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합11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0. 6. 2. 실시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상북도의회의원 선거 C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하였다가 낙선 후, 2011년경 D, 3층에 있는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E시민 및 E시에 연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F'를 설립하고 산악회원을 인솔하여 매월 1회 국내에 있는 명승지를 답사하였다. 피고인 A는 이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상북도의회의원 선거 C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하였으나 다시 낙선하였다. 피고인 A는 2015년경 위 산악회의 명칭을 'G'로 변경하였는데, 피고인 B은 2016년 6월경부터 위 산악회의 총무로 활동하면서 피고인 A와 함께 산악회에 참석하여 산악회의 수입·지출 관리, 회계장부 정리, 회원 관리 등의 일을 맡았다. 피고인들은 2017년 11월경 회원 수가 4,600여 명으로 늘어난 위 산악회의 명칭을 'H'로 변경하였다. 피고인 A는 2018. 3. 2.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상북도의회의원 선거 C선거구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피고인 A의 회계책임자로 선임되었다. 1. 피고인들의 단체의 선거운동금지 위반 향우회·종친회·동창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에 해당하는 기관·단체(그 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을 포함한다)는 그 기관·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3. 20.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제4항 기재와 같이 3,847명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H'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들의 시설물 설치 등 금지 위반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성명·사진 또는 그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간판·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게시하거나, 표찰이나 그 밖의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년 11월경 D, 3층에 있는 'H'의 사무실 외벽에 'H'라고 경상북도의회의원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피고인 A의 성명을 명시한 간판과 현수막을 게시하여, 선거일 전 180일인 2017. 12. 15.경부터 E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 사무실에 현장 방문한 2018. 1. 24.경까지 위 간판과 현수막을 계속하여 게시하고, 2018. 3. 11. 08:00경 I에 있는 J초등학교 운동장에서, 'H'의 부산 K시장, 해운대 동백섬 산행에 참석한 팀장(45인승 관광버스 1대에 탑승한 인원을 통솔하는 사람) 10명에게 'H'라고 기재된 노란색 조끼를 배부하여 착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후보자가 되려는 피고인 A의 성명을 명시한 간판과 현수막을 게시하고, 표시물을 배부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체의 선거운동금지 위반 피고인은 2018년 3월 초순경 위 'H'의 사무실에서, 부산 K시장, 해운대 동백섬으로 가는 산악회 행사를 준비하면서 행사일정 등이 기재된 차량별 체크사항 말미에 "6월 13일 도의원 출마하시는 A 회장님을 위하여 꼭 당선되도록 우리 함께 힘을 모아주시는 마음으로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출력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18. 3. 11. 08:00경 I에 있는 J초등학교 운동장에서, 'H'의 부산 K시장, 해운대 동백섬 산행에 참석한 팀장(45인승 관광버스 1대에 탑승한 인원을 통솔하는 사람)에게 위와 같이 출력한 안내문을 교부하고, 같은 버스에 탑승한 회원들을 상대로 안내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문답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A에 대한 2차 문답서 및 피고인 B에 대한 3차 문답서의 증거능력은 뒤에서 판단한다) 1. 증인 L, M, N, O, P, Q의 각 법정진술 1. R, S,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보고서 1. 각 수사보고(문자메시지 상세 전송내역 붙임, 문자메시지 수신자 내역 확인, 자동 동보통신의 문자메시지 발송 및 수신내역, 선거홍보용 문자내용 사전 지시내역 확인 등, 문자발송 전 A가 B에게 지시한 통화내역 자료) 1. 산악회 문자내역 1. 'H'라고 기재된 간판과 현수막 및 조끼 사진 1. H 수입지출내역 회계서류 1. 2018년 3월 11일 차량별 체크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1호, 제87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 위반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제90조 제1항 제1호, 제2호, 형법 제30조(시설물 설치 등 금지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1호, 제87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2018. 3. 20.자 단체의 선거운동금지 위반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제90조 제1항 제1호, 제2호, 형법 제30조(시설물 설치 등 금지 위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1호, 제87조 제1항 제3호(2018. 3. 11.자 단체의 선거운동금지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단체의 선거운동금지 위반의 점에 관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3. 20.