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1468

범죄사실 C는 서울 성동구 D 건물(지하 3층, 지상 19층)에 관해 2008. 12. 9.경부터 관리권을 가지고 있는 E의 동생으로, 위 건물을 E이 관리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2014. 1. 중순경부터 2014. 5. 31.경까지 스스로 또는 피고인 등을 고용하여 위 E의 위 건물관리업무를 방해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30. 11:00경 위 E에게 고용된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위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위 C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G의 직원 등 약 8명과 함께 위 주차장 차단기 공사를 하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직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주차관리요원에게 "미친놈! 씨발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고, 이미 설치되어 있는 주차 차단기를 철거하려고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위 건물 주차장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중앙지법 결정문(수사기록 제74쪽) 1. 수사보고(피의자 A을 고용한 C가 이 사건 등으로 기소된 사실확인), 공소장 1. 수사보고(C와 E 사이의 민사결정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A을 고용한 C의 재판결과 확인 및 동종 전력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E 서울 성동구 D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적법한 관리인이 아니었으므로 그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피해자의 주차장 관리업무는 업무방해죄에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C를 위 건물의 적법한 관리인로 알고 주차장 관리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에 따른 의무이행을 위하여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업무방해죄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일정기간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도2214 판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6도3687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이자 관리인으로서 관리업무를 수행하던 I가 2008. 11. 30. 사망하자 그 처인 J. 자녀들인 K, L, E, M 및 피고인이 위 망인을 공동으로 상속한 뒤, J, E, K이 상속재산관리단 회의를 개최하여 E을 대표자로 선출하여 이 이 사건 건물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한 사실, C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 권한을 주장하면서 2009, 10.경 이 사건 건물의 관리사무실에 침입하고 출입문 잠금장치 등을 손괴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이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받고, 2010. 2. 경에는 E 등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주차관리실 등을 인도할 것을 명하는 가처분결정을 받기도 한 사실, 피해자는 C가 이 사건 관리사무실 등을 침탈한 2009. 10.경부터 2010. 2. 경의 기간 외에는 위 망인 생전인 1998. 8.경부터 이 사건 발생일까지 망인 또는 E과의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관리 업무를 계속하여 온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당시 이 관리단집회에서 관리단으로 선임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그 후 E은 2014. 8. 9. 임시관리단집회에서 이 사건 건물 관리단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 상황과 피해자의 관리 업무 수행 과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수행하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주차 관리업무는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진 것으로서 형법상 보호가치가 있는 업무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피고인은 E과 C 사이에 이 사건 건물 관리에 관한 권한 다툼이 있다는 사실과 C가 E으로부터 관리 권한을 뺏기 위하여 이 사건과 같이 차단기 공사를 지시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수사기록 제284쪽), 피고인이 C에게 적법한 관리 권한이 있음을 확인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은 C에게 적법한 관리 권한이 없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만연히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할 것이어서, 그 범의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1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2.경 및 같은 달 14.경, 같은 해 3. 4.경 파주시 C 상가 102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부동산'에서 위 업소가 폐업신고가 되어 있음에도 계속 영업을 한다는 이유로 위 업소 전면 유리창에 회색 락카를 이용하여 '폐업'이라고 낙서를 하여 수리비 5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D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 1항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동산 중개사무소 폐업신고를 했는데도 영업이 계속되자 범죄에 연루된 것을 염려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소득 및 재정상태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특히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04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12. 12. 25.16:45경 인천 서구 F 음식점 내에서 피해자 G(40세)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말다툼을 벌여 갑자기 화가 나서 그 곳 식탁 위에 놓여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식탁에 힘껏 내리쳐 깨뜨린 후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찔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상안검 열상 및 좌상 눈물소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G에게 상해를 가한 직후 화가 풀리지 않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 H 소유인 살균소독기를 향하여 힘껏 던져 시가 20 만원 상당의 살균소독기 앞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사진 1. 현장CCTV 영상 사진 1. 진단서(사본), 소견서(사본), 진료기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0. 10:25경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덕천주공 2차 아파트 인근 도로를 C 투산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피해자 D(27세) 운전의 E 차량이 급하게 끼어들어 사고 위험이 있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운전의 차량을 뒤따라간 후 피고인 운전의 위 투산 차량으로 피해자 운전의 차량 앞을 가로막아 정차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 차량으로 다가간 후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죽이뿐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와 멱살을 강하게 잡아당기면서 운전석에서 끌어내리려고 하고, 주먹을 휘두르며 피해자를 때리려는 시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좌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선고형의 결정] 2006년 이후 동종전력 없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감정조절 실패로 인한 우발적 범행인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정1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2. 