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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7고단1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0.경 거제시 D, 103동 202호에서, 동거남인 피해자 E에게 "빚도 갚아야 하고, 보험료도 내야하고, 아버지한테도 돈을 좀 드려야 한다. 대출받아 돈을 빌려주면 그 대출원리금은 내가 매달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특별한 재산이 없고, 당시 채무가 2억 원이 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그 대출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번호: F)로 2016. 8. 30.경 2,000만 원, 2016. 8. 31.경 5,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1. 각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 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자료 일부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유죄 및 양형의 이유 1.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해서도 사기죄는 성립되고,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며,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 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9669 판결,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도841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과 그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해자가 비록 피고인에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동거하면서 교제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해자에게 7,000만 원은 상당히 많은 금액이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특별한 재산도 없어 대출을 통해서만 겨우 마련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그 무렵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송금받은 시점 전후 사정 및 그들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각서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7,000만 원의 지급을 들어 단순히 동거하던 연인을 도와주기 위한 경제적인 지원으로서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한편 피고인은 2016. 8. 말경 이미 채무가 2억 원이 넘는 상태였고, 그 무렵 노래방에서 일을 하고 있었지만 그 수입이 고정적이지 않았으며, 또 피고인은 다른 특별한 재산도 없어 7,000만 원의 대출원리금을 분할 상환하기가 쉽지 않았고, 실제로 첫 달부터 위 대출원리금의 분할 상환금 상당액을 제대로 지급하지도 않았던 점, 또한 피고인은 이전에도 노래방 손님 등으로 알게 된 사람들을 상대로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여러 번 있었고, 위와 같이 7,000만 원을 받기 전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다가 갚은 적이 있기는 하지만, 이 역시 가족 또는 지인 등으로부터 다시 돈을 받거나 빌려 겨우 갚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대출원리금을 매달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만약 위 대출원리금의 분할 상환 자체가 위와 같은 사유로 사실상 어렵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피고인에게 그 금액 상당을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짐작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송금한 위 7,000만 원은 대여금이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자신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에게 변제능력 등에 관하여 제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고지하였으며,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피해자는 피고인을 믿고 7,000만 원을 대출받아 빌려주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피해자는 그로 인한 착오에 따라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였으므로,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또한 인정되며, 나아가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인 고의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대출금 상당액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액수가 적지 않고, 현재까지도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순천향대학교 학생이고, 피해자 C(19세)의 학과 선배이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6. 1. 초순 20:00경 아산시 D 원룸 305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집안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웠다며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20. 15:00경 위 D 원룸 305호에서,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지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월경 점심 무렵 아산시 순천향로 22 순천향대학교 의료과학대학 건물 3층 계단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1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6월 초순 14:00경 아산시 E원룸 107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무시하고 휴대폰 게임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중상해 피고인은 2016. 9. 9. 05:00경 아산시 E원룸 107호에서, 피해자가 휴대폰을 사용하는 바람에 잠을 자지 못한다는 이유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왼쪽 눈의 맥락막 파열 등 상해를 가하여 실명에 이르게 함으로써 불구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시각장애 소견서, 장애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중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중상해) > 기본영역(1년~2년)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2년5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심각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일부 범행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년경 다단계업체 설명회에서 피해자 D를 알게 된 후, 피해자로부터 다단계사업에 투자하여 손실을 보았다는 사실을 듣게 되자, 이를 기화로 피해자에게 그 손실을 보전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8.