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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4고단59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28. 대구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3. 9.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또한 2016. 5. 17. 대구고등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6.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5998 피고인은 2014, 4. 18, 대구지방법원에 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2014, 11. 7. 제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최종적으로 위와 같이 징역 4년의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강간죄의 피해자인 C을 무고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26.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대구구치소에서 사실 피고인이 2014. 2. 26. 및 2014. 3.2, 피고소인 C을 부엌칼로 위협하여 강간한 사실이 있는데도, '2014. 2. 26. 및 2014. 3. 2. 피고소인을 부엌칼로 위협하거나 강간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소인이 경찰에서 허위주장을 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으니 피고소인을 무고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교도관을 통해 2014. 5. 29. 대구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접수한 후 2014. 6. 23. 대구구치소 수사접견실에서 경북칠곡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고소인으로서 진술하면서 '2014. 2. 26. 피고소인을 부엌칼로 위협하거나 피고소인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고, 2014. 3. 2. 피고소인을 향해 부엌칼을 던진 사실은 있지만 피고소인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4. 2. 26. 피고인이 부엌칼로 위협한 후 강간을 하였고, 2014. 3. 2. 피고인이 피고소인을 향해 부엌칼을 던지고 폭행을 하는 등 겁을 준 후 강간을 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주장을 하여 구속 기소 후 재판을 받게 되었으니 피고소인을 무고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C을 무고하였다. 2015고단481 피고인은 2013. 11. 20, 22:00경 구미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노래주점'에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 시가 합계 79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3288₁ 피고인은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G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주대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주류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사회 후배인 H, I 등과 함께 2013. 11. 8. 00:30경 대구 남구 J 지하 1층에 있는 K주점에서, 같은 날 08:00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원저 양주 5병 등 합계 100만 원 상당의 주류 등을 교부받고, 피해자로부터 대금 결제를 요구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사장님, 지금 현금이 없으니 나가서 찾아서 가져다 드리께예."라고 말하였다. 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점을 빠져나오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급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 상당의 주류 등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5998,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압수조서, 압수목록, 공판조서 사본,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각 판결문 사본 2015고단4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32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대 영수증 사본 판시 전과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중 전력 판결문 확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형기 종료로 대구교도소에서 출소 확인),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강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그 범행을 부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를 무고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각 사기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 강간죄 등 범행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239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1239, 2327(병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인정된 죄명 건조물침입) 피고인 A 검 사 곽중욱(기소), 최예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B, C 판결선고 2017.8.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각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1239 1. 피고인은 2016.6.26. 23:41경 광주 북구 D 후문에 있는 원룸에 이르러, 그곳 창문을 통해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불상의 남녀가 성교하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10, 19. 18: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노상에서 길을 걷거나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는 여성들의 치마 밑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7고단2327 2. 피고인은 2017. 2. 16. 16:55 경 광주 E에 있는 F대학교 본관 2층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실행하여 화장실 칸막이 위로 밀어 넣고, 그곳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G(여, 34세)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알아차린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촬영을 멈추고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 위하여 학교법인 H이 관리하는 위 F대학교 본관 2층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6년 형제61153호 증거기록)의 각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사진자료(피의자 스마트폰 비디오 앨범), J역 현장 CCTV 영상 [판시 제2, 3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7년 형제 19230호 증거기록)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변호인은 대학교 본관 2층 여자화장실은 본관 건물과 분리하여 건조물 침입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본관 건물이 건조물에 해당하는 이상 본관 건물의 일부인 여자화장실도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건조물에 해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이 본관 건물에 들어간 후 범죄를 목적으로 위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이상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방법, 횟수를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2016. 10. 19. 피해자에게 범행이 발각되어 경찰조사를 받은 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이나 경찰에서의 태도를 볼 때 책임을 엄히 물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규태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5. 