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단593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6. 10. 17. 14:00경 울산 울주군 C학교 정문 옆 D 인근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자신 운전의 E SM5 승용차에서 내린 후 그곳을 지나던 F(여, 9세)을 불러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팬티 밑단을 올려 성기를 꺼내어 보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19. 19:19경 울산 울주군 G 앞에 있는 **공원에서, 그곳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던 김(여, 14세), 변(여, 15세)에게로 다가가,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보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0. 21. 22:08경 울산 울주군 H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그곳 의자에 앉아 있던 최(여, 16세), 정(여, 17세)와 함께 나란히 앉아 있던 중, 갑자기 일어나 위 최 등 앞에 선 후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보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2016. 10. 17. 및 2017. 10. 19. 범행 현장 부근 CCTV에 피고인의 자동차가 촬영된 점이나 여러 명의 목격자들이 일치하여 범인식별 사진을 보고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점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음란행위를 한 것이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아래에서는 보는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넘어설 정도의 범죄의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나. 목격자들의 범인식별 진술의 증명력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 및 부정확성과 구체적인 상황 하에서 용의자나 그 사진상의 인물이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무의식적 암시를 목격자에게 줄 수 있는 가능성 등에 비추어,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 목격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게 하려면, 범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한 목격자의 진술 내지 묘사를 사전에 상세히 기록화한 다음, 용의자를 포함하여 그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을 동시에 목격자와 대면시켜 범인을 지목하도록 하여야 하고, 용의자와 목격자 및 비교대상자들이 상호 사전에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후에 증거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대질 과정과 결과를 문자와 사진 등으로 서면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고, 사진제시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이러한 원칙에 따라야 한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7033 판결). 즉 수사기관이 사진제시에 범인식별을 요구하는 경우, 목격자나 피해자는 그 사진 중에 범인이 포함되어 있다는 강한 암시를 받게 되어 그 중 상대적으로 자신이 목격한 범인과 가장 가까운 사람을 범인으로 지목하는 '상대적 판단'을 하게 되므로(그 결과 후보자 중에 범인이 없는 경우에도 그 중 한 사람을 범인으로 지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식별 대상이 되는 비교대상자는 목격자의 사전 진술로 묘사된 범인의 인상착의와 유사하여야 할 뿐 아니라(다만 목격자가 '진술'한 인상착의와 유사하면 되므로 비교대상자들이 서로 비슷할 필요는 없다), 그 후보자의 수가 어느 정도 풍부하여야 하고, 가장 이상적으로는 목격자가 후보자의 수를 사전에 알 수 있는 '동시 제시'의 방법보다는 제시될 사진이 몇 장인지 사전에 알 수 없도록 비교대상자의 사진을 하나씩 제시하는 '순차 제시'의 방법으로 범인과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목격자들에게 범인식별을 위해 제시된 사진은 4장에 불과한데, 그 중 2장은 목격자들의 사전 진술과 달리 곱슬머리가 아님이 분명하고, 나머지 한 장은 피고인의 사진과 달리 매우 흐릿하며 그 얼굴을 상세히 식별할 수 없는 조악한 인화물로서 그 비교대상자 중에 피고인의 사진만이 확연하게 두드러지므로, 이를 제시받은 목격자로서는 제시받은 4명의 사진 중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할 확률이 매우 높은 조건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은 범인식별절차에 요구되는 범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한 진술 내지 묘사의 상세한 사전 기록화나 대질 과정과 결과를 문자와 사진 등으로 서면화하는 등의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목격자들의 경찰에서의 범인식별진술에 높은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더욱이 목격자들은 당시 범인이 '곱슬머리'이고 '통통한 체형'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이 법원에서 관찰된 피고인의 외모는 곱슬머리가 아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의 머리모양이 곱슬머리였다고 볼 자료도 없을 뿐만 아니라(수사기관은 범행 직후인 2016. 10. 23. 이루어진 피고인에 대한 조사절차에서 피고인의 외모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보존할 수 있었고, 조서에 그러한 확인 내용을 기재할 수도 있었는데, 그러한 내용이 전혀 없다), 법정에서 관찰된 체형이나 이 사건 당시와 현재 피고인의 건강검진 기록상 체중(176cm에 61~64kg)에 비추어 피고인이 통통한 체형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실제 이 법정에서 목격자 김, 변, 최, 정이 법정 내 대형모니터로 법정밖 영상지원실에서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피고인의 정면, 좌우 측면, 서 있거나 앉아 있는 모습, 앞이나 옆으로 걷는 모습 등 다양한 각도에서의 피고인의 모습을 직접 관찰한 결과, 그 누구도 '피고인의 얼굴'이 자신이 목격한 범인과 같다고 진술한 바 없고, 오히려 그 중 일부 목격자들은 자신이 목격한 외모와 달라 범인이 아닌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라. 또한 2016. 10. 19.자 범행 직전 범행 현장 부근 도로의 CCTV에 촬영된 피고인의 차량 영상에는 운전석에 앉은 피고인의 상의가 '청색'인 것에 반하여 위 범행 당시 CCTV에 촬영된 범인의 상의는 모자가 달리 '회색 점퍼'로서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물론 수사기관이 의심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회색 점퍼를 자동차 안에 소지하고 있다가 이를 상의 위에 걸치거나 상의를 갈아입었을 수 있어 위 영상이 피고인이 범인일 가능성을 완전히 기각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위 영상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갖지 못한 것임은 분명하다(공소사실의 입증은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범인일 확률을 구하는 것이지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전제에서 그러한 증거가 있을 수 있는 확률을 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마. 한편 2016. 10. 17.자 공소사실 기재 목격자인 F는 만 9세의 아동으로서 법정 출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법정에서 반대신문에 의해 그 진술이 검증된 바 없으므로 그 진술은 본질적으로 낮은 증거가치를 갖는다(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도9730 판결 등 참조).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은 수사보고서 등의 형식에 의한 전문진술로 F가 피고인의 차량 번호(J)와 자동차(흰색 구형 SM5)와 비슷한 차량번호 '88**' 또는 '88X3'이 포함된 흰색 승용차를 보았다는 것인데, 이러한 F의 진술내용이 학교전담경찰관에 신고되었을 당시의 조서나 신고일지 등 객관적 자료로 제출되지 않았고(검사가 법원의 석명에도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위와 같은 조서나 일지가 작성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F의 진술이 그의 어머니나 학교전담경찰관의 전문진술의 형식으로 기재된 진술서와 수사보고서는, 피고인이 용의자로 지목되어 수사기관의 강한 추궁을 받은 후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협조 요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조사일 이후인 2016. 10. 25.(어머니 K의 진술서) 및 2016. 12. 13.(학교전담경찰관 서**의 보고서) 비로소 작성된 것이어서, 그것이 F의 당시 진술이 그대로 반영된 것인지 객관적으로 확인하기도 어렵다. 바. 한편 이 사건 제1, 2 범행 현장 부근에서 피고인의 자동차가 CCTV에 촬영된 것은 맞으나, 피고인이 사는 온양읍 일대는 작은 규모의 지역사회로서 위 범행 장소까지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차량으로 불과 3~5분 거리에 있는데, 혼자 사는 피고인이 식사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이용하여 위 범행 장소 부근을 자주 방문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범행 일시 무렵 그 부근에서 피고인의 자동차가 CCTV에 촬영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의 행위를 저질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을 넘어설 정도로 범죄의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