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132

범죄사실 2017고단8132 피고인은 2017. 11. 13. 23:3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PC방에서, 사실은 PC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기망하여 그 때부터 2017. 11. 14. 11:25경까지 약 11시간 55분 동안 PC를 이용하고 이용요금 15,50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576 피고인은 2018. 1. 20. 01:30경 서울 동작구 F, 1층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빨래방'에서,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위 빨래방 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세탁기 코인기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5,000원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8. 1. 12.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항부터 8항, 10항, 11항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현금 합계 35,000원을 절취하였으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항, 2항, 9항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현금이 들어있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1131 1. 피고인은 PC 이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7. 6. 6. 22:00경부터 2017. 6. 7. 07:00경까지 9시간 동안 서울 구로구 I 소재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PC방에서 PC를 사용하여, 이용대금 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24. 23:00경부터 2017. 6. 25. 09:00경까지 10시간 동안, 서울 금천구 L 소재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PC방'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PC 이용대금 10,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7.7.27,22:24 경부터 2017.7.28,07:00 경까지 약 8시간 동안 서울 동작구 O 소재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PC방'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PC 이용대금 13,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8. 7. 15:00 경부터 8시간 동안 제3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PC 이용대금 10,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9. 4. 22:50경부터 2017. 9. 5. 03:50 경까지 5시간 동안, 안산시 만안구 R 소재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PC방'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PC 이용대금 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11, 23, 23:10 경부터 2017. 11, 24. 07:50경까지 8시간 동안 서울 영등포구 U 소재 피해자 V가 운영하는 'W PC방'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PC 이용대금 1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7. 고인은 2017. 12. 5. 23:13경부터 2017. 12. 6. 20:00경까 약 시간 동안 서울 금천구 X 피해자 Y이 운영하는 'ZPC방'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PC 이용대금 2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8. 피고인은 2017. 12. 16. 23:47 경부터 2017. 12. 17. 07:00경까지 약 7시간 동안 서울 구로구 AA 소재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ACPC방'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PC 이용대금 11,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9. 피고인은 2017.12.27, 22:20 경부터 2017. 12. 28. 10:20 경까지 12시간 동안 서울 금천구 AD 소재 피해자 AE가 운영하는 'AFPC방'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PC 이용대금 14,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1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2018고단5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AH, AI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사진 첨부), 수사보고(여죄 수사를 위한 범죄현장 확인),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발생보고(절도미수), 각 발생보고(절도) 1. CCTV 화면 및 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소지품 사진, 소지품 수첩 사본, 각 현장사진 [2018고단11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V, Y, AE, AB, J, M, S의 진술서 1. CCTV 사진 자료, 컴퓨터 화면 캡쳐 자료, 각 CCTV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절도 범행 관련하여 피고인이 사전에 대상을 물색하고 범행 도구를 준비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사기 범행의 횟수가 많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사기 전과 4회, 절도 전과 1회의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이 거처가 일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생계수단이 마땅치 않게 되자 2017. 6.경 이후부터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고, 피고인의 불우한 가정환경도 피고인의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위 전과들의 범행 내용도 모두 비교적 경미한 점, 일정기간 구금되어 반성의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감안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등을 부과하기로 한다. 위 정상들과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