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902

범죄사실 2015고단902 1.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9. 3.경 고양시 덕양구 D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E'에서 마치 자신이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휴대폰, 지갑이 든 가방을 잃어 버려 신분증이 없는데 휴대폰을 개통해주면 동사무소에서 임시 신분증을 발급받아 바로 가져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 본인도 아니고, F으로부터 휴대폰 개통을 허락받거나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899,800원 상당의 갤럭시S5 스마트폰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주민등록법 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마치 자신이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휴대폰 개통을 신청하고, 그 신분확인과 관련하여 서비스신규계약서에 F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F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9. 5.경 고양시 덕양구 H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급전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개통되지 않은 스마트폰 단말기 3대를 담보로 주고, 며칠 안에 돈을 갚고 찾아가겠다."라고 하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15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11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10.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용이 가능한 갤럭시S5 스마트폰 1대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스마트폰은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F의 명의를 도용하여 임의로 개통한 것이어서, 명의자 F 또는 통신사 측에서 개통을 취소할 수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스마트폰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알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9, 17.경 위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본사에서 재고조사를 한다. 전당한 스마트폰이 급히 필요하니, 가져갔다가 재고 조사가 끝나면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스마트폰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미상의 스마트폰 단말기 3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1216, 피고인은 2014. 11, 18.경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J에게 자신을 K의 대표라고 소개하면서 피해자에게 아이폰을 확보하여 보내 주기로 하고 170만 원을 받았다가 이를 이행하지 못하자 보상금을 포함하여 2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이 있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12. 12.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 '아이폰6를 해 두었으니 대금을 보내주면 바로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운영하던 휴대폰 판매점을 이미 오래전에 폐업한 상태였고 아이폰6를 확보하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이폰6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L)로 118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5고단1812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2014. 5.경까지 파주시 M에서 'K'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 대리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18. 피고인의 고등학교 동창인 N에게 휴대폰을 판매한 것을 기화로 N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알게 되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4. 2. 6.경 위 'K' 대리점 사무실 내에서, N 명의로 스마트폰(갤럭시노트 3) 1대를 할부로 구입하여 개통한 뒤 그 단말기를 중고로 판매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LG유플러스 가입신청서의 인적사항 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N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 란에 N의 이름과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로 된 휴대폰 가입신청서 1통을 위조하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N 명의로 스마트폰 1대를 할부로 구입하여 개통하기 위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LG유플러스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N 명의를 도용하여 스마트폰 1대를 할부로 개통하여, 피해자인 주식회사 LG유플러스로부터 스마트폰 1대를 교부받더라도 그 할부대금 및 통신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N의 명의로 진정하게 휴대폰을 개통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스마트폰(갤럭시노트3) 1대를 교부받아 스마트폰 할부대금 및 통신요금의 합계 801,6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1985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9. 30.경 고양시 일산동구 0 소재 'P' 휴대폰판매점에서, Q로부터 갤럭시노트2 휴대폰을 갤럭시노트3로 기기변경 해 줄 것을 부탁받았을 뿐 신규가입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곳에 비치된 LG유플러스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으로 '신규가입' 란에 체크한 다음, 유플러스 모바일 확정번호 란에 'R', 가입자명 란에 'Q', 주민등록번호 란에 Q의 주민등록번호인 'S', 신청인/가입자 란에 'Q'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Q'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Q 명의로 'R' 휴대전화번호를 신규가입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판매점 직원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Q로부터 갤럭시노트2 휴대폰을 갤럭시노트3로 기기변경 해 줄 것을 부탁받았을 뿐 신규가입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로부터 신규가입을 위임받은 것처럼 위 판매점 직원을 속여, 피해자 명의를 도용한 'R' 휴대전화번호를 신규가입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 요금 2014. 10. 24. 36,170, 2014. 11. 26. 90,400, 2014. 12. 24. 90,400, 2015. 1. 24, 84,060원, 2015. 2. 25, 35,700원을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LG유플러스에 자동이체 납부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휴대폰 요금 합계 336,7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2785 1. T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2. 25.경 파주시 U에 있는 V 운영의 'W' SK텔레콤 대리점에서, 사실은 T으로부터 무료 휴대전화 구입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았을 뿐 유료로 새로운 휴대전화를 구입하여 개통할 권한을 위임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휴대폰 구입가 664,000원, 요금제 LTE전국민 무한 69 요금제로 되어 있는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및 할부원금 664,000원, 할부기간 24개월로 되어 있는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에 각각 T의 이름으로 서명하고 그 계약서들을 위 V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T 명의의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및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를 각각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T으로부터 유료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권한을 위임 받았고 T1 통신요금 및 단말기 할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피해자 위 V에게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 계약서와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T으로부터 유료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권한을 위임받은 적이 없고, 피고인 스스로 통신요금 및 단말기 할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64,000원 상당의 아이폰5S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X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5. 15.경 고양시 일산동구 Y에 있는 Z 운영의 'AA' KT 대리점에서, 사실은 X으로부터 아이패드 무료구입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았을 뿐 유료로 아이패드를 구입하여 개통할 권한을 위임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이패드 구입가 748,000원, 통신요금 월정액 27,500원으로 되어 있는 신규 신청서에 X의 이름으로 서명하고 그 신청서를 위 Z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X 명의의 아이패드 신규 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X으로부터 유료로 아이패드를 개통할 권한을 위임받았고 X이 통신요금 및 단말기 할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피해자 위 Z에게 아이패드 신규신청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X으로부터 유료로 아이패드를 개통할 권한을 위임받은 적이 없고, 피고인 스스로 통신요금 및 단말기 할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48,000원 상당의 아이패드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9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유선진술 청취, AB 가입자정보 조회결과) 1. 이체확인증, 매각신청서 등, 서비스신규계약서, 이메일 2015고단12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 이체확인증 201518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 사본, 채무내용, LG유플러스 계정별 청구내역 2015고단19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 Q 농협 통장사본, 요금납부내역서 *20152785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T 명의 아이폰 구입 대리점 확인, X 명의 아이패드 구입 대리점 확인) 1. T 명의 SK텔레콤 가입신청서 및 관련서류, X 명의 KT 가입신청서 및 관련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편취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에 같은 유형의 범행을 매우 여러 차례 반복하여 범하였고,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소환장을 받고도 단 한 번도 출석하지 아니하는 등 재판에 성실히 임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한 재산적 피해는 그리 크지 아니한 점, 실질적인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그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