02:20경 전북 정읍시에 있는 상호불명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태인면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천안방면 134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 전력, 음주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함.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23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7.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해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전남 나주시 D 에 있는 주식회사 E의 공동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약 6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1. 4.부터 2014. 11. 22.까지 위 사업장 등에서 근무한 근로자 F의 퇴직금 2,052,180원을 당사사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전남 나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공동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약 6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7. 6.부터 2014. 12. 31.까지 위 사업장 등에서 근무한 근로자 G의 2014. 12.분 임금 1,178,760원과 퇴직금 4,718,3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의 임금과 퇴직금을 당사사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 공소기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춘천지방법원-2015고단1034

범죄사실 2015고단1034 피고인은 2015. 7.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후 위 판결은 2015. 8. 6. 확정되었고, 2015. 7. 23.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후 위 판결은 2015. 12. 10. 확정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2,21, 00:45경 성남시 분당구 C 5층에 있는 'D 모텔' 30호 객실 내에서, 길거리 만남으로 만난 피해자 E(가명, 18세, 여)와 성관계를 하고 피해자가 샤워를 하느라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 E 소유의 시가미상의 삼성 갤럭시 S4 휴대폰 1대, 현금 20만 원과 피해자 E의 모인 피해자 F 소유의 신용카드가 들어 있는 시가미상의 지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2. 21. 01:42경 성남시 일대에서 택시에 승차하여, 택시 운전기사인 G에게 택시비를 지불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훔친 피해자 F 소유의 KB국민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택시비 합계 430,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도난 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6고단12 피고인은 2015. 7. 23.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후 위 판결은 2015. 12. 1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8. 04:20경 춘천시 H아파트 관리사무소 옆 놀이터 부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Ⅰ, 피해자 J 등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며 얘기하던 중 피해자가 용변을 보기 위하여 자리를 비우자, 옆에 놓아둔 피해자의 비닐쇼핑백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8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갤럭시S6 엣지) 1대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0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2016고단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가. 판시 2016고단12 사건의 죄(형법 제37조 후단) 판시 2016고단12 사건의 죄와 2015. 12. 10.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2015. 12. 10.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의 범행일시는 2015. 1. 26.부터 같은 달 31.까지인바, 그 이후인 2016. 8. 6. 사기방조죄 등의 확정판결이 존재한 이후 판시 2016고단12 사건의 범행이 행하여 졌으므로, 판시 2016고단12 사건의 죄와 2015. 12. 10.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는 함께 재판을 받아 하나의 형이 선고될 수 없었다. 따라서 판시 2016 고단 12 사건의 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선고하되, 형법 제39조 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판시 2015고단1034 사건의 죄(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2015고단1034 사건의 죄와 2015. 8. 6. 판결이 확정된 사기방조죄 등, 2015. 12. 10.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판시 2015고단1034 사건의 죄 상호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건인바,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는 점, 2015. 8. 8.자 절도범행의 피해자인 J과 합의한 점, 판시 2015고단1034 사건의 각 범행은 판시 모두 사실 기재 사기죄 등, 사기방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절도죄 및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구속기소되어 이 법원에서 2015. 7. 23,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받아 석방되었고, 그 후 검사의 항소로 항소심에 계속 중임에도 불구하고, 석방된 직후인 2015. 8.8. 또다시 절도 범행으로 나아간 사정, 각종 절도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심각한 도벽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2015고단1034 사건의 피해자들과는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3. 14:15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휴대폰 판매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E(23세)이 고장 난 휴대전화를 고쳐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머니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이홉들이 소주병(높이 21.5cm)을 들고 "너 죽일 수 있으니까 대가리 대라."라고 말하며 위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진지한 반성, 범죄전력, 피해와의 합의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중순 오전경 전주시 완산구 B원룸 303호에서 내연관계로 지내는 피해자 C(여, 40세)와 알몸으로 성관계하면서 위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미리 설치해 놓은 노트북 카메라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수사기록 31쪽),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부과 여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 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2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9. 1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자신의 외삼촌 C과 친구관계인 피해자 D에게 위 C을 통하여 2012. 9. 경 전라북도 무주군에서 "베네수엘라 E와 A이 친분이 있는데 E가 세관에 압류되어있는 명품가방 등의 물건을 A에게 보내어주기로 하였고, 그 물건을 A이 팔아서 수익의 일부를 E에게 보내어주고 나머지 금원이 수익금으로 발생할 것이다. 이미 E가 운송료 등을 모두 지급하였고, 무역라이센스만 받으면 그 물건을 받을 수 있다. 무역라이센스 발급비용으로 200 만원을 빌려 달라. 