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3고단1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말경 춘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유한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4억 원을 지급하면 36개월 후인 2013. 4. 12.까지 위 회사의 매출액을 3억 원 이상으로 올리고, 메이커 부채를 상환하고, 다른 주주이사들의 지분을 정리하여 E의 지분 80%를 양도하고, 대표이사로 등기이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회사의 부채는 8억 원 이상 있었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지분을 40%를 가지고 있었을 뿐 나머지 지분 소유자인 G, H과 위 지분 양도에 대하여 협의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였고, 위 회사 정관 상 지분 양도, 양수는 총회 특별 결의사안이나 총회 특별 결의 절차를 거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4억 원을 받더라도 위 회사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법인주식회사 양도 및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2010. 4. 2. 위 회사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6. 21.까지 1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4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증인 F, G, I, H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5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대질부분, 제6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K 대질부분 1. F 작성의 고소장(수사기록 3면), 1. 법인주식회사양도 및 동업계약서(수사기록 11면), 이체내역 및 통장사본 14매(수사기록 14면), 등기부등본(수사기록 28면), 정관(수사기록 127면,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첨부서류), 약정서(수사기록 136면,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첨부서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수사기록 201면), 업무협조의뢰에 대한 답변(수사기록 222면), 유가증권양도담보설정계약서(수사기록 231면), 등기권리증(수사기록 323)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2010. 3. 말경 피해자 F와 사이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유한회사 E(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지분 80%를 양도하는 대가로 4억 원을 수령한 사실은 있으나, G 명의로 되어 있는 이 사건 회사의 지분 40%의 실소유주인 K(G의 남편이다)가 이 사건 회사를 위하여 K 소유의 춘천시 L 부동산에 설정하여 준 오비맥주 주식회사의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만해결해 주면 자신의 이 사건 회사 지분 40%를 넘겨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고, 위 K 지분 40%와 자신의 지분 40%를 합하여 80%를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지분 80% 및 경영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할 수 없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4억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G 명의로 되어 있는 이 사건 회사의 지분 40%는 사실 그 남편인 K의 소유이고, K가 이 사건 회사를 위하여 춘천시 L 부동산에 설정하여 준 오비맥주 주식회사의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만 해결해 주면 자신의 이 사건 회사 지분 40%를 넘겨주겠다고 말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회사의 정관에는 G가 이 사건 회사의 지분 40%의 지분권자로 기재되어 있고(수사기록 127면), G가 이 사건 회사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으며 수사기록 28면), 2004년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회사에 대한 투자약정서를 작성한 것도 G이고(수사기록 136면),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던 증인 I도 소문으로나마 이 사건 회사의 지분권자는 K가 아니라 G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며 (I 법정증언),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2010. 경 K에게 집담보권을 해결해 주고 지분을 받겠다고 하니 K가 자신은 좋은데 G를 설득해달라고 말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268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도 G가 실질적인 지분권자일 가능성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와 지분양도에 대한 상의 없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계약 체결 시 자신의 지분 40% 전부와 K의 지분 40%를 합하여 80%를 양도하려고 하였다고 진술(수사기록 58, 169면, 피고인 본인신문)하나 이 사건 계약서의 제목은 "동엽 "계약서이고, 제4조에서 피고인 지분 20%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제5조에서 H의 지분도 정리 대상인 것을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도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에게 이 사건 회사의 지분 80%를 양도하고 나머지 지분 20%는 피고인이 가지고 동업하기로 하였다고 진술(F 법정증언, 수사기록 35면)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 지분 40% 중 20%는 피고인이 계속 보유하고 나머지 지분 20%와 H의 지분 20% 및 G의 지분 40%를 합한 80%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양도하기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H 역시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당시 자신과 이를 상의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2,000만 원만 주면 자신의 지분을 넘기겠다고 피고인에게 말한 적은 없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H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면 결국 피고인은 H의 동의도 없이 피해자에게 H의 지분도 양도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회사의 정관 제7조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의 사원이 지분을 양도하기 위하여는 유효의결권 총수의 91%의 찬성을 얻은 총회특별결의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수사기록 128, 129면),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K로부터 집담보 해결을 조건으로 지분양도에 대하여 동의를 얻었고, H으로부터는 2,000만원 지급을 조건으로 한 지분양도에 대하여 동의를 얻었을 뿐 이 사건 계약 자체에 대한 동의를 얻은 사실은 없고(수사기록 312, 313면), 오히려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계약 체결사실이 알려지면 지분정리를 하지 못하니 소문을 내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였는바(F 법정증언), 결국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지분을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 다른 지분권자들이 반대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분권자들 몰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다른 사원들인 G도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지분비율 