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327

범죄사실 2016고합327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피고인 C는 2014. 1. 23. 준공된 서울 성동구 Q 외 2필지의 R아파트(분양계약서상 명칭 'S아파트', 지하1층 지상10층, 66세대, 이하 'T연립 R아파트'라 한다)의 사업자인 T연립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고, 피고인 D은 2013. 9. 30. 사용승인 받은 서울 양천구 U 외 2필지의 V아파트(분양계약서상 명칭 'S아파트', 지하 1층, 지상 10층, 32세대, 이하 'W연립 V아파트'라 한다)의 건축주 18인의 대표이며, X은 2013. 9. 30. 사용승인 받은 서울 양천구 Y 외 2필지의 V아파트(지하 1층, 지상 9층, 24세대, 이하 'Z 연립 V아파트'라 한다)의 건축주 12인의 대표이고, 피고인 A은 위 각 아파트의 시공사인 AA 주식회사(이하 'AA'이라 한다)의 실제 경영자이고, 피고인 B는 AA의 대표이사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T연립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2011. 5.경 AA과 T연립 R아파트 66세대에 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각 조합원의 분담금과 조합분 아파트 31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35세대를 일반 분양하여 그 일반분양 대금으로 시공사인 AA의 공사비 등 사업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2011. 12. 7.경 성동구청으로부터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아 공사를 착공한 후, 2014. 1. 23. 준공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위 공사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의 지인, 하도급업자 등을 통하여 일반 분양분 아파트 1세대를 분양받은 것처럼 가장해 줄 명의인을 소개받아 그 명의인과 마치 실제로 아파트를 분양한 것처럼 허위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 분양계약서를 피해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 업무수탁기관인 은행에 제출하여 피해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아 중도금 대출 상한액 상당의 금액에 대한 대출을 신청하고, 그 대출금을 위 조합의 은행계좌로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2012. 10. 17.경 서울 동작구 CJ에 있는 우리은행 CK지점에서 분양명의 대여자인 AB으로 하여금 중도금 대출과 동시에 주택금융신용보증을 신청하면서 매도인 T연립재건축정비사업조합, 매수인 AB, 분양계약일자 2012. 9. 28., 분양대금 478,508,000원, 계약금 47,850,800원이라고 기재된 T연립 R아파트 804호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제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피고인들은 위 804호를 AB에게 분양한 사실이 없었고, AB의 명의만을 빌려 T연립 R아파트 804호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AB으로 하여금 위 허위로 작성된 분양계약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한 것이었다.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성명불상 결재권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2. 10. 22.경 위 AB의 우리은행에 대한 중도금 250,000,000의 대출채무에 대한 주택금융신용보증을 서게 한 후 위 대출금을 대위변제하게 함으로써 AA로 하여금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2. 1. 20.경부터 2013. 5. 28.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30회에 걸쳐 6,400,000,000원 상당의 대출채무에 대한 주택금융신용보증을 서게 한 후 위 대출금을 대위변제하게 함으로써 AA로 하여금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 범행 피고인 D은 2011. 6. 15.경 서울 양천구 U 외 2필지에 있던 W연립 소유권자들인 건축주 18명을 대표하여 위 필지에 W연립 V아파트 32세대를 건축하는 건축허가를 받고, 2011. 8.경 시공사로 선정된 AA과 위 부지에 위 아파트 32세대에 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각 건축주의 분담금과 일반 분양분인 14세대의 분양대금으로 AA의 공사비 등 사업비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인 A, 피고인 B가 운영하는 AA은 2013. 9. 30.경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위 피고인들은 위 공사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의 지인, 하도급업자 등을 통하여 일반 분양분 아파트 1세대를 분양받은 것처럼 가장해 줄 명의인을 소개받아 그 명의인과 마치 실제로 아파트를 분양한 것처럼 허위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 분양계약서를 피해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 업무수탁기관인 은행에 제출하여 피해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아 중도금 대출 상한액 상당의 금액에 대한 대출을 신청하고, 그 대출금을 위 조합의 은행계좌로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 D은 2012. 4. 5.경 서울 서대문구 CL에 있는 수협은행 CM지점에서 분양명의 대여자인 AC으로 하여금 중도금 대출과 동시에 주택금융신용보증을 신청하면서 매도인을 '대표 D'으로, 매수인을 'AC'으로 기재한 W연립 V아파트 101동 503호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제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 B, D은 위 101동 503호를 AC에게 분양한 사실이 없었고, AC의 명의만을 빌려 위 503호에 대한 분양계약서에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기재하고, 계약금 납부 내역을 허위로 기재한 다음 AC으로 하여금 위 허위로 작성된 분양계약서를 제출하게 하여 대출을 신청한 것이었다.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성명불상 결재권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위 AC의 우리은행에 대한 중도금 180,000,000원의 대출채무에 대한 주택금융신용보증을 서게 한 후 위 대출금을 대위변제하게 함으로써 AA로 하여금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1. 11. 16.부터 2012. 11. 26.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6회에 걸쳐 1,130,000,000원 상당의 대출채무에 대한 주택금융신용보증을 서게 한 후 위 대출금을 대위변제하게 함으로써 AA로 하여금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B의 X과의 공동 범행 X은 2011. 6. 15.경 서울 양천구 Y 외 2필지에 있던 Z연립 소유권자들인 건축주 12명을 대표하여 위 필지에 Z연립 V아파트 24세대를 건축하는 건축허가를 받고, 2011. 8.경 시공사로 선정된 AA과 위 부지에 위 아파트 24세대에 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각 건축주의 분담금과 일반 분양분인 12세대의 분양대금으로 AA의 공사비 등 사업비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인 A, 피고인 B가 운영하는 AA은 2013. 9. 30.