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510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 A은 1998. 11. 5. 경부터 현재까지 경남 함안군 G에서 'H'이라는 상호로 새우젓 등 젓갈류를 직접 제조하거나 베트남 등지에서 젓갈류를 수입하여 수산물 도소매상 및 급식업체, 음식점 등으로 판매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 A은 평년에 비해 2015년 국내산 새우젓의 가격이 3~5배 폭등하게 되자 값싼 베트남산 새우젓을 국내산으로 표기하여 판매하거나 국내산 새우젓을 일부 혼합한 베트남산 및 중국산 새우젓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기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아래와 같이 합계 157,452. 5kg, 공급가 4억 2,167만 원 상당의 베트남산 새우젓이나 베트남산, 국내산 및 베트남산, 중국산, 국내산 새우젓이 혼합된 제품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수산물 유통업체, 수산물 중간도매상 및 도소매음식 점 등에 판매하였다. 가. I에게 판매한 부분 피고인 A은 2015. 3. 6.경 흰색 뚜껑의 베트남산 새우젓이 든 용기의 뚜껑을 국내에서 제작한 뚜껑으로 교체한 뒤 베트남산으로 표기된 원래의 스티커를 제거하고 국내산으로 표기된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베트남산 새우젓이 든 빨간색 뚜껑 용기(24kg)의 새우젓 제품을 대형용기에 5~6개를 쏟아 부어 저농도의 소금물에 씻어내는 세척작업을한 후 미리 국내산으로 표기해둔 사각 플라스틱 용기 (20kg)나 둥근 플라스틱 용기 (25 kg)로 옮겨 담는 등 이른바 '통갈이'를 하거나, 국내산으로 표시된 새우젓 드럼통에 약 9~10개 정도의 베트남산(24kg), 중국산(23kg) 새우젓을 쏟아 부어 섞는 방법 등으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이 중 24kg 들이 50통 총 1,200kg을 수산물 중간 도매상인 1에게 판매하였다. 피고인 A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8.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1 기 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9회에 걸쳐 합계 6,878.5kg 공급가 27,708,000원 상당 새우젓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1에게 판매하였다. 나. J에 판매한 부분 피고인 A은 2015. 4. 4.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0kg들이 5 드럼 총 1,000kg의 베트남산 새우젓이나 베트남산, 중국산, 국내산 새우젓이 혼합된 제품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K에 있는 수산물 도매업체 'J'의 대표자인 피고인 B에게 판매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12. 5.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9회에 걸쳐 합계 93,892kg, 공급가 231,922,000원 상당 새우젓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피고인 B에게 판매하였다. 다. 주식회사 L(이하 'L' 라고 한다)에 판매한 부분 피고인 A은 2015. 9. 8. 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300kg 들이 10드럼 총 3,000kg의 베트남산 새우젓이나 베트남산, 중국산, 국내산 새우젓이 혼합된 제품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경남 함안군에 있는 수산물 유통업체 L의 대표자인 M에게 판매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12. 2. 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9회에 걸쳐 합계 52,420kg, 공급가 1억 4,972만 원 상당 새우젓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L에 판매하였다. 라. N식당에 판매한 부분 피고인 A은 2015. 1. 16. 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24kg 들이 10통총 240kg의 베트남산 새우젓이나 베트남산, 중국산, 국내산 새우젓이 혼합된 제품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소매음식점 'N식당'의 대표에게 판매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11. 25. 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합계 2,352kg, 공급가 7,345,000원 상당 새우젓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여 'N식당'의 대표에게 판매하였다. 