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6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30. 06: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C 부근 도로에서 둣내사거리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사고 장소는 좌회전이 금지된 장소였고, 당시 피해자 B(남, 49세)이 피고인의 반대 방향에서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우산동 방면에서 둣내사거리 방면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좌회전이 금지된 직진 차로에서는 직진을 하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주변 교통상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직진차로에서 좌회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우측 부분으로 피고인의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정상 주행하던 피해자 운전 차량의 앞 범퍼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95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차량을 완전히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6. 30. 06:45경 원주시 E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원주시 C에 있는 D사거리 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각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증거순번 17, 18, 19번)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차량 내에 설치된 블랙박스에서 확인된 영상), -사진 1. 진단서 등(B), 자동차 전손사고 산출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운전 중 과실로 상당한 규모의 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와 파손된 차량을 사고현장에 두고 도주한 것이어서 죄질이 나쁘고, 도주하여 술을 마시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2007년, 2016년 각 벌금형, 2016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병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받았음에도 재범한 것이어서 죄책이 무겁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위와 같은 각 사정에 피고인들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6. 03:13경 목포시 B에 있는 'C' 건너편 공영주차장에서부터 목포시 달동 1340에 있는 목포대교 출구에 이르기까지 약 6.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E220 BlueTE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가 운전한 차량 WASS), 입건전조사보고서(음주운전 종료시간에 대해), 영상분석 결과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에 따른 사회적 폐해, 피고인이 2004년, 2005년, 2008년 및 2017년 각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단속 경위에 비추어 보면 사고 위험성이 높았고, 피고인 본인도 피해를 입을 수 있었던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음주수치, 운행거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2. 8. 29. 순경 공채로 채용된 경찰관으로, 2014. 6. 1. 경위로 승진한 다음 부산 동래경찰서 B, 2014. 12.경 부산경찰청 C 소속으로 부산 동래구와 금정구 지역에서 발생한 변사사건 현장 등의 감식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D과 E는 각각 장의사로, 부산 동래구와 금정구 지역에서 사망자 발생 시 다른 장의사보다 먼저 유족과 접촉하여 시신을 장례식장으로 유치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05.경 D을 알게 된 후 서로 친하게 지내면서 자연스럽게 호형호제하는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던 중, 2018. 하순경 D으로부터 변사사건이 발생하면 연락을 달라는 부탁을 받자,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1. 22. 06:46경 부산 동래구 명륜로 70에 있는 부산 동래경찰서 B 사무실에서 그전 상황실로부터 '부산 금정구 F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변사자 G(남, 54세)에 대한 변사사건'을 접수받자,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장의업자 D에게 변사자 G에 대한 변사사건 발생위치정보인 '금정구 F지하주차장'을 알려줌으로써 D, D의 동업자인 E로 하여금 다른 장의업자에 앞서 변사자 G의 유족을 접촉하여 위 변사자의 시신을 장례식장에 운구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부터 2019. 12. 10.까지 총 44회에 걸쳐 D에게 직무상 비밀인 부산 동래구와 금정구 지역 내 변사사건 발생 위치정보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수사의뢰 1. 각 내사보고(I모텔 변사건의 시간대별 현장 도착 경과 및 탐문수사, 7. 11. 금정구 J 다세대주택 변사건 CCTV 영상자료), 각 수사보고[이동전화 (전화번호 1 생략) 통화내역 분석 수사, 이동전화 (전화번호 1 생략) 사용자 D 특정, 통신허가서에 따른 통화내역 회신자료 첨부, 피의자 D 특정보고, 경찰공무원 A 특정 및 B 현장출동일지 자료, A 변사정보 누설의혹 수사, 2019. 8. 5. 금정구 K건물 L호 변사건 수사, 경찰 공무원 A 신분확인 및 통화내역 첨부, (전화번호 1 생략) 통화내역 CD 첨부, 변사위치정보에 대한 장의사(E, D)와 경찰관의 유착관계 정리자료, 통신허가서 14602(E 이동전화 통화내역 집행결과보고, E 이동전화 통화내역 회신자료 CD첨부, 통신허가서 14906호 관련 집행결과보고, 통신허가서 2019-17586 집행결과보고, 피의자 A의 변사현장 출동현황 및 근무일지, 동래서, 금정서 B 업무용 휴대전화기 포렌식 결과, 압수수색검증영장 2019-17585 집행결과보고, 압수수색검증영장(2019-18289, 통화녹음파일 8건)집행, 분석보고, 피의자 A의 19년 132건의 변사사건 현장 감식 내역, 압수수색검증영장(2020-796, 통화녹음파일 7건 집행, 분석 보고, 통화녹음파일 15건에 대한 녹취서 작성, 범죄일람표 및 변사정보 누설입증자료 첨부, A, D, E 통화내역 분석], 각 수사협조의뢰(변사 신고 접수내역, C M), 112신고 및 처리내역 요청 회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범죄일람표(증거목록 순번 21, 97), 각 변사정보누설입증자료(증거목록 순번 22, 98), 각 통화내역, 각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각 통화내역 정리 자료, 개인인사기록, A 변사 임장내역(2019. 