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합215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굵게{[범죄사실]} 1. 피해자 L(가명, 여, 14세)에 대한 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8. 1. 26. 14: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북 구미시 B아파트 C호에서 알고 지내던 동생 M와 M의 친구로 전날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와 같이 있던 중 M에게 PC방에 가 있으라고 하며 집밖으로 나가게 한 후,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눕히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팔과 무릎 등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 부위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저항하는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1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27. 14:00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날 일에 대한 사과를 받으러 온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어깨를 잡아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온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소리 지르면 죽는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폭행·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8. 2. 28. 18:00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아파트 복도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특별한 이유 없이 "너는 좀 다쳐야 된다"고 말을 하며 금속 재질로 된 연고의 날카로운 부분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긁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불상의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2. 피해자 N(여, 17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02. 28. 20:00경 경북 구미시 O에 있는 'P' 편의점 뒤 주택 주차장에서 위 M를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와 같이 담배를 피우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굵게{[부착명령청구의 원인사실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의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 같은 항 제4호의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각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가명)에 대한 G센터 진술녹화 CD 및 속기록 1. N의 진술서 1. 수사보고(A와 M의 통화내용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N 전화통화 보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사진, 녹음 CD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 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수법, 범행기간과 횟수 및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생활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만난지 불과 며칠밖에 되지 않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갑자기 가슴을 만져 추행하거나 자신의 주거지로 오게 한 다음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한 사안으로서 위와 같은 범행들에서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욕망과 타인의 성적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 정도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수준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어린 여중생인 피해자를 이틀 연속 강간한 것을 비롯하여 단기간 동안 3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그 사건으로 경찰 조사까지 받고도 얼마 뒤 동일한 수법으로 또 다른 아동·청소년을 강간하는 성폭력범죄(별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를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향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작지 않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7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도 총점 19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각 평가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1. 26.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에게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5352호, 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항 본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성폭력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형벌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26. 피해자와 합의 하에 1회 성관계를 가졌을 뿐이고, 2018. 1. 27.에는 피해자를 만난 적도 없으므로, 판시와 같이 2회에 걸쳐 폭행·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G센터에서 판시 사실에 정확히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는데,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각 범행의 경위와 수법, 전후 사정 등에 관한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당시의 상황적 특징, 피고인의 동작, 그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과 심리상태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충분히 믿을 수 있으며, 달리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별다른 사정도 없다. 피해자는 "매주 화요일, 목요일은 빠짐없이 학원에 가는 날인데, 2018. 1. 25. 목요일에도 학원을 가는 도중 M와 함께 있던 피고인을 처음 만났고, 그 바로 다음 날인 2018. 1. 26. 피고인으로부터 자기 집으로 오라는 연락이 와서 피고인의 집으로 갔다가 첫 번째 강간 피해를 당하였으며, 그 다음 날인 2018. 1. 27.에도 전날에 있었던 일에 대한 사과를 받기 위해 피고인의 집으로 갔다가 두 번째 강간 피해를 당하였다."고 진술하면서 각 범행시기를 특정하였는데 그 경위도 자연스러워 보인다. M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18. 1. 25.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자고 난 다음 날인 2018. 1. 26. 오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집으로 오라는 연락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으로 왔는데 피고인이 다짜고짜 저에게 '피씨방에 가라'고 말하면서 밀쳤고, 이에 억지로 떠밀려서 현관문 밖으로 나갔는데 피고인이 바로 현관문을 닫고 잠가 버렸다. 그 후 피씨방에 가면서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받지 않았다. 그 후 피씨방에 1시간 정도 있다가 집으로 오라는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왔는데 당시 피해자의 표정이 좋지 않았다. 피해자가 학원에 가야한다고 여러 번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피고인이 계속 가지 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다시 앉혔다. 