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239

공소사실 [기초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필리핀 등 해외에 거점을 두고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며, 사무실 운영, DB관리, 대포통장 모집, 전화기 설치, 수익 분배 등 사무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 하며 속이는 역할을 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등을 모집, 관리하는 ‘대포통장 모집책’, 국내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건네받아 무통장 입금하는 ‘현금수거책’, 국내에서 피해금이 입금된 대포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인출책’, ‘송금책’,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화번호 변작 수법에 이용되는 중계기를 운영, 관리하는 ‘중계소 관리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위 중계소 관리책은, 콜센터 조직원(일명 ‘상담원’)이 해외에서 인터넷 전화 발신을 하면 VPN IP를 이용해 국내에 단기 임차한 원룸ㆍ오피스텔 등에 설치된 중계기(일명 ‘VoIP Gateway’, ‘심박스’)에 삽입된 대포 USIM칩과 해외 발신 ‘070’ 인터넷 전화 매칭을 통해 인터넷 전화가 ‘010’ 번호로 변작되도록 만드는데, 국내에서는 원룸 등에 중계기를 설치한 ‘고정형 중계소’ 또는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차량에 중계기를 설치한 ‘이동형 중계소’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8. 15.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VoIP 게이트웨이 등 통신장비를 제공해 줄 테니 이를 차량 내부에 설치·관리해 주면 하루에 2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VoIP 게이트웨이’ 등 통신장비를 피고인의 차량에 설치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15.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의 배우자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에 중계기(일명 ‘VoIP Gateway’, ‘심박스’) 2대, 휴대용 와이파이 2대, 대형밧데리 1대 등을 설치하여 ‘이동형 중계소’를 마련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쏘나타 차량에 설치된 중계기 등을 관리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중국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하면 위와 같이 설치한 중계기를 통해 ‘C 명의의 ‘(전화번호 1 생략)’로 발신번호를 변환한 후 국내 이동통신 전화로 연결하여 통신을 매개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21.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개 번호를 이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는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기로 공모한 바 없고, 위 조직원들로부터 받은 장비가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는 장비임을 인식하지도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위반에 해당한다는 인식이 전혀 없었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다)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도385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공모 내지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건설현장 일용직으로 일하던 피고인은 일감이 없자 부업으로 할 아르바이트를 찾기 위하여 ‘위챗’에서 ‘운전하는 기사, 월급 400만 원,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라는 채용공고를 보고 연락을 하였고, 상대방(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라 한다)이 요구하는 대로 전화번호, 여권사진, 외국인등록번호를 보내준 다음,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테스트할 장비를 차량에 싣고 다니면서 네트워크 신호를 테스트하는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다. 나) 그 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차량에 장비를 설치하여 주었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추가물품을 구입하라고 하면서 50만 원을 송금하여 주어 피고인은 멀티탭, 인터넷 선 등을 구입하여 장비 설치를 마무리하였다. 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한 일은 위 조직원들이 지시하는 곳으로 차량을 운전하여 가 차량에 적재된 장비를 켠 채 머무르다가 다시 이동 지시를 받고 지시받은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었고, 약속한 근무시간을 채우면 장비의 전원을 끄고 집으로 돌아가 충전하는 것이었다. 라) 피고인이 제출한 위챗 대화내역을 살펴보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고인에게 위 장비의 기능에 대하여 사실과 달리 설명하였고, 전기장비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으로서는 피고인의 차량에 설치된 장비의 기능이 어떠한지에 대하여 쉽게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대한민국에서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고 있으며, 건설현장에서 인테리어 일용직 일을 하면서 일당 20만 원을 받아 왔는데 경제적으로 그리 어려운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굳이 불법적인 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피고인이 차량에 장비를 싣고 다니면서 얻은 대가는 형사처벌의 위험을 무릅쓰고 할 만큼 크지도 않았다. 바) 피고인은 경찰에 체포될 당시부터 수사에 적극 협조하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대화내역, 송금내역 등의 자료를 모두 제출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공모를 부인하고 있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