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자동차의 소유자이다. 1.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2015. 11.경 남양주시 오남읍 오남리 소재 공터에서, 2015. 9. 14. 과태료 미납으로 위 자동차 앞 등록번호판이 의정부경찰서 경비교통과에 영치당하여 정상운행할 수 없게 되자, 가로 45cm, 세로 15cm의 흰색 시트지에 번호판과 동일한 색깔과크기로 "B"를 인쇄한 다음 이를 앞 번호판 자리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공무소의 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 자동차 앞 번호판 자리에 부착한다음, 2017. 4. 8. 10:40경 남양주시 오남읍 오남리 인근 도로에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 방향 27.4km 지점까지 위 자동차를 운행하여 위조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차량 번호판 영치에 대하여) 1. 사건발생검거보고, 자동차 번호판 사진, 사적조회, 자동차등록원부(갑)(을), 차적조회 상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태료 및 범칙금 체납으로 자동차번호판이 영치되자 시트지를 이용하여 공기호인 자동차번호판을 위조한 후 이를 자동차에 부착하여 행사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1. 3.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 12. 15. 00:53경 혈중알콜농도 0. 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C 앞 이면도로를 같은 구 D아파트에서 같은 구 E에 있는 F편의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보행하던 피해자 G(남, 53세)의 우측 허리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문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 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3회 받은 전력이 있다, 주취의 정도가 심하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위 음주운전 전과들은 모두 10년 전의 것이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가족들을 부양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504

범죄사실 2018고단150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11. 18.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구하려고 하는 사회 누나 B(여, 47세)로부터 휴대폰을 통해 "필로폰 30만원 어치 구해주라."는 연락을 받은 후 사회 선배 C(남,44세)에게 휴대폰을 통해 "D 앞에서 기다리는 여자에게 필로폰 30만 원 어치 팔아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였다. 이에 C는 같은 날 15:00경 김해시 E에 있는 D 인근 노상에 주차한 번호 불상의 K5 승용차 안에서 B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30만 원을 건네받고, B에게 필로폰 약 1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B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019고단276 피고인은 2019. 2. 27. 21:45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F 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I 그 랜드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5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4, 20) 2019고단2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 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912

범죄사실 2017고단1912 1. 피고인은 2016. 10. 15. 02:00경 서귀포시 C빌라 맞은편 원룸 신축 공사현장에서 새벽 시간 사람이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공사 중인 건조물 내부로 침입한 다음 미리 준비한 니퍼를 이용하여 피해자 D가 공사장 벽면 전기 분전함에 설치해 놓은 시가 70만 원 상당의 전기 구리선을 절단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12. 02:00 경제 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사 중인 건조물 내부로 침입한 다음 미리 준비한 니퍼를 이용하여 피해자 D가 공사장 벽면 전기 분전함에 설치해 놓은 시가 20만 원 상당의 전기 구리선을 절단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2410 피고인은 2017. 6. 1. 01:00경 서귀포시 E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담을 넘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F 관리하는 각 층 배전함에 설치된 전선을 가위로 잘라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7. 11.경까지 모두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사 현장에서 시가 합계 200만 원 상당의 전선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9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피해자진술서 1. 현장사진 1부, 관련사진 1부 2017고단241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자필진술서 1. 거래처별구매현황 1. CCTV 캡쳐 1.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니퍼와 가위 등 도구를 이용하여 전선을 잘라내 절취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다만 2017고단2410호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건강 문제로 노동능력이 없는 피고인이 생계를 위해 범행하였다고 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89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2. 23. 05:4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입고 있던 바지를 벗고 상의는 패딩점퍼, 하의는 살색 스타킹을 신은 채 안으로 들어가, 그곳종 업원인 D(가명, 여, 21세)에게 "이런 밴드 스타킹 없어요?" 라고 물으며 자신이 입고 있던 패딩을 들어 올려 허벅지 쪽의 스타킹을 보여주고 피해자로부터 "지금 저희 매장에는 없는 것 같아요"라는 말을 듣자, 한 손으로는 패딩점퍼를 들어 올리고 다른 손으로는 피고인의 성기를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3. 04:20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F'의 출입문 앞에서 입고 있던추리닝 바지를 벗고 상의는 카키색 야상, 하의는 살색 스타킹을 신은 채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종업원인 G(가명, 여, 30세)에게 "팬티 말고 밴드스타킹 있어요?"라고 묻고 피해자와 눈이 마주치자 한 손으로는 야상을 들어 올리고 다른 손으로는 피고인의 성기를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3. 24. 04:20경 위 1.