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합104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2. 19. 08:40경 인천 남동구 B 피해자 C(여, 43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 도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3.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8. 3. 7. 23:00경 시흥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C(여, 43세)과 함께 술을 마시고 나온 뒤 피해자를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F 그랜드카니발 차량 뒷좌석에 태운 뒤 운전석에 앉아 차 문을 안에서 열지 못하게 잠금장치를 하였다. 피고인은 차량을 골목으로 이동시켜 정차시킨 뒤 뒷좌석으로 넘어 가서 피해자를 꽉 끌어 안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누르는 등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반항을 제압하고 가슴과 허벅지를 만지면서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여 미수에 그쳤다. 3. 감금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차에 태운 뒤 2018. 3. 7. 23:40경 피고인이 편의점을 가기 위해 차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가 차에서 탈출할 때까지 약 40여분간 피해자를 피고인의 F 그랜드카니발 차량에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방범 CCTV 촬영 동영상 및 캡처사진), 수사보고(범행현장 및 주변 CCTV 확인), 수사보고- 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의 G 호출 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카메라 촬영 범죄 일시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강간미수죄와 감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 및 고지명령 미부과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1.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명령 미부과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제1, 2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부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제1, 2항의 사진들(이하 '이 사건 사진들'이라 한다)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진들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사진들은 피해자의 가슴 부위가 드러난 상체 사진들이고, 이 사건 사진들 속에서 피해자는 카메라 촬영을 피하려고 고개를 돌리고 있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저의 사전 동의를 얻지 않은 채 이 사건 사진들을 찍었다. 저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진들을 삭제하라고 말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도 경찰에서 피해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얻지 않은 채 이 사건 사진들을 찍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권 11, 12쪽). 라. 피고인은 경찰에서 '제가 "찍을게"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그걸 왜 찍냐"라고 말했고, 제가 찍어놓고 "나중에 지울게"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나중에 꼭 지워"라고 말했기 때문에, 저는 피해자가 사진 촬영에 동의하였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권 14, 15쪽). 그런데 피해자의 위와 같은 말은, 사진을 찍어도 되나 나중에 꼭 지우라는 의미가 아니라, 사진을 찍지 말고 혹시 이미 찍었으면 꼭 지우라는 의미로 해석될 뿐이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는 중에도 피해자의 가슴이나 음부 부위를 여러 차례 촬영하였다. 2. 강간미수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할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이별을 통보하고 집에 돌아가려는 피해자에게 "시간도 늦었으니 자고 가라."라고 말했고(수사기록 2권 6쪽),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집에 돌아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자신의 차량 뒷좌석에 태우고 차 문을 열지 못하게 잠금장치를 하였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골목으로 이동시켜 정차한 다음 뒷좌석으로 넘어왔고, 차 안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나가려는 저를 완력으로 제압하며 저의 원피스를 올리고 가슴과 허벅지를 만지며 음부를 만지려고 하는 등 애무를 하였다'는 취지로, 그 당시 및 전후의 전황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소리를 지르면서 나가려는 피해자를 진정시키는 과정에서 가슴 부위와 허벅지를 붙잡았을 뿐 애무와 같은 성적 의미의 행위는 없었다는 취지로 변명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에게 "나 예전에 성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으니까 이런 행동은 하지 마."라고 말한 점에 비추어 보면(피고인도 경찰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말한 사실은 인정하였다, 수사기록 1권 119, 120쪽),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명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다. 피해자가 이별 통보를 철회하고 집에 돌아가지 않겠다고 말하자, 피고인은 그제야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골목을 떠나 근처의 편의점으로 이동하였는데, 피고인은 그곳에서도 피해자가 조수석 문을 열고 나가려는 것을 여러 차례 막는 등 감금 행위를 계속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여러 차례 촬영하였다(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성을 만나기 시작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피해자를 강제로 자신의 차량에 태우고 차 문을 잠근 후 차 안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나가려는 피해자를 완력으로 제압하며 피해자의 원피스를 올리고 가슴과 허벅지를 만지며 음부를 만지려고 하는 등 강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피해자가 차 문을 열고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 사건 각 범행은 사안이 가볍지 않고 그 죄질 또한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은 그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