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177

범죄 사 실(피고인 A) [20131177]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2012. 10. 경까지 서울 강남구 F빌딩 5층에 있는 '㈜G'에서 대출심사, 실행, 채권 확보 및 회수 등 대출 관련 업무를 총괄하던 이사로 근무하였던 자인바, 2011. 3.경 가족들과 함께 'H' 식당을 개업하기 위하여 위 회사에서 피고인 및 그 가족들 명의로 합계 4억 3,500 만원 상당을 대출받은 상황이었다. 1. 피해자 ㈜G에 대한 업무상배임 가. I 명의의 무담보 대출 피고인은 2011. 10. 하순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 'H' 식당 운영자금 2,000만 원을 추가로 대출받을 방법을 강구하던 중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J' 수입차 대리점 딜러 I에게 부탁하여 그의 명의로 대출을 받은 다음 I으로부터 대출금을 빌려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해당 대출서류를 작성함에 있어, 피해자 회사에서는 대출 실행 전에 채무자의 신용등급을 조회하여 대출금 변제능력 유무를 확인하고, 신용등급이 낮거나 신용등급에 비해 대출금액이 많은 경우 반드시 담보를 제공받도록 하고 있으므로 당시 기존 대출금에 대한 연체이자가 발생하고 있던 I의 명의로 2,000만 원 대출을 실행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받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무담보 대출을 실행하여 2011. 10. 27.경 1,000만 원, 같은 달 31. 1,000만 원을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각 송금한 다음 이를 다시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금 2,000만 원의 회수를 어렵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K의 담보권 말소 피고인은 2012. 2. 15.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채무자 K에게 1차로 3억 5,000만 원을 대출하면서 이에 대한 담보로 K 소유의 부산 부산진구 L에 채권최고액 4억 2,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설정하고, 같은 달 22.경 2차로 5,000 만 원을 대출하면서 위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6,5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추가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받은 물건을 잘 관리하고, K이 대출금을 제대로 상환한 경우에만 담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을 말소하도록 하되 그 말소 여부에 대해서도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음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2. 7. 6. K의 요청에 따라 위 채권최고액 합계 4억 8,5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 및 지상권에 상응하는 별도의 담보를 확보해 두지 않은 채 위 담보권을 일괄 말소시켜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출금 회수를 어렵게 함으로써 K에게 합계 4억 8,500만 원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사기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2. 1. 30.경 위 쥐G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1억 원을 대출해 주기로 하면서 "내가 식당을 운영 중인데, 자금이 좀 부족하니 대출금이 나오면 2,000만 원만 빌려 달라, 1달만 쓰고 바로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에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G의 대출금 합계 4억 3,500만원, 그 외 대부업체의 대출금 합계 1,000만 원, 사채 1,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가족과 함께 운영하던 'H' 식당은 2011. 4.경 개업 이후 계속해서 적자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31. ㈜G에서 대출받은 1억 원 중 2,0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1,000만 원 계급 사기 피고인은 2012. 2.경 의정부시 M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N 마트'에서, 피해자가 계주로 있는 1,000만 원 번호계에 가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식당 운영이 좀 어려워서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1번으로 계급을 태워주면 앞으로 계불입금을 성실히 잘 납입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수령하더라도 향후 나머지 계불입금을 제대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새마을금고 계좌(O)로 계급 1,00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3,000만 원 계금 사기 피고인은 2012. 4. 8.경 위 N 마트'에서, 피해자 B이 계주로 있는 3,000만 원번 호계에 가입하면서 "지난번처럼 1번으로 계금을 태워주면 앞으로 계불입금을 성실히 잘 납입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수령하더라도 향후 나머지 계불입금을 제대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경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계급 3,0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횡령 피고인은 2012. 3.경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피해자가 위 회사에 매달 납입하여야 할 이자 등을 피해자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입금시켜 놓으면 피고인이 그 통장과 현금카드를 보관하고 있다가 피해자 대신 돈을 인출하여 이자 등을 대신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통장과 카드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12. 3. 26.경 장소불상지에서 위 계좌에 입금된 돈 중 100만 원을 인출하여 'H식당' 운영자금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2. 8. 4. 까지 총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6,460,000원을 인출하여 식당 운영자금 등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31899] 피고인은 2011. 3. 경부터 2012. 10. 경까지 서울 강남구 F빌딩 5층에 있는 ㈜G에서 이사로 근무하면서 대출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15. 