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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1고단21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9. 4.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5. 6. 23:00경 대구 수성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A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5. 7. 02:05경 위 D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우디A7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다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초과할 정도로 높다.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의 발생 위험성을 크게 증가시키고 그로 인해 중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의 일련의 음주운전 범행 전력과 횟수, 본건 범행의 내용, 2019. 3.경부터 2021. 5.경까지 약 2년 남짓한 기간 동안 3회의 음주운전을 한 점,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까지 다치게 하고도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 피고인은 음주운전 자체에 대한 경각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하여 법률상 집행유예가 불가능함에도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만으로 벌금형을 선고한다는 것은 이 사건 범행에 상응하는 적정한 양형이라 할 수 없고, 음주운전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음주운전이 일반교통 안전에 미치는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일정 기간 구금을 통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부여할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되며, 향후 더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혼 후 3명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2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정당(총재 C) 소속 당원으로서, 2021. 11. 22.경 부산 연제구 D빌딩 8층에 위치한 다단계 업체 사무실에 영양제를 구입하러 가던 중 우연히 같은 층에 ‘E정당’ 사무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위 부산시당 입구 벽면에 ‘F’, ‘G’, ‘H’ 전·현직 대통령 3명의 시트지 사진이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1. 특수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11. 25. 15:30경 부산 연제구 D빌딩 8층 ‘E정당’ 사무실에 이르러, 위 사무실 벽면에 붙어 있는 전·현직 대통령 시트지 사진(가로 233cm, 세로 122cm)을 파손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가로 약 10cm, 세로 약 8cm)를 소지한 채 위 사무실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사무실 벽면에 붙어 있던 전·현직 대통령의 시트지 사진을 향해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가로 약 10cm, 세로 약 8cm)를 던져 시트지 사진이 찢어지게 하여 시가 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수사보고(지문감정 결과 자료 첨부) 1. 수사보고(피해품 크기 확인 및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한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상당한 정도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단 한 차례의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1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20. 2.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 4. 15. 00:55경 경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판결을 받고,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이번에는 실형의 엄벌에 처할 수밖에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1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5. 00:40경 서울 영등포구 B, 1층 호프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카스 맥주병으로 피해자 C(남, 32세)의 오른쪽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사진,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집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맥주병으로 모르는 사람인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친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상 죄질 및 범정이 나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의 폭력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재범에 나아간 점, 다만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요소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1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 20:4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더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당시 운전한 거리가 짧고, 술에 취한 정도도 비교적 중하진 않았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219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피해자 C, D 제출 각 진단서 1. 피해자 B 제출 견적서 1. 사건 현장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각 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단,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한편, 뇌질환이 완치되지 않은 상황에서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7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7. 22:5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부근에서부터 부산진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k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의 주취 정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2017. 7.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의 높은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처벌전력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연로한 할머니와 아버지를 부양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1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0. 5.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20고단5132 피고인은 2020. 10. 5. 21:15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1910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1. 5. 20. 시간불상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북구 호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공장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시간불상경 위 공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20:34경 위 주차장에서부터 그곳 인근 음주단속현장에 이르기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거리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20. 20:34경 울산 북구 E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그곳 인근 음주단속현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1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1고단19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2021고단1910 사건의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등), 약식명령문 1부,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 단기간 내에 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된 2020고단5132 사건에 관하여 소환장을 송달받고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 등 재판에 불성실하게 임하다가 위 재판 진행 중 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경위,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 거리, 음주운전 전과(판시 전과 외에도 음주운전 전과가 1회 더 있다) 및 그 처벌의 종류, 전에 범한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에서의 태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2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3. 16:10경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안동시 남후면 검암리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내 대구 방향 편도 2차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 1차로에서 피고인 운전 승용차에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4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8 승용차가 서행을 하면서 진로를 양보해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운전 승용차를 뒤따라가며 상향등을 3회 작동하고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오른쪽으로 바짝 붙어 피해자 운전 승용차를 중앙분리대 쪽으로 밀어 붙이며 피해자 운전 승용차 앞으로 끼어드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적조회 1. 피해차량 블랙박스영상 화면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이 사건은 자동차를 이용하여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방을 위협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실제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장거리 주행으로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빨리 가고 싶은 마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다소나마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도 있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2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1. 22:51경 용인시 처인구 B, C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피고인이 2004년 3월, 2004년 5월, 2005년, 2016년 각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죄질이 나쁘다. 또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정차된 오토바이를 접촉하는 사고까지 발생하여 그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2016년 음주전력을 제외한 나머지 음주전력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15년 이상 경과된 것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87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병의심자로 2021. 7. 20.경 서울송파구청장으로부터 격리기간을 2021. 7. 20.부터 2021. 7. 29. 12:00까지로 하고 격리장소를 안산시 상록구 B, C호로 하는 자가격리 조치를 받고도, 2021. 7. 21. 14:00경부터 2021. 7. 22. 11:00경까지 화성시 서신면 궁평항로 1049-24에 있는 궁평항을 여행하여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전담공무원 무단이탈자 발생 및 조치상황 보고서 1. 격리 통지서 1. 수사보고(안산시청 자가격리자관리TF팀장 전화통화), 수사보고(송파구 보건소 회신자료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예방조치 위반행위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7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2018. 8.