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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2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12. 1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지역 선·후배 관계이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연인 관계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9. 30. 10:52경 이천시 D에 있는 'E' 앞 사거리에서, 피해자 F이 열쇠를 꽂아둔 채 그 곳 갓길에 세워둔 피해자 소유의 '씨티에이스2' (Citi Ace II)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B은 위 장소 주변에서 G 포터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A, 피고인 C은 위 포터 차량 조수석에 승차하여 위 장소 주변의 도주로 등을 사전에 파악한 후, 같은 날 10:57 경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장소 주변에서 피해자의 동태를 살피는 등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포터 차량에서 하차하여 위 오토바이가 주차된 장소로 걸어가 주변을 살피다가 같은 날 11:12경 위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9, 30, 11:12경 이천시 D에 있는 'E' 앞 사거리에서부터 이천시 H에 있는 'I폐차장 옆 공터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씨티에이스2'(Citi Ace II)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차적조회 상세내용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현장 사진 1. 내사보고(현장 및 CCTV에 대한 내사), 사진자료 1. 수사보고(방범용 CCTV에 대한 수사), 사진자료 1. CCTV 영상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전, 후 이동경로 및 공범에 대한 수사), 사진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관련 사건 목록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처벌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피고인 B,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만 집행을 유예함)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피고인 B, C에 한함)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0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들은 도로변에 서있던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훔쳤는데, 사전에 도주로를 확인하고 피해자의 동태를 살피는 등 치밀하게 절도범행을 하였고, 그 범행방법도 대담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모두 동종범죄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해물품의 가격이 그다지 높지 않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 C의 경우 피고인 A의 범행에 단순 가담하였고, 이들이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범죄는 2019. 12, 24,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미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2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3. 1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020고단202) 피고인은 2020. 2. 12. 04:06 경 여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주차장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12, 16:50 경 경기 여주시 F에 있는 G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H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1. 방범용CCTV캡처사진, 방범용CCTV영상 (2020고단3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무면허운전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다시 2회에 걸쳐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특히 이 사건 당일 새벽에 음주운전을 하여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음에도 같은 날 오후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도 매우 높은 상태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각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9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6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성찬용(기소), 김재현(공판) 판결선고 2020. 5. 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1. 21:45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동료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며 무대에 서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00세)를 보고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간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 1. CCTV영상캡처본, CCTV영상CD 복제본 1. 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추행행위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의 추행 정도가 심하지는 아니하였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성철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12. 1. 그 형의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31.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급전이 필요하니 6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만 쓰고 바로 갚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단 기간 내에 돈을 변제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약 2억 원에 이르고, 자신이 모집한 보험계약자들의 보험료를 대납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위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31.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4,873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확인 및 자료첨부), 신용정보 회신 1. 각 계좌거래내역 1. 차용증 사본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수형 중),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징역형 선택 1) 사기죄 등 재산범죄에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한 경우에는 각 범행은 통틀어 포괄일죄가 될 수 있고(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1318 판결 등 참조),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법원이 그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인 평가만을 달리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방어에 불이익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법원은 공소장변경 없이도 포괄일죄로 처벌할 수 있다(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546 판결 등 참조),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각 사기행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아 형법 제37조, 제38조를 적용법조로 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의 각 사기행위는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연속된 행위로서 동일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일한 방법으로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한 경우에 해당하여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직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사기의 포괄일죄로 인정한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개월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상당기간 경과하였음에도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다(총 피해금액 4,873만 원 중 약 300만 원이 변제되었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판시 범행 이전에 피고인에게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이 사건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69

공소사실 피고인은 B대학교 재학생으로, 2019. 9. 11. 12:25경 아산시 C에 있는 B대학교 학생회관 1층 라운지에서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D(남, 19세)을 보고 이전에 피고인을 놀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이 메고 있던 가방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19. 12. 18.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6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혜라(기소), 이병래(공판) 판결선고 2020. 5.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2.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6. 23:05경 아산시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D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채혈동의서,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종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칫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죄로 인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고, 사회적인 비난가능성도 크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은 편이고, 음주운전 중 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하였다. 무면허 운전 전력도 2회나 있다. 피고인에게 교통안전과 관련하여 준법의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재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달 28.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7. 