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384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가스시설 시공업 등을 영위하는 C 주식회사가 용인시 기흥구 D 일대에서 시공하는 열수송관공사의 현장소장이고, 피고인 B는 건설기계 대여업체인 주식회사 E 소속으로 (차량번호 1 생략) 굴삭기 운전기사이다. 피고인 A는 2022. 5. 3.경 위 공사 현장에서 벌목작업을 진행하면서 피고인 B로 하여금 굴삭기로 벌목할 나무의 가지를 제거한 후, 나무에 로프를 연결하는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피고인 A에게는 굴삭기의 승차석이 아닌 위치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 되고 주된 용도에만 굴삭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높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한 후 이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굴삭기 조종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 B에게는 굴삭기 버킷에는 사람을 탑승시켜서는 아니 되며 굴삭기 작업 중 버킷으로 작업자들을 충격하거나 버킷이 떨어지는 등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조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하여 피고인 A는 위 C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F(남, 58세)에게 추락사고를 예방할 안전대 등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은 채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B가 조종하는 굴삭기의 버킷에 올라타 높이 약 6미터 위치에 있는 벌목을 할 나무 상부에 접근하여 로프를 연결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는 굴삭기 붐대에 버킷을 거꾸로 연결한 후 피해자를 버킷에 승차시켜 벌목할 나무 상부로 이동시켜 굴삭기 버킷 위에서 벌목 작업을 하던 피해자를 굴삭기 붐대에서 갑자기 분리된 버킷과 함께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제1요추 불안정 골절, 불안정성 골반 골절, 흉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와 같은 상해로 인해 피해자를 하반신 마비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출동 경찰관 현장 채증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게 추락사고를 예방할 안전대를 지급하지 않고 사람이 탑승할 수 없는 굴삭기 버킷에 피해자를 탑승시킨 피고인들의 과실로 피해자가 추락하여 상해를 입게 된 것으로, 범행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 다만, 피해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B는 굴삭기 운전기사로서 피고인 A의 작업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866

범죄사실 [기초사실] ‘B’ 사이트는 영국 파운드(GBP)와 호주 달러(AUD)의 매수 또는 매도 차익을 통하여 수익을 실현하는 ‘FX 마진거래’ 투자를 가장한 사이트로서, 실제 FX 마진거래 투자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단지 호주 달러에 대한 영국 파운드의 상대가치(GBP/AUD)가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를 예측하여 매 1분, 3분, 5분 단위로 회원들이 상승 또는 하락 중 하나를 선택하여 돈을 베팅하고, 그 후 위 상대가치가 1분 단위일 경우 0.0001 만큼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거래가 종료되며(3분 단위일 경우 0.0003, 5분 단위일 경우 0.0005), 그 결과가 적중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회원들에게 베팅금의 2배를 지급하면서 그 중 베팅금의 12%를 수수료(본사 5%, 지사 1%, 지점 6%)로 가지고 가고, 그 결과가 적중하지 않은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베팅금을 전부 가지고 가는 방식으로 우연에 의하여 승패와 득실이 결정되는 도박 사이트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사이트의 지점장(C)으로, 2020. 3. 초순경 광명시 일직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B(대표 D, 현재 수사 중)’가 회원들로부터 받는 거래수수료 12% 중 피고인이 운영하는 지점에 6%를 지급받기로 하는 ‘영업업무 협약계약서’를 작성하고, ‘B’로부터 지점코드를 부여받은 후 영업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페이스북을 통하여 ‘B’를 홍보하면서 피고인의 지점코드로 회원가입을 유도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B’ 도박 사이트의 회원으로 모집하고, 모집한 회원들로 하여금 위 도박 사이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최소 5,000원에서 최대 3,300,000원까지 베팅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지점을 통하여 모집한 약 40~50명의 회원들을 도박에 참가하게 한 후 ‘B’로부터 2020. 3. 7.부터 2020. 4. 27.까지 가맹점 수수료로 약 35,506,3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B 법인 계좌 및 지점장 등 계좌 분석) 1. 지점 영업업무 협약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 4. 법률 제18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추징금: 35,506,300원(도박사이트 지점을 운영하면서 동시에 피고인 스스로도 도박에 직접 참여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입금된 55,506,300원에는 도박 수익금 및 가맹점 수수료가 섞여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가맹점 수수료로 자인하는 35,506,300원을 범죄수익으로 인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취득한 수수료가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운영 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2017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것을 제외하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합2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4세)와 ‘C’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 19. 14:46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같은 구 F 상가 3층에 있는 ‘G’ 20번방으로 피해자를 데려간 뒤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가슴을 빨았으며,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성범죄의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방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27세의 성인으로서 만 14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간음하였다(피해자는 피고인과 만나기 전에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고인에게 자신의 나이를 알려주었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접속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는데,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계정에는 ‘H’이라는 소개글이 게시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당시 공부와 관련된 자료 등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있었던 