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5173

범 죄 사 실 2020고단5173 피고인은 2020. 5.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B’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폰 11 프로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아이폰 11 프로 휴대전화를 650,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25경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2,785,000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E으로부터 시가 7,500,000원 상당의 시계 1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509 피고인은 2020. 11.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사이트 ‘F’ 카페에 접속한 후 ‘아이폰 11 PRO’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아이폰 11 PRO’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 I은행계좌로 62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651 피고인은 2020. 10. 2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J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폰 11 PRO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250,000원을 송금해주면 아이폰 11 PRO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K로부터 받은 금원을 온라인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K에게 아이폰 11 PRO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친모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L 명의의 M조합 계좌로 2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7.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을 기망하여 합계 2,39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069 피고인은 2020. 10. 25.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J’에 ‘아이폰11프로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자신이 알려주는 계좌로 물품대금 중 일부인 25만 원을 송금하여 주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O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위 물품대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1872 1.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1. 1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F’ 카페에 접속한 다음 ‘아이폰11 PRO’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아이폰11 PRO’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물품대금을 편취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아이폰11 PRO’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물품대금 명목으로 동생인 H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6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1. 1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F’ 카페에 접속한 다음 ‘갤럭시 S20 PLUS’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갤럭시 S20 PLUS’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물품대금을 편취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갤럭시 S20 PLUS’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물품대금 명목으로 동생인 H 명의 I은행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52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1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순번 2, 6, 10, 12, 18) 1. 문자메시지, 거래내역, 택배상자 사진 1. 거래명세표, 판매 캡쳐 사진, 문자메시지 1. 문자메시지, 영수증 1. 입금확인증, 문자메시지, 택배상자 사진 1. 입금확인증, 문자메시지, 판매 사진 2021고단5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판매 게시글 캡처 사진, 대화내용 2021고단6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순번 2, 4, 6, 8, 10, 12) 1. 회신자료(L M조합), 내사보고(계좌 명의인 L 등 사건 관련인 진술 청취), 내사보고(L 거래내역서 첨부) 2021고단10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J 판매 게시글 자료, J 채팅 대화 자료, 문자메시지 대화 자료, 피해금 송금 내역 2021고단18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순번 8, 12) 1. 각 이체확인증(순번 9, 13) 1. 대화내용 1. 내사보고(H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피고인을 위해 참작할 양형사유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각종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았고, 특히 2019. 4. 2.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도박 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각 범행을 연이어 저지른 점, 고가의 시계를 편취하는 등 피해액이 다액이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