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43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자동차번호> BMW3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5. 23:40경 <주소> C 앞 도로의 2차로 중 2차로를 D사거리 방면에서 E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교통 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당시 진행 방향 2차로 전방에 나란히 서있던 피해자 G(남, 49세), 피해자 H(남, 53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 상해를,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비골 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3. 25. 23:40경 <주소>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주소>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 BMW3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영상캡처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계산) 1. 각 진단서(H,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과정에서 도로가에 서있던 피해자들을 차로 치어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었던바,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재범을 하지 않겠다면서 차량을 처분하기도 한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1-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송 사건에 관하여 대리·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2009. 3.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법무법인 D에서 의뢰인 E으로부터 수임료 1,200,000원을 받고 개인회생 사건을 수임한 후 개인회생신청서, 채 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을 작성하여 위 법무법인 D 소속 F 변호사 명의로 법원에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비송사건에 관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4 기재와 같이 총 469건의 개인회생, 파산, 면책 사건을 취급하며 합계 696,300,000원 상당의 수임료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개인회생 등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부분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취급한 법률사무가 아니라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증 제10호의 기재에 의하면, G은 이 부분 법률사무에 관하여 자신이 피고인 소속의 법무법인 D에 입사하기 전 다른 사무실에서 처리하던 사건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나.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 부분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법무법인 D의 대표변호사 F의 지시, 감독에 따라 법률사무를 수행하였을 뿐, 피고인이 독자적으로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법률사무가 이 사건 법무법인의 명의 및 계산으로 수임하여 처리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법률사무를 독자적으로 처리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법률사무의 수임료는, 의뢰인이 대부업체인 (주)H에게 수임료 상당액을 대여받아 이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피고인이 개인자격으로 위 대부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그러나 의뢰인이 대부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경우, 이를 상환하는 것은 전적으로 이 사건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인 F가 하였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이를 상환한 적은 없다. 이 사건 법률사무를 피고인과 G이 전반적으로 처리하기는 하였지만, 이는 위 법률사무 대부분이 정해진 양식에 따라 금액 등을 기재하거나 부채증명서 등 소명자료를 수집하는 것과 같은 단순작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개인회생사건이었기 때문으로 보이고, F 변호사는 그 중 법률상 쟁점이 있거나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안에 대하여는 법무법인 D 소속 변호사가 별도로 검토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법무법인에서 퇴사한 이후에도 남아있는 개인회생사건 등 사무를 위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등이 처리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법무법인의 국장으로 근무하면서 고정된 급여를 지급받지 않은 점, 이 사건 법률사무의 수임료를 이 사건 법무법인 명의의 계좌로 직접 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 등의 개인 계좌로 받았다가 다시 일부를 법무법인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점 등 피고인이 독자적으로 법률사무를 처리했다고 의심할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앞서 든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독자적으로 이 사건 법률사무를 처리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 F가 사법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피고인 모친의 하숙집에 살게 된 때부터 알게 된 사이로, F가 사법시험을 합격한 이후로 피고인이 여러 해 동안 그 변호사사무실 사무장으로 근무하였고, 위 법무법인이 개인회생사건을 취급하기 훨씬 이전인 2008년부터 위 법무법인에서 근무하는 등 F와 각별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F는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이 매월 급여를 받는 대신, 별도의 현금 및 법인카드를 제공받거나 거주 오피스텔의 임차료를 대납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수를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법무법인 회계담당자인 I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법률사무 실적과 비례하여 금액을 수령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다. ·피고인은 그 명의의 개인계좌로 수임료를 받기는 했지만, 그 중 인건비, 서류 발급비 등 사무처리에 관한 비용을 위 계좌에서 지출한 뒤 나머지를 이 사건 법무법인 계좌로 이체하였으며, 개인적으로 사용한 돈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F와 이 사건 법무법인의 회계담당자로서 피고인 명의의 통장을 관리한 I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은 이 사건 법무법인에서 개인회생과 관련된 홈페이지 · .블로그를 제작 ·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달리 개인회생과 관련된 광고를 피고인이 독자적으로 하였다거나 그 비용을 직접 부담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7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자동차번호>호 SM3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30.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3 차량을 운전하여 <주소>에 있는 '<회사명>' 앞 도로를 '<지역명>' 쪽에서 '<지역명>'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 도로가에 있던 전봇대를 위 SM3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SM3 차량을 운전하여 위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B(남, 5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주소>에 있는 '<점포명>' 식당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호 SM3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건 있다. 