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단3454

범죄사실 2019고단3454 피고인은 피해자 B(15세)와 김해시 C 소재 D중학교의 같은 반 친구로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피해자에게 폭행을 하는 등 지속적인 괴롭힘을 하여 왔다. 1. 2019. 3. 중순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3. 중순 오전경 위 D중학교 2층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담임선생님이 를 괴롭히지 말라고 했는데, 고자질을 했냐?'고 라고 물어 피해자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리고 가 "씨발, 왜 담임선생님에게 왜 말을 하냐?"고 욕을 계속하며 주먹으로 왼쪽 어깨, 팔을 수십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자 13:00경 위 D중학교 2층에서 피해자의 친구 E에게 "A으로부터 맞아 어깨가 아프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를 화장실에 데리고 간 후 "씨발 내 이름 파냐"하며 손으로 뺨을 2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2019. 4. 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4. 3. 20:00경 경남 의령군 F에 있는 G 1~2층 계단에서 장기자랑 공연 관람 중 피해자의 발이 피고인의 엉덩이에 닿은 것에 대하여 따지며 "니 때문에 기분 개 잡친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 부위를 2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2019. 4.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9. 4. 25. 10:00경 위 D중학교 3학년 1반 교실에서 시험을 보고 쉬는 시간에 피해자에게 다가가 "씨발, 니 좆나게 마음에 안 든다. 입 벌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입을 벌리지 않으면 피고인으로부터 맞을 것 같아 입을 벌리자 피해자의 입 안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4. 2019. 5. 중순 범행 피고인은 2019. 5. 중순 10:00경 위 D중학교 3학년 1반 교실에서 2019. 4.자 시행된 시험에서, 역사공부를 함에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도와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시험 성적이 낮게 나오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마음에 안 든다"라고 말하며 발로 허벅지를 수회 차고, 발로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5. 2019. 7. 초순 범행 피고인은 2019. 7. 초순 11:00경 위 D중학교 3학년 1반 교실에서 학교 반가 대회 준비 연습을 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 씨발 이리 와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6. 2019. 8.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8. 24. 22: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창원 버스노선을 알려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검색이 되지 않는다고 하자 화가 나 "나 휴대폰과 에어팟을 팔겠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난 못 준다.'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소년원에 있는 형들을 풀어 니 가족들 인신매매 하겠다. 씨발 죽인다. 만약에 신고를 하면 때려 죽인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7. 2019. 9. 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9. 4. 19:30경 김해시 H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아파트인 I 내에서 피해자가 약속시간보다 늦게 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늦었냐?"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8. 2019. 9.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9. 11. 19:00경 김해시 J에 있는 K 관동지점 부근 공중화장실에서 일주일 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친구 L으로부터 피해자의 에어팟을 돌려받게 해주면 너에게 현금 100,000원을 주겠다'고 말한 후 피해자가 L으로부터 에어팟을 돌려받자 피해자에게 '100,000원을 내놔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팔, 어깨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흉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 1378 1. 특수절도 피고인은 E, L과 함께 2020. 3. 5. 23:10경 창원시 성산구 M 앞길을 걸어가던 중 열쇠가 꽂혀있는 피해자 N의 비버125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자 이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과 L은 주변에서 대기하고 E은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건 다음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 L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8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창원시 성산구 M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O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비버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45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사진 [2020고단137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원동기장치자전거무면허운전 및 운전기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상해죄, 폭행죄, 협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법률상 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소년범이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 미적용(소년범)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19고단3454 사건의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오랜 기간에 걸쳐 여러 장소에서 다양한 수법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이고, 특히 피해자가 학교 측에 피해를 호소하자 이에 피고인은 추가적으로 피해자에게 보복을 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위협까지 하였는바, 죄질이 지극히 불량하다. 그로 인하여 범행이 드러나기 어려웠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줄 돈을 집에서 훔치다가 가족들에게 발견되면서 비로소 피고인의 범행이 밖으로 드러나게 되었다. 피해자는 계속적인 폭력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아 현재까지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더욱이 2020고단1378 사건의 각 범행은 앞서 2019고단3454 사건으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저지른 것이다. 비록 피고인이 사리분별력이 미약한 소년이라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준법의식 자체가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범행을 저지하지 못하는 가족들의 원호는 그다지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을 일정 기간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있다. 특수절도 피해자와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소년범으로,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