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2세)의 남자친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1. 00:00경부터 같은 날 01:05경까지 서울 강남구 C, D호 자신의 집에서, 자신과 말다툼을 하던 피해자가 돌아가려 하자 가지 못하게 그 앞을 가로막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금고에 넣고,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과 코를 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한 번 때리는 등 피해자를 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팔, 다리 등에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발생보고(감금), 112신고 내용(2019. 9. 21.) 1. 각 수사보고(피해사진 생성일자 확인, 참고인 E 전화 통화) 1. 사진(증거목록 순번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의 고의로 감금하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다. 즉, 사건 당일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피해자에게 그동안 지원한 돈의 일부를 반환할 것을 약속하는 각서를 쓸 것을 요구했다. 그랬더니 피해자가 갑자기 “나 도는 거 보고 싶어? 자살할 거야.”라고 말하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피고인은 당황해서 “집에 가라. 돈 달라는 말 취소할게. 잘못했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는 작은 방 창문을 열더니 뛰어내리려 하였다. 피고인은 놀라 피해자를 붙잡았는데, 이후 피 해자는 방바닥과 벽에 얼굴과 몸을 비비면서 자해를 하였고, 거실로 이동한 후에도 벽과 창가에 몸을 문지르면서 욕설을 하거나 소리를 질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더 이상 돈 달라고 하지 않을 테니, 진정하고 집에 가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맨발로 집을 나갔다. 피해자는 잠시 후 휴대폰을 찾으러 왔다며 돌아왔고, 피고인은 “잘 찾아서 나가라.”고 말하고 현관에 서 있었으며, 피해자는 휴대폰을 스스로 찾아 다시 나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 등 참조). 나. 사안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가로막고 넘어뜨리는 등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감금의 고의도 인정된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이는 각 진술조서 기재내용과 증언의 요지이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사안의 핵심적인 부분, 즉 자신은 계속 집 밖으로 나가고자 했으나 피고인이 앞을 가로막고 자신을 넘어뜨리는 등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는 점, 자신의 온 몸에 입은 멍이나 찰과상은 피고인의 완력 행사로 인한 것이지 자해한 것이 아니라는 점, 그 후 작은 방 창문을 열고 소리를 지르면서 실제로 뛰어내릴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자 피고인이 그때서야 집 밖으로 나가게 허락하였다는 점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대부분의 내용이 일관되며, 사리에도 부합하므로 그 신빙성이 높다. 2019. 12. 25.자 경찰 작성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5번) “집 안에서 피고인이 시비를 걸기 시작했다. 이제 가겠다고 말하자, 피고인이 휴대폰을 빼앗아 개인 금고에 넣고 돌려주지 않고, 가려고 하면 문 앞에 서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이 얼굴과 팔, 다리를 주먹과 발로 무차별적으로 때렸다. 살려달라고 소리치자 피고인이 1분가량 숨을 못 쉴 정도로 입을 막았다. 피고인이 손을 떼자 내가 다시 소리를 질렀고, 이에 거실이나 작은 방에서 피고인이 내 위에 올라타 여러 차례 코와 입을 막았다. 이로 인해 수술 받은 코가 휘기도 하였다. 내가 작은 방에서 ‘더 집에 못 가게 하거나 계속 때리면, 여기서 뛰어내리겠다.’고 말하자, 피고인이 비로소 휴대폰을 돌려주고 집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2020. 3. 18.자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8번) “집 안에서 대화하다가, ‘앞으로 연락하지 말자.’고 말하자, 피고인이 울면서 나를 잡았다. 그러면서 서로 말다툼을 했다. ‘오빠, 이러지 마. 나 집에 갈게.’라고 말하고 현관으로 나가려는데, 피고인이 앞을 가로막고 몸을 밀어 바닥으로 넘어뜨렸다. 도망가려고 하면 팔을 잡았다. 