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단44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가. 2019. 2. 15. 19:0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15. 19:00경 경북 의성군 구천면 위성리 33-3에 있는 농로에서 B 굴삭기를 운전하여 가던 중, 피해자 C이 운전하는 피해자 소유의 D 캡티바 승용차량과 마주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굴삭기의 버켓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의 운전석 앞 전조등 부분을 내리찍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자 계속하여 굴삭기의 버켓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을 수회 내리쳐 수리비 2,638,9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2019. 1. 5. 01:0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5. 01:00경 경북 의성군 E 마을회관에 이르러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충전하기 위해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마을회관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자,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위 출입문 손잡이를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내리쳐 수리비 2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다. 2019. 1. 6. 01:0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6. 01:00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출입문 손잡이를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내리쳐 수리비 25,000원 상당의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가. 2018. 11. 중순 19:0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중순 19:00경 경북 의성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G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9. 2. 12. 15:2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12. 15:25경 경북 군위군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J 산타페 차량을 운전하여 군위 방면에서 의성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K이 뒤에서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위 산타페 차량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4~5회 들이받을 것처럼 위협하고, 이어서 갓길에 정차 후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피고인 차량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몽둥이(길이 100cm, 지름 2.5cm)를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다가가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행 가. 2016. 5. 24. 14:0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24. 14:00경 경북 의성군 L에 있는 M의 하우스 앞길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N(남, 63세)에게 "어디서 굴러온 놈이냐"라고 말하며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17. 5. 중순 14:0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중순 14:00경 경북 의성군 O에 있는 P의 집 앞길에서, P의 집에 들어가는 피해자 Q(남, 58세)을 따라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2017. 6. 초순 19:0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초순 19:00경 경북 의성군 O에 있는 P의 집 거실에서, 밥을 먹고 있던 피해자 R(남, 55세)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라. 2017. 7. 중순 07:3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중순 07:30경 경북 의성군 O에 있는 P의 집 앞길에서, 피해자 S(남, 70세)에게 "이 씨발놈아, 왜 쳐다보노"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농기계인 SS기 쪽으로 밀어붙이고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일반교통방해 가. 2018. 10.경부터 2019. 2.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2018. 10.경부터 2019. 2.경까지 경북 의성군 T에 있는 R의 집 앞길에 피고인의 U 4.5톤 트럭을 세워두어 그 길로 차량이 지나다니지 못하게 함으로써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2019. 1. 초순 10:0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초순 10:00경 경북 의성군 V에 있는 N의 집 앞길에 피고인의 굴삭기 버켓 3개를 놓아두어 그 길로 차량이 지나다니지 못하게 함으로써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5. 협박 피고인은 2019. 2. 12. 09:10경 경북 의성군 W에 있는 X마트 앞길에서 피해자 G를 쫓아가며 "야, 씨발년아, 니가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해, 조심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6.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 11. 19:40경 경북 의성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트럭을 도로에 세워두어 통행이 불편하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Y파출소 소속 경위 Z으로부터 트럭을 이동해줄 것을 요구받자, "야, 십팔놈들아, 차가 고장나서 못 뺀다" 등의 욕설을 하다가 갑자기 피고인의 집 마당에 있던 굴삭기 운전석에서 위험한 물건인 삽(길이 약 93cm)을 꺼내와 경위 Z에게 "죽여뿐다"라고 말하며 삽을 휘두르다가 경위 Z의 왼쪽 팔꿈치 부위를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굴삭기에 탑승한 후 굴삭기를 조작하여 굴삭기 버켓 안에 들어있던 작은 버켓을 경위 Z을 향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7. 폐기물관리법위반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에서 폐기물을 처분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매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10. 07:00경 경북 의성군 V 인근 공터에서 피고인의 굴삭기로 땅을 판 뒤 굴삭기의 유압유로 사용하고 남은 폐유 약 25L와 폐유가 들어있던 20L들이 알루미늄 통 3개를 매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 G, S, P, R,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N 작성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범죄에 이용한 굴삭기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차량 견적서 첨부), 블랙박스 영상 CD 1매, 수사보고(범행도구 몽둥이에 대한), 수사보고(파손된 문 손잡이 사진촬영에 대하여),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내사보고(현장사진 촬영에 관하여), 수사보고(피의자가 폐기물을 매립한 위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협박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호, 제13조 제1항(폐기물 무단 매립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별다른 이유 없이 굴삭기 버켓으로 마주오는 승용차를 내리 찍고, 쇠파이프나 몽둥이로 때릴 듯이 위협하며, 경찰관에게 삽을 휘두르거나 굴삭기를 조정하여 작은 버켓을 던지는 등 특수재물손괴 3건, 특수협박 2건, 폭행 4건, 일반교통방해 2건, 협박 1건, 특수공무집행방해 1건, 폐기물관리법위반 1건을 저지른 것으로서 범행수법의 위험성이나 횟수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