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주식회사 D으로부터 염료를 구입하면서 C 어음을 지급하던 중 D의 실 운영자가 C의 어음지급능력을 문제삼아 위 C 어음의 지급을 거부하자 피고인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E 명의의 어음을 위조하여 담보로 지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28.경 동두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검은 색 펜을 이용하여 문방구에서 구입한 문방구 어음의 금액 란에 '일억이천오백만원정', 지급기일 란에 '2014년 8월 26일, 지급지 란에 (주)E', 지급장소 란에 '상동', 발행인 란에 ㈜의 고무인을 찍고 그 옆에 미리 준비한 ㈜E의 법인도장을 찍고1), 그 무렵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D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문방구 어음을 견질 명목으로 제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1장의 E 명의의 문방구 어음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E 명의의 문방구 어음 1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조 약속어음 사본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검찰에서 제출한 공소장에는 위 내용 외에 별지 범죄일람표 제3항의 범죄사실에 따른 금액 등 기재가 혼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위와 같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제217조(위조유가증권행사의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유가증권위조 등 범행은 거의 월 1회씩 정기적으로 오랫동안 행해져 왔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그 경위에는 다소 참작할 점이 있다. 즉 뒤의 무죄 부분에서 보는 것처럼, 행사 상대방 또한 대상 유가증권이 제3자에게 유출되거나 통용되지는 않으리라는 예상 아래 교부받았고, 심지어 그 이전부터 10년간 약속어음을 받아오면서도 배서인인 피고인측에만 지급을 독촉했을 뿐 단 한 번도 위조 대상인 발행인에게 청구한 적이 없다. 유가증권을 직접 주고받은 당사자들 외에는 제3자에게 오신을 불러오거나 거래관계의 혼선을 가져올 위험이 적었다. 또 유가증권 위조의 대상인 E 자체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유가증권 위조에 관여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깊이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 명의의 문방구 어음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D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 어음을 물품 대금 담보로 제공하면서 마치 위 어음이 정상적으로 발행된 어음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의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2014. 2. 28.경 시가 1억 2,500만원 상당의 염료를 제공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28. 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합계 10억 2,500만원 상당의 염료를 교부받았다. 2. 판단 피고인이 D에 제시한 E 명의 문방구 어음이 위조된 것이었던 사실, 피고인이 D으로부터 위와 같은 염료를 공급받은 사실은 분명하다. 쟁점은, 피고인과 D 사이의 염료 거래가 위와 같이 위조된 문방구 어음이 제시되었기에 이를 신뢰하여 이루어졌던 것인지 여부다. 앞서 본 증거들 및 J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채권양도확정 리스트,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사본, 각 녹취록, 거래원장, 소장, 약속어음 사본 등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아버지인 K은 1990년대부터 염료를 공급받아 섬유업체에 공급하는 염료 중간도매상을 경영해왔다. D은 염료 공급 회사, E는 섬유업체인데 두 군데 모두 K과 오랜 기간, 이 사건이 문제되기 전까지 거래해왔다. 