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합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0.경 피해자 B(남, 59세)이 운전하는 C 택시 조수석에 승객으로 탑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15경 목적지인 군산시 D에 있는, E 맞은편 도로에 이르렀을 무렵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지급을 요구받자 돈이 없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계좌번호를 찾아보겠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야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밀치고, 차에서 내려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의 팔, 몸통을 수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가량 가격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 진단서, 수사보고서(초진 진료 챠트 제출) 1. 수사보고서(택시 블랙박스 녹화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하차를 위하여 일시 정차한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인바,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제3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가할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행위의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운전한 택시가 승객 하차를 위해 도로 가장자리에 정차한 상태였으므로 교통사고 발생 등 추가적인 피해 발생의 위험성은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1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28. 03:55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하단동 괴정1교 진입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 괴정1교 진입로 앞 도로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D아파트 방면에서 강변대로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으로 좌회전을 금지하는 교통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때에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교통안전표지에 따라 진행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좌회전 금지표지판을 위반한 상태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다가 맞은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뉴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22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같은 아파트 입주민으로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5. 29. 11:5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B(64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다툼이 일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왼쪽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56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왼쪽 부위를 1회 내리쳐 소주병이 깨지면서 피해자의 왼쪽 뺨과 왼쪽 귀 부위가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방법, 피해의 정도,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9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9. 23:45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C건물 앞 도로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57

범 죄 사 실 2021고단157 피고인은 2013. 1.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9. 23:31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정문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계속하여 경적을 울리고 있는 등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성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을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13경부터 23:31경까지 약 15분 동안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1639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1. 5. 9. 16: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F에 있는 G 앞 신호등 있는 네거리 교차로를 H유치원 방면에서 구지파출소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무면허로 차량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신호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I 방면에서 국가산업단지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J(4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가 위 아반떼 승용차와의 충격을 피하고자 급정거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K(7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대구 달성군 L아파트에서 같은 군 M에 있는 N의원을 거쳐 다시 위 아파트까지 약 1.6Km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신고자에 대한), 수사보고서(단속경찰관에 대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행 판결문 첨부 보고) 및 그 첨부 자료 2021고단16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2021고단1639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교통사고가 발생할 당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다. 합의금을 지급한 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딸을 보살피며 생활하고 있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2.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함으로써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를 드러냈다. 피고인은 2021. 1. 18. 2021고단157호 사건의 범죄사실과 같은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2021. 2. 7.경 대구광역시경찰청장으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른 수단을 강구하지 않은 채 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과연 교통 법규를 존중하려는 생각이 있는지에 대하여 강한 의구심이 든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정3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B 영남본부 기자인 피해자 C(53세)과 지역사회 선후배 관계로, 자신이 피해자의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0. 3. 16. 11:10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 5층 브리핑룸 사무실을 찾아가 과거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며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전화를 안 받아.”라고 하는 등 욕설과 함께 고함을 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폭행을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채무에 관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변제할 채무가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삼성 노트북이 놓여 있던 책상을 발로 걷어차 그 책상이 넘어지면서 함께 놓여있던 위 노트북까지 바닥에 떨어져 그 충격으로 노트북 액정이 파손되게끔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80,000원 상당의 노트북 액정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거창군청 보도자료에 관한 검토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약 10분간 행패를 부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보도자료 정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고소장 첨부서류) 1. 영수증 사본(고소장 첨부서류)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1,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2,500,000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0,000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489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7. 19. 피해자 B(64세)의 처의 명예를 훼손하여 2020. 10.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명예훼손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나쁜 감정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3. 26. 14:55경 고양시 일산동구 C아파트 D동 앞 어린이 놀이터 벤치에서, E, F 등 다수의 주민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너는 나한테 죽을 줄 알아라. 나잇살이나 쳐 먹은 놈이 딸 같은 애를 데리고 살면서 그게 사람새끼냐. 배는 불룩 튀어나와서 발로 차 버릴까보다”, “씹새끼”, “개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G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확인), 수사보고서(112신고 녹음파일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거나 툭툭 친 적은 없고, 그러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참고인 G는 피고인이 갑자기 나타나 서 있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한두 번 손으로 툭툭 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CCTV화면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서서 벤치에 앉아있는 주민들과 이야기하고 있는 중 피고인이 걸어와 피해자를 향하여 팔을 세 번 뻗으면서 시비를 거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처음 한 번은 피고인이 중심을 기울이지 않고 팔을 피해자를 향해 뻗지만 나머지 두 번은 피해자쪽으로 중심을 기울이면서 팔을 뻗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시 피해자가 벤치에 앉아 있었는데 피해자에게 가서 항의하자 피해자가 벤치에서 일어나 주먹으로 피고인을 치려하였던 것일 뿐 피고인과 접촉이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CCTV화면의 내용과 전혀 다른 점 등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인정되는 사실,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차례 중심을 기울이며 팔을 뻗을 때 피해자의 어깨를 툭툭 쳤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이 인정된다. 또한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거는 와중에 위와 같은 유형력의 행사는 사회상규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26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30. 22:08경 혈중 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술집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도요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도요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30. 22:0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D 앞 도로를 압구정로 방면에서 도산대로 방면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과 도로 중앙에 안전펜스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 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그 곳 황색실선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 1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에 있던 피해자 E(남, 4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골프 차량의 우측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한 후, 바로 옆 2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에 있던 피해자 F(남, 35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아우디 차량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연이어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서(피의자 블랙박스 확인), 내사보고서(진단서, 입통원 확인서 첨부), 수사보고서[입퇴원 증명서, 진료(통원)확인서 첨부], 수사보고서(음주운전 거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을 연쇄적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게 되었으며, 그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되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34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8. 