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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3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건물 4층에서 분양대행업체인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0.경 대구광역시 D 신축공사 사업에 관하여 ㈜E(실제 운영자 F) 및 ㈜G(실제 운영자 H)과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들에게 분양대행 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중, 분양대행을 구실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위 ㈜C 사무실에서, I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 J에게 “위 D신축 사업이 허가 신청 중으로 곧 허가가 나올 예정이다, 분양대행 보증금 2억 원을 투자하고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면, 투자 원금은 3개월 이내에 지급하고, 6개월 이내에 분양수익금의 50%를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복합시설 부지를 시행사인 ㈜E과 ㈜G에서 매입하지 못한 상태로 사업 허가 신청도 못하고 있다는 사업상 중요한 부분을 숨겼고, 피고인이 위 2개 업체에 분양대행 보증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금액도 합계 8천만 원에 불과하였음에도 마치 분양대행 보증금이 2억 원인 것처럼 거짓 행세하였을 뿐 아니라 신용불량자로서 재정형편도 곤란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위 사업의 분양대행 권한을 주거나 3개월 혹은 6개월 이내에 피해자의 투자금을 상환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8.경 ㈜C 명의 은행 계좌로 2천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 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2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 J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의 고소대리인 진술서 1. 투자계약서, 분양대행계약서, 보증금 리턴 계약서, E사업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H, F 등의 말을 믿고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 분양대행보증금을 지급하였고, K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허락을 받고 투자금 중 일부를 사무실 비용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기망행위 및 편취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정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이 2014. 12. 10.경 ㈜E 및 ㈜G과 사이에 이 사건 복합시설에 대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이 사건 복합시설의 부지 부분은 소유권에 관한 분쟁이 있어 과거 건축허가를 받았다가 취소된 바 있었고, 위 분양대행계약 체결 당시에도 그 소유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건축허가를 받는 것이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 부지의 소유권 확보나 이 사건 복합시설에 대한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별다른 확인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H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또한 토지 잔금이 다 지급되지 않아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을 알고 있었던 사정도 엿보인다. 2)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역시 위 분양대행계약이 확정적으로 이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H 등에게 분양대행보증금의 감액을 요구하여, 2015. 1.경 2억 원의 분양대행보증금이 8,000만 원으로 감액되었는데, 이 또한 위 분양대행계약의 이행 여부가 불투명한 사정을 나타낸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K 등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복합시설에 대한 건축허가가 확실시되고, 위 분양대행계약에 따른 분양계약이 곧바로 이루어질 것처럼 거짓말을 한 사정이 나타난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사람의 사무실 일부를 빌려쓰고 있을 정도로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재정적인 어려움이나 분양대행보증금이 8,000만 원으로 감액되었다는 사정을 피해자에게 고지한 바 없다. 4) K는 이 법정에서 분양대행보증금이 8,000만 원이고 나머지 투자금이 피고인 회사의 사무실 비용으로 사용될 것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이 제시하는 수익률 등을 의심하였을 것이고 이에 따라 쉽게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분양대행보증금의 성격 등에 비추어 위 진술은 수긍이 간다.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체결된 투자계약서 제5조에 의하면, 분양사업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 피해자는 피고인이 시행사에 지급한 분양대행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분양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투자금 회수를 담보하기 위한 조항으로 판단된다. 피해자가 투자금 중 일부를 아무런 담보 조치도 없는 사무실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5) 실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2억 원 중 일부는 피고인을 시행사에 소개시켜 준 I, H 등에게 지급되기도 하고, 일부는 F에게 개인적으로 교부되기도 하는 등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여, 과연 분양대행보증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이 지급되었는지 여부 조차 확인하기 어렵다. 나. 위 인정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은 2억 원에 이른다. 수사 초기부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조속한 피해 회복을 다짐하였으나,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도 그 피해는 전혀 회복된 바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 등 다른 사람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하고, 피고인에게 피해 변제를 위한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정1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7. 12:10경 전북 정읍시 북면 호남고속도로 상행선에 있는 B휴게소 내 주차장 통로에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정차하고 있었다. 이에 한국도로공사 전주지사 C는 그곳을 통행하던 다른 차량 운전자로부터 통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 후 안전한 장소로 이동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주차구획선 내까지 약 5m를 운전하였다. 이때 운전자로부터 술 냄새가 난다는 사실을 확인한 C로부터 “음주 운전 의심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고속도로순찰대 경위 D 등이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가 있는 등 누가 보더라도 술에 취한 상태임을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있어 같은 날 13:41경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내사보고(음주측정요구 사진 첨부, 음주측정 거부 사진 첨부, 피의자 차량 휴게소 진입 사진 등 첨부, 신고자 고속도로공사 순찰차 직원 C 진술), 각 수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및 음주측정 경위 등에 대하여, 피의자 차량 소주병에 대하여, 최초신고자인 덤프트럭 운전자 전화통화 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7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10. 1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2710] 1. 상해 피고인은 2021. 7. 30. 23:4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성남대원중앙점에서, 손님으로 들어온 피해자 B(여, 37세)와 눈이 마주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이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에게 일회용 즉석밥을 집어던지며 쫓아간 다음,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 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편의점 카운터 안으로 도망가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7. 30. 