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여름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56세)를 알게 된 뒤 같이 댄스학원에 다니면서 일주일에 1회 가량 만나던 사이로, 이미 각자 다른 배우자와 결혼한 상태이다. 피고인은 2015. 12. 5. 15:00경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F모텔' 내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와 처음으로 성관계를 한 후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틈을 타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켜고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의 전신 나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송한 메시지 캡쳐사진, CD 1장(피해 동영상 및 통화녹음 파일), 영상 캡쳐사진, 모텔사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동영상을 전송한 메시지 캡쳐사진 1. 압수된 증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여성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으로 짐작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wwwww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2.7.14:30경 제주시 이도이동 소재 장원스카이 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동 소재 토마토 요양병원 앞 도로까지 약 500m 가량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4회(2002, 5, 29. 벌금 70만원, 2005. 12, 5. 벌금 300만원, 2006. 2. 22. 벌금 300만원, 2014. 11. 5. 벌금 250만원), 집행유예 1회(2008. 3. 27.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음주운전도 함께 한 경우도 많은 것으로 보아 교통 관련 범죄와 관련하여 경각심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피고인은 2008년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후 2014년 한 차례 다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에 이른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므로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후 차량을 타인에게 매도한 점, 두 자녀를 양육하여야 하는 등의 가족관계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볼 때,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위와 같은 양형조건들 및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6.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4. 2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2.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7. 21. 위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9. 17. 01:00경에서 02:00경 사이에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호텔 부근 상호불상의 여관 501호에서,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을 제공하고,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추가회보, 감정시(II) 1.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시가조사 관련) 1.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중인 사건 요약정보 및 1심 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데도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함. 다만,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척추수술 후유증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2015. 7. 21,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합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43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4. 2. 01:0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파라솔 1개를 흔들어 뽑아내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4. 2. 01:38경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인 위 D(57세)로부터 파라솔 손괴에 대한 보상을 요구받자 카운터 위에 앉아 욕설을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던 중 도망가려다 피해자에게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의 멱살과 옷 부위를 잡아 흔들고, 근접한 상태에서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4. 2. 02:40경 위 편의점 앞에서 위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조사하던 부산연제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F, 같은 소속 순경 G에게F! 씹할 새끼야. 너희가 경찰이가? 가짜 경찰관이지! 이름을 대라, 씹할 놈아!"라는 등 욕설을 하다, 위 F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그의 어깨를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위 G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각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및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제260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9월 재물손괴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03년 폭력으로 벌금 30만 원을 받은 외에는 범죄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범행 내용이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7. 19:00경 C 보이저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구 포동에 있는 신천초등학교 앞 도로를 태림 빌라 방향에서 꽃사슴 유치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에 비가 많이 오고 있어 전방주시가 어려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의 복부 부분을 위 오토바이 전면부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상완골 경부 및 대결절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사고 관련 CCTV 영상 첨부) 1. 가해 오토바이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N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감경인자] 특별감경인자 : 자수,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전방좌우주시의무 등을 위반하여 보행 중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그대로 도주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수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리시 C빌딩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법무사사무실'에서 사무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9.경 위 'E법무사사무실'에서, F로부터 남양주시 G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신청업무를 수임하면서, 그 등기에 필요한 취득세 및 수수료로 받는 금원은 피고인의 아파트 매입자금 용도로 사용하고, 등기소의 담당공무원에게는 마치 부동산취득세를 낸 것처럼 위조된 은행의 공과금수납인을 찍은 취득세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를 제출하여 위 G 토지 및 건물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1. 횡령 피고인은 2015. 3. 19.경 위 'E법무사사무실'에서, F로부터 남양주시 G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신청업무를 위임받으면서 그 등기에 필요한 취득세 및 수수료로 39,150,575원을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번호 : H)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법무사사무실'에서 마음대로 피고인의 아파트매입자금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인위조 피고인은 2015. 3. 19. 구리시 인창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도장가게에서,부동산취득세를 내지 않았음에도 마치 그 취득세를 낸 것처럼 취득세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에 날인한 뒤 등기소에 제출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 도장가게의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공과금수납, 2015. 