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정1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G 소재 H초등학교 교감, B는 울산강북교육지원청 I 담당 장학사였다. 2015. 3.경 위 학교 특수학급에 입학할 예정인 장애우 J의 모친인 K은 울산광역시 육아종합정보센터가 H초등학교와 협의 하에 실시하는 "초등학교 적응훈련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위 학교 참관수업에 참여하기로 한 후, 2014. 11. 14.경 위 센터 교사인 L을 통해 위 학교 교사인 M과 일정을 협의하고 같은 해 11. 20.경 위 학교 행정실로 "2014. 12. 2. 10:00경~12:00경 H초등학교 특수학급의 수업에 참관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팩스로 송부했으나 불상의 이유로 교사 M에게 그 공문이 전달되지 못했다. 그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모친 K은 2014. 12. 1.경 교사 M에게 전화하여 공개수업에 참가하겠다는 사실을 재차 알리고 교사 M으로부터 저시력 확대교과서 구입을 허락받았고, 참관수업 당일인 2014. 12. 2. 09:40경 위 센터 교사 등과 같이 위 학교 특수학급을 방문하여 1시간가량 수업에 참관하고 교사 M으로부터 교부받기로 약속되어 있던 저시력 확대교과서를 지급받고 집으로 귀가하였다. 그런데 같은 날 11:00경 교사 M이 수업 후 공문을 발견할 수 없자 교감인 피고인에게 K 일행의 학교 방문 사실, 공문이 도달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고하였고, 피고인은 공문 없이 공개수업을 진행한 것에 대하여 차후 장애아 학부모의 민원 및 교육청의 책임추궁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 울산강북교육지원청 I 담당 장학사인 B에게 전화하여 "공문 없이 학교에 외부인이 와서 책자를 가지고 갔다. 특수교사가 화가 나서 따지러 왔다. 필요하다면 사과문까지 받겠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보고를 하였고 피고인 B 또한 "공문 없이 수업에 참관한 것은 교권침해이고, 아동에 대한 인권침해이고, 개인정보보호법에도 위반된다."라고 하면서 장애아 학부모를 상대로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은 학교 교감으로서 학사운영이나 교사배치 등 학교 내부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권한은 있으나 교사로 하여금 외부인으로부터 개인 사과문을 받도록 할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모친 K이 장애우 수업에 참관한 것에 대하여 다른 장애아학부모들의 민원에 대비함과 동시에 K으로 하여금 입학시 학교 방침에 순순히 따르도록 할 생각으로, 같은 날 11:00경 위 H초등학교 교무실에서 교사 M에게 "엄마한테 전화 해가지고 공식적으로 사과문을 쓰라고 이야기해라. 니 기분이 얼마나 불쾌했는지 확실히 전하고."라고 말하면서 공개 사과문을 요구하도록 지시하였으나 교사 M이 "나는 기분이 나쁘지 않았고, 학부모에게까지 사과문을 받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지시에 따르지 않자 피고인은 "내가 교장연수 가서 장애인 인권교육을 받았는데 엄마들이 보통이 아니더라. 이번에 이래하면 내년에 들어와서 더 난리난다. 빨리 가서 전화하라.", "센터에는 전화하지 마라, 공문을 보냈다고 할 것이고 지금부터 들어오는 공문은 필요가 없다. 학부모에게 강경하게 이야기를 하라. 형사처벌도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해서 학교가 어렵고 교사가 위엄이 있다는 걸 보여야 한다."고 말하면서 사과문 징구를 거절하는 교사 M에게 수회에 걸쳐 사과문 징구를 지시하였다. 이에 교사 M은 2014. 12. 2. 11:40경, 11:55경 2회에 걸쳐 위 학교 사무실에서 모친인 K에게 전화하여 "교감이 공문 없이 방문한 것에 대하여 교육청에 보고를 하였다. 공문 없이 학교를 방문하여 교권과 수업권을 침해하는 등 잘못을 저질렀다는 내용으로 공개 사과문을 작성해 달라."고 공개사과문을 요구하는 등 피고인의 독촉에 따라 의무 없는 일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직권을 남용하여 교사 M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M, B에 각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증인 M, N, B의 각 법정진술 1. O, L, N, K,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서, 문답서 사본, 특수교사 M 대화내용, 특수교사가 작성하여 교육청에 제출한 개요일지 등, 보충의견서 1. 내사보고(참고인 L 자료 제출, 피의자 M의 메모지 등 임의제출,) 1. 수사보고(녹음파일 CD 제작 첨부, 피의자 M 전화진술 청취, 추가진술서) [피고인 A은,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행위는 교장직무대행자의 지위에서 행한 것으로서 정당한 직무 범위 내의 행위로서 직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특수교사인 M으로부터 판시 기재와 같은 보고를 받은 피고인으로서는 사건의 정확한 진상 내지는 경위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위 M의 보고만을 받은 즉시 판시와 같이 M에게 학부모에 대한 공개사과문 징구를 지시하였고, 이에 대하여 M이 공개사과문까지 받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음에도 재차 강경하게 공개사과문 징구를 지시하였던 점, 이에 M은 상급자인 피고인의 지시에 순응하여 학부모에게 공개사과문을 요구하였던 점, 이와 같은 M의 사과문 요구는 그의 의사 내지는 양심에 반하는 행위로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지시한 사과문은 단순한 경위서를 넘어서 학부모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내용으로, 또한 공개적으로 교육청을 통하여 제출하라는 공개사과문으로서 사과문의 주체, 내용, 제출처 등에 관하여 피고인의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사과문을 징구하게 된 목적이 장래 발생할지도 모르는 장애아 학부모의 민원에 대비하기 위함과 동시에 피해 학부모의 자녀가 추후 피고인의 학교에 입학시 학교의 방침에 순순히 따르게 하기 위해 일종의 길들이기를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순수성이 매우 의심스러운 점, 설령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위와 같이 담당교사 및 학부모의 양심에 반하는 공개사과문 제출을 지시하는 것은 그 