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1고단6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경 그 명의 B 계좌의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알려준 후, 위 계좌에 돈이 입금되기를 기다리고 있던 중, 2019. 8. 13.경 위 조직원으로부터 ‘위 B 계좌에 돈이 입금되었으니 그 돈을 인출하여 자신이 보내는 사람에게 전달하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8. 13. 17:22경 부산 강서구 지사동에 있는 현금입출금기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4회에 걸쳐 위 B 계좌에 입금된 돈 중 315만원을 마음대로 인출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아 착오로 송금한 금원을 보관하고 있던 중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거래내역확인 사본, 금융기관회신자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피고인은 피해자에게 7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25만 원을 변제한 사실만 인정된다[증거목록 제2번 수사보고(피의자,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참조]},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80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0. 28. 06:07경 부산 연제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가명, 여, 19세)의 남자친구인 D와 피고인의 지인 E가 욕설을 하며 시비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린 후,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안으면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28. 06:1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인근 골목길 방면으로 약 1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10. 28. 09:02경 D 등과의 폭행 등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연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 등에 의해 부산 연제구 H에 있는 F지구대로 연행된 후, 위 G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같은 날 09:02경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피고인은 측정하지 않겠다며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 1. C(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운전면허대장 조회결과 첨부)의 기재 1. CCTV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 중 강제추행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의 가슴을 만진 적은 없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의 점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CCTV CD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배부위를 안으며 당긴 것은 명백하게 인정되는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에서 안으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으면서 가슴을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체로는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료가 타고 온 오토바이를 주차하기 위하여 잠시 운전한 것이고 운전한 거리도 10m 정도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실을 부인하다가 CCTV영상을 확인하고서야 운전사실을 인정하였던 점,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일부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7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8. 20:50경 서울 마포구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C아파트 방면에서 D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홍제천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었으며 피고인이 진행하던 차로에는 직진금지표시 노면표지가 설치되어 있어 비보호 좌회전만 가능한 차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 및 노면 표지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교차로에서 만연히 우회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남, 4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약 5,148,72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서(그랜저 승용차 블랙박스 영상 확인, 그랜저 승용차 파손 확인, 피해자 에쿠스 승용차 사진 제출, 주정차단속 CCTV영상 확인, 피의자 도주로 및 최종 정차 위치 정리), 수사상황(피해자 진술확인) 1. 각 캡처사진, 각 CD 1장 1.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진단서 [피고인은 사건 당시 2차 사고 방지를 위해 주차를 해놓은 후 사고장소를 제대로 찾아가지 못한 것일 뿐 도주 내지 사고후 미조치의 범의가 없었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구호조치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운전석의 문을 잠시 연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차를 이동하겠다’는 말만 하였을 뿐, 피해자의 대답을 듣거나 피해자가 괜찮은지 여부를 전혀 묻지도 않은 채 그대로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던 점,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 등을 알려주지도 않았고, 사고 장소로부터 상당한 거리에 있는 음식점 앞에 차량을 주차한 후에도 경찰이나 119구급대나 보험사에 연락하는 등 구호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채 택시를 타고 도주하였던 점, 피고인은 주차를 마친 후 사고 장소로 돌아가기 위해 약 1분 정도 택시를 탄 것이라고 주장하나, 택시비 결제내역에 의하면 사고 직후 피고인이 결제한 택시요금은 7,300원으로, 상당한 거리를 주행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고인도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순간적으로 판단을 잘못해서 택시를 타고 집으로 귀가하다가 양화대교까지 갔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수사기록 제56면), 피해자는 계속 피고인을 기다렸으나 피고인이 돌아오지 않자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이 블랙박스 영상 등으로 사고차량 및 피고인을 특정하였던 점, 피고인은 경찰관의 연락을 받고 사고 발생 후 약 84분이 경과된 후에야 경찰서에 출석하였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다음 날인 2021. 9. 9. 병원에 내원하여 뇌진탕 등의 상해로 진단을 받았고, 블랙박스 영상 및 차량 파손 정도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충격의 정도가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진단일자와 이 사건 사고와의 시간상 근접하며, 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도 보이지 않고,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이 사건 사고 경위와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에게 진단서 기재와 같은 상해 상해를 입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후 뇌진탕 등으로 계속 물리치료 등을 받아왔고, 2021. 9. 말경까지는 매일 치료를 받았으며, 2021. 10.