항의 'C' 편의점 앞에서 입고 있던 옷을 벗고상의는 남색 야상, 하의는 검정색 미니스커트에 살색 스타킹으로 갈아 입고 들어가, 그곳 종업원인 H(가명, 여, 25세)에게 "스타킹 있어요?"라고 묻고 피해자로부터 "그 쪽에 있는 것이 다예요"라는 말을 듣자, 한 손으로는 야상을 들어 올리고 다른 손으로는 피고인의 성기를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6. 12. 03:13경 대구 북구 I에 있는 'J' 앞에서 그 곳을 지나가는 K(가명, 여, 24세)을 발견하자, 피해자를 보면서 자신이 입고 있던 추리닝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6. 17. 23:55경 대구 북구 L 앞 길에서 그 곳을 지나가는 M(여, 21세)를 발견하자, 피해자를 보면서 자신의 입고 있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6. 피고인은 2019. 6. 19. 03:13경 대구 북구 N에 있는 'O' 앞 도로에서 그 곳에 주차 되어 있는 포터 차량 옆 바닥에 이불을 깔고 그 위에 앉아 여성 속옷인 하늘색 레이스브래지어와 빨간색 팬티만을 입은 채 그 곳을 지나던 K(가명, 여, 24세)을 보면서 입고 있던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7. 피고인은 2019, 7, 7. 08:12경 대구 북구 아파트 맞은편 정류장에서 그 곳 의자에앉아 옆에 서 있던 Q(여, 19세)을 보면서 입고 있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가명), G(가명), K(가명), M, Q, H(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진술서(K) 1. 각 씨씨티브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2019. 6. 11. 이전 범행에 대하여)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2019. 6. 12. 이후 범행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공연음 란죄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으며,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1달 만에 범행을 시작하였고, 수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공개된 장소에서 늦은 밤이나 새벽에 (7항 제외) 여성용 속옷이나 스타킹 등을 입고 성기를 노출한 채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지나가는 여성들을 놀라게 하여 범행의 태양과 수법도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 D가 엄벌을 탄원한다. - 범행을 시인한다. 심리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2018. 7.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서울영업소에서 영업이사로 근무하며 영업소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총괄업무를 담당했던 자이며, C은 2015. 9.경부터 2018. 7.경까지 위 회사의 경리과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24.경부터 2018. 7. 27.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D, (주)E로부터 피해자 회사가 공급한 자재대금 81,510,560원을 C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4. 25.경부터 2018.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6회에 걸쳐 총 31,183,825원을 C에 대한 채무 변제 및 생활비 사용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G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횡령기간이 1년을 넘는 장기간이고, 횡령금액이 적지 않은 점, 반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되어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9 01: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이촌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B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세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비교적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다른 추가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운전한 거리가 길지는 않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직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6년 전의 것이며, 그 사이에는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4. 01:48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한의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삼양입구사거리 쪽에서 수유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티구안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E(51세)이 운전하는 F 택시의 우측 뒤 휀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피해를 야기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어서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다행히 발생한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의 대부분은 보험에 의하여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아들은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고, 피고인은 이혼 후 처와 어린 아들의 생활비, 양육비,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26.01:2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일행이 종업원인 D과 말다툼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점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5만원 상당의 테이블을 집어 던져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재물손괴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pad3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0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08. 3.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8. 3. 22. 10:59경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주시 용산동에 있는 로뎀문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부내륙고속도로 북충주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포터 냉동탑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7. 