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단373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2. 17. 울산지방법원에서 관세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모관계 물품을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해당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여서는 안 된다. 그리고 외국무역선이 개항을 출항하려면 선장은 출항하기 전에 세관장에게 그 개항에서 적재한 물품의 목록을 제출하여 출항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때 부정한 방법으로 적하목록을 작성하였거나 제출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F과 이미 말소등록이 된 자동차를 수출하는 것처럼 세관에 수출신고를 한 다음 실제로는 아직 말소등록이 되지 않은 자동차를 해외로 수출하는 방법으로 중고자동차 수출사업을 같이 영위하기로 한 뒤, F은 실제로 수출할 자동차의 구입 및 해외 바이어와의 수출계약, 수출신고에 필요한 자동차말소증명서 마련 등의 업무를, 피고인 A는 수출신고 및 선적 업무를, 피고인 B는 A의 지시에 따라 자금관리를 하면서 쇼링(컨테이너 적입작업) 및 선적 의뢰 업무를 담당하기로 공모하고, 나아가 피고인들은 운송주선업체인 (주)이스트씨국제물류의 G과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면서도 마치 자동차 부품이 선적되는 것처럼 선사에 선하증권(B/L)의 발급요청 및 선적의뢰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밀수출에 의한 관세법위반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2010. 12. 2.경 인천 중구 항동 소재 인천항에서, 수출 신고번호 H로 현대 뉴이에프 소나타(NEW EF SONATA 2004연식, 차대번호: I) 자동차 1대를 수출하는 것으로 신고했음에도 실제로는 기아 모닝(차대번호: J) 자동차 1대를 선적하는 방법으로 세관에 신고한 자동차와 다른 자동차를 밀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4. 5.경까지 별지 '밀수출 내역 ' 순번 3 내지 11, 15 내지 33, 35 내지 102, 106, 107, 108, 110 기재와 같이 총 101회에 걸쳐 중고자동차 101대 시가 2,511,247,000원 상당을 밀수출하였다. 나. 적하목록 부정 제출에 의한 관세법위반 피고인들은 2011. 1. 28. 인천본부세관에 중고자동차 3대를 수출신고하여 수리받은 뒤 G에게 자동차 부품이 선적되는 것으로 선하증권을 발급받아 달라고 요청하고, 이에 G은 마치 중고 수리용 트럭부품이 선적되는 것처럼 선적의뢰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K에 선하증권의 발급요청 및 선적의뢰를 하여, 2011. 1. 31. 위 선적의뢰서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모르는 위 K의 성명불상의 담당자로 하여금 중고 수리용 트럭부품이 선적되는 것으로 기재된 선하증권을 발행하게 하고, 적하목록상 품명을 수출신고한 중고자동차가 아닌 중고 트럭 수리용 부품('USED TRUCK REPLACEMENT PART')으로 기재하여 세관에 제출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2011. 1. 31.부터 2011. 5. 9.까지 별지 '적하목록 부정 제출 내역'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실제로 수출하는 물품과 다른 물품이 수출되는 것처럼 선적의뢰하는 방법으로 그 정을 모르는 위 K의 성명불상의 담당자로 하여금 적하목록상 품명을 부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다. 3. 피고인 A의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1. 4. 13.경 인천 중구 항동 소재 인천항에서, 수출신고번호 L으로 현대 아반떼(AVANTE, 차대번호: M) 자동차 1대를 수출하는 것으로 신고했음에도 실제로는 현대 버스(차대번호: N) 자동차 1대를 선적하는 방법으로 세관에 신고한 자동차와 다른 자동차를 밀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7. 18.경까지 별지 '밀수출 내역 ' 순번 2 내지 6, 12, 13, 14, 20, 21, 23 내지 28, 36, 37, 42 내지 49, 52, 55, 56, 60, 61, 65, 66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중고자동차 34대 시가 1,151,790,000원 상당을 밀수출하였다. 4. 피고인 A의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F과 위와 같이 중고자동차를 밀수출하면서 세관으로부터 수출신고필증을 교부받으면 그 수출신고필증의 '모델·규격'란에 기재된 차대번호를 실제로 수출할 자동차의 차대번호로 변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1. 5. 12.경 인천 서구 O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중고자동차 수출업체인 '(주)P'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인천본부세관장 명의의 신고번호 Q인 수출신고필증 원본의 '모델·규격'란에 기재된 글씨와 같은 크기로 'HYUNDAI SANTAFE, VIN : R, YEAR : 2011' 등 별지 '수출신고필증 변조에 의한 밀수출 내역' 순번 1의 '수출신고필증 모델 규격 변조내역' 기재와 같은 자동차 3대의 모델명과 차대번호, 연식을 컴퓨터로 출력하여 오려낸 후 위 수출신고필증 원본의 '모델·규격'란에 붙이고 전체적으로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인천본부세관장 명의의 수출신고필증 1장을 변조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변조된 공문서인 수출신고필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서울 마포구 S 1515호에 있는 운송주선업체인 '(주)T'의 담당직원에게 팩스로 보내어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7. 14.경까지 F과 공모하여 별지 '수출신고필증 변조에 의한 밀수출 내역'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수출신고필증 14장을 각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W, AB, AH, AI,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K, AL, AM의 각 진술서 1. 