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5. 13:00경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로 17 지하철 2호선 충정로역 외선방향 승강장에 도착한 C 전동차 6-4칸에서 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15세)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 앞에 서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신문으로 가린 뒤 위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로 피해자 D, 그 옆에 앉은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들의 허벅지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4. 2.경부터 2017. 8.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허벅지와 다리 등 신체 특정 부위를 촬영함으로써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촬영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압수품 내 피해자 D 촬영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7.22:40경 창원시 의창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49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가 보수 작업을 하던 도중 드릴을 파손하지 않았는데도 마치 피해자가 드릴을 파손한 것처럼 말했던 사실에 대하여 피해자가 반복하여 따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침범이 있는 치관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유형 감경 가중 1 일반상해 2월 N1년 4월~1년 6월 6월N2년 □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 권고형량 : 감경영역 (2월 ~ 1년)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 구형 : 징역 6월 선고형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 80시간 가중사유 : 처벌전력 누적(동종) 등 감경사유 : 자백, 처벌불원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2. 3. 01:14경 서울 마포구 C건물 지하1층 'D' 클럽에서 손님으로 출입하여 동소 종업원인 피해자가 서빙을 하려고 바(BAR) 앞에 서있을 때 뒤쪽에서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왼손을 넣어 가랑이 사이를 쓸 듯이 훑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술 서빙 나가는 곳에 서 있었는데 뒤에서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서 봤더니 피고인이 지나가고 있었고, 뒤에 있던 사람이 저 사람이라고 했다", 치마 안 가랑이 사이를 만지는 것을 느꼈다", "가랑이 사이를 쓸듯이 훑었다"] 1. 증인 E의 법정진술["샴페인이었던 피해자가 '꺅' 비명소리를 내면서 피고인을 가리켰다", "실제로 나도 피해자 엉덩이 아래 쪽에서 피고인) 손이 올라오는 것을 보았다"] 1. 증인 F의 법정진술["(사건 직후 피해자가 놀란 표정으로 있는 것을 보았다" ]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가랑이 사이로 손을 넣어서 움켜쥐는 것처럼 만져서 너무 놀라 몸을 틀어서 피했다"]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 1. D클럽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공소장에는 '엉덩이를 1회 움켜쥐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뒤의 증거들에서 보는 것처럼, 피해자는 경찰조사시 "가랑이 사이로 손을 넣어서 움켜쥐는 것처럼 만졌다"고 진술했고, 법정에서도 이와 같은 질문에 "예"라고 답변했다가 E 구체적인질문에서는 "이렇게 움켜쥔 게 아니고 이렇게 쓸 듯이 제 느낌은 그랬다"는 취지로 바뀌고 있다. 공소장 기재와 같이 움켜쥐었다'라는 표현은 피해자가 잘못 진술했을 수도 있고 경찰이 질문하는 취지에 응하면서 부정확하거나 또는 두루뭉술하게 추상적 · 개념적으로 기술될 수도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법정진술과 같이 '가랑이 사이를 쓸 듯이 훑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변경하여 인정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9.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0.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내가 C, D조합, 우체국 등 타 공공기관과 기업어음할인, 기업자금대여 등의 거래를 하고 있는데, 자금 회수를 하는 데 일정 기간이 필요하니 5,000만 원에서 1억 원 단위로 빌려주면 월 2.5% 이자를 주고, 자금 회수가 되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채무자에게 이자 또는 원금을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고, 실제로 위와 같이 공공기관과 어음할인이나 자금대여 거래를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이자 및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10.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F)로 6,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합계 24억 5,386만 3,169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그에 첨부된 각 문자메시지, 각 차용증 1. 수사보고(고소인 명의의 G은행계좌의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B 자료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탄원서 및 녹취록 등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고객인 피해자를 상대로 약 2년에 걸쳐 약 24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변제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피해자에게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범행을 계속하여 편취액이 위와 같이 거액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원금 반환 또는 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을 공제하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실질적인 피해 금액이 수억 원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출산을 할 무렵 가정형편이 어려워지고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바,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수사에 협조하였고, 피해자와도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자녀 3명 및 건강이 좋지 않은 고령의 모친을 부양할 처지에 있다. 피고인의 남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104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광주 동구 B에서 C 충장점을 운영하면서, 2017. 4. 1.부터 2019. 5. 28.까지 위 업체에서 근무한 D의 2018. 11. 임금 1,972,000원, 2018. 12. 임금 1,928,00원, 2019. 1. 임금 1,800,000원, 2019. 2. 임금 1,972,000원, 2019. 3. 임금 2,179,000원, 2019. 4. 임금 2,260,000원, 2019. 5. 임금 2,250,000원 합계 14,361,000원 및 퇴직금 4,867,72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이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임금 미정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본문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정산의 점) 나. 처벌불원 의사표시 :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0. 31.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고소취하서를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51

