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09. 3. 30. 가석방되어 2009. 7. 27.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2012고단546]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1. 10. 4. 밤경 서울 금천구 D 201호에 있는 E의 집을 찾아가 E에게 그 전에 함께 보안요원으로 근무했던 안양시 만안구 F아울렛 5층 직원식당에서 돈을 훔치자고 제안하고, E은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이에 피고인은 E과 함께 2011. 10. 5. 새벽경 위 F아울렛 건물 지하 2층에 있는 주차장으로 차를 타고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같은 건물 5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직원식당까지 올라가 서로 번갈아 기며 한 사람은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다른 한 사람은 미리 준비한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를 위 식당 출입문 틈에 넣어 젖히는 방밥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 피고인이 그곳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동전 5만 원 상당을 집어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1. 9. 17. 20:40경 인천 부평구 H렌트카에서 I NF쏘나타 승용차를 렌트하면서 소지 중인 공문서인 경기도 화성시장 명의의 친구 J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1. 9. 17. 21:00경 인천 석남동에 있는 국제 나이트클럽 부근 노상에서 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렌트한 I NF쏘나타 차량을 운전하고, 2011. 10. 16. 20:00경 인천 석남동에 있는 석남사우나 부근에서 위 NF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위 F아울렛 내 매장인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쳐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2012. 3. 15. 05:00경 위 F아울렛 지하 2층 주차장을 통해 위 F아울렛 건물에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1층 K 매장으로 가서 그곳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여 1층으로 올라가 위 건물에 침입한 다음, 1층에 위치한 피해자 L 운영의 'M' 금은방 매장으로 가서 그곳 진열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24k 반지 9개, 14k 목걸이 11개, 18k 루비 반지 1개, 14k 사파이어 반지 1개, 14k 시츄린 반지 1개, 14k 로즈마리 반지 1개, 14k 레드 반지 2개, 14k WG 진주목걸이 2개, 14k WG 반지 3개, 14k 샴페인 반지(사파이어) 3개, 18k 다이아 반지 2개, 14k 목걸이 메달 11개, 18k 루비 반지 1개, 18k 에멜 반지 1개 등 총 49개의 반지, 목걸이, 메달 등 시가 합계 4,160만 원 상당을 집어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2고단596] 피고인은 I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7. 18: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청계 방면 하행선 1km 지점의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성남 쪽에서 안양 쪽으로 속도 미상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미숙하게 조작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N(43세) 운전의 O 로체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로체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P 운전의 Q K5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N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로체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R(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2고단605] 1. 피고인은 2011. 11. 10.경 부천시 소사구 S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성인오락실을 하다 잘못되어서 인피니티 자동차를 일수 찍는 사람에게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려서 오락실 문제를 해결하였는데, 그 차량을 찾아와야 하니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2,5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럼 원리금은 내가 상환하고, 2012. 3.경 내 생일날 아버지가 3,000만 원을 준다고 하였으니 모두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성인오락실을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자신의 생일에 아버지로부터 돈을 받을 계획도 없었으며 그 외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송금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22.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동탄 포차를 개업하는데 가게 보증금이 모자라니 300만 원을 빌려달라, 이것도 3월달에 다 해결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포장마차를 개업할 생각도 없었고, 전항과 마찬가지로 아버지로부터 받을 돈도 없었으며 그 외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735] 피고인은 2012. 1. 7. 인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뮤'라는 컴퓨터 게임을 하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메신저로 '용돈벌이를 할 생각이 없냐, 오락실을 하다가 단속이 되어 내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지 못하는데 통장을 개설해 주면 개당 20만 원씩 주고 OPT기계를 만들어 주면 7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2. 1. 12.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간석역 부근 롯데리아 앞에서 피고인 명의로 발급해 둔 신한은행 통장 1개(계좌번호 T), 농협 통장 2개(계좌번호 U, V), 위 각 통장의 OPT기계 및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67만 원을 교부받아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5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L,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사진, 차량임대차계약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2012고단5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 , 각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 [2012고단6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1. 고소장 [2012고단735] 1. 피고인의 밥징 진술 1. 각 금융거래자료회신 1. 각 수사보고(농협 거래내역서 첨부, 신한은행 거래내역서 첨부)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 전과판결문 및 수감현황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헤당법조 형법 제331 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공문서부정행사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누범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또한 이 사건 특수절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범행은 그 경위와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중하고, 피고인의 절도 및 사기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또한 대부분 회복되지 않고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