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82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들은 2017. 7.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각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7. 8.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8287 피고인 A은 인터넷 사이트 'D'에서 불특정 남성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해 준다'고 거짓말하여 성매매 예약금 등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는 방식으로 사기 범행을 하는 범죄 조직에 가담하기로 마음먹고, 위 범죄 조직의 성명불상자가 위 인터넷 사이트에서 불특정 남성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위와 같이 사기 범행을 하면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피해자가 송금한 피해금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위 범죄 조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이에 따라 2016. 7. 23.경 장소불상지에서 위 인터넷 사이트 'D'에 일명 '조건만남(돈을 주고 성을 매수하는 것을 의미)'이라는 성매매알선 광고를 게재하고, 이를 보고 'J'으로 연락한 피해자 E에게 '조건만남 명목으로 돈을 송금해주면 성매매를 알선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성매매를 알선해 줄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22.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성매매 예약금 1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6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1111 피고인 A은 인터넷 사이트 G에서 불특정 남성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해 준다'고거짓말하여 성매매 예약금 등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는 방식으로 사기 범행을 하는 범죄 조직에 가담하기로 마음먹고, 위 범죄 조직의 성명불상자가 위 인터넷 사이트에서 불특정 남성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위와 같이 사기 범행을 하면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피해자가 송금한 피해금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위 범죄 조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이에 따라 2016. 10. 20.경 장소불상지에서 위 인터넷 사이트에 '애인대행 출장 서비스' 광고를 게재하고, 이를 보고 'J'으로 연락한 피해자 H에게 '조건만남 명목으로 돈을 송금해주면 성매매를 알선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성매매를 알선해 줄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기업은행 I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 받는 등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4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1532 피고인들은,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불특정 남성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해 준다'고 거짓말하여 성매매 예약금 등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거나, 불특정 남성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알몸 채팅을 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녹화하여 피해자에게 전송한 뒤 녹화영상을 유포한다고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는 방식으로 사기 또는 공갈범행을 하는 범죄 조직에 가담하기로 마음먹고, 위 범죄 조직의 성명불상자가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 'J'에서 불특정 남성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위와 같이 사기 또는 공갈 범행을 하면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피해자가 송금한 피해금을 인출하여 위 범죄조직의 조직원에게 인출한 현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이에 따라 2016. 9.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K 인터넷 사이트에 '조건만 남' 광고를 게재하고, 이를 보고 'J'으로 연락한 피해자 L에게 '조건만남 명목으로 돈을 송금해주면 성매매를 알선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성매매 예약금, 환불을 위해 필요한 비용 등 명목으로 M 명의로 된 신한은행 N 계좌로 100,000원, O 명의로 된 기업은행 P 계좌로 200,000원, Q 명의로 된 경남은행 R 계좌로 350,000원, S 명의로 된 하나은행 T 계좌로 50,000원, U 명의로 된 기업은행 V 계좌로 250,000원, U 명의로 된 신한은행 W 계좌로 150,000원, 주식회사 언드 명의로 된 국민은행 63290101502615 계좌로 1,050,000원을 각각 송금받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사전 모의한대로 신한은행 대림동 지점 등지에서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로부터 합계 2,150,000원 상당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3, 4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다만, 별지3 범죄일람표 중 순번8 피해자 X에 대한 2016. 9. 24.자 피해금 1,550,000원을 1,150,000원으로, 같은 순번 2016. 9. 25.자 피해금 2,600,000원을 3,000,000원으로, 순번14 피해자 Y에 대한 피해금 150,000원을 50,000원으로, 총피해액 147,322,750원을 147,222,750원으로 각 정정한다) 피해자 224명으로부터 합계 271,401,150원을 편취하였다. 2. 공갈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16. 9.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Z와 인터넷 영상 채팅을 하면서 피해자의 자위 동영상을 확보한 후, 피해자에게 위 동영상 파일을 전송한 다음 '돈을 보내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AA 명의로 된 신한은행 AB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사전 모의한대로 농협은행 안양지점 등지에서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Z으로부터 500,000원을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5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다만, 범죄일람표 순번 58의 피해자 AC를 피해자 AD로 정정한다) 피해자 74명으로부터 총 111,905,650원을 갈취하였다. 