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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495

범죄사실 1. 피고인 B,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과 상피고인인 피해자 A(54세)는 E 소속의 공사 인부들이다. 피고인 C은 2014. 5. 8. 20:00경 인부들 숙소인 경주시 F 소재 G모텔 로비에서 당일 회식 때 서로 말다툼을 했던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C과 같은 작업팀원인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난 나머지 위 G모텔 주차장에 있던 자신의 차량 적재함에서 위험한 물건인 작업용 곡괭이(총길이 60cm 가량)를 꺼내 들고 같은 날 20:20경 위 G모텔 201호를 찾아가 문을 두드렸다. 이에 상피고인인 피해자 B(67세)이 문을 열어주자마자, 피고인은 위 곡괭이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창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수사보고(합의서 첨부), 합의서, 수사보고(피해자 B의 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서(2014압제73호 사진촬영 첨부), 압수물 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의 경우 본건 범죄의 죄질이 불량하고 자칫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다만 피고인들 모두 자백하며 범행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나머지 피고인들의 폭행이 원인이 되어 본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서로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성행·가정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5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소재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콘크리트제품제조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4. 16.경부터 같은 해 11. 30.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11. 6.부터 2011. 11.까지의 임금 합계 9,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법인통장거래내역(수사기록 제34쪽) 1. 지출결의서(수사기록 제42쪽), 급여대장(수사기록 제44, 4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기는 하였으나, E에 대한 재직증명서가 F에 의하여 위조된 점, E이 이 사건 회사의 직원으로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점, E이 이 사건 회사를 위하여 일하지도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이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로서 피고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근로기준법상 E에 대한 임금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구체적으로 살피건대, E에 대한 재직증명서가 피고인의 승낙 없이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E이 2011. 3.경 당초 피고인과 함께 서울 서초구 G 소재 사무실을 사용하던 H 운영의 주식회사 I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 E이 이 사건 회사의 직원으로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4. 16.경 서울 강남구 J 소재 사무실로 영업장소를 이전하면서부터는 H과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G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E, F 등이 J사무실로 함께 오면서 H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I를 위하여 근무하지 아니하게 된 사실, E은 이 사건 회사를 위하여 각종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업체를 방문하는 등의 업무를 한 사실, E은 피고인과 고용관계에 있던 K, F으로부터 구체적 업무지시 및 감독을 받은 사실, E은 2011. 5. 31. 1개월분의 임금에 해당하는 150만 원을 F을 통하여 예금계좌로 송급받은 사실, F은 위 급여를 송금하면서 급여총액을 2,075,000원으로 책정한 뒤 그 중 4대보험료를 제외한 나머지 15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이 피고인의 업무범위 내에서 피고인과 고용관계에 있는 상위직급자인 K, F의 지시ㆍ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 이상 E은 피고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56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22. 23:30경 원주시 태장2동에 있는 농협 부근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태장2동에 있는 태봉장로교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C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2. 23:30경 원주시 태장2동에 있는 피자스쿨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안흥한의원 방향에서 36사단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2세)이 운전하는 E SM3 승용차를 뒤따라가고 있었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할 경우를 대비하여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차와의 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SM3 승용차가 신호대기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거를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SM3 좌측 뒷범퍼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SM3 승용차를 수리비 236,62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합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수회의 동종 전과 고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3.17:50경 정읍시 B 아파트 모정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43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자신에게 버릇없게 굴었다는 이유로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깨뜨린 후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의 턱 부분에 들이댄 다음 피해자에게 "너 오늘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정636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22. 08:30경 삼척시 남양동 동부고속터미널에서 150만 원을 받는 대가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통장 (계좌번호 C), 비밀번호, 위 농협통장에 연결된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판단 전자금융거래법에서 말하는 양도는 양수인만이 당해 계좌 관련 접근 매체에 대한 배타적 이용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의 승낙과 그에 따른 수단의 제공, 즉 접근매체에 대한 배타적 이용가능성의 확정적 이전을 말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물옵션대여계좌'라는 것이 있는데 통장을 개설하여 보내주면 150만원을 송금해 준다는 말을 듣고 성명불상자에게 통장과 현금카드를 고속버스편으로 보내준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D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보내 그를 D이라고 믿었다며 위 주민등록증 사본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점, 피고인은 통장과 현금카드를 보낸 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이 되지 않자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하여 2013. 