경 김해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에서 피해자에게 "다단계업체에 투자하여 손실을 입은 40,000,000원을 반드시 만회하게 해 줄 테니 나에게 돈을 투자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돈을 다른 사업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40,000,000원을 보전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40,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위 돈으로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18.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2,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3.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금 및 차용금 명목으로 총 15회에 걸쳐 합계 167,79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유저축예탁금 거래명세표, CMA계좌 거래명세표,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입출금거래내역(마이너스 통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편취 액수가 합계 약 167,000,000원으로 상당히 많은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 27. 확정되었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한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경 서울 동작구 대방동에 있는 대방새마을금고 뒤편 다방에서, 10억 8,000만원이 대출되어 있는 경기도 광주시 C 빌라 B동 6채에 대하여 추가로 1채당 6,000만원 총 3억 6,000 만원의 추가대출을 원하고 있는 D에게 "우리 사무실(E)과 대방새마을금고가 대출협약이 되어 있고, 그 새마을금고 상무는 나와 같은 F대학교 동문이다, 그리고 새마을금고 G 대리와 5건 정도 거래를 했기 때문에, 서로 잘 통한다, 원래는 B동 대출이 힘든데 상무와 대리가 많이 도와주어서 대출이 긍정적으로 가고 있어, 대출이 가능하다, 그러니 총 대출금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달라."고 하여 위 빌라 6채를 담보로 합계 14억 4,000만원을 대출해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2011. 6. 15. 처인 H 명의의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로 3,744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직무에 관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1. 6. 1.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11층 E 사무실에서, J 소유의 서울 마포구 K 부동산에 대하여 대방새마을금고로부터 1억 6,000만원을 대출받도록 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12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2,682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팩스 진술서 사본 첨부, 대출중개 수수료내역 확인) 1. H 명의의 스탠다드차타드은행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검찰사건조회 출력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7조(징역형 선택),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알선수재와 관련하여 수수한 금품을 반환하였고, 무등록 대부중개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수수료를 일부 반환한 점, 판시 제1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기재 공문서위조죄 등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정2239

Ⅰ. 공소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A(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는 초고속정보통신망 관련 기기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B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9.경 피고인 회사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컴퓨터에 피해자 오토데스크 아이앤씨가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AutoCAD 2006' 프로그램, 피해자 애질런트 테크놀로지스 아이엔씨가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ADS2009U1' 프로그램의 각 복제본을 피해자들에게 사용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회사의 업무용 컴퓨터에 설치·사용하여 피해자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는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B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피해자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Ⅱ.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의 컴퓨터 5대 중 1대에 위 'AutoCAD 2006' 프로그램이, 2대에 위 'ADS2009U1' 프로그램이 설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려면 피고인 B이 직접 위 프로그램을 복제하거나 직원들에게 이를 지시하여 제공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 비록 피고인 회사의 직원인 D이 2012. 10. 9. 피고인 회사에 대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당시 '위 프로그램들은 피고인 회사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직원들에게 제공한 프로그램입니다'라는 부동문자의 기재가 있는 진술서에 서명·날인한 사실은 인정되나, D은 이 법정에서 '당시 경황이 없어 단순히 피고인 회사에 위 프로그램들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인 줄로만 알았을 뿐, 위 진술서에 위 문구가 들어있는지는 알지 못한 채 서명·날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또한 압수수색 당시 피고인 회사의 컴퓨터에서 설치된 복제본 프로그램은 위 프로그램들 외에 16개가 더 있었던 점, 한편 위 'AutoCAD 2006' 프로그램에 대하여, 피고인 회사는 그보다 상위버전인 'AutoCAD 2010' 프로그램 정품을 구매·사용하고 있었던 점, 또한 위 'ADS2009U1' 프로그램에 대하여, 피고인 회사 직원 E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개인적으로 위 프로그램을 설치하였을 뿐 회사에서 제공받은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적어도 위 프로그램들은 피고인 회사의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복제, 설치하였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으므로, 위 진술서의 기재만으로 피고인 B이 직접 위 프로그램을 복제하거나 직원들에게 이를 지시하여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Ⅲ.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17.경 강원 원주시 B, 108동 1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6. 14.까지 강원 춘천시에 있는 육군 제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취지의 강원지 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역병 입영기피자 고발 1. 102보충대 현역병 입영추가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쟁점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양심실현의 자유가 이와 같은 병역의무와 충돌할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데,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고(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전원재판부 결정,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3795 판결 등 참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반한다고 해석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참조), 양심의 자유가 헌법 또는 위 규약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참작하여 병역법 시행령이 정한 제2국민역 편입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최저한의 형을 선고하되, 실형을 선고하더라도 도망할 염려는 없다고 보이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48

