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0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질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종합스포츠시설운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8. 1.부터 2019. 3. 1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게 2019. 2. 22.부터 최저시급에 미달하는 시간급 3,934원을, 2008. 11. 22.부터 2019. 3. 1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에게 2019. 2. 22.부터 최저시급에 미달하는 시간급 3,657원을 각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보험자별근로내용조회, 미지급임금 및 퇴직금 등 산정내역 1. 사업양도양수계약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6, 4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법정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지 못한데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고, 근로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8. 1.부터 2019. 3. 1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최저임금 미달액 33,258,889원 및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3,166,640원과, 2008. 11. 22.부터 2019. 3. 1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최저임금 미달액 36,263,728원 및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4,213,760원 등 임금 총 합계 76,903,01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0. 8. 1.부터 2019. 3. 1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4,709,667원과 2008. 11 .22.부터 2019. 3. 1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18,473,254원 등 합계 33,182,92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43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각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2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9. 16:25경 전북 순창군 B앞 편도 1차로 도로를 C 방면에서 구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굽은 도로에서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고 조향 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7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CITI100 오토바이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근위부 경골 및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75세)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골반 후방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과실 및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 시인하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무엇보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보상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르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피해자들이 안전모를 쓰지 아니한 채 오토바이를 주행하던 중 사고를 당한 점 등의 범행 경위와 피고인의 성행 등 제반 정상을 적극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43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7.부터 2020. 11. 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임금 29,032,258원(2019. 9.부터 2020. 10.까지 각 2,000,000원, 2020. 11월 1,032,258원) 및 퇴직금 4,284,377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위반 부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부분(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공소제기 후 근로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6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건물 지하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업장가입자 등이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10일 이상의 납부 기한을 정하여 독촉하고, 사용자는 그 납부 기한까지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21.경 위 사업장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동작지사로부터 위 회사에 부과된 2018. 8.경부터 2020. 9.경까지의 체납 연금보험료 112,890,290원에 대하여 2020. 11. 10.까지 납부하라는 독촉장을 발부 받았음에도 위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연금독촉고지서, 건강독촉고지서, 고용독촉고지서, 산재독촉고지서, 독촉고지서발송이력조회, 체납보험료납부이행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3항 제2호, 제9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642

범 죄 사 실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 A는 서울 노원구 D 소재 E 일대, 서울 도봉구 F 소재 G 일대에서 ‘H’이라는 상호로 소위 ‘보도방’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인터넷 ‘I’라는 사이트에 광고하여 유흥주점에서 근무할 여종업원 J(가명), K(가명), L(가명) 등 20여명을 고용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매월 25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가 제공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이용하여 여종업원을 유흥주점에 데려다주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로부터 매월 18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가 제공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5 차량을 이용하여 여종업원을 유흥주점에 데려다주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19. 4. 30.경 위 G 일대 M 유흥주점에서 도우미 요청을 받고 피고인 C에게 여종업원을 데려다 줄 것을 지시하여 피고인 C는 (차량번호 2 생략) SM5 차량을이용하여 N(가명), O(가명)을 M 유흥주점에 데려다 주고, 계속해서 피고인 A는 같은 날 위 E 일대 P 유흥주점에서 도우미 요청을 받고 피고인 B에게 여종업원을 데려다 줄 것을 지시하여 피고인 B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이용하여 Q(가명), R(가명), L(가명)를 P 유흥주점에 데려다 주고 여종업원으로부터 각각 시간당 5천 원~1만 원의 소개비를 받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는 2018. 1.경부터 2020. 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E과 G 일대 유흥주점에서 도우미 요청을 받고 직접 유흥주점에 여종업원을 데려다주거나 피고인 B, C에게 여종업원을 유흥주점에 데려다 줄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2018. 