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3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3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과 B은 사실은 판매할 콘서트 티켓이 없었음에도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중고나라'라는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마치 판매할 콘서트 티켓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그 대금 명목의 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2013. 2. 16.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PC방에서, 피고인은 B에게 자신의 네이버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B은 피고인의 아이디(E)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카페 사이트에 접속한 후 'F 콘서트티켓을 판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구입하려는 피해자 G으로부터 연락이 오자 위 피해자에게 '티켓 값을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로 송금하면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그 티켓 대금 명목으로 52,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3. 6. 까지 총 10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64,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공동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및 고소장 1. 각 거래내역 사본, 입금증 사본, 예금거래내역, 입출금거래명세표, 이체확인증, 계좌거래내역, 거래명세표, 이체내역, 송금내역, 송금영수증 1. 각 메신져 대화록 1. 각 수사보고 1.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2011. 12. 말경 인천시 중구 운복동 93-1 정부기간단지 내 인천해양경찰서 특공대 창고에 이르러, 사실은 B 등이 E을 속여 잠수용 저자성 호흡기 37세트를 교부받을 목적이었음에도, 그 정을 모르는 인천지방경찰청 특공대 F을 통해 인천해양경찰서 특공대 행정팀장 G에게 "인천지방경찰청 특공대에서 대테러 장비를 납품받는데 검수할 장소가 없으니 해경특공대 창고를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후 해경특공대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창고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동하여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B,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 I, E, B, D, C,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375-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국가기술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빌려서는 아니되며,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8. 27.부터 2013. 12.까지 주식회사 H으로부터 수주 물량의 일부를 하도급받는 조건으로 2006. 8. 29.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으로부터 취득한 건축초급기사자격증을 위 회사에 빌려 주었다. 2. 피고인 B 국가기술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8. 27.부터 2013. 8. 26.까지 알선업자 I을 통하여 주식회사 H으로부터 연 100만 원을 교부받는 조건으로 2007. 11. 27. 한국건설인협회장으로부터 취득한 건축초급기사자격증을 위 회사에 빌려주었다. 3. 피고인 C 국가기술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8. 27.부터 2013. 12.까지 알선업자 I을 통하여 주식회사 H으로부터 연 100만 원을 교부받는 조건으로 2009. 6. 8. 한국건설인협회장으로부터 취득한 토목초급기사자격증을 위 회사에 빌려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및 J, I의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함으로써 이를 금지하는 법을 어겼으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금액이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각자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에 처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60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 11. 12:36경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제주민·군복합항건설공사사업단 입구에서, C, D 등과 함께 같은 날 12:44경까지 약 8분 동안 의자에 연좌하는 방법으로 위 건설공사의 케이슨 제작 작업에 필요한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공사현장에 진·출입하려던 레미콘 등 공사차량의 진행을 방해함으로써, 위 C 등과 공동하여 위력으로 시공사인 대림산업 주식회사와 협력업체인 세주티앤씨 주식회사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24. 12:45경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제주민·군복합항건설공사사업단 입구에서, E, D 등과 함께 같은 날 12:48경까지 약 3분 동안 의자에 연좌하는 방법으로 위 건설공사의 케이슨 및 삼각블럭 제작작업에 필요한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공사현장에 진·출입하려던 레미콘 등 공사차량의 진행을 방해함으로써, 위 E 등과 공동하여 위력으로 시공사인 F 주식회사, 대림산업 주식회사와 협력업체인 세주티앤씨 주식회사, 주식회사 신아건설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8. 17:30경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제주민·군복합항건설공사사업단 입구에서, C, G, H, I, J, K 등과 함께 같은 날 17:42경까지 약 12분 동안 의자에 연좌하는 방법으로 위 건설공사의 케이슨 제작작업에 필요한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공사현장에 진·출입하려던 레미콘 등 공사차량의 진행을 방해함으로써, 위 C 등과 공동하여 위력으로 시공사인 대림산업 주식회사와 협력업체인 L 주식회사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M의 증언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4. 8. 행위),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11, 12)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국회에서 이 사건 해군기지 건설공사의 2013년도 예산안 통과에 관한 3개항의 부대조건 이행을 기다리기 위해 70일간은 공사를 중단하기로 여·야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바 있는데, 시공사측은 공사를 중단하지 않고 오탁방지막 설치를 위한 공사중지 요청도 거부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항의할 목적으로 공소사실 기재 행위에 이른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하며, 피해자 아닌 제3자에 대한 위력의 행사가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려면 제3자에 대한 위력 행사를 피해자에 대한 위력 행사와 동일시할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시공사 소속이 아닌 공사차량들에 대한 출입방해 행위를 시공사에 대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시공사에 대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행위의 동기·목적이 그 주장과 같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로 인해 공사차량 출입이 방해될 것임을 인식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라 함은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유·무형의 세력을 말하므로 여러 사람과 함께 연좌하여 차량 진행을 방해한 피고인의 행위 역시 위력에 해당하며,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목적의 