마. 0에 판매한 부분 피고인 A은 2015. 4. 2. 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24kg들이 5통 총 120kg의 베트남산 새우젓이나 베트남산, 중국산, 국내산 새우젓이 혼합된 제품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김해시에 있는 수산물 유통업체 'O'의 대표에게 판매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12. 5. 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910kg, 공급가 4,975,000원 상당 새우젓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O'의 대표에게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 현재 국립수산과학원이 확보한 유전자 정보 등의 수준이 이 사건 감정 결과에 다수 포함된 Acetes japonicus 품종의 원산지마저 가려내지 못할 수준인 점과 국립수산과학원이 국내 서식하는 새우의 모든 품종과 유전자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을 고려하면,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이루어진 감정의 본질적인 오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수사기관이 국립수산과학원에 감정의뢰한 새우젓은 피고인 A이 각 업체에 납품한 상태의 것이 아니다. 특히 수사기관이 2016. 1. 20. L, 2016. 1. 29. P마트에서 채취한 새우젓 제품은 L가 소분한 후의 제품이기에 수사기관이 국립수산과학원에 감정의뢰한 새우젓은 피고인 A이 각 업체에 납품한 상태의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공소사실 중 별지1 각 범죄일람표에 적시한 2015년도 전체 기간의 판매내역에 대한 범죄근거는 일부 판매처에서 채취한 극히 일부 새우젓에 대한 감정 결과뿐인데, 피고인 A1 판매한 새우젓 중 극히 일부를 감정한 것만으로 나머지 전체 범죄에 대한 증명이 될 수 없다. 3. 판단 가.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1) 인정 사실 증인 Q의 법정진술, 수사보고(국립수산과학원 2차 감정 결과 포함 3차례 감정 결과 종합, 증거목록 순번 제82번), 각 새우젓 원산지 감정 결과 알림 (증거목록 순번 제14, 74, 142번)의 각 기재, 새우젓 원산지 감정 결과 알림(증거목록 순번 제76번) 중 일부 기재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새우젓을 만들 때 사용하는 젓새우의 종은 주로 Acetes chinensis(이하 'A. chinensis'라고 한다), Acetes indicus(이하 'A. indicus'라고 한다), Acetes japonicus(이하 'A. japonicus' 라고 한다)가 있다. A. chinensis는 우리나라와 중국에 서식하는 종이고, A. indicus는 주로 베트남 등지에 서식하는 종으로 우리나라에는 거의 서식하지 않으며, A. japonicus는 우리나라 남부 지방과 일본, 동남아, 베트남 등지에서 서식하는 종이다. 나) 국립수산과학원은 A. chinensis의 경우 비록 우리나라와 중국에 공통으로 서식하는 종이지만, 연안에 서식하고 있어 유전적으로 거의 교류가 일어나지 않음을 알게 되어 DNA 염기서열 분석을 통해 A. chinensis 중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종(이하 '국내산 A. chinensis'라고 한다)과 중국에 서식하는 종(이하 '중국산 A. chinensis'라고 한다)을 구분하는 기술을 개발한 후 특허를 취득하였다. 다만, 국립수산과학원은 국내산 A. chinensis 중 약 5% 정도가 우리나라에 서식하고 있음에도 중국산 A. chinensis의 유전자형을 가진 경우가 있으므로 비록 전체 시료 중 일부가 중국산 A. chinensis라고 하더라도 국내산 A. chinensis의 비율이 90%를 넘으면 국내산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한편, 국립수산과학원은 A. indicus의 경우 우리나라에는 거의 서식하지 않으므로 시료 중 A, indicus가 확인되면 주로 베트남산으로 추정한다. 다만, 국립수산과 학원은 시료 채취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게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비록 전체 시료 중 일부가 베트남산 A. indicus 라고 하더라도 국내산 A. chinensis의 비율이 90%를 넘으면 국내산으로 추정하고 있다. 