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단18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7. 전주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9.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에게 5,000만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으나 B으로부터 연대보증인이 있어야 돈을 빌려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자녀인 C와 D에게 연대보증을 해줄 것을 부탁하였으나 C로부터 거절당하자 C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B에게 보여주고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0. 4.경 전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C의 동의를 받지 못했음에도, '차용증서. 일금 50,000,000만원, 위 금액을 금일 귀하로부터 정히 차용하고 다음 각 항을 약정함. 1. 이자는 월 3부로 정하고 매월분 이자는 당월 30일에 한하여 귀하가 정한 장소에 매월 지불하겠음. 2. 원리금 변제일은 서기 2012년 10월 30일로 정하고 만기일에 이르러 원리금의 변제를 이행치 않을 시는 임의로 의법조치하여도 본인은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 3. 위 변제일 내 본인이 귀하에게 이자 지급을 1회라도 연체할 시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원리금 전부를 일시에 청구하여도 이의가 없으며 지연 이자는 변제일 이후부터 월부의 비율에 의하여 이자로 지급하겠음. 4. 연대보증인은 위 차용금 채무에 있어 채무자와 동일한 책임을 부담하겠음'이라고 기재하고, '연대보증인'란에 피고인의 이름을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자신의 이름 옆에 도장을 날인하였으며, 불상의 제3자를 시켜 '연대보증인'란에 'C'라고 기재하고 C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지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차용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0. 4.경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커피숍에서 B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고, 같은 날 같은 구 E에 있는 F법률사무소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자료 제출) 첨부 공정증서 사본, 수사보고(피해자 자료 제출) 첨부 증거기록(증거목록 순번 18번)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공소장변경신청서 첨부 확정 일자 관련 자료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B으로부터 5,000만원을 빌리면서 피고인의 아들인 D을 채무자로, 피고인을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한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B에게 교부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딸 C에게 연대보증을 서달라고 부탁하거나 위 차용증서에 C를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차용증서에는 연대보증인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 전화번호 등을 기재할 수 있는 '연대보증인' 란이 2개가 있는데, 피고인이 위 차용증서의 연대보증인 란 중 1개를 비워둔 상태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채권자인 B에게 교부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두 번째 연대보증인 란을 아예 삭제하거나 추가 기재될 수 없게 표시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합리적인 태도라고 여겨진다), 이 사건 차용증서상 연대보증인 란 중 피고인 표시 부분에는 피고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그 바로 옆에 "보증금액 오천만원정 보증기간 10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 피고인과 B은 수사기관에서 '공증사무실에서 이 사건 차용증서와 관련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위 보증금액 및 보증기간 관련 내용을 피고인이 차용증서에 직접 추가로 기재하였다'고 일치하여 진술하였는바, 위 추가기재 부분은 연대보증인 란 중 C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부분과 구분될 수 있게 양쪽 사이에 선이 표시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증서에 위 추가기재 부분을 기재할 당시 이미 C가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된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증서 중 아들 D을 채무자로 표시한 부분은 자신이 작성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데, D의 인적사항 기재 부분은 피고인과 D의 필체가 아닌 제3자의 필체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D과 C의 각 인적사항 모두 제3자로 하여금 기재하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드는 점, 이 사건 차용증서상 연대보증인 란의 C의 주소 중 아파트 동 표시가 실제 주소인 'G동'이 아닌 'H동'으로 잘못 표시되어 있고, B은 C를 상대로 한 지급명령신청서에 이 사건 차용증서에 기재된 C의 주소를 기재하여 결국 법원으로부터 주소불명을 이유로 주소보정명령을 받았는바, 피고인 주장대로 B이 이 사건 5,000만원 대여 이전에 C에게 금원을 빌려준 후 변제받은 적이 있고 그 때 작성된 C 명의의 차용증을 반환하지 않고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위 차용증에 기재된 C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이 사건 차용증서에 기재한 것이라면 위와 같이 C의 주소를 잘못 기재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 당시 D과 피고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위 차용증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위 차용증서를 B이 C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처음 봤으며 위 차용증서에 기재된 피고인 인적사항은 피고인 본인의 글씨가 아니라고 주장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위 차용증서를 작성・교부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다만 C 관련 부분만 기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등 진술내용이 일관되지 않은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증서 상 C 표시 부분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음이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문서위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