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1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경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 관계자와 약 1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한 후 B주식 총 193만 주를 액면가와 동일하게 1주당 500원에 매입하여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아들인 C 명의로 보유하면서 이를 되팔아 B 관계자에게 그 대금을 입금해 주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4층에 사무실을 개설하여 B의 회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면서 E, F, G, H, I, J 등에게 장외주식 인터넷 카페, 블로그, 상담 전화 등을 통해 B 주식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도록 하고, 주식을 판매하면 1주당 일정한 비율의 판매수수료를 이들에게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E 등 B 주식을 판매하는 사람들에게 B 관련 홍보자료를 건네주어K카페 등에 게시한 후 위 인터넷 카페 회원들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1:1로 전화를 하거나 광고문자를 보내는 방법으로 추천해 주는 종목은 곧 상장이 되어 매입가보다 월등하게 올라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하면서, 'B는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하여 베트남에 수출을 하고 있고, 2017년 코스닥에 상장할 예정으로 몇 배의 수익을 낼 수 있다. 2016년도 베트남 사업계획으로 베트남 통신사(L)와 계약을 하여 ESS(전기저장장치)를 1대당 1,000만 원에 7,500대를 납품할 예정이며, 12. 31.까지 5,000대를 판매하여 매출액이 500억 원은 될 것이고, 순이익은 120억 원이 될 것이다. 2017년도 매출 700억 원, 순이익 150억 원, 2018년도 매출 1,000억 원, 순이익 200억 원이 예상된다. B는 2016. 11. 14. 중국 강서성 피조우시 M에 있는 N의 배터리 재생 제조사업에 에코세이버 배터리 복원기를 지원하며 50억 원 이상을 투자하였고, 중국 M에 있는 15,000평 부지를 확보하여 공장증축 및 설비투자를 끝내고 현재 본격 가동에 돌입한 상태이다. 향후 베트남 등 동남아시장을 겨냥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2017년 상반기 매출 9억 원, 2017년 하반기 매출 750억 원, 2018년 매출 3,500억 원이 예상되어 앞으로 동남아시아 유일의 신재생에너지 전문업체로 성장할 것으로 상당히 기대된다.'라고 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는 베트남에 ESS(전기저장장치)를 1대도 납품한 사실이 없고, ESS(전기저장장치)의 샘플을 만드는 과정에서 실패하여 베트남과의 계약은 파기 되었으며, 중국의 N에 50억 원을 투자한 사실도 없고, 15,000평 부지에 공장증축 및 설비투자를 끝낸 사실도 없어 본격 가동을 한 상태도 아니었으며, N와 배터리 복원 사업을 계약하여 베트남 등 동남아시장을 겨냥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2017년 상반기 매출 9억 원, 2017년 하반기 매출 750억 원, 2018년 매출 3,500억 원을 달성할 가능성도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 등 판매하는 사람들을 통해 2016. 5. 4.경 피해자 O(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6번)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O에게 B 주식 9,000주를 판매하고 그 대금 25,900,000원을 피고인 아들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5. 30.경까지 피해자 233명을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에게 B 주식 합계 1,458,100주를 판매하고 그 대금 합계 3,857,808,5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진술기재 1. I, E, H, G,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 Y, V, Z, AA, O,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의 각 고소인 우편조서 1. BA, AM, BB, AA, BC, AX, BD, AP, AN, Z, AL, AZ, AS, AU, AR, AE, AW, AO, AD, AY, BE, BF, AF, BG, BH의 각 고소장(송금자료 포함) 1. 수사보고(고소인들의 주식 매입 경위),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의 총 주식 판매내역), 수사보고(주식 매입경로에 대하여), 수사보고(고소인들 전화통화), 수사보고(BI 계좌내역 첨부), 수사보고(통신자료회신결과 및 피해자들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T 전화통화), 수사보고(증권계좌 및 금융거래내역 비교), 수사보고(피의자 A의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사용계좌 분석결과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BJ 통화보고), 수사보고(피해자 BK 통화보고), 수사보고(일부 고소인들 주식구매루트 확인), 수사보고(최종 범죄일람표) 1. 증거서류(B 사업설명자료 등), 주주명부, BL증권, BM증권 출고내역, BN 입금내역, 계좌거래내역, 입금내역, B 홍보자료(위 사건에서 A의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 A의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12, 13, 15, 30, 37, 48, 65, 68, 69, 72, 81, 92, 122, 127, 148, 169, 192, 196, 210, 215번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8번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 > 가중영역(징역 2년 8월 ~ 7년,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이득액을 합산한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3. 선고형의 결정(징역 3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비상장회사인 B의 투자현황, 사업전망, 상장가능성 등에 관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자들에게 B의 주식을 판매하여 그 주식판매대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경위,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들에게 1억 5,000만 원 정도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실을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고 이 사건에 관하여 합의 또는 피해회복을 하였다는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B의 실제 가치에 관하여 신중한 검토를 하지 않은 채 투자를 하여 그 피해가 확대된 측면이 있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와 동일한 기회에 범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 계속 중에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6. 5. 4.경부터 2017. 5. 30.경까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857,808,5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이 모두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피고인이 취득한 총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그런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말하는 이득액은 단순일죄의 이득액이나 혹은 포괄일죄가 성립하는 경우 이득액의 합산액을 의미하는 것이고, 경합범으로 처벌될 수죄의 각 이득액을 합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다수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경우에는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이를 포괄일죄로 파악할 수 없고 피해자별로 독립한 사기죄가 성립된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도16980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는 전체가 포괄일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별로 독립한 수개의 사기죄가 성립하여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하고,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별로 편취한 금액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5억 원에 미치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의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라는 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각 사기죄에 해당하여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