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단7602

범죄사실 2012 7602 피고인 E은 전화금융사기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일명 'K')로부터 지시를 받아 법인 설립등기 및 그 법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L, M, A는 E의 지시를 받아 법인 설립등기, 법인 명의의 통장 개설 및 위와 같은 행위를 할 자를 모집, 관리, 교육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W은 E, L, M의 지시를 받아 통장 개설 등을 실행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E, L, M, A, W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법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에게 양도하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 E, L, M, A, W의 공모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3. 9. 경부터 같은 해 5. 10.경까지 사이에 농협 지점에서 W을 대리인으로 하여 Z 명의의 계좌(AA)를 개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개의 계좌를 개설하고, 위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 통장, OTP(비밀번호생성기)카드, 비밀번호 등을 만든 다음 이를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에게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 E, L, M, A의 공모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3. 28.경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신한은행 강남대역지점에서 A를 대리인으로 하여 유한회사 AB 명의의 계좌번호 AC)를 개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6.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2, 43 내지 48 기재와 같이 38개의 계좌를 개설하고, 위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 통장, OTP(비밀번호생성기)카드, 비밀번호 등을 만든 다음 이를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양도하였다. 다. 피고인 E, M, A의 공모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5. 23.경 신한은행 대리점에서 AD을 대리인으로 하여 AE 명의의 계좌번호 AF)를 개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6.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3 내지 42 기재와 같이 10개의 계좌를 개설하고, 위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 통장, OTP(비밀번호생성기)카드, 비밀번호 등을 만든 다음 이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양도하였다. 2. 피고인 E, M, A의 사기방조 피고인들은 위 1의 다.항과 같이 개설한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 OTP(비밀번호생성기)카드, 비밀번호 등을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에게 양도하면 사기 등 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2. 6. 21.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AG에게 전화하여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주겠으니 대출 작업비용과 수수료를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가 그때부터 같은 달 26. 경까지 2회에 걸쳐 합계 710만원을 N 명의 농협계좌로 입금하였고, 2012. 6. 21.경 피해자 AH에게 전화하여 "마이너스 대출을 해줄테니 보증보험료, 세금 원천징수 서류를 만드는 필요경비, 수수료를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그때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4회에 걸쳐 합계 703 만 원을 N 명의 기업은행, 농협계좌, P 명의 기업은행계좌로 입금하였고, 2012. 6. 22.경 피해자 AI에게 전화하여 "대출수수료, 보증보험지급증권발행비용을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가 그 때부터 같은 달 26. 경까지 4회에 걸쳐 합계 670만 원을 P 명의 기업은행계좌, N 명의 농협계좌로 입금하였으며, 위 조직원은 위 금원을 인출하여 위 1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양도받은 AJ 계좌를 거쳐 AK 계좌로 입금하여 편취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위 전화금융사기조직원에게 위 1의 다. 항과 같이 현금카드, 통장, OTP(비밀번호생성기)카드, 비밀번호를 양도함으로써, 조직원이 위 피해자들로부터 위 통장으로 송금 받은 합계 2,083만 원을 취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L의 사기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11. 월일불상경 인터넷을 통해 '서류접수 대행'이라는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 주는 일을 해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계좌를 개설하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위 조직원으로부터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받은 다음 국민은행 지점에서 주식회사 AL의 대리인으로 위 법인 명의 계좌번호 AM)를 개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번 기재와 같이 AL, AN, AO, AP의 대리인으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였다. 전화금융사기조직원은 2011. 7. 6.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AQ에게 전화하여 "조건 만남을 해주겠으니 돈을 보내라"고 하여 피고인이 개설한 유한회사 AO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28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9.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번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475 만 2천 원을 편취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전화금융사기조직원에게 현금카드, 통장, OTP(비밀번호생성기)카드, 비밀번호를 양도하고, 위 조직원이 위 피해자들로부터 송금 받은 합계 4,475만 2천 원을 취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M의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가. 피고인은 2012. 1. 6.경 장소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AR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네이버 AS 카페에 'MP3 (아이팟)를 구매한다'는 글을 올린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먼저 돈을 입금하여 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위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MP3 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11.경 장소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AT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네이버 AS 카페에 '코오롱 헤스티아 점퍼를 구매한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0만 원에 판매하겠다, 물건을 택배로 보내줄테니 받아보고 돈을 입금하여 달라, 대신 보증금으로 7만 원을 먼저 입금해달라"는 취지로 위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점퍼 대금 명목으로 7만 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월일불상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피고인 명의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 내지 13번 계좌의 통장 및 위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 OTP(비밀번호생성기)카드,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20127921, 5. 피고인 L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0. 12. 13.경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AW로부터 통장을 만들어 주면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같은 날 오후경 시흥시 정왕동 정왕역 부근 도로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유한회사 AU 명의로 개설한 계좌(AV)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AW에게 양도하였다. 