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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 지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의료기기가 아닌 것의 외장 ·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와 같이 표시되거나 광고된 것을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판매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경 위 사업장 'C'에서 각종 신발 깔창을 판매하기 위해 'D' 홈페이지와 E에 개설한 'F' 홈페이지에 '족저근막염깔창, 평발깔창, 기능성깔창, 또는 족저근막염 메모리폼 평발'이라는 제목으로 기재함으로써 의료기기로서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고, 위 깔창을 개당 4,800원 상당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의뢰서 1. 각 인터넷 홈페이지 캡처화면,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기기법 제5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7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위 각 인터넷 홈페이지에 단순히 '족저근막염'이라는 병명만을 사용하여 상품 제목이나 검색어로 활용하였을 뿐이므로 이러한 정도만으로는 이 사건 의료기기법위반의 허위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사업장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소개 내지 광고하기 위해 위 각 인터넷 홈폐이지에 게재한 내용이나 관련 검색어의 구체적 내용(특히, 족저근막염완화깔창, 평발교정깔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은 단순히 위 제품이 인터넷 쇼핑몰에서 쉽게 검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러한 병명을 사용한 정도에 그친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위 각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신발 깔창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마치 그 제품이 '족저근막염'이라는 질병을 완화시키고 평발까지도 교정할 수 있는 효능이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을 정도의 표시나 광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표시나 광고로 인하여 의료기기가 아닌 기능성 신발 깔창에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2회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의 규모가 비교적 소액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90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2906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윤정(기소), 염호영(공판) 판결선고 2020. 6. 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해자는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B의 대표이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판매하는 의료기기 물품을 구입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8.2.16. 서울 관악구 C 행사장에서 피해자 회사의 의료기기인 'D'을 판매하는 영업사원 E에게 D을 구입하더라도 그 구입대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구입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E에게 D을 2018. 3. 10.부터 39,000원씩 매달 10회에 걸쳐 납부하기로 약속하고, 상품할부계약서, 구입신청서를 작성한 뒤 위와 같은 날 D을 건네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1. 상품할부계약서, 구입신청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기홍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의료기기판매업 등을 경영한 사용자이고,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경영컨설팅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 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14. 부터 위 C 주식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F을 2019. 10. 1.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30일 분의 통상임금 5,833,3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의료기기판매업 등을 경영한 사용자이고, 서울 마포구 마포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경영컨설팅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1.경부터 2019. 9. 9.경까지 위 주식회사 E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19. 9. 임금 1,955,5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32,081,23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진정(고소장) 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6. 2. 근로자 F, G, H, I이, 2020. 7. 15. J이 각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경부터 서울 강북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통신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의료기기가 아닌 것의 외장·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경부터 2020. 4. 7.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자신이 판매하는 운동용구인 'D'에 관한 광고를 하며 "무지외반증, 소건막류, 티눈, 각종 통증에 시달리는 운동선수들이 착용할 경우 뛰어난 체형보정 효과와 회복 효과가 나타남, 혈액순환에도 많은 도움, 평발, 지간신경통에 탁월한 효과" 등의 내용이 담긴 광고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피의자 변소에 대한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기기법 제5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7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진상범
수원지방법원-2019고정20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6. 수원지방법원에서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1. 16. 위 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7. 23:00경부터 그 다음날인 01:1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33세, 남)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과 안주를 주문하면서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후불할 것처럼 행동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7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취식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수원지법 2019노5301, 2019고단67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우인선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606

