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132

범죄사실 [2015고단113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2.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6. 21:35경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투다리 주점 앞 노상에서 순천시 조례못등길에 있는 미래전기조명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거리에서 혈중알콜 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순천경찰서 D 소속 경사 E에게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평소 외우고 다니던 친구 F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주어 교통경찰전산망 접속용 PDA 및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에 F의 주민등록번호가 입력, 기재되도록 함으로써 F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E로부터 교부받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의 의견 진술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선처 바랍니다', 운전자 서명란에 'F'이라고 기재한 후 F의 이름 옆에 'G'라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위 E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4.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E에게 위 2항과 같이 위 F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E로 하여금 PDA를 이용하여 교통경찰전산망에 접속하여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에 F의 인적사항을 입력하도록 한 후 PDA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G'라고 전자서명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를 위작하고, 위와 같이 위작된 사전자기록인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를 교통경찰전산망으로 전송되도록 하여 행사하였다. [2016고단457]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8. 14. 00:10경 화성시 동탄면 방교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동탄4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밑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경부고속도로 밑 도로에서 단속경찰관 경사 I에게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평소 외우고 있던 피고인의 친형 J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준 후, 위 I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란과운전자란에 '죄송합니다, J'이라고 기재하고 지문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이를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위 I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5. 3. 3. 12:00경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신도시 23호선 연접구간 조성공사장에서 피해자 K에게 "내가 GSK 건설의 공무차장인데 회사 감독관들과 저녁식사를 하려고 하니 300만원을 빌려주면 1개월 후까지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GSK의 공무차장이 아니었고 돈을 빌려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회사 감독관들과 저녁식사를 하거나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원을 건네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132]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5고단457] 피고인의 법정진술 J에 대한 진술조서 고소장 및 첨부서류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면허대장 수사보고(GSK건설 주식회사 통화내용)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나. 주민등록법위반의 점 :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다.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형법 제231조, 제234조 라. 각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 형법 제232조의2, 제234조 마.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바.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문서) : 제 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개월~2년) 제2범죄(사전자기록)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개월~2년) 제3범죄(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개월~1년6개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개월~3년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2차례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2회나 저질렀으므로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두 차례 모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타인의 서명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몹시 좋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형을 정하면서는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피고인의 과거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였다. 면소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5고단2241 : 사기] 피고인은 2009. 12. 10.경부터 2010. 6.경까지 L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M의 총무과장으로 일을 하면서, 공사현장의 인부로 고용되어 일을 한 적이 없는 근로자들이 공사현장의 인부로 고용되어 일을 한 것처럼 허위로 노임을 청구하여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4.경 광양시 N에 있는 M 사무실에서 일용근로 인건비 청구 명단에 O의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정을 모르는 현장소장 P를 통해 본사에 인건비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경리 담당 직원 Q로부터 2010. 4. 20.경 O 명의의 통장에 일용노무비 명목으로 1,025,82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6. 21.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4,425,82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돈을 편취한 경우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하고,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실심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쳐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M(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총무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허위로 노임을 청구하기로 마음먹고 일용 근로자 청구 명단에 R 등의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정을 모르는 현장소장 P를 통해 본사에 인건비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경리 담당 직원 Q으로부터 2010. 3. 22.경부터 2010. 5. 20.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21,247,0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이 법원에서 2012. 11. 15. 사기 포괄일죄 유죄판결을 받아 2012.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결국 이 사건 사기 부분도 피고인이 위 사건과 동일한 범의를 가지고,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허위로 일용노무비를 편취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확정판결을 받은 사기죄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 판결 선고 이전에 행하여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판결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