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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2,07:00경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병둔사거리 쪽에서 E마을 쪽으로 직진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있으므로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적색임에도 멈추지 않고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인 F아파트 쪽에서 병둔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G(여, 42세) 운전의 H 모닝 승용차 운전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신호주기표, 각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처벌불원), 금고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를 야기하였고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최근 10년 이상 처벌 받은 적 없다.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7. 22:17경 진주시 B 아파트' 앞 도로부터 진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높은 상태에서 장거리를 운전하였다. 이후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불응하고 도주하다 추격당하여 하차를 요구받고도 다시 도주하기를 반복하였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그밖에 운전을 한 경위 등을 참작한다. 판사 이종기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116

범죄사실 2019고단4116 피고인은 2019. 6. 25. 21: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 집에서 지인인 피해자 C(58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여 화가 나 거실에서 흉기인 과도를 들고 와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찔러 치료일수 불상의 약 5cm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4301, 피고인은 2019. 8, 5. 17:1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혼자 욕설을 하던 중, 손님으로 온 피해자 F(46세)으로부터 '시끄러우니 나가달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밀쳐 위 주점 테이블 위로 넘어뜨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11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 1. 관련사진 F2019.1 743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피해자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현장 CCTV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 1항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 당시에는 술에 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신과 약을 복용하여 정신이 몽롱한 상태였고, 이 사건 폭행 범행 당시에도 만취상태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범행경위, 범행 내용 및 태양,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설령 피고인이 술을 마셔 충동 조절이 이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범죄 전력에 비추어 보면 이이는 피고인이 위험성을 예견하고 스스로 자초한 것이어서 심신장애로 인한 형의 면제 또는 감경을 할 수 없다(형법 제10조 제3항).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상해치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범행으로 인한 실형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상당히 위험하다. - 피고인이 피해자 F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C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504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8. 12. 22. 17:3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 안경점 앞 노상에서 일을 마치고 인력수송용 차량에서 내리는 피해자 D(51세)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한다. 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E,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D의 폭행 피해사진 1. 내사보고(신고자 진술청취 및 CCTV 여부 확인),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303

범죄사실 2019고단1303 피고인은 2019. 10.5. 17:00경 익산시 B에 있는 C 출구 부근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봉고III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2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9. 12. 10:20경 진안군 E, F 피해자 G의 밭에서 시가 210,000원 상당의 옥수수 약 300개와 옥수수대를 낫으로 베어 자신의 D 봉고Ⅲ 차량 적재함에 실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12. 10:48경부터 11:31경까지 사이에 진안군 H 피해자 의 밭에서 시가 미상 옥수수대를 위 봉고 차량에 실어서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12. 10:00경부터 12:04 경까지 진안군 정천면 봉학로 105 정천상전 파출소에서부터 진안군 부귀면 봉암리 봉암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1항 기재 봉고 차량을 운전하였다. 2020고단604 1. 절도, 피고인은 2019. 12. 21. 15:00경 익산시 J마을 피해자 K의 콩밭에서, 미리 준비해 간 낫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콩대 35kg을 베어 차량 적재함에 신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익산시 L아파트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위 K의 콩밭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봉고Ⅲ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3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본청 결격조회(A) 2020 고단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사진 및 현장 사진 첨부 건, D차량 이동경로 현장사진,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 대장확인), 수사보고(합의서 및 진술서(간이 절도)작성) 2020 고단 6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작성 진술서 1. 내사보고(피의자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미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4회 더 있다는 점에서 비난 소지가 크고 각 절취행각의 수법이나 내용상 죄책도 가볍지 않아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01. 20:30경 부산 금정구 청룡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4. 01:00경 서울 금천구 B 지하1층 C노래방 내에서 좌석에 앉아 노래를 부르다 옆에 있던 직장 동료인 피해자 D(여, 34세) 쪽으로 누우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를 갑자기 쓰다듬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1·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모두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802

