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833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고, 피고인 A은 인천 옹진군 D에서 토지부동산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2012. 2. 22.자 사기(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1. 11. 초순경 인천 옹진군 D에 있는 토지부동산에서 피해자 E에게 "어머니 F 명의의 인천 옹진군 G 토지를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면, 그 자금을 새터민 사업(인천 영종도 D 일대에 귀농, 귀촌타운을 건설하여 새터민들을 대상으로 분양을 하는 사업)의 사업추진비로 사용하고 위 토지를 비롯하여 사업대상 부지 토지소유자들로부터 동의를 얻어 토지들을 신탁한 후 수익증권으로 대출을 실행시켜 그 자금으로 1개월 내에 그 토지를 4억 3,080만 원에 매수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들은 새터민 사업 진행을 위한 자본이 없는 상태였고, 사업진행에 필요한 자금의 충당에 관하여도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F 명의의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받아 대출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새터민 사업을 진행할 능력이 없었고, 대출금을 받더라도 그 돈을 모두 새터민 사업에 사용할 의사도 없었으므로 위 F 명의의 토지를 4억 3,080만 원에 매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2.경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승낙 받은 후, H협동조합으로부터 위 토지를 담보로 1억 5,5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2. 9. 18.자 사기(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9. 18.경 경기 시흥시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새터민사업 관련하여 토지매입 자금이 필요한데 1억 원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새터민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으므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7천만 원 권 수표 1매, 3천만 원 권 수표 1매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K, E의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순번 1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부분 및 순번 45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부분 제외) 1.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M,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47) 1. 각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 회신(순번 5, 15), 금융거래정보 조회결과(순번 6), 각 N 통장거래내역 사본, 회신결과(순번 16), O 계좌거래내역, 통장거래내역(순번 41) 1. 고소장, 확약서,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차용증, 수표사본, 수익권증서, 매매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범행 내용이나 그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인정 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피해 회복을 위해 5,000만 원 지급),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음(2005년 이후 형사처벌 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피고인이 관여한 각 사기 범행의 편취금 합계액의 규모가 상당하고, 상당 부분의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및 유사 사건과의 처벌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이외에 유리한 정상[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최근 약 10년 동안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음), 2017. 11. 26.자로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피해 회복 및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B은 2012. 9. 18.경 경기 시흥시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새터민 사업 관련하여 토지매입 자금이 필요한데 1억 원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새터민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B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피고인 역시 대출금에 대한 이자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7천만 원 권 수표 1매, 3천만 원 권 수표 1매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2012. 11. 15. 선고 2012도745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새터민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B과 동업자의 지위에 있었던 점, 새터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P의 토지를 매입할 필요가 있었던 점,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1억 원 중 7,000만 원을 피고인이 P의 토지 매입을 위한 계약금 명목 등으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B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1억 원 중 7,000만 원을 B으로부터 전달받아 이를 P의 토지 매입자금 등의 명목으로 사용한 사실은 있으나, B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는 과정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점, 증인 K의 진술(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는 과정에 처음부터 관여하였던 K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새터민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 P의 토지 매입자금 등으로 1억 원 정도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이에 관하여는 피고인도 그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자금조달 방식에 관하여 피고인과 협의를 한 바는 없다.',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피고인과 협의한 사실은 없고,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 이후에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통해 사업자금을 마련했다고 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및 증인 E의 진술(피해자 E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B과 K이 1억 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해서 돈을 빌려준 것이고, 현장에 피고인은 없었다.', '1억 원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대여와 관련된 얘기를 들은 적이 전혀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대여 과정에 어떻게 개입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다.',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이 빌려준 돈을 함께 사용했기 때문에 어차피 한통속이라고 생각하고 함께 고소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정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