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0. 10. 00:18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되풀이한 점에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에 미달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안정적인 수입이 확보되지 않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9. 19:30경 부산 중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C'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수신대전 게임기 20대, 서브마리너 게임기 21대, 뉴마이웨이 게임기 19대를 설치하여 영업을 하면서 위 게임기들은 무선통신모듈을 부착하지 아니하는 내용으로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게임기들 본체에 무선통신모듈을 부착하고, 위 수신대전, 서브마리너 게임기들의 게임화면을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변경하여 영업을 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결과회신 1. 휴대폰 녹취내용 분석,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8. 9. 7.경 동일한 게임장 내에서 등급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한 범죄사실로 적발되어 수사를 받던 도중에 위 게임장 영업정지처분기간이 종료되자 또 다시 등급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한 것으로써 그 죄질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이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단순히 테스트 하던 도중에 적발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제대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7. 20:00~20:3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소주 1병을 마신 후 약 30분 동안 만취상태에서 소란을 피우고 식당 바닥에 누워 바지에 소변을 보는 등 행패를 부려 이를 본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화가 나서 식당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등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작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1986년 이후로 벌금형 이상 무겁게 처벌받은 바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경제적 형편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장품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경 화장품 업체인 'B'로부터 'B'의 중국 수출 총판을 따는 조건으로 같은 회사의 신규 화장품 브랜드인 'C'의 매장 4곳을 열기로 계약을 한 후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내가 명동에 장소를 알아봐줄테니 명동에서 'C' 매장 1곳을 해보는게 어떻겠느냐"라고 제안을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피고인은 E이 임차 중이던 서울 중구 F에 있는 G건물 1층 H호 매장에 대하여 피해자가 E로부터 전차할 수 있도록 계약을 진행하던 중 2012. 5.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하여 "E이 G건물 1층 H호 매장을 전대해주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 G건물 건물관리인인 I 팀장에게 5,000만 원을 줘야한다고 한다. 그러니 5,000만 원을 주면 E에게 전달해서 일을 진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E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하여 5,000만 원을 요구한 사실이 없었고 G건물 1층 H호 매장의 전차를 위해 위와 같이 5,000만 원이 필요한 상황도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받더라도 그 전액을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 등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11. 경 피고인의 지인인 J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영수증, 차용증 1. 부동산 전대차 계약서 첨부 1. 수사보고(전대인 E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방법, 편취액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09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3. 08: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양화로에 있는 편도 1차로의 강변북로 진입로를 합정역 쪽에서 구리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편도 1차로의 강변북로 진입로와 편도 4차로의 강변북로가 합쳐지는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강변북로에 진입하면서 5차로에서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강변북로 4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C 운전의 D BMW 730d 승용차의 운전석 뒷문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모닝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BMW 730d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무런 전과 없는 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1. 0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 앞 도로를 역촌역 방향에서 연신내역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연신내 로데오 방향으로 좌회전하였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D(23세)가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옆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수부 제5수지 중위지골 기저부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이외의 동종 전과 없는 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5.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B건물 지하1층 주차장 내에서, C 포터II 화물차를 지상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약 20m 구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주취정도가 높고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으며 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으나, 그 전과들은 6년 이전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운전장소가 주차장 내이고 운전거리도 길지 않았던 점, 교통사고는 주로 피해자측의 과실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9. 12. 2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0. 31. 14:4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281 강변북로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II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도로교통법 위반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단순 무면허운전에 그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8.경 천안시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차명계좌에 100억 원이 있다, 주식 투자일을 도와주면 3개월 동안 급여 180만 원과 투자금 16%를 지급하고, 가족들이 투자하는 경우 연간 투자금의 50%의 이자와 원금을, 지인들이 투자하는 경우 연간 투자금의 30%의 이자와 원금을 보장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차명계좌를 보유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와 같은 수익과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6.경 피고인의 배우자 E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7,000만 원을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H 확인) 1. 증거(고소인계좌 입출금내역) 1. 증거(고소인 父 통장사본) 1. 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 큰 점, 피해 회복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4. 19.경부터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에서 근무한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9. 