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합34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34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2012고합452(병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 A 검 사 김동규(기소), 이진용(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3. 6.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2고합343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10. 3. 16.경 파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와 생수제조 및 기계설비 설치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720,000,000원, 중도금 720,000,000, 잔금 1,160,000,000원, 제작물의 소유 및 재산권에 대해서는 잔금이 완료되기 전에는 그 소유권이 피해자에게 있고, 잔금이 완료되면 소유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소유권유보부매매계약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2011. 6.경 주식회사 D 공장에서 기계설비 제작을 완료하였고, 피고인은 계약금 및 중도금만 지급하고 잔금 1,160,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소유권유보부매매계약에 따라 피해자 소유로 유보된 위 기계설비를 보관하던 중, 2012. 2. 1.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승낙 없이 주식회사 D에 대해 5억 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F으로부터 추가로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F을 위하여 이미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7억 8,000만 원)의 담보목적물에 위 기계설비를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근저당권변경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5억 5,00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2고합452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9. 4. 2. 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H으로부터 빌린 3억 원을 제외하면 빚이 없다. 내가 파주시 C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서 샘물사업을 진행 중인데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좀 빌려주면 2010. 4. 2. 경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즉석에서 피고인에게 3억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8억 원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토지 및 그 위의 공장을 담보로 이미 77억 7,4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은 상태였고, 피고인의 처가 및 지인들로부터 23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샘물사업도 민원으로 더디게 진행되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기간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억 원을 편취하였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써 회사 운영 및 관리 등 전반적인 회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산 및 채권, 채무 등에 대하여 성실하게 관리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손해를 주지 않게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5. 24. 경 안양시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가 설립되기 이전에 발생한 피고인의 처가에 대한 개인채무 13억 4,200만 원이 마치 피해자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채무인 것처럼 처제인 J에게 15억 5,000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 공증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J에게 13억 4,200만 원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추가계약서, 인증서의 각 사본 1. 등기사항증명서(경기 파주시 C), 제조설비명세서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토지 및 건물을 이용한 대출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C), 약속어음(9억 원) 공정증서 사본, 회생채권자 목록 총괄표, 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사정, 8억원 대여 자료(거래내역 등), 8억 원 차용내역 [판시 제3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서술형 2회 대질) 1. 토지 및 건물을 이용한 대출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C), 약속어음(15억 5,000만 원) 공정증서 사본, D 채무내역, D의 피의자 A 처가에 대한 채무내역,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채권자 J), 변호인 의견서(수사기록 338쪽~381쪽), 수사보고서 (피해자 제출자료 첨부 보고), 의견서(수사기록 441쪽~56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판시 횡령의 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사기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2항[판시 배임의 점.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에 의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E 소유의 기계설비가 담보로 제공된 것은 주식회사 DIF으로부터 5,000만 원을 추가로 차용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의 횡령액은 5,000만 원이라고 보아야 하고,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기망의 고의로 G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 아니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변제능력과 변제 의사가 있었으며,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관하여, 주식회사 D은 사실상 피고인의 1인 회사이기 때문에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처가로부터 차용한 돈은 주식회사 D의 사업자금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이득을 취하거나 주식회사 D에 손해가 발생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관련 부분 타인의 재물을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한 경우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적용을 전제로 하여 그 재물의 가액을 산정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담보권의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의 피담보채권액을 이득액이나 피해액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88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채권자인 F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채무에 한정된 담보를 위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E 소유의 기계설비를 담보로 제공한 것이 아니라, 주식회사 DI F으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면서 설정해 준 기존 근저당권에 피해자 주식회사 E 소유의 기계설비를 담보목적물에 추가하는 내용의 근저당권변경등기 경료해 준 것이기 때문에, 주식회사 E 소유의 기계설비는 추가로 차용한 5,000만 원 뿐만 아니라 기존 채무 5억 원을 포함한 합계 5억 5,000만 원의 피담보채무에 대한 담보목적물이 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주식회사 D은 자신의 소유로 되어 있는 자산이 거의 없고 피고인의 동생인 M 명의로 되어 있는 주식회사 D의 공장부지 및 건물에는 이미 수십억 원에 이르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E 소유의 기계설비를 F의 채권담보를 위한 담보목적물에 추가한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E가 입은 손해액(즉 피고인의 횡령액)은 