다만 K이 원래 운영하던 회사는 상호가 L이었는데 2002년경 크게 부도를 맞은 후 명의는 아들인 피고인으로 바꾸고 C로 상호 변경했고, 실제 운영은 K이 하면서 피고인이 이를 돕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당시에도 주요거래처였던 D은 그 과정 등에서 직접 M 상무가 C에 상주하다시피하면서 피고인 회사의 거래처 상황 등을 확인하고 수금 등을 진두지휘하기도 했다. 그런데 K이 2005년경 중풍으로 쓰러지자 그 때부터는 피고인이 전면에 나서서 회사를 운영했고, 2010년경부터는 전적으로 운영을 맡아왔다. C을 기준으로 염료 구입 물량의 90%가 D이었고, 염료 공급 물량의 30%가 트였다. K과 피고인은 C을 운영하면서 매월 말일 D과 정산 및 결제를 해왔다.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D의 공급물량을 확인하면 결제액이 나왔고, C이 현금 등으로 결제를 다 하지 못할 때는 Cl 발행한 문방구 어음에 그 차액을 액면금을 기재하여 D에 교부하였으며, 그렇게 교부된 어음은 D이 보관하고 있다가 그 다음 결제일에 다시 정산을 하고 C이 현금 결제 등을 하면 다시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해 어음을 교부받고 대신 그 전달에 교부받았던 어음을 반환하는 방식이었다. D 내부에서는 이와 같이 지급받은 어음과 실제 현금 등으로 결제된 금액을 합해서 장부상으론 입금 처리를 했다. 그러던 중 C의 미수액, 즉 어음에 액면금으로 기재된 금액이 점차 커지자 D 내부에서는 C 외에 제3자가발행한 어음, 즉 타수어음으로 교부할 것을 요구했고, 2006년경부터는 E가 발행인, 'C 피고인'이 배서인으로 된 문방구 어음이 교부되었다(위 어음 중 일부가 이 사건 범죄사실이 된 유가증권위조의 대상이다). D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D의 C에 대한 정산내역은, 2002년 매출액 4억 8,800만원, 미수액 1억 7,400만원, 2014년 매출액 38억 500만원, 미수액 11억 8,500만원,2015년 매출액 23억 2,600만원, 미수액 13억 9,500만원이었고, 2015년말로 거래가 좋료됐다. 즉 10년 동안 매출액이 5배 가까이 늘었고, 미수액은 8배 가까이 늘었다. 그런데 위와 같이 미수액이 급격히 늘어난 것은 2014. 8.경부터였다. 즉 이 무렵부터 C의 경영이 악화되어 이 사건 유가증권위조죄등의 범죄일람표에서 보는 바와 같은 어음들을 매월 제대로 정산처리하지 못하는 상태가 시작되었다. 2014. 11. 30.까지는 위와 같이 미수금액 또는 외상금액이 늘어가는 상태로도 피고인은 E 명의 어음을 계속 D에 교부했고, D도 범죄일람표와 같은 어음을 계속 교부받으면서 물량 공급도 계속했다. 즉 2014. 11. 30.을 기준으로 보면, D은 당시 범죄일람표 제5항까지의 어음 액면금 합계 515,000,000원이 결제되지 않고 있었음에도 물량을 공급하면서 액면금 60,000,000원의 어음을 교부받고 입금처리했다. D은 2014. 12.경부터 피고인에게 미수금이 커지니 더 이상 어음을 받지 않고 전액 현금으로만 결제를 받겠다고 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의 C 경영은 더욱 어려워졌고, 2015. 9.경부터 D은 미수금 변제 계획 제출을 독촉했다. D의 H 상무는 피고인을 빈번히 만나 피고인이 물품대금을 지급받을 거래처의 정보와 미수금액 등을 모두 공개할 것을 요구했고, 피고인이 이에 응해 함께 거래처 수금 정리를 하여 10여 곳 거래처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을 D에 양도하고 그 거래처와 3자 합의를 해나갔다. 그 과정에서 D은 피고인의 거래처에 채권가압류 등을 했는데, E도 그 중 하나였다. 그럼에도 미수금액이 전액 변제 처리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별다른 비전이 보이지 않자 D의 H 상무는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D의 영업자로 근무하면서 변제해나갈 것을 권유했다. D은 2006년부터 E 명의로 발행된 문방구 어음을 C로부터 교부받아 오면서 2015. 11. 9.경 E에 약속어음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전까지는 단 한 번도 E에 어음금 청구를 하거나 그 내역을 확인한 바 없었다. 매월말마다 정상적으로 어음이 교환되고 있던 시기는 물론 2014. 8.경부터는 사실상 어음 액면금이 정산되지 않고 있었음에도 D은 E에 어음금 청구를 하지 않았다. 그 경위와 관련하여 그 대부분 기간 동안 D의 사장이었던 J은 검찰 조사시 및 이 법정에서 "저희는 C과 거래를 한 것이고, 어음에 이서를 한 C을 믿었기 때문에 E에 확인을 하지 않은 것이다"는 취지로 말했다. D의 어음금청구에 대해 E는 "피고인에게 어음 발행 경위를 확인하여 본 바, 피고인이 E의 명판과 도장을 임의로 새겨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D에 지급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D의 H 상무 등은 그 무렵에야 E를 방문했다. 