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3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11. 2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8. 10, 15.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고성지역에서 활동 중인 폭력조직 'D'의 행동대원이고, 피고인 B, C과 E은 위 D의 추종세력인 사람들이다. 피고인 A은 2018. 12. 초순경 F(일명 G)이 고성지역에서 도박장을 개장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위 F을 만나 평소 자신이 데리고 다니는 후배들에게 도박장 주변에서 경찰단속에 대비해서 망을 보는 속칭 '문방'과 각종 심부름을 하는 역할을 시키고 일당을 챙겨달라며 일종의 보호비를 요구한 바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 A은 2018. 12. 17.경 위 으로부터 갑작스럽게 도박장을 개장하려고 한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게 되자, 위 이 사전에 자신에게 허락도 받지 않고 당일에 개장을 하겠다고 연락하는 태도를 보인 것에 대해 조직폭력배인 자신을 무시하는 것으로 생각되어 화가 나, D 추종세력인 피고인 B, C 및 E과 함께 위 F을 찾아가 행패를 부리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후배들인 피고인 B, C 및 E에게 연락하여 소집한 후 이들과 함께 2018. 12. 18. 01:00경 경남 고성군 H 1층에 있는 F이 도박개장을 준비 중인 으로 찾아가 위 F에게 "야이 씨발 개새끼야 누가 허락도 없이 남의 구역에 와서 판을 벌이노, 내를 좇같이 보나, 솔직히 내가 여기 판 깨러 왔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피고인 B, C 및 이 위 F 주변에 서서 위력을 과시하자 마침 옆에서 듣고 있던 피해자 J(57세)이 F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면서 피고인들에게 "너거 뭐하는 짓이고, 너거가 깡패가, 나이도 어린 게"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 A 이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혼자 가면 되지 니는 뭔데, 씨발놈 개새끼야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고, 나머지 피고인들 및 E도 번갈아 가며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나서노 씨발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공포분위기를 조성한 후,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며 발로 가슴부위를 1회 차고, 피고인 C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수회 가격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어 넘어뜨리고, E도 이에 가세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E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환지와 소지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고 좌측 정강이 부위에 피멍이 들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각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형집행 종료일자 확인-B, 피의자 B 누범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동종 범죄 전력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여 피해자에게 손가락이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를 가장 심하게 폭행한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형기는 위와 같은 정상에 더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 A이 주도하는 범행에 가담한 점,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행 전력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7. 창원지방법원 전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4. 5.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사기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29. 16:20경 영주시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식당'에서 마치 음식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이 전혀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29. 18:40경 영주시 F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G'이라는 상호의 중식당에서 마치 음식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이 전혀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2,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30. 22:40경 영주시 I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J'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마치 음식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이 전혀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K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1. 02:00경 영주시 L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M'이라는 상호의 가요주점 3호실에서 마치 음식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이 전혀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H, B, E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거 동종 범죄전력의 내용과 시기,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수법, 피해 정도 등과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앞으로 귀농하여 성실히 생활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4. 17:19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아파트 1층의 시정되어 있는 공동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18층에 있는 피해자의 현관문 앞까지 가서 머무르는 등 아파트 입주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9. 6. 14. 경부터 2019. 6.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내지 14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3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2019. 6. 16. 자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와 피의자로부터 임의제출받은 우편물 관련), 우편물 촬영 사진, 우편물 내용, 수사보고(피해자 거주지 CCTV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C 거주지 CCTV 내역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C 거주지 공동현관문 구조 확인), 피해자 거주지 1층 전경 사진,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정리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기 위하여 3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간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공포심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0여 년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6. 12. 17:20경 서울 종로구 D 지상 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가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접개식 칼(일명 '재크나이프', 길이 불상) 사진을 보여주면서 피해자에게 "끝장나게 죽여주겠다. 그리고 오늘은 그 칼로 조만간 죽여서 너는 무덤으로 가고 나는 몇 년 콩밥먹고 나오면 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9. 6. 9.경부터 2019. 6.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4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8. 12.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1. 21:52경 서울 종로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노래방에서 술값 문제로 업주와 실랑이를 하고 있던 중, 카운터 앞에 앉아 있던 피해자 D(51세)이 참견하자 이제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떨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이마 부위 약 5cm, 정수리 부위 약 10cm)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C노래방 CCTV 영상자료 사진, 피해자 사진 1. 발생보고(특수상해) 1. 내사보고(목격자 및 피해자 상대 내사) 1.