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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20고단12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 울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3. 29. 울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2. 17. 울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20.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4. 29.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217 피고인은 2011. 7. 21. 창원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명령을 받고 2011. 11. 29.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신상정보 제출 의무에 따라, 기존에 제출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 거주지 등 신상정보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정보를,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7. 주소지가 양산시 B건물, C호에서 양산시 D건물 E호로 전입하여 주소지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으나, 2019. 11. 27.까지 양산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 변경 제출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2523 피고인은 2011. 7. 21. 창원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29.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등 기본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위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4. 29. 울산구치소에서 출소하여 주소지인 양산시 D건물 E호가 아닌 양산시 F건물 G호로 실제거주지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상정보변경 사유와 변경 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1156 피고인은 2011. 7. 21. 창원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29. 위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연락처, 신체정보,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등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연락처 변경정보 미제출 피고인은 2020. 4. 29.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H을 개통하여 사용하다가, 같은 해 6. 26. 지인 I 명의로 J을 개통받아 피고인이 실제 사용하였음에도 각 연락처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각각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실제 거주지 변경정보 미제출 피고인은 2020. 7. 11.경 양산시 F건물 G호에서 양산시 K모텔 L호로 실제 거주지가 변경되었음에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직장 등 소재지 변경정보 미제출 피고인은 2020. 9. 17.경 양산 M에 있는 ㈜N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근무를 시작하여 직장 등의 소재지가 변경되었음에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변경제출서사본, 주민등록등초본 [2020고단25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울산구치소 민생침해사범 석방통보서), 수사보고(신상정보제출서 사본), 수사보고(신상정보등록 대상 사건 판결문 등) [2021고단11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친누나 전화통화내용), 내사보고(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 모친 상대 탐문), 내사보고(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회신 결과) 1.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 요청 자료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번호 특정 및 가입자 정보), 수사보고(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여부 확인), 수사보고서(보완수사 결과)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누범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와 판시 2020고단1217 사건의 죄 상호간. 판결이 확정된 전과의 범행 내용과 선고된 형량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시 2020고단1217 사건의 죄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죄의 법정형과 유사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성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려는 본 법의 입법취지와 목적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기간에 재범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20. 4. 21.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하여야 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부양해야 할 노모가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2023고정9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7. 9. 09:35경 김해시 김해대로 2342(부원동)에 있는 아이스퀘어몰 버스정류장 앞에서, 피해자 B(22세)이 그곳에서 담배를 피우는 피고인을 쳐다 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뭘 야리노 시발놈아”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리다가 목을 움켜잡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10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동킥보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30. 14:50경 위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성수사거리 방면에서 성수역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전동킥보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유턴하던 피해자 C(남, 35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오토바이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전동킥보드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 오토바이의 프론트 커버 등 수리비 약 650,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E,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목격자)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교통사고보고 1. 사진 33장 1. 