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단2079

범 죄 사 실 [2022고단2079] 1. C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8. 14.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H 휴대폰 판매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I 가입신청서의 가입자명란에 ‘C’, 생년월일란에 ‘J’, 주소란에 ‘부산 영도구 K’, 신청인/가입자란에 ‘C’라고 각각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I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I 서비스신청서, 무선서비스계약 표준안내서 등 각 양식의 신청인/가입자란에 ‘C’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I 가입신청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I 서비스신청서, 무선서비스계약 표준안내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I 업무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I 가입신청서 등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휴대전화 개통 실적을 늘리고 개통 후 교부받은 휴대전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I의 업무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I 가입신청서 등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면서 C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C는 휴대전화 가입 신청에 동의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개통 후 휴대전화를 중고로 매각하여 그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채무초과 상태로 기존 채무를 이른바 ‘돌려막기’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C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C를 대신하여 기기대금 및 통신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738,000원 상당의 아이폰11 프로맥스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L 관련 범행 가. 2020. 9. 29.자 범행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20. 9. 29.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부산 사상구에 있는 M 주식회사 N에 근무하는 O에게 L의 신분증을 퀵서비스를 통해 보내고 카카오톡 메신저로 L의 인적사항을 알려주면서 L 명의로 휴대전화 개통을 요구하여 O으로 하여금 태블릿PC를 이용하여 I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L의 동의 없이 I 가입신청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I 서비스신청서, 무선서비스계약 표준안내서에 L의 이름과 생년월일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그 서명란에 전자필기구를 이용하여 임의로 서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L 명의의 I 가입신청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I 서비스신청서, 무선서비스계약 표준안내서를 위작하였다.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O으로 하여금 위작한 I 가입신청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I 서비스신청서, 무선서비스계약 표준안내서를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I 업무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일괄 전송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20. 11. 19.자 범행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20. 11. 19.경 부산 부산진구 P에 있는 Q에서 그곳에서 근무하는 R으로 하여금 태블릿PC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S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S 서비스신청서, S 무선신청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S 무선 지원금, S 무선 요금할인, S 무선서비스계약 표준안내서에 L의 이름과 생년월일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그 서명란에 전자필기구를 이용하여 임의로 서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L 명의의 S 서비스신청서, S 무선신청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S 무선 지원금, S 무선 요금할인, S 무선서비스계약 표준안내서를 위작하였다.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R으로 하여금 위작한 S 서비스신청서, S 무선신청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S 무선 지원금, S 무선 요금할인, S 무선서비스계약 표준안내서를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S 업무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일괄 전송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2020. 9. 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9. 8.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40만 원을 보내주면 피해자가 I에 납부해야 하는 잔여할부금을 대신 결제해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의 잔여할부금을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T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0. 9. 9.경 400,000원, 2020. 10. 5.경 400,000원, 2020. 11. 9.경 371,620원, 합계 1,171,62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라. 2021. 5. 19.자 범행 피고인은 2021. 5. 19.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기존에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 2대를 해지하는데 돈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을 해지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U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21. 5. 19.경 716,000원, 2021. 5. 21.경 900,000원, 2021. 5. 25.경 370,000원, 합계 1,986,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D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1. 3. 5.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D에게 “I와 V에 휴대폰을 개통해 우회하여 보험을 들고, 휴대폰은 3개월 후에 자동해지해 주겠다. 