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0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2.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6월, 단기 4월을 선고받아 2022.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12. 20.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아 2022.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3. 4. 7.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장기 6월, 단기 3월을 선고받아 2023.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B은 2022. 2. 17. 01:00경 안산시 상록구 O아파트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된 (차량번호 3 생략) BMW 자동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에 보관된 P 소유의 Q카드 1개를 꺼내어 가져갔다. 피고인은 B과 함께, 같은 날 16:04경 안산시 상록구 R모텔 7층에서 투숙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로 업주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숙박비 20,000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16:24경 안산시 상록구 S에 있는 T 1층에서 금반지 1개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로 점주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매매대금 1,170,000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19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 가출 청소년으로서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 U로 하여금 피고인을 위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하더라도 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21. 11. 11. 02:00경 속초시 V 아파트 근처에서 피해자 U에게 ’신용카드로 택시요금을 결제해 주면 나중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5:06경 포천시에서 택시요금 267,640원을 대신 지급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1. 11. 11:25경 포천시 W에 있는 ‘X’에서 피해자 U에게 ‘금반지를 구입해 주면 나중에 구매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돈짜리 금반지 1개, 3돈짜리 금반지 1개 시가 합계 1,846,000원 상당의 매매대금을 대신 지급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 가출 청소년으로서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어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2. 2. 10. 10:00경 원주시 Z 아파트 앞 회전교차로 앞 도로에서 피해자 Y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11:40경 속초시 AA아파트 AB동 앞 도로까지 위 택시를 이용하여 택시요금 237,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AD의 아는 동생이고, AE은 AD의 친구이며, AF은 AD의 여자친구이고, 피해자 AC은 피고인과 AF이 알고 지내던 사이였으나 AD, AE은 일면식이 없었다. AD, AE, AF은 2021. 10. 24.경 AD이 렌트한 (차량번호 4 생략) 소나타 승용차(이하, ‘렌트카’라고 한다)를 타고 속초로 놀러와 A을 만난 후, AF은 피해자를 렌트카가 있는 곳으로 피해자를 불러내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과 AD, AE은 피해자가 마치 렌트카에 흠집을 낸 것처럼 몰아세우는 역할을 맡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방법으로 속칭 ‘보험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AF은 2021. 10. 25. 03:00경 속초시 AG 앞 도로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로 피해자를 불러낸 후 피해자와 서로 손바닥을 밀치며 놀이를 하는 것처럼 행세하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강하게 밀어 렌트카 쪽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실제로는 피해자가 승용차에 흠집을 내지 않았음에도 승용차 경보음이 울리는 시점에 인근에서 대기하던 AD, AE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 때문에 흠집이 생겼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요구하였고, 피고인도 피해자를 우연히 만난 것처럼 합류하여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AD, AE, A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렌트카 수리비 등 보상금 명목으로, 2021. 10. 25. 06:00경 속초시 AH 상가 1층 AI편의점 앞 길에서 현금 50만 원, 2021. 10. 26. 06:00경 속초시 AJ에 있는 AK 편의점에서 현금 50만 원, 2021. 10. 28. 17:00경 속초시 AL에 있는 AM조합 앞 도로에서 현금 50만 원, 2021. 10.28. 20:00경 속초시 AN아파트 앞 도로에서 현금 20만 원, 2021. 12. 5. 13:00경 속초시 AO에 있는 AP 부근 도로에서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는 등 5회에 걸쳐 합계 22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N, AQ,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AR 앱에 휴대전화를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여 매매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2. 7.경 속초시 조양동 ‘엑스포’ 광장에서 AC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AR 앱의 ’AS‘ 계정에 ’아이폰 12 프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으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33만 원을 AC의 AT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A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1. 10.경 속초시 AU 호텔에서 AV의 휴대전화 AR AW의 ’AX‘ 계정에 ’아이폰 13 프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Q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AY의 AT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았다. 다.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 15. 경 속초시 AZ모텔에서 BA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빌려 BA의 AR ‘BB’ 계정에 ‘아이폰12 프로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M으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AY의 AT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133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AD, AF, A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U, AC, AV, BA, M, AY, BC, AW, B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P, Y, N, AQ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P의 카드승인내역 문자 1. 입건전조사보고서(분실카드 사용처 CCTV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전화통화) 1. BE카드 개인 승인내역서 1. 수사보고[피해자(고소인) U 전화통화]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영수증 첨부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AA 아파트 CCTV 확인 및 첨부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경위 관련) 1. 수사보고서(현금교부 일시 및 장소 재특정) 1. 각 AR 대화 캡쳐 사진 1. 각 송금확인증, 이체 확인증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관련 1심 선고 사건 확정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1, 4항 기재 각 공동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3호, 형법 제30조(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2, 3, 5항 기재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M 부분)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N 부분, 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양한 방법으로 다수의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피해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타인 명의의 계정이나 계좌를 사용하면서 자신이 범행에 관여된 것을 부인하려 하기도 한 점, 피고인의 각 범행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들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해자 Y, N, AQ와는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