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합5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21. 대전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피해자 B(여, 12세, 가명)를 알게 되어 연락을 주고 받던 중, 2019. 6. 15.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같은 날 12:10경 피해자와 함께 포항시 북구 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으로 이동하여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 부분을 만지면서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피해자와 함께 포항시 북구(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으로 이동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큰아버지가 집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옥상 계단에 앉아 피해자의 큰아버지가 나가기를 기다리던 중, 다시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 부분을 만지면서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빨게 하였다. 이후 같은 날 15:26경 피해자의 큰아버지가 외출하자,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같이 씻자”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동의하자 함께 옷을 벗고 욕실로 들어가 샤워를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 부분을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E 해바라기센터) 1. 피해자의 주민등록등본 1. 임의동행보고, 내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영상 녹화), 내사보고(피해자 추가 진술에 대한), 112 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F빌라 전경 사진 첨부) 및 첨부된 현장사진, 내사보고(피해자의 주민등록등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및 첨부된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사진, 결정 전 조사서 1. 영상녹화 CD에 담긴 피해자 B(가명)의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등 확인) 및 첨부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7조의 2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6. 15. 15:00경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판시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선고형을 위해 참고로 살펴본다) 가. 제1범죄(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개월∼5년 나. 제2범죄(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개월∼5년 다. 제3범죄(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개월∼5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9년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실형 국가와 사회는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보호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며,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은 더욱 특별히 보호되어야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만난 것을 기화로 동일 기회에 피해자를 3회 유사간음한바, 범행 경위, 피해자의 나이,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의 나이를 감안할 때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은 물론 향후 발달과정에서 끼칠 악영향도 클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7세에 불과하였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으며,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직접적으로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도 이루어지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해자 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은 당심에서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3,000,000원을 공탁하였다(공탁번호 2023년 금제1756호).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개전을 약속하는 등 사회적인 유대관계가 비교적 양호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