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1고정1457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A은 안양시 F 등 712필지 124,300㎡의 면적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G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추진위원장이고, 피고인 B은 위 추진위원회 총무이고, 피고인 C는 인력용역제공 등을 목적으로는 하는 주식회사 H(이하 'H'라고만 한다)의 감사의 직에 있으면서 H의 실질적인 법인 운영자이고, 피고인 D은 건축자재 공급이나 인력공급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I(이하 'I'라고만 한다)의 실제 운영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10. 1. 9.경 안양시 동안구 J에 있는 G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고만 한다) 사무실에서 추진위원회 임원회의로 G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조합설립동의서징구 및 홍보업무 일체를 H와 I에 위임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에 공개하지 아니하고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비사업시행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C, D 피고인들은 2010. 1. 20. 안양시 동안구 J에 있는 G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추진위원회 추진위원장 A 등과 H 및 I가 함께 G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조합설립동의서징구 및 홍보업무 일체를 H와 I에 위임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조합 설립 동의서를 징구하는 업무를 대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조합 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를 추진위원회로부터 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K의 법정 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 진술(피고인 D에 한하여)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피고인 C에 한하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안) 등 관련자료(수사기록 20면~117면), 수사보고(피고발인 인적사항 정정요구 및 관련자료 제출, 수사기록 132면~169면), 수사보고(I 대표이사 L 진술서 제출, 수사기록 312면~313면), 수사보고(H 대표 M 진술서 제출, 수사기록 330면~331면), 참고자료(수사기록 444면~539면)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들은 2010. 1. 9. H와 I와 사이에 최초로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조합설립인가를 취득하기 위하여 동의서를 징구하는 계약으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의 추이를 살피며, 단계적으로, 개별적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어서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율인 75%의 동의율이 완성될 무렵인 2011. 5. 4.과 같은 달 31. 위 용역계약서를 인터넷에 공개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은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조합임원 등 사업시행자에게 정비사업시행과 관련된 서류 및 관련 자료를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할 의무를 부과하고(도정법 제81조 제1항),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규정(도정법 제86조 제6호)을 신설하였는바, 이는 도시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조합임원 등의 윤리의 식을 고취시킴과 동시에 사업의 합리성을 도모하고, 주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취지이다. 위와 같은 입법취지 및 법조항의 문구 등에 비추어 볼 때, 도정법 제81조 제1항 제2호에서 공개하여야 할 서류로서 명시된 "설계자·시공자·철거업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는 공개대상인 용역업체 선정계약서를 한정적으로 열거한 것이 아니라 설계자·시공자·철거업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에 준하여 정비사업 시행 및 주민들의 이해관계와 관련 있는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라면 공개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넓게 해석함이 상당하다[따라서 H와 I가 조합 설립 동의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였는지, 아니면 동의서 징구를 위한 단순한 인력공급업체인지 여부(다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회사들은 조합 설립 동의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였다)는 피고인들의 죄의 성부에 있어서 주된 쟁점이 되지 못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용역계약은 추진위원회가 H와 I에 조합 설립 동의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의 대규모 계약으로 추진위원회가 용역의 대가로 약 8,500만 원이나 되는 거액을 지급해야 하는 계약인바, 정비사업 시행 및 재개발구역 내에 토지등소유자의 이해관계와 관련 있는 계약이라 할 것이므로 공개대상이라고 할 것이다. 구 도정법(2012. 2. 1. 법률 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1항에는 계약서를 공개해야 할 기한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지 않으나, 위 규정의 입법 취지와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이 체결된 시점에서부터 이해관계인의 알 권리가 형해화되지 않도록 신속히 공개해야 함을 충분히 알 수 있고,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계약이 체결된 이후부터 무려 1년 4개월이 지나서 공개를 하였고, K이 피고인들을 고발한 이후에 비로소 용역계약서를 공개하였는바,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유는 공개가 늦춰질 수 있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2. 피고인 C, D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이 각자 운영하는 H와 I는 조합 설립 동의서 징구를 위한 단순한 인력공급업체에 불구하고 조합 설립 동의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도정법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등록하도록 한 취지는, 일정한 자본금과 전문기술인력을 보유한 자에 한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의무화함으로써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들의 업무수행의 질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하여 결과적으로 도시정비사업시행에 있어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등록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만이 '조합 설립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을 할 수 있는데(도정법 제69조 제1항 제1호), 여기서 대행은 '포괄적으로 위임을 받아 독립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하므로 조합 설립 동의서 징구 업무에 있어서 추진위원회의 사자 내지 이행보조자 또는 추진위원회가 동의서 징구를 함에 있어 단순한 인력공급업체에 불과한 경우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에 있어서 쟁점은 H와 I가 조합 설립 동의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였는지 아니면 단순한 인력공급업체인지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H와 I가 조합 설립 동의서 징구 업무와 관련하여 가지고 있는 전문성, 추진위원회가 위 회사들에게 위 업무와 관련하여 2010년에 약 7억 5천만 원을, 2011년에 약 4억 9천만 원이라는 막대한 금원을 지급 내지 지급할 예정인 점, 이 사건 G는 조합원이 약 1,400여 명에 달하여 추진위원회(추진위원회는 소수로 구성되어 있다)가 조합 설립 동의서 징구나 설립 동의 홍보에 있어서 위 회사들에게 전적으로 의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추진위원회와 위 회사들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에는 '추진위원회가 위 회사들에게 조합설립동의서징구 및 홍보업무 일체를 위탁한다'는 문구가 명기되어 있는 점, 추진위원회의 역량에 비추어 위 회사들을 추진위원회의 단순한 사자 내지 이행보조자로 보기 어려운 점, 조합 설립 동의서 징구는 조합 설립 동의에 관한 가장 핵심적인 업무이므로, 피고인들이 조합 설립 동의서 징구를 대행한 행위를 가지고 조합 설립 동의에 관한 업무를 대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H와 I는 조합 설립 동의서 징구 업무와 관련하여 추진위원회로부터 포괄적으로 위임을 받아 독립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각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C, D : 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9호, 제6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방법 위반으로 인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의 점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들은 2010. 1. 9. 안양시 동안구 J에 있는 G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위 추진위원회 임원회의로 G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조합설립동의서징구 및 홍보업무 일체를 H와 I에 위임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추진위원회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면서 주민총회에서 공개경쟁 입찰방법으로 업체를 선정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의3 제5호, 제14조 제2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바, 그 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 규정에 따르면, 이 사건이 발생한 2010. 1. 9.경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이 있어야만 피고인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다고 할 것인바, 위 법률 조항에 따라 마련된 국토해양부 고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은 2010. 9. 16.에야 비로소 제정·고시되었고(수사기록 368면) 이 사건이 발생한 시점에는 제정된 국토해양부 고시가 없는바, 결국 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