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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1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 14,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1. 2013. 2. 8. 시간미상 고양시 일산동구 J에 있는 'K' 찜질방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 D가 손목에 찬 옷장 열쇠를 벗겨 낸 다음 피해자의 소지품이 든 옷장을 열고 그 안에 든 피해자 소유의 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2.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 F의 옆에 놓인 옷장 열쇠를 주운 다음 피해자의 소지품이 든 옷장을 열고 그 안에 든 피해자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3. 2013. 2. 18. 경 시간미상 고양시 일산동구 L 에 있는 'M' 찜질방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 H이 손목에 찬 옷장 열쇠를 벗겨 낸 다음 피해자의 소지품이 든 옷장을 열고 그 안에 든 피해자 소유의 농협 현금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4, 2013, 2. 22. 02:51 경 고양시 일산동구 N에 있는 'O' 찜질방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 I이 손목에 찬 옷장 열쇠를 손톱 손질용 가위로 끊어낸 다음 피해자의 소지품이 든 옷장을 열고 그 안에 든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가량의 갤럭시노트 휴대폰 1대, 지갑에 든 현금 90,000원을 꺼내 가 이를 절취하고, 5, 2013, 1, 16. 16:58경 원주시 P에 있는 Q 찜질방 2층 수면실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 R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가량의 갤럭시 S3 휴대폰 1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고, 6. 2013. 1. 17. 04:00경 위 5. 항 기재 찜질방 3층 불가마 대기실에서 피해자 S가 의자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휴대폰 1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R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여죄 수사), 내사보고(일반), 수사보고(일반) 1. 각 CCTV 녹화 영상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피고인 출소 여부 확인 보고), 수사보고(사건 상세조회 및 수감/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에게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9회의 절도 전과가 있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6회에 걸쳐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절도 범행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4항의 절취액이 6만 원이라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해자 1은 피해액이 9만 원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은 처음에는 범행 사실을 부인하다가 찜질방에 설치된 CCTV 영상을 본 후에는 범행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절취액이 6만 원이라고 진술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5, 6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잠시 사용하고 돌려주려고 하였을 뿐 절도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에 대한 신고 및 검거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절도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상습 · .누범절도, 1유형(일반상습 · .누범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11 3. 선고형의 결정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피고인이 동종 실형 전과가 수회 있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고, 절도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건강 ·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7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11. 5.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3753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9. 16. 03:30경 부천시 B에 있는 C조합 원종지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31세)이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피해자의 상체를 밀친 후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벽돌(가로 19.5cm, 세로 14cm, 높이 9.5cm)을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에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D과 다투던 중 이를 저지하던 D의 일행인 피해자 E(27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5~6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파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D과 다투던 중 이를 저지하던 D의 일행인 피해자 F(여, 31세)의 얼굴을 손바닥과 주먹으로 1회씩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3~4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1425 피고인은 2020.1.28. 03:50 경 부천시 G 소재 'H' 앞 노상에서 I 등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지나가던 피고인의 지인인 피해자 J(남, 21세)이 이를 만류하자 피해자를 위 I의 일행으로 오인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통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 +375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정차위반 CCTV 수사) 및 동영상 캡쳐사진 1. 벽돌사진, 피의자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2020고단14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M, N의 각 진술서 1. 피해부위사진,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현장CCTV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형법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4. 22,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2016. 10. 6.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그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2017. 9. 29.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개전의 정이 없이 폭력 범죄를 반복하고 있고, 이미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 - 피고인이 피해자 J과 합의하였으나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범행 수법도 좋지 않다. - 피고인은 도망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37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6. 16:30경 충북 보은군 보은읍 삼산남로 8에 있는 보은시외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B)과 연결된 체크카드를 화물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면서 그 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및 체크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협조 의뢰 (CCTV 자료제공요청) 1. 각 은행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제3항제1호,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범의 전화를 받고 아르바이트 직원 등록에 필요하다고 하여 이에 속아 다시 돌려받을 줄 알고 일시사용을 위해 체크카드를 보낸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위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소정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D'라는 이름으로 온 카카오톡 보이스톡을 보고 'D'가 누구인지, 어떤 업체에서 일을 하게 되는지,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직원 등록 또는 보증조로 체크카드가 왜 요구되는지, 비밀번호를 함께 알려줘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체크카드를 언제 어디서 돌려받을 것인지 등에 대해 별다른 확인도 하지 아니한 채, 단지 D가 시키는 대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의 체크카드를 택배로 불상자에게 보내며 비밀번호를 알려준 점, 카카오톡의 경우 인적 사항을 쉽게 가장할 수 있어 낯선 사람으로부터 온 카카오톡상의 이름을 실명으로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점, '직원 등록 또는 보증조로 비밀번호를 포함한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는 말을 믿고 카카오톡 보이스톡으로만 대화한 상대방의 지시에 따라 비밀번호와 체크카드를 불상자에게 보냈다.'라는 피고인의 주장 자체가 경험칙상 상당히 이례에 속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체크카드가 자신의 지배 범위를 벗어나 최종적으로 타인에게 이전될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 대여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사회적으로 엄정한 대처가 요구되는 점,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된 점 피고인이 미필적 인식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9. 11,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2009. 7.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2010. 2.