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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3고정198

범 죄 사 실 1. 전자기록등내용탐지 피고인은 2018. 6.경 부산 동래구 B, C호에서 피해자 D이 외도하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있던 사이에 비밀패턴으로 잠겨 있는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임의로 비밀패턴을 입력하여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한 후,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통화 녹음파일 등을 알아냈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0.부터 2022. 6.말경까지 부산 동래구 B, C호 등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용하도록 지급한 태블릿PC에 피해자의 E 계정(F)과 연결된 G가 자동 로그인되어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락 없이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사진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을 확인하고 캡처하는 등 피해자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위와 같이 확보한 자료의 출력물을 2020. 10. 26.경부터 2022. 6. 24.경까지 부산지방법원에 그 출력물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의 입증자료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고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수사보고(소송자료 제출일자 확인) 1. 고소인 휴대폰 보관 녹취파일을 바탕으로 작성한 녹취록 1. 피해입증자료(고소인 휴대폰 촬영), 고소인 G 계정 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6조 제2항, 제1항(전자기록등내용탐지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정보통신망 타인 비밀 침해·누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4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대표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육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5. 30.경 위 업체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9. 7. 5.경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9. 6. 임금 1,80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금품 합계 18,691,5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E, F, G, H의 일부 법정진술 3. 관련 메모 및 문자메시지, 계좌거래내역, 녹취물 [피고인은 2019. 6. 24.경까지 주식회사 C을 운영하다가 그 무렵 G에게 영업을 양도했으므로 이후 퇴사한 근로자들에 대해서 금품청산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2019. 6. 24.경 이전에는 주식회사 C의 사용자였음을 인정하고 있는데, 위 기간에도 주식회사 C은 피고인의 위임을 받은 G과 I이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이러한 운영형태는 2019. 6. 24. 이후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던 점, 피고인이 2019. 6. 24.경 G에게 사업을 양도했다거나 근로자들과의 근로계약을 해지했다는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이 제출한 약정서(증 제1호)는 피고인의 위임을 받아 주식회사 C을 운영한 G과 I과의 내부약정에 불과하지, 피고인이 영업을 양도했다는 내용이 아닌 점, G도 2019. 6. 24.경 또는 이후 입사한 근로자 J, K, L의 경우 자신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이를 피고인에게 보고했고, 판시 근로자들을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M에 채용한 것은 2019년 8월 이후라고 진술한 점(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8면, 38면), 피고인과 주식회사 C의 영업을 양수하려고 했던 H이 주고받은 2019. 7. 23.자 대화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2019. 7.분 임금에 대해 고민해 보겠다고 말하였음이 나타나 있는 점(추가증거기록 26면), 2019. 6. 26.경에도 주식회사 C의 이름으로 가공육이 출고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63면), 2019. 7. 18. 주식회사 C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출장경비 명목으로 100만 원이 출금되기도 한 점(증거기록 106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19. 6. 24. 이후에도 피고인이 주식회사 C의 사용자였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임금 미지급의 경위와 체불된 임금의 액수를 비롯하여,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기간 동안 회사 운영에 피고인의 관여 정도가 미약한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4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요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4개월, 단기 1년 및 공갈죄로 징역 장기 4개월, 단기 2개월을 선고받아 2023. 1.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5. 9. 09:53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5. 9.경 안산시 단원구 C에서, 그곳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 안에 있는 내비게이션 디스플레이를 주먹으로 내려쳐 수리비 약 1,04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D 주식회사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22. 5. 10.경 안산시 단원구 C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주식회사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 안에 있는 차량용 USB, 차량용 휴대폰 충전기를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1,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수사보고서(견적서 첨부) 1. 자동차등록증 1. 거래명세서, 차량 GPS 기록 1. 차량사진 등(증거기록 제10-13쪽), 차량사진, 손괴사진 등(증거기록 제32-57쪽)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확인)-관련사건 목록 1부, 판결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이 사건 범죄는 2023. 1. 13.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갈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2. 1.경 절도, 무면허운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 재범에 이르렀는바,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렌트한 차량을 파손하고 그 차량에 있던 휴대폰 충전기 등을 절취하여 피해를 주었는데,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금액이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이 위 판결이 확정된 공갈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0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8.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5. 