정당성 외에 수단·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바, 이 사건에 있어 위와 같은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 아닌 제3자에 대한 위력의 행사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가능성이 있어 업무방해가 성립되는지 여부는 위력 행사의 의도나 목적, 위력 행사의 상대방인 제3자와 피해자의 관계, 위력의 행사 장소나 방법 등 태양, 제3자에 대한 위력의 행사에 관한 피해자의 인식 여부, 제3자에 대한 위력의 행사로 피해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나 피해의 정도, 피해자에 의한 위력의 배제나 제3자에 대한 보호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바(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410 판결), 피고인은 자신이 출입을 방해한 차량들이 시공사의 공사에 이용되는 차량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사차량들은 시공사나 협력업체의 하청업체 소속으로서 그 공사현장 출입이 방해될 경우 시공사 등의 공사업무가 직접 방해를 받게 되는 관계에 있는 점, 출입방해 장소가 시공사의 공사현장과 인접한 장소였고 이 사건 당시 실제로 케이슨 등 제작 공사가 진행 중이었던 점, 시공사측도 공사차량 출입이 방해받고 있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시공사에 대한 업무방해가 성립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점, 위력행사에 있어 폭력성은 없었던 점, 이종 범죄로 경미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후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기타 : 범행동기·목적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4. 17:00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다방'에서 피해자 E(여, 38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너는 나이도 어린데 반말을 하냐. 애미애비 앞에서도 그러냐"라는 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위 D다방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화분을 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말다툼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3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4. 18. 11:40경 삼척시 C에 있는 D지사 맞은편에 있는 E의 집 1층 베란다에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동네 선배인 피해자 F(53세),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을 마시지 않고 집에 가겠다고 말하면서 이를 만류하는 피고인을 뿌리치고 마당으로 걸어 나가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재질의 의자 1개를 1층 베란다에서 마당에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4. 28. 21:17경 삼척시 G에 있는 피해자 F가 세 들어 사는 집방안에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 성불상 H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해자의 방 안으로 들어온 집주인 I에게 밀린 방세 명목으로 장판 밑에서 현금 3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꺼내어 건넸으나 I가 '돈은 필요 없고 방을 빼라'며 방바닥에 돈 봉투를 던지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이 들어있는 돈 봉투를 들고 가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J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집행유예 기간 및 동종 전력 사건 판결문 및 불기소결정서 첨부 보고, 판결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9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경미한 상해, 심신미약,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 징역 9월 - 징역 2년 6월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징역 2월 - 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9월 - 징역 2년 11월 [기본범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인 절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9월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맞아도 할 수 없지만 설마 맞으랴 하는 미필적 고의로 의자를 집어던져 상해를 가한 점, 또한 술에 취하여 30만 원을 가지고 나간 다음 바로 택시를 타고 K주점으로 가 그 돈으로 피해자의 외상값을 갚은 점, 피고인은 30만 원을 가지고 나가 피해자의 외상값을 갚은 행동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이는 합리적으로도 설명하기 어려운바,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은 분명해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술을 자주 할 정도로 친하게 지내는 사이인데 순간적으로 화가 나 경찰에 신고하기는 하였지만 일관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상해사건 이후에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사이좋게 어울려 다녔던 점, 피해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판시 첫머리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경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D한의원(2009. 8.경 'E한의원'으로 상호변경)을 피해자 F과 공동으로 양수하여 운영하면서 위 한의원의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07. 5. 10.경 위 한의원에서 피해자의 승낙을 얻어 현대해상화재보험에 월보험료 80만 원을 지급하고 위 한의원에 대한 병원화재보험에 가입하였으므로 위 한의원에 대한 병원화재보험을 담보로 개인적으로 대출을 받아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07. 11. 16.경부터 2008. 3. 4.경까지 위 한의원에서 위 병원화재보험을 현대해상화재보험에 담보로 제공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5,266,584원을 대출받아 피고인의 개인계좌인 하나은행 마이너스대출 통장계좌(G)로 입금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09. 9. 2.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H)로 입금받은 위 한의원의 카드매출금 73,125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달 4.경 위 하나은행 예금계좌로 송금하고, 2009. 10. 28.경 위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입금받은 위 한의원의 카드매출금 20,58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카드대금으로 결제하여 합계 93,705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3. 31.경 위 한의원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I로부터 위 한의원의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를 담보로 29,045,375원을 대출받았고 요양급여의 지급계좌를 I가 지정하는 계좌로 신청하여 I가 위 한의원의 요양급여를 매달 입금받게 되면 원리금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J)로 송금받기로 약정함에 따라 2010. 7. 20.경 위 우체국 예금계좌로 4,522,640원을 송금받아 같은 날 위 한의원 운영 계좌인 전북은행 예금계좌(K)로 3,020,400원만 송금하고 나머지 1,502,24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L)로 840,400원을 송금하고 피고인의 어머니인 M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300,400원을 송금하는 등 이를 임의로 사용하고, 2010. 8. 20.