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722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722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선영(기소), 김은정(공판) 변호 인 변호사 최영수 판결 선 고 2020. 7.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축공사 등의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세금을 줄이기 위하여 'B' 소속 직원들(C, D, E)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마치 그 업체와 'B' 사이에 재화나 용역을 거래한 것처럼 가장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명의대여행위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2019. 1. 16.경 전주세무서에서 'B' 소속 직원 C 명의로 'F' 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같은 날 직원 D 명의로 'G'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같은 해 1. 21.경 직원 E 명의로 'H(중개)'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9. 1. 22.경 전북 덕진구 I에 있는 'B' 사무실에서, 'B'가 'F'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2018. 12. 17.경 'F'로부터 75,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03,9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가가치 조사 종결 보고서, 전자세금계산서, 세무서 공무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1항(조세회피 목적 명의 차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 징수 작용에 지장을 초래하고, 조세징수의 적정성과 공정성에 관한 신뢰를 훼손하며, 일반 국민들의 건전한 납세의식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이 사건 무거래 발행 전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만 해도 5억 원이 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영희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714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7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 사 이선영(기소), 김은정(공판) 판결선고 2020. 7.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6. 02:45경 전주시 완산구 서곡5길 22-5에 있는 서곡광장 사거리를 월드컵경기장 쪽에서 서신동 쪽으로 편도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선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39세)이 운전하는 D K7 승용차의 뒤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4,114,092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 E 소유인 위 K7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확인), 후방 영상 캡처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도주 후 경찰에 자수한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김영희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60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609 업무상횡령 피고인 A 검 사 최지현(기소), 이영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석현 담당변호사 조재일 판결선고 2020.7.2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2017. 9. 22.경까지 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편의점에서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상품 발주 및 현금 매출액을 주식회사 E에 송금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2020.1.13.공소사실이 변경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1. 경부터 2017. 9.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D 편의점에서 고객으로부터 현금으로 교부받은 물품 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편의점 종업원 급여 명목 290만 원 및 현금매출 처리된 담배금액 480만 원, 종업원 F이 임의로 가져간 1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미송금액 합계 8,387,671원을 주식회사 E에 송금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법정진술 1. D편의점 점포경영 송금내역, 통장내역, 정산집계표, D편의점 점포경영시스템 출력자료, D편의점 단품별 판매이력, 단품별 재고수량 차이 조회 인쇄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본사 송금을 담당하는 피고인이 실제로 송금한 돈과 송금해야 할 돈 사이의 차액이 적어도 판시 피해금액에 상당하다는 점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주된 주장은, 편의점의 매출액 증대를 위하여, E의 '원 플러스원 행사제품'을 행사기간 중 미리 다량 주문해 그 재고를 확보하고 이를 그 무렵 현금 판매한 것처럼 포스 입력한 후, 현금 잔고를 맞추기 위하여 담배를 반품한 것처럼 처리하는 방법으로 추가 물품을 확보하여, 본점 행사 종료 후에도 D편의점 자체적으로 '원 플러스 원' 행사를 계속하려 하였는데, 계획대로 일이 잘 안 되고 해당 물건을 판매할 때 정상적으로 포스 입력되는 바람에, 담배 재고가 줄지 않고 미송금액이 발생한 것일 뿐, 현금을 횡령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체인점으로 운영되고 재고 및 판매 현황이 모두 전산처리 되며 본점의 관리를 받는 D편의점에서 이러한 형태의 편법 판매는 매우 이례적이고, 피고인이 굳이 이렇게 이례적이고 관리 불가능한 형태의 영업을 시도할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말대로 편법 판매가 진행이 되려면 E의 행사가 종료한 후에는 해당 상품을 현금으로만 판매하고 해당 제품 대신 담배를 판매한 것처럼 처리하여야 하는데, 편의점의 특성상 현금으로만 물건을 판매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그와 같이 계획을 세울 아무런 근거가 없고, 피고인이 아르바이트 직원들에게 해당 상품은 반드시 현금으로만 판매한 후 담배를 판매한 것처럼 처리하라고 지시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나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10년 이상 편의점에서 근무하며 편의점의 시스템을 잘 알고 있는데 위와 같은 무리한 판매방식이 가능할 것이라고 믿었다고 도저히 볼 수 없는 점, 위와 같은 행사가 계속되었다면 편의점 매장 내부에 재고상품이 누적되어 있어야 하는데 재고조사 결과 오히려 재고가 부족하였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례적인 판매방식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설명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에 관한 피고인의 변명은 이를 믿을 수 없고, 매출액 증대를 위한 회계처리 과정에서 실제 현금과 전산상 현금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였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여럿이 현금을 절취하였기에 현금 보유액에 차이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도 다투므로 살핀다.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지만, 피고인이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던 돈이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일단 피고인이 이를 임의소비하여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도1743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법원의 석명에도 불구하고 이 법원에 출석하여 증언한 F 외의 편의점 아르바이트생들 중 누가 얼마를 가져갔는지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하였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피고인이 이를 임의소비하여 횡령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에 관하여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뢰에 반하여 상당한 돈을 횡령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50만 원을 송금하여 비록 일부나마 피해가 회복된 점, 이 사건 횡령액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수진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596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596 공무집행방해 피고 인 A 검 사 이호석(기소), 정수정, 허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양은석(국선) 판결선고 2020. 