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3고단20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30. 1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사수동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부산기점 140.8km 지점 편도 4차로를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후방 좌우를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앞서 1차로를 따라 같은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B(남, 5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제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에쿠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제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C(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남,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제타 승용차의 뒷 범퍼 등을 수리비 약 7,113,74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30. 10:20경 경북 영양군 일원면 칠성리에 있는 덕봉교 인근 주차장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F에 있는 G휴게소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6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4, 6, 10, 13, 14, 15 32) 1. 피의자 카드사용내역,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진단서, 사고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견적서, 피의자카드사용내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운전종료 이후 술을 더 마셨으므로 후행 음주가 음주측정 수치에 영향을 미쳤다. 이 경우 음주측정 수치에서 후행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를 위드마크 공식으로 추산하여 공제하는 방식으로는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039%의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 시점인지 하강 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3360 판결 등 참조). 한편 음주운전에 있어서 운전 직후에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 표본을 검사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있고, 이때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을 이용하여 특정 운전 시점으로부터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초로 하고 여기에 시간당 혈중알코올의 분해소멸에 따른 감소치에 따라 계산된 운전 시점 이후의 혈중알코올 분해량을 가산하여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함에 있어서는, 시간당 알코올분해량에 관하여 알려진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 중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것을 대입하여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운전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우려가 없으므로 그 계산 결과는 유죄의 인정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도5393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22. 7. 30. 10:20경 처벌기준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3%를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9%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증인 H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2. 7. 29.경 19:54경 I주점에 방문하여 맥주 1 ~ 2병을 마셨다고 진술하였다(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제3, 8쪽). 피고 인도 I주점에서 맥주 1병을 마신 사실은 인정한다(증거기록 제27쪽). 나) 피고인의 차량은 2022. 7. 30. 09:54경 고속도로 주행 중 앞차가 비틀거리고 사고 위험이 높다고 112에 신고되었고, 같은 날 09:57경에도 112에 음주차량의심 신고되었다(증거기록 1권 제22쪽, 2권 제41, 42쪽). 당시 피고인의 차량은 차선을 넘나들며 급정거를 하는 등 위험하게 운전하며 다른 차량들과 충돌할 뻔 하였다는 것이 목격자의 진술로(증거기록 2권 제26쪽), 피고인의 차량은 주취상태의 운전자가 운전한 것으로 보여, 다른 운전자들이 피고인의 차량을 경찰에 음주운전 의심차량으로 신고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의 정차요구에 갓길에 차를 세우는 척 하더니 그대로 도주하였고(증거기록 2권 제38, 44쪽), 피고인은 2022. 7. 30. 10:10경 피해자 B(남, 5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제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사고 후 필요한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증거기록 2권 제43쪽).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경찰관에게 ‘안전띠를 하지 않아 그냥 가다가 사고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증거기록 2권 제27, 44쪽), 이후 경찰 1회 조사 때부터 공황장애로 인하여 정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고인에게 공황장애가 있는 것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경찰에 진술시 공황장애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바, 공황장애로 인한 발작증세로 피고인이 정차요구에도 불구하고 정차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믿기 어렵다. 라) 통계적으로 위장의 포화 정도에 따라 10% 내지 30%의 알코올은 체내에 흡수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알코올의 체내흡수율은 70% 내지 90%로 보아야 하고, 성인 남자의 위드마크 상수는 0.52 내지 0.86이다. 일반적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함에 있어서 체내흡수율을 0.7로 적용하고, 위드마크 상수를 0.86으로 적용하는 것은 위와 같은 통계 수치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이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와는 달리 음주측정 수치에서 후행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 증가분을 공제하여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체내흡수율을 0.7로, 위드마크 상수를 0.86으로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피고인에게 가장 불리하고(후행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 증가분이 가장 낮게 계산되므로), 피고인의 신체적 조건 등이 위 수치를 적용하기에 적합하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때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체내흡수율 0.9, 위드마크 상수 0.52를 적용하여야 한다. 검사는 ‘운전 후 G휴계소에서 알코올도수 16.9%인 소주 1병과 1/3병(480㎖), 알코올도수 13.9%인 백세주 1병(375㎖)을 마셨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피고인이 운전 이후 마셨다고 주장하는 술로 말미암아 증가될 수 있는 혈중알코올농도의 최고치를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후 이를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특정하였는데, 그 결과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9%(음주측정 수치 0.296% － 위드마크 공식 적용 추정치 0.257%)로 특정되어 기소되었다. 즉 피고인이 주장하는 음주량을 기준으로 소주 알코올농도 16.9%, 알코올 비중 0.7894g/㎖, 체내흡수율 0.9, 경찰에서 측정한 피고인의 체중 69㎏, 성별에 따른 위드마크 상수 0.52를 적용한 후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운전 이후 마신 술로 말미암아 증가될 수 있는 혈중알코올농도의 최고치를 0.257%[= (소주 음주량 480㎖ × 알코올농도 0.169 × 알코올 비중 0.7894 × 체내흡수율 0.9) + (백세주 음주량 375㎖ × 알코올농도 0.130 × 알코올 비중 0.7894 × 체내흡수율 0.9) / 체중 69㎏ × 위드마크 상수 0.52 × 체중대비혈액량 10)]로 계산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체내흡수율 0.9, 위드마크 상수 0.52를 위드마크 공식에 적용하여 후행음주로 말미암은 혈중알코올농도 증가분을 계산한 후 이를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특정한 검사의 조치는 타당하다[다만, 실제 피고인이 마신 소주의 알코올농도는 16.5%인바(증거기록 2권 제29쪽), 위 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운전 이후 마신 술로 말미암아 증가될 수 있는 혈중알코올농도의 최고치는 0.253%[= (소주음주량 480㎖ × 알코올농도 0.165 × 알코올 비중 0.7894 × 체내흡수율 0.9) + (백세주 음주량 375㎖ × 알코올농도 0.130 × 알코올 비중 0.7894 × 체내흡수율 0.9) / 체중 69㎏ × 위드마크 상수 0.52 × 체중대비혈액량 10)]로 이를 공제하면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43%(= 음주측정수치 0.296% － 위드마크 공식 적용 추정치 0.253%)가 되어, 검사가 특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보다 높아 피고인에게 불리하고 검사의 공소장 변경허가 신청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변경하여 인정하지는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 미적용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4명이 타고 있는 자동차를 충격하였음에도 도주한 것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현실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사고 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위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고 자동차가 파손되는 손해를 입었는바,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의 동종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7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