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단1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0.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1378] 1. 2017. 3. 7.자 재물손괴 및 폭행 피고인은 2017. 3. 7. 21:00경 청주시 상당구 B아파트, C호에서 우연히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의 휴대전화에 걸려온 전화를 받은 후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고,손으로 피해자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소파로 피해자를 밀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7. 4. 17.자 폭행 및 협박 피고인은 2017. 4. 17. 19:00경 청주시 청원구 E아파트 F호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침대로 밀어 넘어뜨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찍어 누르고, 피해자의 배위에 올라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 볼을 번갈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나는 받은 만큼 갚을 것이다, 니네 엄마 먼저 죽이고, 니네 가족 다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17. 7. 5.자 협박 피고인은 2017. 7. 5. 17:00경 청주시 청원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난폭운전을 한 것에 대하여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경찰관의 연락을 받고 피해자 D에게 "니가 운전을 한 것으로 해라"라고 말하였다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고, 피고인의 폭력을 우려한 피해자가 청주시 상당구에 있는 여동생의 집으로 피하자 전화를 걸어 "집에 들어와라, 그 새끼죽 있냐, 뼈 마디마디를 부러뜨리고 손가락 하나씩 자르고 찢어 죽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8. 1. 2. 20:30경 청주시 상당구 G, 2층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술집에서 사실은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부터 발렌타인 양주 2병과 안주 등 시가 합계 53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2971] 1. 2018. 5. 18. 이전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8. 31. 21:00경 청주시 상당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4만원 상당의 양주 1병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31. 23:20경 위 주점에서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천안에서 친구가 오기로 하였는데, 친구의 차비가 모자란다. 현금 7만 원을 빌려 주면 친구를 잠깐 만나고 와서 돌려주겠다'라고 거 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7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8, 5. 18. 이후 범행 피고인은 2018. 7. 23. 12:25 경 청주시 서원구 M 2층에 있는 N에서 사실은 휴대폰 액정 수리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N 직원인 피해자에게 2~3일 후 7월달 월급을 타면 바로 계좌입금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수리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 259,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798,000원을 편취하였다. [201975] 피고인은 2018, 10, 27. 10:00경 청주시 상당구 P에 있는 Q병원 앞에서 피해자 R(57세)가 운행하는 S 택시에 승차하여 충북 괴산군 T에 있는 U병원을 경유, 같은 날 13:00경 다시 위 Q병원 앞까지 위 택시를 이용한 후 피해자에게 8,000원을 빌려주면 택시요금과 함께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택시를 이용하고도 약속한 택시요금 70,000원을 지불하고 않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차용금 명목으로 8,000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33] 피고인은 2018.10.28, 22:30경 청주시 청원구 V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W이 운전하는 X 택시에 승차하여 전주시에 소재한 Y병원을 왕복으로 21만원에 다녀오기로 하고 택시요금은 다음날 계좌이체로 입금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10. 28. 22:30경 청주시 청원구 V아파트 앞부터 전주시 소재 Y병원을 거쳐 다음날 04:00경 청주시 상당구 Z아파트 앞까지 위 택시를 이용하였음에도 택시요금 21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819] 1. 피고인은 2018. 8. 3.경 충북 괴산군 AA에 있는 AB에서, 피해자 AC에게 "우리 앞으로 같이 살자. 내가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가 없다. 누나 명의로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해 주면 기계 값과 전화요금은 내 명의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빠져나가게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월수입이 없어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기계 값과 그 통신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충북 괴산군 AD에 있는 AE에서, 피해자 명의의 AF 휴대전화 1대(AG)를 개통하게 한 뒤 2018. 10. 초경까지 그 휴대전화를 이용하고도 휴대전화 기계 값 및 그 통신요금을 납부하지 않아 1,224,1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6. 오후경 충북 괴산군 AH에 있는 'AI'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에게 "누나 명의로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해 주면 기계 값과 전화요금은 내 명의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빠져나가게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월수입이 없어 피해자 명의로 추가로 개통한 휴대전화의 기계 값과 그 통신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AJ 휴대전화 1대(AK)를 개통하게 한 뒤 2018. 9. 초경까지 그 휴대전화를 이용하고도 휴대전화 기계 값 및 그 통신요금을 납부하지 않아 2,712,1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137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증언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829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피해신고서, 내사보고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에 대한 각 찰진술조서 1. AW의 고소장 1. 견적서, 메시지 대화내역, 문자내역, 문자대화내역 [2019고단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91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사진 [2019고단8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서비스신규계약서, 신규신청서, 영수증, 통신비 영수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판시 재물손괴죄, 각 협박죄, 각 폭행죄, 2013. 8. 31자 각 사기죄, 2018. 1. 2. 자 사기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나머지 각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재물손괴죄, 각 협박죄, 각 폭행죄, 2013. 8. 31.자 각 사기죄, 2018. 1. 2. 자 사기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사기 범행에 대해서는 범행 모두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AM, AW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피해자 K, AV, AO, AT, AQ, AR에게 피해금 전액이 변제된 점, 2018. 5. 18. 이전에 한 범죄에 대해서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같은 범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 일부가 회복되지 못한 점, 판시 전과 이외에도 동종 사기 범행 전력이 수회 더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수단, 전체 피해 금액,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내용 및 피해 정도, 위 피해자와 이혼하였고,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