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합107

범죄사실 2018고합107 1. 대마 매매 및 수수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매매 또는 수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가. 2018. 6. 12. 18:43 경 거제시 E 101동 앞 지상주차장에 정차한 F G K5 차량 내에서 F가 보관하고 있던 마약류인 대마 4g을 48만 원을 주고 매수하였다. 나. 2018. 6. 12. 20:00경 거제시 E 2302호에서 마약류인 대마 4g을 B로부터 56만 원을 받고 매도하였다. 다. 2018. 6. 12. 20:00~20:50 경 거제시 E 101동 앞 지상주차장에 정차한 F G K5 차량 내에서 F가 보관하고 있던 마약류인 대마 3g을 33만 원을 주고 매수하였다. 라. 2018. 6. 12. 20:50 경 거제시 E 2302호에서 마약류인 대마 2g을 B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마. 2018. 6. 14. 15:00경 부산 동구 H아파트 C동 207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F로부터 마약류인 대마 19g을 10g에 대하여는 110만 원을 지불하고, 나머지 9g에 대하여는 추후 타인에게 매도하여 그 값을 받는 대로 대금을 치르기로 약정하여 이를 매수하였다. 바. 2018. 6. 22. 15:30경 부산 동구 I, 605호에 있는 피고인 A 의 프랑스어 교습소 사무실에서 마약류인 대마 8g을 B에게 104 만원을 받고 매도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 A은 2018. 5. 중순 22:00경에서 같은 날 23:00경까지 사이 거제시 J2층에 있는 F의 문신 가게에서 마약류인 대마를 흡연하기 위해 담배의 솔기 부분 종이를 손톱으로 찢어 가르고 그 안에 있는 담배 잎을 털어낸 후 그곳에 대마 불상의 양을 섞어 채워 넣고 찢은 종이 부분을 침으로 발라 봉합한 뒤 담배를 피우듯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8. 6. 19. 22:00경 부산 동구 H아파트 C동 207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마약류인 대마약 0.6g을 담배를 말아서 피우는 종이에 담배 잎과 섞어 담배를 피우듯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 A은 2018. 6. 23, 11:00경 부산 동구 I, 605호에 있는 피고인 A의 프랑스어 교습소 사무실에서 마약류인 대마 약 0.3g을 담배를 말아서 피우는 종이에 담배 잎과 섞어 담배를 피우듯 흡연하였다. 2018고합119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B 가. 대마매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8. 6. 12. 20:00경 거제시 E 101동 2302호 주거지 (이하 '피고인의 주거지'라고 한다.)에서 A으로부터 마약류인 대마 4g을 건네받고 그에게 현금 56만 원을 지급하고, 2) 2018. 6.22 15:30 경 부산 동구 I, 605호 A 운영의 프랑스어 교습사무실에서 A으로부터 대마 8g 을 건네받고 그에게 현금 104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각각 매매하였다. 나. 대마수수 피고인은 2018. 6. 12. 20:5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으로부터 대마 2g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를 1회 수수하였다. 다. 대마흡연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총 8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A 가. 대마재배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재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경부터 2018. 2.경까지 부산 남구 K A동 1513호의 화장실에서 화분에 대마종자를 파종하여 대마 16주를 재배하였다. 나. 대마흡연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8. 2. 중순 00:30경 거제시 L에 있는 M매장 앞 도로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담 배가루와 대마 약 0.25g을 섞은 후 이를 담배종이, 담배필터와 함께 만 다음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 B와 번갈아가며 흡연하고, 2) 2018. 6. 12. 20:00경 제1의 가. 1)항 기재 B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25g을 B와 번갈아가며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10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 5회) 1. 수사보고(피의자 A F 사이 대마거래내역 첨부에 대한, '18. 6. 11, - 14. 사이 피의자 A F 통화내역 분석, 피의자 A에 대한 간이시험키트 소변검사결과 사진첨부, 피의자 A의 통화내역 첨부에 대한, 추징금 산정보고) 2018고합11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A의 피의자신문조서 1회, 대질 2회 사본 첨부, A의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사본 첨부, 추징금 산정] 1. 내사보고(B와 매도자 A과의 통화내역) 1. 마약감정서(소변, B, 모발,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징역형 선택), 각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재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매매의 점), 같은 법 제61조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징역형 선택), 각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6. 22. 자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112) 가. 피고인 A: 1,046,000원(= F로부터 매수한 대마 합계 26g 가액 1,040,000원 2018. 2.경 및 2018. 5.경 흡연한 대마 2회분 가액 6,000원) 나. 피고인 B: 563,000원(=으로부터 매수한 대마 12g 가액 480,000원 + A으로부터 수수한 대마 28 가액 80,000원 + 2018. 2.경 흡연한 대마 1회분 가액 3,000원)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의하여 추정할 마약의 가액이라 함은 시장에서의 통상의 거래가액을 의미하고, 그산정은 재판선고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1927 판결,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 도352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 판결 선고일에 가장 근접한 시기에 발간된 '마약류 월간동향 2018년 1월호에 따라 통영에서의 대마초 1g당 소매가격 40,000원, 대마초 1회분당 가격 3,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47조 제1항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지만, 다만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의약품을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1, 2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 알선 등 > 대마(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8월 (= 기본범죄의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2년 +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인 징역 1년 + 경합범죄 2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8월) 나. 피고인 B 1)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1, 2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 알선 등 > 대마(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 ·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P2년 8월 (= 기본범죄의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1년 6월 +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인 징역 8월 + 경합범죄 2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6월) 3)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투약자 개인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주는 범죄로서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이로부터 우리 사회 및 그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 A은 수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고,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대마를 직접 재배 및 매매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대마를 매수 또는 수수하여 이를 수회에 걸쳐 흡연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빠 이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 A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고 피고인 B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개선의 의지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