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36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문자를 받고 계좌의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현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7. 4. 26.경 전남 여수시 B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접근매체 1개 당 3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새마을금고 계좌(C)에 대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이체영수증, 금융자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범행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300만 원이라는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양도하였으며, 자신의 계좌로 들어온 타인의 돈을 대가 명목으로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기도 하였다. 죄질이 좋지 않으나 이종의 벌금형 전력밖에 없는 점과 대출 등으로 인한 생활고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7. 19:3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노래방 주차장에서 피해자 E 소유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뒷좌석 문을 돌로 내려치고, 위 승용차를 후진으로운전하여 차량의 뒤 범퍼를 주차장 벽에 들이 받아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000,000원이 소요될 정도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ㅁ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ㅁ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고려 ㅁ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음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다툼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차를 손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음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 태도가 좋지 못함 ㅁ 폭력 전과가 있음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87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 여행사에 소속된 일본 지역 관광가이드이이고, 피해자 B(남, 38세)도 프리랜서로 일하는 일본 지역 관광가이드이다. 피고인은 2015. 8. 16.에도 피해자를 폭행하여 형사입건된 후 법원으로부터 벌금 50만원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어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1. 5. 12:30경 일본 큐슈 베푸시 소재 'D' 관광식당 내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남자새끼가 뒤에서 얄팍한 짓 하지말고 조심해라"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툭툭친 뒤, 피해자로부터 턱부위를 맞았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우측 눈부위가 찢어지고, 얼굴 전체에 피멍이 들게 하는 등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다발 좌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 두 번의 동종 전과가 있지만,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23.06:05경 부산 남구 황령대로319번가길 81에 있는 부산남부경찰서 정문 앞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출입통제 및 경비 근무 중이던 부산남부경찰서 B 소속 의무경찰인 C에게 "맞을래, 안 맞을래"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C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C의 정강이 부위를 1회 찼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위 경찰서 소속 의무경찰인 D에게 "전경새끼 너 이리 와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D의 머리 부위를 5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산남부경찰서 소속 의무경찰인 C, D를 폭행하여 이들의 경찰서 출입통제 및 경비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839

범죄사실 2017고단1839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C, 617호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부터 2017. 3. 2. 경까지 인터넷 광고를 통해 연락이 온 성매수남에게 성매매 대금과 장소를 안내하고, 성매매 여성 E 등으로 하여금 위 장소에서 성매수남과 만나 성매매 대금 10만원을 받은 뒤 손이나 입으로 성매수남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시키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7고단5766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C, 705호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인터넷 광고를 통해 연락이 온 성매수남에게 성매매 대금과 장소를 안내하여 성매매 여성 F 등으로 하여금 위 장소에서 성매수남과 만나 성매매 대금 13만 원을 받고 손으로 성매수남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시키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8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사경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광고, 현장사진 2017고단57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사경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오피스텔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7. 2.경 저지른 범죄로 수사·재판 진행 중이던 2017. 6. 재차동일한 범죄를 저질렀는바 본인의 행위에 대해 별다른 반성 · 자숙하는 모습이 보이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임.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3. 19:30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마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카운터에 있던 업주인 피해자 F(여, 49세)에게 입을 들이대고 "뽀뽀해줘"라고 한 뒤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 "몸매도 섹시하다!"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를 두 번 가량 쓰다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7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4.부터 2016. 6. 7. 까지 서울 종로구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경리로서 관리비의 입·출금, 경비 지출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의 입주자 및 방문자들로부터 징수한 주차수익금 중 30%는 수 선충당금으로 적립하고 나머지 70%에서 전산비용, 전기대행, 소방대행 등 일정 명목의 경비를 지출하고 남은 돈은 관리비 통장에 입금하여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10.경 위 사무실에서, 주차수익금의 70%인 1,696,100원을 출금한 후 그 중 경비로 지출하고 남은 514,100원을 피해자 E 입주자대표회의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관리비 통장에 입금하지 않고 임의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개인계좌(농협 F, G)에 입금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6,360,916원을 임의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결산산정내역서, 관리비 통장 거래내역서, 주차수익금 통장 거래내역서, 각 피의자 명의 농협계좌 내역, 피의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상당한 기간 적지 않은 금액을 횡령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워 실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판시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액 중 10,145,091원이 반환된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7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50만원, 2014. 10. 3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5. 21:12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기장군 차성동로 172번길 부전타워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차성동로에 있는 해마루 원룸 앞 도로까지 약 100m 가량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31.21:50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E에서 출발하여 청주시외버스터미널로 운행하는 F 충북리무진 버스에 피해자 G(가명, 여, 20세), H(가명, 여, 20세), I(가명, 여, 20세)와 동승을 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7. 5. 31. 21:46 경위 E에서 피해자 G가 위 F 버스 계단에 올라 탑승을 할 때, 피해자를 뒤따라 올라 타며 허리를 내밀어 바로 앞에 있는 피해자에게 밀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에 성기를 댔다. 그리고 운전석 바로 뒤 1열의 통로 쪽에 앉은 피해자에게 "같이 내리자"며 손등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툭툭 건드려 만져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21:50경 위 '가'항의 버스 내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H 왼쪽 옆자리에 앉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맨 허벅지를 쓰다듬듯이만졌다. 