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27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1. 20. 23:1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54세, 여)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을 달라고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이 씹할 년, 왜 술을 안주느냐"라고 욕을 하고 옆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는 "네가 기둥서방이냐?"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그 때부터 다음날 00:25경까지 약 1시간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가 하는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감금,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1. 27. 23:0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을 주문하여 마시다가 다른 손님들이 모두 떠난 후 2015. 11. 28. 00:50경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가게 문을 닫으려고 출입문 쪽으로 가려 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붙잡아 불이 꺼진 구석 쪽 테이블로 끌고 가 의자에 앉혀 놓고 옆에 붙어 앉아서 "영업방해로 신고를 했더라도 경찰관이 왔을 때 그냥 돌려보냈어야지 왜 사건을 해서 나를 이렇게 만드느냐?"고 따지면서 "그냥 좋게 집에 가자"라고 여러 차례 달래듯이 말하는 피해자를 테이블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된 피고인 추궁에 불안감을 느낀 피해자가 같은 날 02:50경 화장실에 가는 척하면서 도망가기 위해 화장실로 들어가려 하자 피고인은 "도망가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피해자 허리춤을 붙잡고 화장실 앞까지 따라와 "화장실에 들어가려면 휴대폰을 맡기고 들어가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포기하고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는 척하다가 순간적으로 출입문을 열고 가게 밖으로 나가서 근처 주유소에 주차된 차 뒤에 숨었는데 이를 보고 쫓아온 피고인은 피해자를 붙잡아 끌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서 가게 출입문을 잠갔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구석 쪽에 있는 의자에 눕힌 다음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서 한 손으로 피해자 목을 누르다가 이에 저항하면서 피고인 국부를 발로 차고 테이블 밑으로 숨어 들어간 피해자를 잡아당겨 끌어내어 피고인 다리 위에 앉힌 상태에서 한 손으로는 피해자 양 팔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면서 다른 손을 피해자 브래지어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피해자 바지를 벗기려고 하다가 반항 때문에 바지를 벗기지는 못하고 피해자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음부를 움켜쥐듯이 여러 차례 만지는 등 피해자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행위를 반복하다가 피해자 신고를 받고 같은 날 05:40경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5. 11. 28. 00:50경부터 05:40경까지 약 4시간 50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가게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감금행위 중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피해자)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참고인 E 1. 각 수사보고(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피해현장 및 피해의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체포·감금·유기·학대) [권고형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기본영역(징역 6월 ~ 징역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2유형 제외) 제2범죄(성범죄) [권고형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징역 1월 ~ 징역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업무방해) [권고형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징역 1월 ~ 징역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 ~ 징역 1년 8월 20일 2.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여성인 피해자 혼자 운영하는 주점에서 업무방해를 하였고 이후 같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 찾아가 피해자가 업무방해로 신고한 것을 따지다가 이를 피하려는 피해자를 장시간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까지 한 점, 폭력 관련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그밖에도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처벌 받은 전과가 많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실형 전과가 없고 강제추행의 경우 같은 종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자신이 알코올중독 상태라는 것을 인식하고 치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형 범위를 참작 신상정보 등록과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 중 등록대상 성범죄인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과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게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159

범죄사실 1. 2016. 3.23.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23. 15:45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에 있는 성남대로 상에서 B 그랜드 카니발 자동차의 운전석에 여장을 하고 하의를 벗은 상태로 앉아 위 자동차의 운전석 창문을 열어둔 채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6, 5. 3.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3. 23:57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C건물 앞 길에서 여장을 하고, 속옷을 제외한 하의를 모두 탈의한 채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며 그곳을 지나가던 D(여, 20세)에게 다가가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이미 4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스스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어린 자녀 3명을 포함한 가족을 부양할 책임이 있는 가장으로, 형사처벌보다는 정신과적 치료를 통해 피고인을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을 부가하는 것을 조건으로(아울러, 정기적으로 보호관찰관에게 정신과 진료 내역을 제출할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정한다)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6개월 등을 선고받고, 2018.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9. 25. 14:30경 서울 구로구 B공원 광장 내에서 공원 한복판 바닥에 누워 바지를 내린 채 성기를 꺼내고 자위행위를 하고, 계속하여 옷을 모두 벗고 나체로 공원 내를 돌아다니고 바닥에 엎드리는 행동을 하는 등 C(69세) 등 다수의 공원이용자들이 있는 곳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청취) 1. 현장사진 1. 판시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22.03:17경 안성시 C에 있는 'D' 주점 앞길에서 일행인 E와 다투던 중, 112신고를 접하고 현장출동한 경기안성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G(여, 25세)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 얼굴을 1회 세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환자소견서,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경찰관에게 폭력을 가한 범행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으나, 우발적인 범행이고 가한 폭력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수감생활을 하면서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1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2016. 