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85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2015. 8. 15. 범행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8. 15. 12:03경 김해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공장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공장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침입한 후 공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 만원 상당의 절삭 공구류 10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6. 3. 26. 범행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3. 26, 12:02경 위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공장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공장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침입한 후 공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379,000원 상당의 절삭 공구류 210개를 플라스틱 박스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H에서 I라는 상호로 중고 공구류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6, 12:40경 위 I에서, A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8,379,000원 상당의 절삭 공구류 210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고 공구류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절삭 공구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절삭 공구류 210개를 대금 15만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공장에 몰래 들어가 공구류를 훔치는 행위를 반복하여 저질렀고, 피고인 B은 위 A이 절취한 공구류가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지도 않은 채 매수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죄가 가볍지 아니함. 다만, 피고인 A은 약 20년 전에 동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전과 없는 점, 피고인 B은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2. 07: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를 수진역 쪽에서 단대 오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당보도가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2차로에서 1차로 진로를 변경하기 위해 계속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길을 건너는 피해자 E(여, 73세), 같은 F(여, 55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로 위 E의 좌측 무릎 부위를 들이받아 위 E로 하여금 위 F와 함께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에게 약 16주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의 분쇄골절 및 다발성 인대 파열상 등을, 위 F에게 약 6주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의 외측 반달연골 파열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목격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됨, 종합보험 가입, 동종 전과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 명령을, 2008. 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26. 13:40경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108-1 서정마을 제1공영주차장에서 약5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공영주차장 내에서 운전한 것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진술 부분은 제외}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 전력, 음주 수치, 음주 운전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2. 14:40경 인천 남구 경원대로 864번길 62 소재 은석교회 앞 도로부터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449 소재 승현교회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피고인 보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불리한 정상(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무면허운전 전과 3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죄질이 나쁨, 피고인의 운전·운행에 대한 적절한 통제와 교육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곧 동종 또는 유사범행의 재범에 이를 개연성이 있다고 보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690

범죄사실 2016고단1690 피고인은 2016. 5. 6. 22:40경 김해시 활천로166번길 28-1 주공김해어방2 아파트 입구 밑 도로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후 정차해 있던 중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씨발놈아, 모가지 니 몇개고, 나 시동 안 걸었다, 음주운전 안했다, 개새끼야 가라, 병신 같은 새끼야, 너거가 경찰이가, 씨발 새끼들아, 어린게 애미 애비도 없나, 니 몇 살이냐"라고 10여 분간 욕설을 하면서 경위 E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치고, 옆에 있던 순경 F의 코를 손으로 1회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음주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2434 피고인은 2016. 4.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 손님으로 온 G1)을 알게 되어 G과 내연관계로 발전하여 2016. 5. 3. 경 G과 성관계를 가진 후 G이 다른 여성과 사실혼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12. 김해시 김해대로 2307 에 있는 김해중부경찰서 민원실에서 G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6. 5. 3. 새벽 무렵 부산 광안리 부근 모텔에서 G로부터 강제로 성폭행을 당하였으니 G을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6. 5. 3.경 G과 서로 합의 하에 의해 성관계를 한 것이고 G이 피고인을 상대로 강간하는 등 강제로 성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김해중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G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6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장에는 "H"로 기재되어 있으나, "G"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고쳐 기재한다.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사본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9) 2016243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7, 8)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무고자 G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처벌전력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23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7.경 퀵서비스 일을 하며 알게 된 B로부터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겨주면 7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B의 지시에 따라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구미역 물품보관함에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넣어두고 스마트폰 어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위 B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이체자료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양도된 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피고인이 양도한 카드 역시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피고인에게 2회 집행유예를 비롯한 이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명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2966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여수시 C 임야 11,476m²의 공유자인 D, E로부터 매도를 의뢰받은 중개인이고, F은 위 임야의 매수인 피해자 G(54세)의 대리인으로서, 피고인은 F과 위 임야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F과 함께 피해자에게 거래가격을 실제 거래한 가격보다 더 높게 보고하고 대금을 교부받아 그 차액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F은 2009. 