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1. 10: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관리이사로 재직 중인 C에서 C 직원인 피해자 D(남, 44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머리 부위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고, 몸이 피해자의 다리 부위에 부딪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요지 피고인은 C의 관리이사로서 피해자에게 정당한 업무지시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불만을 제기하면서 시비가 발생하였고, 서로 언쟁과 멱살을 잡는 등의 실랑이는 있었으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들이받거나 발로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밟은 사실, 피해자가 그로 인해 공소사실과 같은 부상을 입은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4. 21. 10:00경 함께 일하던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업무지시에 불만을 표시하며 시비가 생겨 말다툼을 하고 서로 멱살을 잡는 등 실랑이들 하였으며, 같은 직장 근무자들이 말려 피해자는 사무실을 나가 창고건물 옆에 혼자 담배를 피우고 있었던 사실, 그런데 피고인이 나이어린 부하직원인 피해자에게 멱살을 잡힌데 분을 참지 못하고 혼자 있던 피해자에게 빠르게 다가가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머리를 들이받은 사실, 피해자는 2020. 4. 22. 오전 E병원을 방문하였고 같은 달 23. 무릎 전방 십자인대 파열 등 진단하에 입원하여 수술치료를 받은 사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머리를 들이받았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한편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무릎부위를 밟아’ 피해자에게 판시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기재하였으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창고 옆에 혼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며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들이받았고,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순간적으로 균형을 잃게 되고 피고인의 몸이 피해자의 무릎부위에 부딪히게 되는 등의 과정에 피해자가 무릎부위에 상해를 입게 된 사실이 인정될 뿐,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무릎부위를 밟은 사실은 인정되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였고 그 직후 피고인의 몸이 피해자의 무릎부위에 부딪히는 과정에 피해자가 무릎부위에 상해를 입게 된 이상 판시 폭행치상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고소장에서 수상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머리로 좌측 관자노리를 들이받았고 왼쪽 무릎이 피고인의 몸에 눌리면서 뚝 소리가 났다고 진술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머리로 자신의 얼굴부위를 들이받았고, 그 직후 균형을 잃은 피고인의 몸이 피해자의 무릎부위로 떨어지면서 부딪혔으며, 그때 무릎부위에서 뚝하고 소리가 났다고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경찰에서 어린 직원들이 있는데서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혀 분해서, 피해자에게 걸어가 머리를 들이밀어 피해자의 머리를 박았고 머리가 피해자의 관자노리에 부딪힌 것은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몸 어느 부위에 부딪힌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피해자의 무릎 아래쪽 정강이 부위에 생긴 멍에 비추어 피고인의 발에 밟힌 것으로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급작스럽게 진행된 싸움의 경과에 비추어 위 추측진술 때문에 앞선 진술의 신빙성이 없게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2003. 12.경 스키를 타다가 왼쪽 무릎부상을 입고 2004. 2. 24. 이 사건으로 부상을 입은 같은 부위인 내측 반월상 연골 봉합수술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긴 하나, 이 사건 이전에 이미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기왕증이 있었다고 하여도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상해간의 인과관계가 부정될 수는 없다. 피해자에 대한 의료기록에는 2020. 4. 21. 차에서 내리다 좌측 무릎에서 뚝 소리가 난 후 발생한 통증으로 검사후 수술치료를 위해 입원했다고 기재되었다가, 2020. 4. 25. 피해자의 수정요구로 상사와 말다툼 중 상사가 머리로 밀치며 같이 넘어지며 상사의 몸에 왼쪽 다리가 깔리면서 뚝소리가 난 후 통증이 발생했다고 추가로 기재되었으나, 최초 부상 경위에 관한 기재는 산재처리를 해 주겠다는 회사측의 권유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부상을 입은 후에도 근무를 계속하였으나 통증으로 절뚝거리면서 걸어다녔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의 근무지 일대를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사건 발생 이후 근무시간 중 피해자가 걸음걸이나 행동에 통증으로 인한 부자연스러운 모습이 나타나지는 않으나(증제1호), 통증을 참으며 근무를 계속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경험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이 법원이 피해자를 수술하고 치료한 E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2차, 의사 F)에 따르면, 위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모습에서 피해자와 같은 십자인대 완전파열에서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징후는 관찰되지 않고, 2020. 4. 23. MRI 검사소견은 급성기 전방십자인대 파열이 관찰되는 상태로 해당 수상정도를 봤을 때 CCTV에서 보이는 보행정도는 일반적이지 않다고 회보하였다. 그러나 위 병원에 대한 1차 회보 및 의사 F의 수사관과의 전화통화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와 같이 무릎전방 십자인대 완전파열의 경우라 하더라도 환자가 느끼는 통증의 수준은 매우 다양한 편이고, 십자인대 파열상태에서 부상 당일 18시까지 보행 및 직장내 ‘사무’적인 업무는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3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5월을, 2014. 6.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6. 8.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20. 2.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6. 2.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3317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0세)이 운영하는 C에 방문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2. 8. 11. 07:05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3층 C에서 그곳을 관리하는 직원 E이 손님들이 앉았던 자리를 정리하러 간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포스기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4,000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3525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2. 8. 2. 16:43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아이스크림할인점에서 분실물 보관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체크카드 1장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22. 8. 2. 