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경부터 2014. 4.경까지 평택시 C에 있는 의약품 도매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의약품 판매 및 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13.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서울서부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상호불상 약국으로부터 마치 보험수가 6,161,428원 상당의 바라크루드 0.5mg 30T 10개 등의 의약품을 주문 받은 것처럼 전산에 허위 주문 입력을 하여 물류창고 직원으로부터 그 의약품을 건네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화성시 반월동 864-1 제일프라자 601호에 있는 주식회사 맥스팜에게 4,813,616 원에 임의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11.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보험수가 합계 152,356,682원 상당의 의약품을 주식회사 맥스팜에게 합계 119,028,658원에 임의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위서, 합의서, 변제각서, 지불각서, 횡령 내역서, 각 계좌 거래내역서, 지급명령 결정서, 횡령금 변제이행 촉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불리한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가. 피해 금액이 1억 5,000여만 원으로 고액이다. 나.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다만 이 사건 범행 이후의 범죄사실임), 2. 다만 아래와 같은 유리한 양형요소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나.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다.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6. 12:3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호스트바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남자친구 E에게 건 휴대폰을 피해자 F(여, 34세)이 대신 받아 "네 남자친구와 같이 술을 마시고 있는데 오늘 네 남자친구를 갖고 싶다"는 등의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참지 못하고 찾아가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얼굴을 할퀴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D사장 사회 동생')와 함께, 사행성 게임장 운영, 도박사이트 운영 등으로 인해 생긴 재산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현금화시키려는 성명불상자들로부터 그 재산을 대포통장 등으로 송금받은 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들에게 건네주고, 그 대가로 출금액의 2%를 받기로 계획하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기로 하는 한편, 위성명불상자들과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등을 은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불상지에서 범죄수익의 은닉 및 가장에 이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일명 'D사장 사회 동생')로부터 그가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주)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G) 1개를 교부받아 2017. 3. 16. 경까지 이를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 초순경부터 2017. 3. 16. 경까지 별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총 39개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D사장 사회 동생')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7. 2. 10.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일명 'D사장 사회 동생')로부터 다수의 체크카드를 교부받고,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피고인 및 피고인의 가족들(母 H, 妻 I) 명의의 접근매체를 보관하고 있던 중, 사행성 게임장 운영, 도박사이트 운영 등으로 인해 생긴 재산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현금화하려는 성명불상자(위쳇 닉네임 'J')로부터 30,000,000원을 (주)E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K), (주)E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L), 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N), 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0), (주)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P)로 각각 6,000,000원씩 송금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 각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위쳇 닉네임 'J')에게 건네주었고, 그대가로 인출 금원의 2%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1. 5.경부터 2017. 3. 16. 경까지 사행성 게임장 운영, 도박사이트 운영 등으로 인해 생긴 재산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현금화하여 은닉하려는 성명불상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1~26)' 및 별지 '범죄일람표(2-1~7) 기재와 같이 총 33개 계좌로 합계 8,855,000,000원을 상당을 입금받아 이를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타 계좌로 여러 차례에 걸쳐 이체한 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들에게 건네주면서 인출 금액의 2%를 수수료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D사장 사회 동생'), 성명불상자(위쳇 닉네임 'J') 등과 공모하여,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112신고 현장 출동 경찰관 진술서 첨부), 현장출동 경찰관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전화 기기 속 메신저 대화내역 자료 첨부), 메신저 대화 내역 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시 사용한 Q번 휴대전화 위챗,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첨부) 1. 범행시 사용한 휴대전화 내 통화내역 등 증거자료 1. 수사보고(대상계좌 및 직전계좌 관련자 사건 조회, 판결문 등 1. 피고인이 소지하였거나 소지하고 있던 카드와 연결된 계좌 거래내역, 피고인이 소지하였거나 소지하고 있던 카드와 연결된 계좌의 직전계좌 거래내역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7항,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사람의 의뢰를 받아 돈세탁 작업을 해 왔는바, 그와 같은 범죄는 도박이나 보이스피싱 또는 부패 등 범죄를 조장하고 금융 · 경제시스템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점에서 그 죄질이 무겁다. 범행기간이 장기간이고 피고인이 현금으로 인출한 금액이 거금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은닉한 수익은 주로 도박범죄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스피싱과 같은 극악한 범죄에 이르지는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그와 같은 범죄의 내용에 관하여 확정적 인식을 갖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실제 얻은 수익은 크지 않고 병과되는 벌금형과 몰수형으로 그 수익이 사회에 환원될 것인 점, 이종의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을 뿐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0. 22:23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에 있는 강남역에서 오산시 세마역로 88에 있는 세마역으로 운행하는 C 버스 안에서, 술에 취한 채 여성 승객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통로에 서있는 피해자 D(여, 30세)의 머리를 손으로 쓸어내리고 어깨에 손을 올리고, 버스 앞쪽에 서있는 피해자 E(여, 26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팔을 잡고, 이에 놀라 팔을 빼는 피해자에게 다시 다가가 피고인의 성기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비비고, 피해자 여 25세)의 좌석 팔걸이에 앉아 엉덩이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얼굴을 비빈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그 옆에 있던 피해자 G(여, 31세)의 머리와 목을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버스 안에서 피해자 4명을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의 태양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40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7. 