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897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7. 서울고등법원에서 증권거래법위반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억 원을 선고받아 2007. 5.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증권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5.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H(2007. 1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증권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과 주식회사 I(이후 'J'으로 상호변경, 이하 'J'이라고 함)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인 K로부터 사채업자 L이 주식담보 대출용으로 보관하고 있던 K 소유의 J 주식 300만 주 상당을 주당 700원 내지 800원 상당에 매도하고, 그 차익은 수수료로 가지라는 제의를 받고 선수금 명목의 J 주식 30,000주와 L 명의의 현대증권 계좌, M 명의의 SK증권 계좌, N 명의의 대우증권 계좌, O 명의의 삼성증권 계좌 등 4개 증권계좌를 건네받은 다음, 위 증권계좌들을 이용하여 J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을 함으로써 더 높은 가격으로 위 K 소유 주식의 장외 매매를 성사시킬 것을 마음먹었다. 1. 가장매매에 의한 시세조종 피고인은 H과 함께 2004. 2. 23. 12:09:23경 서울 서초구 P 오피스텔에서 코스닥상장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그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기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홈트레이딩시스템을 이용하여 M 명의의 증권계좌를 통해 J 주식 5,000주를 1,100원에 매도 주문을 하고, 그 직후인 같은 날 12:09:58경 N 명의의 증권계좌를 통해 위 주식 1,000주를 1,100원에 매수 주문을 하여 같은 가격으로 전량 체결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04. 2. 12.경부터 2004. 2. 2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2회에 걸쳐 605,920주를 매도 주문하고 105,340주를 매수 주문하여 78,960주가 체결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가장된 매매거래를 하였다. 2. 고가 매수주문 등에 의한 시세조종 가. 고가 매수주문 피고인은 H과 함께 2004. 2. 20. 09:08:08경 위 오피스텔에서 코스닥 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홈트레이딩시스템을 이용하여 M 명의의 증권계좌를 통해 직전가보다 50원 높고 상대호가보다 10원 높은 1,000원에 J 주식 400주를 매수 주문하여 직전가보다 40원 높은 990원에 전량 체결되게 함으로써 위 주식의 시세를 40원 상승시킨 것을 비롯하여 2004. 2. 20.경부터 2004. 2.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24,370주에 대한 고가 매수주문을 제출하여 그 중 16,840주가 체결되게 하였다. 나. 시가관여 매수주문 피고인은 H과 함께 2004. 2. 23. 위 오피스텔에서 코스닥 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홈트레이딩시스템을 이용하여 시가결정을 위한 동시호가 시간대인 08:59:34경 예상체결가가 1,040원인 상황에서 예상체결가보다 10원 높은 1,050원에 M 명의의 증권계좌를 통해 J 주식 10,000주를 매수 주문하여 1,050원에 전량 체결되게 함으로써 위 주식의 시가를 예상체결가보다 10원 높은 1,050원에 결정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04. 2. 23.경부터 2004. 2. 2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21,100주의 시가관여 매수주문을 제출하여 그 중 11,100주가 체결되게 하였다. 다. 종가관여 매수주문 피고인은 H과 함께 2004. 2. 24. 위 오피스텔에서 코스닥 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홈트레이딩시스템을 이용하여 종가결정을 위한 동시호가 시간대인 14:57:57경 예상체결가가 1,190원인 상황에서 예상체결가보다 60원 높은 1,250원에 N 명의의 증권계좌를 통해 J 주식 4,000주를 매수주문하여 1,230원에 전량 체결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04. 2. 12.부터 2004. 2. 27.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18,920주의 종가관여 매수주문을 제출하여 그 중 16,420주가 체결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H, K, Q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L, H,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교보증권(R) 입출고 거래내역 1. 수사보고(금융감독원 제출 매매장 등 첨부, L 제출 10개 위탁계좌 매매내역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의 별건 증권거래법 위반 판결문 각 첨부) ※ 공모여부 H의 '2004. 2. 하순경 K의 부탁으로 장외주식을 매각하면서 K로부터 소개비 및 수수료로 주식 몇 만주를 실물로 받았다'는 진술과 실제로 피고인의 처인 R의 계좌에 2004. 2. 23. 이 사건 주식 5만주가 입고되었고 같은 달 25. 매도되어 S과 새한신용정보주식회사에 2600만원이 송금되었던 점, 이 사건 주가조작의 실행장소는 피고인과 H이 같이 생활하였던 P건물이었던 점, 피고인이 'H과 이 사건 당시 P건물에서 같이 생활하였다. H에게 R의 계좌 및 증권카드를 빌려주었다, H으로부터 주식을 받아왔으니 함께 하자며 시세조종을 할 수 있도록 주식 매수 주문을 해달라는 제의를 받았다, H으로부터 R의 은행계좌로 1000만원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였고 위 돈이 I로부터 받았다는 말을 들었다, 2004. 3. 9. R의 증권계좌에 입고되어 있던 이 사건 주식 2000주를 매도처분을 한 사람이 자신이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이 R의 증권계좌와 증권카드를 빌려주고 돌려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2004. 2. 23. 이 사건 주식이 R의 증권계좌에 입고되어 2004. 3. 14. 마지막으로 매도되는 동안에도 피고인이 거래하였음을 인정하는 T회사 주식의 매수와 매도가 R의 증권계좌에서 계속되었던 점, 2004. 3. 9. 이 사건 주식이 처분된 대금이 송금된 계좌의 명의인인 U과 V는 피고인의 지인이었던 점, Q의 'H을 K, W에게 소개할 당시 A이 H에게 전화를 하였다, H으로부터 A이 50만주 이상을 매수해주겠다고 약속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H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증권거래법(2007. 8. 3. 제8635호로 2009. 2.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제207조의2 제1항 제2호, 제188조의4 제1항 제3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확정된 증권거래법위반죄의 범행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H이 자신의 모인 X 계좌로 800만원을 송금하여 이득을 취한 점이 있는 등 피고인이 그 수익을 모두 취한 것이 아닌 점, 이 사건 범죄의 시세조종 등 규모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