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합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과 약 1년간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2019. 3. 초순경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었고, 피해자에 대한 미련이 남자 마지막 만남을 요구한 다음 불면증 치료를 위해 처방받아 가지고 있던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스틸녹스정'을 피해자에게 몰래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강간치상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9. 3. 21.경 계룡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마지막으로 딱 한번만 밥이라도 먹자"라고 C을 보내 피해자를 만난 다음 같은 날 22:00경 같은 시 D에 있는 'E' 술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함께 마시다.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같은 날 24:00경 F 무인텔 불상의 호실에 피해자를 데려간 다음 피해자 몰래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수면제 '스틸녹스정(졸피뎀 성분 약 10mg을 위 모텔에 있던 로션병으로 두드려 분말로 만들어 물에 섞은 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가 물을 달라고 하자 위 수면제를 섞은 물컵을 건네주어 피해자가 마시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졸피뎀 성분이 들어간 물을 마신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항거불능의 상태에 이르자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사용하고, 이를 이용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의식을 잃게 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가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가 섞인 물을 마시고 정신을 잃자 피해자가 새로 사귄 남자친구와 주고받은 대화내역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에 피해자 몰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아이폰7 휴대전화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5, 16, 20, 23, 25, 31, 38), 처방전 1. C 대화내역,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졸피뎀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외에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실제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및 '정신병 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모두 각 10점으로 '중간' 수준이고, 청구전조사를 담당한 전주보호관찰소 조사관도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고 평가한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5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6년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이용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나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 내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2003년경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이별과정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치상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이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