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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800

범죄사실[피고인 A]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역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인 체크카드 및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C 아이디 'D'을 사용하는 일명 'E'는 F에게 70만 원을 주고 F 명의의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은 E의 지시를 받은 G의 지시에 따라 F으로부터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건네받아 양수하기로 위 'E' 및 G과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G으로부터 대가 30만원을 받고 2019. 4. 18. 14:25경 서울 마포구 H 소재 'I' 앞 노상에서 F으로부터 F 명의의 KB국민은행 계좌(J)에 연계된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K)가 저장된 USB 등이 들어 있는 비닐 가방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및 G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65, 66쪽) 1. 피의자 A C메시지 캡쳐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사기 등 다른 중대범죄의 기초가 되는 것인 점, 피고인이 G이 보이스피싱 범죄 등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리라는 점을 알면서 G의 지시를 받아 위 접근매체를 양수받아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다만 피고인이 현재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양수한 체크카드도 1장에 불과하며, 검거된 후 수사에 협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B] 1. 공소사실 요지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역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인 체크카드 및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C 아이디 'D'을 사용하는 일명 'E'는 F에게 70만 원을 주고 F 명의의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및 A는 E의 지시를 받은 G의 지시에 따라 A가 먼저 F으로부터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교부받은 다음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이를 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G에게 전달하기로 위 'E' 및 G과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A은 G으로부터 대가 30만원을 받고 2019. 4. 18. 14:25경 서울 마포구 H 소재 'I' 앞 노상에서 F로부터 F 명의의 KB국민은행 계좌(J)에 연계된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K)가 저장된 USB 등이 들어 있는 비닐 가방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및 A는 위 'E' 및 G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등 참조). 한편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수'는 양도인의 의사에 기하여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받는 것을 의미하고 단지 '대여'받거나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위임을 받는 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접근매체의 양수행위는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접근매체에 대한 점유를 이전받은 때에 종료되어 기수에 이른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는 피고인 B이 A, 'E', G과 공모하여 A가 F으로부터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 등이 저장된 USB 등이 들어있는 비닐 가방을 건네받음으로써 양수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 B이 A, 'E', G과의 순차 공모에 의하여 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고 볼 수 있기 위해서는 A가 위 접근매체에 대한 점유를 이전받아 양수행위가 종료되어 기수에 이르기 전에 피고인이 이에 공모가담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고, 단지 A의 양수행위가 종료된 후에 A로부터 다시 위 접근매체를 교부받기로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A가 2019. 4. 18. 14:25경 F으로부터 위 접근매체의 점유를 이전받은 직후 현행범체포된 사실, 당초 A가 G으로부터 위 접근매체를 양수한 후 '핸드캐리어'로 보내달라는 지시를 받았다가, 이후 피고인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A와 G의 C 대화내용을 보면 2019. 4. 18. 15:45경 G이 A에게 피고인의 연락처를 알려주며 피고인에게 연락하라는 내용의 지시를 한 사실, 피고인 또한 검찰에서 2019. 4. 18. 15:00경 G으로부터 C으로 A로부터 카드를 받아 놓고 있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진술한 사실만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A가 2019. 4. 18. 14:25경 F으로부터 위 접근매체를 양수받은 이후에 피고인이 A로부터 이를 다시 교부받기로 하였음을 알 수 있을 뿐, 피고인이 A가 위 점근매체를 양수받기 이전에 이에 공모가담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10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6.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종각역점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한 업무상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 쪽에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55세) 운전의 F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5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주식회사 H 소유의 위 택시를 수리비 875,0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구 I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J에 있는 K 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거리에서 위 차를 운전하였다. 3. 특수폭행 위 제1항의 교통사고 피해자 E은 위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를 하는 피고인을 따라가 2020. 5. 26. 00:46경 서울 종로구 J에 있는 K 약국 앞 도로에 정차하여 있던 피고인의 자동차 진행을 제지하고, 피고인 자동차의 운전석 문 손잡이를 잡아 피고인으로 하여금 더 이상 도주를 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떼어내기 위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 손잡이를 잡고 있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위 자동차의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를 교대로 밟아 가다 서다를 반복하면서 피해자를 위 자동차에 딸려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1. F 블랙박스 영상 CD 1. 내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판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도주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았으며, 피고인의 도주를 막기 위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의 손잡이를 붙잡고 있던 피해자를 차량에 딸려오게 하였던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1. 11. 