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1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5. 1.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 2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 등의 지위 및 역할 G는 2017. 5.경부터 2020. 4.경까지 가상화폐인 H(또는 I), J(또는 K), L(또는 M), N(또는 O) 등을 순차적으로 제작·판매·상장·상장폐지하여 돈을 모을 목적으로 설립한 ‘P’의 회장 및 가상화폐 거래소 ‘Q’(인터넷주소 1 생략)의 회장으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미끼사업인 중국에서 R를 운영하여 고수익을 발생시킨다는 ‘중국 S’ 사업, 영구자석을 이용하여 무한히 동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T’ 사업, 가상화폐 거래소 ‘Q’ 사업, 중국 U 사업, 전기자동차 사업 등을 운영하여 엄청난 수익을 발생시키고, 회원가입자수가 늘어날수록 추천수당 또는 후원수당을 지급할 것처럼 홍보하면서 국내 및 중국 등 해외에서 가상화폐 판매 및 투자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C는 2017. 5.경부터 2020. 4.경까지 ‘P’의 부회장 또는 회장대행이자, 가상화폐 거래소 ‘Q’의 대표이사로, 서울, 대전, 청주 등을 돌아다니면서 위 미끼 사업을 홍보하여 투자금을 유치하면서 국내 가상화폐 판매 및 투자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D은 2017. 5.경부터 2020. 4.경까지 ‘P’의 그룹장 및 ‘Q’의 부사장으로, 서울, 대전, 청주 등을 돌아다니면서 위 미끼사업을 홍보하고 투자금을 유치하면서 투자금, 수당, 사업경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F은 2017. 5.경부터 2020. 4.경까지 ‘P’의 총괄이사로 주식회사 V의 실운영자이자 주식회사 W의 대표로, 주식회사 X의 계좌를 P에 제공하여 투자금을 주식회사 X 계좌로 송금받도록 하고, P의 위 미끼 사업 중 중국 S 사업을 관리하며, P의 투자설명회 준비 등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2017. 5.경부터 2020. 4.경까지 ‘P’ 이사로 P의 투자설명회 자료, 분할플랜(분할마케팅 수당지급표), 홍보 동영상, 홈페이지 등을 제작하고 사무실 임차 및 설명회 장소를 예약하며 P의 가상화폐의 호가를 임의로 10원씩 올리는 등 가상화폐의 가격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E는 2018. 6. 25.경부터 2020. 4.경까지 ‘P’ 이사이자 ‘Q’의 상무로 P의 투자설명회 자료, 홍보 동영상, 홈페이지 등을 제작·수정하고, P 투자설명회에서 Q 거래소 사용법 등을 강의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2018. 6. 25.경부터 2020. 4.경까지 ‘P’ 이사 및 ‘Q’의 대표이자 주식회사 X의 명의상 대표로 P의 자금 관리 및 위 가상화폐 및 사무실, 거래처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7. 5.경부터 2020. 4.경까지 G의 지시를 받고 P 투자설명회 자료, 홈페이지, 홍보 동영상, 조직도를 작성 및 수정하고, 피고인 E는 2018. 6. 25.경부터 2020. 4.경까지 피고인 B과 함께 P 홈페이지, 투자설명회 자료 등을 작성 및 수정하고, 투자설명회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Q를 홍보하며, 피고인 A은 2018. 6. 25.경부터 2020. 4.경까지 피고인 G, C의 지시에 따라 P의 자금을 관리하면서 P 사무실 임차 및 직원 급여를 관리하며, 피고인 F은 2017. 5.경부터 2020. 4.경까지 주식회사 X의 계좌를 P의 투자금 수신 계좌로 사용하도록 G에게 제공하고 P의 투자설명회를 이용하여 건강보조식품 ‘Y’ 등을 판매하며 P에서 투자하였던 중국 S 사업, T 사업 등을 관리하고, G, 피고인 C, 피고인 D은 2017. 5. 2.경 중국 및 서울, 대전, 청주 등에서 지역 사업자들을 교육하여 지역사업자들을 통하여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거나, 직접 피해자들을 모아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면서 피해자 Z 등에게 ‘P은 P의 AA와 I 등 가상화폐를 판매하고 있다. AA는 분할마케팅 방식으로 이에 투자하면 투자금이 2배, 4배로 오른다. AA는 나중에 P의 가상화폐로도 바꿀 수 있다. 또한 P의 가상화폐인 I 등은 100% 가격이 상승하고 원금은 당연히 보장된다. 가상화폐 거래소 Q에도 상장되어있다. 투자를 하면 수당 또는 배당금도 지급하겠다. P은 중국에서 건강검진 사업인 S 사업을 하는데 중국에서 R를 운영하여 큰 수익을 낼 수 있고, 영구자석을 이용하여 T 사업, 가상화폐거래소 Q 사업, 중국 U 사업, 전기자동차 사업도 진행하고 있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P의 AA와 I 등 가상화폐는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가상화폐 거래소 ‘Q’ 또는 P이 투자한 회사인 ‘AB’에 상장되었던 것 이외에 다른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아 피고인들을 통하지 않고서는 현금화가 불가능하고, 피고인들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된 H 등 가상화폐의 호가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수급을 조절하며, I 등을 순차적으로 Q 및 AB에 상장하였다가 상장 폐지하면서 가상화폐 상장 초기 광고효과를 극대화하여 투자자들을 유치한 후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당 또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의 투자금 수신을 하는 방법으로 후순위 투자자들은 결국 투자원금조차 돌려받을 수 없게 되는 상황이고, 중국 S 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니라 사회봉사에 가까운 성격이어서 수익성이 없으며 건강검진 사업권을 가진 중국 회사에 지분 투자를 하여 R 2대를 인수하였을 뿐이며, 영구자석을 이용한 T은 열역학 법칙에 반하는 것이어서 상용화가 불가능하고, 가상화폐 거래소 ‘Q’ 사업은 2018. 