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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6고단17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세탁소 앞 교차로를 남녕고 방면에서 노형우체국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좁은 골목길 교차로이고, 그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 확보가 용이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제주축협 남녕로지점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31세)가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등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와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⑴⑵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중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이를 참조함]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다수범죄가 아닌 양형인자로 취급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로 하여금 각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더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이 입은 각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회사에서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및 차량 수리비 상당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6. 01:0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 하는 'H' 사무실에서 자신이 피해자에게 투자한 사업 진행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철제 의자와 책상을 들고 피해자가 소유하는 TV, 컴퓨터용 모니터, 냉장고, 조명기기, 유리창, 벽면 등 주변 물품과 시설물에 집어던지는 등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가 있고 피해가 가볍지 않으나,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4. 21:15경 인천 서구 석남동에서 계양구 효성동 태산아파트로 가는 B 차량 내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C(59세)가 자신이 원하는 경로로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핸들을 잡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팔을 4~5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4. 21:35경 인천 계양구 효성동 태산아파트 정문 앞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C(59세)의 오른쪽 옆구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1.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07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4. 20: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고 용인시 처인구 B 앞 도로를 추자리 방면에서 매산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우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진행 방향 좌측 배수로에 빠지게 하여 동승자인 피해자 C(여, 28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두 개내출혈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D(29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하악골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기프린트물, 각 수사보고, 각 진단서, 자동차관리법 위반발견 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벌금형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 또한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다.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엄중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반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되었다. 피해자들도 면허없이 음주운전한 오토바이에 동승하였다는 점에서 잘못이 있다. 또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 03:2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23세)이 피고인의 일행인 F과 욕설을 하며 시비를 벌이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밀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및 관통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상해)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해 회복도 전혀 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한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있어 참작할 바가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의 매매를 알선하고, 투약하였다. 1. 필로폰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16. 4. 2. 낮 시간대에 후배인 C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하는 사람이 있는데 구할 수 있느냐"라는 전화를 받고, D에게 전화하여 필로폰 약 0.5그램을 60만 원에 매수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2. 19:14경 C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64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날 19:31경 서울 강서구 E아파트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서 60만 원을 인출한 다음, 같은 날 20:00경 위 아파트 인근 노상에서 D에게 현금 6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5그램이 담겨있는 접힌 종이 2장을 건네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4. 2. 20:30경 광명시 F, G점 인근 노상에서 C을 만나 위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D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4. 일자불상 오후시간대에 광명시 H아파트 1302동 1206호 거실에서 C으로부터 불상량의 필로폰이 담긴 유리 재질의 필로폰 투약기를 건네받아 필로폰이 있는 부분을 라이터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통장거래내역,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산정 근거] 385,000원 = 매매알선 필로폰 0.5그램 가액 285,000원(= 필로폰 0.7그램의 전국평균가격 400,000원 × 0.5그램/0.7그램, 1,000원 미만 버림) + 필로폰 1회 투약분 가액 100,000원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필로폰을 단순 투약하는데 그치지 않고 유통에 관여한 점, 피고인의 모발에 대한 감정결과에 비추어, 피고인이 필로폰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취급한 필로폰 양이 많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88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5. 12. 