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445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광주 광산구 J에 있는 K주유소 소장으로서 위 주유소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과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같은 날 구약식)은 개별화물차량의 차주인 사람들이다. 지방자치단체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유가보조금관리규정에 따라 운송사업자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세를 재원으로 하여 화물차의 최대적재량을 기준으로 매달 경유 지급한도량을 정해 놓고, 유가보조금을 보조해 주며 그 절차를 간소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화물차주가 등록한 화물차 1대당 1개의 유류구매카드를 화물차주에게 발급해 주고 있다. 피고인 B 등 화물차량의 차주들은 위와 같이 유류구매카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K주유소에서 화물차에 주유한 기름 양보다 주유량을 부풀려 기름값을 결제한 다음 실제 주유량과의 차액 만큼을 위 화물차주들의 개인 차량 등에 주유하거나 차량 소모품 등을 구입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위 화물차주들이 실제 주유한 금액과 다른 금액을 위 K주유소에서 결제할 경우 위 화물차주들이 유가보조금을 수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우량 고객인 대형 화물차량을 고객으로 유치하여 기름을 판매할 목적으로 위 화물차주들과 위와 같은 계획을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3. 19.경 위 K주유소에서, 피고인 B가 운행하는 AA 현대14톤 특초장축 트럭에 474,747원 상당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위 차량의 등록된 유류구매카드로 위 금액을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위 일시에 위 트럭에 171,593원 상당의 경유를 주유하였을 뿐이므로 주유량을 실제보다 부풀려 허위로 결제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여주시청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94,332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 15.경부터(피고인 A에 대하여는 2013. 3. 19.경부터) 2015. 12.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9회에 걸쳐 합계 44,670,385원(피고인 A에 대하여는 총 104회에 걸쳐 합계 42,690,517원) 상당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허위로 결제한 뒤 피해자로부터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10,034,827원(피고인 A에 대하여는 9,638,917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과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4. 1.경 위 K주유소에서, 피고인 C이 운행하는 AB 엑트로스 트럭에 594,650원 상당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위 차량의 등록된 유류구매카드로 위 금액을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은 위 일시에 위 트럭에 345,800원 상당의 경유를 주유하였을 뿐이므로 주유량을 실제보다 부풀려 허위로 결제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의왕시청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120,939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98회에 걸쳐 합계 91,838,161원 상당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허위로 결제한 뒤 피해자로부터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19,896,644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과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4.6.경 위 K주유소에서, 피고인 D이 운행하는 AC 엑트로스 트럭에 209,114원 상당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위 차량의 등록된 유류구매카드로 위 금액을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D은 위 일시에 위 트럭에 112,385원 상당의 경유를 주유하였을 뿐이므로 주유량을 실제보다 부풀려 허위로 결제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양산시청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42,529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09회에 걸쳐 합계 86,521,351원 상당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허위로 결제한 뒤 피해자로부터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20,784,557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과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4. 17.경 위 K주유소에서, 피고인 E이 운행하는 AD 대우14톤 장축카고 트럭에 687,880원 상당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위 차량의 등록된 유류구매카드로 위 금액을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E은 위 일시에 위 트럭에 248,976원 상당의경유를 주유하였을 뿐이므로 주유량을 실제보다 부풀려 허위로 결제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광주 광산구청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139,899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209회에 걸쳐 합계 89,937,818원 상당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허위로 결제한 뒤 피해자로부터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20,794,273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A과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3. 14.경 위 K주유소에서, 피고인 F이 운행하는 AE 대우25톤 카고트럭에 527,700원 상당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위 차량의 등록된 유류구매카드로 위 금액을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F은 위 일시에 위 트럭에 483,030원 상당의 경유를 주유하였을 뿐이므로 주유량을 실제보다 부풀려 허위로 결제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목포시청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103,662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 4.경부터(피고인 A에 대하여는 2013. 3. 14.경부터) 2015. 12.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221회에 걸쳐 합계 94,401,910원(피고인 A에 대하여는 총 213회에 걸쳐 합계 90,230,350원) 상당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허위로 결제한 뒤 피해자로부터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21,869,738원(피고인 A에 대하여는 21,033,631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6. 피고인 A과 피고인 G의 공동범행 가. AF에 대한 유가보조금 편취 피고인들은 2013. 11. 11.경 위 K주유소에서, 피고인 G이 운행하는 AF 한국쓰리축 14.5톤 윙바디 트럭에 593,220원 상당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위 차량의 등록된 유류구매카드로 위 금액을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G1 위 일시에 위 트럭에 282,030원 상당의 경유를 주유하였을 뿐이므로 주유량을 실제보다 부풀려 허위로 결제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곡성군청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62,197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7.