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6

범죄사실 [2020고합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마약인 코카인을 취급할 수 없다. 1. 피고인의 공범 'B' 관련 범행 피고인은 텔레그램 아이디 'C', 성명불상자(일명 'B', 이하 'B'라 한다)는 텔레그램 아이디 'D', 닉네임 'B'를 사용하는 사람으로, 피고인, 'B'는 공모하여 텔레그램 아이디 D와 연결된 채널에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마약류 판매 광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매수자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위 'B'로부터 받은 필로폰을 0.1g, 0.5g, lg 단위로 소분 및 포장하여 울산, 대구, 포항 등의 주택가 지역에 은밀하게 은닉한 후, 이를 사진 촬영하여 위 'B'에게 전송하고, 위 'B'는 매수자와 텔레그램 대화를 하여 필로폰 대금을 무통장 입금 받고 피고인으로부터 전송받은 필로폰이 은닉된 위치 사진을 매수자들에게 전송하여 속칭 비대면 거래 방식 '던지기' 수법으로 판매하기로 하였다.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11. 28. 18:10경 양산시 E에서 위 'B'의 지시를 받은 F으로부터 G에서 고속버스 수화물을 이용하여 필로폰 약 12.37g을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포항지역 필로폰 관리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9. 12. 7. 16:00경 포항시 남구 H 도로명 주소 표지판 안쪽에 'B'의 지시를 받은 F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20g 중 0.48g을 은닉하고, 은닉장소를 사진 촬영한 다음, 필로폰을 은닉한 정확한 위치와 필로폰 양을 기재 및 표시하는 등 사진을 편집하여 'B'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관리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3 기재와 같이 포항지역 주택가 13곳에 필로폰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이를 관리하였다. 다.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12. 27. 15:00경 울산 남구 I 수화물 집화장에서 위 'B'가 J에서 고속버스 수화물로 보낸 필로폰 약 91.63g을 수령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라. 울산지역 필로폰 관리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9. 12. 31. 17:00경 울산 남구 K 계단 난간 밑기둥 덮개에 'B'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약 100g 중 0.09g을 은닉하고, 은닉 장소를 사진 촬영한 다음, 필로폰을 은닉한 정확한 위치와 필로폰 양을 기재 및 표시하는 등 사진을 편집하여 'B'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관리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24 기재와 같이 울산지역 주택가 11곳에 필로폰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이를 관리하였다. 마. 대구지역 필로폰 관리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20. 1. 1. 19:00경 대구 동구 L 도로 주소 표지판 안쪽에 'B'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100g 중 0.08g을 은닉하고, 은닉 장소를 사진 촬영한 다음, 필로폰을 은닉한 정확한 위치와 필로폰 양을 기재 및 표시하는 등 사진을 편집하여 'B'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관리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5~30 기재와 같이 대구지역 주택가 6곳에 필로폰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이를 관리하였다. 2. 피고인 단독 범행 가.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9. 12. 2. 19:00경~12. 3. 새벽경 양산시 M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 7. 밤경~ 12. 8. 03:00경 포항시 남구 N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 2. 01:00경~02:00경 대구 동구 O 모텔 P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코카인 소지 피고인은 2020. 1. 2. 09:40경 대구 동구 O모텔 P호에서 소지하고 있던 가방과 자주색 비닐주머니, 모텔 내 협탁 위 및 피고인 운행의 Q 그랜저 차량 뒷좌석에 필로폰 9.68g, 코카인 3.69g을 소지하였다. [2020고합14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텔레그램 아이디 'C', 성명불상자(일명 'B')는 텔레그램 아이디 'D', 닉네임 'B'을 사용하는 사람으로, 피고인, 'B'는 공모하여 텔레그램 아이디 D와 연결된 채널에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마약류 판매 광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매수자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위 'B'로부터 받은 필로폰을 소분 및 포장하여 주택가 지역에 은밀하게 은닉한 후, 이를 사진 촬영하여 위 'B'에게 전송하고, 위 'B'는 매수자와 텔레그램 대화를 하여 필로폰 대금을 무통장 입금 받고 피고인으로부터 전송받은 필로폰이 은닉된 위치 사진을 매수자들에게 전송하여 속칭 비대면 거래 방식 '던지기' 수법으로 판매하기로 하였다. 1.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위 'B'와 공모하여, 2019. 12. 3. 12:17경 양산시 R에 있는 'S' 건물 1층과 2층 계단 사이에 놓인 화분 뒤편에 샘플 명목으로 필로폰 약 0.1~0.2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놓아두고, 같은 날 12:29경 T이 이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T에게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2. 필로폰 매매미수 피고인은 위 'B'와 공모하여, 'B'는 2019. 12. 3.