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4. 11:06경 문경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문경소방서 지보 119안전센터 D 소속 소방공무원인 E으로부터 생체 징후 측정 요청을 받았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자 위 E이 피고인에게 "협조하여 주지 않으면 병원에 후송하지 못한다."라고 하며 집 밖으로 나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고인의 집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19cm)을 들고 나와 "씹할 놈 들아 나를 왜 병원에 데려다 주지 않느냐, 다 죽여 버린다. "라고 하며 위 E을 쫓아가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소방공무원의 119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7.20:40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C 포장마차에서 동네 주민인 피해자 D(41세)과 그의 테니스 동호인 7명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의 말에 대화가 끊겼다고 생각한 피해자로부터 "모임이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 나중에 오든지 하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폐쇄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42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골프장 연못에 빠져있는 골프공을 합동하여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함께 2014. 7. 15. 22:20경 충북 음성군 삼성면 양덕리 산 131에 있는 피해자 진양개발 주식회사 운영의 '진양벨리 골프장' 후문을 통하여 골프장으로 들어갔으나 그 곳에 있던 진양벨리 골프장 직원들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 사전에 범행도구를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여 실행에 옮긴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 각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각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범행 가담 정도,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편의점에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4. 09. 18. 20:4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B편의점 내에 손님으로 들어와 업주인 피해자 D(55세, 여)에게 불특정 다수인들이 있는 앞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손가락으로 삿대질을 하고 "씨발년, 쌍년" 등 약 20분간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4. 12. 3.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4

범죄사실 [전제사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사업 등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이하 '전담기관'이라 함)에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할 수 있고, '전 담기관'은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각종 기관이나 기업 등(이하 '수행기관'이라 함)을 선정하고, '수행기관'으로 하여금 실제 해당과제를 수행하도록 하며 그 사업 진행경과·결과 등을 관리하되, 예산이나 기금에서 '수행기관'에 소요경비(이하 '출연금'이라 함)를 지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수행기관'은 '전담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출연금'을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고 해당 과제의 수행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주식회사 C는 산업용구동장치 설계·제작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김해시 D에 설립된 회사로서, 아래 [표]와 같이 2004년경부터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의 '전담기관'으로부터 'E' 등 총 7건의 정부과제를 수행하는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었고 그에 대한 정부출연금을 지급받아 왔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5. 12.경부터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진행하는 'G' 사업에 대한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후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부터 위 사업에 소요되는 정부출연금을 순차적으로 위 회사 농협 계좌(계좌번호 H)로 입금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2008. 3. 24.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마치 실제 위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용한 것처럼 R에게 2,200만원을 송금하여 준 후 위 R로부터 1,830만원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이를 위 회사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S)에 입금한 후 회사의 일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순번 1, 2, 3, 4, 10, 11, 12번의 각 '정부출연금 지원기관' 부분을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 변경함)와 같이 그때부터 2012. 11. 1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전담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정부출연금 중 합계 646,218,900원을 출연금 관리 계좌에서 임의로 인출하여 위 회사 일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97번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정부출연금 646,218,900원 중 부가가치세는 횡령액에서 제외되어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위 정부출연금을 되돌려 받기로 하고 거래대금으로 위장 지급한 이상 그 금원 전부에 대하여 법익침해의 위험이 발생하여 횡령죄가 성립하고 부가가치세로 계산한 금액을 사후환급받아 이를 다시 출연금 계좌에 입금하였다는 사정은 위 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3유형(5억원이상~50억미만) > 감경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초범, 자백·반성하는 점, 횡령금액을 대부분 변제공탁하여 피해회복을 한 점, 정부과제는 모두 정상적으로 수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은 점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46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3. 26.경 서울 도봉구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보험영업소 사무실 구입비가 필요하다, 내가 보험회사에 다니는데 보험료를 대납할 경우 한 두달 이내에 대납한 금액의 2배의 수당을 줄테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일을 하지 아니하여 수입이 없었을 뿐 아니라 보험회사에 근무하지 아니하여 보험료를 대답하여 2배의 수당을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날 5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4. 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보험영업을 하면서 공진단 등을 팔아주겠다, 남편이 회사 노조위원장인데 회사 직원들에게 공진단 등을 주고 보험계약 유치를 하여 그 수당을 받아 그 대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공진단 등 건강보조식품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는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27. 경 여수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공진단 50개 시가 250만 원 상당을 택배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5.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진단 등 건강보조식품 시가 합계 4,525만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돈거래내역 등 정리 1. 건강식품 교부내역 등 1. 통장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늦게나마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9. 04:25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계양구 장제로 930, (병방동) 소재 홈마트(계양점) 앞 도로에서 약 3미터 가량 B BMW 730d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은 초범이며, 대리운전기사와 요금문제로 다툼이 있어 차를 세워둔 상태에서 골목길에서 나오는 청소차에게 길을 비켜주기 위해 부득이하게 짧은 거리를 운전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3. 21:32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 C(여, 52세)와 다투던 중 C의 아들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이 C에 대한 폭행 혐의로 자신을 현행범체포하려 한다는 이유로 "야 이 씨팔놈아. 네가 경찰관이야. 해 보려면 해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의 낭심을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F의 범죄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은 위와 같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수회 발로 걷어차는 방법으로 그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벌금전과 및 2회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6. 13. 21:32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 C(여, 52세)와 다투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가락을 잡아 꺾다가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는 공소 제기 후인 2014. 7. 30.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로 청원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1. 