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6. 인천지방법원에서 강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8.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B 팀장인데 계좌를 대여해주면 입금 금액의 14%의 수수료를 주겠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대여하고 돈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후, 같은 날 충남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입금내역, 금융거래정보 회신 자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범행은 그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또 다른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사기 범죄에 이용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사기 피해금액을 인출하여 사용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2015년경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자신의 행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기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중 일부를 지급하여 합의하였다. 피고인의 범행과 판시 전과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 형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67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4. 16:20경 혈중알콜농도 0.2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경산시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F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G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G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경산시 E에 있는 F주점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한 피해자 H(여, 56세) 운전의 I 모닝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02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0. 11. 16:35경 인천 서구 B빌딩 화장실 앞에서 이웃 상인인 피해자 C이 함께 사용하는 공용 화장실을 제대로 청소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아, 왜 청소를 하지 않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뺨을 수회 때리고, 같은 날 17: 15경 위 빌딩에서 화장실에 가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법랑질만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10. 11. 17: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C의 아내인 피해자 D가 휴대전화로 피고인을 촬영하자, 이에 화가 나서 어깨로 피해자를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2월 - 1년4월] 특별감경인자 : 상해 피해자의 처벌불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감경인자의 비중, 종전 범행과의 간극 등에 따른 사회내처우의 필 요성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4월의 형을 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수강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도록 하면 이를 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다시 건네주고 대가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사실 검사나 수사관이 아니고 피해자 C이 범죄와 관련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2017. 11. 13. 08: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개설된 통장 때문에 피해자들이 생겨 피해자 입증을 받지 않으면 가해자로 구속될 수도 있다. 당신이 가진 돈이 일당과 공모한 돈인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출금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 조사 후 합법적인 재산으로 확인되면 원상복구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880만 원을 인출하여 2017. 11. 14. 14:59경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에 있는 '할렐루야교회' 앞으로 갖고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의 직원 행세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허위의 금융감독원 서류에 서명을 받은 뒤 위 금원을 건네받은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위 금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8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피해자 대면편취 피해상황 정리 관련, 현장 탐문 및 CCTV 수사, '강남할렐루야교회' 건 관련) 1.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 결과에 대해) 1. 출금내역,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 6월~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사회적 폐해가 큰 조직범죄인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함. 피해 회복 없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 없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무렵 저지른 동종 범행으로 기소되어 2018. 2. 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사기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4. 26. 같은 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인 점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에 미치지 못한 형을 선고함.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783

범죄사실 [범죄전력 및 심신미약 피고인은 2011. 8. 1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2013. 7. 25.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 받고, 2015. 9. 9.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2월을 선고 받고 2015. 11. 8.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으로 조현병에서 비롯된 인지 기능의 저하 및 환청 증세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8. 4. 01:00경 인천 계양구 C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씨티백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 열쇠를 이용하여 반복하여 돌리는 방법으로 시동을 건 다음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7. 12. 24, 22:40경 인천 계양구 E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50만원 상당의 G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시동을 건 다음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3. 피고인은 2018. 1. 25. 23:00경 인천 계양구 H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CA110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시동을 건 다음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4. 피고인은 2018. 1. 28. 02:10경 인천 계양구 J에 있는 K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L 소유인 시가 60만원 상당의 M 오토바이 1대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I, L, D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다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절도)죄는 가중처벌 문구의 신설, 헌법합치적 해석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형법 제8조 단서에 따라 누범가중에 관한 특별규정으로 본다]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누범절도(제1유형) > 특별감경영역 [6월 - 2년6월] 특별감경인자 : 심신미약, 처벌불원(피해자 3인) [선고형의 결정] 다수의 경합범관계와 전력의 누적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특별감경인자의 비중, 인지 기능의 저하나 환청이 범행의 발현에 미치는 정도, 탐욕적·계획적인 장물의 획득보다는 탑승의 충동에서 비이성적인 재범의 동기를 찾을 수 있는 점, 판결 전 조사와 피해 회복과정에서 확인된 모친의 두터운 선도의지, 장애인거실의 수용상황 등을 비롯한 양형인자를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8월의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58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2. 7. 10: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포항시 남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F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7. 2. 7. 10:40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G가 운전하는 H 포르테 승용차가 피고인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B에게 전화를 걸어 "나 대신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고 하여 B으로 하여금 그가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하기로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B은 2018. 2. 7. 