추가 차용금 5,000만 원이 아니라 피담보채무 합계 5억 5,000만 원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관련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 G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된 별다른 소유자산이 없었고, 피고인의 동생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주식회사 D의 공장부지와 건물에는 이미 77억 7,400만 원(채권최고액 기준)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그 외에도 피고인은 처가 및 지인들로부터 약 23억 원 이상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주식회사 D에 대한 회생개시신청 사건에 제출된 조사보고서에는 주식회사 D이 재정적 파탄에 이르게 된 주요 이유가 '사업규모 대비 초기자본 부족'과 '과도한 차입에 따른 금융비용 지급 및 그로 인한 유동성 악화'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주식회사 D은 사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생수제조기계설비의 설치를 주식회사 E에 의뢰하면서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어 제3자인 으로부터 5억 원을 차입하였고(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6억 원을 차용한 후 추가 차입금 2억 원을 차용하기 이전인 2010. 2. 1.경 주식회사 D의 공장부지와 건물을 F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 주식회사 E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도 기계설비설치대금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재력에 대해 신뢰를 갖고 있던 피해자에게 자신과 주식회사 D이 처한 재정상황을 정확히 알려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공장부지와 건물에 2010. 1. 14.경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프라임상호저축은행, 채무자 N 주식회사(N 주식회사는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회사이다), 채권최고액 6억 5,000 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11. 1. 19.경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프라임상호저축은행, 채무자 N 주식회사, 채권최고액 26억 7,54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경료해 주고 돈을 대출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에 대한 채무원금을 변제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주식회사 D의 공장부지와 건물에는 이미 수십억 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D의 샘물사업 자체도 인허가 지연 등의 문제로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샘물수취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아 피해자의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투명하였고(실제로도 샘물수취권을 담보로 한 금융권대출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샘물수취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곧 변제할 수 있다'고 피해자를 안심시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없었고 차용 당시에 변제능력과 변제 의사가 있었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관련 부분 1) 이른바 '1인 회사'에 있어서도 행위의 주체(즉 주주)와 그 본인(즉 회사)은 분명히 별개의 인격이며, 그 본인인 주식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배임죄는 성립하는 것이므로 궁극적으로 그 손해가 주주의 손해가 된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죄에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47585 판결,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233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주식회사 D의 생수사업을 준비하기 시작한 것은 2008. 4.경 이후인 것으로 보이는 점[즉 피고인은 검찰 수사단계에서 2008. 4. 경부터 생수사업의 준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65쪽), 피고인과 함께 생수사업을 수행한 L은 2009. 4.경 G으로부터 차용한 3억 원은 기계설비 및 공장신축 등을 위한 창업 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수사기록 423쪽)를 작성하였으며, 주식회사 D이 설립된 시기는 2009. 11. 26. 경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생수사업은 2008, 4.경 이후에서야 비로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이 처가로부터 돈을 차입한 기간은 피고인이 생수사업을 준비하기 이전인 2005. 3. 28.경부터 2008. 2. 14.경까지인 점, 주식회사 D의 공장부지와 건물 중 샘물이 나오는 부분은 원래 한진택배에게 창고 용도로 임대되었다가 2009. 10. 16.경 한진택배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고 명도받았고(피고인은 피해자 G으로부터 차입한 돈 중 3억 원을 한진택배에 대한 보증금 반환에 사용하였다), 주식회사 D 2010. 3. 16. 에 이르러서야 주식회사 E와 생수제조를 위한 기계설비설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인 및 변호인이 생수사업과 관련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토목공사계약과 공장신축공사계약 등은 그 공사가 모두 2006년 이루어진 점 (토목공사계약은 공사기간이 2006. 5. 2.부터 2006. 10. 30.까지이고, 공장신축공사계약은 공사기간이 2006. 7. 10.부터 2006. 12. 8. 까지이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처가로부터 차용한 금원은 주식회사 D의 생수사업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발기인 자격에서 자신이 처가로부터 빌린 돈을 주식회사 D의 사업을 위해 사용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이익을 얻거나 주식회사 D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기본범죄의 결정 :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3.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 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4년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징역 1년 6월 ~ 4년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6월 ~ 7년 6월 [기본범죄인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5년)의 1/2 인 징역 2년 6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3년)의 1/3인 징역 1년을 각 합산]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도움으로 사업을 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려고 노력하기 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처가에 대한 채무가 우선적으로 변제되도록 시도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E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피해자가 잔금지급기한을 유예해 주되 주식회사 D은 정해진 변제계획에 따라 성실히 분할변제를 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임의조정)를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고소를 취하하기도 하였으나 그 후 피고인은 그 합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여전히 피해자 G에 대한 기망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고 수사단계에서는 오히려 위 피해자의 법적 조치로 인하여 사업이 어려워졌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비난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해자 G에 대해서는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고 향후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규홍 판사 최경서 판사 김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