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3704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싱 범죄의 유형 국내에는 수년전부터 금융기관, 검찰, 경찰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금을 교부받는 '공공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 유형, 금융기관이나 검찰청, 경찰청 등 주요기관을 사칭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한 후 위 가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악성프로그램 등을 유포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파밍' 유형 등 여러 보이스피싱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B 등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한 후 위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지인들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취득한 다음, 피해자에게 '알몸채팅'나 '알몸자위행위 또는 '성기노출'을 하도록 유도하면서 그와 같은 장면을 녹화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지 않으면 지인들의 연락처로 당신의 알몸 또는 자위 동영상을 전송하겠다'고 공갈하여 금원을 교부받는 일명 '몸캠 피싱' 유형, 피해자에게 물품판매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일명 '인터넷 물품사기' 유형 등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 피싱 조직의 개괄적인 체계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중간관리책, 대포통장 모집책, 현금인출책, 현금송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총책(일명 'C', 'D')은 중국 불상지에 사무실을 두고 E 대화방 등을 통해 중국과 한국의 조직 관리, 콜센터 운영, 대포통장 모집과 현금 인출 · 전달 및 현금 송금 등 범행 전반을 총괄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공공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 '몸캠 피싱' 또는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할 피해자들을 모집하고, 피해자들에게 그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아닌지 확인하여야 하니 이를 전부 인출하여 우리가 지정하는 자에게 전달하면 확인 후 문제가 없으면 돌려주겠다고 하거나, 피해자들의 성기 등 신체가 노출된 몸캠피싱 영상을 삭제하고 싶으면 지정하는 계좌로 일정 금원을 입금하라거나, 물품 판매를 빙자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대금을 선입금하라고 공갈 또는 기망하고, 중간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인출책이나 전달책, 송금책을 할 사람들을 모집하는 한편 모집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 방법, 전달 방법, 송금 방법 등을 교육하고, 대포통장 모집책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받는데 사용할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고, 해당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이 정상 작동하는지 '테스트'를 하고, 위와 같이 모집한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현금인출책에게 전달하고, 현금인출책은 중간관리책이나 대포통장 모집책 등으로부터 통장이나 체크카드 및 그 비밀번호를 교부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인근 ATM 등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여 현금송금책 등에게 전달하고, 현금송금책은 현금인출책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서울 등지에 있는 환전소를 통해 총책이나 중간관리 책이 지시하는 중국계좌로 송금하거나 직접 전달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 공모관계 및 피고인의 역할분담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친구 'F'를 통해 소개받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G')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줄 테니 해당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그 돈을 지정하는 중국 계좌로 송금해 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면 인출금액의 5%를 대가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위 'G'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함께 일명 '몸캠 피싱' 혹은 '인터넷 물품사기' 등 범행에 가담하여 현금 인출책 및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직접 또는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공갈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3. 7. 17:00경 불상지에서 H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I(18세)에게 같이 옷을 벗고 채팅하자'고 제안하여 B으로 영상통화를 하는 도중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으니 내가 보내주는 파일을 설치하고 영상통화를 하자'는 취지로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스마트폰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한 후 그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 지인들의 전화번호를 확보하는 한편 피해자가 자위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저장하고, 피해자에게 '5분 안에 돈을 보내면 동영상을 삭제해주고, 돈을 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영상 삭제 비용 명목으로 합계 760,030원을 미리 확보해 둔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K, 평생계좌 L)로 송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 13. 경부터 2019. 3.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합계 10,511,530원을 영상 삭제비용 명목으로 위 J 명의 기업은행 계좌 등으로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G'의 지시에 따라 사전에 위 J 명의 기업은행 계좌 등과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위 J 명의 기업은행 계좌 등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한 후 안산 등지에 있는 환전소를 통해 위 'G'이 지정하는 중국 계좌로 송금하거나 위 'G'이 보낸 불상자(일명 'M')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3. 16.경 인터넷 N 사이트에 게시한 아이패드 판매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사실은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아이패드를 보내줄 의사가 없음에도 '대금을 송금해 주면 아이패드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300,000원을 위 J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3. 4.경부터 2019. 3. 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합계 3,804,000원을 물품 구입 대금 등 명목으로 위 J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G'의 지시에 따라 사전에 위 J 명의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위 J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한 후 안산 등지에 있는 환전소를 통해 위 'G'이 지정하는 중국 계좌로 송금하거나 위 'G'이 보낸 불상자(일명 'M')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0.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 번호불상의 출구 앞에서 위 'G'의 지시에 따라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불상자로부터 P 명의의 Q은행 계좌(R) 및 S 명의의 은행 계좌(U)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전달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장의 체크카드를 위 'G'의 지시에 따라 각각 전달받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V, W, X, Y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Z, AA, O, AB, AC, AD, A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진정서 1. 거래내역 확인서, 각 B 대화내용, 각 금융기관 거래내역 (회신자료), 각 인출 CCTV 회신자료, 각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회신, 금융기관거래내역 확인서,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첨부, 악성코드 포렌식 시스템 자동분석 보고서, 각 피해금 송금 거래내역 첨부, 악성코드 파일 CD 첨부, 사건 관련 인터넷 광고 등 캡처사진 첨부, 각 물품거래 광고 등 사진 첨부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자신이 자금책으로서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단의 사기 또는 공갈 범행에 가담하거나 이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인식하였거나 이를 인식할 만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음에도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이를 외면한 채 판시와 같이 범행에 이르렀다. 게다가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금액도 상당하다. 피고인이 저지른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범행 역시 보이스피싱, 인터넷 도박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이고, 피고인이 보관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2차 범행에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회복되었다거나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실체와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