경 위 우체국 예금계좌로 4,350,79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농협 예금계좌로 520,400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명의의 개인 계좌인 전북은행 예금계좌(N)로 3,830,390원을 송금하는 등 이를 임의로 사용하고, 2010. 9. 27.경 위 우체국 예금계좌로 2,699,388원을 송금받아 위 피고인 명의의 개인계좌인 전북은행 예금계좌로 2,690,400원을 송금하는 등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신협 예금계좌(O)로 요양급여 등 위 한의원의 수입을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개인적 사용을 문제삼자 피해자에게 이를 숨기기 위해 2012. 4. 24.경 사실은 피고인의 어머니인 M 명의의 예금계좌로 210,500원을 송금하여 사용하였음에도 인터넷 뱅킹으로 이체하면서 이체받을 사람의 이름을 위 한의원의 거래처인 'P'으로 기재하는 등 그 때부터 2013.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2,502,560원의 이체받을 사람의 이름을 허위로 기재하여 이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31,148,683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약서 사본 1. 이메일 사본 1. 금융거래내역, 대출원리금상환내역서, 거래명세표, 거래관련자료, 카드결제내역, 의료급여지급내역(사본 포함) 1. 소장 사본, 답변서 사본, 영업정지가처분 신청서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 서류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는 동업관계가 아니라 익명조합관계에 불과하여 동업관계를 전제로 한 업무상횡령죄나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한의원 운영으로 인한 수익의 배분, 업무처리의 형태, 각자의 업무에 대한 관여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과 피해자가 한의원 운영난으로 인한 다소의 변동1은 있으나 2007. 5. 1. 이래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익명조합관계가 아니라 조합 또는 내적 조합에 해당하는 동업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또한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피고인과 피해자의 동업관계에 따른 손익분배 정산이 되지 않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변상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피해자와의 동업관계에 따른 손익분배 정산이 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이 2011. 7.경 회생신청을 하고 피해자가 2011. 10.경 피해자 명의로 Q 한의원을 개원하는 등 그 무렵부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동업관계가 상당히 약화되었고, 이 사건 범행의 상당 부분은 위 기간 동안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96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3. 28. 0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667-1에 있는 '은혜와진리' 교회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초지운동장 사거리 쪽에서 안산세무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27세)가 운전하는 E SM3 순찰차 뒤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위 SM3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부의 전종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10. 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09. 10.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사실이 있는바,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상호 불상 민속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은혜와진리' 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제29쪽),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각 진단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기록 제95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중한 상해를 입어 아직까지도 치료중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1006

범죄사실 1. 1차 범행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피고인의 부친인 B 명의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재영대부 주식회사 관계자를 통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의 표시 : 경상남도 진주시 C 전4,274m², 등기의 목적 : 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 : 금75,000,000원 채무자 : B 진양군 D, 위임인 : B, 진양군 D"라고 작성하여 출력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12. 24.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진주시청 민원실에서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위와 같이 출력한 위임장 용지 위임인란 'B'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B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2012. 12. 24.자 근저당설정등기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2. 24.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법무사 E를 통해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근저당설정등기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진주시 C 전4,274m²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권한을 B으로부터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법무사 E로 하여금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을 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은 진주시 C 전4,274m² 토지등기부에 근저당권자를 재영대부 주식회사, 채권최고액을 75,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도록 전산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라.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토지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2차 범행 피고인은 계속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피고인의 부친인 B 명의 다른 토지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2. 5.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진주시청에서 위임장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부동산의 표시 란에 '1. 경남 진주시 F 답643m² 2. 동 소 G 답949m² 3. 동 소 H 답604m² 4. 동 소 I 전268m² 5. 동 소 J 전3642m²라고 기재한 뒤, 계속해서 등기의 목적 란에 '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 란에 '금오억원(500,000,000)', 위임인 란에 'B, 경남 진주시 D'라고 기재하고, B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B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2013. 2. 5.자 근저당설정등기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2. 5.