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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4고단1461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14. 1. 2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4.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2명과 함께 마치 물건을 교부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속여 금원을 교부받기로 하고 피고인이 개설한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그 금원을 송금받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자 2명은 2013. 3. 13. 15:00경 남양주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자 2명은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갤럭시S3 휴대전화기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30만 원을 송금하면 위 갤럭시S3 휴대전화기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자 2명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받더라도 위 물건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 2명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3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D)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자 2명은 2013. 3. 13. 15:08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네비게이션 기기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12만 원을 송금하면 위 네비게이션 기기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자 2명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받더라도 위 물건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 2명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12만 원을 위 1항 기재 계좌로 송금받았다. 3.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자 2명은 2013. 3. 14. 13: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아이폰5 휴대전화기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58만 원을 송금하면 위 휴대전화기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자 2명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받더라도 위 물건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 2명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58만 원을 위 1항 기재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 영수증, 배송물품사진(돌, 신문지), 대화내용 캡쳐화면, 입출금명세서, 계좌거래내역 및 계좌개설신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기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은 성명불상자 2인에 의하여 주도적으로 이루어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그 가담정도가 무겁지 않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력, 환경 및 판시 모두사실 기재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72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C단체 회장을 역임한 사람들의 모임인 D 회장단 모임의 회장이고, 피해자 E은 D 회장단 모임의 회원이며, F는 E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16. 12. 7. 저녁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H식당에서, F, I, J, K와 함께 D 회장단 모임을 가진 후, 위 네 사람과 함께 차량에 탑승하여 광주송정역 방면으로 이동하던 중, L과 M의 국정농단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그러다가 누군가 'N에 비아그라가 들어갔고, L가 성녀다'라는 말을 하자, 피고인은 F에게 피해자 E을 지칭하며 '피해자가 그런 유형이고, D 회장단의 총무인 O와 성관계를 했다'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031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O가 회비를 다 써버렸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지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 아니라고 변소한다. 그런데 피해자 남편인 F의 법정진술에다가, 당시 피고인 및 F와 함께 차량을 탔던 I, K의 각 법정진술, 그리고 피고인의 변소 내용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F 모두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화하는 중에 있었는데, F로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O가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오해하였다고 보이기는 하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변소 내용과 달리 실제 피고인이 그와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거나 그와 같은 취지로 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이는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나 이 사건 이후에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및 전화통화 녹음내용 등을 비롯한 나머지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다르지 않으며,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0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1, 20:30경 경북 구미시 C에 있는 D모텔 201호에서 피해자 E(57세)이 대화에 꺼들지 말고 조용히 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불이 붙은 담배꽁초를 피해자의 이마에 갖다 댄 후 지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중앙부 화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F와 G의 전화진술) 1. 상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4회의 폭력전과가 있음에도 판시 기재와 같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이마 중앙부에 화상으로 인한 흉터가 생겼고 추가적인 성형수술을 받아야 하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68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마포구 E 지하 1층 소재 'F 게임랜드'를 운영하는 자,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3. 12. 24.경부터 2014. 1. 5. 22:00경까지 138m² 규모의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경마 게임물인 '에이스 에스코트넷' 게임기 3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경마 게임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게임물감정결과) 및 수사협조의뢰회신(마포서), 게임설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 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게임장 업주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으므로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3회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2회, 집행유예 1회)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으므로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등학교 졸업의 학력으로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망상형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각 범죄를 저질렀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 등 협박) 피고인은 2014. 5. 4. 12:2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다세대주택 301호 앞에서, 피 해자 D(62세)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야 씹할 새끼야, 니가 좆같은 주인 새끼냐, 너 죽여버린다."라고 고함을 지르고, 바가지에 물을 담아 피해자를 향해 뿌리며, 그곳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을 들고 마치 찌를 듯이 겨누어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5. 4. 