요금도 대신 납부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D으로부터 휴대전화 가입 동의를 받았다. 가. 2021. 3. 6.자 범행 피고인은 2021. 3. 6.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개통 실적을 늘리고 개통 후 교부받은 휴대전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피해자 I 업무담당자에게 D 명의의 I 가입신청서 등을 제출하며 D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통 후 휴대전화를 중고로 매각하여 그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채무초과 상태로 기존 채무를 이른바 ‘돌려막기’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D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D을 대신하여 기기대금 및 통신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223,490원 상당의 아이폰12 프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021. 3. 8.자 범행 피고인은 2021. 3. 8.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개통 실적을 늘리고 개통 후 교부받은 휴대전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피해자 I 업무담당자에게 D 명의의 I 가입신청서 등을 제출하며 D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통 후 휴대전화를 중고로 매각하여 그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채무초과 상태로 기존 채무를 이른바 ‘돌려막기’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D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D을 대신하여 기기대금 및 통신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472,190원 상당의 아이폰12 프로 맥스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2021. 3. 11.자 범행 피고인은 2021. 3. 11.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개통 실적을 늘리고 개통 후 교부받은 휴대전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피해자 V 업무담당자에게 D 명의의 V 가입신청서 등을 제출하며 D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통 후 휴대전화를 중고로 매각하여 그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채무초과 상태로 기존 채무를 이른바 ‘돌려막기’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D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D을 대신하여 기기대금 및 통신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474,000원 상당의 아이폰12 프로맥스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2081] 1. W 관련 범행 피고인은 휴대폰 판매를 하면서 알게 된 W로부터 휴대전화 할부금을 해결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신분증을 받은 것을 이용하여 W로부터 휴대전화, TV, 인터넷 등 개통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의 명의로 휴대전화 등을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1) 피고인은 2020. 12. 17.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X에서 근무하는 Y에게 W의 신분증을 보내주면서 휴대전화 개통을 의뢰하고, W의 동의가 없다는 사정을 모르는 Y으로 하여금 태블릿PC를 이용하여 ㈜V 휴대전화 개통 전산망에 접속하게 한 다음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양식의 단말기 모델명란에 ‘SM-N986NG', 가입번호란에 (전화번호 1 생략), 가입신청고객란에 ’W‘를 입력한 후 그 옆에 서명을 하도록 하고,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무선서비스계약 표준안내서,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신청서 등 각 양식의 신청인란 또는 가입자란에 ’W‘라고 입력한 후 그 옆에 서명을 하도록 하고, 위와 같이 위작한 파일을 Y으로 하여금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V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W 명의의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등 5개 파일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2. 6.경 부산 남구에 있는 Z에서 근무하는 AA에게 W의 신분증을 보내주면서 휴대전화 개통을 의뢰하고, W의 동의가 없다는 사정을 모르는 AA로 하여금 태블릿PC를 이용하여 ㈜I 휴대전화 개통 전산망에 접속하게 한 다음 가입신청서 양식의 단말기 모델명란에 ‘A2411-256', 가입번호란에 (전화번호 2 생략), 신청인/가입자란에 ’W‘를 입력한 후 그 옆에 서명을 하도록 하고,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무선서비스계약 표준안내서, 서비스신청서, 보험가입신청서 등 각 양식의 신청인란 또는 가입자란에 ’W‘라고 입력한 후 그 옆에 서명을 하도록 하고, 위와 같이 위작한 파일을 AA로 하여금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I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W 명의의 가입신청서 등 5개 파일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3. 4.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Q에서 근무하는 AB에게 W의 신분증을 보내주면서 휴대전화 개통을 의뢰하고, W의 동의가 없다는 사정을 모르는 AB으로 하여금 태블릿PC를 이용하여 ㈜S 휴대전화 개통 전산망에 접속하게 한 다음 S 무선신청서 양식의 단말기 모델명란에 ‘SM-G996NK', 가입번호란에 (전화번호 3 생략), 신청/가입자란에 ’W‘를 입력한 후 그 옆에 서명을 하도록 하고, S 서비스신청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S 무선요금할인, S 무선지원금, S 무선서비스계약 표준안내서 등 각 양식의 신청인란 또는 가입자란에 ’W‘라고 입력한 후 그 옆에 서명을 하도록 하고, 위와 같이 위작한 파일을 AB으로 하여금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S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W 명의의 S 무선신청서 등 6개 파일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3. 5.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Q에서 근무하는 AC에게 W의 신분증을 보내주면서 TV, 인터넷 등 개통을 의뢰하고, W의 동의가 없다는 사정을 모르는 AC으로 하여금 태블릿PC를 이용하여 ㈜S 인터넷 등 개통 전산망에 접속하게 한 다음 S 서비스신청서, S 유선신청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등 각 양식의 신청인란 또는 가입자란에 ’W‘라고 입력한 후 그 옆에 서명을 하도록 하고, 위와 같이 위작한 파일을 AC으로 하여금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S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W 명의의 S 서비스신청서 등 3개 파일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5) 피고인은 2021. 