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합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혼인하였다가 이혼한 사이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7.경 고양시 일산서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E 회원들인 F, G 등에게 "폐업사유-9/4 : B 원장 외도사실 적발, 폐업일-9/5 : B 원장 외도로 인한 폐업"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통신비밀호보호법위반 가. 2019. 9. 12.경 범행 누구든지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12. 경 김포시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던 중 피해자가 실수로 통화 버튼을 눌러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통화 연결이 되자,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대화하는 소리가 들리는 등 바람을 피우는 상황이라는 의심이 들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 녹음 기능을 작동시킨 후 약 2분 동안 피해자와 H의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나. 2019. 12. 27.경 범행 누구든지 규정에 위반하여 알게 된 타인간의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2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카합21927호 접근금지 가처분 사건 및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가정법원 2019드단106944(본소), 2020드단106063(반소) 손해배상 사건에 위 가항과 같이 녹음한 녹취서를 각각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 내용을 공개 또는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3, 65) 1. 녹음파일 CD, 각 녹취록, 녹취서(A-B), 녹취서(B-남자), 녹취록 사본 1. 혼인관계증명서, 민간자격등록증, 폐업사실증명, 문자메시지 분석 보고서, 각 카카오톡 대화 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소장,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결과 1.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카페 게시글 캡처 사진, 각 문자메시지 사진, 각 카카오톡 캡처 사진, 통화내역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미공개 타인간 대화 녹음의 점,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을 필요적 병과), 각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제1호(미공개 타인간 대화 공개 또는 누설의 점,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을 필요적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서울가정법원 2019드단106944(본소), 2020드단106063(반소) 손해배상 사건에 미공개 타인간 대화 공개 또는 누설로 인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바람을 피우는 상황이라는 의심이 들어 피해자와 상대방 남자의 대화를 녹음하고, 이를 피해자와의 손해배상 사건 등 관련 소송에 증거자료로 제출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에 해당하거나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인에게 적법행위를 기대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하에 행위자 대신에 사회적 평균인을 두고 이 평균인의 관점에서 그 기대가능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5도1010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대화를 녹음하고 법원에 제출한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실수로 받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남성과 대화를 나누는 것을 듣고 피해자와 상대방이 부정행위로 의심되는 대화를 나눈다는 생각에 피해자와 상대 남성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와 상대 남성의 대화를 녹음하려고 전화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실수로 전화를 받은 것을 알게 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와의 전화를 종료하거나 피해자에게 전화가 연결되었음을 고지할 수도 있었을 것임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채 대화 내용을 곧바로 녹음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화를 녹음하기 이전부터 피해자의 부정행위를 의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대화 내용을 녹음함으로써 피해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쉽게 확보할 수 있었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타인 간의 대화 내용을 불법 녹음의 방식으로 취득하는 것이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가장 적절한 수단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 사이의 통신비밀이나 대화의 자유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침해하는 이외에 적절한 방법으로 부정행위의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그 당시 불가능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대화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녹음되지 않는 상태에서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쉽게 제한될 수 없다. 4) 피고인이 전화기를 통하여 들리는 피해자와 상대 남성의 대화를 듣고 피해자가 부정행위를 한 것이라 생각했더라도, 피고인이 통신비밀이나 대화의 자유를 침해하는 방법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았다고 볼 사정이 없는 이상 단순히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의 불법적 녹음 행위가 용인된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적 평균인의 입장에서 보아도 피고인에게 적법행위로 나아갈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볼 수도 없다. 5) 통신비밀보호법이 통신비밀의 공개·누설행위를 불법 감청·녹음 등의 행위와 똑같이 처벌대상으로 하고 법정형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통신비밀의 침해로 수집된 정보의 내용에 관계없이 정보 자체의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당초 존재하지 아니하였어야 할 불법의 결과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취지이고, 이는 불법의 결과를 이용하여 이익을 얻는 것을 금지함과 아울러 그러한 행위의 유인마저 없애겠다는 정책적 고려에 기인한 것인 점(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6도883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통신비밀보호법은 제4조에서 불법 녹음의 내용은 재판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녹음한 대화 내용을 법원에만 제출하였다는 사정과 소송관계인만 대화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허용된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불법녹음으로 얻게 된 대화 내용의 녹취서를 소송에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스스로 만들어낸 불법의 결과를 피고인의 이익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인 점, 피해자의 부정행위에 관한 증거를 제출함에 있어 불법 녹음을 제출하는 것 외에 다른 수단이 없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행위에 해당하거나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및 자격정지 6월 ~ 3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피고인은 피해자와 협의이혼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배우자였던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는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상대 남성의 대화를 휴대전화의 통화녹음 기능을 이용하여 녹음함으로써 피해자 및 상대 남성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점, 사적 영역에 속하는 개인 간의 의사소통은 사생활의 일부로서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통신의 자유에 속하는 것인데 피고인의 이러한 녹음과 누설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범죄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도 가볍지 않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는 정당행위 등을 주장하고 있으나 사실관계는 인정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의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상대방과 대화하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되어 이를 녹음하게 된 것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을 녹음한 이 사건 대화 내용을 피해자에 대한 관련 소송에만 제출하였을 뿐 다른 곳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