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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4고정349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8. 14.경 화성시 C 3층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수한 뒤 고소인 D과 각 1/2 지분을 공유하여 이를 소유하고 있던 중, 고소인이 제기한 이혼 등 사건에서 2012. 2. 15.경 '원고(고소인)와 피고(피고인)가 그 명의대로 이 사건 다가구주택 중 각 1/2 지분을 보유하도록 하고, 더 큰 순재산을 보유하게 되는 피고가 재산분할의 비율에 따른 원고의 몫과 원고가 보유하게 되는 순재산의 차액을 원고에게 금전으로 정산해 주는 것으로 정한다'는 내용으로 재산분할 판결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25.경 고소인과 이혼한 뒤 2012. 10.경부터 2013. 11.경까지 14개월 동안 고소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임대수익금 842만 원을 고소인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카드대금 등 생활비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수익금에 관하여 정산 절차가 남아 있으므로, 이를 곧바로 고소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이 없는 이상, 피고인이 이를 고소인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사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혼 후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여 대출금 등을 정산한 후 남는 돈의 1/2을 고소인에게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왔으나 고소인이 협조하지 않아 이를 이행하지 못한 점, 임대수익금 대부분이 관리 비용으로 지출된 점 등에 비추어, 불법영득의사도 없다고 주장한다. 3. 기록에 따른 인정사실 가. 피고인과 고소인은 1988. 5. 11.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2012. 9. 25. 이혼신고를 하였는바, 2007. 8. 7.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하여 2007. 8. 14.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고소인은 2008. 5. 8. 가출하여 2012. 9. 25. 이혼할 때까지 피고인과 별거하였는바, 이 사건 부동산은 공인중개사인 피고인이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받으며, 세금·공과금·대출이자 등을 내고, 보수공사를 하는 등 단독으로 관리해 왔다. 다. 수원지방법원은 2012. 2. 15. 재산분할 청구 부분에 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판단하면서 그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의 부담 주체가 호실별로 다른 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대출금 채무는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는 점, 금전 정산을 하도록 할 경우 쌍방이 그 지급 자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고소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로서 임료 등 수익의 분배나 전세금의 반환에 관하여 정산을 할 수 있는 점 등의 사유를 들었다. 라. 피고인은 이혼 후 임대수익금 중 일부를 달라는 고소인의 요구에 대하여 관리비용 등을 이유로 이를 거절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여 매매대금 중 1/2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마. 검사는 피고인이 제출한 계약서, 지출내역 자료 등을 토대로 2012. 10.경부터 2013. 11.경까지의 임대수익금 3,668만 원에서 건물 관리를 위한 비용 1,522만 원, 대출이자 462만 원을 제한 1,684만 원 중 고소인의 지분 1/2에 해당하는 842만 원을 횡령금액으로 특정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4.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수익금 중 비용을 제한 나머지 부분의 1/2에 해당하는 돈'에 관하여 고소인을 위하여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이 사건 부동산 각 호실에 관한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인이 서로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바, 보증금 반환채무의 주체가 호실별로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차임 채권의 주체도 호실별로 다르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임대수익금 중 고소인의 몫이 1/2로 특정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앞서 본 재산분할 판결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과 고소인이 이혼 후 차임 등 수익의 분배에 관하여 따로 정산을 할 것을 예정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하여만 이를 1/2씩 귀속시킨 것인바, 그 판결 내용만으로 피고인이 임대수익금 중 비용을 제한 나머지의 1/2을 고소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 검사는 피고인이 자료를 제출하여 소명한 수리비용, 대출이자 등 실질적으로 소요된 비용에 대해서만 공제를 인정하였으나, 고소인의 법정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하는 데 따른 수고비는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인바(관리인을 두었을 때 3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고소인이 별도의 약정을 통하여 이런 부분에 관하여 합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제해야 할 부동산의 관리비용이 특정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피고인과 고소인은 이혼 후 이 사건 부동산의 처리에 관하여 몇 차례 이야기를 나누었으나 의견이 달라 각자의 주장만 하고 있었을 뿐 임대수익금의 정산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을 한 사실이 없다. (설사 공소사실 기재 금액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여러 사정들에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피고인과 고소인의 관계, 이혼 및 재산분할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관리해 왔던 경위 등을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5.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76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10 16:10경 광양시 마동에 있는 송보파인빌6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광양시 태인동에 있는 제철2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H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그랜저HG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경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태인동에 있는 제철 2문 앞 도로를 시추대 삼거리 방면에서 태인교 방면으로 편도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피해자 E(45세) 운전의 F 카렌스 승용차가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장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위 카렌스 승용차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그랜저HG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13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11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1보),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동종 전과가 있고, 그 외에 교통범죄의 전과도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무겁고, 피해자들 중 2명이 미성년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으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들에게 형사합의금 10,000,000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107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12. 