6. 28.경 은행에 분실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D도 대출해 준다는 얘기를 듣고 통장, 현금카드, 주민등록증 사본을 양도한 점, 피고인은 전문적인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통장 및 현금카드를 보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접근매체들의 소유권이나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72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8. 08:50경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 세권사거리 부근을 요원지하차도 방면에서 터미널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신호대기를 위하여 서행하던 피해자 D(39세, 여)가 운전하는 E 투싼 차량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어서 차량을 좌측으로 이동하면서 1차로로 정상 주행 중이던 피해자 F(26세)가 운전하는 G 싼타페 승용차량 우측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의 차량에 수리비 약 1,24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의 차량에 수리비 약 1,189,52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진단서,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각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각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0. 13:10경 C 25톤 화물트럭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구도동 산호교통 입구 삼거리 교차로를 낭월동 쪽에서 구도동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선을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를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행 우측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에 진입하는 피해자 D(58세)이 운전하는 E 시내버스의 좌측 측면 부분을 위 트럭 우측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간부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피고인의 과실 정도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 감안)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공제조합 가입, 피고인의 건강상태 및 가족관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 2013. 5. 2.경 대전 동구 C아파트 3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6. 11.까지 32사단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통지서를 피고인의 부친 D을 통해 교부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같은 달 14. 경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조만간 입영할 것을 다짐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539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3. 22. 17:0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거주하는 빌라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하여 공사 중인 1층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가. 2014. 3. 22.경 절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사 중인 1층 내부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20,000원 상당의 싱크대 상판 1개를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뜯어낸 다음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4. 5. 14.경 절도 피고인은 2014. 5. 14. 19:50경 서울 동작구 E아파트 102동 상가 앞에서, 피해자 F의 손수레에 놓여 있던 시가 18,000원 상당의 폐지 묶음을 피고인의 손수레에 옮겨실어 절취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F(71세) 소유인 폐지를 피고인의 손수레에 옮겨 실은 것을 본 피해자로부터 파출소로 가자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손수레에 실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톱(길이 50cm)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귓바퀴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피해사진, 피해사진 및 흉기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8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8.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은 바 있고, 2012. 11. 1. 서울고등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며, 2014. 3. 20.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2. 10:30경 평택시 C에 있는 D 운영의 E 모텔 205호에서 '어제 신고했는데 취소하고 다시 신고한다. F다방에서 연애한다. 이 좆같은 새끼들아. E 모텔로 와라.'는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와 경위 I로부터 신고 경위를 질문받자 술에 취해 대답은 하지 않고 위 H와 위 I에게 '이런 씹할 새끼들이 있나. 내가 죄졌냐.'라고 욕설을 하고 위 모텔 205호로 들어온 위 D에게도 욕설을 하고 때릴 듯이 하였다. I가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오른발로 I 옆에 있던 H의 복부를 1회 걷어차 H가 옆으로 넘어지면서 침대 모서리에 왼쪽 정강이를 부딪혔고, 다시 오른발로 I의 낭심을 1회 걷어찼으며, H로부터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던 중 발로 H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을 힘껏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순찰업무 및 현행범 체포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52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하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H,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전과확인), 각 판결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더구나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공무집행방해죄와 업무방해죄 등을 저질러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으나, 피해를 입은 경찰관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의 이유로 판결 선고 시에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1년여 만에 다시 경찰관들의 신체 중 취약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발가락과 낭심 등을 공격하여 1명에게는 상해까지 가하는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죄를 저질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술에 취하면 폭력적으로 변하는 성향이 있고,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적개심을 보이면서 공격하는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스스로 이러한 성향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하면서도 과음을 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112신고를 한 뒤,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공격적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으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는 점 등의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 19:20경 도로변에 주차된 화물차량에서 경유를 훔치기로 마음먹고 범행대상을 물색 중, 서울 강서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 이 주차해 둔 D 화물차량을 발견하고 그 차량 주유구 뚜껑을 열고 경유를 빼내려고 하다가 운전석에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미수에 그쳐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9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폐기물중간처리업체인 피해자 E 주식회사의 관리과장이고, 피고인 B은 폐기물운반업체인 주식회사 F의 대표이며, 피고인 C은 폐기물운반업체인 주식회사 G의 대표이다.