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295

범죄사실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를 매매하거나 이를 흡연 또는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수수, 제공, 소지, 사용, 투약하거나 대마를 수수하여서는 아니 되는바,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22. 3. 중순 일자불상 08:00~09:00경 <주소> 주택가 가로등 밑에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텔레그램 닉네임 'I')가 붙여둔 필로폰 약 0.2g을 찾아 수거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3. 하순 일자불상 13:00~15:00경 <주소>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제1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J의 팔 혈관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J에게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팔에 제1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03g을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22. 3. 하순 일자불상 21:00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G에게 제1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건네주어 G에게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5. 피고인은 2022. 4. 7. 19: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g을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항문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22. 4. 8. 17:30경 <주소>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L에게 비닐팩에 든 대마 약 0.5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L과 대마를 수수하였다. 7. 피고인은 제6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회용 주사기에 제1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03g을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8. 피고인은 2022. 4. 중순 일자불상 22:00~23: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G의 팔 혈관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G에게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9. 피고인은 2022. 6. 11. 02:05경 G이 알려준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텔레그램 아이디 '수사관')의 비트코인 대행계좌로 45만 원을 입금한 후, 같은 날 02:55경 <주소> 수도함 속에 은닉된 필로폰 약 1g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G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10. 피고인은 2022. 6. 11. 16: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9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11. 피고인은 2022. 6. 14. 03:53경 G이 알려준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텔레그램 아이디 '수사관')의 비트코인 대행계좌로 30만 원을 입금한 후, 다음날인 6. 15. 02:00경 <주소> 주차장 내 소화기 바닥에 은닉된 필로폰 약 0.4g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G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12. 피고인은 2022. 6. 15. 16: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1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13. 피고인은 2022. 6. 19. 18:50경 G이 알려준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텔레그램 아이디 '수사관')의 비트코인 대행계좌로 45만 원을 입금한 후, 같은 날 23:57경 <주소>, 2층 배전함에 은닉된 필로폰 약 1g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G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14. 피고인은 2022. 6. 20. 새벽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13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15. 피고인은 2022. 6. 26. 23:00경 G이 알려준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텔레그램 아이디 '수사관')의 비트코인 대행계좌로 52만 원을 입금한 후, 6. 27. 01:00경 <주소> 2층 소화전과 4층 소화전에 은닉된 필로폰 약 1g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G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16. 피고인은 2022. 6. 27. 03: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15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17. 피고인은 2022. 6. 28. 19:53경 G이 알려준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책의 비트코인 대행계좌로 144만 원을 입금한 후, 2022. 6. 30. 05:30경 <주소> 소화전에 은닉된 액상 대마 카트리지 한 개를 수거하는 방법으로 G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를 매수하였다. 18. 피고인은 2022. 6. 29. 14:00~15:00경 <주소> 호수불상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N의 팔 혈관에 주사해주는 방법으로 N에게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19. 피고인은 2022. 6. 29. 17:04경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텔레그램 닉네임 '수사관')이 알려준 비트코인 대행계좌로 70만 원을 입금한 후, 같은 날 18:00경 <주소> 3층 수도함에 은닉된 필로폰 약 0.5g, 같은 날 18:55경 <주소> 3층 수도함에 은닉된 필로폰 약 1g, 같은 날 19:05경 <주소> 2층 수도함에 은닉된 필로폰 약 1g을 각각 수거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2.5g을 매수하였다. 20. 피고인은 2022. 7. 3. 03:25경 G이 알려준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의 비트코인 대행계좌로 132만 원을 입금한 후, 같은 날 04:30경 <주소> 번지불상 빌라 2층 수도함에 은닉된 필로폰 약 2g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G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1. 피고인은 2022. 7. 10. 13:00~14:00경 <주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N의 팔 혈관에 주사해주는 방법으로 N에게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22. 피고인은 2022. 7. 10. 15:50경 <주소>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텔레그램 닉네임 'O')으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60만 원을 주고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3. 