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합2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1. 10. 28. 가석방되어 2012. 2. 11.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7. 04:00경 서울 마포구 D빌딩 뒤편 골목에서, 그곳에서 술에 취해 속옷이 벗겨진 채로 쓰러져 있던 피해자 E(여, 20세, 외국 국적)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바로 옆에 있던 에어컨 실외기 위에 앉힌 다음,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사법경찰리 작성의 F,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검찰서기 작성의 수사보고(피해자의 질 내용물에서 피의자의 DNA가 발견되지 아니한 것과 관련하여) 1. 사법경찰관 작성의 수사보고(현장 CCTV확인, 피의자특정, 강간 사건 현장 CCTV 확인) 1. 의사 G 작성의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1. 서울과학수사연구소장 작성의 각 감정결과 회보서 1. 현장감식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검찰서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 제297조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소 충동적·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할 경우 피고인 및 그 가족들에 대한 법익 침해의 정도가 현저히 크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의 가족간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의 사정을 관련 법리(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는 심신미약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 나. 설령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성기가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되지 않았으므로 준강간은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이 사건의 쟁점 공소사실과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가 심신미약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되었는지,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이다. 3. 판단 가. 이 사건의 경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게 된 경위 가) 피해자는 2014. 7. 26. 23:00경 홍대 인근 클럽에 가서 친구들과 데킬라를 마시고 춤을 추며 놀던 중, 다음날 01:00경부터 02:00경 사이에 성명불상자가 말을 걸어 대화를 나누면서 어울리게 되었다. 피해자는 02:30경 성명불상자가 권한 오렌지 주스를 마시고는 극심한 두통이 생겼고, 그 후 정신을 잃었으며, 그 상태로 성명불상자에 의해 서울 마포구 D빌딩 뒤편으로 끌려갔다. 나) 피고인은 2014. 7. 27. 02:00경 홍대 인근으로 가서 친구와 놀고 있던 여자친구를 잠시 만난 다음, 여자친구가 볼 일을 마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47경 소변을 누기 위해 D빌딩 뒤편 골목으로 들어갔는데, 피해자는 그곳에서 토사물이 얼굴과 머리카락에 묻어 있고, 속옷이 벗겨진 채로 땅 바닥에 옆으로 누워 있었다. 한편 피해자의 친구는 위 가)항과 같은 경위로 클럽에서 갑자기 사라진 피해자를 찾기 위해 피해자에게 계속 전화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할 무렵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무음벨이 울리고 있었다. 라) 피고인은 같은 날 04:59경 피해자를 현장에 두고 혼자 현장을 떠났다. 2) 피해자가 경찰에 의해 발견될 때의 경위 그 후 피해자는 2014. 7. 27. 05:40경 길을 지나던 사람에 의하여 발견되어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였는데, 당시 피해자는 속옷이 벗겨진 채 바닥에 누워 있었다. 3) 피해자의 상태 피해자는 정신을 차린 후 음부와 항문 부위에 통증을 느꼈고, 피해자를 진찰한 의사는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처녀막 열상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제시했다. 4) DNA 분석결과 피해자의 몸과 속옷 등에서 채취한 감정물에 대한 DNA 분석결과는 아래와 같다. 가) 피해자의 유두와 입술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다. 나) 피해자의 질 내용물 및 팬티에서 성명불상자의 DNA가 검출되었다. 다) 피해자의 항문에서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의 DNA가 검출되었다. 라) 피해자의 반바지 오른쪽 엉덩이 부위에 묻은 이물질에서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의 DNA가 검출되었다. 마)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쪽에서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의 DNA가 검출되었다. 나. 피해자가 간음행위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정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해자는 간음행위 당시 술에 만취하거나, 성명불상자가 제공한 오렌지 주스에 들어 있던 불상의 약물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02:30경 성명불상자가 준 주스를 마시고 정신을 잃었을 때부터 05:40경 발견되어 정신을 차릴 때까지의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진술하고 있다(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는 피고인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형사처벌 받게 할 의도로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2)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정신을 못차리길래 정신차리라고 몸을 흔들어주었다. 성교 당시 피해자는 가만히 있었고, 삽입 당시에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성교 당시 피해자가 의식이 있었는지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완전 시체처럼 있었던 것은 아니고, 약간 몸을 가누는 정도였다. // 성교 후 내 옷만 입고 아무런 조치 없이 피해자를 두고 그냥 나왔다. // 내가 봤을 때 피해자가 기억을 못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 피해자가 술에 너무 많이 취해 있었던 것 같다(이상 수사기록 제155, 156, 157쪽 참조) // 피해자를 발견했을 당시 피해자가 여성으로서 가장 좋지 않은 일을 당했을 수 있다는 생각이 어느 정도 들었다. //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정신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 피해자가 정신이 혼미하고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피해자의 음부 또는 항문에 성기를 삽입한 사실을 인정한다. (이상 수사기록 제210, 214, 228쪽 참조)'라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은 피해자를 처음 발견하였을 때부터 피해자를 범행 장소에 버려두고 떠날 때까지, 피해자의 친구로부터 피해자에게 수차례 걸려 온 전화를 받지 않았고, 피해자와 간음행위를 한 후에 피해자의 속옷조차 다시 입히지 않은 채 피해자를 그대로 두고 04:59경 현장을 떠났다. 그 결과 피해자는 피고인과 간음행위를 한 후에도 05:40경 제3자에게 발견될 때까지 계속하여 정신을 잃고 속옷이 벗겨진 채 누워 있었다. 다.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되었는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정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3~5분 정도 성관계를 하였다.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한 사실은 없다. 이전에 항문 성교를 경험한 적은 없다. 다 기억이 나는데 항문에 삽입하지는 않았다. 피해자의 음부를 찾으려고 성기를 비볐고, 천천히 삽입했다(수사기록 제225, 226쪽 참조)'라고 진술하였다. 2) 이 사건의 DNA 감정을 담당한 감정관은, '두 명의 남성이 피해자의 음부에 사정한 경우, 한 명의 DNA가 다른 사람의 DNA에 가려 검출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3) 위 감정관은 '피고인은 항문에 사정한 것으로 추측되고, 질 안에 사정했을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은 '사정을 했는지 잘 모르겠다(수사기록 제225쪽 참조)'라고 진술하는 등, 감정결과에서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문에 사정하였다'는 사실)과도 다른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DNA 감정결과 및 위 감정관의 의견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지 않았거나, 항문에 삽입한 것을 음부에 삽입한 것으로 착각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결국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1) 형법 제10조 소정의 심신장애의 유무는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자료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1999. 1. 26. 선고 98도3812 판결,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2도1017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맥주 3잔 정도를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수사기록 제152쪽 참조),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징역 2년 6월~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은, 이미 성명불상자가 제공한 약물 등으로 인하여 정신을 잃고 항거불능 상태에서 준강간을 당한 피해자를 발견하고서도, 경찰에 신고하여 피해자를 구호해주기는커녕 피해자를 재차 준강간하였다. 한국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방문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게 되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 나.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다소 우발적·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