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419

범죄사실 2017고합419 피고인은 2017. 10. 19. 21:35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카페'앞 노상에서 남자친구와 대화 중이던 피해자 E(여, 1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4회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고합112 피고인은 2018. 3. 12. 18:05경 서울 은평구 통일로 855-8에 있는 연신내역 6번 출구 버스 정류장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길이 21.5cm, 직경 6.5cm)을 피해자 F(여, 32세) 등 10여 명을 태운 채 일시정차하고 있던 G이 운행하는 피해자 H 소유의 I 마을버스의 우측 뒷바퀴 상단 유리창을 향해 던져, 시가 110,000원 상당의 유리창을 깨뜨리고, 그 파편이 피해자 F의 우측 전신에 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41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2018고합1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및 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F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 버스 수리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재물손괴죄, 특수폭행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특수폭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 등으로 장기간 정신병원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고 있으며 현재 정신병원에 입원 중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의 내용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 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및 신상정보 등록으로 재범방지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알코올의존증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알코올의존증으로 수차례 입원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양형의 이유 1) 아울러,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범죄사실의 경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 제1항,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설령 피고인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경위로 초래된 일시적인 심신장애 상태를 이유로 법률상 감경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N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6유형(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8월 ~ 2년 4월 나. 제1경합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 서술식 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으로 감ㅈ [특별양형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3년 4월(형량범위 하한이 더 높은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하고,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2년 4월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인 징역 1년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거리에서 16세의 청소년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고, 정차해 있던 마을버스 유리창을 향해 소주병을 던져 창문을 손괴하고 승객을 폭행한 것으로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불특정한 상대방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고 사회적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공 공장소에서 여성의 허벅지 또는 엉덩이를 만지는 등 동종 성범죄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바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바 없다. 다만 피고인이 2007년경부터 알코올의존증으로 23차례에 걸쳐 장기간의 입원치료를 받아오고 있어 실형을 선고하기 보다는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강제추행 범행 당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특수폭행 범행의 피해자가 특별한 외상을 입지 아니하여 그 피해의 정도가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 죄질, 범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