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3고단85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85 존속폭행, 존속상해,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피 고 인 A 검 사 유재덕(기소), 김지윤(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종우(국선) 판 결 선 고 2023. 6.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86세)은 함께 거주하는 모자 사이이다. 1. 존속폭행 피고인은 2023. 3. 6. 10:00경 충북 단양군 C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저 씨발년이 내 돈 5천만 원을 가져가 갚지도 않는다.’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반박을 하자 화가 나 술이 들어 있는 그릇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간 후 피해자를 바닥에 집어던져 넘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모친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존속상해 피고인은 2022. 3. 6. 19:00경 위 장소에서 병원치료를 마치고 귀가한 피해자에게 갑자기 달려들면서 ‘야이, 씨발년, 니가 부모여’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차례 때린 후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차례 걷어 차 모친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2023. 3. 10.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사 권은석으로부터 “피해자의 주거지에 즉시 퇴거하고, 2023. 5. 9.까지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을 명한다.”라는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3. 16. 20:09경 충북 단양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임시조치 결정을 위반하였고, 2023. 3. 19. 15:53경 재차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임시조치 결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료내역(순번 36) 1. 임시조치결정문 1. 발생보고서(존속폭행),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전동휠체어 사진첨부와 관련하여), 문자메시지, 수사보고서(도자기공장을 운영하는 E과 통화내용), 수사보고(가족관계증명서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존속폭행의 점),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1호(임시조치 미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판시 존속상해, 존속폭행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모친인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고, 상해를 가하지도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존속폭행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존속폭행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당일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황을 진술한 이후 1회 경찰조사를 받았으며,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2023. 3. 6. 오전 10시경 지인과 함께 막걸리를 마시고 있었다. 피고인이 지인에게 ’피해자가 돈을 가져가 갚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상의를 붙잡고 ’네가 나에게 돈을 준 적이 없다‘고 말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고인의 상의를 붙잡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뗴어낸 뒤 피해자의 몸을 밀쳐냈다”고 진술하였다. 위에서 보듯,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된 경위, 폭행 부위 및 폭행 당시의 상황 등 이 부분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이며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며, 그 진술에 모순이 없다. 또한 피해자는 자신이 먼저 피고인의 상의를 붙잡았다는 취지로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도 진술하고 있다. 아울러 피해자가 무고와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친족관계인 피고인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그러한 동기나 이유도 찾을 수 없다. 현장에 있었던 피해자의 요양보호사 D은 이 법정에서 “D은 방을 청소하던 중 피해자가 ’나 죽겠다‘, ’살려달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고, 나가보니 피해자가 넘어져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며,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는 피해자의 위 진술과 부합한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 다투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덜미를 잡아, 피고인이 손을 뿌리치다가 피해자가 넘어졌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D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D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덜미를 잡아, 피고인이 손을 뿌리치다가 피해자가 넘어졌다‘고 말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피해자를 상대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점 자체에 관하여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존속상해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존속상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오전에 일어난 존속폭행 일로 집을 비웠다가 돌아왔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뺨을 서너차례 때렸다. 피해자가 넘어지자 ‘돈도 안 주는게 니가 부모냐, 5,000만 원 맡겨놓은 것 왜 안주냐’고 말하며 엉덩이를 발로 찼다. 피해자는 간신히 기어나와서 전동차를 타고 도자기 공장과 교회 쪽으로 가서 며느리에게 연락해 셋째 아들네 집으로 이동하였고, 아들이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범행 이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에는 모순이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다음날인 2023. 3. 7. 오전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는데, ‘좌측 측두부 통증, 좌측 안와부 멍’ 등을 호소하였으며, 이에 의사는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안와부위의 표재성 손상’, ‘엉덩이 및 대퇴의 기타 표재성 손상’, ‘수근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진단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는 피해자의 피해 진술에 부합한다. 또한 피해자의 전동휠체어가 F교회와 도자기 공장 부근에서 발견된 점, 도자기 공장을 운영하는 E은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로부터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진술한 점 또한 범행 이후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오전에 모친인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오후에는 재차 피해자를 상해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퇴거하라는 내용의 임시조치결정이 있었음에도 이를 위반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피해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 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을 뿐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다행히 중하지는 아니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다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은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