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925

범죄사실 2016고단3925[피고인들] 성명불상자는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금융감독원 등 국가기관을 사칭하면서 현금을 인출하도록 한 후 이를 건네받아 편취하는 수법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 E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국내에서 수금책을 모집해 중국 콜센터 조직과 연결하고 모집한 수금책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위 E의 지시에 따라 수금책을 모집하여 수금 업무를 하게하고 수금한 돈을 위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I은 위 E의 지시에 따라 수금책을 모집하여 위 E에게 공급하는 역할을, 피고인 F은 위 A, I의 지시에 따라 수금책을 모집하여 위 A, I에게 공급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위 A의 지시에 따라 수금책을 모집하고 실제 피해자로부터 수금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위 B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수금하는 역할을, 피고인 H는 위 F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수금하는 역할을, 피고인 D은 위 B의 지시에 따라 수금책이 수금하는 동안 망을 보는 역할을, 피고인 G(2016. 5. 26. 17:00경 가담)는 위 A의 지시에 따라 수금책이 수금하는 동안 망을 보는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6. 5. 26. 09: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Y에게 전화를 하여 검찰청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Z이라는 사람이 당신 명의를 도용하여 다른 은행에 계좌를 만들고 범죄에 사용 중으로 이에 대해 수사 중이다. 당신도 Z 일당과 공범일 수 있어 Z 일당과 거래내역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하니 계좌번호와 잔액을 알려 달라. 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대출을 받아 현금화시켜 놓아야 한다. 잠시 후 금감원 직원이 찾아갈 것이니 그 사람을 만나면 공문에 사인을 하고 돈을 건네주면 된다. 돈을 주면 안전조치 코드를 부여받아 금감원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복구를 시켜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들은 모바일 메신저 위챗을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3:49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623에 있는 길에서 피고인 D은 그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C은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위조된 금융감독원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서류에 서명을 받고 21,000,000원을 교부받아 수수료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번호로 송금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와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에 근무하지도 아니하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행위에 관련된 것도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1,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5. 25. 14:30경부터 같은 달 27. 18:0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151,500,000원을 교부받았다(다만, 피고인 G에 대하여는 가담 이후의 범행인 범죄일람표 순번 4, 5 피해자 AA, AB의 피해액 합계 45,500,000원에 한함). 2016고단4854[피고인 E] 피고인은 중국내 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과 함께 국내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등을 사칭해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게 한 후 국가기관이 이를 안전하게 보관하겠다며 건네받아 편취하거나, 인출한 현금을 집에 두고 나가게 하여 그 틈을 이용해 이를 절취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총책인 성명불상자(위챗 대화명 'AC')은 위 범죄조직의 조직원으로서 인출책 등 하부조직원들에게 휴대전화 메신저인 '위챗' 및 전화를 통해 구체적인 범행 방법 및 피해금의 송금방법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위챗 대화명 'AD')은 인출책 등 하부조직원들에게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AE, AF는 위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직접 현장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인출한 돈을 건네받거나 절취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6.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G에게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전화해 "물품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다, 공범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적금을 해지하고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고인은 AE, AF에게 위와 같은 기망사실을 알려 피고인들로 하여금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인출한 금원을 건네받도록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AE, AF는 같은 날 11:00경 서울 종로구 AH에 있는 'AI' 커피전문점에 이르러, AE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2,342만 원을 건네받고, AF는 주변에서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AE, AF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J에 대한 특수절도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6.