라) 그리고 국립수산과학원은 A. japonicus의 경우 비록 국내산 A. chinensis에 비해 어획량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우리나라에 서식하고 있고, 국내산 A. japonicus와 수입산 A. japonicus의 유전자 정보가 없어 원산지 판정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마) 국립수산과학원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총 4차례에 걸쳐 감정하였는데, 그 감정 결과는 별지2 기재와 같다(이하 순서대로 '1차 감정' 내지 '4차 감정'이라고 한다).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국립수산과학원의 감정 결과 중 국내산 A. chinensis와 중국산 A. chinensis를 구분하여 감정한 부분과 A. indicus를 베트남산으로 감정한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증거방법이 될 수 있다. 다만, 새우젓 원산지 감정 결과 알림(증거목록 순번 제76번) 중 다른 일부 기재에 의하면, 국립수산과학원은 2차 감정에서 A. japonicus의 경우 원산지 베트남산이라고 감정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증인 Q의 법정진술, 새우젓 원산지 감정 결과 알림(증거목록 순번 제142번)의 기재에 의하면, 마산동부경찰서는 1차 감정 당시 베트남산이라는 A. japonicus의 시료를 의뢰하였는데, 국립수산과학원은 위 시료가 당초 가지고 있던 국내산 A. japonicus와 유전자 정보가 다른 것을 확인하고 2차 감정에서는 A. japonicus의 원산지를 베트남산이라고 하였으나, 이후 A. japonicus의 경우 우리나라에도 서식하고 있고 유전자 정보를 추가로 확보하여 기술개발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 4차 감정에서는 "A, japonicus 종의 원산지 판별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기술개발이 필요하므로 원산지 판정이 불가하다."라고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국립수산과학원이 2차 감정에서 A. japonicus의 경우 원산지를 베트남산이라고 감정한 부분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증거방법이 될 수 없다.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살펴보면, 중국산 A. chinensis 또는 베트남산 A. indicus가 10% 이상 포함된 것은 2차 감정 중 순번 제1번, 제4번, 제5번 시료, 3차 감정 중 제3번, 제4번, 제5번 시료, 4차 감정 중 순번 제2번, 제4번, 제5번, 제6번 시료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중국산 A. chinensis 또는 베트남산 A.indicus가 10% 이상 포함된 위 각 시료에 한해서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증인 M의 법정진술, 경찰이 작성한 M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수사보고(H↔ L간 거래내역 확인 및 감정시료 확보, 증거목록 순번 제25번), 수사보고(원산시 감정시료 추가 확보 및 감정의뢰, 증거목록 순번 제31번), 수사보고(감정의뢰 대상물구입에 따른 2차 감정의뢰, 증거목록 순번 제40번), 수사보고(중요진술 확보에 따른 재범우려 확인 및 새우젓시료 추가 감정의뢰, 증거목록 순번 제121번)의 각 기재에 의하면, 수사기관이 국립수산과학원에 감정의뢰한 새우젓은 피고인 A 이 각 업체에 납품한 상태 그대로여서 동일성이 인정되고, L가 소분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조작, 훼손, 첨가가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 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검사는, 피고인 A이 2015년에 베트남산 새우젓 585,174kg을 수입하였는데, 재고량, 판매수량, 임의로 사용한 양 등을 제외하면 약 177,244kg의 베트남산 새우젓의 유통경로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피고인 A이 이를 국내산 새우젓으로 둔갑하여 유통하였고, 피고인 A이 2015. 11. 8.부터 중국산 새우젓을 매수하였으므로 2015. 11. 8. 이전에는 베트남산이 실제 원산지이고, 그 이후에는 중국산, 베트남산, 국내산을 혼합하거나 베트남산이 실제 원산지라는 전제 아래 피고인 A이 2015. 1. 16.경부터 2015. 12.8. 경까지 주요 거래처인 I, J, L, N식당, O 등에 합계 157,452.5kg 상당 새우젓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판매하였다고 하여 별지1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범행일자 및 범행수량을 특정하였다. 