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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9고단22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10.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8. 12. 27.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2. 3.경 피해자 C을 포함한 토지매수인 7인에게 피고인 소유인 서울 서초구 E 임야 중 피고인의 지분 2,700평을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매매대금 중 일부로 1억 7,5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지 못해 2012. 9. 30.까지 피해자에게 위 대금을 반환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이를 반환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계속 변제독촉을 받았고 2014. 12.경에는 사기로 고소를 하겠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5. 2. 12.경 피고인 B이 소지하고 있던 천안시 F아파트의 분양계약서를 이용해 마치 위 아파트를 피해자에게 양도할 것처럼 속여 피고인 A의 채무이행의 기한을 유예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2. 13. 경기도 광주시 G건물, H호 I 공증인 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B 소유인 천안시 F 아파트 J호에 대하여 아파트 준공시에 B 명의를 C 명의로 양도한다, 준공시점은 2015. 5. 30.까지 하며 모든 이행을 안했을 경우에는 모든 법적인 책임은 B씨께서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파트는 건설회사 사이에 소송계류 중에 있었고, 2012. 12.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가처분결정(2012카단3623호)으로 매매 등이 금지된 부동산이었기 때문에 양도가 불가능하였으며, 피고인 B은 기존 채권에 대한 담보명목으로 위 아파트의 분양계약서를 받은 것일 뿐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한 상황도 아니어서 2015. 5. 30.까지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이 변제기한을 유예 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A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정서를 교부하고 변제기한을 유예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위 아파트가 처분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아래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전 피해자와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얻을 재산상 이익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공사대금 대신 받은 아파트분양권이 있는데, 다시 공사가 재개하려면 돈이 들어가야 하고 이래저래 힘들다는 취지의 하소연을 피고인 A에게 한 적이 있는데, A이 피해자로부터 독촉을 받다가 문제 있는 담보라도 일단 해주자, 돈이 나오니 다시 회수할 수 있다는 취지로 계속 부탁하였고, 피고인 A이 처지가 딱하기도 하여 선의로 약정서를 쓰고 공증을 하게 된 것이다.'는 피고인 B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 A의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지불이행각서, 부동산매매계약서, 공정증서, 아파트분양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추송서(사후적경합범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피고인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 상의무의 범위가 불분명하거나 이 사건 유죄판결에 기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판시 범죄 역시 이 사건 범죄사실과 동일한 매매계약의 매수인 중 1인의 매매대금을 편취한 사안이다. 이 사건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때로부터 7년여가 경과한 현재까지 아무런 변제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그 금액이 큰 점에 비추어 보면 당장 사기죄의 처벌을 모면하기 위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 하였더라도 매매계약의 경위, 피해 금액, 범행 후의 정황 등을 함께 고려하여 형이 정하여 졌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의 경우 사기의 동종 전과가 많으나, 이 사건의 경우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얻는 재산상 이익은 없고 오히려 민사상 채무를 지게 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단12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고액의 아르바이트 자리를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9. 3. 6.경 서울 중구 B에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박스에 과자와 함께 포장한 뒤 퀵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배송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거래내역, F 대화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9고단9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5세)과 약 5년동안 사실혼 관계로 동거하여 온 사이다. 피고인은 2019. 7. 1. 02:50경 충북 영동군 C연립 D호에서 술에 만취되어 피해자와 여자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방안의 벽에 피해자의 머리를 부딪히게 하였고, 침대위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방바닥으로 쓰러트린 후,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팔, 다리 등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상처촬영사진, 피해자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수차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로 보호처분 등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7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서구 C건물, D호에 있는 'E회사'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같은 F건물 G호에 있는 'H회사'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0. 3. 30.경 피해자 주식회사 I과 여신 한도를 200,000,000원으로 하는 B2B기업구매자금 대출 계약을 체결하고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190,000,000원 상당의 전자상거래 대출에 관하여 보증을 받아 거래처에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을 대출받아 오다가 2015. 5.경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회사 운영이 어렵게 되자 실제 거래가 없음에도 전자상거래 형식으로 온라인시장에 허위의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고 실제 거래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신용보증기금에 거래정보를 전달되도록 한 후 피해자 I을 속여 물품대금을 대출받는 방법으로 회사 운영 경비를 조달하기로 마음먹고, 종래 거래관계에 있던 피고인 B에게 전자상거래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다음 입금되는 물품대금을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제안을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5. 6. 26.경 각자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개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H회사에서 E회사에 66,170,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판매한것처럼 전자상거래계약서를 제출하는 등 거래내역을 허위로 등록하고 이를 신용보증기금 게이트웨이를 거쳐 피해자 I에 전달되도록 한 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의 대출담당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66,170,000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2015. 8. 13.경 45,000,000원, 2015. 8. 17.경 38,700,000원, 2015. 9. 22.경 49,674,000원을 각각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합계 199,544,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매매계약서조회, 전자상거래계약서 1. 보증채무이행청구서 1. 신용보증약정서, 여신거래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나.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신용보증기금과 합의하여, 신용보증기금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 A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합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8세) 남편의 친형으로 피해자의 집에서 살고 있다. 1. 피고인은 2019. 5. 28. 08:0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주거지 주방에서, 설거지를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예쁘다, 술 좀 줘"라고 말하며 갑자기 양손으로 팔 위쪽과 어깨 부분을 수십 분 동안 수회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며 피고인을 밀쳐 냈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스치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바닥에 누워 잠을 자는 피해자의 옆에 앉아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팬티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음부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친족관계 입증서류) 1. 주민등록등본 관련서류 1.