자 단체의 선거운동금지 위반의 점에 관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공통되는 주장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문답서 중 증거목록 순번 제9, 21번 각 문답서(피고인 A에 대한 2차 문답서, 피고인 B에 대한 3차 문답서)와 관련하여, 그 진정성립을 부인하거나 이를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다. 2) 판시 제1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제4항 기재 문자메시지는 피고인 B이 단독으로 전송한 것이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전송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 A는 위 문자메시지의 전송과 관련하여 피고인 B에게 어떠한 지시를 하거나 상의한 사실이 없다. 3) 피고인들이 판시 제2항과 같이 피고인 A의 성명을 명시한 간판과 현수막을 게시한 사실이 있음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2017년 11월경 산악회의 명칭이 'H'로 변경되었기에 그 명칭이 기재된 간판과 현수막을 산악회 사무실의 외벽에 게시하였을 뿐이고, 이는 '직업상의 사무소나 업소에 그 대표자의 성명이 표시된 간판을 게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판시 제2의 범죄사실 중 피고인 A의 성명을 명시한 간판과 현수막을 게시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90조 제2항 제2호,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7조의2 제2호 (다)목의 해석상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 위반행위로 볼 수 없다. 4) 피고인들이 판시 제2항과 같이 'H'라고 기재된 노란색 조끼를 팀장들에게 배부하여 착용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은 인정한다. 그러나 2018. 3. 11.에 개최된 'H'의 부산 K시장, 해운대 동백섬 산행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개최된 문화·체육집회'에 해당하고, 그 산행장소에서 배부된 노란색의 조끼는 수백명의 산악회 회원들을 통제하는 팀장(버스 인솔자)들을 표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 배부, 착용행위는 '위의 문화·체육집회 개최장소에 주관단체명 또는 그 단체대표자의 직명을 표시한 간판 등을 설치·게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판시 제2의 범죄사실 중 2018. 3. 11.에 'H'라고 기재된 노란색 조끼를 팀장들에게 배부하여 착용하도록 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90조 제2항 제2호,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7조의2 제2호 (나)목의 해석상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2호 위반행위로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 1) 피고인 B은 선거관리위원회 조사과정에서 '문제된 문자메시지는 모두 피고인 A와 상의하여 보낸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조사관들의 회유와 위압적인 분위기로 말미암아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것이고, 나중에 피고인 B이 조사관들에게 사실과 다른 진술 내용의 수정을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 판시 제3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그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나, 위 범죄사실 중 "같은 버스에 탑승한 회원들을 상대로 안내하도록 하였다."라는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 피고인 B은 차량별 체크사항이 기재된 안내문을 팀장들에게 배부하였을 뿐, 팀장들로 하여금 이를 산악회 회원들에게 읽어주도록 시킨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증거능력 내지 증거의 신빙성을 다투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증거기록과 변론과정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증거능력 내지 증거의 신빙성을 다투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증거목록 순번 제9번 피고인 A에 대한 2차 문답서의 작성자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인 P과 Q이고, 순번 제21번 피고인 B에 대한 3차 문답서의 작성자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인 O과 N이라 할 것이다[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의 변호인은 위 각 문답서를 작성할 당시 조사에 일부 관여한 선거관리위원회 조사담당관 M이 위 각 문답서의 작성자로 함께 기재되지 않은 데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위 각 문답서에 작성자로 서명, 날인한 당사자는 각 P과 Q(순번 제9번 문답서), O과 N(순번 제21번 문답서)인 사실(증거기록 71, 186면), 이 사건 증거기록과 증인 P, Q, O, N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그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면서 피고인들에게 진술거부권을 각 고지하였고(증거기록 58, 167면), 조사가 종료된 후에는 피고인들에게 작성된 문답서의 열람과 확인 및 수정의 기회를 준 다음 최종적으로 그 문답서에 서명, 날인하게 한 사실(증거기록 70, 71, 185면), 위 조사 시작과 종료의 전 과정에 관여한 조사자는 위 증인들뿐이고, 조사 중간에 M이 참여하여 피고인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였으나, M이 한 질문과 그에 대한 피고인들의 답변 내용을 문답서에 직접 기재한 자도 바로 위 증인들인 사실(위 증인들의 각 법정진술) 등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위 각 문답서의 작성자는 P과 Q(순번 제9번의 문답서) 및 O과 N(순번 제21번의 문답서)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각 문답서의 진정성립과 관련하여 M이 그 작성자로 함께 기재되지 않은 데에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위의 