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203

범죄사실 [2021고합203] 1. 2020. 8.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27.경 '라인' 앱을 통해 피해자 C(가명, 여, 13세)와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입고 있던 속옷을 주는 속옷스폰을 1주일에 1번씩 해 주면 월 100만 원에서 13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의하여, 2020. 8. 30. 13:35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D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그 무렵 부산 부산진구 E호텔' F호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F호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만져주고, 피해자의 성기 등 몸을 만지게 해 주면 돈을 더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금품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 등을 만지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금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아동·청소년에게 유사성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2020. 9. 10.경 범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22:08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와 같은 속옷스폰과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는 등 성을 사는 행위의 대가로 22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약속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9. 10. 16:30경 위 호텔의 G호실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마치 피해자에게 성을 사는 행위의 대가로 220만 원을 줄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자가 옷을 모두 벗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음부를 만지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아동·청소년에게 유사성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022고합15] 3. 피고인은 2021. 8. 10. 11:45경 부산 사상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금은 방에서, 마치 금팔찌를 구매 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금팔찌(18K, 5돈)를 건네받은 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1,260,000원 상당의 위 금팔찌를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넣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2고합75] 4.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8. 21:30경 부산 사상구 K에 있는 L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모라동 방면에서 당감동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마침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건너던 피해자 M(남, 51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발과 팔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무지 원위 지골 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2고합102] 5. 피고인은 2021. 8. 24. 인터넷 N카페 'O'에 '제스타임 701 골프채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제스타임 701 골프채를 58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입금받더라도 위 골프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Q 계좌로 5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1. 9. 28.까지 총 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42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은 2021. 8. 26. 20:40경 부산 북구 R아파트 S동 지하주차장 출입구에서 피해자 T(여, 17세)이 자신의 뒷담화를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10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가 사과를 하지 않자 계속하여 오른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합114] 7. 피고인은 2021. 7. 31. 부산 사상구 U에 있는 'V'에서 골프채 수리 문제로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W(남, 32세)에게 "골프 그립이나 골프 피팅 등 골프 관련 물품을 싸게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들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7. 31. 골프용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Q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합계 8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20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속기록 1. 고소장 1. 수사보고(X중학교 수사의뢰서 첨부, E호텔 임장에 대해, 피의자의 카카오톡 프로필에 등록된 사진 첨부,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카카오톡 캡쳐 첨부, 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휴대폰 포렌식 자료 검토 보고, 범죄사실 일시 및 장소 특정 관련) 1. 피의자 명함, 성폭력 의심신고, E호텔 사진, 피의자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쳐,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카카오톡 [2022고합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내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수사, 'J' CCTV 확인 수사 - 절도 범행 특정, 'J' CCTV 녹화영상 CD 첨부) 1. CCTV 캡쳐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CCTV 영상 CD [2022고합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진술서(피해자)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 현장 사진 1. 진단서 [2022고합10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Y, Z, AA, P, T) 1. 진정서(Y, AA, P) 진술서, 고소장(Z) 1. 발생보고서(폭행 등), 내사보고서(cctv 녹화영상 확인 등) 1. 각 이체내역, 각 대화내용, 계좌거래내역, 각 거래내역 송금 확인서, 피해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2022고합11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B, W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송금확인증, 거래내역조회(요구불), 카카오톡(Talk_2021.8.9 17:50-1.txt),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위계에 의한 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1.