게시물들을 살펴보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를 만났을 때 피해자가 공부를 많이 하는 학생으로 보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 피해자의 나이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는 아직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 대처능력 등이 충분히 정립되어 있지 않은 아동이고,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생리 중이어서 성관계를 하는 것이 꺼려져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기도 하였으나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보내주었던 일이 걱정되기도 하여 어쩔 수 없이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할 때 피해자에게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피해자도 룸까페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것 등의 스킨쉽까지는 거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성적 행위 과정에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제대로 행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5,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296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2. 12. 5. 20:00경 안동시 C에 있는 피해자 B 관리의 ‘D’ 사무실에 이르러 대변이 마렵다는 이유로 잠겨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그곳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시가 합계 불상의 책상, 의자 등 집기류를 때려 부수는 방법으로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서(혈흔 등 유전자), 감정서(피의자 구강상피 세포 유전자)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문, 컴퓨터, 유리, 소파, 텔레비전, 냉장고, 대문, 현재까지 사무실 월세’ 명목으로 1,500만 원 배상을 신청하고 있으나, 배상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배상책임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가. 제1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2개월 나. 제2범죄(건조물침입) [유형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 1/2) 3. 선고형 결정: 판시 범행방법이 위험성이 작지 아니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환청과 환시 등 증상을 보이는 조현병으로 입원치료 중이고, 판시 범행 발생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이고, 홀어머니와 동생도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자력이 부족한 상태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974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25. 03:44경 서울 관악구 장군봉9길 11에서 서울경찰청 112치안 종합상황실에 전화하여 ‘유서가 발견되었다, 어떤 사람의 유서인지는 모르겠고, 사람이 울고 있다’는 취지로 거짓 신고를 하여 서울관악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C 등 경찰관 4명이 현장에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관들의 범죄 수사·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벌금형을 선택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 결정 : 벌금 500만 원 가. 범행 개요 - 피고인은 112에 거짓 신고를 하여 경찰관 4명이 현장에 출동하게 만들었다. 나. 불리한 사정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에 사용되어야 하는 경찰력이 낭비됐고, 경찰의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이 실제로 도움을 받지 못할 수도 있었다. 피고인은 112에 거짓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2016. 4 11.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인 약식명령을 받았고(2016고약6068호, 위계공무집행행방해), 2019. 11. 28.에는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으며(2019년 형제95432호, 경범죄처벌법위반), 2022. 9. 26.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약식기소 되기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50268호) 하는 등 여러 차례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다(증거기록 57-67쪽). 피고인은 2022. 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1.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했다. 피고인의 가족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며 앞으로는 피고인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라. 선고형 결정 -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3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4.경부터 2020. 6. 12.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C백화점 영등포점 4층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위탁판매 매장인 ‘E’에서 의류 판매 및 재고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경 피해자 D 주식회사와 사이에 체결한 위탁판매 계약에 따라 피해자가 정한 금액으로 의류 등을 판매하여야 하며 이에 반하여 임의가격으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상품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보관 및 판매해야 하는 업무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4. 3.경부터 2020. 5.경까지 사이에 위 매장에서, 피해자가 위탁한 의류 등을 임의로 할인하여 판매하면서 실제로 판매된 상품과 품번이 다른 상품이 판매된 것으로 전산에 등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가 정한 금액보다 할인해서 의류 등을 판매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343,385,793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범죄일람표 작성 경위 1. 각 경찰 수사보고서(피의자 자료 제출/피의자 자료 제출 정리/고소대리인과의 전화통화/고소대리인 보관증에 대한 추가자료에 대하여) 및 각 첨부 자료 1. 판매위탁계약서, 각 재고조사 결과 확인서, E 매출 취소, 매장 내 특정품번 재고 흐름 파악, 재고 LOSS 사건 일지, 여성복 재고사고 재발방지대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피해자와 사이의 계약을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손해를 가한 점, 완전한 피해회복 없음, 피해자와 미합의. 유리한 정상: 이 법정에서나마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초범, 피해자에 대한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이른바 ‘보관증’에 의한 피해액을 모두 피해자의 실제 피해액이라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 피고인의 건강 상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56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6. 