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7. 19:00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이 운영하는 , D' 식당에서 주문한 음식이 늦게 나온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식당 손님들을 향해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여 식당 밖으로 내보낸 후 출입문을 잠그자 이에 격분하여 위 식당 뒤편 문틈에 꽂혀 있던 위험한 물건인 생 선손질용 칼(길이 30cm, 칼날길이 17cm)을 집어 들고 재차 식당 앞으로 돌아와 칼로 출입문을 두드리면서 피해자와 식당 안의 손님들을 향해 "너희들 다 죽여 버리겠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고 소리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간이진술서(피해자) 1. 내사보고(식당 손님 및 상황) 1. 현장사진 1. 112사건 신고관련부서통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최근 5년간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9. 22:00경 피해자 B(여, 52세)가 운영하는 서울시 동작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친절하게 대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등, 어깨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증언 1. B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범행도구 사진,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의자로 내리치려고 위협을 가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의자로 피해자를 내리치지는 않았다고 다투나, 증인 B의 증언 및 상해진단서의 기재, 상처부위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의자로 피해자를 내리쳐 공소사실 기재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증인 E의 증언 내용은 자신이 피고인과 당시 동석하였고, 피고인이 의자로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을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이나, 현장에 있으면서도 식대를 계산하느라 피고인이 피해자와 싸움을 벌이면서 뺨과 머리를 때리는 장면조차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여 믿기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도 범행을 부인한 점, 피해를 변상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상해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04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5. 27. 06:55경 구리시 B 앞 편도 3차로의 강변북로를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워커힐 쪽에서 남양주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졸음운전을 하여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방면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D(74세) 운전의 E SM5 승용차 뒤 범퍼를 피고인의 위 싼타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흉곽전벽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 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5. 27. 06:55 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하계역부터 구리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단순 음주운전에 그치지 않고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당시 교통사고가 크게 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 2회 있는 점 1), 다만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상해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동종 전과 있기는하나 벌금형 전과이고, 혈중알콜농도 0.054%, 0.071%의 상태로 음주운전 한 전과로서 중한 전과는 아닌 점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74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6세)은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 후 위 회사 작업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 연마봉(일명 '야스리', 총 길이 45cm, 쇠 길이 30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야 씨팔년아, 오늘 너 죽이고, 나도 죽는다"라고 소리쳐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줌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증거사진, 112사건신고통보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의 위험성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 2회 있는 점,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 8. 21:0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B(여, 46세)의 직장인 주 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회사 1층 유리문을 잠그려고 하자 발로 문을 힘껏 걷어차 피해자의 왼쪽 팔뚝 부분이 유리문에 끼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폭행의 피해자 B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9. 2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249

범죄사실 [2018고단2249] 피고인은 2014. 4.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7. 3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이외에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이 1회 더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5. 11. 01:2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백화점 뒤쪽 도로까지 약 2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3383] 피고인은 2018. 7. 10. 14:40경 부산 동래구 G 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온천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2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혈중알코올 감정서 첨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2018고단33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약 1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51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4.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1101-1번지에 있는 정의골 교차로를 제주시 방면에서 표선면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당시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앞 차량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59세)가 운전하는 D CR-V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우측)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 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좌측)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H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0km의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고 경위 및 규모, 피해자의 수, 피해 정도, 주취정도, 운전거리 등에 비추어 이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C에서 'D'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5. 5.경부터 피해자 E(45세)과 내연관계로 지내왔다. 1. 협박 피고인은 2015. 12. 26. 15:00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사무실에서 나가게 한 후 피해자의 휴대폰을 피고인의 컴퓨터에 연결하여 위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연락처를 비롯한 다수의 정보를 컴퓨터에 다운로드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사무실로 다시 들어온 피해자에게 이전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몰래 녹음해놓은 음성파일을 재생하여 들려주면서 "내가 휴대폰에서 연락처 정보를 다운받아놨다. 그 사람에게 보내줄까. 이름이 뭐냐. 안 가르쳐 주면 가나다 순으로 다 보낸다. 딸에게 보내면 아빠한테 말하지 않겠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정보통신만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7. 07:33경 위 'D' 사무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미치도록 보고 싶고 너 포기 못하겠다'라는 문자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12.20. 