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처 B가 대표이사인 C 주식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사람으로서, 상가 등의 분양 대행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주식회사 D(대표이사 E, 이하 'D'라고만 한다)는 화성시 F 소재 근린상업용지 G BL 755m²에 'H'라는 명칭으로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및 교육연구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함)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시행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분양 업무를 I 주식회사(대표이사 J, 이하 'I'라고만 한다)에게 위임하였고, I 주식회사는 2017. 4. 중순경 위 분양 업무의 대행을 피고인에게 의뢰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20․경 화성시 K에 있는 위 C의 사무실에서, 마침 그 인근에서 약국을 운영하고자 상가 매입을 알아보러 다니던 피해자인 약사 L(여, 68세)에게 이 사건 건물 중 M호 점포(공급면적 67.58m², 전용면적 40.25m², 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분양받도록 권유하면서 "이 사건 점포는 약국 업종으로 이미 확정된 자리여서 인기가 많아 벌써 분양이 완료되었고 선분양자가 계약금 외에도 약국 업종 확정의 권리금으로 5,600만 원을 지급한 상황이지만, 5,000만 원을 보태어 1억 600만 원을 선분양자에게 프리미엄 권리금으로 주는 조건으로 이 사건 점포를 당신이 전매 분양을 받아 독점적으로 약국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점포는 시행사인 주식회사 D로부터 약국 업종으로 지정을 확정 받은 곳이 아니어서 권리금 자체가 발생할 수 없었고, 또한 이를 분양받기로 하였던 N는 계약금 중 일부인 5,000만 원만 지급하였을 뿐 별도의 권리금을 지급한 상황도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프리미엄 권리금 명목으로 1억 6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N에게 그대로 건네줄 생각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프리미엄 권리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점포를 약국 업종으로 지정이 확정된 점포로서 전매 분양을 받도록 해 줄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30.경 1,000만 원, 2017. 5. 2.경 9,600만 원 합계 1억 600만 원을 프리미엄 권리금 명목으로 수표로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O, N의 각 법정진술 1. 명함, 점포별 분양가 도면, 문자메시지, 조건부 매매계약서, 송금영수증, 자기앞수표 발행내역, 내용증명, 각 불기소이유 통지, 각 녹취서(증인 A, O), 거래내역, 판결문, 녹취록 작성보고(P), 수사보고(피의자의 종합신용보고서 첨부), 신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I 대표 J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약국 업종지정 조건으로 분양해달라는 의뢰를 받았고, D 부장 O을 통해 약국 업종지정 사실을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고 피해자에게 약국 업종지정에 따른 권리금을 받고 이 사건 점포를 분양한 것이므로, 기망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일명 'Q'이라는 사람을 통해 I 대표 J을 소개받아 이 사건 건물 분양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N에게 이 사건 점포가 약국으로 업종지정이 되어 있고 분양가액이 6억 3,400만원이라고 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였고, 이에 N는 본 분양계약시 추가로 권리금 5,6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점포를 분양받기로 하고, 2017. 4. 18.경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한편, 약사인 피해자는 약국을 운영할 점포를 물색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소개받고 기존에 N가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을 포함하여 1억 600만 원을 권리금으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N 대신 이 사건 점포를 분양받기로 하였다. 3) 피해자는 2017. 5. 2. 피고인을 통해 D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6억 3,400만 원으로 하는 조건부 매매계약서(약국 업종지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위 매매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로 계약금 6,340만 원을 입금하면서 그와 별도로 피고인에게 권리금 1억 600만 원을 수표로 지급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5.경 N에게 계약금 5,000만 원을 반환하면서 점포 양도 대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무렵 나머지 7,600만 원을 생활비, 자녀교육비 등 개인 용도로 모두 사용하였다. 5) 이후 D는 분양률 저조 등을 이유로 2017. 5. 13.경 I와의 분양대행계약을 해지하였고, 2017. 6. 8.경 피해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본 분양계약' 체결 일정을 통보하면서 '피해자가 주장하는 약국 업종지정은 피고인이 불법적으로 금원을 편취하기 위한 사기 혐의가 짙고, 위 매매계약서에는 약국 업종지정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며, 본 분양계약 체결시 업종지정을 확정해 줄 수 없다'고 기재하였고, 결국 이 사건 점포를 업종지정 없이 제3자에게 분양하였다. 