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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484

범죄사실 [2018고단2484] 1. 피고인 A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건물 7층에 있는 'D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접대부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6. 17:30경 위 노래연습장 3번방에서, 손님 E에게 캔맥주 4개, 소주 3병, 과일안주 등을 판매하고, 시간당 30,000원에 B으로 하여금 위 E와 합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 위 E로부터 합계 32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류를 판매하고 접대부를 알선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6. 17:30경 위 노래연습장 3번방에서, 시간 당 3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손님 E와 함께 술을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2018고단3127] 피고인 B은 고양시 일산동구 F건물 A동 3층에 있는 'G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8. 9. 29. 22: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그곳 6번 방에 방문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에게 5,0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판매·제공하고, 그곳 7번방에 방문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에게 합계 8,000원 상당의 맥주 2캔을 판매·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484]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증인이 피고인 A가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서 술과 접대부를 제공받았다는 진술로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주된 부분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그 내용이 피고인이 위 노래연습장에서 계산한 내역(피고인은 325,000원을 계산한 내역이 노래방이용료, 무알콜맥주 20캔 및 주문한 음식의 대금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혼자 노래방을 이용하면서 위와 같은 수량의 무알콜 맥주나 음식을 주문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워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등 다른 증거에도 부합할 뿐만 아니라 무고 및 위증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거짓으로 진술할 아무런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신빙성이 있다] 1. 노래연습장업등록증(D) 1. 112신고 출동사진 자료 [2018고단312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부동산 전대차 계약서, 보증금 2천만 원 입금내역, 영수증, 상가임대계약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같은 법 제34조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영리목적 접객행위의 점), 같은 법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8. 5. 1. 동종 범행으로 단속된 사실이 있음에도 불과 5일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벌금형만으로는 형벌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접대부 알선 및 주류 판매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5. 6. 영리 목적 접객행위 범행으로 단속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2018.9.29. 주류 판매 범행을 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초범으로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주류 판매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으며 1회성에 그쳤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E350d 벤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7. 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미장동 54-80에 있는 신미장교 사거리 교차로 부근 도로를 경문교사거리 방향에서 미장교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부근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살피면서 신호를 준수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교차로의 적색 신호에도 불구하고 위 신호를 위반한 채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37세) 운전의 DSM5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반성하는 점, 2000년 이후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만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고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99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7. 29. 19:20경 군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스크린골프' 8번 방에서, 다른 사람과 싸움을 하고 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의자 2개, 홀에 놓여 있던 의자 4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6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7. 29. 19:20경부터 같은 날 20:15경까지 위 'D 스크린골프'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의자를 집어던지고 주방에서 가위를 들고 나와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는 다른 손님들을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스크린 골프장 영업을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8. 7. 29. 21:15경 군산시 E에 있는 군산경찰서 F 파출소 내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G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야 씨발놈아, 네가 뭔데 신분증을 달라고 하느냐, 내가 누군줄 아느냐, 모가지를 따버린다, 나를 무슨 이유로 데려 왔냐" 등의 욕설을 하며 발로 위 피해자의 발목 부위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피해자의 사건 수사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의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바, 이 사건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행들과 다툼이 생기자 아무 이유 없이 스크린골프장의 기물을 부수고 난동을 부린 것으로서 피고인의 폭력성향이 발현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계도를 위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해보이는 점, 특히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한 행위는 정당한 법질서 확립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고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75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인데 세금문제 때문에 체크카드가 필요하니 체크카드 1개를 발부받아 건네주면 12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12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2018. 10. 6. 안동시 B에 있는 C 앞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번호: 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금 수수를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금융정보거래서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 대여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고,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다.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 중 상당 부분이 피고인의 계좌에서 인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접근매체를 대여한 동기와 경위, 대여한 접근매체의 수,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합196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8. 