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0고정1

범 죄 사 실 내수면에서 형망(桁網)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패류 채취용 어구를 사용하여 패류나 그 밖의 정착성 동물을 채취하거나 포획하는 어업인 패류채취어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 A은 “C”라는 상호로 인터넷쇼핑몰 등을 통해 다슬기를 판매하는 사람으로 다슬기를 채취할 선박과 채취한 다슬기를 운송할 차량을 준비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함께 다슬기를 채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동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3. 14. 19:30경부터 같은 날 22:40경까지 충북 영동군 D 일대 내수면인 금강에서 패류 채취용 형망을 이용하여 시가 300만 원 상당의 다슬기 334kg을 채취하여 패류채취어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출장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 – 현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불법 어업 행위 단속 장소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스마트폰 저장 내용 검토), 수사보고(피의자 B 스마트폰 저장 내용 검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고발인 제출 동영상 CD 1. 회신공문(영동군), 내수면 허가 및 취소 내역, 내수면 불법어업 예방 및 지도·단속계획 등, 어업공무원증 발급대장 등, 영동군 어업감독공무원 지정해제 현황 제출 1. 인터넷 쇼핑몰 상품소개 및 생산자 소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내수면어업법 제25조 제2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제187조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강에서 피고인 A이 G으로부터 두 번에 걸쳐 200㎏, 100㎏가량씩 구입하여 두었던 다슬기를 헹구어 세척하였을 뿐 다슬기를 채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의 차에서 압수된 다슬기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 영동군청 소속 공무원들이 위 차의 진입로를 막은 상태에서 발부된 압수ㆍ수색영장에 의하여 압수된 것이므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영동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내수면에서 다슬기 334㎏을 채취하여 패류채취어업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압수된 다슬기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는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을 현장에서 단속한 영동군청 소속 지방공무원 E, F은 이 법정과 수사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은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허위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신빙성이 있다. E의 진술은 아래와 같다. 자신은 영동군청 H 소속 지방농업주사로 어업감독 공무원이며 내수면어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018. 3. 14. 19:00경부터 충북 영동군 I 구간 금강에서 내수면 불법 어업행위 지도단속 업무를 수행하면서, 같은 과 소속 지방농업서기 J, 청원경찰 K으로 하여금 같은 날 19:30경부터 강가에서 피고인들을 감시하도록 하고 인근에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대기하고 있었다. J으로부터 다슬기 채취 작업이 다 끝난 것 같다는 연락을 받고 선착장으로 가는 도로 진입로에 차를 세워놓고 선착장으로 내려가면서 피고인 A이 차로 현장에서 벗어나려고 하여 피고인 A의 차 앞을 몸으로 가로막았다. 피고인 A에게 차에서 내려서 차 안을 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 A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알아서 하라면서 차 문을 잠근 채 현장을 빠져나갔다. 그 사이 피고인 B도 아무 말 없이 현장을 빠져나갔다. 피고인 A은 단속 당시 다슬기를 손으로 잡았다고 하였고 형망이 어디 있냐고 묻자 형망은 찢어버렸다고 답하였으며, 다슬기를 세척하고 있었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피고인 A은 다음 날 군청 사무실로 전화를 하여 적발된 다슬기의 양을 줄여달라고 부탁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이 현장을 빠져나간 후 영동경찰서 양강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게 협조를 요청하여 창문을 통해 차 안에 다슬기가 가득 실려 있는 것 등을 확인하였는데, 피고인 A의 차를 견인하거나 강제로 개발할 권한은 없어 관용차로 진입로를 막고 J, K이 다음 날까지 현장에 남아 있도록 하였으며, 다음 날 바로 피고인들을 고발하였다. F의 진술은 아래와 같다. 자신은 영동군청 H 소속 지방농업서기로 내수면어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018. 3. 14. 19:30경부터 강가에서 감시하고 있었는데 불을 끈 배가 몇 시간 동안 강을 돌아다녔고 어렴풋이 그물 실루엣도 보였으며, 그물을 끌어 올리는 소리도 들려 피고인들이 다슬기를 채취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인들이 선착장에서 다슬기를 배에서 내려 차에 싣는 것을 목격하였는데 피고인들이 차로 도주한다고 생각해 그 앞을 막아섰다. 피고인 A은 차에서 내리더니 문을 잠갔고, 그에게 단속 상황에 관해 설명하고 차를 개방하여 달라고 요청하자 현장을 이탈하였다. 단속 당시 피고인들이 다슬기를 세척했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었고, 피고인 A은 다슬기는 구입한 것이라는 말도 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차에 실려 있던 다슬기는 피고인 A이 G으로부터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 A은 수사과정에서 G으로부터 2018. 3. 13. 다슬기 100㎏가량을 100만 원에, 2018. 3. 14. 다슬기 200㎏가량을 200만 원에 각각 구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G 명의의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위 주장과 달리, G은 이 법정과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A에게 여러 차례 다슬기를 판매한 적은 있으나 이틀 연속하여 300㎏을 판매한 적이 없고 거래명세표를 작성해 준 적도 없으며,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물으면 2018. 