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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276

범 죄 사 실 2020고합276 피고인은 2018.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투자금을 입금하면 다음 달에 원금과 함께 미리 정한 이자를 지급하며, 5회 이상 원금을 입금할 경우에 한하여 한 달 전에 미리 원금 반환을 요청하면 기존의 원금을 반환하고, 그 기간 전에 원금 반환을 요구하면 지급받은 수수료를 원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한다.”라고 말하여 마치 투자를 받으면 이자와 원금을 제대로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사업을 통해 투자금의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수 없었고, 후순위 투자자의 돈으로 선순위 투자자에게 투자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으로 투자자를 모으고 자금을 운영하는 것이어서 피해자에게 설명한 내용대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4.경 피고인의 아들인 BE 명의의 BS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91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28.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BE 명의의 BS은행 계좌 및 피고인의 딸인 BF 명의의 BT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합계 679,141,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합564 피고인은 대출중개업을 영위하는 것처럼 행세하는 사람으로, 사실은 피해자 BU으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이용해 사채업을 영위한 후 피해자에게 고율의 이자를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는 피해자 BU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으로 기존의 다른 채무를 갚는데 사용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경 서울 양천구 BV에 있는 BW식당 인근에서, 피해자 BU에게 전화하여 “일급비밀이다. 중소기업에게 급전 빌려주는 일을 하고 있는데 급전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40일에 20% 이상의 이자를 주겠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에 200만 원 내지 25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4.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BE 명의의 은행계좌(BS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2,27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9. 3.경부터 같은 해 9. 27.경까지 4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427,398,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2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투자금), 거래내역(수수료, 이자), 예금거래기록 명세표, 입금확인증, 예금거래명세표 2020고합5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문자내역 및 주민등록 사진, 각 수사보고, 각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U, BX, BY, BZ, CA, CB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개월∼6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9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3년 피고인은 고율의 이자를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11억 원을 편취하였다. 편취한 금액이 고액이고, 피해자들에게 원금 및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을 공제하더라도 아직 4억 원이 넘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합당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20. 11.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바, 위 판결과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들에게 일부 피해를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1375

범 죄 사 실 [2019고정1375]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서울 강남구 B빌딩 C호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수익성이 좋은 펀드가 있는데 원금도 보장해 줄 수 있다, 그런데 내 명의로는 투자자로 못 들어가니까 F 계좌로 돈을 송금해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펀드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F에 대한 개인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제때에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0. 6. F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정1389] 피고인은 2018. 5. 23.경부터 2019. 2. 28.경까지 서울 송파구 G건물, H호, I호 소재 보안장비제조업을 영위하는 ㈜J의 영업이사로 개발용역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E은 위 ㈜J의 전 대표이사, 피해자 K는 위 회사의 현재 대표이사이다. 1. 2018. 4. 14.자 사기 피고인은 2018. 4. 14.경 위 ㈜J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여자친구에게 급히 주어야 할 돈이 있는데, ㈜J 법인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 1억 원 중 2,000만 원을 차용하여 주면 한 달 정도 안에 변제하여 2018. 5. 자본금 1억 원인 법인을 설립하는 데 지장이 없게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대부업체 등에 상당한 채무를 지고 있어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2018. 5.경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시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8. 4. 18.자 사기 피고인은 2018. 2.경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E이 법인 설립비용 약 700만 원 정도를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를 처리하지 않고 있어서 법인 설립을 못하고 난처한 상황이다, 대표님이 설립비용을 저에게 먼저 주시면 제가 잘 처리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재차 2018. 4. 18.경 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세지로 “법인 등록세, 취득세, 법무사비용 등으로 200만 원을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법인 설립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 카드대금 결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그 돈을 법인 설립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K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시경 법인 설립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137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E 전화통화, 사건 외 L과 전화통화, 피의자 F 전화통화) 1. 