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6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1628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 2. 13:0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편의점 밖에 진열되어 있던 휴지와 생수를 집어 던지고 "씨발새끼야, 개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편의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5. 2. 13:35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 취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씨팔 새끼야,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F를 때릴 듯이 주먹을 들어 올리고 왼쪽 발로 위 F의 오른쪽 허벅지를 2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1891 1. 2019. 5.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10. 14:05경 아산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및 그곳 종업원에게 "개새끼야.", "개 같은 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의자를 들어 던지려고 하는 등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때까지 약 1시간 45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식당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9. 5.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11. 19:30경 아산시 J에 있는 'K'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할 의사가 없이 위 PC방 종업원인 피해자 L에게 비누와 수건, 면도기를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퇴거를 요구하자 언성을 높여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는 등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PC방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9. 5.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12. 00:15경 위 제2항 기재 PC방에 다시 찾아와 위 PC방 종업원인 피해자 L으로부터 제지를 받았음에도 그곳 내부를 돌아다니며 키보드, 마우스, 헤드셋 등 비품을 집어던지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 손님들의 PC방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PC방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19. 5.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19. 01:55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N' 음식점 앞 노상에서, 술을마시고 있던 피해자 O(27세) 및 그 일행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집에 가라."고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5. 2019. 5. 20.자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 20. 07:40경 서울 강남구 P, 4층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R' 한국지사 사무실에서, 자신을 위 회사의 회원으로 가입시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들에게 "야 이 씨팔놈아, 개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고 위 직원들에게 팔을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회사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9. 5. 20. 08:00경 위 제5의 가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운 후 위 건물 1층 로비로 내려와 위 건물의 보안실장인 피해자 S(49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의 복부 및 팔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6. 2019. 5.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22. 23:10경 서울 강남구 T아파트 종합상가 앞 노상에서, '남자가 난동을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U지구대 소속 경장 V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위 V에게 "죽을래? 개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V의 복부와 정강이 부분을 발로 수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1971 1. 2019. 5. 1.자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19. 5. 1. 18:50경 서울 서초구 W 오피스텔' 홍보관에서, 같은 날 13:08경 위 홍보관에 찾아와 소란을 피워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에 의한 통고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찾아와 그곳 직원인 피해자 X(38세)에게 "현금으로 20만 원을 주거나 담배 5보루를 사다 주면 다시 찾아오지 않겠다."고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위 요구를 거부하자 그곳에 있던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엉치뼈 및 팔꿈치 부분을 때려 폭행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홍보관의 직원인 피해자 X에게 위와 같이 폭행을 하고 큰 소리를 지르는 등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때까지 약 35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다른 손님들을 응대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오피스텔 계약 상담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9. 5. 21.자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5. 21. 17:25경 서울 강남구 P, 4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인 'R' 한국지사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탁자 1개를 밀어 넘어뜨려 탁자 위 부분을 깨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 Y이 전략기획이사로 근무하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탁자와 의자를 넘어뜨리고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의자를 집어 들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할 때까지 약 30분 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다른 직원들이 정상적으로 업무에 임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회사의 사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2377 1. 2019. 5. 13.자 범행 가. 피해자 Z, AA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5. 13. 11:20경 천안시 서북구 AB에 있는 AC 서부지점 1번 창구 앞에서, 그곳 직원인 AD에게 신분증이나 다른 서류 없이 1만 원을 인출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위 AD이 신분증이 없어 불가능하다고 안내하자 위 AD에게 항의하던 중, 동료 직원인 피해자 Z(38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피해자에게 플라스틱 소재 칼톤(통장이나 현금을 놓는 바구니)을 집어 던져 그의 배 부위에 맞게 하고, 이어서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다가온 위 AC 지점장인 피해자 AA(47세)의 왼쪽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A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5. 13. 16:15경 천안시 동남구 버들로 16(문화동)에 있는 기업은행 문화동지점에 이르러 닫혀 있는 출입문을 두드리며 욕설을 하던 중, 이를 제지하기 위해 출입문을 열고 나온 위 지점 직원인 피해자 AE(34세)의 뺨을 손으로 3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해자 AF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5. 13. 17:00경 천안시 서북구 AG에 있는 피해자 AF(여, 58세)가 운영하는 'AH' 음식점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전날 맡겨놓은 짐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전날 외상으로 먹은 식대를 지불하라고 요청하자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내리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9. 5. 17.자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9. 5. 17. 20:30경 서울 강남구 AI에 있는 피해자 AJ가 운영하는 'AK' 음식점에서, 사실은 2019. 4. 29.경부터 2019. 5. 12.경까지 무전취식 3회, 무임승차 1회 등 통고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식대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식대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회, 막걸리, 음료수 등 합계 23,000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 음료를 제공 받았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이 씨발,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의자를 발로 차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을 불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AJ의 음식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4173 피고인은 2019. 5. 11. 00:00경 아산시 AL에 있는 피해자 AM 운영의 'AN' 술집에서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20병, 소주2병, 마른안주 1개 등 합계 150,000원 상당의 음식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1 1. 방실침입, 절도 가. 피해자 AO, A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16. 16:00경 천안시 서북구 AQ모텔 AR호에서 피해자 AO, AP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 AO 소유의 시가 미상의 클렌징폼 1개, 향수 1개, 비누 1개, 피해자 AP 소유의 시가 미상의 약 1개, 수첩 1개, 손톱깎이 1개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A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위 AQ모텔 AT호에서 피해자 AS이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멀티비타민 1개, 로션 1개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5. 17 04:19경 천안시 서북구 AU 모텔 AV호에 이르러 피해자 AW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위 방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000원 상당의 담배 4보루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628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경찰관의 하의를 촬영한 사진 2019고단1891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L, O, Q, S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에 대하여) 2019고단1971 1.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가 근무하는 홍보관 내부 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견적서 및 영상) 2019고단2377 1. AE, A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 AD, AA, AY, AJ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전화조사 및 진술서 미첨부), 내사보고(CCTV영상 첨부)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자료 등, 계산서 2019고단4173 1. AM의 진술서 1. 영수증 2020고단21 1. AZ, AP, AO, AS, AW의 각 진술서 1. 사건현장 등 사진자료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 수사보고(확정 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