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1고단1369

범죄사실 가. 품종보호권 침해 부분 피해자 안슈라 비. 브이(ANTHURA B. V)는 네덜란드에 있는 원예전문 회사로, 원예작물 안스리움의 품종인 안틴켈스(ANTHURIUM ANDREANUM ANTINKELES, 영어 상품명 : 핑크 챔피언, 중국어 상품명 : 분관진), 안스브네큐(ANTHURIUMANDREANUM ANTHBNEQ, 영어 상품명 : 알라바마, 중국어 상품명 : 아랍파마)에 관하여 2005. 6. 1. 국립종자관리소에 각각 품종보호출원을 하고, 같은 해 7. 15. 품종보호 출원공개를 거쳐, 2008. 6. 27. 위 품종들을 품종보호등록원부에 등록하였다. [등록번호 제2342호 및 제2340호(품종보호권 존속기간:2028. 6. 26.)] 누구든지 품종보호권자의 품종보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 여주군 B 일대에서 화훼재배단지를 운영하면서, 2008. 6. 27.경부터 2011. 6. 경까지 위와 같이 피해자가 품종보호권을 보유하고 있는 안틴켈스 약 118,100주, 안스브네큐 약 160,300주를 피해자의 승낙 없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여 무단 증식 및 판매함으로써, 피해자의 품종보호권을 침해하였다. 나. 전용실시권 침해 부분 피해자인 주식회사 나라원예는 위 안틴켈스 및 안스브네큐에 관하여 2005. 5. 1. 품종 보호권자인 위 안슈라 비 브이와 위 품종들을 피해자가 국내에서 독점적인 권리를 행사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08. 7. 31. 품종보호 관리인으로, 2009. 2. 27. 전용실시권자로 각각 등록하였다(전용실시기간 : 2008. 6.27. N2011. 4. 30.', ¹2011. 5. 1.P2014. 4. 30.'). 누구든지 전용실시권자의 전용실시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 여주군 B 일대에서 화훼재배단지를 운영하면서, 2009. 2. 27.경부터 2011. 6. 경까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전용실시권을 보유하고 있는 안틴켈스 약 73,100주, 안스브네큐 약 131,300주를 피해자의 승낙 없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여 무단 증식 및 판매함으로써, 피해자의 전용실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수사보고(F 농장사진 첨부) 1. 고소장,위임장, 법인등기부등본, 각 품종보호등록원부 사본, 판결문사본, 대체집행 신청사본, 피의자 농장사진, 각 녹취록 사본, 안스리움 품종보호권 침해분쟁조정 신 청건에 대한 재배시험결과사본, 각 사실확인서 및 인증서사본, 사진, 각 수입신고필증, 각 탄원서 1. G카다로그 1. 대체집행결정문(여주지원), 목록 1. 사건송치서사본, 피의사건결과통지서, 의견서, 불기소이유통지 1. 피의자농장사진 1. 품종보호권등록증, 품종보호등록원부, 품종의 특성설명, 품종보호출원등록화면(국립종자원사이트) 1. 카다로그 사진, 메일전송화면, 내용증명사본, 품종보호권등록증, 품종사진, 메일화면, 안스리움 품종보호원 및 등록현황 1. 수사보고(고소인의 품종권리증 사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본인이 재배한 품종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품종과 동일하지 않다.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법원에 재판 중이어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품종의 동일성 피고인은 자신이 중국에서 수입한 '분관진'은 네덜란드 회사인 안슈라 비 브이(ANTHURA B. V, 이하 '안슈라)가 국내에서 품종보호 등록을 마친 안스리움 안드레아넘 안틴켈스(ANTHURIUM ANDEANUM ANTINKELES, 영어 상품명: 핑크 챔피언)과 다르고, '아랍파마'도 안슈라가 국내에서 품종보호 등록을 마친 안스리움 안드레아넘 안스브네큐(ANTHURIUM ANDREANUM ANTHBNEQ, 영어 상품명: 알라바마)와 다르다고 주장한다. 그 근거로 우선 안스리움 품종은 돌연변이가 심해 중국에서 품종보호등록을 받아주지 않고, 자신은 '중국 H'으로부터 적법하게 수입하는 것이며, 비교재배시험결과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돌연변이, 병행수입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95년경 종자산업법을 제정하였고, 2002년에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UPOV)에 가입하여 91년 협약을 따르는데, 가입한 지 10년이 되면 모든 작물을 품종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작물로 규정하여야 하고, 안스리움은 2004년 12월에 품종보호 대상으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29건 정도 등록출원을 한 상태이다. 