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9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경부터 대구 북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학교급식용 나물류를 납품하는 자이다. 농수산물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에 원산지가 다른 동일 농수산물을 혼합하여 조리ㆍ판매ㆍ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23. 부터 2023. 3. 7.까지 위 C에서, 1. 중국산 건고사리 약 3,195kg과 국내산 건고사리 약 5,628kg을 섞은 후 이를 삶아 건데친고사리 약 55,726kg을 제조하고, 위 건데친고사리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약 220여개의 학교급식 납품업체를 통해 학교 등에 납품하면서 위 건데친고사리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였다. 2. 중국산 채도라지 약 1,205kg, 국내산 채도라지 약 4,666kg, 중국산 통도라지 약 11,886kg, 국내산 통도라지 및 피도라지 약 4,021kg을 섞은 후 이를 사용하여 채도라지와 실채도라지 약 34,312kg을 제조하고, 위 도라지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약 220여개의 학교급식 납품업체를 통해 학교 등에 납품하면서 위 건데친고사리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내산 고사리, 도라지에 중국산 고사리, 도라지를 혼합하여 이를 국내산으로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재고현황 및 학교납품 내역, 현장 활영 사진, 확인서 및 거래내역, 장부 기재 내역 사진, 거래내역 추가 제출, 측정 사진, 고사리 공급 내역, C 중국고사리 납품내역, 매출 자료 1.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순번 21, 23, 29, 31, 33, 35, 36, 37, 39, 47, 49, 55) 1. 압수물 총목록,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2항(품목별로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사리, 도라지를 중국산과 혼합하였음에도 국내산으로 판매한 것으로 그 범행기간도 길고, 판매액도 거액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와 같은 범행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동시에 식품표시에 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손상시키고, 농수산물의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식품류에서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는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려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5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통영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여, 41세)는 위 식당을 방문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3. 3. 19. 18:00경 위 식당을 방문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목과 몸을 눌러 피해자를 제압한 후, 진정된 피해자를 테라스로 데리고 나와 대화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치고,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서 담배 재떨이로 사용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통조림 빈 깡통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45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15.경 서울 영등포구 B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서울 관악구 D에 근린 및 오피스텔 신축 공사가 있는데 내가 그 공사를 일괄 도급 받았으니, 위 공사 중 골조 공사를 하도급 주는 조건으로 1천만 원을 달라. 만 약 2018. 5. 20.까지 공사를 진행하게 해주지 못하면 2배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근린 및 오피스텔 신축 공사 현장은 토목공사가 중단되어 향후 토목공사가 원활하게 재개되어 피해자가 골조 공사를 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하였고, 피고인은 2018. 2. 19.경 이미 E과 사이에 위 오피스텔 신축 공사 중 골조 공사를 E에게 하도급 주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해자와 위 골조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골조 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천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검찰수사관과의 전화통화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아니라 F이 1천만 원을 주면 2018. 5. 20.까지 공사를 진행하게 해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2018. 3. 15. 피고인에게 1천만 원에 대해서 말한 사실이 없다. F이 책임을 지겠다고 하였기 때문에 F에게 1천만 원을 주었고, F은 1천만 원에 관한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었으며, 2018. 5. 20.까지 공사가 진행되지 않자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위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에게 1천만 원을 요구한 행위 주체는 피고인이 아니라 F으로 보이는 점,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8. 3. 15. 피고인과 피해자, F이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가 F에게 1천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만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천만 원을 요구한 행위 주체라면 2018. 3. 15. 피고인과 피해자, F이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아닌 F에게 1천만 원을 건넬 이유가 없는 점, 피해자와 F 사이에 작성된 현금보관증에는 ‘서울시 관악구 D 철콘 작업함에 있어 피해자는 F에게 일천만 원을 보관한다. 2018년 5월 20일까지 공사가 지연될 시는 배액 배상 20,000,000원과 기타 손실에 대한 보상을 약속한다. 각서인 F’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와 F 사이의 2018. 7. 13.자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는 ‘채무자인 F은 채권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2018년 7월 13일 현재 미지급된 약정금 20,000,000원을 동액의 차용금으로 승인하고 변제할 것을 청약하고 채권자는 이를 승낙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F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소개하는 역할만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1천만 원을 요구한 행위 주체가 아니라면 민사책임을 무릅쓰면서까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현금보관증이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줄 이유가 없는 점, F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1천만 원은 500만 원권 수표 1장과 100만 원권 수표 5장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그중 500만 원권 수표 1장은 F의 아들 집 분양대금으로 사용되었고, 100만 원권 수표 3장은 G가 F에게 지급한 300만 원을 F이 G에게 다시 반환하는 데 사용되었는바, 결국 F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1천만 원 중 대부분에 해당하는 800만 원을 개인적 용도로 소비한 것으로, 이와 같은 지출내역에 비추어보면 피해자에게 1천만 원을 요구한 행위 주체는 피고인이 아니라 F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5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1. 