15.경부터 경인지방병무청의 직권으로 병역의무종료된 2019. 1. 1.경까지 C로부터 남은 복무기간을 복무하라는 내용의 통지를 받고도 C에 복귀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회복무요원 복무이탈자 고발,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복무이탈 경위서 1. 남은 복무기간의 복무통지서 수령증 사본, 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1차례 사회복무요원으로서의 복무를 이탈하여 처벌(징역형의 집행유예)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특별한 사유 없이 사회복무요원으로서의 복무를 이탈하였고 결국 연령제한으로 직권으로 병역의무종료되었다. 피고인이 이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은 바 있어 집행유예 없는 징역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나, 애초부터 사회 내에서 복무를 하였어야 하는 점에 비추어 상당한 시간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06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8. 9. 20:30경부터 2019. 8. 10. 03:30경까지 약 7시간 동안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씹할 년!" 등의 고함을 치며 욕설을 하고, 바닥에 소변을 봄으로써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일반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8. 10. 03: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제발 그만 하고 집으로 가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이 씹할 년이 뭐라하노! 내가 돈 주고 먹는데!"라고 고함을 치며 맥주잔 및 물컵이 있던 탁자를 엎어 위 잔들을 깨뜨리고 탁자를 망가뜨려 시가 합계 10만원 상당의 탁자 및 맥주잔, 물컵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상현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5. 00:54경 용인시 기흥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거리를 술을 마신 상태로 D 벤츠 E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54경 위 장소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사 F, 순경 G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불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로 확인하니 음주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00:59경 위 장소에서 경찰관에게 물을 더 마시고 측정하겠다며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1:04경 2차 측정거부, 같은 날 01:10경 3차 측정거부를 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단속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술을 마시고 운전한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4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교통범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5. 부산 동구 B 상가 1층 'C' 맥주집 앞 벤치에서 피해자 D이 위 상가 입점 준비공사를 하다가 노트북 가방을 놔두고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1,700,000원, KB국민카드 1장, 우리은행카드 3장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0원 상당의 프라다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사진 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 규모, 피해품 중 현금은 대부분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상현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2.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유의 C 포르쉐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강남구 D 앞 E 교차로를 잠원동 방면에서 강남을지 병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아 차로를 지키지 않고 반대 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의 앞부분으로 반대 방향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정차하 중이던 피해자 F(여, 34세) 운전의 G 폭스바겐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폭스바겐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그 뒷부분으로 뒤에 있던 피해자 H(남, 56세) 운전의 I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을, 2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J 운전의 K 스팅어 승용차의 왼쪽 뒷펜더 부분을 각각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3-4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L(남, 59세)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기재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결과지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약도(발생장소) 1. 블랙박스 영상, CCTV 영상, 각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3. 05:55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338 수유역 6번 출구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 뒷좌석에서 잠들어 있던 중 "손님이 잠들어 일어나지 않으니 내리게 해 달라"는 택시 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장 C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택시에서 하차하여 위 C에게 "이 씹할 놈아, 네 어미 씹할 깡패네, 이 좆같은 새끼야, 경찰하지 마"라고 소리치며 주먹을 휘두르고 위 C의 오른쪽 귀를 2회 꼬집고 좌측 뺨을 1회 때리는 등 C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그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5. 18:10경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중구 C빌딩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선화공원네거리 방면에서 세무서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40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남, 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H(남, 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음주측정 사진,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매우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 4명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 경위, 피해자의 수, 혈중알콜 농도수치,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폐해의 심각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우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이 사건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재범방지를 위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를 명함)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01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법률상 부부관계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0. 10. 새벽경 의정부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B(여,40세) 주거지내에서 피해자에게 물어 볼 것이 있다며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워 강제로 식탁의자에 앉히자 피해자가 잠을 자러 가겠다며 피의자를 밀치고 방으로 들어가려 하는 것을 강제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의자에 앉힌 후 의자를 발로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6. 9. 