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6.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식당 주차장에서 출구 쪽으로 5m 가량 후진하게 되었는데,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렉스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렉스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고현장 등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블랙박스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단기를 하한으로 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 않고 자동차보험으로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6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5. 7. 청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9.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각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2018. 7. 11. 'C호텔'에서의 범행 가. 피고인 A의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8. 7. 11. 13:00경 서울 강남구 C호텔' D호 객실에서, 함께 투숙한 B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1g을 넣어 무상으로 건네주고, 같은 날 16:00경 같은 객실에서 B에게 일회용 주사기 2개에 필로폰 약 0.1g씩을 넣어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각각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B의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호텔 객실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이든 일회용 주사기 3개를 순차로 건네받아 이를 각각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들의 공동투약 피고인들은 함께, 위 '가'항과 같은 날 13:00경 같은 객실에서 각자 필로폰 약 0.1g씩이 든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빨아들여 용해한 뒤, 스스로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8, 7, 10. 20:00경 청주시 흥덕구 E모텔' 앞 노상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약 1g이 든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7, 11, 17:20 경 서울 성동구 G호텔' H호 객실에서, 필로폰 합계 약 0.2g을 일회용 주사기 4개에 약 0.04g ~ 약 0.06g씩 나누어 담아 그곳 침실 탁자 위에 올려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3. 피고인 B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8, 4. 중순 14:00경 청주시 청원구 I에 있는 'J' 식당 앞 노상에 정차된 F 운행의 구형 에쿠스 승용차(번호불상)안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약 0.4g이 든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15:00경 같은 항 기재 식당 부근 골목길에 정차된 자신의 아반떼 승용차(K) 안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용해한 뒤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7. 11, 19:45 '제2의 나'항과 같은 호텔 L호 객실에서 필로폰 합계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약 0.04g, 0.06g씩 나누어 담아 자신의 바지 주머니 안에 넣어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수사기록 56, 84면) 1. 각 압수목록(수사기록 57, 85면) 1. 각 압수현장 및 압수물 사진(수사기록 58, 86면)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보고) 1. 각 마약감정서 1. 추송서(피의자 A, B 모발 감정결과) 1. 판시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등 사본 첨부, 피의자 B 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공모의 점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들 모두 가족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구입한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외에 재판매 등에 나서지는 않은 점 등을 각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다른 한편 피고인 A은 누범기간 중에, 피고인 B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각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외에도 2회에 걸쳐 동종의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과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행이 끼치는 심각한 폐해 등을 각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 그 외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까지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판결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4. 00:19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C' 2층 매장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D(여, 32세)의 앞을 막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CCTV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한편 추행 부위 및 방법에 비추어 추행 정도가 중하며, 피해자가 큰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7. 15:50경 강릉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직원인 피해자 D(여, 21세)에게 커피를 주문한 후 커피기계 앞에서 커피를 추출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등 부위를 2회에 걸쳐 쓰다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계산대로 들어가려고 하자 왼손 손등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기습적으로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현장 사진),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방법 및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어 2018. 7. 17. 시행됨에 따라 법원이 아동·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여야 하나,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7. 15:40경 제주시 용담2동에 있는 용담사거리 앞 도로를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담치안센터 방면에서 용문로터리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대기하던 중, 뒤편에서 피해자 C(62세) 운전의 D K5 개인택시가 먼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용담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면서 3회 가량 급브레이크를 밟고 좌회전을 하고 나서도 2~3회 가량 재차 급브레이크를 밟고,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하면서 실랑이를 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앞질러간 피해 택시가 신호 대기를 위해 횡단보도 앞 1차선에서 정차를 하자 2차선에서 1차선으로 끼어들어 피해 택시의 앞을 갑자기 대각선으로 가로막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내리라"고 하고, 녹색신호로 바뀌었음에도 다시 피고인의 승용차에 올라타 피해자의 승용차 앞 1차선에 피고인의 승용차를 정차한 후 또다시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하차를 요구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자료 캡쳐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취소되는 경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의 속도와 진행방향에 비추어 피해자가 느꼈을 위협이 아주 크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를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엑스트렉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8. 16: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C에 있는 D식당 앞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논산오거리 쪽에서 논산대교 남단 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야 하고, 전방에 정차한 차량이 있을 경우에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며,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불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신호 정지선에 차량이 정차 중임에도 정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적색 신호에 따라 정지선에 정차 중인 피해자 E(45세) 운전의 F 에쿠스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위 엑스트렉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1회 충격하고, 사고 수습을 위해 도로 가장자리로 이동하던 도중 위 에쿠스 승용차와 근접하여 따라가다가 뒷범퍼 부분을 위 엑스트렉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재차 1회 충격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에 동승한 피해자 G(7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에 동승한 피해자 H(6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함과 동시에 위 에쿠스 승용차를 수리비 404,54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고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E이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1. 블랙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2003년 무렵 벌금형으로 한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을 폐차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는 점, 피해자들에게 모두 9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서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기에, 이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3. 