그러나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앞서 인정한 중국산 A. chinensis 또는 베트남산 A. indicus가 10% 이상 포함된 위 각 시료 외에 나머지 전체 범행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 A 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과 같이 전체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려면, 적어도 그중 일부를 채취한 시료에 대한 국립수산과학원의 감정 결과가 모두 중국산 A. chinensis 또는 베트남산 A. indicus가 10% 이상 포함된 것으로 감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립수산과학원의 감정 결과를 살펴보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과 관련되는 시료는 2차 감정 중 순번 제1번, 제2번, 제4번, 제5번 시료, 3차 감정 중 순번 제3번, 제 4번, 제5번 시료, 4차 감정의 순번 제1번 내지 제6번 시료 등 총 13개의 시료인데, 그 중 2차 감정 중 순번 제1번, 제4번, 제5번 시료, 3차 감정 중 제3번, 제4번, 제5번 시료, 4차 감정 중 순번 제2번, 제4번, 제5번, 제6번 시료 등 총 10개의 시료가 중국산 A. chinensis 또는 베트남산 A. indicus가 10% 이상 포함된 것으로 감정되었을 뿐이고, 나머지 2차 감정 중 순번 제2번 시료, 4차 감정 중 순번 제1번, 제3번 시료 등 총 3개의 시료는 국내산으로 추정된다고 감정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에 대한 공소사실과 같이 전체 범행을 선뜻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A1 베트남산 새우젓이 든 용기의 뚜껑과 스티커를 국내산으로 교체하거나 이른바 '통갈이'를 하였다면, 적어도 중국산 A. chinensis 또는 국내산 A. chinensis가 10% 이상 포함되지 아니한 시료가 다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국내산이 아닌 것으로 감정된 위 총 10개의 시료에 관한 국립수산과 학원의 감정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차 감정 중 순번 제1번, 제5번 시료는 중국산 A. chinensis 또는 국내산 A. chinensis가 10% 이상 포함된 것으로 감정되었고, 3차 감정 중 순번 제3번, 제4번, 제5번 시료는 3개체 내지 18 개체만이 베트남산이고 나머지는 판정불가로 감정되었을 뿐이며, 4차 감정 중 순번 제2번, 제4번, 제5번, 제6번 시료는 국내산 A. chinensis가 10% 이상 포함된 것으로 감정되어 총 10개의 시료 중 9개의 시료가 중국산 A. chinensis 또는 국내산 A. chinensis가 10% 이상 포함된 것으로 감정되었다. 한편, 2차 감정 중 제4번 시료만이 중국산 A. chinensis 또는 국내산 A. chinensis가 10% 미만으로 감정되었으나, 그마저도 원산지 판정이 불가능한 A. japonicus가 다량으로 섞여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A이 베트남산 새우젓이 든 용기의 뚜껑과 스티커를 국내산으로 교체하거나 이른바 '통갈이'를 하였다고 선뜻 인정하기도 어렵다. M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L를 운영하면서 2015. 9. 8.경부터 2015. 12. 2.경까지 피고인 A으로부터 총 19회에 걸쳐 합계 52,420kg 상당의 새우젓을 구매한 후 소분하여 거의 다 판매하였는데, 판매처로부터 새우젓이 이상하다는 취지의 항의를 받은 적이 없고, 반품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적도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J을 운영하면서 2015. 4. 4.경부터 2015. 12, 5.경까지 피고인 A으로부터 총 19회에 걸쳐 합계 93,892kg 상당의 새우젓을 구매한 후 소분하여 거의 다 판매하였는데, 판매처로부터 새우젓이 이상하다는 취지의 항의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에서 피고인 A이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판매하였다고 특정된 새우젓의 양은 합계 157,452.5kg인데, 그중 대부분에 해당하는 146,312kg(=52,420kg + 93,892kg)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판매처로부터 새우젓의 품질에 관한 항의가 없었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과 같이 전체 범행을 선뜻 유죄로 단정하기 어렵다. 