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22. 05:0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주)F 앞 도로까지 약 400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차량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매우 길지는 아니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빌딩 4층, 5층에서 'C학원'이라는 상호의 학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고 채무가 3억 5,000만 원에 이르렀으며 직원급여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심지어 사채업자로부터 소위 일수로 돈을빌려 학원을 운영하는 지경이어서 피해자 D와 동업계약서를 체결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수익을 분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0. 27.경 위 C학원에서, 같은 달 19.경 영어강사 채용광고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에게 "단순 학원강사로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학원 내 'E'이라는 명칭으로 영어강좌를 운영하면 광고도 해주고 매출액에서 세무회계비용, 청소비용, 직원비용, 건물임대료, 전기세 등을 공제한 후 남은 수익금 전액을 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같은 날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고 양도대금 72,000,000원으로 정하는 '영업이익양도 및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8. 경 계약금 명목의 10,000,000원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 5. 경까지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 21,512,581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의 은행계좌(G은행 H)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21,512,581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D 진술 부분 1. 영업이익양도 및 동업계약서 사본, 예금거래실적증명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월~1년(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이다. 피고인이 한 기망의 내용, 정도가 가볍지 않고, 학원 부도 후 도피하여 오랜 기간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으나, 뒤늦게라도 피해 변제를 하였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30.00:01경 부산 북구 구포만세길 82에 있는 구포역 광장에서 피고인이 탑승하였던 택시의 기사 B과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요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현장순찰을 하다가 위 B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부산북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사건 경위를 확인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위 D에게 "개새끼. 씨발놈들, 니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그의 가슴 부위를 약 5회 강하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D의 범죄예방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공무방해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종전 처벌 전력 이후 오랜 기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김낙형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9. 0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상동에서부터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까지 약 100km 구간을 D 화물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차적 조회 1. 수사보고(피의차량 운행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2002년 음주측정거부, 2016년 음주운전 각 벌금형), 이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간격,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약 100km), 혈중알코올농도(0.094%), 피고인의 반성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 26.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은 농수산물 유통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영농조합법인의 세무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거짓 기재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5. 2. 16.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에 있는 해남세무서에 위 영농조합법인의 2014년 세무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C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D 주식회사, E영농조합법인 등에 합계 420,145,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거짓 기재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5. 2. 16.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에 있는 해남세무서에 위 영농조합법인의 2014년 세무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F영농조합법인에 155,779,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 피고인의 대리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심문조서 1.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1. 판시전과: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판결문, 확정일자 통합사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4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4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형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각 행위마다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이를 합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법인의 실적을 높이기 위한 목적에서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범행은 조세질서를 교란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된 금액의 규모도 작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무렵 저지른 동일한 범행으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처벌받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범죄전력은 없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 위반행위자인 A의 범행 경위, 위반의 내용과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8. 01:30경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C 앞 편도 2차로를 오창 방면에서 진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인 도로이며 전방에는 피해자 D(26세)이 1차로 위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과속하고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을 향해 마주보고 걸어오는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족과 합의한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는 점, 현장을 이탈한 후 바로 자수한 점, 피해자에게도 야간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걸어 간 과실이 있는 점,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2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30. 20:50경 군포시 B 부근 도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로 이어져 중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범죄인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의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2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20.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8. 13:35경 상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증거목록 순번 13)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 0.241%로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모두 9년 전의 것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정신적 상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2. 2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4. 