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5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소유 건물의 세입자로서, 피해자가 부동산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하면서 법률상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1. 10. 18:08경 불상의 장소에서, 거주지에서의 퇴거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자신이 ‘우울, 불안, 충동조절문제’ 등의 진단을 받은 내용이 기재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사진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11.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3회에 걸쳐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문자메시지 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등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총 4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발송하였고 문자메시지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재차 범행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554

범 죄 사 실 2021고단1554 누구든지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 A은 2020. 8. 25. 02:05경부터 같은 달 26. 00:25까지 인천 미추홀구 D, 5층에 있는 'E모텔'에 약 50평 크기의 객실 7개, 대형 탁자 7개, 업소용 쇼파 30개를 설치하고 유흥접객원들로 하여금 그곳을 방문한 손님들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게 하는 등 유흥주점 영업시설 및 유흥 종사자를 두고, 맥주, 양주 등 주류 및 안주류를 조리･판매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흥주점영업을 하였다. 2021고단1966- 피고인 C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C은 2020. 10. 3. 00: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사이에 위 ‘F매장’ 3번방에서, 손님으로 온 G, H, I, J 등 4명이 술을 마시는 자리에 성명불상의 여성접객원 3명과 함께 합석하여 위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55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진술조서(가명) 1. 수사보고(식품위생법 위반) 2021고단1966- 피고인 C 1. 증인 I, L, H, G의 각 법정진술 1. 카드전표, 계산서 1. 현장사진 5부 [ 피고인 C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은 H의 지인으로 술자리에 동석하였을 뿐 유흥 접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술자리에 있었던 I, L, H,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고인 및 다른 유흥접객원 3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놀았고, 유흥접객원 비용(TC)도 지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각 진술은 구체적이고 전체적으로 상호 부합하며, 이들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다{다만, I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술자리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도 당시 술자리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제3회 공판조서), L, H, G도 피고인이 술자리에 합석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I의 이 부분 진술은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 C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변소로 일관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A이 운영한 유흥주점의 규모, 피고인 C이 술자리에 합석한 경위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21고단1966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인천 미추홀구 M, 1층에서 ‘F’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F’의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2020. 10. 3. 00: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사이에 위 ‘F매장’ 3번방에서, C으로 하여금 손님으로 온 I, L, H, G 등 4명(이하 ‘I 등 4인’이라고 한다)이 술을 마시는 자리에 성명불상의 여성접객원 3명과 함께 합석하여 위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들, 즉 I 등 4인이 ‘F’에 방문했을 당시 피고인 B의 안내를 받고 내부로 들어간 사실, I 등 4인은 ‘F’에서 여성접객원들과 합석하여 술을 마신 사실, I 등 4인이 여성접객원들에게 별도로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인 B이 술값과 여성접객원 비용을 한꺼번에 청구한 사실, 피고인 A은 ‘F’의 운영자인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I 등 4인에게 C 등 여생접객원들이 유흥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C과 다른 여성접객원 3명으로 하여금 I 등 4인의 술자리에 합석하여 유흥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음’을 전제로 하는데,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H이 평소 알고 지내던 C에게 연락을 하여, C이 여성접객원 3명을 불러 함께 유흥 접객행위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단지 장소 및 결제 등 편의만 제공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H은 경찰 조사에서 3년 전에 C과 노래방도우미로 함께 놀았던 적이 있어 C을 통해 여성접객원들과 동석을 하고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였다). 그러하다면 피고인들이 C 등 여성접객원들이 유흥 접객행위를 하는 것을 도왔다고 볼 수 있을지언정, 유흥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유흥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의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2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뉴 클릭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8. 07:10경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B 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C 아파트 방면에서 B 아파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하여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바퀴로 위 도로 위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D(남, 48세)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10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 등 사진, 현장사진 등 1. 