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197

범죄사실 2019고단5197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 5.경 서울 종로구 숭인동 인근 사우나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법인 통장을 대리인 자격으로 대신 만들어 주면 1개당 8만 원을 준다'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한 후, ㈜D 명의 E은행(F) 계좌를 개설하고, 위 계좌 통장과 체크카드 및 OTP카드를 같은 날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전달하고 그 대가로 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2019고단5968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등 수단 또는 정보(이하 '접근매체'라고 함)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7.경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법인 명의의 계좌를 만들어서 주면 1개당 8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한 후 서울 소재 G조합에서 (주)H 명의의 I은행 계좌(J)를 개설하고, 위 G조합 부근에 주차한 위 성명불상자 운전의 차량 안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그 대가로 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2020고단173 1. 범행 배경 K(일명 'L')는 경기 일산동구 M 일대에 임대사무실을 마련하고, N(일명 'O'), P(일명 'Q')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계좌 개설을 위한 명의만 제공하고 실체가 없는 법인(이른바 '대포법인')을 만들고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와 연결된 통장(이른 바 '대포통장') 등 접근매체를 판매하는 사업을 시작하였다. 그런데 위 N는 2016년경부터 경기 부천시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위 K가 지시한 일을 하면서, 별도로 대포통장 판매 사업을 시작하였고, 위 P에게 대포통장 개설책 및 모집책을 모집하라는 지시를 하고, 위 P은 피고인들 등을 대포통장 개설책으로 포섭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위 P 등으로부터 받은 가짜 법인 관련 서류를 이용해 금융기관의 대리점을 방문하여 대포통장을 개설하고 이를 N 등과 함께 다른 사람에게 대가를 받고 대여하는 등의 범행을 하였다. 2. 피고인 A 가. 업무방해의 점 은행의 법인계좌 개설 업무에 관하여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이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해당 은행은 통장 양도 등의 불법성에 관해 고객에게 확인하고 금융거래목적확인서를 징구하는 등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피고인은 2017. 7. 27. 대전에 있는 E은행 용문역지점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R이 대포법인에 불과하고, 그 법인 명의의 통장,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개설하여 위 P에게 전달할 계획이었음에도, 마치 위 주식회사 R의 직원 혹은 관계자로서 정상적인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계좌개설신청서를 작성하고,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지 않는다. ', '통장, 현금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할 목적이 아니다. '는 취지로 허위 답변을 하고 이를 확인하는 사항이 기재된 위 신청서 등을 은행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R 명의의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이에 속은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R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S)를 개설하도록 한 후,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1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7. 27.경부터 2018. 2. 6.경까지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은행들에서 대포법인 명의로 총 11개의 계좌를 개설한 후 , 각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1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P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 개설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개설한 대포통장을 위P 등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대포통장 1개당 8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그래서 피고인은 2017. 7. 27.경 대전에 있는 I은행 월평동지점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개설한 주식회사 T 명의로 개설된 I은행 계좌(계좌번호 U)와 연결된 통장 1개, 현금카드 1개, 1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 1개를 위 P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2017. 7. 27.경부터 2018. 2. 6. 경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가를 수수하면서 위 P 등에게 접근매체를 각각 전달하였다. 2. 피고인 B 가. 업무방해의 점 은행의 법인계좌 개설 업무에 관하여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이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해당 은행은 통장 양도 등의 불법성에 관해 고객에게 확인하고 금융거래목적확인서를 징구하는 등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피고인은 2018. 5. 3. 경기에 있는 I은행 용인동백역지점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V가 대포법인에 불과하고, 그 법인 명의의 통장,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개설하여 위 P에게 전달할 계획이었음에도, 마치 위 주식회사 V 직원 혹은 관계자로서 정상적인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계좌개설신청서를 작성하고,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지 않는다. ', '통장, 현금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할 목적이 아니다. '는 취지로 허위 답변을 하고 이를 확인하는 사항이 기재된 위 신청서 등을 은행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V 명의의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이에 속은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V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W)를 개설하도록 한 후,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1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5. 3. 경부터 2018. 6. 18. 경까지 별지1 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은행들에서 대포법인 명의로 총 36개의 계좌를 개설한 후, 각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1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P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 개설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개설한 대포통장을 위 P 등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대포통장 1개당 1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그래서 피고인은 2018. 5. 3.경 경기에 있는 I은행 용인동백역지점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개설한 주식회사 V 명의로 개설된 I은행 계좌(계좌번호 W)와 연결된 통장 1개, 현금카드 1개, 1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 1개를 위 P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2018. 5. 3.경부터 2018. 6. 18.경까지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가를 수수하면서 위 P 등에게 접근매체를 각각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19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거래내역서 2019고단596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Y의 진술서 1. 이체결과 내역, 계좌내역 등 2020고단17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Z,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신청서 등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일부 수정 첨부), 첨부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전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전달의점), 각 징역형 선택 0 피고인 B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 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전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대가를 받기로 하고 실체가 없는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은행들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고 그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이러한 접근매체 양도행위는 금융거래 명의인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저해하고, 보이스피싱, 불법도박, 조세포탈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엄격히 규제할 필요성이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들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그 피해자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범죄전력(피고인들이 동종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위와 같은 벌금형 처벌을 받기 전에 저지른 범행이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