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558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D(여, 13세)의 고모부로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7. 새벽 논산시 E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허리, 가슴, 음부 등을 수회 만져, 이에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다른 곳으로 자리를 피하자 다시 피해자를 피고인의 옆으로 불러 계속하여 만지려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밀치면서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인터넷에 사진을 올리겠다. 같이 올려서 누가 더 피해를 입게 되는지 해보자.'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반항하기를 멈추자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허리, 가슴, 음부 등을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진술녹취록, 원스톱지원센터 CD,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등), 수사보고(피해자 관련 상담일지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와 같은 강제추행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일시와 장소, 방법, 당시 피고인이 했던 말과 행동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증언하는 모습이나 태도를 보더라도 일부러 고모부인 피고인을 곤경에 처하게 하려는 의도로 허위나 과장된 진술을 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달리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나 동기도 찾아보기 어렵다. 피해자가 재학 중인 학교에서 실시한 인성검사 결과 자살충동 수치가 높게 나왔고, 이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함에 따라 이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신고 경위도 자연스럽다. 증인 F은 범행 당일에 피해자는 할아버지 방에서, 피고인은 거실에서 잠을 잤다고 증언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배치되나, 피해자의 오빠뿐만 아니라 피고인 역시도 피해자와 피고인이 모두 거실에서 잤다고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제29, 41쪽)에 비추어 위 F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닌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기본영역(2년 6월 ~ 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조카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고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의 행사와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같은 해 21.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는 등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질러 습벽이 인정되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게 이 사건 외에도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있으나, 그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실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받게 함으로써 향후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 총점 8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도 총 점 13점으로 정신병질 성향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