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합25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05. 1. 20.경부터 2006. 1. 20.경까지 안동시 E에 있는 농협은행 주식회사1) F 지점의 차장으로 은행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고, 피고인 B은 1)2012.3.2. 경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분할하여 농협은행 주식회사를 설립, 현재는 농협은행 주식회사F지점임. 이하 '농협은행'이라고함. 2005. 2. 19. 경부터 2007. 2. 5. 경까지 위 F 지점 과장대리로 대출·저축 등 각종 사업추진, 객장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2005. 7. 28. 경 위 F 지점장실에서 피해자 농협은행으로 하여금 허위채무를 부담하게 해서는 안 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농협 우수고객인 G의 H에 대한 대여금 5억 원의 채무상환을 보장하기 위하여 채권자를 G으로 채무자를 농협은행 F 지점으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위 F 지점란 옆에 임의로 F 지점장의 직인을 날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5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G에게 5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검사 및 변호인의 주장 가. 검사의 주장 피고인들은 농협은행 F 지점의 직원들이고, 피고인들은 G에게 이 사건 차용이 농협은행 F 지점의 예금 및 대출실적을 향상시키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행위는 농협은행의 업무와 관련된 것이다. 피고인들이 농협은행 F 지점 지점장실에서 이 사건 차용증에 지점장 직인을 날인하고 법인인감증명서도 첨부하여 주었기에 G이 농협은행 F 지점이 위 차용계약의 채무자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농협은행이 이 사건 차용증상의 채무를 부담할 위험이 있으며, 또한 사용자책임 등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한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이 농협은행 F 지점 지점장실에서 G에게 농협은행 F 지점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하고, 법인인감을 교부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 차용증은 G이 피고인들의 소개로 H에게 5억 원을 차용해주는 사정을 알고 농협은행에 대하여는 직접 위 차용금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일이 잘못될 경우 농협은행을 통하여 그 직원인 피고인들을 압박하기 위하여 작성해 달라고 하여 작성해 준 것일 뿐, 위 차 용증의 작성으로 인하여 농협은행이 실제로 위 차용금에 대한 변제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농협은행이 손해를 입거나, 재산상 실해발행의 위험이 초래되지는 않아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3.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들과 G이 만나게 된 경위 피고인 A는 2005. 7.경 건축업자 H로부터 H가 신축 중인 대구 남구 이천동에서 하고 있는 빌라사업에 부족한 사업자금을 융통해줄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래서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위 H에게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을 알아보라고 하였고, 피고인 B은 농협은행 I지부에서 근무할 때 알고 지내던 G을 피고인 A에게 소개하였다 G은 2005. 7. 26. 농협은행 F 지점에 방문하여 피고인 B의 소개로 피고인 A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고, 피고인들은 G에게 농협은행 I지부에 있는 공제금 6억 원을 농협은행 F 지점으로 옮겨주고 위 공제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그 돈을 H에게 대여해주라는 부탁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차용증의 작성경위 및 그 내용 G은 2005. 7. 28. 농협은행 F 지점에 G의 처 J와 함께 가서 위 지점의 지점 장실에서 농협은행 I지부에 예치해두었던 큰보람 저축공제 6억 원을 농협은행 F 지점으로 옮기고, 이를 담보로 농협은행 F 지점으로부터 5억 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G에게 채권자를 G, 채무자를 농협은행 F 지점, A, BO로, 금액 5억 원, 변제기를 2005, 12. 30.로 하는 차용증(증거기록 12쪽,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고, 피고인 A는 위 차용증의 '채무자 농협은행 F 지점' 옆에 지점장의 직인을 찍었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G에게 위 차용금 5억 원에 대하여 매월 이자로 일천만원을 지급하고 농협 대출금에 대한 이자도 부담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각서(증거기록 제13쪽,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2) 피고인들은 같은 날 이 사건 차용증과 이 사건 각서 및 피고인 A가 평소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2005. 4. 4.자로 발급된 법인인감증명서를 G에게 교부하였다. 다.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차용금의 이체 및 그 이자의 납부 G의 농협은행 계좌에서 2005. 7. 28. (주)K(실제 사업주 H) 농협은행 계좌로 차용금 5억 원이 이체되었다. H는 피고인 A를 통하여 2005. 8. 5. G의 모 L 계좌로 에게 위 5억 원에 대한 선이자로 3,000만 원을, 위 L 계좌로 위 5억 원에 대한 이자로 2005. 11. 18.에 2,000만원을, 2006, 1. 20.에 1,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G이 위 나의 . 항에서 대출받은 농협은행 지점 대출금 5억 원에 대한 이자는 H가 은행에 직접 지급하였으며, 위 대출금은 기한을 연장하여 2009. 5. 31.까지의 이자를 H가 계속하여 지급하였다. 4. 판단 가. 