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638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C생), 피해자 D(여, E생)의 친부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0. 9.경 저녁 무렵 인천 계양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6세)가 다른 가족들과 함께 잠을 자려고 누워 있는 것을 보고 어려서 성에 대한 관념이 정상적으로 형성되지 못한 피해자를 상대로 피고인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입을 피해자의 귀에 대고 “엄마한테는 말하지 마라.”라고 속삭이듯이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13세 미만이고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별다른 저항을 받지 않고 다른 가족들에게 발각되지 않자, 어려서 성적 관념이 정상적으로 형성되지 못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잘 알지 못하는 피해자가 아버지인 피고인이 요구하면 무엇이든 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으로부터 성적 피해를 당하더라도 함께 살고 있고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피해자를 제대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 빠져나갈 수 없다는 무기력감을 느끼게 하여 심리적으로 피고인에게 순응하게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적 요구를 거부할 때에는 이를 무시한 채 지속적으로 같은 요구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나는 어렸을 때부터 힘들게 살았다. 아버지인 내가 네게 이렇게 잘 해주는데도 네가 나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하느냐?”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죄책감을 주고 피해자와 다른 가족들에게 심하게 화와 짜증을 내면서 이들을 괴롭히는 일을 반복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나만 참으면 된다. 다른 가족들까지 힘들게 하지 말자.’라는 생각으로 피고인의 성적 요구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항거할 수 없는 상태에 빠뜨린 후, 피고인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고자 피해자에 대하여 구강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성기와 항문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3. 1. 7.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 7. 02:00경 인천 계양구 H, 5층(H, 이하 ‘H 주택’이라 한다)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다른 가족들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안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당시 9세)를 깨워 작은방으로 오게 한 다음 위와 같이 심리적인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함께 부평에 놀러 갈 테니까 아빠랑 한번 하자.옷을 벗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옷을 벗자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항문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이고 친족관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구강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와 항문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2014. 8.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경 저녁 무렵 인천 계양구 I건물, J호(I건물, 이하 ‘I건물’이라고만 한다)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생들과 함께 있던 피해자(당시 10세)를 불러 작은 방으로 오게 한 다음 위와 같이 심리적인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의자에 앉히고 피해자에게 “옷을 벗고 팔걸이에 걸쳐 올린 상태로 다리를 벌려라.”라고 말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고 의자에 앉아 다리를 벌리게 한 후 피해자에게 “기분이 좋아? 나중에 네 남자친구가 생기면 이렇게 할 거야.”라고 말하면서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이고 친족관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1) 2014. 9.경 범행 피고인은 2014. 9.경 오후 무렵 I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10세)의 위와 같은 심리적인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동생들과 함께 있던 피해자를 방으로 부른 다음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 옷을 벗어라.”라고 말하고 망설이는 피해자의 겉옷과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를 바닥에 눕혀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다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이고 친족관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2016.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경 저녁 무렵 I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12세)의 위와 같은 심리적인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잠을 자는 척 하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잡고 세게 짓누르면서 “하자.”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작은 방으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에게 “옷을 다 벗고 누워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고 바닥에 눕게 한 후 입으로 가슴을 빨다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이고 친족관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피고인은 2017. 1. 12.경 저녁 무렵 I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다른 가족들이 집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심리적인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당시 13세)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오늘 내 생일이니 한번 하게 해 달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다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고 친족관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 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3.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이고 친족관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9.경 오후 무렵 I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다.의 1)항 기 재와 같이 피해자(당시 10세)의 심리적인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면서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경 평택시 K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 숙소인 원룸 안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위와 같이 심리적인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당시 15세)에게 “옷을 벗고 자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고 바닥에 눕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스스로 잡고 앞뒤로 흔들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이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사.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1) 2015. 8.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경 오후 무렵 I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11세)에게 방청소를 제대로 하라고 화를 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현관문에 여러 번 내리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20. 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경 저녁 무렵 인천 서구 L건물, M호(L오피스텔, 이하 ‘L오피스텔’이라고만 한다)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16세)에게 거실에 나와서 대화를 하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시험기간이라는 이유로 반응을 하지 않고 짜증을 내자 피해자에게 “너는 공부가 중요하니? 공부보단 인성이 중요해. 너는 내가 만만하냐? 내가 네 아빠지 친구냐? 너는 내가 우습냐?”라고 말하면서 식탁의자를 집어 피해자에게 던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1) 2014. 가을 무렵 오후 시간의 범행 피고인은 2014. 가을 무렵 오후 시간에 I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8세)가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내가 시끄럽다고 했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현관문에 부딪히게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울먹이자 어려서 성에 대한 관념이 정상적으로 형성되지 못한 피해자를 상대로 피고인의 성적욕구를 해소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피해자에게 “내가 미안해.”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13세 미만이고 친족관계인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2) 2014. 가을 무렵 저녁 시간의 범행 피고인은 2014. 가을 무렵 저녁 시간에 I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8세)가 다른 가족들과 함께 잠을 자려고 누워 있는 것을 보고 어려서 성에 대한 관념이 정상적으로 형성되지 못한 피해자를 상대로 피고인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피해자의 옆에 누워 다른 가족들 몰래 갑자기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에게 “가슴이 많이 컸네.”라고 말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잡아 흔들고 얼굴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13세 미만이고 친족관계인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여름 무렵 저녁 시간에 I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누워 잠을 자려고 누워 있던 피해자(당시 10세)를 보고 어려서 성에 대한 관념이 정상적으로 형성되지 못한 피해자를 상대로 피고인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피해자의 옆에 누워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에게 “처녀 보지 좆나 좋아.”