06:10경 서울 마포구 동교로1길 39 강변북로 일산방향 성산대교 부근 편도 5차로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BMWZ4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화대교 방면에서 성산대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량 뒷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보행이 불안정하며 혈색이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관골궁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12. 06:10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 합정역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동교로1길 39 강변북로 일산방향 성산대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Z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회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인적 피해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정도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함으로써 피고인의 과실 및 위법성이 매우 중한 점, 피해자가 치료일수를 확정할 수 없을 정도의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음주운전으로 1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음주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4. 22:2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행선지와 반대방향으로 이동하여 줄 것을 지시하면서 정확한 행선지를 문의하는 D에게 행선지를 고지하지 아니하고, D으로부터 하차요구를 받았음에도 하차하지 아니한 채 D에게 욕을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로부터 행선지를 문의받자 "태평동, 수진동"이라고 말하면서 정확한 행선지를 고지하지 아니하고, 위F로부터 하차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위 택시에서 하차한 후, 주먹으로 위 F의 낭심 부분을 1회 때린 다음 위 F를 향하여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가 경미하고, 사건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742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9. 11. 01:57경 파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성명불상의 유흥주점 업주와 술값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위 업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파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 F에게 "내가 술값을 계산하였는데, 접대가 소홀했으니 술값을 도로 받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E,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야 이 짭새 새끼야. 내 세금 받아 쳐먹는 새끼들이 이런 것도 해결을 안 해주냐?"라고 큰 소리를 치면서 E의 팔을 잡아 당기고, 위 E에게 발길질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18경 위 장소에서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파주시 쇠재로 140에 있는 파주경찰서 형사과 사무실 앞에 도착하여 F이 출입문을 열기 위해 몸을 숙이자 발로 F의 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9. 11. 03:57경 위 파주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야이 씹새끼들아. 경찰관이면 다냐? 니들 건수 올리려고 죄 없는 시민을 이렇게 잡냐? 개새끼들아. 경찰 새끼들이 다 그렇지. "라고 큰 소리를 치면서 그곳에 있던 시가 16,000원 상당의 쓰레기통을 손으로 집어 던져 깨뜨리고, 시가 미상의 쇼파를 발로 수 회 걷어차 쇼파를 덮고 있는 천을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파손된 쓰레기통 피해금액 관련) 1. A가 기물 파손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공무집행의 방해 정도가 중하며, 범행 후 수사기관에서의 태도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상해, 재물손괴, 폭행 등으로 수 회의 벌금 처벌을 받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성실히 직장생활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사회봉사를 명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3. 01:10경 안성시 신건지동에 있는 제1산업단지 사거리부터 같은 시 중앙로 25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가장 최근의 음주운전 전력이 약 7년 전의 것인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30. 22:00경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 D(77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이전에 자신의 아내와 피해자가 불륜을 저질렀던 것이 떠올라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5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접이식 의자를 그곳 현관 샷시문을 향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현관 유리창 1장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 입술 열상을 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 ~ 1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 차례 벌금형과 1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알콜의존증으로 병원치료를 받았으며, 이 사건 범행도 술에 취하여 저지른 것으로서,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통하여 피고인을 지도하고 보살피며 돕는 등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2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0. 15:30경 광주 광산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과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D이 어떤 사람인 줄 아느냐, E에 근무할 때 유부녀 가슴을 찍고 나서 그것 때문에 그만 둔 사람이다"라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고소인이 E 관리사무소를 퇴사한 이유에 대한 당시 관리사무소장 진술, 고소인이 가슴 사진을 찍은 사실에 대하여 관리소장 등 직원들이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여부, 가슴 사진을 찍은 사실과 고소인이 E를 그만둔 것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D이 E에 근무할 때 유부녀 가슴을 찍었던 것은 사실인 점, 피고인이 2016. 2. 1. D과 협의이혼을 하면서 딸의 양육자와 친권자로 지정되었는데 D이 약속과 달리 불과 4개월여 만에 친권자와 양육자의 변경을 신청하는 바람에 말다툼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84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1. 23:21경 C 레인지로버 승용차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D 앞길을 동교동 삼거리에서 신촌로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카렌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좌측 슬관절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정하여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4771 판결, 2003. 4. 25. 선고 2002도6903 판결, 2004. 3. 25. 선고 2003도8125 판결 등 참조). 또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되지 아니한다. 