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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6고합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00:0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주점에서 후배 C, 그의 여자친구인 D으로부터 피해자 E(여, 15세, 가명)를 소개받아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만취한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피고인의 주거지인 수원시 팔달구 F건물 403호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6. 7. 2. 01:00경 위 F건물 403호에서,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매트에 눕히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질 안에 손가락을 삽입하다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및 증거물 사진, 피해부위 사진, 증거물 촬영 사진 1. 감정의뢰 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변명 관련 참고인 D 전화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청소년인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간음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상황에 비추어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받은 신체적·정신적 충격은 물론 피해자의 가족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더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D 시행사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4. 4. 24.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나에게 2억 원을 주면 현대건설이 시공하기로 한 화성시 G 등 택지상 공동주택세대 2,133세대 H지구 공사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 만약 2014. 6. 30.까지 건축공사가 시작되지 않으면 돈을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현대건설과 정식도급계약을 체결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위 금원을 수령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함바 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회사 자금사정이 어려워 위 금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2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의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약정서, 지불각서 1. 업무협약서, 현대건설 건축개발본부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증거서류 관련 수사) 1. 수사보고 (참고인 상대 전화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편취금이 많고 범행 후 1년이 지나서야 피해가 회복된 점,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사업을 낙관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등 편취 범의가 비교적 미약한 점, 편취금 등을 전액 변제하여 피해가 완전히 회복이 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오래전 경미한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1.경부터 2010. 6. 29.경까지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수입주류 및 특정주류 판매를 업으로 하는 피해자 (주) C의 영업사원으로서 위 회사의 주류외판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6. 29.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가 경영하는 'F 레스토랑'에서 주류대금 5,128,608원을 현금으로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부산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07. 7.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부산 시내 등지에서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1,115,297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재직증명서, 각 사업자등록증, 각 거래잔액확인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00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병원 종합검진센터 행정과장으로 피해자 E, 피해자 F의 직장 상사인바, 피해자들을 업무상 관리, 감독하는 지위에 있다. 가. 피해자 E에 대한 추행 피고인은 2011년 12월 중순 밤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교대역 부근에서 피해자 E(여, 25세)과 함께 회사 회식을 하고 이동하는 중에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을 잡고 깍지를 끼어 피고인의 상의 자켓 주머니에 넣고 수분간 빼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추행 피고인은 2012년 1월 초순 밤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교대역 부근에서 피해자 F(여, 27세)와 함께 회사 회식을 하고 이동하는 중에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을 잡고 깍지를 끼어 피고인의 상의 자켓 주머니에 넣고 수분간 빼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3도7107 판결 등 참조) 나.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각 당일은 피고인과 고소인들을 포함한 병원 직원들이 회식이 끝나고 함께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다음 회식장소로 이동하는 중이었다. 위 병원의 직원이었던 G는 피고인과 고소인 E의 뒤에서 걸어가다가, 술을 마시면 사진을 찍는 버릇이 있어서 피고인과 고소인 E이 나란히 서서 팔을 포개어진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다. 위 사진 상으로 피고인이 왼쪽에, 고소인 E이 오른쪽에 서있는 데 E의 팔이 피고인의 팔 아래쪽에 위치하여 팔꿈치 아랫부분이 서로 포개져 있어 E이 피고인의 팔짱을 낀 것인지 아니면 피고인이 E의 손을 잡고 주머니에 넣은 것인지 명확하지 않고, 팔꿈치 아랫부분을 제외하고는 몸이 서로 닿은 부위가 없으며, 피고인의 몸은 E의 반대쪽으로 약간 기울어진 것으로 보인다. 고소인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손을 잡고 주머니에 넣어 못 빼게 하였다는 것일 뿐 다른 행동을 하거나 서로 몸이 밀착된 것은 아니었고, 당시 피고인이 별 말을 하지 않고 손을 잡고 주머니에 넣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고소인들은 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날로부터 약 3~4개월 동안 별다른 문제제기를 한 적이 없다가, 2012. 4. 12.경 간호과와의 업무상 마찰 및 성추행 등 문제를 제기한 후 그 다음날부터 무단결근을 하였고, 2012. 4. 23.경 병원으로부터 출근명령통보서를 받았음에도 계속 출근하지 않다가, 2012. 4. 25. 피고인과 H(위 병원 이사), I(위 병원 부장), J(위 병원 거래처인 K 부장)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고소하였고, 2012. 4. 30.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고소인들은 위 병원에서 주로 VIP 손님들의 검진 업무를 담당하는데 고객들의 불만접수 등으로 종합검진센터장으로부터 지적과 경고를 받은 적이 있었다. 피고인과 증인 L는 고소인들이 평소 회식 등에서 남자 직원들의 팔짱을 끼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고소인 F가 주장하는 사건 당일에는 직원들이 함께 이동하는 중이었음에도 함께 고소한 E 외에는 위와 같은 장면을 목격한 사람이 없다. 나. 판단 위와 같은 모든 사정들에 비추어, 고소인들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고소인들의 진술대로 고소인들의 손을 잡고 깍지를 껴 주머니에 넣어 못 빼게 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행위가 적절한 행동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러한 행위가 있었던 시간 및 장소, 주위의 객관적 상황,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및 현재 통상적인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해보면, 그와 같은 행위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의 추행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합76

