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합106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2014고합106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2. 7. 22:50경 부산 중 구 D에 있는 피해자 E(64세)의 주거지 안방에서, 사회 선배인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그곳을 나갔다가 다시 찾아와 평소 피고인이 사귀고 싶어 하는 F 과 피해자가 같이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주방에 있는 흉기인 식칼(칼날 길이 약 20센티미터)을 집어 들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복부 좌측 부위를 1회 힘껏 찌르고,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에게 "내가 니 못 찌를 줄 알았나."라고 말하면서 식칼로 피해자를 계속해서 찔러 살해하려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자상을 가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4고합127 피고인은 2011. 8. 19. 14:00경 부산 중구 남포동 4가에 있는 자갈치어패류처리조합 뒤 친수공원에서 위 공원에서 같이 노숙을 하던 피해자 G(여, 53세) 및 자칭 'H'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종이박스와 플라스틱 패드를 깔고 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깔고 있던 종이박스와 플라스틱 패드를 빼내어 가고 잔소리를 하며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의 가방을 바다에 던지고 이에 피해자가 바다에 빠진 가방을 쳐다보고 있자 그곳 수심이 약 3m에 이르고 수면에서 부두까지 높이가 약 2m에 이르러 물에 빠진 피해자가 부두까지 올라오는 것은 어려웠던 상황이어서 수영에 능숙하지 않은 피해자가 바다에 빠져 사망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가시나야, 니도 같이 빠져 죽어버려라."라고 말하면서 두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밀어 피해자를 수심 약 3m인 바다에 빠지게 하였으나 위 'H'가 바다를 약 15m 떠내려가던 피해자에게 구명용 튜브를 던져주어 피해자가 튜브를 잡고 구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각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10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범행도구인 부엌칼 미압수 및 현장사진 첨부, 상처부위 사진 첨부, 의사 소견서 첨부, 건물 입구 CCTV 사진 첨부) 2014고합12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보고, 수사보고(일반) [판시 살인범죄의 재범 위험성] 위 각 증거들 및 부착명령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피해자들에 대한 화를 참지 못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인데,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각 범행의 유발에 대한 책임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쉽게 자제력을 잃고 폭력적으로 변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평가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음주상태에서 발생한 것인 점, 피고인에 대한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AUDIT-K) 결과는 18점으로 피고인의 상태가 '문제성 음주' 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향후 적절한 조 치가 필요하고 그러한 조치가 없을 경우 유사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KORAS-G)로 평가한 결과는 총점 17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로 평가한 결과는 총점 19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서도 높은 편에 속하는 점,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한 가족들의 지지력이 있어 보이지 않고 별다른 사회적 유대관계도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입힌 피해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내용, 범행 전·후의 행동,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들을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E과 관련하여 위 식칼은 칼날 길이가 20cm로 사람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위험한 흉기인 점, 상처를 입은 복부에는 신체의 주요 장기들이 모여 있어 이 부분을 위 식칼로 찌를 경우 사람이 치명상을 입어 사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고 있던 피해자 E의 복부를 1회 찔러 4cm 정도의 깊은 상처를 입힌 점, 피해자 E은 복부 자상으로 인해 장간막이 돌출되고 장막 등이 손상되었으며, 현재도 다리가 마비되는 증상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G와 관련하여 피해자 G가 빠진 바다의 수심은 약 3m 정도로 사람의 발이 바닥에 닿지 않는 상당한 깊이여서 피해자 G가 바다에서 제대로 빠져나오지 못하였다면 충분히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 G가 빠진 바다의 수심이 약 3m 정도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던 점, 당시 피해자 G는 술을 마신 상황이었기에 갑자기 차가운 물에 들어갈 경우 심장마비의 가능성도 있고 균형감각이 무뎌지게 되어 수영을 할 줄 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수영을 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수면에서 부두까지의 높이는 약 2m 정도로 피해자 G가 수영을 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부두로 올라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나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할 수 있어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유형의 결정] 각 살인범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3년 4월 ~ 10년 8월(기본영역, 각 살인미수범죄에 해당하므로 각 살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으로 감경하여 적용)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16년[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10년 8월)에 제1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5년 4월)을 합산, 하한은 처단형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방법 및 피해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살인의 범의를 부인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도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특별한 원한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음주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각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