04:25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D 신림점’에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뒷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 포스기 아래에 있는 금전 보관함을 열고 현금 30,000원을 가지고 나간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23. 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 합계 488,000원을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범행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정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4. 22:45경 서산시 B아파트 C동 경비실 앞 길에서, 피고인의 맞은 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D(가명, 여, 28세)을 보고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만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쳐내며 이를 막음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 E, F(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영상 1. 대화녹음파일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손을 뻗은 사실은 있으나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아파트 단지 내 좁은 폭의 도로를 피해자와 교행하던 순간에 손을 뻗은 점, 피해자가 손을 쳐내지 않았다면 피해자의 성기부위에 손이 닿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행 직후 피해자 일행에게 죄송하다고 수차례 사과하였고 집으로 찾아가자는 피해자의 말에 다른 사람의 집 주소를 알려준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강명령․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수강명령․이수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365

범 죄 사 실 1. C에 대한 상해 피고인 A은 2021. 10. 3. 01:2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노래방’ 5번방 내에서, 지인인 피해자 C(남, 34세), 피해자 F(남, 30세)과 술을 마시던 중 술값 계산 문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 A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위 피해자가 “니가 노래방 오자고 했으니 니가 계산하라”는 취지로 말하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마이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가격하고, 마이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 C을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가 되어,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마이크로 피해자 F의 오른쪽 눈을 약 3회 찌르고, 계속해서 복도로 도망쳐 나온 위 F의 머리 부위를 마이크로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증인 C, F이 각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가운데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F), 상해진단서(C) 1. 현장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서로 시비가 붙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무 죄 부 분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은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 C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위 피해자가 “니가 노래방 오자고 했으니 니가 계산하라”는 취지로 말하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마이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가격하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 사이 F과 몸싸움을 하던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재차 다가와 마이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C을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가는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도11245, 2022보도52 판결). 나. 판단 증인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에게 병으로 뒤통수를 맞았다고 진술하면서, 맞는 것을 보지는 못하였지만 맞고 나서 뒤를 돌아보니 피고인 B이 있었고, F이 병으로 때렸다고 알려주었으며, 자신도 무언가 딱딱한 것으로 맞았기 때문에 주먹은 아니고 병이라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맞고 나서 정신이 혼미하였다고 진술하면서 당시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하고 진술도 일관되지 않았다. 그런데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C을 때리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 B이 주먹을 막 취두르고 하면서 C을 때렸다”고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당시 상황이 생각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하였다가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당시에 내가 보았더라도 기억을 못할 수 있다는 의미인지 당시의 상황이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피고인 B이 때리는 것은 못 보았다는 취지인지” 묻는 검사의 추가질문에 “정확하게 C 씨 때리는 거 정확하게 제가 못 왔어요”라고 진술하였다. 위 각 진술을 종합하더라도, 증인 C이 들었다고 하는 F의 진술과 F이 경찰에서 하였다고 하는 진술의 내용이 달라 F이 피고인 B의 폭행을 목격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증인 C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을 뿐 아니라 머리에 통증을 느낀 후 뒤를 돌아보니 피고인 B이 보였다는 진술만으로는 당시 싸움이 발생하여 서로 엉켜 있던 상태에서 피고인 B이 C을 때렸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서는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특수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를 주문에 기재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032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1. 6. 03:1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지하1층 주차장에서, 남자친구인 D(남, 38세)과 다투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여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위 D이 관리하는 피해자 E 주식회사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G80 승용차의 앞 범퍼, 휀다 부분을 6차례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위 G80 승용차를 수리비 약 66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11. 6. 