얼마 후 피고인이 술을 사와 피고인과 피해자가 술을 같이 마셨다"고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진술은 당시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과 주요 부분에서 정확히 일치한다. 비록 첫 번째 범행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 및 M 3명이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와 M 중 누구에게 자위행위를 해달라고 말했는지나 그렇게 술을 마신 후 다 같이 노래방에 갔는지에 관해서 피해자와 M의 진술이 서로 다르기는 하지만, 이는 피해자가 강간 피해를 당한 이후의 상황일 뿐만 아니라, M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는 방바닥에 구토를 할 정도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다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강간 피해를 당한 이후의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 그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 오히려 이러한 M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이후에도 장시간 피고인의 집에 머물면서 함께 라면을 먹거나 술을 마시거나 노래방을 갔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피해를 당한 지 약 1개월이 지난 2018. 3. 초경 피해자가 다니는 학교 선생님에게 우연히 다른 일로 자신의 휴대전화에 있는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보여주었는데, 그 과정에서 선생님이 이 사건과 관련된 대화내용을 알게 되어 학교전담경찰관을 통해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피해 신고 경위가 자연스러워 보일 뿐만 아니라, 달리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될 부담감이나 무고죄 등으로 처벌받을 위험 등을 모두 감수하고 허위 진술로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뚜렷한 동기나 이유도 찾기 어렵다.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와 사귄 지 며칠 만에 일방적으로 피해자에게 이별 통보를 하고 다른 여자와 교제하자 피해자가 M와 짜고 허위 진술로 자신을 함부로 무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M가 위증죄 등으로 처벌받을 위험 등을 모두 감수하고 허위 진술로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뚜렷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을 만난 지 며칠밖에 되지 않은 피해자가 그 정도의 이유만으로 피고인을 함부로 무고하였을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무엇보다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마지막 강간 피해를 당한 이후 약 한 달 동안 피고인과 연락하지 않고 지내다가 학교 선생님이 알게 되는 바람에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이 사건 각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을 하게 된 것이므로, 이러한 신고 경위 및 시기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홧김에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검찰 조사에서 그 구체적인 경위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M와 짜고 자신을 무고한다고 주장하면서 "2018. 1. 26. M에게 피씨방에 가라고 말한 사실이 전혀 없고, M가 누군가의 전화를 받고 스스로 피씨방을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정작 피고인은 2018. 3. 5. M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아빠가 나한테 연락 와가지고 성폭행했냐고 막 뭐라 했는데. 일단은 피해자가 우리집으로 온 적은 있는데 내가 절대 막 너를 피씨방에 보낸 적 없다고 해라 알았지? 피씨방에 안 보냈고 계속 같이 있었다고 해라. 나랑 알았지. 너가 말 잘해야 된다. 진짜 잘해야 된다."라고 말했다. 만약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M에게 피씨방에 가도록 한 적이 없다면, 왜 굳이 피고인이 M에게 위와 같이 말해달라고 부탁하였는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고, 오히려 이는 피해자와 M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집에서 강간을 당했다는 피해자가 바로 다음 날 스스로 다시 피고인의 집을 찾아와 또 다시 강간 피해를 당했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피해자가 허위 진술로 피고인을 무고하는 것이라면 굳이 번거롭게 이틀 연속 두 번에 걸쳐 강간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다. 더구나 피해자는 한동안 다른 사람에게 피해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당초 피해사실을 최초 인지한 선생님에게도 첫 번째 강간 피해만 얘기했었다가 학교전담경찰관을 통해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이 알려져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피해 사실을 진술하면서 두 번째 강간 피해와 그 이후의 상해 피해까지 전부다 진술하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진술 경위도 자연스러워 보인다. 나아가 피해자는 첫 번째 강간 피해를 당한 다음 날 다시 피고인을 찾아간 이유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전날 있었던 일에 대해 피고인에게 왜 그랬는지 묻고 싶었고, 사과를 받고 싶어 피고인을 찾아갔다"고 진술하였는데, 당시 전혀 예상치 못하게 강간 피해를 당한 피해자로서는 M가 있는 그 자리에서는 바로 피고인에게 항의하거나 사과를 요구하는 등 자신의 의사와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을 수 있고 바로 전날 사귀자고 했던 피고인이 왜 자신을 함부로 강간했는지 그 이유나 피고인의 생각 등이 궁금하였을 수도 있으므로, 바로 다음 날 혼자 피고인을 찾아간 피해자의 행동을 수긍하지 못할 바 아니고, 위와 같은 피해 경위와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것이 특별히 부자연스럽거나 상식과 경험칙에 반하여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비합리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 정도의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하기는 어렵다. 2. 상해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장난으로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연고를 빼앗기만 했을 뿐,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너는 좀 다쳐야 한다"고 말하거나, 연고의 날카로운 부분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긁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일시와 장소도 사실과 다르다. 나.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G센터에서 "2018. 2. 28. 저녁 6시쯤 M로부터 '혼자 있는데 돈이 필요하다'는 연락이 와서 M를 만나기 위해 피고인 집 앞 복도로 갔는데 그곳에 피고인도 함께 있었고, 피고인이 '너는 좀 다쳐야 된다'고 말하면서 제 손목을 잡고 연고의 날카로운 면으로 제 손등을 긁었다"고 하면서 판시 사실에 정확히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는데,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그 경위와 수법, 전후 사정 등에 관한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당시의 상황적 특징, 피고인의 동작, 그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과 심리상태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충분히 믿을 수 있고, 달리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으므로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해를 당한 시기에 관하여 처음에는 2018. 2. 말경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자신의 휴대전화에 상처 부위를 촬영하여 저장해 놓은 사진을 확인하고 그 시기를 2018. 