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12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8. 22:10경 목포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시 C, D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뉴이에프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복적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음에도 여러 번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무면허운전이나 다른 범죄로도 여러 번 선처를 받았다. 그럼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3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 22:05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20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당고개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311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년 여름경 대전 유성구 B건물 C호에서,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 피해자 D(여, 53세)와 동거하던 중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장애인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22. 2. 21. 23:00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며 피고인을 피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1. 진단서(코부위 타박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2항 제1호, 제59조의9 제2호(장애인에 대한 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장애인복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내용,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나,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오랫동안 연인관계로 지냈던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서 그 동기, 경위, 수단,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는 그 동안 피고인으로부터 자주 폭행을 당하였음에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않거나 용서를 해 주는 등으로 피고인이 처벌받지 않도록 노력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20. 10. 8. 이 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16. 위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현재 집행유예 결격에 해당할 뿐 아니라, 위 특수상해죄의 피해자도 동일한 피해자라는 점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자는 지금도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불안감, 두려움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보복 범행의 위험성,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86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2. 3. 1. 14:11경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B 앞 도로를 문수삼거리 방면에서 미평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차로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변경 하려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방향지시등을 켜고 변경하려는 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3차로의 주행 차량에 유의하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3차로에서 정상주행 중이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WW125 오토바이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BMW 승용차의 우측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 중인 피해자 C에게 약 14주간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경골 몸통의 골절, 개방성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3,13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3. 1. 14:11경 여수시 D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F교회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8.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 현장 사진, 교통사고보고, CCTV 영상 캡처사진, 각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9),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5, 36, 45) 1. 진단서, 견적서, 진료기록부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뺑소니 사건으로 죄질 좋지 않아 이에 상응하는 처벌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과 운전, 사고 및 현장이탈까지의 경위,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환경과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6. 18:00경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연인 관계인 B의 주거지 앞 주차장에서, 위 B과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위 B의 상의를 잡아당겨 바닥에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남자가 여자를 때린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가 위 B을 위와 같이 폭행하고 있는 피고인을 만류하자 위 D에게 “체포해라, 씨발놈들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면서 주먹과 팔꿈치로 위 D의 얼굴을 때리려는 중 이를 제지하는 같은 파출소 소속 경장 E과 함께 바닥으로 넘어진 후 위 E의 몸 위로 올라타 위 E의 다리를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D, E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사진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방법과 내용이 중하다.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 경찰관들을 위하여 형사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와 행태, 피고인의 형사 처벌 전력과 내용, 시기,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126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3. 28. 17:49경 경남 남해군 B에 있는 C우체국에서 우체국 직원들이 피고인을 홀대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부산지방우정청 소속 위 우체국장인 D에게 “저찢어진년, 저런게 우체국장이라고 씨발년 들어내야한다. 못쓰겠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D가 앉아있는 자리로 들어가 손으로 D의 오른팔을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우정 공무원의 민원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2. 4. 4. 18:23경 위 C우체국의 직원 D(여, 47세), E(남, 28세) 등이 거주하는 위 C우체국에 있는 직원 숙소에 이르러 피고인의 의자를 꺼내어 가기 위해 잠긴 대문을 수회 흔드는 방법으로 강제로 개방한 후 그곳 복도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모욕 가. 2022. 4. 7. 11:5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7. 11:51경 위 C우체국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불특정 다수인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D에게 “저년 때문에 나를 갖다가 잡아여? 미친년, 미친년, 우체국장님이 참 찢어진 여자라고.”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2022. 4. 7. 14:0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7. 14:09경 위 C우체국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불특정 다수인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D에게 “나를 고발을 해 미친년, 저 미친년.”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2022. 4. 7.자 녹음내용 녹취록 작성) 1. 