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1고정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C에서 유한회사 D라는 상호로 상시 7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시운수업을 하는 사용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2004. 7. 3.부터 2010. 6. 30.까지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4,937,166원과 2004. 12. 2.부터 2010. 8. 31.까지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4,553,65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택시회사에서는 2007. 10. 31.까지 정액사납금제(운송종사자가 사업자에게 수입금 중 일정액을 납부하고 사납금을 초과하는 수입은 본인의 몫으로 하는 제도)를 시행하다가 2007. 11. 1.부터 전액관리제(운송수입금 전액을 운송종사자로부터 납부받은 후 그에 따른 정액 급여 및 성과수당 등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하였으므로, 정액사납금제로 임금을 지급하였던 기간의 평균임금과 전액관리제로 임금을 지급하였던 기간의 평균임금을 달리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퇴직금청구권은 계속 근로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고(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다17754 판결 등 참조), 퇴직금 산정시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하며(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 평균임금, 퇴직금지급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두 퇴직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며(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다19256 판결 등 참조), 이때의 '특별한 사정'이라 함은, 그것이 존재하는 경우 근로자인 원고가 가지게 되는 퇴직금청구권의 범위를 변경시키는 것이어서, 그러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도록 위와 같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를 근로자의 퇴직 당시가 아닌 때로 변경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합의 또는 그에 갈음할 수 있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존재를 가리키거나,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소정의 평균임금 산정기간 동안에 의도적으로 현저하게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한 행위를 한 경우를 가리킨다. 그런데 근로기간 동안 임금체계가 변경되는 경우는 어느 사업장에서나 있을 수 있고,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기간이 퇴직 직전 3개월인 이상 퇴직금 제도는 그 자체에서 어느 정도의 임금체계 변경을 용인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급여체계 변경을 곧바로 위에 적은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E, F이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의도적으로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한 행위를 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6.경 울산 울주군 B읍사무소에서 전입신고를 하면서 전입주소란에 '울산 울주군 C'로 기재한 주민등록전입신고서를 그곳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 2. 경부터 울산 울주군 D건물 703동 201호에 거주하고 있었고, 2012. 2. 6.경 위 울산 울주군 C로 거주지를 이동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주민등록초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여인숙에서 거주하면서 일정한 직업 없이 지내던 중, 생활비 마련을 위해 C고등학교 인근 단층주택에 담을 넘어 침입하여 방안에서 물건을 훔 치기로 마음먹고, 2014. 3. 17. 17:30경 부산 동래구 D 소재 피해자 E의 대문 앞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집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검은색 가죽장갑을 끼고 담을 넘고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방 안까지 침입한 후, 그곳 화장대 서랍에 있는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지폐와 동전 합계 19,82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 30. 16:00경부터 2014. 3. 17. 17:30경까지 7회에 걸쳐 합계 44,32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 E, 피해자 F 등 피해자 7명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일부 피해자와 합의, 피해금액 경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 조 제 1항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3고단25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7. 19.부터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거창군청 C과 운영의 장애인 시설인 D빌라에서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익근무요원이다.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19.경부터 2013. 1. 22.경까지 합계 218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2.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30.경 경남 거창군 E아파트 110동 301호에서 광주 서구 F 오피스텔 203호로 거주지를 이동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관청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중단자 실태조사서, 주민등록초본(말소자), 복무이탈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전입신고 미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재범을 막기 위해 1년간 보호관찰을 부가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22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G(36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2013. 5. 18. 00:05경 전남 해남군 H에 있는 I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일행들이 길을 막고 시끄럽게 하는 것을 나무랐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그곳에 있던 흙이 들어 있던 화분을 피해자에게 던져 다리 부분을 맞추고, 피고인들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몸통 등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J(28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G의 일행인 피해자 J 이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몸통 등을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들의 일행인 K(같은 날 기소유예)은 발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피고인들은 K과 공동하여 피해자 J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A 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G의 일행인 피해자 L(35세)이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J,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범행현장 CCTV 영상 캡처 1. 