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74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박공간개설 성명불상자는 'J', 'K', 'L' 등 해외 카지노 영상을 송출하는 카지노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본사 관계자이고, M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이트의 운영수익금 중 25~45%를 분배받는 조건으로 총판 코드를 부여받아 관리하기로 한 총책이고, 피고인 및 N는 위 M으로부터 월급으로 400만 원을 받고 사무실 관리 및 사이트 홍보업무 등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M은 2017. 12.경부터 2019. 5. 21.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O P호, 고양시 일산동구 Q R호, 고양시 일산동구 S T호 및 고양시 일산동구 U V호 등 오피스텔 여러 곳을 사무실로 임차하고, 피고인 및 N를 중간관리자로 고용하고, W, X, Y, B 등 20여명을 텔레마케터로 고용한 후 그들이 모집하여 관리하는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서 최소 합계 400억 원 상당의 돈을 걸고 '바카라, 룰렛, 블랙잭' 등의 도박을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8. 4.경부터 2019. 2. 18.경까지 사이에 위 사무실에서 텔레마케터들의 출·퇴근을 관리하면서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고, 성명불상자 측에서 보내오는 수익금을 M에게 전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M, N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운영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4.경부터 2019. 2. 18.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M으로부터 건네받은 불특정 다수의 명단이 기재된 전화번호를 텔레마케터인 B 등에게 전달하고, 텔레마케터들로 하여금 업무용 휴대폰을 이용하여 'Z'라는 등의 내용으로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는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M, N,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등과 공모하여 법률에서 금지하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가. 도박공간개설방조 피고인들은 피고인 A과 N 등이 제1항과 같이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B는 2018. 7. 초순경부터 2019. 2. 18.까지, 피고인 C는 2018. 12. 27.경부터 2019. 2. 18.까지, 피고인 D은 2018. 10.경부터 2019. 2. 18.까지, 피고인 E는 2018. 12. 중순경부터 2019. 2. 18.경까지, 피고인 F는 2019. 1. 7.경부터 2019. 2. 18.경까지, 피고인 G는 2018. 12. 중순경부터 2019. 2. 18.경까지, 피고인 H은 2019. 1. 3.경부터 2019. 2. 18.경까지. 피고인 I는 2018. 12. 25.경부터 2019. 2. 18.경까지 월급으로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텔레마케터로 고용되어 제1의 가.항 기재 오피스텔에서 근무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도박 사이트의 회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고, 회원들이 입금한 돈을 확인하여 쿠폰을 충전해 주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고인 A, M, N 등의 제1항 기재 범행을 방조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건네받은 불특정 다수의 명단이 기재된 전화번호로 업무용 휴대폰을 이용하여 'Z'라는 등의 내용으로 도박사이트를 홍보하는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고인 A, M, N 등과 공모하여 법률에서 금지하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코드번호 AA에 대한 정산자료 출력) 1. 수사보고(도박 유형별 게임 방법) 1. K 사이트 출력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6호, 제50조의8, 형법 제30조(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E, F, G, H, I: 각 형법 제247조, 제32조(도박공간개설 방조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6호, 제50조의8, 형법 제30조(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D, E, F, G, H, I: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도박공간개설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도박공간으로 개설한 불법 도박사이트는 불특정 다수가 쉽게 접속할 수 있는 것으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큰 점, 도박사이트에 사람들을 유인하기 위하여 전파성 높은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행위를 한 점, 도박참가자들로부터 받은 금품의 규모나 그로 인한 범죄 수익도 매우 크고 도박사이트 운영기간도 짧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도박사이트 운영을 통하여 발생한 범죄수익 중 피고인에게 귀속된 부분이 비교적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D, E, F, G, H, I] 피고인들은 가명을 사용하거나 직원끼리 소통을 금지하는 업무 형태, 전송하는 광고의 내용, 도박사이트의 운영 내용 등을 통하여 불법적인 도박사이트가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서도, 그 범행을 방조하고 불법적인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채용된 이후에서야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모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거나 1회 벌금형 처벌만을 받은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근무 기간을 포함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