01:40경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에 있는 개신고가도로 옆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수곡동 쪽에서 개신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주위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45세) 운전의 E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근육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1,24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7. 01:50경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주위가 어두웠고,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 피해자 F(28세)이 서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피해자를 피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서 있던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관절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 27, 01:40 경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에 있는 '라이브카페' 앞길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150m 구간을, 같은 날 01:5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약 1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27. 01:40경부터 01:50 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각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D을 위하여 80만 원을, 피해자 F을 위하여 2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혈중알콜 농도가 0.199%의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또한 가해 차량은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아니하여서 피해자들이 피해 변상을 받기 상당히 어려운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D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어 피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89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4. 04: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우암동에 있는 부산은행 삼거리 부근 도로를 우암로 감만동 쪽에서 장고개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시간으로 주변이 어두우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으로 진행한 과실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건너던 피해자 C(여, 78세)를 미처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져 구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골반부 치골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싣고 D병원 응급실까지 후송하였지만, 병원관계자에게 길에 쓰러져 있던 사람을 데리고 왔다고 거짓말한 후 다른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경 대전에서 E으로부터 B 트라제XG 승용차를 현금 800만 원을 주고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2013. 7. 24. 경까지도 명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차적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이전등록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9.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2. 12. 27.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07. 10. 19.경부터 같은 해 11. 8.경까지 3주간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정신분열증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4. 13:15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 호텔 카지노 앞에서 위와 같은 정신분열증과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호텔직원인 피해자 G, 피해자 H에게 "개새끼야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왜 막느냐. 비켜라"라고 큰 소리를 지르고 주먹으로 피해자들을 향하여 때릴 듯이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 호텔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호텔 경비 업무를 약 15분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치료내역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3. 5. 25. 협박 피고인은 2013. 5. 25. 20:10경 위와 같은 정신분열증과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 호텔 현관 입구에서 위 호텔 직원인 피해자 G(45세)으로부터 위 호텔 카지노가 외국인 전용영업장이라는 이유로 출입을 금지당하자 피해자에게 "밤길 조심해라 칼로 찔러 죽인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나. 2013. 6. 4. 협박 피고인은 2013. 6. 4. 13:15경 위와 같은 정신분열증과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호텔 카지노 앞에서, 위 호텔 직원인 피해자 H(37세)으로부터 위 카지노가 외국인 전용 영업장이고 영업에 방해가 되니 더 이상 오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음에 만나면 죽이겠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13. 11. 25.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00만 원, 2019. 7.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7. 05: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소재 길에서 같은 구 덕영대로 1520 망포역사거리 부근 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자동차의 운행에 관한 준법의식이 부족한 피고인에게는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된다. 다만 잘못을 순순히 시인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24.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다시 2016. 6. 27. 15:59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소재 명지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일산동구 장항로 112 신평IC 연결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2003년에 음주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내어 징역 10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또한 판시 전과와 같이 2차례 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우울증으로 인하여 불면증에 시달리다 잠을 자기 위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고, 이후 시간이 경과한 후 운전을 하게 된 경위를 참작할 만한 점, 다시는 음주운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11세인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처지인 점, 2003년 이후로는 벌금형 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2. 02:17경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C(여, 24세, 가명)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쥐고, 왼쪽 가슴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추행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35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2013. 