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584

범 죄 사 실 1. 2022. 5. 말부터 2022. 6. 초순까지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22. 5. 말부터 2022. 6. 초순까지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편의 점이 위치한 상가 건물 내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여성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여자 화장실 용변 칸 안까지 침입하고, 피고인의 스마트폰의 사진 촬영 기능을 실행시킨 뒤 피해자 성명불상자(여)가 사용하는 용변 칸 위로 손을 뻗어 몰래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1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22. 6.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29. 13:10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F가 위치한 건물 2층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여성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여자 화장실 용변칸 안까지 침입하고, 피고인의 스마트폰의 사진 촬영 기능을 실행시킨 뒤 피해자 G(가명, 여, 28세)이 사용하는 용변 칸 위로 손을 뻗어 용변 보는 모습을 1회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스마트폰을 발견하고 소리를 질러 촬영을 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현장 사진 등, 사건 당시 피해자 인상착의 사진 1. 입건 전 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범행현장 확인 및 피의자의 여죄장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범죄는 피해자의 인격 및 명예에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엄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은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기 위하여 여성용 화장실에 침입하기까지 하였고, 동종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불쾌감 내지 굴욕감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22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44세)과 법률혼 관계이고, 피해 아동 C(9세)의 친부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 4. 12. 19:40경 부천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잦은 술자리로 인해 피해자가 가게를 따로 차려 나온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주방 쪽으로 끌고 간 후 그 곳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약 10cm, 총 길이 약 20cm)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너는 나를 무시하냐, 너는 칼을 들고 이야기를 해야 돼, 지금 혼자 일을 시켜놓고, 넌 지금 나를 무시하냐, 혼자 뺑이치게 해놓고”라고 소리쳐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2023. 4. 12.자 아동학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가정폭력에 피해 아동을 노출시키게 함으로써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23. 4. 26.자 아동학대 피고인은 2023. 4. 26. 21: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 행위에 대해 피해 아동이 112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에게 “너가 신고했지, 씨발놈, 아빠도 신고하는 나쁜 새끼”라고 소리쳐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3. 4.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으로부터 제1항 가정폭력행위로 인해 “1. 행위자에게 피해자 B의 주거에서 즉시 퇴거하고, 2023. 6. 13.까지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을 명한다, 2. 행위자에게 2023. 6. 13.까지 피해자 B 또는 가정 구성원이나 그의 주거, 거소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 3. 행위자에게 2023. 6. 13.까지 피해자 B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평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4. 26. 19: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사이에 임시조치 결정에 반하여 제2의 나항과 같이 B의 주거지에 들어가 그녀의 가정 구성원인 C에게 접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23. 4. 14.자 임시조치결정서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과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학대의 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1호, 제2호(임시조치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와 수강명령으로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점, 피고인의 현재 직업,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위험성의 정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배우자를 상대로 과도를 들고 협박하고, 자녀를 상대로도 직접적인 욕설을 하는 등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2차례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피고인이 현재 피해자 및 피해 아동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6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3. 5. 초순경 지인인 B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는 B에게 필로폰 약 5g을 구해줄 것을 부탁한 다음, 2023. 5. 4. 15:00경 대구 달서구 C아파트 D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 내에서, 현금 150만 원을 B을 통해 E에게 건네주고 E로부터 흰색 봉투 안에 비닐 지퍼백으로 포장된 필로폰 약 5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3. 5. 4. 오후경 대구 달서구 C아파트 D동 인근 노상에 정차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 내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5g 중 약 1g을 B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2023. 5. 4. 범행 피고인은 2023. 5. 4. 19:00경부터 20:00경 사이에 경북 봉화군 F 앞 노상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 내에서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5g 중 B에게 건네준 약 1g을 제외한 필로폰 약 4g 중 불상량을 호일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아래를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2023. 5. 5. 범행 피고인은 2023. 5. 5. 19:00경부터 20:00경 사이에 경북 봉화군 F 앞 노상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 내에서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5g 중 B에게 건네준 약 1g을 제외한 필로폰 약 4g 중 불상량을 호일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아래를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2023. 5. 7. 범행 피고인은 2023. 5. 7. 19:00경부터 20:00경 사이에 경북 봉화군 F 앞 노상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 내에서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5g 중 B에게 건네준 약 1g을 제외한 필로폰 약 4g 중 불상량을 호일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아래를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착수보고서, 수사보고서(범행당시 피의자가 사용한 휴대전화에 대한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수수,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사회적 해악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크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30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군 C전비 D대대 E중대 소속 병사였던 사람으로, 민간 병원 의사가 발행한 진료 확인서를 위조한 후 이를 소속 부대 간부에게 제출하여 청원 휴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23. 