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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0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4. 9.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2016. 8.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17. 7.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7. 11. 8. 춘천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6. 15. 02:00~03:00경 사이에 남양주시 C빌딩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의류매장에서, 잠겨 있지 않은 매장 뒷편 창문을 열고 위 창문을 통해 손을 넣어 잠겨 있던 뒷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38,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21. 01:10 경 남양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잠겨 있지 않은 뒷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금고에 보관 중이던 현금 약 7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6.29. 02:00~03:00경 사이에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카운터 금고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약 97,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수사보고(GCCTV 영상), 수사보고(H 현장사진 첨부 등), 현장사진(H)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등 9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감경영역(1년~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실형선고를 받고도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수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해자 D와는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정신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5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2. 23:34경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관악구 남현1길 50 앞 주차장에서 도로에 진입하는 중 마침 전방에서 진행하는 차량과 부딪치지 않으려고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후방은 주차장 진입로여서 사람들의 통행이 예상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하여 마침 차량 후방에서 있던 피해자 D(여, 44세)의 우측 허벅지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골반부, 슬관절 및 하지부 근육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진단서, 진료기록부 1. 동영상(CCTV)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청취 - 전화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차량을 후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충격한 점, 이에 피해자와 지인 이 피해자 차량의 트렁크를 두드렸으나 피고인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은 점, 다시 E이 눈과 얼굴이 빨개 술에 취한 것처럼 보이던 피고인에게 '술 마셨네, 사람을 쳤으면 내려서 미안하다고 해야 할 것 아니냐, 모른척 하면 되겠느냐'라는 취지로 말하자 피고인은 '미안하다'는 말만 하고 그대로 차량을 진행하여 간 점,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친 곳이 있냐고 묻거나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주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점, 피해자는 다리가 아파 이 사건 다음날인 2012. 6. 23. 오후 병원을 찾았고 그 이후로도 같은 해 7. 12. 경까지 수차례 병원을 찾아 물리치료 등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범행을 범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범행 경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정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7. 17:00경 성남시 중원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피고인과 다투던 중 이를 피해 귀가하는 피해자 D(51세)의 등 부위를 잡아 당겨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의 등 부위를 잡아 당겨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위 주위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피고인이 목 뒷덜미를 잡아 채 뒤로 넘어졌다'는 취지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이 사건 장소를 촬영한 CCTV 동영상 및 상해진단서가 있다. 위 증거들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쫓아와 피해자의 등쪽 허리춤 부근에 손을 대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이 몸에 닿는 순간 뒤로 벌러덩 넘어지는 모습이 확인될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뒷덜미를 잡아챌 만큼 팔이 위로 높이 올라가는 모습은 확인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 부근에 손을 대는 등 약간의 접촉은 있었다고 보이나 그 정도로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려 피해자가 15일간이나 입원할 정도의 상해를 입을 만큼의 유형력이 행사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아파트 동대표 선출 문제로 다투고 있어 사이가 좋지 않았고, 이 사건 직전에도 관리사무소 안에서 몸싸움을 벌였는바 피해자가 거짓 진술할 동기도 충분해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해자의 진술 및 상해진단서의 신빙성을 높이 평가하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위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위적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위 주위적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폭행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선고를 하지는 않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2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17. 19:05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식당' 앞 이면도로에서, 마사회 의정부지점 방면에서 의정부 서초등학교 방면으로 약 5km/h의 느린 속도로 후진하는 E 운전의 F 산타페 차량을 보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평소 불편하던 왼쪽 팔을 치료받을 생각으로 갑자기 위 차량 쪽으로 몸을 돌려 위 차량의 우측 뒷바퀴 휀더 부분에 오른쪽 팔 부분을 살짝 충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후진하는 위 차량을 보고 의도적으로 위 차량으로 다가가 오른쪽 팔 부위를 충격한 것이고, 위 차량과의 사고로 인하여 오른쪽 팔을 부딪쳤을 뿐, 왼쪽 팔을 다친 바가 없었고, G의원에 입원한 2013. 5. 20. 경부터 같은 달 28. 경까지 정상적으로 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지 아니하고 일을 하기 위해 병원 밖으로 외출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로 인하여 위 차량 운전자인 으로 하여금 이 가입한 피해자 삼성화재 해상보험주식회사에 교통사고로 접수하게 한 뒤, 위 사고로 인해 '왼쪽 팔과 목을 다쳤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허위로 병원 치료비와 입원비 등 보험료를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5. 29, 병원치료비 명목으로 G의원에 482,920원을, 2013, 6. 11, 병원치료비 명목으로 의료법인 성베드로병원에 331,260원을 각 지급하게 하여 합계 814,18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약도 1. 수사보고, 자동차보험가입 사실증명원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보고), 수사보고(진료비 지급내역 등 확인), 보험금 지급현황 자료 등 1. 