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합177

범죄사실 [공모 내용] 피고인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산진해직할사업단장 명의로 2012. 11. 12.자 “C 공고”가 게시된 것을 기화로, 사실은 피고인 B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고위간부들과 친밀한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위 공사가 공급하는 토지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입찰가를 사전에 알아낼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 B은 마치 위 공사의 고위간부들과 친분관계가 있고, 위 공사가 공급하는 토지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입찰가를 사전에 알아낼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 A는 위 공사에서 공급하는 D지구 토지를 분양받고자 하는 피해자들에게 마치 피고인 B을 통하여 위 공사의 간부들에게 사례금을 지급하면 다른 사람들의 입찰가 정보를 사전 입수할 수 있고, 이를 활용하면 낙찰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며, 사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범죄 사실] 2020고합177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금원 편취 및 변호사법위반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의 점 1) 부산 강서구 F 토지(분양공고 G) 관련 1억 원 피고인 A는 2011.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B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고위간부들과 친밀한 관계이므로 이들에게 로비를 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D에서 입찰·분양하는 토지에 대해 사전에 다른 사람들의 입찰가를 미리 알아낸 후 조금만 더 높은 가격으로 입찰하면 아무리 좋은 목에 있는 토지도 낙찰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웃돈을 받고 팔수도 있고 직접 건물을 지어 이익을 남길 수도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위 공사 간부들에 대한 사례금이 필요하니 한 필지당 1억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위 공사의 공급 토지 중 부산 강서구 F 토지(분양공고당시 G블록)에 입찰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공사 간부들에게 사례금을 전달하고, 그들로부터 입찰가 정보를 제공받아 피해자에게 적절한 낙찰 예상가를 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0.경 부산 해운대구 I빌딩 앞 J 커피숍에서 위 공사 간부들에게 제공할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1억 원을 교부받았고,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억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간부가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2) 부산 강서구 K 토지(분양공고 L블록) 관련 2,000만 원 피고인 A는 2011.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부산 강서구 K(공고당시 L 블록)에 있는 주차장 부지를 낙찰 받는데 5명이 공동입찰하려고 한다. 지분에 참여해라. 한 필지당 위 공사 간부에게 사례를 해야 하는 금액이 1억 원이므로 5명의 지분권자 각각 2,000만원씩 부담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공사 간부들에게 사례금을 전달하고, 그들로부터 입찰가 정보를 제공받아 피해자에게 적절한 낙찰 예상가를 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2.경 위 1)항 기재 빌딩 14층에 있는 M 사무실에서 위 공사 간부들에게 제공할 사례금 명목으로 2,000만 원 권 수표 1장을 교부받았고,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간부가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3) 부산 강서구 N(가구 및 획지번호) 등 4필지 관련 4억 원 피고인 A는 2016. 4.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부산 강서구 N, O, P, Q 필지에 입찰할 것을 권유하면서 “위 4필지를 낙찰받기 위해 위 공사 간부들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필지당 1억 원, 총 4억 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공사 간부들에게 사례금을 전달하고, 그들로부터 입찰가 정보를 제공받아 피해자에게 적절한 낙찰 예상가를 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6.경 위 1)항 기재 빌딩 앞 거리에서 위 공사 간부들에게 제공할 사례금 명목으로 1억 원 권수표 4장을 교부받았고, 이를 현금으로 교환한 후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억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간부가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4) 2016. 7. 28.자 2억 원, 2016. 9. 9.자 1억 원 관련 피고인 A는 2016. 7.경 위 공사 간부들로부터 입수한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토지를 낙찰 받았다고 속고 있는 피해자에게 “위 공사의 간부들을 통하여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부지를 저렴하게 분양받게 해 주겠다. 3억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공사 간부들에게 사례금을 전달하고, 그들로부터 입찰가 정보를 제공받아 피해자에게 적절한 낙찰 예상가를 알려주거나 저렴하게 낙찰 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8.경 위 M 사무실에서 1,000만 원권 수표 20장을, 2016. 9. 9.경 위 빌딩 앞 노상에서 1억 원 권 수표 1장을 각각 교부받았고, 이를 현금으로 교환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간부가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5) 소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1. 20.경부터 2016. 9. 9.경까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공사 간부들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합계 8억 2,000만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간부가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의 점 1) 부산 강서구 S 주차장 부지 관련 4,000만 원 피고인 A는 2011.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조성하여 공급하고 있는 D 토지 중 부산 강서구 S에 있는 주차장 부지 공매 낙찰 참여를 권유하면서, “B이 위 공사 임원으로 오랫동안 근무를 하여 위 공사 고위간부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입찰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 입찰예상가를 알려줄 수 있는데, 착수금 4,000만 원을 주면 위 부동산을 낙찰 받게 해 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공사 간부들에게 사례금을 전달하고, 그들로부터 입찰가 정보를 제공받아 피해자에게 적절한 낙찰 예상가를 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초순경 피고인 B이 운영하는 부산 기장군 T에 있는 U부동산에서 위 공사간부들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간부가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2) 부산 강서구 V 주차장 부지 관련 5,000만 원 피고인 A는 2015. 5.경 부산 강서구 W에 있는 ‘X’ 사무실에서, 부산 강서구 V 주차장 부지에 다른 투자자와 공동 입찰을 권유하면서, “입찰을 받으려면 B을 통해 위 공사의 고위간부들에게 전달할 사례금 1억 원이 필요한데 그 중 절반인 5,000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 이를 주면 입찰 참여시 최고로 저렴한 가격에 낙찰 받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공사 간부들에게 사례금을 전달하고, 그들로부터 입찰가 정보를 제공받아 피해자에게 적절한 낙찰 예상가를 알려주거나 저렴한 가격에 낙찰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9. 경 불상의 장소에서 현금 2,600만 원 및 자기앞수표 2,400만 원을 교부받았고,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간부가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3) 부산 강서구 Y 상가부지 관련 1억 원 피고인 A는 2016.