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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6고단32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15 13:00경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5. 13:50 경 창원시 의창구 남면로 319 S&T중공업 3공장 앞 도로를 삼동교 사거리 쪽에서 동원F&B 창원공장 쪽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무면허운전으로 확인되어 정지 요구를 하는 경찰관의 명령을 거부하고, 앞을 가로막는 E 경찰차를 피하기 위하여 후진을 하다가 뒷 범퍼 부분으로 같은 차로 후방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조이라이드 125cc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오토바이에 대하여 수리비 1,82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13:55경 위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항 기재 교통사고 이후 계속하여 경찰차를 따돌리기 위하여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제4, 5 부두 쪽에서 마창대교 쪽으로 도주하였다. 그곳은 오른쪽 방향으로 굽은 편도 1차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주하면서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 연석에 부딪혀 튕겨 나오며 반대방향으로 재차유턴을 시도하다가 순경 이 운전하는 피해자 창원중부경찰서 소유의 E 경찰차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 경찰차를 수리비 2,072,80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본청결격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사고후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과실재물손괴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1조 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6조 제2항 제2호, 제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나머지 각 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확인되어 정지를 요구하는 경찰관을 피하기 위하여 경찰오토바이 1대를 충격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고, 경찰차의 추격을 받으면서도 과속으로 도주하는 과정에서 추가 사고가 발생할 우려도 있었던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또한 높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차례, 무면허운전으로 1차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1차례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G 오토바이의 경우 현금으로 수리비를 지급하였고, E 경찰차에 대하여는 위 차량의 보험사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수리비 전액을 변제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홀로 고령의 모친을 부양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와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8.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1,000만 원을 주면 2015. 1. 경부터 2015. 8.경까지 사이에 E의 F 어선에 선장으로 승선하여, 수산물을 잡아 얻는 수익으로 이를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선장으로 근무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2014. 1.경까지 이미 피해자로부터 가불 등 명목으로 2,870만 원을 차용한 상태로, 피해자가 피고인이 선장으로 근무하지 않는 경우 금원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과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승선계약서 및 선용금증서, 인출내역 1. 수사보고(선원승선신고 사실확인서 첨부), 선원승선신고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같은 수법의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8. 23:30 분경 인천 부평에서 청라국제도시 방면으로 운행하는 대중교통수단인 C 버스에 탑승하여 피해자 D(여, 15세)의 왼쪽 옆자리에 앉게 되자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쓰다듬고, 이에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피하려고 하자 오른손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넣어 허벅지 안쪽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수사보고(피해자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복을 입은 미성년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은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합54

범죄사실 1. 살인 피고인은 2013. 3. 26. 08:13경 아산시 C에 있는 D산부인과 병원에서 피해자 신생아(아명 E, 여, 0세)를 출산하였으나,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의 아이라는 수치심과 남편이 알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 및 약 7,000만원 상당의 채무관계로 인한 경제적 무능력 등으로 양육할 수 없음을 고민하던 중 생후 일주일이 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3. 13:30경 아산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누워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포함한 몸 전체에 이불을 덮은 후 얼굴 양쪽 옆에 베개를 올려 이불을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숨을 쉬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 자리에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영아살해 피고인은 2014. 8. 31. 09:00경부터 같은 날 10:00경 사이에 아산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창고에서, 피해자 영아(남, O세)를 출산하였으나, 제1항과 같이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의 아이라는 수치심과 경제적 능력이 없어 양육할 수 없음을 고민하던 중 분만 직후의 영아를 방치하여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영아를 출생하였으면 즉시 사람이 기거하는 방으로 옮긴 후 영아를 씻기고 알맞은 온도를 유지하여 주는 한편, 감염되지 않도록 하는 등 신생아에게 필요한 각종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분만 직후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자신이 입고 있던 셔츠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감싼 채 바닥에 내려놓았을 뿐 별다른 조치 없이 만연히 위 창고 바닥에 방치함으로써 그 무렵 피해자로 하여금 패혈증 등 상세불명의 사인으로 인하여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분만 직후의 영아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3. 사체은닉 가. 피고인은 2013. 4. 3. 20:30경 아산시 G에 있는 야산에서, 삽으로 약 30~50cm 정도 땅을 파고, 제1항과 같이 살해한 신생아 사체를 매장하여 은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31. 