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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0고단9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 사기, 횡령 피고인 A 검 사 고아라(기소), 서민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곽정기(국선) 판결선고 2020. 7.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경 광주 광산구 C아파트 상가 D호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여성의류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여름에 모피를 구입하면 좋은 물건을 싸게 구입할 수 있다. 여름에 모피를 사서 겨울에 판매하면 마진율이 좋으니 같이 모피를 구입해서 판매해보자. 돈을 주면 모피를 구입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개인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모피를 구입해서 겨울에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1.경부터 같은 해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모피 구입대금 명목으로 합계 1,73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8. 2.경 서울 양천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T' 의류매장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의류를 공급받아다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소매점에서 판매한 후 피고인의 마진을 제외한 의류 원가대금을 피해자에게 입금하고, 판매하지 못한 의류는 피해자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의류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8. 4. 2.경부터 2019. 2. 12.경까지 피해자로부터 합계 62,992,000원 상당의 의류를 공급받아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중 33,553,000원 상당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지 않고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28.경 시흥시 K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옷가게에서, 피해자 J에게 "가게를 옮기려고 하는데 1,000만 원 정도 빌려주면 집 전세금을 돌려받아 8월까지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집 전세금을 돌려받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L 명의 씨티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M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8. 9.경 서울 영등포구 N아파트 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의류매장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의류를 공급받아다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소매점에서 판매한 후 피고인의 마진을 제외한 의류 원가대금을 피해자에게 입금하고, 판매하지 못한 의류는 피해자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의류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1. 22.경부터 2019. 1. 4.경까지 피해자로부터 합계 20,012,000원 상당의 의류를 공급받아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중 10,012,000원 상당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지 않고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F, 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7 1. 0 명의 계좌내역, 공정증서 정본, 계좌거래내역, 의류공급내역 및 문자메시지, 의류공급내역, 거래내역, 민사판결문, 약속어음 사본, 차용증, 계좌거래내역(피고인의 처 L 명의 계좌), 거래명세표 및 문자메시지, 판매정산내역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B에 대한 부분은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1)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거래관계에 있는 피해자들로부터 적지 않은 금액을 편취하거나 횡령하였는바, 그 동기와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현재까지 피해자 F, J에게 제대로 피해를 회복해 주지 못 1) 사기, 횡령 각 범행과 관련하여 각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피해자들의 각 피해금액이 사기, 횡령 각 범행의 각 피해금액 합계액의 2/3에 미치지 못하므로, 특별양형인자 중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였고, 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의 횡령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B, M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9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백승준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487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487 업무상횡령 피고인 A 검 사 황근주(기소), 김세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채인숙(국선) 판결선고 2021. 2.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재무와 회계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7. 피해자의 거래처로부터 피해자의 대표이사인 C 명의 우리은행 계좌(D)로 피해자의 매출대금 부가가치세 2,498,000원이 입금되자, 이를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E)로 이체하여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28,873,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가세 등 고지서 발급내역 1. B 사업자등록증 1. 고소인 C 명의 통장 표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조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피해자의 대표이사 C과 합의하여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재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49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98 사기, 업무상횡령 피고인 A 검 사 전종택(기소), 손용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엠케이 |담당변호사 문종술 판결선고 2020. 9.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경부터 2012. 10. 15.경까지 부산 서구 B 피해자 사단법인 C 부산광역시지회(이하 °C'라고 한다)에서 총무부장으로 근무하며 피해자 C 회원들의 보험가입, 보험금지급 등 보험 관련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고, 한편 D은 1998.경부터 피해자 C의 회원인 사람으로, 2007. 2. 1. 발생한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되어 피해자 C와의 계약에 따라 위 협회를 통해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매년 약 12,5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8. 경 다액의 개인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 E 주식회사가 피해자 C에 지급하던 D에 대한 보험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8. 9. 경 위 C 총무과 사무실에서, C장의 명의를 위조하여 보험수익자인 C에 매해 지급되는 보험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해 달라는 내용의 '사고연금 일시금 요청서'를 작성한 후, 이를 피해자 E 주식회사의 불상의 직원에게 팩스로 전송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C 명의 F은행 계좌(G)로 141,308,336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C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E 주식회사로부터 피해자 C 명의 F은행 계좌로 141,308,336원을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I)로 위 금원 전액을 송금한 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험증권, 보험금 청구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 위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나.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 및 횡령금의 액수가 고액이고, 실질적인 피해자 D에 대한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않았다(D의 배우자는 피해자 C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신용보증보험금 2,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 후 오랜 시간 동안 도피생활을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실질적인 피해자 D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지현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54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540 횡령 피고인 A 검 사 전종택(기소), 김다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재홍(국선) 판결선고 2021. 