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부산 강서구 Y에 있는 D 내 중심상업지역의상가부지 입찰을 권유하면서, “저렴한 가격으로 낙찰받기 위해서는 B을 통해 위 공사 간부들에게 사례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줘야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공사 간부들에게 사례금을 전달하고, 그들로부터 입찰가 정보를 제공받아 피해자에게 적절한 낙찰 예상가를 알려주거나 저렴한 가격으로 낙찰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9.경 부산 해운대구 Z에 있는 AA 커피숍에서 자기앞수표 3,000만 원 권 1장과 현금 7,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간부가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4) 부산 강서구 Y 상가 부지 낙찰 성공사례금 관련 1억 2,000만 원 피고인 A는 2016.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부산 강서구 Y에 있는 상가부지를 낙찰 받았으니 B이 위 공사 간부들에게 추가로 인사를 하러 가야되는데 위 부지에 대한 성공사례금 3억 원이 필요하다. B을 통해 이를 위 공사 간부들에게 전달해야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공사 고위간부들에게 사례금을 지급하여 위 주차장 부지가 낙찰 받은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고 위 공사 고위간부들에게 성공사례금으로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16.경 피고인 B의 처 AB 계좌로 1억 2,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간부가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 금원 편취 및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B과 공모한 범행을 이용하여 단독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위 공사 간부들에 대한 성공사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결의하였다.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6. 5.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공동 낙찰 받은 부산 강서구 K에 있는 주차장 부지에 신축한 건물이 2016. 4. 19.자로 준공되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게 되었으니 위 공사 간부들에게 성공사례비를 줘야 한다. 총 3억 원이 필요하니 지분권자 5명이 각각 6천만 원씩 분담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사 고위간부들에게 사례금을 지급하여 위 주차장 부지가 낙찰 받은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고 위 공사 고위간부들에게 성공사례금으로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동생의 처인 AC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6,000만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간부가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R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6. 5. 14.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아들에게 “낙찰 받은 부산 강서구 S에 있는 주차장 부지에 신축한 건물이 2016. 4. 19.자로 준공이 되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게 되었으니 B을 통해 위 공사 고위간부들에게 성공사례비로 3억 원을 지급해야하니 지분권자 5명이 각각 6,000만 원씩 부담해야 한다. 피해자와 피해자 배우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1억 2천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사 고위간부들에게 사례금을 지급하여 위 주차장 부지가 낙찰 받은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고 위 공사 고위간부들에게 성공사례금으로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동생의 배우자인 AC의 계좌로 1억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2,000만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간부가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2021고합201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다이아몬드 편취 피고인들은 위 공모 내용에 따라 피해자 R을 속여 피해자로부터 2012. 10.초순경 4,000만 원, 2015. 6. 19.경 5,000만 원, 2016. 5.경 1억 원, 2016. 8.경 1억 2,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속아 위 금원을 지급한 후 우연히 위 토지를 낙찰 받게 되자 피고인 A가 말한 대로 피고인 B이 위와 같은 지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피고인 A는 2016. 9.경 부산 강서구 Z에 있는 커피숍에 불러서 ‘너는 뭐 하냐, 다른 사람들은 B에게 벤츠도 사주고, 몽블랑 만년필도 사주고 하는데 기분을 좀 맞춰주어야 앞으로 있을 입찰 건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겠냐.’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한국토지주택공사 간부들을 잘 알거나 사전에 다른 사람들의 입찰가를 알아낼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 A도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추가로 재물을 교부하지 않으면 앞으로 있을 입찰과정에서 피고인 B의 도움을 받지 못할 것처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경 부산 강서구 AD에 있는 피고인 B의 4층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2,50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를 전달받아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피고인 B에게 ‘앞으로도 좋은 땅을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교부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위 다이아몬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2,50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77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의 경우 제10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증인 R, E, AE, A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05, 136번)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08, 135, 137번)의 각 일부 진술기재(순번 135번의 경우 피고인 B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 A에 대한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33번)의 일부 진술기재(AF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R,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매매계약서(순번 2, 8, 15번), AG 등기사항전부증명서, AH 집합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수표 사본(순번 5, 10번), AE의 AI조합 예금거래내역서, 고소인의 AI조합 예금거래내역서, D 중심상업지 도면, 피고소인 A 작성의 약정서, 고소인 및 AE의 AI조합 예금거래내역, 출금계좌거래내역서(순번 19번), 각 고소대리인 의견서(순번 35, 83, 101, 104번), 등기사항전부증명서(순번 36번), 각 녹취록(순번 37, 39 내지 45, 73번), 각 거래내역서(순번 55, 56번), 수사보고(피의자 B의 배우자 AB 명의 AJ은행 계좌 번호 확인), 2016. 8. 16.자 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B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토지공급 공고문), 각 공고문(순번 113, 114번), 수사보고(낙찰금액과 2순위 입찰금액의 차액확인 보고), 수사보고(B 4억 원 반환 명세표), D지구 상업시설 용지 입찰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와 고소인의 배우자 AL와의 통화 녹음내용 녹취서 첨부 보고), 녹음파일 녹취서(순번 140번) 2021고합201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의 경우 제10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0, 16, 17번)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3, 14번)의 일부 진술기재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항고이유서, 확인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판시 제1의 가.