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93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마약류 공급책 ‘B(일명 C)'에게 대마 카트리지 10개와 대마젤리를 주문하고, C에게 국외운송비용을 더하여 미화 500달러를 교부하였다. C은 2021. 5. 4.경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대마 카트리지 10개와 대마젤리 66점(약 270.5g)을 플라스틱 용기 6개에 나누어 담고 국제우편용 봉투에 밀봉한 다음, 수취인 ‘A', 수취지 ’D, APO AP(Postal Code : E)‘로 기재하고, 품명을 ‘Oil and Candies'로 기재하여 미군사우편물(F)을 발송함으로써 위 우편물이 2021. 5. 4. 15:00경 미국發 G편을 통해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는 방법으로 대마 카트리지 10개 및 대마젤리 66점을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대마를 수입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친구인 B(이하 ’C‘이라 한다)가 피고인에게 대마 카트리지와 대마젤리가 담긴 판시 범죄사실 기재 미군사우편물(이하 ’이 사건 우편물‘이라 한다)을 발송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C과 공모하여 대마를 수입한 바 없고, 대마를 수입하려는 고의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소환장을 받은 이후에서야 C이 피고인의 지병인 당뇨병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이 사건 우편물을 보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뿐이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미국에 있는 C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대마 카트리지 및 대마젤리(이하 ’이 사건 대마‘라 한다)를 수입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처음 수사를 받을 당시부터 ’친한 친구인 C이 저에게 알리지 않고 저의 당뇨 등 건강상의 이유로 이 사건 대마를 보낸 것이다. C은 이전에도 피고인에게 햄프크림 등을 보낸 적이 있어서 피고인의 주소를 알고 있었고, 한국에서 대마가 불법인지 몰랐다. 저는 이 사건 대마를 보내 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고, 우편물이 보내진 것조차 몰랐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C이 이 사건 대마가 든 우편물을 보낸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에게 이 사건 대마를 주문하였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된 바 없다. 오히려 C은 2021. 6. 22. ’저는 대마가 한국에서 의학적으로 합법이라는 내용을 읽었다. 피고인에게 선물이 되었으면 해서 10개의 전자담배(대마 카트리지)와 거미사탕(대마젤리)을 보낸다는 것을 피고인에게 말해주지 않았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내 피고인의 변호인을 통해 수사기관에 제출하기도 하였다. C의 위 진술 내용은 이 사건 대마가 든 우편물을 C이 일방적으로 보낸 것이라는 취지의 위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한다. 3)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발송된 이 사건 우편물은 2021. 5. 4. 15:00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후 X-ray 검색 과정에서 이상 음영이 확인되었고, 이에 개장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대마가 발견되었다. 당시 이 사건 대마는 투명한 플라스틱 용기 6개에 나누어 담겨 국제우편용 노란 봉투에 들어 있었을 뿐, 다른 종류의 물품이나 포장지 등에 의하여 특별히 은닉되어 있거나 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우편물의 물품명 역시 ‘Oil and Candies'로 기재되어 있었다. 4) 이 사건 우편물에 수취인은 피고인, 수취지는 피고인의 부인(미군 부대 내 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고 있다)이 부여받은 미군사우편물(APO) 주소가 기재되어 있었으나, 피고인은 이전에도 C으로부터 위 주소로 햄프크림 등 물품을 2∼3회 배송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이 허위라고 볼 만한 별다른 증거는 없다. 따라서 C이 이 사건 우편물을 보내기 이전부터 알고 있었던 위 피고인의 주소를 이용하여 임의로 이 사건 대마를 피고인에게 발송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5)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문자메시지 출력본에 의하면, 피고인은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집에 거주 중이던 사촌 H에게 2021. 5. 24. ’야, 진짜 힘들다. C 택배가 안와, 죽을 것 같다. 500달러를 썼는데. 한 달 됐거든. 그가 나를 속인 것인지 뭔지 모르겠다(Man, I super dry right now. C package ain’t make it. I dead in the water. Out 5 hundred. Been a month. I don't know if dem boy got me or what.)‘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2021. 5. 29. 다시 ’제길 C이 단속에 걸려서 플로리다에서 못 떠남(C한테 받은 물건이 걸려 버렸어. 플로리다를 벗어나지도 못했어). 500달러 날렸다. 응 액상이랑 캔디야. 그가 다른 사서함으로 보냈고 실패함. 그가 1개당 30달러로 구해 줬는데. 캔디는 150달러 넘게 선적비까지 해서 500달러가 날라갔어(Shit I got from C got flagged, never left FL. So I’m out that $500. Yeah man, vape and candy. He sent it out a different po and didn’t make it. He was getting it for me for 30 a piece. Candy for 150 plus shipping $500 gone.)‘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위 문자메시지를 보낸 시기가 이 사건 우편물이 국내에 도착한 2021. 5. 4.