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0고단9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A는 ‘측정장비의 검·교정 사업’ 등을 영위하는 C 주식회사(이하 ‘C’라 함)의 대표자로서, 그 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D 주식회사(이하 ‘D’라 함)는 춘천공장 내 고압증기멸균기 등 의약품 제조설비들의배관에 연결된 압력계 등 각종 계측장비에 대한 검·교정 작업을 C에 도급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 E(26세) 등 C 소속 근로자들은 검·교정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2019. 7. 3.경 강원 춘천시 F에 있는 D 춘천공장을 방문하였다. 당시 피해자 등 C 소속 근로자들이 검·교정 작업을 담당한 고압증기멸균기는 그 연결 배관에 고압 증기가 흐르는 장비로서, 연결 배관에 설치된 압력계를 탈거하기 전에 배관의 밸브를 차단하고 배관 내 잔존 증기를 방출하는 등 고압 증기 분사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작업이 필요하였다. 따라서 수급업체인 C 대표자인 피고인 A에게는 도급 업체 측으로부터 작업 대상 설비의 특성과 위험요소에 관한 자료를 전달받아 검·교정 작업 현장에서 검·교정 작업을실시하는 소속 직원들 상대로 위와 같은 안전 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며, 작업 전 안전사항 이행 여부를 재차 확인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D 측에 대한 작업 대상 설비의 특성 및 위험요소 확인,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사항 교육, 작업 전 안전사항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실시하지 않은 채 피해자 등 소속 근로자들에게 작업을 지시하였고, 피해자와 함께 작업을 하던 동료 직원은 배관 밸브 차단 확인 없이 압력계를 탈거하다가 배관에서 고압 증기가 피해자에게 분사되어, 이에 전신 화상을 입은 피해자는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9. 7. 14.경 급성신장손상 등에 의한 패혈증쇼크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 2019. 8. 7.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작업장 바닥을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고, 인화성 액체의 증기, 인화성 가스 또는 인화성 고체가 존재하여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해당 증기·가스 또는 분진에 의한 폭발 또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통풍·환기 및 분진 제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해야 하고,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7.경 위 D 춘천공장 사업장 내에서, 바이알준비실 내에 배관이 노출되어 통행시 전도 등의 위험이 있음에도 전도방지시설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중층창고에 인화성 물질인 페인트를 보관하면서 통풍·환기 등의 폭발 또는 화재 예방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2층 공조실 및 폐수처리장 통로 단부에 발끝막이판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1층 수처리실 증류수 저장탱크 상부(높이 약 4미터)에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D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B이 2019. 8. 7.경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2항 기재 내용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K,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감독점검표, 감독 등 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처분사전통지서에 대한 답변서, 시정지시 이행 보고 건 1. 중대재해조사의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산업안전보건법 부칙(2019. 1. 15. 법률 제16272호) 제19조,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안전보건법’이라 한다)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주식회사 : 각 산업안전보건법 부칙(2019. 1. 15. 법률 제16272호) 제 19조,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D 주식회사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D 주식회사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는 아래 무죄부분에서 보듯이 수급인인 C의 직원이 현장에서 검·교정 대상을 오인하여 작업하다가 발생한 것이다. 그러나 현장 직원의 대상 착오를 감안하더라도 피고인 A는 C의 대표자 겸 안전책임자로서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작업 대상에 대한 사전 교육 및 사전 안전조치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 발생을 방지할 일반적인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로 인하여 근로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는바 그에 상응하는 무거운 책임을 져야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안전조치 방안을 마련한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하고, 피고인 B, D 주식회사는 안전조치 위반의 정도, 위반사항 모두 시정한 점, 아무런 범죄경력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피고인 C의 산업안전보건 법위반의 점, 피고인 B의 2019. 7. 3.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피고인 D의 2019. 7. 3.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가. 