방법의 상당성 또한 인정되지 않는 점, 또한 설령 피고인이 교장직무대행자의 지위에서 위와 같은 지시를 하였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과 같은 사안에서 학교장이 직접 학부모에게 공개사과문을 요구할 어떠한 법적 근거나 정당성을 찾아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특수교사 M에 대한 판시와 같은 행위는, 형식적·외형적으로는 피고인의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그 실질은 정당한 권한 외의 행위로서, 위 M에게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피고인이 위와 같은 지시를 내리게 된 의도 내지는 목적, 그 지시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직권, 즉 교감 내지는 교장직무대행자로의 권한을 남용한다는 점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23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지금까지 아무런 전과 없이 교사로서 성실히 봉직해 온 점,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벌어진 것이 아닌 점, 이 사건 학부모 측에게 상당금 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 B(피하 "피고인")는 장학사로서 특수교육기관 지원 등의 권한은 있으나 위 모친인 K으로 하여금 공개수업에 동행한 일행의 신분을 확인하게 하거나 그들에게 연락해 피고인에게 사실관계를 설명하도록 부탁하게 할 법적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12. 2. 11:00경 울산강북교육지원청에서 A으로부터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보고를 받고서 참관수업을 주관한 센터 등에 아무런 사실확인도 하지 않은 채 모친인 K에게 직접 사실확인을 요구할 것을 결심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4. 12. 2. 11:17경 모친 K에게 전화하여 "공문도 없이 아무런 절차 없이 학교의 수업을 참관하였다. 같이 간 사람이 누구냐", "이름도 모르는 사람과 알지도 못하는 사람과 어떻게 학교를 방문하느냐. 같이 간 사람의 신상에 대하여 확인해 달라."고 요구하고, 같은 날 11:50경 피고인의 신분확인 요구를 받은 모친 K은 "자녀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울산광역시 육아종합지원센터 특수교사 L과 S 어린이집 특수교사 N에게 전화하여 "학교에서 공문 없이 무단침입한 부분에 대하여 학부모 개개인에 대한 사과문을 요구한다. 장학사도 같이 간 사람의 신분을 확인해 달라고 한다. 신분에 대하여 알려줘도 되냐."고 문의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 위 교육청에서, 학교로부터 학부모 개개인에 대한 공개 사과문 작성을 요구받는 등의 상황으로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의 모친 K에게 전화하여 "자녀가 H초등학교 입학통지서만 받은 상황이고 현재는 S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다. 현재 학교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 학교가 굉장히 당황해 한다. 이거는 교권 침해에 해당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걸리고, 그리고 공문을 보내지 않았는데 공문을 보냈다고 거짓말까지 하였다.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걸려있다.", "같이 간 사람들의 신분을 확인해 달라. 나에게 연락해서 수업 참관 경위 등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해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모친 K은 "자녀가 H초등학교 특수학급에 가지 못할 수 있다. 차후 자녀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같은 날 16: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L과 N에게 전화하여 "교육청 담당 장학사에게 연락해서 공개수업 경위 등에 대하여 설명을 해달라."는 부탁을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직권을 남용하여 모친 K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직권의 남용'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그 실질은 정당한 권한 외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고, '남용'에 해당하는지는 공무원의 구체적 행위의 목적,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그 행위의 필요성·상당성, 직권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 등의 제반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란 사람으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를 의미하고(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3766 판결 등 참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일반적 직무권한은 반드시 법률상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그것이 남용될 경우 직권행사의 상대방으로 하여금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것이면 된다(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3도2444 판결 등 참조). 또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의무'란 법률상 의무를 가리키고, 단순한 심리적 의무감 또는 도덕적 의무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1. 12. 27. 선고 90도2800 판결 등 참조). 