17:15경 천안시 동남구 B 앞 도로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112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E가 피고인이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이 붉은 등 음주운전이 의심되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이에 불응하면서 "이 새끼야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누군지 알아! 마음대로 해봐!"라고 소리를 지르고 양손으로 E의 목 부위를 2회 가량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 신고 처리 및 음주단속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렉커기사 촬영영상 저장 CD 1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재판계속 중인 사실),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1년 6월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단속을 받게 되자, 소란을 피우며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인다. 경찰관에게 별다른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합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9. 01:2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6세)가 만취하여 피고인의 차량(E i30)을 택시로 착각하여 탑승한 후 잠이 들어 의식이 없자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260에 있는 서울특별시 시립어린이병원 인근 노상까지 차량을 운전하여 가 정차한 후 피해자를 차량 뒷좌석에 눕혀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결과 회신, F모텔 CCTV 영상 확인,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장래 불특정인에게 반복하여 성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재범 방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본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차를 택시로 오인하고 탑승한 피해자가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65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 7. 06:00경 용인시 수지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가 키우고 있는 고양이를 가져가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막자 2회에 걸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19. 7. 3. 피해자의 처벌불원 취지의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정173

범죄사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1998. 3. 27.경 피해자 B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변제기일인 같은 해 9.9.까지 300만원을 변제하기로 1998. 9.3.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피해자가 위 돈을 변제하지 않자 2010. 12. 10.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에 피해자에 대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1. 4. 12. 승소판결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11. 7. 경 위 민사소송 판결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지급받고 위 채권은 전부 소멸한 것으로 하고 향후 어떠한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서로 합의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30. 16:00경 부산 기장군 C 아파트 D호 앞에서 피해자에게 위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10가소41219 대여금 확정판결에 대한 강제집행 집행문을 보여주면서 "나를 모르겠느냐? 내 돈을 갚아라. 여기 법원으로부터 받은 집행문도 가지고 왔다. 돈을 갚지 않으면 압류될 거다"라고 말하여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에 대해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제1, 2회 경찰진술조서 1. 현금자동지급기 거래명세표 1. 채무변제완료확인서, 영수증 1.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4호, 제11조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정28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4. 13. 01:20경 여수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사실혼 처 B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접객원인 피해자 E(여, 48세)이 실제 2시간 36분가량 일을 하였음에도 3시간치 대가를 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점 밖으로 끌어내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이 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ㅏ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8. 4. 13. 01:25 경 판시 기재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이 계속하여 위와 같이 대가를 더 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영업방해 하지 말고 가라!" 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뒤로 자빠뜨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 B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경찰관들이 보고 있을 때 귀가하라고 달래는 식으로 피해자의 가슴 옆 부위를 1회 밀었을 뿐 피해자를 넘어뜨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며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E의 진술기재가 있으나, 사건 당일 작성된 발생보고(폭력), 내사보고(피해자 등에 대한 내사)에는 피고인 B의 위 폭행에 대한 기재가 전혀 없는 점, 당시 출동한 경찰관 F은 피고인 B이 피해자를 밀치는 것을 목격한 기억이 없고, 현장에서 만약 폭행 장면이 있었다면 위 발생보고(폭력) 등에 기재하였을 것이라고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위 E의 진술기재는 그 내용을 믿을 수 없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B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587

범죄사실 2018고단258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7. 12:17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관리하는 'D마트'에 손님으로 들어가 매장을 돌며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900원 상당의 코카콜라 5개, 시가 650원 상당의 펩시콜라 1개, 시가 600원 상당의 코코팜 1개, 시가 750원 상당의 환타 1개, 시가 3,500원 상당의 찹쌀 1팩, 시가 4,300원 상당의 찹쌀 1팩, 시가 2,200원 상당의 어묵 1봉지, 시가 18,150원 상당의 미국산 쇠고기 1팩, 시가 3,750원 상당의 배추김치 1봉지, 시가 2,450원 상당의 카레 1봉지 합계 40,850원 상당의 물건을 집어 소지한 검정색 가방에 넣은 후, 같은 날 12:39경 피해자 및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계산하지 않고 출입문을 통해 위 마트를 나가는 방법으로 위 물건들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277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에기간 중이고, 2018. 9.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절도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2. 12:23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D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홍진미 1팩, 황토화이트볼 1팩 등 시가 합계 52,430원 상당의 상품을 집어 가지고 있던 검정색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위 물건들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161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절도죄로, 2018. 10. 18.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각각 불구속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8. 17:00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 관리의 'H' 매장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매매가 5,500원인 육개장 2팩, 매매가 6,200원인 열무김치 1팩, 매매가 6,900원인 돌목심 바베큐 1팩 및 매매가 1,400원인 부탄가스 1개를 가방 속에 넣어 이를 숨긴 채 매장 밖으로 나가는 방법으로 합계 금 25,5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58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검정색 가방 사진, CCTV 캡쳐 사진 2018고단277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CCTV 캡쳐 사진 2019고단161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순번 2) 1. 수사보고(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6월10일(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2127

범죄사실 2018고단212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2014. 9.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9, 05:43 경 평택시 지산동 소재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B 소재 C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레이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2회 이상 처벌받았음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9.644, 피고인은 2019. 4. 13. 10:47경 강원도 평창군 E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용평면 용전리 406 에 있는 용전교차로의 6호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레이 승용차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1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20196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취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등 범행내용, 음주운전으로 재판 계속 중임에도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9.18:2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35세)와 탁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수상스키 등 수상스포츠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겨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맞자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문서제출명령회신 1. 