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합24

범죄사실 피의자는 2013. 7. 12. 19:00경부터 같은 해 7. 14. 12:45.경까지 사이에 원주시 C아파트 201동 113호 거실에서 D으로부터 월 100만 원을 받고 D의 딸인 피해자 E(여, 17개월)을 돌보던 중 피해자가 울면서 떼를 쓴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외상성 경막하 출혈의 상해를 가하여 중증 두부손상 등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고, 뇌병변으로 인한 우측 하지 부전마비 등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G의 각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민등록등본 1. 각 녹취록, 각 녹음 cd 1매, CD 1. 각 사진 1. 환자소견서, 진단서, 구급활동일지사본, 의무기록사본, 의사소견서, 장애진단서(재활의학과), 환자소견서(재활의학과), 환자소견서(신경외과), 환자소견서(안과),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 사본(안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중상해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58조 제1항 나. 아동 학대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검사는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58조 제2항의 범죄도 성립하고, 위 제1항의 죄와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는 취지로 공소를 제기하고 있으나, 중상해죄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제258조 제1항),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는 것(제258조 제2항)으로서, 고의로 상해죄를 범하여 형법 제258조에서 규정한 중한 상해의 결과를 과실이나 고의로 야기한 경우에 성립하는 결과적 가중범인바, 이는 중상해죄의 구성요건에 속하면서 그 행위의 태양이나 결과발생이 동일한 법익을 침해하는 수개의 종류(이는 불법의 단순한 양적 차이로 보인다)로 나뉘어져 있는데 불과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동일인의 신체를 상해하여 그에게 형법 제258조 제1항 및 제2항의 각 결과를 야기하는 경우 이는 하나의 범죄의사에 의하여 같은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의 결과를 야기한 경우로서, 그 입법취지 및 그 피해법익상 포괄하여 1개의 중상해죄를 구성하는 것이지 각 결과마다 수개의 중상해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상해행위로 인해 뇌수술까지 요하는 중증 두부손상과 같은 '치명적인 상해결과', 즉 치명상이 발생한 것이 명백한 이상 이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것이므로 포괄하여 형법 제258조 제1항의 죄로 처벌함이 상당하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중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자신의 딸인 I과 함께 거주를 하던 중 2013. 5. 19.부터 D으로부터 월 100만 원을 받고 D의 딸인 피해자(J 생)를 피고인의 집에서 돌보기 시작하였다. 나. D은 그 무렵부터 일주일에 하루 정도(낮 12시부터 오후 6시 정도까지)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러 가 피해자를 직접 돌보고, 나머지 시간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돌보았다. 다. D은 2013. 7. 10. 피해자를 데리러 갔다가 피해자가 열이 나서 병원을 방문하였고, 이후 다시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맡겼다. 라. 피고인은 2013. 7. 14. 피해자를 목욕시킨 뒤 유아용 변기에 앉혀놨는데 갑자기 피해자의 의식이 저하(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거꾸로 들고 발바닥을 세게 때리는 행동을 한 후 같은 날 12:45경 119에 피해자가 샤워 중에 물을 먹고 토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하였고, 이에 따라 출동한 구급대원과 함께 K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물을 먹었다는 진단하에 진료를 받다가 CT 판독 결과 우측 전두골에 골절이 있다고 보고되었고, 신경외과 의사 F은 같은 날 피해자 머리의 좌측 내지 우측에 다발적이고 국소적인 대여섯 군데 멍을 발견한 후 피해자에 대하여 수 시간 내에 발생한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이라는 진단하에 두개 감압술 및 혈종제거술을 시행하였다. 마. D은 2013. 7. 15. 피고인에게 항의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갔는데, 피고인은 같은 날 06:10경 112에 신고를 하였고, 당시 원주경찰서 L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이 출동하였다. G은 피고인과 피해자를 격리시킨 후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있는지 물어보았고, 피고인은 처음 안 때렸다고 대답하다가 추후 피해자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3대 때렸다고 대답하였다. 바. 피해자의 아버지인 M는 2013. 7. 15. 한 차례, 2013. 7. 16. 두 차례 피고인과 통화하였는데, 피고인은 2013. 7. 12. 또는 2013. 7. 13.에 피해자가 울고 떼를 써서 순간적으로 울컥하는 마음에 손바닥 내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두세 번 세게 때린 적이 있고, 자신의 딸이 두 살 때 자신의 딸 머리를 손바닥으로 힘껏 세게 때린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사.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보행장애와 우안 외사시 및 우안 약시 문제가 발생하였고, 2014. 3. 21. 뇌병변으로 인한 우측 하지 부전마비 진단을 받았다. 2.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머리에 있는 멍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의 어깨가 축 늘어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거꾸로 들고 발바닥을 세게 때리는 응급조치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거실바닥에 머리가 부딪혀 발생한 것이거나, 피해자가 2013. 