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47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8.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 26.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7. 4.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4. 7. 02:40경부터 같은 날 03:10경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클럽 중앙 바 테이블 앞에서 그곳에 서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6세)을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으로 지나가며 갑자기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쓸어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4. 7. 03:10경부터 같은 날 03:20경 사이에 제1항 기재 클럽 정문 앞에서 그곳에 피해자의 남자친구, 클럽 경호원 2명 등이 있음에도 피해자의 허벅지의 문신을 가리키며 "걸레 같은 년"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E, F의 각 법정 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모욕현장 동영상 촬영 CD, 폭행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나. 모욕의 점: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쓸어 올려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단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서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C 클럽 내에서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부터 가슴 부위를 쓸어 올리듯이 만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부르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쳐다보고 비웃음을 지으며 자리를 떠나려고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자신의 남자친구 E에게 피고인의 추행 사실을 이야기하자 E이 피고인을 붙잡아 서로 몸싸움을 벌이게 되었다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2)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가능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범행 일시와 장소, 추행의 경위 및 방법 등 주요 부분에서 객관적인 증거관계나 경험칙에 반하지 아니하고, 진술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에서도 부자연스러운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다. 더욱이 피해자가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을 모해하기 위해 허위진술을 하여야 할 어떠한 동기도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피해자의 진술에는 높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3) E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추행 사실을 전해 듣고 곧바로 피고인을 붙잡아 피고인과 몸싸움을 벌인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는데, 이는 이 사건 범행 직후 정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도 부합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어떠한 추행행위를 당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굳이 자신의 남자친구인 E에게 거짓말을 하여 E과 피고인 사이의 몸싸움을 유발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4)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스쳐 지나간 정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쓸어 올리듯이 만졌고, 범행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큰 소리로 부르자 피고인이 뒤돌아보며 피해자를 비웃듯이 쳐다보았다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가 자신의 몸에 피고인의 손이 살짝 스친 정도의 우연한 접촉이 있었던 것을 의도적인 추행행위로 오인하였거나, 또는 피해자의 몸을 만진 다른 사람을 피고인으로 착각하였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이상 1,7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800만 원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극심한 성적 수치심을 안겨 주었고, 이를 항의하는 피해자와의 언쟁 과정에서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는 등 또 다른 불법을 자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강제추행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의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모욕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자친구로부터 폭행을 당한 직후 격앙된 감정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를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