사망진단서 1. CD 3장(CCTV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고 당시 이른 아침 시간으로 안개가 짙게 끼어있었고, 왕복 6차로 도로에 사람이 쓰러져 있을 것을 미리 예상하여 회피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일출 전 시간에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 한가운데에 사람이 누워 있을 것을 쉽게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자동차운전자에게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운전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더라면 도로 위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상당한 거리에서 미리 발견하여 이를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탓으로 미리 발견하지 못한 것이라면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84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고 당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도로에 있는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고 장소는 아파트 단지 앞의 경사가 없는 대로로, 비록 일출 전 시간이기는 하나, 가로등이 있어 특별히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장소가 아니었다(피고인은 안개 때문에 앞이 잘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CCTV 영상에 의하면, 전방을 제대로 보지 못할 만큼의 안개가 끼어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사고 지역은 제한속도 시속 50km 지역인데, 교통사고 분석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의 속도는 시속 54~58.7km 정도였고, 속도가 시속 53km 이하인 경우라면 피해자 충격 전에 정지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기에 피고인도 사고 직전 회색 물체를 보고 제동하였다고 진술한 점까지 함께 감안하면, 피고인이 제한 속도를 준수하면서 전방주시를 잘 하였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차량은 교차로 신호 변경 후에 첫 번째로 통과한 차량으로, 이전 신호에서 다른 차량들이 통과한 후 15초 정도 경과한 후에야 사고장소를 지나게 되었으므로, 자신의 앞 차량들이 별 문제 없이 통과해서 이를 믿고 그대로 주행하였다는 이유로는 피고인 자신의 주의의무를 면할 사유가 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운전 중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한 과실로 피해자를 역과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는 일출 전시간인 이른 아침에 불상의 이유로 3차선 도로 한가운데에 쓰러져 있었는바, 이러한 피해자 측의 돌발 상황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직접 119 신고를 하였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7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 23: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종합운동장 방면에서 D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으면,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34세, 여)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SM3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피의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수리비용 3,220,403원 상당의 금액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견적서 1. 내사보고(가해차량번호 및 운전자 특정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영상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자신의 연락처를 알려주었고, 피해자가 아프다는 말을 하지 않아 집에 갔으며, 다음날 대물보험 접수를 하였고, 2021. 1. 4. 피해자가 연락해 몸이 아프다고 하여 대인보험 접수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 후 구호조치의무를 이행하였다. 2. 관련 법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 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250 판결 참조). 3.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자신의 연락처를 알려주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이를 확인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교통사고로 정차하던 피해자의 차량이 약 10미터 가량 앞으로 밀려 나가고 피해자의 자동차 후면이 심하게 파손되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알려준 후 ‘알아서 처리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 따로 피해자의 상해 여부를 묻거나 확인하지 않은 점, 이후 피해자는 사고처리를 위해 자동차를 서행하여 근처 갓길로 이동하였는데, 후방에 있던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동차가 갓길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하고도 곧바로 우회전하여 사고 현장을 이탈한 점, 이에 피해자는 정차 후 여러 차례 피고인에게 전화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전화를 받지 않았고, 피고인은 다음날이 되어서야 피해자와 통화한 후 보험회사에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알린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교통사고 발생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9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56세,남)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0. 1. 14:30경 부천시 C, 앞 공원에서 그전 담배를 피워 피해자가 신고한 것을 따지면서 따라오라며 피해자의 허리띠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67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3. 07: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B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연지2교사거리 방면에서 칼삼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남, 4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의 위 투싼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3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또다시 그 충격으로 피해자 D가 운전하는 위 모닝 승용차로 하여금 피해자 E(남,4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K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김해시 삼계동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고피해가 중하지는 않고 종합보험으로 배상될 예정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은 없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9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1. 0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배곧신도시 방면에서 오이도 방면으로 우회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오이도 방면에서 월곶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59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냉동탑차의 운전석 문 뒤쪽 부분을 위 승합차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출력지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종합보험가입으로 피해가 일정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904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20. 8. 30. 00:00경 목포시 C에 있는 D 노래연습장에서 향정신성의 약품인 MDMA(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 약 0.25정을 입 안에 넣고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10. 23:00경 목포시 E에 있는 F주점에서 엑스터시 약 0.25정을 입 안에 넣고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3. 15. 22:00경 나항 기재 장소에서 엑스터시 약 0.25정을 입 안에 넣고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5. 4. 23:00경 나항 기재 장소에서 엑스터시 약 0.25정을 입 안에 넣고 콜라와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3. 22. 