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09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8. 10. 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1096(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0. 21.경 나이, 직업, 지명수배되어 있는 사실 등을 숨기고 피해자 E의 딸 F와 결혼하였고, F의 친인척인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 투자하면 수익을 내주겠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그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 24.경 울산 울주군 H에서,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이 필요하다. 대출을 내어서라도 돈을 빌려주면 금방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개인채무만 2억 원에 이르는 채무초과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24. 차용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2017. 2. 5. 같은 명목으로 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각각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26,698,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울산 울주군 K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울산 울주군 L 토지 1필지를 공동지분으로 구입한 후 집을 지어 함께 살자. 나는 서울에 있는 자산관리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회사에서 좋은 토지를 입찰하고 있다. 매입 자금을 그 회사에 맡기면 토지를 매입해 줄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언급한 자산관리회사는 존재하지 않는 회사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토지 매입을 위하여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2. 토지 매입대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2017. 7. 7. 같은 명목으로 4,400만 원을, 2017. 7. 12. 같은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I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7.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제가 포항에서 수산회사 이사직을 맡고 있다. 2017. 9. 1. 들어오기로 한 수입대게가 8월경에 들어오기로 하여 급히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2개월 뒤에 대게를 팔아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언급한 수산회사는 존재하지 않는 회사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8. 차용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I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7. 1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수산회사가 힘들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언급한 수산회사는 존재하지 않는 회사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16.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I은행 계좌로, 같은 날 같은 명목으로 2,000만 원을 B 명의의 M은행 계좌(N)로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5. 3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제가 있는 자산회사에 투자하면 1주일 만에 투자금의 150%로 불려준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언급한 자산회사는 존재하지 않는 회사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수익을 내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I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합계 124,2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사실 돈세탁하는 일을 하는데, 돈세탁 자금이 부족하다. 여기에 1,000만 원을 투자하면 1주일 뒤에 100%의 수익을 내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돈세탁하는 일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수익을 내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I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Ⅲ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245,8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3. 12.경 울산 중구 성안동에 있는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형수님저는 예전에 I은행에서 근무했고, 지금은 서울 자산회사에서 근무하는데 고객들이 돈을 맡기면 돈을 불려주는 일을 한다. 지금 투자하면 2주 만에 150% 수익을 남겨 주겠다. 장인 E 등도 투자를 해서 좋은 수익을 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언급한 자산회사는 존재하지 않는 회사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수익을 내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I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Ⅳ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65,423,456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6.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4. 20.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저는 금융감독원과 연관되어 있고, 주로 돈세탁이나 비자금을 관리해 주는 일을 한다. 그리고 신용등급을 높여서 몇 억까지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대출을 받은 후 나에게 투자를 하면 1달 뒤에 2배로 만들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감독원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수익을 내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30. 투자금 명목으로 830만 원을, 2018. 5. 1. 같은 명목으로 20만 원을, 2018. 5. 3. 같은 명목으로 500만 원을, 2018. 5. 4. 같은 명목으로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I은행계좌로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7.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5. 10. 부산 금정구 S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T'에서, 피해자에게 "스쿠버 장비를 외상으로 주면 다음 날 장비 대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이 채무만 2억 원에 이르는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스쿠버 장비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0,010,000원 상당의 스쿠버다이빙 장비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5. 15.경 위와 같은 'T'에서, 피해자에게 "스쿠버 점퍼 4개를 외상으로 주면 어제 외상한 장비대금까지 다음날 모두 완납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이 채무만 2억 원에 이르는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스쿠버 점퍼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52만 원 상당의 스쿠버 점퍼 4벌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8.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5. 2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사실은 포항 수산회사 외 회계업무도 하고 있다. 내가 회계를 담당하는 회사에 1,500만 원을 투자하면 1주일 내로 2,000만 원을 만들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언급한 회계 회사는 존재하지 않는 회사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수익을 내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I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5. 