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3고단30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중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내는 친구 사이로, 2022. 10.경 생활고 등을 이유로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물건을 훔쳐서 G에 팔자’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은 그 제안을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타고 광주, 전라남도, 전라북도 농촌지역을 돌아다니며 비닐하우스 혹은 창고에 보관 중인 미곡이나 공구 등을 절취 대상을 물색한 뒤, 절취 대상이 정해지면 이를 함께 절취하여 차량에 싣고 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등을 통해 함께 판매하기로 하였고, 2022. 12. 3.경부터는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에 임의로 제작한 (차량번호 2 생략) 스티커 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하기로 공모하였다.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23. 1. 11. 01:00경 남원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는 자재 창고에 이르러,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간 절단기로 시정된 출입문 자물쇠를 자르고 문을 열고 들어간 뒤, 창고 안쪽 선반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디월트 드릴 1개, 마끼다 드릴 1개, 디월트 블로우 1개, 금속 절단기 1개, 디월트 컷쏘 1개, 치파랠리 농약기계 1개, 용접기 1개, LG 27인치 모니터 1개, 삼성 인덕션 2개, 디월트 그라인더 1개 및 각종 공구가 들어있는 디월트 공구박스 3점 등 합계 10,000,000원 상당의 공구 등을 위 승용차에 옮겨 싣고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22. 12. 1.경부터 2023. 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24,178,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2023. 1. 11. 01:00경 남원시 H에 있는 자재 창고 부근에서 제1항 기재 K5 승용차의 (차량번호 1 생략) 번호판 위에 임의로 만들어 낸 ‘(차량번호 2 생략)’ 스티커 번호판을 부착한 것을 비롯하여 2022. 12. 3.경부터 2023. 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 승용차에 등록된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E, K, F, C,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15, 16, 18, 20, 33, 55, 75, 84, 87, 115, 117번)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8, 40, 42, 46, 52, 59, 61, 63, 65, 67, 80, 95, 97, 100, 104, 105, 107번) 1. 각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45, 72, 79, 98번), 사진자료, 압수한 전자정보 사진 목록 1. 발생보고서(절도)(증거목록 순번 4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의2, 제10조 제5항, 형법 제30조(등록번호판 위 스티커 부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3. 1. 11.자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어느 정도의 사회적 유대관계는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다. 양형기준상 감경요소인 생계형 범죄라고까지 평가하기는 어려우나, 어느 정도 경제적 곤궁함이 범행의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체포 당시 압수되어 피해자 I에게 환부된 일부 물품을 제외하고는 피해자들에게 피해 물품이 반환되거나,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의 용서도 받지 못한 상태이다. 범행의 동기를 고려할 때 추후 피해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두 건의 특수절도 범행 후에는 아예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가리기까지 하면서 절도 범행에 나섰고, 그 결과 엉뚱한 사람이 용의자로 오인되어 수사기관의 의심을 사기도 하였다. 범행 횟수도 다수이고, 피해 합계액도 상당하다. 피고인 A의 경우 재산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일부 범행은 범인도피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발생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B의 경우 본인이 범행을 처음부터 기획하지는 않았고,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재산범죄로 아직 실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상당한 기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8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3. 23:50경 경기 남양주시 B 주차장에서부터 다음날 00:2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XF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 등 양형사유가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다. - 피고인이 음주측정거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처벌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전과가 5회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약 9년 전으로 피고인의 동종범행 모두 이 사건 범행과는 시간적 간격이 있는 편이다.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우려가 큰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기간을 장기로 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8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7. 15:25경 이천시 B 주변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주변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무면허 운전을 포함한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또는 실형을 선고받는 등 총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음주, 무면허 운전을 저지른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그 밖에 음주운전 경위, 운전 거리,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의 종류,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99

m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22. 10.경 시흥시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66세) 운영의 다방에 방문하여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2022. 11. 중순경부터 피해자와 사귀기로 하였으며, 2023. 1. 16. 11:30경 피해자로부터 ‘나좀 놔주시고 서울가셔서 저보다 젊구 좋은사람 만나세요’라는 내용의 이별 문자메시지를 받고 피해자와 이별하게 되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23. 1. 7. 저녁경 시흥시 D 모텔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전일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였고, 피해자가 ‘파출소에 있던 경찰관의 목소리였다’는 취지로 말하였음에도 이를 믿지 않고 피해자에게 “파출소에는 왜 갔냐? 어떤 남자랑 뭐했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3~4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협박 가. 2023. 1.15.경 범행 피고인은 2023. 1. 15. 19:30경부터 같은 달 16. 01:00경까지 사이에 시흥시 F, G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현관문을 두드리며 “C 너 씨발 안 나오면 죽여버린다. 너 목을 따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23. 1. 16. 11:40경 범행 피고인은 2023. 1. 16. 11:40경 시흥시 F, G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손으로 방범창을 흔들면서 “안 나오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2023. 1. 16. 16:45경 범행 피고인은 2023. 1. 16. 16:45경 시흥시 F, G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안 나오면 죽여버린다. 목을 따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또는 구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 16. 11:30경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았음에도 같은 날 11:40경 시흥시 F, G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 18. 11: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 또는 직장에 찾아가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 표시가 나타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m 판 단 1.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2.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283조 제3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3.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4.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3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1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22. 11. 4.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피고인이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8세)과 인력사무소에서 2~3번 정도 본 적이 있는 사이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6. 14. 08:30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밥을 먹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그곳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빗자루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조르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수회 말하였음에도 같은 날 09:00경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나가지 않아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폭행 및 퇴거불응),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피해자 모 D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재판 중 확인,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10개월 나. 