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276

범 죄 사 실 2020고단276, 피고인들 1.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2019. 9. 9. 20:00경 경기 양평군 C, 2층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남, 40세)과 시비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비골의 폐쇄성 골절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9. 10. 00:05경 경기 양평군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위 1항과 같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피해자의 머리와 낭심을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후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2020고단30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8.경 경기 양평군 H 소재 식당에서 피해자 I, 피해자 J에게 “나는 양평군 K 토지 1,653평을 매입해서 형질변경 후 전원주택으로 개발하는 사업을 할 예정이다. 형질변경이 성사되면 땅값이 많이 오르는데,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아 원금은 물론 원금의 50%에 해당하는 수익금까지 지급해 주겠다. 일단 토지를 매입해야 하니 토지매입 자금을 투자해 주면, 2018. 1.경까지 원금을 갚고, 2018. 4.경까지 수익금을 반드시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데 필요한 자금조차 마련하지 못하는 등 위 개발사업의 성패가 불분명한 상태였던바,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원금 및 투자수익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2017. 9. 21.경 8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L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고, 피해자 I로부터 2017. 9. 21.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60,000,000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14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120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M에게 전화를 걸어 ‘경기 양평군에서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6개월 후에 원금을 변제하고 이자 20%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데 필요한 자금조차 마련하지 못하는 등 위 개발사업의 성패가 불분명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원금 및 이자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4. 피고인 명의의 L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0,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76,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 제7회 공판기일, 피고인 B: 제10회 공판기일)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기록부 발급확인서 1. 각 사진 2020고단302, 2020고단1203, 피고인 A 1. 증인 N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증인 I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녹음 포함)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에 대한 증인신문조서(녹음 포함)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에 대한 증인신문조서(녹음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2020고단302호의 수사기록 2책 중 1권 제149쪽 이하), 투자계약서 1. 수사협조의뢰(사실조회) 회신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개발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그 사업은 농지전용부담금 등의 비용이 마련되지 아니하여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한 사실, 피고인이 위 개발사업에 있어서 초기 자금 조달을 맡고 있었는데(피고인의 일부 검찰 진술 등),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 이외에 다른 추가적인 자금 조달방법이 없었고, 피고인 이외에 자금을 조달하기로 한 사람이 정해져 있지도 않았던 사실(피고인은 N가 P을 통해 농지전용부담금 등의 비용을 조달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N나 P의 O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한편 ‘지주 측 작업’ 외에 다른 업무가 없었던 Q도 위 개발사업에서 1/3 지분을 받기로 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N가 위 비용의 조달 없이 ‘시공 부분’을 담당하는 것만으로 1/3 지분을 받기로 했다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개발허가를 받은 이후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은 우선 은행부채, 가압류채무 등을 정리하는 데 사용되어야 하고 그 잔액도 공동관리하여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데에 사용하기로 예정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 대출금을 이용하여 약정된 시기에 피해자들에게 돈을 지급하는 것이 어려웠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을 시점에서 추후 피해자들에게 위 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인이 주장하는 Q나 R 등에 관한 사항은 범행 이후의 사후적인 정황에 불과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범죄전력,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해자들의 각 처벌의사(피해자 E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각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각 사기범행을 저지른 후 피해자들과 연락을 끊고 연락두절이 된 상태에서 다시 상해의 범행을 저지른 점, 상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반성 여부, 건강상태 등을, 피고인 B의 경우, 범죄전력, 범행경위, 폭력 행사의 정도, 범행 직후의 정황, 피해자 E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각 고려하되,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각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