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3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21. 7. 24. 22:00경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 근무 중인 경찰관인 피해자 C의 유도에 따라 정차시킨 후 창문을 내리고, 음주감지기로 음주 감지를 하자 음주감지기에 황색 불이 켜지면서 “삐~”소리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운전석 창문을 잡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에서 내리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위 승용차를 급발진시켜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매단 채 끌고 가다가 아스팔트 도로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당고개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상당을 혈중알콜농도 0.087% 상태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음주운전 단속현장 사진, 피의자 운행차량 사진, 블랙박스 캡처사진, 카카오맵 지도(피의차량 이동경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및 도주 경로), (피의자 친구 E 상대 전화통화 수사)]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과거 음주운전 등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음주운전 전력은 약 11년 전의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미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이후 단속경찰관의 손가락이 차량 창문에 끼어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차량을 출발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이후 상당 거리를 신호를 무시하고 과속으로 차량을 운전하며 계속 도주하다가 추격하여 온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는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의 위험성, 범행 이후의 정황에 비추어 그 비난가능성도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5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0. 00:02경 춘천시 B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춘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로부터, 피고인이 술에 취하였으나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있지는 아니함을 확인받고 스스로 귀가하라는 안내를 받았다. 곧이어 피고인은 별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려고 하는 D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LF소나타 순찰차의 운전석 문짝을 열고, “어린놈의 새끼가 싸가지가 없네”라고 욕설하면서 춘천시 E아파트에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자신을 태워 달라고 요구하여, D로부터 위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함을 고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재차 D 운전의 위 순찰차에 다가와 운전석 문짝을 두드리고, D이 운전석 문을 열려고 하자 이를 밀어 닫으며 “E아파트 F동”이라고 큰소리치는 등 D의 순찰차 운전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바디캠 캠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하여 경찰관의 순찰차 운행을 방해한 점, 폭력 전과 있는 점, 다만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공무집행방해 전과는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2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A100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0 09:56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B 앞 인도 위를 내방역 방면으로부터 방배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사람이 보행하는 인도였는바,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인도로 운전해서는 아니하는 등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인도 위로 운전하면서 전방에 보행자가 있는지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방배역 방면으로부터 내방역 방면을 향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C(여, 76세)의 오른쪽 다리를 위 오토바이의 우측 페달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피해자가 땅에 넘어지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5중족골 기저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진단서) 1. 수사보고(사건발생지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분열정동성 장애를 앓고 있고 경제적으로 상당히 곤란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0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산시 B 건물을 소유하고 그곳 1층에 'C' 상호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로, 자신의 약국이 위치한 D병원 맞은편 인도와 다수 약국들 사이에 설치된 공공공지 중 다른 약국들과 접한 공공공지 외곽에 펜스 설치 및 자신의 약국 옆으로 공공공지를 가로지르는 통행로 개설을 요구하며 양산시에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해 온 사람이며, 피해자 E(55세)는 양산시청 공원과 F팀장으로 재직 중인 지방직 공무원으로, 피고인이 요구하는 민원업무의 담당팀장인 사람이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7. 21. 11:50경 양산시 중앙로 39, 양산시청 공원과에서 고성을 지르며 자신의 민원 관철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 달라고 말한 이후에 피고인의 권유로 함께 사무실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양산시 중앙로 39, 양산시청 본관 1층 현관문 밖 화단으로 피해자와 나간 후, 곧바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를 화단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위를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양산시 소속 공무원의 F 관리 및 민원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화단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등 첨부) 1. CCTV 영상 주요장면 캡쳐사진, CCTV 영상 저장 C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는 업무시간 중 민원인인 피고인의 말을 무시하면서 임의로 근무지를 이탈하였기에 직무집행 중이 아니었고, 달리 보더라도 정당한 직무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친 후 서로 상의 옷깃을 맞잡고 언쟁하다가 서로 중심을 잃고 화단 쪽으로 넘어졌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가 공무집행방해죄의 객체인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직무를 집행하는’이란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는 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 중인 상태에 있는 때를 포괄한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537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원과 사무실에서 고함을 지르는 행위가 계속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 달라는 요구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무실 밖으로 나가서 이야기할 것을 권유하여 함께 사무실 밖으로 나오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민원인인 피고인과의 대화를 위해 사무실 밖으로 나간 피해자의 행위가 공무집행의 범위 안에 있음은 당연하다.