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3고단37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8.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2022. 9. 24.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3고단3790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자동차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면 입원치료비,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다액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2020. 9.경 B과 사람들의 통행이 적고 도로 폭이 좁은 주택가 이면도로 길에서 피고인은 보행자로, B은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주행 중 피고인을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낸 다음 그 사고를 빌미로 B 운행 오토바이가 가입한 피해자 C(주)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교부받아 나눠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29. 00:00경 대구 달서구 D 아파트 뒷길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은 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GTS125호 이륜차를 운행하여 직진하여 진행하고,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를 마주보면서 길을 걸어가다가 B의 오토바이 앞 부분과 피고인의 팔 부위를 약하게 접촉하는 교통사고를 고의로 발생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마치 우연에 의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C(주)에 보험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5.경 대인합의금 97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고, 2020. 11. 13.경 F(G한의원) 명의 H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병원 치료비 213,040원이 지급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3. 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 9-14번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I, J, K, L, M, N, O, P, Q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C(주), R(주), S(주), ㈜T으로부터 합계 49,200,941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받거나 제3자에게 지급하게 하고, 범죄일람표 순번 8번 기재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편취하려다가 피해자 R(주) 보상 담당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 K, L, M, N, O, P, Q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고,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8. 12. 03:30경 대구 달서구 U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중구 V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이 없는 GTS 300 EVO(263.7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소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2항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023고단4173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양도하거나,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른바 ‘작업대출’ 제안을 받고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다른 사람에게 계좌이체한 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모르는 사람에게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건네줄 경우 그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8.경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이 저신용대출을 받으려면 실적을 쌓아 신용도를 높여야 한다. 당신의 체크카드, OTP 등을 우리에게 보내주면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거래실적을 만들어 주겠다. 대출이 완료되면 체크카드는 폐기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그 무렵 대구 달서구 상인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위 계좌로 인터넷뱅킹을 할 수 있는 갤럭시S8 휴대전화 단말기, OTP 등을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고, 텔레그램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애플리케이션 비밀번호(패턴) 등을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함과 동시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3고단4202 피고인은 2023. 9. 10. 08:37경 대구 달서구 W에 있는 ‘X’ 앞 도로부터 대구 달서구 Y에 있는 ‘Z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GTS300EV0 263.7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통합사건조회내역, 약식명령문, 수사보고(동종 전력) 2023고단37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K, B, I, J, Q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첨부 자료 포함, 이하 같다) 1. AA,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고일람표, 사고확인 및 변제확인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 8. 12.자 사고, 사고 당시 순찰차 영상 캡쳐 자료, (차량번호 3 생략) 자동차등록원부, 캡쳐 사진(순번 9번 사고 영상), 15, 17, 21, 22, 25, 26, 29, 32, 34, 36, 39, 40, 47, 55번 각 사고 1. A 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서(참고인 AE 전화통화, 참고인 AF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2023고단41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의 진정서 1. 증거자료(페이스북 대화내역 등), 금융거래정보 회신 2023고단42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보험사기 미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 대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 대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23. 9. 10.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위반죄와 판시 사기방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상호간,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으로 한다]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 범행은 그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피해를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전가할 뿐만 아니라, 보험제도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저해하므로 그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의 범행기간이 길고, 보험사기로 인한 편취금액의 합계가 4,900만 원이 넘는 거액이다. 또한 피고인은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고,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전자금융거래법으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범죄일람표 순번 5, 12 관련 피해 보험회사에 피해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의 경우 판시 사기방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