음주운전 거리가 긴 편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경부터 피해자 B(여, 21세)과 교제한 연인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8. 4. 01:08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손에 피고인의 아이폰 스마트폰을 들고 엎드린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모습을 스마트폰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약 2분 50초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연인 사이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였고, 피해자는 위 영상물의 촬영 및 그 존재로 인하여 유포에 대한 두려움, 피고인에 대한 배신감 등으로 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성범죄의 사회적 폐해와 심각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영상물을 바로 삭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영상물을 타인에게 유포할 의도로 촬영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854-A

위 판결 중 위 부분은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3. 22.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5. 수원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8.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화성시 병점 3로 23에 있는 화성시 동부출장소 민원실에서, "소재지 : 화성시 C, 상기 토지는 본인의 소유인바 금번 D 부지에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득하여 사용함에 있어 아무 이의 없음을 아래와 같이 서명, 날인하여 승낙합니다, 2014년 4월 7일 승낙인 성명 : E" 등이 기재되어 있는 E 명의의 대지사용승낙서를 열람하여 복사한 후, E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소재지 : 화성시 C" 옆에 "F"을, "D" 옆에 "F"을 각 추가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대지사용승낙서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5. 23. 경 오산시 동부대로 596 에 있는 경기화성동부경찰서 수사과 경제3 팀사무실에서, 피고인이 2017. 5. 15.경 수원지방검찰청에 E을 상대로 'E이 화성시 G 토지가 E의 소유가 아님에도 E의 소유라고 거짓말하여 임차료 3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고소인 조사를 받으면서, 'El G가 자신의 땅이라고 하면서 수도도 파고 전기도 설치하라고 승낙서를 써 준 것입니다'라고 주장하면서, 위 1항과 같이 변조한 '대지사용승낙서' 1장을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경찰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고소장, 임대차계약서, 입금내역서 1. 대지사용승낙서 1. 수사보고(대지사용승낙서 변경사실 확인), 대지사용승낙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보고), 각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 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폭행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위 처벌 전력을 제외하고는 최근 1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으며, 동종 처벌전력도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2고합319-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8. 7. 19:55경 <주소>에 있는 동거인인 피해자 B(남, 61세)의 집에서 자고 있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옷을 벗은 상태로 방에 들어와 "왜 다른 놈들은 다 주면서 나는 안 주냐"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고인의 바지와 속옷을 손으로 잡아 아래로 내리고, 들고 있던 소주병을 피고인의 음부에 집어넣으려고 하자,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소주병을 빼앗은 다음 위험한 물건인 위 소주병(총 길이 약 21cm)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일수 불상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소주병으로 상해를 가한 것은 사실이나, 위와 같은 행위는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여 위법성 또는 책임이 조각되고, 그렇지 않더라도 같은 조 제2항의 과잉방위로서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때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 여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와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 행위의 완급,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와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도216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다고 평가함이 타당하므로, 이는 형법 제21조 제1항 소정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와 갑자기 피고인의 바지와 속옷을 잡아 아래로 내리고 피고인의 음부에 소주병을 집어넣으려고 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위는 위법한 유사강간미수 범행으로서, 부당한 현재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잠을 자다 깬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와 같은 침해에 저항하여 피해자가 들고 있던 소주병을 빼앗아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리쳤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장시간에 걸쳐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짧은 시간에 순간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침해가 종료된 이후에는 반복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의 위 행위로 인해 피해자는 피를 흘리고, 두부 열상을 입었는바 그 상해의 정도가 아주 가볍지는 않지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은 자신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위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 정도가 피해자의 침해행위의 정도에 비교해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나아가 남자인 피해자에 비해 힘이 약하고, 잠에서 막 깨어 대처방법을 이성적으로 강구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들고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리는 방법 외에 다른 적절한 방어방법을 찾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은 피고인의 방위행위의 태양, 결과 등을 피해자의 침해행위의 태양, 전후 상황 등에 견주어 보면, 피고인의 방위행위가 사회통념상 상당성의 범위를 초과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 나아가 설령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정당방위의 범위를 넘어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앞서 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위 행위는 피고인이 잠에서 막 깨어 피해자로부터 소주병을 이용한 유사강간 시도를 당하고 있는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 경악, 당황, 흥분 등으로 말미암아 저질러진 것으로서, 형법 제21조 제3항 소정의 '면책적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형법 제21조 제1항 또는 제3항의 벌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40

