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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9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3.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빌딩 5층에 있는 부동산 개발회사인 주식회사 C의 이사였는데, 2012. 12. 14.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서울 강서구 E 일대에 대한 재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두 달 안에 철거가 완료된다. 2013. 2.말부터 재개발 공사현장에서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운영권을 줄 터이니 2년 6개월 동안의 임대료로 3,000만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C에서는 당시 위 재개발사업지에 대한 명도 절차도 완료하지 못한 상태였고, 재개발사업을 진행할 만한 사업자금도 구하지 못하는 등 재무상태가 극히 악화되어 약속한 기일 내에 함바식당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C 명의 씨티은행 계좌로 2012. 12. 14. 1,500만원, F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012. 12. 31. 1,000만원, 2013. 1. 3. 300만원, 2013. 1. 16. 200만원 등 합계 3,000 만 원을 함바식당 임대료 명목으로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불기소결정서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건 피해금액이 작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87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2. 13:30경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택시승강장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B과 피고인의 남편 C가 차량 양보 문제로 시비가 되자 이에 합세하여 행인 5~6명이 있는 자리에서 "못 배우고 무식해서 택시운전 한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고소취소 의사표시 :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4. 20.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의사를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6. 15:0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수면실에서 찜질복 하의를 탈 의하고 수건을 덮은 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51세)의 옆에 누워 피고인의 손가락에 'SAFE LIFE' 젤을 바른 후 피해자의 항문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반성, 전과 없음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1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3. 21:43경 부산 영도구 상리로 1에 있는 동삼그린힐아파트 관리사무소 앞길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301동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동종 처벌전력, 음주수치, 무면허 운전까지 한 점 등 감안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외 처벌전력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알콜관련질환 치료 중인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박찬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 건물 285호에서 'D'라는 상호로 악세사리, 잡화 도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하순경부터 2013. 2. 초순경까지 위 매장에서, 피해자 E(대표자 F)의 미술저작물인 'G' 곰 캐릭터와 'H' 캐릭터가 부착된 파우치 가방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매장에 전시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위 가방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미술저작물을 복제, 배포하여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I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자술서(수사기록 제34쪽) 중 일부 기재 1. 피고인의 답변준비서면 중 일부 기재 1. 법무법인 고현의 의견서 1. (유) J 회사 연혁, (유) J의 G 캐릭터 미국내 저작권 등록증, (유) J의 H캐릭터 미국 내 저작권 등록증, (유) J와 F 간의 계약서, E의 사업자등록증, G 상표권리 자료, H 상표권리 자료, 위조품 G 비닐백과 H 비닐백의 제품과 구입영수증 사진, 해당 캐릭터의 정품 사진, G, H 관련 제품 인터넷 판매 상황, 상표록증 등, 수사보고(고소사건 당사자 간 상표권과 관련 시간별 정리), 특허청이의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저작권법 제 136조 제 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6.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면사무소 민원실에서 사실은 피고인과 F 사이에서 출생한 딸인 G이 마치 피고인과 H 사이에서 출생한 딸인 것처럼 위장하여 허위로 출생신고서를 작성한 다음 그 사실을 모르는 위 E면사무소의 성명불상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입력된 내용을 저장·구동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출생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이를 저장·구동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출생증명서, 가족관계등록증명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2. 18. 확정되었다.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은 신용불량자인 B으로 하여금 처 C 명의로 중고차 할부대출을 받도록 한 뒤 대출금을 나누어 쓰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2011. 8. 초순경 중고차 딜러인 D를 통해 B이 피해자 ㈜E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중개하고, 피고인과 B은 2011. 8. 4.경 서울 서초구 F 5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E 직원을 상대로 마치 할부대출을 받으면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처 C 명의로 중고차인 G 도요타 캠리 차량 구매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대출받는 내용의 할부대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피고인과 B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과 B이 담보로 제공한 도요타 캠리 차량은 위와 같이 중고차 할부대출을 받아 구입한 차량이 아니라, 할부대출 계약 체결 전에 헐값에 매수한 사고차량으로 대출금 상당의 담보가치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일시경 중고차할부대출 계약을 체결하고, 대출금 3,000만 원을 중고차 에이전시인 ㈜H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1. 7.~8.경 자신이 중개한 중고차 매매와 관련하여 6,000만 원 이상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된 K으로부터 피해 변제를 독촉받게 되자, 중고차 할부대출을 받아 K에게 피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8. 하순경 K에게 중고차 할부대출을 받아 기존에 K이 중고차량 구매 과정에서 입은 피해를 변제하고, 대출금은 자신이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K으로 하여금 2011. 9. 1.