7. 9.경부터 2013. 7. 11.경 사이에 일상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넘어져서 발생한 것이다. 3. 이 법원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3. 7. 12. 19:00경부터 같은 해 7. 14. 12:45.경까지 사이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고, 그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 내지 손상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사고 다음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G과 피해자의 아버지인 M에게 2013. 7. 12. 또는 2013. 7. 13.에 피해자의 머리를 두세 번 세게 때린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2013. 7. 18. 2회 경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부터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과 G 또는 M와의 대화 경위, 대화 당시의 상황, 대화 내용이나 대화 시간, 대화의 상대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비교적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자백 취지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아동복지법위반죄로 구속이 될까봐 정신이 없고 당황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렸다고 진술할 당시는 피해자가 두개감압술 등의 수술을 받았고 D 등이 피고인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M와 통화 당시 자신의 딸을 때린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도 위와 같은 진술의 내용은 사실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그밖에 경험칙과 일반 상식에 비추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을 섣불리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 머리의 멍이 피해자를 거꾸로 들고 발바닥을 세게 때리는 응급조치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거실바닥에 머리가 부딪혀 발생한 것이거나, 피해자가 2013. 7. 9.경부터 2013. 7. 11.경 사이에 일상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넘어져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멍은 국소적이고 다발적이어서 피고인 주장과 같이 거실바닥이나 일상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둔탁한 충격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 머리 멍의 위치도 좌측 내지 우측으로, 피해자를 거꾸로 들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나아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급성 경막하 출혈은 수술 전 수 시간 내에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2013. 7. 9.경부터 2013. 7. 11.경 사이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고 후 피해자에 대한 수술을 시행한 F은 경막하 출혈의 97%는 외상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피해자의 머리 멍 부위 충격으로 인하여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이 발생된 것으로 사료되고, 피해자가 무릎이나 팔꿈치에 멍이 많이 들지 않았고 위와 같은 멍 부위의 크기나 위치, 개수 등에 비추어, 머리 부위의 멍은 주먹에 의한 상해일 가능성이 많으며, 피해자의 반혼수 상태 중증 두부손상은 90% 정도의 사망률을 보인다고 진술하고 있다. 119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 H는 피해자가 어리고 말을 못하므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봐야 한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30분 정도 기다려보면 안되는지 물어보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유아용 변기에 앉아 있다가 의식이 저하되었음에도 H에게 피해자가 샤워 중에 물을 먹고 토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동 학대는 자신을 보호할 힘이 없는 아이를 대상으로 한 일방적 폭력으로서 아이에게 치유하기 힘든 육체적·정신적 상처를 남기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을 수 있게 하는 점, 그런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으로부터 돈을 받고 그의 딸인 피해자를 돌보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뇌수술을 요하는 상해를 야기함으로써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고, 뇌병변으로 인한 우측 하지 부전마비 등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는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고, 피해 정도가 중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병원 후송을 지체하려 하였고, 병력에 대하여도 허위로 진술하여 자칫 피해자에 대한 수술 등이 지연될 수 있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력에 저항하거나 그 고통을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생후 17개월에 불과한 유아였던 점, 그간 '훈육을 위한 체벌'이란 명분으로 이뤄져온 가정 내 아동 학대는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방해하는 주범으로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아니 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 측 등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24시간 돌보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태가 어느 정도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