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160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들은 대출을 받고자 하는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현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 건네주면 그 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저금리로 신규 대출을 해주겠다" 또는 "기존 대출이 있는데 신규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실명법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들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들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18.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은행 직원 D를 사칭하면서 "대환 및 희망자금 대출로 2,7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서를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에 자신들이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하게 하였다. 이후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E 추심관리팀 직원 F를 사칭하면서 "E에 기존 대출금 659만 원이 있는데, C은행에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G협회에 대출불가 대상으로 등재되어 대출이 불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C은행 또는 E의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피해자에게 신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6. 19. 09:00경 부산 사상구 H아파트 I동 12호 I라인 경비실 옆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J 부장이 보내서 온 K'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이 일을 하려면 2~3개월 교육을 받아야 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8,946,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3:00경 위 H아파트 I동 12호 라인 앞에서 현금 7,76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들의 위와 같은 방법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속은 피해자 5명으로부터 11회에 걸쳐 합계 59,386,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 O, P,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피해사실 추가), 내사보고(cctv 관련 수사), 수사보고(입금 전표 정리), 수사보고(피해자 P의 피해금 수취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중대하고, 대출이나 대환 대출이 필요한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다. 피고인과 같은 수금책이 없다면 보이스피싱 범죄는 완성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역할이 가볍지 않다. 상당한 금액을 편취하는데 방조하였음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고 보인다. ■ 유리한 정상 - 가족관계가 사실상 단절되어 있던 피고인은 생계비 등으로 사용할 수입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보이스피싱 상위 조직원은 전단지 부착 아르바이트생을 구인한다는 전단지를 보고 연락한 피고인에게 전단지 부착 아르바이트(전단지 아르바이트를 구인한다)는 내용의 전단지를 부착하는 것으로 결국 피고인과 같은 수금책을 모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를 맡기고 일상적인 대화도 주고받는 등으로 신뢰를 쌓은 후 마치 채권추심업무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인을 수금책으로 이용하였다. 빈집에 보이스피싱 상위 조직원이 알려준 비밀번호를 누르고 피해자가 남겨 놓은 돈 봉투를 가지고 나오는 대담한 행위도 하는 등 피고인의 입장에서도 충분히 보이스피싱을 의심할 사정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수금한 금액의 1%를 지급받기로 하고 이와 같은 일을 하는데 불과한 피고인으로서는 중대한 형사책임을 지게 되는 보이스피싱에 가담한다는 적극적인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기는 하나, 보이스피싱 범죄의 구조를 잘 알지 못하는 이상 이점만으로 피고인의 고의의 정도가 강화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짧은 사회경험이나 어린 나이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고, 피고인에게는 매우 약한 형태의 고의만 인정된다. - 피고인처럼 구직을 하거나 대출을 알아보던 중 상위 조직원의 거짓말에 따라 수금책이나 전달책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를 방지하는 노력은 계속하여 이루어지고 있지만, 끊임없이 양산되는 수금 혹은 전달 등의 행동책으로 가담하지 않도록 알리는 노력이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이스피싱의 공범에 해당하여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에 관한 인식이 미약한 채 고액 아르바이트 정도로 생각하여 쉽게 범행에 가담해 버리고 주로 대면하여 활동함으로써 일차적인 검거 대상이 되는 행동책들을 엄벌하더라도, 지능적인 보이스피싱 상위 조직원은 계속 또다른 행동책을 발굴, 이용하여 범행을 계속해 나가므로 보이스피싱 범행이 줄어드는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다. - 피고인은 범죄전력 없는 초범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와 같은 사정과 이 사건으로 상당 기간 수감생활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재범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12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28.23:28경 부산 중구 B시장 앞에서부터 부산 영도구 영선대로 57에 있는 영선아래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E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벤츠 E35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8. 23:28경 혈중알콜농도 0. 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영선대로 57에 있는 영선 아래사거리 교차로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봉래교차로 방면에서 남항대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 있던 피해자 D 운전의 E 로체 승용차가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벤츠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로체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혈중알콜농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판사김상현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과 연인관계로서,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음식점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6. 30. 00:30경 위 'D'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위 음식점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피고인의 여동생 E에게 함부로 이야기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해서 위 맥주병으로 그곳 탁자를 내리쳐 깨진 유리조각이 피해자의 안면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의 타박상, 귀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120