경 위 F 5층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 ㈜E 직원 성명불상자를 만나 ㈜L(대표이사 K) 명의로 중고차인 M 포르쉐 911 카레라 S 차량 구매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대출받는 내용의 할부대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대출금을 받아 K, N 등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려고 하였을 뿐, 위 포르쉐 911 카레라 S 차량을 구입하여 K에게 인도해 주거나, 이를 되팔아 대출금 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 금위 일시경 K과 할부대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대출금 9,993만 원을 중고차 에이전시인 ㈜O 명의의 산업은행 계좌(P)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대질, K, B, D의 진술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신청)약정서, R은행 금융거래정보제공서(C), R은행 거래내역(C), L 금융거래계약서, L 거래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본인금융거래(입출금) 1. 판시 전과 : 판결(2015고단448), 판결(2015노1365),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항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항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기는 하나, 형사조정을 통해 일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사정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15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논산시 C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2. 13경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전지사에 위 회사의 2011년 하반기(7월/ ~ 12월)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2011. 7.경부터 2011. 12.경까지 장애인 D, E에게 최저임금에 이르지 않는 소액의 급여를 지급하였음에도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근로자들의 계좌에 돈을 입금한 후 미리 보관하고 있던 그들의 통장을 이용하여 이를 바로 출금하여 사용하였을 뿐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들을 고용하여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장애인 근로자명부 및 급여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으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전지사에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신청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전지사로부터 2012. 3. 14.경 4,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29,743,000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장려금조사 관련 근로자 보호자 문답서(G, H), 장려금조사 관련 근로자 문답서 1.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 등 1. 고용장려금 신청 및 집행내역 상세리스트 1. D 명의 새마을금고은행 계좌 거래내역, E 명의 새마을금고 은행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고용장려금 확정조사 등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º 피고인 A: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84조, 제31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º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85조, 제84조, 제31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고용장려금 지급제도를 악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장려금을 수령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범행기간이 상당하고 부정수급한 금액도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부정수급한 금액 및 추가징수액을 모두 반환하였으며, 피고인 A은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771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7.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1. 무고 피고인은 2013. 7. 25.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D은 2012. 11.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A이 E 목사를 비방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배포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A이 2012. 10. 21. 20:30경 서울 강남구 F 소재 G교회 지하주차장에서H가 다니는 G교회에서 E 목사는 물러나야 한다라는 제목의 A4용지 1쪽 분량의 인쇄물 수천 장을 G교회 신도들에게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E 목사 및 신도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같은 날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이를 제출하여 A을 무고하였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 10. 21. 20:30경 G교회 지하주차장에서 실제로 E 목사를 비방하는 내용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유인물을 신도들에게 배포하였으므로, D이 피고인을 허위 내용으로 고소하여 무고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이 자신을 무고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여 D을 무고하였다. 2. 업무방해, 퇴거불응 피고인은 G교회 소속 신도로서 G교회의 2012. 11. 23.자 당회결의에 의하여 집사 임명에서 배제되었고 2014. 6. 18.자 정기당회의 결의에 따라 위 교회에서 개최되는 정기당회 및 공동의회 등 각종 회의에 참석할 권한을 상실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26. 20:45경 서울 강남구 F 에 있는 G교회 본당에서 열린 '2015년도 예산(안) 및 제직회부서 인사(안) 외 3건'에 대한 안건처리를 위하여 소집된 제직회 및 공동의회에 권한 없이 참석한 후 회의를 진행하던 위 교회 담임목사인 피해자 E에게 "발언권을 달라. 재판 계류 중에 있다. 법대로 하라."라는 등으로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회의진행 업무를 방해하고, 회의장에서 나가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4.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G교회 제직회 및 공동의회에 권한 없이 참석하여 피해자의 회의진행 업무를 방해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불기소 결정문 등 사본 1. CD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증인 D의 법정진술 및 CD에서 알 수 있는 범죄사실 2항 기재 각 말의 내용, 그와 같은 말을 할 당시의 피고인의 목소리 크기 및 행동, 전후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범죄사실 2항 기재 피고인의 각 언행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고 혼란하게 할 만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어서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 범죄사실 2항 기재 각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행위가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이지 않는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2항(퇴거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자백)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고 범행으로 인하여 D이 형사 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였었고, 피해자 E에 대한 명예훼손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피해자 E을 상대로 범죄사실 제2항 범행에 나아갔는바 징역 1년을 선고하되, 무고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함.