경부터는 주 3회 정도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는 형법 제257조 제1항이 정한 상해로 평가될 수 있는 부상을 입게 되었고, 피고인 역시 피해자가 그와 같은 상해를 입었을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의 피해에 관하여 확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도주 내지 사고 후 미조치의 범의가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상당한 충격이 있었던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특별한 사유 없이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차량에 가입된 종합보험으로 피해자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을 오랫 동안 지켜본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등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정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 09:00경 경남 창녕군 B 옆 농로에서, 피해자 C(남, 73세)가 그곳에 설치한 농업용 호스로 인하여 차량통행이 곤란하게 되자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고 밀고 당긴 뒤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기재 부분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증거관계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구체적 내용과 경위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사실관계와 사정을 내세워 공소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 이에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였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으로부터 이같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찾기 어려운 이상,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주문과 같은 형으로 처벌하고, 이 사건 심리경과와 법정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소송비용 중 증인에 관한 부분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8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9. 피해자 B(여, 46세)과 결혼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다른 여성과 외도한다는 의심을 받아와 피해자와의 관계가 좋지 않고, 현재 피해자와 이송소송 진행 중이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3. 12. 17.경 부산 사하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서 발견된 긴 머리카락에 대해 따지자 피해자에게 ‘미친 년, 씨발년’이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쳤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손 엄지손가락에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28.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초등학교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문제에 관하여 따지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팔, 어깨 등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팔뚝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8. 12. 22: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밤중에 외출하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미친년, 씨발년’이라는 등 욕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어 피해자를 벽에 몰아넣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이마와 허벅지 부위를 내리 찍는 등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7. 23. 14: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해준 음식이맛이 없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미친년, 씨발년’이라는 등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허벅지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3. 10. 17: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베란다에서, 피해자가 회식을 가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미친년, 씨발년, 개 같은 년’이라는 등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세게 잡아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팔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제1.의 가., 나.항의 범행일을 위와 같이 수정하여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6. 9. 12. 23: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씨발년’이라는 등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베개, 리모컨 등을 던지고 커피를 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21. 17:4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외박한 것에 대하여 따지자 피해자에게 ‘씨발년, 미친년, 개 같은 년’이라는 등 욕설을 하며 무릎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내리 눌러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7. 11. 23.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외도 의심을 받자 화가 나 피해자의 지갑 속에 있던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인 신용카드 3장을 가스레인지 불로 태워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25.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다툰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손으로 현관문 도어락 뚜껑을 뽑아버려 피해자와 공동소유하는 현관문 도어락을 수리비 8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6. 6.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다툰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현관문 도어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이혼합의서, 각서, 수사보고(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 및 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형법 제366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장기간 여려 차례에 걸쳐 폭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이 외도를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횟수,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6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31. 16:47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살고 있는 빌라 건물의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빌라 건물에 침입한 다음, 그곳 창고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만 원 상당의 우족탕 12개와 캠핑장비 등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압수조서 1. 경찰내사보고(E에 위치한 고물상 탐문수사), 경찰수사보고(자전거 비교 사진 및 피의자 비교 사진 등) 1. 각 사진: ‘피해 현장’, 각 ‘CCTV 영상 캡쳐’ [피고인은 판시 빌라에 간 적이 없다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범행현장인 판시 빌라 및 범인의 이동경로를 추적한 각 CCTV 영상과 피고인의 집에서 촬영한 사진 등을 대조하면 피고인의 집에서 발견된 자전거가 범인이 타고 다닌 자전거와 색상 및 종류가 동일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바지와 신발이 범행 당시 범인이 착용한 바지와 신발과 같은 것으로 밝혀진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빌라에서 우족탕 등을 훔친 범인은 피고인이 분명하므로, 유죄의 증명이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329조(절취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완강히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규모가 경미한 점, 난청과 다리 부상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와 경제적 형편을 참작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다소 과중하므로 이를 감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4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7. 경기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B(남, 52세)의 사무실에서 "사업자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 달라. 내 소유로 인천 계양구 D아파트 E호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 전세를 놓아 돈을 마련할 수 있으니 한 달 내로 10% 이자와 함께 3,300만 원을 갚겠다. 그리고 혹시 내가 돈을 갚지 못하면 돈을 갚을 때까지 위 D아파트에 들어가서 살아도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아파트는 선순위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당해 채권자와 사이에 제3자에게 위 아파트를 임대하지 않겠다는 약정까지 한 상황이었으므로 그 담보가치가 전혀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고, F의 G은행 계좌로 2,4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압수수색검증영장, 금융거래정보제공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배당표, 배당표 경정,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19가단15020 배당이의) 1. 