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53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2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4. 22:10경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B에 있는 C역 앞 사거리 편도 3차로를 부천 방향에서 인천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교통정체로 인하여 사거리 안쪽까지 정차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 2차로에서 교통정체를 이유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D(여, 6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I30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적시에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I30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SM520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I30 승용차를 운전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에 부천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B에 있는 C역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3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강력한 처벌 요구, 피고인의 과거 음주운전 처벌전력 및 처벌수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실현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및 반성하는 듯한 태도, 천만 다행스럽게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그리 중한 편은 아닌 것으로 보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음, 과거 동종범죄 처벌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〇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996

범 죄 사 실 사이버 범죄 조직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에서 유 통되는 ‘대포계정’, ‘대포통장’, ‘대포폰’을 이용하여 투자사기, 조건만남 사기, 중고물품 거래 사기, 몸캠피싱, 메신저피싱, 사이버도박 등의 범죄를 일삼는 조직이다. 사이버 범죄 조직의 성명불상의 총책은 범죄조직의 운영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불상지에서 SNS,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에서 만난 피해자들을 직접 기망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성명불상의 수거책은 성명불상의 총책의 순차적인 지시를 받고 피해금을 입금받을 계좌를 모집하여 해당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책으로부터 수거한 뒤 범죄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를 받고, 피해금을 입금받을 계좌 및 인출책들을 모집한 뒤, 모집한 계좌로 피해금이 입금되면, 인출책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인출하도록 하고 이를 수거해 상선인 범죄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며, D, E은 피고인에게 모집되어, 피고인과 서울 강남 지역의 금융기관을 돌아다니면서 범행 계좌로 입금된 돈을 체크카드를 이용해 현금으로 출금해서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범죄조직의 총책 및 각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공모한 후,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2021. 11. 5.경 피해자 C에게 전화로 "비트코인 선물거래의 파생상품이 있는데 투자를 하면 원금이 보장되고, 세금도 없고, 수익률 300%를 보장한다, (인터넷주소 1 생략)에 가입하고 투자금을 입금하면 수익금을 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기망책이 소개한 위 사이트는 비트코인과 관련된 사이트가 아니었고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편취하기 위해 만든 사이트였다. 성명불상 기망책은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2021. 11. 29. 13:27경 투자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F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명으로부터 6회에 걸쳐 합계 5,21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D, E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피고인 명의 계좌 등으로 송금받아 출금한 후, 피고인이 출금한 돈을 성명불상의 범죄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D,E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웹사이트 캡쳐 자료 1. 대화내역, 문자내역, 이체내역 1. H은행 회신 자료, 기업은행 회신 자료(F), I은행 회신 자료(J), 각 영장(2022-1808)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피해금 일부를 변제받고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 피해금을 인출하여 이를 전달한 범행으로, 피고인이 인출한 금액 상당하고, 4개월 동안 인출업무를 하면서 인출액의 1.5% 상당액을 수수료로 수취하여 이익을 취하였다. 피고인에게 범행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 없으며 자수한 점, 이 사건 각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금 대부분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1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경부터 2021. 12. 31.경까지 중증장애인의 자립기반 마련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만들어진 ‘B’ 카페에서 매니저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여, 21세)은 중증 지적장애인으로 2020. 11.경부터 2021. 11. 30.경까지 위 카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장애인복지법위반 누구든지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19.경 D에 있는 E 2층에 있는 위 ‘B' 카페에서, 손님이 아이스커피를 주문하였음에도 위 피해자가 뜨거운 커피를 가져다주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때리고, 어깨를 1회 때린 뒤 발로 발등을 밟아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26.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6회에 걸쳐 장애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21. 3. 12.경 위 1항 기재 카페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평소 위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폭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겁을 먹고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인터넷 쇼핑을 해야 하는데 돈이 모자란다. 돈을 보내라.”라고 말하여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말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6회에 걸쳐 합계 3,368,000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F통장 예금거래내역서, 계좌이체내역, 카카오톡 대화자료 1. 피해자 신분증(복지카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포괄하여), 각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2호(장애인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일한 카페는 중증장애인의 자립기반 마련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설치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위 카페 근무 당시 중증장애인인 피해자가 업무 과정에서 실수를 하더라도 이를 이해하고 지속적으로 도움을 주어야 하는 상황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중증장애인인 피해자를 돕기는커녕 판시와 같이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여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판시 갈취금 중 110만 원은 변제하였고, 나머지 갈취금 잔액을 초과하는 1,000만 원을 피해자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0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2. 