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고단432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인 텔레그램의 이른바 ‘B’ 그룹·채널은 각종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과 성인 여성에 대한 성 착취물 영상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하여 C(텔레그램 대화명 ‘D’), E(텔레그램 대화명 ‘F’), G(텔레그램 대화명 ‘H’), I(텔레그램 대화명 ‘J’) 등(이하 ‘B’ 운영진)의 공모로 개설된 텔레그램 그룹·채널을 일컫는다. 위 C 등 ’B‘ 운영진은 텔레그램 대화명 ’D‘ 및 사용자명 ’K', 'L', 'M' 등을 사용하며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등을 배포하기 위하여 ‘N. O’ 등 80여 개의 텔레그램 그룹·채널을 개설하였다. 위 C 등 ‘B’ 운영진은 각종 SNS를 통하여 ‘여성 고액 알바’ 스폰서 제의 홍보글 등을 게시하고, 이에 관심을 보이는 아동·청소년 및 성인 여성들을 물색하여 고액의 금원을 지급해준다는 명목으로 접근한 후 면접 등 명목으로 신분증 사진 및 신체 일부 노출 사진 등을 요구하여 이를 전송받고, 이를 전송한 피해자들에게 추가적인 요구사항을 따르지 않으면 위와 같이 전송받은 신분증 사진 및 노출 사진 등을 온라인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기 부위 노출, 전신 노출, 각종 변태적 자위·성행위, 불상의 남성과의 성관계 등 사진 및 영상물을 스스로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금까지 확보한 사진 및 영상물 등을 온라인에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이용하여 각종 성 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위 C 등 ‘B’ 운영진은 2019. 8.경부터 2020. 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등 음란물을 제작한 후 위 ‘B’ 그룹·채널에 이를 공유하고, 이를 계속 배포하기 위하여 다수의 텔레그램 사용자들로 하여금 위 ‘B’ 그룹·채널에 참여하도록 홍보하거나 이른바 ‘실검 챌린지’(위 C 등 'B' 운영진이 지정한 시점에 지시 키워드를 P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등재되도록 집단적으로 P 검색창에 검색하는 행위)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위 ‘B’ 운영진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등의 배포를 용이하게 하도록 공모하였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 위 C 등 ‘B’ 운영진은 2019. 12. 1.경 피해자 Q(여, 당시 17세)를 상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한 후 이를 배포할 목적으로, 같은 날 오후경 위와 같은 텔레그램 그룹·채널의 불특정 다수에게 홍보하여 위 링크를 클릭한 텔레그램 이용자 등을 위 ‘N. O’ 그룹 등에 참여시키고, 계속하여 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 상대방 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위 그룹 참여자들에게 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유포가 예정되어 있는 위 텔레그램 그룹에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특정 시간에 P의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로 위 피해자 관련 검색어가 포털사이트에 노출되도록 지시하였다. 위 C 등 ‘B’ 운영진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 및 홍보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텔레그램 사용자들로 하여금 위 그룹에 참여하도록 한 다음, 2020. 12. 2. 21:20경 ‘N. O’ 그룹에 위 피해자의 신분증과 위와 같이 제작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중 하의 속옷을 탈의하고 음부를 노출하고 있는 사진, 얼굴에 빨간색 망사스타킹을 쓰고 전신을 노출하는 영상,하의에 망사스타킹을 입고 전신을 노출하는 영상 등 위 피해자 관련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총 3개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하였다. 피고인은 위 C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그룹·채널에 참여하던 중, 위 C 등 'B' 운영진의 공지사항을 통하여 위 C이 피해자 Q에 대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고, ‘B’의 ‘실검 챌린지’를 실시하여 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고자 하는 불특정 다수인을 텔레그램 ‘B’ 그룹·채널에 끌어들이고, 이를 통해 ‘B’ 그룹·채널에서 피해자에 관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하려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위 C 등 ‘B’ 운영진이 제작한 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텔레그램 그룹·채널에 참여하는 다수인들을 상대로 배포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2019. 12. 2.경 제주시 R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C 등 ’B‘ 운영진의 지시에 따라 P 검색창에 “우리가 B다”, “Q”라는 키워드를 입력하여 검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등 ‘B’ 운영진의 텔레그램 그룹·채널 참여자들에 대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 행위를 방조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9. 12. 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B’ 그룹·채널에 참여한 뒤, 위 C 등 ‘B’ 운영진이 배포한 피해자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개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텔레그램 ‘미디어 자동 다운로드’ on/off시 영상 저장여부 실험), 수사보고(피해자 Q에 대한 성착취물 유포 내역), 유포내역, 각 B 업로드 현황, 캡처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P ID S의 사용자 구분 연번 7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 방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사회봉사,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법과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각 죄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변경하였으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1조 및 제3조에 의하면, 개정 규정은 법률의 시행(2020. 11. 20.) 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부터 적용되므로, 법률의 시행 전 각 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는 개정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P 사이트에서 키워드 검색을 수행하는 방법으로 C 등 이른바 ‘B’ 운영진들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 행위를 용이하게 하였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음란물을 소지하기도 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실행하지 아니하였고, 가담 정도나 영향력이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