로부터 약 20일 내지 25일이 경과한 후인 점, 그 내용상 C이 보낸 우편물이 한 달 가량이 지났는데도 도착하지 않았다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에게 대마액상(대마 카트리지)과 캔디(대마젤리)를 보내달라고 요청하여 이 사건 대마를 밀수입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문자메시지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대마를 국내로 수입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위 문자메시지는 이 사건 우편물에 관한 것이 아니라 C이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집으로 보내주어 피고인이 미국에 방문할 때 받을 예정이었던 별개의 우편물에 관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위 문자메시지의 내용에 의하면, C이 피고인에게 대마액상과 캔디를 보내기로 하였다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대마액상 등을 국내에 있는 피고인의 주소지로 보내기로 한 것인지, 아니면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집으로 보내기로 한 것인지에 관하여는 이를 명확히 특정할 만한 기재가 없다. 오히려 문자메시지 내용 중에는 ’제길 C이 단속에 걸려서 플로리다에서 못 떠남(Shit I got from C got flagged, never left FL)‘, ’그가 다른 사서함으로 보냈고 실패함(He sent it out a different po and didn’t make it)‘이라는 기재가 있다. 이에 의하면, C이 보낸 우편물이 단속에 걸려 플로리다를 벗어나지 못하였거나 다른 주소로 보내서 수취지로 배송되지 못하게 되었다는 내용인바, 2021. 5. 4. 이미 국내에 도착해 있던 이 사건 우편물의 배송 상황에는 부합하지 아니한다. 또한 H은 2021. 5. 29. 위 문자메시지에 이어서 피고인에게 ’너 곧 여기오니까 내가 충분히 쟁여둘게(Well y’all will be here soon so I’ll make sure I stock up)’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이 ‘3주 안에 해라(Bet. Less than 3 weeks)’라고 답하자 H이 다시 ‘그래 오는 거 기다린다(Fasho I’ll be waiting for w’all to arrive bro)’라고 말하였다. 위 문자메시지는 피고인이 곧 미국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집에 방문한다는 것이어서 위 피고인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문자메시지 내용과 종합하여 보면, C이 보낸 우편물이 피고인의 어머니 집에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신 H이 대마를 준비해 두겠다는 내용으로도 충분히 해석될 수 있는바, 위 문자메시지에서 언급한 우편물이 이 사건 우편물과는 별개의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이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C이 사우스캐롤라이나의 피고인 어머니 집으로 보낸 우편물의 소포 영수증(접수일 2021. 5. 18., 도착예정일 2021. 5. 22., 무게 1.9oz(약 53.8g)을 제출하기도 하였다. 비록 위 우편물의 접수일이 앞서 본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시기에 근접해 있고, 그 우편물의 무게도 상당히 적은 편이어서 위 문자메시지에서 언급된 우편물과 동일한 것이 아닐 가능성이 있기는 하나, 적어도 C이 유사한 시기에 국내에 있는 피고인의 주소지 외에도 미국에 있는 피고인 어머니의 집으로도 우편물을 보냈던 점은 확인된다. 피고인의 휴대전화는 2021. 6. 29. 피고인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 압수되었다. 피고인은 2021. 5. 말경 이 사건으로 소환장을 받았고, 2021. 6. 17.경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수입 범행에 관한 제1회 조사를 받았는바,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위 H과의 대화 내용을 삭제할 만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위 문자메시지를 삭제하지 아니하였다. 만약 위 문자메시지가 이 사건 우편물에 관한 것이었다면, 피고인이 이로 인해 수사를 받게 된 상황에서 위 문자메시지를 삭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남겨둘 만한 별다른 이유를 찾기 어렵다. 6) 2021. 6. 17. 채취한 피고인의 소변과 길이 0.2∼3cm 가량의 피고인의 모발에서 각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으나,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소변 및 모발 채취일로부터 약 3개월 이전의 기간 사이에 대마를 투약한 사실이 있다는 점이 확인될 뿐이고, 위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C으로부터 이 사건 대마를 밀수입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것은 아니다. 7) 피고인의 I에 피고인이 2020. 11. 18.경 불면증을 겪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자, 피고인의 지인이 ‘cbd gummies’(대마젤리)를 추천하는 내용이 있고, 그 이전인 2020. 7. 14.경에는 피고인이 대마 사진과 함께 ‘Marijuana to the rescue!’라고 기재한 게시물을 올리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I에 기재된 위 대화 내용, 게시물만으로는 피고인이 2021. 5. 4.경 C에게 이 사건 대마를 보내달라고 요청하여 이를 국내로 반입한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8)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처음 조사를 받을 당시 ‘2021. 4.경 미국에서 대마를 투약하였을 뿐 국내에서 대마를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2021. 3.경 국내에 입국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소변 검사에서까지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는바, 피고인의 진술 중 객관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존재하기는 한다(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에는 ‘2021. 2. 내지 4.경 미국에서 대마를 투약하였다’는 취지로 진술 내용을 일부 변경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대마 수입 범행에 관하여는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위 진술 내용은 대마 투약에 관한 것인바, 이를 이유로 피고인의 수입 범행에 관한 진술까지 그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로 허위 진술 내지 진술 변경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