공소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8. 17:1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주)D의 공장에서, 다른 직원 3~4명과 위 회사의 고객이 있는 가운데 직장 동료 E와 말다툼을 하다가 "회사에서 김치를 썩은 무로 담근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회사에서는 썩은 무로 김치를 담근 사실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무죄의 이유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나(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007 판결, 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도5622 판결 등 참조), 이와 달리 비밀이 보장되거나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공연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9. 8. 선고 98도194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공장 건물 내부에서 E와 말다툼을 하던 중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을 하였는데, 당시 건물 내부에는 피고인 외에 피해자의 직원인 E, 대표이사 F만이 있었고, G을 비롯한 다른 직원 3~4명은 공장 건물 바깥쪽에서 모여 있었으며, 다만 피해자와 거래관계에 있던 H가 사건 일시에 김치제품을 구매해가기 위해 공장 안쪽에 들어왔다가 우연히 피고인의 위 발언을 듣게 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사건 당시 피고인의 발언을 정확하게 들을 수 있었던 사람들은 H 이외에는 E, F뿐이고, 공장 건물 바깥쪽에 있던 직원들은 피고인의 발언을 정확하게 듣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을 알 수 있다. 결국 피고인의 발언을 들은 자들은 E, F, H인데, E는 피해자 회사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종전 운영자였고, F는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였으므로 피고인의 발언을 특별히 외부에 전파하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인정되므로, 전파가능성이 없는 E, F의 존재와 발언을 정확히 듣기 어려웠던 공장 건물 바깥쪽에 있던 직원들만으로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기록에 의하면, H의 경우에는 피고인의 위 발언에 놀라 피해자와의 거래를 일시 중단하기도 하였고,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전파가능성이 있었다고 보인다. 그러나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전파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그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340 판결). 피고인의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에 대해 살피건대, 피고인은 발언 당시에 H가 공장에 들렀다는 점은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E, F 역시 피고인의 발언 당시에는 H가 공장에 들렀던 사정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며, H는 피해자 회사 방문 당시 F는 보지 못하였고, 다만 피고인과 E가 싸우고 있는 장면은 보았는데 그들과 인사는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돌아 나와 피고인과 E가 자신을 보았는지는 알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발언 당시 F의 존재로 인한 전파가능성을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인에게 공연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51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8세)는 약 4개월 동안 사귀던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5. 9. 21. 04:30경 김해시 D건물 204호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옷을 갖다놓기 위해 집안으로 들어가 안방에 있는 장롱 속에 숨어있던 중, 피해자가 귀가하여 잠이 들자, 같은 날 06:30경 장롱 속에서 나와 피해자가 누워있는 침대 위로 올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연인 관계였던 점, 합의된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B에서 고철 및 폐품 소매업을 하는 C의 실제 운영자이고, 폐기물의 수집, 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시, 도지사로부터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7.경부터 2015. 7. 2. 경까지 D 포터 트럭을 이용하여 페스티로폼을 수집, 운반하여 이를 위 C 건물과 그 주변 농로 상에 무단 쌓아두고 감용기를 이용하여 '인코트'로 재활용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액수 불상의 수입을 올리는 등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위반확인서, 사진대장, 토지대장 및 토지이용계획서, 건축물대장, 민원신고서, 각 사진,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25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2고단382

범죄사실 1.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계룡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1. 2. 6. 16:0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미용실에서, 손님인 E로부터 50,000원을 받고, 마취크림을 바른 후 소작기(인두)를 이용하여 약 20여분동안 그의 오른쪽 귀밑 목 부위의 환부를 지지는 방법으로 피지제거 시술을 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하였다. 2. 과실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32세)에게 피지제거 시술을 함에 있어, 피고인은 일종의 미용성형을 시술하는 사람으로 고도의 전문적 지식에 입각하여 시술을 시행하여야 하고, 시술을 받는 사람에게 장해가 남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소작기 (인두)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를 지지는 방법으로 시술을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오른쪽 목 부위에 흉터를 남게 하여 치료일수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CD 동영상물 검증결과 1. 진단서 1. 