범죄사실 [2019고단4120] 피고인은 2011. 6. 1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5. 04:57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인근 원룸 앞 도로에서 위 C 앞 도로까지 약 30미터 구간에서 D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2471] E은 2019. 10. 17. 부터 2019. 10. 23. 까지 안동시 F, 2층에서 상호 없이 게임장을 운영하고 있던 업주이고, 피고인은 2019. 10. 19. 부터 2019. 10. 23. 까지 위 게임장에서 E으로부터 시급을 받고 일하던 종업원으로, 피고인은 E과 손님들이 게임을 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은 2019. 10. 17. 경부터 2019. 10. 23.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은 2019. 10. 19. 경부터 2019. 10. 23. 경까지 사이에, 안동시 F, 2층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게임기 '뉴황금해저' 30대, '용팔아파이브' 20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기에 10,000원을 넣고 일명 '똑딱이'를 올려놓아 자동으로 게임을 하도록 제공한 다음, 게임의 결과에 따라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의 환전을 요구하면 점수를 확인한 후 1점에 5,000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10%에 대항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금전으로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1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0고단24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에 대해), 사진(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1회 있는 점, 피고인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행에서의 역할 및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판사이상엽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1. 19:50경 경남 김해시 진영읍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밀양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처벌 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클럽 손님이고 피해자 B(여, 19세), 피해자 C(여, 20세)는 클럽 직원들이다. 피고인은 2020. 02. 08. 01:38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클럽 3호점' 내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B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오른 손으로 1회 때리고, 연이어 피해자 C의 엉덩이 전체 부위를 오른 손으로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 그녀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사건현장 씨씨티브 분석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9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476

범죄사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지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6. 2. 경 고양시 덕양구 B건물, C호에서 고양시 덕양구청장의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28.07m2 면적의 복층을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이 사건 B건물 C호 현 소유자 D 전화 진술) 1. 현장사진, 집합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분양홍보물을 신뢰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바 있는 점, 1997년의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판사안경록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42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2. 11. 01:30경 천안시 서북구 B건물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 C(여, 25세)로부터 도둑이라고 의심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와 멱살을 잡고 위 건물 1층 주차장까지 끌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2. 11. 01:53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여자들 싸우는 소리가 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C와 분리조치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C를 향해 달려들었고 이에 순경 E가 제지하자 손으로 E의 얼굴을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고,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3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양시 B에 있는 C 공사현장의 바지선 책임자, 피해자 D(57세)는 같은 현장에서 일을 하는 예인선 선장으로, 이들은 위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호 의견이 맞지 않아 자주 말다툼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감정이 좋지 않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2. 2. 07:00경 전남 광양시 E에 있는 F횟집 옆 공터에서 피해자와 위 공사 문제로 언쟁을 하다가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화가 나, 그곳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80cm, 두께 5cm) 1개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사진, 위험한 물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행위의 위험성이 이상당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2011년 1회 벌금형 외에 폭력전과 없고 2011년 이후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8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9. 19. 00:40경 부천시 B에 있는 C 맞은편 먹자골목 부근 상호불상의 술집 앞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관련),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2015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의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1년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 앞서 본 바와 같이 2015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2015년 이후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닌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앞서 본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6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16. 