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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9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17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성환(기소), 강인선(공판)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8. 20:25경 시흥시 신천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호흡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38%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오자 단속 경찰관에게 혈액 채취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혈액 채취를 위해 시흥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들과 함께 순찰차량을 타고 E병원으로 이동하던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장 F에게 "개새끼야, 눈알을 뽑아버리겠다"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2020. 3. 8. 21:10경 시흥시 G에 있는 E병원 앞 도로에서, 위 순찰차량에서 내리면서 손으로 위 파출소 소속 경장 H의 양쪽 뺨을 2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바디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한 데서 그치지 않고 별다른 이유 없이 경찰관을 폭행하는 범행까지 저질렀고 그 정도가 가볍지 않다. 혈중알코올농도도 높다. 반면,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신용무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911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11 공무집행방해 피고 인 A 검 사 김수겸(기소), 박은석(공판)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1. 10:30경 창원시 성산구 B 오피스텔 C호 앞 복도에 누워 잠을 자던 중 "남성 취객이 바닥에 누워 자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경남창원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을 깨우며 집이 어딘지 물어보자 E에게 "개새끼야, 이 씹할 년이 왜 건드는데, 니가 왜 물어보는데, 씹할 새끼야, 못 알아듣노."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점,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은 아직 나이 어린 학생인 점 등을 고려함) 1. 노역장유치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판사 박규도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904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0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박한나(기소), 임병일(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은혜(국선)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2. 9. 03:10경 서울 마포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 택시 요금을 내지 않고 도망간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순경 E이 술에 만취한 피고인을 집까지 데려다주어 귀가하도록 한 다음 지구대로 복귀하기 위해 순찰차에 탑승하자, "왜 내 말은 안 들어주냐, 경찰관 새끼야. "라고 욕설하고, 순찰차를 가로막으며 보닛을 손으로 내리치고, 운전석 문을 강제로 개방한 후 하차한 경위 D의 가슴을 수 회 밀고, 멱살을 잡고, 계속해서 이를 말리는 순경 E의 양 어깨를 두 손으로 2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순찰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블랙박스 영상 CD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판결문, 범죄경력자료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도 없이 술에 취하여 공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고 그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를 본 경찰공무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이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을 을참작하여 주문과 과 같이 형령을 정한다. 판사 박용근 1) 상상적 경합범의 처리에 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의 경우 판시 각 범행이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검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892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봉수(기소), 박정선(공판)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3. 1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C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고등학교 방면에서 중구보건소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과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실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반대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E(73세)가 운전하는 F 카렌스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신경총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전력 1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및 피해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홍주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887

서울서부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8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 인 A 검 사 김자은(기소), 임병일(공판)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범죄 재범예방 강의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LG Q9(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3. 18:04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지하철 1호선 C역 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LG Q9(증 제1호) 휴대전화 무음 카메라 어플을 이용하여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다리를 사진 촬영한 것을 포함하여 2020. 3. 9.경부터 2020.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휴대전화 무음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다리 부위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1. 불법촬영 사진 1. 압수된 LG Q9(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4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촬영물에 나타난 피해자 신체부위 노출의 정도가 아주 심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대부분 평상복 입은 여성의 다리 부위를 촬영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시야를 과도하게 조작한 영상을 촬영한 적은 없고 시야에 노출되지 않는 치마 속 등을 촬영한 적도 없다), 피고인은 '경도 정신지체를 가진 자로서 이러한 사정도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지하철역사 내에서 다수 피해여성들의 하체 등을 몰래 촬영한 점, 피고인이 전동차 내에서 여성들을 추행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박용근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878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수길(기소), 도윤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오만석(국선)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SM52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3. 12: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C 앞 D를 고읍동 쪽에서 동두천 쪽으로 편도1차로를 진행하다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61세) 운전의 F BMW760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SM52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4. 3. 12:20경 양주시 고읍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52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1. 면허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8개월 나. 제2 범죄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처단형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6.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2007.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2009.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처벌받은 전력이 더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지현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856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임정빈(기소), 신의호(공판)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1. 02:15경 양산시 B시장에서부터 양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3 승용차를 운 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2회(벌금형)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운전 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판사 이상엽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843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경완(기소), 노영진(공판)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X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3. 22:26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C사거리 교차로를 운동장사거리 쪽에서 D건물 쪽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1차선에서 신호대기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에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운동장사거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E(남, 30세) 운전의 F SM520V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XM3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한편 위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혀가 꼬이고 발음이 매우 부정확하였고 음주장소를 묻는 경찰관의 질문에 정확한 장소를 진술하지 못하였으며 걸음걸이가 많이 비틀거리는 상태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과 위 SM520V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창원시 성산구 H에 있는 I마트 부근 하천가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중앙중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X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형법 제268조(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인 일반 교통사고 중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의 기본 영역(징역 4월~1년) 1)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폐해 및 교통상의 실질적 위험 야기 (신호위반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적 및 물적 피해 발생), 매우 높은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종합보험 가입,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 1) 2020. 7. 1. 전 기소 사건으로 수정 전 양형기준 적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초범 등 판사 강세빈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840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고려진(기소), 박정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써밋 |담당변호사 조정훈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2. 01:30경 대전 유성구 B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D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회의 동종 범죄전력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음주수치도 비교적 높은 점, 최근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였던 점 등 불리한 정상, 운전거리가 짧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인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홍주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83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라영(기소), 강인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은경(국선)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6.