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67

범죄사실 2016고단567 피고인은 C, D, E과 국외에서 발행된 신용카드를 위조한 후 이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입하고, 구입한 물품을 되팔아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신용카드 위조 부분) 피고인과 C은 2015. 1.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C 운영의 사무실 및 목포시 하당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여관 등지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구매한 타인의 신용카드 자기 정보를 노트북, 카드리더기 등을 이용하여 공카드 자기 띠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신용카드위조> 기재와 같이 모두 94장의 신용카드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신용카드를 위조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위조 신용카드 사용 부분) 피고인과 C은 2015. 1. 12.경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신용카드를 D에게 건네주고, D은 같은 날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H'에서물품을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이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 C, D 등은 그때부터 2015. 1.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신용카드 부정사용> 기재와 같이 모두 28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등과 공모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피고인과 C은 2015. 1. 12.경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신용카드를 D에게 건네주고, D은 같은 날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J편의점'에서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4,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 C, D 등은 그때부터 2015. 1.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사기 기수> 기재와 같이 모두 13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5,739,00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등과 공모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편취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과 C은 2015. 1. 12.경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신용카드를 D에게 건네주고, D은 같은 날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H'에서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216,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한도 초과 등의 사유로 결제가 되지 않아 이를 구입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C, D 등은 그때부터 2015. 1.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사기 미수> 기재와 같이 모두 15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5,429,9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려 하였으나 한도 초과 등의 사유로 결제가 되지 않아 이를 구입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등과 공모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1610 피고인과 C, D, E은 위조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금은방 등에서 물품을 구입한 후 이를 되팔아 이익을 얻기로 공모하였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신용카드 위조 부분) 피고인은 위 C과 국외에서 발행된 신용카드를 위조하고, 위조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입한 후 이를 되팔아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과 2014. 11. 초순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C의 사무실 및 목포시 하당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여관 등지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구매한 타인의 신용카드 자기 정보를 노트북, 카드리더기 등을 이용하여 공카드 자기 띠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5. 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외환카드)> 및 <범죄일람표 1(삼성카드)> 기재와 같이 총 152장의 신용카드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신용카드를 위조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위조 신용카드 사용 부분) 피고인과 C, D, E은 2014. 11. 1.경 위와 같이 위조한 신용카드를 전남 목포시 K에 있는 'L'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이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외환카드)> 및 <범죄일람표 2(삼성카드)> 기재와 같이 총 51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C, D, E과 공모하여 2014. 11. 1.경 전남 목포시 K에 있는 'L'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1,341,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외환카드)> 및 <범죄일람표 3(삼성카드)> 기재와 같이 총 28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61,791,67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편취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 C, D, E과 공모하여 2014. 11. 1.경 전남 목포시 M에 있는 'N'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2,1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려 하였으나 위조된 신용카드가 한도 초과등의 사유로 인하여 결제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물품을 구입하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외환카드)> 및 <범죄일람표 4(삼성카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31회에 걸쳐 합계 88,957,41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입하여 편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4537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신용카드 위조 부분) 피고인은 2015. 10. 3.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구매한 타인의 신용카드(카드번호 : O) 정보를 노트북, 카드리더기 등을 이용하여 공카드 자기 띠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신용카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1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91장의 신용카드를 위조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위조 신용카드 사용 부분) 피고인은 2015. 10. 3. 20:35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P편의점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신용카드(카드번호 : O)를 가지고 45,000원 상당의 담배를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이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3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5. 10. 3. 20:35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P편의점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신용카드(카드번호 : O)를 가지고 45,000원 상당의 담배를 구입하여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50번 기재와 같이 모두 35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9,167,90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10. 3. 21:0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Q편의점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신용카드(카드번호 : O)를 가지고 90,000원 상당의 담배를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불상의 사유로 결제가 되지 않아 이를 구입하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1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51 내지437번 기재와 같이 모두 8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154,6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려 하였으나 불상의 사유로 결제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판결문 1. 사용내역, 각 카드 매출 전표 1. 각 압수물 사진, 휴대폰 저장 사진, 각 CCTV 촬영 사진 2016고단16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S, AL, AM의 각 진술서 1. 외환카드 위조카드 사용내역 자료, 삼성카드 위조카드 사용내역 자료, 통신자료 회보서, 피의자 통화 내역 분석 자료 1. 피의자 귀금속(L) CCTV 자료, 범행 현장 사진, 피의자 귀금속점(AN) CCTV 자료 2016고단45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브라질 신용카드 발급사 AO 서류, 마그네틱 정보, A 휴대폰 발신 기지국 분석자료, 거래내역 1. 각 CCTV 자료, 각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신용카드 위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각 위조신용카드사용의 점, 각 카드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징역 2년6월~6년) [특별양형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가중요소) [다수범죄 처리기준]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최종적인 권고형량은 징역 2년6월 이상이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공범인 C의 주도로 범행이 시작되었고,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많지는 않은 점, 삼성카드 주식회사를 위하여 8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른 공범들과 함께 신용카드를 위조한 후 불특정 다수의 점포들을 대상으로 위조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재물을 편취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위조된 신용카드가 400장을 넘고 범행기간도 짧지 않으며 위조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회수도 1,000번이 넘는 등 죄책이 무겁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정도도 매우 큰 점, 피고인은 공범들이 검거된 직후 도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약 3달 동안 혼자 신용카드 191장을 위조한 후 이를 사용하여 재물을 편취하는 범행을 계속하기까지 한 점, 실제로 범행에 성공하여 편취한 재물의 가액이 총 1억 원을 넘고 있고, 아직도 그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