18:50경 아산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뒤뜰 텃밭에서, 삽으로 약 30~50cm 정도 땅을 파고, 제2항과 같이 살해한 영아 사체를 매장하여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5. 3. 3.자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체검안서, 부검감정서 1. 수사보고(남아 사체 발굴 경위), 영아살해 및 사체유기사건 현장사진 기록, 사건 현장 요도, 다이어리 사본, 아기 손목띠 사진, 임상관찰기록, 범행도구 사진, 수사보고(의료자문위 회신 결과 첨부), 산모가 집에서 태아를 출산 후 취해야할 조치 내용, 추송서, 감정의뢰 추가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1조(영아살해의 점), 각 형법 제161조 제1항(사체유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참작동기살인(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4년 ~ 6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사체유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살인죄는 피해자의 소중하고 존엄한 생명을 앗아가는 것으로,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또한 자식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부모의 소유물이나 처분대상이 아니므로, 부모가 자녀를 보살펴주어야 할 책임을 망각하고 오히려 자녀를 살해한 경우 막연한 동정심으로 가볍게 처벌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남편의 친자가 아니고 경제적 부양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자신이 낳은 자식을 스스로 살해한 것이라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임을 하지 않고 임신의 이르게 된 과정과 임신 중에 중절수술을 받을 수도 있었음에도 이를 시도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태어난 후에도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데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변명에 불과하고 이를 쉽사리 이해하거나 동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로 생후 일주일밖에 안된 영아와 갓 태어난 영아는 자신의 인생을 제대로 꽃피워 보지도 못한 채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그 사체를 야산이나 뒤뜰 텃밭에 매장하여 유기하였다. 더불어 피고인은 동일한 내용의 반인륜적 범죄를 두 차례에 걸쳐 반복하였고, 본인의 범행이 "피해자의 생부가 성관계를 요구하여 발생한 것이다"라며 책임전가를 하는 등 무책임한 모습을 보인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들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하나의 동등한 인격체가 아니라 본인의 소유물 또는 처분대상으로 보는 그릇된 사고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남편과 별거하면서 세 자녀를 양육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아이가 태어났고, 피고인이 원치 않던 임신과 출산, 어려운 경제적 여건으로 인한 불안정한 심리 상태에서 아기를 제대로 양육할 수 없다고 예상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살인은 범행경위와 내용이 영아살해와 유사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부양하는 15세, 13세, 11세인 세 명의 어린 자녀가 있고 이들이 피고인이 하루바삐 가정으로 돌아오기를 간청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386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6. 7.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부터 2016. 3. 초순경까지 인천 부평구 D 309호, 316호, 505호, 514호, 516호, 1512호에서, 태국 국적인 성명불상 여성들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고 'E', 'F'라는 상호의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사이트 'G' 등에 광고를 게시하고, 그 광고를 보고 전화한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8~13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성매매 여성이 대기하고 있는 방으로 안내하여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같은 C 피고인들은 2016. 3. 12.경부터 2016. 4. 1.경까지 위 D 309호, 316호, 505호, 514호, 516호, 1512호에서, 태국 국적인 H 등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고 'I'이란 상호의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사이트 'G' 등에 광고를 게시하고, 그 광고를 보고 남자손님들이 찾아오면 성매매대금 12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성매매 여성이 대기하고 있는 방으로 안내하여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첨부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원 사건검색 출력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피고인 A,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피고인 A: 1,620,000원 (피고인이 인정한 수익 3,020,000원 - 이 판결로 몰수되는 1,400,000원), 피고인 B: 피고인이 인정한 수익 12,000,000원]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성매매알선광고 사이트에 광고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성매매알선영업의 기간, 규모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외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파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성매매알선영업을 A에게 양도한 후, 판시 전과와 같이 같은 오피스텔 건물에서 성매매알선영업을 계속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성매매알선영업의 기간, 규모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거나 범죄수익을 직접 취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75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의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5. 16:08경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부평북로 397에 있는 광명12차 아파트 상가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인천 부평구 청천동 방면에서 같은 구 농산물시장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 신호대기로 일시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44세) 운전의 D 케이(K) 9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와 위 K9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청천동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사이에 범정이 더 중한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상상적 경합 후 위 각 죄에 정한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과실로 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반면,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는 지장이 없는 점, 뒤늦게 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7. 