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2151

범 죄 사 실 1.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인 D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D’이라고 한다)는 서울 종로구 E에 주사무소를 두고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2001. 1. 17. 설립된 법인으로, 용인시 기흥구 F 소재 ‘G지구 H센터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주식회사 I로부터 대금 167,691,000,000원에 도급받아 2018. 6. 30.경부터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D 소속의 이 사건 공사 현장소장으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2. 중대재해발생 사업장에 대한 정기감독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피고인 B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작업장 바닥을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9. 10. 11.경부터 2019. 10. 15.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한 정기감독 시 지하 2층 복도 트레이 구간 바닥에 트렌치망이 파손되는 등 작업통로를 안전한 상태로 유지하지 않는 등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위험 및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28건의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D 피고인 D의 사용자인 피고인 B은 피고인 D의 업무에 관하여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중대재해조사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피고인 D :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본문,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2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피고인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인 D 및 피고인 B의 지위는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다. 피고인 C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C’이라고 한다)는 서울 동작구 J에 주사무소를 두고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1989. 8. 31. 설립된 법인으로,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피고인 D로부터 대금 28,465,800,000원에 하도급받아 2018. 8. 27.경부터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C의 현장소장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나. 피해자 K의 사망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1) 피고인 B,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가) 피고인 A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이하 ‘난간 등’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 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 설치기준에 맞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대 부착설비로 지지로프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쳐지거나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9. 30.경부터 2019. 10. 1.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 중 1-2구간 9층․ 10층이 개방된 구간에서 피고인 C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K(남, 50세) 및 L, M 등에게 9층․10층에 걸쳐 설치된 시스템동바리 해체작업을 하도록 하여, 9층․10층이 개방된 구간에 설치된 시스템동바리를 모두 해체함으로써, 1-2구간 10층 연결통로 부분에 약 4.1m 높이의 개구부가 형성되었으므로, 현장소장인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이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고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는 등 추락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4. 14:17경 이 사건 공사현장 중 1-2구간 10층 연결통로의 약 4.1m 높이에 형성된 개구부 단부에서, 피해자에게 시스템동바리 해체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지지로프와 같은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10층 연결통로 구간에서 시스템동바리에 안전대를 걸고 해체작업을 하던 중 시스템동바리와 함께 9층 바닥으로 추락하게 함으로써 같은 날 14:42경 화성시 N에 있는 O병원으로 이송 중 다발성 늑골골절 및 폐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B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9. 30.경부터 2019. 10. 1.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 중 1-2구간 9층․10층이 개방된 구간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수급인인 피고인 C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K 등에게 시스템동바리 해체작업을 하도록 하여, 9층․10층이 개방된 구간에 설치된 시스템동바리를 모두 해체함으로써, 1-2구간 10층 연결통로 부분에 약 4.1m 높이의 개구부가 형성되도록 하였으므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이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고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는 등 추락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4. 14:17경 이 사건 공사현장 중 1-2구간 10층 연결통로의 약 4.1m 높이에 형성된 개구부 단부에서, 피해자에게 시스템동바리 해체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가)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가)항 기재와 같이 시스템동바리 해체 작업을 하던 중 시스템동바리와 함께 9층 바닥으로 추락하게 함으로써 같은 날 14:42경 화성시 N에 있는 O병원으로 이송 중 다발성 늑골골절 및 폐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피고인 C 피고인의 사용자인 피고인 A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가)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피해자 K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D 피고인의 사용자인 피고인 B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나)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피해자 K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서 지적하고 있는 피고인들의 안전조치미이행 또는 업무상과실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로 하여금 추락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함에 있어서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도 않았고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먼저 추락방호방 미설치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사고장소에는 원래 9층․10층이 개방된 구간과 10층 연결통로 부분 전체에 시스템동바리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2019. 9. 30.부터 2019. 10. 1.까지 9층․10층이 개방된 구간에 설치된 시스템동바리가 먼저 해제되었고, 2019. 10. 4.에 피해자가 10층 연결통로 부분의 시스템동바리를 해체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비록 9층․10층이 개방된 구간의 시스템동바리가 해체됨으로써 10층 연결통로 부분의 옆으로 높이 약 4.1m의 개구부가 형성되기는 하였지만, 10층 연결통로 부분의 시스템동바리 해체작업은 근로자 1명이 폭 2.9m 정도의 콘크리트구조물인 연결통로에서 1시간 정도의 작업으로 마칠 수 있는 것이었던 반면 위 개구부에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위하여는 여러 명의 근로자가 4.1m 높이의 10층 연결통로에서 9층․10층이 개방된 쪽으로 철봉을 고정․설치하고 여기에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연결통로 부근의 9층 바닥에서부터 10층 연결통로 높이에 이르기까지 해체한 시스템동바리와 유사한 구조물을 다시 설치하고 여기에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였는바, 물리적인 설치가능성이나 시간․비용 등의 문제를 차지하고서라도 그러한 추락방호방을 설치하기 위하여는 근로자의 추락 위험이 더 높은 작업이 필요하였다는 점에서 볼 때, 이 사건 사고 직전 피해자가 하던 작업은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 제2항 단서)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추락방호망 미설치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한 안전조치미이행 또는 업무상과실로 볼 수 없다. 다음으로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에 관하여 본다. 추락방호방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쳐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바(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 제2항 단서, 제44조 제1항),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는 안전대를 착용하고 이를 시스템동바리에 결착해 두고 있었으므로 시스템동바리가 안전대 부착설비로서 기능을 하는지가 문제된다. 일반적으로 건설작업 중 이용 가능한 안전대 부착설비로는 비계, 건립중인 구조체, 전용철물, 구명줄 등이 있으므로 시스템동바리 역시 그것이 지지기능을 하는 이상 안전대 부착설비로 사용될 수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 당시 10층 연결통로의 시스템동바리는 안쪽(연결통로 중앙부)에서부터 바깥쪽(9층․10층이 개방된 개구부 쪽)으로 4열로 설치되어 있었고, 이러한 경우 안쪽 시스템동바리에 안전대를 결착한 상태에서 작업 중 추락의 위험이 있는 바깥쪽 시스템동바리를 먼저 해체하고 작업 중 추락의 위험이 없는 안쪽 시스템동바리를 나중에 해체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였으나, 피해자는 안쪽 시스템동바리를 먼저 해체한 다음 지지기능이 약화된 바깥쪽 시스템동바리의 한 곳에 안전대를 결착한 채 다른 바깥쪽 시스템동바리를 해체하다가 시스템동바리와 함께 전도되어 10층 연결통로에서 9층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하였는바, 피해자가 작업순서를 지켜 시스템동바리 해체작업을 하였더라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이라는 점에 관한 증명은 부족하다. 따라서 시스템동바리 외에 따로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것이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한 안전조치미이행 또는 업무상과실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