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12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7. 4. 20.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특수상해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7.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1290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한 후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거짓말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를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는 피해금 수거책, 피해자와 피해금 수거책을 감시하며 피해금 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는 감시책, 감시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위 조직에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 B은 2017. 2. 초경 지인인 C'으로부터 금융감독원 직원 신분증을 가지고 돈을 받아 전달해주면 일당 30~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지인인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일을 소개하여 피고인 A으로 하여금 피해금 수거책으로 일하게 하고, 피고인 B은 감시책으로 일하게 되었다.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고인들이 피해금을 수거할 준비를 하고 있으면 유인책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들을 만나도록 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수거한 후 송금책에게 전달하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하였다. 1. 피해자 1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위 조직 유인책은 2017. 2.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을 사칭한 후 "Q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광주 출신이고 42세 남성입니다. 검찰에서 금융사기단을 검거하면서 다량의 현금카드와 대포통장을 압수하였는데 1 씨 명의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었습니다. 돈을 받고 에게 통장을 판매하였는지 명의도용 피해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연락드렸습니다. 피해자 신분으로 바뀌려면 금융감독원에서 현금의 일련번호를 확인하여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화하여 보내드리는 금감원 직원에게 전달하세요."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6,6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56,506달러로 환전한 후 인천 서구 검암동에 있는 검암역으로 가도록 하고, 피고인 A은 위 조직의 지시에 따라 위 검암역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 1) 증거기록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수정하였다. 이하 같다. 감독원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56,506달러를 교부받고, 피고인 B은 위 A과 피해자가 만나는 모습을 감시하고 위 A으로부터 위 56,506달러를 전달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위 조직 유인책은 2017. 2.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을 사칭한 후 "대포통장 관련 사건에 연루되셨습니다. 자금이 불법 자금인지 확인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전부 현금화하여 검수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적금을 해지하고 보내드리는 감독관에게 돈을 전달하세요."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300만 원을 인출하여 2017. 2. 9.경 인천 서구 Q에 있는 'R'이라는 상호의 식당 앞 노상으로 가도록 하고, 피고인 A은 위 조직의 지시에 따라 위 식당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B은 위 A과 피해자가 만나는 모습을 감시하고 위 A으로부터 위 1,300만 원을 전달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2072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한 후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거짓말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를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는 피해금 수거책, 피해자와 피해금 수거책을 감시하며 피해금 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는 감시책, 감시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위 조직에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 C은 2017. 2. 초경 지인인 S으로부터 피해금 수거책, 감시책을 관리하면 편취한 돈의 10%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B에게 일당 2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감시책으로 위 B을 모집하였고, 피고인 A에게 일당 3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피해금 수거책으로 위 A을 모집하였다.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고인 C이 피고인 B, A을 현장으로 보내어 피고인 B. A이 피해금을 수거할 준비를 하고 있으면 유인책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위장한 피고인 A 을 만나도록 하고 피고인 A 이 피해금을 수거하면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다시 피고인 B이 송금책에게 피해금을 전달하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C 가. 피해자 1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위 조직 유인책은 2017. 2.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을 사칭한 후 "Q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광주 출신이고 42세 남성입니다. 검찰에서 금융사기단을 검거하면서 다량의 현금카드와 대포통장을 압수하였는데 1 씨 명의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었습니다. 돈을 받고 에게 통장을 판매하였는지 명의도용 피해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연락드렸습니다. 피해자 신분으로 바뀌려면 금융감독원에서 현금의 일련번호를 확인하여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화하여 보내드리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세요."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6,6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56,506달러로 환전한 후 인천 서구 검암동에 있는 검암역으로 가도록 하고, 피고인은 A, B을 위 검암역 부근으로 가도록 하고, A은 위 검암역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56,506달러를 교부받고, B은 위 A과 피해자가 만나는 모습을 감시하고 위 A으로부터 위 56,506달러를 전달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A, B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위 조직 유인책은 2017. 2. 8.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을 사칭한 후 "대포통장 관련 사건에 연루되셨습니다. 