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679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5. 3. 1.경부터 2012. 8. 17.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의 솔루션사업본부 부장으로 재직하면서 피해자 회사가 한국교통연구원으로부터 수주한 'E 개발' 프로젝트의 1차, 2차, 3차 PM(Project Manager)으로서F개발업무를 총괄하였고, 2012. 8. 20.경 피해자 회사와 동종업체인 주식회사 G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1.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재직 및 퇴사 시 영업비밀 및 관련 자료를 반납하고 유출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작성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보안조직지침, 보안관리규정 등을 통해 입찰제안서 등을 주요자산으로 관리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회사 재직 중 취득한 주요자산을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되고, 퇴사 시 이를 반환하거나 삭제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경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3차 프로젝트 입찰제안서 파일을 반출하여 2012. 11.경 용인시 기흥구 H건물 802호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한국교통연구원이 발주한 4차 프로젝트 입찰에 참여하기 위한 제안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위 3차 프로젝트 입찰제안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입찰제안서의 시장교환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퇴사한 직후인 2012. 8. 21.경 피해자 회사와 '피해자 회사는 한국교통연구원으로부터 4차 프로젝트를 수주 후 피고인에게 일정한 용역대금을 지급하고 피해자 회사 인력 3명을 지원하여 피고인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위 협약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4차 프로젝트 수주 및 3차 프로젝트 결과물 유지·보수를 위한 인력지원 요청을 받고 2012. 9. 24.경 피해자 회사 직원 I, J을 지원해주었고, 피고인은 위 직원들과 함께 피해자 회사의 3차 프로젝트 결과물인 프로그램 소스코드에 'Assign 모듈'을 추가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22.경 피해자 회사가 지원한 인력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2012. 8. 21.경 피해자 회사와 체결한 협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피해자 회사가 지원한 인력을 복귀시켰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재직 및 퇴사 시 영업비밀 및 관련 자료를 반납하고 유출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작성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보안조직지침, 보안관리규정,영업비밀보호서약서 등을 통해 개발 소프트웨어 소스코드를 주요 정보자산으로서 관리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4차 프로젝트 수행 관련 협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협약을 파기한 이후 'Assign 모듈' 추가 작업을 한 피해자 회사의 소스코드를 피해자 회사에 반납하거나 이를 삭제하여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소스코드를 반납하거나 삭제하지 않은 채 2012. 11.경 주식회사 K와 공동으로 한국교통연구원의 4차 프로젝트를 수주한 다음 4차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 소스코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소스코드의 시장교환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0. 3.경부터 2012. 7.경까지 피해자 회사가 한국교통연구원으로부터 수주한 E 개발업무 중 1, 2, 3차 프로젝트의 주요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2. 8.경 피해자 회사를 퇴직하면서 재직 시 담당한 업무에 관하여 회사 승인 없이는 관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21.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한국교통연구원의 'E 개발 업무의 4차 프로젝트 등과 관련한 업무를 상호 협력하여 진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고 한다), 위 협약은 피해자 회사가 한국교통연구원으로부터 4차 프로젝트를 수주한 후 그 업무를 낙찰금액의 30%로 피고인에게 용역주되 피해자 회사의 인력을 지원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가 사업협력 추진으로 습득한 상대방의 정보는 비밀로 유지하며, 이 사건 협약이 해지될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의 사용 및 배포를 중지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12. 8. 20. 피고인을 대표자(사내이사)로 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G를 설립하였고(업무시작은 2012. 9. 1.), 2012. 11.경 주식회사 G와 K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한국교통연구원의 위 개발업무 4차 프로젝트 입찰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4차 프로젝트 입찰제안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 회사에 근무할 당시 작업한 3차 프로젝트의 프로그램 화면 구성을 캡처하여 사용하였다. 주식회사 G와 K로 구성된 컨소시엄은 위 개발업무 4차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업체로 선정되어 2012. 11. 16. 한국교통연구원과 사이에 위탁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위 개발업무를 진행하였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위법한 임무위배행위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 '타인의 사무처리'로 인정되려면,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하여 대행하는 경우와 타인의 재산보전행위에 협력하는 경우라야만 되고, 두 당사자 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단순한 채권관계상의 의무를 넘어서 그들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내지 관리하는 데 있어야 한다. 만약,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가 아니고 자기의 사무라면, 그 사무의 처리가 타인에게 이익이 되어 타인에 대하여 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라도, 그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1722 판결,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쟁점 및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은, 피고인이 2012. 8. 경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면서 재직 중 취득한 주요자산을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안 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한국교통연구원의 4차 프로젝트 입찰에 참여하기 위한 제안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3차 프로젝트 입찰제안서를 사용하였다는 것이고, 공소사실 2항은 피고인이 이 사건 협약을 파기한 후 피해자 회사의 소스코드를 피해자 회사에 반납하거나 삭제해야 할 임무에 위배하고 4차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위 소스코드를 사용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위와 같은 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퇴사한 이후에도 여전히 피해자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공소사실 2항에 적시된 의무는 이 사건 협약 해지에 따른 채무내용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의 계약관계에서 부담하는 자기의 사무에 해당하고, 그와 같은 사무의 처리가 피해자 회사에게 이익이 되어 피고인에게 이를 처리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가리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의 관계에서 고용계약 및 이 사건 협약에 따라 부담하는 채무를 불이행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해자 회사를 퇴사한 이후에도 여전히 피해자 회사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거나 피해자 회사 재산의 보전행위에 협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고, 다른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재직하면서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 자료를 반출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