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6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3. 21:06경 안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0%로 아주 높지는 않다)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판시 범죄전력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7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6. 00:17경 인천 연수구 선학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NBC110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약식명령 사본 편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위 약식명령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6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7. 05:15경 구미시 B에 있는 C식당 인근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원평동 시외버스터미널 앞 교차로까지 약 10㎞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내사보고(사진 첨부)-사진 3매 1. 수사보고-영상 사본 3매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년경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는 점과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판시 전과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8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0.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6. 01:1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반대편 노상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V70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음주운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주행거리, 전과관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444

범 죄 사 실 2020고단1444 1. 2019. 5. 16.경 사기 피고인은 2019. 5. 16.경 익산시 C에 있는 호프집에서, 피해자 B에게 ‘D 단란주점을 운영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5부 이자로 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수억 원에 이르고 매달 수백만 원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으로 위 단란주점도 채무로 운영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마이너스 계좌의 채무 변제에 충당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약속한 3개월 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E은행 계좌로 1,8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9. 6. 10.경 사기 피고인은 2019. 6. 10.경 익산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위 피해자에게 ‘D 단란주점 운영이 어려우니 1,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한 달 후에 이전에 빌려간 돈을 포함해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수억 원에 이르고 매달 수백만 원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으로 위 단란주점도 채무로 운영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마이너스 계좌의 채무 변제에 충당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E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9. 7. 24.경 사기 피고인은 2019. 7. 24.경 위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D 단란주점과 관련하여 돈이 필요하니 1,000만원을 빌려주면 주점을 정리해서 9월경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수억 원에 이르고 매달 수백만 원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마이너스 계좌의 채무 변제에 충당하고 카드대금과 차량 담보대출 변제에 사용하려 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E은행 계좌로 475만 원을, 다음날 같은 계좌로 475만 원을 각각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9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7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2000 피고인은 군산시 H에서 ‘I’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는 행위를 통해서 자금을 융통하여 주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J 명의의 신용카드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은 것을 기화로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I에서 실제 거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신용카드 결제대금 상당액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9. 1. 21.경 위 I에서 J 명의의 K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로 398만 원 상당의 허위 매출전표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2019. 3.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505만 원 상당의 허위 매출전표를 작성하여 자금을 융통하였다. 2020고단2043 피고인은 2018. 3. 26.경 군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5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바로 갚겠다. 이자는 월 15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3억 7,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1444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예금거래내역서, 차용증사본의 각 기재 2020고단2000 1. A,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 J) 중 J의 진술기재 1. 신용카드거래내역의 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M와 통화)의 기재 2020고단2043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계불입금 이체확인서, 문자메시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돈을 변제하였고, 변제한 돈의 변제충당 방법에 따라 원금 및 이자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B으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다고 하나,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N 앞에서 식당과 판시 ‘D주점’을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비록 사정이 어려워도 위 두 가게가 영업이 잘 되면 돈을 갚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달리 피고인이 B으로부터 돈은 빌릴 당시 자신의 변제능력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고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기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이처럼 이 사건은 본질적으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데, 피고인은 그럼에도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위 돈을 갚지 못할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 L와 합의하여서 L는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또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경우 피고인이 다른 행정법규나 조세법규를 잠탈하기 위해 매출을 가장한 것이 아니라, 금전 차용의 목적으로 신용카드 결제를 통해 자금을 융통한 것이어서 그 비난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약하다. 이같은 사정들에 더해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5. 16:58경 화성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수지구 D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CCTV 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운전 과정에서 인도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충격하고 떨어져나간 범퍼를 유기한 채 그 장소를 이탈하였는바, 도로안전의 위험을 초래하였던 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23%에 이르러 자동차운전면허 취소기준을 상당히 초과할 뿐만 아니라 운전거리도 20km에 이르는 점, 수사단계에서 범행을 계속 부인하였던 점, 한편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에 10년 이상의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7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0. 02:40경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15킬로미터 거리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본인 명의의 D 카니발 승용차를 운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사건목록, 판결문(항소심), 판결문(1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8. 9.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27. 23:30경 익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광양시 순천완주고속도로 1에 있는 동순천 톨게이트에 이르기까지 약 1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1부, 약식명령 3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에 걸쳐 벌금형, 한 차례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9. 1. 22.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뒤 10년 넘게 동종 전과가 없었다는 점에서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1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6.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0. 21:55경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 같은 군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까지 1km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베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피고인),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확인) 및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2015년에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57%로 매우 높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판시 전과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6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13. 21: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은행 부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F 대림 프리윙(SQ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무면허로 운전하여 벌금형을 받은 후 불과 두 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다. 한편 운전한 거리는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혼자서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고, 다시는 범행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단213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8. 23:01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C 주차장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D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내사보고(본건 피혐의자 적발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려고 하던 E의 운전을 막기 위해 운전을 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운전행위는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등 참조). 나. 음주운전 행위의 위험성 및 사회적 해악 등을 고려할 때 그것이 긴급피난행위로서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그 외에 다른 대안이 전혀 없었다고 인정될 만한 정도의 급박하고도 명백한 비상 상황에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고인이 다른 사람(E)의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 자신이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다는 진술하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단속 당시 여자친구차량을 대신 운전하고자 하였다는 사실만 기재되어 있는 점, E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갑자기 자신의 투싼 차량 내에서 자신을 밀쳐내고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가버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 진술은 믿기 어렵고, 설령 위 주장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긴급피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하여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실화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판시 전과도 오래된 전력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3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안성시 B에서 젖소 등을 사육하며 가축분뇨를 배출하는 사람이다.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배출·수집·운반·처리·살포하는 자는 이를 유출·방치하거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액비의 살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고 살포함으로써 물환경보전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유입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20.경부터 같은 달 27일경까지 사이에 위 사육시설에서, 그곳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저장하는 가축분뇨저장조에 세정수, 냉각기 세척수 등이 유입되게 하여 위 가축분뇨저장조가 넘치게 됨에 따라 그로부터 발생한 침출수 약 100리터를 위 사육시설 인근 임야로 유입시키고, 다시 그곳에 위치한 하부 배수로를 통해 공공수역인 농업용수로를 통해 안성천까지 유입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결과보고서 및 현장사진 1.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9조 제2호,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환경을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악취 발생 등으로 국민건강에 유해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같은 법 위반죄로 벌금형 3회 전과가 있고, 그 중 1회(2006년)는 이 사건과 유사한 내용의 범행인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범행 기간, 유출량,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884

