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단3

범죄사실 [전제사실] F, 피고인들은 고창 지역 선·후배 관계이고, 피해자 G(남, 42세)은 고창 지역의 봉사단체인 ‘H’의 회원이다. 피고인 E는 2013년경부터 ‘H’ 활동을 하면서 피해자와 알고 지냈으나, 2019년경 ‘H’에서 탈퇴한 이후부터 피해자가 ‘H’ 선배들에게 자신의 험담을 하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 E는 2021. 10. 5. 20:00경 전북 고창군 I에 있는, J 술집 앞에서 고창 지역 선배인 K(개명 전: L)을 우연히 만나게 되어 인사를 하였으나, K이 인사를 받아주지 않아 시비를 하게 되었고, 당시 그 자리에 함께 있던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면서 K과 발생한 시비가 피고인 E의 잘못인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더욱 나빠졌다. 다음날, 피고인 E는 피해자와 통화하여 K과 시비를 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피해자로부터 ‘고창 지역 H 회원들이 너와 내가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니가 나한테 대드는 것으로 생각했고, H 선배들한테 이야기가 들어갔으니 처신 잘해라’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그 이후로도 고창 지역 ‘H’ 선배인 M, N, O 등으로부터 ‘H 선배들이 너를 안 좋게 생각하니 처신을 잘해라’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자꾸 듣게되자 피해자가 자신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공모관계] 피고인 E는 2021. 10. 28. 21:00경 전북 고창군 P에 있는, Q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F 및 피고인 A, B에게 피해자가 고창 지역 내에 있는 ‘H’ 선배들에게 위와 같이 자신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렸고, F은 2021. 10. 28. 21:16경 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너 E한테 뭐라고 했어? E한테 뭐라고 하면 형이 다 죽일거야’라는 통화를 하였다. 위 통화 이후 곧바로 피고인 E는 2021. 10. 28. 21:30경 F과 술을 마시는 그 자리에서 피고인 A, B에게 ‘피해자가 R 식당에 있으니 때려서 끌고 와라’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A, B는 위와 같은 E의 지시를 받고 평소 가깝게 지내는 고창 지역 후배인 피고인 D, C을 전북 고창군 S에 있는, T 앞에서 피고인 A의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에 태우고 R 식당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 D, C은 2021. 10. 28. 21:57경 T 앞에서 승용차에 승차하여 R식당으로 이동하던 중, 피고인 A, B가 ‘누군가를 끌고 오기 위하여 R 식당에 간다’라는 취지의 대화를 나누는 것을 들었고, 이후, 피고인 A, B가 R 식당에 피해자를 불러내는 것을 보고 피고인 E가 피고인 A, B를 시켜서 피해자를 끌고 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E는 위와 같이 피고인 A, B에게 피해자를 잡아오라고 지시한 후, F과 함께 2021. 10. 28. 22:04경 전북 고창군 U에 있는 V 호프집으로 이동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 A, B, D, C은 위와 같이 피고인 E의 지시를 받고 2021. 10. 28. 21:57경 고창군 W, 2층 ‘R’ 식당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H’ 모임을 하고 있는 식당 룸에 이르러,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F 형님이 찾으시니 같이 나가시죠’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위 식당 룸에서 엘리베이터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 A, B, D, C은 피해자와 엘리베이터에 탑승하고 문을 닫은 다음, 피고인 A는‘까’라고 소리를 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몸통을 수차례 때리고, 피고인 D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피고인 C은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차례 때리는 등 약 5분 동안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A, B, D, C은 위와 같은 무차별 폭행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를 ‘R’ 식당 건물에서 데리고 나와 피고인 A의 아우디 승용차 뒷좌석에 강제로 태운 다음, 피고인 A는 운전석, 피고인 B는 조수석, 피고인 D, C은 피해자를 가운데 두고 뒷좌석에 각 탑승하고 F과 피고인 E가 기다리고 있는 V 호프집 앞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 A, B, D, C은 2021. 10. 28. 22:09경 V 호프집 앞에 도착한 후 피고인 D, C은 V 호프집 인근에서 대기하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 A, B는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를 데리고 F, 피고인 E가 있는 V 호프집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 E는 2021. 10. 28. 22:09경 피고인 A, B가 피해자를 데리고 V 호프집 룸 안으로 들어오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차례 때리고, 피고인 A, B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차례 때렸다. 이어서 F은 피고인 E, A, B의 폭행을 중단시킨 다음, 피해자에게 ‘니가 E와 다른 동생들에게 잘못한 거 있어, 없어?’라고 묻고, 이에 피해자가 ‘저는 잘못한 것 없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0회 상당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 니가 잘못한게 없다고? G 대답안해 씨발놈아’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피고인 A, B도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F은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유리컵을 들고 피해자의 우측 귀 뒷부분을 강하게 내리치고 피해자에게 ‘모사쳤냐? 안쳤냐?’