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348

범 죄 사 실 [2020고단4009] 1. 상해 V은 2019. 4. 6. 02:30경 울산 남구 W, 5층에 있는 X호텔 클럽 안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Y(남, 30세)과 팔이 부딪힌 것을 기화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위 클럽 입구 엘리베이터로 나가는 피해자를 따라나간 뒤, 한 번 싸우자는 손짓을 하는 피해자를 보고 이에 화가 나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이어서 피고인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V은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AA, F은 2019. 6.경 차량 판매자를 물색하여 차량을 구매하려는 자동차매매업자인 것처럼 접근하여 차량을 인수하여 실매매업자에게 넘겨 대금을 지급하게 한 후, 대금을 받은 판매자에게 잘못 입금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대금을 송금받아 편취하여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AA, F은 2019. 6. 17. 16:00경 불상의 장소에서, AB 인터넷 사이트에 피해자 Z이 (차량번호 5 생략) BMW승용차를 3,750만 원에 매도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매수할 의사를 내비치며 만나기로 한 후, F은 2019. 6. 18. 09:51경 AC㈜를 운영하는 AD에게 전화하여 위 승용차를 3,330만 원에 매매하기로 구두약속하고, AA은 같은 날 10:30경 대전 유성구 AE건물 내 AF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나는 AC㈜의 직원인데, 위 승용차를 개인적으로 매수하고 계좌로 돈을 입금해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A, F은 AC㈜의 직원이 아니었고 정상적으로 자동차매매거래를 완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AA, F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속여, AA은 같은 날 12:00경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와 차량매도용 인감증명서를 교부받고 AC㈜ 측에 인도한 후 AD으로 하여금 위 피해자 명의 AG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330만 원을 송금하게 한 후, 위 피해자에게 “다른 차량 매매대금인데 실수로 잘못 입금하였다. 차량 대금 3,750만 원을 바로 재입금해 줄 테니 잘못 입금된 3,330만 원을 피고인 명의 A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해 달라”고 재차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고인 명의 계좌로 3,33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A, F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3,33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AA, F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금을 나누어갖기로 공모하여, 2019. 7. 1.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에 있는 불상의 피씨방에서, AB 인터넷 사이트에 피해자 AI가 피해자의 처 AJ 명의의 (차량번호 6 생략) BMW X6 승용차를 6,500만 원에 매도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자신이 마치 자동차딜러인 것처럼 매수할 의사를 내비치며 만나기로 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AK를 통해 자동차매매업체인 ㈜AL 측에 위 승용차를 4,400만 원에 매도하겠다는 취지로 약속하고, AA은 2019. 7. 2.경 서울 종로구 AM빌딩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에게 “나는 자동차 딜러인데 바로 차량대금 6,500만 원을 입금해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A, F은 차량딜러가 아니었고, 정상적으로 자동차매매거래를 완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AA, F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속여, AA은 같은 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와 차량매도용 인감 증명서를 교부받고 ㈜AL 측에 인도한 후 ㈜AL 측에서 AJ 명의 AN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4,4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후 위 피해자에게 “실수로 입금되었다. 다시 돈을 보내주면 차량대금 6,500만 원을 송금하겠다”고 재차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시 AO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4,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A, F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4,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4228] 3. 