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70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0세)는 약 4개월 정도 교제 후 헤어진 사이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0. 26. 03:10경부터 같은 날 03:35경까지 인천 계양구 C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만남을 요구하며 현관문을 두드리고 이에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손과 어깨로 현관문을 수회 내리쳐 도어락 안쪽 덮 개를 깨뜨려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에서 알루미늄 재질의 야구방망이(길이 80cm, 증 제1호)를 꺼내와 피해자의 주거지 방범창을 수회 가격하고 베란다 창틀, 다용도실 문을 가격하여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 야구방망이(증 제1호)를 휴대하고 위와 같이 손괴된 방범창을 통하여 주거지 베란다 안쪽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 No.D 관련 사진, 수사보고서(현장상황 등),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주거침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4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경부터 2019. 2. 1.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광고물 제작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C조합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피해자 조합의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은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사업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자금을 사용하여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에 손해를 끼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조합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0,000원을 이체하면서 적요 란에 ‘F’라고 기재하고, 위 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3. 19.경까지 7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조합의 자금 합계 128,451,000원을 횡령함과 동시에 피해자 조합의 사업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조합 자금을 사용하여 피해자 조합에 손해를 끼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조합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계좌 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구 협동조합 기본법(2020. 3. 31. 법률 제17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7조 제1항 제1호(사업목적 외 용도 자금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 조합과 합의하여 그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과 경위, 횡령 기간과 횡령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 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피해 조합과 합의하였고, 위 합의에 따른 피해금 변제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6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7. 21:00경부터 서울 동대문구 B모텔에서 자기의 친구들 및 그들의 지인인 피해자 C과 술을 마신 후, 2021. 2. 28. 01:55경 피해자가 귀가하려 하자 피해자의 소지품을 자기의 객실로 가지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소지품을 찾기 위하여 자기의 객실로 들어오게 한 다음, 피해자와 단 둘이 그 객실에 있게 되자 갑자기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입에 수 회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린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짐으로써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7, 8, 9번),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13, 14,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이 사건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행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이 사건 강제추행의 태양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에 앞서 피해자의 소지품을 숨기는 등의 사전 준비행위까지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1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경주시 B, ‘C’에서 피해자 D(여, 47세) 및 피해자 E(여, 54세)의 일행들과 다투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21. 10. 29. 19:3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D가 자신을 말리자 화가 나서 오른손으로 위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가 자신의 몸을 안으며 말리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그곳 소파에 위 피해자의 허리가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늑골의 단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치상)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2,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3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E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를 비롯하여 다수의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자 하였던 것은 아닌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합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경 안양시 만안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소유인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른바 ‘D 사건’을 주도한 E이 만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게시된 F 링크(인터넷주소 1 생략)에 피고인의 G 계정(이메일 1 생략)으로 접속한 후, 아동·청소년이 나체로 자위행위를 하는 등의 모습이 담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파일 193개를 피고인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다운로드받아 2021. 6. 10.경까지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F 링크를 통해 다운로드한 아동성착취물(USB), H 제작 유포 아동성착취물(F 링크)목록, (이메일 1 생략)에 대한 가입자 정보, (이메일 2 생략)에 대한 가입자 정보,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압축파일에 들어 있는 210개 파일에 대한 상세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 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행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유인을 제공하고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는 등 피해자와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4. 18:38경 화성시 떡전골로 97 소재 병점역 1번 출구 앞 자전거보관소에서 피해자 B이 시가 600,000원 상당의 삼천리 MTB 아팔란치아 자전거를 비 밀번호로 된 자물쇠로 시정해 놓았으나 임의로 숫자를 돌려 위 비밀번호를 풀어 몰래가지고 가는 등 그 무렵부터 2021. 8.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4,530,000원 상당의 자전거 8대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D, E, F, G, H, I이 작성한 각 피해진술서 1. 각 피해현장 사진, CCTV 캡처 사진, 각 현장 사진 1. 각 내사보고서(현장 주변 CCTV 수사), 내사보고서(범행 후 이동 동선 추적 수사), 수사보고서(병점역 CCTV 수사), 수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및 나루공영주차장 CCTV 수사), 수사보고서(범행 전 동선 추적 수사), 수사보고서(주변 CCTV 수사),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짧은 기간 여러 대의 자전거를 훔쳐 판매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5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5. 