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8고단2367

범죄사실 1. 2018고단2367 가. 피해자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0. 15. 14:0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B(58세)에게 "4,300만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변제를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이 없었던 반면 사채업자 E에게 변제할 채무 9,500만원 정도 등 약 2억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월수입 200만원 가량은 생활비로 지출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43,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 20.경 서귀포시 G에 있는 'H' 카페에서 피해자 F(31세)에게 "내가 지갑을 잃어 버려 그 안에 있던 체크카드를 잃어 버렸는데, 그 체크카드 계좌에 3억원 가량의 돈이 들어 있다. 그런데 현재 묶여 있어 사용을 하지 못한다. 묶인 돈을 풀기 위해서는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야 하는데, 가입비로 2,200만원이 필요하다. 2,200만원을 빌려주면 보증보험에 가입해서 15일 내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총 3,000만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 없이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을 받아 생활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은행 계좌에 3억원 가량의 예금이 없었고, 사채업자 E에게 변제할 채무 9,500만원 정도 등 약 2억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이를 급히 변제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6. 1. 20.경 피고인의 동생 I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22,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40,40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2.경 서귀포시 M에 있는 피해자 L(43세) 운영의 'N미용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해외펀드에 투자를 하면 6개월 후 3배에서 7배에 해당되는 수익을 올릴 수 있다. 1구좌당 2,000만원이고, 나오는 사람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사채업자 E에 대한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정상적으로 해외펀드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고, 투자금을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O 명의의 J 계좌(P)로 2016. 12. 27. 펀드 투자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2016. 12. 29. 펀드 투자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2017. 1. 25. 펀드 투자금 명목으로 15,000,000원을, 2017. 2. 20. 펀드 수수료 명목으로 7,000,000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62,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2018고단2441, 가.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0.경 서귀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아 알고 지내던 피해자 Q여, 46세)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R 펀드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투자할 수 있는 돈이 조금 모자라다. 2017. 11. 30.경 투자금이 회수되니 300만원을 우선 입금해주면, 투자금이 회수되는 대로 갚아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R 펀드에 투자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O 명의의 J은행 계좌(P)로 2,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28,4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8.경 T의 주거지인 군산시 U아파트, V호에서 T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S(여, 51세)에게 "R 펀드에 돈을 투자하고 있고, 통장에 3억원이 예금되어 있는데,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 통장이 압류되어 3억원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남편인 O이 제주도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데, 급히 자재대금을 빌려주면 2017. 12. 말경에 R 펀드자금 43억원, 2018. 1. 말경에 39억원의 자금을 받을 수 있으니 그때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R 펀드에 투자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O 명의의 J은행 계좌(P)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합계 88,229,95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2. 9.경 서귀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S으로부터 소개받아 알게 된 피해자 W(55세)에게 "미국에 있는 R 펀드자금을 회수하려면 미국에 갈 왕복 비행기값과 경비 등이 필요하니 2,400만원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R 펀드에 투자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O 명의의 J은행 계좌(P)로 24,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2019고단1728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의료급여법위반, 주거급여법위반 피고인은 딸 X, Y과 함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어 보장기관인 서귀포시로부터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및 의료급여(1종)를 받아오던 중 2017. 11. 초경부터 O과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시작하여 2018. 5. 26. 결혼식을 올린 후 2018. 12. 13. 혼인신고를 마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7. 11. 초경부터 O과 사실상 혼인관계가 성립되어 세대구성에 변동이 생겼으므로 기초생활수급 보장기관인 서귀포시에 세대구성의 변동에 관한 사항을 신고할 의무가 있었는데, 신고를 하는 경우 피고인과 딸들은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상실하여 더 이상 위 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는 상황에 있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서귀포시에 세대구성의 변동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서귀포시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2017. 11. 20.경부터 2018. 12.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등에게 생계급여 합계 15,443,960원, 주거급여 합계 1,975,200원, 교육급여 합계 278,000원 및 의료급여 합계 626,240원을 각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생계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및 의료급여를 각 받았다. 나. 주민등록법 위반 피고인은 서귀포시 Z아파트, AA호 에 계속 거주하고 있음에도 채무관계로 인해 2018. 4. 24.경 서귀포시 AB건물 AC호 로 전입신고를 하였고, 이후 위 실거주지로 전입신고하였다가 다시 2018. 12. 13.경 서귀포시 AB건물 AC호 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367]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B, L, F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B, L, F의 고소대리인 작성의 각 고소장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고소인 L 제출 카카오톡 자료 첨부 / 피해금 사용 내역에 대한 분석 - 수취계좌 흐름 분석 / 피의자 통장 입출금내역 제출 건 / 고소인 추가자료 제출)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차용금증서 사본, 내용증명 사본, 지불각서 사본, 각 거래내역 확인증 사본,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사본의 각 기재 1. 