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J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냉장고에 넣고, 현관문 열쇠를 우편함에 넣어둔 후 인근 주민센터로 가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속인 후, 피고인은 AE, AF에게 위와 같은 기망 사실을 알려 피고인들로 하여금 경기 수원시 장안구 AK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 피해자가 인출해 그곳에 놓아 둔 4,000만 원을 가지고 나오도록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AE, AF 같은 날 16:30경 위 피해자의 주거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에 AE은 우편함에 있던 열쇠를 이용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그곳 냉장고 안에 넣어 둔 4,000만 원을 가지고 나오고, AF는 주변에서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AE, AF와 공모하여,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5035[피고인 B, F] 1.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들 및 AL, AM, AN, AO은 직업과 소득이 없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물색한 후, 그 사람들을 부산 동래구 AP, 5층에서 (주)AQ라는 상호로 대부중개업을 하고 있는 AR에게 연결시켜 주어, AR이 위 사람들로 하여금 저축은행들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해 주면, 위와 같이 대출을 받은 사람들로부터 수수료, 대출금 상환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는 소위 '작업대출'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AR은 위와 같이 피고인 AL 등으로부터 대출받을 사람들을 소개받으면 그 사람들이 직장과 소득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소득확인서 등을 저축은행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대출을 받도록 해 주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 F, B 및 AM, AR의 AS에 대한 대출 중개 관련 사기 피고인 F, B 및 AM은 2015. 11. 9.경 파주시 소재 AT PC방에서 AR에게 연락하여 직업과 소득이 없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는 AS에 대한 대출 중개를 의뢰하고, 위 AS은 위와 같은 피고인 F, B 및 AM의 소개에 따라 AR에게 주민등록 초본, 최종학력졸업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들을 보내주고, AR은 위 서류들과 위 AS이 'AU'에 근무하면서 월 135만 원의 소득이 있다는 내용으로 허위로 작성한 소득확인서를 피해자인 (주)osb저축은행에 제출하면서 대출 신청을 하여, 같은 날 위 AS으로 하여금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AM은 공모하여 피해자 은행의 대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F 및 AL, AR의 AV에 대한 대출 중개 관련 사기 피고인 F 및 AL은 2015. 11. 18.경 고양시 일산서구 AW에 있는 AX 피씨방에서 AR에게 연락하여 직업과 소득이 없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는 AV에 대한 대출 중개를 의뢰하고, 위 AV은 위와 같은 피고인 AY 및 AL의 소개에 따라 AR에게 주민등록초본, 최종학력졸업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들을 보내 주고, AR은 위 서류들과 위 AV이 'AZ'에 근무하면서 월 90만 원의 소득이 있는 내용으로 허위로 작성한 소득확인서를 피해자인 (주)인성저축은행에 제출하면서 대출신청을 하여, 같은 날 위 AV으로 하여금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은행의 대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F, B 및 AM, AN, AO, AR의 BA에 대한 대출 중개 관련 사기 피고인 F, B 및 AM, AN, AO은 2015. 12. 21.경 고양시 일산서구 AW에 있는 AX 피씨방에서 AR에게 연락하여 직업과 소득이 없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는 BA에 대한 대출 중개를 의뢰하고, 위 BA은 위와 같이 피고인 F, 피고인 AM, 피고인 AN, 피고인 AO, 피고인 B의 소개에 따라 AR에게 주민등록초본, 최종학력졸업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들과 자신이 'BB'에 근무하면서 월 130만 원의 수익이 있다는 내용으로 허위로 작성한 소득확인서를 보내주고, AR은 위 서류들을 피해자인 (주)osb저축은행에 제출하면서 대출신청을 하여, 같은 날 위 BA으로 하여금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7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은행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700만원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 F 및 AN의 피해자 BA에 대한 사기 피고인 F 및 AN는 2015. 12. 19.경 고양시 일산구 대화역 부근에서, 피해자 BA으로 하여금 작업대출을 받도록 한 후 압류 차량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그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F은 피해자 BA에게 "작업 대출을 받아서 압류된 체어맨 승용차를 구입하고 200만 원을 얹어서 되팔면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러면 너는 남는 돈을 먹고 나는 수수료를 먹으면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하고, AN는 마치 자신이 압류 차량 매매업자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자에게 "50만 원의 수수료를 주면 압류차를 팔아줄 수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2. 21.경 위 다항과 같이 (주)osb저축은행으로부터 7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피고인 F은 같은 날 압류차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F 및 AN는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압류차를 구입하여 되팔아 피해자로 하여금 수익을 남기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F 및 AN는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 F 및 AL, AM, AN, AR의 BC에 대한 대출 관련 사기 피고인 F 및 AL, AM, AN는 2015. 12. 30.경 고양시 일산서구 AW에 있는 AX 피씨방에서 AR에게 연락하여 직업과 소득이 없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는 BC에 대한 대출 중개를 의뢰하고, 위 BC은 피고인 F 및 AL, AM, AN의 소개에 따라 AR에게 주민등록초본, 졸업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보내주어 AR은 위 서류들을 피해자 (주)세종저축은행에 제출하면서 대출 신청을 하고, 피고인 F 및 AL, AM, AN는 위 BC으로 하여금 피해자 은행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전화로 자신이 'BD'에 근무하면서 월 150만 원의 소득이 있다고 말하도록 하여, 같은 날 위 BC으로 하여금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7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해 주고, 계속하여 같은 날 피고인 F 및 AL, AM, AN는 AR에게 위 BC에 대한 추가 대출 중개를 의뢰하여, 이에 AR은 대출에 필요한 서류들과 위 BC이 'BD'에 근무하면서 월 150만 원의 소득이 있다는 내용으로 허위로 작성한 소득확인서를 피해자인 (주)osb저축은행에 제출하면서 대출신청을 하여, BC으로 하여금 다음날인 2015. 