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3고단1170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이전에 운영하던 D 가게를 접으면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반환소송을 진행 중이다, 위 소송을 통해 전세보증금 6,000만 원에 권리금 4,500만 원, 비품대 3,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당장 사용할 돈이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은 후 그 돈으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가게의 임차인은 피고인의 친구인 E으로, 전세보증금 관련 소송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한을 가진 사람은 E이었을 뿐, 피고인은 위와 같은 돈을 받을 권한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은 도박장에서 도박을 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21. 5. 19.경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91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3. 초순경 창원시 진해구 H에 있는 지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이 하동의 리조트에 투자한 지분이 있어 받을 돈이 있다, 이전에 운영하던 D 가게를 접으면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반환소송을 진행 중이다, 위 소송을 통해 전세보증금 6,000만 원에 권리금 4,500만 원, 비품대 3,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당장 사용할 돈이 없고 계좌가 모두 정지되어 있어 C 명의 계좌로 돈을 빌려주면 3개월만 사용하고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리조트에 투자한 사람 및 가게의 임차인은 피고인의 친구인 E으로, 리조트 투자금 및 전세보증금 관련 소송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한을 가진 사람은 E이었을 뿐, 피고인은 위와 같은 돈을 받을 권한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은 도박장에서 도박을 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22. 3. 11.경 피고인이 빌려 사용하고 있던 C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8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금융거래내역-고소인 C, 차용증, 이체확인서-고소인 G, 수사보고서(피의자 주소지 소재수사 및 가족 상대 탐문), 수사보고서(D 건물주와의 전화통화), 수사보고서(E과의 전화통화 – 전세보증금 관련), 수사보고서(참고인 I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B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른 피해자가 아니므로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하고, C가 주장하는 편취금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전세보증금 혹은 리조트의 투자 지분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고, 피고인은 소위 ‘돈놀이’를 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계획이 있었으므로 변제의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며, 피해자들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민사상 금전대차관계에서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관한 판단 이 사건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를 기망한 사실 및 피고인의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C는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당장 사용할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아 이를 갚아주겠다고 하여 이를 믿고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고 진술한 바가 있다.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도 유사한 취지의 진술을 하고 돈을 빌렸던 점에 비추어 보면, C의 위와 같은 진술 내용에는 신빙성이 있다. C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C는 피고인이 자신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고율의 이자를 돌려받는 방식의 소위 ‘돈놀이’를 하는 사실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C는 이를 피고인이 차용금을 소비하는 방식 정도로 이해하였을 뿐 피고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게 되면 자신이 빌려준 돈도 돌려받는 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점에 주된 신뢰를 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19, 20면 참조). 피고인이 자신이 돌려받을 돈이라고 주장하는 전세보증금과 관련하여서는 그 반환소송의 당사자가 피고인이 아닌 E이었고, 전세보증금 채무자인 건물주 I은 피고인의 관여에 대해 알지도 못하였다(증거기록 제426면).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은 자신이 E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어 해당 전세보증금 중 상당액에 대해 자신이 대신 지급받을 권리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와 관련하여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 약정 내지는 E과 피고인 사이의 구체적인 정산 약정을 확인할 자료도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E으로부터 그가 반환받은 전세보증금 중 일부를 실제 지급받은 바도 없다(증거기록 제214면, 제221면, 피고인신문 녹취서 제9면 참조). 피고인이 운영하던 D 음식점은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9년부터 장사가 잘 되지 않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속칭 ‘카드깡’을 하여 수익을 얻고자 하였으나 2019년경부터 2020년 말경까지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었고, C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에도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증거기록 제345면). 피고인은 도박장의 전주로서 수익을 얻고 있었으므로 변제 능력이 충분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경찰에서 한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실제로 도박장에서 도박을 하면서도 돈을 많이 잃었고, C로부터 빌린 돈 또한 일부 도박에 사용되기도 하였으며(증거기록 제347면), 그 이후에도 피고인이 도박장의 전주로서 12억 원 상당의 손해를 보았을 뿐 C에게 빌린 돈을 갚을 정도로 수익을 얻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349면). 피고인은 C에게 수회 금원을 변제하는 등 변제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C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2021년 8월경부터 C 명의의 신용카드 3장을 사용하면서 해당 카드대금 등을 C에게 입금하여 왔던 것일 뿐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차용금을 변제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바, 이 사건에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그 변제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에 관한 판단 이 사건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을 기망한 사실 및 피고인의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리조트 사업에서 돈이 나올 것이 있고 전세보증금도 반환받을 것이 있다고 하여 3,000만 원 중 선이자 150만 원을 제하고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고 진술한 바가 있다. 피고인이 G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작성한 차용증의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은 G으로부터 돈을 빌린 2022. 3. 11.부터 약 3개월 후인 2022. 6. 30.까지 G에게 이자를 합하여 합계 3,000만 원을 갚기로 한 사실이 확인되는데(증거기록 제127면), 피고인이 별다른 담보를 제공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위와 같이 3개월이라는 단기간 내에 돈을 갚을 수 있을 것으로 G이 신뢰한 것에 비추어 보면, 리조트 사업 투자금이나 전세보증금 반환 등을 통한 피고인의 변제능력을 믿고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는 G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위 제2의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고, 전세보증금 또한 피고인이 반환받을 만한 법률적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었으며 실제로 피고인에게 반환되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리조트 투자금과 관련하여서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피고인이 이를 반환받아 차용금 변제에 사용할 수 있었는지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한 바가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대부분 회복해주지 못하였고(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C에게 이 사건 편취금을 변제한 부분을 확인하기에 부족하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고소 이후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정지하고 배우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등 잠적 생활을 해오다가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되었다(증거기록 제342면). 다만, 피고인이 만 70세의 고령이고,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편취액의 합계가 5,760만 원 상당으로 그리 다액은 아닌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