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0고합1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11.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은 2014. 6. 12.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2. 10.경 서울 방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E(이하 ’피해자‘라고 한다)로부터 피해자의 명의로 잔액이 300억 원인 통장을 만들어 달라는 제안을 받은 후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명의로 잔액이 300억 원인 통장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수수료를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은 후, 2012. 12. 중순경 피고인 C에게 범행에 가담하도록 제안하였고, 피고인 C은 이러한 제안을 수락하여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은 후, 피고인 A은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C을 소개하고 피해자를 직접 기망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D의 비서관으로 행세하며 피해자를 직접 기망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2013. 1. 8. 20:00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나루역 근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피고인 C을 재력가인 D의 비서관이라고 소개한 후, “C에게 5억 원을 주면 D 회장을 통해 2~3일 안에 300억 원짜리 잔고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5억 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300억 원 잔액 통장을 만드는 데 사용하지 아니하고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D는 재력가가 아니어서 직접 300억 원 잔액 통장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었으며, 달리 300억 원 잔액 통장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확실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 명의의 300억 원 잔액 통장을 만들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통장 개설 수수료 명목으로 1억 원권 수표 5매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억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A, B,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C 진술 부분 포함)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신기간별 입·출금 거래내역, 각서(증거목록 순번 3), 약속어음 사본, 계좌거래내역, 계좌통합거래내역, 각 문자 메시지 사진(증거목록 순번 40, 80), 1억 원권 수표 5매 사본, 수표 재발행 내역,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2, 17, 29, 32) 1. 판시 전과(피고인 B, C) : 각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증거목록 순번 128, 129),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00, 142, 143), 피의자 B, C 후단 경합범 확인(증거목록 순번 138), 각 사건 검색 결과(증거목록 순번 139, 14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A, B, C 및 변호인들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B의 소개로 피해자를 한 번 정도 만났고, D를 통해서 잔고증명용 통장을 만들 수 있다는 정도의 조언만 하였다. 피고인은 B로부터 B 명의 통장에 입금된 1억 원 중 일부를 용돈 형식으로 지급받았을 뿐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기망행위에 가담하지 않았고, 피해자를 기망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도 하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A, C으로부터 D가 상당한 재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전해 들어 믿게 되었고, A, C에게 피해자를 소개해 주었을 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지도 않았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A, B의 부탁에 따라 D에게 피해자 명의의 잔액통장을 만들어 줄 수 있는지 알아보고, 피해자를 만나는 자리에 B과 동석하게 되었을 뿐이다. 피고인은 D가 실제 다른 사람을 통하여 잔액 통장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믿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A 등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에 그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고인 A, B, C이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교부받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고소장 제출 이후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 “B이 C을 재력가인 F(’D‘를 의미한다) 회장의 비서관이고, C을 통해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자의 명의로 잔액이 300억 원인 통장‘(이하 ’이 사건 잔고통장‘이라 한다)을 만들 수 있다고 하였다. 피해자는 2013. 1. 8. C, B을 만나 이 사건 잔고통장을 만드는 수수료 명목으로 자기앞수표로 5억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잔고통장의 구체적 형태나 그 목적 등에 대하여 다소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한 바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 진술은 대체로 일관되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체적이어서 신빙할 수 있다. 나. A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본인이 B에게 ‘C이 D의 비서관’이라고 하면서 C을 소개하였음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고, B도 검찰 조사 과정에서 A의 위 진술과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한 바 있어(증거목록 순번 88 중 제55쪽),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C을 D의 1비서관으로, G(’A‘을 의미한다)를 2비서관으로 소개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즉, C과 관련하여 실제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비서관’이라는 호칭이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부분 피해자 진술은 실제 경험한 사실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3. 1. 8. 오후 3시 반쯤 H은행 잠실점에서 5억 원을 찾았는데, 1억 원짜리 수표를 카피 뜨는 것을 보고, G(A)가 개입이 되어 있으면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1비서관인 C이 춘천에서 와 저녁 8시 40분경 C에게 5억 원이 전달되었다‘고 진술하였다(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8쪽). B은 이 법정에서 ’A이 본인(A)이 가면 피해자가 돈을 안 줄 수도 있으니 B에게 C을 데리고 같이 가라‘라고 하여 본인(B)이 C과 같이 피해자를 만났음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다(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2쪽). C은 이 법정에서 ’결국에 E한테 300억 원 잔고통장 만드는 경비를 받기 위해서 D하고 연결되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증인(C)이다. 