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2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8.경 평택시 B,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원주택분양사업을 위해 안성시 E 토지 2필지를 매수하였고 사업자금이 준비되어 있다. 위 토지에 전원주택을 지어 분양하는 사업에 투자를 하면 투자금의 2배 수익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토지를 매입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당시 개인 채무가 3,000만원에 달하였으며, 피해자와 F으로부터 받은 금원 이외에는 별다른 자금이 없어 17억 5천만원에 달하는 본건 토지를 매수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계획하였더라도 기존 담보대출로 인해 추가 대출이 어려운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투자자를 유치하는 외에 별다른 자금마련 계획도 없었으며 위 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사업계획도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 등 사업성공 가능성이 불투명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전원주택 분양사업을 하여 금원을 변제하거나 약정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7. 7. 21.경 1억 원, 2017. 7. 26.경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1억 5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증인 I,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1. 토지매매계약서 등, 사업설명서 등, 등기부등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업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하였고, 피해자에게 사업수입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은 사업 진행 중 예측하지 못하였던 사정이 발생하여 사업부지에 대한 토지 매매계약이 해지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지 않았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보건대,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에 아래에서 살펴보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인 고의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판시와 같은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전원주택 분양사업을 사업부지인 이 사건 토지 소유권 취득, 사업 인허가 취득, 공사비 등 마련을 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의 순서로 진행할 예정이었다. 이 사건 사업은 결과적으로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였는데, 그 주된 원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사업부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고인 측은 2017. 7. 17.경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매도인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15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당시 당사자 사이에 실제로 합의된 매매대금은 17억 5,000만 원이었다(이후 위 매매계약은 피고인 측이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과정에서 두 차례에 걸쳐 변경된 내용으로 체결되었다). 1) 피고인은 당시까지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 F으로부터 2억 1,000만 원, 총 3억 6,000만 원을 교부받아 위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중도금 합계 2억 3,000만원 및 기타 사업비용으로 충당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잔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업비용을 제외하더라도 15억 2,000만 원(= 실제 매매대금 17억 5,000만 원 – 기지급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2억 3,000만 원)의 자금이 필요하였다. 2) 피고인이 당시 위 잔금의 재원으로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주식회사 M에 2억 원을 대여하였다가 받기로 한 4억 원, 토지 잔금 중 일부 지급을 위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담보대출(피고인은 검찰에서 그 대출가능 금액을 13억 원 내지 14억 원으로 산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결국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데에는 M이 지급하기로 했던 4억 원을 받지 못한 것도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금융기관 담당자나 금융기관과 사이에 작성되거나 주고받은 자료 등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잔금 담보대출을 위하여 금융기관과 구체적으로 교섭하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 조사 시 제출한 자금운영계획에 관한 자료에 대출가능 금액이 9억 원 내지 10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제107면,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의 설명을 믿지 못하여 G 대출담당자에게 전화 문의를 하였을 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9억 원 가량이 대출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은 것으로 보인다.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등을 종합하면, 당시 M 측과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잔금을 전부 지급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사업자금으로 N의 10억 원, I의 2억 원도 논의된 것으로 보이나, N은 2018. 2월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세 번 째로 체결될 무렵에야 투자 논의 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I은 피고인 측이 이 사건 토지의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확보한 이후에 투자를 하려는 의사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이 2017. 7월경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는지를 판단하는 데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액이 1억 5천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중 일부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M 측 4억 원도 자금조달 계획의 중요 부분이었던 것으로 보이나 M으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다소 오래 전인 2011년경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