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3고합30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범죄전력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00. 4. 20. 부산고등법원에서 강도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08. 10. 28. 가석방되어 2009. 10. 5.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는바, 위 가석방기간 중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범죄사실 가. 살인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가석방된 후 청주시 상당구 D 소재 다세대주택 208호에 거주하며 인터넷 채팅을 하는 과정에서, 당시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다세대 주택 2층에서 피해자 F(남, 35세)과 혼인생활을 하고 있던 피고인 B를 알게 되었는데, 피고인 B가 미혼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 A의 불우한 과거사에 동정을 표하자 피고인 B에게 호감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 B는 2009. 1. 일자불상경 서울 청량리역에서 피고인 A을 처음 만난 이래 피해자와 가정불화를 겪게 되면, 마치 G에 있는 친정으로 일시 피신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청주에 있는 피고인 A을 찾아가 그 주거지에서 약 2주간 생활하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일을 두어 차례 반복하게 되면서 피고인들 사이에 내연관계가 형성되었다. 그러던 중, 2009. 3. 초순 일자불상경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청주행 버스표와 휴대폰 통화내역을 보고 그간의 수상한 행적에 대하여 칼을 들이대며 심하게 다그쳐 피고인들의 관계를 알아내게 되었고, 2009. 3. 초순 일자불상경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전화를 걸어 고민을 토로하자,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집 부근으로 가서 피고인 B로부터 그간 피해자와의 결혼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불화에 관한 하소연을 듣게 되면서, '피해자를 살해한 후 피고인 B과 함께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품게 되었고, 2009. 3. 초순 일자불상 오후경 다시 피고인 B의 집 부근에서 피고인 B의 신세한탄을 듣다가 '오늘 밤에 내가 집으로 가서 칼로 남편을 죽일테니, 집 열쇠를 달라'고 말을 하였고, 피고인 B는 집 열쇠를 넘겨주는 한편 피고인 A에게 피해자가 함께 살고 있는 집의 위치를 알려줌으로써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그 다음날인 2009. 3. 초순 일자불상 03:00경 위 열쇠로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다세대 주택 2층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개수대 위에 있던 길이 불상의 칼을 들고 방안으로 들어간 다음,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머리맡에서 위 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르고,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방바닥을 기어가자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부위 등을 마구 찔러, 피해자에게 경부자창(길이 3.5cm, 깊이 10cm), 우측 삼각근 부위 자창(길이 3cm, 깊이 10cm)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비명과 신음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어나, 피고인 A 이 사전 공모한 바와 같이 피해자를 칼로 찔러 치명상을 가한 사실을 확인한 후, 같은 방에서 있던 자녀들(당시 7세 여아, 5세 남아, 3세 여아)이 잠에서 깨어나려 하자 피고인들의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자녀들에게 이불을 덮어씌우고 안심시켜 다시 잠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경부자창 등 치명상을 가하여 그로 인한 호흡곤란 및 과다출혈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나. 사체은닉 1) 피고인들은 위 범행이 탄로 나지 않도록 위 사체를 감추기로 공모한 후, 2009. 3. 초순 일자불상 오전경 위 가. 항 기재 범행장소 부근의 시장과 고물상 등지에서 대형 비닐봉지 및 노끈, 종이박스, 방향제 등을 구입한 후 위 장소로 돌아와, 피고인 B가 망을 보는 가운데, 피고인 A이 비닐테이프로 사체의 두 발목을 함께 묶은 후 이불로 감싸고, 노끈으로 묶은 후 이불과 비닐봉지로 덧씌우고, 이를 종이박스에 넣은 다음 포장용 테이프로 박스 외부를 완전히 밀봉하여, 피고인 B의 집 붙박이장 안에 넣어두었다가, 며칠 후 택시를 호출하여 사체가 들어있는 박스를 트렁크에 넣고 청주시 상당구 D 소재 피고인 A의 집인 다세대주택 208호로 함께 이사한 후, 위 박스를 그 방안 구석 창고에 숨기는 방법으로 사체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여 이를 은닉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1. 3. 7. 경 위 다세대 주택 208호에서 같은 주택 105호로 이사함에 있어, 사체가 들어있는 위 박스를 새로운 주거인 105호로 다시 옮겨 감추어두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B는 그 자녀들이 눈치 채지 못하도록 2층에서 자녀들을 붙들어두고, 그 사이에 피고인 A은 사체가 들어있는 박스를 이불로 감싼 후 위 105호에 있는 다락방으로 다시 옮겨 사체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여 이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수사기록 304 내지 313쪽) 1. 각 수사보고, 변사자조사결과보고 1. 압수수색영장 및 부검 의뢰 1. 부검감정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A 수감현황 등 기록 첨부) [판시 재범의 위험성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 위 각 증거들 및 판결전조사 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고 직접적인 원한관계도 없음에도 공범인 B를 위한다는 명분하에 사전에 계획한 대로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한국형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를 적용한 결과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반사회적 성향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높게 나타나는 등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살인범죄 재범위험성이 총점 23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2000. 4. 20. 부산고등법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강도살인미수죄 등의 내용도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약간의 술값의 지불을 면하고자 술집 주인과 손님을 칼로 수회 찔렀다는 것이고, 위 범죄로 형 집행 중 피부착명령청구자가 가석방되어 그 가석방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가 개전의 정이 없다고 보이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공범인 B를 제외하고는 달리 사회적 유대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범죄전력,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내용, 이 사건 범행 전후의 행동 등을 종합해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는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50조 제1항, 제30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61조 제1항, 제30조(사체은닉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2011. 3. 7. 사체은닉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피고인 A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 범행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사체유기(피고인들), 동종전과(피고인 A) [권고영역의 결정]피고인 A: 가중영역 피고인 B: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 A :징역 12년 이상 17년 이하 피고인 B : 징역 9년 이상 13년 이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사체유기죄와의 경합범이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내연관계에 있던 피고인들이 피고인 B와 그 남편인 피해자 사이의 갈등을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사전에 공모하고, 피고인 A 이 피해자와 피고인 B, 그 자녀들이 살고 있는 집에 들어가 별다른 저항도 하지 않는 피해자를 칼로 수회 찔러 피해자의 존엄한 생명을 앗아간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중할 뿐만 아니라 이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사체를 피고인들이 사는 집에 은닉하고 태연자약하게 사회생활을 해오는 등 그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되거나 용인될 수 없는 반사회적 행위인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한 아무런 피해 회복의 노력도 기울인 바 없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죄인 강도살인미수죄 등으로 처벌받고 그 가석방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검거된 직후 범행 일체를 순순히 자백하면서 이를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상대적으로 지적 수준이 낮은 편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남편인 피해자의 가정폭력에 시달려오던 중 우연한 기회에 만나 의지하게 된 피고인 A에게 피해자에 대한 고민을 토로하다가 피고인 A의 주도 및 실행 하에 다소 소극적으로만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검거되기 전까지 피고인들이 피고인 B와 피해자의 3명의 자녀들을 양육하여 오다가 피고인들이 검거된 이래 미성년자인 위 자녀들을 60세의 고령인 피고인 B의 아버지가 양육하고 있다는 것이고, 달리 이들을 양육할 자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기소 당시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보다 높은 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위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은 형을 각 선택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