4. 29. 특수주거침입 등으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 함)을 주축으로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53개 단체의 연대기구인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2015. 11. 14. 13:00경부터 16:30경까지 '노동개악 중단' 등 11개 사항을 요구하면서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광장(노동)에서 약 47,000명, 서울역 앞에서 약 3,000명, 서울 종로구 방송통신대학교 앞에서 약 6,000명 등 총 68,000여명이 참가하여 부문별 집회를 개최한 다음, 같은 날 16:35경 위 참가자 68,000명은 세종대로 사거리, 을지로입구역 사거리, 청계남로, 서린로터리 방면 등으로 나뉘어 각 도로 전 차로를 점거하면서 광화문광장 방면으로 집단적으로 진출을 시도하였다. 위 참가자들 중 서울광장에서 출발한 약 47,000명은 같은 날 16:35경부터 서울 중구 태평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광화문광장으로 행진하다가 파이낸스빌딩(코리아나호텔, 조선일보사) 앞 경찰 차벽에 의해 차단되자 경찰버스에 밧줄을 걸어 잡아당기는 등으로 계속하여 태평로 전 차로를 점거하고, 다른 참가자들 약 21,000명도 서린로터리, 안국로터리 전 차로 등을 점거하면서 경비 경찰과 대치하는 등 같은 날 자정 무렵까지 중구, 종로구 일대 주요 도로를 점거하였다. 피고인은 민노총 건설산업연맹 충남지부 조합원으로서 같은 날 16:00경 서울광장 부근에서 위 집회에 참가한 다음, 16:35경 위 참가자들과 함께 태평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로 광화문광장 방면으로 행진하던 중 경찰 차벽에 의해 차단되자, 같은 날 17:45경 동화면세점 앞 도로에서 다른 집회참가자들이 줄을 걸어 잡아 당겨 벌어진 경찰 차벽틈 사이를 통과해서 광화문광장으로 진출을 시도하는 등 위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에 대한 신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11. 14. 민중총궐기 대회 관련 정보상황보고 내용요약 수사보고사본첨부, 피혐의자가 체포된 장소 지도 및 주변 현황 첨부, 시위 상황관련 자료 채증자료, 동영상 자료 씨디 첨부, 해산명령 녹취록 및 현장 상황 사진 첨부, 피혐의자가 체포 이전 시간까지의 시위현장사진, 해산명령 발령한 시간대 관련 채증사진, 피의자가 참가한 시위현장 동영상 씨디 첨부) 1. 상황보고 요약, 사진 1. 각 씨디 1. 수사보고(체포 경찰관 상대 검거경위, 피혐의자 검거장면 녹화자료 첨부, 정보상황 보고 요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12시 30분경 대우건설 뒤편에 도착하여 건설노조 사전집회에 참가한 후 서울광장에서 개최된 본 집회에 참여하기 위하여 서울광장 부근까지 접근하였다가 그 후 16시경 집회참가자들과 같이 태평로 전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동화면세점 앞 도로에서 검거되었는바, 피고인은 신고된 집회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순차적 또는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을 통하여 도로 전부나 대부분을 점거하는 등으로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일반교통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거나 피고인의 행위가 일반교통방해죄에 의해 처벌될 수 없는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이 사건 각 집회 참석자 수,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참가자들의 도로점거가 시작된 시기와 종료될 때까지 소요된 전체 시간, 각 부문별 시위대 이동경로 등 구체적 시위 양상, 경찰 병력이 도로를 차벽으로 차단하게 된 시기와 경위, 이 사건 시위로 야기된 교통방해 정도와 전후 경과 등에 의하면, 경찰이 당시 신고된 범위를 일탈한 집회참가자들이 시도한 행진을 막기 위하여 차벽을 설치하는 등 현장 인근 도로를 통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등 집회참가자들이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 진행을 시도하여 초래된 결과인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행위와 교통방해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만 피고인이 폭력집회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도로에서 경찰관을 구호하기도 한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62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4. 14:10경 혈중알코올 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D에 있는 E 식당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귀덕리 쪽에서 대림리 쪽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전동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F(여, 80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전동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있는 대뇌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전동차를 뒷문 파손 등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6. 14, 14:10 경 혈중알코올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G 앞 도로부터 위 1항에 기재된 E 식당 앞 도로를 경유하여 위 G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위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사고 발생 이후에 마셨다는 술의 양에 대하여, 피의자가 사고 발생 이후에 마신 술의 양에 대한 혈중알코올농도) 1. 진단서(F) 1. 관련사진, 블랙박스 영상자료 캡쳐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사고 발생 후 짧은 시간 내에 사고 장소로 다시 돌아온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과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벌금형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건과 같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및 도주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의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아서 비난가능성도 크다고 할 것이다. 이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위와 같은 양형사유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 나타난 기타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신재환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0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0. 15.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1070 1.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10. 22. 01:00경 성동구 BY에 있는 'BZ 슈퍼'에서 청소년인 CA(18세), CB(18세), CC(17세)에게 소주 5병, 맥주 4병을 판매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6. 10. 22. 01:23경 서울성동경찰서 CD파출소에서 1항과 같은 청소년보호법위반 행위 관련 조사를 받게 되자, 지명수배 중인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자신의 형인 CE의 인적사항을 고지하면서 CE의 행세를 하고, 임의동행동의서에 CE의 이름을 적고 무인을 한 후, 이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타인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12. 19.경 서울 성동구 CF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스마트 폰으로 인터넷 네이버 카페 'CG'에 접속하여 '펜타스톰 로봇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H에게 같은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I 명의의 우리은행계좌(CJ)로 6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3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실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분유구매 희망글을 게시한 피해자 CK에게 카톡으로 연락하여 분유 6통을 판매한다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U 명의의 하나은행계좌(CL)로 12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1393 1. 