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679

범죄사실 2016고단3679 피고인은 2016. 4. 18.경 인천 남구 주기망항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피해자 C이 인터넷 사이트 페이스북에 조던 II 콩코드 로우 운동화의 구매를 원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운동화 대금을 선입금해 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운동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 C으로부터 운동화 대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 C에게 운동화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운동화 대금 명목 345,000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5.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695,000원을 송금받았다. 2016고단4785 피고인은 2016. 5. 18.경 피해자 D이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게시한 '노트북을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돈을 입금하면 노트북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노트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76,500원을 송금받는 등 그 때부터 2016. 5.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29,500원을 송금받았다. 2016고단5296 피고인은 2016. 6. 29.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레고 장난감을 판매한다.'는 허위 내용으로 피고인이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2016.6.29.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80,000원을 송금받는 등 2016. 6. 27.경부터 2016. 7.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1)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8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6고단3679 1. 각 사건인계서 1. 내사보고(압수영장 회답서 첨부) 20164785₁ 1. D, F, G, H, I, J, K, L, M, N, O, P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금융거래내역, 각 문자메시지 내역 2016고단5296 1. E, Q, R, S, T, U, V, W, X, Y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금융거래내역, 각 문자메시지 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 우리은행 거래내역 첨부) 1) 다만, 연번 2번 중 피해액 '515,000' 부분을 '510,000원'으로, 하단 합계액 '3,805,000원 부분을 3,800,000원으로 각 변경함. 1. 압수수색검증영장, 금융거래정보제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이 상당한 기간을 걸쳐 다수를 상대로 이루어진 점, 종전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도 추가 범행을 저지른 점, 일부 피해자들은 피해회복이 이루어졌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수법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 대부분에 대한 회복이 이루어졌고 상당수의 피해자와 합의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50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 0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화훼단지사거리 쪽에서 송정우산주공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인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곳으로 주변에 주차된 차량들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같은 방향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F(여, 22세)의 좌측 팔 부위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 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보성녹돈삼겹살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어등대로647번길43 에 있는 대화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제1항 기재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1년 6월 교통범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 특별가중인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5.경 광명시 광명동 광명사거리 부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면서 변제기를 2013. 10. 5.까지로 정하여 매월5일에 8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되, 이자를 2회 이상 지급하지 못하거나 변제기에 원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C 그랜저 택시를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위 택시에 채권가액 3,0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6. 6. 20.경 중개업자를 통해 위 택시를 매도하고 매수인으로 하여금 위 택시를 가져가게 하여 택시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포기각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갑), 이체내역, 특약사항, 영수증,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원부(전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37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업주로서 2016. 4. 경 사천시 D, 2층에 있는 'E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그곳에 설치된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는 종업원으로서 피고인 A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위 게임장 영업에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6. 4. 7. 경부터 같은 해 6. 12. 경까지 위 장소에서 '뉴미스터손' 게임기 30대 및 '우주전함' 게임기 30대를 설치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 10,000점당 10,000원을 기준으로 수수료 10%를 공제한 9,000원으로 환전하여 주고, 피고인 B는 2016. 6. 5. 경부터 같은 달 12. 경까지 피고인 A로부터 일당 10만원을 받기로 한 다음 그 지시에 따라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를 구동시켜 주고, 위와 같이 게임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 게임장 관련 범죄는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함. 다만, 피고인 A는 도로교통법위반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전과 없는 점, 피고인 B는 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약 1주일 동안만 범행에 가담하였던 점 등을 위 피고인들 각자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와 영업기간, 영업방법, 매출액과 수익금의 규모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고, 2010. 2. 8.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받고, 2013. 8.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24. 04:30경 시흥시 평안상가 4길 21 앞 도로부터 안산시 단원구신길중앙로 3길 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318

범죄사실 2016고단3318 피고인은 2016.8.8.13:30경 구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점포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판매를 위해 전시해 놓은 시가 1,400,000원 상당의 삼천리 팬탬26 전기자전거 1대를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끌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6고단4669(병합)] 1. 피고인은 2016.8.8.22:37경 구리시 F에 있는 G제과점 앞길에서 피해자 H이 세워둔 시가 28만원 상당의 삼천리자전거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잠시 물건을 사러 위 제과점에 들어간 사이에 위 자전거를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9.21. 16:15 경 구리시 경춘로 239 리맥스타운 빌딩 뒷길에서 피해자 I이 세워둔 시가 30만원 상당 아팔란치아 자전거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병원 진료를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위 자전거를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7. 20. 21:00경 구리시 동구릉로 151 건영아파트 앞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세워 둔 시가를 알 수 없는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33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CCTV 캡쳐사진), 현장사진(피해품 자전거 사진) 2016고단4669(병합)]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자전거 및 현장사진, 압수품 사진 1. 각 현장사진,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최근에 여러 차례 절도죄 내지 특수절도죄로 형사처벌을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피해자들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재물을 절취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들이 다 회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 경제적으로 곤궁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구속기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257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7. 27. 