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910

공소사실 피고인 A은 김천시 D에 있는 B의 가람반 보육교사이고 피고인 B(대표자 E)은 아동의 보육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며, 피해자 F(여, 6세), 피해자 G(남, 7세), 피해자 H(여, 5세)은 모두 위 B에서 피고인 A이 보육하는 가람반의 원생들이다. 1. 피고인 A 가. 신체적 학대행위 1) 피고인은 2014. 봄경 위 B 2층에 있는 가람반 교실에서 피해자 G이 다른 원생들에게 귀속말을 하는 등 수업태도가 좋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 G의 손목을 세게 잡아 멍이 들게 하고, 손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양쪽 어깨를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여름경 위 B 가람반에서 피해자 F가 연필을 제대로 잡지 않는다는 등 수업태도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손으로 수회 피해자 F의 등을 때리고, 어깨를 세게 꼬집고, 오전 간식을 먹기 전에 장난감 정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등을 손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정서적 학대행위 1) 피고인은 2014. 봄경 위 가람반 교실에서 피해자 G이 '소라(아이들의 집중을 유도하기 위하여 선생님이 '소라'라고 외치면 단체로 책상 위에 엎드리는 것)'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어린이집 1층에 있는 원장실에서 창문을 보고 서있게 하는 등 벌을 세우며 점심을 주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수회에 걸쳐 점심을 주지 않았다. 2) 피고인은 2014. 여름경 위 가람반 교실에서 피해자 F가 연필을 제대로 잡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수회에 걸쳐 피해자 F를 위 교실 밖에서 손을 들게 하는 등 벌을 서게 하면서 점심을 주지 않았다. 3) 피고인은 2014. 일자불상경 위 가람반 교실에서 피해자 H이 글씨를 못 적는다는 이유로 원장실 냉장고 앞에 서있게 하는 등 벌을 세우고, 불상의 이유로 여러 차례에 걸쳐 점심을 주지 않았다. 이로써 피의자는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학대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제보자 I과 피해 아동들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이 있으나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믿기 어렵거나 이것만으로는 피고인 A이 피해 아동들에게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I의 경우 피고 어린이집에서 해고되자 F 부모를 찾아가 학대사실을 알렸는데 평소 피고인 A의 피해 아동들에 대한 학대행위에 대하여 저럴 수 있는가 생각하였다고 하나 보육실태가 그와 같은 어린이집에서 자신에게 고칠 점을 말해주면 무엇이든 고쳐 보겠다고 하며 계속 근무하려 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고, F는 학대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G은 학대가 맞다고 생각을 했다는 것임에도 G의 모친을 제쳐두고 학대인지도 애매했다는 F의 부모를 찾아갔다는 것도 납득이 안 간다(피고인의 검찰진술에 의하면 F의 부친이 2014. 3.경 F의 막내동생이 옆의 친구에게 턱이 물려서 왔을 때 크게 화를 낸 적이 있다고 하는데 문제를 만들기 좋은 상대를 고른 것으로 짐작된다). 또한 피해 아동들에게 밥을 안 먹였다는 부분의 경우 그 진술에 의하더라도 1층 원장실에서 원장 부부와 함께 밥을 먹으려 하는데 G이 옆에 벌을 서고 있어 밥이 안 넘어가기에 가람반이 있는 2층으로 올라가서 피고인에게 그만 벌세우면 안 되겠느냐 하니 내려와 가지고 G을 데리고 가기는 하였고 그 후에 G이 밥을 먹었는지 여부에 대하여서는 모르겠다는 것이고, H에게 점심을 주지 않는 것은 못 보았다는 것이며, F에게 벌을 세운 것에 대하여도 2014년 여름경에 F 혼자 복도에 서 있는 것은 여러 차례 보았으나 F의 진술과는 달리 당시 F가 손을 들고 있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F 부모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된 것인데, F 모친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2014. 10.