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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108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6. 2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4고단1081(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로서, 2014. 5. 20. 07:50 경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삼척시 E아파트 나동 307호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복사뼈 부분을 내리친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측복사의 골절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5고단217(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2, 1. 20:47 경 삼척시 F에 있는 'G' 일반음식점 앞 노상에서, 평소 나이 어린 피해자 H(남, 37세)이 버릇없이 행동하는 것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세게 수회 내리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계속하여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무릎의 타박상, 상세불명의 이마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15고단276(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3. 2. 09:45경 삼척시 I에 있는 J슈퍼에서, 피해자 A(47세)의 폭행을 피하여 피신한 후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였는데, 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삼척경찰서 K파출소 소속 경위 L, 경사 M, 경사 N이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 주먹으로 피해자 A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에 위 경위 L이 피고인에게 대항하려는 피해자 A 옆에서 진정하라고 설득하는 순간, 위 슈퍼 냉장고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꺼내어들고 피해자 A의 머리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 A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부 열상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A의 머리를 내리치면서 깨진 소주병의 파편이 위 A의 옆에 있던 위 피해자 L(51세)의 이마 부위로 튀게 하여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부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A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L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B, H, L),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의 상해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상호간]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제1의 죄에 관한 징역형에 대하여. 하나의 죄에 대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는 경우 징역형에만 작량감경을 하고 벌금형에는 작량감경을 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나(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161 판결 등 참조), 이 사안의 경우 별개의 죄에 대하여 2개의 형을 선고하는 것이므로 위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경우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B에게는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피고인 A에게 여러 차례의 폭력 전과가 있고,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가 피해자 H의, 피고인 B이 피해자 L의 각 손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이러한 여러 양형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25. 06:40경 부산 금정구 명서로 94(서동)에 있는 성지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택시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을 따라 귀가하던 중 아무 이유 없이 경사 C에게 욕설을 하고 위 경사 C의 왼쪽 뺨과 오른쪽 허벅지를 각 1대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4,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그 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귀금속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E의 대표이사였다. 밀수 등 구입 출처가 불분명한 골드바를 거래하던 F, G, H은 무자료 골드바를 I㈜에서 금스크랩으로 제련한 골드바로 둔갑시켜 도·소매업체 등에 판매하기 위하여, 피고인 운영의 ㈜ 등 금스크랩 도매업체들을 자료상으로 내세워 실제로 금스크랩 거래를 하지 않고 인터넷뱅킹 등을 통하여 금융 근거자료를 만들어 허위세금계산서를 순차적으로 수수하는 방법으로 가공자료를 만들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F, G, H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2. 10. 4.경 서울 종로구 J, 205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사실은 ㈜E가 ㈜K으로부터 금스크랩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3,750,610,000원 상당의 금스크랩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4. 13.경부터 2012. 10.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L㈜, ㈜K, ㈜다라교역으로부터 금스크랩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100,521,273,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86장을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F, G, H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2. 10. 4. 경위 ㈜ 사무실에서, 사실은 [㈜에 금스크랩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3,752,886,972원 상당의 금스크랩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6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2. 4. 13.경부터 2012.10.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에 금스크랩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106,488,771,471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66 장을 발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F, G, H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207,010,044,471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52장을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0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판결문 사본 1. 고발서 1. 수사보고서(허위세금계산서 발급 자료상 L 판결문 첨부) 1. 각 전자세금계산서 1. 통장사본(K), 금스크랩 생산현황, 각 거래처원장, 매입매출자료, ㈜ 분석표, 거래명세표 및 물품거래확인서, 각 거래명세표, 운송장 매입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및 벌금 20,701,004,4471) ~ 51,752,511,1172) (원 미만 버림)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300억원 이상(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208억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고 허위의 매출 ·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것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피고인이 수수한 허위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규모나 다른 공범들이 취득한 이득에 비하여 적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허위로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매출 · .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합계가 2,000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및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100,521,273,000원 + 106,488,771,471원) × 10%(부가가치세율) × 2(하한) × 1/2(작량감경) 2) (100,521,273,000원 + 106,488,771,471원) × 10%(부가가치세율) × 5(상한) × 1/2(작량감경)
