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14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타인으로부터 자본금을 빌려 주금을 가장납입하여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를 설립한 후 피고인 B은 회장, 피고인 A은 팀장을 맡기로 하고, 타인을 기망하여 부동산을 편취한 후 피고인 B은 이를 모피 공급회사에 담보로 제공하면서 피고인 B의 기존 신용을 이용하여 모피 공급회사를 기망하여 부동산의 담보가치보다 더 많은 모피를 편취하고, 피고인 A은 이를 덤핑 처분함으로써 발생하는 금원을 각자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1. 상법위반 피고인들은 G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H과 함께 I, J로부터 1억 원을 빌려 2012. 4. 24.경 G 주금납입계좌인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한 다음, 같은 날 서울 강남구 양재동에 있는 우리은행 지점에서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 2012. 4. 25.경 서울 서초 구 서초3동 1707-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G의 설립등기를 마친 직후, 위 1억 원 중 5,57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I등에게 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G의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위 H과 함께 2012. 4. 25.경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발급받은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 등을 첨부한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서류를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의 상호란에 'G 주식회사', 1주의 금액란에 '금 10,000원',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란에 '발행주식의 총수 10,000주, 보통주식 10,000주', 자본의 총액란에 '금 100,000,000원'이라고 각 기재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때부터 그곳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처리시스템을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H과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처리시스템을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 A은 2012. 7. 초순경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G가 블랙그라마라는 모피 등을 200착 가지고 있는데, 이를 부동산과 교환하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비용 5,000만 원을 빌려주면, 교환한 모피를 다시 G에서 판매위탁을 받아 2012. 9. 30.경부터 2012. 12. 30.까지 모피를 모두 판매한 후 판매대금 3억 8,00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G는 모피 200착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회사 설립을 위한 금원의 차용 등으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였으며, 위 피해자로부터 제공받는 부동산을 모피 공급회사에 담보로 제공한 후 피고인 B의 기존 신용을 이용하여 그 부동산의 실제 가치보다 더 많은 모피를 공급받아 이를 덤핑 처분함으로써 발생하는 금원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고 남은 금원은 각자의 채무 변제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위 피해자에게 3억 8,000만 원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2. 7. 19. 등기비용 명목으로 5,000만 원을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 받고, 2012. 7. 20. M의 소유인 실질 가치 3억 3,000만 원 상당의 안산시 단원구 N, O, P 소재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G 명의로 경료 받음으로써 합계 3억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B은 2012. 7. 20.경 서울 영등포구 Q빌딩 401호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 주식회사(이하 'S'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제가 동생들하고 같이 모피사업을 하려고 회사를 설립하게 되었는데, 담보를 제공하겠으니 모피를 공급해 달라, 모피대금은 2012. 10.경에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L를 기망하여 편취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S에 근저당권(채권최고액 5억 원)을 설정해 주고 피고인 B의 기존 신용을 이용하여 부동산의실질 가치보다 더 많은 모피를 공급받은 후 이를 덤핑 처분함으로써 발생하는 금원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고, 남은 금원은 각자의 채무 변제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위 피해자에게 모피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2. 7. 25.경부터 같은 해 11. 12.경까지 합계 609,313,000원 상당의 모피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J, R, A, T, H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J,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첨부서류, 명함,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2 내지 11, 13, 40, 43)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이 S으로부터 모피를 공급받아 이를 가공한 후 G에 납품하기만 하였을 뿐 G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피고인 A과 이 사건 각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B과 판시 각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진술의 경위, 내용, 일관성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증인 J, H 역시 피고인 B이 G의 회장으로서 G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G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G에서 근무한 H은 자신의 고용 및 보수 등에 관하여도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허락을 받아 결정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회사의 영업 상황 등을 수시로 보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이 G의 회장 명함을 가지고 다녔고, G가 리스한 벤츠 승용차를 사용하였으며, 자신이 다니던 교회 지인들을 초청하여 G의 개업식까지 한 점, 피고인 B이 피해자 R에게 판시 제4항과 같이 자신이 G를 설립하였다고 말하며 모피를 공급받았고, R도 피고인 B의 신용을 믿고 G에 이 사건 부동산의 담보가치(채권최고액 5억 원)보다 더 많은 모피를 공급한 점, 피고인 B이 R으로부터 모피를 공급받아 이를 가공한 후 G에 납품한 것에 불과하다면, 피고인 B은 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B은 그 소유가 아닌 G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던 점, 피고인 B이 R으로부터 모피를 공급받아 이를 가공한 후 G에 납품하고 가공료로 모피 1장당 4만 원을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피고인 B은 G로부터 가공수수료 명목이 아닌 모피대금 명목의 거래명세표를 작성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판시와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형법 제30조(납입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L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R에 대한 사기의 점) [판시 제4항의 피해액과 관련하여,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라 할 것인바(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774 판결 등 참조), 피해자 R으로부터 모피를 편취함에 있어 이 사건 부동산이 담보로 제공되었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의 담보가치 상당을 피해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2.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사기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2) 다수범죄처리기준 적용 : 징역 3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상법위반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의 경합범이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준수하고, 상한은 고려하지 아니함 나. 피고인 B 1) 사기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없음 2) 다수범죄처리기준 적용 : 징역 3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상법위반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의 경합범이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준수하고, 상한은 고려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판시와 같은 사기죄 등을 범하였는데, 피고인들의 공모 내용 및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편취액 역시 약 10억 원에 이르러 그 피해가 매우 크며, 피해자 R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L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R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 변제(1억 8천만 원 상당)하고, 현금 3천만 원 상당을 변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판시와 같은 사기죄 등을 범하였는데, 피고인들의 공모 내용 및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편취액 역시 약 10억 원에 이르러 그 피해가 매우 크며, 피해자 L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공동피고인 A보다 더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도 있다. 다만,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피해자인 R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한 차례 벌금형 전과가 있는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