송금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1. 고소장 [2019고정138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K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내용증명 등 자료 첨부 – 내용증명 및 답변서, 입출금내역서 각 포함) 1. 수사보고(고소인 K 추가자료 임의제출 – 법무사비 영수증 등 포함) 1. 과거거래내역조회 1. 입출금거래내역 1. 고소장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9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0. 제주지방법원 2016가단1310호로 채권자인 주식회사 B에게 대여금 33,500,000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6. 7. 21. 울산지방법원 2016타채7922호로 피고인의 주식회사 C 등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주식회사 B이 피고인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생긴 수익금이 위 계좌로 입금되면 대부분 압류될 것이 우려되자, 아들인 D 명의 계좌를 새로 개설한 후 그 계좌로 수익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9. 28.경 E과 사이에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E로부터 용역비를 수령함에 있어, 2017. 10. 20.경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D 명의 계좌로 용역비 550만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192,207,266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6가단1310 판결문, 용역계약서, 사업자등록증(E), 사업자등록증(G), 계좌별 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D 명의 통장사본 등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4유형] 강제집행면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용역비 명목의 금원을 은닉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재산을 은닉한 기간이 짧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업에 실패한 후 생계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28

범 죄 사 실 B는 지인들로부터 고율의 이자로 돈을 차용하여 이를 대여하는 소위 ‘이자놀이’를 하면서 돌려막기를 통해 일부 이자만 겨우 지급하고 있었고, 피해자 C으로부터 빌린 금원으로 음식점을 운영하였으나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약속한 수익금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등 다른 수입원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돈을 빌릴 수 없게 되자,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업자금, 대여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한 다음 이자와 원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2017. 8. 무렵부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해 오던 중 2017. 12. 중순경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자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지인 명의로 돈을 빌려 나누어 갖기로 피고인과 모의하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지인 D에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매달 이자를 지급받아 주고,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B는 위와 같이 소위 ‘이자놀이’를 하면서 채무를 돌려막기하고 있었고, 음식점에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등 별다른 수입원이 없는 상황이고, 피고인은 배우자의 사업이 부도나면서 채무 독촉에 시달리고, 생활비조차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사업자금, 대여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 지인 D에게 사용하도록 한 다음 이자와 원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6.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E)로 380만 원, 그 다음날 같은 계좌로 570만 원, 합계 9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31.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4,22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상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검찰, 경찰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진술서 1. 차용증, 각 계좌거래내역, 이체확인증, 관련자 명단, 관계도 사본, 각 문자내역, 각 녹취록, 우편물(주소불명반송), 차용금반환청구(내용증명), 투자금 입금내역 1. 각 수사보고(직접면담 및 자료제출 보고, 문자내역 제출, 소상공인 관련 전화진술 청취보고, 내용증명통지서 사본 첨부, 송금내역 정리 제출, 주민등록번호 확인 불능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무런 범행 전력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편취금 중 피고인 사용분 전부를 반환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4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0. 12. 29.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2.경 부산 중구 C 소재 ‘D’에서 피해자 B에게 ‘E에 사는 형님이 밀수 사업을 하는데 투자를 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E 형님‘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 인물로 피고인은 애초부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아 술값이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고, 이후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6. 11:57경 5,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조합 계좌(G)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118,745,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부산 동구 범일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H에게 ‘자신이 배로 금을 밀수하여 국내에 판매를 하는데 투자를 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금 밀수 사업을 한 사실이 없었으며 애초부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아 술값이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고, 이후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5.경 2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조합 계좌(G)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합계 5,133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2부(증거목록 순번 43) 1. 입금영수증, 현금보관증, 입금내역, 차용증, 사실증명서, 각 계좌거래내역서 1. 회신자료 1.