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5고단141-1

범죄사실 피고인과 C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이다. 피고인은 2014. 10.경 경북 군위군 군위읍 소재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이혼 후 혼자 생활하던 D에게 "중국 여자인 C와 위장결혼 해주면 그 대가로 6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의하였고, 마침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D은 돈을 받을 목적으로 진정한 혼인의사가 없음에도 제의를 수락하고, C와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비자가 나오면 600만 원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D은 2015, 1. 13. 10:00경 대구 동구 소재 동구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혼인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혼인한 것처럼 피고인을 통해 송부 받은 C의 친족관계 및 무혼인등기기록증명 공증서, 혼인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가족관계등록 담당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그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D, C의 호적부 전산 자료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업무협조의뢰 회신 1. 수사보고(혼인신고 대행 수수료 영수증 붙임), 수사보고(녹취록 붙임) [피고인은 D과 C가 위장결혼을 하는 것을 모르고 소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I C와 혼인하면서 600만 원을 받기로 한 점, 피고인이 D에게 혼인신고를 위하여 행정사 E 사무실을 소개하고 그 비용으로 170만 원을 지급한 점, D과 C는 단 2회 만나 사진을 찍고 혼인신고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D에게 한국어를 전혀 못하는 C의 말을 통역한 점, D이 가족·지인들에게 C와의 혼인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였고, 혼인생활을 위한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D과 C의 위장결혼을 공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기보다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D의 진술을 번복시키려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재고단9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0. 12. 30. 20:30경 서울시 서초구 마방로 2 편도 6차로 도로의 3차로를 교육개발원 사거리 방면에서 영동 1교 삼거리 방향으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음주를 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도로의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마침 2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5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C 버스의 뒷면 우측부분을 위 스포티지 차량 전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cctv, 현장사진 사본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전력,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헌결정의 취지 등을 두루 고려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582-1

범죄사실 2015고단1582 피고인은 '중고가전, 컴퓨터, 모니터, 세탁기, 에어컨, TV 삽니다'라는 문구가 부착된 트럭을 운행하면서 중고 가전제품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중고 가전제품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중고 가전제품을 매수할 때 매도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물건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 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1. 피고인은 2014. 9. 3. 경 내지 같은 달 4.경 사이에 아산시 C 소재 D의 집에서, D로부터 그가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E 소유의 LG LCD TV 1대 시가 300,000원 상당을 매수하면서 D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지 않는 등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TV 1대를 대금 50,000원에 매수함으로써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7.경 D의 집에서, D로부터 그가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F 소유의 LG LCD TV 1대 시가 1,000,000원 상당을 매수하면서 D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지 않는 등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TV 1대를 대금 100,000원에 매수함으로써 업무상 과실로 잠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 17. 19:00 경 D의 집에서, D로부터 그가 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E 소유의 김치냉장고 1대 시가 100,000원 상당을 매수하면서 D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지 않는 등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김치냉장고 1대를 무상으로 취득함으로써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2. 6.경 D의 집에서, D로부터 그가 1의 라.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G 소유의 LG 스탠드형 TV 1대 시가 680,000원 상당을 매수하면서 D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지 않는 등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TV 1대를 대금 50,000원에 매수함으로써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2. 11.경 D의 집에서, D로부터 그가 1의 마.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H 소유의 삼성 LED TV 1대 시가 500,000원 상당을 매수하면서 D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지 않는 등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TV 1대를 대금 50,000원에 매수함으로써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정도,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0. 01:25경 안동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F 및 G로부터 피해 경위에 관하여 조사하고 있던 중 위 F 및 G를 따라와서 때리려 하였고, 이를 말리던 위 경위 E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계속하여 손으로 E의 팔과 어깨를 잡아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1개월 ∼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유형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판시 범행은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범행 경위에 다소 우발적인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972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4. 10. 00:30경 서울 양천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 무인판매점에서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소세지 1통 및 아이스크림 3개를 몰래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무인판매점에서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2. 