피해자 AP에 대한 사기미수 피고인은 친구인 F과 함께 차량 판매자를 물색하여 차량을 구매하려는 자동차매매업자인 것처럼 접근하여 차량을 인수하여 실매매업자에게 넘겨 대금을 지급하게 한 후, 대금을 받은 판매자에게 잘못 입금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대금을 송금받아 편취하여 금원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F은 2019. 10. 21. 16:30경 인천에 있는 불상의 피씨방에서, AB 인터넷 사이트에 피해자 AP가 피해자 명의 (차량번호 7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4,000만 원에 매도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자신이 마치 자동차딜러인 것처럼 위 승용차를 4,000만 원에 매수할 의사를 내비치며 만나기로 하고, F은 울산 북구 AQ에 있는 ‘AR’라는 상호의 중고차매매업체를 운영하는 AS에게 위 승용차를 3,600만 원에 매도하겠다는 취지로 약속한 후, 2019. 10. 22. 13:35경 울산 중구 AT건물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자신들을 마치 중고차매매업자인 것처럼 소개한 후 “차량, 인감증명서를 넘기면 4,000만 원을 입금해 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F은 중고차매매업자가 아니었고, 정상적으로 자동차매매거래를 완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F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와 차량 매도용 인감 증명서를 교부받고 AS에게 인도한 후 AS가 피해자의 계좌로 3,600만 원을 입금하는 것을 기다리던 중, AS와 피해자의 통화내용을 엿듣고 피해자가 기망당한 사실을 알았다고 생각한 나머지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F은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3,6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4662] 4. 피해자 AU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F은 차량 판매자(피해자)를 물색하여 차량을 구매하려는 것처럼 접근한 뒤, 차량은 실매매업자에게 넘겨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게 하고, 판매자에게는 세금 감면을 위해 법인이 사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위 대금을 다시 송금하도록 한 다음 이를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F은 2019. 11. 27.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피해자 AU이 AB 사이트에 ‘벤츠C클래스 W205 C200 AMG를 3,950만 원에 판매한다’고 게시한 것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 자동차를 매입하겠다고 한 뒤, 2019. 11. 28. 11:00경 광주 광산구 AV에 있는 위 피해자가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AW 딜러인데, 차를 직접 타려고 구매를 하는 것이지만 세금 감면을 받기 위해 AW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하니, AW에서 차량 대금으로 3,100만 원이 입금되면 다시 그 돈을 나에게 이체를 시켜 달라. 그러면 나머지 금액인 850만 원을 합하여 한꺼번에 다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F은 ‘AW’의 딜러가 아니었고, 위 차량을 구입할 의사가 없었으며, 위 피해자가 ‘AW’로부터 송금된 차량 대금을 다시 이체하여 주더라도 여기에 나머지 금액인 850만 원을 합하여 위 피해자에게 다시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F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인감증명서 등 서류와 위 차량을 교부받고, 성명을 알 수 없는 탁송기사를 통하여 이를 ‘AW’에 보낸 뒤, ‘AW’로부터 위 피해자에게 차량 대금 명목으로 3,100만 원이 송금되자, 위 피해자로부터 3,100만 원을 F 명의 AX조합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다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3,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0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A,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AY, AA, A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AZ, AY, BA, BB, Z, AD,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의 진정서 1. AI의 고소장 1. - 피해자 사진 1. - 각 CCTV 캡쳐 사진 1. 상해진단서(Y, 2주) 1. - AA 판결문, 통합사건조회 1. - F 판결문, 통합사건조회 1. - 거래내역자료 – 자동차등록원부 1. - 자동차양도증명서((차량번호 5 생략) 차량) – AA과 AD간 문자메시지 내역 1. AH은행 금융거래정보 제공관련 회신문 – 인적사항 자료 – 거래명세표(피고인 계좌) 1. 내사보고(피혐의자 수사에 관하여 등, 피의자 V 특정) 1. 각 수사보고(X 호텔 종업원 BC 상대 수사, X 호텔 엘리베이터 내부 CCTV 확인 수사, X 호텔 5층 계단에 설치된 CCTV 확인 수사, 피의자 A 특정에 대한 수사, 피의자 A 폭력범죄전력확인, 사기공범 AA, F 판결문 첨부, 참고인 AK 전화통화, AL 사업자등록증 등 첨부, 참고인 BD 전화통화, 차량대금 회수 관련, 참고인 BE 전화통화) [2020고단42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P,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CCTV 사진 – 112 신고사건처리표 1. -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내용 1. - 사건송치서(사건번호: 2019-003036) - 기록목록 – 의견서 1. - 공범 F 판결문 1. 