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합266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8.경부터 2016.경까지 광주 서구 C 2층에 있는 D 교회와 기도원을 운영하던 목사였으며, 피고인 B는 온 몸에 맨소래담과 알코올을 발라 성령치료를 하는 목사로서, 피고인 A로부터 초대를 받아 위 D 교회 부흥회에 참석한 자이다. 한편 피해자 E(여, 당시 13세)의 아버지 F은 2009.경 사이비 종교인 ‘G’ 종교에 심취하여 가출한 피해자의 어머니 H를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언니 I(여, 당시 17세)를 데리고 위 D 기도원에 들어가 살면서 피고인 A와 함께 위 H가 돌아오기를 기도하였다. 그 후 H가 2010.경 위 ‘G’ 종교에서 벗어나 위 기도원에 들어와 피해자 등과 함께 거주하게 되자,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들은 피고인 A의 기도로 인하여 H가 돌아온 것으로 믿고 피고인 A를 더욱 신뢰하게 되었고, 피고인 A는 피해자 가족에 대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 A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자신을 신뢰하고 복종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2012. 7.경 피해자(여, 당시 16세)가 일부 일탈행위를 한 것을 악령 탓으로 돌리면서 피고인 B가 진행하는 성령치료를 통하여 피해자의 몸에서 악령이 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7.경 위 기도원에서 B가 성령치료를 한다는 명목으로 사람들의 옷을 벗기고 사람들의 신체를 맨소래담을 바른 손으로 만진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B를 찾아가 성령치료를 받으라고 지시하였고, B는 광주 서구 상호 불상의 모텔의 객실 내에서 피고인 A가 지켜보는 가운데 성령치료를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팬티만 남기고 옷을 벗게 한 후 바닥에 눕게 하고,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 서혜부 등을 맨소래담을 바른 자신의 손으로 만지거나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령치료를 한다는 명목으로 A가 데리고 온 피해자로 하여금 팬티만 남기고 옷을 벗게 한 후 바닥에 눕게 하고,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 서혜부 등을 맨소래담을 바른 자신의 손으로 만지거나 주물렀으나, 피해자는 A의 지시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성령치료를 받은 것일 뿐 피고인의 행위가 악령을 쫓는 성령치료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위계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각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증인 E, F, H, I의 각 법정진술 1. E,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6항,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1. 취업제한명령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에게 그동안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년∼30년 2. 적용할 양형기준: 구 양형기준(2012. 1. 30. 수정되어 2012. 3. 16. 시행된 것) 이 사건 범행시 적용되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 추행 범행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법률조항인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그 법정형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었는데(제7조 제5항, 제3항), 2012. 12. 18. 같은 조항의 법정형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개정되면서 그 법정형이 상향되었다. 한편, 성범죄 양형기준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시 적용되던 2012. 3. 16. 양형기준(2012. 1. 30. 수정, 2012. 3. 16. 시행)에서는 01.일반적 기준 중 나. 강제추행(13세 이상)에 관하여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수강도강제추행)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하도록 되어 있고, 위 2유형은 ’감경영역 1년 6월~3년, 기본영역 2년 6월~5년, 가중영역 4년~7년‘으로 정해져 있어 결과적으로 위계․위력에 의한 청소년 추행의 양형기준은 ’감경영역 9월~1년 6월, 기본영역 1년 3월~2년 6월, 가중영역 2년~3년 6월‘에 해당한다. 이후 2013. 6. 19. 양형기준(2013. 4. 22. 수정, 2013. 6. 19. 시행)에서는 위 2012. 3. 16.자 양형기준과 동일한 범위로 감경, 기본, 가중영역을 규정하고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역시 동일하게 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수강도강제추행)에 포섭하도록 규정하면서도, 그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하도록 변경되었으며, 위 변경 내용에 따라 결과적으로 위계․위력에 의한 청소년 추행의 양형기준은 ’감경영역 1년~2년, 기본영역 1년 8월~3년 4월, 가중영역 2년 8월~4년 8월‘로 변경된 이후 계속하여 위 내용이 현행 양형기준까지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양형기준은 2012. 12. 18. 개정으로 법정형이 상향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관한 것인바, 위 각 양형기준에서 전제하는 법정형을 고려하면 이 사건의 경우 현재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고, 2012. 3. 16.자 양형기준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3.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1년 3월 ~ 2년 6월 나. 피고인 B 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4.