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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6고단1996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9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원형문(기소), 황재동(공판) 판결선고 2016.8.25.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9. 22:45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남구 대남대로 342에 있는 상호저축은행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백운교차로 방면에서 운진각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C(18세), D(18세)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사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하다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보행자를 충격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2013년 동종 범죄(음주, 인피교통사고)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다. 판사 양성욱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8. 같은 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3.8.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2016. 4. 8. 22:13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에 있는 공도터미널부근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공도읍 만정리에 있는 애니카랜드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각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기준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범죄가 아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6. 03:3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피고인 거주 D건물 407호에서, 위층에 사는 피해자 E가 시끄러운 소음을 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35cm)를 들고 피해자 E의 집에 찾아가 출입문 번호키를 내리쳤다. 이에 피해자 E가 항의하자, 피고인은 망치로 그의 오른쪽 어깨부위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배를 1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집 안으로 들어가 망치로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함께 거주하던 피해자 F의 얼굴을 손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배를 여러 차례 걷어차고, 위험한 물건인 쌍절곤으로 머리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중증의 우울성 에피소드, 강박장애'가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경위나 수법, 범행 전후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과 태도, 피고인의 법정 태도 등을 종합하면, 이로 인해 피고인의 의사결정능력이 다소 저하되었을 수는 있지만 나아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심신미약의 정도는 아니지만,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범행수법과 태양 면에서 정상이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징역 4개월~1년 9개월)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은 2014. 4. 24.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2014. 1. 1.부터 2014. 3. 31.까지 영남산업개발 주식회사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영남산업개발 주식회사에게 공급가액 33,636,364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2014년도 1기분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금정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24.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2014. 4. 1.부터 2014. 6. 30.까지 주식회사 삼원정보기술, 영남산업개발 주식회사, 주식회사 여명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주식회사 삼원정보기술로부터 공급가액 26,300,000원, 주식회사 영남산업개발 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377,272,730원, 주식회사 여명으로부터 공급가액 310,909,091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2014년도 1기분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금정세무서에 제출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0. 25.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2014. 7. 1.부터 2014. 9. 30.까지 영남산업개발 주식회사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영남산업개발 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270,000,000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2014년도 2기분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금정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7.경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12-1 소재 위본모터스(주)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케이티캐피탈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B 아우디 차량을 리스해 주면 매월 1,686,500원의 리스료를 36개월 동안 성실히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며 'C'에서 2013. 5.경부터 매달 300만원의 월급을 받고 있다는 급여 명세서와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C'에 재직하고 있지 않아 수입이 일정치 않았으며, 당시 사용하던 휴대전화 요금을 내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여서 월 1,686,500원 상당의 리스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해자로부터 시가 68,512,090원 상당의 위 아우디 차량을 인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4,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8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 8. 23:00경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25번길 5에 있는 '풍경돌판구이'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23:10경 성남시 수정구 모란로 69번길에 있는 '비어존' 호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1. 8. 23:15경 성남시 수정구 모란로 69번길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29세) 소유의 E 그랜저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보상 문제로 피해자와 언쟁을 하던 중 화가 나, "보험처리 다 했으니까 꺼져."