16:44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H 체크카드를 무인결제기 신용카드 단말기에 권한 없이 인식시켜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대금 6,000원을 결제하고 동액 상당의 아이스크림 1개를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8. 3. 03:39경부터 같은 날 03:42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PC카페에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H 체크카드를 무인결제기 신용카드 단말기에 권한 없이 인식시켜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600,000원을 결제하고 동액 상당의 PC이용권을 취득하였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이 절취한 H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3항과 같이 합계 606,0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2고단4105 5.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9. 28. 07:50경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피고인이 머무르는 ‘K고시원’에서, 위 고시원 L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M이 고시원 총무로 일하면서 관리비를 받아 방에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방에서 나오는 것을 확인한 후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위 5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방 안을 뒤지던 중, 서랍 안에 있던 지갑에서 5만 원 권 현금을 발견하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3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E과의 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1. 현장사진 등 2022고단35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입건전조사보고서(000아이스크림할인점 영등포역점 CCTV 조사), 입건전조사보고서(000 PC 카페 CCTV 등 조사) 1. 카드사용내역 1. 각 CCTV 영상캡처 사진, 매출관리시스템 촬영 사진 2022고단41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영상자료 확인, 범행장면 특정 경위), 수사보고(피해자 M 전화진술 청취)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각 2022고단3317 사건의 증거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다.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죄를 저질렀고,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정7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70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30. 02:50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해안로에 있는 목포여객터미널 방면에서 삼학로 67 동명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선 도로 중 1차로를 직진하여 사고 장소인 동명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나 주변 가로등이 설치되어 시야 확보에 지장이 없었으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우회전을 하고자 하였으면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해 길 가장자리로 근접해 진행하여 다른 차량과의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로 적절히 감속하거나 조향장치를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삼학파출소 방면에서 B 방면으로 교차로 내에서 좌회전 중인 (차량번호 2 생략) 인피니트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문 및 휀더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C(남, 25세)과 동승자인 피해자 D(남,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30. 02:50경 목포시 E 부근 도로에서 삼학로 67 동명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관련사진(방범용 CCTV 녹화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825

범 죄 사 실 2022고단3825 피고인은 2022. 5. 11. 02:30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D(남, 30세)에게 “담배를 달라, 어린애들이 싸가지가 없다”라고 하며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많이 취한 것 같으니 갈 길 가세요”라고 하자, 편의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나와 그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가격하려는 듯이 행동하며 피해자에게 “니들 한마디 더 뱉으면 죽여버린다, 이걸로 머리통 깨버린다, 이거 다 마시고 나면 찔러서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단7526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6. 17. 22:17경 인천시 미추홀구 E, F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G(여, 37세)의 왼쪽 팔을 위험한 물건인 공구 ‘헤라(일명 껌 칼)’로 약 2차례 긁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표재성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2. 6. 17. 22:20경부터 22:23경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H시장 내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및 K의 천막을 제1항의 위험한 물건인 공구 ‘헤라(일명 껌칼)’를 이용하여 찢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천막 교체비 3,650,000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3:40경 인천 미추홀구 L 앞에 설치된 전신주의 전주안전표시판을 제1항의 위험한 물건인 공구 ‘헤라(일명 껌 칼)’를 이용하여 찢어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8. 26. 19:49경 인천 미추홀구 L에 있는 피해자 M(남, 61세)이 운영하는 N 앞에서 노상방뇨하여 피해자와 시비하다 이탈한 후 같은 날 20:05경 위 편의점 밖으로 피해자가 나오는 것을 보고 위험한 물건인 돌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가격하고, 목 부분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8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22고단75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P, Q, I, R, S, T, U, V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W CCTV 영상(CD 부분 제외), X CCTV 영상(CD 부분 제외), Y 동물병원 CCTV(CD 부분 제외), H시장 내 CCTV(USB 부분 제외), CCTV 캡처사진(증거목록 순번 42번) 1. 현장사진, 추가 피해자들 피해사진, 전신주 재물손괴 관련사진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Z 전화통화, 참고인 AA 전화통화, 참고인 AB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거나 협박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특수재물 손괴 사건의 피해자 I, V, U, AC 측, P, AD, AE, Q, R, AF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G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특수재물손괴 사건의 피해자 I, V, U, AC 측, P, AD, AE, Q, R, AF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정260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1. 26. 