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합54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2006. 3.경부터 2009. 9. 경까지 G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으로, 정식으로 G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설립된 2009. 9. 경부터 2010. 6. 경까지는 조합의 조합장으로 각 재직하면서, 위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된 업무 전반을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서울 동대문구 H 소재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의 대표자이다. 나. 이 사건 가계약 및 제1계약의 체결 1) 피고인 A은 2006. 4. 7.경 피고인 B와 추진위원회에서 I에 위 주택재개발사업의 설계용역을 의뢰하는 내용(설계용역 대금 2,619,680,000원)의 'J 원주민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설계용역(가)계약'을 체결 (이하 '이 사건 가계약'이라 한다)한 후, 2006. 5. 2.경 I에 위 설계용역 대금의 10%인 261,968,000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2) 피고인 A은 2007.경 주택재개발사업 대상 부지 면적이 증가하게 되고 그에 따라 설계용역 대금도 위 2,619,680,000원에서 3,459,610,000원으로 증액되게 되자 2007. 8. 2.경 위와 같은 내용을 반영하여 피고인 B와 다시 'J 원주민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설계용역(변경)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한 후, 2007. 9. 18.경 1에 위와 같이 증액된 설계용역 대금(3,459,610,000원 - 2,619,680,000원 839,930,000원)의 10%인 83,990,000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추가로 지급하였고, 2009.2.25.경 경기도에서 G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이 고시되자 2009. 4. 23.경 다시 1에 위 용역대금(3,459,610,000원)의 10%인 345,961,000원을 중도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5) 그 후 2009. 9. 24.경 조합이 설립되었고, 피고인 A은 2010. 1. 22. 경위 1에 미지급 부가세 명목으로 69,192,400원 [위와 같이 그동안 지급한 금액의 합계인 691,919,000원(261,968,000원 + 83,990,000원 + 345,961,000원)의 약 10%]을 지급하여, 결국 피고인 AI에 합계 용역대금으로 총 761,111,4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제2계약의 체결 1) 피고인 A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된 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조합장으로서 조합의 돈을 불필요하게 지출함으로써 조합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한편, 위와 같이 추진위원회에서는 이미 I와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지급한 상태였고, 당시 추진위원회와 I와의 계약 내용에 의하면 추진위원회에서는 주택 재개발구역지정 및 지구지정 고시가 완료된 후 조합원 창립총회에서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 I가 설계용역회사로 선정된 사실을 추인하기로 되어 있으며, 설립된 조합의 정관에 의하면 조합설립인가일 전에 조합의 설립과 사업시행에 관하여 추진위원회가 행한 행위는 관계법령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합이 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었다. 따라서 조합은 원칙적으로 그 전에 위와 같이 추진위원회에서 I와 체결하였던 설계용역계약을 승계하여야 하며, 위와 같이 추진위원회에서는 위 계약에 따라 I에 계약금 및 중도금까지 이미 지급한 상태였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은 위와 같이 정식으로 조합이 설립되자 2010. 2. 10. 경 다시 피고인 B 운영의 I와 용역대금을 3,422,300,000원(부가세 포함 3,764,530,000원)으로 하는 '건축 설계 용역 계약'을 새로 체결(이하 '이 사건 제2 계약이라 한다)한 후,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다시 700,982,86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조합과 건축 설계 용역 계약을 새로 체결한 후 계약금 명목으로 700,982,860원을 지급받았다. 라. 소결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 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피고인 B에게 위 700,982,86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조합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하려면 손해의 발생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고, 배임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발생 여부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가볍게 액수 미상의 손해는 발생하였다고 인정함으로써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11036 판결 참조). 또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죄에 있어서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에 ㅏ라 그 죄에 대한 형벌도 매우 가중되어 있으므로,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재 이익의 가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5도728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검찰은 피고인 A 이 조합장으로서 조합 설립 전 추진위원회가 I와 체결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의 일부를 지급한 이 사건 제1계약을 승계하여야 함에도 위 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이 사건 제2 계약을 I와 체결하고 계약금을 재차 지급하여 조합에게 위 계약금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위와 같이 공소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제1계약에 따라 I에게 지급된 금원이 이미 수행된 용역 부분에 상응하는지 여부를 제대로 검토 또는 정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조합으로 하여금 이 사건 제1계약의 내용과 유사한 이 사건 제2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이에 따라 조합에게 이 사건 제2 계약에 따라 지급된 계약금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이 아닌지 의심의 여지가 있다. 