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합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E' 모바일 게임을 이용하는 아동들이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아니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다는 점을 알고는 이를 이용하여 아동들에게 게임을 통해 접근하여 게임 아이템을 주겠다고 유혹한 뒤 게임 아이템에 대한 대가로 아동들로 하여금 음부,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 등을 스스로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하고, 나아가 아동들을 유인하여 성관계까지 할 것을 계획하였다. 1. 피해자 성명불상(여, 13세, F 대화명 'G')에 대한 범행 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피고인은 2017. 8. 3. 09:13경 구미시 H 205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F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6단계까지 있고, 시키는 사진 찍기에요", "1단계 허벅지~발까지 찍어주세요", "2단계 바지벗고 팬티입은모습찍기(팬티랑 허벅지 보여야되요)", "3단계 팬티벗고 다리벌리고 사이에 구멍이 잘보이게 찍어주세요", "4단계 그 구멍에 손가락 넣었다 뺏다하는걸 동영상으로 찍어주세요, 손가락끝까지넣어야되요, 넣고빼고 반복, 침 바르면 잘들어감", "5단계 옷다벗고 가슴만지면서 자위(아까한거)하기 폰은 벽에 세워 두고! 얼굴도나와야되", "6단계 내가 소개해주는 오빠랑 사귀고 성관계까지 하는거 동 영상찍어서 보내주기"라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음부 등의 사진 및 동영상을 찍어 자신에게 전송하게 하여,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켰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음부 등의 사진 및 동영상을 피고인의 태블릿PC에 저장하여 두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였다. 다. 간음유인미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6단계 내가 소개해주는 오빠랑 사귀고 성관계까지 하는거 동영상찍어서 보내주기, 몰래 어디 건물 들어가서 할수있잖아"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나도 해봤는데 위험한거 없어, 그냥 가만있으면 다해조 임신도 안해, 한번하고 ㅍㅇ도 받고 그 오빠가 용돈도 줄 수도 있어"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유인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I(여, 8세)에 대한 범행 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피고인은 2017. 8. 5. 08:41경 위 H 205호에서, F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일단 지금모습보여줘 지금찍어서", "이번엔 허벅지~발까지 사진찍어줘", "이번엔 3번째! 바지벗구 팬티입은모습찍어줘, 다리벌리구 팬티입은모습찍옹", "이번엔 4번째 팬티벗고 오줌 누는 구멍찍기! 구멍보이게찍어조"라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팬티를 입은 모습 등의 사진을 찍어 자신에게 전송하게 하여,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켰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팬티를입은 모습 등의 사진을 피고인의 태블릿PC에 저장하여 두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였다. 3. 피해자 성명불상(여, 나이불상)에 대한 범행 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피고인은 2017. 8. 5. 09:11경 위 H 205호에서, F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1단계 지금모습 지금찍어줘", "2단계미션 허벅지~발까지 사진찍기", "3단계미션 바지벗고 팬티부터 허벅지까지찍기", "4단계 팬티벗고 다리양쪽으로벌리고 앉아서 오줌나오는 구멍잘보이게 찍기", "5단계 방금찍은구멍에 중간손가락으로 끝까지 넣었다가 뺏다가 반복 되는 동영상찍기! 시간은 1분이상!!"이라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음부 등의 사진을 찍어 자신에게 전송하게 하여,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켰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음부 등의 사진을 피고인의 태블릿PC에 저장하여 두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였다. 4. 피해자 J(여, 10세)에 대한 범행 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피고인은 2017. 8. 5. 09:33경 위 H 205호에서, F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1단계 지금모습 사진찍기", "2단계 허벅지~발까지 찍기", "3단계 바지벗고 팬티부터 허벅지까지 찍기", "4단계 팬티벗고 다리벌리구 쭈그려앉아서 오줌나오는 구멍 잘보이게 찍기","5단계 방금찍은 구멍에 중간손가락으로 끝까지 넣었다가 조금뺏다가 다시넣었다가 조금뺏다가 반복하는거 동영상으로 1분이상찍기! 구멍잘보이게 카메라 벽에세워두고 바닥에앉아서 무릎굽히고 다릴벌려서 하면되"라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음부 등의 사진을 찍어 자신에게 전송하게 하여,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켰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음부 등의 사진을 피고인의 태블릿PC에 저장하여 두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였다. 5. 피해자 K(여, 10세)에 대한 범행 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피고인은 2017. 8. 5. 10:43경 위 H 205호에서, F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1단계 지금모습 사진찍기", "2단계 허벅지~발까지 찍기! 가리는거안되", "3단계 바지벗고 팬티부터 허벅지까지 찍기", "4단계 팬티벗고 무릎굽히고 다리벌려서 오줌나오는 구멍 잘 보이게 찍기", "5단계 저기 구멍에 중간손가락으로 끝까지 넣었다가 조금뺏다가 다시 넣고 빼고 반복하는 동영상으로 1분이상 찍기!