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921-2

범죄사실 [2016고단921] 피고인 A는 I, J, K은 L, M, N, O와 함께, 스마트폰 만남채팅 앱(APP)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하려는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남을 모텔로 유인한 다음, 마치 선불금을 주면 성관계를 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미리 화대를 건네받은 후 성매수남이 샤워를 하거나 주위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도주하는 속칭 '조건만남 사기' 방법으로 생활비와 유흥비를 마련하기로 하고, 여자인 피고인 A, I, J, N, M은 성매수남을 모텔로 유인하는 역할을 하고, 남자인 K, L, O는 모텔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위 여자들이 돈을 가지고 모텔 밖으로 나오면 함께 도주하거나, 계획대로 되지 않을 경우 모텔 안으로 쳐들어가 성매수남에게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하여 위 여자들을 데리고 나오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와 M의 공동범행 - 사기 피고인 A는 M과 함께 2014. 11. 초순경 03:00 경 경주시 P에 있는 'Q' 모텔 부근에서, 스마트폰 만남채팅 앱에 접속하여 '성매매할 남자를 구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 온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 피해자를 위 모텔 부근으로 유인한 다음,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성관계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M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성관계를 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A와 M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화대 명목으로 300,000원을 교부받은 후 피해자가 담배를 사러 간 틈을 이용하여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와 I, N, L, O의 공동범행 - 사기 피고인 A와 I은 2015. 6. 초순경 01:00경 N 의 휴대폰으로 스마트폰 만남채팅 앱에 접속하여 '2:1로 성매매할 남자를 구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 온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 피해자를 경주시 P에 있는 'Q 모텔'로 유인하였고, N, L, O는 위 모텔 밖에서 대기하였다. 피고인 A와 I은 피해자와 함께 모텔방 안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선불로 250,000원을 주면 성관계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A와 I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화대 명목으로 현금 250,000원을 교부받은 후 피해자가 샤워하는 틈을 이용하여 모텔을 빠져 나와 밖에서 대기 중이던 N, L, O와 함께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N, L, O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와 J, K, L, O의 공동범행 - 사기 피고인 A와 J은 2015. 7. 14. 01:35 경 스마트폰 만남채팅 앱에 접속하여 '2:1로 성매매할 남자를 구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R을 경주시 P에 있는 'Q' 모텔로 유인하였고, K, L, O는 위 모텔 밖에서 대기하였다. 피고인 A와 J은 같은 날 02:00경 피해자와 함께 위 모텔 217호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성관계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A와 J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화대 명목으로 현금 260,000원을 교부받은 후, 모텔 밖에서 대기 중이던 L, O에게 연락하여 모텔방 안으로 들어오게 한 다음, L, O가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위협하는 틈을 이용하여 모텔을 빠져 나와, 밖에서 대기 중이던 K과 함께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J, L, O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A- 상해 피고인 A는 2015. 7, 17, 22:00 경 경주시 S에 있는 'T연구소' 주차장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공모하여 성매수남을 모텔로 유인하여 화대 명목으로 250,000원을 편취한 바 있는 피해자 I(여,17세)이 피고인의 동생에게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카락을 잡고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2017고단119] 피고인 A는 2016. 12.28 14:00경 후배인 U와 함께 경주시 V에 있는 피해자 W이 점장으로 근무하는 X에서, 주위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U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시가 11,800원 상당의 아이브 1개를 소매 속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U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177] 피고인 B는 2017. 6. 1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7.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17. 6. 1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7.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F는 2016. 2. 5, 대구지방법원에서 준강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F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인터넷 채팅 어플인 'Y'으로 성매매를 제안하여 성매수자를 모텔로 유인한 후, 성매수자를 협박하여 금품을 빼앗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0. 23. 21:00경 경주시 동문로43번길 16에 있는 계림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피고인 A는 지인 Z(여, 17세)을 불러내 자신과 같이 성매수녀 역할을 하도록시킨 후, 'Y'을 이용하여 피해자 AA(45세)에게 '30만원에 2:1로 성매매를 하겠다'라고 제안하여 이를 승낙한 피해자와 만나 피해자 및 위 Z과 함께 같은 날 23:00경 경주시 AB에 있는 AC모텔에 있는 불상의 호실로 들어가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F는 위 모텔 근처에서 대기하였다.