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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6고단5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 2015. 1. 23.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8. 1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6. 4. 23.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수수, 제공, 투약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6. 6. 12. 새벽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모텔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 내에서, E로부터 필로폰 약 0.07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6. 6. 12. 새벽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모텔 309호 객실 내에서, 위와 같이 E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F에게 투약시켜 주려고 하였으나 실패하자, 위 주사기에 담겨 있는 필로폰을 종이컵에 옮겨 담아 F에게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8. 24. 18:00경 인천 남동구 G,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위와 같이 E로부터 받은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E,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판시 제2항 필로폰 수수)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제2범죄(필로폰 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 제3범죄(판시 제1항 필로폰 수수)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6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실형 10회, 집행유예 1회)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16. 4. 23. 출소한 후 2016. 5. 2.부터 2016. 7. 15.까지 병원에서 약물치료 및 정신과적 상담치료를 받고, 약물재활 프로그램에도 성실히 참여하는 등 나름 단약을 위해 노력하였고, 마트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성실하게 생활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5. 서울 서초구 E빌딩 805호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H에서 I도시개발지구 부지에 복합리조트인 J리조트 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돈을 빌려 주면 사용한 후 2015. 10. 20.까지 변제하고 위 리조트에 관한 광고업무대행권을 주겠다. 호텔사업에 관한 인허가도 받았다."라고 거짓말하고 그러한 내용의 광고업무대행 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어 그 취지를 더욱 믿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5. 8. 27.경 피고인이 용인시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의 카지노 복합리조트 개발사업자 선정 공모에 응모하였다가 탈락하여 피해자에게 복합리조트 관련 광고업무대행권을 줄 수 없었고, 호텔사업에 관한 인허가를 받은 사실도 없으며, 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고 국세 등 10억 원 가량을 체납하고 있는 상태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한 달 안에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25.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인 K 명의의 하나은행계좌(L)로 1억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5. 10.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억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M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입금내역, 광고업무대행협약서,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3. 12:30경부터 01:20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피해자 C, D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F'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큰 소리로 위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회 욕설과 위협을 하고,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며 다투고, 술병과 술잔을 깨트리며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이 각 작성한 고소장, 진술서 1. 현장사진, 현장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징역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징역 8월 나.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회 욕설과 위협을 하고,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면서 술병과 술잔을 깨트리는 등의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의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동행하는 과정에서 경찰공무원에게 비꼬는 듯한 언행으로 시비를 거는 행동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C(여, 18세)이 피고인의 앞을 지나가자 다른 손님들도 듣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싸가지 없는 년이. 어디 손님 앞에 왔다 가냐. 어린 좆만한 년이 싸가지가 없어"라고 욕설을 하고, "너 거기 딱 서"라고 말한 후 삿대질을 하며 "맞아봤냐? 내가 너 죽여줘? 못 죽일 것 같아"라고 말하며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C에게 욕설을 하고 위협을 한 후 다른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여, 21세)에게 "니 아랫도리를 벌려서 밑에 구녕을 다 뜯어버리겠다. 갈기갈기 뜯어버리겠다. 애미 애비 없는 년아. 어디서 싼 년이 굴러들어왔냐. 더러운 년. 개 같은 년", "중국인에게 1,000만 원 줘서 너 네 배 떼지 쑤시는거 일도 아니다"라는 등으로 수회 욕설을 하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 C, D에 대한 각 모욕의 점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 D에 대한 각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2월경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나. 피해자 C, D에 대한 각 협박의 점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 D에 대한 각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2월경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1. 22:29경 C 택시를 운전하여 과천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를 과천방향에서 사당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제한속도가 매시 60km인 지점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매시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 1차로에 서 있던 피해자 F(4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 28. 16:15경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170번길 22에 있는 한림대학병원에서 뇌간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요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 유족(아버지, 동생)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
춘천지방법원-2016고단1222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중 피의자에 관한 기재 부분과 같다{단, 피의자는 A으로,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고친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게 위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9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2.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2. 0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45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측정 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첨부),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와 같이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를 초과한 만취상태에서 운전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92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통장을 보내주면 주당 7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포스코건설의 공사 현장 앞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B)의 직불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재고단3