1. 1.~2019. 12. 3.), N 근무일지, 각 B 근무일정, 각 녹취서, 19년 변사현장 감식내역, 각 발생보고(변사) 사본,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사본,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 사본 1. 각 사진, 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27조, 징역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8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익을 얻었다고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범죄수사에 지장이 발생한 정황도 없는 점, 피고인이 1992. 8. 29. 순경으로 임용된 후 중요범인검거에 대해 2007. 7. 9. 지방경찰청장 포상을 받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까지 경찰공무원으로 성실히 복무한 점(증거기록 제2권 1015쪽),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447

범죄사실 2022고단2447 피고인은 2022. 08. 16. 13:45경 대구 달서구 B 앞에서 술에 취해 그곳 상가 금은방 업주에게 시비를 하며 행패를 부려, 이와 관련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양손으로 위 D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이에 위 D이 피고인을 경범죄처벌법상 주취소란으로 즉결심판에 회부하기 위하여 PDA 전산 입력을 하자, 이에 화가 나 발로 위 D의 발을 1회 세게 밟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D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3283 피고인은 2022. 11. 10. 13:24경부터 같은 날 13:29경까지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에 방문하여 복지담당 공무원인 G의 앞 자리에 앉아 혼잣말을 하며 횡설수설하고, 옆에 있던 다른 민원인의 팔을 밀치고 욕설을 하고, 이에 위 공무원 G 및 다른 공무원들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민원인을 회의실로 안내하자 민원인을 따라 회의실로 가려고 하고, 다른 공무원들이 피고인을 막아서자 손을 들어 올리며 때릴 것처럼 행동하고, 위 공무원 G이 피고인을 다른 곳으로 안내하고 물을 떠주었으나 위 G에게 욕설을 하고 손을 들어 올리며 때릴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의 민원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4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공무집행방해 영상에 대하여)에 첨부된 사진 2022고단32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및 백업 첨부)에 첨부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직무집행 중인 공무원을 폭행하여 공권력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22고단2447호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계속 중에 다시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것은 2012년경으로 이 사건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785

범죄사실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1. 15.경 병무청장으로부터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 2019. 11. 14.경 캐나다로 출국한 후, 2020. 12. 31.경 허가기간이 만료되었음에 불구하고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1. 개인별 출입국현황, 공문(병역법위반자 입국사실 알림), 병적조회서, 여권발급기록, 국외여행기간 연장원 처리결과 알림, 국외여행 허가기간 만료 예고 안내문, 국외여행 허가기간 만료 통지, 각 열람내역, 국외여행 허가내역, 허가 관련 제출서류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94조 제2항, 제70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국외여행 허가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않고 계속 외국에 체류하였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캐나다에서 체류하면서 사업을 운영하고, 캐나다인과 결혼하는 등 주된 생활근거지가 캐나다였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8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 및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고, 2022. 3. 25. 창원지방법원에서 위 판결의 재심판결로 징역 8개월 및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아 2022. 4. 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9. 19:1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마산양덕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단속차량사진 1. 수사보고서(신고자 전화 진술 관련), 수사보고서(최종음주시각 특정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실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9. 3. 19. 음주운전을 하고, 2019. 6. 25. 음주운전을 하고, 2019. 9. 25. 음주운전을 하고, 2019. 10. 22.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고, 이에 대하여 몇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았다. 이른바 숙취운전 사안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운전 직전에 캔 맥주를 마신 사실을 수사기관에 숨기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558