19:10경 서울 동작구 현충로 220에 있는 지하철 9호선 동작역 부근 9호선 개화행 9416호 급행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C(35세)과 전동차 내에 사람들이 많아 서로 몸이 부딪히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졸라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아직까지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2009년 이후 동종 폭력 범죄로 6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가 아주 중한 편은 아니다. 2013년경 이후로는 동종 폭력 범죄전력이 없다. 아직 20대의 젊은 나이로서 대학생이다.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7. 18:30경 업무로서 위 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3차로를 성곡초교사거리 쪽에서 까치울역 쪽으로 시속 약 8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다가 위 차의 조수석 앞 범퍼로 피해자 D(29세,남)이 운전한 E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를 충돌하였고, 이어서 피해차량이 그대로 앞으로 밀려나며 피의차량 맞은편에서 우회전 하던 피해자 F(48세,남)이 운전한 G BMW 520d 승용차의 뒷 범퍼를 앞 범퍼로 추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의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62세,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양측 견갑부와 흉요추부 염좌, 공반부 좌상을 입게 하였고, 피해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D(29세,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F(48세,남) 및 동승자 I(47세,여)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목뼈,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다수의 피해를 야기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당시 긴급한 이송의 필요성이 있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 대부분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4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3. 9. 3. 부산 남구 B, 5동 51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동생 C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복사해 둔 백지에 1,000만 원을 차용하며 변제기간은 4개월, 이자는 1부로 하고, 그 차용인에는 C의 이름, 주민번호, C의 서명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차용증 1부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차용인을 C으로 하는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10. 부산 남구 B, 5동 511호 피고인의 집에서 백지에 1,000만 원을 차용하며 변제기한은 2013. 10. 10.까지로 하고, 그 차용인에는 C의 이름, 주민번호, C의 서명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차용증 1부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차용인을 C으로 하는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3. 9. 3.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상호미상의 커피전문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으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차용증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10.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상호미상의 커피전문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으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차용증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9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9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창섭(기소), 안미현(공판) 판결선고 2013.5.30.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복지시설 및 단체봉사활동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7. 15:40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875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안산시 상록구 일동 방향에서 같은 구 본오동 방향으로 B 콘크리트 믹스트럭을 운행하였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위 트럭 진행 방향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72세)이 운행하던 D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트럭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뒷 바퀴 부분을 들이받아 위 사고 현장에서 피해자를 뇌출혈 등으로 사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사체검안서사본, 변사자사진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데다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도 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교식
대구지방법원-2013고단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5.부터 2012. 6. 30.까지 대구 북구 D라는 상호로 실내장식을 하였던 사람이다. 1.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09. 7. 1.부터 2009. 12, 31.까지 아파트 102동 1508호 입주자 등에게 529,829,000원 상당의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해 주고는 동액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541,604,073원 상당의 공사를 하고도 이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7. 1.부터 2009.12. 31.까지 거래업체인 F(G)로부터 345,335,000원 상당의 공사자재를 구입하고도 동액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263,994,000원 상당의 공사자재를 구입하고도 동액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2.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출을 하고도 조세를 포탈하기 위해 공소외 H 명의의 계좌로 대금 2,302,285,891원을 송금 받고도 동액 상당의 매출신고를 누락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합계 248,923,00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부가조사 종결보고서 1. 월별수입금액 및 경비정산내역서 1. A, H 명의 각 계좌내역서 1. 공사계약서 사본(일부) 1. 수사보고(과세기간별 내역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가. 2009. 12. 31. 이전의 범행 :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의2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교부의 점),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2항(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구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조세포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2010. 