항의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사이에 형이 더 무거운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절도죄, 각 사기죄, 폭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1.의 나.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죄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과 신상정보의 등록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과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과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범죄사실 1.항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아동·청소년인지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 C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도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7~8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계로써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나. 범죄사실 6.항 피고인이 피해자 T의 얼굴을 때린 것은 2~3회에 불과하다. 다. 범죄사실 7.항 피고인은 피해자 W으로부터 받은 80만 원 상당의 골프용품을 피해자 W의 차량에 실어준 사실이 있으므로, 피해자 W을 기망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범죄사실 1.항에 관하여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의 '위계'는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위계의 개념과 성폭력범행에 특히 취약한 사람을 보호하고 행위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려는 입법 태도, 피해자의 인지적·심리적·관계적 특성으로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하면, 행위자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피해자의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의 목적을 달성하였다면 위계와 간음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위계에 의한 간음죄가 성립한다. 왜곡된 성적 결정에 기초하여 성행위를 하였다면 왜곡이 발생한 지점이 성행위 그 자체인지 성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인지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가 발생한 것은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오인, 착각, 부지에 빠지게 되는 대상은 간음행위 자체일 수도 있고, 간음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이거나 간음행위와 결부된 금전적·비금전적 대가와 같은 요소일 수도 있다(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20. 8. 27. 새벽경 온라인 상에서 피해자 C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 C에게 "속옷스폰은 월 100에서 잘해주시면 130정도 드리는데 괜찮으세요? 입으시던 속옷 있으세요? 며칠째 입고 계시는거세요? 저는 찌른내 많이나는걸 좋아해요! 그래서 소변보고 안닦아 주셨으면 좋겠어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 C는 같은 날 20:06경 전화통화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목소리 되게 귀여우세요."라고 하였고, 피해자 C는 피고인에게 "저보다 나이 많으신데 말 편하게 하세요."라고 하였다. 그 뒤로부터 피해자 C는 피고인을 "오빠"라고 불렀고, 피고인은 피해자 C를 만나기 전 무렵 "애기"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다) 피고인과 피해자 C는 계속해서 대화를 나누면서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2020. 8. 30. 만나서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E호텔'에 들어갔다. 피고인과 헤어진 뒤 피해자 C는 피고인에게 "내일 돈 얼마정도 뽑아올꺼야?"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간단 계속하면 200! 220!?"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라) 피해자 C는 2020. 8. 31. 피고인에게 "오빠 나 학교 이제 마쳤어. 돈 뽑아서 와 줄 수 있어? 급해. 잠시만 나와줄 수 없어? 오늘 돈 받아야 하는데. 내일 12시 전에라도 와주면 안돼? 오빠한테 더 잘할게."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계속 보냈다. 피고인은 바쁘다는 이유를 들면서 여러 차례 만나기를 미루다가 2020. 9. 12.경 만나기로 약속을 하였다가 2020. 9. 10. 갑자기 "오늘 만나자. 오늘 간단 가능해?"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 C도 "오늘 돈도 받고? 오빠 혹시 나 가는 동안 돈 좀 찾아와 줄 수 있어?"라고 하여 서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날 16:00경 만나 위 E호텔에 들어갔다. 마) 피해자 C는 2020. 9. 11. 피고인에게 연락하였으나 피고인은 답을 하지 않았고, 2020. 9. 26.이 되어서야 '폰 잊어버려서 이제 폰 샀다'고 메시지를 보냈다(2021고합203호의 증거기록 196쪽 이하). 3) 위 인정사실 및 앞에서 본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C가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알면서도 범죄사실 1.항 기재와 같이 위계로써 피해자 C에게 유사성행위를 하고, 피해자 C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가 성립한다. 가) 피해자 C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중학생 2학년이라고 말했다. 피고인을 만난 2020. 8. 30.과 2020. 9. 10. 모두 피고인이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돈을 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같은 증거기록 51, 54, 57, 62, 63, 67, 164, 166, 167쪽, 증인 C의 법정진술). 피해자 C의 위와 같은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내용이 일관된다. 그리고 피해자 C의 진술은 피고인이 2020. 8. 27.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한 후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목소리 귀엽다'고 말하고, 피해자 C는 2000년생, 만 20세인 피고인에게 '나이가 많은데 말 편하게 하라'면서 피고인을 '오빠'라고 부르기 시작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유사성행위를 의미하는 '간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간단 계속하면 200, 220', '오늘 간단 가능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피해자 C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여 '돈을 달라'는 취지로 수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객관적인 사정들과 부합한다. 