범 죄 사 실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서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1. 3. 9. 비전문취업(E9-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5. 12. 3. 난민신청(G-1-5) 자격으로 체류 자격을 변경한 후, 2016. 12. 3.자로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함으로써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 고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0고합2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6. 25.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2.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2020.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현존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20. 8. 3. 22:1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모텔 1층 로비에서, 약 2주 전 피해자에게 1만 원을 내밀며 ‘잠을 재워 달라’고 하였으나 거부당한 사실이 있고, 그로부터 며칠 뒤 재차 피해자에게 ‘공짜로 재워 달라’고 하였으나 거부당한 사실이 있으며, 또 그로부터 며칠 뒤 피해자에게 ‘생수 1병을 달라’고 하였으나 계속해서 거부당하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배너 광고판(가로 길이 : 1m, 세로 길이 : 2m 20cm)에 불을 붙이고 도망갔고, 위 광고판이 잘 연소되지 않자 재차 모텔 로비로 진입해 같은 방법으로 불을 붙여 소훼하려 하였으나, 마침 그때 2층 안내실에서 CCTV를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피해자가 물을 적신 수건으로 불을 꺼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위와 같이 피해자가 불을 끄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7. 19. 05:1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편의점에서, 1,900원 상당의 밀키스 1개를 집어들고, 피해자로부터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건네받은 후 계산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가 합계 6,4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20. 19:4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600원 상당의 생수 1병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7. 31. 04:59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편의점에서, 2,000원 상당의 사이다 1개, 1,800원 상당의 커피 1개를 집어들고, 피해자로부터 5,0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건네받은 후 계산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가 합계 8,8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H, K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 영상 사진 5매(증거목록 순번 19), CD 1매(증거목록 순번 26), 현장사진 8매(증거목록 순번 28), 사진 10매(증거목록 순번 34), CD 2매(증거목록 순번 34)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첨부 관련), 수사보고(I 종업원 탐문 및 CCTV 확인 관련), 수사보고(여죄 관련 I편의점, L편의점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여죄 절도 관련 영수증 및 메모장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누범 등),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는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2의 나항 절도 범행을 범한 사실이 없다. 나.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앞서 든 증거(I CCTV 영상, H의 진술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H가 운영하는 I에서 생수 1병을 절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앞서 든 증거 중 각 CCTV 영상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에 보인 행동,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7년 6월 2. 양형기준의 참고: 가장 중한 범죄인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절도죄의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고한다. 가. 제1~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각 징역 8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각 절도 범행의 피해액이 경미한 점, 현존건조물방화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각 범죄는 판시 확정판결 전에 범한 죄로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복역한 후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방화범죄 관련 3회의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범행을 범한 점
전주지방법원-2021고단9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5. 3. 23. 전주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2017. 4.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3. 04:57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B대학교 인근부터 같은 시 완산구 C까지 약 5㎞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2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는데 모두 음주운전 때문이다. 같은 범행을 반복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알코올농도와 운전한 거리, 음주단속에서 적발된 경위 등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5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4. 16:1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남, 6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부위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D)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회가 넘는 폭력전력 및 수사전력이 있는데 그 중 실형 전력이 2회, 집행유예 전력도 2회 있는 점, 피고인은 별 것 아닌 일로도 쉽게 흥분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경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도 피해자에게 코뼈가 부러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고도 처음에는 피해자에게 연락도 하지 아니하여 범행후의 정황도 나빴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실형 전력은 오래전 전력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1. 01. 17. 02:18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원룸 피고인의 주거지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AVANT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전력,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9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23. 23:22경 고양시 덕양구 B건물 주차장에서부터 C 앞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CCTV 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아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관하여 엄중한 경고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다. 피고인이 아직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8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9. 17:20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C마을 앞 도로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특히 비교적 최근인 2019년경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다시 무면허인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1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9.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8. 20:10경 자신의 주거지인 원주시 B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행거리, 범행 후의 정황, 그 외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30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3. 23:30경 평택시 B 소재 C 부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2회 위반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E CCTV 영상 캡처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정1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7. 울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5. 위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23.경 피고인 소유의 B 아반떼XD 승용차를 폐차하여 기본신상정보인 피고인 소유 차량 등록번호가 변경된 후, 그로부터 20일이 지난 2020. 5. 13.경까지 위와 같은 변경정보를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신상정보 대상자 상세조회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제1항 제7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와 태양, 피고인의 전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5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1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2. 01:50경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소사벌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원곡면에 있는 평택제천고속도로 평택방면 22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시간 특정),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1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1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5. 3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0. 8.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0. 9. 18. 20: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구 B 앞 도로 약 5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 전과가 있고, 더욱이 현재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으며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고, 그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 앞서 본 여러 정상들과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0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20. 01:30경 춘천시 강촌IC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서울-양양고속도로 서울 방향 22.6km 지점 서종IC 부근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주식회사 소유인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 형편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양형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