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734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9. 3. 13.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C 조합장으로 당선된 사람, 피고인 A은 C 조합원으로 피고인 B와는 당숙과 5촌 조카의 친척인 관계이다. 1. 선거인 금품제공 또는 제공의사표시 피고인들은 2019. 2.경 C 조합장 후보로 출마할 예정인 피고인 B를 당선시키기 위하여 D에서 오랫동안 거주하면서 C 조합원들과 친분관계가 두터운 피고인 A을 통하여 조합원들에게 B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2. 하순경부터 전남 목포시 및 E군 일원에서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피고인 B는 D에 거주하는 조합원 명단을 준비하여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2019. 3. 5. 12:00경 전남 F에 있는 피고인 A의 비닐하우스에서 조합원 G에게 “B 후보가 내 친척되는 사람인데 젊은 사람이니까 이번에 한번 도와줘”라고 말하면서 피고인 B의 명함과 노란 고무줄에 동그랗게 말린 5만 원권 6매, 합계 30만 원을 G에게 교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3. 초순경부터 2019. 3. 7.경까지 12회에 걸쳐 C 조합원들에게 합계 320만 원의 현금을 각각 교부하였다. 2. 피고인 A 가. 호별방문에 관한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5. 13:00경 전남 H에 있는 C 조합원인 I의 주거지에 찾아가 제1항과 같이 금품을 제공하면서 “J B를 찍어주시오”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3. 초순경부터 2019. 3. 7.경까지 9회에 걸쳐 C 조합원들의 주거지를 각각 방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였다. 나. 선거운동주체 제한위반에 관한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후보자가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피고인은 후보자가 아님에도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3. 4. 10:00경 전남 K에 거주하는 C 조합원 L에게 피고인이 착용한 선거홍보용 상의에 적힌 숫자 ‘J’을 가리키면서 “M에서 왔어요”, “J 찍어주세요”라고 말하며 노란고무줄로 동그랗게 말린 5만 원권 6매, 현금 3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2의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N, O, P, Q, R,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X의 진술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목포, E지역 조합장 후보자 명부 첨부에 대한) - 후보자 명부 1. 수사보고(A이 금품을 살포한 Y, Z 거주 조합원 명단 첨부에 대한) - 조합원 명단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발신, 역발신 회신 자료 분석) - 통화내역 출력본 1. 수사보고(A 주거지에서 압수한 주민 명단 첨부에 대한) - 조합원 명단 1.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여객선 이용내역 조회 – AA 등 동행사실확인) - 매표내역 판시 제3의 사실 1. 증인 AB의 법정진술 1.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여객선 이용내역 조회 – AA 등 동행사실확인) - 매표내역 [피고인 B와 변호인은 L가 같은 섬 출신인 D 출신 후보자를 제외한 나머지 2명 M 출신 후보자들로부터 모두 돈을 받았다고 자진 신고하였고, 신고 경위도 석연치 않다는 등의 사유로 L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L 진술의 주된 취지는 ‘선거운동을 위해 AA에 방문한 AC 후보자로부터 금품을 받았고, 이후 방문한 J 후보자 피고인으로부터도 금품을 교부받았으며, 2019. 3. 13. D로 나와 파출소에 신고하면서 받은 그대로 금품을 임의제출하였다’는 것으로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L가 특별히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해하는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 금품제공사실을 부인하던 AC 후보자 또한 공소제기 후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유죄판결을 받았다. L가 신고에 이르게 된 데 신고 전후 D 출신 후보자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조력 내지 개입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이유로 L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일부 석연치 않는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부터 금품을 교부받았다는 L의 진술 부분의 신빙성까지 배척할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제58조 제1호(선거인 금전 제공의 점),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후보자 아닌자의 선거운동의 점),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제66조 제11호, 제38조(호별방문 선거운동의 점) 피고인 B :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제58조 제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제60조 양형의 이유 지역단위조합의 조합장 선거는 선거권자의 범위가 특정 집단의 적은 인원으로 한정되어 있고, 서로 인적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금품 등의 제공으로 인한 과열․혼탁선거 또는 선거 비리의 가능성이 공직선거에 비하여 상당히 높고,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점에서 공공단체 등의 선거 공정성을 훼손한 행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단위조합의 조합장 선거에서 금품살포는 선거 자체의 공정성을 현저히 해함은 물론 지역단위조합이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의 청렴성에 대한 신뢰까지 훼손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도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 A은 G의 최초 제보 이후 수사가 개시되어 압수수색과정에서 신체·주거지 내에서 조합원명단, 5만 원권 등이 발견되었음에도 범행을 일체 부인하는 한편, G을 상대로 제보여부를 확인하면서 증거인멸을 시도하였고,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자백하면서 피고인 B와 무관한 단독범행임을 주장한다. 