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1. 01:00경 울산 동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33세)의 불륜을 의심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살펴보려 하는데 피해자가 이를 완강히 거부하며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버리는 등 반항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 회 걷어 차고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간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B맨션 CCTV 영상확인), 내사보고(피해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E병원 외과의사와 통화) 1. 진단서, 진료확인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문제로 실랑이를 한 사실은 있으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휴대전화 문제로 싸우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거실로 끌고 가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밟고 걷어 찼다는 취지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이 사건 피해 직후 피해자는 남목경찰서에 피해 신고를 하면서 위 진술과 동일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신고한 점, 피해자 아파트의 CCTV 영상에서 이 사건 직후 피해자는 집에서 나와 엘리베이터와 아파트 단지를 지나가면서 배를 만지면서 걷는 것이 확인 되는 점, 이 사건 일주일 전 술을 마시다 넘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진단서의 상해가 이 사건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를 진료한 의사는 피해자 내원 당시 외력에 의하여 간이 찢어진 상태였고, 그 상처는 1주일 이전에 생긴 것으로 보이지 않고 손상된 직후에 내원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혼소송 중에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신체적 상처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외도가 의심되어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피해자의 휴대전화 통화목록에 내연남과 전화한 내역을 발견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울산지방법원-2021고단6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7. 23:00경 아는 동생인 B와 PC방에서 게임을 하다가 B의 지인인 피해자 C(가명, 여, 22세)를 만나게 되었고, 피해자, B 등과 함께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막걸리집에서 술을 마시고 2차로 같은 구 D에 있는 ‘E’로 자리를 옮겨 술을 마시다가 같은 달 8. 1:00경 술자리가 끝나자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에 피해자와 B를 태워 귀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이 위 술집 인근 F에 있음에도 B를 울산 남구 G에 있는 주거지에 먼저 내려 준 뒤 피해자만 태우고 이동하다가, 피해자가 차를 세워달라고 한 다음 길가에 구토를 하고 몸에 힘이 빠져 몸을 가누지 못하자, 구토 중이던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아 끌고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다음 울산 남구 H에 위치한 I공원 방향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면서 조수석에 힘없이 기대어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졌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트라우마가 있다, 안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면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같은 날 01:30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I공원 입구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해가던 중 피해자가 구토를 할 것 같다고 호소하자 피해자를 부축하여 남자화장실로 들어가 피해자의 등을 두드리다가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를 벽에 밀어부치고 입을 맞추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저항하자 피해자를 달래어 차에 태웠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폰을 빼앗아 조수석 콘솔박스에 넣었으나, 피해자가 휴대폰을 다시 꺼내고 차에서 내리자 피해자를 따라 내린 다음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끌고 도로변 숲길로 가다가 피해자가 넘어지자 계속해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울면서 싫다고 말하면서 도로 가운데로 뛰어 도망가자 계속하여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방범용 CCTV확인) 1. 감정의뢰회보서 1. 판시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판결 확정사실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방법과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의 합의를 거절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그 죄책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833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소유자이고, 피고인 B은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소유자이다. 피고인들은 C총연맹 소속으로 골조업체인 D의 근로자이고, 피해자 E(남, 42세)은 D의 부장이다. 피고인들은 2021. 6. 21. 05:30경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G 공사 현장의 주차장 입구에서 D 측에서 주차권을 추가로 발급해주지 않자, 위 차량 2대를 주차장 출입구 앞에 주차해놓고 같은 날 06:35경까지 이동하지 않아 출근하는 근로자들이 약 65분 동안 차량을 주차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차장 관리업무,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사건종결 의사표시, 사건현장 CCTV 확인) 1. 사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일하는 건설현장에서 주차권을 발급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량으로 주차장 출입구를 막아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의 시간 및 정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7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27.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1. 18:03경 인천 계양구 하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B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바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음주운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피의차량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좌우로 비틀거린다”는 목격자의 신고로 단속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약 10년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지 않고 지내왔고,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681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0. 10. 23:0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40,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먹고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채 가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막아서자, 손으로 피해자를 수회 밀치고 식당 외부에 놓여 있는 테이블을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서 버리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11. 00:50경 제1항 기재 D식당 앞길에서, 업주인 C으로부터 건네받은 매출전표를 바닥에 버려 쓰레기 등을 투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사건 현장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쓰레기 투기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4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4. 10:00경 부산 기장군 B빌딩 4층에 있는 ‘C 의원’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인 피해자 D에게 진료 예약 문제로 항의하면서 진료 대기 중인 환자 및 병원 직원 등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큰소리로 피해자에게 “바보 아닙니까, 니가 법이 뭔 줄 알고 나한테 범법자라고 하냐, 책 좀 읽으십시오, 이게 미쳤나, 어디서 감히”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D, E, F의 각 자필 진술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CD 내용에 대한, 사건 외 G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발언한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전과(초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6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1. 6. 28. 