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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0고단4836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2020. 5.경 인스타그램 어플을 통하여 피해아동 B(가명, 여, 10세)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게 되어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2020. 7. 2. 15: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아동에게 "난 너 몸 궁금해", "보여줘", "ㄱㅅ궁금해, 사진 줘", "가슴 보여줘"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아동이 "싫다는 의미"라고 대답하였음에도 계속하여 "가슴 보여줘", "너도 자위해, 사진 줘, 보고싶어", "너 가슴 무슨 컵", "한번만 보여주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문자 메시지 대화내용, 피해자 진술내용 속기록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장애 2급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인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11세 여자초등학생인 피해아동에게 음란한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특히 피해아동은 아직 신체가 발달 중이고 성에 대한 관념이 확립되지 않은 10대 초반의 청소년으로서 이 사건으로 인하여 자칫 성에 대한 왜곡된 의식을 가질 위험이 큰 점, 피해아동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72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0. 9. 8. 05:48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상호의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F(남, 25세)가 피고인 A를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A는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고인 C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세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한편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동종 등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 C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 운영하는 무등록 운전교육업체인 'C', 'D'에서 운전강사로 일을 하였던 자이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일자 불상경 세종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운전교육 수강생 배정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할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G) 1매 및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B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학원 등의 밖에서 하거나 학원 등의 명의를 빌려서 안에서 하는 자동차 등의 운전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경 세종시 일원에서 B이 운영하는 무등록 운전교육업체인 'C', 'D' 등을 통해 모집된 수강생인 H에게 운전교육을 해준 뒤 H으로부터 수강료 28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9명의 수강생들을 상대로 운전교육을 해주고 수강료 명목으로 합계 22,88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학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대가를 받고 학원 등의 밖에서 자동차 운전교육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체크카드 사진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사건송치서 사본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 A 인적사항 특정 등에 대한), 내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6호, 제116조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다만, 이 사건 무등록 운전교육 기간이 짧지 않고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도 적지 않은 점, 도로교통법이 자동차 운전 및 운전교육에 의한 교통상의 위험 등을 고려하여 법률에 따른 시설, 설비 및 강사 배치기준 등 필요한 조건을 갖춘 경우에만 자동차운전학원을 등록할 수 있게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위반행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동종 사건에서의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442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각 견적서 1. 각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세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한 후 피고인을 추격해 온 차량을 손괴한 사안으로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한편,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음주 수치,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5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전력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1. 03:19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D초등학교 쪽에서 C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방향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62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21. 03:19경 서울 구로구 G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 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고지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61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14에 있는 청량리역 부근 도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개설하여 건네주면 5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2. 22.경 성동구 B에 있는 C은행 옥수동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를 개설한 다음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위와 같이 전달한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수 있는 아무런 보장 장치도 마련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특정금융거래정보,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23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8세)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3. 9. 22:18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나가려던 중, 뒤쪽 테이블에서 엎드려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 쪽으로 상체를 숙이고 '어디야, 어디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리를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종업원 E 전화통화, CCTV 수사) 1. CCTV 영상,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합의가 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추행의 정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어머니를 가정폭력 혐의로 신고한 사건과 관련하여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B(여, 30세)과 전화 상담을 진행한 경찰관인 피해자 C(여, 29세)이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사건 처리를 해주지 않았다는 생각에 불만을 품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20. 10. 5. 11:09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시 강북구 D, E호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 B에게 "내가 너도 죽이고 내 엄마도 죽이고 그 C라는 경찰도 전부 다 F보다도 더 잔인하게 죽여 버릴 거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함으로써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0. 11. 15:52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에게 "내가 너 확 옷 벗겨서 알몸 차림으로 성희롱하고 강간하고 너 완전히 가지고 놀고 너 겨드랑이에 코 박을 것이다. 기다려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함으로써 피해자 B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0. 13. 12:54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에게 "꼭 내가 엄마와 너를 죽여 버릴 거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함으로써 피해자 B를 협박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10. 13. 22:21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에게 "확 이년 총으로 쏴 죽여 버릴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함으로써 피해자 B를 협박하였다. 5. 피고인은 2020. 10. 14. 16:46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C라는 여자 경찰 꼭 죽일 겁니다. B라는 여자 경찰도 제가 꼭 죽일 겁니다. 확 너 강간해 버릴 거다 …"라는 내용의 112 신고메시지를 발송함으로써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가 피해자 B 업무용 휴대폰으로 전송한 문자메시지 첨부)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533