각 내사보고(피혐의자가 이용한 차량소유주 BF 연락, 피혐의자 F 소재파악,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특정, A 사건송치서 등 첨부, 피의자 A 소재확인종합, 공범 F 판결문 첨부) [2020고단46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U의 고소장 1. - 자동차등록원부(차량번호 8 생략) – 입금확인증(3,100만 원) – 이전등록신청서 사본 –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 자동차등록증 사본 – 자동차등록위임장 – 자동차등록원부 – 법인인감증명서 사본 – 인터넷 캡쳐자료 – 문자내역 및 사진 1. F 판결문, 킥스조회내역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공범 F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63조,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사기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의 정함이 없으므로 하한에서만 참조한다. ▷ 기본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2범죄(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사기 피해자 AP의 경우 편취금액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사기 미수 범행의 경우 중고차 매매거래상이 차량대금을 송금하기 전에 신고를 함으로써 피해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발로 밟아 상해를 가하고, 중고차 매매거래를 이용하여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800만 원 상당을 편취하고 3,600만 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중고차 매매거래에 관한 전문지식과 거래경험을 갖춘 상태에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점, 기소된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차량 매매대금을 편취하였다는 것인데, 실제로는 위 각 차량도 인도함으로 인한 손해도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2020고단3348) 피고인과 AA은 2019. 12.경 인터넷 중고차 거래 사이트인 ‘AB’에 등록된 개인 판매자(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하여 매매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중고차를 매수할 것처럼 판매를 유도하고, BG, BH는 판매자를 만나 승용차를 건네받은 다음 이를 미리 선정해둔 매입 딜러에게 인도하고, 딜러로 하여금 판매자에게 제안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판매자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한 뒤, 판매자에게 매매대금이 잘못 입금되었으니 이를 반환해주면 원래 약정한 금액을 송금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판매자로부터 돈을 받아내고 각자 도주하기로 역할을 분담하고, 판매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은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9. 12. 23.경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AA, BG, BH는 2019. 12. 22.경 불상지에서 ‘AB’ 사이트에 게시된 ‘(차량번호 9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2,870만원에 판매하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 T에게 연락하여 “AB 사이트에 올린 쏘나타 승용차를 2,870만 원에 구입하겠다. 명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달라.”라고 거짓말하고, AA의 소개로 알게 된 중고차 딜러인 BI에게 연락하여 위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약속한 금액보다 적은 2,500만 원에 판매하기로 약정하였다. 계속하여 BG, BH는 2019. 12. 23. 10:00경 인천 미추홀구 구월남로 5 주안4동주민센터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동차명의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부천에 있는 BJ단지로 이동해서 승용차를 매입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12:40경 부천시 BJ단지로 이동하여 BG는 피해자로부터 자동차명의이전에 필요한 서류와 위 쏘나타 승용차를 건네받아 그 곳에 있는 매입딜러 BI에게 건네주고 BI으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계좌로 2,500만 원을 입금하도록 하였다. 