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04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7년 7월경부터 광명시 E에 있는 'F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한 가칭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일하여 왔고, 위 가칭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2010. 5. 27.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공식적으로 'F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받고, 2012. 9. 3. 조합설립 인가를 받아 피고인은 위 추진위원회와 조합을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면서 시공사 및 관련 공사업자 선정 등에 있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지위에 있어 2010. 5. 27.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뇌물수수죄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년 1월경 광명시 일원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 및 인천 연수구 G에 있는 'H'라는 유흥주점에서 철거공사 업체인 I에서 전무로 일하는 J에게 "I이 주택재개발 과정에서 철거공사 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그런데 그러려면 조합 임원들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조합 임원들 술도 사주고 관리를 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매월 운영비로 500만 원을 달라"라고 요구하여 J로부터 철거공사 등을 수주할 수 있게 하여 주는 대가로 매월 300만 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속에 따라 2010. 5. 28. 광명시 K에 있는 F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위 J로부터 300만 원을 대신 전달하도록 부탁받은 정비사업 업체 직원 L에게 현금 300만 원을 건네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5. 28.경부터 2011년 2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추진위원장의 직무에 관하여 위 J로부터 모두 8회에 걸쳐 2,400만원을 건네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지위 및 J의 고소 경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07년 7월경부터 광명시 E에 있는 'F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한 가칭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일하여 왔고, 위 가칭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2010. 5. 27.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공식적으로 'F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받고, 2012. 9. 3. 조합설립 인가를 받아 피고인은 위 추진위원회와 조합을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다. 위 F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2010. 11. 17. J의 형인 M이 운영하는 N 주식회사(추후 'O 주식회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N' 내지는 'O'이라고만 한다)와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F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은 2015년 4월경 O에게 위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J는 2016. 8. 24. 피고인을 뇌물수수로 고소하였다. 나. 판단의 순서 증인 이상혁의 법정진술은, 그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공소사실과 무관하다고 판단되므로, 따로 그 신빙성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J, P, Q, L, R의 각 진술과 이에 관한 계좌거래내역이 있다. 공소사실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J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J 진술의 신빙성 여부를 판단하고, 이어서 다른 관련자들 진술의 신빙성 여부를 판단하기로 한다. 다. J 진술의 신빙성 여부 1) 관련 법리 금원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원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원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8137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금원 제공을 포함하여 여러 사실관계에 관하여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심사해 본 결과 그중 상당한 진술 부분을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 등이 밝혀짐에 따라 그 부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경우라면, 그 진술의 신빙성은 전체적으로 상당히 허물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비록 금원 제공에 관한 나머지 진술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객관적 사정 등이 직접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진술만을 내세워 함부로 나머지 일부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나머지 일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신빙성을 배척하는 진술 부분과는 달리 이 부분 진술만은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제시되거나, 그 진술을 보강할 수 있는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되는 경우 등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8137 판결 등 참조). 