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8고단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10.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피해자 B에 대한 상해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 있고, 이에 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15. 7. 1. 전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 등을 선고 받아 확정되었으나 위 사건에 관하여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상해 가. 2014. 8. 6.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8. 6. 10:00경 전북 순창군 C 노상에서, 피해자 B(52세)가 운전하는 K7 차량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차 앞을 가로막아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게 한 후 위 상해 사건에 관하여 항의하며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왼쪽 손목과 팔 부위를 손톱으로 할퀴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나, 2017, 8, 4.자 범행 피고인은 2017. 8. 4. 15:30경 전북 순창군 C 마을정자 근처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상해 사건에 관하여 시비를 걸며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5~6회 때리고, 팔꿈치로 가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옷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과 팔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7. 14. 10:00경 피해자 B가 전북 순창군 D 논에서 예초기를 이용하여 풀베기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위 상해 사건에 관하여 그 당시 병원진료기록과 상해진단서를 달라고 하며 피해자가 사용하던 예초기를 빼앗아 피고인의 집으로 가져가는 등 약 2시간 동안 피해자의 풀베기 작업을 방해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농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파일, CCTV 캡쳐사진 1. 상해사진, 피해부위 사진 1. 현장사진 1. 순창경찰서 사건기록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2017. 8. 4. 출동경찰관 진술), 수사보고(7. 14. 출동경찰관 진술), 수사보고(F), 수사보고(사진 첨부), 수사보고(업무방해 발생장소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간 사건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상해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상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협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상해죄와 업무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각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신체접촉을 한 사실 자체가 없으며, 이에 관한 피해자 B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을 모두 허위진술이다. 나.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풀베기 작업을 마친 이후 길에 버리고 간 예초기를 잠시 보관을 하였을 뿐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기 위하여 이를 빼앗아간 사실이 없으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 2. 각 상해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4. 8. 6. 및 2017. 8. 4.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 2014, 8. 6. 10:00경 자신의 부모님을 모시고 차량으로 전주에 있는 병원으로 가던 중 피고인이 차량을 가로막아 선 후 종전에 피고인을 형사고소한 사건에 관하여 시비를 걸며 손목과 팔 부위를 밀치고 잡아당겨 상해를 입었고, 2017. 8. 4, 전북 순창군 C에 있는 정자 인근에서 피고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시비를 걸며 얼굴과 목 부위를 때리고 옷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다. 2014. 8. 6.자 상해죄와 관련하여 당시 상황을 목격하였던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수차례 밀쳤고, 이에 피해자가 밀리지 않기 위해 피고인을 밀치는 등 몸싸움을 하여 자신이 이를 말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G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면서 서로 밀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E, G의 진술은 피해자의 위 진술에 대체로 부합한다(피고인은 오히려 자신이 2014. 8. 6. 피해자 B와 그의 모친 H, 위 E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였으나, 2016. 11. 7.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2017. 8. 4.자 상해죄와 관련하여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사진이나 영상(증거목록 순번 7, 28번)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과는 달리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거나 피해자의 옷을 강하게 잡아 끌어당기거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밀치는 등 피해자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는바, 이러한 객관적인 증거 역시 피해자의 위 진술과 일치하는 반면 피해자와 신체접촉도 없었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과는 완전히 상치된다. 피해자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나 상해부위 사진에 나타난 피해자의 상해 부위나 상해의 정도 역시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3. 업무방해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풀베기 작업을 하던 도중 피해자 소유의 예초기를 임의로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17. 7. 14, 10:00경 예초기를 이용하여 풀베기 작업을 하던 중 피고인이 종전 형사 고소사건에 관한 자료를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위 예초기를 피고인의 집으로 가지고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다. 피해자는 2017. 7. 14. 11:08 경 112 에 전화를 하여 피고인이 예초기를 가지고 갔다는 취지로 신고하였는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길에 버리고 간 예초기를 피고인이 보관해준 것에 불과하다면 피해자가 위와 같이 수사기관에 이를 신고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신고에 따라 경찰관이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사실확인을 하자 피고인은 자신의 집 안에 보관하고 있던 예초기를 대문 밖으로 던졌는바(증거목록 순번 6, 19),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위 예초기를 보관하고 있었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상해죄 벌금 1,000만 원 이하 나.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상해죄 및 업무방해죄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 나. 판시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위력 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N8월 다. 다수범 가중 결과 : 징역 2월 1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은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상해죄 및 업무방해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형사고소하여 처벌을 받았음을 이유로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동기가 불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의 정도도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로만 일관하였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에 의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만 68세의 고령인 점,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상해죄는 판결이 확정된 협박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나 업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