항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E에 대한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사기의 점, 포괄하여),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제2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 형법 제30조(변호사법위반의 점, 포괄하여) 판시 제1의 나.항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R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제2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 형법 제30조(변호사법위반의 점, 포괄하여) 판시 제2항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제2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변호사법위반의 점) 판시 제3항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B] 판시 제1의 가.항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E에 대한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사기의 점, 포괄하여),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제2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 형법 제30조(변호사법위반의 점, 포괄하여) 판시 제1의 나.항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R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제2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 형법 제30조(변호사법위반의 점, 포괄하여) 판시 제3항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판시 제1의 가.항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1의 나.항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2항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B] 판시 제1의 가.항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1의 나.항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추징 [피고인들] :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추징금 산정의 근거] 판시 범죄사실 제1. 가의 1)항 : 1억 원 (피고인 B) 판시 범죄사실 제1. 가의 2)항 : 2천만 원 (피고인 B) 판시 범죄사실 제1. 가의 3)항 : 4억 원 (피고인 B) 판시 범죄사실 제1. 가의 4)항 : 3억 원 (피고인 B) 판시 범죄사실 제1. 나의 1)항 : 4천만 원 (피고인 B) 판시 범죄사실 제1. 나의 2)항 : 5천만 원 (피고인 B) 판시 범죄사실 제1. 나의 3)항 : 1억 원 (피고인 B) 판시 범죄사실 제1. 나의 4)항 : 1억 2천만 원 (피고인 B) 판시 범죄사실 제2항 : 1억 8천만 원 (피고인 A)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가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수령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B의 부탁으로 금품을 전달하였을 뿐이다. 피고인 A는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고 한다) 간부들에 대한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령하지도 않았다. 나. 피고인 B 부받은 돈 전부에 관하여 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 판시 범죄사실 제1. 가의 4)항 기재 3억 원은 LH 간부들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이 아니고, 건물 신축공사 대금을 할인받은 것이다. 피고인 B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다이아몬드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피해자 R을 기망하여 편취한 것은 아니다. 2. 관련 법리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충분하다.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여러 사람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도1366 판결,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9644 판결 등 참조). 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 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741 판결 등 참조). 한편,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피고인들의 공모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LH 고위 간부들과 친밀한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LH가 공급하는 토지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입찰가를 사전에 알아낼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 B은 마치 LH 고위 간부들과 친분관계가 있고, LH가 공급하는 토지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입찰가를 사전에 알아낼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 A는 LH가 공급하는 D지구 토지를 분양받고자 하는 피해자들에게 마치 피고인 B을 통하여 LH 간부들에게 사례금을 지급하면 다른 사람들의 입찰가 정보를 사전 입수할 수 있고, 이를 활용하면 낙찰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청탁 목적의 사례금 등을 받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상호 공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A의 진술 내용 가)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 B으로부터 LH 간부에 로비를 한다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 B이 평소 LH 간부들과의 친분을 자랑했기 때문에 피고인 B이 LH로부터 입찰 정보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에게 LH 간부에게 사례금 또는 로비 자금 명목으로 돈이 필요하다는 말을 전달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의 진술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피고인 A는 경찰에서 “B이 LH에 로비를 한다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사실로 믿었나요.”라는 질문에 “정확한 사실은 몰랐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하였습니다.”, “간부들과 친분이 있다고만 들었습니다.”라고 대답하였고, “LH 간부들과 친분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도 하지 않았고 친분이 없을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하였음에도 다른 사람들에게 B이 LH 간부들과 친분이 있고 B이 그들로부터 입찰 정보를 빼내어 낙찰을 받을 수 있다고 한 후 인사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는가요.”라는 질문에 “네. 인정합니다.”라고 대답하였다(2020고합177 증거기록 3권 395쪽). 피고인 A는 검찰에서 검사가 “고소인(피해자 R)이 피의자 B에게 4,000만 원을 준 이유가 무엇인가요.”라고 질문하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LH 간부에게 사례금 또는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주었습니다.”, “제가 직접 고소인에게 말한 것은 맞지만 저 역시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B이 시키는 대로 말을 전달하고 돈을 받은 것뿐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20고합177 증거기록 1권 729쪽). 또한 피고인 A는 검찰에서 “제가 고소인을 속이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LH 관련 이야기를 저와 고소인이 주고받은 것은 맞습니다. 