범죄사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9. 2. 8. 서울 광진구 구의동 불상지 피고인의 작업실에서 B(여, 18세)에게 왼쪽 발목에 7cm 꽃무늬 문신, 왼쪽 팔뚝에 14cm 꽃무늬 문신 시술하고, 2019. 3. 20. 문신 리터치 시술 후 비용으로 2만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C계좌로 송금받고, 2019. 5. 2. 서울 강남구 D 4층 작업실에서 B(여,18세)의 오른쪽 팔목에 22. 5cm 꽃무늬 문신 시술하고, 2019. 5. 23. 문신 리터치 시술 후 비용으로 15만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C계좌로 송금받는 등 2019. 1월경부터 피고인의 인스타그램을 보고 연락하는 사람들에게 문신 1개당 1~10만원을 받고 팔, 다리 등에 문신을 해주는 영업을 하는 등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575,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2항 제2호, 제2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한편 피고인이 반복하여 문신 시술행위를 한 점,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0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8. 1.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0.21:27경 부산 영도구 B 소재 C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하여 집으로 가라는 성명불상의 당직의사의 요청에 불응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등에 의하여 피고인의 집이 있는 같은 구 F 아파트로 귀가조치 되었으나, 자신의 휴대전화가 없어진 것을 알고 같은 구 G 소재 D파출소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55경 위 D파출소 앞길에서, 당시 위 파출소에서 근무 중인 위 D파출소 소속 경위 H로부터 순찰차 뒷좌석에 있던 휴대전화를 돌려받았음에도 돌아가지 아니하고 '씨발놈들아 내 휴대폰 왜 가져갔노, 경찰이면 휴대폰 가져가도 되나'라는 등 고함을 지르던 중 위 H가 피고인에게 집으로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손으로 위 H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밖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당시 CCTV 녹화영상 촬영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누범 범죄전력은 피고인이 야간에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우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 공무집행방해를 한 범행으로, 이 사건 범행은 누범 전과 범행과 유사하고, 판시 전과 형 집행 종료 후에 폭행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위력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890

범죄사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0. 00:05경 원주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이 입원 또는 타 병원 응급실로 이송을 요구하였으나 위 병원 응급의학과 의사인 피해자 D(남, 42세)이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새끼야, 씨발놈이, 니가 의사야, 이 좆같은 새끼, 야 임마, 개씹이나, 칼이 있으면 갔다가 확'이라는 등으로 수분 간 욕설을 하고, 의료용 카트를 발로 3회 걷어 차 소란을 피우고, 위와 같이 카트를 발로 차 피해자의 다리와 몸에 충격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인 피해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상해의 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응급의료종사자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000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7. 18:58경 전남 담양군 B 앞길을 담양읍 (오룡공원) 방면에서 C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D 아반떼AD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이고,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E(여, 68세)이 피고인의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부터 도로를 횡단하여 중앙선에 다다른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운전 중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피고인의 차 운전석 쪽 전조등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리고도 사고신고를 하고 피해자를 의료기관에 후송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21경 광주 동구 제봉로 42에 있는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인한 뇌간 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운전차량 충격 및 파손 부위 확인)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감정의뢰회보 1. 법화학감정서, 유전자감정서, 부검감정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검사는 압수된 증제4호(D 아반떼AD 승용차)의 몰수를 구한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는 외에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5도8174 판결, 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도15805 판결 등 참조). 비록 위 승용차가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만을 위하여 사용된 물건이 아니고 거액을 주고 구입하여 오랜 기간 생활하면서 사용하여 온 물건으로 보이고, 몰수로 범행 반복의 위험성을 예방하는 목적을 달성하기도 어려우므로, 이를 몰수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 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 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은 일몰 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자를 충격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매우 중한 결과를 야기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도 주변을 잘 살피지 않고 도로를 횡단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한 원인이 되었던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의 중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약 2개월 남짓 구속되어 있는 동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용서받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8. 