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308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5.3.04:30경부터 같은 날 04:50경 사이 대전 서구 계룡로 644에 있는 도로를 계룡육교에서 용문치안센터 앞 방면으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던중, 피해자 D(64세) 운전의 대전 E 택시가 2차로로 진행하다 위험하게 1차로로 진로변경을 하였다는 이유로, 뒤에서 쫓아가며 경음기를 4~5회 울리고 계속하여 2차로로 피해주는 피해자의 택시를 1차로로 추월한 다음 2차로로 변경하여 급정차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로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05. 03. 04:45경 혈중알콜농도 0. 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 구 청사서로 41 백합아파트 주차장에서 전항의 장소까지 약 10km를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특수폭 행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3. 04:30경부터 같은 날 04:50경 사이 대전 서구 계룡로 644에 있는 용문역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러,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이 운전하는 택시 옆 1차로에 피고인 운전의 모닝 승용차를 정차하고, 차에서 내려 택시 창문을 내리게 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 D의 눈 부분을 2회 때려 폭행하고, 계속하여 위 택시 조수석에 타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F(25세)이 내려 이를 말리자 양손으로 가슴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일어나 어깨를 만지며 "왜 그러시냐"고 말하는 피해자 F의 오른팔을 뒤로 꺾어 폭행하고, 계속하여 도망가려다 택시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 G(25세)이 내려 도망가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 G의 낭심 부분을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 B 주변에 있는 'C'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22세)은 위 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6. 9. 21. 02:00경 부천시 E에 있는 'F' 주점에서 회식을 하며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너 어제 짧은 옷 입어서 니 찌찌 보였다"라는 말을 하며, 손으로 반팔을 입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을 3회 찌르고, 오른쪽 가슴을 1회 찌르고,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피고인이 입고 있던 남방을 벗어 반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다리 위에 남방을 덮어 주며 손으로 허벅지를 2회 툭툭 치고, 허벅지 옆을 2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G, H의 각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및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18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서울 강동구 및 하남시 일대 사우나를 돌아다니며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6. 7. 1.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6. 7. 1. 01:00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사우나'에 이르러 마치 사우나를 이용할 것처럼 남자 탈의실에 들어간 다음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옷핀을 이용하여 그곳 33번 옷장의 잠금장치를 열고 옷장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F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17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6. 7. 7.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6. 7. 7. 03:23경 하남시 G에 있는 'H사우나' 남자 탈의실에 들어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그곳 207번 옷장의 잠금장치를 열어 옷장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I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300,000원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6. 7. 23.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6. 7. 23. 00:26경 하남시 J에 있는 'K' 남자 탈의실에 들어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그곳 245번 옷장의 잠금장치를 열어 옷장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L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3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 F의 진술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C에서 인테리어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창원시 성산구 E에서 'F'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위 'F'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강서구 G 주택 신축공사를하는데 필요한 물건을 주면 현금으로 계산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테리어 현장에서 일하는 인부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3.경부터 같은 달 22일경까지 시가 3,396,500원 상당의 양변기, 세면기 등 총 17종의 물품을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16.경 위 'F'에서 피해자에게 "마산 H에 있는 I아파트 415호 리모 델링 공사를 하는데 현장 마무리가 되면 계산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테리어 현장에서 일하는 인부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18.경부터 같은 달 30일 경까지 시가 1,517,500원 상당의 본드, 천정 등 총 19종의 물품을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2. 15.경 위 'F'에서 피해자에게 "마산 J에 있는 원룸을 리모델링하는데 이 현장에서 돈 나올 데가 많으니 계산을 해주겠다. H에 있는 아파트 공사현장에 추가로 필요한 물품도 있으니 배달을 해주면 같이 계산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테리어 현장에서 일하는 인부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17.경부터 2015. 1. 28.경까지 시가 6,825,500원 상당의 시멘트, 양변기 등 총 26종의 물품을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차용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일부 피해변제를 한 점,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금액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682

