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합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7. 01:00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34세)가 근무하는 마사지 업소에서, 마사지를 하던 피해자의 팔을 잡아 침대에 눕히고 양다리를 무릎으로 누른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머리 위로 올린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입맞추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 음부를 빨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고, 손으로 밖으로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팔의 타박상 및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하고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 E, F(피해자 업소주인)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가명)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E, F(피해자 업소주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 작성의 진술서 1.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14번) 1. 피해부위 및 현장사진, 피해자의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응급키트 감정 결과)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 마사지' 업소 불법성매매 여부 확인), '' 마사지 사업자 등록증, 수사보고(마사지 업소 사장이 성매매로 처벌받았는지 여부 - 소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이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마사지를 받던 도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을 뿐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다소 거칠게 대하여 피해자와 다툼이 발생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는 등의 행동을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은 있으나, 위와 같은 폭행행위 자체에 대해 처벌을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합의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진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에게 강간상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되고,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도망가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수회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중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며, 목격자 등 제3자 진술 및 다른 객관적 증거와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인 2017. 6. 27. 수사기관에 최초 피해사실에 대해 진술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일행들이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근무하는 마사지 업소로 왔을 당시 상황 및 피해자가 피고인 일행들 중 피고인의 마사지사로 배정된 경위, 침대에 누워있던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잡아 침대에 눕히고 양다리를 무릎으로 누른 후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머리 위로 올려 반항을 억압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간음한 내용, 피고인이 간음행위로부터 벗어나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린 내용,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마사지업소 남자직원(E)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있는 방으로 들어와 피고인을 제지하게 된 과정 등 이 사건을 전후하여 그 당시 있었던 주요 사실에 대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표현하여 진술하고 있다. 나) 특히 피해자가 진술한 범행의 순서, 행위 태양에 관한 내용, 당시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 등은 아래와 같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떠올리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중요 부분이 일관되어 있으며, 그 진술의 흐름 및 구체적인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경과도 자연스럽다.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제가 피고인이 누워 있는 방으로 들어갔는데 피고인이 천장 쪽을 향해 누워있길래 엎드리라고 말을 했는데도 엎드리지 않았어요', '피고인이 침대 위에 앉더니 갑자기 제 팔을 잡아 당겨 침대에 눕혔어요', '그리고 난 뒤 피고인이 제 다리를 자신의 무릎으로 누르고, 제 양팔은 위로 올려 잡고는 키스를 하자고 하는거에요, 제가 고개를 돌렸더니 제 귀와 목을 입으로 빨았아요', '제 바지와 팬티를 한꺼번에 벗겼고, 제가 발버둥치면서 발로 피고인을 차고 밀쳐내면서 침대 위쪽으로 도망을 가려 하니까 피고인이 제 다리를 잡고 침대 아랫방향으로 내린 후 성기삽입을 했어요', '벗어나기 위해 손을 빼려고 했고, 발버둥도 쳤어요, "하지 말라,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소리를 질렀으나 소용이 없었어요, 오히려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해라, 조용해라"라고 했어요', '제가 움직여 성기가 빠지니까 또 다시 한손으로 제 양손을 잡고, 다리를 누르고 다시 성기를 삽입했어요, 이 과정이 3번 정도 반복된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가 발로 차면서 침대에서 내려와 문을 열었고, 그랬더니 피고인이 "가만히 있어라"라고 하면서 머리를 잡아 당겨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때렸어요', '이 과정에서 문이 살짝 열렸고, 제가 소리를 질러 소리를 듣고 남자직원(E)이 방으로 들어왔어요', '남자직원이 피고인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저는 무서워 그 방을 나왔습니다'와 같은 취지로 이 사건 간음행위 당시 피고인의 구체적인 말과 행동 및 그 당시 피해자의 반응과 행동에 대해 매우 구체적이며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6쪽, 30쪽, 31쪽, 188쪽 내지 190쪽, 258쪽 내지 260쪽, 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3쪽, 4쪽).