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합48

범 죄 사 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1. 15 04:45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여, 24세)의 브래지어를 벗기며 손으로 가슴을 만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 C의 가슴과 음부 부위가 노출된 사진 5장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피고인은 과도한 사채 등으로 생활고에 시달리자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으로 피해자를 협박해 돈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3. 2. 20. 03:11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보이스톡 기능을 이용하여 영상통화를 걸어 피해자의 손을 움직이지 말 것을 요구하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제2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 사진 중 2장을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한 후 위 사진들을 삭제하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 오늘 12시까지 1,500만 원을 달라, 돈을 주지 않거나, 누군가에게 이 사실을 말하면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휴대전화에서 확인한 피해자의 나체사진)(사진부분에 한하여) 1. 카카오톡 대화 캡처 사진, 카카오톡 대화 내용 15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이용 강요 미수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제1, 2항 각 범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판시 제3항 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2유형] 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다. 제3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7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정상적으로 행사할 수 없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고, 과도한 사채 등으로 돈이 필요하자 피해자에게 위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1,5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는바, 범행 동기,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9. 7. 16. 동종의 별건 준유사강간미수죄로 징역 2년의 집행유예 4년의 형을 선고받고(2019. 7. 24. 판결 확정)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준강제추행죄를 비롯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자행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질이 더욱 무겁다. 피고인은 현재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 부분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은 탓에 미수에 그쳐 금전적 피해 내지 사진 유포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23. 6. 22. 피해자를 위하여 3,000,000원을 공탁한 점(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년 금제2172호)[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중 ‘손으로 가슴을 만져’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사진을 촬영하기 위하여 브래지어를 내리면서 가슴 부위에 손이 닿은 것이고, 판시 제3항 범죄사실 중 ‘사진을 유포하겠다’ 부분에 관하여 그와 같이 말한 사실이 없다면서 이를 양형에 참작하여 달라고 주장하였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 시에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는 사실을 모두 인정하기도 하였고(증거기록 110, 111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제3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말하였음을 피해자가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므로(증거기록 2, 11, 13쪽),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