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C생)와 같은 다세대 건물의 다른 호실에 거주하면서 약 2년간 알고 지내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2. 경 피해자에게 '담배를 피우러 같이 가자'고 말하여 인적이 드문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주거지 인근 폐가로 피해자를 불러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건물 뒤편의 어두운 공터로 데리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뒤돌아 선 채 벽을 붙잡고 서 있도록 시킨 다음, 느닷없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피고인의 팔을 뿌리쳤음에도 피해자의 허리를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3. 14.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방, 주거지 인근 공터, 교회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성관계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성경험이나 흡연 사실을 피해자의 가족 등에게 알릴 것처럼 겁을 주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총 13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B의 전화 녹음 조사내용 녹취서 1. 수사보고 1. 피해자가 그린 피해장소 그림, 피해자가 작성한 범죄일시 및 장소 진술서 1. 병적 확인 회신 1. 피의자와 피해자 간 E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 피의자와 피해자 간 EF 메신저 대화 내용 1. 문자메시지, F 메신저, E 메시지, E 메시지(텍스트 출력) 1. 피해자 범행지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3. 1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상당 기간의 실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을 명하며, 피고인은 신상정보를 등록하게 되므로 이로써 상당한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죄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가.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나머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7. 12. 경 G병원과 국군홍천병원에서 약 17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입원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 대부분 강원도의 군부대에 있었으므로 2017. 12. 경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고, 허리 통증 등으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수 있는 상태도 아니었다. 피고인은 2018. 3. 경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장소인 폐가 옆 공터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에는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한 것이 아니었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7 각 기재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과의 성관계 사실이나 피해자의 흡연 사실을 피해자의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던 것도 아니다. 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기재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관계 이후 피고인에게 "더 하고 싶었는데 아쉽다ㅎ??"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부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집에서 나오면 산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폐가 가 있다. 폐가 옆에 안 보이는 데서 5~6번 정도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며 피해를 입었다."(증거기록 1권 20쪽), "2017. 11.경 피고인이 입원해 있던 병원에 찾아가서 성관계를 한 일이 있었는데, 그로부터 한 달 뒤에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여기 지금 집 앞에 있다고, 얘기를 하자고 해서, 나가서 아무 의심 없이 나갔는데, 또 폐가에 올라가서 얘기하자고 그래놓고서는, 또 성관계를 했고, 그때부터 계속 부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남의 의사는 안 물어보고 그랬다. 폐가에 도착했는데 먼저 와 있길래 반갑다 어떻게 지냈냐 안부 인사하고, 그런 다음에 갑자기 뒤돌라고 그러고서는 억지로 바지 벗기고 팬티까지 하고서 또 했다. 벽 잡고 있으라고 그러고는 또 했다."(증거기록 1권 51쪽, 52쪽)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 수사관이 위 일이 일어난 시기 및 내용에 대하여 전화로 자세히 묻자, "(피고인이 제대를 한) 2018. 3. 전에도 했었다. 병원에서 성관계를 하고 약 한 달 후에 불렀었다. 3개월 후는 아니다. 그때는 한겨울이었다. 폐가 벽 잡고 있으라고 그러고서는 바지 벗기고서 뒤쪽에서 했다. 계속 하지말라고 말했는데 좀 가만히 있어 보라고 그래가지고 그때도 억지로 했다."(증거기록 1권 223쪽 내지 226쪽)라는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당시가 한겨울이었고 피고인이 바지를 벗겼으며 피해자로 하여금 벽을 잡고 있으라고 한 후 뒤에서 성관계를 했다는 등 당시의 특징적인 상황에 대하여 자세히 묘사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폐가 옆 공터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진술과 일부 일치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은 신빙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2017. 12.경 입원하여 있거나 군부대에 있어 당시 피해자를 만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주장하고, 변호인 제출의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2017. 11. 28.부터 2017. 12. 6.까지 추간판탈출증으로 G병원에 입원하였고, 2017. 12. 11.부터 2017. 12. 18. 추간판전위로 국군홍천병원에 입원하였으며, 2017. 12. 18. G병원에 추간판탈출증으로 내원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법원의 육군본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피고인은 2017. 12. 18.부터 2017. 12. 20.까지 연가를(2017. 12. 18.