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합125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정신지체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2013고합125] 피고인은 2013. 5. 16. 14:00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위 법원 2013고정7, 124, 301호 폭행 등 사건'의 피고인으로 출석하기 위하여 제1호 법정에 왔다가, 위 사건의 변호인을 만나러 가기 위하여 피고인 소유의 애완견을 법정 안에 둔 채 법정 밖으로 나간 사이 법정 경위 C과 공익근무요원 D이 위 애완견을 발견하여 법정 밖으로 가지고 가 법원 안내데스크에서 보관하고 있음을 알게 되자, D이 자신의 애완견을 훔친 것으로 오해하고 화가 나 법원 현관, 형사과 사무실 등지에서 소리를 질렀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3. 5. 16. 15:00경에서 15:40경 사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호 법정에서, 다른 사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 중 피고인의 재판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다. 피고인은 애완견을 가지고 법정 안으로 들어와 노래를 불렀다가 법정 경위 C로부터 노래 부르는 것을 제지당하고 애완견을 밖으로 내보내라는 요청을 받자, C에게 큰 소리로 상스러운 욕설을 하면서 "내 강아지를 내가 데리고 있는데, 네가 무엇인데 참견이냐."라고 말하고, 재판장으로부터 조용히 하라는 이야기를 들은 후 C에 의하여 법정 밖으로 나가게 되고서도 법정 근처에서 크게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50경 다시 위 제1호 법정으로 들어와, 다른 사건의 재판이 계속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그곳에서 법정보안 근무를 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 피해자 D(26세)을 발견하고 소리를 지르고, D이 이를 제지하자 그의 멱살을 잡아 약 2회 흔들고, 머리로 그의 얼굴을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익근무요원을 폭행하여 법정보안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윗입술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5. 16. 15:00경부터 16:00경까지 위 제1호 법정 부근에서, 피해자 D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애완견을 다른 곳에 옮겼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법정 경위 C이 듣는 가운데, 상스러운 욕설을 하면서 "이 새끼, 어린 놈이, 나보다 어리다. 왜 남의 강아지를 훔쳐가느냐, 대가리로 도끼를 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3고합127] 3. 절도 피고인은 2013. 3. 27. 14:20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점포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작업복 안에 있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스카이 휴대폰 1대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1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D,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D이 작성한 고소장의 기재 1. 치료감호소의 정신감정 결과 통보 1. 피해사진 첨부 보고의 기재 [2013고합1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사진의 영상 1. 진단서 및 장애인 증명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정신능력으로 미루어 볼 때 판시 공무집행방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공무집행을 방해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정신지체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법정의 공익근무요원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이 "핸드폰 조용히 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라고 답변하고, 공익근무요원의 말을 들어야 하는 것은 알고 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이 "네."라고 답변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이 법정보안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자신이 공익근무요원을 때리면 그 업무가 방해된다는 것을 알면서 판시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3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나.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8월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모욕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재판이 계속 중인 법정 안에서 법정보안을 위하여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을 때리고 그에게 욕설을 하여 공무집행방해, 상해, 모욕 범행을 저질렀고, 다른 사람의 휴대폰을 훔쳐 절도 범행도 저질렀는바, 위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별다른 피해보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는 상당기간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고 충동장애의 정신질환도 앓고 있어 평소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고 이 사건 범행도 그와 같은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공무집행방해, 상해, 모욕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애착을 보이는 애완견이 법정에서 없어지자 이를 공익근무요원이 훔쳐갔다고 오해한 나머지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행한 점, 피고인이 과거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처분을 받거나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어머니도 피고인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감독·선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만은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부분 1. 판시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법정소동) 피고인은 2013. 