피고인 A의 주장을 받아들이더라도 조합원들을 상대로 금품제공 행위까지 한 점, 이로 인하여 훼손된 선거의 공정성은 물론 지역단위조합 및 조합원들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참작하더라도, 그 죄책에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 B는 직접 조합원 L에게 금품을 제공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 A을 통하여 허용되지 않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조합원명부를 제공하였다고 보임에도 피고인 A이 몰래 명부를 가져갔다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고 있는 점 등 범행 전후 정황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무죄 부분 -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판시 제1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을 통하여 조합원들에게 B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며 금품을 살포하기로 상호 공모하고, 이에 따라 2019. 2. 하순경부터 전남 목포시 및 E군 일원에서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피고인 B는 조합원들에게 제공한 5만 원권 현금과 D에 거주하는 조합원 명단을 준비하여 피고인 A에게 건네주어 피고인 A이 판시 제1 기재와 같이 C 조합원들에게 현금을 교부하거나 금품 제공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것이다. 2. 피고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A은 5촌 조카인 상피고인 B의 당선을 바라는 마음에서 순수하게 피고인 B 몰래 입수한 조합원 명단과 평소 이용하던 이발소 선반에서 우연히 습득한 명함, 개인적으로 모아 둔 용돈을 활용하여 단독으로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 B 또한 공모관계를 부인하면서, 5촌 당숙인 피고인 A이 선거를 도와주겠다고 하여 법이 허용하는 일반적인 범주 내에서 도움을 받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고, 섬주민 중 조합원이 누구인지 확인해 주려는 길라잡이 목적으로 AA 방문시 동행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선거기간 전후 피고인들의 통화내역, 만남 및 동행내역이 빈번히 존재한다는 사정은 피고인들의 관계, 거주 지역 등에 비추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일 뿐이므로 공모관계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에 관한 주요 쟁점은 피고인들이 금품 살포를 공모하였는지 여부이다. 앞서 든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 A은 최초 금품제공 사실을 일체 부인하다가 범행을 자백한 이후에는 피고인 B와 무관한 자신의 단독범행임을 주장하면서 조합원 명단, 명함, 금품의 출처에 관하여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는 점, 특히,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조합원명단은 피고인 B가 컴퓨터를 이용하여 직접 작성한 전체 조합원 2,700명 명단(1장당 30명) 중 금품이 살포된 지역의 조합원 명단 6장이고, 고령에 문맹으로 받침 없는 글자만 더듬더듬 읽을 수 있다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관여 없이 소지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들이 만나 조합원 명단을 건네받았다고 보이는 피고인 B의 차량에서 압수수색 당시 상당한 액수의 5만 원권 현금이 발견된 점, 그 밖에 선거기간 전후 피고인들의 통화내역·빈도, 만남 및 동행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을 통하여 조합원들에게 B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B가 마련한 조합원명단과 5만 원권을 피고인 A에게 건네 피고인 A로 하여금 조합원을 상대로 금품살포행위를 하도록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 나. 그러나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를 검사가 제시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다.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5도348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조합원명단을 건네주었다고 하더라도, 조합원에게 제공할 5만 원권 금품을 함께 건넸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피고인들이 빈번히 만났고, 상호 선거운동에 도움을 주고 받으려는 목적이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조합원명단이 건네진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 B의 차량 내에서 5만 원권 현금이 다수 발견되었다는 사정, 고령으로 연금·용돈 등 외에는 수입이 없는 피고인 A이 5촌 조카를 위해 2018. 8.경부터 연금을 모아 250만 원 상당, 2019년 설에 받은 용돈 350만 원 상당 합계 600만 원을 현금으로 소지하고 부천에서 목포로 내려 와 비닐하우스 주거지에 보관하면서 조합원들에게 제공하였다는 변명이 상식상 납득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 A의 변명과 같이 피고인 B의 관여 없이 스스로 마련한 금원을 조합원들에게 제공하였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들이 금품 살포를 공모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결국 피고인 B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판시 제1의 선거인 금품제공 및 제공의 사표시를 하였다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