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11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C, D, E와 함께 2017. 2. 1. 22:00경부터 같은 달 2. 00:10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G주점' 대기실에서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1회에 1,000원씩 걸고 약 2시간 10분 동안 판돈 2,210,700원으로 '훌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판단 피모용자가 약식명령을 송달받고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여 피모용자를 상대로 심리를 하는 과정에서 성명모용 사실이 발각되고 형식상 또는 외관상 피고인의 지위를 갖게 된 경우에는 법원으로서는 피모용자에게 적법한 공소의 제기가 없었음을 밝혀주는 의미에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함으로써 피모용자의 불안정한 지위를 명확히 해소해 주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2215 판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친형인 H(이명: I, J생)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혐의에 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의 성명 등 인적사항을 모용한 사실, 그에 따라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계가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 약식으로 공소를 제기한 사실, 법원도 그대로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나, 이 사건 정식재판 중 이 피고인의 성명을 모용한 사실이 밝혀져 검사가 공소장 기재 피고인 표시를 피고인에서 H으로 변경하는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모용자인 피고인이 형식상 또는 외관상 피고인의 지위를 갖게 되었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피고인에게 적법한 공소의 제기가 없었음을 밝혀주는 의미에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2016. 5. 1. 09:30경 안산시 단원구 C, 'D주점' 내에서, B는 술에 취하여 피해자 E(23세)이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대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의자로 피해자의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정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4. 4. 29. 대구지방법원에서 항소기각 결정을 받아 위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판결이 2014. 5. 13. 확정되었으므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인 2014. 6. 11.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판결문 1. 내사보고(피혐의자에 대한, 피혐의자 주소지 방문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5고정92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E 대표인 사람이다. 외국물품을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면서,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경 중국의 F에게 파쇄고추 21,600Kg을 주문하고 중국에서 당해물품의 컨테이너 작업시 컨테이너 앞쪽에는 다대기 2,400Kg을 적임하고 컨테이너 뒤쪽에는 파쇄고추 21,600Kg을 적입하여 마치 다대기만 수입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2014. 7. 31. 인천 중구 G에 위치한 ㈜H에 반입한 후, 2014. 8. 1. 인천세관장에 수입신고번호 I로 수입신고시 품명을 다대기(Mixed seasoning Paste)로 신고하고 같은 달 7. 신고 수리받음으로써 파쇄고추 21,600Kg 시가 73,440,000원 상당품을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2014. 7. 31.부터 2014. 8. 19. 까지 총 6회에 걸쳐 파쇄고추 129,600Kg, 시가 440,640,000원 상당품을 당해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밀수입하였거나 밀수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서 1. 보관증 1. 적발보고서 1. 적발물품 엑스레이 검색 등 사진 1. 적하물품 상세내역 조회서 1. 현품촬영사진 1. 파쇄고추 감정가격 조사보고 [피고인은 이 사건 수입 당시 이 사건 물품의 함량이 다대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인식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밀수입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다대기의 경우 고추·마늘·양파 또는 생강의 함량이 각각 20% 이상이거나 이들의 합이 40% 이상인 경우에는 관세율 45%, 그 외에는 관세율 8%이고, 파쇄고추의 경우 양허관세 미추천시 관세율 270%, 추천시에는 관세율 50%로, 다대기와 파쇄고추의 관세율은 큰 차이가 있으며, 오랜 기간 관세사로 근무해 온 피고인으로서는 이러한 관세율의 차이 및 파쇄고추와 다대기의 구별기준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세관 단속 당시 컨테이너의 앞 쪽에는 정상적인 다대기가, 그 뒤쪽으로는 이 사건 파쇄고추가 분리적입되어 있었고, 위 두 가지 종류의 상자표면에 흰색표지(식품품질표시사항)가 붙어있는 위치가 달라 이를 구분할 수 있도록 표시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에 대해 정상적인 다대기는 '장용 다대기'로, 이 사건 파쇄고추는 '양념용 다대기'로 구분하여 수입하였고, 선적 위치 등을 통해 이를 구별하였을 뿐이라고 변명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계약서에는 'Mixed seasoning Paste'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품명 및 가격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여 두 가지 품종을 달리 구입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도 수입신고 시 이를 구별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보관 시에도 샘플검사를 할 확률이 높은 창고 앞쪽에 피고인이 말하는 '장용 다대기'를 보관하여 이 사건 파쇄고추에 대한 세관검사를 피하고자 하였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명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더구나 피고인이 '양념용 다대기'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파쇄고추에는 다대기에 들어가는 마늘, 양파 등의 양념이 들어있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이 '장용 다대기'라고 하는 다대기에만 양념이 들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파쇄고추를 수입하여 공급한 거래처에서도 이 사건 파쇄고추를 받아 건조시킨 후 고추씨와 건고추를 혼입하여 사실상 다대기가 아니라 고춧가루대용품으로 식당 등에 공급하고 있었던 점, 고춧가루 입자의 크기는 다대기와 파쇄고추를 구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 이 사건 파쇄고추는 보통의 다대기와 달리 육안 상으로도 고춧가루의 입자가 상당히 크게 보이는 점, 이 사건 파쇄고추를 보관하는 보세창고에서 근무하는 J은, 피고인이 컨테이너 적출 작업 및 창고반입 작업현장에 항상 나와 있었으며, 피고인이 직접 위와 같은 작업을 지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수사기록 제34면), 피고인은 이 사건 물품에 대해 확인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밀수입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밀수입의 점), 각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밀수입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1. 