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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9고단45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인천 중구 C에 있는 수산물 도매업소인 'D'에서 2007. 1.경부터 2017. 10.경까지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수산물 판매영업 및 전담 영업소에 대한 대금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전담 영업소인 'E'으로부터 수산물을 공급하고 현금으로 수금한 물품대금 합계 13,409,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11,139,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2,270,000원을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현금으로 받은 물품대금 중 일부를 임의로 사용하여 합계 226,291,000원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원래 'D'에서는 수산물을 거래상대방에게 공급할 때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발급한 거래명세서를 교부하는데,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업무상횡령을 하여 'D'의 거래명세서에는 'E'이 미수금이 있는 것으로 기재가 되므로 피고인은 이를 'E'에 숨기기 위하여 'D' 명의로 된 영수증(미수금을 기재하지 않은 간이영수증)을 위조하여 'E'에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경 평택시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문방구에서 구매한 간이영수증에 볼펜으로 공급자 상호란에 'D', 공급받는자란에 'E', 작성연원일란에 '2016. 1. 4.', 공급대가총액란에 '4,073,000', 품목란에 '노바시 30B, 고니130B, 낙지 4 미 80보관' 등이라고 기재하고 이를 'E'의 직원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308회에 걸쳐 'D' 명의의 영수증 308매를 위조하고 이를 'E'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영수증 308매를 각각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횡령금액 재산정) 1. 거래명세서, 인천지법 판결문, 위조된 문방구 영수증, E 거래장부, F 거래장부, 인천지법 변론조서, E G 계좌내역, F H 계좌내역, D 거래장부, 인천지법 녹취서-A 증인신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사기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오랜 기간에 걸쳐서 합계 2억 원이 넘는 다액을 횡령하여 그 죄질이 중한 점, 그 과정에서 D 명의의 영수증을 위조해서 행사하는 등 그 범행수법도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1억 원 이상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추가로 3,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매년 400만 원씩 변제하기로 각서한 점,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판시 전과를 제외하고는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 전과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초경 당진시 C아파트 101동 2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평창에 있는 땅에 돈을 투자하려고 하니 돈을 빌려 달라. 고금리 이자를 주고, 돈을 변제하지 못하면 평창 땅을 팔아서라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한 금원을 자동차 구입대금, 카드대금 납부 등 부동산 투자와 무관한 곳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또한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원을 빌리기 전부터 E에게 5,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유일한 재산인 위 C아파트는 피고인과 피고인 남편 F가 하나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위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여 채권최고액 합계 1억48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30.경 위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2010. 3. 31.경 위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2010. 4. 5.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G 명의 국민은행 계좌(H)로 500만 원을, 2010. 4. 13.경 위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각각 지급받아 총 4회에 걸쳐 합계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인 이체내역, 피의자 이자지급내역, 수사보고(차목인 K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의자 증거자료 제출 관련),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 수사보고(신용정보조회 내용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이자 명목으로 이자제한법을 초과하는 상당한 금액을 받고, 원금 명목으로도 일부 금액을 받은 것으로 보여 실제 피해액은 범죄사실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의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23.경 피고인 명의 KB 국민은행 계좌(L) 200만 원을, 같은 날 현금 300만 원을 각 지급받아 합계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투자의 명목으로 위 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2010. 4. 7. 자 차용증(기록 7면)에 피고인의 차용금액이 3,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이 실제로 3,000만 원을 받지 않았다면 차용금액을 위와 같이 기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10. 3. 23. 현금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더욱이 피해자는 제2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500만 원은 계불입금으로 지급한 것 같다고 진술하기도 했고, 증 제3, 4호증에 의하면 피해자가 위와 같이 송금한 200만 원은 같은 날 계주인 E에게 송금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7고단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2012. 3. 30.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13. 19:50경 경북 영덕군 영덕읍 우곡길에 있는 영덕교육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덕곡리에 있는 못골I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피혐의자 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음주운전 당시 주취 정도, 운전 거리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에 이른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1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비엠더블유 승용차를 아래와 같이 6회 운행하였다. 1. 2012. 6. 18. 17:14경 강원 정선군 남면 2. 2012. 11. 13. 11:26경 남양주시 화도읍 3. 2013. 1. 4. 11:56경 서울 은평구 진관내동 4. 2013. 11. 5. 15:52경 서울 은평구 진관내동 6. 2013. 12. 10. 11:07경 충북 옥천군 C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운행 차량 조회서, 의무보험 계약사항 조회, 자동차등록원부(갑)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2012. 6. 18.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나머지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8고정252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7세)는 현재 별거 중인 부부지간이다. 피고인은 2018. 7. 3. 