각 문답서는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소정의 수사기관 이외의 자가 피고인들의 진술을 기재한 것으로서, 피고인들의 서명, 날인 또는 무인이 있고, 작성자인 P, Q, O 및 N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3) 나아가, 피고인들의 당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인지에 대해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을 조사한 P, Q, O 및 N이 위의 각 문답서를 작성하기 전에 피고인들에게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선임권을 각 고지한 사실(증거기록 58, 167면), 조사를 시작한 시각과 조사를 마친 시각(증거기록 58, 71, 167, 185면) 및 조사 중간에 피고인 A에게 걸려온 전화를 받을 수 있게 안내한 사실(증거기록 59면), 조사 중간에 피고인들에게 휴식시간 또는 식사시간을 준 사실(증거기록 64, 174, 178면), 피고인들에게 문답서를 열람, 확인하게 하고, 다시 답변하기를 원하는 경우 이를 수정할 기회를 준 사실(증거기록 70, 71, 185면), 특히, 피고인 A는 위 문답서에 대해 3회에 걸쳐 문답서 전문을 확인한 다음 재문답할 것을 요구하였고, 그의 요청에 따라 답변을 수정하는 절차를 거친 사실(증거기록 70면) 등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과 피고인들 및 증인들의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와 그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당시 진술은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요건도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도379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여러 사실들을 고려하면, 조사 중간에 참여한 M이 위 각 문답서의 작성자로 함께 기재되지 않았다거나 M이 피고인들에게 한 질문이 문답서상에 구분 기재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요건이 흠결되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나. 공모관계를 다투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의 경우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전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족하고, 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2014 판결 등 참조). 2) 한편, 이 사건 증거기록과 변론과정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선거를 염두에 두고 선거과정에서 이용할 목적으로 'H'를 설립,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그 실무적 운영을 담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A는 2010. 6. 2. 실시된 경상북도의회의원 선거 C선거구에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후 2011년경 산악회를 설립하였는데, 위의 산악회는 종전에 'F(이는 당시 지역에서 높은 정치적 지지를 받고 있던 U과의 관계를 강조하기 위한 명칭으로 보이는바, 이는 피고인 A가 향후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할 정치적 세력을 형성할 목적으로 해당 산악회를 설립하였음을 엿볼 수 있는 사정이다. 증거기록 134면)', 'G' 등의 명칭을 사용하다가 돌연히 예비후보자 등록일(2018. 3. 2.)을 앞둔 2017년 11월경에 피고인 A의 성명이 들어간 'H'로 그 명칭을 변경하였다. 또한, 피고인 A는 산악회의 사무실 경비를 자신의 비용으로 지출하였고(증거기록 37, 39면), 산악회 사무장인 피고인 B을 통해 4,600여 명에 달하는 산악회 회원들을 관리하면서 명절인사, 산악회 행사안내 등을 이유로 주기적으로 다량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A는 장래의 선거를 염두에 두고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하여 산악회를 설립,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H'의 사무실은 피고인 A가 각종 선거에 출마할 때마다 그 선거사무소로 사용되었는데(증거기록 25면), 판시 각 범행 당시 'H'의 사무실과 피고인 A 의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는 공간적으로 특별히 분리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증인 L의 증언, 증거기록 32, 57, 300면). 'H'의 임원 중 사무국장 T, 사무장 피고인 B, 고문 V, W 등이 피고인 A가 출마하였던 각종 선거에서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사무원 등으로 활동하였는데(증거기록 51, 52, 137, 141, 156, 1017, 1018, 1031면), 'H'와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는 그 인적 구성 및 조직 체계에서도 상당 부분 유사한 측면이 있다('H'의 재정을 관리한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날 그 회계책임자로 선임되었다. 또한, E경찰서 소속 경찰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T는 예비후보자 등록일 직전인 2018. 1. 10.경 'H'의 사무국장을 맡았고, 피고인 A가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날 그 선거사무장으로 선임되었다. 증거기록 192, 193, 725, 1024, 1025면). 'H'의 임원진은 산악회 관광장소 선정 등과 관련하여 매월 정기적인 모임을 가졌는데(증거기록 126면), 앞서 본 'H'의 설립 경위, 그 인적 구성과 조직 체계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면, 'H'의 임원진이 산악회 모임을 빙자하여 회합한 뒤 실제로는 선거전략 등을 논의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앞서 본 법리와 'H'의 설립 목적 및 운영 경위 등에 더하여, 이 사건 증거기록과 변론과정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제4항 기재 문자메시지를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전송하였고, 당시 피고인들이 각자 예비후보자와 회계책임자라는 지위에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그 문자메시지의 전송에 있어 상호 공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공모사실을 다투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는 선거관리위원회 조사과정에서 '피고인 A가 피고인 B이 산악회 회원들에게 보내는 문자메시지 대부분을 사전에 검토하였다. 