각 문자메시지 화면 출력물, 과거거래내역 출력물의 각 영상 [2018고단2441]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T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S, Q, W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S, Q, W 작성의 각 고소장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추가 확인 사항 / 피해자 Q과 통화 내용 / 피의자 동거남 O과 통화 내용 / 피해금 마련 방법 관련 / 피해자 Q 피해금액 특정 관련)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O 명의 통장거래내역 확보)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본인 금융거래(금) 사본, 각 카카오톡 메시지 출력물, 회원별 매출 내역서, 각 확인증 사본, 각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사본,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증 사본, 각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현금보관증 사본, 각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거래내역 확인서의 각 기재 1. 문자메시지 출력물의 영상 [2019고단1728]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AD, AE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O에 대한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서귀포시청 AF과 AE 주무관 통화 보고)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내사보고(피혐의자들에 대한 출입국 현황서 첨부 / AG 웨딩홀 방문 AH 대표 AI 면담 및 확인서 작성 / 피혐의자들 결혼식 원판 사진 사본 첨부 / 2018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책자 일부발췌 첨부 / 피혐의자들의 생활공동체 관계 증명 자료 첨부)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작성의 부패신고 사건 송부(2018부패11529호)의 기재(첨부서류 포함) 1. AJ동장 작성의 사실조회(주민등록이 전신고 사항 등 제공요청) 회신, 사실조회(전입세대원 명부 등 열람, 제공요청) 회신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작성의 수사협조의뢰(고용보험 가입내역)에 대한 회신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서귀포시장 작성의 수사 자료 제공 요청에 따른 회신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작성의 사실조회(교육급여 지급 자료) 회신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장 작성의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의 기재(첨부서류 포함) 1. 각 (집합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자동차등록원부(갑) 등본·초본 사본, 자동차등록원부(을) 사본, 내용증명 사본, 입금사실확인서 사본, 영수증 사본, 문자메시지 사본, 거래내역 자료 사본, 회원별 매출 내역서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혼인관계증명서 사본, 가족관계단절 소명서 사본, 대상자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 세부지원 근거-조사현황 사본, 각 복지대상자통합조사표 사본,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사본, 무료임대확인서 사본, 소득·재산 신고서 사본, 수용(출소) 증명서 사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소득신고서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각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사본, 근로능력평가 이력 사본, 복지대상자 급여중지 신청서 사본, 지급내역서 사본, 상담내역 사본, 각 명함 사본, 부동산(아파트) 연세 계약서 사본, 각 가족관계증명서, 각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초본의 각 기재 1. 문자메시지 출력물 사본, 각 사진 사본, 각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메인 화면 사본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 가.의 점, 판시 제2의 다.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판시 제1의 나.의 각 점, 판시 제1의 다.의 각 점, 판시 제2의 가.의 각 점, 판시 제2의 나.의 각 점 :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판시 제3의 가.의 각 점 : 각 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019. 4. 23. 법률 제163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판시 제3의 가. 중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2의 각 점 : 각 주기급여법 제24조 판시 제3의 가. 중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4의 각 점 : 각 의료급여법 제35조 제4항 제3호 판시 제3의 나.의 각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2호 1. 상상적 경합 판시 제3의 가. 중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2의 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죄와 주거급여법위반죄 상호간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주거급여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3의 가. 중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4의 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죄와 의료급여법위반죄 상호간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의료급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각 죄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나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주민등록법위반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죄, 의료급여법위반죄 및 주거급여법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데, 사기죄에 있어서는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특칙이 적용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판시 제1, 2의 각 점 사기 (편취금 합계액 286,029,950원 - 다수범죄 처리기준 특칙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범죄 실형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 20일 ~ 2년 6개월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한 경우이므로, 형량 하한 1/3을 감경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10개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1998. 6.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으로부터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1999. 10. 12.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징역 1년의 판결을, 2006. 1. 25.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사기·공갈·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3년의 판결을, 2007. 11.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으로부터 사기·점유이탈물횡령죄로 벌금 300만원의 판결을, 2009. 7. 16.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사기죄로 징역 10월의 판결을, 2013. 8. 12.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사기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선고받거나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돈의 합계액이 2억 8,600여만 원에 이르고, 편취한 금원을 기존 채무의 돌려막기나 유흥비로 사용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B, Q, S으로부터 진정으로 용서받지 못하고 있고, 특히 피해자 Q, S과의 합의 논의 과정에서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던 점, 피고인이 저지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범죄, 의료급여법 위반 범죄 및 주거급여법위반 범죄는 국가의 재정을 열악하게 하여 진실로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해당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될 위험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어느 정도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편취금 4,040만원), L(편취금 6,200만원), W(편취금 2,400만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Q에게 500만원 상당을, 피해자 S에게 5,500만원 상당을 각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양육하여야 할 미성년 딸들이 있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