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7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2. 21:46경 의왕시 부곡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만석로20번길 28 한라비발디파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콜감정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증거목록 제16번)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22. 19:00경부터 21:10경까지 음주를 하였는데, 그로부터 약 36분이 경과한 21:46 경 음주운전이 단속되어 호흡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22%에 불과하였다. 그 후 피고인이 혈액채취를 요구하여 22:35 경 혈액검사에 의한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232%에 이르렀는바, 이러한 혈액검사결과는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승하는 구간에 있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최종 음주시간으로부터 30분 ~ 90분의 시간 범위 가운데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0.122%가 적용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에서 말하는 '측정'이란, 측정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 그의 동의를 얻어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조 제3항과의 체계적 해석상, 호흡을 채취하여 그로부터 주취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환산하는 측정방법, 즉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라고 이해하여야 할 것이고,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치와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다른 경우에 어느 음주측정치를 신뢰할 것인지는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한 증거취사선택의 문제라고 할 것이나,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경우 그 측정기의 상태, 측정방법, 상대방의 협조정도 등에 의하여 그 측정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혈액의 채취 또는 검사과정에서 인위적인 조작이나 관계자의 잘못이 개입되는 등 혈액채취에 의한 검사결과를 믿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치보다 측정 당시의 혈중알콜농도에 더 근접한 음주측정치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도6905 판결 등 참조). 비록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628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정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0.2%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2016. 11. 21. 19:00경부터 21:10경까지 회사 직원들과 회식을 하면서 음주(최초 음주운전 단속 당시에는 소주 2잔을 마셨다고 진술하였다가 다시 고량주 2잔을 마셨다고 진술 내용을 번복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고량주 1잔과 소주 반병에서 1병 정도를 마셨다고 진술하였다)를 하였고, 21:46경 호흡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22%로 측정되었으며, 피고인의 혈액채취 요구로 22:35 혈액검사에 의한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232% 측정되었다. 2) 혈중알콜농도의 경우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 ~ 90분 사이에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 ~ 0.03%씩 감소한다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이러한 일반적 기준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적용할 경우 최종 음주시각으로부터 85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혈액채취 당시는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승기라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19:00경부터 21:10경까지 회사 직원들과 회식을 하면서 음주를 하였다는 것이므로, 처음으로 음주를 한 시각을 기준으로 하면 2시간 10분 뒤에 운전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운전 당시에 반드시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C 라세티 승용차의 오른쪽 앞바퀴가 펑크가 나 연기가 날 정도로 운전을 하였고, 경찰공무원이 이를 발견하여 정지 방송을 하였음에도 응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그대로 진행하여 갔다. 이러한 사실에 피고인이 음주를 마친 후 얼마 되지 아니한 사정을 감안하여 보면,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반응능력과 인지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다. 4) 피고인에 대한 혈액검사에 의한 혈중알콜농도가 0.232%로서 호흡측정기에 의한 혈중알콜농도 0.122%를 훨씬 상회하고 있으나, 그 차이는 측정방법의 상이함으로 인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기초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승기에 있었다는 합리적 근거가 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혈액채취에 의한 검사결과를 믿지 못할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치보다 측정 당시의 혈중알콜농도에 더 근접한 음주측정치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도 부합한다. 5)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시각이라고 주장하는 21:10경으로부터 약 85분경이 경과한 22:35 경 측정한 혈중알콜농도는 처벌기준치인 0.2%를 크게 훨씬 상회하는 0.235%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적어도 0.2% 이상이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등의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4년 이후부터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