18:24경 대구 중구 B, C 대구점 지하 1층 D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갤럭시 S20)의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진열된 상품을 구경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0세)의 뒤를 따라다니며 짧은 바지를 입은 피해자의 다리와 하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영상 분석), 수사보고서(범행이용 휴대전화 기종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짧은 바지를 입은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게임 등을 하던 공기계인 갤럭시 S20 휴대전화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자 매장 직원 및 경찰공무원에게 실제 사용하고 있던 LGQ8 휴대전화를 제출하였으며, 그날 영주시로 돌아가 위 갤럭시 S20 휴대전화를 파손하여 하천에 버리는 등 적극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2017년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2018년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정4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4.경 유사투자자문 및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B 설립하여 경영한 사람이고, 피해자 C 주식회사는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D’를 운영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D’가 가상자산 중개 업계에서 인지도가 높고 누적 가입자 수가 500만 명이 넘는 점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B가 마치 ‘D’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9. 7.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D’가 주식회사 B와 전혀 관련이 없는 업체이고 ‘D’가 주식회사 B에 ‘D’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에게 텔레그램 데이터베이스 나눔소에 공유된 휴대전화번호 목록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해 ‘D 직원’을 사칭하거나, 주식회사 B가 D의 제휴사, 상장 계열사로서 D로부터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하면서 가상자산종목을 추천해주겠다고 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주식회사 B의 직원 F가 ‘D’ 이용자 G에게 “D 직원이다. D를 이용하나”라는 취지로 전화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5.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이용자들로 하여금 주식회사 B가 ‘D’와 관련이 있는 회사이고 ‘D’가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다른 회사에 유출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회사의 ‘D’ 운영 업무 및 ‘D’ 이용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F, J, K, L, M, N, O,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디지털포렌식내용 1. 각 확인서 사본, 각 수사협조요청(통신자료조회)에 대한 회신, 각 고객녹취록, 화면캡쳐자료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3고단24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3. 5. 11.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3. 5.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G은 일용직 일을 하며 형·동생으로 지내는 사이이다. 피해자가 2022. 12. 18. 15:00경 <주소>에 있는 'C여관' 303호에서 피고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평소 함께 식사를 하며 생긴 외상값 결제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피고인 A을 향해 던져 피고인 A의 오른쪽 네 번째 손가락을 맞추어 피고인 A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자상을 가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B은 종이컵의 물을 피해자에게 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허리 부위 등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관련 사진, 현장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 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은 원칙적으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범죄가 있는 피고인 A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피고인 B에게만 적용된다)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A은 음주운전으로 두 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위 판시 특수폭행죄 등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했다. 피고인 B은 상해 등으로 세 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자상을 입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폭행죄 등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25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23.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7.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23고단2524 피고인은 2023. 6. 20. 22:42경 <주소>에 있는 '<사거리명>' 인근에서 피해자 G(남, 49세)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같은 구 <주소>에 있는 'H약국' 앞에 도착한 후, 피해자에게 택시 요금을 감면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3고단3748 피고인은 2023. 8. 27. 