광주지방법원-2013고정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C에 있는 주택 소유자의 아들이고, 피해자 D는 2012. 4. 17.경 피고인과 사이에 임대차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여 위 주택 방 1개를 임차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6. 중순 오전경 상하수도 공사 인부들로부터 '전기를 좀 끌어 쓰자'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가 임차한 위 방에 있는 콘센트에 전기코드를 꽂기 위하여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방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하순 오전경 피해자와 방 무단침입 문제로 분쟁이 있었던 것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고구마를 가져다 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잠겨 있는 위 방 출입문을 비상열쇠로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까지는 초범이고, 2013. 2. 21. 이 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벌금 50만 원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역시 동일한 피해자와 분쟁 중 피해자의 고소로 처벌받은 것이고 그 범죄일시도 2012. 11, 21.경으로 이 사건 범행 후인 점, 피해정도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 자체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임차인인 피해자가 세들어 살던 집의 전기공사를 위해 피해자의 방에 들어갔을 뿐이고(2012. 6. 중순경 주거침입 관련), 그 후 피해자와 사이에 있었던 분쟁을 원만히 해결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음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방에 들어갔을 뿐이므로(2012. 9. 하순경 주거침입 관련),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방에 들어간 각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아버지 명의로 된 집의 방 1칸을 임대해 준 임대인으로서, 위 집의 전기공사를 하기 위해서나 피해자와 화해할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방의 임대차문제로 서로 극심하게 대립하고 있던 점, 위 전기공사를 위한 전선을 연결하기 위하여 절대적으로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야만 했다고 보기도 어렵고, 피해자에게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서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잠가놓은 방을 갖고 있던 열쇠로 열기까지 하면서 그 안에 들어간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목적이 피해자의 주거생활의 평온이라는 법익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이유가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고, 달리 이와 같은 각 주거침입이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사정도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주거침입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496

범죄사실 2014고단2496 피고인은 2014. 8. 6. 04:40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2세)이 운영하는 E노래방에, 피고인의 지인인 위 노래방의 종업원 F가 손님이 있는 방에 들어가 접대를 하였다는 얘기를 듣고 화가 나 업주인 피해자 D에게 이를 따지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m)를 가지고 위 노래방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 D을 향해 죽여 버린다고 소리치면서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왼쪽 눈 부위와 어깨를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D의 남편인 G(45세)의 배와 팔을 쇠파이프로 찌르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뒷목을 잡고 비틀어 폭행하였다. 2015고단330 피고인은 2015, 2. 6. 19:44경 파주시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J사무소 공무원인 K이 정차 해놓은 피해자 파주시청 소유의 L 봉고3 승합차의 열쇠를 뽑아 주변에 버리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496 1. 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범행도구 사진 20153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지체장애가 있는 점,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10. 12:30경 자신이 휴대폰 분실신고를 했는데 경찰에서 찾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귀포시에 있는 서귀포경찰서 B파출소로 찾아 와 손으로 책상을 수회 쳐 가면서 근무 중인 경위 C에게 "이 씨발놈아 너 파출소장 정도 되나, 야이 씨발놈아 영 하민 영해그내 너네가 다 알아봐야 될 거 아냐, 씨발새끼야, 콱 개새끼가"라고 욕설을 하고, 경위 D로부터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로 단속될 수 있다"는 경고를 받자 오른쪽 팔꿈치로 D의 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사진, 녹화영상 CD 1. 수사보고(음성녹취파일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형법 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 : 6월 - 1년4월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 수회 (폭력, 업무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 등)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9.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5. 9. 11. 03:30경 구 미시 공단동에 있는 대우일렉트로닉사원이파트 인근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세무서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사진첨부에 대한), 적발시 사진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조회,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범죄전력 확인보고(첨부된 약식명령문 사본 2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34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2.8.08:46경 서울 관악구 C 소재 'D사우나'에 이르러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위 사우나를 이용할 목적으로 문을 열고 위 사우나의 카운터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 E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2. 2013. 1. 27. 16:17경 위 사우나에 이르러 같은 목적으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사우나 안쪽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3. 같은 해 2. 17, 12:09경 위 사우나에 이르러 같은 목적으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사우나 안쪽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2. 