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정252

범죄사실 1. 피고인 E 피고인은 2012. 11. 20.경부터 사실은 2007.경 피고인의 아들인 추엽의 사망으로 수령한 보험금 1억 8,500만 원 중 1억 원은 B으로부터 '<주소>'을 임차하면서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8,500만 원은 피고인의 조카인 정진 명의인 C 계좌에 보관하고 있었으므로 기초생활보장연금의 주거급여와 생계급여의 수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재산이 없는 것처럼 관할보장기관(진주시) 소속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시로부터 주거급여 69,350원, 생계급여 (일반) 289,100원을 각각 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8회에 걸쳐 합계 55,726,020원 상당의 기초생활보장연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장기관으로부터 급여를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1.경 시 이하 주소불상지에서, 사실은 E와 사이에 '<주소>'에 관하여 보증금 1억 원 상당의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E로부터 '기초수급비를 받으려면 자산이 6,000만 원 이상이면 안 되니까 보증금을 낮춰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재작성 해 달라.'는 취지의 요구을 받고, 이와 같은 요구를 받아들여 그 무렵 위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25만 원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소>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E의 제1항과 같은 부정수급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 26, 30, 33, 37, 38, 45, 49, 50) 1. 고발장, 전세계약서, 주민등록초본, 제적등본, 상담내역, 신고내역, 복지대상자통합조사표, 부동산월세계약서, 소명서, 2019년 복지대상별 선정기준표, 유언공증, 상속양육합의서, 합의서, 문자내역, 부동산임대보증금 1억 원에 대한 사실확인서, 통장사본, 협조요청 온나라 공문, 부정수급 월별 수급금 및 입금계좌번호, 계산식, 부정수급표, E 예금거래내역서, H 법률사무소 입금내역서, H 입출금거래내역, 관련자료 등, 고발인 면담,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2019. 4. 23. 법률 제163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 한다) 제49조,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E : 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벌금형 선택, 포괄하여)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E 피고인 E는 2012. 11.경 <주소>(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차한 사실은 있으나 그 임차보증금을 1억 원으로 정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에게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한 사실도 없었으며, 설령 위 임대차보증금이 1억 원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E는 위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20번(2012. 11. 20.경부터 2017. 11. 9.경까지)의 기초생활보장급여 부분은 피고인 E가 담당 공무원에 대하여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것이 아니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E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실제 임차보증금은 1억 원임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 보증금 1,000만 원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해 준 사실은 있으나, 임차보증금 1억 원은 피고인 E가 아닌 I의 소유이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E의 기초생활보장금 수급을 위해 사용될 것이라는 인식이 전혀 없어 방조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E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E는 B이 보증금 1억 원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내용의 사문서위조 혐의로 형사고소한 점, B은 위 사문서위조 사건에서 보증금 1억 원 임대차계약서가 진정한 것이고, 피고인 E의 요청에 따라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을 위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해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사건에서는 보증금 1억 원 임대차계약서는 I에 대한 채무를 확인하는 내용으로 작성한 것이라거나, 최초에 보증금 1억 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와 같이 계약을 변경한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B이 피고인 E의 재산을 관리해 온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E가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차보증금 1억 원을 직접 지급하지도 않은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고인 E는 B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으나 관할 검찰청은 혐의없음 처분을 한 점, 피고인 E가 B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의 제1심 법원(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가단36833)은 피고인 E의 예비적 주장 중 일부(B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1억 원 반환)을 받아들여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 E 및 B이 모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창원지방법원 2020나66296)은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한 점(이하 '피고인들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 피고인 E가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기 시작한 2012. 11. 무렵 피고인 E는 L에 대한 관련 소송에 따른 합의에 의하여 금전을 지급받았고, 그에 따라 약 1억 8,500만 원의 재산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소송 경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 E가 위 금전을 스스로의 재산이라고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무렵부터 B이 피고인 E의 재산에 대해 관리권을 행사하였다거나, 피고인 E가 고령이고 문맹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달리 보기도 어려운 점(피고인 E의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은 이 사건 범죄사실 이전부터 이루어졌으나, 위 L에 대한 관련 소송으로 금전을 지급받은 이후인 2012. 11.경 부분부터 공소제기되었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E는 속임수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E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관한 주장이 일관되지 않고, 보증금 1억 원 계약서에 관한 사문서위조 사건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는 E의 부탁에 따라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E의 부정수급을 신고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였던 점,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2012. 11. 1.경 E와 임대차보증금을 1억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약 3~4개월 뒤 이를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차임 25만 원으로 그 내용을 변경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임대차계약서는 모두 작성일자가 2012. 11. 1.로 기재되어 있고, 그 임대차기간도 동일한바, 피고인 B의 주장과 같다면 해당 일자로 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최초 임대차계약시로 이를 소급하여 작성하는 것은 이례적인 점, 피고인들의 관련 민사소송에서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이 I에게 귀속된다는 피고인 B 등의 주장에 관하여, 'E가 사망하면 이를 I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유증은 적법하게 철회되었다.'는 취지로 배척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피고인 E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죄 범행을 용이하게 할 인식과 의사로 허위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위 범행을 방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