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6세에 불과하였던 피해자가 자신의 종교적 권위와 지시에 복종하는 상황을 악용하여 피해자 및 그 가족을 추행하는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경위 및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나쁘다. 피해자는 이로 인해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고통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비난가능성도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모든 것이 피해자의 허언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아직까지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1회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2년 피고인은 성령치료라는 명목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6세에 불과하였던 피해자를 가족 앞에서 추행하는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경위 및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나쁘다. 목사의 신도에 대한 추행이라는 사안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아직까지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와 그의 변호인 1) 피고인 B의 판시 기재 성령치료 행위(이하 ‘이 사건 성령치료’라 한다)는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성령치료를 치료행위로만 알았고, 피고인 B가 이 사건 성령치료를 맨소래담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부위에 바르는 방식으로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3)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복종하는 관계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B에게 성령치료를 받고 피고인의 몸이 좋아졌다’고 말한 사실만이 있을 뿐, 이 사건 성령치료를 받으라고 지시하거나 피해자를 피고인 B에게 데려간 사실이 없으므로 위력을 행사하여 피고인 B로부터 추행을 당하게 한 사실도 없다. 나. 피고인 B와 그의 변호인 1) 위계에 의한 추행에서 실행의 착수 시기는 ’위계를 개시한 때‘이고,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성령 치료를 할 수 있다는 말을 믿어 피해자가 모텔에 온 때‘라 할 것인데, 피해자가 이를 악령을 쫓는 성령치료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면 오인․착각 부지를 일으킨 것이 아니므로 위계 자체가 성립되지 않아 실행의 착수가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2) 피고인은 성령치료를 한 것일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쟁점별 판단 가. 이 사건 성령치료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피고인 B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피고인 B의 아래 두 번째 주장에 대해서도 함께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성령치료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하며, 피고인 B가 피해자를 상대로 위와 같은 추행을 하는 것을 인식하고 행동한 이상 추행의 고의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만 16세의 여자 청소년인데 반해, 피고인 B는 만 60세의 남성 목사로서,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 무렵 피고인 B를 자신이 운영하는 D 교회의 부흥 목사로 초대하면서 피해자는 피고인 B를 처음 알게 되었다. 이 사건 성령치료는 피고인 B가 자신이 투숙하고 모텔 방 안에서 피해자에게 아래 속옷(팬티)만 입은 상태에서 나머지 옷은 다 탈의할 것을 지시하고, 피해자의 몸에 맨소래담과 베이비오일을 바른 뒤 피해자의 어깨, 허리, 다리 외에 민감한 부위인 가슴, 사타구니(서혜부), 엉덩이 등을 주무르며 마사지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위와 같이 피고인 B가 이 사건 성령치료를 하면서 접촉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 성령치료의 구체적 방식, 위 성령치료가 이루어진 장소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성령치료는 통상적인 물리치료나 종교 행위와 형태가 다르다. 피고인 B 역시 ’피해자의 엄마에게 이것 해서 말 나오면 이 나이에 쓰겠냐고 말했다, 사춘기 어린 피해자가 상의를 탈의하고 팬티만 입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맨살에 맨소래담 등을 손으로 바르고 치료하는 것이 꺼림직했으나 피해자의 엄마가 함께 있었으므로 치료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처럼 피고인 B도 이 사건 성령 치료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라는 것을 스스로 잘 알고 있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성령치료를 받으면서 내가 이런 것을 왜 해야 되나, 왜 여기 교회를 다녀서 이런 수치심을 느껴야 되나는 생각을 했으며 빨리 옷을 입고 싶고 빨리 그 상황을 벗어나고 싶었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 A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B의 이 사건 성령치료 방식을 알고 있었으므로 추행의 고의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 역시 이 사건 성령치료 한 달 전쯤 B로부터 성령치료를 받았는데, 그 당시에도 B는 피고인 A로 하여금 속옷만 입은 채로 맨소래담, 오일 등을 바르게 한 뒤 피고인 A의 어깨, 허리, 다리 등을 마사지하였다. 