20: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B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은평구청 방면에서 녹번역 3번출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42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SM520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SM520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은평구 녹번동 불상의 도로부터 같은 구 통일로 602-1 녹번역 3번 출구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료내역 회신) 1. 각 진단서, 감정 회신서, 소견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범행 당시 주취 정도가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인적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을 오랫동안 지켜본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등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1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6. 16: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중말교차로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 맞은편 도로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 신호에 유턴이 가능한 곳이었고,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를 잘 지켜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신호에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방향 2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남, 51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할리데이비슨 XG750A 이륜차 전면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골반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초범, 합의, 종합보험 가입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3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등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19. 20:00경 부산 북구 화명대로 193에 있는 산성터널 인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구서IC 방면에서 화명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선행하던 B(4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바짝 붙여 운행하고, 차로 변경이 금지된 흰색 실선 구간에서 약 5회에 걸쳐 급하게 진로를 변경(일명 ‘칼치기’)하는 등, 다른 운전자에게 위 협을 가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7. 19. 20:07경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화명대로 193에 있는 산성터널 요금소 출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산성터널 방면에서 화명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2차로에는 피해자 B(4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가 선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 B이 운전하던 위 BMW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 및 동승한 피해자 C(1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B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를 수리비 3,225,37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19. 08:00경 부산 북구 D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km 구간, 같은 날 20:07경 피고인의 직장 앞 도로에서부터 위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km 구간 등 왕복 4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네이버 길찾기 검색 자료 1장 1. 피해차량 사진, 피해자 차량 전면 블랙박스 영상 CD, 각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피해자 차량 후면 블랙박스 영상 CD, 차량 사진,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5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중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은 무면허 상태에서 난폭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2019. 9.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2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0. 22:25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4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증거목록 순번 13번),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4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3. 0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의창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구획선에 주차된 차량을 약 3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단속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약 3미터 움직인 점, 7년 전 1회 벌금전력만 있는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위 사유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9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3. 21:21경 고양시 화정로 60에 있는 화정역 인근 노상에서부터 김포시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점, 판시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거리가 긴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588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죄 등으로 인해 실형을 포함한 처벌전력 여럿이고, 동종 범행으로 누범 기간 중 재범한 점, 경찰관이 출동하여 업무방해 범행이 제지되었음에도 재차 피해자를 찾아가 업무를 방해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타인에 신체에 대한 직접적 폭행행위는 없었던 점, 새터민으로서 사회·경제적으로 좋지 못한 환경에서 지내 온 점 그 밖에 범행 방법, 행위 태양, 업무방해 지속시간, 반복 경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208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4. 14. 09:20경 충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병원 지하 1층 접수처에서 진료 차례를 기다리던 중 대기가 길어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것 데스크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아크릴 칸막이를 주먹으로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4. 14. 10:00경 제1항 기재 행위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제1항 기재 장소에 출동한 충북충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아크릴 칸막이 손괴 사실에 대한 질문을 받아 경장 E에게 “씹새끼야, 나이도 어린 새끼가 중앙파출소로 가자, 이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경장 E의 어깨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사진(4매),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피해자 C의 소유인 아크릴 칸막이를 손괴하고,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 경찰관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폭력범죄를 비롯하여 동종 및 이종의 범행으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재물손괴 피해자에 대하여는 그 피해(22만 원)를 회복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8. 19:18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32세)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고인이 공용 간장통에 직접 오뎅을 찍어 먹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그래서 어쩌라고? 이 간장이 얼마인데?”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팔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듣자 그곳에 있던 포장된 음식이 담긴 검정색 비닐봉지를 가게 앞 도로에 집어 던지고, “여기 있는 음식 싹 다 얼마냐”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신용카드를 피해자의 누나에게 던지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그 가게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떡볶이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등 확인 관련) 1. 현장 CCTV 영상 및 음성 저장 USB 1개 및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 및 이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추행 부위 및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6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9. 14:45경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66에 있는 수병원 사거리 교차로를 이동교 쪽에서 B 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직좌신호에서 직진신호로 신호가바뀌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차량 직진신호에 따라 마주 진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C(남, 26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조수석 뒤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두개내 상처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첨부된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동종전과가 1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진단서에는 전치 3주로 기재되어 있으나, 1일 입원한 것 외에 별다른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남편이 당뇨병의 합병증으로 좌안실명상태인 점, 피고인이 남편을 부양하고 있으나 고정적인 직업이 없어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5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3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1. 23:55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과 약 1년 4개월 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그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적발 경위,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6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7. 1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청원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C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스포츠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스포츠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중부로 1100-1 창리사거리를 율량동 방면에서 진천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고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정차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며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 방향 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54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후면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전면 범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쏘렌토 승용차로 하여금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E(51세) 운전의(차량번호 3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후면 범퍼를 연속하여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제대로 서있지 못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F(여, 48세), 피해자 G(여, 1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영상캡처사진,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