범죄사실 2019고단3943 피고인은 피해자 B와 부부관계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6. 14. 수원가정법원에서 '행위자에게 피해자보호명령 결정 시까지 피해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서 즉시 퇴거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는 내용의 임시보호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30. 17:58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수원시 장안구 C 앞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는 등 피해자의 주거지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여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9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임시보호명령 결정문,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4(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정법원의 피해자에 대한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3. 13. 21:50경 수원시 장안구 C, D호 내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B(여, 34세)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무능력을 탓하며 욕설을 하자 화가 나 행거를 바닥에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린 후 손으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땅바닥에 밀치고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은 뒤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목구멍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아들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균형을 잃고 넘어지며 피고인의 팔에 피해자의 목이 잠시 눌린 사실이 있을 뿐 주먹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부상이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설령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었고, 이는 아들의 신체의 안전에 부당한 침해를 야기한 피해자로부터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상황 및 피고인의 행위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E의 진술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서로 실랑이가 벌어졌다는 것으로 구체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몸싸움할 당시 E이 없었고 경찰이 출동한 이후에 E이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E이 여자친구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고 경찰이 도착한 후에 E이 집으로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가 몸싸움할 당시에 E은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한편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에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에 진단연월일이 2019. 3. 14.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사건 일어나고 병원에 다음날 바로는 안 갔고 며칠 후에 일주일이 안 되어 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위 상해진단서 중 상해에 대한 소견란과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란은 모두 공란으로 되어 있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병원에는 1차례 갔고 약을 받아와서 먹은 것 외에 치료를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가 2019. 4. 9. 제출한 사진들은 언제 촬영한 것인지 알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형법상 상해죄에 해당하는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폭행의 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3. 13. 21:50경 수원시 장안구 C, D호 내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B(여, 34세)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무능력을 탓하며 욕설을 하자 화가 나 행거를 바닥에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린 후 손으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땅바닥에 밀치고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은 뒤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9. 12. 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796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하순경 휴대전화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이자를 출금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9. 4. 1. 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에서 퀵서비스 배달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D조합 계좌(E)의 체크카드 1개를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실제 이득액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접근매체 대여의 행위는 현재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 불법 스포츠토토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수단으로 접근매체의 양도, 보관 및 전달행위 등이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실제로 이 사건 범행으로 교부된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던 점, 피고인은 과거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는 등으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어 이 사건 접근매체 대여 행위가 보이스피싱 등에 이용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할 수 있었음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기에 더 이상 벌금형의 선처로는 재범을 막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형편이 좋지 않아 대출을 받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범죄로 인한 오래전의 벌금형 외 다른 범죄전력은 없었던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정4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남 아산시 (주소 생략), 302호(모종동, ▽▽▽▽빌딩) ‘ △△△△△점’의 대표자이다. 미용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25.부터 2014. 06. 10.