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6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07. 12.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0. 6. 5. 18:30경부터 20:00경까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5. 20:0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E 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6%(위드마크공식 적용)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명의의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날 20: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E 아파트 후문 앞 도로를 옥수사거리 방향에서 E 아파트 정문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주시하면서 자동차의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의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맞은편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A4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의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을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0,305,45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날 20:42경 서울 성동구 E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위 1의 가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를 시도하다가 그곳에 주차된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내자 위 승용차에서 내린 뒤 술에 취한 B에게 “주차를 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B은 위 지하주차장내 약 4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위드마크공식 적용)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음주운전을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의 가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석에 탑승하여 시동을 건 뒤, 술에 취한 A이 “언니가 대신 운전할게, 조수석으로 옮겨라”라고 말하자 이를 제지하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에서 내려 조수석으로 이동하였고, 이에 A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E 아파트 지하 주차장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6%(위드마크공식 적용)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음주운전을 방조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의 다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A이 위 1의 가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를 시도하다가 그곳에 주차된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내자 B으로부터 “주차를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지하주차장 내 약 4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위드마크공식 적용)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영수증 첨부관련), 수사보고(D CCTV확인 관련), 수사보고(서초구청 방범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D 내부 CCTV 분석 관련), 수사보고(서초구청 방범용 CCTV 사진 출력) 1. 수사보고(피의자 B 위드마크 적용), 수사보고(피의자 A 위드마크 적용),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관련 검토) 1. (차량번호 2 생략) 차량 견적서 사본 1. 피의자 A 몸무게 측정사진 1. 서초구청 영상 캡쳐사진, D 내 CCTV 영상 캡쳐사진, E아파트 지하주차장 영상 캡쳐사진, CCTV 사진 출력물 1. 사고영상 관련 CCTV 영상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B), 수사보고(동종전과 조회), 판결문사본 [피고인 B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의 점에 관하여,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더라도 피고인 A이 혈중알코올농도 0.03%를 초과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피고인 A의 음주운전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은 그 당시 술에 취하여 피고인 A이 운전을 한다는 것에 대한 인식 및 이를 용이하게 한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자신의 음주운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을 위한 전제사실인 피고인 A의 음주량, 음주시각, 체중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있으며, 특히 음주량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를 대입하여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정하였으므로, 피고인 A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아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의 음주운전 행위를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음주운전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음주운전방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운전 거리가 짧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과거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 A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야기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여 그대로 도주하기도 하였다.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음주운전 등 행위에 대해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 A은 2004년 이후, 피고인 B은 2007년 이후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