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F과 주식회사 G이 피해자 E 주식회사의 도급에 따라 운반·처리한 폐기물 차량 대수를 부풀려서 그 비용을 청구한 다음 이를 피고인 A 70%, 피고인 B 또는 C은 30%의 비율로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B의 공모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3.경 양주시 H에 있는 피해자 E 주식회사사무실에서, 주식회사 F이 피해자 E 주식회사의 도급에 따라 폐기물을 운반·처리한 차량 대수를 실제보다 30대 부풀려서 피해자 E 주식회사에 그 비용을 청구하고, 2013. 5. 15. 이에 속은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위 부풀려진 차량 대수에 해당하는 비용 명목으로 6,300,000원을 지급받아 나눠 가진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4. 7.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6,97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C의 공모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3.경 위 피해자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G이 피해자 E 주식회사의 도급에 따라 폐기물을 운반·처리한 차량 대수를 실제보다 32대 부풀려서 피해자 E 주식회사에 그 비용을 청구하고, 2013. 5. 18. 이에 속은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위 부풀려진 차량 대수에 해당하는 비용 명목으로 6,720,000원을 지급받아 나눠 가진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4. 5.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4,34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측 자료제출), 수사보고(피의자 B이 피의자 A에게 송금한 내역서 제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 자료제출), 수사보고(피의자 B, 피의자 C 자료제출), 수사보고(B 제출 허위청구 내역등 첨부), 김포시청, 마포구청 총괄내역서, 주식회사 E에 대한 채권금액 및 자료, 수사보고(피의자 C 계좌및 내역 등 첨부), 김포시청, 마포구청 총괄내역서, 이체결과조회서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거나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이름을 알 수 없는 일용직 근로자들과 공동하여, 2012. 7. 28.07:30경 용인시 기흥구 C에서 위 회사가 시공하는 신축하는 아파트의 공사현장 안전을 이유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000만원 상당의 견사와 오두막 일부, 집기 등을 철거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F 진술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불법철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8. 0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상암동 구룡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가량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정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8. 00:10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술에 취해 파출소를 방문하여 "모항항에서 3일간 D 선원으로 일을 했는데 임금을 못 받았다. 선주를 불러 달라"는 등 소리를 지르고, 파출소 직원이 D 선주에게 연락하고 기다리고 있을 때 "왜 선주를 안 불러 주느냐. 돈 받아 처먹었냐, 좆 같은 새끼들아. 안 그래도 인생 살기 싫다. 징역 보내 달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파출소 벽에 걸려 있는 시가를 알수없는 벽거울을 주먹으로 쳐 깨뜨림으로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자술서 1. 피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정119

범죄사실 구획어업 중 건간망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구마다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간망어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0. 29. 서산시 대산읍 독곶리 포구 앞 약 300미터 해상의 갯벌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설치한 길이 약 800m, 폭 약 3m의 건간망어구를 이용하여 간조시에 숭어, 광어, 망둥어 등 어획물을 약 30kg(시가 15만원 상당) 포획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0. 3. 5.경부터 2012. 10. 29.경까지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총 402회에 걸쳐 숭어,광어, 망둥어 등의 어획물을 약 12,060kg(시가 60,300,000원 상당)을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인지 적발보고 1. 현장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3항 제1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260

범죄사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12.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공터에서 본인 소유인 D 탱크로리 차량에 불상의 장소에서 공급받은 등유와 경유를 섞은 가짜석유제품 2,100l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험성적서 1. 자동차등록증 1. 위험물운송자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013. 5.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0. 2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효동 효동굴다리의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효동네거리 쪽에서 신흥네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량정체로 인하여 선행차량이 빈번하게 정차하는 좁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의 선행차량인 피해자 D(여, 31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가 정차한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한 과실로 위 E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카렌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E 쏘나타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F(여, 31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인 E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교환 등의 수리비로 약 1,359,279원, 피해자 H 소유인 위 G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교환 등의 수리비로 약 1,191,19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으로 양형기준 적용이 없는 사안이다. 