09:0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은행 앞 인도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C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매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1. 26. 11:05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마트'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 D의 체크카드의 사용 권한이 없음에도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6,900원 상당의 딸기 1팩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5:5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해 결제함으로써 타인의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의 계산으로 합계 662,7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1. 26. 17:08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H' 신촌점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 D의 체크카드의 사용 권한이 없음에도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계산하에 239,7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위 체크카드 잔액 부족으로 인해 승인 거절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문자메시지 및 통장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및 범행 장소 확인) 및 국내거래내역서, 가맹점주소지, 입건전조사보고서(F마트 CCTV 영상 확인) 및 F마트 영수증, 수사보고(시가 및 여전법위반 범죄일람표 순번 2 관련) 및 I 관련 네이버 검색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9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방통집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8. 14:30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주변에 전선으로 연결된 전신주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화물자동차의 높이와 전신주의 높이를 확인한 뒤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등 화물자동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교통상황에 대한 위험 및 장해를 가하지 않는 방법으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 상단에 피해자 주식회사 F 소유의 전선이 걸린 채 위 화물차를 진행하면서, 위 전선에 연결되어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F 소유 전신주 2본을 쓰러지게 하고, 위 전신주 및 전선이 쓰러지면서 전신주 주변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카니발 승용차, 피해자 H 소유의 팰리세이드 승용차, 피해자 I 소유의 임팔라 승용차, 피해자 J 소유의 베뉴 승용차를 덮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주식회사 F 소유의 전신주 교체 등의 수리비 3,981,700원, 피해자 G 소유의 카니발 승용차의 판넬 교환 등의 수리비 4,405,110원, 피해자 H 소유의 팰리세이드 승용차의 광택 코팅비 800,000원, 피해자 I 소유의 임팔라 승용차의 앞 범퍼 교환 등의 수리비 17,284,755원, 피해자 J 소유의 베뉴 승용차의 앞 범퍼 교환 등의 수리비 1,922,220원 등 총 28,393,785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J,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각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1. 각 견적서 1. 수사보고서(사고경위 및 CCTV 영상 확인, 사건처리의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운전 중 과실로 전신주가 쓰러져 전신주 및 주변의 차량이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한 점, 자칫 인명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고 파손 차량의 수리비 금액 등 피해 규모가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의 운행한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던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각 피해 차량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을 통하여 일부 피해 회복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8. 02:45경 화성시 B아파트 C동 지하 1층 주차장에서 10여일 전에 피고인이 주차를 하다가 같은 동에 거주하는 D의 차량을 들이받은 사고로 보헙접수하여 수리하면서 D가 범퍼까지 교체하는 것에 불만이 있던 차에 D가 렌트한 피해자 주식회사 E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클래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불상의 도구로위 승용차의 운전석 앞 휀더와 문짝 부분을 약 1m 가량 긁어 수리비 1,57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피해차량 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임장 수사), 수사보고서(견적서 제출), 수사보고서(CCTV 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피고인 운전 차량을 주차하는 과정에서 D의 차량을 충격하여 위 차량을 손괴하게 되었고, 이에 대한 합의과정에서 D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 동기 및 그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이 법원에 이르도록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7. 02:00~03:00경 사이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다세대주택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콘솔박스 등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 현금 약 200만 원과 시가 10만 원 상당의 나이키 상의 바람막이(검정색)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12.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5명 소유의 합계 500만 원 상당의 현금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사진설명(CCTV영상캡처-범행영상), CCTV 영상캡처사진, 사진설명(현장 CCTV) 1.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 D, E의 피해물품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절도: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절도미수: 형법 제34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4호: 범죄사실상의 피해액과 배상신청인 주장의 피해액이 서로 다른바, 이를 심리할 경우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각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경력이 다수 있고 그 중 실형을 복역한 전과도 있음 ▪불특정 차량을 대상으로 절도범행을 다수 저질렀고, 피해의 정도도 작지 아니함 ▪피해 회복이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수사기관에서 여죄를 자백하는 등 수사에 협조함 ▪최종전과는 2016년도의 것인바 시간적 간격 고려 [그 밖의 고려사항]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104