10. 26. 18:16경 부산 동래구 B에 위치한 피고인의 집에서 2012. 11. 19.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소재 향토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2년 후반기작계 2차 보충훈련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508부대 4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 받고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2012. 11. 20,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소재 향토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2년 향방기본 2차보충훈련 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508 부대 4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2012. 11. 21.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소재 향토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2년 이월보충훈련(10년 동원 미참 2차 보충훈련 8시간) 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508부대 4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각 수령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23. 08:58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6에 있는 영등포역 3층 대합실내 종합안내소 앞에서 열차승차권 관련 문의를 하고 있던 피해자 B(여, 32세)의 엉덩이를 보고 욕정을 느껴 그녀의 뒤를 지나가며 오른손 손바닥으로 그녀의 엉덩이를 1회 만지는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2. 8.부터 2012. 5. 1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2년 4월분 임금 1,210,646원, 2012 5월분 임금 919,354원 등 합계 2,13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인진술서,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5세)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15. 8. 16. 22:30경 서울 은평구 D 아파트 828동 403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전처 사이의 아들인 E에게 잘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눕히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의 외상성 파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5.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2. 7.경 피해자 D에게 "판교신도시 조성에 국가 고위층인사들과 명동의 자금줄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부동산투기를 하여 국정원과 금감원이 뒤를 봐주고 있다, 조만간 큰 수익금이 나오는데 현재 급한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많이 줄 것이고, 수익금 148억 원이 나오면 오토갤러리 사업에 투자를 해주고 부동산 사업의 잔고증명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국가 고위층 인사들과 부동산 투기를 하여 큰 수익을 본 사실이 없고, 국정원과 금감원이 뒤를 봐주고 있는 사실도 없었으며, 향후 수익금 148억 원을 받을 것이 예정된 상황도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제일은행 예금계좌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2. 8. 24.경까지 총 75회에 걸쳐 합계 4억 8,644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금융거래내역, 이행각서, 계좌거래내역 4.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년~4년)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4억 8,000여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피해금액을 거의 변제하지 못한 점에서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도 경제적 이득을 얻을 욕심에 피고인의 허황된 기망행위에 속아 넘어가는 등 범행 발생에 책임이 있는 점, 이 사건이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4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2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7. 00:00경 부산 사하구 B,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G(여, 5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귀가하려고 하자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출입문 앞에 서서 피해자를 못 가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집에 못 가게 하면 112에 신고하겠다”라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다음 위 과도를 휴대한 채로 휴대전화를 되찾으려고 하는 피해자를 밀고 당기고 이에 대항하는 피해자와 함께 넘어지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 제2지의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내사보고서(피해자 바지 사진 첨부)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도를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사정은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과 피해자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가 손가락에 상해를 입게 되었는바,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4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4.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3. 22:40경 나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9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증거사진(운전차량 및 측정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범죄사실에 기재되지 않은 2000년경의 음주운전 포함) 다시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점, 음주측정당시 혈 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았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3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왕시 B빌딩 2층에 있는 “C치과”의 원장이고, 피해자 D(가명, 여, 27세)은 위 치과의 간호조무사이다. 피고인은 2020. 10. 31. 