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거나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매매, 투약하고 대마를 수수, 흡연하였다. 1. 필로폰 매수의 점 가.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6. 7. 1. 00:00경 인천 남구 주안동 주안사거리 공원 주변에서 동네 후배인 D에게 C으로부터 받은 5만 원과 피고인이 소지한 5만 원을 합한 1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1g씩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18. 18:00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대학교 후문 앞 노상에서 동네 후배인 D에게 5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1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의 점 가. 피고인은 2016. 7. 1. 01:30경 인천 남구 G시장 내 화장실 내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0.1g 가량을 생수에 희석한 뒤 피의자의 좌측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나. 2016. 10. 18. 18:05경 위 F대학교 내 화장실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0.1g 가량을 생수에 희석한 뒤 피의자의 좌측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대마 수수의 점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D으로부터 담배 종이에 말아져 있는 중량 미상의 대마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4. 대마 흡연의 점 피고인은 2016. 10. 18. 18:15경 위 F대하교 내 정자에서 제3항과 같이 수수한 담배종이에 말려 있는 중량 미상의 대마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참고인 C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회신자료 첨부) 1. 추징금 관련 시가보고 1. 마약감정서 1. 아큐사인 시약 검사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C과 공모한 필로폰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10. 18.자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투약한 대마의 양을 알 수 없으므로 대마 1회 투약분 전국 평균시가 추정액 3,000원 및 피고인이 필로폰 매수대금으로 지급한 150,000원 합계 153,000원을 추징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10월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결과 : 10월 ~ 3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 자신에게 필로폰 및 대마를 제공한 D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마약류 범죄는 개인이나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과 재범의 위험성이 큰 중대한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이를 근절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성이 큰 점, 2016. 10. 18.자 각 범행의 경우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 출소한 지 20일도 지나지 않았고, 항소심 재판이 계속될 것을 알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바, 피고인이 자신의 성행을 스스로 개선할 의지나 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동종범죄로 2회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29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17세)은 같은 주유소에서 함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친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8. 9. 01:00경 시흥시 D에 있는 노래연습장 7번방 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노래를 부르고 있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노래방 테이블에 머리를 숙이고 잠이 들어 있는 것을 보고 성적인 욕구를 느껴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은 후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영상녹화CD에 수록된 C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29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여기에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아동·청소년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3년 ~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등학생임을 알면서도 유사성행위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심신미약에 이를 정도는 아니지만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역시 성관념이나 준법의식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만 18세의 소년인 때 범행을 저지른 점,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사회 내 처분으로도 피고인의 적절한 교화와 재범방지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의 하한을 하회하는 형을 정하되,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3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 02:40경 서울 마포구 C, 2층에 있는 'D클럽' 출입구 부분에서 피해자 E(여, 25세)가 출입문 밖으로 나가려 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즉석에서 위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오른손 검지와 중지를 집어넣었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자 재차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 E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그 일관성·논리성과 구체성, 기억하는 부분과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의 내용, 시간의 경과와 진술의 명료성의 변화, 진술이 제3자의 진술(F는 경찰에서는 "입에 손가락을 넣은 장면을 분명히 보았고"라고 진술한 바 있음에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손가락이 들어간 것은 피해자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고 직접 보지는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의 일관성이 없으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사건 발생일로부터 6개월여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이와 같은 진술의 변화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기억이 흐려진 데 기인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수 있으므로, F의 법정 진술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을 탄핵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오히려 위와 같은 진술의 변화는 F가 피해자의 남편임에도 피해자와 사전에 말을 맞추거나 피해자를 위하여 명확한 목격자임을 가장하지 않았다는 점을 드러내는 것이어서, 이에 비추어 보면 F의 경찰 진술은 그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이나 사회통념에 부합하는지 여부, 법정 진술 태도 및 진술의 뉘앙스 등에 비추어 이를 신빙할 수 있으므로,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3.