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합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9. 대전고등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피해자 C, D, E가 평소 피고인의 집 주변에 농약을 뿌려 피고인을 괴롭힌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다가 휘발유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집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3. 16. 15:00경 충남 서천군 F에 있는 'G주유소'에서 휘발유 20리터를 구입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가지고 간 다음 이를 다시 10리터들이 플라스틱통 3개에 각 6리터 가량 씩 나누어 담아 놓고, 날이 어두워지면 이를 가지고 피해자들의 집에 불을 지르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망상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현주건조물방화 가. 피해자 C 부부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3. 16. 21:53경 피고인 소유의 H 오토바이에 위와 같이 준비한 휘발유통 3개와 유리창을 깨뜨릴 때 사용할 나무망치 (전체길이 90cm) 1개를 신고 라이터를 소지한 채 충남 서천군 I에 있는 피해자 C(77세)의 집 앞에 이르러 휘발유통 1개와 나무망치를 들고 그 집 마당까지 들어간 다음, 라이터를 이용하여 휘발유통 입구에 불을 붙여놓고 나무망치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안방과 연결된 베란다 유리창을 깨뜨려 부순 후, 깨진 유리창 안으로 불이 붙어있는 휘발유통을 던져 불길이 세탁기 및 베란다 전체에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건조물을 수리비 48,418,700원 상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나. 피해자 D 부부에 대한 범행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3. 16. 22:05경 위 오토바이에 남은 휘발유통 2개와 위 나무망치를 신고 라이터를 소지한 채 충남 서천군 J에 있는 피해자 D(83세)의 집 앞에 이르러 휘발유통 1개와 나무망치를 들고 그 집 마당까지 들어간 다음, 라이터를 이용하여 휘발유통 입구에 불을 붙여놓고 나무망치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거실 유리창을 깨뜨려 부순 후, 깨진 유리창 안으로 불이 붙어있는 휘발유통을 던져 불길이 거실 및 집안 전체에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건조물을 수리비 6,40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충남 서천군 K에 있는 피해자 E(53세)의 집에 불을 지르기 위하여 위와 같이 2015. 3. 16. 15:00경 휘발유 20리터를 구입하고 이를 나누어 담은 플라스틱통 3개와 나무망치를 위 오토바이에 싣고 라이터를 소지한 채 집을 나섰으나, 같은 날 21:53경 위와 같이 C의 집에 불을 지른 후 계속하여 D의 집에 불을 지르기 위하여 이동하는 과정에서 휘발유통 1개를 오토바이에서 떨어뜨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조서 1. D의 피해 견적서, 피해자 C의 피해 견적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내지 15) 1. 정신감정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제164조 제1항(각 현주건조물방화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 부부에 대한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제1경합범죄 : 각 현주건조물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가중요소 : 피해의 규모가 큰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위 각 범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하한만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들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한 것으로, 피해자들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사회적 위험성이 큰 점, 이 사건 방화로 인한 소훼정도가 상당하고, 피해자들이 입은 물질적, 정신적 피해가 작지 않음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된 바 없고 피해자들과도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0.경 피해자 C, E를 상대로 방화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해왔기 때문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는 진술을 반복할 뿐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신체적 피해나 다른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해자 C의 집은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자신의 집 주변에 농약을 뿌려 자신을 괴롭힌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현주건조물방화 범행에 관하여 자수한 점, 피고인이 82세의 고령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피고인은 평소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피해자 C, D, E가 평소 피고인의 집 주변에 농약을 뿌려 피고인을 괴롭힌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다가 휘발유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집에 불을 질러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을 먹고, 2015. 3. 16. 