경까지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 찜질방에서 야간관리실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여, 49세)은 위 찜질방 경리부장, 피해자 E(여, 41세)는 위 찜질방 주방보조직원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가을경 위 찜질방 스낵바 입구에서, 반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 E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반바지 아래로 나온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 L, M, N, O의 사실확인서 1. 경기노동위원회 심판사건 처리결과, 속기록, 진술조력인 보고서, E에 대한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발송, 장애인성폭력사건 전문가의견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21, 23, 24, 26, 29, 30, 31, 33, 35, 36, 38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5352호, 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8월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횟수, 기간, 장소,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두 명의 피해자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추행범죄를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피해자 E는 전반적인 인지발달이 지체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범행에 상당히 취약한 사람이었던 점, 추행의 부위 및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재판에 성실히 임하지 않고 도주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판사 박상한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8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에 근무하는 점장이고, 피해자 C(가명, 여, 20세)은 위 매장 매니저이다. 피고인은 2020. 5. 14. 05:00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다가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가명), E의 각 법정진술 1. CCTV 캡처 사진 1. CCTV 영상 파일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피해 상황에 관한 진술이 일관된 점, 당시 현장에 같이 있었던 유일한 목격자인 E 역시 당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려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 옆에 누운 바가 없다는 피고인의 진술과는 배치되고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나 E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피고인을 모함할 동기가 없는 점, 사건 당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건 전후 행동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자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회식 후 집에 가겠다는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가 잠든 사이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과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는바, 피해자는 법정에 나와 다시 피해에 관한 진술을 하면서 2차 피해를 입게 되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앞서 본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재고단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5. 00:03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경기 용인시 수지구 광교중앙로 294에 있는 광교마을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전과는 2013년 1회 벌금형 외에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12.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2014. 2. 2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2018. 3. 16.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6. 14. 광주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12. 12.경 전남 담양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현관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작은 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5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2.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물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1~3항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11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으며, 범죄일람표 4항 기재와 같이 물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C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 현장 사진 1. 1, 3, 4항 범행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조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생활비와 수감 중인 동생의 치료비 등 마련을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 범행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중 F, E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7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0.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경에 B 게시판에서 계좌매매에 관한 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한 후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불상자에게 보내고, 텔레그램 메신저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으며, 그 대가 명목으로 10만 원을 지인 C 계좌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기업은행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대여한 후, 2020. 1. 14. 10:18경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95만 원이 입금되자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0:26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은행어플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95만 원을 이체한 다음 같은 날 대전터미널에서 현금으로 전액 인출하여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및 피해자 진술서 1. 입금확인증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고단759호 등 판결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고단759호 등 사건검색, 의정부지방법원 2020노2261호 사건검색, 의정부지방법원 2020노2261호 확정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대여는 금융거래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용과 금융거래의 안전을 해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등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야기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확인하고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는바, 그 범행의 동기와 방법에 비추어 죄책이 더욱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3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8.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주유소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소주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A6 45 TDIquattro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운행거리,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2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8. 02:12경 경북 안동시 B에 있는 C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운전 거리가 짧은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음주운전 전력이 오래 전의 일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881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10. 8. 17:58경 부산 연제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 시동이 켜진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584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조이맥스 300ABS 오토바이를 피해자가 배달을 하러 간 사이에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21. 10. 8.경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부터 부산 북구 E F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배기량 278.3CC (차량번호 1 생략) 조이맥스 300ABS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2021. 10.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1. 02:40경 부산 북구 E F동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동면 양산대로 62에 있는 부산도시철도 2호선 호포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9km 구간에서 배기량 278.3CC (차량번호 1 생략) 조이맥스 300ABS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 견적서 첨부) 1. 운전면허대장, 피해품 배기량에 대한 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오토바이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5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9. 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9.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3. 30. 가석방되어 2020. 6. 18.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21. 9. 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2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아 2021. 9.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를 통한 물품 거래 시 돈을 먼저 입금 받은 후 물건을 배송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사람들로부터 돈을 입금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0. 14.경 천안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B’ 중고물품 거래 어플리케이션에 “루이비통 클러치백을 70만 원에 판매한다.”라고 게시글을 작성한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루이비통 클러치백과 나의 나이키 조던 운동화를 교환하자. 추가금 35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루이비통 클러치백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재판매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추가금을 지급하며 물건을 교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고 시가 7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클러치백을 택배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피해 진술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 A 1심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각 1부, 대법원 사건검색내역(2021노1635), 판결문(2021노163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동종 누범 기간 중 재범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