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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117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5. 24.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 2015. 7.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후 항소제기하여 같은 법원에서 항소심재판 계속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 사실 1. 피고인은 2015. 2. 4. 10:00 ~ 같은 날 11:40경 사이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서울대학교 I 4층 자료실에서 피해자 J이 의자위에 옷을 벗어 놓고 근무를 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 주머니에 있는 현금 12만 원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1. 12:3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서울대학교 'K' 식당에서 피해자 L이 의자위에 옷을 올려놓고 식사를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에 들어있는 현금 25만 원, 신용카드 3장 등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4. 22. 12:00 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서울대학교 학생회관' 식당에서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의자 위에 상의를 걸어놓고 식사를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에 손을 넣어 지갑을 꺼내가 이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주위에서 식사를 하던 학생들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N에 대한 피해자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및 피해자 자필진술서, O의 목격자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용자검색결과,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범죄 등 확인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재판진행상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2년3월 ※ 각 절도죄와 경합범관계에 있는 절도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많고 동종의 실형 전력도 9차례나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를 하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CCTV 영상이나 목격자 등으로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임이 명백함에도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극구 부인하여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991

범죄사실 [2015고단991] 피고인은 2012. 6. 2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9. 16.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특수절도 피고인과 C은 2015. 3. 31, 18:20 경 안양시 만안구 D아파트 102동에 이르러, 피고인이 주위에서 망을 보는 사이 C은 베란다 창문을 통해 피해자 이 거주하는 위 아파트 2**호에 침입하여 안방 서랍장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90,000원과 미화 10달러를 가지고 나왔다. 이를 포함해,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9: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289,3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들을 각각 절취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베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 수수의 점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6. 30.경 대구 수성구 이하 주소불상지에 설치된 공중전화박스에서 성불상 'F'가 놓고 간 필로폰 0.1g을 무상으로 가지고 가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7. 2. 22:00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서울대입구역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투약하였다. [20151402] 피고인은 2010. 12.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7.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는 한편, 2012. 9. 2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9. 16.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피고인은 C과 함께 2015. 4. 10. 19:20경 오산시 G아파트 110동에 이르러, C은 1층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베란다 창틀을 타고 올라가 위 아파트 2**호의 잠겨있지 않은 베란다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안방 화장대 서랍에 들어있는 피해자 H 소유의 목걸이 1개, 팔찌 1개, 결혼 예물 3개, 페라가모 지갑 1개 등 시가 합계 614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C과 함께 2015. 4. 10. 19:30경에서 같은 날 22:00경 사이에 오산시 아파트 104동에 이르러, C은 1층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베란다 창틀을 타고 올라가 위 아파트 4* 호의 잠겨있지 않은 베란다 눈을 열고 들어가 그곳 안방 화장대 서랍에 들어있는 피해자 J소유의 진주귀걸이 1쌍, 진주목걸이 1개, 18K 귀걸이 13쌍, 18K 목걸이 11개, 18K 팔찌 2개, 신세계상품권 10만원권 4장, 백금반지 케이스 1개, 18K 반지 1개 등 시가 합계 614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C과 함께 전항과 같은 범행 직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아파트 104동 5**호에 들어가 그곳 안방 화장대 패물함에 들어있는 피해자 K 소유의 금팔찌 1개, 귀걸이 2쌍, 반지 2개 등 시가 합계 500만원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Z9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L, M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피해품 확인, 피해자 M), 수사보고(피해품 시가 확인 관련) 1. 추송서(수사보고 - 마약감정서) 1. 각 현장사진, 시내버스 CCTV 캡처 사진 1. 압수조서 [201514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 K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용의자 인상착의 관련), 수사보고(용의자들의 범행 전후 행적관련) 1. 현장사진 및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판시 각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개인별수감수용현황 1.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누범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 근거 : 필로폰 1회 투약분 가격 10만 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 및 마약 범행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받았는데도, 상습절도죄 등에 따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여러 차례에 걸쳐 주거침입을 수단으로 한 합동절도 범행들을 저질렀고, 필로폰 수수 및 투약 범행도 저질렀다. 이러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무겁고 나쁘다. 그리고 법정형이 징역형밖에 없는 범죄들을 누범으로 저지른 이상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는데, 절도 피해자들과 합의는 물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감안하면 상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점, 피고인의 어머니와 배우자 및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5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2년F7년 4월)를 참고하면서,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환경 ·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힘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539

