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수상레저업체인 'C'의 실질적인 업주로서 손님들에게 고무보트 및 유선장(하천 위에 떠있는 부유시설)에 설치된 수상미끄럼틀 등을 태워주고 이용료를 받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위 수상레저시설은 성수기 평균 이용객이 약 150~200명에 이르는 대규모 시설이고, 하천을 이용한 야외 물놀이시설의 특성상 수상 안전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이를 운영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인명구조요원이 즉시 사고자를 발견하여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적절히 배치하는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함으로써 인명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2018. 8. 14. 16:55경 위 수상레저시설 이용객인 피해자 D이 고무튜브(일명 '워터매트리스') 위에 올라가던 중 중심을 잃고 고무튜브와 하얀색 블롭(애드벌룬) 사이 물속으로 빠지는 안전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으나, 인명구조요원이 이를 즉시 발견하지 못하고 수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구조가 개시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8. 14. 19:17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로 후송되던 중 익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의 각 진술기재 1. I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생활안전상황보고,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현장감식 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이 운영하던 수상레저업체인 'C'(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는 충분한 수의 인명구조요원이 근무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인명구조요원인 I로 하여금 이 사건 사고 현장이 보이는 이 사건 사업장 2층에 근무하도록 하여 이 사건 사고 현장을 살피도록 배치하였고, 그 외에 사고발생시 다른 인명구조요원들이 투입되도록 배치하였다. I는 이 사건 사고 직전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피해자 일행을 발견하고 구명조끼를 입으라고 소리쳐 말하였으며, 피해자가 물에 빠진 상황에서 J, I 등이 이 사건 사고사실을 인지한 즉시 신속하게 구조에 착수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설령 I가 이 사건 사고를 즉시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I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일 뿐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당시 피해자는 물에 빠지면서 이마나턱을 부딪쳐 정신을 잃어 그대로 물에 가라앉아 사망하게 되었고, 설사 빨리 구조에 착수하였을지라도 피해자가 이미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사업장에는 정직원으로 I, K, L, M, J이 근무하고 있었고, 이중 J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은 모두 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었다(피고인도 위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었다). 나. K, L, M은 보트를 타거나 또는 유선장 1층에 있어서 이 사건 사고 현장(이 사건 사업장 내 탈의실 앞 하천수면으로서 피해자가 물에 빠진 워터매트리스와 블롭점프 사이를 말한다)을 감시할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고, I만이 워터파크 안전을 담당하면서 이 사건 사업장 2층에 근무하여 이 사건 사고 현장을 감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다. 이 사건 사업장 수심은 인근 댐의 수위조절에 따라 변동되는데, 통상 이 사건 사업장 대부분의 수심은 약 120cm 정도이고 깊어도 약 160~170cm 정도에 그쳤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 현장은 바닥에 웅덩이가 파여 있어서 수심 깊이가 약 180cm 정도인 곳인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보통의 남자성인이 익사할 정도의 깊이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해자는 평소 친구들과 수영을 하러 놀러간 적이 많아 수영을 어느 정도 할 줄 알았고, 피해자의 제안에 따라 피해자 일행은 2018. 8. 14. 15:00경 이 사건 사업장에 도착하여 레저기구를 이용하며 놀다가 16:50경 돌아가기 위하여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으려고 했으나 탈의실에 다른 이용자가 있어서 옷을 갈아입지 못하고 피해자와 H이 구명조끼를 벗은 상태에서 워터매트리스 위에서 올라가면서 모두 워터매트리스와 블롭점프 사이 물속으로 빠지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마. 피해자와 H이 워터매트리스 위에 올라서자마자 피해자 쪽으로 중심이 기울어지면서 둘은 피해자 쪽으로 같이 물에 빠졌고 그 순간 허우적거렸으며, 이로부터 약 5m 정도 떨어져 있던 G가 이를 즉시 발견하고 구명조끼를 가지고 갔을 때는 이미 피해자는 보이지 않았다. 