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0고단718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강원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함)의 사내이사이고, 피고인 A는 E군청 자치행정과 소속 공무원(7급)으로서 E군의재난재해 예․경보 디지털 무선마을방송시스템구축공사의 발주 및 물품검수를 담당한 주무관이며, 피고인들은 서로 중학교 및 고등학교 동기동창 사이이다. 피고인 B은 D을 E군의재난재해 예․경보 디지털 무선마을방송시스템수의계약대상업체로 선정되도록 하기 위해 동종업체의 비교견적서를 위조한 후 이를 F의 설계서에 첨부하여 E군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8. 10.경 강원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미리 보관하고 있던 ㈜G의 견적서 서식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출처 : F, 건명 : 마을무선방송(기자재 단가), 설치장소 : 현장설치도, 합계금액 : 4,796,560원”이라고 기재하고 각 부품의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을 기재한 후 2018. 12. 6. F 이사 H을 통하여 E군청 재무과 계약담당 공무원 I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 B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8. 12. 20.경까지 모두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견적서 2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군청 재무과 계약담당 공무원 I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B이 변조하여 H에게 이메일 송부한 시방서 첨부), 시방서 2부, 수사보고(위조된 견적서 첨부), ㈜ G 명의 견적서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사문서 위조 및 행사로 수의계약 체결 목적 달성한 점, 다만 해당 문서가 계약 체결 과정에서 차지하는 정도, 문서명의자와 합의한 점, 동종전과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사기 및 업무상배임 E군의재난재해 예․경보 디지털 무선마을방송시스템구축공사는 재난재해 예․경보를 위해 각 마을에 ‘마을무선방송장치(동보장치)’를 설치하는 공사이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6호 나목에 따르면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위 ‘마을무선방송장치(동보장치)’를 생산한 경우에만 수의계약 대상업체가 될 수 있다. 위 회사는 ‘구내방송장치’만을 생산할 수 있을 뿐 ‘마을무선방송장치(동보장치)’를 생산할 수 없으므로 수의계약 대상업체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공사의 ‘도급업체 선정자격’을 임의로 ‘구내방송장치’로 고치는 수법으로 피해자 E군과 수의계약을 체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8.9.경 강원 K에 있는 E군청 자치행정과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재난재해 예․경보 디지털 무선마을방송시스템구축공사의 설계용역업체로 F을 선정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같은 해 10.경 F을 설계용역업체로 선정하였으며 피고인 B은 2018. 11. 9. 위 공사의 시방서 양식을 ‘나라장터’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아 ‘도급업체 선정자격’을 ‘마을무선방송장치(동보장치)’에서 ‘구내방송장치’로 고친 후 F 이사 H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였고 H은 같은 해 11. 15. 이를 그대로 피고인 A에게 제출하였으며 피고인 A는 같은 해 12. 6. 이처럼 ‘도급업체 선정자격’이 ‘구내방송장치’로 수정된 시방서를 수의계약 요청서와 함께 E군청 재무과 계약담당 공무원 I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2. 11. 마치 위 회사가 ‘마을무선방송장치(동보장치)’의 직접 생산업체인 것처럼 피해자 E군과2018년 하반기 재난재해 예․경보 디지털 무선마을방송시스템구축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마을무선방송장치(동보장치)’를 납품한 후 그 대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회사는 ‘마을무선방송장치(동보장치)’의 직접 생산 업체가 아니었고 군산시 L에 있는 유한회사 M에서 이를 구입하여 납품한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27. 위 ‘마을무선방송장치(동보장치)’의 실제 구입액과 납품대금의 차액 93,486,500원을 위 회사 명의의 N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고, 같은 해 12. 26. 다시 위와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와2018년 하반기(2차) 재난재해 예․경보 디지털 무선마을방송시스템구축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마을무선방송장치(동보장치)’를 납품한 후 2019. 