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6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3. 00:46경 부천시 B 지하 6층 주차장 내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높음에도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로 인한 난폭 운전으로 이웃 주민과 폭행 시비가 있었던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동종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지 약 10년이 경과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3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9. 2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B 앞 편도 7차로의 도로를 서초IC 방향에서 양재 지하차도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야간이고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고 있는 곳이므로 진로를 변경할 경우 미리 방향지시등을 켜고 진행 중인 다른 차량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갑자기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3차로를 따라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3세)로 하여금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을 하다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핸들카바 교환정비 등 수리비 합계 275,000원이 들 정도로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각 내사보고서(서초구청 CCTV 영상 확인 등, B 출입구 방향 건물 CCTV 확인), 수사보고서(서초구청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사고장면 확인) 1. 각 서초구청 CCTV 영상 CD, 각 서초구청 CCTV 영상 캡처, 건물 CCTV 영상 CD, D 건물 CCTV 영상 캡처, E 건물 CCTV 영상 캡처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가 피해자의 과속으로 인해 유발된 것이지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해자 오토바이가 3차로로 직진 진행 중에 2차로로 진행하던 피고인 차량이 3차로로 진로 변경해서 피해자가 급제동을 하고 피하려다 도로에 넘어지게 되었다. 이후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피고인 차량을 따라가 피고인에게 갑자기 차선 변경하면 어떻게 하냐고 물었으나 피고인이 그대로 가버렸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위 각 CCTV 영상 CD도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도로교통공단 서울특별시지부의 2021. 12. 10.자 사실조회서 회신에 따르면 ’피고인 차량의 3차로 진입시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오토바이 사이의 간격은 피해자 오토바이의 정지가능거리 보다 작았을 개연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고인의 과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으로서는 이와 같은 비정상적인 운전으로 이른바 ’비접촉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비접촉사고에서도 상해나 손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피해를 확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그대로 도주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24시 대리운전 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에 대한 보험처리가 이루어진 점, 이 사건 사고는 비접촉사고로서 사고 발생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7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명시 B빌라 C호의 매도인이고, 피해자 D는 위 부동산의 매수인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22. 10.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1순위 근저당권자인 E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를 상환할 금액을 지급해주면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후순위 근저당권은 개인적으로 상환하여 말소하도록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그 돈으로 E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위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8,918,711원을 송금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10. 12.경 안양시 만안구 G, H호에서 위 D에게 마치 E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여 교부하기로 마음먹고, 위 장소에 비치된 컴퓨터에 설치된 파워포인트로 표를 만든 후 각 칸마다 ‘대출금완제(완납)확인서’, ‘상품명 : E_주택론[5년고정](A02)(매년10%면제[21.4월]), ’고객명 : A‘, ’상환금액 : 88,918,711‘, ’기준일자 : 2022-10-11‘, ’만기일자 : 2056-04-30‘, ’완제일자 : 2022년 10월 11일‘이라고 기재하고, ‘E 대표이사 I·J’ 폼 형식을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표 하단에 붙여넣는 방법으로 ‘대출금완제(완납)확인서’ 파일을 생성하고, 이를 문자메시지를 통해 K 대표 L과 M 대표 N를 거쳐 그 정을 모르는 위 D에게 전송하여 D로 하여금 위 ‘대출금완제(완납)확인서’ 1장을 출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주식회사 명의로 된 ‘대출금완제(완납)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대출금완제(완납)확인서의 기재 및 그 현존 1. 문자메시지 내용 1. 빌라매매계약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피고인의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1조, 제34조 제1항(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4조, 제34조 제1항(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초범인 점 - 주요부정사유: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0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21. 10. 31. 21:18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B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천호역 방면에서 강동구청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64세)을 피하지 못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엉덩이 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완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분석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의 부상이 비교적 경미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90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9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김정선(기소), 류범선(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구형준 판 결 선 고 2023. 1.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7. 22:07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B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어린 자녀를 포함하여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판사 현정헌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046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5. 4. 2. 16:00경 광주시 광여로 289-24에 있는 전원교회 앞길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C(55세) 소유의 D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문을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 휴대하여 수리비 견적 미상의 위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승용차를 손괴하던 중, 위 승용차의 소유주의 동생인 피해자 E(53세)로부터 "왜 차량을 긁고 그냥 가느냐"라는 말을 듣고는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피해자를 향하여 수회 휘두르고, 그곳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문틀조각(가로 75cm X 세로 10cm X 두께 2cm)을 양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좌측 머리와 허리, 왼쪽 팔꿈치를 3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좌상 및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압수물 사진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 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를 배상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정신병으로 인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7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 14:45경 화성시 B에 있는 'C행정복지센터'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민원팀에 근무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자 공무원에게 피고인의 민원 서류를 먼저 발급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대기표 순서대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거절하자 직원들만 들어갈 수 있는 민원팀 내부로 들어와 민원팀 주무관인 D이 그곳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하자 갑자기 “너는 니 일이나 하라.”하는 등 욕설을 하며 두 손으로 D의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민원인들에 대한 주민등록등본 등 각종 서류의 발급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행정복지센터의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곳으로 들어가 소리치며 공무원을 밀쳐 폭행을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앞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585-1