물론 검사가 들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작업장의 CCTV 및 압수현장 사진, 베트남산 원산지 표시 스티커가 떨어져 있는 사진, 베트남산 새우젓을세척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종업원 R, S, T의 진술 및 위와 같은 내용의 작업일지, 피고인 A 이 구매한 베트남산 새우젓의 양과 보존하거나 판매한 베트남산 새우젓의 양 사이에 차이가 있고, 피고인 A 이 구매한 국내산 새우젓의 양과 판매한 국내산 새우젓의 양 사이에도 차이가 있는 점, 베트남산 새우젓 용기에 국내산 스티커가 부착된 사진, 베트남산 새우젓과 국내산 새우젓 사이에 가격 차이가 있는 점, 피고인 A 이 총 4차례에 걸친 DNA 감정 결과에도 합리적인 설명 없이 혐의를 부인하는 점, 식품 사건의 특성상 판매 및 유통된 모든 제품을 감정하여 특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 등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여러 사정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과 같이 전체 범행을 유죄로 추단하기는 어렵고, 앞서 살펴본 의문점을 해소하고 전체 범행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없는 이상, 설령 피고인 A에게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 A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아래와 같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2차 감정 중 순번 제1번, 제4번, 제5번 시료, 3차 감정 중 순번 제3번, 제4번, 제5번 시료, 4차 감정 중 순번 제2번, 제4번, 제5번, 제6번 시료에 대한 부분은 유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부분은 무죄로 판단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98. 11. 5.경부터 현재까지 경남 함안군 G에서 'H'이라는 상호로 새우젓 등 젓갈류를 직접 제조하거나 베트남 등지에서 젓갈류를 수입하여 수산물 도소매상 및 급식업체, 음식점 등으로 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 A은 평년에 비해 2015년 국내산 새우젓의 가격이 3~5배 폭등하게 되자 국내산 새우젓 또는 중국산 새우젓 또는 베트남산 새우젓이 혼합된 제품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I에게 판매한 부분 피고인 A은 2015. 3. 6.경부터 2015. 12. 8.경 사이에 유통기한 2016. 10. 30.인 베트남산 새우젓이 혼합된 제품 불상량(3차 감정 중 순번 제3번 시료에 해당한다)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수산물 중간 도매상인 I에게 판매하였다. 나. J에 판매한 부분 피고인 A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K에 있는 수산물 도매업체 'J'의 대표자인 피고인 B에게 2015. 11. 초순경 국내산 새우젓, 베트남산 새우젓이 혼합된 제품 불상량(4차감정 중 순번 제5번 시료에 해당한다), 2015. 11. 초순경 국내산 새우젓, 베트남산 새우젓이 혼합된 제품 불상량(4차 감정 중 순번 제6번 시료에 해당한다), 2015. 12. 5.경 국내산 새우젓, 베트남산 새우젓이 혼합된 제품 불상량(4차 감정 중 순번 제4번 시료에 해당한다)의 각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판매하였다. 다. L에 판매한 부분 피고인 A은 2015. 9. 8.경부터 2015. 12. 2.경 사이에 제조일자 2015. 11. 16.인국내산 새우젓, 중국산 새우젓, 베트남산 새우젓이 혼합된 제품 불상량(2차 감정 중 순번 제1번 시료에 해당한다), 제조일자 2015. 10. 26. 인 베트남산 새우젓이 혼합된 제품 불상량(3차 감정 중 순번 제4번 시료에 해당한다), 제조일자 2015. 11. 25.인 베트남산 새우젓이 혼합된 제품 불상량(3차 감정 중 순번 제5번 시료에 해당한다)의 각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경남 함안군에 있는 수산물 유통업체 L의 대표자인 M에게 판매하였고, 2015. 12. 2.경 국내산 새우젓, 베트남산 새우젓이 혼합된제품 불상량(4차 감정 중 순번 제2번 시료에 해당한다)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경남 함안군에 있는 수산물 유통업체 L의 대표자인 M에게 판매하였다. 라. N식당에 판매한 부분 피고인 A은 2015. 1. 16.경부터 2015. 11. 25.경 사이에 제조일자 2015. 11. 16.인 베트남산 새우젓이 혼합된 제품 불상량(2차 감정 중 순번 제4번 시료에 해당한다)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소매음식점 'N식당'의 대표에게 판매하였다. 마. 0에 판매한 부분 피고인 A은 2015. 4. 2.경부터 2015. 12. 5.경 사이에 유통기한 2017. 11. 15.