관련법리 업무상 배임죄에 있어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 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나, 그러한 손해발생의 위험조차 초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행위가 법률상 무효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어떠한 손해 2) 이 사건 각서에는 피고인들만 작성 명의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농협은행은 그 작성명의인에 들어있지 않다. 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도993 판결, 2012. 5, 24. 선고 2012도2142 판결 등 참조). 나, 쟁점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2005. 7. 28.경 피해자 농협은행이 허위채무를 부담하게 해서는 안 될 업무상 임무에 위반하여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고, F 지점장의 직인을 날인하여 피해자 농협은행으로 하여금 5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쟁점은 이 사건 차용증의 작성으로 인하여 피해자 농협은행이 채무를 부담하거나, 부담할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이다. 1) 이 사건 차용증이 유효한지 여부 가) 관련규정 3) 3) 구 농협협동조합법(2005. 7. 29. 제7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사업) 지역농협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 3. 신용사업 가. 조합원의 예금과 적금의 수입 나, 조합원에게 필요한 자금의 대출 다. 내국환 라. 어음할인 마. 국가·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의 업무의 대리 바. 조합원을 위한 유가증권·귀금속·중요물품의 보관등 보호예수업무 지 농협은 제1항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공또는 중앙회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있다.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사업의 한도와 방법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농협이 중앙회로부터 차입할 수 있는 자금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농협협동조합법 제57조(사업) 지역농협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3. 신용사업 가 조합원의 예금과 적금의 수입(수입) 나. 조합원에게 필요한 자금의 대출 다. 내국환 라. 어음할인 농협협동조합의 사업은 농협협동조합법 제57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실제로 영위할 수 있는 사업은 열거된 사업 중에서 정관에 기재된 사업에 한정되어 있고 그 외에 설립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행할 수 있다. 4) 또한 농협협동조합은 국가, 공공단체, 한국은행 또는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때에는 농협협동조합법 제57조 제2항, 제3항 및 농협협동조합법 시행령 제6조각 항에서 정하는 차입할 수 있는 자금의 한도(자기자본금과 중앙회에 예치하는 여유자금의 범위내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영건전성 기준을 준수하여 차금하여야 한다. 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위 관련 규정 및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G은 위 차용금이 농협은행 F 지점에서 차용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위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러한 사실 마. 국가·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의 업무 대리 바. 조합원을 위한 유가증권 · .귀금속 • .중요물품의 보관 등 보호예수보호예수) 업무 사. 공과금, 관리비 등의 수납 및 지급대행 아, 수입인지, 복권, 상품권의 판매대행 지역농협은 제1항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또는 농협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1.3.31> 제1항제3호에 따른 신용사업의 한도와 방법 및 제2항에 따라 지역농협이 중앙회 또는 농협은행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는 자금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농협협동조합법 시행령 제6조 (조합의 신용사업의 방법 및 자금차입 한도) 조합은 법 제57조제3항(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이 준수되는 범위에서 신용사업을 수행한다. 1.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3에 따른 경영건전성기준 2.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기준 조합이 법 제57조제3항(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중앙회로부터 차입할 수 있는 자금의 한도는 법 제67조제2항(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기자본(이하 "자기자본"이라 한다)과 법 제66조제1항제1호(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중앙회에 예치하는 여유자금의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조합이 농업정책의 수행이나 예금인출 등의 사유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본문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차입할 수 있다. 4) 농협이 그 목적달성을 위해 행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는 예시주의가 아닌 제한적 열거주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보는 까닭은 농협의 영리추구를 사전에 차단하고, 비조합원의 사업이용을 제한함으로서 농협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행하는사업자를 보호하고 농협이 세금 또는 금융 등의 특별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농협이 농민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는 일정한 범위의 사업을 영위하는 단체임을 전제로 한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따라서 농협이 농협법에 열거된 사업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한 사업은 농협의 권리능력을 벗어난 것이므로 법률상 무효가 된다. 