까지 위 장소의 △△△△△점에서 의료기기인 개인용 광선조사기 ☆☆☆를 사용하여 피부를 관리하는 미용업을 하면서 관할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미용업을 하면서도 공중위생관리법이 정한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의 영업은 ‘미용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다툰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미용업’은 손님의 얼굴, 머리, 피부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으로 정하고 있으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은 미용업을 세분화 하면서, 특히 피부 관련 미용업의 경우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피부상태 분석, 피부관리, 제모,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으로 정하고 있다. 검사는 피고인의 영업행위가 실질적으로는 손님의 피부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에 해당하므로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중위생법 제20조는 위 법 제3조 제1항 전단의 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고, 위 법 제3조 제1항은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2조의 정의 규정에 따라 종류가 나누어져있다. 또 위 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은 ‘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제2조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후 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 법 시행규칙(2015. 1. 5. 보건복지부령 제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에 의해 공중위생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위생관리기준을 정한 별표 4, 제4조 나항에 의하면, 피부미용을 위하여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를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위와 같은 공중위생관리법령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영업형태를 공중위생관리법 상의 미용업으로 신고하고자 하였어도 미용업으로 신고를 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영업형태가 실질적으로는 피부 미용업에 해당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96고합36

범죄사실 피고인은 민주당 당원인바, 1995. 10. 9.경 1996. 4. 11.로 예정되어 있던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에 민주당 공천을 받아 제주 북제주군 선거구에 입후보할 예정이던 공소외 1로부터 그의 사진과 선거구민에 대한 인사를 인쇄한 부당 제작비 금 6,000원 가량의 앨범 50여 부를 선거구민들에게 전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국회의원 선거에서 같은 공소외인의 지지를 유도하기 위하여 그 무렵 같은 리에 거주하는 공소외 강상보를 비롯한 선거구민 6명을 피고인의 집으로 불러 공소외 1 의원이 주는 것이라고 하면서 앨범 각 1부를 교부하고, 같은 달 11. 11:00경 같은 리의 이장인 공소외 2에게 같은 앨범 44부를 같은 리의 선거구민들에게 전달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그로 하여금 그 시경부터 같은 달 중순경에 걸쳐 공소외 3을 비롯한 주민 44명에게 각 앨범 1부씩을 전달케 함으로써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공소외 1을 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합 50명의 선거구민에게 부당 금 6,000원 상당의 앨범 1부씩을 각 교부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 기재 1. 검사 작성의 오영미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 기재 1. 사법경찰관,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및 사법경찰리 각 작성의 공소외 2, 현혜순, 강상보, 공소외 3, 진명홍, 김정선, 강제승, 이평문, 김철주, 강경호, 양창현, 이창호, 강명수, 강명숙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 기재 1. 공소외 3, 강태수, 강경도, 양창현, 이상은, 김덕주, 이홍기, 김정자, 서인숙, 공소외 2, 강병호, 문공락, 고창하, 채순보, 이문병, 강완혁, 이신재, 이상욱 각 작성의 각 진술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앨범배부일시 및 교부자 명단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압수된 앨범 1부(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판시 각 행위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4조 제3항 , 제2항에 각 해당하는바, 각 정해진 형 중 징역형을 각 선택하고, 위 각 죄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에 의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공소외 강상보에 대한 사전선거운동에 의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하기로 하되, 피고인은 위 공소외 1의 친척으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득을 취한 바 없고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62조 제1항에 의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1995. 10. 9.경 1996. 4. 11.로 예정되어 있던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에 민주당 공천을 받아 제주 북제주군 선거구에 입후보할 예정이던 공소외 1로부터 그의 사진과 선거구민에 대한 인사를 인쇄한 부당 제작비 금 6,000원 가량의 앨범 50여 부를 선거구민들에게 전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국회의원 선거에서 같은 공소외인의 지지를 유도하기 위하여 그 무렵 같은 리에 거주하는 공소외 강상보를 비롯한 선거구민 6명을 피고인의 집으로 불러 공소외 1 의원이 주는 것이라고 하면서 앨범 각 1부를 교부하고, 같은 달 11. 11:00경 같은 리의 이장인 공소외 2에게 같은 앨범 44부를 같은 리의 선거구민들에게 전달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그로 하여금 그 시경부터 같은 달 중순경에 걸쳐 공소외 3을 비롯한 주민 44명에게 각 앨범 1부씩을 전달케 함으로써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공소외 1을 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합 50명의 선거구민에게 부당 금 6,000원 상당의 앨범 1부씩을 각 교부하여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에 기부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기부행위 제한기간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로 규정되어 있고, 제3자의 기부행위 제한을 위반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위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에 기부행위를 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의 경우 기부행위 제한기간은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996. 4. 11.부터 180일 전인 1995. 10. 14.부터 위 선거일까지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1995. 10. 초순 또는 같은 달 10., 11., 12.에 각 기부행위를 하였다는 각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로 인정되고, 그 밖에 같은 달 일자 불상경 또는 중순경, 말경에 각 기부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서 피기부자들의 각 진술이 있기는 하나, 각 그 행위일시가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그것을 위 기부행위 제한기간인 1995. 10. 14.