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3876

범 죄 사 실 2021고단3876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6. 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1. 6. 7.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5. 4. 30.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8. 5.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21. 3.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1. 6. 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제사실] 1.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계획 수립 성명불상자(일명 ‘G 사장’, ‘H’, 이하 H로 지칭함)는 불상일경 중국 계림시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고 현금인출책을 통하여 금원을 출금하는 방식의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계획하고, 이러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이하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에게 ‘한국인 콜센터 상담원을 모아오면, 조직원 매출의 5%를 주겠다’고 제안하고, 피고인 A은 이에 응하여 상담원 등 인적 자원을 모집하기로 공모하였다. 2.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및 집기와 조직원의 숙소 등 물적 시설 마련 H는 불상일경 중국 계림시에서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면서 사무실과 조직원 숙소를 계약한 후, 사무실에 책상 등 가구 비치, VPN, 인터넷 전화, 컴퓨터 등 집기 등을 설치하고, 보이스피싱 D/B 및 대포통장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물적 시설을 마련하였다. 3. 지위 및 역할 분담 H는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을 마련하고 피고인 A 등을 통해 조직원들을 모집하고, 조선족 ‘I’을 총 관리자 및 팀장으로 지명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면서, 관리자로부터 편취실적과 조직 운영비용 등을 취합·정산한 내역을 수시로 보고받고, 조직의 운영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편취금을 전달받아 매주 금요일 각 조직원들의 실적에 따라 범죄수익을 분배하여 조직원들을 총괄 지휘하면서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을, 팀장인 ‘I’, ‘J’은 보이스피싱 D/B 및 대포통장을 팀원들에게 제공하고 팀원들을 교육하며, 편취실적을 보고하고 H로부터 받은 수익금을 팀원들에게 분배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국내에서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할 팀원을 모집하여 중국으로 내보내고 관리하는 인력 송출 총책이자 V 사장 역할을, W와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로 국내에서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할 팀원을 모집하여 중국으로 출국할 수 있도록 항공권 등을 전달하고 중국 콜센터까지 인솔한 후 한국인 팀원들의 편취실적 및 생활을 관리하는 인력 송출 및 관리책 역할을, K, L, M, N, O, P, Q, R 등은 콜센터에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및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상담원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4. 조직원 선발 및 교육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는 조직원들을 선발함에 있어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받은 사람들이 공범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인광고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조직원들을 모집하지 않고, 기존 조직원들의 동네 선·후배, 친·인척, 친구 등 지인 중에서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거나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범행을 제안하여 조직원으로 선발한 후, 팀장들로 하여금 수사기관 사칭 멘트가 기재된 매뉴얼 파일을 지급하게 하고 약 1~2주간에 걸쳐 범행방법을 교육하게 한 후 이들을 각 팀에 배속시켜 사기 범행을 하게 하였다. 5. 조직체계 및 범행수법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은 위와 같이 사장, 총 관리자, 팀장, 송출 브로커 총책 및 각 팀당 수 명의 팀원 등 수직적인 구조로 구성되었다. 콜센터 상담원인 팀원들은 아웃바운드(D/B에 기재된 인적사항 및 전화번호를 보고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를 하는 방식)로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업무를 한바, 1차적으로 경찰, 검찰 수사관을 사칭 후 “전주지방검찰청(서울중앙지방검찰청, 군산지청, 경찰서 등) 수사관(경찰)이다. 대규모 사기조직인 S(T, U) 일당이 검거되었는데 귀하 명의의 대포계좌가 사용되었다. 귀하가 피해자인지 아니면 공범인지 확인을 해야 한다”고 한 뒤, 2차적으로 검사를 사칭한 후 가상의 형사사법포탈사이트에 접속하게 하여 허위의 공문을 보여준 뒤 “귀하가 피해자인지 아니면 공범인지 확인을 해야 하니 귀하 계좌에 들어있는 모든 금융권 자산을 이야기하라. 귀하 계좌에 들어있는 돈을 우리가 알려주는 금융감독원의 계좌로 입금하면 불법자금인지 확인 후 돌려주겠다.”고 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팀장으로부터 제공받은 대포통장과 연계된 계좌번호를 피해자들에게 알려주어 대포통장 계좌에 피해금을 입금하게 하거나 국내에 있는 수거책에게 직접 전달하게 하였다. 6. 범죄수익 분배방식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은 일정한 월급이 없이 성과를 낸 조직원만이 수익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조직원들이 돈을 벌기 위해 자발적으로 사기 전화를 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고, 콜센터 상담원은 사기전화에 성공하는 경우 1차 수사관 역할을 한 사람이 편취금액의 5~7%, 2차 검사 역할을 한 사람이 편취금액의 일정 비율을 분배받았고, 피고인 A, W, 피고인 B 등 송출팀은 자신이 보낸 팀원이 성공시킨 편취금액의 일정 비율을 분배받았다. 7.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및 행동강령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은 사장, 총 관리자, 팀장, 상담원으로 직급이 나누어지고, 상호간의 신분이 노출될 경우를 대비하여 가명을 사용하여 부르거나 직급으로 불렀으며, 휴대폰 사용금지, 사무실 출근 후 외출금지, 숙소에서 외출 시 사전 보고 등 내부 규정을 만들어 조직을 운영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A(범죄단체 조직) 피고인 A과 ‘H’는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2018. 3.경 국내와 중국 계림에서 물적설비, 조직원 모집, 조직원의 역할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추는 방법으로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2. 피고인 B(범죄단체 가입) 피고인 B은 2018. 6.