18:29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공원’ 벤치에서 피해자 D(여, 62세)와 대화를 하던 도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아직 괜찮네”라는 말을 하고, 피해자가 모기를 쫓기 위하여 다리 사이로 손을 넣는 것을 보고 “뭐하노, 손이 어데로 가노”라는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및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 추행의 부위, 방법 및 정도 ◇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84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44세)는 경찰공무원으로, 2018. 4.경 기장경찰서 소속 C지구대에 근무하면서 처음 알게 되었고, 2019. 7. 25.경부터 2021. 2.경까지는 위 지구대에서 같은 팀으로, 2021. 2.경부터 2021. 9.경까지는 기장경찰서 소속 D지구대에서 같은 팀으로 근무하였던 사이이다. 1. 2019.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경 부산 기장군 E에 있는 C지구대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계급장을 바로잡아준다는 핑계로 아무런 말도 없이 경찰관복 위에 조끼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조끼 어깨끈 안으로 손을 넣어 어깨를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2020. 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일자불상경 새벽시간대 부산 기장군 F 이하 불상지에서 야간 순찰근무 중 순찰차 안 조수석에 앉아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이거 우리 딸이 좋아하는 영화인데 노래가 좋다, 같이 보자’라고 말하여 갑자기 자신의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에 무선 이어폰을 꽂아주면서 피해자의 귀 부분을 스치듯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2020. 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일자불상경 새벽시간대 부산 기장군 F 이하 불상지에서 제1항 범행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귀에 무선 이어폰을 꽂아주면서 피해자의 귀 부분을 스치듯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4. 2021. 2.말 범행 피고인은 2020. 2.말경 부산 기장군 G에 있는 D지구대에서 신고접수대 모니터 앞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뒤에 서 있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정수리부터 머리 뒷부분까지 한차례 쓰다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5. 2021. 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경 제4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일회용 장갑을 경찰 외근 조끼 왼쪽 주머니에 넣었다는 이유로 ‘너는 이런 거는 똑바로 정리해서 넣어야지’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위인 외근조끼 주머니 부분을 툭툭 건드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6. 2021. 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경 제4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조끼 어깨끈 안으로 손을 넣어 계급장을 바로 펴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가명) 작성의 진술서 1. I, L, M, H 작성의 각 사실확인서 1. 고소장 사본, 고소장(추가) 사본, 이의신청서, 사진, 진료확인서, 상담소견서, 진단서,녹취록, 수사보고서(피해자 조사시 피해상황 재연영상 등 첨부), 수사보고서(D지구대 내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D지구대 근무일지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현장확인 및 팀장 상대 면담),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통화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각 추행의 정도가 무겁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누구도 남녀불문 다른 사람의 신체를 함부로 만져서는 아니 되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지구대에서 피해자와 같은 팀원으로 근무하면서 자신보다 나이가 어리고 아래 계급인 피해자(피고인은 경위, 피해자는 경사)를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반복적으로 강제추행한 것이고 추행의 부위도 점점 더 민감한 부위로 나아가 결국 가슴 부위 부근까지 이르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매우 큰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도 이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468

범 죄 사 실 B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사람으로 2015년경부터 중국에서 C 및 D유한회사의 회장으로 행세하던 사람으로 2016년경부터 C을 이용한 사기 등 범행을 기획하고 주도한 사람이고, E은 ‘F’ 다단계, ‘G' 다단계 등 다수의 다단계 영업에 관여하고, 2016. 8.경부터 중국회사인 ’㈜C(이하 ‘C'이라 함)의 자칭 한국지사장으로서 C 주식에 대한 투자를 유치하면서 ㈜H(’이하 ‘H’라 함) 설립을 준비하고, 2017. 2. 23.경 H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활동하고, 2017. 2. 27.경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수수하기 위하여 ㈜I를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2016. 8.경부터 각 지역본부 관리, 투자자 모집, 홍보, 투자금 관리, 집행 등을 총괄한 사람이고, J은 H 이사로서 ‘K'라는 L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하위모집책을 두고 C을 홍보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과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사람으로 2017. 5. 초순경 J으로부터 C 주식투자자를 모집해 오면 모집한 투자자의 투자금 10%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J의 하위모집책으로서 E, J 등과 순차 공모하여 C의 투자 홍보 및 주식매수 권유 등을 통해 투자자를 유치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7.경 코인 다단계를 통해 알고 지내던 지인 M에게 좋은 투자 사업이 있다며 대전 서구 N에 있는 H 사무실로 나오라고 한 후, 같은 달 26.경 위 사무실에서 J과 함께 위 M에게 “중국의 ‘C’에서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개발하여 생산하는데 20분 충전하면 600킬로미터를 주행할 수 있는 자동차 회사인 중국의 ‘O’와 미국의 ‘P’에서 개발한 전기자동차 배터리보다 월등히 성능이 우수하니 지금 그 회사의 주식을 사 놓으면 늦어도 2018년 2월까지는 나스닥에 상장이 되어 주식 가격이 수만 배까지 올라 큰 이익을 볼 것이니 아직 가격이 쌀 때 구입할 것이며, 만약 나스닥에 상장이 되지 않더라도 24개월 후에 원금을 그대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제안하여, 이를 승낙한 M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5,400,000원을 ㈜Q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5. 10.경부터 같은 해 10.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 3명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합계 135,96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J 등과 공모하여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1. 보상플랜 자료, ‘주식총판.xlsx’의 기타시트 계산 양식 1. 계좌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M), 피의자 제출 계좌거래내역 정리본 및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다단계 판매조직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고율의 수익금을 약속하며 투자금 명목으로 상당한 규모의 금원을 모집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본인 행위에 대가로 이득을 취득하였다.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본인도 일부 금액을 투자하여 피해를 보았다.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16

