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82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1997. 8. 8.경 피해자 E 주식회사의 ‘F’에 가입하는 등 1994. 11. 10.경부터 2008. 8. 1.경까지 총 23개의 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08. 2. 11.부터 2008. 3. 17.까지 36일간 넘어져 발생한 부상을 이유로 충남 아산시 G에 있는 H의원에 입원한 후 2008. 3. 17.~2008. 3. 19.경 피해자 E 주식회사 등 총 12개 보험사 담당 직원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증상은 1주일 정도의 입원치료로 충분하였고, 보존적인 치료와 처방을 반복적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치료의 실질이 통원치료에 불과하여 36일간 장기적으로 입원치료할 필요성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들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 주식회사 등 12개 보험사로부터 입원비 등 명목으로 15,887,421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7.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불필요한 장기 입원을 반복하고, 입원기간 중 수시로 외출하여 개인적인 볼일을 보는 등 실질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입원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310,335,798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판 단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7도269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이를 쉽게 사기죄로 의율하게 된다면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를 엄격히 판단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대 의학의 한계로 인하여 특정 질환의 진단방법이나 치료방법에 있어서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고, 환자 개인이 질병 등으로 인하여 느끼는 고통이나 불편을 객관적으로 수치화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어떤 환자가 동일한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의 평균적 치료기간 이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처벌한다면 선의의 환자까지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험성이 존재하므로, 검사는 피고인이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입원치료를 받았거나 실제로 필요한 입원기간을 초과하여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입원보험금을 지급받았다는 점에 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하여야 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1994.경부터 2008.경까지 입원일당, 입원보험금 등 위주의 23개의 재해보장성 보험에 가입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나와 있는 것만 하더라도 2008. 2.경부터 2013. 7.경까지 사고를 당하여 19회에 걸쳐 503일을 입원하여 보험금 합계 310,335,798원 상당을 수령하였고, 위 사고내용은 대부분 넘어져서 다친 것들이 다수로서 나이가 아주 어리거나 고령이 아닌 피고인이 위와 같은 유사 사고를 계속 당하였다는 것이 납득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환에 대해 입원치료를 받았거나, 일부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환에 대해서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보험금을 편취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기는 하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입원에 대하여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이 적정성 여부를 평가한 회신내용은 의료기록지 등을 토대로 분석한 자료로서 환자 상태에 대한 간접적인 판단을 그 내용으로 하는 간접 증거에 불과하고, 판시 보험금 지급 당시에도 위 의료기록지 등을 토대로 심사가 이루어졌던 점, 피고인에 대한 입원 당시 의무기록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상당수가 통증 호소 등으로 인한 주사 및 물리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당시 피고인을 직접 진단하였던 주치의들 중 일부가 보낸 회신 내용(피고인의 상태, 통증 호소 내용 등에 따라 의학적 판단에 따라 입원치료를 결정하였다는 취지)과 실제 여러 차례 이루어진 수술 전력과 통증 부위 및 병력 등에 비추어 그와 같은 입원치료가 의학적 필요와 무관하게 행해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설령 위 입원치료 중 의학적 필요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경험칙상 다년간에 걸친 이 사건 보험사고들 중에는 피고인이 실제로 사고를 당하거나 병증이 있어서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도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 그 중 어떤 입원치료가 허위 내지 과장에 의한 것이었는지 구분할 수 있는 객관적인 추가 증거가 없는 이상, 그 모두를 허위 내지 과장에 의한 입원치료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입원 당시에는 36일의 입원기간 중 2회의 외출, 순번 4 기재 입원 당시에는 46일의 입원기간 중 3회의 외출, 순번 8 기재 입원 당시에는 32일의 입원기간 중 1회의 외출(타병원 검사), 순번 9 기재 입원 당시에는 49일의 입원기간 중 3회의 외출, 순번 10 기재 입원 당시에는 30일의 입원기간 중 2회의 외출(검사), 순번 16 기재 입원 당시에는 26일의 입원기간 중 2회의 외출, 순번 17 기재 입원 당시에는 39일의 입원기간 중 1회의 외출, 1회의 부재, 순번 18 기재 입원 당시에는 56일의 입원기간 중 5회의 외출(2회의 타병원 진료 포함), 순번 19 기재 입원 당시에는 23일의 입원기간 중 3회의 외출 사실이 확인되는바, 위 정도를 가지고 입원기간 중 수시로 외출하여 개인적 볼일을 보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입원치료를 받거나 필요 이상의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음으로써 보험금을 편취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