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31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9. 24. 17:3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포장사' 앞에서, 피해자 D이 고추를 말리려 널어놓은 것을 보고 "야이, 씨발 것들은 더럽게 왜 여기 널어놓고 지랄이고, 패 죽이뿔라"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에 D의 딸인 피해자 E이 "그러니 당신이 동네에서 개새끼 소리를 듣는 거야"라고 하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E의 얼굴을 누르면서 할퀴고, D의 셔츠와 젖가슴을 움켜 쥐고 끌고 가는 등 몸싸움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설소대(혀 아랫부분) 파열상 등을, D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가. 2014. 9.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4. 9. 11. 23:50경 대구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에 있는 다사 지하철 역 앞에서,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야 이 씨발놈아, 내가 누군지 아느냐, 왜 일부러 빙빙도노, 택시비 더 받아 쳐 먹을라는 거 아니냐" 등의 욕설을 하면서 택시 문을 열고 뛰어 내리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당황하여 위 영업용 택시를 대구달성경찰서 하빈파출소로 운전하여 가는 도중에도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욕설을 하며 택시 안에서 소란을 피우는 한편, 하빈파출소에 도착한 이후에도 다음날 00:50까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택시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용택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4. 9. 24. 범행 피고인은 2014. 9. 24. 17:00경부터 같은 날 17:30경까지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피해자 H이 근무하는 C포장사에서, "씨발놈들아, 왜 여기 차 세우고 지랄이고, 너희들이 전세냈어"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 포장사 공장 안을 돌아 다녀 위 포장사 직원들이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포장박스 제조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행 가. 2013. 1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1. 중순 21:00경 대구 달성군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씨발년, 개 같은년 죽이뿐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머리를 들이대고 팔을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4. 9. 12. 범행 피고인은 2014. 9. 12. 00:20경 대구 달성군 하빈면 달구벌대로55길 58-4에 있는 대구 달성경찰서 하빈파출소에서, "씨발놈아, 왜 집에 데려다 주지 않고 파출소로 왔느냐"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 F의 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9. 12. 00:50경부터 02:30경까지 위 하빈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채로 "씨발놈들 파출소 비워놓고 다 어디갔노"라고 욕설을 하며 시정된 파출소 현관문을 흔들어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워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E,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피해 정도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3고합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0. 05:05경 인천 연수구 C 205호에 이르러, 그곳 현관문 우유 투입구 안에 있는 열쇠를 꺼내어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 D(여, 24세)의 입을 손으로 틀어막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면서 "그냥 돈만 주면 된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87,000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일출 및 일몰시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1항, 제333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징역 15년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징역 4년 ·범죄유형 :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권고영역 : 감경영역(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위험하고 대담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1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6. 21:40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928-13에 있는 계산역 4번 출구 앞 마을버스 C 정류장 도로에서, 처가 운행중이던 D 렉스턴 차량을 위 장소에 잠시 정차한 뒤 차량에서 하차하여 제과점으로 갈 때 피해자 E(51세)이 운행 중인 C 마을버스 차량이 정류장에 정차할 수 없게 되자 "싯팔"이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 때 위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욕설을 듣고는 순간 화나 차량에서 하차한 뒤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차량에서 끌어내려 차량 본네트 위로 그를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자 및 긴장, 상세불명의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03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2. 24 22:30경 대구 남구 C건물 5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세이클럽(sayclub)에서 채팅으로 만난 피해자 D(여, 27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집에 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집어던져 수리비 482,6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이를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고, 재차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3cm)을 들고 와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가면 죽인다"고 하면서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 또는 생명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2. 25. 01:30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F 노래방'에서 피해자 D가 업주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리고 왼손으로 머리채를 잡아끌고 나가, 'C건물' 앞 노상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4~5회 때리고 왼손으로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오른발로 왼쪽 허리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 피해품 및 범구 사진 첨부 1. 부엌칼 및 파손된 휴대폰 사진 1. 상해진단서, 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채팅으로 만난 피해자가 집에 가려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이나 식칼을 들고 폭행, 협박하고, 노래방까지 끌고 가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사유가 없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지질러진 범행이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59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세라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1. 