12. 31.경 위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8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F 및 AL, AM, AN는 공모하여 위 피해자 은행들의 대출 담당 직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주)세종저축은행으로부터 700만 원, (주)osb저축은행으로부터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바. 피고인 F 및 AL, AM의 피해자 BC에 대한 사기 피고인 F 및 AL, AM은 2015. 12. 30.경 고양시 일산서구 AW에 있는 AX 피씨방에서, 피해자 BC으로 하여금 대출을 받도록 해 준 후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는 데 사용하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같은 날 위 마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주)세종저축은행으로부터 700만 원을 대출받자 AM이 피해자에게 "우리가 대출금 일부를 상환해서 이자율을 낮추어 줄 테니 우리에게 대출금 상환할 돈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상환비 명목으로 380만 원을 교부받고, 다음날인 2015. 12. 31.경 다시 피해자가 (주)osb저축은행으로부터 800만 원을 대출받자 피고인 F이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비에 사용하겠다는 명목으로 32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서로 나누어 가지고 다른 곳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대출금 일부를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F 및 AL, AM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사. 피고인 F 및 AL의 BE에 대한 대출 중개 관련 사기 피고인 F 및 AL은 2016. 1. 11.경 고양시 일산서구 AW에 있는 AX 피씨방에서 위 AR에게 연락하여 직업과 소득이 없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는 BE에 대한 대출 중개를 의뢰하고, 위 BE은 피고인 F 및 AL의 지시에 따라 위 AR에게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사본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들을 보내주면서 AR에게 마치 자신이 'BF'이라는 식당에 근무하면서 월 120만 원의 소득이 있는 것처럼 말을 하고, 위 AR은 위 대출에 필요한 서류들과 함께 위와 같이 BE이 'BF'이라는 식당에 근무하면서 월 120만 원의 내용으로 작성한 소득확인서를 피해자인 (주)osb저축은행에 제출하면서 대출신청을 하여, BE으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1,000만원을 대출받도록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F 및 AL은 공모하여 피해자 은행의 대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아. 피고인 F 및 AL, AR의 BG에 대한 대출 중개 관련 사기 피고인 F 및 AL은 2016. 1. 12.경 고양시 일산서구 AW에 있는 AX 피씨방에서 AR에게 연락하여 직업과 소득이 없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는 BG에 대한 대출 중개를 의뢰하고, 위 BG은 피고인 F 및 AL의 소개에 따라 AR에게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사본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들을 보내주고, AR은 위 서류들과 위 BG이 'BH'에 근무하면서 월 110만 원의 소득이 있다는 내용으로 허위로 작성한 소득확인서를 피해자인 (주)osb저축은행과 (주)현대저축은행에 제출하면서 대출 신청을 하여, 위 BG으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주)osb저축은행으로부터 800만 원을, 피해자 (주)현대저축은행으로부터 600만 원을 각각 대출받도록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F 및 AL, AR은 공모하여 피해자 은행들의 대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주)osb저축은행으로부터 800만 원을, 피해자 (주)현대저축은행으로부터 600만 원을 각각 편취하였다. 2. 피고인 F, B 및 AL, AM, AN, AO의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대부중개업을 하기 위하여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대부중개업자(미등록 대부중개업자 포함)는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 F 및 AL, AO의 BI에 대한 대출 중개 관련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 F 및 AL, AO은 공모하여,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11. 6.경 고양시 일산서구 AW에 있는 AX 피씨방에서 위 AR에게 BI에 대한 대출 중개를 의뢰하여 위 BI으로 하여금 (주)osb저축은행으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중개해 주어 대부중개업을 영위하고,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인 위 BI으로부터 수수료로 300만 원을 받았다. 나. 피고인 F, B 및 AM의 AS에 대한 대출 중개 관련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 F, B 및 AM은 공모하여,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11. 9.경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S으로 하여금 5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중개해 주어 대부중개업을 영위하고,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인 위 AS로부터 수수료로 60만 원을 받았다. 다. 피고인 F 및 AL의 AV에 대한 대출 중개 관련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 F 및 AL은 공모하여,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11. 18.경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AV으로 하여금 2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중개해 주어 대부중개업을 영위하고,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인 위 AV으로부터 수수료로 50만 원을 받았다. 