범죄사실 1. 중상해 피고인은 2013. 10. 24. 18:36경 원주시 C에 있는 D모텔 403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여, 42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전화통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눈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구 파열상 등을 가하여 안구를 적출하게 함으로써 시력을 상실하게 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피해부위 사진 1. 피해자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중상해의 점),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중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2유형(중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나. 경합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2월(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2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 2년 1월(하한은 기본범죄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1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 6월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7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구 파열상 등을 가한 것으로, 이로 인해 피해자는 한 쪽 눈을 실명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고통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기까지 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수차례 폭력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합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5.부터 2010. 11. 16.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영업업무 등 위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한 자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대표이사 및 실질적인 운영자로 있던 주식회사 D가 주식회사 E으로부터 20억 원을 차용함에 있어 주식회사 C을 연대보증인으로 설정하고, 이에 대한 담보로 주식회사 C 명의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이사회 결의를 거쳐 이에 대한 연대보증을 하고, 주식회사 C이 이로 인한 재산상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1. 18.경 주식회사 D가 주식회사 E으로부터 20억 원을 차용함에 있어 주식회사 C을 연대보증인으로 하기 위해 이에 대한 이사회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주식회사 C의 이사회회의록을 위조하고, 2009. 11. 19. 서울시 강남구 F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이사회회의록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D가 주식회사 E으로주터 20억 원을 차용함에 있어 주식회사 C을 연대보증인으로 설정하고, 주식회사 E에게 주식회사 C 및 주식회사 D를 공동발행인으로 한 액면금 40억 원의 약속어음을 이에 대한 담보로 발행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인 주식회사 C으로 하여금 차용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발생케 하고 주식회사 D 및 주식회사 E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서울동부지방법원 배당표, 각 법인등기부등본, 판결문, 각 이사회의사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기초사실 피고인은 판시 이사회회의록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범죄사실로 인해 2013. 4. 30.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약식기소되어 2013. 5. 10.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13. 5. 23.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범죄사실은 사실상 동일한 사실관계로부터 비롯된 것임에도 이 사건 범죄사실을 뒤늦게 별건으로 기소한 것은 검사의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고, 여기서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란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9737 판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약식기소된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죄의 범죄사실에는 피해회사에 대한 배임행위로 손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수사받던 도중 피해회사가 피고인을 배임 혐의로 고소함으로써 그 무렵에서야 배임 혐의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점, 피고인이 받은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처벌까지 포함한 것으로 보기에는 극히 경미한 점(이 사건 죄의 법정형에는 벌금형이 아예 없다)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먼저 수사가 진행되고 혐의가 밝혀진 사문서위조 등에 대하여 먼저 공소를 제기하였다가 추후 이 사건 범행의 수사를 완료하고 추가 기소하였다고 하여 이를 그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여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실질 피해액은 3억 3,700만 원 가량인 점, 피고인이 피해회사를 운영하며 개인자금을 투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단인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행위에 대하여 이미 처벌을 받은 점, 벌금형의 전과만 있을 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895

