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8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11.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5. 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7. 1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3, 12. 15.경 서울 서초구 G, 302호에 있는 피고인 B 운영의 주식회사 H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I의 의뢰를 받은 J로부터 "연말정산자금 64억원 조성이 가능하냐"는 말을 듣게 되자 "가능하다"라고 답한 후, 일시불상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 A와, 64억 원을 피해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한 달간 예치시켜 줄 수 있다고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BJ를 통해 피해자와 접촉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자금주 또는 자금주를 관리하는 사람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마치 64억 원이 입금된 것처럼 기재된 통장 사본을 가져오는 역할을 각 분담하기로 한 후, 2013. 12. 17. 16:00 경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302 에 있는 우리은행 역삼동지점 앞에서 J를 통해 피해자에게 "위 64억 원에 대한 수수료 1억 3,440만 원을 5만 원 권으로 즉시 달라"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들은 2013. 12. 18. 13:30경 서울 강남구 K 부근에 있는 L 커피숍에서 피해자의 위임을 받은 J에게 피고인 A가 가져 온 합계 64억 원이 입금되어 있는 것처럼 기재된 주식회사 M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 N, O) 사본 2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통장 사본 2개는 위조된 것으로, 피고인들은 64억 원을 마련한 사실이 없었고 위 금전을 융통하여 줄 제3자를 소개시켜 줄 방법도 없는 등 피해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64억 원을 한 달 간 예치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를 통해 즉석에서 위 자금 조성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1억 3,440 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부분 포함)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대질 부분 포함) 1. 고소장, 각 통장사본(우리은행) 1. 피고인 B의 확인서 1. 피고인 A의 각서 1. 수사보고(고소외 P 유선연락에 대하여)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내용 보고)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내용 및 고소인 제출자료 기록편철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관련 사건 판결문 등 기록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무죄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들의 행동에 의해 피해자 측이 속아서 금원을 편취 당하였음이 명백히 인정되지만, 피고인들이 서로 서로 공모관계 및 기망의 고의를 부인하면서 드러나지 않는 제3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관계로, 피고인들의 공모관계 및 범의를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있기 어려운 경우로서,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정황들을 모두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범죄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충분히 증명이 된다. 피고인들이 J에게 제시하고 수수료를 받아간 통장사본은 위조된 것이었다. 피고인 A는 'Q'라는 사람으로부터 위 통장사본을 건네받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수수료 중 자신은 100만 원을 갖고 나머지 1억 860만 원을 현금으로 Q에게 주었다면서, 자신도 위 통장사본이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했지만 Q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전 혀 알지 못하고, Q나 Q를 자신에게 소개시켜 준 'R'의 연락처를 예전에는 알았는데 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인 2014. 1.경 휴대폰을 바꾸는 과정에서 저장을 해 놓지 않아서 알 수가 없게 되었다고 변소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진술은 그 자체만으로도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 가공의 인물인 'Q'나 'R'을 내세운 것이거나 다른 공범들이 있음에도 이를 묵비하는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이 사건 예금통장 사본이 위조문서라는 사실은 사건 다음날인 2013. 11. 19.경 곧바로 밝혀졌으므로, 만일 피고인 A가 이 사건 예금통장 사본이 위조문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자신도 Q 등에게 사기를 당한 것이었다면 당시에는 알고 있었을 'Q'나 'R'의 연락처를 이용하여 이들에게 즉시 연락을 취하거나, 이들의 사기 범행이 명백한 상황이었으므로 곧바로 그 연락처를 활용하여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여 이들의 신병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 것이 경험칙상 당연할 것인데, 피고인 A는 그러한 조치를 취하기는 커녕, 후술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 B의 도움을 받아 도주한 다음 피해자 등과의 연락을 끊고 잠적을 하였는바, 이러한 정황 및 후술하는 다른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역시 이 사건 예금통장이 위조된 문서인 사실을 알고서도 피해자 측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2016. 12. 17.경 피해자 측의 예금계좌에 64억 원을 송금하기 전에 미리 현금으로 수수료를 줄 것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한 사실이 있고, 이 사건 당일에도 위조된 이 사건 예금통장 사본만을 보여준 다음 수수료를 달라고 하였다. 특히 피고인 B은 수수료를 건네주기 전에 예금통장에 64억 원이 입금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하는 J에게 '사람을 믿지 못하느냐'는 취지로 강하게 다그쳐서 입금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게 한 사실이 있는데, 만일 피고인 B이 자신의 주장과 같이 J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 A를 소개시켜 준 것에 불과할 뿐 피고인 A나 전주를 잘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면, 거액의 금전거래를 신용으로만 중개하는 입장에서 오히려 본인이 더 나서서라도 수수료를 지급받기 전에 64억 원이 진정으로 입금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할 것인바, 피고인 B은 J를 나무라면서까지 이를 막았고 이 때문에 결국 이 사건이 범행이 가능하게 된 것이었다. 