피고인 A, B 피고인 A는 ‘측정장비의 검·교정 사업’ 등을 영위하는 C의 대표자로서, 그 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의약품 제조 사업’ 등을 영위하는 D의 춘천공장 공장장으로서, 그 공장 소속 근로자들과 시설물들의 안전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D는 춘천공장 내 고압증기멸균기 등 의약품 제조설비들의 배관에 연결된 압력계 등 각종 계측장비에 대한 검·교정 작업을 C에 도급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 E(26세) 등 C 소속 근로자들은 검·교정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2019. 7. 3.경 강원 춘천시 F에 있는 D 춘천공장을 방문하였다. 당시 피해자 등 C 소속 근로자들이 검·교정 작업을 담당한 고압증기멸균기는 그 연결 배관에 고압 증기가 흐르는 장비로서, 연결 배관에 설치된 압력계를 탈거하기 전에 배관의 밸브를 차단하고 배관 내 잔존 증기를 방출하는 등 고압 증기 분사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작업이 필요하였다. 따라서 D는 위 D 춘천공장에서 의약품제조 관련 설비의 유지․보수․관리 사업을 하면서 위 사업 중 설비에 부착된 계측기에 대한 검·교정 부분을 분리하여 C에도급을 준 사업주로서, D 춘천공장 공장장인 피고인 B에게는 설비의 가동을 중단하고 배관 밸브를 차단한 뒤 내부 증기를 방출하는 등 고압 증기 분사 차단 조치를 하고, D 및 수급업체인 C 소속 근로자들 상대로 검·교정 작업 대상 설비의 특성과 위험요소를 설명하고 밸브 차단 및 내부 증기 방출 방법을 안내하는 등 위와 같은 안전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며, 작업 전 안전사항 이행 여부를 재차 확인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및 산업재해 예방 조치의무가 있었고, 수급업체인 C 대표자인 피고인 A에게는 도급 업체 측으로부터 작업 대상 설비의 특성과 위험요소에 관한 자료를 전달받아 검·교정 작업 현장에서 위와 같은 고압 증기 분사 차단조치를 하고, 검·교정 작업을 실시하는 소속 직원들 상대로 위와 같은 안전 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며, 작업 전 안전사항 이행 여부를 재차 확인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산업재해 예방 조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D 측에 대한 작업 대상 설비의 특성 및 위험요소 확인, 그에 따른 고압 증기 분사 차단 조치,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사항 교육, 작업 전 안전사항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실시하지 않은 채 피해자 등 소속 근로자들에게 작업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B 역시 작업 대상 설비의 특성 및 위험요소 고지, 고압 증기 분사 차단 조치, D 및 C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작업 대상 설비 관련 안전사항 교육, 작업 전 안전사항 이행 여부 확인 등을 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지시한 상황에서, 피해자 등 C 소속 작업자들을 고압증기멸균기로 인솔한 D 소속 직원은 피해자 등에게 만연히 ‘검·교정 작업을 실시해도 좋다.’라고 허가하였고, 피해자와 함께 작업을 하던 동료 직원은 배관 밸브 차단 없이 압력계를 탈거하다가 배관에서 고압 증기가 피해자에게 분사되어, 이에 전신 화상을 입은 피해자는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9. 7. 14.경 급성신장손상 등에 의한 패혈증쇼크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동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A는 기계·기구 및 설비 등의 내부에 압축된 기체 등을 미리 방출시키는 등의 위험 방지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고인 B은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 및 지원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C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가 2019. 7. 3.경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 D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B이 2019. 7. 3.경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C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 C는 사업주로서, 피고인 A는 행위자로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2조 제1항, 제4항, 제278조 제2호에 따라서 이 사건 검·교정 업무 전에 고압 증기 분사 차단 조치를 하고, 검·교정 작업을 실시하는 소속 직원들 상대로 안전 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며, 작업 전 안전사항 이행 여부를 재차 확인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산업재해 예방 조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다. 먼저 피고인들에게 구 산업안전보건법상 이 사건 검·교정 업무 전에 고압 증기 분사차단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지 살펴본다.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3호는 이 법에서 사용되는 ‘사업주’를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고, 동법 제3조 제1항은 이 법이 모든 사업 및 사업장에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제2호는 사업주가 사업을 할 때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동법의 위임을 받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사업주가 해당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를 각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가 타인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그 작업장을 사업주가 직접 관리·통제하고 있지 아니한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주의 재해발생 방지의무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6도14559 판결 취지 참고). 