21:47경 <주소>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주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CA110V 108cc 원동기 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5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사건관련 사진, 영상 캡처사진, 영상 CD [2023고단37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 운전면허대장(무면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2007년 벌금 150만 원, 2012년 벌금 150만 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상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데, 죄책이 가볍지 않음, 피고인은 이 사건 폭행으로 기소된 이후임에도 음주, 무면허운전을 함, 폭행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울산지방법원-2023고단2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17.경에서 2022. 8. 25.경 사이에 21:20경 <주소> 생활관에서 피해자 F이 자신의 대화를 듣고 웃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0초 동안 밟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제1회 군사법경찰 진술조서 1. 복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중하지 않음, 초범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59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16. 대구 <주소> 이하 불상지에서, E으로부터 "네 명의로 인터넷, 일반전화, 휴대전화, 유심칩을 개통해주면 대가를 지급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E에게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전송하고 통신 개통에 필요한 본인인증번호 등을 알려줘 E으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전화번호>"(B) 번호를 개통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9.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12회에 걸쳐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1. 수사보고(A에 대한 전화가입자 등 조회결과 보고), 수사보고(A 명의 전화번호 통화내역 분석보고), 수사보고(A 명의 전화가입자 조회 - 별정통신사 전체 조회)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 A 및 A 가족 전화가입자 조회결과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하여 이루어졌고, 범행에 따라 가입된 휴대전화 등의 일부가 전화금융사기나 불법적인 영업 등에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여러 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등의 태도를 보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제공한 휴대전화번호 등으로 인한 구체적인 범죄 피해 발생 사실이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다고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506

범죄사실 2023고단1506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3.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3. 2.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3. 3.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2. 20:50경 <주소> 앞길에서 피해자 H(남, 17세)를 만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내에게 피고인에 대해 욕을 한 것을 뒤늦게 알고 화가 나,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약 50cm 길이 알루미늄 재질의 삼단봉으로 피해자의 후두부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3고단1620(피고인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10.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4. 12. 17. 대구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 등을 선고받고, 2015. 11. 26. 대구고등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5. 18.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2. 12.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0. 12. 26. 04:31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식당명>' 식당에서 피고인 B, 피고인 G는 식당 밖에서 주변을 살피며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식당 외부 비닐천막 지퍼 부분을 찢고 물품을 훔치기 위해 식당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소유의 금고를 발견하고 이를 열어 그 안에 있던 현금 등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시정되어 있는 금고가 열리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5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I로부터 제출받은 삼단봉 자료 캡처사진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본건 범행에 이용된 도구인 삼단봉 확인 관련)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사후적 경합관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2023고단1620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수사) 1. 감정서, 수형인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사후적 경합범),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전력),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미수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은 특수절도미수죄에 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피고인 A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특수폭행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고인 B는 누범 기간 중에 특수절도미수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폭행하거나 야간에 식당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하였는데, 각 범행 수법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은 특수폭행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주도적으로 한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하는 데 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549