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성명불상의 법무사를 통해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근저당설정등기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위 가항 기재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권한을 B으로부터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무사로 하여금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을 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은 위 부동산 토지등기부에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하누리축산, 채권최고액을 50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도록 전산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라.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토지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K의 각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K의 고발장 1. 각 위임장, 등기부등본, 각 담보 제공에 따른 약정서, 각 등기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각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각 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 나타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식구들에게 큰 피해를 준 점, 그럼에도, 수사기관에서 보인 진술 태도가 일관되지 않았던 점, 아직까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남아 있어 말소소송이 계속 중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2011년 이종 벌금형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아버지 B 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9. 서울 구로구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D(44세)에게 전화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2,500만원을 빌려주면 2~3일 내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2,000만원의 채무가 있는 반면 피고인이 E, F에 대하여 가진 채권은 변제기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나도록 받지 못하고 있던 소위 악성채권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관계로 2~3일 이내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5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통화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해 편취금 2,500만원 전부를 변제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되어 20여일 정도의 구금생활을 한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정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7. 19:00경 상주시 냉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포장마차 앞에서부터 상주시 낙동면 낙동3길 6-16 앞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합44

범죄사실 1.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2. 13. 22:40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그날 저녁 소개팅으로 만난 D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그녀의 신한체크카드로 커피값을 결제한 후 그곳 테이블 위에 위 체크카드를 놓아둔 것을 보고 이를 가지고 갔다. 가. 피고인은 2015. 2. 13. 22:58경 위 D과 함께 E 택시로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모텔' 앞까지 이동한 후, 마치 위 체크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택시기사를 기망하고 택시요금 3,900원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3:04경 위 'G모텔'에서, 마치 위 체크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그곳 종업원을 기망하고 숙박비 55,000원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2015. 2. 13. 23:04부터 다음날 11:00경까지 사이에 위 'G모텔' 201호 객실에서, 위 피해자 D(여, 23세)이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등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2. 13. 02:30경 위 객실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를 이용하여 술에 만취해 잠들어 있는 위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촬영한 다음,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친구인 H의 스마트폰으로 위 사진을 전송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이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카드사용 내역 문자메시지 사진 1. 수사보고(택시기사 I의 진술) [판시 제2, 3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분석보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의 사진 등 첨부, CCTV 검색)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과정과 그 결과, 동종전력 유무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권고형의 범위 가. 준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2년6월~5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나.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경합범에 관하여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6월~5년6월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3년~5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친구의 여자친구 소개로 피해자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신 뒤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점유를 배제하고 피해자의 직불카드를 택시비와 모텔비를 지불하는 데 부정사용하고, 객실로 들어와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해자의 알몸을 촬영하여 피해자를 소개해 준 친구에게 이를 전송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겪은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심한 것으로 보이며, 특히 이 사건 성폭력 범죄의 경우 범행 내용이나 방법이 치졸하고 가학적이기까지 하여,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성범죄를 포함하여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피해 정도가 크지 않고, 준강간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경우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에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의 판시 제2, 3항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19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6.경 경기 하남시 C에 있는 D당구장 화장실에서, E과 각 10만 원씩 각출하여 만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구입자금 총 20만 원을 F에게 건네주고, F으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2회 투약분)을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하남시 G에 있는 H 철물점 방 안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고 물로 희석하여 E과 상호 상대방의 팔에 주사해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고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그로부터 며칠 후인 2012. 