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1년 이하의 징역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1. 불리한 정상: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1. 유리한 정상: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6. 13:30경 시흥시 C에 있는 피고인의 딸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 E(여, 19세)으로부터 '몸이 아파 근무하기 힘들다, 대신 일을 해 달라'는 부탁을 받자 '내가 대신 일을 해주겠다, 집에 돌아가서 쉬라'고 한 뒤, 근무복 조끼를 벗기 위해 창고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 가 창고에서 '아파서 어떡하냐'고 하면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은 뒤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편의점 내부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동종전과 없음, 동종전과 없음,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688

범죄사실 피고인 및 B, C는 국토해양부에서 국민주택기금 업무를 위탁한 금융기관을 통해 근로자 및 서민들을 상대로 국민주택기금(근로자·서민주택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를 이용하여 실제 부동산임대차계약이 없었음에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국민주택기금을 대출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및 B, C는 대출브로커 D 등을 통하여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받아 그들에게 대출금의 15% 상당의 사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 및 B, C는 2008. 8.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공인중개사무소에서, B 소유인 서울 중랑구 G 주택을 피고인이 보증금 4,500만 원에 2008. 8. 23. 경부터 2010. 8. 23. 경까지 전세계약을 한 것처럼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C를 보증인으로 설정하였다. 피고인 및 B, C는 2008. 8. 22. 경 서울 중랑구 중화동 307-66 에 있는 우리은행 중화동지점에서 대출업무를 담당하는 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대출 신청서류를 제출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 우리은행으로부터 국민주택기금 2,7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위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본건 사기 대출 공범 B, C 등의 판결문 첨부) 1. A 명의 대출서류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공범 B, C에 대한 재판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6. 10. 17. 12:00경 시흥시 B 301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전자담배 액상에 담아 희석한 후 흡연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초범인 점, 1회 투약에 그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초범, 1회 투약,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집행을 유예할 징역형을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선고함)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C에 있는 D여인숙의 16호실에서, 피해자 E(55세)는 D여인숙의 3호실에서 각 장기 투숙을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5. 23. 11:00경 피해자가 투숙하는 D여인숙 3호실 앞에 이르러, 방문을 열고, 위험한 물건인 예도(칼날길이 73cm, 증 제1호)를 피해자의 가슴 쪽으로 들이 대면서 "죽여버린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 내지 폭력 범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8월로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7. 00:50경 양산시 B에 있는 'C모텔'에서, 피고인이 퇴실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F으로부터 퇴실할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씹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노? 너거 마음대로 단속하냐? 좆대로 해라.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도망가려 하였고, E이 도망가려는 피고인의 바지를 붙잡자 주먹으로 E의 턱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 출동 및 순찰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8개월 (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없음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없음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추가 고려 사항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개월, 집행유예 1년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18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1. 14. 22:50경 창원시 의창구 의창대로 67에 있는 창원역 인근에서 피해자 B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23:00경 목적지인 창원시 의창구 C 아파트 6동 앞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청구된 택시 요금(11,600원)을 지불하지 않고 피해자와 약 10분간 시비를 하다가 택시 요금 중 1만 원만 지급한 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택시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택시 앞을 가로막고 택시 후드 위에 앉고 드러눕는 행동을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1. 14. 23:20경 창원시 의창구 C아파트 6동 앞 노상에서 제1항 관련 112신고 지령을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OO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D, 순경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경찰 씨발놈들은 뭐하러 왔노. 꺼지라."고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경사 D의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 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해자 B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을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종합격투기 선수이다. 피고인은 2016. 10. 22. 