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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3고단42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1. 29.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21. 21:3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동광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0. 1.경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운전 과정에서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 5대를 충격하고 도로 연석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8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6. 00:20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시흥대로153길 99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불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아 위 B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 경위 E으로부터 같은 날 00:53경부터 01:16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말이 어눌하고 대화가 원활치 않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 측정 호흡을 짧게 하고, 바람을 불어넣지 않는 등 측정을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 있고, 특히 2021. 10. 1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23.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재범한 점, 음주측정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증명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정8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7. 2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11. 25. 수원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5. 25. 확정되었다. B은 오산시 C건물 4층 ‘D’라는 상호로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E는 해당 업소에 손님으로 방문한 자이고, F은 B과 평소 알고 지내던 유흥업소 종사자이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조치를 할 수 있다. 경기도지사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집합금지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에 따라 오산시장은 2021. 7. 12.부터 7. 25까지 위 D에 대하여 시설내 집합금지 조치를 취하였다. B은 2021. 7. 14. 21:00에서 다음날 01:40경 사이 오산시 C건물 4층 D 업소에 출입한 손님들에게 맥주 및 장소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흥을 즐기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14. 21:00에서 다음날 01:40경 사이 오산시 C건물 4층 D에 출입하여 B으로부터 주류 및 안주 등을 제공받으며 유흥을 즐기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에 따라 영업이 중단된 업소의 시설 내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경기도지사 공고문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84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8. 6. 1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B 앞 도로를 C호텔 방면에서 D매장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대기를 하다가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제대로 살피고 후방에 다른 차량 등이 진행하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와 피해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8. 6. 19:50경 광주 북구 G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등)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의 동종 전과가 여러 번 있는 점, 음주운전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기도 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위 동종 전과는 오래 전의 것이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73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30.경 소개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아이학원비가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다음 달 월급을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9,737,05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자료(카카오톡 대화 내용), 증거자료(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력과 용도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다액의 금원을 차용하여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67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년 겨울경 인천 중구 B 아파트 지하주차장 내에서 바닥에 떨어져 있던 인천 중구 C 명의의 공문서인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습득하여 보관하던 중, 그때부터 2023. 6. 초순경 사이에 인천 중구 B,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에 기재되어 있던 자동차번호를 아세톤을 이용하여 지운 뒤, 그 자리에 검정색 매직펜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자동차번호인 ‘(차량번호 1 생략)’을 기재하고, 2023. 6. 4. 23:05경 위 지하주차장에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주차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위 승용차 전면 유리에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고발장 1. 수사보고서(차량종합상세내용 첨부 및 소유주 확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공문서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용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복지를 위해 마련된 제도를 악용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초범이다. 장애인사용자동차 주차표지 부당사용으로 과태료 160만 원을 납부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37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에서 이사로, 피해자 C(여, 26세)은 위 업체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은 2023. 5. 23. 21:40경 서울 영등포구 D빌딩 16층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뒤에서 백허그 한번 해보면 안되냐”라는 말을 하며 갑자기 피해자를 벽으로 밀쳐 두 팔을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만지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갖다 대고 이에 피해자가 사무실 입구 쪽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이에 놀란 피해자가 그 자리에 주저앉자 재차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의 얼굴을 비볐다. 2. 피고인은 2023. 5. 23. 22:20경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퇴근을 하기 위해 일어서는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발생장소 복도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며 합의한 점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24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31. 21:57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 D(41세)와 에어컨 설치 일에 대하여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비웃는다는 생각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유리 맥주잔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피해부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상당한 정도의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이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정67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2세)은 광주 남구 C아파트 D동의 위 아래층에 거주하는 주민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3. 27. 