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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0고단4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0. 24. 22:09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대전 동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피고인은 이미 2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80

범죄사실 피고인은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으로 일하던 사람으로서, 2018. 5.경 건축사업을 하는 피해자 B과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9. 7. 하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와 다른 변호사와 일을 하려고 하는데, 사무실을 마련하고 실내장식까지 하려면 돈이 부족하다. 5개월 내에 갚을 테니 4,000만 원만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각종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거나 도박으로 진 카드빚을 갚을 계획이었을 뿐 사무실 설비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이미 도박으로 인한 채무가 1억 원을 상회하였으며, 임차보증금이나 예금 등 재산은 이혼소송 중인 처 명의로 되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24.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3,750만 원을 이체 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10.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난번에 빌려준 돈까지 연말에 모두 변제할 테니 1,000만 원만 추가로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도박자금 또는 도박 빚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제1항과 같은 사유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14.경 피고인 명의 수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3. 피고인은 2020. 4.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마련하기 위해 집도 급매로 내놓았으니 2020. 4. 30.경까지는 매매가 되어 그 동안 빌린 돈을 전부 변제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 3,000만 원만 추가로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매도할 집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도박자금 또는 도박 빚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제1항과 같은 사유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수협 계좌로 2020. 4. 16.경 1,500만 원, 같은 해 4. 20.경 1,800만 원 등 합계 3,3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0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해금 이체내역, 수협은행 거래내역서, 신한은행 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는 분할하여 상환하기로 함), 1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기록 상 알 수 있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97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8. 10. 13:05경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체크카드 등을 양도한 다음 그 대가로 3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이체내역, 예금거래내역,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 및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 등으로 징역 2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10. 20.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718 1. 피고인은 2018. 9.경부터 피해자 B로부터 금품을 받아 피해자와 함께 전남 여수시 일원에서 타투 가게 운영, 인터넷 BJ방송 운영 등 사업을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경 전남 여수시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가 운영할 유흥주점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다가 피해자에게 "내가 광주에서 유흥주점에서 일할 여종업원들을 여수로 데리고 올 수 있다. 그러려면 여종업원들이 여수에서 기거할 숙소로 오피스텔 원룸을 임차해야 하고, 그 숙소에 가구 등 집기도 들여놔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방 1개당 보증금이 200만 원 정도인데 8개를 계약할 예정이니 돈을 보내주면 방에 대한 임대차보증금과 내부 집기 마련 비용으로 사용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생활비 또는 피고인의 별건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여종업원들이 기거할 여수 내 오피스텔 원룸 8개를 임차하거나 그 안에 가구 등 집기를 마련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원룸을 임차하지 아니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19. 350만 원, 2018. 11. 24. 360만 원, 2018. 11. 29. 830만 원, 합계 1,540만 원을 각 피고인의 부 C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898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5. 16:00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바늘이 삽입된 머신을 이용해 F의 왼쪽 가슴과 팔에 용 문신을 하고 시술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20고단17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대질부분 1. 입금내역서 1. 부동산월세계약서 1.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참고인 G 통화내용/ H 공인중개사 대표자 I 전화통화, 피의자 피해금 사용처 관련) 1. 피고인 계좌거래내역 사진 [판시 제2의 사실] 2020고단18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사진 (문신 사진) 1. 수사보고(전과 관련 자료 첨부 및 피해자 부와 통화 보고) [판시 전과] 2020고단1718, 2020고단1898 사건의 각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2020고단1718 사건의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2020 고단 1898 사건의 개인별 수용현황, 약식명령문,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본문(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의료법위반)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3. 부정의료행위 > [제1유형] 단순 무면허 의료행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수사보고(피의자 거래내역서 사진파일 제출에 대하여)과 피고인의 검찰 진술(피해자 대질부분 포함)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편취금 원을 포함하여 대략 2,040만 원 가량을 지급받아 위 금원 중 914만 원 가량을 변제하고, 나머지 잔존 1,000여 만 원의 채무 담보를 위해 제네시스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보여 이를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로 취급한다]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4.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 및 부정 의료행위로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처벌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사기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무면허 의료행위로 500만 원의 벌금형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점, 사기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다. 다만, 사기피해액이 1,540만 원 정도로 크지 않고 일부 피해회복 등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무면허 의료행위인 문신 시술로 인해 F이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은 점, 위 F과는 합의된 점, 기소된 무면허 의료행위 건수가 1건이고 그 이득이 크지 않은 점에 비추어 위 권형형량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5.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인터넷에 게시한 채권회수팀 모집글을 보고 그에게 연락하여 건당 20~30만 원을 보수로 받기로 하고 피해자에게는 가명을 사용하고, 허위의 금융위원회 등 명의의 공문 등을 제공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보이스피싱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10. 