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3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2020. 10.경까지 서울 강동구 B,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 송파지사에서 마케팅 매니저로 근무한 자로서, 위 송파지사 허브창고에 휴대폰 단말기를 보관·관리하면서 피해자 회사와 계약한 대리점으로 휴대폰 단말기를 판매·공급하고, 대리점 채권 및 수익을 관리하는 등 대리점 유통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17. 8. 18.경 위 송파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영업전산시스템(RDS)에 접속하여, 사실은 대리점인 D으로부터 휴대폰 단말기를 주문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휴대폰 단말기(삼성전자 SM-G950NBK) 27대의 주문을 받은 것처럼 모델명과 수량 등을 허위로 입력하여 주문한 후, 위 송파지사 허브창고에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시가 22,950,000원 상당의 휴대폰 단말기 27대를 마음대로 가지고 가 이를 중고 휴대폰 매입업자에게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가상화폐 투자금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총 7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5,558,593,000원 상당의 휴대폰 단말기 4,346대를 가지고 가 이를 중고 휴대폰 매입업자에게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변작, 변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가. 영업전산시스템(RDS) ‘시점재고’ 기록 변작 및 행사 피고인은 2017. 8. 18.경 위 송파지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휴대폰 단말기 27대를 횡령한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하여, 위 영업전산시스템(RDS) ‘시점재고’ 항목에 접속하여 위 D 대리점의 휴대폰 단말기 재고 목록 중 피고인이 횡령한 휴대폰 단말기 27대를 ‘조정출고’ 기능을 이용하여 삭제하고, 그 무렵 그와 같이 변경된 내용이 위 영업전산시스템에 표시되도록 등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총 7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영업전산시스템 ‘시점재고’ 항목에서 피고인이 횡령한 휴대폰 목록을 삭제하고, 그와 같이 변경된 내용이 위 영업전산시스템에 표시되도록 등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피해자 회사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변작하고, 변작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하였다. 나. ‘결산집계표’ 파일 변작 및 행사 피고인은 2020. 1. 15.경 위 송파지사 사무실에서, 매월 영업전산시스템(RDS)상 피해자 회사와 대리점 사이의 휴대폰 단말기 매입·매출, 판매 수수료 등이 자동으로 정산되어 ‘결산집계표’가 작성됨에 있어서, 위와 같이 휴대폰을 횡령한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하여, 위 영업전산시스템(RDS)에 접속하여 ‘2019년 12월 결산집계표’를 PDF파일로 다운로드 받아, 이미지 편집프로그램인 ‘윈도우 그림판’을 이용하여 ‘당월상계’, ‘현금지급대상’, ‘단말기 상계 입금인정액’, ‘당월말잔고’ 등의 금액을 변경한 다음, 그 파일을 위 D의 대표자 이메일(이메일 1 생략)로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결산집계표’ 파일의 금액을 변경하고, 그 변경된 파일을 대리점 대표자 등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피해자 회사의 단말기 매출 채권에는 영향이 없음) 피해자 회사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변작하고, 변작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인 제출자료, 결산집계표 원본 5부, 변작된 결산집계표 5부, 휴대전화 매입업자와 거래내역, 피의자 거래내역(A) 1. 수사보고(고소인 회사 자료 제출), 전산 ID, 단말모델별 횡령금액, 횡령 모델 상세내역, 대리점 및 C 송금내역 1. 수사보고(C송파지사 차장 E 전화진술청취), 수사보고(피의자가 변작한 결산집계표 파일을 발송한 메일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변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변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나. 제2범죄(각 사전자기록등변작, 변작사전자기록등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8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변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의 경우 사전자기록 변작을 행한 자가 당해 변작된 사전자기록을 행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새 휴대폰을 빼돌려 중고품으로 매각한 사안으로, 피고인이 장기간(약 3년)에 걸쳐 휴대폰 4,300여 대, 가액 합계 약 55억 원 상당을 횡령하여 피해자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가한 점, 피고인이 위 범행을 들키지 않기 위해 영업전산시스템의 기록 등을 변작하고 행사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이 밝혀지기 전에 피해자에게 자복하면서 횡령내용 및 횡령금의 사용내역을 알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제공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휴대폰을 처분하여 실제 취득한 금액 약 27억 5,000만 원 중 20억 2,851만 원은 대리점인 D에 지급되거나 피해자에게 변제된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