범죄사실 1. 2016. 3. 6.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3. 6. 16:00경 오산시 C에 있는 시민회관 옆 공용화장실 앞에서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세워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36,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2. 2016. 3. 8. 절도 피고인은 2016. 3. 8 11:00경 오산시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이 운동을 하고 있는 틈을 타 의자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원 상당의 가방 1개와 그 안에 들어있는 시가 1,0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및 국민카드 1개, 운전면허증 1개, 현금 10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현장 사진, 피해품 사진,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심신장애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범행 당시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지적 장애, 알코올 중독 등의 증세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범행 방법, 내용, 피해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건강 상태, 전과 관계(2006년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이후 형사처벌 전력 없음),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5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0.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10. 28.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그 외 동종 폭력 범죄전력이 5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0. 10:59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을 마시면서 옆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이에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D지구대 경찰관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인상 쓰지 말고 씨발,까불고 있어, 씨발놈들이, 난 벌금 살면 끝나,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위 지구대 소속 경장 E의 외근 조끼를 잡아당겨 지퍼가 뜯어지게 하고,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경장 F가 피고인을 순찰차 59호 뒷자리에 태우려고 하자 격렬히 저항하면서 발로 F의 복부와 허벅지 부위를 수회 밀어내고, 같은 날 11:30경 위 순찰차를 타고 지구대로 호송되는 과정에서 욕설을 하면서 발로 F의 왼쪽 종아리 부분을 수회 차고, 수갑을 찬 양손으로 F의 오른쪽 머리 부분을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범인 호송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 수사보고(지구대 동행 후 행위 등)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련 판결확정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 : 6월-1년4월 유리한 정상 : 판시 확정판결의 특수재물손괴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불리한 정상 : 폭력 관련 동종 전과 벌금 7회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1. 09:02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지하철 2호선 D역을 운행하는 지하철 객실 안에서 밀집한 승객들 틈에 서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오른쪽으로 다가가 자신의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에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단속경위) 1. 채증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2회, 집행유예 1회, 징역형 2회 합계 5회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해당기관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53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7. 12. 23:25경 서울시 강북구 B 앞길에서 귀가하고 있던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C(46세)을 발견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 위반죄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2016. 10. 5. 피해자 작성의 합의서 를 당원에 제출하였고, 여기에 처벌불원의 뜻이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를 형법 제260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판결로써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499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운수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B은 피고인 소속 C 화물차량 운전자인바, B이 2005. 7. 5.5:59경 구마고속도로 현풍방향 16.9킬로미터 지점 소재 한국도로공사 화원영업소 앞 도로에서 운행제한축중인 10톤을 초과하여 차량 제2축 11.04톤으로 화물 적재 및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전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규정에 의해 1993. 6. 1.부터 시행됨) 제86조,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선고 2010헌가38 결정, 2009. 7. 30.자 선고 2008헌가17 결정, 2011. 12. 29.자 선고 2011헌가24 결정에 의해 각 위헌결정이 선고되었고, 위 결정들에 따라 위 법률조항들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117

범죄사실 피고인은D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업무로서 운전하고 2016. 7. 29. 08:00경 안산시 단원구 이삭2길 45 풍경공원 사거리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에서, 호수마을 방면에서 별망초교 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및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신호 적색신호에 만연히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E(75세, 여)의 몸 부위를 위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바닥에 전도시켰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경골고평부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결과가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29.02:00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245길 162에 있는 은빛 1단지 아파트 앞 노상에서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파출소 앞에 도착한 후 택시요금 3,6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채 위 파출소 안으로 들어갔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6.29. 02:02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파출소에서 술에 취하여 경찰관들에게 '다 죽여버린다'고 소리치는 소란을 피워 경찰관 F이 집에 들어가도록 수회 안내하여 밖으로 내보내었으나 같은 날 02:09경 "E파출소의 부당한 대우로 칼을 차고 들어갑니다. 빨리 막아주세요"라고 112신고 후 그곳 파출소 출입문을 발로 차고 "이 새끼들아, 까불지 마라, 다 죽여버린다"고 소리를 치면서 자신의 핸드폰을 집어 던지는 등 약 10여분 동안 경찰관 G 등이 근무하는 관공서인 파출소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6. 29. 02:21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범죄사실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03:52 경 서울노원경찰서 형사과 사무실로 인치된 후, 같은날 04:30경 석방되었다. 피고인은 위 석방 직후 바로 위 파출소로 찾아가 파출소 안에서 자신을 체포한 경찰관들에게 불만을 품고 정복을 착용하고 근무 중인 경위 G 등 경찰관들을 향해 "야이 씨발놈들, 동네 파출소 개새끼들이 나를 좇같이 보네, 나와 씨발놈들 좆만한 새꺄 한판 붙자, 다 죽여버린다"라고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들이 귀가토록 안내하자 파출소 정문 앞에 누워 "너네 퇴근 언제냐, 한판 붙자 씨발놈아" 등 고함을 지르고, 다시 파출소 안으로 들어와 경찰관들에게 "한판 붙자"고 소리치며 주먹과 발을 수차례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H의 배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목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파출소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자 정황진술서, 단속경위서, 파출소 내부 피의자 모습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경위 H의 목부위 찰과상 사진, 파출소 현장 내부 사진 2, E파출소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벌금 5만 원~6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3. 