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2167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지위 등 피고인 A은 2018. 5. 6.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한 태국인 불법체류자이다. 피고인 B은 2016. 12. 6.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한 태국인 불법체류자이다. 피고인 C은 2017. 12. 20.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한 태국인 불법체류자이다. 피고인 D은 2017. 12. 20.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한 태국인 불법체류자이다. 피고인들 모두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2. 3. 중순경 광주 광산구 E, 2층 F과 G의 주거지에서 F, G에게 현금 5만 원을 주고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0.05g 상당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투약기구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불법체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6.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2018. 8. 4. 체류기간을 도과하여 국내에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국내에 체류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야바’ 매수 1) F, G으로부터의 매수 피고인은 2021. 12. 중순경 광주 광산구 E, 2층 F과 G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H와 함께 F, G에게 현금 5만 원을 주고 ‘필로폰’ 0.05g 상당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C, D으로부터의 매수 피고인은 2021. 12. 중순경 광주 광산구 I, J호 C과 D의 주거지에서 C과 D에게 현금 4만원을 주고 필로폰과 카페인의 혼합물인 ‘야바’ 1정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를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12. 중순경 광주 광산구 K, 1층 피고인과 H의 주거지에서 위 2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H와 함께 투약기구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불법체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6.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2017. 3. 6. 체류기간을 도과하여 국내에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국내에 체류하였다. 3. 피고인 C 가. ‘야바’ 판매 피고인은 2021. 12. 중순경 광주 광산구 I, J호 피고인과 D의 주거지에서 D과 함께 B으로부터 현금 4만 원을 받고, B에게 ‘야바’ 1정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를 판매하였다. 나. ‘야바’ 투약 피고인은 2022. 5. 18. 14:00경 위 피고인과 D의 주거지에서 ‘야바’ 1정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를 투약하였다. 다. 불법체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20.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2018. 3. 20. 체류기간을 도과하여 국내에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국내에 체류하였다. 4. 피고인 D 가. ‘야바’ 판매 피고인은 2021. 12. 중순경 광주 광산구 I, J호 피고인과 C의 주거지에서 C과 함께 B으로부터 현금 4만 원을 받고, B에게 ‘야바’ 1정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를 판매하였다. 나. 불법체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20.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2018. 3. 20. 체류기간을 도과하여 국내에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국내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고발장, 각 단기체류외국인조회,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야바 매수 및 필로폰 투약의 점, 야바 매수의 점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 제외),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매도 및 투약의 점, 야바 매도의 점에 관하여 형법 제30조 추가),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야바 매도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피고인 A, B, C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 (피고인들은 태국인으로서 언어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재범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수강하는데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대한민국에 불법체류하면서 필로폰 매매, 투약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C과 D의 야바 판매 범행은 사회에 마약을 퍼뜨리는 행위로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각자 취급한 메트암페타민 또는 야바의 양이 많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