2. 20. 위 ‘마을무선방송장치(동보장치)’의 실제 구입액과 납품대금의 차액 99,799,500원을 위 N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금 193,286,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마을무선방송장치(동보장치)’를 직접 생산하는 업체만 수의계약 대상업체로 선정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A의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피고인 A는 2018. 12. 6. 강원 K에 있는 E군청 자치행정과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이 ‘마을방송용 기자재’를 직접 생산하지 못하는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 요청서의 ‘수의계약 선정사유’란에 “마을방송용 기자재를 직접 생산 및 설치하며 관내업체로서 설치 후 사후관리에도 장점이 있음”이라고 기재하고 담당자란에 피고인의 서명을 한 후 자치행정계장 O, 자치행정과장 P의 결재를 받아 같은 날 재무과 계약담당 공무원 I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피고인 A는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8. 12. 20.경까지 모두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수의계약 요청서 2장을 허위로 작성하고, 그 허위사실을 모르는 계약담당 공무원 I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기 및 업무상배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은 인정된다. 지방자치단체의 계약 체결은 일반입찰이 원칙이고 수의계약은 예외적으로 일정한 법정 요건 충족시에만 인정되는바, E군은2018년 하반기 재난재해 예․경보 디지털 무선마을방송시스템구축공사 및 2018년 하반기(2차) 재난재해 예․경보 디지털 무선마을방송시스템구축공사(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구축공사’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6호 나목을 적용하여 D이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으로서 이 사건 구축공사로 구매하는 물품의 직접생산자임을 전제로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E군은 2016년부터 이 사건 구축공사와 같은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였고 2016년에는 D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적 있으나 2017년 하반기 및 2018년 상반기, 하반기에는 같은 사업에 대하여 일반입찰로 진행하였고 당시 D은 입찰품목인 동보장치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이 없어서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였다. 해당 입찰에서 유한회사 M(이하 ‘M’라 한다)가 낙찰하였고 D은 M로부터 E군에 해당 품목을 설치하는 업무만 하도급받았다.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조달청 고시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서는 입찰참가자격으로 물품분류번호 및 세부품목번호를 정하고 해당 세부품목번호에 따른 등록이 된 업체만 참가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등록 요건 중 하나로 위 규정 제23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직접생산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바, 이를 위하여 업체는 ‘공장등록증명서’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직접생산증명은 업체의 공장시설, 생산시설, 생산인력, 생산공정에 대한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발급된다. 위 등록규정에 따르면, 동보장치, 마을무선방송장치, 구내방송장치에 대하여는 모두 별개의 품목번호가 지정되어 있고 각 품목의 직접생산증명을 위한 요건도 다르다. 조달청에서는 각 제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다르게 설명하고 있다. D은 구내방송장치에 대한 직접생산증명서만 발급받았고, 동보장치나 마을무선 방송장치에 대한 직접생산증명서는 발급받지 않았다. 피고인 A는 E군 자치행정부 공무원으로 이 사건 구축공사와 같은 사업에 대하여 2017년부터 ‘Q’이라는 업체의 설계용역을 받아 일반입찰로 진행하였는데, 이 사건 구축공사 전에 피고인 B로부터 F을 설계업체로 추천받았고 이후 E군의 내부절차를 거쳐 F이 이 사건 구축공사의 설계업체로 지정되었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구축공사에 대하여 핵심장치인 마을회관용 수신기는 동보장치로 분리발주하여 조달청에서 입찰로 구매하고, 나머지 품목에 대하여는 구내방송장치로 표기하고 별도 구입하고 도급업체 선정자격을 구내방송장치에 대한 입찰참가등록업체로 하여 시방서 초안을 작성하여 F의 H에게 교부하였고 H은 이러한 내용을 인지하고 E군의 내부 감사 과정에서 지적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도 그러한 시방서 내용대로 설계서를 작성하여 E군에 납품하였다. 