이어서 같은 날 12:55경 BH는 매입딜러로부터 2,500만 원을 송금받고 대금이 부족하다며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차량 세금문제로 다른 차량 대금이 입금되었으니 2,500만 원을 반환해주면 약정했던 자동차 대금 2,870만 원을 입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A 등은 피해자로부터 승용차와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받으면 승용차를 제3자에게 인도하여 판매한 후 그 대금을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승용차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AA 등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2,870만 원 상당의 쏘나타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A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20. 1. 8.경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AA, BG, BH는 2020. 1. 7.경 불상지에서 ‘AB’ 사이트에 ‘(차량번호 10 생략) 레이 승용차를 1,300만원에 판매하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 U에게 연락하여 “AB 사이트에 올린 레이 승용차를 1,300만 원에 구입하겠다. 명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달라.”라고 거짓말하고, 중고차 딜러인 BK에게 연락하여 위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약속한 금액보다 적은 1,010만 원에 판매하기로 약정하였다. 계속하여 BG, BH는 2020. 1. 8. 12:00경 인천 서구 C단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중고차 판매 상사 직원인데, 현재 C단지에는 레이 차량 매물이 많다. 부천 BL로 이동해서 매입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부천시 BM에 있는 BL로 이동하여 BG는 피해자로부터 자동차명의이전에 필요한 서류와 위 레이 승용차를 건네받아 그 곳에 있는 매입딜러 BK에게 건네주고 BK으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계좌로 1,010만 원을 입금하도록 하였다. 이어서 같은 날 14:01경 BH는 매입딜러로부터 1,010만 원을 송금 받고 대금이 부족하다며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차량 취득세 신고를 적게 하려고 하는데 차량 대금 계좌 입출금 내역서가 있어야 한다. BN 명의 AX조합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1,010만 원을 입금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A 등은 피해자로부터 승용차와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받으면 승용차를 제3자에게 인도하여 판매한 후 그 대금을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승용차 대금을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AA 등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300만 원 상당의 레이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A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증인 AA의 일부 법정진술과 AA, BG, B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G와의 대질신문 부분과 B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G 진술부분(증거순번 5번, 증거기록 331면 이하), B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순번 35번, 증거기록 493면 이하)과 B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순번 7번, 증거기록 379면 이하)는 실질적으로 공범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로서 피고인이 증거사용에 부동의(내용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 나. BG의 진술에 대하여 1) BG는 검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95면 이하) 2019년 12월경 배달일을 하고 있었는데 평소 알고 지내던 AA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AA의 말을 듣고 AA과 피고인을 만났다. 피고인은 AA의 친구인데, AA처럼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냈다. AA과 피고인이 바이버 채팅앱을 설치하라고 권유하였고 범행과 관련된 중요한 대화는 바이버를 사용하였다. AA과 피고인은 대상 차량을 AB에서 물색하고, BG는 피해자를 직접 만나 차량을 매입하겠다고 이야기한 후, 피해자에게 매입에 필요한 서류를 받고 딜러에게 서류와 차량을 넘기면 그 딜러가 피해자의 통장으로 입금을 한다. 그 다음 피해자에게 세금 문제로 다시 입금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현금으로 차량가격을 다시 받아낸 후 도주하는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들었다. 이러한 범행방법은 AA이 말해 주었고, 피고인도 방법을 알고 있기는 한 것 같은데, 그냥 옆에서 이야기만 거드는 정도였다(증거기록 496면). 쏘나타 차량의 경우 먼저 AA과 피고인과 범행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눈 후 2019년 12월 중순경 BO에서 BG, AA, 피고인, BP, BH를 만나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누었다. BG와 BH가 현장으로 나가 손님을 만나 차량 매입에 대한 설명을 BG가 하고 BH는 옆에 서 있다가 한마디씩 거드는 정도로 도와주기로 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이 들어오면 나누어 쓰기로 하였다. 