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경부터 2018. 1.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태양광 발전소 설비업체인 피해자 (주)C에서 개발사업 공사 영업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공사대금 미수채권 회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인바, 거래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할 경우 위 (주)C 명의의 법인 계좌로 송금받아 관리하여야 할 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6.경 위 (주)C의 거래업체인 피해자 D(주)로부터 공사대금 586,542,500원을 수령해 가라는 통지를 받게 되자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주)C와 동일한 상호의 별개 법인(이하 '가짜 회사'라 한다)을 설립하여 그 회사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위 (주)C 명의의 공사대금 지급요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이용하여 위 D(주)의 담당자를 기망하는 방법으로 위 586,542,500원을 가짜 회사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위 (주)C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9. 14.경 가짜 회사[상호 "(주)C", 등록번호 "E", 이사 "F(피고인의 모)"]를 설립하고, 2017. 9. 26.경 가짜 회사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를 개설하였으며, 같은 날 20:00경 위 (주)C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지급요청서 공문 양식 파일의 제목 란에 "공사잔금 지급요청", 수신 란에 "D(주)", 지급요청금액 란에 "586,542,500원", 하단에 "입금계좌 : 신한은행 G (예금주 : 주식회사 C)", "첨부 : 입금통장 사본 1부", "(주)C 대표이사 H" 등을 각 기재하여 허위의 지급요청서를 작성한 후 이를 PDF파일(이하, '허위 지급요청서 파일'이라 한다)로 변환하여 저장하고, 가짜 회사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의 통장 앞면을 스캔한 후 한글 프로그램 그림판 등을 이용하여 신규일을 "2012. 9. 20."로, 발행일을 "2017. 5. 26."로, 통장발행점을 "판교테크노밸리금융점"으로 각각 수정한 후 이를 PDF파일(이하, '허위 통장사본 파일'이라 한다)로 변환하여 저장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9. 28. 09:01경 위 (주)C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D(주)의 담당자 I에게 허위 지급요청서 파일과 허위 통장사본 파일을 첨부하고 "첨부와 같이 공문 송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배상"이라는 내용을 기재한 이메일을 발송하여 위 I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I로부터 2017. 9. 29. 가짜 회사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586,542,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D(주)로부터 편취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주)C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사기록카드 1. 공사대금채권 관련 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증거목록 순번 6, 16) 1. 공사잔금 지급 요청 공문, 이메일 1. 가짜 회사 통장 사본, 공사대금 송금 관련 서류, 은행거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검사는 피해자 (주)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와 D(주)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아 형법 제40조를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그러나 배임행위가 본인 이외의 제3자에 대한 사기죄를 구성하는 경우 별도로 배임죄가 성립하고, 두 죄는 서로 구성요건 및 그 행위의 태양과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어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가 아니라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690 판결 참조). 죄수의 판단은 법원의 전권에 속하므로 법원은 검사의 판단에 기속되지 않은 채 죄수를 판단해야 하고, 상상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그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인 평가만을 달리하여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단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단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6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0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주)C의 공사대금을 관리하는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가 받아야 할 공사대금을 거래업체로부터 편취한 것으로,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돈을 마련하려는 목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되었고, 거래업체를 철저하게 기망하기 위하여 가짜 회사를 설립하고 허위 지급요청서 파일, 허위 통장 사본 파일을 이용하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5억 8천여 만 원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약 1년간 수사에 응하지 않고 도피하였고, 현재까지 피해액이 전혀 회복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비교적 성실하게 생활하여 왔고, 피고인이 스스로 갱생의 의지를 갖고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일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