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정566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정566 가. 모욕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폭행) 피고인 1.가. B |2.나. A |3.나. C |4.나. D 검 사 이주용(기소), 이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E(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3. 6. 11. 주 문 1. 피고인 B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B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피고인 C. D 피고인 C, D은 각 무죄. 피고인 C, D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B(이하 본 항에서 '피고인') 피고인은 2012, 10, 7. 12:40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G교회 앞에서 H의 남편인 피해자 1에게 "느그 각시는 J교회에서 사기치고 안 왔어? H, J교회에서 사기치고 왔어, 그런 것이 오르간을 치고 있어? 사기꾼이? J교회에서 돈을 얼마나 해 먹고 왔냐고?"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교인 약 30명이 있는 자리에서 추상적인 판단으로 피해자에게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A(이하 본 항에서 '피고인') 피고인은 2012, 10, 7, 12:25경 위 G교회 1층 현관에서 피해자 I(59세)이 "기도 잘하시데요"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당회 회의실로 가자며 피해자의 손목과 옷깃을 잡아 흔들고 이를 뿌리치며 피하는 피해자의 가슴 등을 몸으로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1) 2) 공소장에는 '멱살'을 잡았고 '양손으로 밀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인 I의 진술에 따라 이를 '옷깃을 잡았고, '몸으로 민 것으로 변경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I, H,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D(녹화CCTV)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이하 본 판단 부분에서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소 빈정대는 듯이 이야기 하자 피해자와 악수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당회실로 가자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뿌리친 사실이 있을 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손목과 멱살 잡아 흔들거나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의 가슴을 민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거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기도에 대하여 빈정대는 듯한 태도를 보인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해자의 의사에 무관하게 피해자를 당회실로 데리고 가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상황이 녹화된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진술과는 달리 피고인이 악수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당회실로 데려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자신을 잡으려던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자 다시 피해자를 잡으려 하는 장면과 피해자가 당회실로 가지 않으려고 함에도 피해자를 당회실 방향으로 미는 장면, 그 후 피해자가 그곳에 있던 의자에 가만히 서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쪽으로 다가가려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당회실로 데려가려는 과정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장에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고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인 I의 진술에 따라 이를 '옷깃'을 잡았고, '몸으로'민 것으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C. D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 D은 피고인 A 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피고인 C는 무릎으로 의자에 앉은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D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림으로써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C, D의 변소 요지 피고인 C, D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피고인 C의 경우에는 당시 L 목사가 자신을 밀어 넘어뜨리는 바람에 피해자를 폭행할 시간적 여유도 없었고, 피해자 D의 경우에는 피해자와 2~3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어 물리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다. 판단 1)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정황 검찰이 제출한 각 증거들 및 증인 I, H, K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앞서 본 CCTV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그 의사에 반하여 의자에 앉게 되자 사람들이 몰려들어 피해자를 둘러쌈으로써 결국 피해자가 화면에서 보이지 않게 되는 등 폭행의 정황이 담긴 장면이 녹화되어 있는 점, 증인 1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누구인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누군가가 자신을 발로 차거나 가슴을 밀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폭행사실을 목격한 증인 K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C가 앉아 있던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때린 것과 피고인 D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미는 것을 본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 D 역시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2) 구체적 판단 그러나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인 K은 피고인 C, D의 폭행 사실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면서 CCTV 화면을 캡쳐한 사진에서 피고인 C, D을 지목하였는바, 증인 K이 지목한 피고인 C, D은 실제 피고인 C, D은 아닌 것으로 보여 피고인 C, D을 지목한 증인 K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드는 점(즉 수사기록 제16쪽에서 증인 K이 지목한 피고인 D은 회색 계통에 가까운 밝은 색 옷을 입고 있음에 반하여 수사기록 제18쪽에서 같은 날 촬영된 실제 피고인 D은 어두운 색 옷을 입고 있다. 한편, 수사기록 제 17쪽에서 증인 K이 지목한 피고인 C는 왼쪽 상단에 위치하고 있으나, 곧바로 이어지는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C는 CCTV 화면 오른쪽 위 부분에서 나타나 L 목사에게 밀려 화면 오른쪽에 있는 현관문 쪽으로 넘어지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다), 피해자나 증인 H도 이 법정에서 구체적인 가해자로 피고인 C, D을 지목하지는 못하고 있는 점(피해자는 당시 폭행을 당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C, D이 자신을 폭행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피고인 C, D이 폭행한 사람들 무리에 속하여 있었으므로 피고인 C, D을 고소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증인 H의 경우도 직접 폭행을 목격하지는 못하였지만 CCTV 영상 화면을 보고 피고인 C, D의 폭행 부분을 진술한 것이라고 한 바 있으나 이 역시 피고인 C, DI 피해자 가까이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진술한 것일 뿐 피고인 C, D의 폭행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특정하여 진술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이 법정에서는 CCTV 영상 화면에서 피고인 C, D을 제대로 지목하지 못하고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정황만으로는, 피고인 C, D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라. 결론 결국 피고인 C, D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아울러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A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이 범죄 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피고인 C는 무릎으로 의자에 앉은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D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림으로써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 D의 폭행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장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