경 I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었으나 그때는 F가 등을 때린다든지 밥을 못 먹었다든지 하는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았고 평소에도 선생님을 무서워하는 듯한 이야기를 전혀 한 적이 없어서 F를 두 동생과 함께 피고 어린이집에 계속 다니게 하다가 2015. 1. 경 J이가 F 한 개, K 한 개 주려고 가지고 온 인형을 F가 동생에게도 하나 주고 싶다고 하여 두 개를 다 받아간 것을 피고인이 알고 F에게 당장 한 개는 가지고 와서 K에게 주라고 야단친 사건을 계기로 하여 F에게 다시 학대사실을 확인하던 중 F가 공책에 쓴 것을 보고 비로소 그동안 있었던 일을 알게 되었다는 것인데, 이는 학대사실을 계속 엄마, 아빠에게 이야기했다는 F의 진술과도 부합하지 않고, 비록 I의 의도가 의심스러웠다고는 하나 제3자의 말이 있는 상황에서 F에게 학대사실의 존재여부를 심각하게 확인하지 하고 계속 등원시켰다는 것도 쉽게 수긍할 수 없으며, 그때는 아무 말이 없던 F가 한참 후에 있은 인형사건을 계기로 하여 갑자기 학대사실을 이야기한다는 것도 그럴 만한 다른 객관적 사정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그러한 경위로 나온 진술내용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워 보인다. 피고인이 담당하던 기간 중에 F가 보인 특이사항으로 손톱을 물어뜯는 습관이 생기고 오줌을 지리는 일이 잦아졌다는 부분은 그 중 뒤의 것은 G의 진술로도 그것은 F가 잘못 말하였다는 것이고 앞의 것은 F가 안동경찰서 조사 당시 호감을 표시한 전 담임선생 L 선생의 부모상담일지에도 나타나는 내용이다. 피해 아동들의 각 진술 또한 범행 방법 내지 형태와 범행 동기 내지 경위에 관한 각 진술내용이 일관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서로 부합하지도 않는 등 믿기 힘든 면이 적지 않다. F의 경우 2015. 2. 11. 김천경찰서에서 조사받을 때 피고인이 F와 F 동생들을 보고 계속 소리를 질렀다고 진술하였으나 F의 동생들을 피고인이 담당하는 원아도 아니고 그렇기에 F의 부모는 F를 등원시키지 않은 후로도 동생들만은 계속 등원시켰던 것이며, 피고인이 F는 물론 G이와 H이에 대하여도 어깨를 꼬집고 등을 때리는 방법으로 학대를 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공소장 기재의 범행과 다를 뿐 아니라 G 및 H의 진술과도 상이하다. 또한 피고인이 야야 소리 질러서 힘들게 했고 어깨 꼬집어서 힘들게 했고 등 때려서 힘들게 했고 그것 세 가지 말고는 힘들게 한 것이 없다고 했다가 피고인이 나는 '세 번', G은 '열 번' 밥을 주지 않아 밥을 못 먹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즉석에서 나온 진술이라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G의 경우 2015. 2. 16. 김천경찰서에서 조사받을 때 다른 친구들은 점심을 먹는데 나는 선생님이 밥을 늦게 줘서 늦게 먹은 적은 있다고 진술을 했다가, F는 G이가 밥을 안 먹은 게 열 번 정도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라고 묻자 한 번인가 안 먹은 적 있다고 하더니 뒤에 가서 다시 묻자 두 번이야 라고 다시 대답하였는데, 정답을 맞추려 한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고, 2015. 4. 9. 안동의료원에서 진술할 때에는 소라를 안 한다고 하여 자기가 밥을 안 먹은 날이 있고 역시 소라를 안 한다는 이유로 H이도 안 먹고 F도 안 먹었다고 진술하였으며, 나래반 선생님도 G이가 밥 안 먹는 것을 봤다고 했으나, 위 어린이집의 다른 선생들이 법정에 써낸 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일 뿐 아니라, 2015. 2. 11.경 피고인이 G의 모친과 통화할 때 G의 모친이 진술한 내용도 F가 공책에 그렇게 써 왔길래 G에게 물어보니까 그냥 혼난 적은 있지만 맞은 적은 없고, 밥을 안 먹은 적도 없다고 했다는 것이다. H의 경우 2015. 2. 16. 김천경찰서에서 조사받을 때 H이에게 밥을 안 준 적 없고, F 언니가 혼나는 것 본 적 없고, G이 오빠만 팔을 잡아가지고 혼나는 것 본 적이 있다고 했다가, 나도 혼난 적 있고 원장실에서 어깨를 손으로 잡았고, F 언니는 혼난 적 없고, G이 오빠는 K 언니한테 트라빔 막대를 휘둘러 K 언니 얼굴에 상처가 나서 원장실에 가서 혼났다고 한 다음, 다시 H이는 벌세운 적 없고, 밥을 먹지 말라고 하여 밥을 안 먹은 적이 다섯 번 있고, 원장 선생님 방에 가서 차렷하고 서서 5시간 내지 5분 정도서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H의 보육원 엄마는 H이가 하원을 하고 오면, 바로 저희가 원에 수첩 확인하고 식판을 정리하는데, 식판에는 항상 음식물이 묻어져 있었기 때문에 점심을 안 먹었다고 생각한 적은 없다는 것이고, G 부분은 그러한 사유로 그 정도 혼이 난 것을 가지고 