10. 22:05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G’ 무인판매점에서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원 상당의 물티슈 1개를 몰래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무인판매점에서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8,6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B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4. 14. 재범행, 22. 8. 1. 피의자 재범행)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피혐의자 추가 범행 관련, 피혐의자 범행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9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 6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생계형 범죄인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88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1. 11. 22:43경 대구 중구 C건물 엘리베이터 내에서 피해자 B(여, 42세)가 강아지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과 말다툼을 벌이는 것을 보고 이를 중재하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를 밀치고 “니 엄마 년이 그딴 식이니까 니년이 그렇지”라고 욕설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눌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이웃과 강아지 층간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하는 중 피해자 A(여, 28세)이 개입하여 시비를 거는데 화가 나 “나이도 어린년이”라면서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순번 6), 수사보고(CCTV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07고단219

범죄사실 1. 피고인 A은 1981. 9. 17. D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자로서, 2007. 7. 하순 일자불상 14:00경 충남 청양군 E에 있는 F모텔 1층 호실미상 방에서 피고인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고, 2.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남편이 있는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전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이 그녀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G, D, H의 각 법정진술 1. 호적등본 사본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는 피고인 A 과 성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들은 1998년경 처음 만난 이후 계속해서 교제를 해 온 것으로 보이고, 도중에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돈을 송금해 주는 등 금전거래를 하기도 한 점, 피고인 A은 자신도 함께 공소가 제기되어 처벌받을 처지에 있음에도 성교사실을 순순히 시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가 사는 동네와 농사를 짓는 장소, 피고인 B의 교우관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H는 피고인들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음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과 함께 회를 먹는 자리에서 피고인 A이 임신중절수술을 하고 왔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별다른 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른 아침에 유부녀로부터 단지 '다른 사람으로부터 맞았으니 도와달라'는 전화를 받고 모텔로 찾아가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에 속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 일시경 성교하였다는 피고인 A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피고인 B :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모두 가정이 있음에도 1998년 이후부터 수년 동안 임신중절수술을 하면서까지 은밀한 교제를 해 왔고, 피고인 A의 가족들이 피고인 B를 마치 가족과 같이 대하여 결국 D는 피고인 A 과 이혼하는 등 가정파탄이 초래되어 본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을 각 실형에 처한다. 다만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 A은 1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본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여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5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3. 16:25경 평택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을 매각하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5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1. 23:08경 인천 미추홀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INFINITI G2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년 10월경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채 지나지 아니하여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늦게나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금주치료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점, 위 전과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계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48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8. 17:3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도군 B에 있는 C 부근 교차로를 송북리 쪽에서 D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교차로 구간이었는바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불상의 주취 상태로 만연히 우회전하던 중 도로 왼쪽 편에 주차한 피해자 E(남, 33세)의 (차량번호 2 생략) SM6 승용차의 오른쪽 뒷범퍼를 피고인 운전차량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차량의 운전석에 탑승하고 있던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청도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부터 청도군 B에 있는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위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C cctv 영상 캡처 등 첨부), 수사보고서(견적서 첨부 등), 수사보고(피해자 진료확인서 제출) 1. 각 진단서,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1. 각 사고 현장 사진, C cctv 영상 캡처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제1범죄를 단일범으로 가정할 경우의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6개월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17. 9. 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7. 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200만 원을 선고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두 명의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음주운전 적발을 피하기 위해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유발한 교통사고의 규모가 크지 않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역시 경미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은 운전하던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8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8. 0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과거 2차례에 걸쳐서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최근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것은 2020. 4.경으로서 본건 음주운전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이 비교적 짧다. 게다가 본건 음주운전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78%에 이를 정도로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43-1

