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2. 10. 15.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3528]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유소'에 주유원으로 취직하여 일하던 중 2014. 2. 18.부터 주유소에서 숙식하면서 새벽에 근무하기로 변경되어 그 전날인 2014. 2. 17. 피해자로부터 보안키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14. 2. 17. 저녁경 볼링동호회에 참석하여 술을 마신 후 2014. 2. 18, 05:02경 주유소로 돌아와 숙소에 들어가기 위해 사무실을 지나던 중 사무실 책상 위에 있는 금고를 보고 그 안에 들어 있는 현금을 꺼내어 가기로 마음먹고, 우선 탈의실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53,000원 상당의 K2 패딩점퍼 1벌과 시가 189,000원 상당의 아디다스 운동화 1개를 직접 착용하여 나오고, 다시 사무실로 가 약 35분간 그곳 책상 위에 있는 금고를 열어 현금을 꺼내려고 하였으나 금고가 열리지 않자, 다른 책상으로 다가가 그 위에 놓여 있는 나무로 된 상자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625,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합계 1,36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383] 1. 2013. 6. 12. 자 범행 피고인은 2013. 6. 12.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 111-20에 있는 귀뚜라미빌딩 3층 산와대부(주) 천호지점에서 피해자 산와대부(주)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면 13개월 동안 매월 10일에 원금과 이자를 합산한 금액 20만 원을 갚아 나가는 방법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F)로 대출금 2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3. 9. 4. 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9. 4. 02:00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다세대 주택 202호에 있는 식당 종업원 숙소에서 동료 종업원인 피해자 H가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3 스마트폰과, 현금 3만원과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 및 경남은행 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4. 02:33 경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J노래연습장'에서 위 노래방요금 18만 원을 지불하면서 위 가항 같이 질취한 H 소유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피해자 성명불상의 업주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전자식의 체크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전자서명단말기에 서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8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3. 9. 4. 02:33 경부터 2013. 9. 4. 08:44 경까지 총 6회에 걸쳐 H의 체크카드를 자신의 직불카드인 것처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1,555,0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아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각 편취하고, 도난당한 H의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2013. 9. 10.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9. 10. 01:30경 서울 용산구 K에 있는 숙소 내에서 피해자 L과 함께 있던 중, 위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 1대, 현금 20만 원과 운전면허증 및 신한은행 체크카드 2장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10. 02:18 경 서울 용산구 M에 있는 N 편의점 내에서 음료수 1병을 구입하면서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L 소유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피해자 성명불상의 업주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전자식의 체크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전자서명단말기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500원 상당의 음료수를 교부받고, 도단당한 L의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4, 2013, 9,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3, 9,23, 06:25경 서울 중구 0에 있는 'P' 식당 내에서 피해자 Q과 술을 마시던 중, 위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의자 위에 놓여있는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만 원이 들어있는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2013. 12.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3. 8.경부터 같은 해 12, 24, 경까지 서울 종로구 R에 있는 'S' 주심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12. 24. 08:00경 야채배달을 온 성명불상의 배달원이 위 주점의 문을 열고 들어가자, 위 배달원을 뒤따라 들어간 후 피해자 T 소유인 위 주점 현금출납기 안에 있는 현금 120만 원과 금고 안에 있는 현금 10만 원 및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35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사진 [2016고단3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7, 31번) 1. V,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Q, T, H의 각 진술서 1. ㈜산와대부의 고소장 1. 통장거래내역, 신용카드 승인내역, 일일정산표 1. CCTV 촬영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정취)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및 용의자 이동통신 수사) 1. 내사보고(도난당한 피해자의 카드 결제 장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329조(각 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도난당한 직불카드 사용으로 인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1년 3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징역 1년 ~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나,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빔 [특별감경인자] 자수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라. 양형기준 설정 범죄에 대한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1년 3년 3월 마. 다수범죄 처리에 따른 최종형량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절도죄 및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지명수배된 사실을 알고 경찰에 자수한 점, 피해자 D에게 피해금 상당인 1,367,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의 누범 기간 중 자중하지 아니하고 출소일로부터 불과 1년이 경과하기도 전인 2013. 6.부터 2014. 2. 까지 8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동종 수법의 범행을 저지른 점, 절취범행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고용한 업주이거나 피고인과 함께 근무하는 동료직원, 피고인이 자주 찾아가던 의류판매점 사장 등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들과의 친분관계를 형성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을 신뢰하게 한 후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절취의 피해규모가 1,000만 원을 초과하여 그 피해의 규모가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D과 합의한 것 외에 다른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