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정183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B(43세, 여)와 ‘청주시 C’ 임야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이며, 피해자는 위 임야 일부가 포함된 도로를 유일한 진입로로 사용하는 ‘D’ 카페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11. 6. 07:00경 청주시 C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카페로 진입하는 해당 진입로는 산지관리법을 위반하여 복구명령의 대상에 해당하고 청주시청 공무원의 부당행위를 밝히고 이를 알리고 싶다는 이유로 (차량번호 1 생략) 흰색 카니발 차량을 진입로 중앙에 주차해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육로의 교통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카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업무방해),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서류 첨부)-피해자 제출서류, 각 수사보고서(사건 현장 확인, C 산지전용허가 및 원상복구 관련 문서 첨부, 등기부등본 첨부, 연도별 위성사진 첨부)- 수사업무협조의뢰 및 회신자료, 등기부등본 사본, 사업자등록증(D), C 년도별 위성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이 사건 임야(청주시 C) 중 도로 부분(이하 ‘이 사건 진입로’라고 한다)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불법적으로 산지를 훼손하여 조성된 곳으로 산지복구가 되어야 할 시설일 뿐 현황도로가 아니므로, 일반교통방해죄의 ‘육로’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의 카니발 차량 주차에도 불구하고 실제 피해자 운영 카페 이용객들의 차량 통행이 가능하여 피해자 운영 카페는 정상적으로 운영되었으므로, 일반교통방해죄나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의 공유자이자 이 사건 진입로를 복구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피해자에게 불법 조성된 이 사건 진입로에 대한 원상복구를 촉구하기 위해 카니발 차량을 주차해 놓은 것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진입로가 일반교통방해죄의 ‘육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리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으며(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등 참조), 사실상 육로로 사용되는 이상 반드시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개설된 도로일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도13498 판결 참조). 그리고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인 이상 실제 소수의 사람들 외에는 달리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는 통행로라 하더라도 이는 일반교통방해죄에서 정하고 있는 육로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750 판결의 취지 참조). 판단 위와 같은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진입로는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로서 일반교통방해죄의 ‘육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진입로는 E 국도, 피해자의 ‘D’ 카페, 경찰 경비정 선착장 및 산책로와 연결되어 있고, 선착장 앞으로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며, 피해자의 카페를 이용하기 위한 유일한 진입로이다. 이 사건 진입로는 1980년경 청원군청에서 공공시설 사용목적 등으로 보도블럭 포장 도로로 조성하여 경찰 경비정 선착장 진입도로 등으로 사용되었고, 2014년경 F 도로공사 당시 아스콘으로 재포장되어, 현재까지 불특정 다수의 G 인근 주민 및 관광객들이 산책로를 이용하기 위한 통행로, 피해자 카페 이용객의 진입로 로, H경찰서 I파출소에서 순찰정을 이용하기 위한 선착장 진입도로로 이용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진입로의 교통 및 피해자의 카페 영업이 방해되었는지 여부 관련 법리 일반교통방해죄의 고의의 성립에는 자기의 행위가 교통을 방해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 및 그러한 행위를 한다는 의사만이 필요한 것이고, 이를 넘어서 교통의 방해를 의욕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등 참조).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며, 업무를 ‘방해한다’ 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410 판결 등 참조). 판단 위와 같은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진입로 중앙에 카니발 차량을 가로로 주차해 놓은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진입로의 교통이 방해되었고 피해자의 카페 영업이 방해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이 사건 진입로는 차량간 교행이 가능한 정도의 폭이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진입로 중앙에 카니발 차량을 가로로 주차해 놓는 바람에, 카니발 차량 뒤쪽 공간으로 차량 1대가 간신히 지날 수 있는 상태로서 차량통행이 원활하지 않게 되었고, 쓰레기 청소차나 소방차 등 큰 차량은 이 사건 진입로를 통한 피해자 카페의 진입이 힘들어졌다. 이 사건 진입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으로 인해 피해자의 카페를 이용하는 손님들은 피해자에게 계속 불편함을 호소하였고 밤에는 카페가 닫힌 줄 알고 돌아가는 손님들도 있었다. 다.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리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688 판결 등 참조). 판단 위와 같은 법리와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이 이 사건 진입로에 차량을 주차하게 된 경위 및 목적, 이 사건 진입로의 현황, 개설시기 및 이용상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진입로는 현황도로에 해당하고 경찰순찰정 선착장 진입도로 등으로 사용되는 공익적 기능 등을 감안할 때 복구명령을 내리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판단된다는 관할 관청의 의견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진입로에 차량을 주차하여 차량 통행이 현저히 곤란하도록 한 행위는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상당성, 피고인의 재산권 행사와 일반공중의 교통 및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현재는 이 사건 진입로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이동시킨 상태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