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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5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B건물 C호에 실 거주하면서 D를 실 경영하고 있는 자로 별도의 사무실 없이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운수업을 행하고 있는 실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9. 10. 17. 화물차운전원으로 입사하여 근로하다가 2019. 11. 7. 퇴직한 E의 2019년도 11월 임금 6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동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9. 10. 17. 화물차운전원으로 입사하여 근로하다가 2019. 11. 7. 퇴직한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근태기록, 2019. 10. 급여 이체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근로자 E가 2019. 11. 7. 일방적으로 차키를 던져놓고 가버렸기 때문에 이 날을 기준으로 금품 청산 기한 14일을 계산하는 것은 부당하고, 근로자와 사이에 첫 연수기간 3개월의 월급은 280만 원으로 정하였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체불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E의 법정진술, 2019. 10. 급여 이체내역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 E는 2019. 11. 7. 전화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그만두라는 이야기를 듣고 상호 합의하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이므로 청산기한은 이때부터 기산되는 것이 타당하고, 근로자와 사이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3개월의 연수기간 및 그 기간의 월급 280만 원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2019. 10.분 임금은 월 30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하였던 점 등에 의하면 처음부터 월급은 300만 원으로 정하였다는 근로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서면 미교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 12. 10.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 체불 임금 65만 원 중 418,000원을 지급하였고 232,000원을 여전히 지급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종전 약식명령과 동일한 벌금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322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1.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우디 A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4. 22:28경 위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2058에 있는 신흥사거리 앞 도로를 통정지구 방면에서 새말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차선을 준수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선을 준수하지 않고 사거리를 지나면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맞은 편 도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46세)이 운전하던 D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아우디 A6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수리비 약 2,703,45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주차장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F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 소주 알코올 농도 수정) 1. 피해자 진단서 및 견적서 1. 현장사진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569

범 죄 사 실 2020고단156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4. 16:33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청계면 도림리에 있는 청계 삼거리를 목포 방향에서 무안 방향으로 직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로서 당시는 비가 오고 있어 도로가 젖은 상태였고 차량 진행 신호가 청색 신호에서 황색 신호로 바뀌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에 따라 정지한 피해자 C(남, 36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전남 무안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전남 무안군 청계면 도림리에 있는 청계 삼거리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폭행 가.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이후 제1항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사고 차량을 견인하기 위해 출동한 렉카차 기사 피해자 F(31세)이 “뭐하려고 싸우려고 해요, 보험처리하면 되지”라고 말리자 화가 나, “주둥이 다물고 있어 이 씨불놈아”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에 밀치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과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F과 함께 출동한 렉카차 기사 피해자 G(26세)이 “그만하시라고요”라면서 제지하자 “가만히 있어”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밀치고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과 오른쪽 어깨를 주먹으로 각 1회 때려 폭행하였다. 4. 폭행치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3항과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던 중, 그 장면을 촬영하고 있던 피해자 C의 왼쪽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표재성 손상을 입게 하였다. 2021고단411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31. 17:04경 전남 무안군 H시장 주차장에서부터 I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호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2021고단4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중인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2조(폭행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20고단1569 사건으로 공소제기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다시2021고단411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모두 높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사고까지 내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다.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 C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C의 상해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정2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5. 10:00시경 목포시 B 앞길에서 피해자 C(53세)이 빈집을 철거하던 중 피고인에게 쓰레기를 처리하라고 요구하자 갑자기 인부들 3명 이상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호로새끼 니가 끝까지 가보자.”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9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7. 04:00경 부산 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22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침대에서 같이 자겠다고 이야기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자신의 방에서 나가달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씨발년아 니가 진짜 예쁘다고 생각하나”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팔을 꺾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 척골 주두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치료기간이 약 4주∼5주 이상. 후유 장애가 남거나 위험한 부위의 상해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팔꿈치 부위 관절 내 분쇄골절을 입어 수술을 받았고, 이러한 상해 부위와 정도를 고려하면 범행 결과가 상당히 중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2018년에 상해죄로 2회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앞으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973

