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5753

범죄사실 2017고단5753 피고인은 2016. 1. 20.경 피해자 C와 '피해자로부터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의 영업권 및 시설을 4억 5,000만 원에 양수하되, 계약금 3,00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잔금 4억 2,000만 원은 2016. 1. 20.경부터 매일 200만 원씩 지급한다'는 내용의 영업권 및 시설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위 마트를 양수한 후 상호를 'F'로 변경하여 운영하는 한편, G와 함께 2016. 3. 8.경 건설부자재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한 주식회사 H을 설립하여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4. 4.경 인천 남구 I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H의 운영자금 등이 필요하니 선이자 300만 원을 공제한 2,7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이자 포함하여 3,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2016. 4. 중순경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한 달 후에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G는 별다른 자금도 없이 주식회사 H을 설립하여 운영하였으나 당시 매출이 거의 없는 상태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F를 양수한 이후 적자 상태가 지속되어 2016. 1.경부터 같은 해 3.경까지 사이에 K은행 등으로부터 5,0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고,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6,000만 원을 빌려서 위 마트를 운영하고 있는 형편이었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4.경 2,700만원, 2016. 4. 25.경 1,000만 원 등 합계 3,700만 원을 주식회사 H 명의의 K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20.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마트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6. 8. 30.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 그 담보로 L 에쿠스 차량을 맡기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담보로 제공한 에쿠스 승용차의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겠다'는 내용의 할부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담보로 제공하고 마트 운영자금을 빌릴 차량이 필요하여 2016. 5. 10.경 M 주식회사로부터 3,6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한 것일 뿐 그 대출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위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더라도 그 담보가치를 계속 유지할 수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제1항과 같은 형편에다가 2016. 4. 이후 주식회사 N 등에 대한 채무 9,600여만 원이 추가로 발생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21.경 1,000만 원, 2016. 5. 27.경 1,0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원지검 안산지청 2016형제40262호 불기소 결정서 1. 수사보고(A 명의 및 주식회사 H 명의의 계좌별거래명세표 첨부), A 명의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서, ㈜H 명의의 K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신용정보조회서 첨부), 신용정보 1. 수사보고(G 인적사항 확인경위)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C 명의의 P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1. 자동차등록증 1. 차용증 1. 할부이행각서 1. 차량인도증(포기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기존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해주지 못하였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7고단6477 피고인은 2016. 5. 11.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피해자 B 분당지점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700만 원을 대출해주면 2016. 6. 1.경부터 2019. 5. 1.경까지 매월 270,600원을 상환하겠다"는 취지의 대출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고 있던 마트의 적자가 누적되어 곧 폐업을 할 생각이었고, 대출 신청 시 변제 자력을 소명하기 위해 제출한 등기부등본상의 아파트는 채권자 Q로부터 지속적으로 채무 변제 독촉을 받아 Q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어야 할 상황이었으며, 개인 채무가 5억 원 상당에 이르는 등 피해자 B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제 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기망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가. 피해자는 여신심사기준과 시스템을 구축하여 차주의 객관적인 신용상태를 검증하고, 대출승인 및 집행 여부 및 대출금리를 결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일반 채권자와는 달리 위와 같은 검증절차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기망내용을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엄격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직원에게 자신이 마트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이고 마트 운영을 위하여 돈을 빌린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6.경까지 실제로 마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마트 운영에 사용하여 차용금을 변제하려고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는지 여부나 다른 채무가 있는지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할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건설부자재 도·소매업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한 채 동업자인 G를 믿고 주식회사 H을 설립하였다. 그런데 G가 2016. 4. 4. 체포되어 위 회사를 제대로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2016. 4. 4.경 2,700만 원, 2016. 4. 25.경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이 G의 체포 및 구속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위 회사를 운영할 수 없다는 사실을 피해자 C에게 알렸다면 피해자 C는 위 돈을 피고인에게 건네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에쿠스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위 에쿠스 차량의 할부금을 제대로 납입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C는 결과적으로 담보를 잃게 되었다. 다. 피해자 C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마트 매매대금도 모두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 C가 피고인이 변제자력이 없어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하지 못할 것을 알았다면, 피해자 C는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해자 C는 기존의 채권에 더하여 추가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마트 및 주식회사 H을 운영하여 이익이 나니 이른 시일 안에 돈을 변제할 수 있다는 피고인의 말을 그대로 믿었기 때문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