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정288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주)의 전반적인 자금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재무담당 이사이고, 피고인 B(주)는 자동차부품의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거래 또는 비거주자간 거래에 관하여 거주자가 채권자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와 채무의 보증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 등에 관한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5. 10.경 비거주자인 중국현지법인 E가 기업은행 천진지점으로부터 미화 1,000,000불(한화 1,085,000,000원 상당)을 회사 운영자금 명목으로 차입하면서 거주자인 B(주)가 2011. 05. 10.부터 2012. 05. 10.까지 지급에 대한 보증(보증금액 1,200,000불, 한화 1,302,000,000원 상당)을 제공함에 있어, 한국은행총재에게 채무의 보증신고를 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26.경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중국 및 미국 현지법인에 대한 채무의 보증(보증 금액 합계 13,600,000불, 한화 15,190,000,000원 상당)을 제공하면서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다.2. 피고인 B(주)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경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중국 및 미국 현지법인에 대한 채무의 보증을 제공하면서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중 일부 1. 각 F 차입관련 계약서(증거목록 순번 제7, 8번), 각 E 차입관련 계약서(증거목록 순번 제9 내지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6호, 제18조 제1항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각 외국환거래법 제31조, 제29조 제1항 제6호, 제18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범죄일람표 1, 2번 기재 외국환거래 미신고의 점에 관하여 가. '보증계약 연장 당시 시행되던 외국환거래규정(기획재정부고시 2010-17)에서는 보증계약의 연장에 관해서는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아니하고, 2012. 4. 16. 개정된 외국환거래규정(기획재정부고시 2012-5) 제8-2조 제4항에서 비로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개정 전에 이루어진 위 2개의 보증계약 연장에 대해서는 신고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자본거래를 하려는 자는 이를 신고할 의무가 있고, 같은 항 단서에 의하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자본거래의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없다. 동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에서는 법 제18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의무 있는 자본거래의 신고 상대방을 규정하면서 신고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기획재정부장관의 고시에 위임하고 있고, 시행령 제32조 제2항에서는 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의무 없는 자본거래를 규정하면서, 제4, 5호에서 일부 자본거래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의 고시에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환거래규정 제7-18조 등은 신고의무 있는 자본거래의 신고절차를 규정하고, 제7-2조 등은 신고의무 없는 자본거래의 유형을 규정하고 있다(법령의 체계는 다음 표와 같다).다. 따라서 외국환거래규정에서는 신고의무 있는 거래에 관해 그 신고절차를 규정하고, 신고의무 없는 거래의 유형을 정할 수 있을 뿐이지, 위 규정에서 신고의무 자체를 부과할 수는 없고, 변호인이 지적한 제7-19조 및 제8-2조 역시 누구에게 신고를 할 것인지 절차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지 신고의무의 발생을 규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신고의무가 발생함을 전제로 하는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범죄일람표 3번 기재 외국환거래 미신고의 점에 관하여 가. '피고인들은 보증계약 연장의 경우에도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보증계약 연장의 신고에 관해 명시적으로 규정한 외국환거래규정은 2012. 4. 16.에 비로소 신설된 것이라는 점, 신고업무의 처리가 거래은행에 의해 주도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외국환거래를 주된 업무로 하는 은행도 신고의무가 있음을 몰랐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5526 판결 등 참조). 다. 그런데 보증계약의 연장이 법 제3조 제1항 제19호 가목의 '채무보증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거래'에 해당하여 법 제18조 제1항 본문의 신고의무 있는 자본거래에 해당함은 문언상 명백한 점, 피고인들은 이전에도 다른 보증계약 연장에 관해서 신고한 적이 있는 점(수사기록 제212면, 신고번호 : G),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재무이사로서 다수의 금융거래 및 외국환거래를 주된 업무로 담당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자본거래에 대해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였다거나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 라. 따라서 위 주장도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