23:45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해 서울 강남구 남부 순환로 3183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 앞 분당수서간고속화도로를 청담대교 방면에서 분당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가던 피해자 C(56세)이 운전하는 D 렉스턴 차량을 무리하게 앞지르기를 하다가 피고인의 차량 좌측 부분으로 위 렉스턴 차량의 우측 휀다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안전운전을 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요추 및 경추의 염자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E 소유의 위 렉스턴 차량을 수리비 약 10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차량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 11. 23:45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대문구 F 부근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G 부근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블랙박스 사고영상 CD 1. 진단서-H외과의원 사본 1. D 차량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6.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유죄의 이유) 1. 주장 요지 판시 기재 사고 당시에는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도주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도주치상으로 처벌할 수 있는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주행 중이었고, 앞지르기 과정에서 충돌이 생겨 운전자인 피해자 C 이 입었을 충격 정도가 가벼운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차체에도 충분히 인식 가능한 진동이 있었고, 블랙박스 장치에서도 충격 경고음이 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사고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도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렀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 등의 업무상 과실로 사고를 일으키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고 피해자 등이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하였고 그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초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위 음주운전 전과가 10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위 2회의 벌금형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에 의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진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3. 1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무고 피고인은 2012. 5. 29. 21:00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668에 있는 인천남동경찰서 민원인 대기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고소장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D, E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0. 11. 25. 차량딜러인 D와 차량의 실제 소유자인 E이 F BMW X6 차량을 고소인에게 판매하면서, 사실 위 차량이 침수차량이고 전손처리된 사실이 있으며 엔진 및 미션 부분은 BMW A/S에서 보증수리가 불가능함에도 이를 알리지 아니한 채 무사고 차량인 것처럼 고소인을 속여서 판매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 매입시 D 및 E의 위임을 받은 G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을 들어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29. 21:00경 위 대기실에서 D,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D, E을 각 무고하였다. 2. 모해위증 피고인은 2013. 4. 15. 14:00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제31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11144호 D에 대한 사기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H에게 "F BMW X6 차량을 구입할 당시 D, G 등으로부터 위 차량이 침수차량이고 전손처리된 사실이 있으며 엔진 및 미션 부분은 BMW A/S에서 보증수리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듣지 못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 등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을 들어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사건에 관하여 D를 모해할 목적으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I, G의 각 법정진술 1. 인천지방법원 2012고단11144 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2013. 4. 15.자 증인신문조서(수사기록 253면 이하) 1. 인천지방법원 2012고단11144 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2013. 11. 27.자 증인신문조서(J 진술 부분 포함, 수사기록 273면 이하) 1. 인천지방법원 2012고단11144 사건의 I에 대한 2013. 4. 15.자 증인신문조서(수사기록 284면 이하) 1. 인천지방법원 2012고단11144 사건의 J에 대한 2013. 11. 27.자 증인신문조서(수사기록 333면 이하)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피고인, I 진술 부분 포함) 1. 고소장 사본(A) 1. 판결서(인천지법 2012고단11144호) 1. 판결서(인천지법 2014노2681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소인 A 사기 전과 확인 보고), 통합사건검색서, 판결문(서울중앙지법 2013고단5500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제152조 제2항, 제1항(모해위증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무고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무고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위증)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모해위증)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무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게 할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D, E을 무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형사 재판과정에서 위증까지 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D와 E이 겪은 고통 또한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양형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D, E이 피고인의 무고와 위증으로 실제 처벌을 받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사기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정327