범죄사실 E는 F호(6.09톤, 장기면 대진리 대진항 선적, 연안자망, 연안통발, 연안복합어업)의 선주이고, G은 위 배의 선장, 피고인 A, H, 피고인 B, I, 피고인 C은 각 위 배의 선원이다. J, 피고인 D은 무직이다. 누구든지 암컷 대게나 9cm미만의 체장미달대게는 포획하여서는 아니되고 포획이 금지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 · .유통 · 가공 · 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1. E, G, 피고인 A, H의 수산자원관리법위반 E, G, 피고인 A, H은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 체장미달대게를 포획하고 이를 유통하여 수익금을 정해진 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G, 피고인 A, H은 2014. 4. 14. 오전경 포항시 남구 장기면 대진리 소재 대진항에서 위 F호를 이용해 대진항 남방 약 15마일 해상으로 출항하여 미리 투망해 둔 통발어구를 이용해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 30자루(자루당 약 150마리, 이하 같음), 체장미달대게 2가구(가구당 약 100마리, 이하 같음)를 포획 및 적재한 후 입항하고, E는 같은 날 14:00경 대진항에서 망을 보며 대기하다가 F호로부터 대게를 건네받아 미리 준비한 K 승합차에 싣고 같은 날 L에게 암컷 대게 4자루 및 체장미달대게 2가구를, M에게 암컷 대게 26자루를 각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1번 내지 4번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 등을 포획하고, 이를 소지, 보관, 판매하였다. 2. E, G, 피고인 A, 피고인 B, I, 피고인 C, N, O의 수산자원관리법위반 E는 2014. 11.경 불법 포획 대게를 포함하여 F호에서 포획하는 모든 포획물을 N(별건 기소)에게 공급하기로 약속하고 N으로부터 보증금 2,2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 N으로부터 'O (미체포)에게 물건을 주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따라 G, 피고인 A, 피고인 B, I, 피고인 C은 2014. 12. 9. 오전경 위 대진항에서 F호를 이용해 대진항 남방 약 15마일 해상으로 출항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암컷대게 12자루, 체장미달대게 2가구를 포획 및 적재한 후 대진항으로 입항하고, E는 같은 날 16:30경 대진항에서 망을 보며 대기하다가 F호로부터 대게를 건네받아 미리 대기하고 있던 에게 이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E, G, 피고인 A, 피고인 B, I, 피고인 C은 N, O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5번 내지 19 번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 등을 포획하고, 이를 소지, 보관, 판매하였다. 3. J, 피고인 D의 수산자원관리법위반 J. 피고인 D은, 가. 2015. 1. 11. 위 대진항에서 0으로부터 F호가 불법으로 포획한 암컷 대게 21 자루, 체장미달 대게 4가구를 건네받고, 나. 2015, 1. 18. 16:00경 위 대진항에서 같은 방법으로 암컷 대게 30자루, 체장미달 대게 3가구를 건네받아 P 냉동탑차에 적재하여 이를 소지, 보관하였다. 이로써 J, 피고인 D은 공모하여 포획이 금지된 수산자원을 소지,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7조, 형법 제30조(불법어획물 판매 등 금지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1호, 제14조, 형법 제30조(포획·채취금지 위반의 점) 피고인 D: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7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제1항(피고인 A는 동종 범행 전력은 있으나 당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 B, C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4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2. 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피고인은, 가. 2014. 4. 14, 14:00경 대진항에서 불법으로 포획된 체장미달대게 2가구를, 포항시 남구 장기면 부일사 방면 도로상에서 암컷 대게 4자루를 각 B로부터 건네받아 C 승합차에 적재한 뒤 같은 면 서촌리 소재 비닐하우스 내 수족관까지 운반하여 이를 소지, 보관하다가 불상자에게 판매하고, 나. 2014. 4. 15. 14:00경 대진항에서 B로부터 암컷 대게 12자루를 받아 위 수족관에 보관하다가 불상자에게 판매하고, 다. 2014. 5. 22. 10:20 경 대진항에서 B로부터 체장미달 대게 3가구를 받아 위 수족관에 보관하다가 불상자에게 판매하고, 라. 2015, 1, 11. 14:12경 대진항에서 D호(선장 E)에서 포획한 암컷 대게 18자루를 건네받아 F 냉동타차에 적재한 뒤 위 수족관까지 운반해 이를 보관하다가 G 등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포획이 금지된 수산자원을 소지, 보관, 판매하였다. 2. 피고인과 H의 수산자원관리법위반방조 피고인과 H는 2015. 1. 18. 16:00경 포항시 남구 장기면 대진리 소재 대진항 인근에서 I SM5 승용차에 탑승해 있던 중 잠복중인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의 J 차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H에게 "저 차에 경찰들이 타고 있다. 치미 단속을 나온 것 같으니 진입로를 막아서 안에 있는 사람들이 빠져 나갈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말하고 H는 이를 승낙하고 위 SM5 차로 진입로를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H는 공모하여 B 등이 불법으로 포획한 대게를 소지, 보관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각 첨부서류 포함)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7조(불법어획물 판매 등 금지 위반의 점),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7조, 형법 제30조, 제32조 제1항(불법어획물 판매 등 금지 위반 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법 제32조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과 2군 임시마약류인 이소부틸니트리트(일명 ‘러쉬’)를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1. 10. 20.경 서울 관악구 B건물 C호에서 U에게 비닐봉지 안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3g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2. 러쉬 수수,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21. 11. 초순 ‘B’ 앞길에서 매수자 U으로부터 불상의 양인 러쉬 2병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U에게 비닐봉지 안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3g을 건네주었다. 3. 필로폰 매도 가. 피고인은 2022. 1. 17. 00:20경 서울 관악구 E, F호에서 매수자 V으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2g을 건네주었다. 나. 피고인은 2022. 1. 24. 17:20경 같은 곳에서 매수자 V으로부터 21만 원을 받고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2g을 건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V,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매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8호, 제5조의2 제5항 제2호(러쉬 수수)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 2021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마약류 범행이 반복되고 있음 - 다른 한편, 비슷한 시기의 다른 마약류 범행에 대하여 구속 기소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어 항소심 계속 중에 있음 - 심리교육센터에서 심리상담교육을 받았음 - 그밖에 범행 횟수나 취급한 양 등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43-3

