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경부터 피해자 B(여, 12세)의 가정 방문 교사로서 국어, 수학 등 교과목 지도를 담당한 사람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8. 1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가정 방문 수업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게 해 주면 피해자에게 용돈을 지급하여 주기로 하고 피해자의 볼 또는 입술에 수 회 피고인의 입술을 가져다 대고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8. 10. 8. 18:02경 서울 강서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여성이 짧은 치마를 입고 허리를 숙여 팬티와 엉덩이 부위를 보여주고 남성과 성교행위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약 10분 분량)을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전송하여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목록, 압수조서 1. 포렌식분석결과(통화기록, 카카오톡 수발신내역 등) 1. 피고인과 피해자 모 사이의 대화를 녹취한 녹취서 1. 피고인이 기재한 수첩 1. 수사보고(카카오톡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성적 학대행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친손녀처럼 대하면서 피해자의 볼과 손등에 뽀뽀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거나 혀를 집어넣은 사실은 없고,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음란한 동영상을 전송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는 경찰, 검찰, 법정에서 진술을 거듭하면서 피해사실 중 가장 충격적인 피고인이 입 안에 혀를 집어넣은 행위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대부분의 질문(피고인에게 포옹이나 뽀뽀의 대가를 요구하게 된 경위,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용돈의 액수,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피고인이 보낸 음란한 동영상 외 또다른 음란한 동영상이 저장되어 있는 경위 등)에 대하여 기억이 안 난다거나, 모른다고 하면서 진술 자체를 회피하거나 축소하여 진술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최초 어머니로부터 잘못을 추궁당하는 과정에서 피해사실을 폭로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그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객관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 중 피고인이 볼이나 입술에 뽀뽀를 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음란한 내용의 동영상을 전송받았다는 부분은 위와 같은 의심스러운 사정들에도 불구하고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여기에 판시 증거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볼과 입술에 뽀뽀를 하고, 동영상을 전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도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 중 피고인이 볼이나 입술에 뽀뽀를 하였다거나, 피고인으로부터 음란한 내용상의 동영상을 전송받았다는 부분은 최초 피해자가 어머니에게 피해사실을 폭로한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다. 특히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하면서 피고인이 뽀뽀를 하였을 때 기분이 더럽고, 불쾌하였고, 입술을 옷이나 이불로 닦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여 당시의 정황을 비교적 상세히 묘사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18. 10. 2. 22:47 경 "선생님 저한테 앞으로 뽀뽀렁 안아주는기도 돈 내야 되용! 제가 월래 몸이 비싸서^^뽀뽀는 200000원이구요 안아주는 거는 100000원이에요!! 비싸면 뽀뽀랑 안아주는 것도 끝이에용~뽀뽀 20만원 안아주는 것은 10만원ㅎㅎ 저한테 뽀뽀랑 안아주는거 하고 싶으면 돈을 챙겨 오세용"이라는 메시지를, 2018. 10. 10. 17:45경 오늘 뽀뽀 많이 해 드렸으니깐 영어 안할래욤"이라는 메시지를, 2018. 10. 10. 20:11경 "선생님이 돈을 주는 맘큼 저는 뽀뽀를 어느정도만 해야 되는지 생각한다고요!!"라는 메시지를 각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메시지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최초로 피고인에게 포옹과 뽀뽀에 대한 대가를 요구한 2018. 10. 2. 이전부터 포옹이나 뽀뽀와 같은 신체접촉이 있었음이 추단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3만 원 정도의 소액의 용돈만을 지급하여 오다가, 피해자가 신체접촉에 대한 대가를 명시적으로 요구한 2018. 10. 2.을 전후하여 2018. 9. 18. 35만 원, 2018. 10. 6. 52만 원, 2018. 10. 13. 5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과외비로 월 40만 원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등에 비추어 보면, 신체접촉의 대가로 갑자기 고액의 용돈이 지급되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피고인에게 먼저 신체접촉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여 100만 원이 넘는 액수의 용돈을 지급받은 피해자로서는 자신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부끄러움이나 피고인에 대한 미안함 등으로 인하여 피해사실을 적극적으로 진술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 어머니의 평소 훈육 태도, 피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사항에 관하여 모호한 태도로 진술 자체를 회피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피고인은 중학생인 피해자에게 "사랑해", "보고싶어!", "사랑한다! 사랑해, 너무 슬퍼하지 마! 나의사랑"과 같은 부적절한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13.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집어 넣은 사실을 추궁당하자 '내가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잘못을 했다'는 취지로 거듭 말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일부 시인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가 흥분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혼내기에 피해자를 감싸주기 위하여 위와 같이 사과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변명하나, 피해자의 어머니가 법적 처벌을 운운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피해자를 감싸기 위한 의도로 한 말로는 보이지 않는다. 한편, 디지털포렌식분석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서 2018. 10. 8. 17:57:55경 불상의 사진이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전송되고, 같은 날 17:58:50경 위 사진이 카카오톡의 '모든 대화상대에게서 삭제' 및 '나에게서만 삭제 기능'을 이용하여 삭제된 사실,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서 "미국대통령 내외분께도 오른 손을 왼쪽 가슴에 올려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잇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이라는 사람과 그 마누라는 예를 표하지 않고 있다 이게 뭐야"라는 문자메시지가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전송된 사실,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서 2018. 10. 8. 17:58:36경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사진이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전송되고, 같은 날 17:58:45경 위 사진이 카카오톡의 '나에게서만 삭제 기능'을 이용하여 삭제된 사실,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서 2018. 10. 8. 18:02:16경 판시 제2항의 동영상이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전송되고, 같은 날 18:02:24경 위 동영상이 카카오톡의 '나에게서만 삭제 기능'을 이용하여 삭제된 사실,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서 2018. 10. 8. 18:02:55경 여성의 가슴이 부각된 동영상(8분 짜리)이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전송되고, 같은 날 18:05:24경 위 동영상이 카카오톡의 '나에게서만 삭제 기능'을 이용하여 삭제된 사실이 확인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되어 있던 음란한 동영상을 피고인 몰래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전송한 다음 이를 피고인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카카오톡의 삭제하기 기능을 이용하여 삭제하였을 것으로 추측하고, 자신은 카카오톡의 삭제하기 기능을 알지도 못한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비록 이 법정에서는 부인하고 있으나, 검찰에서는 피해자가 자신의 생년월일을 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에게 2018. 10. 8. 17:58경 위 문자메시지와 주민등록증을 보낸 사실을 인정한 바 있고, 위 문자메시지의 내용에 비추어 위 문자메시지를 피해자가 전송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17:58경 피해자에게 위 문자메시지와 주민등록증을 보낸 직후 피고인이 자리를 비웠고, 그로부터 4분만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되어 있던 음란한 동영상을 찾아내어 이를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전송한 후 삭제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피고인은 평소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에게 사진이나 동영상 링크를 전송하거나 "♥♥♥♥♥♥♥" 등과 같은 이모티콘을 사용하여 대화를 하기도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단지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카카오톡 삭제하기 기능을 사용하지 못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과외교사로서 보호하고 교양하여야 할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측에 제대로 된 용서도 구하지 않고 있다. 다만 성적 학대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