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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9고단17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8. 20:3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불상의 술집 앞 도로부터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D 경로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 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동해고소작업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기존에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고, 2012년 이후로 아무런 처벌전력도 없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2. 19:2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 부근 교차로를 역촌오거리 쪽에서 D시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 하는 피해자 E(남, 26세) 운전의 F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로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0. 2. 28. 09:05경 후송 치료 중이던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H병원 외과 중환자실에서 허혈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E), 검시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현장사진 1. 교통사고분석서 회신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내사보고(사고 현장 조사), 내사보고(오토바이 신호위반 여부 조사), 내사보고(버스 블랙박스 영상 속 피혐의 차량 신호위반 여부), 내사보고(감정 의뢰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이러한 과실이 이 사건 사고에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8. 22:52경 경기 화성시 B건물 부근에 있는 C사거리에서, 보행자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19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캡처 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던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를 보상할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하는 등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다소 감액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19세)와 같은 동네에서 알게 된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9. 24. 02:55경 시흥시 C에 있는 'D' 식당 2층에서, 피해자가 랩을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조개를 굽고 있던 집게로 피해자의 왼쪽 팔에 지져 물집이 생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사진(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도 없이 피해자를 장기간 폭행하고 괴롭히고 있던 중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이 불에 달궈진 철제 집게로 피해자의 팔을 지지는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는 특수상해로 의율할 수 있을 정도로 중범죄이다. 피고인이 2015년 이래 폭력행위, 절도, 사기, 강제추행, 상해 등 다수의 범행을 저질러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폭력성이 매우 강하고 준법의식이 박약한 것으로 보여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서울 은평구 F, 2층에 있는 피해자 B(19세)의 친구인 E의 집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목을 잡아 들어 올렸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 배를 수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춘천시 G에 있는 'H' 물놀이장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물속으로 3회 내지 4회 집어넣었으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팔과 복부, 둔부를 수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법원에 2020. 3. 23.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담긴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의 판결을 한다. 판사 박용근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배기량 124CC B G5 125I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6. 08:42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C에 있는 주택가 이면도로를 D아파트 쪽에서 산록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20킬로미터로 직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이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위 도로를 보행하는 보행자들의 보행 상황을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걸어가다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가 다가오는 소리를 듣고 위 도로의 좌측편으로 피하는 피해자 E(12세)의 등 왼쪽과 왼쪽 옆구리 부위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3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뼈 앞 윤활낭염(좌측) Tear(찢어짐)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각 실황조사서, 피해자 사진 오토바이 사진, 본건 사고 당시 및 피의자 도주 CCTV 영상 사진, 사고 현장 사진, 회송소견서, 진료기록부, 입퇴원확인서, 진료확인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음은 인정하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구호조치를 수차례 거절하며 먼저 사고 현장을 이탈한 후에 피고인이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무릎에 피가 묻어나고 바지 무릎 부분에 구멍이 났는데, 피고인은 바지를 걷어 올리거나 피해자의 무릎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사실, 당시 등교하던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며 걸어가는데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연락처 등을 전혀 남기지 않은 사실, 피해자는 3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뼈 앞 윤활낭염(좌측) Tear(찢어짐) 등의 상해를 입어 2018. 12. 6.부터 같은 달 12.까지 입원하고, 퇴원 후 2018. 12. 14.부터 2019. 1. 7.까지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비록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의 부상 정도 등을 확인한 후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며 현장을 떠났다 할지라도, 사리분별력이 미약한 만 12세의 아이를 충격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부상 유무를 외관만으로 혹은 피해자의 언동만으로 임의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여 진단, 치료 및 후유증에 대한 대비 등 구호조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또한 피고인의 연락처를 확실하게 남겨 교통사고 야기자가 누구인지를 피해자측이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와 같은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외국인인 처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199

