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단254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이오닉 일렉트릭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5. 05: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아라일동 564-2에 있는 달무교차로 동측 약 150미터 도로를 제주시 애조로 동샘교차로 방면에서 같은 시 달무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안개가 많이 끼어 있었으며 그곳 주변에는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시야가 좋지 못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평소보다 속도를 더 줄이고 전방을 정확하게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피고인 진행방향의 반대방향으로 마라톤 연습을 위해 달리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B(여, 55세)을 미리 발견하기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과 전면 유리창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6:17경 제주시 아란13길 15에 있는 제주대학교병원에서 두부 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보행자가 없어서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운전하는 자동차 앞으로 피해자가 나타나거나 뛰어올 것을 예상할 수 없었고 실제로 이 사건 당시 오른쪽 아래 도로로 빠져 나가기 위해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을 주시하고 있었음에도 충돌 직전까지 피해자 일행을 발견할 수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도538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를 인정하려면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및 그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것은 모두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해당하므로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다. 그리고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피고인에게 전방주시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미연에 막을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사전에 발견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이 가능해야 한다. 특히, 도로교통법 제63조는 보행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행자가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할 것까지 예상하여 급정차를 할 수 있도록 대비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자동차전용도로를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라도 운전자가 상당한 거리에서 그와 같은 무단횡단을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고, 그에 따라 즉시 감속하거나 급제동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면 피해자와의 충돌을 면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자동차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7다26240 판결, 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도267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다가 앞서 본 관련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는 자동차전용도로와 유사한 환경에 있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 전방에서 야간에 사람이 마라톤 연습을 하면서 역주행으로 달려올 것까지 미리 예상하여 제한속도보다 속도를 줄여 주행하면서 전방을 주시하다가 그러한 사람을 발견할 경우 감속하거나 급제동하여 충돌을 피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거나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에 정지거리보다 먼 거리에서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였다고 할 수 없다. 가사 그와 견해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극히 경(輕)한 정도의 전방주시의무 태만의 과실을 범하였을 가능성이 있을 뿐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러한 과실과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사이에 법률상 유의미한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사고의 경우 피고인에게 인정되는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도로교통법 제63조는, ｢보행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가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되어 있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지만(현재 제주도 내 자동자전용도로로 지정된 도로는 없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호에는"자동차전용도로"란 자동차만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를 