14. 같은 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20. 6.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5. 3.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수원고등법원 2022노433호로 항소하였다가 2022. 9. 28.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된 후 상고심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 및 피고인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 및 피고인 D, E은 수원 일대에서 근거지를 두고 생활하는 친구 및 선후배, 친인척 관계인 자들로, 각각 운전자, 동승자 등의 역할을 분담하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상해를 주장하여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 및 피고인 D, E은 2018. 4. 4. 21:49경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일대 도로에서 피고인 B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C은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D, 피고인 A, 피고인 E은 위 쏘나타 차량에 동승한 후, 피고인 B이 위 K5 차량으로 정차 중인 위 쏘나타 차량의 후미를 고의로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들 및 피고인 D, E은 그 무렵 고의 교통사고라는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F 주식회사에 보험 접수를 하고, 2018. 4. 10.부터 2018. 12.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차량수리비, 치료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12,232,53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피고인 D, E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G, H, I, J, K, L, M의 공동범행 피고인 A과 G, H, I, J, K, L, M는 수원 일대에서 근거지를 두고 생활하는 친구 및 선후배, 연인 관계인 자들로, 각각 운전자, 동승자 등의 역할을 분담하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상해를 주장하여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0. 10. 20:10경 수원시 장안구 N 옆 도로에서 I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체어맨 차량에 J, K, L, M와 동승하고, G는 (차량번호 4 생략) K5 차량을 운전하고 H가 동승한 후, I이 위 체어맨 차량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K5 차량의 후미를 고의로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 및 G 등은 그 무렵 고의 교통사고라는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O 주식회사와 피해자 P 주식회사에 보험 접수를 하고, 2017. 10. 18.부터 2018. 2.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와 같이 차량수리비, 치료비, 합의금, 구상금 등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등 합계 6,124,74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및 피고인 D,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피고인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보험금 지급내역 일람표(범죄사실 1, 첨부서류 포함) 1. 보험금 지급내역 일람표(범죄사실 2, 첨부서류 포함) 1. 2021형제29307 보험사기 관련 수사보고서 1. 2021고단604 보험사기 관련 송치결정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관련 공범 재판계속 중 확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들 동종 전과 등 확인), 범죄경력조회 등 조회결과서(A, C),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두 건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를 저지른 점,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다만 후단 경합범인 점 등 참작 피고인 B : 피해자 보험회사에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참작 피고인 C : 후단 경합범인 점 등 참작 피고인들 공통하여 : 보험 관련 범죄는 그 피해가 궁극적으로는 보험가입자 전체에 미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할 것임. 다만, 이 사건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069-1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피고인 B, C, D, E은 수원 일대에서 근거지를 두고 생활하는 친구 및 선후배, 친인척 관계인 자들로, 각각 운전자, 동승자 등의 역할을 분담하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상해를 주장하여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및 피고인 B, C, D, E은 2018. 4. 4. 21:49경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일대 도로에서 피고인 C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D은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E, 피고인 B 및 피고인은 위 쏘나타 차량에 동승한 후, 피고인 C이 위 K5 차량으로 정차 중인 위 쏘나타 차량의 후미를 고의로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 및 피고인 B, C, D, E은 그 무렵 고의 교통사고라는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F 주식회사에 보험 접수를 하고, 2018. 4. 10.부터 2018. 12.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차량수리비, 치료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12,232,53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및 피고인 B, C, D, E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피고인 B, C, D,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피고인 B, C,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보험금 지급내역 일람표(범죄사실 1, 첨부서류 포함) 1. 2021형제29307 보험사기 관련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험 관련 범죄는 그 피해가 궁극적으로는 보험가입자 전체에 미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할 것임. 다만, 이 사건 관련하여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 피고인의 성행, 전력 등 제반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069-2

