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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22고합3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의 직장동료의 남편으로, 피해자와 약 20년 동안 알고 지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7. 23. 21:00경 창원시 진해구 C, D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및 자신의 배우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배우자가 먼저 안방으로 들어가 잠이 들었고,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피곤하다며 작은방으로 들어가자, 같은 날 23:00경부터 24:00경 사이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혀로 허벅지 안쪽과 성기를 빨고 핥는 등 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 피고인을 뿌리치고 “집사람 친구인데 뭐하는 짓이냐, 나가라”고 말하는 등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8번) 1. 문자메시지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만으로도 상당한 재범 방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방법, 피고인에 대한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55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0. 22. 01:30경 청주시 청원구 율량3지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2. 10. 22.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E’ 앞 교차로를 F 방면에서 율량교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사거리 교차로이고,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는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유도선에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유도선 안쪽으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좌측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G(남, 56세)가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H(남,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1,423,5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피해자가 추격하는 등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발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 1. 피해차량 블랙박스 녹화동영상 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위험성, 사고 및 도주경위,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음주량, 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자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8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의료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3. 11. 14:48경 화성시 B에 있는 C의 농막에서, 피해자 D(여, 45세)로부터 위 농막에 설치한 CCTV를 제거하겠다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든 후, 그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재질의 반찬통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몸을 향해 던져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폐쇄성 골절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와 서로 머리카락을 잡으며 몸싸움을 하던 중 이를 말리려는 피해자 C(남, 59세)의 오른손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 소유인 피해자 신고가격 약 4만원 상당의 반찬통을 위 D에게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각 현장사진, 피해부위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특수상해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식탁을 향해 유리 재질의 반찬통을 던졌을 뿐 피해자에게 위 반찬통을 던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위 반 찬통에 맞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특수상해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이 사건을 목격한 C, E의 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내용,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내용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특수상해죄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0회)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수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을 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그나마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8.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0.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2.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2. 8.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8. 10:00경 대구 서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재단 사무실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B(57세)가 전날 지인에게 자신을 소개시켜 주지 않은 것에 화가 나, 양손으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갈색 원목 테이블(가로 1m, 세로 60cm, 두께 12cm)을 잡고 피해자를 향해 뒤엎고, 그 자리를 피하는 피해자에게 연필꽂이를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아래다리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판결문 등,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상해의 정도가 심각하지는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 등과 이 사건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재판에 성실하게 출석하지 않은 태도에 비추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7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26.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6. 30. 가석방되어 2021. 11. 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으며, 2022. 11.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총책, 관리책, 유인책⋅콜센터, 현금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7. 말경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8. 16.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2.3%의 저리로 4,5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C에서 상환하지 못한 1,147만 원을 먼저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니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건네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위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2. 8. 16. 14:20경 전남 장성군 D에 있는 ‘E’ 주변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C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4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증거목록 순번 20번),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인 방법으로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주는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범행에 일부만 가담한 경우에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가 변제되지도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비슷한 시기에 가담한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 1년 6월의 형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크지 않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99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2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9. 19:3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B 앞 도로를 문암삼거리 방면에서 운천 제1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치 불상의 술에 취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서행하던 피해자 C(5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SM525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와 같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D(6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G로부터, 피고인이 많이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되고 얼굴색이 붉고 침을 흘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9:58경부터 20:18경까지 4회에 걸쳐 호흡조사를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입건 전 조사보고서(음주측정거부 현장 상황 등) 1. C의 진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년도에 음주운전으로, 2012년도에 음주측정거부로, 2015년도에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2021. 