범죄사실 [2014고단3585] 피고인은 2014. 8.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6. 25.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1)2014고단4457 피고인 D에 대하여는2015.8.28.선고 피고인은 2013. 11. 10.경 구리시 E에 있는 'F식당'에서 A4용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임차물의 표시 란에 '소재지: 경기도 구리시 G, 목적물: G', 계약기간 란에 2013년 11월 10일부터 2016년 11월 09일까지로 한다', 임대료 란에 '보증금: 일금 일억 일천만 원정, 월세금: 2013년 11월 10일부터 월 일금 삼백만 원으로 하며, 금액은 부가세를 포함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다', 임대인 란에 '경기 남양주시 H아파트 101-1402, I', 임차인 란에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J, 대표이사 K' 등을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I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만들어 가지고 있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2. 4. 경 구리시 교문동에 있는 남양주세무서에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J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 그곳 직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I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11. 13.경 K의 명의를 빌려서 K가 대표이사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J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같은 달 18. 경 수원시 권선구 L 에 있는 M(3호점) 음식점을 M영농조합으로부터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J 명의로 인수하였다. 피고인은 M 음식점의 실내 인테리어 공사가 필요하게 되자,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N과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공사금액보다 부풀려진 금액으로 공사를 진행한 것처럼 D과 공사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그 금액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서산시청을 기망하여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18.경 서산시 관아문길 1(읍내동)에 있는 피해자 서산시청에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J 명의로 O 인테리어 마감재 교체 등 보강 사업 명목으로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면서 공사비를 6,000만 원(보조금 4,000만원, 자부담금 2,000만 원)으로 부풀려 6,000만 원에 도급을 준 것처럼 공사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보조금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서산시청으로부터 간접보조금 사업자로 선정되었고, 2014. 1. 20.경 피해자 서산시청에게 위 공사 대금으로 위와 같이 부풀린 금액 6,000만 원을 지급한 것처럼 사업완료신고서, 사업비 정산서, 공사비 집행내역서, 준공검사조서, 착공계, 준공계, 세금계산서 등 허위의 사업추진실적을 제출하여 보조금 교부 결정을 확정 받았다. 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N 의 D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공사 일부를 완성하고, 피고인 스스로 약 1,000만 원의 공사비용을 사용하여 공사를 완공하였기 때문에 실제로는 약 3,000만 원을 공사대금으로 사용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서산시청의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서산시청으로부터 2014. 1. 28.경 보조금 명목으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J 명의의 농협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35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법인등기부 등본 1. 입금명세서, 세금계산서, 이행보증보험증권,출장결과보고서, 보조사업 완료신고서, 보조금지급신청서, 사업비 정산서, 공사비집행내역, 보조금교부결정 공문, 보조금교부결정서, 보조금교부신청공문, 보조금교보신청서, 시설공사계약서, 공사세부내역서, 영수증, 입금증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보조금 부정수령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보조금 편취 범행은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에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임대차계약서를 위조 및 행사한 점, 편취 보조금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편취 보조금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3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5. 2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 중고차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레인지로버 이보크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D 주식회사와 사이에 대출금 340,000,000원, 대출이율 11.9%, 대출기간 60개월의 조건으로 하는 할부금융약정을 체결하고, 2022. 5. 24. 위 차량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를 권리자로 하는 채권가액 17,0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중순경 인천 서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E’으로부터 5,000,000원을 받고 위 차량을 ‘E’에게 인도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차량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진술서 1. 중고차오토론 신청서, 중고차오토론 약정서, 자동차저당건 설정계약서(온라인설정용), 기한이익상실 예정 안내 우편물, 자동차등록원부(갑)등본․초본, 자동차등록원부(을)등본․초본, 할부금 입금매역, D 접촉 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측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차량 미반환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가 이 법원에 2022. 12. 7.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03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8. 3. 15:04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에서, 아래 제3항과 같이 E에게 교부하여 주기 위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F’으로부터 ‘입금확인증’이라는 제목으로, 그 내용에 ‘상기인은 당사에서 실행된 장기대출에 관하여 계약 철회 후 일부 변제하는 건으로 일금 14,000,000원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본 입금확인증은 B㈜에서 발급되었습니다.’라고 기재되고, 성명 란에 ‘E’, 주민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채권코드번호 란에 ‘G’’, 회사명 란에 ‘B’로 기재된 문서파일과,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라는 제목으로, 그 내용에 ‘귀사와의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귀사가 본인의 개인(신용대출)정보를 전자금융으로 대체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2조 제1항, 제33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라고 기재되고, 회사명 란에 ‘B㈜’로 기재된 문서파일을 각각 전송받은 후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입금확인증 1장, 전자금융대체결제 확인서 2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입금확인증 1장,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2장을 위조하였다. 3.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H은행 과장 I를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 실적을 높인 후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의사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8. 3. 16:00경 의정부시 J 앞 노상에서 사실은 B㈜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입금확인증 1장,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2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B㈜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입금확인증 1장,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2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21. 8. 3.경 B 명의 위조사문서(증거목록 순번 34), 텔레그램 및 카카오톡 대화 1. 압수목록,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막대하여 가담자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은행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행사하여 그 죄질이 더욱 나쁜 점, 과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피고인이 저지른 별건의 동종 범죄에 대해서는 불고불리의 원칙에 따라 이 사건 양형에 반영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이 많다고 하기는 어려운 점,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해당함을 확정적으로 인식한 이후 수사기관에 자수하고 수사에 협력한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여 주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인 ‘자수’ 및 ‘처벌불원’을 각 적용할 경우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유형(02.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6월∼2년 6월에 해당하게 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12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7. 14:35경 군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305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22. 