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562

범죄사실 [2014고단1562] 1. 횡령 가. 피고인은 2014, 1, 2. 피해자 E 일산 킨텍스 매장의 점장 D로부터 신세계상품권를 구매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4, 1, 10.경 피해자로 하여금 상품권 판매처인 F에 12,271,750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고양시 일산서구 G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5만 원권 257장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위 상품권을 환전하여 생활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4가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영등포점 인근 상품권환전소에서 성명불상의 상품권 환전업자에게 위 상품권을 1,200만 원에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11.경 피해자 H에게 '가전제품을 직원할인가로 싸게 구매해 주겠다'고 말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가전제품 위탁구매 대금 명목으로 2014. 2. 16. 경 피고인의 계좌로 5,930,000원, 같은 달 23. 3,843,000원, 2014. 3. 6.536,000원 합계 10,309,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인출하여 전자제품회사 직원 명의로 전자제품 구매를 알선하는 I에게 위 금원을 교부하였으나, 2014. 3. 말경 위 전자제품 구매알선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구매를 취소하고 I으로부터 위 10,309,000원을 다시 돌려받아 그 때부터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2014. 4.경 위 금원을 생활비, 딸 양육비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4. 3. 17. 안양시 만안구 만양 6동에 있는 안양만안경찰서 민원실에서 J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후배인 J이 피고인 자신으로부터 지인에게 전달해 달라고 부탁받은 5만 원권 275 매를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J을 무고하였다. [20142896] 3. 사기 피고인은 2013. 3. 말경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사무실에서, 피해자 L 및 그 업체의 이사인 피해자 N에게 '백화점 상품권을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인 8%에서 10% 까지 할인된 가격에 공급받을 수 있다, 이를 5% 정도 할인하여 되팔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할인상품권을 매입할 수 있는 자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특히 2013. 4. 15.경에는 0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상품권을 21% 할인된 가격에 제공받아 판매하기로 하였다는 위조된 판매위탁계약서를 피해자 L에게 제시하여 마치 높은 할인율에 상품권을 매입할 수 있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백화점 주변에 영업하는 상품권 매입 및 판매상 사이에 형성된 시세에 따라 상품권을 구입한 적이 있을 뿐,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상품권을 매입할 수 있는 특별한 수단이나 매입처가 없었고, 2013. 4. 15.경 제시한 위탁계약서는 과거 백화점 판매원으로 근무할 당시 알게 된 고객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위조한 계약서였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상품권의 할인매입과 판매를 통하여 높은 수익을 올려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27. 경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L로부터 5,000만 원을 상품권 매입비용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L로부터 17회에 걸쳐 합계 486,690,000원을, 피해자 N으로부터 14회에 걸쳐 합계 184,750,000원을 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O이 피고인에게 21% 할인된 가격에 상품권을 제공하고, 피고인이 이를 위탁판매한다'는 취지로 판매위탁계약서를 작성하고, 위탁자의 성명란에 0이라고 기재하고 임의로 새긴 Q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5.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4. 15.경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L, N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5고단90] 6. 사기 피고인은 2014. 2. 23.경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이던 고양시 일산 서구 아파트 105동 3405호에서, N에게 "내가 백화점에서 오랜 기간 동안 근무를 하여 매장의 점장들로부터 직원할인을 받을 수 있다. 내게 물건을 사겠다는 사람을 소개시켜 주면 그 사람들에게 백화점 명품은 20%, 가전제품은 40% 상당을 할인하여 공급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을 생활비 또는 기존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와 같이 직원할인가로 물품을 구매하여 이를 피해자들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N를 통하여 피해자 Q에게 프라다 핸드백을 위와 같이 할인된 가격에 구매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Q로부터 2014. 3. 1. 피고인 명의외환은행 계좌로 프라다 핸드백 대금 명목으로 1,880,000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4. 3. 1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8회에 걸쳐 합계 20,582,000원을 이체받아 각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판시 제3, 4, 5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판시 제6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작성의 진술서 1. 각 지불각서, 영수증, 이체확인증, 이체확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하였으므로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감경)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10월 나. 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제1유형(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자백(감경)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1년 다. 각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감경),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3년 6년이나,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한 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을 감경 하므로 결국 징역 2년 6년 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제1유형(사문서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6월 2년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7년 4월[= 6년 + (2년 × 1/2) + (1년 ×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등 피해액수 및 범행의 규모,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그러나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피해자들에 대하여도 피해를 상당부분 회복한 상태이다. 또한 무고죄 부분은 피무고자에 대한 혐의 없음 처분 전 자백을 하여 판시와 같이 형을 감경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에게는 2008년도 기소유예 1회 외 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안정되어 있고 피고인에게는 부양할 가족이 있다. 이러한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는 집행을 유예함과 아울러 사회 내 교화처분을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