21:55경 업무로 B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보문로 125 소재 보험연수원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성북구청 방면에서 보문역 방면으로직진 진행함에 있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선 1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C(67세) 운전의 D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택시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외측부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 16:1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강남역 부근 중앙차로에서 그곳을 지나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여성의 다리를 자신의 삼성 갤럭시 S4 핸드폰으로 무음촬영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몰래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5. 26. 16:35경까지 사이에 위 강남역 버스정류장, 지하철 9호선 신논현역 부근, 지하철 3호선 고속버스터미널역 부근,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도산공원 등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다리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8. 09:25경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49 동화면세점 앞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있던 중, 구급출동지령을 받고 출동한 종로소방서 세종로119안전센터 소속 구급대원인 C(37세)으로부터 아픈 곳이 없냐는 질문을 받자 피고인을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야 이새끼들아 꺼지라고'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C의 왼쪽 눈을 1회 때려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의 구호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초범으로서 아직 학생 신분인 점, 술에 만취해 저지른 우발적 범행인 점, 피 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3. 00:29경 서울 강남구 선릉로 434에 있는 선릉역 2번 출구 앞길에서 '사람이 쓰러져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이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자 "경찰 이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그의 어깨를 1회 때려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10,000,000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벌금형)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0,000원 이유 : 별다른 이유도 없이 피고인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 한 행인에게 욕설을 하고, 나아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한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다만 취중에 노상에 쓰러져 잠이 들었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전에 처벌받는 전력이 없는 점, 범행 후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금액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354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4. 2. 16. 00:35경 대구 북구 C아파트 상가 2층에 있는 D PC방 내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PC방 내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다니다가 피해자 B(28세)의 친구인 E를 때리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 E와 함께 인터넷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B을 폭행한 후 통로를 지나가다가 피해자 F(25세)과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머 쳐다보노. "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아무것도 안 쳐다 봤는데요. "라고 말하자 갑자기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재차 때리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손으로 막자 "밖으로 나가자. "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잡아끌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3년 300만 원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 등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2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다만 그 피해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 23:2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2세) 운영의 'D'에 찾아가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 길이 22cm, 칼날 길이 9cm)를 꺼내어 그 곳 테라스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 E, F 앞에서 과도를 흔들면서 "이거 장난감이야!"라고 말하고, 이에 그 곳에 있던 피해자가 겁을 먹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걸어 잠그자 위 과도를 든 채 계속하여 문을 흔들면서 "문을 열어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으로 위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약 20분간 위 카페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압수한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범행 경위 등 제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에서 든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24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1. 20:01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우체국사거리 쪽에서 범안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그대로 직진 주행한 과실로 마침 앞서 진행하다 정지신호에 따라 교차로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0세) 운전의 F 투싼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투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등 1. 주취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가 아주 무겁지는 않은 점, 사고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실형 전과가 없는 점, 경제사정이 좋지 못한 점, 연로한 모친을 부양하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텐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30.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영광통사거리 쪽에서 도산파출소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 4차로에 정차시켜둔 자신의 택시를 향해 걸어오던 피해자 F(62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전조등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위 피해자가 공중으로 튕겨 나가 전방에 정차 중이던 G 운전 택시의 후방 펜더 부분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도로사진, 각 가해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음주관련) 1. 수사보고(사고동영상 등), 동영상 사진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확인 보고),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1. 19: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에 있는 중산공원 앞 도로에서 C Y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위 및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레조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1. 19:5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팔달로 298 티브로드 전주방송국 앞 편도 2차로를 중앙시장 방면에서 진북광장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 등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45세)을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 현장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 - 피해자 사고 전 동선 파악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8. 23:15경 경기 의정부시 평화로 757에 있는 지하철 1호선 녹양역을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성명불상의 승객들이 있는 가운데 바지를 허벅지 중간까지 내린 상태로 피해자 C(여, 22세)의 옆에 앉아,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보는 사이 손 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기 위해 손으로 왼쪽 허벅지 부근 치마를 만져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2회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6.경부터 2014. 5. 23.경까지 김해시에 있는 유흥가 일대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카니발 승합차를 이용하여 B 등의 도우미를 유흥업소에 소개하고, 도우미들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시간 당 6천원을 받는 방식으로 'C'이라는 상호의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B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29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14. 8. 3. 01:30경 광주시 오포읍 신현로 22 앞길에서 버스승강장을 못 찾겠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하였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51세), 경위 E(41세)이 신고내용을 확인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 A은 입에 담을 수 없는 내용의 욕설을 하면서, D의 안면부위를 때리려는 기세를 보이며 순찰차 창문을 수회 걷어찼다. 