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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6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5. 6. 29.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8. 17: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 구로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가리봉고가도로 쪽에서 가산디지털단지역 1번 출구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 우측에 화물차들이 줄지어 주차된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4.5톤 화물차량의 운전석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약 86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차량 및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사고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2년 2회, 2010년, 2015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2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모바일 게임을 하다가 피해자 C(가명, 여, 10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1. 18. 15:46경 인천 서구 D, E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B’ 게임을 하다가 피해자의 연락처와 나이를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내 자신을 19세 남성이라고 소개한 후 피해자에게 “보지 잘 보이게 찍어줘”, “손 넣어봐”, “자위 해본적 있어?”라고 문자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음부를 촬영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이와 같이 촬영한 음부 사진 5장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경찰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8) 1. 수사보고(피해자 면담 및 대화내용 첨부, 피해자의 母 진술 관련, 피해자 휴대전화 등 디지털 증거분석 관련) 1. 고소장, 피해자 모친 제출자료,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통화기록, 메시지, 사진,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이 사건 범행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나, 같은 조 제3호에 규정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변경되었으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1조 및 제3조에 의하면, 위 개정규정은 위 법률이 시행된 2020. 11. 20. 이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부터 적용되므로, 위 법률의 시행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는 위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10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사안으로,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자신의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디지털 성범죄는 디지털 영상물을 완벽히 삭제하는 것이 쉽지 않고 언제라도 쉽게 복제·재생산될 수 있으며, 피해자는 자칫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지속적인 고통을 안고 여생을 살아가야 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제작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유포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551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2. 23. 19:00경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D(여, 26세, 가명)과 함께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가 패하자 술을 마시던지 아니면 옷을 벗으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블라우스 매듭을 당겨 푼 다음 블라우스를 벗기고, 놀란 피해자가 담요로 몸을 가리자 담요를 벗긴 뒤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몸을 숙이게 하여 브래지어까지 벗기고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옷을 찾아 입으려는 피해자가 쇼파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손목과 어깨를 잡아 밀치고 입을 틀어막고 머리를 때리고, 겨우 블라우스만 찾아 입은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20. 12. 23. 19:20경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위와 같이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탈의된 속옷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속옷을 돌려주지 않고,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잡아 나가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자 출동한 경찰관들의 주거지 출입문 개방 요구를 거부하면서 피해자를 약 2시간 가까이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가명)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서(시간별 정황에 대한 수사내용) 1. 피해자 촬영동영상,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5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9. 1. 2.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9. 6.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7.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2. 28. 18:4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338 소재 일산동부경찰서 정문 앞 도로를 마두동 방면에서 주엽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의 전방에서 차량정체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B(남, 5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12. 28. 19:40경 고양시 일산서구 C 소재 D병원 응급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위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언행이 더듬거리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하는 등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발생보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내사보고서(음주측정거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의 점에 대하여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하였다.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다. 피고인은 교통사고 후 이름을 묻는 경찰관에게 다른 사람의 이름을 말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음주운전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9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3. 22:50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죽림해안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닭발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를 혈중 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A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와 당시 음주수치, 음주운전 적발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의 종전 동종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2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1. 23:29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골목길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 C(가명, 여, 2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 앞에서 자신의 바지를 내려 성기를 만지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쳐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1회 벌금형)이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하는 등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적극적인 치료를 받으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유리한 정상), 음란행위의 태양 및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경위, 범행 전ㆍ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8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4. 09:509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조합 2층 회의실에서 위 조합 이사장으로 같은 조합 이사인 피해자 D(남, 59세)과 피해자의 이사회 참석 자격을 두고 말다툼 하다가 피해자가 앉아 있는 의자를 빼앗기 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이후 다시 의자에 앉으려던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잡고 수 회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녹취록 1. 수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매우 많은 점, 특히 최근 2~3년 사이에 C 조합원들에 대한 폭행, 상해, 모욕 등의 죄로 계속하여 처벌받고 있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적으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조합 내에서 피고인 측과 피해자 측이 대립하고 있어 쉽게 합의에 이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707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 계획적 범죄인 점,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약 20일 동안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억 원이 넘는 금액을 건네받아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한편, 피해자들 전원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역할,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6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20. 8. 26. 창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21. 6. 6.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29. 16:17경 전남 보성군 중앙로 88에 있는 보성경찰서 민원실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2021. 7. 13. 부산지방검찰청 소속 B 수사관을 상대로 직무유기 등의 내용으로 제출한 고소장에 대하여 고소보충진술을 마치고 나오던 중, 우연히 위 경찰서에서 민원인 상담 업무 등을 맡고 있는 피해자 경위 C(남, 52세)을 만나 자신이 고소하였던 사건을 김해경찰서로 이송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고 이어서 보성경찰서 서장과의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니 새끼가 뭔데 사건을 감추느냐, 좆같은 새끼야. 비리경찰관이다.”라는 등 욕설을 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 회 흔든 뒤 이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인 상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처 사진, 상처 촬영 사진 1. 상해진단서 1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17) [피고인은 공소사실 부인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7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양주시 B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의료기기 및 마스크 등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7. 22.부터 2020. 9.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0년 8월 임금 2,547,750원, 2020년 9월 임금 2,593,540원 등 임금 합계 5,141,29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61명의 임금 합계 115,256,33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E,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의 각 진정인 진술서 1. AP의 진술서 1. AQ의 진정대리인 진술서 1. AR의 진정인 문자진술 1. 