범 죄 사 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도박사이트에서 이용하는 계좌에 돈을 입금한 다음 그 입금 내역을 근거로 경찰서에 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취지의 허위 신고를 하고, 경찰서에서 사건사고사실 확인원을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마찬가지로 허위의 지급정지 및 피해구제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위 계좌를 지급정지 시킨 후 그 지급정지를 풀어주는 대가로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으니 이를 도와주면 일정한 금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전체 과정을 총괄하고 피고인은 도박사이트의 계좌에 금원을 입금한 뒤 허위의 피해신고와 지급정지 및 피해구제 신청을 하는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18. 8.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송금 받은 40만 원을 B(유) 명의의 C은행 계좌(D), 주식회사 E 명의 C은행 계좌(F), ㈜G 명의 C은행 계좌(H), 주식회사 I 명의 C은행 계좌(J), 주식회사 K 명의 C은행 계좌(L), 유한회사 M 명의 C은행 계좌(N), 주식회사 O 명의 C은행 계좌(P), 유한회사 Q 명의 C은행 계좌(R)에 각 50,000원씩 나누어 송금한 후, 2018. 8. 8.경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259길15에 있는 대구성서경찰서에서 위 경찰서 S팀 경찰관 T에게 ‘성명불상자가 대출 수수료를 입금해주면 대출을 하여 준다고 속여 그가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을 하는 등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여 피해 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이 송금한 거래명세표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그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담당 경찰관으로 하여금 사건을 접수하여 사건사고사실 확인원을 발급해주고, 허무인을 추적, 수사하는 등 형사사건을 처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수사기관에 허위의 피해신고를 하여 위계로 경찰관의 정당한 수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누구든지 피해금을 송금, 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따른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신청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한 내용에 따라, 2018. 8. 8.경 대구 달서구 U에 있는 V 감삼지점을 방문하여 그곳에 있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입었다면서 피해구제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서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허위의 사건사고사실 확인원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B(유) 명의의 C은행 계좌(D), 주식회사 E 명의 C은행 계좌(F), 주식회사 I 명의 C은행 계좌(J), 주식회사 K 명의 C은행 계좌(L)에 대하여 각각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금융회사에 대하여 4회에 걸쳐 거짓으로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수사보고(지급정지 신청 등 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거짓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신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성명불상자의 제안이 허위사실임을 명백히 인식하고도 허위신고로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나아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부당한 지급정지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398

범 죄 사 실 2020고단1398 1. 피고인은 2015. 11. 9.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주) 사무실에서 시가 23,400,000원 상당의 D YF소나타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E 주식회사에게 “차량구입대금 23,400,000원을 대출해주면 매월 838,930원씩 36개월 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노숙자로서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여 양도하여 주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그 대가로 3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였으므로 피해자 회사에게 대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동차 대금 명목으로 C(주)에게 23,400,000원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783 2. 피고인은 2020. 5. 6. 10:4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매장에서 보안팀장인 피해자 H 등 마트 관계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99,800원 상당의 샘소나이트 콤비 스몰 백팩 1개를 가져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5. 6. 12:5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111번길 6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형사과 I 사무실에서 전항의 절도 범행에 대한 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인 경위 J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신분증이 없다고 하면서 평소 외우고 있던 K의 주민등록번호 (L)를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9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회수활동내역 1. 중고차오토론(대출)신청서 1. 중고차오토론(대출)약정서 1. 자동차등록원부 [2020고단178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내사착수 경위 및 피혐의자 A 타인명의 주민등록번호 사용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수법,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사기 범행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사기범행으로 수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절도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4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20.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동통신 도매업체와 보험회사 사이의 보험을 중개해주는 ㈜B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C 피고인은 2016. 6.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의 불상의 직원에게 ‘보험료를 입금해주면 D의 회사금융종합보험 상품에 가입시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료를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위 보험상품에 가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경 ‘E’이라는 업체에 대한 회사금융종합보험의 보험료 명목으로 199,000원을 ㈜B 명의의 F계좌(번호 : G)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89개 업체에 대한 보험료 명목으로 합계 19,303,000원을 입금받았다. 2. 피해자 ㈜H 피고인은 2016. 3.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H의 대표 I에게 ‘보험료를 입금해주면 D의 회사금융종합보험 상품에 가입시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료를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위 보험상품에 가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15.경 ‘J’이라는 업체에 대한 회사금융종합보험의 보험료 명목으로 290,000원을 ㈜B 명의의 F계좌(번호 : G)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3개 업체에 대한 보험료 명목으로 합계 6,670,000원을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참고자료, 각 가입확인서, 이체결과조회서, 고소인 제출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피고인은 편취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D과의 보험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기존 보험계약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처럼 피해자들로부터 보험료를 지급 받은 사실, 피고인이 D으로부터 별다른 권한 위임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D 명의의 가입확인서를 작성하여 피해자들에게 교부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보험료를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의 규모가 상당함에도 현재까지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다. 