범죄사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판결 확정] 피고인은 2015. 4. 1. 인천지방법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7. 17. 확정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5. 7.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10. 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택시 매매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오는 브로커이고, B는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불법양도 알선책, C, D은 각 전직 개인택시 운전사로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양도 의뢰인, E은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F병원의 신경외과 의사이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는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등의 사유가 없는 한 면허를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 인가 신청을 하면서 그 양도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로서 의사가 작성한 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행정기관으로서는 의사의 진단이나 소견에 의존하여 인가처분을 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과 B, C, D, E은 위와 같은 사실을 이용하여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취득자가 마치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상태인 것처럼 허위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이를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 인가신청서와 함께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부정하게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인가를 받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1. B, E, C과의 공동범행 가. 허위진단서작성 B는 2013. 3.경 C으로부터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양도할 수 있는 허위진단서 발급을 의뢰받으면서 알선 대가로 1,500만 원을 받기로 한 후, 피고인에게 C의 허위진단서를 만들어 줄 것을 의뢰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21.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F병원에서 B의 소개로 만난 C과 함께 E의 진료실로 들어가 E에게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하고, 직업적 운전이 불가능하다'는 취지가 기재된 허위진단서를 발급해달라고 부탁하였다. E은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C이 신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로 향후 1년 이상 치료를 요하며 직업적인 운전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내용의 허위진단서를 작성하여 B에게 교부하고, B는 C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 C과 순차로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의 진단서를 작성하였다. 나. 허위작성진단서행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C은 2013. 3. 26.경 천안시청 교통과 사무실에서 가항과 같은 경위로 작성된 위 진단서가 의사인 E에게 부탁하여 허위 내용으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담당공무원에게 위 허위진단서를 첨부하여 H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양도할 수 있도록 인가해 달라고 신청하여 2013. 4. 3.경 천안시로부터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양도인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 C과 순차로 공모하여 허위로 작성된 진단서를 행사하고, 위계로 천안시청 교통과 담당공무원의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 인가 업무를 방해하였다. 2. B, D과의 공동범행 B는 2014. 7.경 D으로부터 1,500만 원을 알선대가로 수수하는 조건으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양도할 수 있는 허위진단서 발급을 의뢰받은 다음 피고인에게 D의 허위진단서 발급을 의뢰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25.경 서울 금천구 I에 있는 J병원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을 D 대신 MRI 촬영을 받도록 한 다음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병원 담당자로 하여금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 대한 MRI 촬영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사실을 모르는 위 병원 소속 의사로 하여금 위와 같이 MRI 촬영을 받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진료기록을 토대로 마치 D이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를 앓고 있어 '최소한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직업적인 운전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허위진단서를 발급하게 하였다. D은 2014. 7. 30.경 천안시청 교통과 사무실에서 피고인, B로부터 교부받은 피고인에 대한 허위진단서를 위와 같이 대리환자의 MRI 진료기록을 토대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 허위진단서를 첨부하여 K 개인택시 운송 사업면허를 양도할 수 있도록 인가해 달라고 신청하여 2014. 8. 7.경 천안시로부터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양도 인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과 순차로 공모하여 위계로 천안시청 교통과 담당공무원의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양도양수 인가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의자신문조서(C, B, D, E) 1. 각 수사보고 및 수사협조의뢰,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판독소견서 및 진료기록 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판결 확정] 1. 범죄경력 등 조회서(A),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등 첨부(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 형법 제233조, 제30조(허위진단서작성), 형법 제234조, 제233조, 제30조(허위작성진단서행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피고인의 가담 정도와 범죄에서 담당한 역할, 피고인은 현재 모두 20명(20건)에 대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양도양수 관련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고, 그중 13명(13건)에 대하여 징역 2년(인천지방법원 2015. 4. 1. 선고 2014고단9519 판결), 3명(3건)에 대하여 징역 4개월(인천지방법원 2015. 7. 22. 선고 2015고 단3107 판결), 2명(2건)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인천지방법원 2016. 2. 4. 선고 2015고정2843 판결)을 받았고, 이 사건과 위 각 사건을 한꺼번에 병합하여 선고받았더라면 받았을 형량과의 균형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마약류인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9. 7. 25. 18:00경 서울 강남구 B, C호에 있는 D 카페에서 성명불상의 외국인에게 대마 약 3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7. 27. 20:00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 주차된 E 벤츠 A200 차량 안에서 대마 약 0.1그램이 들어 있는 담배 1개비에 불을 붙인 후 담배를 피우듯이 이를 흡연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10. 2.