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763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21. 10. 21. 22:00경 서울 중랑구 C 앞 도로에서 일행들과 함께 걸어가던 중, 피해자 D(남, 23세)이 자동차 경적을 울리며 ‘여기 인도 아니에요’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 A는 ‘이런 씹할 놈이, 넌 부모도 없냐, 병신같은 새끼, 부모도 없는 새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범행 당시 피고인들의 사진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을 하는 등 유형력을 일체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정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피고인 A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행위를 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고, 당시 피해자와 같은 차량에 타고 있었던 E 역시 이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와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E은 자신이 본 부분과 보지 못한 부분을 명확히 나누어 진술하고 있고 본인의 기억에 근거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지 않는 진술도 분명하게 하고 있는바,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지나가던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실랑이를 하던 중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한 것으로, 피고인 A가 동종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가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A가 동종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약 20여년 전의 전력이고, 그 이후에는 이종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등 일행들과 함께 2021. 10. 21. 22:00경 서울 중랑구 C 앞 도로에서 걸어가던 중, 피해자 D(남, 23세)이 자동차 경적을 울리며 ‘여기 인도 아니에요’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A는 ‘이런 씹할 놈이, 넌 부모도 없냐, 병신같은 새끼, 부모도 없는 새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를 잡아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를 잡아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하였다는 폭행행위는 ‘손으로 멱살을 잡고 머리를 잡아 누른 것’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증거로는 피해자 및 E의 진술, 당시 현장이 촬영된 영상이 있다(112신고자 내지 목격자들의 진술이 있기는 하나 당시 상황에 대하여 전혀 목격한 것이 없거나 기억하고 있는 것이 없어 실질적으로 증거가치가 없다). 2)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일행들이 차 앞을 막고 천천히 걸어가면서 안비켜줘서 경적을 울렸더니, 피고인들이 욕설을 하면서 차에서 내리라고 해서 차에서 내렸다. 그랬더니 남색 옷을 입은 남자(피고인 A)가 자신의 멱살을 잡았다. 그래서 손을 뿌리치면서 동승자에게 신고를 해달라고 했고, 남색 옷을 입은 남자가 신고를 하라면서 옷에 침을 뱉었다. 남색 옷 입은 사람과 실랑이를 하자 빨간 옷 입은 사람(피고인 B)이 욕설을 하면서 와서 자신의 머리를 잡고 운전석 앞 쪽 차 문에다가 머리를 박게 하였다. 빨간 옷을 입은 사람은 멱살을 잡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 B가 멱살을 잡지는 않았지만 머리를 차문에 박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조사 당시에는 ‘차량 문을 경계로 자신이 안쪽에, 피고인 A가 밖에 서있었는데 말싸움을 하다가 피고인 A가 손으로 머리카락을 잡고 머리를 눌렀다. 이후 피고인 B가 다가와서 멱살을 잡고 머리카락을 잡고 손으로 가슴부위를 밀쳤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누른 것은 피고인 A이고 피고인 B는 멱살을 잡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가 어떠한 행위를 하였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3) 당시 목격자가 촬영한 영상 및 현장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들 및 그 일행으로 보이는 사람들과 피해자가 같이 실랑이를 하는 듯한 모습이 확인될 뿐 구체적으로 누가 피해자에게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하였는지 등은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다소 거리를 두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다른 일행들과 직접적으로 신체접촉을 하는 듯한 모습이 확인될 뿐인바, 피해자가 당시 여러 명의 사람들과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누가 어떠한 행위를 하였는지를 분명하게 인지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E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차도를 막고 있어서 피해자가 경적을 울렸고 그러자 피고인들이 욕설을 하면서 차에서 내리라고 하였다.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니까 남색 옷을 입은 남자(피고인 A)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서 흔들었다. 빨간 옷 입은 사람(피고인 B)이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서 차에 부딪치게 하는 것은 보지 못했다. 누군가 머리를 잡은 것은 기억이 난다. 그 때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것이 누구인지, 머리를 잡은 것이 누구인지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는바, 당시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피고인 B가 아닌 다른 사람이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누르거나 차 문에 부딪치게 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는지, 행사하였다면 어떠한 행위를 한 것인지를 명확하게 단정하기 어렵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무죄 부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B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B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에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