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1고단1091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충북 진천군 E 소재 F주유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유소의 이사이다. 피고인들은 석유제품 가격의 상승 및 주유소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유사석유를 구입한 후 정상 석유제품과 혼합하여 운전자들에게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사석유제품임을 알고 이를 저장·운송·보관 또는 사용하여서도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0. 9. 29.부터 2011. 1. 23.까지 사이에 위 주유소 2번 경유저장탱크(20,000리터)와 4번 경유판매주유기를 연결하고, 3번 등유저장탱크(10,000리터)와 2번, 6번 경유판매주유기를 연결한 후 위 저장탱크에 등유유분 및 탄화수소인 용제 등이 혼합된 유사석유제품을 저장하고 위 판매주유기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운전자들을 상대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24,430리터, 합계 1,245,760,313원 상당의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2.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주유소 방화벽 밖에 50,000리터 들이 유류저장탱크 1기를 설치하고, 위험물인 석유제품 및 유사석유제품을 보관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험물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 위험물을 보관,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석유제품품질 검사결과 1. 무허가위험물 및 저장시설제거조치명령, 제거현장결과보고 1. F주유소 현장사진 1. 유사석유 공급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5조 제1호, 제5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 B는 2010. 12. 1.경 채취한 홈로리 차량의 제품이 유사석유제품으로 검사결과가 나왔음에도 지속적으로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한 점, 유사석유제품의 판매량이나 판매기간을 고려할 때 그 규모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이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는 대신 그 손해는 정상적인 연료로 신뢰하고 주유한 일반 국민에게 돌아가며, 범죄피해의 성격상 익명의 다수 피해자에게 대한 현실적인 피해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 비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가볍게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취득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11고단643

범죄사실 1. 2011. 2. 18. 업무방해 부분 피고인은 2011. 2. 18. 21:50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종업원 F에게 부탁하여 부근에 있는 G다방에 쌍화차 4잔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쌍화차를 주문하여 마신 다음 배달을 한 다방 여종업원에게 찻값을 주지 못하겠다며 욕을 하는 등 시비를 하였고, 이름을 알 수 없는 피고인의 일행이 대신 찻값을 냈다는 이유로 그 일행에게 욕을 하면서 때리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식당 종업원이 이를 말리며 자신을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주방 안으로 들어가 김치통 위에 있던 부엌칼을 들고 나와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욕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써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 하였다. 2. 2011. 2. 18.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부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진천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사 이 사건 경위에 대하여 식당 종업원에게 묻는다는 이유로 위 I에게 "야, 이 개새끼야, 경찰, 너 뭐야, 새끼야 죽고 싶어"라는 등의 욕을 하고, 위 I의 낭심을 손으로 움켜잡고, 발로 다리를 수 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머리를 2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인 I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I(4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을 가하였다. 3. 2011. 2. 18. 공용물건손상 부분 피고인은 2011. 2. 18. 전항과 같이 경찰관을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진천경찰서 H파출소로 연행 되었다. 피고인은 위 파출소에서 위 경찰관 에게 "야 개새끼야, 죽고 싶어 내가 뭐를 잘못 했어, 너 내가 가만 두지 않아, 경찰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파출소 안에 있던 시가 10만원 상당의 화분을 발로 걷어차서 깨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H파출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화분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4. 2011. 3. 19. 공무집행방해 부분 피고인은 2011. 3. 19. 19:40경 진천경찰서 H 파출소에서, 2011. 3. 18.경 진천경찰서 수사과에서 위 사건들로 인하여 조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근무 중인 경찰관들을 향하여 "경찰 개새끼들 나오라, 경찰 개새끼들아, 니들이 하는 게 뭐냐, 씹할 새끼 부랄 잡힌 게 그렇게 자랑이냐, 서민은 지키지도 못하는 새끼들이, 벌금이나 물리냐" 등의 욕을 하고, 파출소 출입문을 발로 수 회 걷어차며 욕을 하고, 사무실 의자에 앉아 서류 정리를 하고 있던 경사 에게 다가가 "경찰 씹새끼야, 바쁜 척 하지 말고, 대화를 하자"며 욕을 하면서 책상 위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를 손으로 밀어 넘어 뜨리고, 경위 J이 사용 중인 컴퓨터 모니터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1:10경 재차 위 H파출소에서, 의자에 앉아 있던 경사 I에게 다가가 "씹할 새끼들, 나를 왜 이리 만들어, 내가 어떻게 하나 보자, A이 괴롭히면 니들 가만히 안 놔둔다. 이 니가 술취한 놈한테, 부랄을 잡히냐, 경찰 개새끼야"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파출소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 I 등에게 협박 및 폭행을 가하여 H파출소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 D, K,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의 수회의 폭력 전과가 있으며, 2009. 3. 13.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2백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년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고,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3주 상해를 가하고, 공용물건을 손상하는 등 그 죄질이 나쁜 점, 더욱이 2011. 2. 18.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을 하고서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H 파출소를 찾아가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에서 개전의정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점, 피해자와 전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1고단44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그의 사용인인 B이 2002. 11. 7. 06:22경 C 대형화물 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경부고속도로 청원영업소 앞 노상에서 적재제한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1축에 실측 정치 5. 