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대마 합계 약 2.3그램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모발 마약류 감정결과 수사)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8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2. 20:06경 주거지인 제주시 B건물 C호 내 베란다에서 위 B건물 D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E (가명, 여, 34세)의 나체를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플라스틱봉에 투명테이프를 이용하여 LG 테블릿PC를 부착한 다음 위 D호 베란다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내부를 동영상 촬영하는 방법으로 위 일시경부터 2020. 5. 14. 00:30경까지, 약 620회에 걸쳐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옷을 입고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365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6. 22. 13:05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 횡단보도에 서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여성이 숏팬츠 형태의 반바지를 입고 있어 반바지 밑단으로 엉덩이살이 보이는 것을 발견하고, 위 피해여성 뒤에서 몰래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로 별지 범죄일람표 파일 내역과 같이 피해자의 뒷모습을 4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9. 11. 18.경부터 2020. 5. 19.{공소장에는 2020. 6. 30.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최종 일시로 수정함}경까지 제주시 일원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텔레그램 그룹채팅방을 통해 공유되고 있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파일 54개를 전송받아 이를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저장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임의제출,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관련사진, 원본반출확인서, 포렌식결과 CD (이 사건 기소는 피고인의 휴대폰 내에 들어있던 사진들을 토대로 한 것인바,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인에 의해 현행범으로 위법하게 체포된 상황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이 임의제출 형태로 제출되었으므로, 그 증거들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신고자 및 경찰관들의 증언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당시 사건의 경위, 상황, 피고인이 휴대폰을 임의제출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현행범 체포된 사실도 없고, 피고인의 휴대폰은 피고인이 스스로 제출한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의 경우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28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4.경부터 2015. 9. 17.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B(현재 상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번지불상의 원룸 앞 도로에서, 위 회사 직원인 D으로부터 회사 소유인 시가 519만원 상당의 E 쏘나타 승용차를 건네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미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 위 승용차의 처분에 대해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개인 렌트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위 승용차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영업소 차량구매방법), 수사보고(고소인 H 추가자료제출) 1. 고소장 첨부 횡령한 렌트카 목록, 법인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E)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정보요약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차량의 구입대금을 피고인이 부담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차량은 피고인 소유이고 피해자 소유가 아니므로 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사유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차량의 소유권이 피해자 회사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이상 이 사건 차량이 피해자 회사의 소유임은 명백하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의 관계에서 자신이 지입차주와 유사한 지위에 있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지입차량이 지입회사 명의로 등록된 이상 그 소유권은 지입계약의 당사자 사이에서도 지입회사에 있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다. 나. 한편,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고소장 첨부 목록 중 피고인이 직접 할부금을 납부한 차량이 몇 대인가'라는 경찰의 질문에 총 11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면서도 이 사건 차량은 제외한 바 있다. 실제로 피고인이 개인적인 출연에 의해 이 사건 차량의 할부금을 납부하였음을 소명할 자료는 전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피고인은 피고인이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한 피해자 회사 명의의 자동차금융리스계약서를 제출하였을 뿐이다). 설령 피고인이 구입 비용 일부나 전부를 개인적으로 부담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보험료 등 비용을 직접 부담하고 피해자 회사에 지입료를 납부하며 피해자 회사와는 독립된 관리 및 계산으로 영업을 하여 왔다고 볼 만한 자료는 전혀 존재하지 아니한다.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그와 같이 철저히 자신의 지입차주로서의 지위를 분리해서 정산하여 왔을 개연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전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차량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을 뿐 이 사건 차량의 지입차주의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다. 나아가 피고인은 자신이 대표이사였던 피해자 회사의 경영난 및 자금난 문제로 개인적인 출연을 약속하였다가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영업소장들로부터 사임 요구를 받고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모종의 정산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차량이 무조건 피고인의 소유라는 이유로 차량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따라서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반환을 거부한 이유가 정당하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04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3. 