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21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6.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Ⅰ.2023고단2150 1. 절도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9. 1. 22:40경 안성시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 식당에서, 손님으로 들어와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갤럭시A24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9. 1. 22:56경부터 같은 날 23:45경 사이 안성시 G아파트 H동 1-2라인 앞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컵홀더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IBK은행 체크카드 1장, 농협 현금IC카드 1장, 안성사랑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9. 1. 23:48경 안성시 G아파트 J동 앞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내부에 있던 차량키를 이용해 시동을 걸어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9. 1. 23:51경 안성시 K 정문부터 안성시 L에 있는 ’M‘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차량번호 2 생략) K5 차량을 운전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3. 9. 1. 23:57경 안성시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에서, 피해자에게 합계 360,000원 상당의 노래방 이용 서비스, 주류 등을 주문하면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훔친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위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60,0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Ⅱ.2023고단2489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3. 7. 24. 23:00경 주거지인 안성시 Q건물, R호에서,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 B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만원 상당의 갤럭시S23 울트라 휴대전화와 신한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7. 24. 23:10경 안성시 S에 있는 ’T‘ 편의점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NICE현금인출기에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의 신한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300,000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하여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7.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현금자동인출기를 관리하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2,920,000원의 현금을 각각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3. 7. 24. 23:10경 안성시 S에 있는 ’T‘ 편의점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NICE현금인출기에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의 신한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현금 3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7.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현금 서비스 명목으로 현금을 인출하거나 대금을 결제하는 등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1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D, O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 1. 영수증(증거기록 52쪽) 1. 압수물 촬영사진, 피해자 C의 차량 사진 및 피해자 카드 이용내역 사진, 피해자 I의 차량이 발견된 장소에서 촬영한 현장 사진, M 앞 방범용 CCTV 영상 캡쳐 사진, 피의자가 P에서 마신 술 사진, G 아파트 CCTV 영상 캡쳐 사진, F 식당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음주 측정의 위드마크 수치, 피의자의 음주 측정의 위드마크 재산정) 2023고단24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1. 사진(증거기록 24쪽) 1. 수사보고서(피해품 사진 및 피의자 이동동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기간 및 해당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판시 제Ⅱ의 1의 가항의 범행의 피해품을 모두 반환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위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배상신청인은 판시 제Ⅱ의 1의 나항의 범행의 피해자가 아니므로 위 범행에 관하여는 배상명령을 신청할 자격이 없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14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개와 여러 장의 신용카드가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절취하고, 위 신용카드들을 이용하여 11회에 걸쳐 현금자동인출기에서 이를 관리하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292만 원의 현금을 절취하고, 절취한 위 신용카드들을 8회에 걸쳐 부정사용하고, 피해자 D의 시가 불상의 휴대전화 1개를 절취하고,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C의 차량에서 카드 3장을 절취하고,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불상의 차량을 절취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고, 절취한 피해자 C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노래방 이용대금 36만 원을 결제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절취한 위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판시 제Ⅰ항의 각 범행으로 인하여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전체적인 피해금액도 적지 않다. 현재까지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상태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절도범죄나 신용카드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2020년에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였음에도 출소 후 누범기간 중에 다른 형사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판시 제Ⅰ의 1의 가, 다항, 제Ⅱ의 1의 가항의 각 범행의 피해품은 해당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