9톤과 2축에 실측정치 9. 2톤과 3축에 실측정치 9. 6톤과 4축에 실측정치 10. 1톤과 5축에 실측정치 10. 1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이 차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양벌규정인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2009. 7. 30.자 2008헌가17 결정으로 위 법률 제8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위헌결정이 내려졌고, 위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단228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1. 12. 30. 16:0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E 코란도 차량을 운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을 하다가 단속근무 중인 충북지방경찰청 기동 F중대 소속 의경인 피해자 G(21세)이 위 차량을 길가에 정차시킨 후 피고인에게 위법사항을 고지하자 갑자기 위 차량을 그대로 앞으로 진행시켜 위 G이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왼손으로 위 차량의 운전석 열린 창문의 위쪽 부분을 붙잡고 있는 상태에서 위 차량을 약 5m 가량을 진행시키고, 위 G이 피고인에게 "이렇게 급발진을 하면 위험합니다, 면허증을 제시해 주십시오."라고 말하자 다시 위 차량을 진행하고, 위 G이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위 차량 운전석 열린 창문의 창틀을 붙잡고 있는 상태에서 약 5m 가량을 진행시켜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갑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그와 동시에 위 G의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사실로 청주상당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2012. 1. 17.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주성동 충북지방경찰청에 위 G으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은 의무경찰관인 위 G이 2012. 1. 2.경 피고인을 찾아와 피고인의 불법 유턴을 묵인해 주는 대가로 10만 원을 요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속의경이 직장으로 찾아와 인상착의와 차량모델을 수소문하여 저를 만나 면담한 후 저의 회사 사무실에서 불법유턴을 묵인해 주었으니 대신 1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며, 자기가 전 근무지에서도 이런 일로 인하여 전출을 왔다며 지금 근무시간인데 묵인해 준 대가를 지불 받고 싶어서 왔다고 하였고, 이러한 말을 들은 동료들이 요즘 세상에도 교통 정복을 입고 업체를 찾아 다니냐고 웅성웅성하자 교통의경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며 어디 운전해먹나 두고 보자라고 하였으므로 무고한 시민이 정신적인 고통과 물질적인 피해가 없도록 현명한 판단과 조치를 부탁드립니다."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위 경찰청 감사계로 우편으로 제출하여 위 G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H,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검증조서 1. 수사보고(G 인사기록 표지 및 의무기록지 사본), 수사보고서(G 치료 내역 제출), 수사보고서(우편봉투 사본 및 접수일자 확인) 1. 진정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항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위 단속 당시 차량을 적절한 곳에 정차시키기 위해 이동하였던 것이고, G을 매달고 차량을 진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G의 진술이 일관된 점, 사건 당시의 상황, 피고인도 검찰에서 위 피해자가 지시한 곳보다 더 이동하여 정차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차량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그 차량을 이동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그로 인해 피해자가 다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예상하고도 그러한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 즉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판시 제2항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판시 기재 진정서 내용은 사실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위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사실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위 진정 내용에 대하여 전혀 언급하지 않은 점, 오히려 경찰에서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의경들과 대질조사를 받을 때 G 및 의경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한 점, 피고인의 직장 동료 J이 이 사건 검증 당시 G이 '교통사고', '나를 달고 가지 않았느냐'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G이 피고인 근무 호텔의 지하주차장에 들어왔다 나간 시간이 채 3분이 안 되는데, 이는 피고인과 대화한 시간이 1분 정도 된다는 G의 진술과 부합되고, 위와 같이 짧은 시간에 위 항과 같은 내용 외에 돈을 요구하는 말을 하였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의경이 이름도 알지 못하는 단속 대상자를 찾아가 돈을 요구하고 자신의 징계사실까지 먼저 얘기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진정 내용은 허위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특히 피고인의 무고로 G은 경찰청 감사계에서 조사를 받고, 근무지도 변경되는 등 많은 피해를 입은 점, 피고인에게 반성의 태도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위 G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실직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1고단92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그의 사용인인 B가 2003. 2. 22. 15:06경 C 대형화물 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하남시 하산곡동 산 92-4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통영방면 361. 5km 지점 한국도로공사 경안지사 동서울영업소 앞길에서 축중 제한기준 10톤을 초과하여 5축에 실측 정치 11.39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이 차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7, 35, 38, 44, 70(병합)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 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98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4.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퇴사를 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사내은행인 새마을금고에서 빌린 부채를 먼저 상환하여야 하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퇴직금 900여 만 원이 나오니 바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퇴직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새마을금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17.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급한 일이 있으니 1,700만 원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13.경 차용금 명목으로 1,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9.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도박을 하면서 2억 원 정도 사채를 썼다.