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54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익산시 C에서 남편 D와 함께 'E보육원'을 운영하던 중 D가 2013. 6. 초순경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으로 구속되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자, 2013. 6. 29.경 D에 대한 채무자인 F를 찾아가 F로부터 1억 7,500만 원의 대여금을 변제받고 F에게 'F가 D에게 빌렸던 일억 칠천오백만 원의 빚을 모두 갚았기에 이를 확인하여 드립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4. 2. 4.경 군산시 G에 있는 '변호사 B 법률사무소'에서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F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 내용은 "피고소인 F는 고소인 A 명의의 확인증을 위조하고 이를 A, H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F에게 확인증을 작성하여 주었을 뿐 F가 피고인 명의의 확인증을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5.경 군산시 조촌동에 있는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민원실에서 고소장 접수 담당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F를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으며(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참조), 신고사실이 허위라고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허위성을 단정하기에는 미흡하다면 그 증명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198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이 사건에서, 피고소인 F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돈을 변제한 경위 및 변제 전후의 사정에 대해서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진술 내용 또한 구체적인 점, F가 2013. 6. 29. 변제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작성받았다고 주장하는 확인증(이하 '이 사건 확인증'이라 한다)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필적감정에서 위 확인증에 수기로 기재되어 있는 부분, 즉 이름 란의 'A' 및 서명 란의 'I'은 모두 피고인의 필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가 나온 점, F에게 변제 자금을 빌려주었다는 J, K, L의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대체로 F의 진술 내용과 부합하는 점, F는 D에 대한 대여금의 이자를 2013. 5.까지 매월 빠짐없이 지급해 오다가 2013. 6. 이후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는데, 그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D가 F에게 이자 지급을 독촉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 피고인이 실제로 F로부터 채무 변제를 받았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게 하는 사정들이 있기는 하다. 2)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3. 6. 29. F로부터 1억 7,500만 원을 변제받았음에도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신고하였음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확인증은 F가 컴퓨터로 작성하여 문서로 출력해 둔 부분 아래에 단지 수기로 이름 란에 'A' 및 서명 란에 'I'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작성일 조차 기재되어 있지 않고('2013년 6월'이라고 인쇄되어 있는 옆에 날짜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위와 같이 수기로 기재된 부분 외에는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도장, 무인 등 실제 작성자의 존재와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다. F는 D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합계 1억 7,500만 원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항상 공정증서를 작성해 두었는데, 1억 7,500만 원에 이르는 돈을 계좌이체 등 거래내역이 남는 방법이 아니라 모두 현금으로 지급함으로 인해 향후 차용금 변제 여부로 다툼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에도, 이 사건 확인증 외에는 공정증서를 반환받거나, 제3자가 입회한 상태에서 변제를 하거나, 인감증명서 등 피고인의 변제 수령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받거나, 휴대전화로 변제 수령 사실을 녹음해 두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과 F 사이의 통화 또는 문자메세지 송수신 내역에 의하면, F가 변제일로 주장하는 2013. 6. 29.에는 F와 피고인 사이에 채무 변제에 관하여 통화를 하거나 문자메세지를 주고받은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데, 1억 7,5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변제하는 과정에서 변제 당일 서로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 또한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이에 관하여 F는 피고인이 갑자기 찾아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설령 F의 주장과 같이 사전에 돈을 마련해 두었다고 하더라도, 공정증서 작성이 어려운 토요일에 갑자기 혼자 찾아와 채무 상환을 요구하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허술한 양식의 확인증 한 장만을 받고 1억 7,500만 원에 이르는 돈을 현금으로 선뜻 변제하였어야 할 만큼 F에게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거나, 피고인과 F가 그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F가 소속된 M교회에는 목양실을 포함하여 식당 등 7~8개소에 CCTV가 설치되어 있고, 2013. 6. 29. 그 CCTV가 고장 등의 이유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데, 만약 F의 주장과 같이 2013. 6. 29. 