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516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516, 2020고단609(병합) 가. 횡령 나. 절도(인정된 죄명 권리행사방해) 다. 공문서위조 라. 장물알선 마. 사문서위조 바. 장물보관 피고 인 1.가.나.다.라.마. A |2.라.바. BA |3.다.라. BB 검 사 조희영(기소), 김혜리(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창환(피고인 A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6.5.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판시 2019고단4516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판시 2020고단609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B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3. 피고인 BB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1.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0. 3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5.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A는 2014. 7. 8.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8. 7.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후 2015.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5. 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4516(피고인 A) 1.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8. 4.경 BC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BD 소유의 BE 재규어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받아 운행하던 중, 2018. 6. 4.경 위 차량의 소유자인 BD이 차량운행 정지 등록을 하여 경찰에 단속되자 BD에게 '잘 보관하고 있다가 채무를 해결한 다음 돌려주겠다'고 말하고 위 차량을 되돌려 받은 다음 BC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 차량을 일단 급히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경 인터넷 중고차량 판매 사이트인 'BF' 사이트에 위 재규어 차량을 매물로 게시하여 2018. 7. 10. 광주시 초월읍에 있는 초월역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BG로부터 2,15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BG에게 위 BE 재규어 차량을 2,150만 원에 매도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차량의 소유자인 BD으로부터 계속하여 차량을 돌려줄 것을 독촉받자 BD에게 위 차량의 GPS 내역을 알려주면서 회수하라고 하였고, 위 차량을 회수하여 줄 사람으로 G을 소개하여 준 다음 BD에게 위 재규어 차량의 소재를 알려주었다. 이에 BD은 G에게 차량을 회수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G은 2018. 7. 19. 02:50경 충북 음성군 BH에 있는 피해자의 집 BI아파트 주차장에서,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BE 재규어 승용차를 견인차량을 이용하여 몰래 가지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D 등과 공모하여 타인의 점유의 목적이 된 물건을 취거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9. 1. 말경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BJ 주차장에서 피해자 BK에게 2개월간 2천만 원을 대여해주는 조건으로 피해자가 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BL 소유의 BM 벤츠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벤츠 승용차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자에게 차량을 양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20 고단6091 1. 피고인 A 가. 장물알선 피고인은 2017.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BA로부터 BN가 렌트카 사업을 하려고 하니 차량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차량 담보 대출을 하면서 알게 된 BO에게 차량을 알아봐 달라고 연락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30.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차장 주변에서 BO이 소개해 준 성명불상인 사채업자를 만나, BP이 피해자 BQ 주식회사로부터 리스한 피해자 소유인 BR 벤츠 CLS250을 또 다른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한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같은 날 BA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1,750만 원을 BO이 소개해 준 위 사채업자에게 건네주고 그 자리에서 위 차량을 BA가 BN에게 넘겨줄 때까지 보관하도록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장물의 보관을 알선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5. 21.경 군포시 BS에 있는 피고인의 집 근처에서 차량 담보 대출을 하면서 알게 된 BT으로부터 BU 아우디 A7를 담보 대출 명목으로 넘겨받으면서 공란으로 되어 있는 자동차 사용대차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함께 받았고, 이를 위조하여 BA에게 위 차량을 소개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피고인의 집 근처 편의점에서 BT으로부터 건네받은 BV 운용리스 약정서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상품정보의 제조사(판매사)란에 'By', 차종/모델명란에 '아우디 A7 3.0 콰트로', 차대번호란에 'BU', 연식란에 '12년식', 차량가격 란에 '9천팔백사십만 원', 리스조건란에 '운용리스, BU, BW', 작성일자란에 '2014년 2월 19일’, 신청인란에 'BW'이라고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5 순번 1 내지 7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차량 관련 서류 7장을 각각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W, BX, BY 명의로 된 BV 운용리스 약정서 등 총 19장의 차량 관련 서류를 각각 위조하였다. 2. 피고인 BA 피고인은 알고 지내던 BN로부터 렌트카 사업을 하려고 하니 차량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제1의 가항과 같이 A에게 차량을 알아봐 달라고 하였고, BZ이 CA 명의로 피해자 주식회사 CB로부터 리스한 피해자 소유인 CC 아우디 A6를 BZ의 동업자인 CD가 CE에게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한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7. 5. 26.경 서울 불상지에서 BN로부터 송금받은 2,500만 원 중 1,200만 원을 A에게 송금하고 A으로부터 위 차량을 탁송으로 받아 BN에게 넘겨줄 때까지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장물을 보관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A 피고인 A은 제1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 BA로부터 BN에게 보내 줄 차량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차량 담보 대출을 하면서 알게 된 BO으로부터 차량이 있다는 연락을 받은 후, 2017. 6. 13. 경 오산시 내산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점 앞 노상에서 BO을 만나, CF이 피해자 CG 주식회사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명의로 된 CH 벤틀리 컨티넨탈 플라잉스퍼에 채권최고액 2,000만 원 상당의 저당권을 설정하였음에도 CI에게 3,000만 원을 받고 위 차량을 임의로 양도하여 은닉한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BA로부터 3,600만 원을 송금받아 그 중 3,550만 원을 BO에게 건네주고 위 차량을 탁송으로 피고인 BA가 알려 준 인천에 있는 BN의 집으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31.