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84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주식회사 C(대표이사: D)의 회장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아들이자 위 법인의 이사로서, 피고인들은 위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피고인 A은 공장관리와 자금마련 등의 업무를 하고 피고인 B는 영업관리 등의 업무를 하였으며, 피해자 E 주식회사(대표이사: D)는 피고인 A이 운영했던 F 주식회사의 수출과 위 주식회사 C의 증자를 위해 설립한 서류상 회사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E 주식회사에 D, 피고인 B의 지인인 G을 임직원으로 등재하여 피해자 법인 명의의 계좌에 업무상 보관 중인 금원을 위 D, G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후, 이를 다시 피고인 A이 사용하는 D 명의 H계좌(I)로 송금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2. 24.경 D으로 하여금 피해자 법인 계좌에 업무상 보관 중인 6,043,910원을 급여명목으로 송금한 후 다시 피고인 A이 사용한 위 H은행 계좌에 재송금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6회에 걸쳐 합계 37,956,420원을 위 H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2. 29.경 익산시 J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 익산공장에서, 통신케이블선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선 등 약 700만원 상당을 주식회사 K에 판매하면서, 위 주식회사 K 대표 L으로부터 미리 위 대금을 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8. 2. 3.경부터 위 무렵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판매대금 합계 1,800만원 상당을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 B 가. M 급여 지급 관련 피고인은 지인 M이 피해자 주식회사 C과 피해자 E 주식회사에서 실제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M을 피해자 법인들의 임직원으로 등재한 후, 2016. 2. 25.경 D으로 하여금 피해자 주식회사 C 계좌에 업무상 보관 중인 1,199,080원을 위 M의 N은행 계좌에 급여 명목으로 송금하도록 하여 피고인의 위 M에 대한 개인채무변제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3회에 걸쳐 합계 74,728,460원을 위와 같이 M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개인채무변제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개인회생비용 관련 피고인은 개인회생에 따른 회생채권 우선변제금이 필요하자, 2017. 12. 14.경 위 D으로 하여금 피해자 E 주식회사 법인계좌에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20,206,840원을 위 A이 사용하는 D 명의 H계좌(I)에 송금한 후 2017. 12. 20.경 그 중 19,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계좌(P)로 송금하도록 하고, 2017. 12. 21.경 D으로 하여금 피해자 주식회사 C 법인계좌에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9,000,000원을 위 H계좌에 송금한 후, 이를 포함한 18,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계좌(Q)에 송금하도록 하여, 2017. 12. 21.경 위 금액 중 36,027,907원을 R에 납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주식회사 계좌에 업무상 보관 중인 20,206,840원과 피해자 주식회사 C 계좌에 업무상 보관 중인 9,000,000원을 개인회생에 따른 회생채권 우선변제금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다. 렉서스 차량 관련 피고인은 2017. 2. 14.경 모친 S가 소유하고 운행하는 T 렉서스 승용차의 근저당권 말소를 위해, D으로 하여금 피해자 주식회사 C 법인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15,343,578원을 U에 송금하도록 하여 채무변제에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21,723,094원을 위 승용차 관련 비용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라. V 오피스텔 관련 피고인은 모친과 형제들이 거주하던 서울 W가 경매로 매각되어 모친과 형제들의 거주지가 필요하게 되자 2016. 6. 1.경 서울 영등포구 V건물 X호를 위 주식회사 C 명의로 매수한 다음 2016. 8.30.경 D으로 하여금 피해자 주식회사 C 법인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70,150원을 위 오피스텔 관리비에 사용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3회에 걸쳐 합계 9,624,547원을 위 오피스텔 관리비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범죄일람표 중 순번 3, 5, 8, 12, 15, 17, 23, 26, 28, 31, 34, 38, 40, 43, 46, 52, 54, 55, 58, 61, 63, 66, 69, 75, 78, 79, 80 부분 제외).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Y, D, Z, AA, AB, AC, M(일부)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L, Z,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Y, AD, AB 등의 각 확인서 1. 수사보고(고소인이 추가 제출한 확인서 첨부),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자료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M 상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가 제출한 C 주주명부 현황 첨부), 수사보고(주식회사 C 등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첨부), 수사보고(F 주식회사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첨부), 수사보고(C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 첨부), 수사보고(주식회사 C 재무제표 첨부), 수사보고(K의 매입·매출장 등 제출), 수사보고(서울 V 오피스텔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첨부), 수사보고(사용자 지위 관련 검토보고),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진술청취), 수사보고(C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확인), 수사보고(본건 T 렉서스 차량 등록원부 확인),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B의 명함 관련 자료 사본 첨부), 수사보고(T 