3. 8.경부터 2020. 3. 20.경까지 약 2년간 수익은 7,724,465원에 불과하나 지출액은 3,741,555,472원으로 수익액 대비 지출액이 484배 많은 회사이어서 수익성이 전혀 없으며, 중국 U 사업은 부지 매입, 건축 등의 구체적인 계획 및 그 사업진행이 전혀 없었고, 전기자동차 사업은 G가 전기자동차 회사인 AC 회사의 주식 중 일부를 매수한 것뿐이어서 위 미끼사업들로 얻어지는 수익이 전혀 없었음에도, 투자자들에게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다.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피고인들은 G와 순차로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Z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3.경부터 2019. 8. 14.경까지 투자금 내지 코인 구입비 명목으로 501,000,000원을 피고인 D 명의 AD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1)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B(범행기간 2017. 5. 1. ~ 2020. 4. 9.)은 2017. 5. 1.경부터 2018. 6. 24.경까지 G와 공모하고, 2018. 6. 25.경부터 2020. 4. 9.경까지 G, 피고인 E,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해자별 이득액 5억 원 이상] 기재와 같이 2017. 5. 1.경부터 2020. 4. 9.경까지 피해자 AE 등 28명으로부터 총 2,317회에 걸쳐 합계 33,717,769,463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2[사기, 피해자별 이득액 5억 원 미만] 기재와 같이 2017. 5. 1.경부터 2020. 4. 9.경까지 피해자 AF 등 2,693명으로부터 총 10,920회에 걸쳐 합계 87,199,713,747원을 피고인 D 명의 AD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1 생략)) 등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총 피해액 120,917,483,210원), 2) 피고인 E, 피고인 A(범행기간 2018. 6. 25. ~ 2020. 4. 9.)은 G,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3[특경법위반(사기), 피해자별 이득액 5억 원 이상] 기재와 같이 2018. 6. 25.경부터 2020. 4. 9.경까지 피해자 AE 등 25명으로부터 총 1,866회 합계 30,647,720,463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911~10,921번[사기, 피해자별 이득액 5억 원 미만] 및 범죄일람표 4[사기, 피해자별 이득액 5억 원 미만] 기재와 같이 2018. 6. 25.경부터 2020. 4. 9.경까지 피해자 AF 등으로부터 총 8,173회에 걸쳐 합계 70,245,145,696원을 피고인 D 명의 AD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1 생략)) 등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총 피해액 100,892,866,159원).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장래에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B(범행기간 2017. 5. 1. ~ 2020. 4. 9.)은 위와 같이 2017. 5. 1.경부터 2018. 6. 24.경까지 G와 공모하고, 2018. 6. 25.경부터 2020. 4. 9.경까지 G, 피고인 E,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장래에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2017. 5. 1.경부터 2020. 4. 9.경까지 Z 등 2,721명으로부터 총 13,237회에 걸쳐 합계 피해액 120,917,483,210원을 피고인 D 명의 AD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1 생략)) 등으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2) 피고인 E, 피고인 A(범행기간 2018. 6. 25. ~ 2020. 4. 9.)은 G,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장래에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911~10,921번, 범죄일람표 3, 4 기재와 같이 2018. 6. 25.경부터 2020. 4. 9.