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합298

범죄사실 [2018고합298]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가명, 여, 16세)을 만나서 '잘 꼬시면 성관계를 할 수 있다'는 피고인 B의 제의에 따라 피해자를 불러내 술을 먹인 뒤 간음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8. 11. 21. 01:00경 부천시 G 상가 앞에서 피고인 D가 독서실에 있던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를 밖으로 나오게 한 뒤 피고인 D가 운전하는 H 아반떼 승용차를 함께 타고 남양주시 일대를 돌아다니다가 2018. 11. 21. 04:00경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번지불상 편의점에서 소주, 과자 등을 구입하여 주인이 없는 근처 포장 마차 안에 들어가 '눈치게임' 등의 게임을 하면서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가 벌주로 술을 많이 마셔 구토를 하고 비틀거리는 등 만취하자 피해자를 인근 모텔에 데리고 가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1. 21. 05:39경 부천시 I모텔'에 들어간 후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침대에 드러눕자 순번을 정하여 한 사람씩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먼저 피고인 D는 옷을 모두 벗고 피해자의 치마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키스를 하고, 피고인 D가 침대 밑으로 내려오자 피고인 A은 침대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한 뒤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자 간음행위를 중단하고 침대에서 내려오고, 피고인 A이 침대 밑으로 내려오자 피고인 B은 그 다음으로 침대 위로 올라가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음부가 너무 작아 삽입이 잘 되지 않자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그 후 다시 피고인 D는 침대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고, 피고인 C는 순번에 따라 피해자를 간음할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가 발기가 되지 아니하자 피고인 D가 침대 위에서 피해자를 간음할 때 옷을 모두 벗고 피고인 D 옆에서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8. 11. 21. 06:30경 제1항 기재 'I모텔'에서 피고인 D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을 하고, 같은 날 07:54경 위 영상을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하여 B에게 전송하여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이를 제공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8. 11. 21. 06:30경 제1항 기재 'I모텔'에서 침대에 나체로 누워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을 왼손으로 들어 올리고, 오른손으로는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촬영한 후 같은 날 07:10경 위 사진을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A에게 전송하여 제공하고, 2018. 11. 22. 05:28경 자신이 가지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친구인 J에게 전송하여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이를 제공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 D는 2018. 11. 21. 01:00경 부천시 K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남양주시 'L' 일대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D의 어머니인 M 소유의 H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합34] 피고인 A은 2018. 10. 30. 21:40경 부천시 N 1층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근처에 있던 전깃줄을 건드려 뒤따라오던 피해자 O(19세)이 맞게 되어 위 피해자의 친구들인 피해자 P(19세), Q(19세), R(19세)으로부터 사과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피해자 P의 얼굴을 손으로 친 다음 피해자 R의 몸과 목을 손으로 밀치고, 피해자 O의 양 손목을 붙잡고 벽으로 밀어붙인 후에 손으로 목과 몸을 밀치고, 피해자 P의 몸과 어깨를 손으로 밀치고, 피해자 Q을 손으로 밀치고 얼굴을 친 다음 어깨를 잡아 벽으로 밀어붙였다. 그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 P가 '아이폰8 플러스' 휴대전화로 자신을 촬영하자 피해자 P의 손을 쳐 위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피해자 P의 손을 쳐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 P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고합35] 피고인 D는 2018. 10. 1. 불상지에서 물품거래 사이트인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번개장터'에 피해자 S에게 아이폰8 휴대폰을 42만 원에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D는 아이폰8을 가지고 있었으나 자신이 계속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42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D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합49] 피고인 A은 판시 2019고합34호 범죄사실과 같이 2018. 10. 30. 21:40경 피해자 O(19세), 피해자 Q(19세), 피해자 P(19세), 피해자 R(19세)을 각 폭행한 사실이 있다. 그 후 피고인 A은 같은 날 22:30경 부천시 T 소재 U점 앞에서 위 피해자들을 다시 마주치게 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 A의 얼굴 등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 O의 목으로 조르고, 머리로 피해자 Q의 얼굴을 들이받고 손으로 몸을 밀쳤으며, 손으로 피해자 P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 R의 몸을 밀쳐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19고합102]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은 V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8. 10. 13. 04: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인천 남동구 장수동 소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93.4km 지점 소래터널 내를 시흥IC 방면에서 장수IC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터널 내에 콘크리트 가벽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급격히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 설치된 피해자 한국도로공사 소유의 충격흡수시설을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앞 범퍼 부분으로 터널 벽을 들이받아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W(여, 16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광대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한국도로공사 소유의 충격흡수시설을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급격히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 설치된 피해자 한국도로공사 소유의 충격흡수시설을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승용차를 사고 장소에 그대로 방치한 채 아무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2019고합103]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D는 2018년 10월 말경 부천시 역곡북부역 앞 길에서 X이 분실한 위 X 소유의 주민등록증 1매, 자동차운전면허증 1매를 습득하고도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등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 D는 유실물을 횡령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 D는 2018. 11. 27. 09:30경 부천시 Y 소재 'Z' 사무실에서 직원인 AA에게 차량 렌트를 신청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X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는 공문서인 인천지방경찰청장 명의의 X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에 대한 것처럼 제시하여 공무소의 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D는 2018. 