식탁에 앉아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는데, 녹음을 할까봐 피고인이 이를 빼앗아 작은 방 금고에 넣었다. 소리를 지르니까 내 위에 올라타서 숨을 못쉴 정도로 손바닥으로 입과 코를 막았고, 피고인이 손을 떼서 내가 울면 다시 입을 막았다. 이렇게 다섯 번 정도 내 입을 막았다. 나는 ‘제발 집에 가게 해 달라.’고 말하였고, 이러다가는 죽을 것 같아서 작은 방으로 들어가서 창문을 열고 뛰어내리려고 했고, 살려달라고 소리도 쳤다. 피고인은 그때서야 나에게 진정하라고 말하며 휴대폰을 돌려주고 집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당시 생활비로 준 돈에 관하여 각서를 쓰라는 식으로 이야기했던 것 같다. 상처의 경우, 아랫입술의 상처는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맞아 생긴 것이고, 무릎의 상처는 피고인이 나를 잡아당기거나 미는 바람에 넘어져서 생긴 것이고, 코의 상처는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코와 입을 누를 당시 엄지손가락으로 내 얼굴을 밀면서 생긴 것이다. 어깨의 상처는 도망가려고 했는데 왜 다쳤는지 모르겠다.” 이 법정에서의 증언 “집 안에서 대화하다가 피고인이 화를 내면서 큰소리를 치기 시작했고, 이에 큰 말다툼이 일어났다. 나는 두 달 전인 7월에도 피고인에게 폭행당한 적이 있어서 이번에도 피고인이 변해서 폭행할까 봐 무서웠고, 이에 ‘미안하지만 집에 가야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나를 집에 가지 못하게 막고, 밀쳤다. 도망가려고 하면 힘으로 팔과 몸을 강하게 누르면서 주먹으로 얼굴도 쳤다. 계속 보내달라고 말하였음에도 나를 계속 막았고, 이에 생명의 위협을 느껴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소리를 질렀고, 피고인이 나의 코와 입을 세게 막아 숨을 쉴 수 없었다. 한편, 위와 같이 7월에 피고인에게 폭행당할 때 내가 휴대폰으로 녹음을 한 적이 있다. 이번에도 녹음을 시도했는데, 피고인이 휴대폰을 빼앗아 작은 방 개인 금고에 넣고 돌려주지 않았다. 나는 휴대폰도 뺏긴 상황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껴 작은 방 창문을 열고 살려달라고 소리쳤다. 실제로 뛰어내릴 생각도 했다. 피고인은 그때서야 집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2) 앞서 보았듯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흥분한 피해자가 자해하여 생긴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즉,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각서 작성을 요구하였고, 피해자도 상당히 흥분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동거를 이미 정리한 상태였으므로 그러한 일방적인 요구를 무시하고 나가 버리면 그만인데, 굳이 자살 소동을 벌일 이유가 없어 보인다. 아래 3)의 나)항에서 보듯 피해자는 온 몸에 상처를 입었는데, 본업으로 필라테스 일을 하던 젊은 여성인 피해자가 말싸움 과정에서 흥분했다고 하여 방바닥과 벽에 얼굴과 몸을 비벼서 자해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가지 않고, 상처 부위나 모습도 자해를 통해 생긴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불과 두 달 전인 2019. 7. 16. 피고인과 피해자는 심한 말다툼을 벌여 피해자가 재물손괴 및 감금으로 112 신고를 한 적이 있는데, 당시에도 피해자는 목, 가슴, 허리, 손목, 팔뚝 등 온 몸에 멍 또는 찰과상을 입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돈을 받아내기 위해 계획적으로 자해 소동을 벌이고 감금치상 피해를 입었다고 거짓 주장을 하는 것이고, 실제로 거액을 달라고 협박하기도 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말다툼 끝에 각서까지 요구함에 따라 발생한 것이지, 피해자가 자해 소동 등 무언가를 미리 계획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다. 다만, 피해자가 2019. 10. 30.경 피고인을 만난 자리에서 이 사건으로 인하여 일을 쉬어야 했고 코 성형수술비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면서 3,000만 원 내지 3,500만 원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는 실제로 이 사건으로부터 며칠 후 코에 삽입한 보형물이 비틀려 병원을 방문하여 수술 등에 대해 상담받은 사실이 있고, 얼굴을 비롯하여 온 몸에 상처를 입어서 적어도 며칠간 정상적으로 일하기 어려웠을 것이므로, 피해자의 위와 같은 금원 요구가 아무런 근거 없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피해자는 아래 3)의 가)항에서 보듯 사건 직후 피고인을 보호하려는 태도를 보였는바, 이는 피고인으로부터 범죄 피해를 입은 것은 맞지만 그동안 피고인과 사이에 쌓은 정이나 평소 자신에게 잘 대해 준 피고인의 어머니에 대한 연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이로 인해 석 달 넘게 지난 2020. 