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11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회사 운영과 관련된 프렌차이즈 브랜드 네이밍 및 상표 디자인 개발을 해주면 2017. 6.까지 총 3,75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별도의 투자금을 구하지 못하면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거나, 위 대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브랜드 네이밍 및 상표 디자인 결과물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9.경 ‘G’라는 브랜드로 제작된 상표 디자인 JPG 이미지 파일을 받고도, 그 대금 3,750만 원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JPG 이미지 파일을 이용하여 관련 상표를 등록하는 등 이를 피고인의 사업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1. F의 고소장 1. 내용증명통지서, 브랜드디자인용역표준계약서, 특허청출원공소상표공보, 각 사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송한 ‘G' 상표 디자인 JPG 이미지, 파일이 담긴 USB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일 뿐, 이 사건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2.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브랜드 네이밍 및 상표 디자인 결과물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측 증인들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은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6년 6월경 피해자에게 회사 운영과 관련된 프렌차이즈 브랜드 네이밍 및 상표 디자인 개발을 해주면 2017. 6.까지 총 3,75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고, 2016. 9. 9.경 ‘G'라는 브랜드로 제작된 상표 디자인 JPG 파일을 받았다. 주식회사 I의 대리인 자격으로 피고인이 2016. 9. 21. 피해자와 사이에 작성한 ‘브랜드 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계약서를 살펴보면, 보수는 3,750만 원으로 정하고, 그 중 계약금 및 착수금 750만 원은 2016년 9월 중으로 300만 원, 같은 해 10월 중으로 250만 원, 같은 해 11월 중으로 2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중도금 및 잔금 3,000만 원은 2017년 1월부터 지급을 시작하되 2017년 3/4분기(9월)까지 3회 분할하여 월 1,000만 원씩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계약서 제2조에는 “중간인도물이라 함은 제안서에 명기된 형식과 수단으로 공급자가 수요자에게 인도(제시)하는 특정된 작업생산물을 말한다. 최종시안이라 함은 최종인도물을 제작하기 위해 공급자가 제시한 중간인도물 중 수요자가 채택한 디자인 시안을 의미한다. 최종인도물이라 함은 최종시안의 디자인 결과물을 의미한다. 사전작업물이라 함은 디자인 개발과정 중에 공급자에 의해 개발된 디자인콘셉트, 디자인시안 등 모든 작업물을 의미하며, 이 사전작업물은 수요자에게 제시 또는 전달되었거나 전달되지 않았을 수도 있으며 최종인도물의 형태를 구성하지 않을 수도 있다. 최종인도물의 구성요소이라 함은 최종인도물을 구성하는 개별적인 문자체, 기호, 도화, 삽화 등을 의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계약서 제7조에는 “수요자는 용역의 각 단계에서의 중간인도물에 대하여 검수를 실시하고 5일 이내에 검수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중간인도물에 대한 수요자의 반대, 수정 등의 의견은 공급자가 합리적으로 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명확히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수요자의 반대 등의 통지가 없다면 인수된 것으로 한다. 공급자는 본 계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프렌차이즈 브랜드 네이밍 및 디자인 개발의 최종인도물 및 관련보고서 문서 등을 작성하여 계약기간 내에 완료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수요자는 제3항에 의거 공급자로부터 제출을 받은 때에는 제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최종인도물의 검사를 완료하고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지체 없이 최종인도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수요자의 검사결과 불합격한 때에는 불합격의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공급자는 이에 따라 수정 또는 보완을 하여 수요자에게 재완료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5항의 통지가 없다면 최종인도물은 인수된 것으로 본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계약서 제8조에는 “최종인도물을 구성하는 수요자의 콘텐트는 수요자의 소유이며, 본 계약이 종료된 이후 수요자의 승인 없이 사용할 수 없다. 당해 계약에 따라 수요자에 의해 인수된 최종인도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용역 종료 또는 보수지불이 완료된 후 수요자에게 양도되며, 지식재산권의 등록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요자가 부담한다. 본 용역 수행과정 중에 수요자에게 제시된 공급자의 중간인도물, 사전작업물, 최종인도물의 개별구성요소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공급자에게 귀속되며, 공급자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다. 수요자의 최종인도물에 대한 실시가 공급자의 중간인도물, 사전작업물, 최종인도물의 개별구성요소를 이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에 의하여 공급자의 사용 허락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가 2017. 7. 27. 주식회사 I에게 보낸 내용증명통지서에 “2016년 11월 30일에 상기 착수금을 지불할 여건이 안 된다고 통보함으로써 사실상의 계약은 파기된 상황입니다.”라고 기재된 점과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해진 보수의 지급일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6. 9. 9.경 피해자로부터 받은 ‘G’라는 브랜드로 제작된 상표 디자인 JPG 이미지 파일(이하 ‘이 사건 파일’이라 한다)은 이 사건 계약서상 ‘중간인도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계약금 및 착수금 750만 원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7. 3. 28. 이 사건 파일을 사용하여 상표등록을 출원하고 2017. 12. 11. 특허청의 출원공고가 결정되었는데, 피고인은 그 이유에 대해 상표 등록 가능 여부를 먼저 결정하고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였고, 피해자는 H와 같이 협업하는 사람일 뿐 실제적으로 업무 자체는 피고인이 H와 소통하며 진행하였으므로 H의 확인을 받아 상표를 등록하였다고 설명하면서 이 사건 당시 대금을 지급할 자금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설명하는 상표 등록 경위는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대금인 3,750만 원을 지급할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피해자에게 계약금조차 지급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해 예상처럼 투자자금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설명하였다(증거기록 제44쪽). ⑩ 위와 같은 이 사건 계약의 체결 경위와 피고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향후 투자금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을 경우 피해자에게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후 피해자로부터 상표 이미지 파일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강제집행면탈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