즉, 피고인 B은 산악회 회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기 전에 피고인 A에게 문자메시지를 1통씩 먼저 보냈고, 피고인 A는 이를 확인한 후 피고인 B으로 하여금 그 문자메시지를 산악회 회원들에게 보내도록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62, 65면), 피고인 A의 학력과 경력, 사회적 지위, 그 진술의 내용 및 문답서의 형식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그 진술의 신빙성과 임의성도 인정된다. 피고인 B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처음에는 피고인 A가 문자메시지를 사전에 검토한 사실을 부인하다가, 피고인 B이 산악회 회원 등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기 이전에 피고인 A에게 관련 문자메시지를 먼저 보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종전의 진술을 번복하고 '피고인 A가 문자메시지의 문구, 오타, 띄어쓰기 등을 검토한 뒤 최종 승인을 하면, 자신이 그 문자메시지를 산악회 회원 등에게 전송하였다. 피고인 A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이 싫어서 종전에 사실과 다른 취지로 진술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174, 175면), 그 진술 내용 및 진술 번복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한 위 진술에 신빙성도 인정된다(피고인 B이 한 위 진술의 임의성에 대하여는 뒤에서 보기로 한다). 피고인 B은 2018. 3. 28.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8. 3. 11.자 산악회 산행에서 사용한 안내문은 피고인 A 의 사전 검토를 받지 않고 자신이 혼자 작성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31면), 그로부터 시간적으로 근접한 날인 2018. 4. 4.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산악회 회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때는 피고인 A의 사전 검토를 받았다. 그러나 2018. 3. 11.자 산악회 산행에서 사용한 안내문 중 말미의 문구는 자신이 기재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180면), 이처럼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사전 검토를 거칠 필요가 있는 행위와 그럴 필요가 없는 행위를 명확히 구별하여 진술하고 있다(이와 같은 차이는 의사표시 상대방의 범위, 전달 매체의 특성, 해당 의사표시가 선거에 미칠 영향력의 정도 등을 감안한 피고인들 사이의 내부적 역할 분담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이 2018. 3. 20. 12:52경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제4항 기재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기 전에, 같은 날 11:05경 피고인 A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같은 날 11:54경 피고인 A가 'H'의 사무실로 전화를 걸었는바(증거기록 763, 764, 765, 1269, 1285면), 위와 같은 통신내역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위 문자메시지의 초안을 검토한 뒤 유선으로 문자메시지의 전송을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H'의 회원 수는 4,600여 명에 불과함에도, 피고인 B은 그 회원 수를 2~3배 정도 초과한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전송하였다(즉, 산악회 회원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해당 문자메시지가 전송되었고, 피고인 B은 산악회 회원이 아닌 다른 E시민들에게도 해당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음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다. 증거기록 182면). 또한,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 각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에 있어 전송건수가 산악회 회원 수(4,600여 명)보다 많은 경우에는 피고인 A의 휴대전화번호를, 산악회 회원 수보다 적은 경우에는 'H'의 사무실 전화번호를 각 회신번호로 설정하였는바, 그 회신번호 설정의 차이를 보더라도 피고인들은 해당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에 있어 산악회 행사와의 관련성보다는 선거와의 관련성, 선거에 미칠 영향력의 정도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문자메시지 전송의 목적과 그 범위 등을 감안하면, 예비후보자와 회계책임자인 피고인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제4항 기재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기 전에 그와 관련하여 상호 공모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A는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제1항 및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제1, 3, 4항 기재 각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간판, 현수막을 게시하고 조끼를 배부한 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상호 공모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피고인 A의 변호인이 2019. 5. 14. 제출한 변론요지서 참조). 