범 죄 사 실 2020고단1104 피고인은 2020. 6. 20. 05:50경 김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주차되어있는 D 포터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주변에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2003 피고인은 2020. 10. 31. 12:40경 경북 의성군 F 농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H 포터 화물차에서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주변에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337 피고인은 2021. 2. 9. 15:32경 김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경작하는 참외하우스 앞 농로를 피고인 소유 화물차를 운행하여 지나가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 지갑에서 현금 5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0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및 피혐의자에 대하여), 내사보고(방범용 CCTV 및 현장사진) 2020고단2003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관련), CCTV 캡쳐사진 2021고단3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내사보고서(CCTV 영상화면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8. 1. 9.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위 처벌 전력 외에도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일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2020고단1104호 절도미수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2021고단337호 절도죄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고, 피해금도 비교적 소액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려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6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0. 25. 21:28경 울산 중구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약 5m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10. 25. 21:39경 울산 중구 D 앞 도로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사회후배인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에게 피고인이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여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한 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취지로 서명하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누군가가 차를 이동하라고 해서 잠깐 이동을 했을 뿐입니다. 정말 운전할 목적은 아니었습니다.”라고 기재하여 위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A),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A)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B),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B) 1. 수사보고서(현장 주변 사설 CCTV 확인 등) 1.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2014년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점을 한 점, 피고인 B의 범인도피 범행을 묵인하는 등 범행 이후 정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B의 경우 범인도피죄는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하였어야 할 부득이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9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철강자재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C의 부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1. 2016. 4. 20.자 사기 피고인은 2016. 4. 10.경 서울 양천구 D 앞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E을 운영하는 피해자 B에게 “㈜C에서 철근을 수입하려고 한다. 그런데 철근 시장이 좋지 않아 자금 흐름이 좋지 않다. 지금 철강자재가 싸게 나온 것이 있어 구입하려고 하는데 급히 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신용보증기금에서 대출이 가능할 것 같으니 대출이 진행되는 대로 변제할 것이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철강자재를 구입하지 않고 부동산사업에 투자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이고 금융권 및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20.경 1억 원을 F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았다. 2. 2016. 7. 28.자 사기 피고인은 2016. 7.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철강자재가 싸게 나온 것이 있어서 급히 자금이 필요하다. 1억 원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철강자재를 구입하지 않고 3,000만 원은 개인생활비로, 7,000만 원은 피해자와 거래하면서 미지급한 물품대금 지급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이고 금융권 및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8.경 1억 원을 F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H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피고소인 관련 계좌내역, F 개인 G은행 계좌내역, C 법인 I은행 계좌내역, 대여금 약정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일부 변제가 이루어졌는바, 이자나 비용 등에 변제충당될 여지가 있음을 고려할 때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10월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의 내용이 담긴 합의서를 교부받은 점, 동종 사기범죄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었던 점 등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액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규모가 상당한 점,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점(피해자 가족들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핑계로 여러 차례 기일변경을 신청하고도 재판에 성실히 임하지 않고 도주하였다가, 코로나 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진행 중인 가운데 새벽까지 강남의 유흥업소에서 유흥을 즐기다가 행정명령위반 점검에 단속되는 과정에서 이 사건으로 구속영장 발부 및 지명수배가 되어 있음이 발각되어 구속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구속된 이후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의 내용이 담긴 합의서를 교부받기는 하였으나, 위 합의서는 ‘합의서 작성·교부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억 7,500만 원은 추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합의서를 교부받은 이후에는 또다시 위 합의서에 따른 약정을 지키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사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과 징역형, 집행유예 및 벌금형 등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2022고정3