11:04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도움반실 내에서 피해자 D의 가방을 발견하고 위 가방 안에 든 피해자 소유인 시가 29,700원 상당의 아떼 립스틱을 몰래 가지고 나와 위 학교 내 교직원 화장실에서 위 립스틱 뚜껑을 열고 립스틱 케이스 내에 자신의 정액을 집어넣고 뚜껑을 닫은 후 다시 위 도움반실 내 피해자 가방에 넣어두어 피해자가 더 이상 위 립스틱을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방법과 내용 비추어 죄의 무게 가볍지 아니하나, 지금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2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8. 23:50경 전북 임실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부터 같은 면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실현되지 않은 점, 음주운전 처벌전력은 10년 전의 것인 점. ◯ 불리한 양형 요소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그 중 1회는 집행유예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것인 점, 자동차운전면허가 없음에도 음주운전까지 한 점. ◯ 특별준수사항 :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3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0. 04:25경 하남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길에서 피해자 D(남, 23세)와 피고인과 피해자가 종사하는 배달업무 관련하여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부위를 3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위를 그어 피해자의 오른쪽 뺨이 약 4cm 길이로 찢어지고 그곳에서 피가 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부외 사진(10매),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영상 검색), -C CCTV 영상 사진(23매) 1. 피해자 D 피해부위사진(3매)), -처벌불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해 정도, 위험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69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지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5. 16:50경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D정문 쪽에서 광산경찰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E(남, 6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오피러스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E 운전 차량의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와 피해자 차량의 동승자인 F(여, 59세), G(남, 63세), H(여,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광주 광산구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J건물 K동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촬영사진 등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환경, 범죄 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 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10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88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3. 23:03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B 소재 'C' 식당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위 식당 주차장 쪽에서 탄벌동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단선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통행을 구분하고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핀 후 직진하는 차량의 운행을 방해하지 않고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6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주 차장에서부터 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사건 관련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2005년, 2011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117%),운전한 거리(약 40m),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2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 15:19~15:20경 안산시 단원구 B 4호선 지하철 내에서 휴대전화로 청바지를 입고 지하철 의자에 앉아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 부위를 동영상 3회, 사진 3회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1. 3. 3.경까지 성명불상의 피해자 20명의 신체를 총 46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1, 2회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4, 25)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사진․동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 있음)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국적,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2020. 8. 1.부터 2021. 3.경까지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경찰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2022고합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2. 19:25경 수원시 팔달구 향교로 3-2 수원역 로터리에서 피해자 B(남, 61세)이 운행하는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수원역으로 가던 중 피해자가 대선후보에 관한 피고인의 의견에 동조해주지 않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행하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자료 확인, 택시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이는 피해자에 대한 안전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행위의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2019. 1. 16. 동종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재범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다행히 상해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경력, 건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4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7. 0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로 광명시 소하동 가리대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한내로 62 소재 한신아파트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으로 3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9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2. 0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건물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21. 6.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고서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 전과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나이 등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5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1. 6. 30. 오후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마약류 판매상인 B(대화명 ‘C’)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약정하고 그가 지정한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50,000원을 입금한 후, 그 무렵 위 B이 지정한서울 구로구 주택가 1층 우편함에 은닉되어 있는 필로폰 약 0.5g을 직접 찾아가는 방법(소위 ‘던지기’ 수법)으로 이를 매입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1. 8. 