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9.경부터 2017. 1. 26.경까지 사이에 양산시 B에서 산업용 기계 제작 및 전기매트 도매를 목적으로 C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세금계산서 미발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8.경 양산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유한회사 D에 선반밀링기계 등 공급가액 8,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매도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세금계산서 허위 수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17.경 공소사실 1항 기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E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E로부터 내자 칼라 8,090개 등 공급가액 85,480,000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18회에 걸쳐 공급가액 245,366,6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3. 세금계산서 허위 발급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27. 경 공소사실 1항 기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F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F에 금형 1set 외 설비 공급가액 8,015,000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정세무서장의 고발장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1.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및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전자세금계산서, 각 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행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등으로 매입세액을 속여 상당한 금액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매우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업자의 사망 후 동업사업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판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현재 가산세를 포함한 징수세액을 납부 중에 있는 점, 이 사건 전에 중한 범죄전력이나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규모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4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괸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31.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2017고단3440 사건 피고인은 2017. 8. 14. 09:00경 서울 성북구 길음동 부근에서 피해자 C(65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09:30경 서울 중랑구 중화동 314-1 태릉 에셈빌아파트 앞에 도착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운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목 부위를 수회 밀치고 피해자를 길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오른쪽 팔꿈치 및 손가락 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7고단4027 사건 피고인은 2016. 6. 18. 15:30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인터넷 싸이트인 네이버의 'E' 카페 게시판에 게임 아이템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F에게 연락하여 "게임 아이템을 먼저 넘겨주면 그 대금으로 720,000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F으로부터 게임 아이템을 넘겨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F으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게임 계정으로 720,000원 상당의 아이템을 넘겨주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대금 합계 1,135,000원 상당의 아이템을 넘겨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4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목격자 상대 내사) 1. 내사보고(CCTV 확인 내사) 1.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201740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사본, 각 진술서 사본, 진술조서사본 1. 이메일진술서 사본 1. 이체내역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이메일 조사 및 참고인 H 전화통화 사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기간 확인), 수사보고(동종 폭력 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사건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온라인거래는 서로 대면하지 않고 오로지 사고 파는 사람들 사이의 신뢰관계만을 바탕으로 하여 형성되는 것으로, 이러한 신뢰는 상거래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보호되어야 할 중요한 덕목이다. 현대 사회에 불신이 만연해 있음에도, 이 사건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전적으로 믿고 게임아이템을 넘겨주는 신뢰를 표시하였던 것인데, 피고인은 이를 악용하여 배신하는 행위를 하였다. 비록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이 적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배신행위에 대해서는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이라는 관대한 처벌을 받았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740

범죄사실 2017고단740 피고인은 2017. 5. 2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권 수금 아르바이트 모집' 문자메시지를 받고 전화를 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전달받아 차명으로 무통장 송금해주고 그 대가로 수금액의 1%와 경비를 포함하여 주당 100만원 정도를 받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자는 2017. 5. 23.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햇살저축은행 D 대리인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예치금, 잔고증명이 필요하다", "대출과정에서 금융감독원에 신고가 들어가서 그것을 풀려면 500만 원이 필요하다"라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E 명의 국민은행 계좌(F)로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2017. 5. 24.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농협은행 H 대리인데 9,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직원명의로 대출을 해 줄 테니 카드사에서 대출을 받아 상환하면 실적이 좋아져 대출이 수월하다. 우선 신용카드 대출을 받아 입금하면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신한카드에서 1,060만 원을 대출받아 I 명의 국민은행 계좌(J)로 송금하였다. 그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텔레그램 메신저 지시에 따라, 2017. 5. 24. 12:15 경 경기 이천시 K에 있는 L호텔 건너편에서, 위 I E로부터 송금받아 인출한 현금 500만 원을 전달받아 수당 및 지참금 55만 원을 제외하고 445 만 원을 M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N, O 등 차명을 사용하여 입금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4:30 경 경기 이천시 창전동에 있는 국민은행 뒤편 골목길에서, I이 위 국민은행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 1,060만 원을 전달받아 수당 11만원을 제외한 1,049 만 원을 불상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017고단131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사기방조죄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그 재판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권 수금 아르바이트 모집' 문자메시지를 받고 전화를 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전달받아 차명으로 무통장 송금을 해주고 그 대가로 수금액의 1%와 경비를 포함하여 주당 1,000,000원 정도를 받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7. 