말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돈이 나오려면 지금 돈을 더 넣어야 한다. 차량 담보대출이라도 받아서 투자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언급한 회계 회사는 존재하지 않는 회사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수익을 내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I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8. 6.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직원들 회식비에 200만 원을 사용해야 하는데, 50만 원이 부족하다. 50만 원을 빌려주면 아내로부터 돈을 받아서 내일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언급한 회계 회사는 존재하지 않는 회사였고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이 개인채무만 2억 원에 이르는 채무초과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I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8. 6.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투자한 금액을 입금할 것인데, 형 계좌에 잔고가 있으면 돈이 입금되지 않는다. 잔고를 내 계좌로 잠시 옮겨 놓으면 투자금, 투자 수익, 잔고 입금한 것까지 모두 입금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언급한 회계 회사는 존재하지 않는 회사였고 피해자 계좌에 잔고가 있다고 하더라도 입금이 가능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투자금 등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13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I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473(피고인들) 피고인 B은 피해자 U와 대학 재학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이고, 피고인 A와 보험회사에서 함께 근무하였던 사이이다. 1.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6. 하순경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제가 중고자동차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 달라.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중고자동차 사업을 진행하여 원금을 갚아주고 이자도 월 50만 원씩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중고자동차 사업이 아닌 수익성이 불확실한 TV패널 사업에 투자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7.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V)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보험회사에서 함께 근무하였던 선배와 20~30억 원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고, 유산이 80억 원 이상이 있는 것처럼 위 피해자를 속여 돈을 빌린 후 생활비나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포항시 북구에 있는 영일대해수욕장 근처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B과 대게잡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 달라. 서울에서 보험회사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선배와 20~30억 소송이 걸렸다. 무조건 승소하여 목돈이 들어올 예정이므로 반드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고 연체된 개인 채무만 약 1,800만 원에 이르는 채무초과 상태였으며, 위와 같은 소송이 진행 중이지도 아니하였고, 대게잡이 사업을 추진하지도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유흥비나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차용금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12. 차용금 명목으로 82,965,000원을 B 명의 I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V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43,808,2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일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U, B의 각 법정진술 1. U, E, D, C, R, O, G,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내역, 각 확인증, 각 영수증, 각 문자메시지, 각 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확인), 각 판결문 [피고인 A는, 2019고단473 사건의 범죄일람표 순번 1, 4는 피고인 B과의 공동범행이며 순번 2, 3은 피고인 B의 단독범행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이 부분 사기 범행을 주도하였고 본인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본인은 피고인 A의 변제능력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그대로 믿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로부터 기망당하였을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B에게 자금력이 없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었고 피고인 A의 변제능력을 신뢰하여 차용하여 주었다. 피고인 B 역시 가족이나 처가 사람들까지 신용불량으로 된 사정 등을 보면 피고인 A로부터 기망당한 것으로 생각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변제능력을 확인하고자 여러 차례 시도하였으나, 피고인 A의 의도에 따라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일람표Ⅴ순번 2의 경우 순번 1 기재의 편취금(피해자가 대출받아 빌려준 돈)과 관련하여 발생한 이자를 변제하기 위하여, 순번 3의 경우 피고인 A 등이 부담하는 유흥주점 외 상주대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각 차용한 것으로서 피고인 A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피고인 A는 검찰에서 이 부분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던 점, 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돈을 받아 피고인 A에게 공개하지 않고 직접 관리하였으며 피고인 A를 상대로 변제를 독촉하기 시작하였다는 등의 근거를 들어 범죄일람표Ⅴ순번 2 이후부터는 피고인 B이 기망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와 친분관계에 있던 피고인 B의 입장을 고려하면 차용금 관리나 변제 독촉 행위가 기망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직접적인 근거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부탁으로 본인 명의 계좌를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범죄일람표Ⅴ순번 2 이후 시점부터 피고인 B이 기망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단정할 객관적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인들이 이자 등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부가하여 배상명령신청을 한 사안으로, 편취금이 전부 변제되었거나 일부 변제되었더라도 변제된 편취금 액수를 특정하기 곤란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범행 수법과 횟수 및 피해액 규모, 피해자 C, D, U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U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에 대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 D, U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C에게 2,200만 원가량, 피해자 D에게 2,000만 원가량을 각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력,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의 적용 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⑵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과 피해액 규모를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이전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력,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