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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 11:30경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우록리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남이면 외천리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294Km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에 대하여 벌금형으로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합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6. 07:11경 부천시 C건물 309호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39세)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침대에 밀쳐 넘어트린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속옷을 찢은 후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경찰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임의동행보고,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의 찢어진 팬티 및 상처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해자의 집구조 사진 1부, 증거순번 6번 사진 생성일 등 확인자료 1부, 사진파일 CD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현재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으로도 재범 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 피해자와 함께 있었으나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소주를 2잔 정도 마시고 잠이 들었는데 이후 깨어나 보니 경찰이 와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범행 발생 직후 피고인의 강간미수 범행을 수사기관에 직접 신고하였고, 당일 경찰조사를 받기 시작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나를 침대로 갑자기 밀어 넘어뜨리고 위에 올라탔다', '다리로 피고인을 밀치고 팔로 밀어내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팔을 잡아서 못 움직이게 했다', '피고인이 바지를 벗기고, 팬티를 벗기려고 했으며 팬티가 찢어졌다', '피고인에게 "계속 이러면 강간죄로 신고하겠다"고 하니 피고인이 "해봐! 해봐!"라고 말했고, 계속 성관계를 거부하니 피고인이 "더러워서 안한다"고 말하고 바닥에 누워 잠이 들었다', '이후 피고인이 들을 까봐 112에 몰래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당시 정황을 일관성 있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신고 내용이 기재된 112신고사건 처리표에여자 속삭이면서 이야기하고 있음, 아는 지인인데 옆에 자고 있다, '성폭행 했냐'고 묻자 '네'라고 함, 아는 사람인지 묻자 '네'라고 함, 나오면 소리가 들릴 것 같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의 최초 경찰진술과 일치하고, 범행 당일 촬영된 피해자의 팬티 및 허벅지 부위 사진에서 팬티가 찢어진 모습과 엉덩이, 허벅지 부위가 쓸리듯 빨갛게 부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서에 '피고인이 방안 바닥에서 잠이 든 상태였다', '신고자인 피해자가 겁에 질린 표정이었다'는 내역이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사건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먼저 연락하여 부천역 인근 횟집에서 만나게 된 것이고,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횟집에서 헤어졌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간 것일 뿐만 아니라 오랜만에 연락이 와 만나게 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목적으로 거짓말 할 뚜렷한 이유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예전에 교제하던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집에서 강간미수 범행을 당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피해자의 팬티가 찢어지고 허벅지 부위가 빨갛게 부어오르는 등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만53세, 남)의 처 이모부이고, 광명시 D의 토지 500평을 공동 소유했던 사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5. 10월경 공동 소유 했던 광명시 D 토지 500평을 매도 한 후 보상으로 나온 아파트 분양권과 상가 분양권을 피해자가 받았다는 이유로 이익금 반환 소송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6. 6. 24. 21:00경 주거지인 광명시 E 아파트 105동 502호 안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이익금 반환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농약 값 드니까 내가 너 찔러 죽이고 나 죽을께, 너 죽고 나 죽고 하면 끝나는 거야"라고 해악을 고지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범행은 협박죄의 미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9.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한 말의 내용과 표현방법,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부당이익반환 소송 등 다툼이 있었다)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언행은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의 고지라고 볼 수 있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도 넉넉히 인정되며, 피고인의 말을 듣고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그 의미를 듣고 인식한 이상 이 사건 범행은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대전지방법원-2017고정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30. 23:40경 대전 유성구 B 앞길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정차하고 있던 중 '음주운전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유성경찰서 D파출소 경사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정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식사동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1. 동미참훈련 불참 피고인은 2016. 4. 9. 고양시 일산동구 B 2동 B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4. 25.부터 같은 달 27.까지 송포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2차 보충) 24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2031부대 제11관리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직접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향방작계훈련 불참 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2016. 4. 29. 송포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훈련(후반기)(2차보충)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2031부대 제11관리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직접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2016. 5. 2. 송포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훈련(전반기)(2차보충)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2031부대 제11관리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직접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범죄사실경위서, 각 소집통지서 전달 진술서, 각 소집통지서 수령증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2016. 5. 29. 법률 제14184호 예비군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3. 00:5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길거리 공연을 보고 있는 피해자 D(가명, 19세, 여)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 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편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어깨부터 팔뚝까지 위 아래로 2~3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 벌금형 1회의 처벌전력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 07:50경 화성시 반송동에 있는 동탄2신도시 건설 현장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 있는 신갈오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9. 