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5고합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2. 18:00경 충북 옥천군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방사무실에서, 위 사무실을 지나가던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 E(여, 26세)에게 커피를 마시고 가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 사무실에 들어오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허리, 옆구리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후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아동 · 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보호관찰명령,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의 비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아 피해자의 등을 주물러 주는 과정에서 어깨와 등을 만진 적이 있을 뿐, 피해자의 허리, 옆구리와 가슴을 만져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었던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강제추행 사실의 존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강제로 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다. 그런데 그 진술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고, 세부적인 상황 묘사 등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감정, 피고인의 특징적인 행동이나 발언 등 그 상황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이야기하기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어, 그 신빙성이 매우 높다. 피해자의 진술 가운데 당일 입었던 옷의 색깔, 사건 발생 후 피고인을 다시 보았는지 등 주변적 상황에 관하여 진술 시기에 따라 일부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사이에 약 11개월의 간격이 있어 시간의 경과에 따라 피해자의 기억에 자연스러운 혼동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 장애인으로 그에게서 일반인이 가진 진술 능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일관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하여 그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그 밖에 피해자에 대한 2014. 9. 4.자 아동 · 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는 "피해자는 가해자와 피해 상황, 피해 장소, 맥락상의 깊이, 일상적이지 않은 세부 정보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진술의 왜곡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위와 같은 분석은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을 더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정신적 장애에 대한 인식 여부 등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3항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가 정한 강제추행죄를 범한 사람을 가중처벌 대상으로 하는 조항일 뿐 그 피해자의 장애 정도에 관하여 명시적인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반드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는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어야만 그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 및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음을 알았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데, 2015. 1. 8.자 피해자에 대한 심리학적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피해자의 사회연령은 9.75세, 사회지수는 약 70으로 전체적인 지능지수가 매우 낮은 수준에 속하고, 단편적인 지식의 암기능력은 있으나 후천적인 학습 등을 통한 문제해결능력은 초보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언어적 전달 및 표현 능력 또한 기능적인 수준이고 이에 기반을 둔 사고력 및 추론 능력 역시 빈약하다고 평가되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신의 사무실에 들어오게 한 다음 그날 처음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게 된 피해자가 "서서 일하니까 엄청 아프고 힘들다."라는 취지로 말하자 "그럼 커피 끓이는 동안에 잠깐만 주물러 드릴까요?"라고 말했고, 이에 피해자가 고개를 끄덕끄덕하니까(피고인의 법정 진술) 출입문이 열린 상태에서 그 문 바로 앞 의자에 앉은 피해자의 등 등을 주무르다가 이어서 어깨와 가슴 등을 수차례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인데,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없다고 생각하였다면 위와 같은 행위를 대담하게 감행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여러 차례 자신의 사무실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와 만나 서로 인사를 하거나 몇 마디씩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당시 피해자의 외양과 말투 등에 비추어 지적장애를 짐작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자신은 "장애인들을 고용하는 떡 제조공장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범행이 있기 전에 피고인에게 떡 제조공장에서 근무한다고 말한 적은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으로 성적 자기보호능력이 부족한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 등을 수차례 만져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진행 중에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거듭 용서를 구하며 피해자를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한 점, 피고인의 용서를 구하는 뜻이 피해자변호사를 통해 피해자에게 전달되었고, 그 후 피해자변호사는 "피해자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용서를 구하는 점, 이 사건 이후로 산으로 들어간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용서하려고 합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1989년에 이종의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여기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 등을 두루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