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2. 안동시 B에 있는 공증인가 C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D, E에게 "빌라건축을 위해 F 명의로 G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후 안동시 H, I 부지를 F 명의로 매입하였는데, 그 대출 이자 4,000만 원을 대신 납부해 주는 방법으로 빌려주면 2015. 6. 15.까지 갚겠다. 현금으로 변제하지 못할 경우 빌라를 건축하여 빌라 1세대를 대물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돈을 위 이천동 빌라 건축을 위한 F 명의의 대출금 이자가 아닌 다른 부동산 대출금 이자, 생활비 등으로 지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용도대로 사용한 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G은행 계좌(번호: J)로 4,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부분 포함)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E), 공정증서 1. 수사보고(여신거래약정서 첨부), 수사보고(등기부등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이하)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차용금의 용도, 변제 능력 등에 관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 이 사건과 관련한 권한을 위임받은 피해자 D과 합의하여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합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4. 4. 17:00경 서울 종로구 B역 화장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임시 향정신성의약품인 이소부틸 니트리트 성분이 함유된 상품명 '러쉬' 5병을 75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4. 18:00경 서울 종로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러쉬를 작은 병에 불상량을 덜어낸 다음 코로 그 냄새를 맡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4. 6. 12:10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커피숍에서, 러쉬 2병을 49만 원에 판매하려고 하였으나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마약감정서 1. 임시마약류 지정 현황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향정신성의약품 매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항,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향정신성의 약품 매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향정신성의약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매도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임시 향정신성의약품인 이소부틸 니트리트 성분이 함유된 마약류를 매수·사용하고, 일부를 매도하려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상당히 크고, 최근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 및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에게 절도 등으로 3회의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그동안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매수한 임시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소지하고 있던 임시 향정신성의약품이 모두 압수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사귀다가 B에게 결혼하자고 제의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고, 헤어지게 되자 화가 나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B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몰래 혼인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위임장에 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5. 25.경 대전 동구 동구청로 147 소재 대전동구청에서 혼인신고에 필요한 피해자 B 부모님의 인적사항, 등록기준지를 알아내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서, 위임장 양식의 위임받은 사람 란에 피고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 "위임인 B은 아래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신청서 제출 및 수령 등에 관한 일체의 행위에 관한 권한을 피고인에게 위임한다"는 취지로 기재하고, 위임인 성명 란에 'B',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C ***호', 전화번호 'D'라고 기재한 후 B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둔 도장을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동구청 가족관계증명서 담당 공무원에게 위조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혼인신고서에 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5. 24.경 대전 동구 E 3층 F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치과 병원에서,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한 혼인신고서 양식의 혼인당사자란에 성명 'B', 전화 'D'. 출생연월일 'G', 주민등록번호 'H', 등록기준지 '경기도 부천시 I',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C ***호'라고 기재하고, 2020. 5. 25.경 대전동구청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제출하여 B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B의 부모님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 란에 B의 서명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혼인신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5. 25.경 대전동구청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동구청의 혼인신고 담당 공무원에게 위조된 혼인신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0. 5. 25. 대전동구청에서 혼인신고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 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전산망을 통하여 열람될 수 있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혼인신고서,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힌 점 나. 유리한 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제기한 혼인무효 소송에 협조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8고정1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6. 4. 