20128324 6. 피고인 L의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1. 월일불상경 인터넷을 통해 '서류접수 대행'이라는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 주는 일을 해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계좌를 개설하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위 조직원으로부터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받은 다음 국민은행 지점에서 주식회사 AL의 대리인으로 위 법인 명의 계좌번호 AM)를 개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였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1. 7. 6.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AX에게 사이버머니를 무료로 준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가 'AY'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한 후 게임을 하자 "750만 점에 당첨되는데 당첨금액의 20%를 입금하면 현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6. 및 같은 달 7. 총 3회에 걸쳐 6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현금카드, 통장, OTP(비밀번호생성기)카드, 비밀번호를 양도하여, 위 조직원이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합계 600만 원을 취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29901a 7. 피고인 L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AZ 와 공모하여 2011. 6. 9.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952 에 있는 동수원신용협동조합 사무실에서 AZ를 대리인으로 하여 유한회사 BA 명의의 계좌(BB)를 개설하고, 위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 통장, 비밀번호 등을 2011. 6. 9.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의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에게 양도하였다. 8. 피고인 L의 사기방조 피고인은 AZ와 함께 위와 같이 개설한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양도하면 사기 등 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일시, 장소에서 '보이스 피싱' 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계좌개설 필요 서류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한회사 BA 명의 계좌를 개설하고, 위 일시경 그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보이스 피싱' 사기 조직원에게 제공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은 2011. 6. 28.경 피해자 BC에게 전화하여 "4,0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는데, 대출받기 위해서는 이전 신용정보조회 내역을 정리해야 하니, 148,600원을 주면 조회건수를 정리하는데 사용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정보조회 정리비용 명목으로 148,6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3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4,000만 원에 대하여 대출승인이 났으니 보증금 100만 원을 송금하면 대출금을 송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AZ와 공모하여 '보이스 피싱' 사기 조직원에게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양도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이 피해자로부터 2차례에 걸쳐 1,148,600원을 송금받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¹201210183₁ 9.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2. 6. 12.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원룸에서, 피고인이 의정부농협 민락지점에서 (유) N(대표자 : BD) 명의로 개설한 농협 계좌번호 BE)의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비밀번호를 E에게 전달하여 그를 통하여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양도하였다. 2012고단10245 10. 피고인 L의 사기 피고인은 2009. 8. 11.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F에게 "동생의 치료비가 급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10일 내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생 BG의 치료비가 아닌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고, 특별한 재산과 수입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012고단10250 11.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12. 6. 4.경 안산시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안산 고잔농협에서 유한회사 BH 명의로 개설한 농협 계좌(계좌번호 BI)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E에게 전달하여 그를 통하여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조직원에게 양도하였다. 12. 피고인 A의 사기방조 피고인은 전항 같이 개설한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에게 양도하면 사기 등 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2. 7. 24.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BJ에게 전화하여 "보증보험료 220만 원, 회사를 다니는 것처럼 하여 신용등급을 올리는 비용 80만 원 등 합계 300만 원을 입금하면 3,000만 원의 마이너스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유한회사 BH 명의 위 농협 계좌로 220만 원, BK 유한회사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BL)로 8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의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항과 같이 개설한 현금카드, 통장, 비밀번호를 양도함으로써, 위 조직원이 위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편취하게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210260, 13. 피고인 L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0. 10. 22.경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AW로부터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 주면 주급으로 약 30만 원에서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이하 불상지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이 주식회사 BM 명의로 개설한 제일은행 계좌(BN)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위 AW에게 양도하였다. 201210261₁ 14. 피고인 L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AW로부터 법인 명의 은행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등을 보내주는 일을 하면 주급으로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2011, 1, 11.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제일은행 구월동지점에서 ㈜ BO 명의의 제일은행계좌(계좌번호 BP)를 개설하고, 같은 날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OTP(비밀번호 생성기기) 등을 AW에게 보내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2고단10310 15. 피고인 L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1. 8. 1.경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만들어 보내주면 주급으로 5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같은 날 남양주시 평래동 201-2 소재 평래새마을금고에서 개설한 유한회사 BQ 명의 새마을금고 통장계좌번호 : BR) 1장, 현금카드 1장, 보안카드 1장을 AZ로부터 건네받은 다음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012고단11084 16.