방문 당시 상황에 대해 E 관계자인 I은 경찰 조사에서 "2015. 12. 중순경 D에서 전무와 H 상무 등 3명이 찾아왔다. 소장에 대해 말하면서 우리는 어음결제를 하지 않는데 어떻게 상대방에게 말 한 마디 없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약속어음 지급기일이 한참 지났는데도 그동안 말 한 마디 하지 않다가 소송을 하는 것에 대해 항의하며 피고인을 불러 사실 여부를 확인시켜주겠다고 하자 별다른 말도 하지 않고 얼버무리며 저희 회사를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2015. 12. 초까지도 H 상무는 피고인과 함께 거래처를 찾아다니며 채권양도 절차에 분주했었는데, 그 후인 2016. 2. 22. 피고인을 유가증권위조 등으로 형사고소했다. D1 이 사건 어음들이 위조된 사실을 알게 된 시기 및 경위와 관련하여 D측은 "어음금 소송을 하고 나서 E의 위조 주장 취지의) 답변서를 보고 처음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소장, H 진술 등). 그러나 실제로는 최소한 H 상무와 피고인이 함께 다니며 채권양도 등을 추진하던 2015. 9. 경에는 이 사실이 공유되고 있었고, D 회사 상부에 이를 어떻게 보고해야 할지,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D 이전 담당임원들의 현재 입장이 어떠한지, E와의 관계를 어떻게 할지 등에 대해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었다. ⑩ 위조의 도구인 E 명의 고무인과 도장은 피고인이 운영하기 전 K 운영 때부터 사용되던 것이었는데, 이와 같이 위조를 시작한 경위에 대해서는 C과 D측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 D의 임원이었던 J 등은 2006년경 C의 신용이 문제되자 타수어음을 교부하라고 했을 뿐이라는 취지인 반면, K은 법정에서 "J 사장이 전화가 와서 'C 어음을 마감을 하려니까 곤란하다', '제일 큰 매출처가 어디냐' 묻길래 'E이다' 하니까 'E으로 어음을 만들어서 넣어라, 그러면 마감을 해주겠다'고 했다. 모든 것을 D에서 만들라고 해서 만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10여년 이상 주요거래처로서 상부상조 해오던 C D 두 업체 사이에서 월말 마감용으로 교부되던 이 사건 어음은, 실제로 청구할 용도로서보다는 상호간에 입금액을 맞추어 놓고, 특히 D 내부에서는 비록 이 현재는 결제액을 제때에 지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차후에 문제 없이 해결할 것이라는 신뢰의 담보로서 상부에 보고할 용도로 기능한 것으로 추정되고, D의 사장이었던 J 이 사건 어음의 발행인인 E에 10년간 확인을 하지 않았던 경위에 관하여 'C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바로 그 C의 신용 불안 때문에 타수어음을 요구했던 정황과 정면으로 모순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혹시 D이 10년간 E에 전혀 청구하지 않았던 정황이 D과 C 사이에 이 사건 어음의 발행인 기재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E가 이 사건 어음과 무관하다는 암묵적인 의사교환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가능하게 할 뿐이며, D 주장대로 그동안은 위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최소한 2015. 9.경부터는 위조를 전제로 한 대책 등이 논의되었는데도 정작 피고인을 고소한 시기는 2016. 2. 이고, C과 거래를 종료한 시기도 E 발행 어음을 받지 않기 시작한 지 1년 뒤인 2015년말인데, 그렇다면 D으로선 C과의 거래 여부를 판단할 때 E 발행 어음의 존부가 절대적으로 중요했던 것은 아니고, 오히려 C 자체의 사업능력과 전망, 신용상태 등이 결정적이었다는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또 만약 D E 발행 어음을 신뢰하여 C과 거래를 계속해온 것이었다면, 미수금이 늘어난다고 하여 갑자기 2014. 11. 이후 그 E 발행 어음을 교부받는 걸 스스로 중단했을 리 없고, 오히려 당시 바로 E에 어음금 청구를 했어야 함이 어느 모로 보나 상식적이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이 위조된 E 발행 어음을 신뢰하여 피고인과의 거래를 계속하게 된 것이라 보기에 부족하다. 즉 피고인이 유가증권위조를 통한 기망으로 D으로부터 10억 2,500만원 상당의 염료를 교부받았다는 취지인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중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