00:00경부터 같은 날 01:00경까지 사이에 위 C치과 간호사실 안에서, 술에 취해 쇼파에 기대어 있는 피해자를 감싸 안으며 “예쁜이, 내가 너를 얼마나 예뻐하는데”라고 귓속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뺨에 뽀뽀를 하고 오른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배, 가슴 부위를 더듬어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발생지 현장 사진 첨부) 1. C치과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자신이 근무하던 치과병원에서 원장인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이로써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 성적 수치심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0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사기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1405 피고인은 2014. 11. 27.경 울산광역시 중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울산 울주군에 있는 땅을 싸게 살 수 있는데 계약금 4,000만 원을 입금하면 땅을 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부동산을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달 28.경 피고인의 딸 E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4904 피고인과 G은 지인인 피해자 H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그 소유 토지와 아파트에 경매개시결정된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G은 2018. 4. 18.경 울산 북구 I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들의 채무를 변제하여 피해자 소유인 울산 북구 I 토지의 압류를 해제하고 그 위에 상가용 고시텔 건물을 지어 매도하면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수익도 낼 수 있으니, 우리에게 건축비 2,300만 원을 주면 그 돈으로 설계를 하고 건축시공도 알아서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G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아 생활비, 개인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건축비를 받더라도 건축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G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건축비 명목으로 2,3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K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G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5243 피고인은 2015.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 L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M에게 “운영하던 사업체를 정리할 예정인데, N, O 등 대기업에 납품 경험이 많으니 안전공구 등 공사 관련 기초 자재를 공급하는 개인사업체를 차려 영업활동비를 주면 내가 영업을 하여 기존 거래처들과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주선하고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P’이라는 상호로 고물상 영업을 하고는 있었지만 N, O 등 대기업에 안전공구를 납품하는 일을 하지는 않았고, 기존 사업 실패로 인해 체납된 세금만 1억 원이 넘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영업활동비를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개인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N, O 등 대기업에 납품하도록 영업을 해 주거나 거래처를 주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7. 15.경 울산 Q에서, 영업활동비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E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7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1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6회에 걸쳐 합계 33,152,000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7.경 울산 Q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영업활동비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의 R와 S를 교부받아 2015. 7. 22.경부터 2015. 9.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개인적인 용도로 위 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9,825,8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일시, 장소에서 영업활동을 위해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교부받고 피고인이 그 요금을 부담하기로 하였음에도 2015. 10.경부터 2016.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합계 3,469,976원 상당의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4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49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52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2020고단5243 사건의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M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합의 또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징역형의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많은 점, 다만 이 사건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자 수 및 피해액수를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7. 12.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1. 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광명동에 있는 광명사거리에서부터 같은 시 오리로 703 시민체육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39세)에 고용된 일용직 노동자이며, 피해자 D(36세)는 위 C의 동생이다. 피고인은 2016. 4. 8 01:30경 평택시 E에 있는 직원 숙소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C(39세)에게 인건비를 늦게 주는 것에 대해 항의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어 피해자 C(39세)를 향해 때릴 듯이 휘둘렀고, 그 자리에 있던 피해자 D(36세)가 제지하자 위 숙소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와 피해자들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들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유형의 결정 : 협박범죄 범죄군 중 제4유형(특수협박) 1.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1년(제4유형의 감경영역) 1. 집행유예 가부 : 긍정 처벌불원,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동종전과 없음, 우발적인 범행 1. 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65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요구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그 대가로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15. 3. 13.경 경기 군포시 번영로에 있는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군포지점에서, 피고인 명의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B)를 개설한 후 군포역 앞에서 위 계좌 통장과 체크카드 1장 및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여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계좌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양도 또는 대여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 역시 실제 대출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동종 기소유예 전력 1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가 모두 파산상태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2.