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926

범죄사실 2015고단2532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5. 31. 01:20경 서울 동대문구 C 원룸텔 101동 203호 앞 복도에서 '자신을 위협하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으로부터 신고 경위에 관하여 청취하려고 하자, 횡설수설하면서 "너 아까 여기 온 사람 맞지? 너는 닥치고 앉아서 내말을 들어라"라고 욕설을 하고, "아래에 CCTV가 있으니까 확인해보자"고 하여 위 E 등이 피고인과 함께 밑으로 내려가려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이 좆만한 새끼야. 너는 가만히 입 닥치고 있으라고 했지"라고 하면서 위 E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다리를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2926 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법정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2. 9. 14:00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5가길 10 잠실 더샵스타파크 공원에서, F에게 400만 원을 대출해 주면서 선이자 40만 원과 당일이자 8만 원을 공제하고 매일 8만 원씩 65일 동안 총 52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여 연이자율 465.6퍼센트의 조건으로 352만 원을 대부하고, 원리금 명목으로 168만 원을 교부받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4. 3.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금 110,020,000원을 대부한 후 법정제한이자율 25퍼센트를 초과한 합계 금 231,530,000원의 원리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5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범행장면 CCTV 녹화영상 2015고단29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예금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미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법정형 1월~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대부업의 경우 피고인은 종업원에 불과하고, 공무집행방해는 피고인이 공황장애로 범한 것인 점, 피고인의 전과관계(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와 생활관계, 건강상태(공황장애)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철강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 산후(풀어)의 여성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19.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2015. 8. 25.경 업무상 부상을 당한 D을 업무상 부상으로 휴업(치료) 중인 기간인 2015. 8. 25. 해고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19.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로 중인 D에게 해고 30일 전이 아닌 해고 당일인 2015. 8. 25.경 해고를 통보하면서도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1,837,3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19.경부터 2015. 8. 2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595,23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정서 1. 사건종결통보 및 화해조서 송부 1.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23조 제2항(해고 등의 제한 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14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14. 4.에 결혼한 법적부부로, 슬하에 아들 1명이 있다. 피고인은 2015. 6. 7. 14:20경 용인시 처인구 C아파트 201동 903호 내에서 피해자 B(36세, 여)이 주말예배를 갔다 온 후 종교적인 문제로 의견이 맞지 않자 시비되어 말다툼 중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및 앞 목 부위를 각 1회씩 밀치고 피해자가 왼쪽 어깨에 메고 있던 핸드백을 3회 정도 잡아당겼으며, 다시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분을 1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3. 14.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703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 02:00경 혈중알콜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반송동 101에 있는 대동다숲캐슬 아파트 앞 삼거리를 동탄119 안전센터 쪽에서 솔빛마을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반대차로 택시 승강장에서 손님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C(48세)의 D 그랜저 택시 왼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동종 범행 후 약 2개월만의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 잘못 인정하고 알콜의존증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위 동종 범행 이외에는 전과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0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6099 1. 피고인은 2008. 8. 12. 19:00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 일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부장님(피고인의 남편인 G를 지칭함)의 형님이 사고를 쳐서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30만 원을 빌려주면 내일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정주부로서 남편이 주는 생활비 30~40만 원 이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고, 과거 일식당 운영 중 발생한 채무가 3,000~4,000만 원으로 부채가 많았던 관계로 돈을 빌린 다음 날까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8. 13. 차용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H 명의의 농협 계좌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73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2906 2. 피고인 2016. 3.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내가 검찰청 직원인데 다음 주에 월급을 받는다. 대구 수성구 I원룸 101호와 306호에 침대, 테이블 등을 보내주면 대금을 송금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검찰청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침대 등 합계 188만 원 상당의 가구집기류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475만 원 상당의 가구집기류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4612 3. 피고인은 2016. 2. 13.