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914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9. 6.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6. 29.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고등학교 친구사이이고, 피고인들은 2018. 초순경 말레이시아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 직원으로 근무하며 서로 알게 되어 당시부터 친구 사이로 지내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9. 3. 초순경 부천소재 식당에서 만나 당시 사기방법으로 유행을 하고 있던 지수연동형그래프투자(가상화폐 및 주식거래소 지수에 대한 투자)를 빙자하는 사기범행을 하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 C은 베트남에 위치한 주거지에서 블록체인사이트 등 범행에 이용될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고, M 메신저상에서 피해자를 물색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금액을 송금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피고인 A, B은 국내에서 범죄수익금을 인출·관리할 소위 대포계좌 등 범행에 필요한 계좌, 카드 등을 대여하고, 범죄수익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액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2020고단1914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은 2019. 3. 3.경 베트남 불상지에서 M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N에게 O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를 알려주며 위 사이트가 실제 가상화폐 및 주식 거래 가능한 사이트인 것처럼 기망하고, "지수 연동형 그래프에 대한 투자를 알려준 대로 따라오면 수익을 올려주겠다", "O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서 운용되고 있는 그래프 투자로서, 손해 위험이 없고 언제든지 환전이 가능하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이트는 실제로 운영되는 O 사이트가 아니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N가 금액을 송금하더라도 약속한대로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N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P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합계 1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56,102,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261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은 2019. 4. 18.경 베트남 이하 불상지에서 M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J에게 위 O 사이트를 알려주며 위 사이트가 실제 가상화폐 및 주식 거래 가능한 사이트인 것처럼 기망하고, "지수 연동형 그래프에 대한 투자를 알려준 대로 따라오면 수익을 올려주겠다", "O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서 운용되고 있는 그래프 투자로서, 손해 위험이 없고 언제든지 환전이 가능하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이트는 실제로 운영되는 그래프 거래소 사이트가 아니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J이 금액을 송금하더라도 약속한대로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P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합계 4,0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801,8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등 자료조회(2020고단1914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98, 99), 수사보고(피의자 B, A 집행유예 전과 판결문 첨부) 2020고단1914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H, R, F, D, G,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정서 및 첨부서류 1. T의 진정서, 진술조서, 제출자료(T) 1. U의 진정서,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V 제출 M 메신저 자료 편철, 피해자 W 제출 M 메신저 자료 검토 및 편철, 피해자 X 제출 M 메신저 자료 검토 및 편철, 피해자 N 제출 M 자료 및 편철, 추가 피해자들의 전화진술 청취) 1. 경기 일산서부서 사건번호 2019-3706호 송치서 등 공람서류(피해자 Y) 1. 각 Z 대화 캡쳐자료, AA 대화 캡쳐자료, AB 통신대화 캡쳐자료, 탈퇴한 계정 대화 캡쳐자료 1. 입출금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 AC 송금 확인증, 이체결과확인서(순번 61), 계좌 이체내역(순번 66), 이체내역(순번 71), 피해금 이체내역서(순번 9), D 제출 이체내역, 거래내역 3부(순번 89) 1. 피해자 S 제출 M 대화내역 등, 피해자 G 제출 M 대화내역 등 관련자료, M 내용(순번 3), M 대화내역(순번 10), M 대화내용(순번 22), D 제출 M 대화내역 1. O 사이트 화면 1. (인터넷주소 2 생략) 사이트 캡쳐 1. 체포영장 집행 현장에 대한 사진자료 2020고단2261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D,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추가 피해자들의 전화진술 청취,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첨부) 1. 각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M 대화내용 및 송금확인증 첨부, 캡쳐 자료 첨부, O 사이트 내 도박게임 화면 캡쳐 첨부) 1. 송금확인증(순번 3) 1. M 대화내역(순번 5), M 메신저 대화내용(순번 30) 1. 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AE, AF, U, L, AD을 제외한 피해자들에 대한 부분은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L을 제외한 배상신청인들: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배상신청인들은 피고인들로부터 피해금을 변제받은 것으로 보여, 배상신청이 이유 없다) 배상신청인 L: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변론 종결 후에 신청하여 부적법하다) 양형의 이유 역할을 분담하여 사기범행을 목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범행하였고, 피해액 합계가 약 4억 8,000만 원의 거액이다. 피고인들이 함께 범행 전체를 계획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각자 주도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실행하였으며,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하였다. 피해자 R(80만 원), AD(117만 원), 피해자 T를 제외한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해자 R(80만 원), AD(117만 원)을 제외한 피해자들의 피해는 모두 회복된 점, 피해자들의 신중하지 못한 투자행위가 피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도 보이는 점, 범행사실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들의 가족 등이 선도를 다짐하는 점, 피고인들의 건강상태, 연령 등과, 피고인 A, B의 경우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