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9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8.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2920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ㆍ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ㆍ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과 A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1.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 C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당신 명의로 개설된 통장이 D 일당의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고, 현금을 인출하여 이를 전달하면 지폐 일련번호를 확인하여 대출 기록 등을 삭제하는 등 파견 조사를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24. 15:08경 서울 중구 E 앞으로 현금 3,04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른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 3,04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1. 20.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F 및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억 4,855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6306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ㆍ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ㆍ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과 A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17.경 G은행 직원 H를 사칭하며 피해자 I에게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접근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에 악성앱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도록 한 후,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J은행과 K 직원을 사칭하며 재차 전화를 걸어 ‘대출을 받은 지 2년 이내 대환대출을 하면 대출 계약위반이니 원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100만 원을 마련하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19. 17:00경 서울 동대문구 L 앞길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92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명의 허위 공문서,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계좌 거래내역, 회신내역 1. 각 범행 장면 등 CCTV 사진 [2021고단63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 및 범행 후 동선 CCTV 확인)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8713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노620 판결문, 대법원 2021도8602 판결문, 관련목록(이상 2021고단2920호 증거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범행 가담 경위와 정도, 실제 취득한 이익, 사기 피해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2021고단2920호 사기의 점) 1. 주장의 요지 2021고단2920호 사기의 점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번 범행의 경우 다른 현금수거책인 F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것이고, 피고인은 F의 위 범행행위를 공모하거나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위 범행에 기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위 각 범행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2. 판단 가. 사기죄에 있어서 같은 피해자에 대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 한편,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의 각 범행은 모두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한 범의 하에 동일한 방법으로 돈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자에 대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점, 총책, 유인책, 모집책, 인출․수거책, 현금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구성하고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의 특성상 그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에 대한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서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였고 그에 대한 인식도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F이 현금을 수거한 사기 범행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공동정범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판시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피해회복이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이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범행 초기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정황, 현금수거책의 역할 역시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수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는 않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 이 사건 각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