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707

범죄사실 2018고단70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1년4월을 선고받고 2017. 12, 2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2. 15:00경 이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단독주택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한 다음, 안방 옷장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모자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73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1년4월을 선고받고 2017. 12. 2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6. 17, 10:30경 여주시 D연립주택 E호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한 다음, 안방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현금 22,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18. 6. 17. 11:30경 여주시 D연립주택 G호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한 다음, 안방 서랍장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와 현금 8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O "2018199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1년4월을 선고받고 2017. 12, 2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4. 경기 파주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I로부터 건네받은 I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I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매도하고, 승용차를 렌트하기로 J과 모의하였다. 1. 휴대폰 개통 관련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J과 공모하여 2018.2.26, 11:30 경 고양시 일산서구 K에 있는 L이 운영하는 M 휴대폰 대리점에서, J과 함께 I 명의로 아이폰 AIPX-256SG, AIPX-256SV 등 2대의 휴대폰을 개통하면서, L이 제시한 아이패드 상의 각 N신규신청서 전자문서의 요금 납부방법 동의 란에 각 "I", 고객확인 란에 각 "I", 신청/가입자란에 각 "I", N 약관동의 란에 각 "I"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I의 서명을 한 다음 이를 L에게 제시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명의로 된 N 신규신청서 2장을 각각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J과 함께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작한 N신규신청서 2장을 피해자 L에게 제시하고, 마치 피고인이 I의 대리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 명의로 휴대폰 2대를 개통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3,115,200원 상당의 휴대폰 2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렌트카 관련 범행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8. 2. 26.자 범행 피고인은 위 J과 공모하여 2018.2.26.20:00 경 고양시 덕양구 0에 있는 P 앞에서, Q 직원 R으로부터 S K5 승용차를 렌트하면서, 차량대여계약서의 임차인성명 란에 "I", 주민등록번호 란에 "T", 현주소 란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U"라고 기재한 뒤 계약서 말미에 1의 이름을 기재하고, I의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차량대여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모르는 위 R에게 위조된 차량대여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8. 2. 28.자 범행 피고인은 위 J과 공모하여 2018. 2.28. 10:57 경 고양시 덕양구 O에 있는 P 앞에서, V 직원 W으로부터 X K5 승용차를 렌트하면서, 차량대여계약서의 임차인성명 란에 "I", 주민번호 란에 "T", 주소 란에 "인천 서구 Y건물 Z호"라고 기재한 뒤 계약서 말미에 I의 이름을 기재하고, I의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1명의로 된 차량대여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모르는 위 W에게 위조된 차량대여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0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절도현장 사진기록 1. 내사보고(피해자의 집 앞 주차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분석),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20187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H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현장감식 사진기록 1. 수사보고 (피해자 H 피해품 수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2018고단996] 1. 피고인의 법ㄱ ㅣ술 1. L, I, W,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경위서 1. 각 N 신규신청서 1. I 운전면허증 사본 1. 각 차량대여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및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 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내지 징역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제1, 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 (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3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6년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특수절도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누범기간 중 단기간 내에 수 개의 범행을 저질러 상당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절도나 사기 범행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2018. 7. 12.자 절도죄의 피해자는 피해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아직 어리다는 이유로 처벌을 불원하였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피해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