경 불상지에서 T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 필로폰 구매 의사를 전달받고,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양산시 U에 있는 'V' 건물 옆 바닥에 필로폰 1g을 넣어 둔 담뱃갑을 은닉한 후, T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60만 원을 W 명의의 X 계좌(Y)로 송금받자, 'B'를 통하여 T에게 위와 같이 은닉한 필로폰의 위치를 알려주었으나, T은 위 장소에서 필로폰을 발견하지 못한 채 빈 담뱃갑만 발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T에게 필로폰을 매매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3.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위 'B'와 공모하여, 'B'는 2019. 12. 18.경 불상지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부산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 필로폰 구매 의사를 전달받고,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8:18경 양산시 Z 건물 1층 도시가스배관 안에 필로폰 0.1g을 비닐에 포장하여 은닉한 후, 2019. 12. 19.경 위 경찰관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1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X 계좌(AA)로 송금받자, 'B'를 통하여 위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은닉한 필로폰의 위치를 알려 주어,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위 장소에서 필로폰 0.1g을 가져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와 공모하여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과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사본, A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사본 1. AB의 진술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감정의뢰 회보(소변), 감정의뢰 회보(필로폰 등), 아큐사인시약 검사반응 확인서,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각 마약감정서, 추송서(마약감정결과서), 유전자 감정서 1. 각 임의제출, 각 압수조서,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각 압수증명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5, 8, 14),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7 내지 23, 32, 38, 56, 57, 59, 61, 62, 64 내지 69, 75 내지 79, 82, 83, 86, 88, 92, 93, 104) ) 1. 사건당일 통화상대방 확인 수사, 통화내역(AC 발신), 통화내역(AC 역발신), 통화내역(AD 이동전화 역발신), 통화내역(AE 역발신), A 계좌 거래내역 [2020고합1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사본, 각 압수목록 사본 1. 소변검사시인서 사본, 마약류 예비실험결과 보고서 사본, 현장사진 사본 등, 감정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16, 내지 24, 27, 28), 내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회신결과 첨부) 사본,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0, 31, 37, 38), 수사보고(피의자 압수품 감정결과 회신에 대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9. 12. 3. 법률 제167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관리, 투약, 소지의 점, 필로폰 관리의 점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9호, 제4조 제1항 제1호(코카인 소지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제공,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코카인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코카인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검사는 증 제7, 19, 21호의 몰수도 구하나, 감정으로 전량 소모된 것으로 보이므로 따로 몰수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6602 판결,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도14878 판결 참조). 한편, 피고인의 경찰 진술(증거기록 제399쪽)에 따르면, 압수된 3M 양면테이프 1개(의정부지방검찰청 2020년 압제82호의 증 제16호)는 2020 고합6 사건의 범죄사실 제1의 나., 라., 마.항 기재 각 범행에 제공된 마약류 시설·장비에 해당하고, 백색결정체 0.1g(부산지방검찰청 2020. 3. 25. 압제820호의 증 제1호)는 2020고합140 사건의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범행에 제공된 마약류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각 몰수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대검찰청 마약과가 발행한 2019년 11월호 마약류 월간동향에 기재된 필로폰 1g의 전국 평균 중간도매가격에 따른다. 2020고합6 사건의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관련 20g 중 압수된 6.33g을 제외한 13.67g에 대한 가액인 3,376,490원[= 247,000원 × (20g - 6.33g)] 2020고합6 사건의 범죄사실 제1의 라.항 관련 100g 중 압수된 18.05g을 제외한 81.95g에 대한 가액인 20,241,650원[= 247,000원 × (100g - 18.05g)] 합계 23,618,140원(= 3,376,490원 + 20,241,65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적절한 양형을 위해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적으로 살펴본다. 가. 