그러나 사업주의 위와 같은 안전조치의무는 사업주가 해당 업무에 대하여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는 관리․감독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가 타인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타인이 해당 사업장을 독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면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타인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취하여야 할 안전조치의무의 범위는 해당 사업장을 직접 관리․통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와 관계없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의 일환으로서 이 사건 검·교정 업무 전에 고압 증기 분사 차단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 C는 검·교정 업체로서, D의 도급에 따라 D의 사업장인 의약품 제조 공장 내에서 해당 공장에 설치된 고압증기멸균기 등 의약품 제조설비들의 배관에 연결된 압력계 등 각종 계측장비에 대한 검·교정 작업만을 수행하였다. 나. 위 검·교정 작업은 도급인인 D가 지배하는 사업장인 공장 내에서 공장 설비에연결된 계측장비를 탈착하여 검·교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계측기기 탈착 과정에서 공장에 미치는 영향을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하여 탈착 전에 해당 설비 운전을 정지시키고 해당 설비 등의 내부에 압축된 기체 등을 미리 방출시키는 등의 위험방지 조치는 공장 전체를 관리하는 D가 책임지고 수행하고 이러한 사전조치가 된 것을 전제로 D가 업무 수행을 승인하면 수급자인 피고인 C는 계측장비를 탈착하여 검·교정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다. 이 사건 당시에도 D의 담당자인 I가 이 사건 전날 이 사건 고압증기멸균기의 운전을 정지시키는 사전조치를 하였고, 사건 당일 D에서 전반적인 업무개시를 승인한 뒤 D의 담당자인 I, J가 동행하여 소독, 환복 및 출입 통제 한 뒤에 피고인 C의 직원들은 이 사건 사고 현장인 세척실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라. 피고인 C가 수급한 업무는 계측기기의 검·교정 업무이고 이에 부수하여 계측기기를 부착된 설비로부터 탈착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일 뿐이며, 계측기기가 장착된 설비 전체에 대한 정비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아닌바, 피고인 C가 계측기기가 부착된 설비 전체의 작동방식을 이해하는 것을 전제로 해당 설비의 작동 중지 등의 조치를 스스로 취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D는 검·교정 작업 현장에 D의 설비담당자인 I가 참관하도록 조치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 고압증기멸균기의 배관 하단에 고압증기를 차단할 수 있는 밸브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C가 스스로 위 밸브를 차단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 피고인 C의 현장 직원들은 위와 같은 밸브의 존재를 알지도 못하였다. 마. 달리 피고인 C가 D의 이 사건 공장 및 설비를 직접 관리․통제하지 않으면서도 그와 관계없이 계측기기 탈착으로 인한 고압증기의 배출로 인한 위험을 차단하기 위하여 취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를 인정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피고인 C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로 이 사건 검·교정 작업을 실시하는 소속 직원들 상대로 안전 사항에 대한 교육 실시 의무 및 작업 전 안전사항 이행 여부의 확인의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및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은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취하여야 할 필요한 조치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66조의2에서 위와 같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제67조 제1호에서 사업주가 위와 같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동법 제31조는 사업주로 하여금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당해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당해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이에 위반하는 경우 동법 제72조 제5항 제3호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주에 대한 동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과 관련하여 규칙이 정하고 있는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지시하거나, 그와 같은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근로자에 대하여 동법 제31조에서 정한 정기적인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지 않았다거나 규칙에서 정한 안전조치 외의 다른 가능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위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8874 판결 및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707 판결 취지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 C에 대하여, 이 사건 검·교정 작업을 실시하는 소속 직원들 상대로 안전 사항에 대한 교육 실시 의무 및 작업 전 안전사항 이행 여부의 확 인의무를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안전조치 의무로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일반적인 주의의무로 볼 수 있음을 별론으로 한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사업주로서 피고인 C 및 행위자로서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검·교정 작업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피고인 B, D 가. 2019. 