범 죄 사 실 피고인, B, C, D, E은 수원 일대에서 근거지를 두고 생활하는 친구 및 선후배, 친인척 관계인 자들로, 각각 운전자, 동승자 등의 역할을 분담하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상해를 주장하여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 C, D, E은 2018. 4. 4. 21:49경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일대 도로에서 C은(차량번호 1 생략) K5 차량을 운전하고, D은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B, E은 위 쏘나타 차량에 동승한 후, C이 위 K5 차량으로 정차 중인 위 쏘나타 차량의 후미를 고의로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 B, C, D, E은 그 무렵 고의 교통사고라는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F 주식회사에 보험 접수를 하고, 2018. 4. 10.부터 2018. 12.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차량수리비, 치료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12,232,53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보험금 지급내역 일람표(범죄사실 1, 첨부서류 포함) 1. 2021형제29307 보험사기 관련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정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상해죄 등(2018. 11.경부터 2019. 12.경까지의 범행)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1. 26. 같은 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2021. 5.경 및 2021. 10.경 범행)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2. 6. 2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3고정51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임에도, 2020. 10. 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여관 불상의 호실에서 창원시 마산회원구 C건물 D호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 [2023고정52 폭행] 피고인은 2020. 8. 11. 06: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F노래방에서 피해자 G(남, 19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버릇없게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낭심을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2023고정53 폭행] 피고인은 2019. 10. 19. 05: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H 7층 I 주점 앞에서, 피해자 J의 일행과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오른손에 들고 있던 손가방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각 사건진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전입신고 미이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상해죄 등과 판시 제3죄 상호간, 판시 특수상해죄 등과 판시 제1, 2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9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21. 02:25경 양주시 B에서부터 양주시 C건물 앞에 이르기까지 약 5.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1. 02:1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D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샘내고개 방면에서 양주시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1차로에는 피해자 E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가 직진하여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지 않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 E 운전의 위 투싼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포르테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약 962,25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알려주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고, 피해자의 추격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도주하던 중 양주시 F에 있는 ‘G’ 앞에 설치된 양주시청 관리의 펜스를 또다시 들이받아 수리비 약 1,17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비산물을 치우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피해자 E 전화통화) 1. 청구서, 완료계, 견적서,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6년과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사고를 낸 후 음주운전 사실을 감추기 위해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사안으로서 범행방법과 태양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경찰에 단속된 후에는 순순히 협조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 각 벌금형 외에는 다른 중한 전과는 없다. 피해자 E와 합의하였고 펜스 수리비도 보험처리되어 보험회사에 음주부담금을 지불한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51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8. 22:36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B 소재 ‘C’ 앞 도로를 일곡사거리 쪽에서 북부경찰서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64.3㎞ 내외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의 교통상황 및 도로 내에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도로에 떨어진 비닐봉지를 줍기 위해 상체를 구부린 피해자 D(여, 80세)를 발견하고도 피하지 못한 채 위 택시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몸통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0. 8. 22:40경 위 사고 현장에서 다발성 늑골골절에 의한 긴장 기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사체검안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도로교통공단 속도분석 회신), 교통사고 분석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심야에 도로 한 가운데에 있던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조치를 하였더라도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당시 도로의 가로등과 상점 간판이 켜져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 차량이 횡단보도에 진입하기 전부터 전방 2차로에서 있던 피해자의 모습이 확인되는 점, 특히 피고인 차량의 전조등으로 피해자가 분홍색 상의를 입고 도로에 떨어진 물건을 줍고 있던 모습까지 확실히 구분되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충격할 때까지도 차량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더라면 교차로 진입 전에 피해자를 발견하고 제동조치를 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운전 중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15년경에도 과속 운전 중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여 금고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가입된 공제조합 및 운전자보험 등을 통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862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B, C호에 있는 ㈜D(이하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 및 분양대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6. 9. 12.부터 2017. 