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854

범죄 사 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7. 17:5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시 연수구 C아파트 앞도로를 D 방면에서 송도3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차량 정체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56세) 운전의 F 스파크 승용차의 후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위 충격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로 하여금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G 크라이슬러 승용차(운전자는 상해를 입지 아니함)의 후면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15. 인천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27. 17:50경 혈중알코올농도 0. 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시 연수구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교통사고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수리비 견적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캡처사진 1.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우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위와 같은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과 기소유예처분을 각 1차례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65%로 비교적 높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4. 00:11.경 전남 B에 있는 'C' 앞 길거리에서 피해자 D(남, 48세)가 피고인의 일행과 시비를 하다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자 이에 화를 참지 못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쓰러져있는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와 머리 부위를 발로 각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외 출혈 및 두개골의 함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1. 진단서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걷어차기까지 하였던바 행위의 태양도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의 발생에 피해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 양형을 함에 있어 피고인에게 유리한 요소로서 고려할만한 사정들이 있는바,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5.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0. 18. 10:00경 경기 평택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42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외박을 했다는 이유로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 표재성 손상,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재판 중),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피고인은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았을 뿐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거나 목을 조른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피해자는 경찰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 사진 및 상해진단서에 따르면 피해자가 입술 부위 및 목 부위에 상처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대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았을 뿐이라면 목 부위의 상처를 설명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랐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7

범죄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6.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24. 22:0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오랜 기간이 경과되지도 아니한 점, 음주수치도 0.146%로 상당히 높은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9. 19:15경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정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5. 12:40경 영암군 B에 있는 C 식당내에서, 평소 얼굴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67세, 여) 일행과 합석하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얼마 전 피고인과 화투를 치면서 있었던 일을 말하여 말다툼을 하게 되자 옆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빈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 왼쪽 어깨에 맞게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현장사진, 내사보고(D 어깨부위 사진 촬영)에 첨부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1),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해자를 잘 보살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중증도 정신장애),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1)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8쪽 판사 강나래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942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7. 7. 20:35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주차장부터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대학교 구정문 부근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같은 주차장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8번과 집행유예 1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는데, 대부분 운전과 관련된 것들이다. 혈액검사결과 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게 나왔다. 음주운전을 의심하는 신고를 받아 적발된 경위, 운전한 거리 등을 고려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673

범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8. 18: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정읍시 C시장 제1문 버스승강장 앞 편도 1차로를 초산교 방면에서 정주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도로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D(여, 83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0. 11. 18. 21:51경 후송 치료 중이던 전북대학교 병원에서 뇌출혈로 인한 과다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교통사고 분석의뢰결과 회신 1. 사망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여 그 결과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무단횡단한 과실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원인 중 하나이다. 피고인은 2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5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1. 22:05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부근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상태(0. 135%)에서 운전하다가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주차된 타인의 차량을 추돌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동종 전과가 1회(벌금형)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운행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954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3. 9.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31. 01:55경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단속지점인 서울 동작구 C 앞 도로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리운전을 이용하다가 우발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된 점, 피고인은 장애인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9.18:10경 포항시 남구 B 소재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 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112신고처리표, 내사보고서(음주적발 경위 및 소방관 인적사항에 대한), 내사보고서(피혐의자 진술에 관한), 내사보고서(사진 첨부에 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혈중알콜 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을 감안)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야기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다가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840

범죄 사실 1. 특수협박 및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8. 13. 20:05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C호에서, 남편인 피해자 D(남, 53세)의 외도를 의심하며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방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집어들고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집을 나가라는 취지로 위협하고, 재차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집어들고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니죽고 내죽자'라고 협박하면서 마우스, 빗 등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8. 13. 22:35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C호에서, 위 1항과 같은 범행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E지구대 경위 F이 피고인의 아들에게 전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에게 '니도 아들이 있냐, 개새끼야, 아들한테 안좋은 일을 알리고 싶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어깨를 잡고 가슴을 수 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와 관련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흉기를 들고 위험한 행동을 하였고, 출동한 경찰에게까지 폭력을 휘둘렀다.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태도,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우려를 배제하기 어렵다. 다만, 흉기로 인한 위험이 다행히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피해자 D이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가정보호처분 전력(1회) 외 형사처벌의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오랜 기간 앓아온 양극성 정동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재범방지 등을 위해 지속적 치료·관찰이 필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2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30. 00:46경 시흥시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출력지 1. 사건발생검거보고,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3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2013, 2004, 2001년 각 벌금형)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피고인의 적발 경위에 비추어 보면 위험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운전 거리와 당시 도로의 상황,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위 처벌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다른 교통 관련 처벌 전력,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9. 22:30경 서울 금천구 B, C공원 앞 길에서 피해자 D(여)가 혼자 걸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가 피해자의 뒤에서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CCTV 피의자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압수물 및 피의자 구강세포 키트 국과수의뢰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혼자 걸어가던 여성을 강제추행하였는바, 이로 인한 피해자의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3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8.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0.20:40경 보성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택시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수회 받은 전력이 있음),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501

