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05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은평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F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원장이자 다온반(1세 ~ 3세 미만) 담임교사이고, 피고인 B는 위 어린이집의 다온반 보육교사이며, 피고인 C는 위 어린이집의 다온반 보조 보육교사로서 위 어린이집에서 다온반 아동들을 함께 돌보고 있었다. 피해아동 G(여, 2세)는 2019. 3. 4.경 위 어린이집에 입소한 아동으로 또래 아동들보다 대근육 운동의 발달이 빠르고 매우 활발하여 행동반경이 넓고 종종 산만한 모습을 보이거나 또래 아동들과 불화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들의 다온반 지도 및 통솔에 어려움을 겪자 피고인들은 업무편의를 위하여 피해아동을 아기식탁의자(일명 : 부스터)에 앉혀 놓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4. 3. 12:20경 위 어린이집에서, 피해아동이 이미 식사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는 아기식탁의자를 가지고 오고, 피고인 A이 피해아동을 위 아기식탁의자에 앉혔으며, 피고인 B는 아기식탁의자 상판을 가지고 와 상판을 설치한 후 그 때부터 12:56경까지 사이에 약 36분간 다른 아동과 달리 피해아동만 아기식탁의자에 강제로 앉힌 채 움직일 수 없게 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3. 25.경부터 2019. 5.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모개별면담 사본, CCTV 캡쳐 사진, 어린이집 CCTV 영상자료 1. 수사보고(경찰의견서 범죄일람표 영상요약자료 첨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피해아동을 아기식탁의자(부스터)에 강제로 앉힌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들이 피해아동을 아기식탁의자에 앉힌 행위가 부적절한 보육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평가할 수 없으며, 피고인들이 피해아동을 정신적으로 학대하고자 공모한 사실도 없었고, 피고인들에게 정서적 학대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 제3호에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별도로 제5호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 가운데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지 않는 행위를 상정할 수 없는 점 및 위 각 규정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제5호의 행위는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아니한 정서적 학대행위나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의 손상에까지 이르지는 않고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여기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등 참조). 나. 먼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판시 각 행위는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들의 공모 및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아동은 기본적인 의사소통 및 자신의 의사표현이 아직 원활하지 않은 만 2세(I생)의 유아이고, 또래 아동들보다 대근육 운동의 발달이 빠르고 활발하여 행동반경이 넓고 종종 산만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들로서는 피해아동의 보육에 관하여 더더욱 세심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었다. 2)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3. 25.경부터 2019. 5. 13.경까지 점심 식사를 마친 피해아동을 그대로 아기식탁의자에 앉힌 채 CCTV 사각지대로 이동시켜 놓거나(위 일람표 순번 1, 7~26), 식사를 마친 피해아동을 아기식탁의자에 앉혀 놓았다(위 일람표 순번 2~6). 피해아동이 아기식탁의자에 앉아있던 시간은 식사종료 후 최소 2분에서 최대 49분(아기식탁의자에 앉은 총 시간은 최소 20분에서 최대 77분)인데, 5~10분 내의 짧은 시간보다는 10분 이상(앉은 총 시간은 30분 이상)의 상대적으로 긴 시간이 훨씬 많음을 알 수 있다. 결국 피고인들은 신체 활동이 활발한 반면에 인내심이 부족한 만 2세의 어린 아이를 수십 분 동안 아기식탁의자에 앉혀 놓아 자유롭게 몸을 움직일 수 없도록 한 것이다. 3) 피해아동 외 다른 아동들도 아기식탁의자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피고인들이 다른 아동은 식사 후 곧바로 아기식탁의자에서 꺼내주는 반면, 피해아동은 다른 아동들이 식사 및 양치 후 낮잠을 자기 위해 소등하고 자리에 눕고 나서야 비로소 아기식탁의자에서 꺼내주는 모습이 확인된다(위 일람표 순번 8~11).