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합2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3. 청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8. 3. 9.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합218 1. 상해 피고인은 2020. 8. 28. 01:45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교회'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57세)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모텔에 가자는 제안을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가격하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20. 8. 30.경 피해자가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해 경찰에 사건을 접수하여 청주청원경찰서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8. 30. 14:5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에 “이 십할년아 내가 너 언제 때렸냐고! 고소 취소해! 취소 안하면 너 죽여 버리고 나도 죽여버릴꺼다 이 십할년아”라는 음 성메세지를 남겨 피해자를 협박하고, 2020. 8. 31. 16:5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좆같은 년아 누구한테 가서 맞고 나한테지랄이야, 아주 나쁜 년이네 좋게 말할 때 고소취소해라, 생각 잘해라 너 죽고 나 죽고 할 거면 네 생각대로 해라, 야 너 누구한테 맞고 나하테 덤탱이 씌우냐 너 나 안볼 것 같지”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한 신고 및 수사기관에 대한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 및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합287 피고인은 2019. 10. 31. 22:55경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F PC방’에서 친동생인 피해자 G(남, 39세)이 잔소리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들고 피해자의 좌측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21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D의 각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폭행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폭행장면 CCTV CD 1. 내사보고(성명불상의 피혐의자와 통화에 관한 건), 내사보고(피해자 거주지 이전에 관한 건), 내사보고(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에 대해) - CCTV사진캡처설명, 내사보고(피해자 D의 휴대폰으로 전송된 협박성 문자내용 및 사진 첨부) - 피해자의 휴대폰 메세지 사진설명, 내사보고(피혐의자와 재통화건),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CCTV사진 및 영상을 통한 피의자 특정 등 확인보고) 2020고합28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2020고단478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증인 I,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및 공소장 첨부보고) - 판결문 4부 및 공소장 1부,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보고) - 판결문 1부 및 개인별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2020고합218 1) 상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한 말에 화가 나 피해자를 때리려 한 사실은 있으나 함께 있던 지인 ‘K’가 피고인을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부딪혀 피해자가 넘어진 것일 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적은 없다. 만일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더라도 CCTV 영상 속 피해자의 모습이나 피해자가 진료를 받은 L병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것보다는 경미했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는 경찰에 사건을 접수하였다면서 피고인에게 돈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자 피고인과 관계없는 상처 사진을 보내면서 협박을 하기에, 피고인은 화가 나 메시지를 남겼을 뿐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지 않았다. 나. 2020고합287 소주병을 던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향해 던진 것이 아니고 손이 미끄러워 피해자가 잘못 맞아 상해를 입은 것에 불과하여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이와 다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2020고합218 1) 상해 피해자 D은 경찰 및 법정에서 구체적이고도 대체로 일관된 내용의 피해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기 전에 모텔을 가자는 말은 듣지 못하였고, 머리 부분을 2회가 아닌 1회 맞았다고 한 피해자의 법정 진술 내용이 경찰 진술과 약간 다르기는 하나 내용상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의 중대한 불일치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이미 경찰에서, 모텔에 가자는 말은 피고인이 범행 다음날 자신에게 전화하여 말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적도 있어(수사기록 13, 17면) 위 법정 진술이 증언 과정에서 처음 나온 것도 아니었다.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모습이 분명하게 촬영된 CCTV 영상, 범행 직후 경찰 조사과정에서 촬영한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 피해자가 입은 상처들은 그 부위나 정도에 비추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생긴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상해의 정도에 대해서도 다투나 폭행의 태양과 정도, 피해자의 상처 부위, 상해진단서 기재 내용 등을 종합해보면 피해자의 상해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정도에 이르렀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위 CCTV 영상에 대한 정밀감정을 요구하는데 이는 그 적법성, 신빙성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영상 자체를 비롯하여 기록상 CCTV 영상이 위작, 변작되는 등 적법성, 신빙성을 의심케 하는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낸 음성 및 문자메시지에서 고소 취소를 반복적으로 요구하며 ‘죽이겠다’는 내용의 해악을 고지하고 심한 욕설을 하였는데, 이를 통해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해 보복 감정을 갖고 있었음은 명백히 드러난다.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호 휴대폰 감정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피해자의 상처 사진들이 모두 ‘20200829’로 시작되는 파일명으로 저장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늦어도 보복협박 범행 이전인 2020. 8. 29.경에는 피고인에게 위 사진들을 보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우선 앞서 본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저장된 사진들(이 사진들은 검찰이 제출한 휴대폰 문자메시지에도 포함되어 있다)에 드러난 상처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대체로 일치하는 이상, 위 상처들은 피고인의 상해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이 분명해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과는 관계없는 사진을 보내 공갈, 협박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그 전제부터 받아들일 수 없다. 나. 2020고합287 피고인, 피해자, J의 상호 일치된 수사기관 진술, 당시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해자의 처 I, J은 법정에 이르러 수사기관 진술과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모습을 직접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위 증인들과 피고인, 피해자의 관계를 고려하고, 기존 진술과 번복된 진술의 내용을 비교할 때 I, J의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떨어진다. 반면 피해자는 병합 전 사건의 증인신문에서 수사기관 진술과 대체로 일치된 내용으로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4유형 중 누범협박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다. 제3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동생인 피해자 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무겁지는 않았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누범 기간 중에 각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자신이 오히려 피해자 D에게 공갈, 협박을 당하였다거나 피고인을 성실히 변호한 국선변호인을 탓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반복하며 범행을 전부 부인하는 점에서 개전의 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을 하거나 정당한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매우 불성실한 태도로 조사에 임한 사실도 확인된다.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실형,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총 29회나 되는 처벌전력이 있다. 피해자 D이 현재까지도 피고인에 대한 공포감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