4. 2.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Q에서 근무하는 AB에게 W의 신분증을 보내주면서 휴대전화 개통을 의뢰하고, W의 동의가 없다는 사정을 모르는 AB으로 하여금 태블릿PC를 이용하여 ㈜S 휴대전화 개통 전산망에 접속하게 한 다음 S 무선신청서 양식의 단말기 모델명란에 ‘SM-G996NK', 가입번호란에 (전화번호 4 생략) 신청/가입자란에 ’W‘를 입력한 후 그 옆에 서명을 하도록 하고, S 서비스신청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S 무선요금할인, S 무선지원금, S 무선서비스계약 표준안내서 등 각 양식의 신청인란 또는 가입자 란에 ’W‘라고 입력한 후 그 옆에 서명을 하도록 하고, 위와 같이 위작한 파일을 AB으로 하여금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S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W 명의의 S 무선신청서 등 6개 파일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6) 피고인은 2021. 4. 2.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Q에서 근무하는 AC에게 W의 신분증을 보내주면서 TV, 인터넷 등 개통을 의뢰하고, W의 동의가 없다는 사정을 모르는 AC으로 하여금 태블릿PC를 이용하여 ㈜S 인터넷 등 개통 전산망에 접속하게 한 다음 S 서비스신청서, S 유선신청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등 각 양식의 신청인란 또는 가입자란에 ’W‘라고 입력한 후 그 옆에 서명을 하도록 하고, 위와 같이 위작한 파일을 AC으로 하여금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S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W 명의의 S 서비스신청서 등 3개 파일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1) 피고인은 2021. 4. 2.경 부산 부산진구 P에 있는 Q 휴대전화 판매 영업점에서 사실은 위 가의 3)항과 같이 피해자 W 몰래 ㈜S에서 개통한 (전화번호 3 생략)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할 계획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요금 문제를 해결하고 위약금을 내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 체크카드 사진을 찍어서 보내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기업은행 (계좌번호 3 생략) 체크카드 사진과 그 비밀번호를 전송받아 위 영업점 컴퓨터를 이용하여 결제시스템에 접속한 후 권한 없이 위 카드번호와 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휴대전화 요금 359,000원 상당을 납부하여 ㈜S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5. 16.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W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주면 휴대전화 요금을 해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U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21. 5. 16. 20:14경 6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21. 5. 16. 21:22경 530,000원, 2021. 5. 20. 22:35경 1,200,000원을 각 송금 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합계 2,41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21. 5. 16.경 부산 부산진구 P에 있는 Q 휴대전화 판매 영업점에서 사실은 피해자 W가 사용하고 있는 아이폰12를 처분하여 생활비 등을 마련할 계획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아이폰12 휴대전화 단말기를 주면 V, I 휴대전화 요금을 빨리 정리해 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 장소에서 1,155,000원 상당의 아이폰12 휴대전화 단말기를 교부받았다. 2. AD 관련 범행 피고인은 휴대폰 판매를 하면서 알게 된 AD로부터 휴대전화 할부금을 해결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신분증을 받은 것을 이용하여 AD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의 명의로 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20. 8. 3.경 범행 1) 피고인은 2020. 8. 3.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M 주식회사 N에서 근무하는 O에게 AD의 신분증을 보내주면서 휴대전화 개통을 의뢰하고, AD의 동의가 없다는 사정을 모르는 O으로 하여금 태블릿PC를 이용하여 ㈜V 휴대전화 개통 전산망에 접속하게 한 다음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양식의 단말기 모델명란에 ‘IPHONE_11_PRO_MAX_256GB', 가입번호란에 (전화번호 5 생략), 가입신청 고객란에 ’AD‘을 입력한 후 그 옆에 서명을 하도록 하고,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무선서비스계약 표준안내서,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신청서 등 각 양식의 신청인란 또는 가입자란에 ’AD‘이라고 입력한 후 그 옆에 서명을 하도록 하고, 위와 같이 위작한 파일을 O으로 하여금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V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AD 명의의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등 4개 파일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3.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M 주식회사 N에서 근무하는 O에게 AD의 신분증을 보내주면서 휴대전화 개통을 의뢰하고, AD의 동의가 없다는 사정을 모르는 O으로 하여금 이동전화 신규계약서의 단말기 모델명란에 ‘IPHONE_11_PRO_MAX_256GB(실버)', 가입번호란에 (전화번호 5 생략), 가입신청고객란에 ’AD‘을 볼펜으로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을 하도록 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O으로 하여금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V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D 명의의 이동전화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위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기재와 같이 위조한 AD 명의의 이동전화신규계약서 등을 피해자 ㈜V 소속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위 직원을 기망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1,738,000원 상당의 아이폰11 프로맥스(264GB) 단말기 1대를 교부받았다. 나. 2020. 8. 20.경 범행 1) 피고인은 2020. 8. 20.