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07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0.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해안로 7, 포항세관 앞 도로를 롯데백화점 사거리 방면에서 학산파출소 방면으로 4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B(남, 6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택시의 뒷 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피해자 택시로 하여금 전방에서 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51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모닝 승용차 뒷 범퍼 부분과 피해자 D(여, 64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쏘나타 택시 뒷 범퍼 우측 부분을 각 들이받게 함으로써,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B과 그 K5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42세), 피해자 F(남, 46세)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G(남, 43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을, 피해자 H(남, 36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각 입게 하고, 피해자 C 및 그 모닝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남, 17세), 피해자 J(여, 15세)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각 입게 하고, 피해자 D과 그 쏘나타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K(남, 40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포항시 북구 L에 있는 M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징역형 선택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정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상참작감경 사유 및 처벌전력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514

범 죄 사 실 2022고단51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1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4. 7.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20. 01:40경부터 같은 날 02:05경까지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3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D’에서 술에 취해 편의점 내부를 돌아다니고, 계 산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고, 편의점 안에 있던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2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58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1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4. 7.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24. 23:44경부터 다음 날 00:06경까지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남, 63세)이 운영하는 'G'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마트 진열대를 엎고 다른 손님을 쫓아내는 등 약 22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93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1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4. 7.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17. 1:52경부터 같은 날 02:09경까지 포항시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근무하는 ‘J'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냉장고에 있던 소주를 꺼내 마시고,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자 “경찰 부르면 어쩔건데, 불러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계산대 앞에 소변을 보는 등 약 17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증명, 판결문 2022고단5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증명, 판결문 2022고단9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발생보고서(업무방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증명,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종전 네 차례 실형을 받은 전력 있음에도 동종 누범 기간 중 본건 각 범행을 한 것인 점, 본건 범행의 내용 및 피해 정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385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엑스터시 판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2. 1. 15. 저녁시간경 김포시 B 앞 노상에서, C에게 정제 형태의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함) 3정을 18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를 매매하였다. 나.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22. 6. 14. 밤시간경 안산시 단원구 D, E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1정을 물과 함께 음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20. 3. 6. 비전문취업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22. 4. 20.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2. 6. 21.까지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소변, 모발에 대한 국과수 마약감정서, A 통화내역 파일, A 소변 간이시약 검사 결과 사진, 마약감정의뢰, A 소변 마약감정의뢰 회보서, A 모발 마약감정서, 통화내역 분석자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 15, 29)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의 가.항의 엑스터시 판매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에게 엑스터시를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엑스터시 수수 및 투약 혐의로 체포된 C은 경찰에서 ‘2021. 1. 15. 저녁 김포시 B 인근 노상에서 신원을 알지 못하는 마약 판매자를 만나 그 마약 판매자의 차량 안에서 엑스터시 3정을 구매하였고, 위 마약 판매자가 사용하는 휴대폰 번호는 “(전화번호 1 생략)”이다‘라고 진술한 점, 위 휴대폰 번호(전화번호 1 생략)에 대한 가입자 정보 조회 결과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폰으로 확인된 점, C(전화번호 2 생략)과 피고인(전화번호 1 생략)의 통화 내역 분석자료에 의하면, 2022. 1. 15. 21:02:25부터 같은 날 21:06:11까지 3차례에 걸쳐 김포 F건물에서 C의 휴대폰으로부터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발신되어 통화가 이루어진 사실, 그 후 21:32:55경 김포시 G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부터 C의 휴대폰으로 발신되어 통화가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C의 전화를 받고 C이 엑스터시를 매수하였다는 장소 근처인 김포시 양촌읍으로 이동하여 C에게 전화를 걸어 연락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대해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H이 피고인의 휴대폰을 사용하여 C과 연락한 후 엑스터시를 판매하였고 자신은 H을 택시에 태우고 이 사건 현장까지 데려다 주기만 하였다고 주장하나, H이 피고인의 휴대폰을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C은 경찰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어 얼굴을 정확하게 보지는 못하였지만 베트남 남자로부터 엑스터시를 매수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엑스터시를 판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판매,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만료 후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불법체류자로 강제퇴거가 예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수사보고(추징금 산정)의 산정근거 부분과 같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마약류 범죄는 그 중독성·환 각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은 물론 사회 전체에 큰 악영향을 끼치는 범죄로서 엄벌이 필요하고, 특히 마약류 판매 범행은 마약류를 유통시킨다는 점에서 처벌의 필요성이 더 높다. 피고인은 허가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계속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위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일부 범행은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마약 투약은 1회에 그쳤고, 마약 판매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는 않다.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일정 기간 수감생활을 하였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8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3. 