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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319

범죄사실 2019고단2319 1. 2019. 10. 19.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9. 19:57경 부산 남구 B 빌라에 이르러 피해자 C(여, 27세), D(여, 21세)이 거주하는 E호의 창문을 통해 피해자들을 엿볼 생각으로 위 빌라 주차장을 통하여 화단 안쪽에 있는 E호 창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19. 10. 20.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0. 20:0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2019. 10. 21.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1. 20:1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0고단630 피고인은 2019년 부산 남구 F에 있는 미용실에 손님으로 찾아가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G(여, 24세)를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만나자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피해자가 거절하자 이에 좋지 않은 마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2. 27. 11:11경 부산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모르는 사람? 바빠요?"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3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사진, 현장사진 2020고단6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고소보충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텍스트,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전화 수신내역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 문언 등 반복전송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주거의 자유와 평온을 침해받고,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불안감과 불쾌감을 가지게 된 점, 피고인이 2009년과 2014년에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한 문자를 전송한 행위로, 2019년에는 반복적으로 장난전화를 거는 행위로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장차 재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617

범죄사실 B(가명 'C')는 중국 광둥성 자오청시를 근거지로 하는 금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조직(이하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대포통장 및 보이스피싱 대상자들에게 연락하기 위한 DB(데이터베이스) 모집, 콜센터 조직원 관리를 담당하는 총책이자 공동운영자이고, D(가명 'E', 'F')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 운영에 필요한 자금 조달, 조직원 섭외를 담당하는 총책이자 공동운영자이며, G(가명 'H')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무소, 조직원 숙소 조달, 사무실에 컴퓨터, 전화기, 책상 등 구비, 조직원 섭외를 담당하는 총책이자 공동운영자이고, 피고인, I, J(가명 'K'), L(가명 'M'), N(가명 'O'), P, Q(가명 'R'), S(가명 'T'), U(가명 'V'), W(가명 'X'), Y(가명 'Z'), AA(가명 'AB') 등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의 콜센터 상담원들로서, 이들은 불특정 다수의 대한민국 사람들을 상대로 전화하여 'AC'의 직원이라고 말하면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이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휴대전화기에 악성앱을 설치하게 하며, 그들로부터 대출 보증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후, 콜센터 상담원들의 실적에 따라 수익금을 분배하고, 사무실 운영경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B, D, G이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 내용 및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 및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9. 8. 9.경 중국 광둥성 자오칭시에 있는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AD에게 전화하여 'AC 직원 AE'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 보증금 등을 납부하여야 하니 문화상품권을 구입하여 핀번호를 카카오톡으로 전송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AC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이를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80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8. 1.경부터 같은 달 9.경까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총 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8,4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G, J,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진술조서 등 증빙자료 1. 수사보고(피해자 AF 피해금액 특정(447만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검사가 10만 원의 추징을 구형하였으나, 위 10만 원이 판시 범죄행위의 보수로서 얻은 범죄수익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에 비추어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의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추징선고를 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중국으로 출국하여 실제 사기 범행에 가담한 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자체가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실행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히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기간이 길지 않고, 모친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즉시 범행가담을 중단하고 귀국한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각 탄원서의 내용들(특히 피고인의 모친, 여자친구의 탄원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82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 3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노래방 도우미를 하면서 보도방에 빌린 돈이 있다. 그 돈을 갚아야 당신하고 살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채무를 변제하여 피해자와 함께 살 의사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수입이 없어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 명의 D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1. 29.경부터 2017. 12.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6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판단 증인 C의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일하지 않고 자신과 동거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그 당시 피해자에게 고지했던 용도대로 모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사실 기재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부분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실제로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산 소재 호텔에 있는 외국인 출입 카지노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일을 하겠다고 한 것이 와전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역시 그와 같이 이자를 받는 일에 대해서 듣고 동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을 고소하기 전까지는 피고인에게 돈을 언제까지 변제하라고 최고한 사실이 전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차용증을 쓰겠다고 하자 쓰지 말라고 하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처음부터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을 모두 아는 상태에서 돌려받을 의사 없이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에 대해 기망할 여지가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피고인의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9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5. 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3. 26.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995 피고인은 2020. 7. 3. 