경 구미시 송곡동 어느 곳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여기는 인천국제공항인데 부모님이 내 지갑이 든 가방을 가지고 필리핀으로 출국하였으니 대구까지 갈 택시비를 빌려달라. K아파트에 살고 있으니 대구에 가면 바로 갚아줄 것이고, 직업은 대구고등지검에 근무하고 있으니 확실하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인천국제공항도 아니었고, K아파트에 살고 있지도 않고, 검찰청 직원이 아니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837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0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범죄일람표, 예금거래내역증명, 계좌거래내역 2016고단29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명세표, 통장거래내역, 거래처원장 2016고단46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명세표, 문자대화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및 약식명령 첨부), 판결문, 수사보고(사건조회,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제9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제9의 각 죄 상호간 / 나머지 각 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제9의 각 죄에 대하여]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배상신청인과 피고인 사이의 합의서가 제출되어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배상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F, C, J과 모두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데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더욱이 판시 제2, 3의 각 범행은 이 사건 재판 계속 중인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저지른 범행이다.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을 선처하기는 어렵다. 다만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제9의 각 죄에 대하여는 판시 첫머리 전과 범죄와 함께 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570

범죄사실 1. 2015고단570 피고인은 2013. 11. 말경 피해자 주식회사 C의 팀장 D(47세)으로부터 유류대금을 선불로 임금 받으면 세금 10%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줄 것을 제의 받고, D에게 "돈을 입금 받으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15.경 피고인의 아들 E 명의 광주은행 계좌(F)로 102,32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2015고단135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G에서 'H주유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으로서, 2014. 1. 27.경 나주시 재신길 33에 있는 나주세무서에 2013년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2013년도 2기 동안 주식회사 C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07,632,000원 상당의 재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3. 2015고단1356 피고인은 2015. 6. 10.경 전남 영암군 G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H주유소'에서 거래처인 I 영업사원 J을 통하여 피해자 K에게 "영암에 있는 L에 경유 20,000L를 공급해주면, 즉시 대금 2,500만 원을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18억 원 가량 있어 피해자로부터 경유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6. 15. 15:00경 전남 영암군 M에 있는 L에 경유 20,000L를 공급하게 한 후, L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금 2,58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2,500만 원 상당의 경유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7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 입금표, 각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각 내용증명(불공정거래에 따른 채무변제건), 유류공급전표, 문자메시지 사진,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C), 계좌 거래내역 조회, 녹취록(A, D), 녹취록(A, O), 사실확인촉탁 회신건, 수사보고(고소인 P과 전화 통화 보고), 수사보고(주식회사 한양 Q과 전화 통화 보고) [2015고단135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조사종결보고,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 [2015고단135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하전표, 출금거래내역 조회 결과,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 범행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삼가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특히, 판시 제1항 사기 범행은 위 집행유예기간 중 저질러진 것이다), 판시 제1항 사기 범행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인 바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판시 제2, 3항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제1항 사기 범행의 피해액은 피해자로 적시된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도급업체인 주식회사 한양을 기망하여 편취하거나 횡령한 금원이라는 점에서 법률상 보호되어야 할 필요성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판시 제2항 범행은 판시 제1항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이루어진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계속 중 판시 제3항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제1항 범행 관련 민사소송이 그 피해자의 승소로 확정되어 강제집행을 통해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6. 10. 3. 19: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태안 쪽에서 안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73세)의 옆구리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뜨린 다음 위 승용차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0. 3. 20:11경 충남 태안군 F에 있는 G의료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상세불명의 내부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야간에 무단횡단한 과실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족에게 보험금으로 6,000만 원이 지급되었고, 피고인이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9. 12:35경 인천 부평구 B 앞길에서 불법주정차차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와 순경 E으로부터 차량이동 요구를 받게 되자, 위 경찰관들에게 "이 씨팔 새끼야", "니들이 경찰관이 면 다야", "니들이 하는게 뭐야", "혼자 살려고 마스크 쓰는 새끼가, 병신 새끼야, 나랑 한판 붙자, 그 옷 입고 있으니까 니가 뭐라도 되는 것 같냐, 옷 벗고 붙으면 졸라 맞을 새끼가. 계급장 떼고 싸울래"라고 욕설을 하고, 어깨를 휘둘러 경장 D의 어깨에 부딪치고 이마로 경장 D의 이마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옆에서 말리는 순경 E에게 "시팔 놈아 좆까"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E의 목을 1회 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범죄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과 법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30. 17:14경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광하' 목욕탕 앞 도로부터 그 무렵 같은 시 천지동에 있는 '스타성' 모텔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벌금 2회[ 2012. 2. 2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제주지방법원 벌금 100만 원, 2014. 4. 2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제주지방법원 벌금 150만원]
