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정1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경 대전 유성구 D 경계선에 피해자 E가 식재해 놓은 시가 미상의무궁화나무, 벚나무 등을 F 등 노무자들에게 시켜 굴삭기로 긁어내는 등의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F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요지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공소사실의 일시 및 재물손괴의 대상이 특정되어야 하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일시가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재물손괴의 대상이 된 무궁화나무, 벚나무의 종류 및 수량 등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나. 또한, 길이로 약 10m 밖에 되지 않는 이 사건 장소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무궁화나무 300주와 벚나무 등이 모두 식재되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실제로 그 존재를 입증할 증거도 없으며, 그 나무들의 재산상 가치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피해자인 E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장소 부근에 자신이 구매한 나무들을 심어 조경작업을 하면서 기존에 있던 수목 중 쓸모없는 나무들을 깨끗이 정리하는 차원에서 없애 버린 것인바, 위 나무들이 경제적 가치가 있고 피해자의 소유에 속함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특정에 관하여 살피건대,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범죄의 일시는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는 정도로 기재하면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요소들에 의하여 공소사실의 특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의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더구나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또한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은 대전 유성구 D 경계선에 피해자 E가 식재해 놓은 시가 미상의 무궁화나무 300여주, 벚나무 3주 등을 피고인이 2013. 5.경 손괴하였다는 것으로, 비록 그 범행일시에 관하여 날짜 및 시간까지 구체적으로 특정이 되어 있지 않고, 손괴의 대상인 무궁화나무, 벚나무의 시가 및 그 종류에 관한 구체적인기재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 자체가 이미 손괴되어 없어진 나무를 대상으로 한 것일 뿐만 아니라, 범행장소 및 나무의 종류, 수량까지 특정되어 있고 기록에 나타난 사진 및 피고인, 피해자 등의 진술을 종합하면, 다른 사실과 충분히 식별될 정도로 기재되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특별한 지장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구성요건 해당여부에 관하여 증인 E, G, F의 각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이 사건 장소에 피해자가 식재한 무궁화나무와 벚나무가 존재하였고,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F이 이를 철거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되며, 위 나무들이 피해자에게 주관적 가치가 인정되는 재산권의 목적인 이상 그 금전적 교환가치의 존부는 재물손괴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다만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무궁화나무 300주, 벚나무 3주로 수량이 특정되어 있으나, 판시 증거만으로는 그와 같은 구체적인 수량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범행일시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의 메모(증 제5호증의 1)에 F이 피고인으로부터 조경작업을 지시받은 시점이 2013. 3.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2013. 5.경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F은 피고인의 요청으로 자신이 이 사건 장소에서 무궁화나무 등을 철거하고 조경작업을 한 사실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그 시점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G은 수사기관에서 2013. 5. 31. 조사를 받으면서, "2013. 5.경 아침에 식당에 출근하여 보니 무궁화나무 벚나무 등이 없고 다른 나무가 심어져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당시 이 사건 장소에서 매일 식당 영업을 하고 있던 G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이 사건 범행일시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특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E가 식재해 놓은 시가미상의 벚나무 1주를 뽑아내 10m 가량 떨어져 있는 자신의 집 담벼락 옆에 심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판단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벚나무 1주가 피고인의 집 담벼락 옆에 심어져 있는 사실, 피해자는 법정에서 "벚나무 1주가 피고인의 집 담벼락 옆에 심어져 있는 것을 보았다.", "위 벚나무는 나무 밑동이 괴목같이 특이하게 생겨서 제 벚나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G은 법정에서 "(이 사건 장소에 심어져 있던 나무 중에) 벚나무 한 그루가 피고인 집 담벼락 옆에 심어져 있는 것을 보았다." "거기서(이 사건 장소) 5년을 장사하면서 나무(벚나무)에 현수막을 걸었는데, 그 나무 밑동이 이상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얼마 있다 보니까 그 나무가 거기에 가 있더라고요."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벚나무 외 피해자의 집 부근에도 벚나무 한 그루가 심어져 있는 사실, F은 법정에서 "벚나무 한그루를 (이 사건 장소에서) 캐고서 그 자리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부분에 심었다.", "피고인의 집 근처로 옮기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화원을 운영하고 있는 H은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2011. 3. 21. 산벚나무 1주를 판 사실이 있다.", "피고인에게 판 벚나무는 아래 밑동부분이 마치 오리모양으로 뭉툭하게 되어 있는 나무여서 30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 사건 벚나무가 피고인에게 매도한 벚나무가 맞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등을 종합하면, 채택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집 담벼락 옆에 있는 벚나무가 피해자 소유의 벚나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