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합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경부터 피해자 B(여, 48세)과 내연관계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9. 4.경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와 성행위를 하던 중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와 성행위 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경 통영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와 성행위를 하던 중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와 성행위 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7.~8.경 경남 창녕군 부곡면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와 성행위를 하던 중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와 성행위 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3회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0. 5. 26. 18: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상가 지하주차장 내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만남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제1항 기재와 같은 성관계 동영상을 보여 줄 생각으로 휴대전화를 조작하면서 피해자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남편에게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겁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감금미수 피고인은 2020. 6. 5. 10: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가 만남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태우기 위해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끌어당겼으나 피해자가 고함을 치고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D아파트 지하주차장 CCTV영상자료 사진 첨부), (C 지하주차장 cctv영상자료 사진 첨부 관련), (피해자에 대해 '협박죄'에 대한 추가 진술 청취), (피해자 제출 성관계 동영상 캡쳐 사진 등 첨부 관련), (디지털포렌식 회신결과자료 첨부)] 1. 각 cctv영상 자료 사진, cctv영상(cd), 피해자의 휴대전화 캡처 사진 등, CD,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의 점), 형법 제280조, 제276조 제1항(감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촬영물등이용협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대하여] 가. 2019. 6. 11. 이전의 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나. 2019. 6. 12. 이후의 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각 범죄들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는 장면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한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만남을 거부하자 위와 같은 동영상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여 협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강제로 피해자를 차량에 태우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범행동기와 방법 및 그 내용,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이 제3자 등 외부에 유포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