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팔려갈 수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도박으로 사채를 빌린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0. 9. 16.경 3,000만 원, 2010. 10. 15.경 3,59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 부분 1. 각 거래내역, 문자내역, 각 수사보고(순번 11, 13,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해의 정도가 적지 않고 피해 대부분이 아직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편취의사 및 기망의 정도, 피해자에 대해 일정한 금원을 공탁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각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재고단37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8. 17. 19:40경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D 쏘나타 차량과 피해자 E 운전의 F 포르테 승용차의 진행 문제로 다툼이 되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침을 뱉고 도망을 갔다. 이에 피해자가 약 200미터를 추격하여 같은 날 19:48경 경북 청도군 G에 있는 H 앞길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가로막고 자동차 키를 빼앗으려고 운전석 쪽으로 얼굴을 들이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가락 부위를 역과한 후, 차량을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여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위를 충격하이 땅에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피해자 소유의 위 포르테 차량 좌측 측면을 피고인의 차량으로 충격하면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부위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차량 수리비 시가 합계 2,005,749원 상당이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8. 17. 19:4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청도군 I에 있는 J미용실 앞길에서부터 K건물 모델하우스 앞길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재심 대상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상해진단서, 차량수리견적서 1. 캡쳐 화면사진 8부 1. 차량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수재물손괴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손괴하는 등 그 죄질이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재심 대상사건에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재범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상당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체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0고단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3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08. 2. 10.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상해 피고인은 2009. 11. 19. 03:0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가 운영하는 'E' 호프집에서 술값을 지급하고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아가씨를 불러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여기는 아가씨를 불러주는 곳이 아니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계속 아가씨를 불러달라고 요구하다가 아가씨를 불러주지 않으려면 술값으로 지급한 돈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위 가게 밖으로 나갔다. 그러나 피고인은 가게 밖으로 뒤따라 나와 피해자에게 "노래방에 같이 가자, 그렇지 않으면 여관에 같이 가자"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돌아서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길 건너편으로 끌고 가 그곳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를 때리고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돈 내놔"라고 말하여 이에 불응하면 피해자의 신체에 더 큰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5,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1. 수사보고(신고 당시 현장 상황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수원지방법원-2008고합39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8. 6. 18. 10:00경 D, E, F과 함께 남양주시 G건물 반지하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앞에 이르러, D, E, F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양 손으로 방범창틀을 잡아당겨 뜯어내고 창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시정된 현관문을 열고, D, E, F은 열린 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그 곳 돼지저금통 안에 들어있는 현금 30,000원 내지 40,000원 가량 및 맥가이버 칼 2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과 합동하여 위 물건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6. 19. 09:00경 D, E, F과 함께 서울 동작구 I건물 반지하에 있는 피해자 J의 집 앞에 이르러, D, E, F과 번갈아 망을 보면서 방법창틀을 잡아당겨 뜯어낸 다음, 피고인은 밖에서 망을 보고 D, E, F은 창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돼지저금통 안에 들어 있는 현금 325,000원 가량 및 여성용 가방 1개, 의류 3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과 합동하여 위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화청문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출한 후 어린 소년들인 K, L, D, E, F 등과 어울려 지내면서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별다른 죄책감 없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행위를 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19세의 대학생인 점, 피고인이 중증 적응장애와 우울증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책임을 온전히 피고인에게만 묻기는 어렵고,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정상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K, L, D과 함께 2008. 6. 4. 14:00경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에 있는 서호공원 잔디밭에서, 전날 함께 노숙을 한 후 돈이 떨어지자 피고인과 D은 K, L에게 "어린애들한테 집 전화를 사용하자고 하거나 물을 얻어 먹자는 핑계를 대고 접근한 다음 집으로 데리고 가서 돈을 좀 구해와라!"라고 말하였고, 이에 따라 K, L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품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K, L은 같은 날 14:30경 수원시 팔달구 M아파트 N단지 주변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마침 학교를 마치고 혼자 귀가하는 피해자 O(남, 11세)을 발견하고 다가가 K은 피해자에게 "야! 잠깐만! 거기 서봐! 니네 집 전화 한번만 쓰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앞에 있는 가게에서 빌려 쓰세요"라고 말하면서 거절하자 재차 "니네 집 전화 한번만 쓰자니까!"