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954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3. 2.경 말레이시아에 있는 피고인이 임차하여 운영하는 'B 골프장' 사무실 내에서, 고소인 C에게 '골프장 내 리조트 건설비용 및 골프장 운영비로 1억 원을 빌려 주면 연 12%로 계산한 이자를 매월 말일에 지급하여 주고 원금은 리조트 준공 5년 뒤에 변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상태였고, 이전에 운영하던 골프장과 관련하여 1억 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으며, 위 골프장 운영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미 1억 원 정도를 차용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나 충분한 수입이 없어 고소인으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추가로 투자를 받거나 차용을 하지 아니하면 리조트 건설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고소인에게 정상적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5. 16. 경 D 명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3. 9. 13. 경 현금으로 8,500만 원을 건네받는 등 총 1억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2. 경 가. 항 기재 장소에서, 고소인에게 '리조트 건설 자금이 부족하니 1억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연 20%로 계산한 이자를 매월 말일에 지급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 항 기재와 같이 자금사정이 어려워 고소인으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6. 7. 경 가. 항 기재 장소에서, 고소인에게 '더 이상의 골프장 운영이 어려울 것 같으니 이전 차용한 금원 변제 명목으로 골프장 운영권 일체를 넘겨주겠다. 대신 연체된 골프장 운영비용을 추가로 해결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골프장 운영비용을 받더라도 약속한대로 고소인에게 골프장 운영권 이전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 하여금 그 무렵 골프장 전기세 약 1,000만 원, 수도세 약 2,300만 원, 직원급여 500만 원, 기타 제반비용 1,200만 원 등 총 5,000만 원을 대신 지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차용 이후 사정의 변화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님)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고소인과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참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6659 판결 참조). 나. 검사는, 2013. 2.경 사기범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추가로 자금을 투자받거나 차용하지 않는 한 리조트 건설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할 것이고, 2014. 2.경 사기범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자금사정이 어려웠으므로 피고인에게 변제의 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할 것이며, 2016. 7.경 사기범죄와 관련하여 고소인에게 골 1) 당초의 계획과 기대대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결국 채권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여, 변제계획이 막연했으므로 기망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의하여 범죄 성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부당하다. 프장 운영권 이전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할 의사가 없었다고 각 공소사실을 구성하였다. 다. 그러나 이 법원에 제출된 모든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소인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하였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고소인은 2013. 2. 경 피고인으로부터 리조트 건설과 관련하여 돈을 빌려주기로 한 E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것으로 보이고, 차용자금의 변제기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스스로 리조트 건설비용을 부담할 여력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고소인은 경찰에서 '처음 돈을 빌려줄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리조트 건설비용 및 골프장 운영 자금난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들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2) 고소인은 이 법정에서 '2013. 2. 경 피고인에게 돈을 줄 때 용도를 특정해서 돈을 빌려준 것은 아니고, 처음에는 회원권을 사는 명목이었는데, 나중에 차용금 명목으로 바뀐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고소인은 이 법정에서 '2014. 2. 경 돈을 빌려줄 때는 제가 아는 지인이 피고인에게 1억 원을 내겠다고 했는데 무산되어 피고인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순수한 마음에 대신 빌려준 것이고, 피고인이 자금이 쪼들린다고 하고, 제 친구가 돈을 준다고 했다가 안 주니까 차라리 저라도 주자는 생각이었다. 그 돈도 특정한 명목은 없었다. 이자가 목적이었던 것이 아니고, 골프장을 살리려고 한 것이었다. 골프장 갈 때마다 몇 백만 원씩 돈을 주고 왔다. 순수하게 골프를 좋아하는 어른들 놀이터를 만들어 보고 싶은 욕심이었다. 빚쟁이가 와서 골프장 카트를 가져간다고 하니까 나중에 1억 원이 건네지게 된 것이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고소인은 2014. 2. 경에도 피고인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자신의 재산 및 소득에 대한 거짓말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4) 고소인은 피고인에게 거액의 차용금 대부분을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일부는 차명 계좌를 이용하여 교부하였는데, 피고인과 고소인의 친분관계 등에 비춰보면,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당시 피고인의 신용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5) 피고인은 2014. 1. 경부터 2015. 4. 경까지 고소인에게 약속했던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였다. 6) 고소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실제로 골프장 운영권 이전이 가능했고, 피고인도 이전할 생각이 있었음)에 따르더라도,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에 골프장 운영권 이전의 대가지급과 관련된 이견이 있었고, 피고인이 골프장 운영권을 이전할 의사 없이 고소인에게 골프장 운영비용의 해결을 요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당시 상황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그와 같은 기망을 할 이유도 있어 보이지 않음). 7) 고소인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빨리 찾고 싶은 마음에 고소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8)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빌린 돈의 대부분을 리조트 건축비용으로 사용했는데, 말레이시아로 갈 수 없는 상황이라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다고 한다. 리조트 건축과 관련된 피고인의 구체적이고 상세한 진술 및 고소인의 진술(공소사실 나. 항 기재 일시경 리조트는 완공에 가까운 단계였고, 결국 리조트는 완공되었으며, 완공 후 준공 허가가 나지 않아 리조트가 운영되지 못함)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진술을 거짓으로 보기 어렵다. 9)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부터 다른 사람들로부터 투자를 받거나 돈을 빌리지 않으면 리조트 건축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고소인은 리조트가 완공되면 골프장 및 리조트 운영 수익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돈을 빌려줬는데(특히 이 사건 차용금의 반환 시기는 리조트 준공 5년 후인데, 고소인은 불확실한 수익에 대한 막연한 기대로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임), 피고인 역시 이를 기대하고 돈을 빌린 것으로 보일 뿐이다. 결국 피고인은 리조트 건설비용 과다 발생, 자금 조달 지연, 공사기간 지체, 공사비용·이자부담 증가, 회원권 발급으로 인한 골프장 수익 감소, 준공 지연 등 연속된 악재로 인한 경영 악화로 고소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