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단1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8.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4.경부터 피해자 B와 애인 관계로 지내 오던 중 2017. 10.경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의심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해 구속된 후 석방되었다. 피고인은 2017. 12. 13. 13:00경 피해자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피해자를 만나 술을 마시고, 울산 남구 C모텔에 들어가 함께 자고 일어난 후 갑자기 피고인의 자동차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와 위 식칼로 피해자의 목을 찌를 듯이 겨누고,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내가 구치소에 있는 동안 내가 다시 나가야 하는 이유를 알았다. 너와 네 친구인 D, E을 죽이려고 마음먹었다. 법이 참 좆같아서 나는 사회에서 처벌을 받았지만 너희들 같이 좆같은 것들은 사회에서 인정해주지 않는 죄니깐 죽어서 벌을 받아라 이 개 같은 년아 걸레 같은 년아, 그리고 나도 죽을 꺼다"라고 소리치고, 살려달라는 피해자의 애원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이 개 같은 년아 나는 네가 살아야 될 아유를 모르겠는데, 너는 살아야할 이유가 있어 좋겠네, 하지만 나는 너 같이 개 같은 년이 살아있는 꼴을 못 보겠다. 너희들 같이 개 같은 것들의 죄는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곳에서 처벌받아라. 그래서 내가 너희 같은 것들을 처벌하기 위해 이 순간만을 기다렸다."라고 말하면서 위 식칼을 피해자의 목에 대고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피하기 위해 양손으로 칼날을 잡게 함으로써 결국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손바닥 자상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4. 20. 18:00경 울산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친구 G와의 관계를 의심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궁금하면 직접 친구에게 전화해 봐라"라고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어디서 목소리 높이노, 예전처럼 또 한번 쳐 맞아볼래, 얼굴을 내려 앉혀 줄까"라고 소리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조르고 머리카락을 움켜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3. 특수상해 및 감금 가. 피고인은 2018. 5. 6. 09:54경 울산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잠이 오나"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에 갖다 대며 "이 씨발 개 같은 년아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니는 잠이 쳐 오고, 밥이 쳐 들어가고, 술이 쳐 들어가고 장봐서 냉장고 채워놓고 니가 살아서 머하노, 죽어라 이 씨발년아 내가 니 잘사는 꼴을 못 보겠다"고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다발성 늑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다른 사람과 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와 보안업체 H의 비상벨을 빼앗아 같은 날 18:30경까지 약 8시간 30분 동안 피해자의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I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관련 통보, J 대화내용, 각 사진, 상해진단서,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과 욕설을 한 적은 있지만, 식칼로 위협하거나 자상을 입게 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석방된 후 다시 발생한 처음 사건으로 피해자로서 매우 충격적이어서 당시 상황에 대해 상세히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17. 5. 4.자 피고인과의 J 대화내용(수사기록 제281쪽)에 '모텔에서 칼부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지인인 I는 이 사건 무렵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경위 및 피해 내용을 듣고 손바닥에 밴드를 한 것을 직접 확인한 적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식칼 위협 및 자상 경위 등 피해 내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재3항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구타하여 상해를 가한 적은 있으나 피해자를 감금하거나 식칼로 위협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로부터 무차별 구타를 당했고, 핸드폰까지 뺏긴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이 식칼로 헤어드라이기, 시계를 자르며 위협한 사정 및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신빙성 있는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역시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27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항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 3항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판시 제2, 3항에 대하여) ■ 제1범죄(폭력)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가중영역(1년~3년, 중한 상해) ■ 제2범죄(체포·감금·유기·학대) >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기본영역(6월~1년) ■ 제3범죄(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9월10일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의 특수상해죄의 양형기준은 2018. 8. 15. 이후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 적용되므로, 위 양형기준은 참고로 활용하기로 한다. 2. 양형 사유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일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해 일부 공탁한 점 등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일 피해자에 대한 특수상해죄로 재판 중에 판시 제1항 범행에 나아갔고, 선고를 받고 4개월여 만에 다시 판시 제2, 3항에 범행에 나아갔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식칼로 위협하고, 지인에게도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는 등 이 사건 범행 수단 및 내용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아직까지도 극도의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등 그 피해정도가 매우 심각해 보이며, 피고인은 범행수단 및 내용이 점점 흉악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과연 개전의 정이 있는지 의심스러운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8. 5. 6. 08:57경 울산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려고 하지 않자 현관 출입문을 수회 밀치고 들어 올렸다를 반복하는 방법으로 시정된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어 집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주장하는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시정된 현관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 피고인이 이 사건 주거에 들어간 경위를 알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피해자는 피고인이 변경된 현관 비밀번호를 알지 못하고, K 출입기록, L 기록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당일 08:49경 피고인과 L으로 통화를 하였고, 현관문이 08:57경 개방되었다가 09:54경 닫힌 정황을 토대로 피고인이 08:57경부터 강제로 현관문을 열고 현관문 안쪽에 설된 이중걸쇠를 드라이버로 해제하는데 1시간 가량 지체되어 09:54경 집안으로 들어오면서 현관문을 닫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취지의 진술이 있을 뿐이다. - 그러나 피해자의 위 주장은 아래와 같은 객관적 상황과 일치하지 않는다. - 이 사건 현관문은 철재로 구성되어 있어 견고하고, 안쪽에 이중걸쇠까지 설치되어 있어 상당한 물리력을 행사하더라도 강제로 열기 어렵고, 이중걸쇠 역시 밖에서 해체하기 어려워 보이며, 현관문 손잡이 내지 연결부위가 일부라도 훼손되어야 강제 개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당시 이 사건 현장 사진 등에 의하면, 이 사건 현관문의 손잡이 내지 연결부위, 이중걸쇠에 훼손된 흔적은 찾을 수 없다. - 피고인은 이 사건 전날인 2018. 5. 5. 10:53경 이 사건 현관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하다가 출동한 보안업체 직원에 의하여 저지당한 적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인 2018. 5. 6. 08:57경 다시 강제로 현관문을 열려고 시도하였다고 예상하기 어렵다. - 피해자가 당시 만취한 상태였다고 하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수십 회에 걸쳐 L으로 전화를 걸었고, 당일 08:49경 1분 38초간 대화를 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이 1시간 동안 강제로 문을 열려고 시도하였다면 이를 인지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 피해자는 피고인과 애증에 관계에 있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강제 개방 흔적이 없으며, 이 사건 당시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십 회 전화하였으며, 당시 피해자는 술로 인해 정신이 혼미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는 피고인의 간청에 출입문을 열어주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