범죄사실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2.경 서울 강남구 B 인근 커피숍에서, 공인중개사가 아니어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어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C 공인중개사무소 이사/컨설턴트'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DI 임대한 서울 강남구 B 건물 3층을 E에 보증금 1억 원, 차임 400만 원에 전대하는 계약을 중개하고 중개수수료 4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고소인, 참고인 대질)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전대차계약서, 전대차동의서 1. 이체확인증, 사업자등록증, 확인서, 약국 컨설팅계약서 1. 명함사진, 사업자등록증사진, 각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공인중개사법(2016. 12. 2. 법률 제143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 제9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유죄의 이유)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에게 약국 개설에 관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컨설팅 비용을 받은 것이고, 부동산 중개행위를 하거나 부동산 중개약정을 체결한 사실이나 중개수수료를 받은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서울 강남구 B 건물 3층의 전대차와 관련하여 E에게 교부한 명함에 "이사/컨설턴트"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전대인인 D E 사이에 체결된 전대차계약서에 피고인이 중개인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 피고인과 이 '약국 컨설팅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의 의하여 인정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전대인 D을 대리한 F은, 피고인이 부동산에서 나왔다고 이야기하면서 E 등을 소개시켜 주었고 그래서 공인중개사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E의 모인 G은 피고인이 인터넷사이트에 올린 광고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였고, 그 후 피고인은 위 건물 1층 앞에서 E, G을 만나 해당 부동산까지 함께 간 점,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수차례 자신이 공인중개사라고 이야기하였고, 거래 진행과정에서 피고인이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따지자 피고인이 자신은 라이센스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핸드폰 화면으로 수료증을 보여주기도 하는 등 공인중개사라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사용한 위 명함에 'C 공인중개사무소'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E 위 전대차계약 체결 후 전대차계약서의 '전대면적' 부분을 찍어서 피고인에게 보내면서 "여기 옆에다 실평수라고 써놔야 할 것 같아요."라고 문자를 보냈고, 이에 피고인은 "요즘은 평방 미터로 적으니까 실평수 넣어달라고 할께요.", "실평수 부분 쓰는 거는내일 얘기하면서 자연스럽게 얘기해보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라고 답변하였으며, 그 후 E은 피고인에게 재차 "F씨 오피스 빼고 13.5평인거죠? 그 사항 확인 좀 부탁드려요."라고 문자를 하였고, 피고인은 "13.5평에 포함이에요."라고 대답하였고, 이 피고인에게 "F씨 오피스를 제가 월세 내주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건 좀 싸워주셔야 겠어요. 오늘 도면을 그려보니 가뜩이나 좁은데 도저히 사이즈가 안 나오네요."라고 항의하자 피고인은 "애초에 그 부분은 얘기했기 때문에 다시 조정은 힘들 것 같으니까"라고 답변하는 등 당사자 사이의 거래를 조정하고 알선하는 중개행위를 실질적으로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약국 영업 전반에 대한 거래를 컨설팅하거나 알선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공인중개사법상의 중개대상물인 건물에 대한 전대차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중개행위가 다른 행위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고 하여 이를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565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GO(2019. 12.20. 기소유예 처분)과 함께 페이스북,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해 '폰테크' 광고를 하고 급전이 필요한 대출희망자들을 모집하여 대출희망자 명의로 휴대폰 단말기를 할부 구매하는 조건으로 통신사의 통신상품에 신규가입하게 한후통신사로부터 교부받은 단말기를 처분하여 그 대금 중 일부를 대출희망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이른바 '휴대폰깡'을 실행할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9. 7.경 페이스북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해 온 T에게 "휴대폰을 개통하여 주면 아이폰은 대당 40만 원, 갤럭시는 대당 2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의하고, GO은 2019. 7. 30.경 광주 남구 GP 주차장에 주차한 GQ BMW 차량에서 T를 만나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서류 및 T의 신분증을 교부 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31. 경 광주 북구 GR에 있는 'GS' 대리점에서, 사실은 T가 휴대폰을 실제로 사용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는 즉시 피고인이 이를 처분하여 현금화한 다음 T에게 자금을 융통하여 줄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T가 개통된 휴대폰을 사용하면서 매월 통신요금과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FJ에게 휴대폰 개통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출고가 697,0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S10(SM-G977NK) 휴대폰(GT) 1대를 교부받고, 계속하여 2019. 8. 6.경 광주 남구 GU에 있는 'GV 유무선 대리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휴대폰 개통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출고가 697,0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S10(SM- G977NK) 휴대폰(GW)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O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출고가 합계 1,394,000원 상당의 휴대폰 2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가.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 권유·알선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GO과 공모하여, T에게 "휴대폰을 개통하여 주면 아이폰은 대당 40만 원, 갤럭시는 대당 20만 원을 지급하고, 선불유심은 개당 2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의함으로써 2019. 7. 31.경 및 2019. 8. 6.경 T 명의의 FJ 휴대폰 2대(GT, GW)를 각 개통하게 하고, 2019. 8. 2. 경 광주 북구 GX에 있는 'GY' 대리점에서 GZ 선불 유심 1개(HA), V 선불 유심 1개(HB), S 선불 유심 3개(HC, HD, HE), HF 선불 유심 1개(HG), HH 선불 유심 3개 (HI, HJ, HK)를 각 개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O 과 공모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하였다. 나. 