저 역시 자세한 내용은 모른 채 B이 시키는 대로 말을 전달하고 돈을 받았을 뿐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2020고합177 증거기록 1권 738쪽), “평소 B이 자신이 LH 간부들과 친분이 있다고 자랑을 했었기 때문에 실제 B이 LH와 관련이 있고, LH로부터 입찰정보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20고729, 737쪽). 합177 증거기록 1권 738쪽). 피고인 A는 검찰에서 “고소인(피해자 E)은 1억 원을 LH 간부들 로비 자금으로 사용될 것으로 생각하고 준 것이 맞고, 저 역시 대충 내용은 알고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받고 피의자 B에게 전달한 것이 맞습니다.”, “고소인으로부터 LH 간부들에게 사용할 로비 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아 피의자 B에게 전달한 것은 맞지만 저는 B이 실제로 LH 간부들에게 로비자금으로 사용할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20고합177 증거기록 3권 480, 481쪽). 나) 한편, 피고인 A는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고인 B을 LH와 관련 있는 사람으로 알고 있지 않다.’, ‘피고인 B이 직접 피해자들에게 LH 고위 간부들과 친밀한 관계라고 이야기하면서 입찰을 권유한 것으로 알고 있고, 피고인 B과 피해자들로부터 수령할 금액에 대해서 논의하거나 피해자들에 대한 입찰 권유를 공모한 적이 없다.’, ‘피해자들에게 LH 간부들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피고인 A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4, 10, 18, 31쪽). 그런데, 피고인 A의 이 법정에서의 변소는 위 가)항 기재 피고인 A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아래와 같은 피고인 B의 진술 내용, 기타 사정들 및 녹취록의 기재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B의 진술 내용 가)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 A와 피해자들로부터 LH 간부들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돈을 받기로 사전에 이야기가 되었고, 피고인 A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한 다음 돈을 받아왔다.’, ‘피고인 A도 자신이 LH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LH로부터 입찰 정보를 받을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 A가 피해자들에게 LH 간부에게 로비를 해야 된다는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의 진술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피고인 B은 검찰에서 “제가 직접 본건 고소인(피해자 R)에게 LH 간부에게 로비를 해야 된다고 말을 한 적은 없고, A가 말을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면서 ‘피고인 A와 미리 의논을 하여 사전에 공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20고합177 증거기록 1권 703쪽). 더욱이 피고인 B은 검찰에서 “A 역시 제가 LH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LH에 로비를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A는 약 20년 전부터 알고 친하게 지내던 사이인데 A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20고합177 증거기록 1권 704쪽). 또한 피고인 B은 검찰에서 “A와는 고소인(피해자 R)으로부터 LH 청탁비 명목으로 돈을 받기로 사전에 미리 다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A가 고소인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하고 돈을 받아와 저에게 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20고합177 증거기록 1권 711쪽). 피고인 B은 2020. 10. 26. 검찰 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수사관이 “본건(피해자 R 관련 사기) 및 관련사건(피해자 E 관련 사기) 범죄사실 관련해서 피의자의 범행은 인정하면서 피의자 A 역시 사전에 피의자와 함께 고소인 등을 속이자고 의논을 했었다고 진술한 것이 맞나요.”라고 질문하자 “네, 맞습니다.”라고 대답하였고, ‘피의자 A 역시 피의자(B)가 LH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LH로부터 입찰 정보를 받을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20고합177 증거기록 1권 753쪽). 피고인 B은 검찰에서 검사가 “피의자 A를 통해서 돈을 받은 이유가 무엇인가요.”라고 질문하자 “고소인(피해자 E)을 피의자 A를 통해서 소개를 받아 알게 되었고, 그 당시에는 제가 고소인을 직접 만나 돈을 받을 만큼의 친분이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20고합177 증거기록 3권 460쪽). 피고인 B은 검찰에서 검사가 “피의자 A의 처 AN로부터도 2,000만 원을 받지 않은 것이 맞나요.”라고 질문하자 “네, 맞습니다. 피의자 A 역시 LH 간부 사례금으로 사용되지 않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의자 A와 상의를 한 후 고소인과 R, R의 처 AE으로부터 각 2,000만 원씩 받은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20고합177 증거기록 3권 464쪽). 나) 피고인 B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일부 범행[판시 범죄사실 제1.가의 4)항 관련]을 제외하고는 공소사실 일체를 자백하였으나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해자들로부터 LH 간부들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돈을 수령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증인 B에 대한 2021. 9. 9.자 증인 녹취서 1, 2쪽).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2020. 10. 26. 검찰 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 ‘2020. 10. 13.경 피고인 A를 만나 내가 다 안고 가겠다고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2020고합177 증거기록 1권 753쪽),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어쨌든 내가 모든 걸 감수하고 안고 가야 할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일을 내가 했기 때문에 내가 책임지고 가는 겁니다.”라고 진술하는 등(증인 B에 대한 2021. 11. 4.자 증인 녹취서 5쪽)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것에 대해 심리적인 압박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더욱이 피고인 B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령한 경위와 관련하여 “그거는 A한테 물어보면 아실 겁니다.”, “A가 갖다주길래 받았습니다.”라고 진술하며 피고인 A의 범죄 성립(공모 여부)과 관련된 부분에 관하여 언급하기를 극도로 꺼려한 점(증인 B에 대한 2021. 9. 9.자 증인 녹취서 3, 7, 8, 11, 16~19쪽), 피해자들은 상호 일관하여 ‘피고인 A가 피고인 B을 LH 고위 간부들과 친밀한 관계로 소개하면서 LH 고위 간부들로부터 입찰 정보를 알아내는 것에 대한 사례금 내지 성공 사례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뒤에서 살펴볼 각 녹취록의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이 피고인 A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A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에게 LH 간부에게 사례금 또는 로비 자금 명목으로 돈이 필요하다는 말을 전달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 B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은 신빙성이 낮다고 보이고, 오히려 피고인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3) 기타 사정들 가) 판시 범죄사실 제1. 나의 1)항 범행과 관련하여 부산 강서구 S 주차장 부지는 피해자 R, AE(피해자 R의 처), AF(피해자 E의 아들로서 피해자 E이 AF 명의로 참여하였다), 피고인 A, AN(피고인 A의 처)가 공동으로 낙찰받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2,000만 원 권(지분 20%) 수표 1매를 받아 현금화한 후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 ‘피해자 R로부터 현금 4천만 원(지분 40%)을 받아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483, 486, 487쪽). 나) 피고인 A는 검찰에서 “AN로부터 따로 2,000만 원을 받지는 않고, 제 처이기 때문에 제 돈을 2,000만 원을 주었는데, 피의자 B이 ‘니꺼는 내가 어떻게 받겠냐.’