경 위 단체 조직원인 W로부터 ‘보이스피싱 상담원을 모집하니 일을 도와줄 사람을 구해 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R, Q, P에게 ‘중국에 가서 대출을 가장하여 사람들에게 전화하는 역할을 하면 월 2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고, 2018. 7. 19.경 W를 통해 R 등이 중국 계림에 있는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상담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하고, 2018. 9. 9.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위 상담원들을 관리하는 등 보이스피싱 상담원들 모집 및 관리책으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기 및 범죄단체활동 피고인 A은 2018. 3.경 불상지에서 W 등에게 “내가 중국에서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있는데, 보이스피싱 콜센터이다. 솔직히 안전하고 검거될 염려도 없다. 아는 사람을 구할 수 있냐. 네가 데리고 온 사람이 돈을 많이 벌면 그만큼 챙겨주겠다.”고 제안하여 W가 이에 응하자, 항공권을 전달하며 중국 계림시로 출국할 것을 요구함과 동시에 “사람을 더 모아 달라”고 하였고, 이에 W가 피고인 B에게 ‘보이스피싱 상담원을 모집하니 일을 도와줄 사람을 구해달라’고 제안하여 피고인 B은 이에 응하여 2018. 7. 19.경 R, Q, P을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시킨 후 피고인 A은 한국인 팀원들의 전반적 생활 및 수익을, 피고인 B은 R 등 피고인 B이 모집한 팀원들의 생활을 관리하였다.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맡은 성명불상 공범이 2018. 6. 20.경 중국 연길시 이하 불상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전주지방검찰청 X 검사입니다. 귀하 명의 대포통장이 Y 금융사기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본인이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니 예금되어 있는 돈을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하세요.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확인한 후 돌려주겠습니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Z 명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6. 4.경부터 같은 해 10. 19.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총 2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40,160,000원을,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B’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158,100,000원을 각 교부받았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단체활동죄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중대범죄에 대하여는 그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을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H, W 등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3.의 가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면서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B’ 기재와 같이 각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위 범죄단체에서 사용하는 타인 명의 계좌(속칭 ‘대포통장’)로 송금 받는 방법으로 범죄단체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22고단2832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6.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과거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AB과 보험 관련 사무실을 함께 운영하기로 한 후 2020. 3. 6.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함께 운영할 사무실을 구했는데 보증금이 1,000만 원이니 절반인 500만 원을 보내주면 내 돈을 더하여 임대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 없이 상당한 채무가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나머지 500만 원을 더하여 사무실 임대 계약을 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AC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876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P, W, A의 각 진술기재(피고인 B에 대하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진술기재(피고인 B에 대하여) 1. Q, N, R, M, O, W, AD, AE, A, B, L,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에 대하여는 증거목록 순번 34, 44, 47, 73, 85 각 제외) 1.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고인 B에 대하여는 증거목록 순번 2 제외) 1. C, AF, AG, AH, D, AI, AJ, AK, E, AL, AM, AN, AO, AP, F,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F, AG, AK, E, AR, AI, AN의 각 진정서, AS, AT, AU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특정), 내사보고(조직도 작성), 수사보고서(피해자 추가 특정-AG, AH), 수사보고서(출입국 현황) 1. 각 계좌이체내역, 거래내역조회, 이체거래 확인증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동반 출입국 현황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B 관련 전과 확인), 각 판결문 사본,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개인별 수용현황, 각 조회결과서 2022고단28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의 경찰 진술조서 1. AB의 고소장 1. 카카오톡 대화, 이체내역, 계좌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별건 확정 확인), 각 판결문 사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조직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N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을 고려할 때,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2021고단3876) 1.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A은 총책 H의 부탁을 받고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맡을 한국인 팀원을 모집하였으나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체적 구조나 조직원들의 구체적 역할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였으므로 범죄단체조직의 점에 대한 고의 및 객관적 행위기여가 없다. 