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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22고단20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8. 01:13경 청주시 흥덕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오피스텔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단속경위서, 경위서 1. CCTV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음주를 하고 운전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운전을 끝마친 뒤 음주측정을 받기까지 약 60분간 E의 집에서 추가로 술을 마신 사실이 있으므로, ‘0.196%’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운전 당시의 정확한 수치가 아니다. 2. 판단 앞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피고인이 음주를 마친 시점과 운전을 한 시점, 그리고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시점 사이의 각 시간적 간격과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모두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음주 상태에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측정을 받으면서도 운전 후에 E의 집에 와서 술을 마신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전혀 하지 않았다. 더욱이 출동 경찰관 D는 이 법정에서 ‘당시 집 밖으로 나와 음주측정 결과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간 동안 음주운전을 했다, 안했다 실랑이를 거의 1시간 이상은 한 것 같다. 그런데 피고인으로부터 집에서 술을 먹었다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증언하였는데, 출동 경찰관과 음주운전 문제로 한동안 실랑이를 하는 상황임에도 막상 운전을 마치고 집에 온 이후에 술을 마신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나. 증인 D는 이 법정에서 ‘E의 집에 도착하였을 때 거실 탁자에 머그잔 한 개가 있었고 술병이나 그 외 다른 것은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그 외 피고인이 위 집에서 추가로 술을 마셨다고 볼 만한 어떠한 객관적인 정황도 찾아볼 수 없다. 다. 피고인이 음주측정 당시에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다가, 1회 경찰 조사 당시 처음으로 ’E의 집에 와서 소주와 맥주를 유리컵에 따라 마셨다’고 진술하였고 그러면서도 ‘운전하기 전에는 전혀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하며 측정된 이 사건 음주수치가 운전 이후에 마신 술의 영향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다가, 2회 경찰 조사 당시 수사관이 주점(F)에서 피고인이 소주를 마시는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을 제시하자 그제서야 비로소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을 인정한 점, 피고인은 E의 집에 도착한 후 술을 마시고 E과 소파에 앉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귀가한 후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운 후 강아지를 들고 안방으로 들어갔고 피고인은 혼자 거실에 있었다는 E의 진술과 맞지 않는 점에 앞서 본 사정까지 고려하면 추가 음주 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을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최근 2021년 동종 범죄전력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벌금 600만 원). 음주운전 사실 자체를 부인하다가 운전 후 추가로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높다. 유리한 정상 : 앞서 본 전력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1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2.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1.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6.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5.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6.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6. 1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1195 1. 피해자 B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3. 21. 03:00경 평택시 C주택 D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 외벽에 이르러 베란다 창문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하여 식탁 의자에 걸려있는 피해자의 점퍼주머니 안에 들어있던 지갑에서 현금 550,000원(오만원권 11매)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3. 26. 03:00경 평택시 C주택 D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 외벽에 이르러 베란다 창문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하여 식탁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있던 지갑에서 현금 450,000원(오만원권 9매)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3. 27. 03:55경 평택시 G빌라 H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 외벽에 이르러 세탁실 창문 옆으로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하여 안방 벽에 걸려있는 가방 안 지갑에서 현금 220,000원(오만원권 3매, 일만원권 5매, 일천원권 20매)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I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5. 1. 04:00경 평택시 J빌라 K호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 외벽에 이르러 거실 창문 옆으로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하여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맡에 놓여있던 휴대전화의 지갑형 케이스에서 현금 150,000원(오만원권 3매)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해자 L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새벽시간대 저층 빌라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내부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22. 5. 2. 03:26경 평택시 M빌라 N호에 있는 피해자 L의 주거지 외벽에 이르러 주방 쪽 창문 옆으로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하려는 순간 피해자와 마주쳐 도망감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2022고단1816 피고인은 2022. 3. 19. 02:00경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안양시 동안구 O에 있는 피해자 P(남, 46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그곳 안방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코트 속을 뒤지던 중 피해자에게 적발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소정의 절도죄 또는 그 미수죄로 3 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1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 L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수사보고서(현장임장), 수사보고서(최근 점촌 일대 침입절도 다수 발생 부분),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본건 피의자 데이터 기지국 내역 분석 – 5. 