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7. 12. 26.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6. 19. 05:45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에게 귀가하라고 하자,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 주먹을 F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주먹으로 F의 왼쪽 어깨와 팔 부분을 1회씩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6. 19, 15:39경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52세)가 운영하는 'I' 인력사무실에 피해자를 만나러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사무실 문을 잠근 채 부재중인 것을 보고 피해자가 자신을 피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인근 오토바이 가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40cm)를 가져와 피해자 소유의 위 사무실의 유리출입문을 수회 내려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수리비 37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유리출입문을 손괴하였다. 3.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인력사무실의 출입문을 손괴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시 찾아오지 말 것을 명시적으로 표시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6. 19. 17:08경부터 18:07 경까지 술에 취하여 위 'I' 인력사무실에 3차례에 걸쳐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1. 수사보고(피해 견적서) 1. 사건 관련 사진 1. 재물손괴 관련 사진 1. 건조물침입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편철), 판결문 2부, 약식명령문 1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기본영역, 징역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상습 · 누범 • .특수손괴, 제1유형(상습. 누범• 특수손괴 등)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이상 10개월 이하 다. 각 주거침입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경합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손괴 범행과 건조물침입 범행의 피해자와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경찰관에 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이 사건 손과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사용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특히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누범 기간에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데, 그중에는 폭력 관련 전과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력 관련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르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여서는 재범을 막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정468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14. 6. 18. 04:0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음료수를 사오라'며 건 낸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농협 체크카드 1매를 받아 동편의점에서 계산 후 보관하고 있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가져가 위 카드를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6. 18, 22:06경 대구 서구 비산네거리부터 경산시 옥산2지구 이하 불상지까지 이용한 E 택시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D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피해자인 택시기사 F에게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 교부하여 택시요금 3만 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요금 3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횡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4. 6. 18, 22:08경 경산시 경산로 44길 12 에 있는 경산농협 옥산지점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인출기에 위와 같이 횡령한 D 명의의 농협체크카드를 투입하고 인출금액 300만 원 및 비밀번호 G을 입력하여 현금 3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인 경산농협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의 농협 어플리케이션에서 확인되는 피해내용, 경산농협 옥산지점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횡령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3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9. 8.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3346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9. 17. 20:42경부터 같은 날 20:59경까지 경기 김포시 B에 있는 ‘C’에서, 물건을 절취할 생각으로 위 마트에 침입하여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C 보안팀장인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15,620원 상당의 안창살 2팩, 호주산 와규 1팩, 등심 덧살(1.2kg)을 미리 준비해 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1. 9. 13. 14:44경부터 같은 날 15:46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C 보안팀장인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33,600원 상당의 꽃갈비살 2팩, 시가 109,600원 상당의 치마살 2팩을 미리 준비해 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5,669,59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21. 9. 12. 18:47경경기 김포시 B, ‘C’에서 아끼바레(20kg) 쌀 2포대를 131,600원에 구매한 다음, 그 다음 날 14:44경 위 마트에서, 전날 구입한 영수증과 동일한 쌀을 몰래 가지고 나와 카트에 실어 2021. 9. 13. 15:06경 위 마트 고객센터 직원에게 위 영수증을 제시하면서 ‘어제 구입한 쌀을 환불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 소속 불상의 직원으로부터 환불대금 명목으로 131,6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9. 23. 11:25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 소속 고객센터 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소속 직원으로부터 휴지 2개 환불대금 명목으로 37,96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9. 19. 17:06경 경기 김포시 F에 있는 'G'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속 고객센터 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소속 직원으로부터 휴지 3개 환불대금 명목으로 83,7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9. 29. 11:38경 2의 가항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속 고객센터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소속 직원으로부터 휴지 2개 환불대금 명목으로 37,96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10. 2. 16:12경 2의 다항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속 고객센터 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소소기 직원으로부터 쌀 5포대 환불대금 명목으로 229,5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520,72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4010 피고인은 2021. 9. 17. 17:50경 고양시 일산동구 H 앞 도로에서 피해자 I(남, 24세)이 운전하는 승용차와 접촉사고가 발생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보고)(각 2021고단3346 기록 참조) 2021고단33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2. J의 진술서, 각 피해자의 진술서, E의 진술서 1. 피해 견적서, 구입 및 환불영수증, 각 피해 내역 영수증, 피해품 관련 영수증 2. 1. 각 압수조서 3. 1. 각 CCTV 캡처본 사진, 각 CCTV 캡처본 1. 압수된 증 제1-9호 2021고단40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9. 수원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9. 