13:08경 위 아파트 D동 1층 현관에서 위층에 거주하는 피해자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누수가 발생하였고 며칠이 지나도록 수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줌마 왜 이리 뻔뻔해. 화장실 언제 고칠 거야. 왜 안 고치냐고"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난간에 허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아파트에 설치된 CCTV 영상 사본 첨부 /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 첨부 및 폭행치상으로 죄명 변경)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 장애를 초래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팔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쳐 피해자가 휘청거리며 난간에 허리 부위를 부딪친 사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E병원에 내원하여 엑스레이와 흉부 초음파검사를 포함한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은 사실, 그리고 같은 날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위 상해진단서에는 상해의 원인이 ‘타인에 의한 폭행(본인 진술에 의거), 밀쳐지면서 계단 난간에 부딪힘’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병명은 ‘(주 상병) 흉부의 타박상, (부 상병)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치료기간은 ‘진단일로부터 14일간’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은 같은 해 4. 3. 다시 위 병원에 내원하여 ‘증상이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요’라고 진술하였고 물리치료를 받은 후 약을 처방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실에 더하여 위 상해진단서의 작성일자 및 발급경위에 비추어 상해진단서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상해진단서상의 상해부위(요추의 염좌 및 긴장)가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부위와 일치하는 점, 피해자가 두 번의 병원 진료와 함께 2주일간의 약을 처방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층간소음, 누수 문제로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 및 이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1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5. 2. 17. 그 형이 확정되었고, 2015. 1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5. 12. 17. 그 형이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7. 9. 17:59경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에 있는 C 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상무민주로에 있는 518 기념문화센터 앞 도로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차적조회 1. 현장 사진 1. 판시 각 전과 : 검찰사건 처분결과, 범죄경력조회, 각 관련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 도중 비정상적인 운행을 계속하여 피고인에 대한 112신고가 접수되는 등 그 죄질도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15년에 동종 범행인 음주운전으로 판시와 같이 총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24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9. 9. 25. 확정되었고, 2019. 8. 2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11. 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13. 05:40경 김해시 율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사건요약정보조회(순번 17, 19), 약식명령(순번 18), 판결문(순번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 2회(벌금형 1회, 징역형의 실형 1회)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도로 위에 정차한 채로 상당한 시간 동안 잠을 잤던 것으로 보여 사고 발생의 위험이 컸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9. 3. 26. 청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9. 8. 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1. 1.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위 각 형의 집행 중 2020. 6. 30. 가석방되어 2020. 8. 1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는바, 누범으로서 집행유예결격 사유가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다소 가혹하다고 보인다(이 사건은 본래 약식기소된 사건이 공판회부된 것인바, 검사도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약식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앞서 언급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58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초면이고, 피해자 B(42세)과 피해자 C(여, 41세)은 부부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3. 4. 15. 21:2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 앞 주차장에서, 일회용 라이터가 고장 나 바닥에 던지면서 라이터 터지는 소리를 들은 피해자 B의 아들 F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위 F에게 “씹새끼야 뭘 쳐다보냐?”라고 욕설하였고, 이에 피해자 B이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변에 있는 플라스틱 재질의 라바콘을 발로 차 피해자 B의 좌측 발목 부분과 피해자 C의 허벅지 부위를 맞추었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싸움을 그만하자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계속하여 말꼬투리를 잡고 언쟁을 계속하자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벽돌을 주워 머리 위로 들어 올리고 피해자에게 “대가리를 찍어버린다.”라고 말하며 던질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과 계속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듣거나 들을 수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보지를 찢어버린다. 면상을 찍어버린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순번 13)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성년 자녀가 보는 앞에서 피해자들(부부)을 폭행하고 모욕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범행 과정에서 벽돌을 들거나 여성인 피해자에게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하여 피해자들과 그 자녀가 커다란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재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0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4.부터 제5군단 705특공연대 B과에서 B병으로 근무하였던 자이고(2023. 8. 6. 전역), 피해자 대위 C(여, 27세)은 같은 부대에서 B과장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피고인의 상관이다. 1. 피고인은 2022. 11. 17. 15:30경 경기 포천시 D 소재 소속대 E생활관으로 들어와 예비역 병장 F, 상병 G, 상변 H 등 생활관 인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지칭하여 “과장념이 또 일냈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주변에 있던 후임병인 상병 H가 “왜 그러십니까”라고 묻자, “내가 몇 달 동안 저장해 둔 음악 파일이랑 자료들을 싹 다 날렸다. 내가 B과장이라 잘 지내보려고 했는데 지가 스스로 기회를 걷어찬다. 골빈년 덩치는 산만한데 대가리는 콩만한 년 개패고 싶다”라고 말하여 상관인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1.~12. 일자불상경 22:00 이후 제1항 기재 소속대 E생활관에서 예비역 병장 F, 병장 I, 상병 H 등 생활관 인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TV 시청을 하며 여자 연예인들의 외모에 대한 대화를 나두던 중, 병장 I이 “B과장은 어때?”라고 피고인에게 묻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지칭하여 “그 멧돼지 같은 년은 시발 절대 못하지. 저년이랑은 다리를 벌려줘도 못하지, 저 우랑우탄년일아 섹스를 하면 수간이다”라고 말하여 상관인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진술서 1. H, G에 대한 각 군사법경찰관 작성의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피고인의 음악 파일과 자료를 동의 없이 삭제하여 ‘과장년이 일냈다’, ‘몇 달 동안 저장해 둔 음악파일 등을 싹 다 날렸다’라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그 외에 피해자를 모욕하는 이야기는 전혀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목격자 H는 수사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가 음악파일과 개인자료를 삭제한 것에 흥분하여 ‘골빈년 덩치는 산만한데 대가리는 콩만한 년 개패고 싶다‘고 말한 것을 들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이는 또 다른 목격자인 G, F의 수사 당시 각 진술 내용과도 일치한다. 