공소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건물 C호 소재 (주)D의 실질적 대표로서, 상시 1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이자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2. 2.경부터 2016. 8. 31. 경까지 건축설계사로 근무한 E의 2015. 6.경부터 2016. 8. 경까지의 임금 15,000,000원(매월 1,000,000원씩 15개월)과 퇴직금 14,799,880원 등 합계 29,799,8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의 피해자인 E가 위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9. 24.경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7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3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 청주시 상당구 용정동에 있는 용정축구공원 주차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가 소유하는 C 체어맨 승용차의 뒤 번호판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점유이탈물을 횡령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 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식당' 앞길에서 제1항과 같이 취득한 C 체어맨 승용차의 뒤 번호판을 피고인 소유 F 뉴아반떼XD 승용차의 앞 번호판 부착 부분에 부착하여 그때부터 2019. 7. 23. 19:00경까지 운행하는 방법으로 부정 사용하였다. 3.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21. 15:00경 청주시 상당구 수영로217번길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뉴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21. 15:00경 청주시 상당구 수영로 217번길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F 뉴아반떼XD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경찰 압수조서, 각 내사보고, 1. 채증 사진,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확인,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등)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0. 15:13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매장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고 물건을 고르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4세)의 옆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등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5. 29. 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부위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캡처사진 첨부),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수사보고(복원된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사진 또는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처음에는 사진만을 촬영하다가 2019. 7.에 이르러 동영상 촬영에 이르는 등 범죄행위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점 역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린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동영상의 내용,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초범인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4. 18:3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6세)이 운행하던 E 오토바이가 피고인의 왼쪽 옆구리부위를 약간 스친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비골의 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험의자 D 상해진단서 제출),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행을 부인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맞아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목격자 F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특히 F은 택시기사로서 택시를 운전하고 가다가 범행현장을 목격하고 택시를 정차한 후 피고인을 만류하기도 한 사람이라서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별다른 잘못이 없는 피해자를 때려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비골의 골절을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9. 5. 9.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5.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폭력관련 범죄로 20회 넘게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6. 01:40경 대구 북구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기사에게 주정을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강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경사 F로부터 신고 경위를 확인받자 '경찰맞냐, 똑바로 해라'며 F의 몸을 수회 밀치고 이를 E이 제지하자 E의 몸을 밀치고 순찰차량을 가로 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근무일지 사본,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107

공소사실 누구든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작업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위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5.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의 계좌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위 성명불상자는 2019. 5. 7. 경 전화금융사기를 통해 D로부터 46,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탈법행위의 통상적 의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의 입법목적과 내용, 예시적 입법형식의 형벌조항에 대한 해석원칙에 비추어 보면,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에서 규정한 '탈법행위'란 같은 항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행위 등과 비견할 만큼 위법성이 중하고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은 강행규정 위반행위만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한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탈법행위의 내용인 이른바 '작업대출'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법률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인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행위가 언제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입출금 거래 목적이 되는 속칭 '작업대출'이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의 '그 밖에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종범의 행위이므로 종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3. 4. 8. 선고 2003도38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으로서는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거래실적의 외관을 만들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와의 합의에 따라 성명불상자 측으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돈을 입금받는 것으로 인식하고, 이를 인출하여 다시 성명불상자 측에 전달한 것으로, 이는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와의 합의에 따른 피고인 자신의 금융거래로 보일 뿐, 이와 달리 성명불상자가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와의 금융거래 합의 내용과 무관하게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통해 제3자로부터 취득한 금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시킴으로써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고 있음을 피고인이 인식하였다거나 그와 같은 금융거래를 하게 할 의사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입출금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12.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 00:10경 파주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및 운전한 차량의 종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병휘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94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 경부터 피해자 B(여, 33세)과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여 오던 중 피고인의 외도를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게 되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7. 29. 13:5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를 거실 바닥에 넘어뜨린 후 그 위에 올라타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0cm, 날길이 18cm)을 들고 자신의 목에 가져다 대고 "네 눈으로 똑바로 봐. 너 때문에 죽는 거야. "라고 말을 하여 마치 자해를 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바닥에 넘어진 위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자 오른손에 들고 있던 식칼을 바닥에 내려놓은 채로 "네가 죽어 이 씨발년아. 이 걸레 같은 년아. 