견적서(차량번호 1 생략) 1. G사거리 표준신호제어기 데이터베이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교통신호를 위반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전동킥보드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지도 않았으며,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손괴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진술은 대체로 명확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허위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없으며, 목격자들의 진술이 이에 부합하는 점, 제출된 사진 및 견적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손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4. 09:50경 서울시 마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단속지인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eam 소유의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전동킥보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8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는 행위는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및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면소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코올 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이하 ’개정 도로교통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9의 2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제1호는 ’전동킥보드‘를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하고 있고, 음주운전 처벌규정인 개정법 제148조의2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제외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이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음주운전행위는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아니라 개정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자전거등 음주운전,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적용대상이 된다. 다만,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개정 도로교통법의 시행일 전의 행위이므로 개정 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으로 처벌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나, 형벌법령 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이념의 변천에 따라 과거에 범죄로 보던 행위에 대하여 그 평가가 달라져 이를 범죄로 인정하고 처벌한 그 자체가 부당하였다거나 또는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하였을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신법을 적용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도12930 판결 등 참조), 구 도로교통법은 저속, 저중량의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 도로교통상의 위험도가 낮고 운송용 외 레저 및 스포츠 용도로 많이 사용되는 실정임에도 고속, 고중량의 원동기장치자 전거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후 개정 도로교통법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 증가 등 도로교통환경의 변화에 따라 이와 같은 과잉처벌 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행위에 대한 법정형을 대폭 낮추었는데, 이러한 개정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및 경위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법률 개정은 단순히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 증가라는 현상에 대처하기 위한 법률의 변경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대한 종전 처벌규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한 법률 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면소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487

범죄사실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0번 기재 사기 피고인은 2012. 4. 6.경 경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점인 'D'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D'를 얻으면서 사채를 쓴 것이 있어 이를 갚을 돈이 필요하다. 내가 현금이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약 3,000만 원 내지 4,000만원 상당의 사채를 부담하고 있었고 매월 사채 이자로 200만 원 내지 300만 원 상당 및 위 'D' 직원 월급으로 수백만 원 상당을 각 부담하는 상황이었으며, 위 'D'를 운영하면서도 처음에 쓴 사채 이자가 과도하여 계속하여 사채를 빌릴 수밖에 없었을 뿐만 아니라, 주점 운영 경험이 전무하여 위 'D'의 운영으로 위 사채 이자 및 직원 월급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6.경부터 2012. 8.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0번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2,854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번호 : F) 및 피고인의 딸 G 명의의 농협계좌로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12번 기재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4. 2.경 경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D' 직원의 월급을 못 주고 있다. 신용카드로 월급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신용카드를 빌려달라. 결제대금은 결제일에 맞춰 입금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삼성카드(번호 : H) 1장을 건네받아 범죄일람표 순번 11번 기재와 같이 2012. 4. 3.경부터 2012. 11. 30.경까지 경주시 일원과 경주시 C 소재 'D'에서 생활비, 'D'의 운영비 및 현금 확보 방법으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26,926,469원을 결제하였으나 피해자에게 그 대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금원을 변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8.경 피해자 소유인 농협카드(번호 : I) 1장을 건네받아 범죄일람표 순번 12번 기재와 같이 2012. 6. 28.경부터 2012. 11. 30.경까지 제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4,895,570원을 결제하였으나 피해자에게 그 대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금원을 변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제238 ~ 245쪽)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신용카드 이용내역서, E 대출내역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에 대한 다음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초범, 이 사건의 경위 ■ 불리한 정상 :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5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3. 