5. 하순경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국민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신용도를 높여 시중 은행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았다가 이를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산와머니에게 대출을 받도록 하고, 계속하여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산와대부 주식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산와머니에 대한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해서는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7. 5. 26. 12:01 경부터 같은 날 12:14 경까지 사이에 인터넷 뱅킹을 통해 Q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R)로 2회에 걸쳐 합계 9,998,8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그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텔레그램 메신저 지시에 따라, 2017. 5. 26, 13:00 경 서울시 도봉구 도봉로 715 에 있는 영천감리교회 앞에서, 위 Q 이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아 인출한 현금 9,000,000원을 전달받아 그 중 수당에 해당하는 9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8,910,000원을 불상의 차명을 이용하여 불상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4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I 통장으로 500만 원 입금한 E 특정 조사)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통장사본, 각 거래내역조회, 예금거래내역서 2017고단131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P 피해금액 입금경위 청취) 1. 출금내역 사본, 통장거래내역, 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가 크며, 보이스피싱 범죄를 방조하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사정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피고인이 동종범행 및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71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해외투자 알선회사인 E 주식회사를 운영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0. 5.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청나라 유물을 가지고 미국에서 투자를 받는 20억 2,000만 달러 해외투자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 프로젝트 진행에 필요한 비용으로 30만 달러를 빌려주면 3개월 내에 원금 포함하여 150만 달러를 지급하고, 해외투자를 알선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E 회사는 해외투자 실적 건수가 거의 없어 적자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자신이 투자하려는 홍콩회사인 H(이하 'H 회사'라고 함)의 자본금, 수익률 등 재정상황에 대하여 전혀 알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H 회사와는 정식으로 투자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단계였기 때문에 H 회사와의 투자계약 성사 여부 및 H 회사로부터 어느 정도의 투자수익금을 받을 수 있을지 불명확한 상황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30만 달러를 빌리더라도 변제기인 2010. 9. 18.까지 원금 포함하여 150만 달러를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0. 8. 30.경 H 회사 명의의 홍콩 SC은행계좌(번호: I)로 15만 달러를, 2010. 8. 31. E 주식회사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번호: J)로 15만 달러를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2. 16.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011년 2월이 마지막 고비인데 홍콩 파트너에게 8만 달러를 송금하면 바로 투자수익금이 입금되고, 원금 38만 달러와 인센티브까지 일주일 내로 송금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H 회사와 정식으로 투자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라서 H 회사로부터 투자수익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또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8만 달러를 빌리더라도 일주일 이내에 제1항의 30만 달러를 포함한 차용원금 38만 달러와 인센티브(120만 달러)를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8만 달러를 H 회사 명의의 위 홍콩 SC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또는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피고인 개인의 재산이나 수입에 관하여 기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내용과 피고인이 H 회사의 보증서를 요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은 피고인 개인의 변제능력을 믿고 피해 금원을 교부한 것이 아니라, H 회사가 보유하는 20억 2,000만 달러의 금융자산을 담보로 자산운용회사인 K회사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투자하는 프로젝트(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를 통해 얻는 수익금 등으로 변제받기로 하고 피해금원을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D은 피고인이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원금을 보장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과 사이에 작성한 2010. 8. 30.자 투자약정서의 특약사항 부분에서 '원금 USD 300,000은 별도로 송금한다'라고 기재한 부분이 원금 보장을 약속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그 기재된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와 다르게 원금 보장을 약속한다는 의미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투자약정 당시 피고인은 H 회사와 정식으로 투자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였고, 이후 투자계약이 성사되더라도 어느 정도의 투자수익금을 받을 수 있을지 불명확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H 회사와의 투자계약 체결을 전제로 H 회사의 위임을 받아 투자자를 확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당연히 H 회사와의 투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H 회사와 위 K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2010. 8. 9.자 합작투자계약서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이 성공하면 H 회사가 얻을 수익금 등이 막대할 것으로 예상하였고 이를 통해 D에게 약정한 투자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믿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사업이 성공하지 못하여 피고인이 D에게 약정한 투자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는바, 이 사건 사업이 성공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자료는 없다. 또한 이 사건 사업이 실체가 없는 사업이었다거나 성공가능성이 현저히 낮았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고, 설령 이 사건 사업의 실체가 없거나 성공가능성이 현저히 낮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와 같은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D에게 투자를 제안할 당시 "청나라 유물을 가지고 미국에서 투자를 받는 20억 2,000만 달러 해외투자 프로젝트가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D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투자 건이 청나라 유물에 관련된 거라는 이야기는 L 등으로부터 들었고, 피고인한테는 30만 불을 송금하고 들은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나아가 이 사건 투자가 청나라 유물과 관련된 것으로 들었다는 D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 증인 L의 증언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전혀 인정할 수 없다. 