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합1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6. 27.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4. 10. 1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07. 4. 1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0. 3. 11.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3. 8. 20.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그 외에 절도 전력이 5회 더 있다. [2015,2147] 피고인은 2014, 7. 3. 15:55경 울산 북구 C 원룸 303호에 있는 피해자 D(37세)의 원룸에서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치고 출입문을 열고 집 밖으로 나왔다. 피고인은 위 원룸 복도에서 집으로 귀가하던 피해자와 마주쳤고, 피해자가 피고인에세 "누구냐, 왜 남의 집에서 나오느냐,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바지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꺼내어 피해자의 목과 복부, 얼굴 부위를 3-4회 찌르려고 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원룸 1층으로 도망가며 "강도야"라고 고함을 치자 피고인은 드라이버를 들고 피해자의 등을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2015+150] 피고인은 2014. 8. 6. 16:00경N18:00경 사이에 서울 광진구 E에 이르러, 건물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가스배관을 타고 2층으로 올라가 잠겨 있지 않던 피해자 F의 집 작은방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 금목걸이 2개, 금팔찌 1개 총 13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이를 비롯하여 2014. 7. 2.경부터 2015.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회는 피해자 G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17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39,03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182] 피고인은 2013. 10. 17.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79길 13 남경센터 6층에 있는 피해자 케이제이아이 대부금융 유한회사에 전화를 걸어 "400만 원을 대출해주면 매달 15일 금 243,000원을 불입하겠으며 2015. 10, 16일까지 대출기간으로 하고 상환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현대캐피탈 등에 2,7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상환기간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1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각 수사보고 (피해자 D 진술 청취, 용의자 DNA에 대한) 1. 감정의뢰 회보,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2015+1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 T, U, F, V, G, W, X, Y, Z, AA, AB, AC, AD, AE, AF의 각 진술서 1. 각 고금매입대장, 각 매입장부, 각 고금매출대장, 매입내역기재 메모 1. 각 CCTV 사진, 각 현장 사진, 피의자 이동경로 지도, 이동경로 CCTV 캡쳐사진, 족적비교 사진 2매, 용의자 진입로 및 도주로 표시 지도 및 각 위치에 따른 CCTV 사진, 족적 사진 1. 각 피해신고접수보고(절도), 발생보고(침입절도), 각 발생보고(절도),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절도미수사건 지문인적확인 1. 각 감정서,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3, 14, 26,29,31, 60, 63,76,80,82,99,102, 108) 1. 각 압수조서 1. 판시 진과 : 조회결과서, 개인별수감/수용현황, 각 판결문 [20151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케이제이아이의 고소장, AG의 고소보충진술서 1. 거래이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5조, 제333조(준강도미수의 점), 형법 제332조, 제330조(상습 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준강도미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사기죄 [유형의 결성]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권고영역 및 형량]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기본영역) 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준강도미수죄,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의 형량범위 하한을 준수하되, 그 형량범위의 하한이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1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치고, 절취 과정에서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협박한 것과,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400만 원을 대출받아 사용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나 반복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상습으로 같은 수법의 절도범행을 저질러 징역 4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출소한지 불과 2개월 만에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며, 1년도 지나지 않아 상습절도 범행에 이르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전혀 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출소 이후 별다른 직업을 가지지 못한 상황에서 어렵게 살아가다가 생계 유지를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준강도미수 범행 당시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폭행하는 등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고 절도도 미수에 그쳐 피해자에게 경제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