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합1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통영시 B에 있는 다세대 주택의 소유자로, 위 건물 2층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79세)은 위 건물 1층에 거주하던 세입자이다. 1. 2020. 3.~4. 21:00경 강간 피고인은 2020. 3.~4. 일자불상 21: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막걸리를 마시던 중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 위까지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2020. 4.~5. 14:00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4.~5. 일자불상 14:00경 위 피해자 주거지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하여 그곳 안으로 침입한 다음, 현관문과 중문 사이에 있는 세탁실로 피해자를 밀쳐 세탁기에 부딪히게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양쪽 가슴을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바지 위 음부 부분에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3. 2020. 11. 17:00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1. 일자불상 17:00경 위 피해자 주거지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하여 그곳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를 추행할 생각으로 방 안에 있던 피해자의 어깨와 몸을 양손으로 누르고, 이에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누르고 양쪽 발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양쪽 발과 무릎을 누르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아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 있던 돌침대 모서리에 부딪히게 하여 이에 피해자가 울음을 터뜨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다가 제3회 공판기일에서 번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변호인은 2022. 7. 7.로 예정되어 있던 판결선고기일을 앞두고 2022. 7. 1. 공판재개신청을 하였고, 변론 재개 후 제5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면서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의 범행 중 주거침입 부분에 대한 자백을 번복하였다. 피고인이 어느 공판기일부터 갑자기 자백을 변경한 경우, 자백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살피는 외에도 자백을 번복하게 된 동기나 이유 및 경위 등과 함께 수사기관 이래의 진술의 경과와 진술의 내용 등에 비추어 번복 진술이 납득할 만한 것이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5도17869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따라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자백 및 그 번복 진술의 내용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자백 취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라 판단되므로,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자백을 이 사건 범죄사실의 증명을 위한 증거로 사용한다. 피고인의 제3회 공판기일(2022. 4. 21.)에서의 법정진술은, 2022. 2. 9.부터 피고인을 위해 선임된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임의로 이루어진 점, 제2회 공판기일에서 진행된 피해자 C에 대한 증인신문이 종료된 이후에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제4회 공판기일에서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신빙성이 높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집 문이 안 잠겨 있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내가 항상 잠가놓는데 마당에 텃밭이 있습니다. 텃밭에 왔다 갔다 하면서 뭐해 먹는데, (피고인이) 거기 나가는 사이를 알아서 어디서 동네에서 보고 왔는지 몰라도 그 때 방으로 따라 들어옵니다. 그래서 또 괴롭히고’, ‘(문을) 잠가놓았는데 언제나 열면 (피고인이) 따라 들어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쪽). 피해자는 경찰에서도,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범행과 관련하여, ‘내가 문을 안 잠글 때가 있었는데, 내가 우리 집 방안에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이 방 안으로 갑자기 들어왔다’, ‘그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출입하는 것에 동의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경찰의 질문에, ‘나는 동의한 적이 없어요. 자기 맘대로 갑자기 방 안에 들어온거지’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78, 79쪽), 판시 범죄사실 제3항 범행과 관련하여, ‘그 날에도 저는 방 안 침대 위에 걸터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방 안으로 들어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81쪽),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범행 당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 제2회 공판기일까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다가 제3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하였다가 제5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거침입 부분만 다시 부인하였다. 피고인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 및 강제추행한 사실은 인정되는데, 피해자의 진술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부분만 그 신빙성을 부정하기도 어렵다.]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강제추행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범행: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판시 범죄사실 제3항 범행: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 추행) 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 소유의 건물에 살고 있던 세입자인 고령의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횟수, 경위와 태양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정신적‧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아직까지 그 고통이 치유되지 않았음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대부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