2) 뇌물공여 일시 및 장소에 관하여 J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뇌물공여 일시 및 장소에 관하여 진술하면서, 이를 기재한 수첩 등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며, 일시에 관하여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 일시를 제외하고는 월(月)로만 특정하여 진술하였는데도 2010년 4월경, 2010년 7월경, 2011년 1월경, 2011년 3월경, 2011년 8월경에 뇌물을 공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진술을 변경하였고(특히 2010년 4월경 뇌물을 공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고소장에는 공여하였다고 기재하였다가 L의 진술서가 제출될 무렵부터는 2010년 4월경에는 공여하지 않았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장소에 관하여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7, 8 기재 장소를 제외하고는 진술을 변경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2010년 11월경 뇌물을 공여한 장소가 기억나지 않는다고까지 진술하여 결국 증인 J의 법정진술 중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범행 장소와 부합하는 부분은 연번 1, 5, 7, 8 기재 장소밖에 없다. 특히 2010년 7월경 및 2011년 1월경에 뇌물을 공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상세하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면서 뇌물을 공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당시 S으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뇌물을 전달하게 하였는데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에는 S이 자신에게 '안 도와준다.'고 말하여 뇌물을 공여했다는 진술을 하지 않았다고까지 진술하였고, 2011년 3월경 및 2011년 8월경 뇌물을 공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전혀 진술하지 않다가 피고인과의 대질 신문을 할 때에 이르러 총 17번 정도 준 것 같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 월(月)을 특정하여 2011년 3월경 및 2011년 8월경에 S으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뇌물을 전달하게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즉 뇌물공여 일시 및 장소에 관한 J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일관성이 없다. 그럼에도 J는 위와 같은 진술 변경의 경위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오랜 시일이 경과하여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만을 하였을 뿐이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J가 뇌물을 전달한 사람으로 지목한 S은 이 법정에서, 2010년 7월경이나 2011년 1월경에 피고인에게 뇌물을 전달한 사실이 없고, 나아가 피고인에게 뇌물을 전달한 적이 전혀 없다고도 진술하였다. 이에 J는 이 법정에서, 2011년 3월경 및 2011년 8월경에 S으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뇌물을 전달하게 하였는데도 S이 허위로 진술을 하고 있다면서 2010년 9월경, 2011년 3월경, 2011년 8월경 ㈜T(이하 'T'이라고만 한다, 추후 상호가 변경되었으나 이하에서는 이 사건 당시인 2010년 내지는 2011년경의 상호를 기준으로 'T'라고만 한다), N, O로부터 각각 S에게 입금된 계좌거래내역을 제시하였는데, S은 자신의 계좌거래내역을 제시하면서 2010년 9월경 입금된 금원은 그 출금 장소(주안)에 비추어 인천 현장과 관련된 금원이고, 2011년 3월경 및 2011년 8월경 입금된 금원도 급여 내지는 회사 운영비로 받은 금원이라고 진술하면서 자신의 앞선 진술을 보강하였고, J는 S의 위와 같은 진술에 관하여 허위 진술을 하는 것이고 피고인 측과 접촉하였기에 그와 같이 진술하는 것이라고 짐작한다고만 하였을 뿐 더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는 못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 내용 및 진술 경위에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를 더하여 보면, 증인 S의 법정진술은 신빙할 만하다고 판단된다. 결국 J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는 증인 S의 법정진술과도 배치된다. 3) 자금의 출처에 관하여 J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금의 출처에 관하여 진술하면서, 그 진술을 변경하였다. 특히 2010년 8월경 공여하였다는 뇌물의 자금 출처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에는 자신의 계좌에서 출금한 금원으로 공여하였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인 당시 ㈜I(이하 'I'이라고만 한다, 추후 상호가 변경되었으나 이하에서는 이 사건 당시인 2010년 내지는 2011년경의 상호를 기준으로 'I'이라고만 한다)의 자금으로 공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고, 2010년 11월경 공여하였다는 뇌물의 자금 출처에 관하여도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에는 그 무렵 위 I 계좌에서 출금된 1,500만 원을 자금으로 하여 공여하였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2010년 9월경 당시 T 계좌에서 출금한 1,000만 원으로 2010년 9월경부터 내지 11월경까지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면서 위 1,000만 원은 T가 아니라 I의 금고 내지는 서랍에 보관되어 있었다는 진술도 덧붙였다. 