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1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8. 30.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 및 계열사인 피해자 C 주식회사(대표 D이하 'C'이라고 한다), 피해자 E 주식회사(대표 F, 이하 'E'라고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위 회사들의 공사 수주 영업, 기술개발, 인사, 자금관리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1. 10. 상여금 등 지급을 가장하여 피해자 B의 자금 6,500만 원을 G과 H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고, 2013. 1. 17. 피고인의 처인 I 명의의 J은행(K)로 반환받아 그 무렵 광주일원에서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2, 3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 B의 자금 합계 129,084,300원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C 피고인은 2011. 12. 28. 피해자 C 명의의 J은행 계좌(L)를 해지하여 305,071,900원을 출금한 다음 그 중 2억 8,000만 원을 G과 M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반환받아 그 무렵 광주 일원에서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의 순번 2, 3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 C의 자금 합계 4억 4,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3. 피해자 E 피고인은 2013. 10. 21.경 위 J은행 금호동지점에서, 피해자 E의 자금을 관리하던 중 공사대금(차입금 반제) 명목으로 피해자 E의 자금 8,000만 원을 인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2013. 11. 21.경부터 2013. 11. 25.경까지 5회에 걸쳐 공사대금(차입금 반제) 명목으로 피해자 E 자금 합계 3억 5,000만 원을 인출한 후 2013. 12. 20.경 피고인의 아들 N의 전세보증금으로 2억 5,700만 원을 사용하는 등 그 무렵 합계 3억 600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 E의 자금 합계 3억 6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3회, 5회, 7회) 1. 각 수사보고(B 관계회사 현황파악, E 법인자금 3억 600만 원 유용 관련 피의자 소명자료 검토) 1. 각 계좌추적결과 보고 1. B 법인등기부 1. J은행 입출금전표 5매 1. B 분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피해자 및 횡령방법 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상여금 지급을 가장한 업무상횡령(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2번)에 관하여 피고인은 G과 H에게 실제로 상여금으로 지급한 것인데, 이들로부터 대여금의 변제 또는 보관을 위하여 되돌려 받은 것이지 피해자 B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과 사정, 즉 B이 G에게 3,500만 원을 송금하면서 동시에 같은 전표로 H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그 합계 6,500만 원이 모두 피고인의 처인 I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점, I 명의의 계좌와 위 3,500만 원이 입금된 G 명의의 J은행 계좌를 모두 피고인이 지배하는 B의 자금팀이 관리한 점, 피고인이 검찰에서 "G에게 급여를 주지는 않고, G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부외자금을 조성한 것이 맞다."라고 진술한 점, H은 피고인의 조카인 점, H에게 3,000만 원이 송금된 당시 H보다 더 오래 B에서 근무하였고 직급도 높은 O 등 다른 직원들에게는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H으로부터 상여금으로 지급한 3,000만 원의 보관을 부탁받고 나중에 시중 이자보다 높은 금리를 쳐서 돌려주겠다고 약속하여 이를 보관하였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검찰 조사에서는 'H으로부터 I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경위를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14. 1.경 H에게 3,000만 원을 돌려주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H으로부터 위 돈을 곧 돌려받아 2017. 3.경까지 4년 이상 반환하지 않은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G과 H에 대한 상여금 지급을 가장하여 합계 6,500만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다음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인건비 지급 가장 B 자금 업무상횡령(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3번)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64,084,300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돈으로 직원 인건비를 먼저 지급하고 그 대납분을 지급받은 부분에 해당하여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거나, 그 중 O와 P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합계 4,000만 원을 이른바 '명절 떡값'이나 체육행사 비용 등 피해자 회사 직원들의 복리 후생을 위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위 4,000만 원에 관하여는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피고인이 자신의 돈으로 직원의 인건비를 먼저 지급하였다면 굳이 B이 그 후 기성금을 지급받아 현장소장인 Q 명의의 계좌로 입금할 필요가 없고, 피고인이 이에 관하여 설득력있는 변명을 전혀 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부분 64,084,300원이 피고인이 자신의 돈으로 지급한 인건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인건비 