19: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E에 있는 F휴게소 앞편도 3차로의 39번 국도를 청북 쪽에서 발안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화물차 우측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이륜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를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F휴게소로 진입하기 위하여 그대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3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47세) 운전의 H 슈퍼 벨로체 800cc 이륜자동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이륜자동차의 좌측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20:50경중추신경계 손상으로 인한 심정지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수사보고,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음. -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 측과 합의하였음. - 피고인이 1회 벌금형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 1518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건물 인테리어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22.경 위 D 사무실에서 (주)에이엠종합건설에 재화 또는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가액 5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940,000,000원상당의 가공의 세금계산서 총 15매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세금계산서, 피의자 A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잘못을 시인하는 점, 범행 경위,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5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4. 21:36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손님이 계산했는데, 술 취해 기물 파손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울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계산 다 하셨다니 귀가하라”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위 E에게 “개새끼야, 무릎 꿇어라”라고 소리치며 욕설하던 중 위 E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광대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2:15경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D파출소에 인치되어 신체확인서 작성을 위해 피고인을 일으켜 주던 위 E의 입술을 머리로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인치 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경찰관)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및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하였다고 보인다.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아버지, 처 및 미성년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입장에 있다. 불리한 양형조건 :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법질서와 공권력을 경시하는 것으로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체포되어 인치된 경찰서에서도 다시 폭력을 행사하여 비난가능성이 높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9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8. 18. 13:20경 오산시 B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앞에서 피해자 C(47세, 남)가 놓아둔 시가 60만원 상당의 에어청소기를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들고 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절도의 범의는 타인의 점유 하에 있는 타인소유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 하에 이전하는 데에 대한 인식을 말하므로, 타인이 그 소유권을 포기하고 버린 물건으로 오인하여 이를 취득하였다면 이와 같이 오인하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한 절도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대법원 1989. 1. 17. 선고 88도971 판결, 대법원 1999. 5. 28. 선고 98도3451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에어청소기가 버려진 것으로 오인하여 집에 가져갔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건물 주변은 근로자들이 단기 임대하는 원룸이 밀집한 곳으로, 이사나 이동이 자주 있어 안 쓰는 가구나 가전제품을 필요한 사람들이 가져가도록 분리수거함 부근에 내어 두는 경우가 종종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 건물 분리수거함 옆에 4단 선반이 있고 선반 옆 바닥에 이 사건 에어청소기가 놓여 있어 에어청소기가 버려진 것으로 오인할만한 사정이 있었던 점, 피고인은 대낮인 13:20경 이 사건 에어청소기를 감추거나 숨기지 않은 채 그대로 들고 근처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이동하였는바, 피고인의 거동에서 특별히 절도의 고의를 추론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그동안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11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류 업체 'B'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로, 피해자 C(여, 41세)은 동종업계 'D'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이며 상호 일면식은 없다. 피고인은 2020. 10. 23.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의류 판매를 위해 사이트에 기재해놓은 연락처를 발견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자신의 얼굴 정면 사진과 피해자에게 "좋은 말로 할때 E에서 장난 그만두슈, 너희 회사 가서 엎어버리기 전에, 당신네들 거래하는 업체들도 대충알고 있어"라는 문자를 함께 보내 피해자가 판매를 중지하지 않으면 마치 위해를 가할 듯한 문자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문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에 이른 경위, 협박의 횟수와 태양,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1개월간 피고인과 동일‧유사한 제품을 보다 낮은 가격에 반복적으로 판매하기에 정중하게 항의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아 범죄사실 기재 행위에 이른 것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위와 같은 판매행위는 ‘E’에서 시행하는 판매기법이라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가 상당성 등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672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6세, 여)의 친부로서, 피해아동의 친모 C(41세, 여)과 이혼한 이후 현재 친모가 피해 아동을 양육 중이다. 