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50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0.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남양주시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오남파출소 쪽에서 C대 사회교육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며 옆 차로에서 주행 중인 다른 자동차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변경 전에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 변경을 다른 운전자들에게 예고하고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거나 교차로에 진입한 이후에는 진로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등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부터 20:55경까지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에 있는 식당 두 곳에서 2차에 걸쳐 식사하며 360ml 들이 소주 약 2병을 마신 관계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왼쪽에 1차로를 따라 진행하며 교차로에 진입한 D(여, 4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가 있음에도 교차로 상에서 1차로 쪽으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왼쪽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 과실로 위 스파크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여, 13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여, 16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문 판금 등 수리비 891,936원이 들 정도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경 경기 남양주시 G에 있는 H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남양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피의자 블랙박스 영상 캡처 설명자료 1. 각 진단서 1. 1차 사고현장사진, 2차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289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청도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실수를 심어 농지로 조성하고자 2019. 5.경 경북 청도군 B 중 준보전산지 약 1,714㎡, C 중 준보전산지 약 415㎡에 심어져 있던 감나무를 베어 내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경사진 부분의 흙을 깎아 평탄화하는 방법으로 훼손하고, 2021. 4.경 D 중 준보전산지 약 475㎡에 있던 배수로에 배관을 묻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흙으로 덮는 방법으로 훼손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위치도, 산림훼손지 구역도(GPS측정면적), 사진대지, 산림훼손 필지별조서, 토지이용규제정보확인원, 산림피해액 산출내역, 2021년도 산지복구비 산정기준액, 임야대장, 임야도, 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전문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가 없이 전용한 산지의 면적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3,000여만 원의 복구비를 들여 복구공사를 마치고 관할 관청으로부터 복구준공 확인을 받은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고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4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0. 22:5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수원시 영통구 B 앞 도로를 경기대후문사거리 방면에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남, 2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와 충돌하지 않도록 전방을 잘 주시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후방을 위 화물차의 전면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함과 동시에 수리비 2,808,380원이 들도록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수사보고서(교통사고 및 피의자 도주 내용)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2015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는데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위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2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4.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영남지사 사무실에서 전화로 피해자 D에게 “주식 등에 3,000만 원을 투자하면 1년 후 원금과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는 약 6억 2,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서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4.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문자메시지, 거래확인서, 문자메시지(D-A)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실거래가조회결과, 개인회생사건정보조회, 지급명세서 등, 개인회생채권자목록 등, 유동성거래내역조회, 하나금융투자거래내역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판시 기재 금원을 피고인에게 투자해달라고 지급하여 받은 것이고 그 돈으로 투자하였으나 결과적으로 투자에 실패해 원금보전을 해주지 못한 것뿐이므로 기망사실 및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D의 법정진술과 그 외 검찰이 제출한 증거(문자메시지, 내용증명 등)를 살펴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해금원을 대여할 때 피고인이 위 금원으로 투자하여 수익을 낸 후 자신에게 원금 및 고액의 이자로 변제할 것을 기대한 것은 사실 같으나 그러한 기대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하게 된 원인으로 작용하였을뿐 거기에서 더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원금 손실을 감수하는 금원 투자용으로 위 금원을 지급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 금원을 빌릴 당시 피고인의 직장 관계, 그 전 직장에서의 퇴직금 등을 내세우며 피해자에게 급전이 필요할 뿐(퇴직금을 E 주식 사는데 투자하였기 때문에 지금 당장 주식을 팔 수 없어 급전이 필요하다) 재무상태 자체는 건실한 것처럼 적극적으로 자신의 변제능력에 관한 내용을 기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채무자의 변제능력은 대여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내용이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대여하였다면 이는 단순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대여금 사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벌금형을 선택했으므로 양형기준 적용되지 아니함 2. 양형이유 아래의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불법성 가중 인자 대여 액수가 적지 않고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나. 참작할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강하게 탄원한 점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3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SDV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2.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21. 7. 9. 17:50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B 근처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B 근처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석촌사거리 방면에서 방이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2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언행이 어눌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사고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C)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측정 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C)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주취정도,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전과관계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1고정330

범 죄 사 실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병역의무자인 피고인은 2018. 12.경 인천 남동구 B건물 C호에서 같은 구 D아파트 E호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고발인 진술서 1.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 1. 배송진행상황 1. 사유서 1. 주민등록등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17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5. 18. 22:04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624 돌마사거리 교차로를 돌마2터널 방향에서 성남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후방 등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남, 4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엑센트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엑센트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엑센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61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카니발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연쇄 추돌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D에 있는 불상의 주점 앞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돌마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의 각 기재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각 기재 1. 실황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진단서(C), 진단서(B)의 각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3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중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2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에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차량들은 연쇄 충격한 교통사고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며,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70%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이 입게 된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한편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05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22. 21:00경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402 ‘압구정로데오역’ 부근에서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금곡IC를 경유하고 서울 송파구 B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46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2. 21:2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 수정구 수진동 4737 분당수서간고속화도로를 수서 방향에서 분당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로를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2차로에서 1차로 쪽으로 막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1차로 후방에서 주행 중인 피해자 C(남, 3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조수석 앞 휀다 부위를 운전석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증거기록 52쪽 내지 6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함 - 피해자와 합의함,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인천지방검찰청 수사 중)이 운영하는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C(인터넷 주소 1 생략)’에서 ‘D’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음란물 헤비업로더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되며,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을 제작하거나 공급·판매·대여 또는 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7. 10. 