피해자 상해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3. 울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5. 24.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9. 24. 21:00경 울산 북구 B 피해자 C(남, 29세)이 거주하고 있는 D원룸에서, 옥상에 올라가 D원룸의 옆집에 거주하는 여자를 보고 싶다는 이유로 이전에 D 원룸에 중식 배달을 하면서 알게 된 원룸 입구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위 원룸에 침입하여, 그 곳에 있는 계단으로 올라가 4층 옥상 출입문에 꽂혀 있는 열쇠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3. 9. 28. 23:25경 위 1항 기재 D원룸에 이르러, 위 원룸의 옥상에 올라가기 위하여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옥상 열쇠를 소지한 채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누르고 위 원룸에 침입한 뒤 계단을 이용하여 4층 옥상으로 올라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피고인은 원룸의 개별 방실이 아닌 원룸 건물의 공용부분에 침입한 것이라서 그것이 주거에 해당하는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으나, 그곳이 일반인에게 공개된 장소라고 할 수는 없고, 그 건물의 출입 자체를 위한 비밀번호를 두는 등 그 출입자를 통제하는 장소에는 해당하므로 관리하는 건조물에는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건조물침입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징역형만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이 사건 죄를 저질렀으므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절취한 물건의 가액은 미미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그 피해품을 되찾아 갔다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기는 하나, 집행유예기간 중인 전과는 다른 내용의 범죄인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던 자로 2002. 5. 30.경부터 국민은행 서잠실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를 거래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9. 5. 30.경 성남시 고등동 서울공항부근 C의 철근가게에서 수표번호 D, 액면금액 5,000,000원, 발행일자 2009. 7. 30. 인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1 기재 내용과 같이 가계수표 총 11장, 합계 5,500 만원 상당을 예금부족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가계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상당히 장기간 수표거래를 하여 오던 중 일부 수표에 대하여만 지급거절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부터 2013. 11. 5.경까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광명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약 620m² 면적의 조리장 1동, 객실 2동을 설치한 다음 그곳에 4인용 탁자 50개, 냉장고 5대, LPG가스, 세척시설, 휴대용 가스렌지 등 조리시설을 갖추고 식사를 하러 온 손님들에게 1일 평균 40만원에서 50만원 상당의 영양탕, 토종닭, 오리고기 등을 조리 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C 사진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 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을 뉘우치는 점, 2000년 이후로는 3회의 벌금 전과 외에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이 사건 식당에서 오랜 기간 영업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고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9. 18:30경 서울 마포구 C 노상에서, D 지하철역에서 피해자 E(여, 23세)을 보고 성적 충동을 느껴 피해자를 위 장소까지 200m가량 뒤따라가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양손을 붙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전력에 비춘 성향(재범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녁 시간에 대로에서 대담하게 피해자를 추행하여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이 곧바로 도주하여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반성 정도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7. 12:0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대교로 16에 있는 삼성디지털프라자 앞 도로를 부산대교 쪽에서 봉래교차로 쪽으로 진행하다가 무면허운전에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유턴한 과실로 반대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55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9. 16. 19:50경 부산 서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뇌간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의 수리비를 알 수 없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사고 신고자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9. 00:20경 인천발 의정부행 k236전동열차가 도봉-도봉산역간을 운행 중일 때 피고인 소유 휴대폰(LG-SV850)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진행방향 맨 뒤 칸 자리에 앉아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4회에 걸쳐 촬영하고, 피해자 C(여, 21세)의 허벅지 및 다리 부위를 4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및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피해자들의 허벅지 및 다리 등의 신체부위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각 피고인이 촬영한 여성의 신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1. 형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인바, 공인중개사가 민사집행법에 정해진 경매 대상 부동산의 매수신청대리인이 되려면 관할법원에 등록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14.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경매법정에서 변호사가 아님에도 위 법원 O 부동산강제경매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P에게 위 사건의 경매대상 부동산인 서울 서초구 Q 2층 302호를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용역수수료로 525만 원을 받기로 약정한 다음, 사실상 P을 대리하여 기입입찰표의 입찰자에 P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입찰가격에 2억 8,375만 원이라고 기재한 다음 경매법원에 입찰서류를 제출하여 경매사건에 관하여 대리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P의 항고장 1. 