제2범죄(퇴거불응)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퇴거불응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2년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퇴거요구에도 응하지 아니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폭력범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과 피고인이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20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9. 26. 23:30경 원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면서 중심을 잃고서 넘어져 교통사고 신고접수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원주경찰서 D지구대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45경부터 23:56경 사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원주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제1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피혐의자 음주 측정 거부 사유에 관하여),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측정 거부 영상자료 검토, 첨부된 CD 제외) 1. 수사보고(의무보험 미가입 시기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원동기장 치자전거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한 주취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것이어서 도로 교통에 미치는 위험성이 상당하였던 점, 2019년경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정2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5. 05:07경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CD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에 대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등 음주운전 제반서류,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피고인은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면서 음주운전 시각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관하여 판단을 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각 수사보고서를 포함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음주운전 시각은 2022. 8. 15. 05:07경이고, 음주측정 시각은 07:13으로 호흡측정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222%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운전 시점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하강기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혈중알코올농도 분해량을 시간당 0.008%로 보고 이를 가산하여 산출된 0.239%는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로 충분히 인정된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387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 운전한 경위, 음주 단속이 이루어진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747

범 죄 사 실 1. 스토킹범죄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3세)과 약 5개월 정도 교제하였으나 2022. 7. 13. 오전경 피해자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7. 13. 16:19경 경북 경산시 C, D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건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14. 13: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글·말·부호·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스토킹범죄로 인하여 2022. 7.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중단할 것을 명한다. 2. 2022. 9. 15.까지 피해자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한다. 3. 2022. 9. 15.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이메일 주소 또는 계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고 그 무렵 이를 고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7. 16:3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1회 전화를 발신하고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3분 10초 정도 길이의 음성메시지를 남겼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계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여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화 기록 캡쳐 사진,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잠정조치결정, 잠정조치통보서, 통화목록 사진, 음성메시지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3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스토킹행위 및 잠정조치 위반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1997년, 2000년 2회의 벌금형의 전과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9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몽골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22. 5. 19. 21:28경 B에 있는 C 정문 앞길에서부터 귀가하는 피해자 D(가명, 여, 2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뒤따라가 피해자의 주거지인 청주시 흥덕구 .(이하 생략). 안까지 따라 들어가 주거지 현관문을 열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감싸듯이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현장 인근 CCTV 영상 수사)-영상 캡처사진, 입건전 조사보고서(사건당일 동선 역추적 수사)-역추적 CCTV 영상 사진, 수사보고서(현장 출입구 CCTV 영상 추가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 고지,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국적,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추행부위 및 추행행위의 태양,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국내에서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9242

범 죄 사 실 [공통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형을 선고한 판결은 2022. 11. 26. 확정되었다. I.2022고단9242 피고인은 2022. 8. 5. 19:13경부터 같은 날 19:23경 사이 서울 마포구 독막로 165, 지하 2층 지하철 6호선 광흥창역 여자화장실에서, 각 화장실 안 변기 앞에 설치되어있는 피해자 서울교통공사 소유인 시가 7만 원 상당의 위생용품(생리대 등) 수거함 덮개 7개를 손으로 뜯어내어 손괴하였다. II.2022고단9323 피고인은 2022. 9. 26. 20:38경 고양시 덕양구 소원로 202에 있는 강매역 2층 여자 화장실 내 쓰레기통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B(66세)이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위생용품 수거함 커버 4대를 주먹으로 내리쳐 손괴하였다. III. 2022고단9411 1. 2022. 9.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13. 19:40경 경의중앙선 운길산역 여자화장실에서 각 용변 칸에 설치되어 있는 한국철도공사 소유인 1개당 시가 약 36,190원 상당의 위생용품 수거함 뚜껑 7개를 손으로 잡아 뜯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2. 2022. 9.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14. 14:20경부터 같은 날 14:40경까지 사이에 경의중앙선 팔당역 여자화장실에서 각 용변 칸에 설치되어있는 한국철도공사 소유인 1개당 시가 약 36,190원 상당의 위생용품 수거함 뚜껑 9개를 손으로 잡아 뜯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3. 2022. 9.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15. 18:3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사이에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 56에 있는 경의중앙선 덕소역 여자화장실에서 각 용변 칸에 설치되어 있는 한국철도공사 소유인 1개당 시가 약 36,190원 상당의 위생용품 수거함 뚜껑 10개를 손으로 잡아 뜯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4. 2022. 9.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18. 18:00경 남양주시 경춘로 433에 있는 도농역 2층 여자화장실에서 용변 칸에 설치되어 있는 한국철도공사 소유인 1개당 시가 약 36,000원 상당의 위생용품 수거함 뚜껑 4개를 손으로 잡아 뜯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IV.2023고단27 피고인은 2022. 8. 31. 17:47경 서울 은평구 증산로 400 새절역 여자 화장실에서, 화장실 각 용변 칸 안에 휴지통이 없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서울교통공사 소유인 위생용품 수거함 덮개 7개를 손으로 잡아 뜯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022고단9242호 사건의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재판계속 중, 후단 경합, 동종 전과전력 확인), 판결문 및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결과 1부 [2022고단92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2022고단93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사건현장 및 피해품 사진 [2022고단94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각 피해물품 사진촬영 건, 범행 장소 및 피해품 사진촬영 건, 피해품 교체비용 견적서 접수 건, 여성위생함 가격에 대하여) 1. 