자금이 불법 자금인지 확인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전부 현금화하여 검수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적금을 해지하고 보내드리는 감독관에게 돈을 전달하세요.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300만 원을 인출하여 2017. 2. 9. 경 인천 서구 Q에 있는 'R'이라는 상호의 식당 앞 노상으로 가도록 하고, 피고인은 A, B을 위 식당 앞으로 가도록 하고, A은 위 식당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교부받고, B은 위 A과 피해자가 만나는 모습을 감시하고 위 A으로부터 위 1,300만 원을 전달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A, B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의 위 조직 유인책은 2017. 2. 1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을 사칭한 후 "T 씨 명의로 우리은행, 하나은행에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명의도용죄로 고소 중에 있습니다. T 씨는 피의자입니다. T 씨 명의 계좌로 인하여 추가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 예방을 위해 모든 적금을 해지하고 전달해주세요. 다음날 금융감독원에서 원상복구 해드립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890만 원을 인출하여 2017. 2. 10.경 서울 용산구 용산역 부근으로 가도록 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 피고인 B을 위 용산역 앞으로 가도록 하고, 피고인 A은 위 용산역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89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B은 위 A과 피해자가 만나는 모습을 감시하고 위 A으로부터 위 1,890만 원을 전달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89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4741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한 후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거짓말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를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는 피해금 수거책, 피해자와 피해금 수거책을 감시하며 피해금 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는 감시책, 감시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위 조직에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 B은 2017. 2. 초경 지인인 C으로부터 금융감독원 직원 신분증을 가지고 돈을받아 전달해주면 일당 30~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지인인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일을 소개하여 피고인 A으로 하여금 피해금 수거책으로 일하게 하고, 피고인 B은 감시책으로 일하게 되었다.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고인들이 피해금을 수거할 준비를 하고 있으면 유인책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들을 만나도록 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수거한 후 송금책에게 전달하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위 조직 유인책은 2017. 2. 13.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서울지검 U 검사라고 검사를 사칭하며 "V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습니까? 검찰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J 명의로 가입된 대포통장 2개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계좌에 1억 2,000만 원이 입금되어 있는데 이 돈은 모두 불법으로 마련된 돈입니다. J 씨가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지금부터 수사에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일단 검찰에서 신용등급을 10등급으로 만들어 놓을 텐데, 그런데도 대출이 가능하면 그 회사도 연루가 되어 있으니 확인을 해야 한다. 현대저축은행에 전화하여 최대한도 대출을 받고, 그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도 모두 출금하여 1,000만 원은 100 러로 환전하고, 나머지는 5만 원권, 1만 원 권으로 준비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783 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1,000만원은 달러로 환전한 후, 2017. 2. 13. 서울 금천구 W에 있는 X 커피숍으로 가도록 하고, 피고인 A은 위 조직의 지시에 따라 위 커피숍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 융감독원 직원 'Y'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위 달러 1,000 만원어치와 783 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과 피해자가 만나는 모습을 감시하고, 피고인 A으로부터 이를 전달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783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5096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한 후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거짓말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를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하는 피해금 수거책, 피해자와 피해금 수거책을 감시하며 피해금 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는 감시책, 감시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위 조직에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 C은 2017. 2. 초경 지인인 S으로부터 피해금 수거책, 감시책을 관리하면 편취한 돈의 10%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B에게 일당 2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감시책으로 위 B을 모집하였고, 피고인 A에게 일당 3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피해금 수거책으로 위 A을 모집하였다.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고인 C이 피고인 B, 피고인 A을 현장으로 보내어 피고인 B, 피고인 A 이 피해금을 수거할 준비를 하고 있으면 유인책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위장한 피고인 A을 만나도록 하고 피고인 A 이 피해금을 수거하면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이 송금책에게 전달하여 송금책이 위 조직에 송금하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의 위 조직 유인책은 2017. 2.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한 후 "국제금융사기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K 씨의 계좌가 Z이라는 사람의 사건에 관여되었습니다. K 씨 계좌에 들어 있는 돈 중 불법 자금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보내드리는 직원에게 돈을 전달해주세요."