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313

범 죄 사 실 2019고단1313 피고인은 2014. 6. 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B군수로 당선되어 2014. 7. 1.부터 2018. 6. 30.까지 B군수로 재직한 사람이다. 1. 협박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B군수로 재직하였고, 피해자 C은 종합일간지 D의 기자로 재직하였으며, E은 ‘F파’의 조직원으로서 2000. 5. 4. 부산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사회 선배를 야구방망이와 목검으로 수회 때려 살해하려 한 사건 등으로 2008. 7. 18. 창원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4년 당시 ‘G파’의 조직원이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B군 군수로 당선된 이후, 2014. 7. 7. ‘H’라는 제목으로, 2014. 7. 11. ‘I’이라는 제목으로, 2014. 7. 17. ‘J’라는 제목으로 각각 피고인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를 게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인터넷신문 ‘K’ 기자인 L과 평소 알고 지내던 건설업자인 M에게 피해자가 작성한 위와 같은 내용의 부정적인 기사 때문에 힘들다고 하소연을 하였고, 이에 L, M은 2014. 11.경 E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나쁜 기사를 써서 피고인을 괴롭힌다, 피고인이 힘들어 하는 부분을 해결해 주면 나중에 보답이 있지 않겠나’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만나 볼 것을 제안하였고, L은 피고인에게도 ‘군수님도 E을 한번 만나 보십시오, E이 전화 한통이면 피해자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네요’라고 말을 하면서 E을 피고인에게 소개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4. 11.경 B군 군수 사무실에서, E에게 ‘니도 들었겠지만, C 때문에 죽겠다, 나를 괴롭혀서 못 살겠다, 기자 같지도 않으면서 비방의 글을 쓰고 말이야, 니가 C을 만나서 해결을 볼 수 있겠나’라고 제안하였고 E이 이를 승낙하였다. 그 며칠 후 피고인은 N시장 내 ‘O식당’으로 E을 불러 함께 점심을 먹던 중 ‘내가 그때 말했던 것 같이 C 때문에 죽겠다, 마음 같아서는 죽여버리고 싶은데, 죽이지는 못하고, 니가 애들시켜서 손을 좀 보던지 해라’라고 말을 하면서 E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도록 지시하였고, E이 이를 재차 승낙하자 E에게 그 대가로 현금 100만 원을 건네어 주었다. 그리하여 E은 2014. 11.경 그전부터 알고 지내던 지역 선배인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단둘이 한번 만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오래전부터 연락을 하거나 만나지 않던 사이여서 나중에 전화를 하겠다고 하면서 만남을 피하자, 그 다음 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꼭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 만나기를 재촉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혹시 A 군수 기사 쓴 것 때문에 그러냐’라고 말하자, E은 ‘그건 만나서 이야기하자’라고 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찻집에서 피해자를 만나기로 하였다. E은 그 다음 날 10:00경 P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찻집에서, E이 B 지역에서 조직폭력배로 널리 알려져 있고 피해자도 그 사실을 알고 있어 E을 두려워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거두절미하고, A군수가 저의 양아버지인데 저도 좀 먹고 살게협조를 좀 해 주이소’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E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기사를 계속 쓰겠다고 하자, E은 피해자에게 인상을 쓰면서 ‘그렇게 협조해 주기 어렵냐, 나중에 저녁에 다시 좀 보자’라고 말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날 저녁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만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계속 그렇게 할 겁니까, 한번 두고 보이소’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더이상 피고인에 대한 부정적 기사를 게재하지 못하도록 조직폭력배로 널리 알려진 E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협박하도록 교사하였다. 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Q 주식회사(이하 ‘Q’이라 한다)’는 B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판매를 목적으로 B군이 최대 주주(2015년 당시 보유 지분 34%)로서 R, S, T과 함께 출자하여 설립된 유통회사이고, B군 조례인 ‘B군 유통회사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B군수인 피고인에게는 Q의 경영 개선을 위하여 지도·조언 또는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 한편, Q의 주된 업무는 농민들로부터 수확한 수박의 판매를 위탁받아 이를 전국으로 운송하는 것이었는데, Q은 설립 당시인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매 해마다 수박 운송 업무와 관련하여 수개의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최저가를 적어낸 업체를 수박 운송 업체로 선정하여 왔고, 그에 따라 U이 운영하는 ‘V’이 위 기간 동안 수박 운송 업체로 낙찰되어 Q과 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3.경 경남 W에 있는 X 2층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위 Q에서 유통하는 수박을 운송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Q 대표이사인 Y에게 전화하여 ‘U이 수박 유통을 혼자 한다면서? 혼자 하면 되나? 다른 사람도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데 그 사람에게도 기회를 줘라’라고 지시하였다. 그로부터 1~2주일이 지난 후 E이 위 Y을 찾아가 ‘수박 유통 업무를 하고 싶다, Z이라는 상호로 사무실도 이미 냈다, 내가 A군수를 찾아가 수박 유통 업무를 하고 싶다고 부탁을 했었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자, Y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수박 유통권을 주라고 지시했던 사람이 E임을 알게 되었고, 이에 E에게 ‘수박 운송 계약관련 업체들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데, 직원에게 Z에도 반드시 연락을 하라고 할테니까 그때 견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라’라고 말하였고, 그 무렵 계속하여 V을 운영하는 U을 만나 U에게 ‘형님, 군수님 부탁인데, 수박 운송권을 E에게도 주라고 하는데, 참 그렇습니다, E과 반반하는게 어떻겠습니까, 대신에 반반씩 하면 수익이 줄어드니 2014년에 비해 단가를 1,000원 올려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이후 Y은 Q의 계약담당인 AA에게 V 외에 위 Z에도 연락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으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E과 