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단3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1.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4.경부터 2013. 7. 2.경까지 피해자 I(여, 41세)과 내연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1. 12, 24.경 전처가 양육하던 아들 2명을 울산으로 데리고 와서 피해자에게 잠시 아이들을 맡겨둔 상태였는데, 피해자가 위 아이들을 피고인의 동거녀가 거주하던 울산 북구 J 아파트로 데려다 준 데 화가 나, 위 아파트 앞에서 아이들을 위 아파트로 인계하고 나오는 피해자 운전의 SM3 차량을 기다리고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울산 북구 호계동 인근 도로에서, 마침 피해자 운전의 SM3 차량이 위 아파트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피고인 운전의 위험한 물건인 알페온 차량을 이용하여 위 SM3 차량을 뒤따라 가다가 SM3 차량 앞에서 진행하게 되자, 위 알페온 차량을 후진하는 방법으로 SM3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그치지 아니하고 신호가 바뀌어 피해자 운전의 SM3 차량이 앞에서 진행하게 되자, 다시 SM3 차량을 뒤쫓아가 SM3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2013. 5. 30. 01:00 경 피해자와 동거하던 장소인 울산 남구 K빌딩 402호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한다는 이유로, 그곳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목 부위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의 칼끝 부분을 들이대며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었다. 나. 피고인은 2013. 5. 31. 02:00경 위 K빌딩 402호에서, 피해자가 재차 헤어지자고 말한다는 이유로, 그곳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목 부위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의 칼날 부분을 들이대며 "죽여버리고 싶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었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6. 25.경 위 K빌딩 402호에서, 동거하던 피해자 1이 위 주거지에 들어오지 않고 피고인의 연락도 받지 아니하자 이에 화가 나, 위 피해자 I의 소유인 핸드백 및 의류 등과 위 402호 소유주인 피해자 L 소유의 세탁기, 벽걸이TV, 도배장판, 싱크대 등 시가 합계 8,440,120원 상당의 재물을 칼이나 가위 등을 이용하여 손괴하는 등 불상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피고인은 2013. 6. 25.경 위 K빌딩 402호에서, 피해자가 위 원룸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서 임대를 내놓아 건물주 및 부동산중개인 등이 출입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종전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채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사진 8장을 위 원룸 탁자에 3장, 창문에 2장, 벽장 안에 2장, 신발장 안에 1장을 각 부착하여 위 K빌딩의 건물주인 L 및 부동산중개인 M, 공사업자 N 등이 볼 수 있도록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5. 협박 피고인은 2013. 6. 30.경 21:18 경부터 그 다음날인 2013. 7. 1. 03:32 경까지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다 죽는거야, 순간 돌면", "둘 다 죽던지", "솔직히 말하는 마지막이 될 수 있다", "내 눈에 보이지마", "죽일려구", "넌 내가 죽여", "걸리면 넌 죽는다", "내 손에 죽을거다", "하루종일 네 집 앞에서 기다렸다, 널골로 보낼려구, 어제도"라는 AB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6.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3.6.29,23:00경부터 그 다음날인 2013. 7. 1. 03:00경까지 울산 북구 0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고인 운행의 BMW 차량을 이용하여 전조등을 비추고 경적을 크게 울리면서 위 피해자의 집이 있는 건물 쪽으로 전·후진을 하다가, 주변 이웃 주민들이 모두 들을 수 있도록 "I 개보지, 간통"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15.경 울산 남구 P에 있는 "Q" 정문 앞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전 남편이자 위 회사 차장으로 근무하였던 R을 지칭하며 "꽃뱀부부! 제발 사과해라"라는 제목으로 "남 : 40대후, 네토성향", "여 : 40초, 바람기 多", "회사 : 2차시위 때 공개, 직책 : 2차시위때 공개", "내용 : 3억 5천 요구(작년), 상상초월(현재), 나머지 내용은 다음에 자세히"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18.경 위 "Q" 정문 앞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전 남편이자 위 회사 차장으로 근무하였던 R을 지칭하며 "꽃뱀부부! 제발 사과해라"라는 제목으로 "40대 후, 네토성향", "회사 : S, 직책 : XXX팀장(차장)", "내용 : 3억 5천 요구(작년), 상상초월(현재), 나머지 내용은 다음에 자세히 " 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전 남편인 R은 피고인에게 합의금으로 3억 5,000만 원을 요구한 사실이 없었고, 또 R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간통으로 인한 합의금 2,700만 원을 받음에 있어 피해자와 공모한 사실은 전혀 없었고, 실제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간통으로 결국 2013. 7. 19. 이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와 위 R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7. 말 20:00경 울산 중구 0에 있는 'T' 식당에서, 베드민턴 동호회 회원인 U에게 "I이 치과에서 2억 원이 넘는 돈을 횡령했다."라고 거짓말한 다음, U으로 하여금 다른 동호회 회원들인 V, W 등에게 이를 전파하도록 시켰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 운영의 치과에서 2억 원 상당의 금원을 횡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X, N, M, Y, Z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항고이유서, 고소장, 탄원서(증거목록 순번 11번, 수사기록 373쪽) 1. 수사보고(참고인 N 진술 확인), 수사보고(A의 차량견적서 첨부), 수사보고(녹취록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사실확인서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AB 내용 자료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참고인 U 통화내용), 수사보고(참고인 U 전화통화) 1. X, M, Y, Z의 각 사실확인서 1. 각 녹취문 1. 휴대폰 데이터 복구 확인서 1. AB자료(증거목록 순번 33번, 수사기록 52쪽), AB자료(증거목록 순번 66번, 수사기록 281쪽) 1. 각 견적서, 피해목록 1. 