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426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약속하고 성매매를 해서는 아니 되고,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R과 함께 S이 운영하는 일명 'L' 보도방의 일원으로서 S이 모집한 성매매 여성들을 관리하면서 시간대별로 나누어 <주소>에 있는 숙박업소 업주들의 요청에 따라 성매매 여성들을 보내주어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성매수남이 모텔에 6만 원을 지급하면 그 중 성매매 여성이 받는 3만 원에서 7천 원을 소개 수수료(일명 '찡') 명목으로 취득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S, R과 함께 2022. 10. 3. 09:14경 <주소>에 있는 'Q' 모텔 업주 T으로부터 성매매 여성을 자신의 모텔로 보내 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인들이 모집하여 관리 중이던 성매매 여성 중 한 명인 U(가명 'V')를 위 모텔로 보내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그녀가 받은 성매매대금 3만 원 중 7천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고인 B은 2005. 2. 24.경부터 2023. 2.경까지, 피고인 A는 2007. 2. 27.경부터 2023. 2.경까지, 피고인 C은 2007. 5. 15.경부터 2022. 10. 4.경까지 각각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들이 모집·관리하는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15개의 모텔에서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S, R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고,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 공급을 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I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약속하고 성매매를 해서는 아니 되고,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은 성매매 여성을 모집·관리하는 일명 'BH' 보도방의 업주, 피고인 E, 피고인 I은 각 종업원으로서 <주소>에 있는 숙박업소 업주들의 요청에 따라 위 보도방에서 관리하는 성매매여성들을 보내주어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성매수남이 모텔에 6만 원을 지급하면 그 중 성매매 여성이 받는 3만 원에서 7천 원을 소개 수수료(일명 '찡') 명목으로 취득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고, 2022. 7. 16.경 <주소>에 있는 K 모텔로부터 성매매를 위한 여성을 자신의 모텔로 보내 달라는 요청을 받아 'BH' 보도방에서 모집·관리하고 있던 성매매 여성인 'W'을 위 모텔로 보내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그녀가 받은 성매매 대금 3만 원 중 7천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고인 D은 2019. 7.경부터 2022. 12.경까지, 피고인 E는 2021. 8.초부터 2021. 10. 말경까지, 피고인 I은 2019. 12.경부터 2022. 10.경까지 각각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들이 모집·관리하는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13개의 모텔에서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고,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 공급을 하였다. 3. 피고인 H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약속하고 성매매를 해서는 아니 되고,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매매 여성을 모집·관리하는 일명 'BI'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2022. 7. 6.경 <주소>에 있는 K 모텔 업주인 F으로부터 성매매를 위한 여성을 자신의 모텔로 보내 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인이 모집·관리하는 성매매 여성 중 한 명인 J(예명 X)를 위 K 모텔로 보내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그녀가 받은 성매매 대금 3만 원 중 7천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8. 8.경부터 2023. 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이 모집·관리하는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13개 모텔에서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고,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 공급을 하였다. 4. 피고인 F, 피고인 Y, 피고인 G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약속하고 성매매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F은 <주소>에 있는 K 모텔의 업주, 피고인 Y, 피고인 G은 각각 위 모텔의 종업원들로서 위 모텔을 방문하여 성매매 여성을 찾는 남성 손님들에게 보도방에서 소개받은 여성을 보내주기로 공모하고, 2022. 7. 6.경 위 K 모텔에서, 성매매를 원하는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6만 원을 받고 객실로 안내한 다음 보도방 'BI' 업주인 H에게 연락하여 H가 보내준 성매매 여성 J(가명 X)로 하여금 위 남성과 20분간 1회 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위 여성에게 3만원을 지급하는 등 피고인 F은 2018. 9. 19.경부터, 피고인 Y은 2021. 1. 초순경부터, 피고인 G은 2020. 11.경부터 각각 2023. 1. 1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텔을 운영하면서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J 누구든지 성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6. 13:00경 <주소>에 있는 K모텔에서, 보도방 업주인 H의 알선을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과 1회 성교 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K모텔 직원으로부터 보도방 업주에게 줄 수수료 7천 원을 포함하여 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 Z, AA, AB, AC, AD, AE, AF, AG, U,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T, BD, BE, BF, B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 G에게 보여준 39명 사진, 메시지 시각화 보고서, 메모장, 손님과 통화녹음 녹취록, F 문자, Y 문자, 1/14~1/20 영업일지, R과 통화녹음 녹취록, 세금계산서 사진, S과의 문자, 영업일지 사진, S과 다른 여성이 주고받은 문자, 성매매여성 예명이 기재된 메모지 사진, 각 AH 문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E, I: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한 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각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성매매 업무 목적 근로자 모집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F, Y, G: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H: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으로 