7. 3.자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관련하여 D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의 도급사업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 동법 시행규칙(2019. 12. 26. 고용노동부령 제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0조 제4항 제17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의 라항을 적용하여, D가 동법 제29조 제1항의 도급사업주에 해당하고 나아가 이 사건 고압증기멸균기가 화학설비 중 가열기에 해당함을 전제로 수급인의 노동자가 해당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D가 도급사업주로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 먼저 D가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에서 정한 도급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도급사업주의 본래 사업 내지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을 도급한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생산업체에서 생산설비의 개․보수 작업 등을 도급한 경우와 같이 본래 사업 목적의 달성을 위해 수행되어야 할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사업을 도급한 경우에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한 경우에 해당하여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에서 도급인인 피고인 D가 수급인인 피고인 C에 도급한 검·교정 업무는 D의 정관상의 사업 범위에 없고 검·교정 전문업체만 수행할 수 있는 업무라 하더라도, D의 본래 사업은 의료기기 제조업무이고 의료기기 생산과정에서 멸균 상태의 유지를 위하여 계측기기를 정확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은 본래 사업인 의료기기 제조업무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수적이라 할 것인바, 계측기기의 검·교정 업무는 D의 본래 사업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사업으로서 이를 도급한 것은 사업의 일부를 도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동조 제3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사업장소가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동 규정이 열거한 곳에 해당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 사건 고압증기멸균기가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 제4항 제17호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에 따른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대한 정비․보수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고압증기멸균기는 위 장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을 인용하는 동 규칙 제227조부터 제229조, 제243조, 제2편 제2장 제4절은 폭발․화재 및 위험물누출에 의한 위험방지를 규정하고 있는바 위험물의 취급으로 인한 위험방지를 전제로 하고 있다. 위험물은 동규칙 에서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 물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 산화성 액체 및 산화성 고체, 인화성 액체, 인화성 가스, 부식성 물질, 급성 독성 물질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고, 위험물 또는 인화점이 섭씨 60도 이상인 물질을 ‘위험물질등’으로 정의할 뿐이고 ‘위험물 등’에 대하여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아니하며, 위험물질등의 접촉 등과 관련하여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대한 안전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동 규칙 제278조에서는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를 개조․수리 및 청소 등을 위하여 해당 설비를 분해하거나 해당 설비의 내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장소에 위험물 등이 누출되거나 고온의 수증기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할 것을 정하고 있으나, 이는 위험물질등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고온의 수증기가 사용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 규정을 근거로 위험물질등의 취급과 관련되지 아니한 고온의 수증기나 물 자체가 ‘위험물 등’에 해당하여 이를 취급하는 설비가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로서 동 규칙에서 정한 규정을 적용받는다고 볼 수 없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따르면 이 사건 고압증기멸균기는 의료기기의 멸균을 위하여 고온고압의 수증기가 배출되는 장소일 뿐이고 달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위험물질등의 취급과 관련이 없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고압증기멸균기가 화학설비에 해당하여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에서 