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3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에 있는 C개인택시지부의 운영위원이고, 피해자 D는 C개인택시지부의 지부장이다. 1. 현수막 게시 등에 의한 명예훼손 가. 2021. 1. 13.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 13. 09:00경 위 지부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70여 명이 참석한 집회를 연 뒤 “사기꾼 D는 즉각 사퇴하라.”라는 구호를 제창하고, “사기꾼 D를 규탄한다.” 등의 문구가 기재된 어깨띠를 착용하고, “불법 편취한 통신보조금 6년간 29,000,000원 어디로?! 사기꾼 D를 규탄한다.”, “조합원들을 속이고 통신보조금을 착복한 사기꾼 D는 즉각 사퇴하라.” 등의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나. 2021. 2. 18.자 범행 피고인은 2021. 2. 18. 11:00경 E에 있는 F광장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17명이 참석한 집회 및 기자회견을 연 뒤 “사기꾼 D는 즉각 사퇴하라.”라는 구호를 제창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은 어깨띠를 착용하고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2. 문자메시지 전송 등에 의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12. 7.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라는 제목으로 “지부장 D가 네비게이션에 나오는 사진 6장과 C 시정홍보조건으로 받아왔다고 2014년도 당시 운영위원회의에서 운영위원 6명을 속였습니다, 일명 사기입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적시된 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사진 촬영하여 조합원 150여명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1. 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조합원들에게 피해자가 공금을 횡령하였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22) 1. 고소장, 수사결과통지서, 각 인터넷 H, C통신비지원금에 관한 규칙, C 개인브랜드 콜택시 회칙 개정 및 제정안, C 개인브랜드 콜택시 제2차 정기 총회, 불기소결정서, 각 피의자 작성 문서, 비대면 총회 찬반투표 결과 알림, 집회현장 사진, 문자메시지, 카톡내용 출력물, 인터넷 뉴스기사 주소링크, 불기소결정서 사본, 인터넷 뉴스기사 주소링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조합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634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등 참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6년경 피해자에 대하여 “실제로는 택시기사 개인에게 지급되는 통신보조금임에도 피해자는 이를 외부지원금이라고 주장하며 ‘외부지원금이 연간 1,000만 원 이상일 때 대표자에게 보조비 40만 원을 지급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480만 원 지급받아 이를 업무상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형사고소하였으나, 관할 검찰청으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점, 이후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한 혐의 사실인 업무상배임으로 형사고소하였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는 위 사건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스스로 수집한 증거(다른 조합원의 진술, 변호사와의 상담결과 피고인의 횡령행위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상담 내용)에만 기초하여 수사결과를 기다리지도 않은 채 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업무상횡령을 하였다.’라는 취지의 사실을 적시하였으며, 이후 피해자는 2021. 2. 26. 관할 검찰청으로부터 각하 처분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 고의에 의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개된 장소에서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조합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는바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허위성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직무비를 지급받게 된 경위에 다소 의문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를 이유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범행 경위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