1. 1. 이후의 범행 :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조세포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고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계좌로 공사대금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2억 4,000여만 원의 세금을 포탈한 행위는 그 수법이 계획적이어서 죄질이 나쁠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지켜야 할 헌법상 의무인 납세의 의무를 면탈한 것이므로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다른 납세자들과의 형평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았거나 벌금형 이외의 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인테리어업의 특성상 거래상대방이 개인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것이 쉽지 않고,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와 토지가 공매절차에서 낙찰되어 체납세금 중 어느 정도는 회수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재산상태, 가정환경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1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대문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3. 4.경부터 2015. 3. 11.까지 위 'D'에서 3층부터 9층까지 28개의 객실에 TV, 에어컨, 냉장고, 침대 2개, 샤워실, 전화기 등 숙박 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연매출 2억 4천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며 숙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온라인예약접수 인터넷홈페이지 1부 1. D 고객관리 시스템 엑셀파일 3부 1. 프런트 및 외국인관광객 안내문 사진 2부, D 객실전경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영업은 숙박업이 아니라 여행사 등과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단기 임대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이 사건 영업은 관할 세무서에 '숙박 및 음식점업' 등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E여행사'와 사이에 일일 18객실 사용을 기본으로 하되 보증객실 수를 상호 협의로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객실이용약정'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로 위 여행사가 사용한 객실 수는 일정하지 않고 객실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날도 있었으며 피고인은 위 여행사로부터 사용한 객실 수에 따른 요금만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은 F, G 등의 숙박예약 인터넷사이트를 통하여 숙박예약을 받았고 이를 통하여 개별적으로 투숙한 고객도 있었던 점, 이 사건 영업에서는 객실 내 청소 및 침구, 수건 등 세탁 서비스를 제공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영업의 실질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잠을 자고 머무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공중위생관리법상의 '숙박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정45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선적 부선 C에 화물을 양·하역할 목적으로 적재된 D 포클레인을 조종하여 부두와 선박에서 화물을 싣고 내리거나 옮기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4. 14:00경 전남 영암군 E 부두에서 위 포클레인의 조종레버를 작동하여 25톤 화물차량 적재함에 실린 1톤짜리 시멘트 포대를 부선에 옮기는 작업 중에 있었다. 한편 화물차 기사인 피해자 F(44세)은 차량 적재함 위에서 포클레인 고리와 시멘트 백 고리를 연결하는 로프걸이 작업 중이었다. 이처럼 포클레인을 조종하여 무거운 중량을 들어 옮길 때에는 포클레인 회전 반경을 고려하여 미리 작업 방법 등을 결정하고 주변 작업자간의 연락을 조정하여 대피로를 확보하는 등 로프걸이 작업자가 하역물에 접촉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도의 신호수 없이 막연히 작업자 등이 알아서 피할 것으로 생각하고 시멘트 백을 들어 올려 회전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멘트 백에 접촉되어 적재함에서 추락하게 함으로써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리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일관하여 사건 당시 F의 수신호에 따라 시멘트 백을 들어올리기만 하였을 뿐 회전시킨 사실은 없고, F이 실수로 적재된 시멘트 백 위에서 균형을 잃고 떨어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시멘트 백을 회전시켰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F이 경찰 조사 당시 시멘트 백이 들어 올려지면서 미처 피할 틈도 없이 자신의 몸을 튕겨내었고 그 충격으로 떨어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단지 포클레인이 바다 위에 떠 있기 때문에 좌우로 움직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에 비추어 F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시멘트 백을 회전시켰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미처 수신호를 하기 전에 피고인에 의해 들어 올려지는 시멘트 백에 몸을 충격당하여 추락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포클레인 끝 갈고리에 걸린 시멘트 백 고리를 들어 올리는 경우 시멘트 백은 오히려 포클레인 쪽으로 움직이므로 F을 충격하여 뒤로 떨어지도록 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점, G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고리를 걸었다는 수신호에 따라 시멘트 백 고리를 들어 올린 것으로 판단되는데(다만, 수신호를 누가 하였는지에 관하여는 피고인과 G 사이에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 수신호 이후 피고인이 시멘트 백 고리를 들어올리기 전까지 F이 시멘트 백을 피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F은 세 번째 작업 시 바닥으로 추락하였는데, 실제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는 첫 번째, 두 번째 작업 시에는 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던 점, 당시 F이 작업하고 있던 화물차량에는 시멘트 백이 2단으로 쌓여 있고 그 중 상단 시멘트 백에 대한 하역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F이 서서 작업하던 곳이 울퉁불퉁하여 움직이는데 지장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 점, 그 밖에 F이 발을 헛디뎌 추락한 것으로 보인다는 H, I의 진술을 더하여보면, 위 F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의 업무상과실로 F이 추락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08고단280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주)D의 대표로서 대전 서구 E에서 신축중인 F정형외과병원 건물의 인테리어 공사를 맡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주)D의 직원으로서 공사시공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주)D의 직원으로서 공사시공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가.