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합296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2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특수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 검 사 신현만(기소), 전우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안순례(국선) 판결선고 2019. 9.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6.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6월을 선고받아 2016. 6.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B, C, D, E 등은 1987. 9.경 광주 동구 F 소재 G에서 H 주변의 유흥업소, 다방, 당구장 등을 장악하기 위해 B을 단체 구성원을 통솔하는 두목급 수괴, C을 두목을 보좌하는 부두목급 간부, D을 단체 구성원을 관리하는 행동대장급 간부, E을 고문 겸 자문책, 나머지 조직원들을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행동에 임하는 행동대원으로 하는 통솔체계를 갖추고 선배 말은 곧 하늘과 같고, 조직을 배신하면 가혹한 보복, 타 조직에 절대 지지 말 것이라는 내용의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단체 구성원간의 위계질서를 나이 순서에 따른 서열로 확립하여, H 일대의 유흥업소 업주 등을 상대로 영업을 방해하거나 폭행, 협박을 자행하는 등 위세를 과시하고 위 일대를 수시로 배회하며 경쟁폭력단체인 'T', 'J', 'K' 등 소속폭력배들의 출현을 감시하다가 필요시에는 쇠파이프, 칼, 야구방망이 등의 흉기를 사용하여 싸움을 하도록 하는 속칭 'L'라는 범죄단체를 구성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경 광주 북구 이하 불상지에서 'L'가 위와 같이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단체의 조직원 M에게 "L에서 생활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즉석에서 가입을 승낙받아 위 범죄단체에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2. 전남대학교 병원 응급실 인근에서의 특수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과 N, O은 N의 동생이자 L 후배 조직원인 이 여자 친구와 헤어진 후 수면제를 다량 복용하여 자살을 시도하자 P의 동기인 L 조직원들이 P의 자살 시도를 방치하였다고 생각하여 후배 조직원들인 피해자 Q(21세), 피해자 R(21세), 피해자 S(21세)을 불러 야구방망이 등으로 때려 이들을 교육시키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및 N, O은 2017. 2. 13. 23:00경 광주 동구 학동에 있는 전남대학교 병원 응급실 앞으로 피해자 Q, 피해자 R을 불러낸 다음, 0은 피해자들에게 "너희들은 P가 이렇게 될 때까지 뭐하고 있었냐"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Q의 뺨을 10여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Q의 얼굴을 5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R의 뺨을 10회, 주먹으로 피해자 R의 얼굴을 5회 때리고, N은 이에 가세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야, P가 그러는데 여자 친구 문제와 개인적으로 힘든 부분에 대해 조직 또래들에게 말했는데 아무도 신경써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들의 뺨을 각각 5회 때리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들의 얼굴을 각각 2~3회 때렸다. 또한 은 다시 피해자 Q의 얼굴을 주먹으로 10여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무릎으로 피해자 Q 의 머리를 3회 내리찍고, 피해자 Q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온몸을 걷어차 때리고, 옆에 서 있는 피해자 R의 얼굴을 주먹으로 10회, 무릎으로 3회 내리 찍어 때렸다. 옆에서 위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피고인은 N으로부터 "A야, 네가 애들 데리고 가서 빠따를 쳐라"는 말을 듣고 조직 후배인 T에게 속칭 '빠따'를 가지고 오도록 지시한 후, 피해자 R, 피해자 Q를 위 병원 응급실 옆 외상센터 인근으로 끌고 가 바닥에 엎드리게 하고, T이 인근 U시장에서 가져온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80cm, 두께 2.5cm)로 피해자 R의 둔부를 30여회 때리고, 피해자 Q의 둔부를 10여회 때렸다. 이후 O은 조직 후배인 피해자 S이 전남대학교 병원 응급실에 다른 후배 조직원보다 늦게 도착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S의 얼굴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N, O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휴대하여 피해자 R, 피해자 Q의 얼굴과 둔부 등이 시퍼렇게 멍이 들도록 상해를 가하고, N, O과 공동하여 피해자 S을 폭행하였다. 3. V 주거지에서의 특수상해 L 조직원인 Q는 2017. 1. 초순경 조직 후배인 W으로 하여금 조직 선배인 R과 X에게 전화하여 "나, N이다"라고 말하게 하는 방법으로 장난전화를 하도록 시켰다. 그 후 R과 X는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자 조직 1년 선배인 N에게 "형님, 후배인 W이 형님을 사칭하고 저희들에게 장난 전화를 하였습니다. 저희가 애들 교육 차원에서 '빠따'를 때리겠습니다."라고 보고하자, N은 W이 선배에게 전화로 장난한 것에 대해 버릇없다고 생각하고 그 즉시 R과 X에게 조직 후배들을 집합시켜 조직 후배들을 야구방망이로 때리는 속칭 '줄빠따'를 때리도록 지시하였다. N의 지시를 받은 R, X는 그 무렵 조직 또래인 Q, S과 함께 조직 1년 후배인 Y, W, 조직 2년 후배인 T(개명전 성명 Z), AA 광주 광산구 AB 소재 AC중학교 앞으로 집합시켰으나 사람의 통행이 빈번하자 다시 이들을 N의 친구 V의 주거지인 광주 광산구 AD아파트 불상의 호실로 이동시켰다. 