01:20경 경북 영덕군 F에 있는 G 부근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앉아 있던 중, 피해자 H(58세)와 그 일행인 A이 피고인에게 다가와서 말을 걸자 시비를 거는 것으로 생각하고 일어나 피해자 H와 A에게 달려들고, A 이 이를 피하여 현장을 떠난 후 피해자 H와 서로 멱살을 붙잡은 상태에서 몸싸움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 이에 피해자 H가 피고인을 넘어뜨리고 그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누른 채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차례 때리자, 피고인은 피해자 H를 밀쳐 내고 자리에서일어난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 H에게 덤벼들며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향하여 수차례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37세)과 시비가 되자 그 현장을 벗어난 후, 다시 피해자 B과 피고인의 일행인 H가 대치 중이던 장소로 돌아가서, H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피해자 B에게 다가가 피해자 B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의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증인 H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외근수사, B 피해부위 사진촬영 건, CCTV 확인 건, 녹화 영상 사진 촬영건, CCTV 영상 입수 경위에 대한 수사보고서 첨부, G CCTV 영상자료가 폭행의 중간 부분부터 녹화된 경위 관련, G CCTV 영상자료의 폭행 장면 확인 보고, 피의자들의 혐의 인정 여부 판단 관련), 각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건, 외근내사)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 B의 몸통 부위를 발로 걷어차지 아니하였고, 설령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더라도 이는 피해자 B의 자신에 대한 폭행행위에 대항하기 위한 소극적 방어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피해자 B의 H에 대한 폭행행위에 대항하기 위한 구조행위로서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확인되는 피고인 A의 발의 구체적인 움직임과 그 공격방향 및 공격부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피해자 B의 몸통 부위를 발로 걷어차는 행위를 한 것으로 넉넉히 인정되고, 당시 설령 피고인 A의 발이 피해자 B의 몸통 부위에 실제로 맞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 B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등 참조). 2) 나아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이 피해자 B의 몸통 부위를 발로 걷어찼을 당시의 상황을 촬영한 CCTV 영상(증거기록 제29쪽)을 살펴보더라도, 피해자 B은 H와 서로 공격행위를 주고받고 있었을 뿐, 피고인 A을 적극적으로 공격하려 하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그 당시 '피고인 A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설령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 B이 피고인 A을 처음 만났을 때 아무런 이유 없이 쇠파이프 또는 각목 등을 들고 갑자기 피고인 A을 공격함으로써 피고인 A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은 그와 같이 자신을 공격하는 피해자 B을 피해 일단 다른 곳으로 멀리 달아난 상황이었으므로, 그 후 일정한 시간이 지나 피고인 A 이 다시 피해자 B 과 H가 싸우고 있는 현장에 돌아왔을 때까지 위 침해의 '현재성'이 유지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피고인 A 이 피해자 B 과 H가 싸우고 있는 현장에 돌아와서 한 행위는 이들의 싸움을 말리는 것이 아니라 일행이던 H를 도와 피해자 B을 발로 차는 것이었는데, 이와 같은 피고인 A의 행위에 긴급피난의 요건인 '상당성'이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 B에 대한 공 격행위의 성격을 가질 뿐,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향하여 수차례 주먹을 휘둘렀던 것은 사실이나, 그 전에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지는 아니하였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H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얼굴 부위를 수차례 맞았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여기에다 피고인 B이 피해자 H를 향해 계속 덤벼들면서 주먹을 휘두르는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증거기록 제29쪽)까지 보태어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 H의 진술에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보이는 점, 피해자 H에 대한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제85쪽)에 안면부 찰과상 등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사건 발생 후 피해자 H를 촬영한 사진(증거기록 제22, 23, 86쪽)을 살펴보더라도 얼굴 부위에 주먹으로 맞았을 경우 생길 수 있는 상처가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향하여 수차례 주먹을 휘둘렀을 뿐만 아니라,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그 전에 피해자 H와 서로 멱살을 붙잡은 상태에서 몸싸움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된다. 2)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각자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들 각자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결과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경 휴대폰 채팅사이트 'C'에서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와 성관계를 맺은 후 2015. 5. 말경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출산을 했을 경우 아이를 양육할 수 없음을 고민하면서 피고인의 가족들에게도 임신사실을 알리지 않고 지내오던 중 2015. 6. 초경 피고인이 다니던 회사를 퇴직하여 경산시 D건물 B동 3층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지내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6. 12. 