한편,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제4항 기재 문자메시지는 그 기재 내용에 비추어 선거운동을 위하여 전송된 것임이 명백하다고 할 것인데, 위의 문자메시지의 경우에만 상호 공모 없이 회계책임자인 피고인 B이 단독으로 전송하였다는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경험칙상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간판과 현수막을 게시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직선거법 제90조 제2항 제2호는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업무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7조의2 제2호 (다)목은 '직업상의 사무소나 업소에 그 대표자의 성명이 표시된 간판을 게시하는 행위'를 공직선거법 제90조 제2항 제2호에서의 직무상·업무상의 행위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2) 앞서 본 'H'의 설립 및 명칭이 변경된 경위에 더하여, 피고인들이 'H'라는 명칭이 기재된 간판과 현수막을 게시한 시점, 그 위치와 수량(피고인들은 'H'의 사무실이 있는 건물의 1층 출입구와 3층 창문에 간판과 현수막을 이용하여 'A'라는 글자를 다수 배치하였다), 간판과 현수막의 디자인 및 그로부터 예상되는 시각적 효과, 그로부터 추단되는 피고인들의 의사 등을 종합하면, 'H'라는 명칭이 기재된 간판과 현수막을 게시한 행위가 '직업상의 사무소나 업소에 그 대표자의 성명이 표시된 간판을 게시하는 행위'로서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직무상·업무상의 행위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3)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조끼를 배부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직선거법 제90조 제2항 제2호는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업무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7조의2 제2호 (나)목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개최하는 학술·문화·체육·예술·종교 기타 이에 준하는 각종 집회를 개최하면서 그 개최장소에 주관단체명 또는 그 단체대표자의 직명을 표시한 간판 등을 설치·게시하는 행위'를 공직선거법 제90조 제2항 제2호에서의 직무상·업무상의 행위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2) 앞서 본 'H'의 설립 및 명칭이 변경된 경위에 더하여, 피고인들이 'H'라는 명칭이 기재된 조끼를 제작하여 팀장들에게 이를 착용하도록 한 시점과 그로부터 추단되는 당사자들의 의도[피고인들이 'H'로 산악회의 명칭을 변경한 직후이자 피고인 A의 예비후보자 등록일 직전인 2017년 12월경 내지 2018년 1월경에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H'라는 명칭이 기재된 간판, 현수막 및 조끼가 제작되었고(증거기록 89, 726, 782면, 별권 27, 28면), 피고인들은 2018년 1월 및 3월 산행에서 팀장들에게 위 조끼를 처음으로 착용하도록 하였다(증거기록 142면)], 해당 조끼를 착용한 산행이 선거권자인 E시민들이 다수 참석하는 행사였던 점(증거기록 130면), 해당 조끼의 색상과 디자인, 그로부터 예상되는 시각적 효과[문제된 조끼는 노란 색 바탕의 조끼로서 그 앞뒤에 'X H'라는 명칭이 각 기재되어 있고, 그 색상의 배치, 문자의 크기 및 디자인 등을 감안하면 기재된 위 명칭이 원거리에서도 여러 사람의 눈에 잘 띄었을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20면)], 피고인들이 2018. 1. 24. E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A'라는 이름이 적힌 조끼를 착용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아 2018년 2월 산행에서는 위 조끼를 착용하게 하지 않았다가 3월 산행에서는 다시 착용하게 하였는바(증거기록 90면), 이는 단순히 산악회 회원들을 인솔하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선거에 유리한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으로 착용하게 한 것으로 해석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H'라는 명칭이 기재된 조끼를 산악회 회원 중 팀장들에게 착용하도록 한 행위가 '특정 후보자를 지지·추천함이 없이 개최된 문화·체육집회의 개최장소에 주관단체명 또는 그 단체대표자의 직명을 표시한 간판 등을 설치·게시하는 행위'로서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직무상·업무상의 행위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3)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진술의 임의성이 다투어지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의 정도, 진술의 내용,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그 조서의 형식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위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4720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 B의 학력과 경력(피고인 B은 E시 Y 간사를 맡는 등 다양한 사회활동을 한 경력이 있고, 주식회사 Z의 대표이사로도 재직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 B의 사회적 경력을 감안하면, 피고인 B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위 피고인이 허위의 진술을 할 정도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위압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증거기록 122면), 2018. 4. 4.자 선거관리위원회 조사과정에서 이루어진 피고인 B의 진술 내용, 그 진술 내용을 기재한 문답서의 형식(앞의 증거목록 순번 제21번 문답서의 증거능력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화장실에 다녀오거나 휴식을 할 경우 조사를 멈춘 뒤 그 시작시각과 종료시각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였고, 피고인 B은 조사를 마친 뒤 해당 문답서를 열람하고 이상이 없다는 취지로 서명, 날인하였다), 위 문답서의 작성명의인인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O, N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한 증언의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할 때, 위 문답서에 기재된 피고인 B의 진술 부분은 충분히 그 임의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바. 