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18

수원지방법원 제15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1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A 검 사 황영섭(기소), 이세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지숙(국선) 판결선고 2020. 9.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B, 피해자 주식회사 C, 피해자 D 주식회사, 피해자 E 주식회사, 피해자 주식회사F, 피해자 주식회사 G(이하 위 피해자들 모두 '주식회사'를 생략한다)을 각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8. 4. 안산시 단원구 H, I에 있는 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의 업무를 위해 자금 지출이 필요한 상황이 아님에도 자신이 운영하던 다른 법인들의 운영을 위해 피해자 D 명의의 J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개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한 후 이를 피해자 D가 아닌 다른 법인들의 운영을 위해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0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자금 합계 5,813,713,422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및 이에 첨부된 계좌거래내역, 법인등기부등본 등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7, 20) 및 이에 각 첨부된 각 계좌거래내역, 소명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 1항[피해자 D, 피해자 F, 피해자 C, 피해자 G, 피해자 E에 대한 각 업무상횡령의 점, 각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항 피해자 F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금원을 인출한 것은 사실이나 다시 위 금원을 위 각 회사에 순환적으로 입금하여 결국 피해자 회사들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인의 대표이사가 수개의 법인을 동시에 운영하면서 각 법인의 돈을 다른 법인을 위하여 사용한 경우, 각 법인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소유의 주체로서 이를 실질적으로 1개의 법인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률상 권리의무의 주체로서의 법인격을 갖춘 영리법인은 이윤의 귀속주체로서의 주주와는 엄연히 구별되어야 하므로 위 돈의 사용행위가 그 지출 법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도1525 판결,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도3314 판결 등 참조).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로서 그 이해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 소유 재산을 주주나 대표이사가 제3자의 자금 조달을 위하여 임의 처분하였다면 그 처분에 관하여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는 것이고,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회사들은 모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로서 서로 법인격이 다른 별도의 회사이므로, 위 회사들 중 1인의 운영자금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다른 피해자 회사들의 계좌 등에서 금원을 인출한 경우 별도의 회계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이나 피고인은 이를 투자금이나 또는 차용금 등으로 계상하지 않고 아예 기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으로 금원을 입출금하거나 단지 '가지급금'으로만 기재하고 결산기말에 계정과목과 금액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이른바 '돌려막기'식으로 자금을 회전시킨 점, 피해자 회사들이 상호간에 자금을 대여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그와 같은 과정에서 이자 및 변제기에 대한 구체적인 약정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독단적인 결정에 따라 자금집행이 이루어진 점, 설령 피해자 회사들이 사업상 목적이 동일한 실질적으로 하나의 회사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대한민국으로부터 통신 공사 등 입찰 공고를 할 때 여러 개의 회사로 분리하여 관급공사에 입찰해야 낙찰받을 확률이 높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 회사들을 비롯한 여러 회사를 설립하였는바, 인위적으로 법인격을 분리함에 따른 사업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과 상응하여 각 회사의 회계를 분리하고 자금의 입·출금에 있어 상법 등 소정의 적법 절차를 준수할 엄격한 법적 책임이 수반된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의 주장에 따라 피해자 회사들의 자금 지출이 다른 회사들의 운영 또는 위 회사들의 자금 경색을 타개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금원을 인출한 당사자인 각 피해자 회사들 입장에서는 어떠한 이익도 되지 않고 오히려 그 지출 경위와 목적, 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회사들의 운영을 위태롭게 할 위험을 증가시켰다고 평가되며 이는 나중에 위 각 금원을 변제받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인 점,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 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에게 주식 가치 하락의 위험을 가중시켰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피해자 회사들 주식을 모두 보유한 이른바 '1인주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인격체로서 1인회사의 재산이 곧바로 그 1인주주의 소유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회사 소유의 금원을 업무상 보관 중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를 구성하는 점(대법원 1995. 3. 14. 선고 95도59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자금을 인출한 행위는 마치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임의로 처분한 것으로서 불법영득의사에 기한 횡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총 430회에 걸쳐 피해회사의 자금 합계 58여억 원을 횡령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지위, 범행 횟수, 범행기간,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전력과 벌금형을 초과한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손해 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 회사의 운영을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을 뿐으로 그 외 개인적인 목적으로 이를 유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과 그 가족들은 피해자들 회사에 대한 소유지분 비율이 상당히 높다. 재판장 판사 조휴옥 판사 이석준 판사 신아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