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정29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3. 22. 15:00경 원주시 시청로 149 소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 3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정262호 피고인의 남편인 B에 대한 모욕 사건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을 함에 있어 검사가 “증인은 경찰관이 남편의 목을 치는 것을 확실히 봤다는 것이죠.”라고 질문하자 “예”라고 허위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경찰관 C는 B의 목을 폭행한 사실이 없어 피고인은 위 폭행을 목격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지 여부를 가려보기 전에는 위증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명이 부족하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증인의 진술이 위증이라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내용이 증인의 기억에 반한다는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명이 있어야 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763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고정262호 재판에서 증언한 내용에 의하더라도, C는 B이 욕설을 하자 화가 나 길가 화단을 뛰어 넘어 B에게 다가가다가, B과 근접한 상태에서 중심을 잃어 B에게 닿지 않기 위해 손동작을 취하였고, B이 가까운 거리에서 계속 욕을 하여 침이 튀자 손으로 침을 닦았다는 것이어서, 그 과정에서 B과 C 사이에 신체접촉이 있었거나 신체접촉이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외관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사건 당시는 한밤중이었고, 피고인은 차량에 앉아 차량 밖의 C와 B을 본 것이며, B은 경찰관이 사람을 친다는 취지로 소리를 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C와 B 사이에 신체 접촉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과 같은 상황에서 느낄 수 있는 놀람과 두려움 등의 심리적 요인과 와 같은 외부적 요인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당시 상황을 C가 B을 때린 것으로 기억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1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2. 10.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20. 03:35경 포항시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 전력․횟수․수위에다가 높은 음주 수치로 범행하였기에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금고형 이상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및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약 9년 만에 재범) 등을 참작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7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아 2021.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21. 2. 16. 12:00경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구리시 B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중앙예식장 사거리 쪽에서 돌다리 사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상황과 다른 차량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로를 변경하다가 같은 방향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7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 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로 피해차량 우측 펜더 및 그 주변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D(여, 7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이 동승한 피해자 E(여, 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전후로 경기 남양주시 F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경기 구리시 B 앞 도로를 거쳐 다시 경기 남양주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의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운전면허대장프린트 1. 블랙박스 사고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교통범죄로 이미 9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에는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도 2회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167

공소사실 피고인은 영상물 제작 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G(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이고, 2015년도부터 피해자 B유한공사[변경 전 상호 ‘I유한공사’, 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 한류영상을 납품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중국에서 흥행에 크게 성공한 한국드라마 ‘J’의 후속 드라마를 제작하기 원하는 사정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경 서울 강남구 K,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 L과 콘텐츠 구매 담당직원인 M에게 “나는 한국 연예계에 아는 사람이 많고 ‘J’ 드라마 작가인 N과 수년간 친하게 지내왔다. N 작가가 투자자를 데려오면 주연배우 O을 섭외하여 ‘P’를 제작할 의사가 있다고 한다. 다른 업체보다 먼저 N 작가와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N 작가의 신뢰를 얻기 위해 200만 달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하니 계약금으로 200만 달러를 달라. 2016. 3.까지 N 작가와 계약을 하겠다. 배우 O과 섭외계약도 체결할 수 있다. 만일 N 작가와 계약이 안 되면 돈을 모두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N과 ‘J’ 후속 드라마 제작 관련하여 논의를 한 사실이 없고, O 및 O의 소속사와 연락한 사실도 없으며, N으로부터 돈을 가져오면 계약을 하겠다는 말을 들은 사실도 없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N을 섭외하거나 ‘J’ 후속 드라마를 제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L과 M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와 2016. 2. 19. N을 통해 ‘J’ 후속 드라마를 제작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16. 2. 22. 피해자 회사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미화 200만 달러(한화 약 24억 3,900만 원)를 주식회사 H 명의 Q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법관은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진실하다고 확신하게 하는 증거를 통해서만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한 증거가 없거나 부족하다면, 다소 의심이 가는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편취의 범의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1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2.경 피해자 회사와 드라마 제작과 관련된 약정을 하고 피해자 회사 측으로부터 미화 200만 달러를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갖고서 위 공소사실과 같이 L 또는 M를 기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피고인의 유죄를 전제로 한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6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보험대리점 회사의 공항지사에서 지사장으로 근무하다가 2019. 8. 21.경 지사장에서 해촉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9.경 서울 중구 C건물 D호에 있는 ’E 부동산‘에서, 피해자 F과 피해자 소유인 서울 마포구 G건물 H호(이하 ‘G’이라 함)에 관하여 매매대금 4억 5,000만 원(계약금 1,000만 원, 중도금 3,000만 원, 잔금 4억 1,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나는 ㈜B 보험회사 공항지사장으로, 회사에 담보물로 제공하는 부동산이 필요하여 G을 매수하고 싶다. 대신 3개월만 ㈜B에 G을 담보로 제공해 달라. 3개월 뒤에 자연히 담보가 풀리니 그때 잔금을 치루겠다. 기존 대출금의 이자도 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위 회사의 공항지사장이 아니라 보험설계사로만 근무하고 있었고, 위 회사에 제공해야 하는 계약관리 및 오버라이드 수수료·지사 정산 수수료에 대한 담보가 부족하여 2019. 7.부터 같은 해 8.까지의 수당이 지급 보류되어 받지 못하고 있었으며, 당시 피고인이 추진하던 인천 남구 소재 쇼핑몰 분양 사업이 투자를 받지 못하여 진행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매수한 강원도 양양 소재 모텔이 리모델링 공사가 완공되지 아니하여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G에 위 회사를 채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회사에 담보를 제공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G의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G에 피고인을 채무자, ㈜B을 채권자, 채권최고액을 1억 6,000만 원, 실제 피담보채권을 8,3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함으로써, G을 ㈜B에 대한 8,300만 원 상당의 담보로 이용할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 수사협조의뢰 회신 첨부), 수사보고(인천 남구 ‘I’ 쇼핑몰 사업 관련 불기소장 첨부) 1.