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75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은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2017. 7. 31.경까지 서울 강남구 D건물, E호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가 F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 '' 상표(등록번호 : G, H, 이하 차례로 '이 사건 제1, 2등록상표'라 한다)와 유사한 상표인 '', ''(이하 '이 사건 각 침해상표'라 한다)을 위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인 코세정기에 부착하여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함으로써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 A는 전항 기재의 일시경 피해자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법령에 위반하여 피해자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제1등록상표에 관하여, I 상표 출원을 하였으나 등록이 거절되었다가 F 이 사건 제2등록상표와 함께 다시 상표 출원을 하여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다는 사정으로 J 지정상품 제10류(외과용, 내과용, 치과용 및 수의과용 기계기구 등)로 등록을 마쳤다. 피고인 A는 2015. 3. 31. 피고인 회사를 설립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침해상표를 사용하여 코세정기 등을 생산 및 판매하였다. 피고인 회사는 K ''에 관하여 상표 출원을 하고 L 지정상품 제3류(표백제, 청정제, 화장품, 치약 등)로 상표 등록을 마쳤고(다만 2015. 5. 20. 지정상품 제21류 및 제30류에 관하여 상표 출원하여 등록 결정을 받았으나 등록을 포기하였다), M ''에 관한 상표 출원을 하여 N 지정상품 제3류로 상표 등록을 마쳤다. 이어 위 각 상표에 관하여 O 및 P 각 지정상품 제10류(외과용, 내과용, 치과용 및 수의과용 기계기구, 정형외과용품 등)로 상표 출원을 하였다. 피해자 회사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하여 제작, 판매하는 제품은 콧물흡입기로서 전자동식이고(별지 사진1), 피고인 회사에서 이 사건 침해상표를 사용하여 제작, 판매하는 제품은 콧속으로 식염수를 분사하여 콧속을 세척하는 세정기로서 수동식이다(별지 사진2). 피고인들은 2016. 6.경 피해자 회사의 제품이 인터넷 쇼핑몰에 업로드된 것을 알았고, 2017. 1. 2.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 회사 제품이 피해자 회사 상표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으니 사용하지 말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들은 상표권 침해 여부에 대하여 변리사와 상담을 진행하였다. 피고인 회사는 2017. 6. 8.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제1등록상표에 관하여 상표등록 무효 심판을 청구하였고(2017당1741), 특허심판원은 2018. 1. 24. 피해자 회사의 이 사건 제1등록상표의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을 하였다. 그 이유는 피해자 회사의 위 상표가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고, 구 상표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나. 타인의 등록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행위가 그 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후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었다면 침해되었다는 상표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이 되므로, 그와 같은 행위를 상표법 제93조 소정의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6. 5. 16. 선고 93도83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런데 상표법은 등록상표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로 마련한 상표등록의 무효심판절차를 거쳐 등록을 무효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표는 일단 등록된 이상 비록 등록무효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지 않는 한 대세적으로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상표등록에 관한 상표법의 제반 규정을 만족하지 못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에 대해 잘못하여 상표등록이 이루어져 있거나 상표등록이 된 후에 상표법이 규정하고 있는 등록무효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상표등록만은 형식적으로 유지되고 있을 뿐임에도 그에 관한 상표권을 별다른 제한 없이 독점 배타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상표의 사용과 관련된 공공의 이익을 부당하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사용자의 업무상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상표법의 목적에도 배치되는 것이다. 또한 상표권도 사적 재산권의 하나인 이상 그 실질적 가치에 부응하여 정의와 공평의 이념에 맞게 행사되어야 할 것인데, 상표등록이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하여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음에도 형식적으로 상표등록이 되어 있음을 기화로 그 상표를 사용하는 자를 상대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용인하는 것은 상표권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고 그 상표를 사용하는 자에게는 불합리한 고통이나 손해를 줄 뿐이므로 실질적 정의와 당사자들 사이의 형평에도 어긋난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상표등록이 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상표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의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고, 상표권침해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으로서도 상표권자의 그러한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항변이 있는 경우 그 당부를 살피기 위한 전제로서 상표등록의 무효 여부에 대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다10300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 위 법리들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회사는 이 사건 각 침해상표에 대해 상표권 등록을 마친 점, 피해자 회사의 이 사건 제1등록상표는 등록이 거절되었다가 이 사건 제2등록상표와 함께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상표 등록이 이루어졌는데, 특허심판원의 심결에서 이 사건 제1등록상표에 대하여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상표등록을 무효로 심결한 점 및 피고인 회사와 피해자 회사의 제품의 상이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등록상표가 상표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상표권으로서 상표등록이 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하지 않다거나 피고인 A에게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도 상표법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