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할 당시 피해자가 마사지 베드(침대) 위에 위치한 자세와 관련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처음에 저를 침대에 눕혔을 때는 침대에 바로 눕혀졌는데(별지 그림상 1번 자세), 제가 침대 위쪽으로 도망을 가려 할 때 피고인이 제 다리를 잡아 당겨 침대에 가로로 눕혀졌고(별지 그림상 2번 자세), 그 때 피고인이 바닥에 서서 성기를 삽입했다(수사기록 31쪽, 32쪽, 261쪽, 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24쪽, 25쪽)'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진술 내용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당일 04:12경 수사기관에 별지 기재와 같은 그림을 작성하여 제출까지 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피해자가 방문을 열고 밖을 향해 소리를 질렀을 당시 상황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문을 다시 닫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 있던 의자를 다시 던졌고, 피고인은 그 의자를 잡았고, 그 사이에 남자직원이 방문을 열고 들어 왔습니다(수사기록 262쪽)'라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직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마사지실 방 안의 모습을 보면, 의자 2개 중 1개가 부서져 있을 뿐만 아니라, 침대 및 의자에 옷가지들이 정리되지 못한 채 널려있는 상태로 확인되는바, 위와 같은 사건 직후 현장의 모습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해준다고 볼 수 있다. 다)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이 사건 직후 범행 장소인 마사지실 방 안으로 들어간 E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비명소리가 2번 나서 방안으로 들어갔는데 옷을 전부 탈의한 피고인이 나체 상태로 양손으로 하의를 탈의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있었다', '저는 화가나 피고인의 팔을 잡았고, 이에 피고인도 저의 목 부위를 잡아 당기며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는 두려움에 떨며 하의도 입지 않고 복도로 나갔다(수사기록 83쪽, 84쪽, E 증인신문 녹취서 1쪽, 2쪽)'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과도 일치하며, E가 무고죄 또는 위증죄의 처벌 등을 무릅쓰고서라도 피고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진술할만한 동기는 전혀 없다고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E가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된 경위와 이 사건 마사지 업소의 마사지 종류에 대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서로 다른 내용을 진술하였으므로, 이 사건 관련 E의 진술은 모두 허위 진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변호인이 허위 진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극히 지엽적이고 사소한 부분으로 보이며, E는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이 다르게 된 이유에 대해 어느 정도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고 있는바, 그와 같은 사정들이 E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사유라고는 도저히 보기 어렵다. 라) 이 사건 당시 마사지 업소 CCTV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당일인 2017. 6. 27. 00:38경 피고인이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로 쇼파에 누워 있는 모습, 같은 날 00:49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마사지실 방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 같은 날 01:10경 피해자와 피고인이 있는 방으로 다른 종업원들과 E가 달려가는 모습, E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 피해자가 하의 부분이 나체인 상태로 E를 끌고 나오는 모습, 피해자가 자신의 하의 부분을 수건으로 가리는 모습, 약 2분 뒤 E가 경찰에 신고를 하는 모습, 그 후 피해자가 벽에 기대 울고 있는 모습이 각 확인되는바, 위와 같은 CCTV 영상 속 모습은 피해자 및 목격자 F의 진술과 상당부분 일치하며, 각 장면들이 경험칙상 강간 범행 이후 상황으로 보기에 매우 자연스럽다. 2) 아래와 같은 사정들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없다. 가) 피고인의 변호인은, 실제 피해자는 피고인이 방을 나가려는 피해자를 가로막았을 당시에만 소리를 질렀을 뿐 성관계가 이루어지던 상황에서는 소리를 지른 사실 자체가 없음에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간음행위로부터 저항하는 과정에서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며 도움을 요청했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관련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일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황으로 볼 수 없고, 그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마사지실 안에서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소리를 질렀다면 방음이 안 되는 이 사건 마사지 업소의 특성상 다른 종업원들이 그와 같은 소리를 듣지 못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있던 마사지실 방문은 닫혀 있는 상태였고, 피해자를 포함한 이 사건 마사지 업소 관련자들 모두 이 사건 마사지 업소 아래 층에 위치한 술집 음악소리로 인하여 방음이 잘 안 된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마사지실 방문이 닫혀있는 상태에서는 외부 소음으로 , 인하여 마사지실 방안의 소리가 제대로 들리지 않을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고 보인다. 또한 이 사건 마사지 업소 종업원들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범행의 피해를 당하고 있으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각자 다른 마사지실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였는바, 처음에는 별다른 신경을 쓰지 못하다가 피해자의 마지막 비명소리에 비로소 반응을 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건전 마사지 업소에서 강간 범행이 발생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므로 제3자인 종업원들의 이와 같은 반응은 오히려 자연스럽다. 