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합98

범죄사실 2021고합98 피고인은 2017. 12. 29.경 피해자 E에게 가상화폐인 F(화폐단위 F)를 매도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623,700,000원 상당의 630G(화폐단위 G)을 교부받은 후, 2018. 7. 4.경 피해자에게 1G을 13,000F로 계산하여 8,190,000F를 교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7. 24.경 서울 강남구 H 3번 출구 인근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I’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F을 발행한 J가 1G을 22,000F로 계산하여 F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으니, 앞서 교부받은 F을 반환하면 나중에 위와 같은 비율로 계산한 F을 교부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J는 F을 회수한 후 재교부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은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적정한 F을 지급하지 않아 항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F을 위 투자자들에게 교부하여 이른바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1G당 22,000F로 계산한 F을 교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23,700,000원 상당의 8,190,000F를 피고인의 지갑주소로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합103 1. K 가상화폐 투자 명목 사기 피고인은 지인 L을 통해 2019. 3. 초순경 서산시 M에 있는 N 흡연장에서 L의 직장동료인 피해자 O에게 “주식회사 P의 자회사가 ‘K’이라는 가상화폐를 개발하여 2개월 이내에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될 예정이다. K이 거래소에 상장되면 시세가 폭등하기 때문에 이를 되팔면 막대한 수익이 발생한다. 피고인이 K 판매자로부터 가상화폐를 미리 구입할 수 있는데 피고인에게 1억 원을 투자하면 피고인이 그 돈으로 K을 매수하여 수익을 발생시켜 2개월 후에 투자금의 3배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원화로 지급하고 원금은 확정적으로 보장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K이 국내 거래소에 상장되기 전에 이를 매수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였고, 이미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합계 1억 4,000만 원 이상의 투자금을 받아 2배 이상의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상황이었으며, 또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K을 매수하여 피해자에게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7.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L을 통해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Q 가상화폐 투자 명목 사기 피고인은 지인 L을 통해 2019. 5. 말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피해자에게 “네가 앞서 투자한 1억 원은 피고인이 투자금의 3배 상당의 K을 전자지갑으로 이체받아 보관 중이니 K이 국내 거래소에 상장되는 대로 원화로 환전하여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피고인은 K과 별개로 현재 개발 중인 ‘Q’이라는 가상화폐를 미리 구입할 수 있는데 위 가상화폐가 1개월 안에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될 예정이어서 피고인에게 투자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피고인에게 2억 원을 투자하면 1개월 후에 투자금의 2배 상당의 수익금을 원화로 지급하고 원금은 확정적으로 보장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제1항과 같이 받은 1억 원 상당의 K을 확보하거나 수익을 발생시킨 사실이 없었고, Q을 상장 전에 매수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였으며, 이미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합계 5억 2,000만 원 이상의 투자금을 받아 2배 이상의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상황이었고, 또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Q을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31. 투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L을 통해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합104 1. 2020. 6.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급히 쓸 돈이 필요하니 돈을 보내주면 일주일만 사용하고 이자를 더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가상화폐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환불을 요청받은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다른 투자자에 대한 투자 환불금으로 지급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한 기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20. 6.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26.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00만 원을 보내주면 S라는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투자 수익금을 더해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가상화폐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환불을 요청받은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다른 투자자에 대한 투자 환불금으로 지급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가상 화폐를 매수하여 피해자에게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T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합105 1. 피해자 U 피고인은 2020. 1. 3.경 서울 강남구 V빌딩에 있는 피해자 U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W에 투자하면 2020. 1. 15.까지 원금의 70%와 배당금을 합해 1억 1,9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부터 다른 가상화폐 투자자들로부터 수 억 원을 투자받은 다음 투자금 환불을 요청받은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을 다른 투자자에 대한 투자 환불금으로 지급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고 가상화폐를 매수하여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6.경 투자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X 피고인은 2020. 6. 19.경 불상지에서 지인인 Y을 통해 피해자 X에게 ‘Z이 두 배 정도 오를 것 같다. 지금 Z에 투자하면 보름 안에 원금과 수익금을 함께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부터 다른 가상화폐 투자자들로부터 수 억 원을 투자받은 다음 투자금 환불을 요청받은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을 다른 투자자에 대한 투자 환불금으로 지급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고 가상화폐를 매수하여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021고합106 1. ‘AA’ 투자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9. 5. 23.경 불상지에서 AB을 통해 피해자 AC에게 ‘AA에 투자를 하면 8월 말까지 10배의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수 있다. 투자를 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환불을 요청받고도 환불하여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 받아 다른 투자자에 대한 환불금으로 지급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 받더라도 가상화폐를 매수하여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3. 피고인 명의 A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AE’ 투자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9. 7. 22.경 불상지에서 AB을 통해 피해자 AC에게 ‘AE에 투자하면 9월 말까지 3배의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환불을 요청받고도 환불하여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 받아 다른 투자자에 대한 환불금으로 지급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 받더라도 가상화폐를 매수하여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2019. 