즉 자금의 출처에 관한 J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10년 11월경 공여하였다는 뇌물의 자금 출처에 관하여 T 계좌에서 출금된 금원이 T가 아니라 I의 금고 내지는 서랍에 보관되어 있었다고 진술하는 점에 비추어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도 쉽게 인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J는 위와 같은 진술 변경의 경위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는 I과 T의 회사 계좌거래내역을 보고 그것을 뇌물 300만 원과 맞춰서 진술하였을 뿐 2010년 11월경 당시 I 계좌에서 실제로 1,500만 원이 출금되어 보관되었는지는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진술하였다고까지 하였다. 즉 자금의 출처에 관한 J의 진술은 자신의 기억이나 경험을 진술한 것이 아니라 사후에 계좌거래내역과 부합하도록 맞춰진 것이라는 정황이 엿보인다. P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서, 선뜻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 자금의 출처는 I의 자금이라고 진술하였고, J가 2010년 8월경부터 12월경까지 P로부터 300만 원씩 받았다고 진술하였다는 말을 듣고는 주저 없이 그와 같이 J에게 주었다고도 진술하였는데, 막상 J가 2010년 9월경부터 11월경까지의 뇌물 자금 출처로 지목한, 2010년 9월경 T 계좌에서 출금된 1,000만 원에 관하여 질문을 받았을 때에는 T 계좌에서 출금된 것이라서 잘 모른다고 진술하였고, 그 후 J와의 대질신문 과정에서 J가 T 계좌에서 출금된 금원이 뇌물의 자금 출처인 경우에도 P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하는 것을 들은 후에는 다시 생각해 보니 위 1,000만 원의 출처에 관해서도 들은 기억이 난다고 하였다. 즉 증인 P의 법정진술이 변경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자금의 출처에 관한 J의 진술은 이에 관한 증인 P의 법정진술과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P은 앞서 본 바와 같이 J의 진술과 부합하도록 일부러 자신의 진술을 변경하기까지 하였다. 4) 뇌물공여 장소 내지는 방법에 관하여 J의 진술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4, 5, 7, 8 기재 뇌물공여 장소 내지는 방법에 관한 진술 부분은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을 쉽게 인정하기 어렵다. 차례대로 살펴본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 뇌물공여 장소 내지는 방법에 관한 진술은, 2010년 4월경 뇌물을 공여하지 못하여 2회에 걸쳐 L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뇌물을 공여하였고, 그중 한 번이 위 연번 1 기재 뇌물공여라는 내용의 것이다. 그러나 두 번이나 제3자인 L을 통하여 뇌물을 공여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는 2010년 4월경 뇌물을 공여하지 않아 피고인으로부터 독촉을 받게 되자 급히 뇌물을 공여하느라 피고인과 함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O 직원 L을 통하여 두 번이나 공여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다. 이어서 자신의 계좌나 자신이 근무하던 당시 I의 계좌가 아니라 (주)U(추후 앞서 본 O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내지는 그 운영자인 형 M의 계좌에서 L의 계좌로 뇌물로 공여하였다는 자금이 이체되게 한 경위에 관하여도 자신의 계좌나 I의 계좌에서 L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될까 걱정하여 그와 같이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두 번이나 뇌물 전달을 부탁할 정도로 잘 아는 사이라는 L과의 개인적 계좌거래가 나중에 문제가 될까 걱정하였다는 것이어서 그 진술 내용 자체를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또한 위 연번 1 기재 뇌물공여 장소에 관하여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무실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진술 내용, 즉 한 번도 아니라 두 번이나 뇌물을 제3자로 하여금 전달하게 하였는데도 그 이유에 관하여 단순히 바빠서였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그 진술 내용 자체를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점, 뇌물공여 장소가 다른 사람들이 쉽게 드나들 수 있는 추진위원회 사무실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진술을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여기에 앞서 본 사정, 즉 J가 S을 뇌물을 전달한 사람으로 지목하기도 하였으나 S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서 이와 배치되는 진술을 하였고 그 진술이 신빙할 만한 점, P이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서 진술하면서도 J의 진술에 따라 일부러 자신의 진술을 변경하기까지 한 점, 자금의 출처에 관한 J의 진술이 사후에 계좌거래내역과 부합하도록 맞춰진 것이라는 정황이 엿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J의 이 부분 진술은 사후에 L의 계좌거래내역에 부합하도록 맞춰진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4, 5, 7, 8 기재 뇌물공여 장소에 관한 진술도, 뇌물공여 장소가 공개된 장소 내지는 다른 사람들이 쉽게 드나들 수 있는 장소였다는 것이어서 그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을 쉽게 인정하기 어렵다. 5)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J는 마지막으로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2011년 2월경으로부터 5년도 더 지난 2016. 8. 24.