범 죄 사 실 피해자 B는 2021. 9. 23. 의정부시 C 토지의 관리자인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위 토지에 대하여 ‘임대기간 2021. 10. 1. ~ 2023. 9. 30., 임대료 월 15만 원’으로 정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그곳에 사무실 겸 창고 용도의 비닐하우스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D아파트 단지 안 상가(E호, F호, G호, H호)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21. 10. 9.경 피해자가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공사부지인 위 토지 위에 피고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기아 봉고 화물차를 주차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차를 빼달라는 취지로 항의를 받았음에도 ‘자신도 위 토지의 공유지분권자 중 1명으로 주차할 권리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피해자의 요청에 불응하며 계속 위 봉고 화물차를 주차해 놓음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공사 진행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10. 16.까지 총 3차례에 걸쳐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를 위 토지에 주차시켜 놓아 위력으로 피해자의 비닐하우스 시설 설치 공사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사건발생지 방범용 CCTV 분석), 각 영상 캡처 화면, 수사보고서(‘I’ CCTV 분석) 1. 공유지 임대 계약서, 관련 자료(토지등기부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의 정도가 적지 않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3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6.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고성군 B건물 앞 편도 2차로의 국도를 간성읍 쪽에서 속초시 쪽으로 제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엑센트 승용차의 왼쪽 후사경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왼쪽 후사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엑센트 승용차의 후사경 등 수리비 867,866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내사보고서(피의자 차량 역주행 관련 영상 첨부) 1. 견적서 1. 현장사진, 방범용 CCTV 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범행은 무고한 제3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을 가할 개연성이 극히 높은 범죄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역주행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정차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던바, 그 죄질이 불량하고, 행위의 위험성도 상당히 컸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41%로 매우 높았다. 아직까지 피해자와 별다른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998년 이후 별다른 범죄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정3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22. 11. 9. 제주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2. 11. 1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2. 2. 11. 03:20경 서귀포시 C모텔’ 출입구 앞에서, 자신들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 D(남, 21세)이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고 담배를 끄라고 했는데, 피해자가 거부하자 화가 나, 피고인 A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두 차례 때리고, 피고인 B도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가격한 후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붙잡고, 피고인 A은 손으로 피고인 B와 함께 넘어진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E,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관련 블랙박스 영상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검사가 2023. 6. 8. 제출한 참고자료 [피고인 B 및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각자 피해자를 폭행하는 상황이 겹친 것일 뿐 공동하여 폭행을 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가 자신들 앞에서 담배를 피는 문제로 시비가 발생하여 이 사건에 이른 점(증거기록 49, 69, 84, 99쪽), 피해자는 “피고인 A으로부터 뺨을 두 차례 정도 맞았는데 자신도 이성을 잃고 ‘야 더 때려, 더 때려’라고 말하자 옆에서 말리던 피고인 B가 격분하며 달려들어 주먹을 얼굴을 2, 3회 정도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49쪽), 목격자 F 역시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가서는 다짜고짜 마구 때렸습니다. 그러면서 둘이 주차장 바닥에 넘어졌고, 피고인 A이 와서는 밑에 깔려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2, 3회 정도 때렸습니다. 그리고 피고인 B가 피해자를 때리기 전에 피고인 A인지 함께 있던 E인지 모르겠는데 피해자의 뺨을 먼저 2, 3회 정도 때린 사실이 있습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서로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 행위에 관하여 암묵적인 공모관계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한 폭행의 정도, 피고인 B의 경우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정4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17. 19:30경 위 음식점에서 손님으로 들어 온 청소년인 D(여, 17세), E(여, 17세)에게 신분증 등으로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주류인 소주 1병, 맥주 2병 등 12,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수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제출, 첨부)(그중 CCTV 영상자료), 수사보고서(CCTV 확인에 대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D과 E가 육회만 주문하였고 술은 주문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등 어느 누구에게도 말을 하지 않고 임의로 술을 꺼내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E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기억하기에 육회와 술을 함께 주문하였고, 피고인 등이 바쁘게 일을 하고 있어 주방 쪽에 이야기를 하고 술을 냉장고에서 꺼내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D은 이 법정에서 육회를 주문할 때 술도 같이 주문했던 것 같다고 진술하면서도 확실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평소에 술을 주문하지 않고 그냥 꺼내갔던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위 청소년들이 냉장고에서 술을 가지고 가 마시고 있는 중에 위 청소년들에게 음식을 가져다주는 등 위 청소년들이 앉아 있던 테이블에 여러 차례 갔다. 만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청소년들이 술을 주문하지 않았음에도 임의로 술을 꺼내어 마시고 있었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술도 주문하는 것인지 등에 관하여 물어보거나 확인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을 것이다. 그런데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과정에서 CD(CCTV 영상자료, 증거기록 제40면)를 재생하여 시청하였으나, 이러한 모습은 확인되지 않았다(피고인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당뇨 때문에 눈이 좋지 않아서 잘 보이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테이블의 면적이 넓지 않고, 피고인이 손님들로부터 주문을 받고 음식을 가져다주는 등의 업무를 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이 사건은 112신고에 의해 적발되었는데, 112신고사건처리표에는 ‘미성년자들이 술을 먹는 것 같더라. 많이 어려보이더라. 여자 두명 테이블’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이 정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