위 ㈜G 사무실에서 대출신청자인 K으로부터 '공사대금 마련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환인데 4억 원을 대출해 주면 사례의 의미로 10%인 4,000만 원을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K에게 같은 날 3억 5,000만 원, 같은 달 22. 5,000만 원을 대출해주고, K으로부터 그 사례금 명목으로 2012. 2. 15. 3,500만 원, 같은 달 22. 5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0133884]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2012. 10.경까지 서울 강남구 빌딩 5층에 있는 ㈜G에서 대출심사, 실행, 채권확보 및 회수 등 대출관련 업무를 총괄하던 이사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부업으로 'H' 음식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2008. 5. 29. 부산지방법원에서 파산자로 면책결정을 받은 피고인의 모 P 명의와 신용불량자인 동생 Q의 명의로 대출을 실행한 후 이를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법규상 대부업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미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그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을 파악하여야 하고, 객관적인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용등급에 비하여 대출금액이 많은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받아야 하고, 회사의 이사는 회사를 위하여 성실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위 회사의 대출관련 업무 총괄 이사인 피고인은 파산자인 P, 신용불량자인 Q 명의로 대출을 할 수 없고, 가사 대출을 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아야 하며,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법규를 준수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등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1. 3. 14. 위 사무실에서, P로부터 면제 자력에 관한 증명 서류 또는 담보를 제공 받지 아니하고 P 명의로 동안의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300,000,000원을 대출하고, 2011. 5. 12. 같은 방법으로 신용불량자인 피고인의 동생 Q 명의로 100,000,000원을, 2011. 6. 1. 같은 명의로 10,000,000원을, 2011. 9. 2. 같은 명의로 10,000,000원을, 2011. 7. 4. 피고인 명의로 15,000,000원을 각 내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대출금 435,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134173] 피고인 A은 2011. 3. 경부터 2012. 10. 경까지 서울 강남구 F빌딩 5층에 있는 피해자 (주)G에서 이사로 근무하면서 대출업무를 총괄하였고, B은 2009. 3. 경부터 2012. 5. 경까지 'N마트'를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피고인 A 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8. 경 2,000만 원, 2012. 1.경 1억 원 등 합계 1억 2,000만 원을 대출받은 상황이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에 대출 신청이 있는 경우 실제 대출을 받는 자의 변제능력을 면밀히 심사하고, 대출을 받는 자로부터 대출채권의 회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피해자 회사의 재산을 성실하게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B은 2012. 3. 29.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용인 R 아파트에 약 20세대의 미분양 세대가 있는데 그 중 5세대에 대하여 계약금을 걸고 35% 할인된 가격에 분양권을 받아 정상가격에 분양하면 많은 차익을 얻을 수 있다. 이미 수분양자들을 다 구해놓은 상황인데 계약금이 없으니 1세대 당 6,000만 원씩 3억 3,000만 원 정도만 대출해 주면 1~2개월 안에 모두 분양해서 기존 대출금까지 한꺼번에 갚아줄 수 있다. 대출을 도와주면 대출금 중 3,000만 원을 수수료로 주겠다"고 말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2011. 8.경부터 B과 친분을 쌓아오면서 그녀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태로 미래상호저축은행, 피해자 회사 등에 합계 2억 원 상당의 대출채무가 있었고, 위 'N마트'도 계속된 적자 상태였고, 피해자 회사에 대한 기존 대출금 1억 2,000만 원의 이자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수분양자들이 확정적으로 구해져 있는지 여부도 확인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1~2개월 안에 분양을 완료하여 대출금을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신규 대출에 대해 아무런 담보를 제공할 수 없는 사정임을 알고 있었으며, 그녀에게 추가 대출을 해주더라도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회수할 수 없을 것이라는 사정을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B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대출이 성사되면 대출금 중 3,000만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하고, 그녀 대신 동업자 S 명의로 작성한 대출신청서와 'R 아파트 5세대의 담보평가금액이 24억 1,462만 원 상당이므로 3억 원 상당을 대출해 주더라도 담보 여력이 충분할 뿐만 아니라 단기 회전자금으로 1~2개월 안에 수익성이 확보되므로 충분히 대출금 회수가 가능하다'라는 취지의 '담보물건평가서 및 심사의견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여 대출승인을 받고, 2012. 4. 17. 3억 원, 같은 해 5. 17. 3,000만 원의 대출금을 S 명의 계좌로 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에게 대출금 3억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117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12회 공판조서 중 K의 진술기재 1. 제13회 공판조서 중 T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2013189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제12회 공판조서 중 K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증 1. 은행거래내역 [2013388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13회 공판조서 중 T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전소비대차약정서 및 거래명세표 [20134173]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U, T의 각 진술기재 1. 