2. 24. 여수시 H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임야 중 D 지분(1,500평), E 지분(500평)을 평당 15만 원씩 3억 원에 매입하기로 약정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과 F은 매도인과 매수인을 각 대리하여 위 부동산을 평당 10만 원씩 2억 원에 매입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2. 24.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 2009. 3. 12. 중도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F의 처 I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를 통하여 J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이체받고, 2009. 4. 4. 위 H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잔금 명목으로 2억 2,0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받아, 같은 날 D에게 1억 5,000만 원, E에게 5,0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남은 차액 1억 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위 H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이다. 피고인은 2009. 4. 4.경 위 H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여수시 C 임야 11,479m² 중 D 지분(1,500평), E 지분(500평)을 2억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중개하고 매수인 G으로부터 1,000만 원, 매도인 D로부터 3,000만 원, 매도인 E로부터 500만 원 합계 4,500만 원을 받음으로써 법정수수료 상한인 360만 원(2억 원 × 0.009 × 2)을 초과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F, G 각 진술부분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지적측량결과부,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3호(법정수수료 초과 금품 수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죄 : 양형기준 적용 안됨.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 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 ~ 10년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다수범죄처리기준에 의한 경합범의 형량 가중 : 징역 1년 - 11년(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요소들 및 피고인이 실제로 취한 이익,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양형기준보다는 가볍게 처벌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225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2. 3.5.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4-2에 있는 서초대로를 서초역 쪽에서 교대역 쪽으로 진행하다가 마침 전방에 진행 중인 피해자 E 운전의 F택시의 왼쪽 후사경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오른쪽 후사경으로 들이받아 이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이어서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40-11 에 있는 편도 4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서초역 쪽에서 예술의 전당 쪽으로 진행하다가 술에 취해 전방주시 및 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정차중인 피해자 G (52세) 운전의 H 에쿠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이어서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사고를 야기한 후, 위 그랜저승용차를 운전하여 예술의 전당 쪽으로 진행하다가 술에 취해 전방주시 및 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제1항과 같은 사고 이후에 피고인을 뒤따라와 전방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위 택시의 뒷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 및 동숭하고 있던 피해자 I여, 56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E 진술부분 포함)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1. 각 진단서 1. 피의자의 도주경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사고 사실을 알지 못하여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이고,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사고처리를 위하여 4차로로 차를 이동한 것이지 도주하려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관한 주장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가 운전한 택시는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와의 사고로 인하여 왼쪽 후사경이 거의 떨어져 나갈 정도의 피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인도 충분히 위 사고의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사고발생 후 약 20m 가량 진행하다가 위 승용차를 잠시 멈추었는데, 당시 위 사고발생 이외에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멈출 아무런 이유가 없었던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위와 같이 정차한 이유에 대하여 뭔가 부딪힌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한 점, 4 피고인은 그 후 E가 상향등을 키고 경적을 울리며 추적하였음에도 신호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넘나들면서 달아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사고발생 사실을 알면서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한 주장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G 운전의 승용차와의 사고 시간은 21:40경으로 교통량이 많지 않았고, 사고 장소는 유턴 전용 차로여서 피고인이 굳이차를 도로가로 이동하지 않더라도 다른 차량의 통행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더욱이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는 에어백이 터져 시야확보가 제대로 되지 아니한 상태였으므로 차를 이동하는 것이 오히려 더 위험하였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승용차를 4차로까지 이동하였다가 다시 비교적 빠른 속도로 앞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E 운전의 택시와 충돌하는 바람에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G의 승용차와의 사고 이후 도주하려는 의사로 차를 운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청주지방법원-2012고단1718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7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송준구(기소), 성기범(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1.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6. 23. 22:30경 청주시 흥덕구 C약국 앞 도로에서, D회사 직원인 피해자E(32세)이 위 약국을 점검 한 후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삼단봉을 빼앗아 위 삼단봉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5~6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횡단보도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도 없이 위험한 물건을 휘두르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은 소년보호 처분 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으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과 동시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윤성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1.10.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5.8. 12:00경부터 17:05경까지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들어있는 토끼코크 본드 1개를 투명 비닐봉지에 짜서 넣고 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5시간 동안 토끼코크 본드 5개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사진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형기종료일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와, 단순 1회의 흡입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492

