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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7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0. 13.경부터 서울 서대문구 B 1층에 있는 'C'과 같은 상가 2층에 있는 'D'이라는 점포를 별다른 권원 없이 점유하면서 운영을 하는 사람이고, E은 2012. 3. 22.경 임의경매 개시결정이 된 위 B 건물 지분 중 82%, 토지 지분 중 72.7%를 낙찰받아 2017. 12. 15경 매각대금을 전액 납부하여 그 지분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0.경부터 수회에 걸친 위 E의 퇴거요구에 불응하던 중 2018. 5. 14. 10:30경 위 'C' 앞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 집행관 F이 서울서부지방법원 G, H 부동산인도명령 결정에 근거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인도집행을 하려고 하자, I(마음 편히 장사하고픈 상인들의 모임) 회원 20여명과 함께 상가 앞을 막고, 대형 컨테이너 2개를 출입구에 고정, 설치한 후 집행관 F이 대화를 하려고 하자 휘발유를 피고인의 몸에 뿌릴 것처럼 위협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중의 위력을 보여 집행관의 부동산 인도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위 B에서, 부동산 인도명령에 저항하기 위하여 피해자 E이 소유한 위 상가의 5개의 출입문에 용접을 하고, 1개의 출입문에 철골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출입문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상가의 외벽과 출입문에 페인트로 낙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J,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인도불능조서 1. 현장사진 1. 고소대리인 의견서 1. 증거자료 제출, B 건물훼손부분 도면표시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I 회원 20여명과 함께 상가 앞 통로를 막고 집행관 F이 보는 앞에서 휘발유를 피고인의 몸에 뿌릴 것처럼 위협하여 위 집행관의 직무인 부동산 인도집행이 방해받은 점, 피고인이 설치한 컨테이너로 인하여 부동산 인도집행을 위한 점포 출입이 방해를 받게 된 점, 피고인이 휘발유를 몸에 뿌릴 것처럼 하였을 때가 집행관의 집행이 사실상 불능이 된 이후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되고, 역시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재물손괴 범행을 저질렀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다중의 위력을 보이고 휘발유를 피고인의 몸에 뿌릴 것처럼 위협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현재 위 부동산에서 퇴거한 상태이고 점포 앞의 컨테이너를 제거한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6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10. 20. 22:00경 피해자 B이 부른 대리기사로서 피해자의 요청으로 피해자와 동행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C 투싼 차량을 운전하게 된 것을 이용하여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D아파트 지상 주차장에 이르러 위 차량 조수석의 수납함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지갑 속에서 피해자 명의의 KB국민카드(E) 1매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 10. 22. 13:23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소재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내에서 버스승차권 1장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 명의의 KB국민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여 승차권 대금 101,200원을 결제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1,200원 상당의 승차권을 제공받고 도난당한 B 명의의 KB국민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22. 14:38경 청주시 흥덕구 상가 내 피해자 G 운영의 H편의점 내에서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 명의의 KB국민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담배 값 4,500원을 결제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고 도난당한 B 명의의 KB국민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10. 22. 14:42경 청주시 흥덕구 I 소재 피해자 J 운영의 K 내에서 반지 2개를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 명의의 KB국민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반지 대금 448,000원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지급정지로 카드 결제가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드매출전표, 카드승인확인서 및 승인취소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29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수회 전과가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실제로 사용한 카드사용액은 4,500원에 그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합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9.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후 2014. 1.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소망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8. 14. 가석방되어 그 가석방 기간이 2019. 3. 7. 종료 예정이었다. 1. 강도예비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혼자 다니는 여성을 유인한 후 그 여성을 수갑 및 포승줄로 묶어 반항을 억압한 뒤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강도할 목적으로 2019. 1. 말경 용인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를 통해 위와 같이 여성을 제압할 수갑 3개 및 포승줄 2개를 구입하여 그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에 보관하는 등 강도를 예비하였다. 2. 강도상해 피고인은 힘이 약한 여성과 아이들만 있는 집안으로 침입해 가위로 위협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2019. 2. 15. 13:20경 용인시 B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와 D 동 21층 비상계단에서 미리 준비한 가위(날길이 12cm, 전체길이 25cm)를 소지한 채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마침 피해자 E(11세)이 학원에서 귀가하여 아파트 출입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등 뒤에서 오른손에는 가위를 들고, 왼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싸 안으면서 "살고 싶으면 현관문을 열어라"라고 위협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초인종을 누르고 "엄마"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주위에 도움을 청하자, 왼손으로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막았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붙잡고 몸부림을 치는 등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탄원서 및 진단서 제출) 1. 