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1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30. 17:00경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곤지암 쪽에서 초월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차량정체로 잠시 정차하게 되자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급격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1차로에서 직진하던 중 진로를 변경하는 피고인 차량을 발견하고 급제동한 피해자 D(49세)이 운전하는 E 카니발 승합차의 오른쪽 앞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1,723,098원이 들도록 그 오른쪽 앞 범퍼 등을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1. 사고현장 사진 1. 실황조사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현장 이탈에 대하여 피해자의 양해가 있는 것으로 오해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가도 되냐’고 물어본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게 ‘가도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해가 있었다고 오해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를 인정할 수 없는 만큼 피고인의 변명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고 도주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사고로 인한 충격 및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였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을 통하여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상이 가능하고, 별도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이전에 교통사고 관련 범죄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21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3. 00:43경 안양시 동안구 C시장 앞 교차로를 C시장 남문 방면에서 계원대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적색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계원대사거리 방면에서 농수산물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남, 66세) 운전의 E K5 택시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택시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6,556,87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안양시 동안구 범계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에 있는 H성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차량사진, 수사보고(영상자료 첨부 등)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은 본인 차량이 추돌피해를 당한 것으로만 인식하였으므로 업무상과실치상 후도주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는 신호위반하여 직진한 피고인의 100%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자신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지 몰랐다는 주장은 납득할 수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주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인정되는 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6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0.183%의 상당한 수치로 술에 취해 음주운전을 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의 정차요구를 무시하고 신호위반하여 도주하였으며 결국 그 과정에서 녹색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 차량을 추돌하여 피해 차량의 에어백이 작동하는 등 큰 충격을 입히고도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경찰차와 렉카차량들의 추격 끝에 붙잡혔는바 피고인이 발생시킨 도로교통상 위험도 중대하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같은 잘못을 반복하였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일부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30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1세)이 동거하면서 교제하였던 C의 아버지인 자이다. 피고인은 2020. 9. 30. 00:00경 제주시 D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C이 피해자와 연락을 끊고 가출한 일에 관하여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눈 후 피해자에게 “너 혼자 있으면 울고 혼자 궁상을 떨고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안아주겠다.”고 말하면서 팔로 피해자를 껴안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왜 이러세요? 이건 아니잖아요.”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뿌리치자 피고인은 재차 팔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은 다음 “내가 너를 여자로써 한 번 안아보고 싶었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주무르고, 입술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가져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통화녹취파일 내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0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4세)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2. 12. 21:00경 인천 계양구 C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야간에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를 상대로 갑자기 추행을 시도한 경위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측과 합의에 이른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622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수원구치소에서 형의 집행 중 2017. 12. 22. 가석방되어 2018. 4. 1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7. 02:40경 광주시 C에 있는 전 여자친구 D의 집에서, 피해자 B(남, 29세, 남)이 D의 남자친구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수사보고서(D 상대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4주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동종의 범행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2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와 회사 동료의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9. 7. 3. 13:35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수영복을 입은 피해자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보고 성적 욕망을 일으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C이 아주 바지를 슴가까지 올려블지 그랬냐’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7. 3. 13:35경부터 2019. 8. 10. 22:34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내용, 사건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이 사건 배상신청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부적법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5. 통신매체이용음란 > 통신매체이용음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해자는 피고인과 같은 직장에 다니면서 2018년에 잠시 연인관계였었기 때문에 피고인 발송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이하 ‘이 사건 문자메시지)에 ‘상관하지 말라(뭔 상관이여), 신고한다, 오지마, 신경 끄라, 차단한다, 정신차려라’는 등의 완곡한 표현의 답장을 하거나 답장을 보내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위 문자메시지 발송에 대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문자메시지의 발송을 중단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이를 발송한 점, 결국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직장 인사과에 신고한다고 말하자 피고인은 그제서야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며 반성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문자메시지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의 발송이 피고인의 직장에서도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2016년부터 시작된 불면증으로 공황장애와 우울증이 발생하여, 2019. 