피고인 A은 보이스피싱 범행 과정에서 대포통장을 사용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으므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고의도 없다. 2)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의 점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 20번의 경우 피고인 A이 2018. 9. 17. 중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이후 이루어진 범행이므로 피고인 A과 무관하다. 나.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체적 구조와 조직원들의 구체적 역할, 범죄수익의 은닉 방법 등을 모두 인식한 채 한국인 콜센터 상담원을 모집하여 중국으로 내보내고 이들을 관리하는 ‘인력 송출 총책’ 및 ‘V 사장’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중국 현지 총책 H와 함께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피고인 A의 고의 및 객관적 행위기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A은 스스로도 2018. 3. H로부터 한국인 콜센터 상담원을 모아오면 조직원 매출의 5%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고, 이에 W와 피고인 B을 통하여 한국인 팀원 K, L, M, N, O, P, Q, R 등을 모집하여 중국 현지에 보내 한국에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직접 전화를 걸어 기망행위를 담당하는 전화유인책 역할을 하게 하였으며, 위 팀원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성공하여 취득한 편취금 중 일부를 수익으로 분배받았음을 인정하고 있다. 2)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W를 통해 모집한 팀원들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한국인 가담자 중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H와 함께 보이스피싱 범행조직을 전반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즉, N은 ‘W가 피고인 A에게 전화유인책 팀원들이 성공한 범행 금액을 전화로 보고한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권 제241쪽), R는 ‘피고인 A은 한국인 중에서는 제일 높은 사람으로서 한국인 조직원을 총 관리하였고, 중국 사무실에 오면 G 사장과 주로 이야기하면서 사무실에서 저희가 일을 잘 하고 있는지 둘러보았으며, G 사장처럼 사무실을 관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267, 268쪽, 제277쪽). 또한, K은 ’W로부터 피고인 A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실질적인 자본을 투자한 사람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권 제767쪽), M, L는 피고인 A을 ‘V 사장’이라고 칭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300, 303쪽, 증거기록 제2권 제738, 739, 747쪽). 3) W 또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에게 팀원들이 벌어들인 수익과 팀원들의 불만사항을 보고하였다. 피고인 A은 G 사장과 동업 관계에 있고, 한국인들을 포섭하여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이 저에게 ’투자한 것에 비하여 수익이 잘나지 않는다‘는 말을 한 적도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382, 387, 388쪽). 4) 피고인 A은 W, 피고인 B을 통해 모집된 팀원들을 만나서 중국에서 일을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도록 직접 설득하였고, 중국 현지 총책 H로부터 받은 자금을 이용하여 비자 및 비행편을 마련하는 등 위 팀원들이 중국 현지로 출국하는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다. 피고인 A은 전화유인책 역할을 담당하였던 팀원 및 W, 피고인 B 등 다른 한국인 조직원들과 달리 현지 총책 H와 직접 소통하는 관계에 있었고, H로부터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수익금을 직접 지급받았으며, 경비 지출, 구성원 관리, 수익금 배분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구체적인 운영에 관하여도 어느 정도의 결정 권한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5) 형법 제114조 제1항의 범죄단체조직죄에서 ‘조직’이란 특정다수인이 의사의 연락에 의하여 집합체를 형성함을 의미한다. 비록 피고인 A이 중국 현지에 있는 범죄단체조직의 물적 시설을 마련하는데 직접 관여한 사정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으나, 보이스피싱 범행은 기망 방법의 특성상 한국말에 유창할 뿐만 아니라 한국 내 사정을 잘 아는 한국인 콜센터 상담원의 확보와 가담이 매우 중요하므로, 피고인 A의 역할은 H가 조직한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에 조직원으로서 단순 가입한 정도를 넘어서 범죄단체의 필수적인 인적 구성에 본질적으로 기여함으로써 H와 함께 위 범죄단체를 직접 조직한 것으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 6) 전화금융사기 또는 보이스피싱 범행은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기에 국내에 대략적인 범행 방법뿐만 아니라 범행 과정에서 이른바 ‘대포통장(타인 명의 계좌’이 이용된다는 점도 널리 알려져 있다. 피고인 A은 H와 함께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를 직접 조직하였을 뿐만 아니라 범죄수익 중 일부를 취득하기까지 하였으므로, 공모관계에 있는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 과정에서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 위하여 대포통장이 이용되고 있다는 사정도 당연히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7) 피고인 A은 2018. 3.경부터 H와 함께 위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를 조직하였고, 다른 조직원들과의 공모 관계에 따라 중국과 한국을 오가면서 한국인 팀원을 공급 및 관리하는 방법으로 사기 및 범죄단체활동 범행을 계속하여 왔으며, 피고인 A이 2018. 9. 17. 중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하였을 무렵 위 범죄단체를 탈퇴하고 자신이 범행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는 등으로 다른 조직원들과의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다.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 조직과 활동에 있어서의 구체적 역할과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A은 상급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구체적인 실행 행위만을 담당하였던 전화유인책 등의 경우와 달리 해당 범행이 이루어진 시기에 중국 현지에 머물러 있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2018. 10. 11.자 및 2018. 10. 19.