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45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9. 11. 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1.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0. 18. 광주지방법원에서 공갈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아 2017.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10.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 C은 2017. 4. 2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4576. 피고인 A]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AL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1. 23:3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남구 AM에 있는 AN식당 앞 도로에서 무인호텔 쪽에서 퍼주네 국밥집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다 마침 피고인의 화물차 진행방향 우측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AO(47세) 운전의 AP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인근 도로 위에 차를 정차시킨 채 잠이 들어 있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남부경찰서 AQ계 소속 경위 AR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창백하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광주남부경찰서에서 2017. 3. 12. 01:10경부터 01:40경까지 약 3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을 대지 않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5168]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5.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C에게 "집 주인이 보증금을 올려달라하고 생활비가 부족하다. 월급이 나오니 곧 변제하겠다.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수입이 없었고, 현대캐피탈, 우리은행 등 2천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Y, T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3항 기재와 같이 A에게 돈을 차용해주었음에도 A가이를 변제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A에게 앙심을 품고, 2016. 7. 14, 광주 동구 준법 7-12 에 있는 광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A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목적으로 '피고소인 A는 2016. 1. 12.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고소인이 "대출받은 돈을 갚아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고 복부를 발로 걷어찬 뒤 겁을 먹은 고소인으로부터 고소인 소유의 휴대폰, 겨울점퍼, 지갑을 갈취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성명을 알 수 없는 민원실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576, 피고인 A] 1. 고인 A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가해차량사진 1. 가해차량 음주측정거부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2017고단5168]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NICE평가정보주식회사 회답) 1. C 농협통장 거래내역서 1. 고소장(수사기록 제2권 제4쪽) [피고인 A는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비록 피해자 C이 피고인 A를 공갈혐의로 무고하기는 하였으나, 사기와 관련된 C의 수사기관에서 진술은 피고인 A의 행위, 범행 전후의 상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므로 신빙성이 인정된다. 이에 피고인 A도 검찰에서 '피해자에게 보증금 명목 등으로 돈을 빌렸고, 월급이 나오니 곧 갚겠다고 말하였다. 당시 에어컨 업체에서 일하며 월 200만 원씩 받고 있었고, 대부업일은 인센티브제도로 고정된 수입이 없었다. 채무를 전부 변제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고 진술(수사기록 제146쪽 이하) 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의 신용등급은 10등급으로, 우리은행에 11,461,000원, 현대캐피탈에 7,836,000원, 서울보증보험에 2,365,000원의 각 채무(수사기록 제89쪽)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 C은 피고인 A가 월급을 받아 곧 변제한다는 말을 믿었기에 당시 자신의 명의로 대출까지 받아서 피고인 A에게 700만 원을 빌려주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106, 108쪽), 피고인 A는 현재까지도 피해자 C에게 피해금을 반환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가 피해자 C에게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변제방법 등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기망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 A의 편취범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및 재판계속 중 확인보고), 참고자료(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2016. 12. 2. 법률 제14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특수강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C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1. 법률상 감경(자백) 고인 C: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에 대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 A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피고인 C은 사기 범행의 피해자이고, 무고 범행을 자백하여 필요적 감경사유가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는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술에 만취하여 도로 위에 차량을 정차한 상황임에도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또한 피고인 A는 피해자 C을 기망하여 7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이러한 범행 수법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 A는 현재까지 피해자 AO, C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 A는 별건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사기범행(C)을 저질렀다. 피고인 A는 동종범행으로 인한 재판계속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 C은 허위 내용으로 피해자 A를 무고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은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 C은 현재까지 피해자 A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