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2134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1982. 10.경부터 2004. 3. 31.경까지 피해자 D이 경영하는 서울 구로구 E에 있던 'F병원'에서 총무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금전출납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위 피해자는 2003. 9.경 위 병원의 경영이 어려워지자 위 병원 부지를 주식회사 매직씨티라이프에 매각하고, 그 매매대금 중 일부를 위 주식회사 매직씨티라이프가 위 부지에 건축할 오피스텔인 G건물 102동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호를 대물로 받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명의로 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많이 부과된다고 하면서 피고인과 위 병원의 부원장이었던 H의 명의로 위 오피스텔에 대한 분양계약을 할 것을 제안하여 위 피해자는 이에 응하여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하고, 위 오피스텔에 대한 분양대금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 피고인은 2005. 5. 9.경 구로세무서로부터 위 부가가치세 48,525,210원을 환급받아 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05. 5. 9.경 서울 구로구 I에서 1,624,373원을 자신의 카드대금 결제를 위해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05. 5. 9.경부터 2005. 6.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개인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05. 5. 9.경부터 2007.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합계 100,787,010원을 환급받아 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합계 100,777,626원을 개인용도에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09. 8. 21.경 서울 구로구 오류1동 37-3에 있는 오류1동새마을금고에서 피해자 J의 남편인 D이 경영하였던 'F병원'의 부지 매도와 관련하여 위 D이 양도소득세 미신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게 되자 위 피해자에게 "세무서에 로비를 해야 하니, 돈을 달라"라고 말을 하여 마치 세무서에 로비를 하여 세금을 줄여 줄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세무서에 로비를 하여 세금을 줄여 줄 만한 능력이 없었고, 그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억 5,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H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D, J의 각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명세서 사본, 거래내역 증명서 사본, 계좌별 거래내역 사본,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가 검찰 조사 이후 번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억 5,000만원을 지급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일단 합의가 되었고 이를 내용으로 하는 공정증서까지 작성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며 동종범행으로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전까지 20년 이상 피해자가 운영하는 병원의 총무과장 등으로 일하였고 퇴직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개인 업무를 처리해 주는 등 피해자와 돈독한 관계에 있었던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시효 완성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04. 3. 31. 피해자가 경영하던 F병원 총무과장직을 퇴직하였고 그 후에는 피해자와의 과거 인연으로 개인적인 부탁을 처리해주던 중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피해자를 위해 이를 보관하고 있었을 뿐 이를 업무상 보관하고 있지는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횡령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단순 횡령죄를 범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부분 공소는 공소시효가 완성된 후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업무상 횡령죄에 있어 '업무'는 법령, 계약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관례를 좇거나 사실상의 것이거나를 묻지 않고 같은 행위를 반복할 지위에 따른 사무를 가리키며, 횡령죄에 있어 재물 보관에 관한 위탁관계는 사실상의 관계에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도5597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9632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년 이상 피해자 운영 병원에서 총무과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병원의 행정업무 및 피해자의 세금납부 등 사적 업무를 처리해 왔고, 2004. 3. 31.경 퇴직한 이후에도 피해자를 매일같이 방문하여 시킬 일이 없는지 물어보고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를 대신해 그가 분양받은 오피스텔 관리비를 납부해주거나 세금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계속하여 도와주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매달 500,000원씩 교통비 명목으로 지급받아온 사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자신 명의로 받게 된 것도 피고인의 제의를 받아들인 피해자가 피고인 등 명의로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하고 그 분양대금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때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퇴직 이후에도 종전과 마찬가지로 총무과장 역할을 사실상 수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업무상의 지위가 없음을 전제로 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업무상 횡령에 대한 변소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때마다 이를 피해자 부부에게 알려주고 그들의 부탁에 따라 환급받은 금액을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인출하여 피해자가 지정하는 통장으로 입금하거나 비용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환급받은 금액보다 오히려 22,990원을 더 반환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횡령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K)에서 그 주장과 같이 현금을 인출하여 이를 피해자의 자녀인 L, 피해자의 처 J, 피해자의 며느리 M 등에게 입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H 명의 한국외환은행 계좌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입금받아 이를 보관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은 명백한바, 우선 피고인이 위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자신의 새마을금고 계좌에 곧바로 이체하지 아니한 이상 위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L 등에게 입금한 돈을 위 부가가치세 환급금과 동일하다고 할 수 없는데다, 나아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돈도 피해자의 처, 피해자의 처제, 피해자의 자녀 등이 입금한 것으로 피고인의 것이 아님이 확인되는 이상, 피고인이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횡령한 것으로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사기에 대한 변소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세무조사를 받는데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회계사인 동생 D을 세무조사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그 후 2009. 8.경까지 7개월간 피고인과 피고인의 직원 N이 O의 사무실로 출근하다시피 하면서 조사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수집, 정리하고 O이 이를 바탕으로 조사관과 절충을 하는 등 세무조사를 대비한 일을 실제로 하였고 그 대가로 1억 5,000만원을 받은 것이고 그 중 4,000만원은 O에게 세무조사업무 수임료로 주고 3,600만원은 N에 대한 임금으로 준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세무공무원에게 로비를 한다는 이유로 돈을 달라고 하여 이를 편취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와 J는 피고인의 변소와 달리 피고인이 세금을 줄여준다며 돈을 쓸 때가 되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1억 5,000만원을 요구한 것이라고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이 위 금원을 세무조사 대비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자신이 그 절반이나 되는 7,4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자인하는데다(검찰에서 그 부분도 사실상 세무조사 관련 비용으로 지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지만 이를 인정할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그 나머지 돈에 대하여도 그 돈으로 세무사 선임비용과 N에 대한 임금을 지불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단순히 세무조사를 대비한 세무사 선임비용과 관련 일을 하는 직원의 임금 명목이었다면 피해자가 1억 5,000만원이나 되는 거액을 피고인에게 선뜻 주었을지 의문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대부분의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쓸 의사였음에도 세무공무원 로비 등 세무조사 대비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