경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위 피고인들과 X은 위 공사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의 지인 등을 통하여 일반 분양분 아파트 1세대를 분양받은 것처럼 가장해 줄 명의인을 소개받아 그 명의인과 마치 실제로 아파트를 분양한 것처럼 허위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 분양계약서를 피해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 업무수탁기관인 은행에 제출하여 피해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아 중도금 대출 상한액 상당의 금액에 대한 대출을 신청하고, 그 대출금을 위 조합의 은행계좌로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피고인들과 X은 2011. 11. 24.경 서울 서대문구 CL에 있는 수협은행 CM지점에서 분양명의 대여자인 AD로 하여금 중도금 대출과 동시에 주택금융신용보증을 신청하면서 매도인을 '대표 X'으로, 매수인을 'AD'로 기재한 Z연립 V아파트 102동 903호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제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 B와 X은 위 102동 903호를 AD에게 분양한 사실이 없었고, AD의 명의만을 빌려 위 903호에 대한 분양계약서에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기재하고, 계약금 납부 내역을 허위로 기재한 다음 AD로 하여금 위 허위로 작성된 분양계약서를 제출하게 하여 대출을 신청한 것이었다. 위 피고인들과 X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성명불상 결재권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위 AD의 우리은행에 대한 중도금 180,000,000원의 대출채무에 대한 주택금융신용보증을 서게 한 후 위 대출금을 대위변제하게 함으로써 AA로 하여금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위 피고인들과 X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1. 11. 24.부터 2012. 10. 25.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2회에 걸쳐 360,000,000원 상당의 대출채무에 대한 주택금융신용보증을 서게 한 후 위 대출금을 대위변제하게 함으로써 AA로 하여금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09. 6.경 AE으로부터 피해자 AA을 인수하여 B를 대표로 등재한 후 실제 운영자로서 피해자 AA을 총괄하여 운영하면서 회사의 재정을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분양계약을 통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아 대출받게 되자, 피해자 AA 소유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면서 개인 부동산 취득자금이나 개인 채무 변제,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지속적으로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의 처 AF 명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횡령 피고인은 2012. 11. 2.경 금천구 AG 617호에 있는 위 AA 사무실에서 경기 수원시 영통구 AH 8312동 106호 아파트를 처 AF 명의로 매수하면서 매수대금이 부족하자, 2012. 11. 1. 피해자 AA에서 관리하고 있던 T연립재건축정비조합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AI)로 입금된 허위 수분양자 AJ 명의로 대출받은 대출금 240,000,000원을 피해자 AA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2012. 11. 2. 회계 담당자 F으로 하여금 위 대출금 전액을 수표로 인출하게 한 다음 이를 처 AF에게 교부하여, AF이 같은 날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일부 잔금으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AA 소유인 240,00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주)AK과 관련한 채무변제 자금 등으로 횡령 피고인은 2008.경부터 AL과 함께 피고인 A의 처 AF을 공동대표로 내세워 도시정비사업 관련 용역업체인 (주)AK을 피해자 AA과는 별도로 운영해 오던 중 위 (주)AK의 채권자들로부터 변제를 독촉받자, 피해자 AA의 법인 계좌 및 처 AF 명의 우리은행 계좌(AM)에 피해자 AA의 소유인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2011. 11. 18. 위 피해자 AA 사무실에서 성명 불상의 회계담당자로 하여금 AA 농협 계좌(AN)에서 (주)AK의 채권자인 AO에게 500,500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2.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83회에 걸쳐 (주)AK의 사장 AL의 처 AP과 채권자 AO 등에게 피해자 AA과 별개인 (주)AK의 채무 및 자신의 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피해자 AA 소유의 자금 합계 142,017,500원을 임의로 송금, 지급하여 횡령하였다. 다. 개인 차량 대금 및 생활비 등으로 횡령 피고인은 2011. 6. 1.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피고인이 회사자금 운용 계좌 명목으로 사용하고 있던 피고인의 처 AF 명의 우리은행 계좌(AM)로 피해자 AA 법인 계좌 및 AA 관계자로부터 피해자 AA 소유인 자금을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10. 17. 불상의 장소에서 위 AF 계좌에 있던 피해자 AA 소유인 1,017,811원을 피고인의 처 AF이 개인적으로 운행하는 익스플로러 포드 승용차의 리스대금 명목으로 롯데 캐피탈에 이체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내지 15의 기재와 같이 총 1,899회에 걸쳐 피해자 AA의 자금 합계 347,094,678원을 개인적인 차량대금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2011. 6. 1.부터 2015. 12. 21.까지 총 1,983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AA 소유인 합계 729,112,178원을 개인 부동산구입 자금,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6고합415 [범죄전력] 피고인 G는 2013. 6. 2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3. 1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9.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 E은 2009. 7.경부터 2013. 2. 초순경까지 AA의 관리부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F은 2011. 8. 8.경부터 2013. 8. 1.경까지 AA의 재건축조합 관련 업무담당자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G는 법무사 사무소의 사무장이다. 3.