그래서 같이 나가자, 같이 나가서 E를 만나자. 그렇게 이야기해서 증인(C)이 거기에 응해 E를 만났다는 거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6쪽). 즉 피해자와 위 피고인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C은 A, B과 사전 협의 후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받기 위하여 B과 같이 피해자를 만나러 나갔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처음 만난 C을 D의 관련자로 믿고 C에게 5억 원을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A은 검찰 조사 당시 ‘통장을 만들면 D가 300억 원을 넣어 준다고 하여 5억 원을 빌려 D에게 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가, 그 진술을 변경하여 피해자에게 300억 원이 입금된 통장을 만들어 주겠다고 하여 5억 원을 받았고, 피해자에게 직접 이야기를 한 것은 B이지만, A, B, C이 협의를 하고 5억 원 이야기를 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C과 B도 300억 원이 입금된 통장을 만들어 주는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마. C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8. 교부받은 5억 원 중 4억 원을 바로 다음날인 2013. 1. 9. 1,000만 원권 수표 40매로 교환하여 D에게 전달하였다가 1 내지 2일 후 그 중 4,000만 원을 D에게 달라고 요청하여 D로부터 다시 받았다. C은 본인이 그 4,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나머지 3,000만 원은 A에게 교부하여 A이 그 돈을 사용하였다. C은 2013. 1. 8.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5억 원 중 1억 원권 수표를 A의 요청에 따라 같은 날 A에게 교부하였고, A은 위 수표를 B 명의 계좌에 입금하여 이를 사용하였다. 이후 D는 통장을 만드는 것이 불가능해지자 C에게 3억 6,000만 원(= 위 4억 원 – 위 4,000만 원) 중 2억 500만 원을 돌려주었고, C은 이를 A에게 다시 전달하였다.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잔고통장은 예정대로 전달되지 않았다. 바. 피해자는 5억 원을 준 이후에도 잔고 통장을 만들어 주지 않자, 출소 이후 C을 찾아가 5억 원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C은 2014. 8. 2. 피해자 측에게 ‘E(피해자) 명의의 300억짜리 통장을 5일 안에 개설하여 준다하고 금 5억 원정을 받아가서 통장개설을 하지 못하였고 5억 원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2014년 7월 30일까지 반환약속을 하였으나 반환하지 못하여 마지막으로 2014년 9월 30일까지 반환하기로 약속하여 이에 각서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민·형사상의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기에 이에 각서합니다.’라는 내용의 각서(증거목록 순번 3)를 작성해 주었다. 사. C은 검찰 조사 과정 및 이 법정에서 D로부터 이 사건 잔고통장을 만드는 데 수수료로 3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A, B, C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를 만나기 이전에 이 사건 잔고통장에 관하여 논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C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잔고통장을 만드는 대가로 5억 원을 교부받았음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5억 원을 교부받은 날과 같은 날 위 통장과 무관하게 A에게 1억 원을 교부하였고, D에게 요청하여 D에게 준 돈 중에서 4,000만 원을 1 내지 2일 후 다시 받았는데 그 4,000만 원도 A과 C이 나누어 사용하였다. B은 A으로부터 700만 원 내지 800만 원 정도를 받았다. 즉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받자마자 이 사건 잔고통장을 만드는 용도가 아닌 전혀 다른 목적으로 상당한 비중의 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아. 더욱이 이 사건 잔고통장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그 형태가 실제로 피해자 명의 계좌에 일정 기간 300억 원이 입금되는 형태인 것인지, 아니면 피해자 명의 계좌에 일정 잔액의 외관만 갖추는 것인지 그 형태가 불분명한 점은 차치하고, A, B, C은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교부받기 이전에 이 사건 잔고통장과 같이 거액의 잔고통장을 만들어본 적이 없었고, 특히 C은 D를 재력가라고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근거에 대하여는 서울에 소문이 파다했다는 취지의 진술만 할 뿐 구체적으로 D가 실제 소문과 같은 재력을 보유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확인한 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A, B도 D가 재력가라는 것을 확인한 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D는 직접 300억 원 잔액이 있는 이 사건 잔고통장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위 잔고통장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확실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재력가도 아니었다. D는 잔고통장을 만들어 달라는 C의 부탁을 받고 처음에는 만들 수 없다고 말했다가 C으로부터 재차 부탁을 받고 C에게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고만 했다. C은 A, B에게 D의 위와 같은 말을 전달했다. 그럼에도 A, B, C은 공모하여 D가 재력가이고 본인들은 D와 특별한 관계가 있거나 D를 통해 잔고통장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하면서 거액의 잔고통장을 2 내지 3일 내에 만들어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교부받았다. 또한 C은 D로부터 들었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잔고통장에 필요한 수수료가 3억 원이라는 점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그보다 훨씬 많은 5억 원을 교부받았다. 위 피고인들은 D로부터 이 사건 잔고통장을 만드는 것이 결국 불가능하다는 점을 전달받았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 측에게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D로부터 2억 500만 원을 돌려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하지 않았고, C이 피해자 측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이 사건 잔고통장을 피해자에게 만들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피고인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B, C: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나.