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다수의 보험상품에 가입되어 있음을 기화로 침대가 관여된 낙상(C), 계단에서의 낙상(A, C, D), 미끄러짐, 걸림 및 헛디딤에 의한 동일 면상에서의 넘어짐(A, B, C), 척추질환 및 관절염 등 입원이 필요치 않은 정도의 병명, 객관적인 입증이 어려운 사고 등을 빙자하여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장기간 입원한 후 이를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10. 2.경 피해자 한화생명을 상대로 2008. 9. 18.부터 2008. 10. 1.까지 상호불상 병원에서 미끄러짐에 의한 목 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등 질환을 이유로 총 14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미끄러져서 다쳤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미끄러진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한화생명으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55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32,6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8. 5. 27.경 피해자 한화생명을 상대로 2008. 5. 1.부터 2008. 5. 14.까지 P병원에서 계단에서의 낙상으로 인한 허리뼈 및 골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등 질환을 이유로 총 14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계단에서 낙상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계단에서 낙상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사고일로부터 거의 한 달 후에 입원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한화생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22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9.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총 118회에 걸쳐 합계 33,328,971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09. 7. 31.경 피해자 한화생명을 상대로 2009. 4. 6.부터 2009. 4. 27.까지 Q정형외과에서 미끄러짐에 의한 두 개내손상으로 총 22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미끄러져서 다쳤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미끄러진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한화생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38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9.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⑶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16,54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09. 4. 3.경 피해자 한화생명을 상대로 2009. 3. 17.부터 2009. 4. 1.까지 R의원에서 계단에서의 낙상에 의한 목 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등 질환으로 총 16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미끄러져서 다쳤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미끄러진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한화생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48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7.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⑷ 순번 5 내지 64번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합계 48,536,935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T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의료분석결과서, 금융감독원 회신자료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S, T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의료분석결과서, 금융감독원 회신자료 <피고인 A, B은 일부 범행에 관하여 보험금 편취의사로 허위 내지 과다 입원한 것이 아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들이 친인척 관계에 있는 T, S 등과 함께 장기간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며 같이 입원하였던 점, 피고인들 스스로도 치료와 보험금 욕심에 장기간 입원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 B이 A, S 등에게도 허위 내지 과다 입원으로 보험금을 지급받는 방법을 알려 주거나 입원이 잘되는 병원을 소개하기도 한 점, 피고인 B이 교통사고가 없었음에도 교통사고 발생을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받았다가 보험사기로 벌금형 처벌을 받기도 하였던 점 등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 또는 과다 입원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의료분석결과서, 금융감독원 회신자료 [피고인 D]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의료분석결과서, 금융감독원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는 반성하는 점, 일부 보험금은 실제 치료비도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 C이 피해자에게 부당보험금 전액을 변제한 점, 피고인 A가 부당보험금 중 약 1,500만 원 상당을 변제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피고인 B이 700만 원을, 피고인 D이 2,25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피고인 D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⑷ 기재 순번 1 내지 4번 기재 보험금 편취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나머지 범행은 인정하면서도 일관되게 이 부분 보험금은 실제로 낙상사고를 당하여 입원하고 지급받은 정당한 보험금이라고 주장하여 왔던 점, 피고인이 입원한 R의원과 U정형외과는 피고인의 거주지 근처 병원이었던 점, 실제로 피고인이 당시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요추부 염좌 등의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의료분석결과서의 해당 부분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보험금도 허위 내지 과다입원으로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한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