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D 3층 130호에서 컴퓨터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E를 운영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1. 2015, 3, 2.경 E 사무실에서 E가 주식회사 제스트에 공급가액 70,964,545원 상당의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 기재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5.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29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533,414,717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 2015. 1. 5. E 사무실에서 E가 주식회사 제이투닷컴으로부터 공급가액 118,505,454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 기재한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5.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0 내지 34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55,947,816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3, 2015, 6. 25. 용산세무서에서 E의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위 과세기간 중 E가 주식회사 제스트에 공급가액 합계 1,533,414,717 원 상당의 재화 또는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 기재한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고, 4, 2015, 6. 25. 용산세무서에서 E의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위 과세기간 중 E가 F, 주식회사 제이투닷컴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55,947,816원 상당의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 기재한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 3,378,725,066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 수급 및 허위 매입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매입세금계산서 및 매출세금계산서 합계액을 의미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E와 F 사이의 거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2 내지 34 기재 부분)는 모두 실거래였으므로, 피고인은 F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없고,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위 과세기간 중 E F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 기재한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변소하면서도 F로부터의 매입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장부, 영수증 등 거래증빙자료를 제출하지는 못하고 있는 점, 또한, E는 2015. 5, 15. 폐업하였는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2015. 5. 11, 및 2015. 5. 12, F로부터 실제로 물품을 매입하였다면 그 매입한 물품에 대한 매출처가 있을 것인데(피고인은 검찰에서 E를 폐업하고 100여만 원 상당 소량의 재고가 남아있었는데 모두 처분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은 세무조사 당시부터 매출관련 자료제출을 요구받고도 여태까지 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폐업직전에 위와 같이 실제로 물품을 매입하였다는 것도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이 법원 2015고합342 등 사건의 공판기일에서 F의 대표인 G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요가태블릿 제품에 대해서만 실거래를 하고 그 외의 다른 물품에 대해서는 실거래한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 피고인이 F로부터 2015. 5. 4. 19,700,500원, 2015. 5. 6. 18,636,500원, 2015. 5. 14. 32,000,500원을 각 송금받은 내역이 존재하기는 하나, 위 내역들은 피고인이 F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 공급내역과 일치하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E가 F로부터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 기재한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5년 이하 및 벌금 337,872,5062) 이상 844,681,2663)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징역형)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특가법상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등 >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는 경우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하여야 하나, 이 경우 그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억 5,0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를 운영하면서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급하거나 허위 매입 · 매출처별 2) 3,378,725,066원(공급가액 등 합계액) × 10% (부가가치세의 세율) × 2(하한) : 2(작량감경), 원 미만은 버림 3) 3,378,725,066원(공급가액 등 합계액) × 10% (부가가치세의 세율) × 5(상한) : 2(작량감경), 원 미만은 버림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고 나아가 대규모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 및 수급한 허위세금계산서나 제출한 허위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 합계가 33억 원을 상회하는 거액인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그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은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그리 많지는 않아 보이고, 달리 피고인에게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자력이나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병과되는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 집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에 대해서는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가. 2015. 