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3고합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5세)의 친아버지로서, 2012. 7. 19.경 전주 E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로부터 F 남자친구로 소개받으면서 피해자가 임신하였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F과 피해자를 때린 후 피해자를 집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더러운 년'이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F과 헤어지고 아이를 지우라고 강요하고, 피해자의 모로 하여금 2012.7.20.경 낙태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전주 G 근처에 있는 H병원으로 데리고 가 낙태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20.경 소방방재청에 피해자가 F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민원을 제기하고, 피해자에게 F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진술하라고 수회 강요를 하던 중, 피해자를 통해 F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고 그 이유로 소방방재청 직원으로부터 민원을 취소해 달라는 말을 듣고 소방방재청에 제기했던 민원을 2012. 7. 31.경 취소한 이후 F으로부터 2012. 7. 19.경 피고인으로부터 맞아 상해를 입었다며 상해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8. 1. 야간 시불상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아파트에서으로부터 상해 혐의로 고소당하였다는 것을 알고 화가 많이 나 손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던 중 팔을 무릎위에 올리고 무릎을 꿇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2. 8. 3. 오전경 전주시에 있는 G 근처에 있는 I 모텔 호실 불상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더러운 년이니 깨끗이 씻어야 한다"고 말하며 먼저 옷을 벗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포함하여 몸 전체를 씻기게 하고, 피해자에게도 "옷을 벗고 씻으라"고 강요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네가 맞아야 벗을래?"라고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울면서 옷을 벗게 한 후 직접 피해자의 몸을 씻기고 "침대 있는 곳으로 올라와서 그 새끼랑 어떻게 했는지 네가 그대로 보이라. 안 와? 죽여버린다"하면서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어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침대위로 올라오게 하여 눕힌 후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혀를 피해자의 입에 넣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을 시도하는 것처럼 피해자의 음부에 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는 등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아파트 거실에서 방학기간이라 피해자와만 같이 있는 틈을 이용하여 옷을 벗고 씻은 후 팬티만 입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같이 누워 자자고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자 때릴 것처럼 행동하면서 욕설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옆에 눕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음부 부분에 닿게 하여 꽉 껴안은 상태로 잠을 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8. 초순에서 중순경 피고인의 아파트 안방에서 방학기간이라 피해자와 같이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벌거벗은 피고인의 몸을 씻겨 달라고 강요하고, 이에 피해자가 울면서 "제발 그러지 마세요. 죄송해요"라고 하면서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몸을 씻기게 한 후 팬티만 입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침대에 같이 누워 자자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네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라고 말하며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침대위로 올라와 눕게 한 다음 "너는 내 것이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혀를 피해자의 입에 강제로 넣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닿게 하여 꽉 껴안은 상태로 잠을 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무고교사 피고인은 2012. 8. 21.경 F이 피고인을 상해로 고소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자 그 사건에서 F으로부터 고소를 취소 받고 유리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D F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지 않은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D에게 "내가 살려면 네가 F을 성폭행으로 고소를 하여야 한다. 고소를 안 하면 죽이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거부하는 D에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여 전주지방법원 근처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로 데리고 가 D으로 하여금 동녀가 F으로부터 2012. 1. 3.경부터 2012. 7. 11.경까지 14회에 걸쳐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작성한 후 2012. 8. 21.경 F을 강간치상 등으로 완산경찰서에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2. 8. 22. 전북원스톱센터에서 F으로부터 14회에 걸쳐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피해진술을 하도록 하여 F에 대한 무고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5조 제2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56조, 제31조 제1항(무고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제1항제3호 (자백하였으므로 무고교사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 의 가.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이 이 사건 성폭력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범행 이후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및 제4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판시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특별감경영역) 나. 제2 내지 4범죄 :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친족관계 강제추행(제2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다. 제5범죄 : 판시 무고교사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군, 일반무고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자수 · 자백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하(감경영역)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6월 [위 각 죄의 경합범으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기본범죄인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의 상한에 제1, 2경합범죄인 판시 제2의나.항 및 다.항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의 상한의 1/2 및 1/3을 각 합산하고,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2년 6월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거나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교제하던 애인을 성폭행범으로 무고하도록 교사한 것으로서,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평소 아끼고 믿어왔던 피해자가 혼전임신을 하는 등의 모습에 충격을 받고 실망한 나머지 과도한 부정(父情)이 딸에 대한 소유욕과 집착으로 변질, 발현되어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고, 피해자의 모 또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오랜 기간 교직에 종사하면서 아무런 전과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