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5140

범죄사실 2015고단5140 피고인은 2013. 12.경부터 2014. 11. 경까지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점에서, 2015. 3.경부터 2015. 6. 중순경까지 대구 중구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점에서 각각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휴대폰 판매, 요금 수납 및 송금 등 매장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1.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부터 2015. 10. 초순경까지 사이에 위 E점에서 손님들과 다른 종업원들이 없는 사이 매장 내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갤럭시노트4 등 휴대폰 5대 시가 합계 4,272,400원 상당을 임의로 가져 가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부터 2015. 6. 중순경까지 사이에 위 G점에서 손님들과 다른 종업원들이 없는 사이 매장 내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갤럭시노트4 등 휴대폰 8대 시가 7,354,600원 상당을 임의로 가져 가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5. 8.경 위 G점에서 손님 H에게 시가 940,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판매하고 그 대금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아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13.경까지 이와 같이 휴대폰 총 8대를 판매하고 수령한 대금 합계 2,380,600원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6. 11.경 위 G점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휴대폰 요금 239,490원을 현금으로 수령하여 이를 피고인의 개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16.경까지 사이에 이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손님들로부터 현금 수납한 휴대폰 요금 합계 4,148,786원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10. 28. 오후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J 행사장에서, 위 행사장에서 판매하던 피해자 소유인 갤럭시노트4 휴대폰 총 6대 시가 합계 4,332,900원 상당을 다른 직원들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1358 피고인은 2016. 3. 19. 12:00경 대구 중구 K에 있는 L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손님인 피해자 M가 위 식당 계산대 위에 놓아두고 간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4 스마트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4091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대구 동구 N 소재 피고인의 모(母)의 집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의류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같은 달 19. 위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여, 48세)에게 "25만원을 보내주면 C.P 컴퍼니 남자점퍼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P)로 25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6고단4106 피고인은 2014. 11. 24. 대구 중구 F에 있는 G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 Q로부터 휴대폰 신규개통을 의뢰받고 그 과정에서 그 단말기 대금 100만 원을 일시불로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위 매장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6고단4324 피고인은 2013. 5.부터 2015. 6. 중순까지 대구 중구 R에 있는 S점에서 휴대전화 판매원으로 근무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5. 6. 7.경 위 대리점에서, 불상의 펜을 사용하여 '서비스 신규계약서'의 신청 고객란에 'T', 법정생년월일란에 'U', 주소란에 '대구 중구 V', 자동이체란에 '기업은행 W'을 입력하여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출력한 후, T의 이름 옆에 불상의 펜으로 T의 이름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로 된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의 신청 고객란에 'T', 법정생년월일란에 'U', 주소란에 '대구 중구 V'을 입력하여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를 출력한 후, T의 이름 옆에 불상의 펜으로 T의 이름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로 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SK대리점 직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와 '단말기 할부 매매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 계약서', '단말기 할부 매매 계약서'를 이용하여 피해자인 SK텔레콤주식회사에 휴대전화 개통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T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중고로 매도하고 그 대금만 챙길 생각이었으므로 그 휴대전화 할부금 등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24,000원 상당의 아이폰6를 교부받았다. 2016고단4551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2015. 6.경까지 대구 중구 F 소재 G점에서 휴대전화 판매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12. 19.경 위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이전에 피해자 X 명의로 휴대전화 기기변경을 하면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SK텔레콤 휴대전화 개통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이름, 법정생년월일, 이동전화번호 등을 입력하고, 신청고객 란에 임의로 "X"이라고 서명하여 사전자기록인 단말기/USIM 변경 신청서(모델명: SM-G850S)를 작성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된 위 변경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전자기록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SK텔레콤 통신회사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27.경 위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1항 기재 피해자의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SK텔레콤 휴대전화 개통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이름, 법정생년월일, 이동전화번호 등을 입력하고, 신청고객란에 임의로 "X"이라고 서명하여 사전자기록인 단말기/USIM 변경 신청서(모델명: SM-G925S_32GG)를 작성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된 위 변경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전자기록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SK텔레콤 통신회사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6고단4553 피고인은 2014. 11. 20경 대구 달성군 Y에서 Z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AA로부터 휴대폰 대금을 대신 납부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AB)로 781,000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의 휴대폰 대금을 대납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임의로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6고단6685 피고인은 2013. 5.부터 2015. 6. 중순까지 대구 중구 R에 있는 S점에서 휴대전화 판매원으로 근무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9. 23.경 위 대리점에서, 인터넷 가입을 한 고객 AC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그곳에 비치된 '신규가입신청서' 용지의 가입신청 고객 란에 'AC'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사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C 명의로 된 '신규가입신청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SK대리점 직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신규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1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A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AF, AD, AE,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E로부터 제출받은 거래내역서 및 시세단가표 첨부, 피의자 AE 매입금액 산정관련 등) 1. 내사보고(피해품 및 피해금액 산정경위, 피혐의자 A가 G점에서 휴대폰을 담는 장면) 2016고단13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2016고단40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거래자료 2016고단41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가입신청서 등 2016고단43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T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T가 리베이트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하여 추가 개통에 동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T는 이 법정에서, 아들이 사용할 휴대폰 1대를 개통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만났고 그 개통을 위한 서류에 서명을 한 적이 있으나, 피고인으로부터 사용하지 않을 휴대폰을 추가로 개통하면 리베이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들은 적이 없고 추가 개통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T의 진술내용은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만 아니라 다른 증거와도 모순점이 없으므로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나아가 만약 T가 일부 전자서류에 직접 서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아들이 사용할 휴대폰 1대를 개통하기 위한 서류 중 하나라고 생각하여 피고인이 제시하는 문서에 그대로 서명을 하게 된 것으로서, 피고인은 T가 문서의 내용을 오신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작성명의자의 의사와 다른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였으므로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1970. 9. 29. 선고 70도1759 판결 참조).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6고단45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X 제출 서류 첨부에 관한 보고) 2016고단45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서, 수납내역서, 계약서 2016고단66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동전화 개통이력내역서,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수납내역서, 휴대폰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 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그 피해는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M는 피해품을 반환받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