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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5고합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4. 2. 28.경부터 현재까지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새마을금고의 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새마을금고의 여·수신업무 등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 중순 일자불상경 위 새마을금고 이사장실에서 같은 달 13. F에게 그의 소유 부동산(안산시 단원구 G 외 3필지)을 담보로 6억 2,000만 원을 대출해준 것에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의 임직원으로서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발대리인 H 제출 참고자료 첨부) (순번 3), 피의자 A 계좌거래내역(순번 4), 피의자 A가 2014. 8. 5. 현금 200만 원을 출금한 전표(순번 5), F 대출관련 금융감독원 등의 합동감사 결과보고서(순번 7), 대출원장, 대출신청서 등(순번 100, F 대출금(6억2,000만원) 사용내역(순번 11)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알선수재 > 제1유형 (1,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월 ~ 6월) [특별감경인자] 수사개시 전 금품 기타 이익 반환 [일반양형인자]가담정도 또는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진지한 반성(감경), 업무관련성이 높은 경우, 금융기관 임원(가중)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E새마을금고의 여·수신업무 등을 총괄하는 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대출을 실행해주고 그에 대한 사례로 200만 원을 수수한 것이다. 이러한 범죄는 금융기관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집행과 청렴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수수한 금원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고인은 이미 그 금원을 모두 반환하였다. 피고인은 E새마을금고의 이사장으로 20여년 이상 근무하면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수차례 표창장 등을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없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3. 01:0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소재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와 헌팅으로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46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 S7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속옷만 입고 있는 피해자의 뒷모습 사진 2장을 촬영한 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B에 'C'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D'라는 제목으로 위 사진들을 위 사이트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촬영물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보는 사이트에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증명 1. 국민신문고(제보글 및 사진) 1. 내사보고(게시 일시 변경),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모텔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고 이를 공공연하게 전시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게시물을 스스로 삭제하였으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232

범죄사실 1.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5. 7.12. 07:19경 시흥시 C에 있는 D 7호실,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방안까지 침입하여 피해자가 잠을 자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서 그곳 의자 위에 놓여있던 지갑에서 현금 2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7. 22. 01:00경 시흥시 F에 있는 G 505호,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방안까지 침입하여 피해자가 잠을 자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서 그곳 냉장고 위에 놓여있던 지갑에서 현금 4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CCTV 분석사진, 현장 CCTV 분석표 1. 112 사건신고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제2 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된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404

범죄사실 피고인은B 봉고프론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5,17: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에서 여남리 방면으로 약 100미터 떨어진 도로를 장천면 방면에서 여남리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1차로 도로이고 도로 가장자리에 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그곳을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E(여, 76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 및 전면유리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 등을 충격하여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대구 남구 두류공원로 17길 33 에 있는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2014. 11, 6. 06:11경 복강내의 다발성 손상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및 차량사진,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분석 결과통보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전과관계, 전후 건강상태, 부친 봉양관계 등을 참작)
춘천지방법원-2015고단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7. 19:10경 혈중알콜농도 0.20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석사동 시민닭갈비 앞 주차장에서 약 10m 구간을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3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후 10년 가량 경과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정238

공소사실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8.21:4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밀양시 삼랑진 소재 중앙고속도로 대구방향 30.6킬로미터 지점 편도 2차로를 2차로로 진행하였다. 이럴 경우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좌측 중앙분리대 교각휀스를 충격하여 수리비 6,699,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한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964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1. 12. 6. 01:30경 경주시 D다방에서, 위 다방에서 함께 근무하게 된 피해자 C(여, 51세)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을 더 마시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한 채 방에 들어가 잠을 청한다는 이유로, 누워있는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밟고,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 하였다 2. 모욕 및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1, 12, 6, 02:10 경위 D 다방 계단에서, 위와 같은 폭행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 (54세)이 위 C를 계속하여 폭행하려는 피고인을 저지하였다는 이유로, "야이 씹새끼야, 너는 뭐야, 업주한테 돈 받아 쳐먹고 돌아다니고, 씹할놈아, 내가 끝까지 갈구어 줄게."