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단양군 D에 있는 'E의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가명, 여, 19세)는 위 의원에서 치료보조를 하는 아르바이트생이다. 1. 2016. 10.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위 의원 원장실에서, 피해자에게 컴퓨터와 관련하여 질문 하던 중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에구, 우리 막내, 똑똑하네."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지려다가 피해자가 몸을 피하여 미수에 그쳤다. 2. 2016. 10.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하순경 위 의원 진료실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를 보고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10월은 사랑에 빠지는 시기인데 우리 막내는 언제 사랑에 빠질까."라고 말하며 갑자기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끌어안았다. 3. 2016. 1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위 의원 진료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요청한 발치기구를 가지고 온 것을 보고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우리 막내, 이제 잘 하네."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두들겼다. 4. 2016. 1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위 의원 준비실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를 보고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우리 막내, 학교 어디 가니, 내가 진료할 때는 까칠하지만 원래는 부드러운 남자야."라고 말하며 갑자기 양 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수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가명),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10. 하순경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실관계 부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지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부위를 칭찬이나 위로의 의미로 토닥이려고 한 것이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몸 부위를 끌어안은 사실이 없고, 판시 제3항과 관련하여 엉덩이 부위를 두들긴 것이 아니라 허리나 엉덩이 윗부분을 토닥인 것이고, 판시 제4항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팔 부위를 수회 주무른 것이 아니라 어깨와 연결된 팔 윗부분을 토닥인 것이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 진술, 이에 부합하는 G의 진술, 피해자는 사건 발생 후 아르바이트를 그만둔 점, 그 후에도 피해자 측은 H에게 연락하여 또다른 피해자는 없는지 등을 확인한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 3, 4항과 관련하여 주장하는 위 내용은 피해자의 진술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을 표현만 달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허위진술을 하거나 피고인을 모함할 이유 및 동기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다른 직원인 G에 대하여도 껴안거나 엉덩이를 치는 등의 행위를 해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강제추행 부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2015모2524 판결 참조).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는 19세의 여성이었고 피고인은 62세의 남성이었던 점, 피해자와 피고인은 원래 알던 사이가 아니었고 피해자가 2016. 9.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서 알게 된 사이였던 점, 피해자가 위 병원에서 근무한 기간은 약 2달여에 불과하고 피해자가 일하기 시작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피해를 입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휘·감독을 받는 지위에 있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불쾌감과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실제 사건 발생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아르바이트를 그만둔 점, 행위자의 의도가 어떠하든 성인 여성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몸을 껴안거나 엉덩이 부위를 두들기거나 팔 부위를 주무르는 행위를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는 점,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기습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각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예상할 수 있었던 상황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고의 부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은 칭찬하거나 격려하거나 친밀감을 표시하기 위해 행위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만 강제추행의 고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고 위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이상 강제추행의 고의는 인정된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병원의 치료보조로 근무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거나 강제추행하려고 한 점,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성범죄 없음), 이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