사업자등록증 1. 체불금품내역(61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마스크 제조업을 하면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 피해근로자가 61명이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도 합계 115,256,337원에 이른다. 다만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8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한국상용4.5톤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5. 17: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죽암리, 경부고속도로 부산방면 290.4km 지점에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서울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같은 방면 갓길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B(남, 44세)가 운전하는 대우25톤 카고트럭의 운전석 옆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조수석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차량으로 하여금 피해차량 조수석 옆에서 자동차 점검 중이던 피해자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를 2021. 5. 27. 06:47경 충북대학교병원에서 과다출혈로 인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유족에게 그 피해를 위자하고자 7,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유족들이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갓길에 세워진 피해차량을 들이받았으므로 운전 업무에 관한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범행의 내용과 결과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범정이 무겁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6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7. 00:10경 서울 송파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에 있는 화랑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서, 음주운전 적발보고(음주운전),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12 신고 사건처리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2008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07고단92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6. 12. 26. 10:00경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등기소에서, 사실은 피고인 A이 2006. 9. 18. D으로부터 1억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6. 12. 20. 광양시 E에 있는 위 D의 집에서 미리 작성한 위 1억원에 대한 허위내용의 차용금증서를 울산 북구 F아파트 G호에 대한 채권최고액 1억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서류에 첨부한 후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소 직원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아파트에 관하여 D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기재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내용을 신고하여 공전자기록인 위 아파트에 관한 전산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시경 그곳에 보존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등기권리자인 근저당권자와 등기의무자인 근저당권설정자와의 합의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지며 근저당권자와 근저당권설정자 사이에 근저당권설정자를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할 의사를 가지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면 실제 근저당권자와 근저당권설정자 사이에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전산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고는 볼 수는 없다.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일 이전에 근저당권자인 D과 근저당권설정자인 피고인 A 사이에 근저당권설정에 관한 합의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이 함께 공모하여 허위의 채무를 기초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을 하여 공전자기록인 위 아파트에 관한 전산 부동산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기재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전산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고는 볼 수 없어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의 성립을 전제로 하는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 또한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7. 07:1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정폭력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및 경장 E이 위 주거거실에 각종 비품들이 깨져 있고 가정폭력피해자로 추정되는 여성이 눈이 충혈된 상태로 울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112신고에 따른 현장 조사를 위해 위 주거지로 들어가려고 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씨발! 그냥 가”라고 욕설하면서 거실에 놓여 있던 의자를 집어 던진 후 이를 제지하던 경장 E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강하게 밀쳤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압하기 위해 수갑을 채우자 머리로 경위 D의 입 부위를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G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112신고사건처리표, 근무일지, 피해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1)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복수의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이어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폭행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공무집행방해 범행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1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회 이상 음주운전한 자로서 다시 2020. 8. 20 02:31경 평택시 세교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5.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21. 1. 13. 21:18경 경기 화성시 B 소재 C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노상까지 약 1㎞ 구간에서 F 코란도 투리스모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관련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2012년, 2017년 2회 벌금형 전과가 있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38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차량 운전자이고, 피해자 B은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0. 9. 14. 15:0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 승당삼거리에서 올림픽교차로 방면으로 위 차량을 운행하던 중, 이전에 피고인와 교통사고가 발생한 적 있는 피해자가 위 차량을 운행 중인 것을 발견하고, 다른 주행 중인 여러 차량들이 있는 도로에서 조수석 쪽 창문을 내려 큰 소리로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아직도 운전 그 따위로 하냐. 개새끼야”, “.(확인 불가), 등신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모욕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공연성을 결여한 것으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 즉 당시의 상황이 촬영되어 있는 피해자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피해자의 차량과 나란히 운행하면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할 당시에 위 도로 인근의 보도에는 보행자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고인 및 피해자의 차량 주위에서 같은 방향으로 주행하던 차량들 중 위 블랙박스에서 확인되는 차량들은 모두 창문을 올린 채 상당한 속도로 운행을 하고 있어서 위 욕설을 들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피고인 및 피해자를 제외한 제3자가 위 욕설을 들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는 점,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했던 발언 중에는 운전 중에 발생하는 소음 등에 가려져 실제로 무슨 말을 한 것인지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부분도 있는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거리보다 더 먼 곳에 있던 제3자가 피고인의 위 욕설을 들었을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욕설을 한 것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2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3. 01:28경부터 같은 날 01:40경까지 서울 마포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고양시 덕양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 사건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사를 받았고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데 짧은 기간 내에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판시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831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19. 12.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 피고인은 2020. 12. 08. 20:41경 서울 동작구 B 왼쪽 측면 도로에서부터 같은 장소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형편,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0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3.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9. 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06. 1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으로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8. 11:45경 경남 산청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산청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매우 멀지는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8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3. 20:35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산터널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으로도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음주 수치가 높지는 않은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81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내사보고, 음주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적발현장사진 등, 블랙박스 영상 캡쳐,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2년 만에 재범하였다. 술을 마시고 신호대기 중 잠이 들 정도의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컸다 할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단속 당시 음주측정 방법, 음주 정도와 주행 거리,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직업과 가족관계 및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