16:30경 인천 남동구 C 아파트 동 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상해진단서 1. 7. 3.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36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인천 남동구 D건물 E호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를 피해자의 전혼 배우자 사이의 자녀 및 손녀에게 증여한 것과 관련하여 다투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잡고 밀쳐 바닥으로 넘어뜨렸고, 자신이 누워있는 상태에서 발로 자신의 다리 부위를 걷어찼다'라고, 폭행의 경위,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인 2018. 7. 3. 20:06경 F정형외과의원에 내원하여 상해진 단서를 발급받았는데,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우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 (우측)무릎의 타박상, (좌측)기타 및 상세불명의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 원인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및 경위에 일치하고, 피해자가 내원한 병원은 피해자의 집 근처에 있는 병원인 것으로 보여 달리 상해진단서의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이 없다(증거기록 제21쪽). 피해자가 사건 전에 허리디스크 수술 및 연골반월판재건술을 시행받은 사실이 있고, 이 사건 전인 2018. 5. 17. 우측 손등 통증 등의 진단을, 2018. 5. 23. 좌측 5족지 염증의 진단을 각 받았으며, 2018. 5. 30. 좌측 5족지 X-ray 촬영을 하였고, 2018. 6. 15. 위 좌측 5족지에 대한 통증이 지속된 사실은 인정되나(증 제3호증), 위 진료내역과 이 사건 상해 부위 및 상해 원인과는 차이가 있고, 이 사건 상해는 기왕증으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새로운 원인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사건 당일 촬영한 사진(증 제3호증의1, 2)에 의하면 피해자의 팔과 다리 부위에 멍 자국이 발견되고(멍 자국이 뚜렷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는 사진의 해상도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사건 이후에 촬영한 사진들에 의하면 멍 자국이 점차 뚜렷해짐이 확인된다), 이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발로 다리 부위를 걷어찼다'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대체로 일치하며, 종아리나 다리 부위에 심한 멍이 든 경우 사람에 따라 걷거나 움직일 때 통증을 느낀다거나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또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이를 상해로 인정하기에도 충분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지위를 얻기 위하여 피고인을 형사 고소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최초 경찰 진술(2018. 7. 19.)에서 경찰관의 혼인유지 의사에 관한 질문에 대해 '고민 중에 있는데, 더 이상은 같이 사는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남편이 저한테 접근도 안했으면 좋겠고.'라고 진술하여 (증거기록 제27쪽),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접근금지 등을 구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한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을 나가자 곧바로 피해자의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고, 피해자의 물건을 반출하였으며, 피해자와 함께 살고있는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 신청 및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2018. 8. 27. 피해자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피해자가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지위를 얻기 위하여 허위로 고소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은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혼하여 재범의 위험성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초등학교 동창 사이로 졸업 후 연락 없이 지내다가 2014년 가을경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개설된 동창모임 밴드를 통해 40년 만에 만나게 되었고 피해자를 비롯한 동창들에게 대기업에서 퇴사한 후 사업체를 운영하는 재력가처럼 행세하던 중, 2014. 12. 29. 경 피해자에게 "전망 좋은 모바일 사업을 운영하는데 회사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20년 전 사업실패 이후 아무런 재산이 없고, 사채업자가 허위로 만들어준 잔고증명서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D 설립을 하였으며, 위 D의 사업을 통해 얻는 수입이 없어 직원들 월급도 주지 못하는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회사운영자금이 아닌 기존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29. 경부터 2015. 2.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전북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2015. 2. 10. 자 차용한 1,000만 원에 대한 사용처 확인), 입금 확인증 1장 1. 내용증명 1. 수사보고(나이스평가정보 주식회사 회신자료),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1. 약식명령문 2부, 녹취록 3부, 명함 1. 내용증명, 채권양도통지서, 예금 거래기록 명세표 1. 수사협조의뢰(부동산소유현황 등), 지적전산자료 조회결과, 지방세과세사실조회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사무실 임대인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1)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신뢰를 크게 배신한 점, 범행일로부터 오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제1심 공판 도중 피해 일부 회복한 점 (1,700만 원 공탁),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법정태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수차례에 걸친 기망행위이지만,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고 범행방법도 동일하므로 포괄일죄로 본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에서, 2007. 5. 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09. 12. 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50만 원을, 2012. 5. 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7. 8. 12. 07:46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여산로 232에 있는 전북여자고등학교(구 우석여자고등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쪽구름로 93-3에 있는 대왕갈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B 뉴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도로 1차로에서 시동을 켜놓은 채 잠이 들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단속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3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3.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3.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9. 2. 