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173

범죄사실1) 피고인은 B 1톤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5. 16:20경 파주시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고 D에 있는 E 삼거리 방면에서 F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시속 약 60km로 진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G(57세)가 운전하는 H 그랜드 스타렉스 어린이집 통원 차량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누구든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을 잘 살피고 앞 차량이 정지를 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쪽에서 우회전하기 위해 속도를 줄이던 위 그랜드 스타렉스 어린이집 통원 차량을 인식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차량을 수리견적 1,736,62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그대로 이탈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사고 당일 19:35경 음주측정 결과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 115%로 측정되었지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사고현장을 이탈한 후 집에서 추가로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였고,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소제기 되지 않았다). 피해차량은 어린이집 통원 차량이었고, 사고 직후 촬영된 피고인 차량과 피해차량의 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충격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한 상황에서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결과적으로 피해차량에 탑승한 어린이들이 상해를 입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부족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차량에 탑승한 어린이들을 살펴보는 등 사고현장 수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 측이 경찰에 신고를 하자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것이 발각 될 것을 우려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이와 같은 무책임한 태도에 대하여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 사건으로 수사가 시작된 이후 피고인이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부탁하여 허위 사실이 포함된 진술서를 작성받은 다음 이를 수사기관과 이 법원에까지 제출한 점이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진술한 내용을 보면, 어떻게든 사건을 축소하기에 급급한 태도가 엿보일 뿐, 도무지 피고인에게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지는 않기로 하되, 최소한 사회봉사를 통해서라도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보는 기회를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B 1톤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와 같이 업무상의 과실로 G(57세)가 운전하는 H 그랜드 스타렉스 어린이집 통원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J(3세)에게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의 타박상 등의, 피해자 K(여, 5세)에게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 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078 판결 등 참조). 나. 위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J, K의 모친인 L의 법정진술과 J, K에 대한 각 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J, K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무릎 부위에 약간 붉은 정도의 멍이 든 사실, L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3일 후인 2018. 1. 28. J, K 을 데리고 병원에 방문한 사실, J, K은 위 병원에서 약 1주간의 안정가료 및 경과관찰이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진단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다. 그러나 L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J, K은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무릎 부위에 통증을 호소하거나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호소하지도 않은 사실, L은 딱히 J, K을 병원에 데려갈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지만, 어린이집 측에서 '혹시 또 아이들이라 모르니까 한 번 다녀오시라. '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3일 후인 2018. 1. 28. 위와 같이 병원에 방문한 사실, J, K은 2018. 1. 28. 하루 병원에 방문하여 진단서를 발급받은 것 외에 달리 병원에 입원하거나 물리치료 등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 약물을 복용하지도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따르면 설령 J, K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무릎 부위에 약간 붉은 정도의 멍이 들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극히 하찮은 정도의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해 J, K의 건강상태가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J, K이 형법상 '상해'를 입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마.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