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19. 20:20경 'B'라는 제목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처음 피해자 C(가명, 여, 15세)을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로부터 나이를 들어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2. 3. 21. 15:59경부터 16:02경 사이에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도봉구 D, E호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이 다리 벌리고 못보내주징.?ㅎ, 속옷 입고도? 음 오빤 가슴이 더 좋지, 헐 정말?! 지금 보고싶어, 나 화장실이라ㅎ, 보고싶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 부위가 노출된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요구하여 피해자가 빨간색 브래지어만 착용한 채 가슴 부위 등 상체를 노출한 모습이 촬영된 사진 2장을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7. 21:4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수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부위 등이 노출된 사진 8장을 촬영하여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추출),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의 성착취물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와의 대화 내용 카카오톡 캡쳐 사진 첨부) 1.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피해자 제출 사진, 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대화 캡쳐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행하여진 것이어서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재범 방지의 효과가 그리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부과로 재범방지의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사진에는 성기가 노출되어 있지 않고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행위도 없으므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성착취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받거나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않고서 스스로 노출 사진을 찍어서 전송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이 사건 각 성착취물의 제작은 피해자의 정당한 자기결정권 행사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성착취물 해당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아직 15세에 불과한 아동·청소년이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송한 사진은 속옷만 입은 채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인 가슴이 대부분 드러나는 상태로 찍은 것이거나, 심지어 하의를 모두 벗은 채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인 엉덩이를 그대로 노출하고 찍은 것인 점, 건전한 성관념과 상식을 갖춘 일반인이라면 고등학교 1학년생인 피해자가 자신의 신체 부위를 위와 같이 적나라하게 노출하고 찍은 사진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낄 것이 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사진은 모두 성착취물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성착취물 '제작' 해당 여부 1) 관련 법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의 입법목적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행위를 한 자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성적 학대나 착취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책임 있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직접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에게는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안겨줄 뿐만 아니라,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가치관을 조장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 '제작'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보는 데서 비롯되는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의 발달로 성착취물이 일단 제작되면 제작 후 제작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언제라도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으로 유통에 제공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점에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 제작을 처벌하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아동·청소년의 동의가 있다거나 개인적인 소지·보관을 1차적 목적으로 제작하더라도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이 직접 아동·청소년의 면전에서 촬영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만드는 것을 기획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촬영행위를 하게 하거나 만드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한다. 이러한 법리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물을 촬영하게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34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내지 사실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신체를 촬영하여 전송하게 한 행위는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율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B'라는 제목의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대화를 하다가 개인채팅으로 대화방을 옮긴 후 사적인 대화를 계속하였다. 피고인은 2022. 3. 21. 13시경부터 피해자에게 'C이 다리벌리면 ㅈㄴ섹시할듯ㅠ 깊게 박아주고 싶네', '너 존나 색기있어' 등 성적인 대화를 유도하다가, 2022. 3. 21. 15시 58분경에 'C이 다리 벌리고 못보내주징.?ㅎ'라고 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분이 촬영된 사진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구치.ㅜ.', '꼭 밑에 보내야행.?'라고 말하며 난색을 표하자, 피고인은 다시 '오빤 가슴이 더 좋지'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아 구랭? 아니 구.사실 찍긴 했거든 ㅜ 오빠가 말해서 ㅜ 가슴사진 ㅜ.'라고 말한 후 빨간색 브래지어만 착용한 채 상체가 대부분 노출된 사진을 피고인에게 전송하였다. 나) 피해자는 2022. 3. 21. 