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과 대화 도중 별다른 말없이 먼저 사무실을 빠져나갔다고 하더라도, 점심을 먹으러 가는 등 사적인 용무로 근무장소를 이탈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의 행위로 다른 공무원들이 방해받을 것을 우려하여 한 행동으로 보이며,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란히 걸으며 양산시청 본관 1층 현관을 나서는 모습이 확인되는 이상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대화를 의도적으로 피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피해자가 민원인 응대라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 중인 상태에 있었다고 보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는지 여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화단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위를 누르는 등으로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도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 중인 공무원을 폭행하는 행위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폭행이 경미한 수준을 벗어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5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7. 20:55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상가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택시기사와 시비를 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C지구대 경위 D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 하자 갑자기 “필요 없다”고 하면서 오른쪽 팔꿈치로 위 D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쳐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공무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1회의 벌금 외 폭력성 범죄전력은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2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4. 21: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성수대교남단 교차로 쪽에서 도산공원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차로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2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이륜자동차를 수리비 2,56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진술) 1. 사건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가 비접촉 사고인 점, 피고인이 사고발생 약 1시간 후 경찰서에 방문하여 자진 신고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D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82년 도로교통법위반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1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1.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D을 통하여 E(일명 ‘F’)이 제작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내려 받을 수 있도록 게시한 G 링크 ‘H’에 접속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I(여, 13세)의 나체가 촬영된 동영상 등 음란물파일 총 402개를 다운로드 받고 그 때부터 2020. 8. 27.경까지 이동식저장매체에 저장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아동성착취물 유포 링크별 피해자 정보), 수사보고(K 유포 아동성착취물-G 링크), 수사보고(피의자 A이 임의제출한 USB 사진 첨부) 1. 내사보고(피혐의자가 다운 받은 성착취물 첨부) 1. G 가입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판시 범죄사실 기재 죄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변경하였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 죄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에는 해당하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1조 및 제3조에 의하면 위 개정 규정은 법률의 시행(2020. 11. 20.) 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부터 적용되므로, 법률의 시행 전 판시 범죄사실 기재 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는 위 개정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아동·청소년 이용 성착취물 소지행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죄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3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9. 22:23경 춘천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팔에 통증이 있다”는 피고인의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 D 및 E에게 위 주거지에 들어와 바닥에 앉아 보라고 권유하였으나 소방공무원들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0㎝, 날 길이 9㎝)를 들고 소방공무원들을 향해 찌를 것처럼 다가가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소방공무원들의 구조 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및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119 구급활동일지 붙임)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과도를 들고 피해 소방공무원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은 피해 공무원들에게 사과를 잘라주기 위해 방 안으로 들어오라고 권유하였음에도, 피해 공무원들이 방으로 들어오려 하지 않아 과도를 들고 쫓아나갔을 뿐인바, 피고인에게 피해 공무원들에 대한 협박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피해 소방공무원 D 및 E가 “팔에 통증이 있다”는 피고인의 119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출동한 사실, E가 먼저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 피고인이 열어 준 현관문을 통하여 위 주거지 내로 들어간 다음 피고인의 상태 및 체온 등을 확인하였고, 이후 D도 위 주거지로 온 사실, 그런데, 피고인이 계속하여 E에게 방 안으로 들어와 피고인 옆에 앉아 이야기를 하자고 요구한 사실, 이에 E가 피고인에게 병원에 가자면서 밖으로 나오라고 한 사실, 피해 공무원들이 위 현관문 밖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고 있던 중, 피고인이 손에 과도를 들고 현관문 밖으로 나온 사실, 이에 피해 공무원들이 범죄사실 기재 아파트 1층 공동현관문을 통해 위 아파트 건물 밖으로 피하였고, 피고인은 위 공동현관문까지 과도를 들고 피해 공무원들을 뒤쫓아 온 사실, 피고인이 피해 공무원들에게 위와 같은 말 외에 ‘사과를 잘라주겠다’ 등의 말을 한 바는 없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묵시적으로나마 피해 소방공무원들에 대하여 해악을 고지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에게 협박을 통한 공무집행방해의 고의도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해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과도를 들고 자신을 도와주러 온 피해 소방공무원들을 협박하여 그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1회의 특수협박 전과, 1회의 공무집행방해 전과 및 수회의 폭력 관련 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과도를 들고 피해 소방공무원들을 따라 간 것 외에 피해 공무원들에 대하여 과도를 휘두르는 등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는 않은 점, 피해 공무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편집조현병 등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가족들이 위 정신질환의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4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4. 14:2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C아파트 D동 앞 삼거리를 관리사무소 쪽에서 정문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 또는 일시 정지하여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여, 62세)의 몸통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한 뒤 위 승용차의 앞바퀴로 넘어진 피해자의 다리를 깔고 지나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바깥쪽 복사의 골절, 발목 부위에서의 인대파열’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가해차량사진 1. 내사보고(사고접수) 1. 진단서(E), 진단서, 의사소견서 1. 수사보고(현장수사) 1.