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154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0. 26. 저녁 무렵, 2018년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지인 관계인 피해자 D(여, 당시 34세)와 함께 순천시를 방문하여 식사하고 고흥으로 돌아오던 중 전남 고흥군 E에 있는 F 주차장에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주차하고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입술에 갑자기 입맞추어 추행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1. 3. 12. 20: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근무하고 있던 전남 고흥군 G에 있는 H편의점 업주 I에게 “먼저 죄송합니다, 혹시 거기 D 씨 근무하시나요, 너무 믿지 마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를 확인한 I으로부터 전화를 받자 “혹시 D 씨 거기 근무하세요? 그분이 J에서 유통기한이 안 지난 거를 빼갔어요, 하루 안된 걸 전부 다, 제가 매니저로 있을 때, 하루 안 지난 거 있죠? 유통기한이, 그걸 다 빼갔어요 걔가, 그걸 직원이 알아가지고 D 씨가 그 물건을 빼간다 그게 직원들한테 알려졌어요, 내가 물어보니까 자기는 그런 적 없다 그 난리가 났거든요? J은 치킨 튀기거든요? 치킨도 거의 다 빼가요, 그래서 내가 출근하면 왜 이게 없지? 이러면 저한테 이야기해요 내가 빼갔다고, 이거 왜 빼갔냐 하니까 1~2시간밖에 안 남아서 빼갔다 그러더라고, 그건 안 되지, 넌 그래선 안 되지, 직원이 왜 그렇게 빼가냐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좀 많이 빼가요 걔가, D 씨가 주말에 하는 건가요? (중략) 타격을 저도 많이 봤어요, D 씨가 빼간 것만 해서 그걸 메꾼 사람 저에요, 제가 타격을 엄청 많이 본 사람이고 내가 메꾸어놨어요 전부 다, 그게 한 400만 원 정도 돼요, 근데 그 여자가 전화번호 바꿔버렸어요, 전부 다 모르게 전화번호 바꿔버린 거예요, 전화번호를 바꿔버리니까 직원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니까 어디서 받을 게 없잖아요, 근데 근처에 봤다 하는 소문이 나서 (중략) 증인도 있어요, J의 직원들이 다 증인이에요, 다 알고 있어요, 그분 조심”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2018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J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동안 유통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D가 제출한 녹음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벌금형의 분리선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2,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2, 군인사법 제10조의2(이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군인사법 제10조에서 규정하는 공무원,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임용 결격사유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서 현재 공무원,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아닌 자에게도 적용된다)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시 강제추행죄와 판시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앞서 본 벌금형의 분리선고 규정에 따라 형법 제38조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 단축 여부를 판단하지는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 제2항 참조).] 양형의 이유 강제추행 범행에서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가 가볍지 않은 점, 범행 동기, 결과 등에 비추어 명예훼손 범행의 죄질도 나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년 8월경부터 피해자와 지인 관계로 지내게 되었으며, 그 무렵 피해자가 고흥군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근무하게 되자 일을 알려준다는 빌미로 자신의 근무시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3~7시간씩 피해자와 함께 근무하였으며, 이러한 행동에 부담을 느낀 피해자가 근무시간을 줄이다가 일을 그만둔 후 2019년 여름 무렵부터 고흥군 K에 있는 L편의점에서 근무를 시작하자, 그곳으로 찾아와 또다시 피해자와 함께 근무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9년 여름 무렵부터 2019년 11월경까지 야간에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및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 배경화면으로 설정하면서 피해자에게 “이 사진을 평생 배경화면으로 할 거다, 사람들이 다 우리가 사귀는 걸로 알고 있다”라고 말하였으며, 피해자 및 편의점 점장 부부 등 주변 지인들에게 피해자를 좋아한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항의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동으로 인해 2019년 11월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차단하고 편의점 근무를 그만두자, 그 무렵 고흥군 M에 있는 N에 커피를 사러 가던 피해자를 따라가서 “너무 힘들다”라는 취지로 말을 걸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서울로 이사하였던 피해자가 고흥으로 돌아와서 2021. 2.경부터 H편의점에서 근무를 시작하자, 2021. 4. 4. 오후 무렵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근무지 인근에서 피해자를 지켜보거나 잠복하여 기다리고, 2021. 4. 5. 12:00경부터 14:24경까지 모친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2회 전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였다. 2. 판단 가.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지속적 괴롭힘)는 ‘상대방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을 처벌하고 있으므로, 이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명시적인 거부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럼에도 위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하여야 한다. 나. 먼저 2019. 11.경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가 편의점 근무를 그만두고 나서 2019. 10. 26.자 강제추행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2019. 10. 26.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사귀는 사이가 아닌 오빠, 동생 사이로 지내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과 일상적인 대화를 하였으며 직접 만나기도 한 점, 피해자는 2019. 10. 26. 이후 피고인을 차단하였다가 다시 차단을 풀고 연락하였고, 적어도 2019. 11. 16.까지는 피고인과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연락 차단 이후 2019. 11.경 N에서 피해자를 만나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9. 11.경 N에서 피해자를 만나 따라간 행위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였다거나, 지속적으로 반복된 행위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다음으로 2021. 4.경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2021. 4. 4. 오후경 자신이 근무하는 H편의점 앞에서 피고인 운전 차량이 보통 속도로 지나가는 것을 목격한 것인데, 목격 시각, 위치, 피고인 운전 차량의 상태 등에 비추어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켜보았다거나,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2021. 3. 12.자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하여 2021. 3. 13.경 동생 전화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연락하면서 사과를 요구하였고, 자신의 바뀐 전화번호로 피고인에게 먼저 연락하기도 하였던 점(자신의 전화번호라고 밝히지는 않았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과의 대화를 통하여 2021. 3. 12.자 명예훼손 사건을 해결할 생각이 있었다고도 진술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어머니 전화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바뀐 전화번호로 2차례 전화하였으나 연결되지는 않았고, 피해자는 2021. 4. 6.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피고인과의 이야기를 마친 뒤 최종적으로 이 사건 등에 관하여 고소를 진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피해자가 고소를 진행하기 전까지는 피해자에게 피고인과의 대화를 통하여 2021. 3. 12.자 명예훼손 사건을 원만히 해결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21. 4.경 피해자에게 2차례 연락한 행위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였다거나, 지속적으로 반복된 행위라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