사고접수사항, 자동차정비확인서 1. 각 나체사진, AB전송사진, 재물손괴사진, 각 1인시위 사진(R 팀장 관련 문건 포함), 사고차량사진, AB내용(AA-피고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동차를 들이받은 적이 없어 특수폭행 범행은 무죄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사실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각 견적서, 사고접수사항, 자동차정비확인서, 사고 차량 사진,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주고받은 AB 대화 내용, 자동차정비소 업주와 피해자 사이의 대화가 담긴 녹취록 내용이 피해자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차량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차량 수리를 하였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사고 경위에 대해 다르게 설명하고 있기는 하지만 피해자의 차를 충격한 사실은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을 알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칼을 쥐어주며 자신을 죽이라고 하여 칼을 내려놓은 사실만 있을 뿐이므로 특수협박 범행은 무죄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피해 사실에 대해 듣고 상처 부위를 직접 본 X 의 진술과 피해자와 X 사이에 주고받은 AB 대화 내용이 피해자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하는 점, 피고인도 당시 피해자와 함께 있었고 칼을 손에 쥔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을 알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피해자의 집에 전시한 사실이 없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은 무죄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사실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집에서 나체사진을 목격한 M, N 의 각 진술과 L, M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가 담긴 각 녹취록 내용이 피해자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해자의 집을 부동산 중개업체에 매물로 내놓은 사실을 알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재물을 손괴한 사실이 있는데 이러한 손괴 범행 이후 피해자의 집에서 나체사진이 발견된 점, 피해자의 나체사진은 피고인이 주로 촬영하였으므로 이를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에게도 나체사진을 보낸 사실이 있다), 피해자가 부동산 중개업소에 매물로 내놓은 자신의 집에 나체사진을 전시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을 알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3. 6. 29. 에 피해자의 집에 찾아간 사실이 없고 큰소리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2013. 6. 29.자 명예훼손 범행은 무죄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사실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Y, Z는 위와 같은 날 피해자의 집 부근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들은 적 있다고 진술하는 점을 알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3. 7. 15.경 및 2013. 7. 18.경 1인 시위로 인한 명예훼손범행은 시위 내용상 명예의 주체가 특정되지 아니하였고 R이 합의금으로 3억 5,000만 원을 요구한 사실이 있으므로 적시한 내용이 허위 사실이 아니어서 무죄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사실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1인 시위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은 R이 일하는 직장 앞에서 R의 직장 명과 그 직책 · 나이가 적시된 피켓을 들고 있는 점, R이 일하는 직장 인사지원팀에서 1인시위 내용과 경위를 파악하는 문건을 작성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R 에게 지급한 돈은 2,700만 원인 점, 피해자 R이 2013. 1.경 상당 금액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2013. 7. 경까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3억 5,000만 원 이상의 돈을 요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과 피해자 I 의 계속된 내연관계나 피해자들의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이른바 '꽃뱀' 부부처럼 피고인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피해자 I와 피고인의 성관계를 유도한 다음 이를 토대로 돈을 요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알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명예의 주체는 특정되었고 적시한 내용도 허위사실이어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3. 7. 말경 U에게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한 적 없으므로 2013. 7. 말경 명예훼손 범행은 무죄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사실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U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들었고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이를 다른 사람에게 퍼뜨린 적이 있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와 U, V, W 사이의 대화가 담긴 녹취록 내용도 피해자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하는 점을 알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2항(의사에 반한 촬영물 전시의 점), 형법 제283조(협박의 점), 형법 제307조제1항(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이수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폭행하고, 2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인 칼로 협박하고, 피해자의 집에 있는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집에 나체사진을 전시하고, AB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하고, 3회에 걸쳐 사실 적시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중 협박죄, 재물손괴죄 이외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헤어져 재범의 위험성은 낮을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의 범죄 경력은 모두 피해자와 관련된 것이다)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