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정20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203 업무방해 피고인 1. A |2.B |3. C |4. D |5.E |6.F 검 사 박재성(기소), 김세관(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헌우(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2. 13. 주 문 피고인 A, D, E, F을 각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으 유 범죄죄 사실실 G노동조합(이하 'G노동조합'이라고 한다)은 H·I·J 지역의 K과 L에서 하역작업을 담당하는 노동자들이 조직한 지역단위 노동조합으로서 조합원은 약 600여 명에 달하고, 조합의 사무실은 M에 위치하고 있다. N는 2002. 11. 1. G노동조합의 위원장에 당선된 후 2018년까지 16년간 위원장직을 연임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조합원들의 인사, 조직관리 등 제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피고인 B은 조합의 부위원장으로, 피고인 A은 조직부장으로, 피고인 F은 2016.경까지는 0 연락소장으로, 2016.경부터 2018. 3. 20.까지는 P 연락소장으로, 피고인 D은 Q 연락소장으로, 피고인 C은 0 1연락소장으로, 피고인 E은 R 1연락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G노동조합의 채용규정에 의하면, 조합은 신규 조합원을 공개채용의 방식으로 채용하고, 채용 대상은 H, I, J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되며, 조합 인사관리위원회에서 조합원 채용계획을 수립한 후 채용심사 절차를 공평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인사관리위원회의 결의로 별도의 채용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채용심사위원회에서 신규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1차 서류전형, 2차 실기시험, 3차 면접심사를 진행한 후 채용 대상자를 선발하면 인사관리위원회에서 채용 대상자에 대한 승인 절차를 거치게 되며, 마지막으로 인사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최종 합격자를 공포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채용심사위원회는 채용을 위해 설치된 별도의 위원회로서 조합 위원장인 N는 채용심사위원회의 심사 업무에 개입할 수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N는 채용 절차를 진행하기 전 이미 주위에서 청탁을 받고 채용 대상자를 내정한 상태에서 채용심사위원들에게 명단을 전달함으로써 청탁을 받은 채용 대상자들이 채용심사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별다른 심사 없이 선발되도록 하여왔다. 1. 2012년도 신규 조합원 부정채용 관련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F, 피고인 D의 업무방해, G노동조합 인사관리위원회에서는 2012. 5. 7. 16:30경 조합 사무실에서 2012년도 신규 조합원을 25명 선발하기로 하고, 채용심사위원으로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F, 피고인 D, S을 선정하여 채용심사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같은 달 8일 T 및 조합 연락소 게시판에 채용공고를 게시한 후 같은 달 9일 총 181명에게서 응시원서를 접수받았다. N는 채용공고 이전에 이미 피고인 D에게서 U과 V를, W에게서 X과 Y을, 그에게서 AA와 AB를, AC에게서 AD를, AE에게서 AF을, 성명불상자에게서 AG, AH, AI을, 또 다른 성명불상자에게서 AJ을 2012년도 신규 조합원으로 채용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채용심사위원들에게 전화 또는 쪽지로 청탁을 받은 대상자의 명단을 전달하면서 이들을 합격시킬 것을 지시하였고, 채용심사위원회에서는 응시원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부적격자를 탈락시키고, 심사 절차에 하자가 있을 경우 이의를 제기하는 등 이를 바로 잡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용 대상자들이 사전에 내정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면서 명단에 적힌 사람들을 별다른 심사 없이 채용 대상자로 선발하였다. 이어서 2012. 5. 30.경 조합 사무실에서 개최된 인사관리위원회의 최종 합격자 승인절차에서 위와 같이 채용 대상자가 내정된 상태에서 채용심사위원회의 채용절차가 진행된 사실을 알지 못한 AK, C, AL, AM을 비롯한 인사관리위원들은 공개채용 절차가 응시자의 능력을 기준으로 공정하게 진행되었다는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U, V, X, Y, AA, AB, AD, AF, AG, AH, AI, AJ 총 12명을 최종 합격자로 승인하였고, 인사관리위원장 AK이 이를 공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N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AK, C, AL, AM을 비롯한 인사관리위원들의 조합 신규 조합원 채용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4년도 신규 조합원 부정채용 관련mm피고인 F,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E의 업무방해 G노동조합 인사관리위원회에서는 2014. 10. 13. 16:00경 조합 사무실에서 2014년도 신규 조합원을 20명 선발하기로 하고, 채용심사위원으로 피고인 F,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E을 선정하여 채용심사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같은 달 14일 T 및 조합 연락소 게시판에 채용공고를 게시한 후 같은 달 15일 총 206명에게서 응시원서를 접수받았다. N는 채용공고 이전에 이미 Z에게서 AN, AO, AP를, AQ에게서 AR, AS를, 피고인 C에게서 AT을, 피고인 F에게서 AU를, W에게서 AV, AW을, 피고인 E에게서 AX을, 성명불상자에게서 AY, AZ을, AC에게서 BA을, BB에게서 BC을, 피고인 A에게서 BD을, BE에게서 BF을, AE에게서 BG, BH를, BI에게서 BJ을, BK에게서 BL를, BM에게서 BN을, BO에게서 BP을, BQ에게서 BR을, 피고인 D에게서 BS을 2014년도 신규 조합원으로 채용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피고인 E을 비롯한 채용심사위원들에게 전화 또는 쪽지로 청탁을 받은 대상자의 명단을 전달하면서 이들을 합격시킬 것을 지시하였고, BN은 'H, I, J에서 1년 이상 거주'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1단계 서류전형을 통과하는 등 채용심사위원회에서는 응시원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부적격자를 탈락시키고, 심사 절차에 하자가 있을 경우 이의를 제기하는 등 이를 바로 잡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용 대상자들이 사전에 내정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면서 위 명단에 적힌 사람들을 별다른 심사 없이 채용 대상자로 선발하였다. 