공소사실 피고인은 B(43세, 남)의 부인이자, 피해자 C의 모친인 D과 휴대전화 앱 ‘소모임’에서 같은 동호회 회원으로 만나 친하게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6. 13. 02:30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F아파트' G호에서 피해자의 모친과 술을 마시기 위해 피해자의 모친과 함께 그곳에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그곳에 들어가 피해자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은 외부자인 피고인이 거주자인 D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D과 피해자 C의 공동주거에 들어간 것이 피해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나, 이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해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정11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의 공연음란 피고인은 C와 2021. 7. 2. 22:00경 고양시 일산동구 D, 지하1층 ‘E’의 ‘F’에서, 남자 손님을 무대에 올리고 여성 손님들로 하여금 입찰하게 하여 짝을 맺어 성관계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는 이른바 ‘노예게임’을 통해 짝이 된 후, 그곳에서 손님 14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고인이 옷을 벗고 침대에 눕고, C가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발기시킨 뒤, 구강으로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공연음란 피고인은 G과 2021. 7. 2. 22:00경 제1항 기재 ‘F’에서, 남자 손님을 무대에 올리고 여성 손님들로 하여금 입찰하게 하여 짝을 맺어 성관계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는 이른바 ‘노예게임’을 통해 짝이 된 후, 그곳에서 손님 14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성관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C,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상황 및 단속경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내용,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이수명령의 면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범행 내용과 죄질,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들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필요성이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됨)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범행 내용과 죄질,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사회적 이익 및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들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연성이 없고,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불법인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F은 사전 예약한 손님들이 입장하여 마음에 드는 사람과 자의로 성관계를 하거나 이를 구경할 수 있는 곳이다. 2) 업장 내부에는 성행위 등을 위한 침대가 2개 있고, 침대와 커플석 사이에 커튼 1개가, 커플석과 다른 좌석 사이에 커튼 1개가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커튼을 통해 침대에서 이루어지는 성행위의 실루엣을 확인할 수 있고, 신음소리 등을 들을 수 있으며, 커플석에서는 대각선 방향으로 성행위를 직접 볼 수도 있다. 3) 단속 경찰관이 범행현장에 도착하였을 때, 피고인들은 침대에서 각각 유사성행위와 성관계를 하고 있었고, 다른 손님 14명은 그 앞에 있는 테이블에 앉아 피고인들을 보면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공연음란죄가 성립한다. 1) 형법 제245조의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바, 이 때 ‘공연히’의 의미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음란한 행위를 알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이 사건에서 비록 사전 예약한 손님들만 F에 입장하여 상대방의 특정은 가능하다 하더라도, 14명의 다수가 있었던 이상 공연성은 인정된다. 2) 또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음란행위를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만 있으면 충분히 인정되고, 현실적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음란행위를 인식하여야 하는 것까지 필요로 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519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설령 피고인들의 주장대로 침대와 테이블 사이에 2중 커튼이 설치되어 있어 다른 손님들이 피고인들이 성관계 등을 하는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장소가 커튼을 열거나 가까이 다가가면 피고인들을 볼 수 있는 개방된 구조였던 이상 다수인들이 피고인들의 음란행위를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피고인들이 다수인 앞에서 직접 유사성행위 내지 성관계를 한 것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음란한 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들은 F에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를 보는 것에 대해 손님들 사이에 모두 양해 내지 합의가 되어 있었기에 그들에게 성적 수치심 등을 일으키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음란성은 행위 자체로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며, 공연음란죄는 ‘건전한 성풍속 내지 성도덕의 보호’라는 이른바사회적 법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어서 ‘개인의 성적자유’ 침해 여부가 공연음란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4) 나아가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행위가 공연음란죄로서 처벌대상인 줄을 몰랐다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고,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피고인들이 위법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는 등으로 이를 회피하려는 노력을 거쳐 죄가 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그릇 인식한 경우가 아니므로, 이를 형법 제16조 법률의 착오에 기인한 행위라고 할 수도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3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 2층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5. 11:35경 위 상가 앞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그 곳에 승용차를 주차한 D, E에게 욕설을 하고 침을 뱉는 등 시비를 걸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남, 40세)으로부터 경범죄 통고처분을 받자 화가 나 시흥경찰서 F지구대에 찾아가 항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55경 시흥시 H에 있는 시흥경찰서 F지구대에서, 술에 취해 경위 G에게 “씨발놈”, “병신” 등의 욕설을 하여 경위 G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종이컵에 있는 물을 경위 G의 얼굴에 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위 G,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전과로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 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2002. 11. 5.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2008. 6. 25.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7. 6. 23.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생계급여수급자로 경제적으로 형편이 좋지 아니한 점,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2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5. 13:30경 충북 음성군 B 앞 노상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3회 음주운전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은 점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함이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2016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 이외의 동종 음주운전 전력은 약 20년 이전의 것인 점, 그 외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4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Jetta 2.0 TDI BMT Premium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7. 