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와의 공동 범행 피고인 E, F, G와 피고인 A, B, C는 공사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의 지인 등을 통하여 일반 분양분 아파트 1세대를 분양받은 것처럼 가장해 줄 명의인을 소개받아 그 명의인에게 실제로 아파트를 분양한 것처럼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 분양계약서를 피해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 업무수탁기관인 은행에 제출하여 피해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아 중도금 대출 상한액 상당의 금액을 대출을 신청하고, 그 대출금을 위 조합의 은행계좌로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G는 법무사 사무장을 하면서 알게 된 은행 관계자들을 상대로 로비하여 허위 수분양자를 내세운 대출임을 문제 삼지 않고 대출을 실행해 줄 은행을 섭외하고, 대출 명의를 빌려줄 사람을 물색하여 대출 명의자 AQ, AR를 피고인 A에게 소개하였으며, 대출 명의자 중 신용이 문제되는 AS, AT에 대하여는 자신의 처 AU이 대표로 되어 있는 주식회사 AV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를 작성하여 대출시 제출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피고인 E, 피고인 F은 허위 수분양자 명의로 작성할 아파트 호수를 특정하여 해당 호수에 대한 허위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허위 수분양자들을 은행에 데려가 대출 및 신용보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피고인 E, F, G와 피고인 A, B, C는 2012. 1. 27.경 경기 부천시 오정구 CH에 있는 우리은행 CI 지점에서 분양명의 대여자인 AW으로 하여금 중도금 대출과 동시에 주택금융신용보증을 신청하면서 매도인 T연립재건축정비사업조합, 매수인 AW, 분양계약일자 2011. 12. 26., 분양대금 499,000,000원, 계약금 49,900,000원이라고 기재된 T연립 R아파트 102호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제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E, F, G와 피고인 A, B, C는 위 102호를 AW에게 분양한 사실이 없었고, AW의 명의만을 빌려 T연립 R아파트 102호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AW으로 하여금 위 허위로 작성된 분양계약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한 것이었다. 피고인 E, F, G와 피고인 A, B, C는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성명불상 결재권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2. 1. 31.경 위 AW의 우리은행에 대한 중도금 200,000,000원의 대출채무에 대한 주택금융신용보증을 서게 한 후 위 대출금을 대위변제하게 함으로써 AA로 하여금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피고인 E, F, G와 피고인 A, B, C는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별지 별지일람표 1 기재와 같이(피고인 E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중에서 순번 1항 내지 17항까지 관하여만) 2012. 1. 20.경부터 2013. 5. 28.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30회에 걸쳐 6,400,000,000원 상당의 대출채무에 대한 주택금융신용보증을 서게 한 후 위 대출금을 대위변제하게 함으로써 AA로 하여금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 F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 E, F과 피고인 A, B, D은 공사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의 지인 등을 통하여 일반 분양분 아파트 1세대를 분양받은 것처럼 가장해 줄 명의인을 소개받아 그 명의인에게 실제로 아파트를 분양한 것처럼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 분양계약서를 피해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 업무수탁기관인 은행에 제출하여 피해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아 중도금 대출 상한액 상당의 금액을 대출을 신청하고, 그 대출금을 위 조합의 은행계좌로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E, F과 피고인 A, B, D은 2012. 4. 5.경 서울 서대문구 CL에 있는 수협은행 CM지점에서 분양명의 대여자인 AC으로 하여금 중도금 대출과 동시에 주택금융신용보증을 신청하면서 매도인을 '대표 D'으로, 매수인을 'AC'으로 기재한 W연립 V아파트 101동 503호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제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E, F과 피고인 A, B, D은 위 101동 503호를 AC에게 분양한 사실이 없었고, AC의 명의만을 빌려 위 503호에 대한 분양계약서에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기재하고, 계약금 납부 내역을 허위로 기재한 다음 AC으로 하여금 위 허위로 작성된 분양계약서를 제출하게 하여 대출을 신청한 것이었다. 피고인 E, F과 피고인 A, B, D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성명불상 결재권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위 AC의 우리은행에 대한 중도금 180,000,000원 대출채무에 대한 주택금융신용보증을 서게 한 후 위 대출금을 대위변제하게 함으로써 AA로 하여금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피고인 E, F과 피고인 A, B, D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피고인 E은 별지 범죄일람표 2 중에서 순번 1, 2, 4, 5항에 관하여만) 2011. 11. 16.부터 2012. 11. 26.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6회에 걸쳐 1,130,000,000원 상당의 대출채무에 대한 주택금융신용보증을 서게 한 후 위 대출금을 대위변제하게 함으로써 AA로 하여금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 F의 피고인 A, 피고인 B 및 X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 E, F과 피고인 A, B 및 X은 공사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의 지인 등을 통하여 일반 분양분 아파트 1세대를 분양받은 것처럼 가장해 줄 명의인을 소개받아 그 명의인에게 실제로 아파트를 분양한 것처럼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 분양계약서를 피해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 업무수탁기관인 은행에 제출하여 피해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아 중도금 대출 상한액 상당의 금액을 대출을 신청하고, 그 대출금을 위 조합의 은행계좌로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E, F과 피고인 A, B 및 X은 2011. 11. 24.경 서울 서대문구 CL에 있는 수협은행 CM지점에서 분양명의 대여자인 AD로 하여금 중도금 대출과 동시에 주택금융신용보증을 신청하면서 매도인을 '대표 X'으로, 매수인을 'AD'로 기재한 Z연립 V아파트 102동 903호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제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E, F과 피고인 A, B 및 X은 위 102동 903호를 AD에게 분양한 사실이 없었고, AD의 명의만을 빌려 위 903호에 대한 분양계약서에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기재하고, 계약금 납부 내역을 허위로 기재한 다음 AD로 하여금 위 허위로 작성된 분양계약서를 제출하게 하여 대출을 신청한 것이었다. 피고인 E, F과 피고인 A, B 및 X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성명불상 결재권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위 AD의 우리은행에 대한 중도금 180,000,000원 대출채무에 대한 주택금융신용보증을 서게 한 후 위 대출금을 대위변제하게 함으로써 AA로 하여금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피고인 E, F과 피고인 A, B 및 X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피고인 E은 별지 범죄일람표 3 중에서 순번 1항에 관하여만) 2011. 