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중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만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7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생의 처인 피해자의 집에서 기거하면서 피해자가 자신의 성적 공격에 제대로 방어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남편의 회유와 압박 등으로 제대로 피해사실을 진술하지 못하는 등 2차 피해를 겪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전에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이후 피해자와 분리된 곳에서 기거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합13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7세)은 2016. 경 우울증 치료 프로그램에서 알게 된 사이로, 최근 피고인이 간경화 등으로 힘들어하자 이를 염려한 피해자는 일주일에 2, 3회 가량 피고인을 방문하여 식사와 청소를 제공하여 주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5. 27. 13:00경 창원시 진해구 C(이하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청소 후 귀가하려는 피해자에게 갑자기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9. 6. 3. 1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청소 후 쉬고 있는 위 피해자에 다가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세게 밀어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대화내용,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보호관찰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3년 나. 제2 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6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취하서가 제출되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고인을 돕기 위해 피고인의 집을 방문한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범하였고, 본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향후에도 유사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보호관찰 명령의 선고와 함께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649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8. 13. 15: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C 직원으로 소개하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이 빨리 진행된다. 500만 원을 먼저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날 14:50경 500만 원을 D 명의의 E조합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D가 인출한 위 500만 원을 교부받아 같은 시 H에 있는 I은행 신부동 지점에서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사본, J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해 회복 또한 쉽지 않는바, 이에 대하여는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한편 피고인에게는 1회의 벌금전과 외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를 위해 25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성행·건강 ·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212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5세)는 2018. 7. 20.경 C 메신저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친분을 쌓은 후 피해자에게 서로 파트너를 바꾸어 성관계를 하는 일명 '스와핑'을 하자고 제안하였다가 거절당하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전송 받은 나체 사진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성관계를 강요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14.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유방, 음부 등이 촬영된 나체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이에 겁먹은 피해자에게 "회사에찾아갈 테니 야외에서 섹스할 장소를 알아봐라. 섹스를 해주지 않으면 보관하고 있는 나체사진 8장을 각 100장씩 복사하여 회사와 아들에게 뿌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708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1. 5.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정육점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부족해서 그러니 돈을 좀 빌려 달라. 일단 선이자를 떼고 800만 원을 넣어 주면 한 달 뒤에 갚겠다"고 말해 2016. 1. 5. 피고인의 처 E 명의 F조합계좌(계좌번호 : G)로 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6. 2. 29. 위 정육점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회사 마감을 치면 지난 번에 빌렸던 돈까지 다 갚겠다. 2일 뒤에 갚을테니 선이자를 제외하고 880만 원만 빌려 달라"고 말해 2016. 2. 29. 위 F조합 계좌로 8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진 돈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도 채무를 이른 바 '돌려막기'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1,68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6. 2. 2. SNS 'H'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I이 300만원을 네 계좌로 보내줄테니 받으면 나에게 보내 달라"는 말을 듣고 같은 날 제1항의 계좌로 I으로부터 300만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과의 통화) 1. 청주지방법원 판결문, 차용증 1. 계좌별 거래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합계 2천여만 원에 달하고, 이 사건 범행 경위, 수법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회복이 장기간 지체되고, 선고기일에 일방적으로 출석하지 않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최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8. 거제시 B에 있는 C 내 만남의 장에서 피해자 D에게 "거제시 E 아파트 F호를 전세보증금 4,000만 원에 전세를 주겠다. 나와 전세계약을 체결하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와 위 E아파트에 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마치 위 E아파트에 관하여 적법한 임대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E아파트 F호는 피고인이 G 주식회사로부터 임차한 부동산이었으며, 피고인은 G 주식회사로부터 위 E아파트 F호를 임차하면서 '임대주택법을 위반하여 임대주택을 타인에게 전대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에 서명하여 피해자에게 위 E아파트 F호를 적법하게 전대차할 권한이 없었고, 전대차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 전차인인 피해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 민법 등에 의한 대항력이나 보증금 우선변제권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송금 받고, 2016. 10. 1. 같은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고, 2016. 10. 2. 같은 명목으로 95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와 전대계약(이하 '이 사 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위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소유자가 아니라 임차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고지하였으므로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에는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가 포함되고,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7도1405 판결,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도326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아파트는 임대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서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 한다)의 소유였고 임대주택법 제19조에 따라 임대사업자인 G의 동의 없이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차권의 양도나 전대가 금지되어 있었던 점, G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한 피고인은 위 임대주택법 규정 및 G과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차권의 양도나 전대 행위가 금지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기고 피해자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4,000만 원을 수령한 점, 그 후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로 전입하고 피고인과 체결한 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받음으로써 임차권의 대항력과 보증금에 관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고자 한 점 등에 피고인이 제1회 경찰 조사에서는 자신이 임차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명확히 고지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제2회 경찰 조사에서는 이를 번복하여 진술하고, 다시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자신이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결여된 점을 더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 체결 무렵부터 보증금을 수령할 때까지 피해자에게 자신이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위 전대금지 약정 위반에 따라 소유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거나 위 보증금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 하에서 피해자로서는 위와 같은 사실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해 보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관계 내지는 보증금의 우선변제권 등에 관한 사항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 피해자 스스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등기부 등을 확인하지 않은 부주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사기죄의 기망요건을 충족하는 데는 변함이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피해자와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부동산등기부 1. 