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합16

범죄사실 피해자 B(여, 21세)는 지적장애 3급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전체지능지수 43의 '중증도의 정신지체' 수준에 사회연령 11세 등 종합적으로 지적장애 2급 수준의 지적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성과 관련된 지식수준 및 성적 상황판단능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에 있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나 현저한 지장이 있다. 피고인은 2014년경 피고인과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피해자를 우연히 알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정상적인 사람과 다르게 행동하고 마을 사람들로부터 피해자에게 지적 장애가 있다는 말을 들었으므로,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나 현저한 지장이 있어 이로 인해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하더라도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상태에 있음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1.중순 18:00경 강원 영월군 C 소재 D 부근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운전 중이던 E 봉고Ⅲ 화물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운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주무르다가, 계속해서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가. 2018. 11.중순경 F 소재 야산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8. 11.중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원 영월군 C 소재 D 부근 버스정류장으로 유인한 후, 그곳에서 피고인이 운전 중인 E 봉고Ⅲ 화물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F 소재 도로로 이동한 후 위 차량을 주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인근 야산으로 데리고 가서, 미리 준비해간 돗자리를 바닥에 깔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고인 자신도 옷을 모두 벗은 다음 피해자를 위 돗자리 위에 눕힌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갖다대고 질 안으로 밀어넣었으나 삽입이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나. 2018. 11.중순경 F 소재 공가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8. 11.중순 19:00경 영월군 C 소재D 부근 버스정류장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에 데려다 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이 운전 중인 E 봉고Ⅲ 화물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F 소재 공가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 차량을 주차하고 피해자를 위 공가 안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 있는 마루 위에 피해자를 눕힌 후,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도 자신의 바 지와 팬티를 벗은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무르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질 속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다. 2018. 11.중순경 F 소재 야산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8. 11.중순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놀러가자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영월군 C 소재 D 부근 버스정류장으로 유인한 후, 피고인이 운전 중인 E 봉고Ⅲ 화물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F 소재 도로로 이동한 후 위 차량을 주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인근 야산으로 데리고 가서, 미리 준비해간 돗자리를 바닥에 깔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고인 자신도 옷을 모두 벗은 다음 피해자를 위 돗자리 위에 눕힌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갖다대고 질 안으로 밀어넣었으나 삽입이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라. 2018. 12. 5. 저녁 무렵 G 소재 비닐하우스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8. 12. 5. 저녁 무렵 영월군 C 소재 D 부근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 피해자에게 G 소재 H 버스정류장으로 오라고 말한 다음, 잠시 후 위 H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인근에 있는 비닐하우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비닐하우스 안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해간 돗자리를 바닥에 깔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고인 자신도 옷을 모두 벗은 다음 피해자를 위 돗자리 위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갖다대고 질 안으로 밀어넣었으나 삽입이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1회 간음하고, 3회에 걸쳐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의사소견서, 심리평가 요약서, 법심리감정서 1. 장애인 증명서, 장애진단서 등 피해자 장애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장애인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6조 제4항, 제1항(장애인 준강간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장애인 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장애인준강간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이 있기는 하나 20여년 전의 것이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보아 현재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취업제한명령으로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 항의 장애인 준강간 범행은 피고인의 성기 크기가 크고, 피해자의 체중이 많이 나가는 신체적 특징으로 성기를 삽입하지 못하여 기수에 이르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742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정진술이 다르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배척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검사의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각 범행 모두에 대한 주신문에 '피고인의 성기가 들어오는 것이 느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변호인의 반대신문시 '피고인의 성기가 커서 들어가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물음에 '예'라고 답하였다가 변호인이 검사의 주신문에서의 답변과 다름을 지적하며 다시 물어보자 묵묵부답하였고, '성기가 들어가지 못한 것이냐'는 반복된 질문에 '예'라고 답하였던 점 (피해자에 대한 증인 신문 당시 판시 범죄사실 제2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장애인 준강간 기수였으나, 이 후 제2의 가. 다. 라. 항은 장애인 준강간 미수로 공소사실이 변경되었다), 이에 재판부가 주신문사의 피해자의 위 진술의 취지를 물어보자 '한 번 느껴졌다'고 진술하였고, 변호인의 그 때가 어디에서 있었던 일이냐는 물음에 '교회'라고 스스로 특정하여 답하였는데 이 장소는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 항의 '공가'를 가리키는 것인 점, 변호인의 반복된 질문에도 피해자는 '교회에서만 한 번 느껴졌다'는 취지로 반복하여 진술하면서, 경찰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각 범행 당시 모두 성기가 들어왔다고 진술한 것은 잘못 진술한 것이 아니냐는 물음에 '예'라고 답한 점, 이후 검사가 주신문에서의 대답과 반대신문에서의 대답이 다름을 지적하며 어떤 진술이 맞는 것이냐는 물음에 피해자는 묵묵부답하였고, 재판부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지금 변호인의 질문에 대한 대답 중 어느 것이 맞는 것이냐는 질문에 '변호인과 한 이야기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결국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 항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성기가 들어오는 느낌이 들었음을 계속하여 진술하고 있으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와 이 법정에서의 자신의 진술이 같은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음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루어졌고, 그 진술은 점차 흐릿해져 가는 기억 중 기억이 분명한 부분을 특정하여 진술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어 그 동안의 모든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려운 점, 이 법정에서 실시된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확인된 피해자의 진술 모습과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한 피해 사실을 허위로 또는 과장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을 알게 된 경위, 범행을 당하였던 장소, 범행 전·후의 상황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진술하여왔고,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어 있으며, 그 흐름이 자연스럽고,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를 비롯한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판시 제2의 나.항 장애인 준강간의 범행이 기수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장애인 준강간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각 장애인 준강간 미수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따르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고, 다른 마을사람들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당하는 것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이에 편승하여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수회 인적이 드문 야산 등으로 데려가 간음하거나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치거나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과 범정이 특히 중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단지 자신의 성적 욕망 실현을 위한 도구로 이용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상처를 입었으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장애인 준강제추행, 준강간미수의 점을 인정하고 있으나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