현장 사진, 피해 사진 1. CCTV CD 재생시청 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당일 작성된 피해자에 대한 의무기록에 피해자가 지인으로부터 머리 부위를 유리병으로 맞아 어지러움을 호소하고,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두피 찰과상 등을 입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현장에 있던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장면은 보지 못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엉켜있다가 이후 피를 흘리는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한 점, 현장 CCTV에 촬영된 영상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병으로 추정되는 물건을 휘둘러 때린 장면이 나타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툰 장소의 바닥에 깨진 소주병 조각이 발견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고 그중 피고인은 2017. 1.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2. 1.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도구 및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도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맞아 상해를 입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 9. 18:2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35세)와 탁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수상스키 등 수상스포츠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겨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맞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깨진 병 조각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그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에 대한 의무기록, 피해 사진 등에 의하면 피해자의 얼굴에 유리병에 베인 상처가 있기는 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깨진 병 조각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그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해자가 피고인과 다투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하여 베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특수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는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7. 10:58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4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너가 불편하다고 나 못나오게 했냐?"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머리끄덩이를 잡아 흔들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끄덩이를 잡고 흔들며 피해자와 함께 바닥에서 수회 뒹굴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차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다리 부위에멍이 드는 상해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C 진술 청취) 1. 피의자 C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종전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폭행의 정도 및 상해의 결과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77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5.6. 23:55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21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노래주점' 2층 카운터에서, 계산한 이후에 피해자로부터 계산이 잘못되었다면서 추가로 돈을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계산서로 피해자의 팔과 몸통을 각 1회씩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기각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9. 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기재된 피해자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4. 11.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수강명령,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8. 9. 4.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8. 24. 23:43경 하남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선동에 있는 선동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금지하는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별건 판결문,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형의 감경)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75%로 매우 높지는 않고, 숙취운전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기재 전과의 죄 (공무집행방해 등)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7명을 고용하여 버스 부품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14.부터 2017. 10.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생산관리과장으로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및 상여금 합계 8,163,070원, 퇴직금 합계 12,522,139원을 당사자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2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78,946,229원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여금 산출 내역, 급여 및 상여금 수령내역,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가입자 명부,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각 급여대장, 근무기간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2명에 이르는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약 2억 8,000만 원을 체불하였으므로 그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경영상황 악화로 인하여 부도에 이르게 되면서 임금 등을 체불하게 된 것으로 보일 뿐, 그 과정에서 횡령·배임이나 중대한 경영상의 과오 등과 같이 특별히 피고인을 비난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체당금으로 약 1억 4,000 만원이 지급되어 잔존 피해는 1억 3,500만 원 정도로 보인다. 현재 피고인 소유 부동산들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피해 근로자들도 배당요구한 상태이므로 경매절차에서 추가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 그동안 동종 전과가 없고, 최근 20년 이내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고령으로 치매를 앓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못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6.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수사기관을 사칭해 '당신의 은행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라고 전화하여 이에 속은 사람들에게 '안전한 계좌로 돈을 송금해야 한다'면서 자신이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한 다음 이를 가로채는 전화금융 사기범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2017. 10. 10. 11:00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입출금 작업을 통해 5,000만 원을 대출해 줄 테니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은행 창구직원에게 사업자금으로 빌린 것이라고 거짓말하고 당신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그 돈을 인출하여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아들이기로 하였다. 그 후 위 성명불상자는 2017. 10. 10. 11:50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직원이다, 당신의 은행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으니, 범죄와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안전계좌로 돈을 이체시켜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로 1,900만 원을 이체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12:38경 여수시 E에 있는 C은행 F점에서, 피고인 명의 위 C은행 계좌로 입금된 1,9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C은행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통해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금융영장 회신자료 첨부) 및 거래내역 등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기소유예 처분 확인), 불기소결정서 및 사경의견서,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사건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사후 경합범 확인), 판결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17. 3경 대출을 받으려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던 것으로 2017. 5. 17.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던 점, 당시 진술한 내용, 피고인의 연령, 직업, 기존 금융기관 이용 및 대출신청 경험 등에 비추어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수법과 피고인이 본인 명의 계좌에 일시적으로 금원이 입출금되는 것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대출이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는 이 사건 대출조건, 은행에서의 행동요령, 피고인이 한 역할, 인출한 금원을 건네준 상대방의 언행 및 행색, 피고인 스스로도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는 것은 아닌가 의심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성명불상자의 전기통신금융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방조한 이 사건 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중대한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이 방조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지위 및 역할, 실제 얻은 경제적 이익, 범행 후의 정황,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종전 범죄전력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