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3고합1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6세), 피해자 C(남, 11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18. 7. 15.경 처가 사망한 이후 혼자 피해자들을 양육해 오던 중 해외선물 투자 실패로 채무가 늘어나고 2022. 12. 말경 근무하던 직장을 그만두고 해외선물 투자에 집중하였으나 별다른 수익을 내지 못하자, 피고인의 힘으로 채무를 해결할 수 없고 피고인의 부모님 등 다른 가족들이 피해자들을 양육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여 착화탄을 피워 피해자들을 죽이고, 피고인도 함께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2023. 3. 31. 14:37경 착화탄 8개, 은박냄비 2개, 2023. 4. 1. 오후경 불을 붙일 토치 1개를 구입하여 미리 준비해 두었다. 피고인은 2023. 4. 1. 22:16경 창원시 성산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치킨을 배달시켜 피해자 C과 함께 먹은 후 피해자 C에게 안방에서 같이 자자고 말하여 안방에 데려오고, 피해자 B에게도 피해자 B 방 천정에 물이 새니 안방에서 같이 자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 B가 혼자 자겠다고 거절하자, 2023. 4. 2. 05:00경 피해자들이 모두 잠이 들기를 기다린 후 피해자 B 침대 옆 바닥에 냄비 2개를 놓고 착화탄 1개씩을 담아 토치로 불을 붙였다가 안방 화장실 앞으로 위 냄비 2개를 옮기고, 안방 화장실 앞에 추가로 프라이팬 2개, 냄비 2개를 놓고 착화탄 1~2개씩을 담아 토치로 불을 붙여 총 8개의 착화탄을 태워 집 안 전체에 연기를 퍼지게 한 후 안방 침대에 누웠다. 이후 2023. 4. 2. 07:00경 피해자 C이 잠에서 깨 연기가 나는 것을 발견하고 착화탄에 물을 부어 불을 끄고, 안방과 거실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구급활동일지 1. 현장사진, 현장감식 사진기록 1. 영수증 제출력본, 브라우저 기록, 메시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주문에서 몰수를 선고하는 것 외에 압수된 증 제4호(타다남은 착화탄 8개)의 몰수도 구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판결 선고 당시 압수물이 현존하지 않거나 형사소송법 제130조 제2항, 제3항 및 제219조에 따라 압수물이 이미 폐기된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 물건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할 수 없다(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9다28219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압수물 총목록에 의하면, 위 압수물은 수사 단계에서 이미 폐기된 것으로 보이므로, 따로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중지미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방에서 번개탄에 불을 붙이자마자 바로 뺐고, 안방에서 번개탄에 불을 붙였지만 냄새에 민감한 피해자 C이 잠에서 깰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며, 환기를 위하여 부엌과 거실 창문을 조금씩 열어두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은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나. 관련 법리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중지미수에 해당한다(대법원 1999. 4. 13. 선고 99도640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이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⑴ 피고인과 피해자 C의 아래와 같은 각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결과적으로 사망에 이르지 않은 것은, 피고인이 자의로 그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하였거나 자신의 행위로 인한 결과발생의 방지를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이 아니라 범행 직후 피고인의 관여 없이 이루어진 피해자 C의 행동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C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과 함께 안방에서 자던 중 새벽에 깼는데 방안에 연기가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방문과 창문을 열고 물로 연탄에 있던 불씨를 껐다. 피고인은 계속 자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26쪽 참조). ㈏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착화탄을 피우고 나서 얼마 안되어 피해자 C이 잠에서 깨서 “아빠, 이게 뭐야”라고 하면서 창문을 열고 거실로 나가는 것을 보았다. 당시 피고인은 연기를 조금 마셔 그냥 잠을 잤다’며, 피해자 C의 위 진술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42쪽 참조). ㈐ 피고인은 ‘환기를 위하여 부엌과 거실 창문을 조금씩 열어두었다’고 주장하지만, 위 ㈎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C의 진술에 의하면 ‘잠에서 깼을 당시 방안에 연기가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이므로, 설령 피고인의 위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 행위로 인하여 결과발생이 방지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⑵ 중지미수는 실행행위의 종료 전에 실행행위를 중지하거나, 실행행위 종료 후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는 행위가 있을 것을 요한다. 피고인은 ‘냄새에 민감한 피해자 C이 잠에서 깰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그와 같이 피고인이 생각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피고인이 실행행위의 종료 전에 실행행위를 중지하거나 실행행위 종료 후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⑶ 피고인은 중지미수 주장의 근거로 피해자 B의 작은방에서 번개탄에 불을 붙이자 마자 바로 뺐다는 점도 들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B의 작은방에서 번개탄을 뺀 이후 안방 바닥에만 불을 피워도 연기가 집 전체에 퍼질 것으로 보고 위 작은방 문을 열고 안방에서 다시 불을 붙였다’는 것이므로(증거기록 제439쪽 참조), 피고인이 일시적으로 위 작은방에서 착화탄을 뺀 것을 두고 피해자 B에 대한 살인 범행을 중지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극심한 우울감에 시달리고 있었는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범행 당시 피고인은 해외선물 투자 실패로 인하여 큰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인터넷을 통해 범행수법을 검색해보고 범행도구를 구입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적 있다는 자료를 찾기 어려운 점, 범행 전·후 정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렀다고 평가할 정도로 우울증을 겪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상해 없음 포함),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개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인간의 생명을 넘어설 수 있는 그 어떠한 가치도 존재할 수 없다. 생명을 잉태하여 낳게 된 사정이 개개인마다 다르다고 하더라도, 일단 태어난 생명은 그 부모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존귀하고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해외선물 투자로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게 된 상태에서 부모님의 건강상 자녀들의 양육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지만, 그러한 사정이 피해자들의 생명 침해를 정당화하는 사유가 될 수는 없다.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 모두 미성년자로 범행에 취약했던 점 역시 불리한 양형 사유에 해당한다. 한편,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들의 건강상 큰 피해가 초래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배우자가 사망한 이후 홀로 피해자들을 양육하여 왔는데, 평소 피해자들과의 사이에 특별한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