10.7. 21:53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편의점 내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9cm, 총길이 30cm)을 들 1)중지미수를 인정하므로 그에 맞게 직권으로 범죄사실을 수정한다. 이밀고 "돈을 달라."고 위협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이내 범행을 단념하고, 칼을 편의점 카운터에 내려놓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경찰 및 검찰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9) 1. 식칼 촬영 사진, CCTV 영상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중지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돈을 빼앗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내의 잔소리를 듣고 홧김에 경찰서 유치장이나 교도소에 가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면서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 테니 그냥 돌아가라는 피해자의 말에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면서 경찰의 출동을 기다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행 중지는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현금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는바,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스스로 범행을 중단하여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관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등 재범방지를 뒷받침할 가족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7. 23:5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내방로 337에 있는 해광샹그릴라사거리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8세)가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수리비 약 455,33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1매의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였고,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명백하게 인식하였는데도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이 사건 범죄사실은 그 자체로 중하고, 죄질도 좋지 아니하다 할 것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에게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의 정도가 아주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책임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어 그 범위 내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의 전보는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이나마 공탁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9. 15:1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시장 내 도로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도와 인도의 구별이 없는 '이면도로'였으므로 이러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에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잘 살피지 않고 후진한 과실로 마침 후방에서 걸어오고 있던 피해자 D(여, 86세)의 가슴과 머리를 위 화물차의 화물칸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후진하면서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2019. 5. 9. 15:18 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뇌진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무런 전과 없는 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사고의 경위 및 과실의 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4. 23:00경 서울 성동구 소재의 피해자 B(가명, 22세)의 주거지에서, 술을 먹고 만취한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 준 뒤 침대에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추행의 정도가 심하고,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73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28. 22:2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2세)가 운영하는 주점인 D에서 계산을 하던 중 피해자가 계산을 잘못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종업원을 향해 "니미 씹할 장사 좆같이 하네, 오만 원 밖에 못주니까 더 받으려면 경찰에 신고해"라고 소리를 지르며 종업원을 때리고, 계속하여 종업원과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유리컵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에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2세)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말을 듣자 발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1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고막 천공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동종 범죄로 5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아직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5. 06:20경 서울 동대문구 B모텔' 3층 C호 앞에서, 투숙객 사이에 시비가 붙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대문경찰서 소속 경찰관 D이 피고인의 남편인 E에게만 부당하게 사건을 처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주먹으로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임장),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상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 공무원에게 행한 폭행의 정도 및 내용,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22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루마니아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 A은 2018. 8.경 루마니아 이하 불상지에서 간질병 치료를 위한 약값 등을 구하기 위해 스타벅스 멤버십 카드 등 시중에서 쉽게 확보할 수 있는 카드의 마그네틱 스트라이프(일명 자기띠, 이하 '자기띠'라 한다.)에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신용카드를 위조한 다음 국내 금융기관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고, 위 범행에 필요한 장비와 범행방법 등을 알아보던 중 지인 C를 통해 신용카드 위조 범죄조직 원인 성명불상자를 알게 되어 성명불상자에게 130 달러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신용카드를 위조하는데 사용하는 리드앤라이트 장비를 건네받고, 카드 위조방법도 설명을 듣기로 하여 그가 지정하는 계좌로 130 달러를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의 약속에 따라 2018. 9. 15.경 영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사이에 영국 빌링험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리드앤라이트를 건네받고 위조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듣고 난 후 같은 달 17.경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였다. 1. 신용카드 위조 -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9. 17.경 서울 종로구 D 호텔' 불상의 객실에서 신용카드 위조 프로그램을 설치해 둔 자신의 노트북에 리드앤라이트기를 연결한 다음 아무런 정보가 저장되지 않은 스타벅스 등 멤버십 카드의 자기띠에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브라질 'E.'사가 발급한 신용카드(카드번호 F) 1매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8. 9. 17. 경부터 같은 해 10.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신용카드 371매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하였다. 2. 위조신용카드 사용 가.