04:36경 인천 강화군 하점면 신봉리 소재 신봉간196호 전신주 앞 노상을 하점초등학교 방향에서 양사삼거리 방향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우로 굽은 도로이며 당시는 야간이고 보도가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도로 가장자리에 보행자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졸음운전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과실로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자동차 진행 방향 우측 도로 가장자리를 걷고 있던 피해자 E(여, 82세)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우측대퇴부, 복부 및 골반 골절에 의한 장기손상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경기 고양시 일산구 풍도동 '던킨도너츠' 앞 노상에서부터 인천 강화군 양사면 교산리 소재 양사보건지소 앞 노상까지 약 40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증거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시체검안서 1. 감정서, 각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인 점, 유족들과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2고단4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 2012. 4. 14. 07:17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사우나' 3층 찜질방에서 피해자 E이 잠을 자는 틈을 타 피해자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베가레이서'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나. 2012. 4. 19. 06:20경 위 사무나 2층 영화관실에서 피해자 F이 잠을 자는 틈을 타 피해자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186

범죄사실 누구든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건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경 김포시 C에 있는 제조장 2동 및 창고 1동 1,158m²를 각각 김포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위반건축물 실태조사표, 개략평면도, 현장사진, 지적도등본,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0조 제1호, 제1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027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7. 15. 15:0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교회 후문 앞 삼거리 도로 위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D의 E 세라토 차량에 다가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30cm 자를 운전석 유리창 사이의 틀에 밀어넣는 방법으로 차량의 시정장치를 풀고 차량 뒷 트렁크를 열어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골프가방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골프채 13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자신의 여자친구를 다른 남자에게 소개 시켜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E 세라토 차량의 조수석 뒷 타이어를 피고인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카터 칼로 약 5cm가량 찢어 타이어 교환 수리비가 약 11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기는 하나, 피해자의 피해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2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9.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30.경 서울 종로구 D 오피스텔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푸켓 호텔에 한국인 예약독점권을 가지고 있고, 인도네시아 발리와 코타키나발루에 있는 호텔을 인수하려 하는데 인수자금을 빌려주면 1주일 이내에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예약독점권을 갖고 있지 않았으며, 발리와 코타키나발루의 호텔을 인수하려던 사실도 없었다. 또한 그 무렵 소속 직원에 대한 미지급 급여가 8,000만원, 개인채무 2억 2천만 원 등을 비롯해 약 5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영업부진으로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24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1. 12. 29.경까지 모두 214회에 걸쳐 합계 329,496,83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거래내역(인터넷출력),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2항,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피고인이 작성한 차용증에 근거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합의한 것으로 보고,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배상신청인이 청구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정함)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 편취금액이 3억 2,949만원에 이르고, 대부분의 금액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여행 가이드를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와 친하게 지내게 된 것을 기화로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본건 범행을 저질렀고,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점, 편취금액 중 일부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주문과 같은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합64

범죄사실 2012고합64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C, D, E, F, G과 공동하여, 2012. 1. 8. 18:00경 부터 같은 날 19:00경 사이 부천시 오정구 H에 있는 I의 집에서, 피해자 J(여, 17세)가 위 I와 사귀다가 헤어졌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하고, 위 G이 피고인 등에게 피해자를 때리라고 말하자 위 C는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약 20회 때리고, 위 D은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20회 때리고, 위 E는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약 10회 때리고, 피고인은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약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피고인은 2012. 1. 11. 14:00경 부천시 오정구 K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J와 그날 처음 본 피해자 L(여, 16세)이 방문하여 피고인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한 후, 피해자에게 "내가 너를 못 때릴 것 같냐. 옷을 벗는 가위바위보 게임 할래. 아니면 죽을래."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J 등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강제적으로 옷을 모두 벗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추행하였다. 2012고합201 피고인은 M와 함께 2012. 5. 15. 19:10경 부천시 원미구 N빌딩 주차장에서 M는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O 소유의 P 다운타운 125cc 오토바이에 꽂혀 있던 열쇠를 가지고 오고, 이어서 20:10경 피고인은 망을 보고, M는 위 열쇠를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어 위 주차장 밖으로 운전하여 나온 후 피고인을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태우고 그대로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M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합61 피고인은 친구인 Q과 함께, 2013. 