3.경부터 2020. 1.경까지, 피고인 C는 2018. 5.경부터 2020. 1.경까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여종업원을 유흥주점에 데려다주고 여종업원으로부터 각각 시간당 5천 원~1만 원의 소개비를 받는 방법으로 미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차량소유현황), 각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거래내역 제출 등), 계좌거래내역(A)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B, C에게 지급한 금액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범죄수익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각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게 두 차례의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B, C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피고인들의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7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15.경 위 업체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19. 12. 2.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11. 임금 3,300,000원과 2018. 10. 1.경 위 업체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19. 12. 2.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 11. 임금 2,17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5,47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15.경 위 업체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19. 12. 2.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6,460,490원과 2018. 10. 1.경 위 업체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19. 12. 2.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146,154원 등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8,606,64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퇴직금산정서, 2019년 11월분 급여대장 1. 각 근로계약서 1. 수사상황(고소인 D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4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시장 상가 운영위원회 임시 회장으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상가 운영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부터 2021. 2. 25.까지 위 사업장에서 미화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C의 퇴직금 2,410,2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서류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피고인은, 2021. 10. 8.자 변론서를 통하여 ‘D가 2018. 10. 2. B시장 상가운영위원회 임시회장으로 재직으로서 피해자를 미화원으로 채용한 후 2019. 5. 31. 임시회장을 사직함에 따라 피고인이 임시회장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채용한 것이 아니고, 또 피해자는 2021. 2. 25. 퇴직한 것이 아니라 B시장 관리권을 가진 E 주식회사에 미화원으로 계속 근무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B시장 상가운영위원회는 비법인사단으로서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한 대규모점포관리자인 E 주식회사와는 별개의 단체인 점, 피해자는 2018. 10. 2. B시장 상가운영위원회에 근로자로 채용되어 미화원으로 근무하다가 2021. 2. 25. 퇴직한 후 E 주식회사에 별도로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고용관계가 승계된다고 볼 근거도 없는 이상 2021. 2. 25.자 퇴직으로써 B시장 상가운영위원회와의 근로관계는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D가 개인으로서 피해자를 채용한 것이 아니라 B시장 상가운영위원회 임시회장으로서 피해자를 채용한 이상 피해자는 B시장 상가운영위원회에 채용된 것이고 그 후 피고인이 B시장 상가운영위원회 임시회장으로서 활용하면서 피해자를 근로자로 사용한 점(피고인은 B시장 상가운영위원회 임시회장으로서 피해자와 사이에 2020. 12. 29.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여기서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는 점(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 제2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을 종합하면, 피고인(B시장 상가운영위원회 임시회장)은 피해자가 퇴직할 당시에 사업주(B시장 상가운영위원회)의 사업 경영 담당자인 사용자로서 피해자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형사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9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1. 7.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9. 20:15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부터 위 아파트 출입문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3.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사안이고, 동종전과가 수회 있으며 그중 집행유예 처벌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최근 10여 년 동안에는 동종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5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3. 05:11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BMW 53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및 그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판시 전과 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2.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590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 A은 2018. 5. 29.경부터 2018. 12. 5.경까지 및 2019. 2. 16.경부터 2019. 4. 24.경까지 울산 남구 C 소재 건물 1층에 있는 ‘D' 게임장에서 업주로서,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 같은 기간 고용된 종업원으로서, 위 게임장에 ‘우주전함’ 30대, ‘미스터손’ 30대 합계 60대의 게임물을 설치하여 이를 불특정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점수 1점을 점당 1원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환전해줌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게임물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치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특정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현장사진 1. 내사보고(제보자 제출 환전영상 확인 및 켑처한 사진 첨부 등), 수사보고(게임장 허가사항), 각 미단속보고서 1. 