2. 28.로 특정하였는데 그 경위도 자연스러워 보이고, 실제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손등 상처를 촬영한 사진이 발견되었다. M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18. 2. 28. 저녁에 피고인의 집에 있다가 그날 비가 많이 와서 집에 갈 차비가 없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차비 좀 빌려달라고 잠시만 와달라고 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따라 나와서 피해자와 피고인이 피고인의 아파트 복도에서 마주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너는 좀 다쳐야 돼'라고 하면서 연고의 금속 부분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긁었다"라고 진술하여 당시 상황과 경위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정확히 부합한다. 피고인도 피해자가 갖고 있던 연고를 빼앗은 적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당시 손등을 찍은 사진을 통해 알 수 있는 상해의 부위, 정도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날카로운 무언가로 피해자의 손등을 긁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고인이 연고의 날카로운 부분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긁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나아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일시 전후로 피고인 외에 다른 원인으로 위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나 자료도 없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있지만, 당시 연인이었던 피해자와 서로 스킨십을 하면서 장난치던 중 만지게 된 것이므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없다. 나.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8년도 설날에 M를 통해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되었고, 2018. 2. 28. M와 피고인을 만났는데 M가 만나자마자 집에 가야한다고 해서 피고인과 둘이 있게 되었고, 피고인에게 교회에 가야한다고 하자 피고인이 따라와 함께 교회를 간 다음 8시쯤 나와서 판시 편의점 뒤 주차장에서 피고인과 담배를 피우다가 갑자기 피고인이 한 손으로 저의 왼쪽 가슴을 꽉 움켜쥐듯 세게 꼬집듯이 한 번 만지면서 '가슴 작네'라고 말했다", "당시 당황해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아프다'라고 했고, 피고인이 자기 집으로 같이 가자고 했으나 이를 거절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다시 생각해보니 기분이 너무 나빴다."라고 하면서 판시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일관하여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있음은 물론이고,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 부위, 전후 사정 등에 관한 진술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고, "키스는 했다"는 등 자신에게 불리할 수도 있는 내용들까지 솔직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피해자는 주변 사람들의 권유로 피해를 당하고 약 2주 만에 112신고를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을 2번 정도밖에 만나지 않은 피해자가 수치심을 무릅쓰고 자신이 무고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경찰과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여러 번에 걸쳐 허위의 진술을 하여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뚜렷한 이유 내지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더구나 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의 사과만 바랄 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어떠한 조건 없이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에게 합의서를 써주었으며, 위와 같이 피고인과 합의한 후에도 이 법정에서조차 진술 내용을 전혀 변경하지 않았다. 당시 피고인은 한 달도 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약 2번 정도밖에 만나지 않은 피해자와 함께 담배를 피우다가 갑자기 한 손을 올려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그러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는 누가 보더라도 사전 동의나 허락 없이 함부로 만졌을 경우 상대방에게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매우 민감한 부위에 해당하고, 비록 당일 서로 키스를 하는 등 어느 정도의 스킨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스킨십을 하던 중에 만진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함께 담배를 피우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이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동임이 명백하고 이에 관하여 피해자의 사전 동의나 허락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도 피고인의 성기를 발로 차는 등 허물없이 신체접촉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자신은 피고인에게 그런 신체접촉이나 장난을 친 적이 없다고 단호하게 진술하였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은 추행의 경위와 수법, 추행 부위, 전후 사정,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자신의 행동이 단순히 장난이나 친근감을 표시하는 정도를 넘어서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추행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2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소년으로 아직 어린 나이에 인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제력을 잃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상해의 경우 피해의 정도가 경미한 편이고, 강제추행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후배를 통해 알게 된 지 불과 하루밖에 지나지 않은 여중생인 어린 피해자를 집으로 오게 하여 함부로 강간한 것도 모자라, 그 다음 날 피해자가 다시 찾아와 전날 있었던 일에 대하여 따지자 다시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그 후에도 우연히 피해자를 만나게 되자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같은 후배를 통해 알게 된 지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은 또 다른 피해자의 가슴을 기습적으로 만져 함부로 추행하기도 하였으므로, 그 일련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그로 인해 어린 피해자들이 입었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은 범행 이후에도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잘못을 빌고 진심으로 사과하기보다는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강간 범행 전후에 함께 있었던 후배에게 허위진술을 해달라고 종용하기도 하였으므로,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았다. 지금도 피고인은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강간죄 및 상해죄의 피해자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하였고, 그 피해자는 지금도 여전히 치유되기 힘든 고통과 상처를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피고인이 수용된 교정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피고인의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