16.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26. 15:50경 수원시 팔달구 B 소재 C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옆 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D(45세)로부터 시끄럽다는 이유로 반말과 욕설을 듣자 이에 격분하여, 피고인의 거주지인 수원시 팔달구 E 소재 F 763호에 보관되어 있는 위험한 물건인 정글칼(칼날 길이 38cm, 총 길이 50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에 대면서 "개새끼야, 죽고 싶냐"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1. 사법경찰리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CCTV 영상 캡처사진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임을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N징역 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반말과 욕설을 듣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여 그 범행 경위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정글칼을 가지고 피해자를 협박하는데 그쳤을 뿐 상해 등의 다른 피해를 가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정글칼을 가지고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을 한 사안으로서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위험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8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3.3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6. 22:57경 파주시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바지를 벗고 돌아다닌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1팀 소속 순경 D에 의하여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 때문에 보호조치 중에 있었다. 피고인은 위 D가 피고인의 몸을 부축했던 손을 놓자,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 손바닥으로 D의 왼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주취자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C지구대 CCTV 영상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각 1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은 경찰관의 뺨을 때린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출소한지 약 1년 만에 경찰관의 뺨을 때린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는 2014년도에도 경찰관의 뺨을 때린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고, 같은 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2007년 벌금 200만 원). 위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0. 24.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7. 10. 17:0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유소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이 세차하는 틈을 이용하여 세차장 물통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17만 원이 들어있는 현금보관함,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6엣지 휴대전화 1대, 하나은행 체크카드 1장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7. 03:13 경 서산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PC방에서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7,10, 17:50 경 대전 동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편의점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의 하나은행 체크카드를 위 편의점 점장 M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정당한 카드 소지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시가 45,000원 상당의 메비우스오리지널 담배 1보루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7. 10. 17:56경 대전 동구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편의점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의 하나은행 체크카드를 위 편의점의 종업원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정당한 카드 소지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시가 45,000원 상당의 메비우스 오리지널 담배 1보루를 교부받았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F의 하나은행 체크카드로 물품대금 합계 90,0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M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CCTV 영상 사진, 근로계약서 사진, 지문감정서, 현장사진 및 CCTV 영상 사진, 통장거래내역서 사본, 영수증 사본, 수사보고(피해자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회에 걸친 동종의 전과가 있고, 그로 인한 누범 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기본적 생계비 마련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절도의 피해품 중 일부는 가환부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474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15. 21:36경 서울 강동구 C 아파트 D동 무인택배함 앞 자전거 보관대에서, 잠금장치 없이 세워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녹색 ‘GT 자스카 콤프 27.5’ 자전거 1대를 몰래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4. 25. 19:00경 서울 강동구 F 아파트 G동 1층 자전거 보관대에서, 잠금장치 없어 세워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0만 원 상당의 ‘메리다 빅세븐 XT2’ 자전거 1대를 몰래 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5. 1. 19:56경 서울 강동구 I 아파트 J동 자전거 보관대에서, 자물쇠로 시정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389만 원 상당의 흰색 ‘트렉 도마니 SL5 로드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위 자물쇠를 절단한 후 이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진술청취), 내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영상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4. 25.자 여죄 사건 특정경위 및 기록첨부) 1. 수사보고서(2020. 9. 15.자 여죄 사건 특정경위 및 기록첨부) 1. CCTV 캡처 1. 수사보고서(피의자 최초 검거 시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피해자 E의 자전거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피해 물품이 전부 회복됨. 적발되지 않은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스스로 자백하며 피해자들에게 자전거를 돌려줌. 피해자들과 전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음.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5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12. 19. 04:44경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B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시속 약 110km로 시흥 방면에서 소사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의 제한속도는 50km 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한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제한속도를 60km 이상 넘겨 과속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차체의 중심을 잃고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후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도로를 가로질러 보도까지 침범하여 그 곳 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해자 C(59세)를 위 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19. 04:44경 시흥시 D지구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2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 0．