현장사진, 현장주변 CCTV 영상자료, 현장 CCTV 영상자료 CD, 동영상자료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9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 16:18경 부산 사하구 B, C 앞 편도2차로 중 2차로에서 정차 후 출발하다가 피고인으로 인하여 2차로로 진행하지 못하고 1차로로 일부 들어와 진행하던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 화물차량을 충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거사진, CCTV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차량이 정차한 후 출발하는 중에 뒤에서 상대방 차량이 갑자기 나타나 피고인이 운행 중이던 2차로로 급하게 들어온 것으로 피고인은 안전운전의무를 다하였음에도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차량은 교차로에서 가까운 곳으로서 우회전하는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될 만한 장소에 정차해있었던 점, 상대방 차량은 교차로에서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우회전하였는데 우회전을 하자마자 정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였고 정차된 피고인의 차량이 곧 출발하리라고는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으로서는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에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고자 하였다면 방향지시등을 작동하는 등 그 출발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2차로로 주행하였어야 함에도, 피고인은 우회전하여 오는 차량의 상황을 전혀 살피지 않고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출발한 점 등 사고발생의 경위와 결과에 비추어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초래할 개연성이 높은 방법으로 운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4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1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5.30.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사기죄로 총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3.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파주시 C아파트 513동 1404호에서, 피고인의 핸드폰으로 인터넷 사이트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롯데 러블리영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으나, 사실은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E)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6. 20.경부터 2015. 8. 13.경까지 6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319,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의 각 진술서 1. AP의 진정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피해자 변제내역 확인, 여죄 사건 확인 및 사건 병합) 1. 영장 회신, 각 금융정보 회신 1. 각 대화 내용 캡쳐 자료, 각 판매 게시글 캡쳐 자료, 판매 글 캡쳐 자료 1. 각 거래 내역서, 각 금융거래내역(국민은행, 외환은행, 우리은행), 각 이체확인증, 이체확인서, 입금 내역서 등, 입금 내역서 1. CCTV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및 누범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별 피해액이나 피해 금액의 합계가 많다고 볼 수 없는 점, 62명의 피해자 중 34 명의 피해자에게는 피해액을 반환한 점(반환한 피해액 합계 3,829,000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계획적 의도적 범행으로서 그 때문에 건전한 인터넷 상거래 질서가 교란되고, 구매자들의 신뢰가 침해되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은 비슷한 수법의 동종 범죄로 6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구나 그중 1회는 실형인 점, 그와 같이 비슷한 수법의 동종 범죄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한 달도 지나지 않았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돈을 인터넷 도박에 사용한 점, 피해자별 피해액은 적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횟수 많다 할 것이고, 아직도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가 남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할 필요가 있고, 징역형을 선택하는 이상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사기 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합14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21. 14:03경 성남시 분당구 B 오피스텔 정문 앞에서 해당 후보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철제펜스에 부착되어 있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벽보 중 C번 D 후보의 선거 벽보를 3회에 걸쳐 발로 차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벽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 2),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 3),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4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벽보를 훼손한 것으로 선거인의 알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특별히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할 목적을 가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정1125

범 죄 사 실 1.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2. 7. 13. 02:50경 대구 수성구 두산동 43에 있는 보람소공원 정자에서 피해자 B(남, 26세)의 음주운전 사실을 목격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벌금이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이 나온다. 나에게 50만 원만 주면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눈 감아 주겠다.”라고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말을 녹음한 뒤 오히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을 녹음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던 시가 13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후 위와 같은 상황을 모르는 피고인의 지인 C에게 위 휴대전화를 건네주고 위 C으로 하여금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도록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D 전화통화)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CD(증거기록 27쪽)에 저장된 CCTV 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먼저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돈을 줄 것을 제안하여 원하는 액수를 이야기한 것이지 피고인이 먼저 신고를 하지 않는 대가로 돈을 줄 것을 요구한 것은 아니어서 피고인에게 공갈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되게 ‘사고 이후 차량을 운전하여 가고 있는데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타고 경적을 울리며 따라와 사고장소 인근 정자에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여 피고인을 따라갔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했냐고 물어 그렇다고 하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면 벌금 1,000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 벌금을 내는 것보다는 나한테 주는 것이 낫지 않냐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미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고 수사 및 처벌을 받은 피해자가 이 부분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진술할 동기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경찰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휴대폰으로 자신의 계좌잔고를 보여주며 돈이 7만 원 정도밖에 없다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데 별다른 재산이 없던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돈을 주겠다고 제안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나눈 대화를 휴대전화로 모두 녹음하였고 스스로 경찰에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일행인 D에게 전달하고 달아났는바 피해자가 먼저 돈을 줄 것을 제안한 상황이었다면 피고인이 대화 내용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범죄행위까지 무릅쓰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음주운전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대가로 돈의 지급을 요구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7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0.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4. 