23:18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6세)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왼쪽 발이 밟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주먹으로 차량의 본넷 부분을 1회 내리쳐 본넷 부위가 찌그러지게 하여 시가 554,453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어가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31. 11:40경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에 있는 서울대학교병원부터 천안시 목천읍 천정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331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황에서 운전을 하였다. 무면허운전으로 4차례(2009년 2회, 2010년, 2016년), 음주운전으로 5차례(2004년, 2007년 2회, 2009년, 2017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다. 병든 어머니를 병원에서 집으로 모시고 와야 되는 상황에서 운전을 하게 된 사정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경 이천시 B에 있는 C주유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이 유류를 구입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 주유소를 직영으로 관리 운영하면서 모든 자금은 피해자에게 입금시키고 수입금 중 360만 원과 관리비, 부대 경비 등을 공제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에게 지급하여 주는 위탁관리방식"으로 위 주유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2017. 1. 1.경부터 2017. 10. 31.경까지 위 C주유소에서 유류를 판매하고 대금 61,945,523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31,924,317원을 피해자에게 입금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주유소 운영 계약 1. 정산 요약 1. 미입금 내역 1. 현금판매액 및 현금 입금내역 1. 임대보증금 반환내역 1.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을 전액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7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07. 7. 6.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20.08:30경 충북 음성군 B빌라 앞 노상에서부터 C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의뢰회보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재범기간, 술을 마시고 바로 운전한 것이 아니라 전날 술을 마신 후 아침 출근길에 음주운전을 한 사실, 혈중알콜농도, 범죄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506

범죄사실 2018고단506 피고인은 2010. 10. 15.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아들 학교 문제로 급하게 이사를 하여야 하는데, 지금 살고 있는 집의 보증금을 일주일 후에 받을 수 있으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만 사용하고 집 보증금을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반환받을 수 있는 보증금은 270만 원 뿐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이사비용,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수표번호: C)를 교부받았다. 2018고단572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서울 광진구 D호텔 2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대통령의 지하자금을 정상화 시키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알고 있다. 지하자금을 정상화시키면 큰 수익이 난다. 작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원금뿐만 아니라 수익금까지 합해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하자금 정상화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사람의 인적사항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였고, 지하자금 정상화 작업이 가능한지에 대한 기본적인 확인조차 하지 않았으며 당시 아무런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이나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2. 서울 영등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1천만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 2매(수표번호 : F, G), 500만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 1매(수표번호 : H)를 교부받아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현금보관증, -문자내역 캡쳐 사본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5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자기앞수표 사본, -차용증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백, 편취 금액,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불량한 사실, 범행 이후의 정황, 범죄 전력(동종 전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18고합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의 시동생 C과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피해자 B와 사실상 동서지간이고, 피해자 B가 광주 광산구 등 3개 지점(D점, E점, F점)에서 운영하는 G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평소 피해자 B가 차량 운전 등 잡다한 일을 지시하는 것에 대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면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1, 18, 00:00경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G식당 F점에서 피해자 B, 그녀의 둘째딸 피해자 I(여, 19세) 및 다른 직원들과 함께 위 식당 점에서 일하는 직원의 생일을 축하해 주며 술을 마시고, 인근에 있던 노래방으로 가 그곳에서 계속 술을 마시면서 노래를 부르던 중, 같은 날 03:00경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직원들이 술에 취했으니 그만 집에 가자고 권유했으나 피해자 B가 '갈거면 혼자 집으로 가라'고 이야기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왜 눈치를 주고 지랄이냐'고 욕을 하며 위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위 노래방에서 나와 광주 광산구 J아파트 호로 걸어가고, 위 피해자는 같은 아파트 L호로 차량을 타고 귀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1, 18, 03:47 경 노래방에서 싸운 일에 대해 오해를 풀자며 위 아파트 L호에 있는 집으로 오라는 피해자 B의 전화를 받고 위 아파트 L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으로 찾아 가, 피해자 B에게 '나보고 어쩌라는 거냐, 인생 그딴식으로 살지마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 B와 또다시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 B의 얼굴에 자동차 열쇠를 던지고, 피해자 B의 배부위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 B가 일어나서 피고인에게 달려들자 피해자 B의 집 주방에 있던 날길이 20cm 정도인 회칼을 집어 들고 '내가 너를 죽여버릴꺼야'라고 말하면서 위 피해자를 내려찍으려다 피고인을 막아서던 피해자 I 의 손바닥을 찌르고, 피해자 B의 첫째 딸인 M가 피고인의 몸을 막으며 제지하였음에도 피해자 B에게 '죽어, 죽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B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위 회칼로 피해자 B1) 의 배부위 1회, 허벅지 안쪽 1회, 오른손 손날 부위를 1회 찔렀 1) 공소장에는 피해자 'N'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피해자 B'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1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바닥 열상을 가하고, 피해자 B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B의 딸인 피해자 I 등이 피고인을 제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 열상 등을 가하는 것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8. 11. 18. 자 압수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살인미수사건현장 및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살인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2) 공소장에는 피해자 'O'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피해자 B'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4월~8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8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상 동서지간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 B를 식칼로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위 피해자의 딸인 피해자 I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가장 존귀한 사람의 생명이 침해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의 집에 있는 칼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 B에 대한 살인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으며 상해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자녀를 부양하고 있고,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C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경부터 2018. 6.경까지 피해자 B 운영하는 'C'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0. 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위 식당 안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 카운터에 있는 컴퓨터로 매출관리 시스템에 접속하여 당일 배달 주문된 음식 중 현금으로 대금이 결제된 내역을 취소하고 마치 신용카드로 대금이 결제된 것처럼 변경한 다음, 결제 내역을 변경한 금액만큼의 현금 104,000원을 금고에서 꺼내 간 것을 포함하여 2017. 8. 14.경부터 2018. 6.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0회에 걸쳐 합계 금 10,663,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결제 취소 영수증 및 사본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피해금액을 전부 변제한 점 참작), 피고인의 범죄전력,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부산 동구 B 시민회관 부근 C네 집에서 사실은 2016. 12.경 시작된 5,000만 원짜리 계주가 아니고 위 계의 계불입금조차 제대로 납입할 능력이 없고 특별한 재산 또는 뚜렷한 소득원이 없어서 변제능력이 의심스러운 상황에 있었으므로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기간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 피해자의 지인인 E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우리 둘이 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일 일수를 찍어서 120만 원씩 갚고 만약 못 갚게 되면 내가 계주이니 2018. 1. 25. 계금을 타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6.경 위 C네 집에서 E을 통하여 5,000만 원을 차용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단41