16:40경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정차해 있다가 운전석 쪽으로 다가온 피해자 D(64세)로부터 작업 지시를 받고 위 트럭을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덤프트럭은 차체가 높아 시야 확보가 불량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시를 마치고 위 트럭 앞을 지나가는 모습을 보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행자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안전하게 차량을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만연히 위 덤프트럭을 진행한 과실로, 위 덤프트럭의 우측 2, 3번째 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25경 광주 동구 제봉로 42에 있는 전남대학교 병원에서 다발성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유족)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에 의하여 일부나마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무거운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않고,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여러 차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금고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위 대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08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9. 3. 18:25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D(여, 45세)가 운행하는 승용차가 횡단보도에 정차하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승용차에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차 문을 열려고 손잡이를 수 차례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승용차의 차 문과 차체를 세게 치고, 계속해서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격분하여, 발로 차체를 수 회 치고 주먹으로 운전석 옆 창문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판단 폭행죄에서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신체에 닿는 등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일 필요는 없으나, 사람을 향한 유형력의 행사이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차 안에 타고 있기 때문에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대상인 승용차와 피해자의 신체가 근접하여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차량의 유리창이나 차문을 손괴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직·간접적으로 물리력을 작용케 할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객관적인 충격의 정도도 그에 이를만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해자 진술로도 "창문과 차문, 지붕 등을 세게 치고", "발길로 차체를 수십 차례 차고", "주먹을 이용하여 눈을 부라리며 위협하는 표정으로 유리창을 내리쳐서" 등과 같고, 한편 "유리가 깨질까봐 조마조마한 심정"이었다고 하나 이는 피해자가 주관적으로 외포된 정도를 표현한 것에 불과하고 객관적으로 맨손으로 차 유리를 깰 정도의 충격이 있었다고는 인정하기 부족하다, 10면) 피고인의 폭력 행위가 무언의 협박죄가 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폭력죄로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이 사건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어 무죄이다(형사소송법 325조 후단).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1고단21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7. 15: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덕군 B 앞 삼거리 교차로를 대곡리 방면에서 도곡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고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다른 차량과의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교차로 중앙부분으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위 교차로를 피고인의진행 방향 좌측인 부곡리 방면에서 도곡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남, 7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경북 영덕군 D 앞 도로부터 B 앞 삼거리 교차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9)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 및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발생 위험을 현실화시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72%로 높았고, 운전거리도 3km에 이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5회의 음주운전 범죄전력, 4회의 이종 범죄전력(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이 있고, 현재 소재불명으로 공시송달로 재판절차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일정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3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 01:17경 충북 음성군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의 재범이므로 실형에 처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0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5.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09. 6.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을, 2011. 1.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4. 5.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죄로 징역 10개월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17. 22:52경 고양시 일산서구 B 앞 도로부터 C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단속처리부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적발경위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 도망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음주운전자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요청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F 토지의 소유자로서, 피해자 G이 2006년 5월경부터 피고인에게 월 임료를 지급하고 위 토지상의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2007년경 피고인의 승낙을 받지 않고 위 토지 위에 무단으로 조립식 건물과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사용하면서 2008년 4월경부터 월 임료의 지급을 연체하고 건물 및 토지 인도 요구에도 응하지 아니하자, 피고인이 직접 조립식 건물과 컨테이너를 철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5. 