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85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3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4.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4.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8566 피고인은 2015. 10. 일자불상경 용인시 기흥구 B 상가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를 계속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투자해 주면 회사 주식 절반과 회사 공동대표직을 넘겨주겠다. E 해외선 식자재 납품 인보이스 개설비용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D의 주식 지분을 양도하거나 피해자를 회사의 공동대표로 등기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투자금 명목으로 2015. 12. 15.경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조합 통장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1,250만 원을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800만 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를 D로 하여금 교부받게 하였다. 2018고단1102 피고인은 D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G는 울산 북구 H에서 I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경 위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의 협력업체인 D를 통해 E에 식자재를 납품하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명절이 다가오니 인사할 곳이 많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는 E이 아닌 다른 J계열사의 협력업체로 등록되어 있을 뿐이었고 그곳과도 실거래가 없어 거래가 중단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E에 식자재를 납품하게 하여 줄 수 없었고, D는 2014년 중반 이후로는 영업실적이 거의 없어 자본금도 모두 잠식된 상태로 법인세 등도 체납되어 있는 상태였으며, 피고인 개인도 당시 신용등급이 9등급이었고 건강보험료를 미납하여 계좌가 압류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F조합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단6733 1. 피고인은 2013. 10. 11.경 부산 연제구 K에 있는 L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M 게 "내가 경주에 있는 N을 인수하여 운영할 것이고 울산에 있는 0에 협력업체로 등록을 하고 매월 900~1,000톤 가량의 고철을 받아 올 수 있다. 같이 고철 사업을 하자. 고철 사업비로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년 내에 이를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울산 남구 P에서 운영하며 고철판매업 등을 하던 D는 자금난으로 인해 영업실적이 거의 없고 자본금도 잠식되어 국세청에 2,000만 원 가량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N에 투자하기로 한 금원도 마련하지 못해 이를 인수하거나 운영할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대부분을 자신의 생활비 및 기존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O로부터 고철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주거나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Q은행 계좌(R)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8.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를 하여 "울산에 있는 식자재 업체의 대표자 명의를 빌려주고 지인이 사업을 한 것과 관련하여 돈을 변제하지 못해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데, 위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아 공탁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구속이 되게 생겼다. 공탁금을 빌려주면 3~7일 내로 반드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자금난으로 인해 주식회사 S, T 등에게 합계 2,800만 원 가량을 빌려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고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던 D는 제 1항 기재와 같이 아무런 영업실적이나 이익을 내지 못해 수입도 전혀 없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한 기간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주식회사 D 명의의 U은행 계좌(V)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56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W의 진술기재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용인서부경찰서 송치서 등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X 상대 회신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범죄경력 등조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회사 주식 절반과 공동대표직을 넘겨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 및 D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망행위가 있을 수 없으며,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제4번은 피해자가 신용불량자라서 벤츠차량을 등록할 수 없으니 피고인에게 회사 명의로 위 차량을 형식적으로 등록해 줄 것을 부탁하여 회사 명의로 등록한 것일 뿐 D가 벤츠차량을 실제로 구매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 명목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250만 원을 지급받은 명목에 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계속 변경하여 진술하였던 점(피고인은 2018고단1102호 사건에 관한 수사를 받으면서, 2016. 10. 6. 경찰에서 '피해자가 1,250만 원을 그냥 줬다.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오히려 돈이 필요하지 않냐고 하면서 약 5회에 걸쳐 1,250만 원을 지급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 다른 사건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조서를 열람시키자 '제가 잘못 진술한 것 같다. C에게 빌린 돈이다.'라고 진술을 변경하였고, 2017. 1. 4. 검찰에서 '피해자가 기장비와 경비로 사용하라고 하면서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해서 알려주니 돈을 입금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며, 2017. 3. 27. 검찰에서 '울산에 내려가기 전에 피해자에게 지금 어렵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였고 울산에 내려가니 피해자가 저에게 경비가 없을테니 쓰라면서 돈을 주길래 받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2017. 12. 21. 검찰에서 '1,250만원중 1,000만 원은 피해자에게 빌린 것이고, 나머지 250만 원은 피해자가 자신의 벤츠차량을 D 앞으로 이전하게 해줘서 고맙다고 하면서 그냥 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8고단1102호 사건에 관한 수사를 받으면서 2017. 1. 4. 검찰 피의자신문시 "벤츠차량을 D 명의로 할 이유가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식품 납품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항만청에 차량등록이 의무적으로 1대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항만청에 신고필증이 있어야만 출입해서 납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법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던 트럭 1대를 처분했기 때문에, 피해자가 저한테 법인인감 1통, 개인인감 1통,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법인 인감도장을 요구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D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8고단110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Y의 각 진술기재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D), 입출금 거래내역, 납품계약서,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D), 통장거래내역 (F조합 Z), 신용정보조회, 수사보고(주식회사 D는 유령회사임을 확인), 수사보고(C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및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조회결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기재 금원은 피해자 G에게 D를 양도하여 양도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일 뿐, 별지 범죄일람표2 기망내용란 기재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D 양도대금과는 별도로 판시 기재 금원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한 사실을 인 1) 피고인은 위 사건의 2017. 3. 27. 검찰 피의자신문시 위 진술이 잘못 진술한 것이라면서 번복하였다. 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8고단673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AA의 각 법정진술 1. 차용증, 공정증서 정본, 각 통장 사본, 지불각서, 인증서, 각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입출금거래내역,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사업협약서, 확인서, 금융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2차 집행 결과),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회신, 자기앞수표 사본, 자기앞수표 지급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조회 회신 첨부), 신용정보이력, 수사보고(피의자, 2010년 고철사업 실적 제출 – 2013년 실적 미제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항에 관하여는 피해자 M와 약속한 대로 공동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부득이 변제하지 못한 것이지 송금 당시부터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고 사실상 투자금에 해당하며, 판시 제2항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편을 잘 알고 있어 차용 당시 변제자력을 기망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차용증, 약속어음 공정증서, 2013. 10. 11.자 사업협약서, 2015. 4. 16.자 확인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판시 제1항 기재 금원은 공동 고철사업과 별개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판시 제2항 기재 금원을 한두 달 정도면 갚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고 당시 매일 10만 원의 이자를 줄 능력은 있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전 D를 운영하면서 고철사업을 하였는데 한 달에 매출이 약 1억 원 내지 2억 원 정도 되었다.'고 진술하면서 추후 매출실적을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나, 고철사업을 제안할 당시인 2013년 실적은 찾을 수 없다며 제출하지 못하고 2010년 실적만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17고단8566호 사건에 관하여는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7고단8566호, 2018고단1102호 사건의 각 사기죄와 2016. 4. 28.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2018고단6733호 사건의 각 사기죄와 2015. 1. 30.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억 7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D로 하여금 2,800만 원 상당의 벤츠차량을 교부받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사기죄로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M, 피해자 G의 배우자와 각 합의한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