은 국군홍천병원 입원일의 종기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소재 G병원에 내원하기도 하기도 하였던 점에 비추어 위 날짜에 연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2017. 12. 21. 청원휴가를 각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2017. 12.경 피해자를 만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11. 내지 2017. 12. 초경 피고인이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하여 입원해 있던 병원에 병문안을 온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기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당시 피고인이 추간판탈출증 등으로 치료를 받는 상황에 있었더라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7 각 기재 부분 '위력'이란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며,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위력으로써 간음한 것인지 여부는 피해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구체적인 행위의 경위 및 태양, 행사한 세력의 내용과 정도,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피해자에게 주는 위압감 및 성적 자유의사에 대한 침해의 정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도3341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과 수차 성관계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오빠에게 말하겠다고 위협하였던 이유도 있고, 제가 담배를 피우는데 그 부분을 신고하겠다고도 했고, 미성년자가 성관계했다고 신고하겠다고 해서이다."(증거기록 1권 21, 22쪽)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오빠에게 이른다고 협박하거나 미성년자가 성관계를 하고 담배를 피는 것을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억지로 불러내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하는 일이 반복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7 각 기재 일시와 장소에서도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증거기록 1권 57쪽), 2018. 12. 9. 피해자와 피고인이 주고받은 E 메시지에 의하면, 피고인이 "E 안 보냐?"라고 메시지를 보내자 피해자가 "아니 왜 또 나오라 할 거잖아."라고 답하고, 피고인이 내려오라고 메시지를 보내자 피해자가 "싫어, 안 부른다면서, 그럼 부르지 말아야지."라는 등으로 답하였는데, 피고인이 "그거 하려고 부른 게 아니야, 그리고 잠깐 보면서 이야기하는 거지, 얼굴 보면서 얘기하는 게 나을 듯 싶으니까."라는 등으로 메시지를 보내었고, 이에 피해자가 "추워서 나가기 싫어, 밖에 잠시 나가면 진짜 얼어 죽어."라는 등으로 메시지를 보내었는데, 피고인은 "빨리 내려오면 되지, 아무 짓도 안 해."라는 등으로 메시지를 보내었고, 이후 성관계를 마친 후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중에는 내가 죽어도 안 나가."라고 메시지를 보내었으며, 피고인이 "너 되게 좋았나 봐?"라고 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에게 "응 아니야."라고 답한 사실이 확인되고(증거기록 2권 303쪽, 304쪽), 2019. 1. 2.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아니 안 부르신다면서 또 부르셨네 어우, 진짜 화가 나요, 화가."라는 E 메시지를 보낸 점(증거기록 2권 317쪽), 피해자는 2018. 10. 3.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내려오라는 E 메시지를 보내자 "아 싫어, 난 저번에 마지막이었는데 나가 준거야, 저번에도 그럼 오빠도 약속 안 지킨 거지, 난 저번이 마지막이었다고, 그니깐 이제 안 가."(증거기록 2권 269쪽)라고 답하였는데, 피고인이 "나 이제 못 참는다.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해줄게."(증거기록 2권 270쪽)라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는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불러내어 성관계를 하였고(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 부분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2018. 10. 29.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만나자는 메시지를 보내자, "안 돼, 안 부른다면서, 안 가, 이제, 평생."이라는 등으로 거절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야 손해는 없지, H형(피해자의 오빠)에게 이야기할게, 그럼, 또 관계, 니가 먼저 연락한 거, 등등 포함하면 난리나겠네, 너의 어머니 7시마다 나랑 마주치는데 그때 얘기하면 되겠네." 등으로 메시지를 보내고(증거기록 2권 280쪽, 281쪽) 피해자를 불러내어 성관계를 하였으며(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기재 부분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2018. 11. 25. 피고인에게 "나는 맨날 나가기 싫어했는데 근데 오빠가 맨날 오빠한테 말한다 소문낸다 이러면서 내려오게 했잖아, 어떤 멍청이가 이런 소리 듣고 안 나가냐고, 무서워 죽겠는데."(증거기록 2권 293쪽), "이번만 이번만 하고 지금 몇 번을 했는데, 나는 이번만이 싫다니깐? 그냥 끝내라고, 여기서."(증거기록 2권 295쪽) "그냥 딴 애랑 해."(증거기록 2권 296쪽)라는 E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던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위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빠, 어머니에게 성관계 사실, 흡연 사실을 알릴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과 이에 더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피고인과의 만남과 성관계를 거부하는 뜻을 수차 표시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오빠 등에게 성관계 사실 등을 알릴 것처럼 하여 피해자를 만나 계속적으로 성관계를 해왔고, 2018. 12. 9.(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및 2019. 1. 2.(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에 피해자와 피고인이 주고받은 E 메시지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만날 것을 수차 종용하거나,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 이후에 피고인이 계속하여 피해자를 불러내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하는 것에 항의하는 것으로 보이는 메시지를 전송하기도 하였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기재 부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3. 