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6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797,943원 상당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허위로 결제한 뒤 피해자로부터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624,592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AG에 대한 유가보조금 편취 피고인들은 2013. 10. 15.경 위 K주유소에서, 피고인 Gol 운행하는 AG 대우14톤 장축카고 트럭에 351,237 원 상당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위 차량의 등록된 유류구매카드로 위 금액을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G1 위 일시에 위 트럭에 189,727원 상당의 경유를 주유하였을 뿐이므로 주유량을 실제보다 부풀려 허위로 결제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나주시청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73,6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130회에 걸쳐 합계 40,310,038원 상당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허위로 결제한 뒤 피해자로부터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9,597,027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7. 피고인 A L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L는 2014. 4. 23.경 위 K주유소에서, L가 운행하는 AH 한국쓰리톤 26톤 트럭에 659,600원 상당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위 차량의 등록된 유류구매카드로 위 금액을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 L는 위 일시에 위 트럭에 377,775원 상당의 경유를 주유하였을 뿐이므로 주유량을 실제보다 부풀려 허위로 결제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L 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수원시청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138,216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8,582,428원 상당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허위로 결제한 뒤 피해자로부터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1,860,847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8. 피고인 A과 M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M은 2013. 4. 5.경 위 K주유소에서, M이 운행하는 AI 트라고 화물차에 390,770원 상당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위 차량의 등록된 유류구매카드로 위 금액을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 M은 위 일시에 위 트럭에 191,919원 상당의 경유를 주유하였을 뿐이므로 주유량을 실제보다 부풀려 허위로 결제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포천시청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79,474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10,247,432원 상당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허위로 결제한 뒤 피해자로부터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2,223,663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9. 피고인 A과 N의 공동범행 가. AJ에 대한 유가보조금 편취 피고인과 N는 2014. 8. 12.경 위 K주유소에서, N가 운행하는 AJ 대우14톤 장축카고트럭에 265,516원 상당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위 차량의 등록된 유류구매카드로 위 금액을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 N는 위 일시에 위 트럭에 181,390원 상당의 경유를 주유하였을 뿐이므로 주유량을 실제보다 부풀려 허위로 결제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N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용인시청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56,669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5,092,238원 상당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허위로 결제한 뒤 피해자로부터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1,167,81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AK에 대한 유가보조금 편취 피고인과 N는 2013. 9. 17.경 위 K주유소에서, N가 운행하는 AK 현대슈퍼 트럭에 277,054원 상당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위 차량의 등록된 유류구매카드로 위 금액을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 N는 위 일시에 위 트럭에 81,552원 상당의 경유를 주유하였을 뿐이므로 주유량을 실제보다 부풀려 허위로 결제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N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용인시청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57,36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총 63회에 걸쳐 합계 16,221,622원 상당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허위로 결제한 뒤 피해자로부터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3,580,439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0. 피고인 A Q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은 2014. 7. 1.경 위 K주유소에서, 0이 운행하는 AL 대우11.5톤 카고 트럭에 247,707원 상당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위 차량의 등록된 유류구매카드로 위 금액을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 0이 위 일시에 위 트럭에 150,059원 상당의 경유를 주유하였을 뿐이므로 주유량을 실제보다 부풀려 허위로 결제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0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양산시청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52,868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5,653,459 원 상당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허위로 결제한 뒤 피해자로부터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1,011,217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1. 피고인 A P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P는 2013. 10. 30.경 위 K주유소에서, P가 운행하는 AM 트럭에 301,365원 상당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위 차량의 등록된 유류구매카드로 위 금액을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 P가 위 일시에 위 트럭에 81,563원 상당의 경유를 주유하였을 뿐이므로 주유량을실제보다 부풀려 허위로 결제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P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광주 북구청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63,925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3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4,431,465원 상당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허위로 결제한 뒤 피해자로부터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1,045,761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2. 