23:4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D 성남대원중앙점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폭력을 행사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편의점 카운터 앞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400만 원 상당의 계산대(POS기기)를 주먹으로 내려쳐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1고단3827] 피고인은 2021. 6. 1. 16:03경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옷가게 앞을 지나가던 중 가게 앞 마네킹에 입혀놓은 시가 5만 원 상당의 곤색 자켓을 그대로 벗겨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7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 수사보고서, 진술서,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캡쳐 사진, CCTV 영상 CD, 상해진단서, 진단서, 수사보고(피해 견적서 미제출) [2021고단38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첩보보고서, 내사착수보고서, 내사보고서, 진술서, 관련 사진, CCTV 수사, CCTV 영상 캡쳐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재물손괴 피해자와 절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상해 피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다수의 범죄전력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4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2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4. 09:20경 충남 보령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명천동 수청사거리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의 정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의 회수 및 빈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8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 전력이 총 2회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9. 11. 28. 23:37경 광명시 하안동 소재 광명경찰서 부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소재 동수원I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음주측정기록지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미 2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운전이 금지되는 기준치를 약간 상회하는 정도인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모두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3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교통범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09. 10:10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C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402.4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2019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음과 아울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데, 2020. 5. 22. 무면허운전을 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채 6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4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닭을 가공하여 납품하는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 2.경 김해시 E 소재 피해자 D의 시댁에서 피해자에게 본인이 운영하는 C의 사업 계획을 설명하면서 “납품대금이 필요한데 5,000만 원만 빌려주면 2019. 12. 15.까지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 15.경 위 C 사무실에서 위 D의 지인인 피해자 F에게 거래처인 G에 납품한 납품내역서와 C 상품 부속 합의서를 보여주며 “이번에 납품하게 되면 G로부터 납품대금을 받을 수 있다.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도 들어오고 하면 2020. 2. 15.까지 변제토록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각 차용증, 납품내역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내용증명서, 차용금송금내역, 고소인과 주고받은 문자 대화 내용 출력물, H 거래명세표, 차용금 사용처입증자료, I회신, 창원지방법원 2020가단4273 판결문 출력물, 각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참고인 K 전화통화)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성공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던 중 재료비 등 일시적인 자금융통이 필요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린 것은 맞지만 그 당시 변제방안을 모두 마련해 놓은 상태였고, 특히 피해자 F에게는 채권변제에 대한 담보로 G에 대한 채권을양도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약속을 어기고 변제기 전에 미리 채권양도통지를 하는 바람에 G와의 거래가 중단되어 빌린 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에도 이미 H, L, M 등에 대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그 미수금이 상당하였고, G에 대해서도 정해진 기일에 물품을 납품하지 않아 위 회사로부터 거래종료통보를 받은 상태였으며, 이후 G의와 거래가 재개되기는 하였으나 위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물품대금은 H 등에 대한 미수금을 변제하기에도 부족한 실정이었던 점, 또한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은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약 71,914,060원 정도가 체불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 F이 대여금의 약정 변제기인 2020. 2. 15. 이전에 G에 채권양도통지를 한 것은 맞지만, G는 위 채권양도 통지를 받은 직후 피고인 내지 C(이하 피고인 및 C을 합해서 ‘피고인측’이라고 한다)과의 정산이 완료되었다면서 위 피해자에 대한 양수금의 지급을 거절하였고, 한편 G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2020. 2. 18.부터 2020. 4. 14.까지 피해자 F이 아닌 피고인측에 합계 61,159,060원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였으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G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고도 피해자들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고, 사정이 그러하다면 피고인의 편취의 고의는 넉넉히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곧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000만 원(피해자 F이 N을 통해 대여한 1,000만 원을 포함하면 피고인이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한 돈은 5,000만 원에 이른다)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동기, 경위, 수법,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오히려 피해자 F이 자신과의 약속을 어기고 G에 대한 채권양도통지를 미리하는 바람에 자신의 C 영업에 방해가 되었다면서 피해자 탓을 하며 편취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상을 찾기 어렵다. 동종은 아니나 여러 번의 처벌전력이 존재한다. 다수의 거래처들에 대해서도 물품대금을 연체하거나 납품기한을 어기기를 반복하고 있고, 그러한 사정이 이 사건 범행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 재범가능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3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아는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에 투자를 하려고 한다. 나에게 투자를 하면 투자금의 5%를 월 수익으로 줄 것이고, 2019. 7.초까지 원금을 모두 상환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말한 사업은 실체가 없는 것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투자금을 지인의 사채업 자금 용도로 빌려주거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 각이었으며,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카드연체대금 등으로 1,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수익을 지급하고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8.