2.경 인천 남구 인주대로 503번길 82에 있는 아이티빌 D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P 소유의 Q 포터 화물차 적재함에 실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의 전동드릴 1대, 시가 350,000원 상당의 전동임펙 1대, 시가 500,000원 상당의 함마드릴 1대, 시가 250,000원 상당의 전동직소 1대, 시가 150,000원 상당의 충전기 1대, 시가 360,000원 상당의 충전기 건전지 5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공구함 1개 등 시가 합계 2,160,000원 상당의 공구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10.경 인천 남구 주승로 104 에 있는 성신홈타운 103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R 소유의 S 화물차 적재함에 실려 있던 시가 합계 1,000,000원 상당의 함마드릴 1대, 충전드릴 1대, 손캇타 1개 등이 들어있는 공구함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4. 18, 21:20 경 인천 남구 T에 있는 U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V 소유의 W 화물차 적재함에 실려 있던 공구상자를 열고 시가 합계 1,500,000원 상당의 파이프 컷소 1개, 뿌레카 1개, 충전드릴 2개, 건식코아 1개 등의 공구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R, V의 각 진술서 1. CCTV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및 항소심 재판계속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822

범 죄 사 실 공모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조직 내부의 각 구성원간의 연락과 관리를 담당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금융기관 등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의 하부 조직원인 현금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채팅방을 개설한 후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등 하부 조직원 등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 가입자들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하여 금융기관 등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을 변제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고인은 2022.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고객을 만나 대출금을 회수하는 일인데 할 수 있겠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대출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을 만나 그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다음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시키거나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지정하는 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서로 역할을 분담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순차 모의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2.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은행 ‘D 대리’를 사칭하면서 휴대전화에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대환대출을 조건으로 저금리로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한 후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은행 채권추심팀 ‘F’를 사칭하면서 “계좌가 정지되어 대출 상환을 할 수가 없고, 정지를 해제하는데 3일이 걸리므로 직접 현금을 전달하여 주면 영수증 처리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22. 3. 2. 15:45경 안산시 상록구 G아파트 H동 앞 노상에 주차된(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량 안에서 휴대전화를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안녕하세요, E은행 F 팀장님이 보내서 온 A입니다”라고 말하는 등 사실은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통장거래내역, 문자광고내역, 악성코드앱 화면 1. CCTV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의 전모를 완전히 인식하면서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행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피해자의 상황을 악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이고, 그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 범행에 가담하여 전체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188

범죄사실 1. [2016고단1188] 피고인은 2015. 7. 말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S에게 '내가 T이라는 건축사무소를 운영하는데 재고관리 직원이 필요하다. 일을 배워서 일이 맞으면 한번 해봐라. 그런데 사무실 운영에 사용할 경비가 부족하므로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축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6.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26. 까지 사이에 별지 첫 번째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07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61570] 가. 현금 절도 피고인은 2014. 11. 19.경부터 2015. 1. 6. 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U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 'W'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마트에 혼자 근무하는 것을 이용하여 2014. 12. 22.경 성명불상의 위 마트 손님으로부터 교부받은 물품 대금이나 위 마트 금고에 보관된 현금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4. 12.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1,7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물품 절도 피고인은 2014. 12. 22.경부터 같은달 26. 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U에 있는 'W'에서 피해자 V이 없는 틈을 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60,8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6고단11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기망에 대한 피해자 진술 청취) 1. 내사보고(X 사용 번호로 통화) 1. 이체내역서, 거래내역서 1. 피의자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 [판시 제2의 사실, 2016고단15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CCTV자료 첨부, 추가 CCTV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3 범죄 각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0일 2. 선고형의 결정 사기죄 실형 전과가 있는 점, 피해회복되지 않은 점, 범행 수법 등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기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경위, 피해액의 규모 등 제반 양형조건과 별건 사기 범행으로 이미 선고받은 형량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0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730D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1. 12. 26. 21:24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맞은편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수사거리 방면에서 부평IC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운행하였다.