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2. 09: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348 편도 1차로 도로를 거모동 방면에서 사랑마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도로 오른쪽에서 전선 매몰 작업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오른쪽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 D(44세)를 미처 보지 못하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위 화물차 조수석 앞 범퍼로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진단서(순번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6월~10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제3회 공판기일까지 범행을 부인하였던 점, 교통 관련 전과가 5회(벌금 5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자, 주식회사 E의 실제 운영자인바, 2011. 5.경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F과 사이에 F의 부친 G 소유의 광주시 H 외 3필지 지상에 8층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맡기로 구두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위 신축부지 내에 있는 기존의 무허가건물을 매입하는데 3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1. 11. 3.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누나 I를 통해 무허가건물 매입비용 명목으로 수표 3억 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해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3억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증인 I의 법정진술 3.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 ~ 2년)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3억 원으로 큰 금액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포기하며 자신이 받을 수 있었던 수익금에서 위 돈을 공제하기로 하는 취지의 합의서가 작성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사기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회사 운영자금이 급히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말하여, 2012. 3. 6.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3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위 D 등은 모두 적자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위 차용금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건물 신축공사 준공 후 자신이 분배받을 수익금에서 정산하기로 한 것이므로 편취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위 변명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결국,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위 건물 신축공사를 제대로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다른 증거가 없다(검사는 피고인이 위 건물 신축공사를 제대로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위 3,000만 원을 포함하여 공사 선급금 등 8억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피해자의 고소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으로 처분하였다. 수사기록 227, 228쪽).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B, 5층에서 마사지실 5개, 샤워실 2개를 설치하고 'C'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2014. 11. 17. 03:00경 위 업소를 찾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으로부터 11만 원을 받고 위 손님을 마사지실로 안내한 후 여종업원인 D으로 하여금 위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 25.경부터 2014. 11. 1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현장사진 및 메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군,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등의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범행기간, 범행수익의 규모, 2010년경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은 무거우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전과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922

범죄사실 2014고단1922 피고인은 2012. 6. 10.경 서울 중구 태평로1가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6월항쟁 25주년행사 범국민추진위원회'가 개최한 '민족민주열사, 희생자 범국민추모제'에 참가하였다가, 참가가 500여명과 함께 구(舊) 삼성본관을 거쳐 한국프레스센터 앞까지 도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였다. 이에 서울남대문경찰서 소속 또는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 2012. 6. 10. 17:00경 서울 중구 태평로1가 25에 있는 한국프레스센터 앞 횡단보도에 차벽을 설치하여 행진을 차단하려 하자, 참가자 300여명은 인도를 통해 차벽을 피한 다음 다시 차도를 점거하려고 하는 등 경찰관들과 시위 참가자들 사이에 대치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그러던 중 어떤 남성 참가자가 서울지방경찰청 제22기동대 소속 순경 D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폭행을 가한 일로 제22기동대 소속 순경 E이 위 남성 참가자를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위 순경 E에게 달려들어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정1482 피고인은 2012. 5. 19.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역 광장에서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 및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이 개최한 '쌍급자동차 희생자 범국민 추모대회'에 참가하였다. 민노총 및 금속노조는 2012. 5. 14. 서울남대문경찰서에 위 집회 종료 후 2개 차로를 이용하여 서울역에서 숭례문, 한국은행로터리, 을지로입구로터리, 서울시청 등을 거쳐 대한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행진을 하겠다고 신고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을 비롯한 위 집회 참가자 약 3,500명은 2012. 5. 19. 17:30경 위 집회 종료 후 서울역 광장을 출발하여 숭례문, 한국은행 등을 거쳐 대한문에 이르기까지 행진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을 비롯한 위 집회 참가자들은 위와 같이 행진을 하던 중, 같은 날 18:32경부터 18:58경까지 시청역 5번 출구 부근 대한문 앞 양방향 10개 차로 전부를 점거하고 정리 집회를 개최하여 그 곳을 통행하려던 차량들이 통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500명의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공동으로 도로를 점거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법정 진술 1. 