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2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8. 4.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4. 21:0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3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마트 앞에서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E 모닝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고 사고까지 발생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스스로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는 등 자신의 상황을 인지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신용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83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동우(기소), 강인선(공판)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8. 8.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9. 20:2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에 두 번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단기간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운행 중에 잠들었다가 신고가 이루어져 적발된 데서 보듯 행위의 위험성도 매우 높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용무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828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임기웅(기소), 신의호(공판)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3.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8. 20:46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총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4회(벌금형), 무면허운전 전력이 2회(벌금형)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운전 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판사 이상엽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820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김희영(기소), 신의호(공판)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3.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0. 21:40경 양산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0.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2회(벌금형)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운전 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판사 이상엽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820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20 공문서위조,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염준범(기소), 박은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허선무(국선)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1. 6. 20.자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6. 4. 19.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아니하고 2020. 6. 9.까지 대구시 등에서 체류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대한민국에서 계속 체류하면서 구직활동 등에 이용하기 위하여 위조업자를 통하여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4. 중순경 대구시 달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페이스북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외국인등록증 위조업자(이하 '위조업자'라고 함)에게 20만 원을 주기로 하고 피고인의 사진을 전송하면서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여 줄 것을 부탁하고, 이에 위조업자는 외국인등록증 형태의 카드에 피고인의 사진을 인쇄하여 붙이고 외국인등록번호 'D', 성명 'E,' 국가지역 'VIETNAM', 체류자격 '결혼이민(F-6)', 발급일자 '2019.04.22.', 발급기관 부산출입국·외국인청김해출장소장', 카드 뒷면의 일련번호 'F', 허가일자 '2019.04.19.', 만료일자 2021.05.31.', 신고일 '2017.08.11.'체류지 '경상남도 김해시 G'이라고 새겨 넣는 방법으로 부산출입국·외국인청김해출장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 1장을 위조하여 그 무렵 피고인에게 택배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업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부산출입국·외국인청김해출장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출입국 현황, 출입국사범 고발 의뢰 1. 증 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국내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판사 박규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8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20고단2041(병합) 피고인 A 검 사 이상미, 김형아(기소), 강인선(공판)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1811 피고인은 2013. 10.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9. 03:16경 안산시 선부동 이하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2041 피고인은 2013. 10.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7. 03:43경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 부근에서 같은 구 G 앞 도로까지 약 500m 상당의 구간에서 H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8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현장 사진 [2020고단20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및 기록지,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연달아 재범을 하였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서 불과 한 달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각각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는 않다. 사고는 정차 중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이 떨어지며 발생한 경미한 것으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신용무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809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09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태완(기소), 신의호(공판)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3.18:00경 울산 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남, 53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후배인 피해자가 피고인과 정치적 의견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싸우다 술상을 엎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열상 등 상해를 가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및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등, 수사보고(피의자 신체 및 의복 혈흔,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첨부), 사진, 수사보고(E병원 의사 수사협조의뢰서 첨부), 협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의범위: 징역 6월 ~ 5년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판사 이상엽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790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9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유옥근(기소), 신의호(공판)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5. 11:15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 전력이 5회(벌금형) 있지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판사 이상엽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78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장진(기소), 강인선(공판)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9. 17:20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있는 상록수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단원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 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 0. 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음주프린트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자신의 행위를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상태였으므로 행위의 위험성도 높다.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용무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778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78(분리) 가. 공문서위조 나. 위조공문서행사 다.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차병곤(기소), 김다락(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무락(국선) 판결선고 2020. 6.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9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0. 25. 베트남 하노이 소재 비자 브로커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위조 외국인등록증 제작업자(일명 'B', 이하 'B'이라고 함)에게 위조 외국인등록증 제작이 필요한 피고인의 증명사진과 1,500만 동(한화 75만 원)을 주고 가짜 외국인등록증 제작을 의뢰하고, 위 B은 피고인의 사진을 이용하여 'A(외국인 등록번호: C)'이라는 허위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울출입국관리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여 택배로 피고인에게 이를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출입국관리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3. 24. 18:11경 상주시 D에 있는 E(주) 숙소에서 공무수행 중이던 대구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자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가.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9. 10. 26. 단기방문 비자(C-3-9, 체류기간 1개월)로 베트남에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체류기간이 2019. 11. 25. 만료하였음에도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11. 26.부터 2020. 3. 24.까지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이 2019. 11. 25. 체류기간이 만료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음에도, 2020. 3. 19.부터 2020. 3. 24.까지 상주시 D에 있는 E(주)에서 주말을 제외한 4일간 일급 9만 원을 받고 노무일을 하여 취업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개인별 출입국현황(A, 증거기록 387쪽), 사업자등록증(증거기록 592쪽) 1. 경찰수사보고(체포 현장 및 압수물 사진 첨부) 1. 경찰 압수조서(A) 1. 증제9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 제229조(공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8호, 제17조 1항, 제18조 제1항(불법 체류 및 취업활동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대한민국의 출입국관리질서를 교란하고 불법 체류 및 취업을 한 것이어서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기소된 후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체류기간,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태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77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문동기(기소), 이영호(공판)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5.1.05:07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하남시 B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C 소재 사거리 부근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이전 음주운전 이후 단기간 내에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