01:5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던 중 산통을 느끼고 힘을 주어 남자 아이를 분만하자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거주하던 오빠 E에게 출산 사실이 발각되어 위 E으로부터 혼나게 될 것이 두려워 아무도 모르게 아이를 살해하여 출산 사실을 은폐하기로 마음먹고, 위 빌라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안 창문을 열고 그곳으로부터 약 10m 아래에 있는 공터로 아이를 던져 살해하려 하였으나, 위 아이가 마침 공터에 쌓여 있던 페트병과 종이 무더기 위에 떨어졌고, 위 E의 신고로 출동한 119 구급대원이 아이를 병원으로 후송하여 신속히 치료를 받게 됨으로써 영아살해에 이르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정신지체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상황에서 야간의 갑작스런 출산으로 사물변별능력 및 행위통제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후 실시된 피고인에 대한 지능검사[K-WAIS-Ⅳ 검사(웩슬러 성인 지능검사] 결과 '경도의 정신지체 수준'(FIQ 54)으로 나타났고, 심리학적 평가보고서(증 제1호증)상 피고인이 사회적 판단력이 빈약하여 출산과 같은 스트레스 및 낯선 상황에서 상식적으로 행동하는 데 어려움을 경험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이 야간에 잠을 자다가 진통을 느끼고 홀로 출산을 하게 된 사실 등은 인정되나, 위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과 내용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히 기억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정신과적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약 1주 전까지 휴대전화 액정을 만드는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하였으며, 약 2주 전에 병원에서 임신사실을 확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낮은 지능이나 출산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 등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영아살해죄의 법정형이 보통의 살인죄보다 낮은 이유에 대하여 출산으로 인하여 심신의 균형이 상실된 비정상적인 심신상태로 인하여 행위자의 책임이 감경된다는 견해가 다수인바,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제251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갓 태어난 영아를 살해하려 한 중대한 범죄로서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으나, 피고인이 지능이 낮은데다가 피해 영아의 친부에 대한 인적사항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임신사실을 알게 되어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심한 압박감을 느껴오던 중, 야간에 홀로 출산을 하게 되면서 그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충격 속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혼으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서 2014. 10.경 경기도 소재 다단계 회사를 다니면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남자와 성관계를 하여 임신하게 되었으나, 남자친구를 제외하고 부모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에게는 임신 사실을 숨겨왔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병원 진료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었으며, 한편 생활고로 인해 마땅한 거처를 마련하지 못하고 지인인 C에게 부탁하여 대전 동구 D에 있는 지인인 C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6. 11. 01:00경 위 C의 집에서, 출산 진통이 시작되었으나 단순한 복통으로만 여기고 있다가 07:00경 위 자취방 화장실 좌변기에 앉아 있던 중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영아(여, 몸무게 2.655kg, 키 51.5cm)를 출산함으로써 피해자가 물이 고인 좌변기에 빠지게 되었으므로 그대로 방치할 경우 피해자가 사망하리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아이를 출산했다는 사실이 부모님께 알려질 것이 두려울 뿐만 아니라 생활고로 인해 양육의 어려움까지 예상되자 피해자의 몸이 머리부터 물에 잠기게 한 상태로 약 1시간 동안 방치하여 피해자가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욕을 은폐하고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여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1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분만 직후 영아를 살해함으로써 고귀한 생명을 빼앗아 간 것은 중대한 범죄로서 그 죄질이 무거움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어린 나이에 원하지 않던 임신을 하게 된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출산으로 인하여 당황하고 극도로 불안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아 2017. 5.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7.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10.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은 2017년 5월 말경부터 약 2개월간 연인으로 지낸 사이로,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B이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청소년들 또는 그 밖의 알지 못하는 여성 청소년들을 상대로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매를 알선하여 돈을 벌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에게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설치하는 방법, 성매매 여성들의 프로필 작성·게시 방법 등 성매매 알선에 필요한 방법을 설명해주거나 성매매 청소년들이 성매매를 통해 벌어온 돈을 관리·사용하는 등 성매매 알선 영업을 총괄하고, B은 자신이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청소년들에게 성매매를 권유하여 성매매 관련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성매매 청소년들의 프로필을 작성하여 올린 후 성매매 청소년들과 함께 모텔에서 대기하면서 성매수 남성과의 직접적인 만남을 주선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7. 6. 30. 23:00경 부천시 부천역 인근 모텔에 숙소를 마련한 후 여성 청소년인 C(14세), D(15세)과 위 숙소에서 함께 대기하면서 B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E', 'F'를 이용하여 불상의 성매수 남성을 모집하여 숙소 인근에서 D과 불상의 성매수 남성을 만나게 한 뒤 인근 모텔 등에서 성교하게 하고, D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1회에 15만 원을 받아 오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은 2017. 8. 2.경 G 사이트에서 여성 청소년인 H(17세)에게 "어제 나랑 일하는 동생 21살짜리 오전 11시에 와서 9시까지 했는데 딱 92만 원 벌어갔다. 걔는 노콘 5만 원 추가 이런 거 해서 돈 많이 벌었다. 수원이 손님이 대박 많아 수원이 진짜 젊은 애들도 많고, 귀여운 , 그래서 는 일을 할 생각인가요? 내일 할거면 하세요. 피크입니다. 