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인 2009. 7.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9. 11. 30. 가석방되어 2010. 2. 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2015고단103] 피고인은 2012. 9.경 스마트폰 앱인 '카카오스토리'를 통하여 피해자 C를 알게 되어 연인관계로 발전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5. 27.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 친구 D가 집도 잘 살고 돈도 많다. D가 주식투자를 하니 D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이용하여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의 계좌로 160만 원을 송금하게 한 다음 이를 피고인의 모 E 명의 계좌로 계좌이체한 후 인출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4. 1.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합계 372,500,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5177] 피고인은 2011. 9. 2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외삼촌이 강원랜드 카지노를 통해 은행이자보다 더 줄 수 있다고 하니 돈을 투자해라. 투자한 금액만큼 담보를 잡아 진행하기 때문에 손실이 전혀 없고 몇 개월 후 원금의 10퍼센트를 수익으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사채 채무 4,000만 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던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카지노에 투자하지 않고 자신의 사채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모 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 1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합계 7,945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20151210] 피고인은 2008. 7. 1.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의정부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에게 "선불금을 지급해주면 당신이 운영하는 다방에서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다방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H)로 300만 원을 입금 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0. 2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47,941,280원을 지급받았다. 4. [2015290] 가. 피고인은 2010. 8. 31. 경 고양시 덕양구 I에 있는 'J' 단란주점에서, 위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K에게 "선불금을 주면 전에 일하던 룸살롱의 빚을 변제하고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단란주점에서 일을 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31.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해 9. 2.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2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9. 11.경 고양시 덕양구 L 지하 1층에 있는 M 유흥주점에서, 위 유흥주점 업주인 피해자 N에게 "선불금을 주면 내일부터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유흥주점에서 일을 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0. 11. 9.경 파주시 광탄면 장소불상지에서 0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P에게 "선불금을 주면 내일부터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유흥주점에서 일을 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10. 200만원을 교부받고, 2010. 11. 11.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0. 12. 3. 같은 계좌로 8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38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1. 6. 22.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에서 Q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R에게 "전에 일했던 업소에 돈을 줘야 하니, 선불금을 주면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Q 주점에서 일을 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1. 9. 1.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의정부시청 앞길에서 S을 운영하는 피해자 T에게 "선불금을 주면 당일부터 종업원으로 열심히 일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S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 N, P, T, K, R, U, V, W, X, G, Y, Z, AA, AB, AC,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통장, 현금보관증, 영업신고증, 문자메시지,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서, 송금내역서, 현금차용증서, 차용증, 공정증서, 약속어음,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3 중 범죄일람표 제1항의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3 중 범죄일람표 제1항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4년~10년 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판시 제1, 2, 3 중 범죄일람표 제2 내지 12항, 4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3년 10개월, 판시 제3 중 범죄일람표 제1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 BEM피고인의 편취 액수가 총 5억 원이 넘는 고액이고, 오랜 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에 대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누범 기간 중에 대부분의 범행을 범하는 등 죄질이 매우 무거워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에게 일부 편취한 돈을 돌려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