제13회 공판조서 중 T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업무상 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7조제1항(배임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단서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I 명의의 대출(2013고단1177호) 및 2013 고단3884호에 관하여 피고인은 ' ㈜G(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 그 직원에 대해 대출을 제한한다는 규정이 없고, 반드시 담보부 대출만 허용된다는 규정도 없으며, 신용등급우량자만 대출이 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1 명의로 대출을 실행한 것은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P, Q 등 명의로 대출받는 데 대표이사 T도 동의하였으므로 이는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금융기관의 임직원은 금융기관 내부의 대출규정 등 명문 규정의 존부를 떠나, 성실하고 공정하게 대출 여부를 심사하고, 대출채권의 회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567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는 2011. 3.경 설립되어, V 등 소위 '전주'들의 투자금으로써 대부업을 영위한 회사이고, 그 임직원으로는 대표이사 T, 피고인, 여직원 등 총 3명이 있었는데, 피고인은 이사로서 대출 심사, 실행, 채권 확보 및 회수 등 대출업무를 총괄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설립된 직후 피해자 회사로부터 어머니 P 명의로 3억 원을 대출받은 다음, 이어서 동생 Q 등 명의로 앞서 본 바와 같이 합계 4억 3,500만 원을 대출받은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P는 2008년에 파산하였으며, Q도 2010년경부터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는데, 그와 같은 사실을 대표이사 T에게 알리지 않았던 사실, 그런 상태에서 피고인은 추가 대출이 곤란하자 다시 I 명의로 2,000만 원을 추가로 대출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출업무를 총괄한 자로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성실히 대출 여부를 결정하고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할 것인데, 자신과 가족들이 신용불량자로서 거액의 대출금을 변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가족들과 I 명의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거액을 대출받은 것은, 대표이사 T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그 업무상 임무를 위반한 행위이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K의 담보권 말소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는 2012. 7.경 피고인에게 기존 대출금에 대하여 무리하게 회수를 요구하였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K의 '담보권을 말소해주면 우리은행의 신규 대출을 통해 대환해주겠다'라는 말을 전적으로 믿고 K에 대한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는데, K이 피고인과의 약속을 어기고 우리은행 대출금을 공사대금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배임의 의사를 부인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금융기관의 직원이 대출을 함에 있어 대출채권의 회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조치를 강구함이 없이 만연히 대출을 해 주었다면 임무위반행위로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금융기관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인바, 피고인이 K의 말만 듣고 채권 확보를 위한 충분한 조치 없이 그 담보권을 말소한 이상, 피고인에게 배임의 의사가 없었다고는 볼 수 없다.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업무상배임으로 인한 피해자 회사의 손해액 합계 12억 7,000만 원, B에 대한 편취액 합계 6,000만 원, B에 대한 횡령액 3,646 만 원, 배임수재액 4,000만 원, 위 피해액 중 피해자 회사의 K에 대한 채권이 변제되고, B에 대한 채권 일부가 변제된 것 외에는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무죄 부분 1. 2013고단4173호의 주위적 공소사실(사기) 가.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1. 3. 경부터 2012. 10. 경까지 서울 강남구 F빌딩 5층에 있는 피해자 '(주)G'에서 대출업무를 총괄하던 이사로 근무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B은 2009. 3. 경부터 2012. 5.경까지 'N마트'를 운영하였던 자로서 피고인 A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8.경 2,000만원, 2012. 1.경 1억 원 등 합계 1억 2,000만 원을 대출받은 상황이었다. 피고인 B은 2012. 3. 29.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용인 R 아파트에 약 20세대의 미분양 세대가 있는데 그 중 5세대에 대하여 계약금을 걸고 35% 할인된 가격에 분양권을 받아 정상가격에 분양하면 많은 차익을 얻을 수 있다. 이미 수분양자들을 다 구해놓은 상황인데 계약금이 없으니 1세대당 6,000 만원씩 3억 3,000만 원 정도만 대출해 주면 1~2개월 안에 모두 분양해서 기존 대출금까지 한꺼번에 갚아줄 수 있다. 대출을 도와주면 대출금 중 3,000만 원을 수수료로 주겠다"고 말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기존 대출금 1억 2,000만 원에 대한 이자도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던 피고인 B에게 그녀 대신 동업자 S의 명의로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한 다음 'R 아파트 5세대의 담보평가금액이 24억 1,462 만 원 상당이므로 3억 원을 대출해 주더라도 담보여력이 충분할 뿐만 아니라 단기 회전자금으로 1-2개월 안에 수익성이 확보되므로 충분히 대출금 회수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담보물건 평가서 및 심사의견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 B은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미래상호저축은행, 피해자 회사 등에 합계 2억 원 상당의 대출채무가 있었고, 피고인 운영의 'N마트'는 계속된 적자 상태로 고정적인 월수입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아파트 분양사업에 문외한으로 순전히 W 등 지인들의 설명만 믿고 분양사업을 시작하였을 뿐 실제로 수분양자들이 확정적으로 구해져 있는지 여부도 확인한 적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대출받더라도 1~2개월 안에 분양을 완료하여 위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한편 피고인 A은 2011. 