범죄사실 2022고단558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12. 5. 23:50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C 단란주점 뒤편 쉼터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D(34세, 캄보디아 국적)와 E(33세, 캄보디아 국적)에게 다가가 "왜 네가 여기에 있냐."라고 말하면서 시비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2대 때리고, 겁을 먹은 피해자와 E가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가자 따라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약 12cm 크기의 플라스틱 병따개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맞아 쓰러져 있는 D를 살펴보고 있던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597 피고인은 2021. 5. 28. 01:30경 전남 영암군 F에 있는 G 내에서, 클럽에서 시비가 붙은 H의 연락을 받고 찾아온 피해자 I(남, 49세)에게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병따개(길이 약 11cm)를 손에 쥐고 피해자의 머리를 5~6회 가량 내려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서(병따개 관련) 중 첨부된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2022고단5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I의 각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현장사진, 병따개 사진 1. 진단서(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도구 및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3명에 이르고, 피해자 I은 사건 당시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기도 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최근에는 2018년 폭행치상죄로, 2020년 상해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부터 2021. 6. 11.까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교회 'D어린이집'에서 만 3세 아동 11명(매화반)의 교육을 담당하는 보육교사이고, 피해아동 E(남, 당시 4세), 피해아동 F(남, 당시 3세)은 매화반 소속 원생이다.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해아동 E에 대한 신체적 학대 행위 가. 피고인은 2021. 5. 27. 15:13경부터 15:15경 사이에 위 'D어린이집' 매화반 교실에서 피해아동이 간식을 늦게 먹는다는 이유로 탁자 위에 세워둔 종이 가림판으로 피해아동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책상 아래에 있는 발을 차고, 간식을 주는 시간에 피해아동의 머리를 꿀밤을 주고, 볼을 꼬집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6. 4. 12:02경부터 12:16경 사이에 위 'D어린이집' 매화반 교실에서 피해아동이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아동의 팔꿈치를 세게 치고, 피해아동에게 "바닥에 흘린 음식물을 닦아라."고 지도하였으나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의 어깨를 잡고 강하게 흔들고, 피해아동이 뒤로 밀려나도록 몸을 세게 밀쳤다. 다. 피고인은 2021. 6. 7. 11:57경 위 'D어린이집' 매화반 교실에서 피해아동이 식사시간 중 바닥에 떨어진 밥알을 정리한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이 뒤로 밀려나도록 몸을 세게 밀쳤다. 라. 피고인은 2021. 6. 9. 11:58경 위 'D어린이집' 매화반 교실에서 피해아동이 식사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의 팔을 잡아 수회 흔들고, 우측 귀 부분을 1회 잡아당겼다. 2. 피해아동 F에 대한 신체적 학대 행위 피고인은 2021. 5. 27. 10:48경 위 'D어린이집' 매화반 교실에서 피해아동에게 "다른 아동들의 사진을 찍어줘야 하니 비켜 달라."고 하였음에도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의 한쪽 다리가 들릴 정도로 상의를 강하게 잡아당기고 미는 등 피해아동이 뒤로 밀려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의 건강 빛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CCTV 녹화영상 확인 – 2021. 6. 4.) 및 2021. 6. 4. CCTV 분석 1. 수사보고서[CCTV 녹화영상 확인(CH 6번, 매화반) – 6. 7.] 및 2021. 6. 7. CCTV 분석 1. 수사보고서[CCTV 녹화영상 확인(CH 6번, 매화반) – 2021. 5. 26. ~ 6. 8.] 1. 수사보고서(CCTV 녹화영상 확인 – 2021. 6. 9.) 및 2021. 6. 9. CCTV 사진 판독 1. D어린이집 CCTV 영상자료(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피해아동들에 대한 학대행위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아동들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아동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19. 02:13경 인천 서구 B 인근 도로부터 인천 서구 C 앞 도로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벌금형 2회의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9. 관광 목적의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 중순경 불법 체류 상태에서 휴대전화 개통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지인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5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그 제작을 의뢰하여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피고인에 관한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중순경 거제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얼굴 사진, 여권 사진 등을 전송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권한 없이 외국인등록증 규격의 플라스틱 카드 상단에 '외국인등록증', 'ALIEN REGISTRATION CARD'라고 기재하고, 위와 같이 전송받은 피고인의 얼굴 사진을 부착하며, 외국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성별 'F', 성명 'A', 국가지역 'THAILAND', 체류자격 '결혼이민(F-6)', 발급일자 '2020.01.17' 등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 거제출장소장 명의 외국인등록증 1장을 제작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거제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50만 원을 지급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외국인등록증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 거제출장소장 명의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 중순경 거제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 개통을 신청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외국인등록증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4. 