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6329

범 죄 사 실 [2021고단6329]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7. 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3. 9. 김천소년교도소에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CR 공동범행 가. 공모관계 피고인들은 2021. 4.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다음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현금을 다른 조직원들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가로채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네이버 밴드 등을 통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범행 가담을 위한 연락을 개시하고 그들에게 자신의 신분증, 연락처 등 인적사항 정보를 전송한 다음 현금수거 지시를 수령하는 역할을, 피고인 CR은 피고인 A에 대하여 내려진 위 조직원들의 지시를 확인하고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직접 수거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10. 중순경 네이버 밴드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21. 10. 2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불상의 PC방에서 전화금융사기 피해자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목 란에 ‘완납 증명서’, 성명 란에 ‘CS’, 주민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란에 ‘금구백십육만원정(9,160,000)’ 등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문서 중앙에 ’상기와 같이 CS 님은 (주)CU 대출을 2021. 10. 26. 일자로 전액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문구가 있으며, 문서 하단에 ’(주)CU‘ 기재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주식회사 CU 명의의 ’완납 증명서‘ 문서파일을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CU 명의의 ’완납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25. 18:44경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S에게 전화하여 CV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기에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대출을 신청하면서 자신의 금융정보를 제공하게 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다음 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U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가 기존에 CU은행에서 대출한 금액을 갚지 않으면 법원에 이름이 올라가고, 모든 은행거래가 중지되며, CV은행에서 승인한 대출금도 지급되지 않는다. 기존 대출 상환금을 현금으로 마련해서 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고인 A은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할 것을 지시받고, 피고인 CR은 위 사전공모에 따라 위와 같은 현금수거 지시를 피고인 A으로부터 전달받아 2021. 10. 26. 15:51경 수원시 팔달구 CT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CU 명의의 ’완납 증명서‘ 1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등 마치 CU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9,16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CU 명의의 ’완납 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16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0. 11. 초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CW’ 제목의 페이스북 게시글에 피고인이 게재한 ‘대출할 사람’, ‘비트코인 투자할 사람’을 모집한다는 취지의 댓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X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이더리움 코인에 투자할 자금을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해주면, 큰 수익을 얻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코인에 투자하여 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나 ‘파워볼’ 등 불법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21. 01:23경 피고인 명의의 CY증권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투자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18. 21: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27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31,19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1,19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484]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7. 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3. 9. 김천소년교도소에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CR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현금수거책 등으로 가담한 다음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현금이나 계좌이체 받은 자금을 다른 조직원들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가로채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CZ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 CR은 2020. 10.경 피고인 A으로부터 전달받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카카오톡 계정에 연락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위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CR 명의의 계좌로 돈이 송금되면 이를 가상화폐로 자금세탁을 한 다음 위 조직의 조직원들에게 전달할 것을 제안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들은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13. 10:17경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Z에게 아들을 사칭하며, “엄마 시간되면 부탁하나만 들어줘, 친구한테 송금할 게 있는데 폰 때문에 이체가 안 돼서, 나 대신 친구한테 먼저 송금해주면 안 돼? 금액이 좀 커 600만원인데 잔고 돼?”라는 내용의 거짓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0. 13. 10:59경 피고인 CR 명의의 DA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6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 CR은 위 600만 원이 위 DA은행 계좌로 입금되자 같은 날 11:02경 위 600만 원을 피고인 CR 명의의 DB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이체하고 이를 현금으로 출금하여 피고인 A과 반씩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DC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 A은 네이버 밴드 등을 통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범행 가담을 위한 연락을 개시하고 그들에게 자신의 신분증, 연락처 등 인적사항 정보를 전송한 다음 현금수거 지시를 수령하는 역할을, 피고인 CR은 피고인 A에 대하여 내려진 위 조직원들의 지시를 확인하고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직접 수거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6. 중순경 네이버 밴드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DD’)으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제안받고 이를 수락하여,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18. 09:30경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C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의 대출 3건이 있는데, 그 대출금을 상환하면 CA은행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어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A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우리 직원을 만나 대출상환을 하면 처리가 빠르다. 