수사보고서(C우체국 CCTV 영상 첨부), - CCTV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서(주거침입 현장 사진 첨부), -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욕설 등 녹음파일 첨부), - 녹음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C우체국을 반복적으로 찾아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7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1.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금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2.경 위 C에서 주식회사 D에 공급가액을 실제 공급가액보다 부풀린 거짓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무거래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3.경 위 C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C이 주식회사 E에 공급가액 150,000,000원 상당의 공사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135,00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이전 고발장 사본, 고발장 별지1(조세범칙 범칙행위자), 고발장 별지2(범칙 연월일 및 범칙 사실), 고발장 별지3(증거목록),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 전자세금계산서 28매, 각 금융거래내역, 고발장 별지4(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거짓 기재 발급의 점),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횟수와 각 기재된 공급가액,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합236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8. 26. 11:03경 평택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남, 28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전날 자신이 위 주택 부근 골목에 놓아둔 서랍장 및 싱크대 등 폐가구에 대해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이 시청에 신고한 것으로 오해하고 화가 나, 이를 따지기 위해 위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을 발로 차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현관문을 열고 주거지 내 신발장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로 피해자 D(남, 28세) 가족의 112신고 및 피해자의 진술로 2022. 9. 4. 평택경찰서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9. 21:50경 평택시 B건물 E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제1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경찰에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것에 앙심을 품고 이를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개새끼 죽여 버린다.”, “내가 4개월 후에 다리를 낫고 죽인다.”, “폐지 주워 생활하는데 그걸 신고를 하냐.”라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 목적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의 거주지 맞은편 호실에 거주하면서 폐지를 수거하여 생활을 영위하는 노인과 가깝게 지내던 중 위 노인이 주거지 건물 주변에 폐지 등을 쌓아둔 것을 피해자나 그 가족이 신고를 한 일 등으로 피해자나 그 가족에 대하여 감정이 좋지 않았는데, 판시 제1항 기재 주거침입 범행일에는 피고인 자신이 버린 쓰레기에 관하여 피해자나 그 가족이 신고를 하였다고 오해하여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그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고서는 자신이 술을 마시고 실수를 하였음을 인정하고 조사 당일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사과를 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은 협박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협박 범행 이전부터 지인인 노인에 대한 신고 문제로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점, 판시 협박행위 당시에도 ‘폐지 주워 생활하는데 그걸 신고하냐.’라고 말하여 위와 같은 감정을 드러내었고 자신의 주거침입 범행에 대한 신고 내지 불리한 진술에 관하여 문제 삼는 언급을 한 바는 없는 점, 오히려 주거침입 범행에 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오해를 풀고 자신의 실수를 반성하면서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원망하는 태도가 아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판시 협박행위는 주로 종래부터 피해자에게 가지고 있었던 위와 같은 좋지 않은 감정이 표출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보이고, 주거침입 범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앙심을 품고 저지른 일은 아니라고 보인다. 결국 위 협박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형사사건에 관한 진술 등에 대한 보복 목적의 협박행위를 일반적인 협박행위보다 중하게 처벌하고 있는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가중 처벌의 필요성이 현저히 적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 피고인은 다소 오래 전인 2002년경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이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6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 02:05경 대구 서구 B아파트 앞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운행거리, 동종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정1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6. 23:40경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B 부근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 뒷좌석에서, 그곳에 함께 타 피고인의 무릎을 베고 누워 있던 피해자 D(여, 21세)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옷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술을 많이 마셔 자동차 뒷좌석에 피고인과 나란히 앉아 있다가 속이 좋지 않아 피고인의 무릎을 베고 눕게 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당시 술에 많이 취해 있었으나 ‘몸에 상당히 끼고 단단한 브래지어를 착용중이었음에도 피고인이 속옷 안으로 손을 넣기 위해서 팔목을 지탱해가면서 만졌다’고 기억하고 이를 진술하고 있는바, 술에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충격적이고 불쾌한 기억이었을 것으로 보이며, 그 진술의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자동차에서 내린 직후 운전 중인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위 사실을 말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당일 처음 만난 사이이며 피고인과 별다른 갈등도 없어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할 아무런 유인도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지는 상황에서도 그 자리에서 항의하거나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누워 있었다고 하였다.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나 피해자의 남자친구 둘 다 믿을 수 없었고 무서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그러한 진술이 경험칙이나 상식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고,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 것도 아니다. 추행을 당하였을 때 그 자리에서 곧바로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해서 피해자로서 적절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어 2022. 1. 13. 시행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어 2022. 1.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크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여 피해자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다시금 당시 상황을 떠올리면서 증언하도록 한 점 등을 참작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3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1. 01:00경 원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오래되긴 했지만) 동종전과가 1회 있고, 이 사건 음주수치와 대물피해를 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2022고정4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2. 