01:00경 목포시 E에 있는 F주점에서 엑스터시 약 0.25정을 입 안에 넣고 음료수와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수강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들이 외국 태생으로 성인이 되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들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대한민국에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87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87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 고 인 A 검 사 이거량(기소), 신명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상훈(국선) 판 결 선 고 2021. 9.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2021. 5. 4. ~ 5. 5. C 주점에서 마약 투약 혐의) 1. 각 감정의로 회보, 소변 간이시약 검사 확인서 1. 수사보고(추징금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증거기록 제281면)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일정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판사 강지성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7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27. 18:30경 서산시 대산읍 삼길포항 인근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및 음주단속 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수차례 동종전력이 있고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단독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을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고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종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경력은 2012년이고 이후 처벌받은 적이 없으며 실형을 선고받은 적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407

범 죄 사 실 2020고단407 피고인은 2020. 1. 13. 22:06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창고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소머리 반쪽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546 1. 피고인, E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 E은 2019. 12. 3. 10:30경 원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공장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그곳 울타리를 타 넘어 내부로 침입하는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12. 1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은 공동하여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 E은 2019. 12. 3. 10:3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철근 6개를 수레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는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12. 1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절도 피고인은 2019. 11. 3. 04:00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음식점 옆 창고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만 원 상당의 소머리 1개, 시가 2만 원 상당의 된장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위 일시경부터 2020. 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027,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800 피고인은 2020. 5. 5. 05:30경 원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모텔 L호에서, 술을 마시면서 텔레비전을 시청하던 중 방송에 출연하는 사람들이 싸우는 모습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소주병을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텔레비전을 향해 집어 던져 액정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020고단805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5. 19. 14:50경 원주시 M에 있는 N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 O(61세)과 술을 마시던 중, 뚜렷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7. 22. 18:30경 원주시 P에 있는 피해자 Q의 주거지에 이르러, 음식과 술을 먹겠다는 생각으로 열린 대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0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현장사진 등 [2020고단546]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R, S, T, U, V, W, X,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현장 CCTV 사진, CCTV 캡쳐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37, 42, 47, 49, 53, 54, 56, 61, 65, 70, 74, 76, 78, 82, 84, 88, 93, 108번) 1. 각 발생보고(절도)(증거목록 순번 34, 40, 44, 51, 58, 63, 72, 80, 86, 91번), 절도피의사건 발생보고(같은 순번 67, 106번) [2020고단800]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현장사진등, 112신고사건 처리표, K모텔 CCTV 영상 캡쳐사진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J 진술) [2020고단805]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O,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촬영 사진자료, 현장 촬영 사진자료,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진단서 미첨부 사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각 절도죄, 재물손괴죄,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 없이 거리를 돌아다니며 혼자 혹은 다른 사람과 함께 타인의 자전거, 손수레, 공병, 철근 등을 절취하였고, 아무런 이유 없이 술을 마시던 상대방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이러한 범행 내용,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은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싶다고 마음먹고 절도 범행에 나아간바, 그 범행 동기를 고려하면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특수상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절취한 피해금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5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30. 15:17경 문경시 C에 있는 피해자 B(남, 77세) 운영의 ‘D’ 옆공터 주차장에서, 위 주차장을 이용한 후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가지고 나가려던 중, 이전에도 주차요금을 내지 않고 그냥 가버린 피고인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기 위해 나온 피해자가 주차요금을 달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위 차량 운전석 창문틀을 잡고 있었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급가속하여 출발시켜 E 방면으로 좌회전 운행함으로써 위 차량 창문틀을 잡은 채로 끌려가던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4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피해부위 사진 1. CCTV 영상 [※ CCTV 영상을 통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 매달리듯 끌려가다 넘어지는 모습이 확인된다. 