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346

범 죄 사 실 2022고단346 피고인은 2022. 9. 11. 11:03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정81 피고인은 2022. 7. 13. 1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상에서부터 E에 있는 F 앞 도로상까지 약 1㎞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2022고정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2. 9. 11.자 음주운전의 점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2022. 7. 13.자 음주운전의 점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단기간에 2회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였고, 2회 모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았으며, 차량이 도랑에 빠지는 등 단독 교통사고로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는 등 범행 경위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차량을 폐차하는 등 범행단절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경제적 상황,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0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2. 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3.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강간)죄 등으로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받아 2018. 1. 12.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1. 9. 10.경 주소가 밀양시 B건물, C호에서 대전 중구 D건물, E호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 변경사항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변경 신상정보 제출서, 주민등록표(초본)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접수), 수사보고서(피의자 주소지 확인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주변인물 탐문), 수사보고서(피의자 전화통화 및 소재확인)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2번), 각 판결문 사본 1. 판시 전과: 수사상황(관련사건 확인), 각 공소장 사본,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0번), 대법원 사건조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8년 성폭력범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가 변경되면 2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 변경사항을 제출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의 신상정보 변경사항 미제출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변경된 신상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2023. 3. 31.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3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2. 23:40경 폭행 사건 조사를 위하여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지구대에 임의동행 하였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7. 12. 23:55경 위 지구대 출입문 밖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D(남, 33세)이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다가오자, “들어가 이 개새끼야, 한 명이라도 나오면 다 죽어, 난 잃을 게 없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주먹으로 같은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사건 처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3:40경부터 다음 날 01:15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와 같은 지구대에서, 술에 취하여 큰 소리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네 마누라가 곧 죽겠더라”, “네 마누라 빚은 내가 다 갚아줄게”, “이런 씨발 썩은 경찰 새끼들 4명”, “이 새끼 어디서 경찰 노릇하노”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C지구대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관공서에서 주취소란을 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종전 음주운전으로 4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2019년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그럼에도 반성하지 아니한 채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도 무겁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675-1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0. 24. 01:00경 원주시 이화4길 90 빌리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B 소유의 C 마티즈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과 현금 2만원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27. 01:00경 원주시 D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로체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의 농협카드 1매, 신협카드 1매, 롯데카드 1매, 신한카드 1매 등이 든 지갑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G, H과 함께 2014. 10. 27.경 평택시 불상의 장소에서 천안시로 이동하던 중,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차량을 털어 그 안에서 현금과 신용카드 등을 절취한 후 함께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특수절도 1) 피고인은 G, H과 합동하여 2014. 10. 28. 03:00경 천안시 서북구 성환15길 9 유경홈타운아파트 및 우석팰리스아프트 각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트라제XG 차량에서 시가 188,720원 상당의 CK 썬글라스 1개와 금액 미상의 동전을, 피해자 K 소유의 L SM3 승용차에서 현금 5천 원과 담요 1장을, 피해자 M 소유의 N 산타페 차량에서 신한카드 1매를 피해자 O 소유의 P 윈스톰 차량에서 씨티카드 1매를 각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G, H과 합동하여 2014. 11. 6.경 천안시 서북구 신당동 284-2 한신빌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Q 소유의 R 카니발 차량에서 시가 미상의 아식스 신발 1켤레, 사원증 1개, 휴대폰 케이스 1개, 검은색 디키즈 가방 1개를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G과 함께 2014. 10. 28. 06:00경 천안시 서북구 S 소재 T식당에서 21,000원 상당의 해장국을 주문하여 먹은 다음 2 의 가의 1) 항과 같이 절취한 0의 씨티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천안시 일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 씨티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상점 주인들을 기망하여 이들로부터 합계 236,10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O, Q, K의 각 진술서 1. 씨티카드 승인 내역조회 1. 피의자들 모습 및 U 옵티마 차량, 압수품 및 U 차량 사진, 각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M, K 특정),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절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절도죄, 특수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횟수나 종류, 수법 등을 감안할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소년법상 소년이었고, 그 무렵 저지른 동종 범행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733