07:10경 안산시 상록구 사동에 있는 성안중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성안고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E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벤츠 E2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사동에 있는 성안고사거리 편도 3차로의 도로를 C 방향에서 호수공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속도를 조절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한 위 승용차의 전면부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남, 61세)이 운전하는 E 한성4.5톤플러스카고 화물차의 후면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 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음주수치 매우 높고 사고 정도 가볍지 않은 점, 동종 전력 있는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행 1회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694-2

범 죄 사 실 [2019고단2329] B과 C은 약 5년 전 소년원에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B은 2019. 5. 중순경 대구 북구에 있는 대구역 인근 식당에서 사회 선배인 D으로부터 조직 생활(일명 ‘E’)을 하자는 제안을 받게 되자 이를 받아들이고, 위 D으로부터 조직원 상급자에게는 ‘형님’으로 부르고 예절을 갖추도록 하는 등의 지시를 받게 되었다. 이후 B은 C을 비롯하여 피고인과 F를 상대로 함께 조직생활을 할 것을 제안하였고, C과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G은 C과 친구 사이이다. B은 2019. 6. 16. 06:00경 대구 중구 H 뒤편 주차장에서 C, 피고인 등이 약속 장소에 늦고, 대답하는 목소리가 작은 등 조직폭력배로서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이유로,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리고 가 하부조직원들을 상대로 각자 나이순으로 막내까지 순차적으로 때리는 소위 ‘줄빳다’를 칠 것을 지시하기로 마음먹었다. B은 후배조직원들의 기강확립을 위해 G을 시켜 위험한 물건인 나뭇가지(길이 약 50~60cm, 직경 약 2~7cm)를 꺾어오라고 한 후, 이를 이용하여 C을 엎드리도록 한 다음 엉덩이 부위를 3대 때리고, 피고인을 같은 방법으로 나뭇가지를 이용하여 엉덩이 부위를 8대 때렸다. C은 B으로부터 맞은 후, 재차 피고인을 엎드리도록 한 다음 같은 방법으로 나뭇가지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엉덩이 부위를 3대 때리고, 피고인의 다리 부위를 걷어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C으로부터 맞은 후 자신의 1년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 I(19세)를 엎드리도록 한 다음 같은 방법으로 나뭇가지를 이용하여 위 I의 엉덩이 부위를 2대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I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폭력 범죄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성년이 된 후에는 2019년에만 3차례에 걸쳐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아 그 각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전체적인 과정을 볼 때 B,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의 처지에 있었고, 이 사건 범행도 B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694-1

범 죄 사 실 [2019고단2329] B과 C은 약 5년 전 소년원에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B은 2019. 5. 중순경 대구 북구에 있는 대구역 인근 식당에서 사회 선배인 D으로부터 조직 생활(일명 ‘E’)을 하자는 제안을 받게 되자 이를 받아들이고, 위 D으로부터 조직원 상급자에게는 ‘형님’으로 부르고 예절을 갖추도록 하는 등의 지시를 받게 되었다. 이후 B은 C을 비롯하여 F, G를 상대로 함께 조직생활을 할 것을 제안하였고, C과 F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C과 친구 사이이다. B은 2019. 6. 16. 06:00경 대구 중구 H 뒤편 주차장에서 C, F 등이 약속 장소에 늦고, 대답하는 목소리가 작은 등 조직폭력배로서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이유로,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리고 가 하부조직원들을 상대로 각자 나이순으로 막내까지 순차적으로 때리는 소위 ‘줄빳다’를 칠 것을 지시하기로 마음먹었다. B은 후배조직원들의 기강확립을 위해 피고인을 시켜 위험한 물건인 나뭇가지(길이 약 50~60cm, 직경 약 2~7cm)를 꺾어오라고 한 후, 이를 이용하여 C을 엎드리도록 한 다음 엉덩이 부위를 3대 때리고, 피해자 F을 같은 방법으로 나뭇가지를 이용하여 엉덩이 부위를 8대 때려 폭행하였다. C은 B으로부터 맞은 후, 재차 피해자 F을 엎드리도록 한 다음 같은 방법으로 나뭇가지를 이용하여 피해자 F의 엉덩이 부위를 3대 때리고, 피해자 F의 다리 부위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F은 위와 같이 B, C으로부터 맞은 후 자신의 1년 후배 조직원인 I(19세)를 엎드리도록 한 다음 같은 방법으로 나뭇가지를 이용하여 위 I의 엉덩이 부위를 2대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F이 피고인 B으로부터 “빳다”를 맞고도, 달라진 모습을 보이지 않자 B으로부터 위 F을 손보라는 지시를 받고, 위 F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재차 엎드리도록 한 다음 같은 방법으로 나뭇가지를 이용하여 위 F의 엉덩이 부위를 10대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11. 21.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2018. 4. 24.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2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그 각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의 위험성 등을 볼 때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F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1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6. 22:00경 인천 부평구 B 모텔 앞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있는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 C(여, 19세)에게 다가가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음료수 병을 위 모텔 벽에 던지고 그로 인해 깨진 병을 손에 들었다 내렸다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취했으면 집에 가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그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총 길이 1m)을 들고 와 위 각목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 허벅지 등을 수 회 세게 때리고, 위 각목이 부러지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치료내역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치료명령 및 보호관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인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치료내역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초면인 피해자의 얼굴, 등, 허벅지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어린 여성인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얼굴 부위에 상처를 입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아직 어린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737