중순 야간경 서울 양천구 F빌라 앞 공원에서 은박지에 필로폰 약 0.1g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은박지를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코와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8. 26. 야간경 위 F빌라 앞 공원에서 필로폰 약 0.1g을 입 안에 넣고 캔 커피와 함께 들이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회) 1. 입건전조사보고서(관련 사건 기록 사본 첨부),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사본, 수사보고서(D E은행 계좌에 대한 영장집행결과) 사본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아큐사인 간이 시약 검사결과 사본, 감정의뢰회보, 피의자 모발에 대한 감정서 1. 수사보고서(관련 공범 B 본건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대구지법 2021고단5368 B 판결문 1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4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3.부터 2020. 2. 8.까지 군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이 운영하는 ‘D’의 계산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위 마트의 물품 구매 및 매입 정산, 물품 판매 및 매출 내역 관리 업무, 외상대금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22. 위 마트에서 거래처인 ‘E’ 직원이 결제한 88,500원을 현금으로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정산 종료 시간에 피고인이 관리하는 포스기에서 위 결제 금액을 전산상 취소한 후 관리자 포스기에 접속하여 위 금액을 그 전날 또는 다음날 매출금액으로 입력하여 당일 정산할 금액에서는 제외시키는 방법으로 처리한 후 위 현금은 생활비 등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거나 현금으로 대금을 받았음에도 포스기상 마치 모바일상품권을 받은 것처럼 혹은 카드 외부승인으로 결제 받은 것처럼 처리하는 방법, 현금으로 대금을 받고 물품을 판매하였음에도 포스기상 전체취소처리를 하는 방법, 현금으로 대금을 받았음에도 마치 계좌입금으로 결제를 한 것처럼 처리를 하는 방법 등으로 총 83회에 걸쳐 합계 20,749,310원을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드외부승인 관련 내역, 계좌입금 처리 관련 내역, 모바일상품권 입금 처리 관련 내역, 관리자페이지 조작 관련 내역, 매출취소 관련 내역 1. 예금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1, 6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그 기간이 상당히 길고 횟수도 많을 뿐만 아니라 피해액 합계가 작지 않다. 피해자는 직원인 피고인의 오랜 기간 횡령행위로 인하여 재산적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마트의 운영 과정에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판결 선고 직전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합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경 카카오톡 공개채팅방을 통해 피해자 B(가명, 여, 12세)와 처 음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와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누면서 피해자가 중학교 3학년이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나이를 15세로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만나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1. 9. 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1. 18:51경 익산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같은 시 모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다가, 같은 날 20:00경 노래방 안에 있는 화장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좌변기 뚜껑을 닫고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를 모두 벗고 그 위에 앉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2. 2021. 9. 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2. 15:30경 익산시 E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모텔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위 모텔 업주의 신분증 검사로 인하여 투숙하지 못하게 되자, 같은 시 F에 있는 피고인이 투숙 중인 ‘G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그곳 침대 위에서 피해자와 1회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13,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만 13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에 대하여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고, 만 13세 이상 만 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은 아직 미성숙하여 자기방어가 어렵고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피해자를 두 차례 간음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여 그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듯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 및 피해자의 법 정대리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21고합4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22.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0. 11. 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 23:17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B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만 원을 송금하고 다음 날 00:14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위 B이 보낸 E으로부터 합성 대마 약 2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2021. 1.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23. 23:21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B의 하나은행 계좌로 25만 원을 송금하고 다음 날 01:0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초등학교’ 부근 빌라 주차장에 있는 항아리 밑에서 위 B이 미리 가져다 놓은 합성대마 약 2그램을 가지고 와 이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진행 사실 확인) 및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화면 출력물, 조회결과서(A),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B과 A이 합성대마와 관련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첨부)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1부,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본건 합성대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가목에 해당사실 확인), 수사보고(필로폰 매도자 B 유죄판결 선고 사실) 및 판결문 1. 수사보고(추징 관련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향정신성의약품 매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1. 1. 24.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4.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6.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7.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450,000원 추징 근거 :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친 합성대마의 매매대금 450,000원 8.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한다.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10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 대마를 반복적으로 매수한 것이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히 거래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다. 또한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그러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이 사건 각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만 25세),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