3. 6. 경 E가 주식회사 H에 공급가액 89,863,636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 기재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3.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77,451,816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나. 2015. 6. 25. E의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위 과세기간 중 E가 주식회사 H에 공급가액 합계 477,451,816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 기재한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E와 주식회사 H 사이의 거래는 모두 실거래였으므로, 피고인은 주식회사 H에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없고, 위와 같이 주식회사 H 사이에 실거래가 있었던 부분에 관하여는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관련법리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각 매출·매입처별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실물거래가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일부 실물거래가 존재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그 공급가액을 부풀려 허위로 기재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경우에는 위 합계표를 구성하는 개별 세금계산서를 허위기재한 경우와 달리 그 가공 혹은 허위의 공급가액 부분 전체에 관하여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도336 판결 등 참조). 다만 사업자가 발행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하나의 거래처에 관한 공급가액이 실제 거래금액과 이를 부풀린 가공거래금액이 합쳐서 기재된 경우에는, 그중 가공거래 부분은 실물거래가 없으므로 가공거래 부분만을 특정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를 적용할 수 있고, 가공거래 부분과 구별되는 실제 거래 부분은 위 조항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라는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처벌할 수 없다. 4.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이 운영하는 E와 주식회사 H사이의 거래가 모두 가공거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E의 주식회사 H에 대한 매출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장부, 매입처 연락처, 영수증 혹은 운송장 등 거래증빙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E와 그 매입 처 사이에 대금이 오고간 내역에 관한 소명자료가 미비한 점, 피고인은 세무조사 이래 검찰에 이르기까지는 주식회사 H와의 거래일, 거래물품의 종류, 수량 및 단가, 대금지급내역 등과 그에 부합하는 예금거래내역 등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가 주식회사 H에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 기재한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E가 주식회사 H와 실거래를 하였고, 주식회사 H에의 매출 즉시 주식회사 H가 E로부터 매입한 물품은 다시 다른 거래처로 매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주식회사 H와의 거래일, 거래물품의 종류, 수량 및 단가, 대금지급내역 등이 정리된 거래내역서와 그에 부합하는 예금거래내역을 제출하고 있고, 주식회사 H의 매출거래처인 주식회사 아인스시스템선인, 주식회사 승보아이티의 각 사실조회 회신내용에 따르더라도, 주식회사 H가 E로부터의 매입 이후 위 각 거래처로 매출한 거래물품의 종류와 수량이 주식회사 H가 E로부터 매입한 물품내역과 일치하여 그 역시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며, 피고인이 제출한 위 자료들의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뚜렷한 증거는 제출되어 있지 않아 그 신빙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기는 어려운 점, 비록 주식회사 H 명의의 계좌들(I, J)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들(국민은행 : K, KEB하나은행 : L, 우리은행 : M, 기업은행 : N)로의 각 입금내역상 거래일시와그 금액이 E가 주식회사 H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와 다소 다르긴 하지만, 그 금액의 합계가 일치하거나 비슷한 점, E의 주식회사 H에 대한 매출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운송장이 없기는 하나, 피고인은 세무조사 당시부터 피고인 측이 직접 차로 주식회사 H에 가서 배송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는데, E와 주식회사 H 사이의 거래물품의 종류 및 수량에 따르면 그 부피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측이 주식회사 H에 직접 차로 배송하였을 가능성 역시 전적으로 배제하기 어려운 점, 또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K)에 입금된 매출액 중 일부는 당일 전액 또는 일부 현금으로 인출되긴 하였으나, 그 액수는 주식회사 H에 대한 전체 매출액 중 일부분에 불과하고, 적어도 피고인이 대금을 지급받은 후 이를 되돌려줬다는 사실이 밝혀지지 않은 이상 위와 같은 현금인출내역만으로 E의 위 매출거래를 전부 허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는 위 국민은행계좌 외에도 다른 은행 계좌들이 존재하고, 그 계좌들로 주식회사 H에 대한 매출액이 입금되기도 하였다는 사정이 밝혀졌음에도 그 계좌들에 대한 거래내역상 자금흐름은 증거기록상 전혀 드러난 바도 없다), 주식회사 H와의 거래 부분과 관련하여서 적어도 주식회사 H나 주식회사 H의 거래처 대표자들을 직접 조사하여 실거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에서 세무관서나 수사기관이 위 대표자들을 직접 조사한 자료는 증거로 제출되지도 아니한 점, 피고인은 세무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식회사 H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모두 허위가 아니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설시한 의심스러운 사정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E가 주식회사 H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 다거나 공소사실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중 판시 범죄사실에서 유죄로 인정한부분을 초과한 나머지 주식회사 H와의 거래부분이 실거래 없이 가공거래로 인한 것이라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E와 주식회사 H 사이의 실거래가 전혀 없었음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