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등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0. 12:00 ~ 13: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가명)(여, 2006. 7.생)의 카카오스토리를 통해 피해자에게 “뭐 또 떡치고 싶나, 아니 심심해서 왜 연락했냐고 떡치고 싶냐고”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영상물(CD, 순번 7번)에 수록된 C의 일부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순번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다. 이유 :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의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의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머니를 모욕하는 말을 하여 화가 나 피해자에게 카카오스토리를 통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이라 한다)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피고인은 제3회 공판기일에서 이 부분 범행을 인정하였던 점, 피고인이 카카오스토리를 통해 피해자에게 전달한 메시지 내용은 “뭐 또 떡치고 싶나, 아니 심심해서 왜 연락했냐고 떡치고 싶냐고”로서 직접적으로 성관계를 암시하는 메시지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인 점, 피해자는 당시 13세의 어린 중학생이었던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가 어머니를 빗대어 비아냥거리고 해서 피해자에게 똑같이 응징한다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원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에게 피해자와의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이 있었다고 보기는 부족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머니에 대한 모욕적인 말을 하자 피해자와 평소 친하게 지내면서 알게 된 피해자의 외모적인 불만 사항이나 나이 어린 피해자가 또래 다른 이성과 성관계를 한 경험이 있다는 것을 이용하여 “시꺼머이 못생기고 피부도 까만” 등의 표현을 포함해 위와 같은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것을 통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였고, 이러한 욕망에 피해자에 대한 분노감이 결합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13세의 피해자를 상대로 성관계를 직접적으로 암시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에 관해서는 이를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전송한 것이 한 차례로서 반복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았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측면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 7.경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당시 초등학교 6학년이던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자신이 중학생이라고 하면서 접근하여 피해자와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다.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9. 7.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억지로 벗기고 피해자의 손을 꽉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폭행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7.경 대구 서구 반고개 인근에 있는 학교의 남자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데리고 용변 칸에 들어간 다음 문을 잠그고 피해자에게 “한 번만 하자”라고 하면서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싫은 이유를 대라”라고 하면서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억지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 ~ 2.경 대구 서구에 있는 D 옆 빌라 계단에서 당시 12세인 피해자의 상의 속옷을 억지로 올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빠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불특정 여부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위 공소사실 중 1의 다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 이 부분 범행과 관련하여 공소사실에 범죄 일시와 범죄 장소가 막연하게 기재되어 있는 등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여기서 범죄의 일시는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는 정도로 기재하면 되며, 이와 같은 요소들에 의하여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다. 따라서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의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더구나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또한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도6222 판결,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451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종합하여 범죄의 일시 및 범죄의 장소를 ‘2019. 1. ~ 2.경’, ‘대구 서구에 있는 D 옆 빌라 계단’과 같이 최대한 특정한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과 추행의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내용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하고 있다. 비록 이 부분 공소사실에 범행일시 등이 정확히 특정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심판의 대상이 불분명하다거나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강간 및 강제추행 여부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19. 8. 31.경 한 차례 이 사건에 관한 진술을 한 바 있다.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위 1의 다항 기재 범행(이하 ‘빌라에서의 강제추행 범행’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진술일로부터 약 1년 정도 전의 범행”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2018. 8. 31.