피해자가 교부한 돈의 대부분은 피고인이 말한 용도대로 사용되었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유용한 금원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5. 01: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계룡로에 있는 큰마을네거리에서 갈마삼거리 쪽에서 은하수네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뛰어가던 피해자 D(여, 29세)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 사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26. 19:35경 인천 남동구 석산로222번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천로98번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경 및 2012.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회 벌금형(벌금300만 원, 6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길가에 주차된 차량을 추돌하기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125%)가 비교적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 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93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5. 04: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C 앞 도로를 한성사거리 방면에서 정각사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로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진행방향 앞쪽에는 피해자 D 운전의 E 택시가 손님을 하차시킨 다음 출발을 준비 중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확인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감지기가 'HIGH'로 반응하고, 얼굴이 붉고 횡설수설하며 똑같은 말을 반복할 뿐 아니라, 보행이 많이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피해자 운전의 택시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2. 25. 05:23경 경기 구리시 F에 있는 구리경찰서 G지구대에서 위 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구리경찰서 G지구대 경위 H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가 'HIGH'로 반응하며, 얼굴이 붉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05:50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측정거부 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가중: 음주운전, 감경: 처벌불원), 징역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4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큰 사고를 야기하였고 그럼에도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78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2. 28. 23:15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62세)이 동승하고 피해자의 처 E이 운전하는 F 에쿠스 승용차가 피고인의 딸과 부딪칠 뻔한 것에 화가 나 에쿠스 승용차 뒷문을 열고 E에게 욕설하고 이에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욕설한 이유를 묻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피해자 E(여, 57세)에게 다가가 E 발로 차려고 하여 그곳을 통행하던 피해자 G(25세)이 피고인을 막자 주먹으로 G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G의 턱을 밀고, 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사진촬영 첨부), 사진 4매 1. 수사보고(피해자 D 제출 소견서와 진료확인서 첨부 및 죄명, 범죄사실 변경), 소견서,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범위] 4월~1년6월(기본영역) 나. 제1, 2경합범죄: 각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범위] 2월~10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4월~2년2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한 상태에서도 피해자 G에게 추가적인 폭행을 가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딸이 차량과 충돌할 뻔한 상황에서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를 포함한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3.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6. 02:20경 경기 평택시 포승공단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평택항로268번길 39 대한제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18. 2. 12. 06: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올란도 승용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물철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2. 위 사업장을 퇴직한 D의 2017. 2. 임금 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13,64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고소인 진술조서-급여통장 사본, 각 근무내역서 1. 고소장위임장, 진정서 - 위임장 1. 판시 전과 : 수사상황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련, 판결문 1부, 관련사건 목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6. 20:3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점 4층 내에서 매장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있는 2,300원 상당의 과자(포테토칩) 1개를 점퍼 안에 숨겨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진술) 1. 피의자가 절취한 과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사이에 절도죄,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또 다시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절도범행의 피해액수는 크지 않다. 범행의 동기 등 구체적인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의 단골손님으로서, 2017. 5. 13. 16:30경 위 주점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위 주점의 출입문을 잠그자, 이전에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위 주점 출입문 열쇠를 복사하여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복사한 열쇠로 잠겨있는 위 주점 출입문을 열고 들어 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사경작성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E 출입문 열쇠 관련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6.경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본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벌금형만으로는 피고인의 교화 ·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움.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피고인의 본건 범행의 동기, 태양, 침입의 지속시간 등을 고려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경부터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던 "D"을 출입하면서 피해자 및 주변 사람들에게 '어머니와 내가 주식 투자로 돈을 상당히 벌었다. 어머니가 보유한 주식이 240억 원 정도 되고, 내가 보유한 주식이 24억 원 정도 된다. 매달 어머니한테서 용돈을 1,000만 원 이상 받고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자신의 집안에 상당한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7. 10. 5. 