카카오톡문자내역 1. 계좌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대법원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4,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전혀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형기는 위와 같은 정상 외에 기망의 내용,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관계 등을 면밀히 살피지 못한 부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향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건물, 5층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운영자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 주식회사의 사업장에서, 2013. 11. 23.부터 2016. 3. 2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5. 12.부터 2016. 3.까지의 임금 합계 12,536,90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명의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89,759,24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 주식회사의 사업장에서, 2013. 11. 23.부터 2016. 3. 2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8,092,480원, 2013. 4. 21.부터 2016. 3. 2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17,853,420원 등 2명의 근로자들의 퇴직금 합계 25,945,9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급여명세서 1. 채무사실 및 채무변제(계획) 확인서 1. 단기채무/미지급 급여 현황, 퇴직급여 명세서 1. 계좌거래내역 1. 거래내역조회 1. 급여명세서 1. 채무사실 및 채무변제(계획) 확인서 1. 급여명세서, 퇴직급여명세서, 미지급급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는 점, 경영악화로 인하여 폐업 절차를 거치는 등 임금과 퇴직금 미지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무죄 부분(이유무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건물, 5층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운영자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 주식회사의 사업장에서, 2013. 11. 23.부터 2016. 3. 2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5. 12. 임금 21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2013. 4. 21.부터 2016. 3. 2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5. 10. 임금 6,210,01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2015. 10. 26. C 계좌에서 E의 계좌로 송금인 'C(주)급여'로 6,210,011원이 이체되었고(피고인 제출 증 제1호증의1), 2015. 12. 28. C 계좌에서 D의 계좌로 210,000원이 이체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D은 별건 횡령 사건에서 위 210,000원에 대하여 '급여'로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적어 소명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2권 제473면). 따라서 위 공소사실 기재 미지급 급여 부분은 이미 지 급된 것으로 판단되며,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각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9. 18:40경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 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에 있는 'D약국' 앞 도로를 태전교 방면에서 칠곡지하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36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943,908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차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 과실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4. 06:59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 앞 편도 3차로도로를 2차로를 따라 북부소방서 쪽에서 문흥고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 50km/h인 도로이고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66km/h 이상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화물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8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이에 미치지 못하고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리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광주 동구 E에 있는 F 병원에서 중증흉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검시조서,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영상 캡처 등 1. 사고 관련 영상 모음 CD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은 충분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차량으로 직접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병원으로 즉시 이송하는 등의 필요한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고, 결국,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이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죄질도 불량하다 할 것이다. 2. 다만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기회를 부여하기로 한다. 이 사건 교통사고는 어두운 새벽에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발생한 것으로 그 경위에 비추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책임 전부를 피고인에게만 돌리기는 어려운 사정이 있다. 피고인 운전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추가로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도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3.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교통범죄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정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 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7. 1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차량의 실질적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자동차 의무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사항 조회,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2018고정311호 피고인 A 관련 별건 재판확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한 승용차를 운행한 횟수,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0. 25. 22:48경 부산 중구 보수동에 있는 책방골목 앞에서부터 부산 중구 중앙동에 있는 제2부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0. 제53보병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9. 21. 음주운전을 하여 2018. 10. 17. 부산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약식기소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1, 10. 14:50 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영도구 청학동에 있는 청학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D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1. 24. 05:00경 부산 동구 수정동에 있는 부산진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초량동에 있는 초량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2018. 11. 10.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등으로 적발된 후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