기일입찰표, 입찰보증금 봉투, 경매부동산 매수용역 약정서, 문자메시지, 경매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공인중개사법이라고만 한다) 제14조 제2항에 따라 중개업자로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만을 하였고, 입찰신청의 '대리'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를 위반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법원의 부동산 경매사건에서 매수신청인으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이를 받기로 약정하고 그 매수신청인을 대리하여 입찰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행위는 매수신청인의 경매입찰을 대리한 것으로서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가 규정한 '대리'에 해당할 뿐, 공인중개사법 제14조 제2항에서 중개업자에게 허용한 '경매 또는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대법원 1999. 9. 7. 선고 99도3005 판결), 공인중개사법 제14조 제2항에서 말하는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의 개념은 이를 '중개'에 있어서의 그것과 유사한 것으로 보아 의뢰인을 위하여 입찰을 대리하는 등 경매대상 부동산의 취득을 위하여 법원에서 행하는 경매절차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 것까지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는 없고, 이는 어디까지나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전시하고 그 권리관계나 거래 또는 이용제한 사항 등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의 사항을 확인·설명해 주는 한편 그 경제적 가치에 관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조언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매절차에 개입하지 않고 그 취득을 도와주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1도790 판결).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매각기일 당일 경매법정에서 P을 처음 만나 경매 부동산 매수용역 약정서를 작성하였고, 그 전에 몇 차례 전화통화를 하였을 뿐, 그 과정에서 경매대상 부동산에 관하여 권리관계, 예상 낙찰가 등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은 스스로 입찰가격을 정하여 입찰표를 작성하고, 입찰가에 따른 매수신청보증 서류도 자신이 작성한 사실, P은 7,000만 원 범위 내에서 경매대상 부동산을 매수하기를 희망하였는데, 피고인은 P과 아무런 상의를 하지 아니한 채 입찰가를 283,750,000원으로 정한 사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7,000만 원으로 우선 매수신청보증금을 충당한 다음 나머지 매각대금은 경매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충당할 계획이었다고 하는데, 이러한 계획은 7,000만 원 범위 내에서 낙찰을 받으려는 P의 의사에 명백하게 어긋나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공인중개사법이 중개업자에게 허용한 '경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의 범위를 넘어서 경매절차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정17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1. 17. 14:00경 공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택신축 공사현장에서 피해자가 경계를 측량한 결과 피고인 A의 텃밭 일부가 피해자의 토지에 포함되어 있어 그 측량결과대로 쇠기둥을 세우고 담장을 치려 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A은 작업 중이던 인부들에게 다가가 땅을 파지 못하게 하면서 경계를 표시하려는 줄을 잡아 끊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인부들이 박아 놓은 말뚝을 뽑아 버리고, 작업도구인 곡괭이를 집어 던지는 등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 2시간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동영상 CD, 동영상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와 통화 내용에 대하여),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9조 제1항(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전제가 된 경계 분쟁이 민사조정결정에 의하여 종국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선고유예한 형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정175

범죄사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28. 22:50경 공주시 B 지하 1층에서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C노래연습장'에 손님으로 찾아온 D에게 주류인 캔맥주 2개와 안주를 24,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자술서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단속경위서 1. 노래연습장업등록증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1. 사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단속되기 6일 전에도 노래방 도우미 관련 문제로 E가 업무방해행위를 하여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일정 수준 이상의 형사처벌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범행 경위, 위 업무방해 사건에서 피고인의 수사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8. 7.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19.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에 있는 서평택IC 부근 앞 노상에서부터 위 포승읍 홍원리에 있는 홍원초등학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목포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 방치의 점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22.경부터 2013. 2. 15.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은 '뉴모비딕' 게임기 45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기의 버튼을 자동적으로 눌러주는 속칭 '똑딱이' 장치 49개를 갖추어 놓고, 손님들이 게임기에 지폐를 투입하면 해당금액 만큼 'CREDIT'로 표시된 점수가 입력되어 게임이 시작되고, 게임기 버튼 위에 위 '똑딱이'를 올려놓아 우연에 따라 정답이 입력되면 다음 라운드로 넘어가는 방식으로 자동적으로 진행되면서 'GIFT'로 표시된 점수가 누적되고, 획득한 GIFT 점수에 따라 게임기에 현금처럼 투입하여 사용할 수 있는 아이템 카드를 5,000 점당 1장씩 지급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환전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들이 위 뉴모비딕 게임을 하여 획득한 아이템 카드를 제시하면 1장당 4,500원으로 계산하여 이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증 제8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사행행위 방치의 점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징역형 선택) 나. 판시 환전업의 점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매형인 C 명의로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주방용품, 생활용품, 건강기능식품 등 판매 사업을 하던 중 피해자 (주)아나렉스피로부터 가방 등 생활용품을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위 C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차5097호로 물품대금 45,483,65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1. 4. 11.자 위 지급명령이 2011. 4. 19. 송달되어 2011. 5. 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 지급명령에 따른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2011. 