피해자 ㈜H의 경우 편취금액은 6,670,000원이지만,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실질적으로 입은 피해는 더 큰 것으로 보인다.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준법의식 미약해 보인다. [유리한 정상]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해자 ㈜C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39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C과 같은 산악동호회 회원으로 활동한 사이이고, 피해자 B(여,44세)은 C의 법률상 처이다. 피고인은 2017. 7. 17. 08:10경 원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빌라 앞에서, 피고인과 C 간의 불륜관계를 의심하며 찾아온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애미, 애비, 바람 펴가지고 남의 가정 깨 가지고 너 참 안됐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7. 9. 8. 19:30경 원주시 봉산로 1, ‘원주경찰서’ 형사과 접견실에서,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B이 손으로 자신의 오른쪽 뺨을 때려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손으로 B의 뺨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은 B으로부터 뺨을 맞아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8. 20:00경위 경찰서 형사과 E팀 사무실에서 경장 F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한 후 조사를 받으면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택배운송장, 내연녀집 앞 주차장, 녹취록, 상해진단서(피해자 제출), 고소장(피고인 제출), 각 수사보고, 녹음파일cd, 녹음파일(cd) 1개 및 녹취록 1부, 녹음파일녹취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무고죄는 배상명령이 가능한 범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데다 피고인의 상해죄로 인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배상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음(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겁고, 범행 후 상당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되지도 아니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9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9고단1911 피고인은 2018. 10. 29. 피해자 B이 운영하는 경기 이천시 C, 2층에 있는 ㈜D 보험회사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동생이 위 (주)D 보험회사에 근무하고 있고, 피고인도 앞으로 같은 회사에 함께 근무하기로 하여 피고인에 대한 신뢰감을 갖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사기죄로 고소당해 합의금을 줘야 고소를 취소한다고 하니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2018. 11. 말경에 돈이 들어있는 통장이 풀리니 한 달 후에 갚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이 들어 있는 통장이 없었고 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한 달 후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모 E 명의 F계좌(G)로 2018. 10. 29. 2,000만 원, 다음 날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0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다. 2. 2020고단901 2017. 8. 25.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이미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자신이 병원을 운영하고 있지 않아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경기도 여주에서 운영중인 J의 병원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포함하여 갚겠으며 약속을 어길 경우 병원 등을 양도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30. 13,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11. 24.까지 차용금 명목으로 75,3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송금내역,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신용정보 회신), 차용증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0고단901의 사기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월 ∼ 10년 2. 선고형의 결정: 판시 1죄 : 징역 3월 판시 2죄 : 징역 6월 불리한 정상 : 판시 2죄의 피해변제가 완료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판시 2죄의 경우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판시 1죄 피해자와 합의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9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K, L호 M 대리점에 재직한 사실이 있고, 피해자 N과 같은 회사 재직 당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7. 중순경 서울 강남구 K, L호 'M대리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동생이 운영하는 공장에 현재 사채를 쓰고 있는데, 사채를 갚지 못해서 차압 딱지가 붙어있어 일을 못 하고 있다. 사채 이자가 현재 8부이니, 3부 이자로 빌려주면 곧 동생 명의로 거래은행에서 대출해서 갚겠다. 공장 용지는 아버지 소유이고, 아버지는 이천시내에서 땅과 건물을 가지고 있어 내가 곧 증여받을 것이니 걱정하지 마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말한 공장 용지는 아버지 소유가 아니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자신의 채무변제, 카드대금납부, 분양 계약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 이외에 다른 사람들과 금전거래를 하면서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6.경 피고인 명의 G계좌(O)로 7,200만 원, 2019. 9. 2.경 같은 계좌로 1,500만 원, 2019. 9. 30.경 같은 계좌로 350만 원, 2019. 11. 7.경 같은 계좌로 2,000만 원 합계 1억 1,0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거래내역,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수법과 내용,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편취금액 중 3,400만 원 상당을 반환하여 피해자의 손해가 일부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31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9. 12.경 피고인 B으로부터 "내가 아는 사람의 지인인 중국 조선족이 있는데, 그 사람이 비트코인 일을 한다, 중국과 한국의 비트코인 시세차익이 있어 중국 사람이 한국 비트코인을 구매하려면 한국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빌려주면 한 달에 50~100만 원 가량의 대여료를 받을 수 있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서울 구로구 대림동에 있는 대림역 부근에서 피고인 A의 어머니 C명의 농협은행 계좌(D)의 체크카드 1장을 피고인 B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B은 위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5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모두 동종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양도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7고정3691

범죄사실 1.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E건물, F호 소재 B 주식회사 대표이사인바, 2006. 7.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저작권자인 G 대표 H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위 G에서 제작한 I 책자 내용을 불법으로 복사한 아파트 평면도 및 배치도에 위 회사 명인 'B'라고 기재하여 B 주식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H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2.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I 책자 원본과 B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아파트 평면도 및 배치도, I 평면도 2매, 설계사무실에서 설계한 아파트 평면도 1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의5 피고인 B 주식회사 : 같은 법 제103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경부터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다.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임원은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7. 4. 3.