라고 욕설하여 C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발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분을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F을 모욕하고, 동인의 112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2. 6. 02:10 경 경주시 E파출소에서, C, G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야 이 씹할놈아, 내가 너들 모가지는 절대로 그냥 안둔다, 이 호로 새끼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 F을 모욕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1. 12. 6. 03:00경 위 E파출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조사를 받던 중, 위 D 다방의 종업원이자 C와 파출소로 동행한 피해자 G(여, 48세)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안면부를 양손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고소인 F의 전화 진술, 피해자 C의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각 상해의 점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나,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각 모욕의 점 : 각 형법 제311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중 각 상해 범행은 폭력범죄군의 일반적인 상해 중 제1유형 (일반상해)에 해당하고, 각 권고형의 범위는 각 징역 4월 ~ 1년 6월 (기본영역)이고, 공무집행방해범행은 공무집행방해범죄군의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고,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6월 ~ 1년 4월 (기본영역)이며, 최종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6월OFFERTE2년 8월 (월 미만 버림)이다.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가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하면서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구금기간 동안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다행스럽게도 범행 결과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7 승용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21. 02:48경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서산시 예천동에 있는 대한낚시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예천사거리 방면에서 태안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 등으로 피고인 운전진행방향 도로 옆에 서있던 피해자 D(23세)을 위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3:02 경 사고현장에서 심폐기능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 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1. 시체검안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해진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중의 부주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것은 다른 일반적인 과실범과 비교하여 비난가능성이 현저히 크고, 그러한 피고인의 범행이 23세의 젊은 피해자를 죽게 하는 참담한 피해를 남겼으며, 아직 그 유족들과 원만한 합의에도 이르지 못하였으니 그 슬픔을 충분히 위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까지 있음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을 한다. 다만,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외에 합계 3,000 만원을 더 공탁하는 등 피해를 배상하고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해 적지 않은 노력을 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는 않았던 점, 도로를 벗어난 지점에서 충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사고가 발생한 시각과 사고지점 및 그 주변도로의 구조와 이용현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잘못도 가볍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387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15. 7. 13. 23:30경 대구시 북구 D에 있는 E지구대 내에서, 교통사고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조사를 받던 중 피고인 A이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며 큰 소리를 쳤다. 이때 수회에 걸쳐 조용히 할 것을 요구하던 같은 지구대 소속 112순찰차 근무자인 경사 F이 피고인들의 소란 행위를 채증하기 위하여 휴대폰으로 촬영하자, 피고인 A은 위 F의 팔을 쳐서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피고인 B은 지구대 내에 있던 의자를 집어 들어 경찰관들에게 던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경찰관의 지구대 내 근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2015. 7. 14. 03:00경부터 같은 날 06:20 경까지 대구 북구 G 피해자 H 관리하는 가요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맥주 3병 음료수 4병 과일안주 1개 도우미 2명 등 도합 42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H,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지구대 내에서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곧이어 주점으로 가 무전취식을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다만 무전취식한 금액이 42만 원으로서 소액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전력이나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22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5. 06:00경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에 있는 비상활주로 앞 도로를 따라 병점에서 세류동 쪽으로 1차로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오른쪽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C SM5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투싼 승용차의 오른쪽 앞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SM5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SM5 승용차를 수리비 2,278,25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11.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동탄면 금곡로 211-47 앞 도로에서 수원시 장안구 창훈로 57-4에 있는 호성빌라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가해 차량 사진, 피해 차량 사진, 내사보고(피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 장면 캡쳐)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진단서, 견적서 기록 편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다수범죄의 처리 :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인자로만 취급]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서로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취지를 반영하기 위하여 위 권고 형의 하한(6월)을 준수하기로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감경(가중)인자로 제시된 사정들과 함께, 과실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전과 2건이 있는 점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9. 