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합3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3. 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2014고합359]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4. 11. 16. 21:10경 울산 중구 남외동 스포츠중고등학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SM7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울산지방경찰청 기동3중대 소속 의경인 일경 이OO(21세)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위 이OO가 차량을 정차시키고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며 차량의 열린 창문 사이로 음주감지기를 들이밀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이에 불응하고 도주하고자 그대로 차량을 급출발하면서 운전석쪽 차체 부분으로 위 이동주의 오른팔을 충격하였고, 이어서 위 스포츠중고등학교 운동장으로 도주하다가 그 곳 입구에 있던 울산중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김OO(40세)이 피고인의 차량을 다시 정차시키려 하자 그대로 차량을 돌진하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김OO의 오른쪽 무릎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위 이OO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완부 타박상을, 위 김OO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울산 북구 호계동 '찜OO'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평산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합14] 피고인은 2014. 11. 16. 18:00경 경북 경주시 외동읍 본동길 우리홈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LH아파트를 경유하여 다시 위 우리홈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합8]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6. 00:50경 경주시 동천동 소재 피해자 남OO(여, 44세) 운영의 '△△△' 주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아직 지불하지 않은 술값을 이미 지불하였다고 억지를 부리며 큰 소리로 고성을 지르고 가게 소파에 드러눕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01:20경까지 약 30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1:20경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동천파출소 소속 이OO 경사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이OO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오른손을 치켜들고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이OO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협조의뢰회신(경사 김OO), 수사협조의뢰회신(일경 이OO)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명 확인) [2015고합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2015고합8]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경찰관 신분증 및 동천파출소 근무일지 첨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김상석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3년 (작량감경 하기 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 가중영역(3년~6년) [특별가중인자]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나. 제1 경합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6년 4월 경합범 중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가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양형 기준이 설정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중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경찰관 2명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의 대부분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반복하여 행한 점,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6회의 폭력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인 경찰관들을 위하여 각 15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찰관 이승만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