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6. 11.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10.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15. 00:15경 대구 달서구 신당동에 있는 '장보고식자재'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다사읍 세천리에 있는 '현대그린코아' 공사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1),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초순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마트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타이어가게를 하려고 임대차 계약을 맺었는데, 임대차 보증금 2,000만 원이 당장 없다. 저 대신 건물주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먼저 입금해주면, 며칠 내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이미 많은 빚이 있었고, 고금리의 사채를 이용하여 많은 이자를 부담하고 있었던 데다 사업이 부도가 나서 거래처로부터 압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해자가 2011. 3. 7, 14:16경 피고인의 임대인 E에게 송금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23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경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태평역 근처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국민은행 계좌에 연결된 현금 입·출금이 가능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본문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이 사건 체크카드 등이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그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등에 관하여 잘 알게 되었을 것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최초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그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경제적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정502

공소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5.25. 12: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산시 음암면 부산리 음암마을 정문 앞 1동 옆 노상을 시속 약 5km의 속도로 음암마을아파트 3동 방향에서 정문방향으로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적재함 뒤 부분으로 피고인의 후진방향 뒤에서 정문방향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D(여, 53세)의 허리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862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은 시속 약 5km의 속도로 서행하여 후진하던 중 피해자의 몸을 충격하였는데, 이후 회사 직원을 불러 직원이 보험사와 통화하여 사고 접수처리를 하였으며(사고발생경위 및 운전자 등이 정확히 녹취되어 있는데, 피해자는 상담사와 직접 통화하면서 병원에 갈 예정이라고 하며 달리 구급차 등이 필요하다고는 하지않았고, 이에 상담사는 사고접수를 하여 피해자가 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조치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직원 및 피해자는 20여 분간 인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대화를 하였는바, 피해자는 사고 순간 차량에 부딪혀서 아프다고 하였으나 이후 사고처리 과정에서 특별히 통증을 호소하거나 외관상 상처 부위가 보이지는 않았던 점, 사고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가 병원에 데려다 달라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입은 상처(전치 3주의 요추의 염좌 등)를 고려하면 당시 긴급한 구호조치가 필요하였다고는 할 수 없고, 보험접수 이후 피고인 등이 현장을 떠나자 피해자는 스스로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가서 접수된 사고번호로 치료를 받았으며, 이후 보험사와 피해배상에 대하여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판단하고 보험접수를 하여 피해자가 스스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 것으로서 도의적으로 다소 미흡하게 사고처리를 한 것에 불과할 뿐, 피고인이 현장을 떠날 당시 도주한다는 범의까지 있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 공소기각 부분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당해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은 가해차량의 운전자인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안이어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의 공소사실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정332

범죄사실 약식명령 공동피고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 D, E는 가족으로 2011.9.11.18:20경 충남 태안군 F에 여행을 오게 되었는데 피고인 일행이 데리고 온 애완견이 위 F에 있는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B, 피고인 A가 운영하는 I민박 마당으로 달려가 그곳에서 키우고 있는 개와 짖고 싸울 듯한 모습을 보이자 피고인 J의 가족과 피고인 B의 가족이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1.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D은 피해자 H의 남편인 피해자 G이 퇴거를 요구하자 피해자 G의 팔을 잡아당기고 몸을 밀쳤고, 피고인 E는 마당에 놓여 있던 알루미늄 재질의 사다리를 들고 피해자측을 향해 좌우로 휘둘렀다. 2. 피고인 H, 피고인 G 피고인 G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D의 팔부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머리를 수회 들이박고, 피해자 K 쪽으로 화분을 집어 던진 후 다시 바닥에 부딪혀 깨진 화분 조각을 집어 들어 K 쪽으로 던졌고, 피고인 H는 손톱으로 피해자의 팔을 할퀴었다. 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는 위 일시, 장소에서 가족들이 상호 말다툼을 하는 가운데 피해자 L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입으로 물어 목부위를 손으로 할퀴고 피해자를 바닥에 내동댕이쳤다. 이 장면을 보고 달려온 피고인 B는 피해자 L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L의 몸을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염좌, 좌측 수부 염좌 및 타박상, 양측 슬관절 염좌 및 타박상,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각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 1항 (피고인들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서 부모님을 도우려다 이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고, 상대방이 원인 제공을 한 점, 피고인들 측이 입은 피해가 적지 않으며 이미 부모님에 대하여는 벌금형이 확정된 점 등의 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