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합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4. 9. 2. 20:55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이 운영하는 'E주 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술을 많이 드셨으니 계산을 하고 나가세요"라는 말을 듣고 "개같은년아"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75,480원, 농협현금카드, 농협비씨카드, 우체국현금카드, 음식물종량제카드 각 1장 및 열쇠 1개가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손지갑 1개를 빼앗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포장마차 밖으로 약 30미터 거리를 도주하던 중 피고인을 쫓아나온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위 손지갑을 땅바닥에 던지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F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인정하나 손지갑을 가지고 간 것은 기억 나지 않는다(피고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을 행사한 바 없고, 만취하여 본인의 지갑으로 착각하여 이를 가져간 것으로 강취의 고의가 없었다(변호인). 2. 판단 1) 일단 피해자의 증언 및 목격자 F의 일부 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지갑을 가지고 간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을 행사한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 2) 다음으로 강취의 고의 여부를 보건대,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기 지갑으로 알았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갑을 뺏어갔다', '당시 지갑을 내놓으라고 아우성을 치 니까 피고인이 "내 지갑인데"라고 말하면서 휙 던지는 것 같았다'고 증언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산하고 가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를 때리고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손지갑을 낚아채어 가지고 나간 사실, 피해자가 쫓아와 지갑을 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지갑을 휙 집어던지고, 피해자의 허리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배를 때린 사실, 그 후에도 피고인이 현장에서 도망가려고 하여 피해자의 지인이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도망가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서 도출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손지갑은 작은 크기의 여성형 손지갑인데다가 당시 피해자의 손에 들려 있었던 이상, 피고인이 자신의 지갑으로 오인하였으리라고 보기는 곤란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지갑으로 착각하였다면, 굳이 피해자에게 심한 폭행을 가한 후 지갑을 가지고 나갔을 이유가 없고, 그 후로도 피해자에게 지갑을 다시 던져주거나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폭행을 가하거나 도망가려고 하였다는 피고인의 행동을 납득하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손지갑을 강취할 범의가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할 것이고, 앞서 본 피해자의 일부 증언은 추측진술에 불과하거나 피고인이 "내 지갑인데"라고 말하면서도 피해자 쪽으로 지갑을 던져주었다는 것이고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진술에 큰 의미를 둘 수 없는 이상, 위 증언만으로 피고인의 고의를 부정하기 어렵다. 3)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감경영역)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긍정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120시간 사회봉사명령 [불리한 정상] 술값을 내라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지갑을 강취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4회의 동종 폭력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범행현장에서 손지갑을 회수하여 재산적 피해는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광주지방법원-2013고정2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13. 22:4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게임장 내에서 황금포커성 4번 기계를 사용하여 게임을 하던 중 관리인 F이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게임기 앞에 있는 똑딱이로 게임기 자판을 1-2회 내리쳐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위 게임기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F(제6회 공판기일), I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게임기 고장유무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이 사건 진행경과를 고려할 때 피해자측 관리인 F의 거짓진술과 허위견적서(피해금액 50만 원) 제출에 근거한 변경 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으로서는 억울한 측면이 있었던 점, 피해부품 가격이 7,000원에 불과한 점,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 정도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1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714호, 607호에서 'D'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의 '실장'으로 근무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3. 1. 25.경부터 2013. 2. 7.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의 인터넷 홍보를 위한 포토샵 작업 및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2만 원을 지급받고 손님들을 여자 종업원이 대기하고 있는 위 714호, 607호로 안내한 후 여자 종업원인 E 및 성명불상의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교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기 임대차 합의서, 약정서 1. 수사보고(714호에 대하여), 계좌 거래내역 1. 각 SKT텔링크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1. 단속현장사진, 인터넷광고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단속일인 2013. 2. 7. 1차례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위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3. 2. 7. 당시 성매매알선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위 업소의 실제 업주는 G이고 G의 부탁을 받아서 임대차계약시 명의를 빌려주고 위 2013. 2. 7. 한번 성매매 알선을 도와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남자실장인 나이 어린 사람 1명과 나이가 들어 보이는 부부로부터 면접을 받았다는 F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피고인과 G는 같은 나이이다)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또한 성매매 장소로 제공된 714호, 607호 중 714호는 피고인 명의로, 607호는 G 명의로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G 명의의 계약서에도 피고인의 연락처가 기재된 점, 성매매 업주의 휴대전화(H, I)와 피고인 휴대전화 사이에위 공소사실 기재 기간 하루에도 수차례 전화 통화를 한 내역이 있는 점, 성매매를 한 E는 2013. 1. 31.부터 위 업소에서 일하였고, 피고인이 업주는 아니었지만 피고인이 돈을 챙겨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는 종업원으로서 성매매알선행위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다만, 피고인이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월 150만 원씩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없으므로 공소사실 중에 이 부분은 삭제하는 것으로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변경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일자불상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남편을 기 다리며 서있던 피해자 E(여, 71세)에게 다가가 뒤에서 껴안으며 양손으로 가슴을 수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903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5. 25. 