제1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제2범죄 및 제3범죄: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히 거래되어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그로부터 합계 100g이 넘는 수량의 필로폰을 수수하고, 합계 14.70g의 필로폰을 포항, 울산, 대구지역에서 관리하며, 제3자에게 필로폰을 제공, 매매하거나 매매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또한 피고인은 단독으로 필로폰을 3차례 투약하고 필로폰 9.68g, 코카인3.69g을 소지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필로폰의 관리, 제공, 매매 범행은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도 상당히 많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범에 관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수사기관이 해외에서 국내로 밀수입되는 다량의 필로폰을 적발할 수 있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20고합6]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11. 28. 18:10경 양산시 E에서 'B'의 지시를 받은 F으로부터 G에서 고속버스 수화물을 이용하여 필로폰 약 7.63g을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12. 27. 15:00경 울산 남구 I 수화물 집화장에서 'B'가 J에서 고속버스 수화물로 보낸 필로폰 약 8.37g을 수령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통상적인 경우 마약류 수수행위는 투약행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거나 투약행위에 선행하는 필연적인 수단으로 평가될 수 없고, 오히려 사회통념상 투약행위와는 독립한 별개의 행위를 구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그 수수행위가 투약실행행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거나 사회 통념상 투약실행행위의 일부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수수행위가 투약행위와 별도로 독립하여 범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도304 판결,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도258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수인이 공모공동하여 마약류를 관리, 판매하는 과정에서 그 공범자들 사이에 마약류를 수수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의 요지와 같이 필로폰을 수수한 행위가 필로폰을 관리한 행위와 상호불가분의 관계에 있거나 관리행위에 수반되는 필연적 결과로서 일시적으로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 별개의 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아 필로폰 수수행위를 별죄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범인 'B'로부터 필로폰을 각각 수수한 행위는 필로폰을 관리, 매매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는 행위이자 공범과 함께 필로폰을 관리, 매매하는 과정의 하나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과 공범의 의사 및 목적,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필로폰 수수행위는 필로폰 관리행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거나 사회 통념상 관리 행위의 일부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별도로 독립하여 범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가) 피고인은 트위터의 광고를 보고 알게 된 'B'와 사이에 사전에 비대면 거래방식인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구체적인 판매방법은 피고인이 'B'로부터 받은 필로폰을 그 지시에 따라 은닉한 후 사진을 찍어 'B'에게 전송하고, 'B'는 텔레그램 광고를 보고 연락한 매수자로부터 대금을 입금받은 후 피고인이 숨겨놓은 필로폰 위치를 매수자들에게 알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는 것이다. 나) 이에 피고인은 'B'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360만 원을 지급하되 피고인이 은닉한 필로폰이 실제 매도될 경우 1건당 일정 수수료를 지급받고 판매가 잘 마무리 되면 위 보증금 360만 원을 반환받기로 약정하였고(증거기록 제715~716쪽), 'B'가 개설한 텔레그램 채널에 지역담당자로 가입하는 등 텔레그램 메시지로 계속 연락을 유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1. 28. 'B'의 지시에 따라 E에서 필로폰 20g을 수수한 후 그 중 7.63g(= 2020고합6 사건의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관련 6.33g + 2020고합140 사건 관련 1.2~1.3g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1.3g)을 2019. 12. 3.부터 2019. 12. 18.까지 'B'가 지정하는 양산, 포항 일대의 장소에 이를 은닉하였고, 은닉한 장소를 찍은 사진을 'B'에게 전송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9. 12. 27. I 수화물 집화장에서 'B'가 고속버스 수화물로 보낸 필로폰 100g을 수령한 후 'B'의 지시에 따라 그 중 8.37g(= 2020고합6 사건의 범죄사실 제1의 라.항 관련 4.77g + 제1의 마.항 관련 3.60g)을 2019. 12. 31.부터 2020. 1. 1.까지 피고인이 관리하는 울산, 대구 일대에 은닉한 후 그 사진을 찍어 'B'에게 전송하였다. 즉, 위와 같이 은닉한 일부 필로폰에 관하여는 'B'가 사실상의 지배 즉, 점유를 여전히 유보하고 있던 상태라고 볼 수 있다. 라) 한편, 피고인은 'B'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360만 원을 지급한 것 이외에는 필로폰 수수시 'B'에게 별도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고, 위 다)항과 같이 은닉한 일부 필로폰에 관하여는 독립적인 처분권한도 부여받지 않았다. 즉, 위 필로폰에 관하여는 'B'가 처분권한도 유보하고 있던 상태라고 보아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