경 무렵 정도에 발생한 사건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의 전제사실을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9. 1. 7.경 알게 되었다는 것이므로, 빌라에서의 강제추행 범행이 피고인에 의해 저질러졌는지 의심이 든다.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위 1의 나항 기재 범행(이하 ‘화장실에서의 강제추행 범행’이라 한다)과 관련하여서는 최초 “2019년 4 ~ 6월경 발생한 범행”이라 진술하다가 곧이어 “방학 때인 2019년 7월경 발생한 범행”이라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위 1의 가항 기재 범행(이하 ‘주거지에서의 강간 범행’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집이 주택이다.”라는 정도로 피고인의 집을 묘사하였을 뿐 피고인의 주거지에 대한 세부 정보에 관하여는 진술을 하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방학 때 주거지에서의 강간 범행이 발생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다니는 E중학교가 방학식을 한 날은 2019. 7. 18.경이다. 피고인은 2019년 7월경 무렵부터 어머니의 병세가 악화되어 어머니의 병간호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고, 피고인의 어머니는 2019. 7. 9.경부터 2019. 7. 19.경까지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피고인이 어머니의 보호자로서 그 기간 동안 대부분의 시간을 병원에서 보낸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어머니는 2019. 7. 19. 오전 무렵 퇴원한 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지냈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주거지에서의 강간 범행은 2019. 7. 18.경 이후에 발생한 것인데, 당시 피고인의 상황, 병원에서 시간을 보낸 피고인의 생활, 2019. 7. 19.경 이후 피고인의 주거지에 어머니가 계속 거주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주거지에서의 강간 범행이 실제 발생한 것인지에 관하여 의문이 든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성범죄를 당한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이 양아치다. 선배들이랑 놀고 다니고 오토바이를 타고 다닌다. 피고인이 사고를 많이 치는 사람이라 무서웠다.”라는 등으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사람이고, F대학교 경제통상학부생 중 수석을 하였으며, 2019년 3월경부터 또래의 여자친구를 사귀면서 아픈 어머니를 성실히 간병해 온 사람임이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 등을 통하여 확인되는 반면, 피고인이 불성실하게 생활하면서 사고를 치며 불량한 무리들과 어울리며 지내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피해자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2019. 8. 29.경 피고인과 대화를 하면서 “아빠한테 말 했다. 내가 거짓말했다고. 억지로 내가 고소장까지 썼다고 씨발. 아빠가 쓰라캤다. 이 오빠는 아무 잘못이 없다. 이랬거든 내말 안 믿데. 그냥 아빠가 나보고 고소장 쳐 써라 해가지고 참다 참다 그래하고 그냥 포기하고 썼긴 썼거든.”라고 말을 하여 아무 잘못도 없는 피고인에 대해 고소장을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피고인과 카카오톡 등으로 대화를 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고소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자 피고인에게 미안하고 경찰에 사실대로 말을 하겠다는 취지로 대화를 할 뿐 한 번도 자신에게 실제 피해를 입힌 것이 맞지 않느냐 등의 말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을 좋아하는 감정이 생겼는데, 피고인이 연락도 잘 안되고 피하는 것 같아 화가 나서 피해사실을 지어내 신고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게끔 하여 이를 녹음한 녹음파일이 존재하는 사실은 인정된다(증거기록 91면, 250면 이하). 그러나 2019. 8. 29.경 녹음된 것으로 보이는 위 녹음파일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만나자고 제안하여 만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내용(증거기록 182면)을 보면, 피해자가 2019. 8. 28.경과 2019. 8. 29.경 먼저 피고인에게 만나자고 제안하는 내용이 있어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2019. 9. 6. 피해자와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면서 위 녹음파일에 대해 “피해자의 아는 언니인 G가 시킨 것이냐”는 질문에 피해자가 “맞다”라는 답변을 한 점,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대화내용을 녹음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술을 강요하는 것으로 보일 경우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피고인으로서는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만들어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사건이 조기에 종결될 것이라는 말을 듣고 그러한 의도 하에 위 녹음파일과 같은 대화를 하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쉽사리 배척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내지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에게 수시로 연락을 취하여 만나자고 하고, 피해자가 상담을 하는 상담원과 시내에 갈 때 피고인에게 함께 가자고 하기도 하며, 2019년 9월경 피고인을 데리고 시내에 있는 H에 놀이기구를 함께 타러 가 피고인에게 장난을 치는 등 피해자의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게 하는 행동을 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포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외모를 비하하는 등의 메시지를 받거나 그러한 내용의 말을 들으면서 피고인에게 화가 났던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무렵 피해자가 다른 이성 친구와 성관계한 것을 피해자의 아버지가 알게 되어 이를 모면하기 위한 수단이 필요할 수도 있었을 것에 더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나누었던 고소 전․후의 일련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사실과 달리 피고인을 고소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3)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형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명령의 선고와 함께 피해자에의 접근금지 등의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의 대상 범죄인 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