피고인은 2020. 6. 13. 14:40경부터 15:30경 사이 수원시 팔달구 D, 5층 ‘E’ 키즈카페에서 면접교섭권을 통해 피해 아동과 만나던 중 평소 피고인을 무서워하던 피해 아동이 엄마를 불러 달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 아동에게 알 수 없는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피해자 진술 속기록(녹화 영상 CD 포함)에 의하면, 피해 아동은 F에서 조사자와 1시간 정도 진행한 진술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상태가 너무 무섭게 생겼다’고 하면서 주로 피고인과 C 사이의 싸움에 대하여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직접 한 말에 대해서는 ‘키즈카페 안에서 엄마한테 막 불러달라고 하는데 뭐 저한테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뭐 나쁜 말을 했어요’, ‘키즈카페 안에서 나쁜 말 그거 어쩌고저쩌고밖에 없었어요‘라는 단편적인 진술만을 하였고, 증인 C은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해 아동이 ’피고인이 자신(피해 아동)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이야기하였다고 하면서도 (피해 아동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 아동 및 C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어떠한 상황에서 피해 아동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욕설을 하였는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 아동이 피고인과 면접교섭을 마친 직후에는 공소사실과 같은 피해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가, 피고인과 C의 싸움을 목격하고 상당한 시일이 지난 후에 비로소 ’피고인이 나쁜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음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 아동에게 직접적으로 욕설을 한 사실이 있는지도 의심스럽다. 위 각 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로는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포괄일죄의 일부에 대하여는 유죄의 증거가 없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면소 사유가 있는 경우 피고인에게 유리한 무죄를 주문에 표시하고 면소 부분은 판결 이유에서만 설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도11324 판결 등).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 사유가 있음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및 위 법리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면소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6. 13. 14:40경부터 15:30경 사이 수원시 팔달구 D, 5층 ‘E’ 키즈카페에서 면접교섭권을 통해 피해 아동과 만나던 중 평소 피고인을 무서워하던 피해 아동이 엄마를 불러 달라고 하였고, 연락을 받고 찾아온 C이 피고인과 동행했던 피해 아동의 친조모인 피고인의 모친과 시비가 있자 화가 나 C에게 “입닥쳐, 병신 같은 년아, 씨발.”이라고 하는 등 이를 지켜보고 있던 피해 아동 앞에서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어 머니와 피고인의 전처인 피해자 C이 면접장소 선정 문제로 서로 다투자 갑자기 피해자를 향해 “시끄러 병신아, 가만히 닥치고 있어 병신아,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 꺼져 병신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받아, 그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약식명령이 확정된 모욕죄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이루어진 동일한 행위에 대한 것으로 형법 제40조에서 정하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확정된 약식명령의 효력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미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하여야 하나, 포괄일죄로 기소된 무죄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면소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2.경 서울 강남구 뱅뱅 사거리 부근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지인의 조카 D에 대한 취직을 부탁받고 피해자에게 "아는 사람이 현대모비스 고문 출신이고 영향력 있는 사람을 많이 알고 있으니 부탁하여 D을 2010. 10. 20.까지 전남 여수 소재 GS칼텍스 공장에 취직시켜 주겠으니 접대비 등 경비조로 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GS칼텍스에 아무런 인맥이 없고 그 밖에 GS칼텍스의 직원 채용에 영향력을 행사할 만한 능력이 전혀 없어 D을 GS칼텍스 공장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취직알선을 위한 접대비 등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제일은행 계좌로 같은 날 300 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0.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890 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다.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죄로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을 위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97고합88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6. 6.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뇌물공여의 사표시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이 판결이 1997. 1. 24. 확정(항소 및 상고 기각)되었는바, 1. 1991. 10.경부터 1992. 10.경까지 멧돼지 사육업자 12명으로 멧돼지사육협회를 구성한 뒤, 피해자 C이 회장직을, 피고인이 총무직을, 공소외 D가 감사직을 각 맡기로 하고 경기도 광주군 <삭제>에 있는 사무실에 여자 경리직원인 공소외 E을 근무하게 하고 위 협회를 운영하면서, 각 회원이 멧돼지를 식품회사에 판매할 때 위 협회가 소개하는 F 식품회사에 납품하고, 위 회사로부터 고기대금이 위 협회 통장으로 입금되면 위 고기대금의 5%를 협회비로 공제한 뒤 그 나머지를 위 납품한 회원에게 지급하는 등의 업무를 하여 오던 중, 당초 회원들이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차례로 멧돼지를 판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991. 11. 25, 12. 4, 12. 12, 1992. 3. 25, 4. 2. 등 피의자가 연속적으로 멧돼지고기를 납품한 뒤 1992. 5. 10.