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5. 22:40경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에 있는 해뜨는마을 앞길에서부터 구룡포읍 일원을 경유하여 해뜨는마을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이 포함된 범행으로 실형 두 차례, 집행유예 한 차례 등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무면허운전의 경우 면허를 취득한 사실조차 없는 점 유리한 정상: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약 6년 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실형을 받은 뒤로는 같은 종류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단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2. 2.경 베트남 국적의 성명불상자(일명 B, B))로부터 C 번호판이 부착되어 있는 D 마티즈 승용차를 양도받았다. 1.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6. 2. 2.경부터 2016. 2. 15. 14:38경 화성시 장안면 포승장안로 1481 ㈜서진산업 앞 도로에서 경찰관에 의해 적발될 때까지 위와 같이 다른 번호판이 부착되어 있는 자동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일원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한 경우 관할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D 마티즈 차량을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이전등록을 하지 않았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5. 14:38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D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도난수배차량상세자료, 사진, 자동차등록증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소유권이전등록미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5. 03:30경 전남 신안군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60세)이 함께 내실에서 술을 마시던 여종업원이 돌아오지 않고 홀에서 피고인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피고인과 그 일행에게 항의하여, 그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각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 정도가 가벼운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9. 22:20경 김천시 B에 있는 헤어진 여자친구 집인 C빌라 1동 911호 앞에서, 행패 소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집으로 돌아갈 것을 요구받자, "사람 죽여봤냐? 나는 징역 12년 살다 나왔다."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계속하여 "경찰이 뭔데 참견이냐? 내 알아서 간다. 너거는 가라."라고 말하며 위 E의 어깨를 여러 차례 밀치고, E이 소지하고 있던 테이저 총을 빼앗으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촬영 사진 등 첨부에 관해), 내사보고(출동 경찰관 근무일지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4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저항하며 몸싸움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가정형편,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7. 03:14경 춘천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서, 운전 중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34세)이 운전하는 자동차가 서행을 하여 운전에 불편을 주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정차 중에 있는 피고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로 다가가 앞을 가로 막아서자, 이에 피고인은 위 아반떼 승용차를 피해자의 옆으로 진행하며 피해자를 5m 가량 밀어 붙이다가 오른쪽 발목을 접질러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나, 형법상의 특수상해에 대하여는 별도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범행 자체의 위험성이 상당히 큰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9. 00:5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나이트'에서 친구 D과 싸우다가 일행인 피해자 E(57세)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부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진단서 사본 1. 수사보고(범행 영상 분석 및 죄명 변경)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동종 사건에 대한 재판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8 01:00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 복개천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남동서로236번길 30 푸르지오시티2차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478

범죄사실 [2016고단247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2.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6. 10. 26. 23:15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롯데마트 건너편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두정동에 있는 '미소가든'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133] 피고인은 2017. 1. 6. 19:4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포승읍에 있는 평택항만길 305에 있는 '우양HC'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포승원정길 41에 있는 '이삭렌트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4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2017고단1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2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는데도 무면허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92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202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 7.부터 2016. 3.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에게 2015. 12. 임금 2,333,333원, 2016. 1. 임금 6,666,666원, 2016. 2. 임금 6,666,666원, 2016. 3. 임금 6,666,666원 등 금품 합계 22,333,33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 판결 : 피해자의처벌불원 의사표시(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4. 23: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5주구운동장 방면에서 종근당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59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엑티언 승용차의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그 동승자인 G(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4,942,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G에 대한 각 진단서 1. 견적서(F)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서, 1.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7. 18:00경 대전 서구 C,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면서 창문 밖으로 털은 담뱃재를 머리에 맞아 항의하러 찾아온 피해자 D(33세)에게 나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사과를 요구하며 나가지 않자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 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로 피해자의 배를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간정맥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확인 수사) 1. 수사보고(피해자 상태에 대한 수사) 1. 진단서 1, 압수물 사진(칼),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현장 검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들어와 나가기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배상을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2004년경 동종 전과 있고 그 이후에는 동종 전과 없는 점, 2008년 이후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64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6. 21.