17:3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칼국수가 맛이 없다며 소리를 지르다가 조용히 해달라고 말하는 주변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손으로 종업원 E의 뺨을 2회 때리며 손바닥으로 종업원 F의 가슴을 1회 밀고 소주잔을 테이블에 던져 깨뜨리는 등 난동을 부려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업무방해 > 감경영역(~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용찬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8.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100만 원,2016. 4.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 2016. 8. 10.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2016, 11. 25. 울산지방법원에 절도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6고단2399), 2016. 1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4229, 1. 피고인은 2016. 9. 21, 19:30경 부산 금정구 구서동에 있는 이마트 금정점 3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C(여, 37세)의 D 차량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차량 문을 연 다음 그곳에 놓여 있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4674 2. 피고인은 2016. 12, 17, 15:30경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F 공장 후문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52세)의 H 차량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차량 문을 연 다음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다 피해자에게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467 3. 피고인은 2016. 12. 4. 12:30경 양산시 I건물 앞 주차장에 이르러, 주위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K 마티즈 승용차의 조수석 문 열쇠구멍에 미리 준비한 가위를 넣어 돌리는 방법으로 시정된 차량 문을 연 후 조수석에 있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 10. 18:05경 울산 중구 염포로 55에 있는 종합운동장 보조구장 주차장에 이르러 주위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L M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문 열쇠구멍에 가위를 넣어 돌리는 방법으로 시정된 차량 문을 연 후 조수석에 있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2,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846 5. 피고인은 2016,6,26, 14:06 경 부산 금정구 N에 있는 'O' 스포츠센터 앞 주차장에서, 주차 중이던 P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문 열쇠구멍에 미리 준비한 가위를 넣어 돌리는 방법으로 시정된 차량 문을 연 후 그곳 뒷좌석에 있던 가방 안에서 피해자 Q 소유의 현금 25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J. Q의 각 진술서 1. 현장 동영상 사진 1. 각 수사보고(첨부 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절도의 점 :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절도미수의 점 : 형법 제34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 5항의 각 절도죄와 판결이 확정된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2399 사건의 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 5항의 각 절도죄 상호간 :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절도미수죄와 판시 범죄사실 제3, 4항의 각 절도죄 상호간 : 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L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궁핍한 생계를 순간적으로 벗어나고자 하는 동기에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고,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범죄사실 제1, 5항의 각 절도죄의 경우, 가위 등을 이용한 동종의 차량털이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재범하였고, 더욱이 동종의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2399 사건의 절도죄로 공소제기 되어 재판을 받는 도중에 범죄사실 제1항의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단순히 생계형 범죄로만 보기에 어려운 면이 있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후 범죄사실 제2, 3, 4항의 죄를 추가로 저질러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또한, 범죄사실 제2항의 절도미수죄, 범죄사실 제3, 4항의 각 절도죄 역시 동종의 벌금형 처벌 전력은 차치하더라도, 동종의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2399 사건의 절도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확정일 바로 다음날부터 약 1달 사이에 범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중 범죄사실 제2항의 절도미수죄, 범죄사실 제4항의 절도죄는 이 사건 2016고단4229 사건의 공소제기 후에 저질러진 것으로서, 집행유예 기간 중임과 동시에 자신에 대한 형사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범행을 지속한 피고인의 책임은 매우 무겁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2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3. 대구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1.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대구교도소에서 수감 중이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08.2.24. 22:00경 경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안에서 함께 살고 있던 피고인의 처 피해자 D(여, 39세)에게 생활비를 함부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를 내세우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일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얼굴 부위 좌상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09. 6. 7. 