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3고단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23. 5. 2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3. 5.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2023고단79] 1.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각 조직원들과 연락하며 조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리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빙자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금을 건네주게 하는 '콜센터',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하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환전소 등에 현금을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되어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자(SNS '텔레그램' 닉네임 '<닉네임>' 등 사용)는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범행을 이용하여 모집한 수거책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소개하고, 이들이 수거한 피해금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상선의 지시대로 처리하지 않고 중간에서 가로채는 소위 '먹튀'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 B은 2022. 1.경 이후 순차로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건당 일정한 대가를 받기로 하고 위와 같은 소위 '먹튀' 범행에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이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4.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P에게 전화 연락하여 '카카오뱅크 대출 담당자인데, 3,5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후, 다시 연락하여 '대환대출 형식으로 진행되니 기존 농협 대출금 950만 원을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4. 7. 11:06경 J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950만 원을 이체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위 계좌 명의자 J에게는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이체된 돈을 포함한 1,000만 원을 인출하여 2022. 4. 7. 13:10경 <주소> 앞 노상에서 수거책 C에게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하도록 하였다. 이어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닉네임 '<닉네임>')는 위 C으로 하여금 수고비 명목의 돈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 약 900만 원을 2022. 4. 7. 18:25경 <주소>에 있는 <건물명> 서편 남자화장실 맨 안쪽 칸에 놓아두도록 하였고, 피고인 A, B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함께 위 장소로 찾아가 위 C이 두고 간 약 900만 원을 가지고 나온 후, 수고비 명목으로 100만 원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를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이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4.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L에게 전화 연락하여 '생활자금 대출 상품이 있는데, 최대 3,1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이자는 1.3%다.'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후, 다시 연락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규 대출이 지급정지가 되었다. 통장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신규 대출 지급정지가 풀리기까지 3일 걸리니, 빠른 업무처리를 위하여 대면으로 대출금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4. 13. 17:46경 <주소>에 있는 주차장에서 수거책 C에게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600만 원을 교부하도록 하였다. 이어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닉네임 '<닉네임>')는 위 C으로 하여금 수고비 명목의 돈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 약 1,400만 원을 2022. 4. 13. 21:20경 전항의 <건물명> 내 관리사무소 남자화장실 첫 번째 칸에 놓아두도록 하였고, 피고인 A, B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함께 위 장소로 찾아가 C이 두고 간 약 1,400만 원을 가지고 나온 후, 수고비 명목으로 120~150만 원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를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2,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직업안정법위반 근로자 모집을 하는 자는 거짓 구인광고(거짓 구인을 목적으로 구인자의 신원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구인자가 제시한 직종·고용형태·근로조건 등이 응모할 때의 그 것과 현저히 다르거나, 기타 광고의 중요내용이 사실과 다른 광고 등)를 하거나 거짓구인조건을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은 사실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현금 수거 행위에 이용할 수거책을 모집하기 위한 것임에도 고수익이 보장되는 아르바이트 직원을 모집하는 것처럼 SNS에 구인광고 글을 게시하기로 마음먹은 후, 피고인 A은 2022. 11. 29.경 <지역명>에 있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SNS '페이스북' 계정(닉네임 M)을 이용하여 "구인구직합니다. 달에 2천이상 가져가실분 연락주세요. 수금직원 모집합니다. 문의 주실 때 성함 나이 지역 알려주세요. 텔레 <아이디> 절실하고 성실하신 분 오래 같이 벌어가실분들 연락주세요."라는 내용으로 신원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채 마치 고수익이 보장되는 근로자를 모집하는 것처럼 구인광고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은 그 무렵부터 2022. 12.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 A'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피고인 B은 그 무렵부터 2022. 12.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 B'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각각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였다. [2023고단555]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각 조직원들과 연락하며 조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리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빙자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금을 건네주게 하는 '콜센터',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하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환전소 등에 현금을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되어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자(SNS 텔레그램 닉네임 '<닉네임>' 등 사용)는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범행을 이용하여 모집한 수거책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소개한 다음 이들이 위 범죄조직의 지시에 따라 수거한 피해금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상선의 지시대로 처리하지 않고 중간에서 가로채는 소위 '먹튀'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들과 N은 2022. 4. 초순경 순차로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일정한 대가를 받기로 하고 위와 같은 소위 '먹튀' 범행에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4.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를 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현재 본인 명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고소장이 접수되었다. 약식 조사를 받으려면 본인 소유 돈에 대한 일련번호를 파악해야 하니 직원에게 위 고소장에 적힌 피해대금 141,126,000원을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9. 17:00경 <주소> 앞에서 피고인 C에게 현금 6,000,000원을 교부하도록 하였다. 이어 위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닉네님 '<닉네임>' 등 사용)는 피고인 C 및 N으로 하여금 수고비를 제외한 나머지 현금 5,000,000원을 <주소>에 있는 <공원명> 내 남자화장실에 놓아두도록 하면서 피고인 B, A에게는 위와 같이 피고인 C 등이 놓아둔 현금을 찾아 수고비를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송금 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C이 위 현금 5,000,000원을 N에게 전달한 후 N이 같은 날 21:00경 위 화장실에 위 현금 5,000,000원을 놓아두자 그 주변에서 망을 보며 대기하던 피고인 B, A은 위 현금 5,000,000원을 화장실에서 가지고 나와 수고비를 제외한 현금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사기범행 부인)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J, P, K, N,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피해신고서 1. 각 대화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각 통화내역, 각 광고게시글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범행 당시 피고인들 사이의 대화 내용 및 관련자들 사이의 통화내역, 피고인들이 실제 수행한 업무 내용, 피고인들이 공유한 정보 및 불법성에 관한 인식의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자신의 행위가 사기 범행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용인하면서 피고인 B 등 공범들과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완성에 필수불가결한 행위인 피해금의 수거 행위 등을 분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A에 대해서도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직업안정법 제47조 제6호, 제34조(거짓 구인광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수사단계 및 공판과정에서 사기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득이 편취금액과 비교하여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 A, B의 경우 상당기간 구금생활 등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가족과 지인들도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이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피해의 정도, 과거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는 현재 징역형의 실형보다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과 아울러 장기간 보호관찰 등을 명함으로써 그 기간 피고인들을 적극적으로 지도, 감독하는 것이 피고인들의 재범 방지에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