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18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6. 7.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1998. 5. 28.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고, 2000. 3. 17. 서울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2. 1. 10.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3. 5. 30. 대전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5. 8. 9.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9. 4. 22.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4. 20.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8. 7.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9. 18. 제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1879 피고인은 2022. 4. 24. 23:14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책상 위에 놓인 현금 35,000원, 주민등록증 1매, D은행 체크카드 2매, 교통카드 1매가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검정색 지갑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2105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2. 12:36경 경기 동두천시 광암로6번길 2 소재 광암 윗삼거리 인근의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동두천 시내 방면에서 광암 윗삼거리 방면으로 위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여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위치하고 있고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였다가 출발하는 피해자 E(남, 2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을 잘 주시하고 가속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다가 위 윈스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아반떼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남,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675,42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차량번호 1 생략) 윈스톰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윈스톰 승용차를 제1항 기재와 같이 운행하였다. 2022고단2618 피고인은 2022. 2. 20 10:52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동대전로 162 우송삼거리를 대동 방면에서 용운동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우회전하려던 중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고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우회전하던 피해자 G(남, 69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택시 뒷 범퍼 좌측 부분을 위 윈스톰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 G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 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H(여, 21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527,61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조회결과서 1.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2022고단18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2고단21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1. 피해견적서,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동영상 CD 2022고단26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자동차점검 정비 견적서 1. 블랙박스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차 운행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다. 제3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및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8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절도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 절도 및 교통관련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