범죄사실 2019고단25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5. 03:17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울산 울주군 C 구 D파출소 앞 도로에서 B K5 승용차를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울주경찰서 D파출소 경위 E, 경장 F, G으로부터 같은 날 04:09경 울산 울주군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피고인의 운전을 목격한 사람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하지 않고 같은 날 04:25경 경위 E 등으로부터 재차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내가 술을 마시지도 않 았는데 왜 음주측정을 해야 하느냐, 나는 가야겠다"라고 말하며 적발장소를 이탈하는 방법으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양산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C 구 D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29km 구간을 위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262 피고인은 2019. 3. 5. 07: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양산시 J 아파트 앞도로에서부터 양산시 K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의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단251 1. L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9고단1262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1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377

범죄사실 2017고단5377 피고인은 2017. 10. 11. 15:10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54 (화곡동) 까치산역 2번 출구앞 버스정류장에서 652번 버스기사에게 노선을 물어보는 피해자 B(여, 72세)이 버스를 타지 않고 버스 문 앞에 서 있자, 피해자에게 "안 탈거면 비켜!"라고 말하며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노선 물어보고 있는데 왜 밀치냐!"라고 항의를 받자,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6059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1, 18, 20:00 경 서울 강서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중국음식점 'E'에서, 술에 취해 홀과 카운터 등을 돌아다니며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설하고 시비를 걸어, 식사 중이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고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7, 11, 18, 21:11 경 1항 기재 중국음식점 'E'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피해자 D으로부터 수회 귀가를 요청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14조 제1항(영업방해의 점),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행, 상해, 업무방해 등의 범죄로 몇 건의 벌금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판시 상해죄는 고령의 할머니에게 머리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한 범행이고, 그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판시 업무방해죄와 퇴거불응죄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6.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동생 D 명의 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카드대금을 갚아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카드대금을 갚고 카드가 풀리면 1주일 이내에 돈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여러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D 명의 신한카드계좌로 31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1. 16.경부터 2017. 1. 21.경까지 6회에 걸쳐 합계 13,143,949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을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7.경 성명불상의 전기통신 금용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계좌번호를 빌려주면 허위 거래내역을 만드는 방법으로 불법 작업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 거래내역을 만들기 위해 송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 메 신저를 통해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C)의 통장 사본과 그 계좌의 비밀번호를 보내주는 한편, 이후 피고인 명의로 송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현금을 전달하는 방법을 반복적으로 지시받으면서 피고인의 계좌를 빌려주어 사기 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성명불상자는 2017. 11. 29. 경 수사기관이 아니고 피해자 D 명의의 통장이 명의도용된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보안팀 검사인데, 스포츠토토 사기 사건 수사 중 본인 명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었고 그 피해자 입증을 위해 계좌에 예금된 돈을 안전한 곳으로 입금하면 스포츠토토 범인들과 연루되었는지 확인을 한 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4회에 걸쳐 합계 19,300,790원을 송금받은 다음 피고인으로 하여금 같은 날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00에 있는 공덕역 8번 출구 입구에서 위 우리은행에 입금된 금원 중 890만 원 및 500만 원 합계 1,390만 원을 현금 인출하도록 하여 이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함에 있어 그정을 알면서도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피해금을 인출해주기로 약속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이 방조에 그쳤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이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자신의 현금 인출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 중 1,390만 원을 인출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3. 09:15경 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E 카니발Ⅱ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의무보험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7.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간격이 짧다. 다만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049%로서 비교적 높지 않고 숙취운전 사안인 점을 특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5. B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C 주식회사로부터 차량구입자금을 대출받고, 7. 26. 위 승용차에 '채권가액 11,750,000원, 저당권자 C, 채무자 피고인'으로 정한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대출금 상환을 연체하여 2018. 5. 1. 위 승용차에 대하여 자동차임의경매결정이 내려졌으나, 그 무렵 위 승용차를 진주시 이하 불상지에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중고차 오토론 약정서, 자동차저당권설정계약서, 기한이익상실 예정 안내, 부채잔액증명서, 대구지방법원 결정문, 자동차인도불능조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형사조정에서의 합의사항을 이행한 점을 참작하여 벌금을 감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08. 2. 29. 