범죄사실 2013고정5895 피고인은 2010. 12. 15. 19:30경 서울 서초구 B빌라 3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건물주는 나이가 많아서 내가 대리인으로 건물을 관리한다. B빌라 202호 원룸에 대하여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40만 원, 계약기간 2011. 10. 1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건물 소유주 D과 월세계약을 맺은 임차인에 불과할 뿐이고, 게다가 월세를 미납하고 위 D과 제소전 화해조서를 작성하여 위 건물에서 퇴거명령을 받고 있던 상태에 있어 그를 대리하여 제3자와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터넷에 광고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찾아 온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그 날 2,0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정5896 피고인은 2009. 11. 10.경 서울 서초구 B빌라 3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이 건물을 사려고 계약하여 사실상 소유자이다. 302호를 보증금 2,000만 원, 월 30만 원에 1년간 임대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건물 소유주 D과 월세계약을 맺은 임차인에 불과하였고 위 D에게 월세를 제때 내지 않아 연체된 월세가 보증금에서 공제되고 있었으며 2007. 4.경 위 D과 제소전 화해조서를 작성하여 D이 요구할 경우 위 건물에서 퇴거를 해야 했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보증금 2,000만 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정5897 피고인은 2010. 4. 13.경 서울 서초구 B빌라 301호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이 빌라의 주인이다. 나와 계약하는 것에 걱정하지 말라. 201호를 임대보증금 1,000만 원, 월 50만 원에 임대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건물 소유주 D과 월세계약을 맺은 임차인에 불과하였고 위 D에게 월세를 제때 내지 않아 연체된 월세가 보증금에서 공제되고 있었으며 2007. 4.경 위 D과 제소전 화해조서를 작성하여 D이 요구할 경우 위 건물에서 퇴거를 해야 했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보증금 1,000만 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시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I 명의 신한은행 계좌(J)로 1,0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화해조서 1. 원룸임대차 계약서 1. 각 원룸전대차월세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74

공소사실의 요지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4.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D식당에서 E 소유의 전남 무안군 F 전 338m²와 'G 문중' 소유의 전남 무안군 H 임야 85,350m² 중 900평(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을 I 외 1명에게 2억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전남 무안군 남악에 있는 신동아 아파트 앞 도로에서 E으로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하였다. 2. 판단 공인중개사법(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중개업의 요건으로서 중개를 '업으로' 행한다고 함은 반복, 계속하여 영업으로 중개를 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반복·계속성이나 영업성이 없이 우연한 기회에 타인간의 거래행위를 중개한 것에 불과한 경우는 중개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도1274 판결 참조). 다만, 반복, 계속할 의사로써 중개를 하는 경우 단 한 번의 행위도 '업으로' 행한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935 판결 참조).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매도인 E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은 사실, 피고인이 2000년 부동산중개업법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증인 J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먼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할 만한 사람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마을 이장을 하였었기 때문에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할 만한 사람을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부탁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에 의하면, G 문중의 사정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되게 되자 피고인이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1,000만 원을 위약금의 일부로서 매수인 I에게 반환한 사실(증거기록 제53쪽)도 인정되는데, 피고인이 업으로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1,000만 원을 반환할 이유가 없다. 결국 피고인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중개수수료[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이므로 거래금액의 1,000분의 9 이내, 즉 180만 원(= 2억 원 × 9/1,000) 이내]보다 많은 금액을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받았고,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업으로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이 '업으로'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7.경 수원시 권선구 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 B에게 "사업자금으로 급하게 500만 원이 필요하다. 한 달만 쓰고 갚겠다. 돈을 빌려주면 원금의 20%를 이자로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사업이 적자로 운영되기 시작하였고, 약 3,4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누적된 상황에서 생활비와 사업경비 등 월 1,000만원 가량의 지출이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28, 피고인 명의의 농협통장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합계 4,76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등, 예금거래내역서,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약속한 변제계획에 조금 못 미치나 계속 변제 중, 동종 또는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없음)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53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쏘렌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5. 22: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혜음로8 삼라마이다스프라자 건물 지하 주차장 앞 도로를 위 주차장 쪽에서 고양삼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건물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위 도로의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4세)이 운전하는 신성교통(주) 소유의 E 버스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차량으로 피해자 신성교통(주) 소유의 버스를 좌측 판넬 교환 등 1,944,5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견적서, 진단서 1. 