피해자 역시 방문이 열린 틈 사이로 소리를 지르자 남자 직원이 달려왔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더욱이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강간 피해를 당하는 경우 순간적으로 극도의 심리적 위축이 일어날 가능성도 많은바,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저항을 하며 소리를 질렀다는 취지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반드시 외부에서 들릴 수 있는 정도로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소리를 질렀다고 단정할 수도 없고, 저항행위 과정에서 피해자가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정도로 큰 소리를 질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나) 또한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앉아있던 마사지 베드 위치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피해자가 묘사하고 있는 피고인의 이 사건 당시 범행 모습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세 등에 비추어 간음행위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보여 믿기 어려우며,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전 피고인이 입고 있던 옷에 대해서도 그 자체로 거짓의 진술을 하고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관련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마사지 베드 위치에 관하여 진술을 번복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피고인의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유들은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일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황으로 도저히 볼 수 없으며, 그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최초 경찰조사 과정에서는 별지 그림과 같이 마사지 베드와 옷장 사이의 공간이 떨어져 있는 상태로 당시 상황을 그려서 제출하였다가 조사 이후에 마사지 베드가 사건 당시 이미 벽 쪽에 붙어 있었던 상태라는 점을 깨닫고 자신의 위와 같은 허위 진술을 만회해 보기 위하여 다시 제2회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 다리를 잡은 상태에서 마사지 베드를 옷장 쪽으로 확 밀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마사지 베드 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위치해 있었는지를 설명하기 위하여 별지 그림을 그려 수사기관에 이를 제출한 것에 불과하며, 마사지 베드가 옷장 쪽에서 떨어져 있는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 별지 그림을 그려 제출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오히려 피해자는 제2회 경찰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을 설명하다 마시지 베드가 이동했던 기억이 떠올라 그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마사지 베드가 위치한 장소는 이 사건 범행의 주요 부분도 아닌 지극히 사소한 부분에 해당한다고 보이는바,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고인의 구체적인 간음행위 당시 상황만을 기억할 뿐 간음행위 이전에 피고인 일행이 마사지 베드를 이동시킨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기억을 하지 못할 수도 있으며, 그와 같은 점이 경험칙상 이례적이라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이 저항하는 피해자를 잡아끌어 피해자가 베드에 별지 그림 2번과 같은 자세로 눕게 되자 베드의 높이 등에 비추어 서있는 피고인의 자세에서는 강간행위가 보다 용이했을 것으로 보이는 등 피해자가 진술하고 있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모습이나 행동, 자세 등은 경험칙상 피고인이 강간 범행을 하기 위한 모습으로 보기 충분하며 달리 피고인의 주장에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 더욱이 피고인의 변호인이 피해자가 허위의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부분은 이 사건 범행과 전혀 관련이 없는 부분일 뿐만 아니라 상당히 지엽적인 부분에 해당한다고 보이는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혼란 등을 감안하면 일부 기억이 혼란스럽거나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다고 보이며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전체 진술의 신빙성이 배척된다고 볼 수도 없다. 3) 이 사건이 사건화된 경위가 매우 자연스럽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사실을 들어 무고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다. 가) 이 사건 발생 직후 E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경찰이 출동하였고, 피해자는 사건 발생 후 약 1시간 정도 지난 시점에 최초로 자신의 피해사실에 대해 수사기관에 진술을 하였으며, 그 후 약 3시간이 지난 이후 다시 피해자에 대한 조사가 재차 이루어졌는바, 이와 같은 과정에서 어떠한 허위가 개입될 여지는 거의 없어 보인다. 나) 유부녀인 피해자가 마사지 업소에 사건 당일 처음 찾아온 피고인을 수치스러울 수도 있는 내용으로 형사처벌을 무릅쓰고 허위사실을 들어 무고할 아무런 이유나 동기가 없으며,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 외 누군가를 성범죄로 고소한 전력도 존재하지 않는다. 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이 사건을 빌미로 이익을 취득하려 한 정황도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 측이 피해자에게 먼저 합의 의사를 나타낸 정황만이 확인될 뿐이다(수사기록 230쪽). 4)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와의 합의하에 이루어진 행위라는 피고인의 변소는 일관성이 없고, 경험칙 및 상식에 심히 반하는 것으로서 타당성이 떨어진다. 가) 피고인은 수사가 진행될수록 성관계를 권유할 당시 자신이 피해자에게 한 말과 성관계 당시 상황 부분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점차 구체화하여 진술하는 반면에, 피해자가 마사지실 방을 벗어나려고 할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술에 취해 제대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아래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그 진술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보이며, 그 내용 자체도 일관성이 없기에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합의하에 성관계가 이루이졌다는 피고인 진술은 그 신빙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다. 