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수사보고(B 전화통화), 수사보고(B K 과장 추가 전화진술), 수사보고서(B 담당자 전화 통화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건 외 고소장 확인) 1. 수사협조의뢰공문 및 그 회신, 지사장 해촉 관련 서류(통보서, 확약서 등), 2019. 7. ~ 10. 수당명세서 4부 1. 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G), 해촉요청서, L은행 통장내역 사본(F, 8,300만 원) 1. 판시 범죄전력 :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로 재판중인 사실 관련), 판결문 등,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까지도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던 기존 대출금의 이자 월 120만 원에 관하여는 8회 정도 지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참작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4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퇴거불응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20. 2.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4. 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20. 12. 28.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4. 25. 18:15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남, 55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식당 밖으로 나온 뒤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상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길 위에 서있자 피고인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우측 정강이 부분에 맞췄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누범 판결문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유리한 정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불리한 정상: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방법이 위험하고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범행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퇴거불응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20. 2.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4. 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20. 12. 28.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5. 18:15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피해자 D(남, 55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식당 밖으로 나와서 손바 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린 후 그 옆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던져 피해자의 우측 종아리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주먹 등으로 얼굴을 맞아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는 점, 위와 같이 피해자가 상해를 입어 코피를 흘리고 있던 중에 뒤이어 피고인이 의자를 던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의자에 맞아 정강이쪽이 약간 움푹 패였다고만 진술하여 피고인이 의자로 피해자에게 위 상해를 가한 것은 아닌 점, 피해자도 의자에 맞은 부분은 움푹 패여서 그냥 반창고만 붙였고 자연스럽게 나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던져 피해자에게 위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상해죄, 특수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88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25. 03:22경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홍 천군 B 앞 도로부터 강원 홍천군 C 앞 도로까지 약 1.6km 구간에서 무등록 999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무등록 999cc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무등록 999cc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채혈동의 및 확인서, 압수조서, 감정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량 위드마크 계산 결과 관련)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서(피의자 운전 차량 보험 가입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호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등록 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를 음주운전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상당히 높은 점, 다만 인적 물적 피해는 없는 점, 음주운전 전과 없는 점, 범행 후 이 사건 오토바이 등록하고 보험 가입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790

범 죄 사 실 2020고단1790 피고인은 구미시 B, 2층에 있는 ‘C’라는 상호로 종업원 D을 고용하여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과 함께 2020. 6. 20.경부터 2020. 7. 1.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로스트킹덤 20대, 서유기전 20대, 수호지 20대 등 총 6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머니 10,000점 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현금 9,000원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2021고단1161 피고인은 구미시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24.경부터 2020. 10. 31.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인 로스트킹덤 20대, 서유기전 30대, 미스터손 10대 총 6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에게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 10,000점당 10,000원으로 환산한 후 수수료 10%를 제외하고 현금으로 환전을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환전장면 영상물 등 첨부에 대한)-동영상 속 환전장면 등 캡처 사진 10매 1.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 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현장 사진 17매 1. 수사보고(C 종업원) 1. 수사보고(제보자 촬영 영상 확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일반게임제공업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수리 통지 알림(C) 1, 게임장 임대차 계약서 [2021고단11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 등록(신고) 대장 첨부]-첨부 수사협조의뢰 회신, 게임산업등록(신고)대장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영상 캡처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판시2020고단1790환전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판시2021고단1161환전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에 의하면, 그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나,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는데(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판시2020고단1790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얻은 수익 이상을 몰수하였고, 판시2021고단1161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환전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추징을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불법 게임장 영업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가정 경제를 파탄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여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설치한 게임기 대수가 60대로 게임장 규모가 크고, 더욱이 피고인은 단속 이후에 재차 게임기 60대를 구입하여 불법 게임장 영업을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게임장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불법 게임장 영업을 방조한 사실로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만 고려할 경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이 사건 게임장을 폐업하였고, 게임기 등이 압수되어 재범 우려는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과 이 사건 게임장의 각 영업기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5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 고받고 2020. 7.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21. 9. 1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1. 11. 16. 확정되었고, 2021. 1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1심 징역 4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5. 