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9.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 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 사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진행하던 중 D 방면에서 활천고개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는 상태였으며 위 도로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진행하여 위 화물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C 사거리 앞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50세) 운전의 F 벨로스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김해시 G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음주 사고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5. 04:10경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도로를 D고등학교 방향에서 E초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이면도로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여 길을 지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맞은 편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416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0. 23:50경 위 i30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상가 앞 도로를 D초등학교 방면에서 장유1동 행정복지센터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회전 진입하는 도로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같은 방향으로 같은 차로로 선행하던 피해자 E(남, 45세)가 운전한 F 쏘나타 승용차가 전방 정지신호로 정차하자 피해자의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0, 23:50경 김해시 G에 있는 H 부근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C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진단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무면허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이 사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66%로 낮지 않은 점,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한부모가정의 가장으로 자폐성 장애가 있는 어린 딸을 양육하고 있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1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6. 1. 22.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8. 3.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징역 6월 등을 선고받아 2018. 3.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시장 내 °C 시장정비사업조합'에서 안전관리팀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주면 B시장 야시장 판매대를 분양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야시장 판매대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5.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B시장 상가연합회 사무국장 F 전화 통화), 수사보고(B시장상가연합회 부회장 G 전화 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 확정일자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미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3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5. 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9.18:07경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 있는 등촌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 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판사 성보기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38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성산동 665 월드컵경기장 사거리 앞 노상을 C시장 방면에서 구룡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진행 방향 전방에 피해자 D(여, 27세)가 운전하던 E BMW320D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절통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11.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서울 마포구 망원동 이하 불상지에서 서울 마포구 성산동 665 월드컵경기장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 경위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알코올영향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 여부),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피고인 및 피해자 운전 차량 사진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한편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또한 피고인은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이 사건 음주수치와 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8. 23:56경 서울 용산구 B건물 지하주차장의 C호 지정 주차 칸 안에서부터 지정 주차 칸 밖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한편 이 사건 음주운전이 곧바로 적발되어 지하주차장 안에서 짧은 거리만을 운전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이를 비롯하여 이 사건 음주수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3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4. 15:25경 서울 영등포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풍로 27에 있는 신풍역 3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르쉐 카이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직후 무면허 상태에서 재범한 점, 단속 과정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한 점,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3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20. 0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 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0. 00:26경 서울 마포구 B 부근 도로에서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마포대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공영 노상주차장으로 위 승용차의 전후에는 주차된 다른 차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SM7 승용차의 전면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SM7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피해차량 사진, 단속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해차주 E 전화진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 (주차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벌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결국 주차된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인적사항 제공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이 사건 음주수치와 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3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9. 22:50경 서울 강서구 B, C호에 있는 'D' 식당 앞부터 같은 날 23:10경 서울 양천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판사 성보기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1.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1회 있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2. 2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 회사는 연 금리 초과로 진행되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곳이 아니다. 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위해서는 체크카드가 필요하니 B을 방문해서 CMA계좌를 개설한 후 연결된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보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20. 2. 24. 14:00경 광주 동구 학동 720-10 동사무소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B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대 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금 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금융거래정보제공 요청 회신 자료, CMA계좌 간편거래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 범죄수익은닉, 자금세탁행위 등에 이용될 수 있어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만연히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사용되었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교통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31. 17:50경 부산 부산진구 B 지하상가 C호 앞에서, 술에 취한 채 별다른 이유 없이 행패를 부려 '술에 취한 할아버지가 행패를 부린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의 앞에서 손으로 위 지하상가 상인인 F의 머리를 때리고, 이에 위 E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E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머리로 E의 눈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중인 경찰에 대한 위력 행사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반면, 범행 반성하고 다시는 같은 범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재범을 막겠다는 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 뚜렷해 보이는 점, 본 건과 같은 동종 범행 전력은 없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3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0. 11.