7. 1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E의 2017. 1월 임금 5,000,000원, 2017. 2월 임금 5,000,000원, 2017. 3월 임금 5,000,000원, 2017. 4월 임금 5,000,000원, 2017. 5월 임금 5,000,000원, 2017. 6월 임금 5,000,000원 합계 30,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E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진술은, 아래에서 언급하는 녹취록 내용(피고인과 E 사이의 2018. 8. 27.자, 2019. 11. 12.자 통화 녹취록) 및 E의 태도와 배치되는 면이 있어 믿지 않는다. 1) E는 ’내가 무슨 월급을 너한테 얼마를 정해 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너도 알잖아.‘라고 말하고(2019. 11. 12.자 녹취록, 증거기록 132쪽),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상황에 대하여 나를 법인으로 데리고 가면서 거기 감사 앉히면서 야 너 농담으로 나한테 그랬잖아. ’너도 얼마줘야 돼? 주식 줄까?‘, 뭐 그랬나? 하여간 그랬잖아? 그래서 내가 ’아 무슨 소리 하는거야? 됐어‘ 그냥 그러고 넘어가고라고 말하였다(2019. 11. 12.자 녹취록, 증거기록 303쪽). 2) E가 2016. 9. 12.부터 2018. 8. 27. 이전까지 약 2년 동안 피고인에게 임금 지급을 요구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된 지급 요구 시점은 2018. 8. 27.인데, E는 이날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2017. 1. 이후 E에게 지급한 돈 중 일부가 차용금‘이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서야 ’나 못 준 월급 줘. 난역으로 그렇게 말하고 싶어. 나도 어려워‘라고 말하였다(2018. 8. 27.자 녹취록, 증거기록 271쪽). 3) E는 ’피고인이 인테리어와 관련하여 E의 의견을 많이 따랐다‘는 취지로 말하고(2018. 8. 27.자 녹취록, 증거기록 276쪽), ’인테리어업을 진짜 하고 싶다‘는 취지로도 말하였다(2018. 8. 27.자 녹취록, 증거기록 277쪽). 이는 과연 피고인과 E의 관계가 지휘·감독관계였는지 의심이 들게 하는 말이다. 4) E는 ’이걸 빨리 D를 일으켜서 우리가 애들한테 큰소리 쳐야지.‘ ‘그런데 애들은 있잖아 우리가 거기서 엄청 판 줄 알아’(2018. 8. 27.자 녹취록, 증거기록 257쪽), ‘나도 너한테 투자를, 투자가 아니라, 너 무조건 너 하나만 믿고 내가 그 일을 시작을 했었고.’(2019. 11. 12.자 녹취록, 증거기록 제288쪽) 라는 말을 했다. 이는 근로자보다는 동업자 입장에서 할 만한 말이다. 나. 검사 제출의 나머지 증거들로는 E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노한동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2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4. 22:00경 대전 서구 B아파트 주차장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반복된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지는 않고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 또한 비교적 짧은 편이다.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는 등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2009년경 동종 범행으로 최종적으로 처벌받은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2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2. 18:55경 대전 중구 B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토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고,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마지막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것이 2010년으로서 비교적 오래 전의 일이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4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E, 1층에 있는 주식회사 F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23.부터 2021. 11. 30.까지 일용근로한 G의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임금 592만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근로감독관 의견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현재 G와 근로일수의 차이 및 기타 금전 문제로 민사소송을 하고 있는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E, 1층에 있는 주식회사 F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12.부터 2021. 12. 1.까지 일용근로한 B의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임금 1,033만원 등 퇴직자 3명 합계 2,133만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40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충남 태안군 E 소재 F조합법인의 대표인 사람, 피고인 B은 위 법인의 관리인인 사람, G, H은 각 위 법인의 종업원인 사람이다. 일정하게 구획된 바닷가 또는 인공적으로 조성한 육상의 해수면에 시설물을 설치하여 수산종묘를 생산하는 종묘생산어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설마다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G, H 등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종묘생산어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0. 11, 30, 16:00경 충남 태안군 소원면 신덕리 소재 주식회사 씨지 에스인베스트 관리사무실에서 충남 태안군 I 소재 태안 J 일반면허양식장을 이용하여 우럭종묘를 양식하되, 총 이득금 중에서 투자비를 제외한 순소득에 대하여 씨지에스인 베스트는 55%, 피고인들 등은 45%를 분배받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피고인들 등은 위 약정에 따라 2010. 1. 1.경부터 2011. 6. 말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은 위 면허양식장 중 일부에서 우럭종묘양식을 하여 매년 우럭치어 약 600만미 시가 약 6억원 상당을, 피고인 B은 우럭치어 총 800 만미 시가 약 9억5천만원 상당을, G은 우럭치어 약 150만미 시가 약 1억3천만원 상당을, H은 우럭치어 총 250만미 시가 약 2억6천만원 상당을 생산, 판매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G, H 등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종묘생산어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육상의 해수면에 시설물을 설치하여 수산종묘를 생산하는 어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태안양식 J 어업면허증((주)씨지에스인베스트 1. 