02:50경 부산 사상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현관문을 잠그지 않고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35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검정색 반지갑 및 시가 5천원 상당의 검정색 조끼 1벌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2084 피고인은 2020. 8. 19. 01:30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현관문을 잠그지 않고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위 집 안까지 들어가, 안방에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의 남편에게 발각되어 도망을 감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이 들어 있던 피해자의 조끼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및 죄명 검토 2020고단20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및 피의자 거주지 CCTV 영상 사진 첨부),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누범 야간주기침입절도미수의 점)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 ~ 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 경미, 진지한 반성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4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거듭하여 동종 범행인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693

범죄사실 [2019고단4693]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9. 10. 13. 22:00경 양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33세)의 집에 함께 있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확인한 것 때문에 다투게 되어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22:30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약 30분 간 피해자의 집에서 나가지 않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3:28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따라 위 피해자의 주거에서 퇴거하였다가, 다시 대화를 요구하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의 집 비밀번호를 누른 후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9 고단5296] 피고인은 2018. 8. 4. 01:00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 어업인 쉼터 앞에서 피해자 F(3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옆자리에 있던 사람들과 시비가 되어 다투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뺨을 1대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양측 중절치 치관 파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6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2019고단52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감정위촉 회신서 첨부), 소견서, 환자진료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4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1.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7. 30.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8. 8. 28. 21:00경 부산 북구 B 호텔 불상의 객실에서 C에게 185만 원을 받고 비닐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라고 함) 약 7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5. 하순 저녁경 부산 북구 D건물, E호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C 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1. 수사보고(피의자 소변 및 모발 감정서 첨부), 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소유 휴대전화 디지털 복원에 따른 문자메세지, 사진, 인터넷 검색 기록 등 자료 분석 관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 ~ 4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 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고,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한 달여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이 매도한 필로폰의 양,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의 단독 범행(일명 '손목치기' 수법) 피고인은 생활비 등이 부족하자 불특정 차량에 고의로 손목을 내밀어 부딪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접수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보험금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05. 24. 17:3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성당 부근 골목길에서, D가 운전하는 E 코란도 차량이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자 자신의 손목을 위 차량 사이 드미러 쪽으로 내밀어 고의로 부딪힌 후 위 D로 하여금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으로 피해 보험회사인 F사에 사고신고접수를 하도록 하고, F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차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당하여 피해를 입었으니 합의금 등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F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F사로부터 2017. 6. 20.경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580,4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4,097,100원을 교부받았다. 2. G 또는 H과의 공동 범행(일명 '가피공모' 수법) 피고인은 G 또는 H과 함께 인력사무소에서 일자리를 구했으나 여의치 않자, 각자 보행자 또는 피해 차량 운전자 역할을 담당하여 마치 보행자에 대한 교통사고가 일어난 것처럼 보험접수를 하는 방법으로 보험금 등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019. 10. 28. 19:06경 부산 기장군 1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은 J K3 차량을 운전하다가 길을 지나던 G의 손목 등을 부딪친 것처럼 피해 보험회사인 K에 사고신고접수를 하고, G은 K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차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당하여 피해를 입었으니 합의금 등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과 G은 이와 같이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K으로부터 2019. 2. 15.경, 21.경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1,039,18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6.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제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G 또는 H과 공모하여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4,452,860원을 교부받았다. 3. L과의 공동 범행(일명 '고의 교통사고' 수법) 피고인은 L과 함께 인력사무소에서 일자리를 구했으나 여의치 않는 등 생활비가 부족하자, 중앙선을 넘어 주행하는 차량을 골라 그 차량을 향해 계속 직진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그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접수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보험금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2019. 10. 08. 14:51경 부산 남구 M 부근 도로에서, L은 N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은 위 차량에 동승하여 가다가 O이 운전하는 P 뉴카니발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주행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L은 이를 피하거나 속도를 줄이는 조치를 하지 않고 계속 직진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위 O으로 하여금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으로 피해 보험회사인 Q에 사고신고접수를 하도록 하고, Q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차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당하여 피해를 입었으니 합의금 등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과 L은 이와 같이 Q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Q으로부터 2019. 10. 10. 부터 11. 21.