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34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8343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승기(기소), 장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현진(국선)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 15. 위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초순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서울 관악구 C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그곳에서 아들이 PC방을 운영하고 있다. 매월 170만 원을 이자로 지급할 테니 2억 원을 빌려 달라. 2년 뒤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다액의 금융권 및 개인 채무를 부담하여 소유하고 있던 서울 관악구 C 대지 및 지상 건물에 다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재산세 및 건강보험료를 체납하여 위 부동산에 압류가 이루어지는 등 재정상태가 열악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원리금 전액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20. 경 2억 원에서 선이자 2,000만 원을 제한 1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차용증, 약속어음 공정증서 1. 각 부동산등기부 1. 각 판결문 사본 1. 수사보고(E 전화통화 - 본건 피해금 일부인 수표 조달자, F 전화통화 - A의 채권자이자 경매 낙찰인의 아버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공소시효의 도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차용(이하 '이 사건 차용' 또는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하면서 12개월치 선이자 2,000만 원을 공제한 1억 8,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은 맞다. 그러나 이 사건 차용시기는 공소장에 기재된 2010. 4. 20.경이 아니라 2002년경이다. 즉 피고인은 2002년경 G의 서울 영등포구 H 일대 연립주택 건축사업에 투자하기 위해 그 무렵 이 사건 차용을 한 것이다. 따라서 그로부터 10년이 도과된 2019. 12. 16. 제기된 이 사건 공소에는 면소사유가 존재한다. 나. 편취 범의의 부존재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통칭할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고, 그에 관한 상당한 임대수익을 거두고 있었으며, G의 연립주택 건축사업에 대한 투자금반환채권도 보유하고 있어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충분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편취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공소시효 도과 주장에 대한 판단 공소장에는 이 사건 차용이 2010. 4. 20.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시기가 2002년경임을 전제로 공소시효 도과 주장을 하고 있다. 이 사건 차용 시기가 언제인지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차용은 2010. 4. 20.경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일부 이에 반하는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 인정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담보한다는 명목으로 이 사건 건물 내에서 피고인의 아들 1이 운영하는 PC방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임대차기간 24개월로 된 임대차계약서(증거기록 제12쪽)를 작성해 주었는데, 위 임대차계약서의 작성 일자는 2010. 4. 20.로 되어 있다. 2) 피고인은 위 임대차계약서 외에도 피해자에게 액면금 2억 원, 지급기일 2012. 4. 20.로 된 약속어음(증거기록 제108쪽))을 발행하였고, 위 위약속어음에 관한 공정증서(증거기록 제106쪽)를 작성하였는데, 위 약속어음 발행일 역시 2010. 4. 20. 이고, 위 공정증서의 작성일은 그 무렵인 2010. 5. 18.이다(증거기록 제109쪽). 3)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대여 당시 서울 관악구 J 소재 단독주택에 전세권을 설정받아 층별로 이를 다시 학생 등에게 임대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다. 위 전세권설정계약을 해지하여 전세권설정자로부터 전세보증금 1억 6,000만 원을 반환받은 후 기존에 갖고 있던 4,000만 원을 더해 현금과 수표로 피고인에게 2억 원을 교부, 대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증거기록 제26쪽). 위 단독주택 소유자인 E은 수사기관에서 "전세계약은 B가 오빠라고 부르는 사람 명의로 했는데, 수표였는지 현금이었는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 사람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였다. 지금(2019년)부터 15년 전인 2004년경 B와 전세권설정계약을 했고, 계약기간은 2년보다 훨씬 길었던 것으로 기억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제335, 336쪽). 또한 해당 단독주택에 관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피해자는 2005. 3. 9. 'K' 명의로 위 단독주택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1억 6,000만 원의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가 공소장에 적시된 이 사건 차용일 직전인 2010. 3. 16. 위 전세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이 인정된다(증거기록 제340, 341쪽). 이와 같은 E의 진술과 등기부등본의 내용은, 이 사건 대여 자금의 출처에 관한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취지에 부합하고, 이 사건 대여 당시 피해자는 위 전세보증금 이외에 수 억 원에 달하는 다른 자산을 보유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대여 당시 주된 재원으로 삼은 것은 위 반환받은 전세보증금이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4)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막아주고, 피해자가 경매절차에 참여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려고 2010. 4. 20.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2010. 5. 18.자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줄곧 '이 사건 차용이 있었던 2002년경부터 적어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로 인해 소유권을 상실할 무렵인 2013년 또는 2014년경까지 매월 200만 원 또는 17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증거기록 제91, 180쪽). 피고인의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피고인의 이자 지급, 즉 승인에 따라 2013년경까지 계속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왔다는 점에서 소멸시효 완성을 막아주기 위해 위 서류들을 작성해 주었다는 취지의 위 주장은 쉽게 믿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는 2012. 10. 15. 있었다는 점에서 무려 약 2년 5개월 후에 있을 강제집행에 참여하게 해 주려고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미리 작성해 주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5) 피해자 스스로도 이 사건 대여 당시 10개월분 이자 2,000만 원을 공제하고 1억 8,000만 원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공소사실 기재 차용일인 2010. 4. 20.로부터 10개월이 지나지 않은 2010. 10. 21. 200만 원, 같은 해 11. 23. 200만 원, 12011. 1. 24. 400만 원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체한 금융거래내역이 있고(증거기록 제198쪽), 이는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이자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2002년경부터 적어도 2013년경까지 매월 이자를 지급해 왔다고 주장하면서도, 2002년경부터 위 2010. 