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정169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수 C에 있는 '현대건설 주식회사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공사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고, 현대건설 주식회사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가. 개선명령기간 중 생활소음규제 기준 초과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생활소음·진동이 규제기준을 초과하면 소음·진동을 발생시키는 자에게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진동 발생 행위의 분산·중지,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건설기계의 사용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위 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9. 4.경 대구수성구청장으로부터 '위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이 생활소음 규제기준(65dB(A))을 초과하는 70dB(A)로 측정되었으므로 2015. 10. 15.까지 방음시설 등을 설치하고 행정처분 기간 중 생활소음 규제기준 이하로 소음을 낮추라.'는 취지의 조치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22. 08:47경 위 공사현장에서 천공작업을 하면서 다시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한 69dB(A)의 생활소음을 발생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청장의 조치명령을 위반하였다. 나. 규제대상 소음원의 사용금지명령 위반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소음·진동관리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하였더라고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규제대상의 사용금지, 해당 공사의 중지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고, 위 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9. 22.경 위 제가.항 기재와 같이 대구 수성구청장의 조치명령을 위반하여 대구 수성구청장으로부터 '위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이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하는 69dB(A)로 측정되었으므로 이행조치 완료시까지 소음을 발생하는 장비 등의 사용을 금지한다.'는 취지의 조치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6. 14:35경 위 공사현장에서 방음시설 등의 설치가 이행완료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규제대상 소음발생 장비인 E 굴삭기(이하 '이 사건 굴삭기'라 한다)를 사용하여 지반 고르기 작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청장의 규제대상 사용금지 명령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가. 개선명령기간 중 생활소음규제 기준 초과의 점에 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는 다음과 같다.2) 이 부분 공소는 "피고인은 2015. 9. 4.경 대구 수성구청장으로부터 '위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이 생활소음 규제기준(65dB(A))을 초과하는 70dB(A)로 측정되었으므로 2015. 10. 15.까지 방음시설 등을 설치하고 행정처분 기간 중 생활소음 규제기준 이하로 소음을 낮추라.'는 취지의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5. 9. 22. 08:47경 위 공사현장에서 천공작업을 하면서 다시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한 69dB(A)의 생활소음을 발생시켜 대구 수성구청장의 조치명령을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제기되었다. 3) 그런데 2015. 9. 4.자 대구 수성구청장의 행정처분명령서(기록 제99면)에 의하면, 대구 수성구청장이 2015. 9. 4. 구 소음·진동관리법 제23조 제1항에 의거하여 현대건설 주식회사에 대하여 내린 행정처분 명령은 '방음시설 등의 설치를 명하는 것'인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행정처분 기간 중 생활소음 규제 기준 이하로 소음을 낮추라'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4) 따라서, 설령 현대건설 주식회사가 2015. 9. 22. 08:47경 위 공사현장에서 천공작업을 하면서 다시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한 69dB(A)의 생활소음을 발생시켰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2015. 9. 4.자 대구 수성구청장의 조치 명령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규제대상 소음원의 사용금지명령 위반 1)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대구 수성구청장은 2015. 9. 4. 앞서 본 바와 같이 현대건설 주식회사에 대하여 '방음시설 등의 설치'를 명하였던 사실(기록 제99면), 현대건설 주식회사는 2015. 9. 8. 위 2015. 9. 4.자 명령에 대하여 '1.AIR 방음벽 추가설치(10M*7 2개소), 2. 이동식 방음벽 설치(4M＊4M 2개소), 3. 천공기 T4에서 토네이도비트로 교체 등을 이행하였다'는 취지로 이행보고서를 제출하였던 사실(기록 제101면), 이에 대하여 대구 수성구청장은 2015. 9. 11. '이행보고한 방음시설로는 소음발생 피해지역의 상부쪽 방음(차음)이 어려우며 또한 민원지역 주민들도 방음시설의 높이를 최대한 높이도록 요구하고 있어 고층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소음피해 최소화를 위해 2015. 10. 15.까지 방음시설의 높이를 상향하라'는 취지의 보완사항을 통보하였던 사실(기록 제107면), 현대건설 주식회사는 2015. 10. 5.경 위 2015. 9. 11.자 개선명령에대하여 '1. RPP 방음벽 틈새부위(상부, 하단) 보강, 2. 이동식 방음벽 설치(컴프레샤 주변소음 저감), 3. 컴프레샤 위치이동(민원건물 원거리 이격) 등을 이행하였다'는 취지로 이행보고서를 제출하였던 사실(기록 제111면), 2015. 10. 6. 14:35경 E 굴삭기가 이 사건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사용된 사실, 대구 수성구청장은 2015. 10. 7. 규제대상소음원의 사용금지 명령을 불이행하였음을 이유로 이행조치 완료시까지 공사 중지를 명하였으나(기록 제120면), 같은 날 행정처분 이행완료 수리통보를 하였던 사실(기록 제118면)이 각 인정된다. 2)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굴삭기를 운전한 F 및 F에게 이 사건 굴삭기 운전을 지시한 현대건설 주식회사의 협력업체 G건설 소장 H는 방음시설 설치를 보완하기 위하여 에어방음벽을 옮기고자 이 사건 굴삭기를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아파트 공사 현장에 있던 이동식 에어방음벽은 크기가 10m × 8m × 1m, 무게가 200kg에 달하여 이를 이동시키기 위하여 굴삭기 등 기계의 가동이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대구 수성구청장은 2015. 9. 11. '방음시설의 높이를 상향하라'는 취지의 보완사항을 통보하였고, 현대건설 주식회사는 2015. 10. 5. 이동식 방음벽의 설치 등을 이행내역으로 한 이행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보고서에 첨부된 사진대지(소음저감시설 보완)을 보면 일부 소음저감시설 보완 작업에는 장비가 사용될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굴삭기는 대구 수성구청장의 2015. 9. 4.자 방음시설 등의 설치명령 및 2015. 9. 11.자 개선명령의 이행을 위하여 방음시설 등의 설치 보완을 위하여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대구 수성구청장의 2015. 9. 22.자 조치명령에 의하여 2015. 9. 4.자 방음시설 등의 설치명령 및 2015. 9. 11.자 개선명령의 이행을 위한 장비 사용까지 금지된다고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굴삭기가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굴삭기가 위와 같은 용도로 사용된 이상 이를 대구 수성구청장의 2015. 9. 22.자 규제대상 사용금지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