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정32

범죄사실 [피고인 등의 지위] 피고인은 2014. 9. 1.경부터 2017. 1. 8.경까지 고성군 B사무소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총무계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C는 2016. 1. 15.경부터 2019. 2. 25.까지 고성군 B사무소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며, D은 강원 고성군 E에서 'F'를 운영하면서 2007년경부터 현재까지 고성군청 등 강원 고성군 내 관공서 등에 사무용품을 납품하는 업무를 한 사람이다. [공모관계]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사실은 'F'로부터 사무용품을 납품받지 않았으면서도 사 무용품을 납품받은 것처럼 허위의 견적서 및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이를 기초로 허위의 '물품매입 품의 및 요구서', '지출결의서' 및 '물품검사(수)조서'를 각각 작성하여 지출 담당부서에 제출한 후, 피해자 고성군이 D의 계좌로 사무용품 납품대금을송금하면 그 중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아 이를 회식비, 업무추진비 등에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016. 1. 26. 강원 고성군 G에 있는 고성군 B사무소에서, 사실은 'F'로부터 5,246,000원 상당의 사무용품을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D으로부터 허위의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이를 기초로 '물품매입 품의 및 요구서', '지출결의서', '물품검사(수)조서'에 위와 같은 가격의 사무용품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여 공문서인 위 각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이를 담당공무원인 H에게 제출하여 위 각 공문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정을 모르는 H으로 하여금 이를 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공문서인 '물품매입 품의 및 요구서', '지출결의서' 및 '물품검사(수)조서'를 각각 허위로 작성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가.항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C, D과 공모하여 각각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사실은 'F'로부터 5,246,000원 상당의 사무용품을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사무용품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의 '물품매입 품의 및 요구서', '지출결의서' 및 '물품검사(수)조서'를 작성한다음 위 각 공문서가 허위인 정을 모르는 고성군청 B사무소 소속 H의 결재를 받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2016. 2. 3.경 피해자 고성군으로 하여금 D에게 5,246,000원의 대금을 지급하게 하고, 그 무렵 D으로부터 외상대금 4,696,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552,000원에서 부가세 등을 공제한 50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사무용품 구입대금 명목의 돈 552,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나.항 기재와 같이 2회 걸쳐 C, D과 공모하여 합계 1,002,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2016. 1. 청구금액 5,246,000원 견적서 관련 자료, 2016. 9. 청구금액 763,500원 견적서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7조, 제30조(허위공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 제30조(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그 밖에 범행 횟수, 편취한 돈의 액수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및 2014. 4. 1.경부터 2015. 1. 12.경까지 고성군 B사무소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한 I과 판시 '공모관계'와 같은 내용으로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가.항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여 이를 행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나.항 기재와 같이 2회 걸쳐 합계 2,246,9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I이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D으로부터 현금을 돌려받는다는 사실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알지 못하였다. 3. 판단 가. I은 2017. 11. 30. 검찰에서 '당시 계장이었던 피고인에게 미리 보고를 하여서 피고인도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D으로부터 현금을 돌려받는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I은 2019. 1. 16.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제가 회계 담당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야기 드리지 않고 제가 알아서 처리했던 것 같습니다(위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쪽).", "피고인에게 따로 보고를 드린 것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위 녹취서 제4쪽).", "보고를 드렸는지 드리지 않았는지 지금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위 녹취서 제6쪽)." 등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여 D으로부터 돈을 돌려받겠다고 피고인에게 보고한 것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그러면서 I은 '수사기관에서는 처분을 크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인정하고 넘어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위 녹취서 제17쪽), 실제로 I은 경찰에서 조사받을 무렵인 2017. 8.경 피고인에게 "계장님 저 돈 받은 적 없어요. 진짜 저 없는데. 계장님한테 미안해요 그냥 에휴 죄송합니다."는 문자메세지(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 호)를 발송한 바 있음에도, 수사기관에서는 자신의 혐의를 시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후 2017. 12. 22.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다시 2018. 1.경 징계절차에서 '아무리 기억을 되짚어 보아도 D으로부터 현금을 돌려받았던 기억이 전혀 떠오르지 않았다. 빠른 시일 내에 사건이 종결되길 바라고 마음 편하게 근무하고 싶은 생각으로 재진술을 하고 싶다며 경찰서에 전화통화를 한 후 찾아가 두 번째 조사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했다.'는 내용의 소명서를 제출하였다(고성군청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참고). 3) 한편 별지 범죄일람표 가.나.항 중 각 연번 1번 2014. 10.경 범행과 관련하여 I은 검찰에서 "수매철이라서 마을 격려 차원에서 술 구입비용 등이 필요하여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운영비를 마련하겠다고 미리 보고를 하고 지출 관련 결재를 올린 것으로 기억한다(수사기록 제697쪽)."고 진술하였으나, 앞서 1), 2)항에서 본 사정들을 고려하면 위 진술이 피고인에게 보고할 당시의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I의 진술과 같이 실제 B사무소에서 마을 격려 행사를 계획하였는지, D으로부터 돌려받은 현금이 술 구입비용 등으로 사용되었는지 뒷받침할 만한 증거도 없다. 4) 별지 범죄일람표 가.나.항 중 각 연번 2번 2014. 12.경 범행과 관련하여 I은 검찰에서 "B사무소 산업개발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었는데, 제가 지출하기 전에 피고인에게 현재 식당 외상값도 많고 운영비도 없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여서, 피고인이 산업개발팀에 양해를 구해 남아 있는 예산을 쓸 수 있다고 해서 제가 그 예산을 지출하여 현금을 마련한 것이다(수사기록 제698쪽)."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검찰에서 'I으로부터 외상값이 많다는 고민을 듣고, 산업개발팀에 남은 예산을 사용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여 허락을 받은 다음, I으로 하여금 산업개발팀의 예산을 사용하도록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제736쪽). 그러나 이 사건 당시 B사무소 총무팀에서는 D에 대하여도 102만 원 상당의 외상값이 있었던 사실(수사기록 제211쪽), 피고인은 2014. 12.경 I에게 외상값을 갚으라면서 별도로 100만원을 주었고, I은 위 100만 원으로 'J', 'K', 'L' 등 식당에 외상값을 변제한 다음 영수증을 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해주었던 사실(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2, 3호증)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진술만으로 I이 피고인에게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여 D으로부터 현금을 돌려받는 방법을 사용하겠다고 보고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이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여 현금을 돌려받는 불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상급자인 피고인에게 보고하는 것이 맞다.'는 등 간접적인 정황진술들만으로는, 피고인이 I 등과 공모하여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피해자 고성군의 돈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4. 결론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