01:18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불상의 포장마차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지하차도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II 탑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시상) 피고인은 B 포터Ⅱ 탑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2. 01:18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발음이 꼬이고 말수가 적으며 얼굴이 창백하고 눈이 충혈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탑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지하차도 옆 도로상을 피자헛 쪽에서 합동청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편도 3차 오르막 직선도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피고인의 차량 뒤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25세)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뒤 발판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 및 위 SM5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28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아래 음주운전 전력 외 전과 없음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벌금 전력 2회, 음주수치(0.192%)가 높음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91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12. 22:30경 의왕시 청계동에 있는 로얄프라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포일주유소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경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 포일주유소 앞 삼거리를 청계 휴먼시아 방향에서 인덕원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야간에 삼거리 교차로에서 위와 같이 우회전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서행하며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여 우회전 후 진입한 도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삼거리를 인덕원 방면에서 성남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34세) 운전의 E SM5 승용차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합차 우측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의 SM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9세)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혈복강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산정 관련) 1. 각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7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307

범죄사실 1. 2014. 5. 16. 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5. 16. 17:30경 춘천시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의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입구에 진열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49,000원 상당의 조끼 1벌과 시가 79,000원 상당의 점퍼 1벌을 가지고 가 시가 합계 128,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5. 16. 17:40경 춘천시 D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의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입구에 진열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99,000원 상당의 여성용 점퍼 1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4. 10. 13. 절도 피고인은 2014. 10. 13. 15:50경 춘천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의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의류점 앞에 진열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원 상당의 여성용 바지 1벌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모두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234,000원 상당의 의류 4벌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 I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1. CC-TV 녹화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 대부분을 변상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548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겨울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여 맥주와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예전에 피해자의 맥주집에서 술을 먹고 귀가하던 중 다리를 다쳤던 적이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맥주와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매가 합계 217,000원인 맥주와 안주를 제공받았다. 2. 공갈 피고인은 노래방에서 술과 접대부를 제공받은 뒤 불법 영업을 빌미로 업주를 협박하여 업주로 하여금 대금 청구를 포기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20. 저녁에 인천 남구 F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노래방에서, 위 피해자에게 술과 접대부를 주문한 후 2시간 동안 접대부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술값과 봉사료로 140,000원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알아서 하세요, 내가 누군지 몰라요? 장사를 하면서 저를 몰라요?'라고 고함을 치며 피해자가 계속 대금을 요구하면 경찰에 신고할 듯한 태세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 140,000원 청구를 포기하게 하여 동액 상당을 갈취하였다. 3.