4. 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3. 경 홈쇼핑 방송인 'B'을 통해 시가 3,054,000원 상당의 캐리어 에어컨 1대에 대한 렌트를 요청하여, 2018. 8. 6.경 피해자 C 주식회사와 60개월 동안 매월 50,900원을 지급하고, 렌탈료 완납시 소유권을 이전받는 렌탈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9. 1.경 부산 강서구 D아파트,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에어컨을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14개월 동안의 렌탈료 712,600원만 지급한 채 다른 곳으로 이사하며 위 에어컨을 이삿짐센터에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 주식회사의 고소장, F의 우편조서 1. 렌탈계약서, 수납내역, 결제정보, 렌탈계약해지에 따른 물품반환 및 위약금변제요청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벌금 50만 원, 노역장유치 및 가납명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홈쇼핑을 통하여 구입하여 사용 중인 피해자 소유의 에어컨을 임의로 처분한 것으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다보니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무엇보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 7 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제해성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076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076 횡령 피고인 A 검 사 박배희(기소), 안태영, 조아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강함, 담당변호사 이주헌, 함인경 판결선고 2021. 4.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4.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돌을 부수는 기계인 JAW CRUSHER, IMPECT CRUSHER 및 부속기계 등을 6,3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기계가 현존하는 장소에서 피고인이 보관해 주기로 약정하여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2. 27. 13:07 화성시 C에 있는 D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판매한 후 보관하고 있던 기계 중 시가 미상의 JAW CRUSHER와 시가 미상의 IMPECT CRUSHER를 E에게 2,530만 원을 받고 임의로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미상의 기계 2대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1. 물품매매계약서, 현장 사진, 피해품 사진, 세금계산서 및 계좌 거래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횡령한 기계들의 시가는 2,530만 원으로 보인다(피해자는 위 기계들의 시가가 약 4,000만 원 상당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2014. 8월경 피고인으로부터 위 기계들을 4,000만 원에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바, 약 4년 6개월간 방치되었던 위 기계들을 처분할 당시의 시가가 그와 같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적지 않음에도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2014. 8월경 공소사실 기재 기계들을 매수하였으나, 피고인에게 보관을 요청한 다음 무려 4년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그 기계를 인도받아 가지 않았고, 이에 피고인은 자비로 보관료 및 운반비를 들여가며 위 기계들을 보관하여 왔다. 그러다가 자신의 사업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연락이 되지 않자 그 기계를 매도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상민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377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37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 A 검 사 백가영(기소), 심강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영덕(국선) 판결선고 2020. 6. 12.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의 순번 1 내지 43항, 제2죄에 대하여 징역 3년에, 판시 제1죄의 순번 44, 45항, 제3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6. 23.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 2020. 2. 25. 구속취소로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석방되어 2020. 3. 27. 그 형이 확정되었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이미 2018년경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금을 편취하여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 후 출소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타인의 체크카드를 이용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수법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하는 장소로 가서 다른 사람의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전달하면 수당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4. 1.경 수원시 권선구 B로 이동하여 C 명의의 D은행 체크카드(E) 1장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10. 4.경부터 2020. 4. 1.경까지 사이에 서울, 인천 또는 경기도 일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5장의 체크카드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2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 토토사이트 도박 자금을 대신 무통장 송금해주면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같은 날 17:39경 포천시 F에 있는 G은행 H금융센터에서 그곳 ATM기를 이용하여 타인인 1 명의로 유한회사 J에 10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7:42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타인의 명의로 60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 내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4. 8. 10:15경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인천지방검찰청 709호실에서, 영장에 의하여 압수된 증거물인 피고인 소유의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를 검찰 수사관으로부터 건네받으며 암호를 해제해 줄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암호를 해제한 뒤 검찰 수사관의 제지에도 핸드폰을 계속 조작하였고, 검찰 수사관으로부터 즉시 전원을 끄고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갑자기 위 휴대전화를 바닥에 강하게 던져 휴대전화 액정을 파손시켜 화면이 켜지지 않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여 그 그 효용을 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 L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된 범행 관련 텔레그램 대화내용), 각 텔레그램 사진, 휴대전화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포렌식 결과 보고), 체크카드 사진, 무통장 송금 영수증 사진,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수용기간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제44항 기재 체크카드를 보관한 사실은 있지만 나머지 카드를 보관한 사실은 없고, 포천시 M에서 무통장 송금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피고인이 카카오톡, 텔레그램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보이는 사람들과 주고받은 메시지의 내용,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체크카드 및 무통장송금 영수증 사진, 피고인이 검찰에서 자신이 2020. 3. 24.