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825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4. 19. 21:50경 화성시 B 아파트 부근 식당에서 피해자 C(여, 41세, 가명) 부부와 부부 동반으로 식사와 술을 마신 후 귀가하여 위 아파트 D동 지하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바닥에 주저앉아 구토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를 위로 걷어 올려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던 중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다가 상의 밖으로 한쪽 가슴을 꺼내 유두를 만지는 장면을 2회 촬영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는 장면을 1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레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가학적ㆍ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1회의 이종 벌금 전과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여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면서 바닥에 넘어져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부위 좌상 및 찰과상, 성폭행 스트레스로 인한 상세불명의 이상 자궁 및 질 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나. 강제추행치상죄에서 상해의 결과는 강제추행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이나 추행행위 그 자체 또는 강제추행에 수반하는 행위로부터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1934 판결 등 참조). 강제추행치상죄에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반드시 외부적인 상처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의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7465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상해와 관련된 피해자의 진술 내용 등 1)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인 2021. 4. 20. 00:00경 E병원에 있는 F센터를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다. 당시 피해자의 양 손가락과 손등의 멍, 왼쪽 손가락의 찰과상, 양 팔꿈치에 멍이 든 것이 확인되어 담당 수사관과 간호사가 사진을 촬영하였다. 피해자는 진료 받을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의 음부에서는 별다른 상처가 확인되지 않았다. 2) 피해자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중 상해와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가) ‘제가 (피고인의 차량) 뒷좌석에서 눈을 감고 자고 있었는데, 차량 뒷좌석 문이 열리면서 저를 부르면서 내리라고 제 오른쪽 팔을 누군가 잡아 당겼다. 제가 차에서 내려서 바로 구토를 하면서 앞으로 철퍼덕 넘어졌다. 땅에 손을 짚고 엎드리듯이 무릎을 꿇고 넘어진 후에 제 손등 위에 토를 했다. 피고인이 저를 일으켜 세워 주면서 괜찮냐고 물어보았고, 뒤에서 저를 껴안은 상태로 몇 걸음 가다가 저를 껴안은 채로 다시 지하주차장 바닥에 앉혔다. 그 후 기억이 나지 않고,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뭐라고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서 잠에서 깨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피고인이 휴대폰 동영상을 켜는 소리가 들렸고,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너무 놀라고 무서워서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면서 벌떡 일어났다. 그런데 술에 취해 균형을 잡지 못하여 다시 넘어졌고, 비틀거리면서 일어나보니 피고인이 휴대폰을 만지고 있었다.’ 나) ‘이 사건 충격이 너무 커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이 사건 이야기만 하면 눈물이 나고, 소화도 잘 안 되고 살이 많이 빠졌다.’ 다) ‘사건 이후 2021. 4. 21. 밤부터 출혈이 있어서 F센터에 연락을 드렸고, 이후 방문하여 호르몬 검사 및 질에 상처가 있는지 등을 확인한 뒤 2021. 4. 28.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3) 2021. 4. 22.자 상해진단서에는 피해자가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부위 좌상 및 찰과상(우측 2수지, 우측 팔꿈치, 좌측 수부, 우측 둔부)을 입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2021. 4. 28.자 진단서에는 주상병이 ‘완력에 의한 성적 학대, 기타 명시된 장소’로, 부상병이 ‘상세 불명의 이상 자궁 및 질 출혈’로 각 기재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질 내부의 신체적 손상은 관찰되지 않으나 호르몬 검사 결과 스트레스와 연 관된 성호르몬저하증이 출혈의 원인일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이 기재되어 있다. 4) 피고인은 2021. 5. 20.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피해자와 함께 차를 탄 것이나 차에서 내리라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긴 것 등은 기억나지 않는다면서, 피해자가 먼저 주저앉아서 토를 했지 자신이 주저앉힌 것은 아니고, 피해자가 토를 하기에 등을 두드려주고 피해자의 등 뒤에 앉아있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는데 손가락을 성기 안에 넣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5) 이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따라 E병원이 제출한 진료기록에 의하면, 2021. 4. 22.경 피해자의 양 손과 오른쪽 팔꿈치의 멍과 찰과상, 종창, 압통, 우측 골반의 통증이 확인되었고, 같은 날 질 출혈이 있었으나 2021. 4. 28.경 출혈이 멈춘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강제추행치상죄 성립 여부 1)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강제추행 피해를 입기 전 차에서 내리면서 크게 넘어지는 바람에 양 손과 팔꿈치에 멍이 들었을 수도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하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가 자신을 추행하는 피고인을 뿌리치면서 바닥에 넘어진 행위를 다발부위 좌상 및 찰과상의 원인행위로 기재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면서 넘어진 행위와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면서 넘어진 행위 중 어느 행위가 피해자의 상해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지, 만일 두 행위 모두 피해자의 상해와 인과관계가 있다면 각 행위의 기여도는 어느 정도인지 등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판단하기에 부족하다.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도록 팔을 잡아당긴 행위를 강제추행의 수단으로 사용된 폭행행위라거나 강제추행에 수반된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추행행위와 공소사실에 기재된 ‘다발부위 좌상 및 찰과상’ 사이의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의 추행행위가 피해자의 질 내부에 물리적 손상을 가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스트레스에 따른 성호르몬저하가 출혈의 원인으로 추정되기는 하지만 피해자의 경우 별다른 의학적 치료 없이 일주일 뒤 출혈이 멈추었다. 범죄를 당한 피해자로서는 피해사실에 따른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경험하기 마련인데, 이 사건 피해자가 범죄 피해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정도를 넘어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아 중한 결과로서의 ‘상해’를 입은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되어 있지 않다. 피해자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진술도 하였으나 이와 관련된 자료도 제출된 바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성폭행 스트레스로 인한 상세 불명의 이상 자궁 및 질 출혈 등’이 결과적가중범으로서 처벌 대상의 대상이 되는 ‘상해’라는 점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치상의 점에 관하여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과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