집회시위자 사진자료 1. 5. 19. 쌍용차추모위 등 범국민대회 사진첩(2014고정1482호 증거기록 19쪽 내지 49쪽) 1. 사진(2014고정1482호 증거기록 175, 17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폭행의 정도, 다른 행위자들과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다스리기로 함.)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의 판시 각 범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서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나, 판시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하여는 당초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다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함에 따라 이 건에 이른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따라 피고인에게 약식명령의 형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는 제약이 있는바, 이로써 새로이 정하는 형의 경중을 나타내기 위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지 않고 각 범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정하기로 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13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30. 대구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4. 1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3. 9. 22.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 00:02경 포항시 남구 C 원룸에서 피해자 D(여, 32세)가 술에 취하여 그곳 현관 출입문 비밀번호도 제대로 누르지 못하자 이를 도와주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집 201호에까지 따라가서 피해자를 방안으로 끌고 가 넘어뜨린 후 입을 맞추고 한 손으로 팬티를 벗기고 음부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피해자),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추송서(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및 확정일자 확인),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혼자 살고 있는 집 안까지 들어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이 사건 범행이 누범에 해당하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집을 잘못 찾고 현관문 비밀번호도 여러 차례 제대로 입력하지 못하자 우연히 이를 보게 된 피고인이 도와주다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처음부터 의도적, 계획적으로 범한 것은 아닌 점, 추행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여럿 있으나 같은 종류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과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과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게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1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4. 15:35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병원' 물리 치료실 7번방에서 교통사고 환자로 물리 치료를 받기 위해 침대에 누워 있던 중 담당 물리치료사인 피해자 E(여, 22세)이 왼쪽 어깨 부위에 핫 팩을 고정하려고 하자 왼손을 피해자의 치료복 배 부위에 넣고 왼쪽 옆구리 부분을 약 10초 동안 만지고 다시 피해자가 핫 팩을 붙이고 전기를 넣으려고 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를 감싸 약 5초 동안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피해자)의 법정진술 1. E(피해자),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물리치료외래 일별차트 등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G 상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구체적이고도 명확한 피해자 진술과 다른 증거들에 불구하고 피해자 자체를 알지 못한다는 등으로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이 사건 추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과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과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게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1281

범죄사실 [2014고단1281] 피고인은 인터넷장터에서 물품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채기로 마음먹고 2014. 4. 18.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인터넷 '번개장터' 카페에 접속하여 사실은 판매할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도 "중고휴대폰 판매한다."는 취지로 글을 게시하여 글을 보고 연락을 취해 온 피해자 E으로부터 그 날 휴대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예금계좌(F)로 4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9. 29.까지 별지(2014고단1281 관련)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10,89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195] 피고인은 인터넷장터에서 물품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채기로 마음먹고 2014. 10. 5.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H' 피씨방에서 인터넷 '아이템 베이'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실은 인터넷 게임 아이템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도 "폰스트 반지2쌍 아이템을 판매한다."는 취지로 글을 게시하여 글을 보고 연락을 취해온 피해자 I으로부터 그날 아이템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예금계좌(J)로 6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2. 5.까지 별지(2015고단195 관련)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3,96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28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 E, O의 각 진술서 [2015고단1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Q, R, S, T의 각 진술서, U의 진정서 1. 각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입출금거래내역서, 이체처리결과, 각 입금거래명세표, 각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 결정] 여러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이 저질러진 점, 피해액 합계가 1,400만 원 정도로 적지 않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액이 가장 큰 피해자를 포함하여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액 전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는 편취한 금원을 반환하거나 공탁하는 방법으로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권고형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배상명령신청 부분 기록에 의하면 배상신청인은 2015. 5. 20. 피고인으로부터 편취 금액 전부를 변제받았다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배상신청인이 한 배상신청은 이유 없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상명령을 각하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900