범죄사실 피고인과 C는 2015. 1. 18. 16:00경 포항시 남구 장기면 대진리 소재 대진항 인근에서 D SM5 승용차에 탑승해 있던 중 잠복중인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의 E 차를 발견하고, C는 피고인에게 "저 차에 경찰들이 타고 있다. 치미 단속을 나온 것 같으니 진입로를 막아서 안에 있는 사람들이 빠져 나갈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고 위 SM5 차로 진입로를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F 등이 불법으로 포획한 대게를 소지, 보관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7조, 형법 제30조,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16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8. 14. 22:30경 서산시 석림4로에 있는 주공아파트 304동 앞에서 피해자 E(여, 34세)가 동거녀인 F에게 "피고인이 밖에서 F의 욕을 하고 다닌다."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종이에 싸인 과도(길이 약 20cm)를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죽고 싶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 G(53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찼으며, 계속하여 피해자 F(여, 58세)이 피해자 G이 들고 있던 과도를 빼앗아 이를 찾지 못하도록 대나무 숲에 던져버렸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F의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등을 각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 1항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1994년도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법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역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점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 G이 먼저 과도를 꺼내어 들고 피고인을 협박한 점, 법정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본건 범행은 2014. 8. 14. 에 발생하였는데, 피고인은 2014. 7. 14. 피해자 I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여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4. 7. 말경에 피해자 1을 폭행하고, 2014. 10. 3. 에는 피해자 K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으며, 2014. 10. 26. 에는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상 타박상 등을 가하여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주변 사람들에게 자주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43-4

범죄사실 C는 D호(6.09톤, 장기면 대진리 대진항 선적, 연안자망, 연안통발, 연안복합어업)의 선주이고, E은 위 배의 선장, F, G, 피고인 A, H은 각 위 배의 선원이다. 누구든지 암컷 대게나 9cm 미만의 체장미달대게는 포획하여서는 아니되고 포획이 금지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 · .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C, E, F, G, 피고인 A, H, I, J의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C는 2014. 11.경 불법 포획 대게를 포함하여 D호에서 포획하는 모든 포획물을 I(별건 기소)에게 공급하기로 약속하고 I으로부터 보증금 2,2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 I으로부터 'J(미체포)에게 물건을 주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따라 E, F, G, 피고인 A, H은 2014. 12. 9. 오전경 위 대진항에서 D호를 이용해 대진항 남방 약 15마일 해상으로 출항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암컷 대게 12자루, 체장미달대게 2가구를 포획 및 적재한 후 대진항으로 입항하고, C는 같은 날 16:30경 대진항에서 망을 보며 대기하다가 D호로부터 대게를 건네받아 미리 대기하고 있던 J에게 이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E, F, G, 피고인 A, H I, J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5번 내지 19번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 등을 포획하고, 이를 소지, 보관,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수산자원관리법(2015. 3. 27. 법률 제13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4조 제1호, 제17조, 형법 제30조(불법어획물 판매 등 금지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1호, 제14조, 형법 제30조(포획·채취금지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은 있으나 당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지는 아니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0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4. 인천지방법원 2021고단3668 사건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아 2022. 2. 12.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4. 21:05경 아산시 온천대로 1496에 있는 온양온천역 인근 시내에서부터 같은 시 B건물 C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무면허운전행위는 도로교통의 질서와 교통관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9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8. 00:00~02:00경 경기 화성시 B 불상의 호실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25세)와 함께 투숙한 후, 직전에 함께 술자리를 하였던 피고인의 친구에 대해 피해자가 호감을 가진 것으로 생각하고 화가 나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10~1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우측)이라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정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5. 13:20경 경주시 B 앞 골목길에서, 태풍으로 인한 수해복구 공사 작업 순서에 관하여 이웃주민인 피해자 C(여, 69세)와 다투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먼저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입은 상해의 정도가 훨씬 중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797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그 업무에 관하여 1995. 12. 29. 19:28경 호남고속도로 익산영업소 앞 도로에서 제한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4축이 10.6톤인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