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3,31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300만 원이 넘는 적지 않은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범행을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 일체를 모두 자백하며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나마 피해금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 범죄는 물론 다른 범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사회봉사를 통한 속죄의 기회를 갖는 것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54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5. 07: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봉화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같은 군 C에 있는 편도 1차로의 D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에 연결된 진입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를 후진하여서는 안 되고 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후진이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후방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여, 5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과 우측 뒤 펜더 부분을 위 화물차의 적재함 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7. 5. 07:40경 경북 봉화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편도 1차로의 D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고사진,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순번 7번)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미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가장 최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것이 2011년도인 점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0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직원으로 있는 ‘D’ 블랙박스 매장에서, 피해자로부터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환불해줄 수 없다.”라는 말을 듣자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CCTV CD 1장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1. 1. 2.경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 및 그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가 모두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한 채 판시와 같이 승용차를운전하여 피해자를 충격한 점,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4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에서 방영하는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인 ‘C’의 메인카메라 감독으로서, 위 프로그램의 촬영현장에서 카메라의 설치 및 촬영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8. 09:40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 스튜디오 1층에서 카메라 촬영팀 직원인 F에게 약 3m 높이의 철제구조물에 올라가 카메라를 설치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곳은 작업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그 철제구조물에 안전난간 등이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한 후 프로그램 총 연출자 등에게 안전장치에 대한 보강을 요청하여 작업자로 하여금 위험한 철제구조물을 이용하지 않도록 하고, 난간 등의 설치가 심히 곤란할 때에는 안전방망을 치도록 하거나 작업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작업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은 채, F에게 위와 같이 작업을 지시한 업무상 과실로, F으로부터 위 작업을 대신 해줄 것을 부탁받은 피해자 G이 위 철제구조물 위에 올라가 카메라를 설치하던 중 고정되어 있지 않은 발판 끝 부분을 밟고 몸이 미끄러지면서 그대로 바닥에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요추의 골절, L2 부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I, J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J, F, I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진단서 4매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인정의 이유 위 각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들, 피고인이 이 사건 촬영현장에서 카메라의 설치 및 촬영을 총괄하였던 점, 피고인도 당시 카메라를 설치할 장소인 구조물이 부실하게 지어지고 그 구조물에 움직이는 발판이 설치되어 있으며 별다른 추락방지시설이 없었음을 확인하였으므로 카메라 설치자 등이 추락할 위험이 있음을 어느 정도 인지할 수 있었던 점, 그러나 피고인은 총괄 피디나 세트팀 등에게 안전시설의 보강 등을 요청하거나 작업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구조물에 카메라의 설치를 지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치상의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상당히 중한데,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세트가 불안하니까 주의하라’는 이야기를 무전으로 들었다고 증언하였는바, 피해자로서도 보다 더 면밀히 안전을 확인하면서 작업을 하거나 안전시설의 보강 또는 추락방지조치 등을 요구해야 했을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사고가 발생한 구조물에 카메라가 설치되는 사정을 미리 알았다면 구조물의 안전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B의 총괄 피디와 구조물 설치자인 세트팀에게도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크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안전시설의 보강이나 추락방지조치를 요구했다고 하더라도 촬영현장의 특성과 시간 부족 등으로 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의 전체 책임을 피고인에게만 묻기는 곤란한 측면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상당한 수준의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에서 고려할 만한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6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8. 2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도로를 장항사거리 방면에서 장항IC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2차로와 3차로의 갈림길 사이에 있는 안내 표지판 2개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고양시청이 관리하는 위 안내 표지판 2개를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국가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7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1. 19:10경 수원시 권선구 B 사거리 앞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뒤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 C(남, 33세)이 피고인에게 수차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하차한 다음 피고인의 요구에 차량을 정차한 후 차량에서 내린 피해자의 머리를 오른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2회 밀치고 계속해서 머리로 피해자의 몸을 5 ∼ 6회 들이받고, 이어서 왼쪽어깨로 피해자의 몸을 3회 들이받고,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 수사), 블랙박스 영상 CD,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7. 17:1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앞 편도 6차로 중 2차로를 따라서 방이역 쪽에서 경찰병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당시 1차로에는 피해자 D(남, 53세)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가 피고인의 위 싼타페 승용차와 나란히 좌회전을 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채 좌회전한 업무상과실로 우측 보도의 연석 부분에 부딪혔다가 다시 좌측으로 조향장치를 꺾어서 그 좌 측에서 운행 중인 피해자의 쏘렌토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 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렌토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정비 등 수리비 979,48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 1. 진단서 1.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1. 