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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002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002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손정현(기소), 오흥식(공판) 판결선고 2015. 10.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주)C에서 즉석섭취식품인 '김밥, 삼각김밥' 등을 제조하여 개인편의점, 대학교매점 등에 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 등 및 식품이력 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경부터 2015. 6. 24.경까지 '(주)C'에서, 관할행정기관인 동대문구청에 해당 제품 품목제조보고시 유통기한을 제조일로부터 냉장 보관시 36~48시간으로 품목보고하고, 즉석섭취식품인 'D, E, F, G, H' 등 38개 품목을 제조·판매하면서, 제품에 대한 "제조년월일"은 포장을 제외한 더 이상의 제조나 가공이 필요하지 아니한 시점에 '제조년월일'을 표시하여야 하는데도, 해당 제품은 당일 오후 8시경에 제조하여 더 이상 제조·가공이 필요하지 않은 완제품 상태로 보관하고 있다가, 다음날 해당 제품 출고시 그 시점을 기준으로 제품의 표시사항 스티커 라벨지에 제조일시를 다음날 05시로 표시하여, 원래 제품의 제조일시보다 9시간을 변조(연장)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도권에 소재한 개인편의점에 위 기간 동안 제조 일시를 변조한 즉석섭취식품인 'I' 2550개, 시가 918,000원, 'J' 1,112개, 시가 611,600원, 'K' 6,907개 시가 3,798,850원, 'L' 6,331개, 시가 6,331,000원 등 도합 43개 품목제품에 대하여 총 203,629 개시가 총액 1억 3,668만 5,82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식품의 제조시간 및 유통기한을 사실과 다르게 허위표시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주)C 식품위생법 위반 확인서 내용 보고, ㈜C 식품위생법 위반 제품 판매내역 확인) 1. 각 사진 1. 판매내역 제출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허위표시 > 제2유형(일반 유형) > 기본영역 (6월20일~2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선고형의 결정] 범행 기간,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형철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1. 10:43경 부산진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그전 피해자 D(39세)의 삼촌을 폭행한 일로 피고인이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외면하면서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TV배달 등 배달 영업을 하는 피해자 운전의 E 1톤 트럭 앞을 약 15분 정도 가로막아 위 트럭을 운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배달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3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2.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C와 함께 대구에 거주하는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함께 구입하기로 모의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2. 9. 2. 19:00경 대전 서구 관저동 소재 KB국민은행 관저동 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입출금기를 이용하여 필로폰 대금 150만 원 중 100만 원을 D가 지정하는 E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무통장 입금하고, C는 그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추가 필로폰 대금 50만 원을 건네받아 자신의 딸 G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입금한 후 그 즉시 D가 지정하는 E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하였다. 위와 같이 필로폰 대금을 송금받은 D는 그 무렵 대구발-대전행 고속버스 수하물 편으로 필로폰 약 4.2그램이 은닉된 서류봉투를 발송하였고, 피고인과 C는 2012. 9. 2. 22:00경 대전 동구 용전동 소재 대전고속버스터미널에서 D가 위와 같이 발송한 필로폰 약 4.2그램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D로부터 필로폰 약 4.2그램을 15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C와 함께 D로부터 필로폰을 추가로 구입하기로 모의한 다음 2012. 9. 13.경 충북 옥천군 I 소재 경부고속도로 J휴게소에서 C를 만나 그로부터 필로폰 대금 30만 원을 건네받고 자신의 돈 30만 원을 더하여 합계 60만 원을 필로폰 구입자금으로 마련한 다음 2012, 9, 13, 15:47 경 충북 영동군 용산면 구촌리 소재 영동산우체국에서 D가 사용하는 K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L)로 6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과 C는 2012. 9. 13. 17:00 경 대구 달서구 M 소재 'N' 부근 상가 주차장에서 D가 그곳에 주차된 번호불상의 에쿠스 승용차 앞바퀴 위에 숨겨놓은 필로폰 약 1.4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D로부터 필로폰 약 1.4그램을 60만 원에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우체국 통장 사본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실형이 불가피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수사기관에 협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2고단2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8.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바, 1. 2012. 9. 12. 23:00경 부산 연제구 C모텔 내에서, D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그램을 제공받았고, 2. 같은 일시경 위 1.항 기재 모텔 303호실 내에서,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정수기 물로 녹인 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고, 3. 2012, 9, 17. 23:30경 부산 동구 E모텔 202호실 내에서, D에게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1 그램을 제공하였고, 4. 같은 해 10. 18. 오후 무렵 울산 동구 F 소재 주거지 내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생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등본 1. 각 감정의뢰회보(소변, 모발) 1.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암거래 가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최종 출소일자확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283,000원2회 투약분 20만 원 + 0.1g 소매가 83,000원 (1g당 소매가 83만 원 x 1/10)}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징역 5년 1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가중방법 적용)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은 이미 동종 전과(실형 10회, 집행유예 1회)가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있으므로 더욱더 자중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출소 후 두 달이 채 되기도 전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각 1회에 걸쳐 필로폰을 공급받거나 공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직접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그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내지 동기,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9. 인천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2. 07. 29. 08:15경 C 24톤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성산동 591-4 앞 도로를 마포구청 쪽에서 마포구청역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전방 좌측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차선을 지키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하면서 전방 좌측에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를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D(여, 61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해자의 우측 몸통 부위를 덤프트럭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폐쇄성 천추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 ,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와 형사상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 범행 후 정황,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 고려)