피고인 A과 Q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Q은 2013. 4. 25.경 위 K주유소에서, Q이 운행하는 AN 한국상용8톤 트럭에 545,370원 상당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위 차량의 등록된 유류구매카드로 위 금액을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 Q이 위 일시에 위 트럭에 453,330원 상당의 경유를 주유하였을 뿐이므로 주유량을 실제보다 부풀려 허위로 결제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Q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광주 광산구청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58,296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4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합계 20,562,932원 상당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허위로 결제한 뒤 피해자로부터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4,677,275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3. 피고인 A과 R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R은 2014. 1. 23.경 위 K주유소에서, R이 운행하는 AO 한국쓰리축14톤 윙바디 트럭에 494,700원 상당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위 차량의 등록된 유류구매카드로 위 금액을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 R이 위 일시에 위 트럭에 300,541원 상당의 경유를 주유하였을 뿐이므로 주유량을 실제보다 부풀려 허위로 결제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R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광주 광산구청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103,662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5 기재와 같이 총 64회에 걸쳐 합계 28,338,916원 상당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허위로 결제한 뒤 피해자로부터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6,339,063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4. 피고인 A 과 S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S은 2014. 1. 22.경 위K주유소에서, 이 운행하는 AP 대우 11.5톤 장축카고 트럭에 395,760원 상당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위 차량의 등록된 유류구매카드로 위 금액을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위 일시에 위 트럭에 324,047원 상당의 경유를 주유하였을 뿐이므로 주유량을 실제보다 부풀려 허위로 결제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S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광주 광산구청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82,93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6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9,357,895원 상당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허위로 결제한 뒤 피해자로부터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2,321,33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5. 피고인 A T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T은 2014. 10. 30.경 위 K주유소에서, T이 운행하는 AQ 토미 12톤 카고 트럭에 292,838원 상당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위 차량의 등록된 유류구매카드로 위 금액을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위 일시에 위 트럭에 180,208원 상당의 경유를 주유하였을뿐이므로 주유량을 실제보다 부풀려 허위로 결제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T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부산 강서구청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62,888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7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598,548원 상당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허위로 결제한 뒤 피해자로부터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128,541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6. 피고인 A 과 U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U는 2013. 5. 20.경 위 K주유소에서, U가 운행하는 AR 현대5톤 트럭에 268,042원 상당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위 차량의 등록된 유류구매카드로 위 금액을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 U가 위 일시에 위 트럭에 194,582 원 상당의 경유를 주유하였을 뿐이므로 주유량을 실제보다 부풀려 허위로 결제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U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여수시청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194,582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1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8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120,040원 상당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허위로 결제한 뒤 피해자로부터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447,329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7. 피고인 A 과 V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V은 2013. 4. 8.경 위 K주유소에서, V이 운행하는 AS 한국상용6.5톤 트럭에 290,529원 상당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위 차량의 등록된 유류구매카드로 위 금액을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 V이 위 일시에 위 트럭에 67,431원 상당의 경유를 주유하였을 뿐이므로 주유량을 실제보다 부풀려 허위로 결제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V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나주시청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59,087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9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합계 16,338,024원 상당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허위로 결제한 뒤 피해자로부터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3,469,001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8. 피고인 A과 W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W은 2013. 3. 26.