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9. 19. 19:44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은행 삼성역지점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신용카드를 현금인출기에 넣은 다음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카드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10만 원 상당의 현금서비스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지급이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99회에 걸쳐 위조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중 29회에 걸쳐 합계 59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고, 그 중 170회에 걸쳐 합계 3,075만 원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그 지급이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나. 특수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10, 12, 18:28 경 서울 중구 I에 있는 H은행 삼성동지점에서, 피고인 B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신용카드를 현금인출기에 넣은 다음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카드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H은행 소유의 현금 60만 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총 63회에 걸쳐 위조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합동하여 그 중 4회에 걸쳐 합계 105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고, 그 중 59회에 걸쳐 합계 1,291만 원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그 지급이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한 물건 촬영한 화면 1. 수사보고(압수한 노트북 자료 분석), 수사보고(위조에 이용된 신용카드DB 371건에 대해 BIN 조회를 통한 발급사 확인), 수사보고(L 최종 피해내역 제출), 수사보고(M 최종 피해내역 제출), 수사보고(은행 및 카드사 압수영장 회신 내용 정리), 수사보고(N 회신내역 취합한 범죄일람표 재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1호(신용카드 위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제6항(위조신용카드 사용 및 사용미수의 점, 공동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특수절도죄 및 특수절도미수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제6항, 형법 제30조(위조신용카드 사용 및 사용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하였다. 해외에서 신용카드 위조 장비를 준비하여 입국한 후 대량의 신용카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현금인출 시도를 계속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하였고 범행 횟수가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금액 중 대부분이 압수되어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질병을 앓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0. 12. 입국하여 공범의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았고 먼저 입국하여 범행 중인 남자친구와 함께 지내면서 범행 도중에 가담하게 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이익을 취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06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아우디 A4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5. 02:55경 서울 강남구 C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9. 15, 02:55경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D 앞 인근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신논현역 방면에서 논현역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다수의 차량들이 진행하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주위 교통상황과 다른 차량들의 운행 상태 등을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 4차로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52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G(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기록지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사고차량사진 등 1. 피의차량 블랙박스영상 1. 수사보고(피해자들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그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앞차를 추돌하여 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고, 사고 당시 충격도 상당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6. 00:5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노래방' 3번방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49세), 친구인 E과 함께 놀던 중 피해자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세게 때려 치료일수를 알수 없는 눈 부위에 피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여자인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힌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인 사건과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 형의 균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3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3.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1. 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9.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1.경 대전 중구 B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B아파트 건축주 명의변경 등 인·허가 비용으로 1억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아파트 준공 후 준공된 아파트로 담보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 또한, 담보로 유한회사 D 소유의 B아파트 E, F호, G호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그와 같은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같은 해 10. 6.경 대전 서구 H에 있는 I 공증사무소에서 유한회사 D 명의로 '유한회사 D은 고소인에게 1억 5천만 원을 2011. 11. 5.까지 지급하되, B아파트 E호, F호, G호를 양도담보로 제공한다'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위 금원을 인·허가 비용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던 한편, 유한회사 D로부터 위 B아파트 3채를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인·허가 비용으로 사용하거나 유한회사 D 소유인 B아파트 3채를 그에 대한 양도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1.경 3,000만원, 2011. 10. 6.경 6,700만원, 2011. 11. 17.경 200만원 등 합계 9,900만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J)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차용금의 사용처 분석) 1. 등기부등본, 입출금내역, 공사도급계약서, 양도담보공증증서, 이사회 회의록 1. 금융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다수 전과가 있으며, 그 중 실형의 동종 전과가 수 회 되는 점,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각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3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5.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7. 12.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52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12. 15. 