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663

공소사실의 요지 [기초사실] 피고인은 주차리프트 설치 업체인 B의 설치 팀장이고, 피해자 C(남, 57세), 피해자 D(남, 37세)은 주차설비 유지관리 업체 (주)E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7. 11. 23.경부터 같은 해 12. 8.경까지 F으로부터 위 B가 도급받은 인천 남구 G아파트 주차리프트 설치 공사의 설치팀장이었고, F은 위 공사에 필요한 가이드레일을 설계한 회사이며, H은 주차리프트 관련 기구를 제작하는 업체로서 F에서 설계한 위 가이드레일을 제작하여 납품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불상경 위 G 아파트에서, F의 설계한 가이드레일이 잘못 납품된 것과 관련하여 H의 상무이사인 I으로부터 납품된 물건을 잘라서 반대로 용접을 하면 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이드레일 1개를 절단한 후 방향을 바꾸어 용접을 한 후 차량리프트 장치를 설치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가이드레일을 잘라 용접하는 경우 가이드레일을 따라 움직이는 차판의 가이드 베어링이 용접부에 접촉하지 않도록 충분한 유격을 두어 용접하여야 하고 용접 후에도 이를 확인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충분히 유격을 두지 않고 용접한 과실로 2018. 6. 21. 14:40경 피해자들이 위 주차리프트의 최종 사용점검을 위해 차판에 올라가 리프트 장치를 작동하던 중 차판의 가이드베어링이 용접부에 걸려 한쪽으로 기울어 차판이 지하 3층 높이의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피해자들도 함께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견갑골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막외출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회보(수사기록 순번 3)와 위 감정서를 작성한 감정관인 증인 J의 법정진술 및 참고인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순번 2)이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차리프트의 가이드레일을 설치하면서 용접을 잘못한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F으로부터 하도급받은 주차리프트 설치공사를 진행하면서, F이 주차타워 전면과 후면에 설치하는 가이드레일을 대칭되게 설계하지 않고 같은 방향으로 잘못 설계하였고, H도 위 설계도면에 따라 가이드레일 1조를 같은 방향으로 잘못 제작․납품한 사실을 현장에서 발견하여, 공사현장 관리를 맡은 F L 과장과 가이드레일을 제작한 H I 상무에게 그 사실을 알렸고, H 측에서 가이드레일을 새로 제작․납품하는 것 대신 납품된 가이드레일을 절단하여 반대로 용접을 하면 된다고 말하여 그 내용에 따라 가이드레일을 절단한 후 방향을 바꾸어 용접을 하였으며, 피고인이 작업한 용접 부위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2) F L 과장은 F에서 가이드레일을 같은 방향으로 잘못 설계한 사실과 H에서 가이드레일을 같은 방향으로 잘못 제작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수사기록 순번 5 경찰 참고인 진술조서 72면, 같은 순번 11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7면 참조), H I 상무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실을 알려와 ‘F’ 설계팀에 연락하여 새로 만들 것인지 조치를 취해 달라고 하였으나 아무런 연락이 없어 피고인에게 가이드레일을 절단해 반대로 용접하여 붙이면 정상적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수치도 함께 알려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순번 9 수사보고 118면, 같은 순번 11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5면 참조). 3) F L 과장은 그 후 피고인의 작업 내용을 확인하였으나 피고인의 용접 부위에는 별다른 하자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순번 11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2면 참조), 오히려 F 측에서 사고 발생 이후 피고인이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는 차판 좌측의 횡행레일 부분 일부를 절단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수사기록 순번 4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48, 60 내지 66면 참조, 같은 순번 5 경찰 참고인 진술조서 74면 참조, 이 법원의 CD 재생 결과). 4) 피고인은 2017. 12. 8. 주차리프트 시공을 완료하였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사고발생 6개월 전인 2017. 12. 27. 위 주차리프트를 직접 시운전하면서 리프트 승․하강 시간을 측정하고 설치된 재료의 규격을 검사하는 등의 시험방법으로 사용검사를 실시하여 모든 항목에서 적합하다고 판정하였다(수사기록 순번 22 수사보고 85 내지 90면 참조). 5)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는 사고 당시 기계식 주차장 차판의 하강에 따른 차판 롤러부의 축과 피고인이 작업한 후방 가이드레일의 용접부가 간섭한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였으나(수사기록 순번 3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회보 21면, 증인 J의 법정진술 참조),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피고인이 용접한 부분에 차판의 베어링이 접촉한 흔적이 확인되지 않고, 만일 피고인이 용접한 부분의 간섭으로 차판이 추락하였다면 추락한 차판 위치의 좌․우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고 보아 피고인이 작업한 용접부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감정회신하였다(수사기록 순번 20 감정의뢰 회신 79면 참조). 6)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회신내용과 같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촬영한 용접 부분(수사기록 순번 3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회보 34면)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작업한 가이드레일 용접 부분에 차판의 베어링과 접촉하거나 간섭한 흔적이 확인되지 않고, 피고인이 작업한 가이드레일 용접 부위(별지 첨부한 사고 당시 현장사진 우측 하단)의 간섭 내지 불량으로 차판이 기울어져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주차리프트 작동에 따라 차판이 하강하면서 차판 우측은 용접 부위에 걸리고 차판 좌측은 리프트에 따라 정상적으로 내려가면서 차판 좌측으로 기울어 차판이 떨어졌어야 함에도 사고 당시에는 차판 상부가 우측으로 기울여 떨어진 점과도 맞지 않는다. 피해자 C 역시 수사기관에서 차판이 하강하자 우측으로 갑자기 기울면서 떨어졌던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순번 7 참고인 진술조서 109면 참조). 7)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피고인의 시공상 결함의 근거로 제시한 가이드레일 용접 부위 아래로 조금 떨어진 부분에 긁힌 흔적과 베어링의 긁힌 흔적(수사기록 순번 3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회보 34면)과 참고인 K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작업한 후방 가이드레일의 용접 부분에 결함이 있었다거나 그곳에서 롤러부와 간섭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주차리프트 작동에 따라 차판이 하강하면서 차판 우측은 후방 가이드레일의 용접 부분을 거쳐 정상적으로 하강하고 차판 좌측이 횡행레일에 걸리면서 차판이 우측으로 기울어질 때 위와 같은 흔적들이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내지 과실과 사고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이 충분하지 않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