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1고정3338

범죄사실 2011고정3338 1. 피고인 A, B, C, D, E, F, G 피고인 A은 2006. 8. 24.경부터 2008. 2. 24.경까지 인천종합건설본부 도로관리부에서 근무하였고, 피고인 B은 2008. 8. 초경부터 2010. 2. 28.경까지 위 도로관리부에서 근무하였으며, 피고인 C은 2005. 2. 14.경부터 2007. 11. 7.경까지 위 도로관리부에서 근무하였고, 피고인 D은 2008. 2. 18.경부터 2008. 12. 말경까지 위 도로관리부 팀장으로 근무하였으며, 피고인 E은 2005. 11. 1.경부터 2007. 8. 29.경까지 위 도로관리부에서 근무하였고, 피고인 F는 2004. 1. 2.경부터 2007. 12. 28.경까지 위 도로관리부장으로 근무하였으며, 피고인 G는 2007. 12. 28.경부터 2010. 1. 4.경까지 인천종합건설본부의 부장으로 근무하였다. 가. 폐기물관리법위반(피고인 A, B, C, D, E, F, G) 누구든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허가,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도로포장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이하 '폐아스콘'이라 한다)를,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적법하게 처리할 경우에는 폐아스콘 1루베당 35,000원이 소요되는 반면, 인천종합건설본부의 자재창고에 적치할 경우에는 운반비 15,000원만 소요되므로 후자의 경우에 그 차액 20,000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도로포장공사 예산을 절감할 목적으로 임의로 폐아스콘을 인천종합건설본부의 자재창고에 적치하였다가 기업체 등에 무상으로 반출하여 기업체 등으로 하여금 폐아스콘을 매립하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 E, F가 공모하여 2007. 4. 19.경 선학교부터 남동공단입구 사거리까지 0.43km 구간의 '비류길 포장공사'에서 발생하여 인천 서구 원창동 329-4에 있는 인천종합건설본부 자재창고에 적치하였던 폐아스콘 7,050톤을 (주)U에 반출하여 공장부지조성에 사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의 피고인란 기재 각 피고인들은 위 범죄일람표의 매립업체란 기재 각 기업체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1. 5.경까지 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총 37,154톤의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매립하였다. 나.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 A, B, D, F, G) 건설폐기물의 배출자는 공사현장에서 발생할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발생예상량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폐기물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 A, F가 공모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2007. 12. 24.부터 2008. 3. 23.까지 사이에 까치말4거리부터 삼산4거리까지 2.32km 구간의 '장제로 포장공사'에서 발생한 폐아스콘 1,711톤을 인천 서구 원창동 329-4에 있는 인천종합건설본부 자재창고에 적치하는 방법으로 처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I의 피고인란 기재 각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7. 12. 24.부터 2009. 1. 5.까지 사이에 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신고하지 아니하고 총 45,968톤의 폐기물을 처리하였다. 2. 피고인 인천광역시 가. 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A, B, C, D, E, F, G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A, B, D, F, G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N 주식회사 피고인 N 주식회사는 합판제조, 목재의 가공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V는 피고인 N 주식회사의 이사이다. V는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인천종합건설본부가 도로포장공사에서 배출하여 자재창고에 적치했던 사업장폐기물인 폐아스콘을 공장부지조성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 B, C, D, E, F, G와 공모하여 2007. 5. 21.경 인천종합건설본부로부터 자재창고에 적치된 폐아스콘 7,050톤을 교부받아 이를 인천 남구 W에서 창고의 부지조성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 순번 2, 5, 13번과 같이 3회에 걸쳐 총 12,243톤의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매립하였고, 피고인 N 주식회사는 그 사용자인 V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L, 주식회사 M 피고인 주식회사 M은 선박의 건조, 판매 및 수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L은 주식회사 M의 부장이다. 피고인 L은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인천종합건설본부가 도로포장공사에서 배출하여 자재창고에 적치했던 사업장폐기물인 폐아스콘을 공장부지조성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 B, C, D, E, F, G와 공모하여 2007. 6. 18.경 인천종합건설본부로부터 자재창고에 적치된 폐아스콘 2,467톤을 교부받아 이를 인천 서구 X에서 공장부지조성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 순번 3, 6, 8, 12번과 같이 4회에 걸쳐 총 21,279톤의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매립하였고, 피고인 주식회사 M은 그 사용자인 L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H, 주식회사 J 피고인 주식회사 J은 포장공사, 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H은 피고인 주식회사 J의 실제운영자이다. 건설공사의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의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 H은 2009. 2. 19. 인천부평구청으로부터 산곡3동 안남로 부근 도로정비공사를 94,113,000원에 수급하여 동일한 업종의 건설업자인 주식회사 Y에 하도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II의 순번 6 내지 12번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인천종합건설본부 등으로부터 수급 받은 도로포장공사를 동일한 업종의 건설업자인 주식회사 Y에게 하도급하였고, 피고인 주식회사 J은 사용인인 H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6. 피고인 I, 주식회사 K 피고인 주식회사 K은 포장공사, 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I은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이다. 건설공사의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의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 I은 2009. 2. 23.부터 2009. 4. 14.까지 사이에 인천서구로부터 석남동 일원 도로재포장공사를 81,764,000원에 수급하여 동일한 업종의 건설업자인 주식회사 Y에게 이를 하도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II의 순번 13 내지 17번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인천서구 등으로부터 수급한 도로포장공사를 동일한 업종의 건설업자인 주식회사 Y에게 하도급하였고, 피고인 주식회사 K은 사용인인 I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C, D, E, F, G, 인천광역시 대리인의 각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H, I의 각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L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 1. Z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A, V, L, AB, AC, AD, AE, AF, AG, Z, AH, AI, AJ, AK, AL,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노면파쇄물처리방안, 재활용아스콘 제조공정건, 수사보고(노면파쇄물 지원회시 공문 첨부건), 수사보고(폐기물 적법 처리에 다른 준공검사조사 첨부건), 수사보고(폐아스콘 반출에 따른 질의, 회신 공문 첨부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D, F, G : 각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8조 제2항, 구 폐기물관리법(2007. 8. 3. 법률 제861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 구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법(2009. 6. 9. 법률 제976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호, 제17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E : 각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8조 제2항, 구 폐기물관리법 (2007. 8. 3. 