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개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처벌불원,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이 고령,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불리한 정상 : 중상해가 발생, 교통사고 후 도주,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아무런 과실이 없음 -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에다가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2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0. 04:55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상의 사이트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에 게시된 B 서버의 링크(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여, 15세) 등 아동·청소년인 여성이 등장하여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 등이 촬영된 동영상과 사진 등 D(텔레그램 닉네임 ‘E’)이 제작한 총 194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압축파일 형태로 저장된 ‘F' 파일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다운로드하여 시청한 후 그 무렵 위 파일을 삭제할 때까지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관련), 내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1. B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행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그 음란물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는 등 사회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경우, D이 G에 B링크를 유포한 날짜와 피고인이 이 사건 음란물을 다운받은 날짜 사이에는 5개월의 시간차가 존재하므로 피고인이 D이 아닌 제3자로부터 소개받은 B링크를 통해 이 사건 음란물의 실체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한 채 이를 다운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고등학생 때부터 일러스트나 애니메이션에 관심을 갖고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다양한 일러스트나 애니메이션을 다운받아 시청하였고 현재 대학교에서 웹툰만화콘텐츠를 전공하고 있는바, 그와 같이 다수의 콘텐츠를 한꺼번에 다운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음란물을 함께 다운받게 되었을 가능성도 아예 배제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파일을 다운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삭제한 것으로 보이고 다른 사람에게 배포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제 갓 성인이 된 어린 나이로 그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나 수사경력 없이 성실하게 생활하여 왔고, 이 사건 수사와 재판을 계기로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면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성인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가족들이 피고인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도울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점, 따라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1. 이수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선고유예의 사정 및 이수명령의 목적 및 예방 효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은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하여야 하는 유죄판결에서 선고유예 판결은 제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에서 제외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과,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1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2. 04: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가요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술병을 집어 던지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주점이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4:27경 위 112 신고를 접수하여 현장에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가 피고인에게 신고한 이유를 물었음에도 대답을 하지 않고 위 E의 이름을 반복하여 묻고 112에 재차 신고전화를 하는 등 횡설수설하다가, 위 E가 ‘신고할 내용을 말씀 안 해주시면 철수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자 “씨발 하라고”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위 E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위 E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2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7. 23:1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 주저앉아 고성을 지르던 중, ‘가게 앞에 술 취한 남자가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이에 화가 나, 동인에게 “씨발, 개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며 삿대질하고 이어서 양손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체포된 이후에도 욕설을 하면서 장시간 소란을 피운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초범인 점, 폭력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을 참작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정206

범 죄 사 실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12. 15:13경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B에 있는 C에서 손님 D에게 일반의약품인 판콜에스 내복액 30㎖ 5병을 합계 5,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원 진술서, 출장결과 보고서, 현장 사진, 수사보고(E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매한 약품의 수량이 적은 점, 운영하던 마트를 폐업하여 재범의 가능성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515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1. 24. 04:3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다세대주택 4층 복도에서 술에 취해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 24. 04:3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화가 나서 “야이,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왼팔을 휘둘러 위 D의 어깨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고, 이후 현행범인체포되어 위 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왼발로 위 지구대 소속 경장 E의 몸을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상황 등) 1. 