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4. 1. 21. 저녁에 위 2항 H노래방에서, 피해자 G에게 외상으로 술과 안주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위 피해자로부터 거부당하자 피해자에게 '어우 씹할, 내가 누군지 알아? 왜 방을 안 줘?'라고 하면서 외상으로 술과 안주를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불법 영업을 경찰에 신고할 듯한 태세를 보여 술과 안주 대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어제 술값 안 받을 테니 다시는 오지말아달라'는 말을 듣고 범행을 포기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영업장부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품의 가액이 그리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00시간 사회봉사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년경부터 원주시 C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여 왔으며, 피해자 주식회사 벽산건설(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이 주식회사 동국제강으로부터 매입한 철근을 인도받아 보관하다가 피해자 회사 요청 시 이를 피해자 회사에 인도해 주는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3. 하순경 피해자 회사가 주식회사 동국제강으로부터 매입한 철근 56,830kg SD400 D22 등 철근 445,514kg을 주식회사 동국제강으로부터 인도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해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철근 중 96,642kg만을 피해자 회사에 전달해주고, 2013. 5. 30.경 나머지 철근 중 36,840,034원 상당을 인천 서구 드림로 492에 있는 강희철강 주식회사에 임의로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소유 철근 348,872kg(합계 247,140,894원 상당)을 임의로 매도하여 피고인 회사의 채무 변제에 충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횡령·배임범죄,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 [유리한 정상] 실질적인 피해자인 선종건설(벽산건설의 하수급인으로 철강 구입자금을 부담함)과 합의함, 동종 전과 없음 [불리한 정상] 피해액이 크고, 피해자와 합의는 하였으나 실제 변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점
수원지방법원-2014고합482

범죄사실 [2014고합482] 피고인은 2014. 8. 7. 03:3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가족들과 함께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여, 13세)의 발가락 부분에 자신의 얼굴을 밀착 하는 자세로 엎드려 누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발가락을 만지고 피해자의 발바닥을 자신의 얼굴에 대고 냄새를 맡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4고합505] 피고인은 2014. 8. 7. 12:40경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삼가동을 운행 중이던 66-4번 경남여객 시내버스 안에서 위 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F(여, 20세)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옆에 밀착하여 앉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팔로 피해자의 팔을 비비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약 10분간 쓰다듬으면서 만지고,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후 자위행위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48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1. 찜질방 내 CCTV 사진 [2014고합505] 1. 수원지방법원 2014고단4240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8조(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적인 장애로 인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정신감정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계성 인격장애 등으로 인하여 다소 충동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의 이 같은 성격적 결함이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될 정도로 심각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경계성 인격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3년 4월 나.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8월 ~ 4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찜질방에서 가족들과 함께 잠들어 있던 여중생의 발가락을 만지고 발바닥을 자신의 얼굴에 갖다 대거나, 대낮에 시내버스에서 여성 승객의 팔과 허벅지를 만지고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한 사안으로,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네 차례나 있을 뿐만 아니라 2012년경 노상에서 술에 취한 여성에게 성폭력을 저질리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기는커녕 또다시 본 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본 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으로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유년 시절에 고아원에서 받은 성적 학대 등으로 인하여 정신적 질환을 갖게 되었고 이 같은 성격적 결함이 본 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일부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441

범죄사실 1. 저작권법위반 가. 누구든지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정당한 권리 없이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변경·우회하는 등 무력화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술·서비스·제품·장치 또는 그 주요 부품을 제공·제조·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0. 8.경 인천 부근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닌텐도 주식회사가 닌텐도 DS 게임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프로그램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한 정품 게임용 카트리지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시키는 DSTT 카트리지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276회에 걸쳐 총 96,136,000원 상당인 닌텐도게임 DSTT 카트리지 3,400개를 판매하였다. 나.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복제·배포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8.경 인천 부근에서 인터넷을 통해 불법으로 닌텐도 게임 프로그램이 복제된 메모리 저장장치를 구입한 다음 그 장치에 저장되어 있는 게임 프로그램을 별개의 메모리 저장장치에 다시 복제·저장하여 이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5. 30.