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08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27. 06:05경부터 같은 날 07:05경까지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로부터 실내에서 흡연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술에 취해 "개새끼, 씹할놈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신발장 앞에 눕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27. 07: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사법경찰관인 피해자 F와 피해자 G이 신원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C 등이 있는 자리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들에게 "이런 개새끼 씹할놈들아! 경찰관 좆같은 새끼들아! 너네 유착이지!"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야 이 씹할놈아, 내가 거지꼴을 만들어 줄게!!"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지구대 소속 사법경찰관인 H의 팔을 1회 때리고, I의 멱살을 잡고 가슴을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경찰관들의 범죄의 수사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G, F의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는 점, 2인의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3.00:5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혈중알콜농도 높은 점, 음주운전 전과 1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1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9. 24.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9.00:20경 울산 북구 B아파트 입구 삼거리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만취 상태 사고 발생 사실 감안)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4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1세)의 친동생이다. 피고인은 2019. 12. 5. 02:00경 서울 송파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한 후 어머니에게 행패를 부리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차 바닥에 쓰러뜨린 다음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차고 주방가위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쇄골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 10, 11, 12번 늑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폭행의 정도 및 상해의 결과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알콜의존증 치료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병원에 입원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 27. 07:0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같은 구 D아파트 E동 지하주차장까지 약 3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제네시스 G70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확인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숙취 상태에서 아침에 일어나 운전을 한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6.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6.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4. 6.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5. 23: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광주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 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하여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습관적으로 반복할 가능성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집행유예기간을 4년으로 정하고, 그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판사 이호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5.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1. 0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광탄면 방축리 803-2 도로를 조리읍 방면에서 법원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왕복 4차선 도로여서 차량의 운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9세) 운전의 D 메가 트럭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죄전력에도 불구하고,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파주시 E 앞 노상에서부터 위 사고장소까지 약 4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간이교통)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 사진 1.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마지막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때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크게 발생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무겁지 않고, 보험을 통해 피해가 보상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30.22:18경 대구 달서구 신당동에 있는 계골산 공원에서 '술 취한 아이들이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가 피고인의 일행과 상대방 사이에 시비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C에게 "장난치나. 씨발. 왜 나한테 불똥이 튀는데."라고 말하고 양손으로 C의 가슴을 밀치고 C의 조끼를 양손으로 잡아당겨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2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8.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액티언 스포츠'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6. 07:30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제천북로 728 모산교차로를 신월동에서 고암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인근에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안전하게 운전하여 보도로 운행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하다 오른쪽 보도로 진입하여 때마침 보도 위에 있던 피해자 C(여, 60세)의 오른쪽 발 부분을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함께 서있던 피해자 D(여, 60세)와 피해자 E(여, 50세)이 자동차를 피하다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성 NOS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통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첨부) 1. 블랙박스 영상 CD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제9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하한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 ~ 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1년경, 2004년경, 2016년경 3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던 중 보도 침범 교통사고를 일으켜 3명을 다치게 하였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정도로 비교적 무겁지 않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판사 하성우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1282 피고인은 2015. 4. 11. 09:02경 포항시 북구 B 소재 C 식당에서 무전취식을 하였다. 2019고단1284 피고인은 2015. 4. 9. 20:12경 포항시 북구 D파출소 관내 E 식당에서 업무방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단속경찰관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전취식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단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참작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4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6. 21:35경 부천시 B건물 1층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D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니로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별다른 인적·물적 피해 없이 단순 음주운전에 그쳤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한 거리, 당시 혈중알콜 농도,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544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7.7. 11:40경 정읍시 B 피해자 C의 주거지 방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철제 빗자루의 자루 끝 날카로운 부분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복부, 팔 부위 등을 수 회 쳤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7. 7. 17:25경 1항 장소에서 손녀가 있는 상태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32.5cm, 칼날 길이 20.5cm 가량)을 집어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뺨 부위를 1회 베어 피해자에게 봉합수술 후 약 2주간 회복기간이 필요한 좌측 뺨 부위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 요지 1. C의 증언이 기재된 2019. 9. 26. 공판조서 1. 각 사진(목록 49) 법령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261조, 260조 1항, 258조의2 1항, 257조 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37조 전단, 38조 1. 작량감경 형법 53조, 55조 1항 3호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우발적으로 피해자와 다툼 중에 발생한 점, 피해자가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2019. 7. 11. 1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강서구 B 앞 공터 주차장에서 C 스타렉스 화물차를 후진하면서 3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등 자동차의 운행에 관한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도 발생시킨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도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운행 거리 등에 비추어 그 경위에 참작할 면이 있는 점, 피고인은 장애인으로 사회적 보호와 배려가 필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5. 7. 1.자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2019. 8. 24. 09:35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자동차의 운행에 관한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도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와 단속 시점 등에 비추어 그 경위에 참작할 면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3. 02:27경 구미시 B 아파트 앞에서부터 구미시 C에 있는 D 앞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2017년경 이후 두 번째 음주운전이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으나, 한 차례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고 교통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 야기 이력도 없는 점(이 사건 운전 당시 사고가 났으나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한 상대방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크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하였다. 