04:06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앞 지상주차장에서 서울영등포경찰서 F 소속 경장 G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보행이 불가능할 정도이며, 혈색이 아주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의 불대를 입에 제대로 물지 않고, 갑자기 바닥에 누워 몸부림을 치며, 경찰관이 물을 제공하였음에도 ‘물이 오염되었는지 어떻게 압니까’라고 말하며 계속하여 물을 달라고 요구하고, 음주측정기의 불대를 입에 물고 제대로 호흡을 불어 넣지 않는 등 같은 날 04:21경까지 약 15분간 총 4회에 걸쳐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 CCTV 영상, 측정거부 영상 CD 각 재생결과 1. 자동차등록원부, 정비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단지 화가 난다는 이유로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타인의 승용차를 여러 차례에 걸쳐 고의로 들이받고, 경찰관의 수차례에 걸친 음주측정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각 범행에서 드러나는 피고인의 공권력 경시 태도 및 성향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2015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징역 10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8.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재범하였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외부적 요인의 탓을 하며 변명으로 일관하여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특수재물손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건강상태,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76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1.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해자 B은 ‘C’라는 D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E’라는 이름의 D 채널을 운영하면서 피해자에 대해 명예훼손, 모욕 발언을 하여 범죄전력과 같은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3. 5. 26.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사무실 내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D 채널 ‘E’에서 실시간 스트리밍을 하던 중,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를 지칭하며 ‘야. B아. 고소해라. 이 십새끼야. 좆같아서 못 살겠으니까이 씨발놈아. 유서는 근사하게 써 줄게. 이 개같은 새끼야. 에라이 십새끼야 그냥. 이 씹새끼야 이 쓰레기 새끼야 이 개새끼야 너같은 새끼 때문에 이 나라가 부끄러워 이 씹새끼야 아휴 좆같은 거 씹새끼 너 말이야 씹새끼야’라는 등의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6. 6. 위 사무실 내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D 채널 ‘E’에서 실시간 스트리밍을 하던 중,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를 지칭하며 ‘뽕팔이. 이 새끼야. 꼴값 떨고 살지 말고 이새끼야. 개새끼야. 폰섹은 네가 좋 아하면 네가 하면 돼. 뽕이나 팔라고 뽕 쌔끼야. 개새끼야. 좆만한 새끼가. 똥파리 새끼. 여러분들이 C를 응원해 주시려면 제 방송 들어오지 마세요. 나는 법적으로 지금 막 처벌 받아. 벌금 맞고 집행유예 맞고 막 그래. 개새끼야. 병신새끼. 마누라가 자고 있는데 씹새끼야 옆에서 흔드냐. 개새끼야. 병신. 씨발새끼. 개새끼야. 뽕 팔아. 뽕 팔아서 열심히 살아. 씹새끼야. 뽕 팔아서 열심히 살아라. 개새끼야’라는 등의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D ‘E’ 5. 26. 방송 녹취록, 각 D ‘E’ 6. 6. 방송 녹취록 1. 각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모욕, 정보통신망법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 계속 중 확인), 대법원 사건 요약정보조회서, 공소장,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인터넷 D 채널을 통하여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모욕하거나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여 왔고 그 모욕이나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2회나 선고받은 후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지금은 피해자를 모욕하는 D 방송을 하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피해자와 관련된 방송은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 사건과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건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861

범 죄 사 실 [2023고단861] 피고인은 2013. 3.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5. 28.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4. 3.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3.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26. 23:07경 순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1669] 피고인은 2023. 6. 25. 23:50경 순천시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8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2023고단16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무면허운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사건 재판 중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전력(음주운전 전력 2회, 무면허운전 전력 2회),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기존 범죄 및 수사 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6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경에서 2020. 1. 21.경 사이 서울시 광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및 경기도 안산시 소재 C대학교 기숙사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텔레그램 ‘D’에 들어간 후 그곳에서 알게 된 E 링크를 통하여 ‘F’ 사건 운영자(일명 ‘G’)가 제작하여 유포한 피해아동 H(가명, 여, 15세)의 나체 상태의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 등 2,279개의 피해아동들의 나체 또는 자위행위 모습 등이 촬영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다운로드 받은 후 그 무렵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외장하드에 저장하여 2021. 5. 1.경까지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등, 전자정보확인서 등 1. 범죄일람표, 썸네일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범행의 경위와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행위는 성착취물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성착취물의 제작 범행에 대한 유인을 제공할 뿐더러,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과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소지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수량이 2,279개에 이르고, 그 내용 또한 피해자들의 인적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동시에 나체나 자위행위 등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여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것이다. 