경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AE에서 근무하는 AF에게 AD의 신분증을 보내주면서 휴대전화 개통을 의뢰하고, AD의 동의가 없다는 사정을 모르는 AF으로 하여금 태블릿PC를 이용하여 ㈜V 휴대전화 개통 전산망에 접속하게 한 다음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양식의 단말기 모델명란에 ‘IPHONE_11_PRO_256GB', 가입번호 란에 (전화번호 6 생략), 가입신청 고객란에 ’AD‘을 입력한 후 그 옆에 서명을 하도록 하고,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무선서비스계약 표준안내서,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신청서 등 각 양식의 신청인란 또는 가입자란에 ’AD‘이라고 입력한 후 그 옆에 서명을 하도록 하고, 위와 같이 위작한 파일을 AF으로 하여금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V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AD 명의의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등 4개 파일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위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기재와 같이 위조한 AD 명의의 이동전화신규계약서 등을 피해자 ㈜V 소속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위 직원을 기망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1,584,000원 상당의 아이폰11 프로(264GB) 단말기 1대를 교부받았다. 다. 2020. 8. 21.경 범행 1) 피고인은 2020. 8. 21.경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AG에서 근무하는 AH에게 AD의 신분증을 보내주면서 휴대전화 개통을 의뢰하고, AD의 동의가 없다는 사정을 모르는 AH으로 하여금 태블릿PC를 이용하여 ㈜V 휴대전화 개통 전산망에 접속하게 한 다음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양식의 단말기 모델명란에 ‘SM-A217NSOW', 가입번호란에(전화번호 7 생략), 가입신청 고객란에 ’AD‘을 입력한 후 그 옆에 서명을 하도록 하고,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단말매매계약서, 무선서비스계약 표준안내서 등 각 양식의 신청인란 또는 가입자란에 ’AD‘이라고 입력한 후 그 옆에 서명을 하도록 하고, 위와 같이 위작한 파일을 AH으로 하여금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V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AD 명의의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등 4개 파일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위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기재와 같이 위조한 AD 명의의 이동전화신규계약서 등을 피해자 ㈜V 소속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위 직원을 기망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297,0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A21s 단말기 1대를 교부받았다. 라. 2020. 8. 22.경 범행 1) 피고인은 2020. 8. 22.경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AG에서 근무하는 AI에게 AD의 신분증을 보내주면서 휴대전화 개통을 의뢰하고, AD의 동의가 없다는 사정을 모르는 AI로 하여금 태블릿PC를 이용하여 ㈜I 휴대전화 개통 전산망에 접속하게 한 다음 가입신청서 양식의 단말기 모델명란에 ‘A2215-64', 가입번호란에 (전화번호 8 생략), 신청인/가입자란에 ’AD‘을 입력한 후 그 옆에 서명을 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무선서비스계약 표준안내서, 서비스신청서 등 각 양식의 신청인란 또는 가입자란에 ’AD‘이라고 입력한 후 그 옆에 서명을 하도록 하고 저장한 후, 위와 같이 위작한 파일을 AI로 하여금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I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AD 명의의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등 4개 파일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위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기재와 같이 위조한 AD 명의의 가입신청서 등을 피해자 ㈜I 소속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위 직원을 기망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1,375,000원 상당의 아이폰11 프로(64GB) 단말기 1대를 교부받았다. [2022고단2828] 1.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20. 9. 5.경 불상지에서 창원시 의창구 AJ에 있는 AE에 근무하는 AK에게 E의 신분증과 인적사항을 전달하면서 E 명의로 휴대전화기 개통을 요구하여 AK로 하여금 태블릿PC를 이용하여 V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E의 동의 없이 V 이동전화신규계약서, 개인정보 처리동의서, 무선서비스계약 표준안내서,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신청서 등에 E의 이름과 생년월일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그 서명란에 전자필기구를 이용하여 임의로 서명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0. 8. 20.경부터 2020. 10.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3명의 인적사항을 임의로 기재하고, 서명란에 전자필기구를 이용하여 임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사전자기록을 위작하였다. 2.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AK로 하여금 위작한 V 이동전화신규계약서 등 E 명의의 제1항 기재 사전자기록을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V 업무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일괄 전송하게 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20. 8. 20.경부터 2020. 10.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작한 타인의 사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3. 명의도용 휴대전화기 개통 및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휴대전화기 개통 실적을 늘리고 개통 후 교부받은 휴대전화기를 판매할 목적으로 위작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V의 업무담당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E 명의의 V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등 제1항 기재 사전자기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전자기록인 것처럼 전송하면서 E 명의로 휴대전화기 개통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위와 같은 휴대전화기 개통 신청에 동의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개통 후 휴대전화기를 중고로 매각하여 그 판매대금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당시 채무초과 상태로 기존 채무를 돌려막기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E 명의로 휴대전화기를 개통하더라도 E을 대신하여 기기대금 및 통신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망 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584,000원 상당의 아이폰11 프로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8. 