08%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10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60㎞ 이상 과속하여 음주운전을 하는 등 그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 피해자는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었는바, 그 피해가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바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09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6. 14. 08:50경 센트럴시티 고속버스터미널 호남선 하차장 남자화장실에서, 그곳 대변기 칸 휴지통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미상의 아이폰 XR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이 사건 화장실에 들어가 세면대에서 손을 씻고 나왔을 뿐, 대변기 칸에 들어간 사실은 없다. 3. 판단 가.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해자는 이 사건 화장실 대변기 칸에서 용변을 보다가 휴대전화기를 사용하고 나서 휴지 케이스 위에 두고 나왔다. 피해자가 세면대에서 손을 씻는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용한 대변기 칸에 들어가더니 곧 밖으로 뛰어나갔다. 피해자는 아차 싶어 바로 주머니를 확인하였고 휴대전화기가 없어 대변키 칸을 가 보았는데 거기에도 없었다.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이 인정된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 내용에 기초하여 옷차림이 같은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하고 화장실 입구를 촬영하는 CCTV를 열람한 다음 피고인이 08:50:16에 화장실에 들어가는 화면과 08:51:01에 화장실에서 나오는 화면만을 캡처하여 두었다. 그런데 공판과정에서 제출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보다 몇 초 앞서 제3의 남자가 화장실을 나오고 뒤이어 피해자가 08:51:44에 화장실을 나온 다음 옷과 가방에서 무언가를 찾는 동작과 다시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확인된다. 이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화장실을 나온 다음 휴대전화기를 찾다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화장실로 들어가서야 비로소 휴대전화기를 분실하게 된 것을 알게 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 피해자의 진술처럼 피해자가 용변을 본 후 세면대에서 손을 씻다가 피고인의 특별한 행동 탓에 곧바로 휴대전화기를 대변기 칸에 두고 나왔다는 것을 인식하고 피고인이 대변기 칸을 나온 직후 대변기 칸을 확인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이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피고인이 화장실에 들어가기 이전 시각부터 피해자가 화장실을 나왔다가 다시 들어간 시각까지의 전체 영상이 확인되어야 하고, 이를 통하여 피해자가 대변기 칸에서 용변을 보고 나온 후에 피고인 아닌 다른 누군가가 화장실에 출입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접근할 수 있었다는 가능성이 배제되어야 할 것인데, 이에 관하여 제출된 자료는 없다. 결국 피해자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절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905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2. 14. 15:35경 시흥시 C길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마트 내 진열대에 있던 시가 10,000원 상당의 가위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4. 02:5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3,393,7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5, 4. 4. 02:58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에서 190,000원 상당의 안마서비스를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8번과 같이 절취한 신한 직불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 직원인 [에게 위 직불카드를 제시하여 으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매출전표에 서명하려 하였으나 이 신분증 확인을 요구하자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I으로부터 190,000원 상당의 안마서비스를 제공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4. 4. 03:26 경 시흥시 J빌딩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에서 190,000원 상당의 안마서비스를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8번과 같이 절취한 신한 직불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 종업원인 G에게 위 직불카드를 제시하여 G으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매출전표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G으로부터 시가 180,000원 상당의 안마 서비스를 제공받고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3의 가항과 같은 날 04:09 경 시흥시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에서, 시가 90,000원 상당의 담배 4보루를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8번과 같이 절취한 신한 직불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 종업원인 P에게 위 직불카드를 제시하여 P으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매출전표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P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P으로부터 시가 90,000원 상당의 담배 4보루를 교부받고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2. 17. 23: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221 태광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역전로 301길 10-11 태양하이비 아파트 내 주차장까지 약 10km 구간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번과 같이 절취한 Q NF쏘 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4. 02: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R, G, S, I, T, P, U의 각 진술서 1. 수표정보확인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도난차량이용 절도사건 관련 사진 자료 1. 사건관련사진(2015. 4. 10. 차량압수 현장 등), 사건관련사진(2015. 4. 13. 암수물품 등), 사건관련사진(범행현장 등) 1. 개인 승인 전체 내역서(카드사용), 매출전표 원본(밴츠), 영수증 원본(O) 1. 수사보고(시흥제일 새마을금고 관계자 수사 및 CCTV 분석 등), 수사보고(캡처사진 및 CD 첨부), 수사보고(중간통지 등), 수사보고(피해자 G 진술 녹음). 수사보고(추송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절취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 내지 5 범죄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수회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1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1.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2.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10.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8. 9. 4.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8, 10,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7, 19:00경에서 19:53 경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던 출입문을 통해 교회 식당에 침입하여 위 교회 신도인 피해자 D가 청소를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식당 안에 있는 방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와 화장품 및 액수 미상의 현금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가방을 몰래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 3.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3. 11. 20:00경에서 20:30경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피해자 Fol 목사로 근무하는 G에 이르러 교회 담을 넘어 잠겨 있지 않던 1층 창고 출입문을 통해 교회로 침입하여 2층 대예배실 내에 있던 헌금함에서 돈을 절취하고자 주변에 있던 가위로 피해자 소유의 헌금함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헌금함 내부를 확인하였으나, 헌금함에 돈이 들어 있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의자는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2019, 3, 14. 