12. 28.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출국하지 아니하다가 2021. 5.경 당시 교제하고 있던 태국인 'B'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태국인들을 상대로 운행거리 1km당 1,000원과 같이 일정한 대가를 받고 자신이 보유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차량을 이용하여 이삿짐을 운반하는 등 유상 운송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수익 활동을 하면서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5. 하순경 인터넷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C'는 취지의 글과 함께 피고인의 전화번호, G 메신저 아이디 등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기로 한 다음 같은 해 6. 2.경 순천시 교량동 인근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화물을 건네받아 강원도 홍천군 내면 인근까지 위 스타렉스 차량을 이용하여 이를 운송하고 44만원 상당의 운임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8.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태국인들을 상대로 유상 운송행위를 하면서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조 외국인등록증 사본,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 조회화면 캡쳐사진, 장단기체류외국인 기록표 1. 내사착수보고(불법유상운송혐의자, A 불법유상운송 계속 영업중인 정황 확인, A 통신자료 분석 결과), 수사보고(불법유상운송 이용 차량번호 및 거주지 관련, A 무면허 운전 확인, 범죄일람표 및 범죄사실, 추가 범행자료 확인, 불법 유상운송 추가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벗어난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불법 체류 상태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할 목적으로, 브로커와 공모하여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고, 이를 휴대전화 개통 대리점 직원에 행사하며, 체류기간이나 체류자격의 범위를 벗어나 유상운송행위를 수회 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와 같은 범행은 국가의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관리정책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적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태국에 부양가족이 있는 점, 3개월 가까이 구금상태에서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여겨지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합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30. 02:00경부터 05:00경 사이 이천시 B모텔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든 상태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 C(가명, 여)의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고 입으로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준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녹취록(2019. 8. 2. 대화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용, 녹취록(2019. 11. 23. 피해자와 피의자 전화통화) 1. 진단서 1. 피해현장 모텔 CCTV 영상 캡쳐사진, D 피해상담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해자는 직장 상사인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당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법원의 소환에도 불응하여 선고기일에 수회 불출석하였는바, 비록 초범으로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을 일정 기간 사회와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징역형의 선고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과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18. 23:37경 영천시 B에 있는 'C' 내 화장실에서 피해자 D(남, 59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C' 홀로 돌아온 이후 다시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순번 13)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에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비교적 오래 전에 이종의 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이외에 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332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 점심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B(B, 미얀마 국적)가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식료품 가게에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교부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의자 B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A(A, 미얀마 국적)로부터 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교부받음으로써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외국환거래법위반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9. 12. 15. 12:12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식료품 가게에서 미얀마 국적의 'F'로부터 한화를 받아 그가 지정하는 미얀마에 있는 사람에게 송금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이에 응하여 그로부터 한화 2,400,000원을 A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후 미얀마에 있는 환치기업자인 'G'을 통하여 F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미얀마화를 교부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5.