범죄사실 1.특수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의 이모 C와 내연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2016. 6. 25. 21:50경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피해자 모 E의 집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남편 F, E, C 등과 함께 밥을 먹던 중 F에게 "내가 눈칫밥이나 먹으려고 여기까지 온 줄 아느냐, 너는 내 동생이었으면 가만두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여기서 누가 눈칫밥을 주었냐? 왜 남의 남편한테 그런 말을 하느냐."라는 항의를 듣게 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바깥으로 나간 뒤, 피고인의 차량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0cm, 칼날길이 10cm)를 가지고 들어와 피해자를 향해 "나와라, 다 찔러 죽이겠다."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25, 22:10경 충북 음성군 D 부근에서부터 같은 오산리에 있는 'W모텔' 부근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단속경위서,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피의자 사진, 수사보고, 맥주캔 사진 및 위드마크 계산식 1. 수사보고(피해자 B 통화 보고) 1. 범행 당시 과도 크기 등 확인 보고, 과도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시각 추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주변의 비닐하우스 비닐을 칼로 훼손한 다음 자동차를 운전한 것인바, 그 행동의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이 과거 폭력 범행 및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는 않다. 또한, 피고인이 1998년 이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다만,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다시 엮이고 싶지 않고, 선처해 달라는 말도 듣기 싫으며, 다시 보기도 싫다'고 진술하였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44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4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갑진(기소), 석동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판결선고 2016. 9.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8. 해군작전사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미등록 100cc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30. 09: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충주시 D에 있는 식당 앞 도로를 두진아파트 쪽에서 프린스호텔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하였고 도로변에는 주차된 차량과 교통시설물 등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도로 왼편에 설치되어 있던 교통표지판, 오수관 및 주차 중인 F 쏘나타 승용차를 연속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혔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주시 연수동에 있는 달마설렁탕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CCTV 영상화면 1.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2회 확인),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병호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5. 17:0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주점' 앞 길에서 피해자 D(46세)과 임금 지급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피의자 사진, 사건 장소 사진 1. 의사 E의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7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0. 1. 경 상해죄 및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4. 9.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상해죄로 수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7.10:34경 원주시 문막읍에 있는 덕원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동화리에 있는 문막종합중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코란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316

범죄사실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 이라 한다) 조합원으로서 민노총 C지역본부 대외협력부장이면서 동시에 민노총 D지역지부사무차장의 직책을 맡고 있으며, 상근직으로 위 직책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이다. 민노총은 2015. 11. 14.경 서울 중구 태평로 2가(소곡동), 17-3에 있는 서울광장(서울시청광장)에서 전국 각지의 노동단체 등의 세를 규합하여 '민중총궐기대회' 집회를 개최하였고, 같은 날 16:45 경위 집회시위 참가자 65,000여명은 집회를 종료하고 태평로 전차로를 점거하여, 세종로타리 방향으로 행진을 시작하던 중 차벽으로 인해 행진이 차단되자 청계천로 등을 이용하여, 서린 로터리부터 종각로터리, 안국로터리를 거쳐 공평로터리 등으로 행진 및 가두투쟁을 하다가 세종대로 및 종로구청 입구 차벽에 있는 경찰과 대치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56경 민노총 등 집회시위 참가자 4,000여명과 함께 광교, 보신 각 전차로를 점거하면서 민주주의 국민행동 등 6,000여명 등과 안국로터리,공평로터리 등의 도로 전차로를 점거하는 등 집회에 참가한 6,000여명의 집회시위 참가자들과 함께 청와대로 가기 위해 태평로 도로로 진출하여 양방향 전차로를 점거하고 광화문 방면으로 행진하는 등 집회 종료 시점인 2015. 11, 14, 16:45 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약 4시간 15분 동안 서울 중구 태평로 2가 서울광장 앞에서부터 세종대로, 청계천로, 종각로터리, 안국로터리, 공평로터리, 청계천로, 세종대로(태평로) 등을 거쳐 'E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편도 4차로에서 6차로에 이르는 전 구간을 점거함으로써 이 도로를 지나려는 차량들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시위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해산명령불응)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민노총이 주최하는 집회에 참석한 후 제1항 기재와 같이 서울광장 앞에서부터 세종대로, 청계천로, 종각로터리, 안국로터리, 공평로터리,청계천로, 세종대로(태평로) 등을 거쳐 'E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편도 4차로에서 6차로에 이르는 전 구간을 점거함으로써 집회 신고 장소인 서울광장을 현저히 벗어나 위 도로를 지나려는 차량들의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공공의 안녕질서에 명백한 위험을 야기하였다. 이에 서울남대문경찰서장의 위임을 받은 서울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이 방송차량을 이용하여 2015. 11. 14. 15:40경, "-중략- 수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도로이며 여러분의 불법점거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도로점거는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에서 금지하는 행위로서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고 공공의 안녕 질서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입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4항 3호에 반하는 신고 범위를 벗어난 집회 시위입니다. 