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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 2015. 10.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6. 25. 01:26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에 있는 강촌마을 7단지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일산동구청 쪽에서 마두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여, 39세)가 운전하는 D 카렌스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위 카렌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7. 6. 25. 01:26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웨스턴돔 상가 앞에서부터 같은 구 마두동에 있는 강촌마을 7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및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08. 5. 21. 확정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08. 5. 중순 16:30경 영천시 C빌라 102호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였다가 피고인의 처였던 피해자 D(여, 49세)으로부터 "교도소 갔다 왔으면 정신차리고 살아야 안 되겠나?"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를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맞추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2. 8.경 피해자와 이혼할 때 재산분배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부츠신발 3켤레, 항아리 2개, 화분 4개, 김치 냉장고 1대를 소유하기로 합의한 후 같은 달 20. 피해자가 먼저 거주지를 옮기게 되자 그 때부터 피해자를 위하여 위의 물건들을 보관하던 중, 2012. 11. 12. C빌라 102호에서 영천시 E파트 101동 1502호로 이사하면서 위의 물건들을 가지고 갔다가, 2012. 11. 26.경부터 2013. 1. 3.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위 물건들의 반환을 수차례 요구받았으나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집행 종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항의 죄에 대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혼하였다가 같이 살고 있는 사실상의 배우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수시로 폭력을 행사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폭행 범행이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범행이고 피해 정도가 가벼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데다 현재 뇌졸중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보호를 필요로 하고 있는 점, 판시 제1항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1. 7. 6. 23:40경 영천시 C빌라 102호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돈 좀 달라"라는 요구를 받고 "내가 돈으로 보이나"라고 말하며 플라스틱 컵을 피해자의 허리 부위에 던져 맞추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말 02:00경 C빌라 102호에서 피해자 D과 말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확 직이뿔라"라고 말하였을 때 피해자가 "때려봐라"라고 말하며 얼굴을 들이밀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7.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30. 21:2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44세)와 함께 술을 마시 던 중 피해자로부터 비아냥거리는 투로 "집도 없으면서 뭐 그리 자존심을 세우느냐"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자존심이 상하여 순간적으로 화가 나, 앉아 있던 자리에서 일어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수회 가격하고 이를 피하여 업소 안쪽으로 도망치는 피해자를 쫓아가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얼굴과 전신을 발로 수 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총손가락신근의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퇴원확인서 1. 진단서, 소견서 1. 현장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든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포터Ⅱ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0. 12:1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E에 있는 F 앞 교차로 부근 도로를 엔터시네마 방향에서 광주일고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교차로 부근에 이르러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상가 주변의 보행자가 많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 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 왼쪽 앞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 전방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G(여, 65세)의 몸통 부위 등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 관련사진 1. 블랙박스 영상자료, CCTV 영상자료 1. 진단서, 소견서 1. 촉탁회신서(중상해 여부) 1. 내사보고(피해자 현재 상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범죄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707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경부터 서울 동대문구 B아파트 4동 215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방 1개를 임차하여 거주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 위 아파트 거실에서, 시정되지 않은 금고를 열고 그 안에서 피해자 명의의 삼성 신용카드(D)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7. 7. 19. 10:19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물품 9,000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를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17. 8. 14. 00:4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83회에 걸쳐 도합 5,117,13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삼성카드 이용 상세내역서, 신용카드 사용 내역, 영수증 1. 현장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타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5항 제1호에 의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형을 따로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같은 집에 살고 있는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보고 순간 욕심에 들고 가 사용한 것이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여전히 동거 중이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하순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고려경영연구소 인근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미국 CIA 한국지사장인데 인사권을 가지고 있으니 너를 미국 CIA 직원으로 채용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해 10. 