가방을 들여와 판매하여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전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로부터 명품가방을 받기로 한 적이 없고 E가 운송료 등을 모두 지급하지도 않았으며 무역 라이센스를 발급 받을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고정적인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26.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0.경 거제시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베네수엘라 E가 나에게 세관에 압류되어있는 명품가방 등의 물건을 보내어주기로 하였다. 그 물건을 팔아서 수익을 4(피고인) : 3(피해자) : 3(C)으로 분배하자. E가 나에게 보내주기로 한 요트 선적비용, 가방 라벨 작업비용 등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며 투자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로부터 요트나 명품 가방을 받기로 한 적이 없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으며, 당시 고정적인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24, E가 보내주기로 한 요트의 선적비용 명목으로 800만원, 2012. 10. 31. E가 보내주기로 한 가방의 라벨작업비용 명목으로 300만 원을 자신의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받고, 2012. 11. 26. 무역관련 HSBC 은행 공탁금 명목으로 1,420만 원을 자신의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 받는 등 합계 2,52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12.경 거제시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삼촌, 내가 옛날부터 고철 수입을 몇 번 해 봤다. 고철 대금을 미리 주지 않고 후에 결제해도 된다. 베네수엘라에 내가 핸들링 할 수 있는 고철이 70만 톤 있다. 그것을 수입, 판매하여 이전에 투자한 금액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얘기하며 고철 수입을 위한 서류비, 통관 경비 명목의 금원을 투자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철 70만 톤을 확보해 놓은 것이 아니었고, 고철을 확보할 수 있는 아무런 계획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서류비 등의 금원을 받더라도 고철 또는 명품 가방 수입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투자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20. 고철 수입을 위한 서류비 명목으로 400만 원을 자신의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 받고, 2013. 2. 19. 통관경비 명목으로 650만 원을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 받는 등 합계 1,05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3. 4. 경 거제시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베네수엘라 E가 죽으면서 나에게 남겨준 금괴가 있는데 그 금괴를 가져와 팔아서 이전에 투자한 금원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얘기하며 금괴 수송 경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투자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로부터 받을 금괴가 없었고 베네수엘라에서 금괴를 수입할 수 있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도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괴 수송 경비를 투자 받더라도 금괴를 들여와 피해자로부터 차용하거나 투자 받은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괴수송경비에 필요한 경비 등의 명목으로 2013. 4. 10. 610만 원을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 받고, 2013.5.24,350만원, 2013. 5. 27. 750만 원, 2014. 2. 5. 136만 원, 2014. 2. 14, 35만 원을 자신의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 받는 등 합계 1,881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내역 확인서, 계좌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건 범행의 죄질 및 법행 수법이 매우 좋지 아니함 이건 범행 횟수가 많고, 그로 인한 피해금 합계가 5,651만 원에 이름 피해자는 피고인 측으로부터 1,000만 원을 변제 받고, 나머지 피해금에 관하여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 받은 뒤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이 건 각 범죄는 판시 전과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감안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023

범죄사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에서 2014. 8. 13.부터 2015. 7.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 7.분 임금 2,17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총 13명에 대한 임금 합계 41,937,9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2. 3.부터 2015. 7.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4,045,9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총 5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I, J, K, L, M, N, O, P, F, Q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에서 2014. 6. 2.부터 2015. 6.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1,323,000원 및 퇴직금 3,026,6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항,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중개 및 분양업무를 담당한 자로, 2006년경 충남 연기군 C 부동산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06. 6. 15.경 피해자 D에게 E 명의의 충남 연기군 F에 대한 거주자 공급생활대책용지 분양권 매매를 중개하였다가, E가 한국토지공사의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협의한 사실이 확인되어 자격미달로 분양권을 받을 수 없게 되어 2007. 6. 30.경 E로부터 매매대금 1,900만 원을 반환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이 확보하려고 했던 다른 분양권의 선납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6. 22:33경부터 같은 날 22:37경 사이 서울발 부산행 KTX 제179호 열차에 탑승하여 광명-천안아산역 구간을 운행 중, 술에 취하여 7-8호차 통로에 있는 간이의자에 앉아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운 일로 승무원인 피해자 C(여, 29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으면서 승차권 제시를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이쁜 아가씨가 왜 자꾸 표 검사를 하려고 해."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왼쪽 엉덩이를 2회 쓰다듬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를 하자 "어디서 짜증이야, 보지를 찢어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수강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보상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3. 00:10경 서울 송파구 C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친아버지인 Dol 귀농하고 싶어 하는 것과 관련하여 '하는 것마다 바보 같은 짓만 한다'고 비난하다가 D으로부터 '내가 왜 바보냐'라는 말을 듣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다가, 친어머니인 피해자 E(여, 73세)가 이를 말리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자기의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속인 피해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어머니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1. 02. 