23:58경 구미시 인동북길 43에 있는 하이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산호대로24길 9-33에 있는 현대블루핸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재차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602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B 카페 'C'에서 'D'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는 'F'이라는 닉네임으로 G를 통해 정치 사회 평론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카페 'C'에 접속하여 'H'라는 제목으로 피해자의 얼굴이 나타나는 G 방송 모습과 함께 "니놈이 어딜 봐서 우파냐.(중략).니 빨갱이의 쁘락치인 거 티 다 난다"라는 글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고소취소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4. 08:05경 부산 북구 C아파트 엘리베이터 내에서 교복치마를 입고 출입문 쪽을 보고 서 있는 피해자 D(15세, 여)의 모습을 보고는 성적욕망을 느낀 나머지 피해자의 뒤편에 서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G5, 검정색) 카메라를 그녀의 치마 속 밑에 몰래 넣어 동영상 촬영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녀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나이 어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동영상을 곧바로 삭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의 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박원근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37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8.6.23:30경 통영시 B에 있는 °C 주유소' 내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차량을 운전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 되어있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음주측정거부를 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통영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계속해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500ml 생수병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오른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자 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관련 동영상 CD 1장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3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형법 제37조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동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6. 2.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8. 22:45경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한대앞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하공원로 3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벌금형 5회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운전하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봉사 등을 부가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7. 6.5.2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희망공원 앞 사거리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삼계체육공원 쪽에서 가야아이파크 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교차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여, 30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자 C의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로 약 430,5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번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보험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한회사 C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30.경 화성시 봉담읍 동화길 93-16에 있는 피해자 현대커머셜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C에서 운행할 D 중고 버스 구입목적으로 대출금액 5,400만 원, 대출기간 36개월, 대출이율 10.9%, 월납입금 1,658,126원, 연체이율 25%, 상환방법 원리금 균등 상환의 조건으로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을 입금 받더라도 이를 위 버스 구입에 사용할 의사가 아니라 직원급여 등 C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으며, 당시 회사 경영상태가 어렵고 달리 특별한 재산도 없는 형편이어서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4.경 피고인의 딸 E 명의의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53,96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신청서 등 1. 과거거래내역조회 및 입출금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대면면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편취 금액 다액인 점, 현재까지 43,377,850원 상당의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원리금 합계 14,112,973원은 납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08. 5. 28.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7. 01:24경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1633 수자원공사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도 0.147%에 이르는 점, 반면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외의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333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9. 9. 08:00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89길 24에 있는 서울용산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같은 날 05:43경 B과 C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다른 사건의 영어를 통역 중이던 통역관 피해자 D(55세)를 향해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에 가래침을 3회 뱉어 폭행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2017. 9. 9. 06:40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89길 24에 있는 서울용산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기 하던 중, 근무 중인 형사들에게 "야 이 씹할 놈들아 내가 왜 체포 되어야 되는데"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소지하고 있던 립스틱을 경찰관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사무실 바닥에 가래침을 수차례 뱉는 등 약 2시간 30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의자 폭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가족관계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7. 9. 9. 05:43경 서울 용산구 E 앞길에서 술에 취해 누워있던 중,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B(여, 32세)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뭘 쳐다봐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와 다리를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B의 일행인 피해자 C(여, 32세)가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돼지 같은 년아, 뚱뚱해서 못생긴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복부와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 30.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였음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466