바디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주취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D의 부축을 위법한 체포 시도로 오해하여 몸에서 손을 떼라는 의미로 왼팔을 휘둘러 D의 팔을 뿌리치면서 소극적으로 저항한 것 뿐이어서 공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정도의 폭행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E의 몸을 1회 걷어 찬 행위는 현행범 체포의 요건을 결여한 위법한 체포 중의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136조에서 정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폭행은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족하고 반드시 그 신체에 대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또한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구체적으로 직무집행의 방해라는 결과발생을 요하지도 아니한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537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취소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D를 상대로 소리를 지르고 난간을 향해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으로 대치를 하던 중 피고인을 부축하려던 D에게 자신의 팔을 강하게 휘둘러 D의 어깨까지 밀쳐지게 하였고 이후로도 계단 아래로 내려가지 않고 버티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추상적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해당함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위 행위가 위 경찰관이 개의치 않을 정도의 경미한 폭행이라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면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체포 당시의 상황에서 보아 그 요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수사주체의 현행범인 체포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537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범죄처벌법(주취소란) 및 공무집행방해의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의 현행범인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나아가 피고인은 경찰관 출동 당시부터 만취하여 격하게 흥분된 상태에서 소리를 치고 경찰관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으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은 채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였으며 계단 아래로 내려가지 않고 버티면서 현행범으로 체포될 당시까지도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체포될 당시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었다고 할 수 없어 체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이에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의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경찰관의 직무집행의 위법성을 문제삼으며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 없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750

범 죄 사 실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22.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길 13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서울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1. 5. 25. 55사단으로 입영하라’는 취지의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병역법위반자 고발(입영의 기피),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메시지 발송 내역,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현역입영을 하지 않은 책임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향후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6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공사’를 시행한 주식회사 C의 이사이고, D은 안산시 E구청 경제교통과에 근무하였던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위 공사의 차선도색 및 반사성능 값 품질시험검사를 의뢰하는 과정에서 ‘품질시험·검사의뢰서’의 확인자 란에 공사담당 공무원인 D의 도장을 날인하여 의뢰하여야 하므로, 업무처리의 편의를 위해서 위 D의 도장을 위조하여 ‘품질시험·검사의뢰서’의 확인자 란에 날인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인위조 피고인은 2019. 3. 18.경 안산시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안산시 E구청의 공무원인 ‘D’의 이름이 새겨진 인장 1개를 만들어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의 인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인행사 피고인은 2019. 3. 18.경 안산시 단원구 F건물 G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품질시험·검사의뢰’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하고 문서 하단에 ‘확인자(공사감독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 D(인)’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D의 인장을 날인한 후 팩스를 이용하여 경기도건설본부에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조된 공무원의 인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품질시험·검사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인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네 차례에 걸쳐 위조된 공인을 사용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1995년경 전투경찰대설치법위반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단129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4. 28. 23:08경 제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내와 다투던 중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의 뒷유리창을 오른손으로 내리쳐 깨뜨려 수리비 26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4. 28. 23:15경 제천시 E 앞 인도에서 ‘2명이 싸우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이 사건 경위를 확인하던 중 피의자의 얼굴과 팔 부위에 피가 묻은 것을 보고 도움이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하자 "씨발 경찰이 뭔데 언제부터 도와줬다고 지랄이야, 씨발놈들아 좆까는 소리하지 말고 꺼져"라고 욕설을 하며 때릴듯한 행동을 하였고, 이에 위 G이 도움이 필요 없으면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오른 주먹으로 G의 왼쪽 얼굴을 1대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 차량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CCTV 영상 CD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의 자동차를 손괴하였고,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G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기도 하였다.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위 G은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상해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5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0. 20:0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할아버지가 술에 취해 편의점 주인과 싸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경장 E으로부터 사건 경위와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위 E에게 “야임마, 이자식아, 야이 새끼야”라며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E의 왼쪽 머리 부분과 왼쪽 광대뼈 부분을 각 1회씩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하여 장시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다가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물리적 폭력의 정도가 강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과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21고정4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4. 20:40경 광주 북구 B아파트 C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112종합상황실에 전화하여 ‘사람을 죽일 것 같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위층에서 시끄럽게 해서’라는 내용으로 신고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층을 확인한 적이 없었으며, 출동 경찰관이 위층에서 소음이 나는지 확인하였으나 불이 꺼져 있고 인기척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있지도 아니한 범죄나 재해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7매 1. 위반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