중순경 피해자에게 '네가 미국 CIA 요원으로 최종 합격하였다.'라고 말하고, 같은 해 11. 초순경 피해자에게 'CIA 최초 급여가 600만 원 가량 될 것이며 24시간 나와 함께 다녀야 한다.'라고 말하고, 같은 해 12. 중순경 피해자에게 'CIA 규정에 따라 나에게 돈을 빌려주어 신뢰를 쌓아야 된다. CIA에 규정에 따르면, 활동비를 먼저 사용하고 CIA에 이를 청구하면 CIA에서 나중에 준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IA 한국지사장이 아니었고 CIA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를 CIA 직원으로 채용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2. 23. 경 위 연구소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11. 2.경부터 2017. 3.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56회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노래방 등에서 비용을 지출하거나 피고인의 대출이자를 대신 변제하도록 하여 합계 47,047,042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문자내역, 가짜 CIA 신분증 제작 영수증, 2014. 4. 24.자 문자내역, 녹취 CD 1. 피해자 명의 은행계좌 거래내역,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본인을 CIA 한국 지국장이라고 기망한 후 피해자로부터 4,700만 원 가량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는 피해액 일부를 변제 받고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는 적이 없다.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311

범죄사실 2017고단3311 1. 무등록 노래연습장 영업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C 지하에서, 'D'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19.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 노래방에 4개의 방을 만들고 각 방에 노래방기기를 설치하는 등 노래연습장을 운영하였다. 2. 접대부 알선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23. 21:30경 위 노래연습장 1번방에서, 손님의 부탁을 받고 시간당 3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접대부인 E과 F를 불러 손님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등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3. 주류 판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23. 21:30경 위 노래연습장 1번방에서, 손님 3명에게 1병당 3,000원씩 받고 캔맥주 11병, 소주 1병을 판매하였다. 2017고단3958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C 지하에서, 'D'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7. 21:05경 위 노래연습장 6번방에서, 손님 2명에게 1개당 2,000원씩을 받고 캔맥주 5개를 제공하였다. 2018고단228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노래연습장업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경부터 2017. 12. 29.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H초등학교에서 약 106m거리에 있는 같은 구 C에서 'D'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3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음반영상물제작업 신고증 2017고단39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현장사진 2018고단2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업소 위치도 및 사진자료,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개별관리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노래연습장업 접대부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무등록 노래연습장업 영위의 점),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각 노래연습장 주류 판매·제공의 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24호(교육환경보호구역 노래연습장업 운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 수회 있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각 행위 태양 및 위반 기간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4. 04:1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C에 있는 D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청계6가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동대문역사문화공원교차로 방면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LX125 원동기장치자전거가 맞은편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의 원동기장치자전거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피하려다 중심을 잃고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척골머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645,000원이 들도록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구청 CCTV 영상 사진자료, 피의자 제출 블랙박스 영상 사진자료, 택시 외관 사진자료 1. CD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G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5. 19:5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50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좌측 눈부위를 1회 힘껏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좌측 눈썹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포함) 1. 수사보고서(피의자 E 사진 첨부 보고) 1. E의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의 결과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9. 3. 01:00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화산1길 12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태화로 77에 있는 제일중학교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9. 3. 02: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태화로 77에 있는 제일중학교 입구 앞 도로를 다운사거리 쪽에서 교육청 쪽으로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위 도로 중앙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10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를 회복시킨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3. 영주(F-5) 자격으로 입국한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피해자 D(여, 35세)와는 2008년 경 중국에서 혼인한 후 대출 문제로 이혼하였다가 현재까지 사실혼 관계로 동거해 온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1. 17. 15: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결핵 검사를 받아야 하니 병원에 같이 가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해자가 "볼일이 있어 같이 못 가겠다"며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서운한 감정을 갖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8. 1. 19. 