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22. 13: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만수동 남동구청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남동구청 사거리 쪽에서 소래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운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휴대전화로 통화하며 진행한 과실로, 위 SM5 승용차 우측 뒤 휀다 부분으로 우측 도로변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56세) 운전의 F 그랜저 택시 좌측 앞 휀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737,875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 피의사건 발생보고, 수사보고(일반), 실황조사서, 택시 사진, 차적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피의차량 사진 1. 수사보고(휴대폰 사용내역 수사), 휴대폰 사용내역, 수사보고(112 신고내역), 휴대폰 문자 수신내역, 수사협조의뢰(대리운전 의뢰내역), 대리운전 접수사실 확인서, 보험접수내역, 112신고 전화통화내용 녹취결과 회신, 속기(녹취) 작성 보고, 녹취록 1. 진단서, 수사보고(의사 G 진술청취 등),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등) 1. 견적서 무죄주장에 대한 판단 [무죄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고 일시, 장소에서 가해차량과 피해차량 간에 충격이 있었던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차량간 충격사실을 알지 못하여 가해차량을 그대로 운전하여 2km 가량 진행하였는데, 뒤따라온 1톤 화물차의 운전기사가 경음기를 울리면서 마치 사고가 났다는 듯이 손짓을 하고 지나가기에, 차량을 정차한 후 112 신고, 보험회사 사고신고, 대리운전 의뢰 등을 하고 20여 분을 기다렸으나 뒤따라오는 차량이 없고 아무런 전화연락도 없어서 귀가하였다. 또한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차량간 충격 사실을 알지 못할 정도로 미약하였고, 피해자가 진단받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는 피해자를 진료한 의사 G이 피해자의 주관적인 통증 호소만을 근거로 한 것이어서 자연 치유가 가능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 구호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도주의 범의가 없고,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구호의무도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모두 성립되지 아니한다. [판단]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사고시각(2012. 8. 22. 13:08) 직후인 13:16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하여 "남촌동고가 밑 시티공원 부근에서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택시를 좀 박고는(사고내고는) 사고장소에서 이동하여 (전화 거는 장소에) 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13:34경 경찰의 부재중 전화와 문자메시지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온 사실이 있는 점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휴대전화가 방전되어 경찰의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14:09경 ㈜투투대리운전에 대리운전기사를 신청하였다가(출발지 만수남동구청 사거리 고가, 도착지 용현동) 14:22 경 이를 취소하였고, 사고시각부터 1시간 30분 가량 지난 15:06에는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전화하여 이 사건 사고를 신고하면서 "자차(가해차량)를 운전하면서 전화통화 중 직진주행하다 오른쪽에서 나오려던 대차(피해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스치며 접촉하였고, 자차는 앞 라이트 긁힘, 대차는 앞 범퍼 모서리가 사고 부위이며, 대차가 택시라는 것 말고 다른 정보는 모르겠다"라고 진술한 점, 피해차량의 좌측 앞 범퍼 모서리와 바퀴 위 휀다 부분에 이 사건 사고 흔적이 분명히 남아 있고(증거기록 12쪽 참조), 범퍼교환 등에 수리비 73 만원 가량이 들도록 피해차량이 부서진 점, 피해자는 사고가 발생한 다음날 인천 부평구 H의원에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양측 슬관절부 염좌 등을 진단받고 1주일간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 처음 5일간은 하루 2회, 그 이후로는 하루 1회 주사제를 맞고, 하루 3번 약물을 복용하면서 물리치료를 병행하는 치료를 받았고, 다시 인천 남동구 I병원에서 10일간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입원기간동안 주사제 투약과 약물 복용 및 물리치료를 병행하는 치료를 받은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고 당시 인천 남동구청 앞 도로에 피해차량을 잠시 정차하였는데, 뒤에서 진행한 가해차량이 어느 부위인지는 모르겠으나, 피해차량 운전석 앞 휀다 부위를 부딪치고 도망갔다. 차량간 충격으로 '삑' 소리가 나면서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뜨릴 정도로 피해차량이 많이 흔들렸다. 가해차량이 서지 않고 그냥 가버려서 피해차량을 운전하여 비상등을 켜고 경적도 울리면서 1.5km 가량 가해차량을 쫓아갔는데, 가해차량이 지그재그로 다른 차를 추월하면서 100km/h 이상의 빠른 속도로 신호를 위반하면서 도망갔다. 증인은 가해차량을 쫓아가면서 이미 번호판을 확인했고 손발이 떨려서 더 이상 쫓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112에 사고신고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여기에다가 피고인은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인적사항을 알려주는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냥 차량을 운전하여 간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가해차량과 피해차량 간의 충격사실뿐만 아니라 피해차량이 택시라는 점도 인지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가 발생한 것이 분명하며, 위와 같은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에 비추어 가해차량의 운전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구호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무죄주장은 전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전치 2주로서 경미, 가해차량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