12:40경 위 301호에서, 위 D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피해자 F이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서 이야기하자고 말하였음에도 위 D 외 5명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니미 씹할 새끼야, 이 씹할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4. 13:15경 위 301호에서, 같은 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 H이 위 I과 함께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하자 "이 씹할 년아 너는 뭐야"라고 고함을 지르고, 발로 위 H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인지경위 등, 증거기록 제9면) 1. 고소장 1. 부엌칼 사진 1. 휴대폰 동영상 녹화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이용 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 모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변호인 제출의 치료감호소장 작성의 2014. 9. 15.자 정신감정 결과 통보서 참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의 사회 적응과 재범방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피고인을 보호하겠다고 이 법정에서 약속하는 점, 공소사실 제1항 기재의 피해자 D가 피고인이 이사를 가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06. 2.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피고인에게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종로3가 일대에서 구권, 달러, 골드바 매입 등을 알선하는 속칭 브로커 활동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3.경 C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내가 금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회장님의 일을 도와주는 비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싼 값에 금을 매도할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금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인적 사항을 알지도 못하여 피해자에게 금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9. 2. 12:00경 서울 서초구 양재대로12길 73-71(원지동 10-16)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만남의 광장' 휴게소에서금 구매대금 명목으로 1억 6,000만 원권 자기앞수표를 교부받고, 같은 날 13:02경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영수증, 자기앞수표 사본 1. 각 수사보고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 구매대금을 교부받아 금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회장님에게 전달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기망행위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별다른 재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에게 일산에 건물도 갖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등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한편, 금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회장님의 금을 관리해 주는 비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싼 값에 금을 매도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 뒤, 2008. 9. 2. 피해자로부터 회장님에게 전달하기 위한 금 구매대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받은 사실(그 중 1억 6,000만 원은 경부고속도로 '만남의 광장' 휴게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자기 앞수표로 직접 교부받았고, 나머지 4,000만 원은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억 원을 지급받은 당일 금을 인도하기로 하였는데, 같은 날 16:30경까지는 금을 매입하여 가는 것처럼 이야기하며 피해자와 연락을 유지하다가, 같은 날 16:30경 이후부터는 일체 연락을 끊은 사실, 피해자가 2008. 9.경 피고인을 고소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게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고 출석하겠다는 이야기만 계속한 채 출석하지 않고 도주하였다가, 2013. 11. 30.경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피고인이 금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회장님의 일을 도와주면서, 회장님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이라는 큰돈을 교부받았다고 하면서도 회장님의 인적 사항에 대하여는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3. 11. 30.경 체포된 이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당초에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2억 원을 모두 금을 매입해 주겠다는 'E'라는 사람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그 중 500만 원이 피고인의 지인에게 송금된 사실이 확인되자, 1억 9,000만 원만 E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은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2억 원 중 1억 9,000만 원을 'E'라는 사람에게 주었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가버렸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러한 사실을 그 당시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고소한 이후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을 때에도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겠다고만 이야기했던 점, 1억 6,000만 원이라는 큰돈을 교부받은 장소가 경부고속도로 '만남의 광장' 휴게소이고, 같은 날 16:30경까지 피해자에게 금을 매입하여 가는 것처럼 이야기하며 연락을 유지하다가, 그 직후부터 연락을 끊은 것도 도주할 시간을 벌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감경 영역 : 징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벌금 3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가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고 했기 때문에 범행이 용이하게 된 측면도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5. 08:30경 의정부시 C 앞에 주차된 차량 사이에 서서 길을 가던 D(여, 19세)등이 보는 가운데 성기를 내보이고 오른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아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개선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바, 그 죄질이 좋지 못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과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부수처분으로 명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스엠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1 0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청운동 경기상고 부근 벽산빌라입구 앞 도로를 경복궁역 방면에서 자하문터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휴대전화로 영상통화를 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걸어 나오던 피해자 C(26세)의 왼쪽 다리를 피고인 차량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외과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접수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 후 피해자를 인도로 옮긴 다음 도주하였고, 이틀 정도 후에 자수하는 등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식당의 주차관리직원으로 2014. 5.8.18:45경 위 식당 앞 도로에 식당 손님 차량인 E 차량을 주차시키려 하였으나, 때마침 F 승용차에 탑승하여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던 광주광산구청 교통지도과 소속 공무원 G으로부터 '차를 빨리 이동시키라'는 지시를 받자 매번 편파적으로 단속하여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갑자기 위 E 차량을 운전하여 공무원 G 탑승의 F 차량 앞 50m 전방에서부터 마주보고 달려와 상향등을 켜며 바로 앞에 차를 세우고 그 자리에 약 5분간 피고인 운전차량을 정차해두어 공무원 G의 차량이 진행할 수 없도록 하여, 마치 단속 공무원 차량을 들이받을 것처럼 돌진하고 계속적으로 단속 차량의 진행을 방해할 것처럼 위협함으로써 구청공무원의 주정차단속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7.