16:10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 서울구치소 L에서, 함께 수용 중이던 피해자 M(남, 37세)과 N가 물병에 받아둔 온수를 이불 속에 넣어둔 상황이었음에도, 같은 수용자 O에게 “이 개새끼들 왜 내 허락 없이 물을 버렸냐”고 소리를 질렀다. 이에 위 O이 “이불 안에 있으니 찾아보세요”라며 설명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같은 거실 수용자들에게 욕설을 반복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이에 피해자가 구치소 근무자에게 “제발 어떻게 좀 해 주십시오. 너무 힙듭니다”라는 말을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약쟁이, 군대도 안간 병신새끼”라는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D재생결과 1. N, O,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 범죄전력,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중 사건 판결선고 상황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음에도 전혀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그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판시 확정된 일부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이원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829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6. 1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원을, 2014. 1. 2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1. 6. 21. 20:40경 목포시 B시장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D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03% 이상의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뉴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에 첨부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물적피해도 발생시켰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을 한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8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경부터 2019. 11.경까지 인천 계양구 B에서 ‘C’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9.경 위 ‘C’에서, 피해자 D에게 ‘화장품 등 구입비용을 빌려주면 곧 돈이 들어올 곳이 있으니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C’ 운영도 잘 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 계좌로 2,5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10.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6,446,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실확인 및 지급각서(2020. 2. 15. A, 1억 7,500만 원)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내역 22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편취 경위 및 방법, 편취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사기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나마 피해를 배상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합2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의 남자친구인 C의 친구이다. 1. 피고인은 2018. 12. 29. 23:30경 서울 동대문구 D, E호에 있는 위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C이 화장실에 가자, 그곳 싱크대 앞에 서서 다가오는 피해자에게 “한번 안아보자.”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를 정면에서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토닥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30. 00:00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역 2번 출구 근처 ‘H’에서, 피해자, 위 C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C이 전화통화를 위해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의 옆자리에 와 앉은 다음 갑자기 한쪽 팔을 피해자의 뒤쪽으로 둘러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다리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을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2. 30. 01:30경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J' 찜질방에서, 피해자, 위 C과 함께 잠을 자던 중 같은 날 02:20경부터 02:40경 사이에 약 2분 동안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수회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CD 2부, 수사보고(찜질방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6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의 여자친구를 공개된 장소에서 강제추행하거나 준유사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비난가능성이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의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전력도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51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6. 1.경 서울 금천구 T, 2층 소재 G은행에서 (유)U 명의 계좌(계좌번호 7 생략)를 개설한 후 그 무렵 서울 불상지에서 위 계좌들에 대한 공인인증서가 든 USB, OTP 카드, 통장, 입출금 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 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 은행거래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위험이 높아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고 그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1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학생인 피해자 B(여, 12세)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은 2021. 4. 4. 13:34경 창원시 성산구 C, 8층에 있는 ‘D’ 호텔에서 피해자와입맞춤을 하고 옷을 벗은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사정이 되지 않자 피해자에게 입으로 빨아 달라고 요구하여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안에 넣고, 계속하여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번, 첨부자료 포함) 1. 속기록, 상담일지 1. 자수서 1. 카카오톡 메시지 및 페이스북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7조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이수명령 및 본건 실형의 집행만으로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나 피해자 보호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모텔에서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한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건전하고 조화로운 인격을 형성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한 정신적 충격 등을 회복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들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를 비롯한 그 가족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특히 스스로 자신의 범행을 밝혀 자수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에 이르렀고 피해자에게 위력이나 위계를 행사한 바 없다. 위와 같은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며,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다음부터 ‘피고인’이라 한다)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방법, 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호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총점 29점 중 11점으로 ‘중간’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총점 40점 중 6점으로 ‘낮음’ 수준에 해당하여, 청구전조사에서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낮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67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경 B 사이트에서 선불폰을 매입하는 불상자로부터 선불폰 1개당 3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즈음 불상자에게 선불폰 개통에 필요한 피고인의 신분증 및 확인서를 사진 촬영하여 전송하여, 2021. 1. 8.경 불상자가 피고인 명의로 C에서 (전화번호 1 생략) 번호를 개통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3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1. 8.부터 같은 해 2. 19.까지 총 18개의 전화번호를 개통하여 불상자의 위 번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1. 수사보고서(통신자료첨부 (전화번호 2 생략)) 1. 통신자료제공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