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합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D 가. 사기 피고인은 2006. 9. 11.경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건강원에서 피해자 D에게 "동생이 마사지 가게를 개업하는데 보증금이 필요하다. 월 2% 이자를 지급할테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에 일수업자로부터 1500만 원 상당의 일수대출을 받아 매일 대출 원리금으로 20만 원씩을 변제해야하는 상황인데다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반찬가게는 매달 적자를 면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 원을 피고인의 통장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7,8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1. 4.경 전항 기재 F건강원에서 피해자 D에게 "동생이 아파트 청소대행업체 사업권을 취득하려고 하는데 로비를 해야 한다. 돈을 빌려 달라. 1,000만 원을 빌려주면 10번에 나누어서 120만 원씩 일수를 찍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전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1.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 내지 84 기재와 같이 총 73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7억 63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 피고인은 2010. 1.경 제1의 가.항 기재 F건강원 앞에서 피해자 G에게 "동생이 아파트를 사는데 돈이 모자란다.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11.경 피고인의 통장으로 500만 원을, 2011. 2. 15. 2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송금내역 등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자료제출)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D에 대한 2011. 4. 21.부터 2012. 3. 23.까지의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D에 대한 2006. 9. 11.부터 2011. 2. 9.까지의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G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D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 시작한 2006. 9.경부터 어느 정도의 기간까지는 피고인에게 변제자력과 변제의사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차용행위 전부를 사기죄로 의율해서는 아니 되고, 2011. 4. 21.부터 2012. 2. 15.까지의 일수채무는 당초 약정한 바에 따라 그 원금과 이자(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제한이율인 연 30%의 이율을 기준으로 한 이자)의 변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인정할 수 없으며, 나아가 위 부분의 차용금액을 편취금액 합계액에서 공제하면 편취금액(즉 이득액)이 5억 원 미만이 되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범행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법리 사기죄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의 교부가 있으면 바로 성립하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득액'이란 거기에 열거된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불법영득의 대상이 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 합계이지 궁극적으로 그와 같은 이득이 실현되었는지 여부는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원금 및 수익금을 제대로 지불하여 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면 그 금원을 교부받을 때마다 각별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교부받은 금원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였다가 다시 그 돈을 재투자받는 방식으로 계속적으로 금원을 수수하였다면 그 각 편취범행으로 교부받은 금원의 합계액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득액이 되는 것이지, 반환한 원금 및 수익금을 공제하여 이득액을 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614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0년경부터 H시장에서 반찬가게를 운영하였는데, 처음부터 장사가 잘 되지 않아 그 전에 모아 두었던 돈으로 어렵게 버텨오다가 2003년경부터는 H시장 사채업자로부터 일수변제 조건으로 돈을 빌려 장사를 해온 점, 이렇게 사채업자로부터 수년간 돈을 빌리다 보니 채무가 늘어나 더 이상 돈을 빌릴 수 없게 되었고, 이에 2006. 9.경부터 사채업자에 대한 이자를 변제하기 위해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리기 시작한 점(즉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리기 시작한 2006. 9.경 당시에 이미 기존 채무의 이자를 갚지 못할 정도로 변제자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은 2006. 9.경 피해자 D에게 자신의 위와 같은 경제적 어려움을 전혀 알리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의 동생이 강남에 마사지 가게를 차리는데 필요하니 돈을 잠시 융통해 달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돈을 빌린 점, 피고인이 2006. 9. 11.부터 2011. 2. 9.까지의 기간 동안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차용금에 대한 변제는 현재까지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1. 4.경 이후에 빌린 차용금의 원리금을 일부 상환하였지만, 그것은 피고인 자신의 변제자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포함한 채권자들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이용하여 소위 '돌려막기'의 방법으로 일부 채무를 변제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 시작한 2006. 9.경부터 마지막 차용일인 2012. 3. 23.까지 줄곧 변제자력이나 변제의사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위와 같은 사정 및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득액을 산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변제한 금원을 공제해서는 아니 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기본범죄의 결정 :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3.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인자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감경인자 :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손해액의 약 2/3 이상의 피해가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징역 3년 ~ 6년 [다수범죄의 처리] 기본범죄인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판시 제1의 나.항 사기죄, 판지 제2의 사기죄는 모두 동종범죄(일반사기)이므로, 사기죄의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판시 각 죄의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양형기준의 유형을 결정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변제자력 뿐만 아니라 차용금의 용도에 대해서도 거짓말을 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 D이 입은 피해액은 수억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이고 그로 인하여 위 피해자는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편취한 금원의 상당부분을 변제하였고 피해자 G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한 돈을 자신의 기존 채무의 변제 또는 반찬가게의 운영비로 사용하였고 이를 은닉하거나 제3자에게 교부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