AA이 서로 상의하여 같은 가격이 적힌 견적서를 제출하자, 수박 운송권 계약은 최저가 입찰이기 때문에 업체들로부터 재견적서를 제출받아 최저가를 적어낸 1개의 업체를 선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Z과 V에 대하여 수박 운송 업무를 반반씩 하는 것으로 하여, 2014년 계약단가보다 1,000원씩 상승한 단가로 위 두 업체와 모두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권을 남용하여 위와 같이 위 Y으로 하여금 E을 만나 견적서를 제출하라고 말하게 하고, U을 만나 E과 수박 운송 업무를 반반씩 수행하라고 말하게 하였으며, AA에게 E의 Z에 연락하여 견적서를 제출받도록 하고, 최저가를 제출한 1개 업체가 아닌 2개의 업체와 모두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탈법행위 등을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직자재산등록을 할 때 급여 이외의 소득이나 그 밖의 재산상태를 은폐할 목적으로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빌린 금원의 원리금 및 토지매입대금 등을 입출금하는 데 피고인이 S 조합장으로 재직할 당시 S 상무로 재직한 AB 명의의 A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이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1. 5.경 자신의 재산상태를 숨길 목적으로 B군에서 건설업을 하는 AD로부터 빌린 5,000만 원을 위 AB 명의 AC 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5.경까지 위와 같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사실은 피고인의 금융거래임에도 타인인 AB 명의로 송금하거나 AB 명의로 송금을 받는 등의 금융거래를 하였다. 2020고단530 1.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8. 5. 31.경부터 같은 해 9. 6.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피고인 소유의 경남 AE의 필지 14,814㎡ 등 3필지 46,606㎡를 잡종지로 지목 변경하고, B군청으로부터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후, 2018. 7. 4.경부터 같은 해 10. 3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아들 AF 명의로 AG태양광발전소 AH지점 및 AG태양광발전소, 피고인의 처 AI 명의로 ㈜AJ를 건립하여 준공한 사실이 있다. 2. 범죄사실 누구든지 산지를 전용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8. 9. 27.경 경남 AE에서, 위와 같이 개발행위를 한 인근 지역에 피고인의 처 AI 명의로 추가로 AK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하기 위해 B군청으로부터 전기사업 허가를 받은 상태로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크레인등을 이용하여 보전산지 외인 위 토지 9,336㎡에 대해 절도 및 성토를 하여 그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31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L(개명전 C), E, Y, U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AB, U, C, AM, AA,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 명의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A의 Q에 대한 직무권한 관련 B군 유통회사 조례 첨부) 1. 수사보고(E의 C에 대한 협박 판결문 첨부) 1. 내사보고(Q 분석 – B군수 권한 확인) 1. 내사보고(E 조직폭력배 등재 확인) 1. 부산고등법원 판결문(E) 1. 창원지방법원 판결문(E) 1. 창원지방법원 판결문2(E) 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문(E) 1. 내사보고(E→C에 대한 강요 범행시점 특정) 1. 인터넷 뉴스 기사 1. 수박 소비지 운송관련 계약서 1. 수사보고(B군수 A의 Q와 관련된 지위-Q 지분 및 정관위주로) 1. Q(주) 정관 1. Q(주) 2015년 주주명부 1. 수사보고(2014년, 2015년 Q(주) 수박 운송 계약서 분석-단가(증가) 및 계약주체, 계약상대방 변경) 1. 수사보고(Q(주) 운송 계약 방식 확인-공개입찰을 통한 최저가 입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협박교사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은 E에게 협박교사를 한 사실이 없다. E은 피해자를 협박할 생각이 없이 피해자가 고향 선배님이기도 해서 이야기를 하면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겠다고 판단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협박교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E에게 협박을 결의하게 하는 것은 실패하였다. E이 피해자에게 한 언행은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아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에게 피해자에 대한 협박을 교사하였고, 그에 따라 E이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며, 그로 인해 피해자는 공포심을 일으킨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E은 군수실과 O식당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요청을 듣고, 피해자에 대한 협박이나 폭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요청으로 이해하였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또한 처음에는 피해자에게 좋게 이야기하면 해결될 것이라 생각하고 피해자를 접촉하였으나, 피해자가 순순히 응하지 않고 대화를 마치려고 하자 순간 짜증이 나서 “한번 두고 보이시더”라고 말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협박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심지어 피해자에게 전화하면서 “선배가 돼가지고, 씨바 좇같네” 정도의 욕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E이 조직폭력배로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치는 등 폭력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것을 알고 있었고, E과 지역 선후배로 형님·동생사이지만 친한 사이는 아니었다. 심지어 E이 20년 전쯤 폭력배들과 쇠파이프를 들고 찾아오자 자신은 자리를 피했지만 친한 후배가 폭행을 당한 사건도 있었다. 이러한 경험 등에 따라 피해자는 E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에 위협을 느꼈다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도 경찰에서 E이가 “C이는 내 말이면 꼼짝 못합니다. 제가 처리를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혹시나 사람 두들겨 패는 줄 알고 “사람 뚜드리 패면 안된다”라고 하고 나왔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681, 2686쪽). 