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14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30. 03:55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곤란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1길 54 흥영물산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구로3파출소 쪽에서 구로디지털1단지 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 교통상황을 잘 보며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앞쪽에 설치된 과속방지턱을 넘다가 미끄러지면서 조향장치를 제어하지 못하고 좌측으로 진행하여, 중앙선 및 진행방향 반대쪽 보도를 침범하여 보도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들이 받고도 정지하지 못하고 인도를 약 29m 진행하다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마침 보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C(여, 18세), 피해자 D(19세), 피해자 E(19세), 피해자 F(19세)을 각각 들이 받고, 위 승용차 우측 바닥면과 위 가드레일 사이에 피해자 C의 양쪽 다리가 끼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간부 골절상을, 피해 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근(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안와부위의 찰과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30. 03:55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로8길 81-2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디지털로31길 54 흥영물산 앞길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C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375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가 한 1994. 4. 7. 23:56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2011. 12. 29. 2011헌가24 등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을, 2013. 4.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3. 12. 00:10경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홈플러스 주변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선혜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소유 차량을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취정도, 운전거리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25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0. 17.부터 같은 해 11. 6.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C 오피스텔 722호, 617호, 1321호, 1306호에서 D 사이트를 통해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한 후 인터넷 사이트 E, F, G, H을 통하여 성매매 알선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130,000원에서 150,000원을 받고서 성매매 여성들과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13. 11. 7. 경부터 같은 해 11. 13. 까지 수원시 권선구 I 오피스텔 923호, 1021호, 1024호에서 성매매 여성인 일명 가명 J, K를 고용한 후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각 임대차계약서 1. N 휴대폰 문자복구 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피고인 A 에 대한 2013. 11. 14.자 경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은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손님으로부터 13만 원에서 15만 원 받아 8만 원은 성매매 여성에게 주고 나머지는 가지는 조건으로 하루 4~5명 손님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B은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영업준비 후 2013. 11. 11.부터 영업하였고, 하루 4~5명 손님을 받았으며, 손님으로부터 12~13만 원 받아 성매매 여성에게 8~9만 원 주고 4만 원 가졌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 진술에 의할 경우 범죄사실 제1항의 최소 범죄수익은 4,200,000원 영업일 21일 하루 손님 4명 5만 원(13만 원~8만 원)이고, 범죄사실 제2항의 최소 범죄수익은 480,000원(영업일 3일 X 하루 손님 4명 4만 원)이므로, 피고인 A으로부터 4,440,00 0원 (4,200,000원+240,000원(480,000원×1/2)}을, 피고인 B으로부터 240,000원(480, 000원×1/2) 을 각 추징함]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7. 14. 21: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이웃인 피해자 D(69세)과 직전 술자리에서 있었던 일로 인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의 집 아래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문을 열고 나온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주먹으로 얻어맞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요추 3번 부위의 골절 등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상해 부위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일방적인 가해행위는 아닌 점, 피해자 처벌불원, 자백, 반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8세)의 제부이다. 피고인은 2013. 9. 18. 20:10경 광주 북구 D 아파트 202동 703호 피해자의 집에서 집을 나간 피고인의 처와 자식들을 피해자가 숨겨 놓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C 씨발년, 어디있어?"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나 신고를 하려 하자 거실에 있던 스프레이 모기약 통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때리고, 다시 선풍기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방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목을 발로 3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관절돌기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비록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방법 및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으로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생인 처(妻)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심각한 갈등관계에 있던 차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현재 처와 이혼소송 중에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105

범죄사실 [2013고단2105]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광주시 보건소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2012. 7. 23.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여 위 보건소 담당자 D으로부터 구두 경고처분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3. 7.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여 경고처분을 받음으로써 위와 같은 사유로 통틀어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았다. [20132453]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광주시 E 소재 F 운영의 G 편의점에서 약 1주일간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3. 9. 13. 05:40경 위 편의점에서 물건을 절취한 사실을 피해자 이 경찰에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돌(길이 약 16㎝, 두께 약 5㎝)을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30만원 상당의 유리창에 던져 이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 H의 머리채를 잡아 끌어당기고 목을 조르고 멱살을 잡아당기면서 피해자의 얼굴 및 몸통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12877] 1. 