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13세 미만이고 친족관계인 피해자에 대하여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친딸인 피해자 D를 추행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별다른 저항을 받지 않자, 피해자의 언니인 B을 심리적인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뜨려 간음하고추행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뜨려 간음하고 추행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이르러, 어려서 성적 관념이 정상적으로 형성되지 못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잘 알지 못하는 피해자가 아버지인 피고인이 요구하면 무엇이든 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으로부터 성적 피해를 당하더라도 함께 살고 있고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피해자를 제대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 빠져나갈 수 없다는 무기력감을 느끼게 하여 심리적으로 피고인에게 순응하게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적 요구를 거부할 때에는 이를 무시한 채 지속적으로 같은 요구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너희 언니는 해 주는데 너는 왜 그러니?”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죄책감을 주고 피해자에게 심하게 화와 짜증을 내면서 피해자를 괴롭히는 일을 반복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 피고인의 성적 요구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항거할 수 없는 상태에 빠뜨린 후, 피고인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고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경 오후 무렵 I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10세)가 혼자 방에 누워 핸드폰을 하는 것을 보고 위와 같이 심리적인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아빠 나가야 되는데 한 번 할래? 네가 허락한 거다. 신고하면 안 돼.”라고 말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다리를 들어 피고인의 어깨에 걸치고 피해자에게 “보지에 힘 좀 줘봐. 꽉 조이게.”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삽입하고, 피해자에게 “여기가 더 안전해. 거기 힘 좀 풀어봐. 한 번만 더 하자.”라고말하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들어가지 않자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이고 친족관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여름 무렵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13세 미만이고 친족관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겨울 무렵 저녁 시간에 I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12세)가 혼자 방에 있는 것을 보고 위와 같은 피해자의 심리적인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하던 것 마저 하자.”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상의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이고 친족관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마.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1. 3.경부터 2021. 4.경까지 사이에 L오피스텔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고양이를 현관에 가두어 두었는데 피해자(당시 15세)가 갇혀있는 고양이를 꺼내줬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는 내가 우습지?”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범행 경위와 수법,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N(피해자들 어머니)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D 진술 속기록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1. 현장 사진, 러브젤 사진, 각 카카오톡 대화 내역 캡처 사진 1. 판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과 청구 전 조사서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이 사건 각 범행은 아동·청소년인 친딸들에 대하여 피해자들이 6세, 8세일 무렵부터 오랜 시간 동안 수회에 걸쳐 행하여진 것으로서 그 내용이 매우 변태적․ 노골적이며, 범행 방법이나 경위 등이 유사하다. 청구전 조사서 기재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따른 평가 결과는 총점 15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총점 13~29점)에 속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에 따른 평가 결과는 총점 18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총점 7~24점)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2항 제1호, 제2호, 형법 제299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준유사성행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 준강간의 점), 구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제299조, 제298조(아동·청소년 준강제추행의 점),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판시 범죄사실 제1의 사. 1)항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제3호[판시 범죄사실 제1의 사. 2)항, 제2의 마.항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2호(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다만 유기징역형의 하한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정한 형으로 처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상호간,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죄, 각 아동·청소 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2014. 9.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죄{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의 1)항}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미병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별도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의 1)항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1항 단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의 2)항, 다.항, 라.항 중 별지2 범죄일람표1 순번 1번, 마.항, 바.항, 제2의 가. 내지 라.항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라.항 중 별지2 범죄일람표1 순번 2 내지 8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명령 및 보호관찰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족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 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내지 다.항, 라.항 중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마.항, 제2의 가. 내지 다.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바.항, 제2의 라.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라.항 중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8번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시설 및 아동관련기관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법률 제18333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84호)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뒤에서 보는 것처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나,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보호관찰을 명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법률 제14412호)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따라 전체 선고형을 기준으로 하여 30년이 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전체 선고형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기간으로 정하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사실 제1의 사항 및 제2의 마항 기재 각범행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판시 나머지 각 범행은 각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5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아버지로서 어린 딸들을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아버지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삼았고, 피해자들에게 신체적 학대를 가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만 6세 또는 만 8세일 무렵부터 피해자들에게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여 온 추행, 유사성행위, 간음 등 범행이 이 판결로써 인정된 것만으로도 총 25회에 이르며, 구체적인 범행의 내용과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한 언행 또한 참담한 수준이다. 피해자 D은 언니인 피해자 B이 피해를 당하는 장면을 목격하기도 하였고, 피해자 B은 피해자 D 역시 자신과 같은 피해를 당하고 있음을 인지하게 되자 피고인에게 앞으로는 동생 대신 자신에게만 범행을 저지를 것을 요구하기까지 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그로 인하여 심각한 수준의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받아, 앞으로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상당한 정신적․심리적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범행의 경위와 내용, 횟수 및 그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지른 사람으로서 그 습벽이 인정되고, 친딸인 19세 미만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의 내용과 반복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고,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할 때에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보다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친딸인 피해자들을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 조사서 기재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는 총점 15점으로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13~29점)에서 비교적 낮은 편에 속하고, 피고인에 대한 정신 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는 총점 18점으로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7~24 점)에 속하는 점, 피고인에 대한 장기간의 징역형 집행과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데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명하는 정도를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