면서 돌려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2020고합177 증거기록 3권 484쪽), 피고인 B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그거는 안 받았죠.”, “자기가 하는 거기 때문에 받지 않았습니다.”, “AN 씨가 자기 부인이니까 부인 것은 내가 받을 수는 없잖아요.”, “자기 부인 것인데 자기 거나 마찬가지인데 받으면 안 되죠.”, “원래는 자기 것과 마찬가지죠. 자기건데 어떻게 받습니까? 못 받죠. 서로 하는 사이인데, 그거는 아니죠.”라고 진술하였다(증인 B에 대한 2021. 9. 9.자 증인 녹취서 9, 10쪽). 다) 그런데, 피고인 B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한 진술 중 “자기가 하는 거기 때문에 받지 않았습니다.”, “자기 건데 어떻게 받습니까? 못 받죠. 서로 하는 사이인데, 그거는 아니죠.”라는 부분을 보면, 피고인 B의 진술에는 ‘피고인 A와 일체가 되어 피해자들로부터 LH 간부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으므로, 피고인 A로부터 돈을 받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사가 은연중에 깔려 있다. 더욱이 피고인 A는 이 사건 모든 편취금의 수령 과정에 개입하였고, 피고인 B과 약 20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라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범행을 알지 못했다고 도저히 보기 어렵다. 라)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수령한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고(다만, 구체적인 사용처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피고인 A에게 돈을 교부한 바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가 이 사건 모든 편취금의 수령 과정에 개입한 사정(피해자들에게 피고인 B이 LH 간부와 친밀한 관계이고, 사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면 입찰정보를 알아낼 수 있다고 이야기한 사람은 피고인 B이 아닌 피고인 A이다)에다가 피고인 B의 진술 번복 경위와 진술 태도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 사이에 위 주차장 부지와 관련하여 피해자들이 LH 간부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은 피고인 A가 가지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4) 녹취록의 기재 내용 피해자 R과 피고인들 사이의 대화 및 전화 통화 녹취록을 보면, 피고인 A가 지속적으로 피해자 R에게 성공사례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사실(피고인 B은 피해자 R의 성공사례금 명목의 돈 교부 사실에 대해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대답하면서 피고인 A의 금전 요구가 과하다는 취지로 반응하였다), 피해자 R이 피고인 A에게 그간의 LH에 인사한다는 명목으로 지급한 금전에 대해 이야기하자 피고인 A가 이를 부정하지 않고, 단순히 피고인 B이 금전 교부자들에게 돈을 반환했는지 여부를 알지 못한다고 대답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 B과 피해자 R 사이의 2018. 10. 12.자 녹취록에는 아래와 같은 대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2020고합177 증거기록 2권 216~218, 220, 221, 245, 246쪽). 피해자 R : 그렇지예. 나) 피고인 A와 피해자 R 사이의 2019. 4. 6.자 녹취록에는 아래와 같은 대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2020고합177 증거기록 2권 251~254쪽). 다) 피고인 A와 피해자 R 사이의 2018. 3. 14.자 녹취록에는 아래와 같은 전화 통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2020고합177 증거기록 2권 263, 264쪽). 라) 피고인 A와 피해자 R 사이의 2019. 4. 6.자 녹취록에는 아래와 같은 대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2020고합177 증거기록 2권 270, 271쪽). 나.2020고합177에 관한 판단 1) 판단의 전제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은 LH 고위 간부들과 친분관계가 있어 LH가 공급하는 토지에 대한 입찰 정보를 사전에 알아낼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피해자들에게 피고인 B을 통해 LH 고위 간부들에게 사례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면 다른 사람들의 입찰가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여 낙찰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청탁 목적의 사례금 등을 받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상호 공모하고, 실제 그러한 역할을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다가 피해자들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일관된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구체적으로 금전의 명목을 다투는 부분을 제외한 금전의 수령은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 제1. 가의 4)항 기재 3억 원은 LH 간부들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이 아니라고 다투고, 피고인 A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금전의 수령은 LH 간부들에 대한 성공사례금 명목이 아닌, 피고인 A가 주식회사 AG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선 지출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이를 지분율대로 보전 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다툰다. 2)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한 판단[판시 범죄사실 제1. 가의 4)항 제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LH 고위 간부들에게 사례금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청탁하여 입찰가 정보를 제공받아 LH가 공급하는 토지 입찰 시 낙찰 예상가를 알려주겠다거나 LH 고위 간부들에 대한 청탁 명목의 성공사례금을 전달하여야 한다고 고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금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LH 간부가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은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피고인 A와의 공모 사실(피고인 B은, 피고인 A도 피고인 B이 LH 간부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LH 간부로부터 입찰 정보를 알아낼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명확하게 진술하였고, 이러한 피고인 B의 진술은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도 인정하였다. 나)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가 말하길 피고인 B이 LH 간부들로부터 입찰 정보를 알아낼 수 있고, LH 간부들에 대한 사례금 및 성공 사례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여 피고인 A에게 판시 범죄사실 각 기재와 같은 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들의 이러한 진술은 피고인 B의 자백 내용과도 일치할 뿐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에게 LH 간부에게 사례금 또는 로비 자금 명목으로 돈이 필요하다는 말을 전달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다) 피고인 A는 최초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피해자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다가 어느 순간부터 자신도 피고인 B에게 기망을 당하여 피해자들에게 말을 전달한 사실밖에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며,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다시 최초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처럼 피해자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다투고 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의 진술은 그 자체로도 일관되지 않을뿐더러 피고인 B과 약 20년간 알고 지내왔으면서 피고인 B의 LH 간부와의 친분 관계에 대해 알지 못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워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 A가 피해자들과 직접 접촉하였고, 피해자들에게 피고인 B을 소개시켜준 점(피해자들이 피고인 B의 인맥, 능력 등을 신뢰하게 된 것은 피고인 A가 피해자들에게 피고인 B의 배경에 대해 설명하였기 때문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사전에 공모하였다.’