경 현금 6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한 점,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반적인 의사전달체계 및 방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접근매체를 보관하고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에 이용될 것을 인식한 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1 제3조 제3항(타인 실명 금융거래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 및 절도 전력이 수회 있고,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 후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는바 범행수법과 태양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수사 중 압수된 휴대전화를 파손하고 텔레그램 메시지 내용을 삭제하는 등으로 증거 인멸 시도를 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사 이서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833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33, 2020고단1902(병합) 사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기준, 장영일(각 기소), 최하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유관우(국선) 판결선고 2021. 1. 28. 주 문 피고인을 판시 1죄에 대해 징역 6월에, 판시 2죄에 대해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3. 4. 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6.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7. 4.경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고, 2012. 3. 15. 04:00경(혈중알콜농도 0.088%), 2010. 2. 13. 05:00경(혈중알콜농도 0.094%) 각각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2020고단8331 1. 피고인은 2012. 11.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소재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사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투자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외제차 렌트 사업을 운영하여 그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B과 피해자 C에게 "외제차 렌트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려 한 달에 7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으니 돈을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금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2012. 11. 24.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시경부터 2013. 1. 2.까지 피해자들들로부터 5,530만 원을 을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2020고단1902 2. 피고인은 2020. 8. 15. 23:26경 평택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28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자료 [20201_19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 1.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음주운전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도로교통법 1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음주운전으로 처벌 전력 2회 있고 2020 고단833 사건으로 재판 진행 중임에도 2020고단1902 사건을 저지른 점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전> 과의 죄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사 김룡 룡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8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388, 2021고단501(병합) 특수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횡령 피고인 A 검 사 김규현(기소), 김다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고은솔(국선) 판결선고 2021. 4.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9. 25.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388] 1. 피해자 B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 11. 21:1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식당' 앞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식당 창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잠기지 않은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원과 시가 150만원 상당의 담배(던힐, 버지니아, 에쎄, 프라임) 37 보루를 꺼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9. 9. 9. 02:55 경 부산 사하구 F 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G' 식당 뒤에 이르러 돌멩이로 화장실 창문을 깨고 그 안에 들어가 잠기지 않은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4만원 상당의 동전을 꺼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에 문호 기타 건조물의 의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9. 9. 9. 03:40경 제2항 기재 범행 직후 같은 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식당 뒤에 이르러 창문을 깨고 그 안에 들어간 뒤 가위로 그곳에 있던 카운터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원을 꺼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해자 J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9. 9. 03:50경 제3항 기재 범행 직후 같은 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식당 뒤에 이르러 주방 창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잠기지 않은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5만원 상당의 동전을 꺼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 고단501] 5. 횡령 피고인은 2019. 9. 2. 09:50경 부산 동구 L에 있는 지점명을 알 수 없는 M 앞길에서 피해자 N로부터 "M에서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구매대금으로 현금 48만원을 전달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온누리상품권을 구입하지 않은 채 위 현금을 들고 M 뒷문을 통해 도망간 뒤 그 무렵 모텔 숙박비 및 식비 등에 전부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H, J의 각 진술서 1. DNA 감정의뢰회보 [2020 고단5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차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재물을 횡령한 것으로 그 책임이 무겁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금품의 액수가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제해성
전주지방법원-2021고단326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3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민정(기소), 이은정(공판) 판결선고 2021. 5.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4. 00:30경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음주운전 전력,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15%로서 매우 높은 점 및 음주운전 거리, 범행 당시의 상황(신고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단속됨), 범행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승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019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019 사기 피고인 A 검 사 최혜민(기소), 김동휘(공판) 변호인 변호사 신혜연(국선) 판결선고 2021. 5. 1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6.경 대구 동구 동대구로 550에 있는 '동대구역' 인근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신용이 좋지 않더라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계좌에 소득 급여가 찍혀야 하니 선수금 150만 원을 줘야 한다. 