판사 전용수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폐적 사고, 비논리적 사고, 과대망상, 피해망상, 환청, 현실 판단력 저하 등의 정신증세들을 보이는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27. 12:50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508번길 42에 있는 안양교도소 B에서, 화장실 수리 문제로 피고인을 다른 방으로 옮겼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순찰업무를 하고 있던 안양교도소 소속 교위 C에게 "개새끼, 죽여버릴라, 날 왜 옮겨 씨 발놈아."라고 욕설하면서 빗자루를 이용하여 배식구 사이로 위 C을 때리려 하고, 식수로 받아 놓은 물을 C을 향해 수회 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교도관의 교정시설 내 안전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C의 근무보고서 1. D, E의 각 자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같은 종류의 범죄로 인한 수형 중에 공무집행 중인 교도관을 폭행하였다. 다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무겁지는 않고, 피해 교도관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2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3. 그 형이 확정되고, 2019. 10. 17.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25.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6. 02:0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D'라는 상호의 회사 작업장에서, 다른 사람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용접케이블 20점을 피고인이 타고 간 E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착수보고, 각 CCTV 영상 캡쳐화면, 각 사진, 피의자의 차량 사진, CCTV 영상 사진,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침부 및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자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던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수법도 대동소이하다. O다만 아래와 같은 정상은 참작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상당한 기간 구금되어 있기도 하였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득은 상대적으로 적다. -경제적 곤궁함 때문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2018년 이전에는 절도죄로 적발된 적이 없다는 점은 이에 부합하는 사정이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미수죄 등과 동시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2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2019고단 12054 피고인은 2019. 6.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E에 게시한 '아이폰 X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55만 원을 송금하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휴대전화를 소지하지 않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판매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G) 계좌로 5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12.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55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531,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경 구미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유심 칩을 1개 당 2만 원에 구입한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신분증 및 선불 유심 칩 개통 동의서 등을 사진 촬영하여 전송하고,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유심 칩을 개통할 수 있도록 전화로 본인인증을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2019. 6. 17.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2대{N 및 O(각 P가를, 2019. 7. 8.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3대{Q(R), SCT), U(V)}를 각 개통하여 사용하게 함으로써,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2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B, D, C, H, I의 각 진술서 1. 거래내역서, 각 대화내용, 각 이체내역서 [2019고단15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신자료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개통 승인 선불폰 전화번호 특정)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및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범죄사실 기재 편취금액에 한하여 인정)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제3범죄(전기통신사업법위반) )- 미설정 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이 법률상 처단형의 의 상한과 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2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별 피해 금액이 그다지 크지 아니한 점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7. 20:30경 속초시 B에 있는 C 축제 현장에서, 각설이 공연을 구경하고 있던 피해자 D(여, 65세)의 옆으로 다가가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3~4회 문지르는 방법으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건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사건발생 장소 관련)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고, 피해자가 사건 현장에서 피고인을 잡기 위해 몸싸움을 벌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 의해 잡힌 다음 피해자에게 사과의 말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고, 달리 허위가 개재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문질렀다고 인정되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만진 신체 부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을 당한 피해자 D(여, 65세)이 피고인을 쫓아가 항의하면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이를 뿌리친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1회 강하게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작성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35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8세)와 이웃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0. 10. 15:30경 서울 중랑구 C아파트, D호 피해자의 집에 아무 이유 없이 들어가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3~4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합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9. 경 경주시 B에 있는 친구 C의 별장에서 C과 C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41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은 거실 쇼파에서, C과 피해자는 큰방에서 각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잠에서 깨어나 큰방에서 술에 취해 C과 함께 옷을 벗은 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하의와 팬티를 모두 벗은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감정의뢰 회신 관련)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일반긍정사유: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술에 취한 피고인이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충동적·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이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의 처벌전력만 2회 있을 뿐이고,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최해일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55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2. 31. 14:30경 아산시 B에 있는 C 현장사무실에서 사무실내에 있는 D에게 밀린 임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요청하며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D이 이를 저지하고 사무실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쇠지렛대(길이 97cm, 지름 4cm)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위 사무실 현관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F 등 공사 관련 책임자들이 밀린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위 D이 사무실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구입하여 온 휘발유 20리터를 사무실과 피고인의 옷에 뿌리고, 불을 붙이기 위해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손에 들어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대치 당시 영상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범행도구 구입 현장 확인 및 관련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사건 발생 건물 소유자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5조, 제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수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속죄의 시간을 보낸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09. 26. 05:06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B 주차장에서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미터 구간에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E220d Coupe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4. 0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를 르네 상스호텔사거리 쪽에서 선릉역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되고,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4차로로 만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4차로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71세)운전의 E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측면 뒷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차량 운전석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 운전 차량을 추적하여 쫓아오다가 차량을 도로 가운데 일시 정차하고 차량에서 내린 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조수석 측면을 잡고 정차를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를 도로 가운데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1,009,094원 상당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1. 피해자 D 진단서, 피해차량(E)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