13:1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미용실 옆에 있는 상호불상의 구멍가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56세) 및 지인 4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내가 너거 아버지도 알고 있는데 내한테 하는 행동이 왜 그러느냐."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로 경찰에 신고되었다가 부산남부경찰서 용호지구대에서 피해자와 화해하고 헤어졌다. 피고인은 2014. 5. 25. 15:10경 위 구멍가게에서, 물건을 찾으러 온 피해자를 보고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1m 가량의 각목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폭행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고령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9. 15:35경 평택시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소변을 보던 중, 위와 같은 노상방뇨 행위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의 현행범행을 목격한 평택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가 범칙금 부과 처분을 위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이 씨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F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밀쳐 폭행하여 범칙금 부과처분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범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 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징역 1월N징역 8월 내에서 보호관찰명령,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7. 30. 08:40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운전하여 아산시 배방읍 희망로 장재4교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장재6교 쪽에서 장재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6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적색신호인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녹색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교차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2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제12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30. 08:40경 아산시 배방읍 광장로 210 요진와이시티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327

범죄사실 [전제사실] D(일명 E), F(일명 G), H(일명 I), J(일명 K), L(일명 M), N(일명 0), P(일명 Q), R(일명 S), T(일명 U), V(일명 W), X(일명 Y), Z 등은 전세자금 대출사기단으로 활동하던자이고, 피고인 A은 허위의 임차인으로, 피고인 B은 허위의 임대인으로 본건 범행에 가담한 자이다. D 등은 시중 17개 은행에서 취급하는 '은행재원대출'의 경우 은행 자체 자금으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되,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위 대출금의 90% 정도를 보증해 주기 때문에 그 대출심사 및 대출금 회수절차가 다른 대출 등에 비하여 엄격하지 아니한 점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명의자(일명 손님),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해 줄 임대인, 위 손님을 위장취업 시켜줄 수 있는 회사를 모집한 다음 위 손님이 마치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은행을 속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D은 위 전세자금 대출사기단의 총책으로 딜러들이 손님 등을 섭외해 오면 대출금액을 결정한 후 위 대출명의자가 재직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줄 수 있는 회사를 섭외하여 대출 관련 서류를 조작하고, 대출이 성사될 때까지 대출과정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F는 총책인 D의 친구로 딜러 역할 및 D이 지시하는 전세계약 체결이나 대금 수금 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H은 대출을 원하는 손님을 모집하는 딜러 역할 및 딜러들에게 사기대출 절차 및 방법을 교육하고, 딜러들로부터 대출자 관련 정보를 취합하여 D에게 보고하며, D의 지시에 따라 대출 작업 일정을 관리하는 역할을, P는 딜러 역할, 부동산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면서 허위 전세계약 체결을 중개해 주는 역할, 친분이 있는 대출상담사를 통하여 대출이 용이한 은행지점을 섭외하는 역할을, J, N, R, T는 딜러 역할을, V은 흥국생명 AA 담당자로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 대표들에게 대출신청 명의자가 실제로 회사에 재직하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조작해 주면 커미션을 주겠다고 말을 하여 회사를 섭외하는 역할 및 임대인을 섭외하는 역할을, X는 V과 마찬가지로 회사 및 임대인을 섭외하는 역할을, Z은법인 운영자로 손님이 실제로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조작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위 역할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편취한 대출금 중 대출자(임차인)가 40%, 임차인을 섭외한 딜러가 직급에 따라 5~15%, 임대인이 10%, 임대인을 섭외한 딜러가 5%, 재직 관련 서류를 조작해 준 법인이 10%, 법인을 섭외한 이 대출금액에 따라 대출 건당 100 만원에서 200 만원, 은행을 소개해 준 사람이 100만원에서 200만원, 총책인 D이 나머지 금액을 가지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L은 대출신청 명의자 및 허위의 임차인으로 피고인 A 섭외하고, P는 허위의 임대인으로 피고인 B을 섭외하였으며, D은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해 줄 법인으로 Z이 운영하는 AB를 섭외하였다. 피고인 A은 임차인 역할을 하면서 임대인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재직증명서 등을 가지고 은행에 대출신청을 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임대인 역할을 하면서 임차인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들은 2013, 10, 22, 서울 서대문구 AC에 있는 AD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고인 B 소유인 '서울 서대문구 AE 아파트 104동 610호'에 대하여 임대인 'B', 임차인 A', 보증금 '일억구천만원'이라고 기재된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Z은 A이 2013. 7. 1.경부터 위 AB에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하여 D 등에게 넘기고, 피고인 A 이 농협 태평로 금융센터 지점에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대출신청을 하여 2013. 10. 28. 피해자인 농협으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1억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 P, D, Z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대출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및 피고인들이 얻은 실질적인 이익,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5.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2014. 7. 9.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8. 00:23경 아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유소 사무실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문을 열고 위 사무실에 침입한 후, 소지하고 있던 금고 열쇠로 금고를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주유 판매대금 4,941,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유소 사무실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서(피고인 A 별건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본건 범행은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의 범행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0. 