렉서스 승용차 저당권, 지방세체납 등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M 금융거래내역 제출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M이 피의자 B에게 송금한 내역 등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B의 개인회생비용 3,700만 원 관련 피의자들의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3,700만 원 관련 고소인 제출의 이체처리결과조회서 등 첨부), 수사보고(3,700만 원 송금내역 시간순 정리), 수사보고(피의자 B의 개인회생 관련 문서 등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C 명의 H 계좌 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E 급여 횡령 관련 입금 자료 정리 등), 수사보고(3,700만 원 송금내역 정리 및 최종 사용처 확인), 수사보고(고소인, B의 개인회생비용 3,700만 원 출처 관련 자료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C 주임종단기차입금 거래처원장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급여 횡령 관련 소명자료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G 본인 명의 O은행 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고소인, B의 개인회생비용 3,700만 원 최종적으로 송금한 돈의 출처 관련 자료 제출), 수사보고(AE AA 사장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AE AA 사장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수정된 범죄일람표 첨부) 1.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각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 각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차량등록증 및 자동차등록원부(T), 임대차계약 체결허가결정서 및 허가신청서, 파산선고 통지서 1. 고소내용 관련 상세기술, 고소내용 관련사항, 원가계산을 위한 Loss율 관리표(2018년), E 급여횡령(D, M, G), C 급여횡령(M), 부동산(오피스텔) 매매계약서 사본, 서울 V 오피스텔 관련 지출내역(H계좌), 각 입출급거래내역 조회결과, 자동차양도증명서, 각 확인서, ㈜C 급여 관련 기안용지, 제시 수표문서, 각 녹취록, ㈜C 파동 및 매입내역 확인 등, 각 계좌거래내역, ㈜C 2018년 11월분 급여지급 품의건 기안용지 등, 이메일 발송내역 등, 임원급여 관련 기안용지 등, D이 피의자들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 등, M 송금내역, 이메일 발송내용, 문자메시지 내역, 주주현황표, 각 재무제표, 매입매출장, C의 건물 및 차량운반구 계정별 원장, C의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각 급여대장, 각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2016-2018년 C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주명부, 주주현황표, C 및 E의 주식 및 관련 소유권 포기서약서, 주식양도 확인서, 계정별 원장, 송금내역송부, 계좌거래내역 회신, 이체처리결과조회, 문서번호 허가 2017-1 수정허가 및 허가서 등, 통장사본, C 12월 임원회의 자료, 17년 결산 및 임원회의 자료, 각 C 손익추산 및 사업기획, 2018년 3월 C 실적보고서, 매매계약서, 각 거래내역, 매도정리, 매매계약서 등 계약자료, 각 소명자료, 녹취서 1. 피의자 A이 사용한 C 회장실 전경 및 내부사진 1. 각 명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먼저 피고인들은 피해자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가 아니고, 피해자 법인의 대표이사인 D이 피고인들과 공동으로 회사를 운영한 실질적 동업자로서 자금의 입출금 업무를 전적으로 담당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 법인의 자금의 집행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공소사실과 같이 임의로 할 수는 없었다.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인 명의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사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 A의 급여 명목으로 정당하게 지급받은 것이었으므로 횡령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 B는 그와 같은 금원이 지급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폐동선을 F에 대한 채권자인 K에 넘겨주고, 그 대금을 지급받는 대신 예전의 F 채무와 상계한 것일 뿐, 피고인이 폐선 대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이 아니다(한편, F과 E은 형식상으로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회사이지만 사실상 동일한 회사이고, 피고인 A이 그와 같은 상계를 통하여 이익을 취한 바 없다). 공소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M에게 지급된 금원은 C의 사내이사에게 지급되는 정당한 급여이고, 피고인 B가 회사자금을 개인회생에 따른 회생채권 우선 변제금에 사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 A 명의의 부동산을 매도한 대금으로 보낸 것으로 알고 받은 것이므로, 횡령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위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피고인 A은 공장관리와 자금마련 등의 업무를 하고 피고인 B는 영업관리 등의 업무를 하였으며, 형식상 피해자 법인의 대표이사를 맡은 D은 실질적으로는 피고인 A과 B의 지시에 따라 자금의 입출금 업무 등을 담당한 사실,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D으로 하여금 피해자 E 주식회사에 D, 피고인 B의 지인인 G을 임직원으로 등재하도록 한 후, 피해자 법인 명의의 계좌에 업무상 보관 중인 금원을 위 D, G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가, 이를 다시 피고인 A이 사용하는 D 명의 H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방식으로 총 26회에 걸쳐 합계 37,956,420원을 위 H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다음 이를 임의로 사용한 사실,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통신케이블선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선 등을 주식회사 K에 판매하면서, 위 주식회사 K 대표 L으로부터 미리 위 대금을 현금으로 수취하거나, 그 대금 중 일부를 자신이 과거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F의 채무와 상계하는 것에 동의하였고, 위 금원이 피해자 법인에 반환된 바 없는 사실, 피고인 B는 지인 M이 피해자 주식회사 C과 피해자 E 주식회사에서 실제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M을 피해자 법인들의 임직원으로 등재한 후, 2016. 