피해부위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29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2. 15. 08:30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지하철4호선 남태령역에서 사당역 구간 전동차 안에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27세)의 왼쪽 앞에 서서 오른쪽 손을 밑으로 내린 후 손목을 뒤로 꺾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공중밀집장소인 전동차 내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성추행을 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5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0. 17.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죄로 벌금 500만원을, 2013. 10. 31.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31. 0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수영구 민락동 수변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우성수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2고단774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0. 10. 4. E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5. 15:10경 경산시 F에 있는 G모텔 202호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 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위 일시 장소에서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녹취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모두 후회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참작)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과 변호인은, 피고인 B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 이 배우자가 있는 자인 줄 몰랐으므로, 간통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간통죄의 주관적인 구성요건인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한다는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 범행 전후의 정황, 사건 전말에 관한 피고인 등 관계자의 증언 등을 토대로 한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초등학교 동창모임에서 처음 만났고, 피고인 A은 다른 친구들로부터 피고인 B이 이혼하였다는 것을 들었으며, 피고인들은 2012. 5.경부터 이 사건 당시까지 7~8회 가량 서로 만나면서 육체적인 관계를 하는 사이까지 된 점, 이 사건 발생 직후 피고인 B은 모텔 2층에서 뛰어 내리는 위험한 시도를 하면서까지 피고인 A의 처 등을 회피하려고 한 점, 피고인 A의 처 E 및 그 일행 2명과 함께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대화한 녹취자료에 의하면(당시 피고인 B이 흥분한 E로부터 비난을 당하고, 신체를 맞기도 한 것으로 보이고, 모델에서 뛰어내리다가 허리도 다쳐 다소 불안하고 부자유스러운 상태에서 말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되어 증거능력을 배척하여야 할 정도의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E의 '가정이 없으니까 가정 있는 사람 만났냐'라는 물음에 피고인 B은 '많이 말렸다'고 대답하였고, H이 '남의 가정하고 만나 가지고 그랬으면 심각한 거지'라고 하자 '계속 안 좋은 줄 알았다'고 대답하였는데, 만일 당시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이혼하였다는 말을 들어서 피고인 A와 E가 이혼한 줄 알고 있었더라면, 상식적으로 피고인 B은 자기 방어를 위하여서라도 가장 먼저 그러한 사정을 알리는 말을 했었을 것으로 기대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안 좋은 줄 알았다. 많이 말렸다'는 말을 한 점, 피고인들은 경찰 조사시에는 성관계를 하였다는 점을 부인하다가 후에 검찰 조사시에는 성관계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그 진술을 번복하고,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에게 결혼했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음에 반해 피고인 B인 피고인 A으로부터 이혼하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들 사이에서도 그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는바, 피고인들의 진술을 진실한 것으로 선뜻 믿기는 어려운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 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16. 4.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11. 9. 21:45경 구미시 B에 있는 C조합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건물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고령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처벌 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49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0. 09:20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인동네거리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직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좌우를 잘 살피지 않은 채 1차로를 진행을 하다가 2차로로 진로 변경을 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F(남, 32세)이 운전하는 G GTS300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피의자의 카렌스 승용차의 우측 앞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세모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8. 1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일시경 구미시 H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위 D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의 취한 상태로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크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50만 원을 받고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해주기로 약속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처벌 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종합스포츠센터를 운영한 자로서 2014. 11. 5. 인천 서구 D 상가 3층 ㈜C 사무실에서 사내이사 E를 통해 인테리어업자인 피해자 F에게 "인천 서구 D 상가 3층의 골프연습장과 연계한 사우나와 월풀 공사 공사대금 3,300만 원에 해 달라, 계약금은 없이 공사 계약을 체결하되 중도금 1,650만 원은 2014. 11. 30.까지 주고, 잔금은 2014. 12. 31.까지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오랫동안 요식업에 종사하다가 2009년경 부도로 인해 10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태였고 아무런 재산이 없었으며, 위 스포츠센터 신축공사를 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한 상황도 아니라 운영 수익으로 공사비를 충당할 계획이었고, 2014. 