전기통신역무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광주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T 명의로 개통한 선불 유심(HD, S) 1개를 HL에게 현금 12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GO, HL, HM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각 가입내역 안내, 각 판매 위탁 계약서, T 제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자금융통조건 정기통신역무 제공계약 권유·알선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 타인 통신용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GO 공모하여 또는 단독으로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생성된 휴대전화번호와 유심칩들은 보이스피싱 등 범죄의 도구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고, 통신망의 건전한 이용질서를 교란시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생성된 전화번호 및 유심칩의 수, 범행으로 얻은 수익과 편취 금액, 개통된 선불 유심들 중 일부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해지신청이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65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강서구 E 아파트의 주민들이다.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9.20. 20:00경부터 20:50경까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실에서, 관리소장인 피해자 F이 아파트 청소 등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공개경쟁 입찰을 추진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피고인 C은 회의 탁자 위에 놓인 개찰함을 손바닥으로 수회 내려치고, 피고인 A은 개찰함을 종이로 수회 내려치고, 피고인 B는 회의탁자를 타고 넘어 들어가 "이번 입찰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관리사무소장이 단독으로 진행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다"라는 말을 하면서 입찰을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관리사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1. 8. 08:36경부터 10:30경까지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출입구 앞에서, 피해자가 관리사무소장 직위를 유지하며 출근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출근을 저지할 목적으로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사무실 못 들어간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B는 몸으로 피해자의 출입을 막고, 피고인 A은 문을 막고 서서피해자가 관리사무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관리사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찰업무방해 동영상 캡쳐사진, 고소인 출근방해 CCTV 캡쳐사진, 각 수사보고(입찰 당일 촬영한 동영상 분석, 피의자들이 F 출근을 막은 당일 CCTV 화면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입찰 및 그와 같은 행동을 한 관리소장의 출근을 막기 위해 피고인들이 판시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기에 이르렀는바,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입찰 경위 및 과정, 피고인들의 행위 태양 및 그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기재 각 행위를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544

범죄사실 2023고단1544 피고인은 <주소>에 있는 B의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유리가공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5. 1.경부터 2021. 9. 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에게 2021년 8월 임금 5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5. 1.부터 2021. 9. 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에게 퇴직금 10,452,6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2023고단2509 피고인은 <주소>에 있는 'B'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9. 8. 21.경부터 2022. 9. 21.경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명>로부터 'B' 근로자들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라는 독촉고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총 38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각 납부기한(매월 10일) 내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위 근로자들에 대한 2019. 5월부터 2021. 7월까지의 국민연금보험료 합계 34,958,980원(23개월분)을 납부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5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화등사실확인내용 2023고단25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독촉고지서 발송이력조회, 독촉영수증, 보험료미납내역서(순번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3항 제2호, 제95조 제2항(포괄하여, 포괄일죄로 본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 대법원 2021. 12. 16. 자 2021도14619 결정 참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임금 및 퇴직금 합계 약 1,090만 원 미지급, 국민연금보험료 약 3,490만 원 미납,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벌금형 2회(2022년) 다만,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은 위 벌금형의 약식명령 2회 발령 이전의 범행으로 전체적인 범행일은 비슷한 시기인 것으로 보임, 처음부터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또는 국민연금보험료 미납을 계획하였다기보다는 운영하던 사업의 부진에 따른 결과로 보임, 부양할 가족이 있음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19고정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6. 06:03경 광주 동구 B아파트 C호 피해자 D(65세)의 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아래층에 사는 피고인의 집까지 들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핸드폰에 전화하여 "앤간히 하고 살아, 위로 올라가서 모가지를 끊어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2019. 8. 9. 22:52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앞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노상까지 약 20미터를 혈중 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및 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폐해의 심각성,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우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지는 않으며, 운행거리가 짧은 사정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