피고인은 최초 수사 단계에서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옷차림과 당시 피해자가 옷을 어떻게 벗었는지, 피해자가 침대에 어떻게 누웠는지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다가(수사기록 53쪽, 75쪽), 사건 발생 후 약 3개월이 지나 다시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는 피해자가 스스로 하의를 벗었고, 침대에도 스스로 누웠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는바, 최초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떨어지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기억을 환기시키는 과정에서 구체화될 수 있는 내용인지도 매우 의문스럽다(수사기록 135쪽).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수사 초기에는 '마사지를 받던 도중 피해자에게 한번 하자고 말하니까 고개를 끄덕인 것 같습니다'라는 취지로만 진술을 하다가 제3회 경찰 조사 과정에 이르러서야 '피해자에게 지갑에 있는 돈 15만 원 정도를 준다고 하니 피해자가 성행위에 동의했다'는 취지로 성매매 대금 지급 방식과 관련한 피해자와의 합의 내용에 대해 진술하기 시작했다. 피고인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피해자가 갑자기 마사지실 방을 나가려고 한 이유에 대해 납득할만한 설명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고, 단지 피해자가 성관계 도중 나가려고 하여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고 있을 뿐이며, 검찰 조사과정에 이르러서야 나가려는 피해자의 머리를 잡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수사기록 225쪽). 나) 이 사건 마사지 업소는 성매매 업소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바(수사기록 269쪽),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그 당시 성매매 대금이 피해자에게 지급된 이후 성관계가 이루어진 것도 아니며, 성매매 대금 역시 당사자들 사이에 정확하게 합의가 된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진술 내용대로라고 하더라도 성관계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도 명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은 상황에서 성매매 업소 종업원도 아닌 피해자가 다른 마사지 종업원들이 같이 근무하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요구에 고개를 끄덕이는 방식으로 선뜻 동의를 하고 바로 성관계를 한다는 것은 일반 상식 및 경험칙에 비추어 좀처럼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다. 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소리를 지른 이후 자신의 성매매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는 취지로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CCTV 영상 화면에 의하면, 피해자는 하의가 나체인 상태로 소리를 질러 제3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바, 자신의 성매매사실이 발각될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단지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 도중 피고인이 자신을 다소 거칠게 대했다는 이유만으로 하의도 입지 않은 나체 상태로 제3자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행동이라고 보인다. 오히려 자신의 상태를 확인하기도 어려운 급박한 상황 속에서 피고인의 강간행위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피해자의 행동으로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라)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아이들과 여행을 하는 등 강간 피해를 입었다면 할 수 없는 행동을 한 것으로 보아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는 듯 하나,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성폭력 피해자는 아무 활동도 못하고 우울한 생활을 해야만 한다는 결과가 되는바, 이는 충격을 최소화시키고 범죄 피해를 이겨내려는 피해자의 노력을 폄하할 수 있는 것으로서 경계해야 할 일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7년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 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4년 ~ 7년) [특별 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사지 업소에서 마사지를 하던 피해자를 갑자기 덮쳐 강간하고, 밖으로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범행 수법의 대담성 및 위험성,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과 피해자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이 사건 당일 마시지 업소의 직원 및 고객으로 처음 본 것인바, 마사지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려던 중 순식간에 예기치 못한 피해를 당한 피해자로서는 심한 당혹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임이 명백하며, 이로 인해 같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피해까지 입었다. 또한 피고인은 밀폐된 공간에서 상당한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망가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가격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각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임은 명백하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신체적 상처는 앞으로 상당기간 치유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계속해서 피해자의 삶에 부정적인 영항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비상식적인 주장으로 일관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 하여금 재차 성폭력 피해에 대한 기억을 상기하도록 하였음은 물론 피고인의 변호인을 통하여 피해자 및 이 사건을 목격한 제3자들 조차 허위의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에 대하여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 역시 서슴지 않고 있는바,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소는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정성이 대단히 의심스럽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상당한 기간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