학대당하였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비록 진술분석 의견서의 결론은 다르나 그곳에 기재된 바와 같이 많은 시간의 경과, 외부(보호자 등) 개입, 기억의 왜곡 등으로 인한 진술오염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고(F), 진술조사 과정의 문제, 피해발생이후 시간의 경과, 외부(보호자 등)개입에 의한 진술오염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다(G), G 모친의 진술에 의하면, 제가 그때 G이의 팔에 멍이 들었기에 피고인에게 전화를 했더니 피고인이 말하기를 G이가 자꾸 왔다갔다 해가지고 꽉 잡는다고 하다 그렇게 되었다 했다는 것이고, 피고인의 검찰진술에 의하더라도 아이들이 수업 중에 뛰면서 돌아다니고 수업을 방해할 때에는 말로 타이르고 저의 옆자리에 앉혀 놓는 등 주의해서 관리를 하지만 G의 경우는 정도가 심하여 제가 제재를 하기 위하여 어깨 등을 주무른 경우가 한 두차례 있었다고는 한다. 그런데 피해 아동들의 전 담임선생인 L 작성의 부모상담일지에 의하면, G의 경우 친구들과 어울리고 싶어하지만 어울리는 방법을 잘 알지 못하여 친구들을 놀리거나 공격적인 행동으로 관심을 끌려고 하고 폭력성이 있고 기본생활습관 지도가 매우 필요하다는 것이고, F의 경우에도, 친구들과 쉽게 잘 어울리지만 친구들과 다툼이 많고, 조작하는 교구를 혼자만 사용하려고 하고, 친구들에게 나쁜 행동을 하고도 거짓말을 하여 속상하게 하고, 고자질을 자주 하여 친구들에게 신뢰를 얻지 못하고, 올바른 태도와 습관의 지도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피고인이 작성한 부모상담일지의 내용과 별반 차이가 없는바, 위 두 아동은 취학에 임박한 연령의 아동으로서 나무랄 일을 하든 칭찬할 일을 하든 한결같이 너의 모든 것을 지지한다는 표정과 어조로 대할 것을 기대할 수는 없는 일이고 경우에 따라서 그것은 도리어아이를 망치는 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며, 밑바탕에는 아동에 대한 한없는 애정과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과 밀착하여 생활하면서도 나무랄 일을 하면 야단을 치고 칭찬할 일을 하면 쓰다듬어 주는 등 웃는 얼굴을 보일 때와 화난 얼굴을 보일 때를 분별함으로써 아이들이 건강하고 예의바른 사람으로 자랄 수 있게 하는 것이야말로 보육교사의 본령일 것이요, 법적인 책임의 추궁을 우려한 나머지 현장에서 아동들에 대한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포기하고 아이들을 경원시하는 교사야말로 백해무익한 교사일 것인데, H의 앞서 본 진술에 나타난 G이 혼난 이유, 내가 친구들 때릴 때, H이가 수학이랑 한글 늦게 할 때 못 놀 게 한 거 봤다는 G의 진술내용, 친구들 하고 사이좋게 안 놀아서 야야 했고, 공부 안 한다고 해서 야야 했고, 계단에서 뛰어가서 야야 했다는 F의 진술내용 등은 피고인이 그러한 태도로 아동들에게 임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이런 관점에서 볼 때 공소사실 중 불상의 이유로 밥을 먹게 하지 않았다는 것은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의 기재라고 볼 수 없다. 만일 그 이유가 반찬이 없다고 투정을 부리며 식판을 엎었다는 것이라면 그 한 끼를 굶긴 것을 가지고 학대라고는 하지 못할 것이다. 만일 아이가 따로 챙겨온 간식을 배불리 먹어서 밥을 먹기 싫다는 것이 이유였다면 도리어 강제로 입을 벌려 먹게 하는 것이 학대가 될 것이다), 피고인과 피해 아동들은 1년이라는 긴 시간을 함께 지냈으므로 이들간에는 무수히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인바, I이 해고되기 직전에 찍은 사진 두 컷에 H과 G이 현관문에 앉아서 바깥을 보거나 바깥 놀이를 할 때 G이 혼자 앉아 있는 장면이 있으나, G 모친의 진술에 의하면 G이가 감기 걸렸으니 바깥 활동을 못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여 그리한 적도 있었다는 것이니, 어떤 사정에 의하여 사진과 같은 상태에 있었던 것인지 전후의 경위가 규명되지 않는 이상 그것을 가지고 학대의 증거라고 할 수는 없으며, G이가 평소 활발하고 산만한 것은 있었다는 G 모친의 진술내용, G은 피고인의 주선으로 동사무소와 연계하여 언어치료를 받기도 한 점, G이한테 많이 잘해 줬다, 피고인이 좋다, 하늘만큼 땅만큼, 혼내주지 마요 선생님이 불쌍해요 라는 G의 진술내용, 피고인은 안 무서운 선생님이었고, 피고인이 좋다는 H의 진술내용, 여전히 적극적이고 활달해보이는 F의 법정태도나 피고인의 담임기간 동안 촬영한 여러 사진들에 나타난 구김살 없는 표정, 당시에도 침울해하고 그런 것은 없었다는 F 모친의 진술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피해 아동들을 대하는 밑바탕에 애정과 관심이 결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