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단376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울산 중구 I, 지하 1층 'J' 게임장 관련) K는 위 게임장의 손님 종업원 및 자금 관리 등을 총괄하는 실업주이다.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의 명의자로서, K의 지시를 받아 위 게임장의 손님, 종업원 및 자금 관리 등 영업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E, 피고인 D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 심부름 등을 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 A은 K와 함께 2015. 12.경부터, 피고인 D은 2015. 12.경부터, 피고인 E 2016. 8.경부터, 각 2016. 9. 23.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대물' 게임기 40대 '미스터, 손' 게임기 20대, '우주전함' 게임기 17대 등 합계 77대의 게임기를 설치한 후, 불특정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현금을 넣고 게임을 하여 획득한게임 점수의 환전을 요청하면 손님들에게 그 게임 점수 1점당 1원으로 정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울산 중구 I, 지상 2층 'J' 게임장 관련) K는 위 게임장의 손님, 종업원 및 자금 관리 등을 총괄하는 실업주이다. 피고인 A, 위 게임장의 명의자인 피고인 B은 K의 지시를 받아 위 게임장의 손님, 종업원 및 자금 관리 등 영업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는 위 게임장에서 손님 심부름 등을 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 A, B은 K와 함께, 2015. 11.경부터, 피고인 C는 2016. 6. 3.부터 각 2016. 9.23.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대물' 게임기 30대, '뉴미스터손' 게임기 20대, '우주전함 게임기 3대 등 합계 53 대의 게임기를 설치한 후, 불특정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현금을 넣고 게임을 하여 획득한 게임점수의 환전을 요청하면 손님들에게 그 게임 점수 1점당 1원으로 정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F, 피고인 G의 공동범행 (울산 남구 L, 1층 'M' 게임장 관련) K는 위 게임장의 손님, 종업원 및 자금 관리 등을 총괄하는 실업주이다.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의 명의자로서, K의 지시를 받아 위 게임장의 손님, 종업원 및 자금 관리 등 영업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F, 피고인 G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 심부름 등을 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K와 함께, 2016. 4. 말경부터 2016. 9. 23.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대물' 게 임기 60대, '뉴미스터손' 게임기 10대, '뉴비치' 게임기 20대 등 합계 90대의 게임기를 설치한 후, 불특정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현금을 넣고 게임을 하여 획득한 게임점수의 환전을 요청하면 손님들에게 그 게임 점수 1점당 1원으로 정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N, O, P, Q, R, S, T, U, V, W, X, Y, Z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제보가가 제출한 환전 동영상 및 사진 첨부에 관한 수사), 내사보고(이 사건 게임장 미단속 보고서 첨부에 관한 수사), 내사보고(이 사건 게임장에서 사용한 게임기 당첨방식, 정산, 환전방식), 내사보고(M 등록대장 첨부), 수사보고(J 2층에서 사용한 포인트 관리 시스템 강제 삭제), 각 수사보고(게임장 단속 당시 사진 첨부보고), 수사보고(각 게임장별 정산프로그램 촬영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2층 J 게임장 정산프로그램 관련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단속 현장에서 압수한 피고인들 영업용 휴대전화 사진 첨부 및 확인사항), 수사보고(B, A, G 휴대전화 디지털 분석결과), 수사보고(본건 게임장 단속 직후 통화내역에서 확인되는 실업주 관련), 수사보고(피고인들 역할 및 가담 정도 관련), 수사보고(각 게임장 정산 프로그램 분석 및 정리파일 첨부) 1. 환전 동영상 CD, 환전 사진 1. 각 미단속 보고서, 각 게임설명서, 일반게임제공업자 허가증, 각 현장 사진, 정산 프로그램 동영상, 휴대전화기 사진, 각 게임산업 등록대장, 휴대전화 디지털 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행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을 이용한 사행행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F, G)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게임결과물에 대한 환전행위 등으로 사행성을 조장하는 게임장 운영은 한순간의 요행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탈출하고자 하는 경제적, 사회적 약자들의 허망한 희망을 이용하여 그들로부터 금전적 이득을 수탈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빠진 이들을 더욱 어렵게 하고 근로의지를 빼앗아 사회적으로 큰 폐해를 가져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과 아울러 피고인들에 대한 아래의 정상 및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은 실업주인 K의 범행 은폐를 위해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고, 게임장 운영과 환전행위에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관여하였을 뿐 아니라, 단속 후 자신이 실업주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종업원인 상피고인들에게 범행과 실업주의 은폐를 지시하기까지 한 점, 수사과정에서의 진술내용과 태도에 비추어 범행을 반성하는지 의심스러운 점 등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관련 벌금형 전과가 1회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범행과 유형이 다르고 달리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불법환전으로 인한 이득을 직접 귀속받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나. 피고인 B의 경우 게임장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고 수사기관에서도 적극적인 허위진술로 K의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한 점 등은 매우 불리한 정상이나, K와 교제관계에 있으면서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위 게임장 운영 자체를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 나머지 피고인들의 경우 종업원의 지위에서 범행에 가담한 점과 그 가담기간, 역 할, 범행에 가담하여 얻은 이익의 정도, 범죄전력(피고인 C의 경우 동종 범죄전력이 1회 있다), 수사기관에서의 진술태도 등에서 보이는 반성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