09:30경 불상지에서 B은행 C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여 대출을 진행하게 한 후,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E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금융위반이다. 원금 상환 안하면 금융위원회에 고발하겠다. 계좌를 정지했으니 원금 전부를 상환해라. 계좌이체를 할 경우 계좌정지가 늦게 풀리니 채권 상환팀 직원에게 대출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8. 11. 14:00경 경주시 강변로 184에 있는 경주시외버스터미널앞 노상에서, E 채권 상환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휴대폰 저장 사진 및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장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를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모친과 지인들의 탄원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9. 3. 29. 가석방되어 2019. 5. 1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0. 5. 초순 01:00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에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앞길에 이르러 위 농장 대문의 문고리를 밟고 넘어가 농장내 창고 주변에 있던 삽으로 창고의 유리창을 파손한 후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농업용 톱 1개, 전지가위 3개 및 시가 300,000원 상당의 삼천리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340,000원 상당인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5. 8. 01:24경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F 사무실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1톤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에 있던 시가 600,000원 상당의 HFIX 2.5SQ 전선 10타, 시가 1,000,000원 상당의 CV-cable선 1타를 미리 준비한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17. 01:50경 대전 대덕구 에 있는 J 요양원 공사현장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80,000원 상당의 밀차(소형 손수레)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5. 17. 02:32경 대전 동구 L에 있는 M 사무실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N 소유인 O 화물차의 적재함에 있던 시가 200,000원 상당의 케이블선 1타, 시가 100,000원 상당의 전선 1타를 미리 준비한 밀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5. 25. 01:33경 대전 대덕구 P에 있는 Q 건물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R 소유인 S 화물차의 적재함에 설치된 덮개를 걷은 후 훔칠 전선이 있는지 확인하였으나 전선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N, C, K, R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발생보고(절도), 절도피의사건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와 내사보고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의 각 기재 및 영상 1. 피해현장 사진 등, CCTV 영상 캡처 등 사진 및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및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절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0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생계형 범죄이며,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품 중 자전거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타인의 건조물의 유리창을 손괴하고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고 타인의 재물을 두 차례에 걸쳐 절취하며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이 사건 범행 방법, 횟수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또한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가능성이 크고 재범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9. 19:24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 게임 'C서버'에 접속하여 피해자 D에게 게임 아이템을 넘겨주면 대신 판매하여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여 대금을 받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게임 아이템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판매한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722만 원 상당의 아래 목록에 기재된 게임 아이템 12개를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판매글 캡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경미한 벌금 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1. 21. 02:00경에서 03:00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11. 21. 14:38경 제1항 기재 장소 책상 서랍 안에 필로폰 0.06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 생수에 희석된 불상양의 필로폰이 들어 있는 주사기 1개를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2019. 11. 21.자 압수조서 1. 소변검사확인서 1. 각 감정의뢰 회보(2019-H-25604, 2019-H-2560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증 제1, 2호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투약한 필로폰에 상당한 금액)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필로폰 매매 알선 및 투약행위로 2008. 6.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유죄로 인정되는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1회의 필로폰 투약 및 필로폰 소지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필로폰 매매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 2018. 10. 20. 22:00경 D에게 20만 원을 받고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0.2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판매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 있으나,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이를 부인하고 있고, D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경찰에서의 진술이 허위라고 증언하였으며, D이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나 당초 허위로 진술하게 된 경위가 비교적 구체적인 점, D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것으로 수사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D이 그 일시 무렵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는 이를 믿을 수 없고, 그 외에 범행일자 당시 범행장소와 피의자 및 제보자 사용 휴대폰의 기지국 위치사진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필로폰 매매의 점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526

