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5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6. 2.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에서 ‘필로폰’이라 함) 수수 1) 피고인은 2021. 7.~8.경 평택시 B 빌라 화단에서, 성불상 ‘C’이 그곳에 두고 간 필로폰 약 2.74그램이 들어있는 비닐봉지 1개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7. 22.경 평택시 지산로 25에 있는 송탄시외버스터미널 인근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친구인 D으로부터 필로폰 9.8그램이 들어있는 비닐봉지 1개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8. 7. 13:48경 위 ‘B’ 빌라 현관에서, 위 D이 그곳 E호 우편함 안에 넣어둔 필로폰 10그램이 들어있는 비닐봉지 1개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6. 26. 21:00경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G’ 인근 공터에서, 위 가의 1)항과 같이 수수하여 보관하던 필로폰 약 2.74그램 중 0.05그램을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2. 6. 28. 09:33경 용인시 처인구 H 1층 주차장에서, 위 가의 1)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2.74그램에서 위 나항과 같이 0.05그램을 투약하고 남은 2.69그램의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1. 7.~8.경 위 ‘B’ 빌라 화단에서, 성불상 ‘C’이 그곳에 두고 간 대마 가루 약 1.83그램 및 약 2.84그램이 들어있는 비닐봉지 2개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6. 26. 21:00경 위 ‘G’ 인근 공터에서, 위 2의 가항과 같이 수수하여 보관하던 대마 가루 중 불상량을 담배 개비의 담뱃가루를 털어낸 자리에 채워 넣은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대마 소지 1) 피고인은 2021.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D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불상의 경로로 취득한 대마 가루 17.37그램 및 7.82그램이 들어있는 비닐봉지 2개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의 다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2의 가항과 같이 수수한 대마 가루에서 위 2의 나항과 같이 흡연하고 남은 대마 가루 약 1.83그램 및 약 2.84그램이 들어있는 비닐봉지 2개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금융자료 첨부), 금융자료 1부, 수사보고서(체포 현장 사진 첨부), 체포 현장 채증 사진 1부,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 압수물 사진 1부, 수사보고서(마약류 간이시약 진단키트 검사_MET(필로폰), THC(대마) 양성반응), 간이키트 첨부, 관련 피고인 D에 대한 1심 판결문 확인, 판결문(강릉지원 2021고단759호) 및 나의사건 검색 각 1부,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관련사건 피고인 D의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피의자 D의 스마트폰 내 A과 나눈 문자촬영 사진 17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피의자 누범 및 동종 전력 판결문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및 관련사건 목록 각 1부, 판결문(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고단860호, 의정부지방법원 2019노743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대마 소지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근거 :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범죄사실 1의 가. 중 2)항, 3)항 및 2의 다. 중 1)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수수하거나 대마를 소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 우선,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65, 68, 74)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각 그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거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6도9367 판결 등 참조). 다음으로,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57)는 D에 대한 증인 소환장이 소재불명으로 송달불능이 되고 소재탐지촉탁에 의하여도 거주지를 확인할 방도가 없어 그 진술을 들을 수 없는 사정이 있고, 다음과 같은 사실 즉, D은 관련 사건(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고단759)에서 피고인이 부인하고 있는 범죄사실(이하 ‘이 부분 범죄사실’이라 한다) 등으로 기소되었는데,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부분 범죄사실을 인정한 점, D은 관련 사건에서 이 부분 범죄사실 등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그 뒤 위 판결은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도294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수수하거나 대마를 소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D은 관련 사건에서 ‘ A이 2021년 6월말에서 7월경쯤 필로폰을 구해 달라고 해서 텔레그램을 통해 I이라는 사람과 연락해서 필로폰 9.8그램과 9.5그램을 각 100만 원씩 도합 200만 원을 주고 구입하였다. 구입자금은 A과 100만 원씩을 각자 지출하여 지불하였다. A과 함께 어린이 교구 납품하는 사업을 같이 하고 있어서 A의 통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A이 자기 통장으로 돈을 이체해 주면 거기서 카드로 돈을 꺼내서 필로폰 자금으로 사용하였다. 2021. 7. 22. 송탄시외버스터미널 인근 모텔에서 A을 만나 필로폰 9.8그램이 들어있는 봉투를 주었다. 또한 A에게 대마를 구해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2021. 7.말경 A이 동해에 있는 J 모텔에 와서 30만 원 상당의 대마 가루 17.3그램 및 7.8그램을 직접 주었다. 그 뒤 2021. 7. 30. I이라는 사람으로부터 필로폰 10그램을 100만 원에 구입한 뒤 위 필로폰을 2021. 8. 7. 평택시 소재 B 빌라 현관 E호 우편함에 넣어 종이로 덮은 후 A으로 하여금 찾아가게 하였는데, A은 필로폰 값 100만 원에서 위 대마 값 30만 원을 뺀 7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D은 필로폰 및 대마 수수 경위, 수수 일시와 장소, 대금지급 방법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과 30년 지기 친구인 D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허위로 진술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D에게, 2021. 7. 12. ‘돈은 늦어도 7~8시까지 보낼게. 이곳 충주터미널로 보내주라’는, 2021. 7. 23. ‘모자라도 1그램 더 모자란다. 그쪽에서 받은 그대로면 더 받아야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D은 같은 날 피고인에게 ‘모가 1그램 모자른다고 지랄이고 내가 달았을 때도 9.8이였는데. 한 개는 9.5고 그래도 더 많은 거 보낸거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D은 2021. 7. 27. 피고인에게 ‘돈 보내놨다. 너가 보낸건 완전풀이다. 버렸어 없으니 바로 보내라. 넉넉히 보내. 난 담배가 더 낫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2021. 7. 28. D에게 ‘알다 2개 받아서 한 개 반 보낼게’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2021. 8. 7. D에게 ‘돈 보냈다. 주소를 지웠다. 한번 더 보내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D은 같은 날 ‘평택시 B’이라는 문자메시지와 함께 E호 우편함 사진을 보냈다. 피고인과 D 사이에 주고받은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 내용은 D의 필로폰 및 대마 수수 관련 진술과 부합한다. 피고인이 실제로 사용한 휴대전화의 2021. 7. 23. 및 같은 해 8. 7. 발신기지국 위치가 평택시로 확인되었고,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21. 7. 22. 130만 원, 2021. 7. 27. 20만 원(D과 연인사이이던 K이 입금), 2021. 8. 7. 210만 원이 각 입금되었다. 위와 같은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위치와 계좌입금내역 등도 D의 필로폰 및 대마 수수 관련 진술과 부합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5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하게 거래되고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당한 양의 필로폰과 대마를 수수, 투약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면서 더 이상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