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하는 자료로 삼기 어렵고(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그 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각 사전선거운동에 의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대전지방법원-98고단833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차량번호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인바, 혈중 알코올농도 0.15%의 주취상태로, 1998. 1. 20. 23: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내동 소재 롯데아파트 109동 앞 지하주차장 통로를 지하 주차장쪽에서 출입구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지하 주차장 출입구쪽에서 지하 주차장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이우택(35세) 운전의 (차량번호 생략) 티코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로 인하여 위 피해자에게 전치 2주간의 요추부 염좌상을 입게 한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이우택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수사기록 40장의 수사보고, 문형석이 작성한 이우택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약 0.15%의 주취상태로 운전하던 중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고를 낸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사고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 소정에 해당하는 사고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7호 위반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도로교통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야 하는 것이고, 같은 법 제2조 제19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며, 제1호는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그 밖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이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말하는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의 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을 의미하는 것이고,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는 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 이우택, 김사곤, 최경호, 김태욱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수사기록 91장의 경비일지사본의 기재, 공판기록 및 수사기록에 첨부된 각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건 당일 저녁 무렵 집부근에 있는 목욕탕으로 목욕을 하러 갔다가 평소 알고 지내는 공소외 최경호 등을 만나자 마침 그 날이 피고인의 생일이어 이를 밝히고 함께 식사를 하기로 하여 목욕탕을 나와 택시를 타고 대전 서구 갈마동에 있는 철판구이 식당에 간 사실, 피고인은 이 곳에서 소주를 마시면서 식사를 한 뒤 택시를 타고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판시 아파트에 들어와 있던 중 밖에 눈이 내리자, 그 날 오전부터 아파트 구내의 지상주차장에 주차해 두었던 피고인의 승용차를 생각해 내고는 지하 주차장으로 옮겨 놓기 위하여 차량의 열쇠를 가지고 내려와 지상주차장에서 지하주차장으로 약 4∼50m 위 차량을 운행하던 중 위 사고를 일으키게 된 사실, 한편 위 아파트 주차장은 109동 주민들의 주차편의를 위하여 경비원 등을 두고 자주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곳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공소장기재 아파트 구내 주차장은 그 아파트 주민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아파트 주민들이 자주적으로 관리하는 장소라 할 것이며, 이를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 등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아파트 구내 주차장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한 것이 위 법 제2조 제1호 , 제19호 소정의 "도로상의 운전"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위 법 제41조 제1항에 의하여 금지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는 단순교통사고로만 의율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 작성의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이우택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1998. 1.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어 이 부분에 대한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 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위 제1.항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달 21. 00:40경 위 롯데아파트 109동 앞 경비실에서 음주운전하였다는 혐의로 대전서부경찰서 교통과 근무 경장 권용대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한 것이다라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진술,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증인 권병대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권병대가 작성한 자술서의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이 혈중 알코올농도 0.15%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사실은 인정되나,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 제41조 제2항 소정의 음주측정거부의 죄가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도로교통법 소정의 도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하고 그 요구를 받은 자가 이에 불응하였을 때에 성립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도로가 아닌 아파트 주차장 내에서 운전한 것임은 위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은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에 대한 단속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는 도로가 아닌 곳에서 행하여진 운전행위에 대하여 주취운전의 혐의를 잡고 행하여진 것으로서 적법한 것이라 할 수 없고, 피고인이 이러한 부적법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위 법조 소정의 측정불응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달리 피고인이 적법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161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13. 03:01경 불상의 장소에서 ‘’라는 닉네임으로 인터넷 네이버 카페 ‘△△△ △△△’(인터넷 주소 생략) 게시판에 접속하여 피해자 공소외인을 가리켜 “□□□님 또 괴롭히면 너 명예훼손 띠리한다~!!! 작업 좀 작작하고. ^.~ 두 살림 하는거 온 카페가 다 알던데 제발 들키지 말고.”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두 살림을 하는 등의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 △△△’라는 네이버 카페의 게시판에 ‘’라는 아이디로 글을 올린 사실, 피해자 공소외인은 ‘◇◇’이라는 아이디로 피고인의 글을 비판하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한 사실, 그러자 피고인과 ‘□□□’라는 아이디를 가진 사람은 ‘◇◇’의 댓글에 대해 반박 내지 비난하는 취지의 댓글을 연이어 올렸고, 공소사실 기재 글은 그러한 댓글 중의 하나인 사실, 피고인은 ‘두 집 살림’ 등의 내용은 ‘◇◇’이 아닌 ‘’를 지칭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댓글의 전체 내용은 ‘두 살림 하는 거 온 카페가 다 알던데 제발 들키지 말고.