29.경 G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에 '컨테이너 수거 및 토지인도단행가처분'을 신청한 다음, 2013. 10. 1. 09:00경 청주시 상당구 F에서, 폐기물업체인 '성익건설'과 '풍년모아'를 통해 위 토지 위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미상의 조립식 건물 1채와 컨테이너 3채, 건물에 부착되어 있던 대형간판 5개, 건물 안에 비치되어 있던 에어컨 2대, 철제캐비넷 10개, 온풍기 1대, 민속항아리 7개, 헬스운동기구세트 1개, 철제사다리 1개, 문짝 16개, 구리전선, 대형물통, 밥솥, 보온 통, 바둑판, 플랜카드, 주방 집기류 등을 철거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 소유의 재물 손괴 사실은 인정하는데 그 가치와 손괴한 문짝의 수가 공소사실과 다르다는 취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G이 제출한 피해사실 관련 견적서' 1. 현장사진(A이 제출한 CD 자료 중) 1. 피고인은 손괴한 문짝의 수가 공소사실보다 적다고 다투지만, 피해자 G의 진술을 포함한 위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문짝 16개를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양형이유 :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들을 철거하여 손괴하기에 이른 경위(피고인이 관할관청으로부터 불법건축물 철거와 관련한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에게 철거를 요구하여 피해자가 철거하기로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던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철거하기 위하여 단행가처분을 신청하기도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신청서 부본 등이 송달되지 아니하여 수개월간 가처분절차가 진행되지 못하였던 사정 등), 피고인이 철거를 위하여 700만 원을 부담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액수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5. 23: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고운로 255 서동사거리 앞 도로를 먹자골 방향에서 B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일 뿐만 아니라 눈이 내렸고, 그곳은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그곳에 설치된 시가 약 80만 원 상당의 인도 경계 펜스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파편이 도로 위에 비산되었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경찰공무원에게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25. 23:50경 서산시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음주운전 단속 관련사진, 음주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 5. 2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외에도 동종범죄전력이 3회(2009년, 2011년, 2015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80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이하 'F')의 공동대표이사들로서, 위 지번에 있는 스포츠클럽(이하 '이 사건 스포츠클럽')에 관한 관리운영권에 대하여 주식회사 G(이하 'G')와 대립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G는 2012. 4. 27.경 피고인들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카합2035호 영업금지 및 업무방해금지가처분을 받아 이 사건 스포츠클럽을 관리·운영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2. 6. 26. 같은 법원 2012카합763호로 위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인용되어 가처분이 취소되었는데도 G의 공동대표이사인 피해자 H, 피해자 I이 위 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여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업무를 인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2. 7. 13.경 이 사건 스포츠클럽 카운터에 근무하는 직원 및 수영강사들을 밖으로 끌어내고 카운터 등을 점거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영업금지 및 업무방해금지가처분결정문사본, 가처분이의결정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가. F가 적법하게 이 사건 스포츠클럽을 관리·운영하고 있었는데, G의 신청에 따른 부당한 영업금지 및 업무방해금지가처분결정에 따라 G가 그 가처분결정을 근거로 불법적으로 F로부터 이 사건 스포츠클럽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강탈하였다. 그 후 위 가처분결정이 취소되었으므로 G가 이 사건 스포츠클럽을 관리·운영할 근거가 없어졌는데, G는 이 사건 스포츠클럽의 관리·운영권을 넘기라는 피고인들의 계속적인 요청을 거절하면서 이 사건 스포츠클럽 운영으로 취득한 수익금을 반환하지 않고 가스비, 전기료 등의 공과금을 연체하는 등 하여 그대로 두면 F가 나중에 이 사건 스포츠클럽 관리·운영권을 넘겨받더라도 이 사건 스포츠클럽 운영이 불가능하게 될 우려가 있는 급박한 상황에서 하는 수 없이 G를 이 사건 스포츠클럽에서 쫓아낸 것이다. 나. G가 이 사건 스포츠클럽을 운영하는 근거가 된 가처분결정이 취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스포츠클럽의 운영에 관한 피해자들의 업무는 법률상 보호가치 있는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는 위와 같은 급박한 상황에서 이 사건 스포츠클럽의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불가피하고도 필요최소한의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G의 업무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인지에 관하여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도1747 판결 등 참조),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410 판결 등).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G가 가처분결정에 따라 이 사건 스포츠클럽을 운영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중 애초의 가처분결정이 취소되었고, G가 이 사건 스포츠클럽의 점유를 인도하지 않고 있어 그대로 두면 많은 손해가 예상된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스포츠클럽 운영에 관한 G의 업무가 반사회성을 띠는 정도에 이르러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고,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어떤 경위에서 건 G가 적법하게 이 사건 스포츠클럽을 관리·운영하게 되었고, 그 운영업무가 평온하게 이루어져 많은 사람들의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 나. 