범 죄 사 실 피고인 J와 피고인 I은 대학교 선후배 사이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J 및 피고인 I과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고, 피고인들은 P, Q과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21.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P, Q과 함께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이 오는 사람들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하면서 P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와 연락하여 사기 범행의 총괄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역할을, 피고인 I과 피고인 J는 피해금을 송금 받을 계좌를 구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송금 받은 돈을 인출하는 역할을, Q은 피해금을 송금 받을 계좌를 구하는 한편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I, 피고인 J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Q과 함께 2021. 1. 20. 부산 동구 R에 있는 S호텔에서, Q이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말하여 미리 유인한 Q의 지인인 T, U에게 ‘계좌, 입출금 카드, 휴대전화를 주면 된다, 돈 세탁이다, 위험한 일 아니다, 안전하다’라고 말하여 T으로부터 휴대전화, T 명의의 V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 V조합 입출금 카드를 건네받고 U으로부터 W은행 입출금 카드를 건네받았다. 이후 피고인들과 P, Q은 2021. 1. 20. 위 S호텔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X(인터넷주소 1 생략)에 ‘삼성TV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같은 날 연락이 온 피해자 Y에게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삼성TV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으나 사실 피고인들과 P, Q은 위 삼성TV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 Y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삼성TV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P, Q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Y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Y로부터 2021. 1. 20. 위 T 명의의 V조합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123,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P, Q과 함께 2021. 2. 2.경 부산 동구 Z에 있는 AA모텔에서, Q은 P에게 자신 명의의 AB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 그 계좌와 연결된 카드, 휴대전화를 제공하였고 피고인과 P, Q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AC(인터넷주소 2 생략)에 ‘컴퓨터 본체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같은 날 연락이 온 피해자 AD에게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컴퓨터 본체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으나 사실 피고인과 P, Q은 위 컴퓨터 본체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 AD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컴퓨터 본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P, Q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AD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AD로부터 2021. 2. 2. 위 Q 명의의 AB조합 계좌로 500,5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493,5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E, T, U,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 AF, K, L, AG, AH, O, AI, AJ, AK, AL, M, AM, AN, N, AD, AO, AP, AQ, AR, AS, AT, AU, AV, AW, AF, AX, AY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서(이체내역 제출), 수사보고(공범 Q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하므로(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피해규모, 피고인들의 범죄수익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역할을 분담하여 사전 계획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조직적인 중고물품판매 사기범행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⑴ 피고인 I, J는 피해자 19명을 상대로 합계 약 1,500만 원을 편취하였고, ⑵ 피고인 A은 피해자 29명을 상대로 약 3,000만 원을 편취하여 그 피해규모 또한 상당함에도 피고인 I이 피해자 6명에게 피해금을 지급한 것 외에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은 수사단계에서부터, 피고인 I, J는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별로 피해금액은 아주 크지는 않아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은 일당으로 50～100만 원, 피고인 I, J는 범행 과정에서 약 150～200만 원을 받았다고 하는바, 편취금 전액이 피고인들에게 귀속된 것은 아니다. 피고인 I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 I, J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6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3. 02:15경 부산 남구 수영로 234, 대연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Y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2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8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 있고 음주수치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범행의 경위, 운전거리,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7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 2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해시 B에 있는 C상사 부근 편도 2차로의 7번 국도를 동해 방면에서 삼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 부근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 적색신호에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위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82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22. 8. 2. 23:36경 동해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골반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사망 후 신체 사진), 피해자 사망 후 신체 사진,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가 운전한 (차량번호 1 생략) K5 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교통사고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가 사망하는 매우 중한 결과를 초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9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1. 16: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B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삼각어린이공원 방면에서 구로5동주민센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적색신호를 위반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C초등학교 방면에서 거리공원오거리 방면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6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차량의 왼쪽 앞펜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인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 합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해 회복 여부(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이를 통하여 피해 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별도로 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점), 동종 형사처벌전력(2012년 음주운전 벌금형 1회), 음주 수치, 운행 거리, 피고인의 나이・직업・경력・가족관계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079

범 죄 사 실 2022고단3079 피고인은 2022. 06. 26. 07:30경 서울 도봉구 신창동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B앞 도로까지 약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602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 조직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유인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교부받아 오는 ‘인출책 또는 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8. 25.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 대리’)으로부터 ‘고객을 만나서 돈을 받는 일을 하면 건당 1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8. 22. 오전경 피해자 D에게 ‘소상공인 방역지원’ 관련 대출 문자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E은행 F 대리를 사칭하며 “최저 1.25% 금리로 최대 1억원까지 대출신청 가능하다”고 하며 대출신청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하면서 앱을 설치하도록 하고, 이후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G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 후 타 금융권 대출신청은 계약위반이므로, 대출원금을 우리 직원에게 대면상환하면 E은행 대출진행 가능합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으며,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편취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2. 8. 25. 14:20경 남양주시 H, I고등학교 앞 노상에서 마치 G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보이스피싱임을 눈치 챈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0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2023고단6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압수물(전자정보출력물-피의자 A이 일을 지시한 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 등 양형사유가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한 차례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은 인출책, 수거책,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의 범행 중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가담의 경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에 의해 주도되었는데,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하지는 못한 상태에서 미필적 인식에 의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 사기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5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 21:35경 안동시 B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D에게 시비를 건 후, 택시 기사인 피해자 E(여, 62세)이 위 D을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객으로 태워 출발하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 운행 택시 앞을 가로막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택시 방향을 돌리자 운전석 차문을 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경찰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한 것은 아닌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약 9년간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10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30. 16:30경 경남 의령군 B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여, 60세)에게 “니 오늘 잘 만났다. 맛 좀 봐라”라고 말하며 머리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 - 주요부정사유: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일반부정사유: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 및 참작사유에,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해자의 처벌의사,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372-1