20:22경 광주시 곤지암읍에 있는 신대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곤지암읍 도척로 163에 있는 곤지암119안전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피해자 진술청취 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켰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도 0.205%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음주운전 구간이 비교적 짧고, 교통사고의 피해자와는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 15.00:37경 군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2000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 등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에 이르렀고,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0. 109%로서 높은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개월 동안 구금되어 충분히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등 고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장한홍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수강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 2017고단577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피고인 A 판결내용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준법운전강의 8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수강명령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습니다. ※ 주의 : 피고인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 기각판결이 확정되거나 항소 취하의 경우에도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일반 준수사항 1.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12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카페 C에서 닉네임 "D"과 계정 "E"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F 주식회사는 (주)G가 수입한 H자동차를 판매하는 딜러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8. 4. 10. 07:42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B카페 C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F이 G로부터 지급받은 하자보수비용을 빼돌려 수백 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하였다"라는 취지로 거짓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 31.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 다. 공소기각판결 사유(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8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 2. 23:2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및 그곳 종업원에게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메뉴판을 던지며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1. 2. 23:40경 위 주점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이 피고인을 귀가 시키려고 하자, 위 주점 업주인 C, 종업원, 손님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경찰이면 다야, 죽여 버린다" 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1) 감경사유(처벌불원)에 따른 감경 : 1월~8월 [다수범죄의 처리] 업무방해죄에 대한 형의 영역에 따름 : 1월~8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행사된 폭력의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업무방해 범행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1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이웃지간인 피해자 B가 피고인이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소문을 내고 다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8. 22.00:3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B(여, 41세) 운영의 'D' 식당에서 그곳을 찾은 불상의 남자 손님 5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미친년, 쌍년, 씨발. 너네 가만 안 둔다. 집 파탄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손님들에게 '너 네 회장과 무슨 사이 아니냐. 회장 마누라한테 전화한다.'라고 시비를 걸며 테이블에 있던 맥주병을 바닥에 던지는 등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식당 내,외부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8.22. 00:3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식당 옆에서 B가 평소친하게 지내던 피해자 E46세)에게 "씨발놈아, 미친새끼"라고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따라가 우측 손바닥으로 그의 얼굴을 때리고, 그의 좌측 옆구리를 우측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서구 B에서 108.15m² 규모에 주방 1개, 큰 홀 1개, 작은 홀 1개, 그 안에 테이블 8개와 의자 등을 두고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일반음식점에서는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9. 25. 20:30경 위 업소에서 종업원인 D(34세, 여)로 하여금 손님인 E가 있는 테이블에 동석하게 하여 카프리 맥주 8병을 함께 마시게 하는 등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2. 1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5. 30. 00:1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주점(상호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다른 사람과 말다툼을 하게 되어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쏘렌토 승용차의 보닛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내리쳐 위 승용차를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5. 30. 01:10경 위 1.항 기재 주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승용차를 손괴한 것으로 인해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동행하여 파출소로 가서 조사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 소유의 쏘렌토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쏘렌토 승용차를 합계 1,206,15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5. 30. 01:10경 대구 달성군 G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일반수리비 견적서,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위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등을 하지 않을 각오로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점,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인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운전거리, 범행경위,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8고단262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10. 31. 19:00경 남원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일하는 D의 운영자인 피해자 E(40세)으로부터 일을 그만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왼쪽 귀를 1차례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0,31, 19:06 경 제1항 기재 폭행행위에 관한 E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경위 F, 순경 G 등이 피해사실을 청취하고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물었으나 인적사항을 밝히기를 거부하여 폭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남원시 H에 있는 남원경찰서 1지구대에 인치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0. 