수사보고(대부업체 직원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약정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또는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범행의 수단과 방법, 편취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편취범의를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하며,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객관적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 아파트에 실제로 입주하여 2년 가까운 기간 가족들과 거주한 점,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6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6. 23:16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인피니티 Q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 전과가 벌금형 2회 있는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운전거리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정3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12. 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판결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30. 17:20 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읍시 칠보면 칠보초등학교 앞에서부터 같은 면 현대철물 앞까지 대림 A-FOUR 50CC 오토바이를 약 400m 가량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에 정읍시 칠보면 칠보초등학교 앞에서부터 같은 면 현대철물 앞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약 4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의무보험조회(A)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운행한 자동차의 종류, 피고인이 이미 2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최근 음주운전은 2015년 발생), 3번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경우 법에서 정한 가장 낮은 형이 벌금 500만 원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상태,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년 봄경부터 2008. 6. 30.경까지 전남 담양군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유통업을 한 사람이다. 1. 2015고단3075 사건 가. 물품 사기 피고인은 D을 운영하면서 물품 공급처에 현금결제 등을 통하여 신용을 쌓은 다음, 물품 공급처로부터 다량의 물품을 외상 또는 약속어음 결제 등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이를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현금으로 처분하고 물품 대금을 결제하지 않는 방식으로 각종 물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 7.경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시가 232만 원 상당의 '둠굴레누룽지 외 1종 110상자'를 외상으로 공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32만 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08. 6.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79회에 걸쳐 합계 340,072,958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대출 사기 피고인은 2008. 6. 24.경 D 사무실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서 출장 나온 모집인 F과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약정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가 1,751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 매월 701,671원씩 36개월간 상환하겠다고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1,751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5고단3652 사건 피고인은 2008. 4. 16.경 D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수입 탱고 초콜릿 82g, 100개들이 800박스를 납품해주면 2008. 6. 30.까지 물품대금 3,84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을 운영하면서 물품 공급처에 현금결제 등을 통하여 신용을 쌓은 다음, 물품 공급처로부터 다량의 물품을 외상 또는 약속어음 결제 등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이를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현금으로 처분하고 물품 대금을 결제하지 않는 방식으로 각종 물품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840만 원 상당의 초콜릿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5고단3834 사건 피고인은 D을 운영하면서 물품 공급처에 현금결제 등을 통하여 신용을 쌓은 다음, 물품 공급처로부터 다량의 물품을 외상 또는 약속어음 결제 등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이를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현금으로 처분하고 물품 대금을 결제하지 않는 방식으로 각종 물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3. 18. 경 D에서 피해자 H로부터 시가 합계 1,793 만 원 상당의 '한입누네띠네' 1,100개를 외상으로 공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93만 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08. 6.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68,833,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M, N, O, P, Q,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명세표, 각 약속어음 사본, 거래보고, 최종피해내역서, 거래카드 사본, 거래원장, 거래카드 등, 거래장부, 약정서, 사업자등록, 운송장, 약속어음, 어음개설일자 확인, 계좌거래내역 [위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시기, 당시 피고인의 경제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애초부터 피해자 회사에 대출금을 갚을 생각 없이 대출을 받았다고 봄이 옳으므로, 피해자 회사에 대한 사기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합계 464,815,958원이 이르는데도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E, K, L, G, H에 대하여 일부 피해를 회복시킨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R이 가담한 정황이 있어 이 사건 각 범행의 책임을 전적으로 피고인에게 돌리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63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8.29.03:2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이란 상호의 술집 앞 노상에서 청소년인 D 등이 술을 마신 것에 대해 위 D 등 일행을 훈계하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18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린 다음 피해자의 얼굴, 팔, 다리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을 때리던 중 폭력사건 발생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주경찰서 F 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G(23세) 및 순경인 피해자 H(25세) 등을 발견하고 도주하였다가 피해자들로부터 붙잡히게 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 H의 왼쪽 뺨 부위를 2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G의 턱 부위를 주먹으로 2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상해 피해자와 피해 경찰관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전력이 2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93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 7. 16. 