피고인은 텔레그램 ‘D’에 참여하여 위와 같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내려받은 뒤 ‘G’에 대한 체포와 압수수색으로 수사기관에 적발되기까지 1년 3개월이 넘는 기간 이를 소지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이 발각된 이후에는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64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수산물 소매업체인 B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8.경 인천 남동구 C시장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의 임원인 E에게 “매매참가인으로서 피해회사를 통해 농산물을 외상 거래하고자 하니 피해회사가 농산물 대금을 대신 지급해 주면 매월 25일까지 외상대금을 지급하고, 그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내가 소유한 서울 송파구 F건물 G호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2021. 2. 19.경 마치 위 F건물 G호에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전입세대열람내역을 피해회사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소유의 F건물 G호는 이미 피고인이 매수한 거래가격에 상응하는 전세계약이 설정되어 선순위 임차인이 거주하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신용불량으로 아무런 재산이 없는 가운데 피해회사로부터 외상으로 농산물을 공급받아 이를 판매하여 생활비를 마련할 생각이었뿐 농산물 외상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21. 2. 25.경 23,235,000원 상당의 양파를, 같은 해 3. 1.경 59,843,500원 상당의 양파를, 같은 해 3. 9.경 19,080,000원 상당의 양파를 각각 공급받아 합계 102,158,500원 상당의 양파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매매참가인 신고증(2021. 2. 1.), 사업자등록증(B),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 물품대금 대지급금 거래약정서(2021. 2. 8.), 근저당권설정계약서(2021. 2. 18.),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집합건물), 중도매인 입금마감현황(A), 물품대금 상환 독촉장, 중도매인 낙찰내역서(정산서), 주민등록전입세대열람 자료제공내역, 전입세대확인서, 수 사협조회신자료,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및 교부대장, 신용보고서(A), 전입세대열람내역(2021. 2. 19.)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당시 피해회사에게 서울 송파구 F건물 G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에 세입자가 있다고 말하였고, 세입자가 없는 것으로 기재된 전입세대열람내역을 피해 회사에게 준 사실이 없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혹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회사에게 이 사건 빌라에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말하였고, 피해회사에게 세입자가 없는 것으로 기재된 전입세대열람내역을 교부함으로써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증인 E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빌라에 세입자가 없다고 말하여 이를 믿고 거래를 시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빌라를 매수한 가격은 320,000,000원이고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도 이와 동일한 320,000,000원이었다. 피해회사는 당시 피고인과 처음 거래를 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빌라의 담보가치를 믿고 거래를 시작한 것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빌라에 세입자가 있고 보증금이 매매대금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렸더라면 피해회사가 이를 담보로 제공받고 피고인과 거래를 시작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회사 사이의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 물품대금 대지급금 거래약정서는 2021. 2. 8. 체결되었고, 이 사건 빌라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2021. 2. 18. 체결되었다. 피고인은 2021. 2. 19. 이 사건 빌라에 대한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발급받았고, 2021. 2. 24.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는 피해회사, 채무자는 피고인, 채권최고액은 10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한편 피고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2021. 2. 19.자 전입세대열람내역(이하 ‘이 사건 전입세대열람내역’이라고 한다)에는 이 사건 빌라에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팩스로 받은 형태이다. 결국 피해회사는 2021. 2. 19.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팩스로 받은 후 이 사건 빌라에 임차인이 없어 담보가치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2021. 2. 24.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후 피고인과 거래를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증인 E이나 피해회사의 다른 직원들이 이 사건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위조 혹은 변조할 동기는 찾을 수 없다. 반면 피고인은 ‘H회사’의 ‘I’라는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여 이 사건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고 하면서도 위 ‘I’를 고소하지는 않았다고 하고, 이를 입증할 자료도 찢어버리고 없다고 하여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회사에게 대금 지급이 늦어지는 것에 대하여 사과하고 양해를 구하려는 노력은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증인 E은 2022. 11. 4.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피고인이 전입세대열람내역을 주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가 2023. 7. 7. 이 사건 전입세대열람내역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증인 E은 이에 대하여 전입세대열람내역을 받은 기억이 없었는데,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를 주었다고 하였다고 하여 서류철을 다 찾아보니까 이 사건 전입세대열람내역서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진술이 변경된 이유가 상식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해금액이 다액인 점, 피고인이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변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황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