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합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모욕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7. 2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합55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45세)는 피해자의 부친을 통해 알고 지내던 지인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던 차에 2021. 12.경 진주시 C에 있는 D 진주점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게 되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진주시 E모텔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강제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2021. 12.경 위 모텔 F호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시발년, 미친년.’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때려 피해자의 입술이 터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22고합57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03. 28. 02:15경 경남 진주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피해자 I(남, 25세)이 운행 중이던 (차량번호 1 생략) 스팅어 승용차를 향해 소리를 질러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정차하기 위해 서행하면서 운전석 앞 범퍼부분 창문을 내리자,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높이 약 76cm)를 집어 들고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을 향해 집어던져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행동을 하고 위 승용차를 수리비 401,036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협박하고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3. 28. 02:30경 경남 진주시 J에 있는 진주경찰서 K지구대에 전항 기재 행위로 인하여 현행범 체포되어 온 후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는 경찰관들에게 ‘야이 개새끼야, 씨발새끼야, 씹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50분간 소란을 피워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2022고합55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피해자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B의 진술 및 속기록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협조 의뢰 요청 자료 회신 공문 1. 입건전조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0) 1. 각 현장사진 1. 진술조력인 보고서, 장애인 증명서 등, 각 상담사실 확인서, 진술분석 의견서, 진단서, 검사지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3) 2022고합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이후의 것)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I,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1. 범행도구 유사제품 판매화면 캡쳐, 주취자 정황진술서, 음주 감지사진촬영, 현장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13) [판시 전과] 1. 수사보고(2022고합55 사건 증거목록 순번 41), 판결문 사본(2022고합55 사건 증거목록 순번 42), 개인별 수용 현황(2022고합55 사건 증거목록 순번 4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 강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와 특수재물손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다만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3호, 제50조[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피해자에 대한 관계,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므로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지 피해자를 폭행·협박한 사실이 없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 당시 상황이 구체적으로 기억나지 않고,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당시 행위를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협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관한 판단 가. 피해자가 장애인임을 인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1) 관련법리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695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1993. 8. 23. 정신지체 2급의 장애인으로 등록되었는데 당시 피해자를 진단한 정신과 전문의는 ‘상기인은 정신지체로 인하여 인지기능의 저하를 나타내 타인의 도움이 필히 요구됨’이라는 내용의 소견을 밝혔고, 현재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다(2022고합55 사건 증거기록 187쪽, 188쪽). 또한, 피해자에 대하여 2022. 3. 15. 실시한 지능검사 결과에 따르면 피해자의 지능지수는 49로 지적장애에 해당하고(2022고합55 사건 증거기록 433쪽), 피해자는 언어이해, 지각추론, 작업기억, 처리속도 영역 모두 지체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므로(2022고합55 사건 증거기록 437쪽), 일반인이라면 피해자와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평가한 진술분석전문가는 ‘피해자는 사투리가 심하고 발음이 부정확하였으며, 자신의 의견이나 뜻을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표현하는 기본적인 능력은 존재하지만, 문장의 주요 요소를 생략하여 정확한 의도를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 역시 존재하였다(2022고합55 사건 증거기록 359쪽)’고 평가하였다. 피해자는 2022. 1. 6. O해바라기센터에서 피고인이 “정신병자 느그들은 뭐 어서 죽어야 된다. 