03. 19., 중소기업은행 남양주지점'이 새겨진 인과를 제조하도록 하여 사인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인 행사 피고인은 2015. 3. 19. 남양주시 지금동에 있는 남양주등기소 앞에 주차된 K5 승용차 안에서, 제2항과 같이 위조한 공과금수납 인과를 취득세 영수필확인서 및 취득세 영수필통지서에 각 날인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위임장의 기재 1. 취득세 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의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인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인 행사의 점 1. 경합법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횡령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횡령죄: 횡령·배임범죄군 중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횡령죄의 감경요소 : 처벌불원 횡령죄의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인장위조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한 경우) (횡령범죄를 저지르면서 인장의 위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이고 이를 특별가중인자로 고려하였으므로, 인장에 관한 범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한다.)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에서 1년 4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벌불원 주요부정사유: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와 관련된 세금을 모두 납부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있을 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1. 09:30경 대전 서구 C, 3층 D PC방에 있는 공용화장실에서, 남자 화장실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중 바로 옆 여자 화장실 칸에서 인기척이 나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폰을 여자 화장실 칸막이 밑 틈사이로 들이밀어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E(여, 21세)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피고인의 연령, 직업,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본건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관계,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45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D의 상무로서 피고인 A의 처남인 자이다. 피고인 A은 2015. 8.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14고단3020)에서 주식회사 D의 퇴직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형사재판을 받던 도중,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합의하지 못한 퇴직근로자 28명에 대하여 허위로 진정취하서를 작성하여 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형사처벌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5. 8. 26.경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15. 8. 25.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피고인 A 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건네받은 진정취하서 한글 파일에 퇴직근로자인 F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F 이름 옆에 검은색 볼펜으로 서명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2장의 진정취하서를 임의로 작성하였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경기 하남시 G에 있는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12장의 진정취하서를 취합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5단독을 수신자로 기재한 법원제출용 서류를 만들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15. 8. 26. 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3호 법정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진정취하서 12장을 마치 퇴직근로자들로부터 적법하게 교부받아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으로 모르는 H 판사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F 등 퇴직근로자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진정취하서 12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2. 2015. 10. 16.경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15. 10. 16.경 경기 하남시 G에 있는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 B이 소지하고 있던 진정취하서 한글 파일에 퇴직근로자인 I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I의 이름 옆에 검은색 볼펜으로 서명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6장의 진정취하서를 임의로 작성하였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위조한 16장의 진정취하서를 취합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5단독 H 판사를 수신자로 기재한 법원제출용 서류를 만들었다. 이에 피고인 A은 같은 날 피고인 B의 사무실 1층에 설치된 우체국 무인 우편창구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진정취하서 16장을 마치 퇴직근로자들로부터 적법하게 교부받아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5단독 H 판사에게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I 등 퇴직근로자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진정취하서 16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정취하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서(진정취하서 위조 확인) 1. 공판조서(2015. 10. 21, 공소기각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 B)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형사재판을 받던 중 그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근로자)들 28명의 명의를 위조하여 합의서에 해당하는 진정취하서를 작성하고 이를 법정에 제출하여 재판부를 기망함으로써 공소기각결정을 받은 사안으로서 그 범행방법이 매우 대담하고 불량하며 죄책 또한 무거워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요구에 거절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었을 것으로 보여 이러한 점을 양형에 반영하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1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 00: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우도면에 있는 '일출해올레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우도로 322-1 근처 해안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운전거리,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을 모두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31. 02:30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라이브카페'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위 카페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360만 원 상당의 808반주기 1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공소장 기재 죄명 '야간주거침입절도'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수정한다.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2.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8월 ~ 1년 6월 (특별감경 행위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20.20:30경 순천시 장천동에 있는 강변모텔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버스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가량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현장증거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8. 