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8. 16:30경 인천 서구 B아파트 105동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주문한 삼선짬뽕과 삼선짜장면에 해물이 적게 들어있다는 이유로 피해자 C(남, 54세)과 시비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덜미를 세게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트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자 C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3. 인천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편의점에 위장 취업하여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3. 8. 30. 인천 강화군 C 소재 피해자 운영의 'D'에 야간파트타임(22:00~08:00) 직원으로 취업을 한 후, 2013. 9. 4. 06:25경 위 편의점 계산대에서 33만 원을 꺼내가 절취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제주동원약품의 영업사원으로서 C이 운영하던 'D'에 의약품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는바, 2014. 4. 30. 15:03경 위 약국 부근에 정차시킨 자신의 차량 안에서, C이 약품공급대금 1,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자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화 ARS 결제에 연결한 다음, C의 허락 없이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카드 발행의 C 명의 신용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을 눌러 1,000만 원이 결제되게 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회사로 하여금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의2,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령의 적용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동기·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약품공급대금을 수금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약국 폐업으로 인해 수금 여부가 불투명해지자 범행에 이르게 됨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2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8. 03:00경 대구 수성구 용학로42길 13에 있는 목련아파트 입구에서 대리운전 시비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C지구대 경위 D 외 1명에게 피고인이 대리운전을 해준 차주 E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고 신고하였으나, 사실은 E은 위 화물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인바, 2014. 6. 15. 2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자미로에 있는 전대사거리 앞길을 전대정문 방면에서 신안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 크루즈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 등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정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6. 25. 14: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C에 있는 D 앞 횡단보도 상을 춘천중학교 방면에서 남부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좌회전 금지표지판이 설치된 신호등이 있었고 그 좌측에는 교차로와 연계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속도를 줄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08세, 남)의 다리 부위를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2족지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 사고 발생 경위, 택시공제조합 가입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69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2. 4. 29. 02:00경부터 같은 날 02:20경까지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이 경영하는 E단란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양주 1병 등을 주문하여 마신 후 술값을 계산하라는 피해자에게 "돈이 없으니 마음대로 해라, 배 째라"라고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면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단란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2. 23:20경부터 같은 날 23:15경까지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40세)이 경영하는 H주점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와 성명불상의 여종업원에게 "이 씨발년, 죽여버린다, 씨발년들아"라고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주먹을 쥐고 피해자와 여종업원을 폭행하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단란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0. 13. 02:00경 같은날 02:40경까지 제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남, 46세)이 운영하는 K식당에 일행인 성명불상의 여자 2명과 같이 들어가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고함을 지르면서 소란을 피워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 2명을 나가버리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다항의 일시, 장소에서 고함을 지르면서 영업을 방해하므로 피해자 J이 자신을 말리는데 불만을 품고, "이 새끼 병신 같은 놈, 나이 쳐 먹은 새끼가 병신 같이 산다, 죽여 버릴 수도 있다"라고 말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쿡쿡 찌르고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손바닥으로 우측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12순찰차근무일지, 신고접수 및 출동사항 사본, D, M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12순찰근무일지 사본,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정4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1. 18. 10:00경 정읍시 C에 있는 D문중 제실 앞마당에서 관리인으로 일하는 피해자 E(남, 55세)이 마당에 비닐을 이용하여 비 가림막을 설치하였는데 묘 이장을 위하여 포크레인 등 장비가 들어가야 하는데 피해자가 마당에 설치한 비가림막 때문에 길이 막혀 장비가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비 가림막을 철거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문중 어른들이 요구가 있어 설치한 것으로 문중 어른들의 동의가 있어야만 철거할 수 있다며 철거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평소 짚고 다니는 지팡이를 이용하여 비 가림막 비닐하우스를 향하여 지팡이를 휘둘러 시가 173,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1. 항과 같이 피해자가 신고하여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2014. 12. 10. 10:20경 1. 항과 같은 장소에 다시 찾아가 짚고 있던 목발을 이용하여 마당에 설치된 비 가림막 비닐을 내리쳐 구멍을 내는 등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6쪽, 40쪽, 86쪽), 수사결과보고 1. 