범죄사실 2017고단5466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6. 12. 오전경 장소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 회사인데 안쓰는 통장을 3일만 빌려주면 하루에 8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날 14:00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801동 601호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C)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줌으로써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7고단6289 피고인은 2017. 11. 28. 02:01경 서울 강서구 D, 지하 1층에 있는 'E PC방'에서 손님인 피해자 F가 담배를 피우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72번 PC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지갑 1개, 지갑 안에 있던 현금 3,000원,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신용카드 1장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F의 진술서 1. 이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접근매체 양도행위로 보이스피싱 피해가 실제로 발생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절도죄의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의 범행전력,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369

범죄사실 H은 자동차 연료필터 등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의 대표이사이고, J H에게 고용되어 월급을 받으며 ㈜I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K은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L의 실질적 대표이자, 장안평 자동차부품 시장에서 제조업자와 수출업자 사이에서 자동차 부품 수출을 알선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거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B 과 H, J은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와 연료필터 및 오일필터 제조 · .납품 계약을 체결하거나 위 회사의 등록상표를 사용하여 제품을 제작할 수 있도록 상표 전용사용권 설정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K이 2016. 9.경 화성시 M에 있는 J 운영하는 ㈜의 공장에서 J에게 국내에 널리 인식된 피해자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의 등록상표(상표 등록번호 40-028349-0000)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인 원형로고 'H'가 새겨진 연료필터 및 오일필터 10만개를 제작하여 달라고 의뢰하자, 피고인 B과 H, J은 이에 응하여 피고인 B, H은 자재구입 자금 및 기계, 공장 설비 등을 투자하고, J은 제품 제작과정 총괄 및 공장 직원 관리 업무를 하고, 피고인 A N 등은 금형과 프레스를 제작하고, O, P 등은 제품을 조립하고, U는 포장용 박스 주문 제작 및 인쇄 실크판과 인쇄 필름 제작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H은 2016. 7.경 J에게 화성시 M에 있는 ㈜의 공장을 제공하고, 2016. 7.경부터 같은 해 9. 경까지 1억 6,100여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 B은 2016. 7.경부터 2016. 9. 경까지 J에게 1억 원을 지급하여 밸브, 보강판 등을 구입하게 하고, 피고인 A은 유압프레스에 'H'자 로고 금형을 장착하여 J이 제공한 밸브, 보강판 등에 각인하는 방법으로 2016. 9. 경부터 2017. 3. 16. 경까지 화성시 M 공장 및 화성시 Q 공장 등지에서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인 원형로고 'H'가 새겨진 오일필터 약 4만여 개와 연료필터 약 2,400여 개를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A H, J, N, O, P 등과 공모하여 상표권을 침해하고 피해자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N, O, J, H의 각 (일부)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O, N, H, 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J의 진술기재 포함)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S의 진술기재 포함 1. H에 대한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J의 진술기재 포함) 1.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P, K, U, V,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Y, S,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대모비스(주) 순정부품과 짝퉁부품의 비교-사진자료설명 1. 수사보고-피의자 J이 제조한 완제품 보관장소 확인 및 증거인멸 정황 확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압수현장 및 압수물사진, 압수물보관장소 및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 - 오일필터, 연료필터 모조품 수량 특징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0조(상표권 침해의 점), 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가목, 형법 제30조(타인 상품과의 혼동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국내에 널리 알려진 피해자의 상품과 유사한 상품을 만들어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한편 피해자의 인지도와 기술력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범죄로서 자동차 부품 유통업계의 질서를 교란시킬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기술 개발 및 발전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모조품 수량이 많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 A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들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으로 얻은 이익이 경미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고인들 각자의 역할 및 범행가담의 정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282

범죄사실 피의자는 건외 B 소유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의자는 2017. 9. 19. 21:30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동림동 연세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산동교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2회, 무면허운전 전력이 4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시기가 2005. 1.경과 2013. 2.경이고 이번이 3회째에 해당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8. 20:3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59세, 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그곳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물컵을 손으로 쥐고 피해자의 머리를 4회 가량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다행히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