15:00경 당시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피해자 B(여, 34세)과 동거하던 서울 노원구 C아파트 1동 1호에서 피해자와 채무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집을 나가라는 말을 듣게 되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아 빡치네, 너 오늘 한 번 죽어봐라"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등, 머리 부위를 차고 손바닥,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방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날길이 18cm)을 들고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후 위 식칼로 피해자의 목, 가슴 부위를 찌를 듯한 행동을 취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폭행의 경위와 동기 및 수법에 비추어 피해자에 대한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불량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1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2. 10:45경 전남 해남군 북평면 남창리 마을 앞길에서부터 완도군 군외면 원동리에 있는 남양슈퍼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첨부된 판결문 등 모두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5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정19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1세)은 법률혼 관계로써 이혼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2016. 8. 22. 19:30경 무안군 D 아파트 102동 1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쇼파에 앉아 피해자 C과 이혼소송 위자료 문제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 C이 "재산을 현금화 시키고 아파트를 경매처분하면 아이들과 어떻게 사냐"라고 하면서 쇼파에 앉자 양손으로 피해자 C을 밀치고 오른손으로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73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 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경찰 및 법정 진술, E의 법정 진술, 진단서가 있으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및 E의 귀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진단서 및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당시 이혼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으로서 서로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고, 이 사건 당시 현장에는 피고인과 피해자뿐이었고 다른 목격자가 없었다. 더욱이 피해자는 이 사건 직전인 2016.8.22. 19:20경 피고인에게 법원의 접근금지 결정이 없었음에도 '당신 접근금지 되었어 아파트로 30분후에 갈테니 자리 피해주소'라는 허위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 사건 당시 언니인 E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실제 피고인이 칼을 든 사실이 없었음에도 E에게 피고인이 칼을 들고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지는 않았음에도 폭행을 당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앉아있던 쇼파 옆자리에 앉아 이야기 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고 뺨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앉아 있던 쇼파 앞으로 갔더니 피고인이 쇼파에서 일어나면서 앞으로 오는 피해자를 밀치고 뺨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폭행 경위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폭행이 밀치고 뺨을 때린 것에 불과한바,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착각하여 진술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언니인 E와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E에게 피고인이 칼을 들고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취지로만 이야기 한 반면, 피고인이 밀치거나 뺨을 때렸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4)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혼자 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그 이후 상황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녹음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실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면 그와 같은 상황을 굳이 녹음해야할 별다른 이유가 없어 보이고,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가 E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마치 폭행당한 것처럼 과장되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향후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하여 당시 상황을 녹음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5) 비록 E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였는데, 통화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이 죽이려 한다는 취지로 다급하게 이야기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E 또한 위와 같은 말을 피해자로부터 전화로 들었다는 것에 불과하고,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로로부터 구체적인 폭행에 대하여 들은 바는 없다고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9.00:30경 서울 마포구 B 지하1층에 있는 "클럽C" 안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D(여, 23세)을 강제추행 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거짓말탐지검사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5. 21:45경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일공공일 자동차매매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엄궁동에 있는 코카콜라 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2),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어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3고정260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 18. 21:3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PC방에서 한게임머니를 취득하기 위해 그 곳 50번, 56번 컴퓨터에 다른 사람이 위 컴퓨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는 경우 원격지에서 그 게임 화면을 볼 수 있는 wolf2011.exe라는 불법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이를 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A,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9호, 제48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동업하여 러시아로부터 대게를 수입하여 판매하기로 하였으나 당시 달리 가진 자본이나 이러한 사업을 해 본 경험이 없었고, C, D 등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2012. 1. 19.경 러시아로부터 대게를 수입하였으나 판매 부진으로 약 8,500만원의 손실을 보았고, 추가로 대게를 수입하여 수익을 볼 가능성이 희박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투자 원리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게를 수입하여 수익이 났으니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들부터 금원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경 서울 서초구 E건물 2차 1601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러시아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대게, 킹크랩을 수입하고 있는데 대금이 부족하다. 