절도 피고인은 2013. 9. 2. 22:00경부터 2013. 9. 11. 22:30경까지 광주시 E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G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20만원 상당의 컵라면, 비타500, 쌍화골드, 햄버거, 숏다리, 김치, 커널스 팝콘, 홈런볼, 눈을 감자, 자연은 토마토, 낙지철판볶음밥, 알로에음료 등을 취식하고, 휴지, 담배를 수회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9. 11. 22:50경 위 편의점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J에게 F의 남편 K, 편의점 손님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야이 씹할 놈아. 니들이 경찰이면 다야. 지금 나한테 다구리치는거야. 업주하고 한패냐. 이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105]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D, M의 각 진술서 1. 각 복무의무위반경위서, 각 복무상황조사서, 확인서 1. 고발장 [201324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N의 각 진술서 1. 사진(현장상황), 사진(CCTV 영상) 1. 영수증(유리 교체) [2013고단28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피해 목록 1. 수사보고(편의점 CCTV 시청 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병역법(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의3 제2호, 제33조 제1항 제5호(복무의무위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 F, H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횡령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우울증으로 인하여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8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2.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2819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2. 4. 19:30경 양산시 G아파트 104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H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7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건네주어 마약류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4. 20:00경 위 주거지에서, H에게 필로폰 약 0.14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건네주어 마약류를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29. 22:05경 부산 동구 I시장 버스정류장 주변에 정차된 H의K5 승용차 안에서, H에게 필로폰 약 0.17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건네주어 마약류를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6. 1. 18:00경 부산 수영구 J아파트 옆 도로가에 주차된 K 모닝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016고단4607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10. 하순 오후경 부산 수영구 L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빌라 3층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8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12회)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H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소변감정결과보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수사보고(순번 30) 1. 법화학감정결과통보(소변), 감정의뢰회보(모발) 2016고단46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수사보고(순번 12)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2016고단2819의 순번 13,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0.03g~0.1g) 시가 100,000원 기준, 0.14g 또는 0.17g는 2회분 투약분으로 판단, 7회분 투약분 시가 7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2번이나 있고 동종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단순 투약에서 나아가 타인에게 필로폰을 3회나 교부함으로써 새로운 범죄자를 생기게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부산마약퇴치 운동본부와 연관된 마약치유 관련 모임에서 단약교육도 꾸준히 받고 약물예방교육 등 봉사활동을 하면서 아주 지독한 저주 같은 마약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단약의 각오를 단단히 하는 것으로 보일뿐더러 가족,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낮아 보이는 점,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다수의 필로폰 투약자 검거에 협조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경추 척수병증 등으로 수술처지를 받고 앞으로 상당기간 회복 및 재활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이 5개월 정도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4. 23:0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구 용현동 불상의 장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동구 운연동 제2경인고속도로 남인천요금소 앞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을 B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2. 20. 21:00경 김천시 D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약 4km 떨어진 김천시 황금시장3길에 있는 황금시장 입구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9. 12. 혈중알코올농도 0.128%, 2011. 7. 13.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각각 자동차를 운전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1. 00:30경 김천시 황금시장3길에 있는 황금시장 입구에서부터 약 2km 떨어진 김천시 공단로에 있는 대신산업 앞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6회 형사처벌을 받고, 특히 2012. 11. 1.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같은 달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운전 중 주차된 차량 3대를 들이받아 크게 파손시킨 점, 음주 및 무면허운전의 동기에 관하여 참 작할 사정이 없는 점,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반성하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부양가족들이 있는 점,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경 성남시 중원구 C상가 C동 다열 1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액세서리 전문점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다른 직원들이 손님들에게 물건을 판매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아래 있는 금고에 손을 넣어 현금을 두 번 접어 옷소매에 끼워 숨긴 다음 피고인의 핸드백 안에 넣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00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2. 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8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현금 총 9,450,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각 사진 1. 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79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레간자 승용차를 업무로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0. 