1.자 범행건), 수사보고서(추가 확인되는 범행일의 데이터 사용기지국 위치내역 분석), 피의자의 범행 전후 동선 추적 CCTV 영상 CD 사본 1. 발생보고서(절도), 3. 26.자 여죄 현장사진 등 관련서류,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방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파일보고서, 감정서 1. 발생보고서(야간주거침입절도), 3. 27.자 여죄 현장사진 등 관련 서류 1. 발생보고서(주거침입), 5. 1.자 여죄 현장상황 수사보고, 5. 1.자 현장사진 등 관련서류 1. 수사보고서(피의자 여죄에 대한 추가 인지) 1. 수사보고(피해자 E 상대 도난 경위 등 확인), 인출내역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범죄전력관련),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 2022고단18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현장사진 등, 영상자료 캡처화면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판시 2022고단1195 사건 중 제1 내지 4항의 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판시 2022고단1195 사건 중 제5항, 판시 2022고단1816 사건의 죄의 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절도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여러 차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하였다. 특히 각 범행은 모두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기수에 다다른 야간주거침입절도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하거나 피해금액 이상을 지급한 바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2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8. 18:48경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이용한 피해자 B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529, 인덕원역 4번 출구 앞 도로에 내려준 다음, 피해자가 택시 뒷좌석에 두고 하차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0만 원 상당 삼성 갤럭시 S10+ 스마트폰을 발견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챙기고 돌려주지 않아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CCTV 캡처 사진, 통화내역, 택시 영업일지, 택시 GPS 기록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하차한 이후 곧바로 다른 승객을 태웠고, 피해자가 분실한 스마트폰을 택시에서 발견조차 하지 못했으므로, 피고인에게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하차한 이후 5분 정도 경과하고 나서 다음 승객을 태웠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의 택시에서 하차하자마자 피고인 택시에 스마트폰을 두고 내린 사실을 인지하고, 친구의 휴대전화로 계속 통화를 시도한 사실, 피해자가 택시에서 하차한 직후부터 피해자 휴대전화의 전원이 꺼지기 전까지 약 4시간 10분 사이 피해자 휴대전화의 기지국 위치 분석 결과 피해자 휴대전화와 피고인 택시가 동일한 시간대에 동일한 위치에 있었음이 확인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택시에 두고 내린 휴대전화를 횡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 수법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으므로, 당초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증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정5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소유의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1층 건물을 임차하여 씽크대 제작업체인 ‘D’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은 피고인이 임차한 건물 옆 동에서 ‘F’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6. 19:00경 위 건물 앞마당에서 소각용 드럼통에 불을 피우게 되었는데, 드럼통은 건물과 인접한 위치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자리를 떠나기 전 드럼통 안에 피워놓은 불을 완전히 끄고 감으로써 화재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하여 같은 날 23:30경 드럼통 안에 피워놓은 불을 완전히 끄지 않고 드럼통 뚜껑만 닫은 채 위 건물에 잠을 자러 들어간 과실로, 2021. 3. 27. 03:10경 드럼통 안의 불씨가 피해자 B 소유인 건물로 번지게 하여 시가 71,680,000원 상당의 블록조 목조지붕틀 스레트지붕 공장 및 창고 건물,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46,500,000원 상당의 목재 및 씽크대, 기계류, 집기류, 피고인 소유인 시가 43,130,000원 상당의 목재 및 씽크대, 기계류, 집기류 등을 태워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건조물을 소훼하고,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 및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화재사건 현장감식 결과회신 1. 화재현장 조사서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현장 및 피해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요지 이 사건 화재가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이 사건 화재가 다수의 전선 단락으로 보아 전기화재로 인한 것일 수 있다. 피고인이 사용한 소각로는 닫혀 있는 상태여서 소각로 밖으로 불씨가 나와 착화되기 어려운 구조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일 저녁 7시경 자신이 운영하는 싱크대 제작업체인 ‘D’ 건물 앞마당에서 드럼통에 불을 피우고 나서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드럼통 안의 불을 끄지 않고 잠을 자러 간 점, 화재 발생신고를 받고 소방관이 출동했을 당시에도 여전히 드럼통 내에서 연소가 일어나고 있었던 점, 이전에도 피고인이 건물 앞에서 불을 피우다 화재가 발생하여 피고인이 급히 끈 적이 있었던 점, 화재 발생 건물이 50년 전에 지어진 노후 건물이어서 불씨 등이 착화되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이었던 점, 드럼통과 건물 입구 가연물의 거리는 2m 이내로 당일 동남풍 2m/s가 불고 있었고 CCTV 확인결과 2021. 3. 27. 00:15경 불꽃, 불티가 드럼통 상부까지 비화하는 것이 보이고 02:11경까지 강한 연소가 계속되었고 03:20경 건물 상부까지 불꽃, 불티가 올라가는 것이 보이기 시작한 점, 화재감식 결과도 “간이 소각로 등의 불씨 등이 인접한 가연물에 착화되어 싱크대 제작공장 내부로 전이된 최초 발화부 및 발화원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하며, 출입문 상단부에 전등과 연결된 전원선에서 식별되는 단락흔은 2차 화염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드럼통에 피운 불을 끄지 않고 방치한 과실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6조 제1항(타인 소유 건조물 실화의 점), 제170조 제2항, 제1항, 제167조 제2항, 제1항(자기 소유 물건 실화의 점), 제170조 제2항, 제1항, 제167조 제1항(타인 소유 물건 실화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타인 소유 건조물에 대한 실화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정도, 손해의 발생 규모, 주변 건물에 대한 위험성, 피고인의 처벌전력(이종 벌금 1회),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12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공연음란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18. 강원북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11. 