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D의 배를 1회 걷어차고, 옆에 있던 피해자 F(29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 8. 23:3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G지구대 경위 H, 경장 1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손으로 위 I의 가슴을 밀치고 팔을 잡아끌어 상의가 찢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각 진술서 1. 피해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 I앞으로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766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선박용 밸브의 제조, 수출업체인 (주)B의 대표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선박용 특수밸브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대외무역법위반 피고인은 2009. 5. 2.경 중국 D사로부터 중국산 밸브 960개, 한화 351,027,837원 상당을 수입하여 단순한 도장작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9. 5. 13.경 부산상공회의 소로부터 한국산인 것처럼 위장한 허위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다음 날 멕시코에 위 밸브를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3. 27. 경까지 사이에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대외무역법위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중국산 밸브 3,605개, 한화 969,334,308원 상당의 원산지가 한국산인 것처럼 가장하여 수출하였다. 나,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2009. 5. 2.경 중국 D사로부터 중국산 밸브 960개, 한화 351,027,837원을 수입하여 단순한 도장작업을 하였음에도 2009. 5. 14. 경 멕시코에 수출하면서 부산세관에는 국산인 것처럼 허위로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3. 27. 경까지 사이에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관세법위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중국산 밸브 3,605개, 한화 969,334,308원 상당을 수출하면서 원산기가 한국산인 것처럼 허위신고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 이 위와 같이 대외무역법 및 관세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주)B 수입실적, 밸브수입실적, 수출실적 1. 각 수입신고서 및 수출신고서 1. 수입제품 공정도 1. 압수된 중 제1 내지 10호 1. 각 송장(invoice)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4호, 제38조(국산 가장 수출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관세법 제276 조 제1항 제4호, 제241조 제1항(원산지 허위신고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대외무역법 제57조, 제53조의2 제4호, 제38조(국산 가장 수출에 관한 양벌규정위반의 점), 각 관세법 제279조, 제276조 제1항 제4호, 제241조 제1항(원산지 허위신고에 관한 양벌규정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대외무역법위반죄 상호간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관세법위반죄 상호간 및 그와 대외무역법위반죄 상호간 :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선고형의 결정(피고인들) 가. 각 관세법위반죄 : 각 수출가격의 1.5% 상당액(합계 14,540,000원, 벌금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 작량감경한 금액이고, 만원 미만은 버림) 나. 대외무역법위반죄 : 벌금 5,000,000원 다. 벌금 합계 : 19,540,000원(= 14,540,000원 + 5,000,000원) 양형이유 비록 이 사건 무역거래액이 다액이기는 하나, 피고인들이 상공인으로서 경제발전에 어느 정도는 기여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2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5. 9. 29. 피해자 D와 경북 영천시 E 소재 돈사 405평방미터 및 퇴비사 30평방미터에 관하여 위 부동산의 명의를 피고인 앞으로 하기로 명의신탁을 약정하였고, 그 약정에 따라 위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경북 영천시 창구동 117-1 소재 대구지방법원 영천등기소에서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그 무렵부터 위 부동산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09. 9. 3. 위 영천등기소에서 피고인이 기존에 영천축협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을 대위변제하여 준 F로부터 대위 변제금 1,770 만원의 채무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 H, I의 각 법정진술 1. 참고자료제출(판결서사본 1부, 준비서면 2부), 수사보고(민사 및 형사재판 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판결서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은 4월~1년4월이다(횡령·배임범죄, 기본영역). 종전의 D와 피고인, JD의 처)과 피고인 사이의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이 D로부터 위 부동산을 명의신탁받은 것임이 드러났음에도 피고인이 위 부동산을 명의신탁받은 것이 아닌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D는 F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소송에서 패소하여 위 부동산을 회복할 방법이 없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과 더불어 이 사건 범죄의 경위, 피고인과 D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판에 빠짐없이 출석하였고 변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16.10:35경 인천 남동구 고잔동 656 앞 도로부터 같은 동 637에 있는 신한은행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무면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은 2010년 이래 무면허운전으로 벌금전과 3회가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지체장애 4급의 장애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정1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4.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10.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엔프라니 화장품 세트의 유통을 부탁받은 F가 사실은 아무도 위화장품 세트를 주문하지 않았음에도 주식회사 D 등이 주문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화장품 세트 3,250개(시가 약 1억 4,300만 원 상당)를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F에게 3,840만 원을 대여해 주면서 F로부터 담보로 제공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1권 26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2조 제1항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2. 