바. 먼저 G는 수면 위로 올라오려는 H에게 구명조끼를 주어 구조한 다음 H에게 정신을 차리게 한 후 혼자 매점 아르바이트생에게 피해자 구조요청을 하였고, 매정 아르바이트생이 말한 대로 카운터에 근무하는 J에게 다시 구조요청을 하였다. G는 J에게 피해자가 빠진 이 사건 사고 현장을 알려주었고, H은 보트를 운전하는 인명구조요원에게 구조요청을 하였다. 사. J은 피해자 구조에 나서 물속에 들어가 서서 블롭점프 등을 치면서 피해자를 찾는 작업을 하기는 하였으나 직접 잠수를 하는 등 방식으로 피해자를 찾지는 않았다. 아. 한편, 이 사건 사업장 2층에 근무하던 I는 피해자가 물에 빠진 직후 몇 분이 지난 후 이 사건 사고 발생사실을 인지하고 구조작업을 하기 시작하였으며, 그 무렵 K, L 등이 순차로 나타나 구조작업을 하였다. 몇 분이 지난 후 K가 J으로부터 물안경을 받고 잠수하여 워터매트리스 아래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건져 올려 피해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고, 피고인도 그 무렵 도착하여 직접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다. 그 직후 구급대도 도착하여 피해자를 남양주시 N 소재 O병원에 이송하였고(18:50경까지도 피해자는 의식은 없었지만 맥박은 뛰는 상태였다), 18:50경 이후 피해자를 다시 서울 노원구 E 소재 F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피해자가 사망하였다. 자. 구조 당시 피해자 우측 이마 부위에 3×2cm 정도의 피하출혈이, 턱 부위에 1×1cm 정도의 피하출혈의 외상이 있었고, 그 외에 특이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았다. 발견 당시 상의는 탈의된 상태이고, 검정색 수영바지를 착용하였다. 3.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업무상 주의의무의 발생 여부 1) 업무상 과실이 문제되는 위험사무에 있어서 관계법령에서만 아니라 계약 기타 관행, 조리에 의하여도 업무상 주의의무가 정해지고, 또한, 관계법령 규정의 취지 등에 더하여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그 구체적인 업무상 주의의무가 발생하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수상레저 영업을 함에 있어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가 발생하는지에 관하여 먼저 살펴본다. 2) 구 수상레저안전법(2018. 12. 31. 법률 제161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수상레저안전법'이라 한다) 제1조는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항 은 수상레저사업을 함에 있어서 갖추어야 할 인명구조용 장비 등 안전시설, 인명구조요원의 수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구 수상레저안전법 제48조 제1항은 영업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구호조치(제3호), 이용자에 대한 안전장비 착용조치 및 탑승 전 안전교육(제4호), 사업장 내 인명구조요원의 배치(제5호) 등 수상레저사업자와 그 종사자는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하여야 할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의 취지를 종합하면, 수상레저사업자는 일반적으로 구 수상레저안전법이 요구하는 인명구조요원의 수, 안전시설 등을 갖추는 것은 물론, 이용자들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게 하고 이용자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업장 내에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 사고발생시 즉시 발견하여 구조할 수 있도록 사업장 내 인명구조요원을 적절히 배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단된다. 3) 특히, 이 사건 사업장은 성수기 평균 이용객이 약 150~200명에 이르는 대규모시설이고, 하천을 이용한 야외 물놀이시설이므로, 물에 빠지는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할 수밖에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익사사고 등 중대한 결과를 야기하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상존해 있었으며, 피고인으로서도 상황에 따라 돌발적이고 예기치 못한 익사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리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구 수상레저안전법에서 요구하는 인명구조요원의 수를 확보하는 것만 아니라 익사사고 등 중대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안전사고 발생시 즉시 발견하여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도록 적절한 장소에서 적절히 인명구조요원들을 배치하고 교육·감독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여부 1) 이 사건 사업장은 인명구조요원인 I만이 이 사건 사업장 2층에 근무하여 이 사건 사고 현장을 감시할 수 있었고, I가 일시적으로 순찰을 위하여 사업장 2층을 벗어나는 경우 이 사건 사고 현장을 계속 감시하거나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안전사고 발생시 즉시 발견하여 신속히 구조할 수 있는 인명구조요원 배치계획이 없었다. 2) 구체적인 사건 경과를 보면, 피해자 및 H이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물에 빠지는 순간 I는 그 이유를 불문하고 이 사건 사업장 2층을 벗어나 있어서 즉시 이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물에 빠진 후로부터 몇 분이 지난 후(약 2분 30초에서 약 5분 정도 사이로 보인다) J의 구조작업을 보고 비로소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여 구조작업에 착수하였고 그로부터 또 몇 분이 지난 후 비로소 인명구조요원인 K가 피해자를 발견하여 구조하였다. 