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합3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고모부로서, 부모가 이혼한 후 피고인의 집에서 양육되던 피해자를 초등학교 5학년이 되던 해부터 수회 강간하여 왔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2009년 여름 불상일 오후경 경기도 이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여, 당시 11세)를 피고인의 방으로 불러 침대에 앉힌 후 피해자에게 음란물을 보여주면서 "우리 둘만의 비밀이다"라며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를 주먹으로 치면서 하지 말라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가. 피고인은 2012. 겨울 저녁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여, 당시 14세)를 깨운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내려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함과 동시에 여자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가을 오후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가족들이 친척의 병문안을 위하여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여, 당시 14세)를 안방으로 불러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내려는 피해자의 어깨와 손목을 잡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함과 동시에 여자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3. 14. 19: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가족들이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여, 당시 14세)에게 "지금 아무도 없으니까 기회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방바닥에 눕혀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이에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을 때리며 밀어내려 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함과 동시에 여자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3세 미만 및 19세 미만의 친족인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4회 범하였고, 2002. 3. 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의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습벽이 인정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진술녹취록 1. 각 감정의뢰 회보서 1.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와 청구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 내지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4회에 걸쳐 강간한 점,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피부착명령청구인의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12점으로 중간 영역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평가된 점, 또한 피부착명령청구인은 2001년에도 같은 마을에 사는 12세 여아를 상대로 '가만 있어, 아무에게도 말을 하면 안 돼, 말을 하면 칼로 찔러 죽일 거야'라고 위협한 후 강제로 바지를 벗기고 팬티를 양손으로 찢은 다음 위 12세 여아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주물렀다는 범죄사실로 2002. 3. 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의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알코올 사용장애 선별검사(AUDIT) 결과 36점으로 전문적 입원치료가 필요한 수준의 알코올 중독 상태로 평가되어 음주 조절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강간통념 척도검사 결과에서는 강간 피해의 책임을 여성에게 돌리려는 왜곡된 통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및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으로 알 수 있는 피부착명령청구인의 성행 및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판시 제2의 각 항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다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판시 제1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4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다만, 같은 부칙 제5조 제7항에 의하여 공개명령에 제공되는 신상정보는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4항에 따라 열람하도록 제공되는 정보에 한하되, 주소 및 실제거주지의 경우에는 읍·면·동까지로 한다.] 판시 제2의 각 항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판시 제2의 각 항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제4호, 제5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경합범죄1, 2 - 판시 제2의 각 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이상 대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5년 ~ 14년 8월[8년 + (8년 × 1/2) + (8년 × 1/3)]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 14년 8월(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고모부인 피고인이 사실상 자신의 보호 아래 있던 나이 어린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간음한 것으로, 피고인이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친족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채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함께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었음이 분명하고, 더욱이 피고인은 2001년에도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모를 대신하여 피해자와 그 오빠를 상당기간 양육하여 왔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따라, 판시 제2항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따라 각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