이어서 2014. 10, 28.경 조합 사무실에서 개최된 인사관리위원회의 최종합격자 승인절차에서 위와 같이 채용 대상자가 내정된 상태에서 채용심사위원회의 채용절차가 진행된 사실을 알지 못한 AM, AL을 비롯한 인사관리위원들은 공개채용 절차가 응시자의 능력을 기준으로 공정하게 진행되었다는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AN, AO, AP,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C, BD, BF, BG, BH, BJ, BL, BN, BP, BR, BS 총 24명을 최종 합격자로 승인하였고, 인사관리위원장 BO이 이를 공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N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AM, AL을 비롯한 인사관리위원들의 조합 신규 조합원 채용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7년도 신규 조합원 부정채용 관련-피고인 F,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의 업무방해 G노동조합 인사관리위원회에서는 2017. 9. 4. 17:00경 조합 사무실에서 2017년도 신규 조합원을 25명 선발하기로 하고, 채용심사위원으로 피고인 F,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을 선정하여 채용심사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같은 달 5일 T 및 조합 연락소 게시판에 채용공고를 게시한 후 같은 달 6일 총 137명에게서 응시원서를 접수받았다. N는 채용공고 이전에 이미 BT에게서 BU을, Z에게서 BV를, BW에게서 BX, BY, BZ, CA, CB, CC를, W에게서 CD, CE을, 피고인 A에게서 CF를, 피고인 E에게서 CG, CH, CI을, 피고인 D에게서 CJ, CK를 2017년도 신규 조합원으로 채용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피고인 D, 피고인 F을 비롯한 채용심사위원들에게 전화 또는 쪽지로 청탁을 받은 대상자의 명단을 전달하면서 이들을 합격시킬 것을 지시하였고, CL, BU, CM, CI은 'H, I, J에서 1년 이상 거주'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는데도 1단계 서류전형을 통과하는 등 채용심사위원회에서는 응시원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부적격자를 탈락시키고, 심사절차에 하자가 있을 경우 이의를 제기하는 등 이를 바로 잡을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채용 대상자들이 사전에 내정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면서 명단에 적힌 사람들을 별다른 심사 없이 채용 대상자로 선발하였다. 이어서 2017. 9. 22.경 조합 사무실에서 개최된 인사관리위원회의 최종합격자 승인 절차에서 위와 같이 채용 대상자가 내정된 상태에서 채용심사위원회의 채용 절차가 진행된 사실을 알지 못한 CN, AL을 비롯한 인사관리위원들은 공개채용 절차가 응시자의 능력을 기준으로 공정하게 진행되었다는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BU, BV,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총 16명을 최종 합격자로 승인하였고, 인사관리위원장 BO이 이를 공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N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CN, AL을 비롯한 인사관리위원들의 조합 신규 조합원 채용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F, AT, AN, AS, BC, BJ, BL, AU, AX, AR, AV, AW, AZ, BN, AO, BP, AY, BR, AP, BS, BD, AD, AB, BA, X, BH, AE, AA, BG, AF, AJ, AI, U, CL, BV, BX, N, BY, BU, AH, BI, BO, BW, CH, CF, CB, CG, CJ, CE, CO, CA, CD, BZ, V, CC, AG, C, CP, Z, W, BE, CQ, BT, BQ, CR, CS, CT, AQ, CI, CK, BK, A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 CN, AK, BH, CU, BA,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통장거래내역, 금융거래내역 1. 수임직원 특혜채용 현황 및 임금 착복 관련 자료 기록첨부, 집행부 임직원 특혜 채용, DN에 관한 사항 1. 수사보고(E이 임의 제출한 입금증 확인증 등 기록 첨부) 1. 수사보고(2012, 2014, 2017년 취직자 및 부정청탁자들에 대한 분석자료 기록 첨부) 1. 수사보고(2014년도, 2017년도 신규조합원 채용과 관련된 회의록 사본 기록 첨부) 1. 수사보고(G노동조합원 채용비리에 대한 종합수사사항 보고) 1. 수사보고(G노조 부정입사와 관련된 내용의 문자메시지 캡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한 시기에 이루어진 업무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D, E,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G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한 N의 범행에 편승하여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러한 '채용비리' 범행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정직하게 취업을 준비하는 보통의 취업희망자들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사회 전반의 공정성과 투명성에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상을 입힌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백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