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장물의 취득을 알선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BB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 A은 2017. 5. 21. 경 경기 군포시 BS에 있는 자신의 집 근처에서 차량 담보 대출을 하면서 알게 된 BT으로부터 BU 아우디 A7을 담보 대출 명목으로 넘겨받으면서 자동차등록증을 함께 받지 못하자, 자동차등록증을 위조하여 BA에게 위 차량을 소개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7. 6. 초순경 피고인 BB에게 전화하여 'BU 아우디 A7 자동차등록증을 위조해 달라'고 말하면서 자동차등록원부 사진을 휴대폰으로 전송하였고, 피고인 BB은 인터넷 사이트 'CJ'(CK) 광고배너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전화하여 '자동차등록번호, 차명, 차대번호, 소유자 인적사항' 등을 알려주면서 위 아우디 A7 자동차등록증을 위조해 달라고 하였으며,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불상의 방법으로 '자동차등록번호 BU, 차명 A7. 3. 0 TFSI quattro, 형식 및 연식 CGWD, 차대번호 CL, 소유자 성명 BV(주), 주민(법인)등록번호 CM,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CN, 11층 CO호'라고 기재된 대전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장 명의로 된 BU 아우디 A7 자동차등록증 1부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대전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장물알선 피고인 A은 제1의 가항과 같이 BA로부터 차량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차량 담보 대출을 하면서 알게 된 피고인 BB에게 차량을 알아봐 달라고 연락하였다. 피고인 A은 그 무렵 피고인 BB으로부터 차량을 구했다는 연락을 받고 2017. 5. 26.경 서울 송파구 CP건물 앞 노상에서 피고인 BB을 만나, BZ이 CA 명의로 피해자 주식회사 CB로부터 리스한 피해자 소유인 CC 아우디 A6를 BZ의 동업자인 CD가 CE에게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한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같은 날 BA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1,150만 원을 피고인 BB에게 건네주고 그 자리에서 위 차량을 탁송으로 BA가 BN에게 넘겨줄 때까지 보관하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장물의 보관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2019고단4516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사후경합범 확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2020고단609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A 누범기간 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BA에 대한 동종 판결 확정 관련) 2019고단4516(피고인 A) 1. B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Q, BG, CR, BK, C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차량견인비 지급 내역서 첨부 수사), 송금내역, 이메일 내역 1. 수사보고(카톡 대화내용 첨부 수사), 각 카톡대화내역 1. 수사보고(차량 견인기사 CT 전화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 BD 자료 제출 보고), 카톡메시지 1. 차용증서, 위임장, 자동차양도행위 위임장, 차량 포기 및 견인 승낙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사본(BD), 주민등록등본, 초본, 차량 사진 1. 자동차 리스계약사실 증명원, 자동차등록증 2020 고단6091 1. C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N, BX, CW, CX, C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Y의 진술서 1. 수사보고(BN, BA 간 차량 거래 내역 자료 첨부) · CC 요약표, 자동차 리스 승계약정서 사본 BR 요약표, 자동차 시설대여 약정서 - BU 요약표, 자동차등록증 사본, BV운용리스약정서 사본, BW 명의 차량포기각서 - 위조, 공란 보충용 위임장 위조, 채권양도승낙서 - 위조, 보험가입 및 보험사용 승낙서 - 위조, 현금수령확인증 위조, 자동차 사용대차계약서 - 위조 · CZ 요약표, 자동차등록증 사본 - DA 요약표, 자동차등록증 사본, BA, BN 카카오톡 문제 메시지 - DB 요약표, 자동차등록증 사본, BX 명의 주민등록표(등본) 사본, BX 명의 차량포기각서 위조, 양도승낙서 위조, 공란 보충용 위임장 위조, 보험가입 및 보험사용승낙서 위조, 현금수령확인증위조, 자동차 사용대차계약서 위조, 인감증명서 사본 - DC 관련 BY 명의 차량포기각서 위조, 보충용 위임장 위조, 채권양도승낙서 위조, 보험가입 및 보험사용 승낙서 위조, 현금수령확인증 위조, 자동차 사용대차계약서 - 위조. - DD 요약표, 자동차등록증 사본 - DE 요약표, 관련 BA 카카오톡 문자 - DF 요약표, 관련 BA 카카오톡 문자, 자동차등록증 사진촬영본 DG 요약표, 관련 BA 카카오톡 문자 1. 수사보고(BN 피해차량 자동차등록원부(갑) 첨부), 자동차등록원부(갑) 사본, 각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1. 수사보고(BA 배우자 DH 통장거래 내역 첨부), 본인 금융거래 1. 수사보고(피해자 DI 제출 피해차량 관련 서류 첨부) - DJ 자동차등록증 사본, DK 명의 차량포기각서 사본, 차용증서 사본,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주민등록표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 DL 자동차등록증 사진 촬영본, DM 명의 주민등록표, 인감증명서, 자동차 양도행위 위임장, 차용증서, 차량포기 및 견인승낙서, 위임장, 자동차소유권 포기각서, 자동차양도증명서 각 사진 촬영본 1. 수사보고(피해자 DI 피해차량 6대의 자동차등록원부 첨부), 각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1. 수사보고(하남시 DN 주차장 보고나 차량에 대한 보고), 각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1. 수사보고(자동차등록증 위조 여부 확인), 수사협조의뢰 회신 1. 수사협조의뢰-BV 명의 차량 계약관계 확인, 각 고소장, 각 계약확인서 1. 수사보고(DC 벤츠 e220 관련 사건 검색 기록 첨부), 자동차등록원부 1. BA GPS 위치 조회화면 캡처사진 1. 각 A, BB간 입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장물보관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 제30조(장물취득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 제30조(장물보관 알선의 점, 7 BB과 공모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A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보관의 점), 각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 제30조(장물취득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B :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 제30조(장물보관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BA)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에게는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 및 자동차 거래와 관련한 위법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대포차'를 유통시키는 범죄로서 자동차의 건전한 거래유통 질서를 해치고 이를 이용한 각종 범죄행위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 A이 동종의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중에 있는 점, 피고인 BA의 판시 범행은 누범기간 중의 범행으로 판시 두 번째 전과와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 BB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