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합377

범 죄 사 실 [2020고합377] 1. 준강간미수 피고인은 약 5년 전 전동휠 모임을 통해 피해자 B(여, 40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7. 8. 23:00경 대리운전을 마치고 피해자에게 라면을 끓여달라고 연락을 하여 울산 중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와 TV를 보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팬티를 벗기고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다가 피해자가 깨어나 피고인을 밀치고 작은 방으로 들어가 미수에 그쳤다. [2020고합390]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8. 30. 22:40경 제1항 기재 피해자 B(여, 41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해 주거지 내에 들어가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길이 약 10cm)을 집어 들고 현관 출입문을 향해 던져 출입문 창문을 깨트려 파손하고, 이어서 2020. 10. 25. 00:01경 같은 장소에 이르러 주거지 내에 들어가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고 같은 방법으로 집어 던져 창문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각각 손괴하였다. [2021고합79] 피고인은 피해자 C(남, 51세)의 전처의 애인으로, 피해자를 상대로 대여금지급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후 이를 토대로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대여금 지급을 요구하여왔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8. 17. 00:49경부터 같은 날 00:52경까지 사이에 울산 북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해자 C(남, 51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대여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과 그 옆 벽에 빨간색 락카와 액젓을 뿌려 현관문 교체비용 35만 원과 벽 수리비용 5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20. 9. 3. 18:40경 울산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H학원’에서, 피해자가 대여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시정된 학원 출입문을 잡고 흔들던 중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학원 안으로 들어오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1회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37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과 피고소인 통화내용 녹음 제출, 통화 녹음 CD [2020고합3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범행도구(돌멩이) 및 피해현장 사진, 내사보고(용의자 A 당일 행적에 대한), 피해현장 사진, 내사보고(J 어린이집 방범용 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 영수증 첨부), 2020. 8. 30. 범행 CCTV 사진, CD [2021고합7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K의 각 법정진술 1. C,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첨부), 동영상 저장 CD(증거목록 순번 9번), 수사보고서(K 제출 동영상 복사 CD 및 캡처 출력본 첨부), 캡처 사진(증거목록 17번), 동영상 저장 CD(증거목록 순번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준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준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B가 청구한 위자료와 배상신청인 C이 청구한 청소노동비는 그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배상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준강간미수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이 바닥에 누워 드라마를 보다가 선풍기 바람이 추워서 피해자와 자리를 바꾸려고 피해자의 몸 위로 넘어갔고 그 과정에서 실수로 피해자의 치마가 올라갔으나, 이후 피해자는 작은 방에서, 피고인은 안방에서 잠이 들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 한 사실은 없다. 나. 폭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판시 제4항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준강간미수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팬티를 벗기고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의 진술 및 신빙성 가)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20. 7. 8. 23:00경 집에서 혼자 술을 한 잔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대리운전을 하고 연락이 와서 ‘라면 사 갈 테니 좀 끓여줄 수 있겠나’고 하여 집으로 오라고 하였다. 10~20분 후 피고인이 왔고 주방에서 라면을 끓여 방으로 갖다 주었다. 피고인이 TV를 보면서 라면을 먹었고 저도 그 옆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그러다가 제가 술을 마신 상태라 저도 모르게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누군가 제 몸 위로 올라타는 느낌이 들어 잠이 깼다. 안방 불이 꺼져있고 저는 바닥에 눕혀져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제 몸 위에 올라타 성관계를 하려고 성기를 제 음부에 넣으려고 하고 있었다. 정신을 차리고 양손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밀쳐냈다. 당시 치마를 입고 있었는데 팬티가 없는 것이 느껴져 피고인에게 ‘팬티 어딨냐’고 하니 팬티가 있는 곳을 손으로 가리키기에 팬티를 챙겨 작은 방으로 가 문을 잠그고 있었다. 몸만 피한 상태라 전화기가 없어 신고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너무 무서워 나가지 못하고 작은 방에서 잠이 들었다. 아침에 일어나보니 피고인이 안방에서 자고 있어 깨워 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위와 같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행동이나 말, 이에 대응한 자신의 반응과 느낀 감정, 범행 이후의 사정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을 주요 부분에서 비교적 구체적이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2)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7. 9~10.경 수차례 전화통화를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잠자고 있는 사람 속옷 벗겨서 올라타고 그러는 것은 아니잖아요”라고 말하며 계속해서 사과를 요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말하는 사실을 부인하는 내용의 말은 하지 않으면서 ‘자신을 발정난 개처럼 표현하지 마라’는 취지로 말하며 “내가 니한테 그랬을 때는 내가 너를 여자라 생각해서 그랬는데 너는 전혀 그런 생각 없이 라면만 먹고 가라고 한 것 같네. 그런 점에서는 내가 정말 너한테 사과를 해야 되겠네. 내가 잘못 생각한 게 맞네”(수사기록 31쪽)라고 말하였다. 3) 피해자는 모친 장례식을 치르고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상태였고 피고인이 오기 전부터 혼자 술을 마셔 피고인에게 라면을 끓여주고 같이 TV를 볼 때에는 깊이 잠이 들어 피고인이 치마를 올리고 속옷을 벗길 때까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하고 이틀 후인 2020. 7. 10. 피고인을 준강간미수로 고소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112신고를 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 피고인을 밀치고 작은 방으로 들어간 후에는 피고인이 더 이상의 범행에 나아가지 않아 피해자가 당장 구조를 요청할 만큼의 위협을 느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증거 확보를 위하여 피고인과의 전화통화를 녹음한 후에 피고인을 고소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도 설득력이 있다. 나. 폭행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특히 증인 C, K의 법정진술과 동영상 저장 CD(증거목록 18번)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4항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미수):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B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같은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창문을 손괴하고, 피해자 C의 주거지 현관문과 벽을 손괴하고 같은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범행 동기와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다만, 이 사건 준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준강간미수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