선고형의 결정 관공서 주취소란으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현행범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자, 다 시 같은 관공서에 찾아가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미성년의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1. 10.2.11:00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교회 2층 피해자 F의 주거지 앞을 지나가던 중 우연히 피해자가 현관문 열쇠를 신발장에 넣어두고 떠나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집을 비운 동안 그곳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집 앞에서 망을 보고, 위 B과 C은 피해자가 신발장에 넣어둔 열쇠로 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장롱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목걸이와 팔찌, 반지 등 귀금속과 현금 7만 원, 신용카드 5장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현장임장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상당히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회복을 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미성년의 자녀 2명을 양육하고 있고 출산을 앞두고 있는 임산부인 점, 과거의 잘못을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이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 만원 상당의 목걸이와 팔찌, 반지 등 귀금속을 절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발생보고(절도, 증거기록 제2면) 만으로는 피고인이 절취한 귀금속의 시가 합계가 400만 원 상당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시가 미상의 귀금속을 절취하였다는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4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10. 18.경 목포시 C에 있는 D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E과 '선박을 완성하는데 필요한 철판 등을 제조하는 회사(F)를 공동으로 인수하여 경영하되, 초기 인수자금으로 피해자는 먼저 계약금조로 1억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고, 피고인은 위 1억 원을 공동으로 운영할 회사 인수비용으로만 사용한다. 만약 인수할 수 없는 상황 등이 발생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즉시 위 1억 원을 다시 돌려주기로 한다'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동업계약에 따라 2010. 10. 27.경 피해자로부터 동업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G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0. 10. 27.경 (주)G의 하청업체에 대한 기성금 지급 명목으로 (유)대원에스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4,360만 원, (유)대원산업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0만원, (유)주홍산업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각각 송금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H의 직원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주)H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나머지 1,640만 원을 송금하는 등으로 동업자금 1억 원을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1. 말경 목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주)G에서 인수 작업을 진행하고 있던 (주)을 공동으로 인수하되, 피해자가 F 인수자금으로 기 지급한 1억 원을 (주)] 인수자금으로 전환한다. 피해자가 (주)I 인수자금을 추가 투자하여 (주)I 인수가 마무리되면 그 동안 피고인과 피해자가 투자한 금액대로 지분을 정리하고, 피해자는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회사를 운영한다.'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동업계약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동업자금 명목으로 2010. 12. 23.경 (주)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 2011. 2. 15.경 (주)]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114만원, 2011. 3. 3.경 J 명의의 농협 계좌로 4,000만원, 2011. 3. 9.경 J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만 원, 2011. 3. 23.경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 원 등 합계8,214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주)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2010. 12. 23.경 (주)G의 거래대금 지급 명목으로 L에게 1,900만 원을 송금하고, 2010. 12. 24.경 100만 원을 출금하여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위 J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2011. 3. 3. 경 4,000만 원, 2011. 3. 9.경 100만 원을 각각 출금하여 (주)G 자금으로 사용하고, 위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2011. 3. 25.경 J 명의의 농 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한 뒤 이를 출금하여 (주)G 직원들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등으로 동업자금 7,100만 원을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해자 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인증서(계약증서), 피해자 명의의 농협계좌 거래내역서(수사기록 32 면), 각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H 명의 국민은행 계좌입출금 거래내역서, K 명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별 거래명세표, J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서, ㈜G 농협계좌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1941, 1439(병합), 2012541(병합)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8월~3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8월~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회사를 인수하는 명분으로 피해자와 동업계약을 체결한 뒤 지급받은 동업자금을 자신의 회사의 거래대금이나 채무변제 등으로 소비하였고, 이후 피해자로부터 다른 회사 인수 명분으로 새로운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받은 동업자금까지 자신의 기존 업체 채무 등으로 소비하여 공금을 횡령하였다. 총 피해액이 1억 7천만원이 넘고, 수년 이 지났음에도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공장을 무상 사용하였고, 전전세권을 이용하여 사용료를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해자는 이 법원의 양형조사에서 변제받은 것이 없다고 이를 부인하여 피해가 얼마나 회복되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만, 피해자도 조선업계의 전망을 긍정적으로 예상하고 피고인이 조선업계에서 수십 년간 일한 경력을 고려하여 동업계약을 맺었던 것이고, 피해자가 투자한 시기 전후로 금융위기가 닥쳤고, 이에 따라 피고인의 거래처에서 납품단가를 감액하는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해 피고인이 경제적 위기에 처하게 된 점도 일부 인정된다. 또한 이 사건 범죄는 위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는 관계에 있어 그 경우와의 형평성도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88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투스카니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4. 