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합3

범 죄 사 실 [2022고합3] 피고인은 2019.경 인터넷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자 B(가명, 여, 31세, 지적 장애 2급)와 알게 된 사이로, 2021. 10.경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하여 피해자로부터 상체를 탈의한 채 촬영한 가슴 사진을 전송받았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1. 13:02경 울산 울주군 C 소재 피고인의 직장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D 애플리케이션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피해자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해주겠다고 제의를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그럼 집으로 찾아갈게”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와서 뭐하게”라는 피해자의 질문에 “너 따먹게, 그리고 너 싸다귀 때리게, 그래서 노예로 만들려고”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11. 2. 14:2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D 애플리케이션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 사진을 빌미로 “어차피, 이 번호 대포폰이라 명의 없다고 뜬다, 잘못했다고 빌면 안 올릴게”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마치 피고인이 요구하는 내용을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가슴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합128]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피고인은 피해자 E(가명, 여, 29세)와 2011년경 F를 통해 알게 되어 잠시 교제하였던 사이로, 2021. 초순경부터 다시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으며, 2021. 11. 12.경부터 2021. 11. 17.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가 촬영된 사진 및 피해자의 자위장면이 담긴 동영상 수 개를 문자메시지 및 메일을 통해 전송받았다. 누구든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하여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받은 후 피해자와 사이가 나빠지자 2021. 11. 17.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자위하는 영상은 인터넷에 올릴테니 내탓하지 말고, 일단 동영상은 니네 아파트단지 사이트에 올리고 천천히 뿌려줄게. (자위영상) 안보내면 유포시킬거니까 시키는대로 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 동영상을 보내도록 요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압수조서 1.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 장애인 증명서, 각 디지털증 거분석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조력인 보고서 첨부),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피해자 가슴사진, 전자정보 상세목록, 저장 CD, 피해자 휴대전화 전자정보 CD 1장 [2022고합1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해자 진술속기록, 피해자 진술녹화 CD 2장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 휴대전화 전자정보 사본 CD,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 및 범죄일람표 작성), 사진, 문자메시지 등, 피해자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결과(LG, LM-X220N) CD 1매, 피해자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삼성, SM-A826S) CD 1매, 피해자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삼성, SM-A826S Micro SD메모리) CD 1매, 문자메시지 대화 전체 내역 출력본 1부, 진술분석 전분가 의견서, 수사보고서(범죄사실 재특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이용 강요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내지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하고, 피해자 B의 가슴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 B를 협박하였으며, 피해자 E에게 피해자 E의 가슴 및 음부가 촬영된 사진 등을 이용하여 5회에 걸쳐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같은내용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가 미수에 그친 점 및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