7. 13. 다른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A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송금하였던 10만 원을 투자금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2019. 7. 22.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9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합107 1. W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5.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W이 곧 상장될 예정이다. 1,000만 원을 투자하면 3개월 내에 3배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도 보장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전부터 여러 투자자로부터 받은 수억 원의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환불금으로 지급하는 데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AE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8.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AB으로 ‘2019. 9.경 상장되는 AF이라는 회사의 코인이 있는데, 지금 투자하면 일주일 만에 바로 2배의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 6.경부터 단기간에 고수익을 내주겠다고 하면서 여러 투자자들로부터 AE 투자금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아왔으나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었고, AE의 국내 거래소 상장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한인 일주일 이내에 2배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25.경 투자금 명목으로 2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T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021고합108 1. 2019. 11. 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8.경 피해자 AG에게 전화와 AB 메시지로 “AU에 1,000만 원을 투자하면 2주 후 1,500만 원이 된다. 가상화폐 투자를 통해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테니 투자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전부터 여러 투자자로부터 받은 수억 원의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및 수수료 명목으로 1,050만 원을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2019. 11.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5.경 피해자 AG에게 전화로 “AU에 500만 원을 투자하면 1주후 1,000만 원이 된다. 가상화폐 투자를 통해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테니 투자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전부터 여러 투자자로부터 받은 수억 원의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환불금으로 지급하는 데에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합96 1. 2018. 3. 11.경부터 2018. 6. 4.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2018. 3. 8.경 서울 강남구 AH건물 AI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해외에서 비상장코인을 대량으로 구매하여 이를 판매하는 대행업체를 하고 있다. 6개월 이내에 상장이 될 AJ에 투자를 하면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환불금으로 지급하는 데에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11.경 투자금 명목으로 21,270,000원 상당의 2.2AU을 피고인의 지갑주소로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부터 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0,44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9. 11. 18.경부터 2020. 2. 10.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8.경 서울 용산구 AK건물에서 피해자 C에게 “W에 투자하면 2주 이내 2배로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환불금으로 지급하는 데에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000원을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부터 7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17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합136 1. 2020. 6. 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1. 19:0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가상화폐(코인)에 투자를 하며 수십억 원의 이익을 얻었다. 돈을 주면 가상화폐에 투자를 하여 최소한 3배 이상의 수익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환불금으로 지급할 생각(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20. 7. 21.경부터 2020. 7. 25.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2020. 7. 21. 15:00경 서울 양천구 AL에 있는 ‘AM’ 상점에서 피해자 D에게 ”지인인 ‘S’ 가상화폐 대표를 만났는데, ‘S’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일주일 안에 2~3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30,000,000원을 투자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환불금으로 지급할 생각(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제1항 기재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20. 7. 22.경 투자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고, 2020. 7. 25.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AO F 반환받은 경위 파악, 참고인 AO 전화통화 관련) 1. 각 캡처사진 2021고합1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이체확인증, 지불각서, 각 원금보장 이행각서 2021고합1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통장거래내역, 이체내역 2021고합1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공정증서, 이체내역 2021고합1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입금확인증 2021고합1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확인) 1. 암호화폐 양수도계약서, 은행거래내역, 계좌별 거래명세서,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거래내역 회신 2021고합1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AP 전화진술 청취) 1. 예금거래내역 캡처사진, 계좌별 거래명세표, 계좌거래내역 2022고합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각 계좌거래내역 2022고합1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D) 1. 문자메시지 스크린샷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2021고합98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나머지 각 사기의 점, 다만 판시 2022고합96과 2022고합136 각 항의 범죄사실의 경우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C의 배상신청은 배상명령신청서 및 보정서에 기재된 청구금액과 피 해금 내역이 일치하지 않아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배상신청인 D은 편취금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구하였으나, 지연손해금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서 말하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편취금 원금에 대하여만 배상을 명하고, 지연손해금 부분은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9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투자하면 특정 가상화폐에 투자하여 투자원금에 수익금을 더하여 돌려주겠다는 등의 말로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적게는 2,000,000원에서 많게는 200,000,000원에 이르는 금전과 623,700,000원 상당의 가상화폐(F) 등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자가 10명, 전체 피해액이 합계 1,186,010,000원에 이를 정도로 피해 규모가 상당히 중대하여,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