13:3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삼척시 미로면 하정리에 있는 과적검문소 앞 38호 국도를 도경동 쪽에서 미로면 쪽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오른 쪽으로 굽은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차선에 따라 운전해 오던 피해자 C(남, 42세)이 운전하는 D SM3 승용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6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근위부 결열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C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벽의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이 운전하던 위 SM3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2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남, 9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심장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6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뇌의 좌상성 출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C, F, G, H, E) 1. 현장 및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사고차량이 공제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에게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 E은 피고인의 처로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6. 18:14경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고기집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나운지구대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지만, 동종 전력의 내용(벌금형 2회),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에서 본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8.경부터 군산시 D에 있는 피해자인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경영 및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7. 1. 19. 위 회사에서 운영자금을 위 회사 명의 전북은행 계좌(F)에 업 무상 보관하던 중 마음대로 피고인의 처인 G 명의로 된 전북은행 계좌(H)로 70만 원을 송금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12.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2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57,398,444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총집계표(수사기록 9쪽), 횡령내역서(수사기록 10~37쪽) 1. 거래내역조회(수사기록 28~33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횡령한 돈의 액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 회사는 2002년경부터 사실상 피고인의 1인 회사로 운영되어 온 것으로 보이고, 횡령 내역은 2007. 1월부터 2012. 12월까지 매달 소정의 금액을 생활비,관리비 등으로 피고인의 처 명의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그 위법성이 약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횡령범죄 제2유형 감경영역, 징역 6월 pod징역 2년)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경부터 평택시 C에 있는 D 운영의 'E'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3. 10. 7. 01:50경 청소년인 F(여, 18세), G(여, 17세)에게 신분증 제시 요구를 하지 않은 채 술을 판매하였고, 위 청소년들이 그 이전에 위 주점에서 수회 술을 마셨음에도 신분증 제시를 요구한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D이 위 일시경 위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허위 증언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4. 3. 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23호 법정에서 D에 대한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변호인의 "F과 G이 신분증이 없다고 했지만, F G은 2013. 10. 7. 이전에도 E에서 성인으로 표시된 신분증을 제시하고 술을 주문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성인으로 생각하고 술을 판매했던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당시 F과 G이 제시한 신분증은 주민등록증이었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신분증 사진과 얼굴을 대조했었나요"라는 질문에 "예. 대조해보았고 나이가 어린 친구들이 위조를 많이 하여 만져도 보았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재판장의 증인은 증인 F의 증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요"라는 질문에 "증인은 확실히 신분증검사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라고 답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후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G, F, A-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 고정 846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건) 1. 판결문 사본 1. 계산서(E) 사본 1. 현장사진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10. 7. 이전에 E에서 청소년인 F, G에게 주민등록증 등 공적증명서에 의한 신분확인을 하지 않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작용인 심판권의 적정한 행사 및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하는범죄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요구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에 동종의 잘못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위증범죄군 >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 >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8.14:30경 서산시 C아파트 5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초대를 받고 찾아온 피해자 D(여, 22세)이 거실 바닥에 앉아 식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뒤로 다가가 "이렇게 있으면 내가 안마 해줘야 할 것 같잖아"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어깨를 2회 가량 주무르고, 이후 피해자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자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설거지를 마친 후 거실 바닥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무릎 위에 앉아 얼굴을 마주 본 뒤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문자메세지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2014. 12. 9.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1. 02:3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온천 3층 찜질방 내에서, 피해자 D(여, 52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옆으로 누워 자고 있던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누운 뒤,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에 팔을 올리고 하체를 피해자의 몸에 밀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열람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서 C 소재 쪽방촌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5. 10:30경 서울 중구 C 소재 쪽방촌 19호실 앞에서 피해자 D(남, 65세)이 19호실에 거주하는 E를 찾아와 술을 마시며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자신의 방에서 부엌칼을 가지고 와 위 피해자에게 칼을 들이대며 "죽여버린다"고 위협하며 위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부엌칼로 위 피해자의 코 부위를 긁히게 하여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8. 6.경 부산 사상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크게 하는 사람이다. 중고자동차를 대량으로 구입한 후 피해자의 공업사에서 수리를 하고, 다시 수출하면 피해자도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중고자동차 구입에 자금이 필요하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08. 