에 이르러서야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조합장인 재개발조합이 O을 상대로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때로부터 1년 정도의 기간이 지난 시점에 이루어진 것이다. J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서, 피고인의 회사는 철거공사업체로 선정되지 못하였고, 현재로서는 철거공사업체가 변경되어 피고인의 회사가 철거공사를 맡게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진술하면서도, F의 시공사인 롯데건설은 조합장의 의사에 따라 철거공사업체를 선정하고, 조합장이 변경되는 경우 철거공사업체가 변경되기도 한다고도 진술하였는바, 증인 J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조합장의 지위를 잃게 되어 다른 사람이 조합장이 되는 경우 J는 F의 철거공사를 맡게 될 가능성이 생기게 되는 이익을 얻는다. 게다가 J는 그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현재까지 뇌물공여로 처벌을 받은 바 없고, 이 사건으로 피고인과 함께 기소되지도 않았는바, 피고인에 대한 고소로 불이익을 받은 바 없다. 6) 소결론 앞서 본 사정, 즉 뇌물공여 일시 및 장소에 관한 J의 진술이 전체적으로 일관성이 없는데도 J는 위와 같은 진술 변경의 경위에 관하여 수긍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한 점, 자금의 출처에 관한 J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을 쉽게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으며 자신의 기억이나 경험을 진술한 것이 아니라 사후에 계좌거래내역과 부합하도록 맞춰진 것이라는 정황이 엿보이고 증인 P의 법정진술과도 부합하지 않는 점, 뇌물공여 장소 내지는 방법에 관한 J의 진술 중 상당 부분은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을 쉽게 인정하기 어려운 점, 증인 J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조합장의 지위를 잃게 되어 다른 사람이 조합장이 되는 경우 J는 이익을 얻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J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라. P 진술의 신빙성 여부 증인 P의 법정진술 중 J의 진술에 부합하는 부분은 앞서 본 진술 변경 경위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마. Q 진술의 신빙성 여부 Q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3년 4월경 M으로부터, 'J가 피고인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M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서, 2013년 4월경에는 그런 말을 안 한 것 같고, 2016년 가을 무렵에 그런 말을 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즉 Q 의 진술은 증인 M의 법정진술과 부합하지 않는다. 나아가 Q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서, V가 자신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민사소송에서 J가 피고인을 고소한 고소장을 참고자료로 제출한 사실은 절대로 없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민사소송에서 Q 측이 2016. 11. 4. 앞서 본 고소장을 참고자료로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증인 Q의 법정진술 중 고소장을 참고자료로 제출한 사실이 절대로 없다는 부분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증인 Q의 법정진술 중 앞서 본 부분은 J가 피고인을 고소한 경위 및 J가 이를 통하여 얻게 되는 이해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는바, 위와 같이 중요한 부분에 관한 증인 Q의 법정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는데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증인 M의 법정진술과도 부합하지 않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Q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바. L 진술의 신빙성 여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L은 당시 J의 형인 M이 운영하는 O의 직원이었고, J와도 잘 아는 사이인 점에 앞서 본 사정, 즉 이 부분에 관한 J의 진술을 쉽게 수긍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후에 L의 계좌거래내역에 부합하도록 맞춰진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을 더하여 보면, L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사. R 진술의 신빙성 여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R은 당시 J와 함께 T(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당시의 상호를 기준으로 한 것인데, 이 사건 이후에 공교롭게도 'I'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에 근무하였고, 현재까지도 같은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점, J는 현재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점, J의 차량에 동승하여 뇌물을 공여한 장소까지 함께 갔다고 진술하면서도 막상 위 장소에 도착하여서는 30분 내지 1시간 가량 차량에서 내리지도 않고 휴대전화만을 보느라 J가 뇌물을 공여하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J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R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J, P, Q, L, R의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위 각 진술에 관한 계좌거래내역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