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311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18. 13:50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인터넷 ‘C’ 사이트에 접속하여 D가 게시한 ‘E’ 글을 보고 ‘텔레그램’ 채팅앱을 통하여 D에게 위 파일이 어떤 내용인지 확인하여 샘플 영상을 몇 개본 후 이를 전송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이에 D가 ‘담배 값이라도 달라’라고 하자 1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구매하여 그 핀번호(F)를 D에게 전달한 후 D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이 나체로 자위를 하는 모습 등이 촬영된 사진 및 영상 등 아동·청소년성착취물 308개를 압축파일로 전송받아 이를 피고인의 휴대폰 또는 SD카드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20. 8. 4.경까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불상자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1 내지 71 기재와 같이 화장실, 마트, 버스 등지에서 불상의 여성들의 치마 속을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 등 불법촬영물 71개를 위 1항과 같이 압축파일로 전송받아 2020. 5. 19.경부터 2020. 8. 4.경까지 피고인의 휴대폰 또는 SD카드에 저장하고, 나. 불상자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72 내지 74 기재와 같이 마트, 버스 등지에서 불상의 여성들의 치마 속, 신체의 일부 등을 촬영한 동영상 등 불법촬영물 3개를 전송받은 다음, 그 전송 시점부터 2020. 8. 4.경까지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이용 불법촬영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제2020-5475호 집행_텔레그램 ‘G’ 관련), 수사보고(압수영장 2020-5361 회신_H;I), 수사보고(압수영장 2020-5923 회신_I, J), 수사보고(SD카드 저장매체에서 아동성착취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2대 분석) 1. 수사보고(아동성착취물, 불법촬영물 분류 및 범죄일람표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포괄하여)],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2항,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의 점(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의 촬영물 중 일부 또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보이므로(증거기록 277쪽),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미부과 내지 면제 가.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판시 범죄사실 제1항) :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 2020. 11. 20. 시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1조, 제3조에 따라 개정 법률이 시행된 2020. 11. 20. 이전에 저지른 피고인의 이 부분 범죄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는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판시 범죄사실 제2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나목, 제3호에 따라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한다]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을 부과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는 소지의 실행행위와 동시에 범행이 종료되므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대하여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이 적용되어야 하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에 대하여는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이 시행되기 이전의 행위이고, 고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죄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및 카메라등이용촬영물을 소지하고 있는 한 범죄가 종료되지 않고 이를 폐기하는 등 위법상태를 완전히 제거하였을 때 비로소 범죄가 종료되는 계속범으로 해석되고, 일반적으로 계속범의 경우 실행행위가 종료되는 시점에서의 법률이 적용되어야 한다(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도3990 판결 참조). 따라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에 대하여는 그 실행행위가 종료되는 시점, 즉 성착취물 또는 카메라등이용촬영물이 수사기관에 압수될 당시인 2020. 8. 4.경에 시행되던 법률인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제11조 제5항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제14조 제4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피고인이 2020. 5. 19.부터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이 시행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므로, 고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없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은 2021. 1. 1. 시행되어 그 시행 이후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적용되므로, 2020. 12. 23.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에 대하여는 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내지 카메라등이용촬영물을 소지하는 것은 그 자체로 아동·청소년이나 피촬영자에 대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범죄이고, 그 영상 등을 제작·수입하는 범죄를 촉진시킨다는 측면에서도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소지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및 카메라등이용촬영물을 제3자에게 유포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