범죄사실 현역입영 대상자는 현역입영 통지서를 수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않으면 안 된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로서 2019. 1. 10. 전주시에 있는 병무청 민원실에서 2019. 2. 12.까지 경기 연천군에 있는 5사단에 입영하라는 전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본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병역의무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현역입영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앞으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8. 14: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C 마을 앞 도로를 모서면 방면에서 모동면 소재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의 좌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의 맞은편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30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좌측 전면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의 화물차를 수리비 1,680,5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견적서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차량 손괴 정도 등에 비추어 사고 직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 1항에 따른 조치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피해자로부터 '차에서 내려 보라'는 말을 듣고 '뒤에 차가 올수도 있으니 옆으로 뺀다'고 말하였을 뿐이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건강 상태나 차량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지도 않은 채 피해자 보다 먼저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도주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판시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1995년 이후 동종전과가 없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정102

범죄사실 관할 관청은 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한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거나, 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버려지거나 매립되면 그 폐기물을 처리한 자를 상대로 일정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경 주거지에서, 관할 관청인 상주시장으로부터 상주시 B에 있는 전(약 5,978㎡)에 무단 투기된 사업장폐기물 약 1,500톤을 2017. 12. 31.까지 적법하게 수거하라는 내용의 조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행정처분명령서(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상주시장은 2017. 11, 2. 피고인 등 16인에게 폐기물 전량에 대하여 조치명령한 점, 유죄 판결이 확정된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 고단33 범죄사실에서 피고인과 D 알선한 폐기물은 25톤 차량 20~25대 분량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과 D은 경찰에서 자신들이 알선한 폐기물이 약 300 톤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과 D이 알선하였다는 폐기물 중 182.3톤만을 수거된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조치명령 미이행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37

범죄사실 피고인은B 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07:25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회사앞 교차로를 혈중알콜 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옥산방면에서 E병원방면으로 편도 3차로중 3차로상으로 시속 70키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전방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F이 운전 중인 G 쏘렌토 승용차를 충격하여 피해차량 수리비 5,222,912 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블랙박스 동영상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H의 합산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4. 22:57경 보령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자유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가족을 부양하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3. 01:00경 보령시 B 앞 노상에서, '도로에 누워 잠을 자는 사람이 있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고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는 충남보령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에게 "씨발 새끼야, 개새끼야, 뭔데, 내가 뭘 잘못했는데."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D의 가슴을 밀치고 위 D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왼쪽 정강이를 걷어차,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체포 당시 상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대단히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범행으로 상해 등 무거운 결과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고 최근 15년 이상은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5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4, 14:38경 충남 C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예산군 D 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1, 4, 14:38경 충남 예산군 D 사거리 교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130 승용차를 운전하고 삽교읍사무소 쪽에서 F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의 왕래가 많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에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위 교차로를 그대로 통과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 왼쪽 앞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직진해 오던 피해자 G(18세)가 운전하는 라세티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1, 4, 14:38경 A으로부터 '운전을 하고 싶으니 차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A 이 술에 취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차를 운전할 것을 허락하고 차량 스마트키를 소지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위 i30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여 A으로 하여금 충남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예산군 D 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30 승용차를 운전하도록 하여 A의 음주운전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조사사진 1. 블랙박스 캡쳐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방조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사고 피해가 비교적 가볍고 사고차량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으로 전보될 예정인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8. 23:30경 원주시 B 소재 C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인 E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고 술값을 지급할 것을 이야기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E 등 출동 경찰관들에게 "야 씹할 놈아. 개새끼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E의 가슴 부위를 수회 가격하고 오른 주먹으로 위 E을 향해 휘두를 듯이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E 및 원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F(29세) 등 출동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체포한 후 순찰차에 탑승시키려 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발로 위 피해자의 오른손을 1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4 수지 염좌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 없으나, 자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