이에 순간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치자 재차 피해자의 맨 허벅지를 만 졌다. 그리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한번 더 하면 경찰에 신고할거예요"라며 손을 쳐 저항하자 피고인은 오른손을 피해자의 어깨 위로 뻗어 피해자를 감싸 끌어안아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일시경에 위 '나'항의 버스 내에서 위 '나'항의 피해자가 결국 피고인을 피해 자리를 옮기자 피고인 또한 출입문쪽 1열 창가에 앉아 있는 피 해자 I옆 자리로 가 앉았다. 피고인은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툭툭 치고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에 오른손을 올려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때 피해자가 손가방으로 피해자의 손을 밀어 저항하자 피해자 어깨 위로 오른 손을 뻗어 감싸 끌어안는 등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공판 단계에 이르러 피해자들 중 2명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CBR1000RR 오토바이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13. 13:58경 경산시 용성면 운용로 811 곡란리 마을회관 앞 편도1차로 도로를 용성소재지 방향에서 청도 방향으로 직진 운행하였다. 그 곳은 제한속도가 30km/h인 지점으로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한속도를 지켜 운행하여야 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72km 초과한 102km/h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85세) 운전의 사륜오토바이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제동하였으나 제동거리에 미치지 못하여 피고인의 오토바이 전면부로 위 사륜 오토바이 우측면을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35 경 경북대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증거기록 11, 80쪽), 각 수사보고 (#2차량 속도 특징에 대하여, 사고 도로 제한속도 확인에 대하여), 교통사고분석서 1. 블랙박스 녹화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72km 초과하여 오토바이를 운행하다가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속인들과 합의하여(형사합의금 2,000만 원 지급) 피해자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0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2. 01:09경 창원시 성산구 창원천로 292, 반송대동아파트 111동 앞에서 처와 말싸움을 하던 중 '남녀가 싸우는 소리가 심하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 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D에게 '병신들아, 후회할 낀데, 좆같나'라는 등 약 10분 동안 욕을 하거나 때릴 것처럼 행동을 하다가, 함께 있던 처가 말리는데도 갑자기 3미터가량 떨어져 있는 D에게 달려들어 발로 D의 우측 허벅지를 1번 차고 멱살을 잡고 몇 차례 밀쳤다. 피고인은 이같이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 D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상황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형 :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한다. 범죄경력이 없다.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저질렀다(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지만 깊은 밤에 주민들이 많은 아파트에서 큰 소리로 소란을 피웠고, 경찰관들에게 욕을 섞어 말하다가 폭력까지 행사한 것은 죄질이 나쁘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5. 01:27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쌍둥이빌딩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KT 전화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상당의 거리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30. 01:20경 김해시 동상동에 있는 경호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국제산장빌라 앞 도로까지 200미터 구간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호흡측정치)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및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7. 29. 15:03경 파주시 C, D복지센터 2층 남자 탈의실 내에서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은 아니 됨에도 샤워를 마치고 탈의실로 나오는 피해자 E(23세, 남)의 알몸 전신을 카메라가 내장 된 핸드폰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E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방법, 촬영 부위,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입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상 상태,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중고자동차 매매센터에서 영업사원으로 일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8년 초순경 피해자 C과 피해자의 돈으로 중고차량을 구입해서 판매한 후, 이로 인해 발생한 이득금을 서로 나누기로 하였다. 이와 같은 약정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 31.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중고 카운티 버스 구입비 명목으로 3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이를 지정된 용도인 카운티 버스 구입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차량수리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 31.부터 2013. 4. 13.까지 5회에 걸쳐 합계 16,50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 부분 1. 거래내역에 관한 메모, 계좌별거래명세표,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보고), 범죄일람표 1부(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5회에 걸쳐서 합계 1,650만 원을 횡령하였다.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18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 04:28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서교동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희우정로1길 3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별다른 경각심 없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0.135%였고, 혈액채취에 의한 검사결과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0.178%로 나오는 등 피고인의 주취 정도는 일반적인 기준에 의하면 만취 상태에 해당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 교통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지는 않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7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7. 00:05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페스타 부근 도로에서부터같은 동에 있는 달이 있는바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이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수치, 음주운전의 경위 및 거리 등 제반사정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770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6. 4. 20:15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역 2호선 지하철역무실에서, 사회복무요원인 피해자 E(22세)에게 걷기가 불편한 자신을 위해 택시를 타는 곳까지 휠체어를 이용하게 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역사 안에서만 휠체어 서비스가 가능하다'면서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향해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과 E 사이에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이 피고인과 E 등을 상대로 사건경위를 확인하면서 피고인의 말을 잘 들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과 G 사이에 놓여 있던 원형테이블을 발로 차 맞은편에 앉아 있던 G의 가슴에 위 테이블이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이상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가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양철한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 18:03경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로 276번길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가온로 205에 있는 해솔마을 7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1년부터 이 사건 범행으로 5번째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만 취득하였음에도 이 사건 화물차를 계속하여 운전하였다. 그 반복성에 비추어 벌금형으로는 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MW110WH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5. 