이승언 지음, 농협법 강의, 도서출판 명신, 2005. 10.p375-377 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 농협은행이 농협협동조합법에서 정한 국가, 공공단체, 한국은행 또는 다른 금융기관이 아닌 일반개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는 것은 권한 범위 밖의 업무이며 매우 이례적인 것인 점 G이 진술하는 이 사건 차용증에 의한 차용내용은 농협은행 F 지점이 G에게 G의 공제금 6억 원을 담보로 5억 원을 대출하여 주고 같은 날 그 5억 원을 농협은행 F 지점이 다시 G으로부터 6개월간 차용하여 이자로 월 1,000만 원을 지급하며, 위 대출금 5억 원에 대한 대출이자도 농협은행 F 지점에서 책임진다는 것인데 이와 같은 조건은 일반적인 거래상 상식적이지 않은 점 G이 이 사건 차용증 작성 당시 농협은행에 빌려주었다고 하는 차용금 5억 원은 G의 계좌에서 H의 (주)K로 바로 이체된 점 G은 피고 A를 통하여 H가 지급하는 차용금 5억 원에 대한 6개월간의 이자 6,000만 원을 G의 모 L의 계좌로 지급받은 점 H는 G으로부터 차용금 5억 원을 빌렸으며, 당시 변제기나 이자지급에 관한 조건도 피고인 A로부터 G의 요구조건을 전해 듣고 이를 H가 승낙함으로서 결정되었고, 돈을 빌리고 나서 일주일 후에 G에게 전화를 하였더니 선불로 3개월치 이자 3,000만 원을 달라고 하면서 계좌번호는 피고인 A에게 알려주겠다고 하여 G의 모 L의 계좌로 이자 3,000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같은 날 농협은행에서 대출한 대출금 5억 원에 대한 이자는 H가 계속하여 직접 변제하였으며, 변제기 이후에도 대출금 기한을 연장하여 H가 계속하여 이자를 변제하여 왔던 점 G은 이 사건 차용증의 변제기로부터 6년이 지난 2011. 12. 13. 에서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위 차용금에 대한 소를 제기하였을 뿐 농협은행 F 지점에 아무런 문의나 이행청구를 하지 않았던 점 다) 또한 앞서 인정한 사실과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차용증의 작성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농협은행 F 지점을 대리할 권한이 없었고, 농협은행이 피고인들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G이 피고인들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 A는 농협은행의 F 지점의 차장이고 피고인 B은 농협은행의 과장 대리여서 농협은행 F 지점을 대표하거나 대리할 자격이 없고, G은 이러한 피고인들의 직위를 알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차용증은 농협은행의 지점장의 날인이 있기는 하나 은행의 인쇄된 양식이 아닌 일반 A4 백지용지에 문서작성 프로그램으로 작성되었고, 함께 첨부된 법인인 감은 이 사건 차용증이 작성되기 3개월 전인 2005. 4. 4.에 미리 발급되어 있었던 것인 점 당시 농협은행 F 지점장 M은 2005. 7. 28. 피고인들이 G을 지점장실로 데려와 인사를 나눈 적은 있으나 농협은행이 G에게 돈을 차용한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도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며 G도 F 지점의 지점장과는 인사만 나누었다고 진술하는 점 G은 여관업, 부동산 임대업, 축산업을 하면서 많은 금융거래를 해 왔고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할 당시 동석하였던 G의 처 J는 10년간 농협은행 I지부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경력이 있는 점 G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제출한 소장에서는 농협은행 F 지점으로부터 5억 원을 대출받은 후 이를 피고인 A에게 대여하였고, 피고인 B과 농협은행 F 지점은 이에 대한 연대보증을 하였다고 한 점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차용증상의 차용약정은 농협은행 F 지점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농협은행 F 지점은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차용증의 작성으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발생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농협은행은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나아가 사용자 책임 등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도 부담할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5)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G에게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해 준 것으로 인하여 농협은행 F 지점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5) 대법원 1977. 3. 22. 선고 75999 피고은행 지점장이 본점에서 자금배정이 늦어 피고은행의 긴급한 용도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개인적 용도에 임의 소비한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은행이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므로 이러한 행위가 피고 은행이 지점장의 사무와 관련된 행위라고는 일반적으로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은행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판결, 위 판결과 비교해보면 이 사건에서는 검사 및 G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외관상 은행사무과 관련한 행위로 보았을 만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