범 죄 전 력 피고인 A은 2020. 2.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방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0.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8. 10.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9. 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2018고단4877 1. 공모 관계 D는 피해자 E㈜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A8 승용차(이하 ‘A8 차량&apos이라고 약칭한다)의 리스 계약자이고, F은 피해자 G㈜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BMW520d 승용차(이하 &aposBMW 차량&apos라고 약칭한다)의 리스 계약자로, 2017. 5.경 H에게 각각 리스 승계 조건으로 그 리스 승용차를 편취 당하였고, H 등은 위 승용차들을 사채 담보물로 제공하여 이른바 ‘대포차량’으로 유통시켰다. I은 대포차 불법회수 관련 전문업자로 J을 통하여 위 승용차들 소재와 D, F의 연락처를 파악하고, 위 승용차들의 정당한 사용자인 이들로부터 회수 위임을 받아 자신이 위 승용차들을 용이하게 취거한 후, 그 승용차들에 대한 권리가 없음에도 돈을 받고 이들에게 넘겨주거나 또는 타에 처분하는 등으로 스스로 그 처분권을 행사하기로 마음먹었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고인 I의 제의에 따라 D, F로부터 회수 위임을 받아내고 이들과 지속적인 연락을 취하는 등의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피고인 I이 A8 차량과 BMW 차량을 취거하는 범행에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피고인 A은 2017. 10. 17. D를 만나 위 승용차들을 소재를 알고 있으니 회수해 주겠다고 제의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7. 10. 18. 21:00경 대전 유성구 소재 K학교 근처 ‘L’ 커피숍에서 이들로부터 ‘A8 차량, BMW 차량 및 (차량번호 3 생략) 아우디A7 차량까지 승용차 3대의 회수를 B에게 위임하고, 2017. 10. 25.까지 3대를 모두 회수해 주면 수임료 2,5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계약서를 작성 받은 다음,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이들을 BMW 차량 소재지로 데려가도록 지시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과 I, J의 범행 I은 J과 함께 2017. 10. 19. 01:00경 화성시 M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점유자 N이 주차해 둔 BMW 차량을 견인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위 D, F이 취거에 동의해 주도록 그곳으로 데려와 피고인 I과 BMW 차량을 확인시켜 준 다음, I이 불상의 렉커차 기사에게 지시하여 그 시경 BMW 차량을 자신의 차량 보관 장소인 하남시 O 소재 P으로 견인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 I, J과 합동하여, 피고인 A은 이에 공모하여, 피해자 ㈜G 소유인 취득가액 67,181,818원 상당의 BMW 차량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들과 I의 범행 피고인 A은 I과 함께 2018. 2. 중순경 A8 차량의 점유자인 Q에게 연락하여 인도 조건을 타진하는 한편, D에게 A8 차량 및 BMW 차량 인도 조건으로 합계 2,500만 원을 재차 요구하는 등 A8 차량 소재를 파악해 이를 취득·처분하려는 시도를 계속하였다. I은 2018. 2. 27. 오후경 고양시 일산동구 R 아파트 주차장에서 위 Q이 그곳에 주차해 둔 A8 차량을 찾아내어 이를 견인해 가기로 하고, 2018. 2. 28. 01:00경 피고인 B과 렉커차 기사인 피고인 C을 그곳으로 불러내었고, 같은 날 04:00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I은 A8 차량의 취거를 지시하고, 피고인 C은 A8 차량을 렉커차에 결착하는 작업을 하였으며, 피고인 B은 옆에서 그 작업을 도운 후, 피고인 C이 그 시경 A8 차량을 피고인 I의 주거지인 성남시 수정구 S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견인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C과 I은 합동하여, 피고인 A은 이에 공모하여, 피해자 E㈜ 소유인 취득가액 115,181,818원 상당의 A8 차량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1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I의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 B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F, T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심누조서 1. D, Q,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수사보고(전반적인 범행 과정에 대한 녹취기록 첨부 관련), A 녹취록, I 녹취록, C 녹취록, B 녹취록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겅력등조회회보서(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C), 판결문(I, C, U), 피고인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다. 피고인 C: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감경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리스계약자와 계약을 하고 이른바 대포차량으로 유통되고 있는 차량의 소재를 발견한 다음 이를 렉커차량 등을 이용하여 그대로 끌고 오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에서 역할, 피고인 A, C의 경우 판시 범죄전력의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들의 각 종전 처벌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5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6. 20:42경 서울 강서구 B시장 안 분식집 앞에서, 떡볶이 국물을 주지 않는다고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던 중 이를 본 피해자 C(가명, 여, 23세)가 "행패를 그만 부리고 가시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따라오라고 말하여 이에 피고인을 따라 가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그러나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선처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