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29

범죄사실 피고인과 B,C, D은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또는 직접 제작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소액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정보이용료 현금화', '소액결제 현금화' 등의 광고를 하고, 대출 요청자로부터 연락이 오면 대출 요청자로 하여금 E 앱스토어에 미리 등록해 놓은 일명 '깡통 어플'(아무런 기능이 없고, 정보이용료 결제 기능만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받아, 대출을 원하는 금액에 상응하는 만큼 정보이용료를 결제하게 하고, 결제내역이 확인되면 수수료 명목의 선이자 약 45~55%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대출 요청자에게 송금하는 방식, 대출 요청자에게 불상의 물품 구매 요청자들로부터 제공받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해당 아이디로 대출 요청자들이 쇼핑몰 사이트에 접속하여 물품을 구매하게 한 후, 물품 구매 요청자들이 이를 확인하고 결제금액의 약 80~90%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해주면, 결제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원을 대출요청자에게 송금하는 방식, 대출 요청자에게 불상의 게임 유저들로부터 제공받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해당 아이디로 게임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구매하게 한 후, 게임 유저가 이를 확인하고 결제금액의 약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 주면, 결제금액의 약 50~55%의 금원을 대출 요청자에게 송금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B은 자금 마련, 고객 정보 및 직원 관리, 회계 업무 등 사업을 총괄하는 역할, C는 자금 마련, 대출금 송금 등의 역할, 피고인과 D은 고객 유치 및 광고, 대출 절차 안내 등의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재화 등의 판매를 가장하여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거나,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 등을 구매·이용하도록 한 후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이용한 재화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2016. 1. 1.경 대구 달성군 F원룸 1층에서, 'E정보이용료 현금화'라는 제목의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E 앱스토어에서 실제 아무런 기능이 없고, 정보이용료 결제만 가능한 일명 '깡통 어플'을 다운로드받아 정보이용료 명목으로 60,000원을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하도록 한 다음, 선이자 등 수수료 명목으로 27,000원을 공제한 33,000원을 위 G에게 송금해 주는 방식으로 제품의 판매를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해 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6.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1회에 걸쳐 합계 123,255,098원을 융통해 줌으로써, B, C, D과 공모하여 재화 등의 판매를 가장하여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한 거래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거나,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 등을 구매 이용하도록 한 후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이용한 재화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B,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깡통 어플 이미지 자료 첨부 1. 영업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4호 가목,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상대로 장기간 범행하였고, 융통하여 준 자금이 다액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고 가담 기간도 그리 길지 아니한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범들이 선고받은 형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누구든지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 C, D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 1.경 대구 달성군 F원룸 1층에서, 'E정보이용료 현금화'라는 제목의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E 앱스토어에서 실제 아무런 기능이 없고, 정보이용료 결제만 가능한 일명 '깡통 어플'을 다운로드받아 정보이용료 명목으로 60,000원을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하도록 한 다음, 선이자 등 수수료 명목으로 27,000원을 공제한 33,000원을 대부하고, 원금은 G의 휴대전화 사용료 납부일에 전액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연 25%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고 33,000원을 대부해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6. 1. 1.경부터 2016. 4. 30.경까지 위 , , 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1회에 걸쳐 합계 123,255,098원을 대부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연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2. 판단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의 관련규정과 입법목적, '금전의 대부'의 사전적인 의미, 대부업법 제2조 제1호가 '금전의 대부'에 포함되는 것으로 들고 있는 어음할인과 양도담보의 성질과 효력 등에 비추어 보면, 대부업법 제2조 제1호가 규정하는 '금전의 대부'는 그 개념요소로서 거래의 수단이나 방법 여하를 불문하고 적어도 기간을 두고 장래에 일정한 액수의 금전을 돌려받을 것을 전제로 금전을 교부함으로써 신용을 제공하는 행위를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재화 또는 용역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거래를 통해 금전을 교부하는 경우, 해당 사안에서 문제되는 금전 교부에 관한 구체적 거래 관계와 경위, 당사자의 의사, 그 밖에 이와 관련된 구체적·개별적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평가할 때, 금전의 교부에 관해 위와 같은 대부의 개념요소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까지 이를 대부업법상 금전의 대부로 보는 것은, 대부업법 제2조 제1호 등 조항의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이 되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반된다(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8도768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B 등(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은 대출의뢰인들에게 교부한 돈에 관하여 이자나 변제기 등을 정하지 아니하였고, 사후에 그 돈을 반환받기로 한 것도 아닌 점, 피고인 등과 대출의뢰인들 사이에는 자금융통이 끝나면 아무런 채권·채무 관계 등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등이 대출의뢰인들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금전을 교부한 것은 대부의 개념요소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대부업법의 규율 대상이 되는 '금전의 대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대부업법상 '금전의 대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