00:1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 눈을 치료받겠다고 내원하였다가 바닥에 쓰러졌고, 이에 위 병원 소속 의사인 피해자 D(28세)가 피고인의 의식을 확인하기 위해 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누르자,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시늉을 하면서 "개새끼야 죽여버린다, 가만히 두지 않겠다, 씹할 놈들 죽여버리겠다, 여기서 나가면 어떻게 되는지 한 번 두고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질러, 약 20분간 위 피해자의 응급실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업무방해 피의사건 발생보고, 내사보고(피해자 D 간이 진술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C병원 제출 CCTV 영상 분석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을 운영하며 C 운영의 D로부터 3M 의료기소모품을 납품받아 피해자 E 운영의 F에 이를 공급하는 자로, 2018. 6. 11.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납품한 반창고가 불량이라 본사에서 회수 조치를 하라고 한다, 불량이 나가면 다시 회수해야 하니 더 머리 아프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로부터 해당 물품이 불량이라는 이유로 회수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D에 대한 미수금 변제 대신 제품을 반품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2.경 및 2018. 6. 20. 경 하남시 G에 있는 F사업장에서 2회에 걸쳐 합계 75,5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있긴 하나, 이 사건 피해액이 7,550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는 완강하게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점,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피고인은, 2020. 4. 15. 현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1,600만 원을 송금하고 22,464,000원 상당의 물품을 대물변제 명목으로 제공하였다는 취지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 남기주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정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6. 23:09경 사천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인 피해자 D(29세)가 주사를 아프게 놓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왼뺨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폭행의 방법으로 방해하고, 피해자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상해진단서, CCTV 주요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응급의료종사자를 상해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최근 10년 이상 처벌받은 적 없다. 그밖에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건강, 환경 등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강의료기기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1. 부터 2019. 6. 30. 까지 근로한 C의 2018년 12월 임금 5,000,000원, 2019년 1월 임금 5,000,000원, 2019년 2월 임금 5,000,000원, 2019년 6월 임금 4,160,000원 합계 19,1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근로한 C의 퇴직금 5,140,03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고인 진술부분 포함) 1. C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987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8. 31. 13:41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병원' 1층 원무과 데스크 앞에서, 교통사고로 입원치료를 받던 아들을 퇴원시키려 병원비를 정산하는 중에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D(여, 22세)가 병원비 세부사항을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영수증을 구겨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 던지고, 손가락으로 눈을 찌를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병원 직원과 환자 및 보호자 등 약 7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씨발년아! 좆같은 것들아!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병원 내 CCTV 영상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하되,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장소는 병원으로서, 피고인의 행동은 다른 환자들의 치료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의료진의 의료행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이다. 그 밖에 피해 회복 여부, 폭력과 모욕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피고인은, 병원 측에서 아들에 대하여 제대로 치료를 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병원비 수납 과정에서도 제대로 설명을 받지 못하는 것 같아 술김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고 있다),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21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3. 16:02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아파트 E동 방면에서 F중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만연히 횡단보도를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오던 피해자 G(여, 48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핸들을 피해자 쪽으로 잘못 틀어 피해자로 하여금 자전거를 피하면서 양손으로 자전거의 전면에 부착된 바구니 밑 부분을 붙잡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좌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서울 노원구 D아파트 E동 앞 인도에서, 피해자의 왼쪽 엄지 손가락에서 피가 나는 것을 보고 근처 약국으로 가자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약국에 갈 일이 아니라 병원에 가야겠다며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자전거를 잡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피해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생계급여 일반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겸 주거급여 수급자로 경제적인 형편이 매우 좋지 않으며, 피해정도가 가벼운 점 등을 참작함.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1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8. 18:30경 무안군 C아파트 노인정 앞 노상에서 피해자 D(86세, 남)이 피고인에게 "내가 언제 내 고추가 팔뚝만하다고 말을 했냐."