범죄사실 [2020고단3533] 피고인은 2020. 5. 20.경 울산 남구 C건물 D호에서, 사실은 돈을 송금 받더라도 게임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E 사이트 게시판에 '서머너즈워 게임 계정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송금하면 게임계정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은행 전포역지점에 개설된 피고인의 처 H 명의의 G은행 계좌로 게임 계정 판매대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게임계정 또는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83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4391] 피고인은 2020. 6. 25. 울산 남구 I아파트, J호에서, 사실은 돈을 송금 받더라도 게임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K와 카카오톡으로 대화하면서 모바일 게임 '서머너즈워' 계정을 거래하기로 하고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송금해 주면 '서머너즈워' 계정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계정 판매대금 명목으로 H 명의의 G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215] 피고인은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입금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0. 8. 28.경 L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폰 11과 에어팟 프로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배송하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1.경 친구인 N 명의의 O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14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53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P, F, Q, R, B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2020고단439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고소장 1. 이체확인증 [2021고단2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해액 일부를 지급받은 다음 2021. 1. 8. '피고인과 합의하였고 추후 이의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별도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주소 기재를 생략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 있고,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들 7명 중 R을 제외한 6명의 합의서를 제출하였고 R을 포함한 모든 피해자들에게 피해액 전액 또는 대부분을 지급하여 피해가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처와 나이어린 딸을 부양해야 한다.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9세)의 삼촌인 C의 동거녀로 2019. 6. 초순부터 피해자와 동거하였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9. 6. 26. 17:30경 서울 동대문구 D 지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깨끗이 씻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깨끗하게 씻지 않느냐? 말을 좀 잘 들으라!"고 말하면서 나무로 된 회초리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5~6회 정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특수상해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9. 7. 2. 17: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바디워시로 머리를 감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정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샤워기 해드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내리치고, 나무로 된 회초리로 피해자의 어깨, 엉덩이, 손바닥을 수회 때리고, 세숫대야에 물을 채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은 채 피해자의 얼굴을 위 세숫대야에 2~3회 정도 넣었다 빼는 행위를 반복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머리를 잡은 채 피해자의 얼굴을 변기에 넣으려고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심부좌상 및 피부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속기록 1. 각 수사보고(피해 아동 상처 사진촬영, 피해 아동 자필진술서 제출, 현장 사진 및 폭행에 사용한 물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아동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항의 각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아동복지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수법 및 결과, 특히 피해 아동의 보호자인 C의 동거녀로서 사실상 피해 아동을 보호하는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그 책임을 저버린 채 피해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고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학대행위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 아동의 보호자인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의 아동복지법위반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도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5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였는데 당해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 그 계좌를 개설해 준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각종 민·형사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으므로, 계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법인이 정상적으로 설립된 법인인지, 또 계좌개설 신청인이 당해 법인의 실제 직원이나 대리인인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은 아닌지, 통장이나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것은 아닌지 등을 확인한 후, 계좌 개설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3.경 유령 법인인 ㈜B를 설립하고, 2019. 9. 11.경 평택시 중앙로 15에 있는 기업은행 평택지점에서 사실은 위 ㈜B가 유령 법인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오로지 법인 명의 통장,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개설하여 이를 양도할 계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B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위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등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위 각 은행 계좌 개설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관련 서류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지 않는다', '통장, 현금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할 목적이 아니다'는 취지로 허위 답변을 각 기재하는 등 방식으로 위 각 은행 계좌 개설 담당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각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위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를 개설하도록 한 후, 위 계좌에 대한 통장, 체크카드, 1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령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각 계좌에 대한 통장, 체크카드, 1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8회에 걸쳐 위계로써 기업은행 등 피해자들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1.경 위 1.항 기업은행 평택지점 앞 노상에서 1.항과 같이 발급받은 ㈜B 명의 기업은행 계좌(C)에 대한 통장, 체크카드, 1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를 일명 D이라 불리는 성명불상자에게 계좌 1개당 약 1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8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자동입금 거래명세표 1. B 계좌 피해금 입금 내역 1. 수사보고(법인등기부등본 첨부), B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계좌 명의자들의 사업정보 확인) 1. 수사보고(범죄사실 재특정 및 범죄일람표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및 증거관계 정리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동일한 범행일자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 또는 범죄로 인한 수익이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1년 2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7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의 은행계좌를 개설한 뒤 그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양도 대가로 이익을 얻은 점, 그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되어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42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8세)은 2019. 