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995

범죄 사실] 20193995 피고인은 2019. 10. 14. 07:45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음식점에 이르러 후문 담장을 넘어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음식점 안으로 들어가 계산대 금고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갤럭시 노트4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0. 14․경부터 2019. 10. 하순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44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치고, 2019. 10. 8. 경부터 2019. 11. 21. 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6, 7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시가 합계 16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2019. 10. 초순경부터 2019. 11. 30. 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8 내지 17번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209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10 피고인은 2019. 11. 28. 17:56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커피숍에서 종업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위 현금출납기에서 현금 17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96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1)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4. 00:12경 안산시 단원구 H건물 1층 피해자 I 운영의 'J' 음식점에 들어가 그곳 카운터 간이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11. 4. 12:51경 안산시 단원구 K 아파트 상가동 2층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음식점에 들어가 그곳 카운터 간이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을 꺼내가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33 피고인 2019. 1. 18:10경 서울 중구 N에 있는 피해자 O 관리의 P 카페에서 그곳 카운터 밑 금전출납기에서 현금 19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334 1. 피고인은 2019. 12. 4. 22:58경 성남시 분당구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카페에 이르러 아르바이트생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후문을 열고 그 안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현금출납기를 열어 현금 7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 5. 04:10경 성남시 분당구 S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식당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식당 안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계산대 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금고 열쇠를 꺼내어 금고를 연 후 현금 49만 5,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462 1. 절도 피고인은 2019. 10. 16. 02:04경 서울 서대문구 U에 있는 V 신촌역점에서 피해자 W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원상당의 구찌 반지갑 1개와 그 안에 들어있던 신분증 1장, 현대신용카드 1장, 신한체크카드 1장, 국민체크카드 1장, 하나체크카드 1장, 신한신용카드 1장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0. 16. 02: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X 택시에 탑승하여 이동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신한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게 하고 택시를 이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합계 11,610,0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재물을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0. 20. 15:25경 원주시 서원대로 171(단계동) 원주시외버스터미널에 설치된 승차권 무인발매기에서 8,800원 상당의 승차권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신한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8,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0고단1120 피고인은 2019. 10. 31. 03:40경 서울 강남구 Y 지하 1층에 있는 종업원인 피해자 Z이 관리하는 AA 노래연습장에 이르러, 열려 있는 후문을 통하여 업소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가 청소를 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50,000원, 교통카드, 신분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485,000원 상당의 구찌 반지갑 1개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노1592 피고인은 2019. 12. 3. 20:23경 서울 송파구 AB아파트 상가 지하1층 AC호에 있는 피해자 AD이 운영하는 'AE' 매장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현금 출납기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만 원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9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AF, AG, AH, AI, AJ, AK, F, AL, AM, AN, AO, AP, AQ, AR, AS, AT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건현장 CCTV 사진, 사진, 현장 CCTV 사진, 발생장소 내 CCTV 영상자료 1. 수사보고(AU PC방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추가범행 관련건), 수사 보고(추가 범행 현장 확인 및 사진 촬영), 수사보고(피해자 C이 도난당한 휴대폰 관련), 수사보고(AV 식당 피해자 변경 보고), 수사보고(일출일몰시각확인), 내사보고(발생 현장 CCTV 내사),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2020고단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확인) 2020고단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의 각 진술서 1. 관련사진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분석), 내사보고(동일 피혐의자 사건 확인), 수사보고(M 매장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용의자의 범행 이전 행적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관련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2020고단1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O의 진술서 1. 내사보고(발생장소 CCTV 발췌판독), 수사보고(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 지문 인적확인) 20203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 T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캡처 1. 유전자감정의뢰, 유전자감정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자료 열람),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피해자명정정) 2020고단4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수사 및 피의자 택시 승차모습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추가범행 확인), 수사보고(카드 부정사용 장소 CCTV 수사 및 추가범행 확인) 2020고11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전 이동 동선 확인), 수사보고(AX PC방 피의자 회원정보 및 PC 번호 재확인) 2020고단15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수사 관련),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수사·범행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피고인은 약 2개월 동안 서울, 안산시, 성남시, 원주시를 돌아다니면서 다수의 범죄를 반복하여 범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 AF, AR, AS, F(2019고단3995), R(2020고단334), Z(2020고단1120), AD(2020고단1592)에게 피해를 회복해 주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C, AK, AJ, AN, AG, AH, AM, AI, AT, AY, AP, AQ, AL(2019고단3995), I, AZ(2020고단96), BA2)(2020고단133), T(2020고단334), W과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F(2020고단10)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스스로 여죄에 관해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