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8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6. 20. 확정되어 2015. 4. 28. 부산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884] 피고인은 2017. 9.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위치한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를 국가에서 민영사업으로 시행하는데, 3,000만원을 투자하면 그 돈으로 공사장에 매점을 짓고, 매점을 운영하여 매달 수익금의 35%를 배당금으로 지급하겠다. 공사현장에 인부가 3,000명 정도되니까 1인당 간식비만 해도 수입이 매달 3,000만원 정도 날 것이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즉시 피고인의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위 공사현장에 있는 함바식당이 적자로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에 위 식당 옆에 매점을 설치하더라도 수익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처음부터 위 공사현장에서 매점을 지을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즉시 피고인의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은 이미 위 공사현장 함바식당 한켠에 테이블을 놓고 담배판매를 하고 있었으며, 이마저도 피고인의 지인 E이 실제 운영하는 것으로서 피해자의 투자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13.경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384] 피고인은 2015. 12.경부터 2018. 5. 중순경까지 ‘G’라는 상호로 함바식당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H의 전무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1. 11.경 고성군 C에 있는 ‘G’ 식당 사무실에서 직원인 피해자 I에게 “식당 운영자금을 빌려주면 1-2개월 내로 반드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차용금을 위 식당 운영자금이 아니라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주식회사 J와 K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식당도 매월 적자운영을 하며 대표이사인 L가 개인자금을 투입하여 간신히 운영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4. 26.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5,8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현재 형편이 어려워서 그러니 200,000원만 빌려주면 2018. 10.경까지는 반드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10,000,000원 가량의 대출이 있었고, 피고인이 전무이사로 근무하고 있던 주식회사 H은 매월 적자운영을 하고 있어 수익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주식회사 J와 K 역시 수익이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9. 2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5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 6.경 고성군 N에 있는 ‘O’ 커피숍에서 피해자 M에게 “G 식당 운영자금을 빌려주면 이자를 많이 쳐서 6개월 뒤에 반드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차용금을 위 식당 운영자금이 아니라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주식회사 J와 K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식당도 매월 적자운영을 하며 대표이사인 L가 개인자금을 투입하여 간신히 운영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0원을, 2018. 3. 23.경 5,000,000원을 각 송금 받는 등 합계 15,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884] 1. 제5, 6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L의 각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조회,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자료 및 주식회사 J 계좌 사용처에 대한), 수사보고(P계좌 영장집행으로 사용처 확인에 대한) [2019고단2384]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I, M,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M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H의 재무상태 관련), 수사보고(차용금 사용내역 관련), 수사보고(R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R과의 통화내용),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S은행 계좌거래내역 편철) [판시 전과] 1.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별로 일죄,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 B으로부터 투자금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 B을 기망하거나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 I, M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은 사실이나, 추후에 차용금을 정리해 줄 테니 외부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관련 회사들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라는 주식회사 H의 대표였던 L의 말을 믿고 또는 지시에 따라 돈을 차용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및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피해자 B으로부터 매점 공사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투자받았으나, 피고인이 피해자 B으로부터 교부받은 2,000만 원을 매점 공사비 명목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개인채무에 대한 변제나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주식회사 J, K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함바식당 내 ‘T’ 상호(E 명의)의 1평 남짓의 가판대를 설치하고 담배나 생수를 판매한 것으로 보이나, 위와 같은 수준의 가판대를 피고인이 피해자 B으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설치하겠다고 약속한 매점으로 볼 수 없다. 만약 피해자 B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수준의 가판대를 매점으로 운영하겠다며 2,000만 원을 투자하라고 권유했다면 가판매의 설치비용, 판매품목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해자 B이 2,000만 원을 투자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함바식당 옆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그곳을 매점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에 건축신고가 수리되어야 하는데, 피고인이 관할관청에 건축신고를 하였다는 자료를 확인할 수 없다. 오히려 주변의 민원으로 해당 장소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컨테이너마저도 불법 건축물로 확인되어 철거된 것으로 보인다. 설령 피고인이 자기 나름대로 사업계획을 세웠다고 하더라도 당시 자금 사정, 공사장 출입인원의 가변성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와 같은 계획이 무리한 계획으로 실현가능성이 낮은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던 사업이 원활하지 않음을 인지하고 있었기에 피해자 B으로부터 투자를 받을 당시 사업계획이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 최소한 미필적이나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 I, M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주식회사 H은 물론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J, K 역시 적자 상태가 지속되어 자본이 잠식된 상태였기에 관련 회사의 자력으로 채무를 변제할 가능성이 희박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도 자금난에 빠져 있었기에 피고인의 자력으로 채무를 변제할 가능성도 희박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주식회사 H의 대표였던 L가 외부로부터 자금을 차용하면 나중에 이를 정리해 준다는 말을 믿고 또는 지시를 받고 피해자 I, M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주식회사 H과 주식회사 J, K는 엄연히 별개의 법인인데, 주식회사 H이나 대표였던 L가 주식회사 J, K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될 차용금을 정리해 줄 이유가 없어 보인다. 또한 L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차용금을 정리해 준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L가 차용금을 정리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했음을 추단케 할만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이 주식회사 H의 주식 40%를 보유하고 있었고, R에게 주식회사 H의 주식 20%를 2억 원에 매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피고인의 매도하지 않은 나머지 주식 20%가 2억 원의 가치가 있어 피고인의 변제자력이 충분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보았으나, 피고인이 R에게 주식회사 H 주식 20%를 2억 원에 매도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R에게 기존부터 부담하고 있었던 차용금 내지 투자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그 반환에 대한 담보명목으로 주식회사 H의 주식 20%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들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만한 충분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 내지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약 6,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배신감, 허탈감, 상실감, 사회적 불신조장 등의 관점에서 그 책임이 무겁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 피해자들이 여러 명인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실현가능성이 낮은 사업계획을 막연히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 B에게 무리하게 투자를 요구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기에 피고인이 처음부터 오직 편취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J, K 등의 운영자금으로 대부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피해자들 전부와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하여 법정구속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