경까지 피해자 AF 등으로부터 총 10,039회에 걸쳐 합계 100,892,866,159원을 피고인 D 명의 AD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1 생략)) 등으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F의 각 일부 법정증언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AH, AI, AJ, AK, AL, AM의 각 검찰 진술서 1. 수사보고(P의 페이스북 캡쳐사진 등 첨부 및 단계별 추천수당, 후원수당, 원금보장 약정확인)[첨부된 ‘P 페이스북 캡쳐사진’ 포함], 수사보고(P AN 캡쳐사진, 피내사자 G가 강연하는 사진 동영상등 첨부)[첨부된 ‘P 관련 게시글’ 포함], 수사보고(P 마산센터장 유죄선고 기사 및 판결문 첨부)[첨부된 ‘P 관련 기사’ 등 포함], 수사보고(당청 2019형제52147호 불기소 결정문 및 기록 사본 첨부)[첨부된 ‘불기소결정서’ 등 포함])(증거목록 순번 13 내지 30), 수사보고(관련법인 등기부등본 첨부 보고)[첨부된 ‘주식회사 X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포함](증거목록 순번 37 내지 44), 수사보고(관련법인 신용조사 리포트 첨부)[첨부된 ‘주식회사 X 신용조사리포트’ 등 포함](증거목록 순번 45 내지 52), 수사보고(피내사자 G 별건 기소중지 기록 사본 첨부)[첨부된 ‘고소장’ 등 포함](증거목록 순번 73 내지 107), 수사보고(AO, AP 유사수신관련 피신사본 등 첨부)[첨부된 ‘피의자신문조서’ 등 포함](증거목록 순번 108 내지 112), 수사보고(계좌추적영장 1차 집행 정리), 수사보고(피내사자들이 W 관리비, 서버비 지급한 내역첨부), 수사보고(N 시세 조작 확인), 수사보고(W등 법인 현장 탐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제작한 K. M는 ERC20토큰으로 누구나 쉽게 제작할 수 있는 것을 확인), 수사보고(D명의 계좌에서 G명의 계좌로 약 25억 6천만원 이체 사실 확인), 수사보고(T, 영구기관은 실제로 존재하기 어려움)[첨부된 ‘사전 출력물’ 포함], 녹취록 작성보고(B), 수사보고(Q 자금 당담직원 AJ 작성 매출보고서, 일출집계 및 일일업무일지 등 출력물 첨부)[첨부된 ‘매출보고서 등’ 포함], 수사보고(계좌영장 대상자들의 계좌에 투자금으로 추정되는 금액 입금내역 확인보고[첨부된 ‘CD’ 포함], 수사보고(계좌영장 대상자들의 입출금 내역 보고), 수사보고(AQ 명의 계좌 사용자 확인보고)[첨부된 ‘AQ 명의 계좌 현황’ 등 포함](증거목록 순번 281 내지 285), 수사보고(AR 명의 계좌 사용자 확인보고)[첨부된 ‘AR 명의 계좌 현황’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F이 제출한 계좌 및 X 계좌거래내역 첨부)[첨부된 ‘계좌거래내역 등’ 포함],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수사보고(피의자 D 별건 기소중지 기록 사본 편철 보고)[첨부된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2020형제2087호’ 등 포함](증거목록 순번 302 내지 308), 수사보고(피의자 C 별건 수사중인 사건 기록 고소장 등 사본 편철 보고)[첨부된 ‘고소장’ 등 포함](증거목록 순번 309 내지 317), 수사보고(피해금 정산관련 비대위 전송 문자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E, A의 범행기간 특정)[첨부된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피의자 A의 위챗 대화내용’ 포함], 수사보고(5억 원 이상 투자 피해자 진술청취), 수사보고(추징금액 특정) 1.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AN 사진, AB 거래소 캡쳐 사진, 각 코인판 커뮤니티 게시글, Q 거래소 캡쳐사진, 녹취서, H등 분석보고서, W 홈페이지 출력물, AS 홈페이지 출력물, AN 출력물, 분석지원보고서, 각 수용자 무인접견 녹취(증거목록 순번 122 내지 161, 163 내지 197), 각 녹취서, BB사무실 리더 세미나(정책), 각 통화 녹음(증거목록 순번 295 내지 299, 301), 메모002, 메시지 내역, 거래계좌내역, 이메일 자료,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 내역, 특허증 등, 각 거래내역, AT거래소 회신자료 출력물, AU거래서 회신자료 출력물, A 위챗 대화내용, B 위챗 및 이메일 대화내용, W 수첩 및 압수물 사본 1. 각 압수목록교부서. 각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C 동종전력 확인)[첨부된 ‘판결문’ 포함], 범죄경력조회(C), 개인별수용현황(C)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인 B)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에 대한 범행기간이 2017. 5. 1.부터 2020. 4. 9.로 특정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P에 실제 관여한 기간은 2018. 1.경부터 2018. 10.경까지, 2019. 1. 7.경부터 2019. 4.경까지로 범행기간으로 한정되어야 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의 요지에 설시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정황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의 범행기간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7. 5. 1.부터 2020. 4. 9.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기산점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2017. 5.