강등된 문제 회원이 그러더라.니가 넘 시른데 자꾸 술먹자고 저나해서 짜증나 죽겠다고.그 말 듣고 니가 넘 불쌍해서 너 나댈 때마다 한편으론 용서해 줄 수 있었던.’이고, 그 문맥에 비추어 볼 때 강등된 문제 회원은 실제로 당시 회원자격이 강등되었던 ‘’를, ‘너’ 내지 그 앞 부분은 ‘◇◇’을 지칭하는 것으로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나아가, ‘◇◇’이라는 아이디를 가진 사람에 대하여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 ‘공소외인’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다 같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고, 명예의 주체인 사람은 특정한 자임을 요하지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참조). 그러나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ID)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차리기 어렵고 달리 이를 추지할 수 있을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 2008. 6. 26. 선고 2007헌마461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 △△△’ 카페는 회원수가 18,800여 명에 이르고, 카페 내에서는 실명이 아닌 별명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점, 피해자는 카페 내에서 ‘◇◇’이라는 이름으로만 글을 올려 왔을 뿐 ‘◇◇’이 ‘공소외인’이라는 사람임을 알 수 있는 어떠한 정보도 게시되어 있지 않은 점, 피해자 역시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라는 아이디만을 기재하였을 뿐, 구체적인 정보에 대해서는 서로 알지 못했고, 피고인 역시 ‘◇◇’이 어떤 실체적 인물인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카페의 주 목적이 친목 도모이고, 피해자가 카페 내 번개 모임에 참석한 적도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를 통해서 피해자가 자신이 ‘공소외인’임을 밝히거나, ‘◇◇’이 ‘공소외인’이라는 사람임이 외부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에 대한 댓글만으로 특정한 사람인 ‘공소외인’에 대하여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라. 나아가, ‘◇◇’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일부 카페 회원들이 ‘◇◇’이 ‘공소외인’임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특정은 제3자가 객관적으로 인식하기에 그 사람임을 특정하여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객관적인 문언과 관계없는 개인적인 사정에 의하여 우연히 그 동일성을 알게 된 것만으로는 특정이 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설령 친분관계가 있는 일부 회원들에 대해 특정이 가능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친분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들이 ‘◇◇’이 ‘공소외인’이라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도 없으므로, 명예훼손죄의 성립에 필요한 공연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도4407 판결 등 참조). 마. 인터넷 공간에서의 활동이 증가됨에 따라 사이버 공간상에서의 아이디와 그 배후에 있는 실체적인 사람에 대한 밀착도가 좁아지고 있기는 하나, 형법이 아직까지는 실체적인 사람에 대한 외부적인 명예만을 보호법익으로 삼고 있는 점, 인터넷 아이디만을 이용한 이른바 ‘악성 댓글’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현행법상으로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우려하여 구체적으로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 외에는 자율적인 규제에 맡기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결국 이 사건과 같이 실체적인 사람에 대한 특정이 없이 인터넷상의 아이디만을 이용하여 비방의 글을 게재한 것만으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26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8세)와 남매지간이다. 피고인은 2019. 5. 18. 12:00경 노원구 C건물, 3층 주택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어머니를 잘 모시지 못했다."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내 쫓는 과정에서 손으로 밀치고 발로 다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CSCR 100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9. 07:25경 울산 동구 D 앞 도로를 일산해수욕장사거리에서 동부경찰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변경하려는 차로에 다른 차량이 진행하지 않는지를 확인하고 방향지시등을 통해 진행 방향을 후행 차량에게 알리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3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33세)이 운전하는 E JOYMAX 125EFI 오토바이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주상골 수부 좌측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및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및 수사협조의뢰(F병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배상금액 특정하기 어려움]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자의 상해정도 비교적 중하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반면 피고인 특별한 범죄전력 없고, 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상의 중대한 과실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3. 31.경부터 성남시 수정구 B 소재 C학교의 설치․경영자인 피해자 D의 권한을 대행하여 위 학교 경영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서 위 학교 교비 관리 및 집행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소유인 학교 교비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8. 8. 26.경 불상지에 있는 불상의 병원에서 자신의 개인 의료비 용도로 3,025,180원을 소비한 것 을 비롯하여, 2001. 8. 22. 경부터 2017. 5. 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46,971,783원(= 의료비 합계 57,236,108원 + 신용카드 합계 89,735,675원) 상당을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 내지 7) 1. 확인서, D, A, 의료비 지급 관련 사실확인서, 의료비 지급내역, A 신용카드사용 사실확인서, 신용카드 사용내역, KEB 법인카드 이용대금 명세서, 외환법인카드 이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범죄일람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처리 방법에 따라 횡령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업무상 보관하던 학교 교비 합계 약 1억 4,700만 원 상당을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기간, 횡령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0 2017년경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 중 상당 부분은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를 제외한 나머지 횡령액 합계 약 7,100만 원 상당을 반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