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017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들은 2011. 1. 31.경 H으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면서 이를 2012. 1. 30.경까지 5억 원으로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같은 날 경기도 평택시 I 임야 496m²(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함)를 매수하여 피고인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면서 위 5억 원 채무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임야에 '근저당권자 H', '채권최고액 5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피해금원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한편, 피해자 J㈜는 2016.경 이 사건 임야가 포함된 경기 평택 K 일원에서 공동주택사업을 진행하는 주택사업시행자로서 사업부지 내의 토지소유자들로 결성된 집단환지조합(조합장 L)과 협의하여 조합원 소유의 토지를 개별적으로 매수하는 업무를 진행 중에 있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3. 14.경 경기 안성시 M빌딩 205호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를 대리하는 N과 이 사건 토지를 269,165,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N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이 해지가 능한지 여부에 대해 질의를 받자, 피고인 A은 N에게 "실제 소유자는 B인데, B가 근저당권해지 관련 서류를 가지고 있으므로 B에게 연락을 하면 해결가능하다"고 하고, N이 B에게 전화연락하여 근저당권해지 관련해서 질의하자 "근저당권해지 관련 서류를 보유하고 있으며,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5억 원으로 설정되어 있으나 실제 피담보채무액은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만으로 해결가능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근저당권해지 관련 서류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근저당권자인 H과 근저당권 해지에 관해 사전에 논의한 적도 없으며, 당초 변제하기로 한 5억원을 변제하지 않는 한 근저당권해지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입장으로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근저당권을 해지하여 피해자 회사가 원만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N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N으로부터 2016. 4. 29.경 H 명의 계좌로 205,070,940원, 피고인 A 계좌로 64,094,060원 합계 269,165,000원을 송 금하게 하여 피고인들이 H에게 부담하고 있는 채무 중 위 205,070,940원 상당의 채무를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얻고, 위 64,094,060원 상당의 금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L의 각 법정진술 1. A,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N 진술 부분 포함) 1. N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등기부등본, H 명의 통장사본, 공정증서, 토지매매계약서 1. 수사보고(피의자 H 이체내역증 출력) 1. 매매계약서, 체납세금납부용 영수증, 송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주택사업시행자로서 사업부지 내의 토지소유자들로 결성된 집단환지조합의 어느 토지 하나라도 매입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진행에 차질이 발생하고, 피·에프 자금을 일괄적으로 집행하여야 하는 상황인 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매매가격이 269,165,000원으로 정해져 있고, 근저당권자 입장에서도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담보가치 역시 위 금액으로 한정되어 있었는바,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를 하여 이 사건 임야를 매매할 이유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그 매매대금 외에 피해자로부터 공사도급을 받기로 한 약속에 따라 이 사건 임야 매매를 한 것인데, 피해자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음에 따라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근저당권이 해지되지 않은 것이다. 나.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이 사건 임야를 포함한 사업부지 내의 토지에 대한 주택사업시행자인 피해자는 집단환지조합과 개별적으로 매매계약을 진행하고, 토지 소유자가 근저당권자 등과 마찰로 인하여 사실상 매매계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현금청산 대상으로 분류하여 집단환지 조합에서 배제할 수 있었고, 그 경우 그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었던 점, 피해자 회사에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권리관계를 파악한 결과,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실질적인 권리자라고 하고, 피고인 B 역시 자신이 실질적인 권리를 갖고 있다고 하면서 근저당권을 해지할 수 있다고 매매계약 체결 이전부터 말을 하여온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와 집단환지조합이 추진하는 공동주택사업 내용 및 피·에프 대출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들은 2016. 3. 14.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매매계약 당시 뿐만 아니라 잔금 지급 이전에도 근저당권 해지 가능 여부를 거듭 확인하는 피해자 회사 및 집단환지조합 추진위원 대표에게 근저당권 해지가 가능하고 해지하여 주겠다고 거듭 확인하여 준 점, 당시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매매계약(평당 600만원)이 아닌 현금청산 대상으로 분류되는 경우(평당 514만원)에는 피고인들 및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근저당권자는 불리한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매매대금 외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사도급을 요구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 회사가 이를 약정하였다거나 그 요구를 수용하였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설령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잔금을 지급할 2016. 4. 29. 근저당권해지 서류를 확보하지 못한 채 그 잔금을 송금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 회사가 당일 그 잔금을 지급할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한다는 것을 피고인들이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기망에 따른 편취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이 사건 임야 매매에 따른 잔금을 송금한 당일인 2016. 4. 29. 행태만을 분리하여 볼 수는 없고 계약 체결일 이전부터 잔금을 송금한 당일 및 그 이후 근저당권 해지의무를 불이행한 일련의 과정을 전체로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피고인들이 약정된 잔금 지급을 하면 근저당권 해지가 가능하다는 기망행위에 의해 착오에 빠진 피해자 회사가 잔금을 지급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돈을 전혀 투자하지 않고 금전을 차용하여 투자자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자신들이 실질적인 권리자로 행세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편취금액이 상당히 많은 금액인 점 등을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기망 및 편취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 비하여 소극적인 역할만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