피해자 및 F의 진술 내용이 영상에서 확인되는 모습에 들어맞아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차량에 몸을 부딪히는 모습 등을 보면, 피고인의 주장처럼 도망가는 차량을 뒤쫒아가다 혼자서 넘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피해자가 넘어지기까지의 모습과 위치 등을 볼 때, 피고인 역시 피해자가 자동차 바로 옆에서 운전석 창문틀을 붙잡고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정황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인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기에 적절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폭행행위를 저지른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피고인이 피해자가 차량 창문틀을 붙잡고 있는 상태에서 차량을 그대로 출발시켰고, 이러한 행동은 자칫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상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이다. 실제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할 정도로 중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나 반성의 모습도 찾아볼 수 없다.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히려는 확정적 고의로 차량을 출발시켰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자동차보험을 통해 피해자의 치료비는 지원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1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또한 2018. 8.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월을 선고받고 2018. 9. 18. 보석으로 석방된 후 위 판결이 2018. 11. 2. 확정됨으로써 같은 날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5. 16:30경 안산시 단원구 B 아파트 상가 ***호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식당’ 부근에서, 술에 취하여 발로 위 식당 문을 수회 걷어차고, 위 식당 손님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르며 “씹할 년” 등의 욕설을 하는 등 10분 가량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서, 내사보고서, 내사보고서(참고인 D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 피해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누범 및 범죄전력 확인 –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3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위력 행사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잘못 인정하고 있으나, 동종 누범 기간 중 재범하였고 동종 처벌전력 수회 있는 점, 같은 식당에 빈번하게 찾아가 피해를 주고 있어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끼고 있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은 점, 범행 후 정황도 상당히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으로 처벌하되,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8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속 버스 운전사로 (차량번호 1 생략) 시내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8. 05:50경 서울 중구 C 앞 도로를 시청 앞 버스정류장 방면에서 시청 광장 버스정류장 방면으로 위 버스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 및 안전운전 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피고인 버스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하던 중 신호가 변경되어 뒤늦게 남은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남, 59세)의 몸 부분을 피고인 버스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3. 7. 11:28 서울 중구 을지로 245 소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뇌간압박에 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장면이 녹화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교통신호를 모두 준수하며 과속을 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행하고 있었으며, 왕복 6차로의 넓은 도로에서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하리라는 것을 전혀 예견할 수 없었다. 또한 피해자는 새벽 시간에 어두운 색상의 옷을 입은 채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여 무단횡단을 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버스의 사각지대에 있어 보이지 않았던 것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이 없다. 2. 판단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과실도 경합하여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97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비록 이 사건의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되었으나, 전방주시 및 안전운전의무를 게을리 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고, 위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당시는 05:50경으로 보행자가 있을 것이 예견불가능한 시간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사고 발생장소에는 다수의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어 비교적 밝은 상태였고, 피고인도 전조등을 켠 채로 차량을 운행하고 있었다. 이 사건 당시 상황을 촬영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3차로를 진행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였는데, 당시 같은 방면 2차로의 차량은 차량 진행신호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횡단하기를 기다리며 정차 중이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 버스의 앞을 좌측에서 우측으로 거의 다 횡단한 후 버스의 우측 앞부분에 부딪힌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횡단하고 있는 사실을 미리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차량의 속도를 줄이거나 제동하지 않다가 피해자를 충격하였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사고를 피하였거나 사고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 등을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이 사건 교통사고는 이미 차량 진행신호가 녹색신호로 바뀐 후 약 10초가 경과한 시점에 발생하였다. 피해자가 새벽에 횡단보도 보행신호등의 점멸이 거의 끝났을 무렵 보행을 시작한 점, 피해자가 사고 시점에 횡단보도를 거의 건넜다고 생각하여 보행 속도를 늦춘 점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운전한 버스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4. 05:3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0세)와 함께 걷다가 갑자기 손으로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녹취록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19. 12.경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위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추행한 점 유리한 정상: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조현병을 앓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