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8,746,333,200원 상당인 닌텐도 게임 프로그램이 저장된 메모리 저장장치 3,102개를 판매하여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복제·배포함으로써 이를 침해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특정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0. 8.경. 인천 부근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저작권 침해물품인 닌텐도 게임기용 DSTT 카트리지와 닌텐도 게임프로그램이 불법 복제된 메모리 저장장치를 판매한 다음 그 판매 대금을 B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입금 받아 사용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B 명의 등 26개의 차명 계좌를 개설하여 위 계좌로 저작권 침해 물품 판매대금 합계 156,527,480원을 입금 받아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홈페이지 캡쳐 출력물 1. E 명의 신한은행 가입 및 거래내역 1. 메모리별 저장 게임목록 1. 판매대금 입금내역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저작재산권 침해의 점), 포괄하여 제136조 제2항 제3의 3호, 제104조의2 제1항(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장치 판매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등 은닉 및 가장의 점), 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7.경부터 광주 북구 C 상가 202호에서 'D학원'이라는 상호의 음악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피고인이 사업주로부터 교육위탁을 받아 근로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후 수료증을 발급해 주고,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보조금 지급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그 수료증을 제출하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교육비 상당액의 보조금을 교부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사업주에게 접근하여 교육을 쉽게 이수하게 해 준다고 말하여 사업주가 근로자들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게 하도록 유도한 후, 사업주로부터 교육비를 선지급받고 허위수료증을 발급하여 줌으로써 이를 이용하여 사업주가 보조금을 지급받게 하는 방법으로 보조금 상당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3. 4. 6.경부터 2013. 4. 28.경까지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 운영의 'G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11명을 상대로 유아음악지도자과정을 교육하면서 사실은 8일간 8시간 교육하였음에도 8일간 48시간 교육한 것처럼 출석부를 작성하고 정상적으로 교육을 수료한 것처럼 허위의 수료증을 위 F에게 교부하고, 위 F으로 하여금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수료증을 첨부하여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게 하여 이에 속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2013. 5. 3.경 보조금 2,2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3. 22.경부터 2014. 10. 11.경까지 7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업주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합계 61,690,000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K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각 교육훈련위탁계약서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선고 가능한 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 3년 9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회복 노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9. 21:30경 파주시 C에 있는 'D'내에서, 피해자 E(여, 48세)이 피고인에게 '줘도 안먹는다'는 등의 모욕적인 말을 했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의자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등은 철제의자를 든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내리친 사실은 없다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내리친 철제의자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고 할 것이어서, 위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지 의심스러워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그러나 범행경위에 피해자의 책임도 일부 있어 보이는 점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여기에 과거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47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6년 이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15. 1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초지2로 11, 주공그린빌 17단지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화랑로 312,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음주 및 무면허운전의 범행으로 벌금 2회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취상태가 중하고 운행거리가 짧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이외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66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1. 18. 23:40경 강릉시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노래방에서, 맥주 10병, 과일안주 1개 등 합계 16만 원 상당의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여, 43세)이 피고인들에게 술값 지급을 요구하자 "계산하면 될 거 아냐!", "니가 계산해!"라고 하며 서로 술값 지급을 미루다가 "술값이 왜 이렇게 나왔냐!", "계산 못하니 경찰 불러!"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4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2016. 11. 19. 00:35경 위 1.의 가항 장소 앞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F지구대 경사 G가 술값을 지급할 것인지 물어보자 "아이 씨발, 마음대로 해, 난 술 안 먹었어, 아이 씨발 뭐야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팔로 위 G의 목 부위를 감아 2회 조르면서 위 아래로 흔들고, 계속하여 왼손 손바닥으로 위 G의 목 부위를 1회 강하게 가격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1. 