매입 대상차량을 AB에서 물색한 후 차량 소유자에게 전화를 한 사람은 AA이다. 피고인은 AA과 옆에서 항상 같이 있는 사이인데, 번갈아가면서 물색하는 정도이다. 피고인이 자기 차량을 이용하여 BG와 BH를 주안4동 주민센터 앞으로 태워다 주었고 그곳에서 피해자를 만났다(증거기록 499면). 레이차량의 경우 AA과 피고인이 AB에서 차량을 찾았고 BG, BH, BP, BN이 2020. 1. 7. 차량을 타고 BQ건물 근처에서 피해자를 만났다. 피해자에게 차량을 매입하겠다고 전화한 사람은 AA이다. 보통 손님을 물색하는 것은 AA이라고 보면 된다(증거기록 507면). 피해자로부터 받은 1,010만 원 중 계좌 명의자인 BN이 AA에게 500만 원을 송금하고 나머지 500만 원은 현금으로 인출한 후 AA에게 주었다. 후에 BG와 피고인은 AA 차량을 타고 갔는데, AA은 식사비, 숙박비 등이 필요하니까 돈을 줄 수 없다고 했다. 차량 매입대금을 받은 후 그 금액을 BH, BP, BN 쪽과 AA, 피고인 쪽으로 나누기로 했다. AA 쪽이 60%, BH 쪽이 40%를 가지기로 했는데, AA은 BG에게 위 60%에서 BG의 몫을 챙겨준다고 했다. 피고인은 쏘나타 차량 피해자에게 데려다 준 적이 있고, 일이 끝난 날 밤에 함께 있었다. 그것 외에는 딱히 가담한 것이 없어 보였다(증거기록 517면). 피고인은 AA과 둘이서 판매대금을 나누었기 때문에 얼마를 나누어가졌는지는 모른다. 2) 그러나 BG는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최초 범행을 공모할 당시 피고인, AA과 함께 만났는데, 피고인은 안부인사를 하는 정도였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없다. 처음에는 AA과 피고인이 함께 범행을 하기로 했는데, 그 이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가담한 것은 없다. AA이 범행으로 취득한 돈을 피고인도 포함하여 1/N로 나누어 주겠다고 했으나, 실제로 피고인은 아무런 역할을 한 것이 없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범행에 가담한다거나 빠지겠다고 명확하게 말한 바 없다. 검찰에서 AA과 피고인이 차량을 물색했다고 진술한 것은, BG가 AA과 연락할 때에는 피고인이 항상 AA 옆에 있어서 항상 둘이 같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진술한 것이다. 3) 이러한 BG의 진술을 종합하면, BG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는 차량을 물색한 것과 쏘나타 차량 범행 당시 BG가 피해자를 만날 때 차량을 운행한 것이 전부이다. 그런데 차량을 물색한 것도 BG의 진술에 의하면, AA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이 위 편취한 차량대금을 분배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다. BH의 진술에 대하여 1) BH는 검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BG가 2019년 12월 초순경 한번 보자고 해서 카페에서 만났다. 그 당시 AA, 피고인, BP도 BG와 있었다. 피고인도 BG와 BH의 대화를 모두 듣고 있었다. 결국 위 5명이 함께 이 사건 범행을 하기로 하였다. 범행방법에 대하여는 주로 AA이 이야기하였다. AA은 BH에게 BG와 함께 있다가 BG를 따라다니면서 손님 비위를 맞춰주고 돈을 돌려받을 때 옆에 있으라고 했다. 피고인과 AA이 매입할 차량을 알아봐 주겠다고 했다. 수익배분은 BG와 BH가 50%, 피고인과 AA이 50%로 나누기로 했다. 차량을 물색하는 일은 AA과 피고인이 했는데, 어느날 바이버로 차량을 찾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BH와 BG가 피해자를 만나러 아파트로 갔다. 쏘나타 차량 피해자에게 전화를 한 것은 AA으로 알고 있다. BH는 주민센터로 오라는 지시를 받고 택시를 타고 따로 갔다(증거기록 533면, BH는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을 탄 것은 아니다). 가보니까 BG와 피해자와 함께 있었다. 주민센터에는 차량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 방문한 것이다. 레이차량의 경우에도 쏘나타 차량과 같이 AA, A가 차량을 확보하고 약속을 잡게 되면 BH와 BG가 피해자를 만나서 차량을 보고 BG가 딜러인 척하면서 설명하고 BH는 피해자와 함께 있다가 송금을 받으면 도망가는 방식이었다. AA과 피고인 중 1명이 바이버에 가입하라고 해서 바이버에 가입한 것이다. 레이차량 판매대금 1,010만 원 중 현금으로 인출한 500만 원을 AA에게 건네주자, AA이 BH, BP, BN에게 60~70만원씩 나누어 주었고, 나머지 돈을 가지고 BG, 피고인과 함께 다른 곳으로 이동하였다. 2) BH는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 위에서 AA과 함께 지시를 하였다. AA과 피고인이 함께 차량을 알아봐주고, BH와 BG에게 알려주면, BG와 BH가 피해자들을 만나서 범행하였다. 피고인과 AA이 계속 함께 있었으므로 같이 지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BH 및 BG에 대한 연락 및 지시는 AA이 하였다. 피고인과 AA이 함께 차량을 물색하는 것을 본적은 없다. 범행이 끝나고 돈을 건네줄 때 계속 함께 있으니까 같이 한 것으로 알고 있다. 3) 이러한 BH의 진술을 종합하면, BH는 처음 모의 당시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모임을 가졌고, 피고인이 AA과 함께 범행 대상 차량을 모색하기로 하였으나, 실제로 범행 대상차량을 모색하였는지는 모른다는 것이다. 라. AA의 진술에 대하여 1) AA은 검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BG가 2019. 11.~12.