걸리적 거린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2022고합55 사건 증거기록 146쪽), 2022. 1. 12.자 상담사실확인서에도 피고인이 2021년 가을경 촉석루에 간 날에 피해자에게 “씨발년, 니미 씨발, 정신병자년아.”라고 하면서 막 욕을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2022고합55 사건 증거기록 233쪽). 피고인이 거주하였던 모텔 업주는 피해자가 조금 모자란 사람으로 보였다고 하였고(2022고합55 사건 증거기록 598쪽), M, L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말하는 태도나 행동, 외모를 보면 다른 사람이 볼 때 지능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아챌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M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쪽, 증인 L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3쪽).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장애인인 느낌은 약간 있었다고 진술(2022고합55 사건 증거기록 703쪽)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와 2018년 6월경부터 알고 지내면서 모텔에서 장기간 같이 거주하기도 하였고, 피해자와 장시간 동안 대화를 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신적 장애가 있음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1) 관련법리 가)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졌는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되지 아니하였는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였는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검찰에서 한 진술내용에 대하여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법리는 지적장애로 인하여 정신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아동에 해당하는 성인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745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입 주변을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강간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비록 피해자가 범행 시점 및 사건 전후의 상황 등 일부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 다소 정확하지 않게 진술한 부분이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장애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적어도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주요 진술 가운데 경험칙에 반하거나 특별히 모순되는 부분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2022. 1. 6. O해바라기센터에서 “하기 싫다고 말했는데 그래도 할거다고 말했다. 그렇게 할 때 한 대, 두 대 때렸다. 입을 때려서 입이 터지고 그랬다(2022고합55 사건 증거기록 135쪽)”, “하기 싫다고 하니까 피고인이 입을 때렸고, 그래서 입에서 피가 났다. 그러면서 내 말 안 들으면은 더 때리팬다 했다. 이때 두 대 정도 때렸다(2022고합55 사건 증거기록 136쪽)”고 진술하였고, 2022. 1. 12.자 상담사실확인서에는 “친하게 지내는 동안에는 성관계를 자연스럽게 한 적도 있지만 내가 하기 싫을 때 가슴과 다리, 입술 부위 등을 때려서 강제로 한 적도 몇 번 있다(2022고합55 사건 증거기록 232쪽)”, “내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것은 피고인이 P에 있는 Q교회 근처 지하집에 살 때 3 ~ 4번, E모텔에서 5 ~ 6번 정도인 것 같다. 그 중에서 성관계를 안 해주면 두들겨 맞아야 된다고 하니까 무서워서 강제로 한 적도 몇 번 있다. 하지만 그날이 언제 언제인지는 오래되고 해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2022고합55 사건 증거기록 234쪽)”, 2022. 1. 19.자 상담사실확인서에는 “모텔에 지내는 동안 3 ~ 4번 정도 성관계를 하였는데 그 중에서 2 ~ 3번 정도는 자연스럽게 했고, 한번 정도는 내가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한 것 같다(2022고합55 사건 증거기록 236쪽)”, 2022. 3. 5.자 상담사실확인서에는 “모텔에 간지 셋째날인가. 주먹으로 입술을 세게 때려서 피가 나고 그 다음날 까지 붓기도 했다(2022고합55 사건 증거기록 456쪽)”, 2022. 3. 15.자 상담사실확인서에는 “그 남자가 나한테 자꾸 성관계를 하자고 했는데 내가 안 할거라고 하니까 주먹으로 왼쪽 뺨과 입을 때렸다. 서너 대 정도 맞았고, 내 입술이 터져서 피가 났다. 휴지로 피가 안 나오게 막았다. 그 남자는 나를 그렇게 때린 후에 성관계를 했다. 기분이 너무 안 좋고 무서웠다. 나는 당뇨가 있어서 피가 나면 잘 안 멈춰진다(2022고합55 사건 증거기록 457쪽)”는 피해자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범행 당시 말과 행동,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자신의 심리상태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실제로 경험하지 않았다면 표현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보인다. 수사기관에서의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진술분석전문가는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시누에 의해 처음 사건이 폭로되었으나 피해자의 시누는 사건에 대해 상세하게 알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최초 폭로가 반복적인 유도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피해자의 시누는 처음부터 사건을 신고할 마음은 없었고, 현재도 피해자의 자녀들이 본 사건을 몰랐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피해자의 시누가 예단을 가지고 성폭력 발생 가능성을 왜곡했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건이 폭로되고 신고되는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2022고합55 사건 증거기록 380쪽)’, ‘피해자는 수사관의 질문에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아 피암시성이 높지 않아 보였고 진술조사 과정에서 환경적인 영향이나 수사관의 강압이나 강요에 의한 진술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더해 신뢰관계자에 의해 진술이 오염된 정황 역시 확인되지 않았다(2022고합55 사건 증거기록 385쪽)’고 하여 피해자가 실제 경험한 사실에 대해 진술하였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최초 신고과정을 살펴보면, 이 사건은 피해자의 시누이인 M이 2021. 