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시비가 된 피해자의 머리를 플라스틱 재떨이로 내려쳐 피해자의 이마와 정수리가 크게 찢어지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수단의 위험성이나 결과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그 당시에도 주변에 있는 물건들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폭행하였던바, 피고인이 종래의 폭력의 습벽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서로 술에 취하여 벌어진 일로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기도 한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간은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602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후 2017.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8. 9. 2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2018.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또한 피고인은 2019. 2.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후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2. 범죄행위 피고인은 2019. 4. 15. 01:18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평소 주차하던 자리에 피해자 C(33세, 남) 소유의 D 캠리 차량이 연락처의 기재 없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 차량의 운전석 측 사이드 미러를 오른손으로 잡고 제쳐 부서뜨려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재물손괴), 사진, 수사보고(사건발생지 CCTV 첨부), CD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건 및 재판 중인 사건), 판결문·통합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3차례에 걸쳐 재물손괴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6. 7. 01:2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아파트 후문 인근 도로부터 C아파트 정문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4회 이상 있는 피고인이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되풀이한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에 미달하고 운전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으며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무엇보다 고령의 노모와 1급 청각장애자인 형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효율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서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9. 23:30경 위 노래연습장 8호실에서, 성명불상의 손님 4명에게 소주 2병을 1만 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등록증, 제공된 주류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2년이후 동종범죄로 3회 벌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00세)를 C' D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되어 2018. 2.경 부터 같은 해 6.경 까지 약 4개월 가량 사귀었던 관계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6, 22.경 광주 광산구 하남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가 과거 남자문제에 대해 피고인에게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엎고 발로 화장대를 차는 등 공포분위기를 조성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다 벗은 채 바닥에 무릎을 꿇도록 하고, 스스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집 주소, 집과 현관 비밀번호 등을 말하도록 시키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이 드러난 피해자의 나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8. 6. 23. 04:34경 광주 북구 아파트 F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D 채팅으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사귀었던 남자 등 과거에 대하여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G)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나그냥 다죽이고 뜰내, 뜰래그냥 사과 안받아 ㅋㅋ 마지못해 사과? 너 빼고 다 죽일거야"라고 D 메시지를 보내 위협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26. 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나체동영상을 타인에게 공개할 듯이 위협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18. 6. 23.자 폭행 피고인은 2018. 6. 23.경 순천시 H에 있는 OO장례식장 부근 피고인 운전의 I 차량 안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오른손으로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18. 6. 24. 경 광주 광산구 J아파트 피해자 주거지 부근 피고인 운전의 I 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사귀었던 과거 남자관계 등에 대하여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약 2 회 가량 때리고, 양 손바닥으로 머리를 약 5회, 뺨을 약 10회 가량 때리고, 휴대전화로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차량에서 내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왼쪽 허벅지를 1회 차서 넘어뜨린 후 발로 엉덩이를 1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방법으로 위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5. 2018. 6. 25. 자 폭행 피고인은 2018. 6. 25. 경 광주 서구 K 소재 OO공원 부근 피고인 운전의 I 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사귀었던 과거 남자관계 등에 대하여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차량 뒷좌석에 있던 음식포장용 비닐랩의 종이심지를 집어 들어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와 손을 약 6회 가량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신체부위 사진, 피해자 사진 CD 1. D 메시지 캡쳐내역 1.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고 이를 빌미로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0. 21:5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사우나 앞 도로부터 울산 동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포터 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피해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피해차량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순번 10) 1.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판독수사), 수사보고(피의자 특정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상당히 짧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하는 등 더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기로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판사 이상엽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G8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30.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 573-2 자동차전용도로 편도2차로의 2차로를 먹골IC 방향에서 호평IC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주변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교통상황을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 가드레일을 위 승용차의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C(여, 84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2경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감경: 처벌불원, 가중: 음주운전, 4월~1년) *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한 권고형의 수정: 징역 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21% 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도로 우측의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차량이 크게 파손되고 동승자인 자신의 어머니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하는 큰 사고까지 야기하였다. 다만, 사고의 피해자가 자신의 어머니로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다른 피해를 입은 제3자가 존재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3. 