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391

범 죄 사 실 2021고단4391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조직 내부의 각 구성원 간의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기존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해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거짓말하여 현금을 전달책에게 가져오도록 하는 ‘콜센터 조직원’, 대출 등의 명목으로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받는 ‘계좌 모집책’, 피해자들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모집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로부터 직접 돈을 교부받는 ‘현금 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추가로 대출이 가능하다’ 등의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돈을 교부하거나 특정 계좌로 송금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1. 26. 09: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나는 C은행 본사의 직원 D이다. 저금리 대환 대출이 3,900만원까지 가능한데, 대출신청을 하라.”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하였고, 위와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27. 09:1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나는 E 직원 F이다. 법위반을 했다. 먼저 대출금 1,300만원을 갚으면 위법 걸린 것을 풀어주겠다. 오늘 해결을 안하면 위약금이 3배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이나 피고인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 27. 15:40경 서울 종로구 G건물 H동 1층에서, 마치 E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12,99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2. 3. 09:4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를 하여 “나는 J은행 K 과장이다. 4,500만원의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한데, 이를 위하여는 기존 카드론 대출금 790만원을 상환을 해야 한다. 내가 알려주는 계좌인 L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상환을 하라.”라고 말을 하여 2021. 2. 9. 16:47경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790만원을 위 C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L에게 “J은행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기 위하여 신용도가 부족하니 거래 점수를 만들어야 하고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을 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이나 피고인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2. 15. 16:25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M에 있는 N병원 앞에서, 위 C은행 계좌에서 현금 690만원을 출금하여 온 L에게 O회사 P 대리라고 말을 하면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여 L로부터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69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2. 5. 09: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를 하여 “나는 대출상담원 R이다.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신청을 하라.”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하였고, 위와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2. 5. 09:31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나는 S은행 직원 T이다.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법위반이다. 그 것을 해결하려면 기존 대출금 680만 원을 갚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이나 피고인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2. 5. 18:3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U에서, 마치 S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68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752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조직 내부의 각 구성원 간의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기존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해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거짓말하여 현금을 전달책에게 가져오도록 하는 ‘콜센터 조직원’, 대출 등의 명목으로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받는 ‘계좌 모집책’, 피해자들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모집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로부터 직접 돈을 교부받는 ‘현금 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추가로 대출이 가능하다’ 등의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돈을교부하거나 특정 계좌로 송금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1. 20.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를 하여 “나는 C은행 팀장 W이다.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휴대폰에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하였고, 그 직후 위와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나는 X 직원이다. 대출을 받은 지 얼마 안됐는데 바로 상환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라. 수금 사원을 보낼 것이니 3,000만 원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이나 피고인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 25. 15:30경 의왕시 골우물길 49에 있는 의왕시 중앙도서관 앞에서, 마치 X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3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Q에 대한 경찰 1. Q, I의 각 진정서, I의 진술서 1. - 카카오톡 대화 내용, - 송금확인증, - 납부증명서, - 통화내역 1. 수사보고서(피해자 Q 입증자료 첨부) 2021고단47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의 진정서 1. - 카카오톡 대화내용, - 계좌별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해지고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범행에 일부만 가담한 경우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역할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실제로 이익을 실현하는데 필수적인 현금수거책이었고, 피해자가 4명에 이르며, 피해자들의 피해금액도 적지 않다.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 죄질이 중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의 고의가 확정적인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편취금액에 비하여 소액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