각 현장사진, 각 CCTV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판시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 판시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 판시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판시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 판시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죄질이 더 중한 판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판시 경범죄처벌법위반죄의 벌금형을 병과함)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중한 판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및 가담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주점 업주와는 합의한 점, 피고인들의 각 가정환경과 부양관계 및 범죄전력의 내용과 횟수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7세)의 친오빠이다. 피고인은 2014. 11. 23. 08:00경 서울 중구 D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따로 살고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모처럼 온 것에 반가워서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성관계를 가지고 싶은 마음이 들어 피해자를 안고 안방으로 들어가 이불 위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고 팔과 다리를 밀며 반항하자 피해자의 팔을 힘으로 누르고 그녀 위에 올라타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친족관계인 피고인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내용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청소년에 대한 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다만, 징역형의 하한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피해자는 피고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이고 그 범행장소도 피해자의 정보와 관련되어 있어 정보 공개 및 고지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개월 ~ 15년 2. 판시 각 범죄사실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친동생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였고, 피해자는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앞으로 자라는 과정에서 쉽게 지워지지 않을 상처로 남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적사항 불상의 C실장과 공모하여, 2011. 12.경 롯데카드 미결재 대금을 선입금하면 그 금액만큼 카드 사용한도가 복원되나, 선입금한 금액을 입금 취소하면 복원된 한도는 다음날이 되어야 차감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속칭 카드깡을 통해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C실장과 공모하여 2011. 12. 23.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백화점 내 F 매장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가방과 지갑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 659만 원을 매월 결제 일에 지급할 것처럼 자신의 롯데카드를 이용하여 12개월 할부로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일시경 피고인의 카드 미납 대금은 3,000만 원~4,000만 원 가량에 이르고 채무는 6,000여만 원 가량에 이르지만, 피고인은 월 250만 원의 수입 외에는 별다른 수입이 없고 위 카드 미납대금도 속칭 "카드 돌려막기"를 통해 변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위와 같이 물건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일시경 C실장의 지시로 피해자 롯데카드 주식회사에 롯데카드 미납금 6,756,854원을 선입금하여 카드 사용 한도를 복원시키고, 이후 위와 같이 물건을 구입한 후 선입금을 취소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돌려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 C실장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백화점 매장 직원으로부터 시가 659만 원 상당의 F 가방과 지갑을 구입하면서 할부금을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롯데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카드대금 결제 승인을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액수가 비교적 고액이 아닌 점, 피고인이 현재 개인회생절차의 인가결정에 따라 피해자의 채무를 성실히 변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2008. 8.경 피해자 D 주식회사와 태양열 주택 일반 보급 보조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태양열 집열기 자체의 하자를 제외한 모든 자재 및 공사에 대한 하자 및 제반책임을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1.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0. 2. 26.경 E의 거주지에 피해자가 공급하는 태양열 집열기를 설치하여 주었으나, 위 E의 태양열 집열기에서 계속 하자가 발생하자, 피해자와의 계약서에 하자보험증권이 첨부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하자와 관련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수령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하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주)G 사무실에서, 보험금 청구서의 청구금액에 '1,610,000원', 청구사유에 '직수 유입으로 집열기 및 배관동파, 부동액 가정집 역류, 동파 방지기능 작동으로 무용지물'이라고 기재하고, 위 E에게 "부동액 탱크를 설치한 후 보험금으로 설치대금을 회수할 예정이니 보험금 청구서에 서명날인만 하여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E으로 하여금 위 보험금 청구서에 서명날인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태양열 집열기 자체의 고유 하자를 제외한 자재, 설치 시공 등 일체의 하자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책임하기로 약정을 하였고, 위 하자는 태양항 집열기 자체의 하자가 아니었으므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26.경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위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여 위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1,610,000원을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신용훼손 피고인은 2011. 12. 6.경 고양시 덕양구 H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D 주식회사의 제품 자체의 하자 또는 표준설계도의 하자로 인하여 열매체 라인의 동결과 동파라는 하자가 있고, 온수와 냉수에 부동액이 섞여 나온다"는 내용이 기재된 공문을 에너지관리공단에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하자는 피고인의 설치, 시공, 자재관리 등으로 인한 하자로서,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제품 자체의 하자 또는 표준설계도에는 별다른 하자가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신용을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태양열주택 일반보급보조 사업에 관한 계약서 1. D(주)의 태양열 시스템 수정 요청건 1. 보험사고 발생 안내 및 사실관계 확인 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13조(신용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지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