피해차량 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장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초범, 반성하고 있는 점, 인적·물적 피해 전부에 관하여 원만히 합의한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948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12, 30, 21:25 경 서울송파구 D에 있는 '노래연습장'에서, 화장실 사용 문제로 시비가 붙어 손으로 피해자 (여, 44세)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질의 화분을 피해자의 머리에 집어 던지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이유로 노래방 업주 피해자 G 소유 시가 128,000원 상당의 전자레인지 1대를 집어던져 그 앞유리가 깨지도록 손괴하고, 시가 10만원 상당의 화분 3개를 집어던져 깨트려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12.30, 21:40경 위 장소에서, 노래방에서 손님이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1이 A 1항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하자, 피고인 B은 "야, 도망가", "이 씨발놈들이 죽으려고, 야이 개새끼들아, 우리 가족 중에 경찰 있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I의 가슴을 밀치고, 그의 옷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C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I의 팔과 손가락을 잡아 비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J, I 각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 피고인 A 형법 258조의2 1항, 257조 1항, 366조(징역형 선택) ㅗ피고인 B, C 각 형법 136조 1항, 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37조, 38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53조, 55조 1항 3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C 형법 70조 1항, 69조 2항 1. 집행유예 고인 A 62조 1항 1. 사회봉사 등 피고인 A 형법 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말 05:00경 대전 서구 C2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그곳 방안 서랍장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0만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절도 범죄전력 4회 있고, 그 중 실형 전력도 1회 있음에도 또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피해품이 가환부되었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3.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8. 30.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3. 28.경 의정부시 C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자동차매매상사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중고차구입자금대출신청약정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연대보증인 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E", 주소란에 "경기 포천시 F", 휴대폰란에 "G"이라고 기재한 후 하단 연대보증인란 부분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중고차 구입자금대출신청약정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현대캐피탈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중고차구입자금대출신청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중고차구입자금대출신청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234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문서명의인에게 피해를 초래하지 않은 점,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623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4. 24. 02:20경 오산시 D에 있는 E파출소에서 피고인의 동생 F으로부터 재물손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파출소에 있다는 연락을 받고 화가 나 그곳에서 근무중이던 화성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G, 경사 H 등에게 "대한민국 경찰이 왜 이러냐 씨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설치된 책상 파티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위 파출소 안에서 소란을 피워 위 G 등이 피고인의 손을 잡고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불응)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 위 파출소 앞 도로까지 피고인 소유의 I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온 후 위와 같이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으면서 눈이 충혈되고 얼굴이 홍조를 띠며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을 마신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파출소 소속 경사 H으로부터 같은 날 02:36 경부터 02:59 경까지 약 23분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적법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파출소에서 난동을 부리고 경찰관의 살을 잡아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그럼에도 전혀 반성은 하지 않고 범죄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오히려 경찰관들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이로 인해 수사단계에서 합의를 해준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반면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G와 합의하였다. 또한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를 부가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176

범죄사실 피해자 D은 2008. 9. 8.경부터 2008. 11. 25.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을 통하여 'E에서 나온 분으로 비밀리에 보관하고 있는 금창고를 관리하는 F(일명 G)을 통하여 금괴를 매입하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말을 H으로부터 들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고인을 통하여 F 및 H에게 수표를 교부하거나 H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합계 9억 2,700만원을 금괴(GOLD BAR) 매입대금 명목으로 건네주었다가, 2009. 4.경까지 금괴를 인도받지도 못하고 위 금괴 매입대금을 반환받지도 못한 채 피고인에게 변제독촉을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I은 2009. 4.