01:30경 제1항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여, 42세)와 자녀들에게 밥을 차려주는 문제로 말다툼을 던 중 격분하여 "같이 죽자"라고 말하며 부엌에 있던 과도를 들고 피해자가 들어간 방으로 따라 들어가 침대 앞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에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붙잡고 입을 막는 등 몸싸움을 하던 중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스치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의 찔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5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다툼 과정에 우발적으로 가한 상해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이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창우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8. 13:40경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D가 2019. 3.경 피고인에 대하여 신호위반 단속을 한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찾아와, 위 경위 D에게 "야이 개새끼야, 너는 내 손에 죽을 줄 알아라, 내가 애들 다 데리고 와서 너네 가족 죽여버린다"라고 욕설하고, 손에 들고 있던 커피를 바닥에 뿌린 후 컵을 위 경위 D를 향해 집어던지고, 경위 D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양손으로 경위 D의 가슴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영상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과거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공권력과 사회법질서 확립을 위해 이와 같은 범행은 엄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대부분의 전과가 벌금형의 것인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7. 04:19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찜질방 3층 수면실에서 피해자 D(여, 21세)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쪽으로 가까이 다가가 누운 다음 피해자의 겨드랑이 쪽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7. 12.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6.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데도 불구하고 또 동종 범행을 하였고, 그 외에도 강제추행으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등 강제추행으로 총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모두 생면부지의 여성을 기습추행한 것 등으로서 범행 수법도 유사하다. 이 사건 범행의 경우 누워서 자던 여성의 뒤에서 겨드랑이 쪽에 손을 넣어 피해자를 껴안은 것으로서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 측에 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58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 · 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불상자로부터 대출상담을 받으면서 "체크카드 1매를 양도해 주면 입출금을 반복하는 형식으로 신용도를 올려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같은 달 7. 11:00경 구미시 B시장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 서비스를 통해 불상자에게 보냄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 등 다른 범죄를 돕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판시 체크카드 및 이와 연결된 피고인의 계좌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4. 00:25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천안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아산시 D오피스텔 지하 주차장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E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콜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진주시 B에 있는 주택관리공단(주) C관리소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7.경부터 2019. 7. 19.경까지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근무지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그밖에 범행 경위,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4. 21:20경 익산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위 식당 업주를 폭행하다가 '술에 취한 사람이 식당에서 나가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익산경찰서 D지구대 경찰관 순경 E로부터 제지당하자 E에게 욕설을 하며 E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경찰관에게 침을 뱉는 등 폭행을 한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 피고인에게 폭력범행으로 인한 수회의 실형, 집행유예 및 벌금 전과가 있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다. - 피고인이 약 20여 년간 조현병으로 치료받고 있다(2회의 치료감호를 받은 전력도 있다). 양형의 이유(폭행)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3. 3. 06:40경 전주시 완산구 G건물 1층 복도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위 G건물에 사는 피해자 H(남, 38세)으로부터 "조용히 하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사기그릇을 위 피해자를 향해 던져 위 그릇이 바닥에 부딪쳐 깨지면서 그 파편이 위 피해자의 왼 손등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적용법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형법 제280조 제3항, 제1항(공소제기 후인 2019. 10. 29. 처벌불원의사표시)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090

범죄사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11. 27.경 일명 'B의 C'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거짓으로 소득증빙한 후 대부업체를 기망하여 대출을 받는 소위 '불법 작업대출'을 받기로 하고,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봉투에 넣은 후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고, F 메신저를 통해 위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거래확인증 1. F 대화내용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 내지 대여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 아니라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제공한 이 사건 접근매체가 실제로 범죄에 이용되어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090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29. 14:45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이발관'에서 피해자 C이 전날 피고인의 이발요금을 깎아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거울에 던져 수리비 약 13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C(74세)의 뒷통수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 및 2항과 같이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는 손님들이 나가버리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이발관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피해변상을 한 점 등 참작), 피고인의 건강상태, 범죄전력,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0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8. 1. 23. 벌금 300만 원, 2010. 12. 23.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데도 2019. 9. 18. 13:20경 거제시 B 주택 앞 도로에서 거제시 성포리 273 성포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월 2.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인정되는 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하게 된 경위와 거리, 운전한 시각에 비추어 이 사건은 이른바 숙취운전으로 비난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작다. 그 밖에, 피고인의 동종 전력(벌금 2회),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