9. 피해자에게 "나와."라는 F 메시지를 보냈는데, 피해자는 춥다는 이유로 안 된다는 답을 하였으나, 이에 피고인은 "장난하냐, 너 내가 입 조심 하라고 했지, 적당히 해, 진짜 한 번 난리 쳐봐? 나와 너 진심으로."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었고, 이에 피해자가 "아니."라고 답을 보내자 "ㅅㅂ 1절만 해, 하 화나네, 너 내말 들으라고 했지 ㅅㅂ."이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었으며, 이에 피해자가 "말 들으면 뭐 해줄 건데."라고 답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한테 좋잖니 얘기도 안 하고."라고 메시지를 보내었고, 피해자가 "아 그래서 이걸 평생 끌고 가겠다?"고 답하자 이에 "적당히 해, ㅅㅂ."라는 등으로 답하였는바(증거기록 2권 21쪽 내지 23쪽), 이와 같이 피고인이 만나기를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그 동안의 성관계 사실을 을유포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를 불러내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 성관계를 하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메시지 내용 및 피고인은 이전부터 피고인과의 만남과 성관계를 거부하는 뜻을 표시하는 피해자에게 성관계 사실을 주변에 알릴 것처럼 겁을 주고 피해자를 만나 성관계를 계속하여 왔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위 성관계 이후인 2019. 3. 10. 00:10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아니 나 사실 더 하고 싶었는데 아쉽다ㅎ??"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증거기록 2권 4쪽), 위 메시지를 보내기 직전인 2019. 3. 10. 00:06경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가 계속 나잖아 멍청아, 어쩔거야."라고 F 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가리 좀, 봐주는 것도 한계 있다. 1절만 하자. "라고 답하는 등 서로간에 다투는듯한 메시지를 주고받은 점(증거기록 1권 131쪽)에 비추어, 피해자가 갑작스럽게 진심으로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더 하지 못하여 아쉬웠다는 메시지를 보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앞서 살펴 본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게 된 경위 등을 살펴보면, 위 문자메시지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청소년 위력간음은 2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나. 제2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청소년 위력간음은 2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청소년 위력간음은 2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14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나이가 어리고 판단능력이 성숙하지 아니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성경험이나 흡연 사실을 주변에 알릴 것처럼 겁을 주어 지속적으로 수차례 간음하였는바, 그 죄질이 몹시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지속되는 동안 수차례 피고인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성관계를 하면서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현재에도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이와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대부분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 부분) 피고인은 2018. 11. 27. 17:20경 용인시 처인구 I건물, J호 피고인 주거지 방 안에서, 피해자의 오빠, 어머니에게 성관계 사실, 흡연 사실을 알릴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8. 11. 27. 당시 피해자와 만나거나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건대, 2018. 11. 27.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주고받은 E 메시지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학원을 가지 말고 만나서 성관계를 하자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 만나지 않겠다는 취지로 답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오지마 그럼, 그 대신 난 얘기할 거야^^."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해자는 "아닠ㅋㅋㅋ 그냥 나는 선택권이 없잖아."라고 답하자 피고인이 "그치, 괜찮아, 안에 안 싸면 돼."라는 등으로 답한 사실은 인정되나(증거기록 2권 298쪽, 299쪽), 한편, 위와 같은 메시지를 주고받은 후 약 한 시간쯤 지난 2018. 11. 27. 17:15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내렸는데."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이어 같은 날 17:24경 "아니 이러면 학원을 갔지."라고 메시지를 보내었으며, 이에 피고인이 같은 날 17:27경 "집 들어가."라고 메시지를 보내자 피해자가 같은 날 17:28경 "부르지마라."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피고인이 이후 3시간여가 지난 같은 날 20:45경 "ㅇㅋ."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되는바(증거기록 2권 299쪽), 위 메시지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났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 2018. 11. 27.을 피해 일시 중 하나로 특정하기는 하였으나, 한편 "피고인의 집 방 안에서 한 것 같은데 자세히 기억이 안 납니다."라고 하였는바(증거기록 1권 78쪽), 피해자가 수차례의 피해 사실을 특정하면서 위와 같이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 사실을 알릴 것처럼 겁을 주며 만나자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로 인하여, 명확한 기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혼동을 일으켜 위 날짜에 성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