한 성매매 알선의 점, 포괄하여),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호(성매매 업무 목적 근로자 모집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J: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H, I: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J: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E, F, Y, G, H, I: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B, F: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B, C, D, F, H: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금 산정근거] 피고인 A: 51,781,000원 = (매일 최소 4건 × 건당 3,500원) × [월 평균 영업일 20일 × 191개월 + 15일](제출된 자료만으로는 2007. 2. 27.부터 피고인 A가 체포된 2023. 2. 21.까지 5,839일 동안 피고인 A가 휴일 없이 매일 근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 A와 비슷한 지위에서 일한 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 또한 한 달 기준으로 평균 20일 정도 일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B과 마찬가지 방식으로 추징금을 산정한다) - 압수된 현금 1,909,000원 피고인 B: 151,200,000원 = (매일 최소 10건 × 건당 3,500원) × 4,320일[월 평균 영업일 20일 × 216개월(2005. 2. 24.부터 피고인 B이 체포된 2023. 2. 23.까지)] 피고인 C: 24,252,000원[피고인 F의 계좌에서 피고인 C의 계좌로 입금된 24,252,000원(수사기록 제2706~2707쪽)] 피고인 D: 61,500,000원 = 월 평균 수익 1,500,000원[피고인 D은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보도방 운영 당시 월 평균 수입이 5,000,000원이라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제2768쪽), 보도방 직원들에게 지급한 월급 등을 공제하더라도 월 평균 수익은 최소 1,500,000원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인다] × 41개월(2019. 7.경부터 2022. 12. 14.경까지) 피고인 F: 17,820,000원 = (하루 평균 성매매 알선 건수 1건 × 회당 모텔 배분액 3만 원) × 모텔 영업기간 594일[2021. 5. 27.부터 2023. 1. 10.까지, 피고인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2720쪽)] 피고인 H: 18,285,000원 = 1,500,000원[피고인 H가 운영한 보도방 소속 J의 월 평균 수입(수사기록 제2966쪽)] × 23%[성관계 1회당 지급되는 60,000원 중 23,000원을 성매매 여성이, 7,000원을 보도방 업주가 가져가므로 보도방 업주는 성매매 여성 대비 약 30%(≒ 7,000원/23,000원)의 수익을 얻는바, 피고인 H는 최소한 J가 얻는 월 평균 수입의 23%(≒ 7,000원/30,000원) 정도의 수입을 얻었을 것으로 보인다] × 53개월(2018. 8.경부터 2023. 1. 10.경까지)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F, D, H, J: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C, D, E, H, I: 징역 1개월 ~ 10년 6월 이하 나. 피고인 F, Y, G: 징역 1개월 ~ 7년 이하 다. 피고인 J: 5만 원 ~ 3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C, D, H 1) 제1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2) 제2범죄(직업안정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6월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나. 피고인 E, I 1) 제1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가중요소: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4개월 2) 제2범죄(직업안정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0년 6월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피고인 F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라. 피고인 Y, G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가중요소: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4개월 마. 피고인 J: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B, C]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R, S과 공모하여 보도방을 조직적으로 운영하면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고, 성매매 업소에 여성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 공급을 한 것으로서, 위 각 범행이 이루어진 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 B은 2005년경, 피고인 A, C은 2007년경 각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그 후로 계속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E, I]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보도방을 조직적으로 운영하면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고, 성매매 업소에 여성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 공급을 한 것으로, 위 각 범행이 이루어진 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 E, I의 경우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D이 동종 범행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E, I의 경우 보도방 종업원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F, Y, G] 피고인 F은 모텔 업주로서, 피고인 Y, G은 모텔 종업원으로서 서로 공모하여 성매매 목적으로 모텔을 찾은 남성 고객들을 대상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영업으로 하였는바, 범행이 이루어진 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 G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F은 초범이고, 피고인 Y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G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Y, G의 경우 모텔 종업원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H]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고, 성매매업소에 여성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 공급을 한 것으로, 위 각 범행이 이루어진 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J]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도방 업주인 H의 알선을 통해 성매매를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