범죄사실 피고인 C는 2014. 4. 25.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900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0. 하순경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에게 "돈이 급히 필요한데 남편이 사업을 하니까 보험을 넣어서 약관대출이 되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남편은 사업을 그만 두고 다른 사람에게 노동자로 고용되어 일할 뿐이고, 종전 사업으로 인한 체납 세금이 1억원에 달하며, 4,000만원의 대출금 연체로 살던 집이 경매 처분되는 상황이고, F 등에 대한 채무가 있는 등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5.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G)로 1,3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2651 2. 피고인들 피고인 A가 피해자 H에게 1,000만원을 빌릴 때 피해자가 담보를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들은 피고인 C가 '김해시 I' 부동산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A의 남편 J이 위 부동산을 피고인 C로부터 임차했고, 그 임대차보증금이 3,000만원인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조작하여 그 임대차계약서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1. 8.경 위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 란에 C, 임차인 란에 J, 전세보증금 란에 3,000만원이라고 기재한 뒤 C라는 기재 뒤에 피고인 C로부터 받은 도장을 날인하였다. 피고인 A는 2011. 8.경 위와 같이 조작된 임대차계약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피고인 C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전화로 위 임대차계약서가 제대로 작성된 것인지를 묻자 피해자에게 "임대차계약서는 정상적인 계약서이고, A가 돈을 갚지 않으면 내가 갚겠다"라고 말하였으며,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1. 8. 27. 피고인 A의 기존 채무 240만원을 변제처리하고, 같은 날 260만원을 피고인 A에게 송금하고, 2011. 11. 30.경 450만원을 피고인 A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0만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12. 31.경 피해자 H에게 전화 하여 "제주도에 모친 땅이 있는데 대출을 받기 위하여 세금을 내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주도에 모친 땅이 있지도 않았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한 적도 없었으며, 당시 신용불량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만원, 2013. 1. 2.경 100만원, 2013. 1. 26.경 30만원 합계 230만원을 피고인의 딸 K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2900 4. 피고인들 피고인 A는 2011. 12.경 피해자 F에게 돈을 빌릴 때 피해자로부터 담보를 요구받고 피해자에게 "김해시 I 부동산의 임대인은 내가 잘 아는 C라는 사람이고, 임차인(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이 내 남편 J인데, 위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을 당신 명의로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와 J은 위 부동산의 임대인과 임차인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1. 12.경 창원시 의창구 L아파트 101동 606호에서, 피고인 C를 대동하여 피해자를 만난 뒤, 위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 란에 C라고 기재하고,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C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뒤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7.경 1,000만원, 2012. 1. 5.경 200만원, 2012. 1. 13.경 1,300만원, 2012. 2. 7.경 100만원, 2012. 2. 23.경 1,330만원 합계 3,93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90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고소장 2014고단2651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014고단2900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각 인감증명서 1.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허위문서를 이용하여 기망한 점, 총 편취액이 상당한 액수에 이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 E에 대한 편취금 1,300만원 중 약 130만원(이자), 피해자 F에 대한 편취금 3,930만원 중 약 2,800만원이 반환된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피해자 H으로부터 230만원을 편취한 범행 이외에는 피고인 A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범행을 도와 준 것에 불과하고 그 편취금을 분배받지는 않은 점, 피해자 H과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4고단21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4. 21.경 피해자 F군이 시행하는 보조사업인 "G 사업"(이하 '이 사건 보조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자로 선정되었는데, 이 사건 보조사업은 친환경 무산김을 가공하는 보조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3억 3,400만 원으로, 보조사업자가 자부담금 1억 3,400만 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보조금 2억 원(이중 국가보조금 1억 원)을 지급받게 된다. 이후 피고인들은 그 무렵 전남 H에 있는 농기계창고에서, 피고인 B이 김 건조기계(일명 '히트펌프')의 단가를 허위로 부풀려 피고인 A에게 3억 2,500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기로 하고,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보조사업 관련하여 자부담금을 송금하여 주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마치 별도의 기계를 구입하는 것처럼 허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 지급 명목으로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이 수령한 자부담금 중 1억 1,000만 원을 되돌려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1. 