추진위원회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와 이 사건 가계약 및 제1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따라 계약금, 중도금 일부 및 부가세 일부 합계 691,919,000원을 지급한 후 2009. 6. 3. 관할 관청으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른 추진위원회로서 승인을 받았으며, 조합은 2009. 9. 22. 관할 관청으로부터 설립 인가를 받은 후 위 계약에 따른 부가세 일부 69,192,400원을 1에게 지급하였다. 조합은 2009. 12. 23. 임시총회를 열고 추진위원회에 대한 외부감사보고를 하였으나 보고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검토되지 아니하였고, 추진위원회 업무승계 보고 등의 건(제1호 안건을 의결하였으나 그 업무수행내역은 검토되지 아니하였으며, 설계자 선정 및 계약체결을 대의원회에 위임하는 건 (제4호 안건)을 의결하였으나 추진위원회로부터 설계용역을 도급받은 I의 수행내역은 검토된 바 없다. 조합은 2010. 1. 26. 제8차 이사회를 열고 조합장인 피고인 A 외 이사 5명이 참석한 가운데 '설계자 및 협력업체 계약체결의 건'을 전원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조합 사무장 K는 위 이사회 보고용으로 '협력업체 현황 및 용역비 지급현황'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하여 위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들에게 교부하였는데, 위 문서에는 건축설계용역을 I, L이 수행하고 있고 공정률은 80%이며 대금은 미지급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위 의결 과정에서 이미 수행된 설계용역 및 나머지 부분으로써 새로운 업체가 수행하여야 할 부분이 논의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조합은 2010. 2. 3. 제5차 대의원회를 열고 이미 입찰공고를 거쳐 조합의 설계업무를 담당할 업체로 선정된 I와의 계약체결의 건을 의결하였다. 조합장인 피고인 A은 위 과정에서 협력업체의 공정률 및 용역비 지급내역을 보고하였고, 이 사건 제1계약에 의하여 일부 수행된 설계업무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음에도 위 계약의 용역대금(3,459,610,000원, 부가세별도)과 유사한 액수의 용역대금(3,422,300,000원, 부가세 별도)으로 이 사건 제2 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관련하여 금액의 적정 여부가 논의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I가 이 사건 제1계약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제로 용역의 일부를 수행하였고, 이미 지급된 761,111,400원의 용역대금이 그 수행한 부분에 대한 정당한 대가인지 여부를 검찰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제1계약에서보다 설계용역의 범위가 일부 감소하였고, 설계대상 연면적이 증가하였음에도 면적당 비용이 감소하여 총 용역대금도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체결된 이 사건 제2 계약을 이 사건 제 1 계약과 동일한 계약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제2 계약에 따른 계약금의 지급으로 조합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로써 피고인 B가 취득한 이익에 관하여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요구하는 엄격한 증명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추진위원회가 관할 관청의 구성승인을 받기 전 I와 이 사건 제1계약을 체결하였고, 구성승인을 받기 전 추진위원회는 도시정비법상 추진위원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조합이 도시정비법 제15조 제4항 등에 따라 당연히 위 계약을 승계한다고 볼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이 사건 가계약 및 제1계약에 따라 구성승인을 받기 전 추진위원회가 조합원 창립총회에서 위 계약을 추인받기로 하였다거나, 조합의 정관에 따라 조합설립인가일 이전 추진위원회(이는 위 도시정비법 규정에 따라 구성승인을 받은 추진위원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가 행한 행위를 관계 법령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합이 승계한 것으로 보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구성승인을 받아 도시정비법에 따른 특별한 법적 지위를 인정받는 추진위원회는 구성승인을 받기 전 추진위원회와 전혀 다른 지위에 있어 당연히 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조합이 이 사건 제 1 계약을 승계한다고 볼 수도 없다. 이 사건 제1계약의 설계용역내용(위 계약에 따라 준용되는 이 사건 가계약의 설계용역내용과 동일하다) 중에는 '정비구역지정신청에 필요한 설계도면의 작성'이 포함되어 있고, 이에 따라 I는 토지이용계획, 도시계획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등이 담긴 설계도면 등을 작성하여 추진위원회에 제출하였으며, 추진위원회는 위 설계도면 등을 관할 관청에 제출하여 2009. 2. 25. 경기도지사로부터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받았다. 이 사건 제 2 계약의 용역범위는 이 사건 제 1 계약에 따라 수행된 '정비구역지정신청에 필요한 설계도면의 작성'를 제외하고,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건축심의도서작성, 사업시행인가신청도서 작성, 실시설계도서를 작성하는 업무 및 상기 관련 행정업무로서 건축심의신청, 사업시행인가신청업무'로 되어 있다. 이 사건 제1계약상 설계용역의 연면적은 326,766.67㎡, ㎡당 비용은 약 10,606 원인데 반해, 이 사건 제2계약상 설계용역의 연면적은 352,819㎡로 증가하였고, m²당 비용은 9,700원으로 감소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