1. 7.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진료 확인서 양식을 다운받아, 성명 란에 ‘B’, 상병명 란에 ‘J10.1 기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확인된, 기타 호흡기 증상을 동반한 인플루엔자’, 진료기간 란에 ‘2023년 1월 7일’, 특기사항 란에 ‘인플루엔자 신속항원검사에서 A형 독감으로 나왔고, 고열, 기침, 및 오한이 심하기에 향후 5일 정도 환자의 안정을 요합니다.’, 의료기관명 란에 ’G‘, 담당의사 란에 ’면허번호 H‘, 의사 란에 ’I‘이라고 기재한 후, 위 I 명의의 인장을 이미지 파일로 만들어 붙여 넣은 다음, 이를 출력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2. 14.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진료 확인서 양식을 다운받아, 성명 란에 ‘B’, 상병명 란에 ‘J10.1 기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확인된, 기타 호흡기 증상을 동반한 인플루엔자’, 진료기간 란에 ‘2023년 2월 14일’, 특기사항 란에 ‘인플루엔자 신속항원검사에서 A형 독감으로 나왔고, 고열, 기침, 및 오한이 심하기에 향후 5일 간의 환자의 안정을 요합니다.’, 의료기관명 란에 ’G‘, 담당의사 란에 ’면허번호 H‘, 의사 란에 ’I‘이라고 기재한 후, 위 I 명의의 인장을 이미지 파일로 만들어 붙여 넣은 다음,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진료 확인서 2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23. 1. 8. 17:3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소속 부대 주임원사 K에게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I 명의의 진료 확인서 1장을 사진으로 찍어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2. 1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소속 부대주임원사 K에게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I 명의의 진료 확인서 1장을 사진으로 찍어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인 진료 확인서 2장을 각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가.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제출한 진료 확인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D대대 운영계 병장 L으로 하여금 ’국방인사정보체계‘에 피고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접속한 다음, 사실은 피고인은 A형 독감으로 확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확진받은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고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진료 확인서를 첨부하여 휴가를 신청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제출한 진료 확인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자로 하여금 ’국방인사정보체계‘에 피고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접속한 다음, 사실은 피고인은 A형 독감으로 확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확진받은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고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진료 확인서를 첨부하여 휴가를 신청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소속 부대의 병사 휴가 관련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국방부의 전자기록인 국방인사정보체계 휴가 신청을 각 위작하고, 그 무렵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결재권자인 공군 C전비 M전대 D대대 대대장이 결재할 수 있도록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4. 위계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국방인사정보체계에 허위의 내용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휴가를 신청하여, 그 사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결재권자인 공군 C전비 M전대 D대대 대대장으로 하여금 결재하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국방인사정보체계에 허위의 내용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휴가를 신청하여, 그 사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결재권자인 공군 C전비 M전대 D대대 대대장으로 하여금 결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위계로써 소속 부대의 병사 휴가 관리에 관한 공군 C전비 M전대 D대대 대대장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N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L,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공전자기록등 위작 관련자료, 위조사문서행사 관련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7조의2, 형법 제34조 제1항(공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7조의2, 형법 제34조 제1항(위작공전자기록행사의 점), 형법 제137조, 제34조 제1항(위계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판시 공전자기록위작죄 및 위작공전자기록행사죄 제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24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아파트 C호’의 소유자로, 2021. 3.경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전세자금 작업대출 조직의 허위 임대인 모집책 D으로부터,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은행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대출을 받고 계약을 파기하는 방법의 전세자금 작업대출 범행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D에게 위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고, D은 2021. 3. 13.경 의정부시 E 소재 F 부동산사무실에서 위 부동산에 관하여 임차인 G과 보증금을 1억 원으로 하는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G은 그 무렵 위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피해자 H은행의 불상지점에 제출하면서 전세 보증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을 위 부동산에 임차인으로 입주시킬 의사가 없었고, G 또한 위 부동산에 임차인으로 실제 입주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은행의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21. 3. 26.경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전세 보증금 대출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G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대출거래약정서, 임대차계약서, 입출금 공용전표, 금융거래명세조회 각 사본 1. 수사보고서(전입자료 첨부), 주민등록표 등․초본, 전입세대 확인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 적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고, 피고인과 가족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00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1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22.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3. 4. 24. 22:45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24. 22: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편도 3차로를 ‘전농1동 교차로’ 방면에서 ‘서울시립대’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시립대 교차로’에 이르러 ‘전농동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였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아니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 진행한 과실로 도로 중앙에 설치된 탄력봉 2개와 무단횡단 방지 펜스 7경관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무단횡단 방지 펜스 수리 견적 1,247,4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비산물을 치우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용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서(피해물 견적서첨부)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확인), 약식명령문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과 10개월 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도주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41