11:30경 대구 서구 와룡로 73길 39에 있는 대구도시가스 서부지사 뒤편 담벼락에서, 그곳에 버려진 플라스틱 물통을 자신의 C 화물차에 실어 수거하던 중 위 담벼락 바로 옆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인 E 화물차를 발견하자 위 화물차 오른쪽 중간에 부착된 배터리 2개를 분리하여 가져가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물통을 자신의 차에 실어 다른 곳으로 옮겨두고 같은 날 12:27경 위 장소로 다시 걸어 와 담벼락과 주차된 피해 차량 사이로 들어간 후,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피해 차량 오른쪽에 부착된 배터리의 전선을 끊어 분리된 배터리 2개를 바로 옆 쓰레기 더미에 숨겨두었다. 직후 피고인은 부근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으로 걸어간 다음 같은 날 12:35 경 자신의 화물차를 쓰레기 더미 옆으로 운전하여 온 후, 쓰레기 더미에 숨겨둔 배터리 2개를 자신의 화물차 조수석에 싣고 가버려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4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녹화물(USB)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 횟수, 피해 정도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8, 21:00경 구미시 B에 있는 'C'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48세)과 시비하던 중,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깨트려 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약 12바늘을 꿰매야 하는 목 부위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수법의 위험성이 큰 점, 폭력 전과 수회 있음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기 등으로 구속 기소되었는데 2013. 11.20. 보석 인용 결정되어 석방되었으며, 2014. 4. 1. 1심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고 피고인이 항소하여 위 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던 2014, 7.경 위 사기 사건의 피해자인 D와의 합의를 위한 합의금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4. 7.경 서울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E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에게 '내가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공탁하는데 1억 원이 필요하니 내가 전에 당신에게 빌려준 돈 4,500만 원을 일단 돌려주고 5,500만 원을 빌려 달라. 빌린 돈은 2014. 10. 30.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에게 합의금으로 4,000만 원만을 사용하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나머지 5,500만 원은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가지고 있던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매월 200만 원 정도씩 받는 연금 외에는 다른 수입이 없었던 상태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2014. 10. 30.까지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차용금 명목으로 2014. 7. 23. 피고인의 딸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차용증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재판 계속 중에 다시 재범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5,500만 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금액인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의 모습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각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정110

공소사실의 요지 B은 C 업주이고, 피고인은 C에 식자재 등을 납품하는 D 직원으로 서로 거래하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4. 20. 11:30경 문경시 E에 있는 C2층에서 피해자 B(46세)과 식자재대금 결제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이후인 2016. 9. 20.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경부터 휴대폰 등 물품을 절취한 후 이를 판매한 돈을 당시 친하게 지냈던 C과 유흥비로 사용하면서 C에게는 그 사실을 숨기고 마치 자신의 집이 부자여서 돈이 많은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절도사실이 발각되어 서울남부구치소에 구속되었고, 그 이후 친하다고 생각했던 C이 연락을 끊고 면회도 오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고 C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22. 서울 구로구 금오로 865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에서 "C이 내게 절도교사를 하였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그 고소장을 2014. 12. 24.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서울마포경찰서에 우편으로 도달하게 하고, 2015. 1. 15. 위 서울남부구치소 수사접견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4. 2. 14.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에서 C이 내게 눈짓을 하면서 같이 부킹했던 여자의 핸드폰을 가지고 있으라고 말하여 내가 그 핸드폰을 절취한 것으로 C을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C 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무고 피의자 A 원사건 관련 기록 편철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작성한 고소장 및 진술 내용은 사실에 근거한 것이며 결코 허위 사실을 고소하여 피해자를 무고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무고행위가 인정되며,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내용과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4. 6.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도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부인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4. 17:3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여관 101호에서 피해자 E(남, 32세)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내일 일을 나가야 하니 이제 그만 술을 마시자"라는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형님 자꾸 그러지 마세요, 더 먹읍시다"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오른 손에 쥐고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각 수사협조의뢰, 응급기록지, 입원치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 있음에도, 또 다시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머리 부위에 상처를 입히는 등 죄책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2. 21:30경 서울 관악구 C식당에서 친구 2명과 함께 술과 안주를 시켜 먹고 계산을 하지 않은 채 나가던 중 업주인 피해자 D(37세)이 계산을 요구하며 붙잡고 112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리고, 가게 안쪽으로 밀고 들어가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리는 등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목의 타박상 및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0. 19:00경 부산 금정구 D아파트 관리실에서 입주자대표회의를 하면서 작년 11월달에 결정 된 아파트 경로당 난방비 지원 중단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 S과 시비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폭행하여 전치 약2주간의 좌측 얼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S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 경부터 2011. 4. 4. 경까지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신용카드 단말기를 공급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주)D에 사업본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위 (주)D에서 퇴사하면서 동종 영업을 업으로 하는 (주)E을 설립하고 2011. 