6.경 위 D당구장 화장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E과 각 10만 원씩 갹출하여 F으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을 구입한 다음, 같은 날 위 H 철물점 방 안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E과 상호 상대방의 팔에 주사해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고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약국 앞 노상에서, E과 각 20만 원씩 갹출하여 만든 필로폰 구입자금 총 40만 원을 I에게 건네주고, I로부터 필로폰 약 0.2그램(4회 투약분)을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서울 성동구 J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E과 상호 상대방의 팔에 주사해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고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마약감정서, 추징금산정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마약중독자의 자발적·적극적 치료의사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누범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마약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3호 법정형 : 1월~10년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일반적 수사협조 마약중독자의 자발적·적극적 치료의사(투약·단순소지 유형) [선고형의 결정] 징역8월 [양형조건의 주장과 판단] 피고인이 비록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이지만 동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들이 있는 상황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횟수, 공모관계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000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들은 모두 I노동조합 경기중서부지부 노조원으로, 주식회사 모리아가 시행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J이 시공하는 'K 오피스텔' 신축공사에 위 노조원들의 고용이 제대로 되지 않자, 2012. 10.말경부터 현재까지 위 노조원들은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 주변에서 '지역주민 우선고용, 근로시간 단축,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하고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노조원 20-30여명과 공모하여 위 오피스텔 신축공사 근로자의 출근을 저지하기로 마음먹고, 2012. 11. 26. 07:00경부터 같은 날 09:00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L에 있는 위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 정문 앞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주식회사 J의 근로자인 M 등에게 "이 씹할 새끼야. 우리를 안 쓰고는 니들도 못 들어간다. 꺼져. 이 병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 등으로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위 근로자들을 밀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도 위 노조원 20-30여명과 함께 줄지어 서 위 근로자들의 공사 현장 진입을 저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노조원 20-30여명과 공모하여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오피스텔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1. 26. 08:50경 위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 정문 앞에서 위 노조원들의 철수를 요구하는 N파출소 소속 경감 O에게 "이 씹할 새끼야. 절대 못 비켜"라고 소리치면서 손에 들고 있던 뜨거운 국밥을 위 O의 얼굴을 향해 투척하고, 손으로 위 O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출근저지 현장 정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N파출소 소속 경위 P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현행범인체포하려고 하자, P 등에게 "왜 나를 잡아.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P을 밀쳐 폭행하는 등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공용서류무효 피고인은 2012. 11. 26. 16:19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안산단원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안산단원경찰서 소속 경장 Q으로부터 N파출소 소속 경장 R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현행범인체포한 후 작성한 확인서에 서명날인 할 것을 요구받고 위 확인서의 '위 확인인'란 옆에 서명한 후, 갑자기 "씹할. 내가 이런 걸 왜 써."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확인서를 찢어버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괴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2. 11. 26. 09:00경 위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 정문 앞에서 위 노조원 20-30여명, 경찰관들이 있는 가운데 위 노조원들의 철수를 요구하면서 당시 상황을 촬영하던 N파출소 소속 경감인 피해자 O에게 "야이 씹할. 왜 찍어? 나도 경찰서 몇 번 갔다 온 놈이야. 씹할. 야이 남의 얼굴을 왜 찍냐고, 씹할 놈아"라고 욕설 등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2012. 11. 26. 09:05경 위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 정문 앞에서 위 노조원 20-30여명, 경찰관들이 있는 가운데 위 노조원들의 철수를 요구하면서 당시 상황을 촬영하던 N파출소 소속 경감인 피해자 O에게 "야이 개새끼야. 경찰이 용역깡패냐? 건설사에서 돈 받아 쳐먹고 이렇게 하냐?"고 욕설 등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D,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O, P, M, R의 각 법정진술 1. S, T, U, M, V,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무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D, E)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D, E)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위 피고인의 일자리와 관련된 분쟁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함) 1. 가납명령(피고인 B, C, D,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경찰관 P 등이 피고인 A을 체포하면서 소위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경찰관 P 등의 피고인 A에 대한 체포는 불법체포이고, 이에 저항한 피고인 A의 행위는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증인 P, R의 법정진술 등 검사제출의 증거에 의하면, 경찰관 P이 위 피고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위 피고인의 국밥투척 등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및 변호인선임권 등을 고지하였고, 위 피고인에 대한 체포가 완료된 직후 미란다원칙 고지조에 속해 있던 경찰관 R이 경찰관 P의 지시를 받고 위 체포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포함하여 위 피고인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및 변호인 선임권 등을 다시 고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