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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2고단35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지인으로부터 ‘B 모임에서 일명 파파라치를 고용하여 노래연습장의 주류판매를 단속할 것 같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화가나 위 모임 총무인 피해자 C(남, 51세)을 찾아가 항의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9. 10. 00:48경 충남 금산군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에서, 피해자를 찾던 중 그곳 1호실에서 종업원들과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넘어뜨린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린 후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플라스틱 재떨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밖으로 나가자 1호실에서 나오던 중 그곳 카운터 앞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냉장고 및 주류를 발견하고 주먹으로 위 냉장고 유리문을 1회 때려 깨뜨리고, 계속하여 위 냉장고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2개를 꺼낸 후 이를 위 냉장고에 던지고 냉장고 안에 들어있던 맥주 등을 바닥에 쓸어 깨뜨리는 등 시가 합계 968,000원 상당의 냉장고 및 맥주 등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 1. CCTV 사진, CCTV CD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 폭력행위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9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6. 22:53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소재 B아파트 인근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영도구 부산대교 도로 위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않고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호(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591

범죄사실 C(분리 전 공동피고인, 이하 같다)는 2021. 2. 16. 20:40경 대구 서구 D 앞 도로에서 대리기사가 주차해놓은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다시 주차하려고 하고, 피고인은 이를 도와주던 중 오토바이를 운전하며 지나가던 피해자 B(58세)의 앞길을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었다. 이에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밀고 C는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안전모의 윗부분을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 C는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서(현장 방범용 CCTV영상 및 사진 첨부에 대하여) 및 그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은 재판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는데, 그로 인해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정상이 인정된다. △ 피고인은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다고 볼 수 있다. △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또한, 종전까지 폭력 범죄로 입건된 전력 역시 없다. 이러한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591-1

범 죄 사 실 2021고단591 피고인은 2021. 2. 16. 21:00경 대구 서구 C 앞 도로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720 1. 피고인, D(분리 전 공동피고인, 이하 같다)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21. 2. 16. 20:40경 대구 서구 E 앞 도로에서 대리기사가 주차해놓은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다시 주차하려고 하고, D는 이를 도와주던 중 오토바이를 운전하며 지나가던 피해자 B(58세)의 앞길을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었다. 이에 D는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밀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안전모의 윗부분을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 D는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안전모의 윗부분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280,000원 상당의 안전모와 그 안전모에 부착되어 있던 시가 280,500원 상당의 블루투스 장치를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CCTV 영상 캡처 화면 2021고단720 1. 피고인, D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서(현장 방범용 CCTV영상 및 사진 첨부에 대하여) 및 그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세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은 재판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는데, 그로 인해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또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시점과 판시 음주운전 범행이 있었던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전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대리운전으로 귀가하였다가 주차를 다시 할 의도로 운전대를 잡았으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장거리 운전을 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다고 볼 수 있다. 2. 불리한 정상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게 측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1. 27. 대구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해당 판결은 2019. 12. 5. 확정되었다. 판시 각 범행은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하였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합98-1