10:55경 자신의 여권과 현금카드 등이 보관되어 있는 시흥시 E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환전소에 이르러, 마침 그곳에 있던 피해자에게 서운함을 토로하려고 하는데 이를 눈치 챈 피해자의 모친이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말을 하고 피해자는 자리를 피해버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년, 다 때려 부수겠다, 처가식구들 다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면서 평소 자신의 F 쏘렌토 승용차량 트렁크 안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 길이 약 47cm)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환전소 전면 유리창 1장, 출입문 유리창 1장, 내부 칸막이 유리창 1장을 깨뜨린 후 시가 합계 659,000원 상당의 텔레비전 1개와 모니터 1개를 부수고, 계속해서 환전소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G 아우디 승용차량의 앞, 뒤 유리창 등을 망치로 내리쳐 수리비 2,768,853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량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과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동기도 유리하게 고려할 바가 아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국내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징병검사 대상자로 2015. 1. 23. 대구 동구 동내동 63에 있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에서 2015. 7. 23.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재신체검사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재신체검사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6. 5. 29. 법률 제14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입영통지를 받고 이에 응할 의사인 점, 1회의 벌금전과이외에 다른 특별한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위반경위 등 제반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1. 00:09경 성남시 분당구 C 지층에 있는 D 주점에서, 스테이지 위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E(여, 23세), 피해자 F(여, 23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위 E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위 F의 왼쪽 가슴부터 오른쪽 가슴을 훑는 방법으로 만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녹화 자료 확보 및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어린 나이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과 추행 당시 피고인의 상태 및 추행이 이루어진 장소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다수의 소년보호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행에 의한 장기보호관찰 기간 중임에도 전혀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피해자가 2명이고,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용서받지 못한 점, 재판 과정에서 불성실한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형법 제51조의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7. 17.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23. 14: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충주시 대소원면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충주 톨게이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호암동에 있는 예성여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3.경 피해자 C로부터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펜션 신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함)를 도급받기로 구두약정하고, 같은 해 4.경부터 위 펜션 신축 공사를 진행하다가 2016. 5. 초순경 선금 지급 문제, 형틀 목수인 E과의 목공 하도급 공사계약 문제 등으로 다툼이 생겨 위 도급계약을 해지하였다. 피고인은 도급계약을 해지하면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2016. 4.에 작업한 작업자들의 임금과 장비대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자 화가 나 이 사건 현장에서 작업자로 일한 F, G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펜션 신축공사현장에 찾아가 공사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6. 5. 27. 범행 피고인은 2016. 5. 27. 06:30경부터 08:30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인 인부들에게 '여기는 내 현장이다. 다 나가라'고 소리를 쳐 인부들이 작업을 중단하고 현장 밖으로 나오게 하고, F와 G에게 건설현장에서 안전띠로 사용하는 비닐끈을 설치하게 하여 F와 G이 이 사건 공사현장의 주변에 비닐끈을 설치하여 인부들의 접근을 방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을 드나드는 진입로 역할을 하는 도로 입구에 G 소유의 H 그랜저 승용차를 세워 이 사건 공사현장 출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펜션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6. 5. 30. 범행 피고인은 2016. 5. 30. 07:00경부터 08:00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인 인부들에게 '일하지 말고 다 나와라'라고 소리를 쳐 인부들이 작업을 중단하고 현장 밖으로 나오게 하고, F와 G에게 건설현장에서 안전띠로 사용하는 비닐끈을 설치하게 하여 F와 G이 이 사건 공사현장의 주변에 비닐끈을 설치하여 인부들의 접근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펜션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개인별수용현황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2부 1. C의 진술서 1. C,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집행유예 판결, 실형 판결(범죄사실 모두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이 사건 무면허운전 행위는 위 집행유예 기간 중 범하여진 범행이라는 점, 실력행사를 통해 채권을 변제받으려 하였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 범행 동기에 참작한 만한 사정이 있다는 점, 피해자 C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사실 모두의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 건설기계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1. 