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7,661,980원을 인출하여 부천시 AA에 있는 AB편의점 앞으로 가도록 하고, 피고인 A은 위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위 피해금을 전달받고, 피고인 B은 위 A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C은 위 A, B을 관리하면서 감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7,661,980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369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한 후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거짓말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를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는 피해금 수거책, 피해자와 피해금 수거책을 감시하며 피해금 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는 감시책, 감시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위 조직에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 C은 2017. 2. 초경 지인인 S으로부터 피해금 수거책, 감시책을 관리하면 편취한 돈의 10%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B에게 금융감독원 직원 신분증을 가지고 돈을 받아 전달해주면 일당 30~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하였고, B은 다시 A에게 위와 같은 일을 소개하여 A으로 하여금 피해금 수거책으로 일하게 하고, B은 A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며, 피고인은 감시책으로 일하게 되었다. 피고인과 B, A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고인 및 B, A이 피해금을 수거할 준비를 하고 있으면 유인책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A 을 만나도록 하고 A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수거한 후 B에게 전달하고, 이를 송금책에게 전달하기로 하며, 피고인은 이를 지켜보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위 조직 유인책은 2017. 2. 13.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서울지검 U 검사라고 검사를 사칭하며 "V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습니까? 검찰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J 명의로 가입된 대포통장 2개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계좌에 1억 2,000만 원이 입금되어 있는데 이 돈은 모두 불법으로 마련된 돈입니다. J 씨가 피고인인지, 피해자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지금부터 수사에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일단 검찰에서 신용등급을 10등급으로 만들어 놓을 텐데, 그런데도 대출이 가능하면 그 회사도 연루가 되어 있으니 확인을 해야 한다. 현대저축은행에 전화하여 최대한도 대출을 받고, 그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도 모두 출금하여 1,000만 원은 100달러로 환전하고, 나머지는 5만 원 권, 1만 원 권으로 준비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783 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1,000만 원은 달러로 환전한 후, 2017. 2. 13. 서울 금천구 W에 있는 X 커피숍으로 가도록 하고, A은 위 조직의 지시에 따라 위 커피숍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Y'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위 달러 1,000만 원 어치와 783 만 원을 교부받고, B은 A 과 피해자가 만나는 모습을 감시하고, A으로부터 이를 전달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B, A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1,783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290 2) 증거기록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수정하였다.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행사진, 압수수색현장사진, 압수품사진 2017고단2072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S, AC,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 1. P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의자 C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확인 경위, 피의자 C 통화내역 분석, 피의자 C 휴대전화 분석, 추징금 산정) 1. 통화내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은 피고인 A, B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 가담 정도를 방조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A, B을 보이스피싱 조직의 국내 총책으로 관여하고 있던 S에게 소개하여 주었고, 금융감독원 관련 위조 신분증 및 위조 서류를 S으로부터 수령하여 A, B에게 전달하여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하여 연락수단으로 활용된 위챗 메신저의 단체 대화창에도 'AE'이라는 닉네임으로 참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S으로부터 범행 수익의 10%를 분배받아 B에게 수당을 지급하였고, A에게는 B을 통하여 수당을 지급하였으며, A, B은 피고인의 제안으로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S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팀을 만들 수 있는지 여부를 물어 보았고, 피고인이 팀을 만들 수 있다는 취지로 대답하여 같이 일을 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S은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면, 피고인이 대면 편취책, 이른바 '말'로 하여금 피해자를 만나게 하여 돈을 교부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은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의 형상을 띠고 있다. 피고인의 행위 태양 및 정도와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을 토대로 보면, 이 사건 범행은 정상적인 금융거래 등의 행위 형태가 아님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스스로도 불법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A, B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적어도 순차적인 공모에 따른 행위 분담을 통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 20174741₁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외근수사, 피의자특정) 1. 외환/금 거래계산서, CD/카드 출금영수증, 정기적금 해지 이자 영수증 1. AF매장 씨씨티비 캡처사진, X매장 씨씨티비 캡처사진, 고물상 씨씨티비 캡처사진,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씨씨티비 캡처사진, AG 주점 씨씨티비 캡처사진, 성원암 씨씨티비 캡처사진, AH회사 씨씨티비 캡처사진, AI회사 씨씨티비 캡처사진, 버스 내부 씨씨티비 캡처사진 2017고단5096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번 피해 편취장면 씨씨티비 영상 및 배우, 카메라 이동 동선) 2018고단369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외근수사, 피의자특정) 1. 