위 판결에 일부 범죄사실과 법령의 적용이 누락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6. 13.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4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8. 13:3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하여 침을 뱉고, 다른 손님이 있는 테이블을 돌아다니다가 “술을 많이 마신 여성분이 제지에도 불구하고 식당 내를 계속 왔다 갔다 해서 다른 손님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에 의하여 순찰차에 탑승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로 귀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50경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인 포항시 남구 F 입구에서, 순찰차 뒷좌석에서 운전석을 차는 등으로 난동을 부리는 피고인을 내리게 하기 위하여 위 경장 E이 팔을 뻗자 입으로 경장 E의 팔을 깨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건강상태 및 처벌전력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6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7. 22:50경 영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입건전조사보고서(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2년에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판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다. 판시 범행에 따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3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X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7. 16:2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에서 D 방향에서 E 방향으로 진행하다 F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중 진입금지 표지를 발견하고 다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뒤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남, 6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를 수리비 363,5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도 없이 사고 후 현장을 떠났고, 경찰관과 통화하고도 곧바로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는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 이후의 정황이 비교적 불량한 점, 과거에도 음주운전을 비롯하여 교통관련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범죄사실로 확인된 피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민사상 손해는 보전되었거나 보전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1고단2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6.경 군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주)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기도 시흥에 있는 대우건설 G 건설현장의 조력 물막이용 시트파일을 납품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니, 계약이행보증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주면 철거된 시트파일 5,000톤을 주겠다."고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H, I, J 등에게 선급금을 받고 고철을 주기로 하였다가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계속적으로 다툼이 있어 왔고,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할 당시 대우건설과 위 현장의 고철을 납품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으며, 대우건설이 실시하는 위 시트파일 매매 공개입찰에 참여할 능력이 되지 않아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시트파일 5,000톤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대우건설과 이미 계약이 체결되어 시트파일 5,000톤을 공급해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위와 같이 계약이행보증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K, L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기재(E, K 각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대질부분 1. E, L,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1. 매매계약서, 이체확인증, 이행각서, 물품인도확약서, G공사 안내서, 보증서 및 입금내역, 기업자유예탁금거래명세표, 고철매매계약서 및 계좌거래내역 등,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수사보고(M 전화통화, 피해금액 사용처, 피해자 진술, 피해자 전화통화, N 전화통화, 대우건설 공무팀장 N 전화진술 청취, 피의자 자료 미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규모가 크며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에서 피고인에게 중형의 선고가 필요해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판결의 선고·확정으로 실효될 집행유예된 징역형의 크기 (1년 6월)와 피고인의 연령 및 악화된 건강상태, 피고인의 피해회복 노력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모든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8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 2층에서 상호 없는 PC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22. 6. 하순경부터 2022. 7. 29.경까지 위 PC방에 컴퓨터 1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는 손님들로 하여금 ‘SCARABRICHES’ 등 릴게임류 게임을 이용하게 한 다음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 점수를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동구청 회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포괄하여 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 본문(포괄하여 무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5. 무허가·무등록 영업 > [제1유형] 게임제작·배급업, 게임제공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건전한 게임문화 확립을 방해하고 사행심을 조장하여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및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14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가입한 실손보험은 질환을 치료할 목적으로 지급한 진료비를 보험에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으나, 치료목적 외에 피부관리 등 미용목적의 비용은 지급대상이 되지 않음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정형외과 원장인 의사 C과 공모하여 레이저를 이용한 피부미용과 비만을 해소하기 위한 시술 등 미용 목적의 치료를 한후 마치 체형교정을 위한 도수치료를 한 것처럼 허위의 영수증을 보험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5경 허리 부위의 치료와 함께 비만관리 시술을 받을 수 있고 그 비용을 모두 실손보험에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B 정형외과에 내원하였다. 