현장 CCTV 영상 캡쳐사진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343조(강도예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강도예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가위를 소지한 채 범행에 취약한 어린 아이를 대상으로 강도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가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몹시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특히 어린 피해자 및 그의 가족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강도예비 범행 또한 혼자 다니는 여성을 대상으로 수갑 및 포승줄을 사용하여 반항을 억압한 뒤 금품을 강취할 계획을 갖고 있던 것으로 그 위험성이 상당해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의 강도상해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 가석방되어 가석방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강도상해죄에 있어서 강도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는 않은 점, 강도예비죄의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215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0. 18. 10:40경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피해자 A(44세) 운영의 'D' 상점 앞길에서 피해자와 물건 값을 흥정하다가 시비가 되어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 B(57세)에 대항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을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드린 다음 가슴 위에 올라탄 후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팔을 꺾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및 두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해부위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가 먼저 상대방의 멱살을 잡은 점, 피고인 B가 상대적으로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들이 상호 합의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쌍방 폭행 사건인 점, 피고인들이 상호간에 처벌의사 미약한 점, 피고인 B가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 A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170

범죄사실 2018고단5170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8. 27. 22:00경 화성시 B건물, C호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24세), E, F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술에 취해 과격한 행동을 보여 피해자, E, F이 밖에 나가 따로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화가 나 E에게 전화해서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 E, F이 위 C호로 들어가자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9cm)을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의 우측 팔등 부위를 베어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심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8. 27. 22:20경 제1항과 같은 경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02:15경 수원시 권선구 서부로 1673 경기수원서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이후 욕설을 하고 신체 수색 과정에서 성기를 꺼내 소변을 보려고 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때릴 듯 위협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같은 날 02:25경 보호유치실로 입감된 뒤 위 보호유치실의 출입문을 발로 2회 걷어 차 교체비 88,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출입문의 철제 손잡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018고단5565 피고인은 2018. 2. 16. 02:00경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친구인 H의 집에서, H, H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I(여, 19세)와 함께 잠을 자다 H를 흔들어 깨웠음에도 일어나지 않자, 피해자에게 "게임을 하자. 지금부터 일어나는 일은 모두 비밀이다. 우리 키스할래? 잘래? 섹스하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해자를 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1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수원서부경찰서 유치장 내 CCTV 확인, 공용물건손상 피해사진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 사진, 피해 부위 사진, 압수물 사진, 112신고사건 관련부서 통보, 상해진단서, 견적서 2018고단55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작성의 각 자술서 1. 각 수사보고(밥상 위치 촬영 사진 첨부, 112신고 녹취파일 확인) 1. 사건현장 등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같은 법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 중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특수상해] 제1유형 (특수상해) > 기본영역 (6월-2년) [공용물건손상] 제1유형 공용물무효)> 감경영역 -8월, 경미한 손상) [강제추행]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권고형의 범위] 6월-3년2월 2016. 12.경 공무집행방해죄로, 2017. 4.경 상해죄로, 2017. 10.경 업무방해죄로, 2017. 10.경 상해죄로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등 단기간에 여러 차례 폭력 범행이 반복되고 있다. 특수상해 범행의 태양이 매우 위험하고 결과도 중하며 강제추행 범행의 죄질 또한 불량하다.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인다. 여기에 피해자 D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376

범죄사실 처벌전력 피고인은 2017. 8.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의 판결을 선고받았고(2017고합89), 위 판결은 항소심(대구고등법원 2017노419)과 상고심(대법원 2017도21753)을 거쳐 2018. 2. 9.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2. 23:05경 대구 서구 B아파트 C동 앞길을 걸어가던 중 혼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4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클러치백을 절취하기로 마음 먹고, 그녀의 뒤에서 그녀가 오른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만 2천 원, 대백상품권 5천 원 상당, 시가 10만 원 상당의 빈폴 적색 장지갑 등이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빈폴 회색 클러치백 1개를 낚아채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지도 경로, 현장 CCTV 사진, 이동경로 약도, CCTV 파일 CD 1. 분석자료(기지국 통화내역), 감정의뢰회보서, 유전자 감정서 1. 통신자료 제공요청 및 결과회보 1. 영상감정결과통보 및 첨부된 블랙박스 및 CCTV 화질개선 동영상 1. 