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2106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8. 3. 27.경부터 매달 1구좌당 150만 원씩 총 20회 불입하기로 하는 번호계를 조직하였고, 피해자 B은 위 계의 계원으로서 2019. 2. 27.경 계금을 수령하게 되어 있었으나 다른 계원인 C와 순번을 바꿔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2019. 9. 27.경 계불입금에 이자를 붙여 3,510만 원을 수령하기로 약정을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계금수령일인 2019. 9. 27.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019. 2.경 C에게 주기로 한 계금을 주지 못하였다. 오늘 당신이 타야 할 계금 3,510만 원을 C에게 줄 수 있게 빌려주면 3일 안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매달 계원들로부터 받은 계불입금을 먼저 개인용도로 돌려 사용하고 딸로 하여금 계금을 지불하게 해야 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고, 피해자 및 D, E 등 개인에 대한 채무 이외에도 대부업체 등에 1,800여 만 원 이상의 대출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의자가 운영해오던 상점의 매출상태도 좋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3,51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일자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금 3,510만 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27.경부터 한 구좌 당 50만 원을 불입하면 매달 순번이 닿은 계원이 1,000만 원의 계금을 지급받는 20구좌 계를 조직하여 피해자 F를 계원으로 가입시키고, 같은 달 11. 27.경부터 한 구좌 당 100만 원을 불입하면 매달 순번이 닿은 계원에게 1구좌당 2,000만 원 가량의 계금을 지급하는 20구좌 계를 조직하여 피해자 G, 피해자 B, 피해자 H, 피해자 I를 계원으로 가입시켰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부업체 등에 1,800여 만 원 이상의 대출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수년간 운영하여 오던 옷가게의 매출상태가 좋지 않아 남편의 연금과 자녀들로부터 받은 용돈으로 생계를 유지하여 왔고, E, B, D 등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고인 순번에 지급받을 계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채권자들을 계원으로 가입시켜 그들의 계불입금을 대신 납입하는 방법으로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는 형편이었고, 피고인 스스로 매달 불입하여야 하는 계불입금도 250만 원에 달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교부받더라도 계를 계속 유지하여 피해자들의 순번에 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들의 순번에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9. 8.경부터 2020. 4. 28.경까지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3,600만 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B으로부터 가항 기재 일시에 계금 3,510만 원을 빌릴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2019. 11. 27.에 시작한 20구좌 2,000만 원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피고인이 2020. 4. 23.경 가정불화로 남편과 싸우고 핸드폰과 계원명부도 놔둔 채 가출을 하게 되자 B이 자신이 모아 온 계원들에게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말라고 하여 계가 깨진 것이므로, 피고인이 계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등 참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1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는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인에게 형사상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더라도, 계불입금을 납입하고도 이를 돌려받지 못한 계원이 있다면, 계주인 피고인이 계금을 타간 앞 번호 계원들로부터 부당이득액(= 앞 번호 계원이 타간 계금 - 해당 계원이 낸 계불입금)을 돌려받아 뒷 번호 계원들에게 이를 반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산해 줄 민사상 채무가 존재함은 물론이다]. 1) 피해자 B의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 B은 30년 넘게 알고 지내온 사이인데, 피고인은 이번 사건 외에는 아무런 사고 없이 순조롭게 번호계를 운영하여 왔고, 피고인이 피해자 B으로부터 계금을 빌려서 사용할 경우에는 월 1부 내지 1.5부의 이자를 빠짐없이 지급해 왔다. 2) 피고인은 2019. 9. 27. 피해자 B으로부터 3,510만 원을 빌릴 당시 서울 서대문구 J 소재 K호 다세대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다세대주택은 세입자에게 1억 1,000만 원에 전세로 임대해 준 상태였고, 임대차 기간이 2019. 12. 26.까지여서, 피고인은 새 임차인을 구하여 전세보증금을 3,000만 원 정도 증액하여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이나, 막상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일이 다가오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아 기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게 되어 3,000만 원을 추가로 마련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위 다세대주택에는 위 임차권 외에는 다른 담보 등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위 주택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 추가로 금원을 마련할 수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실제로 피고인은 2021. 11.경 위 주택을 360,000,000원에 처분하여 위 주택상의 가압류채무 등을 모두 변제하였다). 3) 그 밖에도 피고인은 ‘충남 금산군 L 전 1974㎡’를 소유하고 있었고, 매월 자녀들로부터 월 100만 원 이상의 용돈을 받고 있었으며, 피고인 남편의 연금 소득이 있었고, 옷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다. 4) 피고인에 대한 신용정보조회결과에 의하면, 2019. 9.부터 2020. 4.까지의 기간동안 피고인의 신용등급은 6등급으로 높은 편은 아니었고,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기는 하였지만, 채무의 이행이 연체된 내역은 없었으므로, 추가 대출은 가능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실제로 2020. 4. 16. 1,450만 원의 소상공인 대출을 받기도 하였다. 5) 번호계는 계원들이 곗날에 계불입금을 납입하면 계주는 위 계불입금을 모아 그 달에 계금을 탈 순번의 계원에게 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피고인은 2019. 11. 27.에 시작한 2,000만원 계의 순번 1, 2, 3, 4, 5번 계원에게는 차질 없이 계금을 지급해 왔다. 비록 피고인이 2020. 4. 23. 남편과 싸우고 핸드폰을 두고 집을 나가면서 다른 계원들에게 그러한 자신의 사정을 알리지도 않고 B에게 계금 지급을 부탁하지도 않는 등 무책임하게 행동하여 피고인을 신뢰할 수 없게 된 계원들이 더 이상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음으로써 계가 파기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그 이전부터 수령한 모든 계불입금에 대해 이를 편취할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6)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9. 9. 27. 3,510만 원을 빌리면서 3일 후에 갚겠다고 하여 빌려준 것이고 피고인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줄 알았으면 이를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2019. 9. 27.의 3일 후로부터 한참이 지난 2019. 11. 27.경 피고인이 새롭게 시작한 20구좌 계에 B이 13구좌나 지인들을 가입시키거나 스스로 계에 가입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3,510만 원의 변제기는 2019. 9. 27.로부터 3일 후로 확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판사 차주희 범죄일람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