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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6고단1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5. 19:35경 광주 광산구 첨단중앙로 7번길에 있는 남부대수영장 정문 앞길에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첨단보훈병원 쪽에서 수완지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진행방향 앞쪽에는 신호대기를 하던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보고 차량의 소통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행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1세)가 운전하던 E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고, 위 그랜저 승용차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그 앞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18세)이 운전하던 G 엑센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에 탑승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피해자 H(여, 5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상 등을, 위 엑센트 승용차에 탑승한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상 등을, 피해자 1(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상 등을, 피해자 J(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피해자 K(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8,325,031원 상당이 들도록, 위 엑센트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795,826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I, K, J, D, H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사진 1. 블랙박스 영상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그랜저 차량만이 피해를 입은 줄 알았고, 당시 그랜저 차량의 피해자와 함께 병원에 가서 30분 정도 같이 있다가 보험접수를 마친 다음 병원에 있는 간호사로부터 가도 좋다는 말을 듣고서 집으로 돌아간 것이었으므로, 도주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고 발생 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의 범의로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사고 발생 이후 그랜저 승용차와 엑센트 승용차에서 피해자들이 전부 내려 차량을 놓아 둔 채 길가로 이동한 다음 피고인과 함께 상당한 시간을 머물렀다. 그랜저 승용차와 엑센트 승용차 사이의 거리가 피고인이 엑센트 승용차의 사고발생 사실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아니하였고,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번호판 부위는 충격으로 찌그러져 있었으며, 위 그랜저 승용차와 엑센트 승용차를 제외한 다른 차량들은 위 차량들을 피해 이동하였다. 또한 피고인을 비롯한 사고 관련자들은 사고 이후 이러한 상황을 모두 볼 수 있는 위치에 서 있었다. 이러한 사고 발생 이후의 정황상 엑센트 승용차 역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충격을 입은 피해차량이라는 것을 당시 누구라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사고 이후 피해자들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거나, 112 또는 119 등에 사고 신고를 한 적도 없다. 피고인은 사고 후 누군가가 부른 구급차가 오자 다른 피해자들에게는 아무런 말도 없이 피해자 H과 함께 그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동한 다음 보험접수만을 하고서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 등을 남기지 아니하고 그대로 집으로 돌아갔다. 결국 피고인이 사고 이후 한 조치로는 보험회사에 접수를 한 것뿐인데,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을 두고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사고 이후 취해야 할 조치를 제대로 취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한 권고형이 아래와 같이 징역 8월 ~ 1년 6개월인 점을 고려함.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특별한 구호 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교통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다. 이 사건 사고로 총 6명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두 대의 차량이 파손되어 피해결과도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 질 수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9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2. 12. 31. 대구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7. 6.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7. 13:30경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길 27-8 'NH농협 캐피탈 빌딩' 앞 노상에서 지인 C(인적사항 불특정)으로부터 "비트코인 채굴 관련 투자금 입금용 계좌를 빌려주면 이득금의 10%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주)D' 명의 우리은행 계좌(E)에 연결된 OTP카드, 인터넷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1. F의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본건 범행 후 판결 확정 확인 보고, 피의자 A 전과 판결문 등 첨부)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회답(우리은행),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계좌를 빌려주면 이득금의 10%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는 것은 대가의 수수나 요구, 약속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C으로부터 이득금의 10%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고, 묵시적으로나마 이를 수락하여 C에게 피고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빌려준 이상 '대가를 약속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에 기재된 사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자숙하지 않고 저지른 범행으로 그 죄질이 극히 좋지 못한 점, 이 사건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 등에 이용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사정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401

범죄사실 누구든지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전단 등 광고선전물을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4. 5. 12. 18:4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호텔C 앞 도로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된 성매매알선 또는 성매매를 암시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단지(속옷 차림 여성 및 여성의 신체부위가 적나라하게 노출된 사진과 출장안마, 출장마사지 광고 및 D 등 연락처 기재) 10장 가량을 그 곳에 무작위로 뿌리는 방법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배포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25. 22:00경부터 22:50경까지 서울 은평구 소재 응암오거리, 대조동, 불광동 일대 숙박업소 밀집지역을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다니며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된 성매매 알선 또는 성매매를 암시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단지(5×9cm, 엉덩이가 너무 크고 이쁜걸들~~~대기중, 찾아가는 서비스걸~) 200장 가량을 그 곳 도로에 무작위로 뿌리는 방법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단속현장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4호, 제19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안인바, 피고인은 동일한 내용의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나아간 점,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향후에도 재범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0세)의 남편으로, 평소 피해자의 종교 등의 문제로 피해자와 갈등을 빚다가 2013. 6. 19. 12:30경 피해자에게 송달된 광주지방법원 등기우편물을 발견하고, 광주지방법원에 위 우편물의 내용 등을 확인한 후 피해자가 자신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를 전제로 한 가처분신청을 한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 대하여 격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19. 