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3007

범죄사실 피고인 전OO은 OOOO경찰서 경무과 소속 현직 경찰공무원(경사, 2014. 5. 8. 파면됨)으로 처인 김OO 명의로 인천 연수구 함박뫼로에서 'OO' 상호의 쌀 도·소매 업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자이고, 피고인 임OO은 국내에서는 최대 규모의 쌀 유통업체인 'OO'의 직원이고, 피고인 김OO과 피고인 이OO은 위 OO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던 자들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전OO은 처인 김OO 명의로 등록한 위 OO 사업체로 쌀 유통업을 하였으나 실제 수입이 변변치 않자, 중국산 쌀과 국산 쌀을 혼합한 뒤 품질표시사항에는 국산 쌀로 기재하여 마치 국산 쌀인 것처럼 속여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전OO은 'OO 창고에서 중국산 쌀과 국산 쌀을 혼합한 쌀을 마치 허위업체인 장원농산과 서북농산에서 생산한 100% 국산 쌀인 것처럼 가장한 다음 그 사실을 모르는 OO으로 하여금 이를 매입하게 하는 것'을 피고인 임OO에게 제안하였고, 피고인 임OO은 이를 받아들였다. 피고인들은 2013. 9. 6.경 시흥시 도리재길에 있는 피고인 전OO이 운영하는 OO 창고에서, 피고인 전OO은 그곳 종업원인 피고인 김OO이 인터넷을 통하여 1,500만 원을 주고 구입한 쌀 혼합기 등을 설치한 다음 종업원인 피고인 김OO, 이OO으로 하여금 OO,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매입한 중국산 쌀과 국산 쌀을 위 혼합기계에 넣고 혼합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김OO과 피고인 이OO은 혼합기계에 중국산 쌀과 국산 쌀을 혼합하는 속칭 '포대갈이' 수법으로 '한품미', '서해간척지'라는 제품을 만든 다음 포장지 품질표시사항 원산지란에 '국산'으로 기재하고, 가공자란에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가공자 : 서북미곡처리장, 주소: 충남 서산시 인지면 둔당리 256-32, 연락처: 041-852-7313' 으로 기재하고, 피고인 임OO은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OO에게 위 혼합 쌀을 국산 쌀 시세인 20kg 1포대 당 39,735원으로 하여 총 471포대 시가 합계 18,604,500원에 납품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4. 2.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혼합 쌀 20kg 1포대 당 평균 38,500원 ~ 40,000원으로 하여 총 8,113포대 시가 합계 316,491,500원 상당을 납품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들에게 위 혼합 쌀을 국산 쌀로 속여 판매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전OO, 김OO, 이O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전OO, 임OO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임OO, 임OO, 정OO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성OO, 이OO, 백OO, 조OO, 김OO, 손OO, 임OO, 최OO, 장OO, 배OO, 이OO, 이O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임OO, 정OO에 대한 각 일부 경찰진술조서 1. 송OO, 김OO, 이OO, 이OO 작성의 각 진술서 1. 매입월보 사본, 율원거래처원장, 장원농산 통장 거래내역 1. 현장사진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농산물원산지 단속관련 자료 회신 1. 수사보고(만나쌀농산 거래명세표 첨부, CCTV 정지영상자료 편철·분석, 장원농산 대표 손OO 상대 수사, 혼합쌀 포장지 납품 및 서북농산 대표 임OO 상대 수사, 전OO 등 관련자들이 만났던 커피숍 CCTV 사진, 임OO 상대 수사, 쌀 원산지 표시에 대한 수사, 임OO 대면 일부 진술 청취, OO 매출월부, 피해자 OO 범죄일람표 확인, 우리농산, 만나 쌀농산 범죄일람표 확인, OO 사업자등록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원산지 허위표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임OO, 김OO, 이OO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임OO, 김OO, 이OO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전OO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전OO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식품·보건) [권고형의 범위] 허위표시 〉 제2유형(일반 유형) 〉 가중영역(1년 6월~3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또는 전문적인 경우(허위로 인쇄된 서북미곡처리장 등 포장 활용)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5년9월 2. 피고인 임OO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식품·보건) [권고형의 범위] 허위표시 〉 제2유형(일반 유형) 〉 가중영역(1년 6월~3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또는 전문적인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5년9월 3. 피고인 김OO, 이OO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식품·보건) [권고형의 범위] 허위표시 〉 제2유형(일반 유형)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고용관계 또는 업무상 지시를 받는 관계로 범행에 가담한 경우 / 범행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또는 전문적인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 4.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들의 각 특별감경(가중)인자 피고인 전OO, 김OO, 이OO은 사기 사건의 피해자들 전부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고인 임OO은 피해자 OO, 이OO과 원만히 합의한 점 다만, 혼합쌀과 국내산 쌀은 육안으로는 확인이 거의 불가능하고, 이 사건 피해자들인 도·소매업체를 통하여 유통됨으로써 결국 최종 소비자에게 종국적으로 피해가 귀속되는 바, 범행에 제공된 제품 그 자체를 회수하지 않는 한 실질적 피해 회복이 어려워서, 통상의 사기 범행과는 차이가 있는 바, 이 사건 서해간척지 제품 일부만 회수된 점(2014. 9. 17.자 참고자료) 피고인 전OO은 현직 경찰 신분을 망각하고 본건 범행을 주도하여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 임OO은 자신의 직업 수행의 기회를 이용하여 본건 범행에 가담하여 비난 가능성이 크나, 본건 범행을 제보하여 사건 해결에 기여한 바 있는 점 피고인들은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력은 없는 점(피고인 전OO은 초범)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