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37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4.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9. 2. 1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6. 21. 위 징역 10월의 형이 확정됨으로써 위 2018. 7. 4.자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9. 9.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20. 1. 10. 대전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3740 피고인은 2020. 3. 1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B C 사이트에서 피해자 D가 작성한 ‘로지텍 브리오 4K 웹캠을 구입합니다’라는 취지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160,000원에 위 물품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경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160,000원을 입금 받는 등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20. 4. 16.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873,9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0고단4891 피고인은 2020. 4. 23.경 인터넷 게임 ‘G’ 거래 카페에 피고인이 게시한 ‘G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225,000원을 입금하면, G 게임머니 2억 5,000만 I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만 교부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게임머니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J 계좌(K)로 22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8. 21.경까지 총 32명의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구매대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8,600,552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5299 피고인은 2020. 8. 13.경 광주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B 카페인 'L 카페'에 피해자 M(여, 17세)가 게시한 온라인게임인 ‘N’의 게임머니를 구매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44,000원을 먼저 송금해주면 게임머니 10억 O를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으면 이를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위 게임머니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13. 08:42경 피고인 명의 P 계좌(계좌번호 : Q)로 44,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5683 피고인은 2020. 7. 28. 20:01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B C 카페에 '머지포인트를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카카오톡으로 ‘선입금하면 머지포인트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머지포인트를 보유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머지포인트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S은행 계좌(T)로 82,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7. 31.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3회에 걸쳐 472,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6513 피고인은 2020. 8. 2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게임 N 카페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V 계좌(W)로 930,000원을 송금 받는 등 그때부터 2020. 9. 7.경까지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1,853,8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7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X, Y, Z, AA, AB, AC, AD, AE, AF의 진술서 1. 이체결과 상세내역서, 문자메시지 내역자료, 이체확인증, 채팅 대화자료, 송금확인증, 문자대화 내역, B 카페 판매 게시글 2020고단48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의 진술서 1. 송금확인서, 대화내역, 대화내용, 이체완료 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이체확인증 2020고단52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0고단56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BL, BM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 대화내용 출력물 2020고단65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BN, BO, BP, BQ의 진술서 1. 송금확인서, 대화내용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30여명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5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1,300여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범행 시기,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