12. 25.이 되어서야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가 작성되었다). 3) 다음과 같은 여러 정황도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뒷받침한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을 나온 후인 01:05경 아는 남성에게 폭행당하였다면서 112 신고를 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을 만나 인근 파출소로 이동하였다. 피해자는 위 파출소에서 남성에게 감금과 폭행을 당했다고 말하면서도, 신변보호만 요청한 채 경찰관의 거듭된 요청에도 추가 진술을 거부하고, 남성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나) 같은 날 01:36경 위 파출소에서 경찰관이 피해자의 상처 부위를 촬영하였고, 이어 02:09경 F 소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상처 부위를 촬영하여 그 사진이 증거(증거목록 순번 8번)로 제출되었다. 이에 의하면, 안면부(양쪽 볼의 가운데 내지 윗부분, 오른쪽 콧대, 아랫입술 안쪽)와 목 부위를 비롯하여, 양측 손목, 팔꿈치, 팔뚝, 어깨, 무릎 등 온 몸에 멍 또는 찰과상이 발견된다. 다) 피해자는 신장 약 165센티미터에 체중 약 52킬로그램으로 일반적 체구의 여성인 반면, 피고인은 신장 약 177센티미터에 체중 약 80킬로그램으로 건장한 체구의 남성이다. 라) 피고인은 2019. 10. 19. 및 2019. 10. 21. 여러 차례 피해자와 G 메시지를 주고 받았다(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4호). 이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아니 나나 사과 받아줄 생각 없어’, ‘너 전자발찌 차게 만들 거니까’, ‘너 전자발찌 차게 하고 콩밥 먹이면 될 거 같아’, ‘아니 넌 그냥 콩밥이야. 나 너 용서할 마음 없어’, ‘야 사람 죽여 놓고 용서가 되냐?’, ‘너는 내일 경찰서에 갈 준비하고’, ‘그냥 넌 콩밥을 한 2년 정도 먹어야 돼’, ‘내가 경고하는데 나 아직 경찰서 안 갔어 사건 2개 마무리 안 된 거라고’, ‘이제 오빠네 엄마고 뭐고 다 소용 없는 거 같아’, ‘오빠는 콩밥 좀 먹고 그래야 겸손해질 거 같아’라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요컨대 자신에게 죄를 지었으니 형사처벌을각오하라는 내용이고, 그 밖에 심한 욕설과 폭언도 포함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속 용서해 달라는 취지로 답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9. 10. 30.에도 피해자와 G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허언증 환자처럼 없는 말 만들어서 고소하는 순간 넌 무고죄까지 해서 쳐 넣을 거니까 각오해. 너 때문에 내 얼굴 이렇게 됐는데 너란 인간 진짜 끝까지.’, ‘니 주변 사람들한테 애기하고 다녀 나 상관 없어. 너만 경찰서 가서 콩밥 먹으면 되니까’, ‘전자발찌 찰 준비나 하고 있어요’, ‘너야말로 법 무서운 줄 모르고 까불고 있어. 야 난 너한테 쳐 맞고도 너희 엄마 보고 용서했는데 넌 끝까지 병신 짓을 했지^^ 절대 용서 안 해’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4) 다만 일부 부수적인 사정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거나, 불분명하거나, 번복되는 경우가 있기는 하다. 즉, 두 사람이 처음 알게 된 경위(피해자는 지인들과 식사를 하다가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의 진술처럼 피해자가 아르바이트하던 유흥업소에서 손님으로 만나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방문하게 된 경위(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의 집에 두고 온 스탠드를 가지러 저녁 8시쯤 혼자 들어갔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기억이 정확하지 않지만 저녁 7시 이후 피고인과 함께 들어간 것 같다고 하여 진술을 번복하였다), 당시 두 사람이 다툰 이유(피해자는 구체적인 이유를 진술한 적이 없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진술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흥업소 일을 그만둘 것을 요구하는 등의 이유로 말다툼이 시작되었고, 피해자가 생활비를 주지 않으면 그만둘 수 없다면서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러면 그동안 지원한 돈의 일부를 반환할 것을 약속하는 각서를 쓸 것을 요구하면서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집을 나간 후 휴대폰을 찾으러 다시 돌아왔는지 여부(피해자는 이에 관하여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았다. 