경 작성된 위 조합의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강서구청장 명의의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서를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1.경 작성된 위 조합의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강서구청장 명의의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서를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발장- 조합설립인가서, 조합설립변경인가서, C재정비촉진구역 행정처분 감사청구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강서구청 도시재생과 담당자의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2017. 4. 3.자 정비사업 관련 서류 미공개의 점),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8. 6. 12. 법률 제156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6호, 제124조 제1항(2018. 8. 1.자 정비사업 관련 서류 미공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조합에서 정비사업 관련 서류를 클린업시스템에 등록하여 공개하는 등의 업무는 이 사건 조합의 상근 총무이사가 담당하여 왔는데 위 담당자의 실수로 지연 공개하게 된 것이라고 하는 바 범행 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이 사건 각 지연 공개의 대상 서류나 자료 내용 및 각 공개 지연의 정도, 그 밖에 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7. 12. 16.경 2017. 4. 3.자 위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 조합설립동의서상 정비사업비 176,777,482,000원을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제2차 조합 임시총회'에서 269,996,878,000원으로 변경 승인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정비사업비 변경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그 밖에 정비사업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를 작성하여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21.경 2017. 12. 16.자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제2차 조합 임시총회'에서 269,996,878,000원으로 변경된 정비사업비를 '조합설립변경인가 및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조합총회'에서 263,984,429,000원으로 변경 승인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정비사업비 변경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그 밖에 정비사업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를 작성하여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1. 5.경 작성된 위 조합의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강서구청장 명의의 사업시행계획인가서를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2017. 12. 16.자 및 2018. 7. 21.자 정비사업비 변경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2018. 11. 5.자 사업시행계획인가서를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인터넷 사이트 클린업시스템에 공개한 사실, 피고인은 위 각 서류를 비롯한 이 사건 정비사업과 관련한 모든 서류 등을 조합사무실에 상시 보관하며 비치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조합의 관할관청인 강서구청은 공개대상서류를 클린업시스템에 공개하고 조합사무실 등에 비치하여 조합원 등으로 하여금 열람하도록 함으로써 병행하여 공개하도록 행정지도를 하여 왔고 민원제기로 인한 조사결과 피고인이 조합사무실에 관련 서류를 비치하고 있고, 조합원들에게는 책자를 배포하는 등으로 관련 서류를 공개한 사실을 확인하여 위반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다고 하는 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비사업 관련 자료를 인터넷과 병행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그 밖의 방법'에는 법 규정의 취지와 관련 조문의 해석상 '서면통지'의 방법만으로 한정한 것이 아니라 '조합사무실에 비치'하는 것 등 인터넷 공개 외 공개 가능한 여러 가지의 방법을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서면통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공개하였다면 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서류를 15일 이내에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으로 병행하여 공개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서류를 공개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1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4.경부터 2017. 2. 13.경까지 사이에 전문건설업 면허 없이,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지상5층 C빌딩 내에서, 실내건축공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설업 등록 없이 건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빌딩 내부인테리어 공사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사규모와 피고인이 위반행위로 얻은 수익 정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8. 10:38경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가 50km/h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매시 12km를 초과한 62km/h의 속도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작성의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서(첨부된 무인단속 자료관리 조회화면, 단속카메라 현장 사진 포함) 1. 수사보고(이의신청서 수정제출) 1. 검사성적서(무인단속카메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17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정3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빌딩 1층에서 방송(영상)사업 및 문화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음악저작물을 사용하려면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음악저작권자들로부터 신탁위임된 음악저작물을 관리하고 C협회의 사전허락을 받고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D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2009. 8. 10.부터 2010. 1. 8.까지 A 프로그램 채널 중 "E"를 방송하면서 F 작사, G 작곡의 'H' 등의 음악저작물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D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48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되고,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 글, 음향, 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8. 6. 17.경 C의 아내 D에게 2,000만 원을 빌려 준 사실이 있을 뿐, C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었음에도 그가 국군기무사령부 E로 근무하고 있는 사정을 이용하여 그를 압박하여 돈을 변제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16. 06:06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C에게 "F 아빠님 오전 10시 조사의뢰하고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G아파트 외부인 출입금지니 입구에 돗자리 펴고 누워 시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튼날 월요일 기무 관찰대에 서류가지고 직접 찾아가 접수하고 오후엔 국방부 홈피에 올리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08:16경 "월요일에 탄원서 작성해 서류 완벽히 갖추어 기무사관찰대 직접 찾아가 접수하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으며, 같은 날 09:30경 "과천시 주암동 기무사령부가서 서류 접수하고 올께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2014. 7. 6. 18:30 경부터 같은 해 09:21. 11: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5회에 걸쳐 C에게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냄으로써 채무자의 관계인인 C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및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C의 진술서(수사기록 제145쪽) 1. 각 문자출력자료 1. 차용증, 자유저축예탁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2014. 5. 20. 법률 제125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 제1호, 제9조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