피고인이 위 교회로 찾아와 돈을 받아갔다면, 피고인이 위 교회에 출입한 모습이 CCTV에 녹화되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F는 당시의 영상이 이미 보관기간 경과로 남아있지 않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에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F는, 이 사건 확인증을 받아두었으므로 별도로 CCTV 영상을 확보할 필요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F의 주장은 채무를 변제한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기존 공정증서 반환 또는 변제 확인 공정증서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그와 같은 상황에서도 변제 당시의 CCTV 영상을 확보해 두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믿기 어렵다. 더욱이, F는 2010.경 한국기독교장로회 익산노회에 N 목사가 M교회 목양실에서 자신을 폭행하여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는 사실로 N 목사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소청을 하면서 위 노회에 CCTV 영상을 제출하기도 하였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자신은 이 사건 확인증을 작성한 바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필적감정 요구에도 순순히 응하면서 자신이 사용해 오던 수첩까지 제공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비록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필적감정에서 위 확인증에 수기로 기재되어 있는 부분이 피고인의 필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위 감정 결과는 '피고인의 필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지 '피고인의 필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고, 위 확인증에 수기로 기재되어 있는 부분은 총 네 글자에 불과하여 감정 결과에 오류가 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F는 오랜 기간 피고인과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필적을 확보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F는 위 1억 7,500만 원 중 1억 5,000만 원을 J(5,000만 원), K(6,000만 원), L(F의 여동생, 4,000만 원)으로부터 각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는데, F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L 명의로 2013. 6. 21. 4,000만 원, J 명의로 2013. 6. 24. 5,000만 원, K 명의로 2013. 6. 26. 6,000만 원이 각 F의 계좌로 송금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먼저 J의 경우, J의 진술은 '위 5,000만 원은 자신이 갖고 있던 3,200만 원과 아버지가 갖고 있던 1,800만 원을 합쳐서 마련한 것으로, 자신이 갖고 있던 돈은 집 냉장고 냉동실, 가스레인지 후드 등에 보관하고 있던 돈인데, F가 그 돈을 어디에 쓰려고 하는지는 몰랐으며,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인바, 위와 같이 J이 F에게 송금한 돈의 출처가 분명하지 않고(J은 2015. 2. 16. 검찰 조사 당시, '2002.경 재산을 모두 탕진하여 지금 어렵게 살고 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수천만 원에 이르는 돈을 냉동실 등에 보관하였다는 것은 쉽게 믿기 어렵다), 5,000만 원(J의 진술과 같이 F 대신 K에게 6,000만 원을 갚았다고 볼 경우 총액은 1억 1,000만 원에 이른다)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빌려주면서 그 돈의 사용처를 알지 못하였고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믿기 어려우며, J은 F가 2015. 6.경 3,000만 원, 2016. 말경 3,000만 원, 2016. 3.경 2,000만 원 합계 8,000만 원을 갚았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또한 모두 현금으로 직접 받았다는 것으로, 관련 금융거래내역은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J이 실제로 F에게 위 돈을 대여하고 이를 송금한 것인지 의심이 간다. K의 경우에도, 사업을 통해 알게 된 J의 부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전혀 알지 못하던 F에게 이자를 정하지도 않고 6,0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선뜻 빌려주었다거나, 위 6,000만 원은 모두 자신이 금고에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었던 돈이라는 등의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렵다(K은 이 법정에서, F에게 돈을 송금한 곳은 농협 금마지점이라고 증언하였으나, 실제로 위 6,000만 원이 송금된 곳은 익산원예농협 부송제일지점이다). 또한, 위 돈을 J으로부터 변제받는 과정에 관한 K의 진술, 즉 J이 2013. 12.부터 두 달 동안 자신의 사무실을 건축해 주고 2014. 4. 아파트 화장실을 리모델링 해주면서 1,500만 원을 갚은 것으로 정리하였으며, 2014. 4. J의 누나인 O으로부터 익산시 P 토지를 8,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4,500만 원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6,000만 원을 변제받았다는 것도, J의 진술과 위 토지에 대한 토지대장 외에는 견적서, 매매계약서 등 위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L은 검찰 조사 또는 이 법정에서, '적금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과 자신이 갖고 있던 돈을 합하여 F에게 4,000만 원을 빌려주고, 대출금은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나지 않아 지인으로부터 2,000만 원을 무이자로 차용하여 상환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IBK기업은행, 농업중앙회 금마농협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에 의하면 L으로부터 F의 계좌로 4,000만 원이 송금된 2013. 6. 21.로부터 일주일 뒤인 2013. 6. 28. 4,020만 원이 익산 금마농협(J 명의로 F에게 5,000만 원이 송금될 때 이용된 지점)에서 L의 계좌로 타행환이체(송금 명의인 Q)된 후 같은 날 3,320만 원이 L의 계좌에서 출금되었고, L은 위 돈으로 대출금을 상환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관한 L의 위 진술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L은 F의 여동생인 점까지 더하여 보면, L의 검찰 또는 이 법정에서의 진술 중 F의 진술 내용과 부합하는 부분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F가 피고인에게 실제로 1억 7,5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은 채 이 사건 확인증 및 관련 송금 내역 등 F가 피고인에게 위 돈을 변제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외관만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없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