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피의자 계과거래내역 피해금 입금내역 정리 등),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 피해금 재특정), 수사보고(피해금 입금내역 사용처 정리),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등 고소인 진술서 등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H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3건(증거목록 순번 3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 적용 여부 :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 B이 다른 사람과 동업하는 사실을 알고, 그 동업자로 인해 재산상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경고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노래방을 처분하게 한 후 그 돈을 자신에게 투자하도록 하고, 투자금이 1억 1,000만 원이 되어야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기망하는 등 그 범행 경위 및 수법,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경우 확정적 고의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는 등 그 범행 수법, 이 사건 전제 편취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9회나 있으며, 그 중 4회(판시 범죄전력 포함)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점, 이 사건 각 범행 수법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처벌받았던 범죄의 수법과 상당히 유사한 점 등
대전지방법원-2021고단5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1. 대전지방검찰청에서 피해자 B(여, 41세)을 폭행한 사실로 가정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았고, 현재 피해자와 이혼소송 중이다. 1. 피고인은 2020. 6. 24. 11:04∼11:13 세종특별자치시 C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연락이 잘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으로 “긴히할말이있으니전화줘, 둘다망가져, 나하나마무너지고 새끼들지켜야지 바로 전화해라, 너 전화안하면 내의지대로 움직인다, 결말이 좋지는안을거야, 난이미 죽을각오했거든 새끼들위해서.”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가 바로 전화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길 것처럼 위협하여, 같은 날 12:35경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고도 급해서 전화를 했다면서 별다른 내용 없이 전화를 끊고 나서, 같은 날 12:51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전화해라, 네 파일 유튜브에공개할테니.”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바로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자 ‘유튜브에 피해자를 찍어놓은 동영상을 전부 공개하겠다.’라는 취지로 위협하면서 욕설을 하여 피해자의 신체와 재산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24. 16:51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제1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고소당한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고양시에 고소한 건은 취하해 달라, 씨발년아, 양육비도 못 준다, 내가 너 죽여야 되고 그렇게 하는게 맞다.’는 등으로 위협하면서 욕설을 하여 피해자의 신체와 재산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조서 1.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사진, 녹취록, 임시조치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 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3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가 촬영된 동영상을 공개할 것처럼 협박하여 죄질은 좋지 않으나, 수사 결과 실제 피해자가 겁을 먹을 만한 동영상은 발견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기재 가정보호사건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합1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54세)와 약 2년간 동거하다 2020. 6.경 헤어진 사이이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20. 8. 9. 01:13경 목포시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에게 집에 들어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강제로 데리고 들어간 후,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양손을 머리 위로 올려 반항을 억압한 뒤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속에 넣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성기가 발기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감금 피고인은 2020. 8. 9. 01:13경부터 같은 날 03:38경까지 목포시 C에 있는 ‘D’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강제로 그곳으로 데리고 들어간 후, 피고인을 피해 알몸인 상태로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서 붙잡아 강제로 다시 데리고 들어오는 등 약 2시간 25분가량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2020-W-4807), 감정서 1. 감정의뢰회보(2020-W-4866) 1. CCTV 영상녹화 CD 1. 피해자 음부 위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 전력,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과정, 방법, 범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미수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제2범죄(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감금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0년(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이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는 옷을 입지도 못한 채 범행 현장의 탈출을 시도할 만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일관하여 범행을 부인하였고, 피해자는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2천만 원을 공탁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미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5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트니스 센터 투자 명목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3. 2.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B에서 피해자 C에게 “서울 강남구에 있는 피트니스 센터에 개인적으로 투자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5,000만 원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이자는 월 200만 원씩 지급하고 원금은 1년 안으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고, 2013. 