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4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19. 9. 12.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정신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각 범죄를 저질렀다. 2021고단482 피고인은 2021. 1. 25. 23:40경 서울 마포구 B에 소재한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야외 행사장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야외 행사장의 천막을 걷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에 놓여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59,000원 상당의 니트 1벌, 시가불상의 트레이닝 바지 2벌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1098 피고인은 2020. 7. 14. 05:45경 서울 은평구 E아파트 F동에서 그곳 복도에 설치되어 있는 물품보관함의 문을 잡아당긴 후 틈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물품보관함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5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30,000원 상당의 검정색 점퍼 1개를 꺼내어 가고, 물품보관함 옆 우산꽂이에 꽂혀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의 우산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1113 피고인은 2021. 4. 19. 05:28경 서울 서대문구 H, I호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가게에 들어가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1,4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등을 미리 준비해 간 가방에 넣은 다음 물건 값을 지불하지 않고 위 가게에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1963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20. 1. 30. 04:07경 서울 금천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가게 외부에 설치된 비닐 천막을 걷어내고 안으로 침입한 후, 이불에 덮여있던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딸기가 담긴 바구니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30. 03:00경 서울 금천구 O에 있는 피해자 P이 관리하는 ‘Q’ 무인점포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에 진열된 시가 6,500원 상당의 붕어미니싸만코 아이스크림 1개, 시가 3,000원 상당의 뻥이요 2개, 시가 4,500원 상당의 쿠앤크 1개, 시가 5,500원 상당의 투게더 흑임자 1개, 시가 900원 상당의 소시지 4개, 시가 400원 상당의 메로나 3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3. 30. 19:59경 서울 금천구 R에 있는 ‘S’ 체육관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24번 신발장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T 소유의 시가 60,000원 상당 ‘프로스펙스’ 운동화를 신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총 3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5. 17. 03:55경 위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에 진열된 시가 3,500원 상당의 나쵸칩 과자 1개를 집어 들고 절취하려다 현장 CCTV를 본 피해자 P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피고인은 2020. 9. 22. 02:00경 서울 금천구 U에 있는 피해자 V이 관리하는 ‘W편의 점’ 앞에 이르러, 그곳 매장 밖에 설치된 냉동고 안에서 시가 합계 3,6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2개를, 온장고 안에서 시가 합계 4,400원 상당의 캔커피 2개를 각각 꺼내 가지고 가 시가 합계 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2052 피고인은 2020. 12. 26. 03:46경 서울 서대문구 X에 있는 피해자 Y이 운영하는 ‘Z’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위 가게 안으로 침입한 후 커피믹스 불상량과 시가 13,000원 상당의 샤인머스켓 포도 한 송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수사보고(누범 전과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수용자 검색결과 [2021고단482]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및 피해품 사진 첨부) 1. 사진(발생 현장 및 피해품) 1. 수사보고서(증거 영상 첨부), CD(증거영상) 재생시청결과 1.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장면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2021고단1098] 1.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진술 청취) 1. G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불상 피혐의자의 범행장면 CCTV 영상녹화자료 확인) 1. 유전자 분석의뢰 공문 및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2021고단1113] 1. J, AA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녹화영상 확인), 현장 CCTV 녹화 영상 캡처사진 1. CCTV 녹화영상 CD 재생시청결과 [2021고단1963] 1. P, M, V, T 작성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1. 수사보고서(CCTV 확인), CCTV 영상 CD 재생시청결과 1. 내사보고(발생장소 및 인근 CCTV 수사) 1. 수사보고(AB교회 CCTV 확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행 장소 인근 CCTV 영상 CD 재생시청결과 1. 범행장면 CCTV 캡처 사진 1. 내사보고(CCTV를 통한 범행장면 및 이동경로 추적) 1. W 편의점 CCTV 영상 CD 재생시청결과 1. 범행 장면 CCTV 캡처 사진 1. 내사보고서(범행장면 등 CCTV 확인) 1. 현장사진 1. 범행장면 CCTV CD 재생시청결과 [2021고단2052] 1. Y 작성의 진술서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사진 1. 내사보고서(발생장소 CCTV 확인 관련) 1. 감정서 등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파일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고단518 사건에서 AC병원의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AD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등을 증거로 심신미약이 인정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서날인을 거부하거나 횡설수설하고, 범행 당시 상황을 모르겠다고 진술하였고, 국선변호인과의 접견도 어려운 상태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태양,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와 그 진술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범죄전력이 많다. 피고인의 치료나 성행개선을 지지해 줄 가족적, 사회적 유대관계가 없어 보인다. 다만, 피해규모가 크지 않고, 피해품 중 일부는 피해자에게 환부되었으며, 피해자 P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정신병 등으로 그 충동의 제어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