13:09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 등이 거주하는 C빌라 건물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열려진 공동 출입문을 통하여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 27. 13:2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위 C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E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번호 없는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등 2016. 4. 16.경부터 2016. 8. 1.경까지 광주 일대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운전면허 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경 같은 항 기재 C빌라 건물 내 2층 계단에서, 피해자 D(여, 7세)에게 열쇠를 찾아보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기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울음을 터트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으면서 '소리 지르면 죽여 버린다'고 겁을 주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모 F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9.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의 유형 및 내용, 피해자의 나이, 합의의 실질적인 주체 및 내용, 합의 전후의 정황, 법정대리인 및 피해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에는 피해자 본인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도565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6. 00:30경 창원시 성산구 D빌딩 앞 노상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C(여, 38세)가 자신의 휴대폰 문자나 통화내역 등 사생활에 간섭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3대 때리고 주먹으로 어깨를 4대 때렸다. 이어서 D빌딩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계속 따지며 대든다는 이유로 사무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다가 땅바닥에 던지고, 계속하여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 2m)를 들고 피해자의 양쪽 팔을 3회 정도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상지쪽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범죄인지, 발생보고, 가정환경조사서, 수사결과보고, 피해자의사확인보고 1. 상해진단서, 흉기 및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를 쇠파이프 등으로 때려 양쪽 팔의 여러 군데에 피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입혔으므로 죄가 가볍지 아니함.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한 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전과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1. 05:15경 서울 동대문구 C아파트 16동 앞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D(여, 22세)를 보고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따라 위 아파트 16동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7층까지 간 다음 피해자를 따라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서 피해자의 뒤에서 손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엘리베이터 내부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24. 22:26경 대전 동구 C, 411동 1301호에 있는 피해자 D(여, 57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무시를 당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선풍기 1대를 바닥에 집어던져 부서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벌금형 선택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및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그 액수를 정하기로 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8.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9. 21:15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부영2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왕릉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전지방법원-2017고정114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3. 24.경 D와 공동으로 대전 유성구 E 제1동 103호 근린생활시설을 경 락받은 뒤 2009. 3. 27.경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D의 아들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위 상가를 관리해왔다. 가. 2012. 9. 14.자 유흥세 관련 횡령 피고인은 2012. 9. 14.경 위 상가에서, 피해자인 위 상가임차인 G로부터 유흥세 명목으로 12,577,1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 중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2013. 8. 15.자 유흥세 관련 횡령 피고인은 2013. 8. 15.경 위 상가에서, 피해자인 위 상가임차인 G로부터 유흥세 명목으로 11,549,14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 중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와 공동으로 대전 유성구 E 제1동 103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경락받은 뒤, D의 아들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위 점포를 관리하여 왔다. 2) 피고인은 2011. 11. 28. F 명의로 G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3,0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임대차 계약에 의하면 "1. 유흥세(토지분, 건물분)에 대하여는 모든 세약은 임차인이 책임진다"는 내용의 특약이 존재하는데, 유흥세(토지분, 건물분)란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유성구청이 부과하는 지방세[재산세(토지), 재산세(건축물), 지방교육세 등]를 가리킨다. 4) G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일인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H)로 임대차보증금 및 1개월 차임 3,000,000원을 송금하였고, 이후 월 차임 3,00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하였다. 5) 한편 G는 2012. 9. 14.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지방세 상당액인 12,577,100원, 2013. 8. 15.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지방세 상당액인 11,549,140원을 위 계좌로 송금하였다. 6) 피고인은 위 금원을 송금 받을 당시 이 사건 점포에 부과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나. 관련 법리 1)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이므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횡령의 대상이 된 재물이 타인의 소유라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고(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도2170 판결 등 참조), 또한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야 하고, 여기서 보관이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뜻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또는 기타의 본권자)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신임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또한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은 정해진 목적과 용도에 사용할 때까지는 이에 대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특별히 그 금전의 특정성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 수탁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지 않고 필요한 시기에 다른 금전으로 대체시킬 수 있는 상태에 있는 한 이를 일시 사용하더라도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고, 수탁자가 그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다른 용도에 소비할 때 비로소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7568 판결 등 참조). 다. 이 법원의 판단 1) G가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부과된 각 지방세 상당액인 12,577,100원과 11,549,140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한 사실과 피고인이 위 각 금원으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채, 다른 용도로 위 금원을 사용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2) 그러나 앞서 살펴본 인정 사실 및 증거에 의하면, G는 이 사건 점포의 소유자에게 부과되어 그가 부담해야 할 지방세 상당금액을 피고인과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에 따라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그 민사상 채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일 뿐, 달리 위 지방세 상당금액이 피고인에게 송금된 이후에도 여전히 G의 소유라거나 G가 피고인에게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이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G는 이 사건과 관련한 자신의 피해를 전혀 주장한 바 없는 점, 피고인에게 각 송금된 지방세를 피고인이 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G가 이를 납부해야 하는 것도 아닌 점, G가 피고인과 2011. 