피고인은 2022. 7. 11. 0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22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4. 피고인은 제23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자담배 속에 제17항과 같이 매수한 액상대마 카트리지를 넣고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25. 피고인은 2022. 7. 13. 09:40경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 있던 셔츠 주머니에 비닐팩에 필로폰 약 0.8g, 거실 등에 액상대마가 들어있는 액상 담배 기계 3개를 보관하여 필로폰과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를 각각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4, 32)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경위), 수사보고서(공범 L 수사서류 첨부), - 임의제출 관련 서류, - 수사보고서(피의자 L이 임의제출한 압수물 사진), - 수사보고서(L이 임의제출한 증3호 및 증4호에 대한 국과수 감정 결과), 수사보고서(공범 L의 대마용 파이프에서 검출된 DNA 신원확인 결과), 각 ACCUSIGN 검사 시인 및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10, 11), 수사보고서(피의자 체포),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2022-8676호) 집행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텔레그램에서 확인된 필로폰 매입 대화 내용 정리), 수사보고서(G 필로폰 및 액상대마 투약 관련 텔레그램 대화내용), 수사보고서(증13호 필로폰으로 추정되는 백색 결정체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팔에서 발견된 주사자국), 수사보고서(마약 대금 송금계좌 특정 경위), 수사보고서(필로폰 매입 일시 발신기지국 위치 및 범행장소 현장 임장), 수사보고서(피의자 B 소변에 대한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수사보고서(공범 'R' 및 'O'의 휴대전화 번호 가입자 명의), 수사보고서(2022. 7. 9. 01:00~02:00경 피의자 B 발신기지국 위치), 수사보고서('O'이 사용 중인 휴대전화 번호 명의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확인 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상선 및 공범에 대한 CCTV 수사), 수사보고서(N 특정 관련), 수사보고(주사기 13점에 대한 감정결과), 수사보고(비닐봉지 백색 분말 등 감정결과), 감정의뢰서 7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보고(합성대마 감정서 첨부), 수사보고서(B 소변에 대한 국과수 감정 결과), - 감정의뢰 회보, - 감정서, 수사보고서(B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 결과), - 감정의뢰 회보, - 감정서, 추가 송부서, 수사보고서(압수물 전자담배 기기 및 카트리지 국과수 감정결과), - 감정의뢰 회보, - 감정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사용·투약·제공·매수·소지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9, 11, 13, 15, 20항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30조 추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합성대마 공동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사용·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필로폰,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합성대마 공동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필로폰 수수·사용·투약·제공·매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 공동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검사는 압수된 마약 간이시약 키트(증 제2호), 담배 액상(증 제5, 6호)에 대해서도 몰수를 구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의 몰수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몰수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므로, 범죄사실에서 인정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는 몰수를 선고할 수 없고(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참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몰수할 수 있는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도 유죄로 인정되는 당해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임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034 판결 참조). 그러나 마약 간이시약 키트 16개(증 제2호), 담배 액상 4개(증 제5, 6호)는 피고인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발견된 것인데, 담배 액상(증 제5, 6호)에 대한 감정 결과 아무런 마약류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고(증거목록 순번 59), 증 제2, 5, 6호가 판시 각 범죄사실과 관련되었다거나 그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 따라서 위 증거들에 대하여는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가. 관련 법리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5158 판결 등 참조).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따라 추징할 마약류의 가액은 매매 범행에 대하여는 실제 거래된 가격을, 수수 범행에 대하여는 소매가격을, 투약 또는 흡연 범행에 대하여는 1회 투약분 또는 흡연분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고(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도5971 판결, 대법원 2021. 7. 8. 선고 2021도4413 판결 참조), 실제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에 따른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1도317 판결 등 참조).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추징의 범위는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해당 마약류의 가액 전액을 추징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도15127 판결 등 참조). 나. 추징금의 구체적 산정 1) 추징금 산정의 구체적 내역은 다음과 같다. 2) 한편 위 추징금 중 판시 범죄사실 제9, 11, 13, 15, 17, 20항은 G과 공모하여 이를 매수한 것이므로, 피고인으로부터 위 추징금 합계 4,060,000원을 추징하되, 그중 3,040,000원은 G과 공동하여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참조: 판시 각 죄 중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적정한 양형을 위한 참고자료로서 양형기준을 적용하여 그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하기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2017년에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매수·투약·소지하고 이를 타인에게 사용·제공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