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2. 6. 11.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원룸에서, 피고인이 하나은행에서 개설한 (유)N(대표자 : BD) 명의의 계좌(BS)의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비밀번호를에게 전달하여 그를 통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양도하였다. 17. 피고인 A 의 사기방조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개설한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양도하면 사기 등 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2. 6. 20.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BT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으려면 법인에 몇 년간 근무한 기록이 있어야 하니, 그 법인 기록을 만드는 비용으로 80만 원을 송금해달라. 그러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위 1.항과 같이 개설한 현금카드, 통장, 비밀번호를 양도함으로써, 조직원이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편취하게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7602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I, AG, A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A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U, BV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I, AG,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AQ, CG, CH, C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T, AR의 각 경찰에서의 진술서 1. AJ, AE 계좌거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CJ 명의 계좌 개설자 관련, 수사보고(피해금액출금자 CCTV 자료 첨부 및 스피드수배에 게재), 통장가입신청서(우체국, 중소기업은행) 등, 피해금액인출사진, 수사보고(통장사본 및 법인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첨부), 통장 및 소포사진,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금융압수영장회신자료(AB 등법인명의 계좌개설 자료첨부),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유) CK, 폐업사실증명서(CL, 유한회사 CM), 자유저축예탁금거래명세표, 자립예탁금 거래내역, 출금계좌별이체처리결과, 각 통장거래내역, 이체확인증, 예금거래내역서,계좌거래내역조회, 각 거래명세표, 각 통장사본, 각 거래내역, 거래신청서 사본 및 거래내역, 입출금거래명세표 1. 각 압수조서 20127921 1. 피고인 L의 법정진술 1. C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결과조회서 2012고단8324 1. 피고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AX, CO, C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금융기관회신자료 ¹20129901₁ 1. 피고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AZ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정보거래내역, 계좌거래신청서 등 201210183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CQ, C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서 2012고단10245 1. 피고인 L의 법정진술 1. B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각서 201210250,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B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무통장입금표사본, 통장거래내역서 사본 등 2012고단10260원 1. 피고인 L의 법정진술 1. 금융거래신청서 사본 등 2012고단10261 1. 피고인 L의 법정진술 1. 거래개설신청서 등 2012고단10310 1. 피고인 L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불법대출중개수수료 편취관련 정보사항 통보, 입출금거래내역확인서, 대출중개 경로표시서, 계좌별 거래내역, 회원가입 및 예금거래신청서,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등기사항전부증명서,위임장, 재직증명서, 각 주민등록등본, 각 가족관계증명서, 각 제적등본 2012고단11084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B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E 각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도의 점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사기방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L 각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도의 점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다만, 판시 제1의 가.나., 판시 제7의 각 범행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30조 추가) 각 사기방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다만, 판시 제8의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다. 피고인 M 각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도의 점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다만, 판시 제1의 가.나.다. 의 각 범행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30조 추가) 각 사기방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0조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라. 피고인 A 각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도의 점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다만, 판시 제1의 가.나.다. 의 각 범행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30조 추가) 각 사기방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다만, 판시 제2의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마. 피고인 W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택 : 각 징으 선택 1. 방조감경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E, L, M, A의 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에 대하여)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W에 대하여, 초범인 점, 가담정도가 경미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 각 형법 제48조제1항 제1, 2호 (피고인 E, L, M, A에 대하여) 피고인 E, L, M,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이유 1. 먼저, 위 피고인들은 사기방조죄에 대하여는 피고인들이 건네준 통장이 대출사기에 이용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관하여 살펴보면, 앞서 '범죄사실'란에서 본 범행내용, 범행횟수, 범행기간과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들의 대화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은 통장을 범죄사실에서 본 성명불상자들에게 양도할 경우 그 통장이 대출사기범행에 사용될 수 있다는 알았거나, 그러한 사정을 용인하면서 성명불상자들에게 통장을 건네주었다고 인정되는바, 따라서 피고인들에게는 각 사기방조의 확정적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이어서 양형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가 발생한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 범행에 가담한 점, 범행횟수가 많은 점, 피해금액도 많은 점, 피고인 E이 피해자 AH과 합의하고, 피해자 AG에게 피해배상조로 6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제외하고는 피해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방법과 같은 통장을 이용한 대출사기 등의 사회적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을 엄벌할 필요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모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가담 정도, 공소사실 인정여부, 전과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