경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일시적으로 G를 도와준 일이 있으나, 그 당시에는 이 사건 범행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프로그램 개발 사업을 운영해 주고 있었으며, 2017년 겨울에는 일용직 근로자로 건설현장에서 근무하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급여를 받고 정식으로 P에 취업한 2018. 1.경을 기산점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2) 하지만 아래와 같은 정황을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G의 지시에 따라 P의 사업에 관한 자료를 검토, 수정하고, 투자설명회 준비에 기여를 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였으며, G에게 그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배치되는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착수되기 이전인 2017. 3. 9. G에게 ‘Y’이라는 제목에 ‘AV.번역.docx’파일을 첨부해 보냈는바, 이는 피고인의 진술에서도 P이 판매하는 Y의 설명자료로 확인된다(증거기록 3560쪽, 별권3 337쪽). 나) 피고인은 2017. 5. 22. G에게 ‘AW’라는 제목, ‘한번 보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할건지 정해야 할 것 같다. 내가 생각하는 부분만 정리해서 보낸다.’라는 내용으로 ‘AW(내부안-발송금지).hwp’라는 파일을 첨부해서 보냈는바, 이는 피고인의 진술에서도 AX과 관련된 내용으로 확인된다(증거기록 3561쪽, 별권3 351쪽). 다) 또한, 피고인은 2017. 6. 5. G의 요청대로 (이메일 1 생략)에게 AX 설명자료인 ‘AX 뱅크.pptx’, ’BC 간단 브리핑.pptx’를 보냈으며, 2017. 12. 10. G에게 ’RE : AY‘이라는 제목으로 ’코인뱅크.pptx’ 파일을 보냈다(증거기록 3561, 3562쪽, 별권3 373쪽). 라) 피고인은 2017. 6.경 G와 AC에 관련된 자료, P이 운영하는 AZ에 관한 영상 및 자료를 주고받았다(증거기록 3544쪽, 별권3 99, 100쪽). 위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기간 전부터 P이 진행하는 사업에 관련된 내부 자료를 여러 차례 검토, 수정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변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서도 ‘피고인이 2017. 5.경 G의 요청대로 홍콩에서 하는 P 세미나에 참석하였고, 충칭에서 하는 행사에도 참석하였으며, P 행사를 도와주면서 일을 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증거기록 3107, 3109, 3561, 6214쪽). 바) 피고인은 2017. 5. 25. G로부터 13,000,000원을 송금 받았고, 2017. 6. 7.부터 수차례 G로부터 수백만 원 상당의 돈을 송금 받았는바, 이는 P의 일을 한 대가 등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돈으로 보인다(증거기록 7085쪽). 나. 피고인의 공모관계 이탈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2018. 10월 말경 몽골 여행을 다녀온 직후 G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표시하고, 2019. 1. 7.경까지 잠시 이탈하였으며, 그 후 2019. 4.경 이후에 공모관계에서 완전히 이탈하였고, 이탈한 이후에는 급여를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2) 살피건대,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 위 증거의 요지에 설시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P 투자설명회 자료, 홈페이지, 홍보 동영상, 조직도를 작성 및 수정, 가상화폐의 가격을 관리하는 업무 등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피고인과 공범들이 범행계획을 세우고, 투자설명회에서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는 이 사건 범행을 수행함에 있어서 불가결한 부분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범의 실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인다. 이에 피고인이 공모관계에서 이탈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3) 하지만,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실행에 미친 영향을 제거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주장하는 시점 이후인 2019. 5. 경에 구속되어 있는 G와 접견해 이 사건 범행의 진행 상황을 전달하였으며(증거기록 2262쪽), 피고인의 휴대전화, PC 등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결과 2019. 10. ~ 2020. 4.까지의 기간 동안에 피고인은 G, 성명불상자 등과 BA, O 등 가상화폐관련, 중국, 스페인, 남미 등 해외 사업 관련 등 대화내역이 확인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3497쪽).