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합4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정당 당대표 C(이하, ‘C 대표’라 함)의 지지자로서 2023. 9. 14. 저녁 무렵 C 대표가 단식을 하고 있는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41 소재 국회 본관 앞 천막으로 찾아갔다. 당시 위 천막 앞에는 국회경비대가 C 대표의 신변보호 및 국회시설물 보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질서유지선을 치고 주변인들이 천막에 지나치게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질서유지선을 침범한 상태에서 바닥에 주저앉아 C 대표의 선거벽보를 펼치고 “(C 대표를) 병원에 보내달라”고 소리를 질러 국회사무처 방호과 직원과 국회경비대 D장 경감 피해자 E(남, 50세)로부터 3회 이상 퇴거요청을 받았으나 이에 불응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웠다. 이에 같은 날 19:30경 위 피해자 E, 국회경비대 D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F(여, 31세), 피해자 G(여, 29세)이 피고인을 강제로 퇴거시키기 위해 다가가자 피고인은 망상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수예용 가위(총길이 10cm, 날길이 3.5cm)를 꺼내 오른손에 들고 위 피해자들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상박 팔뚝부위 5cm, 오른쪽 팔뚝 부위 2cm가 찢어지는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눈꺼풀 부위 찰과상 및 왼쪽 손등이 약 1cm 찢어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어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오른팔을 잡고 오른 무릎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누르며 제압하자 피고인은 수예용 가위를 손에 쥔 상태에서 피해자 E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물고, 피해자 E가 위 수예용 가위를 빼앗은 후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자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 E의 오른쪽 팔꿈치를 1회 물어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국회 경비 및 위험방지를 위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공무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F 및 피해자 G 피해부위 사진, 피해자 E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서(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H’ 유투버로부터 제출받은 영상 첨부 관련), 캡쳐사진, CD, 수사보고서(국회 방호처 직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영상첨부 관련), 캡쳐사진, 수사보고서(국회 시설물보호 및 질서유지 협조 요청 공문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들의 진단서 및 의무기록, 피해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F, G 진단서 첨부), 진단서(F), 진단서(G), 수사보고서(피해자 G의 진단서 첨부), 진단서, 수사보고서(국회경비대 근무일지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 경찰관들의 치료 일수 및 현재 상태 관련 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서울남부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관이 ‘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하였으나, 구치소에서 정신이상행동이 계속되어 의왕시에 위치한 I병원에서 정신과 전문의로부터 진료를 받은 다음 조현병, 공황장애 약물을 처방받은 점, 피고인은 2022. 10.경부터 2023. 7.경까지 침입 흔적 및 없어진 물건이 없는데도 주거침입으로 신고를 반복하여 왔고(2023. 10. 12. J 제출 참고자료), 이에 2023. 6. 6.경 현장감식이 이루어졌으나 주거침입 흔적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현장감식보고서가 작성된 점(증거기록 320~321쪽),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K 대통령 퇴진 집회 이후 약 1년간 경찰차가 나를 따라다녔고, 누군가가 주거침입하여 소지품을 분실하기도 하였으며, 나의 신체에 지속적으로 공격이 가해져 병원에 갔으나 이유 없이 카메라 장비가 작동하지 않거나 의료진이 진료결과를 축소․은폐하였다. 그렇지 않아도 나에 대한 사찰과 신체 공격으로 경찰에 대한 반감이 들었고, 자해를 하고자 가위를 들었는데 이에 피해자 여경들이 다친 것이다.’라는 취지의 탄원서 등을 작성한 점(증거기록 282, 283, 290~292, 426, 427쪽), 위 J도 ‘피고인이 밤마다 누군가가 자신을 성폭행하고, 자신의 몸에 독극물을 주입한다고 말하거나 있지도 않은 범인을 잡아달라고 한다. 정신적 문제에 대하여 언급하면 자신이 정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한 점(2023. 10. 12. J 제출 참고자료), 피고인은 유치장에서도 성추행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증거기록 451쪽),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에도 유사한 주장을 하거나(2023. 10. 30.자 진정서 등 참조), ‘위와 같은 나에 대한 주거침입, 신체 가해 등으로 사건 당일 경찰에 대한 반감이 높은 가운에 피해자 E가 엄포를 놓자 죽을 각오로 질서유지선 안으로 뛰어들었다’고 주장하거나(2023. 11. 29.자 호소문), 성고문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거나, 수용자 거실의 형광등, CCTV, 스피커, 천장을 신문지, 휴지, 생리대 등으로 막아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법정에서도 ‘1년 동안 사찰과 신체에 대한 공격이 계속되어 나도 모르게 쌓인 것이 폭발하였다. 차라리 그 때 죽어야 내가 당한 일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지금 구치소에서도 계속 성폭행을 당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상세불명의 망상장애의 정신질환으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제2조의3 제1호 [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에 해당한다. 또한, 앞서 본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상태 및 범행 전후의 행동, 피고인이 I병원 정신과 전문의로부터 진료를 받은 다음 조현병, 공황장애 약물을 처방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망상장애의 정신질환에 대하여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허벅지 및 얼굴 부분의 상처에 대하여는 기억이 나지 않아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G과 E의 각 피해부위 사진(증거기록 14, 97쪽), 피해자 G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일어나 손에 들고 있던 날카로 운 것을 내려찍기 시작했고 가까이 있던 제 오른쪽 눈을 찍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77쪽), 피해자 E가 ‘피고인이 허벅지를 물었고, 이빨자국과 상처가 있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84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G을 향해 가위를 휘둘러 오른쪽 눈꺼풀 부위 찰과상을 입혔고 피해자 E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동기도 없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경찰관 3명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범행 대상과 수법 및 결과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이 기억하는 범위 내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 앞으로 25만 원, 피해자 G 앞으로 60만 원, 피해자 F 앞으로 3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 또한 없는 점, 상당기간 정신질환을 앓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