6.까지 마무리가 되기로 한 신축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더 이상 자금을 조달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회원모집이 완료된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고정된 고수익이 보장된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가 공사를 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때부터 같은 달 13.까지 위 D 상가 3층의 골프연습장에서 공사대금 3,300만 원 상당의 사우나 및 월풀 공사를 시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공사 사진 [피고인은 첫째,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은 E이므로 기망행위를 한 자가 E이지 자신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함께 골프연습장 사업에 참여하였던 자들로 보이는 E, G의 각 수사기관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골프장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였던 것은 피고인으로서 자금관리는 모두 피고인이 하였고, 공사대금 지급에 관한 사항도 모두 피고인의 결정에 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가 E를 통해 전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망의 정을 모르는 E를 통하여 간접정범의 형태로 이루어진 기망행위로 판단된다. 따라서 전체적인 기망행위에 대한 책임은 피고인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다{비록 이 사건 공소는 간접정범이 아닌 피고인 단독범행의 취지로 제기되었지만, 법원은 공소사실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것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공소사실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고, 한편 간접정범은 정범과 동일한 형 또는 그보다 감경된 형으로 처벌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간접정범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도13148 판결 등 참조),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간접정범의 규정을 적용한다}. 둘째, 피고인과 피해자는 후불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의 지급 없이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작한 것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력을 충분히 인식한 상황이었으므로 기망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법정진술을 비롯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도 없었던 상황에서 E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반드시 중도금 지급기일에 중도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는 등의 말로 지급의사와 능력을 기망하여 피해자가 착오에 빠지게 한 다음 피해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후불계약과 계약금 미지급이 피고인의 기망행위 성립에 어떠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범위] 기본영역,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변제하지 못한 이유에 대한 여러 사정을 변명하지만, 자금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지급의사를 속인 채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도록 하였고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영세업체인 피해자로 하여금 상당한 손해를 보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이 비교적 고액은 아닌 사정, 피고인에게 3차례 벌금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9. 17:45경 경북 구미시 선산읍 선산대로 1607-2 33번 국도를 선산터미널 방면에서 생곡삼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피고인의 전방에서 같은 차로를 따라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당시 63세)이 운전하는 경운기의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2. 9. 19:36경 D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및 목격자 블랙박스 영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 점, 다만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 운행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룰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본건 당시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2회 있고, 2012. 3.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본건 당시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던 사람이다. 1. 미등록 대부업 영위 대부업 등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10. 17.경 서울 시내 일원에서 C에게 200만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대부 상대방들에게 대부를 한 다음 그 각 원리금을 추심하는 일을 업으로 함으로써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 미등록 대부업자가 금전대차 계약을 할 경우 그 최고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2013. 10. 17. 경 서울 시내 일원에서 C에게 200만원을 빌려주면서 80일 동안 매일 원리금으로 3만원을 변제받기로 약정한 다음 위 C로부터 그 이자를 받음으로써 연 169.88%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대부 상대방에게 연 30%를 초과하는 이자율로 대부를 하고 그 이자를 받음으로써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여 이자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및 그 사본 1. 수사보고(차용증첨부), 차용증 4부 1. 수사보고(A 사용 계좌), 계좌거래내역,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A계좌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수사보고서(피의자 범죄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같은 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 이자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등록으로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6회에 걸쳐 법정이자율인 연 30%를 초과하여 169.88%의 이자를 수수한 것으로, 경제적 약자인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대부업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대부업을 청산하고 두 번 다시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판시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한 경위, 기간, 대부횟수, 변제받은 금액, 동종 범행의 전과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