이 독한 년아. "라고 말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어서 피고인이 주방으로 가 다른 식칼(총길이 32cm, 날길이 19cm)을 가지고 오는 사이에 피해자가 안방으로 피신하자, 안방으로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 당겨 그곳 침대 위에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 위에 걸터앉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죽어 씨발년아. 이 걸레 같은 년아. 좆같은 년아. "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머리와 옆구리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과 코를 눌러 숨을 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경 위 주거지의 거실에서, 위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기 위해 거실 바닥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9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 8 휴대전화기를 잡으려고 하자 위 휴대전화기를 거실 바닥에 집어 던져 위 휴대전화기의 액정화면을 깨지게 함과 동시에 성명불상의 임대인인 피해자 소유의 거실 바닥을 6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깨지게 하였고, 계속하여 위 주거지의 안방 문을 발로 걷어 차 위 임대인인 피해자 소유의 안방 문을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피해자 소유 파손된 휴대전화 및 식칼 사진, 현장 사진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휴대전화 손괴로 인한 재물손괴죄와 거실 바닥 손괴로 인한 재물손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휴대전화 손괴로 인한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6월 ~ A2년 6월 나. 제1경합범죄 -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월~ 1년 6월월 A 다. 제2경합범죄 -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A10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교제하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그 과정에서 휴대전화기 등을 손괴한 사안으로, 범행 내용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8. 8.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8.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3.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4. 00:08경 파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4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9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 2016. 5. 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6. 08:3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C에 있는 D 모화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최근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전날 저녁에 술을 마시고 귀가해 잠을 잔 후 아침에 차량을 운전해 출근하다가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본건 범행으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실화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처와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단2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4.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9. 22:30경 전북 장수군 B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위 포터 화물차의 좌측 바퀴를 농수로에 빠지게 하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로 인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장수경찰서 E파출소 경위 F 등으로부터, 술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53경, 23:07경, 23:29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1차 측정거부장면), 측정거부장면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확인(범죄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상적인 운전에 별다른 장애가 없어 보이는 도로 상태였음에도 피고인이 차량을 농수로에 빠뜨린 점, 영상 등을 통해 확인되는 음주측정 거부 당시 피고인의 모습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유발한 교통상 위험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 범죄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지 5년이 경과하기도 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 아닌 타인의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2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2.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5. 30.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6.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8. 1. 22. 10:20경 인천 남동구 백범로 386에 있는 간석오거리역 3번 출구 앞에서, ㈜B로부터 C 쏘나타 승용차를 대여 받으면서 위 회사 직원인 D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E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차량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차명 란에 '소나타', 차량번호 란에 'C', 계약기간 란에 '2018년 1월 22일 10시 30분부터 2018년 1월 23일 10시 30분까지', 대여금 란에 '69,000원', 임차인 란에 에'E'이라고 기재한 후 그그 이름 옆에 E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차량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D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4. 도로교통법 위반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경 위 간석오거리역 3번 출구 앞부터 목포시까지 약 500k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임대차계약서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3. 18:35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다보탑 앞 피해자 D가 관리하는 불전함 안에 있던 시주금을 가져가기 위해 손으로 불전함 열쇠를 잡아당기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피해자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6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미수범으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무렵인 2019년 9월경 반복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로 인하여 피고인은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으로 처벌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비록 피고인은 절도 범행을 저질러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이는 약 20년 전의 것이다. 피고인의 생활 형편이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63

공소사실 피고인은 B 티볼리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8. 18:25경 광명시 C 부근 도로를 D마트 방면에서 광명시 여성회관 방면으로 주택가 이면도로를 후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후방에서 보행중인 피해자 E(80세, 여)를 피고인 차량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L1부위의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검사가 2020. 3. 30. 제출한 2020. 3. 13.자 합의서).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4. 11.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고, 2019. 12. 18. 00:35경 서울 용산구 B호텔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2. 1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9. 20:32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콜농도 0. 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당진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D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주취정도, 단속경위, 피고인의 성행과 가족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