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4.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2. 5. 24. 안양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10. 18:45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276-6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C(59세) 운전의 D 532 번 시내버스에 승차하였으나 버스 안에 승객들이 많아 버스 앞문 쪽에 서 있게 되었는데, 피고인 때문에 오른쪽 측사경이 보이지 않게 된 위 피해자로부터 "백미러가 보이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안으로 들어가 주세요."라는 요청을 받자 기분이 상하여 계속 그 자리에 서 있었다. 피해자는 할 수 없이 오른쪽 측사경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다음 정거장까지 버스를 운행하였고, 그곳 정거장에서 손님들을 승·하차시킨 후 문을 닫고 출발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차량 앞 모서리 쪽에 걸터앉는 바람에 오른쪽 측사경이 완전히 보이지 않게되자 피고인에게 다시 "백미러가 안 보이면 운전을 할 수 없으니까 안으로 들어가 주세요."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듭된 요청에 기분이 나빠지자 피해자에게 "씨발 놈 새끼가, 차도 좆같은 차 가지고. 난 청송교도소까지 다녀온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들고 있던 검정색 가방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과 머리를 1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E 진술에 관한 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출소일자 및 주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4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버스에 탑승한 후 버스 운전기사인 피해자가 백미러를 볼 수 있게 자리를 옮겨달라고 부탁하자 곧바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미 20차례가 넘는 강도·폭력 전과가 있는데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C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10 제1, 2항에서 정한 운전자에 대한 폭행 또는 폭행치사상의 죄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상대로 폭력 등을 행사하여 운전자,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그 보호법익의 하나로 삼고 있으므로,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 없이 자동차를 주·정차한 상태에 있는 운전자에 대한 폭행과 같이 위 보호법익의 침해가 예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375 판결 참조). 특가법 제5조의 10 제1항, 제2항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일정한 범죄를 '가중하여' 처벌하는 규정이므로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함부로 확대하여 적용해서는 안 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정 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운행하는 버스에 올라타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를 때린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릴 당시 버스는 정차 중이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 E의 진술도 피고인의 위 진술과 일치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면서 피고인이 버스에 올라타서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어와 다른 손님들이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재빨리 시동을 끈 후 피고인에게 욕설을 했더니 피고인이 때렸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피해자가 운행하던 버스의 시동을 끄고 정차한 곳은 버스정류장이었다. 위 사정 등을 종합해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자 피고인을 승차시킨 채로는 계속하여 운행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피고인을 내리게 한 다음 버스를 운행할 의사로 정류장에 버스를 정차하고 시동을 껐고, 이와 같이 정차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내리기까지 버스를 계속 운행하지 않을 의사로 정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해자가 정차하였던 버스정류장은 버스가 정차하기로 예정된 장소로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당시 피해자가 특가법 제5조의10 제1항에서 말하는 자동차를 '운행 중'인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할 당시 피해자가 자동차를 운행 중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