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합5

범 죄 사 실 1.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22. 7. 10. 자정 무렵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주점에서 교제하던 관계인 피해자 B(여, 33세)와 함께 술을 마신 뒤 같은 날 01:03경 술에 취한 상태의 피해자를 데리고 그곳에서 나와 부천시 C건물 주차장에 주차된 자기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로 이동한 다음 같은 날 02:52경부터 04:02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술에 취한 피해자가 그곳에서 잠이 들자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뒤 자기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7. 10. 02:52경부터 04:02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C건물 주차장에 주차된 자기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그곳에서 잠이 들자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뒤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음부, 항문, 허벅지 및 피고인이 자기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집어넣는 장면을 총 12회에 걸쳐 사진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목록교부서(증거목록 순번 2, 3, 7, 32, 33, 37) 1. 수사보고서(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촬영 피해자 사진정리) 1. 압수물 사진(증거목록 순번 4, 34), 사진(증거목록 순번 12, 43), 피의자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징역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경찰서에 방문하여 자수하였으므로 자수감경이 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법 제52조 제1항 소정의 자수란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이를 형의 감경사유로 삼는 주된 이유는 범인이 그 죄를 뉘우치고 있다는 점에 있으므로 범죄사실을 부인하거나 죄의 뉘우침이 없는 자수는 그 외형은 자수일지라도 법률상 형의 감경사유가 되는 진정한 자수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도2130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인이 자수하였다 하더라도 자수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경할 수 있음에 불과한 것으로서 자수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도4883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2022. 7. 10. 피고인의 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 사실을 알고 곧바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있는 사진 2장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찍어 증거를 확보한 뒤 경찰에 신고할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경찰서를 찾아갔고, 피해자는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발각된 사진 2장에 관한 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을 인정하였다. 피해자는 2022. 7. 20. 준유사강간 혐의로 추가 고소하였고, 피고인은 제2회 경찰조사에서 ‘피해자의 동의하에 유사성행위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준유사강간 범행을 부인하였다. 수사기관은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을 통해 10장의 사진을 추가로 발견하였다. 이후 이루어진 제3회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은 ‘추가 발견된 10장의 사진 촬영 사실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그 범행을 부인하였다. 이후 피고인의 변호인은 경찰에 이 사건 범죄사실을 전부 인정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다.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 전체를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설령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관하여 자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수한 이에 대하여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경할 수 있음에 불과한바(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041 판결 참조),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자수감경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불쾌감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일반적 수사 협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8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 대해 유사성행위를 하고, 준유사강간의 범행 전후로 피해자의 내밀한 신체 부위 등을 촬영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심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겪었고, 변론 종결시까지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