21시 16분경에 빨간 원피스를 입고 찍은 사진을 피고인에게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진을 받고서 '아니 근데 꽁꽁 싸맸네?ㅋㅋㅋㅋㅋㅋ', '벗고 보내주세요♡', '속옷 빨강이나 검정 좋더라'라고 말하며 다시 노출 사진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ㅎㅎ오빠 stop'이라고 말하며 거부 의사를 표시하자, '기대했는데ㅜㅜ', '뒤태.ㅎ아니면 앉아서 다리 살짝', '엉덩이 더 환장하지.뒤태는 다 벗어도 되자낭!ㅎㅎ' 따위로 말하며 구체적인 부위까지 적시하며 노출 사진을 계속 요구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엉덩이가 완전히 노출된 사진을 2장 찍어 피고인에게 전송하였다. 다) 피고인은 이후에도 '이따가 사진 보내줄거얌? 레드 속, 살색?', '브레지어 벗어죠', '하 이 가슴 빨고 싶당 하루종일', '이의 섹시한 자태가 궁금해지네, 오늘은 안대낭, 쎈걸루' 등의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브래지어를 착용한 채 가슴 부위를 노출한 사진을 촬영하도록 한 후 이를 전송받았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가 완곡한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노출 사진을 요구하였고, 그때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요구한 부위의 사진을 찍어서 전송해 주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여 이 사건 각 사진을 촬영하게 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마) 피고인의 변호인은 협박 행위가 동반되지 않은 촬영 요구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보았듯이 아동·청소년의 동의가 있다거나 개인적인 소지·보관을 1차적 목적으로 제작하더라도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반드시 협박 등으로 아동·청소년의 의사에 반하는 상태에서 제작된 것임을 요하지 않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위법성 조각 여부 1) 관련 법리 제작한 영상물이 객관적으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물에 해당하는 한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의 동의하에 촬영한 것이라거나 사적인 소지·보관을 1차적 목적으로 제작한 것이라고 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거나 이를 제작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다만 아동·청소년인 행위자 본인이 사적인 소지를 위하여 자신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는 영상 등을 제작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영상의 제작 행위가 헌법상 보장되는 인격권, 행복추구권 또는 사생활의 자유 등을 이루는 사적인 생활 영역에서 사리분별력 있는 사람의 자기결정권의 정당한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아동·청소년은 성적 가치관과 판단 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아니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고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영상의 제작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아동·청소년의 나이와 지적·사회적 능력, 제작의 목적과 그 동기 및 경위, 촬영 과정에서 강제력이나 위계 혹은 대가가 결부되었는지 여부, 아동·청소년의 동의나 관여가 자발적이고 진지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아동·청소년과 영상 등에 등장하는 다른 인물과의 관계, 영상 등에 표현된 성적 행위의 내용과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1501, 2014전도197 판결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내시 사실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노출 사진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한 행위가 사리분별력 있는 사람의 정당한 자기결정권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15세로서 고등학교 1학년에 불과한 아동·청소년으로서 지적·사회적 능력이 발달 단계에 있고 성적인 자기정체성도 완성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사진을 요구받았을 당시의 기분에 관하여 '좋지는 않았지만 제가 호감가는 사람이 보내달라고 하는 거여서 보내주는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보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완곡하게 거절하다가 결국 수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성에 관한 단순한 호기심 또는 피고인의 심기를 거스르기 싫다는 감정에서 나온 것으로 보일 뿐, 자신의 행위가 초래할 정신적·신체적 영향 및 사회적인 의미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 사진을 보내거나, 남녀가 노골적인 성행위를 하고 있는 사진을 보내면서 피해자와 음란한 대화를 유도하였고, 피해자에게 자신이 선호하는 신체 부위를 알려 주면서 지속적이고 교묘한 방식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노출 사진을 찍게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 경위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성착취물의 제작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의 해소, 성적인 만족을 위해 스스로 기획한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가 진지한 의사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22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6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5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와 카카오톡을 하면서 노출사진을 보내 줄 것을 요구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이러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범죄는 피해자인 청소년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정서적인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므로 죄질이 나쁘다. 더욱이 성착취물은 한 번 제작된 후에는 그 의사와 상관없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복제와 유포를 반복하며 불특정다수에게 유통될 위험이 있어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교묘한 말로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신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사진을 촬영하도록 유도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하였음에도 건전한 상식과 성관념에 어긋나는 주장을 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앞으로 올바른 성관념을 확립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제작한 성착취물을 제3자에게 유포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하회하는 내용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