02:48경 의정부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C’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성인게시판에 성인 남녀가 나체로 성관계를 하는 내용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인 음란물 동영상(제목 : F)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19. 03:3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875개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음란물을 게시하여 위 웹하드 사이트에 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 및 공공연하게 전시하고,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을 유통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본-업로더 회원정보, 포인트 교환내역, 피고인 가입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각 음란 동영상 배포 및 전시의 점, 포괄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5조 제6호, 제53조 제1항(불법비디오물 유통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호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40일간 웹하드 사이트에 2,875개의 성인동영상 등을 업로드하고 그에 따른 수익을 얻었는바 범행기간, 게재한 음란동영상의 숫자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현재는 위 동영상을 모두 삭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82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7. 11. 청주시 흥덕구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선입금 3,000만 원을 송금해 주면, 4,400만 원의 당좌수표, 5,600만 원의 어음을 빌려주겠다. 그리고 수표와 어음의 결제일에 선급금 3,000만 원을 공제한 7,000만 원을 주면 문제없이 결제하였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9억 원이 넘는 대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매월 700만 원 이상의 대출원리금을 지출하여야 하며, 피해자로부터 받는 선급금을 이전에 발행한 어음을 결제하는데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던 반면, 담보가치가 거의 없는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운영하고 있던 ‘C’의 매출 채권의 회수가 잘 되지 않고 있어 그 매출금만으로는 채무의 변제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어음과 수표를 빌려주고 피해자로부터 그 결제대금의 선급금을 받더라도, 해당 어음과 수표의 결제일에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급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E)로, 2019. 7. 11. 3,000만 원, 2019. 9. 11. 3,000만 원, 2019. 9. 16. 2,000만 원, 2019. 10. 2. 2,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10. 18.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제상황에 더하여 며칠 뒤 개인회생신청을 할 예정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어음과 수표의 선급금을 받더라도, 어음과 수표를 발행하거나 선급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급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위 농협은행 계좌로 2019. 10. 18. 1,3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지급어음명세서, 거래처원장, A명의 농협은행 계좌 금융거래내역, 회생채권자의 목록 총괄표 1. 대전지방법원결정 1.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전화진술 청취) 및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적지 않은 점에서 그에 상응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개인회생 절차 등을 통해 사업운영을 계속해 나가면서 반드시 피해회복이 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45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5.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D고등학교 쪽에서 광명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정차하다 출발하려는 피해자 E(남, 6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후면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전면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760,352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시흥시 F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피해 차 수리 견적 확인) 1. 수사보고서(피해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2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05. 16. 20:50경 전북 고창군 B에 있는 C 주유소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D 방향에서 해리면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편도 2차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에서 주행방향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남, 68세)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 좌측 부분을 위 SM5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여, 6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북 고창군 G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이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2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낸 점,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높았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가 가벼운 편이었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을 조건으로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958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9. 12. 21. 10:21경 울산 울주군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6.경부터 2019. 12. 중순경까지 연인관계로 지내던 피해자 D(여, 36세)이 자신과 헤어져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에 불만을 폼고 “오늘 아침부터 기분좋겠네, 어젠 정액 잘받았나? 오늘도 파이팅하게 다리 벌려주면 된다. 그럼 정액 뿌려줄거다, 잘 받아서 넣어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14:16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피해자와 피고인이 함께 촬영한 성관계 사진을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과 영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0. 2. 3.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 채팅방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3년 동안 가지고 논 것 금전적으로 정신적으로 이용해 먹은거 받은 만큼 너도 같이 받아 봐야하지 않겠나 싶다. 니가 계산해서 입금 시켜라 기름값. 용돈. 헬스장값. 반지& 팔찌. 적어도 500 이상 600~700은 보내라”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에게 금품을 요구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서 피해자가 자신을 돈 때문에 이용했다는 내용의 글을 E 카페 ‘F’에 올려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할 것처럼 겁을 주어 700만 원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을 유발하는 글 반복 발송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갈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454

범 죄 사 실 피해자 B(남, 76세)은 뇌졸중 및 치매를 앓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76세)은 위 B의 일행, 피해자 D(여, 71세)은 위 B의 요양보호사로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과 처음 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7. 11. 17:03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은행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D, 피해자 B과 몸이 부딪히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D을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 D의 옆구리 부위를 수회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 D의 왼쪽 얼굴 부위를 할퀴어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주먹으로 위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B을 밀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 B의 몸 부위를 걷어차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 C을 손으로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B,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D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B 상해진단서 제출), 수사보고(D 일반진단서 제출 및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D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본인과 B, C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의 구체성, 일관성,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진술의 신빙성이 높아 보이는 점, B도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얼굴과 눈 주변을 폭행당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현장에 있었던 G, H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D, B을 공소사실과 같이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G, H, D이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CCTV 영상에서도 피고인이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D과 B 사이로 걸어가다가 몸이 부딪히자 시비가 발생하는 모습, 피고인이 D을 밀어 넘어뜨린 뒤 계속해서 폭행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이는 D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길을 걸어가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들 일행과 몸이 부딪히자 화가 나 피해자들을 무차별 폭행한 사안으로, 그 범행경위 및 범행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들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D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7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4. 14:45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남, 49세)이 운전해 온 차량을 찾는 과정에서 차량의 위치를 정확하게 말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증언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본건 당시 블랙박스 영상 확인) 및 첨부 CD의 영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04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7. 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호수공원1로 22, IBK기업은행 서산지점 앞 도로를 호수공원사거리 쪽에서 석남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 및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 의무를 철저히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 및 중앙분리대를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 차로에서 정상 주행 중인 피해자 B(남, 3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정상 주행 중인 피해자 C(여, 5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포터 화물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와 피해자 B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남, 59세)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3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산시 E, F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 보고서, 사고 현장 사진 1. 음주측정 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각 진단서 1. 사사보고서(CCTV 영상 자료 첨부), 주정차 CCTV 영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다가 사고난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도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