12:00경부터 다음날 14:10경까지 대전시 중구 C, 지하에서 상호가 없는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야마토 게임기 10대와 황금성 게임기 15대 등 총 25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 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사행성 유기기구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 H, I 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업의 점,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각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적용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의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8월 ~ 1년 6월 [사 행성 · 게임물범죄, 도박장소 개설 등, 제2유형(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카지노업), 기본영역]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의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8월 ~ 1년 6월 [사행성 • 게임물범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기본영역] 환전 영업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의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6월 ~ 1년 6월 [사행성 - 게임물범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Ad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법 게임물의 이용 제공은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범행으로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1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의 형을 선고받아1) 2016. 6.1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 9. 20:3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노래방'에 1)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 2016.6.3.선고2015노4714,2016노1290(병합)판결에서 제1원심 판시 제1죄에 관하여 징역 4월, 제1원심 판시 제2죄 및제2원심 판시 죄에 관하여 징역 2월의 형을각선고받았고, 위각형중이사건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죄는위판결중제1 원심 판시 제2죄 및제2 원심 판시 죄이다. 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주류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70,000원 상당의 양주 1병 등 합계 180,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확인에 대한) 1. 영업허가증 사본,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및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3고단1094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6.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12. 11.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은 2013. 1. 17.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7. 23. 항소하여 현재 춘천지방법원에서 항소심재판 계속 중에 있다. <범죄 사실> 1.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 2.경 강원 정선군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전당사에서 피해자 AI에게 전화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150만 원만 빌려주면 다음 날인 2012. 3. 3. 17:00경까지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6,000만 원 상당의 은행 대출금과 4,000만 원 상당의 신용카드 빚이 있어 신용불량 상태에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다음 날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인 AJ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 24. 19: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AK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300만 원만 빌려주면 다음 날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6,000만 원 상당의 은행 대출금과 4,000만 원 상당의 신용카드 빚이 있어 신용불량 상태에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다음 날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만 원을 교부받았고, 같은 해 10. 28. 18:0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350만 원, 같은 해 11. 1. 19:0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150만 원, 같은 해 11. 4. 19:00경 위 G 전당사 앞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3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해의 규모,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의 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므로, 주문과 같이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8. 08:35경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봉천동 863-1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서울대입구역 사거리 방면에서 관악구청 삼거리 방향으로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31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를 수리비 2,00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교통사고보고의 기재 1. 진단서, 견적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의 기재 1. 수사보고(목격자 F 전화통화청취 보고)의 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D 무릎 등 상처 부위 사진 첨부)의 기재 1.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와 내용, 사고 후의 정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및 치료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 등으로부터 구호를 받아야 할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만을 한 채,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원을 확인해 주지도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법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치상 후 도주(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8월 - 1년 6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양형상 참작할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권고형량범위 내에서 8월로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8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6. 