17:50경 광주 북구 D 건물 1층에 소재한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오른발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1회 차고,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4~5회 때리자 피해자는 피고인의 계속된 폭행을 피하기 위해 집 밖으로 도망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쫓아가 피해자를 붙잡은 다음 피고인의 집 앞 도로 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인 E 검정색 그랜져XG 승용차량 부근으로 피해자를 끌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승용차량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 길이 불상)을 꺼내들고 위 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너 오늘 세상 다 살았다. 죽여 분다"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후, 계속하여 위 차량 트렁크에서 휘발유가 2/3 가량 채워진 20리터 휘발유통을 꺼내 회칼로 위 통 옆면을 잘라낸 다음 휘발유통을 거꾸로 들어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를 자신과 피해자의 몸에 쏟아 붙고, 호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꺼내 들고 마치 불을 붙일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심재성 2도 화상, 양측 어깨, 등, 둔부 및 다리 부위의 화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 과정 및 보호관찰소의 판결 전 조사결과에 나타난 다음의 양형 사유들 이외에 피고인의 나이 및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사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 점, 피고인은 부부관계인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가 G 교회를 다니면서 가출을 하는 등의 문제로 갈등이 있었던 점, 피고인의 어린 자녀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15,000,000원을 송금하였고, 그 이후 피해자에게 10,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구금된 상태에서 피고인의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사망한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보호관찰소의 판결 전 조사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이지는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양형 사유] 이 사건 범행 방법 및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정1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관광 가이드를 해줄 의사가 없음에도 2011. 12. 13. 피해자 B 운영의 서울 마포구 C여행사 사무실에서 "행사 비용으로 520만원을 주면 2011. 12. 14.부터 같은 달 20.까지 말레이시아 여행객의 단체관광 가이드를 책임지고 진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90만원과 관광상품권 230만원 합계 520만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정56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7. 24. 05:40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피고인이 E과 F이 있는 자리로 이동하기 위해 팔에 착용한 토시를 벗고 위 F 등이 앉아 있는 자리로 걸어가자 이를 본 피해자 C가 피고인이 F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자리를 이동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영역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이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895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그 업무에 관하여 2004. 7. 27. 04:14경 경부선 부산방향 274.5km 지점에서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5축에 11.17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화물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4, 10, 13. 2004고약27189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합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1.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창원시 진해구 F당 후보로 출마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2.19:00경 창원시 진해구 여좌동에 있는 진해구 선거관리위원회 2층 회의실에서, 피고인과 G 후보자의 TV방송토론회 설명회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위 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장 H로부터 “G 후보자의 불참으로 피고인의 TV방송토론회를 개최할 수 없다."는 취지의 설명을 듣자 화가 나위 H에게 "개새끼야! 뭐 이런 개새끼가 다 있어!"라고 말하면서 선거방송토론회 안내문을 바닥에 던지고, 잠바를 벗어 바닥에 던지며 주먹을 쥐고 때릴 듯이 H에게 달려가려고 하는 등으로 H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H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은 있으나, 그 외에 선거방송토론회 안내문을 바닥에 던지거나, 옷을 벗어 던진 사실이 없고, H을 때리려고 한 사실도 없으며, 그 밖에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바 없으므로 피고인이 H을 협박한 것이라 할 수 없다. 2. 판단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리고 협박죄에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거동으로 해악을 고지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146 판결 참조).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국회의원 후보 방송토론회에 관한 설명을 듣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실에서 다른 후보자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뒤늦게 H로부터 상대방 후보자의 불참으로 방송토론회를 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을 고지받고 방송연설회 진행여부 및 방송시간 등에 관해 H과 의견이 일치하지 않자 항의를 한 사실, 그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고 선거안내문과 점퍼를 바닥에 던진 후 H을 향해 달려간 사실, 피고인이 한 차례 주먹을 쥐고 H을 향해 팔을 휘두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도 선거법 해석 등의 문제로 H을 비롯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과 언쟁을 하다가 욕설을 하거나, 반말을 하면서 상대방을 비하하는 듯한 발언을 수회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 회의실 아래층에서도 소리가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가서 아래층에서 1을 비롯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여러 명이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올라오기도 한 점, 이 사건 회의실에 피고인과 H을 비롯하여 6 명 정도의 사람이 있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을 적극적으로 말리지는 못하다가 피고인이 H에게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 다가간 후에야 피고인을 붙잡는 등으로 말려서 사태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나 H과 친분이 없어 가장 객관적인 목격자라고 할 수 있는 K방송작가 J 역시 '피고인이 H과 손만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거리까지 다가갔다. 고성과 욕설이 오갔고 피고인이 실제로 H을 때릴 것처럼 위협했다. 분위기가 굉장히 살벌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 피고인과 H의 관계, 그들의 성향, 이 사건 당시의 주변 상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비록 말로써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바는 없다고 하더라도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H에게 달려가면서 때릴듯한 행위를 취함으로써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낄 만한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작량감경 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선거관리를 맡고 있는 공무원에게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실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피고인이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위협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방송토론회 실시여부를 두고 언쟁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15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12. 