31, 20:37 경위 I지구대에서 수갑을 찬 팔목이 아프다고 호소하여, 이에 위 지구대 소속 경장 J이 피고인의 옆에 서서 수갑을 느슨하게 하기 위해 조절하고 있는데 갑자기 왼발로 J의 왼쪽 다리 부위를 2회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수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K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사진 관련 증거사진, 경찰관을 발로 찬 흔적 1. CCTV 캡쳐자료,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폭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 동기에 관하여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기는 하나, 범행의 내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명확하고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더구나 피고인을 알게 된 지 3일밖에 되지 아니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허위로 지어내어 진술할 만한 동기도 찾아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마자 112 신고를 하였는데, 그 신고 내용 역시 판시 폭행의 내용과 일치하고, 범행 직후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을 보더라도 피해자의 목, 귀 부위가 빨갛게 달아오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K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범행 당시 상황에 관한 K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상세하여 이를 허위로 꾸며내어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K이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허위로 지어내어 진술할 만한 동기도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폭행이 지속된 시간, 폭 행 방법 등에 관한 K의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아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폭행 지속시간에 관한 K의 진술은 '5분도 되지 않는 짧은 시간'이라는 취지이고, 폭행 방법 등에 관한 K의 진술 역시 '멱살을 잡고 얼굴 부위를 때렸다'는 취지로서, K의 진술은 오히려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고, 다만 그 표현 방법의 차이로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을 뿐이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려다가 그만두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려고 했던 상황이 있었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일반폭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개월~1년 2개월(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 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체포된 이후 경찰서에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폭행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 및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다. 판사 정순열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70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10.부터 2017. 11. 15.까지 주식회사 C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8,706,64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8명의 임금 87,915,511원 및 퇴직근로자 12명의 퇴직금 114,550,520원 등 합계 202,466,03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12명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5. 13:00경 서울 성북구 B건물, C호 주거지에서 채팅 어플인 'D'을 통해 만난 E(여, 17세)와 1회 성관계를 한 후 E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300,000원을 지급하여 성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 및 메시지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의 전화통화를 피의자가 녹음한 음성파일) 1. 수사보고(F 대화내용 및 CD 첨부) 및 첨부된 F 대화내용 1. 수사보고(당사자간 F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E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을 매수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범행 이후 E과 다투는 과정에서 실제로는 촬영하지 않은 성관계 동영상을 언급하면서 E를 겁박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B과 자체 인터넷 사이트 홈페이지(C)에 "D" 라는 상호로(이용요금 8만원, 예약전화 번호 E) 서비스 요금 및 근무시간 등 여성들이 속옷만 입은 사진을 올려 광고하고, 2018. 9. 17.경부터 2018. 10. 11.경까지 사이에 광주 서구 F 오피스텔 G호, H호, 1호, J호 등 방 4개를 빌려 성매매업소를 운영해온 자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를 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1, 19:00경 위 F 오피스텔 H에서,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매수남인 K을 위 오피스텔 방안으로 안내하고, 성매매여성인 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현금 80,000원을 지불하게 한 후 위 L으로 하여금 K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시키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8. 9. 17. 경부터 2018. 10. 11. 경까지 사이에 L, M, N, O, P, Q 등 6명의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K,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오피스텔 계약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2018. 9. 초경 동일한 범죄로 단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8. 7.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8, 8, 28.자 범행 (2018고단4549) 피고인은 2018. 8. 28, 20:4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40 에 있는 지하철 9호선 여의도역에서 김포공항 방향으로 진행하는 급행전동차에서 피해자 B(여, 28세, 가명)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킨 채 약 1분 동안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8. 8. 7. 자 범행 (2018고단6013) 피고인은 2018. 8. 7. 19:10 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9호선 여의도역에서 9호선 급행 열차에 탑승한 뒤, 위 열차가 강남구 논현동 신논현역에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 C(여, 26세)의 뒤에 밀착하여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갖다대고 살짝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하면서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549]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법정 녹음시스템의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B(가명)의 진술 1. D 내용, 피의자의 사진 [2018+6013]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1. 문자메시지 캡쳐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개인별수용현황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거나, 또는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각 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545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성충동 조절장애 등으로 말미암아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성격적 결함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도536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형법 제10조 제1항, 제2항에 규정된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81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이 2017. 6. 21. 성도착증 병명의 진단을 받고, 이후 성도착 및 충동조절장애로 심리상담 등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의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한 채 변명만을 내세우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같은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3회 나 있으며,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나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8. 오후 군산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휴대폰 소개팅 어플인 'D'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가명, 여, 30대)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집에 데려다 주겠다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F 아우디 승용차에 태우고 2018. 8. 18. 00:45경 군산시 G아파트 후문 부근에 이르러 위 승용차를 주차한 다음 조수석에 앉아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가 깨어나 이를 거부함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추행 부위 및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2017고단2244)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30.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6. 18. 23:42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부터 경북 성주군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2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참고인)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C편의점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확정판결 사건의 재판 중임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반복하다가 이 사건 오토바이가 도로에 전도되는 사고까지 일으킨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판시 확정판결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운전거리, 범행경위, 검사의 구형(징역 1년) 등 모든사정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