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847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3. 8. 1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 1999. 6. 9.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2001. 12. 14. 대전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5년, 2008. 7. 31.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2017. 8.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2020. 1. 14.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21. 4. 16.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2021고단1847 1. ‘C 치과’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1. 10. 31. 23:02경 구미시 D빌딩 1층에서 그곳에 설치된 배전반을 열고 같은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C 치과’의 전력차단기를 내린 후, 다음날 01:43경 위 ‘C 치과’의 출입문 하단 틈 사이로 손가락을 집어넣어 시정장치를 해제한 다음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차트실 내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 현금 454,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F 한의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1. 11. 28. 00:30경 충주시 G 건물 1층에서 배전반을 열고 같은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H가 관리하는 ‘F 한의원’의 전력차단기를 내린 후, 보안시스템이 해제된 위 ‘F 한의원’의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25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I 치과’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날 01:08경 제2항과 같은 건물 1층에서 배전반을 열고 같은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I가 관리하는 ‘I 치과’의 전력차단기 전기선을 뽑은 후, 위 ‘I 치과’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출입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누범 기간 중에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130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유도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하는 ‘유인책’ 또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수거책’, ‘인출책’, ‘전달책’, 수거책 등에게 피해금원의 수거․재전달의 구체적인 방법을 지시하는 ‘지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6.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수거하고 이를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고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낮은 이율로 3,8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하며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사진 등을 교부받아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K은행에 대한 기존 채무내역을 확인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 조직원이 같은 달 15.경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고, 신규 대출금의 지급을 정지해 놓은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데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은평구 L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빨래방 부근으로 현금을 소지한 채 이동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16. 14:09경 위 빨래방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77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77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낮은 이율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며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사진 등을 교부받아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N은행에 대한 기존 채무내역을 확인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 조직원이 같은 날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어서 모든 계좌가 지급정지 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데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강서구 화곡로168에 있는 화곡역 5번 출구 부근으로 현금을 소지한 채 이동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17. 12:01경 위 화곡역 5번 출구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1,0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절도전력 확인보고) 2021고단18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현장사진 2022고단1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누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사기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실체와 그 사기 범행의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연속적으로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사기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부분 범행을 저지른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저질러지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