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577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4. 15. 경북 칠곡군 B에서 전자, 전기, 통신 부품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가로등, 터널등, 보안등 등을 연구·개발·제작·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C 주식회사의 연구원으로 입사하여 선임연구원으로 재직하던 중 2015. 12. 24. 퇴사한 후, 2016. 1. 하순경(2016. 8. 1. 정직원으로 채용됨)부터 LED 조명, 조명기기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로 전직하여 근무하는 사람이다. 한편, 피해 회사는 LED 모듈 기술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임직원들로부터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 누설하지 아니하겠다는 취지의 서약서, 퇴직서를 징구하고 있고, 제품 개발 연구를 전담하는 기술연구소에 있는 영업비밀 자료가 저장된 내부 네트워크(공유서버)에도 별도 암호를 요구하여 영업팀 일부 품질팀 일부를 제외하고는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없도록 접속 권한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또한 기술연구소 소속 직원들에게만 기술연구소 출입카드를 지급하여 업무시간 외에는 연구소 직원들만 출입할 수 있도록 보안조치를 하였으며, 제품 설계도면에는 "C㈜의 승인 없이 이 도면을 복사 및 배포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문구를 명시하는 등 회사 영업기술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직원으로서 피해 회사에서 개발하여 영업비밀로 저장하여 관리하는 자료들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 반출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사에서 개발한 가로 등, 터널등, 조명등 제조와 관련된 영업비밀 자료뿐만 아니라 경영자료 등을 무단 유출하여 주식회사 D에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업무상 지득한 기밀, 기타 회사의 기밀사항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보안규칙을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5. 12. 21.경 피해 회사의 부설 연구소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 기구도면, 광학측정파일, 조명기구 금형 파일, 광학측정파일 영업비밀 자료 등 파일 401개(이하 '이 사건 파일'이라 한다)를 무단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서 약 5년간 40억 원 상당의 금액을 투입하여 개발한 면조명(평판조명), 공장등, 주차장등, 직관등(LED 형광등), 가로등 케이스 금형 파일 등 자료를 부정하게 취득함으로써 액수 미상의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함과 동시에 피해 회사에게 경쟁회사의 경쟁력 강화로 생길 LED 조명 등의 공급과잉으로 인한 액수 미상의 이익감소분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한편,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하는 행위를 업무상배임죄로 의율할 때에는, 위 자료가 반드시 영업비밀에 해당할 필요까지는 없더라도, 적어도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입수할 수 없고, 보유자가 자료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이를 통해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할 것을 요한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391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을 본다. 피고인은 C㈜의 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위 회사의 경쟁업체인 ㈜D로 전직하면서 그 직전인 2015. 12. 21.경 집중적으로 상당수의 이 사건 파일을 압축한 다음 이를 자신의 외장 하드에 담아 반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파일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고, C㈜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를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파일은 무려 401개에 이르나(그것도 당초 기소된 663개의 파일에서 상당수 파일을 제외한 것이다), 이 사건 기록상 그 파일명(확장자 포함)만이 현출되어 있을 뿐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 C㈜의 책임연구원인 E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이 반출한 파일 목록상의 파일명만을 기준으로 하여 도면 또는 개발과 관련된 것이라고 짐작되는 파일을 모두 모으는 방식으로 663개의 파일을 추렸을 뿐, 실제 이 사건 파일을 열어 그 내용을 확인한 사실은 없다. C㈜의 연구위원 F를 비롯한 위 회사 관계자들 또한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파일 중 상당수 파일은 이미 공개되어 있거나 손쉽게 구할 수 있고, 기술적으로 의미 있는 주요 제품 부분은 특허로 보호받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파일의 비공지성 및 경제적 유용성을 선뜻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이 사건 파일의 사용을 통해 경쟁상의 이익을 얻으려고 하였다거나 피고인으로 인해 C㈜가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다. 또한 C㈜의 대표이사인 G은 이 사건 파일을 상세히 검토한 결과 대부분이 특허명세서와 나라장터 상 제품 및 성능을 설명하는 서류에 공개되어 있는 자료로서 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자료라고 보기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이용해 금전적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으며, 위 회사 또한 아무런 경제적 피해를 입지 않았고 앞으로도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보관하던 외장 하드에 저장되어 있던 파일 중 C㈜의 파일과 해쉬값이 동일한 파일은 18,042개에 이른다. 그 중 실제 피고인이 ㈜D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노트북으로 옮긴 파일은 16개 파일에 불과하고, 이들 16개 파일은 별다른 쓸모가 없는(증인 F의 증언) 공개자료로서 기소조차 되지 아니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파일을 경쟁업체인 ㈜D 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무단 반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