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5659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각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이고, 피고인 C는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행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일명 'E')와 함께 2019. 9. 15.경 오후 무렵에 화성시 F에 있는 'G' 공장의 숙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 함유된 '야바'를 1정씩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과 공모하여 '야바'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야바' 매수 피고인은 2019. 6. 26. 11:00경 화성시 H 부근에 정차 중이던 피고인 운행의 I 스포티지 차량 안에서, 성명불상의 '야바' 판매자(일명 'J')에게 태국 화폐 2만바트(한화 약 78만 원)를 주고 '야바' 20정을 건네받아 '야바'를 매수하였다. 나. '야바' 매도 1) 피고인은 2019. 9. 11. 야간 무렵에 화성시 K에 있는 'L' 공장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태국인으로부터 현금 60만 원을 받고 '야바' 10정을 건네주어 '야바'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11. 야간 무렵에 화성시 M아파트'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태국인 2명으로부터 현금 60만 원을 받고 '야바' 10정을 건네주어 '야바'를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9. 11. 야간 무렵에 화성시 N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태국인(일명 'O')으로부터 현금 60만 원을 받고 '야바' 5정을 건네주어 '야바'를 판매하였다. 다. '야바' 매매의 알선 피고인은 2019. 9. 11. 22:00경 화성시 N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을 방문한 성명불상의 태국인(일명 'P')에게 성명불상의 '야바' 판매자(일명 'Q')를 소개시켜 주고 '야바' 거래 장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들 사이의 '야바' 매매를 알선하였다. 라. '야바' 소지 피고인은 2019. 9. 15. 19:00경 화성시 R모텔' S호에서, 가방 안에 '야바' 5정을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소지하였다. 3. 피고인 B 가. '야바' 투약피고인은 2019. 9. 8. 00:00경 세종시 T에 있는 성명불상의 태국인 판매자(일명 'Q')의 주거지에서,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나. '야바' 소지 피고인은 2019. 9. 15. 19:00경 경기 화성시 R모텔' S호에서, 가방 안에 '야바' 30정을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소지하였다. 다.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22. 대한민국에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2018. 12. 21.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4. 피고인 C의 범행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가. 피고인은 2019. 8. 25.경 화성시 정남면 부근에서 현금 1만 원의 운송비를 받고 위 D 오피러스 차량을 이용하여 위 A을 평택시 서탄면에 있는 축구장까지 운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15. 18:00경부터 18:40경까지화성시 정남면 발산리 부근에서 7만 원 상당의 운송비를 받기로 하고 위 D 오피러스 차량을 이용하여 위 A과 B을 화성시 R모텔' 주차장까지 운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세종시 일대 판매책 연락처 입수, 통신자료 제공요청 사유), 내사보고[제보자 U(가명) 진술내용], 각 내사보고(A의 통화내역 분석), 내사보고[V('W') 진술 확보],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소변 간이시약 검사 결과 - 모두 양성), 수사보고(B의 출입국관리법위반 사실 관련), 수사보고('야바' 투약 범죄사실 변경), 수사보고(피의자들의 교통수단 이용사실 관련), 수사보고(고발장 추송 관련 - 첨부된 출입국관리법위반사범 고발요청 포함), 수사보고(차적조회서 첨부 - 첨부된 차적조회 포함), 수사보고(압수물품 추송 관련), 수사보고(범죄사실 및 통화내역 대조분석 관련), 수사보고(통화내역 자료 첨부 - 첨부된 X 통화내역 포함), 수사보고(통신가입내역 회신자료 정리), 수사보고(출입국사범 고발장 추송),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모발감정결과), 수사보고(피의자 C의 범행 특정) 1. 각 통신자료 회신, 통신사실확인자료 회신, 압수물품 사진, 추송서(마약 감정서 등), 추송서(모발 감정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공동 야바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매도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매매 알선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공동 야바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소지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위반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B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 A, B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 피고인들의 이 사건 마약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 또한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은 야바를 투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야바를 매수한 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야바를 소지하고 있었으나 단순 투약에 그친 점, 피고인들이 투약한 횟수 및 투약하거나 소지한 수량,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교통관련 범죄로 1회 벌금형 전력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