피고인과 N은 위 불상의 호실에서 후배 조직원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실수하지 말라고 했지, 씨발놈들아 동생들하고 장난이나 하냐, 너희들 기강이 해이해져 안 되겠다, 오늘 너희들 잘못했으니까 빠따 한 번 맞자"라는 등의 말을 한 다음, N은 R에게 "야 너부터 빠따 20대씩 쳐"라고 '줄빠따'를 지시하였고, 이에 R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길이 1m, 알루미늄 소재)로 바닥에 엎드린 피해자 Y(19세), 피해자 W(19세)의 둔부를 각 20회씩 때리고, X는 R로부터 야구방망이를 넘겨 받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Y, 피해자 W의 둔부를 20회씩 때리고, 그 다음으로 N, S 및 피고인이 순차적으로 야구방망이를 넘겨받아 피해자 Y, 피해자 W의 둔부를 각 20회씩 때렸다. 또한 Y, W은 조직 1년 후배인 피해자 T(18세), 피해자 AA(19세)을 방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야구방망이로 20회씩 돌아가면서 때렸고, X는 조직 후배인 피해자 Y가 AA을 약하게 때리는 것을 보고 "야 씨발놈아, 빠따가 장난이냐"라고 말하면서 야구방망이를 빼앗아 피해자 Y의 둔부를 10회 더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N 등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휴대하여 각 피해자들의 둔부 등이 시퍼렇게 멍이 들도록 상해를 가하였다. 4. L 숙소에서의 특수상해 M은 2017. 1. 중순경 L 조직 3 년 후배인 피해자 X가 광주 동구 AE에 있는 AF 편의점 앞에서 X의 조직 2년 선배인 AG를 만났음에도 선배들에게 예의를 갖춰 인사하는 속칭 '처세'를 사용하여 인사하지 않고 AG를 모른체 하였다는 말을 들었고, X가 2017. 1.경 광주시 AH에 있는 AI에서 M의 친구인 A.J와 시비하다가 A.J로부터 얻어맞은 후, M이 X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M에게 '제가 조직 후배인데 왜 남의 편을 드느냐'며 대들었으며, X가 2017. 1. 하순 23:00경 광주 서구 AK에 있는 L 합숙소에서 M에게 "1년 선배 아니면 아무 것도 아니지 않냐"라고 말하는 등으로 행동하자, 그 무렵 조직 1년 후배인 AL에게 "후배들의 기강을 잡기 위해 빠따를 치라"고 지시하고, AL는 M으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후, 조직 1년 후배인 N에게 "야 씨발놈아, 후배들 교육 똑바로 안 시키냐, 빠따를 치든지 아니면 탈퇴를 시키든지 하라"고 순차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N, O은 2017. 1. 하순경 조직 1년 후배들인 피해자 S, 피해자 Q, 피해자 X(21세), 피해자 R을 위 합숙소로 집합시킨 다음, O은 먼저 숙소에 도착한조직 후배인 피해자 S으로 하여금 벽에 기대어 엎드리도록 하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행거 쇠봉(길이 1m, 지름 2.5cm)으로 피해자 S의 둔부를 시퍼렇게 멍이 들도록 10여회 때렸으며, 옆에 서 있던 N은 0으로부터 위 행거 쇠봉을 넘겨받아 피해자 Q의 둔부를 시퍼렇게 멍이 들도록 10여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Q은 순차적으로 숙소에 도착한 피해자 R과 피해자 X에게 벽에 기대어 엎드리도록 지시한 후 행거 쇠봉으로 피해자 R을 각 25회, 피해자 X를 각 20회 때리고, N 또한 위 행거 쇠봉을 넘겨받아 피해자 X의 둔부를 10회 때렸다. 0은 그로부터 이틀이 지나 위 숙소에 방문한 피해자 P(21세)에게 "또래 조직원들이 모두 맞았으니깐 너도 맞아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P의 둔부를 위 행거 쇠봉으로 10회 때리고, 피고인 또한 O으로부터 쇠봉을 넘겨받아 피해자 P 같은 방법으로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N, O 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쇠봉을 휴대하여 각 피해자들의 둔부 등이 시퍼렇게 멍이 들도록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O, Q, X, N, AL에 대한 각 증인신문녹취서 1. M, AA, W, T, Y, S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A), 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 ·활동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각 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판시 각 죄에 대하여, 다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특수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만 고려하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범죄단체는 그 자체의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크고,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쉽게 범죄에 나아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선량한 다수 시민에게 직·간접으로 피해를 주거나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등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으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범죄단체와 관련한 범죄행위는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및 2016. 5. 26. 광주고등법원에서 강요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L' 조직원으로 가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폭행 및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경찰에 체포되었다가 성실히 출석할 것을 약속하고 석방되었음에도 도주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앞으로 범죄단체 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재차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폭행 및 상해 범죄는 범죄단체 내부 구성원들 사이에서 발생한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송각엽 판사 김용균 판사 박동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