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3246

범죄사실 2015고단3246 1. 사기 피고인 A은 조카 G 명의로 설립한 (주)H을 실제 운영한 사람으로, 2013. 10. 하순경 경기도 화성시 I에 있는 (주)H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H 공장에서 매월 150톤의 스크랩이 배출되니 선수금을 주면 2014. 1. 1.부터 선수금에 상당하는 스크랩을 공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전인 2013. 7. 17.경 이미 'K' 업주 L에게 스크랩을 독점공급하기로 약정하고 2013. 7. 17.경부터 2013. 10. 29.경까지 사이에 위 L으로부터 선수금 명목으로 합계 1억 3,000만 원을 받고 있었고, 당시 H 공장에서 매월 150톤에 달하는 스크랩이 발생하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선수금을 받더라도 약속한대로 스크랩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4.경 금 4,000만 원을 조카 G 명의 기업은행 계좌를 통해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4. 6.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2억 1,93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배임 피고인 A은 (주)H을 실제 운영한 사람으로, 2014. 1. 21. 경 위 (주)H 사무실에서, 피해자 씨앤에이치리스(주)로부터 정밀측정장치인 엔씨롤피더 1대를 3년간 리스하면서 '위 리스계약상 채무에 대한 담보로서 (주)H 소유의 서울프레스기 1대 시가 1,300만 원 상당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리스계약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그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 담보물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는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4. 4.경 인천 남구에 있는 'M'에서, 양도담보 목적물인 위 서울프레스기 1대를 약 1,300만 원을 받고 매도함으로써, 피해자에게 1,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6584 피고인 B은 2015. 9.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2.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조카 G 명의로 설립한 (주)H을 실제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중고기계 매매업자인바, 피고인들은 (주)H이 자금난을 겪게 되자 실제로는 (주)H이 (주)한국기계유통렌탈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주)한국기계유통렌탈의 소유의 CS프레스 1대(모델명 : 심팩 CD-250)를 마치 피고인 B이 (주)H에 공급하여 (주)H의 소유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효성캐피탈(주)에 매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1. 13.경 경기도 화성시 I에 있는 위 (주)H 사무실에서, 피해자 효성캐피탈(주)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그곳에 있던 위 CS프레스 1대가 마치 피고인 B이 (주)H에 매도하여 (주)H의 소유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이를 피해자 회사에 매도한 다음 향후 36개월간 매월 1,674,524원을 지급하며 임대받아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위 CS프레스 1대는 (주)한국기계유통렌탈의 소유이었고, 피고인 B이 (주)H에 공급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고인 A이 (주)H의 운영자 자격으로 이를 피해자 회사에 매도하더라도 그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CS프레스 1대의 매도대금 명목으로 2013. 11. 18. 5,2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다음 피고인 B이 1,251만 원, 피고인 A이 3,949만 원을 각각 나눠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5,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246 [사기의 점] 1. 증인 J,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J의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스크랩 거래 계약서 1. 거래내역서 1. 계약서 [배임의 점]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설대여(리스)계약서, 양도담보설정계약서 2015고단6584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피고인 B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형이 확정된 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따로 형을 정함)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의 이유 피고인 A은 판시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죄에 관하여, 피해자 J도 계약 당시 피고인과 L과의 계약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피고인과 Q 사이의 로킹너트 공급계약이 뜻대로 이행되지 않은 바람에 약속한 스크랩을 J에게 공급해주지 못하였을 뿐, J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 및 이를 통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계약에 앞서 N(명의는 L임)과 2013. 7.경 공급물량은 월 80톤 이상, 기간은 5년, 선수금 1억 원, 전속계약에 위반하는 경우 선수금 3배의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스크랩 공급에 관한 전속도급(독점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10.경까지 N으로부터 약정한 선수금 1억 원을 모두 받았으며, 이에 더하여 3,000만 원을 차용하기도 하였던 점, N은 위 계약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2014. 12.경까지 고철을 공급받았으나, 선수금 및 위 차용금 3,000만 원에서 고철대금을 공제한 약 7,000만 원을 아직까지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같이 2013. 10.경 피해자와 월 150톤의 스크랩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선수금을 수령하였으나 2014. 5.경 1회 약 150만 원 상당의 폐철근을 공급한 이외에는 약속한 스크랩을 전혀 공급하지 않았던 점, J는 2014. 9.경에 이르러서야 N이 스크랩을 싣고 가는 것을 보고 피고인과 N의 계약관계를 비로서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N도 이에 부합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이중으로 계약을 체결한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에 회사를 계속 운영하고 개발을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했고, 그러는 과정에서 돈을 끌어 모을 방법이 그것 밖에는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52쪽)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다액임에도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특히 피해자 J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변론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