12. 27.경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여 피해자가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호흡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이 사건을 알게되어 경찰에 신고한 것이고(증인 M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쪽, 9쪽), 피해자는 M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2022고합55 사건 증거기록 234쪽).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과 만난 것을 시누이가 몰랐으면 좋겠고, 피고인에게 벌을 줄지 안 줄지는 나도 내 마음을 모르겠다고 하는 등(2022고합55 사건 증거기록 237쪽) 사건이 외부에 알려질 것을 염려하였으며 피고인의 처벌에 대해 모호한 반응을 나타낸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허위진술의 동기가 있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다거나 자발적으로 동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거나 자발적으로 동거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처음 F호 가고 나서 7일 동안 안보내준 것 같다(2022고합55 사건 증거기록 137쪽)”, “12월 중순 이후 어느 날 D 지하에서 물건을 사고 계산을 하고 있는데, 그 남자가 내 옆으로 왔다. 그 남자한테 못 이겨 E모텔로 가게 되었고 며칠간 지내다가 R아파트로 오게 되었다. 모텔에 있는 동안 피고인이 밥을 챙겨 주기도 했지만, 내가 집에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게 그 남자가 집에 못 가게 감시를 하고 보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2022고합55 사건 증거기록 234쪽)”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을 모텔로 끌고 가서 집으로 가지 못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2022고합55 사건 증거기록 138쪽, 456쪽).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이 있는 모텔로 찾아가거나, 먼저 연락해서 만난 적은 없다(2022고합55 사건 증거기록 151쪽, 455쪽). 피고인은 D 등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는 경우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갔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당뇨가 심해 매일 약을 먹어야 하는데 약을 챙겨가지 않아 모텔에 있는 동안 약을 먹지 못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자의로 피고인이 거주하는 모텔에 갔다거나 자유롭게 집을 왕래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약을 먹지 못해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고 걸음도 제대로 걸을 수 없는 정도가 되자 그제서야 피해자를 집으로 보내준 것으로 보인다(2022고합55 사건 증거기록 233, 234쪽). 피해자의 시누이인 M은 2021. 12. 27.경 피해자의 집에 가서 본 피해자의 상태에 관하여 “무릎을 꿇은 채로 엎드려 있으면서 아무것도 못하겠다고 하면서 있었다. 호흡도 제대로 못하고 있었다. 목이 부어서 아무것도 못 먹은지가 10일 정도 되었다고 했다(2022고합55 사건 증거기록 12쪽, 증인 M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쪽)”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를 상태를 본 M이 피해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과 강간 피해를 당했다는 내용을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2022고합55 사건 증거기록 12쪽, M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쪽, 3쪽).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차를 돌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멀리서 오더니 갑자기 욕을 하였다. 창문을 내리니까 욕을 계속하기에 제가 차를 이렇게 옆에 세우려고 가는데 갑자기 손에 플라스틱 노란색 의자를 들고 있었는데 그것을 던졌다(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쪽, 2022고합57 사건 증거기록 24쪽)”, “차가 움직이는 도중에 피고인이 던졌다. 피고인은 차량 모서리 부분까지 다가와서 노란색 플라스틱 의자를 던졌다(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쪽, 2022고합57 사건 증거기록 24쪽)”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차량에 근접하여 플라스틱 의자를 피해자에게 던졌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언동 및 행위를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 50년 및 벌금 50,000원 ~ 6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범행은 피고인이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도 아니하였다.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범행은 자칫하면 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15차례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특수재물손괴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구속수감 중 소란을 피워 다른 수용자의 평온한 수용생활을 방해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부분(2022고합25) 1.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45세)는 피해자의 부친을 통해 알고 지내던 지인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던 차에 2021. 12.경 진주시 C에 있는 D 진주점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게 되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진주시 E모텔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강제로 끌고 갔다. 가. 