경 중국 산동성 청도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중국 상해에서 카지노 사업을 하는데 환전 등에 필요한 계좌를 빌려주면 체크카드 1개당 입금액의 0.3%를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B)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위 금융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24.경 중국 산동성 청도시 이하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 성명불상자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제의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C),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D), 농협 계좌(계좌번호 : E),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F)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위 금융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여권사본 1. 각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압수영장집행회신수사), 회신내역,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출입국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중국으로 출국하여 금융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고, 위 금융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으며, 보이스피싱 범행이 발생한 시점에 피고인이 중국에 체류하고 있었으므로, 단순한 접근매체의 대여를 넘어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과 공모한 것으로 강하게 의심되는 측면이 없지 아니하다(다만,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여 검사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공범이 아닌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만 공소제기 하였다). 피고인이 중국으로 출국하면서까지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종전에 사기죄 등 재산범죄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이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반면,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나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이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6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2016. 2.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0. 03:02경 시흥시 신천동에 있는 '현대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인로3414번길 85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6고합376

범죄사실 2016고합399 피고인은 영천시 C에 소재하는 D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E(여, 36세)과는 2년 전부터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6. 4. 01:20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 모텔 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H 아반떼 승용차량을 타고 모텔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피고인이 운행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I 카이런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가 타고 있던 위 아반떼 승용차 뒷 범퍼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6. 4. 01:35경 대구 동구 J에 있는 K 커피숍 앞 노상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차량 추돌을 당한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린 후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을 보고, 평소 차량 내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을 꺼내 들고 피해자를 쫓아 가 피해자에게 "너를 다른 사람에게 그냥 보내지 못하겠다. 나하고 이야기를 좀 하자"고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식칼로 가로수에 2~3회 내려찍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6고합376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위 1, 2항과 같은 행위를 하여 피해자의 신고로 현행범 체포되어 대구 동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2016. 6. 4. 10:07경부터 2016. 6. 5. 14:45경까지 대구 동구 일원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아주 나에(게) 좋은 선물 줘서 고맙다', '내 인생만 끝날 수 없다, 니 인생도 끝내주마 영천에서', '이제 호구바보돌아이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잘보고 내 인생 어제 저녁으로 끝났다 나는 죽어도 그만이다', '마지막 선물을 주고 갈게'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2016. 6. 4. 15:54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너는 절대 영천에서 못살아. 인생의 종말이 어떤건지 보여줄게. 너는 절대, 절대로. (중략) 내가 아픈 만큼 너도 아파야 해 그런 것만 알고 있어. 나는 내 인생에 빨간 줄이 가도 좋고, 내 인생의 생명을 끊어줘도 좋고, 니 인생의 오점을 남겨줄게.'라는 내용의 음성메시지를 남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부엌칼 등 확인)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촬영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녹음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나머지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1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2년 3월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 감경영역(4월~1년 4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 ~ 2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방법, 결과 및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고 할 것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합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9. 07:30경 경산시 C에 있는 D모텔 103호에서 지인인 피해자 E(가명, 여, 25세)과 같이 술을 마셨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고 잠이 들자, 피고인은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항거할 수 없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7, 8,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범행의 경위, 피해자에 대한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모텔에서 동네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배신감을 느끼고 불안장애, 우울증,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겪는 등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특히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현재까지도 사람들과 어울리거나 외출하는 등 일상적인 생활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위로 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형사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생활밀착형 범죄(음주운전)로 가벼운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처음부터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여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모친, 여동생과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직장에 다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합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춘천시 C 소재 'D' 식당에서 피해자 E(여, 17세)와 함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사이인 바, 2016. 6. 7. 00:00경부터 02:00경 사이 위 식당 직원들끼리 회식을 한 후 피해자에게 아무 일도 없을 것이라면서 잠시 쉬어가자고 설득하여 춘천시 F에 있는 G모텔에 투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7. 04:30경 위 모텔 303호에서 피고인에게 등을 돌리고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피고인 쪽으로 눕히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양쪽 볼과 입술, 왼쪽 가슴 윗부분에 입을 맞추고 바지를 무릎까지 벗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강원서부해바라기센터 속기록(피해자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G 모텔 CCTV영상 미확보 사유 및 탐문) 1.