고인은 2013. 2. 7.경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북문 로터리 부근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G으로부터 '수원중부경찰서에서 유사수신행위로 조사를 받는데 구속되거나 실형을 받지 않게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내가 예전에 유사수신행위로 재판을 받았는데 당시 나를 도와주었던 H 변호사를 소개시켜주겠다'라고 말하고 그 무렵부터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4. 2. 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의 처 I 등으로부터 위 H 변호사 소개비 명목 610만원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수원시 일대에서 생활비 명목으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아래 증거의 요지 [201349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고소장 1. 각 차용증사본, 각 휴대폰문자메세지 사본, 무통장입금증 및 계좌거래내역 사본(D), 계좌거래내역사본(A) [201433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통장기재내역 포함)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7조 제1항(사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각 전과와 판시 2013 고단4905호의 사기죄 상호간)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합12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12, 31, 22:10 경 순천시 C에 있는 D파출소 앞 E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대리기사인 피해자 F(29세)이 운전하는 G 제네시스 자동차 안에서,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말하는 피고인에게 대리운전비를 달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어린 놈의 새끼가."라고 욕설하면서 자동차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과 주먹으로 4회 때려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표재성 손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13, 12. 31. 22:20경부터 22:40경까지 위 D파출소에서, 위와 같이 F을 폭행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있던 중 F에게 "저 새끼 가만 두지 않는다."라고 소리치면서 파출소 안에 있던 탁자를 넘어뜨리고 고함을 지르며 휴대전화기와 라이터를 던지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인 D파출소 내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약 20분 동안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상해진단서 수사보고, 피해사진 등 3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3호(판시 제 1 죄에 대한 징역형과 판시 제2죄에 대한 벌금형을 병과함)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1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판시 제1조)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 [유형의 결정] 폭력,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형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2년(권고형량의 하한인 10월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으로 수정)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해자 개인에 대한 법익침해를 넘어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에 해당하여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3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0. 2. 17:07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정조로 388번길 세류역 앞 노상을 서울방면에서 오산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같은 방향 앞에 주행 중이던 피해자 C(59세, 남)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선행하던 피해자 E(36세, 남) 운전의 F 미니쿠퍼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위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매 송면 번지 불상지 앞 노상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세류역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가량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