4.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1. 4. 13.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으므로,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의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형사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과 그 처의 건강이 좋지 않다고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2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1. 18.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2. 6. 19.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3. 9. 19.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5. 5.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6. 10.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6. 17.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500,000원을 선고받고, 2012. 11.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2.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0. 1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21. 4.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2. 12. 2. 00:00경부터 같은 날 04:30경 사이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편의점 내 현금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편의점 계산대에 있는 현금 1,145,000원 및 위 편의점 진열장에 보관되어있던 시가 합계 1,507,9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80장, 담배 20보루, 구글기프트카드 2장 등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2.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7,774,3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2. 12. 2. 00:00경부터 같은 날 04:30경 사이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편의점을 혼자 관리하게 된 것을 기화로 실제 현금을 위 편의점 계산대에 입금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현금을 계산대에 입금한 것처럼 전자금전등록기(POS기기)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구글기프트카드 바코드를 스캔하고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200,000원씩 총 2회에 걸쳐 합계 400,000원을 충전하고, 편의점에 설치된 교통카드 충전대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교통카드 1장을 올려놓고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1회에 30,000원씩 총 3회에 걸쳐 합계 90,000원을 충전하고, 편의점 진열대에 있던 시가 6,000원 상당의 배스킨라빈스 쿠앤크 우유 6개, 시가 6,000원 상당의 배스킨라빈스 스트로베리 우유 6개의 겉면 바코드를 스캔하고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어플인 ‘E’에 시가 12,000원 상당의 우유 기프티콘 12개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50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2.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4,672,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이 작성한 자필진술서 1. G, H, I, C, J이 각 작성한 각 진술서 1.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및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16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1년∼3년9개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5년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3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같은 방법으로 범행을 지속하는 것으로 보아 심각한 절도의 습벽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아무런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금액이 합계 12,446,300원으로 아주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5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 13:4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교차로를 D아파트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좌회전을 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교차로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피고 보행자가 있을 때에는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횡단보도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F(남, 51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차량번호 1 생략)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5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피고인에게 도로교통 관련 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72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9. 17. 01: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의왕시 삼동 과천․의왕간 고속화도로 하행 월암IC 1km 앞 편도 3차로의 1차로를 따라서 시속 약 151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90km인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제한 속도를 시속 61km 가량 초과하여 진행하며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에서 주행 중인 피해자 C(남, 57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기아파맥스 3.5톤 냉동탑차 좌측 뒤 부분을 충격함으로써, 위 냉동탑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어깨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운전의 택시 뒷좌석에 탑승 중이던 피해자 D(남, 41세)을 그 자리에서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9. 17. 01: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의왕시 삼동 과천․의왕간 고속화도로 하행 월암IC 1km 앞 편도 3차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19.5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90km인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제한 속도를 시속 29.5km 가량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1차로 상에 전복된 상태로 있는 A 운전의 그랜저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그로 인해 발생한 파편이 피고인 운전의 택시에 탑승 중인 피해자 E(남, 26세)의 얼굴에 튀게 함으로써,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그물막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발생 경위 등)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 교통사고 분석서(도로교통공단) / 교통사고 정지거리 분석서 / 교통사고 분석결과 회신 1. 각 진단서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피해자 D) / 부검감정서(피해자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판시 제1의 각 사실(피고인 A): 피해자별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 판시 제2의 사실(피고인 B):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피고인 A의 판시 각 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의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피고인 B의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55

범 죄 사 실 2023고단55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10. 29. 01:03경 광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남, 19세)이 약속 장소에 왔다가 먼저 가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쓰레받기를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2023고단619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2. 12. 22:30경 광주시 E 인근 도로에서 성남시 분당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무등록 혼다 CBR125R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이 보유하는 무등록 혼다 CBR125R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2023고단6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범행을 저질러 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특수협박의 피해자와는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10. 29. 01:03경 광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남, 19세)의 머리와 목 부분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총 5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3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1. 