15:00경 충남 서천군 F에 있는 'G주유소'에서 휘발유 20리터를 구입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가지고 간 다음 이를 다시 10리터들이 플라스틱통 3개에 각 6리터 가량 씩 나누어 담아 놓고, 날이 어두워지면 이를 가지고 피해자들의 집에 불을 지르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16. 21:53경 피고인 소유의 H 오토바이에 위와 같이 준비한 휘발유통 3개와 유리창을 깨뜨릴 때 사용할 나무망치(전체길이 90cm) 1개를 싣고 라이터를 소지한 채 충남 서천군 I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휘발유통 1개와 나무망치를 들고 그 집 마당까지 들어간 다음, 라이터를 이용하여 휘발유통 입구에 불을 붙여놓고 나무망치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안방과 연결된 베란다 유리창을 깨뜨려 부순 후, 깨진 유리창 안으로 불이 붙어있는 휘발유통을 던져 불길이 세탁기 및 베란다 전체에 옮겨 붙게 하고, 이로 인하여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과 그의 처인 피해자 L(76세)을 살해하려 하였으나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에 잠에서 깬 피해자 부부가 집 밖으로 피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3. 16. 22:05경 위 오토바이에 남은 휘발유통 2개와 위 나무망치를 싣고 라이터를 소지한 채 충남 서천군 J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휘발유통 1개와 나무망치를 들고 그 집 마당까지 들어간 다음, 라이터를 이용하여 휘발유통 입구에 불을 붙여놓고 나무망치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거실 유리창을 깨뜨려부순 후, 깨진 유리창 안으로 불이 붙어있는 휘발유통을 던져 불길이 거실 및 집안 전체에 옮겨 붙게 하고, 이로 인하여 작은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와 그의 처인 피해자 M(79세)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거실에 불이 난 것을 확인한 피해자 M가 피해자 C을 깨워 함께 집 밖으로 피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충남 서천군 K에 있는 피해자 E(53세)의 집에 불을 질러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2015. 3. 16. 15:00경 휘발유 20리터를 구입하고 이를 나누어 담은 플라스틱통 3개와 나무망치를 위 오토바이에 신고 라이터를 소지한 채 집을 나섰으나, 같은 날 21:53경 위와 같이 C의 집에 불을 지른 후 계속하여 D의 집에 불을 지르기 위하여 이동하는 과정에서 휘발유통 1개를 오토바이에서 떨어뜨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일시, 장소에서 위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C 부부 및 D 부부를 살해하려는 고의나, 피해자 E를 살해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0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피해자들을 살해하려는 범의가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범행 당시 화재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큰 소리가 나게 유리창을 깨뜨려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잠에서 깨도록 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들을 죽이려는 생각은 없었고, 피해자들이 죽을 수도 있다거나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는바(증거기록 92쪽, 154쪽, 160쪽), 만일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주거에 불을 질러 고통을 가하는 정도를 넘어 피해자들을 살해할 의사였다면 피해자들의 집 대형 유리창(가로, 세로 각 2m 정도 되어 보인다. 피해자 C의 안방 베란다 창문, 피해자 D의 거실 창문, 증거기록 107쪽 - 110쪽)을 큰 소리가 나게 깨뜨려 피해자들을 깜짝 놀라게 하거나 잠에서 깨도록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봄이 경험칙상 상당하고, 실제로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집 유리창을 깨뜨리는 소리에 잠에서 깨거나 불이 난 사실을 인지하여 즉시 집 밖으로 대피할 수 있었고(증거기록 24쪽, 35쪽), 화재로 인하여 아무런 화상이나 외상을 입지도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변소를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만일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주거에 불을 질러 피해자들을 살해할 생각이었다면 이 사건 범행 직후(판시 범죄사실 1의 가항 범행시로부터 29분 후, 1의 나항 범행시로부터 17분 후) 인근의 지구대를 찾아가 위 각 범죄사실을 시인하며 자수하지는(증거기록 7쪽)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집에 불을 지를 때 대형 유리창을 깨뜨리기 위해 미리 대형 나무망치(자루길이 95cm, 망치 길이 30cm, 망치두께 11cm)를 만들어 놓았던 점(증거기록 91쪽),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집에서 불이 붙은 휘발유통을 거실 안으로 집어던진 후 C의 처가 "불이야"하고 소리지르는 것을 듣고 나서(즉, 거주자가 대피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다음 피해자인 D의 집으로 이동하였고(증거기록 152쪽), 피해자 D의 집에서 불이 붙은 휘발유통을 거실로 향하여 집어던진 후 D의 처가 "불이야"하고 소리지르는 것을 듣고 나서(즉, 거주자가 대피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현장을 빠져 나온 점(증거기록 157쪽)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을 용인한 상태에서 불을 질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각 살인미수의 점에 관하여는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각 현주건조물방화죄를, 살인예비의 점에 관하여는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