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2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12.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25.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 8회이고, 피고인 D은 2010. 10.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받아 2012. 1. 3.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합271]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3. 4. 18:00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역 인근 'J'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서 있는 피해자 K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주의가 다른 곳을 향하는 사이에 피해자의 왼쪽 코트 주머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4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현금 3만 원, 주민등록증, 체크카드 1매가 들어있는 휴대폰케이스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 초순경부터 2013. 3.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K 등 소유의 갤럭시노트2, 아이폰4 등 39대의 휴대폰 등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3. 1. 초순 22:00경 서울 성북구에 있는 수유전철역 인근 먹자골목에서, A이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불상의 삼성휴대폰 2대, 아이폰 1대, 엘지휴대폰 1대 총 4대가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합계 55만 원을 주고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25. 22:00경 서울 용산구 청파동에 있는 서울용산경찰서 앞 인근 'L' 앞 노상에서, A이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불상의 삼성휴대폰 2대, 아이폰 1대 총 3대가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합계 50만 원을 주고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각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3. 1. 29. 23:00경 서울 광진구 M에 있는 'N다방'에서, A이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불상의 갤럭시노트2 등 휴대폰 8대가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합계 80만 원을 주고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30. 23: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A이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불상의 갤럭시노트2 등 휴대폰 8대가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합계 80만 원을 주고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각 취득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2회에 걸쳐 A으로부터 그가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불상의 갤럭시노트2 등의 휴대폰을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서 위 휴대폰들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A에게 C를 소개해 주어 C가 제3항과 같이 A으로부터 2회에 걸쳐 휴대폰 16대를 합계 160만 원을 주고 매수하게 하고, 그 대가로 A과 C로부터 각각 2회에 걸쳐 합계 2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의 양도를 각 알선하였다. 5. 피고인 E 가. 피고인은 2013. 1. 24. 17:00경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 있는 도봉구청 앞 노상에서, C로부터 그가 제3의 가항과 같이 취득한 피해자 불상의 갤럭시노트2 등 휴대폰 8대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서 위 휴대폰들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P에게 240만 원에 매도하고, 그 대가로 C로부터 10만 원을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1. 25. 20:57경 서울 관악구 O에서, C로부터 그가 제3의 나항과 같이 취득한 피해자 불상의 갤럭시노트2 등 휴대폰 8대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서 위 휴대폰들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P에게 240만 원에 매도하고, 그 대가로 C로부터 1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의 양도를 각 알선하였다. 6. 피고인 F 가. 피고인은 2013. 1. 29. 23:00경 서울 광진구 M에 있는 'N다방'에서, C로부터 그가 제3의 가항과 같이 취득한 피해자 불상의 갤럭시노트2 등 휴대폰 8대를 C의 집으로 옮겨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휴대폰들이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Q 마르샤 승용차를 이용하여 서울 도봉구 R 오피스텔까지 위 휴대폰들을 운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30. 23: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C로부터 그가 제3의 나항과 같이 취득한 피해자 불상의 갤럭시노트2 등 휴대폰 8대를 C의 집으로 옮겨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휴대폰들이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같은 방법으로 위 R 오피스텔까지 위 휴대폰들을 운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각 운반하였다. 7. 피고인 C, D, E, F 피고인들은 2013. 3. 4.경 A으로부터 그가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휴대폰들을 구입하라는 권유를 받자 휴대폰 매입업자에게 위 휴대폰들을 처분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D은 2013. 3. 5. 서울 광진구 S 자신의 집에서 A으로부터 피해자 K 소유의 갤럭시노트2 등 휴대폰 16대가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건네받아 피고인 C의 주거지인 위 R 오피스텔로 가지고 가고, 그곳에 있던 피고인 C, 피고인 E은 위 휴대폰들이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F에게 위 휴대폰들을 서울 관악구에 있는 관악구청 앞으로 운반하도록 부탁하고, 피고인 F은 위 휴대폰들이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D이 렌트한 T 에스엠5 승용차를 이용하여 관악구청까지 위 휴대폰들을 운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장물을 운반하였다. [2013고합389] 8.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1. 13. 21:40경 서울 종로구 U상가 12번 출구에서, 피해자 V가 남자친구인 W과 함께 계단을 내려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접근하여 피해자의 상의 오른쪽 주머니에서 시가 90만 원 상당의 아이폰4 휴대전화 1대를 몰래 빼내어 절취하려다가 이를 알아차린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2013고합271 증거목록 순번 31) [2013고합271]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 X, Y, Z, AA, AB, AC, AD, AE, A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 23), 통화내역 2부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 1.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2013고합38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장물운반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각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장물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장물운반의 점,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각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장물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장물운반의 점, 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F 각 형법 제362조 제1항(판시 제6항 장물운반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7항 장물운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나. 피고인 D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가항 장물취득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가항 장물취득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4항 중 판시 제3의 가항 장물알선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5의 가항 장물알선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마. 피고인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7항 장물운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A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F)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C, E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E) 형법 제62조의2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징역 4년)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2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함)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8차례에 걸쳐 절도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0. 12.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25.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자숙하고 반성하기는커녕 그로부터 2개월이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에 또다시 수회에 걸쳐 절도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출소 후 극도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징역 2년)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7차례에 걸쳐 절도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고 반성하기는커녕 [2013고합389] 절도미수 범행에 나아갔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에 또다시 [2013고합271] 장물취득 범행에 나아가는 등 노골적으로 법을 무시하였다는 점에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2013고합389] 범행의 경우 미수에 그쳤고, [2013고합271] 범행의 경우 횟수가 많지 않고 그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 3. 피고인 C(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절도 내지 장물 등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횟수가 많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그 동안 보호관찰소에 의한 보호관찰을 받게 함과 아울러 사회봉사를 통하여 재범을 하지 아니하도록 사회 내 교화처분을 하기로 한다. 4. 피고인 D(징역 10월)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1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0. 10.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받아 2012. 1. 3.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자숙하고 반성하기는커녕 출소 후 약 1년이 지난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범행횟수가 많지 않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경미한 점, 피고인이 출소 후 극도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5. 피고인 E(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절도 내지 장물 등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횟수가 많지 않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그 동안 보호관찰소에 의한 보호관찰을 받게 함과 아울러 사회봉사를 통하여 재범을 하지 아니하도록 사회 내 교화처분을 하기로 한다. 6. 피고인 F(벌금 800만 원) 가.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25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2. 5.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12. 24. 가석방되어 2013. 2. 1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는바, 가석방 기간 중이었음에도 판시 제6항과 같이 장물을 운반하고, 가석방 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도 누범기간 중에 재차 판시 제7항과 같이 장물의 운반에 가담한 점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절도 내지 장물 등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경우 다른 피고인들의 경우와는 달리 단지 장물운반에 가담한 것에 불과하고 범행횟수도 많지 않으며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