23:00경 경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안에서 함께 살고 있던 피고인의 처 피해자 D(여, 39세)에게 생활비를 함부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를 내세우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20cm, 칼날길이: 10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찌르고, 칼로 피해자의 뺨을 베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 신고출동사항확인),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건), 수사보고서(피해자 의료기록 등 첨부) 1. 피해자 사진, 진료확인서, 입퇴원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별건 강간 상해 등 사건 판결문 편철 보고) 유죄 이유 피고인은 범행 부인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 진술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 즉, 2008. 2. 24.자 112 출동내역(가정폭력신고로 출동하였고 특이사항 없으며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였다고 기재), 2008.2.25.부터 2008. 3. 3.까지 F병원 입원 및 치료내역 [피해자가 2008. 2. 24. 22:00경 술 취한 남편에게 구타당하였다고 밝히며 외래 입원하였고, 눈 주위를 포함한 얼굴 부분에 붓기(swelling, edema) 반상출혈(ecchymosis)이 있으며, 'ice bag applied', 'wound dressing' 등 처치를 받았고, 이빨 깨져서 치과치료를 받았음이 기재 ], 2009. 6. 10. G병원 진료내역(피해자가 2009. 6. 7. 타인이 칼로 베어 좌측 이개, 이개 뒤 부위 1~2cm 좌상을 입었다고 기재)에 부합하고, 피해의 내용,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기관의 위치, 고소의 시기 및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력행사가 아닌 다른 사유로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음에도 가해자를 피고인으로 지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반면, 피고인의 변소나 H의 진술은 합리성이 없거나 앞서 본 객관적 증거에 배치되는 점에서 믿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범행 시점 및 고소 경위,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강간상해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1고단1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교포로서 2011. 6. 14. 취업비자로 입국한 이후 현재 노숙자 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 1. 02:05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5층 건물 뒤에서 지하 창고의 창문과 벽면 사이로 내려가 주변에 있는 종이박스, 스티로폼, 라면봉지 등을 끌어 모으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반건조물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564

범죄사실 피고인은B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5.07:4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신정동 1031-1 앞 편도4차로 도로를 동방사우나 방향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C(남, 70세)이 운전하는 D 승용차의 보조석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2008. 12.말 21:00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 사무실 앞에 있던 피고인의 코란도 차량 안에서 피고인이 이전에 일했던 공사현장 부근에서 채취한 대마를 담배에 넣어 가지고 있던 중 위 담배를 꺼내 불을 붙여 연기를 흡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고, 2. 2013, 2,23, 23:00경 강릉시 E에 있는 포장마차 부근에 있던 피고인의 산타페 차량 안에서 2012년 가을 무렵 성명불상자(일명 F)로부터 대마 성분이 첨가된 속칭 '삼불주' 7병을 건네받은 뒤 그 중 1병을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섭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소변, 모발 채취 승낙서, 아큐사인 반응검사지,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감정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2011. 6. 7.) 제3조,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8호, 제3조 제11호(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섭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대마 섭취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2011. 6. 7.) 제3조,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단서
부산지방법원-2013고합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5. 1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1. 8. 24.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5. 9. 1.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또한 2006. 9. 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3.2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0. 1.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9. 30. 20:20 경 부산 해운대구 F 소재 G 남자탈의실에서, 피해자 D이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펜치로 67번 옷장을 열고 그 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일만원권 11매를 꺼내어 가 절취하고, 같은 방법으로 173번 옷장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5만원과 천원권 7매, 연금복권 2장 등을 절취하였다. 2. 공문서 부정행사 피고인은 2012. 9.30. 21:00경 위 G 1층 카운터 앞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도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경장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부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동생 J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K, L의 각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각 경찰 수사보고(일반), 각 검찰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진술청취 등 보고, 범행도구 관련 수사보고) 1, 현장사진(압수물),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특가법 제5조의4 제6항 적용여부 검토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그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등부정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각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징역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의 결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상습 - 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 · 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피해 경미) 가중요소(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3년 ~ 6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나. 