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0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3.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여주교도소에서 수형 중 2018. 9. 28. 가석방(형기종료일 2018. 10. 23.)으로 출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9.경부터 현재까지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 및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E㈜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 18.경 서울 광진구 F호텔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F호텔 건물을 임대하여 동충하초를 이용한 줄기세포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전문병원을 개원할 예정인데, 줄기세포 병원 개원을 위한 사업자금으로 2억이 필요하다. 2억을 차용해 주면 2021. 7. 30. 1억, 2021. 9. 30. 1억 등 2회에 걸쳐 2억을 모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줄기세포 전문병원 개원이 아닌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른 사업을 위해 사용할 의도였을 뿐, 줄기세포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병원을 개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변제기일에 차용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18. 위 F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가 미리 준비한 우체국 발행의 1,000만원권 자기앞수표 20매(수표번호:G, H~I)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J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피의자와 참고인 K 원장이 주고받은 SMS 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거래내역 제출) 1. L병원 자필 메모지, L병원 운영예산, 홍보광고물, 지불(현금보관) 확약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액 중 일부가 변제된 것으로 보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처음부터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다른 곳에 사용할 의도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의사가 아니므로 줄기세포 전문병원을 개원하기 위해서는 의사를 섭외하는 것이 필수적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병원을 개원하기 위해서는 의사 섭외가 필요하고, 의사가 섭외되지 않을 경우 병원을 개원할 수 없으며, 병원 운영으로 발생될 수익을 통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사정을 피해자 측에 설명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피해자 및 J(피해자의 남편)의 진술, 피고인이 차용 과정에서 피해자 측에 제시한 메모지, 예산안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그러한 사정을 전혀 설명하지 않은 채 ‘2억 원의 자금만 마련되면 즉시 병원을 개원할 수 있고, 큰 수익이 창출되어 그 수익을 통해 수개월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던 것으로 보인다. 나.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할 당시 줄기세포 전문병원의 개원을 위한 의사가 섭외되지 않은 상태였던 점,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억 원을 지급하더라도 즉시 병원을 개원하여 수익을 낼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줄기세포 전문병원의 취지가 좋고, 병원을 운영하면 몇 달 안에 빌린 돈을 갚을 수 있다고 해서 빌려준 것이지, 병원 개원이 안 된다고 했다면 돈을 절대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할 당시 그 변제능력에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할 당시, 피해자 측에 차용한 2억 원을 임대료, 인건비, 원자재수급비, 약재, 시설비, 운영비, 의사인건비 등에 사용하겠다고 설명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의 거래내역을 보면, 2021. 2. 2.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2억 원이 위와 같은 용도와 무관하게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설명한 용도에 사용할 의사 없이 2억 원을 차용하였던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라. 피고인은 2억 원 중 5,840만 원을 줄기세포 전문병원 개원을 위한 임대차보증금, 월차임, 관리비로 지출하였고, 줄기세포 전문병원 개원을 위한 의사 섭외가 어려워지자 나머지 금액을 다른 사업을 위해 사용한 뒤 그 수익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줄기세포 치료사업 관련 장비 구입, 줄기세포 화장품 제조, 동충하초 음료수 제조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해자와 J은 피고인이 2억 원을 줄기세포 전문병원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합의한 사실이 없으며 다른 용도에 사용할 것을 알았다면 2억 원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2021. 6.경 피고인에게 차용금 변제를 독촉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 2021. 7. 30.까지 1억 원을, 2021. 9. 30.까지 나머지 1억 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해주었는바, 피고인이 차용금을 다른 사업에 사용하여 그 사업 수익으로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면, 피해자가 2021. 6.경 1회 변제기를 약 한 달 후로 정한 확약서를 작성받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여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M 사이에 2021. 1. 22. F호텔 2층 중 약 70평 부분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고, 같은 날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이 지급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임대차보증금이 위 차용금에서 지급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2021. 2. 2. 피고인 은행 계좌에 2억 원이 입금된 뒤 전혀 다른 용도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될 뿐이다. 피고인은 ‘줄기세포 전문병원의 개원이 어려워지자, N이 운영하는 병원에 줄기세포 치료장비를 마련하여 줄기세포 치료사업을 함으로써 그 수익으로 차용금을 변제하고자 하였고, 이에 대해 피해자 측과 합의가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차용금으로 N이 운영하는 병원에 줄기세포 치료장비를 마련해준 것은 2021. 1.경 내지 같은 해 2.경인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에는 줄기세포 전문병원 개원을 위한 의사를 섭외하고 있던 중이었고 줄기세포 전문병원의 개원이 완전히 좌절된 상태는 아니었다(피고인은 의사 K과 2021. 3.경까지도 줄기세포 전문병원 개원을 위한 논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줄기세포 전문병원 개원이 좌절된 후 다른 병원에서 줄기세포 치료사업을 하기로 피해자와 합의한 후, 차용금으로 N이 운영하는 병원에 줄기세포 치료장비를 설치해 주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차용금 2억 원의 사용처에 대한 피고인의 구체적인 변소 내용이 계속 변경되고 있어 피고인의 주장은 그 자체로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할 당시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자력이 있는 상태였고 현재도 변제할 수 있으나, J과의 사업정산 관련 문제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억 원을 차용할 당시 2021. 6.경까지 변제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를 지키지 않은 점, 이후 2021. 7. 30.경 1차로 1억 원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이 역시 지키지 않은 점, 2021. 7. 30. 이후 다른 사람을 내세워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을 뿐 실제로 변제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못했던 점,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에도 변제금이 마련되어 협의 중이라고 했으나 이후 변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할 당시 줄기세포 전문병원 개원을 통한 수익 외에 2억 원을 변제할 자력이 있었다거나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질적 피해 회복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 ∼ 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범행의 수법, 경위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한 점, 편취금액에 비춰 사안이 매우 중한 점, 피해가 모두 회복된 것은 아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반성의 태도를 찾을 수 없는 점, 동종 사기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줄기세포 전문병원 개원을 위한 나름의 노력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차용금에 대한 변제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