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닌 점, 범행경위 및 피해자의 저항에 추가적인 범행을 그만둔 점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어느 정도 재범이 방지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자신을 믿고 있던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하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그 범행 경위에 비추어 볼 때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인 고통 내지는 성적수치심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피해자가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자 스스로 멈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7. 15:5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경북 고령군 개진면에 있는 폐초등학교 앞길에서부터 같은 군 성산면 어곡리에 있는 동고령톨게이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에도 수차례 무면허 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2. 18:00경 부천시 B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다가 넘어져 얼굴을 다치게 되었는데, 피고인의 집에 도착한 후 피고인의 입술이 터져 피가 나고 틀니가 부서진 것을 보게 되자 위 단란주점에서 누군가로부터 맞은 것이라고 오인하여 위 단란주점으로 돌아가 그 사람을 찾아서 복수할 생각으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3개(각 칼날길이 : 약 15cm)를 갖고 위 단란주점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위 단란주점에 이르러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 손님 2명의 가슴에 각각 식칼을 들이댄 채 "죽여버린다."라고 위협하였고, 이에 옆에 있던 피해자 D(59세), 피해자 E (61세)가 피고인을 제지하려하자, 위 D의 가슴과 위 E의 목에 식칼을 들이댄 채 "이 새끼들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위협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오른손에 들고 있던 식칼을 위 E에게 빼앗기게 되고 피고인이 왼손에 들고 있던 식칼마저도 위 D이 빼앗으려고 하자, 위와 같이 왼손에 들고 있던 식칼을 아래쪽으로 내려 그어 위 D의 인증 부위에 치료일수미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를 협박하고,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관계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칼을 휘둘러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상해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협박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B에서 'C노래연습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인바, 2017. 2. 12. 14:00경 성명불상의 그곳 손님들에게 주류인 CASS 맥주 24캔을 판매·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노래연습장업등록증(목록 5) 1. 사진(목록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불리한 정상(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동종전과 6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죄질이 상당히 나쁘고, 재범 위험성 매우 높다고 보임,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의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통제가 필요하다고 보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84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01. 11. 23:10경 대구 남구 월배로 496 서부정류장에 정차된 경남통영으로 가는 B 천일여객 버스내에서, 술에 취해 버스에 탑승한 다음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버스기사인 피해자 C에게 "야! 이 개새끼야. 술먹었제? 기사 교체해라"며 약 15분간 욕설을 하는 등 버스에 승차하고 있던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앞에서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서부정류장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에게 "씨발 놈들! 너희들 공권력이 그렇게 할일이 없냐"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회 밀치고 왼쪽 팔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천일여객 블랙박스영상 CD 및 캡처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B 대우 25톤 장축 카고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6. 14:17경 익산시 인북로 187 상공회의소 사거리 교차로를 익산대사거리 방면에서 모현사거리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교차로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약 30m 전방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신호등이 녹색등화에서 황색등화로 바뀌었으며, 피고인이 교차로에 진입할 무렵에는 적색등화로 바뀐 상태였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편 도로에서 다수의 차량들이 진행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을 시작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장치를 적절히 동작하여 속도를 줄이다가 교차로 정지선 앞에 정차한 다음, 신호에 따라 차량을 출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작동하지 못하여 진행방향 신호등이 적색등화로 바뀌었음에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익산시청 방면에서 구 경찰서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C(80세)이 운전하는 D 뉴아반떼 승용차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트럭 앞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뉴아반떼 승용차가 우측 방향으로 밀리면서, 위 뉴아반떼 승용차와 같은 방향 3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E(67세)이 운전하는 F 토스카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토스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수강 40시간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를 일으킨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사고로 3 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 C의 경우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 C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엄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투스카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7. 08: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주시 능서면 용은1리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이천시 방면에서 신근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발음 및 억양이 흐리고 술냄새가 심하게 나며,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고 눈은 충혈되고 얼굴색이 붉을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정지신호에 정차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피룡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콜농도 감정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자백,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 및 전과관계 등을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60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중구 D 소재 E(주)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06. 5. 26.경부터 2015. 11. 30.경까지 서울 마포구 F 소재 위 E(주)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G에 대한 2014. 10.분부터 2015. 11.분까지의 임금 합계 62,253,800원 및 연차수당 1,813,830원 등 총 64,067,63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사업장에서 2006. 5. 26.경부터 2015. 11. 30.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G에 대한 퇴직금 49,923,620원과 2000. 3. 13.경부터 2015. 11. 24. 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H에 대한 퇴직금 25,000,000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피해자 H은 2016. 6. 15., G은 2017. 1. 11. 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