11. 24.부터 2012. 10. 25.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2회에 걸쳐 360,000,000원 상당의 대출채무에 대한 주택금융신용보증을 서게 한 후 위 대출금을 대위변제하게 함으로써 AA로 하여금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X, AY, AZ, BA, AQ, AR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AF의 일부 법정진술 1. X, BB, AW,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AB, BP, BQ, BR, BS, AC, AT, BT, BU, BV, BW, BX, BY, BZ, AJ, CA, CB, CC, CD, CE, CF, AD, AS, C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6, 29, 112, 115, 131, 133, 143, 161, 163, 171, 177, 181, 186, 472, 561, 586) 1. 중도금보증 업무처리기준, 주택금융신용보증 업무위탁계약서 1. 각 재직증명서(AS, AT), 각 AA 회계자료[계정별 원장](증거목록 순번 480 내지 484), AA 회계자료 분개장, 용역계약서(AA) 사본 3부(증거목록 순번 563), 통합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585),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G), 수사보고(G의 집행유예기간 중 판결문 첨부 등), 통합사건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가.항 사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나.항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다.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판시 횡령의 점) 피고인 B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가.항 사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나.항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다.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 피고인 E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판시 제3, 4항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판시 제5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판시 제3항 사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판시 제4항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판시 제5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G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G : 형법 제37조 후단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E, F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D, E, F, G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F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E, F :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B, C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가.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대출 중 일부는 실제로 분양계약금이 납부되지 않았음에도 실행되었고, 대출이자를 AA이 지급하였으며, '중도금 대출업무 협약서'(증 제1호증)상 조합과 AA이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제9조)하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G가 미리 작업을 해 둔 우리은행 CK지점, 우리은행 CI지점, 수협은행 CM 지점(이하 합하여 일컬을 때는 '이 사건 은행들'이라 한다)은 이 사건 대출 명의인들이 실제 수분양자가 아니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실적을 올리려는 의도에서 대출을 실행한 것이다.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은행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기망행위와 이 사건 대출 및 보증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 2)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대출이 피해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보증 신청과정에 관여한 바도 없다. 또한 이 사건 보증은 피해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각 은행에 보증서 발급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위탁보증으로서, 중도금 대출신청자에 대한 보증심사 및 신용보증 여부 결정 권한은 수탁자인 이 사건 은행들에 있고, 실제 결정도 이 사건 은행들이 하였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 한국주택금융공사를 기망한 사실 없고, 이 사건 보증이 위 피고인들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실행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인과관계도 없다. 3) 이 사건 대출 명의인들 중 BA, AQ, AR, BE, BF, BG, BJ, BL, AC, AT, BY, CA, CD 등 13인은 이 사건 대출금이 AA에 의하여 상환되지 않을 경우 자신 명의의 위 대출금을 변제하고 해당 아파트를 실제 분양받을 의사도 있었으므로, 허위의 수분양자라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이 사건 은행들은 이 사건 대출 명의인들이 허위 수분양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대출 명의인들이 허위 수분양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건 은행들이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대출 및 보증은 개인을 차용인으로 한 주택 중도금 신용대출 및 신용보증으로, 분양계약금을 납부한 개인에 대하여만 대출 및 보증이 실행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대출 및 보증 신청과정에서도 분양계약자 명의의 각 분양계약서, 분양계약자 개인의 재산상황, 신용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나 연간소득확인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AA 직원이었던 피고인 E, F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은행들이 요구하는 위와 같은 서류들을 작성한 후, 대출명의인으로 하여금 위 서류들을 이 사건 은행들에 제출하게 하여 대출 및 보증을 신청하도록 하였다. 이처럼 형식적으로나마 대출 및 보증에 필요한 서류가 제출되었고, T연립 R아파트의 경우 허위 수분양자 명의 대출 30건 중 앞서 대출을 신청한 5건의 경우 실제로 분양계약금이 납입되기도 하였으며, 나머지 대출 건도 허위의 입금표를 통하여 분양계약금이 납입된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었다. 