피고인의 도피기간이 짧지 않았던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고 피해자 한 명과는 아직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을 고려할 만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모든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고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합의되지 않은 피해자에 대하여는 상당액을 공탁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경찰의 연락을 받고 자진해서 출석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면 실형은 지나치다고 보이므로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집행유예 처분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4. 10. 26.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7.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피해자에게 "예술고등학교 건너편 산 토취 사업을 하는데 아는 지인들과 함께 허가과정이 마무리 되어가는 중이다. 허가비용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 지인들의 도움을 받고, 일부씩 준 비해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 사업을 하면 돈이 회전되어 금방 돌려줄 것이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한게임 환전상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나 환전상 경험이 없어 수입이 지극히 불확실하였고 차용금을 변제할 만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9. 2. 10. D 명의의 농협통장으로 1,0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11. 5. 목포시 F에 있는 G 병원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H를 운영하는데 급하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3일만 사용하고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H를 운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 자금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차용금을 변제할 만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1. 12. 위 G 병원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필요하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3일만 사용하고 앞전에 갚지 못한 900만 원을 합하여 2,400만 원을 한꺼번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도박자금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차용금을 변제할 만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11. 19. 목포시 K에 있는 L병원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3,600만 원을 빌려주면 3시간만 사용하고 돈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도박자금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차용금을 변제할 만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 명의 계좌로 같은 날 300만 원을, 다음 날 3,300만 원을 입금받아 합계 3,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농협통장(사본),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재판 중 사건 원심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피해자 B과 합의되어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2014. 8. 29. 판결이 확정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8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2. 19. 22:10경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모텔 313호에서 직장동료와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 유리창을 주먹으로 내리쳐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원 상당의 유리창 1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 19. 22: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위 경사에게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위 경사의 어깨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다수범죄 처리기준 : 1월 ~ 7년 6월(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재물손괴죄에 관하여 그 하한은 위 양형기준에 따르고 상한은 처단형에서 정한 형으로 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비록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101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0. 28. 23:50경 이천시 C에 있는 'D 모텔'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E(27세) 운전의 F k7차량 쪽으로 맥주병을 집어던져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에 맞춰 흠집이 나게 하여 수리비 합계 약 347,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F 승용차량에 접근하여 차량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위 피해자 E에게 '죽여 버린다'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향해 찌를 듯이 들이밀고, 이를 제지하는 위 피해자의 왼쪽 손가락 부위를 위 깨진 맥주병으로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견적서 제출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2011년 1월경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5. 3:00경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23세)와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하게 되자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그곳 침대에 눕힌 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의식이 거의 없고 거동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태이던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함으로써,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제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이고 현재 만 19세로 나이가 어리며 일정한 주거에서 거주하던 자로서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이 사건 범행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일반강간(제1유형) [권고영역] 감경영역(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함께 술을 마시고 잠든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가 간음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현재 만 19세로 나이가 어리고,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이 사건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