또한 피해자 C가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를 찾기도 어려우므로, 결국 피해자 C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나) '속옷 스폰', 즉 피해자 C가 자신이 입었던 속옷을 정기적으로 피고인에게 주면 그 대가로 피고인으로부터 월 100만 원 이상을 받기로 하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게 된 계기, 이들이 처음 만난 후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게 해주면 속옷 스폰 대가보다 돈을 더 줄 것이라고 약속하는 등 피해자 C가 유사성행위를 하게 된 경위, 피해자 C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여 수차례에 걸쳐 돈을 달라고 재촉하는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C 사이에서 이루어진 성적 행위는 금전적인 대가와 결부되어 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어떠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 C로 하여금 유사성행위에 결부된 금전적 요소에 대해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한 뒤 이를 이용하여 유사성행위를 한 것이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의 '위계'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나. 범죄사실 6.항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부터 얼굴 부위를 약 15회 맞았다'는 피해자 T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범죄사실 6.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 T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2021. 8. 26. 곧바로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다. 신고 당시 피해자 T은 "피고인은 이전부터 알고 있던 사이였는데, 피고인이 집 앞에 찾아와 '니가 내 뒤에서 깠지'라면서 화를 냈고, 피해자 T이 '오빠가 먼저 했잖아요'라고 하자 피고인이 화를 내며 얼굴을 오른쪽 주먹으로 10대 이상 때리면서 사과하라고 하였고, 사과를 하지 않자 얼굴을 5대 이상 더 때렸다."라는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하였다(2022고합102호 2022형제3753호의 증거기록 6쪽). 피해자 T은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얼굴을 5번 정도 때리다가, 제가 맞아서 너무 화가 나서 화를 내니 피고인이 얼굴을 5번 넘게 더 때렸다'고 진술하였고(같은 증거기록 54쪽),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계속 맞아서 너무 어지러웠고, 분명히 15대 이상 맞은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해자 T이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횟수에 관한 진술에서 일부 차이가 있으나,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과 같은 정도로 많이 맞았다는 주요한 부분은 일관된다. 피고인도 피해자 T을 때린 횟수만 피해자 T의 진술과 다를 뿐 피해자 T을 때린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T이 피고인을 무고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특별히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상황이나 횟수를 과장하여 진술할 만한 이유를 찾기도 어렵다. 다. 범죄사실 7.항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7.항과 같이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피해자 W을 기망하여 8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 W은 자신이 인터넷에 게시한 글에 피고인이 'V을 운영하고 있는데, 용품이 필요하면 말을 해라. 싸게 해주겠다'는 내용의 댓글을 남긴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였다(2022고합114호의 증거기록 22, 23쪽). 피해자 W은 피고인과 연락하면서 골프 그립 100개를 사기로 하고 2021. 7. 31. 16:24경 피고인에게 25만 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으로부터 다른 골프용품을 구매하기로 하여 18:48경 19만 원, 22:21경 36만 원을 추가로 송금하였다(같은 증거기록 8쪽). 2) 피해자 W은 위와 같이 대금을 송금했는데도 물건이 배송되지 않고 피고인으로부터도 특별한 말이 없자 피고인에게 물건을 제대로 배송하였는지 확인하는 연락을 여러 차례 하였다. 피고인은 2021. 8. 4. '일 중이라 확인하고 연락하겠다', 2021. 8. 5. '오전 중에 확인하고 연락드리겠다', 2021. 8. 6. '확인되는대로 바로 연락드리겠다', 2021. 8. 9. '병원에 입원 중이다. 내일 보내겠다', 2021. 8. 10.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들었다. 퀵으로 보낼 거고 퀵비는 제가 부담하겠다', 2021. 8. 11. '몸이 안좋아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 직원에게 확인 후 연락드리겠다', 2021. 8. 12. '연락 중이라서 조금 이따 전화드리겠다. 오늘 밤에서 내일 오후까지 해결 안되면 전액 환불하겠다. 믿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하는 등 여러 핑계를 대며 어떠한 물건도 보내지 않았다(같은 증거기록 9쪽 내지 19쪽). 3) 피고인은 피해자 W이 피고인을 방문하였을 당시 80만 원 상당의 물품을 피해자 W에게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 W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어떠한 물건도 받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W에게 물품을 발송하였으나 택배 문제로 물품이 피해자 W에게 도달되지 못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을 뿐 피해자 W을 만나서 물품을 주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사실이 없다(같은 증거기록 56쪽). 피고인이 피해자 W에게 다른 물건을 실제로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고, 위에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증인 AB가 이 법정에서 한 '피고인이 가게에서 중고 골프채 몇 개를 들고나가는 것을 보았는데, 그 골프채를 피해자 W의 차량 트렁크에 넣는 것은 보지 못했지만 피고인이 피해자 W의 차에 타고 가는 것을 보았다'라는 취지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부족하다. 3. 결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강제추행, 위계에 의한 추행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유사성행위를 하면 돈을 주겠다고 피해자 C를 속이는 등 위계로써 피해자 C에게 유사성행위를 하고,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 C는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도 피고인은 피해자 C의 피해를 회복하려는 어떠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2021년 7월경부터 9월경 사이에 교통사고를 내고, 물건을 훔치며, 지인을 폭행하고, 5명을 상대로 돈을 편취하는 등 짧은 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들의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들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절도 피해자 I, 교통사고 피해자 M 및 사기 피해자 P, Y, Z, AA과 합의를 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및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