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 2011. 6.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 2015. 11.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016. 8. 1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월을 각 선고받고, 2017. 1. 15. 대구교도소에서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4. 7. 06:46 경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 노래방' 유흥주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위 주점에 침입하고,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400,000원 상당의 CCTV 셋톱박스를 뜯어낸 후 시가 10,740,000원 상당의 양주 60병을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7. 4. 11. 07:07 경 양산시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스스노래방' 유흥주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노래방 뒷문을 통해 내부로 들어가 위 주점에 침입하고,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불상의 CCTV 셋톱박스를 뜯어내고, 그곳에 보관 중이던 시가 2,300,000원 상당의 양주 33 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절도미수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 다시 누범으로서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여 절도죄를 범하고,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각 침입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F의 각 피해진술서 1. 범행 장면 등 CCTV 정지영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25)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36),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3회 이상 징역형 전력자의 누범 절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각 건조물침입 :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각 재물손괴: 각 형법 제 366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 2 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4년9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액이 크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동종 전과 및 그 밖의 전과가 매우 많은 점, 별다른 죄의식 없이 타인의 물건을 훔치고 다니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태도에 비추어봤을 때 반성을 하는 것인지 의심스러운점등.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7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5.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4. 4. 1.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는 등 절도 범죄전력 10회 이상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3. 7. 23, 14:40경 순천시 C 원룸 101호 앞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3. 8. 9. 13:30경 순천시 E에 있는 F 중화요리집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G1 잠시 배달을 나가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0원 상당의 검정색 삼성 폴더형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갔다. 다. 피고인은 2013. 8. 10. 새벽 순천시 장천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피해자 H이 술에 취해 그곳 벤치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가 입고 있던 그 소유의 시가 5,000원 상당의 노란색 안전조끼 1개와 그 조끼 주머니 안에 있던 시가 20,000원 상당의 엘지 흰색폴더형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갔다. 라. 피고인은 2013. 8. 10, 16:30경부터 17:30경까지 사이에 순천시 E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의류점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출입문이 열려 있던 위가게에 들어가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3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3 스마트폰 1대와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검정색 선글라스 1개를 가지고 갔다. 마. 피고인은 2013. 8. 14. 23:30경 순천시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노래방'에 손님으로 가장하고 들어가 피해자가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이에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80,000원 상당의 갤럭시 S 스마트폰 1대와 농협 비씨카드 1장을 가지고 갔다. 바. 피고인은 2013, 8, 15, 12:30경 순천시 N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P 대리점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귀찮게 하는 피고인을 피해 가게 안쪽으로 들어간 사이에 그곳 계산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삼성 애니콜 슬라이드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갔다. 사. 피고인은 2013.8, 22, 16:15 경 순천시 Q에 있는 R 모텔 307호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S과 피해자 간의 일에 관하여 피해자 T과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가 한눈을 파는 사이에 그곳 화장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만 원권 4장, 1천 원권 5장, 합계 45,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들을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폭행 피고인은 2013. 7, 19, 14:00경 순천시 Q에 있는 피해자 U(여, 55세)이 운영하는 'y'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손님을 맞이하러 나가보아야 하니 그만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 피해자가 그곳에 있던 선풍기에 물을 뿌리고 자신에게 욕설을 하는 피고인을 파출소에 신고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던 그녀 소유의 폴더형 휴대전화기 1대를 빼앗으려고 하면서 이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피해자의 웃옷과 목을 양 손으로 잡고 약 2~3회 흔들어 그녀를 폭행하고, 계속해서 피해자 소유의 위 휴대전화기를 그곳 바닥에 던져 깨뜨려 수리비 230,100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7. 26, 23:0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에 순천시 장천동에 있는 버스터미널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W이 분실한 그 소유의 시가 150,000원 상당의 검정색 삼성 갤럭시 S2 스마트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3. 8. 22. 16:30경 순천시 장천동에 있는 남문파출소 안에서 제1의 사.항 기재 절도사건과 관련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자 화가 난 나머지 모자를 벗어 바닥에 던지고, 피해자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고 있던 위 T이 있는 조사실로 달려가 그를 때릴 것처럼 하여 위력을 과시하는 행동을 하고, 계속해서 자신이 입고 있던 조끼를 바닥에 벗어 던지거나 테이블을 발로 밀면서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가만두지 않겠다고 욕설을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20분에 걸쳐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W, H, X, D, L,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0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CCTV 동영상 사진 1. 견적서 1. 수사보고(관공서 소란행위 등) 1. 동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 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정342

범 죄 사 실 피고인와 피해자 B은 평택시 C아파트 같은 동에 거주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6. 9. 20:11경 위 아파트 ***동 ****호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피고인의 남편이 피해자의 집 안에 들어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그 안에 있는데 문을 열어 달라.”며 초인종을 6차례 누르고, 현관문 손잡이를 수회 잡고 흔들고, 현관문을 발로 차며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CD 1. 입건전조사보고서(****아파트CCTV 확인결과),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피고인은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 안에 남편이 있다고 생각하고 남편을 데리고 가기 위하여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 손잡이를 흔든 점, 경찰이 출동한 이후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려는 행동도 한 점,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에게 “남편이 집에서 나와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피해자의 집 내부를 확인시켜 달라.”고 요청한 점, 이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의 집 내부를 확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단순 항의를 위해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린 것이 아니라,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이 열리면 즉시 침입하여 남편이 있는지를 수색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230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3. 