23:59경까지 1)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를 전송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의자의 차단된 전화 통화 기록 및 문자 내용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추가자료(문자내용) 첨부) 1) 오타임이 명백하여 정정한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도 마찬가지로 정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전송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 할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및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의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3. 16:5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앞길에서 피고인의 직장동료와 시비가 붙어 몸싸움 등을 하던 중, '술취한 손님들이 소란을 피운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46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E에게 '야이 씹새끼야, 너 죽여버린다'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손바닥으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관 피해부위 사진 1. 내사보고(목격자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폭력 범죄로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고인이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9. 00: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서부대로 사거리를 롯데마트 사거리 쪽에서 쌍용동 컨벤션센터 쪽으로 좌회전하다가 직진 신호에서 그대로 좌회전을 함으로써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직진하여 진행 중인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C 운전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C 운전의 승용차를 수리비 약 243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보험금지급결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한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7. 00:25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나이트클럽'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나이트클럽 직원들로부터 폭행당했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의 '누구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이냐'라는 취지의 물음에 누구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것인지 진술하지 못하여 위 경찰관이 'CCTV를 확인한 후 연락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자, "씨팔놈아, 지랄 염병한다, 너희들이 민중의 지팡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밀치고,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바디캠 사진, 범행장면 사진 1. 112 사건 신고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폭력 범죄로 이미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51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경 대구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 감면을 위하여 체크카드를 3일간 빌려주면 하루 7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11.20. 15:00경 대구 남구 B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 (입출금) 1. 수사보고(금융계좌 추적용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48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8. 9. 광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5. 31. 01:00경 여수시 여수산단1로 174-1 롯데케미칼 4공장에 있는 피해자 현대엔지니어링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신축공사 야적장에 이르러, 야적장 주변에 설치된 철제 울타리를 타고 넘어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00,000원 상당의 전선 60kg을 절단기로 절단하여 가지고 나와 미리 대기시켜 놓은 번호 불상의 SM3 승용차에 싣고 갔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15. 01: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동하여 총 7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9,945,68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전선을 각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2. 19. 01: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있는 피해자 현대엔지니어링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신축 공사장 야적장에 이르러, 철제 울타리를 타고 넘어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75,000원 상당의 전선 250kg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로 절단하여 가지고 나와 미리 대기시켜 놓은 D 소유의 E IF 쏘나타 승용차에 싣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25. 01: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1,642,500원 상당의 전선을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견적서, 각 계좌거래내역서, 거래장부 1. 각 사진 1.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전과: 피고인 A에 대한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피고인 A: 형법 제330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 특히 피고인 A은 2016. 10. 14. 및 2017. 8. 17.자로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뒤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다만 2017. 8. 17.자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이전 시기의 특수절도죄는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의 각 범행 동기, 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그 피해회복 여부, 범행 후 정황, 피고인들의 각 가족관계,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355

범죄사실 2018고단135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3. 8.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 11,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좌부동 초원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장존동 청솔아파트 111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스펙트라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8고단1750 피고인은 2018. 7. 6. 03:03 경 아산시 외암로 1247 장존청솔아파트 111동 앞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남자가 C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엑셀을 밟아 공회전하며 굉음을 유발하는 등 소음을 내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D지구대 경사 E, 순경 F으로부터 신고 내용 등에 대하여 설명을 듣던 중 피고인을 지목하며 음주측정을 하여야 한다고 말하는 주민들에게 달려들어 폭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을 순경 F과 경사 E가 만류하자 F과 E에게 "씨발, 나 얼마 전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재판 중이다. 니들 씨발 경찰새끼들 싫다. 놔라 안 그러면 때린다"고 욕설을 하고, 순경 의 왼쪽허벅지를 오른 무릎으로 1회 걷어차고, 순경 F의 머리를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13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8고단175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도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이미 2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다른 종류의 범죄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230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5.경 대구 동구 신서동 소재 상호불상인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서 제네시스 C 차량을 구매하면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참저축은행으로부터 2,500만원을 대출받아 2015. 5. 19. 위 차량에 피해자 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대구 수성구 이하 번지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위 차량 대출금 이자와 원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900만 원을 빌리고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위 차량을 성명불상자에게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고소보충진술서 1. 고소장 1. 여신거래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권리행사방해죄,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참저축은행의 저당권의 목적인 된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참저축은행의 권리를 방해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많지 않아 보이는 반면 대출채무를 여전히 갚아야 하는 채무자인 점, 차량의 소재가 확인되어 채권자에게 인도된 점, 확정된 판시 절도죄의 전과가 있는바 함께 처벌되었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2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3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50만원의, 2015. 10.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7. 21:34경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교동로 38-1, 한마음교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약식명령 첨부),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이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05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의 점)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7.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하여 보행이 흔들리고 안면에 홍조를 띈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아이
