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정8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30.경부터 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B구역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으로 재직해 오고 있는 사람이다. 1. 정비사업 관련 자료 등 미공개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경 부산 부산진구 C, 3층에 있는 B구역조합 사무실에서 ‘고용기간 2017. 10. 19. - 2017. 10. 31., 급여 1,950,000원’으로 홍보 및 서면결의서 징구요원 D 등 5명과 합계 9,750,000원 상당의 업무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15일 이내에 공개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8.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자료미공개) 제1~12항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15일을 초과하여 공개하였다. 2. 이사회 및 대의원 회의 의사록 미작성 추진위원장ㆍ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1항에 따른 서류를 만들어 청산 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17.경 부산 부산진구 E, 3층 B구역조합 사무실에서 ’풍동실험 업체 선정 심의의 건‘ 의결에 대한 제1차 이사회를 개최하고도 그 회의의 의사록을 작성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이사회 의사록 미작성)와 별지 범죄일람표(대의원회 의사록 미작성) 각 기재 같이 이사회 의사록 8건, 대의원회의 의사록 8건을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대출약정서, 금융주선수수료 약정서, 업무용역계약서 사본, 법률자문계약서 사본, 감사결과보고서, 각 소송위임계약서(순번 21, 76, 78, 79번), 각 이사회의 자료, 각 (긴급)대의원회의 자료, 사업타당성검토 용역계약서(순번 71번), 약정서, 각 위임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8조 제1항 제7호, 제124조 제1항(법정기간 내 미공개의 점), 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8조 제1항 제8호, 제125조 제1항(의사록 미작성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별지 범죄일람표(자료미공개) 연번 6번 부분 피고인은 “2019년 감사보고서가 이 사건 조합 정관 제16조 제3항에 규정된 감사결과보고서 및 제32조 제3항에 규정된 감사의 의견서와 동일한 서류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조합이 2019년 감사보고서를 인지하게 된 것은 위 제32조 제3항에 따라 대의원회에 결산보고를 한 때인 2020. 2. 19.이므로 위 2020. 2. 19.부터 공개의무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24조는 그 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작성된 시점부터 공개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조합장을 비롯한 사업시행자로서는 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의 작성 여부를 위 규정에서 정한 기한인 15일 이내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별지 범죄일람표(이사회 의사록 미작성), 별지 범죄일람표(대의원회 의사록 미작성) 부분 가. 구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은 조합임원 등으로 하여금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도록 하면서, 제3호에서 ‘추진위원회·주민총회·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대의원회의 의사록’을 규정하고, 제86조 제6호는 제81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공개에 응하지 아니하는 조합임원 등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구 도시정비법이 정비사업시행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공개하게 하고 이를 위반한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조합임원 등에 대한 처벌규정까지 둔 취지는,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임원은 조합을 대표하면서 막대한 사업자금을 운영하는 등 각종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합임원과 건설사간 유착으로 인한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크고, 정비사업과 관련된 비리는 그 조합 및 조합원의 피해로 직결되어 지역사회 및 국가 전체에 미치는 병폐도 크므로, 정비사업의 투명성·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서류 및 자료의 공개가 필요하고, 이러한 정비사업의 투명한 추진과 조합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0976 판결, 헌법재판소 2016. 6. 30. 선고 2015헌바329 전원재판부 결정,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2532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위 각 의사록에 이사회 개최 일시, 장소, 참석 인원 및 상정 안건의 처리결과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각 이사회와 대의원회의 당시 있었던 구체적인 발언내용(각 안건에 대하여 누가 어떠한 발언을 하였는지 내지 그 요지)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에다가 앞서 살핀 도시정비법의 입법 목적을 더하여 보면, 위 각 의사록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사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이사회 및 대의원 회의 의사록을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하여 수 차례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귀책 정도와 미공개 자료의 내용 및 중요도, 사후에 미공개 자료를 전부 공개하였고 일부 미공개 자료의 경우 조합원들이 대의원회 회의자료의 공개에 따라 계약이 체결된 사실 등 그 내용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의사록 미작성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별지 범죄일람표(자료미공개) 연번 13번 부분)]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3.경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사이에 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구역 내 국유재산(F 외 2필지)에 대하여 특수사용목적으로 국유재산유상대부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15일을 초과하여 공개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국유재산 대부계약이란 일반재산을 국가 외의 자가 일정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체결하는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국유재산법 제2조 제8호),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국유재산유상대부계약서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에 해당하지 않음이 분명한 점, 달리 위 국유재산유상대부계약서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공개대상 서류나 관련 자료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