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2. 1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29. 20:45경 여주시 세종로 394-11에 있는 부영아파트 앞 도로에서 여주시 세종로 255에 있는 삼성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임을 다짐하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바는 없다는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부양관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8.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C, 국적 국적카자흐스탄)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외국에 있는 지인들 중에 한국에 들어오게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1명당 200만원씩 필요하다. 10명이면 2,000만원 정도 필요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지인들을 한국에 들어오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8,240,000원과 2,500달러를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사진,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국내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들을 상대로 입국에 필요한 비용이라며 금원을 편취하였고, 그 피해금액이 상당하며, 아직까지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기망내용 및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었던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610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1. 18. 23:20경 김해시 동상동에 있는 활천고개사거리 버스정류장 앞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탑승하여 술에 취하여 목적지를 말하지 않고 "가자, 그냥 가자"라고 말하여 운행을 요구하고 피해자의 하차요구에도 응하지 않는 등 택시요금 6,000원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 18. 23:40경 김해시 D에 있는 E지구대 앞길에서 제1항 기재 무임승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로부터 요금 지급 및 하차를 요구받자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개새끼야, 씹새끼야, 촬영해라 씨발놈아, 개 잡놈 같은 새끼들아, 미친 새끼들이네"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경찰관이 착용한 조끼를 세게 움켜잡고 수차례 흔들고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세게 밀치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위 경찰관에게 "좆같은 새끼들아 밟아 죽이뿔라, 너거같은 새끼들은 언제가 내 눈에 보이면 죽인다"라고 말하며 위 경찰관의 가슴을 1회 때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었고, 이후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수갑을 해제하고 화장실을 다녀온 다음 다시 수갑을 채우는 과정에서 "씨발놈들아, 수갑을 왜 채우냐"라고 말하며 당시 수갑을 채우고 있던 김해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G의 왼팔 부위를 입으로 세게 깨물었다. 이로서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택시영수증 1. 수사보고(G 순경의 물린 자국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임승차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경찰관들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여 공권력을 무시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경찰관들에게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B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B 블로그 게시판에 'C'이라는 제목의 글에 피해자 D의 사진을 게시한 후, 2018. 9. 2.경 위 게시글에 대한 댓글로 "(중략).그 대리란 새끼도 법정에서 봐야죠. 그 새끼 10년 넘게 일해서 월급 250 →→→인 주제에 존나 미생 찍고 있는거 보면 어이 털림"이라고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B블로그 게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1. 경 대구 중구 B오피스텔' C호 내에서 인터넷 사이트 'D'에 게시한 광고 전화를 보고 연락한 성매수남인 E로부터 성매매대금 7만 원을 받고 위 오 피스텔로 안내한 후 성매매여성인 F으로 하여금 입과 손으로 성기를 흔들어 사정시키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3. 30. 경부터 2018. 6. 18.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남들로 하여금 성매수여성들과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 부분 포함) 1.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임대계약서, 영업용 휴대전화 통화내역서 1. 수사보고(범죄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수익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음성적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인터넷 사이트 광고를 이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점 유리한 정상: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63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달 18. 경 경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등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확인증, 고객정보조회표 및 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는바 전달된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이용되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34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4. 25. 19:28경 세종 C에 있는 D학교 D동 앞 자전거보관소에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450만 원 상당의 혼다 CBR 125RW 오토바이 1대,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제스트' 전동 킥보드 1대,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시가 불상의 전동 킥보드 1대를 피고인 B 운행의 G 포터 I 차량으로 옮겨 싣고 간 것을 비롯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2. 중순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오토바이 및 전동 킥보드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H, I,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현장사진,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피의자들 범행 장면 모습 첨부), 사진, 피해장소 및 피해품 사진, 피해 장소 사진,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대가 보관 관련 수사)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피해자교부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별다른 전력이 없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품을 팔아서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절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품이 모두 가환부되었거나 피해자들에게 대가가 교부되는 점, 피해자 I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H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절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7. 23:20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C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다 중앙분리대 블록을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피고인은 당시 심하게 술 냄새가 나고 혀가 꼬이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얼굴이 매우 붉은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외 1명으로부터 2018. 6. 27. 23:39경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사고 처리해서 보상해주면 될 것 아니냐. 나는 측정하지 않겠다. 지금은 운전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니 거부하겠다. '라고 말하면서 현장을 이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A)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사본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고, 그중에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포함한 교 통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것도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자동차를 운전하였고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도 응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8년경 이후에는 벌금형 1회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8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서, 2019. 5. 1. 12:58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9. 5. 27. 강원 철원군 동송읍에 있는 6사단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대전 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현역병입영기피자), 고발인 진술서 1. 입영통지서 배송진행상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입영거부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나, 어린 시절부터 부모가 사망하며 형제들과 헤어진 채 생사도 모른 채 혈혈 단신으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립무원의 처지에 있다. 조속한 입영을 다짐하면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