9. 4. 2:34경 서울 마포구 B 앞 이면도로 교차로를 C 방면에서 D극장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주택가 이면도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E(34세)이 운전하는 전동킥보드를 위 승용차 앞 범퍼 부위로 들이 받아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4. 2:34경 서울 마포구 독막로 85, 상수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월드컵로 190, 마포구청역 인근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 출동 경찰관 자료 제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사고 직후 자수하였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보호처분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2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0. 00:06경 인천 서구 B, C병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D, 앞 도로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피의자 차량 및 음주측정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음주 운전한 거리,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누비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7. 23: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D에 있는 'E' 커피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희망교 쪽에서 10호광장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9.1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보행자에 유의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적색 보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F(45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두부외상 등을 입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2015, 1, 28. 01:25 경 진주시 칠암동에 있는 경상대학교병원에서 뇌내부종에 따른 뇌간실조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상 부주의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발생시켰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에 이른 점, 피해자가 야간에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무단횡단한 과실이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및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7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2. 05: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귀포시 B 앞 횡단보도를 C 쪽에서 D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달리던 속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E, 여, 44세)을 피고인 운전 차량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거미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합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6. 12. 04:45경 고양시 일산동구 C 교회' 옆 버스정류장에서 새벽 예배를 보러가기 위해 교회를 향해 걸어가던 피해자 D(여, 41세)을 강간할 마음을 먹고 그 뒤를 쫓아갔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위 교회 옆 수풀이 우거진 잔디밭쪽으로 끌고 가서 세게 밀쳐 강제로 잔디밭에 쓰러뜨렸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고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왼쪽 두 번째 손가락을 깨물고 비명을 지르자 그 소리를 듣고 E, F이 달려와 피고인을 피해자로부터 떼어내는 바람에 간음하지 못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피해자 상해부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본문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본문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중 제1-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5년(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 가.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육체적,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인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나.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우발적 범행,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20

범 죄 사 실 1. 2022. 12. 10.경 절도 피고인은 2022. 12. 10. 14:1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위치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편의점 내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편의점에 진열된 시가 2,600원 상당의 참치김밥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2. 12. 14.경 절도 피고인은 2022. 12. 14. 17:22경 위 1항 장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1,200원 상당의 누네띠네 과자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12. 26. 15:34경 위 1항 장소에서, 시가 5,700원 상당의 등심돈까스 도시락 1개를 절취하려다 위 편의점 종업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 간이진술서(C) 1. 수사보고서(피의자 인적사항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CCTV 영상 분석) 1. 현장출동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42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2. 8.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연이어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정신병을 앓는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통상의 경우라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진 본건과 같은 범행에 대해서는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겠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정신병을 앓는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만일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게 될 경우 유예되었던 징역형까지 그대로 집행이 이루어지게 되어, 각각의 형기를 합산할 시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가 야기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무조건 엄벌에 처하기보다는, 사회 내 처우를 통하여 정신병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각별히 중시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11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6. 21:00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경기 양평군 D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압수조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0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6.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10.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1.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2. 2.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2. 10.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3. 1. 27.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15. 04:33경 성남시 수정구 B 'C'에 이르러 위 건물 뒤편의 열려 있는 창고에 들어가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10만원 상당의 과일 3박스(살구 40,000원, 거봉 40,000원, 방울토마토 20,000원)를 손으로 들고 나와 절취하고, 2022. 8. 12. 11:20경 성남시 수정구 E, 3층에 이르러 복도에 있던 신발장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6만 원 상당의 무크 남색가죽 신발 1켤레를 자신이 신고 있던 신발과 바꿔 신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작성의 각 경찰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증거목록 순번 9) 1. CCTV 영상 사진, 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21)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각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재판중 사건 확정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2022. 8. 12.자 누범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제330조(2022. 7. 15.자 누범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중 일부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22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2015. 9. 30. 23:3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사실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30,000원 상당의 양주 3병과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6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액, 피해를 변제한 점,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