4. 27.경 전남 I에 있는 F군청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지급받기로 예정된 보조금의 70%에 해당하는 1억 4,000만 원을 선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보조금 선지급금 청구서를 제출하였고, 2011. 10. 4.경 같은 장소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자부담금을 모두 부담하여 이 사건 보조사업을 준공하였으므로, 나머지 보조금 6,000만 원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보조금청구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공급한 김 건조기계의 공급가액은 2억 1,500만 원에 불과함에도 1억 1,000만 원을 과다하게 부풀려 피고인 B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J의 명의로 3억 2,500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피고인 A에게 건네 주었고, 피고인 A은 이를 F군청 담당 공무원에게 이 사건 보조사업의 증빙자료로 제출하였으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로부터 1억 1,000만 원 상당의 기계를 구입하는 것처럼 허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 A이 관리하는 K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L)로 2011. 9. 29.경 3,000만 원, 2011. 10. 18.경 8,000만 원 합계 1억 1,000만 원을 되돌려 주는 등 피고인들은 이 사건 보조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납부하기로 예정된 자부담금 중 1억 1,000만 원을 부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2011. 5. 18.경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M)로 1억 4,000만 원을, 2011. 10. 10.경 같은 계좌로 6,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K,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확인서 및 무통장입금확인서, 보조금청구서, 저축예금 거래명세표(K, L)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사기의 점),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보조금부정수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실제로는 자부담금을 거의 부담하지 않고도 마치 자부담금 1억 1,000만 원 상당을 부담한 것처럼 증빙자료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F군으로부터 2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보조금을 편취하였다. 이와 같은 보조금의 편취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예산에 의한 사업비 지원을 통해 시행되는 보조금 사업의 부실화를 초래하고, 개인의 영리 추구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손실을 가져오는 것으로서 사회적 비난가능성과 폐해가 매우 심각하다. 나아가 피고인 A이 교부받은 보조금이 보조금 지원 사업에서 예정한 용도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 A은 자신이 계획하였던 이익을 모두 누리게 된 반면, 그로 인해 보조금의 수혜를 입었어야 할 정당한 사업자는 배제되는 결과가 되는 것이므로, 이를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요소로 평가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편취 및 부정수급한 보조금 2억 원 중 일부인 7,000만 원만을 공탁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 A에 대하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7,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공범인 피고인 B 역시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자부담금과 관련한 증빙자료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F군으로부터 2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보조금을 편취하였는바, 그 편취금액이나 편취방법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실제 얻은 이익은 편취금 중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년부터 인천 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주물제조업체를 운영하여 오고 있다. 1.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동력이 15kw 이상인 탈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5. 12. 12.경부터 2016. 6. 13. 경까지 위 장소에 대기배출시설인 탈사시설 22.37kw1기를 설치하고 조업하였다. 2.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동력이 7.5kw 이상인 탈사기를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소음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소음배출시설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5. 12. 12.경부터 2016. 6. 13.경까지 위 장소에 소음배출시설인 탈사기 22.37kw 1기를 설치하고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위반확인서 등 편철), 수사보고(공장부지 토지이용계획원 첨부), 수사보고(탈사기 사진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의 점), 소음·진동관리법 제58조 제1호, 제8조 제1항(미신고 소음배출시설 설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앞으로 공단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더 이상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3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3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8, 00:01 경 영주시 대학로 77 에 있는 경북전문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휴천3동에 있는 삼각지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에 관한 형사처벌 전력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 전력에는 실형도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비교적 낮고,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최근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30. 12:30경 인천 부평구 C, 2층 에 있는 'D게임랜드'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부평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내 일에 나서지 마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F의 양쪽 뺨을 때려 폭행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2:40경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G가 피고인을 위빌딩 밖으로 데리고 나와 역시 귀가를 권유하자 G의 멱살을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경찰관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은 없으나 집행유예 1회와 벌금형 1회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지체장애 4급의 장애가 있는 점, 그 밖에 피해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8.