범죄사실 2023고단340 피고인은 2022. 7. 7. 01:09경 <주소> 주차장에서, 피해자 B가 주차한 <자동차번호>호 i40 차량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위에 놓여 있는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2. 21. 04:3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228만 원, 180만 원 상당의 아이폰 14 프로 휴대전화, 조끼, 차량열쇠, 신분증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1313 1. 절도 피고인은 2022. 8. 8. 22:20경 <주소>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자동차번호>호 싼타페 승용차를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보조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량의 콘솔박스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230,000원을 꺼내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가. <자동차번호>호 대상 범행 피고인은 2023. 1. 4. 08:40경 <주소> M 아파트 A동 지하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행하는 주식회사 G 소유의 <자동차번호>호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에 보관 중인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자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위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자동차번호>호 대상 범행 피고인은 2023. 1. 4. 08:50경 제2의 가.항 기재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행하는 D㈜ 소유의 <자동차번호>호 벤츠 GLC220d 승용차를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에 보관 중인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자 위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갔으나 위 승용차 내부에 절취할 만한 재물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3고단1330 피고인은 2022. 11. 27. 12:35경 <주소> 앞 도로에서 오픈채팅을 통해 만난 피해자 H(여, 15세)에게 모텔에 가자고 했으나 이를 피해자가 거부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 각 사건 공통 :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3고단340 1.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B, F, I, J, K의 각 진술서 2023고단1313 1. C, L의 각 진술서 1. 지명수배자검거 보고서, 입건전 조사보고서 1. 피해차량들 사진 1. 각 수사보고서(차주 전화통화, 차량소유주 확인,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M CCTV영상 확인) 2023고단1330 1.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징역 1월 ~ 6년),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각 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징역 1월 ~ 6년),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징역 1월 ~ 2년)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각 절도미수죄에 관하여, 징역 1월 ~ 3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I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가중, 징역 1월 ~ 9년)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의 동기, 수단, 횟수,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중하고, 판시 폭행죄의 범행동기도 불량한 점(피고인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대화를 나누다 직접 만나기로 한 나이 어린 여성 피해자로부터, 만나자 마자 "못생겼다, 키가 좃만하다"(증거기록 52쪽)는 말과 함께 모텔에 들어가자는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하는 말을 듣게 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다.), 절도죄에 관해 다수의 동종 벌금 전과가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는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005-1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D은 2015. 11. 9.경 피고인으로부터 통장, 체크카드 등을 넘겨주면 1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김포시 E, 3동 소재 우편함에 D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F)에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 각 1매를 넣어 두었고, 피고인은 위 통장 및 체크카드 각 1매를 가지고 와 D으로부터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11. 12.경 '번개장터' 사이트에서 '아이폰 6 플러스 1대를 판매한다.'는 피고인의 글을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B에게 아이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물품 대금을 보내주면 아이폰을 편의점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F)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17.경 '헬로마켓' 사이트에서 '아이폰6 플러스 1대를 판매한다.'는 피고인의 글을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C에게 아이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물품 대금을 보내주면 아이폰을 우체국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F)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42만 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C의 각 진정서 1. 입금확인증 1. 계좌개설신청서 및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0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판결 선고 전 피해 전액을 변제하였음] 양형의 이유 범행 명백함에도 부인으로 일관하였고, 더 나아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한 D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한 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범행 발각에 대비하여 우편함을 이용하여 접근매체를 수수하는 등 치밀한 면모를 보인 점 등 여러 불리한 양형요소가 존재한다. 다만, 피고인이 만 21세에 불과한 점, 사기 범행 피해액이 크지는 않고 피해 일부를 회복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858