20.경부터 2021. 8.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7,677,030원의 물품과 금원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0. 9.경 부산 부산진구 P에 있는 Q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S 무선 신청서의 ‘고객정보 : F', ‘생년월일 : AL’ 등 제1항 기재 F의 이름과 생년월일 등의 인적사항을 임의로 기재하고, 위 S 무선 신청서를 위조 사실을 모르는 S 업무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S 무선 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5.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A와 피고인이 고객들을 유치하여 휴대전화기를 개통하면 일정액의 수수료를 피해자로부터 지급받기로 하는 수수료 분할지급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개통 또는 명의도용 등으로 개통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휴대전화기를 개통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기 개통실적을 늘리고, 휴대전화기를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는 용도 등으로 소비하기 위해 제1항 내지 제3항 기재와 같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기를 개통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는 마치 정상적으로 휴대전화기를 개통하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으려고 했으며, 이후 위 명의도용 사실이 발각되어 통신사로부터 수익금 등이 회수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1. 1. 19.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AM 명의의 휴대전화기가 정상적으로 개통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28.경 33만 원 상당의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AN 명의의 AO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5,914,640원을 교부 받았다. [2022고단3341] 1. 2020. 12. 3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31.경 부산 부산진구 P에 위치한 Q에서 고객으로 방문한 피해자 AP에게 "현재 사용하는 아이폰XR 휴대폰을 반납하고 새 휴대폰(아이폰12 미니)을 개통하면 반납한 휴대폰의 남은 할부금 630,000원을 대납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아이폰XR 휴대폰을 반납 받은 다음 이를 중고로 판매하여 그 대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폰을 받더라도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대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고가 300,000원 상당의 아이폰XR을 교부받았다. 2. 2021 9. 23. 범행 피고인은 2021. 9. 23.경 부산 금정구 AQ에 위치한 AR에서 고객으로 방문한 제1항 기재 피해자에게 "현재 사용하는 아이폰12 미니 휴대폰을 반납하고 새 휴대폰을 개통하면 반납한 휴대폰의 남은 할부금 735,752원을 대납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아이폰12 미니 휴대폰을 반납 받은 다음 이를 중고로 판매하여 그 대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폰을 받더라도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대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고가 400,000원 상당의 아이폰12 미니를 교부받았다. 3. 2022. 1.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28.경 제1항 기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020. 12. 31.경에 개통한 아이폰12 미니 할부금을 정리해주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해서 그러니 160,000을 빌려주면 남은 할부금을 없애주고, 처음 반납한 아이폰XR 휴대폰의 남은 할부금 630,000원과 함께 2022. 1. 31.경까지 160,000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6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자신의 휴대전화 연체금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60,000원을 빌리더라도 남은 할부금을 정리하거나 이를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S 명의의 AT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16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2고단3417] 피고인은 2017년경부터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휴대폰 판매업에 종사한 사람으로, 2020. 10. 15.경 고객인 AU의 휴대전화 기기 변경 업무를 처리하며 위 AU의 신분증을 교부받은 것을 기화로 위 AU 몰래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여 판매실적을 높이는 한편 위와 같이 개통된 휴대전화는 중고 휴대전화 구매업자에게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0. 10. 21.자 범행(갤럭시노트20 울트라, (전화번호 9 생략) 관련)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20. 10. 21.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부산 사상구에 있는 M 주식회사 N에 근무하는 O에게 AU의 신분증을 퀵서비스를 통해 보내고 카카오톡 메신저로 AU의 인적사항을 알려주면서 AU 명의로 휴대전화 개통을 요구하여 O으로 하여금 태블릿PC를 이용하여 V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AU의 동의 없이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개인정보 처리동의서,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신청서에 AU의 이름과 생년월일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그 서명란에 전자필기구를 이용하여 임의로 서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AU 명의의 V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개인정보 처리동의서,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신청서를 위작하였다. 나.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O으로 하여금 위작한 V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개인정보 처리동의서,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신청서를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V 업무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일괄 전송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2020. 