24. 08:10경 B에 있는 C교도소 D 복도에서 교도관인 E의 호송을 받으며 의료과로 이동하던 중,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발로 교도관의 복부를 차고, 칫솔 포장지와 마스크로 손잡이 부분을 감싸 뾰족한 촉 부분이 노출된 형태로 임의로 제작한 위험한 물건인 볼펜을 손에 들고 휘두르며 “야이 씨발 놈들아, 내가 만만해 보이냐. 씨발 다 죽여 버린다, 덤벼라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폭행하여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이 작성한 진술서 1. G, H이 작성한 각 근무보고서, I이 작성한 목격자 진술서 1. 수사보고(폭행 직원 병원 소견서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 CD 및 증거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관련 증거물 채증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서,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이종 누범․동종 실형 전과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특수상해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오래 전부터 조현병을 앓고 있음에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 범행도 그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5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 3층에 있는 C조합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D(남, 41세)은 위 조합의 조합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1. 09:47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등 조합원들이 해임된 피고인에게 업무 인수인계와 관련하여 서약서의 작성 등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말다툼을 하다가 E 등 조합원, 위 조합 사무실 직원 등 다수의 사람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네가 남자냐, 이 개새끼야, 씹할 놈아, 네가 뭔데 나한테 서약서 사인을 해라고 하느냐”라는 등으로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의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CCTV 영상 캡처사진 첨부), 영상캡처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피해자에게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언쟁을 벌이고 있을 당시 그 옆에 있는 테이블에 F, G, I이 앉아 음식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가 일제히 피고인과 피해자가 있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고 있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F와 G은 이 사건 당시 테이블에 앉아 있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하는 것을 듣고서 피고인과 피해자를 바라보게 되었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위 CCTV 영상의 장면과 일치하고 달리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를 찾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이 인정되고 그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5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4. 8.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8. 10.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8.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1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10. 31.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야간에 서울 시내 유흥가를 배회하면서 만취한 취객들을 상대로 절도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3. 3. 25.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3. 3. 25. 03:11경 서울 서초구 B 부근 노상을 배회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C이 만취한 상태로 버스정류장 의자에 앉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위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외투 주머니에서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130만 원 상당의 아이폰12프로 휴대전화 1대, 시가 45만 원 상당의 구찌 지갑 1개를 꺼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 기간 중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3. 3. 26.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3. 3. 26. 04:30경부터 07:00경까지 사이 시간불상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로데오역 부근에 있는 일명 ‘압구정로데오거리’ 노상을 배회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D이 만취하여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쫓아 가다가 피해자가 그의 소유인 시가 145만 원 상당의 아이폰13프로 휴대전화 1대를 바닥에 떨어뜨리자, 주위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 기간 중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사본 1. 압수조서,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장면 및 피의자 동선 CCTV 수사),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절도죄 징역형 전과 및 누범 등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절도죄 징역형 전과 판결문(서울남부지법 2018고단3253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품 일부가 반환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1594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인천 남동구 D호텔의 E호, F호, G호 객실에 대한 구분소유자인 H과 I으로부터 위 객실을 매수하기로 하고, 그 전에 위 객실을 H과 I이 피해자 주식회사 J로부터 명도받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 위 H과 I으로부터 피해자와 진행 중인 객실 명도 소송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들이다. 피해자 주식회사 J은 D호텔의 K단체와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고 D호텔의 6층부터 16층까지 242개의 호실을 점유하면서 호텔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으로, 위 D호텔의 E호, F호, G호 객실을 명도하는 문제로 위 객실의 구분소유자인 H, I과 법적 분쟁 중이다. 피고인들은 D호텔의 K단체로부터 피해자와의 명도 소송이 종료된 후 객실을 명도받으면 객실 내 집기들을 제거한 상태로 명도를 받게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현재 객실 내 집기들이 정상적인 상태로 비치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분쟁의 대상인 위 객실 안에 들어가기로 공모하고 함께 위 객실을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2021. 9. 