고 명확하게 진술한 점, 피고인 A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교부하게 된 경위와 관련된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매우 구체적이며, 달리 허위로 이를 꾸며서 진술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드러나지 않는 점, 피고인 A는 피해자들과 공동 입찰인으로 참여한 입찰 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처럼 피고인 B에게 돈을 지급한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범죄의 성립 여부를 다투는 피고인 A의 주장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고,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 A의 지위 및 역할, 앞서 본 각 녹취록의 기재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판시 범죄사실 제1. 가의 4)항에 대한 판단 – 피고인 B의 주장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LH 고위 간부들을 통하여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부지를 저렴하게 분양받게 해주겠다고 고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E을 기망하였고, 이에고 질문하자 “네, 맞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2020고합177 증거기록 3권 487, 488쪽).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위 진술과 달리 피고인 A가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 가의 3)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E으로 4억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3억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LH 간부가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부지를 저렴하게 분양받게 해 주겠다며 집요하게 돈을 달라고 하여 2016. 7. 28. 저의 사무실에서 1천만 원 권 20매를 지급하고, 2016. 9. 9. 저의 사무실이 있는 빌딩(I 빌딩) 앞 노상에서 저의 아들인 AF이 A를 만나 1억 원 권 수표 1매를 지급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2020고합177 증거기록 3권 125쪽), 이 법정에서도 “그 당시에 그 전부터 A 씨가 제 사무실에 찾아왔어요. 와서 앞으로 나오는 것을 싸게 사줄 테니까 3억만 달라고 계속 조르다시피 해서 내가 ‘무슨 3억이냐, 그렇게 많이 달라 하느냐.’ 하니까 그렇게 줘야 된다고, 그래서 어디 3억이 아무리 그렇지만 소개료도 아니고 말이죠. 3억을 주면 나중에 가치를 다 할 수 있도록 싸게 해 주겠다고 그래서 2억하고 1억 하고를 주게 되었습니다.”, “내가 ‘뭣 때문에 3,000만 원도 아니고 3억을 달라 하느냐.’ 하니까 ‘그래야 싸게 틀림없이 해서 인사를 해야 된다.’ 하면서 A 씨가 나를 졸라대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3억을 줬어요.”, “2012년 11월 26일 낙찰되기 전에 1억 원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거 받기 위해서 1억 원 주면 낙찰되고 나면 끝입니다. 그런데 한참 몇 년 있다가 뒤에 건물을 올리고 있는 중간에 와서 다음에도 또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싸게 땅을 살 수 있도록 해줄 테니까 3억 원을 달라고 A 씨가 와서 보챘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그래서 할 수 없이 두 번에 걸쳐서 3억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3억이라는 그거는 앞으로 꼭 1필지가 될 런지 2필지가 될 런지 3필지가 될 런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주면 싸게 해 주겠다고 와서 그래서 주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A 씨를 믿었기 때문에 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E에 대한 증인 녹취서 7, 21, 32, 33쪽). 피고인 A에게 3억 원을 교부하게 된 경위에 대한 피해자 E의 위 진술은 일관될 뿐 아니라 매우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높다. 나) 피해자 E이 피고인 A에게 교부한 AR은행 발행의 액면금 1억 원 권 수표 1매(수표번호 AS)는 피고인 B이 위 수표 1매를 지급 제시하여 2016. 9. 9. 1억 원을 지급받았고, 피고인 B도 검찰에서 “(피고인 A가)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수표 그대로 저에게 전달해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20고합177 증거기록 3권 471쪽). 그러면서 피고인 B은 “당시 고소인이 제 배우자 명의 건물을 맡아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고소인에게 공사비를 할인해달라고 따로 부탁은 하지 않았지만 피의자 A가 고소인과 고소인의 아들과 의논을 하였는데 위 건물의 공사비 3억 원을 할인해준다고 하여 돈을 받아 그 돈을 다시 고소인에게 공사비로 주었습니다.”, “피의자 A로부터 받은 수표를 제계좌로 입금한 다음 고소인이 운영하는 법인 계좌로 즉시 입금해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며(2020고합177 증거기록 3권 471쪽) 위 3억 원이 LH 간부들에 대한 청탁 명목 금원이 아닌 공사비 할인 명목 금원이라고 다투었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과 피해자 E 사이에 공사비 할인 명목으로 3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이야기가 직접적으로 오고가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피해자 E이 공사비 할인 명목으로 3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전달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E은 피고인 A로부터 LH 간부들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3억 원을 요구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 B과 피해자 E 사이에 위 3억 원의 명목에 대해 직접적인 대화가 오고간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E에게 공사비 할인 명목으로 3억 원을 지급할 의사가 있었다면, 최초 공사 대금에서 3억 원을 할인한 금액에 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공사 대금의 증액으로 인해 세금 부담액이 늘어나게 된다), AF도 법정에서 “할인 아닙니다.”, “공사비 할인 아니라는 것을,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황당해 가지고 제가 검찰조사도 안 가고 싶었는데 그거 하나는 거짓말이니까 내가 황당해서 그거라도 꼭 얘기해주고 싶어서 내가 간 거예요, 그거는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사와 관련해서는 제가 실행을 잡고 실무자인데 3억을 공사비 할인해 준다면 제가 실행한 사람인데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황당해갖고 그거 얘기하려고 한 거예요, 검찰조사도. 그거는 명백히 아니니까, 명백히 아닙니다. 그러면 건물 한 사람들 다 데리고 와서 제가 그 얘기해 줘야 되겠네요, 그 돈 줘가지고 했다고. 그것은 명백히 아니에요.”