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189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C 1톤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9. 10: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D 모텔 앞 편도 1차로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하구언오거리 쪽에서 송내삼거리 쪽으로 시속 60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차선을 준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여, 33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였고, 마침 황색실선을 넘어 좌회전하려던 위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전면 휀더부분을 위 봉고Ⅲ 화물차 오른쪽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그 충격으로 계속하여 진행하면서 진행방향 왼쪽 도로변에 정차중이던 피해자 F(39세) 운전의 G 1톤 포터Ⅱ 화물차의 오른쪽 전면 휀더부분을 위 봉고Ⅲ 화물차의 왼쪽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포터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여, 6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E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위 D 모텔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하구언오거리 쪽에서 송내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차선을 준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반대편인 I 쪽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뒤쪽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던 피해자 A(72세) 운전의 봉고Ⅲ 화물차의 오른쪽 전면부분을 위 그랜져 승용차의 왼쪽 전면 휀더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화물차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계속하여 앞으로 진행하면서 진행방향 왼쪽 도로변에 정차중이던 피해자 F(39세) 운전의 포터Ⅱ 화물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포터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여, 6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규정하는 중앙선 침범사고는 교통사고가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행위로 인해 일어난 경우, 즉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를 말하며,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면 교통사고가 중앙선 침범운행 중에 일어났다고 하여 이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도2856 판결, 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도120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고인 B의 차량을 발견하고 이를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려는 순간 피고인 B이 I 쪽으로 불법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들어와 충돌하게 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서 중앙선 침범행위를 불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반대차선을 운행중인 운전자의 신뢰를 보호하고자 함에 있음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은 각각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서로 상대방의 중앙선 침범을 예견하기 어려웠던 상황이었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각 중앙선 침범행위가 피고인들 상호간에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도821 판결,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도1702 판결 참조). 한편 피고인들이 피해자 F 운전의 포터II 화물차를 충격한 사고에 관하여 살펴보면, 비록 피고인들의 중앙선 침범이라는 과실이 누적적으로 경합하여 위 사고를 발생시킨 것은 사실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각자 상대방의 중앙선 침범을 예견하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사고 직전 피해자 F의 포터II 화물차량의 정차 위치, 즉 위 화물차량은 피고인들의 진행방향 반대차선에서 피고인들과 마주보고 송내삼거리 쪽에서 하구언오거리 쪽으로 진행하기 위해 정차중이었던 것이 아니라, 피고인 B이 불법 좌회전하여 진입하려던 I 쪽 도로에서 이 사건 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이 사건 도로 중 피고인들 진행방향 반대차선 갓길과 수직 방향으로 정차중이었던 점(증거순번 8 교통사고현장사진 중 기록 19쪽 상단 사진 참조)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각 중앙선 침범 행위가 피해자 F 운전 차량을 충격한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이고, 이 사건 각 교통사고가 중앙선 침범이나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의 사유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한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위 규정에서 정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각각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사실, 모든 피해자들이 각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