10. 21. 이전까지 약 8년의 기간 동안 지급한 이자 관련 금융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월 170만 원 또는 200만 원 상당액의 이자가 약 8년 동안 매번 현금으로만 지급되었다는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그 전까지 현금으로만 이루어지던 이자 지급이 유독 2010. 10. 21. 이후부터는 텔레뱅킹이나 CD 이체를 통해 지급이 이루어져야 할 만한 특별한 이유도 파악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수취한 이자와 관련하여 정확한 내역을 진술하지 못하는 등1) 이자 수취 과정에서 이를 세세히 관리해 오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들 및 앞서 살핀 임대차계약서와 약속어음 공정증서 작성일자 등을 고려할 때 선이자 발생 기간에 별도의 중복된 이자 지급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차용이 2010. 4. 20.경 있었다는 사실인정에 방해가 될 정도 1) 고소장에는 1회 200만 원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하였고(증거기록 제10쪽), 경찰에서는 2~3개월 정도 또는 두 번 정도 이자를 받았다거나 3~4회 받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9, 100, 181쪽). 는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편취 범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대여 당시인 2010. 4. 20.경 피고인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01. 12. 12. 설정된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2003. 7. 22. 설정된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2007. 6. 28. 설정된 채권최고액 2억 8,6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2007. 9. 14. 설정된 채권최고액 3,9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2009. 2. 2. 설정된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2009. 10, 27. 설정된 채권최고액 1억 4,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2010. 3. 17. 설정된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등 채권최고액 합계 10억 5,5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2008. 10. 23. 설정된 전세금 5,000만 원의 전세권설정등기, 2010. 1. 8. 설정된 임대차보증금 3,400만 원의 주택임차권등기 등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 합계 8,400만 원의 용익물권 또는 임차권 등기가 경료되어 있던 상태여서 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과 위 보증금 합계액이 총 11억 3,900만 원에 이르는 점(증거기록 제56~58, 74, 75쪽), 피고인은 2008. 6. 30. L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임대차보증금 6,500만 원에 임대하였고(증거기록 제78쪽), 2008. 12. 13. M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에 임대하였으며(증거기록 제79쪽), 2008. 7. 27. N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에 임대하여(증기기록 제80쪽) 위 임차인들에게 합계 1억 6,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3 위 임차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등본상 임차권등기를 경료한 임차인들이고, 그와 같은 등기를 경료하지 못했던 임차인들도 다수로 보이는데, 이 사건 차용 이후이긴 하나 2012. 7. 24. 기준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임차인들에게 부담하고 있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액이 적어도 11억 6,100만 원에 이르는 점(증거기록 제127쪽), 2014. 3. 12. 이 사건 부동산은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15억 5,000만 원에 매각되었는데(증거기록 제118쪽), 서울 시내 부동산 가격의 일반적인 추이에 비추어 이 사건 차용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적어도 위 15억 5,000만 원을 현저히 초과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나타난 채무액만(근저당권채권최고액 합계, 전세권등기의 전세금, 이 사건 차용일 이전에 설정된 임차권등기의 임차보증금 및 임대차계약일이 이 사건 차용 이전으로서 이 사건 차용 이후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임차보증금 합계액) 12억 9,900만 원(= 위 11억 3,900만 원 + 위 1억 6,000만 원)인바, 이에 2012. 7. 24. 기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액이 11억 6,100만 원에 이른다는 점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의 채무 총액은 위 15억 5,000만 원을 훨씬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가사 위 채무 총액이 위 15억 5,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았고, 이 사건 차용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담보가치가 이 사건 차용금액을 초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은 2014. 3. 12. 결국 매각되었고, 그 매각대금은 이 사건 부동산 집행에 참가한 채권자들의 채권조차도 완제하기에 부족하였으며(증거기록 제118쪽),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는 실질적 가치가 있는 별다른 자산을 보유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바(G에 대한 채권은 실질적인 가치가 없는 부실채권으로 보인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 차용은 변제의사 없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차용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편취 범의는 넉넉히 추단된다고 할 것이니,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2)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이 고령이고, 이 사건이 발생한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어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범행과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적어도 일정 기간 동안에는 약정된 이자를 지급했던 것으로 보이고, 확정적 고의를 갖고 이 사건 편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그러나 편취 금액이 다액이고, 일부 지급된 이자액을 원금에 단순 충당시키더라도 약 1억 5,000만 원의 피해가 아직 남아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남은 피해 회복에 큰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해자는 이 법원에 '사건이 발생한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지만, 그 오랜 기간 동안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받아왔으니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취지로 탄원 2)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참고로 적시하기로 한다. 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앞서 살핀 피고인에게 유리한 일부 정상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로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이 법원은 위와 같은 각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안재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