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3937

범죄사실 [2016고단3937] 1. 피고인은 2011. 11. 2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일하는 업소에 있는 채무 20,000,000원을 갚아주면 언니가 운영하는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개인적인 채무가 약 50,000,000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 운영의 업소에서 일을 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채무 변제 명목으로 1,000,000원을 피고인의 언니인 F 명의의 농협 계좌(G)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3,4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 5. 경 인천 강화군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나이트클럽 테이블을 임대해서 그 운영 수익금으로 돈을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개인적인 채무가 약 50,000,000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와의 결혼을 빙자하여 돈을 빌려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700,000원을 J 명의의 농협 계좌(K)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42,400,000원을 송금받고, 총 2회에 걸쳐 수표 2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5030] 피고인은 2012. 7. 경 거제시 L 에서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다방'에서 약 20일간 종업원으로 근무를 하다가 그만 두었다. 피고인은 2012. 8. 31. 부산 남구 O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엄마가 장사를 하는데 보증금 1,000만 원과 생활비 200만 원이 필요하다. 빌려주면 수일 내로 'N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지급 받더라도 피해자의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언니인 F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6고단5361] 피고인은 2011. 9. 중순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를 하여 "사상에 경매로 나온 노래방이 있다, 낙찰을 받으려고 하는데 급전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는 신용불량자로서 다액의 개인적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20.경 피고인의 언니인 F 명의의 농협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계좌이체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000만 원을 계좌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5393] 피고인은 2012. 3. 21.경 인천 연수구 Q,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R에게 피해자와 결혼하여 함께 살 집을 구할 수 있도록 전세자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혼하거나 함께 살 집을 구할 의사가 없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자기앞수표 1,000만 원권 3장, 100만 원권 3장을 교부받고, 피고인이 관리하던 피해자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뒤 이체, 인출함으로써 합계 3,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5580] 피고인은 2012. 4. 12.경부터 2012. 5. 28.경까지 부산 강서구 S건물 109호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고, 피해자 V는 위 가게에서 피고인과 함께 아르바이트를 한 사람이다. 1.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 말경 위 가게에서 피해자 V에게 "아는 오빠가 사채업을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많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그 무렵 신용불량자로서 약 5,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2회에 걸쳐 현금 3,3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2. 5.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3,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 23.경 위 가게에서 피해자 T에게 "아는 오빠가 사채업을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많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2. 5.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6,5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66548] 1. 피고인은 2012. 6.5. 18:00경 포항시 북구 W 피해자 X가 운영하는 Y다방 내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종업원으로 일하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돈 300만 원을 빌려주면 종업원으로 일하고 한 달 뒤인 7. 5. 까지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1.경 진주시 Z 건물 304호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 AA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 주려고 하는데, 돈이 조금 부족하여 그러니 나에게 돈을 좀 빌려 주면 15일 이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1. 500만 원, 2012. 11, 2, 400만 원 합계금 9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7876] 1. 피해자 AB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16.경 통영시 AC에 있는 AD제과점에서 피해자에게 "인천에서 술집을 운영하는데, 5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일 12만 원씩 50일 동안 갚아서 총 600만 원으로 돌려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점을 운영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던 위 AB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80,100,000원을 위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5.경 위 AD 제과점에서 피해자 AE에게 "내 친구 'AF'가 이자놀이를 하는데, 300만 원을 빌려주면 10일에 35만 원씩, 700만 원으로 돌려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돈을 빌리려던 것으로, 피해자에게 약속했던 수익금은 물론 원금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6. 위 AB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합계 12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13.경 위 AD제과점에서 피해자 AG에게 "인천에서 술집을 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아가씨를 사려면 돈이 필요하니, 1,500만 원만 빌려주면 6개월 뒤에 이자까지 포함해서 2,000만 원으로 돌려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돈을 빌리려던 것으로, 피해자에게 약속했던 수익금은 물론 원금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90만원을 위 AB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01,02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4.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피해자에게 위 3항과 같은 내용으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돈을 빌리려던 것으로, 피해자에게 약속했던 수익금은 물론 원금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19.1) 10,000,000원을 AI2)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5.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9 기재와 같이 합계 257,900,000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3937] 1) 공소장에는 "2015, 11, 19."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2) 공소장에는 "AB"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금명세표 등, 각 통장 사본, J 명의 계좌거래내역, 자기앞수표 사본, 수표발행 내역, 공정증서 사본, 이체결과 확인서 [201650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농협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600만 원) [2016고단53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거래내역서), 피해자 계좌 입출금 내역 [201653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자기앞수표발급내역, 각 자기앞수표 사본 [201655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T 전화조사) 1. 통장거래내역 [2016고단65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서사본,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고소인 제출 계좌별 거래내역 첨부 [2016고단78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AH, AE, A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입출금 내역서, AH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6년) ※ 서술식 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수법,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피해자 13 명으로부터 편취한 금액 합계가 854,320,000원에 이르고, 일부 피해 변제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도 489,485,000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을 경제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0. 1.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0. 2. 4.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형 집행 종료 후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