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0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5.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습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7.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3.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3067 피고인은 2016. 10. 27. C의 구두를 절취하고, D의 달력을 절취하였다는 등의 절도로 위 법원에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무죄를 주장하면서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C, D을 고소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1. 17.경 의정부시 고산동에 있는 의정부교도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C으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은 채 구두를 절취하고, D으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은 채 달력을 절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C이 A에게 구두를 가져가는 것을 허락하고도 A을 절도로 신고하였고, D도 A에게 달력을 가져가는 것을 허락하였음에도 A을 절도로 신고하였으니, C과 D을 무고로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6. 11. 21.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의정부경찰서에 우편으로 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C과 D을 무고하였다. 2017고단4554 피고인은 E와 함께 2017. 5. 22. 23:30경 의정부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호프집에 손님으로 들어가,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과 안주를 제공하면 돈을 지급할 것과 같은 언동을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6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4847 피고인은 2017. 6. 4. 17:10경 장애인복지법위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경기 의정부시 호국로 1265 경기의정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되었다. 1.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7. 6. 5. 18:50경 위 유치장 내에서 유치인보호업무를 담당하는 경기의정부경찰서 수사과 I 소속 경장 J(36세)에게 '경제팀 수사관을 불러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위 J으로부터 해당 수사관이 현재 자리에 없으니 추후 연락을 해 보겠다는 답변을 들었음에도 갑자기 '이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유치실 강화유리를 손으로 가격하는 등 소란을 피웠고, 위 J을 비롯한 다른 경찰관들이 수차례 제지를 시켰음에도 이에 불응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J을 비롯한 경찰관들에 의해 유치장 내 보호유치실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손에 쥐고 있던 휴지뭉치를 위 J의 얼굴에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유치인보호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6. 12:30경 위 유치장 내에서 다른 유치인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유치인보호업무를 담당하는 경기의정부경찰서 수사과 I 소속 경사 K(43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K를 비롯한 경찰관들에 의해 유치장 내 보호유치실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위 K의 얼굴에 주먹을 휘두르고 가슴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유치인보호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6. 5. 20:05경 위 유치장 내 보호유치실에서, 그곳 벽에 설치된 시가 미상의 '변기 물 내리는 버튼'을 손으로 잡아 뜯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067]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D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심문조서, 피해자 D 녹취서 1. 고소장, 수사보고(고소인에 대한 판결문 첨부) [2017고단4554]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영수증, 현장 사진 [2017고단4847] 1. 증인 J, L, K, M의 각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N, J, M, O, P, Q, R, K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캡처사진, 수사보고(손괴된 변기 물 내리는 버튼에 관한 건), 손괴된 물건의 사진, 수사보고(보호유치실 사용현황 등), 보호유치실 사용현황 4부,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수사보고(본건 범행 이후 판결 확정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각 무고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무고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7고단4554 사건 가. 주장 피고인은 2017. 5. 22. E와 함께 의정부시 F에 있는 H 호프집(이하 '이 사건 호프집'이라 한다)에서 술을 마신 사실은 있으나, 이는 E가 술값을 지불하겠다고 하여 함께 가서 마신 후 피고인이 먼저 나온 것이지,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이 사건 호프집에서 술을 마신 것은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과 E는 2017. 5. 22. 저녁 무렵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이 사건 호프집에서 함께 술을 먹기로 하였지만, 당시 피고인과 E는 술값을 지불할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이 없었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호프집에 들어가기 전 E에게 '나는 담배를 사러가는 척 하면서 나갈테니까, 넌 좀 이따가 뒤따라오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과 E는 사전에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도주할 계획을 공모한 사실, 피고인과 E는 같은 날 이 사건 호프집에서 맥주 22병과 안주를 먹고 노래를 하였으며 당시 대금은 165,000원 정도가 나온 사실, 이후 피고인은 E에게 '신협에 가서 돈을 찾아오겠다'고 말하고 이 사건 호프집에서 나간 이후 돌아오지 않음으로써 결국 피고인 혼자 도주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이 사건 호프집에서 술을 마셨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2017고단4847 사건 가. 주장 피고인은 경찰관인 J, K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변기 물 내리는 버튼을 잡아 뜯어내어 손상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2017. 6. 4. 17:10경 장애인복지법위반 혐의로 의정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되었는데, 다음날인 2017. 6. 5. 18:50경 의정부경찰서 수사과 I 소속 경장 J에게 자신의 담당수사관인 S 경위를 불러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J이 담당수사관이 퇴근하였다고 하자, 이를 트집 잡아 J에게 '씨발, 씹새끼야 왜 안 불러줘? 불러 달라고 하면 불러줘야지'라며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손으로 유치실 아크릴판을 '꽝, 꽝' 가격하는 등 소란을 피운 사실, 이에 당시 유치실 근무자인 J, L, N은 수차례의 구두조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소란행위가 계속되자 피고인을 일반유치실 5호실에서 약 5-6미터 정도 떨어진 보호유치실로 옮기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보호유치실로 들어가자 뒤돌아서서 쥐고 있던 휴지뭉치를 J의 얼굴을 향해 던졌고 위 휴지뭉치가 J의 이마에 맞은 사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보호유치실에 입감된 날인 2017. 6. 5. 20:50경 J이 보호유치실 CCTV를 확인하던 중 피고인이 등을 돌려 변기 물 내리는 버튼 쪽을 가리면서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발견하고, L 등과 함께 보호유치실에 들어가 확인하여 보니, 물 내리는 버튼이 뽑혀져 있어 '버튼 어디 갔냐'고 피고인에게 물었고, 피고인은 모른다고 답하였지만, 위 버튼은 피고인의 속옷에서 발견되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이거 뽑았다고 재물손괴로 고소하면 니들 다 엮어 버릴거야'라고 이야기한 사실, 피고인은 2017. 6. 6. 09:00경 의정부경찰서 일반유치실 5호실에서 '경찰관들은 인간이 아니고 짐승이다. 담당경찰관 S은 언제 오냐, 나 석방시켜 준다고 하였는데'라며 수차례 소리를 질러, 당시 유치장 근무자인 M이 S 형사가 자리에 없다는 사정을 피고인에게 설명하자, 피고인은 '씨발년, 미친년, 병신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유치장 근무자들에게는 '병신같은 새끼, 너는 뭐냐, 경찰이면 수발을 들어야지 않느냐'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고, 이에 다른 유치장에 입감된 유치인들이 '잠을 못 잤다, 시끄럽다'는 등의 민원을 제기하기도 한 사실, 의정부경찰서 수사과 I 소속 K, M, O는 피고인이 수차례의 제지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자, 피고인을 일반유치실 5호실에서 출감시켜 보호유치실로 이동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보호유치실 문 앞에서 보호유치실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면서 K의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가슴부위를 주먹으로 밀치듯이 때린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경찰관인 J, K를 폭행하고, 변기 물 내리는 버튼을 손상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미적용] 판시 전과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무고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무고죄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 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