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9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5.부터 2020. 6. 10.까지 인천 서구 B에 있는 C조합의 감사로 재직한 사람이고, 피해자 D(여, 62세)은 위 C조합의 이사로, 피해자 E(가명, 여, 38세) 및 피해자 F(가명, 여, 37세)는 위 C조합의 차장으로, 피해자 G(가명, 여, 27세)은 위 C조합의 대리로 각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C조합의 감사로서 C조합 직원들에 대한 문책, 자료제출, 변상 요구 등을 결정할 권한을 갖고 있어 피해자 E, F, G의 업무 및 고용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이다. 1. 강제추행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 18. C조합 대의원으로 재직하던 중 인천 서구 B에 있는 C조합 본점 2층 회의실에서 C조합 VIP 회원들과 연찬회에 참석하였다. 피고인은 위 연찬회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아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6. 12. 18:00경 인천 서구 H시장에서 피해자를 포함한C조합 직원 5명과 함께 저녁식사를 마친 뒤 같은 날 21:30경 인천 서구 I, 3층에 있는 J 주점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주점에서 왼쪽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등 뒤로 왼손을 뻗은 뒤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허리부위를 껴안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게 뭐하는 거야."고 말하며 피고인의 왼손을 꼬집는 등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인은 재차 왼손을 피해자의 어깨에 올리고 "손 올려 놓으면 안되요?"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어깨를 2회 주물러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8. 7.경 인천 서구 K 호텔 앞에서 피해자 및 C조합 직원들과 함께 식사를 하기 위해 도보로 이동하던 중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허리 부위를 껴안고 자신에게 끌어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2. 새벽경 인천 서구 L에 있는 M 식당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VIP 고객이 널 좋다고 하더라. 안 만나 주면 거래를 끊겠다고 하더라. 그 사람 굉장히 사업체도 많고 재산도 많다. 한번 만나면 좋을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가 "아닙니다. 전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며 뒤돌아서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긴 뒤 피해자의 귀에 입김을 불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8. 초순 18:00-19:00경 사이 인천 서구 심곡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한 뒤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눌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1.경 인천 서구 N에 있는 C조합 완정지점 상담실에서 피해자와 업무관련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주먹을 쥐어 보이며 피고인에게 "전날 사모님께서 가져다주신 홍시 크기가 주먹만 합니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주먹을 움켜잡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기 위해 팔에 힘을 주었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주먹을 세게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5. 3. 19:00경 인천 서구 O에 있는 P 식당에서 피해자 및 C조합 직원들과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의 오른쪽 옆자리로 이동하여 피고인의 허벅지와 피해자의 허벅지를 맞닿게 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9. 1. 1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조합 본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손을 뻗어 악수를 청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여 손을 내밀자 검지를 구부린 뒤 피해자의 손바닥을 수회 긁고,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20. 2. 10. 까지 같은 방법으로 28회에 걸쳐 업무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경 인천 서구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 C조합 이사회를 마친 뒤 직원들과 식당으로 이동하면서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왜 저만 태우고 출발하셨어요?"라는 취지의 질문을 듣고 피해자에게 "나를 챙겨줘서 고맙다. 둘이 있어야 말을 잘 할 수 있다. 둘이 있는게 편하다. "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만지고 피해자의 왼손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6.경 인천 서구 Q에 있는 R 가좌점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C조합 직원들과 회식을 마치고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에게 "오늘 즐겁지 않았느냐. 왜 너는 분위기를 잘 맞추느냐. 너무 귀엽다. 한번만 안아 봐도 되겠느냐. 내가 딸은 없지만 딸 같아서 그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양 어깨를 잡아 당겼다.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며 "감사님 이러시면 안됩니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당긴 뒤 "딸로서 아빠한테 뽀뽀하는 건데 한번 해주면 안되는 것이냐."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얼굴을 들이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9년 여름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이하 불상의 맥주 가게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C조합 직원 4명과 회식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화장실로 이동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 간 뒤 피해자의 등 뒤에서 허리를 손으로 감싸 안으며 "오늘 재밌지 않느냐"라고 말하였다. 피해자가 "감사님 주변에서 다 봐요."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어깨를 밀치자 피고인은 계속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 주무르며 "앙칼지다. 이런게 너무 재미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9년 여름경 위 나.