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 20번의 피해자 F, AQ에 대한 사기 범행에 대하여도 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일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P, Q, R가 중국에서 일할 수 있도록 W에게 소개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상담원을 관리하거나 피해금 중 일부를 수익금으로 취득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은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에 필요한 한국인 콜센터 상담원을 모집하여 중국으로 내보내고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다른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B은 W에게 P, Q, R(이하 함께 ‘P 등’이라 한다)가 중국에서 일할 수 있도록 소개할 당시에는 P 등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 상담원으로서 일하게 되리라는 점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P은 이 법정에서 지금은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는다면서도 ‘피고인 B의 소개로 W를 만났을 때 W로부터 보이스피싱 이야기를 들었고, 그 자리에 피고인 B도 함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R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도 중국에 가기 전에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일임을 다 알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Q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이 처음에는 말을 하지 않다가 나중에 보이스피싱에 관련된 것이라고 이야기 해주었고, 이후 대전에서 W를 소개하면서 ‘이 친구가 정확하게 이야기해줄 것이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155쪽). 2) 보이스피싱 조직에 필요한 한국인 팀원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전반적으로 담당하였던 피고인 A 또한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에게 보이스피싱 관련된 일을 할 사람을 구해달라고 하였고, 정확한 시기는 기억나지 않지만 P 등이 중국으로 가기 전에 보이스피싱임을 알린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고, 다른 인력 송출책 W 또한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을 소개할 때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관련 일임을 밝힌 것은 아니지만, 여러 차례 술자리를 가지면서 피고인 B에게 보이스피싱임을 알렸고, 피고인 B은 이를 알면서도 P 등 상담원을 모집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의 조직원이었던 P, R, Q, 피고인 A, W의 위와 같은 진술은 세부적인 내용에는 일부 차이가 있으나, 피고인 B이 P 등을 피고인 A, W에게 소개할 당시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일임을 잘 알고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대체로 일치하고, 이들이 피고인 B과 공범 관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 진술들의 신빙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4) 중국 현지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대하여는 그 존재와 활동 방법 등이 이미 널리 알려져 있고, 더욱이 피고인 B은 2015년경 보이스피싱 범행에 주로 이용되는 대포통장과 관련된 공문서위조죄 등을 저질러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으므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어떠한 방법으로든 관여하게 되면 수사뿐 아니라 무거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단지 친구인 W의의 부탁에 따라 어떠한 대가도 받기로 약속하지 않은 채 P 등을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도록 소개하였다는 피고인 B의 변명은 쉽게 납득할 수 없다. 5) R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모집하여 온 팀원들의 성과에 따라 일정 수익금을 지급받는 것은 조직원들이 다 아는 사실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경제적 이익을 기대하지 않은 채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에 인력을 공급하는 행위를 할 만한 동기와 유인을 찾기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 B이 실제 취득한 수익금의 정확한 규모와 액수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더라도, 피고인 B은 다른 인력송출책 W와 마찬가지로 팀원의 범행 성과에 따라 일정한 수익금을 분배받기로 하여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6) 피고인 B은 자신이 모집한 P 등이 2018. 7. 19. 중국 현지로 출국한 이후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동안 단체 대화방을 통해 P 등의 불만 사항을 확인하였고, 귀국을 원하는 P 등의 요청에 따라 2018. 9. 9. 직접 중국 현지의 보이스피싱 사무실을 방문하였다. 피고인 B이 P 등을 W에게 일회적으로 소개하였을 뿐이라면 직접 중국으로 출국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이 이루어지는 사무실에 찾아가면서까지 P 등의 위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에서의 활동에 관여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피고인 B의 이러한 행위는 자신이 모집한 팀원들을 관리한 것으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15년 나. 피고인 B: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들은 모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범들이 관련 사건에서 선고받은 형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보이스피싱의 전체적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지 않은 채 현금 수거책 등 단순한 실행행위를 담당한 사람들에게도 무거운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현지의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자발적으로 가담하여 활동하면서 직접 기망 업무를 담당하는 공범들을 공급하고 관리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더욱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의 합계가 피고인 A의 경우 약 7억 4,000만 원, 피고인 B의 경우 약 1억 5,8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피해는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 A의 경우 2022고단2832 사건의 피해자 AB에 대하여도 별다른 피해회복을 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 B은 대량의 대포통장을 만들어 유통시키는 내용의 조직적인 문서위조범죄를 저질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범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은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판시 각 사기죄 전과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