7.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4. 01:14경 제주시 B빌라 C호 피고인과 별거 중인 배우자 D의 주거지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D으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에 의해 제지당하자, 손으로 위 F의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양손을 휘둘러 F의 오른쪽 뺨과 귀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폭행 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준석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46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460 무고, 재물손괴미수, 모욕 피고인 A 검 사 박광호(기소), 정고운(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송정, 담당변호사 박주용 판결선고 2020. 7.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2019. 5. 27. 00:56경 구미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앞 주차장에서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 D과 피해자의 남편 E이 탑승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의 F BMW차량이 자신의 사무실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와 에게 차에서 내리라며 욕설하고, 피해자와 이 차에서 내리지 않자 손바닥과 주먹으로 위 차량의 본넷, 트렁크, 문짝, 창문 등을 수 회 내리쳐 손괴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무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소유의 F BMW차량을 내리친 것과 관련하여 E으로부터 차량 수리비로 1,075만 원 가량을 요구받자, 당시 위 차량을 운전하였던 E도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여 협상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6. 4. 구미시 칠성로2길 32, 신평파출소에 방문하여 '2019. 5. 27. E이 운전하는 차량에 부딪혔다'라고 진술하고, 2019. 6. 12. 구미경찰서 형사2팀 사무실에서 '이 운전하는 차량이 굉음을 내며 빠르게 후진하여 부딪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며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무릎, 아랫다리 타박상 등을 입었다는 상해진단서를 제출하고, 2019. 7. 12. 위 형사2팀 사무실에서 'E이 차량을 급하게 후진하면서 무릎을 치었고, 그로 인하여 갈비뼈도 부러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며 약 35 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3,4.5 늑골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여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 5. 27. E이 운전하는 차량에 부딪혀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9. 7. 24. 10:30경 구미시 G에 있는 H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I이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다른 손님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년", "창년", "세상에서 제일 나쁜년"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피해차량 피해부분 사진 등 7매 1. 각 상해진단서 1. 차량 블랙박스 및 동영상 캡처사진 12매,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11 매 1. 범죄인지(피의자 추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미수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 범죄 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다. 재물손괴미수(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해 타인의 자동차를 내리쳤고, 이에 피해자가 거액의 수리비를 요구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남편이 자신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무고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자백한 점, 피무고자가 실제로 기소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서영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36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367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 고 인 A 검 사 박아름(기소), 오정헌(공판) 변호 인 변호사 김보연(국선) 판결 선 고 2020. 7.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2. 11.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09. 5. 14.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9. 6. 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6. 12.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9. 5. 8. B에서 C으로 직장이 변경되었고, 2019. 6. 21. C에서 퇴사한 후 2019. 8. 27. D로 직장이 변경되었고, 2019. 8. 13.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E)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각각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거제시 F에 있는 G에서 약 한 달간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가게의 구조를 잘 알고 있던 차에 퇴사 후 생활이 궁핍해지자 가게 카운터 금고에서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8. 19. 00:05 위 가게 후문을 흔들어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 H가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가게 내부 카운터 금고에 들어있는 약 40만 원 상당의 현금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상용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추출, 판결문 3부, 점검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9부,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 정보 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2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2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불리한 정상] 절도와 변경정보 미제출로 처벌받은 다수의 전과가 있고, 이 사건은 누범이다. [유리한 정상] 야간건조물침입절도는 생계형 범죄로 보이고, 그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성훈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31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319, 2020고단257(병합) 사기,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형석(기소), 강민욱, 오정헌(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한중 판결선고 2020. 7.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1319 피고인은 2003. 7.경부터 2018. 12. 경까지 통영시 B빌딩 C호에 있는 대부업체 'D'를 운영하면서, 전주( ) 차주( 중개하여 전주에게서 융통한 자금을 차주에게 대부하면서 전주에게 이자를 지급하고 차주의 부동산을 담보를 제공하는 등으로 영업하였다. 1. 2013. 6.경부터 2015. 4.경까지 사기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253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253 산지관리법위반 피고 인 A 검 사 손재용(기소), 김은정(공판) 판결선고 2020. 7.