06:48경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동 1339 앞 이면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336 우성아파트 3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가량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3. 14:30경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8, 신대방2차우성아파트 앞 편도4차로 도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보라매역 방면에서 대림삼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약 20km 미만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고지점에 이르러 우성아파트 방향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전방 직진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위반으로 좌회전 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중앙버스차로인 1차로를 따라 진행하여온 피해자 D(60세) 운전의 E 노선버스의 전면부분과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운전석 측면 부분이 충돌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피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의사소견서, 진료기록부, 각 진료확인서, 진료사실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2006년 이후로 아무런 전과가 없다. 개인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다.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와 합의되었다. -·불리한 정상 : 신호위반한 과실로 정상 운행중인 버스와 충돌하여 많은 사람이 다쳤다. 피해자 중 일부는 중한 상해를 입었다. wwwww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합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0. 02:00경 대구 동구 D건물 404호에 있는 같은 직장에서 일을 하는 E의 주거지에서 E과 그의 여자친구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F(여, 16세)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그러던 중 E이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집에 돌아가야 하는데 문 밖까지 배웅을 해달라고 하였다. 이에 문 밖으로 나온 피해자가 갑자기 구토를 하며 위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자, 곧바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 올라갔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건물 옥상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껴안고 키스를 한 후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팬티를 벗긴 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속기록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유전자감정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전과관계(성폭력범죄전력이 없음),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유형력의 행사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방지 및 성폭력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P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개월 [수정된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5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특히 피고인이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직장 후배의 주거지에서 그가 먼저 술에 취하여 잠든 틈을 타 그 동거녀인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피해자의 외음부 채취물에 대한 유전자감정 결과가 나오기 전(검찰 1회 조사까지는 간음사실을 극구 부인하였던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불량하다. 이로 인해 나이 어린 피해자가 커다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장래 피해자의 심리적 성장 및 성적 정체성의 형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로금 1,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다만, 현재까지 지급된 위로금은 300만 원에 불과하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이 아니라 우연한 사정을 기회로 삼아 다소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대 중반의 청년으로서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은 모친을 부양하며 비교적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12. 02:20경 동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59세)가 운영하는 E슈퍼에 이르러, 위 슈퍼 외부에 설치된 셔터의 자물쇠 부분을 쇠막대기를 이용하여 손괴한 다음 내부 출입문의 자물쇠 부분을 쇠막대기를 이용하여 뒤로 젖히는 방법으로 파손한 후 위 슈퍼에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ESSE 담배 29갑과 진열대에 있던 소주 10병 등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45,1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절도사건 현장사진, 수사보고(CCTV영상 캡쳐사진 첨부),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당시 및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3. 16:15경 포항시 남구 청림동에 있는 청림시장 전용주차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포스코대로 343에 있는 부산은행 앞길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네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약 11년 전 집행유예를 받은 뒤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3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음주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3.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고속버스 터미널 앞 도로를 터미널사거리 방향에서 여천천 방향으로 위 포터 트럭을 운전하여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주시를 하지 않은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중이던 피해자 D(59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와 F(21세)가 운전하고 있던 GBMW 승용차의 사이를 피고인의 포터 화물차 양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작성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D에 대한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증거목록 순번 9)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징역과 금고를 동종의 형으로 간주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에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단기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으로 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에 적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에 적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 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 * 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해당하여 그 하한만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 * 최종 음주운전 전과 후 5년이 경과하였다. ■ 교통사고 피해자 D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차량 운전 등으로 인한 총 7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한 범죄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정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을 주문 기재의 형에 처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매 재배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부터 2018. 