9.경 시민단체 활동과 관련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통해 처음 알게 된 후 2020. 3. 중순경부터 카카오톡으로 서로 연락을 주고받다가 2020. 3. 25.경 처음 만나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3. 25. 18:3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함께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시고, 같은 날 20:00경 같은 구 E에 있는 'F' 식당으로 장소를 옮겨 피해자와 함께 재차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1:35경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는 피해자와 함께 서울 영등포구 G모텔로 이동하여 그곳 H호에 입실한 후, 술에 취해 있던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고 위 모텔 방에서 나가려 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침대에 밀치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 1. 수사보고(CCTV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와 전화통화 보고) 1. 녹취록 1. 식당 사진 및 입퇴장내역, 신용카드전표, CCTV 영상 캡처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건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해자를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추행하였다. 추행의 정도가 심하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전화한 상담교사가 녹음한 파일을 듣고서야 비로소 범행을 인정하는 등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범행 당시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확정적 인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과거 이종범죄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68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1. 19. 00:57경 서울 금천구 B건물 C동 지하 3층에 위치한 'D' 남탕에서, 샤워하고 있는 피해자 E(28세)를 발견하고 등을 밀어주겠다며 접근하여 때를 밀던 중,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주무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1. 19. 03:15경 'D'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눌러 만져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CCTV 및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4. 16:10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 제303호 법정에서 2019노953호 B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의 피해자인 C의 소개로 B을 만나 B에게서 '기부금으로 6,000~7,000만원을 내면 서울시에서 D 센터의 지원금 4억원 정도를 받을 수 있으니, D 센터장을 시켜 주겠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검사가 "피고인이 '기부금으로 6,000~7,000만원을 내면 센터장 시켜 주겠다'라고 한 것이 맞나요."라고 묻자, "저는 모릅니다."라고 답하고,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안 들었다는 것인가요."라고 묻자, "그런 말을 듣지도 않았습니다."라고 답하고, 변호인이 "작년엔가 전화가 와서 얘기를 했다고 했는데"라고 말하자,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그냥 '네네'라고 하고"라고 답하고, 재판장이 "어떤 점이 맞지 않는다는 것인가요."라고 묻자, "글쎄요. 기억도 안 나고"라고 답하고, "오고간 금액이 증인이 생각한 금액보다 거액이었나요."라고 묻자, "저는 모릅니다."라고 답하고, 그렇다면 뭐가 맞지 않는다는 것인가요."라고 묻자, "저는 그것도 모르겠네요."라고 답하는 등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노953 증인신문조서(A) 사본 1부 1. 수사보고(참고인 A 전화통화) 1. 증인 A의 증인신문 내용 녹취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B과 나눈 대화는 스치면서 가볍게 오고갈 만한 것은 아닌 사업적인 핵심 내용이었고, 결코 기억이 오락가락할 만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법정에서 거짓진술을 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경부터 2019. 6. 15.경까지 형제인 피해자 B(남, 2세), C(남, 4세)의 아이돌보미로 근무하였다. 1. 2019. 5.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중순경 서산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가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 회 때렸다. 2. 2019. 6.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15.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들이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 B의 무릎을 세게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이 작성한 반성문 1. 진단서, 통원확인서 1. 수사보고(참고인 G와 전화통화에 대하여) 1. 피해아동들 진술 속기록, 각 진술조력인 보고서 1. 녹취록, 카카오톡 캡처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아동복지법의 목적(제1조)에 비추어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에 이른 동기와 경위, 행위의 정도와 태양, 아동의 반응 등 구체적인 행위 전후의 사정과 더불어 아동의 연령 및 건강상태, 행위자의 평소 성향이나 유사 행위의 반복성 여부 및 기간까지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7도12742 판결). 그런데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아동들의 행동을 저지하거나 방해하는 소극적인 차원이 아니라 신체부위에 적극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고, 머리부위에 대한 폭행도 포함되어 있어 아동의 복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아동들의 보호자가 없는 곳에서 이루어졌고 피해아동들은 당시 2세 및 4세의 매우 어린 나이였던 점, 피고인은 단순히 피해아동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순간적으로 감정이 격해져 폭행한 것으로 보이고 훈육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해아동들이 이로 인하여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이후 신체적 이상증세를 보이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아동들에 대한 폭행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다가 법정에 이르러 폭행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학대라고는 볼 수 없다고 변명하였으며, 아이돌보미로 근무하는 기간 중 피해아동의 부친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피해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를 정당화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다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행위태양, 피해아동의 상태, 피고인의 연령과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8.경 서울 은평구 C에서 피해자 D가 조직한 1구좌당 계금 1,000만원, 월 계불입금 40만 원인 번호계에 5구좌를 가입하며 피해자에게 위 5구좌의 계금을 앞 순번에 지급받으면 계불입금을 성실히 완납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채무 누적으로 다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생활하며 채무가 계속 증가하여 피해자로부터 5구좌에 해당하는 계금을 앞 순번에 집중적으로 수령하여 기존 채무변제에 돌려막기를 해야 할 상황이라 계금 수령 후 5구좌에 해당하는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완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 순번에 따라 2011. 10. 28. 현금 500만 원,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 국민은행 계좌(F)로 500만 원, 2011. 11. 28. 같은 계좌로 600만 원 및 현금 1,400만 원, 2011. 12. 28. 같은 계좌로 600만 원 및 현금 1,4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5구좌의 계금 명목으로 교부 또는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거래내역, 계원명부, 계장부, G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신용정보 회신), 수사보고(계원들 전화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액수가 5,000만원으로 고액이고, 피해 회복이 일부만 이루어져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계금 수령 후 2012년 8월까지는 계불입금을 지급한 점(그 액수에 관하여 피고인은 2,800만원이라고 주장하고, 피해자는 1,750만원이라고 주장한다)에 비추어볼 때 처음부터 적극적·계획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은 아니어서 기망의 정도가 약한 경우로 평가되는 점, 개인회생 중에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2000년경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