종자산업법 제12조는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요건으로 신규성/구별성/균일성/안정성을 규정하고 있어, 돌연변이(이형주)가 있더라도 일반인에게 알려져 있는 품종과 명확하게 구별되고, 돌연변이(이형주)가 허용범위 내에서 균일한 경우에만 품종보호 등록이 된다. 즉 '안틴켈스'와 '안스브네큐'는 국립종자원에 품종보호 출원을 하고, 2005. 7. 15. 품종보호 출원공개 되었고, 재배시험결과 관계 법령에 따른 특성이 모두 인정되어, 2008.6.27. 품종보호권 등록번호 제2340호 및 제2342호로 품종보호 등록원부에 등록되었다. 또한, 안틴켈스는 한국, 오스트레일리아, 유럽연합에 보호품종 등록을 하였고, 안스브네큐는 한국, 일본, 미국, 유럽연합에 보호품종 등록을 하여 세계 여러 국가에서 보호품종으로 보호되고 있다. 한편 중국도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UPOV)에 가입하여 78 년 협약을 따르는데, 78년 협약에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모든 작물을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작물로 규정하는 내용은 없어, 중국 내에서 품종보호 대상작은 현재 농업용 종자 80종 정도이고, 2008년에 안스리움이 품종보호 대상작물로 지정되고, 24건이 등록 출원되었으나, 현재까지 품종보호 등록이 된 것이 없고, 등록 여부 결정을 위한 재배심사 조차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있다. 중국에서 '분관진'으로 별도로 품종보호 등록이 된 것이 없고, 안슈라의 중국 내 자회사가 별도로 있지만 피고인이 묘를 수입하는 H에 안스리움 묘 품종의 이용에 대한 권리를 허가한 사실이 없다. 품종보호권은 지식재산권의 일종으로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일국일품종보호가 원칙이어서, 어느 국가에서 품종보호를 받고 싶으면 그 나라에 품종보호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인정사실에 비추어보면, 안슈라의 안틴켈스, 안스브네큐는 종자산업법에 따라 신규성, 구별성, 균일성, 안정성의 요건이 인정되어 대한민국에서 보호품종 등록을 마친 보호품종이며, 대한민국에서 이를 수입, 증식, 재배하는 행위를 할 경우 이는 종자산업법상 품종보호권자나 전용실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피고인은 국내에서 전용실시권자의 허락 없이 품종을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요컨대 단순히 안스리움이 돌연변이가 심하다거나, 중국에서 적법하게 팔리고 있다고 하여도 대한민국 내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품종보호등록을 마친 이상 피고인의 행위는 종자산업법에 위반한 위법한 행위이다. 국립종자원의 각 시험재배결과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품종 침해분쟁과 관련하여, 국립종자원은 '품종보호권 침해분쟁조사'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데, 조사방법은 '재배시험'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적용가능한 작물에 한하여 '유전자검사' 등을 병행할 수 있다. DNA를 이용한 품종식별 기준은 작물별로 품종 간에 식별할 수 있는 마커(추출요소)를 개발하여 적용하는데, 어떤 마커인지에 따라 결과 차이가 나 재배시험의 보조 수단으로 사용되고, 안스리움의 경우 국내에서 DNA 마커가 아직 개발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로 나라원예의 1차 고소시 유전자 검사결과 90% 이상 유사성을 가져 피고인 농장에서 가져간 자료(코드1)가 Anthurium Antnerom Robino이고, 자료(코드2)가 Anthurium Antinkeles Pink Champion이라고 추정할 수 있지만, 검찰은 DNA분석만으로 동일품종을 판단할 수 없다는 국립종자원 의견을 참고로 피고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하였다. 안스리움에 대해 UPOV의 39개 특성조사 항목이 있고, 특성조사 항목은 새로운 형질이 나오면 기존에 있던 항목을 추가하고, 삭제하는 등 계속 변화하는데, UPVO에 가입한 국가는 원칙적으로 그 특성조사 항목에 맞춰 조사한다. 피고인과 관련하여 세 차례 정도 재배시험이 진행되었는데, 안스리움은 국립종자원 경남지원에서 출원품종 재배시험을 담당하고 있어 재배시험도 국립종자원 경남지원에서 진행하였고, 일정 기간 시료를 재배하여 UPOV의 39개 특성조사 항목을 기준으로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였다. 나라원예는 2009. 1. 13.