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1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2. 8. 16.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4. 13:32경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23번 국도를 천안 방향에서 운궁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반대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맞은 편 차선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F(36세) 운전의 G 올란도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등을 위 화물차의 우측 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위 승용차를 수리비 1,351,94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F,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F), 진료비 영수증 1. 자동차점검 정비명세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1, 2,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수사보고서(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피해자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2회 이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제8호(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과 죄질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2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고 경위에 관한 H, F, I의 법정진술 및 진술서가 피해를 과장한 것으로 믿기 어려우므로 실제로 피해자 운전 차량과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사고가 발생하였는지 의문이고, 설사 사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사고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와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I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사고 경위, 사고 당시 충격과 소음 및 사고 직후 경적을 울리며 피고인을 추격하는 과정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과 평소 아무런 관계가 없는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다고 주장할만한 이유도 없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좌측 뒷바퀴 휀다 부분이 실제로 비정상적으로 휘어져 있었는데, 피고인 및 피해자의 차량 높이와 당시 피해자 차량이 제동하고 있어 앞부분 차고가 낮아졌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 차량의 손상 부분과 피고인 차량의 좌측 뒷바퀴 휀다 부분이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차량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수리비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351,944원에 이를 정도로 손괴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음주운전을 하던 중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바로 도망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다른 차량도 주행하고 있던 도로에서 피고인을 추격하게 하여 추가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증대시켰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또는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6회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2. 8. 16.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음주운전을 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고, 나아가 사고 수습에 필요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도망하기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도망한 사실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볼 때 벌금형의 형사처벌로는 피고인에게 교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는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선고되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및 장애 정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4. 13:3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공주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23번 국도를 천안 방향에서 운궁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반대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맞은 편 차선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F(36세) 운전의 G 올란도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등을 위 화물차의 우측 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나, 위 제5조의3 제1항의 규정은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격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행위에는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는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더라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도6903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증인 F, I 의 각 법정진술, 검사가 제출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1, 2,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F, I 의 각 진술서, 피해자 촬영사진, 진단서(F), 진료비 영수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자동차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중 중앙선 침범행위를 저질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남, 36세)는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는 것을 목격하고, 즉시 제동장치를 작동시켜 속도를 줄여왔으나, 그 주행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트럭 우측 뒷바퀴 휀다 부분을 피해자 운전 차량의 좌측 앞범퍼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게 되었다. 피해자는 사고 직후 잠시 정차하였는데, 그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던 피고인의 차량을 보고 차량에 탑승하여 피고인을 약 1km 정도 추격하였고, 그러던 중인 2014. 1. 4. 13:38경 경찰에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피고인의 도주사실을 신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4. 1. 4. 15:30 경 경찰에 사고 경위에 관한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위 진술서 작성 당시 피해자는 피해 상황에 대하여는 차량의 손괴사실에 대해서만 기재하였고, 기타 참고 진술로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그때까지 특별한 이상은 없으나 셋째 아들이 구토 증세를 보인다고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몸이 욱신욱신하고 팔이 잘 안 올라가는 정도가 일상 생활하는데 어느 정도 힘들다고 느껴져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일로부터 2일이 경과한 월요일인 2014. 1. 6. J정형외과에서 '주상병 :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부상병 : 요천추[관절][인대]의 염좌 및 긴장'으로 약 2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는 임상적 추정 진단을 받고 물리치료와 함께 3일 치의 약을 처방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진료 이후에 처방받은 약을 복용하는 것 이외에는 별도로 치료를 받지는 않았다. 한편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의 셋째 아들은 사고 당시 경미한 구토 증세를 보인 이후 별다른 증세를 보이지 않아 병원 치료를 받지 않았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