각 협업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이미 같은 내용의 범죄로 벌금 500만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도 피고인 A의 위 종전 처벌내용과 경위에 대하여 알고 있어 모두 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이 사건 무허가 종묘생산어업을 영위한 것이라 인정되고 그 영업기간과 매출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여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므로 각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단속 이후에는 종묘생산을 종국적으로 그만둔 것으로 보이는 점, 종묘생산어업허가 제33호 등을 받은 것이 이 사건 양식장에서의 종묘생산을 적법한 어업인 것처럼 위장하려는 방편이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 점, 매출액이 많지만 (주)씨지에스인베스트와의 계약관계에 따른 보증금과 이익분배비율, 시설 및 생산에 소요된 비용 등을 고려할 때, 실제 얻은 이익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과 G, H은 각자의 계산으로 영업을 하였고 G, H에 대하여는 별도의 벌금형이 확정된 점, 피고인들이 종래 새우양식, 전어양식, 우럭양식 등을 시도했다가 실패하여 많은 손해를 입은 가운데 생업을 위해 치어를 판매함으로써 위법행위에 이른 것으로, 그 사업이나 형편 등에 있어서 별다른 어려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다 손쉬운 또는 높은 수익을 꾀하고자 적극적으로 불법을 자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며, 양식어종 등에 관한 규제가 완화되어 가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주변의 비난 여론이 들리지 않고 한국축제식 양식협회에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각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합386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강도미수 피고인은 2020. 2. 18. 21:30경 성남시 중원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47세), 피해자 B(47세)와 도박을 하다가 돈을 모두 잃자,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B를 양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목을 힘껏 졸라 위 피해자가 정신을 잃게 하여 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정신을 차린 위 피해자가 도망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E에 대한 강도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가 자신을 말리자, 위 피해자를 붙잡고 사무실 구석으로 끌고 간 후 당구공을 집어 들고 위 피해자의 머리 왼쪽 부분을 강하게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쓰레받기(총 길이 64㎝, 쇠 부분 22㎝)를 집어 들고 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려칠 것처럼 위협하고, 가위(총 길이 23㎝, 날 길이 12㎝)를 들고 위 피해자의 목 가까이에 들이대며 ‘개새끼, 씹새끼, 돈 있는 거 다 가져와’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를 항거하지 못하게 한 후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240만 원을 빼앗아 위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증인 B, 증인 E의 각 법정진술 1. 통화 등 내역 1. 문자메시지 등 1. 수사보고(범행일시 관련) 1. 상해진단서, 응급센터 기록지 1. 각 사진, 압수물 사진, 재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3조(강도미수의 점),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강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또는 과실로 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 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제2범죄(강도미수):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도박을 하던 중 돈을 잃게 되자 피해자들의 돈을 강취하고자 피해자 B의 밀어 넘어뜨려 목을 조르고, 피해자 E의 머리를 당구공으로 때리거나 쓰레받기, 가위 등으로 위협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E은 상해를 입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지속적으로 합의를 요구하며 연락을 취하는 등 2차 가해도 가하였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기 시작한 점, 피해자 E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 B에 대한 강도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뇌경색 진단을 받아 치료 중인 점, 전처의 병원비를 지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협박 피고인은 2020. 2. 18. 23: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장난하냐. 너 사기도박이야. 내가 그만큼 참은 것을 다행으로 알아라. 돈 줄 테니깐 빨리 와라. 내가 용서할 테니 빨리 와라. 내가 이 바닥의 산증인이야. 선을 넘으면 용서를 못한다. 어서 와서 얘기를 하자. F 앞 G 술집으로 10분 내로 안 오면 이걸로 끝이다’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를 듣지 않으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20. 2. 19. 00:00경 성남시 중원구 H에 있는 ‘G’에서 강취한 돈 중 일부를 위 피해자에게 돌려주었으나 위 피해자가 불만을 표시하자 화가 나 ‘이 새끼 안되겠네’라고 말하며 지폐뭉치로 위 피해자의 뺨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협박 1) 적용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2)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83조 제3항 3)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E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나. 폭행 1)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2)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3)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E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1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7. 18:38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8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 아파트 단지에 있는 실내 골프연습장 코치이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골프를 배우는 강습생들이다. 피고인은 2020. 11. 17. 15:58경 위 골프연습장에서, 미리 다운받은 앱(silentvideo)을 실행시킨 상태로 자신의 갤럭시S20 휴대폰을 바닥에 놓아둔 후, 피해자 C(가명, 여, 33세)의 뒤쪽에 앉아서 피해자의 골프 자세를 교정해주는 척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은 다음 피해자의 엉덩이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엉덩이 등 신체 부위를 피해자 몰래 위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10. 초순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자신의 골프 강습생인 피해자들 5명을 총 9회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위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가명)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 A가 촬영한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촬영한 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골프 자세를 교정해주는 척하면서 추행하고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 성명불상자, D, C(가명)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C(가명)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 F(가명)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다만, 피고인에게 남은 피해자들과의 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