01:05경 부산 수영구 B건물 지하 3층 주차장에서 ‘차량이 벽을 충격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D이 차량 내 자고 있던 피고인에게 신고내용을 설명하고 사고 경위에 대하여 질문하자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계속하여 함께 출동한 경장 E의 몸을 밀쳐 폭행하여 경찰공무원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좌측), 턱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CD 1매 재생결과 1. -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상태에서 범행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이 사건 당시의 범행 영상과 피해자의 진술로부터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상태에서 범행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 1명에게 상해를 가하기도 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2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31. 19:05경 문경시 B에서, 논의 경계측량과 관련하여 갈등이 있던 피해자 C(남, 58세)과 측량 비용에 대한 대화를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의 오토바 이 적재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날길이: 20센티, 손잡이: 40센티, 증 제1호)을 손에 들고, “이 새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열린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진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표에 대해)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좌측 자창)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현장사진 등에 대한)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에 대해)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범행장소 정정에 대해)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낫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내려쳐 상해를 입혔는바 범행태양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0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과 2003. 6.경 결혼한 부부이며, 피해자 C(남, 16세)의 친부이다. 1. 피해아동 C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2020. 7.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10. 22:00경 주거지인 울산 중구 D아파트 E호 거실에서, 피해아동의 중간고사 시험 성적이 저조한 것에 화가 나, 양손으로 거실 탁자를 넘어뜨리며 “점수가 이게 뭐냐!”라고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아동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야구방망이(총길이 77cm)로 피해아동의 엉덩이를 4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20. 11.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5. 19:00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아동이 하교 후까지 재활용 쓰레기를 버리지 않은 것을 지적하였음에도 피해아동으로부터 “까먹었어요. 재활용 쓰레기 안 버린게 그렇게 잘못한 거예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한 손으로 목을 잡아 조르며 현관문 방향으로 밀어내는 등 폭행하였다. 다. 2021. 3.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20. 02:30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아동이 거실베란다 문을 열어놓은 것으로 알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아동의 뺨을 1회 때린 다음, 피해아동이 “하지마세요!”라고 하며 피고인의 손목을 붙잡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야구방망이(총길이 77cm)로 피해아동의 왼쪽 옆구리를 1회, 왼쪽 팔꿈치를 2회 때려 피해아동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아동의 신체적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하여 거실 베란다 문이 열려져 있는 것을 보고, 안방에서 자고 있던 아들 C에게 “씹할 새끼. 베란다 문 누가 열어놨어. 누구야. 너야?”라고 소리치자 피해자 B이 “하지마라. 그 문은 내가 빨래를 널면서 문을 열어놨다. △△이가 아니라고!”라고 말하며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안면부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트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 부위를 1회 때리고, 아들 C에게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려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막아선다는 이유로 “너도 맞고 싶나? 넌 빠져라”라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치고, 알루미늄 재질의 야구방망이(총길이 77cm)로 방문에 고정되어 있는 턱걸이 봉을 내리쳐 그 봉이 피해자의 이마와 왼쪽 무릎에 맞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피해사진 첨부, 피해자 B 피해부분 사진 첨부, 피해아동 C 피해부위 사진 첨부),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특히 아동에 대한 학대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법원의 임시조치결정을 준수하였고, 현재 피해자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8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4. 05:5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부터 광주 동구 D 부근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년, 2012년, 2017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5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270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4. 13. 14:42경 논산시 B에 있는 C 앞 야외 테이블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E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 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4. 14. 07:25경 논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D 명의의 E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용하여 5,0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3:5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62,22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62,22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4. 14. 14:20경 논산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에서 자동차를 구매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D 명의의 E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용하여 1,500,000원 상당의 마티즈 승용차를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잔액 부족으로 승인이 거절되고, 계속해서 같은 날 14:22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1,000,000원 상당의 승용차를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잔액 부족으로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1.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 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벌금형과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범행을 통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의 액수가 상대적으로 소액이다. 피고인이 경제적 곤궁 상태에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4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2017. 11. 부터 2019. 8.까지 사이에 폭행, 재물손괴 등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21. 18:02경 경기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51세)이 거주하는 다세대 주택인 ‘D건물’ 앞에서, 위 D건물 주민이 아닌 피고인이 화물차를 D건물 주차장에 임의로 계속하여 주차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항의하며 화물차 이동을 요구하여 피해자와 시비하다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동종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특수협박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0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9. 07:00경 대구 달서구 B건물 C동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이용한 택시의 기사 D와 택시 요금 문제로 다투게 되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달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남, 41세)에게 사건 경위에 대하여 진술하다가 위 D를 향해 “개새끼, 죽이뿐다.”라고 욕설을 하며 달려들어 위 경사 F가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위 경사 F의 가슴을 1회 밀고 양팔을 강하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택시기사인 피해자 D 진술,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각 수사보고서(피해부위 사진 첨부, 피해자 F의 공무원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 공무원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정8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3.