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1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6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과 2014. 12.경 같은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알게 되어 2020. 9. 20.경까지 연락을 유지하고 있는 지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9. 20. 13:2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서울대본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신 후, 서울 관악구 E, 2층 ‘F’로 이동하여 피해자와 함께 소주 4병을 추가로 마셔, 피해자가 노상에서 구토를 하는 등 술에 만취한 상태가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위와 같이 만취한 피해자와 함께 택시에 탑승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관악구 G, 호로 이동한 후, 만취한 피해자가 거실 바닥에 누 워 정신을 잃게 되자, 그 옆에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고인의 성기를 문질러 발기를 시켜 간음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지 않고 성기 부분 통증으로 인해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면서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B(가명)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제출, 피해자 질의지 답변) 1.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 등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지도 않았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원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발기시키기 위한 시도를 하였을 뿐 준강간행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술취해서 기억이 안나지만 성기가 아파서 깨어보니 저의 성기에 손가락을 오므려서 넣은 것 같습니다“라고 작성하였다. 이 후 경찰 조사 당시 “피의자가 제 성기에 손가락을 넣고 있었어요. 저는 아파서 잠에서 깬거 였고요. 다섯 손가락을 오므려서 다 넣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손가락을 넣고 있었습니다. 감각이 무뎌서 몰랐는데, 아파서 깨보니까 계속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위 진술은 대체로 일치하고, 그 내용이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아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해자는 사건 직후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피고인의 행위에 관하여 항의하였고, 그 다음날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는바, 신고하게 된 경위 역시 자연스럽다. 이와 달리 피해자가 무고와 위증의 위험을 부담하면서까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고소와 허위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채취증거물이나 피해자의 팬티에서 피해자의 DNA만 검출되고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도 주장한다. 피해자의 성기채취증거물(외음부 닦은 면봉, 질 내용물 및 자궁경부 닦은 면봉), 피해자 팬티의 허리, 하복부, 서혜부, 음부 부위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위 감정대상물에서 모두 피해자의 DNA만 검출되거나 피고인 아닌 다른 남성의 DNA만 검출되고,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증거기록 102쪽). 그러나 감정대상물에서 DNA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감정 가능한 최소한의 DNA 양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더라도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팬티, 외음부, 질 등에 접촉한 면적이나 시간 등에 따라 감정대상물에 남아 있는 세포의 양이 DNA를 획득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지 않다면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또한 감정대상물의 보존 및 채취 방법, 이 사건 범행 후 감정대상물 확보시까지 피해자의 소변, 외음부, 질 세척 여부 등 다른 요인들에 의하여 피고인의 세포가 유실되어 피해자의 외음부나 질 내부, 팬티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을 수도 있는 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범행이 있으면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나 속옷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어야 한다거나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감정대상물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할 수 없다(즉, 위 감정 결과는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아닐 뿐이지, 공소사실을 배제할 수 있는 증거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이 준강간의 실행에 착수하였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준강간죄에서 실행의 착수 시기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할 의도를 가지고 간음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행동을 시작한 때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도1929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던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의 성기를 발기시키는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시점에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할 의도를 가지고 간음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행동을 시작하여 준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 미적용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