공소사실 A는 1996. 10. 17.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1991. 12. 14.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으로서 A가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3. 11. 7. 15:00경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243-60 월드컵공원 주차장에 주차해둔 A 소유 모닝 승용차 F에서, A와 1회 성교 하고, 2. 피고인은 2013. 11. 14. 01:30경 서울 양천구 목동 현대월드타워 지하4층 주차장에 주차해둔 위 승용차에서, A와 1회 성교하고, 3. 피고인은 2013. 12. 5. 04:30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5가 139 노상에 주차해둔 위 승용차에서, A와 1회 성교하고, 4. 피고인은 2014. 3. 1. 09:30~10:30경 서울 강서구 염창동 이하 주소 불상의 주차장에 주차해둔 위 승용차에서, A와 1회 성교하고, 5. 피고인은 2014. 6. 중순 저녁경 서울 양천구 목동 현대월드타워 지하4층 주차장에 주차해둔 위 승용차에서, A와 1회 성교하고, 6. 피고인은 2014. 7. 6. 07:30경 서울 양천구 목동 현대월드타워 지하4층 주차장에 주차해둔 위 승용차에서, A와 1회 성교하여, 위와 같이 6회에 걸쳐 간통 및 상간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은 2014. 11. 27.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는바(2009헌바17 등),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따라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은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고, 헌법재판소는 2008. 10. 30.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으므로(2007헌가17 등), 결국 위 법률 조항은 위 합헌결정일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위 소급효가 미치는 기준일 이후의 행위로서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50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4. 04:30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앞 도로의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산단 8번로 쪽에서 하남산단 9번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편도 3차선의 직선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쏘렌토 승용차를 졸음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쏘렌토 승용차 앞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남, 55세) 운전의 G 현대25톤초장축카고트럭의 좌측 뒤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쏘렌토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안전 범퍼 교환 탈부착 용접 등 수리비 1,865,000원 상당이 들도록 카고트럭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광주 광산구 수완로 106번길 50-5 201호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2. 17: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부여군 규암면 충절로2279번길 12에 있는 화신빌라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충절로에 있는 한일섬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거리에서 B 트라제XG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직전에 한 음주운전행위로 단속된 지 석 달도 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9. 21:15경 구미시 광평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사곡동에 있는 타이어뱅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인한 실형전력까지 있고 판시 범행으로 사고까지 야기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함이 마땅하나, 사고는 경미한 것이고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직장관계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청주지방법원-2015고단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 18:35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C 무쏘-밴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괴산군 사리면 방축1길 방축사거리를 사리면사무소 방면에서 청안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및 서행을 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펴 통행하려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오른쪽 휀더 부분으로 때마침 도안 방면에서 괴산 방면을 향하여 직진하던 D(40세) 운전의 천선고속(주) 소유의 E 고속버스의 앞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F(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수리비 총 2,693,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고속버스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견적서, 진단서(F), 사고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2008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 범행에 내포된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 F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D 역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08년경까지의 2회 벌금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에 제공된 차량을 폐차한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3. 6. 2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01. 28. 14:55경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소재 천지연사우나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15:00경 인천 계양구 박촌동 292-25 박촌교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1. 조회자료등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85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8. 18. 00:03경 수원시 권선구 세권로165번길 20-35 앞 노상의 약 1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8. 18. 00:10경 수원 C파출소에서 제1항과 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위 파출소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31경 1차, 00:41경 2차, 00:51경 3차 등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 등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309

범죄사실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사람이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이에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농업의 경영 및 부대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위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당진시 F면, G읍 일대의 농지를 취득한 다음, 이를 분필하거나 지분으로 나누어 위 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에게 분양하여 그 매도차익을 얻기로 마음먹고, 2013. 12. 3.경 당진시 H에 있는 F면사무소에서, '당진시 I 답 2,175m²'에서 농업경영을 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허위의 농업경영계획서가 첨부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제출하여 2013. 12. 5. 당진시 F면장으로부터 위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필지 합계 25,575m² 농지에 대하여 7회에 걸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경부터 2016. 3.경까지 당진시 J에 있는 K 법무사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2.경 당진시 L에 있는 G읍사무소에서, 사실은 영농조합법인 C의 대표이사인 A이 자경할 의사가 없이 위 G읍 등 당진시 일대의 농지를 취득한 다음, 위 농지를 곧 분양하여 매도차익을 얻고자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영농조합법인 C이 '당진시 M'에서 자기노동력을 통해 농업경영을 한다는 내용의 허위의 농업경영계획서 및 농지취득자경증명신청서를 작 성한 후, 이를 위 읍사무소 불상의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위 A이 같은 날 허위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도록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12 기재와 같이 총 8필지에 대하여 4회에 걸쳐 A의 위와 같은 허위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3. 피고인 영농조합법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각 농지취득자격증명·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농업경영계획서·부동산매매계약서 각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구 농지법(2014. 10. 15. 법률 제12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기재 각 농지취득자격증명 거짓발급의 점), 각 농지법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내지 12 기재 각 농지취득자격증명거짓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구 농지법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8 기재 각 농지취득자격증명 거짓발급의점), 각 농지법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내지 12 기재 각 농지취득자격증명 거짓발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영농조합법인 C : 각 구 농지법 제61조,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기재 각 농지취득자격증명 거짓발급의 점), 각 농지법 제61조,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내지 12 기재 각 농지취득자격증명 거짓발급의 점)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매매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뒤 분할하여 판매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적고, 그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경미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합478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16. 9. 20. 