19.22:25경부터 같은 날 23:09경까지 당진시 C에 있는 유흥주점 3호실에서 유흥종사원을 데리고 나가려고 하여 업주가 기다리라고 하자 112에 허위 신고를 하여 위 업소에 경찰이 출동하게 만들 생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2회에 걸쳐 112에 연결하여 마치 범죄 피해를 입고 있는 것처럼 "살려 주세요"라는 말을 반복함으로써 있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충남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 담당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주점 3호실 내부 화장실에서 업주인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불상의 벽거울을 주먹으로 깨뜨려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1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거짓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진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F이 신고 현장을 확인하고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내가 주는 돈 쳐 먹으면서 부끄럽지도 않냐"라고 소리치며 손에 들고 있던 사탕 묶음으로 위 F의 왼쪽 목을 1회 때려 경찰관의 112신고 현장 확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112 사건 신고관련부서 통보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 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재물손괴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의 경우 그 하한만을 고려한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가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경찰관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폭력 전과가 5회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929

범죄사실 누구든지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 저장, 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1. 2016. 5. 9.자 범행 피고인은 국내 소비자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2016. 5. 9.일 13:30경 인천시 중구에 있는 제1국제여객터미널 집하장에서 한중여객선 화동명주호에 승선한 성명불상의 중국인 보따리상 15명으로부터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땅콩 165kg, 깐녹두 105kg, 건고추 220kg을 총 490kg(시가 2,867,500원)수집하여 보관창고로 운반하여 보관하던 중, 2016. 5. 9.일 오후 시간미상경 인천 용현시장 입구 좌판에서 시장을 찾는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땅콩 50kg, 깐녹두 50kg을 판매하고 나머지 물량 390kg은 위 보관창고에 저장하였다. 2. 2016. 5.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6. 5. 11. 13:30경 인천시 중구에 있는 제1국제여객터미널 집하장에서 한중여객선 화동명주호에 승선한 성명불상의 중국인 보따리상 15명으로부터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참깨 370kg, 녹두 170kg, 총 540kg(시가 2,515,000원)을 수집한 후 개인승합차량(스타렉스, B)에 적재하여 인천 중구 C에 있는 D 사무소 앞 컨테이너 보관창고로 운반하여 이를 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착수보고, 검거보고(식품위생법위반), 밀수입농산물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6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014. 및 2015.에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67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36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폭행(공소취소) 피고인 A 검 사 김봉준(기소), 한강일(공판) 판결선고 2016. 8.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4. 01:50경 서울 동작구 상도역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B(59세)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자신이 지시한 방향으로 피해자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운행 중인 택시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C 상대 수사) 1. 상처 사진 (순번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징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가중요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위험천만한 범행일 뿐만 아니라 죄질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밖에도 최근 몇 년 동안 여러 번의 폭력범죄를 반복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도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창경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7. 17:0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재개발사무실에서, 피해자 C(남, 67세)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놈, 내가 칼을 찾다가 칼이 없어 아령을 가지고 왔는데 죽인다, 이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아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아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482

범죄사실 1.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3. 8.23.23:00경 광주시 경안동에 있는 이마트 앞 노상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C(여, 21세)이 피고인과 잠시 헤어져있던 기간 동안 다른 남자를 만났었던 사실을 이야기하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7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다시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면서 잡아끄는 등 폭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양복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가. 피고인은 2013. 10. 8. 23:00경 광주시 D 에 있는 E약국 뒤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거짓말을 자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서 가져온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3cm)로 피해자의 뒷 목 부위와 왼쪽 무릎 부위를 1회씩 그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10, 16:00경 광주시 F 뒤 노상에서 피해자 C 이 피고인에게 거짓말을 자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가항 기재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그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제262조 제260조 제 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0. 7. 23:00경 광주시 G 근처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C이 그 전날 피고인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위 버스정류장 근처에 있던 돌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하고,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10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1,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2001. 9. 18.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3. 4. 1.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을, 2004. 8. 2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6. 12.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8. 6. 5.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2. 10. 21. 춘천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2. 2. 05:30 경 서울 광진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 뒤쪽에 설치된 환풍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창문의 시정장치를 풀고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1,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2.2. 05:35 경 서울 광진구 F 소재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라는 상호의 식당에 이르러, 시정된 출입문을 힘껏 잡아당겨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안으로 들어가 그곳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93,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2. 2. 