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는 현실적으로 300억 원의 잔고통장이 가능한 지 여부나 그 형태에 관하여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다른 경제적 이익을 취할 목적에 섣불리 이 사건 잔고통장을 부탁한 것으로 보여 피해자에게도 피해 발생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정체가 불분명한 이 사건 잔고통장을 만들어 준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그 통장의 목적이 결국 계좌명의인의 신용도를 허위로 과장하는 용도로 사용할 것으로 보이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 금액이 크고, 오랜 기간이 지났음에도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에 비하여 그 이익을 취한 바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판시 확정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 C은 범행 이후 피해자 측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한 점(피해자가 본인 처남 I과 피해 변제에 관하여 이야기하라고 하였고, 피고인 C은 위 I이 알려준 J 명의 계좌로 2016. 3. 31. 1,000만 원을 이체하였다)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B은 2012. 10.경 서울 방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E(이하 ’피해자‘라고 한다)로부터 피해자의 명의로 잔액이 300억 원인 통장을 만들어 달라는 제안을 받은 후 이러한 사정을 A에게 전달하였고, A과 B은 피해자의 명의로 잔액이 300억 원인 통장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수수료를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은 후, 2012. 12. 중순경 C에게 범행에 가담하도록 제안하였고, C은 이러한 제안을 수락하여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은 후, 2012. 12. 말경 피고인에게 범행에 가담하도록 제안하여, 피고인도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고, A은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B은 피해자에게 C을 소개하고 피해자를 직접 기망하는 역할을, C은 피고인의 비서관으로 행세하며 피해자를 직접 기망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의로 잔고가 300억 원인 통장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B과 C은 2013. 1. 8. 20:00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나루역 근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C을 재력가인 피고인의 비서관이라고 소개한 후, “C에게 5억 원을 주면 D(피고인) 회장을 통해 2~3일 안에 300억 원짜리 잔고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및 A, B, C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5억 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300억 원 잔액 통장을 만드는 데 사용하지 아니하고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고인은 재력가가 아니어서 직접 300억 원 잔액 통장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었으며, 달리 300억 원 잔액 통장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확실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 명의의 300억 원 잔액 통장을 만들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B과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통장 개설 수수료 명목으로 1억 원권 수표 5매를 지급받아 같은 날 인근 커피숍에서 A에게 1억 원권 수표 1매를 건네주었고, C은 1억 원권 수표 4매를 1,000만 원권 40매로 바꾼 후 그 다음날 서울 송파구 K백화점 근처 커피숍에서 피고인에게 위 수표 40매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억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직접 300억 원 잔액이 있는 이 사건 잔고통장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위 잔고통장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확실하지도 아니하였던 사실, 그럼에도 잔고통장을 만드는 비용을 받았고, 결국 잔고통장을 만들지 못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A, B, C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행위를 공모하였다거나 그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고소장 제출 당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잔고 통장을 만드는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연락하거나 만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A, B, C의 진술 역시 이에 부합한다. 피고인 역시 이 사건 이전부터 C을 알고 지냈으나, A, B과는 모르던 사이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A, B과 사이에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을 모의하기 위한 의사 연락을 할 정도의 인적 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의로 잔고가 300억 원인 통장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A, B, C이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이 재력가이고 피고인을 통하면 2 내지 3일 만에 잔고통장을 구해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과는 무관하게,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거나 전화통화를 한 바도 없고(피고인은 C으로부터 부동산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잔고증명 용도로 일시 사용할 통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를 배척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에 대하여 재력가로 행세하기로 위 A 등과 모의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재력가로서 통장을 만들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는 데에 가담하였다거나, 위 A 등과의 모의에 따라 기망행위 등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본인이 잔고통장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확실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에는 C에게 본인이 잔고통장을 만들 수 없다고 말하면서 거절하였는데, C의 부탁을 재차 받고나서는 잔고통장을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 그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고(증거목록 순번 88), 피고인은 나중에 위 통장을 만드는 것이 불가능함을 확인하게 되자, A의 반환요구에 따라 위 금원 중 2억 500만 원을 돌려주었다.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잔고통장을 만들기 위하여 C으로부터 받은 금원 중 일부를 지출하였는데 이를 반환받지 못하여 C 등에게 나머지 1억 5,500만 원을 반환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은 C에게 본인이 통장을 만들 가능성만 있다고 하면서 만약 통장을 만들지 못하면 받은 금원을 돌려주려는 의사였던 것으로 보이고, 금원을 받을 당시 이를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