범죄사실 2016고단453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4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같은 해 5.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8. 27. 00:30경부터 같은 날 16:45 경 사이에 대구 동구 C건물 주차장에 세워둔 피해자 D(43세) 소유의 CITY100 오토바이 (시가 200 만원 상당)를 발견하고,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오토바이 적재함에 보관 중인 열쇠를 몰래 꺼낸 후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어 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3.경부터 같은 달 4. 15:00경 사이에 대구 서구 빌라 앞 노상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F(68세) 소유의 자전거에 걸쳐 있던 시가 불상의 노란색 비옷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9. 12. 01:30 경부터 같은 날 12:00경 사이에 대구 북구 G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37세) 소유의 스타렉스 차량을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는 문을 열고 그 안에 보관 중인 시가 불상의 그랜저 차량의 스마트키 및 이동식 저장매체(USB)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9. 17. 18:04 경 대구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소유자 불상의 'J' 오토바이의 시정되지 않는 안장을 들어 올린 후, 그 밑에 보관 중인 시가 불상의 은색 헬멧 2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8. 27.경 대구 동구 C건물 주차장에서 오토바이를 절취한 후, 대구 서구 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50km를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2016-5247₁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같은 해 5.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6. 1.경 절도 피고인은 2016. 1.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393 에 있는 우리은행 앞 자전거 보관소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흰색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6. 7. 23. 절도 피고인은 2016. 7. 23. 21:30경 대구 북구 K건물 104동 자전거 보관대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번호자물쇠로 잠겨 있는 알톤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무작위로 번호를 눌러 자물쇠를 연 후 위 자전거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5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품 촬영사진, 현장 CCTV 캡처 사진, 운전면허 상세내역 2016Z5247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자전거 사진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154조 제2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8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죄 전력과 범행 태양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해품들이 반환되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정632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6. 16. 11:00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롯데마트' 인근 화단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현대카드 신용카드 1매를 습득하게 되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6. 17, 09:22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2,100 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구매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현대카드를 마치 피고인 소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대금 4,200원을 결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4,2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교부받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17, 10:00 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귀금속점에서 1,400,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구매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현대카드를 마치 피고인 소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대금 1,400,000원을 결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1,400,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교부받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6, 17, 10:26 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H편의점에서 2,100 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구매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현대카드를 마치 피고인 소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대금 4,200원을 결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4,2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교부받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사고조사 대상카드 승인내역조회, CCTV 사진, 결제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381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25. 03:44경 서울 용산구 B 소재 C 식당 앞에서 '외국인 여성이 범죄 피해자 같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에게 "신고는 내가 했는데 왜 외국인에게 질문을 하냐"고 하며 외국인 여성에게 질문을 하려는 순경 E을 가로막고 그의 멱살과 조끼를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5:48경 같은 장소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로 이동하다가 자신을 체포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순찰차 운전석 문을 발로 차 약 15cm 찌그러지게 하여 약 56,000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상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4:00경부터 05:00경까지 서울 용산구 F 소재 D파출소에서 대기하면서 술에 취해 경찰관들을 향해 침을 뱉으며 "개새끼야, 아가리에 칼 맞은 새끼야, 애미 애비 없는 새끼야, 월급 160만 원 받으면서 뭐가 대단하냐, 2년 공부해서 9급 들어와 지랄이냐 이 거지새끼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견적서(순찰차) 1. 손상된 순찰차 사진, CCTV영상 및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중이던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고 순찰차를 손괴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1회의 벌금 전과 외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정851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5. 6. 14. 21:35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명학공원 부근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하나SK카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9, 14:30 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앞길에서 피해자 이 분실한 현금 100,000원 100,000원권 신세계상품권 · 기업은행 BC카드 · 갤럭시노트2 휴대폰이 들어 있는 핸드백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15.경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편의점에서,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전항과 같이 습득한 B의 신용카드를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5,000원을 결제하게 하고 담배 1보루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11회에 걸쳐 합계 399,2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수사) 1. B의 진술서에 첨부된 하나SK카드 승인내역서 1. CCTV 캡처사진(카드사용처), 사진(카드사용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진(압수현장), 사진(압수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9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22.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8. 8.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4.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5. 7. 1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4. 5.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1, 21:36경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거주하는 빌라 1층 주차장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일자 드라이버를 피해자가 주차해 둔 E 캡티바 승용차 조수석 창문 틈에 넣어 돌리는 방법으로 깨뜨리고 위 창문을 통해 승용차 내부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가져갈 물건을 찾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시가 미상의 수리비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행적 수사),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현장파일보고서 1.