11. 28.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미 유성구청의 압류 등기가 이루어진데다가 창신새마을금고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 권최고액 6억 9,000 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G는 위 점포에서 안정적으로 유흥주점을 운영할 수 있었던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상 약정된 임대차보증금의 액수(3,000만 원)가 월 300만 원에 이르는 차임에 비하여 현저히 적은 금액으로 약정된 사정을 더하여 살펴보면, G도 위와 같은 상황을 잘 알고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G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인에게 송금한 각 지방세 상당 금액이 G에게 소유가 유보되어 있는 금원이라거나 G가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피고인에게 위탁한 금전이라고는 생각되지 아니한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84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0. 8. 20:56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주점 남녀 공용 화장실에서 그곳 남성용 칸으로 들어가 엎드려 칸막이 아래 틈으로 앞쪽 여성용 칸에 들어온 피해자 D(여, 36세)이 소변 보는 모습을 훔쳐보았다. 2. 피고인은 2014. 10. 9. 19:40경 제1항 기재 화장실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앞쪽 여자용 칸에 들어온 피해자 E(여, 40세)이 소변 보는 모습을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30. 04: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 앞 삼거리 교차로를 구로디지털단지역 방면에서 시흥나들목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로의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앞서가는 차량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1세)가 운전하던 G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658,55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전화녹음조사 녹취록 작성보고 1. 진단서, 자동차점검, 정비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낸 후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신원을 밝히지 않은 채 차량을 도로에 세워두고 도주한 점, 피고인이 도주 범의를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 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합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3. 00:50경 대전 유성구 C아파트 102동 호에 있는 피해자 D(여, 59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현관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고 집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열려진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곳 작은방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전과(동종전과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임)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열려진 창문으로 호기심에 피해자를 쳐다보았을 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을 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술에 만취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2. 관련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 등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제가 더워서 현관문 반을 열어놨고 문간방에서 깜빡 잠든 사이에 뭔가 몸 위에 덮쳐서 깜짝 놀라 소리를 지르고 일 어났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도망가고, 저는 뒤쫓아 가면서 '성폭행범 잡아라'라고 소리쳤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및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불이 꺼져 있어도 창문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추행한 사람의 얼굴 형태와 체크 남방을 입은 모습이 보였다. 그 사람이 도망갈 때 제가 바로 쫓아갔다. 제가 쫓아가면서 '성폭행범 잡아라.'라고 소리를 지르자 복도 끝 집에 살던 E이 피고인을 잡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는 E이 이 사건 당시의 정황에 대해 "시끄러운 소리가 멀리서 들리다가 점점 가까워졌다. 집 앞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 바로 나갔고 피고인이 비상계단 쪽에 있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있었다."라고 진술한 것과도 일치하는 점에서 피고인 이외의 자가 범인일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나, 이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추격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수사기관에 동행하기까지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시간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껴안아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안전할 것으로 믿은 거주영역에서 이 사건 범행을 당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과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합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7. 일자불상 새벽경 당진시 C빌라 B동 주차장에서 절단기를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 MTB 자전거의 잠금장치를 자른 다음 그 자전거에서 바퀴 2개 시가 합계 500,000원 상당을 떼어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일자불상 새벽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 MTB 자전거에서 바퀴 2개, 속도계, 경음장치를 떼어내어 가지고 가시가 합계 1,140,000원 상당의 자전거 부품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9. 일자불상 새벽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 MTB 자전거에서 바퀴 2개 시가 합계 500,000원 상당을 떼어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1. 15. 02:00경 당진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계단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3,000,000원 상당의 하이바이크 자전거를 발견하고 그 잠금장치를 절단한 다음 위 자전거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2. 준강도미수 피고인은 2016. 4. 30. 13:10경 당진시 G 소재 H 식당 앞길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자전거에 달려 있던 가방을 떼어내어 훔칠 생각으로 위 가방을 만지작거리던 중, 위 I의 지인인 피해자 J(33세, 남)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채 급히 도망하였으나, 위 J에게 추격당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가 까이 오지마. "라고 말하며 커터칼을 위 J의 얼굴을 향하여 휘둘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현장사진, 압수품사진, 피의자 A 절도 현장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판결문, 법원사건 검색자료,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5조, 제333조(준강도미수의 점)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준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단기간에 동종의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을 뿐 아니라,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커터칼로 피해자를 협박까지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판시 제 2 범행 은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비교적 거리를 두고 피해자 J를 협박하였는바, 그 범행의 태양이 크게 중하지 않다. 피해가 거의 대부분 회복되었고,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정신지체장애 2급으로 2016. 6.부터 사단법인 K의 보호를 받고 있고, 위 사단법인의 대표자인 L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며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 판시 각 죄는 판시 첫머리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54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5. 28. 19: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음식점 안에서, 술에 취하여 음식점 안과 부근 마당을 돌아다니며 큰 소리로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음식점 입구에 소변을 보고, 이를 말리면서 돌아가라고 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의자는 2016. 5. 28. 21:25경 위 음식점 안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분당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로부터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에 탄 채 E파출소로 가던 중, 아무런 이유도 없이 옆에 타고 있던 위 F의 왼쪽턱 부위를 오른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통 부위와 얼굴 부위를 양쪽 주먹으로 6회 가량 마구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의 범죄예방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CD1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해배상금을 공탁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