경 피고인으로부터 묘를 공급받은 I농원 J(사업자등록 명의인 처 E)을 상대로 위 품종을 판매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2009. 2. 6. 비교 재배시험에 응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2009. 4. 2. 국립종자원에 조정신청서를 내서 비교재배시험을 신청하였다. 국립종자원 농업연구사 K은 나라원예 및 E으로부터 시료를 채취하고, 시료인수확인서에 서명 날인을 받은 다음 이를 C에게 전달하여, 국립종자원 농업연구사 C은 2009년 5월경부터 2009년 11월경까지 시험재배를 하였고, 꽃이 3-4주 정도 되어 특성조사가 가능하자 UPOV 39개 특성조사 항목을 기준으로 특성조사를 하였는데, [농원측 시료와 나라원예측 시료(안틴켈스, 안스브네큐)가 이형주가 없이 균일하고, 양적, 질적 형질에서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이 시험재배 결과에 따라 피고인은 2010. 10. 7. 서울고등법원(2009나116996)에서 안스리움 안틴켈스(영어상품명 핑크챔피언), 안스리움 안스브네큐(영어상품명 알라바마)의 종자를 증식, 생산, 조제, 양도, 대여, 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보관 중인 작물들을 폐기하고,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L은 피고인으로부터 핑크챔피언를 공급받아 재배하였고, 나라원예는 수원지방법원에 L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비교재배시험을 신청하여, 재배시험경험이 있는 국립종자원 경남지원 K, C 담당관이 감정인으로 재배시험을 담당하게 되었다. K은 2009. 11. 25. 담당 판사 및 양 당사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비교시험용 시료 각 37주를 재취하고, 봉인 후 경남지원으로 이송하여 2009년 12월부터 2010년 9월까지 비교재배시험을 진행하였다. 특성조사 결과 L측 시료와 나라원예측 시료가 균일하고, 양적, 질적 구별성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L은 손해배상금으로 나라원예에 450만 원을 지급하고, 안틴켈스의 전용실시권 및 품종보호권을 침해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화해권고 결정이 있고, 위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라원예는 수원지방법원에 피고인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재배하는 L 및 처 M를 상대로 증거보전(2010카기363)을 신청하였고, 국립종자원 경남지원 K, C이 감정인으로 지정되었으며, 증거보전 담당 판사는 2010. 3. 26. 양 당사자가 참석한 가운데 나라원예 및 L 온실에서 비교시험용 시료 각 40주를 채취하고, 봉인 후 경남지원으로 이송되어 진행하였는데, 2010년 12월경 안스리움 특성조사 요령에 따른 특성조사 결과 L 시료 및 나라원예 측 안틴켈스를 비교하면 양 시료 모두 이형주 발생 없이 균일성이 인정되고, 질적, 양적 형질에서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인정 사실에 비추어보면, 여러 차례 시험재배가 객관적인 시료 수집 하에 이루어져 믿을 수 있고, 장기간 재배 후 UPVO의 39개 특성조사 항목을 기준으로 동일성 여부를 검토하여 이형주 발생이 없이 균일한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이 판매한 안스리움이 안슈라가 품종등록을 마친 안턴켈스, 아스브네큐와 동일한 품종임이 확인되었다. 나. 피고인의 고의 여부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안스리움에 대하여 상당한 지식이 있고, 최소한 안스리움 중 문제가 되는 안틴켈스, 안스브네큐, 로비노 등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있는 품종을 구별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있어 자신이 판매하는 중국명 '분관진', '알라파마'가 안슈라가 국내에서 품종보호등록을 마친 '안틴켈스(핑크챔피언)', '안스브네큐(알라바마)'와 동일하고, 자신의 행위가 품종보호권을 침해할 것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우선 'pink champion'은 중국어로 번역하면 '분(핑크색), 관진(왕관)'이고, '알라바마'를 중국식 한자로 표기하면 '아랍파마'여서, 피고인이 수입한 물품의 중국명은 모두 '안틴켈스'와 '안스브네큐'의 영문영을 중국식으로 변경한 명칭에 불과하다. 또한, 피고인은 '안틴켈스'와 '안스브네큐'를 농민들에게 '핑크챔피언', '알라바마'로 지칭하며 판매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상인들도 '나라원예'에서 공급하는 '핑크챔피언', '알라바마'와 동일한 품종으로 알고 매입하였고 (136~150 사실확인서, 551면), 중국명인 '분관진', '아랍파마'라는 명칭은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으로부터 산 묘를 중국산 별도의 품종으로 인식하고 있지도 않다(555면). 