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자의 집인위 주공아파트 N단지 P호 안으로 들어간 다음, K은 거실에 있는 전화기를 들고 전화를 거는 척 하면서 그 곳 안방으로 들어가 책상서랍 및 옷장 등을 뒤지고, L은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야! 얼마 있냐?"라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모른다"라고 말하며 울먹거리자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누르면서 "울면 때린다!"라고 협박하여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K은 그 곳 안방 옷장 안에 있던 십만원권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2장과 만원권 문화상품권 1장을 가지고 나오고, L은 그 곳 신발장 위에 있던 현금 13,6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빼앗고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K, L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취지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에 전혀 가담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상해 부분에 관하여서는 예견조차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3. 판단 먼저,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에 가담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가장 유력한 증거로는 D의 진술이 있는바, D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K, L과 함께 있으면서 가위바위보를 하여 진 사람이 돈을 구해 오기로 하였는데, K과 L이 가위바위보에서 졌고, 이에 K, L이 불평을 하자 피고인이 화를 내면서 빨리 갔다오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D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K, L에게 돈을 벌어오라고 시켰고, 당시 피고인은 옆에서 말리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잠을 잤다"는 취지로 달리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제120쪽), K, L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 가위바위보로 돈을 구해 올 사람을 정한 것이 아니라 D이 돈을 벌어 오도록 시켰고, 당시 피고인은 아무런 말 없이 누워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D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공모하였다거나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0고단254

공소사실의 요지 Bol 2006. 11. 1. 경기 화성시 팔탄면 매곡리 44-1 서해안고속도로 목포기점 299.2km 발안영업소에서 C 25톤 트럭의 높이 4.2m을 1cm 초과한 4.21m의 높이로 콘테이너를 적재한 채 인천시 중구 소재 제2부두에서 발안 소재 포승공단까지 30km를 운행하는 등 파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는바,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B의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한 것이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법원은 수원지방법원 2006고약42020 도로법 위반죄로 2007. 1. 19. 벌금 500,000원의 재심 대상 약식명령을 발령하여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09. 7. 30.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1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0고단3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9. 오산시 부산동 398-3 화성동부경찰서 민원실에서, '고소인은 전혀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 피고소인 B은 2009. 4. 26. 02:00경부터 2010. 4. 24. 까지 C 모텔과 상호미상의 모텔에서 고소인을 술에 만취하게 하여 수 차례에 걸쳐 고소인을 협박하여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하여 강간하였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과 연인 사이로 지내왔으므로 2009. 4.경부터 2010. 5.경까지 B과 합의 하에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져왔을 뿐이지 강간을 당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0. 7. 9. 오산시 부산동 398-3 화성동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참작)
수원지방법원-2010고단1817

범죄사실 1. 공문서위죄의 범행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목욕탕에서, 중국인 허위초청 브로커 역할을 하는 일명 D로부터 중국인인 E을 피고인의 사촌인 것처럼 피고인의 조 부인 F의 제적등본을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초청장 공증을 받아 대한민국 영사관에 제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수고비로 2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바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05. 5. 12.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G사무소에서, 피고인의 조 부인 F의 제적등본을 교부받아 이를 위 D에게 건네주고, 위 D는 중국 국적의 E을 피고인의 사촌인 것처럼 할 목적으로 제적등본상 위 F의 아들이며, 피고인의 작은 아버지인 H의 'I'자를 'J'자로 고쳐 위 E의 아버지 성명과 같은 'K'로 바꾼 후, 위 제적등본을 초청장 작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피고인에게 다시 건네줌으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의정부시장 명의로 된 F에 대한 제적등본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의 범행 가. 피고인은 2005. 5. 30.경 서울특별시 광진구 L에 있는 법무법인 M에서, 변호사 N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제적등본을 제출하고 사촌형인 E을 초청한다는 내용의 초청장에 공증을 받음으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제적등본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5. 5. 30.경 위와 같이 위조한 제적등본과 함께 공증을 받은 초청장을 D에게 건네주고, D는 이를 E에게 건네주었으며, E은 2005. 10. 12.경 중국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과에서, 담당 영사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재적등본을 초청장과 함께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제적등본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증발급신청서, 초인인증서 1. 주민등록등본 1. 각 제적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30조(판시 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판시 각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제2의 나. 항기재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가담정도, 사실상 초범인 점,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0고단5