50이상 벌어요"라는 취지로 말하여 H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결과 분석)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의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의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B의 성매매 알선 영업을 총괄하지 않았고 C, D와 모텔에서 함께 대기한 사실이 없는 등 B과 공모하여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17년 6월경 B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는 방법, 수익 배분 방법 등에 관하여 알려주었고 B은 피고인의 설명을 듣고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게 되었던 점, 2 피고인은 C, D이 성매매를 위하여 부천으로 온다는 사실을 알고 부천역 근처에서 이들을 만났고 방 2개를 대실하여 함께 모텔에 투숙한 후 D가 성매매를 하였으며, 다음날 성매매를 위하여 C, D, B과 함께 시흥으로 이동한 후 C, D이 각 성매매를 한 점(수사기록 593쪽, C, D의 각 법정 증언),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B이 성매매를 시키고 그 대가로 받은 돈을 B으로부터 받았고 그 중 일부를 식사비용, 데이트 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수사기록 587쪽),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다른 성매매 청소년이었던 H로부터 G 메시지 등을 통하여 'H가 성매를 한 횟수, 성매매 대가로 받은 금액, B에게 준 금액 등'을 확인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1항 기재와 같이 B과 공모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사실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성매매 알선 등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권유하고 알선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044

범죄사실 피고인(가명 B)은 2020. 8. 11.경 천안 서북구 성정동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폰으로 ‘카카오톡’ 채팅방에 접속하여 피해자 C에게 ‘730만 원을 주면 D (인터넷주소 1 생략) 계정을 영구 임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계정은 타인의 계정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계정을 영구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73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이체결과 확인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편취 규모, 피해자의 수,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범정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181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자동차번호> 트레일 블레이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8. 24. 11: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소>에 있는 '<식당명>' 앞 도로를 '<식당명>' 쪽에서 '<마트명>'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며 걷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좌측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63세)이 운전하는 <자동차번호> 택시의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1,954,38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F 소유의 건물 외벽 및 피해자 G 소유의 에어컨 실외기를 수리비 3,15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주소>에 있는 '<식당명>'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주소>에 있는 주차장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트레일 블레이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기재 각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의 기재 1. 위험운전여부 보고서의 기재 1. 사고현장 사진의 기재 및 영상 1. 블랙박스 영상 캡처본의 기재 및 영상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수리비 견적서의 기재 1. 실외기 견적서의 기재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E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F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와 G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G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아래와 같은 각 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2개 이상의 단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나.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2개 이상의 단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다. 제3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3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 0.2%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1년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나아가 교통사고까지 유발하여 인적, 물적 피해를 입히고도 도주한 사안으로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0.109%)와 음주운전으로 야기된 도로교통상의 위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E, G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정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A(여, 56세)과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동료이다. 피고인은 2023. 1. 23. 12:40경 <주소> '<요양원명>' 조리실에서 쭈그려 앉아 싱크대 밑을 청소하는 피해자의 뒤로 몰래 다가가 갑자기 장화신은 발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 부위를 3회 걷어 올려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C(가명)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제1, 3회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녹취록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동성인 피해자에게 장난을 쳤을 뿐이고, 피해자가 그 무렵 별다른 문제제기를 하지도 아니하였는바, 성적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판결 등 참조). 한편 추행행위를 한다는 인식과 고의만으로 추행의 고의는 인정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7도3390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고의 역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장화신은 발을 2차례 피해자 엉덩이 안쪽으로 들어 올려 질 부위에 닿게 하였고 다시 같은 행동을 하면서 "이번에는 구녕 제대로 맞췄지"라고 말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역시 장화를 신은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걷어 올린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여성의 엉덩이 부위와 성기 부위는 성적 민감도가 높은 신체부위인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엉덩이를 걷어 올려 성기 부위를 건드릴 수도 있는 행위를 하였다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성이라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일반적·평균적 시각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기에 충분한 행위이다. 