한편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위 경찰관들이 위 범죄사실로 A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들의 팔을 잡아당기고 A을 태우고 출발하려는 순찰차의 운전석 앞 유리문을 손바닥으로 3~4회 가격하는 등 약 10분간 난동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12 신고업무 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1:40경 위 1항의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C파출소로 연행된 후, 위 경찰관들이 범죄사실 내용에 대하여 물어보자 욕설을 하면서 파출소 바닥에 침을 뱉고 경찰관 E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는 등 약 20분간에 걸쳐 난동을 부려 소내 근무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동영상 분석내용, 현행범인 체포 후 언동, 촬영영상 검토 보고, 경찰관의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제2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삭제)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1. 피고인 A: 죄질 불량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2. 피고인 B: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 보다 가담 정도가 가벼운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97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6. 18. 12:37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앞 길에서 지게차로 트럭에 종이를 싣고 있는 피해자에게 길을 비켜달라고 말을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계속 작업을 하자 물건을 싣고 있는 F 포터차량의 적재함에 올라가서 피해자에게 "니는 이 자식아 부모도 없나 개자식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약 20분간 피해자의 상품운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12:57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방해행위에 관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경위 G과 피해자 경위 H이 피고인에게 "선생님 무슨 일인가요, 왜 욕설을 합니까"라고 묻자, 피고인은 위 D 및 위 'E'의 직원들이 있는 곳에서 피해자들에게 "너는 뭐야 임마, 왜 젊은 사람 이야기는 들어주고 내 이야기는 안 들어 주노, 너도 같은 놈이야 개새끼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모욕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업무방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8. 18: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과천시에 있는 서울경마장 주차장 내 도로에서 경마공원길 출구 방향으로 시속 약 2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잦은 경마공원 내 주차장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은 무면허 상태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면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D(58세)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환추의 폐쇄성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수사보고(사고 경위, 피해자 현재 상태 확인 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소견서 1. 사진(사고장소, 사고현장, 피해자 이송 직후 상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그 결과가 중한 점, 피고인 운전 승용차에 대하여 종합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어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만 치료비 등 손해배상이 보장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1994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189

범죄사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7.30. 부산 남구 C, 4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의류임가공업을 하면서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 없이 'E' 대표자 F로부터 공급가액 2,0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9, 11, 12, 13번 기재와 같이 총 3억 9,730만원상 당의 허위세금계산서 12매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세금계산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9. 20:00경 서울 영등포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그 집 담을 넘어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0원 상 당의 의류 100점, 시가 350,000원 상당의 신발 7켤레, 시가 65,000원 상당의 손수레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선고형의 결정]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춘천지방법원-2014고단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1.15:32경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에 있는 자동차검사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퇴계동에 있는 성림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05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회에 걸쳐 각 벌금 50만 원, 150만 원, 2006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8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3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5. 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10. 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4. 8. 안동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30. 21:00경 삼척시 도계읍 도계리에 있는 장군시야끼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삼척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동종 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친구의 차량을 대신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806

범죄사실 피고인 B은 포항시 남구 C, 1층에 있는 'D'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게 임장에서 손님들에게 안내 및 심부름을 해주고, 아이템카드를 환전해 주는 등의 역할을 한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2014. 2. 8. 경부터 2014. 3. 30.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파도소리 3'라는 등급분류 받은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는데, 위 게임기는 지폐를 투입하면 1만 원당 10,000점씩 포인트가 올라가고 화면에 물고기와 동물들이 등장하는데 상어가 나오면 100,000점, 고래가 나오면 500,000점, 용이 나오면 1,000,000점이 나오고 적립 포인트 5,000 점당 아이템 카드 1장이 배출되었고, 피고인들은 손님들이 위 게임기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아이템 카드 개수 1개당 4,500원에 환전해 주고 수수료로 1장당 5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동종의 전과가 없으나 게임장을 운영하다가 단속된 전력이 있고, 그 이외에 이종의 실형전과가 5회, 벌금형 전과가 8회 나 있는 점, 처가 게임장에 나와 환전행위를 할 정도로 게임장 운영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등 단순한 종업원 이상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게임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으나, 이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2회, 벌금형 전과가 9회 나 있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범행기간,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경 B 렉스턴 승용차의 구입을 위하여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위 승용차 매수대금 중 17,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48개월간 일정금액씩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위 승용차에 관하여 위 대출금액을 채권가액으로 하는 피해자 회사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음에도, 2013. 2. 8.경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에 있는 남파5거리에서, 위 렉스턴 승용차를 C가 대신 할부금을 내기로 하는 조건으로 C에게 명의 이전 없이 넘겨줌으로써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하여 그에 관한 저당권 행사를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인 된 자기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경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합의한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B(61세)의 집을 찾아 갔다가 그와 함께 외출하면서, 피해자가 송금을 하기 위해 농협을 가자 그를 따라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9. 21. 09:18경 동해시 효자로 675호 동해농협 청운지소 내에서 피 해자가 현금 200만원(오만원권 40매)이 든 봉투를 그곳 원형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뒤 쪽에 있는 창구 여직원과 잠시 대화를 나누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피해자의 현금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32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가 회복되어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