또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00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1)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가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후미를 추돌한 사고로서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뒷범퍼가 수리비 381,522원(부품대금 97,100원)이 들도록 파손되는 정도의 가벼운 사고였던 점, 2) 피고인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렸고 피해자도 차에서 내렸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친 곳은 없는지 등을 물었던 점(다만,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괜찮다'는 대답을 하지는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면서 보험처리 해 주겠다고 하였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어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어 확인하도록 하였으며, 피해자가 차량 사진을 찍도록 기다린 다음 '차를 빼자'고 말한 후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한 점, 4) 피해자는 자신의 승용차에 탑승하여 피고인의 승용차를 추격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인의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경찰에 신고를 한 점, 5)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자 피해자는 차에서 내려 경찰관에게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었으나, 아픈 곳이 있다고 말하거나 통증을 호소하지는 아니한 점, 6)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 도착한 직후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하였고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차량번호와 차주 이름을 알려달라고 한 점, 7) 피해자는 사고 다음날 허리 등의 통증을 이유로 G병원을 방문하여 진단과 치료를 받았으나 당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정도는 아니었고 상처도 자연치유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이었던 점, 8) 피고인의 승용차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대인Ⅰ1억 원, 대인Ⅱ무한, 대물 2억 원 등) 피고인은 보험회사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는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고, 달리 피고인이 당시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538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전자식카드, 인증서,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거래의 이용자 번호, 비밀번호 등을 양도, 양수 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만들어 줄 테니 통장을 만들어 달라'는 전화를 받고, 같은 달 8.경 피고인 명의로 국민은행 계좌(D)와 OTP카드를 개설한 다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번호를 전송하고, 같은 달 15. 13:00경 광주 북구 E아파트 304동 402호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미리 개설해 둔 OTP카드를 건네주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 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사기방조 가. 성명불상자는 2016. 6. 20. 12: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F(여, 28세)에게 사실은 검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원지검 검사를 사칭하면서 명의도용을 이유로 피해자 F에게 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1. 10:44경 및 12:49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로 합계 18,6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21. 10: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에 1,000만원을 입금해 놓을 테니 찾아다 집에 놓아두라'는 전화를 받고 같은 날 12:25경 광주 북구 동문대로 179에 있는 국민은행 동광주지점에서 10,020,000원을 인출하고, 다시금 성명불상자로부터 '860만원을 입금할 테니 다시 찾으라'는 전화를 받고 같은 날 13:16경 위 국민은행 동광주지점에서 8,600,000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14:00경 광주 북구 E아파트 304동 402호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18,600,000원을 전달하였다. 나. 성명불상자는 2016. 6.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G에게 사실은 대출회사 담당자도 아니고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시 공탁금 및 이행 수수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27경 대출 공탁금 등의 명목으로 3,600,000원을, 유사한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 하여금 1,664,400원을, 피해자 I로 하여금 1,800,000원을, 피해자 J로 하여금 1,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로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21. 15:3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입금할 테니 다시 찾아서 집에 가지고 있으면 퀵서비스가 가지러 올 것이다'라는 전화를 받고 같은 날 16:00경 광주 북구 필문대로 3에 있는 국민은행 풍향동지점에서 2회에 걸쳐 7,000,000원, 1,580,000원 합계 8,580,000원을 인출한 다음 같은 날 18:00경 광주 북구 E아파트 304동 402호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8,500,000원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합계 27,180,000원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F, K, L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G 진술서, CCTV확인 수사보고, 화물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친다.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얻은 이득이 많지는 않지만, 피고인은 이미 과거에 통장을 제3자에게 양도한 혐의로 적발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이러한 유형의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른 경위 등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5. 02:15경 화성시 C건물 7층에서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1층에 도착하자, 갑자기 피고인의 오른쪽 앞에 서있던 피해자 D(여, 22세)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하체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엘리베이터 내부 CCTV), 엘리베이터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승강기에서 내리려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하체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킨 사실이 없고, 가사 그런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승강기에서 내리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행동으로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승강기에서 피고인의 하체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특별히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해하는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고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목격자인 E도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승강기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하체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는 것으로 보고 이를 제지하였다. 