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합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감금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 15.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4. 13:5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34세) 운영의 다방에서, 손님인 D에게 "커피 한 잔 달라"며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와 그 남편인 E으로부터 제지당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 뒤질래, 씨발년들 다 죽여뿐다, 눈깔 뺀다, 장사하기 싫나, 너거 가게를 우예 만들어 주꼬"라고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4:10경까지 약 20분에 걸쳐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다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제1항 기재 범행을 제지당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갑절부, 전완부 및 수부 타박상 및 염좌 등을 가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여, 34세)로부터 제1항 기재 범행을 제지당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얼굴 다 봐뒀다, 얼굴 기억해 놨다, 눈깔 판다,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주먹을 들고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들이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4. 4. 14:12경 제1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 C이 위 다방 종업원인 F으로 하여금 112신고하게 하여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고, 경찰관에게 피해진술을 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 C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다방으로 전화하여 위 F에게 "또 니가 신고했나"라고 말하고, 그 무렵 위 다방으로 찾아가 피해자 C에게 "씨발년들아 죽인다"라고 말하여 재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당하여 귀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5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다방으로 전화하여 피해자 C에게 "사장이지, 니가 (신고)했나, 아들 보내주까, 가게 다 부셔주까"라고 말하고, 구미시 G건물, H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몽키 스패너 1개를 준비하여 위 다방에 재차 방문하여, "누가 신고했어, 니(C)가 신고했지, 남자(E)하고 아까 그 여자(D) 어디 갔냐, 씨발년들이 사람 무시하나, 무서운 거 함 보여주까, 그 여자 불러 봐라 씨발"이라고 말하고, 손님인 피해자 I(여, 34세)와 피해자 C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들을 때리려는 듯한 자세를 취하고, 계속하여 "씨발년들 다 죽인다, 가게 다 부순다, 가게 장사 계속 하고 싶냐"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허리 뒤쪽에 소지하고 있던 위 멍키 스패너를 꺼내어 손에 들고 피해자들을 향하여 때릴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C을 협박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을 협박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I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I, E, D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피혐의자가 사용한 몽키스패너에 대한, 사건현장 및 피해자의 사진에 대하여, 피해자 D가 촬영한 사건 당시 영상에 대하여, 사건 당시 피의자 A의 모습이 촬영된 휴대전화 영상 확인 및 붙임), 각 수사보고(피해자 C의 상해진단서 확인 및 붙임, 업무방해 성립여부 관련 - I 핸드폰 영상 검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내사보고(수용자검색결과 붙임), 수사보고(전과 판결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9 제2항, 제1항 전문,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 목적 협박의 점), 각 형법 제284조(특수협박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와 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업무방해죄, 상해죄, 협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4.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5.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 장애의 심신장애 상태였다는 주장을 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수차례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의 영향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1)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2) 특별양형인자 : 동종 누범(가중요소)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월(가중영역) 나. 제2범죄 : 상해 1)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2) 특별양형인자 : 동종 누범(가중요소)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6월(가중영역) 다. 제3범죄 : 업무방해 1) 유형의 결정 :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2) 특별양형인자 : 없음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4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양극성 정동 장애 등의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 의지를 보이고 있다. 나.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다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같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에 그치지 않고, 다시 그 피해자가 신고를 하고 피해진술을 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용서를 받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