(구멍이잘보여야하니까 카메라는 조금옆쪽에서 찍기)"라고 하면서피해자로 하여금 음부 등의 사진 및 동영상을 찍어 자신에게 전송하게 하여,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켰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음부 등의 사진 및 동영상을 피고인의 태블릿PC에 저장하여 두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였다. 6. 피해자 L(여, 11세)에 대한 범행 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피고인은 2017. 8. 7. 08:30경 위 H 205호에서, F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1단계 지금모습 지금찍기", "2단계 허벅지부터 발까지 사진 찍기", "3단계 바지벗고 허벅지부터 팬티까지 찍기", "4단계 팬티벗고 쭈그려앉아서 소중한부위 구멍잘보이게 벌려서 찍기", "5단계 방금찍은 저기 구멍에 손가락 넣었다가 뺏다가 반복하는거 동영상으로 1분이상찍기", "6단계 내가 소개해주는 오빠랑 만나서 성관계하기 그오빠한테 해달라고 해서 그오빠한테 동영상찍어달라하면됨 대신 그 오빠가 거절하면!! 탈락!!! 구미 17살 오빠로 소개해줄게"라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음부 등의 사진 및 동영상을 찍어 자신에게 전송하게 하여,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켰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음부 등의 사진 및 동영상을 피고인의 태블릿PC에 저장하여 두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였다. 다. 간음유인미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6단계 내가 소개해주는 오빠랑 만나서 성관계하기 그오빠한테 해달라고해서 그오빠한테 동영상찍어 달라하면됨 대신 그 오빠가 거절하면!! 탈락!!! 구미 17살 오빠로 소개해줄게"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나는 11살에 했는데 괜찮았엉, 미션 다하구 받아가면 얼마나 뿌듯한데, 6단계 할거야 안할거야?"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유인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7. 피해자 성명불상(여, 나이불상)에 대한 범행 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피고인은 2017. 8. 8. 10:21경 위 H 205호에서, F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1단계 지금모습 사진찍기", "2단계 허벅지부터 발까지 사진찍기", "3단계 바지벗고 팬티부터 허벅지까지 찍기", "4단계 팬티벗고 다리벌려서 질구멍 잘보이게찍기! 저기 구멍에 중 간손가락 끝까지 넣었다가 뺏다가 반복하는 동영상 30초 찍기, 할 때 잘보이게찍어야되 안보이면다시, 침 많이 바르고 넣어"라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음부 등의 사진을 찍어 자신에게 전송하게 하여,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켰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음부 등의 사진을 피고인의 태블릿PC에 저장하여 두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였다. 8. 피해자 M(여, 7세)에 대한 범행 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피고인은 2017. 8. 21. 14:56경 위 H 205호에서, F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바지랑 팬티벗구 다리벌려서 사이에 구멍 찍어서보여줘, 구멍잘보이게 손가락으로벌려조","동영상으로 저기구멍에 손가락넣는거찍어봐, 다리더벌리고, 거기손가락 넣었다가 뺏다 가해봐"이라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음부 등의 사진 및 동영상을 찍어 자신에게 전송하게 하여,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켰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음부 등의 사진 및 동영상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두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였다. 다. 간음유인미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어디산댓징, 부산 N? 학교 어디야, 어디서 봐야되지, 내가 거기 근처루 가는게 좋겠지, 놀이터말구 노래방이나 이런곳가자", "근처루갈게, 성관계가 뭐게, 그거 둘다 옷벗고하는거야 사랑하는사람끼리만 하는거, 만나면 줄거야 원하는거"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유인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부모가 위 F 대화내용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3, 7, 8, 9, 10, 13, 14) 1.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 1. 압수된 삼성 갤럭시 A7 휴대폰(일련번호: C) 1대(증 제1호), LG 홈보이 태블릿(S/N: D) 1대(증 제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음행강요의 점,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4조, 제288조 제1항(간음유인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M에 대한 간음유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판시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에 한하여]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모바일 게임을 통해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게임 아이템을 주겠다고 한 뒤 게임 아이템에 대한 대가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음부,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 등을 촬영하여 전송하게 한 것에서 나아가 간음목적으로 일부 피해자들을 유인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범행수법 및 태양,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어린 피해자들이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후에도 건전한 성적 정체성 형성에 적지 않은 지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와 나머지 죄의 법정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보면, 위 등록기간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