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합9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4. 1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년 겨울경 내연관계에 있던 C가 가정폭력 피해를 당한 후 딸인 피해자 D(여, E생)을 데리고 가출하자, 창원시 마산회원구 F,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8년 겨울 일자불상경 피고인의 집에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여, 7세)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욕정을 느껴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편에 누워 피해자를 껴안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고, 인기척에 잠을 깬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피해자가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피고인이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은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잠에서 깨어나 반항을 하는 피해자에게 "계속 반항을 하면 너희 엄마가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협박을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D, C,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녹화CD(피해자), 상담일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0호로 개정된 것) 제8조의2 제1항, 형법 제297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처리에 따른 형의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1572호, 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1. 공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1572호, 2012. 12. 18.) 제5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경위, 피고인에게 다른 성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범행과정과 결과 등에 비추어 공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보다는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과 부작용이 지나치게 크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4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제11556호, 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재학 중인 학교의 상담교사에게 이 사건 피해 사실을 밝힌 때부터 검찰과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을 일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당시 초등학교 1학년에 불과했고 수년 전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집의 외부 및 내부 구조, 1층과 옆방 등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특징, 심지어는 전처와 아들의 직업 등 피고인의 가족관계에 관한 부분까지 매우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정확한 진술을 하고 있는 점(위와 같은 진술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모두 사실로 확인되었다), 피해자는 학교 상담 당시 피고인뿐만 아니라 H, I 등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추행의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밝혀 그에 관하여도 이 사건과 동시에 수사가 시작되었는데, 피해자는 다른 피해 부분에 관하여도 그 시기, 장소, 전후 상황, 가해자의 특징 등에 대하여 매우 상세하게 진술을 하였고 이는 피고인에 대한 것과 명확히 구분되며 각 범행내용을 전혀 혼동하지도 않았던 점, 피해자는 '성폭행'과 '성추행'의 개념을 서로 다른 것으로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고, 피고인의 경우 다른 피해와 달리 성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성폭행이라 생각한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추행의 의도를 부인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와 함께 살면서 피해자의 가슴, 허벅지, 음부 등을 만진 사실 자체는 인정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자기 전에는 피해자의 모 C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누워 있었으나 자다가 깨어나서 보니 피고인이 피해자 뒤에 있었다'고 반복하여 진술하였는데, 피고인도 자던 도중 일어나 피해자 뒤로 자리를 옮겨 누운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그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예뻐서 팔베개를 해 주기 위해서였다'는 등 이해하기 힘든 설명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을 잘 따랐고 피고인도 피해자를 매우 아껴준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가 거짓진술로 피고인을 음해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피해자나 그 보호자가 피고인에게 피해보상금이나 형사합의금 명목의 돈을 요구한 적도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 C가 피고인이 생활비를 끊은 것에 앙심을 품고 신고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거짓말을 하도록 사주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은 C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C에게 의논하지 아니하거나 알리지 아니한 채 2014년 4월경 학교 상담교사에게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 사실을 털어놓아 수사가 시작되었고 피고인은 2014년 4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도 계속하여 C에게 생활비를 보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모 C가 피해 사실을 즉각 알아차리지 못한 점이나 피해 사실을 알고도 상당 기간 신고를 하지 않은 점 등은, 피해자가 강간의 정도에 대하여 '성기를 조금만 넣었다, 따가운 느낌이었다'고 표현한 점, C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와 그 내용에 비추어 알 수 있는 C의 지적능력, 기억력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데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고, C의 진술이 일부 일관성이 없고 모순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내연녀의 딸인 피해자와 함께 살게 된 기회를 이용하여 만 7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피해자는 범행 시로부터 수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앞으로의 성장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받게 될 악영향도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본인이 인정하는 추행 부분에 대하여도 피해자가 예뻐서 그랬다는 식의 변명을 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특별히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관계에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