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7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1. 11. 25.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의 사실상 대표, 피고인 B은 위 회사 본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에게 양도 권한이 없는 ‘D’의 울산·포항 지사 영업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 E과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양수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6. 18.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우리가 D 본사와 영남·호남 지사 영업권 계약을 체결하면서 본사에 1억 원을 지급하였다. 우리에게 2,000만 원을 주면 그 중 울산·포항 지사 영업권을 양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D 영남·호남 지사 영업권을 양수하는 대가로 본사에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이를 지급하지 못하여 위 지사 영업권을 양수하지 못한 상태였고, D 지사 영업권을 재양도하기 위하여는 본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피고인들은 지사 영업권 양도를 위한 본사의 승인을 요청할 계획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정상적으로 D 지사 영업권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1,000만 원을, 피해자 F으로부터 1,000만 원을 즉석에서 수표로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지사계약서, 수표 정보 확인서, 지사가맹계약서, 거래내역, 내용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측 주장 요지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C와 피해자들 사이의 울산‧포항 지역에 대한 지사계약은 C와 본사인 주식회사 I 사이의 영남‧호남 지역에 대한 지사계약의 범위 내로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울산‧포항 지역 지사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는 것이 가능하고, 설령 양도할 권한이 없었더라도 그 권한이 있다고 믿었으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있는 의사에 터잡아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고,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적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하며,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 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 객관적으로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도2746 판결 등 참조).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와 본사가 체결한 지사계약에 의하면 ‘C는 본사의 승인을 얻어 지사권의 영업을 양도, 전대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위 기재만으로 영남‧호남 지역 중 일부에 관한 지사 영업권을 양도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이 별도로 본사에 영업권 양도가 가능한지 확인한 사실은 없는 점, 피해자 E은 피고인들로부터, 피해자 F은 피고인으로부터 C가 본사에 1억 원을 지급하고 영남‧호남 지역 지사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실제 C가 본사에 지급하기로 한 금액은 2,000만 원으로 위 이야기는 거짓이었던 점, 한편 이 부분 피해자들의 진술은 그 내용이 일치하고 일관되며, 피해자들의 입장에서는 영남‧호남 지사 영업권 금액이 1억 원이므로 울산‧포항 지사 영업권 금액이 2,000만 원이라는 사실에 수긍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20. 6. 18. 오전에 본사와 지사계약을 체결하고 오후에 피해자들과 지사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2,000만 원을 다음날 본사에 송금함으로써 피해자들이 지급한 돈만으로 대금을 충당한 점, 이 사건 이후 피해자들은 본사로부터 이 사건 계약의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자 본사와 울산‧포항 지역 지사계약을 새로이 체결하고 그 대가로 각 500만 원씩 합계 1,0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을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울산‧포항 지사 영업권을 양도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각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측 주장 요지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C의 본부장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계약 체결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E은 법정에서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에는 피고인을 C의 이사장으로 들었고, 사후에 피해자 F으로부터 피고인이 본부장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F은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C의 본부장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자신은 C와 관련이 없다고 하면서도 프랜차이즈 관련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도와주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도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에 관하여 잘 알고 있고,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말을 거들고 본사와의 계약체결에 관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C의 명목상 대표이사를 맡고 있었던 H도 경찰조사에서 피고인 A, B이 주도적으로 한 일이라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C의 본부장으로 활동하였다고 인정되고 설령 본부장의 지위에 있지 않았더라도 피해자들에게 그와 같이 소개하고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울산‧포항 지사 영업권을 양도하겠다는 명목으로 각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지금까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이 본사와 별도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사정이 있으나, 이 사건 직후 개설하였던 가맹점들은 계속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2,000만 원을 본사에 영남‧호남 지사계약 대금으로 지급하였는데, 그 이익은 C의 실운영자인 피고인 A에게 귀속되므로 피고인 B이 직접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