피고인 A도 피해자가 이 사건 성령치료를 받을 때 현장에 같이 있으면서 피해자가 피고인 B로부터 성령치료를 받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고, 위와 같은 치료 방식에 대해 아무런 이의제기도 하지 않았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성령치료 행위를 받기 전 피해자와 그의 어머니에게 속옷, 팬티를 챙기고 맨소래담을 사오라고 하였는바(증거기록 제107면, 증인 H의 증인신문 녹취서 제8면), 당연히 피고인 본인이 받았던 성령치료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성령치료가 이루어질 것임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 A가 위력으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성령치료를 받게 하여 추행하였는지 여부 1) 관련법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서의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818 판결,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181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무렵 피고인은 피해자가 기거하던 교회의 목사라는 지위 및 권세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의 일상생활 전반에 깊숙이 관여하는 등 피해자를 육체적, 정신적으로 지배하는 관계에 있었는바,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성령치료를 받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어머니가 가출한 이후 14살 무렵부터 피고인 A가 담임목사를 맡고 있는 D교회에 다니게 되었고, 가족들과 함께 그곳에서 생활하게 되면서 피고인 A에게 상당 부분 의존하게 되었다. 피고인 A는 평소 예배 등의 시간에 ‘나는 무시해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성령님을 무시하면 안 된다. 나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목사다‘라는 취지의 설교를 반복함으로써 교회 신도들로 하여금 자신의 권위 및 지시에 복종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A는 피해자가 귀신 들려 거짓말을 하거나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어머니로 하여금 피해자를 고무호스로 때리게 하거나 밥을 먹지 못하게 하였고, 며칠 동안 학교를 가지 못하게 하였으며, 머리카락을 뒤죽박죽으로 잘랐고, 속옷만 입힌 채 2시간 동안 밖에 서 있게 하였으며, 눈 안수를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르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담임선생님과 피해사실을 상담하면서 부모님께 이 일을 말하지 말아달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외부에 알린 것을 부모님을 통해 피고인 A가 알게 될 것을 두려워 하였다. 피고인 A는 B를 초청하여 부흥회를 하였고, 설교가 끝나자 B에게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들의 성령치료를 해달라고 부탁한 뒤 피해자 및 가족들에게 성령치료를 해야 악령도 나가고 병도 낫는다고 하였다. 피해자는 성령치료를 받고 싶지 않았지만, 피고인 A의 말을 거부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성령치료를 받기 위하여 피고인 B가 묵는 모텔 방으로 가서 팬티만 남기고 옷을 다 벗은 뒤 B로부터 가슴이나 엉덩이를 맨소래담을 바른 손으로 만지거나 주무르는 이 사건 성령치료를 받았다(증거기록 제64면 및 증인 E의 증인신문녹취서 제3~4면). 피해자의 어머니 H, 언니 I 역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성령치료를 받는 것을 지켜보고 자신들도 동일한 성령치료를 받고 있었을 뿐, 이 사건 성령치료를 제지하거나 항의하지는 못하였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성령치료에 대하여 ‘이것은 하나님이 치료하는 방법이다.’고 말하였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성령치료를 받을 때 현장에서 이를 지켜보았으며,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거나 끝났으니 씻고 나오라는 등의 지시를 하기도 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더욱 더 현장에서 B의 성령치료를 거부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 B: 실행의 착수가 있었는지 여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위계에 의한 추행죄에 있어서 그 실행의 착수 시기는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할 만한 위계를 개시한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실제로 그와 같은 위계에 의하여 피해자가 오인․착각 또는 부지에 빠져야만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A는 부흥회가 끝난 뒤 피해자 가족에게 피고인 B가 하는 성령치료가 좋으니 이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 가족들은 A의 인도 하에 이 사건 성령치료를 받기 위해 피고인 B가 묵고 있었던 모텔로 간 점,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맨소래담, 오일 등이 옷에 묻으니 옷을 벗지 않으면 성령치료를 못한다‘라고 이야기 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들로 하여금 팬티를 제외한 나머지 옷을 모두 벗게 하였고, 이들의 신체에 알코올과 맨소래담을 바르면서 문지른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성령치료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이렇게 해야 치료가 된다‘는 말을 계속하였던 점(증거기록 제2권 제65면)등에 비추어 보면, A가 피고인 B에게 피해자에 대한 성령치료를 부탁하여 피고인 B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이 피고인 B가 묵고 있었던 모텔로 오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성령치료를 받으려면 옷을 벗으라는 취지의 언동을 한 때에 ’성령치료‘를 빙자하는 위계 행위를 개시한 것으로서 위계에 의한 추행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있고, 설령 위 위계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오인․착각 또는 부지에 빠진 것이 아니라 피고인 A의 위력에 의하여 이 사건 성령치료를 받게 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 B의 위계에 의한 추행 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나아갔다는 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