03:3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수원서부경찰서 D지구대에서 피고인 처의 실종 신고를 통해 위 지구대에 오게 되어 피고인의 처, 아들, 동생 등과 함께 있던 중 갑자기 위 지구대 내 자신의 자리에 앉아 상황근무를 보고 있던 수원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에게 다가가 오른손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환청 등 정신병으로 인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았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당시의 행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종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이 있어 병원치료를 받아오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1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2008. 1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2014. 8.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6. 19: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하양읍 동서리 하양시장에서 같은 시 하양로142-1 식송빌딩 앞까지 약 50m가량을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결과서, 면허대장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 처벌전력에는 두 차례의 집행유예 전력과 세 차례에 걸친 실형 전력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자숙하며 지내왔다.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C캠핑장을 운영하는 자로, 2016. 2. 중순경 관할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용인시 처인구 D 임야 약 660m²에 잡풀을 제거하고 파쇄석을 깔아 캠핑장 부지로 사용함으로써 산지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당한 부분에 파쇄석을 깔아 산지전용을 하였다. 현재까지 원상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유사한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엄중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반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정상적인 허가를 받아 캠핑장을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기도 하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를 부가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3. 22:45경 화성시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8세)에게 함께 노래방을 가자고 요구하면서,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스치듯 만지고, 재차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로 손을 뻗어 만지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3.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는바, 추행의 방법,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9. 07: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중랑구 화랑대역 부근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용마산로 71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1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50세)의 시고모부로 3촌의 인척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5. 5. 16. 19:00경 전북 고창군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편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주를 마신 후, 같은 날 21:00경 전북 고창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자리를 옮겨 다시 소주를 마신 다음, 피고인은 그 집의 안방 안쪽의 작은 방에서, 피해자는 피해자의 남편 및 딸과 함께 안방에서 각각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17. 06:00경 피고인 집의 작은 방에서 잠을 자고 안방으로 나와 마침 피해자가 술에 취한 채 혼자서 그 곳 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자 잠든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안방에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에 입을 대고 혀로 핥으면서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걷어 올려 가슴을 주무르고, 그녀의 위에 올라타 입으로 가슴을 빨면서 피고인의 하의를 벗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대면서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성기가 제대로 발기되지 아니하여 삽입하지 못하였다. 그 때 마당에서 피해자의 딸이 피해자를 부르는 소리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보고 놀라 소리치자 종전 작은 방으로 말없이 들어가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4촌 이내의 친족 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잠이 들어 무의식적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제대로 발기가 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소리를 질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검찰 진술조서 1.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1. 수사보고(통화내역 확인), 수사보고(피해자의 딸 F 상대 수사), 수사보고(이 사건 관련 상해죄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친족관계에서 발생한 성폭력범죄의 경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그로 인한 피해자의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으로써 재범 방지의 효과는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미수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시고모부로서 남편과 함께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남편으로부터 이혼당한 후 홀로 어린 딸을 키우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을 용서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전에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성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70대의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향,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 및 등록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이성구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962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가평군 C에 있는 D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피해자 신안포장산업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로부터 골판지를 공급받아 오다가 골판지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골판지를 더 공급받으려면 담보를 제공하라고 요구받아 오던 중, 2014. 5. 초순경 E로부터 5,200만 원을 차용하여 인쇄기, 접착기를 구매하고, 같은 달 8일경 위 인쇄기, 접착기를 포함하여 자동톰슨기, 오토스테카, 로타리, 재단기, 지게차 등 D 소유 기계 12 점에 대하여 E에게 양도담보권을 설정하여 주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마치 정상적으로 피해 회사에 위 인쇄기, 접착기, 자동톰슨기, 오토스테카, 로타리, 재단기, 지게차 등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설정해 주고 골판지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골판지를 공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9. 경 D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 직원 F에게 "골판지를 공급해 주면 D 소유 인쇄기, 접착기, 자동톰슨기, 오토스테카, 로타리, 재단기, 지게차 등 기계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을 설정해 주되 D에서 위 기계를 계속 점유하여 사용하고, 골판지 대금은 반드시 결제하겠으니 골판지를 원활하게 공급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D 소유 인쇄기, 접착기, 자동톰슨기, 오토스테카, 로타리, 재단기, 지게차 등 기계에 대하여 이미 하루 전인 2014. 5. 8. 위와 같이 E에게 양도담보권을 설정해 준 상황이었으므로, 현실의 인도가 아닌 점유개정의 방법으로는 양도담보권을 적법하게 취득하게 해 줄 수 없었고, 피고인은 재산이 없었으며, 피해 회사 등 거래처에 이미 3억 원 상당 외상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이 보유하던 외상매출 채권은 거래처의 부도로 그 회수가 거의 어려웠으므로, 피해 회사로부터 골판지를 공급받더라도 약속대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F를 기망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2014. 5. 경 45,894,094원, 2014. 6. 경 47,272,452원 등 시가 합계 93,166,546원 상당의 골판지를 공급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D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실제 위 D을 운영하면서 피해 회사와 이중양도담보 약정을 한 사람은 아버지인 G이고, 피고인 자신은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4도3309 판결). 