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3. 31. 03:00경 신축중인 위 F정형외과병원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고 한다.)에서 건축주인 고소인 G이 피고인들의 공사방해 방지를 위해 공사중인 건물(이하 '이 사건 신축건물'이라고 한다.)의 출입문을 잠그자, 위 병원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해 피해자 소유인 시가 220,000원 상당의 출입문 도어록을 해체하여 손괴한 후,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3. 31. 03:00경부터 2008. 5. 21.경까지 피해자 G이 신축 중인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공사대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건축시공사인 H, 경량칸막이공사업자 등이 들어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건축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모욕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4. 7. 07:00경 위 신축건물 벽면에 '악덕건축주는(F병원장) 공사대금 즉시 지급하라(유치권행사중입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플랫카드를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들이 위 각 공소사실과 같이 자물쇠를 손괴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 들어가 타인의 출입을 통제한 사실 및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플래카드를 게시한 사실은 인정한다. 나. 재물손괴,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공사대금 중 미지급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던 도중에 부당하게 점유를 침탈당하였으므로 그 탈환을 위하여 자물쇠를 뜯고 공사현장으로 들어갔고 유치권의 행사로 인하여 자연히 고소인측의 공사가 방해된 것뿐이므로, 이는 정당한 권리행사로 인한 것이어서 위법하지 않다. 다. 모욕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의 실명이 적시되지 않았으므로 모욕의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 3. 판단 가. 공소사실에 관한 사실관계의 인정 피고인들 및 증인 G, I, J, K, L에 대한 각 공판조서의 기재, 피고인들의 검찰 및 경찰에서의 진술, I의 검찰에서의 진술, G의 경찰에서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위 각 공소사실과 같이 자물쇠를 손괴하고 공사현장에 들어가 타인의 출입을 통제한 사실 및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플래카드를 게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추가로 인정되는 사실관계 그러나 한편 위 증거들에 M의 경찰에서의 진술, 감정보고서에 대한 이의신청서 첨부보고, 수사보고(유치권 행사 중의 공고문 사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이에 배치되는 내용인 J의 일부 법정 진술 및 진술서 기재 내용은 믿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의 대표 및 직원들로서 D은 2007. 8. 30. 고소인과의 사이에 이 사건 신축건물의 내부인테리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3억 9,000만원, 공사기간 2007. 9. 1.부터 2008. 4. 3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고소인은 이 사건 공사가 개시된 후 채무자에게 기성금으로 총 3억 7,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후 고소인과 D 사이에 기성고비율 및 기성금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생겼고, D은 고소인이 기성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논쟁을 주고받다가 2008. 3. 27. 이후 공사를 중단한 채 D의 다른 직원들과 함께 이 사건 공사현장의 건축중인 건물 2층에 상주하고 있었다. 피고인 A, C은 2008. 3. 30.경 이 사건 공사현장을 떠나 있었는데, 현장에 남아 있던 피고인 B이 고소인 측 직원인 J으로부터 호출을 받고 위 건물에서 나와 고소인측 관계자들과 대금지급과 건물점거에 관한 문제를 상의하고 있는 사이에 J은 위 건물에 남아 있던 D 직원들을 내보내고, I는 위 건물의 문을 잠갔다. 피고인들은 2008. 3. 31. 03:00경 건물 내부에 남아 있는 피고인 B 등의 소지품을 챙기고 유치권을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열쇠수리공을 불러 보안장치를 해제하고 문 잠금장치를 교체한 뒤 건물로 진입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현재 유치권행사중이라는 내용의 공고문을 붙이고 이 사건 신축건물을 점유하고 있다가 2008. 5. 21.경 위 건물에서 퇴거하였다. 다. 판단 1)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사현장을 점유하고 있다가 고소인측의 직원들에 의하여 점유를 빼앗긴 것이고, 이와 같이 점유를 빼앗긴 때로부터 만 하루를 경과하기 전에 이를 탈환하기 위하여 문 잠금장치를 훼손하고 건물에 들어간 사실은 민법 제209조에 의한 자구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신축건물을 점유하면서 고소인 측의 출입을 통제한 행위는 유치권의 행사라고 믿은 데 따른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거나, 최종적으로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기성금액수에 관하여 계속해서 분쟁이 있어왔던 점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착오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모욕의 점에 관하여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모욕죄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엄격히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만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악덕건축주'라는 단어와 공사대금이 미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하여 고소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된다거나 사회상규상 수인불가능할 정도로 경멸적 감정이 표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러한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모욕의 점에 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상 모욕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모욕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0.경부터 서울 중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로 마사지 샵을 운영하는 자이다. 1.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0.경부터 서울시 중구 B에 있는 'C' 내에서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고 영리를 목적으로 위 마사지 샵을 찾아온 손님들을 안마하였다. 2.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0.경부터 안마사의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1. 인터넷 홈페이지 출력물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2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82조 제3항(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의료법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무자격 영리 목적 안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