27.21:11경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주식회사 J이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 D호텔에서, 피해자와 객실 명도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소송이 종료되기 전에 객실 내 집기들을 확인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E호의 객실 문틀과 문 사이에 쇠지렛대를 집어넣고 잡아당겨 객실 문과 문틀이 긁히고 휘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손괴하여 강제로 객실 문을 개방한 후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계속하여 그곳 F호와 G호의 객실 문과 문틀도 같은 방법으로 손괴하여 강제로 객실 문을 개방한 후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가 점유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4) 1. 피해부위 사진, CCTV 영상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99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8. 14. 00:23경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C동 지상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00경부터 약 20분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4. 00:23경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C동 지상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전방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들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CCTV 캡처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1년, 2017년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파손시키고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고 음주측정도 거부한 것은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57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21. 12. 12. 01:55경 인천 남동구 C,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19세)이 B과 그의 여자친구가 말다툼을 하고 있는 곳을 향해 소리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화가 나 B은 손으로 피해자를 붙잡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고 뒤에서 그의 옷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E) 1. 현장 CCTV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및 죄명의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폭행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인 2021. 12. 13. 병원에 방문하여 ‘(주상병)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부상병) 얼굴의 표재성 손상 NOS,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상해진단서에는 상해 부위 및 정도에 대하여 ‘양측 슬부 – 우측 대퇴사두근 슬개골 상연부위 통증, 좌측 슬개골 주위 저릿한 느낌의 통증, 멱살 잡힌 부위 및 경추 주위 압박감 및통증’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쳤고, 뒤에서 피해자의 옷(뒷목 부위)을 잡아당겼다.’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민 뒤, 뒤에서 피해자의 옷을 붙잡아 당겼는데, B이 주먹을 휘둘렀고, 피해자는 B이 주먹을 휘두르는 것을 피하다가 얼굴을 두 대 맞았다.’라고 진술한 점, 위에서 본 상해진단서의 기재 내용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거나 뒤로 잡아당기는 외력을 가함으로써 피해자의 무릎 부위 상해 결과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잡아당기는 외력을 가함으로써 피해자의 경추 부위 상해결과 발생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의 얼굴 부위 상해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붙잡고 있던 사이 B의 폭행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당기는 폭행행위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 상해 결과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폭행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67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5. 28. 2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AQUILA300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영동대교남단사거리 쪽에서 D고교앞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차량 신호가 황색 주의 신호임에도 신호에 위반하여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B(남, 26세)가 운전하는 무등록 SCR110 이륜자동차의 전면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이륜자동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가.항과 같은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종로구 청계천 부근 도로부터 서울 강남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위 (차량번호 1 생략) AQUILA300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22. 5. 22.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이하 불상지에서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QT 이륜자동차에서 떼어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새로 구입한 SCR110 이륜자동차에 임의로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나.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2. 5. 28. 20:3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SCR110 이륜자동차에 위 제가.항과 같이 번호판을 임의로 부착한 채 성남시 서현역 부근 도로부터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741 영동대교 남단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공식 적용),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운전 전력), 주취운전자 정 황진술보고서(A),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 경위 확인) 1. 수사보고서(피해차량 특이점 관련), 수사보고서((차량번호 2 생략) 번호판 분실신고 관련) 1. 분실신고서,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미등록 이륜차량 적발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각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3 생략) 1. 진단서(B),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7,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부정사용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피고인 B –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중하고, 혈중알코올 농도도 높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 : 공기호부정사용 등 범행은 공기호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다른 범행에 이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점, 자동차관리법위반 범행은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피해자가 인적·물적 피해를 전보 받지 못할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로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선고기일에 1회 무단으로 불출석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768