말한다, 같은 조 제10호에는"보도"란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라고 각 규정되어 있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상황을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중앙에는 자동차의 대향차로 침범과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막기 위한 중앙분리대 화단이 설치되어 있고, 도로 가장자리 쪽으로는 보행자를 위한 인도(보도) 등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오직 도로의 주요 구조부를 보호하고 도로의 전망을 넓히며 고장 난 차량 등이 일시 정지할 수 있는 갓길만 설치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자동차전용도로와 유사한 상황에 있다고 할 수 있다(현재 제주도 내에는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된 도로는 없지만, 이 사건이 발생한 애조로 및 번영로, 평화로 등 몇 개의 도로는 실질적으로 자동차전용도로로 운용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의 주행 경로를 기준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의 직전 도로 형태는 편도 2차로와 갓길이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의 도로 형태는 우측 진입로 1차로가 추가로 있는 편도 3차로와 갓길인데 이 사건 사고는 편도 3차로 중 2차로 또는 2차로와 3차로 사이에서 발생하였고 그 전방에는 우측 진입로 1차로 가 추가로 더 있는 편도 4차로와 갓길이 있으며 우측 진입로 2차로는 오른쪽 아래 도로와 연결되어 있다. 피해자 일행이 달려온 경로를 기준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의 직전 도로 형태는 편도 2차로와 갓길이 이어지다 안전지대가 나오고 그 이후 주행 방향 왼쪽으로 진입로 2차로가 추가로 있는 편도 4차로와 갓길이며(즉, 피해자 일행이 달려오던 갓길과 안전지대와 바로 연결되고 그 안전지대는 2개의 차로와 바로 연결되어 있으며 그 2개의 차로 바깥에 갓길이 있어서 그 안전지대에서 갓길로 바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왼쪽으로 2개 차로를 횡단하여 진입해야 한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의 도로 형태는 그 진입로 중 1차로가 없어진 편도 3차로와 갓길이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시각은 2019. 9. 5. 05:20경이고, 당일 사고현장 일원의 일출시각은 06:10경이다(2019. 9. 5. 제주시의 일출시각 참조). 이 사건 사고현장 도로 중앙에는 수목이 식재된 중앙분리대 화단(폭 약 180cm)이 설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고현장 도로 주변에는 횡단보도, 신호등 등 사람이 보행할 만한 교통시설은 물론 이에 사람이 접근하거나 진입할 만한 주택, 상가, 주유소, 휴게소, 창고 등의 건조물이나 시설 등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오직 수목만 있으며, 이 사건 사고현장의 도로는 제한속도가 80km/h에 이른다. 그리고 이 사건 사고현장 도로 주변에는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달리 별도의 조명시설이나 조명이 있을 만한 주택, 상가, 주유소, 휴게소, 창고 등 건조물이나 시설 등이 전혀 없다(이 사건 직후 촬영된 순찰차 출동영상 CD의 영상을 살펴보면, 이 사건 사고현장 주변 도로에서는 자동차의 전조등 조명만 보이고 다른 조명은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 일행은 이 사건 당시 제주시 소재 D 근처에서 만나 애조로 갓길을 달리면서 마라톤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달무교차로를 지나면서 갓길이 안전지대를 거쳐 차로와 곧바로 이어지자 그 차로 옆의 갓길로 바로 진입하지 아니한 채 차로를 그대로 달리게 되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빛이 전혀 없는 도로에서 전조등(하향등)을 등화하고 주행하고 있었다(이 사건 직전인 05:19:41경 이 사건 사고현장 도로를 주행하기 직전에 촬영된 관련영상 CD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동차 전조등을 등화한 채 운전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피고인이 일출 전 새벽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전용도로와 유사한 상황에 있는 이 사건 도로를 고속으로 주행하면서 전조등을 등화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자동차 전조등(하향등)을 등화하고 주행하고 있었는데 전방에서 달려오는 피해자 일행을 충돌 직전 약 2m 전방에서야 비로소 발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전 조향장치를 틀거나 제동장치를 작동한 흔적도 없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를 전후하여 과속을 하지 않았으며 당시 술에 취하여 있거나 한 것도 아니었다. 한편,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사고 직전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주행하다가 진입로 1차로가 추가된 편도 3차로에 이르러 오른쪽 아래 도로로 빠져 나가기 위해 2차로에서 3차로로 변경하려고 하고 있었으므로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을 주시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마라톤 연습을 하면서 피고인 운전 자동차 방향으로 역주행하여 달려가고 있었는데 사고 당시 피고인 운전 자동차를 피한 흔적이 없다. 그리고 피해자와 같이 나란히 도로를 역주행하여 마라톤 연습을 하고 있었던 동료인 C은 사고 당시 약 10km/h의 속도로 마라톤 연습을 하면서 오른쪽의 피해자와 20cm(수사기관 진술) 내지 1~1.5m(법정 진술) 간격을 두고 나란히 달려가고 있었는데 전방에서 다가오고 있는 피다. 