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6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년경 성명불상의 공사업자들로부터 서울 용산구 D 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에 대한 유치권을 위임받아 행사하던 중, 2007. 4. 18. 경매를 통해 위 빌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와 사이에 2008. 1. 18.경 1 위 빌라는 E과 피고인이 공동분양하여 분양대금 중 67억 원은 E에게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권리를 가진다. 2 피고인은 E에게 유치권자(F, 피고인, 주식회사 G-H)의 유치권 포기각서를 우선 제출하고, 2008. 3. 30.까지 I등의 유치권 포기각서를 제출하며, 유치권자에 대한 의무이행은 피고인이 책임진다. 잔여 공사기간은 2008. 1. 9.부터 2008. 5. 8.까지이고, 피고인이 위 기간 내에 준공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잔여 공사 관련 대금청구 및 유치권 관련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위 빌라는 E에게 반환하며, 준공을 완료하지 못함에 따른 손해배상과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의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위 약정에서 정한 잔여 공사기간인 2008. 5. 8.까지 준공을 완료하지 못하였다. 한편 2007. 4. 18. E으로부터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카합1512호로 이 사건 빌라를 점유하고 있던 피고인 등을 상대방으로 위 빌라에 관한 공사의 방해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2007. 11. 8. '피고인의 점유는 주식회사 G로부터 유치권 행사를 위임받아 하는 점유로 피고인이 이 사건 빌라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하 '제1심 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2007. 11. 13. 서울고등법원 2007라2317호로 항고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8. 10. 2. '피고인의 유치권 주장을 배척하면서, 제1심 결정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피고인은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가 직접 또는 E으로 하여금 위 빌라에 대하여 공사를 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위 빌라에 출입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같은 달 17. 확정되었다. 그리고 E은 2008. 2. 20. 서울서부지방법원 J로 피고인을 피신청인으로 한 경락부동산 인도명령을 받았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집행관이 같은 해 6. 23. 위 인도명령의 집행에 착수하여 피고인을 이 사건 빌라 밖으로 내보내고 집행을 종료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빌라에 대하여 점유권 내지 유치권이 없었고, 분양할 수 있는 권리도 없는 등 위 빌라를 처분할 수 있는 어떠한 권리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8.경 K에게 제1심 결정을 보여주면서 준공을 해서 분양을 해야 되니 공사대금 6억원을 마련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K으로부터 부부 관계인 피해자 L 및 M를 소개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9. 9. 4. 경 서울 강남구 N건물 110동 101호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들에게 마치 피고인이 이 사건 빌라에 대한 분양권이 있는 것처럼 '이 사건 빌라 401호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3억원을 우선 주고, 나중에 준공이 나면 대출을 받아 추가로 5억 원을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8,000 만원을, 2009. 10. 27.경 2억 2,000만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억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M, K.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0,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공사방해금지가처분 결정문 첨부) 1. 등기부등본, 각 영수증, 각 판결문, 부동산인도집행조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빌라에 관한 유치권으로 피해자들에게 위 빌라 401호를 분양해 줄 수 없음을 알면서도 피해자들로부터 위 401호 분양대금으로 3억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 M는 고소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빌라 401호를 분양받기로 하고 그 대금 중 일부로 3억 원을 지급하고 위 401호에 입주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3억 원을 수령한 다음 피해자들에게 분양대금으로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을 소개한 K 또한 일관되게 피해자들이 위 401호를 분양받은 것이라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위 401호에 입주하면서 7,500만원을 들여 인테리어 공사를 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빌라의 공사대금으로 3억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유치권 행사의 형태로 피해자들을 위 401호에 입주하게 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제1심 결정은 이 사건 빌라에 관한 피고인의 유치권을 인정하였으나 그 항고심에서 피고인의 유치권 주장이 배척되어 피고인의 이 사건 빌라 공사현장에의 출입이 금지되는 결정이 이루어졌는데, 이후 피고인이 E 측 사람들이 오는 경우에는 위 공사현장에 출입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위 항고심 결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E과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약정에는 2008. 5. 8. 까지 피고인이 위 빌라를 준공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피고인은 유치권을 포함한 위 빌라에 관한 모든 권한을 포기하기로 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위 준공기한까지 빌라 공사를 마치지 못하였고, 이후 이 사건 빌라의 낙찰자인 E에 의한 경락부동산 인도명령이 집행되면서 피고인이 위 빌라 밖으로 내보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항고심 결정이나 위 인도명령의 집행과정에서 이 사건 빌라에 관한 자신의 유치권이나 E과의 약정에 기한 분양권한이 없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치권 행사를 통한 피해자들에 대한 이 사건 빌라 401호의 분양이 불확실함에도 피해자들에게 분양을 빌미로 이 사건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액이 다액임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워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금원을 이 사건 빌라의 공사대금으로 사용하고 개인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아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7년 이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