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13.경 원주시 L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동거 생활을 하고 있던 피해자 M에게 "친한 친구가 경기도 포천에 있는 땅을 구입하는데 잔금이 부족하다. 3,000만 원만 빌려주면 4월말까지는 변제해 주겠다. 문중재산이 28억, 서울 서초구에 빌라 23억 등 70억의 재산이 있으니 믿고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고,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차용금, 생활비, 병원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F)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8,954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M의 대진진술 부분 포함)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거래내역, 대출내역, 통상내역,거래명세표, 금융거래내역, 카드거래내역서, 통장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확인 등)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1)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해자가 동일하고, 범행 기간과 횟수, 수법 등에 비추어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고 판단되므로 포괄일죄로 봄이 타당하고(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2029 판결 등 참조), 포괄일죄의 일부 범행이 누범기간 내에 이루어진 이상 나머지 범행이 누범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졌더라도 그 범행 전부가 누법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4135 판결 등 참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금액이 다액이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반면 피고인이 공판과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당시 피해자와 동거하던 관계였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과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은 2015. 11. 12.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쌍방 항소되어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데, 위 사건과 병합하여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도 아울러 고려함)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보다 다소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65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요구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0. 12. 12:25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구로역 6번 출구 앞길에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1개당 10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B 계좌의 통장 1권과 체크카드 1장,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C의 통장 1권과 체크카드 1장, 새마을금고 D 계좌의 통장 1권과 체크카드 1장 등 접근매체 총 6개를 E에게 건네주어 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16. 1. 27. 법률 제139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단이 되어 피해를 양산하는 범행으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로 인하여 실제 피해가 발생하거나 피고인이 실제 이득을 취득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500

범죄사실 1. 제한이율 초과 이자 수수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2014. 7. 15. 이전에는 연 30%의 비율을 념는 이자를, 2014. 7. 15.부터는 연 25%의 비율을 넘는 이자를 수령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슈퍼 앞에서 F에게 150만 원을 대부하면서 매일 3만 원씩 60일간 총 18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고(연이율 225.7%) 위 약정에 따라 원금 및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23회에 걸쳐 연 120% 내지 225.7%의 이율로 합계 1억 550만원을 빌려주어 각 이자율제한을 위반하였다. 2. 무등록 대부업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부터 2015. 5. 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종로구 등지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3. 대부업에 관한 광고 대부업자가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대부업자가 아님에도 2014. 3. 초순경부터 2015. 5. 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중구 등 서울 일대에서 명함크기의 전단지에 '한강대출' '일수.월변' '지금 친절한 대출 상담을 받아 보세요' '자유로운 상환' '전화한통화로 대출' '당일즉시대출' '추가대출'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배포하는 방법으로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차용신청서, 각 대부거래계약서,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각 금융거래내역, 각 거래내역, 각 거래내역조회, 각 입출금내역,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1. 전단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대출 액수, 피고인이 2011년경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정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1. 17:26경 광주 북구 C시장 버스 정류장에서 그곳에 정차한 광주 D 시내버스에 승차하여 피해자 E(23세, 여, 가명)이 버스 내 창가 쪽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그 옆자리에 앉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44경부터 졸면서 손등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툭툭 치고, 피해자의 몸 부위에 머리를 기대었다가 다시 제자리로 몸을 세우다를 반복하면서 같은 날 17:52 경 피해자의 등 부위를 손으로 쓸어 올려 만지는 등 공중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수단인 시내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고령이고 뇌경색 후유증을 앓고 있어 이수명령에 따른 정상적인 교육효과를 거두기 어려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