범 죄 사 실 2022고단441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10. 7.경 인천 강화군 B시장 앞 택시정류장에서, 피고인의 택시회사 동료이자 노동조합 위원장인 피해자 C(남, 59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부엌칼이 무뎌져서 칼을 하나 사달라. 이왕이면 잘 드는 사시미로 하는 게 좋겠다.”라고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인천 강화군 D에 있는 ‘E’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0cm, 날길이: 17cm)을 구입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었으며, 인천 강화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 이르러, 매달 택시회사에 입금하는 사납금이 312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인상되었다는 사실에 격분하여 위 부엌칼을 오른 손에 쥐고 피해자에게 “입금을 왜 올리냐. 회사편이냐. 그 G(다른 택시회사 조합장)하고 똑같다. 나는 들어온 지도 얼마 안 되었는데 왜 올리냐.”라고 말하며, 위 부엌칼로 택시 안 컵홀더 부분을 약 4번 내려찍고, 위 부엌칼을 피해자의 목 부분에 갖다 대어 마치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택시에서 하차하였는데도 화가 풀리지 아니하자 열려있던 조수석 문을 통해 피고인의 오른팔을 택시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832 피고인은 2021. 12. 19. 14:30경 인천 강화군 H에 있는 I할인마트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강화경찰서 J지구대 소속 순경 K, L파출소 소속 경위 M, N, 해병대 하사 O, 성명불상 주민들이 모여 있는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 P에게 “개새끼, 씹새끼, 병신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문자메시지 및 택시 내부, 피해자 오른손목 부위 등 사진, 절단된 휴대폰 충전기 및 부엌칼 사진, 녹취서 2022고단8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회사 동료였던 피해자 C을 협박 및 폭행하고,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인 피해자 P를 모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정3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8.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4. 14. 14:3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에서 피해자 B과 함께 술을 마시고 나와 그곳 주변을 걷던 중 술값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목을 잡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입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반팔티셔츠를 양손으로 잡고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26세)이 티셔츠를 찢어버리고 그냥 가려는 피고인을 붙잡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의 찢어진 반팔티셔츠 사진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춘천지방법원 2021고합48 판결문, 서울고등법원(춘천) 2021노153 판결문, 대법원 2022도2324 판결문, 판결 확정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2019년경 판시 반팔티셔츠를 284,300원에 구매하였음을 이유로 같은 금액인 284,300원의 배상신청을 하였으나, 판시 재물손괴 범행 당시인 2021년경에도 피해금액이 위 금액과 같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어깨를 잡는 피해자를 뿌리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얼굴을 폭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피고인의 폭행 사실에 관하여 진술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티셔츠를 찢었다. (피고인이) 다른 곳으로 걸어가서 (피해자가) 쫓아가 뭐하는 거냐고 하면서 손목을 잡았다. 그랬더니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대 때렸다’, ‘피고인으로부터 얼굴을 맞아, 코를 만지면 통증이 있다’고 진술하는 등 그 폭행 전후의 사정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도 구체적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후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14. 12:23경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를 오류IC 방면에서 시흥IC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는 중이었고, 피해자 C(남, 42세) 운전 (차량번호 2 생략) 시내버스는 위 도로 3차로로 진행 중이었다. 피해자는 3차로가 공사로 인해 차단되자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는데,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 차량이 피고인 차량을 접촉하였다고 오인하고 화가 나 보복 운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도로 1차로로 차선 변경하여 위 시내버스를 앞지르고, 다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다음, 전방 도로 상황에 비추어 갑자기 정차할 만한 사유가 없었음에도 고의로 급제동하여, 뒤따르던 위 시내버스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그로 인해 시내버스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시내버스 승객인 피해자 D(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승객인 피해자 E(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고, 위 시내버스를 수리비625,60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의 위 시내버스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 E의 각 진술서 1. 진단서(C), 진단서(D), 진단서(E) 1.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차량 파손을 확인하기 위해 정차한 것일 뿐, 보복운전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급제동 경위와 위치, 정차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유에서 고의로 급제동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도로에서 급정거하는 방법으로 마을버스를 상대로 보복 운전한 사안으로, 자칫 상당한 인명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도로교통법위반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 차량이 차선 변경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차량을 접촉하였다고 오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다행히도 상해 및 손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8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5. 12. 18.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8. 10. 3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9. 2. 2.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7. 27. 06:33경 목포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27. 06:33경 목포시 E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영산로에 있는 금강자동차용품 삼거리 방면에서 E 정문 삼거리 방면편도 2차로 중 2차로에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위 2차로 오른편에는 차량 진입 금지봉 2개, 가로등 지주 하단, 디자인 펜스 4개 등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태만히 하여 술에 취한 채 위 승용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금지봉 2개, 가로등 지주 하단, 디자인 펜스 4개소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목포시청 관리의 위 금지봉 2개 등을 수리비 약 4,957,0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실황조사 증거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시설물 수리 청구서 1. 