경까지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4,935,08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8,202,18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단독 또는 G 등과 공모하여 총 15회에 걸쳐 피해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합계 16,752,14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보험금 지급내역표 등(증거목록 순번 3, 5, 7, 9, 11, 13, 16, 18, 20, 23, 24, 25, 27, 29, 51)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집행유예결격 관련 판결문 첨부),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 범행의 경우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에 대하여 그 피해를 전가하는 것이 되어 사회적 폐해가 작지 않은 점,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규모, 범죄전력,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경부터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노래방에 손님으로 출입하면서 피해자와 알게 된 사이로, 그때부터 서로 가깝게 지내왔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7. 5.경 위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한데, 돈을 좀 빌려 달라. 물품대금이 입금되면 바로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부업체와 금융기관에 4천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운영하던 사업체에서 거의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있음에도 매달 해외에서 거주하는 가족들의 생활비로 500만 원 이상을 보내주어야 하는 상황이어서 물품대금이 입금되더라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2.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2,65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9. 1.경 위 가게에서, 피고인 명의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 설치된 카드단말기에서 결제된 카드대금을 입금받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에 연결된 통장을 피해자에게 무상으로 대여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9. 3. 20. 울산 중구 아파트 J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G은행 모바일 뱅킹에 접속한 다음 위 G은행 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카드판매대금 7,856,383원 중 3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다른 G은행 계좌(K)로 이체하여 카드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컴퓨터 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9. 14.경 위 노래방에서 피해자의 세금 신고를 위해 피고인의 노트북에 설치해 둔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L은행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로 신용대출 500만 원을 받고, 피해자 명의의 M은행 계좌(N)에 입금된 돈을 다시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은행 거래내역서 사본, 금융거래확인서(L은행 대출), O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내연관계를 유지하면서 피해자의 신뢰관계를 악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반복적으로 돈을 빌렸고, 피해자 모르게 피해자의 예금을 사용하거나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도 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금의 합계액이 3,500만 원에 이르고, 범행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차용 사기 부분의 경우 피고인이 특별히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를 믿고 안이하게 반복적으로 돈을 빌려준 피해자의 책임도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8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C상가 D호에서 '주식회사 E'라는 섬유관련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는 부산 강서구 F에서 'G'이라는 조선기자재 및 화장품 제조 등 관련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11.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원단수출 대금으로 1500만 원을 빌려 달라. 2개월 빌리는 조건으로 이자 20%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타인에 대한 채무가 8억 원이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11. 20.경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평창동계올림픽 I 선수로 출전하는 J라는 선수의 엄마랑 친분이 있다. 그 사람에게 부탁하여 위 선수의 유니폼에 당신 회사의 상표를 붙일 수 있도록 해 줄테니 후원금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선수 측과 친분관계가 전혀 없었으며, 당시 피해자로부터 위 후원금을 받더라도 위 선수의 유니폼에 피해자 회사의 상표를 붙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E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7. 11. 23.경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의 회사에서 개발 중인 마스크팩과 BB크림 제품을 중국에서 판매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중국에 위 생허가 신청을 하루 빨리 해야 하므로 위생허가 신청비용을 주면 내가 처리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위 위생허가 신청비용을 받더라도 이를 그 용도대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E 명의의 농협 계좌(K)로 1,4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4. 피고인은 2017. 11.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 회사의 마스크 팩을 중국에 판매하려면 보증금이 필요하므로 보내 달라. 보증금은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그 용도대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E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5. 피고인은 2017. 11.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보증금이 추가적으로 들어갔다. 우리 회사 직원이 급하게 돈을 넣었으니 돈을 보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그 용도대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E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6. 피고인은 2017. 12. 5.경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생허가 신청서를 'G'으로 접수했는데 피해자의 회사명이 'L'로 변경되었으니 회사명 변경에 대한 패널티비용을 내야 하므로 돈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위 비용을 받더라도 이를 그 용도대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E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140만 원을 송금 받았다. 7. 피고인은 2017. 12. 14.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원단을 수출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원단대금을 빌려 주면 2주 안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타인에 대한 채무가 8억 원이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 원단대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위 약정기간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E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기업은행, 농협은행 각 계좌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조회 결과), 신용정보이력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결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사기범행으로 인한 편취금 합계액이 6,490만 원에 이르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었음에도 그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편취금 중 일부(1,600만 원)을 변제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말경부터 경기도 수원시 D에서 "E 심부름센터"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면서, 고객 또는 다른 심부름센터 운영자 등 의뢰인으로부터 특정인의 주민등록번호, 가족관계,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알려달라는 의뢰를 받으면, 불법적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유통시켜 수익을 올리는 일명 '개인정보 조회업자'를 통하여 의뢰받은 특정인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의뢰인에게 알려주고 그 대가를 받는 일을 하여왔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6.