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일부 기간 직접 현장에서의 역할이 없었거나 급여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만들어 놓은 기존 업무 결과가 제거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범행에 이용된 이상, 다른 공범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기간을 포함하여 모든 범행 기간에 대하여 죄책을 부담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50억 원 이상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5억 원 미만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5조[판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D, E, F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E, F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B, C, D, F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피고인 A : 104,003,000원 피고인 B : 83,152,500원 피고인 E : 56,154,400원 [추징액 산정 근거 : 피고인들이 급여 명목으로 취득한 범죄수익]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B, E, F: 징역 2년 6월∼22년 6월 피고인 C: 징역 5년∼50년 피고인 D: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B, E, F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5유형] 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년∼10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제2유형] 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신액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피고인 C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5유형] 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년∼무기(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제2유형] 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2유형), 범죄로 인한 수신액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6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무기(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피고인 D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5유형] 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1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제2유형] 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2유형), 범죄로 인한 수신액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6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에게 공통되는 양형요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G와 공모하여 실체가 불분명하거나 거래수단 및 교환수단으로서 가치가 거의 없는 가상화폐와 T과 같이 현실성 없는 사업 등을 매개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모집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통해 이러한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피고인들은 고율의 수익금을 분배하겠다며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금원을 투자받았으나 사실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이 거의 없었으며 오히려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계속 수신하여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하고 피고인들은 그 과정에서 상당한 이익을 취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여러 회사를 세우고 역할을 나누고 조직체계를 만들어 그 조직을 활용하였다. 또한 국내나 해외에서 대규모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여 P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수익성 높은 사업이고, 공신력 있는 회사들과 거래하는 것처럼 연설하는 등 거짓 홍보를 하면서, 투자자를 현혹하여 조직적이고 치밀한 방법을 사용하여 범행하였다. 