고 따지자 피고인이 "니미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요추1, 5번 부위의 골절 등 12주간의 진단을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해 증거능력 인정) 1. 수사보고(관리사무소장 진술), 수사보고(D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진료기록 첨부 등), 수사보고(119 구급활동일지 첨부) 1.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리려다 혼자 넘어져 다친 것일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가슴을 밀어 넘어졌다고 진술하였는데, 사건 발생 직후 작성된 119 구급활동일지에도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당일 작성된 의료기록지에도 '누가 밀어 뒤로 넘어졌다'는 진술과 함께 기존 병력에 대해서도 숨김없이 사실대로 진술되어 있어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만한 점, 증인 E이 아파트 관리소장과의 통화내역을 녹음한 음성파일에는 '피고인이 사무실에 와서 아버지(피해자)가 먼저 때려서 밀었다고 이야기 하시더라'는 내용이 녹음되어 있고,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참고인 조사를 거부하면서도 피고인이 관리사무소에 찾아온 사실이 있다는 전화진술을 한바 있는 점,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발생 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찾아간 사실조차 없다고 진술함은 물론 피고인과의 통화내역을 독음한 음성파일을 듣고 자신의 목소리가 아니라고 부인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의 이러한 진술태도와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가 보인 반응, 피해자에 대한 고소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배상액을 산정할만한 증거자료들이 제출되어 있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책임을 회피하며 부인과 변명으로 일관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와 부부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18. 10. 15. 03:40분경 평택시 C건물, D호에 있던 피고인의 회사 숙소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는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대리석 바닥에 내리쳐 피해자의 눈썹 윗부분에 치료 일수 미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11. 04:00경 아산시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와 이혼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 등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차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가 붓고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9. 30. 20:50경 아산시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와 이혼하는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너 같은 건 얼굴을 망가뜨려야 한다"면서 피해자의 안면부를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의료기록지 1. 각 사건 관련 사진, 발생보고(상해),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를 상대로 뒤늦게나마 2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폭력을 가하였다. 특히 범죄사실 제1항의 경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무겁고, 얼굴 부위에 평생 추상 장애가 남게 되었다. 범죄사실 제2, 3항 역시 폭력 행사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 행위로 벌금형,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재우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41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5. 15. 경 신체등급 3등급으로 현역으로 육군 28사단에 입영한 후 그곳에서 실시된 입영신체검사에서 허위로 정신질환을 호소하여 귀가조치되어 재검 대상이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울산 중구 C에 있는 의료법인 D E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허위로 정신질환을 호소하여 2018. 6. 27. 경 부산지방병무청에 위 E병원으로부터 발급받은 병무용진단서 등을 제출하여 치유기간 8개월의 신체등급 7등급을 받았다. 그 뒤에도 위 E병원에서 허위로 정신질환을 호소하여 2019. 3. 5. 경 부산지방병무청에 위 E병원으로부터 발급받은 병무용진단서 등을 제출하여 신체등급 4등급을 받고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처분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년 봄경 불상의 장소에서 군대에 입영하려는 A에게 "나는 정신질환이 있어 군대를 빠졌는데 니도 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연기를 하면 군대를 빠질 수 있다. "라고 말하여 A이 2018. 5. 15. 경 신체등급 3등급으로 현역으로 육군 28사단에 입영한 후 그곳에서 실시된 입영신체검사에서 허위로 정신질환을 호소하여 귀가조치되어 재검 대상이 되었다. 피고인은 2018. 5. 17. 경 울산 중구 F에 있는 'G' 피씨방에서, 위와 같이 입영신체검사에서 귀가조치된 A으로부터 '정신과에 다녀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질문을 받고 A에게 울산 중구 C에 있는 E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를 받도록 말해주면서 "정신과에서 진료를 받을 때 우울하게 있거나 평소에 좀 많이 힘들다거나 자살하고 싶다고 호소해라", "심리검사 질문지를 풀 때 우울하게 보일 수 있는 문항을 선택해라"라고 말해주고, A이 그 무렵부터 위 E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도 A에게 "계속 너무 힘들고 괴롭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약을 먹으면 어느 정도 괜찮아 진다고 말하고 약도 약간 줄여 달라고 의사에게 말해라. 그리고 몇 주 있다가는 약 먹어도 호전되지 않을 때도 있더라고 이야기해라", "울거나 대답을 잘 안하거나 목소리를 작게 하거나 눈맞춤은 거의 피하고 아래를 보고 이야기해라"라고 말하여 A이 2019. 3. 5. 경 부산지방병무청에 위 E병원으로부터 발급받은 병무용진단서 등을 제출하여 신체등급 4등급을 받고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처분을 받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이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사용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용이하도록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병적조회, 각 병무용진단서, 정밀신체검사판정서, 각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심리평가보고, 각 진료내역, 각 직장내역, 병역판정검사의사 소견서, 병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병역법 제86조 나. 피고인 B: 병역법 제86조, 형법 제32조 제1항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이제껏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육가공제품 판매 업체인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4. 