블랙박스영상(차량번호 1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총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2번은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은 도주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난폭운전을 하고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기도 하였다.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985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9. 10.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들은 약 8개월 정도 알고 지낸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1. 7. 11:40경 부산 해운대구 C, 호에 있는 피해자 B(여, 47 세)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택시비 6,000원을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눈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침대에서 떨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얼굴 부위를 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눈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 길이 약 28cm, 날 길이 약 16.5cm)을 들고 와 피해자 A(남, 45세)를 향해 겨누면서 “너 죽을래, 확 찔러 버릴라”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 피해자 B 상처 사진, 범행에 사용한 칼 사진, 현장 사진,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A는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2019. 10.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서로 합의한 점, 이 사건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2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회사 거제점 영업직원이며, C 소재 D 마트에서 정수기 판매차 홍보를 하던 중 피해자 E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31. 거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집 관련 대출금 독촉이 들어와서 그런데 돈을 좀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연말까지는 꼭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채무가 많은 상태로 은행권의 대출이 어려운 생태였고, 아파트 대출금을 갚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2017. 12. 말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아래 표와같이 2018. 9. 5.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2,3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인권보호수사준칙 안내문 및 피의자신문조서(서술형 1회) 1. 수사보고(피의자 소득세 등 납부 내역 없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정도, 특히 비록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수가 매우 많지는 않으나, 피고인은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 과정에서도 피해자를 기망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건강상태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3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 단란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피해자를 알게 된 사람으로, 피해자에게 자신이 상당한 재력이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자신의 배우자와 곧 이혼할 것처럼 속여 2017. 3.경부터 2018. 6.경까지 피해자와 동거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4.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친구들과 포천에 창고 부지를 매입하였는데 취득세로 납부할 돈이 부족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뒤에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창고 부지를 매입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한 달 뒤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그 무렵부터 2018. 3. 14.까지 28회에 걸쳐 합계 2억 8,19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정본, 차용증, 현금영수증(보관증), 예금거래내역 1. 피해자 다이어리 복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전 부인 전화수사) 1. 수사보고서(G ‘H’와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피해금액 관련 피해자 추가 자료 제출 및 진술) 및 피해자 가족 명의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혼인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얻은 신뢰를 이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약 3억 원에 이르는 돈을 교묘하게 편취하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가 막대함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410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 및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인터넷 구직사이트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인출책, 수거책 등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시켜 주는 ‘모집책’, 인출책, 수거책 등에게 피해금원의 수거, 재전달 등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이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수사기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현금을 인출하여 수거책에게 교부하도록 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중 간 전달책에게 전해주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원을 전달받아 환전책에게 전해주는 전달책, 전달책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금원을 환전하거나 중국으로 송금하는 ‘환전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5. 9: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전화번호 1 생략)으로 ‘구글에서 448,000원이 결제되었습니다. 본인이 아닐 시 (전화번호 2 생략)으로 신고(링크)하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피해자가 ‘신고’ 링크를클릭하여 전화를 걸어오자 신고 접수를 해주겠다고 한 후,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다시 피해자에게 수회 전화를 걸어 ‘강남경찰서 사이버수사대 수사관’, ‘금융감독원 C 과장’, ‘대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가 도용되어 D증권 계좌가 개설이 되었다. 그 계좌와 관련하여 수사 중에 있으니 피해자의 계좌가 아닌 것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받아야 한다. 현금을 인출하여 일련번호를 봐야 불법 대출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므로 우리 직원에게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금융위원회 또는 대검찰청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하려던 것이었을 뿐 피해자의 명의 계좌가 사건에 연루되거나 관련 사건이 진행 중인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0. 7. 14:50경 서울 양천구 F아파트 앞 노상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가지고 나오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수거책인 E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면 이를 위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알려주는 다른 전달책에게 전달하려고 하였으나, E이 이미 경찰관에게 체포되고, 피고인도 같은 날 15:56경 서울 구로구 G 앞 노상에서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B H은행 통장 거래내역 1. 압수물(현금) 사진 1. 피의자 A 휴대전화 위챗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범죄로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담당한 전달책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완성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면에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피해금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