판시 전과 : 대구서부지원 2017고합89 판결문,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유죄를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증인 E은 이 사건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에 관한 자백진술을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데, 피고인은 당시 E과 함께 수감생활을 하던 중 믿고 따르던 E에게 조언을 구하는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범행에 관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그 내용이 이 사건에 나타난 객관적 사실(범행장소, 범행방법, 절취품, 피고인의 흡연사실 등)과도 일치하여, 피고인의 E에 대한 진술은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자백을 내용으로 하는 E의 증언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피해자 D의 진술내용과 범행현장 인근에서 촬영된 CCTV 영상자료 및 현장에서 수거나 담배꽁초에서 검출된 피고인의 유전자 등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야간에 혼자서 걸어가는 여성을 상대로 가방을 낚아채어 가는 방법으로 물품을 절취하였는바, 범행의 수법이 불량하고 위험성이 상당하여 비난가능성이 높다(판시 전과의 범행내용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수개월 후 야간에 혼자 걸어가는 여성을 상대로 핸드백을 빼앗기 위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해서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앞서 본 확정 사건과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태균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66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6. 2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 앞 도로를 K2 방면에서 아양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한편,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 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49세) 소유의 E 오피러스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 792,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4. 6. 21:42경 대구 동구 아양교 해맞이 공원 입구에서 교통사고발생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몸을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1. 수사보고(현장출동경찰관 경사 H 작성),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수사보고(목격자 조사관련), 수사보고(피해 차량 수리비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김해공항에 있는 B 주식회사 항공실에서 대외협력부 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위 B의 자회사인 D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0.경 위 항공실에서 피해자에게 '딸이 음대를 다니는데, 유학비가 필요하니 빌려주면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금융기관 채무 약 1억 8,000만 원,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 약 2억 원이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6회에 걸쳐 합계 108,4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선고형의 결정] 일부 이자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편취금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7. 10.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피고인은 2018. 4. 9. 10:29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불상지에서부터 사상구 주례동 보훈병원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B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내골 램프에서부터 주례 램프까지 동서고가로 약 7k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A)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A)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제63조(고속도로 통행금지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 9. 이후 수차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그럼에도 재차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로 고속도로를 주행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를 동승하였다가 상해를 입은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동현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507

범죄사실 [2018고단507] 1. 2018. 9. 28.경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8. 9. 28. 23:00경 전남 함평군 B마을회관에서, 잠겨있는 그곳 출입문 손잡이의 열쇠구멍에 드라이버를 집어넣고 강제로 돌려 출입문을 손괴하여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부엌에 있는 B마을 주민 소유인 시가 약 4,000원 상당의 쌀 1kg, 시가 약 2만원 상당의 시루떡 4개, 과일 10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7․ 12, 6.경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7. 12. 6. 23:09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위 B마을회관의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의 자물쇠를 손괴하고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부엌에 있는 B마을 주민 소유인 시가 약 4,000원 상당 쌀 1kg, 시가 약 5만원 상당의 신라면 5봉지, 귤, 고기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84] 피고인은 2018, 5. 19, 21:4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에서, 순대, 치킨, 요플레, 그릴후랑크, 옥춘 180g, 진주햄 천하장사 등 시가 41,200원의 식료품을 미리 준비한 쇼핑백에 담은 다음 계산하지 않고 계산대 밖으로 가지고 나가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8+50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의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캡처화면 첨부) 1. 사진 [2019+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일부 피해품은 회복된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재향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정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 부터 2018. 8. 31.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사한 D의 2018. 8. 임금 2,683,5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3명의 금품 합계 13,352,2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 부터 2018. 8. 31.