21:10경 서울 강남구 B 건물 5층 테라스 부스에서, 공연기획업자인 피해자 C에게 위 건물 외벽에 광고용 레이져 장비 임대 및 설치를 의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레이져 기기를 시범설치 및 시연하게 하였고, 다음날인 2020. 1. 7.경 피해자와 옥외광고 레이져 장비 임대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으나, 피해자가 서류 미비를 이유로 계약체결을 거절하여 무산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정에서 피해자가 시범설치 및 시연을 위해 설치한 레이져 장비를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위 5층 테라스 부스 안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무선마우스 1개, 시가 1,200,000원 상당의 LG 그램 노트북 1대, 시가 10,000,000원 상당의 애니메이션레이져 1대, 시가 800,000원 상당의 레이저컨트롤러 1대, 시가 100,000원 상당의 퀵쇼CD 1장, 시가 50,000원 상당의 케이블 1개, 시가 150,000원 상당의 레이저케이스 1개 등 시가 총 합계 12,330,000원 상당의 물건을 불상의 장소로 옮긴 다음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메세지 사진, 메시지 캡쳐 출력물, 레이져쇼 영상 1. 거래명세표, 전자세금계산서, 노트북 등 구매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 공소사실 기재 장비(이하 ‘이 사건 장비’라 한다)의 반환을 거부한 사실이 없고, 가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반환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며,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이러한 행동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합쳐보면,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장비의 반환을 거부하였고, 불법영득의사도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이 사건 장비에 관한 설치 및 임대차계약은 체결되지 않았다. - 피해자는 2019년 12월말에 피고인의 상담 전화를 받고 2020. 1. 6. 21:10경 피고인을 처음 만나 이 사건 장비를 시범설치하고 맞은편 건물 외벽에 영상을 쏘는 시연을 했을 뿐이다. 만족스런 결과가 나와 다음날인 2020. 1. 7.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것이다. - 계약 체결 방식, 내용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계약 상대방이 피고인이 운영 주식회사이니 계약서에 법인 인감을 날인하고, 사업자등록증 사본이나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등의 조치를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이 이에 대한 거부반응을 보여, 피해자와 피고인은 서로 언성을 높이며 다툰 후 계약을 없던 일로 하기로 하였다. - 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은 계약 체결의 상대방을 선택할 자유가 있다. 그 상대방의 자격, 실제 여부 등을 확인하는 일은 이에 속한다. 피해자의 요구는 정당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대한 거부의사를 밝히고 그 과정에서 신뢰가 깨져 계약 체결을 위한 교섭이 중단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경과를 보면, 체약체결을 교섭 과정이 진행되다가 중단되었을 뿐 구두계약이 성립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피고인은 계약체결을 위한 교섭 과정에서 이 사건 장비를 일시적으로 보관하게 되었을 뿐이므로, 계약이 무산되었을 때 이를 즉시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장비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 피해자가 계약 체결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밝히고 이 사건 장비의 반환을 요구한 후 2020. 1. 8. 설치 장소를 방문하였을 때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장비를 다른 장소로 옮겨 놓은 후 피해자에게 그 장소를 알려주지 않았다. - 2020. 1. 8.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계약체결 거부로 인해 건물 임대료 손해, 광고주와의 계약지연 손해, 이 사건 장비 유지를 위한 온풍기 구입 손해 등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장비를 중고가로 넘기거나 소송을 진행하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전후 사정에 비추어 행간을 보면 ‘피해자 때문에 나열한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으니 피고인이 이 사건 장비를 반환하지 않고 사용할 것이다. 중고가를 받아 가거나 이 사건 장비를 반환받고 싶으면 소송으로 찾아가라.’는 정도로 읽힌다. - 피고인이 주장하는 손해는 민사법적으로 계약체결상 과실책임 영역에서 다뤄질 문제일 뿐, 이 사건 장비의 반환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는 되지 않는다. 짧은 교섭 과정(실제 만난 지 2일), 계약 교섭 시 진행된 내용의 정도(3시간 내외 시범 설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확대손해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계약이 체결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자신의 경제적 필요에서 이 사건 장비의 반환을 거부한 것이므로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된다. - 피고인은 앞서 주장한 손해(바꿔 말하면, 자신이 사용하여 사업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경제적 필요성)를 이유로 이 사건 장비의 반환을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 2020. 1. 8. 피해자가 피고인이 이 사건 장비를 옮겨놓은 사실을 안 직후 112로 경찰에 신고하기까지 하여 장비의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자신만의 논리로 약 1년 이상 반환을 거부하다가 2020년 초 민사소송 과정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장비를 반환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어설픈 일방적 논리로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장비를 1년 이상 반환하지 않은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액 규모,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내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440

공소사실 누구든지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으로 사실은 한국의 B교회 주최의 C 행사에 참여할 생각이나 계획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초청 브로커인 ‘D’로부터 위 B교회 명의의 허위초청서를 받고, 주파키스탄 한국대사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일반상용비자(C-3-4)를 발급받기로 마음먹고, 2018. 3. 19.경 주파키스탄 한국대사관에 방문하여 행사참석(Meeting, C) 목적 이라고 기재된 사증발급신청서와 위 B교회 명의의 허위초청서 등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B교회 C’ 종교행사 참가를 위한 단기방문 사증을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 후 난민신청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므로 과연 피고인이 난민 신청을 목적으로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또한, 이 법원의 B교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피고인이 사증 신청 당시 첨부한 B교회의 초청장은 B교회가 2018년도에 C를 개최하면서 위 C에 참석하겠다고 이메일을 보내온 외국인에게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한 ‘웰컴 안내장’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사증 신청 당시 첨부한 위 초청장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 외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국에 도착한 후 바로 B교회로 갔고, 파키스탄에서는 기독교 종교를 가지고 교회를 다녔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과 피고인이 대한민국에 입국 후 난민신청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632