경합범죄 : 공문서등부정행사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공문서 등 부정행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없음) 가중요소(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4월 ~ 10월) 다. 수정된 권고 형량범위 : 3년 ~ 6년 5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인 공문서등부정행사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이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절도죄 등으로 5회에 걸쳐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8. 3. 25.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0. 1,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까지 있음에도 누범에 해당하는 동종의 이 사건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절도 범행 직후 그곳에 출동한 경찰관의 신분증 제시 요구에 동생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는 등 공문서등부정행사 범행까지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절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의 액수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의견 1. 평결 유죄 7명, 무죄 2명 2. 양형의견 징역 2년 : 1명 징역 3년 : 7명 징역 4년 : 1명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정1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10. 27.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인바, 2007. 5. 7. 13: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북정동 소재 울산초등학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북정공원 앞까지 약 30m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결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경부터 같은 해 9. 14.경까지 인천 남구 B마사지'라는 마사지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위 업소에서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중국인 C에게 손님들로부터 받는 안마비의 50%를 주기로 한 후 C로 하여금 업소를 찾은 D 등 손님들에게 손과 발을 이용하여 뭉쳐진 근육을 풀어주는 등 발마사지, 전신마사지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통역조서) 1. D의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 (2013. 4. 5. 법률 제117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82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5. 20:50 경 창원시 의창구 B 피해자 C(72세, 여)의 주거지에서,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택 증축을 문제삼으며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피고인에게 주택 앞에 놓아둔 화분도 치우라고 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음을 계기로 술김에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 소유 시가 3만원 상당의 현관문을 발로 걷어 차 깨트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2.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환산) 4.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이고, 반성하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4. 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255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12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 A 검 사 이종광(기소), 권슬기(공판) 판결선고 2013. 4.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2세)와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3. 2. 14. 21:45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마트'에서 피해자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그곳 계산대 위에 있던 과도(칼날길이 약 9cm, 전체길이 약 20cm)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옆구리에 들이대고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의자는 흉기인 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과도 사진 1. 가정환경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판사 황성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우성밀크탱크로리 8.5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6. 10:52경 파주시 D 앞 노상을 자장리 방면에서 장파리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고, 그곳은 편도1차로의 도로이며 규정 속도 60km/h로 되어 있는 도로이고 당시 기상은 강우로 노면에 물기가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규정 속도에서 20%를 감속하여 진행하여야 하며, 위 도로는 양쪽에 잡목이 우거져 있어 화물차가 서로 교행하여 지나가기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대형화물차의 운전자로서는 서행을 하면서 안전운전을 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규정 속도를 약 37km/h 초과한 속도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던 중, 때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73세) 운전의 F 포터 1톤 화물차량를 발견한 후 제동을 하면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차선으로 진입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시체검안서, 타코미터 전자기록 분석서 1. 각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치사)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4월N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속도위반의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무겁고, 유족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역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이 있고 사고가 발생한 위치로 보아 피해자의 과실 역시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보이는 점, 화물차공제조합을 통한 피해의 배상이 가능한 점, 피고인이 유족들을 위하여 1,000만 원을 별도로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정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차량의 운전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2. 