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면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25.부터 같은 해 2. 경까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전산지인 전북 진안군 B 임야 중 5,909m², C 임야 중 25m², 준보전산지인 D 임야 중 50m² 합계 5,984m²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작업로를 개설하고 재해시설인 사방댐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임야도, 항공사진, 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등기부등본, 임야도, 실황조사 도면, 사진첩 각 1부 1. 수사보고(E 진술 청취), 수사보고(F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훼손된 산림의 면적이 비교적 넓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훼손한 산림을 원상복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영희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406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06 특수절도, 절도 피고인 1. A |2. B 검 사 배한진(기소), 김남용(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민욱(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7. 22.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보호관찰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들과 C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있는 피고인 B가 범행 장소를 물색하기 위해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A과 C이 직접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과 C은 2019. 9. 26. 03:56 경 피고인 B가 운전하는 E SM6 승용차에 함께 탑승하여 진행하다가 경남 창녕군 남지읍 매전길 이하 불상지에 있는 도로에 정차한 후, 피고인 A C은 걸어서 F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렀다. 피고인 A C은 열려진 대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마당에 들어간 다음 마당에 주차되어 있는 G 모닝 승용차, H 쏘렌토 승용차, I 포터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피고인 A은 위 모닝 승용차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0,000원을, 위쏘렌토 승용차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몽블랑 지갑, 신한 체크카드 1장, 농협 체크카드 1장을 각각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 C은 위 포터 화물차에서 시가 40,000원 상당의 심플 담배 1보루를 가지고 나온 후 다시 피고인 B가 운전하는 위 SM6승용차에 탑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과 C은 2019, 10. 1. 02:32 경 피고인 B가 운전하는 E SM6 승용차에 함께 탑승하여 진행하다가 경남 거창군 K에 있는 L 앞 도로에 정차한 후, 피고인 A C은 걸어서 경남 거창군 M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렀다. 피고인 A C은 피해자의 집 앞 공터에 있는 N 포터 화물차를 발견한 후,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C은 위 포터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있는 사물함에서 피해자 소유의 운전면허증 1장, 농협 신용카드 1장, 농협 체크카드 1장, 비밀번호가 기재된 종이 1장이 들어 있는 지갑을 가지고 나온 후 다시 피고인 B가 운전하는 위 SM6 승용차에 탑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들과 C은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J의 농협 체크카드와 비밀번호가 기재된 종이를 이용하여 편의점 현금인출기에서 예금을 인출한 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0. 1. 02:54경 경남 거창군 O에 있는 P 편의점 거창거열로점 현금인출기에서, 위 농협 체크카드를 현금인출기에 투입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현금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300,000원씩 2회에 걸쳐 합계 6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3: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70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예금인출내역, 렌트 계약서, 차량 gps 정보 1. 사진, CCTV 캡쳐 사진, 범죄현장 CCTV 녹화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편취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이 특수절도죄로 수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가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함께 어린 자녀를 양육해야 할 지위에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지원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397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권오장(기소), 김진호(공판) 판결선고 2020. 7.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1. 22:48경 속초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속초시 D펜션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하도문길 음주운전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 범행은 무고한 제3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을 가할 개연성이 극히 높은 범죄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판사 이성민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389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규완(기소), 김진호(공판) 판결선고 2020.7.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10. 06:4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D빌딩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것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12년 전이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범행은 무고한 제3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을 가할 개연성이 극히 높은 범죄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판사 이성민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387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김규완(기소), 김진호(공판) 판결선고 2020. 7.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8. 7.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5. 3.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9. 02:35경 강릉시 사천면 사천읍내 도로부터 같은 면에 있는 사천진리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링컨MKZ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현장 사진 촬영), 차적조회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 범행은 무고한 제3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을 가할 개연성이 극히 높은 범죄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판사 이성민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386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규완(기소), 김진호(공판) 판결선고 2020. 7.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26.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31. 