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4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2018. 8. 11.경까지는 구리시 B에 있는 C병원에서, 2018. 8. 27.경부터 2019. 6. 3.경까지는 구리시 D건물 2층에 있는 E정형외과의원에서, 2019. 6. 24.경부터 2020. 1. 11.경까지는 남양주시 F건물(1층)에 있는 G통증의학과의원에서 각각 간호조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의료기관에서 평소 환자들의 진료확인서 등을 발급하며 의료기관 직인과 병원장의 도장을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고인과 가족들이 위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나 통원치료를 받고 진료비를 납입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진단서, 진료비납입확인서 등 의무기록을 위조하거나 실제 입원한 경우에는 입원일수를 부풀려 부풀린 입원기간 동안 치료를 받고 진료비를 납입한 것처럼 위 의무기록을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실손 의료비 보장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입원 의무기록 위조에 의한 보험사기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0. 25.경 구리시 B에 있는 C병원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2016. 5. 4.부터 2016. 5. 23.까지 C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진단서 양식에 ‘피고인이 급성 간염을 동반한 독성간질환, 좌골신경통, 요천부 등의 병명으로 2016. 5. 4. C병원에 입원하였고, 입원 중 동통잔존과 기력쇄신 등에 의한 구강섭취불가로 영양수액을 공급받고 2016. 5. 23. 퇴원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고 발행일을 2016. 5. 23.로 하여 C병원 의사 H 명의로 된 진단서를 작성하고, 진료비계산서영수증 양식에 ‘피고인이 진료비 총액 3,494,390원 중 환자 부담 총액인 2,455,190원을 납부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고 발행일을 2016. 10. 25.로 하여 C병원 대표자 H 명의로 된 진료비계산서영수증을 작성한 다음 이를 각각 출력하여 H의 이름 옆에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H의 도장을 각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진단서 1장, 진료비계산서영수증 1장을 각각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4. 5. 13.경부터 2017. 7.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1~15, 46~48은 제외)에 기재된 것과 같이 4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진단서, 진료확인서, 소견서, 진료비계산서영수증, 요양급여비용명세서 등의 의무기록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0. 25.경 I㈜에 보험금 청구를 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그 증빙자료로 위와 같이 위조한 진단서, 진료비계산 서영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함께 제출하여 각각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4. 5. 13.경부터 2017. 7.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1~15, 46~48은 제외)에 기재된 것과 같이 4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J㈜, K㈜, I㈜, L㈜에 위조된 진단서, 진료확인서, 소견서, 진료비계산서영수증, 요양급여비용명세서 등의 의무기록을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다. 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25.경 피해자 I㈜에 마치 피고인이 2016. 5. 4.경부터 2016. 5. 23.까지 20일간 위 C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아 의료비를 지출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진단서, 진료비계산서영수증을 그 증빙자료로 함께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27.경 보험금 명목으로 1,729,677원을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2. 10.경부터 2017. 7.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6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억 34,791,444원[J㈜ 1억 13,875,538원, K㈜ 3,040,779원, I㈜ 16,075,127원, L㈜ 1,800,000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2. 통원 의무기록 위조에 의한 보험사기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4. 16.경 구리시 D건물(2층)에 있는 E정형외과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2017. 10. 16.부터 2017. 10. 28.까지 E정형외과에서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진단서 양식에 ‘피고인이 2017. 10. 16. 요천추[관절][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병명으로 내원하였고, 지속적인 동통잔존과 심산관절운동의 제한으로 인해 도수치료, 지씨징코주 등을 통하여 혈액순환을 개선시키고 관절의 가동성을 높여 치료효과를 향상시켰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고 발행일을 2019. 4. 16.로 하여 E정형외과의원 의사 O 명의로 된 진단서를 작성하고, 통원확인서 양식에 ‘피고인이 요천추[관절][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병명으로 2017. 10. 16.부터 2017. 10. 28.까지 11일간 통원치료를 받았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고 발행일을 2019. 4. 16.로 하여 O 명의로 된 통원확인서를 작성하고, 진료비납입확인서 양식에 ‘피고인이 진료비 총액 1,686,090원 중 환자 부담 총액인 1,555,500원을 납부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고 발행일을 2019. 4. 16.로 하여 O 명의로 된 진료비납입확인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각각 출력하여 O의 이름 옆에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O의 도장을 각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로 된 진단서 1장, 통원확인서 1장, 진료비납입확인서 1장을 각각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9. 4. 16.경부터 2019. 1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진단서, 통원확인서, 진료비납입확인서 등의 의무기록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4. 16.경 I㈜에 보험금 청구를 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그 증빙자료로 위와 같이 위조한 진단서, 통원확인서, 진료비납입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함께 제출하여 각각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I㈜에 위조된 진단서, 통원확인서, 진료비납입확인서 등의 의무기록을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9. 4. 16.경 피해자 I㈜에 마치 피고인이 2017. 10. 16.부터 2017. 10. 28.까지 11일간 E정형외과에서 통원치료를 받아 진료비를 지출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진단서, 통원확인서, 진료비납입확인서를 그 증빙자료로 함께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7.경 보험금 명목으로 1,445,500원을 피고인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45,614,600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 S,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의 진술서 사본 1. 각 V 청약서, 각 보험금지급결정서, 각 보험금청구서, 각 진단서, Clinical Chart, 각 통원확인서, 각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 각 소견서, 각 진료(입원, 통원) 확인서, 각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각 요양급여비용명세서, 각 요양급여내역, 각 보험금지급제안서, 각 계약장표, 각 보험금 청구 및 지급상세, 각 상급병실 확인서, 각 보험계약청약서, 각 최소단위 접수내역 조회, 보험금지급제안서, SMS 송신내역, 각 진료차트, 각 거래내역 1. 재직증명서 1. 수사보고(의료비내역 첨부) 및 첨부된 의료비 소득공제내역(A) 1. 수사보고(T 통화), 수사보고(재직증명서(W외과) 첨부), 수사보고(보험금 대리청구자 확인 및 보험금 지급 문자 발송 대상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 보험회사별로 포괄하여),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피해 보험회사별로 포괄하여,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9 기재 보험사기의 점에 대해서는 형법 제30조 추가)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시에 행사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 범행은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를 전가하여 보험이 갖는 사회적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보험금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보험회사를 속이기 위해 진단서 등을 위조하였는바,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편취한 보험금도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인 보험회사들에 자신이 받은 보험금을 반환하고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