비록 이 사건 은행들이 분양계약금 납입 내역을 일일이 확인하지 못하였거나, 입금표가 허위라는 점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대출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의 과실로 볼 수 있을 뿐, 그로써 곧바로 허위 수분양자임을 알면서도 대출을 실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대출 실행 담당자였던 우리은행 CI지점 CN 차장, 우리은행 CK지점 CO 차장은 피고인 A, G 등 AA 관계자들로부터 이 사건 대출 실행 이전 사업계획서를 제출받고, 공사에 관한 설명을 듣기도 하였으며, 조합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중도금 대출에 관하여 설명하여준 사실은 있으나, 이는 이 사건 대출 신청인들이 실제 수분양자라고 알고 있었고 장차 이 사건 아파트가 준공되면 대출 신청인들이 아파트 소유권에 관한 명의를 이전받아 담보대출로 전환되기 때문에 이에 관한 실사 차원에서 사업계획서 검토 및 설명이 있었던 것 뿐이며, T연립 R아파트의 경우 신문에 일반분양 공고('입주자모집 공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된 것으로 알고 있었고, 허위 수분양자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대출 및 보증이 실행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우리은행 CI지점과 사이에 작성된 '중도금 대출업무 협약서'는 이 사건 대출 실행 이전 작성된 것이 아니라, 대출이 실행된 이후 작성일자를 2012. 10.경으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위 협약서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대출의 대상을 '분양계약자 중 은행이 대출 적격자로 인정하는 자'로, 과목을 '개인주택자금대출'로 분명히 정하고 있다(위 협약서 제1조). 또한 위 협약서는 분양계약자와 사이에 일정한 기한이익상실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분양계약자로 하여금 대출원리금채무를 상환하도록 하면서, 중첩적으로 시행사와 시공사로 하여금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고, 중도금 대출이자의 경우에도 시공사가 이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분양계약자가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다(위 협약서 제3, 6, 9조). 이러한 내용에 의하면, 우리은행 CI 지점은 이 사건 대출 및 보증이 수분양자 개인의 신용을 바탕으로 한 중도금 신용대출 및 신용보증임을 전제로 하면서, 그에 필요한 서류가 구비된 것처럼 하기 위하여 위 협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위 피고인들은 신용보증서를 발급한 피해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출금을 100% 대위변제해 주기 때문에 실제 수분양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건 은행들이 실적을 올리려고 대출을 실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위 피고인들도 이 사건 대출은 피해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유효한 신용보증이 있어야 가능함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중도금보증 업무처리기준(증거기록 1권 125면, 132면) 내용에 비추어 수분양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못하거나 금융기관 명의로 제1순위 근저당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피해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줄 것인지부터 먼저 생각해야 한다. 위 피고인들은 또, 이 사건 은행들 입장에서는 일반분양 받은 자를 수분양자로 변경하고, 그 진정한 수분양자가 완공된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변제를 하면 되는 것이어서 진정한 수분양자인지 여부가 대출과 보증 결정에 핵심적인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이 사건 대출의 전제가 되는 신용보증 및 피해자 한국주택금융공사와 대출기관의 동의 없이 전매하지 않기로 하는 확약서상의 분양계약 당사자의 의무 내용을 무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만약 위 피고인들 주장대로라면 바로 처음부터 진정한 수분양자가 대출신청하면 될 것을 굳이 대출금 채무에 대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는 허위의 수분양자로 하여금 신용보증서를 발급받게 할 이유가 없다. 가사 위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은행들의 대출 담당자들이 개인적으로 대출 신청인들이 허위 수분양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은행들의 대출이 아니라 피해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증서 발급 및 이에 따른 대출금 대위변제를 별도의 처분행위로 하고, 대위변제액이 아니라 신용보증금액을 AA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으로 하는 이 사건 사기죄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2) 피해자 한국주택금융공사를 기망하여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가) 먼저 이 사건 대출이 피해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아 실행되었다는 사실을 몰랐고, 위 피고인들은 보증신청 과정에 관여한 사실도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해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 사건 보증의 기본서류로 분양주택이 표시되고 분양계약당사자가 날인한 확약서 및 신용보증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으며(증거기록 1권 128면), 이에 따라 이 사건 대출 신청과정에서 각 대출 명의인들은 대출에 대한 신용보증을 위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은행 지점 앞'이라고 기재된 확약서 및 신용보증신청서를 제출하였던 점, 피고인 E, F은 피고인 A, B의 지시를 받아 대출을 신청할 때마다 위 확약서에 AA의 법인인감을 날인하고, 피고인 C로부터 조합 인감을 날인받아 허위 수분양자들로 하여금 은행에 제출하도록 하였다고 진술하고, 피고인 C도 피해자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제출하는 확약서에 자신이 조합 인감을 날인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우리은행 CI 지점 대출 담당자 CN, 우리은행 CK지점 대출 담당자 CO은 피고인 A 등 AA 임직원들에게 이 사건 대출이 피해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증을 받아 이루어진다고 설명했고, 개인대출이라 협약서는 개인별로 제출받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가사 피고인 A, B, C가 이 사건 보증의 세부적인 내용이나 이 사건 대출금이 변제되지 않을 경우 피해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취할 구체적인 후속절차 등에 관하여 까지는 상세히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대출이 피해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아 실행된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보증이 위탁보증으로서, 위 피고인들은 보증심사 및 신용보증 여부 결정 권한이 있는 이 사건 은행들을 상대로만 대출을 신청하였을 뿐이므로 피해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위 피고인들의 어떤 기망행위에 의하여 처분행위인 신용보증을 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우리은행과 사이에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증거기록 5권 5106면, 주택금융신용보증업무위탁계약서)에서는 업무위탁의 범위를 '개인에 대한 주택금융신용보증 취급, 보증료 과태료, 위약금 등의 징수 및 환급, 보증사고 관리'로 정하면서(위 계약서 제1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은행에게 