범죄사실 2017고단632- 1. 2017. 3. 8.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3. 8. 23:00경부터 23:40경까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2세)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소주를 먹다가 여자 손님들에게 "같이 합석해서 술 먹자"라고 하며 행패를 부리고, 옆 테이블 손님들에게는 "야, 씹할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7. 3. 13.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3. 13. 21:20경부터 같은 날 22:20경까지 대구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59세)가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소주를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식당 종업원인 I(여, 52세) 등을 쳐다보며 "씹할년아, 깡패 부를까, 우리 아버지 부를까"라고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고,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에게 "씹할놈, 잘 쳐 먹네"라고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856 1, 2016, 10. 1.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0, 1, 19:15경 피해자 J 이 운행하는 K 시내버스에 술에 취한 채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십새끼 좆같은새끼 개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는 등으로 소란 9 을 피우던 중 피해자로부터 하차를 요구받자 "내가 와 내리노 씨발놈, 개새끼"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의 시내버스 운행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6, 12, 24.자 업무방해 및 경범죄처벌법위반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2. 24. 21:30경 대구 북구 L에 있는 피해자 M(여, 51세) 근무의 'N' 식당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와 손님들에게 "시발 놈들아 개새끼야, 주인 누구야"라며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식당 손님 2명이 식사를 못하고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16. 12, 24. 22:25경 대구 북구 경진로1길 50(복현동)에 있는 복현지구대에서 제1항과 같이 신고되어 사건 처리 후 위 지구대 경찰관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해 위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에게 "아가리 닥쳐라, 개새끼야, 시발 놈아"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간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술 주정하며 시끄럽게 하였다. 3. 2017. 1. 22.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22. 08:30경부터 같은 날 09:00경까지 대구 동구 0 1층에 있는 피해자 P(여, 48세) 운영의 'Q 편의점' 내에서 소주 1병과 과자를 구입한 후,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손님들에게 "이 씹할 년, 개 같은 년아, 빨리 안주 가져와라, 년들은 다 개 같아, 좆같은 년'이라며 계속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사건발생검거보고 2017고단8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M, P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및 사건발생검거보고, 범죄인지, 주취자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각 업무방해) -제1범죄(2016. 10. 1.자), 제2범죄(2016. 12. 24.자), 제3범죄 (2017. 3. 13.자)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가중영역 (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운전자폭행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판시와 같이 여러 차례 업무방해 등의 범행을 한 것은 매우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 등으로 인하여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계획적인 범행이 아닌 점, 피해의 정도가 아주 크지는 않고 피해자 중 2명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더불어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이미 받은 판결의 집행유예가 실효되게 되는 사정도 있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정1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5. 10:00경부터 10:40경까지 용인시 기흥구 C 소재 단독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외벽 파이프(속칭 '아시바') 설치 공사를 하던 중 시공사가 위 공사를 재촉하면서 "다른 인부를 더 써라. 공사비 80만원을 혼자 먹으려고 하느냐"고 말하자, 이에 감정이 상하여 "일 못 하겠다"며 공사 포기를 선언하고 피고인이 설치한 파이프 30 내지 40개를 철거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현장소장인 D이 112신고를 하였고, 피해자인 용인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 순경 G이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D 및 공사장 인부 10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야 이 씹할 새끼야, 개새끼야. 내가 왜 신분증을 보여줘야 하느냐"며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D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상상적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불법체포하기에 욕설을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 여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360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피고인은 시공사 관계자와 다투고 있었던 점,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도 욕설을 한 점, 그러자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모욕죄 등으로 현행범 체포한 점 등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여러 사람이 보는 자리에서 큰소리로 수회 욕설을 한 피고인의 행위가 상당한 방위행위였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