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84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841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2019고단5566(병합) 사기 |2019고단5568(병합) 사기 |2019고단6070(병합) 사기 |2019고단7863(병합)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A 검 사 김은하, 성대웅(기소), 송태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용철(국선) 판결선고 2020. 2.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4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4841] 피고인은 2019. 6.경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아르바이트를 구하다가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하고, '카카오톡 메신져'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성명불상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들의 계좌가 형사사건에 연류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허위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서류를 들고 다니면서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6. 26. 08: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31세)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 C 수사관이다.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다. 다른 통장에 있는 돈이 불법적인 돈인지 확인을 해야 하니 모두 인출해서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확인을 받아라. 이상이 없으면 모두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00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근처 F에서 성명불상의 수거책을 통해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부받받고, 피고인은 다음 날 11:40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3,8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9 275566) 피고인은 2019. 6.경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아르바이트를 구하다가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하고, '카카오톡 메신져'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성명불상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들의 계좌가 형사사건에 연류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허위의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서류를 들고 다니면서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6. 24. 09:0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다. 마이너스 통장에서 천만원을 찾아서 금융감독원에게 전달을 하고, 당신이 인출한 현금에 추적할 수 있는 바코드를 박아서 다시 은행에 입금을 해두면 범인들이 인출할 것이니까 범인을 검거할 수 있도록 돈을 찾아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0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역 6번 출구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수기책을 통해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다음 날 13:45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 55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1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18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225568] 피고인은 2019. 6.경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아르바이트를 구하다가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하고, '카카오톡 메신져'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성명불상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들의 계좌가 형사사건에 연루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허위의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서류를 들고 다니면서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6. 28. 0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1팀 K 수사관이다. L라는 사람이 인터넷 M에서 물품사기를 쳤는데 L에게서 당신 명의의 N은행과 은행 통장이 발견되었다. 당신이 그 사건에 연루가 되지 않는 것을 증명하려면 보유하고 있는 은행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현금의 일련번호를 조회한 다음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2019. 7. 3. 09:46 경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 279에 있는 동대문역 8번 출구 앞 길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3,5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 고단 6070] 피고인은 2019. 6.경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아르바이트를 구하다가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하고, '카카오톡 메신져'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성명불상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들의 계좌가 형사사건에 연루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허위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서류를 들고 다니면서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6. 26. 12:0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M 사기 사건 범인을 검거했는데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다. 이 사건에 개입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현금을 인출해라. 인출한 돈의 시리얼넘버를 보고 조사할 필요가 있으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돈을 건네 주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15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40에 있는 여의도역 6번 출구 앞 노상에서 현금 1,1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9.27863] 피고인은 2019. 6.경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아르바이트를 구하다가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하고, '카카오톡 메신져'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성명불상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들의 계좌가 형사사건에 연루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허위의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서류를 들고 다니면서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7. 2.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범죄에 사용되었다. 대출이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3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역 6번 출구 앞에서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허위공문서를 제시하고, 같은 날 17:30경 같은 장소에서 1,500만 원을 추가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합계 4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84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R, S,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목록, 압수조서 1. 출금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 장면 영상기록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수사), 내사보고(피의자로부터 전달받은 서류 제출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추가제출 서류) [201971556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대면 장면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및 카카오톡 수사) [2019 22556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동대문역 CCTV 확인), 수사보고(동대문역 CCTV 추가수사 및 피의자 교통카드사용 사실 확인) [2019고단607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전송자료 첨부) [2019.2786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Q의 진정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및 피의자 지하철 승차 확인), 수사보고(카드명의자 소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자신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금회수업무를 하는 것으로 속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았으므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서 간접정범의 고의 없는 도구로 이용된 것일 뿐이어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은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서류를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였고, 피해자들을 대면하여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기도 한 점(피해자 T에게는 금융감독원의 U 대리, 피해자 R에게는 금융감독원의 V 대리라고 자신을 소개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W)가 위 서류들에 관하여 '무통장송금은 하루에 100만 원 밖에 되지 않으므로 다른 사람 이름으로 무통장송금을 해야 하는데 그에 대한 증명서이다.'라고 한 말을 믿었고 위 서류의 내용을 제대로 보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달받은 용도와는 무관하게 피해자들과 대면한 자리에서 위조공문서를 행사한 점, 대출금회수를 위해서는 채무자가 직접 대부업체에 송금을 하면 되는데 채무자들이 굳이 번거롭게 피고인을 거쳐 현금을 전달하는지에 관하여 충분히 의심을 할 만한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송금을 하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삭제한 점,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진짜 안걸리나여 제가 인터넷검색해서 봤거든요'라는 메시지와 함께 '아르바이트를 구했는데 정해진 장소에서 누굴 만나서 현금을 받아 다른 사람 계좌에 입금하면 수수료 5%를 준다고 하여 일하다 체포되었다'는 내용의 인터넷 검색결과를 보내주자, 성명불상자는 '저건 보이스피싱 인출책 같은데요. 저희 프로는 비슷하네여'라고 답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대화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행 도중에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과 관련이 있을지 모른다는 의심을 하여 인터넷에서 자신과 비슷한 일을 하다가 문제가 된 사례를 검색해 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 나마 이 사건 범행이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5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해액 2억이 넘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였다.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행사하고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행세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는바, 그 범행 방법과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를 회복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확정적 인식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건전한 상식에 비추어 범죄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고,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한 범죄로서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상당한바, 그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400만 원 정도를 받는데 그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