그리하여 회수미상의 교정치료와 고주파, 리포덤 카복시 등 비만관리 시술, 을 받기로 하고 금 53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5부터 3. 4 까지 7일간, 일일 치료비 금 20만 2,800원을 지급한 후 통원하여 도수 치료한 것처럼 허위의 통원확인서와 진료비 영수증을 발행받았다. 그러한 후 2013. 3. 6경 자신의 명의로 가입된 보험사인 현대해상화재보험에 보험금을 허위 청구하여 금 135만 6,900원을 지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3차례에 걸쳐 도합 금 424만 8,9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 관련 진료기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 보험회사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148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D 소재 E 정형외과에 내원한 환자들이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가입한 실손보험은 질환을 치료할 목적으로 지급한 진료비를 보험에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으나, 치료목적 외에 피부관리 등 미용목적의 비용은 지급 대상이 되지 않음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E 정형외과 원장인 의사 F과 공모하여 레이저를 이용한 피부미용과 비만을 해소하기 위한 시술 등 미용 목적의 치료를 한 후 마치 체형교정을 위한 도수치료를 한 것처럼 허위의 영수증을 보험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 21경 목 부위의 치료를 위해 내원하여 상담하던 중 교정치료와 함께 비만관리시술을 받고 그 비용을 모두 실손보험에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회수미상의 교정치료와 리포아란, 카복시 등 비만관리 시술을 받기로 하고 금 200만 원을 납부하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4. 5월경까지 금 770만 원 상당을 지급하고 비만시술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6부터 4. 13까지 25일간, 일일 치료비 금 10만 2,800원을 지급한 후 통원하여 도수 치료한 것처럼 허위의 통원확인서와 진료비 영수증을 발행받았다. 그러한 후 2013. 4. 22 경 자신의 명의로 가입된 보험사인 삼성화재보험에 보험금을 허위 청구하여금 244만5,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8차례에 걸쳐 금 763만3,246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3. 11경 어깨 부위의 치료를 받기 위해 E 정형외과에 내원하여 상담하던 중 교정치료와 함께 비만관리, 피부미용 시술을 받을 수 있고 그 비용을 모두 실손보험에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TPI, BI 등 비만관리 시술을 받기로 하고 금 234만 원을 지급하는 등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1,158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11부터 9. 23까지 28일간, 일일 치료비 금 20만 원을 지급한 후 통원하여 도수 치료한 것처럼 허위의 통원확인서와 진료비 영수증을 발행받았다. 그러한 후 2014. 8. 12경 자신의 명의로 가입된 보험사인 동부화재보험에 보험금을 허위 청구하여 금 512만6,100원을 지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와 같이 3차례에 걸쳐금 1,086 만 6,5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6. 22경 허리 부위의 치료와 함께 피부미용시술을 받을 수 있고 그 비용을 모두 실손보험에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E 정형외과에 내원하였다. 그리하여 교정치료와 뉴테라, 프락셀 등 피부미용 시술을 받기로 하고 금 44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22부터 7. 13까지 10일간, 일일 치료비 금 20만 원을 지급한 후 통원하여 도수 치료한 것처럼 허위의 통원확인서와 진료비 영수증을 발행받았다. 그러한 후 2015. 8. 13 경 자신의 명의로 가입된 보험사인 현대해상화재보험에 보험금을 허위 청구하여 금 190만 원, 2015. 6. 30경 금 173만5,200원을 지급받는 등 2차례에 걸쳐 금 363만5,2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관련 진료기록 등, B 관련 진료기록 등, C 관련 진료기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벌금 300만 원 피고인 C: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59조 제1항 (위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선고유예 결격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각 피해 보험사와 합의된 점 등 고려)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4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30.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0. 10, 2,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원치료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투여되는 약물의 부작용 또는 영양상태,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 등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상태가 아니어서 장기간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일수보다 과도하게 입원한 후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피해자인 각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고, 2011. 2. 19. 군산시 D에 있는 병원에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대퇴의 타박상'으로 같은 해 3. 11.까지 21일간 입원한 다음, 2011. 3. 14.경 피해자 동양생명 주식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달 15.경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F)로 동양생명으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36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병원에 입원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인 각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191,756,402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진료기록지, 투약기록지, 간호기록지, 치료기록, 보험금청구서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작성의 사실조회신청에 대한 회신 1. 내사보고(A 보험가입 현황 및 보험계약청약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위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장기간 입원할 필요가 없음에도 비슷한 병명으로 병원들을 전전하며 입원치료를 받아 피해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된다. 즉 피고인은 2010. 10. 15.부터 2011. 4. 4.경까지 15개의 입원비를 보상하는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하였고(그 월납보험료만도 1,437,878원에 이른다), 그 직후인 2011. 