06. 17 09:00경 평택시 평택동 박애병원 앞 노상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자는 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미리 후방을 살펴 진행 중인 차량이 있는지 여부 확인하고 안전하게 차로 진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구 남서울병원 방면에서 JC공원 방면으로 직진 중인 C 차량의 우측 뒤 범퍼 측면부를 위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여 47 만 3,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9:10경 평택시 합정동 주공3단지 앞 교차로 노상에서 위와 같은 사고발생 후 언행상태 등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 D지구대 경장 이 같은 날 09:24경부터 9:47 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입원확인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3. 16.경부터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근무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마트의 고객들이 구매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판매내역을 포스단말기에 입력하지 않고 그 대금을 현금 수납함에 넣어 두면 퇴근을 할 때 이를 가져가더라도 피해자가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2014. 2. 18.경 마트 손님들이 구매대금으로 지급한 200,560원을 포스단말기 현금 수납함에 넣어두었다가 퇴근을 하며 이를 꺼내어 갔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5. 2.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6 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3,312,727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포스단말기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동종 전력 없는 점, 피해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7. 00:11경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동구 햇살로 105번길 36-7에 있는 초가집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무궁화로 159에 있는 저동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에 직업, 부양관계 등을 감안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2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8, 04: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도로에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21.4km(상행선) 앞길까지 DBMW64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동동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양형이유: 최종 음주시각, 단속경위, 피고인의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액수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63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도봉구 C 소재 'D'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D'을 운영하는 법무사이다.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법무사 명의를 대여받아 개인회생·파산 등 사건을 취급하는 조건으로 매월 자릿세로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l 개인회생·파산 등 사건 의뢰인들로부터 수임료를 받아 개인회생·파산 등 사건과 관련된 일련의 업무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의뢰인을 대리하여 처리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B 법무사 명의를 이용하여 개인회생 등 사건을 취급하게 하고, 그 대가로 자릿세를 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6. 22.경 위 D에서 개인회생 사건 의뢰인 E로부터 수임료 150만 원을 받아 개인회생 사건을 수임한 후 B 법무사의 명의를 빌려 각종 문서작성 및 제출, 서류보정, 송달,금지·중지명령신청, 가압류해제, 신용불량 등록해제 등 일련의 업무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의뢰인을 대리하여 처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0건의 개인회생·파산 등 사건을 수임하며 수임료 106,400,000원 상당을 지급받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위 사무실을 사용하며 B 법무사 명의를 이용하여 개인회생 등 사건을 취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님에도 금품을 받고 개인회생·파산 등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우리브리지 대부 수임료 대출내역 자료 첨부), D 사무실 수임료 대출현황 자료 1부 1. 2015, 6. 17. 자 사전협의서 1부, 2015. 6. 16. 자 업무일지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각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증거기록 208면 참조)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5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1년 6월~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범죄경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횟수, 취득금액, 피해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범죄경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취득금액, 피해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7. 02:40경 서울 성동구 B아파트 앞 길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운행하던 대리 운전기사인 피해자 C이 위 차량을 정차하고 피고인에게 목적지를 물어보자, "길도 모르면서 운전하냐, 내 차에서 내려라"라고 화를 내며 뒷좌석에서 반쯤 일어선 상태로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우측 어깨 부위를 발로 2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차량은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흙묻은 점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실형을 비롯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17.17:40경부터 17:55경까지 사이에 군포시 B에 있는 C역 D행 방면 플랫폼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E(여, 28세) 바로 뒤에 서서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증 제1호)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