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합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 경부터 현재까지 사단법인 D(이하 'D'라고 한다)의 협회장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2016고합48 피고인은 2014. 6. 27.경 울산 북구 E빌딩 3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울산 G 아파트를 짓는데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게 해주겠다. 함바식당 운영권을 받기 위해서는 구청장에게 인사를 해야 하는데 로비자금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2014. 6. 30.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H구청장 I에게 인사를 하면, 울산 G아파트 함바식당 건이 잘 풀릴 것 같다. 1,000만 원은 좀 약하지 않느냐. 2,000만 원은 줘야 되지 않겠냐."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H구청장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받기 위한 로비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이 피고인의 생활비, D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H구청장에게 로비를 하여 피해자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받아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4. 6. 30.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J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인 함바식당 운영권 수주와 관련하여 구청장에게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6.194, 1. 피고인은 2014. 3. 28.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나와 친분이 있는 H구청장 예비후보인 I가 이번에 구청장으로 당선이 확실하니 나에게 로비자금을 주면 1에게 청탁을 해서 I가 구청장으로 당선이 된 후 울산 G 아파트 건설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I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받기 위한 로비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이 피고인의 생활비, D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I에게 로비를 하여 피해자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2014. 4. 2.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2014. 4. 7. 피고인이 지정한 J 명의 농협 계좌로 200만 원을, 2014. 4. 9. 같은 계좌로 3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2,500만 원을 I에 대한 함바식당 운영권 수주 청탁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11.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나에게 로비자금을 주면 내가 잘 알고 지내는 장애인협회 출신의 국회의원에게 청탁을 하여 충남 보령시 오천면에 있는 GS칼텍스 가스비축기지 건설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피고인이 잘 알고 지낸다는 국회의원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받기 위한 로비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이 피고인의 생활비, D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와 같이 국회의원에게 로비를 하여 피해자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이 지정한 J 명의 농협계좌로 5,000만 원을 국회의원에 대한 함바식당 운영권 수주 청탁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4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K 편지 팩스 제출, I'참고인 답변서' 편철보고) 1. 자유저축예탁거래명세표 2016고합19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K 명의 우체국 M 계좌 거래내역 첨부, K이 A에게 송금한 거래명세표 등 첨부, A가 K으로부터 돈을 받은 계좌 거래내역 첨부, K이 A에게 보낸 편지 사본 첨부, 본건 금전지급경위 등 관련 K의 전화진술 청취, A의 2014년 탁상용 달력 사본 첨부, A와 I간 통화내역 첨부, A와의 돈거래 등 관련 J 전화 진술 청취, A 휴대폰에 저장된 N 전 국회의원 관련 연락처 첨부, 피의자가 수수한 본건 금원의 최종 사용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기죄와 각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4, 11.경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피고인은 피해자 F으로부터 받은 2,000 만원 중 500만 원은 로비자금이 아닌 경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이를 추징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서의 성질과 단순히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와 관련하여 노무나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금품이 수수된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3044 판결 등), F, K, L의 각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H구청장에게 인사를 하면 G아파트 함바식당 건이 잘 풀릴 것 같은데, 2,000만 원은 줘야 되지 않겠나"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그 후 피해자가 G 아파트 함바식당을 수주받지 못하게 되자, L이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어디에 사용하였느냐고 물었고, 이에 피고인이 "1,500만 원으로 H구청장에게 인사를 하였다"는 취지로 대답하면서도 나머지 500만 원의 사용처에 대하여는 분명하게 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500만 원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추측된다는 것인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할 당시에 1,500만 원은 로비자금으로, 500만 원은 경비로 사용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지급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가사 위 2,000만 원에 경비 내지 청탁활동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 돈은 이러한 성질과 로비자금으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수수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그 전체를 청탁 명목의 금원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국회의원 및 구청장에 대한 청탁·알선 명목으로 9,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위 국회의원 등에게 청탁할 의사를 가지고 위 돈을 받았고, 실제로 청탁을 시도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청탁할 의사도 없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 K은 피고인에게 2014. 3.28.경 2,500만 원, 같은 해 4. 11.경 5,000만 원을 교부하면서, 위 돈을 국회의원 등에게 전달하여 함바식당 수주에 관한 청탁을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함바식당에 대하여 아는 것도 전혀 없었지만 피해자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될 것으로 알고 청탁 시도를 하는 등 노력을 해 보았으나,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었다. 위 돈은 나중에 일이 잘 되면 어느 정도는 전달하려고 생각하였고, 일이 잘 안 되면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려고 생각은 했으나, 워낙 형편이 어려워서 일단 위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위 진술의 내용과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K의 부탁을 받고 국회의원과 H구청장 등을 찾아가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수 있는지 문의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 K으로부터 받은 7,500만 원에 대하여 국회의원 등에게 이를 언급하거나 전달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던 점,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K으로부터 다시 같은 내용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 F으로부터 2014. 6. 30. 2,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H구청장에게 같은 문의를 하였으나 역시 거절당하자, 위 2,000만 원에 대하여도 구청장에게 아무런 언급 없이 이를 전달하지 아니한 점,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9,500만 원을 국회의원 등에게 전혀 전달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에게는 위 돈이 잘 전달되었다고 거짓말을 하기도 하였고, 일부 금원은 국회의원 등에게 문의를 하기도 전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9,500만 원을 교부받을 당시에 국회의원 등에게 위 돈을 전달하면서 함바식당 수주를 청탁할 의사가 없었고, 다만 국회의원 등에게 먼저 함바식당 수주가 가능한 지 여부를 문의하여 긍정적인 답변이 돌아오면 비로소 위 돈을 사례금으로 지급할 의사가 있었을 뿐임에도, 마치 피고인이 위 돈을 사전에 국회의원 등에게 청탁 명목으로 전달하여 함바식당 수주에 대한 허락을 얻어낼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돈을 교부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사기죄 피해자 K에 대한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감경영역) 나. 각 변호사법 위반죄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5,000만 원 이상 1억원 미만(제3유형) ※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범죄 사이의 동종 경합범이므로 수수액을 합산(9,500만 원)하여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감경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 징역 15년 판시 각 사기죄와 각 변호사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각 범죄의 형량범위 중 가장 높은 하한(징역 1년)을 전체 범죄의 하한으로 취급하여 위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나에게 돈을 주면, 나와 친분이 있는 구청장, 국회의원에게 그 돈을 로비자금으로 지급하면서 청탁을 하여 피해자들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받아줄 수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청탁·알선 명목으로 합계 95,000,000원을 수수하여 이를 편취한 것으로서, 그 청탁·알선의 내용이 구청장 또는 국회의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심히 훼손하는 것인 점, 수수한 금품의 규모가 상당한 점, 실제로 구청장이나 국회의원 비서관에게 청탁을 시도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2개월가량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청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요구를 전혀 들어줄 생각이 없이 오로지 수수한 금품의 편취만을 목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기망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다고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9,500만원 중 7,900만 원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한 점, 피해자 F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