경 불상의 장소에서 고종 사촌인 피해자 C에게 '내가 중고차를 싸게 사서 이득을 남기고 되파는 사업을 하는데 고모가 나에게 여유 자금을 빌려 주고 이자를 받고 있다. 너도 여유 자금이 있으면 빌려 달라. 매월 10%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1달 전에만 미리 얘기하면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권 대출 채무 1억 원 상당을 갚지 못해 2010.경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2015. 1.경까지 회생 절차 중에 있었고 2011. 초순경 가족 및 친지로부터 약 1억 원 상당을 빌려 'D'를 운영하였으나 매월 발생하는 수익은 사무실 운영비로 쓰기에도 부족하여 기존 차용금도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제3자로부터 돈을 빌리지 않는 한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아무런 방편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5. 11:40경 택배배달 업무로 서울 강북구 한천로 992 소재 보석찻집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에 주차해 놓았던 C 포터 화물차에 탑승하려고 운전석쪽 문을 옆에 있어 주변을 지나는 자전거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위 화물차 좌측에서 자전거를 운전하여 위 도로 3차로를 번동사거리 방면에서 강 북구청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 중인 피해자 D(76세)의 가슴 부위를 열려진 위 화물 차 운전석 쪽 문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좌측으로 넘어지면서 위 도로 2차로를 피해자와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인 E 버스의 우측 뒷부분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08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1342 소재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에서 다발성장기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구금기간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탈북자로서 우리 사회에 적응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과의 1차 충돌 이후 그 옆을 지나던 버스와 재차 충돌함으로써 피고인의 과실 정도에 비하여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경우 종전에 선고받은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될처지에 있는 점, 가해차량은 피고인 사용자의 소유로서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으나,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차를 이용하여 사람이 오고 가기 위해서는 운전자가 문을 열어 차에 올라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나아가는 일련의 과정이 포함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교통사고'에는 차의 운전을 위하여 필수 불가결하게 수반되는 행위로 인한 사고 역시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671

범죄사실 [전제사실] D, E, F, G, H는 I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J'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전세금 담보대출을 받을 대출 명의자를 모집하여 위 I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K, 주식회사 L 등에서 마치 실제로 일정기간 근무를 하여 근로소득이 있는 것처럼 위 대출 명의자들에 대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허위로 작성한 다음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위 I 등과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위 I과 M은 명의대여자 모집 및 대출 업무 등을 총괄하고, H는 N 등 모집책들과 함께 대출 명의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고, F은 대출 명의자들의 신용등급을 조회하여 대출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D과 E는 대출을 위하여 필요한 허위의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은행거래내역 등을 작성 및 검토하는 역할을 하고, G은 대출명의자들에게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등을 토대로 직장이나 소득을 주지시킨 후 명의대여자들과 함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은행을 알아보거나 전세금 담보대출을 위한 확정일자를 받는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주식회사 K에서 사용할 제네시스 승용차를 대신 구입하여 주었으나, I로부터 그 매입비용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2. 9.경 부천시 원미구 O에 있는 주식회사 K에서 I로부터 '당신 명의로 매입한 동두천시 P건물 1차 101동 501호에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주면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기존에 지급하기로 했던 차량 매입비용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아 이에 응하였고, 피고인 A은 2012. 9.경 부천시 원미구 O에 있는 주식회사 L에서 Q으로부터 '동두천시 P건물 1차 101동 501호에 관하여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주면 대가로 19,500,000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였다. 이에 따라 F은 피고인 A에 대한 신용등급 조회를 하고, E, D은 M과 함께 피고인 A이 주식회사 L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작성하고, G은 임대인 B, 임차인 A로 된 허위의 전세계약서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금융거래내역 등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10. 10.경 서울 구로구 개봉로 71 강서프라자에 있는 피해자 하나은행 개봉동지점에서 피해은행 대출 담당자에게 60,000,000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허위로 작성한 전세계약서, 계약금 영수증, 재직증명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은행으로부터 2012. 10. 12.경 전세자금 명목으로 60,000,00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I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D, F, G 진술부분 포함) 1. 전세계약서(수사기록 298쪽)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노4264 및 2013고단4982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밖에 범행 동기 등 제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5. 07:50경 업무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131 소재 로젠택배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군자교 방면에서 장평교 방면으로 직진 진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정지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66세)를 위 승용차 우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4. 4. 21. 17:52경 서울 중랑구 사가정로49길 53 소재 원진재단부설녹색병원에서 중증 뇌부종으로 인한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 당시 피해자에게도 편도 2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한 과실이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과도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2. 23: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마트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는 것에 항의하는 E과 시비가 붙어 서로 몸싸움을 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에 의해 싸움을 제지당하자 손으로 위 G의 팔을 1회 때리고, 위 G에게 "너 이 좃만한 새끼야, 니들 하는 게 어떤지 한번 봐야겠다"라고 말하면서 어깨로 위 G의 가슴 부위를 밀쳐 위 경찰공무원의 범죄현장 진압 및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행 정도가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네 주민들이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30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10.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12. 11. 04: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600에 있는 가락시장 북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479에 있는 HID한국재난구조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가락시장 노동조합 소유의 HT15X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HT15X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3. 