라고 명확하게 진술하였고(증인 AF에 대한 증인 녹취서 13, 14쪽), AF의 증언 태도(AF은 피해자 E의 아들이긴 하나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솔직하게 진술하고 있다), 증언의 구체성 등에 비추어 보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 A는 검찰에서 “(피고인 B이) 고소인에게 처음 받기로 했던 3억 원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겠냐고 물어보아, 제가 고소인의 아들 AF을 통하여 B의 공사비 3억 원을 할인받을 수 있게끔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2020고합177 증거기록 3권 490쪽), 법정에서 “E이 B에게 3억 원을 주기로 약속한 적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증인 A에 대한 증인 녹취서 21쪽), 피고인들이 피해자 E으로부터 3억 원을 지급받기 위해 사전에 상의한 것은 사실로 보이고, 최초에는 공사비 할인 명목으로 피해자 E으로에게 3억 원을 요구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해자 E이 피고인들에게 지급한 3억 원은 공사비 할인 명목이 아닌 LH 간부들에 대한 청탁 명목 금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4)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한 판단 – 피고인 A의 주장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LH 간부들에 대한 성공 사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고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금원(피해자 E 6,000만 원, 피해자 R 1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해자 E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범행에 대해 법정에서 “우리 아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A 씨가 그래 이야기하더라고 우리 아들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이 우리 아들 이름으로 AC라는 처제 되는가 하여간 그쪽으로 6,0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때는 내가 없었습니다. 참석 안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E에 대한 증인 녹취서 25, 28쪽). AF은 경찰에서 ‘진술인은 2016. 5. 13.에 6천만 원을 A의 제수인 AC 명의 AI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한 이유가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A이 카톡으로 저에게 AT빌딩 지분권자 5명으로부터 각각 6천만 원씩 걷어서 성공사례비를 줘야 한다고 하여 제가 아버지께 말씀을 드렸더니 주라고 해서 이체를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20고합177 증거기록 3권 394쪽). 나) 피해자 R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범행에 대해 법정에서 “피고인 A로부터 낙찰 받은 부산 강서구 S 주차장 부지에 신축한 건물이 준공이 되었으니 LH 고위 간부들에게 성공사례비로 3억 원을 지급해야 하니 지분권자 5명이 각각 6,000만 원씩 부담하여 1억 2,000만 원을 달라는 말을 들었다.”, “그 부분은 제가 명확히 기억을 하고요. 그것도 1억 2,000만 원, 6,000만 원, 6,000만 원씩 따로 따로 우리 집사람이 송금을 했고요. 경찰 조사에서 A 씨가 전부 다 거부를 했고 거짓말을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R에 대한 증인 녹취서 11쪽). 다) 피고인 A는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토지 매입, 대출, 시공, 분양, 임대 등의 업무 수행에 따른 수고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해자 R로부터 지급받은 1억 2천만 원의 명목 및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돈의 사용처 등에 대해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한 점(2020고합177 증거기록 3권 493~495쪽), 피고인 A가 피해자들과의 합의 하에 수고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은 것이라면, 피고인 A의 계좌가 아닌 피고인 동생의 배우자인 AC의 계좌로 돈을 지급받은 것이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A는 법정에서 ‘피해자들로부터 3억 원을 지급받을 당시 회의를 하였다.’면서 “내가 돈 쓴 게 이만큼 있다, 대충 이 정도 있는데 솔직히 우리가 개인적으로 했기 때문에 장부는 없다, 어차피 끼워 맞출 수도 없는 거고 법인 자체에 돈이 없는데, 이 돈 쓴 거는 내가 받아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저도 D 추가 나중에 입찰 나올 때 입찰보증금이 필요하니까 우리 제수씨 명의로 좀, 금액은 3억이 정해졌어요. 정해지고 우리 제수씨 명의로, 개인 명의로, 입찰 보니까 그쪽으로 계좌 넣어라 해가지고 AU조합에 돈 들어올 때 각자가 그때 바로 저한테 준 겁니다. 다 승인, 오케이해가지고요.”, “금액이 딱 자르기 뭐하니까 3억 합시다, 해가지고 한 거지요.”라고 진술하였는데(피고인 A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31, 32, 36쪽), 피해자들이 피고인 A의 지출내역에 관한 증빙자료도 제시받지 아니한 채 지분권자 별로 6,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지급하기로 했다는 것이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 A의 이 부분 진술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초창기에는 등장하지도 않았던 점(피해자들과의 회의를 통해 실비 보전 및 수고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았다는 부분은 매우 구체적인 진술 내용으로서 피고인 A가 최초 조사 당시에 이를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이 납득하기 어렵다), 비록 증인 AM은 법정에서 “그래서 그런 비용을 전부 다 해서 A가 제출을 했는데 우리가 보고 모든 사람이 인정을 해서 그렇게 6,000만 원을 지불을 한 걸로 기억을 합니다.”, “예, 다 동의했습니다. 아마 동의했고, 또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거 갖고 옥신각신한다든지 어떤 다른 말 나온 거는 없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라고 진술하여(증인 AM에 대한 증인 녹취서 7, 8쪽) 피고인 A의 변소에 유리한 취지로 증언하였는데, AM의 사실확인서 작성 경위[AM은 ‘피고인 A가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읽어보고 서명만 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AM에 대한 증인 녹취서 10쪽)], AM의 이 부분에 관한 일부 증언은 피고인 A의 진술과 상이하고 일관성이 없는 점[피고인 A는 피해자들에게 구체적인 증빙 자료를 제시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AM은 법정에서 “그러니까 그거는 뭔가 하면 A 씨가 그동안에 경비라든지 그걸 명세를 빼서 왔습니다. 설계부터 시공까지 모든 걸 해서 항목별로 어떻게, 어떻게 들었다 해서 저도 그렇고 ‘이거는 어떻노’ 이렇게 물어가면서. 그래서 최종적으로 5명이니까 5×6=30, 3억인가 맞춰준 거 아닙니까. 1인당 6천이니까. 그렇게 기억이 되는데요. 그렇게 지불해야 되는 게 맞다 해가지고.”라고 진술하였다가(증인 AM에 대한 증인 녹취서 13쪽) 사실확인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재차 질문하자 “그런데 그때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되풀이되는 얘기입니다만 내용을 다 인정을 했기 때문에 아마 최종적으로 6,000만 원을 주자고 됐을 겁니다. 아마 또 무슨 얘기가 있었을 겁니다. 영수증 처리를 못 하면 못 하는 대로 이유가 있었을 거고 그렇게 아마 될 겁니다. 그냥 무턱 대고 주지는 않았을 걸로 생각합니다. 저도 6,000만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그냥 주지는 않았을 거고요.”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증인 AM에 대한 증인 녹취서 25, 26쪽)], AM과 피고인 A의 관계[AM은 피고인 A와 함께 주차장 부지를 낙찰 받아 임대수익을 거두고 있는 등 피고인 A와 사업상 친밀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증인 AM에 대한 증인 녹취서 29, 30쪽)] 등을 고려할 때, AM의 이 부분 진술은 신빙성이 낮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 A가 LH 간부들에 대한 성공 사례금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돈을 지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2021고합201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LH가 공급하는 토지 입찰 시 사전에 입찰 가격을 알려주겠다고 고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R(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을 기망하였고, 피고인 B에게 재물을 교부하지 않을 경우 입찰 과정에서 도움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50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를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해자 진술 내용의 신빙성 피해자는 검찰에서 “하루는 A가 저를 Z 쪽에 있는 커피숍에 불러서 ‘너는 뭐하냐. 다른 사장은 B에게 벤츠도 사주고, 몽블랑 만년필도 사주고 하는데 너도 기분을 좀 맞춰줘야 하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중략) 돈이 없는 상태에서 고민을 하다가 결혼 때 집사람이 예물로 가져온 다이아반지에서 2캐럿짜리 다이아를 빼서 감정을 해서 감정서를 동봉하여 AD에서 A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A가 저한테 한다는 말이 ‘지금 B이 AA 커피숍에서 (B 4층 사무실) 기다리고 있으니까 거기로 가자.’