03:0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C(여, 27세)가 옷을 탈의한 채 침대에 이불을 덮고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아이폰13pro)를 이불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보고서,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로 동영상 파일 확인),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결과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는바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 정신적 충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촬영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신체부분이 촬영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동종 전력 및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많은 직장동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정2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2. 9. 2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벌금을 내야 하는데 돈이 없다. 내 벌금을 대신 납부해 주면 전라도 광주에 있는 당신이 운영하는 ‘C’의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겠다. 아울러 교통비를 보내 주면 오늘 당장 광주로 내려가서 일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벌금을 대신 납부해 주고 교통비를 보내주더라도 전라도 광주에 있는 C의 공사현장으로 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D은행 벌과금 가상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벌금 명목으로 9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교통비 명목으로 10만 원을 송금 받음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이상 합계 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 거래내역 조회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 진술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 범죄전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정1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1톤 트럭 소유자이면서 운행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28. 06:59경 군산시 B에 있는 C병원 앞 노상에 위 차량을 주차하고 길에 떨어져 있는 흰색 종이를 주워서 뒷 번호판 위와 아래 사이에 끼워 넣어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2. 7.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강도살인죄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992. 11.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1. 2. 26. 가석방되어 그 가석방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1. 2. 24. 서울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결정을 받아 2021. 2. 26.부터 2031. 2. 25.까지 전자장치 부착대상자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전자장치 피부착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 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 15. 11:59경 인천 서구 B, 3층 ‘C 당구장’ 내 화장실에서 전지가위를 이용하여 발목에 부착된 전자장치의 스트랩 부분을 일부 절단하는 방법으로 전자장치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결정문, 전자장치 부착대상자 통보, 가석방 적격심사 및 신상조사표 1. 수사보고(손상된 전자장치 확인) 1. 수사보고(CCTV 확인) 1. 전자장치 정밀분석 결과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판결문 요청 및 회신 공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기수로 복역 중 가석방되면서 전자장치 부착결정을 받았음에도 전자장치를 제거하기 위하여 그 일부를 절단하여 훼손하였다. 피고인이 절단을 시도하다 스스로 그만두었고, 현재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훼손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가석방이 취소되어 다시 복역 중인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3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3. 13:50경 용인시 처인구 B, C에서 인근에 위치한 피고인이 운영하는 ‘D’로 가는 길을 만들기 위해 발파석 등을 깔아놓음으로써 위 토지에 심어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돼지감자를 손괴하고 위 토지를 경작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처인구청 도시미관과 업무협조결과),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현장 덤프트럭 기사 참고인 H 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F 사진 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 A 수사대상자 확인 및 재물손괴 고의), 수사결과보보서 1. 지적측량결과부, 국유재산사용변경허가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현장사진, 참고인 F 제출 사진 1.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돼지감자가 심어져 있는 줄 몰랐으므로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이 사건 토지 중 용인시 처인구 B 토지는 피해자가 F으로부터 2021. 11.경 매수한 토지이고, C 토지는 국유지로 F이 경작 등을 목적으로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던 토지로, 피해자가 위 B 토지를 매수한 이후에는 피해자가 위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한 점, F은 2018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채소류를 기르고, 비닐하우스 바깥 토지에는 돼지감자를 심어 길렀고, 돼지감자가 심겨진 상태 그대로 이 사건 토지를 피해자에게 넘긴 점, 돼지감자는 잡초 등과 구분되고, 봄․ 여름에는 줄기가 길게 자라고 잎사귀도 크고 무성하며, 수확을 마친 겨울철에도 일부 마른가지가 남아있고 군데군데 조금씩 잎사귀가 남아있으며 몇 년간 이 사건 토지에서 돼지감자를 기르고 수확하는 일이 반복되었는바, 이웃인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토지에 작물이 경작되고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F이 이 사건 토지를 소유 내지 사용하고 있었을 때부터 F과 위 토지에 관하여 분쟁이 있었고, 국유지를 개인에게 경작을 위해 점유허가를 내준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돼지감자 등 작물이 심겨져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9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4. 22:30경 파주시 B아파트 주변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또한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있긴 하나 최종 음주운전 전력은 지금으로부터 10년 가까이 지난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6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9. 05:12경 대전 동구 B ‘C’ 부근부터 대전 동구 D ‘E’ 앞 도로까지 약 1.4㎞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사건처리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낮지 않고, 운전 거리도 결코 짧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시점이 2017년으로서 아주 최근의 일은 아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사고를 야기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지는 않았다. 이상과 같은 여러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1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0.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로 성남시 수정구 B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C오피스텔 지하 3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6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4년부터 2013년까지 7회의 벌금형 내지 징역형을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위 형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