안내문을 읽어주도록 시킨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증거기록과 변론과정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B이 팀장들로 하여금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안내문을 읽어주도록 시켰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피고인 B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B은 매번 산악회 산행 출발 전에 팀장들에게 안내사항을 정리한 출력물을 배부하였고, 팀장들은 그 안내사항을 살펴본 뒤 각 차량에 탑승한 산악회 회원들에게 이를 알려주는 것이 통상적인 모습이었다. 피고인 B 역시 그와 같은 방식의 안내가 통상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32면). 2) 피고인 B이 작성하여 배부한 '2018년 3월 11일 차량별 체크사항(증거기록 150면)'은 각 차량에 탑승한 팀장들의 점검사항 및 안내사항이 기재된 것으로서, 그 말미에는 "6월 13일 도의원 출마하시는 A 회장님을 위하여 꼭 당선되도록 우리 함께 힘을 모아주시는 마음으로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해당 문구의 문언 내용 및 형식 등에 비추어 보건대, 안내문 말미에 기재된 위 문구는 팀장들이 각 차량별 산악회 회원들에게 구두로 안내할 것을 예정하고 작성된 문구로 보인다(위 차량별 체크사항 중간에는 '차량 운전기사에 대한 큰 박수'를 부탁하는 문구가, 말미에는 'A 회장님을 위한 응원의 박수'를 부탁하는 문구가 각기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 B은 해당 안내문을 작성함에 있어 팀장들이 각 차량별 산악회 회원들에게 해당 문구를 구두로 읽어주고 그 취지에 따른 박수를 독려하리라는 것을 당연히 예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526, 734면). 피고인 B도 1호차에 탑승하여 그와 같은 취지의 발언과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도 피고인 B이 1호차에 탑승하여 그와 같은 응원 문구를 구두로 읽어주는 것을 들은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증거기록 881면). 3) 피고인 B도 팀장들에게 강조할 목적으로 위의 문제된 문구를 특별히 굵은 글씨로 강조하여 기재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증거기록 133면). 4) 산악회 회원인 R, S는 '피고인 B은 산행을 갈 때마다 당일 아침에 각 팀장들에게 산행일정에 대한 내용이 기재된 안내문을 배부하면서 출발시 버스에서 산악회 회원들에게 읽어주라고 하였다. 팀장인 R은 피고인 B으로부터 배부받은 2018. 3. 11.자 안내문 중 말미의 응원 문구를 버스에서 산악회 회원들에게 읽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03, 804, 813면). 양형의 이유 1. 선거에서의 공정성 보장을 위한 사법적 통제의 필요성 1)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선언하면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여 국민주권의 원리를 헌법의 이념으로 천명하고 있고, 더 나아가 국민주권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면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그 헌법상 기본원리로 삼고 있다(대법원 2011. 4. 21.자 2010무111 결정 중 대법관 AA, 대법관 AB, 대법관 AC, 대법관 AD의 반대의견 참조). 즉, 우리 헌법제정권자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상호 견제와 균형이라는 이념적·제도적 장치를 고안함으로써 국민주권의 이념을 충실히 실현하고자 한 것이다. 2) 한편, 자유민주주의는 다수결에 의한 공동체의 의사결정, 즉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지만(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판결의 취지 등 참조), 이는 다수의 진정한 의사가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형성되는 것을 전제한 것이므로, 다수결에 의한 의사결정이라 하더라도 그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이 흠결된 경우에는 민주적 정당성이 반드시 담보된다고 평가할 수 없다. 특히, 오늘날의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 선거는 국민이 통치기관을 결정·구성하는 방법이자 선출된 대표자에게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원리를 실현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선거에서의 공정성 요청, 즉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은 선출된 대표의 민주적 정당성을 인정하기 위한 매우 중요하고도 필연적인 전제라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08. 1. 17. 선고 2007헌마700 전원재판부 결정의 취지 등 참조). 이에 우리 입법자는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률의 제정을 통해 선거에서의 절차적 정당성을 보장하고자 하였는바(공직선거법 제1조는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으로써 입법자의 의사를 명확히 드러내고 있다), 이로부터 선거과정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필요성과 실정법적 근거가 도출된다. 3) 따라서 법치주의를 수호하여야 할 법관은 헌법과 법률의 위임에 따라 대표선출과정의 절차적 적법성에 대해 사법심사를 할 수 있고, 이는 다름 아닌 주권자인 국민의 요청이자 자유민주주의의 바람직한 구현을 위하여 법관에게 주어진 신성한 책무라 할 것이므로, 단순히 대표선출과정에서 다수의 지지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그에 대한 사법심사를 과도하게 자제하거나 회피할 수는 없다. 