범 죄 사 실 [2022고단776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31. 00:33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회사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동고가 방면에서 벗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앞쪽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6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남,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논현역 부근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회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7871] 피고인은 2021. 9. 17. 21:30경 인천 미추홀구 F에 있는 G주점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H(남, 34세)과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너는 그렇게 하지마라”고 말하며 그곳 테이블 위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눈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8640] 피고인은 2022. 7. 3. 01:14경부터 같은 날 17:17경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관리하는 호텔K L호실에서, 지인인 M과 함께 위 방실에 투숙하던 도중 M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가 관리하는 방실 내부 문과 벽에 불상의 물건을 던져 약 18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문과 벽에 흠집을 내어 이를 손괴하였다. [2022고단9427] 피고인은 2022. 4. 12. 22:02경 인천 미추홀구 N건물 O호 거실에서 당시 교제 중이던 피해자 P(여, 41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남자 지인을 만나기 위해 광주에 놀러가 하루 자고 오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약 20cm, 총 길이 약 30cm)을 가지고 와 피해자를 향하여 "말을 안 들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7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2022고단78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 [2022고단86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관련사진(현장 CCTV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종업원 상대 조사) [2022고단94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24%로 높았던 점, 피고인이 2010년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것을 포함하여 폭력범죄 및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H, J, P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 D의 피해 회복을 위해 각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6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자치위원회 간사로 근무하였던 자이고, 피해자 C은 위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이다. 피고인은 2019. 5.경 이후 피해자에게 사적으로 전화, 문자 등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부당하고 2019. 8. 31.경 피해자가 위 자치위원회 간사를 그만두도록 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11. 8.경 여주시 D에 있는 B 1층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책상 위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만 원 상당의 외장하드 1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주거지에 찾아오지 말 것을 수차례 요청받은 사실이 있었다. 가. 2021. 1. 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2. 오후경 여주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반찬과 김치를 주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 안으로 들어가 현관문 초인종을 수회 눌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21. 1.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10. 17:00경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반찬과 김치를 주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 안으로 들어가 현관문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2021. 6. 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1. 14:32경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가 2021. 4. 26. 주민자치센터 식당 열쇠를 숨긴 사실을 고소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 안으로 들어가 현관문 초인종을 수회 누르고 문을 두들기며 피해자에게 “고소를 취하 해달라, 집사람을 지켜줄 사람은 나 밖에 없다”라고 소리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모욕 가. 2021. 3.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15. 12:30경 제1항 기재 B 앞 주차장에서 주민자치위원회 간사 F 및 출동 경찰관 2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 자치위원회 간사로 지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무실 안에 있는 피해자에게 “C 개새끼”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2021. 3.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25.경 위 B 사무실에서, 위 F 및 출동 경찰관 2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로부터 사무실에 있는 짐을 모두 가지고 나갈 것을 요청받자 “고추달린 것이 창피하게, 씨”, “떼버려야지 왜 달고 다녀”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재물은닉 피고인은 2021. 4. 26. 14:25경 제1항 기재 B 2층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주민자치위원에서 제명하였다는 이유로 2층 식당 출입문 상단에 꽂혀 있는 열쇠를 발견하고 이를 위 주민자치센터 1층 현관 옆에 있는 책상 서랍에 넣어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피해품 사진, 피해자의 주거지 사진, 현장사진, 범행장면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은닉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외장하드를 절취할 고의가 없었고(절도 범행 부분), 열쇠를 숨길 고의도 없었다고(재물은닉 범행 부분) 주장하며 일부 범죄사실을 부인하나, CCTV 영상 사진,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임의로 피해자 소유 외장하드를 가져갔다가 피해자의 항의를 받고 반납한 사실 및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식당 출입문 열쇠를 꺼내 임의로 사무실 서랍에 넣어둔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여러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각 범행별 사안이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물품이 반환된 점,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