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50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 초순 02:00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창고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을 문틈 사이로 집어넣어 문을 열고 창고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은제품 몇 개와 명패 1개를 들고 나와 야간에 타인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초순 01:00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창고안으로 침입하여 같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8만 원 상당의 은제품 몇 개와 시가 45만 원 상당의 가스총을 들고 나와 야간에 타인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 초순 04:00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이 관리하는 창고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6만 원 상당의 구리 20kg을 들고 나와 야간에 타인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 초순 03:00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판매점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을 문틈에 집어넣어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서랍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만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야간에 타인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1. 중순 04:00 경 시흥시 C에 있는 H PC방 앞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I 관리하는 인형 뽑기 기계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돈 통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1.28. 03:00경 시흥시 J아파트 상가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주점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십자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위 상점 뒷문에 부착된 경첩의 나사를 풀고 안으로 침입하여 금고 안에 들어있던 현금 9만 5,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타인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4. 2. 초순 03:00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식당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을 출입문 틈 사이로 집어넣어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만 5,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8. 피고인은 2014. 2. 3. 03:53에서 04:40경 사이 시흥시 C에 있는 O역 앞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P이 관리하는 음료자판기 안에 들어있던 현금을 절취하기 위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음료방출구 안으로 집어넣어 자판기 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열리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9. 피고인은 2014. 2. 6. 01:30경부터 04:00경 사이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R식당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로 현관문에 설치되어 있던 자물쇠를 자르고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만 5,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타인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10. 피고인은 2014. 2. 10. 02:00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식당에 이르러 부근에서 가져 온 사다리를 타고 시정되지 않은 가게 뒤쪽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1만 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있는 돈 통을 가지고 나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11. 피고인은 2014. 2. 중순 04:30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뒷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하여 금고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만원상당을 가지고 나와 야간에 타인의 방실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12. 피고인은 2014. 2. 16. 04:18경 시흥시 W상가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Y문구에 이르러 위 문구 안으로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할 준비하여 간 절단기를 이용하여 출입문 자물쇠를 절단하고 안으로 침입하였으나 그 안에 설치된 또 다른 문이 자물쇠로 잠겨있고 그 위에 폐회로 텔레비전이 설치되어 있는 바람에 범행을 포기하여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타인의 방실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13. 피고인은 2014. 2. 16. 04:30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Z이 운영하는 AA주점에서 준비하여 간 절단기로 출입문 자물쇠를 자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하고 두 번째 출입문 위에 설치된 창문을 통하여 가게 안으로 들어가 컴퓨터 키보드 밑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오천 원권 상품권 10매를 들고 나와 야간에 타인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14. 피고인은 2014, 2,16,05:00경 시흥시 AB아파트 상가에 있는 피해자 AC이 관리하는 AD 이용원에서 준비하여 간 절단기로 출입문에 설치된 자물쇠를 자르고 안으로 침입하여 동전 3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야간에 타인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15. 피고인은 2014, 2. 23, 04:00 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AE 이 운영하는 AF주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후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하여 시가 미상의 양주 3상자를 들고 나오려고 하던 중 인기척이 들리는 바람에 도망하여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16. 피고인은 2014. 2. 24. 04:00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AG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든 사이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7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지갑 1개와 시가 65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를 들고 나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5번, 31번) 1.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번, 10번, 14번, 17번, 21 내지 27번, 29번, 30번, 32번, 35번, 37번, 38번) 1. 상품교환권 일련번호 및 대화내용, 상품교환권 및 현장사진, 각 현장 사진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수절도: 형법 제331조 제1항 특수절도미수: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42조 각 야간방실침입절도: 형법 제330조 야간주거침입절도: 형법 제330조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형법 제330조 야간방실침입절도미수: 형법 제330조 제1항, 제342조 절도: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절도미수: 형법 제329조, 제342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들이 모두 비교적 소액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자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며 피해 회복을 약속하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