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합1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1.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5. 1. 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09. 10.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3.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2010. 3.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F영농조합법인을 실제 운영하며 리조트 사업을 추진하는 G으로부터 "F영농조합법인 소유의 울산 울주군 H 외 37필지 토지 3,300m²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0. 4. 초순경 위 E 사무실에서 G에게 "T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친이모부이자 친구이므로 잘 이야기하면 대출이 약 70억 원 정도는 가능하다, 대출을 받으려면 T새마을금고 이사장에게 3,000만 원 정도는 인사를 해야 한다"고 말하여 G으로부터 I을 통해 같은 날 1,000만 원을 건네받고, 며칠 후 2,000만 원을 건네받아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5. 19.경 양산시 웅상읍 삼호리에 있는 커피숍에서 G에게 "T 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추가로 2,500만 원이 더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여 G으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아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G이 2010. 5. 4.경 울주군청에 F 사업 추진을 위한 건축허가 변경신청을 하였으나 변경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자, 2010. 6. 하순경 G에게 "새마을금고에서 내부적으로 대출해 주기로 조율이 끝났는데, F 사업장 건축허가가 빨리 나오지 않아 대출을 실행시킬 수 없다. 나의 친한 친구가 울주군청 U으로 있으니 이쪽에 손을 쓰면 건축허가가 빨리 나올 수 있다"고 말하였다. 이에 따라 G은 2010. 6. 25.경 자신을 피고인에게 소개하여 준 J에게 피고인에게 전달해 달라고 하며 3,000만 원을 건네주었고, 피고인은 같은 날 J으로부터 건축허가 변경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건네받고, 며칠 후 J으로부터 나머지 1,000만 원을 건네받아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3. 사기 피고인은 2009. 1. 20. 모텔업에 종사하는 모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 L가 국민은행에 이자 5.8%의 대환대출 신청을 하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아는 사람이 경주에 100억 원대 이상의 유스호스텔을 건립할 예정에 있어 이 사람의 대출을 산업은행에 소개해 주면서 당신 대출도 함께 묶어 신청되도록 해 주겠다. 이 대출이 국가에서 청소년체육기금 명목으로 지원되는 3.1%대 이자의 상품으로, 얼마 전 산업은행을 퇴직한 친구를 통하면 같은 이자로 대출이 가능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로비자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저리의 대출을 신청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알선 경비 명목으로 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2. 11.경까지 같은 명목으로 7회에 걸쳐 합계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판시 제1, 2의 사실 - 2012년 형제89479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 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J, I의 각 진술기재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작성의 확인서, K 명의 예금통장 사본 1. 차용증 사본(증거기록 제24쪽), 현금보관증 사본(증거기록 제102쪽), 차용증 사본(증거기록 제362쪽), (판시 제3의 사실 - 2013년 형제11941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L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부산지방법원 2009고단4496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사항 알선수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공무원 취급사무 알선수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사기죄와 판시 범죄전력의 2010. 3. 13.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와 변호사법위반죄에 대하여, 죄질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기죄에 대하여) 1. 추징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 2죄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과 변호사법위반의 각 범행은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공무집행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키는 범죄로 그 죄질이 중한 점, 위 각 범행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의 알선 및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았다는 사실 자체로 성립되는 것임에도 피고인은 금원 교부자들의 사업 추진의 실패를 문제의 원인으로 돌리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수재액 대부분을 반환하지 아니한 점, 변호사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위 각 범행에 나아갔고, 위 각 범행을 집행유예 기간중에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위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수수한 금원이 금융기관 임직원 또는 공무원에게 전달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교부자들 또한 부정한 목적을 위해 교부한 것으로 일부 책임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판시 제3죄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사기죄로 4차례에 걸쳐 처벌(집행유예)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