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183

범 죄 사 실 2022고단1183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거나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25. 11: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F 정부시책 저금리 대환대출’ 안내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대출 신청을 하게하고, 또 다른 조직원은 2021. 10. 26.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 채권팀 H 팀장인데, 기존에 대출이 있음에도 대출신청은 약정 위반이니 현금으로 기존의 채권을 완납하지 않으면 신용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0. 26. 16:40경 경기 군포시 공단로 97 군포역 2번 출구 앞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4,05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53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26. 11: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은행 대출담당 J인데, 연 이율 2%대, 10년 완납 8,000만원까지 대출가능하다, 대환대출을 원하면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는 링크(I은 행.zip)에 접속하여 어플을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대출 신청을 하게하고, 또 다른 조직원은 2021. 10. 27. 12:42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저축은행인데, 기존에 대출하였던 1,560만원을 상환하지 않고,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하게 되면 대출규정 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 고발 조치될 수 있다, 고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K 저축은행에서 보내는 직원에게 직접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0. 27. 16:10경 서울 송파구 L, M 정문 앞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5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6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1264 [전제사실 및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거액의 현금을 수거하는 직원을 선발하는 작업이 대면 접촉 없이 이루어지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며 성명불상자의 인적사항에 대해 아는 바가 없고 가명을 사용할 것을 지시받았으며 업무의 난이도에 비해 과다한 보수를 수령하였고 수거한 현금 중 일부를 보수로 취득하고 남은 금액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는 등 정상적인 일이 아닌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그 제안을 수락하여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O 직원을 사칭하며 “4.1% 저금리의 서민대출을 해줄 테니 모바일신청서를 작성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20.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P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이 P에 보유한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채권추심팀 직원을 보낼 테니 그에게 직접 현금을 전달하여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위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0. 20. 17:20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738에 있는 월피동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서 P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86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63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2343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거나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조직원(‘Q저축은행 R 팀장’ 사칭)은 2021. 10.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를 걸어 ‘금리 7.9%로 7,8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고 접근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보내준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성명불상 조직원('T저축은행 U 팀장' 사칭)은 2021. 10. 21.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T저축은행에 대출이 있는데 다른 곳에서 대출을 진행하였으므로 금융거래법위반이어서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다른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당장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들이 아니었고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성명불상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마련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0. 21. 14:58경 서울 강서구 V에 이는 W의원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93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1. 10.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수법으로 기망당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합계 1억 8,04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8,042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18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신고서(진정서) 1. 피해자 C 피해금원 출금내역, 피해자 C 휴대폰에서 발췌한 보이스피싱 조직원 통화 및 카카오톡 내역, 카카오톡으로 받은 위조된 완납증명서 1. 피해자 E 휴대폰에서 발췌한 통화 및 문자내역, 피해자 E 피해금원 입출금 내역 [2022고단126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 작성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피해금 출금내역(통장사본), 피의자가 상선과 대화한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의자 A과 ‘X’ 카카오톡 대화내용 [2022고단234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D의 법정진술 1. S, Y, Z, B,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금 입출금 내역, 확인서(Q저축은행), 납부확인서(금융감독원), 완납증명서(AA저축은행), 문자, 통화내역, 대화내역 등, 통장 사본,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사진, 문자메시지 내역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진, 출금계좌 거래내역 사진, 대면상환 완납증명서, 피해자가 피해 직후 회수한 현금 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전달받은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편취금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업무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서 현금을 수거하는 것임을 인식하였고 그럼에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21. 10. 15.부터 2021. 10. 28.까지 서울, 인천, 시흥 등지에서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약 2억 5,000만 원을 수거하였다. 나. 피고인은 식품회사의 물품대금 회수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았다는 것이나, 거액의 현금을 수거할 직원을 비대면 방식으로 채용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카카오톡으로 실시간 지시를 받으면서 서울, 인천, 시흥 등에 있는 피해자들을 직접 찾아가 노상에서 현금을 수거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100만 원씩 분할하여 수회 무통장 입금하는 업무처리방식도 매우 이례적이고 비효율적이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가명을 사용하도록 지시받고, 업무에 비해 과다한 대가를 지급받았다. 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택시를 타고 가다가 보이스피싱 범행 방지 문구가 있는 관공서 건물의 LED 광고판을 보고 이상하게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어머니도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이 아니냐고 물어보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지시하는 성명불상 조직원에게 보이스피싱이 아니냐고 물어보았으나 아니라고 하여 그 말을 믿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X’라는 친구가 2021. 10. 20.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역에는, 피고인이 ‘엄마는 내가 대리님한테 보이스피싱 중간책이냐고 물어봤더니 아니라고했더니 그럼 맞냐고 하냐고 그렇게 물어보는 멍청한애가 어딨냐고 절대 다니지 말라고 하고, 양심에 찔려서 어떠하냐 엄마가나 용돈주는것도 아닌데‘라고 하자, 친구가 ’보이스피싱 맞아‘라고 답변하는 내용이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의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음에도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범행을 계속하였다. 라. 피고인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0년 동안 백화점에서 근무하고, 그 후 9년 동안 식당을 운영하는 등의 경력을 가지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서민들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 회복이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범죄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 사건 편취액이 합계 2억 5,000만 원을 넘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매우 크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업무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임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다수 있었음에도 애써 이를 무시하고 범행을 계속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D은 편취금 3,100만 원을 돌려받았다. 피고인이 과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