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86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청주시 상당구 D에서 도장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피고인 A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사람이다. 범죄 사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13. 10. 7. 10:00경 충주시 금가면 매하리 공군 제19전투비행단 내 교회지붕 방수공사 현장에서 작업인부인 피해자 E(55세)으로 하여금, F과 함께 전동교반기를 이용, 방수제와 신너를 혼합하여 지붕우레탄 방수제 도포작업을 하게 하였다. 사업주는 인화성 액체를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경우에 폭발·화재 및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화기나 그 밖에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것에 접근시키거나 주입 또는 가열하거나 증발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고, 인화성 액체의 증기나 인화성 가스 등을 제조·취급 또는 사용하는 장소에 대하여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區分圖)를 작성·관리하고,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로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위험물이 있어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그 상부에서 불꽃이나 아크를 발생하거나 고온으로 될 우려가 있는 화기·기계·기구 및 공구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되고,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에서 전기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으로 그 증기, 가스 또는 분진에 대하여 적합한 방폭성능을 가진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를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화재·폭발 등에 대한 방호조치 없이 인화성 액체인 신너 등의 혼합작업에 점화원(스파크)이 발생할 수 있는 간이교반기를 사용하게 하였고, 인화성 액체인 신너를 사용하는 장소에 대하여 폭발위험 장소의 구분도를 작성하지 않고 폭발위험장소로 설정하여 관리하지도 않았으며, 인화성 액체인 신너 등의 혼합작업에 방폭성능이 없는 간이교반기를 사용하게 하는 등의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같은 날 16:30경 같이 근무하던 인부인 F이 방수제와 신너를 혼합하던 중 전동 모터 부위에서 스파크가 발생하여 F의 장갑과 방수제 통에 불이 붙고 그 옆에 있던 피해자의 옷에도 불이 옮겨 붙어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3. 04:35경 G병원에서 패혈쇼크 등을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인화성 액체를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경우에 폭발·화재 및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화기나 그 밖에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것에 접근시키거나 주입 또는 가열하거나 증발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고, 인화성 액체의 증기나 인화성 가스 등을 제조·취급 또는 사용하는 장소에 대하여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區分圖)를 작성·관리하고,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로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위험물이 있어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그 상부에서 불꽃이나 아크를 발생하거나 고온으로 될 우려가 있는 화기·기계·기구 및 공구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되고,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에서 전기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으로 그 증기, 가스 또는 분진에 대하여 적합한 방폭성능을 가진 방폭구조 전기 기계·기구를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7. 10:00경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매하리 공군 제19전투비행단 내 교회지붕 방수공사 현장에서 B 주식회사의 근로자인 E으로 하여금 전동교반기를 이용, 방수제와 신너를 혼합하여 지붕우레탄 방수제 도포작업을 하게 하면서 화재·폭발 등에 대한 방호조치 없이 인화성 액체인 신너 등의 혼합작업에 점화원(스파크)이 발생할 수 있는 간이교반기를 사용하게 하였고, 인화성 액체인 신너를 사용하는 장소에 대하여 폭발위험 장소의 구분도를 작성하지 않고 폭발위험장소로 설정하여 관리하지도 않았고, 인화성 액체인 신너 등의 혼합작업에 방폭성능이 없는 간이교반기를 사용하게 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용인인 A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사업주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3.04:35경 G병원에서 패혈쇼크 등을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용인인 A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사업주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 발생보고, 전면작업중지 해제요청, 재해조사 의견서 1. 의사 J 작성의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안전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안전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와 안전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의 과실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1992년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외에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들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사고 이후 추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모두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피고인 회사의 업무 및 규모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