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서명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5. 4.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3. 12. 3. 위 집행유예의선고가 취소되어 2014. 7.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1.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2015. 9.경까지 약 3개월 동안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37세)과 동거하던 사이이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9. 10. 02:3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방에서, 피고인의 형 E가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20정을 플라스틱 약통 안에 넣어 D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2. 준강간 가. 피고인은 2015. 9. 10. 새벽경 위 주거지 작은방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졸피뎀을 먹고 팬티만 입은 채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 용하여 옷을 벗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중순 새벽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옷을 벗고 피고인의 몸 위로 올라 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16. 11.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1. 25.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 기한인 2016. 12. 25. 이 지나도록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마약감정서(순번 30) 1. 녹취록, 수사보고(사건접수 등), 수사보고(피해자 추가진술서 등 임의제출). 내사보고(모발 및 불상의 의약품 감정의뢰), 내사보고(불상의 의약품 및 모발 국과수 접수),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성범죄 전력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판 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확인), 수사보고(집행유예 취소 결정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판시 사서명위조죄 등이 있으므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각 준강간죄에 대하여, 다만 각 준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각 준강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각 준강간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9. 중순경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D에게 졸피뎀이 든약통을 건넨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은 졸피뎀을 단지 일반 수면제로 알고서 수수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시 준강간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잠들어 있는 피해자 D와 성관계를 시도하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호응하여 화간한 것이므로 준강간죄가 성립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잠들어 있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은 공소사실과 달리 1회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D에게 건넨 의약품이 졸피뎀인지 여부는 알고 있었으나, 다만 졸피뎀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취급이 금지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인지 여부는 알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법률의 부지 내지 법률의 착오에 관한 주장에 불과하여 그것만으로 피고인에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준강간죄에 대하여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깊은 잠에 빠져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2회 간음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이전부터 불면증이 심해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들곤 했었는데, 2015. 9. 10.경 피고인으로부터 졸피뎀을 처음 건네받아 잠이 들었다. 잠자기 전에 반드시 샤워를 하고 잠이 드는 습관이 있는데, 다음 날 잠에서 깨어 보니 성기 쪽에 이물질과 휴지조각 같은 것들이 묻어 있어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에게 따져 물으니 피고인이 '니가 제대로 재미있게 응하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다'라고 말을 했다. 그로부터 일주일 정도 후에도 같은 방법으로 강간 피해를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기억이 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아무런 모순이 없이 상황을 설명하고 있어 신빙성이 높다. 2) 피고인이 2016. 2. 7. 23:13경 피해자에게 '강간해 달라고 약처먹은게 누군데'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내가 약먹는게 강간해 달라는거다? 그런 착각을 했어?"라는 내용의 답장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증거기록 426면), 피해자와 피고인이 2016. 3. 31.경 나눈 대화를 녹음한 파일의 녹취록(증거기록 20~23면)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약 먹고 자는 사람한테 들어와서 성행위를 왜 하느냐"고 따지자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지금은 참지만 그때는 못 참아서 그런 거다. 그때는 미처 생각을 못했다."고 답변하는 내용도 확인된다. 이러한 대화 내용은 잠을 자던 도중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3) 피고인 역시 검찰에서 "강제로 한 번 한 것은 인정하지만 그때 피해자가 약을 먹고 자고 있었는지 여부는 모르겠다. 피고인이 가게 일을 마치고 새벽 한시반쯤에 집에돌아와 보니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침대 위에서 엎드려 자고 있었고 피해자 모르게 잘 때 한 번 성관계를 한 적이 있다. 피해자는 성관계 내내 엎드려 있기만 했다. 성관계를 하는 중간에 눈을 거슴츠레하게 떴다.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는 않았지만 피해자가 의식이 아주 없지는 않은 것 같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242-244면), 이러한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다. 4)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시도하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성관계에 동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다량의 졸피뎀을 먹고 깊은 잠에 빠져 있던 피해자가 갑자기 깨어나 성관계에 호응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검찰에서의 진술과도 배치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각 준강간죄 징역 3년 50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 벌금 500만원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각 준강간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하던 피해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고, 피고인이 교부한 졸피뎀을 먹고 깊은 잠에 빠져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2회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이를 해태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큰 정신적 피해와 고통을 입게 되었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준강간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은 형기를 정하는 데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