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합107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가. 피고인 A과 B, C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B, C과 2014. 1.경 미리 개설한 신용장을 이용하여 수출 물품의 가격을 실제 물품 가격이 아닌 신용장에 기재된 금액으로 고가로 조작하여 수출신고를 한 후, 위 신용장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에게 매입을 신청하기로 하고, C은 하자 있는 미화 1,498,870달러 상당의 신용장[발행은행 : D, 신용장 번호 : E] 개설업무, 수출업체 선정 및 수출물품 공급자 물색 등의 업무를, 피고인 A은 수출할 물품 구매, 수출신고 대행자 선정 업무, 수출서류 작성 및 수출통관을 대행해 주는 등의 업무를, 피고인 B은 수출 화주명의 대여 및 신용장 매입 신청, 네고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장 매입 대금을 편취하기로 동시 또는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6.경 부산 중구 충장대로 20에 있는 부산세관에서 수출 대상 인터넷 전화기 등 184세트(실제 확인 360세트)의 실제 가격이 약 2,00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C이 준비한 위 미화 1,498,870달러 상당의 신용장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이 운영하는 ㈜F 명의로 필요한 선적 서류를 준비한 후, 수출가격을 미화 1,498,870달러(환화 1,584,295,475원)로 고가로 조작하여 수출신고번호 G로 수출신고를 하고, 피고인 B은 2014.2. 10.경 피해자인 ㈜H 인사동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마치 신용장 조건에 부합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수출과 관련하여 위 미화 1,498,870달러 상당의 ㈜F 명의 신용장 매입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인터넷 전화기 등 184세트(실제 확인 360세트)의 수출가격은 피고인들과 C이 실제 가격 대비 80배 상당으로 가격을 고가로 조작하여 수출한 것이었고, 위 신용장에 첨부된 검사증명서가 실제제품 가격이 확인되지 않는 등 위조된 것이었기 때문에, 위 신용장은 조건에 맞지 않아 처음부터 지급이 되지 않는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거짓말을 하여 신용장 매입을 신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2014. 2. 10.경 1,499,024.31달러(1,605,455,036원)를 지급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A, I과 J, C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C, J과 함께 2014. 2.경 미리 발급받은 신용장을 이용하여 수출 물품의 가격을 실제 물품 가격이 아닌 신용장에 기재된 금액으로 고가로 조작하여 수출신고를 한 후, 금융기관에게 신용장 매입을 신청하기로 하고, J은 수출업체 선정 등 신용장 이용 사기 범행을 총괄하는 업무를, C은 수출물품 공급자 물색 등의 업무를, 피고인 I은하자 있는 미화 742,560달러 상당의 신용장(발행은행 : K, 신용장 번호 : L) 개설업무 등의 업무를, 피고인 A은 수출할 물품 구매, 수출신고 대행자 선정 업무, 수출서류 작성 및 수출통관을 대행해 주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장 매입 대금을 편취하기로 동시 또는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2. 27.경 부산 중구 충장대로 20에 있는 부산세관에서 수출 대상 인터넷 전화기 등 280세트(실제 확인 180세트)의 실제 가격이 약 1,00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I이 준비한 위 미화 742,560달러 상당의 신용장을 이용하여 ㈜M 명의로 수출가격을 미화 741,510달러(환화 782,159,578원)로 고가로 조작하여 필요한 선적서류를 준비한 후 수출신고번호 N로 수출신고를 하고, 피고인들은 J, C과 함께 위 ㈜M의 신용장을 양수받은 ㈜O의 운영자 P로 하여금 2014. 4. 8. 피해자인 ㈜기업은행 장한평지점에서 담당 직원 Q에게 마치 신용장 조건에 부합하는 것처럼 행세하도록 하면서 위 수출과 관련하여 위 미화 742,560달러 상당의 ㈜O 명의 신용장 매입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인터넷 전화기 등 280세트(실제 확인 180세트)는 피고인들과 J, C이 실제 가격 대비 약 78배 상당으로 가격을 고가로 조작하여 수출한 것이었고, 위 신용장에 첨부된 선적승인확인서의 서명이 위조된 것이었기 때문에, 위 신용장은 처음부터 지급이 되지 않는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담당 직원 Q에게 거짓말을 하여 신용장 매입을 신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기업은행으로부터 2014. 4. 8.경 ㈜ O 명의의 기업은행계좌(R)로 774,849,569원을 송금 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2.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할 때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가격을 조작하여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과 B, C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부산 중구 충장대로 20에 있는 부산세관에서 수출 대상 인터넷 전화기 등 184세트(실제 확인 360세트)의 실제 가격이 2,00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C이 준비한 위 미화 1,498,870달러 상당의 신용장을이용하여 수출가격을 미화 1,498,870달러(환화 1,584,295,475)로 고가로 조작하여 B이 운영하는 ㈜F 명의로 필요한 선적 서류를 준비한 후 수출신고번호 G로 수출 신고를 하여 수출 가격을 허위로 신고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I과 C, J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C, J과 공모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부산 중구 충장대로 20에 있는 부산세관에서 수출 대상 인터넷 전화기 등 280세트(실제 확인 180세트)의 실제 가격이 실제 1,00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I이 준비한 위 미화 742,560달러 상당의 신용장을 이용하여 수출가격을 미화 741,510달러(환화 782,159,578원)로 고가로 조작하여 P 운영의 ㈜M 명의로 필요한 선적서류를 준비한 후 수출신고번호 N로 수출 신고를 하여 수출 가격을 허위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녹음, 증인 S의 법정진술 1. 피고인 1, B, S, T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출통관대행 경위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7 내지 9, 17 내지 27, 31 내지 35, 38 내지 46, 58 내지 60, 63 내지 65, 78, 79, 91 내지 94), U 제출 F 수출건 관련 업무처리 자료 일체, V직원 이메일, 수출신고정정내역, O, F 당발송금내역, 조사보고(고가조작 혐의 물품 가격확인_인도네시아 수출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관세법 제270조의2 제3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가격조작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루어 졌다. 편취 금액이 상당하다. 피해변제를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행의 경우 공범인 B에 의하여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다.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 없다. 이 사건 각 범행을 적극적으로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 역시 많지 않아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