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200

범죄사실 2013고단1200 1. C 명의 휴대전화가입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단말기대금 및 이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C의 주민등록증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이를 이용하여 C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13.경 고양시 일산서구 D건물 5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경산시 사정동에 있는 피해자 엘지유플러스(LG U+) 운영의 경산직영점에 전화하여 휴대전화 신규 가입을 신청하면서 그 정을 알지 못하는 그곳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가입신청서' 신청고객 이름 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E', 청구서 받을 주소 란에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D건물 5층', 신청인 란에 'C'라고 기재하도록 하여 C 명의로 된 휴대전화 신규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C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출력하여 팩스로 위 직원에게 제출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휴대전화번호 F)를 택배를 이용하여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직원이 피고인의 명의도용 사실을 알게 되어 직권해지 하는 바람에 휴대전화를 교부받지 못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8. 13.경부터 2012. 10.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위 휴대전화 신규가입계약서 등을 피고인이 C라고 믿은 각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대신 작성·접수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C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각 피해자 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각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단말기대금 및 이용요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명의도용 사실이 알려져 직권해지를 당하는 바람에 휴대전화를 교부받지 못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013고단1837 2. 인터넷 G 카페 사기 피고인은 2013. 7. 24.경 고양시 일산동구 H건물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시(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내 'G' 카페에 '뉴아이패드, 케이스, 키보드독 가격 35만원'이라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뉴아이패드와 주변기기를 35만 원에 판매하겠으니 돈을 보내라. 그러면 바로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뉴아이패드와 주변기기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를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24. 매매대금 명목으로 35만 원을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7회에 걸쳐 4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금 6,063,000원을 송금 받았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하나은행 일산장항점 앞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12만 원을 받고 판매하기로 하고, 그가 보낸 택배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통장 1개(J), 하나은행 통장 1개(K)와 그 통장의 체크카드,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을 건네주고 성명불상자로부터 1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3고단2044 4.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8. 30.경 고양시 일산동구 H건물 878호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모바일 중고물품 판매 애플리케이션 '번개장터'를 통해 '힐리스 신발을 구매합니다.'라는 글을 올린 피해자 L에게 연락하여 "힐리스 신발을 16,000원에 판매하겠으니 돈을 보내라. 그러면 바로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힐리스 신발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를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31. 매매대금 명목으로 16,000원을 피고인의 씨티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범죄사실 : 2013고단12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입증자료(가입사실확인서 등), 수사보고(고소인 보충자료 제출건) 등,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청취보고) [판시 제2, 3의 각 범죄사실 : 2013고단118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Q, I, R, S, T, U, M, V, W, N, X, Y, Z의 진술서 1. P, Q, I, AA, F, S, T, U, M, V, W, N, Z의 진정서 또는 고소장 1. 예금이체, 각 화면, 예금계좌조회, 저축예금 거래내역 명세서, 입출금거래내역조회, 각 이체결과조회, 게시물 본문내용, 문자내용,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계좌이체내역, 각 본인금융거래, 인터넷뱅킹 이체내역,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신한은행 AB 거래내역), 수사보고(송치서류 등 공람), 수사보고(피해접수),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신한은행 AC 거래내역 첨부), 내사보고(참고인 AD에 대하여), 이체내역 등, 네이버 채팅화면, 수사보고(더 치트 피해사례), 수사보고(피해자 확보), 피고인과 대화내용(카카오톡) [판시 제4의 범죄사실 : 2013고단20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L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4조 제1항(각 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34조 제1항(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각 타인의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인터넷 또는 통신 거래의 비대면성을 교묘하게 악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반복하였고 그에 따른 피해액도 적지 아니한 점, 특히 미리 준비해 둔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하고 피해자인 통신회사 직원을 속이고 휴대폰 가입계약서를 위조하는 등 계획적이고 치밀한 방법을 사용하였던바 그 죄질, 범정이 심히 불량한 점, 피고인으로부터 명의를 도용당한 C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나, 피고인이 현재까지 다른 피해자들에 대해 피해를 변제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인 흔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유사한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