위 설계서는 분리발주 구조 및 구내방송장치 부분에 대하여 수정없이 E군에서 승인이 되었고 피고인 A는 설계서 내용에 근거하여 구내방송장치 부분에 대하여 D과의 수의계약안을 발주하여 그대로 E군에서 승인이 되었다. 그런데 D은 수의계약 품목의 대부분을 직접 생산하지 아니하고 M로부터 완제품을 구입하여 납품하였다. 감사원에서는 2019년 E군에 대하여 이 사건 구축공사를 포함하여 2016년부터 2018년 D과 체결한 수의계약에서 기술력 부족 등으로 직접 생산하지 못하고 계약물품의 전부 또는 중요 물품을 다른 업체가 생산한 업체가 납품받았다는 이유로 수의계약 및 납품검사 업무 미흡을 지적받았고 피고인 A를 포함한 담당 공무원들은 주의 조치를 받았다. 그러나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구축공사에서 D과 체결한 수의계약이 자격 없는 업체와 체결한 것으로 피고인들이 E군의 다른 공무원들에게 D의 수의계약 부적격을 기망하고 E군에 대한 업무상 배임을 한 것으로 보기는 부족하다. 이 사건 구축공사에서 마을회관용 수신기는 조달청을 통하여 분리 발주를 하였고, D과의 수의계약 품목은 가정용 수신기, 스피커, 안테나 등이다. 검사는 동보장치와 구내방송장치는 개념 및 기능상 다른 장치이므로 이 사건 구축공사에서 마을회관용 수신기와 나머지 장치를 분리 발주할 수 없으며 분리하여 D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품목만으로도 동보장치의 일부이므로 동보장치 직접생산증명서가 있는 업체와만 계약할 수 있고, 구내방송장치에 대한 직접생산증명서만 있는 D은 수의계약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I, R의 각 증언, S단체 담당자 T 및 강원지방조달청의 각 사실조회회신결과를 종합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나의 사업에서 세부 공사나 품목을 분리하여 발주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고, 이 사건 구축공사에서 마을회관용 수신기와 나머지 품목을 분리하여 발주한 것이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볼 근거는 없다. E군은 이 사건 구축공사의 설계도 심사 과정에서 분리 발주하여 조달청에서 구입하는 품목에 대하여 조달수수료 비용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하기도 하였고 이에 따라 재무과에서 분리 발주를 진행하였는바, 피고인 A를 제외하고도 E군 내부의 담당공무원은 이와 같은 분리 발주를 인식하고도 아무도 문제 제기를 한 바 없다. 감사원에서도 이 사건 구축공사의 분리 발주 자체를 위법사항으로 지적하지 않았다. 나아가 증인 H의 증언(증인 H 증언 녹취서 제43면)에 따르면, 마을회관용 수신기와 나머지 품목이 반드시 한 회사 제품이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주파수를 맞추면 기능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바, 기능적으로 분리 발주가 불가능하지도 않다. 마을회관용 수신기를 제외하고 나머지 품목은, 가정용 방송 수신기, 외부방송 수신기, 혼스피커, 스피커브라켓, 안테나, 스피커폴, 동축케이블, 스피커케이블이다. 이러한 나머지 품목만으로도 동보장치로 보아 업체자격을 동보장치에 대한 직접생산증명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증인 H의 일부 증언은 그에 부합하나, 증인 H의 증언은 일관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품목만으로는 구내방송장치 직접생산증명만으로도 가능할 수 있다는 취지의 증언도 있으며(증인 H 증언 녹취서 제10, 11면), 나머지 품목만으로도 동보장치의 일부로서 동보장치 직접생산증명서가 있는 업체만 생산자격이 있다는 명확한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였다. D과 동종 업종인 ㈜ G 직원인 J은 수사기관에서 구내방송장치 업체는 이 사건 구축공사와 유사한 재난재해 마을무선방송장치 사업에 입찰 내지 수의계약 체결 자격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마을회관용 수신기의 분리 발주를 전제로 하지 않고 전체 품목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질문한 것에 대하여 답변한 것일 뿐이다. 오히려 동보장치 직접생산증명서가 있는 업체로서 이 사건 구축공사에서 마을회관용 수신기를 제공한 M 대표 U은 마을회관용 수신기를 포함해야지만 동보장치로 볼 수 있으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품목만으로는 동보장치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증인 U 증언 녹취서 제10면) 감사원에서도 이 사건 구축공사에서 마을회관용 수신기를 제외한 나머지 품목에 대하여 구내방송장치로 보아 수의계약 적격을 정한 것 자체를 지적하였는지 불명확하다. 감사지적 내용 중 ‘기술력 부족’이라는 표현이 있으나, 감사대상 계약에는 2016년도 D과의 수의계약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때는 마을회관용 수신기를 분리하지 아니한 전체 품목에 대하여 구내방송장치로 보아 D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였고 마을회관용 수신기는 동보장치 주된 설비로 구내방송장치 직접생산증명만으로는 생산자격이 없는 것이 명백한바, 감사원의 ‘기술력 부족’ 지적은 2016년 계약에 대한 것일 수 있고, 이 사건 구축공사에 대한 것인지는 불명확하다. 