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사한 D의 퇴직금 5,316,7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0,012,3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실확인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66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i3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 10:00경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빌딩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북한남삼거리 쪽에서 한남대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한남오거리에 이르러 옥수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사이드미러를 피고인 차량의 왼쪽 사이드미러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옥수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한 직후 같은 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마이티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D의 차량을 수리비 597,220원 상당이 들도록, 위 F의 차량을 수리비 200,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던 중 2018. 4. 1. 10:04경 서울 성동구 H 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한남오거리 쪽에서 옥수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방향의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I(38세) 운전의 J 마을버스를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마을버스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K(여, 79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입원기간 2주)의 좌측 10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여, 82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넓적다리 부위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M(여, 18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남구 N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H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진단서(I), 보험금지급현황 등, 수사보고(피해자들의 인적 피해에 대하여), 진료기록부 사본(M), 의무기록 사본증명서(K), 의무기록 사본 발행 증명서(L), 사고영상 및 관련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수사 중 피해자 F, I, K과는 원만하게 합의를 마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고,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8.14:40경 전남 화순군 남면 장전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에 있는 C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오래전 전력까지 포함하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2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8. 3.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8. 7. 19.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고, 2018. 8.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아, 2018. 8.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6. 19. 02:00경 서울 구로구 C아파트 104동 401-2호에 있는 (주)D 사무실 현관 옆 우측에 있는 잠겨있지 않은 보조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E 책상 위에 놓여있던 시가 1,500,000원 상당의 LG 노트북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보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참작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3층에서 증권매매자문회사인 (주)C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5.경 피해자 D으로부터 E 주식을 매입하여 줄 것을 요청받고 피해자로부터 주식 매입대금 명목으로 3,800만 원을 송금받아 2013. 1. 31.경 E 주식 10,000주를 1주당 3,800원에 매입한 후 피해자로부터 이를 위탁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E 주식을 처분하여 회사 운영비, 다른 투자자에 대한 상환금 등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위 주식을 딜러를 통해 임의로 1주당 2,300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2013. 3. 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를 위해 보관 중인 위 E 주식을 딜러 F의 증권 계좌로 4,650주, 딜러 G의 증권 계좌로 5,000주를 출고하고, 2013. 4. 3.경 F의 증권 계좌로 나머지 350주를 출고하고 그 주식 매매대금으로 F로부터 2013. 3. 29.경 10,695,000원, 2013. 4. 1.경 11,500,000원, 2013. 4. 3.경 805,000원 합계 2,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소유의 E 주식 10,000주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I증권계좌 입출금거래내역 제출), 거래명세서, 수사보고(피의자 주식거래내역, 입출금내역 등 제출), 계좌거래내역서, 거래명세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보관중이던 주식을 임의로 처분한 점,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2019. 4. 24.자 합의서 참조),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5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 2017. 2.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7. 06:3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남외동에 있는 병영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죄전력의 횟수와 내용, 당시 주간에 피고인이 술에서 깨지 않았음에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 도로에서 잠이 들어 경찰에 의해 단속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 않고, 이 사건 당일 새벽까지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는데 연결이 되지 않자 차 안에서 잠을 잔 후 아침에 일을 하러 가기 위해 차량을 운전하다가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앞으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본건 차량을 처분한 점,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4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2회 이상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8. 05:44경 부산 중구 B 호텔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서구 C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내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장소에 대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금고형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2014. 12. 2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21. 07:0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지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김해시 주촌면 천곡리에 있는 주촌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외에 운행 시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