4.경 “위 피트니스 센터 관련하여 추가 자금이 필요한데 3,000만 원을 빌려주면 1년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트니스 센터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16.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3. 4. 16. 같은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업운영 자금 명목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3.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위 피해자에게 “서울 은평구에 있는 청소용역 대행 회사인 E 주식회사와 F주점, 전남 신안군에 있는 G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으니 운영자금을 빌려 달라. 이번만 넘기면 이전에 빌려준 돈 8,000만 원도 모두 갚을 수 있으니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고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27.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4. 1. 7.경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E 주식회사에 설치된 카드단말기에 1,200만 원을 결제하게 하고, 2014. 2. 6.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0만 원을 결제하게 하여 합계 1,4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카드결제내역, 피의자 명의 D은행계좌 거래내역 1. H 작성의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내용 일부 수정) 1. 수사보고[피의자의 별건 사건 자료 첨부, 첨부된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고단240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트니스 센터에 투자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 이자는 월 200만 원씩 지급하고 원금은 1년 안으로 변제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기망행위에 대한 고의로서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각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이 말하여 돈을 송금하거나 신용카드를 결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I에게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정산해주거나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2013. 7. 8.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합계 5,9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인바, 이 사건 각 범행과 위 사건의 범행 시기가 연접하고, 피고인은 위 사건에서 범행을 자백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변제자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편취액이 1억 원이 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재판 계속 중 7,000만 원을 변제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2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산시 B건물 C동 아파트 대형 평수인 48평형 D호를 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130만 원에 빌려 거주하고 주민들에게 주식회사를 사칭하여 만든 ㈜E 회장 명함을 건네며 건설사 회장 행세를 하며 에쿠스 승용차를 모는 등으로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웃인 피해자 F, 같은 G 부부의 신뢰를 얻게 되자, E을 경영하다가 동생에게 넘겨주고 김해 장유, 경남 남해군 미조항 인근, 설리해수욕장 부근 등지에 대규모 부동산을 매입하여 상가와 펜션단지를 조성하고 있다고 수시로 거짓말을 하며 사업규모와 수완을 과시하였다. 피고인은 처인 H과 함께 2016. 4.경 같은 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등지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장유와 남해에 상가건물을 짓는데 투자 받고 있다. 2년 뒤 원금을 반환하고, 2 ~ 3개월마다 수익금을 주겠다”고 거듭 제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김해 장유, 남해 등지에 부동산을 매입한 적도 없고 개발 계획도 없으며 투자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은 커녕 원금도 돌려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같은 달 20. 피고인이 사용하는 I의 J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케 하여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25.까지 양산시 물금읍 등지에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13회에 걸쳐 합계 2억 3,08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명함, 통장내역 사진, 차용증, 대화녹취서, 피해금액 정정 내역 및 출금내역사본, I 명의 계좌내역, 각 K 명의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3월 피고인이 피해자 부부로부터 거액의 투자금 내지 차용금을 지급받더라도 당초 약속한 것처럼 김해 장유, 남해 등지의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이를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되지 않음에도, 친한 관계인 피해자 부부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여 합계 2억 3,080만 원의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내용과 방법 및 태양,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본건 범행을 반복하였고,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게 된 경위와 동기 등에 대하여 진술을 번복하면서 일부 범행 내용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하며,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고, 재범의 위험성도 다분해 보인다. 피고인이 본건 형사재판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의사를 피력하였지만 실제 이 사건 판결선고시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들의 피해액을 일부 변제하는 등의 구체적인 조치를 취한 바가 없어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워 피고인에게 엄중한 형사책임을 부과할 필요성이 높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모든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액 중 2,300만 원은 기소 전에 변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2년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에는 본건 범행 이전까지 처벌전력이 없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써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더불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유행 상황을 고려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들과의 합의 내지 피해액 반환 등을 위한 마지막 기회를 부여하고자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4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7.