첫 번째 범행 피고인은 2021. 12.경 위 모텔 F호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호흡이 어려울 정도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나. 세 번째 범행 피고인은 가.항 기재 범행 2일 후 위 모텔 F호실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시발년, 미친년.’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강하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다. 네 번째 범행 피고인은 가.항 기재 범행 5일 후 위 모텔 F호실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호흡이 어려울 정도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총 3회에 걸쳐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지 피해자를 폭행·협박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피고인의 변명이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단을 할 수도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장애 정도 및 그로 인해 나타나는 특성 등을 감안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피해자는 O해바라기센터와 이후 상담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수차례 강간당하였다고 진술 하였으나, 피해자는 “내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것은 피고인이 P에 있는 Q교회 근처 지하집에 살 때 3 ~ 4번, E모텔에서 5 ~ 6번 정도인 것 같다. 그 중에서 성관계를 안 해주면 두들겨 맞아야 된다고 하니까 무서워서 강제로 한 적도 몇 번 있다. 하지만 그날이 언제언제인지는 오래되고 해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2022고합55 사건 증거기록 234쪽)”, “모텔에 지내는 동안 3 ~ 4번 정도 성관계를 하였는데 그 중에서 2~ 3번 정도는 자연스럽게 했고, 한번 정도는 내가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한 것 같다(2022고합55 사건 증거기록 236쪽)”고 진술하여, 판시 범죄사실의 1회 범행 이외에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것이 더 있는지, 더 있다면 피고인의 기존 거주지인 P에 있는 Q교회 근처 지하집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2021. 12.경 E모텔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등 그 피해 횟수, 일시, 장소가 불분명하고,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지 아니하다. 위 공소사실 첫 번째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성관계를 거부하면 돈 내놔라고 하면서 목을 졸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2022고합55 사건 증거기록 235쪽 등), 반면 ”목이 아팠던 것은 피고인이 돈 내놓으라고 돈 언제 줄끼고 죽어, 죽어 하면서 목을 졸랐기 때문이다(2022고합55 사건 증거기록 139쪽)“, ”목을 조른 건 피고인과 처음에 모텔에 갔을 때가 아니라 요즘에 있었던 일이다(2022고합55 사건 증거기록 140쪽)“, “모텔에 있을 때 그 남자가 내 목을 조르게 된 것은 나보고 돈을 갚지 않는다고 목을 졸랐다. ‘6만원씩 갚아라’ 하기도 하고 술을 마시면 계속 뭔가를 중얼거리면서 잠도 재우지 않고 계속 말을 하면서 나를 괴롭히기도 했다(2022고합55 사건 증거기록 236쪽)”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행위가 이루어진 시기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성관계를 목적으로 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기 위한 것인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위 공소사실 세 번째, 네 번째 범행과 관련하여, 2022. 1. 6. O해바라기센터에서, 조사자가 “그때 혹시 목 조른거 말고 다른 피해나 입은게 있으세요”라고 묻자 피해자는 “가슴을 치고, 뒷목하고 앞에 목 그슥하고 그거 하자고 하는데 안 하니까 또 쌔리주대예”라고 답하였고 조사자가 “그때 그런 피해는 당하지 않으신 거에요”라고 묻자 “목을 갖다 졸라논께예. 숨을 못 쉬긋대예. 그래 그서 숨이 그렇게 가쁜데도 그저 쳐다 보고 있대예”라고 진술하였을뿐(2022고합55 사건 증거기록 143쪽), 그 시기, 그로 인하여 강간을 당하였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그 이후 조사과정에서는 이에 관하여 진술하지 않고 있다. 또한, 2022. 3. 5. 상담시 피해자는 “E모텔에서 일주일 정도 갇혀 지내는 동안 하기 싫다고 말을 했는데도 4번 정도 성관계를 하게 되었고, 거부하면 ‘씨발년아.’하면서 욕을 하기도 했다(2022고합55 사건 증거기록 456쪽)”고 진술하였으나 위 공소사실 세 번째, 네 번째 범행과 같은 방법으로 폭행을 당했다는 진술이 없을뿐 아니라, “모텔에 지내는 동안 3 ~ 4번 정도 성관계를 하였는데 그 중에서 2 ~ 3번 정도는 자연스럽게 했고, 한번 정도는 내가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한 것 같다(2022고합55 사건 증거기록 236쪽)”는 진술과 배치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착명령청구,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4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조금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며, 이 사건 외에도 피해자에 대한 수회에 걸친 성폭력 범죄 정황이 확인되어, 그 습벽이 인정되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참조]. 나. 판단 1) 판시 범죄사실의 1회 범행 이외에 나머지 범행 사실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2)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6점으로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위 평가 기준에 의하면 총점 7점 ~ 12점을 ‘중간’ 수준, 13점 ~ 29점을 ‘높음’ 수준으로 평가하므로 피고인의 평가 결과는 중간 수준에 가깝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형의 집행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으로 피고인의 재범방지 및 성행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가족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와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