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6460

범죄사실 피고인 D은 부산 동래구 N 상가의 약 7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주)O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상무로서 위 상가의 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과장으로서 위 상가의 관리를 담당한 사람이며, 피고인 A은 (주)O로부터 상가의 내부 부분 철거 등의 용역 업무를 수주한 P(주)의 대표이사이다. (주)O는 2013. 11. 4. Q에게 위 N 상가 건물을 보증금 3억 원, 월 임차료 2,500만원의 조건으로 임대하였으나, 임차인 Q으로부터 보증금 중 잔금 5,000만 원과 월 임차료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자 2014. 2. 11. Q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2015. 2. 12. Q으로부터 건물을 전차한 건물의 입주자들에게 계약해지 사실을 통지하는 등 일련의 조치를 취하였으나, Q을 비롯한 입주자들이 계약해지의 효력을 다투며 건물 명도를 거부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퇴거 요구에 불응하는 Q을 비롯한 입주자들을 상대로 실력을 행사하여 건물을 인도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D, B, C의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전기를 차단하는 방법으로 입주자들이 건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D과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단전을 지시하고, 피고인 C은 그 지 시에 따라 2015. 3. 27. 19:00경 위 상가의 1층에 있는 배전함의 자물쇠를 절단한 후 전기를 차단하고, 2015. 3. 31. 15:00경 위 상가의 1층에 있는 통신실의 자물쇠를 절단한 후 통신을 차단하고, 2015. 4. 2. 17:30경 위 상가 지하 1층, 지상 1층, 지상 2층에있는 각 배전함의 자물쇠를 절단한 후 전기를 차단하고, 2015. 4. 19. 21:30경 위 상가의 지상 1층과 지상 2층에 있는 배전함의 전선을 절단하여 전기를 차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Q 이 설치한 3만 원 상당의 자물쇠 5개를 손괴하고, 위 상가에서 영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R 운영의 S 카페, 피해자 T 운영의 U웨딩홀 및 뷔페, 피해자 V 운영의 W, 피해자 X(여, 31세) 운영의 Y 마사지, 피해자 Z 운영의 주차장, 피해자 AA 운전의 AB골프랜드, 피해자 AC(여, 50세) 운영의 AD휘트니스 운영 업무를 각 방해하였다. 2. 피고인 D, C, A의 업무방해 위 상가의 주차장에서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던 피해자 Z가 (주)O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며 계속 영업을 하자, 피고인 D은 피고인 C과 피고인 A에게 주차장 영업을 못하게 출입구를 막으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그 지시를 받은 피고인 C은 2015. 4. 6. 09:00경 위 주차장 출입구에 쇠사슬을 설치하고, 피고인 A은 P(주)이 고용한 용역직원들로 하여금 같은 달 17. 07:30경과 같은 달 19. 05:00경 컨테이너 1동씩 추가로 설치하여 주차장 입구를 가로막게 하는 방법으로 2015. 5. 12.경까지 위 주차장에 차량이 자유롭게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Z의 주차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D, C의 재물손괴 위 상가에서 웨딩홀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T가 (주)O의 퇴거 및 건물명도 요구에 불응하며 광고 현수막을 설치한 채 계속 영업을 하자, 피고인 D은 피고인 C에게 현수막을 제거하도록 지시하고, 그 지시를 받은 피고인 C은 2015. 4. 1. 15:00경 위 상가의 주차장 벽쪽에 설치된 피해자 T의 U웨딩홀 현수막을 뜯어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T의 15만 원 상당의 현수막을 손괴하였다. 4. 피고인 B, C의 재물손괴 위 상가에서 Y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X(여, 31세)이 (주)O의 퇴거 및 건물명도 요구에 불응하며 위 상가의 입구에 광고풍선을 설치한 채 계속 영업을 하자,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위 광고풍선을 제거하도록 지시하고, 그 지시를 받은 피고인 C은 2015. 4. 6. 09:30경 위 광고풍선의 전원을 차단하여 바람을 뺀 다음 그대로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X의 시가 미상의 광고풍선을 손괴하였다. 5.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상가에 설치한 (주)O의 철거 현수막을 임차인 Q 측에서 제거하고 입주자들이 (주)O의 퇴거 및 건물명도 요구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2015. 4. 6. 오후경 위 상가 2층에 있는 피해자 AC(여, 50세)이 운영하는 AD휘트니스, 피해자 X(여, 31세)이 운 영하는 Y 마사지, 피해자 T가 운영하는 U뷔페의 출입문 등에 붉은색 페인트로 "철거"라고 낙서하고, 같은 달 23. 21:00경 위 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 카페, 피해자 T 운영의 U웨딩홀의 벽면과 기둥 등에 붉은색 페인트로 "철거"라고 낙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Z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BB, Q, V, BC, BD, R, BE, BF, BG, X(여, 1983년생), B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 제30조(재물손괴의 점) 피고인 C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 제30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66조(단독재물손괴의 점) 2.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3.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와 같은 유리한 사정 고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B, C, D)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특별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특별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특별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2월 2.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이 고령(피고인 B, D에 대하여) 3. 선고형의 결정 원칙적으로 자력구제가 금지되어 있는 사법제도 내에서 임차인 또는 전차인을 퇴거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민사소송 등 법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직접 또는 용역업체 등을 동원하여 강제적으로 이를 관철시키는 것은 그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 측이 관리하는 본건 상가 건물에 관하여 2007년경부터 차임 미지급으로 인한 임차인 및 전차인과의 분쟁으로 오랫동안 정상적인 수익·관리가 되지 않았고, 이후 민사소송 및 그 집행절차에서도 신속한 분쟁해결이 어려웠으며 이와 같은 지연과정에서 임차인 및 전차인의 책임도 없지 않았던 점, 피고인 측은 피해자 Z, T, X(여, 1983년생), R, Q 등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들 중 피고인 A, D은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B, C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