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33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 8.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3397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5.30. 01:24경 화성시 B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부터 화성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1'항의 기재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같은 날 02:15 경 화성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화성 동탄경찰서 소속 경사 F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4249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 16, 06:50경 화성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미용실 뒤편의 철문 앞에 이르러, 피고인의 처와 싸워 화가 난다는 이유로 길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위 피해자 소유인 위 철문을 수회 내리치고, 이어서 위 미용실 앞에 주차되어 있던 J 소유의 화물차 화물칸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호미를 들고 와 위 철문을 수회 내리 찍어 위 철문을 손잡이 교체 등 수리비 60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7. 16, 06:50 경위 미용실 앞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J 소유의 화물차 안에 있던 시가 2,000원 상당의 호미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16, 15:55경 화성시 K에 있는 L 식당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N QM6 승용차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차량 스마트 키 2개, 씨티BC카드, 기업은행카드, 우리체크카드, 신한체크카드, 농협체크카드, 우리카드, 운전면허증, opt 카드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7. 16. 16:20 경 화성시 K에 있는 L 인근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의 택시기사 운행의 택시에 승차하여 위 장소에서부터 화성시 O 에 있는 P까지 이동한 후, 피해자에게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M 명의의 신한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 요금 4,7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 요금 4,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이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16, 16:25 경 화성시 0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P에서 안마 서비스를 요청하며 피해자에게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M 명의의 우리카드를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안마 대금 200,0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안마 대금 2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이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94343 1. 절도 피고인은 2019. 6. 23. 18:30경 화성시 Q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R가 관리하는 S 편의점에서, 그곳에 진열된 시가 1,000원 상당의 터보라이터 1개를 구입할 것처럼 하다가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는 틈을 타 이를 계산하지 않고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협박, 모욕 피고인은 2019. 6. 23. 19:28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손님 여러 명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R(23세)에게 "야이 개새끼야 씨발새끼야, 니가 신고했냐"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계속하여 "니가 신고했지? 나중에 두고 보자"고 말하여 피해자가 위 제1항 기재 절도 피해사실로 112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함과 동시에 피해를 협박하였다. 20195807 1, 2019, 6, 18. 자 범행 피고인은 2019, 6. 18, 17:00경 화성시 T아파트 U동 앞에서 피해자 V가 운행하는 W 택시에 승차하면서,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태우고 화성시 X에 있는 'Y' 병원에 갔다가 다시 위 T아파트 U동 앞까지 운행하게 하여 택시요금 20,5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9, 6. 22. 자 범행 피고인은 2019, 6. 22, 18:57경 화성시 Z 에 있는 'AA' 식당 앞에서 피해자 AB 운행의 AC 택시에 승차하면서,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태우고 화성시 AD 아파트 U동 앞까지 운행하게 하여 택시요금 6,5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9, 6. 23. 자 범행 피고인은 2019, 6. 23. 03:44경 화성시 AE, 'AF'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AG 운행의 AH 택시에 승차하면서,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태우고 화성시 AI 건물 앞까지 운행하게 하여 택시요금 29,100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3397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등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¹201942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M, J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수사), 내사보고(죄명 변경 및 추가인지 부분에 대하여), 내사보고(카드 결제 장소인 P CCTV 확인 결과), -CCTV 사진 2매, 내사보고(지갑을 절취하는 장면 촬영된 L CCTV 확인 결과), -CCTV 사진 2매, 수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 수사보고(견적서 제출) 1. 피해현장 사진, 피해사진, 피해자의 핸드폰에 전송된 문자 결제 내역, 방범용 CCTV 사진 201943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AJ, A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수사) 1. 현장사진, 현장 CCTV 캡쳐화면 1. 영수증 2019고단58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V, AB, AG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1. 각 사진 1. 공통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누범기간 확인),www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283조 제 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10. 1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 8.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지속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구체적으로 도로교통법위반 범행과 관련하여서 보건대, 피고인이 무면허 및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하고 나아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또한 각 사기 및 절도 범행 등도 역시 누범기간 중임을 망각하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2006년 귀화한 조선족이나 2009년부터 판시 누범 전과로 실형을 복역하기 시작한 2016년까지 2011년을 제외하고는 매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바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또다시 사회로부터 분리하여 그 위험성을 배제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