11:20경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동 소재 공사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가좌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2000년도 이래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도로교통법위반 등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7회에 이르고, 그 중 5번은 술을 마신 채 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한 것이며, 위 7번의 범행 중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에 이른다. 특히 피고인은 2013. 5. 16. 이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보호관찰 기간 동안 비교적 성실하게 지도관의 지시에 따랐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일시 타인의 화물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52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주시 D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45세, 여)는 맞은편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식당 사이 도로의 주차 시비로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1. 5, 00:05경 공주시 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 앞 계단에서, 피해자가 계단 앞에 쓰러져 있는 피고인의 일행 H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피해자에게 '저 썅년, 개년 죽여버리겠다.'고 욕을 하며 피해자에게 다가와 손으로 머리를 2회 때리고,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어디다 신고를 하느냐.'고 말하며 길바닥에서 불상의 길고 날카로운 물건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미간 부위를 1회 내리쳐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C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경위 및 피해 사실에 관하여 다소 과장하는 측면은 있으나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상해진단서, 112신고사건처리표, F식당 CCTV녹화영상 CD, 발생보고(폭력)도 C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따라서 증인 C의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1. 상해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F식당 CCTV녹화영상 CD 1. 발생보고(폭력),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배상신청인이 제출한 각 영수증에 의하면, 배상신청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2,715,030원을 지출하여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4회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에게 가볍지 않은 상해를 가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전혀 취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합6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67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괸한법률위반(강제추행),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손정아(기소), 황경원(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5. 6.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 무신고 개인과외교습의 점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4호, 제14조의2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1회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 추행의 정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 1)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개인과외교습 도중 발생한 것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로서는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 1) 청소년 강제추행의 경우이므로 상한과 하한을 2/3로 각 감경한다. 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보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주식 판사 임태연 판사 박형렬
창원지방법원-2017고합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8.경 인터넷 동성애 카페에서 알게 된 J(남, 17세)과 채팅을 하던 중 '성매매를 하면 5만 원을 주겠다'고 제의하고, 이에 J이 승낙하여 J의 집으로 찾아가 J과 성매매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18, 17:00경 부산 부산진구 K건물, * ***호 J의 주거지 내에서 J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화장실로 들어가 J을 화장실 바닥에 엎드리게 하고 J의 항문에 손가락을 넣어 항문을 씻은 다음 거실로 이동하여 거실 매트 위에 반듯하게 누운 J의 다리를 벌려 J의 항문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고, 그 대가로 J에게 5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J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속기록 및 피해자 영상녹화 CD 1. 실황조사서, 내사보고(네이버 상대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1. 네이버 카페 캡쳐본, 차량조회결과, 방범용 CCTV 영상 캡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성인인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하여 청소년인 J의 성을 매수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악영향을 미침 J에 대한 아무런 피해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 피고인은 초범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7. 1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도로를 경호천 방면에서 숭오교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주택가의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에서 나오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경호천 방면으로 우회전하는 피해자 D(75세) 운전의 E CT100 오토바이 앞바퀴를 피고인 운전의 위 SM5 승용차 좌측 펜더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7. 19, 09:45경 구미시 F에 있는 순천향대학교 부속 G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3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1. 8. 하순 일자불상 01:00경 대전 유성구 구 암역 부근 도로에 정차한 D가 운행하는 인피니트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1회 투약분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류감정결과통보(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본문, 제2조 제4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추징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0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일반적 수사협조 [권고형의 범위]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3유형),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동종 전과(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일반참작사유(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일반적 수사협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동종 집행유예 판결 선고일로부터 6개월, 판결 확정일로부터 3개월 만에 재범한 점 .범행 횟수, 범행 후 수사 및 재판 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태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