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합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4.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절도 가. 2016. 11. 21. 범행 피고인은 2016, 11, 21, 11:08 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빠루를 이용하여 창문을 열고 위 집 거실까지 침입하고, 서랍 등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합계 680만 원 상당의 귀금속들(125만 원 상당의 금반지 5돈, 75만 원 상당의 금반지 3돈, 20만 원 상당의 진주목걸이 1개, 20만 원 상당의 14K 목걸이 2개, 250만 원 상당의 다이아 5 캐럿 반지 1개, 60만 원 상당의 사파이어 반지 1개, 100만 원 상당의 14K 다이아 반지 1개, 15만원 상당의 남성시계 1개, 15만원 상당의 14K 반지 1개)과 가방 속에 있던 현금 2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6. 11 25, 범행 피고인은 2016. 11. 25.경 강원 횡성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빠루를 이용하여 창문을 열고 위 집 안방까지 침입하고, 화장대 서랍 등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000만 원 상당의 보라색 루비 목걸이, 은색 못난이 진주목걸이, 진주 반지, 14K 크로바 목걸이, 진주목걸이, 다이아 반지, 루비 귀걸이, 시계(브로바) 등의 귀금속들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2016, 12. 8. 범행 피고인은 2016. 12. 8.경 춘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위 집 안방까지 침입하고, 장롱 등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30만 원 상당의 큐빅 귀걸이 2개, 현금 5만원, 20만 원권 상품권 1매 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라. 2016. 12. 12. 범행 피고인은 2016. 12. 12.경 아산시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주방 창문을 통해 위 집 안방까지 침입하고, 화장대 서랍 등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300만 원 상당의 루비반지 1개, 루비목걸이 1개, 150 만원 상당의 진주반지 1개 등의 귀금속들과 옷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67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12, 12. 18:42경 K 그랜저 엑스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 에 있는 수원역 앞 도로 1차선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던 중, 지명수배자 검거 지령을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M(24세)과 경찰교육생인 피해자 N(27세) 등으로부터 검문을 위해 위 승용차의 운전석 창문을 내려줄 것을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체포될 것이 두려워 도주하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반대차로로 유턴하면서 위 승용차 옆에 서 있던 피해자들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N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의 타박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공무원인 M의 지명수배자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목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정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가.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도주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하던 중, 반대 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O(여, 34세)이 운전하는 P 엑센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그랜저 엑스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엑센트 승용차가 우측으로 밀리면서 택시정류장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Q(61세)이 운전하는 R K5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Q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엑센트 승용차로 하여금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로 4,919,738원이 들도록, 위 K5 택시로 하여금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로 1,315,318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그랜저 엑스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면서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세평지하차도를 수원역 방면에서 영통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S(49세)이 운전하는 T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엑스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S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SM5 승용차로 하여금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로 3,664,01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진술기재 1. D, U, F, M, N, Q,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V, O의 각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CCTV영상 사진촬영, 압수현장사진, 금은방 매입현황 및 CCTV자료 1. 사고관련사진, 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각 견적서(P 엑센트, R K5, TSM5), 엑센트차량사진, K5 택시차량사진, SM5 차량사진 1. 각 진단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0, 11) 1. 각 수사보고(추가 피해자 D 확인, 추가 피해자 H, V 확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특수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해자 0, Q에 대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위 피해자들에 대한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0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해자 S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를 제외하고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 333 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M징역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특수상해죄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는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와 각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각 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주거침입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다수범죄 처리 규정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가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상습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유사한 수법으로 이 사건 각 절도 및 주거침입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액도 적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관으로부터 체포될 위험에 처하자 승용차로 경찰관을 들이받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연쇄적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매우 위험한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피해자 5명이 상해를 입고 자동차 3대가 손괴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취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각 절도범행의 피해품 중 일부가 압수되어 피해자환부를 통해 그 피해가 일부 회복된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