10. 22.자 범행(갤럭시노트20 울트라, (전화번호 10 생략) 관련)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20. 10. 22.경 부산 중구 AV에 있는 AW에서 태블릿PC를 이용하여 S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AU의 동의 없이 S 무선신청서에 AU의 이름과 생년월일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그 서명란에 전자필기구를 이용하여 임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AU 명의의 S 무선신청서를 위작하였다. 나.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S 무선신청서를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S 업무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2020. 10. 26.자 범행(아이폰SE2, (전화번호 11 생략) 관련)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20. 10. 26.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부산 사상구에 있는 M 주식회사 N에 근무하는 O에게 AU의 신분증을 퀵서비스를 통해 보내고 카카오톡 메신저로 AU의 인적사항을 알려주면서 AU 명의로 휴대전화 개통을 요구하여 O으로 하여금 태블릿PC를 이용하여 I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AU의 동의 없이 I 가입신청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무선서비스계약 표준안내서, 서비스 신청서(모바일)에 AU의 이름과 생년월일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그 서명란에 전자필기구를 이용하여 임의로 서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AU 명의의 I가 입신청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무선서비스계약 표준안내서, 서비스 신청서(모바일)를 위작하였다. 나.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O으로 하여금 위작한 I 가입신청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무선서비스계약 표준안내서, 서비스 신청서(모바일)를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I 업무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일괄 전송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3고단744] 피고인은 2017년경부터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휴대폰 판매업에 종사한 사람으로, 고객의 휴대폰 개통 업무 등을 처리하며 신분증을 교부받은 것 등을 기화로 고객들 몰래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여 판매실적을 높이는 한편 위와 같이 개통된 휴대전화는 중고 휴대전화 구매업자에게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1. 1. 19. 부산 남구 소재 ‘AX’에 근무하는 AY에게 AZ의 신분증을 보내주고 인적사항을 알려주면서 AZ 명의의 휴대폰 개통을 요구하여 개인정보 도용 사실을 알지 못하는 AY로 하여금 I 가입신청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서비스신청서, 무선서비스계약 표준안내서에 AZ의 이름과 생년월일 등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하게 하여 이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서류를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I 담당 직원에게 전송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Z 명의의 I 가입신청서 1매,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1매, 서비스신청서 1매, 무선서비스계약 표준안내서 1매를 각각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1. 1. 19.부터 2021. 2.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가입신청서 등을 위조 및 행사하고, 3회에 걸쳐 타인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V 신규계약서 전자문서 등을 위작 및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1. 1. 19.경 제1항 기재와 같이 AZ 명의의 가입신청서 등을 위조한 후 피해자 I의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74,000원 상당의 아이폰12 프로맥스(128GB)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1. 1. 19.부터 2021. 2.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 I, V으로부터 합계 7,612,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5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3고단771] 1. 2020. 5. 15.경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0. 5. 15.경 부산 중구 AV에 있는 BA 매장에서 그곳을 방문한 피해자 BB의 신분증을 부산 사상구 BC에 있는 M 대리점에서 근무하는 직원 BD에게 보내주면서 휴대전화 개통을 의뢰하고, 피해자의 동의가 없다는 사정을 모르는 BD로 하여금 태블릿PC를 이용하여 ㈜V 휴대전화 개통 전산망에 접속하게 한 다음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 신청서, 무선서비스계약 표준 안내서에 피해자의 이름 등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그 서명란에 전자필기구를 이용하여 임의로 서명하게 하고, 위와 같이 위작된 전자기록을 그 위작사실을 알지 못하는 ㈜V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피해자 명의의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신청서, 무선서비스계약 표준 안내서 파일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등을 위작하여 피해자 명의로 월정액 43,000원 요금제를 가입하였으나 월정액이 33,000원으로 더 저렴한 요금제로 변경하기 위해 다시 피해자 명의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5. 15.경 부산 중구 AV에 있는 BA 매장에서 부산 사상구 BC에 있는 M 대리점에서 근무하는 직원 O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의 동의가 없다는 사정을 모르는 O으로 하여금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무선서비스계약 표준안내서에 피해자의 이름 등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그 서명란에 임의로 서명하게 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서류를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V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무선서비스계약 표준안내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2021. 2. 