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3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7.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366 피고인은 2018. 04. 29. 11:50 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7층 찜질방에서, 잠을자고 있던 피해자 E(20세)을 깨워 "미안하다. 안마를 해주겠다."라고 말한 뒤 피해자가 다시 잠든 것을 보고 피해자의 발바닥과 발가락을 혀로 핥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성기를 문지르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 하였다. 2018고단462 피고인은 2016. 10. 1.경 충남 홍성군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H 사이트에 여성을 소개시켜주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여성으로 행세하며 그 인적사항과 휴대전화번호 및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본인인증번호를 알아낸 다음, 인터넷 J 사이트에서 5,500원 상당의 별풍선을 구매하면서 결제창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휴대전화번호 및 본인인증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그 구매대금을 지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4. 12. 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4,677,1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각각 취득하였다. 2018 Z555, 피고인은 2017. 10. 23.경 충남 홍성군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H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K에게 설문에 참여하면 선물을 주겠다며 그 인적사항과 휴대전화번호 및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본인인증번호를 알아낸 다음, 스마트폰 L 어플의 선물하기 사이트에서 480,000원 상당의 교촌치킨 쿠폰을 구매하면서 결제 창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휴대전화번호 및 본인인증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그 구매대금을 지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3. 12.경까지 총 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906,6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각각 취득하였다. 2018고단636 피고인은 2018. 2. 12.경 충남 홍성군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H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M에게 여자친구를 소개시켜준다며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휴대전화번호 및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본인인증번호를 알아낸 다음 스마트폰 또는 PC방 컴퓨터를 이용하여, 같은 날 'N' 사이트(N)에서 합계 350,000원 상당의 게임머니인 'N캐시'를 50,000원씩 7회 구매하고, 'O' 게임 사이트 에서 합계 149,700원 상당의 게임머니인 'P'를 49,000원씩 3회 구매하고, 2018. 3, 10.경 'J' 사이트(J)에서 495,000원 상당의 '별풍선'을 구매하면서, 결제창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인적 사항과 휴대전화번호 및 본인인증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소액결제 기능으로 각 구매대금을 지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994,7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각각 취득하였다. 2018936,₁ 피고인은 2018. 2. 14.경 충남 홍성군 Q건물 2층에 있는 'R PC방'에서 인터넷 H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S에게 여자 친구를 소개시켜준다며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휴대전화번호 및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본인인증번호를 알아낸 다음, 같은 날 인터넷 J 사이트(J)에서 498,300원 상당의 '별풍선'을 구입하면서, 결제창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휴대전화번호 및 본인인증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소액결제 기능으로 그 구매대금을 지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1,491,6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각각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3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CCTV 영상, 사건현장을 촬영한 사진 ¹20184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의 경찰 진술서 1. 각 소액결제내역, L 대화내역(피해자와 피의자 1:1 대화), 본건 외 다른 피해자들의 H 대화내역 (참고자료), H 대화내역(피해자와 피의자 1:1 대화), L 대화내용 등, H 대화내역, 휴대전화 소액결제내역 2018고단5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Z,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경찰 진술서 1. AA의 진정서 1. AB 소액결제 조회결과 등, 소액결제내역, L 대화내역 2018고단6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용내역 20189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정서 1. 핸드폰 결제내역, 소액결제자료, ip접속내역, 대화내용 캡쳐사진, 별풍선 사용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확정된 사실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배상신청인은 편취금 44만 원 및 이에 대한 배상명령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위 지연손해금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서 말하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편취금 44만 원에 대하여만 배상을 명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지적 장애를 가진 피해자들을 상대로 온라인상에서 여자로 행세하거나 여자를 소개해주겠다는 빌미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와 소액결제 인증번호를 알아내어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대상에 비추어 죄질이 지극히 불량한 점, 동종 범행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중에도 계속 범행을 저질렀는바준법정신이 매우 미약한 점, 피해금액 합계 약 1,000만원에 이르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찜질방에서 남성을 추행한 것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준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준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