3. 13.과 2018. 3. 14.에 다슬기 300㎏을 팔았다고 답변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G의 위 진술은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허위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신빙성이 있으므로, 다슬기의 출처에 관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다른 곳에서 구입한 다슬기를 강에서 세척하다가 공무원들에게 다슬기 불법 채취로 단속받게 되었다면 오해를 해소하기 위하여 공무원들에게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면서 협조하는 것이 자연스러우나, 피고인들은 강에서 한 행위나 피고인 A의 차에 실은 다슬기의 출처를 해명하려고 노력을 하지 아니한 채 현장에서 벗어나기만 하였다(피고인 A은 단속 당시 E에게 다슬기를 세척하였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B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들이 다슬기를 세척하였다고 말을 한 적은 없었다고 인정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3시간가량 불을 끈 배를 타고 강을 돌아다녔는데,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동은 실제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구입한 다슬기를 강에서 세척하는 사람이 할법한 행동이라고 보이지 않고, 상당히 부자연스럽다. 한편, 피고인 A은 강에서 형망으로 다슬기를 불법 채취한 것이라면 채취금지체장인 각고 1.5㎝ 이하의 다슬기가 있었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채취금지체장 이하의 다슬기가 잡히면 배에서 방류하는 등으로 다슬기를 채취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보인다. 피고인들이 빠져나간 선착장 바로 옆에서는 플라스틱 바구니에 담긴 살아 있는 잡어 3㎏가량이 발견되었고, 선착장으로부터 수십 미터 떨어진 강물 속에서는 피고인 A 소유의 패류 채취용 형망이 발견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들이 강에서 다슬기를 채취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압수된 다슬기는 위법수집증거라고 할 수 없고, 이는 증거능력이 있다. E은 어업감독 공무원으로서 내수면 불법 어업행위 지도단속 업무를 수행하면서 피고인들이 다슬기를 불법 채취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어 내수면어업법 제22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수산업법 제72조 제1항에 근거하여 피고인들이 선착장에서 피고인 A의 차에 실은 다슬기를 검사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들에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벗어나려고 하자, 진입로를 막고 J, K이 현장에 남아 있도록 함으로써 피고인 A이 차를 다른 곳으로 옮기지 못하도록 하였다. E, J, K의 위와 같은 행위는 불법어업 방지 및 단속의 목적달성을 위해 불가피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실력을 행사한 것으로 적법한 행위라고 보인다. 한편, 수산업법 제72조 제3항에 따라 직무를 행하는 어업감독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는데, E이 단속 당시 피고인들에게 위 증표를 내보이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E이 영동군청 H 소속으로 내수면어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음과 피고인들의 다슬기 불법 채취를 단속하려던 것임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E이 위 증표를 내보이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E의 행위가 전체적으로 위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E, J, K은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아니므로 그들이 행정절차를 위반한 행위를 수사기관의 위법한 행위와 같게 평가하기는 어렵다. E, J, K이 수사기관에 준하는 지위에 있고 그들의 행위가 위법한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영동군수는 지체 없이 단속 다음 날인 2018. 3. 15. 영동경찰서에 피고인들을 내수면어업법위반죄로 고발하였다. 수사에 착수한 사법경찰관도 지체 없이(고발장접수 직후 현장으로 출동하여 피고인 A으로 하여금 현장에 출석하도록 권고하고 그에게 차에 실린 다슬기를 확인시켜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인 A은 영장을 가지고 오면 보여주겠다며 응하지 아니하였다)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 검사에게 압수ㆍ수색영장을 신청하고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피고인 A의 참여하에 그의 차에 보관 중인 다슬기 334㎏ 등을 압수ㆍ수색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압수ㆍ수색 경위 및 과정을 고려할 때 E, J, K의 위법한 행위와 사법경찰관이 피고인 A의 차를 수색하여 다슬기를 압수한 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이미 단절되었거나 희석되었다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 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차를 수색하여 압수한 다슬기 334㎏은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압수된 다슬기 334㎏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E, F은 피고인 A의 차 안에 다슬기가 실려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위 차의 창문을 통해 차 안에 실린 다슬기를 촬영한 사진 등도 증거로 제출되었으므로(피고인들도 다슬기를 배에서 내려 피고인 A의 차에 실은 것은 인정하면서도, 그 다슬기가 강에서 채취한 것이 아닌 피고인 A이 G으로부터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앞서 든 증거 중 압수조서, 압수목록 등을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증거능력 있는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불상량의 다슬기를 채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내수면에서 다슬기를 채취하여 패류채취어업을 함으로써 내수면어업 질서를 어지럽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주도한 것이다. 이와 함께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