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8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7. 10. 1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3월을, 2017. 11. 3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빈(절도)죄로 징역 1년 9월을, 2019. 5.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아 2020. 3. 24,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2823 피고인은 2020.5. 16.00:20 경 의정부시 B빌라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측 열쇠투입구에 미리 준비한 가위를 집어 넣고 위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잠겨 있는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삼성 노트북 가방 1개 및 그 안에 들어있던 국민은행, 농협, 우체국 통장 각 1개와 해당 화물차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330,9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2020 고단3463 피고인은 2020. 5. 7. 01:05경 서울 성북구 E빌라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 라보 화물차의 운전석 측 열쇠투입구를 옷소매로 감싼 후 손으로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잠겨 있는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동전 3,000원과 해당 화물차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49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8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내부모습), 피의자의 모습이 촬영된 CCTV영상 캡처사진, 각 범행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 캡처 사진, 범행차량 및 피해차량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범행현장 CCTV영상 캡처 사진, 피해차량 및 피해현장 사진, 범행현장 CCTV영상 캡처사진(N), 각 현장사진, 피해현장 O 주차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해자 IP 차량 열쇠투입구 손 사진, 피해자 LQ 차량 열쇠 투입구 손 사진, R 차량사진 1. 각 현장파일보고서 1. 수사보고(절취한 자전거 사진 촬영),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및 범죄일람표 수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2020고단34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T, U, V, F, W의 각 진술서 1. 피해현장 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 캡쳐화면, 각 피해차량 사진, 동영상 캡쳐화면, 범행 장면 CCTV 사진, 피의자 범행 및 범행 후 이동 사진 1. 수사보고(블랙박스 동영상), 각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진술청취), 내사보고(피해품 및 CCTV 시간오차 확인),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분석), 내사보고(범행 장면 cctv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42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증 제2호(손전등)의 몰수를 구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손전등이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이라는 점(형법 제48조 제1항)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4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 자전거에 부착되어 있었던 손전등인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증 제2호에 관하여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 ~ 4 년 나. 제2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다. 제3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4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7년 4월(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 제 3 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이전에도 절도 범행으로 7회의 실형을 포함하여 10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으로 2015년, 2017년, 2019년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은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2개월도 지나지 아니하여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동종 범행을 저지르고 있고, 이 사건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기술적이며, 이 사건 범행 횟수가 상당하고,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는바, 그 죄질 및 범정이 나쁘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하면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지 못한 것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한 요인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