내사보고, 발생보고 1. 각 범죄인지(수사기록 2쪽, 41쪽)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82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9. 27. 08:08경 서울 용산구 대사관로 71 편도1차로 도로에서 택시를 정차시킨 후 승차를 하지 않고 시간을 지체하자 택시 뒤에서 차량을 운행하던 피해자 C(67세)이 수회 경적을 울리며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112신고를 한 후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도록 피고인을 막아서자 피해자에게 "늙으면 죽어야 된다."며 손으로 3회 피해자의 목을 치며 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9:05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파출소에서 전항 기재 상해 사건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위 몸이 안 좋다며 병원으로 가자 경사 F에게 "왜 저 사람만 집에 보내냐"라고 소리치며 바닥에 누워 뒹굴고,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위 F의 손에 집어던지고, 발길질을 하며 입으로 물려고 하는 등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및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반성하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4고단63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0. 29. 03:5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가게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새총을 이용하여 위 가게 현관 유리에 쇠구슬을 발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5만원 상당의 현관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11. 24. 21:00경부터 22:55경 사이 김해시 F에 있는 상호불상의 문구점 앞 길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1톤 화물 차량 앞 유리를 깨뜨리는 등 시가 합계 30만원 상당의 위 차량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5, 8~11, 15번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위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수법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새총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이 불량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5. 23:20분경 서울 금천구 독산로 69에 있는 도로에서 피해자 B(49세)이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피고인의 목적지로 향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도착했으니 일어나라'는 말을 듣게 되자,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차량 시동을 정지시킨 후 열쇠를 뽑고,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자 따라 내린 다음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1.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9. 4. 23:15경 서울 강서구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화곡로 39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에 3회째 음주운전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교 신도인바, 2014. 6. 20경 전남 나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8. 12경까지 광주 북구 오치동에 있는 31사단으로 입영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같은 달 15.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고발인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여호화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고, 이는 헌법상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권리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그런데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헌법재판소 또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참조), 양심의 자유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갈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초순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상호불상 카페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B)의 통장 등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한은행 회신서 1. 입금확인증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봉재업을 하고 있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경 위 사업장에서 2014. 5. 29.부터 2014. 8. 3.까지 재단사로 근무한 D의 임금 560,000원, 2014. 8. 11.부터 2014. 8. 23.까지 미싱보조공으로 근무한 E의 임금 639,030원, 2014. 8. 14.부터 2014. 8. 20.까지 미싱보조공으로 근무한 F의 임금 322,120원 합계 1,521,1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의 남자 친구의 선배로, 피해자와 선후배 모임에서 한 차례 본 적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8. 5. 03:30경에서 04:00경 사이 남양주시 C에 있는 D 마을회관 2층 거실에서 선후배 모임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신 다음,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반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손가락을 1회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1년8개월~3년4개월) ※ 서술식기준 : 성년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1회 집어넣은 범행으로, 이로 인해 피해자는 심한 성적 수치심 등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여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 또한 이루어진 사실이 없다. 한편 피고인은 위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 2014. 10. 23.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집에서, '2014. 11. 24.자로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53사단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위 소집 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첨부서류(순번 1 내지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그 종교적 교리에 좇아 양심의 명령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게 되었으므로 입영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판단 이른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다(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대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위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겠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현행 법령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어 또다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