06:10 경 서울 광진구 소재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라는 상호의 신발매장에 이르러, 건물 뒤쪽에 설치된 철재계단을 통하여 2층 사무실 건물로 올라가 시정되어 있던 출입문을 발로 힘껏 차서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위 J 소유의 시가 130,000원 상당의 운동복 바지 2벌, 그곳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손목시계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게임기 1대가 들어있던 시가 5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서 시가 합계 48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D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누범 및 동종전과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 제331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군,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징역 2년Md4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누범기간 내에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시정장치 등을 손괴한 후 건조물에 침입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수회 범행이 반복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해품이 모두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3.경 경기 광명시 안현로 25 '하안2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 피해자 B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C 뉴아반테XD 승용차를 판매해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13. 경기 광명시 하안동에 있는 (주)엘림자동차 매매상사에 위 승용차를 판매하고 그 매매대금 2,900,000원을 받아 그 중 1,000,000원은 피해자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교부한 후 나머지 1,9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광명시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조회서 1. 자동차등록원부(갑) 1. 거래명세조회서(스탠다드차타드은행) 1. 통장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6. 2. 26. 21:00경 전주시 덕진구 C아파트 103동 1003호에 있는 D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생수 약 5분의 1이 채워진 빨대 모양의 유리관을 연결한 유리병에 넣고, 유리병 아랫부분을 휴대용 토치램프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 모양 유리관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15. 12, 27, 14:00경 전주시 덕진구 C아파트 인근 노상에 주차된 E산타페 승용차 안에서, 유리관으로 만든 파이프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휴대용 토치램프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담배 피우듯이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2.26, 21:00 경 제1항 기재 D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각 감정의뢰 회보서, 각 수사보고(D 판결문 첨부 관련, 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전력 없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친구인 D과 어울리는 과정에서 호기심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076

범죄사실 2017고단1076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3.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6. 12. 11. 05: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용현동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가정동 제1경인고속도로 서울방면 서인천IC출구 앞 도로까지 약 12km의 거리를 진행하였다. 2017고단2269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3,13,05:53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연희동 굿모닝힐타운에서부터 같은 구 심곡동 서구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가량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076 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 상세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확인)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¹2017422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판시 제1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이에,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상상적 경합 후 위 각 죄에 정한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또는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망년회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기사를 불렀음에도 대리운전기사가 제때 오지 않자 직접 운전을 하게 된 점,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았던 점,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않은 점, 뒤늦게 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9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2. 15. 03:20경 김해시 B건물 2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친구들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여, 22세)이 휴대폰으로 전화하는 것을 보고 별다른 이유 없이 전화를 끊으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얼굴에 테이블에 있던 보드카 2잔을 끼얹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 15, 04:20 경 김해시 E에 있는 F지구대 앞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전화하여 예전 폭력사건으로 인한 벌금 납부 문제로 울면서 큰 소리로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다가, 김해중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G(여, 47세)로부터 "지금 늦은 시간이라 주민에게 방해가 되니 조용히 통화를 하라"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집어던지고 "개새끼, 씨발 놈아, 너는 뭐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G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G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경찰 공무원인 G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 4유형)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반성하는 점,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3고단809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8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명옥(기소), 이세종(공판) 판결선고 2013. 3.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20.03:35경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구암동에 있는 금빛타운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동천교 쪽에서 운전면허시험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49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의 우측 엉덩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미만성 대뇌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정완료통보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일반교통사고, 교통사고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무단횡단), 처벌불원(감경요소), 교득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가중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6월 이하 [일반양형인자]자동차종합보험가입, 형사처벌전력 없음(감경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가중요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부정적),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형사처벌전력없음(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긍정적)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무단횡단한 과실이 인정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동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