01:46경 서울 용산구 청파로 274-4에 있는 청파치안센터 부근 노상에서 행인인 피해자 C(29세)과 시비 후, 자리를 떠나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피고인을 따라오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다리를 들어 올려 어깨에 메고 위 치안센터 앞 횡단보도를 건넌 다음 피해자를 바닥에 내던지고 주먹으로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악골 및 하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C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 02:00경 충남 금산군 'C'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D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욕을 하자 화를 내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 구리와 턱 부분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갈비뼈 골절 및 약 6개월간의 경과관찰이 필요한 하악골 결합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의 각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피해자 합의, 상해 정도 중함, 집행유예 이상 처벌 전력 없음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25. 21:45경 대구시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등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처벌기준을 근소하게 넘었다.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7. 07:00경 전남 광양시 도이동 광양항에서 피고인 소유의 B 25톤 트럭의 앞 등록번호판을 떼어낸 후 그 자리에 평소에 보관하고 있던 C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위 광양항에서부터 대구 이하 불상지까지 C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채 왕복운행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등록번호판의 봉인을 떼어내고,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차량실물확인 등) 1. 자동차등록원부(C), 자동차등록증(B), 자동차등록원부(D) 1. 차량사진, 자동차등록증 사진, 차량(D)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등록번호판 봉인제거의 점)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현재 차량의 영업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았고,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영업용차량의 등록번호판을 매수하여 이를 자신의 차량에 부착한 후 운행하였는바,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2017. 1. 28. 02:5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주점 스테이지에서, 춤을 추던 중 피해자 D(22세)과 몸이 부딪치자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사과하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2회 때려 찢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협부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1.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0.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14호 법정에서 열린 B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정3942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 사건의 제1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C에게 반복적으로 욕설과 협박성 문자메세지를 보낸 것은 피고인이 아니라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였던 B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 "증인 혹시 B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C이라는 사람한테 반복적으로 욕설과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검사의 신문에 "제가요?"라고 증언하고, 이어진 "예. 증인이?"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나. "왜 그런 문자를 보낸 거에요, C이라는 사람에게?"라는 검사의 신문에, "이제 거기에 있는 D라는 직원이 있었는데, 이제 그 직원하고 이제 서로 이제 같이 일하다 보니까 서로 좋아하는 감정이 생겨서 그렇게 연락을 하다가, 팀장님(C)이 이제 그 '사내에서는 연애를 하지 말라' 그런 식으로 말을 했었는데, 아무 이유도 없이 저는 뭐 어차피 제가 사람 좋아하는 것은 제 마음, 제 개인적인 것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회사에 피해도 준적도 없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팀장님이 제가 어떻게 회사가, 그래서 저는 저만 이제 좀 뭐 안 된다는 식으로 팀장님께서 저한테 좀 말씀을 하시고, 그 때 제 핸드폰으로 보내긴 그렇고 B 핸드폰으로"라고 증언하고, 다. "증인은 "444나 뭐 444 이런 번호를 발신번호로 해가지고 C씨한테 증인이 피고인 B의 핸드폰으로 보냈던 것 맞습니까?"라는 검사의 신문에 대해 "예"라고 증언하고, 라. "증인은 뭐라고 하고 피고인(B)한테 휴대폰을 빌렸습니까?"라는 재판장의 신문에 "그 자리에 없어가지고 화장실 갔거나 그럴 때 자리를 비웠을 때 이제 굳이 달라는 식으로 말은 안하고 잠깐 핸드폰 놔두었을 때나 그럴 때"라고 증언하고, "그러면 피고인 없는 상태에서 증인이 몰래 했다는 것입니까? 피고인이 휴대폰을 놓고 갔을 때 피고인이 없는 장소에서 증인 혼자서 몰래 보냈다는 것입니까?"라는 재판장의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피고인이 그 다음에 증인한테 안 물어보던가요? 보통 문자메시지 보내면 문자내역에 다 남지 않나요? 그러니까 증인이 휴대폰 이용해서 다른 사람이 문자를 보냈다, 그러면 자기 문자 보낸 것 내역 확인해보면 자기도 모르는 문자가 이렇게 여러 개 있으면 확인 안 하던가요?"라는 재판장의 신문에 "제가 그걸 지웠는데"라고 증언하고, "문자를 보내고 지웠습니까?"라는 재판장의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정3942호 판결문 1. 공판조서(증거목록 순번 55), 증인신문 녹취서(A)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2)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한 이상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작용인 심판권의 적정한 행사 및 실체적 진실발견을 저해하는 범죄로 그 죄질 및 범정에 상응하는 처벌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위증한 내용은 C에게 욕설과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람이 피고인이었는지 아니면 B이었는지에 대한 것으로서 B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성부를 가르는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였다. 유리한 정상 : B은 당초 약식명령대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B의 요구에 의하여 위증을 하게 된 것인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에 참작할만한 점이 없지 않다. 잘못을 뉘우치고 자백하였다. 동종 범죄전력은 없고,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도 없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9. 23:57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피해자 E(35세)이 피고인의 일행과 시비가 되어 떠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 외에 피해정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전과 등을 참작함.