어떠한 직무가 공무원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법령상의 근거가 필요하지만, 명문이 없는 경우라도 법·제도를 종합적, 실질적으로 관찰해서 그것이 해당 공무원의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해석되고, 남용된 경우 상대방으로 하여금 사실상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하거나 권리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일반적 권한'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1739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즉, 이 사건 학부모에게 공개수업에 동행한 일행의 신분을 밝히게 함과 아울러 그들에게 연락해 그들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사실관계를 설명하도록 부탁한 것)가 피고인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일 것, 피고인이 그 권한을 이용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였을 것, 상대방인 이 사건 학부모가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였을 것, 피고인의 직권남용행위와 상대방이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된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것, 피고인에게 직권을 남용한다는 점 및 상대방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을 것의 모든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다. 구체적 판단 1)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위 내지 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울산강북교육지원청 I 담당 장학사의 신분으로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오전 11:00경 해당 학교의 교감인 A으로부터 '공문 없이 외부인이 장애아 교육을 참관하였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항의성 보고를 받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곧바로 이 사건 학부모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이 A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관하여 설명하며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참관에 동행한 사람들과 그들에게 사실관계를 설명하게 하는 내용의 이 사건 행위를 하게 되었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정확한 진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제 공개수업에 참석한 단체 및 유치권 교사로부터 경위에 관한 설명을 듣기 위한 것으로서, 이는 피고인의 정당한 직무범위 내라고 할 것이고, 그것이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라고 볼 수는 없으며(검사는 피고인이 이미 A 및 M으로부터 공개수업을 주관한 단체에 대한 보고를 받아 그 단체를 상대로 진상조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만 전화하여 위와 같은 지시를 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장학사인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진상파악을 위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할 재량이 있고, 특히 A으로부터 위와 같은 항의성 보고를 받은 상황에서 주관단체에 연락하거나 공문을 보내어 간접적 또는 우회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보다는 우선 직접 참관한 단체원을 상대로 간략한 경위를 설명듣는 것이 사실관계를 신속히 파악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도 있어,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학부와의 전화통화 과정에서 이 사건으로 교권침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된다는 등의 언급을 하면서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위축시킬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전체적인 대화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어디까지나 피고인이 진상파악을 위해 공개수업을 주관한 단체 및 함께 참석한 사람들의 인적사항 등을 알려주고, 사실관계를 잘 알고 있는 그들에게 연락하여 그들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공개수업 경위에 대하여 설명해 달라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그 행위의 필요성·상당성이 있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구체적인 직무권한 및 범위에 비추어 권한을 남용한 행위라고도 볼 수는 없다. 더 나아가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로 위와 같은 부탁을 받은 이 사건 학부모는 공개수업에 참관한 자들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전화하여 장학사의 말을 그대로 전하며 신분을 알려줘도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물어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공개수업 경위에 관하여 설명해 줄 것을 부탁하였는데, 실제로는 학교 측의 주장과는 달리 이 사건 공개수업이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는바, 이 사건 공개수업을 주관한 단체 및 참관한 이 사건 학부모 등이 피고인의 진상파악에 협조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학부모가 의무 없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함께 참관한 특수교사들에게 전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그 권한을 남용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였다거나, 상대방인 이 사건 학부모에게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설령 위 요건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에 대한 범의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B에게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 B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