당시 I만 아니라 이 사건 사업장 내 직원 그 누구도 이 사건 사고발생 사실을 즉시 발견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일행인 G가 카운터 담당직원인 J에게 이 사건 사고를 알릴 때까지도 이 사건 사고발생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또한 J이 가장 먼저 수색작업을 개시하기는 하였으나, J은 인명구조요원이 아니었고 물속에 뛰어들어 서서 블롭점프 위를 두드리는 방식으로 수색작업을 하였을 뿐 물에 잠겨있는 피해자를 수색하기 위하여 잠수를 하지는 않았다. 3) 이용자가 물에 빠졌을 경우 생존을 위한 골든타임은 약 5~6분경으로 보이는데(증거기록 제1권 166쪽), 이 사건 사업장 소속 인명구조요원들이 구조작업을 개시한 것은 이미 사고가 발생한 후 몇 분이 경과하였고, 그로부터 또 몇 분이 지나서야 피해자를 구조하여 결국 이러한 잘못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낳게 한 주요한 원인 중의 하나가 되었다고 보인다. 결국 피고인은 안전사고 발생시 즉시 발견하여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적절히 배치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되고, 비록 I가 이 사건 사고를 즉시 발견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결론이 달라진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의 여부 1) 피해자는 평소 수영을 하러 다닌 적이 많고 수영을 어느 정도 할 줄 알았으며 이 사건 사고 당시 20대 청년이었던 점, 피해자와 H이 올라선 워터매트리스는 위험한 레저기구가 아니고 유선장과 붙어 있었으며 당시 이 사건 사고 현장은 수심이 깊지 않아서, 통상의 경우라면, 피해자가 순간적으로 균형을 잃어 물에 빠졌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로서는 충분히 대처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물속으로 순간 잠겼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물속으로 가라앉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앞서 본 사정에 더하여, G, H 모두 피해자가 처음 허우적거리고 바로 보이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H은 피해자 쪽으로 둘이 쏠리고 부딪치면서 같이 빠져 들어간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던 점(증거기록 제2권 90쪽), 구조 당시 피해자 우측 이마 부위에 3×2cm 정도의 피하출혈이, 턱 부위에 1×1cm 정도의 피하출혈의 외상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물에 빠지는 순간 충격을 받아 정신을 잃고 물속으로 가라앉았다고 볼 여지가 상당히 있다. 2) 그러나, 설사 피해자가 물에 빠지는 순간 정신을 잃었고 그러한 사정이 피해자의 사망에 이른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인명구조요원들이 이 사건 사고를 즉시 발견하고 신속하게 구조작업에 착수했다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의 사망에 다른 원인이 개입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기에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스스로 수상레저를 끝내고 구명조끼를 벗은 상태에서 수상레저기구를 다시 이용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수영을 할 수 있음에도 피해자가 물에 빠진 후 그대로 물속에 가라앉아 버림에 따라 사망에 이르게 된 주요한한 원인이 되었다. 피해자 일행도 사고 발생의 단초를 제공하였고, 사고 발생 후 미숙하게 사고대처를 한 것으로도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수상레저안전법에서 정한 수보다 더 많은 인명구조요원을 갖추고, 수상레저시설에서 갖추어야 할 안전시설 등을 기준에 맞추어 설치하였으나, 그 직원들의 미숙한 대처도 피해자의 사망에 이르게 된 큰 원인이 되었다. 피고인은 사고 소식을 듣고 이 사건 사업장으로 긴급히 돌아와서 그 즉시 피해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등 나름대로 피해자의 생존을 위하여 노력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피고인에게 전적으로 지우기에는 가혹해 보인다. 그 외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수상레저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는 대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업무상 과실과 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법리상의 의문점을 들어 다투는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