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I이 금 창고를 알고 있는 곳이 있다, 샘플 구매 작업으로 1억원을 주면 며칠 안에 거래를 끝내고 거래차익이 나오니 돈을 주겠다, 1억원을 주면 먼저 준 돈과 합해서 10억원으로 변제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날 금괴 샘플 구입자금 명목으로 1억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해자의 동의나 승낙 없이 위 F이 골동품 구입자금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8,000만원을 F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I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괴샘플 구입자금 명목으로 받은 1억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임의로 F에게 8,000만원을 교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특히 '피고인이 8,000만원을 F에게 골동품 구입자금 명목으로 건네주었다'는 취지의 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및 사건검색내역 첨부) 및 판결문 사본 1. 입출금거래내역(통장 사본), 자기앞수표 지급내역 1. 현금보관증(수사기록 제3권 11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횡령금 액수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해 회복이 없는 점을 참작함) 유죄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수수한 사람은 공동피고인 I이어서 피고인은 타인(피해자)의 재물(금괴 샘플 구입자금 1억원)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지 않고, 위 금괴 샘플 구입자금 1억원 중 8,000만원을 본래의 용도와 달리 골동품 구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F에게 교부한 사람도 공동피고인 I일 뿐,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I의 위와 같은 횡령행위에 가담하거나 그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며 이 사건 횡령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증거조사 결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D이 이 법정에서 금괴 샘플 구입자금 1억원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F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골동품 구입자금을 건네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금괴 샘플 구입자금 1억원을 건네받으면서 공동피고인 I이 피해자에게 작성해 준 현금보관증(수사기록 제3권 114쪽)에 피고인이 보증인으로 서명 날인(무인)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I과 공모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금괴 샘플 구입자금 명목으로 1억원을 교부받은 다음, 그 중 8,000만원을 본래의 용도와 달리 골동품 구입자금으로 사용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하한)에서 5년(상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하한)에서 10월(상한) {유형 및 영역 :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횡령이득액 1억원 미만)의 감경영역} {감경요소로 참작한 특별양형인자 : 임무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해금액의 규모(횡령금 8,000만원)를 참작하여 형기를 정함} 집행유예 참작사유 {비록 피해자에게 피해가 회복된 사정은 없으나, 정상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임무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점(피고인은 자신이 소개한 H, F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9억2,700만원의 사기피해를 입게 된 사정을 만회하기 위하여 F이 골동품 거래를 통하여 큰 수익을 낼 것으로 믿고서 피해자로부터 금괴 샘플 구입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약속한 용도와 달리 골동품 구입자금으로 쓰기 위하여 F에게 교부한 것으로 보임), 범죄수익 전액을 종국적으로 소비하지도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점(피고인도 골동품 거래가 진정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믿고 이 사건 횡령금을 F에게 교부하였다가 결국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함), 동종 범죄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데 긍정적인 사유로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6.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7.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3. 28. 같은 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8.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2. 21. 12:30경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 운영의 'E'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다가 돌아가 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년아, 내가 너 배를 차서 죽이든지 모가지를 따서 죽여버리겠다."라는 등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식탁을 들어 엎으려고 하고, 식사 중이던 불상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여 나가게 하는 등으로 약 2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각 판결문 및 약식명령,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판결문,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 대부분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확정된 종전 판결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기회가 있었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수회 폭행 등 동종의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이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 등에 관한 재판(이 법원 2012고단306호 사건)의 계속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으로써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불안감 등 정신적 고통을 안긴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1. 09:00경 시흥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딸의 친구인 피해자 D(여, 11세)이 놀러 온 것을 보고 거실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 윗부분 및 아랫부분을 만져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녹취록 1. D의 진술서 1. 사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중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 놀러 온 딸의 친구의 엉덩이 부분을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 피고인 스스로가 딸을 키우는 아버지임에도 자신의 딸의 친한 친구를 추행의 대상으로 삼은 점이나 피해자가 범행 당시 만 12세에 불과한 어린 학생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중하고, 이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두 자녀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 놀러 온 피해자를 보고 다소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판시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이 사건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바이므로, 법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