인 국내산 새우젓, 중국산 새우젓, 베트남산 새우젓이 혼합된 제품 불상량(2차 감정 중 순번 제5번 시료에 해당한다)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김해시에 있는 수산물유통업체 'O'의 대표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Q, M, B의 각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M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H↔ L간 거래내역 확인 및 감정시료 확보, 증거목록 순번 제25번), 수사 보고(원산시 감정시료 추가 확보 및 감정의뢰, 증거목록 순번 제31번), 수사보고(감 정의뢰 대상물 구입에 따른 2차 감정의뢰, 증거목록 순번 제40번), 수사보고(국립수산과학원 2차 감정 결과 포함 3차례 감정 결과 종합, 증거목록 순번 제82번), 수사보고(중요진술 확보에 따른 재범우려 확인 및 새우젓시료 추가 감정의뢰, 증거목록 순번 제121번) 1. 각 새우젓 원산지 감정 결과 알림 (증거목록 순번 제14, 74, 142번) 1. 각 새우젓 원산지 감정 결과 알림(증거목록 순번 제76번) 중 일부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당초 공소사실 중 상당 부분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무죄 부분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2차 감정 중 순번 제1번, 제4번, 제5번 시료, 3차 감정 중 순번 제3번, 제4번, 제5번 시료, 4차 감정 중 순번 제2번, 제4번, 제5번, 제6번 시료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위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B, C에 대한 부분]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3. 4. 중순경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K에서 새우젓 등 젓갈류의 소분 및 판매 업체인 'J'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13. 10. 경부터 창원시 마산회 원구 U에서 새우젓 등 젓갈류의 소분 및 판매 업체인 'V'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등을 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 B은 2015. 5. 21. 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K 에 있는 피고인 B이 운영하는 'J' 내 작업장에서, 신안지도수협, 목포수협, H으로부터 매입한 새우젓을 소분하면서 빈 플라스틱 용기에 염수 25%가량을 혼합하고 새우젓을 75%만 혼합하는 방법으로 새우젓 제품을 제조 및 가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25. 경까지 관할 관청에 식품 제조 및 가공업 등록 없이 새우젓 90톤 상당을 제조 및 가공하여 부산, 경남 지역의 마트 및 젓갈 판매상들을 상대로 판매하였다. 2. 피고인 C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등을 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 C은 2015. 10. 초순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U에 있는 피고인 C이 운영하는 'V' 내 작업장에서, W으로부터 매입한 새우젓을 소분하면서 빈 플라스틱 용기에 염수 20%가량을 혼합하고 새우젓을 80%만 혼합하는 방법으로 새우젓 제품을 제조 및 가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중순경까지 관할 관청에 식품 제조 및 가공업 등록 없이 새우젓 300kg 상당을 제조 및 가공하여 경남 지역의 젓갈 유통업체를 상대로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C 무등록 식품 제조·가공 범행수량 및 범행기간 특정 보고, 증거목록 순번 제159번), 수사보고(염수를 첨가한 것이 식품 제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증거목록 순번 제176번), 수사보고(J현장 사진 첨부, 증거목록 순번 제178번), V 현장 사진 첨부(증거목록 순번 제188번) 1. 영업신고증(증거목록 순번 제119번) (피고인 B, C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B, C은 빠져나간 간수를 교체한 것에 불과하고 새우젓 제품을 제조 및 가공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 C은 일정한 배합비율이 정해진 새우젓에 별도로 염수를 첨가해서 그 배합비율이 달라지게 한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행위는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제조 및 가공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 B, C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식품위생법(2016. 2. 3. 법률 제1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2의 2호, 제37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