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4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경부터 피해자 B(여, 46세)이 피고인의 남편인 C과 만나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 피해자와 사이에 지속적인 분쟁이 있어 왔다. 1. 협박 피고인은 2020. 1. 26. 11: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계속 C 만나고 연락하면 나도 당신 가족한테 연락할게. 각오해.’라는 등의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29. 10:4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전화통화 및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 또는 명예에 관하여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주거침입 가. 2019. 7.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28. 02:30경 서울 강남구 D아파트 동 앞에 이르러 1, 2라인 공동현관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온 후 위 동 ×××호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까지 이르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20. 2. 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2. 10:03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인 D아파트 동 앞에 이르러 1, 2라인 공동현관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온 후 위 동 ×××호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까지 이르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추가진술서 1. 증 제1호증 2020. 1. 26. 피고소인의 협박문자, 증 제6호증 2020. 2. 3. 피고소인의 협박문자, 증 제7호증 2020. 4. 24. 및 4. 26. 피고소인의 협박문자, 증 제9호증 2020. 4. 29. 피고소인의 협박문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각 협박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시적인 분노의 감정을 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협박행위라고 볼 수 없다. 나. 각 주거침입의 점과 관련하여, 2019. 7. 28.의 경우 피고인은 남편의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마주쳤고, 남편과 더 이상 만나지 말 것을 약속받기 위해 피해자를 따라가게 되면서 피해자의 아파트 공동출입문으로 진입하게 된 것이므로, 당시 주거침 입의 고의가 없었다. 2020. 2. 2.의 경우에도 피고인은 당일 오전 피해자와 만나기로 하였는데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자 다급한 마음에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간 것으로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 다. 가사 피고인의 행위가 협박죄 및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283조에서 정하는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협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 등 참조). 주거에 들어간 행위는 거주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감행된 것이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인데, 이 경우 행위자는 자신의 행위가 거주자의 그러한 의사에 반한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도4299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협박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12.경 피해자를 상대로 피고인의 남편 C과의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지급 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금 3,0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그 이후에도 피해자가 C에게 연락하고 불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의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통화를 한 사실, 그 내용이 대부분 피해자에게 C과 다시 만나거나 연락하지 말 것을 경고하면서 이를 어길 경우 피해자의 남편이나 딸 등 가족에게 C과의 관계를 알리고 손해배상 소송을 다시 할 것이라거나, 1인 시위 및 방송 제보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C과의 관계를 알리겠다는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둘 사이 분쟁의 경위 및 내용, 해악 고지의 내용 및 그 정도 등에 비추어 봤을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피해자에 대한 일시적인 분노의 감정 표시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의 고지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협박죄가 성립한다. 나. 주거침입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먼저 2019. 7. 28.자 주거침입의 점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증거기록 129쪽)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2019. 7. 28. 02:00경 C의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마주쳤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고 도망하여 피해자를 쫓아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까지 가게 된 사실, 피고인은 아파트 1층 공동출입구에서 피해자의 집 호출 벨을 눌렀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경비원에게 ‘친구에게 가방을 돌려주려고 하니 문을 열어 달라’고 말하여 1층 공동출입구를 지나게 되었고 피해자 집 앞까지 가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를 나오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C과 더 이상 만나지 말라고 말할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공동출입구로 들어가 피해자의 집 앞까지 간 것은 분명하다. 또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서 그 집 앞까지 가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새벽 두시가 넘은 시간에 피해자의 집 앞까지 찾아간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위와 같은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2) 다음으로 2020. 2. 2.자 주거침입의 점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C에게 새벽에 전화를 한 피해자에게 화가 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기재와 같이 2020. 2. 2. 08:30경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내가 너네 남편 찾아가줘? 너네 집으로 갈게. 가게야 집이야? 빨리 말해. 장소 말해. 넌 그냥 안 끝나. 집에 남편 계시니? 끝장 보려고.’ 