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3002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002,3116(병합)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나. 상해 다. 폭행 피고인 1.가.나.다. A 2.나. B 검 사 장송이, 김희진(기소), 어원중(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상무(피고인 A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9. 23.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5. 10.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5. 18.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2020고단3002] 피고인 A은 2011. 6.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8. 03:30경 울산 중구 C 인근 도로에서부터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3116] 1. 피고인 B 가. 2020. 6. 2. 20:30경 범행(상해) 피고인은 2020. 6. 2. 20:30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평소 오토바이 주차와 소음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던 이웃인 피해자 A(40세)이 피고인의 집 앞에 찾아와 "개새끼, 씹새끼"라고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을 수회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잡아 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나. 2020. 6. 2. 22:50경 범행(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22:5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 앞 도로에서, 위 가항 사건으로 태화지구대를 다녀온 후 피해자가 재차 피고인의 집 앞에 찾아와 "더 해봐라 개새끼야, 더 쳐봐라 이 씨발놈아"라는 등으로 계속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3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6. 2. 22:50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같은 날 20:30경 피해자와 사이에 있었던 쌍방 폭행 사건(제1의 가.항 및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으로 태화지구대를 다녀온 후 화가 나 피해자 B의 집을 재차 찾아가 위와 같이 다투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밀치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 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전력 확인 보고)(이상 2020고단3002 증거기록) [2020고단300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2020고단311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A의 상해진단서 등 첨부에 대한), A 상해진단서 1. B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B의 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B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B이 제출한 CCTV 영상 첨부), 관련 캡쳐 사진 (순번 16)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전송한 사진 및 영상 첨부), 피의자 A 피해부위 사진, 관련 캡쳐 사진 (순번 20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4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 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2020고단3116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중 재차 2020고단3002 범행을 저지르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 점, 2020고단3116 범행의 행태나 상황이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범행과 매우 유사한바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대한 엄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020. 6. 2. 20:30경 폭행) 피고인은 2020. 6. 2. 20:30경 울산 중구 D 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피해자 B(48세)으로부터 판시 2020고단3116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폭행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들이받고, 어깨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상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