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0. 09:40경 제천시 C에 있는 D모텔 504호에서 친구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가명, 여, 17세)와 함께 투숙하던 중 갑자기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체중과 힘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과 볼에 입을 맞추고, 이에 피해자가 "렌즈 때문에 눈이 아프다, 거울을 봐야 된다."라고 하여 피해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었다가 피해자가 이 틈을 타 모텔 방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이를 제지한 후 강제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원피스 아래쪽으로 손을 넣어 속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 및 사진,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초범),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2년) ※ 서술식기준: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7세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나 피해자의 나이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고 죄책 또한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257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9. 21. 21:50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약국 앞 길에서, 피해자 E(여, 42세)이 서 있는 뒷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쪽 엉덩이를 손으로 툭 치고, "야, 잘 있었니"라고 말하면서 엉덩이를 손으로 주물러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E를 강제로 추행하고 도망하다가 위 E 남편인 피해자 F이 피고인을 붙잡자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5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E를 추행하고, 그 남편인 피해자 F을 폭행하기에 이른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서는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추행이나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편은 아니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경 C과 피고인 명의로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한 후 마치 산에서 넘어진 것처럼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C은 피고인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여, 2016. 2. 25.경 피해자 삼성화재 무배당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상해보험 안심동행에 가입하고, 2016. 3. 3.경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마이라이프 굿밸런스 보장보험에 가입하고, 2016. 3. 4.경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주)의 무배당퍼펙트 스타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같은 날 MG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건강명의 수술비보험에 가입하고, 2016. 3. 14. AIA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하나로 건강 보험에 가입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C과 함께 2016. 4.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주)에 산에서 넘어져 다쳤다는 취지로 사고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산에서 넘어지거나 등산을 간 사실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주)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주)로부터 보험금 750,000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피해 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27,528,21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사실추가), 수사보고(보험금 수령계좌 거래내역 첨부) 1. 한화손해보험·삼성화재·현대해상화재·롯데생명·새마을금고·AIA생명·라이나생명·한화생명-각 청약서·보험금지금품의서·보험금지급제안서·지급결의서·보험금지급결의서·보험금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수법·횟수를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수사기관이 범죄를 인지하기 전에 스스로 자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981

범죄사실 [2016고단2981] 피고인은 2016. 8. 6. 09:15경 고양시 장항동 부근 도로에서 의정부시 의정부동 서부로에 있는 호원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6고단3481] 피고인은 2016. 10. 24. 13:50경 과천시 남태령 고개 부근 도로에서부터 과천시 대공원대로 50, 서울대공원역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9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2016고단34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차적조회,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부터 각 3, 4번째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다. 특히 2016년에만 3번째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그 반복성에 비추어 벌금형으로는 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57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D 벤츠 E2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2. 1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799 양재대로를 길동사거리 방면에서 둔촌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 1차로에서 유턴을 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렉서스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위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 펜더 부위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7.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10.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각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낮에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차선을 달리는 난폭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도 현장을 이탈해 범행의 죄질도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그다지 무겁지 않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