경 위 K주유소에서, W이 운행하는 AT 한국상용8.5톤 카고 트럭에 228,627원 상당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위 차량의 등록된 유류구매카드로 위 금액을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 W이 위 일시에 위 트럭에 4,000원 상당의 경유를 주유하였을 뿐이므로 주유량을 실제보다 부풀려 허위로 결제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W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나주시청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45,957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0 기재와 같이 총 112회에 걸쳐 합계 27,293,895원 상당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허위로 결제한 뒤 피해자로부터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6,127,716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9. 피고인 A과 X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X은 2014. 11. 6.경 위 K주유소에서, X이 운행하는 AU 대우25톤 장축카고트럭에 292,766원 상당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위 차량의 등록된 유류구매카드로 위 금액을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 X이 위 일시에 위 트럭에 5,000원 상당의 경유를 주유하였을 뿐이므로 주유량을실제보다 부풀려 허위로 결제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X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전남 화순군청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66,596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1 기재와 같이 총 76회에 걸쳐 합계 25,763,514 원 상당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허위로 결제한 뒤 피해자로부터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6,869,317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 피고인 A 과 Y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Y은 2013. 3. 5.경 위 K주유소에서, Y이 운행하는 AV 한국상용6.5톤 트럭에 302,295원 상당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위 차량의 등록된 유류구매카드로 위 금액을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위 일시에 위 트럭에 207,485원 상당의 경유를 주유하였을 뿐이므로 주유량을 실제보다 부풀려 허위로 결제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Y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전남 강진군청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60,065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2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합계 11,907,740원 상당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허위로 결제한 뒤 피해자로부터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2,499,303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1. 피고인 A Z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Z은 2014. 2. 23.경 위 K주유소에서, Z이 운행하는 AW 동양24톤 트럭에 556,890원 상당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위 차량의 등록된 유류구매카드로 위 금액을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 Z이 위 일시에 위 트럭에 429,879원 상당의 경유를 주유하였을 뿐이므로 주유량을 실제보다 부풀려 허위로 결제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Z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군산시청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116,692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3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7,449,207원 상당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허위로 결제한 뒤 피해자로부터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1,636,514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X, A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패신고 1. 각 미수금현황, 외상장부, 외상전표샘플, 외상전표 및 매출전표, 카드매출전표, 등기 사항전부증명서,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대장,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보조금 지급내역 회신, AH 등 지급내역 30부 표본첨부, 거래명세서 표본사진, K주유소 유가보조금 분석결과 보고, 유류보조금 지급대상자 특정보고, 수사대상차량차적조회, 개인차량 주유 대상차량, 개인차량 차적조회서, 거래처매출 기록카드, 주유판매현황, 비교분석자료 견본, 미수금현황, 자동차등록증, L 유가보조금 수령내역, 자동차위수탁관리운영계약서, R 유가보조금 지급내역서, 일일 배차일보, 주유한 개인차량 명단, 거래처 기록 매출기록카드(2015년), 거래명세서, 각 화물차의 판매실적 보고서, 각 화물차의 유가보조금 지급현황 1. 압수조서 1. K주유소 운영자 관련 수사보고, 수사보고(주 AZ 사내이사 BA과 K주유소 대표 BB와의 관계, 유가보조금 담당공무원 전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범자별로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 나머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1인 A : 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불리한 정상 공통된 정상 : 유가보조금을 편취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 피고인 A : 편취액의 합계가 약 1억 4,600만 원으로 다액이다. 나머지 피고인들 : 피고인들별로 각 편취액의 액수가 적지 않다. 2. 유리한 정상 -공통된 정상 :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유가보조금이 환수되거나 환수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등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주류납품업체인 주식회사 AZ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주유소로부터 유류대금을 모두 변제받을 때까지 한시적으로 이 사건 주유소에 파견되어 종전의 운영방식대로 관리하였는바, 기존의 고객인 화물차량 업주와 주유소와의 종전의 거래방식을 임의로 변경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주식회사 AZ로부터 파견 전과 비슷한 액수의 고정된 급여를 받았을 뿐 주유소 운영에 따른 수익이나 수당을 따로 지급받지도 않았다. 2012. 1.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범죄전력이 없다. - 피고인 B, F : 각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 피고인 C: 도로법위반죄 등 교통범죄로 몇 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 D: 2003. 2.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05. 8.경 도로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 E: 1991. 5.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만 원, 2001. 12. 및 2003. 4.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 70만 원,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 G: 2010. 1.경 도로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범죄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