창원지방법원-2019고단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당시 36세)과 2010. 6. 7. 혼인하여 2017. 11. 14. 협의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3. 21. 22:00경 창원시 성산구 C아파트 D호의 거실에서, 피고인이 다른 여성과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한 문제로 당시 처이던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진공청소기로 피해자를 내리쳐 피해자의 왼쪽 팔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척골(팔뚝뼈)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2012. 4. 12.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 자체가 없고, 피해자의 상처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가 계단에서 굴러 넘어지게 되면서 다치면서 생기게 된 것에 불과하다고 변소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맞게 된 경위 및 전후 사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들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외에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가정보호처분을 받기도 하였던 점, 한편, 이 사건 진단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의 상처는 오로지 좌측 척골의 골절에 한정되는데, 위 상처는 피해자가 계단에서 굴러 넘어지면서 생겼다기보다는, 피해자의 왼쪽 팔에 대한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로 인하여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훨씬 자연스러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진공청소기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당시 피고인의 배우자였던 피해자의 피해가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필요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자체는 비교적 오래 전에 발생한 일이고, 현재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혼인관계가 해소되었으며,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을 지급하며 서로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판사 강세빈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59

범죄사실 2018고단5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23. 확정되어 현재 집행 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 22:57경 원주시 C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PC방' 내에서 위 피해자에게 PC방 이용시간에 따른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PC방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다음 날 16:47경까지 약 17시간 동안 PC방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요금 20,3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11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7.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8. 1. 19. 같은 법원에 사기로 불구속 기소되어 1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5. 18:00경 원주시 F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피씨방'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피씨방 이용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2,000원 상당의 피씨방 이용 서비스와 식료품을 제공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3,9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K, L, G, M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피의자 사진 1.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데다 더욱이 동종전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우며, 피해자들과 사이에 전혀 합의가 되지도 않은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해, 위와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13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8. 26. 07:57경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 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C 소재 D 앞 일방통행 도로를 E 술집 방면에서 F병원 응급실 방면으로 일방통행로의 반대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94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년 3월부터 5월까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합계 4,0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이를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자 피해자에게 위 돈을 갚는 대신 전남 영광군 C 답 4,864.2m²(이하 '본건 토지'라 함)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해주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08. 5. 29.경 전남 영광군 D에 있는 E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만나 매도인을 피고인으로 하고, 매수인을 피해자의 처 F로 하며, 매매대금을 3,236만 원으로 하되 매도인이 위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받은 것으로 하는 내용으로 본건 토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피해자와 본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매매계약이 체결된 2008. 5. 29. 무렵 본건 토지는 그 등기부상 소유 명의자가 피의자의 모 G로 되어 있었으나, G는 그 이전인 2004. 9. 5.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G의 상속인으로는 피고인을 포함한 직계비속 9명이 있었다. 피고인은 위 매매계약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본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5. 4. 9.경 본건 토지에 대해 '2004. 9. 5.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인의 동생 H 앞으로 소유 권이전등기가 마쳐지도록 함으로써 H에게 본건 토지의 매매대금 3,236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채무자가 대물변제예약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는 예약 당시에 확정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차용금을 제때에 반환하지 못하여 채권자가 예약완결권을 행사한 후에야 비로소 문제가 되고, 채무자는 예약완결권 행사 이 후라도 얼마든지 금전채무를 변제하여 당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소멸시키고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한편 채권자는 당해 부동산을 특정물 자체보다는 담보물로서 가치를 평가하고 이로써 기존의 금전채권을 변제받는 데 주된 관심이 있으므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대물변제예약에 따른 소유권등기를 이전받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는 상황이 초래되어도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금전적 손해배상을 받음으로써 대물변제예약을 통해 달성하고자 한 목적을 사실상 이룰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대물변제예약의 궁극적 목적은 차용금반환채무의 이행 확보에 있고,채무자가 대물변제예약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는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채무자에게 요구되는 부수적 내용이어서 이를 가지고 배임죄에서 말하는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여야 하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4. 8. 21. 선고 2014도336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변제에 갈음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내지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I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8. 10: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남촌리1123 엘지교차로를 옥산 방면에서 오창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LG화학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대기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등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양방향 직진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33세) 운전의 D 체어맨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우측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C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4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절구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1. 신호운영이력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행한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상해 (피해자 중 1명은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해를 입었다.)가 발생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 E와 원만히 합의한 점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주)C 대표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산업플랜트 중개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1.경부터 2016. 10. 31.경까지 품질관리 담당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5. 11. 임금 1,719,90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 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97,330,487원, 퇴직금 합계 9,859,51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진술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급여대장,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02. 임금 등 미지급: 제3유형 (1억 원 이상) >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지급하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1억 700만 원에 이른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임금체불은 회사의 경영난으로 인한 것으로서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등과 같이 특별히 피고인을 비난할 만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57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21. 