청주지방법원-2016고정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 청주시 서원구 C에서 운영하던 'D피시방'의 종업원이었다. B과 피고인은 2015. 9.경부터 2015. 10. 9.경까지 위 장소에 컴퓨터 6대를 설치하여 놓고, '고스톱, 포카, 바둑이'라는 게임을 할 수 있는 '337'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손님으로부터 현금을 받고 사이버머니인 '알'을 충전 해 주고 게임이 끝난 후 남은 사이버머니 '알'을 1알 당 1원으로 손님에게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과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46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0. 20. 22:27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E이 운전하는 피해자 대구택시협동조합 소유인 F 택시를 세운 다음 피고인의 일행이 택시의 우측 뒷문을 열어주자 술에 취해 갑자기 발로 우측 뒷문을 1회 차 수리비 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10. 20. 22:50경 대구 달서구 상화로58길 86에 있는 롯데캐슬레이크 아파트 주차장에서 위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해 자던 중, 위 E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과 순경 I이 피고인의 어머니를 불러 피고인을 깨우자, 위 경찰관들에게 "개새끼야, 너거들 돈 받아 쳐 먹었냐, 내가 뭔 잘못을 했는데 여기 이러고 있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서에서 사용하는 J 순찰차로 다가가 손으로 운전석 손잡이를 수회 잡아당기고 발로 좌측 앞문을 수회 찬 다음, 계속해서 위 순찰차의 보닛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앞유리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와이퍼를 잡아당겨 수리비 684,718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순찰차를 손상하고 손을 들어 경위 H을 때리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경위 H으로부터 테이저건을 맞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경찰관들에게 "이 새끼들아, 너거들이 지금 나한테 총을 쐈냐? 너거들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순경 I(25세)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고, 손으로 가슴을 밀어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I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경찰차 파손 사진, 피의자가 경찰차를 손괴하는 장면 사진, 피해 택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죄질 나쁘고, 폭력 범죄를 반복하고 있어 책임 무거우나, 피해자 및 경찰관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순찰차 수리비를 변제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5. 06:30경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겔로퍼 II 밴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병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본리네거리 방면에서 성당못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알리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면 3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35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뒤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과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3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으며, 교통사고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추격하는 상황까지 야기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자유형을 선택하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4세)와 2014. 말경부터 2016. 8.경까지 교제한 사이이고, 피해자 D(52세)은 피해자 C의 남편이다. 1. 감금 피고인은 2016. 12. 12. 15:45경 목포시 E에 있는 F공방이라는 상호의 옷가게 앞길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자동차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위 공방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을 보고 위 공방에서 나가려는 피해자의 팔목을 잡고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하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팔목을 뿌리치며 이에 응하지 않자, 위 옷가게 방 앞 입구에서 약 30분 동안 버티고 서서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12. 12. 16:1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C의 연락을 받고 위 공방으로 온 피해자 D으로부터 "니가 뭔데 내 각시를 잡고 못 나가게 하고 있냐."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벽과 현관문에 약 5회 밀치고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주위 사람들이 말려 피해자와 함께 위 F공방 밖으로 나간 뒤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제2범죄(체포·감금·유기·학대)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2월~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실형 처벌전력만 6회에 이른다),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2달 전인 2016. 10. 7. 이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과의 내연관계를 정리하려는 내연녀를 감금하고, 내연녀의 남편을 주먹과 발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용서를 구하였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용서를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합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습관성 음주 습벽이 있는 자로서 같은 동네 이웃인 피해자 C(여, 50세)과 함께 수시로 술을 마시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5. 13. 11:00경 통영시 D에 있는 E 소주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갑자기 욕설을 하고 소주를 피고인의 머리에 부어버리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우측 옆구리 부위, 몸통 부위 등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오른 콩팥 파열,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7. 