항 4)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뒤 불상의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겼다. 피고인은 위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일어서서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및 윗가슴 부위를 껴안은 뒤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눌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9. 7.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조합 본점 회의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커피를 가져다주자 피해자를 피고인의 옆 자리 의자에 앉힌 뒤 "커피 맛있다. 날 챙겨주는건 너 밖에 없다"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2회 주물러 만졌다.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에게 "너는 치마보다 바지가 어울리는데 왜 치마를 입었냐. 너만 보면 볼을 깨물고 싶다."라고 말하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귓바퀴 및 귓불을 수회 주물러 만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이마와 피고인의 이마를 맞닿게 하여 비볐다. 피해자가 "감사님 왜 그러세요, 이러시면 진짜 큰 일난다."는 취지로 말하자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볼을 잡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7) 피고인은 2019. 10. 2. 18:3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조합 본점 회의실에서 피해자에게 "저녁식사를 함께 하자."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퇴근 시간이니 저는 먼저 퇴근을 해 보겠습니다. 시험이 있어서 퇴근하여 학원을 가야 됩니다."라는 말을 듣고 "같이 술을 마시려고 했는데, 일도 하고, 퇴근하고 공부도 하고, 그런 모습이 기특하고 이쁘다."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3회 때려 만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감싸 안아 피고인의 얼굴 쪽으로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8) 피고인은 2020. 3. 19. 18:00경 인천 서구 N에 있는 C조합 완정지점 내 후문 앞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어깨를 쓰다듬은 다음 강하게 끌어당겨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9) 피고인은 2020. 3. 19. 19:20경 피해자와 함께 저녁 식사를 마친 뒤 위 C조합 완정지점 후문 앞 도로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밀치며 "차도는 여자가 걷는 길이 아니야, 나는 매너가 있는 남자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인도 안쪽으로 들어가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잡아 주물러 만지며 " 매너가 있으니까 좋지 않아? 여자는 보호받아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10) 피고인은 2020. 5. 4. 09:20경 C조합 완정지점 상담실에서 피해자에게 제1의 나항 기재 피해자 D이 피고인을 고소한 사실에 대하여 "뭘 들은 것이 없냐."는 취지로 질문하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 및 왼쪽 귓불을 만지며 "깜찍하다."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다.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9. 3. 15. 인천 서구 B에 있는 C조합 본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손을 뻗어 악수를 청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여 손을 내밀자 검지를 구부린 뒤 피해자의 손바닥을 수회 긁고,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20. 1. 20. 까지 같은 방법으로 14회에 걸쳐 업무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경 인천 서구 S에 있는, T식당 앞 도로에서 귀가하는 피해자와 함께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이곳까지만 바래다주시면 됩니다. 그만 들어가세요."라고 인사를 하자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조합 본점 회의실에서 피해자에게 "귀걸이 예쁘네. "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귓볼을 잡아 문지르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11.경 인천 서구 가좌동에 있는 불상의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뒤 한손을 피해자의 어깨에 올리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피고인의 몸쪽으로 잡아당겨 업무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말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조합 본점 회의실에서 피해자를 왼쪽 옆 의자에 앉힌 뒤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2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9. 12.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불상의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뒤 한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잡고 끌어 당겨 업무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가명), G(가명), E(가명),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경력사항 첨부) 1. C조합 회신자료 1. 캡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0. 16. 법률 제15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판시 제2의 가. 1) 내지 3) 기재 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감사로 재직하던 중 해당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들을 판시와 같이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식사나 회식 등의 자리에서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추행하였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추행을 당하면서도 이를 공개할 경우 자신들이 입게 될지도 모를 불이익을 우려하여 피해를 감내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 D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였음에도 오히려 일부 피해자들을 상대로 신고 여부 및 경위 등을 추궁하였고, 그 과정에서 다시 피해자 G을 추행하기까지 하였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 인해 매우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