라. 피고인 F, B 및 AM, AN, AO의 BA에 대한 대출 중개 관련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 F, B 및 AM, AN, AO은 공모하여,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12. 21.경 위 1의 다항 기재와 같이 BA으로 하여금 7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중개해 주어 대부중개업을 영위하고,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인 위 BA으로부터 수수료로 시가 합계 150만 원 상당의 핸드폰 2대를 받았다. 마. 피고인 F 및 AL, AM, AN의 BC에 대한 대출 중개 관련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 F 및 AL, AM, AN는 공모하여,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12. 30.경 및 같은 달 31.경 위 1의 마항 기재와 같이 BC으로 하여금 합계 1,5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중개해 주어 대부중개업을 영위하고,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인 위 BC으로부터 수수료로 200만 원을 받았다. 바. 피고인 F 및 AL, AM, AN의 BJ에 대한 대출 중개 관련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 F 및 AL, AM, AN는 공모하여,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12. 31.경 고양시 일산서구 AW에 있는 AX 피씨방에서 위 AR에게 BJ에 대한 대출 중개를 의뢰하여 위 BJ으로 하여금 (주)osb저축은행으로부터 75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중개해 주어 대부중개업을 영위하고,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인 위 BJ으로부터 수수료로 175만 원을 받았다. 사. 피고인 F 및 AL의 BE에 대한 대출 중개 관련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 F 및 AL은 공모하여,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1. 11.경 위 1의 사항 기재와 같이 BE으로 하여금 1,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중개해 주어 대부중개업을 영위하고,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인 위 BE으로부터 수수료로 50만 원을 받았다. 아. 피고인 F 및 AL의 BG에 대한 대출 중개 관련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 F 및 AL은 공모하여,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1. 12.경 위 1의 아항 기재와 같이 BG으로 하여금 1,4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중개해 주어 대부중개업을 영위하고,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인 위 BG으로부터 수수료로 50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925] 1. 피고인 BK, G,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D, E, F,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 C, D,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AA, AB, B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증 제28, 1055쪽), 문자메시지(증 제617 내지 622쪽), 우리은행 거래내역 캡쳐(증 제1037쪽), 방범 CCTV 사진 1. 수사보고(불상의 피의자에 대한 CCTV 확인 관련, 차적조회 및 피의자 신원 특정 관련, 피의자 B 휴대전화 확인 관련, 1차 범행장소 부근 CCTV 확인, 피의자 F의 사촌동생인 참고인 AN 상대로 확인 관련, 피해자 Y 전화 진술 청취) [2016고단4854]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BM, BN, BO, B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AE, A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BQ,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압수조서사본 1. 현장 CCTV 등 자료 1. 수사보고(압수물분석, 불상 피의자 'BR'에 대한 휴대폰 추적진행상황보고, BP, BM 휴대폰 '위챗' 내용정리, 휴대폰 '위챗' 대화내역 등 분석으로 공범추적, 피해자 AG 피해 금액 확인, 피해자 출금자료 제출) [2016고단5035] 1. 피고인 F, B의 각 법정진술 1. AL, AM, AO, AN, A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BC, AV, BJ, B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BS, BT, BU의 각 진술서사본 1. 압수조서사본 1. 피해금원 이체내역서, 여신거래약정서 등, 여신거래약정(신청)서 등, BA의 대출자료, 저축은행 대출관련서류, 대출입력화면, 소득확인서, 메모장 등 대출신청 관련서류, 대출전산입력자료(첨부자료 포함) 1. 각 수사보고사본(BI, BV, BJ, AS, BG, BE, OSB저축은행, 현대저축은행, 세종저축은행 등 상대로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D, G, H, I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F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중개업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6호, 제11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대부 중개수수료 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E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D, G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그 피해를 입는 것은 선량한 일반 서민들인데다가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행 특성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수법이나 정도가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A, B, C, E, F, H, I은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 E의 특수절도 범행이나 F, B의 대출사기 등 추가 범행도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 D, G는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D, C, B, H는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의 각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의 정도, 범행 전력 등 전과관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