판시 전과 :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분리대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는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것은 없고, 물적 피해는 모두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38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21. 18:00경 울산 중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21세) 차량과 피고인 차량 간 운행 중 시비가 되어 하차하여 말다툼하던 중 피고인 차량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동드라이버 1개를 꺼낸 후 피해자를 향해 “확 마, 눈까리를 파버릴까.”라고 말하면서 드라이버를 휘두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점에서 죄책이 가벼운 것은 아니나,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일행들과 함께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상당한 거리를 두고 판시와 같이 말한 것으로 협박의 정도나 위험성이 비교적 약하였고, 피고인이 바로 차를 타고 현장을 떠나는 등 범행 경위나 범행 후 정황 등에 참작할 여지가 상당한 점, 피해자에게 14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필요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8.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범행 가담을 제안 받고, 위 조직의 전화담당 조직원이 검사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면, 현금 인출책은 송금 받은 돈을 인출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위 챗 닉네임 'E')의 지시에 따라 위 현금 인출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한 후 그에 대한 수고비로 일당 10만 원 내지 20만 원을 받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전화담당 조직원은 2016. 3. 10. 13: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G을 사칭하면서 "H이 검거되었는데 피해자의 명의로 통장이 개설되어 여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그 피해자가 수십 명이다. 피해자의 명의로 예·적금된 돈이 적법한 돈인지 확인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직원인 I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30분 후에 그 돈을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36경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3,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2016. 3. 11. 09:00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어제 송금한 3,000 만원 중 1,000만 원이 불법으로 확인되었다. 그래서 피해자의 통장에 남아 있는 2,000만 원도 확인을 해야 하니 금융감독원 직원인 K의 계좌로 송금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08 경 K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1,9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10, 18:00경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성명불상자(위챗 닉네임 'E')로부터 지시를 받고, 2016. 3. 11. 12:10경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에 있는 농협은행 향남지점 건너편에 있는 홈플러스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송금한 1,900만 원을 인출한 K로부터 위 금원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12:30경 위 농협은행 향남지점 부근에서 성명불상자(위챗 닉네임 'E')가 지정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위 금원을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위챗 닉네임 'E'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전화담당 조직원은 2016. 3. 11. 1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대검찰청 검사 N 및 검찰수사관 O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및 우리은행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피해자의 통장에 있는 잔액을 인출하여 자신이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면 안전하게 보관 후 바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59 K 명의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P)로 2,1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11, 12:3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성명불상자에게 1,900만 원을 전달하면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한 건 더 받아올 것이 있으니 그 일을 마치면 일당을 주겠다"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3:29경 제1항 기재 농협은행 향남지점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가 송금한 금원 중 1,600만 원을 인출한 K로부터 위 금원을 건네받는 도중 경기화성서부경찰서 소속 경위 Q 등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위챗 닉네임 'E'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M,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통장 사본, 영수증 1. 피고인 휴대폰 위챗 대화내용 사진, 사건 현장 사진, 농협 향남 지점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이 범행에 단순가담하기는 하였으나, 그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편취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던 중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해자 M으 1) 피고인은 검찰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양도한 통장, 현금카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음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6. 3. 9.경 이미 동일한 방법의 범행을 저지른 경험이 있는 점(다만, 피해자 등 구체적인 범행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이 사건과 함께 기소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공범자와 위챗을 통해 대화한 다음 그 내용을 바로 삭제하는 등 피고인이 체포 및 수사에 대비한 정황이 엿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범행이 조직적 사기에 해당한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볼 것이다. 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반환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분배받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동기(극심한 경제적 어려움), 반성 태도, 전과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7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3. 17:5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장례식장 앞에서 피해자 D(남, 6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대전 유성구 방면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이에 화가 나, 위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2회 치고 2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특가법(운전자폭행) 피혐의자 검거보고서, 내사보고서(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택시 블랙박스 영상(음성) 분석] 및 첨부 사진, 택시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대체로 일관되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상황이 녹음된 블랙박스 영상이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운전 중이던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므로 살피건대, 비록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로 인해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바,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년 받은 1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