22:25경 속초시 B 앞 도로부터 강원 고성군 토성면 용촌리 용촌고가 아래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발생일로부터 불과 약 7개월 전에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 범행은 무고한 제3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을 가할 개연성이 극히 높은 범죄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판사 이성민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385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규완(기소), 김진호(공판) 판결선고 2020.7.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6. 21:50경 강원 양양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음주측정거부행위로 형사처벌 받은 것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10년 전의 일이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범행은 무고한 제3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을 가할 개연성이 극히 높은 범죄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판사 이성민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384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권오장(기소), 김진호(공판) 판결선고 2020. 7.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28. 19:45경 강원 고성군 B에서부터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 범행은 무고한 제3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을 가할 개연성이 극히 높은 범죄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또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판사 이성민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334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34, 2020고단64(병합) 사기 피고 인 A 검 사 배한진(기소), 이희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경일(국선) 판결선고 2020. 7.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334 피고인은 2019. 4. 1.경부터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한 사람이고, 피해자 D은 2019. 6. 3.경부터 경남 거창군 E에서 'F'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3.경부터 피해자가 운영하는 'F'에서 일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15.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갚아야 할 곳이 있는데, 7,000,000원을 빌려주면 2달 후에 변제를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약 2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조합 계좌로 7,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 또는 피고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33,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64 피고인은 2019. 6. 3. 경부터 같은 달 25. 경까지 피해자 H가 운영하는 영천시 소재 'J'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30.경 위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다방에서 일을 하기 전 외모에 신경을 써야 되니 보톡스를 맞을 돈을 빌려 달라. 차용금은 일을 해서 번 돈으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약 2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조합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6,75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각 예금거래내역서(고소인 명의 K조합 계좌), 차용증 사본, 문자대화내역 [2020고단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결과확인서,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 11. 30.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7회에 걸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기간 및 횟수, 편취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지원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502

의 정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5502 사기 |2020고단2398(병합) 사기 피고 인 A 검 사 이거량, 황경원(기소), 도윤지(공판) 변호 인 변호사 이혜진(국선) 판결 선 고 2020. 7. 22.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전 력V 피고인은 2017. 9.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8고단5502 피고인은 2015. 4.경 경기 연천군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중고차 딜러 사업을 시작하려 하는데, 25,000,000원 상당의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위 중고차 사업 수익금의 50%를 지급하겠다. 그 과정에서 차량을 구입해야 하는데, 피해자의 명의로 차량을 할부로 구입해주면 그 할부대금을 내가 대신 납부하겠다.'고 말하고, 마치 확실하게 지급받을 수 있는 30,000,000원의 채권이 있는 것처럼 임차인 E, 보증금 30,000,000원으로 기재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중고차매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아 위 사업을 제대로 운영하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 사업자금을 F에 대한 채무 변제 및 생활비 용도로 대부분 사용하였으며, 당시 G은행에 대하여 30,000,000원, H에 대하여 60,000,000원, I에 대하여 10,000,000원, 그 외 피고인의 지인들에 대하여 50,000,000원의 채무 등 1억 8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통하여 30,000,000원을 확실하게 지급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고 차량을 지급받더라도 그 원금,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거나 위 차량의 할 부대금을 대신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12.경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41,493,220원을 송금받거나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0 고단23981 피고인은 2018.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L 명의로 6,182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겠다. 정상적인 거래처럼 보이기 위해 부가가치세 포함 6,182만 원을 송금해주면 2~3일 후에 다시 그 금액을 반환하겠다."라고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자금 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받으면 자신의 생활비, 채무변제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송금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9. 자신의 우체국 계좌(M)로 562만 원, 2018. 11. 20. 같은 계좌로 5,620만 원, 합계 6,182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5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량할부금 납부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F 통화 건),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 입출금거래내역 확보경위) 1. 고소장, 차용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금융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2020고단23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전자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공정증서.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로 인한 피해가 현재까지 회복되지 못한 점, 판시 제2죄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피고인이 소위 자료상으로 활동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인 점, 판시 제1죄는 판시 범죄 전력 기재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