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식사시간이 아님에도 굳이 피해아동을 아기식탁의자에 수십 분 동안 앉혀 놓았다(같은 일람표 순번 3~6). 4) 피고인들은 피해아동이 먼저 아기식탁의자를 가지고 오거나 그 위에 앉는 등 이를 가지고 놀았다면서, 피해아동이 아기식탁의자를 좋아하여 가지고 놀았던 것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피해아동이 평소 아기식탁의자를 좋아하였더라도, 자신이 스스로 원하여 이를 가지고 노는 것과 피해아동의 의사와 무관하게 긴 시간 동안 앉혀 놓는 것은 명백히 다르다. 실제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아동이 손으로 아기식탁의자의 상판을 때리거나 귀를 막고 좌우로 흔들고, 아기식탁에 앉은 채로 몸을 비틀거나 넘어지며, 옆에 있는 테이블 등을 밀어내거나 발로 장판 등을 밀고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손을 뻗는 등의 행동을 하는 장면이 확인되는바(위 일람표 순번 9, 11, 12, 15, 16, 18, 20, 21, 22, 25 등), 이러한 행동은 피해아동이 아기식탁의자를 좋아서 가지고 노는 행동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아기식탁의자에서 벗어나려 하는 행동으로 보일 뿐이다. 5) 피고인들은 피해아동 혼자 아기식탁의자에서 나올 수 있었다고 주장하고, 실제로 2019. 4. 16. 12:07경(위 일람표 순번 13) 및 2019. 4. 24. 12:15경(위 일람표 순번 19)에는 피해아동이 혼자 상판을 밀고 아기식탁의자에서 빠져나오는 모습이 확인되기는 한다. 그러나 당시 사용되던 아기식탁의자는 회색 계열과 분홍색 계열이 있었는데, 회색 계열(피해아동이 주로 사용한 것)의 경우 양손으로 양쪽 잠금장치를 들어 올린 상태로 앞쪽을 향해 수평으로 상판을 밀어내야 제거되는 구조이고, 분홍색 계열의 경우 별도의 잠금장치는 없으나 한손 또는 양손으로 양쪽에 체결된 플라스틱 손잡이를 들어올리면 상판이 제거되는 구조이다. 두 종류 모두 피해아동이 자유롭게 상판을 제거하여 나오기는 어려운 구조로 보이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아동은 아기식탁의자에서 벗어나려는 행동을 많이 보였다. 위와 같이 피해아동이 스스로 아기식탁의자에서 나온 것은 몸을 움직이면서 우연히 빠져나온 것으로 보일 뿐이다. 6) 사건의 발단에 관하여, 피해아동의 모친은 2019. 5. 14.경 피해아동이 잠을 자면서 '하지마요, 안 먹어요, 아니에요'라고 여러 차례 말하는 것을 듣고 어린이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어린이집 CCTV를 확인하던 중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를 알게 되었다. 7) 결국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는 피해아동에 대한 다소 부적절한 보육행위를 넘어 피해아동의 의사나 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강압적 행위로서 피해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거나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행위로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업무상 편의 등을 위하여 그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볼 것이다(보육 또는 식사지도 목적에서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8) 한편 피고인들은 어린이집의 교사들로서 같은 시간 및 장소에서 피해아동을 비롯한 아동들을 함께 돌보았고, 피고인들끼리의 업무가 분담되어 있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어린이집에 총 5~6개의 아기식탁의자가 있고 총 20명의 아동들이 나누어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선생님들이 상의 하에 아기식탁의자 사용시간을 정하여 사용한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928쪽), 실제로 피고인들은 그 때의 상황에 맞추어 아기식탁의자를 가지고 오고 상판을 설치하거나 피해아동을 앉히고 빼내는 등의 활동을 분담한 점(예컨대 2019. 4. 3. 범행의 경우 판시와 같이 피고인 C가 아기식탁의자를, 피고인 B가 상판을 각 가지고 오고, 피고인 A이 피해아동을 앉혔다), 피해아동이 장시간 아기식탁의자에 앉아 있는 것을 모든 피고인들이 볼 수 있었던 상황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적어도 묵시적, 순차적인 공모 하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 각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어린이집 운영자 및 교사로서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교육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상당 기간에 걸쳐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학대행위의 고의를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적으로 시인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