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 소재 폐기물 운반회사인 (주)D의 대표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24.과 같은 달 25.경1) 위 (주)D 사무실에서 (주)D 소유의 E(변경 후 F) 덤프트럭과 G(변경 후 H) 덤프트럭을 피해자 동부캐피탈(주)에 각 담보로 제공 1) G트럭을담보제공하고 할부대출받은날이2012. 9. 24.이고,E트럭을 담보제공하고 할부대출 받은 날이2012.9. 25.이다(수사기록32,33면). 하고 1대당 1억 1,000만원, 합계 2억 2,000만원을 할부대출 받으면서 위 덤프트럭 2대에 각 채권자를 피해자 동부캐피탈(주)로 한 대출금액 상당의 저당권을 각 설정하였고, 할부대출금 중 E는 15,427,678원, G는 15,469,968원만 각 변제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2013. 4. 17.경 인천 서구 경서동에 있는 공용주차장에서 7,000만 원의 별건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I에게 위 덤프트럭 2대를 넘겨주어 해외로 밀수출되도록 하여 이를 각 은닉하고, 피해자 동부캐피탈(주)에는 더 이상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Ⅰ, J, K, L,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 진술부분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캐피탈 약정서, 차량종합 상세내용(건설기계),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건설기계 등록원부, 수출신고 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I에 대하여 7,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I의 요구에 따라 I으로 하여금 이 사건 덤프트럭 2대 (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트럭'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그 수익으로 위 채무 중 일부라도 변제받도록 승낙한 사실은 있지만 언제라도 위 채무를 변제하고 이 사건 트럭을 회수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이 이 사건 트럭을 임의로 처분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I으로 하여금 이 사건 트럭을 사용하도록 승낙하면서 이 사건 트럭의 양도에 필요한 법인 인감증명서,위임장, 매매계약서, 양도증명서를 교부할 당시 I에 의하여 이 사건 트럭이 임의로 처분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I으로부터 '7,000 만원 채무에 대하여 차량이라도 넘겨주면 그 차량으로 내가 사람 써서 수익을 발생시켜 채무를 탕감하겠다'는 말을 듣고, 같은 달 17.경 이 사건 트럭을 넘겨주었다(수사기록 96, 689, 693면). 나. 그 무렵 I은 주식회사 N 대표자 J에게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행하다가 정상적으로 이전가능하게 연결해 달라'고 부탁하였고(수사기록 122면), J는 I에게 위임장, 매매계약서, 양도증명서, 차량포기각서 등 필요한 서류를 팩스로 보내주면서 위 서류에 ㈜D 대표인 피고인의 서명, 날인을 받으라고 하였다(수사기록 128면). 다. I은 피고인을 만나 법인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으면서 위임장, 매매계약서, 양도증명서 등에 ㈜ 대표인 피고인의 서명 날인을 받았다. 그 당시 피고인은 차량포기각서 작성은 거부하였다(수사기록 691, 694면). 라. J는 L에게 이 사건 트럭을 양도받을 사람을 부탁하였고, 2) L은 K을, K은 0을 각 소개하여 결국 I Q에게 이 사건 트럭을 양도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위 각 서류를 교부하였다(수사기록 712, 719면). 마. 이 사건 트럭은 2013. 5. 23. 또는 같은 해 6. 11. 수출말소되었다(수사기록 30, 48면). 바. 1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법인 인감증명서, 위임장, 매매계약서 등을 교부하였을 당시에는 이 사건 트럭을 매각해도 좋다는 의미로 받아들인 것으로 알고 있다'(증인신문조서 5면), '피고인은 덤프업계에 저보다 더 오래 근무하여 그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어떠한 마음으로 넘겨줬을 지도 미루어 짐작해서 다 알 수 있다'(증인신문조서 6면)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이 사건 트럭을 넘겨받거나 위 각 서류를 교부받을 당시 '트럭의 사용' 또는 '그로 인한 수익 발생' 등의 용어가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교부된 서류의 내용, 교부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증언처럼 위 각 서류에 의한 매매 가능 2) L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J가 저에게 '차량 쓰다가 내가 캐피탈과 츄라이할 테니 쓸 사람 좀 찾아봐 달라'고 전화가 왔다."(수사기록 708면) "1과의 거래는 원칙적으로 매매계약이고, J가 사용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이유는 근저당권 설정 해지 때문이다."(수사기록 712면)고 진술하였다. 성을 피고인과 모두 인식하였다고 할 수 있다. 사. 한편 피고인은 제7회 공판기일에서 '차량포기각서를 교부하지 않은 이유는 매매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차량을 다시 회수할 생각이었다', 'I에게 위임장 등 서류를 교부할 당시 I으로부터 이 사건 트럭을 대포차량으로 유통하거나 수출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 말을 그대로 믿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그 당시 I으로부터 '대포차량 유통' 또는 '수출'이라는 말을 들었다는 것은 오히려 위 각 서류에 의하여 대포차량 유통 또는 수출 등의 방식으로 이 사건 트럭이 매매될 수 있음을 인식하였다고 할 수 있다. 3.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담보 설정된 이 사건 트럭을 피고인의 채권자에게 넘겨주어 종국적으로 밀수출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등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지만, 동종 전과 없고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이 사건 트럭의 처분 가능성에 대한 미필적 인식의 정도가 비교적 약하고, 위 각 서류를 교부하기 전에 피해자 회사의 직원에게 이 사건 트럭의 회수를 권하기도 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아울러, 범죄에 대한 성찰과 교화 개선, 재범 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