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8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6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범죄(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 또는 교부하도록 하여 이를 취득하는 범행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조직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을 계좌를 모집하는 조직원,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는 조직원,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조직원 등이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송금 받을 수 있도록 피고인의 계좌를 제공한 후 그 계좌로 송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위 조직에무통장 송금해 주거나, 직접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E 대리')는 2020. 12. 21.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O캐피탈 E 대리'를 사칭하면서 '다른 곳에 대출이 있으면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줄 테니 우선 카카오톡으로 보내준 파일을 실행시켜 대출신청 어플을 휴대폰에 깔고 기다리라'고 거짓말 하고, 또 다른 조직원은 같은 날 16: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P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지금 대환 대출은 계약 위반이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어서 위 성명불상자는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알아 봤더니 대출금 일부를 변제해야 한다. 대출금의 60~80%를 지원해 줄 테니 나머지 금액은 납부해야 되고 대환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604만원도 입금해 줘야한다'고 거짓말 하고, 이어서 위 또 다른 조직원이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의 대출금이 총 3,000만 원이니까 그 중 1,000만 원만 변제하면 되니 내가 알려주는 A(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하라'고 거짓말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2. 22.경 위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F')에게 피고인 명의의 Q 예금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를 알려 주었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Q 예금계좌로 600만 원을, 2020. 12. 23.경 400만 원을, 2020. 12. 24.경 604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2020. 12. 22.경 위 600만 원을, 2020. 12. 23.경 위 400만 원을 각각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그들이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4만 원을 취득하였다. 2. 사기미수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미수 전화금융사기범죄(일명 '보이스피싱' 사기범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3.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R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정부지원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총 7,000만 원 상당의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해서 또 다른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M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대출을 받으면 계약 위반이다. 신규대출을 하면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데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직접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금융감독원에 걸리지 않아 위약금 내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93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G 대리')의 지시에 따라 2021. 3. 19. 15:0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930만 원을 교부 받았으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임을 눈치챈 피해자의 요구로 위 현금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930만 원을 취득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사기미수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3.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를 걸어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당신이 신청한 대출금 6,000만 원을 은행권에서 계좌로 송금하려고 하니까 금융감독원에서 모니터링 시스템을 걸어 놨다. 큰 금액을 대출받으면 금융감독원에서 확인을 한다. 다만 1,200만 원을 금융감독원 계좌에 예치해 놓으면 2시간 후 해제되면서 대출금 6,000 만 원을 당신에게 입금해 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6,000만 원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예치금 명목으로 현금 1,2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3. 25. 13:20경 <주소>에 있는 세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1,200만 원을 교부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112신고로 현장에 출동해 있던 경찰관들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취득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3. 24.경 <주소>에 있는 'T문고' 문구점에서, 전화금융사기범죄(일명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를 기망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위 전화 금융사기범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S은행 완납증명서, 성명 'H', 주민번호 '<주민번호>', 상환금액 '10,000,000', 상기와 같이 H님 ㈜S은행 대출을 2021. 3. 24일자로 중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S은행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파일을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3. 25. 11:50경 <주소>에 있는 'T문고' 문구점에서에서, 제2의 나항과 같이 위 L을 기망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위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금융감독원 납입증명서, 성명 'L',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입금일시 '21/03/25', 입금금액 '12,000,000', 상기 금액은 발생일자 기준이며 당일 민원 건은 은행(대부)현합회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됩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감독원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파일을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L,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지역농축협금융거래내역 1. 납입증명서, 완납증명서 1. 휴대전화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가.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거래 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기 위해 자신을 U은행의 차장라고 소개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계좌로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였을 뿐, 위 돈이 보이스피싱의 피해금인 것은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나. 공소사실 제2, 3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채권추심회사에 취직하여 채권추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였을 뿐, 이 사건 범행이 공범에 의한 보이스피싱 사기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기, 문서위조의 범행을 공모하지 아니하였고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에 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하거나 용인한 채 성명불상의 공범들과 순차적·암묵적 의사의 결합에 따라 사기 범죄 실행행위의 중요 부분인 수금, 송금행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출력한 판시 각 문서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하기 위하여 위조된 문서임을 인식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가. 금융기관은 통상적으로 대출을 실행하기에 앞서 해당 대출 신청자의 신분과 인적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 등의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물론 그 외에도 해당 대출신청자의 변제 자력과 신용도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로 재직증명서나 소득증빙자료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나 피고인의 변제 자력과 신용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았거나 피고인이 제출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제1금융권인 U은행이 피고인의 변제 자력과 신용도 등을 확인하거나 대출 채무에 대한 담보를 미리 제공받는 등의 절차 없이 단지 피고인의 금융거래내역만을 근거로 대출을 실행해 준다는 것은 일반적인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그 금융거래내역이라는 것도 은행 측의 도움으로 작출된 허위의 금융거래내역이라는 사정을 고려하면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 U은행이 '작업대출'을 위하여 대출 신청자인 피고인에게 입금해 준 돈을 피고인이 당초 약속을 어기고 이를 현금으로 인출한 후 반환하지 않을 위험성이 충분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1,600만 원에 이르는 다액의 돈을 별다른 담보장치 없이 피고인의 이 사건 계좌로 입금해 준다는 것도 이례적이다. 피고인은 2018. 12.경 대출을 빙자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양도하였고, 위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게 되어 2019. 12. 20.경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가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될 것으로 예상하지는 못했을 것이라는 이유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는바, 위 처분에 앞서 피고인은 수사를 받으며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의 범행 방법, 피고인의 가담 여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질문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채용을 위한 면접을 보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통상적 채용을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특히 피고인이 담당하게 될 업무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현금을 수거하는 업무임에도 직원을 고용함에 있어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G은 휴대폰 메시지로 업무지시를 하면서 피고인에게 'M카드 J 과장' 또는 'S은행 K 대리'의 지시로 왔다고 말하라는 지시도 하였는바,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소속을 밝히는 상황에 부닥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것은 피해자가 물어볼 때를 대비하여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를 알려준 것으로, 채권추심회사로 채권이 넘어온 후에는 은행이나 카드회사에서 채권추심에 관여할 이유가 없는 점이나 신분을 가장하는 행위인 점 등에 비추어 정상적인 채권회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기도 전에 미리 그 형식과 내용 등에 비추어 진위 여부가 대단히 의심스러운 금융기관 명의로 된 판시 완납증명서 등의 문서 파일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송받아 출력하여 미리 가지고 있기도 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지로부터 고객이 돈을 돌려달라는 말을 하면 돌려주하는 업무지시를 받았고, '찜찜하다'는 이유로 금전의 반환을 요구한 피해자 C에게 교부받은 돈을 전부 돌려주었는바, 이러한 업무방식은 정상적인 채권추심업체의 행태로 보기 어렵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이 있으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범행 일부에만 가담한 하위 조직원이더리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 B에 대하여는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고,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은 모두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 전과가 없으며,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