3. 25.부터 2019. 9. 23.까지 병가 중이었고, 이 사건 문자메시지는 이와 같은 피해자의 병가기간에 발송되었는바, 한때 피해자와 연인관계였고, 피해자와 같은 직장에 다니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러한 사정을 알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증상으로 힘들어하는 피해자에 대한 걱정이나 배려는 전혀 없이 오로지 피고인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해자는 직장에서 마주칠 수 밖에 없는 피고인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대응한 자신의 대처 방안을 후회하고, 2020. 8. 30. 퇴사를 한 이후에도 이 사건 범행이 계속 떠올라 고통스러워 결국 고소에 이르게 된 것으로 피해자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5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웹하드 사이트 ‘B’ 내 비밀클럽 중 불법 촬영물 등을 업로드 하면서 주말에만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클럽 ‘C’에 가입하기 위하여 운영자 D에게 후원금을 지급하고 일정 활동 기준을 충족시키고 운영진과의 전화 통화 인증을 마친 후 위 클럽에 가입한 회원이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3. 23:21경 시흥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웹하드 사이트 ‘B’ 내 비밀클럽 ‘C’에 아이디 ‘F’로 접속한 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ㆍ청소년이 나체로 등장하여 가슴이나 성기를 노출하거나 자위행위를 하는 내용 등의 사진 및 동영상 파일 544개가 포함된 압축 파일(파일명 ‘G’)을 다운로드 받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 파일 다운로드이력) 1. 파일 다운로드 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범행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의 제작 등 성착취 범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고 그 음란물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왜곡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엄정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성매매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성범죄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대가를 지급하고 음란물을 다운로드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수사 개시 전 자발적으로 아동․청소년이 용음란물을 삭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사정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5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8. 21: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지 단원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물왕저수지 쪽에서 안산시 선부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고 그 곳은 차선이 구분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1차로에서 2차로로 넘어간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9세) 운전의 E 엑센트 승용차의 좌측 뒤 휀더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엑센트 승용차를 수리비 약 528,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관련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고 피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초점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21고정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0.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C호에서 D에 ‘오토바이를 렌탈해준다.’는 게시글을 올린 후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내가 전주에 있는 오토바이 렌탈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렌탈할 수 있는 오토바이를 몇 개 가지고 있어 렌탈을 해주는 것이다. F NMAX 125cc 오토바이를 렌탈해 줄 테니 보증금 50만원에 매달 38만원을 달라. 2021년 4월 10일까지는 오토바이에 대한 모든 소유권과 권리를 갖게 되고 계약이 만료되는 2021년 4월 10일 이후에는 계약금 환불 없이 오토바이를 이전해 가면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렌탈업체에서 일을 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에게 위 오토바이를 렌탈해 주거나 정해준 조건대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오토바이 보증금 및 렌탈료 명목으로 83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6.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47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임대/매매계약서, 오토바이 매매계약서, 계약동의서, 출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을 고려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8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5. 18:3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포차' 안에서 피해자 C(가명, 여, 5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만지고, 어깨동무를 하듯이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기 위해 일어서자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훑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추행 및 유형력 행사의 정도,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합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5. 16:41경 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6세)의 주거지 앞을 지나가던 중 귀가하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비밀번호를 누르고 공동현관문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2층 계단에서 피해자의 몸을 벽으로 밀친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F주택 빌라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귀가하는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범행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강간범행으로 2차례나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등 개전의 정이 부족하고 재범의 우려가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6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8세)가 진행하는 ‘C’ 인터넷 방송에 참여한 시청자이다. 피고인은 2020. 3. 7. 09:58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C’ 사이트에 ‘D'라는 아이디로 접속한 다음, 당시 피해자가 진행하던 ‘E’이라는 제목의 인터넷 방송을 시청하면서 위 방송 채팅창에 ‘시오후키 잘하것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12년경 이종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후로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합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5. 22:00경 피해자 B(가명, 여, 24세)의 주거지인 전주시 덕진구 C, D호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남자친구이자 피고인의 사촌형인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이 그곳에 있는 침대에서 먼저 잠이 들고 피해자도 잠을 자기 위해 위 침대 옆 방바닥에 이불을 깔고 눕자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가 잠이 든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4. 26. 02:50경 피해자가 깊은 잠에 들어 심신상실의 상태에 빠졌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의 가슴 및 배 부위를 만졌고, 당시 깊게 잠이 들진 않았으나 잠결에 피고인을 E으로 오인한 피해자가 “야 아, 하지 마.”