보증승락을 전자문서로 통지한다'(위 계약서 제2조 제1항)고 정하고 있는 사실, 위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수탁자인 은행은 보증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개별 신청자들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다음 자료에 기재된 내용을 전산으로 입력하여 이를 피해자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전송하였던 사실, 피해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위 입력된 전산 자료를 통하여 자체적으로 신용보증 여부 및 보증한도를 결정하여 은행에 통지하였던 사실, 중도금보증 업무처리기준(증거기록 1권 130면)에 의하면, 진위여부 확인 결과 부실자료 제출자로 최종 판별된 경우에는 당해 보증신청 건에 대한 보증절차를 종료하고 부실자료 제출자로 피해자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산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다 신용보증 신청의 형식적 요건이 갖추어졌더라도 진정한 분양계약자가 아닌 것을 알았다면 보증대상자가 아니므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았을 것이다, 은행에서 보증에 필요한 서류를 심사해서 보증신청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이를 거절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증인 AX의 법정 진술 에 의하면, 단지 형식상 분양계약자로부터 직접 신용보증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아 그 누락 및 진위 여부를 이 사건 은행들이 대신 확인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보증심사 및 신용보증 여부에 관한 최종 결정권한은 피해자 한국주택금융공사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대출금 채무 부담 의사나 능력 없이 단지 분양계약서 작성에 필요한 명의만 빌려 준 것을 알았다면 피해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이 사건 대출에 대하여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지는 않았을 것이므로, 위 피고인들의 허위 분양계약서 제출행위와 피해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증서 발급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BA 등 3인은 허위 수분양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BA 등 대출명의인 13인도 대출금 채무 부담 의사나 능력 없이 형식상 대출을 신청한 허위 수분양자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BA 등 대출명의인 13인은 대부분 피고인 A, B, G의 지인이거나 AA 관련 공사업체 관계인 또는 분양대행업자로서 피고인 A, B, G의 부탁이나 소개를 받고 분양계약자 명의를 빌려 주었다. AA은 그 중 AQ, AR, BY, CD에게 분양계약서상 명의 사용 대가로 500만 원씩 지급하였고, 이를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회계처리 하였으며, 피고인 A은 위 금액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명의대여 대가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BA는 조합원인 남편 명의 외에 추가로 분양받을 이익은 없었지만 피고인 A으로부터 대출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냥 분양계약서만 작성했는데, 204호를 분양받는지 몰랐고, 계약금도 지급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Q은 AA이 시공한 아파트의 분양대행권을 얻으려고 205호에 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AR는 자신의 명의로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202호가 언제 준공되었는지 모르고 나중에 우리은행에서 독촉이 와서 알아보니 이미 다른 공사업자가 그곳에 거주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BE는 실제로는 T연립 R아파트 6층을 분양받았으면서도 피고인 A, B의 대출 부탁을 받고 위 아파트 103호에 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BF, BJ, CA은 AA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사비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BL는 피고인 E 말을 듣고 나중에 혹시 대출금이 해결안되면 604호에 관한 중도금은 AA이 부담하고, 잔금만 지급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하였다. AC은 피고인 A, B 말을 믿고 명의를 빌려 주었다가 대출금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아 고소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BT도 나중에 801호를 싸게 살 수 있다는 피고인 F과 CP의 말을 믿고 아내 AT 명의를 빌려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BY은 피고인 B 명의 확약서를 주면서 만약 잘못되더라도 703호를 자신의 소유로 해주겠다는 AA 전무이사 CQ의 말을 믿고 대출 명의를 빌려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CD은 피고인 F이 대출만 받으면 된다고 하여 대출 및 보증 신청하는 날 수협은행 연남동지점에서 분양계약서에 서명하였는데, 401호 분양계약서상 분양대금을 알지 못했고, 분양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지도 않다고 진술하였다. 위 13인은 분양계약서 작성에 명의를 빌려 줄 당시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따로 중도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 이후에도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고, 대출금을 변제할 자력도 없었으며, 실제로 위 13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세대가 없다.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분양대상 아파트 동·호수는 정식의 추첨이나 일정한 기준에 따른 지정 절차 없이 피고인 A, B의 지시를 받아 분양계약자들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대출 및 보증 신청에 필요한 서류 작성 업무를 담당한 피고인 E, F이 임의로 기재하였다. 위 13인 중 일부가 소유권을 취득할 의사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은 혹시라도 나중에 자신들이 대출금에 책임을 져야 한다면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부득이 그리하겠다는 정도이지 분양계약서 작성 당시부터 확정적이고 자발적으로 분양계약자로서 지위를 취득하려는 의사, 특히 이 사건 기망행위의 성부와 관련하여서는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려는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AC, BY 등이 피고인 A 일당과 공범이 된 것이 너무 억울하다며 피고인 A, B를 고소했고, 이 재판 과정에도 계속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엄벌을 진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진술은 모두 허위 수분양자를 이용하여 대출금을 편취하였다는 피고인 A 등의 범죄에 대한 공범 신분으로 조사받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책임을 가볍게 하려는 의도에서 한 진술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2.