외환/금 거래계산서, CD/카드 출금영수증, 정기적금 해지 이자 영수증 1. AF매장 씨씨티비 캡처사진, X매장 씨씨티비 캡처사진, 고물상 씨씨티비 캡처사진,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씨씨티비 캡처사진, AG 주점 씨씨티비 캡처사진, 성원암 씨씨티비 캡처사진, AH회사 씨씨티비 캡처사진, AI회사 씨씨티비 캡처사진, 버스 내부 씨씨티비 캡처사진 판시 전과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I, K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몰수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은 압수된 휴대전화기(갤럭시S7 엣지 스마트폰, M) 1대(인천지방검찰청 2017년 압 제555호의 증 제2호)는 몰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판시 2017고단47411 사건의 경찰 조사에서 범행 시 위챗이 깔린 휴대전화기와 개인 휴대전화기 2대를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과 함께 체포될 당시에 위 휴대전화기를 소지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휴대전화기는 몰수의 대상인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추징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 A, B에 대하여 추징을 구하나, 피고인 C은 판시 2017고단5096 사건의 경찰 조사에서 피해 금액의 10%를 수익으로 분배받았고, 그 돈에는 피고인 A, B에게 지급할 일당 등 경비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C은 판시 2018369 사건의 검찰 조사에서 S으로부터 수익의 10%를 줄 테니 나머지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알아서 챙겨주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피고인 A에게 30만 원, 피고인 B에게 20만 원을 수당으로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B은 판시 2017고단2072 사건의 검찰 조사에서 수당은 매번 피고인 C을 통하여 지급받았다고 진술한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 B이 지급받은 돈은 범행을 수행하고 수당으로 받은 것으로서, 피고인 C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상 이익을 소비한 것에 불과하여 별도로 위 피고인들에게 추징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w- www.감경요소: 단순가담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5년(서술식 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미합의 긍정적 : 단순가담 조직적 사기 유형) -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약속수수한 경우 긍정적 : 진지한 반성,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나.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불특정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피해 회복이 용이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국가기관, 금융기관 등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고 경제적·사회적 폐해 또한 크다. 이러한 범죄가사법기관의 집중적인 단속과 처벌에도 근절되지 않고 갈수록 지능화되면서 성행하는 것은 피고인들과 같이 범행에 가담하여 조직적으로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므로, 이를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피고인 C은 국내 총책에 해당하는 S으로부터 범죄수익의 10% 정도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은 30만 원, 피고인 B은 20만 원 정도의 수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 B은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금융감독원 관련 위조 신분증과 위조 서류를 휴대하였고, 피고인 A은 위조 신분증에 자신의 사진을 부착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 B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 A에게 서로의 역할을 말하지 말자는 취지로 대화하였다고 진술하여 그 불법성에 관한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은 범행 시에 피고인 B과 서로 아는 척하지 말고 따로 있으라는 취지로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범행수법은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의 행위 태양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은 그 행위의 불법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수사 과정에서 'AJ'이라는 가공의 인물을 내세워 피고인 C의 존재를 은폐하려고 한 정황도 있다. 피해 금액이 매우 많고, 피고인 A, B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거나 그 피해를 회복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피고인 C은 최초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한편, 이 법정에서도 기록상 드러난 제반 사정과 달리 자신의 행위를 방조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범행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게 한다. 피고인 C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나, 그 피해의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피해가 온전히 회복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A은 6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실형 전과가 1회 있으며 사기죄의 동종 전과도 3회 있다. 피고인 B은 17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집행유예 전과가 3회 있다. 피고인 C은 5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집행유예 전과가 4회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 A, B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C도 범행 가담 정도에 관하여 법률상 주장을 하면서도 대체로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길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 B은 범행에 단순가담하여 수당을 지급받았을 뿐, 범죄수익을 직접 분배받거나 그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들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전체 범죄수익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피고인 A은 유년 시절의 대부분을 고아원에서 성장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배우자와 2명의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건강이 좋지 아니하여 선원일을 하지 못하던 중, 자녀가 앓고 있는 선천성 심장질환에 대한 수술비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피고인 A 의 배우자와 지인이 그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 B은 조모의 양육으로 유년 시절을 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부친이 연로하여 생계비와 병원비를 부담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C도 홀로 있는 모친을 부양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모친과 지인들이 그 선처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 C은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사건 범행과 판시 전과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