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3고합2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경부터 2022.경까지 부산 중구 B에 있는 ‘C고등학교’에서 한국사와 통합사회 과목을 담당하던 기간제 교사로, 아동·청소년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고등학교에서 재직하던 당시 재학생들에 대한 상담 등의 이유로 재학생들과 개별 접촉하는 경우가 잦고, 교사와 학생 신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우월적 지위에 기해 각종 지시가 가능하며, 재학생들을 추행하더라도 사건 신고에 따른 학습권 침해 및 사회적 고립 등 상당한 불이익을 우려해 재학생들이 쉽게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성적 변별능력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피해 학생들을 상대로 스킨십 내지 훈육을 빙자해 위력으로써 재학생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6. 28. 오전 경 위 학교 2학년 반 교실에서 피해자 D(여, 17세)가 가족과의 갈등으로 우울증, 자살 충동 등 심적 고통을 호소하며 상담을 요청하자, 피해자와 학생회의실로 이동하여 출입문을 닫은 채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평상시 습관대로 손톱을 물어뜯자 “손톱을 뜯지 말고 양손을 허벅지에 붙이고 있어라”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위축된 피해자가 허벅지 위에 손을 올려놓자 그 옆에 피고인의 손을 약 3분간 올려놓아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2022. 5.경부터 2022. 9.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다. 2.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가. 2022. 7. 중순 16:20경 위 고등학교 2학년 반 교실에서, 위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와 봐라! 물어볼 게 있다”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9. 초순 13:27경 위 고등학교 2학년 반 교실에서, 위 피해자 D와 같은 반 학생인 E가 피해자를 어깨에 둘러업으며 장난치던 것을 발견하고 훈계 명목으로 E에게 약 3분가량 교탁 옆에서 피해자를 다시 둘러업고 있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E에 의해 둘러 업힌 피해자가 치마가 말려 올라가 속바지가 보일 것을 우려해 치마를 내리려고 시도하면서 E의 어깨 부분이 가슴을 압박해 숨이 막힌다며 고통을 호소하였음에도, “내 알 바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치마 속을 계속하여 지켜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F(가명), G(가명), H, I, J, K, E, L(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착수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설문 조사 결과 첨부), 수사보고서(진술서 등 첨부), 수사보고서(범행장면 재연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범행장면 재연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시간표 첨부), 수사보고서(참고인 M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4조 제2항 제2호, 제7조 제5항, 제3항(신고의무자의 아동·청소년 위계등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0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법원이 정한 형과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5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이거나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 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나. 제6~10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이거나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 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6개월 ∼ 2년 다. 제11, 12범죄[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제2유형] 성적 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유기‧학대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2유형) 가중요소: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 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3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3년 8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로서 자신의 지도를 받는 학생들인 피해자 D를 포함한 8명을 위력으로 추행하고, 피해자 D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는바, 이와 같은 범행은 피해자들의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 확립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장래의 건강한 성장을 가로막는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8명 중 H, I, K, F(가명), G(가명) 5명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D, L(가명), J 3명에게는 상당한 금액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위력 추행의 경우 그 유형력 행사 및 추행의 정도가 약하고, 피해자 D에 대한 성적 학대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