지급을 가장하여 회계처리 없이 사용가능한 비자금을 조성하였고, 이를 사용하였음을 사실상 시인하고 있다고 할 것인데, 그 사용처에 관하여 아무런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이 부분 64,084,300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하여 사용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G과 M 명의 계좌를 이용한 업무상횡령(별지 범죄일람표2의 순번 2번, 3번)에 관하여 피고인은, G이 보유하고 있던 R 출자증권의 양도대금으로 G에게 8,000만 원을, M이 C의 당시 대표이사로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인 I으로부터 차용하여 C에 대여한 돈의 변제를 위하여 M에게 3억 7,000여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가 이들로부터 각 대여금의 변제로 돌려받은 것이므로, 피해자 C로부터 위 각 금원의 보관을 위탁받은 것이 아니고, 불법영득의 의사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G에게 지급된 8,000만 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B 자금팀에서 관리하던 G 명의 J은행 계좌에 입금되었는데, G에게 양도대금을 지급하면서 이를 사실상 피고인이 지배하는 계좌로 송금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처남인 M이 C의 실질적 지배자인 피고인과 누나인 I으로부터 돈을 빌려 C의 인건비 등을 대신 지급하였다가 C로부터 이를 변제받아 피고인이나 I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였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E 자금 업무상횡령(별지 범죄일람표3)에 관하여 피고인은, F가 E의 2012. 12. 18. 실질자본금 인정을 위해 E에 빌려준 돈 합계 3억 5,000만 원을 변제받아 이를 빌려준 S에게 지급하고, S는 다시 그 중 2억 5,700만 원을 빌려준 I의 지시에 따라 I 등의 계좌로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위 2억 5,700만 원에 관하여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과 사정, 즉 위 3억 5,000만 원이 입금된 F 명의의 J은행 계좌와 S 명의 T은행 계좌를 모두 피고인이 지배하던 B의 자금팀에서 관리한 점, 2012년 연말 실질자본금 인정을 위해 빌린 돈을 2013. 10.에야 변제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1년 ~ 3년(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전체 횡령금액이 8억 7,500만 원에 이르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횡령금을 변제한 점을 주요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0. 12. 30.경 피해자 B이 U으로부터 도급받은 용인 V 신축공사 중 인테리어 공사에 관하여 W 운영의 X 주식회사(이하 'X'이라고 한다)와 약정한 하도급 공사대금이 172,078,960원임에도 419,303,040원을 부풀려 591,382,000원에 하도급(변경)계약을 체결하고, 2011. 12. 19. 광주 서구 Y에 있는 J은행 금호동지점에서, X 명의의 J은행 계좌(Z)로 공사대금(외상매입금 반제) 명목으로 419,303,040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W 명의의 J은행 계좌(AA)를 거쳐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AB)로 349,303,040원을 반환받아 그 무렵 광주 일원에서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피고인의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의 1의 순번 1 기재 공소사실). 나. 피고인은 2010. 12. 30.경 피해자 C이 U으로부터 도급받은 용인 V 신축공사 중 환경개선 설치물 공사에 관하여 X과 하도급공사대금이 292,533,363원임에도 123,633,637원을 부풀려 416,167,000원에 하도급(변경)계약을 체결하고, 2011. 12. 19.경 B이 피해자 C에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 변제를 위하여 9,130만 원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위 가. 항 기재 J은행 금호동 지점에서, 송금하고,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AB)로 5,800만 원을 반환받아 그 무렵 광주 일원에서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피고인의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2의 순번 1 기재 공소사실). 2. 판단 피고인이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로 반환받았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합계 407,303,040원(349,303,040원과 58,000,000원의 합계)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그 중 거의 대부분인 4억 원을 건설업 면허 유지를 위해 연말 자기자본금 확충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로 349,303,040원과 58,000,000원이 입금된 직후에 4억 원이 자기앞수표로 인출되고, 다시 그 직후에 B 명의 계좌로 2억 원씩 합계 4억 원이 입금되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자료(증 제4호증의 1 내지 5, 참고자료 5-1)를 제출하였다(게다가 나.항의 경우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피해자로 특정된 C로부터 5,800만 원의 보관을 위탁받았다거나 기타 피고인이 C을 위하여 5,800만 원을 보관하였다고 볼 근거에 관한 증거가 없고, 공소사실에 의하여도 C이 X에 대한 하도급대급을 부풀려 X에 지급하지 않아도 될 대급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처럼 외관을 작출하여 부풀린 하도급대금 중 일부인 5,800만 원을 B이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B을 위하여 5,800만 원을 보관하였다고 볼 수는 있어도 C을 위하여 보관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