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가.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합계 347,094,678원을 회사로부터 지급받아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나, 그 중 일부는 위 피고인이 AA로부터 받지 못한 월 440만 원 상당의 보수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위 피고인이 AA의 영업을 위하여 판공비 내지 업무추진비로 사용한 것이므로, 횡령의 범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나. 판단 1) 피고인이 자신이 인출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사용한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그 돈과는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그 돈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그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그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5459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자신의 처 AF 명의로 우리은행 계좌(AM)를 개설한 후 별도의 증빙자료나 사용처를 알리지도 않은 채 AA 직원 AZ, 피고인 E 등에게 지시하여 AA에 유입된 자금을 위 계좌로 이체하게 한 후 '가지급금'으로만 처리하게 하였던 점, 피고인 A은 위 우리은행 계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롯데캐피탈을 통하여 위 AF의 포드 자동차 리스대금을 지급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6 내지 9 기재와 같이 한화생명, 삼성생명, 알리안츠생명, ING 등에 개인 보험료를 납부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자신과 위 AF 및 두 자녀의 휴대폰 요금을 납부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위 AF이 사용한 우리카드의 결재대금을 납부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13 기재와 같이 자녀들 명의 청약금을 납부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던 점,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12, 14, 15 기재의 체크카드 사용부분, 현금 인출 및 CD 이체 내역은 영업활동으로 인한 접대, 차량유지 등 비용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우리은행 계좌에서 같은 명목으로 체크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 인출한 부분 중 일부는 회계처리가 되어 있는 반면 위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회계처리가 되어 있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이미 위 AF 명의 별도 우리은행 계좌(CR)로 자신의 급여를 지급받아 왔었던 점, 각 범죄일람표의 거래시각이나 적요, 거래금액란 기재에 비추어 도저히 업무와 관련있다고 보기 어려운 지출 내역이 대부분인 점, AA은 피고인 A이 인수한 이후 수익을 창출한 사실이 없고, AA로 유입된 자금은 중도금 대출금, 이주비, 조합원 분담금 뿐이었는데 대위변제금, 공사대금채무 등 지급해야 할 금액이 더 많아 만성적 적자상태에 있었으며, AA이 2013. 9. 30.경부터 2016. 4. 30.경까지 체납한 국세의 합계액이 506,154,170원(증거기록 4권 3170 내지 3176면)에 달했던 바, 이러한 AA의 자금 상태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A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급여가 일부 있더라도 횡령 범행 전에 회계처리나 급여와의 상계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업무상 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제2의 다.항 기재 합계 347,094,678원 역시 피고인 A이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횡령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3. 피고인 D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D은 피고인 A, B 등이 공사자금 마련을 위하여 신용대출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분양이 되면 대출금을 모두 갚겠다고 거듭 부탁하여, 재건축이 실패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W연립 V아파트 분양계약서에 날인하여 준 것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 D이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이 사건 허위 분양계약서를 이용한 신용보증서 발급을 공모하였다거나, 피고인 D에게 사기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 D의 공모여부 및 범의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 D은 피고인 A, B로부터 W연립 V아파트가 실제로 분양되지 않았음에도 분양된 것처럼 가장하여 은행으로부터 중도금을 대출받고 신용보증을 받아 공사비로 사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모두 들어 알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대출 및 보증을 신청하려면 분양계약서가 제출되어야 하고, 분양계약서가 작성되기 위하여는 W연립 V아파트 건축주 대표인 피고인 D의 날인이 필수적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 B와 피고인 D 사이에 순차적·암묵적으로 허위 분양계약서를 이용한 대출 및 신용보증 신청에 관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D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 또한 있었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 징역 5년 이상 45년 이하 피고인 B :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피고인 C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피고인 D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피고인 E :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피고인 F :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피고인 G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피고인 A 가. 기본범죄 :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 나. 경합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범죄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10년 6월 이하(기본범죄에 대한 권고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에 대한 권고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 피고인 D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4년 이하 피고인 E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 피고인 F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소극적 범행 가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 피고인 G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 징역 6년 피고인 A은 이전에도 재건축공사 경험이 있고, 피고인 E이 AK에서 근무하던 2008.