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6고합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점장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가명, 여, 19세)은 2016. 3. 5.부터 같은 편의점에서 일하기 시작한 종업원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2016. 3. 5. 20:00경 위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손님을 대하는 목소리도 작고, 일이 서툴다. 혼나야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물품창고 안으로 부르고, 창고 안 서랍장 위에 앉으면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끌어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힌 다음 "조금만 앉아 있다가 가라."라고 말하며 끌어안았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창고 밖으로 나갔으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물품 창고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뒤따라 창고 안으로 들어 간 다음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 다리 등을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결혼도 하신 분이 왜 그러세요"라고 말하면서 다시 피고인을 뿌리치고 창고 밖으로 나갔으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위 편의점 창고 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물품정리를 마치고 나오던 중, 갑자기 창고 문을 닫으면서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관계로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을 3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6. 3. 6. 00:10경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하며 피해자를 피고인 소유의 F 쎄라토 차량 조수석에 태우고, 00:15 경 청주시 서원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집 인근에 도착하여 피해자에게 "자취방에 같이 들어가면 안 되냐"라고 말하였다가 거절당하자, H에 있는 정원 앞으로 가 주차한 다음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히면서 "한 번 하면 안 되냐. 안 보내주겠다."라고 말하며 조수석으로 넘어 가 피해자의 몸을 누른 채 피해자의 웃옷을 올려 가슴을 빨고, 가슴을 만지고,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마침 피해자의 남자친구로부터 여러 차례 전화가 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1. 장애미수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그 밖에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고지명령이라는 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2항의 범행 당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가 걸려온 후 죄책감을 느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행을 중지한 것이므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자의에 의한 중지가 일반사회통념상 장애에 의한 미수라고 보여지는 경우가 아니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범행과정에서 놀라거나 겁을 먹는 등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하는데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하여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이를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957 판결, 대법원 1999, 4. 13. 선고 99640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피해자의 휴대전화 화면에 피해자 남자친구의 이름이 표시되면서 전화가 걸려왔고, 이에 피고인이 위 전화를 끊고 나서 불안하여 그런지 범행을 멈추었던 것 같고,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사실을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말할 것인지를 물어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14, 15쪽 참조), 피고인 역시 검찰 조사에서 '당시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있는데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가 걸려왔고, 이에 피고인이 깜짝 놀라 종료 버튼을 누른 후 범행을 멈추고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107쪽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가 걸려온 것에 대한 당황 내지 범행발각에 대한 우려로 범행을 중단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2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편의점의 점장인 피고인이 종업원인 피해자를 추행한 후 강간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