10:57경 위 장소에서 위 교통사고를 조사하는 포항남부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장 J에게 "내가 F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2. 7. 10:57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위 1항 기재 교통사고를 조사하는 포항남부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장 J에게 F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1항과 같이 A로부터 부탁을 받고 "내가 F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2차량 운전자),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에 대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범인도피 교사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범죄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8고단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7. 1. 29.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10.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11.01:32경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에 있는 '용암광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용암천주교성당'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1. 단속현장사진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8고단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후배들인 B, C과 유흥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야간에 종업원 혼자서 편의점을 보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7. 10. 21. 범행 피고인과 B, C은 2017. 10. 21. 02:50경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피해자 E 근무의 F편의점에서, 피고인과 C은 피해자를 편의점 밖으로 유인하여 주의를 흩뜨리고, B는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그곳 계산대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관리의 현금 약 75만 원과 시가 10만 원 상당의 담배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7. 11. 8. 범행 피고인과 B, C은 2017. 11. 8. 05:20경 창원시 의창구 G, 106호 피해자 H 근무의 I 편의점 앞에 이르러, 피고인과 C은 편의점 앞에 J 승용차를 주차하고 망을 보고 있고, B는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우유를 쏟아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치우게 함으로써 주의를 흩뜨린 다음 그곳 계산대의 금고에 있던 피해자 관리의 현금 98만 원을 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7. 11. 9. 범행 피고인과 B, C은 2017. 11. 9. 02:50경 창원시 진해구 마산합포구 K 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편의점 앞에 이르러, 피고인과 C은 편의점 앞에 제2항 기재 승용차를 주차하고 망을 보고 있고, B는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우유를 쏟아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치우게 함으로써 주의를 흩뜨린 다음 그곳 계산대의 금고에 있던 피해자 관리의 현금 72만 원을 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N, O, H, L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후배들과 함께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학생 신분인 점,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 변제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8. 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8. 23:05경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성시 안성시청 봉산동 앞길에서 평택시 합정동 합정대로 공설운동장 삼거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소 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이미 2회 처벌받았음에도 단기간 내에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징역형에 처하되,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경 서울 중랑구 신내로 156에 있는 서울의료원에 산업재해로 입원하여 같은 병실에 입원하고 있던 피해자 C(63세)을 알게 되었고, 자신의 산업재해 보상과 관련하여 위 피해자에게 변호사 선임을 부탁하는 등 도움을 받았던 관계이다. 1. 2017. 3. 9.자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3. 9. 12:00경 서울 광진구 D, 지하 1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곳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전에 빌려간 돈 등을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나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원 상당의 LG휴대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7. 3. 10. 자 주거침입, 특수폭행 피고인은 전날 피해자가 자신에게 현금을 직접 빌려갔음에도 부인하고 변호사 선임비도 주었는데 선임하지 않았던 일에 대하여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18cm, 전체 길이 30cm)을 가지고 가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10. 07:4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곳에 들어가 오른쪽 바지주머니에서 신문지에 싼 식칼을 꺼내 방 안에 있던 의자 위에 올려놓고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19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한 채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66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1. 24. 01:35경 서울 종로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리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를 타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 C(38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치고 피해자의 상의를 잡고 밀친 후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1. 24. 03:02경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112-16에 있는 서울혜화경찰서 D과 대기실에서, 전항과 같은 폭행 사건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있던 중 위 폭행 사건의 피해자인 C에게 다가가 "야 이 씹할 새끼야. 너 두고 보자. 이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반복적으로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고, 이에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E가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경찰장구를 사용하려고 하자 저항하면서 머리로 위 E의 얼굴을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서 내 질서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진술), 112신고사건 처리표,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8. 춘천지방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10. 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3. 11. 15:30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릉시 유산로 60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율곡로 2648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B 두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상당한 기간 동안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3. 18:27경부터 20:15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도서관 제3자율학습실에서, 책상 아래로 발을 뻗어 맞은편에 앉아 공부하고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23세)의 발가락, 발등, 정강이, 무릎 부위 등을 더듬고 문지르고 비벼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4.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0. 21:10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여수시 공화동 진남집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덕충동에 있는 중앙여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처벌전력, 혈중알콜농도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0. 19:35경 안산시 상록구 C 204호에서 D 등 5명이 '고스톱' 도박을 하는 것을 구경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로부터 "도박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입니다. 가만히 계세요."