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738

범 죄 사 실 누범전과 피고인은 2020. 1. 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9.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1016 피고인은 2021. 8. 16. 14:49경 이천시 B 동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C의 주거지인 위 B 호에 들어가기 위해 위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의 지붕을 밟고 올라가고, 2021. 9. 1. 21:25경 같은 장소에서 재차 C의 주거지로 들어가기 위해 주차된 위 아반떼 차량의 지붕을 밟고 올라가 위 아반떼 차량을 수리비 3,254,316원이 들도록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9. 5. 23: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1고단1021 피고인은 2021. 9. 1. 22:17경 이천시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H에서 일하고 있는데 지금 가진 돈이 없으니, 외상을 해주면 다음 날 계산을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에서 일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받더라도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는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처음처럼 1병(3,000원), 카스캔 1캔(2,700원), 미닛오렌지 1병(3,000원) 등 합계 7,65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았다. 2021고단1262 1. 피해자 C(여, 50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2.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이천시 I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동거한 사이이다.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8. 29. 21:35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여자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방 출입문을 주먹으로 쳐 출입문을 부수고 출입문 뒤쪽 벽지가 찢어지게 하는 등 시가미상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9. 8. 11:40경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주거지 외벽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다용도실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 피해자 J(남, 27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7.경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친해진 사이로, 2021. 9.경 이천시 K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우연히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에 설치된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1. 12. 19:50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차단하고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와 같이 알게 된 비밀번호를 도어락에 입력하여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022고단67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8세)는 2021. 2월경부터 사실혼 관계로 지내왔으나, 피고인이 지인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입힌 것을 계기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별을 통보하고, 2022. 1. 12.경 헤어진 사이다. 1.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22. 1. 14. 22:00경 이천시 B L호에서 피해자와 헤어진 후 피해자가 여러 차례 전화를 받지 않는 등 통화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B L호에 들어가기 위해 출입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입력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출입을 방지하기 위해 도어락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2. 1. 17. 17:13경 이천시 M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N'에 방문에 방문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나가 달라고 수회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퇴거요청에 응하지 않고 같은 날 17:45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N’에서 나가지 않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P의 각 진술서 1. 각 견적서 1. 각 사진 2021고단10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사진 2021고단12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2022고단6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누범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 전력 확인)(2021고단1016호 증거기록) 1. 판결문(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고단981호) 1.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특히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 피고인이 경찰에 일부 범행을 시인한 이후 그리고 2021고단1016 또는 2021고단1021로 각 기소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여러 범행을 저지른 데다가, 2022고단67의 각 범행은 기존 사건들로 재판받아 변론종결까지 이루어진 이후에 저지른 것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해자들의 처벌의사 존부(피해자 C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21고단738호)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성인피시방을 운영하는 자이며, 피해자 Q(남, 55세)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성인피시방의 단골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1. 6. 7.경 피해자가 밤늦게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소액(2만 원)으로 피시방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고, 피고인의 아내에게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집 앞으로 나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7. 00:37경 이천시 R 노상에서 피해자를 보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조른 후,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밀쳐 폭행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