15: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양시 인덕로 1100에 있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북부로터리 쪽에서 B아파트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에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남, 83세)의 전동휠체어를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 원위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지나감에 있어 일시정지하는 등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보행자보호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의 나이와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자칫 생명까지 위협할 수도 있는 매우 중한 상해로 판단된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은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7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4세)의 어머니이고, 피해자 C(여, 29세)의 외할머니인 사람으로, 2021. 3. 4. 대구가정법원에서 피해자 B, 피해자 C, 피해자 D에게 2021. 9. 3.까지 피해자들의 주거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피해자들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21. 5. 5. 20:50경 대구 중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주거지 유선전화(전화번호 1 생략)로 피해자 B의 휴대전화에 2회 전화를 하였다. 2. 2021. 5. 5. 20:51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유선전화(전화번호 1 생략)로 피해자 B의 휴대전화에 1회 전화를 하였다. 3. 2021. 5. 5. 21:26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유선전화(전화번호 1 생략)로 피해자 B의 휴대전화에 1회 전화를 하였다. 4. 2021. 5. 5. 21:26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유선전화(전화번호 1 생략)로 피해자 C의 휴대전화에 1회 전화를 하였다. 5. 2021. 5. 5. 21:27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유선전화(전화번호 1 생략)로 피해자 C의 휴대전화에 1회 전화를 하였다. 6. 2021. 5. 8. 15:06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유선전화(전화번호 1 생략)로 피해자 B의 휴대전화에 1회 전화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총 7회 전화를 하여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보호명령서 사본 1. 발생보고서(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첨부사진 포함) 1. 각 수사보고서(첨부서류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가정폭력처벌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2(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673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아는 공인중개사들에게 부동산을 소개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야채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10. 20. 14:19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이 운영하는 ㈜E에 사전에 아무런 연락도 없이 찾아가 다짜고짜 위 회사의 건물 마당에 세워둔 3륜 차량을 손으로 밀어서 위 회사의 건물 1층 공장 출입구 앞으로 옮겨 출입구를 막아두고, 피고인은 B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회사 앞에 와 있다. F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G로부터 위 F주식회사에서 위 ㈜E에 대해 가지는 대금반환채권을 위임받았으니 만나자.”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만날 이유가 없다.”고 하며 전화를 끊자 여러 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수신 거절을 하고 이후 수신 차단을 하자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전화하고,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수신을 거절하자 다시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전화통화를 시도하다가, 같은 날 14:34경 위 3륜 차량을 그대로 방치한 채 위 승용차를 타고 가버리는 등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E의 공장 운영에 필요한 마스크 제조설비 설치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20,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나름대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채권자인 G로부터 채권 추심에 관한 위임을 받고 피해자를 찾아갔다가 피해자가 대화 자체를 거부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미약하나마 참작할 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업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7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8.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8. 11:37경 아산시 B아파트 주차장 내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7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7개월을 선고받고 2019. 10.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0. 01:40경 천안시 서북구 B 소재 피해자 C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에서, 피해자가 불친절하다며 시비를 걸고, 다른 손님에게 욕설하고 소리를 질러 소란을 피우고, 바닥에 술병을 집어 던져 깨뜨리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112 신고 출동 및 현장 상황 등), 현장 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각종 범죄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물론 실형도 여러 차례 받은 적이 있다. 무엇보다도 피고인은 2019. 9. 2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7개월을 선고받고 2019. 10.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에 있었는데, 2020. 7. 11. 협박죄를, 2020. 8. 21. 업무방해죄 및 재물손괴죄를, 2020. 8. 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를 각각 저질렀음에도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중하지 않고 역시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벌금형만으로는 더 이상 피고인의 위법행위를 억지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6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8. 19:45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D동 앞 도로를 효자촌사거리 방면에서 장안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여, 3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르쉐 카이엔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카이엔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3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엑센트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위 카이엔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카이엔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남, 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남, 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성남시 분당구 H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 진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진단서, 블랙박스 영상CD,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처벌 필요성,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피해자가 여러 명인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차량의 종합보험으로 피해 회복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이 7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이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48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21. 20:53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V80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4. 21. 20:53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GV80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마재고개 삼거리 쪽에서 중리파출소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1차로를 따라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6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GV80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차량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F(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인 위 싼타페 차량을 수리비 1,404,2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증거기록 42면 내사보고서의 첨부서류)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및 캡처사진(증거기록 67면 수사보고서에 첨부된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사항으로만 제시한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피해차량에 의해 계속 추격을 당한 끝에 도주를 멈추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5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와 부부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7. 