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88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7. 5.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상표시무효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9.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4. 11. 21.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0.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4885] 1. 피고인들은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피해자 G 소속 팀장인 H와 함께 피해자를 상대로 자재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소유의 철강자재를 납품받은 다음 이를 중고 자재로 처분하여 그 이익을 나누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B은 2012. 7. 23.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위 H 팀장에게 '채무자 및 위탁자인 주식회사 J이 인천 옹진군 영흥면 외 토지를 우선수익자 G 주식회사, 우선수익권 한도금액 4,000,000,000원으로 정하여 주식회사 무궁화신탁에 담보신탁을 신청하고 그 수익권증서의 발급을 의뢰한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담보신탁신청 및 수익권증서 발급의뢰서를 건네주고, H는 같은 날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대표이사인 K에게 "B과 A이 동업을 해서 인천 영흥도 등지에 테마농원을 짓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주식회사 무궁화신탁으로부터 우선수익금액이 40억 원인 수익권증서가 일주일 내로 나온다고 한다. 그 수익권증서의 우선수익자를 G 회사로 지정해 주는 조건으로 30억 원 상당의 철강자재를 공급해 주면, 1년 내에 자재대금을 결제해 주겠다고 한다. 이를 담보하기 위해 수익권증서의 우선수익자를 G으로 지정해 주었다. 이 수익권증서를 담보로 은행에서 먼저 대출을 받아 자재대금으로 사용해도 된다고 한다."라고 거짓말하며, 위 담보신탁신청 및 수익권증서 발급의뢰서를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위 토지들의 소유자들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위 무궁화신탁에 이를 담보로 제공할 만한 자금이 전혀 없었으므로 위 수익권증서를 정상적으로 발급해 줄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A도 피고인 B과 함께 위 영흥도 등지에서 테마농원을 짓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고인들과 H는 피해자로부터 철강자재를 납품받으면 이를 즉시 중고 자재로 처분하여 개인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과 H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7. 강원 횡성군 L에 있는 피고인 A이 관리하는 M 야적장에서 시가 159,400,351원 상당의 철강 파이프 7,250개(구경 25.4mm 550개, 구경 31.8mm 700개, 구경 48.1mm 6,000개)를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198] 2. 피고인 A은 강원 횡성군 L에 있는 영농조합법인 M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가. 피고인 A은 2011. 6. 2.경 위 M 사무실에서 현장소장 N을 통해 피해자 O에게 "공사가 끝나는 즉시 대금을 지불할 테니 M 찜질방 건물에 샷시와 철물공사를 해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위 M 부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2011. 4. 19.경 위 M 부지에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된 상태였으며, 달리 공사를 진행할 자금이 없어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샷시 공사를 하게하고 2,3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1. 6. 9. 10:00경 위 M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강원도 횡성군 L에 미나리재배 하우스 1동과 버섯재배사 3동을 신축하여 주면 공사가 완료되는 즉시 공사대금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위 M 부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2011. 4. 19.경 위 M 부지에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된 상태였으며, 달리 공사를 진행할 자금이 없어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6. 초순경부터 2011. 8. 초순경까지 미나리재배 하우스 1동과 버섯재배사 3동을 건축하게 하고 그 공사대금 61,74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 A은 2011. 7. 1.경 위 M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내가 L에서 M 찜질방 공사 중에 있는데 공사장에서 사용할 철물을 외상으로 주면 농협에서 융자를 받아 그 대금을 지불할 테니 물건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위 M 부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2011. 4. 19.경 위 M 부지에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된 상태였으며, 그 외 위 부지에 약 16억 원을 상회하는 근저당권이 이미 설정되어 있어 위 철물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18.경까지 시가 5,494,200원 상당의 철물 앙카 등 건축자재를 납품 받았다. [2016고단5593] 3. 피고인 A은 남양주시 R에 있는 창고에서 (주)S이라는 회사를 운영하였고, T는 위 회사의 자금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10. 2. 이천시 U에 있는 피해자 V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W 공장에서 피해자와 공동경영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위 W 공장 일부를 사용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이 위 남양주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옥 원석 등을 W 공장으로 옮겨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 A은 2015. 10. 20. X, Y과 함께 Z로부터 대형 옥 작품 5점을 3억 5,000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실 피고인 A은 위 매매계약의 매수 명의자로 되어 있을 뿐 위 대형 옥 작품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10. 21.경 위 대형 옥 작품 5점을 위 W 공장에 옮겨 놓은 다음, 피고인 A은 마치 위 대형 옥 작품의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고, T는 피고인 A이 마치 성공한 사업가인 것처럼 바람을 잡으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5. 11. 13. 위 W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대형 옥 작품이 시가로 수십억 원 내지 수백억 원 상당의 가치가 있는데, 이를 판매하려면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대형 옥 작품이 팔리면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위 대형 옥 작품에 대하여 아무런 처분권한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대형 옥 작품을 처분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과 T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255,362,000원 상당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T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885]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제5, 9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A의 경찰 진술서 사본 1. 담보신탁신청 및 수익권증서 발급의뢰서 사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확인서 사본 1. 제1순위 우선수익자 지정 및 변경 동의서 사본, 물품공급계약서 사본, 거래명세서, 물품보관증 사본 1. 감정평가서 등 자료, 담보신탁계약서 [2016고단19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P, O,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1. 공사계약서, 현금보관증 1. 피고인의 명함, 거래내역 1. 부동산등기부등본, 세금계산서 [2016고단5593] 1. 제10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V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T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공동경영합의서, 공동사업계약서 1. 자기앞수표 사본, 이체처리결과조회, 계좌거래내역 1. 옥 작품 매매약정서, 옥 작품 사진, 옥 원석 사진, 이천공장 입고 및 재고 리스트, 옥 사진 1. S 잔고증명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5고단4885),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2016고단198),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6고단5593),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 B이 범행에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고 범행으로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것이 없어 보이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해 금액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도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K, P, O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앞서 판결이 확정된 사건들과 동시에 재판 받을 수 있었던 범행들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고 범행으로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것이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 K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앞서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재판 받을 수 있었던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