11. 27. 09:30경부터 다음 날 10:00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소재 AB고, AC고, AD고 등지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2항의 방법으로 렌트한 AE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298]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AF, AG, AH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사건현장 인근 AI 모텔 CCTV 확인, 피의자 B, D 휴대전화 확인, 피의자 A 촬영 동영상 확인, 압수물 디지털 증거분석 회신 내용 및 결과) 및 각 첨부서류 1. 압수조서(B), 압수목록(B) [2019고합3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Q, P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AJ" 업소 CCTV 영상 확인) 및 첨부서류 1. 수사보고(피해자 P의 휴대전화 견적서 미첨부 및 파손 사진 첨부) 및 첨부서류 [2019고합35]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S 작성의 진정서 및 첨부서류 [2019고합4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O, Q, P,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피의자의 범행을 촬영한 동영상 분석) 및 첨부서류 [2019고합10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수사보고(도로공사 파손 시설물 견적서 미첨부에 대한) [2019고합103]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X,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 자동차운전면허증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D) 1. 차량대여계약서(A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특수준강간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동영상촬영 및 제공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특수준강간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사진촬영 및 제공의 점) - 피고인 C: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 - 피고인 D: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특수준강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재물손괴죄와 P의 손을 치는 방법으로 저지른 폭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소년범감경 - 피고인들: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부정기형 - 피고인 A, B, D: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및 이수명령 - 피고인 A, B, D: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 피고인 C: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은 아동·청소년이므로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 -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1. 몰수 -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은 피해자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해자와 피고인들과의 성관계는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I모텔'에 들어가기 직전인 2018. 11. 21. 05:31경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모텔비 30,000원을 피고인 D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자신의 힘으로 모텔에 걸어 올라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모텔에 들어갈 때의 기억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까지는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일치하여 피해자가 모텔에 들어간 후 침대에 누웠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들과 술을 마시면서 밤을 보내고 새벽 6시경에 모텔에 들어갔으며, 모텔에 들어가기 전에 '졸리다'고 피고인들에게 얘기를 하였고, 주취에 따른 일시적 기억상실증인 블랙아웃 증상(black out, 알코올이 임시 기억 저장소인 해마세포의 활동을 저하시켜 정보의 입력과 해석에 악영향을 주지만 뇌의 다른 부분은 정상적 활동을 하는 현상이다)을 겪을 정도로(피해자는 모텔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오면서 친구인 AF과 통화를 하였고, 당시 AF에게 모텔 및 그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하여 거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였는바, 사건 직후에 이루어진 피해자의 위 진술은 그 신빙성이 높다) 술을 많이 마신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모텔에 들어간 후에도 정상적인 의사능력과 행위능력을 계속하여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런데 피고인 B이 찍은 피해자의 사진을 보면 피해자는 모텔 방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 상태에서 다리를 벌려 피해자의 음부가 적나라하게 노출된 상태로 눈을 감고 있고, 피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 B이 위와 같은 사진을 찍은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삭제 요구 등 특별한 행동을 취하지는 않았다. 만약 피해자가 정상적인 의사능력과 행위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피고인 B이 위와 같은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인지하고도 삭제 요청 등의 행동을 하지 않았을 리가 없다. 피고인 B은 위 사진 촬영 당시 피해자가 눈을 떴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도 휴대전화의 사진 촬영음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B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잠시 눈을 떴을 수도 있으나 잠시 눈을 떠서 피고인 B이 자신을 촬영하는 것을 인지하고도 삭제 요청 등 특별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오히려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어떠한 거동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였다는 점에 대한 방증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 B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A과의 성관계가 끝난 후 옷을 벗은 상태로 잠을 자고 있었고, 자신이 사진을 촬영할 때와 피고인 D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때에도 잠을 자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94면). 그리고 피고인 D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고인 B이 처음부터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 위해 피해자를 불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36, 593면). 피고인들 및 피해자는 일치하여 피고인 A과의 성관계 시 피해자가 '아프다'고 말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의식이 없는 와중이라도 본능적으로 신체적 고통에 대하여 위와 같이 말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위와 같이 말하였다고 하여 당시 피해자에게 의사능력과 행위능력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성관계에 대하여 고통을 느끼면서도 피고인 A과의 성관계 이후 피고인 D와도 성관계를 가진 것을 보면 피해자는 당시 성관계를 거부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D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2일 후인 2018. 11. 23. 01:29경 피고인 A, B과의 페이스북 메신저 단체대화방에서 "걍 사실대로 불자 나로 판쏠리는거 좆같아 사실대러말하고 사과하자고"라고 메시지를 전송하였다(수사기록 제546면).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2018. 11. 21. 05:50경 'I모텔'에 들어갔고, 같은 날 07:10경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였으며, 같은 날 07:30경 피고인 D가 모텔을 나왔다. 