정한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의무가 발생하는 장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 사건 탈거된 압력계가 이 사건 검·교정 대상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압력계는 검·교정 대상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인인 C의 직원이 검·교정 대상으로 오인하고 임의로 탈거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보이는바, 도급인인 D의 공장장 겸 안전책임자인 피고인 B에게 이로 인한 사고 발생을 예방할 주의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도급인은 도급된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를 일반적인 주의의무로서 부담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검·교정 작업은 도급인인 D의 공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도급된 검·교정 작업이 안전하게 이루어지기 위한 사전조치는 공장 전체 설비를 지배하는 도급인의 책임 하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도급인인 D의 안전관리책임자인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검·교정 작업 전에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일반적으로는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도급된 작업 범위 내에 한정된다 할 것이므로 수급인의 근로자가 수급된 작업 범위를 벗어나서 잘못 작업할 것까지 예상하고 도급인이 사전에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사고 대상 압력계는 이 사건 검·교정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 대상 압력계를 검·교정 업무에 포함시키기 위하여는 도급인의 구체적인 업무 지시가 있어야 하는바, D의 현장 담당자인 I는 이 법정에서, 위 압력계에 대하여 검·교정 업무를 지시한바 없고 검·교정 대상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고인 C의 직원 L과 협의 중이었는데 피고인 C의 다른 직원인 K가 이 사건 압력계를 임의로 탈거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D의 현장 담당자인 I가 이 사건 사고 대상 압력계가 있는 세척실의 봉인을 제거하였으나, 이는 세척실 안에 이 사건 검·교정 대상인 다른 계측기기들이 있었기 때문이고 위와 같은 봉인 제거만으로 검·교정 리스트에 없는 이 사건 사고 대상 압력계에 대하여까지 업무 승인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C의 현장 담당자인 L은 본 법정에서 I가 해당 압력계에 대하여 작업 승인을 하였는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고 피고인 C의 현장 작업 담당자인 K로부터, 이 사건 고압증기멸균기 봉인이 열리고 그 안에 있는 것을 전부하면 된다고 승인받았다고 전해들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K는 본 법정에서, 위 I가 세척실의 봉인을 제거하고 안을 보니 계측기기의 수량이 이 사건 검·교정 리스트의 수량과 달라서 어떻게 할지 I에게 물었는데 I가 ‘우선 진행해달라’고 하여 검·교정 리스트를 확인하지 않고 이 사건 해당 압력계를 탈거하는 작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검·교정 리스트상의 기기 수량과 현장의 기기 수량이 맞지 않은 상황은 현장에 검·교정 대상이 아닌 계측기기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검·교정 대상의 범위에 따라 도급인 D의 현장 담당자인 I가 취할 사전 안전조치의 내용이 달라지며 검·교정 비용도 달라지는바, I가 ‘우선 진행해 달라’고 한 것은 ‘전부 다 진행해 달라’는 의미가 아니라 검·교정 리스트에 있는 계측기기를 우선 진행해달라는 의미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I의 ‘우선 진행해 달라’는 지시만으로 검·교정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이 사건 압력계까지 검·교정 대상으로 승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압력계는 검·교정 대상이 아니어서 이에 대하여 증기 차단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압력계의 표시부에 잔압이 상당히 표시되어 있었을 것인데도 위 K는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탈거 진행 중 상당한 증기가 배출되었을 것임에도 I에게 다시 구체적으로 검·교정 대상인지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만연히 중간 안전장치인 클램프를 제거하고 압력계를 탈거하였다. 이 사건 압력계에 연결된 고압증기는 ‘블랙 스팀’이라 불리는 것으로, 의료기기를 생산하는 이 사건 공장은 주사용수를 일정 온도로 유지하여 순환시켜야 하고 이를 위하여 ‘블랙 스팀’은 설비 가동을 정지시키지 아니하고 계속 운영시켜야 하였고, 그 경우에도 ‘블랙 스팀’에 연결된 압력계의 분리 등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압력계에 연결된 차단밸브만을 잠가서 작업할 수 있다. 다만 이 사건 압력계는 검·교정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D에서는 사전에 압력계에 연결된 차단밸브를 잠그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고 압력계와 달리, 애초에 이 사건 검·교정 리스트에 있던 계측기는 탈거하더라도 자동적으로 스팀이 차단될 수 있어서 도급인인 D 측에서 별도로 사전에 스팀밸브를 차단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4.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피고인 C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및 2019. 7. 3.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피고인 D의 2019. 7. 3.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은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수 없어 각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