경 마지막 2회 납품한 대금 38,325,000원 중 금 12,700,000원이 위 협회로 송금되어 오자, 1992. 5 12.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 공소외 G, 위 C, E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내야 할 협회비로 그동안 밀린 것을 포함하여 금 2,5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10,200,000원 중 금 5,000,000원에 대하여는 위 G의 차례인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계속 납품하였던 것에 대한 무마조로 위 G에게 후에 그가 납품한 고기대금이 나올 때까지 무이자로 빌려주고, 나머지 금 5,200,000원을 피고인이 수령하였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1996. 11. 8.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75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성남지청 민원실에서 위 C 을 피고소인으로 하여 작성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달 14. 광주경찰서에서 고소보충 진술을 하면서, "1992. 5. 12.경 경기 광주군 <삭제> 소재 C 이 운영하는 광주멧돼지 사육자회 사무실에서, 제가 1992. 3. 25.경에 멧돼지 7,824킬로그램(금 23,472,000원), 같은 해 4. 2. 4,960킬로그램(금 14,880,000원)등 도합 38,352,000원 상당을 협회에 납품한 사실이 있는데, 이를 받은 협회에서는 동 멧돼지고기를 판매하고 그 대금 일부로 받은 돈 1,270만원 중 협회비로 위 대금 총액의 5% 1,917,600원만을 공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50만원을 멋대로 공제하여 그 차액 582,400원을 착복하였으며, 설령 250만원을 공제하더라도 나머지 1,020만원을 저에게 주어야 하는데 500만원을 마음대로 다른 회원 G에게 주고 나머지 520만원만을 주어 500만원을 사취하였으니, 위 C을 처벌해 주십시요."라는 취지의 허위내용으로 위 C을 고소함으로써 그를 무고하고, 2. 1997. 5. 9. 19:30경 위 수원지방검찰철성남지청 301호 검사실에서 부장검사인 H로부터 피고인이 고소한 공소외 C에 대한 사기 등 피의사건에 대하여 고소인 자격으로 위 C 등과 대질 조사를 받고 나서 무고 혐의가 인정되어 위 부장검사가 무고로 인지하여 조사를 하겠다고 고지하자 이에 불응하고 귀가하려고 하다가 위 부장검사가 피의사실의 요지, 변호인선임권 및 묵비권을 고지하고 긴급체포한다고 하자, 갑자기 위 부장검사의 책상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떨이를 집어들고 위 H의 머리를 1회 강하게 내려쳐 그의 옆머리부분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사기재떨이를 여러 차례 휘두르다가 위 사기재떨이가 바닥에 떨어져 깨지자 깨진 사기재떨이 조각을 주워들고 위 H의 얼굴 등을 향하여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는 위 H의 양손을 재떨이 조각으로 수회 그어 부장검사인 위 H의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위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수부, 우측완관절부열창, 안면부타박상 등을 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G, E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형제10739호 제9 - 16장, 제556 - 559장, 형제11749호 제26 - 32장)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등본(수사기록 형제10739호 제219 - 225장)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C, G의 각 진술기재부분 1. 검사 작성의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등본(수사기록 형제10739호 제271 - 286장, G, E 진술부분 포함) 및 진술조서(수사기록 형제10739호 제566 - 572장), E에 대한 진술조서등본(수사기록 형제10739호 제236 - 240장)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등본(수사기록 형제10739호 제121 - 127장)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C, G 작성의 각 진술서(수사기록 형제11749호 제3장, 제4장)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무고의 점: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1. 경합범(판시 무고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뇌물공여의사표시죄)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997. 10. 14.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8.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낚시대를 판매하겠다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B에게, "선입금을 해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C)로 1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1,255,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 F, G의 각 진술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내역(계좌거래) 1. 확인증, 거래내역서 등, 이체거래확인증 등, 각 입출금거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수법의 사기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인터넷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각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이 적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8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형인 B으로 하여금 2017. 7. 30. 21:29경 안동시 농암로 120-28에 있는 밤실마을 입구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C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의무보험 계약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에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한 채 B으로 하여금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도록 하였고, 그 결과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보험을 통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유사 범죄인 자동차관리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직접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2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7. 3. 30.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0. 16:23경 대구 남구 이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희망교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