만큼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수사기록 311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G가 자신의 투자금액을 전액 환급해달라고 주장하여 G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워 결국 피해자와의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피고인 본인신문)하나 상법상 유한회사의 사원은 회사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고(상법 제553조), G가 2004년 피고인과 이 사건 회사에 대한 투자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지분 100%의 권리를 G에게 양도하기로 약정을 하였으므로(수사기록 136면), G가 위와 같은 계약상의 권리를 포기할지 여부 및 어떠한 조건에서 자신의 지분양도를 동의할지에 대한 의사를 이 사건 계약 체결 전에 확인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G의 지분을 양도하는 것으로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서 제7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롯데주류비지에 담보로 제공한 춘천시 M 소재 대지 및 주택(수사기록 201면)과 오비맥주 주식회사에담보로 제공한 춘천시 N아파트 제상가동 제지하층 제3, 4호(수사기록 216면), 오비맥주 주식회사에 담보로 제공한 유가증권(양도성예금증서) 7천8백만 원(수사기록 222),진로에 담보로 제공한 유가증권(양도성 예금증서) 3천만 원(수사기록 231면)을 피해자에게 양도하고, 피해자는 '채권상환시 피고인에게 다시 이를 양도하고, 피해자가 필요한 경우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약정(수사기록 11면)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3. 4.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양도하는 시점에서 만약 이 사건 회사의 주류회사에 대한 부채('메이커부채)가 남아있으면, 담보물들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여 그 부채를 상환한 이후 다시 피고인에게 반환한다는 의미라고 주장하고 있으나(피고인 본인신문, 수사기록 56면), 피해자는 일관되게 2013. 4. 이 아닌 4억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한 시점에서 이를 이행하기로 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F 법정증언, 수사기록 8면, 수사기록 36면),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주류회사에 대한 부채를 모두 상환하고 경영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한 이상, 이 사건 회사의 주류회사에 대한 부채를 모두 상환하는 것은 피고인의 의무이므로, 만약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양도시까지 상환되지 아니한 부채가 있어서 이를 피해자가 대신 상환하게 된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이에 대한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계약에서 피해자가 채권상환시 피고인에게 다시 위 담보물들을 양도한다고 약정한 것은 피해자가 이 사건 회사의 인수 후 이 사건 회사의 부채를 상환한 시점이 아니라(이렇게 해석하면 반대급부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담보물을 반환받게 되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갚아야할 부채를 자신이 갚았으면서도 피고인에게 담보물도 반환하게 된다) 그 이전에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부채를 모두 상환한 시점을 의미하고 따라서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담보물들을 양도하는 시점은 이 사건 계약의 이행기인 2013. 4. 이 아니라 그 이전 시점으로 해석해야 하며, 이 사건 계약의 이행기는 계약 시점으로부터 36개월 이후이므로 피해자로서는 4억 원을 지급한 이후 이 사건 계약의 이행기 사이에 피고인의 의무이행을 담보할 수단이 필요하므로 결국 위와 같은 측면에서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4억 원을 지급받은 후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담보물들을 양도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4억 원을 지급받은 이후 현재까지 위와 같은 담보물을 피해자에게 양도하지 아니하였다. 증인 J은 K가 집담보만 해결하면 자신의 지분을 넘기겠다고 말하였다고 하나(J 법정진술), J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그 시기는 2013. 1. 이후로서 이 사건 계약서 작성으로부터 3년 가량 경과한 시점이고, K는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인 2010. 3. 말경 자신에게 지분양도와 관련하여 상의를 한 적은 없으며, 단지 2013년 경 집담보의 해결을 조건으로 위 40%의 지분을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 제안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수사기록 269 면한 바, 이에 비추어보면, 가사 위와 같은 J의 진술로서 2013. 1. 이후 피고인과 K 사이에 춘천시 L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해결을 조건으로 이 사건 회사의 지분 40%를 양도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나아가 K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인 2010.경 이 사건 회사의 지분 40%의 양도에 동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2004년 G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투자약정을 체결하면서, 담보로 춘천시 M 소재 대지 및 주택에 대한 등기권리증을 G에게 교부(수사기록 323 하여, G의 동의 없이는 위 부동산을 다시 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계약에서는 위 부동산을 피해자에게 다시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약정하였다. 이 사건 회사에서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는 Q은 이 법원에 진술서를 제출하면서는 K는 '집담보만 해결해주면 고맙다'고 말을 해서 K는 집담보만 해결해주면 지분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작성하였는데(변호사 제출증 제3호증), 이 법정에서 변호인의 주신문에 대하여 증언하면서는 자신이 2010. 4월 초순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논의를 하고 나오는 K에게 '잘 해결되셨어요?"라고 물으니 K가 '잘 해결되었다. 그런데 오비에 빚을 제대로 갚을 수 있겠어요?"라고 말하여서 피고인이 K의 집담보를 해결하고, K는 지분을 이전하기로 하는 합의가 되었다고 감지하였다고 진술하다가, 증언이 계속되면서 당시 K로부터 집담보만 해결하면 지분을 이전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다고 직접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여 (O의 법정증언), 시간이 지날수록 증언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변할 뿐만 아니라 증인은 K로부터 합의내용을 직접 들었다는 사실을 진술서(증 제3호) 작성 당시 변호인에게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만약 0이 이러한 사실을 말하였다면 변호인이 제출한 진술서(증 제3호)나 변호인의 주신문에 이러한 사실이 현출되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진술서나 변호인의 주신문에서는 단지 01 K의 언행으로부터 이를 감지하였다는 취지만 현출된 것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Q의 증언은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4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금액 4억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피고인은 1994년부터 2002년 사이 4회에 걸쳐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및 편취금액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