8.경부터 피고인 B과 친분을 쌓아 오면서 그녀가 위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3억 3,000 만원 신규대출에 대해 아무런 담보도 제공할 수 없는 사정임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 B의 설명과 달리 R 아파트 5세대의 수분양자들이 확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상황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B에게 3억 3,000만 원을 추가 대출해 주더라도 1~2개월 안에 대출금 회수가 어려울 것이라는 사정을 파악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본건 대출이 성사되면 대출금 중 3,000만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마치 피고인 B과는 전혀 무관한 S가 단독으로 대출신청을 한 것처럼 S만을 대출신청인으로 하여 채권회수 가능성을 평가한 '담보물건 평가서 및 심사의견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T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T으로부터 대출승인을 받아 2012. 4. 17. 3억 원, 같은해 5. 17. 3,000만 원을 위 S 명의의 통장으로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합계 3억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1억 2,000만 원의 대출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2012. 3. 29.경 피고인 A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3억 3,000만 원의 대출을 부탁한 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제안한 사업의 타당성, 수익성을 제대로 파악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섣불리 그 사업성을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피고인 B에게 S 명의로 3억 3,000만 원의 대출을 실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피고인 A 이 피해자 회사의 대출업무를 총괄한 지위에 있으면서 피고인 B의 직업, 경제력, 채무관계 등을 잘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대출은 피고인 A의 배임행위에는 해당하나,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대출금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2. 2013고단4173호의 피고인 B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 가. 공소사실 A은 2011. 3.경부터 2012. 10.경까지 서울 강남구 F빌딩 5층에 있는 피해자 ㈜G에서 이사로 근무하면서 대출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B 2009. 3.경부터 2012. 5.경까지 'N마트'를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A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8.경 2,000만 원, 2012. 1.경 1억 원 등 합계 1억 2,000만 원을 대출받은 상황이었다. A은 피해자 회사에 대출 신청이 있는 경우 실제 대출을 받는 자의 변제능력을 면밀히 심사하고, 대출을 받는 자로부터 대출채권의 회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피해자 회사의 재산을 성실하게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 B은 2012. 3. 29.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A에게 "용인 R 아파트에 약 20세대의 미분양 세대가 있는데 그 중 5세대에 대하여 계약금을 걸고 35% 할인된 가격에 분양권을 받아 정상가격에 분양하면 많은 차익을 얻을 수 있다. 이미 수분양자들을 다 구해놓은 상황인데 계약금이 없으니 1세대 당 6,000만 원씩 3억 3,000만 원정도만 대출해 주면 1~2개월 안에 모두 분양해서 기존 대출금까지 한꺼번에 갚아줄 수 있다. 대출을 도와주면 대출금 중 3,000만 원을 수수료로 주겠다"고 말하였다. 한편, A은 2011. 8.경부터 피고인 B과 친분을 쌓아오면서 그녀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태로 미래상호저축은행 피해자 회사 등에 합계 2억 원 상당의 대출채무가 > 있었고, 위 'N마트'도 계속된 적자 상태였고, 피해자 회사에 대한 기존 대출금 1억 2,000만 원의 이자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수분양자들이 확정적으로 구해져 있는지 여부도 확인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1~2개월 안에 분양을 완료하여 대출금을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신규 대출에 대해 아무런 담보를 제공할 수 없는 사정임을 알고 있었으며, 그녀에게 추가 대출을 해주더라도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회수할 수 없을 것이라는 사정을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 B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대출이 성사되면 대출금 중 3,000만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하고, 그녀 대신 동업자 S 명의로 작성한 대출신청서와 'R 아파트 5세대의 담보평가금액이 24억 1,462만 원 상당이므로 3억 원 상당을 대출해 주더라도 담보 여력이 충분할 뿐만 아니라 단기 회전자금으로 1~2개월 안에 수익성이 확보되므로 충분히 대출금 회수가 가능하다'라는 취지의 '담보물건 평가서 및 심사의견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여 대출승인을 받고, 2012. 4. 17. 3 억 원, 같은 해 5. 17. 3,000만 원의 대출금을 S 명의 계좌로 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과 공모하여, A 이 피고인 B에게 대출금 3억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에 1억 2,000만 원의 대출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2012. 3. 29.경 A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3억 3,000만 원의 대출을 부탁한 사실, A은 피고인 B이 제안한 사업의 타당성, 수익성을 제대로 파악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섣불리 그 사업성을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피고인 B에게 S 명의로 3억 3,000만 원의 대출을 실행하고 피고인 B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 BI A과 공모하여 그 배임행위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 및 피고인 B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예비적 공소사실인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 B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