20:00~21:00경 충남 홍성군 C건물 302호에 있는 피해자 D(여, 25세)의 집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아들이 보는 앞에서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면서 피해자에게 "나랑 같이 화장실에 들어가지 않으면 아들을 죽인다"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리고 가 포장용 비닐 테이프로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고 입을 막은 후 바나나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계속하여 흉기인 칼(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12cm)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소리 지르면 죽인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특수강도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이후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위험한 물건인 전기면도기를 이용하여 깎고, 흉기인 칼(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12cm)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면 죽인다"라고 말하는 등 겁을 주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5만원 상당의 아이폰 6S 1개를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9. 20. 21:41경 충남 홍성군 C건물 입구에서 그곳에 세워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21. 12:30 충남 보령시 F에 있는 옥외 화장실 앞에서 그곳에 세워둔 피해자 G의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유전자감정서 1. 칼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출입국관리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형 집행 종료 후 국외로 강제퇴거될 가능성이 높은 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 나. 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4년 다. 각 절도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5년 ~ 10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깝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을 흉기로 위협하여 강간하고,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핸드폰을 빼앗고, 다른 피해자들 소유의 자전거를 절취하여 현장에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물론, 현장에 있었던 피해자의 어린 아들 또한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의견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인정여부 - 배심원 7명 유죄의견 2. 특수강도죄 인정여부 - 배심원 7명 유죄 의견 3. 각 절도죄 인정여부 - 배심원 7명 유죄 의견 4. 양형의견 - 징역 6년 : 1명 - 징역 5년 : 1명 - 징역 4년 : 2명 - 징역 3년 : 1명 - 징역 2년 6월 : 2명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5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고지받았고, 2010. 1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10. 14. 21:55경 대구시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아카사카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트럼프월드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H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4년경 이종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2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이집트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6. 9. 21. 인천지방법원 항소심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상고를 취하하여 그 판결이 2016. 10. 24.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인천 연수구 G에서 'H'이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 수출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인천 연수구 G에서 I'이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 수출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A 공동범행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이집트 국적의 허위 초청 브로커를 통하여 피고인 A 과 이집트 국적의 외국인을 허위 초청하는 방법으로 대한민국에 입국시키고 그에 대한 대가를 수수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11. 25.경 사실은 이집트 국적의 외국인인 J가 자신이 운영하는 H과의 중고 자동차 수출 거래를 위하여 입국하는 것이 아니며 그 신원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H과의 수출 거래를 위하여 J를 초청하며 그 신원을 보증한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초청장 및 신원보증서를 작성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이집트 국적의 허위 초청 브로커에게 전달하고, 위 브로커는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이메일을 통하여 이를 이집트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브로커에게 전송하여, 2015. 12. 1.경 J가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국내에 입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 및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공동범행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이집트 국적의 허위초청 브로커를 통하여 피고인 C와 이집트 국적의 외국인을 허위 초청하는 방법으로 대한민국에 입국시키고 그에 대한 대가를 수수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C는 2016. 1. 5.경 사실은 이집트 국적의 외국인인 K가 자신이 운영하는 I과의 중고 자동차 수출 거래를 위하여 입국하는 것이 아니며 그 신원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I과의 중고자동차 부품 및 수출 거래를 위하여 K를 초청하며 그 신원을 보증한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초청장 및 신원보증서를 작성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이집트 국적의 허위 초청 브로커에게 전달하고, 위 브로커는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이메일을 통하여 이를 이집트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브로커에게 전송하여, 2016. 1. 9.경 K가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국내에 입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 및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피고인 B,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초청장 제출관련), 수사보고(H 명의 허위초청장 3부 첨부), 고발장, 수사보고(피의자 B 면회녹취기록 관련), 내사보고(내사착수경위), 각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은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4회 이외 집행유예 이상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종전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으므로 그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 C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각 범행 횟수 및 그 가담정도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1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6.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2.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2.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09. 8. 12.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구두공장에서 피해자 D에 대한 채무 6,400만원이 있는 E이 피해자를 피고인의 아내로 오인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D에게 갚을 돈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라고 E에게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E으로 하여금 D에 대한 채무 변제조로 300만원을 피고인의 아들 F 명의의 우체국 계좌(G)로 입금하게 하여 교부받은 것을 시작으로, E으로부터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6,400만원을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반환을 거부하고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09. 7. 25.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월 3%의 이자를 쳐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31.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 기업은행 계좌(I)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입금받은 것을 시작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9,880만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부분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각 E 통화, 고소인 제출자료 등 첨부, 횡령범죄일람표특정) 1. 대여금 및 이자내역 1. 현금보관증 1. 문자내역 및 통화내역 1.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감/수용현황,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사기죄 및 횡령죄의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해액수의 규모, 상당수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피고인은 상당수 변제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변제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을 고려할 때 징역형의 실형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형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처벌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뒤늦게 잘못을 인정하는 점을 고려해서 형기를 단축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