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DNA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1. 현장 사진 등, 피의자의 범행 장면 CCTV 동영상 캡처 사진, 사진 (피의자 검거 당시 주거지에서 발견한 점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및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손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고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절도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4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11.10.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5.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7.5. 17:50경 대구 수성구 D모텔 303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9:35경 대구 수성구 E 찜질방 앞길에서, 필로폰 약 0.12g을 자신의 손가방 및 지갑 안에 나누어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가명), G(가명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변검사시인서, 시험성적서 통보 1. 각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D호텔 CCTV 사진 첨부)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등,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마약투약·단순소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누범기간 중의 범행으로 실형 선고는 부득이하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가족과 지인들의 보호의지, 건강상태, 연령 등을 감안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정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7. 03:08경 춘천시 강원대학교 자연대 쪽문 맞은편 원룸촌 부근에서 강원대학교 캠퍼스 내 미래광장 앞 도로까지 약 100m 거리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음주운전 혐의 특정 경위 및 호흡 측정 과정 등), 수사보고(CCTV 확인)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스스로 넘어지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큰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았는바,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낮았다고 할 수 없다. 다만, 다행히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2020. 12. 10.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2020.6.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된 것)에 의하면,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km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인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음주·무면허 운전 금지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데, 이 사건 전동킥보드는 위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0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14.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고, 2017.8.30.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9. 9.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5. 1.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3.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0, 1.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4. 00:52 경 대구 달성군 B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인 D 쏘렌토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현금 50,000원(10,000원권 5매), 롯데상품권 100,000원권 1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0. 5.21.경 범행 피고인은 2020.5.21. 02:04 경 대구 달성군 E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인 G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현금 약 515,000원(지폐 및 동전)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확인 및 피해자 진술에 대한), 내사보고(범행 장면 CCTV 영상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추적 영상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택시 기사를 통한 피의자에 대한 확인), 수사보고(현장 감식에 대한 및 관련 서류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도주로 추적 및 PC방 이용 사실에 대한), 수사보고(불상의 피의자에 대한 수법 조회에 대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에 대한), 내사보고(현장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범행 후 피의자 이동경로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의 소지품 확인에 대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특가법위반(절도) 적용 검토 -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액이 그리 많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일부 변제하고 합의하여 용서받은 점은 피고인을 위해 참작할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602

범죄사실 2019고단1602 1, 2019. 6.경 절도 피고인은 2019. 6. 4. 18:45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운영의 'D' 식당 출입문 오른 편에 있는 위 식당 보관 창고 앞에 이르러 창고 셔터문이 반 정도 열려 있어 그 안에 소주가 있는 것을 보고 이를 훔칠 마음을 먹고 그 창고 안으로 몰래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소주 2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고, 같은 달 7. 18:02경 같은 장소에 같은 방법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소주 2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고, 같은 달 8. 16:12경 같은 장소에 같은 방법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소주 2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6. 9. 19:55경 위 식당 보관 창고 앞에 이르러 창고 셔터문이 반 정도 열려 있어 그 안에 소주가 있는 것을 보고 이를 훔칠 마음을 먹고, 위와 같이 반 정도 열려져 있는 셔터문을 통해 그 창고 안으로 침입한 후 위 피해자 소유의 소주2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고, 같은 날 22:37 경 같은 장소에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후 같은 피해자 소유의 소주 2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1815, 3. 상해 및 폭행 피고인과 피해자 E(50세), F(52세)은 이웃 주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6. 14. 04:20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경기 성남시 수정구 G 앞에서, 사건 이전에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들이 먼저 자리를 떠났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우연히 다시 피해자들을 만나게 되자 시비를 걸던 중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위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20191971, 4.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7. 31. 00:20경 성남시 수정구 H건물 지하층에 있는 피해자 E(50세)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 있는 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현관까지 침입하였다. 2020340 5. 2020. 1. 6. 절도 피고인은 2020. 1. 6. 21:06경 성남시 수정구 I건물 J호 K식당' 내 카운터 위에 피해자 L이 잠시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원 권 2장, 신분증 1장, 학생증 1장이 들어있는 시가미상의 검은색 반지갑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01059 6. 