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4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5. 12,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2017429, 피고인 A은 C에 있는, 건설장비를 대여하는 'D'(일명 E) 대표인 자이고, 피고인 B는 한국농어촌공사 지사 지역개발부 소속 직원(토목4급)인 자이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 28.경부터 2016. 9. 중순경까지 G 외 7필지에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지사 연구원 신축공사의 공사장 감독을 맡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22, 19:00경 위 D를 운영하는 A으로부터 위 공사장에 건설중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위 공사현장 소장을 소개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H에 있는 '식당'에서 312,000원 상당의 음식을 접대 받고, 이어서 같은 날 20:00경 J에 있는 'K주점'에서 주류와 안주 및 접대부 여성의 접객 등 합계 530,000원 상당의 향응을 접대 받았으며, 그 자리에서 현금 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2,421,000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B에게 가항 기재와 같은 취지의 청탁을 하면서 위 B에게 합계 421,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고 현금 2,00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201819, 피고인은 2017. 9. 19. 18:40경부터 20:20 경까지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에 있는 'N' 주점에 찾아가,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동생에게 '야 씨발년아 돈 갖고 와라, 내 돈 언제 줄 거냐'며 욕설을 하고,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에게 '나이 처먹고 똑바로 해라 씨발 새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주점 안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29]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 기재(술집 향응 제공 부분 인정, 식당에서 음식 접대하였으나 7~8만 원에 불과하고, 현금은 100만 원만 교부하였다는 취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일부 진술 기재(피고인 B에 대하여, '공사현장에 장비를 임대할 수 있게 해주고, 현장소장을 인사시켜 준 것이 고마워서 돈을 교부하게 되었다'는 취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 기재(술집 향응 제공받은 부분 인정, 식당에서 음식 접대받았으나 7~8만 원에 불과하고, 현금은 받지 않았다는 취지)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증인 Q, R, S, T의 각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주점 거래장부 사본 1. V 거래내역 사본 1. 공사비명세서, 직접시공계획서관계철(표지), 직접시공계획서 제출의건, 공사도급계약서 및 하도급관계철표지, 공사계약체결통보서, F지사연구원 신축공사 하도급계약체결검토결과알림,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계약내역(토목공사) 1. 지사사옥신축을 위한 공사감독 임명, F지사사옥신축공사 건축부분 공사감독원 알림, F지사기구표 1. 승인내역 조회 1. W조합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확인 등) [P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1. P의 진술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까지 범죄사실의 주된 부분에 있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사건 당시 현금 인출 자료, 당일 피고인들의 행적에 관한 자료 등 다른 증거와 모순점이 없다. P과 피고인 B의 관계에 비추어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2. P의 진술 중 피고인 A과의 동거여부, 피고인 A에게 봉투를 건네준 장소(룸인지 카운터인지), 200만 원의 구성(1만원권인지 5만원권인지 등)에 관하여 다소 일관되지 못한 부분이 있고, P이 피고인 A과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2015년경 헤어지면서 피고인 A을 사기 및 폭행, 상해죄로 형사고소한 적이 있는 등 감정이 좋지 않은 관계라는 사실은 인정된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정도로 보이지는 않는다. 일관되지 못한 진술 부분이 이 사건 범행과 직접 관련된 본질적인 진술이 아니다. P은 위 사기죄 고소시 이 사건 날짜에 사용한 300만 원(현금 200만 원, 술값 53만 원, 식사비 31만 원 등)에 대해 '기반공사 과장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대여했던 돈인데 결국 공사를 못하게 되면서 자신이 돌려받아야 할 돈을 피고인 A이 받아가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편취금 내역에 포함시켰다(증제2호, 범죄일람표3 순번 6번).' P은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당한 부분을 모두 고소하였으나, 피고인 B까지 형사처벌 받을 염려가 있는 이 사건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이때까지만 해도 피고인 B가 P에게 피해를 준 일은 없고, 이 사건으로 P이 직접 피해를 본 것도 아니어서 별다른 관계가 없던 피고인 B까지 곤란에 빠뜨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고소 사건 진행 중에 P은 피고인 B가 현장소장으로 하여금 피고인 A에게 유리하도록 허위 내용의 확인서를 쓰게 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이 사건을 수사기관에 진술하게 되었다는 것으로 그 진술 경위가 자연스럽다. 위 고소사건 중 사기 부분은 불기소처분되었고, 폭행, 상해에 대해서는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 [20181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 징역형),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벌금형)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1), 형법 제129 조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1의 나 죄에 대하여) 1) 공소장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로 기재되어 있으나, 직권으로 변경하여 인정함. 1. 집행유예 0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1의 나 죄에 대하여) 0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B: 형법 제134조 1. ㅏ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기재의 향응, 식사, 금원은 피고인 B의 직무와 관련한 대가로 지급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들의 사적인 친분관계 내지 고향선후배라는 이유만으로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호의를 베풀어준 것에 대한 고마움 등의 이유로 제공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되고, 여기에다가 접대비용의 가액 등을 참작하면, 그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원래 알던 사이가 아니고, 오래 전에 F에서 살았던 적이 있을 뿐이며,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형인 T 과 서로 이름, 직업, 고향 등을 알고 있는 정도였다. 피고인 A은 2014. 9.경 공사현장에서 처음 피고인 B와 인사를 나누었다. 당시 피고인 B는 농어촌공사 지사 연구원 신축공사의 토목공사 감독을 맡고 있었고, X이 농어촌공사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 A은 공사현장에 3~4회 찾아가 피고인 B를 만났다. 얼마 후 피고인 A은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부터 장비임대 요청을 받아 작업을 하였다. 피고인 A은 터파기공사에도 자신의 장비가 사용되기를 바라고 있었는데, 건설업면허가 없어 직접 터파기공사를 하도급받을 수는 없었고, X이 직영공사를 하는 경우라야 장비 임대가 가능하였다. 한편 X은 그동안 공사에서 토목공사를 직영으로 한 적은 없고 이 사건 토목공사도 하도급업체에 맡길 계획이었다. 피고인들은 2014. 9. 22. 위 범죄사실과 같이 식사를 하고 술을 마셨다. 그 무렵 X은 터파기공사를 비롯한 토목공사에 대하여 직접 시공하겠다는 내용의 직접시공계획서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제출하였다. 2014. 11.경 X은 터파기공사를 비롯한 토목공사에 관하여 Y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한국농어촌공사에 통보하였고, 피고인 B가 담당자로서 계약내용을 검토하여 적정하다는 결론으로 검토결과를 통보하였다. T은 Y 대표 U을 만나 터파기공사를 따내기 위해 피고인 A이 비용을 들였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U은 그 비용에 대한 보전 명목으로 300만 원을 T에게 지급하였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판시 제1의 나 죄 피고인이 공여금액을 다투고 있으나 공여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공여한 뇌물의 액수가 비교적 작다. 판시 전과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판시 제2 죄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위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편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런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1유형 (1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수한 금원이 비교적 작다. 피고인은 26년 전 교통사고 관련 전과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한국농어촌공사가 발주한 공사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령함으로써 직무집행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켰다.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변명하고 있다. 피고인이 토목공사 감독과정에서 적정한 업무처리를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