경 AA과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같이 일을 좀 하자고 제안하였다. 제안한 일이 이 사건 범행과 같이 거짓을 차량을 매입한다고 하고 매매대금을 돌려받아 편취하는 범행이다. 같이 있던 피고인은 이미 이러한 수법의 사기 건으로 수배 중이었는데, BG에게 “이런 거 할 거면, 나 혼자해도 충분한데, 내가 뭐하러 너(BG)랑 같이 하겠느냐?”라고 했다. 그러자 BG가 자기가 아는 믿을 만한 동생들도 데리고 올테니 같이 하자고 제안하였고 이에 함께 범행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도 공범이다. 피고인은 최초 BG가 이 사건 범행을 제안할 당시 이 사건 내용을 전부 알고 있었다. 그리고 AA이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했다고 공소장에는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피고인이 레이차량 피해자에게 연락을 했었고 중간중간 현장에서 피해자와 대면하고 있는 BG와 BH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다. 쏘나타 차주에게 연락한 사람은 BG이다. 피고인이 컨트롤 타워이다. 피고인은 기존에 했던 사건도 있었고 범행 구조에 대하여도 잘 알고 있었다. 피해 차량 물색부터 BG, BH에게 범행을 어떻게 아라고 지시도 하였다. BG는 이 사건 범행을 최초 제안했고 주도했다. 쏘나타 차량과 관련하여 매매수수료로 150~200만 원 정도 받았고 레이차량의 경우 수수료로 100만 원 정도를 받았다. 레이차량 대금 중 현금으로 출금된 500만 원은 BG에게 주었고 BG와 BH가 모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레이 차량 판매대금에 관하여 BG가 받은 돈으로 나누었을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557면 이하). AA은 차량 수수료를 얻기로 하였고 나머지 인원 3명(피고인, BH, BG)는 각자 똑같이 나누기로 했다(증거기록 558면). 2) AA은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과정 전체를 알고 있었고, AA은 차량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역할을 했다. 피고인은 손님을 만나는 과정과 손님을 어떻게 모으는가에 관하여 관여하였다. 피고인은 AA과 함께 BG 등에게 지시하였다. 편취한 돈은 피고인과 AA이 따로 BG 등이 따로 나누어 가졌다. 쏘나타차량 편취대금은 BH 계좌가 지급정지되어 사용하지 못했고, 레이차량 1,010만 원 중 505만 원은 피고인과 AA이 나누어 가졌다. 피고인은 손님을 끌어들이는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AA과 함께 전화기를 통해 BG, BH, BP에게 이 사건 범행 관련 지시를 하였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AA만 처벌받는 것은 억울하다. 피고인과 BP도 함께 처벌받아야 한다. 3) 한편 AA은 2020. 4.경 경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AA, 피고인, BN, BP, BH와 함께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는 BG의 진술은 사실이 아니다. BG가 이미 BN, BP, BH와 함께 범행 모의를 하였고 BG가 차량을 물색하고 나머지 BH, BN, BP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 AA과 A는 범행을 하지 않았다. AA이 관여한 것은 BG에게 매입 딜러를 소개시켜 준 것과 AA 계좌로 받은 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BG에게 건네준 것뿐이다. 4) 이러한 AA의 진술은 주요한 부분에 있어서 경찰에서의 진술, 검찰에서의 진술,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모두 다를 뿐만 아니다, 다른 공범들인 BG 및 BH의 진술과도 모두 다르다. 특히 AA은 자신이 피고인으로 수사받을 당시에는 BG가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과 자신은 범행에 관여한 바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다가 유죄 판결을 받은 후 검찰에서 ‘피고인이 컨트롤 타워로서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하였고 BG, BH에게 적극적으로 범행을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정작 레이차량 대금에 대하여는 ‘BG와 나누어 가진 것 같다’라고만 진술하였다. 반면 이 법정에서는 레이차량 대금에 대하여는 AA이 피고인과 나누어 가졌다라고 진술하였다. 반면 앞서 본 BG, BH의 각 진술에 의하면, 범행 차량을 실제로 물색하고 피해자들과 연락을 한 사람은 AA이고, 레이차량 대금도 대부분 AA이 가져갔다는 것이다. 또한 AA은 피고인이 자신과 함께 범행을 지시하였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를 하였는지는 특정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는 AA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마. 결론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앞서 본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다만 BG는 피고인이 BG가 쏘나타 차량 피해자를 만나러 갈 당시 BG를 태워주었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위 진술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피고인이 친분관계 또는 개인적인 일정에 따라 BG를 태워준 것일 수도 있으므로, 위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