다만, 그 사법심사는 불고불리의 원칙상 검사가 기소한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2. 구체적인 양형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벌금 9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단체의 선거운동금지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벌금 70만 원 ~ 200만 원 2) 경합범죄: 시설물설치 등 금지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각 벌금 70만 원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함) 다. 선고형의 결정: 각 벌금 70만 원 피고인 A는 과거의 선거출마이력에 비추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직선거법상 제한, 금지되는 선거운동이 무엇인지를 여러 차례 안내받아 이를 숙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A는 제5회(2010년) 및 제6회(2014년) 전국동시지방선거 경상북도 의회의원 선거에 무소속으로 각 출마하였고, 2016년에는 국회의원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경력이 있다(증거기록 24면)]. 피고인들은 공판기일에서 자신들의 실수를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들이 선거관리위원회와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여러 차례 자신들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진술을 번복하였고, 불리한 증거가 현출될 때마다 그때그때 변명에만 급급하는 모습을 보이며 양형상 불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자신들의 범행을 진실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대부분은 '선거에 관한 행위'이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 등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상세한 이유는 아래 무죄 부분에 설시한 바와 같다). 피고인들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함을 전제로만 기소된 이 사건(판시 범죄사실 제2항 제외)에서, 우리 법원은 불고불리의 원칙상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 이상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되는 범죄사실의 내용 및 그 태양, 그 위법성의 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단체의 선거운동금지 위반 향우회·종친회·동창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에 해당하는 기관·단체(그 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을 포함한다)는 그 기관·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17. 11. 13.경 E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A에게 'H'의 12월 행사에 관한 다음과 같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고인 A의 검토를 받았다.그런 다음, 피고인 B은 2017. 11. 14. 09:54경 D, 3층에 있는 'H'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문자전송사이트 'AE'를 이용하여 피고인 A와 피고인 B의 휴대전화로 사전에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내용을 검토한 후, 같은 날 10:18경 위 'AE'를 이용하여 회신번호를 피고인 A의 휴대전화번호인 'AF'로 설정하고 위 문자메시지 내용 중 "올바른 A 깨끗한 A는 오직 E발전 오직 시민행복을 위하여 이 한몸 불태우겠습니다" 부분을 "올바른 A 깨끗한 A 오직 E발전 오직 E시민행복을 위하여 이 한몸 불태우겠습니다."로 수정하여 위 'H'의 회원(4,600여 명) 및 피고인 A의 지인 등 합계 9,603명에게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1. 14.부터 2018. 2.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제1 내지 3항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H'의 명의 또는 그 대표 'A'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선거운동제한 위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17. 1. 25. 19:01경 위 'H'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문자전송사이트 'AE'를 이용하여 피고인 A의 휴대전화로 다음과 같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고인 A의 검토를 받았다.그런 다음, 피고인 B은 2017. 1. 26. 10:33경 위 'H'의 사무실에서, 위 'AE'를 이용하여 회신번호를 피고인 A의 휴대전화번호인 'AF'로 설정하고 위 'H'의 회원 및 피고인 A의 지인 등 합계 9,331명에게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 26.부터 2018. 2.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후보자나 예비후보자가 아님에도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 가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 각 문자메시지(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제4항 기재 문자메시지를 제외한 나머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더라도, 이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는 '선거에 관한 행위' 등은 될 수 있을지언정 '선거운동'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목적의사는 특정한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면서 그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등의 명시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당시의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선거인의 