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61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3.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9. 22. 수원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위 콜센터에서 대한민국 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 알선 등의 명목으로 지정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콜센터 조직원’, 대출 등의 명목으로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받는 ‘모집책’, 모집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총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원을 송금하는 ‘인출책’ 또는 ‘송금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한편, 위와 같은 수법의 피싱 범죄 외에도, 카카오톡 등 소셜미디어를 이용하여 ‘즉석만남’을 위장한 채팅을 통하여 금품을 교부받거나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한 후 ‘알몸채팅’이나 ‘알몸자위행위’ 또는 ‘성기노출’을 하도록 유도하고, 악성프로그램을 통해 알게 된 휴대전화번호 등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지 않으면 알몸 또는 자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금품을 교부받는 일명 ‘몸캠피싱’ 등의 범죄 역시 위와 같은 역할 분담으로 범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 외국인으로, 2021. 5.경 위와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위챗을 통하여 현금인출 등의 범행지시를 받아 일명 대포계좌에서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전달책’ 또는 ‘인출책’ 등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인출금액의 2~4%을 수당으로 받기로 하고, 현금을 인출하는데 사용하는 범행카드(일명 ‘대포카드’)를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아 이를 보관하다가 현금인출 장소로 이동하여 ‘콜센터 조직원’이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협박을 통해 대포계좌에 송금받은 돈을 위 대포카드를 이용하여 인출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갈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5. 26. 08:45경 불상의 장소에서 채팅어플 ‘C’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화상통화를 하자고 제안하면서 휴대전화에 악성코드를 설치하게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나체영상을 전송받고, 피해자의 휴대전화 연락처 정보 등을 취득한 후,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지 않으면 연락처에 등록된 사람들에게 영상을 유포하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14경 E 명의 F (계좌번호 1 생략)계좌로 40만 원을, 같은 날 23:28경 G 명의 H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60만 원을, 같은 날 23:39경 위 계좌로 50만 원을 각각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2. 5. 27. 02:10경 제주시 I 소재 J은행 K금융센터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소지하고 있던 위 E 명의 F (계좌번호 1 생략)계좌와 연결된 F은행 체크카드 등을 이용하여 위 40만 원을 인출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5.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조건만남 여성을 행세하며 피해자 L에게 연락을 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조건만남 여성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조건만남 여성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위해 사이트 등록이 필요하다며 말하고 피해자에게 등록비 명목으로 2021. 5. 29. 16:29경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만 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28경 제주시 M 소재 N조합 서부지점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소지하고 있던 위 E 명의 위 계좌와 연결된 F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지급기를 통해 위 금액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60,880,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22.경 제주시에 소재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빌라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사기 등 범행으로 취득한 피해금 인출 등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F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L,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R의 각 진술서 1. 각 회신자료 1. 각 CCTV 자료 1. 각 피해자들 제출 자료(송금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1. 판시 전과: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30조(공갈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현금 인출책’으로 가담하여 보이스피싱 공갈, 사기 등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내용과 경위, 횟수와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회복이 어렵고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나아가 범행의 총책 외에도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여전히 6,000만 원이 넘는 피해가 잔존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갈취 또는 편취 금액의 일부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일시 무렵에 저지른 동종의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와 같이 징역 3년 6월 및 징역 1년의 실형을 각 선고받아 위 각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는 위 각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