살피건대, 피해자가 심한 다툼 끝에 상처까지 입은 상태에서 맨발로 집을 나갔으므로, 경황이 없어서 휴대폰을 챙기지 못하고 나갔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분명히 알기 어려운 면이 있다. 설령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금고에 넣은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더라도, 이 점만으로는 피해자의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에 큰 장애가 되기 어렵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한동안 이성 관계를 이어갔는지 여부(이에 관한 피해자의 입장은 분명하지 않다. 살피건대, 두 사람은 이 사건 발생 후에도 며칠간 다정한 내용의 G 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이성 관계를 이어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가 2019. 10. 10.경 피고인에게 ‘우리가 헤어졌지만 여전히 피고인 걱정이 된다. 잘 지내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편지와 꽃 등을 보내는 등, 그러한 관계는 결국 며칠 가지 못하였다) 등이 그러한 예이다. 그러나, 본업이 따로 있는 피해자가 유흥업소에서 일하였던 기억이나 거기에서 파생된 피고인과의 말다툼 등에 관하여 가급적 진술하고 싶지 않았을 것임은 이해가는 면이 있고(위 , 의 점), 나머지 사정은 공소사실 판단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위, 의 점), 설령 피고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에 장애가 되기 어려운 바(위 의 점), 결국 사안의 핵심적인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큰 영향을 주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와의 말다툼 끝에 피해자를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상처를 입게 한 사안으로, 이른바 ‘데이트 폭력’에 해당하는 사안이다. 이러한 ‘데이트 폭력’에 의하여 피해를 입는 여성 피해자의 증가 경향 등에 비추어 일반 예방의 차원에서 가해자를 엄벌에 처할 형사정책적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은 합의금을 요구한 점을 들어 피해자를 무고, 공갈미수죄 등으로 고소하기까지 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보이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중한 처벌을 가할 필요성이 있음은 쉽사리 배제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말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감금장소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일정 기간 동거를 하였던 피고인의 주거지이고 감금시간도 피해자의 이동의 자유를 중한 정도로 침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그 정도가 형법상 상해로 평가할 것에는 해당하지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타박상으로 피해자가 의료기관의 치료 등을 받지 않고도 회복되어 그리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비록 피해자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를 밝히고 있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앞서 본 바와 같이 고소하자 감정이 악화된 것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그 이전에는 이 사건 범행 당일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신변보호만을 원할 뿐 사건접수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귀가하였고(위와 같은 합의금 요구가 거절된 이후에야 비로소 경찰에 출석하여 진술조서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범행 직후부터 위와 같은 합의금 요구 거절 이전까지는 G 메시지를 통하여 피고인과 비교적 원만한 관계를 전제로 한 대화를 하며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 문 앞에 꽃과 편지를 놓아두거나 죽을 가져다 주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당초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는 그다지 확고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사정 등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