21:3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B에 있는 C의원 앞 편도3차로의 도로를 경주역 방면에서 D시장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통량이 많은 도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3차로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황급히 2차로로 차선 변경을 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면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2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승용차의 앞 범퍼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약 405,41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서(사고당시 상황), CCTV 및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차량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위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2차로에서 피해 차량 뒤에서 주행하다가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고, 변경한 직후 3차로가 공사와 화물차로 인하여 막히게 된 것을 알게 되자 갑자기 피해 차량이 주행 중이던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피해 차량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피해 차량의 블랙박스에 나타난 사고 충격의 정도가 사고 발생을 인지할 수 있거나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정도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사고 발생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그 가능성을 인식하였음에도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것을 용인하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징역형의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한편 사고 충격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에도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추격하다가 또 다른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있었던 점,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3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8. 15:30경 용인시 처인구 B. C 안 4번 홀, 골프 카트 도로에서 피고인의 경기를 보조한 골프 캐디인 피해자 D(여, 가명)에게 48도 골프채를 건네달라고 요구하여 이에 피해자가 다른 고객의 골프 가방에서 피고인의 골프채를 꺼내어 건네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잘 좀 해”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1회 치고 지나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녹취록 1. 수사보고(C 직원 E과 전화 통화), 수사보고(C 직원 F과 전화 통화), 수사보고(사건 당일 피의자의 일행, G과 전화통화) [피고인은 피해자의 미숙한 골프 라운딩 운영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피해자의 측면을 손등으로 친 사실은 있으나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 부분을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그 진술에 특별히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법정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사건 즉시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 부위를 때린 것에 대하여 항의를 하였고, 피고인 또한 피해자가 불쾌감을 표시하자 이에 대하여 사과하였던 점, 피해자는 관리인에게 캐디를 교체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피고인의 신체 접촉 사실을 알렸던 점을 더하여 보면, 판시와 같은 접촉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은 특정 부분에 대한 인식 없이 피해자의 오른 쪽 골반 또는 허리나 허벅 부위 등을 쳤다는 것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치겠다는 명확한 인식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젊은 여성의 허리 아래 부분에서 엉덩이 아래 쪽에 이르는 하체 부분에 대한 접촉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고 피고인은 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인식이 있었다.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에는 성욕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미숙한 대처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추행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1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CLS63 AM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0. 2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육사로에 있는 영호대교 북단 교차로를 법흥교 쪽에서 어가골 교차로 쪽으로 시속 약 9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60km 구간이며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 및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을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 시속 30km를 초과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황색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진행한 피해자 B(남, 2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CZD 300-A오토바이의 좌측 부위를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오토바이를 중앙사거리 쪽에서 어가골 교차로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남, 67세) 운 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카렌스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에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그곳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23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SM6 승용차 앞 유리창에 사고 파편을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을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현장에서 즉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카렌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시조서, 사체검안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각 교통사 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정한 형응로 처단]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위반 및 과속으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망의 결과를 포함한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B이 신호를 위반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한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 B의 유족들은 사망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받고 그와 별도로 형사합의금 명목의 4,000만 원을 지급받으며 피고인과 합의에 이른 점, 피해자 D, C, E는 당심 변론종결일 이후에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나머지 피해자들의 치료비 등 재산상 손해에 대한 충분한 피해회복이 예상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4. 01:00경 상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 앞 도로부터 상주시 경상대로에 있는 ‘소천2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에 차량을 매각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