21:58경 영주시 번영로 88에 있는 영주고용노동지청에서 목적지인 예천으로 가기 위하여 피해자 B(63세)가 운행하는 C 택시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배가 고프다며 D으로 목적지를 바꾼 뒤 D 앞 E약국에 도착하여 요금 계산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조수석에 앉은 채로 담배 1개비를 던지고, 발로 목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2, 15, 22:10경 영주시 선비로 66에 있는 신영주지구대 앞에서 피해자가 "이 사람이 요금 계산을 하지 않는다. 나를 폭행도 했다."며 신고하자, 이에 화가 나위 택시 조수석 쪽 문짝과 차량 내 요금계산기기를 수회 발로 차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택시차량을 수리비 709,707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12, 15. 22:20 경 2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지구대 주차장에서 순찰차량 뒤편에 소변을 보다가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보자 화가나 "씹할, 내가 뭘 잘못 했어 개새끼들아."라고 소리치며 공용물인 신영주순찰차 2호(F) 차량의 운전석 쪽 트렁크 위 안테나를 양손으로 잡고 구부리는 방법으로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주경찰서 신영주지구대에서 관리하는 공용물건을 수리비 435,29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 공용물건손상의 점 : 형법 제14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택시를 손괴한 후에 지구대에 와서는 공용물건까지 손괴하였다. 이러한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전에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정52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평창군 F에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개인미술관 신축공사를 진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등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16. 11. 25. 경부터 2016. 12. 31. 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G의 임금 1,7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4,2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로내역, 강원 진부 현장 내역, 체불금품내역, 일보, 계좌별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벌금형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근로자 G 등 3명의 미지급 임금은 공사 현장의 책임자인 B가 피고인을 대신하여 지급하였는데, B는 공소제기 이후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인건비가 모두 지불되었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그렇다면 현재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관한 미지급임금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피고인은 일부 근로자들과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녹취록을 제출하였으나, 이로써 그들의 진정한 의사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하므로(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4도7045 판결 참조) 위 녹취록만으로는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특히 참작하여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강원 평창군 F에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개인미술관 신축공사를 진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등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16. 11. 25.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B, C, D, E의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근로자 B, C, D, E의 처벌불원 의사 표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5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45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1. A |2. 주식회사B 검 사 강명훈(기소), 이자영, 오지석, 황해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신용수(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법무법인 유석 담당변호사 백태균, 강성백(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판결선고 2019.8.29.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6.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위 판결은 2017. 4. 13. 확정되었고, 2019. 7.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위증교사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위 판결은 2019. 7. 1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위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2013. 3. 28.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D 운영의 개인사업자인 'E'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2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3.4.경부터 2016. 12. 30.경까지 사이에 6개 업체에 총 31회에 걸쳐 합계 772,77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위 피고인은 2013. 1. 28.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F 운영의 개인사업자인 'G'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8,96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2. 31.경부터 2016. 12. 28. 경까지 사이에 3개 업체로부터 총 27회에 걸쳐 합계 498,726,5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위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B와 각 업체별 거래에 대한 대금흐름도, 부산지방법원 판결문(2016노2507), 수사보고(H 전화진술), 수사보고(E, J 대표자 전화통화), 수사보고(K회사 H, L 전화통화), 수사보고(M회사 N 전화통화), 수사보고(B 경리 O 전화통화), 수사보고(세금계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고발서 정정요청에 대한 회신) 1. 고발서, 법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 범죄일람표(허위세금계산서 발행내역), 세금계산서(발행), 범죄일람표(허위세금계산서 수취내역), 세금계산서(수취), 현금보관증, 주식변동 등 명세서, 주주명부, 정정된 내용의 고발서 및 관련 증빙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3항 제1호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피고인 A의 본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벌금형을 선택해야 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받아 관할관청의 적정한 조세행정을 방해한 점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나, 피고인들이 장기간의 변론 끝에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경위야 어찌 되었든 피고인들이 허위신고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본건 범행으로 재산상의 이득은 크게 취득한 바도 없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그동안 과학기술 발전을 위하여 연구개발에 매진해 온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및 위증교사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의 양형의 균형, 그밖에 피고인 A의 나이, 경력,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판사 천종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6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6.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31. 21:50경 서울 구로구 B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이면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되었음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한 거리, 당시 혈중알콜농도,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