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에게 Q으로 하여금 특정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할 것을 지시할 수 있는 권한까지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그러한 지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군수의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아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규정이나 절차를 위반하여 무조건 E에게 계약을 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주라고 말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부당한 직권남용이 아니다. Q은 스스로의 판단으로 U과 E이 반반씩 운송업무를 하는 것으로 정하였으므로 피고인의 말과 인과관계도 없다. 피고인은 다른 군민들에게도 참여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극히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 것뿐이므로 피고인에게 직권남용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직권을 남용하여 Y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당시 피고인에게 그에 대한 고의도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Q은 B군민들이 생산한 농수산물을 소비자에게 최적화된 시스템으로 유통하기 위해 만든 법인으로, B군이 대주주로서 임원의 선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심지어 Q의 인터넷 홈페이지 ‘Q소개’ 중 ‘인사말’ 란에는 B군수인 피고인의 인사말이 게재될 정도였다(증거기록 2권 27쪽). 또한 ‘B군 유통회사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17. 12. 20. 조례 제2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보고 및 검사)는 ‘군수는회사의 경영상황에 관한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군의 출자와 관련된 업무·회계·재산 등에 대하여 회사경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경영개선을 위하여 지도·조언 또는 권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따르면, 특정 업체와의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은 Q의 경영판단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주주인 B군의 대표자이자 조례상 경영개선 지도권을 가진 피고인의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Q의 대표 Y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의 입장을 생각해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의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며 법정에서는 사건 당시 피고인이 U이 아닌 E에게 수박 유통 업무를 주라는 이야기까지 명시적으로 하였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Y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E을 특정하여 이야기하지 않았으나 E을 밀고 있다는 사정을 알 수 있었다는 취지)과 법정에서 위와 같은 진술에 이르게 된 경위,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Y의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Y이 U과 E이 반반씩 운송업무를 하는 것으로 정한 것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E에게 일을 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U 측의 반발로 문제제기 가능성이 높은데다 U이 아니면 일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었던 사정까지 고려하여 기존 관행을 무시하고 창의적인 해법을 만들어 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반반씩 계약을 한다는 결과는 Y 스스로의 결단이지만, 피고인의 지시가 없었다면 고민조차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의 요청과 그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Y의 위 법정진술과 같이 피고인은 다른 군민들에게도 참여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만을 한 것이 아니라 E에게 일을 주라는 명시적인 요청을 하였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E이 일을 하고 싶다고 하니깐 E이 일을 하게 해주려는 마음도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016쪽). 결국 피고인에게 직권남용에 대한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2020고단5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PS측량에 따른 결과 제출 1. 구적도 1. 수사보고(피의자 A 산림훼손 협의 관련 위성지도 첨부) 1. 인터넷 지도 화면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1조 제1항(협박교사의 점), 형법 제123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협박교사)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년 나. 제2범죄(나머지 범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검사 의견: 징역 3년 4. 선고형의 결정 B군수였던 피고인은 폭력단체 조직원이었던 E에게 자신에게 부정적인 기사를 게재한 기자인 피해자를 협박하도록 교사하고, 그 대가로 B군이 최대주주인 유통회사에 압력을 가하여 E이 수박 운송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직권을 남용하였으며, 재산 상태를 숨길 목적으로 약 1년 8개월 동안 총 24회에 걸쳐 타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금융거래를 하였다. 또한 무허가로 산지 9,336㎡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피고인이 협박교사에 그쳤고 폭력 범죄 교사 등 더 심각한 범죄로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형질을 변경한 산지가 보전산지는 아니고, 공소제기 후 원상복구하였다. 최근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피고인의 업무상횡령죄와 재판이 별도로 진행됨에 따라 경합범가중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지역사회 주민 중 일부가 피고인이 재직 중 공헌한 점을 고려하여 선처해달라는 탄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조직폭력배를 통해 본인을 공격하는 기사를 쓴 기자를 협박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남용하여 농산물유통회사를 압박하여 수박 유통업무를 주도록 한 행동은 영화에서나 보던 권력형 비리의 모습으로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을 부인하는 등 제대로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 타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금융거래한 범행도 금융실명제를 훼손하고 공직비리를 막기위한 제도적 장치인 공직자재산등록 제도를 침탈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가볍지 않은 범행이고, 거래내역 등을 보면 비릿한 냄새도 풍긴다. 산지관리법위반 범행은 공직의신분에서 벗어나자마자 범한 것인데다 과거 산지관리법위반 등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도 있어 비난의 여지가 작지 않다. 협박교사 범행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