19:59경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C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D 제네시스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울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의 음주감지기에 음주 반응이 감지되었고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언행이 더듬거리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장 F으로부터 같은 날 20:06경부터 20:26경 사이 약 2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0여년 전의 동종전력이 2회 있지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음주 교통사고를 낸 이후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41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금융회사 등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정보,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과 같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6. 15. 휴대폰 광고문자를 통하여 알게 된 일명 B로부터 전화로 C의 거래처 자금 회수와 관련하여 사용할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 체크카드를 3일 동안 빌려주면 체크카드 1장 당 1일에 8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은 2018.6․ 18, 15:00 전남 고흥군 D아파트 경비실에서 위 B가 보낸 택시기사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은행 체크카드 1장과 F 체크카드 1장을 동시에 각각 교부한 다음, 같은 날 위 B에게 전화로 위 은행 계좌의 계좌번호(G)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2018. 6. 19. 15:35 문자메세지로 위 F 계좌의 계좌번호(H)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정서 1. 입금확인증, 공공영수증, 요구불조회, 고객정보, 거래계약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본문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 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2. 04:40경 고흥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SM520 승용차를 후진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E 마티즈 승용차를 들이받고, 위 사고 목격자로부터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흥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5:10경부터 5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씨발놈들아 너희들이 내가 직접 운전하는 것을 봤냐"라고 소리지르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이종범죄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1. 21:45경 용인시 처인구 C아파트입구 삼거리를 용인시청 방향에서 수원·신갈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남, 57세)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손상, 다발성 늑골 골절, 외상성 혈복강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횡단보도 사고라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7.00:08경 평택시 B에 있는 C어린이집 앞 도로에서, '길을 가다술 마신 여자한테 갑자기 얼굴을 맞아 휴대폰이 떨어졌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 소속 경찰관 E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씨팔새끼, 병신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오랜 전 경ㅣ한 이종 벌금 전과가 1회 있는 외에 달리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정복을 입고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에게 수회 폭행을 행사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5. 2. 2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27. 같은 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30. 03:10경 충북 충주시 연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에서부터 충북 충주시 목행동에 있는 목행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5년 내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 범행이 단기간 내에 반복되고 기존 음주운전시 혈중알콜농도도 높음(0.166%, 0.084%). 이러한 사정과 범행 경위, 본건 혈중알콜농도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범죄 전력(음주운전 벌금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음),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등을 부가함.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99

범죄사실 2019고단199 피고인은 2018. 4. 4. 13:00경 대전 유성구 B, C학교 사회과학대학 건물 인근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지나가는 피해자 D(여, 가명)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를 뒤따라 위 사회과학대학 본관 건물 1층에 들어간 다음 계단을 올라가는 위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꺼내어 동영상 기능을 켜고 위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9고단257 피고인은 2018. 10. 10. 12:30경 대전 유성구 B, C학교 학생회관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가는 피해자 E(가명, 여)를 발견하고 위 피해자를 뒤따라가 계단을 올라가는 위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꺼내어 동영상 기능을 켜고 위 피해자의 치마속 다리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 E(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니는 대학교 안에서 여학생들의 치마 안을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이 사건 외에도 드러나지 않은 범행이 많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E(가명)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절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3. 22:13경 충북 충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충주시 D 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다수의 음주·무면허운전 전과, 혈줄알콜농도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재범기간이 10여년 정도 된 사실,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부가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6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1. 05:2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F 아우디 A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 05:25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앞 사거리를 성성지하도 쪽에서 종합운동장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른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사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신호대기 중이던 G 운전의 H K5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I(남, 25세), 피해자 J(남,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업무상 과실 및 사고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008.경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2008년 후로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2011. 2. 7.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이-마이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11. 2. 09:2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청량읍에 있는 동해고속도로 울산방향 41km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청량IC 방면에서 문수IC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조향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위 도로의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방호벽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었던 동승자인 피해자 C(24세)를 현장에서 얼굴, 골반, 다리 부위의 다발성 손상 등으로 인하여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2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졸음운전 과실로 인하여 동승자인 피해자가 사망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