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6고합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16세)의 조부이고,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6. 8. 말경 김해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옥상 계단 밑에서 피해자를 그 곳 벽 쪽으로 밀친 후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주물거리며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는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가 "할아버지, 하지마세요"라고 말하며 도망가려 하자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하의를 무릎까지 내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문지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 I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전문심리위원 K의 진술감정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영상녹화 CD 2매에 담긴 D의 진술 및 속기록 1. 수사보고(피해자의 학교 위클래스 상담사가 작성한 상담일지 및 학교생활기록부 첨부), 수사보고(전문가 의견서 첨부), 수사보고(범행 장소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장애인증명서 및 장애진단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그 정도, 동종전력 유무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이 없고,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없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직접 증거로는 피해자의 검찰 및 경찰에서의 진술이 유일하고, 그 밖의 증거들은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하는 것이거나 그 자체만으로는 위 범행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부터 2016. 8. 말경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고, 피해자의 위 진술이 허위이거나 과장된 진술로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검찰 및 경찰 조사에서 '할아버지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할아버지의 바지를 벗은 후 할아버지 오줌 누는 데를 피해자의 오줌 누는 데에 갖다 대었고, 할아버지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줌 누는 데를 손으로 긁어서 아팠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 사실의 주요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표정, 말투, 피해내용 등을 상세하게 묘사하였으며, 자신의 몸 부위를 만지거나 짚어가면서 재연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전문가 K는 진술분석 의견서에서 "전체적인 진술내용을 볼 때 피해자의 장소기억, 대상기억이 일관성이 있고 사건에 대한 표현과 재연의 일치점 등의 맥락이 상통하고 있어 진술에 대한 신뢰성은 높다."라고 하였고, 특히 피해자의 진술 중 피해일시가 2016. 8. 말경과 2016년 추석으로 일치하지 않는 점과 관련하여 "이는 피해자의 인지특성이 관여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피해자의 지적 수준에서 시간의 연속선상에서 행위의 입력시점과 기억재인의 출력시점이 다르면서 행위 중심의 쇼크와 기억이 전위될 수 있다는 것이며, 이는 이와 유사한 행위가 1회가 아니고 수차에 걸쳐 일어났을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도 좋을 것이다. 또한 시간 중심의 기억보다는 행위 중심의 기억을 재인하고 있는 것은 피해자의 발달수준이 관여되고 있는 것으로서 자기중심적 사고의 특성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전문가 L 역시 의견서에서 "피해자는 모든 피해일자를 특정하여 진술하지 못하였으나, 당시 정황정보와 가해자의 행위 등을 묘사하였다. 그리고 피해장면을 목격한 어머니와 할머니의 반응이 발견되며, 피해자는 자발적으로 피해를 선생님에게 고발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에는 준거기반내용분석(Criteria-Based Content Analysis : CBCA)의 준거를 충족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상의 내용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타당성을 뒷받침하고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증거기록 제131면). 피해자의 어머니인 G은 2016. 8. 말경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목격하였음에도 이를 신고를 하지 않았고, 이후 피해자의 학교 선생님인 H, I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신고를 권유하였을 때도 이를 거부하였으며, 오히려 피해자가 학교에서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이야기를 한 것에 관하여 피해자를 나무란 것으로 보아, G이 피해자에게 허위 사실을 주입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기억 및 진술을 오염시켰을 가능성도 매우 낮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할아버지가 자신에게 한 행동은 이상한 행동이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면서도(증거기록 제77면), 피고인이 용돈과 과자 등을 주기 때문에 피고인을 잘 따르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16년 추석에도 피고인의 집에서 하룻밤 자고 싶다고 하여 자고 온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해자가 다른 동기로 피고인을 무고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G은 '피고인을 따라 나간 피해자가 10여분 지나도 들어오지 아니하자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 나갔다가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 옆에 피고인과 피해자가마주보고 서 있었고, 자신과 눈이 마주친 피고인이 성기를 바지 안으로 집어넣으며 바지를 주섬주섬 올리는 모습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고, 피고인의 처인 J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이 나간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 나갔고 자신이 바로 뒤따라 나갔을 때 옥상 올라가는 계단 옆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서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일부 일치한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 기본영역(2년6월~5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친할아버지인 피고인이 19세 미만의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함 - 개전의 정 없음 유리한 정상 - 유형력의 행사가 약함 - 초범 -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아니함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이고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에 대하여 창원보호관찰소에서 청구전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인 고령인 점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