수출신고필증 모델 규격 위조 내역, 수출신고필증 위조에 의한 밀수출 내역,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고발서, 조사의뢰 공문, 적하목록 B/L 상세내역 조회, 수출신고서, 자동차말소사실증명서 등 수출관련 서류, 부활등록된 중고자동차 조사 의뢰, 수출통관 전 부활등록 중고자동차 목록, 수출통관 후 부활등록 중고자동차 목록, 수출신고서, 자동차말소사실증명서 등 수출관련 서류, 각 수사보고, 자동차말소증명서 기재내역, 수출신고필증, 자동차말소사실 증명서, 수출차량정보조회, 수출자동차 말소 후 재등록 내역, 자동차등록원부, 제출 B/L별 수출신고 및 자동차등록원부 조회 내역, 각 기업정보 출력물, 각 수출실적, 조사의뢰된 차량 수출신고 내역, 수출신고서 및 자동차말소사실 증명서, 차량정보조회, 자동차등록원부, 선적서류, 오더시트, 각 압수조서, 쇼링작업일지 등, 제출받은 B/L별 수출신고 및 자동차등록원부조회 내역, 수출신고서 및 선적의뢰시 제출된 위조 수출신고필증, 쇼링작업 정산서, 밀수출차량 확인내역, 각 수출자동차 운송포딩 및 B/L 내역, B/L별 혐의업체 수출한 자동차 선적내역, 수출관련서류, 사업자등록증, 계좌거래내역, 수출신고서, 계좌거래내역, 등기사항일부증명서, 밀수출자동차 운송비 입금내역, B/L별 수출신고된 차량과 실제로 선적된 차량 내역, 자동차등록여부 조회 내역, 등록여부 미조회 차량 및 조회결과 미등록된 차량으로 조회된 내역, 도난 및 수배차량으로 조회된 차량 내역, 현대자동차 제조여부 조회차량 내역, 고소장, 미확인차량 조회결과, 적하목록 B/L 상세내역 조회, 수출신고필증, 적하목록 허위 제출 내역, 업무용 노트, 통관사유서, 각 경위서, 자동차 밀수출 내역, 조사보고, 수출신고서, 인보이스 및 팩킹리스트, 자동차말소등록 사실 증명서, 출입국내역, B/L 수출신고필증 등 선적관련 서류, 각 수출실적, 선적서류, 수출이행내역조회, 실제로 선적된 자동차 내역, 선적서류(B/L등), 자금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조회표, 수출신고필증 등, 현대차 연수중앙대리점 판매가격, 장수관광버스자동차 구입가격, 중고자동차 외국인 매입가격, 각 출고가격 조회 자료, 중고자동차 밀수출년도 보험적용가격, 밀수출자동차 수출신고필증 위조현황, 수출신고필증 원본, 위조본, 확인서, 자금거래내역, 금융거래내역, 감정서, 밀수출 관련 선적서류(B/L, 인보이스, 팩킹리스트, 수출신고필증, 선적의뢰서 등), 수출신고서 및 수출신고시 제출 서류(자동차말소사실증명서 등), 밀수출된 자동차의 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밀수출의 점 :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9조 제3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2011. 1. 1. 이전 범행,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2011. 1. 1. 이후 범행,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적하목록 부정 작성, 제출의 점 : 구 관세법(2011. 7. 25. 법률 제10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제34조 제1항(포괄하여) 공문서변조의 점 :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 변조공문서 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29조, 제225호, 제30조 피고인 B 밀수출의 점 :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9조 제3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2011. 1. 1. 이전 범행,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2011. 1. 1. 이후 범행,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적하목록 부정 작성, 제출의 점 : 구 관세법(2011. 7. 25. 법률 제10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제34조 제1항(포괄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다만, 적하목록 부정 작성, 제출의 관세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278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 경위,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별지 적하목록 부정 제출 내역 기재 위반행위 5회에 대하여 1회 벌금 20만 원으로 정하여 산정한다. 100만 원 = 위반행위 1회 벌금 20만 원 × 5회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관세법 제282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수출 중고차량 관련 서류를 위조하고 허위 신고를 통하여 밀수출을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수법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가담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2010. 12. 2.경 인천 중구 항동 소재 인천항에서, 수출신고번호 H로 에스엠520(SM520 2004연식, 차대번호: AN) 자동차 1대를 수출하는 것으로 신고했음에도 실제로는 와이20 소나타(Y20 소나타, 차대번호: AO) 자동차 1대를 선적하는 방법으로 세관에 신고한 자동차와 다른 자동차를 밀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4. 10.경까지 별지 '밀수출 내역 ' 순번 12, 13, 14, 34, 103, 104, 105, 109, 111, 112, 113, 114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중고자동차 13대 시가 330,490,000원 상당을 밀수출하였다. 나. 피고인 A는 F과 공모하여 2011. 5. 1.경 인천 중구 항동 소재 인천항에서, 수출신고번호 AP로 세피아빈(SEPIAVIN 1996연식, 차대번호: AQ) 자동차 1대를 수출하는 것으로 신고했음에도 실제로는 소나타(차대번호: AR) 자동차 1대를 선적하는 방법으로 세관에 신고한 자동차와 다른 자동차를 밀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6. 20.경까지 별지 '밀수출 내역 ' 순번 8 내지 11, 15 내지 19, 22, 29 내지 35, 38 내지 41, 50, 51, 53, 54, 57, 58, 59, 62, 63, 64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중고자동차 32대 시가 822,490,000원 상당을 밀수출하였다. 2. 판단 가.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의 당해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이라 함은 수출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한 바로 그 물품 이외의 모든 물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수출신고한 물품 또는 그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물품을 제외한 모든 물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수출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한 물품과 실제 통관하여 수출한 물품 간에 동일성이 인정되는지는 재정경제부 장관이 고시한 10단계 분류체계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armonized System Korea)'상 양자의 10단위 분류코드가 같은지 다른지를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4도156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별지 밀수출 내역 , 위 순번 기재 중고 자동차는 수출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한 물품과 실제 통관하여 수출한 물품간의 위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10단위 분류코드가 동일하므로 위 법리에 의하면 위 중고 자동차를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의 당해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볼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밀수출의 관세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