관점에서 특정 선거에서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를 쉽게 추단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경우에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목적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려면, 단순히 선거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거나 선거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특정 선거에서의 당략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에 근거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목적의사를 가지고 하는 행위인지는 단순히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행위의 시기·장소·방법·모습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공직선거법이 선거일과의 시간적 간격에 따라 특정한 행위에 대한 규율을 달리하고 있는 점과 문제가 된 행위가 이루어진 시기에 따라 동일한 행위라도 선거인의 관점에서는 선거와의 관련성이 달리 인식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행위를 한 시기가 선거일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명시적인 표현 없이도 다른 객관적 사정을 통하여 선거에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의사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으나, 선거가 실시되기 오래전에 한 행위라면 단순히 선거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당해 선거에서의 당략을 도모하는 의사가 표시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증거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피고인들의 지위와 경력, 문자메시지의 발송시점과 그 내용, 전송경위와 수신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예비후보자 등록 전에 피고인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 각 문자메시지(같은 일람표 1 순번 제4항은 제외, 이하 통틀어 '이 사건 문자메시지'라고 한다)를 전송한 행위는 선거인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상북도의회의원 선거에서 피고인 A의 당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사에 따라 한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다. 1) 피고인들의 지위와 경력 피고인 A는 2009년경부터 고향인 E시에서 '사단법인 AG'를 운영하여 왔고, 2011년 4월경부터 산악회를 조직하여 운영하여 왔으며, 그 밖에 E시축구협회장, E교육청 학교운영위원회 협의회장, J중학교 총동창회장, AK 경북지사 상임위원 등의 직책을 맡는 등 다양한 사회활동을 하였다(증거기록 24, 25면). 피고인 B은 E시 Y 간사와 주식회사 Z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등 사회활동을 하였으며, 2009년경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위 AG를 설립할 무렵부터 그와 같이 활동하였다. 피고인 A는 제5회(2010년), 제6회(2014년) 전국동시지방선거 경상북도의회의원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였고, 2016년에는 국회의원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기도 하였으며(증거기록 24면), 앞서 본 바와 같이 2018. 3. 2.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상북도의회의원 선거 C선거구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피고인 A의 회계책임자로 선임되었다. 2) 예비후보자 등록 전 문자메시지 발송시점과 내용, 전송경위, 수신자 등 이 사건 문자메시지는 2017. 11. 14.경부터 2018. 2. 14.경까지 발송되었는데, 그 시기는 모두 피고인 A가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2018. 3. 2. 이전에 전송한 것으로서 선거일(2018. 6. 13.)로부터 6개월 내지 4개월 정도 이전에 전송한 것이다. 이 사건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주로 '산악회의 안내',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 때 자신을 지지해준 것에 대한 감사', 'E시를 위해 열심히 하겠다'는 내용에 불과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유죄로 인정된 문자메시지인 "A를 꼭 도의원으로!"처럼 선거의 내용, 지지 호소, 출마 여부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표현은 전혀 담고 있지 않다.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날짜와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대부분은 산악회가 예정되어 그 전에 발송한 것이거나(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제1, 2항, 같은 일람표 2 순번 제3, 5항), 추석이나 설날 전에 안부를 묻는 과정에서 발송한 것(같은 일람표 1 순번 제3항, 같은 일람표 2 순번 제1, 2, 6항)에 불과하다. 피고인 A의 사회활동과 정치활동의 내용이나 범위, 그 기간 등을 고려하면, 예비후보자 등록 전에 보낸 위 각 문자메시지는 그가 일상적인 사회활동으로 산악회 참석자들에게 의례적으로 감사인사를 하거나 지인 등에게 안부인사를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제4항 기재 문자메시지는 출마선언기자회견을 알리는 내용이나, 출마의 대상인 선거가 특정되지 아니하였고, 지지를 호소하는 구체적인 문구가 없으며, 그 발송시점이 예비후보자 등록 전이고, 피고인 A가 정치인으로 10년간 활동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3)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예비후보자 등록 전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