이 사업에 투자하면 15일만에 5%의 수익금을 보장하고, 한달이면 10%의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12. 1. 25. 투자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로부터 2012. 6. 1.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 F, G, H, I, J, K, L, M, N, O로부터 15회에 걸쳐 합계 3억 5,15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부분 포함) 1. D,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들의 사실확인서 관련) 1. 투자약정서 사본 1. 각 금전소비대차(지분)계약서·입금증·지불각서의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각 사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 결정)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 4년(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의 피해 금액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 중 F, H, I, J, K, L,O와는 모두 합의하고, 피해자 G에게 2,600 만원, 피해자 M에게 1,000만원, 피해자 N에게 500만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받은 금원의 상당부분이 동업관계에 있던 B에게 지급되어 B이 피고인에게 약 2억 2천만원 정도를 변제할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090

범 죄 사 실(피고인 A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피고인은 2015. 6. 14, 19:45경 부천시 원미구 E 소재 건물 주차장에서 노상방뇨를 하였는데, 그 앞에서 과일가게를 운영하는 피해자 F(여, 53세)로부터 "여기서 소변보시면 안됩니다"라고 주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이 씨팔년아 니가 뭔데" 등의 욕설을 하면서 한손으로 피해자를 밀치다가 마주 서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나머지 한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면서 꼬집듯이 수회 만져 그녀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4회 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증인으로서의 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실수(노상방뇨)로 인하여 발생한 시비 과정에 상대방을 추행하고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범행 이후 짧지 않은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진지한 사과의 뜻을 전하지도 아니하였던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6. 14. 19:45 경 부천시 원미구 E 소재 건물 앞에서, 일행 Al 피해자 F(여, 53세)에게 욕설하며 가슴을 잡는 것을 보고 "형 왜 그래, 그만해"라고 말리던 중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가슴을 통째로 잡아 쥐어 그녀를 추행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후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며 쫓아오자 피고인 A 과 함께 현장을 벗어나 도망하였는데, 피고인 A은 2015. 6, 14. 19:50 경 부천시 소사구 I 소재 굴다리 부근 노상에서 뒤쫓아 오던 피해자의 뒷목과 등을 때려 폭행하였다(아래 공소기각 부분의 공소사실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일행 A 이 피해자를 때리고 도망가자, 자신도 도망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해서 쫓아오자, 2015. 6. 14. 19:50 경 부천시 소사구 G 소재 H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F(여, 53세)에게 "독종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오른손 팔목을 잡아 비틀어 그녀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나.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가 공소사실 기재 추행 및 폭행 행위를 하였거나 그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는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인데, 피해자의 진술은, 추행의 횟수, 추행 시점과 장소, 구체적인 추행 행위 등 강제추행 관련 주요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점(증거기록 11면, 26면, 27, 105 면, 163 면 내지 166 면, 법정진술), 폭행 당시의 상황, 폭행 시점과 장소, 구체적인 폭행 행위 등 폭행 관련 주요 부분에도 일관성이 없는 점(증거기록 11면, 24, 26면, 107면, 166면, 법정진술) 및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과 관련하여서는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2) 또한 기록에 의하면, 대체로 피고인 B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황, 즉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추행할 당시 이를 말리려고 하던 상황으로 보이고, 그 후 피해자가 자신을 계속하여 따라오자 피해자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자리를 떠나려 하던 상황으로 보이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러한 상황에서 의도하지 않은 신체적 접촉이 일어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후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며 쫓아오자 일행 B와 현장을 벗어나 도망가다가, 2015. 6. 14. 19:50경 부천시 소사구 I 소재 굴다리 부근 노상에서 뒤쫓아 오던 피해자의 뒷목과 등을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6. 3. 30.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1고단12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29. 대전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2. 4.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당진군 B에서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0여명을 사용하여 철구조물 제작 및 설치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3. 1. 경부터 2010. 6. 30.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피해자 D의 임금 합계 11,0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90,54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법인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서, 판결문사본, 사건조회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미지급 금액이 9천여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은 도망하여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확정된 판결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913

범죄사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1. 4.17.18:20경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부근에서 2, 2011. 4 20. 14:02경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소방파출소 앞 부근에서 3. 2012. 1. 12. 13:57경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부근에서 4. 2012. 6. 16. 13:48경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부근에서 각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칙자 적발보고서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 1. 의무보험계약사항 요약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