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795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 조직원('C은행 직원' 사칭)은 2021. 2.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들의 ‘정부지원 대출상품’ 광고 문자를 보고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에게 ‘1~3%의 저금리로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환대출을 추천하는데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신용도가 올라 3,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보내준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고, 이후 피해자로부터 ‘D 600만 원 대출을 받은 것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한편 성명불상 조직원(‘D E 팀장’ 사칭)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600만 원 남은 대출잔금 상환을 도와주겠다. 지금 업무시간이 다 되어 가상계좌 개설이 안 되니, 우리 직원에게 현금을 주면 오늘 중으로 바로 처리해주겠다.’라고 말하는 등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고 대출을 빙자하여 돈을 편취할 의도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2. 4. 15:37경 경기 김포시 F 오피스텔 건물 앞에서, 사실 D 직원이 아니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혹시 D 맞나요?’라는 질문을 받자 ‘네, 맞아요’라고 답변하여 마치 D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 조직원(‘H I’ 사칭)은 2021. 2.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저신용자도 가능한 대출상품이 있고, 3,800만 원까지 가능하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고, 성명불상 조직원(‘J 직원’ 사칭)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H에 신청한 대출을 받기에는 신용이 조금 낮아 보증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우선 보증금으로 예치하면 나중에 돌려줄 것이다. J 직원을 보낼 테니 직접 돈을 건네줘라.’라고 말하는 등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고, 대출을 빙자하여 돈을 편취할 의도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1. 2. 5. 13:15경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 소재 상호불상의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은 ‘J(주)’ 명의의 ‘보증서발행 납입 확인서(신청인: G, 금액: 10,000,000원, 요청 담당자: K L 팀장)’ 파일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2. 4. 14:09경 서울 영등포구 M 2층에서, 사실 J 직원이 아니었음에도 위와 같이 위조한 ‘J(주)’ 명의의 ‘보증서발행 납입 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며 J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사기 범행임을 의심한 피고인의 지인이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자리에서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주) 명의의 ‘보증서발행 납입 확인서’ 1장을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그 범행이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에 일부 가담한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행한 현금수금책으로서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022. 2. 13. 피해자 B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