1.28.00:55경 수원시 권선구 C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봉고프론티어 차량을 발견하고 차량 내부에 있는 피해자의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B는 피해자의 차량 주변에 떨어져 있던 노끈(길이 70cm 상당)을 주워 차량 문틈에 집어넣은 후 잠금장치를 열고 차량 내부에 들어가 훔칠 물건을 살펴보았으나 훔칠 만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했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범해도구 ·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및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4.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53세)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선원으로 승선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불금 500만 원을 지급해 주면 피해자의 여수선적 D에 2012. 8. 15.부터 선원으로 승선하겠다."라는 내용의 선원고용계약서를 작성하고 고용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선원고용계약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 및 피해액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27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의 점 피고인 A는 2016. 7. 29. 22:30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일행인 F과 술따르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F을 폭행하던 중 피해자 G(59세)가 이를 말리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뒤로 넘어지게 하고,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오른 팔꿈치로 일어선 피해자의 얼굴을 1대 때려 피해자를 다시금 뒤로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A는 2016.7.29.22:50 경위 1. 항의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I, 순경 J이 위 1.항의 피해자 G를 119 구급대원과 함께 병원으로 이송하도록 한 뒤, 피고인들을 위 1.항의 폭행 행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순경 J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1회 휘두르고, 손으로 경사 I의 가슴을 밀었다.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양손으로 경사 I의 근무복 상의를 잡아당기고 뒤에서 허리띠를 잡고 끌어내고, 양팔로 몸 부분을 3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 J, F,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과 G,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상호 대질 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장에는 "오른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녹화 CD 영상, 피고인 B의 검찰 진술(다만, 오른 팔꿈치로 밀었다고 진술함), F의 법정 진술 및 경찰 진술(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15쪽)에 의하면 오른 팔꿈치로 가격한 사실이 확인된다.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 정정한다.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확인에 대하여) 및 첨부된 캡쳐 사진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9, 20) 1. 녹화 CD 1. 각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보고, 사건 발생일시 특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경찰관 I, J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2) 공소장 적용법조에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조문이 누락되어 있으나 착오로 인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기재한다. 각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A는 피해자를 직접 가격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공동상해의 점을 부인하는 것으로 보이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각자 다른 피고인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가 피해자를 직접 가격하는 행위에 나아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법리에 따라 공동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평가되므로 공동상해죄의 죄책을 벗어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직무를 정당하게 수행 중이던 경찰관들에까지 폭력을 행사하여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기는커녕 범행이 촬영된 영상이 존재하는 등 증거가 명백함에도 시종일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 및 F과 경찰관들 탓을 하고 있어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 및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상호 몸싸움을 하다가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 다들 좋은 사람들인데 술이 원인이 된 것 같다고 하면서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원한다는 태도를 보인 점, 선고기일 전에 피고인들과 합의한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은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E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8. 07:20경 서울 강북구 F 앞 길에서, 미상의 속도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간인데다가 그곳은 주택가로 인근 주민들의 왕래가 잦은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을 잘 살펴 행인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 후방에서 진행방향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G(73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뒤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도록 한 후, 다시 전진하여 진행하면서 넘어진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함으로써 식물인간의 상태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유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금고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특별가중인자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이 사건 범죄로 현재 식물인간 상태인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사고 후 곧바로 119 구급대에 구호요청을 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가족들과 합의한 점(다만, 피해자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피해자에게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희망 여부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소송능력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의 아들이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 역시 허용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성년인 이상 의사능력이 없다는 것만으로 피해자의 아들이 당연히 법정대리인이 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해자의 아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더라도 그것이 반의사불벌죄에서의 처벌희망 여부에 관한 피해자의 의사표시로서 소송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할 수는 없다)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8. 20:46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2001아울렛 정문 앞에서 잠을 자던 중,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C가 피고인을 깨우자 화가 나 "너희는 뭐하는 새끼들이야, 이 쪼그만 새끼가 내가 누구인줄 알고 죽으려고 건드려"라며 오른손으로 위 C의 점퍼견장이 뜯어지도록 어깨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반성, 범행경위,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3145