10:5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수정구 D 앞 도로까지 약 4km를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BMW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성남 수정구 D 앞 도로에서 말을 더듬거리고,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이 많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고등IC 방면으로 편도 1차로 도로에 진입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후방을 잘 살피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뒤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F(58세)가 운전하는 G 이륜자동차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피하다가 좌측으로 넘어지면서 맞은편 도로로 넘어가 피해자 H이 운전하는 I 아이오닉 차량의 앞 범퍼를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사고현장 사진, 각 피해차량 사진, 진단서, 피해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사진, 피해차량 견적서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차적조회,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질서에 위험이 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발생 등 중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실제로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한 법정형이 최근 상향되어 개정되는 등, 음주운전 및 그로 인한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2004년, 2017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9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4. 00: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옥동 쪽에서 옥현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으로 차선 변경 사실을 알리고 좌우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좌우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 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26세)이 운전하는 F 아이오닉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이오닉 승용차를 수리비 745,9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울산 남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I에 있는 J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사고장면 및 추격장면),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저장매체(cd플레이어)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피해차량파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ㅣ지한 가성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나, 제2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의 음주에 기인하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도주치상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1회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500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6. 15: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포항시 북구 기계면에 있는 고지교차로를 죽장면 쪽에서 달성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70km이고,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주변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카드를 빌려주면 3일 사용하고 하루에 60만원씩 총 18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2018. 3. 2.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택배회사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친누나인 B 명의의 신협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로 배송하고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와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신고서 1.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징역형을 선택하고 그 외 피고인에 대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2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9. 8. 30. 20:46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7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30. 08:02경 서울 성북구 정릉2동 정릉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서 울 성북구 서경로 173 정릉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2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나아갔고, 피고인이 신호대기 중 차 안에 잠들어 있다가 단속이 된 경위에 비추어 운행 당시 위험성도 높았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별도의 교통사고를 수반하지는 않았으며, 음주운전 전과 중 첫 번째 것은 약 10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하게 된 것이 대리기사와 요금 문제로 시비가 생기자 대리기사가 그대로 가버리는 바람에 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여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작량감경 후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다만 재범방지를 위하여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3. 19:1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중랑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 전거인 샤오미 2 전동 퀵보드(정격출력 0. 25킬로와트)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샤오미2 전동 퀵보드(정격출력 0. 25킬로와트)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3. 19:1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전동 퀵보드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D 앞 도로를 면목로 방면에서 스머프 어린이집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차의 운전자에게는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보행자인 피해자 E(여, 15세)를 피고인의 전동 퀵보드로 충격하여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관절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특히 CCTV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는 중앙선이 없는 주택가 이면도로인 사실, 사건 당시 피해자는 친구와 함께 도로의 왼쪽 가장자리로 걸어가고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쪽에서 전동 퀵보드를 운전하여 도로의 가운데로 진행하고 있었던 사실, 피해자가 친구와 장난을 치다가 갑자기 도로 중앙으로 뛰어 나가 전동 퀵보드 바로 앞에 위치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미처 피해자를 피하지 못하고 충돌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도로 중앙으로 운전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도로 왼쪽 편에 걸어가던 보행자가 갑자기 도로 중앙으로 뛰어들 것까지 예상하여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사고 당시 피고인이 면허 없이 전동 퀵보드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무면허로 인한 전동 퀵보드 운전 미숙으로 발생한 것이 아닌 이상, 피고인의 무면허운전과 이 사건 교통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무면허운전 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판사박현배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4.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8.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주시 B에 있는 C여고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E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9.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46 1. 2018. 12.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5. 03:15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그곳 길가에앉아있던 피해자 D(25세)가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2018, 12,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4. 08:00 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F은행 앞 노상에서 담배를 피 우며 걸어가고 있던 중 그곳에서 일행과 커피를 마시고 있던 피해자 G(25세)이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에 들고 있던 불이 붙은 담배를 피해자의 얼굴에 갖다 대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및 볼의 표재성 2도 화상 등을 가하였다. 2019고단108 피고인은 2018. 12. 21. 03:50 경 부산 남구 H, 지하1층에 있는 'TI' 단란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업주 J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것을 위 주점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K(49세)가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얼굴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L,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소견서 첨부), 상해진단서, 동영상 캡쳐 사진 2019.Z1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정보 자료 분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10여 차례 이상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법정 태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 14:45경 순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D에 있는 E협 F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G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동종전력, 이 사건 범행단속 경위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