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영천시 C 소재 주택의 방문을 시공해주면 일주일 내로 돈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방문을 시공하더라도 그 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위 주택 방문을 시공하도록 하여 약 2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문자메시지 대화 내용), 수사보고서(최종 견적서), 수사보고서(E 공사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며,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2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주식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0.경부터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대표로 근무하던 중, 2012. 1. 일자불상경 경주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5,000만 원 상당의 B의 주식 1,000주를 사두면 3~4개월 후에 4배까지 돈을 불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B의 운영 자금조차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2010. 11. 29.경 별건 사기 혐의로 수배되어 도피 중인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본명이 아닌 D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소개하면서 경주시 E아파트 F호의 소유자인 G의 동의 없이 위 아파트를 임의로 위 투자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아 이를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대로 투자금을 회수해 주거나 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 주식 1,000주의 매수대금 명목으로 2012. 2. 17.경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7. 3. 경 현금 3,7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원룸 보증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3. 7. 일자불상경 경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의 딸이 서울에 원룸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나에게 보증금 1,000만 원을 주면 서울에 있는 아는 후배를 통해 원룸을 구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11. 29.경 별건 사기 혐의로 수배되어 도피 중인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대로 피해자를 위해 원룸을 구해 그 보증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원룸을 구하지 못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일자불상경 원룸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28.) 1. 피고인에 대한 제1, 2, 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32. 33. 34. 37.)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식 사본(주식회사 B), 거래내역서, 확인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인증서, 편지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B), 지명수배자검거보고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전력 확인),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기 범행으로 수사가 개시되자 도주하여 친형 D의 이름으로 도피생활을 하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사기죄와 업무상 횡령죄 등으로 수차례 징역형과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합의 전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이 임차한 아파트에서 2년 간 거주하는 등으로 일정한 이익을 본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9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4. 18:04경 세종특별자치시 B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C에 있는 D과 E에 있는 F를 경유한 다음 같은 시 G에 있는 H 앞 I에 이르기까지 약 8.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편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인 점, 그 밖 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3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7.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11. 14. 13:10경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도한다고 광고한 B에게 연락 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18:45경 부산 북구 C 인근 도로에서 B로부터 필로폰 0.5g을 3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1. 14. 21:00경 부산 연제구 D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왼쪽 팔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텔레그램 메시지 대화내역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통합사건조회(부산지검 2022형제9728호), 판결문(부산지법 2022고단1441호) 법령의 적용1)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34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밀양시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21. 9. 10. 15:00경 위 게임장에서 요금 정산 및 게임기 번호 지정용 키오스크 2대, 아케이드 형태의 게임기 80대를 구비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키오스크에 1시간당 1만 원의 요금을 투입한 후 게임기 번호를 선택하고, 각 게임 종류별로 지정된 아케이드 형태의 게임기에서 무료의 PC CD 패키지 게임물로 등급분류를 받은 ‘D’, ‘E’, ‘F’ 및 무료의 앱스토어 제공 게임물로 등급분류를 받은 ‘G’ 게임물을 유료의 아케이드 게임물 형식으로 이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K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4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5. 18:00~18:3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놀이터 벤치에서 C, 피해자D(여, 53세) 등과 술을 마시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부터 엉덩이까지 쓸어내리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증인들의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부터 엉덩이까지를 쓸어내리며 만져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 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 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추행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정,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2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1. 02:15경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의정부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6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9. 23:55경 경기 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은행영사정로 10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3회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마지막 음주운전 전력(2015년)과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095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6. 1. 21:4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한 채갑자기 손으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D(여, 가명, 54세)의 양쪽 가슴을 아래에서 위로 들어 올리듯 약 4~5회 가량 툭툭 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주점 밖으로 내보 내려 하자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움켜잡은 후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6. 1. 21: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E(여, 57세)이 제1항 강제추행에 대하여 112에 신고하자 갑자기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술병들과 술잔, 안주 접시 등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주점 내 손님들에게 “니가 뭔데?”, “호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여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간 난동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 E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체포 경위 및 피해자 진술에 대한 수사, 112신고사건처리표, ‘C’ 현장임장 및 CCTV 미발췌),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 및 보호관찰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등록기간에 관한 판단 이 사건은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아닌 업무방해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이 선고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6월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들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2018. 11. 15.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에 업무방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증거기록 제80, 81, 83쪽),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