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단2134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질병, 상해, 성인병, 교통사고로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일정 입원기간 범위 내에서 입원비가 지급되는 보험상품에 가입한 다음 치료보다는 입원비, 입원수당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한 치료가 가능한 질병을 원인으로 입원을 한 후 장기간 외출이나 외박을 하면서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 시 해당 병원으로부터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아온 것처럼 기재된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이미 보험에 가입해 놓은 B주식회사 등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5. 12. 19.경 C 주식회사의 월보험금 50,000원의 'D'에, 2007. 7. 8.경 E 주식회사의 월보험금 81,750원의 'F'에, 같은 날 같은 회사의 월보험금 12,910원의 'G'에, 2007. 8. 7.경 H 주식회사의 월보험금 180,000원의 'I'에, 2007. 10. 1.경 J 주식회사의 월보험금 149,560원의 'K'에, 2007. 11. 16.경 L 주식회사의 월보험금 169,600원의 'M'에, 2010. 2. 22.경 E 주식회사의 월보험금 20,990원의 'N'에, 같은 날 같은 회사의 월보험금 13,210원의 'O'에 각각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08. 2. 12.경 부산 동래구 P에 있는 'Q신경외과의원'에서 의사로부터 제5요추 협부결손 및 척추전방전위증의 진단을 받고 같은 달 16. 경까지 5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 당일 양산시 R에 있는 'S정형외과의원'에서 의사로부터 위와 동일한 병명으로 진단을 받고 같은 해 3. 12.경까지 26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질병으로 입원치료를 받는 동안 약물 및 물리치료 외에 치료과정에서 신체에 대한 상해가 수반되는 외과적 수술과 같은 침습적인 치료를 전혀 받지 않았고, 목, 허리 등의 통증에 대한 보존적 치료만을 받는 등 사실상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였음에도 이미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입원비, 입원수당 등 보험금을 수령할 의도로 의사에게 입원을 요구하여 입원하였으며 그 입원기간 중 치료받은 내용에 의하면 물리치료를 13회 받지 아니하였으며, 2회 외출하였고, 병실에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는 등 적극적인 치료를 받지 않고 장시간 외출하여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2008. 3. 19.경 피해자 L 주식회사에 위 질병에 대하여 30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보상담당 직원으로부터 2008. 3. 19.경 입원비 등 보험금 명목으로 810,000원을 교부받고, 2008. 3. 24.경 피해자 H 주식회사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청구를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보상담당 직원으로부터 2008. 4. 4.경 입원비 등 보험금 명목으로 1,335,61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1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125,544,712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검사가 전문가 증거로 제출로 T의 의료분석 보고서에 피고인이 통원치료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다수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고, 매월 합계 80만원 상당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등 수입에 비하여 다소 과도한 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한 후 근접한 일자에 동일 질병으로 다른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기도 하는 등 반복적으로 여러 병원을 옮겨 다니면서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기도 한 점, 피고인이 입원기간 중 일부 음주소란행위를 하거나 무단외출하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위반 및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며, 식사 및 물리 치료를 거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과다하게 입원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과다하거나 불필요한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앞서 본 '입원'의 정의는 의료인이나 보건행정기관, 보험회사의 보상담당자들 또는 법률가들이나 알 수 있는 것이지 전문적인 의료지식이 없는 대부분의 보험계약자들은 이를 알지 못하거니와 안다고 해도 그 정의에 맞추어 자신의 증상과 치료방법에 따른 적정 입원일수를 스스로 판단하여 초과하지 않게 입원한다는 것은 거의 어렵고, 환자의 입원 여부 및 기간은 진료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지 환자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는바, 피고인을 치료한 담당의사 등이 피고인과 공모하거나 피고인의 요구에 못이겨 또는 피고인의 편의를 위하여 과다하거나 불필요한 입원치료를 받게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입원내역 중 범죄일람표 순번 1, 3, 5, 8, 9, 12, 16, 22, 25, 28, 32, 40에 대해서는 입원기간이 적정하고, 순번 2, 4, 6, 7, 10, 13, 14, 15, 17, 20, 21, 23, 31, 34, 41에 대해서는 입원기간 중 일부만 적정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진료기록부 미비로 검토 불가 의견으로 회신하고 있는바, 이는 입원자체가 불요하다는 T의 의료분석 보고서와 상당부분 배치된다. 같은 병명이라도 증상의 경중, 환자의 개별적 특성 등에 따라 입원일수에 많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사후 진료차트만을 토대로 작성된 위 T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일부 평가 자료가 환자를 직접 보고 증상을 물어서 듣고 진찰하고 자신의 의학지식과 치료 경험에 따라 입원을 지시한 담당 의사의 판단보다 반드시 우월하다거나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 한다. - 위 T으로부터 의료기록 분석을 의뢰받은 증인 U은 이 법정에서 구체적인 정황 등은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트에 근거하여 객관적인 입원의 필요성에 대한 평가를 하였는데, 피고인의 입원치료 적정성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면서도 개별의사마다 의료적 판단 및 진료 방법이 다를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일부 무단 외출 및 외박 등을 하거나 음주소란행위 및 자동차운전을 하였다고 하여 입원치료가 필요 없는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의 병명, 오랜 입원기간 등을 감안할 때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 내의 횟수로 보인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상당은 2007. 7.경부터 11.경 사이에 체결되었는데, 피고인은 2008. 2. 12.경부터 강직성 척추염 등으로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았고, 2010. 5. 11.경 지체(척추) 5급 장애인으로 등록되었고, 그 후 2014. 4. 28.경 V병원으로부터 경추, 흉요추부위 모두 80% 이상 경직 소견을 보인다는 진단을 받았고, 2017. 1. 18. 경추 및 흉요추 가동범위 5% 미만 장해 진단을 받는 등 그 증세는 계속 악화되고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만큼 장애 정도가 심각하였음을 넉넉히 짐작해 볼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