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2160

범 죄 사 실 2021고단2160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5. 9.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1996. 10. 31.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고, 1998. 7. 2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2. 9.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8. 4. 4.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5.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6. 1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3. 16.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5. 9. 03:50경 대전 중구 D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쇠지렛대(속칭 “빠루”)를 출입문의 틈 사이에 집어넣고 재껴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손괴한 후 출입문을 열고 위 가게 안으로 침입한 다음,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5. 11. 04:19경 천안시 동남구 G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H’ 식당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쇠지렛대를 출입문의 틈 사이에 집어넣고 재껴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손괴한 후 출입문을 열고 위 가게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5. 14. 06:22경 부천시 J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K’ 식당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쇠지렛대로 출입문 유리를 내리쳐 깨뜨려 피해자 소유인 출입문을 수리비 60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제3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K’ 식당의 출입문 유리를 깨뜨린 다음, 깨진 유리를 통해 손을 집어 넣어 출입문을 열고 카운터 안까지 침입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제3의 가항과 같은 일시에, 위 ‘K’ 식당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92,300원, 시가 2,300,000원 상당의 삼성노트북 1대, 시가 100,000원 상당의 노트북 가방, 시가 50,000원 상당의 마우스 1개, 합계 2,742,3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5. 17. 05:06경 대전 중구 M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N’ 미용실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쇠지렛대를 출입문의 틈 사이에 집어넣고 재껴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손괴한 후 출입문을 열고 위 가게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 등을 뒤져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만한 재물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피해자 O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5. 17. 06:00경 대전 중구 P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Q’ 식당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쇠지렛대를 출입문의 틈 사이에 집어넣고 재끼는 방법으로 강제로 출입문을 개방하여 출입문에 흠집이 가게하고, 위 ‘Q’ 식당 카운터에 있던 금고를 쇠지렛대로 내리쳐 깨뜨려, 피해자 소유인 위 식당 출입문과 금고를 수리비 합계 약 5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제5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Q’ 식당의 출입문을 쇠지렛대를 이용하여 강제로 개방한 후 위 식당 카운터 안까지 침입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제5의 가항과 같은 일시에, 위 ‘Q’ 식당 안에서,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2,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6. 피해자 R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건조물침입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5. 21. 05:30경 청주시 상당구 S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T’ 카페에 이르러, 창틀에서 창문을 떼어낸 후 창을 통해 가게 카운터 안까지 침입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제6의 가항과 같은 일시에, 위 ‘T’ 카페 안에서,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30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7. 피해자 U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5. 23. 06:40경 대전 동구 V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W’ 카페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쇠지렛대를 출입문의 틈 사이에 집어넣고 재껴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위 가게 카운터에 있던 금고를 쇠지렛대로 내리쳐 깨뜨려, 피해자 소유인 출입문과 금고를 수리비 합계 2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제7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W’ 카페의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손괴한 다음, 출입문을 열고 카운터 안까지 침입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제7의 가항과 같은 일시에, 위 ‘W’ 카페 안에서,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8. 피해자 X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5. 25. 04:39경 대전 유성구 Y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Z’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쇠지렛대를 출입문의 틈 사이에 집어넣고 재껴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파손한 후 출입문을 열고 위 가게 안으로 침입한 다음,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9. 피해자 AA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5. 29. 05:45경 부산 부산진구 AB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AC’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쇠지렛대를 출입문의 틈 사이에 집어넣고 재껴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손괴하여, 피해자 소유인 출입문을 수리비 3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제9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AC’의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손괴한 다음, 출입문을 열고 위 주점 카운터 안까지 침입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제9의 가항과 같은 일시에, 위 ‘AC’ 안에서,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10. 피해자 A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5. 30. 05:34경 부산 중구 AE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AF’ 식당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쇠지렛대로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려 피해자 소유인 유리창을 수리비 1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제10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F’ 식당의 유리창을 깨뜨린 다음, 깨진 유리창을 통해 카운터 안까지 침입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제10의 가항과 같은 일시에, 위 ‘AF’ 식당 안에서,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11. 피해자 AG에 대한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5. 31. 05:40경 부산 중구 AH 상가 건물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1층 출입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들어와 2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AI’ 가게 출입구 앞까지 침입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AI’ 가게 안으로 침입할 목적으로 미리 준비한 쇠지렛대를 출입문의 틈 사이에 집어넣고 재껴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출입문을 찌그러지게 하여, 피해자 소유인 ‘AI’ 가게 출입문을 수리비 2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12. 피해자 AJ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5. 31. 06:25경 부산 중구 AK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AL’ 식당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쇠지렛대를 출입문의 틈 사이에 집어넣고 재껴 잠금 장치를 손괴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식당 출입문을 수리비 6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제1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L’ 식당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손괴한 다음, 출입문을 열고 카운터 안까지 침입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제12의 가항과 같은 일시에, 위 ‘AL’ 식당 안에서,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2961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5. 9.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1996. 10. 31.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고, 1998. 7. 2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2. 9.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8. 4. 4.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5.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6. 1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3. 16.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3. 05:00경 안양시 만안구 AM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AN” 안양일번가지점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쇠지렛대(속칭 “빠루”)를 출입문의 틈 사이에 집어넣고 재껴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손괴한 후 출입문을 열고 위 가게 안으로 침입한 다음,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10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1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 AP, AJ, C, F, AQ, I, L, O, U, AR, R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서(절도, 재물손괴, 특수절도),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각 내사보고,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식결과보고서,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1. 부산 중부 관내 CCTV 영상 CD, 각 현장사진, 현장 CCTV CD, 각 CCTV 영상 CD, CCTV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처벌 전력 확인, 피의자 누범 확인) [2021고단29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피해자간이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각 수사보고서 1. 현장사진 및 범행장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로 인한 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로 인한 누범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로 인한 누범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수한 수법, 도구를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4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수한 수법, 도구를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4년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수한 수법, 도구를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4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7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L에 대한 절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AJ의 피해액 중 51,600원과 피해자 I의 피해품 중 삼성노트북 1대가 각 회수된 점(2021고단2160호 증거기록 제158, 163쪽)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절도죄로 여러 차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에 유사한 방법으로 반복하여 다수의 절도범행들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출입문 등을 손괴한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