2017고단1914 피고인 B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함께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불특정 남성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알몸 채팅이나 자위를 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녹화하여 피해자에게 전송한 뒤 이를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2016. 10. 14. 20: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E와 AF 화상 채팅을 통해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를 하게 유도한 다음 그 장면을 녹화하여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지 않으면 가족 및 친구들에게 유포하겠다'라는 취지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G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사당역 현금인출기에서 위 돈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7고단2627 피고인들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불특정 남성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알몸 채팅이나 자위를 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녹화하여 피해자에게 전송한 뒤 이를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2016. 9. 27. 16:00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AF' 화상 채팅을 통해 먼저 여성의 알몸을 보여주는 방법으로 피해자 AH로 하여금 자위를 하게 유도하고, 그 장면을 녹화하여 피해자에게 전송한 다음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자위 영상을 유포하겠다'라는 취지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AI 명의 신한은행 계좌 및 AJ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 AI 명의 기업은행 계좌, AK 명의 SC제일은행 계좌, AL 명의 대구은행 계좌, AM 농협 계좌로 합계 858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2016. 10. 18. 23:48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위 'AF' 화상 채팅을 통해 먼저 여성의 알몸을 보여주는 방법으로 피해자 AN으로 하여금 자위를 하게 유도하고, 그 장면을 녹화하여 피해자에게 전송한 다음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자위 영상을 유포하겠다'라는 취지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외국인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A), 외국인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B), 판결문(수원 16고단7460), 수원지방법원 2017노854 판결문 1부, 사건요약정보조회서 2부 2016고단828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A 인출 CCTV 첨부), 내사보고(F, AO 명의 기업은행계좌 거래내역 확인), 거래내역 CD 1.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확인 결과보고, 2017고단111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와 주고받은 문자 내용, 송금내역 사진 등 2017고단153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U, AJ, AA, AP, AQ, AR, AS, AT, AK, AU, AV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W, X, AX, AY, AZ, BA, BB, Z, B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 BD, BE, Y,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작성의 각 진술서 1. BR 작성의 진정서 1. 수사보고(대구은행 영장회신), 내사보고(CCTV 화상사진 확인), 내사보고(인출지점 CCTV확인), 내사보고(영장집행 및 회신), 내사보고(압수영장 회신기록 사본 첨부) 1. 각 수사보고(피해자 BS, BT, BU, BV, BW, BX, BY, BZ, CA, AG,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EH, EI, EJ, EK, EL, EM, EN, EO, EP, EQ, ER, ES, ET, EU, EV, EW, EX, CL, EY, EZ, FA, FB, FC, FD, FE, FF, FG, FH, FI, FJ, FK, FL, FM, FN, FO, FP, FQ, FR, FS, FT, FU, FV, FW, FX, FY, FZ, GA, GB, GC, GD, GE, GF, GG, GH, GI, GJ, GK, GL, GM, GN, GO, GP, GQ, GR, GS, GT, GU, GV, GW, GX, GY, GZ, HA, HB, HC, HD, HE, HF, HG, HH, HI, HJ, HK, HL, HM, HN, HO, HP, HQ, HR, HS, HT, HU, HV, HW, HX, HY, HZ, IA, IB, IC, ID, IE, IF, IG, IH, II, IJ, IK, IL, IM, IN, IO, IP, IQ, IR, IS, IT, IU, IV, IW, IX, IY, IZ, JA, JB, JC, JD, JE, JF, JG, JH, JI, JJ, JK, JL, JM, JN, JO, JP, JQ, JR, JS, JT, JU, JV, JW, JX, JY, JZ, KA, KB, KC, KD, KE, KF, KG, KH, KI, KJ, KK, KL, KM, KN, KO, KP, KQ, KR, KS, KT, KU, KV, KW, KX, KY, KZ, LA, LB, LC, LD, LE, LF, LG, KG, LH, LI, LJ, AD, LK, LL, LM, LN, LO, LP, LQ, LR, LS, LT, LU, LV, LW, LX, LY, LZ 전화통화) 1. 각 회신자료 2017고단191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E 작성의 진술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1. 채팅사진, 입출금 거래명세표 사진 등, 시시티비 영상사진 2017고단2627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H, A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금증, 본인금융거래, 예금거래내역증명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로서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수법이 점차 지능적으로 진화하여 일반 국민들로서는 대처가 어려워 그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또한 피고인들이 가담한 범행의 횟수가 수 백회에 달하고, 편취금도 4억 원에 달하는 상당한 규모인바, 피고인들의 죄책이 매우 무겁고,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의 기재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가담정도, 편취금의 규모,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