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합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동시 B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가명, 당시 14세)은 피고인과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피고인 친구의 딸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7. 초순 08:00경 안동시 D 근처에 있는 도로에서 학교버스를 놓친 위 피해자(당시 14세)를 발견하고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피해자가 다니는 E중학교로 가던 도중 F다리를 건너기 전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갑자기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분과 허리 부분 사이에 피고인의 오른손을 가져다 대면서 손바닥으로 2회 정도 툭툭 쳤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무릎 위에 놓여있던 가방을 피고인 쪽으로 옮기고 몸을 조수석 문 쪽으로 이동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분과 허리 부분 사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중순 자정 무렵 시각불상경 안동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에 “82114838812423817612(휴대전화 천지인 프로그램으로 확인하면 ‘섹스하고 싶다’라는 내용으로 해석됨)”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피해자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천지인 해석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 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 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이수명령 부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는 숫자에 불과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이라 한다)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여기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 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가 숫자로 구성된 것에 불과하더라도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보호법익이나 취지 등을 고려해 볼 때, 위 메시지의 의미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것이 분명하고 수신자가 그 내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이 역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반드시 직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만으로 한정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 실제 피해자는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천지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의 내용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었고[이와 같이 자판 입력방식의 특성을 활용하여 부호를 문자로 바꾸는 번문(飜文) 형태의 의사전달은 전자기기 사용이 일상적인 현대인에게 어느 정도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의사소통 수단으로 기능하는 것으로 보인다], 확인되는 내용(‘섹스하고 싶다’)도 피해자(당시 14세)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에 해당함이 명백하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위 메시지의 뜻을 알고는 순간적으로 너무 무서워서 떨면서 울었던 기억이 나고,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저에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 너무 수치스러웠습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숫자로 구성된 메시지를 받음으로써 매우 강한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이 숫자로만 표시된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더라도, 그 의미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에 해당하여, 위 메시지 역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5. 통신매체이용음란 > 통신매체이용음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친구의 딸이자 14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상대로 차안에서 추행을 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는 신체적․정서적 발달이 성숙하지 않은 청소년으로서 주행 중인 밀폐된 차량 안에서 갑작스러운 추행을 당하고, 성행위를 암시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받아 심각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강제추행에 대하여는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통신매체이용음란에 대하여도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 및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현재 상태에서 도주의 우려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를 전부 회복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하지는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