피고인은 쪼그려 앉아서 청소를 하고 있는 만 56세의 고령인 여성의 엉덩이를 한 번이 아닌 3회에 걸쳐 걷어 올리는 행위를 한 것이므로 이를 단순한 장난으로 평가할 수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분이 있다 해도 이는 사회생활을 함께 하는 동료 사이의 친분에 불과한 것이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평소 신체적인 접촉을 포함한 장난을 주고받는 사이는 아니었다. 피해자가 2023. 1. 23. 당일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피고인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에도 피해자의 불쾌감 등을 짐작할 만한 내용은 없다), 피해자의 모친이 사경을 헤매고 있었고 피해 당일 모친이 돌아가신 상황이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 직후 곧바로 피고인에게 문제제기를 하거나 불쾌한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하여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설령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성적 접촉행위를 하였고, 이러한 행위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었던 이상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인적 관계, 추행행위의 태양과 정도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동성 간의 장난에 불과하였다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인 모멸감과 수치심 등의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212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4. 9.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한방병원에서 증세가 경미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고, 주거지 등을 자유로이 왕래하는 등 사실상 통원치료를 받을 생각이었음에도 위 병원에 입원하는 것처럼 입원절차를 밟았다. 피고인은 2013. 4. 29.경 사실은 증세가 경미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고, 주거지 등을 자유로이 왕래하여 사실상 통원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 담당자에게 E한방병원에 입원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고 위 E한방병원에서 발급받은 입원확인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261,00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4. 30.경 위 E한방병원에서 증세가 경미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고, 주거지와 직장 등을 자유로이 왕래하는 등 사실상 통원치료를 받을 생각이었음에도 위 병원에 입원하는 것처럼 입원절차를 밟았다. 피고인은 2013. 5. 21.경 사실은 증세가 경미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고, 주거지와 직장 등을 자유로이 왕래하여 사실상 통원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 담당자에게 E한방병원에 입원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고 위 E한방병원에서 발급받은 입원확인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41,756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795,593원을,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160,000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2,797,349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혐의자 B가 입원기간 중 병원을 이탈, 영업활동 자료) 1. 진료기록부 분석결과(B, A) 1. 혐의자별 통신내역분석결과(B, A) [피고인들은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바 있고 허위로 입원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등 참조),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한방병원장 H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이 허위입원환자이고, 간호일지 등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자인한 점(증거기록 445쪽), E한방병원 수간호사 F은 수사기관에서 위 H가 허락 없이 병원을 이탈한 환자에 대하여도 간호일지는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한 것으로 기재하라고 지시하였고(증거기록 438쪽), 환자들이 병원 밖으로 나가 치료를 받지 않았고 식사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치료를 하고 식사를 한 것으로 허위기재 하였다고(증거기록 543쪽) 진술한 점, 피고인들에 대한 진료기록부의 처치기록지(order sheet)는 초진 당시의 처방을 미리 반복하여 기재한 것에 불과하고(증거기록 642쪽), 입원기간 중의 맥박, 혈압, 체온 등이 거의 동일한 숫자로 기재된 점, 피고인들에 대한 진료기록부 분석결과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통원치료로 충분하고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의 증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보험설계사인 피고인 B는 LG유플러스 주식회사에 통신 가입하였는데, 그 입원기간(2013. 4. 30. ~ 2013. 5. 10.) 중 E한방병원의 소재지인 광주 북구 D에 크게 벗어난 광주 광산구 비아동,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 광산구 월계동 등지에서 2013. 4. 30., 2013. 5. 2., 2013. 5. 3., 2013. 5. 4., 2013. 5. 5., 2013. 5. 6.에 통화를 하였고 입원기간 중 3건의 보험계약 체결 영업을 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 A은 SK텔레콤 주식회사에 통신 가입하였는데, E한방병원으로부터 100m 이내에 위치한 근거리 통신기지국인 광주 북구 G 기지국과의 통신내역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점 등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들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담당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후 이러한 사정을 알리지 않은 채 피해자 보험회사들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이러한 사정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B)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