3. 5. 04:20경 부천시 원미구 R 찜질방에서, 피해자 S이 휴대폰을 옆에 놓아둔 채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자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옆에서 망을 보고 위 Q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개를 몰래 들고 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합92 피고인은 친구인 Q과 함께, 2013. 3. 5. 03:00경 부천시 원미구 T 사우나 수면실에서, 피해자 U이 휴대폰을 옆에 놓아둔 채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자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옆에서 망을 보고 위 Q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개를 몰래 들고 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E,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폭행), 수사보고(피해자 J 진단서 첨부) 2012고합2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현장사진, CCTV 녹화자료 사진 2013고합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의 진술서 1. CCTV 사진, CCTV 영상 분석 자료 2013고합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1.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므로)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의 범행으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청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같은 죄로 인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소년보호처분을 받는 등의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자 J에게 여러명이 함께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그 가담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 L에 대하여는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강제적으로 옷을 벗게 하여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각 특수절도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18세의 소년으로 아직 나이가 어려 교화 가능성이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J, L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 대하여 일정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6. 13:45경 고양시 일산서구 C 아파트 7단지 상가에 있는 피해자 D(46세)가 운영하는 E슈퍼 앞에서, 평소 외상값을 갚지 아니하였음에도 다시 막걸리를 외상으로 가져가려 하는 모습을 본 피해자가 인상을 찌푸리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들이받았으며, 손으로 뒷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쇠 드릴 날(길이 33cm, 지름 1.2cm, 무게 1.5kg)을 꺼내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 부위 및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와 동일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699

■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7.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5. 12. 10:45경 순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53세)가 피고인의 동거녀 E 및 피해자의 동거녀 F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모습을 보고 별다른 이유없이 피해자의 목덜미 부위를 손으로 누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와 서로 몸싸움을 하였다. 그러다 피고인은 부엌 씽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날길이 18cm 정도의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죽인다'고 말하고, 피해자와 F가 피고인으로부터 부엌칼을 빼앗으며 저항하자 다시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날길이 약 11cm 정도의 과도를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죽인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과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2. 2. 16:00경 전항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 D와 함께 술을 마시다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윗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진단서 미첨부 등에 대한 수사보고, 피해자 D 피해부위 사진, 깨진 소주병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집행유예 판결문 등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소주병으로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소주병으로 맞아서 상처를 입었다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이나 당시 현장에 있었던 E는 당시 피고인이나 E가 술에 만취한 상태여서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발생일 다음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을 보면 피고인의 집 앞에 깨진 소주병이 있었던 점, 피해자의 머리부위에 찢어진 상처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862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2. 11. 13. 10: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48세)과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리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들고 그에게 던져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이 싸움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너희가 경찰관이야 씨발놈들아"라고 욕을 하면서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폭행하는 등 E과 서로 욕을 하며, 피해자 H의 화분을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 식당에 있던 손님 5~6명이 음식 값을 지불하지 않고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데다 피해자 H, E과 원만히 합의한 점, 2004년 이후로는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938