각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발췌, 수첩 등 사본, 명함 1. 계좌거래내역, 전력사용량, 전기요금고지서, 수사보고(수익금 특정)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환전),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사행성 조장)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환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및 추징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불법영업의 기간, 규모 및 수익의 정도,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피고인들에 대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8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20. 23:30경 천안시 서북구 C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 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3. 20. 23:3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고용노동부사거리 교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우체국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진행 방향 전방이 정지 신호임에도 신호에 위배하여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B(남, 4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의 오른쪽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왼쪽 휀더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7,381,153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사고메모,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블랙박스영상채증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주취 상태)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1. 일반수리비견적서(청구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조치 없이 도주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9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31. 18:00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D(66세)과 마주치게 되자 말다툼을 하던 중 손에 들고 있던 뻥튀기, 옷 등이 든 비닐 봉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전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서 매우 힘든 여건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나. 불리한 정상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다. 피해자는 자비로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바 있다. 그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 사례도 2회나 있다. 특히 2020년에는 폭력 범죄로 2회에 걸쳐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의 범죄 전력에 비추어 볼 때, 성행을 교정하기 위한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 다.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7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7.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하여 피해자 B(주)와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담보로 3,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48개월 동안 매월 결제일 26일에 825,820원을 납입하기로 하고 피해 회사에 채권가액 3,000만 원 상당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20. 7. 27.경부터 월 납입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2020. 8. 27.경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고, 2020. 11.경 위 승용차에 대한 임의경매가 개시되면서 위 승용차에 대한 인도요청을 받게 되었음에도, 2020. 3.경 지인 C에게 3,000만 원 상당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승용차를 넘겨주고 위 인도요청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위 승용차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하여 위 승용차를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B) 1. 자동차대출 전자약정서 등 증거자료 1. 수사보고서(사건 당시 차량 점유자 전화 통화), 수사보고서(차량 보조 열쇠 관련 피의자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중 4회분 3,303,280원[= 월상환금액 825,820원 × 4회분(2020. 3. 26.부터 2020. 6. 26.까지)]만을 상환한 상태에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사건으로, 피해자의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7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고흥군 선적 연안자망어선 ‘B’의 선장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출입국 관리법 (외국인 고용의 제한) 가. 2018. 7. 15.경 일반상용(C-3-4) 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류 기간 만료일인, 2018. 8. 14.까지 출국 치 아니하고 체류 중이던, 베트남 국적의, C(D생 M)을, 2020. 4. 26.부터 2020. 5. 26.까지 고용하였고, 나. 2015. 7. 6.경 어선원(E-10-2)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류만료일인, 2016. 6. 30.까지 출국 치 아니하고 체류 중이던, 베트남 국적의, E(F생 M)을, 2020. 5. 11.부터 2020. 5. 26까지 고용하였고, 다. 2017. 4. 30.경 어선원(E-10-2)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8. 7. 8.까지 출국 치 아니하고 체류 중이던, 베트남 국적의, G(H생 M)을, 2020. 4. 26.부터 2020. 5. 23.까지 각각 고용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 (근무처의 변경·추가) 2019. 7. 17.경 어선원(E-10-2) 자격으로 입국한, 베트남 국적의, I(J생 M)를 근무처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2020. 4. 26.부터 2020. 5. 26.까지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외국인 고용 확인서, 등록외국인 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가지지 아니한 사람 고용), 출입국관리법 제95조 제6호, 제21조 제2항(근무처 변경 미허가 외국인 고용),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602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8. 1.