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4고단75

범죄사실 I. 2014고단75 피고인은 2014. 4. 15. 20:30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4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해자의 통장으로 피고인의 일당이 입금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일을 옆에 있던 다른 동료에게 계속 이야기하고 이를 만류하였음에도 계속 이야기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왼쪽 어깨를 각각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 등을 가하였다. II. 2014고단163 피고인은 2014.06.30. 21:50 경 경북 울진군 F 소재 피해자 G(여, 54세) 운영의 H 다방 내에서 커피를 시켜마신 후 그곳에 있는 종업원들에게 같이 노래방에 가자고 하였으나 거절당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탁자를 치고, 다방 내부에 있던 화분을 마구 집어던지고 창문을 뽑아 들어 던져 파손하는 등으로 다방 안에 있던 텔레비전과 거울, 창문, 화분 등을 부숴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III, 2015고단69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3, 22, 16:13 경 경북 울진군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할인마트'에서 술이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출입구 바닥에 앉고, 카운터 의자에 앉고, 담배를 피우고, 밖에 있던 피해자에게 "들어와"라고 소리를 치고, 그곳 담배함에 있던 담배 4갑을 들고 밖으로 던지고, 주방 출입문 유리창을 깨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약 12만 원 상당의 주방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3.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5. 3. 22, 18:47경부터 같은 날 18:52 경까지 경북 울진군 L에 있는 'M대리점' 앞 편도 1차선 도로상에서 진행 중이던 차량의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고, 도로 중앙을 걸어가는 방법으로 위 도로를 통행하려는 차량들의 소통을 방해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3. 22, 18:52 경 경북 울진군 N에 있는 'O식당' 앞에서 위와 같이 교통을 방해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P파출소 소속 경위 Q에 의하여 임의동행 되어 P파출소 소속 R 순찰차에 탑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경북 울진군 S에 있는 P파출소 주차장에 도착하자 위 순찰차의 뒷문을 발로 수회 차 수리비 약 400,900원이 들도록 뒷문 유리창, 선바이저를 손상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5.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3. 22, 19:05경 경북 울진군 S에 있는 P파출소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순찰차의 뒷문을 발로 찰 때 P파출소 소속 경위 Q에 의해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위 Q의 오른쪽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 Q, T,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진단서 첨부)에 첨부된 의사 U 작성의 E에 대한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상처사진)(첨부된 E의 상처 사진 6장 포함), 발생보고(재물손괴),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첨부된 G에 대한 재물손괴 사진 16장 포함), 수사보고(견적서 미제출에 대한), 수사보고(P파출소 근무일지 사본 첨부)(첨부된 각 근무일지 사본 포함), 수사보고(2015. 3. 22. 피의자에 대한 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첨부된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2부 포함), 피해차량(R) 사진·차량수리 및 내부세차 견적서 첨부(첨부된사진3장, 견적서 1부, 영수증 각 포함), 수사보고(K할인마트 손괴된 유리창 사진 첨부)(첨부된 사진 6장 포함), 수사보고(K할인마트 업무방해한 CCTV 영상사진 첨부)(첨부된 사진 10장 포함), 수사보고(K할인마트 손괴된 유리창 가격 확인), 수사보고(일반교통방해행위에 대하여 블랙박스 사진 첨부)(첨부된 사진 6장 포함), 수사보고(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하여 순찰차량 블랙박스, P파출소 CCTV 영상 사진첨부) (첨부된 사진 12장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흉기휴대 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상해의 피해자인 E과 합의하여 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 E의 상해정도가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정도인 점, 재물손괴의 피해자 중 1명인 피해자 G의 손해배상금으로 100만 원 가량을 지급하고 그 외 G의 피해에 관하여 일부 원상복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전부를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범죄의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상습·누범 · 특수상해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자 사진 등을 보면 피해자가 피를 상당히 흘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진단서에 기재된 치료기간이 2주 정도라고 하더라도 경미한 상해라고는 보기 어렵다),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1년 6월 ~ 2년 6월 나. 제1경합범죄 : 공용물건손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제2경합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3년 8개월(44개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징역 1년 6개월이 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상한(2년6개월)에 제1경합범죄의 상한(1년 6월)의 1/2인 9개월, 제2경합범죄의 상한의 1/3(5개월, 월 미만 버림)을 합산한 44개월이 됨] 2. 집행유예 처리기준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죄의 집행유예 기준 1)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 흉기휴대범행 2)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처벌불원 3)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진지한 반성 없음 4)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우발적인 범행 나. 공무집행방해죄 및 공용물건손상죄의 집행유예 기준 1) 주요 참작사유 : 부정적 및 긍정적 사유 각 없음 2)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