고 해서 A가 다이아몬드를 들고 올라갔고, B이 혼자 있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A가 B에게 ‘R이 좋은 땅을 잘 부탁한다는 측면에서 주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주었고, B이 고맙다고 하면서 다이아를 받아서 ‘R을 부동산 부자로 만들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전부터 B이 LH 간부들을 많이 알아서 당일 입찰가를 알아내어 저에게 가르쳐 준 것으로 속고 있었는데 거기다 대고 ‘(자기가 LH 간부들을 알아서 입찰가를 알려주는 것에 대해서) 입조심을 하라.’고 말하기도 했고요.”라고 진술하였다(2021고합201 증거기록 1권 639, 640쪽).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은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힘든 구체적인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더욱이 피해자는 피고인들에게 그간 수차례에 걸쳐 LH 간부들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금전을 교부하였던바, 이 부분 다이아몬드 역시 유사한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피고인들의 진술 내용 앞서 본 피고인들의 공모 사실 및 아래와 같은 피고인들의 각 진술 내용에다가 피해자가 그간 피고인들에게 LH 간부들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수차례 돈을 지급하였고, 피고인 B이 LH 간부들로부터 사전에 입찰 정보를 알아낼 수 있다고 기망당한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향후 있을 입찰과정에서 마찬가지로 도움을 받기 위해 피고인들에게 다이아몬드를 교부하였음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A는 경찰에서 “고소인이 저에게 스스로 B에게 선물을 무엇을 하면 좋겠냐고 물어 고소인이 귀금속점을 운영하니 B의 부인에게 걸 맞는 것을 하나 해줘라, 기왕 할 거면 표 나게 해라는 말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소인이 건네주는 2캐럿 다이아를 B에게 전달을 하였는데, 주위에서 말도 많고 부동산 경기도 엉망이고 하니 다시 돌려달라는 말을 전하여 B이 속 시끄럽다며 올 초에 다시 저에게 돌려주었는데 이를 제가 보관하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21고합201 증거기록 2권 75, 76쪽). 피고인 A는 2020. 10. 26. 검찰에서 “B에게 다이아몬드를 줄 때 고소인과 함께 있었습니다.”, “(2016. 9.경 강서구 Z에 위치한 ‘AA 커피숍’ 건물) 4층에 위치한 B의 사무실에서 고소인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다이아몬드를 준 것이 맞습니다.”, “저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고 고소인이 B에게 ‘좀 부족하지만 이걸로 사모님 반지라도 해드리십시오. 앞으로도 잘 부탁합니다.’라고 말하면서 보증서와 함께 전달하였습니다.”, “B의 도움으로 여러 건의 부동산 입찰에 성공하자 고소인이 저에게 B에게 선물을 해주고 싶은데 어떤 게 좋겠냐고 물어보아 제가 이왕 할 거면 표 나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고소인이 먼저 저에게 1억 2천만 원을 사례금으로 준 것이 조금 부족해 보이는데, 선물을 하고 싶다고 말하였습니다.”, “B이 고소인으로부터 다이아몬드를 받을 당시 고소인이 B에게 최상급 다이아몬드라고 자랑을 하면서 준 것이 기억납니다. 그리고 B이 다이아몬드를 다시 돌려준 이유도 고소인이 B을 찾아가 다이아몬드를 돌려달라고 독촉을 하여 저에게 다시 고소인에게 돌려주라고 준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21고합201 증거기록 2권 741~743쪽). 피고인 A는 2021. 10. 12. 검찰에서 “B이 LH 고위 간부를 잘 알고 사전에 입찰가를 알려줄 수 있다고 고소인과 E에게 말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2021고합201 증거기록 1권 656쪽). 피고인 A는 검찰에서 “고소인이 있는 자리에서 B에게 직접 건네주었습니다.”, “제가 있는 자리에서 제가 고소인으로부터 받아서 보증서 등과 함께 B에게 전달한 게 맞습니다. 당시 고소인이 ‘부족하지만 사모님 반지라도 해주라.’고 얘기를 한 것도 기억이 납니다.”라고 진술하면서(2021고합201 증거기록 1권 658쪽) ‘피해자에게 B이 LH 간부들과 친하고 사전 입찰가를 알아낼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은 맞다.’고 진술하였다(2021고합201 증거기록 1권 659쪽). 나) 피고인 B은 경찰에서 “저는 그 다이아몬드가 고소인이 준 것인지 모르고 A가 준 것인 줄 알고 받아둔 것인데, 주위에 이상한 소문이 돌 길래 위 1억 2천만 원을 돌려줄 때 바로 A에게 되돌려준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21고합201 증거기록 2권 109쪽). 피고인 B은 검찰에서 “위 ‘AA 커피숍’에서 받은 것은 아니고, 2016. 9.경 A가 정관에 있는 ‘U 부동산’으로 다이아몬드를 갖고 와서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고소인이 준 것인지 모르고 받았는데, 나중에 고소인이 다이아몬드를 A를 통해서 줬다고 말을 하여 뒤늦게 고소인이 준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2018. 10. 16.경 고소인의 처 계좌로 1억 2천만 원을 돌려줄 때, A에게 같이 돌려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21고합201 증거기록 2권 716쪽). 피고인 B은 검찰에서 “(피고인 A에게) 고소인에게 돌려주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피고인 A에게) 여러 차례 물어보았는데, A가 알아서 한다길래 제가 빨리 돌려주라고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21고합201 증거기록 2권 717쪽).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등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해자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입찰과정에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욕심에 피고인들의 거짓말을 충분히 검토하지 아니한 채 의심하지 아니하고 이를 그대로 믿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각 피해를 입게 되었고, 이와 같은 피해자들의 욕심은 이 사건 피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 결국 피해자들에게도 이 사건 피해에 대한 일부의 책임이 있는 점, 편취금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피해자 E은 4억 원을, 피해자 R은 1억 2천만 원과 다이아몬드를 각 반환받았다), 편취금 총액에 비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LH 간부들로부터 입찰정보를 알아낼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사례금 명목으로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비록 B과의 공동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직접적으로 귀속된 경제적 이익이 많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직접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여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자신의 책임이 없음을 강변하며 모든 책임을 피고인 B에게 전가하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등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해자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입찰과정에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욕심에 피고인들의 거짓말을 충분히 검토하지 아니한 채 의심하지 아니하고 이를 그대로 믿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각 피해를 입게 되었고, 이와 같은 피해자들의 욕심은 이 사건 피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 결국 피해자들에게도 이 사건 피해에 대한 일부의 책임이 있는 점, 편취한 금품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피해자 E은 4억 원을, 피해자 R은 1억 2천만 원과 다이아몬드를 각 반환받았다), 피고인에게 벌권고형의 범위를 참고로 살펴본다. 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LH 간부들로부터 입찰정보를 알아낼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사례금 명목으로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의 대부분을 개인적인 용도로 처분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위 진술에 따르면 A와의 공동범행으로 통한 경제적 이익이 대부분 피고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