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985

범 죄 사 실 피고인 유한회사 B은 목포시 C에 있는 건물 2층에서 내항화물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에 고용되어 목포시 선적 예인선 D(50.19톤)의 선장으로 근무하며 선박 및 선원들에 대하여 전반적인 관리·감독 및 항해 등을 지시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과실선박매몰,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20. 7. 23. 09:21경 전남 영광군 송이도 앞 해상에서, 위 D의 선미에 부선인 E(부산시 선적, 712톤)를 연결하여 목포신항만을 목적지로 출항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위 송이도 동방 0.5해리 해상에 위 E를 정박시킨 뒤 위 D를 위 E에 계류시켜 타기장치를 점검한 후 타기장치에 이상이 없자 같은 날 13:04경 위 E 선원에게 양묘를 지시한 후 계류줄을 풀고 위 D를 이동시켜 예인을 시작하였으며, 위 D의 선원(기관장)인 피해자 F(남, 72세)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D 갑판으로 나와 주변 해상을 살펴보고 있었다. 피고인은 선장으로서 예인선인 위 D와부선인 위 E를 총괄하여 지휘·감독하는 사람이므로, 선원들이 구명조끼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선박의 운항 전이나 운항 중 지속적으로 기상상황을 확인하여 악천후가 발생하였거나 그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즉시 회항하거나 대형 예인선을 요청하는 등의 조치를 검토하여야 하며, 선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지시·감독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당시 풍속은 8-10m로 풍랑주의보가 발표되고, 최대파고는 0.4m로 파도가 선박 위로 치는 등 기상상황이 좋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예인선의 안전한 운항을 위하여 예인줄에 작용하는 장력을 고려하여 예인줄을 최대한 길게 연결하고, 정박된 부선의 양묘를 마친 다음 정선수 방향으로 예인을 시작하여 안전하게 예인이 되는 것을 확인한 후 변침을 하여 예인선의 복원성을 유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원들이 구명조끼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였는지 확인하지 아니한 채, 예인줄의 장력이 선박의 조종 및 복원성 유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짧은 길이(35m)의 예인줄로 위 D와 위 E를 연결하고, 위 E의 양묘가 끝나지 않아 위 E의닻이 그곳 해저에 닿아 예인줄에 강한 장력이 발생한 상황임에도 양묘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위 D를 전진과 동시에 좌현으로 변침하여 위 D의 선미 좌현 방향으로 작용 중인 예인줄 장력에 의해 위 D를 좌현으로 기울게 하고, 위 상황에서 위 D를 정지시키지 않고 계속하여 전진 상태로 방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3:06경 위 해상에서 피고인, 피해자 등 선원 2명이 승선 중이던 위 D를 좌현으로 전복시켜 매몰되게 함과 동시에 위 D에 타고 있던 피해자를 사망(익사)하게 하였다. 나. 해양환경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20. 7. 23. 13:06경 전남 영광군 송이도 동방 0.5해리 해상에서, 제1항과 같은 과실로 D를 전복시켜 선박 내에 적재 중이던 오염물질인 경유 약 9,500L를 그곳 바다에 배출시켰다. 다. 선박안전법위반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은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하여 승선자를 탑승한 채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21. 05:50경 전남 진도군에 있는 팽목항에서, D에 연결된 부산시 선적 부선 E(712톤, 최대승선인원 0명)에 선원 2명을 승선시킨 후 출항하여 2020. 7. 23. 13:00경 전남 영광군에 있는 송이도 동방 0.5해리 해상까지 위 E를 운항하였다. 2. 피고인 유한회사 B 가. 해양환경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위 A이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과실로 D를 전복시켜 선박 내에 적재 중이던 오염물질인 경유 약 9,500L를 그곳 바다에 배출시켰다. 나. 선박안전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위 A이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E(712톤, 최대승선인원 0명)에 선원 2명을 승선시킨 후 출항하여 2020. 7. 23. 13:00경 전남 영광군에 있는 송이도 동방 0.5해리 해상까지 위 E를 운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고 당시 기상확인에 대한) 및 그에 첨부된 기상자료, 내사보고(E 및 예인줄 확인에 대한) 및 그에 첨부된 예인줄 채증사진, 내사보고(항적자료 확인에 대한) 및 그에 첨부된 항적자료, 수사보고(보퍼트 풍력계급표 첨부) 1. D 해상 전복사건 관련 상황보고서, 상황보고서(부안, 변사체 발견 보고), 현장 채증사진,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유한회사 B), 운항선박명세서, 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예인선항해검사증서, 근로계약서,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D 검사보고서 및 일반배치도,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선박 적발 통보 및 그에 첨부된 유출량 산정 경위서,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업무상과실선박매몰의 점), 해양환경관리법 제127조 제2호, 제22조 제1항(오염물질 배출의 점), 선박안전법 제84조 제1항 제2호, 제8조 제2항(최대승선인원 초과의 점) 피고인 유한회사 B: 해양환경관리법 제130조, 제127조 제2호, 제22조 제1항(오염물질 배출의 점), 선박안전법 제86조의2, 제84조 제1항 제2호, 제8조 제2항(최대승선인원 초과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와 업무상과실선박매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유한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해양환경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유한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과실치사)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1. 과실치사상 > [제3유형]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 ∼ 2년 나. 제2범죄(해양환경관리법위반) [유형의 결정] 환경범죄 > 04. 해양환경 범죄 > [제2유형] 선박·해양시설에서 폐기물 무단배출/과실에 기한 기름·유해액체물질 등 배출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A은 과거 선박안전법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다수의 이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선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선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선박을 매몰시키고 그 선박에 탑승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여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A이 과거 30년 동안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매몰된 선박에 대한 인양이 완료되었고 유출된 기름도 상당 부분 제거되어 환경오염 피해가 심각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공동피고인 유한회사 B이 피해자 측에 1억 원 상당의 금액을 공탁하였고, 일부 유족들과의 사이에서 민사조정이 성립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유한회사 B]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0,000원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