광주지방법원-2017고단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5.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16. 01:45경 광주 북구 월동로42(두암동) 미라보 아파트 102동지상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된 피해자 C의 D 렉서스 은색 승용차량과 피해자 E의 F 오피러스 검정색 승용차량 및 피해자 성명 불상의 승용차 운전석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차량 문을 열고 글로브박스 등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일 백원 동전 3개, 합계 300원, 피해자 E 소유의 일천원권 12매, 오백원 동전 2개, 일백원동전 6개, 오십원 동전 2개, 합계 13,700원, 피해자 성명 불상 소유의 1만원권 신세계 상품권 2매, 오백원 동전 13개, 일백원 동전 64개, 오십원 동전 4개, 합계 33,1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54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2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서명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7. 1. 19. 08:2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24세)이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인 E에게 전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18cm, 세로 8cm)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및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선처를 구하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7고합631

범죄사실 1.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2017. 11. 12. 02:50경 부산 부산진구 C 앞에서 피해자 D(여, 31세)이 혼자 걸어가는 것을 보고 마음에 든다며 말을 걸며 따라가던 중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 자기 피해자를 밀고 어깨를 잡아 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는 등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곽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범행 중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금색 갤럭시S6 휴대전화 1대 및 그 케이스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신용카드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1. 경찰 발생보고(강제추행) 1. 각 경찰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및 발생당시 피해자 착의, 신고자 상대 전화통화, 상처부위 소견서 첨부, 구청 CCTV 등 첨부,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피의자 특정, 편의점 내 CCTV 첨부, 체포 당시 교통카드 및 범행 당시 착의 확인, 피해품 확인, 피해품에 대한 수사, CCTV 영상과 피의자 일치) 1. 얼굴부위 상처 사진, 피해 사진 및 착의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지도, 소견서, 동선지도, 각 CCTV 사진, 결제이력 사진, 영수증, CCTV 동영상 CD, 지불거래내역, 가입자정보, 충전내역, 거래내역, 요청결과통보, 주민등록표, 가족관계증명서, 사진, 캡쳐사진, CD, 각 사진(순번 36번), 각 사진 및 지도(순번 40번), 각 사진(순번 42번), 지도,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피고인의 판시 강제추행치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18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강제추행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4년(감경영역) 나.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4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고, 이를 기화로 피해자의 재물까지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소액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7. 21;10경 여수시 B에 있는 버스휴게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명, 여, 20세)와 피해자 D(가명, 여, 20세)이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뒤따라 가던 중 갑자기 왼손으로는 피해자 C의 엉덩이를, 오른손으로는 피해자 D의 엉덩이를 동시에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을 강제추행함과 동시에 피해자 D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지급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과 부산, 밀양 등지의 도박꾼들을 불러 모아 화투5매를 1패로 하여 3패를 만들어 바닥에 깐 후 총책 역할을 맡은 자가 임의로 1패를 선택하면 다른 참가자들이 2패에 돈을 걸고 화투 3장의 수를 합해 10의 배수로 맞춘 후 나머지 2장의 패숫자가 더 높은 쪽이 이기는 방법으로 속칭 'D'이라는 도박을 하게하고 끝수가 7, 9, 10이 나오면 판돈의 10%를 소위 '데라' 명목으로 취득하기로 하여, 피고인은 소위 '창고장'으로서 '데라'를 관리하는 등 도박장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B, C은 소위 '마개'로서 패를 돌리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B, C은 2017. 7. 2. 23:00경부터 같은 달 3. 00:30경까지 경상북도 청도군 E 소재 F의 주택 2층 거실에 모포, 화투 등을 준비하여 도박장을 마련한 후 G 등 약 30명을 불러 모아 화투를 이용하여 최소 5만 원에서 70만 원의 돈을 걸고 약 60회에 걸쳐 총 판돈 3,200만 원으로 'D' 도박을 하게하고, 그들로부터 '데라' 등 명목으로 약 1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 M, N, B, O, P, Q, G, R, C, S, T, U, V, W, X, Y, Z, AA, AB, V,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현장 압수품 사진, 신체수색 중 압수한 현금 1. 수사보고(공범 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현장에서 압수한 마개장부로 도박 횟수 추정에 대한), 수사보고(도박 단속 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범행하였고, 범행현장에서 도주하여 이 사건 체포 전까지 약 1년 6개월간 도피생활을 한 점, 가담정도 중한 점, 공범들과의 형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153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7. 문자 메시지를 통하여 연락해온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3일 동안 빌려주면 대가로 240만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해 7. 2. 대전 유성구에 있는 'B'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주소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송금결과 확인서, 거래내역 등, 문자메시지 수신 화면, E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실제로 이용된 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 여러 종류의 범행을 위해 이른바 대포 통장의 존재가 필수적이고, 그와 같은 대포 통장의 용도가 사회 일반에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이를 공급하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하여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큰 점 유리한 양형요소: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확인되지 않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7.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같은 해 10.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한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3. 23:25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돌섬 회타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신흥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