공소사실 피고인의 사용인인 H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6. 11. 29. 02:16경 서해안고속도로 인천 방향 19.8km 지점에서 피고인 소유의 I 화물차량에 제한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3축에 11.6톤, 제4축에 11.5톤의 화물을 적재한 채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을 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18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각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3고단1181 1. 피고인 A의 메트암페타민 매매 가. 피고인은 2011. 11. 23.경 장소불상지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해달라고 부탁하면서, 30만 원을 건네준 후, 같은 날 22:00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 부근에 정차한 승용차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2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1. 29.경 서울 서초구 G 부근에 정차한 승용차에서, D에게 3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2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 A의 메트암페타민 투약 가. 피고인은 2011. 11. 23. 23:40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사우나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그 안에 생수를 넣어 희석시킨 후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2. 2.경 위 I 사우나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컵에 넣고 그 안에 생수를 넣어 희석시킨 후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013고단2302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6. 24. 01:00경 서울 강남구 J 405호 K의 주거지 부근에서, K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을 건네받은 직후,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L 커피숍으로 가서, 피고인 A은 커피숍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그 안에 생수를 넣어 희석시킨 후 주사하고, 피고인 B은 커피숍 내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7. 11. 22:30경 위 K의 주거지 부근 놀이터에서, K로부터 필로폰 약 0.13 그램을 건네받은 직후, 서울 강남구 M 부근 편의점 화장실에 가서, 각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그 안에 생수를 넣어 희석시킨 후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서울 용산구 N에 있는 O호텔 화장실에서, P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그 안에 생수를 넣어 희석시킨 후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서울 중랑구 Q에 있는 R역 부근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P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그 안에 생수를 넣어 희석시킨 후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3. 7. 12. 20:30경 서울 서초구 S 부근 골목길에서, 바지주머니 속 안경 집에 필로폰 약 0.03그램을 넣어 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B)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이 사건2013고단1181사건으로 재판 중에2013고단2302범죄를 저지른 점 등 참작 피고인 B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26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8. 5. 03:40경 시흥시 부근 도로에서부터 의왕시 고천동 과천봉담간 도시고속화도로 수원방향 경기요금소 진입 100m 전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화물차의 운전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반성하면서 책임보험에 가입하였고, 종업원을 고용하여 운전하게 하는 등 더 이상 범법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부양가족들의 생계가 곤란에 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24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7. 7. 13:00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방배경찰서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빈대떡집에서 피해자 C을 만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다고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핸드백 안에 있는 지갑에서 기업은행 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7. 17:27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사당역내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 이르러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소유의 기업은행 신용카드를 현금지급기에 넣고, 피해자가 알려 준 비밀번호 'D'을 누른 후 인출된 현금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10만원 1회, 20만원 3회, 30만원 1회 총 5회에 걸쳐 합계 100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7. 7. 18:37경 안양시 동안구 비산3동 379-3 동양몰드 타워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 30만원씩 총 4회에 걸쳐 합계 120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27년 간 범죄전력 없었던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0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그 무렵 확정됨).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4. 4. 04:00경 동두천시 D아파트 109동 1802호에 있는 친구 E의 집에서, 친구인 E, 피해자 F(18세)과 술을 마시면서 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를 옷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문을 잠근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침대 위에 밀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F이 전항과 같이 폭행을 당하면서 도움을 요청하여 피해자 E가 잠긴 문을 열고 옷방으로 들어가 피고인과 F의 싸움을 말리자 이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걷어차 피해자가 옷걸이 봉에 부딪히게 하고, 그 충격으로 구부러진 위험한 물건인 옷걸이 봉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몸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F 대질부분)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흉기 및 피의자 각 상해부위 사진영상 1. 각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의 성폭력범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죄에 대하여서만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경위 및 내용,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전과관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93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12. 2. 23:40경 경기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옆에 앉아 술을 마시던 피해자 E(여, 21세)의 일행과 몸이 부딪혔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과실치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E과 다투는 과정에서 E의 일행인 F이 피고인의 몸을 감싸 안으며 싸움을 말리자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깨진 소주병을 손에 쥔 상태에서 몸부림을 치다가 F과 함께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G(여, 22세)의 허벅지 부분을 피고인이 쥐고 있던 깨진 소주병 부분으로 긁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9. 07:25경 서울 동대문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사우나'의 찜질 방에서,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22세)를 발견하고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음부를 왼손으로 수 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004. 1.경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지 약 10년되었고,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함)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