피해물품 사진, 뚜껑 파손사건 사진 등, 각 사진, 현장사진 1. 견적서 [2023고단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중에 다수의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 받았을 때와의 형평성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69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6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0. 01: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경인로 251, 도화초교 사거리 앞 도로를 주안사거리 방면에서 숙골고가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고,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B(남, 6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차량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서구 원당동 이하 상세주소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경인로 251, 도화초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QM6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사고장소 및 사고차량 사진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2015년 및 2016년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2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320d M Sport Package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6. 22. 22:22경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MW 320d M Sport Package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효행로 843 소재 화성현충공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B 방면에서 안녕 교차로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C(4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차량의 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BMW 320d M Sport Package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D(여, 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수원시 영통구 E 소재 F매장 지상주차장에서부터 화성시 효행로 843 소재 화성현충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MW 320d M Sport Package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방범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CD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교통사고처리특례위반(치상)죄 : 금고형 선택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 7. 2. 이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못하고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벌금 600만 원, 무면허운전을 하여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 있다. 위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음주․무면허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2차례나 받았음에도 전혀 자숙하지 못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3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4. 14:55경 전남 해남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동종 범죄 전력은 오래 전 벌금형을 받은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경제적 상황,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2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 B은 2017. 4.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고, 2019. 5. 29. 같은 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2021. 5. 18. 같은 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2. 23.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2. 8. 11.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3. 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5. 30. 17:44경 서울 강서구 C아파트 정문 인근 정자에서 피해자 B을 비롯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최근 만기 출소를 했다며 위세를 부린다는 이유로 다툼이 되어,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치고,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어 피해자가 뒤편 화단에 넘어진 후 다시 일어서자 발로 피해자를 수 회 가격하고, 그곳 정자 천장에 비치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재질의 대걸레를 꺼내 발로 부러뜨린 후 부러진 막대기를 오른손에 쥔 채 피해자를 향해 수 회 휘두르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의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행인인 피해자 D(남, 45세)이 싸움을 말리자, 갑자기 위 대걸레 막대기를 집어 든 채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자 큰 소리를 치며 피해자를 쫓아가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와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를 발로 수 회 가격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2회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로서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피고인 B에 대하여), D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첨부, 발생현장 CCTV 영상) 1. 현장사진 등, 112 신고사건처리표, 피의자 A 범행도구 사진, 캡처사진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서(피의자 B에 대한 과거 검찰처분 공소장 및 판결문 첨부), 판결문, 피의자 B 동종 범죄전력, 누범전력 확인 등,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 피고인 B은 피해자 A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A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 B의 행위와 그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의 행위가 자신에 대한 침해행위를 방어하기 위하여 상당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범죄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등과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B을 폭행하고,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 D을 협박하기까지 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 B은 피해자 A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고, 범죄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 B이 이미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B이 피해자 A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233

범 죄 사 실 1. 입원비 등 미지급 관련사기 피고인은 2022. 8. 9.경 부산 수영구 B 피해자 C병원(이하 ‘피해 병원’이라 한다)에서 위장염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입원비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입원치료를 받더라도 입원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병원의 담당 의사를 기망하여 2022. 8. 9.경부터 2022. 9. 9.경까지 입원 치료를 받은 후 입원비 합계 2,353,418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0,494,550원 상당의 입원비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중고물품 거래 관련사기 피고인은 2022. 9.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물품 거래 어플리케이션인 D을 이용하여 피해자 E가 게시한 메트리스 판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메트리스를 보내주면 10월 5일까지 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메트리스를 교부받더라도 즉시 이를 재판매하여 얻은 수익금을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9. 20.경 시가 180,000원 상당의 메트리스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3,430,000원 상당의 현금, 물품 등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O, E, P의 각 진술서 1. 중고전동차 인도/인수 확인서, 각 메시지 대화내역, D 전동휠체어 판매사진(휴대폰번호 (전화번호 1 생략)), 송금확인증(60만원), Q 채팅 대화내역, 각 D 채팅내역, 각 문자메시지 내역, 각 진료비계산서 및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들이 짧은 기간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31. 07:21경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B 마산점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C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높은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2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또다시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하여 사고까지 일으켜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나타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위 2회의 전과가 벌금형에 불과한 점, 당시 사고로 인한 피해가 경미하여 파손된 부분이 없고 수리를 요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혈중 알코올농도의 수치,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