사기 피고인은 2019,11, 24, 18:00 경 경기남시 수정구 M 에 있는 피해자 N 운영. '0' 유흥주점에서, 현금이나 카드 등 결제할 수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만 원 상당의 맥주 6병, 1만 원 상당의 안주, 합계 5만 원 상당인 2 시간의 노래방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아 합계 9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602 판시 제1, 2 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관련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일몰시간 확인) 2019 1815 판시 제3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밀친 사실은 있다는 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E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자 피해사진, 피해자 E 피해사진, 진단서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들의 얼굴을 때리지 않았으며, 피해자 E의 상해는 기왕증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일관하여 판시와 같은 피해사실을 분명하게 진술하며, 사건 직후 촬영한 피해사진과 진단서의 내용도 이에 부합하므로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E는 이후 상해 부위의 치주염으로도 치료를 받는데, 그가 그 전부터 치주염을 앓고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내용과 타격 부위 및 그 때문에 위 피해자가 입에서 상당량의 피를 흘리게 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폭력과 위 피해자의 상해 간 인과관계 또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¹20191971,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주거침입), 수사보고(피해자의 유선전화 진술에 대하여) 2020340 판시 제5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현장사진, 내사보고(업주 진술에 대하여),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에 대하여), 현장 CCTV 영상 캡쳐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2020 고단 1059 판시 제6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사진, 수사보고(사기), 수사보고(술값 지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과 사기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하였고, 판시 제1-4 범죄로 수사를 받고 기소된 후에도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태도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절도와 사기 범죄의 피해액이 소액이고, 사기와 절도 범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4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10. 2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30. 18:30경 서울 노원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56세)이 피고인의 지인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서로 몸을 잡고 밀고 당기다가 피해자와 함께 바닥에 넘어지자 일어나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걷어차고, 얼굴을 손으로 수 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팔등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가 넘어진 사진 (피의자 A, E) 1. 수사보고(사건 현장 CCTV 첨부) 1. 상해부위 사진(E) 1. 사건현장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전력 등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음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다. 누범이라는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 지극히 가혹하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77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20. 18:15경 광주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8.20. 18:15 경 혈중알코올 농도 0.2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정문 앞 도로를 무등도서관 방면에서 문화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진로변경 중이던 F 봉고 화물차와 접촉사고가 발생하여 차량을 후진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 전 미리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뒤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5세) 운전의 H SM3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뒷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D CCTV 영상 CD,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힌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0.296%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고령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등의 범행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1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경 피고인 소유인 경남 양산시 E 건물의 1층을 F에게 임대하였고, F은 2013. 10.경 피해자 G에게 전대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16.경 위 건물 전체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한 다음 피해자에게 건물 명도를 요구하였고, 2014. 6. 7.경 피해자에게 이사비용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피해자와 사이에 이사비용 금액 문제로 다툼이 되어 위 건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7. 13, 09:50경 위 건물 1층에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아들 H와 같이 위 1층 건물 중 피해자가 딸과 거주하고 있던 안채로 통하는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기재 부분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 월세 임대인 1 전화진술 청취에 대한), 수사보고(이사짐 운송 업체, G 이삿날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현장 앞집 J CCTV 캡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이거나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그 행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거나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264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09. 9. 9.경 원주시 소재 C빌딩 사무실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일어설 수 없다. 6개월 내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9.경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2.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18회에 걸쳐 합계 38,1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1. 9. 15.경 범행 피고인은 D의 신분증 사본 등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D 명의로 휴대전화를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9. 15.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휴대전화 대리점인 (주)F에서 볼펜을 이용하여 휴대폰 가입신청서/휴대폰 매매계약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다음 신청인 란에 'D'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휴대폰 가입신청서/휴대폰 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F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가입신청서/휴대폰 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F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가입신청서/휴대폰 매매계약서, D의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 등을 제시하면서 D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주)F 직원으로부터 시가 726,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은 다음 그 때부터 2013. 2. 28.경까지 위 휴대전화를 사용하고도 휴대전화 이용대금 414,52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주)F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1. 12, 30.경 범행 피고인은 G으로부터 3,800만 원을 차용함에 있어 D의 신분증 사본 등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마치 D가 위 차용금을 연대보증을 하는 것처럼 차용증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2. 30.경 원주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G으로부터 3,800만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함에 있어 '연대보증인 D'라고 기재하고 D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차용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대질부분 포함) 1. 미납요금 관련자료, 위조사문서사본, 현금보관증 등, 위조된 차용증서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아직까지 제대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