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530

범 죄 사 실 [2022고단530] 1. 피고인은 2021. 10월 일자 불상경 불상지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삼성 갤럭시 퀀텀2)에 있는 카메라 애플리케이션 사진 기능을 실행시킨 후 위 휴대전화 카메라를 검정색 치마를 입고 서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 여성의 치마 밑에 집어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0월 일자 불상경 불상지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삼성 갤럭시 퀀텀2)에 있는 무음카메라 애플리케이션 사진 기능을 실행시킨후 위 휴대전화 카메라를 흰색과 검정색이 섞인 레이스 치마를 입고 서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 여성의 치마 밑에 집어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10. 20. 12:40경 경의중앙선 전동차 내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삼성 갤럭시 퀀텀2)에 있는 무음카메라 애플리케이션 사진 기능을 실행시킨 후 짧은치마를 입고 맞은편 좌석에 앉아있는 피해자 B(여, 25세)의 허벅지 부위를 확대하여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2022고정255]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21. 8. 27. 20:19경 고양시 일산동구 C, 2층 D매장 샴푸실에서, 피고인 소유의 피고인의 휴대전화(삼성 갤럭시A80)에 있는 무음카메라 애플리케이션 동영상 기능을 실행시킨 후 위 휴대전화 카메라를 짧은 치마를 입고 서있는 성명불상인 피해자 여성의 치마 밑에 놓아둠으로써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8. 31. 17:49경 불상지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 소유의 피고인의 휴대전화(삼성 갤럭시A80)에 있는 무음카메라 애플리케이션 동영상 기능을 실행시킨 후 위 휴대전화 카메라를 짧은 치마를 입은 채 그곳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성명불상인 피해자 여성의 치마 밑에 집어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8. 31. 17:56경 불상지 지하철 차량 내에서 피고인 소유의 피고인의 휴대전화(삼성 갤럭시A80)에 있는 무음카메라 애플리케이션 동영상 기능을 실행시킨 후 위 휴대전화 카메라를 짧은 치마를 입고 서 있는 성명불상인 피해자 여성의 치마 밑에 집어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8. 31. 18:15경 불상지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 소유의 피고인의 휴대전화(삼성 갤럭시A80)에 있는 무음카메라 애플리케이션 동영상 기능을 실행시킨 후 위 휴대전화 카메라를 짧은 치마를 입은 채 그곳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성명불상인 피해자 여성의 치마 밑에 집어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8. 31. 18:27경 불상지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 소유의 피고인의 휴대전화(삼성 갤럭시A80)에 있는 무음카메라 애플리케이션 동영상 기능을 실행시킨 후 위 휴대전화 카메라를 짧은 치마를 입은 채 그곳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성명불상인 피해자 여성의 치마 밑에 집어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1. 9. 3. 22:35경 불상지 지하철역에서 피고인 소유의 피고인의 휴 대전화(삼성 갤럭시A80)에 있는 무음카메라 애플리케이션 동영상 기능을 실행시킨 후위 휴대전화 카메라를 짧은 치마를 입고 서있는 성명불상인 피해자 여성의 치마 밑에 집어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사. 피고인은 2021. 9. 9. 16:32경 불상지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 소유의 피고인의 휴대전화(삼성 갤럭시A80)에 있는 무음카메라 애플리케이션 동영상 기능을 실행시킨 후 위 휴대전화 카메라를 짧은 치마를 입은 채 그곳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성명불상인 피해자 여성의 치마 밑에 집어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7회에 걸쳐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피고인은 2021. 9. 11. 20:40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F매장 G점 앞 횡단보도 부근에서, 피해자 H(가명, 여, 18세)을 발견하고 뒤로 접근한 후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 기능을 켜 피해자의 치마 밑에 위 휴대전화를 집어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부위를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들켜 촬영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전자정보(사진) [2022고정2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가명)의 진술서 1. 압수목록 사진 1. 압수목록(증거기록 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복수의 사진이 촬영된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2022고단530 각 범행에 대하여 각 징역형, 2022고정255 제1항 각 범행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 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 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 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벌금 5만 원~7,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을 선택한 2022고단530 사건에 관하여)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각 징역 1년∼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범행하였고, 특히 2022고단530 범행은 2022고정255 범행으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재범한 것이어서 가벌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촬영을 한 횟수와 기간, 촬영물에 나타난 신체 부 위 등 촬영 내용,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을 고려하되,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