04: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고촌면 소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74km 지점 2차로를 송추 쪽에서 판교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의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차량이 우측으로 미끄러지면서 회전하여 당시 위 고속도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50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차량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피해자 차량이 회전하면서 고속도로 중앙분리대를 앞 범퍼부분으로 재차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골반골 비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10. 04:00경부터 같은 날 04:50경까지 사이에 양주시 장흥면 울대리에 있는 송추계곡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에 있는 서울 외곽순환 고 속도로 판교 쏙 74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현장약도,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 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1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수정된 권고 형량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집행유예 참작사유] 부정적 사유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긍정적 사유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자동차종합보험가입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여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거우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567

범죄사실 1. 2013. 6. 25.자 교통사고 피고인은 B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5. 00: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 여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879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롯데마트 방향에서 전화국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잦은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8세) 운전의 D 스타렉스 승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수리비가 1,286,666원 상당이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2013. 8. 2.자 교통사고 피고인은 E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 21:1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산시 상록구 사동 소재 편도 4차로의 사동정비단지 사거리 교차로를 본오아파트 방면에서 명휘원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차량정지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6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진단서 1. 수사보고(합의 여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446

범죄사실 1. 도박방조 가. 피고인은 2013. 10. 12. 18:00경부터 다음 날 01:00경까지 사이에 전남 고흥군 D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F, G, H, I, J(각 같은 날 구약식)가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각자 카드 4장씩을 나누어 가진 후 1인당 1,000원의 판돈을 걸고 3번에 걸쳐 카드를 교체하면서 기존에 걸려 있는 금액만큼(일명 '풀베팅') 판돈을 계속하여 추가로 걸어 최종적으로 그림이 다르고 숫자가 낮은 카드를 가진 사람이 이기는 방식의 일명 '바둑이' 도박을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F 등에게 도박자금으로 합계 1,000만 원 상당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20. 15:00경부터 다음 날 02:30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F, G, H, I가 가항과 같은 방식의 일명 '바둑이' 도박을 함께 한다는 사실을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F 등에게 도박자금으로 합계 1,300만 원 상당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0. 26. 18:00경부터 다음 날01:00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F, G, H, I, J가 가항과 같은 방식의 일명 '바둑이' 도박을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F 등에게 도박자금으로 합계 600만 원 상당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11. 25. 15:30경 전남 고흥군 K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제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빌려주었던 도박자금을 피해자가 변제하지 않자 이를 독촉할 생각으로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하여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공갈, 상해 피고인은 2013. 11. 25. 17:20경 전남 고흥군 L에 있는 군민회관 앞길에서 피해자 F(29세)가 제1항과 같이 빌려간 도박자금을 변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F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F의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면서 F에게 "너 형을 잘못봤다. 내가 우습게 보이냐. 차키 내놔라"라고 겁을 준 다음, F를 문화예술회관 근처 공사현장으로 데리고 가 그곳에서 재차 손으로 F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F의정강이를 수회 걷어차면서 "니가 실수한 바람에 이게 뭐냐. 형, 동생 하면서 잘 지낼 수 있었는데. 형이 차키는 갖고 있을테니 돈이 되면 전화를 해서 차키를 찾아가던지, H형한테 전화를 해서 대출을 좀 받아주라고 해서 돈을 갚던지 해라."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F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F로부터 즉석에서 그의 아버지인 피해자 M(60세) 소유의 시가 약 2,500만 원 상당의 N YF쏘나타 승용차를 교부받았다.이로써 피고인은 F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3. 11. 25. 17:20경 전남 고흥군 L에 있는 군민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문화예술회관 앞 도로를 거쳐 재차 위 군민회관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O SM5 승용차를, 위 군민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키스당구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N YF쏘나타 승용차를 각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G, H, J,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F,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통장거래 기록 첨부), 거래내역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각 차적조회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46조제1항, 제32조(도박방조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도박방조죄에 대하여 벌금형,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도박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pad15년, 벌금 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월 ~ 1년 나. 제2범죄 [유형의 결정] 공갈 > 일반공갈 >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 가중(제 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징역 2월 ~ 1년 4월 라. 권고영역의 결정 : 징역 2월 이상 (양형기준이 없는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위와 같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동종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1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3. 17:00경 고양시 덕양구 C 소재 'D' 앞길에서, 피해자 E(여, 48세)이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빗자루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0. 18:35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그 곳 식당 주인과손님 등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손님들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접하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F(46세)에게 "씹할 년, 씹할 새끼, 씹할 놈, 소똥만도 못한 놈, 좆도 아닌 것이, 멍청한 놈아, 이 씹할 놈 죽여버려야지."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7. 17:10경 순천시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인력사무소 건물 앞도로에서, 인력사무소 동료인 피해자 E(51세)가 위 인력사무소 소장에게 더 이상 피고인을 나올 수 없게 하라고 조언한 것으로 오인한 나머지, 위험한 물건인 톱(길이 33센티미터, 폭 2센티미터)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휘두른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면서 톱으로 피해자의 뒷머리에 댄 채 1회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톱을 피해자의 뒷머리에 댄채 잡아 당겨 상해를 가한 것이어서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58