1. 3. 경부터 2013. 8. 22. 경까지 무려 28회에 걸쳐 464 일간 입원했는데(검사는 공소장변경을 통해 일부 입원 부분 공소를 취소하였다), 대부분 일상생활 중 낙상을 하여 허리와 무릎이 아프다는 것을 이유로 하였다. 피고인이 입원한 기간 동안 받은 치료나 처치는 물리치료나 진통제 등의 투약으로 보존적 치료에 머물렀고, 보다 정밀하고 집중적인 치료로 나아가지 않았다. 따라서 이러한 정도의 치료라면 피고인의 경과를 관찰하기 위한 7일 정도의 입원만으로 충분한데, 피고인은 위 기간을 넘어 입원하고 퇴원 후 곧바로 다른 병원에 재입원하기를 반복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 보험가입 내역, 입원횟수 및 기간, 입원간격, 입원 사유, 입원 시치료 및 처치내역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이득은 결국 선량한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의 손해로 연결되고, 피고인 편취금액이 2억 원에 이르는데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에게 판시 누범 전과가 존재하기도 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방법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74

범 죄 사 실 2022고단174 1. 피고인은 2014. 9. 3.경 거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C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D에게 “2,000만원을 대출받는데 연대보증을 해주면 2달 뒤 곗돈을 받아서 꼭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인데다가 C을 인수하여 운영하면서 인수비용 2,000만원을 비롯하여 주점 운영비용으로 약 1억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곗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여야 하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주)E, ㈜F, ㈜G, ㈜H 대출약정서 연대보증인란에 서명을 하게 하고 피해자를 연대 보증인으로 해서 위 대출업체로부터 각 300만원씩 합계 1,200만원을 대출받은 후 그 대출금을 갚지 않는 방법으로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5.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당신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1,800만원을 빌려 주면 곗돈 2,000만원을 타서 꼭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인데다가 C을 인수하여 운영하면서 인수비용 2,000만원을 비롯하여 운영비용으로 약 1억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곗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여야 하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I과 ㈜J에서 대출 받은 1,300만원을 계좌이체를 통해 피고인의 동생 K 명의 계좌로 이체 받고, 피해자가 2014. 9. 11. ㈜L에서 대출 받은 499만원을 피고인의 동생 K 명의 계좌로 이체받거나 현금으로 각 교부받았다. 2022고단499 피고인은 유흥주점에서 근무하며 위 주점 운영자의 조카인 피해자 M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거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상호불상의 바에서 피해자에게 “엄마가 뼈암에 걸렸는데 수술비가 필요하다. 수술비를 빌려주면 한 달 뒤에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고인의 모친 수술비가 필요한 사정이 없었고, 당시 채무 초과 상태로서 위기한 내에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술비 명목으로 현금 500만원을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같은 해 8. 1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8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연대보증인계약서 1. 수사보고(계좌 거래내역 첨부), - 피고인N계좌 1. -거래내역서, 1. -금융거래정보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금융거래명세조회 1. 수사보고서(신용조회정보 첨부), - 신용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모친 O 요양급여내역 확인), -요양급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편취액이 총 약 48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으로부터 변제받은 것이 없다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기록상으로도 피고인이 회복한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늦었지만 도피 생활을 종료하고 경찰에 자수하여 본 건 기소에 이르게 된 점, 뇌출혈로 인한 후유증을 가지고 있는 등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78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7. 2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 앞 편도 4차로의 강변북로를 양화대교 쪽에서 성산대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1차로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서행 중인 피해자 D(31세) 운전의 SM3 승용차 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SM3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 55세) 운전의 소나타 택시 후면 부분을 위 SM3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E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B(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자 F(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부위의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0. 17. 2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문경시 G 인근 도로에서 서울 마포구 C 앞 강변북로까지 약 198k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B, F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 적용 및 행정처분 진술서 날인 거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254

