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합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5. 20:0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술집에서 친구의 소개로 당일 처음 만나게 된 피해자 C(여, 2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집이 멀고, 집에 가는 버스가 끊겨 집에 갈 수 없다며 모텔에서 잠만 자고 가자는 식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같은 날 23:5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모텔 603호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모텔 객실에서 외투만 벗고 침대에 옆으로 누워 잠을 자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브래지어를 풀고 옷 안으로 손을 넣어 왼쪽 가슴을 만지려 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왜 덮치려고 하냐, 지금 뭐하는 거야"라며 피고인의 뺨을 때리고 손으로 피고인을 밀치자,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3회 가량 때린 다음, 겁을 먹은 피해자가 모텔 방을 나가려고 하자 "이 씹할년아, 미친년아 너 어디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침대 쪽으로 끌고 가면서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10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가 폭행을 모면하기 위해 씻고 오겠다며 화장실로 들어가자 화장실로 따라와 "뭘 씻어 미친년아!"라며 머리채를 잡고 화장실 밖으로 끌고 나와 다시 머리부위를 10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문자내용 사진, 내사보고(모텔 관계자 상대), 모텔 CCTV 동영상 캡처 사진 1. 상해진단서 및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투숙하게 된 것을 기화로 신체 접촉을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피고인의 뺨을 때리고 밀쳤다는 이유만으로 당일 처음 만났을 뿐인 피해자를 무수히 폭행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은데다가, 피해자를 꽃뱀으로 치부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상해죄로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일부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모텔 방에 들어가 그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강제로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왜 덮치려고 하냐, 지금 뭐하는 거야"라며 피고인의 뺨을 때리고 손으로 피고인을 밀치며 저항하자,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위에서 손으로 누르면서 윗옷을 벗고, 바지 벨트를 풀려고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3회 가량 때린 다음, 겁을 먹은 피해자가 모텔 방을 나가려고 하자 "이 씹할년아, 미친년아 너 어디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침대 쪽으로 끌고 가면서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10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가 폭행과 강간을 모면하기 위해 씻고 오겠다며 화장실로 들어가자 화장실로 따라와 "뭘 씻어 미친년아!"라며 머리채를 잡고 화장실 밖으로 끌고 나와 다시 머리부위를 10회 가량 때리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고 "슈퍼에서 술을 사올 테니 술을 더 마시고 관계를 갖자"며 피고인을 설득하는 등 기지를 발휘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모텔 방 안에서 피해자 옆에 누워 팔베개를 해주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뽀뽀를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안고 있었는데, 갑자기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리기에 화가 나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렸을 뿐 그 이상의 폭행은 없었고, 강간의 범의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도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뽀뽀를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바 없이 단순히 피해자를 안고 있었을 뿐이라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리고 밀칠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다가, 피해자가 사건 다음날 병원 진료를 받고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의 기재와 상해부위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정수리 뒷부분에 피멍이 들고 얼굴이 빨갛게 상기되는 한편, 팔목과 팔뚝 부위, 양쪽 무릎에 멍이 드는 등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알 수 있고, 여기에 모텔에 설치된 CCTV 동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모텔 방에 들어갔다가 홀로 나오기까지 30여 분이 경과된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더하여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접촉하려다가 피해자로부터 예기치 못한 저항을 받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끄는 등 장시간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 여러 부위를 폭행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신체 접촉을 거부당하고 뺨을 맞은 데 화가 나서 피해자를 폭행한 것에서 더 나아가 피해자를 강간할 범의로써 위와 같은 폭행에 이르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모텔 방을 빠져 나와 카운터에 있는 종업원에게 "남자가 관계를 하려고 하여 이를 거부했더니 폭행을 당했다"고 말했고, 경찰 앞에서도 "피고인이 '네가 먼저 날 밀쳤잖아, 이년아', '네가 뭔데 나를 밀쳐, 이년아'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질질 끌고 바닥에 내동댕이쳐서 바닥에 머리를 찧었다, 계속 욕을 하면서 귀싸대기를 10여대 계속 때렸다", "처음에 침대에서 브래지어 끈을 풀고 왼쪽 가슴으로 손이 이동하여 가슴을 만져서 바로 손을 뿌리쳤더니 한손으로 침대에 누워있는 제 어깨를 누르고 자기 윗옷을 벗었고 자기 바지 벨트를 풀어 바지를 벗으려고 할 때 제가 이러다 진짜 당할 것 같아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도망간 것이다, 그리고 나서 바지를 벗고 그때부터 자기 분에 못 이겨 제 머리채를 잡고 귀싸대기를 계속 때렸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거나 성적으로 민감한 신체의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로 간음행위를 시도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이는 강간의 범의에서가 아니라 단지 화가 나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모텔에 설치된 CCTV 동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다급하게 모텔 방을 뛰어나와 피고인을 피하여 숨은 사실을 알 수 있으나,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계속된 폭행에 겁을 먹고 더 이상 폭행당하지 않기 위하여 그와 같은 행동을 하였을 가능성도 있고, 피고인과 단 둘이 있는 모텔 방 안에서 장시간 폭행을 당하자 피고인이 자신을 강간하려는 의사로써 그와 같은 폭행을 한 것으로 오인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지금 왜 덮치려고 하냐, 뭐하는 거냐"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문자 내용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사건 발생 후 피고인에게 "난 내 몸을 지키려고 그런거고 진짜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갑자기 귀싸대기를 50대는 더 맞은 것 같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데 대하여 피고인은 단지 미안하다는 취지의 답장만을 보낸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맞은 데 화가 나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가능한 내용이어서 피고인의 변소와 모순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다면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피해자를 무수히 폭행하였음에도 되돌아 와서 성관계에 응하겠다는 피해자의 말을 순순히 믿고 간음행위에 나가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모텔 방 밖으로 나가도록 내버려 둔 이유를 설명하기 곤란하다. 더욱이 피해자는 술을 더 사오겠다는 핑계로 나갔다면서 지갑을 지참하지도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사건 당시 상의를 벗었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의 등에 있는 문신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상의를 벗었는지 여부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고,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사건 당시 바지를 벗었다고 진술하였다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번복한 바 있으며,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치마를 내리려고 하였다면서 수사기관에서 하지 않았던 진술마저 부가하고 있는바, 탈의 여부와 관련한 피해자 진술에는 일관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3. 소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상해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