경 그의 처 명의로 작성된 허위 분양계약서를 이용하여 신용보증과 중도금 대출을 받았다가 문제가 생기자 피고인 E과 함께 CS연립재건축 시공사인 CT에 이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했던 점 등에 비추어, 아무리 늦어도 이 무렵에는 이 사건에서와 같은 허위 수분양자를 이용한 신용보증서 발급 방식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사기 범행으로 얻은 금원을 재건축 공사비로도 사용하였지만 자신의 처 명의 계좌로 이체한 후 수억 원에 이르는 돈을 자신과 가족의 보험료, 학자금, 생활비로 사용하고 고급 승용차를 구입하는 횡령 범행까지 저지르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가장 직접적으로 많은 이익을 취득하였음에도 신용보증을 통해 이 사건 대출이 이루어지는지 알지 못하였다는 등으로 기망행위 자체를 부인하거나 피해발생 원인을 공모관계가 인정되는 피고인 G나 이 사건 은행들에게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반면 피해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분양계약서상 명의인, 조합과 AA을 상대로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구상금 내지 확약서 상의 협조의무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대부분 승소하고 있는 점, 허위 수분양자 가운데 AC, CE가 직접 피해자 한국주택금융공사에게 구상금을 지급하는 등 다른 피고인들에서 보는 바와 마찬가지로 대위변제로 인한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처 AF 명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횡령한 돈을 거의 변제한 점, AK 관련 채무변제 자금 등으로 횡령한 돈은 편의상 T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정비대행 용역비를 대신 지급하려는 의도도 있었던 것으로 범위 동기나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 이 판공비나 업무추진비를 책정받지 못한 어려운 상태로 주택재건축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B : 징역 4년 피고인 B는 실제 대출금 채무를 부담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다수의 허위 수분양자들을 모집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 이 사건 은행들과 피해자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대출 및 보증을 받았고, 결국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아 피해자 한국주택금융공사로 하여금 막대한 금액을 대위변제하게 하였으며, 위 피해는 결국 피고인 B의 부탁을 받고 명의를 빌려 준 이 사건 대출 명의인들에게 남게 되었다. 피고인 B의 사기 범행은 서민들의 주택마련을 돕기 위해 정부가 공적 자금으로 운영하는 주택금융신용보증제도를 악용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 B는 2009. 6. 29. AA에 이사로 입사하기 전부터 이미 피고인 A을 알고 있었고, 그 이후 이 사건 재건축공사를 하면서도 다수의 분양계약서상 명의인들을 직접 만나거나 전화로 부탁한 후 허위 분양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피해자 한국주택금융공사로 하여금 신용보증서를 발급하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대표이사 명의만 빌려 주었고 경영에는 관여한 것이 없다면서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면서, 피해 변제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없다. 피고인 B의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일차적으로는 피해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출금을 대위변제했지만, 이 사건 대출 명의인들도 피해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압류, 채권추심 등으로 인하여 결국 자신의 거주지를 잃고 경제활동에 타격을 입는 등 심각한 피해를 받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피고인 B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 회복 부분에 관하여 다른 피고인들과 마찬가지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범행에 가담하고 주도한 정도가 피고인 A보다는 낮고,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권고형량의 하한을 다소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 D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C, D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한국주택금융공사와 다수의 분양계약자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A, B의 부탁을 받고 아파트 재건축을 완공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던 점, 위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거의 없는 점, 분양계약서상 명의가 BV, CU, AC, CE, BX으로 된 부분에 대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다수의 조합원들이 피고인 C, D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 D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 F: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 E, F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하고, 마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증신청에 필요한 확약서와 입금증, 분양계약서 등을 직접 작성하여 이 사건 은행들에 제출하였고, AA 자금을 피고인 A의 처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등 범행 비중이나 가담 정도가 적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E은 이 사건과 동일한 방법의 사기 범행을 위하여 허위 수분양자를 물색하여 소개시켜주었다는 사기 방조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위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 경영자인 피고인 A과 대표이사인 피고인 B의 지시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피고인 E, F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G : 징역 2년 6월 피고인 A, B에게 이 사건 은행들 대출담당자를 소개하고, 피해자의 담당직원을 기망하는데 필요한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작성해 주는 등으로 피해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증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므로, 피고인 G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처음부터 허위 수분양자를 이용한 보증신청이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식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AA과의 용역계약에 따라 적법하게 수행한 행정업무 외에 이 사건 사기범죄를 통하여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그다지 크지 않다. 그 밖에 이 사건과 유사한 사기방조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