4.4.경 경기 남양주시 F에 있는 남양주시 약사회 사무실에서 위 (주)D에서 사업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2011. 3. 15. 경기 남양주시 약사회와 (주)D이 체결한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 계약에 관하여 "약국 관리를 따로 하기 위하여 (주)D과 (주)E을 분리하게 되었으니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위 남양주시 약사회와 피고인이 설립한 (주) 간에 새로운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 계약이 체결되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4. 23.경부터 2011. 5. 초순경까지 사이에 (주)D에 근무하면서 알게 된 위 (주)D의 우량가맹점 DB를 이용하여 (주)D이 관리하고 있던 우량 카드 가맹점인 'G', 'H' 및 'T' 등 3곳에 찾아가 "(주)D의 자회사인데 카드 단말기 고장이 잦아서 일괄적으로 교체하러 왔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주)이 공급하는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계로 피해자 회사의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에 관한 영업 및 경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J, K의 각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M, N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성격,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주)D의 우량가맹점 DB를 이용한 적이 없고, G 등에 찾아가 공소사실과 같은 거짓말을 한 적도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에 출석하여 증언을 한 사람들 중 0를 제외하고는()는 D과 E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모두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였는바, 이들의 증언이 허위라는 점을 인정할 정황을 찾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360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0. 3. 17:4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앞에서 포터차에 오토바이 상차 작업을 하던 피해자 E(여, 35세)의 왼쪽 겨드랑이에 손을 넣어 오른쪽 등까지 1회 스치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스치듯이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포터차 위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아내를 강제추행하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F(34세)이 피고인을 향해 항의를 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며 얼굴부위를 손바닥으로 6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제26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10년간 고려할 만한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 정도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 중 강제추행 부분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9. 11.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휴대폰 개통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8. 9.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 휴대폰 판매점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2명과 동행하여 그곳에 비치된 휴대폰가입신청서인 서비스신규계약서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이름 : F, 주민등록번호: G, 연락받을 전화번호 : H, 청구받을 주소 : 대구 중구 I건물 XXX호, 자동이체신청 은행(카드사)명: 농협(J), 작성일자 : 2011년 8월 9일, 가입신청고객명 : F'라고 각 기재하고 그 옆에 'F'라고 싸인을 하여 'K, L, M 3건의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 휴대폰개통 서비스신규계약서 3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신청서 3장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휴대폰 요금과 단말기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위조된 신청서 3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서 휴대폰 요금과 단말기대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방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F 명의로 개통된 'K, L, M' 휴대폰 3대를 교부받아 사용하고도 요금과 단말기 대금 합계 2,834,14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임대폰 사용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1. 10. 하순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임대폰 3대를 빌려주면 요금과 단말기대금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서 휴대폰 요금과 단말기대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임대폰 3대(N, O, P)를 교부받아 사용하고 그 요금과 단말기 대금 합계 2,412,3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Q 에 대한 차용금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 19.경 경북 칠곡군 R에 있는 'S식당'에서 그곳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 30만 원을 지급하고 원금은 일주일 뒤에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정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9.경 피고인이 사용하던 T의 농협 예금계좌로 30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29.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되는 대로 돈을 더 밀려 달라, 이자는 섭섭하지 않게 쳐주겠다. 원금은 돌려달라고 요청하면 일주일 안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정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30.경 위 T의 예금계좌로 30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U에 대한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2.11. 8. 14:00 경 경북 칠곡군 V 피해자가 운영하는 'W공인중개사무소' 사무실에서 마치 유체동산경매를 통해 많은 돈을 번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청주지역 공장에서 나온 H빔 등을 낙찰 받을 계획이다. 입찰자금을 빌려주면 원금을 보장해 주고, 낙찰 받은 물건을 되팔아 발생하게 될 수익금을 반분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고, 당시 성인오락실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개인채무 변제 및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뿐이었고 유체동산경매일을 하지 않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원금과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8.경 피고인이 사용하던 X의 농협 예금계좌로 2,000만 원을 입금 받고, 2012, 12. 18.경 자기앞수표 1,30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12. 중순경 자기앞수표 2,70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1. 5.경 피고인이 사용하던 Y의 농협 예금계좌로 600만 원을 입금 받고, 2013. 1. 15.경 자기앞수표로 5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7,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U의 진술기재 1. Z, 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U, D, F,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D 전화 진술청취) 1. 수표 사본, 거래내역서 사본 서비스신규계약서 등, 입출금거래내역 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1) 양형의 이유2)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나타난 죄질이 불량하고,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 [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이종 범죄로 인한 것이기는 하지만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채 수사를 회피하다가 체포·구속되기에 이르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D, Q와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