이혼한 배우자인 피해자 C(여, 49세), 피고인의 자녀들인 피해자 D(여, 25세), 피해자 E(22세), 피해자 F(17세), 피해자 G(여, 15세), 피해자 H(11세)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4. 21.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동생들 학원비, 공과금, 보험료를 내야 하니 돈을 달라"며 기초생활수급자인 피고인이 받은 생계비지원금에서 돈을 보태 달라는 요청을 받고 "아직 통장에 생계지원비가 입금되지 않았다"고 대답하자 피해자 C이 "그럼 통장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 D, 피해자 C과 큰 소리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4. 21, 14:35경 위 주거지 앞 공터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C 등이 자신에게 달려들어 항의하고 대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너희들이 나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을 모두 죽이겠다"고 말하고 밖으로 나가서 위 주거지 부근 마을회 관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I 포터2 화물차에서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길이 122cm)를, 위 주거지 앞 창고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28cm, 칼날길이 14cm)을 가지고 나온 후, 흥분한 피고인이 위해를 가할 것을 두려워 한 위 피해자들이 위 주거지 앞 공터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J 싼타페 승용차에 모두 탑승하여 피신하려 하자, 위 차량을 가로막고 서서 위 칼을 휘두르고 위 나무 몽둥이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유리창을 내리치면서 "모두 나와라, 다 죽여버리겠다"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 H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도착시 상황 등),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4, 21, 14:25경 위 주거지 거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F1 거실로 나와 "조용히 좀 하자"라고 말하며 불평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F의 오른쪽 뺨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G의 왼쪽 머리와 왼쪽 가슴 부분을 주먹으로 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6. 26. 피해자 F,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주요부정사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정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6. 21:40경 강원 고성군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1세)이 "씨발놈, 나이 먹은 놈이 나이 값을 못 한다."고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폭행하여 우측 눈 옆 부분이 3cm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부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건) 1. 진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사실을 부인하나,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 직후 피해자의 모습(수사기록 제9쪽)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9. 17:45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매장 1층 식품관에서 피해자 D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의 향표고버섯 1묶음과 어리굴젓 1개 등 합계 30,530원 상당의 재물을 주머니에 넣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1. 피해물품 영수증 1. 현장 사진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벌금형 3회 있고, 모두 2016년 이후의 것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 경미하고, 범행 직후 현행범인 체포되어 피해품 반환됨으로써 피해 모두 회복됨. 피해자 처벌불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1.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4.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7.21.21:33경 인천 중구 영종해안북로 북측갑문 앞 도로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보고), 각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를 넘는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감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았던 것으로 보이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된 후 이미 3년 정도의 기간이 경과하였으며 그 사이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8.8.05:05경 서울 은평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24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고 싶다"라고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격분하여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4cm, 칼날길이 13cm)를 들어 손잡이 부분을 피고인의 바지 허리춤에 끼운 채 칼날 부분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너 때문에 또 경찰서에 가게 되었다. 술자리에 있는 그 남자랑 그냥 사귀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물(과도)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반복적으로 흉기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행위의 위험성이 크나, 벌금형을 넘어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 불원하는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와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C아파트 회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9. 20:30경 수원시 장안구 C아파트 301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D(81세, 남)이 그 전에 수원시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피고인의 동대표 회장직위가 박탈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좀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세게 붙잡아 정자로 끌고 간 뒤 양쪽 귀를 잡아당기고 가슴을 세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 및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위 범죄사실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완부 좌상을 가하였다. 2. 판단 상해죄에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상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약 7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완부 좌상"이라고 기재된 상해진단서 및 사건 당일 경찰관이 촬영한 피해자 팔 부위의 피멍 사진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팔을 세게 잡아서 팔이 뻐근하였으나, 보습제인 바셀린을 바른 것 이외에는 약을 복용하거나 물리치료 등은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쉽게 멍이 들 수 있는 노인임을 감안하더라도 멍색깔이 너무 진하여 기존에 발생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든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 폭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멍은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극히 경미한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상해죄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폭행의 점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1094