11:05경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한일병원 쪽에서 숭미지구대 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1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F 운전의 G 코란도 스포츠 화물자동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량을 앞으로 튕겨나가게 하여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H(71세)이 운전하는 I K5 택시 뒷 범퍼를 위 코란도 스포츠 화물자동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F의 모친인 피해자 J소유의 위 코란도 스포츠 취물차량을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935,298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삼덕상운 주식회사 소유의 위 K5 택시를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430,008원이 들 정도로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판사 신현범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8. 23:30경 전남 완도군 B 마을회관 앞에서 피해자 C(49세)에게 술한잔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린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들어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마을 회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을 들고 피해자의 이마, 오른쪽 발목 등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발목 부위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와 삽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피고인이 사용한 위험한 물건의 종류와 피해 부위 등에 비추어 자칫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 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333

범죄사실 산지를 전용하거나 개발행위를 하려는 사람, 입목벌채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6. 1. 5.경 창녕군C에 있는 피고인의 배우자 D 소유 임야에 양계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위 산지에 생육하고 있던 입목 452본(재적량 72.580m, 약 12,106,000원 상당)을 기계톱을 이용하여 벌채하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작업로를 만드는 방법으로 산림 3,813 ㎡ (산림복구비용 약 47,890,000원 상당)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피해액 산출조서, 재적조사서, 매목조사야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산림 무단훼손지 인허가 관련 및 복구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무허가 산지 전용의 점 :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정부가 추진하는 축산시설현대화사업의 일환인 양계장 신축에 대한 심의 후 양계장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범죄사실과 같은 법령위반 행위에 이르게 된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처벌전력 등을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89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16. 05:10경 부산 중구 C 노상에서, 피해자 B(50세)이 피고인이지인들과 술을 마시는 자리에 찾아와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를 술집 밖으로 나오게 한 후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과 발로 위 피해자의 얼굴, 머리, 옆구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4. 16. 05:10경 부산 중구 C 노상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56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맞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피고인의 머리 부위로 들이박는 등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각 사진(순번 1, 2, 5, 6)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불리한 사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고, 특히 2012년에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Bl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등 -· 유리한 사정 :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B과 원만히 합의한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 위 각 사정들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불리한 사정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 :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A 과 원만히 합의한 점, 최근 약 13 년 동안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 A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이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 -위 각 사정들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경 B과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 사이로, 2016. 7. 17. 03:35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B의 집에서, B이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고 잠만 잤다는 사실에 화를 내며 자고 있던 B을 깨운 후, B이 현존하는 집에 불을 지를 목적으로 창고에 있던 석유 2통을 안방에 가지고 들어가 방과 이불 등에 뿌리고 라이터에 불을 붙이려고 시도하여 현주건조물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감정회신서 1. 현장 사진의 각 영상 1. 증제1호(망치), 제2호(라이터), 제3호(석유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고, 잘못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1. 04:35경 서귀포시 동홍동에 있는 동홍사거리 편도 3차로 도로를 동문로터리 방향에서 동홍동주민센터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적색등화가 점멸하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5세)이 운전하는 E 투싼 승용차의 앞범퍼 왼쪽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2번의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6,580,675원이들 정도로 투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 양형기준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 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함으로써 사고야기자의 신원 파악을 곤란하게 하고 교통사고 피해자의 피해를 가중시킨 점에서 죄질 불량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피해 차량의 손괴 정도가 중한 점 기타 : 피고인 또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머리쪽에 봉합 시술을 받는 등 상처를 입은 점,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참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8.경 아산시 배방읍 북수리 상호미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읍 휴대리 장재지하차도 100미터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30. 17:20경 김제시 동서로 247 김제시외버스 터미널 승강장 앞노상에서, 피해자 C(19세)이 피고인 및 일행에게 다가와 피해자를 비웃듯이 쳐다보았다고 이야기하며 사과를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주먹으로 C의 안면부를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안면부, 어깨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견관절의 전방 탈구, 우안 안구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 및 결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C 모 전북지방청 강력계 제출서류 첨부 건, C 최초 신고당시 녹취내용 확인 건, 최초 관련자들 검진한 D병원 관계자 진술 청취 건)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징역 6월~2년) [특별가중인자]중한 상해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