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합423

범죄사실 [2021고합423]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의 아버지인 B와 피해자 C(가명, 여, 16세)의 어머니인 D는 사실혼 관계로, 2017. 7. 21.경부터 경산시 E건물 F호에서 함께 지내게 되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도 위 주거지에서 사실상 의붓남매 사이로 함께 지내왔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7. 12. 말경 위 'E건물' F호 내 피고인의 방에서 피해자의 친동생인 G과 침대에 누워 태블릿PC로 동영상을 보던 중 피해자(당시 12세)가 피고인의 방에 오자 침대에 누워 셋이서 동영상을 보게 되었다. 피고인은 동영상을 보던 중 G이 피고인의 방을 먼저 나가 피해자와 둘만 남게 되자 피해자에게 남자 성기가 나오는 영상을 보여주고 난 후 피해자에게 "직접 한 번 볼래?"라고 물었으며, 피해자가 "뭔 소리하는데."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의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냈다. 피고인은 꺼낸 성기를 스스로 만지다가 피해자에게 "너도 한 번 만져볼래?"라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뭔 소리하는데."라고 하며 피고인의 성기를 만져주지 않자 피해자의 손을 낚아채어 피고인의 성기위로 가져간 후 피해자의 손 위에 피고인의 손을 올린 상태로 피고인의 성기를 주무르는 등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이제 한 번 물어볼래?"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방을 나가려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침대에 넘어뜨린 후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누르고, 피해자의 상체를 피고인의 발로 누르는 등으로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사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으로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는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피고인은 2018. 1. 8. ~ 2018. 1. 9.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12세)의 친동생인 G과 피고인의 침대에 누워 동영상을 보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방문을 열고 G에게 카드게임을 하자고 말을 하여 G이 피고인의 방을 나간 후, G을 뒤따라 나가려는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당겨 방바닥에 넘어뜨리고 방문을 닫았으며, 일어나려는 피해자를 다시 피고인의 침대로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위로 올라가 피해자를 누르는 등으로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18. 1. 11. ~ 2018. 1. 12.경 저녁 시간에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당시 12세)를 불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방으로 들어오자 피고인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여 피해자가 옷을 벗자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5. 20.경 새벽 시간에 위 'E건물' F호 내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가 자는 사이에 위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들어 올린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제4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촬영한 후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손을 잡고 바지를 입은 피고인의 성기 부위로 가지고 가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경 위 'E건물' F호 거실에서 피해자와 동생 G과 외출을 나가기 위해 준비를 하다가 G이 먼저 현관을 나가 피해자와 둘이 남아 있으면서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양쪽 손을 피고인의 뒤쪽으로 잡아 끌어당긴 후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술을 가져다 대고 발기한 성기를 피해자의 신체에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2.경 경산시에 있는 '남천'에서 피해자와 동생 G과 운동을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2고합11]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20. 3. 26. 저녁 시간 경 주거지인 위 'E건물' F호 욕실에서 위 피해자 C(당시 14세)와 운동을 함께한 뒤 피고인이 먼저 샤워를 하고 씻고 나오면서 피해자도 샤워하러 욕실에 들어올 것을 예상하고 '아이팟터치'의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실행시킨 상태로 위 욕실에 두고 나와 샤워를 하는 피해자의 알몸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30. 저녁 시간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알몸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각 촬영물을 각 범행 직후 피고인의 컴퓨터로 옮긴 후 편집하여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는 '갤럭시 S10' 휴대전화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20. 5. 19.부터 피고인이 체포된 2021. 9. 17.까지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알몸을 촬영한 촬영물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423] 1. 제2, 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고소인의 최초 진술), 수사보고(상담교사 H 통화내용), 수사보고(피해자 통화내용) 1. 고소장, 112신고사건처리표, 성폭행사건 피해 경위서, 범행장소 그림, 진술녹취록, 영상녹화CD 2매, 주민등록등본, 진술분석결과 통보서, 녹취록, 영상녹화CD [2022고합11]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입건전조사보고서(유사사건 접수에 대하여), 입건전조사보고서(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의 피해사진 확인에 대해), 수사보고서(별건동영상파일 발견 경위에 대해), 수사보고서(압수물인 파일 복제 CD 첨부)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부, 파일복제CD 1장, 사진 3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1호(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형법(2020. 5. 19. 법률 제172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5조,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명령 부과로 재범 방지의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21고합423)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1 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한 사실은 있으나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은 없고, 판시 제2, 3 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으며, 판시 제4 및 제5의 가. 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촬영하고 추행한 사실이 없고, 판시 제5의 나. 사실과 관련하여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으며, 판시 제5의 다. 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배를 찌를 듯한 행위를 한 적은 있으나 강제추행의 의도를 가지고 그 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도247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판시 제1 사실 관련하여 "초등학교 6학년 겨울방학 때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는 방식으로 구강성교를 강요하여 처음 피해를 입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판시 제2 사실 관련하여 "피해자의 친동생과 같이 피고인의 방에 있다가 동생이 나간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깃을 잡아당긴 뒤에 피해자가 내동댕이쳐진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처음으로 강간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판시 제3 사실 관련하여 "두 번째 범행이 일어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피고인이 자기 방문을 살짝 열고 피해자에게 방으로 들어오라고 하였고, 피고인의 말에 따르지 않을 경우 더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아 거절하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이 방에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판시 제4 및 제5의 가. 사실 관련하여 "동아리에서 독도에 가기 전날 방에서 자고 있는데 휴대전화 플래시가 빛나고 사진 찍는 소리가 나서 피고인이 사진을 찍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 뒤에 피고인이 피해자 바로 옆에 누워서 피해자의 왼손을 가져가 자신의 바지 위로 올려 성기를 만지게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판시 제5의 나. 사실 관련하여 "중학교 2학년 겨울에 보라색 코트를 입고 거실로 나갔는데, 동생이 먼저 밖에 나간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피고인 뒤로 끌고 간 상태에서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고 성기를 피해자에게 슬슬 비볐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판시 제5의 다. 사실 관련하여 "피고인이 장난이랍시고 피해자의 가슴을 찔렀고, 그 후에 운동을 하는 동안 피고인과 아무 이야기를 안 했으며, 운동을 하고 돌아올 때 피고인에게 '사과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이러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그 진술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그 진술 내용에 피해자가 직접 겪지 않았다면 진술하기 어려운 부분도 포함되어 있어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꾸며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없어 보이는 데다가, 달리 피해자가 거짓 진술을 하는 것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아 그 진술 내용을 모두 신빙할 만하다. 3) 그렇다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폭행으로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는 유사성행위를 하고,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간 또는 간음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12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3년 4개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17년 7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피고인이 일부 공소사실을 다투고는 있으나, 피해자에게 나쁜 짓을 하였다는 점 자체는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12세부터 16세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피해자를 강간·간음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한 뒤 그 촬영물을 소지한 것으로, 그 범행의 수법, 횟수, 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건전하게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저버린 채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장기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해자는 피고인 및 그 가족들과의 인적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충격과 고통을 장기간 감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보호관찰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피고인에 대한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가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향후 불특정인을 상대로 재범을 저지를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총점 12점)으로 나타났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에서도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총점 7점)으로 나타난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집행은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명령을 하여야 할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