27. 포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일하는 C부동산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D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검은색 펜을 사용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의 소재지 란에 '경기 포천시 E 답 402제곱미터', 매매대금 란에 '칠천오백(75,000,000)', 특약사항 란에 'E 상당부분 약 402제곱미터 면적을 매수인이 분할하여 이전한다.' 매도인 주소 란에 '경기도 의정부시 F', 매도인 란에 'D'라고 기재한 후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D 명의 도장을 임의로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G의 대리인인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의 대리인 H와 위 E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H에게 "부동산 명의자인 D으로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수령할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과 전혀 모르는 사이이고 위 부동산을 매도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27. 계약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고, 2014, 4. 11, 중도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의 누나인 I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5,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 H, G 진술 부분 1. G,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유형]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 -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인중개업소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토지소유자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이용하여 사실은 소유자로부터 구체적 매도 위임을 받지 않았음에도 매도 위임을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매매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여 피해자인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본인이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서 계획적 범행이고,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며 (공인중개업소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인적 정보를 이용하여 공공의 신뢰를 악용한 것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재차 표현하고 있고, 피해금액도 다액이며, 수사 과정에서의 태도 등 범행 이후의 정상도 좋지 않아 징역형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기소 무렵인 2015. 5. 28.경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여 일부 피해 변제를 한 점, 뒤늦게나마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 1) 사기 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가 수반되었으므로 양형기준상 정하여진 바에 따라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사기죄의 양형인자로만 반영함 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피해회복 내지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4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7.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8.23.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으며, 2019. 6. 13.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2. 2.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0. 8. 1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16. 20:29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현관 계단 위에 놓여 있던 시가 35,000원 상당의 복숭아 1상자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2020.9.30. 자 범행 피고인은 2020.9.30. 20:29경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E' 앞 길가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명의 G 차량 적재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60,000원 상당의 배 1상자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각 CCTV영상 캡쳐 사진(증거목록 순번 6, 15)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및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2017고단249 절도), 판결문(2018고단77 절도), 판결문(2019고단127 절도),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누범절도의 점)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 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4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죄 전력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규모가 매우 경미한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5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1. 11.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6. 1. 27.자 사기 피고인은 2016. 1. 27. 서울 강남구 B빌딩 3층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상품권 사업에 투자를 하면 100만 원 당 20만 원의 배당금을 포함한 12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속대로 투자금과 이익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65만 원을, 현금으로 35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8. 2. 1.자 사기 피고인은 2018. 2. 1.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이 운영하는 H(주)의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투자한 300만 원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 D에게 “G의 상품권 사업에 투자를 하면 기존 손실을 회수할 수 있다. 100만 원에 20만 원을 벌 수 있으니 투자를 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투자금(200만 원) 중 일부(100만 원)를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아니라, G이 피해자에게 수익금과 투자 원금을 돌려줄 수 있을지도 명확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투자금 명목으로 H(주)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85만 원을 교부받고, 직접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85만 원을 편취하였다. 3. 2018. 2. 7.자 사기 피고인은 2018. 2. 7.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이하 주소불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추가 투자를 하면 기존 투자금과 함께 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속대로 투자금과 이익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 I조합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74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상품구매신청서, K상품권 사본, 수사보고서(고소인의 피해금액 정리), 계좌거래내역, 계좌별 거래명세표(H주식회사)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 전력), 판결서, 수사보고(판결 확정일 확인), 관련사건 목록 조회 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를 비롯한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100만 원을 받은바 없다거나(판시 제2항 관련), 피해자를 기망하여 174만 원을 편취한 바 없다(판시 제3항 관련)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즉 피해자 D은 피고인의 투자 권유로 인해 판시 제1항과 같이 합계 300만 원을 투자하였고, 이어서 추가로 투자를 하면 원금을 돌려주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서 이를 믿고 재차 판시 제2, 3항과 같이 투자하였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를 때까지 일관하여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제1항 사기 범행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로서는 제1항과 같이 돈을 투자하여 원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투자를 더하면 기존의 투자금 원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없었다면 H(주) 명의의 계좌나 C 명의의 계좌로 재차 투자금을 입금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피해자로서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G 또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부탁으로 대신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음에도 일부 범행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는바,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에게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위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을 일부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에다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3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3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1. 