범 죄 사 실 2020고단85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9. 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 03:08경 원주시 동진골 1길 20-2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원주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 등 6명으로부터 목격자 D이 “피고인 이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음주운전해서 왔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횡설수설하며 보행 자세가 부자연스러운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03:11경부터 03:16경까지 약 5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953 피고인은 2020. 8. 14. 03:00경 원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술값 문제 등으로 화가 나 피해자 및 위 주점 직원 등에게 “씨발년아”, “이 가게 불 질러 버린다. 씨발놈들아!”라고 큰 소리로 수회 욕설을 하고 그곳에 방문한 손님이 피고인을 말리자 “씨발놈아 나와라”, “맞짱 뜨던가”라고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58 1. 제1회 공판조서 중 일부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경찰관 폭행 피혐의자 A 주장 관련, 관련 사진 1. 음주측정거부 및 음주운전 관련 영상 첨부 CD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 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판결문 등 [피고인 측은 피고인이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고혈압 증상과 싸움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공황상태에 빠져 제대로 음주측정에 응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음주측정을 요구 받던 무렵 피고인이 보인 언행, 출동한 구급대원이 측정한 피고인에 대한 혈압 수치, 피고인이 구급차량에 탑승해 이동하던 중의 행동 등 범행 후 피고인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당시 피고인이 공황상태에 빠져 음주측정에 응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 측은,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지 않았으므로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은 교통단속 처리지침에 따라 ‘음주측정 불응에 따른 불이익을 5분 간격으로 3회 이상 고지(최초 측정요구시로부터 15분 경과)했음에도 계속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때’ 음주측정 거부자로 처리하여야 함에도 위와 같은 지침을 위반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음주측정 거부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교통단속처리지침은 경찰청의 내부지침이므로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음주측정 요구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목격자의 진술과 피고인의 얼굴에 홍조를 띄고 술냄새가 나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다른 방향으로 호흡을 내뱉는 등의 방법으로 음주측정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고, 경찰관이 계속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두 번이나 불었다’, ‘벌써 세 번이나 불었다’, ‘경찰서에 가겠다’라고 진술하였으며, 경찰관이 음주측정 거부로 보겠다고 이야기하였음에도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의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은 음주측정 거부의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0고단95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측정거부에 이르렀고, 이 사건 각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쁘고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30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B은, B이 2017. 11. 29.경 서울 강남구 C역 1번 출구 부근 사무실에서 피해자 D과 ‘6,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7. 12. 8.경까지 1억 2,00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변제기가 지나도록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못하자,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진정시키기 위하여 추가 담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변제기를 연장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 8.경 서울 광진구 E 31층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채권 추심 위임을 받은 F에게 “피고인 소유인 경기 G 대지 150평 및 그 지상건물 66평을 담보로 제공할테니, 변제기를 2017. 12. 15.경까지로 연장해달라. 차용금 중 일부는 같은 달 11.경 미리 변제하겠다.”라고 말한 다음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이행확약서를 위 F을 통해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의 변제기를 7일간 유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단순히 예치금 명목으로 보관하고 있는다는 차용금 6천만 원은 이미 수표로 인출되어 주식회사 H의 펜션 공사대금에 충당된 상황이었고, 위 경기 G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허구의 부동산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위 부동산과 지번이 비슷한 경기 I을 포함하여 그 어떤 부동산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변제기를 유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관하여 7일간 변제를 유예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 소유라고 기재된 ’G‘은 ’I‘의 오기였을 뿐이며, 피해자도 이행확약서 작성 당시 I의 소유자가 피고인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지 아니하였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4731 판결 등 참조). 재산권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그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거나 상대방의 권리 확보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구체적 사정을 고지하였다면 상대방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적어도 그와 같은 내용 또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그 계약 당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상대방에게 미리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하겠으나, 이때에도 상대방이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거나 스스로 이를 확인할 의무가 있는 경우 또는 거래 관행상 상대방이 당연히 알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에는 상대방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알리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3다9769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변제기를 7일간 유예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F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 A과 J이 F에게 I에 대한 부동산등기부를 보여주어 F은 피고인 A이 등기부상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실 및 I에 관한 매수가 진행 중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2) 이행확약서의 ‘경기 G’는 ‘경기 I’의 단순 오기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채권 추심 위임을 받은 F에게 위 I에 관한 부동산등기부를 보여주고 현재 소유권자가 아니라 매수가 진행중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한 이상,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위 I이 자신의 소유라고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초기3273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의자는 별지1 기재 피의사실로 인하여 부패재산을 취득하였고,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추징하여야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추징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거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제8조,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3조 제1항, 제52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11. 