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합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69세), 피해자 D(여, 67세)의 양자로, 어릴 때부터 양부모를 친부모로 알며 함께 살아온 자이다. 피고인은 성인이 된 후로 피해자들의 돈으로 자동차와 휴대폰을 계속하여 바꾸는 등의 과도한 행동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집기를 부수었다. 1. 상습 흉기 휴대 범행의 점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년 11월 중순경 광주시 E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자택에서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고 와 위 돌로 거실 출입문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시가미상의 피해자 C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흉기등존속협박) 피고인은 2014년 1월 중순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들에게 화를 내면서 주방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나와 위 칼로 식탁을 내리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4년 2월 중순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를 들고 피해자 C를 협박하기 위해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던 중 이를 목격한 위 D로부터 제지당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흉기등존속폭행) 피고인은 2014년 5월 중순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집 앞 텃밭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큰 돌을 들고 와 피해자 C의 얼굴에 집어던졌다. 라. 결어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존속인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피해자 C을 폭행하고, 피해자 C을 협박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상습 범행의 점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존속폭행) 피고인은 2013년 11월 중순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욕을 하며 빗자루와 파리채 등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팔 등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3년 12월 중순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욕을 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등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3년 12월 중순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전신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4년 1월 말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욕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4년 2월 말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팔 등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4년 3월 중순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욕을 하며 빗자루와 파리채 등으로 피해자의 다리와 엉덩이 등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4년 4월 중순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4년 5월 중순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다리 등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4년 6월 초순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욕을 하며 빗자루, 파리채 및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가슴 등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17.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욕을 하며 빗자루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전신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4년 8월 중순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욕을 하며 피해자의 다리를 꼬집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12. 10:00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욕을 하며 옷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3년 12월 중순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발로 안방 출입문을 차는 등으로 시가미상 상당의 피해자 C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존속상해) 피고인은 2014. 4. 18.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욕을 하며 빗자루로 피해자의 무릎 등을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양측 허벅지(무릎 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17.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전신을 마구 때려 약 1-2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부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7.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욕을 하며 주먹과 빗자루로 피해자를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무릎 타박상을 가하였다. 라. 결어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존속인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가족관계증명서(C), 소견서, 진료기록부 1. 각 피해사진, 사진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지속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3항 제2호,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60조 제2항(피해자 C에 대한 상습 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 상습 위험한 물건 휴대 존속협박, 상습 위험한 물건 휴대 존속협박미수, 상습 위험한 물건 휴대 존속폭행, 상습존속폭행, 상습재물손괴, 상습존속상해의 점을 포괄하여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상 습 위험한 물건 휴대 존속폭행으로 처벌함),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제2호,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83조 제2항(피해자 D에 대한 상습 위험한 물건 휴대 존속협박, 상습존속폭행의 점을 포괄하여 형 및 죄질이 더 무거운 상습 위험한 물건 휴대 존속협박으로 처벌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상습 위험한 물건 휴대 존속폭행으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피해자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흉기등존속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상습·누범·특수폭행(제6유형) > 상습특수존속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존속인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 ~ 2년 4월 나. 경합범죄 : 피해자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흉기등존속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상습·누범·특수협박(제4유형) > 상습특수존속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존속인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 ~ 2년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8월 ~ 3년 4월(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 징역 2년 4월 +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1년)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3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당뇨를 앓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과도한 소비 등을 제지한다는 사소한 이유로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을 협박,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손괴하였으며, 일부 범행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기까지 하였는바, 위와 같은 범행의 동기, 수단,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높은 점,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