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4088

범죄사실 2015고단4088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3.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4. 1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3. 13.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5.경 인터넷 사기 범행의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5. 5. 16.경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뒤, 피해자 E가 게시한 "오토바이를 구매하겠다"라는 글을 보고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 500,000원을 선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 농협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2015. 6. 21.경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뒤, 피해자 F가 게시한 "자동차헤드라이트를 구한다"라는 글을 보고 피고인 A 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 70,000원을 선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의 모친 G 명의 농협 계좌로 7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 A 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5. 4.경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뒤, 피해자 H이 게시한 "아이폰을 구매하겠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 500,000원을 선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받는 등 그 때부터 2015. 6.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7회에 걸쳐 합계 9,239,000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6438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5. 5. 19.경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뒤, 피해자 [이 게시한 "소니 Z2 태블릿을 구매하겠다"라는 글을 보고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 310,000원을 선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농협 계좌로 310,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위 제1의 가항 일시·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뒤 "갤럭시 노트4를 350,000원에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한 뒤, 위 글을 보고 휴대폰으로 연락한 피해자 J에게 피고인 A이 "350,000원을 선입금해주면 갤럭시 노트4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농협 계좌로 35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5. 20.경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뒤, 피해자 K이 게시한 "모니터를 구매하겠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 100,000원을 선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654,800원을 편취하였다. 2015+6939, 피고인 A은 2015. 5. 15.경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뒤, 피해자 L이 게시한 "자전거를 구매하겠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 550,000원을 선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자전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M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550,000원을 송금 받는 등 그 때부터 2015. 6.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2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408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O, P,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R, S, H, T, U, V, W, X, Y, Z, AA, AB, AC, AD, D, AE, AF, AG, AH, AI, AJ, F,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N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이체결과확인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거래내역조회,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수사보고(판결문 및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첨부), 판결문 및 수용조회 [2015+643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X, AY, A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J, K, BA, BB, F,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의 각 진술서 1. BM의 진정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문자내역, 대화내역, 카톡대화내역 [2015693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N, BO, BP, BQ, L, BR의 각 진술서 1. BS의 진정서 1. 카카오톡 사진, 이체결과조회, 확인증, 공용영수증, 계좌별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 (참고인 BT와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 ~ 2년 6월) ※ 특별가중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이 동종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후 누범기간에 재범한 점,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생활고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소년을 갓 넘긴 나이인 점, 피고인 B이 1회의 벌금 전과만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