돈이 없으면 당신 명의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한 후 이를 현금화하여 위 선수금을 마련하면 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직업이 없이 채무만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아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대출 선수금 명목으로 위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영천시 시청로 16에 있는 '영천시청' 인근 카페에서 현금으로 1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소위 '폰테크 1) 대출업자를 통해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C회사 D)로 591,830원 상당의 소액 결제를 하게 한 뒤 위 대출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245,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한국투자증권계좌(계좌번호 : E)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소액결제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신용도가 낮은 대출희망자를 상대로 하여, 그 명의로 된 휴대전화로 소액결제 방식을 통해 상품권 등을 구입한 뒤 고율의 수수료를 떼고 남은 금원을 명의자들에게 입금해주거나, 그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후 그들이 일정기간 개통 통신사와의 계약을 유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휴대전화 단말기를 불상의 판매상에게 판매한 금액 중 일부를 대출희망자들에게 융통하여 주는 구조의 대출을 말한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 5 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호철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8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24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라. 범인도피교사 마. 범인도피 피고인 1.가.나.다.라. A 2.마. B 검 사 박원영(기소), 박원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안병규(피고인 A를 위한 국선) |변호사 정지연(피고인 B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12. 15.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B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30. 23: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D에 있는 E 식당 앞 교차로를 F 방향에서 진양호지구대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면서 조향 장치를 잘못 조작하여 교차로를 통과한 직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G(남, 37세) 운전의 H 라세티 승용차 좌측 뒷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라세티 승용차를 수리비 약 678,5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후 집행유예가 취소될 것이 두려워 2019. 7. 30. 23:35경 진주지 I 앞에서 지인 B에게 "내가 무면허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고 뺑소니를 했는데 작년에 교통사고 건으로 재판을 받아 집행유예기간중이라서 또다시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 처벌을 받으면 구속이 된다. 경찰서에 가서 네가 운전을 했다고 허위진술을 해 달라."고 부탁하여 B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B는 같은 달 31. 00:37 경 위 가항 기재 사고 장소로 간 후 경남진주경찰서 소속 경위 J에게 '내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는데, 자수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한 다음 같은 취지의 자필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2020. 8. 3. 15:50 경 경남진주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계속하여 자신이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던 것처럼 허위로 자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경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도록 B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7. 31. 00:37 경 위 제1항 가항 기재 사고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A의 교사에 따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경위 J에게 피고인이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자필 진술서를 제출하고, 계속하여 2020, 8. 3. 15:50경 위 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자신이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던 것처럼 허위로 자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G, K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33번) 1. 진단서, 수리비 견적서 1. 휴대폰 통화상세내역서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방범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볼 때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 A는 교통 관련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B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 정도와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는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고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현숙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10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04 폭행, 주거침입 피고인 A 검 사 나광윤(기소), 김지혜, 김연중(각 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원영(국선) 판결선고 2020. 9. 1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7. 15:50경 익산시 B아파트 2차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81세)의 집 앞에 이르러 층간소음 문제를 항의하기 위해 수 회 초인종을 누르고, 이어서 피해자가 간이시건장치를 걸어 놓은 상태에서 현관문 일부를 개방하자, 피해자에게 "쿵쾅댔어 안댔어. 문 열어"라고 말하며 손을 열린 현관문 사이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손목을 2회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전상범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단3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인도피교사 피고인 A 검 사 신종화(기소), 박민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창섭(국선) 판결선고 2021. 4.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B 렉스턴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09. 13: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제천시 수산면 상천리 396-1에 있는 좌로 굽은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상천리 방면에서 수산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자동차의 화물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고 운행하여서는 아니 되고,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 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 C(58세)를 화물 적재함에 태우고 피해자로 하여금 적재함에 실은 난로를 붙잡고 있게 한 채 만연히 운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적재함 밖 도로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2. 9. 21:30경 충북 제천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외성성 뇌출혈로 인한 중증 뇌손상으로 인하여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다음, F에게 전화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으니 현장으로 오도록 부탁하였고,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되어 처벌 받을 것이 두려워 위 F에게 마치 F가 직접 위 차량을 운전한 것처럼 진술해 줄 것을 부탁하여 F로 하여금 그와 같은 내용으로 허위로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F는 현장에 출동한 경위 G에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여서 부탁을 받고 술을 마시지 않은 자신이 사고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사고현장 사진, 변사자 사진, 블랙박스 영상 백업 CD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피고인이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 분석 및 사고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위 사고로 인한 형사처벌을 회피하고자 범인도피를 교사하기도 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중한 결과의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2010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판사 정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