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샤워를 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에게 문자메시지로 위 호실을 알려주며 올라오라고 연락하고, 위 연락을 받은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F는 위 호실로 들어가 샤워 후 알몸으로 몸을 닦고 있던 피해자에게 피고인 C는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손에 들고 "얘들 내 친동생인데 지금 뭐 하는 짓이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행동하며 겁을 주고, 피고인 B는 피고인 C를 말리는 척하면서 "여기서 그러지 말고 나가서 이야기 하자"라고 말하고, 피고인 A와 위 Z는 그 틈에 먼저 위 모텔 밖으로 나갔다. 계속하여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F는 "미성년자인지 몰랐다, 죄송하다"라고 사 과하는 피해자와 함께 위 모텔 밖으로 나가 피해자의 아반떼 승용차를 타고 위 모텔 인근에 있는 AD 커피숍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A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태운 후, 피고인 A에게 "왜 이런 짓을 하느냐, 미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때릴 것처럼 행동하고, 피해자에게 "미성년자인지 알았나, 경찰서 갈래 말래"라고 겁을 주어, 이에 겁먹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고 합의하기로 하고 같은 달 24.경 경주시 성건동에 있는 성건동우체국 ATM 앞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35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E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는 위 1.항 기재 범행 후 위 피해자 Z이 위 범행에 대한 자신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하고 AE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에 대해 험담하는 것에 화가 나 지인인 피고인 E, AF(같은 날 소년보호사건 송치)과 함께 피해자를 때리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AF과 2016. 11. 1. 18:30경 경주시 AG에 있는 AHPC방 흡연실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언니한테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4회 때리며, 위 AF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7회 때리며, 피고인 E은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3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AF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335] 피고인 A, D과 피해자 AI(여, 21세)은 친구사이이고, 피고인 A는 피해자가 남자친구인 AJ으로부터 사기를 당하여 2,000만 원의 대출금 채무가 있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7. 3. 6. 경주시 AK 원룸에서 피해자에게 "너의 2,000만 원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테니 일수로 돈을 빌려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수로 돈을 차용하여 건네주더라도 이를 생활비 또는 유흥비로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제대로 피해자의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일수로 차용한 2,731,8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7. 27.까지 총 16회에 걸쳐 합계 19,770,366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 누구든지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5.경 경주시 AK 원룸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남자친구로부터 사기를 당하여 대출을 받은 2,000만 원 대출금 채무를 대신 변제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위 대출금 채무를 대신 변제하였다고 거짓말한 후, 피해자에게 "돈 안 갚으끼가, 조건만남을 빨리 구해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조건만남을 하지 않으면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며, 계속해서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을 때에는 피해자가 조건만남을 한다는 내용 및 피해자의 사진 등을 피해자의 AE에 게시하여 피해자를 협박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2017. 5.경 및 2017. 7.경 약 40회에 걸쳐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2018. 3. 19. 19:20경 경주시 AL에 있는 AM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구치소에 있는 AN 면회를 가려고 하는데 만나서 얘기를 하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그 곳으로 유인한 후, 같은 날 19:40경 피해자를 피고인 D이 운행하는 AO 모닝 승용차 뒷좌석에 승차시킨 다음, 피고인 D은 피해자에게 "니가 조건 만남을 하는 동영상을 찍어 놓았다, 증거가 있으니 경찰서에 가자, 말이 안통하니 칼을 사올테니까 여기서 기다려라, 칼로 찌르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가개통 하여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부위를 각 2회씩 때려 폭행하여 그때부터 다음 날 00:10경까지 약 4시간 동안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제2.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AO 모닝 승용차에 태운 다음, 제2.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와 지갑을 건네받고, 그 지갑 안에 있던 현금 20,000원, 주유비와 모텔 숙박비 명목으로 65,000원, 휴대폰 소액 결제 495,000원 등 합계 58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018고단364] 1. 피고인 A 가.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 경 경주시 AP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동·청소년인 AQ(여, 15세)로부터 가출을 하여 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자 위 AQ에게 성매매를 할 것을 제의하여 위 AQ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위 장소에서, 정보통신망인 휴대전화 채팅 어플인 'Y', 'AR'에 접속하여 프로필에 '지금 만나실 분'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2017. 1. 26. 경 위 프로필을 보고 연락 온 성명불상의 성매수 남성과 위 AQ에게 서로 만날 장소를 메시지로 알려 주어 같은 날 경주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AQ로 하여금 약 15만 원을 받고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고,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였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2. 