범죄사실 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국내외의 콜센터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금융기관의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빙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미리 섭외해 둔 수금 및 송금책을 통해 피해금원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이고, 성명불상자(카카오톡 대화명 :B)는 위 조직의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돈을 보내주는 일을 할 사람을 모집한다'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대출금을 회수하여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해 주면 1일 5만 원 기본급에 회수금액의 0.5% 가량을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국을 돌아다니며 현금을 수거한 후 지정 계좌로 입금해 주고 수당을 받는 방식으로 위 조직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방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정해 주는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면서 이메일로 보내주는 문서를 제시하라."라는 지시를 받고 불상자가 보내주는 문서 파일을 출력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4. 17. 12:00경 동두천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미용실 안에서, 위 불상자가 피고인의 이메일 주소(F)로 보내 준 '상기 G 고객은 당사 ㈜H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남은 원금 일부 금 이천만원의 대출금 원금을 2020. 4. 17.에 상환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된 'H 대표이사 I"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1매와, '성명 G, 상환일시 2020. 4. 17., 담당자 J, 채무기관 H'이라고 기재된 'H 대표이사 I'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매의 스캔파일을 받아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각 1장을 컬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각 1통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위 성명불상자는 2020. 4. 16. 오전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은행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에서 저금리로 코로나 서민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K은행에서 실행한 대출금을 갚아야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여 이를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4. 17. 13:10경 서울 강북구 L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M 안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대출금 상환확인서 1통과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인근 N은행으로 가서 수당 및 교통비를 포함한 2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975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각 100만 원 또는 75만 원씩 총 20회에 걸쳐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와 피혐의자의 통화내역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확인), 피해자와 피혐의자의 통화내역 촬영사진, 피해자와 피혐의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촬영 사진, 내사보고 (발생 현장 주변 CCTV 녹화영상 분석), 4. 17.자 발생 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 (피의자들의 범행 시, 이용한 차량 소유주 등 확인), 차량종합 상세내용, 수사보고 (피의자1) A와 피의자4) 성명불상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확인 및 피해 금액의 무통장 입금한 거래 명세서 확인), 피의자 1)과 피의자4) 카카오 대화내역 촬영사진, 피의자1 A가 제출한 거래명세서, O 금융거래정보 요구의 회신자료, 수사보고 피의자1) A와 피의자2) P이 피해자에게 건네준 위조사문서 사진 및 원본 첨부, 피의자1) A가 위조한 서류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조직적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대면수거 및 전달책의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근절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수거 및 전달책에 대한 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범행 과정에서 시중은행 대표이사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까지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8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2017. 1.경까지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이 실제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명의상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피해회사의 자금관리 및 회계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1. 아파트 구입자금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8. 16.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자신이 관리하던 피해회사 명의의 E은행 계좌(F)에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G)를 거쳐 자신의 처 H 명의의 E은행 계좌(I)로 4천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억 8천만 원을 송금한 뒤 그 무렵 아파트 구입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개인채무변제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9. 9.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자신이 관리하던 피해회사 명의의 E은행 계좌(F)에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G)를 거쳐 지인 J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900,000원을 송금하여 개인채무를 변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59,388,000원을 송금하여 개인 채무변제로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정리), D에서 A 계좌로 이체된 내역, A 계좌에서 J에게 송금내역, A계좌에서 H에게 송금내역, A 계좌에서 H M은행, A 계좌에서 H E은행 1. 수사보고(법인등기부등본 첨부), N 법인등기부등본, D 법인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가 동종 범행으로 판결 확정된 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오랜 기간에 걸쳐 회사 자금을 유용하여 아파트 구입, 사행행위 등 개인용도로 소비하였는바,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고 피해 또한 회복되지 않은 이상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 21:30경 목포시 'B무인텔' C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 피해자 E(남, 22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D과 모의한 후, D은 텔레비전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지갑에서 현금 1만 원을 몰래 가져가고, 그 옆에 있던 피고인은 D에게 자리를 바꾸자고 하여 서로 위치를 바꾼 후 피해자 지갑에서 현금 75만 원을 몰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6.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내가 회사 일 때문에 이번 주까지 공탁금을 준비해야 한다. 이번에 공탁금을 넣는데 투자를 해봐라. 공탁은 두 달 동안이고, 이자는 10%이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공탁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7.경 500만 원, 2017. 12. 8.경 500만 원, 2017. 12. 9.경 5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C)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계좌내역,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역, 피고소인이 작성한 차용증, 고소인 - 피고소인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의 중개보조원이었던 사람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후 임대차보증금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2. 8. 22.경 위 ㈜C 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서울 마포구 D원룸 2층 E호"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보증금란에 '이천오백만원', 계약금란에 '이백오십만원', 잔금란에 '이천사백칠십오만원', 임대인란에 'F', 임차인란에 'G', 중개업자란에 '㈜C 공인중개사 H'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소지하고 있던 ㈜C의 법인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F, H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그곳에 보관, 비치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30.경 위 ㈜C 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서울 마포구 D원룸 3층 I호"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보증금란에 '삼천이백만원', 계약금란에 '삼백이십만원', 잔금란에 '이천팔백팔십만원', 임대인란에 'F', 임차인란에 'J', 중개업자란에 ㈜C 공인중개사 H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소지하고 있던 ㈜C의 법인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F, H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그곳에 보관, 비치하여 위조된 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2012. 