전주지방법원-2012고단1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0. 10. 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6. 9. 25.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국민은행 송천동지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무주 구천동에 좋은 땅이 있는데 3,000만 원을 투자해서 나중에 되팔면 이익을 남길 수 있으니 나에게 돈을 달라, 그러면 그 땅을 사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개인 채무변제 용도로 위 금원을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무주 구천동에 토지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9. 25,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고, 2006. 10. 10. 매매 잔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동거녀인 D 명의의 수협 통장으로 2,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 (관련 동종범행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편취금액이 3,000만 원 상당으로 다액이고, 범행일로부터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007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1007 업무상횡령 피고인 A 검 사 박혜란(기소), 장준혁(공판) 판결선고 2014. 6.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6.부터 2013. 6. 20.까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백화점 D점 (주)E 매장에서 판매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3.경부터 2013. 3. 31.경까지 사이에 위 매장에서, 고객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현금으로 침대 등 대금을 지급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수회에 걸쳐 합계 2,806,500원을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3.경부터 201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 서울 등지에서 수십 회에 걸쳐 합계 13,224,75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주 및 결재액 비교내역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범죄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4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완형
수원지방법원-2015고합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D 소재 주식회사 E의 생산본부 생산기술팀 과장이고, 피해자 F(여, 26세)은 외주용역업체 소속으로 위 주식회사 E에서 생산직 비정규 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고인이 회사에서 키우던 고양이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피고인과 인사하며 지내다가 식사자리를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27.경 피해자에게 저녁을 사주겠다고 하여 자신의 주거지인 수원시 장안구 G 원룸 근처에 있는 'H주점'으로 오도록 한 뒤, 그곳에서 피해자와 식사를 하면서 소주를 함께 마시고, 술에 취한 피해자를 자신의 원룸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위 원룸에서 만취한 피해자가 침대 위에 쓰러져 눕자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스타킹, 팬티를 벗기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소견서(I병원), 의사소견서 (아주대학교 병원),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성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임신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다니는 회사의 외부용역업체에 근무하는 직원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만취한 피해자를 피고인의 원룸으로 데려가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사안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임신을 하여 중절수술을 받는 등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 처음 조사를 받을 때에는 '성관계 자체가 없었다'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다가, 피해자의 임신 및 중절수술사실을 알게 되고 태아적출물에 대한 유전자분석결과 자신이 태아의 친부임이 밝혀지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7. 19.경 군포시 당동 862에 있는 버스정류장 근처 노상에서부터 같은 해 7. 21.경 군포시 산본동 KT플라자 건너편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다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24.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02-8 에 있는 '도움물류'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해 11. 25.경 군포시 당동 749-30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도난차량발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앞서 본 판결이 확정된 상습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의 범행 시기, 선고형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시기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범행을 위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그 판결에서 형을 더 가중하여 선고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함]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23. 13:30경 충남 홍성군 결성면 읍내리 결성양조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갈산면 행산리 소재 김좌진 생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형,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높은 음주수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50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5.20.00:00경 남양주시 D 소재 'E' 앞 노상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 F(여, 32세)을 쳐다보며 중얼거린 것으로 인해 위 F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G(26세)과 다투게 되어 피고인 A는 피해자 G을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리며 발로 걷어찬 후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 F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고인 A는 인근 공사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과 쇠파이프를 차례로 가지고 와 각목으로 피해자 F의 팔을 1회 때린 다음 피고인 B이 피해자 G을 붙잡고 있는 상태에서 각목으로 피해자 G의 어깨와 팔을 수회 때리고, 쇠파이프로 옆구리 부위 등을 수회 예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전완부 열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진단서 1. 사진 1. 방범용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각목을 사용하여 사람을 구타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 G 역시 적극적으로 피고인들과 싸움을 벌여 피고인들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들에게 그동안 징역형 전과가 없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들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3.17:3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가요주점에서, 친구인 피해 자D(54세)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관자놀이 부분을 1회 내려치고, 맥주병을 피해자의 왼쪽 귀 부분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1) 폭력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이 사건의 경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3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4. 12.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4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4. 17. 06:50 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머스탱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D에 있는 E마트 앞 사거리 교차로 상을 시화공고 쪽에서 군서고교 쪽으로 시속 불상의 속력으로 직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일시정지 및 서행하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면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F(36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 우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머스탱 승용차 좌측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상호불상 족발집 앞 노상에서부터 시흥시 D에 있는 E마트 앞 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700 미터의 구간에서 위 머스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CCTV 영상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까지 낸 점에서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별도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 및 직업 없이 사우나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던 중, 생활비가 떨어지자 다른 사람의 돈을 훔쳐 사용할 것을 마음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21. 05:15경 고양시 일산서구 C 소재 'D' 사우나 내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오른손에 착용되어 있던 탈의실 옷장 열쇠를 빼내어 탈의실 옷장 문을 연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378,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 장면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절도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되풀이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피해가 크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성장환경, 범행동기 및 경위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3고단21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4. 