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578

범죄사실 [범죄전력 및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8. 12. 20.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6. 중순경 채팅 어플인 '영특'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B(여, 50세)과 내연 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범죄사실 - 폭행] 1. 피고인은 2018. 11. 16. 22:0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옆 공터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E 카니발 승합차 뒷좌석에서 피해자가 내연 관계를 그만 하고 싶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0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4회 차고, "니도 다리 하나를 잃어야 한다, 못 걷게 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를 20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4. 22:30경 포항시 남구 F 원룸 G호에 있던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최선을 다하는데 왜 너는 나에게 최선을 다해 주지 않느냐"라고 시비를 걸면서 손바닥으로 식탁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뺨을 2~3회 때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침대 위로 올라가도록 한 다음 오른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차고 양손으로 벽에 기대 있는 피해자의 목을 3~4초 가량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2. 13. 21:00경 포항시 남구 F 원룸 G호에 있던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음 날 경주에 있던 피해자의 집으로 간다는 이유로 "넌 돌아갈 집이 있지만 난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발로 침대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차고, 이에 바닥으로 쓰러진 피해자에게 "똑바로 앉아라"라고 한 다음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차는 행위를 반복하여 총 5-6회 가량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차고, 피해자로 하여금 침대 위로 올라가도록 한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팔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3~4회 내쳐 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4. 일자불상경 17:00경 포항시 남구 F 원룸 G호에 있던 피고인의 집 욕조에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어라"라고 한 다음 샤워기를 들고 찬물을 틀어 피해자의 몸 전체에 뿌리고 30~40초가량 얼굴 부위에 집중적으로 뿌린 다음 "이제 좀 정신차렸냐"라고 하면서 옷을 입고 욕실에서 나오도록 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다시 옷을 벗고 욕조로 가도록 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반복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5. 22. 19:30경 포항시 남구 F 원룸 G호에 있던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치과 치료 후에 집에서 쉬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산에 있는 피해자의 딸 자취방에 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포항으로 오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검사하면서 피고인에게 말을 하지 않고 피해자의 남편과 문자를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자신의 앞으로 오도록 한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4~5회 가량 쎄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2회 때리고, 발로 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5~6회 차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3~4회 차 폭행하였다. [범죄사실 - 협박] 6. 피고인은 2018. 10. 5. 22:00경 포항시 북구 H모텔 I호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남편으로부터 각서를 받으라는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키는 대로 하면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고 본인이랑도 잘 지낼 수 있는데 왜 말을 안 듣느냐. 자꾸 이런 식이면 애들한테 너거 엄마 바람나서 이러고 다닌다고 알리겠다. 애들학교 못 다니게 학교에 다 알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자식들과 그 주변에 내연관계를 알릴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7. 피고인은 2018. 11. 9. 19:00경 포항시 남구 F 원룸 G호에 있던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몸이 많이 아파 체중이 빠지고 힘든데 정신 안 차린다. 니도 뭘 잃어봐야 정신 차리지. 애들한테 알려야 정신 차리제, 누구한테 먼저 해주까, 둘째, 넷째 첫째, 너거 남편 한 명 한 명씩에게 니 실체를 알려주깨 그래야 니가 정신 차리제. 바람피고 남자랑 살고 있는 거, 엄마라는 여자 동영상도 너거 애들한테 보여 주깨 엄마가 발가벗고 무슨 짓 하는지 애들도 알아야지"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자식들과 남편에게 내연관계를 알리고 피고인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보여 줄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8. 피고인은 2019. 3. 22. 23:50경 포항시 남구 F 원룸 G호에 있던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남편이 있는 집으로 들어가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소홀히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부른 다음 피해자에게 "신경 좀 써 달라는 게 그렇게 어렵냐. 니는 니꺼 다 하면서 나는 등신으로 보이제. 집사람(남편)한테 전화해서 지금 니 어딨는지 얘기하고 델꼬 가라 하까. 오라 해서 집사람(남편)도 죽고 나도 죽고 해 보께. 그라고 애들도 부르고 엄마도 부르고 다 오라 캐서 다 죽여 뿌까 한명도 안 살려 둔다 다 죽여뿐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남편에게 내연관계를 알리고 피해자의 자식과 부모 등 가족들에게 신체적 가해행위를 할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9. 피고인은 2019. 4. 6. 