12. 11. 04:4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HID한국재난구조단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가락시장 북문 쪽에서 탄천교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위 화물자동차에는 후미등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18세) 운전의 C 코란도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자동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코란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D(1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측정결과기록지,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교통사고종합분석서회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0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0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ㅇ 금고형 선택(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ㅇ 징역형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3년 9월 o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0월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가중요소: 음주운전, 감경요소: 처벌불원)] 0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 경위, 사고 후의 정황,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원만한 합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연령, 피고인의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3. 07:45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의 음주소란으로 75,000원의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았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칙자 적발보고서 1. 통고처분서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5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65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2. 21. 17:00경 남양주시 C아파트 부근 국민은행 앞길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 D 렉서스 차량 내에서 피해자 E(여, 59세)가 피해자 명의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국민은행 계좌에서 1천만 원을 이체한 것 때문에 시비되어, "내 돈 1천만 원을 계좌 이체 시켜 주지 않으면 남편, 아들, 며느리 전화번호도 알고, 나체 사진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차량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낙하산줄 커터기(총길이 20cm, 날길이 9cm)"의 손잡이를 손으로 잡은 뒤 그 커터기의 뾰족한 끝을 피해자의 바지에 들이대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못 받아도 되니 창피를 당해 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상의 옷을 위로 올려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의 찢어진 옷, 휴대폰 문자메시지 내용), 수사보고(피해자의 국민카드, 낙하산줄 커터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강제추행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의 범죄수법이 좋지 못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범죄유발을 한 측면도 있어 사건발생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사정 등을 고려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55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62세), C은 2012. 9. 18.경 서울 영등포구 D등총 18필지 토지에 'E' 신축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신축중인 웨딩홀 건축물 명의를 위 사람들이 각 1/3씩 지분을 가지고 공동소유로 하되 위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될 금융채무 또한 각 1/3씩 책임지기로 하고, 필요한 사업자금은 피해자 및 C 명의 부동산을 담보로 금원을 대 출하여 사업자금으로 지출하되 위 웨딩홀 건물 준공 후 신규 대출시 최우선적으로 피해자 및 C의 대출금을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고 위 웨딩홀 건물 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1.경 위 영등포구 D 소재 웨딩홀 건축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공사비 5억원을 주면 2013. 6. 30.까지 위 웨딩홀 공사비에 사용하여 2013. 6. 30.까지 완공한 후 대출을 받아 기존에 들어간 돈을 포함하여 2013. 9. 30.까지 변제하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웨딩홀 공사비로 2013. 2. 7. 250,000,000원, 2013. 2. 8. 249,487,580원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F 명의 우리은행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 등 공동사업자를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2. 7.경 2,231,628원을 피고인의 카드대금 결제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2. 18.경까지 위 사무실 등에서 합계 168,593,669원을 위 웨딩홀 공사와 관련 없는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대질부분 포함)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동사업약정서, 확인서, 통장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2유형(1억원 이상~5억원 미만) > 감경영역 (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용도 이외로 사용하였고, 그 금액이 1억 6,860만 원 상당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유용한 날로부터 20여일 후에 1억 4,000만 원을 차용하여 공사대금으로 사용하여 피해액 중 상당부분이 회복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합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5.경 대구 중구 동성로 소재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 B(여, 20세)를 포함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2017. 5. 5. 03:0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모텔' 508호실로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부축하여 데리고 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D모텔 내외부 CCTV 영상 및 캡쳐사진 첨부), 캡쳐사진 1.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써 달성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도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14년경 특수절도죄 등으로 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학교에 다니는 피해자가 만취한 것을 보고 강제로 모텔로 데리고 가 간음한 사안으로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측의 무분별한 합의 요청 등으로 적잖은 2차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결국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8.06:3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 E(여, 28세)을 뒤에서 끌어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며 이를 뿌리치자 무릎을 꿇은 채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감싸안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지고,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배에 대고 부비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F 진술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 ■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1월~1년)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피 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추행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한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