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합592

범죄사실 2014고합592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이라는 고철업체를 실제 운영하면서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고, G은 고철, 비철, 프라스틱 등 수집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성명불상의 고물상으로부터 무자료 폐동 등을 매입하며 속칭 '폭탄업체'인 H(대표 : I), J(대표 : K), L(대표 : M), N(대표 : O) 등을 통하여 폐동 등을 매입하는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폐동 등을 다시 정상적인 업체에 매출하는 방법으로 무자료 폐동 등을 양성화하고, 무자료 폐동 등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영업 수익으로 하는 속칭 '간판업체'인 회사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G의 직원 채용, 자금 관리, 거래처 협의, 폭탄업체에 대한 현금인출 지시 등 G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고, P은 G의 명의상 대표이사 역할을 하면서 세무조사 및 검찰 조사시 자신이 마치 G의 실운영자인 것처럼 행세하는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하고, 자금 담당 직원인 Q는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G의 서류 정리, 세금계산서 발행, 현금 관리 등을 하고, R, S은 폭탄업체에 실제 매출이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지급한 폐동 등의 대금을 폭탄업체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G으로 회수하는 현금인출책의 역할을 하고, I, K, M, O 등은 피고인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지급받고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폭탄업체의 대표 역할을 하기로 분담한 후, 사실은 위와 같이 G이 폭탄업체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폭탄업체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10. 24.경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에 있는 용인세무서에 2012년 2기 G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G이 J, H, N으로부터 폐동 등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J, H, N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5,834,032,700원인 매입세금계산서 187장을 교부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된 2012년 2기(예정)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용인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2,124,505,240원인 매입세금계산서 485장을 교부받았다고 기재한 2012년 2기(예정), 2012년 2기(확정), 2013년 1기(예정)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각 1장씩을 용인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23.경 위 용인세무서에 2012년 2기 G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T에 폐동 등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T에 이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643,118,160원인 매출세금계산서 총 5장을 교부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2012년 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용인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 R, S, I, K, M, O, Q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부가가치세 법의 규정에 의한 공급가액 총 합계 52,767,623,400원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3장 및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014고합763 1.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U에 있는 속칭 폭탄업체인 'V'을 운영하던 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7. 25.경 안산세무서에서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V이 주식회사 W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합계 152,730,00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 총 4장을 교부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은 속칭 바지사장인 X에게 소정의 대가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X 명의로 'Y'을 사업자등록 한 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 X와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25.경 서인천세무서에서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Y이 주식회사 Z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합계 13,963,856,01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 총 124장을 교부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X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5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 P, K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A, O, AB, AC, AD, AE, AF,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O, AB, AH, AI, AJ, AK의 각 진술서 1. 각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사본 1. 각 자료상 조사 종결 보고서, 보충조서, 각 고발장, 조세범칙조사 전환 검토서 사본, 부가가치세 준비 조사서 사본, G 분석보고서 사본, H 중간보고서 사본, 각 고발서 사본, 자료상 조사종결 보고서 사본 1. 각 확인서 사본, 각 사업자등록신청서 사본, 각 현장확인보고서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법인설립신고서 사본 1. 각 사진 사본 1. 각 압수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1, 105, 110, 115, 119, 121, 126, 128) 1. 각 수사보고 사본(증거목록 순번 1, 2, 5, 6, 30, 33, 34, 36, 38 내지 44, 49, 52 내지 58, 60 내지 64, 66, 67, 69, 70, 71, 75, 77, 80, 81, 92) 2014고합7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X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6, 9, 10,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G에 관한 영리 목적 허위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V에 관한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Y에 관한 영리 목적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형에 대하여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G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형에 경합범가중. 필요적으로 병과되는 벌금형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 제20조에 의하여 각 죄에 대한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합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22년 6월 및 벌금 6,673,147,941원~ 16,682,869,852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한함)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권고형의 범위]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3유형(300억 원 이상) > 가중영역(5년 ~ 7년) [특별가중인자] 계획적·조직적 범행 나. 기본범죄 : 조세범처벌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5년 ~ 7년 6월[기본범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인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총 거래가액이 660억 원이 넘는 허위의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서,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한 피고인이 G 등을 실제 운영하면서 다른 공범들에게 각자의 역할을 분담시켜 이 사건 범행 전체를 총괄하였고, 그로 인해 피고인이 얻은 수익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보다 다소 낮은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