위 'D' 매장에서, 사실은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로부터 육가공제품용 축산물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약속한 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회사의 영업부장인 F에게 '축산물을 납품해주면 즉시 대금을 결제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여, 이해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같은 날 '국내산 냉장 한돈 갈비' 등 합계 13,430,210원 상당의 축산물을 납품 받고, 계속하여 2019. 9. 6. 축산물 합계 11,873,200원 상당을 납품 받아 합계 25,303,4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거래처원장, 국민신문고 민원 사본, 차용증 사본, 고소장 사본, 거래원장, 전자계산서,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신용정보조회)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의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제출), 수사보고(피의자의 변소내용 확인을 위한 참고인들 상대 전화수사), 수사보고(관련 사건 기록 일부 사본 편철), 수사보고(피의자의 변소자료 미제출), 수사보고(피의자의 변소내용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사업을 계속 수행하고 있었고, 거래처로부터 돈을 받아 피해자에게 지급하려다가 거래처에서 이를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계속적인 물품거래관계에 있어 신용상태가 악화되어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의심스러운 상황에 처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그 대금지급이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물품을 공급받는 경우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3. 5. 10. 선고 83도340 판결,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2840 판결 등 참조). 3.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기존에 거래관계가 없던 피해자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축산물을 납품받으면서 피해자에게 납품받은 즉시 결제를 해 주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못한 점, 당시 피고인의 신용등급은 8등급이었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과거 육가공공장을 하다가 수억 원의 부도가 나서 신용등급이 낮다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기 직전 피고인은 주식회사 I로부터 2018. 8. 20.경부터 2019. 2. 15.경까지 약 1억 2,000만 원 상당의 돈육제품을 납품받고서도 그 대금 약 3,3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고, 같은 금액 상당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변소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거래처원장은 객관적인 자료로 보기 어렵고, 실제로 피고인이 그 중 일부 거래처의 경우 연락처를 제출하지도 못하여 미납대금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미납대금 채권이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거래처원장 및 수사보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미납대금 채권액과 거래처가 인정하는 미납대금 채무의 유무 및 그 액수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내역이 다수 확인되고, 오랫동안 변제받지 못한 부실채권이 상당수 존재하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은 이후의 거래도 다수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이 J 등 일부 거래처로부터 미납대금을 받고서도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물품을 납품받을 무렵 피고인이 거래처들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지급할 수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특히 피고인이 자신의 거래처들로부터 피해자로부터 축산물을 납품받은 당일경 미납대금을 받기로 약속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축산물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편취의 고의로 피해자를 속여 물품을 납품받았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 65만 원 상당의 물품을 반환하였고, 200만 원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이 2008년 이후로는 나름대로 자숙하며 지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142

범죄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8.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5. 26. 확정되었으나, 2018. 7. 12.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으며,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9. 1. 30. 군산교도소에서 가석방되었고(형기 종료일 2019. 2. 24), 2020. 8. 26. 전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20. 10. 30. 그 판결이 확정1)되었다.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8. 16. 11:02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기숙사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위 건물에 들어간 후, 그곳 2층에 있는 농구부실의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8. 16. 11:15경 제1항 기재 농구부실 바닥에 놓여 있는 피해자 E소유의 농협카드 1매와 현금 4,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피해자) 1. 피의자 기숙사 배회 사진, 범죄인지(여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진행중인 재판상황 확인), 범죄경력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형기 종료 및 확정판결일 증명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판시 범죄전력 중 형법 제39조 후단 경합범 전과는 검사가 2021. 4. 22.제출한 참고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이와 같이 수정한다.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범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20. 4.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저질러 기소된 이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인 점, 장애인 노모를 부양하여 온 점(노모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사망함), 2020. 12.경 전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수 차례 음주치료 상담을 받은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