경 F으로부터 성명불상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려달라는 의뢰를 받고, 스마트폰 어플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G'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개인정보 조회업자와 F을 텔레그램 대화방에 초대하여, 위 개인정보 조회업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F에게 제공하게 하고, 그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대가로 F으로부터 피고인의 처 H 명의의 농협 계좌로 1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으로부터 총 70회에 걸쳐 합계 26,900,000원을 받고 성명불상의 개인정보 조회업자로 하여금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취득한 동사무소, 이동통신사, 신용정보회사 등이 처리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통신요금 청구지, 주소지, 신용정보 등 개인정보를 영리 목적으로 제3자인 F에게 제공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착수보고, 각 수사보고,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디지털증거 분석결과서, A 휴대전화 복원자료, 각 F 이메일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인정보보호법 제70조 제2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추징 개인정보보호법 제74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을 통하여 유출된 개인정보의 양이 적지 않아 이로 인한 상당한 개인적, 사회적 피해가 예상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이 매우 중대한 것으로 판단되며, 수사과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으며 범행 시인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9. 12. 28.경 제주시 일도 2동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인터넷 카페 B(아이디 C)에 접속하여 갤럭시 노트9를 1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송금하면 갤럭시 노트9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할 갤럭시 노트9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28. 12:40경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E)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합계 1,11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D, I, J, K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저지르고 동종의 범죄가 반복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피해가 회복되어 이에 따라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5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2. 22.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0. 3. 5.경 부산 북구 C모텔 D호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입에 넣어 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3. 6. 18:50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위 C모텔 D호실에서 투숙하던 중,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만원 상당의 삼성 TV 1대, 시가 50만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2대, 시가 4만원 상당의 전화기, 시가 10만원 상당의 창문 방충망을 불상의 방법으로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소변에 대한 간이시약검사 결과), 피의자소변 간이시약검사 사진 및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양성 확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대검찰청 마약과 발간 2020. 1. 마약류 월간동향 중 마약류 암거래가격 발췌자료 1부 1. 감정의뢰 회보(피의자 소변), 감정의뢰회보(추송) 1. 재물손괴 현장사진, 보호실 내에서 피의자 행동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보고-누범관련), 개인별 수용현황(A),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고단1752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19노732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이후의 신청이므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대부분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재물손괴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마약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마약범행을 비롯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은 출소한 날로부터 2주도 지나지 않아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1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9. 2. 28. 잔형면제 사면을 받아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5.경 불상지에서, 선불폰을 개통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지인 B의 요청에 따라 C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가입신청을 하고, 피고인 명의로 선불폰 휴대전화(D) 1대를 개통하여 B에게 건네줌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피의자 사용 연락처) 1. 통화기록 캡쳐본, 통신사 확인 요청 회신, 회신문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조회결과서(A), 수사보고(누범 및 재판계속 중 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5만 원 ~ 5천만 원 [양형기준 미설정]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 원 피고인은 선불폰을 개통하여 타인에게 제공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선불폰이 보이스피싱의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된 점, 이미 B에게 두 차례 선불폰을 개통해주었음에도 또 다시 B의 부탁만을 듣고 선불폰을 개통하여 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영리의 목적으로 선불폰을 개통한 것은 아니고 지인의 부탁에 단순히 응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841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을 필요로 하는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해줄 수 있을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재차 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금융기관에 있는 채무를 갚아야 한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위 조직원 중 'C 팀장'이라고 칭하는 성명불상자(이하 'C'라 한다)로부터 '돈을 수금하는 일을 하면, 월급으로 300만 원 + a 및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일부를 수당 명목으로 피고인이 갖고 나머지는 C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마치 D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심사를 통해 8% 정도의 금리로 최대 2,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이 필요하면 대출신청을 해보라"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원격조종 어플을 설치하게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E인데 기존 대출이 있는데 대출 신청을 하여 금융법을 위반하였다. 신용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 피해자가 대출금 상환을 한 이후에는 "어제 대출금은 모두 상환되었는데 전산상 착오가 생겨, 다시 상환을 하면 48시간 내 추가로 상환된 금액을 돌려주겠다, 우리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직접 출금해서 건네주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8. 25. 11:30경 및 15:10경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G어린이집 앞에서 피고인에게 각 현금 365만 원과 560만 원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건네받은 현금 중 일부를 수당 명목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금원을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하여 C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925만 원을 교부받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49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휴대전화 갤러리 사진, 텔레그램 대화내역 출력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과 같은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도 쉽지 아니하여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에 수금책으로 가담하였는데, 수금책의 역할 없이는 보이스피싱의 범죄를 완성할 수 없는 만큼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에서 수행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해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