8. 1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1. 11. 10.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전무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공문서변조교사 및 변조공문서행사교사 피고인은 2018. 8. 23.경 D, E으로부터 주식회사 C를 채무자로 하여 4억 원을 차용하면서 B으로 하여금 차용약정서의 연대보증인 란에 임의로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자인 F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F의 인장을 날인하도록 하였는데, 2018. 8.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G에 위 차용약정서에 공증을 받으러 간 B으로부터 전화통화로 “차용약정서 연대보증인 중 F의 인감증명서가 없어서 일부인증만 가능하다고 한다. D과 E이 왜 일부인증인지 물어볼 것이고 F의 동의 없이 인감을 찍은 사실을 알게 되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다.”는 말을 듣자, B에게 “어차피 돈 줄 거니까 일부인증된 것은 지우고 줘라.”고 말하여 B으로 하여금 공문서를 변조하고 변조한 공문서를 행사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B은 2018. 9. 초순경 용인시 기흥구 H, I호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공증인가 법무법인 G 소속 공증담당 변호사 J 명의의 인증서(등부2018년 제3212호) 표지의 일부인증 기재 부분을 하얀 종이로 가린 후 컬러복사기로 복사하는 방법으로 일부인증 기재 부분을 지워 공증담당 변호사 J 명의의 인증서 1장을 변조하고, 계속하여 그 무렵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K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인증서 1장을 건네주어 K으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변조한 공문서를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공증인가 법무법인 G 소속 공증담당 변호사 J 명의의 인증서 1장을 변조하고, 변조한 인증서를 행사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의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A의 교사에 따라 2018. 9. 초순경 용인시 기흥구 H, I호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공증인가 법무법인 G 소속 공증담당 변호사 J 명의의 인증서(등부2018년 제3212호) 표지의 일부인증 기재 부분을 하얀 종이로 가린 후 컬러복사기로 복사하는 방법으로 일부인증 기재 부분을 지워 공증담당 변호사 J 명의의 인증서 1장을 변조하고, 계속하여 그 무렵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K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인증서 1장을 건네주어 K으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변조한 공문서를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공증인가 법무법인 G 소속 공증담당 변호사 J 명의의 인증서 1장을 변조하고, 변조한 인증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인증서 1. 사실조회회신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 통장입출금내역 1. 수사보고(A 수용 중인 사실 확인)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A) 1. 각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25조, 제31조 제1항(공문서변조교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1조 제1항(변조공문서행사교사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225조(공무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피고인 A가 위 회사의 자금관리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 B에게 공증인가 법무법인 작성 인증서의 ‘일부인증’ 기재를 지운 뒤 D 등에게 교부하라고 교사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교사에 따라 위 일부인증 기재를 지운 뒤 이를 D 등에게 교부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또한 D 등은 위 회사에 4억 원을 대여 또는 투자하면서 위 인증서에 따라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F가 위 인증서에 첨부된 차용약정서 상에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한 것으로 신뢰하였음에도 그 신뢰가 깨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 A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본건 범행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자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213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6. 6. 12:03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38세) 운영의 D 내 카운터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나이가 이렇게 먹었어도 아직 팔팔하다, 좋아서 그래, 왜 자기는 안 좋아?”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껴안고, 갑자기 피해자의 손등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 사이즈가 딱 이 사이즈야”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와 피고인의 지인인 다른 손님이 보는 자리에서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꺼낸 다음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마술용 링을 자신의 성기에 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불리한 정상 : 추행 및 음란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추가 피해를 발생시킨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 1986년경 벌금형 전과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5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3. 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수집한 계좌(일명 ‘대포통장 계좌’)로 금원을 이체받아 이를 인출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금원을 보관하게 한 후 이를 가지고 가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계좌로 이체하게 하거나 금원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게 하는 ‘유인책’, 이체되거나 보관된 금원을 인출하거나 수거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건네받은 금원을 ‘인출총책’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어려운 속칭 ‘대포폰’과 ‘텔레그램’, ‘위챗’ 등의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보이스피싱의 총책 또는 유인책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며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한 다음, ‘저금리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등의 명목을 들며 피해자들에게 일정 금원을 마련하여 자신이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할 것을 요구하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B’)의 지시에 따라 마치 금융기관 직원 등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을 만나 그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대가로 건당 13만 원 상당의 수당을 받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2022. 2. 1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D(여, 53세)에게 “코로나19 정부지원금 안정자금을 3.24%의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문자메세지를 보낸 뒤, 이를 확인하고 연락한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장악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E카드에 기존 대출이 있음을 알아냈고, 2022. 2. 17.경 E카드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대환대출이 불가능한 상품인데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금융법 위반이므로 3년 동안 거래가 정지된다. 계좌지급정지를 풀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을 변제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1,97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고, 이후 피고인은 2022. 2. 21. 13:20경 울산 북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E카드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자신이 E카드 소속 직원인 H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12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피해시간 변경으로 CCTV 재 열람 및 피해시간 수정), 수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택시기사 I와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택시승객 A 확인 및 피해자와 영상통화)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상황(피의자 별건 재판 계속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인 방법으로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범행에 일부만 가담한 경우에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비슷한 시기에 가담한 보이스피싱범죄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 1년 6월의 형이 확정되었는바,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적다. 피고인은 정신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장기간 조현병 치료를 받아왔고, 현재도 당뇨합병증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