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318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어린이집 원장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 19. 13:03경 위 어린이집 내 별님반 교실에서, 피해자 E(여, 4세)가 과거에 색종이를 많이 사용하며 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다른 동료 원생들에게는 종이를 교부하면서 피해자에게만 종이를 교부하지 않아 피해자가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릴 수 없도록 하여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7. 7.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1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7, 5. 19.부터 2017. 7. 10.까지 피고인이 고용한 위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 E의 옷이 찢어진 것을 발견하거나 낮잠을 재운다며 Al E의 얼굴까지 이불을 뒤집어씌우는 것을 목격하는 등 학대행위를 의심할만한 정황들이 있었음에도 CCTV를 확인하여 학대 유무를 확인한 후 피해 아동의 부모에게 학대사실을 알리거나, A 과 피해아동을 격리하거나, A을 징계하는 등 필요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였다. 나. 영유아보육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11. 오전 시간불상경 위 어린이집 내 원장실에서, A이 2017. 6. 9. 13:30경 위 E를 끌고 가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여 휴대전화 내 저장장치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에 정한 저장장치 이외의 장치에 영상정보를 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속기록, 각 CD에 저장된 동영상 파일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수사보고(보육시설인가증 사본 첨부), 수사보고(변호인의견서 첨부 녹취서) 1. 이 법원의 2019. 1. 25.자 대전 중구청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이 법원의 2019. 5. 21.자 대전 중구청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B에게 A의 학대행위를 의심할만한 정황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B이 피해자들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아동복지법 제74조가 규정하는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의 아동복지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상당한 주의, 감독의무는 일반적인 주의의무에 비하여 과중하다고 보는 것이 아동복지법의 기본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될 뿐 아니라, 피고인 B은 이 사건 어린이집의 운영자로서 이 사건 어린이집에 상시 근무하였고, 각 반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CCTV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각 반은 교실 내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도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아동의 부모가 CCTV를 확인하고 싶다고 하여 그때서야 CCTV를 처음 확인하였던 점, 피고인 B은 2017. 9. 12, 19:00경 이 사건 어린이집 학부모들과의 회의 자리에서 '저는 선생님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그 선생님 (A 지칭하는 것으로 보임)한테 타일러도 보고 진짜 제가 눈물로도 호소해보고, 아니면 선생님 이렇게 하면 안된다고 제가 막 선생님을 강하게 조이기도 하고, 그래도 안되면 다른 선생님들 통해서 그 선생님한테 행동에 대한 자제나 그런 행동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작년부터 제가 그런 사건들이 있을 때 제가 얘기를 해 왔거든요. 그런데 그게 불가항력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참 안되더라구요. 선생님이 또 학기초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머니하고 관계형성을 할 때 좀 별님반 어머니들께서도 힘들어하신 몇 분이 계셨어요. 그 때마다 선생님이 또 마음을 다지시면서 열심히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부분도 있고 해서 저는 또 선생님을 믿고 이렇게 해야 될 수 밖에 없는 입장이고, 왜냐하면 그 반 아이들이 지금 17 명인데 그 선생님을 만약에 해제를 시키면 그 반 아이들에게도 좋아하는 아이들에 대한 상처와 그 부모님의 기대와 이런 것도 저는 무시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 선생님을 달래고 얼르고 해 가지고 이 학년을 마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저도 있었고요.'라고 설명하였는바, 피고인 B은 적어도 2017년도 학기 초부터 별님반 담임교사인 A의 보육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A에 대하여 아동학대방지 등과 관련한 적절한 지도나 감독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2017. 6. 9. 18:00 경 피해자 E의 어머니인 H으로부터 '의 옷이 찢어져 집에 왔는데 궁금하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는바, 어린이집에서 보육아동의 옷이 찢어지는 일은 극히 이례적인 상황으로 보이고, 특히 피고인 B 본인 또한 A에게 보육과 관련한 그의 행동에 대해 이야기를 해왔다는 바로 그가 담당하는 반에서 위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CCTV 열람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일이 발생하게 된 정확한 경위를 확인한 다음 A의 아동학대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단순히 A에게 피해 아동의 옷이 찢어진 이유와 상황을 물어 그 설명만을 듣는 것에 그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A의 학대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아동복지법 제74조,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제3호, 제15조의5 제2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들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제23호 제외)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 B: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방법 및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어린이집 교사 및 운영자로서 유아들을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자라도록 보호해야 할 지위와 책임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학대행위를 하였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지 못한 점, 피해자들의 부모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도 취한 바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본다면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중 일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피고인 B이 A의 위와 같은 행위를 조장하거나 가담한 것은 아닌 점 등 유리한 사정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