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15.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감금)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11.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647]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2. 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식당에서 사실은 술 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이를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2. 6.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시가 합계 11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각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 앞 피해자 G 운영의 신발 노점상에서 사실은 신발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이를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0원 상당의 신발 1켤레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4. 중순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 앞 피해자 H 운영의 이불 노점상에서 사실은 이불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이를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5,000원 상당의 이불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8. 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주점에서 사실은 술 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이를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9, 1, 23: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과자점에서 사실은 케이크 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과자점에서 일하고 있던 에게 마치 이를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위 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5,000원 상당의 케이크 1개와 빵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4. 26, 22:45 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P에 있는 위 Q의 집 마당에서 위 Q의 아들인 피해자 R(40세)으로부터 피고인이 마당에 놓아 둔 물건들을 치워 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피고인의 방에서 망치를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던지고 팔꿈치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2고단695]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2,21, 22:50 경 창원시 의창구 S 주점에서 피해자 T (3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위와 같이 교도소 출소 후 마땅히 거주할 곳이 없어서 피해자의 집에서 생활하던 피고인에게 이사를 가려고 하니 집을 나가 달라고 하여 시비를 하다가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접시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사기접시가 깨지면서 생긴 날카로운 면에 의해 피해자의 머리부위가 약 15cm 가량 찢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및 귀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4.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5, 25, 14: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U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W' 앞 마당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샤시 문짝 1개, 시가 합계 14만 원 상당의 샤시 창문틀 2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27. 10:50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샤시 환풍구틀 1개, 시가 6만원 상당의 샤시 방범창틀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50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4만 원 상당의 샤시 문짝 2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2702] 5. 사기 피고인은 2012, 2, 19, 01:10 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X에 있는 피해자 Y 운영의 Z식당에서 사실은 술 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이를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6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R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J, G, H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201269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감정위촉 1. AA에 대한 녹음녹화요약서 1. 각 압수조서 [2012고단7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의 진술서 1. 영수증 1. 각 수사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고인 누범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편취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대한 요지는,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P에 있는 피해자 Q(71세)의 집 방에 세들어 살고 있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이 있었고, 2012. 8. 13.경 피고인이 세들어 살던 위 방문 부근에 그 폭행 사건의 벌금을 납부하라는 서류가 놓여 있는 것을 보고서 화가 나, 같은 날 23:59 경 피해자의 위 집으로 찾아 가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Q, 씨발 새끼, 개새끼야. 내가 니는 꼭 죽여 뿐다. 내 고소해서 잘 되는지 보자. 씹새끼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83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2, 12,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