나. 구체적인 판단 1)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N가 미리 권리금 5,600만 원 주고 들어왔다. N 보다 5000만 원을 더 주면 권리를 받아 넘겨주겠다."고 하였고, 피해자는 스스로 판단하여 권리금 1억 600만 원에 동의하고 이를 지급한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에서의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이 사건 점포가 약국 업종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될 것이다. 2) 그런데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점포가 약국 업종으로 지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이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피해자에게 약국 업종이 지정되어 있음을 확신시켜 거액의 권리금을 건네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약국 업종 지정을 확인했는지 여부 피고인은 I 대표 J과 D 실무담당 O으로부터 구두로 약국 업종 지정 확인을 받았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점포별 분양가 도면(증거기록 제17쪽)'에도 이 사건 점포 부분에 '약국'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O은 이 법정에서 '(약국이) 권장업종이라고 했지 업종지정이나 보장을 해 준 적은 없다. 위 도면의 약국 기재는 시행사에서 한 것이 아니다'라고 진술한 점, 2017. 5. 22.자 O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 녹취록 내용을 보면 O이 피해자에게 약국 지정을 해줄 수 없다고 말한 점, 이후 같은 달 27.자 O과 피고인 사이의 대화녹취록에서는 O이 피고인에게 업종지정을 해 줄 것처럼 말한 것으로 보이긴 하나 이는 화성시청에 사전분양에 관한 민원을 제기한 피고인을 상대로 민원을 무마하여 분양사업을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한 차원에서 업종 지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취지이지 업종 지정을 보장해 준 것으로 해석하긴 어려운 점, 이 사건 점포의 조건부 매매계약서에는 업종지정에 관한 문구가 없고, D에서 작성한 분양 관련 전단지 등 설명자료 어디에도 업종지정 기재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O으로부터 약국 업종 지정 확인을 받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를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의 직업과 경력, 이 사건 점포의 분양가, 조건부 매매계약서 내용, 권리금의 산정기준, 사용처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유일한 서면 증거인 위 도면 기재와 J이 구두로 약국 지정이 될 것처럼 동조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점포가 약국으로 지정되었다고 믿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권리금 관련 사항 피고인은 최초에 N로부터 받을 권리금 5,600만 원은 J에게 자신을 소개해 준 Q에게 줄 소개비였고, 이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그 중 5,600만 원은 Q에게, 3,000만 원은 N에게 각 지급하고, 2,000만 원은 자신이 중개수수료로 받으려고 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제로 N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한 외에 나머지 7,600만 원은 그 무렵 모두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Q도 '소개비를 받기로 한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금액을 정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렇듯 피고인이 시행사나 대행사에 보고 없이 독자적인 판단 하에 이 사건 점포에 대한 권리금을 만들어내고 대부분을 개인의 이익으로 취한 것은 이례적인 상황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지인인 N로부터는 권리금 5,600만 원을 본 분양계약 이후에 받기로 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는 조건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바로 1억 600만 원을 받았다. 다) 기타 사항 - 이 사건 점포의 분양가는 업종 지정 없는 같은 층 유사 면적 점포와 비슷하고, 약국 업종으로 지정된 경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이를 이상하게 생각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 당시 I직원이었던 P은 '시행사는 업종 구성이나 지정은 잘 안 해준다. 이 사건 점포가 처음부터 약국 지정 자리였던 건 아니고 분양 실적을 높이기 위해 약국 지정 자리로 홍보하자는 이야기가 나와서 진행된 것으로 안다. 내부적으로는 메디컬이나 약국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정확히는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 금액이 크고, 사건 당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범행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원을 모두 반환하고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직업, 범행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