17: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화신로 298에 있는 롯데마트(화정점) 부근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화정역 방면에서 고양경찰서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60세), 피해자 D(20세)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로 위 피해자 C의 발 부위를 역과하고, 이후 위 피해자 D을 들이받아 위 각 피해자들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여 위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제5중족골 경부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2명이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 C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사고 발생에 있어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가볍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3. 1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28. 01:14경 파주시 아동동에 있는 이마트에브리데이 팜스프링점 건너편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문산제일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이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어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에 이르지는 않은 점,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가 약 4년 정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운전거리 및 음주수치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하며 마지막으로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1. 춘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8. 10. 05:5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피해자 E이 가게를 비운 사이를 틈타 그곳 카운터 앞에 있던 자동쿠폰발급기를 열쇠로 열어 현금 208,000원을, 카운터 밑에 있던 금고를 손으로 열어 현금 2,866,300원을, 라면제조기 위에 있던 돼지저금통을 가위로 갈라서 현금 100,000원을 각 꺼내어 가는 등 피해자 소유인 현금 합계 3,174,3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및 피의자특정),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피해자 E과 전화통화 및 피해액수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선고형의 결정] 동종범죄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27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골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4. 16:02경 위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행주오거리 방면에서 행주산성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F(47세)이 운전하는 G SM5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SM5 승용차가 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골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의 염좌 및 긴장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1,090,674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14.경 H으로부터 위 골프 승용차를 3,500,000원을 주고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나. 자동차를 양수한 사람이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1.경 피고인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골프 승용차를 양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C 골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1. 수사보고(가해차량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자동차를 양도한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o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른바 대포차인 이 사건 자동차를 구입하여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않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며, 교통사고를 일으킨 이후 다시 대포차로 이 사건 자동차를 양도하였다. - 자동차관리법이 규정하는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과 관련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포차로 양도, 양수하는 행위는 국가의 자동차 관리업무를 저해하고, 교통사고 기타 자동차와 관련된 범죄가 발생하는 경우 운전자를 쉽게 확정할 수 없는 문제를 초래한다. 실제로 피고인이 운전한 이 사건 자동차는 타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거짓으로 알려 주어 수사 초기에 이 사건 자동차의 운전자를 확정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다. www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하고 사회적 손실을 방지함으로써 자동차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보면 자 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최소한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는 행위 역시 대포차의 유통과 마찬가지로 엄격히 금지할 필요가 있다. 0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가 중하지 않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변제 명목으로 2,500,000원을 지급하였다. - 피고인이 2002년에 무면허운전으로 세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12년에 한 차례 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이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207

범죄사실 피해자 D(여, 53세)은 2017. 1. 20.경 아산시 E에 있는 마사지샵을 피고인에게 권리 금 6,000만 원을 주고 인수하였으나, 2017. 4.경 피고인이 위 가게에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여 단속을 당한 사실로 건물주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20. 20:40경 아산시 F에 있는 피고인 운영 'G'에서 피해자 D, 피해자 H(여, 53세)으로부터 성매매 알선행위로 인한 단속 사실을 말해주지 않은 것에 항의를 받던 중 피해자들에게 나가라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나가지 않자 주방에 보관하고 있던 흉기인 부엌칼(총길이 32cm, 칼날길이 20.5cm)을 들고 나와 피해자들을향해 휘두르며 "나가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H)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및 압수물건 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자료 확인), 현장 동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자들에게 한 협박의 정도,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피고인은 우리나라로 귀화한 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3.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2017. 3. 1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6.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25. 02:57경 서귀포시 C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네이버 사이트 D 카페에 접속하여 '제습기와 식품 건조기를 판매 합니다'라고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구매 의사를 밝힌 피해자 E에게 "돈을 보내면 물건을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F)로 2회에 걸쳐 합계 12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진정서 1. 문자메세지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시 기재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와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에게 편취 금액 12만 원을 송금한 점,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6. 03:10경 전남 광양시 중동 소재 광양사랑병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전남 여수시 소라면 무선로 339 보람장례식장 앞 도로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III 차량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8. 10: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흥군 도덕면 천마로 795 앞에 있는 은전마을 선착장에서 시속 약 5km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선착장으로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후방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차량 후방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76세)를 위 차량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2017. 5. 8. 13:05경 전남대병원에서 입원치료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내용 및 결과가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및 금고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고,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등의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