라고 하면서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피고인 E, A, B도 이에 가담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차례 때리면서 같은 날 22:49경까지 V 호프집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5,7,8,12번째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 아우디 승용차 안에서부터 위 V 호프집에 이르기까지 약 40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C, D은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X(가명), Y, Z(가명),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V 호프집 내 CCTV 사진 첨부, R 식당 V 호프 주변 방범용 CCTV 영상자료 분석 및 첨부, 피해자 감금차량 특정 및 이동경로, 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관련), 각 수사보고(피해부위 촬영 사진 첨부, 통화내역 분석 및 회신자료 첨부, 상해진단서 추가 제출 관련, 참고인 Y 녹취파일 관련 전화통화, 피의자 F E A 전자정보 압수, 통화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녹음파일, 녹취록 첨부 관련, 증거목록 22 내지 30번) 1. 녹취록(Y – A 21. 10. 28. 23:14) 1. 각 상해진단서 1. R 식당 V 호프 주변 방범용 CCTV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E, A, B 1)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월∼3년9월 2)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4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나. 피고인 C, D 1)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2)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들에게 공통된 정상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피고인 E에 대한 험담을 한다는 이유로 공동하여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하였다. 피고인들은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후, 차량에 태워 감금한 채 호프집으로 이동한 후 다시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데, 피고인들과 공모한 F은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기까지 하였다.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약 6주의 치료가 필요한 무거운 상해를 입게 되었고, 극심한 공포와 정신적, 육체적인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거나, 다른 피고인의 범행을 축소하는 내용으로 허위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아래와 같은 피고인들에 대한 개별적인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E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가진 좋지 않은 감정을 원인으로 이 사건 범행이 시작되었고, 피고인이 A, B 등에게 지시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후 데려오게 하였으며, 호프집에서 직접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는 등 범행을 지휘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2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 나아가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집행유예, 벌금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일부 범행은 다른 피고인 등과 함께 한 것이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 피고인 A 피고인은 E 등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를 데려와서 엘리베이터에서 폭행하고, 차량에 감금한 채 호프집으로 데려간 후 폭행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실형, 집행유예 등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일부 범행은 다른 피고인 등과 함께 한 것이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라. 피고인 B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E 등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를 데려와서 엘리베이터에서 폭행하고, 차량에 감금한 채 호프집으로 데려간 후 폭행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마. 피고인 C 피고인이 E 등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호프집에서의 폭행에는 직접적으로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않고 호프집 밖에 있었던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를 직접 폭행하기도 하였고, 차량에 감금한 채 호프집으로 데려가는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가석방된 당일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공동상해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도 일정 기간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바. 피고인 D 피고인이 E 등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호프집에서의 폭행에는 직접적으로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않고 호프집 밖에 있었던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를 직접 폭행하기도 하였고, 차량에 감금한 채 호프집으로 데려가는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실형, 벌금 등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일부 범행은 다른 피고인 등과 함께 한 것이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도 일정기간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