법률 제861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H, I : 각 구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5호, 제29조 제3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J주식회사 : 구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일 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5호, 제29조 제3항, 제98조 제2항, 구 건설산업기본법(2009. 12. 29. 법률 제987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2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K 주식회사 : 구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5호, 제29조 제3항, 구 건설산업기본법(2009. 12. 29. 법률 제987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2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인천광역시 : 구 폐기물관리법(2010. 7. 23. 법률 제1038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항, 제63조,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2항, 구 폐기물관리법(2007. 8. 3. 법률 제861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 구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법(2009. 6. 9. 법률 제976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64조 제1호, 제1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L :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8조 제2항, 구 폐기물관리법(2007. 8. 3. 법률 제861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M, N 주식회사 : 구 폐기물관리법((2010. 7. 23.법률 제1038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항, 제63조,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2항, 구 폐기물관리법(2007. 8. 3. 법률 제8613호로 일부개정되기전의 것) 제8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D, E, F, G, H, I, L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인천광역시와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인천광역시와 그 변호인은, 지방자치단체인 피고인은 폐기물관리법 또는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상 양벌규정에 따른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국가가 본래 그의 사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는 기관위임사무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관의 일부로 볼 수 있는 것이지만, 지방자치단체가 그 고유의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관의 일부가 아니라 국가기관과는 별도의 독립한 공법인이므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를 수행하던 중 형벌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도2657 판결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소속 공무원인 A 등이 도로공사 등을 시행한 후 그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공사현장에서 발생할 건설폐기물에 대한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 등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건설폐기물을 처리하고,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허가,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4호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의 자치사무 중 하나로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를 예시하고 있고, 위 제4호 나목 또는 라목은 그 예로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 또는 '지방도, 시군도의 신설·개수 및 유지'를 들고 있는바, 위 폐기물 처리 및 매립 행위 당시 A 등이 수행하고 있던 업무는 위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인 피고인은 폐기물관리법과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상 양벌규정에 따른 처벌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L, 주식회사 M, N 주식회사와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위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은 아래와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 폐기물관리법에 우선하여 적용되고,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순환골재를 도로포장용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바, 피고인들이 순환골재인 이 사건 폐아스콘을 도로포장용으로 사용한 행위는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의 매립'으로 볼 수 없다. 이 사건 폐아스콘은 행정청으로부터 공급받은 것인바, 위와 같은 위 피고인들의 행위는 형법 제16조가 규정한,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2 내지 5호에 따르면, 폐기물은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지정폐기물, 의료폐기물 등으로 나뉘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8호,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2호에 따르면, 건설공사로 5톤 이상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건설폐기물에 해당하며, 폐아스콘은 이러한 건설폐기물에 포함된다. 한편,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조 제7호에 의하면 "순환골재"란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건설폐기물을 위 법 제35조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맞게 만든 것을 말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인천종합건설본부가 공사 시행 후 발생한 폐아스콘을 이를 공급받기를 원하는 기업체들에게 반출하였는데, 피고인 M은 2007. 6.경부터 2008. 11.경까지 수회에 걸쳐 이를 공급받아 야적장부지 침하 및 분진방지 등의 용도로 이를 사용하였고, 피고인 N 주식회사는 2007. 5.경부터 2008. 11.경까지 수회에 걸쳐 이를 공급받아 공장바닥 부지조성의 용도에 사용한 사실, 인천종합건설본부가 위와 같이 폐아스콘을 반출하거나 피고인들이 이를 사용함에 있어, 인천종합건설본부 소속 공무원들이나 피고인들이,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폐아스콘이 순환골재품질기준을 충족하도록 하기 위한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폐아스콘이 순환골재 품질기준을 만족하도록 처리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이를 사용한 이상, 이를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순환골재의 재활용이라 하기는 어렵다(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폐아스콘을 사용한 행위는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폐기물의 '매립'의 사전적 의미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인다). 나. 행정청의 허가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처벌대상의 행위를 한 경우라도, 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허가를 요하지 않는 것으로 잘못 알려 주어 이를 믿었기 때문에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것이라면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착오를 일으킨 데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으나(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도2525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인천종합건설본부는 인천광역시가 시행하는 건설사업, 건축물설립, 설비공사, 도로관리, 토목사업 등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바, 피고인들이 폐기물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말을 신뢰한 것이 아니라 단지 인천종합건설본부 소속공무원들의 행위에 비추어 자신들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오인한 것에 불과하다면,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위법한 행위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따라서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