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정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정34 피고인은 2014. 9.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3호 법정에서, 2014고정369호 C에 대한 신체수색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였다. 피고인은 C이 2013. 10. 16. 13:10경 아산시 둔포면 운용리 소재 유성기업 식당에서 D의 상의 주머니를 강제로 뒤지고, 밀어서 넘어뜨린 것인지 여부가 쟁점인 위 사건을 심리 중이던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1단독 판사 E 앞에서, 변호인의 "피고인(C)이 피해자(D)를 밀어서 넘어진 것은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걸어가다가 부딪쳤다면 피고인이 쓰러져야 하는데, 피고인은 아무런 미동조차 없었습니다. 둘 간의 신체접촉은 전혀 보지 못하였습니다."라고 대답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를 뒤진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뒤지지 않았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그때 피해자 옆으로 2명의 간부도 같이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D만 가는 상황이었고, 2명의 간부는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뒤지려고 하니까 피해자가 이것을 방어하려고 손을 잡은 것인데 증인이 잘못 본 것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지는 않았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은 D으로부터 녹음기를 빼앗기 위해 상의주머니를 뒤지고, 위 D을 밀쳐 넘어뜨렸으며, F, G는 위 D과 함께 일어서서 나가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015고정613 피고인은 금속노조 충남지부 유성지회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이다. 피고인은 2015. 2. 5. 10:50경 아산시 둔포면 아산밸리동로 22에 있는 유성기업 아산공장 관리동 본관 앞에서, 유성기업 노무상생팀 H인 피해자 I(40세)이 위 노조원들의 조합활동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입에 머금은 담배연기를 피해자의 얼굴, 뒤통수에 직접적으로 내뿜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자리를 이동하자 계속하여 약 2분간 피해자를 쫓아다니면서 입에 머금은 담배연기를 피해자의 얼굴에 직접적으로 내뿜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3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고정369 사건의 F, G, D, 피고인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의 기재 2015고정61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의 진술기재 1. 증거사진 및 CD의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천안지원 2011고단765, 2012고단146(병합)), 판결문(대전지방법원 2013노848), 판결문(대법원 2014도15206)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위증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2015고정34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증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의 위치에서 보이지 않았으므로 C과 D의 신체접촉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것이고, C이 D의 상의주머니를 뒤지려고 하였으나 뒤지지 못하였고 손이 주머니 속으로 들어간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상의주머니를 뒤지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이며, 피고인이 최초 목격하였을 당시 F, G가 의자에 앉아있었고, 이후 D을 따라갔는지 직접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D만 가는 상황이었고, 2명의 간부는 의자에 앉아 있었다고 진술한 것이고, 실제로 C이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지 않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해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증언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고정369 사건에서는 C이 D으로부터 녹음기를 빼앗기 위하여 D의 상의주머니를 강제로 뒤지고, D의 옷깃과 손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상의주머니를 재차 뒤져 D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수색하고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C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나. 피고인은 D, F, G이 식당 의자에 앉아 있을 때 식당에 도착하였으므로(수사기록 제71면), C의 신체수색 및 상해 범행의 전 과정을 목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피고인은 'C이 D을 막아서면서 녹취한 것을 지워달라고 요청했는데 갑자기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아 누웠고 피고인이 그 장면을 확실히 목격하였으며 D이 스스로 손을 번쩍 들었고 허우적거리다 쓰러졌는데 마치 간질병 환자인 것으로 생각되었다'는 취지로 진술(수사기록 제72면)하였고 이를 종합해보면 피고인의 위 부분 증언의 진술취지는, C이 D에게 녹취내용을 삭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을 뿐 아무런 신체접촉이 없었음에도 D이 혼자 넘어지는 것을 확실히 목격하였다는 취지인데, 이는 F의 진술(수사기록 제40, 103, 157면), G의 진술(수사기록 제47, 48, 111면), D의 진술(수사기록 제57, 131 내지 133, 249, 250면)에 배치되고, C도 경찰에서 'D의 상의에 손의 닿았고 손이 잡힌 상태에서 그 잡힌 손을 빼는 과정에서 D이 넘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C의 진술과도 배치되어 허위진술로 볼 수밖에 없다. 라. , 부분 진술의 취지는 그 전후의 진술을 종합해보면, C이 손가락으로 D의 상의주머니를 가리키자 D이 C의 손을 뿌리쳤던 것에 불과하고, C이 넘어진 D의 상의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는 등으로 신체를 수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서, F, G, D의 각 진술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C도 D이 누워있는 상태에서 상의주머니에 손을 댄 사실이 있고 녹음기를 가져가 녹음파일을 삭제한 후 돌려줄 생각이었다는 취지로 진술(수사기록 제250면)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우므로 이는 허위진술로 보아야 한다. 마. 부분 진술의 취지는 D이 넘어질 당시 F, G가 여전히 의자에 앉아있었다는 취지로서, 당시 D, F, G가 함께 일어서서 나가려고 하자 C이 막아섰다는 취지의 F의 진술(수사기록 제39 내지 41, 157면), G의 진술(수사기록 제51면), D의 진술(수사기록 제57, 132면)의 진술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C이 식사 중인 F과 D의 식판을 바닥에 던졌고 이후 C과 D 사이에 몸싸움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그와 같은 상황에서 F, G가 그대로 식탁 의자에 앉아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허위진술로 보아야 한다. 2015고정613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담배연기를 내뿜는 행동을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폭행죄는 목적범이 아니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할 목적이 있을 것까지 요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고의가 인정되면 충분한 것인데, 피해자가 담배연기를 내뿜지 말라는 말을 하거나 담배연기를 피해 자리를 이동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등을 향하여 담배연기를 직접적으로 내뿜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한편 피고인의 위증에도 재판결과에 영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과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