14. 대구가정법원으로부터 ‘1. 행위자에게 2022. 6. 2.까지 피해자의 주거 ‘대구 달서구 C아파트 D호’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 ‘2. 행위자에게 2022. 6. 2.까지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피해자보호명령을 송달 받았다. 1. 2021. 8. 5.경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1. 8. 5. 23: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부터 100미터 이내에 위치한 위 아파트 E호까지 접근함으로써 보호처분을 위반하였다. 2. 2021. 8. 9.경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1. 8. 9. 22:42경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애 밥은 먹여야지, 청춘도 아니고, 이럴거면 애 데리고 가 F가 맞겠네’라고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23:4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송달함으로써 보호처분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구가정법원 피해자보호명령 1.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1. 등기배송진행상황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19,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2 제1항 제2호, 제3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8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2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우나 및 피트니스클럽 서비스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2019. 12. 1. 퇴직한 D의 2019년 10월 임금 2,285,6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체불 금품 합계 50,207,645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2019. 12. 1. 퇴직한 D의 퇴직금 8,116,69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1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69,562,82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F의 우편진술서 1. E 등 작성의 고소장 및 진정서 1. 전화등사실 확인내용(증거목록 38번) 1. 각 체불 금품 내역(증거목록 4번, 34번) 1. 근로계약서 1. 퇴직금 산정 내역(D, G, H, I, J, K) 1.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D, G, I, J, K) 1.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D, G, H, I, J, K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가 포함되어 있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바, 아래와 같이 양형기준이 설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참조한다.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의 합계금액이 1억 1,970만 원 상당으로 다액인바, 임금 미지급에 대해 형사 책임까지 부과하여 근로자들이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받아 생계를 유지하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도록 담보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근로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상당한 경제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고, 체당금 지급은 피해 구제를 위해 공적 자금이 투입된 것이어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근로자 K, L의 경우 체불임금 상당의 체당금이 지급되었고, 다른 근로자들의 경우도 체당금 지급으로 일정 부분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2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우나 및 피트니스클럽 서비스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2019. 12. 14. 퇴직한 M의 2019년 10월 임금 2,366,92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4 내지 14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체불 금품 합계 56,969,781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2019. 9. 1. 퇴직한 N의 퇴직금 8,512,27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1 내지 4, 6 내지 13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퇴직금 합계 89,914,50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7. 13.경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각 작성하였고, 이를 2021. 7. 19. 이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4 내지 14번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1 내지 4, 6 내지 13번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8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8. 20:40경 군산시 B 군산경찰서 C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파출소 출입문을 발로 차고 소란스럽게 하여 소속 경위 D(남, 52세)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큰 소리로 욕설하며 위 경찰관을 향해 오른손을 들어 마치 때릴 듯이 하고, 주먹으로 경찰관의 입술, 머리 부분을 2-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방문 민원 처리 및 각종 신고사건의 접수, 처리 등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진료소견서, C파출소 근무일지, CCTV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범행 내용 자체로 죄질이 불량하고, 동종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하여 비난 소지도 크나,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203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전파를 막거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6. 30. 19:07경 부산 중구에 있는 B를 방문하여 식사를 하였는데, 2021. 7. 4.경 부산 부산진구 C건물 D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피고인이 위 음식점에서 식사를 한 코로나19 확진자인 E과 접촉 의심되어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므로, 2021. 7. 14.까지 위 주거지에 자가 격리하라.’는 내용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명의의 격리통지를 구두로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7. 12. 16:15경부터 같은 날 16:45경까지 위 주거지를 벗어나 위 아파트 주차장을 방문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100만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외출 경위와 시간, 범행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함)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6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9. 20:3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삼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97%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D 아파트’ 쪽에서 ‘수완지구대’ 쪽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마침 위 ‘수완지구대’ 쪽 반대편 도로에서는 피해자 E(2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 피해자 F(3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벤츠 승용차가 신호 대기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우측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우회전하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K7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들이받은 후, 다시 피고인의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위 벤츠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K7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 G 및 벤츠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7 승용차를 수리비 1,302,258원, 위 벤츠 승용차를 수리비 4,851,444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가 3명에 이르는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사고에 대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 도주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일부 피해회복을 하여준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