1. 04:00경 경주시 AS에 있는 'AT모텔' 5층 불상의 호실에서, 전날 피해자 AU(여, 17세)이 피고인의 남자친구인 E과 술을 마시면서 위 E에게 "A 언니 걸레다"라고 험담을 하고, 위 E의 뺨을 때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미친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안면부를 수 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재질의 쓰레기통(높이 약 40cm, 지름 약 20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약 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E 가. 폭행 피고인은 2017. 2. 1. 04:00경 경주시 AS에 있는 'AT모텔' 엘리베이터 안에서, 위 1의 나. 항과 같이 위 A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머리에서 피를 흘리는 위 피해자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내리는 것을 거부하자, 위 피해자에게 "내가 맞은 만큼만 때리겠다."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7. 7. 30. 02:25경 대구 동구 AV,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AW의 동거남의 형인 피해자 AX가 핸드폰을 머리맡에 누고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929,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6 휴대폰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92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 M,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L, I,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신고 접수 경위 및 피혐의자들의 진술, 사진첨부 등), 스마트폰 채팅 어플 대화 사진, 현금 사진 1. 상해진단서(I) [2017고단11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2018고단17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AA 금융계좌 거래내역 제출), 통장사본 1부 1. 판시 각 전과: 조회결과서(F, C, B), 수사보고(피의자 B, C의 후단경합범 관련 자료첨부), 판결문 1부, 사건요약정보조회 2부, 수사보고(피의자 F의 집행유예 기간 관련 자료 첨부), 판결문 1부,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2018고단33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 통화 녹취록 첨부 등),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소액결제한 자료 첨부) 1. 수사보고(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농협계좌분석), 수사보고(피의자 편취급액 특정), 피해자 AI 예금거래내역서 1. 압수조서 [2018고단36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Y, A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Q, AU, BA, BB, AX, B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AQ의 휴대폰 디지털증거분석 관련 복원자료에서 발췌한 '채팅방' AR 발견), 채팅방 내역 디지털복원자료 1. 내사보고(피해자 AQ의 채팅앱 사용 조건만남 및 피혐의자 A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 관련 자료), 2017. 1. 21. 21:25경 메시지 내역, 2017. 1. 25. 22:51경 메시지 내역 1. 내사보고(폭행 피해자 AU 상처부위 사진 첨부), 상처부위 사진, 내사보고(피해자 AU의 진단서내역 확인 및 첨부), 진단서 1. 112 신고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2016고단921호 판시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AI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1호(성매매 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제3호(성매매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C, F: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E: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D, E: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F: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E, F: 각 형법 제62조의2 신상정보등록 피고인 A에 대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에 대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거나 공갈하고, 나이 어린 지인들을 성매매하도록 하고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그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의 합계가 2,000만 원을 상회하고 있으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6고단921호로 이 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거나 반성하지 아니하고 성매매를 강요하고, 피해자를 감금하고 금원을 갈취하는 범행을 저질렀는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 모두를 인정하고 구금기간 동안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R, AA 및 U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린 점, 소년보호처분 전력 외에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C, F 피고인들은 성매수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하여 그로부터 금원을 갈취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 F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어린 나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실행행위의 내용,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칼로 찌르겠다고 협박하고 피해자를 감금하였으며, 금원을 갈취하였는바,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린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가족관계,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의 피해변제를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소년보호처분 외에 범죄전력은 없는 점, 폭행 및 절도의 피해 정도가 중한 수준에 이르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