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0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4세)는 2020. 4. 16.경 혼인한 부부 사이다. 1. 2021. 7. 28.자 범행 피고인은 2021. 7. 28. 22:48경 부산 사하구 C, D호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여 자신이 허리에 차고 있던 허리띠를 채찍질 하듯이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10회 정도 가격하여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멍이 들게 하는 방법으로 상해를 가하였다. 2. 2021. 7. 29.자 범행 피고인은 2021. 7. 29. 02: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해 귀가한 뒤 피해자로부터 낮에 고무장갑을 제대로 놓아두지 않았다는 잔소리를 들었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로 고무장갑을 찢은 뒤 칼을 들고 피해자의 목에 칼끝을 겨누어 찌를 듯이 협박하고, 칼을 놓은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의 증언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저장 CD 1. 수사보고서(피해자 피해사진 첨부, 피의자 착용 허리띠 사진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거나 칼로 협박한 사실이 없고, 다만 피해자의 팔에 멍이 든 것은 피해자가 칼을 들고 있어서 내려놓게 하기 위해 팔을 잡고 벌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 주장한다. 먼저 판시 1항 상해의 점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의 허리띠 금속 버클 부분으로 맞았다고 진술하면서 범행 도구나 방법에 관하여 상세히 진술하였다. 범행 직후 피해자의 팔부위 사진을 보면 왼팔 팔꿈치 위쪽에 둥근 형태의 피멍이 있고, 그 가운데에는 붉은 선 모양의 상처가 있다. 위 상처 부위의 위치와 형태, 피고인의 허리띠 사진 등을 종합해 보면, 위 허리띠의 금속 버클부분으로 맞았을 때 그와 같은 상처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CCTV에 녹화된 피고인의 범행 직전 귀가하는 모습을 보면, 술에 많이 취한 듯이 보이고 엘리베이터 내에서 오른팔로 엘리베이터 내 거울을 강하게 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피해자는 당일 고무장갑을 집게에 거는 문제로 피고인이 화를 내며 집을 나갔고, 집에 들어오지 않아 전화를 하니 술에 취해서 소리를 지르며 전화를 끊었으며, 이후 귀가하여 자신을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의 귀가 모습과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귀가 무렵 몹시 화가 난 상태였고, 술에 취해 있었다.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허리띠를 풀었다가 다시 착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거주한 아파트 CCTV 영상에 의하면 범행 시각을 전후하여 피고인이 아파트를 출입한 모습이 나오는데, 당일 22:48경 귀가할 때에는 어두운 바지에 노란색 상의를 입고 있었고, 약 한 시간 뒤인 23:48경 외출할 때에는 얼룩무늬 바지에 흰색 상의를 입고 있었으며, 특히 엘리베이터에 탑승할 무렵 허리띠를 만지고 버클을 결속하는 듯한 모습이 보인다. 피고인은 집에 머무른 약 1시간 동안 바지를 갈아입고 그 과정에서 허리띠를 풀고 착용하는 과정을 거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칼을 들어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 그와 같이 멍이 든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변명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납득하기 어렵다. ․ 팔을 손으로 잡아 멍이 든 경우 손가락 모양의 흔적이 남게 마련이다. 그러나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을 보면 손가락 모양의 흔적이 전혀 없다. ․ 피해자가 칼을 들어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라면 통상 손목 부위를 잡을 것으로 보이고, 팔의 외부가 아닌 내부를 잡게 될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상처부위는 팔꿈치 윗부분이고, 그것도 팔꿈치 내부가 아니라 외부이다. 칼을 든 피해자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해당 부위에 멍이 들게 잡는 상황은 상정하기 어렵다. ․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오른손잡이라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해자가 칼을 들었다면 오른손에 들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피해자의 상처는 왼팔에 생겼다. 만일 피고인이 오른손잡이라면(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왼손잡이는 아닌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폭행할 경우 피해자의 왼팔 바깥 쪽 부분에 상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가 밥통을 발로 찼고, 칼을 들고 있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고 벌려서 칼의 자루가 빠졌고, 그 칼을 밖에 던졌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아래층에 사는 E의 증언에 의하면 그러한 일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있었던 일이 아니라 그 이전에 발생한 일인데 피고인이 마치 범행 당시 그러한 일이 있었던 것처럼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즉 E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밥통을 던지고 피고인이 칼 부서진 것을 22층에서 던지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고, 그러한 일이 있었던 시각은 오후였으며, 이번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진술하였다. 다음으로 판시 2항 특수협박 및 폭행의 점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칼로 협박을 당하였고, 주먹으로 맞았다고 진술한 점, 당일 피고인이 화가 나게 된 경위, 폭행 과정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인 점,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의 판시 1항 상해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술을 더 마시고 귀가하였는데 귀가 당시 모습은 그 이전 귀가때보다 훨씬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귀가 직후 얼마 되지 않아 피해자가 울면서 112에 신고를 하였는데 폭행 도중에 신고하여 제대로 피해신고도 하지 못한 점, 신고 후 촬영한 피해자의 얼굴 등 피해부위 사진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흉기로 협박하고,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각 폭행 및 협박의 방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피해자는 본 건 범행으로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병으로 인해 거짓 진술을 하는 것이라고 비난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유리한 정상 - 알코올중독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본 건 범행도 피고인의 그러한 질병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해 귀가한 뒤 피해자로부터 낮에 고무장갑을 제대로 놓아두지 않았다는 잔소리를 들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 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치료일수 미상의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는지 본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후 머리가 멍하고 기억이 끊기는 증상이 있다고 진술한 사실, 피해자가 F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위와 같은 병명으로 2021. 8. 26.부터 2021. 9. 13.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판시 2항 기재 폭행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위 진단서 기재에 의할 때 위 상해에 관한 진단 시기가 이 사건 범행시부터 약 한 달이 지난 때이다. 위와 같이 진단된 상해가 위 범행에 기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려면 그 사이에 다른 원인이 개입될 여지가 없었다는 점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시간적 간격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상해가 진단될 수 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E은, 피해자의 동생이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넘어져서 뇌출혈로 F병원에 입원했다고 알려주는 이야기를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동생 집에 가다가 넘어졌다고 동생한테 말한 적은 있네요.’라는 질문에 ‘예, 그걸 잘못해서 병원 가기 전에, 그래서 병원에 입원시켰다. 이렇게 말을 했나 봐요.’라고 답변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피고인이 판시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제한은 없다고 판단되어 직권으로 공소장변경 없이 축소사실인 폭행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