피고인들은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모텔에 들어간 후 일정 시간 잠을 자거나 하지 않고 바로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 D는 피해자와 마지막으로 성관계를 한 후 잠을 자지 않고 바로 모텔을 나왔으므로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범행이 05:50경부터 07:30경까지 약 1시간 40분 동안 이루어졌다는 것인데 피해자와 실제로 성관계를 한 사람은 피고인 A, D 2명이라는 점, 피고인 A은 성관계를 하다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자 중간에 그만두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D 또한 피고인 A이 자신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는 것을 알고 성관계를 그만두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반면에 만약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모텔에 들어가서 술에 취해 잠을 자는 것을 기다린 후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범행을 시작하였다면 05:50경부터 07:30경까지 약 1시간 40분 동안 범행이 이루어졌다는 부분이 자연스럽게 설명이 된다. 피해자는 피고인 D에게 모텔비를 이체한 경위, 이 사건과 관련하여 기억나는 내용 등에 있어서 AL센터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지 못하거나 명백하게 객관적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한림공원' 이후부터의 기억은 거의 없고, 모텔 내에서 피고인들 중 누군가가 사진을 찍은 것 등 일부분에 대해서 띄엄띄엄 기억나는 것 외에는 거의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전반적으로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증언한 시기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5개월이 넘게 지났으며, AL센터에서의 진술 전에 피고인 D와 통화하거나 만나 피고인 D로부터 이 사건에 관하여 들은 후 자신의 기억과 이후에 들어서 알게 된 내용을 구분하여 진술하지 못하여 피해 진술이 다소 일관성이 없거나 객관적 사실과 다른 결과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후 같은 날 2회에 걸쳐 피고인 B을 만났고, 당시 의사에 반한 성관계보다는 주로 사진 촬영 여부에 대하여 묻거나 항의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도 당시 모텔에서의 기억이 없었으므로 피고인들과의 성관계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였는지 여부는 명확히 알 수 없는 상태였고, 사진 유포로 인한 불이익이 의사에 반한 성관계로 인한 피해보다 더 클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성관계에 대한 피해자의 동의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 B은 2018. 11. 23. 23:40경 피고인 D와 페이스북 메신저를 하면서 "근데 솔직히 피해자가 하라했잖아 우린뭔잘못이야"라고 메시지를 전송하였다(수사기록 제310면). 그러나 위 메시지의 내용만으로는 피해자가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게 성관계를 동의하였는지 불분명 할뿐만 아니라 설령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로 모텔 내에서 위와 같은 성관계에 동의하는 듯한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한 말을 두고 피해자가 피고인들과의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나아가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이 소년인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장기 4년 6월, 단기 4년,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 3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범행은 피고인들이 친구인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것을 이용하여 순차로 간음하거나 유사강간한 것이고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은 피고인 A이 피고인 D가 피해자를 간음하는 동영상을 촬영하여 피고인 B에게 전송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 피고인 A은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는 등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위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 폭행 피해자들과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하여도 피고인 A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다. -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 피고인 A은 소년법상 보호관찰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 A은 무면허운전 및 폭력 범행으로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 이 사건 폭행의 정도와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의 재산상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 교통사고 피해자는 피고인 A이 무면허운전임을 알면서도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자동차에 탑승하였고, 안전벨트를 하지 않아 교통사고 발생 및 그 피해의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다. - 피고인 A은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이 소년인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3년,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 3년, 몰수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범행은 피고인들이 친구인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것을 이용하여 순차로 간음하거나 유사강간한 것이고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은 피고인 B이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여 친구들에게 전송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 피고인 B은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는 등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위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 피고인 B은 소년법상 보호관찰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은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 피고인 B은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이 소년인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보호관찰 2년, 취업제한 3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친구인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것을 이용하여 순차로 간음하거나 유사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 피고인 C는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는 등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 피고인 C는 소년법상 보호관찰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C는 피해자를 간음하지 않았다. - 피고인 C는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 C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이 소년인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6월,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 3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범행은 피고인들이 친구인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것을 이용하여 순차로 간음하거나 유사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 피고인 D는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는 등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위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D는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편취액이 많지 않고, 피고인 D는 사기 범행의 피해자에게 편취액을 변제하였다. - 피고인 D는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 D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 A, D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