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해 9. 2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3. 30.경 안양시 동안구 B, C호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운영하는 회사인 D이 차세대 탄소복합소재 제조 등 원천기술을 개발한 미국 주식회사 F로부터 이에 대한 국내 및 아시아 전역에 35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용실시권 계약을 2015. 7. 27. 체결하였고, 필요한 제조공장 및 시설비 등 예상 소요자금 6,000억 원 상당을 도미니카공화국 소재 G사 대표 H로부터 투자받기로 계약하였다. 그 무렵 H이 독일 I은행에 예치한 자금 중 6,000억 원(4억 9,800만 유로 상당)의 투자금을 국내로 반입하기 위해 은행의 환어음수표로 지급받는 데 필요한 금융수수료 0.1%인 6억 원 중 5억 원을 이미 지급하였고, 나머지 1억 원이 급히 필요하다. 1억 원을 빌려주면 31일 이내에 수수료 2억 원을 포함하여 1억 원을 틀림없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로부터 투자를 받았다는 증거로 독일은행인 I은행가 2017. 10. 31. 발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 액면금 4억 9,800만 유로의 ‘은행 환어음수표(Bank Draft, 이하 ’수표‘이라고 함)’와 같은 은행이 2020. 4. 23. 발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 “위 수표(Bank Draft)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취지의 ‘은행 확인서(Bank Confirmation Letter, 이하 ’확인서‘라고 함)’를 제출하였으나, 독일 중앙기관이 주독일연방공화국 대한민국대사관을 통하여 보내온 위 수표와 확인서에 관한 형사사법공조 회신서에 의하면,ⓐ 수표는 독일은행이 발행하는 양식의 수표가 아닐 뿐만 아니라 수표상에 기재된 수표발급자의 번호인 ‘J‘는 존재하는 계좌가 아니라는 이유로, ⓑ 확인서는 그 양식이 은행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며, 좌측상단에는 없어야 할 바코드(Barcode)가 있고, 이사회는 서명을 하지 아니함에도 이사회의 서명이 되어 있다는 것 등을 이유로 각각 위조된 문서이다.라고 되어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은 신용등급이 10등급이고, 1억 원 상당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으며, 3억 원 상당의 개인채무와 8,000만 원 상당의 금융기관 대출채무가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입금 받은 직후 해외에 98,834,250원을 송금하였으나 H로부터 투자받기로 한 돈이 입금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반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3억 원을 31일 안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법인명의의 K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신용내역서 첨부) 1. 차용증 1. 녹취록 1. 문자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본 1. (경유문서) 독일에 대한 형사사법공조요청 회신자료 송부 1. 독일외교부 Verbalnote 1. Verbalnote 비공식 번역문 1. I은행 이메일(번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원지방법원 2020노3617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액 중 일부를 실제로 변제하고 나머지는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그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수법이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피해액수가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현재까지 피해액 중 상당부분이 실제로 변제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32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 피고인 A은 2020. 7. 6.경부터 2020. 9. 22.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D호, E호, F호를 임차하여 ‘G’이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광고 웹사이트인 ‘H’ 등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성매매 여성으로 I, J, K 등을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위 업소에 찾아온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7만 원에서 13만 원을 받고 마사지실로 안내하거나, B을 통해 대금을 받고 마사지실로 안내하도록 한 뒤 성매매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의 전신을 안마한 후 손과 입으로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 누구든지 안마사 자격을 받지 않으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을 받지 않았음에도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안마사 자격이 없는 성매매 여성 등으로 하여금 그곳을 방문한 손님의 전신을 주무르게 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20. 7. 26.경부터 2020. 7. 28.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업소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일당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업소 관리 및 손님 안내 등의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위 기간 동안 위 업소에 찾아온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7만 원에서 13만 원을 받고 마사지실로 안내한 다음 성매매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의 전신을 안마한 후 손과 입으로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K, J,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성매매사이트 광고내역 1. 내사보고(압수된 휴대전화 확인)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안마시술소개설신고증명서, 의료유사업소 대장(안마시술소) 1. 해당 업소의 영업이익금,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피혐의자 진술 관련) 1. 마사지업소 ‘G’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단독 성매매알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모 성매매알선),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1호, 제82조 제3항(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에 대하여)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행위를 하여 불특정․다수의 사람을 상대로 성매수자를 유인하였다. 피고인에게 2012. 2. 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7. 28. 이 사건 성매매업소 영업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현장단속을 당하여 2020. 8. 5. 경찰서에서 피의자신문까지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그 영업을 강행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영업기간과 영업규모, 이득액, 범행 전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