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합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50세)과 1992. 7. 21.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2006. 3. 14. 협의이혼신고를 하였고, 다시 2006, 9. 19,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2014. 11. 19. 조정으로 이혼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구 북구 E아파트 108동 703호를 담보로 피고인 모르게 대출을 받고, 다른 남자와 외국여행을 갔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2014. 12. 28. 아침에 부동산 사무소로부터 피해자가 위 아파트를 당일 매도한다는 소식을 듣고 더욱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35 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G부동산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들어오면서 피고인을 쳐다보지도 않고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자 격분한 나머지, 위 G부동산 인근에 주차해 둔 자신의 H 프라이드 승용차로 가서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전체 길이: 23.5㎝, 칼날 길이: 10㎝)을 오른쪽 점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들어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 의자에 앉아 계약서를 보고 있는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위 접이식 칼을 꺼내 스위치를 눌러 접힌 칼날을 편 다음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1회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이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가 칼에 찔린 모습을 보고 겁이 나 도망가는 바람에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명시된 목의 손상 등 상해를 가하는 데 그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각 진단서,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새벽까지 마신 술이 깨지 않은 데다가 피해자에게 화가 난 극도의 흥분상태에서 자신도 모르게 피해자를 칼로 찌르게 된 것일 뿐이므로,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전에 계획을 세운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범행 당시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하는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칼로 찌르는 범행을 실행한 것이라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무시하는 듯한 행동을 하여 순간 '죽자'라는 생각으로 찔렀다", "순간 화가 나서 죽이려는 생각이 들었는데 나중에는 후회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85쪽, 제121쪽).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고 화가 나 차로 가서 범행도구인 칼을 챙겨 온 다음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칼로 찔렀다. 피고인이 찌른 목 부위는 단 1회의 공격으로도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신체의 급소이고, 칼날 길이가 약 10cm이고 끝이 뾰족한 등산용 접이식 칼인 범행도구는 충분히 사람을 죽이거나 치명상을 가할 수 있는 흉기이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곧바로 자신의 차를 타고 도주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월N10년 8월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 기본영역(3년 4월~10년 8월) ※ 서술식기준 : 살인미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경위,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사안이 중하다고 할 것인 점,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고자 한 것은 엄정한 대처가 필요한 중대한 범죄인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상당한 정도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결혼과 이혼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둘째 딸이 거주하는 아파트를 아무런 상의 없이 처분하자 순간적인 분노를 느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자녀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저지른 자로서 살인범죄 전·후 사정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 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의 판단 앞서 든 각 증거 및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서 회보의 기재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결혼과 이혼을 두 번씩 반복하는 등으로 장기간 갈등을 겪고 있어 서로에 대해 극도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점, 2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두 번째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문제가 발단이 된 것으로, 피해자가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아파트를 처분하자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저지른 우발적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 척도(KORAS-G) 적용 결과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이고,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로 평가한 재범 위험성도 '중간' 수준으로 나와 위 결과만으로 피고인에게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에 충분하지 못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