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39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C호에서 ‘D공인중개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해자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은 서울 강서구 AD에서 부동산중개업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들로 친목 모임인 ‘AE’의 회원들이다. 피고인은 2020. 1.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AF 블로그 ‘AG’에 “D이 내부제보자에게서 받은 AH에 있는 AI역을 중심으로 활동 중인 ‘AJ’의 내부비밀자료입니다. AI지하철역을 중심으로 펼쳐진 업소들이 정확히 몇 개인지 모르나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는 등 평소에도 ‘AE’를 ‘AJ’ 또는 ‘AK’로 표시하는 글을 여러차례 게시한 바 있다. 가. 2020. 6.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24.경 서울 강서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채팅방 이름 : ‘AL’)에 회원 약 600여 명이 참여하고 있는 가운데, 사실은 피해자들 또는 ‘AE’가 피고인에게 AE의 비밀자료를 넘겼다는 내부 공익제보자를 찾기 위한 내부조사를 한 후 AE 회원들의 가족이 아닌 업소 직원들을 전부 해고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오늘 너무 웃긴 얘기를 들었습니다. D이 올 2월 등장하고 D이 내부 공익제보자에게 AK 비밀자료를 넘겨받아서 언론제보와 집주인분들에게 알리기 시작하자 그 부동산 찾으려고 30군데 AK를 다 내부조사했고 가족이 아닌 실장들을 전부 해고했답니다. 못믿겠다고 하면서요. 정말 꼴값들을 떠네요!”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20. 7.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17.경 서울 강서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채팅방 이름 : ‘AM’)에 회원 약 600여 명이 참여하고 있는 가운데, 사실은 피해자들 또는 ‘AE’가 내부 규율로 부동산 매물의 신고가를 한 달 후 등록하도록 강제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AK는. 내부규율로 신고가(新高價)는 한 달 꽉 채워서 등록하라고 강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AK 등 부동산불법담합사모임들의 해산 외에 답은 없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2020. 8.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17.경 서울 강서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채팅방 이름 : ‘AM’)에 회원 약 600여 명이 참여하고 있는 가운데, 사실은 피해자들 또는 ‘AE’가 부동산 매물의 가격을 임의로 낮춘 사실이 없음에도, “AK 회원이 12억 매물 11억대로 후려치고 있네요 ㅠㅠ 정말 안타깝습니다 ㅠㅠ”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라. 2020. 8.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18.경 서울 강서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채팅방 이름 : ‘AM’)에 회원 약 700여 명이 참여하고 있는 가운데, 사실은 피해자들 또는 ‘AE’가 집주인에게 매수인보다 더 적은 중개수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현재 AK는 집주인에게는 0.1%, 매수인에게는 0.8~0.9% 중개수수료 받는다고 합니다! 역시 전국 탑클래스 부동산 불법담합 사모임 맞는 것 같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특정 여부 검사는 ‘AK’가 서울 강서구 AD에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공인중개사 25명을 회원으로 하는 친목단체인 ‘AE’를 가리키는 것을 전제로, 명예의 주체를 ‘AE’가 아니라 그 회원인 ‘피해자들’이라고 특정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른바 집단명칭에 의한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1) 관련 법리 명예훼손죄는 어떤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한다. 집합적 명사를 쓴 경우에도 어떤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면, 이를 각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명예훼손의 내용이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도3120 판결,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도14678 판결 등 참조). 한편 명예훼손의 내용이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의 수가 적거나 당시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집단 내 개별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구체적 기준으로는 집단의 크기, 집단의 성격과 집단 내에서의 피해자의 지위 등을 들 수 있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다63558 판결,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3189 판결 등 참조). 피해자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반인이 아닌 피해자와 같은 업계에 있거나 피해자의 지인·주변인이 적시된 사실이 피해자에 관한 것임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가 되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피해자가 특정되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사실을 적시 당시와 그 이전의 상황만이 기준이 되어야 하고, 그 이후의 사정까지 종합하여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2) ‘AK’ 회원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각 행위를 한 사람이라고 특정되었는지 여부 공소사실 가항의 경우 피고인이 사실을 적시하면서 행위의 주체를 표기하지 않았다. 다만 적시된 사실의 내용 및 공인중개사가 실장들에 대한 해고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중개업소) 찾으려고 30군데 AK를 다 내부조사”한 주체는 ‘AK’라는 단체이고, “가족 아닌 실장들을 전부 해고”한 주체는 개별 공인중개사인 ‘AK’ 회원들이라고 할 것이므로, 공소사실 가항 중 “가족 아닌 실장들을 전부 해고”한 부분에 한하여 ‘AK’ 회원들이 해당 행위를 한 사람이라고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공소사실 나항의 경우 피고인이 사실을 적시하면서 ‘AK’라는 집단명칭을 사용하여 행위의 주체를 표기하였고, 적시된 사실의 내용 또한 ‘AK’라는 단체가 신고가는 한 달 꽉 채워서 등록하라고 강제하였다는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AK’ 회원들이 해당 행위를 한 사람이라고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공소사실 다항의 경우 피고인이 사실을 적시하면서 ‘AK 회원’이라는 식으로 ‘AK’라는 단체의 일부를 지칭하여 행위의 주체를 표기하였으나, 그 일부가 누구인지 명백하게 밝히지 아니하여 위 단체의 구성원 전부가 혐의를 받게 되었으므로 ‘AK’ 회원들이 해당 행위를 한 사람이라고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공소사실 라항의 경우 피고인이 사실을 적시하면서 ‘AK’라는 집단명칭을 사용하여 행위의 주체를 표기하였고, 적시된 사실의 내용 및 공인중개사가 중개수수료를 받을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AK’ 회원들이 해당 행위를 한 사람이라고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공소사실 가항 중 “가족 아닌 실장들을 