범죄사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8. 10. 13. 01:05경부터 03:48경 사이에 춘천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 외의 응급환자들이 진료를 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피고인의 두부 열상을 치료하던 위 병원 의사 D에게 "야이 씹새끼야, 아파 개새끼야, 죽여버리겠다,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열상을 봉합하던 위 병원 의사 E을 향하여 거즈를 집어 던지고, 의료기구인 중바울을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응급의료 종사자들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진료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 병원 보안직원인 피해자 F(남, 22세)으로부터 소란행위에 대한 제지를 받자, 피해자에게 "니 내가 누군지 아냐 붕대 풀어 개새끼야,야이 씹새끼야 씨발,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에 감겨있던 붕대를 풀어 피해자를 향하여 던진 다음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 .장소에서 응급실에서 소란행위를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G지구대 경찰관 경위 H로부터 응급실 안에서 담배를 피우려는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받자, 오른손으로 경찰관 H의 가슴 부위를 내리치고, 손으로 경찰관의 등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질서 유지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F, I의 각 진술서 1. 응급실 CCTV 영상 CD 1개, 현장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을 치료하던 의료진의 응급의료행위를 방해하고, 출동한 보안요원을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공무집행까지 방해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04년경 이기는 하나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최근인 2017년에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가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의 물적 피해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와 폭행의 각 기본영역을 다수범가중한 6월부터 1년 11월, 특별가중감경사유 없음)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2. 22:10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고인과 그 일행이 추가로 주문한 술값의 계산을 거부하고 있다는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에게 나머지 대금을 변제하고 귀가할 것을 권하자 갑자기 '씨발놈아, 니네가 일을 만들잖아 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라고 하는 등 수차례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낭심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사본 CCTV 1. 수사보고(목격자 F 전화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참작할 만한 동기나 경위도 없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벌금형 6회)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8. 5.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1. 21. 22:2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주차장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전력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518

범죄사실 2018고단518 피고인은 피해자 B(여,30세)과 약 1년간 동거한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4. 29. 21:00경 화성시 C건물 D호에서 잠을 자려는 피해자와 태블릿 PC 음량과 형광등 점등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화가 나,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칼날길이 12cm)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부위를 찌르고 피해자의 몸을 잡아 화장실에 넘어뜨린 다음, 저항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왼손으로 잡아 벽에 3회 부딪치고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떼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우측어깨의 1.5cm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935 피의자와 피해자 E(여, 22세)는 모르는 사이이다. 피의자는 2018. 7. 22. 02:55 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H' 라멘집 앞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느껴 다가가 불상의 손으로 그녀의 왼쪽가슴을 1회 누르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압수조서 및 목록 201893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 의 증언 1. E,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발생지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98조(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특수상해죄에서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상해를 가한 점, 합의 없는 점, 추행의 죄에 있어서는 일면식 없는 자를 희롱한 범행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의 정도, 더구나 피고인이 이를 일부 부인하여 그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고통을 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2. 04:0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C(여, 35세)와 미용실 사업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식칼을 꺼내들며 죽여 보라고 말하자 이를 빼앗아 베란다로 던지고, 피해자가 재차 과도를 꺼내들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으며, 위험한 물건인 머그컵을 피해자의 얼 굴에 던지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근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상해를 입게 한 사건으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그 위험성도 컸던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도 당시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고인의 처를 협박한 사건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154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27. 12:4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호텔 앞을 지나던 D 버스 안에서 피고인의 왼쪽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21세)의 오른쪽 허벅지를 손으로 1회 만지고, 피해자가 하차하기 위해 일어서자 다시 허벅지 뒤쪽을 손으로 1회 만져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버스 CCTV 영상 확인에 대하여), 사진, 버스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신체적으로 노쇠하고 정신적인 문제도 있어 보이므로 이수명령 이행이 곤란할 것으로 보임)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