피고인은 2016. 12. 14.경 서울 성동구 C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스마트 폰으로 인터넷 네이버 카페 'CM'에 접속하여 '산양분유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N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7.경 CO 명의의 하나은행계좌(CL)로 63,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실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스마트 폰으로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압타밀 분유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P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1항과 같은 계좌로 186,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0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E, CQ, CA, CB, CR, C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 CH의 각 진술서 1. CK의 고소장 1. 이체확인증 등 첨부, 영수증, 문자 내역,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관련 판결문 및 수용조회) 2017고단13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N, CP의 각 진술서 및 증빙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청소년 주류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사기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청소년보호법위반죄, 사서명위조죄, 위조사서명행사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5. 01:3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2층 가방 공장에서, 피해자 D(51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잘 알고 지내는 여자에 대해 피해자가 나쁘게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 좌측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귀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 : 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사유(처벌불원)에 따른 감경 : 2월~1년 [선고형의 결정] 이 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의 정도, 사후적으로나마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0. 13: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정촌면에 있는 화개교 차로를 경상대 방면에서 사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52세)이 운전하는 E 스타렉스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타렉스 차량을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765,62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및 실황조사서 1. 일반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 없으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5. 19:00경 충북 음성군 C빌라 303호에 있는 피해자 D(39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 E와 내연관계로 지내는 문제를 이야기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내가 왜 왔는지 아느냐, 나는 너 때문에 가정이 깨졌다"고 말하자 피해자가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라고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칼(칼날길이 17㎝, 전체길이 28cm)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범행도구(칼)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찔러 상해를 가했고, 이는 중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44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0. 19:20경 인천 계양구 주부토로 538, 한국아파트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현대육거리 방면에서 계산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서 불상의 속도로 출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가 피고인의 승용차에 앞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승객 하차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출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옆부분으로 마침 피해자의 택시 승객인 피해자 E(여, 63세)이 승차하기 위하여 열었던 우측 뒷문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염좌및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3. 10, 19:00 인천 서구 가좌동 번지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날 19:20경 같은 구 공촌동 산82-3 예비군훈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5km 가량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적절히 정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wwww유리한 정상 :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위 특별감경인자 -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위 특별가중인자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2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9. 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2014. 4.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2016. 6.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9. 10:00경 전북 고창군 신림면에 있는 '가족관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대동카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후 다시 음주운전 금지를 위반하여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내역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편에 속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며 준법운전을 다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7. 12:35경 인천 남구 경인로 214 한국공업직업전문학교 앞 횡단보도 지점을 도화초교사거리 쪽에서 제물포역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고 속도를 줄이거나 정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전동휠체어를 타고 횡단하던 피해자 D(72세)을 피의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외상성 뇌출혈에 의한 심장마비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현장초동조치보고서,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범행 반성하는 점,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6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2. 9.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았으며, 그 판결은 2018. 4. 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렌터카 사업을 하는데 직원들 월급을 줄 돈이 모자라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렌터카 사업을 하지 않았고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C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계좌입금 영수증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증거기록 159~170, 200~205면),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7. 