범죄사실 B는 게임장 업주로서 게임장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은 종업원으로서 일당 7만 원을 받고 청소, 환전 등을 담당하는 등 함께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1.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제공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4. 4. 6.경부터 2014, 4. 14. 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C오피스텔 516호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오션파라다이스' 게임기 10대와 '다빈치' 게임기 10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사용하게 하여 이를 이용에 제공하였다. 2. 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전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일정 방향으로 같은 숫자나 그림이 배열되면 획득하는 점수에 대하여 10%를 수수료로 공제한 후 현금으로 교환해 주는 방법으로 게임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 H, 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1조 제1항,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와 영업기간, 영업방법, 매출액과 수익금의 규모, 피고인의 범행 가담정도, 범죄전력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6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8.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4. 1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2019. 7.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21. 7.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농작물 도매사업 및 B시장 상인 상대 사채업 투자 명목 피고인은 2013. 1.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C(여, 35세)을 알게 된 후, 서울 송파구 B시장 주차장 등지에서 피해자에게 ‘농작물을 밭떼기로 선구매하여 농산물시장에 판매하는 농작물 도매사업과 B시장 상인을 상대로 한 사채업을 하고 있다. 위 사업에 투자하면 투자금 천만 원 당 50~70만 원 상당을 수익으로 나누어 줄 수 있다. 원금도 필요할 때 언제든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5.경부터 투자전문회사를 운영하면서 회사 운영자금 및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수익금이나 투자원금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 2009.경부터는 다수의 항공사 여자 승무원을 상대로 위와 같이 농작물 도매 사업이나 B시장 상인 상대 사채업 투자 명목으로 투자금을 교부받아 수익금이나 투자원금 등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위 다수의 기존 투자자들에게 돌려막기의 방식으로 일부 수익금 등을 반환하고 있는 상황이고, 투자금 반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기존 투자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하고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도 그 수익금이나 원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29.부터 2013. 7. 25.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억 1,8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보증채무 부담 피고인은 2014. 9.경 경기 의왕시 포일동에 있는 서울구치소 면회실에서, 면회를 하러 간 위 피해자 C에게 ‘G으로부터 3억 원을 투자받았다가 변제하지 못하여 사기로 구속되었다. G과 합의하여 출소해야한다. 위 3억 원에 대하여 보증을 서주면, 출소 후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하고, 피해자의 투자금도 반환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여 다수의 기존 투자자들에게 돌려막기의 방식으로 일부 수익금 등을 반환하고 있는 상황이고, 투자금 반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투자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재판을 받고 있었으므로, 출소하여도 G에 대한 채무금 3억 원을 변제하거나 피해자의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 말경 서울 동작구 H아파트 I동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의 G에 대한 3억 원 채무변제를 지급 보증하도록 하고, 2015. 2. 13. 석방된 후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입출금 거래내역 1. 거래내역[(계좌번호 4 생략) J은행 C(F) 명의 계좌],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증거목록 순번 16, 17),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월간급여증명서 1.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내용) 1. 기록검토(동종전과 내용 확인 및 기망행위, 편취범의 유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및 판결문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할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본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지급보증을 한 경위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에 모순이 없고 부자연스럽거나 비합리적인 부분도 없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범죄사실 1항의 합계 1억 1,800만 원을 교부받았고, 범죄사실 2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G에 대한 3억 원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한 지급보증을 하도록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과 같이 말하지 않았다면 자신의 형편도 넉넉지 않았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한 적은 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지급보증을 하게 할 당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그로 인해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과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거액임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판시 각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831-A

위 판결문에 주문 기재와 같은 오류가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9. 3.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3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3. 01:25경 천안시 서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음주운전 행위는 도로교통의 질서와 교통관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5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6. 16:46경 서울 강서구 마곡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VL125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형사처벌전력(1991년, 1992년, 2013년, 2014년 각 동종범행으로 4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이종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 포함한 처벌전력 있는 점), 음주 수치, 운행 거리, 피고인의 나이・직업・경력・가족관계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3고합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3. 인천에 있는 육군 B사단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갤럭시 노트10을 이용하여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C’의 ‘D’ 서버에 접속해 고등학생의 성적 행위영상 모음집을 의미하는 ‘E’ 상품 판매 글을 보고, 5만 원 상당의 온라인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이를 구매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텔레그램 ‘F’ 사건에서 제작된 총 103건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운받거나 시청할 수 있는 불상의 G 링크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본건 F 사건 및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확인 경위), F 피해자 목록, 수사보고서(103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특정 경위), 성착취물 목록, 수사보고서(피고인 구매 아청물 파일 이미지 및 CD 첨부), 103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이미지 출력본, 318개 전체 파일 이미지 출력본, 318개 전체 파일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4. 선고형의 결정 이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보는 왜곡된 가치관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그 제작 과정에서 아동·청소년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후유증을 남길 수 있다. 또한 성착취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성착취물을 구매한 횟수가 1회이고 그 구매액도 5만 원으로 크지 않은 점, 구입한 성착취물이 제3자에게 유포된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