자 범행 피고인은 2019. 3. 14, 20:47 경에서 21:35 경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H에 있는 11층의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던 교회 주차장 출입문을 통해 위 어린이집에 침입하여 잠겨 있지 않던 원장실 창문을 통해 원장실로 들어가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 휴대폰 1대를 꺼내 절취하고,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원 상당의 돼지 저금통 2개를 주변에 있던 가위로 잘라 손괴하여 그 안에 들어 있던 액수 미상의 현금을 꺼내 절취하고, 범행이 발각되는 것을 막고자 위 가위로 원장실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CCTV 연결선을 절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2019, 3, 19. 자 범행 피고인은 2019. 3. 19. 18:00경에서 18:20 경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목사로 근무하는 N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던 1층 출입문으로 침입하여 지하 1층 예배실 문 앞에 있던 헌금함에서 돈을 절취하고자 주변에 있던 가위 모양의 쇠붙이로 피해자 소유의 헌금함 자물쇠 경첩부분을 떼어내 손괴하고 헌금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당시 일몰시각 확인) 1. 수사보고(K 재물손괴 관련 피해자 진술 청취) 1. 절도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 전과 확인), 판결문,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다. 제3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동종의 특수강도, 절도 등 범행으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수형한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2019. 3. 14. 자 범행의 경우 범행이 발각되는 것을 막고자 CCTV 연결선을 가위로 절단하기도 하는 등 태양이 불량한 점, 다만 2019. 3. 14. 자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를 스스로 밝힌 점, 2019. 3. 11.자 절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F, M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546

범죄사실 1.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12. 23. 05:10경 의왕시 B에 있는 C교회에서 술에 만취하여 교회 예배당에 들어가려고 하였고, 교회 1층 출입문 앞에 있던 교회 권사 D로부터 "술이 깨면 다시 와라"며 출입을 제지당하자,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냐"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고, 위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교회 부목사인 피해자 E가 관리하는 위 교회 안까지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5:30경 위 C교회 앞에서, "술 취한 남자가 소리 지르면서 계속 교회로 들어오려고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며 경사 G에게 "내가 교회에 들어가겠다는 데 니가 뭔데 나를 막냐"며 계속 교회에 들어가려고 하였고, 위 G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머리로 위 G의 가슴 부위를 수회 들이받고, 손으로 머리를 밀치고 발로 다리 부위를 걷어차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H 작성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C교회 CCTV 영상 캡처 사진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벌받은 전력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교회에 들어가려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등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8.00:00경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 1동에 있는 '제일시장 입구' 정류장에서, 기다리던 8번 시내버스가 앞서 정차한 번호 불상의 버스 뒤에 정차하여 손님들을 태우고, 정류장 앞쪽에 서 있던 자신을 태우지 않고 그냥 지나치려는 것에 화가 나서,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산악용 지팡이(길이 약 110cm, 지팡이 끝에 부착된 쇠붙이 길이 약 21cm)로 버스의 차체를 두드려 세운 다음 버스에 올라타면서 운전기사에게 "왜 그냥 가냐"면서 욕설을 하고, 버스가 진행 중에도 계속해서 운전기사에게 욕설을 하는 등 운전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8. 00:20 경 경기 의정부시 녹양동에 있는 '가능요양병원 정류장'에서,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C(59세)가 자신에게 "버스기사에게 욕설을 하지 말라, 운전 방해하지 말고 내려라"라고 얘기한 것에 화가 나서, 피해자를 뒤따라 내려 가능 요양복지센터 주차장'까지 뒤쫓아 가 그곳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산악용 지팡이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십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온몸을 수십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빨 4개와 코뼈를 각 부러뜨리고, 이마와 입술을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와 성형수술 등으로 그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안면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CCTV 수사) 1. 수사보고 (제일 시장 일대 잠복수사, 유력 제보자 탐문) 1. 수사보고(목격자 재탐문 및 탐문 녹음 내용 첨부)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도망가다가 넘어져서 심하게 다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대체로 일관된 진술, 각 수사보고, 압수조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산악용 지팡이로 때려서 상해를 입힌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가중영역(6월~3년) [특별가중인자] 흡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중한 상해 (1,4유형),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4유형 제외)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범행사실 대부분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산악용 지팡이로 피해자의 머리부위 등을 수회 때린 것으로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고, 지금도 후유증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엄히 처벌해야 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전과 이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7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21. 6. 1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 수단을 소지하지 않아 술과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23. 3. 5. 03:30경 경기 부천시 B에 있는 C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000원 상당의 소주 1병, 시가 15,000원 상당의 도가니탕, 시가 3,000원 상당의 막걸리 1병을 등 합계 23,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F(여, 29세)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 등을 묻자, 식당 내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짭새야, 병신같은 년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영수증,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2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8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판시 전과 등 수회의 실형 선고를 포함하여 이미 동종 또는 유사 범행으로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난 가능성 및 재범의 가능성이 높다. 또한 사기 범행 과정에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F을 모욕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의 법 준수 의식이 매우 미약해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동종범행이 근시일 내 수차례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비록 편취액이 비교적 적은 금액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 보인다. 편취금액이 비교적 소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