위법성조각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들의 업무방해행위는, G를 상대로 보전처분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력구제를 한 것으로서 그 수단이나 방법이 사회적으로 상당하지 아니하고,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위 업무방해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2009년에 G와의 분쟁 과정에서 업무방해죄로 각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업무집행의 정당성을 다투었으나 유죄로 인정되면서 항소심까지 거쳐 결국 각 100만 원의 벌금형이 확정되었던 전력이 있으므로 F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그 절차적 적법성에 유의하여야 함을 충분히 인식하게 되었을 것이고, 위 사건에서 법원이 벌금액을 1/3로 감액하여 선처하였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특히 피고인 B의 경우 폭력 전과가 수회 있고, 2012년에도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벌금을 200만 원으로 감액받기도 하였다) 등에 비추어 약식명령에서 정한 150만 원의 벌금형을 과중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각 벌금형을 그대로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3. 21.경부터 2016. 1. 말경까지 피해자 ㈜D(이하, 피해자 회사라고함)에서 등기 이사 겸 기술영업부장이라는 직책으로 영업과 자금관리를 전담하던 사람이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회사가 거래처로부터 받아야 할 물품대금은 회사가 관리하는 계좌로 정상적으로 입금되도록 조치해야 하지 임의로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대금을 받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해 받아야 할 채권이 존재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가사 피고인이 회사로부터 받을 채권이 있더라도 그 금액을 정산하고 내부 절차를 경유하여 정상적인 회계 처리를 한 다음에야 개인채권을 회수하여 피해자 회사에 재산상 피해가 없도록 조치해야 하였고, 또한 피해자 회사의 영업과 자금 관리자로서 경업금지의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가 취급하는 품목에 대해서 동일한 개인사업체를 만들어 피해자 회사의 거래선을 가로채고, 나아가 피해자 회사의 재료와 인력을 활용하여 피고인의 개인사업체가 납품할 물품을 만들어 피해자 회사 몰래 자신의 개인적인 거래선에 납품하여서는 아니될 업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피해자 회사의 사장인 E의 신임을 받고 영업과 자금관리를 전담하던 시점임을 기화로 부당한 이익을 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5. 7. 30.경 피해자 회사 몰래 피고인의 처인 F 명의로 피해자 회사가 다루는 품목과 동일한 품목의 제조 판매를 위한 'G'이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이하 'G'라고 함)를 만든 다음,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은 2015. 9. 1.경 오산시 H에 있는 피해자 회사에서, 사실 피고인은 'I'로부터 위 'G' 명의로 납품 주문을 받았으나 제품은 피해자 회사의 인력과 자금 및 재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피해자 회사의 소유이므로 정상적인 거래로 처리한 후에 반출하고 그 대금을 입금하는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 내에는 이에 대한 아무런 자료도 남기지 않은 채 마치 피해자 회사의 정상적인 거래인 것처럼 357,720 원 상당의 제품을 I에 납품한 다음 그 대금을 'G'의 기업은행 계좌로송금받았고, 2015. 9. 30.경에는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티티엘에 납품한 물품 대금을 위 ㈜티티엘의성명불상 담당자에게는 마치 피해자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G'이라는 자회사를 설립한 것처럼 속이고 피해자 회사에 대한 채권이 전혀 없이 채무변제에 대한 어떤 회계처리도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지정한 위 기업은행 계좌로 10,560,000 원을 송금받는 등 2015. 9. 1.경부터 2016. 1. 29.경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45,209,010 원 상당의 피해자 회사로 입금해야 할 거래 대금을 개인 계좌로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J, K 진술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 매입세금계산서 사본, 피해자 회사 제품 자료(납품 물품도면 등), 사업자등록증(G), 거래내역서 사본, 계좌별 거래명세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관리자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의 처 명의로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고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에서 납품하는 4,500만원 상당의 대금을 수 개월에 걸쳐 빼돌려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개인적 이익을 취한 이 사건 범행의죄질은 나쁘나,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회사와의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여 가압류집행을 막기 위해 3,900여만원이 공탁되어 있어 언제든 피해자 회사가 피해를 변제받을 수 있는 상태인 점, 나아가 피고인 스스로 피해자 회사로부터지급받아야 할 체불임금이 3,485만원 상당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회사에 생긴 손해는 민사적으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상황에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법무법인 G 소속 변호사이다. 피고인은 2011. 5. 31.경 용인시 수지구 H에 있는 법무법인 G 사무실에서, 피해자들과 사이에 남양주시 진전읍 소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승소시에는 위 부동산 시가의 10%에 해당하는 성공보수를 받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2012. 2. 20. 위 소송에 대하여 조정이 성립되었고, 피해자들은 위 부동산에 대하여 지분 등을 취득하게 되었으나, 위 부동산은 맹지로서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곳인 바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성공보수를 받기가 어렵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해 4. 30.경 피해자들에게, 위 부동산을 개발하면 시가가 상승할 것이므로 부동산 개발비 등을 대출금으로 마련하여 자신에게 맡기면, 자신이 위 대출금으로 부동산을 개발하고, 위 민사 조정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비용 및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로 지출하며, 또한 개발행위 완료시에는 최종적으로 위 성공보수에 충당하겠다고 권유하였고, 이에 피해자들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해 5. 2.경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479,681,931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 I 명의의 통장 및 도장을 교부받았던 바, 피고인으로서는 위 금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부동산 개발행위 및 소유권이전등기 비용 등에 차례로 충당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통장을 받은 직후인 같은 달 4.경 피해자 I의 위 계좌에서 1억 5천만원을 법무법인 G의 계좌로 이체한 다음 직원들의 급여 지급 등에 사용하였고, 같은 달 8.경 피해자 I의 위 계좌에서 3억원을 자신의 처 명의 계좌로 이체한 다음 개인 차용금 변제 등에 사용하는 등, 합계 406,749,400원 상당을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J의 각 진술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보고, 등기부등본 첨부, 고소인 J 진술 청취, 대출금 상환내역 첨부) 1. 사건위임약정서, 조정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