12. 15.경 위 ㈜C 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서울 마포구 D원룸 3층 K호"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보증금란에 '오백만원', 계약금란에 '오십만원', 잔금란에 '사백오십만원', 임대인란에 'F', 임차인란에 'L', 중개업자란에 '㈜M 대표 H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소지하고 있던 M의 법인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F, H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그곳에 보관, 비치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라. 2012. 12. 18.경 위 ㈜C 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서울 마포구 D원룸 3층 1호"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보증금란에 '오백만원', 계약금란에 '오십만원', 잔금란에 '사백오십만원', 임대인란에 'F', 임차인란에 'J', 중개업자란에 '㈜C 공인중개사 H'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소지하고 있던 ㈜C의 법인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F, H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그곳에 보관, 비치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12. 1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당신 소유의 부동산계약이 전세 3,200만 원에서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2만 원으로 변경되었으니, 임대보증금 500만 원을 제외한 2,700만 원을 J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것이지, 실제로 전세 계약이 월세 계약으로 변경된 것은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전세보증금 반환금 명목으로 N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348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증거목록 순번 제2, 5번 각 고소장에 첨부된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 피해액, 현재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공판 중 도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9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9.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6. 29. 23:10경 서울 용산구 B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내부로 들어오려고 하여 "여기는 개인 주거지이니 가라" 라고 하였으나, 계속 문을 잡아당기며 들어오려고 시도하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이동하지 않고 문 앞에 서서 문을 열라며 고성을 지르고 서성거리며 피해자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기 위해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쳐 현관문 하단 '힌지' 부분이 고장이 나 현관문이 정상적으로 닫히지 않게 하는 등 수리비 65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현관문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6. 30. 00:50경 서울 용산구 D 소재 E편의점 내에서 '손님이 술 마시고 와서 시비'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용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 외 3명으로부터 퇴거할 것을 경고받자, 장난스레 윙크하며 악수를 청하여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마지못해 악수를 해주려고 뻗은 피해자 경장 G의 오른손 손목 부위를 엄지손가락으로 세게 눌러 꼬집고 이어서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에 오른팔을 꺼팔을 꺾고 상체를 젖혀 폭행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하면 체포될 수 있고 재차 퇴거할 것을 경고받자 밖으로 나가는 척하더니 다시 들어와 위 경장 G의 왼팔을 잡아 돌려 꺾는 등 폭행으로 경찰관의 112신고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 각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피해경찰관 손목 상처 사진, 각 수사보고 내지 내사보고(현장방문 수사, 손괴된 유리문에 대한 수리 견적서 문의, CCTV 영상 발췌 및 분석, 편의점 CCTV 영상 분석, 채증영상 분석), 내사보고(진술서 및 수리견적서 등 제출) 및 각 첨부서류(피해자 C 진술서, 수리사진 및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3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판시 범죄전력의 재판 과정에서 구속 취소된 후 단기간 내의 범행인 점, 동종 공무집행방해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유리한 정상: 과음으로 사리분별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연속해서 저지른 범행으로 주거침입의 경우에도 추가적인 범죄 의도에 기한 것은 아니었던 경위에 비추어 범의 자체는 미약했던 사안인 점, 이후 피해자 C과 합의하였고 피해 경찰관에게는 2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동안의 범죄전력과 관련해서는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실형 처벌을 받았던 경위를 감안할 필요도 있는 점, 현재 관련 치료를 받아오고 있고 다소 심각한 발목 골절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정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5. 18:20경 동해시 B피해자 C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차량을 주차하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지 앞 도로에 있던 주차금지 표지인 라바콘을 치웠고, 이를 목격하고 주거지 현관문 앞으로 나온 피해자로부터 아저씨, 이걸 왜 치우냐'는 항의를 받자, 피해자의 주거지 대문을 통해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당시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편의점의 아르바이트 직원이었다. 피고인은 2019. 8. 10.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B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게임 아이템을 사고팔면 차액이 생긴다. 나에게 돈을 주면 게임 아이템 차액을 발생시켜 수익금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인테넷 도박을 하는데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아이템 차액을 발생시켜 수익금을 지불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0원 상당의 구글 기프트 카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로부터 2019. 11. 22.경 까지 총 573회에 걸쳐 합계 92,857,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와의 전화통화) 1. 금융계좌거래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에게 일부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약 3,200만 원을 계좌이체하고 약 3,200만 원을 출금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는데,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현금 지급 부분은 확인이 불가능함), 약 1,900만 원을 합의금 용도로 준비하였다고 하는데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피해 변제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완전한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한 점, 도박자금 마련 등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20. 6. 15. 20:00경 부산 남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 속의 담뱃재를 일부 덜어내고 대마 불상량을 담배 속에 채워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23. 15: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담배 속의 담뱃재를 일부 덜어내고 대마 불상량을 담배 속에 채워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0. 6. 23. 19:2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서랍장 위 밀페용기 안에 대마 약 0.39그램을 넣어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1. 압수 당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그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큰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