새벽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급히 쓸 데가 있는데 80만 원을 빌려주면 내일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등급9등급으로, 금융권 등 부채 6,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회복을 신청한 상태였고, 그 외 개인적인 채무가 1억 7,000만 원에 달한 상황이었던 한편,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있었을 뿐 아니라 일정한 직업이 없어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E)로 8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31. 위 당구장에서, 피해자에게 "노래방 빚이 2,000만 원 정도 있는데 독촉을 받고 있는데 1,700만 원만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이 기존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이사로 있는 C 주식회사의 의류에 자수를 놓아 납품을 하여 오던 사람으로, 위 회사로부터 납품 대금 약 2억 7천만 원 상당을 지급받지 못하자 앙심을 품었다. 1.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18. 2. 14. 13:00경 주유소에서 휘발유 5리터를 구매하여 2리터 페트병 3개에 나누어 담은 다음, 같은 날 13:20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C 2층 사무실에 찾아가 사무실 바닥과 피해자 B의 옷, 피고인의 옷에 휘발유를 뿌린 뒤 라이터를 손에 들고 "혼자 죽을 수는 없지 않냐, 같이 죽자"고 말하며 불을 붙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및 출동한 경찰관들의 20여분간의 설득 끝에 불을 붙이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존건조물인 위 사무실에 방화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를 피해자 E의 옷과 사무실 바닥에 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일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30분을 줄테니 미수금을 해결해 달라'고 말하며 마치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불을 붙일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 현장 출동 당시 촬영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라이터를 가지고 있는 모습과 피의자로부터 라이터를 압수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 캡처사진 첨부)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으로 자칫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방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었는바,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커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현주건조물방화범행이 예비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2018고정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6. 13:15경 대구 수성구 B건물 6층에 있는 남자목욕탕에서 수영을 하던 중 피해자 C(29세)에게 "야 이 새끼야, 수영을 하면 서있는 사람은 옆으로 비 켜야 될 거 아이가"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아저씨 왜 반말을 하세요"라고 하자 화가 나,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 뺨을 3회 때리고, 피고인을 피해 탈의실로 나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탈의실 옷장 앞에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찼으며, 카운터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 따라가 이마로 인중을 1회 들이받고, 카운터 안으로 피해있던 피해자의 왼뺨을 오른손 바닥으로 2회 때리고, 가지고 있던 타월로 피해자의 몸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재고단5

심판의 범위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 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 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참조). 재심 대상 판결 중 범죄사실 제1항 이외의 범죄에 대하여는 재심사유가 없으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 심리· 판단하기로 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8. 31.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 4월을, 2002. 12.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5. 6.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았고, 2008. 6.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4. 8.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 7회 있는 자이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4. 22. 13:3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탈의실에서, 약 1개월 전에 미리 복사하여 놓은 사물함 10번 키를 이용하여 사물함 문을 열고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D 소유의 검정색 반지갑과 그 속에 들어 있는 우리은행 BC카드 1장,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현금 1만 원권 8장, 주민등록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4. 22. 16:48경 서울 동대문구 E 4층 F 구두매장에서, 피해자 G에게 남성 구두 199,200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1항과 같이 절취한 D의 우리은행 BC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양 제시하여 이에 속은 G으로부터 구두 1켤레를 교부받고, 같은 날 16:56경 1층 H 매장에서 피해자 I에게 남성용 캐주얼화 143,100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위 우리은행 BC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I로부터 남성용 캐주얼화 143,100원 상당을 교부받고, 같은 날 17:07경 1층 J 의류매장에서 피해자 K에게 150,000원 상당의 점퍼 1벌을 구입하면서 위 우리은행 BC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K으로부터 점퍼 1벌 15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2항과 같이 절취한 D의 우리은행 BC카드를 이용하여 물건 대금을 결제하면서 신용카드단말기 액정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재심 대상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G, K, I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신용카드전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첨부 보고), 수사보고(수형 사실 확인결과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상습절도 공소사실에 대하여 심신미약의 주장을 하나, 위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상습절도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상습절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습절도죄에 대한 적용법조가 재심 대상 판결과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양형 사유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을 재심 대상 판결보다 가볍게 평가하기 어렵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13. 22:20경 서울 광진구 자양로 55 자양아파트 앞 도로를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잠실대교북단교차로 방향에서 성자초등학교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버스정류장에 정차한 D 운전의 E 시내버스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을 피하여 위 버스 앞으로 갑자기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D로 하여금 버스를 급정차하게 하여 버스승객인 피해자 F(31세)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3요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차량사진,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시내버스를 추월하다가 마주오던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갑자기 차로를 변경하여 시내버스가 급정차하면서 결국 버스 승객인 피해자로 하여금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점, 피해자와 미합의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