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9236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9236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 1. A |2. B 검 사 우만우(기소), 박영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승전(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민홍기 |변호사 박대진(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6. 22.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 A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9. 6.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 및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7. 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9. 10.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 및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10.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2018. 10. 24.자 고의사고) 피고인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합의금, 수리비, 치료비 등을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24. 15:50 경 C 소유의 D 벤츠 S310 승용차의 조수석에 이종사촌인 상피고인 B을 태운 채 부천시 소사구 아파트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전방의 정체로 정지한 후 다시 출발하게 되었고, 그때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3차로에서 Fol G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며 2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며 운전석 창밖으로 손을 내밀어 양보를 요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대로 속도를 올려 위 벤츠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으로 소나타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충격하고 지나치는 사고를 냈다. 피고인은 같은 날 보험사고 조사를 나온 이 가입한 피해자 H 주식회사 직원에게 F이 차선변경을 하다 사고를 냈으니 과실을 100% 인정하면 대인 없이 대물 피해만 받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9. 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6,101,303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 B(2018. 11. 30.자 고의사고) 피고인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합의금, 수리비, 치료비 등을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 30․ 17:51 경 I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송내사거리 부근 편도 3차선의 경인국도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3차로에서 J이 운전하는 K 마티즈 승용차가 2차로로 진로변경을 위해 천천히 진입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대로 속도를 올려 진행하여 위 아우디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으로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충격하고 지나치는 사고를 냈다. 피고인은 같은 날 보험사고 조사를 나온 위 마티즈 승용차가 가입한 피해자 L 주식회사 직원에게 J이 차선변경을 하다 사고가 났고, 과실을 100% 인정하면 대인없이 대물 피해만 받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7. 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14,000,000원을 지급받았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2018. 12. 13.자 고의사고) 피고인들은 이종사촌 사이로 고의로 사고를 내고 합의금, 수리비, 치료비 등을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8. 12. 13.1) 23:45경 용인시 기흥구 시날동에 있는 용인-이천 간 편도 2차선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피고인 B은 1차로를 따라 위 I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며 진행하고, 피고인 A은 후방 2차로에서 위 C 소유의 위 D 벤츠 S310 승용차의 전조등을 소등한 상태로 운전하며 진행하다 속도를 가속하며 1차선으로 진입하면서 벤츠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아우디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냈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보험사고 조사를 나온 피해자 M 주식회사 직원에게 피고인 A이 운전 중 담뱃불을 떨어뜨려 앞서 가던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9.부터 같은달 1) 이 사건 공소장에는 2018. 12. 12. 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날짜의 오기로 보인다. 21. 사이 위 벤츠 승용차의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17,683,220원을, 2019. 6. 19. 아우디 승용차의 미수선수리비, 견인비, 렌트비 등의 명목으로 5,941,472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N,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주식회사, H 주식회사 작성의 각 진정서 1. 0 작성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각 보험금지급내역 등 서류 1. 판시 전과 : 각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자동차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판시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이 사건과 같이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는 행위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자 전가되어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바, 피고인들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각 편취한 보험금액이 동종 사건과 비교하여 매우 크다고는 보기 어렵다. 피고인 A은 피해자 H 주식회사를 위해 100만 원, 피해자 M 주식회사를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일부나마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피고인 B은 피해자 M 주식회사와는 피해금액 상당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L 주식회사 측에게도 피해금 중 일부인 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피고인들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사정,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성준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