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347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으려면 내가 보내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 후 대출신청을 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공탁금을 납부하여야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E은행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4. 15. 11:00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동문길 7 '언양읍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앞 도로에서 마치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15. 13: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E은행 F 대리를 사칭하면서 “기존 사용 중인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대출 해주겠다. 금리 1.8%에 80,000,000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H) I 과장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받았기에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위원회에서 제재가 들어오니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고 대환대출을 받아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4. 16. 15: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중리역 앞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마치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7,4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13.경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K은행 L 대리를 사칭하면서 “기존 사용 중인 고금리 대출을 정부지원 저금리로 대환대출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21. 4. 14.경 재차 M카드 N 과장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받았기에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위원회에서 제재가 들어오니 대출금을 전액 현금으로 상환하고 대환대출을 받아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K은행이나 M카드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4. 14. 15:34경 부산 수영구 O 앞 P 옆 도로에서 마치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29,17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20. 시간불상경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R은행 S 대리를 사칭하면서 “기존 사용 중인 고금리 대출을 정부지원 저금리로 대환대출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T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받았기에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위원회에서 제재가 들어오니 대출금을 전액 현금으로 상환하고 대환대출을 받아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R은행이나 T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4. 26. 11:35경 부산 강서구 U아파트 V 편의점 앞 도로에서 마치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30.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기업은행 X 대리를 사칭하면서 “기존 사용 중인 고금리대출을 정부지원 저금리로 대환대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M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받았기에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위원회에서 제재가 들어오니 대출금을 전액 현금으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기업은행과 M카드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4. 1. 14:20경 광주광역시 서구 Y에 있는, Z 상무점 앞 도로에서 마치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13,17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43,06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AA,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J, Q의 각 진정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C 제출자료 첨부) 및 첨부된 피해자 출금계좌 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통화녹음파일cd, 피의자 현장사진, 납부증명서, 내사보고서(방촌역 CCTV 영상에 대한 수사), 내사보고서(3번 현금수거책 인상착의 확인 및 카카오콜 호출내역 확인) 1. 증명서 8부(증거목록 순번 54번)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휴대전화에서 A과 AB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에 대한) 및 첨부된 A과 카카오톡 대화내용, AB과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AB과 위쳇 대화내용 및 A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추가 확인 후 첨부에 대한)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은 각 편취금의 지급을 구하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인정되는데(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들은 사기범행을 주도한 자가 아니라 편취금을 수금하여 전달하는 역할만을 한 단순한 가담자에 불과하고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득도 적은 반면, 보이스피싱 조직은 편취금의 대부분을 취득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과 가담 정도,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위 등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인정될 여지가 있어, 피고인들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몰수 여부에 대한 판단] 검사는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사용한 각 휴대전화기(압수된 증 제1, 5, 6호증)의 몰수를 구하므로 살피건대,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일응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할 것이나,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 그리고 몰수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몰수 대상 물건이 범죄 실행에 사용된 정도와 범위 및 범행에서의 중요성, 물건의 소유자가 범죄 실행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책임의 정도, 범죄 실행으로 인한 법익 침해의 정도, 범죄 실행의 동기, 범죄로 얻은 수익, 물건 중 범죄 실행과 관련된 부분의 별도 분리 가능성, 물건의 실질적 가치와 범죄와의 상관성 및 균형성, 물건이 행위자에게 필요불가결한 것인지 여부, 물건이 몰수되지 아니할 경우 행위자가 그 물건을 이용하여 다시 동종 범죄를 실행할 위험성 유무 및 그 정도 등 제반 사정이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도1158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위 각 휴대전화기는 피고인들이 AB 등으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소개받거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의 실행방법 등을 지시받는 데 사용한 범행도구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이미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휴대전화기에 저장되어 있던 메시지 등이 증거로 확보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각 휴대전화기 자체는 증거로서의 가치가 크지 아니하고, 범행에 제공한 정도도 아주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위 각 휴대전화기를 몰수한다고 하여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수법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예방하는 효과가 크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이 사건 각 휴대전화기에는 피고인들의 사생활에 관한 자료 등이 저장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각 휴대전화기를 몰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몰수는 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1년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범행의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바, 이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총책이나 범행을 주도한 조직원뿐만 아니라 수거책이나 인출책 등 하위 조직원의 범행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더구나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2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30,450,000원, 피고인 A이 단독으로 2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35,170,000원, 피고인 B이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43,060,000원을 수거한바, 피해자 수 및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현금수거책으로서의 범행은 그 범행과정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일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조직적 범죄에서 단순가담자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회득한 돈은 대부분 상위 조직원들의 수중으로 들어갔고 피고인들은 그에 대한 일부의 보수로서 건당 2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바 편취액에 비하여 그 이득액이 작은 점, 피고인 A은 부모의 애정과 보살핌을 받지 못한 채 영아 때부터 보육시설에 지내는 등 불우한 어린시절을 보냈고,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B은 아버지가 남긴 빚과 피고인의 수술비 등으로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어렵게 지내왔고 피고인 B의 친지들이 피고인 B의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 B은 2016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인한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