전부 해고”하였다는 부분과 공소사실 다항 및 라항에 대해서만 판단한다. 3) 피해자들이 ‘AK’ 회원들이라고 특정되었는지 여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공소사실 가항의 경우에는 ‘AK’가 AE를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피해자들이 ‘AK’ 회원들이라고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공소사실 다항 및 라항의 경우에는 ‘AK’가 AE를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피해자들이 ‘AK’ 회원들이라고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에 AN부터 AO까지 있었으므로 ‘AK’가 동별로 존재하는 공인중개사들의 친목단체를 지칭한다고 보는 경우 AP, AQ, AE, AR 등 4개의 친목단체를 지칭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들을 대표하여 경찰에서 진술하였던 증인 K도 이 법정에서 서울 강서구 AI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부동산중개업소와 관련된 모임 중에 ‘AK’와 같은 초성을 쓰는 모임으로는 AE, AR 2개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따라서 ‘AK’라는 표기는 ‘AE’만이 아니라 ‘AR’를 지칭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피고인은 자신이 개설한 AF 블로그 <AG>에 2020. 1. 8. “D이 내부 제보자에게서 받은 AH에 있는 AI역을 중심으로 활동 중인 ‘AJ’의 내부 비밀자료입니다. AI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펼쳐진 업소들이 정확히 몇 개인지는 모르나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9개 업소!!”라는 내용이 포함된 글을 게시하였다(증거기록 104쪽). 그러나 이때에도 피고인은 ‘AE’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는 않았다. 또한 피고인이 위와 같은 글을 올린 곳은 AF 블로그였고,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면서 글을 올린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AL’나 ‘AM’에는 아래 항의 경우 외에는 피고인이 ‘AK’의 명칭을 추단할 수 있는 글을 올리지 않았다. 따라서 위 각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참여한 대화자들은 ‘AK’가 그저 AS에 존재하는 부동산(불법담합)사모임 정도로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개설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AM’에 2020. 7. 28. ‘AT’이 “AK 이게 무슨 말인가요”라고 묻자 ‘AU’가 “AE”라고 답을 하였고, 피고인(D)이 “강서구 부동산불법담합 사모임들 중 AI역 사거리에서 활동 중인 사모임입니다.”라고 글을 올렸다(증거목록 137번). 따라서 피고인이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AL’에 글을 올린 공소사실 가항의 경우에는 ‘AK’가 AE를 지칭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기는 어렵고(위 채팅방 ‘AL’에 참여한 600여 명의 대화자들이 주로 어디에 거주하고 어떤 일에 종사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없다), 피고인이 2020. 7. 28. 이후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AM’에 글을 올린 공소사실 다항 및 라항의 경우에는 ‘AK’가 AE를 지칭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인다. AE는 회장, 부회장, 총무 등 6명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있었고, 회원명단을 가지고 있어 구성원인 회원이 쉽게 특정될 수 있다. AE의 회원은 2018년에는 28명 또는 29명이었고, 2019년에는 25명이었다(AE 회원 24명이 고소한 것이라는 K의 경찰 진술은 착오에 기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들과 같은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AE 회원인 피해자들에 관한 것임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비방의 목적 유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309조 제2항이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와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적시한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서 상반되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 여기에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라 함은 적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한다. 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공무원 등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침해의 정도,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도1467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공소사실 다항 및 라항과 같은 글은 모두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따라서 위 각 글을 게시할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2019. 11.경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여 2020년 초부터 공인중개사 업무를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들의 지역별 단체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중개보수로 법정수수료의 절반만 받고, 집주인의 인증을 받아 실제 매물만 AF에 게재하여 부동산중개를 하는 영업방식을 고수하여 왔다. 2) 피고인은 2019. 12.경 AF에 ‘AG’ AV를 개설하면서 소개글에 “부동산중개의 담합철폐, 허위매물 퇴출, 집값가두리 근절, 집주인 인증제 정착, 정회원 공동중개망의 폐지 및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한방’ 공동중개망 사용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중개문화 실천 등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피고인은 2020. 6.경 서울 강서구 AI역 인근에 D 부동산중개법인을 개업하면서 AF ‘AW’를 운영하기 시작하였는데, 위 블로그 소개란에도 위 AV 소개글과 비슷한 목표를 위해 블로그를 운영할 것임을 밝혔다. 3)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시 전후로 같은 취지의 글을 AF블로그에 수시로 게시하고(증거기록 102~111쪽), 공소사실 기재 각 단체채팅방 등에도 AX, AK 등을 부동산 불법담합 사모임으로 지목하며 비판적인 글들 다수 게시하였다. 4) 피고인은 자신이 확보한 자료들(증거기록 637쪽 이하) 등을 통하여 AE를 포함한 공인중개사들의 사모임들이 단순한 친목모임이 아닌 이권단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러한 사모임들이 내부 회원들 사이에서만 부동산 매물과 집주인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통해 사익을 추구함으로써 발생하는 이른바 ‘부동산 가두리’의 폐해를 지적하기 위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글을 올리게 되었다. 5) 실제로 국토교통부 소속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이 2020. 3.경 서울 강서구 발산동 일대에서 사설 내부망을 이용한 공인중개사 회원사들의 담합행위에 대하여 내사를 진행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355, 770쪽).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