범죄사실 2014고단58 1.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형제 간 토지 관련 분쟁으로 동생인 피해자 C에게 불만을 품고 속초시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카페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21. 19:30경 위 카페 안에서, 피해자가 부재한 가운데, 그곳 종업원인 에게 사장을 부르라고 소리친 다음, 욕설을 하면서 그곳 작업대 위에 놓인 커피머신 1대(시가 700만원)와 원두커피분쇄기 1대 (시가 50만 원)를 각 손으로 밀치고 발로 차 바닥에 떨어뜨려 일부 파손시키고, 위 커피머신 위에 진열되어 있던 머그잔 약 20개가 바닥에 쏟아지면서 깨지게 하였으며, 홀에 세워져 있던 기사 형태의 장식용 등 1개(시가 960만 원)를 발로 걷어차 넘어뜨려 전구를 깨뜨리고, 냅킨통을 집어던지고 의자를 걷어차는 등으로 닥치는 대로 손과 발로 물건들을 부수면서 같은 날 19:40경까지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인 위 머그잔들을 깨뜨리고 위 커피머신, 원두커피분쇄기, 장식용 등을 각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파손시켜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10.21. 19:40경 제 1항 기재 카페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속초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에게, 위 F와 불상의 손님 5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이 새끼들, 너희들 왜 왔어. 죽을래! 내가 누구인줄 아냐, 개새끼야. 모가지를 따야겠다. 서장한테 얘기해, 너희들은 내가 죽인다. 개새끼야, 너희들이 대한민국 경 찰이냐, 병신들." 이라는 등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4고단110 피고인은 2013. 12.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I 와 H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여 I와 H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3. 10. 21. 오후 7시경 속초시 D에 있는 E 카페에서 종업원과 언성을 높이며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G지구대 경위 I와 경사 H이 나타나 미란다 고지는커녕 아무런 말도 없이 고소인의 팔을 꺾고 수갑을 채워 체포하고, 그 과정에서 경사 H이 주먹으로 고소인의 오른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턱관절에 상해를 입었고, 이후 G지구대에서 약 2시간 정도 불법 체포·감금되어 있었다."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위 I와 H이 2013. 10. 21. 오후 7시경 위 카페에 출동하였을 당시 피고인이 위 카페 밖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었고, 위 H이 위 카페 종업원인 J의 진술을 청취하고 위 카페 내부 상황을 확인한 이후 위 카페 밖으로 나와 피고인을 체포하였고, 체포 과정에서 위 H이 피고인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고 위 H이 주먹으로 피고인의 오른쪽 턱 부위를 1회 때린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8.경 속초시에 있는 속초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I, H을 각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2014고단58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견적서 2부 1. 수사보고(J 진술 청취) 2014고단110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1. 112신고 녹음 CD 및 처리표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66조, 제311조, 제157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수사기관에서는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황은규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9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7.경 대전 유성구 B, 301동 2206호(C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부모를 통하여 2013. 11. 18.까지 충남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피고인은 종교적인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자로,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 1항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주장의 사유가 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4도2775 판결, 대법원 2007.11.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병역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면, 수형자의 경우 1년 6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만이 제2국민역 편입대상이 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2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F(일명 G)와 함께 2013. 11. 6. 02:00경부터 원주시 H 4층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게임장 내에서 게임을 하던 중, 같은 날 06:00경 수중에 돈을 모두 잃게 되자 F가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게임기 내의 현금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뒤이어 피고인 A은 망을 보면서 종업원이 다가오지 못하게 말을 걸거나 양팔을 벌려 가로막고, F는 준비한 열쇠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그 옆에 서서 종업원의 시야를 가리고, 피고인 B은 열쇠를 이용하여 게임기 3대의 전면을 개봉한 뒤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6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증언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피고인 A 가.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2. 피고인 B 가.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나.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다.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라.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P10년 나. 피고인 B: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피고인 B 대하여 처벌불원) 다.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 라. 권고형의 범위 1) 피고인 A: 기본영역, 6월M1년 6월 2) 피고인 B: 감경영역, 4월110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년 [유리한 정상]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함,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님 [불리한 정상] 미합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나. 피고인 B: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 게임기를 직접 개봉하는 등 범행을 주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