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을 뿌리친 뒤 다시 잠이 들었는데, 이후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려고 하였고 그때까지도 피고인을 E으로 오인하고 있던 피해자가 잠결에 “하지 마, 나 생리 중이잖아.”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한 후 다시 잠이 들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들어 올린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한 뒤, 바지와 팬티를 입고 “하지 마, 나 생리한다고 했잖아.”라고 말한 후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며 또 다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2020. 6. 5.자 유전자감정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으로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수강명령 등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사촌형,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사촌형의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잠이 들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다고 착각하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바, 범행 대상, 범행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을 자신의 남자친구로 오인하였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8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0.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7. 11. 10. 같은 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4,980,034원 차용사기 피고인은 2016. 5. 4. 위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딸을 키우고 있는데, 학원비 등 생활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10억짜리 상가 계약도 예정되어 있고, 분양일도 있으니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11.경 C에 대한 보험환수금 700만 원을 반환하지 못하고, 휴대전화 요금이 연체되어있었으며, 분양일로부터 얻는 수익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2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9.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4,978,334원을 교부받았다. 나. 신용카드 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위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분양 일을 끝내고 함께 부동산 사업을 같이하자. 그런데 지금 내가 신용불량자라서 신용카드가 없어 일하기가 불편하다. 너 명의 신용카드를 빌려 주면, 그 카드대금을 대신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명의 D카드 2장, E카드 1장를 교부받고, 위 D카드 2장으로 2016. 5. 6.경 하남시 F에 있는 ‘G’에서 21,000원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0.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177회에 걸쳐 합계 16,405,504원 결제하고, E카드로 2016. 5. 20.경 화성시에 있는 H에서 58,000원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26.경까지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1,224,390원 결제함으로써, 합계 17,629,89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5.경 생활비 등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피고인 A의 지인인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800만 원(D카드 장기카드 대출금) 차용사기 피고인 B는 2016. 5.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렌트카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변제하겠다.”라 거짓말 하고, 계속해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남자친구가 렌터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그러니 D카드 장기카드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정상적으로 렌트카 사업을 진행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D카드 장기카드 대출을 받게하여 피고인 A 명의 I은행계좌(계좌번호: J)로 700만 원 송금받고, 피고인 B의 채권자인 K 명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L)로 100만 원 송금받아 합계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1,780만 원(M 중고차 대출금 1,480만 원, ㈜N 대출금 300만 원) 차용사기 피고인 B는 2016. 6. 12.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동생 O(2016. 12. 10. 사망함)를 통해 피해자에게 사다리게임을 보여주면서, 피해자에게 "인터넷 사다리게임 사이트가 있는데, 사다리게임의 픽(특정 회차의 결과를 알려주는 정답지를 의미)을 가지고 있다. 픽이 있으면 승률이 100%이므로 돈을 벌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사다리게임을 하여 갚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은 A은 다시 피해자에게 "남자친구가 하는 사다리게임일이 확실한 것 같은데, 돈을 빌려주면 남자친구로부터 차용증이라도 받아서 주겠다. 그러니 현재 너가 살고 있는 원룸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자금을 마련하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인터넷 도박인 사다리게임에서 홀·짝을 사전에 알 수 있는 픽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그 픽을 활용하여 돈을 벌어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 있는 중고차량 매매단지에서 1,480만 원의 대출을 받아 투싼 승용차를 구입하게 하여 이를 피고인 B가 교부받고, 같은 달 13.경 ㈜N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이를 교부받는 방법으로 합계 1,78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P의 진술부분 1.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체 피해내역, 차용내역, 각 입출금거래내역, E카드 사용내역, D카드 사용내역, N 대출내역, M 대출내역, D카드 장기카드 대출내역, D카드 청구내역, 합계 피해내역, 피해내역(최종) 1. 판시전과: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실형 선고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사실 제1항),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범죄사실 제2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변제를 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부친도 피고인들의 성실한 변제와 태도를 언급하면서 이를 감안하여 선처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점 등을 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8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0세)은 법적으로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3. 11. 21:15경 부안군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와 재결합 문제로 다툼이 되어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1개를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쥐어 잡고 피해자의 머리를 테이블 상판에 2회 내려찍은 후, 머리채를 뒤로 젖혀 뒤편 상단에 있는 장식장에 뒤통수를 1회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상태에서 오른손에 쥔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정수리를 2회,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2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두부 두피 열상 및 두피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혼인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 첨부) 1. 상해진단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피해자 폭행당한 부위 촬영사진, CCTV 녹화영상을 캡처 후 출력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혼한 사이인 피해자에게 재결합을 요구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태양,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1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