범죄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2020. 10. 4. 23:38경 절도 피고인은 2020. 10. 4. 23:38경 서울 성북구 B 피해자 C(여, 55세) 운영의 'D'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서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300원 상당의 '볶음 짬뽕면' 1개와 시가 1,300원 상당의 '요구르트 에이스' 1개를 피고인의 옷 속으로 넣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2020. 10. 11. 16:48경 절도 피고인은 2020. 10. 11. 16:4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시가 4,300원 상당의 '볶음 짬 뽕면' 1개를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10. 17. 18:5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시가 8,900원 상당의 '미니순살족발' 1개를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려다 편의점 직원이 지켜보자 옷에 넣었던 위 족발을 다시 빼 진열대에 올려놓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및 CCTV 사진, 각 카드영수증 원본 및 사진, 피해품 및 CCTV 사진 등, 추가범행 CCTV 사진 등, 카드영수증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등 확인),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절도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재범을 저지른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절도로 인한 피해금액이 경미하고, 피해변제 및 합의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선처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의 집행유예 기간 만료일이 2022. 1. 23.로 아직 상당기간 남아있고, 이 사건 범행 이후로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보호관찰 및 알콜 치료강의, 정신과치료 등을 받았으며, 남은 기간 동안의 보호관찰을 잘 받을 것과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630

범죄 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9. 12. 14.경부터 2019. 12. 16.경까지 준보전산지인 전남 영암군 B 임야 중 C 574m² 및 D 9,097m² 등 총 9,671m²에서, 관할관청의 산지전용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굴삭기를 이용해 잡관목과 표토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고구마 농사 부지를 조성함으로써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산지의 형질을 무단으로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원상복구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4. 18: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앞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F 리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 사진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72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8. 9.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11. 19: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번지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광주시 B건물 앞 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혈중알콜농도, 주행거리 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함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불과 1년여 만에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반복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3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중순경 대구 남구 B, C호에서 피해자 D에게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중고차 사이트에서 저렴한 차를 구매하여 수리한 후 렌트하는 사업을 하려고 한다. 이에 필요한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차를 렌트하여 얻은 수익금으로 매달 원금과 이자를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여행 경비 및 개인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중고차 구입 등 중고차 렌트 사업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약 7,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매달 원금과 이자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31.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금융거래 및 개인신용정보 수사) 1. 고소장 1. 예금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확정 판결 첨부)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수사기록 137쪽 이하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5.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1. 21:15경 서울 송파구 B호텔 지하 2층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호텔 지상 1층 발렛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유영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493

범죄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마사지샵을 운영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4,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20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고, 4개월 후에 아버지가 큰돈을 주기로 했으니 그때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가 있었을 뿐이고, 당시 금융기관채무 약 3억 원 및 개인적으로 빌린 차용금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채무변제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시기에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15.경 피고인 명의의 신협은행계좌(계좌번호 : C)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12.경까지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해금 송금내역, 차용증서, 임대차계약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과 피고인 사이의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5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총 편취금액이 1억 원으로 고액이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6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3.19:15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가산디지털단지역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길까지까지 약 4.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조회결과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위 벌금형 전과 외에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해지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30. 21:0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후문 앞길부터 부산 북구 D에 있는 E 부산구포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결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음주운전 전력(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 이외에도 2000년에 동종 범행으로 받은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023

범죄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12. 2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4. 18:36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년경 이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음에도 재범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재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8. 20: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두정지구대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남, 27세)의 왼 무릎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내측 측부인대 파열 및 경골 상단부 외측과 상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사고현장사진, CCTV영상 및 현장사진 1. 피해자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편이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6. 01:15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12%로 높고, 음주운전 거리가 짧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벌금형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규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