집회 종결선언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불법 시위를 진행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5호에 의거하여 위 법 제16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자진해산을 요청합니다. 모든 참가자들은 지금 즉시 해산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취지로 1차 해산 명령을 하였고, 같은 날 15:51 경 같은 취지로 2차 해산명령을, 같은 날 16:01 경 같은 취지로 3차 해산명령을, 같은 날 16:11경 같은 취지로 4차 해산명령을, 같은 날 16:21경 같은 취지로 5차 해산명령을, 같은 날 16:31 경 같은 취지로 6차 해산명령을, 같은 날 20:43경 같은 취지로 7차 해산명령을, 같은 날 20:58경 같은취지로 8차 해산 명령을 각 발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우 집회의 모든 참가자가 지체 없이 해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16:45 경부터 20:59 경까지 해산하지 아니하여 이에 불응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누구든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5. 11. 14. 16:45경 민중총궐기 대회 집회 종료 이후, 집회시위 참가자 6,000명과 함께 종각역을 경유하여 청와대방면으로 행진하려 하였으나 종로구청 입구가 차벽에 막히자 우회하는 방법으로 '제1항'과 같이 청계천을 경유하여 서울 중구 F에 있는 'E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법으로 도로를 점거하는 등 가두 행진을 하던 중 경찰이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경찰버스와 경찰트럭 등을 이용하여 차벽을 만들어 그 진행을 차단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2015. 11. 14. 20:51경부터 같은 날 20:59 경까지 위 집회시위 참가자 6,000여명과 함께, 경찰 버스의 바퀴, 창문, 범퍼, 창문틀 등을 파손하고, 경찰버스에 걸어 놓은밧줄을 주변에 있는 집회참가자 100여명과 함께 힘껏 잡아끌어 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경찰청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경찰버스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인 집회시위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공용물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수사첩보 보고서 1. 11. 14. 민중총궐기 해산명령 내용 표, 11. 14 집회 관련 피해 현황, 각 옥외집회 신고서, 옥외집회 금지통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141조 제1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형법 제30조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하순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돈을 급하게 쓸 데가 있는데, 2,000만원을 빌려 주면 1달이나 2달 안에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수입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다액의 개인채무를 부담하면서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등 재정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1, 2개월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20.경 520만원을, 같은 달 29.경 1,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사용한 피해자의 현대카드 사용대금 480 만원 상당을 지급하게끔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금원을 차용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는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기망 내용, 범행 전후의 신용 및 대출상태, 피고인의 변제 이행과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사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송금 받은 돈에 대해서 일부만을 변제하고 나머지를 전혀 변제하지 못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변제나 생활비로 사용한 사실, 피고인이 진행하고자 했던 네트워크 다단계사업(다단계 형태의 휴대폰 통신사업)의 현실성이 아주 부족했고 실제로도 그 사업이 준비 과정에서 실현되지도 못하고 중단되었던 사실 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은행거래내역서 첨부) - 신한은행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신용정보 조회서 첨부) - 신용정보 조회 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고소장 - 차용금 이행각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현대카드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지속적으로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편취금액의 일부를 피해자에게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 (2회)의 이종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이 하려던 사업이 잘 진행되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것으로 생각하고 돈을 차용한 것으로 보여서 그 비난가능성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거래 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451

범죄사실 2015고단2451 1. 피고인은 2012. 11. 25.경 의정부시 C에서 피해자 D에게 "장사를 해보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2,200만원을 빌려 주면 매월 2부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013. 12. 31.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2. 2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신랑 친구가 화원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300만원을 빌려 주면 매월 2부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013. 8. 30.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돈은 피고인이 사용하기 위해 빌리는 것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3718 3. 피고인은 2013. 7.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호프집을 운영하는데 물건을 살 돈이 없으니 15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 날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F, D 등에 대한 채무 6,000여만 원과 그에 대한 이자로 매월 300 만원 이상 지급하여야 할 형편이어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통장으로 차용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송금 받는 등 2013. 9. 14.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6,0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4057 4. 피고인은 2012. 11. 15.경 의정부시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점'에서 같은 동네 주민인 피해자 에게 '급하게 쓸 곳이 있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5부 이자를 주고, 2012. 12. 26.까지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D에 대한 채무 2,200만 원의 이자를 매월 110만 원씩 부담하고 있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2. 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451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공정증서정본 1. 차용증 2015고단37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2015고단40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서 1. 차용증, 약속어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E, F과 합의하고 이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피해금 일부를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10여 년 전 3건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