한편, 야간에 가로등이 없는 자동차전용도로를 주행할 경우 상향등을 등화하면 전방 시야 확보에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이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비록 중앙분리대 화단이 설치되어 있더라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제1호의 ‘서로 마주보고 진행할 때’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상향등의 등화가 금지되는 곳이고 특히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안개가 끼어 있거나 비가 내리는 경우 상향등을 등화하면 난반사로 인하여 시야에 오히려 장애가 생기므로 상향등을 등화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 고인 운전 자동차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사고 당시 피해자의 비명소리만 들었을 뿐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 자동차와 충격한 사실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이에 대하여 위 C은 모자를 쓴 채 마라톤 연습을 하면서 당시 너무 어두워 도로 바닥만 보고 달리고 있었으므로 전방에서 자동차가 다가오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자동차만, 그것도 고속으로 주행하고 있는 도로 위를 역주행하면서 바닥만 보고 달렸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나 피해자 일행으로서는 기상 상황 내지 피고인 운전 자동차 전조등의 조명 부족 이외에는 이 사건 사고 직전 서로를 발견하지 못할 위치나 상황에 있지 아니하였는데도 서로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현장 주변 도로는 안개와 약한 비 등으로 가시거리가 매우 짧고 가시범위도 매우 좁았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인 운전 자동차를 촬영한 사진의 영상(이 사건 사고 당시 와이퍼가 작동되고 있었다), 이 사건 직후 촬영된 순찰차 출동영상 CD의 영상(와이퍼가 작동되고 있었지만 가시거리나 가시범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안개나 비는 보이지 아니한다), 실황조사서의 기재(안개는 없고 노면에 습기가 있음), 위 C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아주 옅은 안개가 끼어 있기는 하였지만 특별히 가시거리나 가시범위에 문제가 있지는 아니하였다는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사고현장 주변 도로의 기상상황은 아주 옅은 안개가 낀 상태에서 아주 약한 비가 내리고 있는 정도였지만 그로 인해 가시거리가 짧아지거나 가시범위가 좁아지지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즉, 가시거리나 가시범위는 평상시와 비슷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사고현장의 도로가 매우 넓은데도(양방향 중앙분리대화단 및 갓길 포함 약 31m 70cm, 이 사건 자동차 주행 방향 갓길 포함 약 14m 95cm) 조명시설이 전혀 없어 오직 자동차 전조등의 조명만으로는 전방을 제대로 볼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켰다고 주장하는 하향등은 그 조사거리가 전방 약 40m 불과하였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하향등의 조사범위는 도로 바닥 쪽만 한정되므로 가시거리 및 가시범위도 그 정도에 불과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자동차 전조등을 등화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었다면 전방 직선에서 마주보며 달려오는 피해자 일행을 당연히 볼 수 있었을 것으로 막연히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동차 전조등을 등화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전방을 주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이전에 피해자 일행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실제로 이 사건 직후 촬영된순찰차 출동영상 CD의 영상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현장 주변에는 넓은 도로에 빛이 전혀 없는데도 조명시설이 전혀 없어서 자동차 전조등의 조명만으로는 가시거리가 매우 짧고 가시범위도 매우 좁아 전방의 물체가 짧은 거리 내에 있더라도 이를 제대로 식별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야간에 제한속도 80km/h인 이 사건 도로를 운전하다가 오른쪽 아래 도로로 빠져 나가기 위해 50km/h 이내로 감속하여 주행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교통사고분석감정서 및 도로교통공단의 사실조회회신의 각 기재 및 당시 피해자가 마라톤연습을 하면서 달려오던 자세, 방향 및 속도, 피해자와 자동차 충격 부분, 이 사건 자동차의 특성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운전 자동차의 속도는 위와 같은 피고인 주장대로 50km/h 이내인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공소사실은 ‘당시는 야간이고 안개가 많이 끼어 있었으며 그곳 주변에는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시야가 좋지 못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평소보다 속도를 더 줄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전제하고 있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시 기상상황은 아주 옅은 안개가 낀 상태에서 아주 약한 