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25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천시 원미구 F, 308호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명의상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D은 위 회사의 부장이고, H은 위 회사의 실제 운영자인바, 피고인들은 금융기관에서 서민을 위하여 낮을 이율로 대출하여 주는 전세자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허위 임차인을 모집하여 위 회사의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고, 허위 임대인을 모집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작성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하기로 공모한 후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피고인 A, D, B과 H의 공동범행 가. 2013. 12. 27. 범행(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H과 함께 2013. 12. 27.경 위 G사무실에서 그곳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확인서(원천징수의무자 교부용)의 납세자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I", 징수의무자의 상호 또는 명칭 란에 "(주) G", 대표자 란에 "A", 신청인 란에 "2013. 12. 27. B", 증명자 란에 "A"이라고 기재하고, 확인자 란에 "2013. 12. 27. J세무회계사무소 세무사 K"라고 기재한 후 소득세 원천징수 확인서를 1부 출력한 후 K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K의 도장을 찍었다. 이어 피고인들은 2013. 12. 27.경 사실은 피고인 B이 G의 직원이 아니고, 부천시 오정구 L빌라 501호를 임차할 예정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B이 위 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만들고, B은 같은 날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393-6에 있는 피해자 농협 송내동 지점에서 위 농협의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1장을 재직증명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서 전세자금 대출 6,000만 원을 신청하였으나, 위 직원이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등 대출서류가 미비하여 대출 신청을 반려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2014. 2. 14. 범행(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H과 함께 2014. 2. 14.경 위 G사무실에서 그곳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확인서(원천징수의무자 교부용)의 납세자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I", 징수의무자의 상호 또는 명칭 란에 "(주) G", 대표자 란에 "A", 신청인 란에 "2014. 2. 14. B", 증명자 란에 "A"이라고 기재하고, 확인자 란에 "2014. 2. 14. J세무회계사무소 세무사 K"라고 기재한 후 소득세 원천징수 확인서를 1부 출력한 후 K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K의 도장을 찍었다. 그 후 피고인 B은 H, 피고인 A, 피고인 D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부천시 오정구 역곡로 488에 있는 우리은행 고강동 지점에서 위 은행 담당직원에게 마치 피고인 B이 위 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작성된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 대출관련 서류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들과 H의 공동범행(사기)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사실 피고인 B은 피고인 C의 아들인 M 명의로 된 부천시 오정구 N 501호의 임차인이 아니고 G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D은 H과 함께 허위 임차인 B, 허위 임대인 C을 모집한 후 마치 피고인 B이 G직원인 것처럼 재직증명서를 만들면서 위와 같이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를 위조하였고, 피고인 C, B은 B이 위 N 501호의 임차인인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었다. 이어 피고인 B은 H, 피고인 A, 피고인 D의 지시에 따라 2014. 2. 14.경 부천시 오정구 역곡로 488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의 고강동 지점에서 위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 징수확인서, 임대차계약서 등이 포함된 대출관련 서류를 피해자 은행의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전세자금 6,300만 원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의 직원으로부터 같은 달 21.경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6,300만 원을 O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6,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확인서, 국민주택기금대출신청서, 재직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실명확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참고인 B 임차건물 부동산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G 직원 B의 전세자금대출 자료 첨부),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 국민주택기금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아파트 전세계약서, 임대차계약사실확인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신용보증신청서, 재직증명서, 통장사본,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확인서,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범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C, D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자백, 반성하는 점, C, D은 이제까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위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낮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