이와 같은 대규모 사기 범행은 그 성격상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고 그 피해액 역시 시간이 갈수록 급속히 불어나 결과적으로 다액의 피해를 입은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게 되어 그 피해가 피해자 개인에 그치지 아니하고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거나 사회의 거래체계나 사회 전반의 신뢰 시스템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기도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수천 명의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말을 믿고 금원을 투자하였으며 그 편취금액이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많게는 1,200억 원을 상회하고, 위 편취금액 전부가 피해액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피해자들은 다액의 피해를 입은 상태에서 그로 인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재화 없는 금전거래 내지 유사수신 범행은 등은 그 자체로 일반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약하게 하여 정상적인 소득활동을 저해시킴으로써 금전적인 손해 이외에 부수적인 피해를 발생시키는 측면도 있다. 요컨대 이 사건 범행의 수법, 조직성, 피해자의 수, 피해액의 규모, 초래한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 범행의 죄질은 극히 중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해자들이 편취당한 돈 중 상당부분을 배당금으로 반환받아 실제 피해액은 편취금보다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가장 피해가 큰 피해자 AE를 포함한 다수의 피해자들이 피고인들과 원활하게 합의하여,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피해자들도 피고인들의 사업의 내용이나 실체에 관하여 충분히 확인이나 조사도 하지 않은 채 만연히 높은 수익률 등에 현혹되어 투자를 계속함으로써 피해를 키운 측면이 있다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공통되는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A: 징역 3년 피고인은 P의 자금 관리 및 위 가상화폐, 사무실, 거래처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다른 공범들의 회의 내용을 정리해서, G에게 보고하고, G의 지시사항을 다른 공범들에게 전달하였으며, P 자금을 관리하기도 하였는바,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범행이 진행되는 중간에 가담하였다는 점, 피고인은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추징도 선고되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없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한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징역 4년 피고인은 P의 투자설명회 자료, 분할플랜, 홍보 동영상, 홈페이지 등을 제작하고, P의 가상화폐의 가격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았는바, 사업에 관련된 자료를 제작하고, 미끼사업인 코인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다고 보이기에,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의 기여가 상당부분 인정됨에도 범행을 일부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없다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징역 8년 피고인은 P의 부회장 또는 회장대행으로, 이 사건 범행의 미끼 사업을 홍보하여 투자금을 유치하였고, 국내 가상화폐 판매 및 투자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범행에 대한 가담의 정도가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2015. 1. 22. 동종범죄인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징역 6년 피고인은 P의 그룹장 및 Q의 부사장으로 이 사건 범행의 미끼사업을 홍보하고 투자금을 유치하면서 투자금, 수당, 사업경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였는바, 범행에 대한 가담의 정도가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범죄인 사기죄로 징역 11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징역 3년 피고인은 P의 투자설명회 자료, 홍보 동영상, 홈페이지 등을 제작, 수저하고, 투자설명회에서 Q 거래서 사용법 등을 강의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범행이 진행되는 중간에 가담하였다는 점, 피고인은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추징도 선고되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한 형을 정한다. 피고인 F: 징역 3년 피고인은 P의 총괄이사로 P의 미끼 사업중 중국 S 사업을 관리하며 P의 투자설명회 준비 등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한 만큼, 범행에 대한 가담의 정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없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는 점, 피고인은 다른 공범들과 별도로 다수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