공소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가 촬영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2. 26. 12:41경부터 2021. 3. 7. 06:38경까지 사이에 전남 목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토렌트 파일 ‘C’을 실행시키고, 불상의 피해자가 성관계하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D’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개의 동영상을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P2P 프로그램인 토렌트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이 내려받을 수 있도록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가 촬영된 촬영물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P2P 방식의 파일 공유 프로토콜인 토렌트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에 관한 토렌트 파일을 게시하는 경우에는 음란한 영상의 반포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도5283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의 하드디스크에서 확장자가 ‘.torrent’인 토렌트 시드 파일이 발견되었으나, 피고인은 시드 파일의 경우 이를 다운로드한 후 즉시 삭제했다고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제131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알 수 없는 경위로 숨김 태그(hidden tag)가 해당 파일에 부여되어 피고인이 미처 삭제하지 못했거나 피고인이 원본 시드 파일이 다른 경로에도 함께 저장된다는 점을 몰라서 미처 삭제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2) 사용자가 키워드를 입력하고 검색한 게시글을 클릭하여 제목 정도만을 확인한 상태에서 이 사건 동영상을 내려받다가 그와 동시에 위 동영상이 자동으로 업로드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동영상이 배포되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 경우 피고인이 동영상의 내용을 확인하기도 전에 배포가 시작되므로 피고인은 해당 동영상이 배포를 목적으로 제작된 영상이 아닌 비동의 촬영물이라거나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된 영상임을 알 수 없는바, 피고인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배포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나아가 피고인이 원본 동영상 파일을 보유한 ‘시더’ 또는 ‘피어’로서 해당 파일을 실제로 토렌트 프로그램을 통해 공유했는지, 만약 공유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시기나 상대방, 공유된 경로, 공유된 정보의 내용과 양을 특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만일 파일 전부가 아니라 일부 데이터 조각만 공유되었을 경우에는 전체 동영상을 재생할 수 없게 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4)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이전부터 비교적 오랜 기간에 걸쳐 토렌트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그 세부적 사용법이나 시드 파일이 별도로 저장되는 경로를 알고 있었다거나 혹은 피고인이 이 사건 동영상을 내려받을 당시 프로그램 자체에 내려받는 파일을 동시에 “배포”하는 상태임을 알리는 표시가 있었음을 확인할 만한 자료도 없다. 이 사건 동영상은 피고인 스스로 촬영하여 확보한 영상도 아니고, 피고인이 토렌트를 통해 이 사건 동영상 자체 또는 확장자가 ‘.torrent’인 시드 파일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과 공유하기 위하여 다른 사이트 등에 적극적으로 게시했다는 증거도 없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실제로 이 사건 동영상이 반포되었다는 점, 더 나아가 피고인에게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해당 동영상을 반포한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정1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10. 14. 19:00경 대구 중구 B건물 노상에서, 피해자 C(여, 26세)이 분실한 피해자의 남편 D 명의 신한카드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10. 14. 19:04경 대구 중구 B건물 E호에 있는 F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위 D 명의 신한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F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원 상당의 떡볶이 등 분식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한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진술서 1. 피해자 소유 카드 사진, 카드 사용내역 사진, 카드 사용 분식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 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심한 정신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06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친구 사이고, 피고인 C과 피고인 D는 헤어진 연인 사이이며, 피해자 E는 피고인 D의 현 남자친구로, 피고인들과 위 E는 피고인 C이 2021. 11. 6.경 E에게 전화를 걸어 욕설한 것을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평택시 F에 있는 G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의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11. 6. 00:33경 위 G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피해자 E가 전화로 욕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25㎝, 날 길이 13㎝)을 칼집에서 빼지 않은 상태로 손에 들고 칼을 치켜들어 피해자를 찍을 듯이 위협하며 피해자에게 “니가 나한테 욕한 애냐, 내가 생활하는 새끼인데 나를 왜 찾았냐, 진짜 죽고 싶냐, 너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C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1. 6. 00:33경 평택시 F에 있는 G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피해자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40만 원 상당의 Z 플립 스마트폰을 빼앗아 반대 방향으로 꺾어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 영상을 캡쳐한 사진자료, CCTV 영상을 복사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은 2021. 11. 6. 00:33경 평택시 F에 있는 G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목을 1회 조르고, 가슴과 복부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C의 폭행 피고인은 2021. 11. 6. 00:33경 평택시 F에 있는 G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40만 원 상당의 Z플립 스마트폰을 빼앗아 반대 방향으로 꺾어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한 뒤 이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 D의 폭행 피고인은 2021. 11. 6. 00:33경 평택시 F에 있는 G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피해자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폰을 손괴하고, 이를 피고인에게 집어 던져 폭행한 데에 화가 나 피해자가 집어던진 피고인의 핸드폰을 주워 다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각 형법 제260조 제3항(폭행) 공소제기 후 피해자 E가 피고인 B에 대하여, 피해자 D가 피고인 C에 대하여, 피해자 C이 피고인 D에 대하여 각 처벌불원의사 표시 공소기각 판결: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