경부터 성남시 분당구 C에서 피고인 B이 월세 120만 원 상당을 모두 부담하는 조건으로 피고인 B은 커피전문점을 운영하고, 피고인 A은 ‘D’이라는 상호로 타로카페를 각자 운영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5,000만 원 상당을 빌렸으나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고 처음에 약정하였던 월세도 전혀 지불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피고인 B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에게 빌려준 돈의 일부라도 회수할 목적으로 피고인 B과 함께 마치 고율의 이자를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E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0. 초순경 위 ‘D’ 타로카페에서 먼저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굿도 하여야 하는데 돈은 없고 생활하는 데 퍽퍽하니까 방법을 마련했다. B사장(피고인 B)이 돈 관련된 일을 하는데 너에게 방법을 알려준다고 한다. 대출을 받아서 나에게 보내면 내가 그 돈을 B사장에게 전해서 고액을 이자를 줄 테니 그 돈으로 대출이자와 생활비를 충당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A언니(피고인 A) 믿고 나한테 대출받은 돈을 보내면 고율을 이자를 줄 테니 대출이자를 갚을 수 있을 것이다. 원금은 한 달 전에만 이야기하면 바로 돌려줄 것이나 적어도 최초 대출 이후 3개월은 유지해야 한다. 혹시 나를 못 믿겠으면 A언니에게 돈을 보내도 된다.”라는 취지로 순차적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이미 2억 원이 넘는 개인 사채와 금융채무를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 A에 대한 채무 상환 등 기존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A도 피고인 B의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어서 피고인 B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자신의 피고인 B에 대한 채권 일부를 변제받을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6.경 피고인 A의 딸인 F 명의의 G 계좌로 1,000만 원 및 2018. 10. 10.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월 3부에서 5부까지 이자를 줄 테니 대출을 최대치로 받아 달라. 원금은 한 달 전에만 이야기하면 정상적으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이미 2억 원이 넘는 개인 사채와 금융채무를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9.경 피고인의 아들인 H 명의의 G 계좌로 2,000만 원 및 2018. 10. 20.경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4,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카드깡을 해서 돈이 들어오면 바로 이자를 지급하고, 카드대금은 매월 정상적으로 결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이미 2억 원이 넘는 개인 사채와 금융채무를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하거나 카드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9. 3. 22.경 광주시 I에 있는 ‘J’에서 피해자 명의의 K카드로 130만 원을, 2019. 3. 28.경 피해자 명의의 L카드로 합계 98만 원을, 2019. 3. 29.경 같은 L카드로 281만 원을 결제하는 등 합계 509만 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각 카카오톡 내용, 문자메시지 내용, 각 계좌거래내역, K카드 매출전표, L카드 매출전표, 차용증, 변제각서, 이체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2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2. 대구시 수성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셀린턴 LED 마스크 1개를 150만 원에 구입하겠다. 물건을 먼저 건네주면 대금은 총 3회에 걸쳐 계좌로 입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셀린턴 LED 마스크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셀린턴 LED 마스크 1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고용보험, 국민연금 가입 여부),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 통화), 수사보고(신용거래정보 등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2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 운영자이고, D과 E, F는 2020. 7. 20. 21:4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접객행위를 한 자이다. 1. 주류 판매·제공 누구든지 노래연습장업을 하는 사람은 업소 내에서 손님들에게 주류를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출동 경찰관에게 단속된 2020. 7. 20. 21:40경 위 노래연습장 3호실 손님들에게 막걸리 2병과 맥주 1병을 제공하였다. 2. 접대부 알선 누구든지 노래연습장업을 하는 사람은 접대부를 고용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기 일시에 위 노래연습장 3호실 손님들에게 D, E, F를 도우미로 알선하여 술을 마시면서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D,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발생보고 및 수사보고(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노래연습장 업주 피의자 A과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제공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수법, 동종범죄 전력,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3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2. 02:0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B 앞 도로를 터미널사거리 방향에서 충무로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인 데다가 그곳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술을 마신 채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2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엑센트 차량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약 477,84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동일한 죄명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8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2. 22:46경 서울시 강남구 B호텔 프론트에서, 객실 키를 건네주는 피해자 C(여, 49세)의 오른손을 잡고 엄지손가락으로 손등을 비비고, 계속해서 중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구체적인 행위 태양,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이 면제되고, 따라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이수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따르면 선고유예 판결의 경우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만 부과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위 각 법률에 따른 이수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정116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8층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4. 20.부터 2020. 5. 13.까지 평택시 E 현장 등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4,798,87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5. 18.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