청주지방법원에서 범인도피교사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2015. 4. 13.경부터 그 다음날까지 청주시 청원구 D, 3층 301호에 있는 상호불상의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은 "가나다라" 게임과 "산수왕" 게임은 원래 예시기능이 없으나 게임화면이 어두워지고 상어, 해파리 등이 화면에 나타날 경우 당첨이 될 것을 알려주는 예시기능이 있는 것으로 변경된 "가나다라" 게임기 11대, "산수왕"게임기 49대를 손님들에게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이 취득한 점수의 10%를 수수료로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2. 피고인 B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업주 A가 제1항과 같이 환전영업을 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일당으로 1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사람들에게 홍보문자를 발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게임장에 손님을 유치하였다. 피고인 B은 A가 제1항과 같이 환전영업을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F, 피고인 A의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영업기간 특정), 수사보고(게임기 등급분류 확인) 1. 내사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감정결과회신 1. 게임물상세정보 인쇄물 1. 카카오톡 문자 내역 1. '사진, 환전전표 복사본, 장부 사본, 쓰레기봉투에 버려져 있던 영업장부 낱장 1매 사본' 1. 현장단속 사진, 'cctv 화면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감/수용현황(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ww- ww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환전업을 한 점),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www·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범인도피 교사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환전업 관련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양형이유 피고인 A의 경우, 영업의 규모가 작지 않고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으며 피고인은 사건 범행 후 바지사장을 내세워 수사를 받게 하여 범인도피교사죄로 실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게임장 영업기간이 매우 단기여서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단속 회피를 위한 시도를 하였으며, 단속 후에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 판결이 확정된 범인도피 교사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한 후 형기를 정한다. 피고인 B의 경우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정범의 범행기간이 매우 짧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 후 그 액수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11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8. 6. 00:30경 김해시 안동에 있는 교촌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지내동에 있는 영남화훼농협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자인바, 2015. 8. 6. 0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지내동 영남화훼농협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안동 방면에서 지내동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 대기중인 차량들이 있었음으로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3세) 운전의 DBMW 승용차(소유주 : 피해자 E) 뒷 범퍼 부분을 위 베르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BMW 승용차에 수리비 약 7,245,26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1. 견적서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손괴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사고후미조치)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징역 8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 나.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는 모두 양 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면 최종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8월 이상이 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사건으로 그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사고 현장에서 도주하였다가 수사기관에 즉시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점, 피고인은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935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6.12. 01:05경 대구 수성구 B 앞에서,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욕설하고 고함을 친다는 이유로 제지를 당하고 경위에 대하여 질문을 받게 되자, 갑자기 위 D에게 욕설을 하며 달려들어 주먹으로 위 D의 가슴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6. 12. 01:35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대구수성경찰서 C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사건으로 그 C지구대로 오게 되었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욕설하며 발로 그곳에 있는 시가 99,000원 상당의 책상칸막이를 2회 걷어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3. 03:00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병원 장례식장 지하1층 5호실에서 피해자 F(36세)을 비롯한 문상 온 고교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고교때부터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웃는 것을 보고 이를 비웃는 것으로 생각하여 그 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두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부천병원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 첨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 (1년 6월N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및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2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약취·유인)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5. 10. 대구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8.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2. 7. 대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7. 9. 26.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2.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다(형기종료예정일 : 2018. 12. 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2, 12:50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2624에 있는 대구교도소 내 기결 B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C(49세)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상호 시비가 붙던 중 피해자가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자 화가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붙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피해자를 바닥으로 잡아당겨 피해자가 중심을 잃어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좌측 무릎이 바닥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상단의 기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전과 관계 및 형기 종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수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판시 범죄로 인한 형 집행을 받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