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8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7. 2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2016. 1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2. 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9. 5. 10. 확정되었고, 2020. 4. 9. 울산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0. 6. 10.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06. 6.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3. 7. 10.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은 2018. 11. 20.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12. 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제도'는 연소득 3천만 원 이하의 서민들이 시중은행으로부터 위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전세보증금의 70%까지 대출받을 수 있고, 대출금의 90%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하여 대출금이 회수불능 되더라도 시중은행은 위 공사로부터 대출금의 90%를 보전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4. 1. 초경 피고인 B으로부터 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B에게 위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자고 제안한 후,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을 통해 피고인 B이 2013. 6. 1.부터 2014. 1. 6.까지 E에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 내역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급여명세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피고인 B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4. 1. 6. 부산 기장군 F에 있는 G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고인 A의 지인인 H 소유의 부산 기장군 I아파트 J호에 대해 임차보증금 1억 1,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1. 10. 경남 양산시 K에 있는 L은행 남양산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8,000만 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임대차계약서와 재직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은행으로부터 2014. 1. 17.경 위 H 명의 계좌로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6. 말경 대출사기 브로커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 명의로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을 받게 해 줄테니 대출이 실행되면 대출금의 35%에서 40% 정도를 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2013. 6. 28.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부산시 금정구 M에 있는 N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O 소유의 부산 사하구 P아파트 Q호에 대해 임차보증금 1억 7,000만 원의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2013. 7. 8.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러 가는 차 안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이 2013. 3. 5.부터 2013. 6. 28.까지 ㈜R에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급여명세서를 교부받아 같은 날 서울시 광진구 S에 있는 L은행 구의동 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1억 1,700만 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임대차계약서와 재직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은행으로부터 2013. 7. 15. 피고인 명의의 대출 계좌로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억 1,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1,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12. 경 인터넷을 통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대출사기 브로커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해서 대출을 받으면 된다. 우리가 서류를 만들어 줄테니 이자만 당신이 내주면 대출금의 일부를 주겠다"라는 이야기를 들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 무렵 장소를 알 수 없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임대인 T와 함께 T 소유의 부산 동래구 U아파트 V호에 대해 임차보증금 1억 4,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이 2014. 5. 20.부터 2014. 12. 17.까지 W라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등을 교부받아 2014. 12. 17. 부산시 동래구 X에 있는 Y은행 온천동 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8,000만 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임대차계약서와 재직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Y은행으로부터 2014. 12. 24. 전세자금대출금 명목으로 79,965,000원을 T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79,965,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Z, O, T, H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부정대출혐의자 명단, 한국주택공사 전세자금 대출상품 안내 출력문, 각 은행 대출상품 안내 출력문, T AA은행 계좌거래내역, H Y은행 계좌거래내역, 임차인 C 관련 대출서류, 보험가입내역, 소득원천징수 확인서, 재직증명서, 거래내역, AB은행 계좌 거래내역, 차용증, D 대출신청 서류, B 대출신청 서류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전세자금대출 제도의 헛점을 노려 자격이 되지도 않으면서 허위 서류를 만들어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이 사건 각 기망행위에서 피고인들 각자가 한 역할 및 가담한 정도, 각 편취금액 및 피해회복의 정도,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피고인 B의 경우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고, 피고인 A, C의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피고인 D의 경우 범죄전력이 없다)을 고려하면,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실형을, 피고인 C, D에 대하여는 집행유예를 선고함이 상당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피고인들에 대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