나아가 D이 이 사건 구축공사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한 나머지 품목에 대하여도 결과적으로 직접 생산을 하지 아니하고 M로부터 완제품을 구매하며 납품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 B은 나머지 품목은 D에서 생산능력이 있고 직접 생산하려고 하였는데 일정 촉박 등의 사정으로 생산하지 아니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증인 H 및 U도 나머지 품목은 D이 생산능력이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증인 H 증언 녹취서 제17면, 증인 U 증언 녹취서 제18, 19면), 결과적으로 직접 생산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계약 당시부터 생산능력 및 생산의사를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 A의 허위공문서행사 및 동행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 A는 2017년부터 이 사건 구축공사와 같은 내용의 사업에 대하여 세 차례 입찰로 발주한 점, 동보장치와 마을무선방송장치에 대한 민원에 대하여 답변 처리한 점, D은 직접생산증명서가 구내방송장치에 대하여만 있고 동보장치나 마을무선방송장치에 대하여는 없는 점, 그럼에도 수의계약 요청서에 D이 마을방송용 기자재를 직접 생산 및 설치한다고 기재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 A가 ‘마을방송용 기자재 직접 생산’의 허위 인식을 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동보장치, 마을무선방송장치, 구내방송장치는 개념적으로는 구분되나 구체적으로 어떤 물품이 위 범주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기술적으로 상당한 이해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구축공사의 관련자로서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E군 기술담당 공무원 V 및 나머지 결재라인에 있던 공무원들은 이에 대하여 명확히 구분하여 이해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심지어 동보장치 생산업체 대표인 U도 명확히 구분하여 설명하지 못하였는바, 발주부서 담당자라 할지라도 행정직 공무원인 피고인 A 역시 이를 정확히 구분하여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 피고인 A는 2018. 5. 31. 물품 구매규격 사전공개에 대하여 세부품목을 동보장치에서 마을무선방송장치로 변경해달라는 민원에 대하여 동보장치와 마을무선방송장치를 구분하여 답변한바 있으나, 이 답변서는 시방서에서 정해진 조건에 따라 입찰관련 규정의 내용으로 답변할 수 있는 정도로 보이고 이러한 답변만으로 피고인 A가 동보장치와 구내방송장치의 기술적 차이, 구체적인 해당 물품에 대하여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피고인 A가 수의계약 요청서를 작성한 시기는 이미 이 사건 구축공사에서 분리 발주하는 마을회관용 수신기를 제외한 나머지 품목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자격을 구내방송장치로 정한 설계서에 대하여 E군의 기획감사실 감사까지 통과된 상황이었는바, 수의계약 요청서 역시 이에 부합하게 작성하면 충분한 상황이었고, 굳이 구내방송장치와 다른 의미에서 마을무선방송장치나 동보장치를 직접 생산한다고 기재할 이유가 없었다. D은 2016년 두 차례 E군과 이 사건 구축공사와 같은 사업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당시에도 D은 구내방송장치 직접생산증명서만 제출하였고 물품계약서 품명은 ‘구내방송장치’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공무원이 작성한 수의계약 요청서에 ‘D이 사업에 필요한 마을무선방송장치를 직접 생산할 수 있는 법적자격을 갖추고 있고 필요한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인력을 고용하여 실제 생산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A도 기존 수의계약 요청서에 준하여 작성하면서 구내방송장치와 마을무선방송장치에 대하여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여 D이 ‘마을방송용 기자재’를 직접 생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에 대하여 명백히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소결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사기 및 업무상 배임의 점, 피고인 A의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의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해당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