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345

범죄사실 2013고단345 피고인은 D과 2005. 12. 29. 혼인신고를 한 부부사이로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자금에 D으로부터 받은 4,500만 원 및 D 명의로 농협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약 15억 원을 더하여 자금을 마련한 다음, 2006. 12.경부터 D 명의로 E'을 개설하여 D과 함께 운영하던 중, D이 2011. 9. 6. 가출을 하자, 위 E'에 대하여 D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마치 D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가. '영업의 양도양수서' 부분 1) 피고인은 2011. 12.경 강원 영월군 F에서, '영업의 양도양수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양도인 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G', 주소란에 '영월군 F'이라고 기재한 후 위 D의 이름 옆에 임의로 보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영업의 양도양수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 16.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에 있는 영월군청에서 영업자지위 승계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위 제1의 가. 1)항과 같이 위조한 '영업의 양도양수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인감증명 발급대장' 부분 1) 피고인은 2012. 1. 12. 강원 영월군 H에 있는 I면사무소에서 D이 직접 인감증명 발급 신청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면사무소에 비치된 '인감증명 발급대장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수령인 란에 'D'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인감증명 발급대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12. 강원 영월군 H에 있는 I면사무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 J으로 하여금 위 제1의 나. 1)항과 같이 위조한 '인감증명 발급대장'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위임장' 부분 1) 피고인은 2012. 3. 20. 강원 영월군 K에 있는 L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L 법무사로 하여금 부동산등기절차를 법무사에게 위임한다는 취지로 인쇄된 '위임장'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부동산의 표시란에 '별지기재와 같음',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에 '2012년 3월 20일 증여', 등기의 목적란에 '소유권 이전', 등기의무자란에 'D(G), 강원도 영월군 M', 등기권리자란에 'A(N), 강원도 영월군 M', 별지 부동산의 표시란에 '1. 강원도 영월군 O 전 3730m²(이하 생략)' 등 12필지의 부동산 목록을 기재하게 한 후, 등기의무자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보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6. 강원 영월군 영월읍 영흥리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등기계에서 L 법무사로 하여금 강원 영월군 O 전 3,730m² 등 12필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게 하면서, 위 제1의 다. 1)항과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증여계약서' 부분 1) 피고인은 2012. 3. 20. 강원 영월군 K에 있는 L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L 법무사로 하여금 '증여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부동산의 표시란에 '강원도 영월군 O 전 3,730m² (이하 생략)', 날짜란에 '2012년 3월 20일', 증여자란에 'D(G) 강원도 영월군 M'로 기재하게 한 다음, D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보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증여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6. 강원 영월군 영월읍 영흥리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등기계에서 L 법무사로 하여금 강원 영월군 O 전 3,730m² 등 12필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게 하면서, 위 제1의 라. 1)항과 같이 위조한 '증여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행사 가. 피고인은 2012. 4. 6.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 영흥리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등기계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부동산 중 D의 지분(D이 부동산을 구입할 때 부담한 4,500만 원 및 피고인과 D이 공동대출을 받은 은행채무 중 D이 부담할 부분/부동산 전체 시가)에 해당하는 부분을 D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 정을 모르는 L 법무사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 '증여계약서' 및 D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정을 모르는 불상의 등기공무원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부동산의 등기부에 피고인 앞으로 2012. 3. 2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도록 전산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건물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6.경 위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등기계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부동산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3고정210 피고인은 'E'의 대표, 피해자 P은 'Q'의 대표인바,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업 운영권과 소유권 문제로 수년간 민사 다툼을 하고 있어 서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다. 피고인은 2013. 4. 28. 13:10경 강원 영월군 M 소재 위 E 기숙사에서, 피해자 P(여, 50세)이 피고인의 직원인 R와 다투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 및 오른쪽 눈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허리를 숙이고 있는 피해자의 배를 발로 걷어차 계단에서 굴러떨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위 문서를 작성·행사하여 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 1. 증인 D, P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사진 1. 사실조회결과(S병원, 원주기독병원, 영월소방서), 진료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등 부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부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상해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 및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무죄부분 포함) 1. 문서죄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은, D의 포괄적 동의에 의한 사용승인이 있었으므로 위조 및 그 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D은 2011. 9. 6. 피고인의 폭력으로 집을 나와 2012. 10. 12. 이혼 소송을 제기한 상태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D의 인감도장을 피고인이 관리·사용해 왔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부부관계가 사실상 파탄난 상황에서 여전히 D이 그 사용을 승인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이 사건 위조·행사의 결과 피고인 명의로 부동산 소유가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담보로 한 10억 원 이상의 채무는 여전히 D이 부담하게 되는데 D으로서는 이를 승낙할 리 없어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명예훼손죄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중순경 강원 영월군 T에 있는 'U'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 V 피고인의 처 D과 바람을 피운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W, Y 등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너 D하고 배꼽 맞췄다며, D이 너랑 바람나서 가출한 것 아니냐"고 소리를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주장 및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그 무렵에 피해자를 만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V, W의 진술이 비록 어느 정도 구체적이고 일관되기는 하지만 E을 두고 P 측과 피고인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V, W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당시 V, W를 만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통신자료,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제출하였는바 그 무렵에 영월에 있었다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 점, 수사기관으로서는 이 사건 당일 W와 V이 이 만남을 위하여 몇 분 간격으로 통화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위 식당에서 피고인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고 진술하였음에도 그 통화 내역이나 식당에서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하는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V, W의 진술 역시 피고인과 동행하였다는 사람의 인상착의, 명예훼손적인 발언이 나온 횟수나 그 시기 등에 관하여 정확히 일치하거나 일관되지는 아니한 점, 당시 식당 주인 X 역시 수사기관에서보다 이 법정에서 더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등 그 신빙성에 의심스러운 면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상해죄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인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에 대한 골반검사 결과 질에 어두운 피가 모여 있었다(Pelvic exam: vagina, dark blood was collected)는 원주기독병원의 진료기록 및 출혈, 구토 등이 있었다는 내용의 구급활동일지, 당시 상처 사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 한편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감정 대립으로 다소 과장된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 세부적으로 일관되지 못하기는 하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이나 객관적 자료의 신빙성을 뒤집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 및 그 행사죄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기본영역(징역 8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사문서위조 및 그 행사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동종 범죄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 없는 점, 실제 재산형성 과정에 상당 부분 기여하여 위와 같은 부동산등기 명의 이전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불리한 정상] D과 부부관계의 파탄으로 재산 관련 분쟁이 예상되자 문서위조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