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0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0. 11.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과 연인 관계에 있었으나, 피해자가 다른 남자들을 만난다는 의심을 하며 피해자와 자주 다투었다. 2021고단2079 1. 주거침입 가. 2021. 3. 23. 범행 피고인은 2021. 3. 23. 04:55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의정부시 C아파트 동 호 현관 앞에서 피해자가 현관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저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핸드폰을 확인하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까지 침입하였다. 나. 2021. 3. 31. 범행 피고인은 2021. 3. 31. 03:15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1의 가항 기재 아파트 지하 1층 공동출입문 앞에서, 피해자가 전화통화로 결별을 통보하며 만남을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를 만나겠다는 이유로 개방되어 있는 위 공동출입문을 통해 위 아파트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수회 벨을 누르고,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저지하여 위 아파트에서 나갈 것처럼 한 뒤 재차 같은 날 03:47경 사전에 알고 있던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침입하여 피해자를 불러내기 위하여 수회 벨을 누르고,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귀가 권유에 위 아파트에서 퇴거한 뒤 같은 날 04:40경 지하 1층 공동출입문을 통해 다시 위 아파트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집 앞에 도달하여 벨을 누르며 피해자를 불러내려고 시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은닉 피고인은 2021. 3. 23. 04:55경 위 1의 가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 침실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을 한 증거를 찾을 목적으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와 경기 의정부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은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휴대전화기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 2항 일시 및 장소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가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다시 빼앗으려 실랑이를 벌이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4.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23. 05:56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기 의정부시 D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기에 피해자의 동의 없이 상호 위치확인이 가능한 위치추적앱 '커플각서'를 설치한 뒤 이를 모르는 피해자에게 돌려주어 피해자가 2021. 3. 24. 18:00까지 해당 휴대폰을 그대로 소지하게 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2021고단2422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5. 22. 00:05경 의정부시 C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 공동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가 있는 4층으로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소변 및 대변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아파트의 공용계단 및 공용복도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이 만나달라는 문자에 답장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자전거 덮개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및 우유투입구 안쪽에 자신의 인분을 묻혀 그 효용을 해하는 방법으로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0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위치추적앱관련 피해자 추가 자료(F로그기록 등), 수사보고서(주거침입 관련 CCTV 분석)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2021고단24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영상분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은닉 및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개인위치정보 수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1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있어 따로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보지 않기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신뢰와 애정을 바탕으로 하여야 할 연인 관계에서 이루어진 폭력범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21고단2079호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 신변보호 기간 중이었음에도 피고인은 21고단2422호 사건을 다시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협박의 점(2021고단2422호)]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5. 21. 22:11경 의정부시 G에 있는 ‘H주점’에서,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 B(여, 38세)에게 만나달라고 수회 연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답장이 없고, 피해자의 부 I으로부터 피해자와 만나지 말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네 아빠랑 갈때까지 가본다. 간만에 중학교 1학년 때 하던 패싸움 나오겠구만. 간만에 연장 챙기고.”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해 흉기를 들고 피해자의 가족을 찾아갈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8. 25.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