15.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등과 함께 2016. 10. 8. 04:30경부터 06:30경까지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E 펜션' 2층에서, 바닥에 깐 초록색 천 위에 흰색 테이프를 일직선으로 붙여 경계를 나누고 양쪽을 O', 'X'로 표시한 후 화두 51장 중 6장의 화투를 위와 같이 표시한 양 쪽에 3장씩 뒤집어 나누어 놓고, 도박 참가자들로 하여금 한 쪽에 돈을 걸면 각각의 화투 3장의 숫자를 더한 수에서 10단위를 버리고 남은 수가 더 큰 쪽이 승리하는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F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도박현장인 E 펜션 외부, 내부를 촬영한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1. 선고를 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처벌전력이 나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도박에 참여한 횟수와 금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도박을 목적으로 현장을 방문한 것은 아닌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경제적 형편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668-1

범죄사실 2017고단668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이고, D(일명 'E')은 중국과 한국을 오가며 조직원들에게 지시를 하는 국내 총책이고, F(일명 'G')은 성명불상자 및 D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통장(일명 '대포통장')을 가지고 중국으로 갈 사람(일명 '바지')을 모집하는 사람(일명 '바지애비')을 관리하고, 편취 금원을 가상화폐인 'H' 사이트를 이용하여 속칭 '세탁'하는 역할을 하고, I와 피고인은 일명 '바지애비'로서 F의 지시를 받아 일명 '바지'를 모집하여 '바지'를 중국으로 보내는 역할을 하고, J, K은 일명 '바지'로서 자신들 명의의 통장 등을 제공하고 중국으로 출국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과 K은 위 총책인 성명불상자, D, F 및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7. 2. 26. 20: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은 F의 지시를 받고 '대포통장'을 제공할 K을 모집하여 K을 중국으로 보내고, K은 자신 명의의 L은행 계좌(M)의 인터넷뱅킹에 필요한 OTP 카드 등을 소지한 채 중국으로 출국하고, 피해자 N이 성매매를 하기 위해 성매매 알선 인터넷사이트 O을 보고 P으로 'Q'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연락하자, 위 성명불상의 여직원은 피해자에게 사실은 성매매를 알선해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불상의 여종업원과 성매매를 하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안전금, 환불금 등 명목으로 K 명의의 위 L은행 계좌로 같은 날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합계 20,00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1194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7. 1. 8.경 인천 계양구 R 소재 S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건네주면 돈을 빌려주겠다.'는 제안을 받고서 그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 T은행 계좌(U), 비밀번호 및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횡령 성명불상자는 2017. 1. 9.경 피해자 V(여, 20세)에게 검사를 사칭하며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 소속 W 검사다.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니 내가 시키는 대로 통장에 있는 돈을 다른 계좌로 옮겨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26경 피고인 명의 위 T은행 계좌로 56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소유의 56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5:58경 불상지에서 별도 가지고 있던 IC카드를 이용하여 위 돈 중 300만원을 인출, 생활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7고단1455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등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선원들의 수당 지급에 필요한 계좌를 빌려주면 계좌 1개에 월 900만 원을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계좌 대여료를 받기 위해서 같은 달 21. 14:00경 춘천시 경춘로 2341에 있는 춘천시외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의 X은행 계좌(Y)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Z은행 계좌(AA)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면서 각 체크카드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포스트잇에 적어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2매 및 그 비밀번호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증거기록 순번 제15번), 압수목록(증거기록 순번 제16번) 1. 추송서 1. 수사보고(AB 피의자 'A', 'F' 대화내용 첨부) 2017고단11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이체내역서, 금융거래회보 2017고단14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의 진술서 1. AD, AE, AF, AG, AH, AI, AJ, AK, AL의 각 진정서 1. 계좌이체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1.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이고,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 아니라,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어 범인의 발견 및 체포가 쉽지 않은 특성이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통장 명의인을 모집하여 중국으로 보내는 등 범행에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뿐만 아니라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관련하여서도 피고인이 만연히 접근매체를 대여 또는 양도함으로써 이를 이용한 다수의 사기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611-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결 정 사 건 2017고단261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피고인 1. A |2. B 주 문 이 법원이 2018. 2. 2. 선고한 위 사건에 관하여, 판결문의 변호인란 기재 "개인 C"를 "변호사 C"로 경정한다. 이 유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경정한다. 2018. 2. 6. 판사 박준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