2. 25.경 D으로 하여금 급여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하라고 지시하는 등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이 M에게 금원을 입금하도록 지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자신의 개인 채무에 대한 변제독촉을 받았기 때문에 빨리 위 금원을 입금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기도 하였던 점(한편, M은 피고인 B로부터 생활비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여러 차례 송금하는 방식으로 금원을 대여한 바 있고, 2,700만 원 정도의 개인적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증언한 바 있다), 피고인 B는 D으로 하여금 피해자 E 주식회사 계좌에 업무상 보관 중인 20,206,840원과 피해자 주식회사 C 계좌에 업무상 보관 중인 9,000,000원을 개인회생에 따른 회생채권 우선변제금으로 입금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당초 피고인 B의 지인인 G에게 피해자 법인 이사직을 맡아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이후 D에게 지시하여 G의 은행계좌에 급여 명목의 금원을 입금하였다가 이를 다시 반환받은 점(또한 피고인 B는 G이 지급받는 급여 명목의 돈을 실제로는 전혀 지급할 이유가 없는 금원일 뿐만 아니라, G 등에게 지급되는 급여 명목의 금원을 다시 돌려받은 후 피고인 A이 이를 사용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 B가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과 관련하여, D에게 자신의 개인회생에 따른 회생채권 우선변제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며 회사자금을 송금하여 달라는 취지로 요청하였음에도, 그 자금이 피고인 A 명의의 부동산을 매도한 대금으로 보낸 것으로 오인하고 있었던 것이라고는 주장은 도저히 믿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각 횡령범행과 관련하여 횡령의 범의나 불법영득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피고인이 고령, 피해기업에 대한 소유지분비율이 높은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A의 이 사건 횡령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규모가 55,956,420원에 이르고 있는데다가 피해가 회복된 부분도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관련 증거들의 내용에 비추어 명백히 인정되는 사실에 대해서까지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있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A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은 고령인 점, 피고인 A에게는 최근 30년간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대량 피해자(근로자, 주주, 채권자 등을 포함)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기업에 대한 소유지분 비율이 높은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 B의 이 사건 횡령범행으로 인한 총 피해액의 규모가 173,239,354원에 이르고 있는데다가, 피해가 회복된 부분도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피해자 법인의 자금사정이 악화되고 있는 와중에도 이 사건 횡령범행을 계속하였고 결국 피해자 법인의 운영이 중단됨으로써 근로자 등에게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하게 된 점, 피고인 B는 관련 증거들의 내용에 비추어 명백히 인정되는 사실에 대해서까지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있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B에게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B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횡령) 피고인은 모친과 형제들이 거주하던 서울 W가 경매로 매각되어 모친과 형제들의 거주지가 필요하게 되자 2016. 6. 1.경 서울 영등포구 V건물 X호를 위 주식회사 C 명의로 매수한 다음 2016. 9. 30.경 D으로 하여금 피해자 주식회사 C 법인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1,150,819원을 위 오피스텔 관리비에 사용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7회에 걸쳐 합계 30,413,471원을 위 오피스텔 대출금 이자 상환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을 종합하면, 주식회사 C은 2016. 7. 22. 서울 영등포구 V건물 X호에 관하여 2016. 6.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거래가액 580,000,000원), 같은 날 채무자 주식회사 C, 근저당권자 H은행, 채권최고액 468,000,000원으로 하는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 이후 주식회사 C은 2018. 1. 26. 채무자 주식회사 C, 근저당권자 AF은행, 채권최고액 240,000,000원으로 하는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인 B는 D에게 지시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오피스텔에 대한 대출금 이자를 지출한 사실, 주식회사 C은 2019. 4. 8. AG, AH에게 위 오피스텔에 대한 소유권을 매도한 사실(거래가액 660,000,000원)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오피스텔의 소유자가 피해자 법인임과 동시에, 그에 대한 부동산담보대출의 채무자 또한 피해자 법인임은 명백하고, 그 부동산담보대출의 대출금 이자의 상환으로 인한 법률적 효과가 온전히 본인인 피해자 법인에 귀속되는 이상, 피해자 법인의 자금으로 피해자 법인 본인이 채무자인 대출금이자의 상환행위를 한 것을 횡령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는 평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나아가 위 오피스텔에 피고인 B의 가족이 거주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대출금 이자의 상환행위 자체가 불법영득의사의 실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3, 5, 8. 12, 15, 17, 23, 26, 28, 31, 34, 38, 40, 43, 46, 52, 54, 55, 58, 61, 63, 66, 69, 75, 78, 79, 80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과 포괄일죄의 관계로 기소된 판시 제3의 라.항 기재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