직원을 배정할 것이니 은행에 가서 돈을 찾고 연락을 하라.”라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고인 A은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의 현금을 수거할 것을 지시받고, 피고인 CR은 위 사전공모에 따라 위 현금수거 지시를 피고인 A으로부터 전달받아 2021. 6. 18. 13:00경 대구 수성구 DE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CA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71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16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DF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들은 2021. 9. 초순경 네이버 밴드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일명 ‘DG’, ‘DH’)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제안받고 이를 수락하여,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9. 9. 09:58경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F에게 전화하여 CA은행 직원(일명 ‘DG’ 대리, (전화번호 1 생략) 사용)을 사칭하며 “낮은 이율의 국민정부지원 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기에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알아낸 다음,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신용보증보험 직원(일명 ‘DH’ 팀장, (전화번호 2 생략) 사용)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업법위반이다. 위약금 6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으면 신용카드가 정지되고, 신용등급이 떨어져 신용불량자가 된다. 금융기록이 남지 않도록 위약금을 CA은행 직원에게 현금으로 직접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위약금을 납부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으며,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고인 A은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할 것을 지시받고, 피고인 CR은 위 사전공모에 따라 위 현금수거 지시를 피고인 A으로부터 전달받아 2021. 9. 13. 14:15경 부산 동구 DI 1층 로비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CA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68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83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해자 DJ에 대한 사기미수 범행 피고인 A은 2021. 1. 28.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DK’)으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제안받고 이를 수락하여,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 25.경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J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들을 사칭하며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아간 다음, 2021. 1. 26. 09:00경 알 수 없는 곳에서 재차 피해자 DJ에게 전화하여 DL은행 법무팀 직원을 사칭하며 “신용점수 80점을 채워야 DL은행에서 저축이 가능한데 신용점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3,000만 원을 납부하고 공제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1,500만원은 DL은행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1,500만원은 피해자가 부담하여야 되는데, 1,500만원은 대출이 실행되는 즉시 돌려줄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나아가 공제보험 관련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었으며 그러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를 위해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고인 A은 2021. 1. 28. 16:33경 김제시 DM 소재 DN고 정문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DL은행 DO 과장의 요청으로 온 직원입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등 마치 DL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잠복하고 있던 경찰에 의해 검거되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DP에 대한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1. 9. 28.경 김천시 DQ, DR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AV 게시판에 “아이폰12프로 128GB 용달블루 특Ss급 판매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P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휴대전화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55경 DS 명의 I은행 계좌로 아이폰12 대금 명목으로 72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32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S, CX, D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이체내역, 거래내역 회신자료 1. [위조문서] ‘완납증명서’ 촬영사진, 피해금 전달 현장 인근 CCTV 사진, 수거책 이동 동선 CCTV 사진, 현장 CCTV 영상 캡처사진, 이 사건 관련 사진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등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2022고단48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Z, DC, DF, D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P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입건 전 조사보고서(휴대전화명의자 DU과 통화), 수사보고서(계정명의자 DU과의 통화) 1. 대화내역 및 이체내역 1. DA은행 회신자료 1. ‘DD’의 카카오톡 메시지, 보이스피싱 상선(‘DG’)이 전송한 현금수거책 사진, 전화금융사기 조직 상선(‘DG’, ‘DH’, DV‘)과의 카톡대화 및 상선이 전송한 현금수거책들의 인적사항, A 휴대전화 사진 1. 송금확인증, AV 게시글, A과 DP의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관련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공모)],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단독)],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R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피고인들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들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중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중대한 경제적 손해를 가하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특성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현금수거책 등으로 가담한 다음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현금 등을 다른 조직원들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가로채기도 하였고, 수사기관으로부터 동종 범행으로 현행범체포 또는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동종 범행을 계속하여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 A은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들의 각 범행 수법, 횟수, 피해자들의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들은 편취액의 상당부분을 취득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별도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CR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