공소사실의 요지 B은 2007. 8. 28. 10:26경 평택시 팽성읍 석근리 국도 45호선 도로상에서 C 23.5톤 카고트럭을 운전함에 있어, 그곳은 도로의 구조 보존과 통행 위험 방지를 위하여 총 중량 40톤, 축 하중 10톤, 높이 4.2m, 폭 2.5m, 길이 16.7m를 초과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운행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위 차량에 건축폐기물을 적재하여 높이 4.3m로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는바,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09. 7. 30.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1고단181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5. 4. 10:30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서신면 제부리에 있는 제부도 선창가 부근에서부터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D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5. 14.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E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1고정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0. 09:00경 화성시 B 주식회사 C 기숙사 D호에서 같은 방실을 사용하는 피해자 E이 출근하고 없자 방안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 삼성휴대폰(모델명 SCHW 770) 1대 시가 80만원 상당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2고합7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은 모두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6. 23:55경 혈중알콜농도 0.17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대학교 부근 호프집 앞길에서부터 E 앞길까지 F 액티언스포츠 승용차를 5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수치프린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두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으로 나아갔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주취정도(0.178 퍼센트)가 상당히 높은 편인 점, 피고인이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동종 범죄를 반복하고 있어 그 재범의 위험성이 적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야기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며, 아울러 재범의 방지 등을 위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합293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2. 3. 25. 00:30경부터 같은 날 00:43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D빌딩 2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5명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칸막이 아래 또는 위에서 디지털카메라로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위 D빌딩 2층에 있는 E 운영의 'F주점' 옆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2)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4, 16),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이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한 다음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불특정 일반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이 유포되어 2차적인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영상을 담은 파일이 다른 곳에 유포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결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합627

이 사건 공소사실은 별지 기재와 같은바, 피고인들은 소년법 제2조에 정한 소년으로서, 인격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 있고 품행 개선의 여지가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그 밖에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소년법 제50조에 따라 이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0고단18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6. 11. 14. 산업연수(D-3-2) 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류기간을 경과하고도 계속 불법체류를 하다가 2004. 11. 19. 관계당국에 적발되어 강제출국 조치되었던 중국인 조선족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한국 입국이 곤란하게 되자 성명 등 인적 사항을 바꾸어 국내로 다시 입국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1. 피고인은 2005. 7. 6. 주중 선양총영사관에서 사실은 취업을 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것임에도 이를 숨기고 친척방문(F-1) 사증을 신청함에 있어 영사관 소속 사증발급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위와 같이 불법체류를 하다가 강제퇴거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도록, 'B'이라는 이름과 생년월일을 사용하면서 사증발급신청서 등 관련서류에는 과거 한국에 방문하거나 강제퇴거가 된 사실이 없는 것처럼 허위기재를 하는 방법으로 같은 달 12. 'B' 명의의 친척방문(F-1) 사증을 발급받아 같은 달 24. 한국에 입국하였다. 2. 피고인은 2005. 8. 1.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제1항과 같이 발급받은 사증을 제시하여 'B' 이름으로 외국인등록을 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4. 20.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귀화허가 담당 공무원에게 제1항과 같이 발급받은 사증을 제시하면서, 'B' 이름으로 귀화허가신청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계로써 사증발급, 외국인등록 및 귀화허가 업무 담당 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등록외국인기록표,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사본, 강제퇴거명령서 사본, 외국인등록신청서 사본, 재외공관발급사증 상세조회 출력자료, 2009. 4. 20.자 귀화허가신청 자료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7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중국에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A'이라는 이름을 'B'으로 개명하였는데, 'B' 이름을 사용하여 사증을 발급받고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귀화허가를 신청하면서 그와 같은 행위가 범죄가 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A' 이름으로 강제퇴거처분을 받은 전력을 감추려는 목적으로 'B'이라는 이름을 사용한 이상, 그 이름이 정상적인 개명절차를 거친 피고인의 본명이라 하더라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고, 피고인이 그러한 행위를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0고단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09. 5. 20.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09. 7. 16. 23: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부근 상호불상의 호프집 근처에 주차 중이던 E의 옵티마 승용차안에서, E이 피곤하다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을 투약하기 위해 필로폰 1회 투약분 0. 05그램을 캔커피에 넣고 희석한 후 잠시 차량 컵받침대에 올려놓은 사이에 피고인이 자신도 피곤하다고 말하며 위 캔커피를 마셔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소변 및 모발감정 의뢰, 감정회보서(모발), 감정의뢰회보 1. 추징관련 수사보고 1. 통신자료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사실 확인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