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정2030

범 죄 사 실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부터 2018. 7. 말경 사이에 농지인 용인시 기흥구 B, C, D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농사에 적합하지 않은 잡석이 섞인 토사를 이용하여 위 토지들을 50cm 이상 성토함으로써 약 2,500㎡에 달하는 토지의 형질을 무단으로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위치도 및 현장 사진 1. 업무협조 회신 공문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수사 경위 및 현장검증 수사) 1. 수사보고(본건 토지 전체에 대한 지적도 및 현장사진 비교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성토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F의 토사 운반 요청을 다른 덤프 트럭 기사들에게 전달하였을 뿐이며, 이 사건 평탄화 작업은 2m 미만의 높이 변경에 해당하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소정의 개발행위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성토를 한 당사자인지 여부를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토지 소유자로 2017. 10.경 피고인에게 성토를 의뢰했는데, 의뢰당시 이미 토지개량을 위해 1m 정도 성토를 해 놓은 상태여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흙으로 1m 이하로만 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피고인이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잡석이 섞여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흙으로 1m 이상 성토했고, 이에 대하여 항의하자 자신이 한두번 성토해본 것이 아니니 믿고 맡기라고 하였으며, 피고인이 덤프트럭 기사들의 관리를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이 F에게 “바닥나무 경계로 하여 법면잡고, 나무 앞쪽으로 100전 성토하여 평탄작업 합니다. 기와 경계까지 100전 성토하여, 법면 잡습니다. 폐기물 처리 및 법면 성토재 부직포 작업은 토지주께서 하시고, 저희는 위 사항과 같이 토사운반 성토만 합니다.”라는 메세지를 보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이 사건 토지의 성토작업을 진행한 당사자로 평가하기 충분하고,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달리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한편, 피고인은 성토가 완료된 이후 기존의 토지보다 2m 이상 성토가 된 면적에 대해서만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하고, 성토가 완료된 이후 2m 미만으로 성토가 된 면적에 대해서는 개발행위허가가 필요없음을 전제로 위와 같은 주장하나, 이와 같이 해석할 경우 일단 허가 없이 성토를 한 후 2m 미만으로만 맞추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국토계획법의 취지를 잠탈할 우려가 크고, 이미 성토가 된 토지에 대하여 2m 이상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일일이 토사를 파헤쳐 그 깊이를 다시 측정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 형사처벌에 과도한 비용과 시간을 요구하게 되어 마찬가지로 위 법의 취지가 잠탈될 것이므로, 이러한 해석은 받아들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국토계획법과 그 시행령에 의하면 성토로 인한 형질변경의 경우, 높이 50cm 이내의 성토와 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이외에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설령 피고인이 성토한 높이가 2m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 예외 사유가 없는 한 처벌대상이 된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성토한 높이가 50cm 이상인 사실은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성토가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만 본다.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이미 조성이 완료된 농지에서의 농작물재배행위나 그 농지의 지력증진을 위한 단순한 객토나 소극적인 정지작업 등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당해 토지를 경작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토지를 성토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 토지의 근본적인 기능을 변경 또는 훼손할 정도에 이르는 것일 때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도4598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는 2018. 2. 9. 피고인에게 농사지을 흙을 받는다 했는데 농사에 적합하지 않은 잡석이 섞인 흙을 놓은 것에 대하여 항의하는 문자메세지를 보낸 이래로 더 이상 성토를 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2018. 6. 14.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성토한 부분에 대하여 민원이 들어왔다며 원상복구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보낸 점,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우천시 이 사건 토지에서 토사가 흘러 내려 조치가 필요하다는 민원이 들어와 이 사건 토지에 현장검증을 나갔을 당시 현황 및 주변 여건을 보고 최종 성토된 것을 기준으로 2m 이상 성토되어 있었고, 불법성토로 인해 인접지에 토사유출 및 배수처리 불량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였다고 진술한 점, 현장검증 사진상 이 사건 성토로 인해 이 사건 토지에 경사가 발생하였고, F가 2016년도에 성토한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성토된 높이가 1~2m 정도로 상당히 높고, 그 면적도 넓으며, 토사유출 흔적이 보이는점,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해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한 취지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인해 연약한 지반이 무너지거나 비탈면 또는 절개면을 따라 토석이 흘러내리는 등 위해나 환경오염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성토행위는 ‘이미 조성이 완료된 농지에서의 농작물재배행위나 그 농지의 지력증진을 위한 단순한 객토나 소극적인 정지작업 등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한 경우’라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피고인의 허가 없이 가능한 행위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