5. 16. 15:00경에서 15:40경 사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호 법정에서, 다른 사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 중 피고인의 재판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다. 피고인은 애완견을 가지고 법정 안으로 들어와 노래를 불렀다가 법정 경위 C로부터 노래 부르는 것을 제지당하고 애완견을 밖으로 내보내라는 요청을 받자, C에게 큰 소리로 상스러운 욕설을 하면서 "내 강아지를 내가 데리고 있는데, 네가 무엇인데 참견이냐. "라고 말하여 소동하고, 재판장으로부터 조용히 하라는 이야기를 들은 후 C에 의하여 법정 밖으로 나가게 되고서도 법정 근처에서 크게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50경 다시 위 제1호 법정으로 들어와, 다른 사건의 재판이 계속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그곳에서 법정 보안 근무를 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 D을 발견하고 소리를 지르고, D이 이를 제지하자 그의 멱살을 잡아 약 2회 흔들고, 머리로 그의 얼굴을 들이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법원의 재판을 방해할 목적으로 법정에서 소동하였다. 2. 판단 법정소동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고의 이외에 법원의 재판을 방해할 목적, 즉 사법작용을 방해하여 적정한 국가기능을 해하겠다는 목적이 있을 것을 요한다. 그러므로 과연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재판 방해의 목적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정신지체, 충동장애로 진단받아 여러 차례 정신과 입원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은 경력이 있는 사실, 피고인은 2012. 12. 27. 정신과 병원 임상심리실에서 실시한 한국판 웩슬러 성인용 지능검사(K-WAIS- IV) 결과 전체지능이 IQ 42인 중등도 지체 수준으로 판별되었고, 사회성숙도 검사(SMS) 결과 사회연령은 7세 수준인 것으로 평가된 사실, 2013. 5. 23.부터 2013. 6. 22.까지 치료감호소에서 실시한 정신감정 결과는 이와 약간 다르지만 피고인의 전체지능이 IQ 62로서 가벼운 정도의 정신지체 수준이고 초등학교 고학년 수준의 학업기능을 성취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 사실, 피고인은 수사과정 중 재판이 무엇인지 아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조사 아니에요?"라고 답변하였고, 조사가 무엇이냐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벌금하는 사람 아니에요."라고 답변한 사실, 이 사건 발생 전 피고인의 어머니는 피고인의 정신지체, 충동장애 등을 치료하기 위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애완견을 돌보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애완견에 상당히 집착하게 되어 애완견이 없어지면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 사실, 사건 당일 피고인은 형사재판을 받기 위하여 애완견을 데리고 법정에 들어왔다가 변호인을 만나기 위하여 애완견을 법정 안에 둔 채 법정 밖으로 나갔고, 그 사이에 법정 경위의 지시로 공익근무요원이 애완견을 법정 밖으로 가지고 나가 법원 안내데스크에서 보관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이 애완견을 훔쳐갔다고 오해하여 법원 주변에서 소란을 피웠으며, 얼마 후 법정 안에 다시 들어와서 위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정신지체, 충동장애 등의 치료를 위하여 항상 데리고 다니던 애완견이 눈에 보이지 않자 이를 도난당하였다고 오해한 나머지 흥분한 상태에서 자제력을 잃고 법정 경위와 공익근무요원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당시 피고인의 정신상태와 사건의 경위를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법원의 재판을 의도적으로 방해할 목적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재판을 방해할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그 예비적 공소사실인 공무집행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치료감호청구에 대한 판단 1.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이고, 과잉행동을 하고, 분노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며, 자아통제가 빈약하여 충동적인 상태에서 판시 범죄행위를 한 자로서, 치료가 필요하고, 범죄전력, 피고인의 심신상태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위험성 유무는 피치료감호청구인에 대한 위험성의 하나의 징표가 되는 원인행위로서 당해 범행의 내용과 판결선고 당시의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심신장애의 정도, 심신장애의 원인이 될 질환의 성격과 치료의 난이도, 향후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의 구비여부, 피치료감호청구인 자신의 재범예방 의지의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정신지체, 충동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각 범행을 범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그 동안 어머니의 보살핌 아래 꾸준히 정신과 병원에서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아온 점, 피고인이 최근 심신미약 상태에서 상해, 폭행, 재물손괴, 절도 등의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그동안 벌금형의 처벌만을 받는 등 비교적 무겁지 않은 범행을 저지르는 것에 그쳤고,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되어 감정유치까지 경험하면서 앞으로 범죄를 다시 저지를 경우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깨닫고 자신의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특히 어머니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어머니와 함께 있지 않을 때 범죄를 저지르는 습성을 보여 피고인이 치료감호시설에서 어머니와 떨어져 생활할 경우 피고인의 정신질환 치료나 범행습관 개선 효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어머니는 치료감호시설에 있던 피고인을 면회한 후 치료감호시설이 피고인의 정신질환 치료를 위하여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피고인을 돌보면서 사설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법 제12조 제1항 후단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