라는 말을 듣자 양손으로 위 F의 몸을 밀쳐내고, 이를 제지당하자 위 F을 끌어안고 방안으로 들 어오지 못하게 막아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및 범죄현장 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압수물 및 현장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먼저, 피고인은 당시 판시 기재와 같이 F의 몸을 밀쳐낸 사실이나 끌어안은 사실이 없고, 공무집행방해의 범의도 없이 현장에서 나가려고만 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 특히 일관되고 구체적인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판시 기재와 같이 F의 몸을 밀쳐내고 이를 제지당하자 F을 끌어안고 방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은 사실 및 피고인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다음으로,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을 내세우며 앞서 본 F의 각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있으나, 증인 H의 법정진술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법정진술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달리 당시 피고인이 서 있는 것만 봤다는 것인데, 그 진술이 변경된 경위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증인 G의 법정진술은, 피고인과 F이 대치한 것을 보기는 했지만 당시 도박에 제공된 돈을 챙기느라 대치한 첫 순간은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것이어서 전체적으로 앞서 본 F의 각 진술에 배치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범죄나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경찰관을 밀쳐내고 끌어안은 것에 그친 점, 1995년 이후에는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2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경마,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계획이었을 뿐 사업자금이나 교회 부동산 매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며, 2010. 5. 경 D으로부터 차용한 1억 7,000만 원, 2012. 7. 경 E으로부터 차용한 9,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부동산이나 금융자산 등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5. 경 대전 중구 충무로 107번길에 있는 센트럴자이아파트 근처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교회 장로이고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업자금으로 쓸 돈이 필요한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100만 원의 이자를 주고 2개월 내로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F)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2. 5. 경부터 2015. 6.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7회에 걸쳐 합계 277,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1. 예금거래내역(송금내역) 1. 예금거래내역(입금내역) 1. 예금거래내역(송금내역 중 계좌 상세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의 처 및 자녀 금융거래내역 제출) 및 금융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및 고소인 금융거래내역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편취 금액 다액이고 피해 변제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본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편취금 중 71,140,000원은 변제한 점 선고형의 결정 : 그 외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판사 조현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5.26.경 B 코란도C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260만원을 대출받았고(기간 36개월, 매월 796,782원 상환 약정), 2014. 5. 27.경 위 차량에 대출금액의 50%인 1,130만원을 채권가액으로 하여 피해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4. 9.경부터 대출원금 19,563,242원 상당 및 연체이자를 상환하지 못한 상태에서, 2015. 3.경 성명불상자에게 500만원을 빌리면서 담보로 위 차량을 양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인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소장 1. 중고차론 심사표 및 신청서, 첨부서류,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 근저당권 행사에 대한 최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0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만원, 2002년 병역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5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1.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15.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6. 16. 19:10경 동해시 발한동 소재 임마뉴엘 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붉 은언덕길 20 앞 구회말투아웃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 및 무면허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최근 들어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446

범죄사실 2018고단44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등)죄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4. 4.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9. 하순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열린 문을통해 안방에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 서랍장을 뒤졌으나 훔칠만한 물건을 찾지 못하고 밖으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7. 3. 초순 19:00경 거제시 E에 있는 피해자 F(45세)의 집 앞에 이르러돌로 출입문 시정 장치를 내리쳐 깨뜨린 후 집안에 들어가 시가 600,000원 상당의 TV 1대와 100,000원 상당의 동전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 기타 주거의 일부를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538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장기 2년,단기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1.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경 서울 동대문구 G아파트 107동 1604호에서 서울 성동구 H로 이사하여 기본신상정보인 실제 거주지를 변경하고, 2018. 1.경 휴대전화번호를 I로 변경하게 되었으면 그로부터 각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 변경정보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각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2018고단5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신자료 조회회신 1. 각 주민등록표 등·초본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18고단446호 수사기록 293쪽),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첨부, 2018고단446호 수사기록 34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기본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그로 인한 피해 정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368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Ⅱ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5. 17: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 하여 평택시 경기대로 983 송탄공단삼거리 앞 5차선 도로의 1차로를 장당동 쪽에서 송탄공단 쪽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이고,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대기하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8세) 운전의 D 25인승 버스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39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뼈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42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내과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2. 25. 17:20경 경기 평택시 모곡동에 있는 '더부페' 식당 앞길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니발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 각 진단서, 입원확인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음. - 다만,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 중 일부(C, F)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6. 23:4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지하철 7호선 C역 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 D(여, 29세)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키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220

범죄사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6.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혼관계에 있는 B과 서울 성북구 C 외 13필지 지상에 D빌라를 건축하는 것과 관련하여 토지와 건물을 B 명의로 등기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후, 2015. 9. 7.경 서울 성북구 C를 위 B 명의로 등기한 것을 비롯하여 2015. 9. 7.경부터 2016. 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토지 및 건물을 위 B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고발경위서 1. 부동산실명법위반(명의신탁) 과징금 부과 및 고발 통지 1. 수사보고(성북구청 전임 고발 담당자 전화통화) 1. 수사보고(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