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5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1. 5.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593] 피고인은 2016, 2, 18, 21:15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광주 D병원에서 진드기에 물린 가려움증으로 치료를 받기 위해 방문하였다가 자동출입문이 열리지 않자 발로 자동출입문을 2, 3회 걷어차 자동출입문을 고장이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재물을 수리비 27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6고단718] 피고인은 2016. 3. 10. 04:30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피해자 G(32세)에게 갑자기 큰소리로 "성폭행범이다"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고단871] 피고인은 2016. 3. 7. 23:20 경 광주 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고시텔' 화단에 묶어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애완견(생후 1년생, 암컷)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6920] 1. 사기 가. 2016. 3. 5.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5. 17:19경 광주광역시 동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음식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의 결제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5,000원 상당의 소주 2병, 불닭 2인분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6, 3.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11, 13:00경 광주광역시 동구 N에 있는 피해자 0이 운영하는 'P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음식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의 결제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8,000원 상당의 맥주 1병, 코다리찜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식을 먹은 후 "음식이 형편없다. 음식 좆같이 하네, 개나 줘버려라, 야 씹할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식당안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927] 피고인은 2016. 3. 19. 18:20경 광주 북구 Q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S'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음식대금 등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소주 1병, 음료수 1병, 해물전 1개를 주문하였으나, 사실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19,5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0161048] 피고인은 2016. 2. 7. 13:30경 목포시 통일대로37번길 21, 하당현대아파트 106동에 있는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동생인 피해자 T 소유의 U 차량을 우산과 주먹, 발로 수회 쳐 위 차량 번호판 등을 수리비 1,203,816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6고단1066] 피고인은 2016. 2. 18, 10:00경부터 10:30 경 사이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42, 전남대병원 2동 원무과 앞길에서, 피해자 V가 시정장치 하지 않고 세워둔 시가미상의 자전거를 발견하고 이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20161204] 1. 사기 피고인은 2016. 2. 9. 17:00경 목포시 W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Y'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소주 2병 낙지 2마리를 주문하였으나, 사실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2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을 마시다가 술을 더 달라는 요구를 피해자 X이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밀치면서 냉장고 안에 있던 술을 꺼내어 오고 발로 테이블과 의자를 걷어차면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음식점에 있던 손님들을 그곳에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2,23, 15:20 경 목포시 Z 에 있는 'AA인쇄사'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AB이 운행하고 있는 AC 택시 조수석 휀다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차서 찌그러뜨려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6고단1294] 피고인은 2016, 3, 12, 14:30경 광주시 동구 AD에 있는 피해자 AE 이 운영하는 'AF'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술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시가 24,000원 상당의 소주와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서, 판결문 사본 [2016고단5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견적서 1. 수사보고(재물손괴),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 견적 확인) [20167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AG의 각 진술서 1. 폭행피해 사진 [2016고단87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CCTV 사진 [피고인이 애완견을 데리고 간 시각, 실제 반환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판시 절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169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O 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계산서, 사진 [2016고단9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영수증, 현장사진 [2016고단10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수리비 견적서, 사건 관련 사진 [201610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1. 메모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연락처 등 확인),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피고인이 남긴 메모지에 직접적인 연락처를 기재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미 2016. 2. 6경 나주 AH 병원에서 퇴원한 상태였던 점,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를 돌려주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한 채 광주공원 인근 국밥집에 두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판시 절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1612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AB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피해사진 [201612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가중영역(1년 ~ 3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년 ~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가중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1년 ~ 5년 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횟수, 실질적인 피해회복 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망상장애, 알코올의존증후군 등으로 치료를 받아온 점, 피해자 T, R, V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 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