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7고정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C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함)의 위원장이고, 피해자 D, 피해자 E은 위 C의 주민들로서 토지 등 소유자 방식으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람들이며, 피해자 F은 위 사업을 위하여 피해자 D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대행사 (주)G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7. 1. 6. 청주시 서원구 H에 있는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안내문을 드리는 목적은 C을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고자 몇몇 소유주를 금전으로 현혹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소유주 (D)모씨 (E)모씨가 G회사(F)모씨와 결탁하여 법인지분을 분배하고, 정비업, 철거업, 식당업 등 외부사람들에게 사업을 준다면서 금품을 받아 사무실을 운영하며 자기들 이익만 챙기고 C 사업을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있습니다." 등의 내용으로 안내문을 작성한 후, 그 무렵 I를 비롯한 다수의 위 C 주민들에게 이를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들은 정비업, 철거업, 식당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들에게 사업을 위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사무실을 운영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J, K, F, D, E, L, M, N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의 추가진술서 O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명예훼손 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다. 피고인은 그 내용이 허위사실인지도 알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들이 돈을 받은 사실을 C 주민들에 알려야 한다는 목적으로 공익을 위하여 안내문을 작성한 것이다. 2. 판단 가.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하고, 나아가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추진위원장으로 있는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과 별개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자, 피해자들이 외부 사업자들로부터 C 도시정비 사업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이 부정한 금품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안내문에 적어 주민들에게 배포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그 소문이 진실한 것으로 믿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지위, 그 당시 도시정비사업 진행 상황, J와 K의 역할과 피고인이 그 내용을 전해 들은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업무 추진을 막으려는 의도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한 소명이나 당사자들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막연하게 J. K 등을 통해 전해 들은 소문만을 근거로 안내문을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적어도 허위사실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그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오인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이 허위사실인 이상 피고인의 명예훼손 행위가 C 주민들 또는 조합원 전체의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F은 부동산 개발업자로 청주시 C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G를 운영하면서, 토지소유자인 D, E 등과 위 법인 지분을 분배하고, 부동산개발 회사인 O 대표 P으로부터 사무실 임대보증금 1,500만 원 및 임대료 및 식대, 경비 명목 5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F이 토지 소유자들과 회사 지분을 분배하고, O로부터 사무실 임대료, 경비 등의 돈을 받았다고 하여 토지 소유주를 금전으로 현혹하여 법인을 설립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P으로부터 사무실 임대보증금과 경비를 받았다고 하여 P에게 도시정비사업건을 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사무실을 운영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도시정비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다른 업체로부터 대여, 투자받거나 선입금 형식으로 받을 수도 있는데, 피고인이 별다른 사실관계 확인 없이 피해자들이 사업을 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사무실을 운영하였다고 적시한 것은, 피해자들이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불법성을 띤 돈을 받았음을 주민들에게 알려 자신이 위원장으로 있는 추진위원회의 우위를 확보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E, D은 정비업, 철거업, 식당업 등을 운영하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은 토지 소유자인 J, K로부터 피해자들이 정비업, 철거업, 식당업 등 외부 사람들에게 사업을 준다면서 금품을 받은 사실을 들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K는 • 주민 Q으로부터, 이 지역은 돈을 주면 철거업을 주겠다는 소문이 있어 많이 혼탁해진 상황이라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말을 들었고, 정비업 관련해서는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 M로부터, E, D과 주민동의서 관련하여 향후 사업이 추진될 경우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주기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들었으며, 식당업 관련하여 주민인 N로부터, F이 식당을 같이 하면 아파트를 주겠다고 제의하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K 역시 다른 사람들로부터 들은 내용에 불과하고, K가 들은 바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들이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외부 사람들로부터 금품을 받아 사무실을 운영했다는 내용이 아니다. K 역시 소문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직접 확인해 본 적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N는 피고인에게 '함바집 의뢰를 받았는데 할 여력이 되지 않아 거절했다'는 취지로 알렸다고 진술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실의 진위 여부에 관하여 직접 피해자들에게 확인하지 않았고, 소문의 내용이 진실한 것이라고 믿었을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다. J 역시 그 당시 소문을 들어 피해자들이 금품을 받았다고 생각하였고, 이 6억 원이 들어왔다며 직접 통장을 보여주기도 하여 그 상황을 피고인에게 말하였다고 하나, J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그것이 피해자들이 외부 사람들에게 C 도시정비와 관련하여 철거업 등의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명목으로 받은 돈인지 분명하지 않고, E 역시 사업 협조를 구하면서 주민에게 통장을 보여준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진술하여, 그 통장이 사업건을 주는 명목으로 돈을 받았음을 나타내는 근거자료라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J나 피고인이 그 내용의 진위에 관하여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