23:00경 포항시 남구 F원룸 G호에 있던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큰 딸의 공무원 시험을 치르기 위해 큰 딸과 함께 구미에 가면서 피고인에게 미리 말을 하지 않는 등 피고인을 최우선으로 대하지 않고 소홀히 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부른 다음 피해자에게 "네가 똑바로 못해서 나를 포함 여러 사람이 고생한다. 차라리 식구들한테 다 알리자. (피해자의 딸 이름) 번호 눌러라. 전화한다."라고 하고, "영상 사진 한 장만 보내도 알거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딸에게 자신과의 내연관계를 알리고 피고인과의 성관계 사진을 전송할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10. 피고인은 2019. 4 18. 12:00경 원주시 이하 불상지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타고 다니면서 이삿짐을 운반하는 일을 하던 용도로 사용하던 J 영업용 화물차 안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남편 건강검진일을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지금이라도 그만하고 집에 알리고 정리하자, 남편한테 전화하라, 네가 이렇게 바람이 났다며 스스로 말해라, 본인 성질 건드리지 마라,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 말 잘 들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남편에게 자신과의 내연관계를 알릴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11. 피고인은 2019. 4. 23. 19:00경 포항시 남구 F 원룸 G호에 있던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저녁을 먹던 중 피해자에게 "다시 12월 5일처럼 도망간다면 중국 사람 사서 애들 한명씩 차례대로 손가락 자르고 다치게 하고 그래도 안돌아 오면 한명씩 죽여 버릴꺼다. □□(피해자의 아들)이 어디 근무하는지 알고 차 번호알고 (피해자의 딸) 항상 집에 있는 거 알고, △△(피해자의 딸) 어느 학교인지 원룸 K호인지 알고 있는데 중국사람 돈 조금 줘도 얼마든지 죽여준다. 자기네 나라 가면 못 찾기 땜에 얼마 안줘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자식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12. 피고인은 2019. 5. 5. 19:00경 포항시 남구 F원룸 G호에 있던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어린이날에 자식들을 보지 못하여 표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거 신랑 공무원인데 30년 동안 비리 없는 사람이 어딨노. 내가 다 찾을 수 있다. 없어도 만들 수 있다. 시청 게시판에 올리면 한순간에 회사 잃고 쫓겨나는 거지 그러면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너거 딸도 시험 못 칠거고 엄마 땜에 딸래미 인생 망치는 거지. 거기다가 마누라 바람난 거 소문나면 동영상 돌아다니면 쪽팔려서 못 다니지 그래 해주까. 내가 니 살도록 만들어 주는데 니는 내말 잘 들어 줘야지 아니면 애들 못 보게 될거다. 집에 무슨 염치로 돌아 가냐"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남편이 직장을 다니지 못하도록 하고 피고인과의 내연관계는 알리고 성관계 동영상을 퍼뜨릴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13. 피고인은 2019. 5. 13. 19:00경 포항시 남구 F 원룸 G호에 있던 피고인의 집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니는 말할 때 마다 니 새끼들 얘기뿐 인데 니가 좋아하는 니 새끼들이 문제네. 내가 다 없애 주깨, 그러면 니 입에서 그 말 안 나오겠제. 내가 니 힘들게 하는 니 새끼들 죽여 주까. 아니면 우리 엄마 개 쓰레기네 하면서 니를 버리게 만들어 주까. △△(피해자의 딸)는 학교에, SNS 페이스북에 니 동영상 퍼뜨리고, L 엄마라고 말하면 니 딸은 영원히 학교 못 다닌다, 아들 회사에도 퍼뜨려 주깨, 아들 회사 못 다녀 딸래미 시험 못 쳐, 모든 게 다 니 때문인데 니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자식들이 니를 보겠나. 니는 다 잃어봐야 정신 차리제."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자식들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하고 피고인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퍼트릴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14. 피고인은 2019. 5. 30. 20:00경 포항시 남구 F 원룸 G호에 있던 피고인의 집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친구 남편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와의 내연 관계를 이야기한 다음 피해자에게 "친구들도 이제 니 실체를 알았고, 니 주변에 남을 사람 아무도 없다. 내가 다 해 줄 테니까 나를 좀 챙겨라. 아니면 애들한테 상처 줄 수밖에 없다. 난 받는 게 없는데 없는 놈은 잃을 것은 없어서 다 죽여 버리고 떠나면 된다. 니 때린 거 그거 벌 받을 깨. 내가 때렸다 할께"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자식들에게 내연관계를 알리고 신체적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진술청취)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1, 제2의 각 폭행죄 및 판시 제6, 제7의 각 협박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의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 제2, 제6, 제7죄 부분 범행 동기와 수법,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 등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의 범죄사실은 교제 중인 여성에 대한 상해죄로서 이 사건과 유사한데 위 범죄사실로 수사, 기소 및 공판계속 중에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한 점, 위 전과 외에도 폭력 범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자유형의 실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력, 건강,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판시 제3, 제4, 제5, 제8 내지 제14죄 부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제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범행 동기와 수법,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 등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의 범죄사실은 교제 중인 여성에 대한 상해죄로서 이 사건과 유사한데 위 범죄사실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행을 반복한 점, 위 집행유예 전과 외에도 폭력 범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자유형의 실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부분 범죄에 관한 유죄 확정판결로 종전의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력, 건강,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