또한 H는 수사 당시 ’그 멧돼지 같은 년이랑은 시발 절대 못하지 다리를 벌려줘도 못한다 오랑우탄 년이랑 섹스를 하면 그건 수간이다‘라고 말한 것을 들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이는 당시 또 다른 목격자인 F의 수사 당시 진술 내용과도 일치한다. 위와 같이 목격자들의 각 진술이 일치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목격자들이 피고인에게 불만을 품고 거짓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여러 명이 위와 같이 동시에 피고인에게 악감정을 품고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6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관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2유형] 상관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나. 제2범죄(상관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2유형] 상관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개월 및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다른 병사들이 있는 앞에서 상관인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는바, 그 범행의 경위, 수법, 시간, 장소, 횟수, 피해자들과의 관계 및 발언 내용, 수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는바 엄정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복무 당시 복무부적응 및 불면증 등을 호소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미 제대함으로써 재범가능성이 높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234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17.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경기대로 794에 있는 송탄교차로 사거리 앞 도로를 송탄 방면에서 평택 방면으로 역주행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을 마시고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차선을 준수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상황에 맞게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맞은편 도로로 역주행하며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전방 맞은편 도로 4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정상 주행하던 피해자 B(여, 6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6. 17. 20:50경 평택시 송탄출장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경기대로 794 있는 송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역주행하는 바람에 반대차선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운전 차량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당시 음주수치가 상당하였고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아니한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보험처리가 이루어져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 전과는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2023고단521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21. 06:5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청학사거리 방향에서 송도역삼거리 방향으로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직진 주행 중이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남, 47세)이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K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인천 연수구 E아파트 앞길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등, 블랙박스 사고영상 캡처 사진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음주운전 중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초범이다.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와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9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3. 2. 8. 23:00경 서울 송파구 B 앞 교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C 방면에서 삼전사거리 방향으로 직진 신호에 비보호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그 곳은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양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충분한 거리를 둔 채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남, 39세)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왼쪽 측면을 피고인 차량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노면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송파구 E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등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278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는 마트에서 미리 준비한 가방에 절취할 물품을 담고 그 외의 물품은 결제한 뒤, 가방 속에 들어있는 물품들을 결제하지 않은 채 가지고 나와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2023. 1. 28.자 범행 피고인과 B는 2023. 1. 28. 10:3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진열대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11,000원 상당의 ‘고소미’ 1개, ‘오예스’ 1개, ‘에이스’ 1개 등의 물품을 가지고 온 가방에 넣고, 피고인은 시가 약 52,000원 상당의 물품만을 결제한 뒤 가방에 들어있는 물품을 결제하지 않고 가지고 나왔다. 나. 2023. 2. 5.자 범행 피고인과 B는 2023. 2. 5. 08:4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20,800원 상당의 ‘냉동버팔로윙’ 1개, ‘남양GT우유’ 2개 등의 물품을 가지고 온 가방에 넣고, 피고인은 시가 약 18,300원 상당의 물품만을 결제한 뒤 가방에 들어있는 물품을 결제하지 않고 가지고 나왔다. 다. 2023. 2. 27.자 범행 피고인과 B는 2023. 2. 27. 19:03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25,000원 상당의 ‘진짬뽕멀티’ 1개, ‘신라면멀티’ 1개, ‘오예스’ 1개, ‘꿀꽈배기’ 1개, ‘새우깡’ 1개, ‘포스틱’ 1개 등의 물품을 가지고 온 가방에 넣고, 피고인은 시가 약 9,000원 상당의 물품만을 결제한 뒤 가방에 들어있는 물품을 결제하지 않고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3. 2. 15. 10:12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20,000원 상당의 ‘오예스’ 1개, ‘빈츠’ 1개, ‘에이스’ 1개, ‘다이제 스낵’ 1개 등 물품을 가방에 넣고, 시가 약 25,000원 상당의 물품만을 결제한 뒤 가방에 들어있는 물품을 결제하지 않고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서, 입건 전 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1. 각 영수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 수법 및 형태에 비추어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고 죄질도 불량한 점, 피고인이 2018년 및 2021년에 동종 범죄인 절도죄로 총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45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4. 2. 1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8. 8.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9. 1. 09:19경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B 아파트에서부터 나주시 노안면 양천리 46-12 무안 광주고속도로 나주 톨게이트 출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리무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의 전과가 여러 번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전날 저녁 음주 후 대리운전으로 귀가하였다가 다음날 아침 숙취로 음주운전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