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8469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피해자 C의 가게에서 피해자 C에게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1000만원을 투자하면 휴일 빼고 평일마다 10만원씩 이익금이 지급되니 5개월이면 원금이 회수되고 6개월부터는 계속 이익을 본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투자금의 운영자인 G이 실제 스포츠도박 사이트에 투자를 하여 이익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닌 피해자들을 비롯한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그 투자금으로 이익금을 지급하는 방식(속칭, 돌려막기)으로 이익금을 지급하는 사실을 알고 있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원금,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2014. 4. 5.경 H 명의의 국민은행계좌(I)로 1,0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5. 11. 2.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5,6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J 피고인은 2015. 5. 14.경 부산 연제구 K오피스텔 801호에서 피해자 J에게 '나는 (주)L 대표이사인데, 투자를 하면 큰 수익금을 보장해주겠으니 투자금으로 돈을 빌려 달라, 계금을 주면 계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L 대표이사도 아니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큰 수익금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받더라도 계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14.경 M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1,100만원, 2015. 6. 9.경 5,500만원(수표), 2015. 8. 17.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만원, 2015. 9. 2.경 N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2,000만원 및 계금 명목으로 2015. 7. 중순경 100만원, 2015. 8. 중순경 80만원, 2015. 9. 중순경 60만원(각 현금) 등 합계 8,94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법령에 따른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C, D, E 등에게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1000만원을 투자하면 휴일 빼고 평일마다 10만원씩 이익금이 지급되니 5개월이면 원금이 회수되고 6개월부터는 계속 이익을 본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2014. 4. 5.경 C로부터 1,000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는 것을 비롯하여 2015. 11. 2.경까지 C, D, E으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합계 125,6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금원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 J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 1. 수사보고(피의자 조사중)-예금거래내역서, 확인서 1. 수사보고(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편) 1. 수사보고(거래내역 분석) [피고인은 이 사건 투자대상사업의 중간 모집책 겸 투자자로 위 투자금 운영자인 G 등의 말을 믿고서 투자자를 모집하고 자신도 투자금을 차용하거나 조성하여 투자를 한 것이므로, 기망의 고의 및 편취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각 사실들 또는 사정들, 즉 이 사건 투자대상사업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그 실체가 없는 점, 그 투자대상사업 명목은 스포츠도박 사이트에 배팅하여 얻은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는 것으로 불법도박인 점, 또한 실제 스포츠도박은 스포츠경기의 승패에 배팅하여 수익을 내는 구조로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고율의 배당금이 확정적으로 지급될 수 있는지 여부가 극히 불투명한 점, 피고인이 2014. 2.경부터 위 G의 스포츠도박에 투자한다며 피해자 C, O, P 등으로부터 2억 원 넘게 투자를 유치하였다가 그 중 일부만 G으로부터 수익금으로 받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다가 2014. 6.경부터는 G으로부터 수익금을 받지 못하게 되어 피해자 C 등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었고, 결국 투자를 실패한 점, 특히 피고인이 위와 같은 투자실패 사실을 숨기고 2014. 6. 24. 피해자 C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아 이를 수익금이라며 피해자 C 등에게 지급하기까지 한 점, 위 투자실패로 인한 손해가 해결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또다시 2015. 5.경부터 G의 스포츠도박에 투자한다며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받거나 계를 조직하여 투자금을 조성하거나 차용하는 등으로 2억 1,500만원 상당을 유치하였으나 얼마 되지 않아 수익금 등의 지급이 불가능하게 되어 이 또한 실패한 점, 피고인이 2015. 3.경 파산·면책결정을 받는 등 별다른 재산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 및 편취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2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스포츠도박을 빙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2억 1,500만원에 이르는 다액을 편취하거나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한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도 피고인의 범행이 불법도박임을 알고서도 고액의 수익금을 위해 투자한 것으로 그 범행의 발생 및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고, 수익금 등 명목으로 피해금 중 일부분이 반환된 점,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수익이 비교적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