22:55경 진주시 칠암동 90에 있는 경상대학교 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변사현장 체크리스트(과학수사요원), 현장감식결과보고, 변사자 사진 1. 각 내사보고(J병원에서 치료한 내용에 대한, K병원 야간근무자 진술에 대한) 1. 각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K 병원 진료의뢰서 및 통합기록지 1. 감정의뢰(부검) 회보서, 대한의사협회 회신서, 회답서, 답변서 1. 각 수사보고(현장출동당시 상황 등, C 피해부위 사진 등 첨부, C 최초 병원 이송자 L 상대수사, 부검의 상대 부검결과 참고사항에 대하여, 참고인 M 진술 청취·녹음, 참고인 H 진술 청취·녹음) 1. 재현사진, 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요소,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결국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받아야 할 절대적인 가치로서 피해를 회복할 방법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생명을 잃게 된 점, 피고인은 식품위생법위반죄, 상해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총 5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 중 일부와 합의하였고, 합의되지 아니한 유족을 위하여 금전을 공탁하기도 한 점, 피해자는 평소에 알코올을 지속적으로 섭취하여 복수, 지방간이 동반된 간경화 등 간의 기저질환이 있었고, 정상인에 비해 지혈이 잘 되지 않는 출혈소인이 있었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기왕증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에 일부 기여하였을 여지도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정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0. 20:42경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에 있는 그랜드콜라텍부터 같은 시 한림로 671(한림읍)에 있는 한림농협 중앙지점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투싼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최근 20년 가까이 동종 전과 없는 점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정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10.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자동차 수출 딜러이다. 피고인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 12. 12. 18:41경 인터넷 B 사이트에 중고 아우디 A4 C 차량을 판매한다는 게시 글을 올리고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 D(42세)에게, 사실 위 차량은 피고인이 이미 타인에게 판매하였다가 절취해온 차량임에도 이를 속이고 피해자에게 판매한 후 차량대금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확정자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92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13. 06:45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제원아파트 인근 식당부터 제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건강관리협회 제주지부 방면에서 부림랜드 방면으로 제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시속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선행 차량이 신호에 따라 속도를 줄이는 경우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천천히 진행하며 안전거리를 유지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여, 48세)가 운전하는 G 프라이드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투싼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F의 진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이동거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 4월-1년 음주운전 등의 경우, 처벌불원(2016. 11. 18.)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723

범죄사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한 해당 수출품 또는 반송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거나 반송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D 명의로 영국산 멘체스터 담배를 플라스틱 공구함으로 가장하여 스페인에 반송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29. 부산 신항에 입항한 E 선박을 통하여 시가 약 2,034,186,000원 상당의 영국산 멘체스터 담배 49,980보루를 반입을 하였음에도 세관에 D 명의로 플라스틱 공구함(PLASTIC CONTAINER) 370박스를 반입하였다는 내용의 적하목록 신고를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3. 7. 부산 신항국제물류 보세창고로 위 물품을 입고한 다음 다른 컨테이너로 이적한 후 플라스틱 공구함 370박스를 스페인에 반송한다는 내용으로 세관에 반송신고를 하였으나, 세관 수하물 검사과정에서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조사보고, 고발장, 감정서 1. 고발의뢰공문 등, 현품사진, 각 송금내역, 반송수출 신고서, 각 인보이스, 각 통장 사본, 각 선하증권, 운송장, 선적서류, 휴대전화 수출관련 출력물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3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 없는 점, 범행 시인하는 점, 범행 경위 및 범행 규모 등 참작)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5. 04:28경 광주시 서구 B에 있는 'C' 찜질방 4층 남자 수면실에서, 피해자 D(29세)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약 1분간 만졌다. 이로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 E 등 50여명과 함께 경영권 분쟁이 있는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 건물에 침입하여 위 건물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G 직원들의 업무수행을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3. 30.경 50여명의 사람들과 함께 버스를 타고 주식회사 G건물 앞으로 집결한 후 B가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로 유리문을 내리쳐 깨부수고, C 및 H 등이 건물 안으로 먼저 진입을 시도하면서 이를 저지하려던 피해자 I(30세), J(33세)의 몸을 밀치고 옷을 잡아끌어 밖으로 내쫓고, 피고인은 그 뒤를 따라 위 건물 안으로 진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50여명의 사람들과 함께 그때부터 약 9시간가량 건물 1층 복도를 점거한 채 담배를 피우거나 바닥에 침을 뱉고 단체로 음식을 배달시키며, 이를 항의하는 주식회사 G 측 관계자들에게 욕설을 하고 음식그릇을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서 주식회사 G 건물 내에 침입하고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공모하여 주식회사 G 직원들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 관계자 제출 영상자료 분석), 수사보고(G 동원 용역폭력배 50명 인적사항 특정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 피고인이 부수적인 역할만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