또한 당시로서는 장소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아주 간단하게 64억 원의 입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었을 뿐 아니라 거래하는 금전의 액수가 64억 원으로서 매우 큰 금액이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의 그와 같은 행동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수행한 것의 일환이었음을 드러내는 유력한 정황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 A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인바, 거액의 자금을 중개하면서 예금통장 사본만을 건네받은 피고인 A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예금의 예치 여부를 확인조차 하지 않고 중개에 나섰다는 점, " 특히 예치 여부를 확인하자는 J의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하면서 예치 여부를 한 번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수수료만을 받아갔다는 것은 도저히 정상적인 중개행위를 하는 사람의 태도라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을 살펴보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공모한 것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우선, 피고인 B은 결정적인 상황에서 두 번이나 자신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피해자 측을 설득하여 피고인 A를 도피시켰고, 그때마다 피고인 A는 잠적하여 연락이 되지 않았다. 즉, 이 사건 예금통장이 위조된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직후인 2013. 12. 19.경 피고인 B은 자신은 전혀 몰랐던 것처럼 행동하면서, 자신도 전주라는 사람에게 속았다는 피고인 A의 터무니없는 변소에 맞 장구를 치며 빨리 가서 확인을 해보고 돈을 돌려 받아 오라며 피고인 A를 보내주었고, 그 이후 피고인 A는 잠적하여 연락이 되지 않았다. 다음으로 2014. 3. 17.경 피해자 측이 피고인 A를 우연히 발견하고서 그를 강남경찰서까지 데리고 갔는데, 연락을 받고 급히 온 피고인 B은 'A가 2~3일 내에 변제를 하겠다고 하니 고소를 하지 말고 기다려 보자. A가 변제하지 않으면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며 피해자 측을 설득한 다음, 2014. 3. 19.까지 변제하겠다는 피고인 A의 변제각서만을 받은 채 피고인 A를 놓아주게 하였고, 피고인 A는 그대로 도주하여 2016. 7. 15.경 지명수배에 의하여 체포될 때까지 전혀 연락이 되지 않았다. 그 후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변제하지 않으면 자신이 변제를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가, 별건으로 구속 수감 중이던 2014. 11.경까지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으면서 자신은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변소만을 되풀이 하였고, 그 후 별건 형기를 마친 후에는 피해자 측이나 수사기관과 연락이 되지 않았다(피고인 B은 2016. 7. 15.경 피고인 A가 체포되어 구속이 되자, 피해자 측이 전화를 하고 피고인 A가 구속되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받지 않고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정황이 엿보인다). 만일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공모하지 않았다면 사회통념상, 자신도 자금 중개인으로서 거액의 민사상 책임을 부담해야 할 상황인데다가 그간의 정황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 A가 이틀 후까지 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임이 명백하였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소재 파악이나 신원 파악, 연락 방법, 담보 방법도 강구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피해자 측에게 자신을 믿으라고 하면서까지 피고인 A를 경찰에 넘기지 말고 일단 보내주자고 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신도 피고인 A와 함께 수수료 반환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피고인 B으로서는 피고인 A가 매번 도주하여 연락이 되지 아니하면 그를 고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할 것인데, 피고인 B은 피고인 A를 고소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측의 고소를 오히려 만류한 정황까지 엿보이고, 고소하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는 경찰서에서 고소장을 접수받지 않았다는 등 수긍하기 어려운 변소를 하고 있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당시 자금 중개 등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여 소개만 해 주었을 뿐이라고 하는데, 위 증거들에 의하면 J로부터 자금 중개를 문의받은 'S'이라는 사람이 피고인 B을 소개해 준 사실, 또한 J로부터 자금 중개를 의뢰받은 피고인 B이 J에게는 자신이 스스로 대부업을 하기도 하고 소개도 하고 있어 연말정산 자금 예치는 문제없이 가능하다고 자신하면서 피고인 A를 소개시켜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도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 가담 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정황 중 하나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피해자 측으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분배한 금액에 관하여 양 피고인의 진술이 다르고, 피해자 측 J의 진술과도 차이가 있다. 또한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 이후 변제를 요구하는 피고인 B에게 3,500만 원을 계좌이체 시켜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4,500만 원을 받았는데, 애초에는 이를 계좌이체를 통해 받았다고 하면서 금융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하였다가,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채 나중에는 현금으로 몇 차례에 걸쳐서 이를 받았다고 진술하는 등 이에 관하여도 피고인들 사이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피고인 B은 이를 피해자 측에 변제하면서 처음에는 위 금원을 피고인 A가 준 것이라는 말을 하지 않은 채 자신의 돈으로 대신 변제하는 것처럼 말하였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을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다음, 서로에게 또는 제3자를 내세워 책임을 전가하고 있고, 위조문서를 범행에 이용하는 등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 피해액도 1억 3,000만 원이넘는 거액이고, 아직까지 변제되지 않은 금액도 약 9,000만 상당에 이른다. 피고인 A는 계속 도주하였고, 피고인 B 역시 도주한 정황이 엿보인다.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무렵 피해자가 합의서를 제출한 적이 있으나, 피고인 A 측이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이유로 합의과정에서의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여 현재는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 B은 언제든지 피해액을 변제할 수 있다고만 하고 있을 뿐 실제로 피해액을 변제하지는 않고 있다. 피고인 B은 동종의 범죄로 실형 등 중한 처벌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〇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는 세부적으로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대체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빛을 보이고 있다. 피해액 중 일부인 4,000여만 원이 변제되었다. 피고인 A는 동종의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사기죄와 이 사건 사기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소정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