2. 26.경까지 김해시 B건물 304호에서 우즈베키스탄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하면서 가지고 온 대마 종자를 배양도를 담은 화분에 심고LED 조명기구 등으로 조명을 만들어 키우는 방법으로 대마 4주를 재배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8. 2. 22.경 위 B건물 304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재배한 후 전자레인지로 건조한 대마 불상량(1회 흡연분 0.5g) 페트병으로 만든 대마 흡식기에 넣어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24.경 위 B건물 304호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1회 흡연분 0.5g)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재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및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외에 이 사건 각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건강 상태, 가족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36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0. 8. 20:10경 남양주시 C 앞 노상 D의 승용차 조수석 뒷자리에 앉아 있다가 위 주변에 폐기물업체가 들어오는 것과 관련 동네 주민인 D이 피해자 E(여, 52세)과 말다툼을 하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너는 나한테 죽을 줄 알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왼쪽 옆구리 부위를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 증인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E에 대한 진단서 등이 있는데 증인 F은 이 쓰러져 누워 있었던 이후의 상황만으로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진단서는 상해의 부위 및 정도의 점에 부합하는 증거일 뿐, 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증거라고 보기는 어렵고,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로는 피해자 E의 진술뿐이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이 차를 타고 도착한 D에게 항의하는 중 G이 차에서 내려 시비를 말렸는데 그 순간 조수석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고인이 자신에게 소리를 질러 피고인 쪽으로 가서 항의하려고 차문을 여는 순간 피고인으로부터 발로 얼굴을 1회, 옆구리 쪽을 1회 맞아서 뒤로 넘어지면서 정신을 잃었다고 진술하였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어떤 신발을 신고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슬리퍼를 신고 있었다는 증언하는 등 오히려 그 진술내용이 구체화되고 있는 점, 안경을 쓴 상태로 발로 왼쪽 얼굴을 폭행당했다고 주장함에도 얼굴에 안경으로 인한 상처가 전혀 없고, 안경이 손상되지도 않은 점, 사건 당일 E의 얼굴에 상처나 폭행으로 인한 흔적을 찾아 보기 어려운 점, E은 자신이 차 뒷문을 열자마자 피고인이 발바닥 쪽으로 왼쪽 발로 왼쪽 옆구리 쪽을 차고, 오른발로 얼굴을 찼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통상적으로 차 뒷자리에서 밖에 있는 사람을 위와 같이 발을 이용하여 얼굴과 옆구리를 가격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증인 G은 사건 당시에 차문은 닫혀 있었고 이 차 옆에서 갑자기 천천히 뒤로 누워서 머리가 다칠까봐 손을 대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는 운전석 쪽 뒷자리에서 조수석 쪽 뒷자리로 이동을 해 문을 열고 나갔더니 이 벌써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건폐장 설립 문제로 다툼이 있어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하여 거짓을 진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E의 법정 또는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52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5.11. 04:00경 서울 은평구 D 앞 도로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 E(25세)와 서로 어깨를 부딪친 일로 인하여 시비가 되던 중 피고인 A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턱을 올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이를 말리던 피해자 F(25세)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G(25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이어 쓰러져 있던 위 피해자 G의 얼굴을 발로 2회 걷어차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위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고 밀쳤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좌상 등을, 피해자 9 G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벽 골절, 오른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들)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에 대한 상해의 결과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부 금액(합계 1,200만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변제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은 벌금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담의 정도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30. 22:50경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인피티니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 빌딩 앞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양재역 방면에서 염곡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말투가 어눌하고, 걸음은 비틀거렸으며, 얼굴은 조금 붉은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전방과 좌우를 면밀하게 살피지도 못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도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함으로써 그대로 오른쪽에 있는 4차로를 침범하여 같은 방향 4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27세) 운전의 E 미니쿠퍼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부분을 위 인피니티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을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위 미니쿠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27세)을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5세)를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각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G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각 수사보고(순번 제18번, 제23번) 1. 112 사건 신고철 1. D, F, G에 대한 각 진단서 1. 사고차량 사진(순번 제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사고로 다친 피해자가 여러 명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1995년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그 전과도 이 사건과 동종의 것은 아닌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와는 별도로 피해자들에게 피해배상을 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처벌하기로 한다)1)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