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4. 28. 01:36경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서구 B 부근에 있는 C 호프집 주차장 앞 도로에서 서울 강서구 D모텔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1km 가량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 전력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30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1. 1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장문로 32 '모로코왕국 대사관' 앞 이면도로를 녹사평대로 방면에서 쿠웨이트 대사관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측 길 가장자리를 걷고 있던 피해자 C(여, 23세)의 좌측면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의 머리가 위 차량 우측면에 부딪치게 한 다음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1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종로구 동묘앞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용산구 장문로 32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피해자 진단서 사본, 진단서 1. 피의자 운전 차량의 파손 부위 사진, 사고 현장 사진, 사고 현장 주변 CCTV 캡처 사진, CCTV 영상 등 CD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 11월 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1년 반 지난 시점에 또다시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보행자를 충격하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8주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었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고, 위 음주운전 전력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의 전부이다. 또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전단지를 나누어주고 인터넷 댓글을 다는 등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을 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2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8.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4. 02:15경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디스 커버리 TD6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 "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경장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장에서 걸리지 않으면 음주측정에 응할 필요가 없다. "라고 말하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운전여부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정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수사 초기단계에서의 태도)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피고인은 2020. 6. 20.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역촌사거리 쪽에서 역말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20세) 운전의 E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피해차량 동승자 F(남, 29세), G(남, 4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은평구 갈현동 연신내역 부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내사보고(피해자 진단서 확인) 1. 수사보고 (위드마크 적용 여부) 1. 사고현장 CCTV영상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 또한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한편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또한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이 사건 음주수치와 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03.24. 07:01경 서울 강서구 B빌딩 부근 도로 약 1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등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23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6세)은 약 2년간 동거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5. 28. 15:3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주거지 거실에서, 정수기에서 머그컵에 물을 받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버지의 유골 이장 행사에 참석하지 않는 등으로 피고인에게 불만을 갖고 있던 피해자가 머그컵을 빼앗아 피고인의 머리 부위를 수회 친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머그컵을 다시 빼앗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머그컵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열상을 가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위험한 물건인 머그컵을 휴대하여 발생한 위험성과 함께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주요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7. 06:3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정차되어 있는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던 중, 택시 승객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D가 피고인을 깨우고,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범칙금 통고서를 발부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위 D에게 욕설을 하고, 그의 얼굴에 범칙금 통고서를 던졌으며,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범칙금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행의 정도 중하지 않고, 만취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동종 및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23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 0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앞 도로를 신용산역교차로 방면에서 한강대교 방면으로 편도 6차로 도로 중 4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하여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 뒤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 승객인 피해자 F(여, 2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서울 용산구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단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해 차량의 승객인 F 진단서 사본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위드마크 적용), 수사보고(피해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등 저장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 F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큰 충격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다행히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3. 20:28경 서울 마포구 B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 않고 운전거리가 길지 않으며,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2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 02:30경 서울 강서구 발산역 근처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3:00경 같은 시 마포구 상암산로1길 52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11)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전과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수공무방해 피고인은 2020. 4. 26. 00:20경 창원시 성산구 내동에 있는 공단관리청 사거리에서 B 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B 스토닉 승용차가 음주운전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순찰차의 전조등을 상향 조정하고 사이렌을 울리는 등 B 스토닉 승용차의 운전을 중단하고 정차하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에 불응하여 속도를 높이며 E 공장 내 도로를 진행하였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막다른 곳에 이르러 더 이상 진행이 불가능하고 피의자를 추격해 온 순찰차가 후방에 정차하고 있음을 알고도 검거를 피하기 위하여 B 스토닉 승용차를 급가속하여 후진함으로써 위 경장 D이 탑승하고 있던 순찰차 전면 부분을 B 스토닉 승용차 후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인 D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토닉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4.26, 00:30경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G공장 후문 앞 도로를 성산패총 방면에서 교육단지 사거리 방향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심야이고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에 따라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창원시관리공단이 관리하는 가로등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수리비 2,658,115원이 들도록 가로등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는 등 아무런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창원시 성산구 H에 있는 I병원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에 있는 G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내사보고(현장출동에 관한), 112 사건 신고접수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견적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피해 도주하면서 순찰차와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키고 도망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매우 위험한 범죄인 점, 이 사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45%로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