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14회에 걸쳐 송금 의뢰인들로부터 한화 합계 2,056,900,087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아 이에 해당하는 미얀마화를 위 'G' 또는 미얀마에 있는 피고인의 가족을 통해 의뢰인들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교부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과 미얀마 간의 지급 및 수령에 관한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은행 회신 자료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상대수사 및 외국환거래법위반 금액 특정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본문(무등록 외국환업무 영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접근매체를 무상으로 대여하였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접근매체를 양·수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A가 친분관계가 있는 피고인 B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하게 한 것으로 보이기는 E,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접근매체를 사용하도록 하면서 반환시기나 방법 등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수 년간 피고인 A가 접근매체를 반환받지 않았고, 피고인 B가 이를 사용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가 환전업 등을 하여 왔고, 피고인 A가 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접근매체를 양·수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과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피고인 B가 양수한 접근매체 등으로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B의 불법 외국환 거래기간이 길고 취급한 금액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 그 밖의 피고인들의 연령, 건강,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8. 0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4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30. 11:41경 평택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7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반면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벌금형 2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였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08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강원 홍천군 C에서 'DPC방'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공동하여 운영한 사람들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게임장의 손님들에게 돈을 받아 게임머니를 충전 및 환전하여 주고 그 일일 수익금을 정산하여 나누어 갖기로 모의한 후, 2021. 5. 1.경부터 2021. 10. 4.경까지 위 'DPC방'에서, 그곳을 방문한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게임머니를 그와 동일한 화폐단위로 계산한 돈 중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중순경부터 2021. 10. 4.경까지 위 'DPC방'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E)과 달리 144종의 슬롯 게임물이 추가로 포함되고 재화의 명칭이 변경되어 있는 'F' 게임사이트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F 게임사이트 등급분류 반려 사유 등), 수사보고서(압수목록 재작성 및 압수목록 교부서 재교부 사유) 1. 계좌거래 내역, 풍속업무 관리시스템 풍속업소 정보, 2021. 4. 27.자 인터넷컴퓨터게임제공업 변경등록신청 수리 통보, 감정 결과 회신서 1. F 사이트 인터넷 접속 화면, 단속 현장 사진, 사본 파일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 내용과 다른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산정근거 :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위 피고인이 얻은 범죄수익 합계 500만 원(= 2021. 5. 1.부터 2021. 8. 10.까지 3개월 10일 × 월 평균 수익 150만 원)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위 피고인이 얻은 범죄수익 610만 원(= 2021. 5. 1.부터 2021. 8. 10.까지 3개월 10일 × 월 평균 수익 150만 원 + 2021. 8. 11.부터 2021. 8. 31.까지의 수익 30만 원 + 2021. 9. 1.부터 2021. 9. 30.까지의 수익 80만 원)을 각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몰수에 관한 판단 검사는 압수된 F 게임물 등급분류 결정서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등록증(증 제6, 7호)에 대한 몰수도 구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압수물들이 형법 제48조 제1항 내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에서 몰수의 대상으로 정한 각 물건 또는 범죄수익 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피고인 B 1)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2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짧지 않은 기간 동안 환전 영업을 하는 한편, 피고인 B은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인의 이용에 제공하기까지 하였는바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불법 게임장 관련 범죄는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사행심을 갖도록 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기도 하다. 한편, 피고인 A는 2021. 3.경 다른 PC게임장에서의 미등급 게임물 이용 제공 범행으로 단속된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얻은 수익이 매우 많다고 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