피고인은 검찰에서 알라바마가 피해자의 보호품종이라는 점을 인식하였음에도 계속 수입한 것으로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408면)하기도 하였다. 여기에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2007년 경까지 정부로부터 금원을 지원받아 안슈라의 핑크챔피언을 개량하는 종자재발 연구를 하였는데 변이가 생겨 실패하였다고 진술하고(411면), 2007년 이전 매년 15~20만 개 정도 안스리움을 수입하다 민사소송 제기 이후 매년 2~3만 개 안스리움을 수입하는 등 오랫동안 '안스리움'으로 대규모 수입하여 판매하고, 국내에서 핑크챔피언, 알라바마로 팔리고, 인기가 좋은 것이 사실이라고 자인하기도 하였다(481면). 나라원예는 2006. 12. 27.경부터 지속적으로 피고인을 상대로 '안틴켈스'와 '안스브네큐'가 품종보호 등록출원이 되었으니 무단 증식이나 판매를 하지 말 것을 내용증명 등을 통해 알리고, 형사 고소 등을 하여, 피고인은 나라원예에서 문제삼는 품종이 품종 보호등록을 마친 '안틴켈스', '안스브네큐' 등 임을 잘 알고 있음에도 그와 혼동할 수 있는 품종을 판매하여 이익을 취하였다. 그 과정에서 농민들에게 상기 본인은 2008년 11월에 공급되는 안스륨 묘에 대하여 누구를 막론하고 이의를 제기하거나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상기 본인이 모든 일을 처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08, 10. 31.'는 각서를 작성하여 주기까지 하였다. 나라원예에서 피고인을 1차로 고소했을 당시 경찰 의견서에는 잎의 비율, 꽃술 색깔을 중국명 '분관진'과 다른 것(가로, 세로 비율 1:1.81, 꽃술 분홍색과 연노랑색의 혼합)을 기재하고 있는데, 이는 안틴켈스(핑크챔피언)의 비교 대상을 피고인이 핑크챔피언으로 상인들에게 판매하는 '분관진'과 비교한 것이 아니라 다른 품종(건덕치, 영문 켄터키)과 비교하여 그 특성을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나라원예가 피고인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처음에 패소하였던 것은 전용실시권자 등록이 되기 전에 등록출원 단계에서 전용실시권이 있는지에 관한 법리적인 다툼이 주된 원인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0. 10. 7. 서울고등법원의 판결 이후에도 2011. 6.경 F에게 핑크챔피언 22,500주, 알라바마 22,500주 등 합계 45,000주를 양도하는 등 매입을 희망하는 농가 명의로 각 2만개씩 수입하여 판매 (480면)하였고, 2010. 12. 15.경에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따른 대체집행결정이 있자 자신의 농장에 있던 분관진, 아랍파마를 폐기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종자산업법 제169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벌금 1회 이외 특별히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나름대로 화훼발전에 힘써 표창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스스로 전문가임을 자처하면서도 대한민국 내 종자산업법에 의한 규제 자체를 거부하며, 국내유통량의 15~20% 정도로 상당한 물량을 국내에 유통시켜 국내 종자산업법 질서를 어지럽혀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또한, 정당한 권리등록을 마친 피해자들의 거듭되는 요구에도 품종보호등록을 마친 품종을 수입, 증식, 양도하는 행위를 상당기간 계속하고, 소송을 남발하며, 그 과정에서 영세농가들에게 병충해에 취약한 일명 짝퉁 상품을 공급하여 손해를 보게 하고, 전용실시권자로부터 재차 손해배상청구를 당하게 하는 등 분쟁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은 본인의 잘못은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으면서 국립종자원이나 법원의 판결도 무시하고, 별도 판결이 없다는 이유로 품종보호등록을 마친 피해자의 다른 품종(안시화키르, 화이트 챔피언)을 재배하고,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도 지급하지 않고 있어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양형요소를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경고의 필요성이 있어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