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723

범죄사실 2018고단723 피고인 B은 2018. 2. 1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B의 특수절도 F, 피고인 A은 초등학교 동창이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사회생활 동료이다. F는 2015. 경부터 2년간 견인차량을 운전하면서 고장차량의 배터리교체업무를 하다가 2017. 2. 경 위 일을 그만두면서 생활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 2018. 1. 24. 경 부산 북구 G에 있는 H매장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과 만나 피해자들의 차량에서 배터리를 떼어낸 후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F와 피고인 A은 스패너를 사용하여 차량에서 배터리를 분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망을 보면서 무거운 배터리를 밑에서 붙들어주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F와 합동하여 2018. 1. 26. 02:25경 경남 김해시 I에 있는 J 앞에서 피해자 K 소유인 L 1톤 화물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주위를 서성이면서 망을 보고, F는 미리 준비한 스패너를 이용하여 위 화물차에 부착되어 있던 시가 100,000원 상당의 배터리를 분리한 후, 범행을 위해 미리 렌트해 둔 M 아반떼 승용차 트렁크에 이를 싣고 가는 등 2018. 1. 26. 02:25경부터 04: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784,000원 상당의 배터리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C의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피고인은 부산 북구 N에서 'O'라는 상호로 고물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6. 12:40경 위 O에서 F와 B으로부터 그들이 훔쳐 온 자동차배터리 17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물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F와 B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자동차 배터리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 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자동차배터리 17개를 208,000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1526 피고인 A은 2017. 3. 1. 경부터 2017. 6. 13. 경까지 포천시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 공업사"에서 현장 출동 견인차 기사로 근무하였다. 3. 피고인 A은 2017. 4. 경부터 5. 5. 경까지 포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신고 출동 등 업무에 사용하도록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교부받은 것을 기화로, 게임 아이템 총 950,000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권한 없이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아이템을 취득하고 피해자의 계좌로 위 대금이 결제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A은 2017. 6. 초순경부터 6. 13. 경까지 사이에 위 공업사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종류 불상의 자동차 배터리 6개를 견인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1917 6. 피고인 B은 2019. 4. 7. 경 인터넷 S 게임내 게시판에서 게임머니를 판매한다고 광고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게임머니인 54억 U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V 명의 W조합 계좌(X)로 216,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4. 15.경까지 피해자 총 9명을 기망하여 합계 1,684,500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2022 7. 피고인 B은 2019. 2. 3. 부산 북구 구포동 및 사상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인터넷 S 게임에 접속하여 채팅창에 게임 머니 58억 U를 판매한다고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226,000원을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은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 머니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Z은행 계좌(AA)로 226,2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1. 8.경부터 2019.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46회에 걸쳐 합계 4,569,8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2147 8. 피고인 B은 2018. 11. 7.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게임 S 게임 게시판에 게임 아이템인 '94.5억 U' 판매글을 올려놓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약속한 게임아이템을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아이템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돈을 받더라도 게임 아이템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지정의 AB 명의 Z은행 계좌(AC)로 1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20,000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재물을 교부받았다. 9. 피고인 B과 AD은 2019. 1. 5. 04:10경 부산 사상구 AE에 있는 AF 찜질방 3층 수면실에 이르러 AD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피해자들이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사이 그 옆에 놓아둔 피해자 AG 소유의 시가 50만 상당의 엘지 휴대폰 1대, 피해자 AH 소유의 시가 9,900원 상당의 유심칩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23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차량 동선), 수사보고(김해시 발생사건 피해품에 대한 건), 수사보고(용의차량 범행전후 행적 CCTV 추적 및 용의차량 특정), 수사보고(피의자들이 렌트한 용의차량 GPS 기록 첨부),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통화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B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서(B) 2018고단152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요금명세서 2019고단191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V, A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입금확인증, 각 대화내용, 각 이체내역, 송금확인증, 송금결과확인서, 각 이체확인증 1. 회신자료, 내사보고(피혐의자 V의 W조합 계좌거래내역 제출) 2019고단202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K, AL, A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각 증거자료 캡쳐화면, 각 송금확인증, 각 이체영수증, 대화내역 캡쳐화면, 각 이체내역, 영수증, 이체상세조회서, 입출금내역, 각 거래내역서, 거래명세표, 이체결과내역, 입출금내역서, 이체거래확인서, 각 증거자료, 이체확인증, 각 입금확인증, 송금확인서, 이체내역서 2019고단214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H, A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송금확인증, 각 거래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8. 1. 26.자 각 특수절도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각 특수절도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 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B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특수절도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액을 변상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존재하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판시 특수절도죄로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판시 범죄사실 제3, 4항 기재 피해자와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특수절도죄로 인한 피해액,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판시 범죄행위 전 각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판시 범죄 행위로 나아갔다. 피고인의 각 사기죄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범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고인의 각 사기죄로 인한 피해액이 약 600만 원 이상이다. 이후 피고인은 형사절차의 진행을 피하여 도주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동종 전과는 존재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 9항 기재 각 특수절도죄로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 않고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각 사기죄에 개별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고 피고인이 각 사기죄의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존재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2002년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이후 전과가 존재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