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단38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3872] 피고인은 2013. 6. 12.경 안성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 내에서, 쌀 남품업자인 피해자 E, F, G들과 '법무부 산하 교도소 및 구치소, H 등 공공기관 식자재 물품 공급 계약'을 맺고 피해자들로부터 쌀을 납품 받으면 그 대금을 7일 이내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2013. 6. 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빨리 쌀을 좀 띄워달라. 1주일 후에 대금을 바로 줄테니, 2009년산 쌀 남은 것을 전부 보내달라. 트럭을 I에 보낼테니 거기에 실어서 납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납품한 식자재 대금 등을 결제받지 못하여 자금융통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개인적인 채무가 약 2억 원 상당이 있는 반면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으며, 위 주식회사 D은 2013. 6. 25. 세금 체납 등을 이유로 직권폐업되는 등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쌀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3. 6. 24.경부터 2013. 6. 25. 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비봉면 남전로 120에 있는 수라청연합농협RPC에서 시가 합계 78,072,750원 상당인 2009년산 쌀 45,570kg 상당을 교부받았다. [20144809] 피고인은 2013. 6.경 안성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J의 직원인 K에게 "(주)D이 2013년부터 전직 L의 도움으로 커피를 전국 5개 교도소에 관급 납품하고 있는데, 커피 구매자금이 부족하니 대신 구매하여 (주)D에 납품해 주면 7% 정도 마진 보장하겠다. 그런데 우리 (주)D이 매출과대(30억 이상)로 잡힐 시 세금 등 문제가 있으니 내가 별도로 소유하고 있는 M(주)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K와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2013. 7. 14.경 안성시 N에 있는 (주)M 안성물류보관창고에서, 위 대표이사 0, 감사 P, 직원 K와 계약자 (주)D, (주)J로 하는 업무제휴 협약서를 작성하고 주문자 M(주),납품자 (주)J로 하는 상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기존에 납품한 식자재 대금 등을 결제받지 못하여 자금융통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개인적인 채무가 약 2억 원 상당이 있는 반면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으며, 위 ㈜D은 2013. 6. 25. 세금 체납 등을 이유로 이미 직권폐업되는 등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커피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6. 경 커피 600박스(시가 57,024,000원 상당), 2013. 7. 23.경 600박스(시가 57,024,000원 상당), 2013. 7. 30.경 650박스(시가 61,776,000원 상당), 2013. 8. 1.경 200박스 (시가 19,008,000원 상당), 2013. 8. 6.경 400박스(시가 38,016,000원 상당)의 커피를 교부받는 등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232,848,000원 상당의 커피를 교부받고도 잔금 167,524,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커피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7163] 피고인은 2013. 3. 21.경 안성시 Q 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물류창고 내에서, 피해자 R 주식회사 운영자인 S에게 "(주) D에서 법무부 산하 교도소, 구치소 등 공공기관과 식자재 공급계약을 맺은 T 및 U로부터 재하청을 받았다. 식자재를 납품할 수 있도록 커피믹스(동서모카골드) 1박스 당(규격 100개입X8봉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98,400원에 납품하고, 건오징어는 제가 잘 아는 거래처가 있으니 그 곳에서 직접 구입할 테니 돈을 주면 1축당(규격 1.5 ~ 1.75kg)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31,000원에 납품한 것으로 인정하고 대금을 주면 유통 마진을 남겨서 납품 후 3주차 금요일에 현금으로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기존에 납품한 식자재 대금 등을 결제받지 못하여 자금융통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개인적인 채무가 약 2억 원 상당이 있는 반면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으며, 위 ㈜D은 2013. 6. 25. 세금 체납 등을 이유로 직권 폐업되는 등 운영이 악화된 상황이었고, 오징어 매입대금 명목으로 대금을 받으면 이를 안성시 V에 매장 신축자금으로 생각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커피를 납품받고, 오징어 매입대금을 받더라도 그 대금 및 유통마진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경 커피믹스 300박스(시가 2,952만원 상당) 및 건오징어 900 구입자금 명목으로 현금 2,520만원, 2013. 4. 9.경 커피믹스 444 박스(시가 43,689,600원 상당) 및 건오징어 900 구입자금 명목으로 현금 2,520만 원, 2013. 4. 16.경 커피믹스 444 박스(시가 43,689,600원 상당) 및 건오징어 900 구입자금 명목으로 현금 2,520만 원을 각 교부받는 등 총 : 회에 걸쳐 합계 192,499,200원(커피믹스 1,188박스 116,899,200원, 현금 7,560만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받고도 89,399,2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커피 및 오징어 대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38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공소사실에 기재된 103,100,000원은 착오기재로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으므로 위 금원을 89,399,200원으로 정정한다(증거기록 86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변제한 금원이 103,1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편취금액을 89,399,200원(= 192,499,200원 - 103,100,000원)으로 인정한다.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량증명서 1. 법무부 산하 교도소 및 구치소, H 등 공공기관 식자재 물품 공급계약서 [201448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국세청조회자료(폐업확인), 업무제휴약정서, 상품공급계약서,제품발주서, 제품인수증, 커피대금 미수현황 [201471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S, W 진술부분 포함)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물품공급계약서 사본, 물품인수증 사본 3장, [판시 전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0,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편취한 액수가 매우 크고,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