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도로상에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도로 우측으로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직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D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부평IC 방면에서 청수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B(남, 42세)이 운전한 (차량번호 2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소유인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앞 범퍼 교체 등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1:26경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324에 있는 인천 부평소방서 맞은편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작전역 방면에서 갈산역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운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BMW 730D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같은 방향 4차로에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2세)이 운전한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택시의 오른쪽 사이드미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9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E 소유인 위 쏘나타 택시의 오른쪽 사이드미러 교체 등 수리비 126,5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피해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CCTV영상 캡쳐 1. 수사보고서(음주여부에 대한 건), 수사보고서(피의자 A 진술에 대한 건), 수사보고서(도주에 대한 건), 수사보고서(피의자 A 질병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내어 인적, 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고 도주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내고도 다시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키고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009년경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것을 포함하여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6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F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도주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가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 B,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405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4. 11. 00:00경 인천 부평구 B 아파트 C동 입구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아파트 관리과장인 피해자 D가 관리하는 화단에 있는 식물들을 손으로 잡아 뽑은 뒤 천장에 던지고, 무인택배함 유리창을 주먹으로 깨뜨려 수리비 235,400원 상당이 들게 하고,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을 천장에 설치된 CCTV를 향해 던져 CCTV 케이스를 깨뜨림으로써 수리비 5,500원 상당이 들도록 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4. 11. 00:0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행인과 시비하던 중 ’다툼이 있다, 시비거는 사람이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로부터 질문을 받게 되자, 아무런 이유 없이 “가라고, 꺼지라고!”라고 하며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가슴을 양손으로 밀쳐 폭행하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게 되자 위 F의 왼쪽 허벅지와 정강이 부위를 발로 수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입전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10),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5, 22, 24) 1. 견적서 1. D 제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복 착용 경찰관을 폭행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금주치료와 심리 상담을 받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재물손괴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4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3. 전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4. 1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1. 19. 같은 법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1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6. 28. 같은 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12, 28. 위 각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1. 7. 08:0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카페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그 곳 창문을 열고 카페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 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절도죄 등으로 3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1. 24, 05:54경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안경점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그 곳 후문을 통해 위 안경점 계산대 앞까지 들어가 침입한 다음 계산대 밑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4,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20. 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절도죄 등으로 3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994,000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N식당 CCTV영상 캡처사진, 식당 CCTV영상 캡처사진, G 안경점 CCTV영상 캡처사진, P식당 CCTV영상 캡처사진, Q식당 방범용 CCTV영상 캡처사진, R식당 CCTV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여죄수사 : 추가 범행 5건 확인), 수사보고(여죄수사 : 추가 범행 1건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에 의한 누범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일반절도에 의한 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다. 제3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음에도 출소 직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를 보상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바 없다. 다만, 피해금액이 총 120만 원 정도로 비교적 크지 않은 점, 8건의 범행 중 적발된 1건 외에는 피고인이 자수한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945

범죄 사 실(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2019. 3. 26.경 진주시 D에 있는 'E주점'에서 피해자 A(42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 1. 피고인 B의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3. 26. 23:57경 주점 술집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얼굴을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자 그곳 바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블록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확 찍어 버릴까"라며 때릴 듯 휘둘러 협박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 A 과 몸싸움하던 중 피고인 B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이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골절의 상해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진단서 제출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B: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ㅏ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행사한 폭력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범행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B은 처벌받은 적이 없고, 피고인 C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3.26 23:55경 위 주점 술집 화장실에서, 손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어깨 부위를 밀쳐 폭행하고, 같은 날 23:57 경 피해자 B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주먹으로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공소제기 후인 2019. 9. 4.(C) 및 2019. 10. 15.(B)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