기록에 의하면, 2014. 6. 25. 피고인 명의로 피해 회사와 사이에 같은 해 5. 9.자 차용금 1억 원에 대한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증인 H, F, G, I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5. 9. 이 사건 골판지공급계약이나 위 공정증서 작성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오히려 위 공급계약 등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어머니로서 D을 G과 함께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I이 관여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9. 20:40경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71세) 운영의 'D' 가게 안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지불했음에도 "술값 내고 가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왼손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그곳 냉장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콜라 병을 꺼내어 바닥에 깨뜨린 후 깨진 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찌를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가중영역(4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력 전과가 있고,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소재를 알 수 없어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정102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D건물 1915호 소재 'E'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인터넷가입유치업을 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2016. 1. 31.경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90만 원, 같은 해 2. 1.경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73만 원, 같은해 2.3.경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74만 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판단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근로자들의 사용자라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오히려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명의상 대표일 뿐이고, 위 E의 실제 운영자로서 위 근로자들의 사용자인 사람은 I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62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4.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모텔에서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 노트4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사용하여 술에 취해 나체로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 F(여, 23세)의 전신 사진을 몰래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24. 02:00경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이 몰래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서울 H 24살/168/c85 F 직장은 I역 *****의원 보지 엄청 잘쪼입니다ㅎㅎ'라는 내용의 글과 함께 SNS 사이트인 J에 게시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중함 -범행 인정 및 반성,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67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8.6.16:57경 하남시 덕풍동에 있는 한진택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부근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삼거리 부근 도로를 현대공업사 방면에서 참아름아파트 방면으로 이면도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삼거리 부근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발음이 흐리고 보행이 비틀거릴 정도인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운전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다 가 때마침 피고인의 좌측에서 우측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29세)가 운전하는 E라온100 이륜차량의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홍,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교통사고로까지 이어졌으나,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한 피해 회복이 가능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37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10. 13. 16:45경 김포시 B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SM520 승용차를 운전하고 대능5리 마을회관 쪽에서 수남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왕복2차선으로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45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13. 16:45경 김포시 양촌읍 유현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 약도,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H 전화통화, I 전화통화)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무면허 전력이 벌금형 6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 교통사고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2. 16:4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청북면 미성강업 앞 도로부터 같은 면 청북IC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경 중국에서 완구류를 구입하여 국내에 유통하는 사업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7. 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학교 동창생인 피해자 C에게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 물건대금을 결제하여야 하는데, 돈을 빌려 달라. 지금 중국에 있는데 국내로 들어가면 돈을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생활비도 부족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3. 8. 7.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9. 까지 총 9회에 걸쳐서 합계 2,25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250만원을 편취한 것인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진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778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9. 16. 04:40경 귀가하던 중 시흥시 B에 이르러 어디선가 성관계 하는 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는 피해자 C(여, 23세)이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하는 주거지 창문 앞까지 다가가 이들의 성관계 장면을 창문을 통해 바라보다가 갑자기 창문틀 사이로 손을 넣어 성관계 중이던 피해자의 어깨와 팔 부위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등의 성관계 장면을 발견하고는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이들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주위가 어둡고 각도가 맞지 않아 제대로 촬영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초범,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9. 12:0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모텔 606호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D'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175,000원을 받고 E로 하여금 위 성명불상의 남자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주선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채팅내용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성매매알선 등(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알선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5. 7. 8.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 전과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31.01:30경 대전 서구 C 앞길에서, 피고인 앞에서 걸어가던 피해 자D(여, 26세)의 뒤쪽으로 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