등으로 말하였고, 피해자의 집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한 사실, 그러나 피고인이 약속 시간보다 일찍 피해자를 만나러 갔고 피해자가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자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의 남편을 만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집으로 피고인이 찾아오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가 약속 장소에 나오지 않자 피해자에게 어떠한 연락도 없이 피해자의 집 앞까지 찾아간 것이므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아파트 공동출입구로 들어가 그 집 앞까지 간 것은 분명하고, 피고인은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다.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각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인지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될 여지는 있겠지만,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 각 강요미수의 점 가. 2020. 4.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부정행위 중단 요청’이라는 제목 하에 ‘이에 갑(피고인을 지칭)은 을(피해자를 지칭)에게 아래의 사항을 포함한 각서를 갑에게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가. 을은 사유를 불문하고 본 문서 수령 시점 이후 C과 다시 만나거나 SNS, 이메일, 카톡 및 금전적 거래 등 어떠한 수단으로든지 연락을 하지 않는다. 이를 1회 위반할 때마다 을은 갑에게 금 10,000,000원을 지급한다. 나. 을은 E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는다.’라는 내용 및 ‘을 이 각서 제공을 거부하거나 가부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갑은 2020. 1. 이후에도 거듭된 부정행위와 관련한 법률적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을이 본 문서 수령 시점 이후 C과 다시 만나거나 연락을 하는 경우에도 갑은 이에 대한 법률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산 및 명예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각서를 제공받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각서의 교부를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2020. 4.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28. 17:4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각서(합의서), 사유를 불문하고 본 문서 수령 시점 이후 C과 다시 만나거 나.(중략) 절대 연락하지 않는다. 이를 위반 시, 을은 갑에게 매 회당 금 1천만원을 지급한다.’, ‘상간녀소송(손해배상금) 지급 후에도 지속적인 만남에 대한 정신적 피해보상위자료 3천만 원을 갑에게 지급한다.’, ‘을은 이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겸허히 받아들이며 또다시 C과의 불륜관계를 유지할 시에는 을의 모든 가족들 지인들에게 갑이 알려도 갑에게 어떠한 법적책임을 절대 묻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산 및 명예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각서를 제공받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각서의 교부를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강요의 수단으로서 협박이란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나. 먼저 2020. 4. 27.자 강요미수의 점에 대하여 본다. 증 제8호증 2020. 4. 27. 피고소인의 내용증명(증거기록 34쪽)에 의하면, 피고인은 ‘부정행위 중단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고소인 B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는데, 그 내용은 그때까지의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의 분쟁 경위 및 경과를 정리하고, 고소인에게 C과의 만남을 중단할 것과 고소인이 개업 준비 중인 음식점에서 판매할 메뉴에 C과 피고인의 가족이 함께 운영하던 식당의 메뉴와 유사한 것이 포함되는 것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있으며, 이에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각서 제공을 요청한다고 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은 위 내용증명우편에서 ‘을(고소인)은 각서 제공 여부에 대한 의사표시를 본 문서 수령일 익일까지 피고인의 대리인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을이 각서 제공을 거부하거나 가부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갑(피고인)은 2020. 1. 이후에도 거듭된 부정행위와 관련한 법률적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을이 본 문서 수령 시점 이후 C과 다시 만나거나 연락을 하는 경우에도 갑은 이에 대한 법률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라고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증명우편을 고소인에게 보내게 된 경위, 그 내용증명우편의 형식 및 기재 내용, 일반적으로 내용증명우편에 ‘법률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취지의 표현은 빈번하게 쓰이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이 2019. 12.경 고소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고소인으로부터 손해배상금 3,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내용증명우편을 보내면서 고소인에게 각서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2020. 1. 이후에도 거듭된 부정행위와 관련한 법률적 조치를 강구하겠다. C과 다시 만나거나 연락을 하는 경우에도 법률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라고 한 것만 가지고 고소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만한 해악의 고지를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다. 다음으로 2020. 4. 28.자 강요미수의 점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2020. 4. 27. 고소인에게 위와 같은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한 이후에 그 다음날인 2020. 4. 28. 고소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그 내용은 피고인이 고소인과 사이에 작성되길 원하는 각서(합의서)의 문구이다. 피고인이 이러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고소인에게 보낸 취지는 그 내용이 담긴 각서를 제공받기 위해서라고 추측할 수는 있지만, 고소인이 각서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이라는 내용의 기재가 전혀 없이 단지 각서의 문구를 문자메시지로 보낸 것만으로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협박하여 각서 제공을 받으려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라.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소인을 협박하여 고소인으로부터 각서를 제공받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