8. 31.까지 그 대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사업이 어려워 직원들 월급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수익이 전무한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8. 6. 10. 3,000만원을, 같은 달 13. 2,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6.경 위에서 피해자에게 '중고자동차의 수리를 해 주면 이를 수출하여 그 매매대금을 받는 즉시 수리비용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익이 없는 상태로 피해자에게 중고자동차의 수리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0. 4. 경까지 중고버스 27대의 수리비용 40,018,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2. 4. 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 소재 상호 불상의 주점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중고차 수출업을 하는데 많은 이익금이 생긴다. 수출할 중고차량 구입비용을 차용해주면 차량을 구매 수리하여 수출하면 대당 200만원을 수익금으로 얻어 원금과 함께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운영하였던 중고차수출업으로 인하여 채무가 1억 5,000 만원 정도 발생하여 기존의 중고차 수출업을 그만두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중고차 수출업을 재개하려 하였기 때문에 당시 수입이 없었고 중고차 수출업으로 많은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구입한 차량에 수익금 200만원을 추가하여 원금을 바로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4. 경 피고인의 부친 G 명의 농협계좌로 1,98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4. 27. 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합계 271,605,07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거래장부, 작업지시서, 차용금 증서 1. 피해금액 송금내역, 부동산 등기부 등본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F에 대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편취의 의사가 없었다고 다투나, 증거조사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의 경제적 여건 등에 비추어 피해자 F으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가능성이 희박한데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투자하면 중고차를 매입한 후 수출하여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서 돈을 교부받은 후 그 중 일부만 중고차 매입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약속한 용도와 달리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돈을 변제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도 유죄의 증명이 있다. 비록 사업상 투자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이기는 하지만, 피해금액이 매우 크고 범행수단도 그다지 좋지 못하다. 다만 비록 피해회복이 되지는 못하였지만 피해자 D이 합의서를 작성해 준 점, 일부 이자 등 명목으로 피해자 F에게 돈을 갚은 점, 종전 처벌받은 사기범행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 등 제반 양형요소를 감안하여 형기를 위와 같이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8. 21:30경 서울 관악구 관천로 54 옆에 있는 가로공원에서 피해자 C(62세)에게"저기 장애인 새끼 온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지금 뭐라고 했느냐."라고 대응하자 이에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주변의 모텔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청소용 알루미늄 마대걸레(길이 약 1m)로 피해자의 뒷목을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지팡이로 폭행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지팡이로 폭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에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 제8호에 의하면, 피고인이 장애 3급 판정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 (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장애 3급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9. 02:10경부터 같은 날 02:35경까지 사이에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호실불상 방에서 불상의 이유로 도우미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려고 하여 도우미의 비명소리를 듣고 그 방으로 들어온 피해자 C을 욕설을 하고 때리려고 하고, 위 방에서 나와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위 주점 밖으로 나가려는 피고인을 붙잡는 피해자 C에게 "시발년아, 니 장사 하나봐라. 이거 불법 아니 가. 가게 불 사 질러버린다. 눈알을 파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그 옆 있던 위 C의 딸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E이 술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E(25세)의 얼굴을 4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던 피해자 C의 얼굴을 팔꿈치로 1회 때려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고,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그 주점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폭력현장출동보고서, 수사보고, 수사보고 진술청취 및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 의사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C의 처벌희망의사 확인), 수사보고(CCTV 영상 및 휴대폰 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만취하여 범한 범행으로 보이고 피해도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전력,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양형기준[폭력범죄군, 폭행, 제1유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 10월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 10:00경 대구 동구 C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부인이 자기의 집문서 및 아들 결혼식 축의금 등을 훔쳐 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F이 피고인을 상대로 사건경위를 확인하자 "꺼져라 씹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경장 F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내리치고, 이를 제지하자 손바닥으로 경장 F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장 F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근무일지, 공무원증 사본, 오른쪽 뺨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 않는 등 피고인의 폭행이 비교적 경미하였던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전력,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와 양형기준[공무집행방해범 최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8월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서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4. 7. 21.경 영천시 B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아버지로부터 '2014. 8. 18. 오후 2시까지 충남 논산시 연무읍 금곡리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국내등기 소포우편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진지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피고인의 행위는 국제자유권규약 제18조 및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가 보장하는 권리인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행위가 종교적 양심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 아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형을 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