29. 22:45경 남원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3세) 운영의 "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재떨이를 집어 피해자에게 던지고, 주방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주방에 있던 식칼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양손으로 저지하는 피해자를 뿌리치면서 칼을 도마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원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F가 피고인과 함께 소란을 피우던 G를 현행범인 체포하고 사건 처리를 위해 피해 현장 사진을 촬영하자 갑자기 머리로 위 F의 얼굴을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 부분 1. H,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내지 징역 1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범죄유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6유형(상습·누범. 특수폭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4월 내지 징역 1년 2월) 나. 공무집행방해죄 [범죄유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 · 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1월 내지 징역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내지 징역 1년 6월[= 징역 1년 2월 + 징역 4월 (= 징역 8월 ×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나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 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6. 03:4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2층 남자 사우나실 홀 입구에서, 자신이 1층 로비에서 받아 온 열쇠가 옷장 열쇠와 맞지 않는다며 위 사우나 직원과 말다툼 하다가 전화를 받고 내려온 위 사우나 책임자인 피해자 E(56세)과 다시 말다툼을 벌이던 중 시비가 되어 피고인의 이마 부위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2회에 걸쳐 들이박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안 안와 하벽, 내벽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면서 후회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 이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하며 그 상해 부위가 눈 부분으로 중요 부위인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이 사건을 우발적으로 저질렀다고는 하나 고의범으로서 별다른 이유 없이 만취하여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힌 점, 4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열쇠를 잘못 가져간 것이고 피해자는 이를 해결해 주려고 하였을 뿐임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사안인 점 등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벌 결과가 피고인의 직업 및 신분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더라도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위와 같은 양형조건에다가 아래 양형기준,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처 및 어린 두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등의 가족관계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고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C(2015. 11. 26. 기소중지), D(2015. 12. 29. 판결 확정), E(2015. 12. 29. 판결 확정), F, G,H(각 2015. 7. 30. 판결 확정) 등과 공모하여 2014. 10. 중순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I 201호에서, 그 이후부터 2014. 11. 초순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원룸에서, 2014. 11. 초순경부터 2015. 5. 초순경까지 태국 방콕시 시나칼린에 있는 건물 5층에서, 그 이후부터 2016. 2.경까지 태국 방콕시 라싼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C, D과 E은 컴퓨터 등을 설치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일명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J, K, L, M, N, O, P, Q(이상 'R 사이트'), S을 개설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F과 G,은 위 사이트(S 사이트 제외)에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 일정 및 배당률을 게시하고 위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T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U) 등으로 도금을 송금받으면 게임 포인트를 충전해 주고 위 회원들이 환전을 원하면 인터넷 뱅킹으로 환전해 주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은 위 D으로부터 제의를 받고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위 R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들을 모집하고 일정한 대가를 받는 일명 총판 역할과 위 C의 제의를 받고 위 S 사이트에서 회원들에게 게임포인트를 충전해 주고 그 회원들이 환전을 원하면 인터넷 뱅킹으로 환전해 주는 등의 역할을 각 분담하여, 위 사이트에서 게시한 스포츠 경기가 끝나면 위 사이트 회원들 중 그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배당율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그 경기 결과를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들이 송금한 금액을 수익금으로 보유하는 방법으로 위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D, E, F, G, H 등과 공모하여 2014. 10.경부터 2016. 2. 경까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7회) 사본,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2회) 사본,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피의자, D, C, R 직원 관계도, 피의자 A R사이트 총판 활동 관련 계좌 거래내역 첨부, 피의자 A 관리한 S 운영 관련 자료 첨부) 및 각 첨부사진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은행거래내역서 3부 첨부, 추징금 산정보고 및 재산관계 파악보고) 및 첨부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기본영역(징역 8월pa1년 6월) [특별가중인자]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범행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여러 개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그 범행의 수법, 규모, 기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수익을 얻은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판결이 확정된 공범들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2015. 4.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9. 21:40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명곡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화원읍 설화리에 있는 달성군복지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검찰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0. 22:00경 군포시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허리띠를 풀어 위 허리띠로 부하 직원들을 때리고 위 직원들을 식당 문 앞에 일렬로 세운 상태에서 폭행하였다. 이에 위 장면을 목격한 불상의 행인이 112에 신고를 하여, 군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등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였다. 위와 같이 출동한 경찰관들이 관련자들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청취하자, 피고인은 "별 것도 아닌데 경찰이 왜 왔어, 씹할."하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조리실 앞 테이블 위에 있던 수저통을 손으로 쳐서 떨어트리고, 이를 말리는 위 경위 F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경위 F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동영상 CCTV 녹화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N1년 4월 나. 판시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중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범행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5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3, 14:50경 제주시 외도동 부근부터 외도동 덕진웰리브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봉고 프런티어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 00:05경 전남 신안군 B, 2층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2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