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21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5.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포항시 남구 D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던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였던 사람, 피해자 B는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분양대행을 하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5.경 서울 강남구 G빌딩 6층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그 무렵 피해자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시공 예정사인 H과의 공사단가 및 시공 참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음을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전 청와대 I을 지낸 J이 내 친구이다. J에게 부탁하여 H 시공 참여를 지역주택조합의 입장에서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게 해 주겠다. 일을 보려면 교제비가 필요하니 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J을 통해 피해자와 H간의 원활한 협의 또는 피해자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도움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로비를 빙자하여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위 사무실에서 시가 합계 3,0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17.경까지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받더라도 이를 J에게 지급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억 8,000만 원 상당의 수표, 상품권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억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법관은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여야 하고, 나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범죄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 유죄를 인정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07조). 따라서 그와 같은 충분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도1206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인정 사실 ㈎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E, 실질적 운영자인 K, 피해자가 운영하는 ㈜F 사이에 각종 투자계약이 체결되었고, 각 약정서에 따라 합계 100억 원 이상의 돈이 상호 지급되었다. ㈜E과 ㈜F은 2016. 6. 27.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이는 ㈜F에서 ㈜E에 2016. 6. 30. 추가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기존에 지급한 투자금 내지 대여금과 향후 지급할 투자금에 대한 ’이자(연 15% 또는 24%), 상환기간(2016. 12. 31.까지), 사업이익의 배분[(주)F은 추가 자금지원에 대한 대가로 사업이익의 50%를 추가 배분받는다]‘ 등을 규정하고 있다. ㈏ 피고인은 2016. 6.경 J 전 국회의원으로부터 50억 원(2개월분 선이자 2억 원을 공제하고 실질적으로 지급받은 것은 48억 원)을 차용하였다. ㈜F은 ㈜E에 2016. 6. 30.부터 2016. 10. 31.까지 47억 9,100만 원을 송금하였고, ㈜E은 회계장부 및 감사보고서에 이를 단기 ‘차입금’으로 기재하였다. ㈐ 피고인은 2017. 6. 27.경 및 2017. 7. 7.경 2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2016. 9. 23.자 50억 원 및 1개월 분 추가 이자 3억 원, 합계 53억 원을 변제하라’는 취지의 ‘변제이행 최고서’를 발송하였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 공소사실에서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기망행위로 적시된 것은 피고인의 ‘로비능력’과 ‘변제능력’이다. 그러나 그 기재 내용만 보아서는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충분히 특정되었는지 불분명하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사업의 진행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기망행위를 할 동기가 존재하는지도 의문이다. 즉,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충분히 인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피고인은 J으로부터 차용한 위 48억 원을 피해자에게 다시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데 반해(실질적으로는 J이 직접 피해자에게 48억 원을 대여하는 것이나, J과 오래된 지인인 피고인이 보증을 선다는 의미에서 J이 피고인을 거쳐 피해자에게 위 돈을 대여하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자금세탁을 위해 48억 원을 교부받아 그 전액을 ㈜E에 송금하여 주었을 뿐이고, 이로 인해 이익을 얻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31. 50억 원을 지급받아 이를 J에게 변제하였고, 이후 피해자는 2016. 9. 23. 피고인을 통해 다시 J으로부터 50억 원을 차용하였는데, ⓐ 2016. 9. 5.자 3,0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은 실질적으로 위 돈을 빌려준 J 내지 피고인에 대한 감사의 표시와 추후 다시 돈을 빌릴 경우를 대비하여 환심을 사기 위해 전달받은 것이고, ⓑ 2016. 9. 23.자 3억 원은 피해자가 2016. 9. 23. 다시 차용한 50억 원에 대한 선이자(1개월분)이며, ⓒ 2016. 10. 17.자 1억 5,000만 원은 피해자가 2016. 8. 31. J에게 50억 원을 변제하기 위해, 사채업자인 L로부터 50억 원을 차용하였는데, 이에 대한 이자로 L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J으로부터 선이자를 제외한 48억 원을 차용하였고, 위 돈 대부분이 ㈜F로부터 ㈜E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된다. 그리고 J이 50억 원을 돌려받은 후, 다시 50억 원을 피고인 내지 피해자에게 빌려준 사실도 피고인 및 피해자와 J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돈을 실질적으로 차용한 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격렬히 다투고 있고,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를 확정할 수 없다. 재판장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J에게 증인소환장을 수차례 송달 시도하였으나, J은 1회 이를 송달받았으나 불출석하였고, 나머지 소환장은 폐문부재 등을 이유로 송달되지 않았다. ㈑ ㈜F은 ㈜E 등과 사이에 각종 투자약정을 체결하였고, 실제로 이들 사이에 공동사업이 진행되었다. 2016. 6. 27.자 합의서에 의하면, ㈜F은 ㈜E에 추가 자금을 지원하고, 이를 이행하였을 경우 막대한 사업이익을 추가로 배분받는다. 실제로 그로부터 며칠 후부터 J으로부터 차용한 48억 원이 ㈜F을 거쳐 ㈜E에 입금되었고, 위 돈은 ㈜F의 대여금으로 계상되었다. 즉 J으로부터 차용한 48억 원이 결과적으로 ㈜E에 지급됨으로써, ㈜F의 운영자인 피해자는 사업이익의 추가 배분과 함께 ㈜F이 ㈜E로부터 향후 지급받을 47억 9,100만 원 상당의 대여금채권의 이익을 얻었는바, 이로 인해 아무런 이익을 얻은 것이 없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그 자체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 앞서 본 사정들에 의하면, 적어도 J이 대여한 2016. 6.경 차용금만큼은 최종적으로 피해자에게 대여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차용금액이 5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이에 대한 이자를 단순히 연 5%로 계산하여 보아도, 그 이자는 연 2.5억 원, 월 2,000만 원 이상에 이른다. 더구나 위 돈이 고이율의 사채인 점을 고려하면, 위 50억 원에 대한 이자는 훨씬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F과 ㈜E 사이에 위 47억 9,100만 원이 지급된 기간과 공소사실 기재 피해액이 지급된 시기(2016. 9. 5.부터 2016. 10. 17.까지)가 사실상 일치한다. 고액의 사채를 아무런 담보도 없이 차용하기 위해, 그리고 향후 다시 차용할 경우를 대비하여 환심을 사기 위해, 상품권을 선물하거나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 즉,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4억 8,000만 원(후술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차용금임을 인정하는 1억 원 제외)이 단순히 ‘로비자금’ 내지 피고인의 개인 ‘차용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 한편, 피고인은 2016. 9. 23.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이전인 2016. 5. 30.경 피해자에게 5억 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당시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충분히 있었다고 주장한다. 비록 피고인이 위 5억 원 상당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 차용증 등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확인되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발급받은 1억 원 자기앞수표 5장이 (당시 피고인과는 일면식이 없고) 피해자의 지인이자 사채업자인 L의 처인 M 명의의 금융기관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바,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5억 원 상당을 지급받을 채권이 있었다고 볼만한 여지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는 따로 공시하지 않으며,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