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3고단709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일명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조직원들로서, 중국 등 외국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전화를 할 경우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발신번호가 국제전화, 인터넷 전화번호로 표시되어 피해자들이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지만, 발신번호가 국내 휴대전화로 표시될 경우 별다른 의심 없이 전화를 받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스마트폰의 ‘다른 기기에서도 전화․문자하기(Call & Message Continuity)’ 기능(이하 ’CMC기능‘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사실은 외국에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임에도 마치 국내 이동통신을 이용한 것처럼 가장한 채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구인광고문자를 통하여 알게 된 피고인에게 B 통신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휴대전화의 위 CMC기능을 이용하여 중국 등 해외에 있는 타블렛 내지 휴대전화 단말기가 연동되도록 연결한 다음, 중국 등 해외에 있는 콜센터 상담원이 다른 휴대전화 등을 통해 국내에 있는 위 휴대전화 단말기로 피해자들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통신을 중계하는 일명 ‘중계기 관리책’ 역할을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위 중계기가 불법적인 일에 제공되리라는 점을 의심하였음에도 이를 수락하였으며,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중국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및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하고, 또 다른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거나 계좌를 제공하여 피해금을 입금받는 역할 등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타인통신매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8. 26.경부터 2022. 9. 27.경까지 충북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 단말기 8대의 통신을 휴대전화의 CMC기능을 통하여 중국 등 해외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사용하는 타블렛 등과 연결하여 보이스피싱 전화가 원활히 되도록 운영함으로써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국내에 있는 위 휴대전화 단말기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들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2. 무등록기간통신사업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 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기간통신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중국 등 해외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국내에 있는 위 휴대전화 단말기들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통신을 매개하는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전화번호 변작중계기 설치 의심 장소 관련 자료 하달 1. 상선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현장 사진 1. 각 회신자료 1. 입건전조사보고서(보이스피싱 사용 여부 확인)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촬영한 사진에서 확인되는 원격통화사진) - 전자정보 추출자료 출력물(메시지) 수정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타인의 통신을 매개한 사실은 인정하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바,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 ‘D’로부터 “보내주는 휴대전화를 계속 켜놓고 지시에 따라 재부팅하거나 유심칩을 교체하는 보내주는 업무를 수행하면 2주에 35만 원을 주고 3개월 후부터는 달마다 10만 원씩 인상해 2주에 100만 원까지 인상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휴대전화 총 8개, 유심칩 20개, 충전기 등 장비를 택배로 배송받아 위 장비를 인터넷과 연결 설치하고 휴대전화에 지시받은 유심칩을 설치하며 성명불상자의 지시가 있을 때마다 유심칩을 교체해 가며 이를 관리한 사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하여 ‘다른 기기에서도 전화·문자하기’ 기능을 이용하여 원격조종을 통해 휴대전화 단말기와 유심을 중계기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발신번호를 인터넷 전화번호 또는 국제전화번호가 아닌 국내 이동통신 전화번호로 표시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피고인이 설치한 각 휴대폰에 계속적으로 문자 송수신이 이루어졌는데 휴대폰이 잘 보이도록 거실 한복판에 설치해 수시로 관리하고 있었던 피고인으로서는 문자 송수신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휴대폰 화면이 자기 멋대로 움직이고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휴대폰 화면 상단에 초록색 줄이 있던 적이 더러 있었던 것 같다‘ ’내가 유심칩을 개통한 적은 없다‘고 진술한 점, 성명불상자와의 카카오톡 대화 당시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제가 지금 연결해 있어서 그래요‘라고 문자를 보내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설치한 휴대폰들이 원격으로 조종되고 있다는 점에 관해 충분히 여러 의심 정황이 있었던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나마 인식·용인하고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공범들과의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이 사건 타인통신매개 및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타인통신 매개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4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설정: 이 사건 각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약 한 달 동안 피고인의 집에 관련 장비를 보관 및 관리하면서 해외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들에게 발신하는 번호를 마치 국내 휴대전화로 발신하는 것처럼 표시되도록 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조직범죄의 중계기 관리책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스피싱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피해자에게는 경제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주고 사회적으로는 국가기관, 금융기관 등에 대한 불신을 일으키는 등 그 폐해가 큰 범죄로서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중하다.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중계책의 역할은 범행 성공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이라는 점에 관해 미필적 인식 하에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받은 이익은 그리 크지 않은 점, 동종 전력 없고 벌금형 2회 이외에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