19.경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1. 2. 19.경 부산 부산진구 BE에 있는 BF에서 위 피해자의 동의 없이 부산 남구 BG에 있는 Z에서 근무하는 직원 AY에게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을 의뢰하고, 피해자의 동의가 없다는 사정을 모르는 AY로 하여금 태블릿PC를 이용하여 ㈜V 휴대전화 개통 전산망에 접속하게 한 다음 단말기/USIM 변경신청서,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신청서, 무선서비스계약 표준안내서에 피해자의 이름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그 서명란에 전자필기구를 이용하여 임의로 서명하게 하고, 위와 같이 위작된 전자기록을 그 위작사실을 알지 못하는 ㈜V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피해자 명의의 단말기/USIM 변경신청서,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신청서, 무선서비스계약 표준안내서 파일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3고단1255] 1. 사기 피고인은 2020. 12. 21.경 부산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휴대전화를 신규 개통하면 기존에 가입했던 S 인터넷 및 TV 결합상품을 해지해주겠다’고 하며 휴대전화 신규 개통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신규 개통하여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인도할 생각이 없었고 이를 중고 휴대폰 업자에게 처분하여 판매대금을 취득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신규 개통 승낙을 받아 I 회사로부터 시가 1,474,000원 상당의 아이폰12 프로맥스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취득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1. 2. 3.경 휴대전화 신규개통을 위해 위 B으로부터 건네받은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B 명의의 ‘S유선신청서 및 S서비스신청서’를 작성한 뒤 ‘S 인터넷 및 TV 결합상품’에 가입하여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2. 3.경 부산 부산진구 P에 있는 Q에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위 매장 직원에게 사실은 위 B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동의를 구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매장 직원으로 하여금 태블릿PC를 이용하여 S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S유선신청서 및 S서비스 신청서에 위 B의 이름과 생년월일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그 서명란에 전자필기구를 이용하여 임의로 서명하게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B 명의의 S유선신청서, S서비스신청서를 위작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매장 직원으로 하여금 위작한 S유선신청서 및 S서비스 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S 업무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일괄 전송하게 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079]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1. L, C, D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L 제출서류 첨부), I 가입신청서 등 휴대폰 개통 관련 서류, S 가입신청서 등 휴대폰 개통 관련 서류, 입출금거래내역서 등, 가입신청서-모바일,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서비스신청서-모바일, 무선서비스계약 표준안내서, 통화내역, 가입사실 확인서 등 [2022고단208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1. W, AD, 1.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 제출), V 가입신청서, I 가입신청서, S 가입신청서, 각서,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제출-2), S 가입신청서, 주식회사 U 회신, 각 V 가입신청서 등, I 가입신청서 등 [2022고단2828]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1. F, E, BH,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I 가입신청서 등 휴대전화기 개통 관련 전자기록 출력물 등, 각 V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등 휴대전화기 개통 관련 전자기록 출력물 등, 입건전 조사보고서(피조사자 자료 제출), S 휴대폰 가입신청서, S, 서비스신청서 등 휴대전화기 개통 관련 전자기록 출력물 등, 거래내역 캡처사진, S 서비스신청서, 요금내역서 등, 이체내역조회, 수사보고서(S 인터넷 및 TV 피해금 특정에 대하여), 청구요금 내역서, 수수료 분할지급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각 채무사실 확인서, 휴대전화기 개통내역 등,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판매점 미수금 입금요청 [2022고단334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등 [2022고단341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1.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V 개인정보 처리동의서, V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V 선택약정제도 가입신청서, S 무선신청서, I 전자신청서 가입신청서-모바일, I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I 무선서비스계약 표준안내서, I 서비스신청서-모바일 [2023고단7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Z, BI, BJ, B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AZ), V 가입신청서(BK), 가입신청서 등(BJ) [2023고단7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계약서류), 각 이동전화 신규계약서(2020. 5. 15.), 단말기/USIM 변경신청서(2021. 2. 19.) [2023고단12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전자신청서(아이폰12 프로맥스), S 모바일 가입신청서, S 유선신청서, S 서비스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 전자기록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합의되지 않은 피해자를 위해서도 상당 금액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이전에도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고객들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고 오히려 이를 이용하여 범행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한 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여 그 상당 부분을 인터넷도박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