비가 내리고 있었을 뿐이므로 그로 인해 평소보다 속도를 줄였어야 하는지, 줄인다면 얼마나 줄였어야 하는지 분명하지 아니하고 야간에 가로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를 주행할 때 속도를 도로 상황이나 환경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무조건 줄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안개와 강우 등으로 가시거리가 20~30미터에 불과하였고 가시범위도 매우 좁았다고 주장하는바, 피고인으로서는 20~30미터 앞에 나타날 사람이나 사물을 대비하여 속도를 극히 줄였어야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할 수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당시 야간에 가로등이 없는 자동차전용도로와 유사한 상황의 이 사건 도로를 가시거리가 짧고 가시범위도 좁은 자동차 전조등(하향등)만 등화하고 달리면서 느낀 피고인의 지각과 이에 따른 기억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직후 촬영된 순찰차 출동영상 CD의 영상 및 실황조사서의 기재 및 위 C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현장 주변에서는 아주 옅은 안개가 낀 상태에서 아주 약한 비가 내리고 있었을 뿐 달리 그에 따라 가시거리가 짧아지거나 가시범위가 좁아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설령, 피고인 주장과 같이 가시거리가 짧고 가시범위도 좁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현장 주변의 도로는 자동차전용도로와 유사한 상황이었던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에 주행하고 있는 자동차의 상태(특히 후미등의 상태와 그 변화)를 확인하면서 그에 따라 감속하거나 정지할 수 있을 정도의 속도로만 줄이면 충분하지 사람이 나타날 것까지 대비하여 더 줄여야 할 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사고현장 도로 주변이 안개나 강우 등으로 가시거리가 짧고 가시범위도 좁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에 사람이 나타나리라고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전방에서 주행하고 있는 자동차 이외에 전방에 사람이 나타날 수도, 그것도 역주행으로 마라톤 연습을 하면서 달려오고 있을 것까지 예상하여 속도를 대폭 줄여 운전하다가 사람이 나타나는 경우 즉시 감속하거나 급제동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충돌을 피하여야 할 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피고인으로서는 야간에 자동차전용도로와 유사한 상황의 도로에서 상당한 폭의 갓길까지 있는 상황에서 편도 3차로 중 2차로나 2차로와 3차로 사이 도로 위를 역주행으로 마라톤 연습을 하면서 달려올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미리 예상하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이 전방에 사람이 나타나는지 여부에 관하여 충분한 주의를 베풀면서 운전을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야간에 자동차전용도로와 유사한 상황의 도로를 주행하면서 먼 거리에서 작은 크기로 역주행으로 달려오고 있을 뿐 좌우로 이동하지도 아니하는 것의 형체를 발견하고 사람이라는 것을 곧바로 인식하기도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충돌 직전 약 2m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사람이 앞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전방주시의무를 준수하여 피해자 일행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일행을 발견할 수 있었던 지점(특히 자동차 전조등 하향등의 조사거리 및 조사범위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과 그 당시 피해자 일행이 달리고 있었던 지점과의 거리가 피고인 운전 자동차의 반응거리와 제동거리를 합한 정지거리(추가로 습기가 있던 노면 상태 및 피해자가 역주행으로 마라톤연습을 하면서 달려오다가 위 승용차를 발견하고 정지하거나 피할 수 있는 거리까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내에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달리 피고인이 상당한 거리에서 피해자 일행이 마라톤 연습을 하면서 역주행하여 달려올 것을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고, 그에 따라 즉시 감속하거나 급제동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면 피해자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무엇보다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에 대한 교통사고에서 운전자의 형사책임을 일반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이 사건은 자동차전용도로와 유사한 상황의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보다 더 피하기 어려운 마라톤 연습을 주행 자동차 정면에서 역주행으로 하는 사람에 대한 교통사고인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즉,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사람이 좌우 방향으로 위치 이동하고 있는데 반해 자동차를 향해 달려오는 사람이 있는 경우 운전자 시야에서는 그 사람의 위치 변화가 거의 없어 운전자로서는 전방에 무엇이 있는지, 있다면 그것이 사람인지, 그 사람이 어느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는지 등에 관하여 무단횡단의 경우보다 발견하기 더 어렵고 이에 따라 피하기 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