이 사건 공소사실은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데,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가 위헌으로 선고됨으로써(헌법재판소 2012. 10.25. 선고 2012헌가18 결정 참조)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 이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참조).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1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7.10:00경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녹번동 12 강릉집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지하철 불광역 쪽에서 녹번역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다가, 유턴금지구역에서 불광역 방향으로 유턴한 과실로 승용차 운전석 앞 문짝 부분으로 차량 직진 신호에 따라 같은 방향 1차로인 버스중앙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시내버스의 조수석 앞범퍼를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위 시내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등 모두 26명에게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D에 대한 진술조서 1. F이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26명의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는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운전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유재현 범죄일람표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2. 12:55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소란을 피워 그곳에 112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경위를 청취 받게 되자 술에 취하여 "확 때려버릴라"라고 말하며 손을 들어 때릴 듯이 하면서 발로 그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987년에 공용물건손상죄로, 2014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죄사실 기재 범행에 나아갔는바 징역형을 선고하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 및 교화를 위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5세)과 2015. 10.경부터 동거하여 온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7. 30. 03: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약 2시간 동안, 피해자와 함께 운영하는 삼척시 D에 있는 E주점 안에서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와 몸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찬 뒤,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다발성 두피 열상, 다발성 타박상 및 좌상(안면부, 양측 상지, 하지),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현장촬영사진, 각 피해자 상처부위 촬영사진, 각 피고인 신체 및 재연모습 촬영사진 1. 소견서 사본,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수회 있을 뿐 아니라, 동일 피해자에 대하여도 가정폭력이 수차례 반복되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폭행 및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도 엿보인다. 다만,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가정생활 유지를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과 상당한 시간 사회봉사할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3450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4.16.23:00경 서울 서초구 C 앞 도로에서 그곳을 지나는 피해자 D(남, 31세)가 오토바이에 타고 좌회전 신호 대기 중일 때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뒷좌석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윗옷 위로 가슴을 만지고, 바지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깜짝 놀라서 오토바이에서 내리며 자신을 나무라자 같이 따라 내려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 야마하 FG-6를 1회 걷어차서 수리비 775,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제366조(재물손괴),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다만,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를 범한 전력은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이 사건 범행경위, 추행 정도, 범행과정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하기로 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7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6.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2007. 유사수신업을 통해 수백 명으로부터 백억 원 이상의 금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편취한 것에 대하여 수사와 재판을 피하여 도피생활을 하면서 신용불량상태가 된 이후 고정적인 주거 및 직업 없이 지내왔기 때문에 자금을 투자받더라도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거나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은 물론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주점에서 우연히 만나 교제하게 된 피해자 D에게, "현재 E 식품회사 본부장으로 재직하고 있는데, 새로이 중국에 한국 화장품을 수출하는 사업을 하려고 한다,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투자하면, 새로 설립하는 F회사의 지분 10%를 주고, 이익금의 10%를 배당금으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8. 2. 경 서울 종로구 신설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10. 2. 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합계 1억 6,580만 원을 투자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거래내역, 입금증 1. 판시 전과 : 판결문 및 통합사건 조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다른 사기 범행과 관련된 수사 및 재판을 피해 도피생활을 하는 도중에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편취한 점, 그럼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683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스마트폰 채팅어플 'B'을 통해 알게 된 여성 C(가명)와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2016. 5. 5. 15:00경 포천시 D아파트 앞 도로에서 C를 만난 후 같은 날 15:35경 포천시 E에 있는, F 모텔 204호에 투숙하여, C에게 성매매대가로 30만 원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맺어 성매매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1항과 같이 피해자 C(가명, 여, 16세)를 만나 성매매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여 만족스러운 성관계를 맺지 못하자 피해자와 다시 만나기로 약속하고 헤어졌으나, 다시 만나자는 요구를 피해자가 묵살하자 2016. 5. 10. 12:30경 피해자의 전신 나체사진 1장, 상반신 나체사진 2장, 얼굴 사진 1장, G 프로필 캡쳐 사진 1장을 보내,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위 사진들로 전단지를 만들어 유포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문자메시지 붙임), 문자메시지 사진, 내사보고(피의자가 문자메세지로 보낸 사진 5장), 나체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초과하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