피고인의 성기와 피해자의 엉덩이가 닿는 것을 보았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E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과 모순점이 없고,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으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승강기에서 내리려는 과정에서 부딪힌 것으로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의 성기 부분이 저의 엉덩이에 닿는 느낌이 들어 깜짝 놀랐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위 목격자도 이 법정에서 "승강기 문이 열리자마자 기회다 싶어서 한 발짝 다가가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성기로 접촉한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사건 당시 승강기에 6명이 탑승하고 있었음에도 승강기 내부에 충분한 여유 공간이 있었고 1층에서 승강기 문이 열렸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와 부딪히지 않고 그냥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여유 공간이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 피해자와 목격자의 위 진술,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체 접촉 부위, 승강기 내부 공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과실로 피해자와 부딪힌 것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승강기의 문이 열리는 것을 기화로 나가면서 일부러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하체를 접촉하여 추행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태양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20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I 등과 광주 J에 속칭 '홀덤바'를 개장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홀덤 바를 총괄하고 도박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A은 도박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하고, I은 통장관리 등 자금관리 역할을 하고, 피고인 C은 도금계좌를 제공하고 도박장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7. 12. 경 광주 서구 K 소재 L 건물 8층에 있는 'M'라는 상호의 홀덤바에서 10인용 테이블 1개, 도박용 카드, 현금과 바꿀 수 있는 칩 등을 준비하고, 종업원과 딜러를 고용한 후, 사전에 연락을 하고 온 도박자 N 등을 입장시켜 도박자들이 지급하는 돈에 상응하는 칩을 교부하고, 도박자들로 하여금 테이블에 앉아 딜러로부터 받은 카드 2장과 딜러가 순차적으로 바닥에 펼쳐놓는 카드 5장의 조합에 따라 최소 1,000원부터 상한금액 없이 칩을 거는 방식으로 베팅을 하여 가장 높은 숫자나 무늬를 가진 사람이 승하는 방법으로 '텍사스홀덤'이라는 도박을 하도록 하고 도박자들로부터 속칭 '똥'을 뜯는다는 명목으로 10만원당 1만원을 딜러값으로 받고 판이 좀 커지면 도박 테이블에 있는 칩을 정리하면서 그 칩의 일부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시간 당 30만원~50만원 정도의 수익을 얻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I 등과 공모하여 2016. 6. 1. 경부터 2016. 8. 2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박자들로부터 C 명의 농협 계좌와 I 명의 우체국계좌로 합계 85,580,000원을 송금받고 도박자들에게 칩을 제공한 후 그 칩을 가지고 위와 같이 도박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도박장을 운영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메모장 사본, 문자메시지 내용,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04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일행인 D와 함께 2016. 4. 24. 02:50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F 앞 노상을 지나던 중,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실수로 G와 어깨를 부딪히게 되었는데 위 G가 항의를 한 것으로 시비가 되어, D가 주먹으로 위 G의 일행인 피해자 B(남, 23세)의 얼굴을 3회 때리고, 피고인도 이에 가세하여 위 G의 일행인 피해자 H(남, 23세)의 멱살을 잡고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일시·장소에서, 싸움이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중부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J이 현장에서 피고인의 소란행위를 제지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위 순경 J의 뺨을 1회 때리는 폭행을 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남, 21세)의 목을 잡고 넘어뜨린 후,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차고, 피고인의 일행 K은 이에 가세하여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목덜미를 뒤에서 잡고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H,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내지 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89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0. 2. 23:00경 울산 남구 B 소재 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앞 복도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21,000원 상당의 음료수 2박스를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위 일시경 피고인이 술병을 깨고 난동을 부리며 가정폭력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은 위 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이르러, 창문을 통해 피고인의 집 거실에 피가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한 후 피고인의 집 출입문을 두드렸고 피고인은 출입문을 연 후 이를 막아섰다. 피고인은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가정폭력으로 112신고가 들어와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겠다는 말을 듣자, 피고인은 갑자기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미는 등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범죄인지 1. 각 사진 1. 내사보고, 수사보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7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C과 합의하여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재물손괴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