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4896

범죄사실 2018고단4896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수원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인터넷 사이트 'B'을 통해 연락한 성명불상자를 만나 그에게 계좌를 양도 하는 대가로 50만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D)에 연결된 통장 1개, 체크카드 1장, 인증서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8고단4994 피고인은 2018. 6. 24.경 네팔 국적의 피해자 이 지인에게 송금하려하였으나 착오로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G)로 송금한 15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착오로 송금된 금원의 입금자인 피해자를 전혀 알지 못하였고, 다른 사람이 착오로 송금한 금원임을 알았음에도 2018. 6. 24. 경부터 같은 해 7. 초순경까지 화성시내 일원에서 임의로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87619, 1. 절도 피고인은 2018. 9. 5. 01:00경 화성시 H에 있는 'I'식당에서, 위 식당을 관리하는 직 원 J의 주의가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계산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K 소유인 L은행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8. 9. 5. 01:53 경 화성시 M건물 2층에 있는 'N' PC방에서, 위 PC방 종업원 에게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K의 L은행 체크카드의 사용 권한이 없음에도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30,000원 상당의 PC 사용료를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5: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22,100원을 결제함으로써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22,1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831 누구든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6, 12:33 경부터 같은 날 15:45 경까지 화성시 P에 있는 'Q PC방에서 피해자 R의 PC방 회원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임의로 입력하> 여 약 3시간 12분 동안 컴퓨터를 사용함으로써 피해자가 미리 충전해 둔 PC방 이용요금중 약 2,500원을 차감시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1315, 피고인은 2018. 12. 28.경 화성시 S역 부근 "T PC방"에서 "U카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V에게 "나에게 돈을 보내주면 W을 통해서 U 카드 코드번호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인 U 카드 코드번호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G)로 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 1801 1. 컴퓨터등사용사기 누구든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8. 12. 18. 09:12경부터 같은 날 16:21 경까지 화성시 P에 있는 'QPC방'에서, 피해자 X의 PC방 회원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임의로 입력하여 약 7시간 8분 동안 컴퓨터를 사용함으로써 피해자가 미리 충전해 둔 PC방 이용요금 중 7,460원을 차감시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18, 23:01 경부터 다음 날 05:56 경까지 위 '가항' 기재 'Q PC방'에서, 피해자 Y의 PC방 회원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임의로 입력하여 약 6시간 54분 동안 컴퓨터를 사용함으로써 피해자가 미리 충전해 둔 PC방 이용요금 중 9,730원을 차감시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2, 19. 06:17 경부터 같은 날 07:45경까지위 '가항' 기재 'Q PC방'에서, 피해자 Z의 PC방 회원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임의로 입력하여 약 1시간 27분 동안 컴퓨터를 사용함으로써 피해자가 미리 충전해 둔 PC방 이용요금 중 1,870원을 차감시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1. 1.경 화성시 S역 부근 "T PC방"에서 인터넷 B에 접속하여 "U 기프트 카드 10만 원 권을 5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A에게 "나에게 돈을 보내주면 W을 통해서 U 카드 코드번호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U 기프트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인 카드 코드번호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48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금융정보조회내역 2018499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입금내역서, 20187619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동영상 첨부)(동영상 CD 1장 포함),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확인) (CCTV 사진 포함) 1. 절취한 체크카드 사진, 카드내역서 ¹201978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CCTV 영상 사진 2019고단13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및 진정서 1. F은행 회신자료 1. 이체내역서,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대화내용 출력물 2019고단18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Z,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A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계정 가입정도 확인 및 피해액 산정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접근매체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018. 6. 27.부터 2018. 8. 22.까지 3차례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까지 포함하여 볼 때 피고인이 짧은 기간 내에 여러 차례 범행을 하였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기소되어 이 사건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도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의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 횡령범행,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고 약 5개월간의 구금기간 동안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재산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횡령범행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 피고인은 만 22세의 사회초년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