5.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6. 4. 26. 00:25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 뒤편 창고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 현금출납기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D소유인 현금 1,800원과 F 카니발 승합차의 보조열쇠를 가지고 나와 위 식당 앞에 주차되어 있던 시가 5,000,000원 상당의 카니발 승합차에 승차하여 절취한 보조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후 운전하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6. 4. 3. 경부터 2016. 5. 24.경까지 총 6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에 대하여 시가 합계 11,201,8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4. 26.경 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도청대로 96번길 155-14 에 있는 미소오피스텔 2동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9m k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F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3. 경부터 2016. 5.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1, 2, 4, 5항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레조 승용차 및 F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H, I, J,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3, 49), 각 현장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CCTV 영상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순번 55),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30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3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7. 10.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1.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8. 3.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0. 4.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0.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2. 2. 14. 대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356 1. 피고인은 2022. 4. 15. 20:46경 경기 여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D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D 내부의 선황전 및 산신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현금 합계 40만 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 다시 야간건조물침입죄를 범하였다. 2022고단815 2. 피고인은 2022. 4. 9. 00:57경 정선군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 산신각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산신각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불전함을 발로 밟아 부수고 그 안에 든 현금 12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 다시 야간건조물침입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피해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2고단8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지문감정의뢰, 감정의뢰(DNA)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누범 여부, 적용법조 검토),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시간, 장소, 횟수, 위험성,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절도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을 뿐만 아니라, 동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은 점, 피해금액이 대단히 크지는 않은 점
대구지방법원-2022고단892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음주운전을 하는 자동차에 일부러 몸을 들이받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자동차의 운전자나 그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또는 합의금을 교부받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21. 12. 7. 03:10경 대구 동구 율하동 이하 불상지에서, C가 술집에서 나와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에 탑승하는 것을 목격하고, 피고인 B은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 조수석에 피고인 A을 태워 약 100m 전방에 있는 대구 동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운전한 뒤 갓길에 정차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위 쏘나타 승용차에서 내려 본네트 앞에 숨어 있다가, C가 운전하는 위 로체 승용차가 쏘나타 승용차의 옆을 지날 때 도로에 뛰어들어 우측 무릎 부분으로 위 로체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은 뒤, C에게 교통사고 보험 접수를 해줄 것을 요구하고, C가 가입한 피해자 E 주식회사에 진단서를 제출하여 2021. 12. 14.경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합의금 4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확인)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벌금 5,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보험사기 범행은 합리적인 위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를 전가하는 것이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실질적 피해자인 C에게 피해를 회복하여 준 점, 범행 횟수가 1회에 그쳤고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 B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A이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B에게 이종의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이외에 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480

범죄사실 [2015고단1480] 1. 피고인은 2015. 5. 3.경 서울 강동구 길동 성심병원 뒤편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F SM5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차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오디오 밑 공간에 있는 지갑에서 100만 원권 수표 1장, 10만 원 권 수표 4장 합계 14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15.경 서울 강동구 G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H 소나타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차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차량 팔걸이 밑 박스에 있는 체크카드 1장, 병원 진료카드 1장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지갑과 대시보드 쪽 박스에 들어있는 현금 4천 원, 담배 1개를 가지고 나와 합계 20만 4천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16, 02:40 경 서울 강동구 I 소재 J모텔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이 렌트하여 사용하는 K K5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차문을 열고 들어가 대시보드 쪽 박스에 들어있는 현금 1만 1천 5백 원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2225] 피고인은 2015. 3. 16. 02:25경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133길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L 소유의 M 싼타페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차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등산복 점퍼 1벌, 현금 15만 원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353 만 2,800원 상당의 현금과 휴대폰 등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4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2015고단22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P, Q, R, S, T, U, L, V, W, X, Y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및 각 사진,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분석), 각 CCTV 사진, 각 사진, 수사보고(중고 휴대폰 가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종전에 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유사한 수법의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범행횟수가 매우 많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전에는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모두 잠기지 않은 차량문을 열고 들어가 절취한 사안인 점, 일부 피해품 회수되어 가환부 또는 환부되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