13:3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 앞 이면도로를 제주제원우편취급국 방면에서 E호텔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인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이면도로이고, 도로 양측으로는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보행자들이 보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우측 후사경으로 위 도로 우측을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F(55세)의 왼쪽 팔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무죄 부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규정이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격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에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는 그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862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 및 이 사건 교통사고의 충격 부위와 충격 정도(피고인 운전 택시의 조수석 후사경에 피해자의 왼쪽 팔이 약하게 부딪침), 피해자의 외부적인 피해 상태(피해자가 피를 흘리거나 외형상으로 신체적인 피해가 목격되지 않음), 피해자의 언행(택시의 운전석에서 앉아서 사과하고 또 택시에서 내려 사과하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는 구체적인 피해를 언급하지 않음), 피고인 운전 차량 동승자들의 언행(동승한 2명의 승객들도 모두 피해자의 상태가 괜찮다는 취지의 말을 함)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도주의 범의를 가지고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한편, 피해자는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한바퀴 돌면서 넘어지고 왼쪽 팔 부분 옷이 찢어졌다'라는 진술을 하였으나, 법원의 여러 번에 걸친 증인 소환장 발송과 구인장 발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판정에서 심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는바, 위와 같은 수사기관이 전화 통화를 통해 획득한 피해 진술은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일방적인 주장이어서 그 증명력이 낮다고 판단한다. (가)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는 좁은 골목길이어서 주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던 피해자를 정확하게 피하여 운전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택시 조수석의 후사경에 피해자의 왼쪽 팔이 부딪쳤다. 택시의 속도는 시속 약 20km/h 정도로 빠르지 않아서 그 충격 정도는 약하였다. 그 충격으로 택시는 후사경이 접히거나 파손되는 등의 피해가 없었다. (나) 사고 직후 피고인은 충격을 인지하고 "아이고"라고 말하였고, 택시 승객인 내국인 여성 역시 "아이고"라고 말하였으며, 택시 승객인 남자 외국인은 "It's OK. It's OK. No problem"이라고 말하였다. (다) 피고인은 차량을 약간 후진하여 창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하였고, 피해자는 "빨리. 클락션을 눌러야 할 것 아닙니까. 아프지."라고 얘기했다. 여성 내국인 승객이 피고인에게 "내려서 얘기해야지. 안 그러면 신고해요"라고 말했고, 이에 피고인은 다시 내려서 "죄송합니다"라고 피해자에게 얘기했고 피해자는 "차 때문에. 아프지."라는 말을 반복했으나 어디를 어떻게 다쳤다고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았다. (라)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았을 때에는 피고인이 서 있는 상태였고 피해자의 외관상 피가 보이거나 다른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 피해자가 위와 같은 말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구호조치가 필요할 만큼 상해를 입지는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다시 택시를 출발하였고, 그 후 택시 승객들과 좀 전의 사고 상황에 대해 얘기를 나눴으나, 택시의 승객들도 특별한 피해가 없었고 사과를 하고 현장을 떠났기 때문에 소위 뺑소니가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요지 :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종합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G)가 H의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증거기록 제19쪽).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152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함께 2016. 3. 초순 16:00경, 하남시 D, 피해자 E이 피고인 B으로부터 임차한 101호(이하 '이 사건 주거'라고 한다)에서, 피해자의 집 보일러를 위 건물 지하층 피고인 A의 주거지의 전기를 이용해 가동해 온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주거지 전기코드에 위 보일러를 연결하기 위하여, 위 101호 앞 항아리 밑에 보관하고 있던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함께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19조 제1항에서 정하는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는 행위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를 의미하고, 거주자의 승낙이나 추정적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침입이라고 할 수 없다. 부재중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침입의 목적, 경위, 방법, 출입의 횟수와 머무른 시간, 인적 관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바,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사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더라도, 피고인들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가 2015. 5.경 피고인 B 소유의 이 사건 주거를 보증금 4,000만 원, 월 임료 15만 원에 임차하여 거주하다가 2015. 12.경 뇌경색 등 건강악화로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되자, 피해자의 자녀들(증인 F 등)은 이 사건 주거의 임대차계약 해지를 위해 부동산중개사무소에 재임대를 의뢰한 후, 집주인인 피고인 B과 부동산중개인들이 집을 보러 오는 사람들에게 집 내부를 확인시킬 수 있도록 이 사건 주거의 현관 열쇠를 위 주거 현관 앞 항아리 밑에 놓아두고 이를 피고인 B에게 알려주었는바, 집주인인 피고인 B으로서는 장기간 비워져 있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중개사무소에 재임대를 의뢰해 놓은 이 사건 주거의 관리를 위해 피해자의 자녀들로부터 사용을 허락받은 열쇠를 이용해 이 사건 주거의 관리 또는 임차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집 내부 확인 등의 목적으로 이 사건 주거에 들어갈 수 있는 허락을 받았던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이 사건 주거의 아래층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피고인 A은 2016. 3.경 이 사건 주거의 보일러의 전기코드가 이 사건 주거가 아닌 자신의 주거지 내 콘센트에 꼽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집주인인 피고인 B에게 연락하였고, 이에 피고인들은 함께 피고인 A의 주거지에 꼽혀 있던 이 사건 주거 보일러의 전기코드를 뽑아낸 후 이 사건 주거가 장기간 비워져 있고 겨울철이므로 동파의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주거지에 들어가 위 전기코드를 이 사건 주거 내 콘센트에 꼽아 놓고 곧바로 나온 점 이 사건을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의 자녀 F은 타인이 이 사건 주거의 전기를 절취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신고하였는바, 위 F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주거의 보일러가 오히려 타인의 주거의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았다면 집주인인 피고인 B이 그 시정을 위해 이 사건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반대할 이유도 없고 당연히 허락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는 점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