2. 9.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기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사기죄와 2018. 4. 9.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판시 범행은 2018. 4. 9.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2.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사기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였다. 즉, 피고인은 그 돈을 전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것이다. 피고인이 과거에 피해자에게 17,000원을 준 사실은 확인되나, 그 외에 피고인의 노력으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는 이 법원에 제출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재산 범죄로 수십 차례 처벌받은 바 있고, 특히 2002년 이후에는 사기죄 등으로 연속해서 실형을 선고받아 장기간 수형생활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판시 범행을 저질렀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한편, 수사, 재판 단계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태도를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제57조 제2항],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5.경부터 같은 해 8. 25.경까지 재단법인 제중의료복지재단(이하, '제중의료재단'이라고 함)에서 E이라는 직책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약국 개설을 희망하는 피해자 F에게 "현재 제중의료재단에서 신축공사 중인 제중병원이 수개월 이내에 경영 정상화되어 오픈한다. 병원 앞에서 병원 협력 약국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하여 채권자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그에 대한 경비로 3천만 원을 지급해 달라. 만일 약국이 개설되지 않으면 이를 차용금으로 인정하여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제중의료재단은 이미 2010. 8. 25.경 파산선고를 받은 상태로서 위 제중병원이 정상화되어 개원할 수 있을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였던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개인회사 운영자금 등 사적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돈을 약정한 대로 위 제중병원 관련 채권 정리에 사용하거나 차후 피해자에게 차용금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4. 병원경영 정상화 경비 명목으로 자신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G)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6. 20.까지 합계 4,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차용증 사본, 약정서사본, 공정증서 사본, 통장사본, 이체내역[증거목록 순번 1~5] 1. 각 계좌거래내역 [증거목록 순번 8, 10]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5. 10. 27.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변제하고 2016. 5. 25.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 피고인은 동종 사기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액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 10:10경 평택시 안중읍 안중리에 있는 안중성당 앞 도로에서 평택시 현덕로 7에 있는 신창아파트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각 경찰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범죄가 아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연동1동대 소속 향토예비군이다. 피고인은 2015. 11. 13.경 제주시 B,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아버지인 C을 통해 2015. 11. 23.경부터 2015. 11. 25.경까지 해병대 92대대 예비군 훈련장에서 '2015년 동원미참 2차보충 교육훈련'을, 2015. 11. 26. 위 훈련장에서 '2015년 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을, 2015. 11. 27. 위 훈련장에서 '2015년 향방기본 2차 보충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교육훈련 소집통지서 3부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각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고발장, 고발서 1. 각 범죄사실 확인서, 통지서 수령증, 각 수령증, 예비군편성카드 등, 주민등록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3차례 형사처벌(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10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2, 21:20 경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궁전꽃게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이 없었던 점, 운전 거리가 3m로 매우 짧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지인인 C가 벌금 미납으로 수배되어 도피 중에 있음을 알면서도, 2015. 3. 중순경 C가 경찰의 추적을 받지 않고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1대를 개설하여 C에게 건네주고, 2015. 3. 중순경부터 2015. 4. 2. 경까지 경기도 화성시 일대에서, C가 경찰의 추적을 받지 않고 일을 볼 수 있도록 피고인 명의로 렌트한 K-5 승용차에 C를 태운 다음 피고인이 직접 운전하여 함께 이동하고, 2015. 4. 2. 19:40 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 모텔 앞 노상에서, 경찰관으로부터 불심검문을 받는 과정에서 C로부터 전화가 걸려오자 경찰관이 들을 수 없는 작은 목소리로 "경찰관이 왔다, 신원조회를 하고 있다"라고 말한 다음 "누구와 통화한 것이냐, C라는 사람을 아느냐"라는 경찰관의 질문에 "F이라는 사람과 통화한 것이다, C라는 사람을 알지 못한다"라고 대답하여 위 'E' 모텔202호에 있던 C가 그 틈을 이용해 창문 밖으로 뛰어내려 도망갈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C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휴대폰 통화목록 사진자료 1. 각 수사보고(E모텔 212호 수색 및 피의자 C 도주에 대한 건, 통화내역, C 진술, 피의자 A 진술, 압수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인도피죄는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에 대한 사법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 특별한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이 미납되어 있다는 사실 정도만 알고 있는 상태에서 지인인 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범행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0.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55,000,000원을 대출 받아 피해자의 제휴점인 주식회사 드림다이렉트 할부판매 영업사원을 통해 같은 날 대우굴삭기 건설기계(C) 1대를 구입하면서 대출금은 이율 13.9%를 적용하여 2014. 3. 2.부터 매월 1,877,090원씩 36개월 동안 납입하기로 하고, 위 건설기계에 관하여 피해자와 채권가액 38,5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인터넷 중고 매매 사이트를 통해 만난 성명불상자에게 2,300만 원을 받고 피해자의 저당권이 설정된 위 건설기계를 임의로 매도하여 물건의 소재 발견을 불능 또는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물건을 은닉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결정문, 자동차인도불능조서 1. 대출내역서 1. 건설기계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개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7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