13:50경 위 건설기계를 운전하고 익산시 산단구평길 11에 있는 3산단중앙교차로를 금마 방면에서 함열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신호가 정지신호였음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삼기 방면에서 낭산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52세)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건설기계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만성 뇌손상 및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 22:10경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부근 도로를 개봉사거리 방면에서 D교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 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 등과 충돌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진행하다가 마침 그곳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8세)이 운전하는 F SM5 승용차의 뒤 부분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각 CCTV캡처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해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의 부인이 알콜의존증이 있는 가정형편이 좋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음주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전력이 3회 있는 점, 이로 인하여 2013년도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무면허운전 전력이 7회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의 좋지 않은 정상이 두드러진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6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등 동종 범죄전력이 3회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25. 05:40경 경산시에 있는 '진갈매기'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둥지로 99에 있는 '선일원룸'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골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선일원룸' 앞 편도 1차로를 한우리교회 방면에서 임당근린공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진행방향 전방에 피해자 D(18세) 운전의 E 라비타 승용차가 정차중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라비타 승용차를 위 골프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합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0. 저녁 무렵 중화인민공화국 위해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민박집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2.72그램을 소형 비닐지퍼백 6개에 각각 나누어 밀봉한 뒤, 오른쪽 구두깔창 밑바닥에 붙어 있는 쿠션을 떼어낸 후 필로폰이 들어있는 소형 비닐지퍼백 2개를 붙이고, 왼쪽 구두깔창 밑바닥에 붙어 있는 쿠션을 떼어낸 후 필로폰이 들어있는 소형 비닐지퍼백 4개를 붙인 다음, 양쪽 구두깔창 위에 붙어 있는 필로폰을 다시 은박지로 감싼 뒤, 떼어낸 쿠션을 필로폰이 붙어 있는 구두 깔창에 양면테이프를 이용하여 다시 붙이는 방법으로 은닉한 후, 위 구두를 착용한 상태로 2018. 9. 11. 12:06경(현지시간) 중화인민공화국에 있는 위해국제공항을 출발하는 제주에어(7C) C에 탑승하고, 같은 날 13:58경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중화인민공화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2.72그램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천공항세관 적발보고서 1. 적발사진 사본 1. 성분분석의뢰서, 분석결과회보서 1. 압수조서(필로폰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 > 일반적 기준 >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히 크다. 피고인은 구두 깔창 밑부분에 교묘하게 필로폰을 은닉하는 전문적인 방법으로 필로폰을 밀수하려고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은 2.72그램으로 그 양이 많다고 보기는 어렵고, 수입한 필로폰이 전량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085

범죄사실 [2017고단6085] 피고인은 2017. 8. 17. 22:5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클럽 내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41세)으로부터 다른 손님을 향해 컵을 집어던지는 것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캔들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내리 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017고단6676] 피고인은 2017. 8. 18. 01:29경 인천 남구 학익동 489-2 남부경찰서 형사과에서 특수폭행 사건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피고인의 친동생인 E인 것처럼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말하여 조사를 받고, 피의자 신문조서의 진술자 란에 E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무인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에게 마치 서명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E의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0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D 상해부위 사진 1. 진단서 [2017고단66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상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6. 18:23경 안양시 동안구 C, 10층에 있는 'D' 찜질방의 옥외 야외쉼터에서, 사람이 건물 위에서 떨어진 물건에 충격될 경우 크게 다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2회에 걸쳐 손으로 그곳의 화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덩어리(직경 약 13~14cm, 무게 약 1kg)를 뽑아낸 다음 주차관리요원인 피해자 E(70세)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의 행인이 통행 중인 위 찜질방 건물 아래 노상 위로 집어 던졌으나, 위 돌덩어리가 위 피해자의 옆으로 떨어져 깨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의 일부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1. 범행 도구 사진, 각 현장사진(순번 7, 13). CCTV 사진(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3항,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9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집행유예, 2015년에 업무방해죄로 벌금, 2017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로 벌금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94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타인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4.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게시판에 '고액알바'를 게시한 성명불상자로부터라는 법인 통장 계좌 개설을 대신해 주면 1계좌당 15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6. 4. 20.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 개설 관련 서류를 받아 ㈜티피오인 터내셔널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005902964206)를 개설하고, 2016. 4. 27.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개설 관련 서류를 받아 ㈜와이투컴넷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삭제>를 개설한 후, 2016. 4. 28.경 서울 마포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우리은행 계좌의 통장 1개, otp 보안카드 1개 및 위 신한은행 계좌의 통장 1개, otp 보안카드 1개를 보내주고, 각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영수증,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수사보고 (㈜ 티피오인터내셔널 명의 계좌 영장집행 결과 보고), 금융거래내역 회신(㈜ 와이투컴넷), 수사보고(피의자 통장 양도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일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