5. 13.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위 C 명의 농협 계좌에서 115,000,000원을 인출하고, 2011. 6. 7. 위 C 명의 사업자등록을 폐업하여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폐업사실증명사본 1.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7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법령의 적용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81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종업원인 B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1998. 8.5. 01:20경 경부고속도로 20.4킬로미터 지점에 있는 서울영업소 과적차량 단속검문소 앞 도로에서 제2축중 11.3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C 화물차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으로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32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 A의 2001. 8.25. 17:58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8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3. 8. 2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안성시 D에 있는 E주유소를 담보로 대출받기 위하여 금융컨설팅업을 운영하고 있는 F과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위 주유소의 감정가를 높게 책정해 준다고 속여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F에게 전화하여 '주유소의 감정가를 높게 평가받아 22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주선해 보겠으니 감정평가사에 대한 로비자금 등 감정비를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F은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감정비를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감정평가를 실시하거나 고액의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감정비 명목으로 2011. 5. 31.경 200만원, 2011. 7. 6.경 500만원 합계 7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G)로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판시 머리 전과의 판결이 이 사건 범행들 이후에 확정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2010. 3.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0. 8. 10. 확정된 사실이 있는데, 위 머리 전과의 죄는 위 판결의 확정 이전에 저질러진 것이고, 이 사건 범행은 위 판결 확정 이후에 저질러진 것이어서, 이 사건 범행과 판시 머리 전과의 죄는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참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합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6. 13.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7. 3. 24. 15:15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73세)이 운영하는 'E 모텔' 208호에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자살을 하기 위해 침대 받침대 천을 찢어낸 후 방안에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피해자와 투숙객 등이 거주하고 있는 위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방안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발견한 피해자가 119에 화재신고를 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화재를 진압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 2016. 7. 하순경 고양시 덕양구 F 앞 노상에서 G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불상량을 무상으로 수수하고, 나. 2017. 3. 초순경 의정부시 H 4층에 있는 지인 I의 집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으며, 다. 2017. 3. 23. 저녁 무렵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E 모텔 208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의정부시 H 4층에 있는 위 I의 집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화재현장사진,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견적서, 추징금 산정자료, 각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115,000원 = 수수한 필로폰의 전국 평균가 112,000원 + 의정부 지역 대마 1회분 시가 3,000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인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 중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의 경우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는 범죄로서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은 중한 범죄이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도 있어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가 크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대마와 관련한 3건의 동종 전과(집행유예 판결 3회)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현주건조물방화미수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신병을 비관하여 자살할 목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그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위 방화 범행이 미수에 그쳐 재산상 피해만 발생하였으며 피해 건물의 소유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수한 필로폰을 개인적으로만 투약하였을 뿐 이를 시중에 유통시킨 사실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1. 2013. 2. 2. 18:28경 인터넷 네이버 B 카페에 휴대전화기를 판매할 것처럼 "스마트폰(아이폰 4S)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D)로 31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2. 2013. 2. 15. 17:20경 인터넷 네이버 B 카페에 휴대전화기를 판매할 것처럼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위 예금계좌로 36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20.00:47경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오류동에 있는 삼성디지털 프라자 주차장에서부터 중앙로4거리를 경유하여 같은 구 오류동에 있는 유일카센터에 이르기까지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약 2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31. 피해자 B으로부터 피해자가 C에게 빌려주었던 700만 원을 받아오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청주시 흥덕구 D에서 C으로부터 7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7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정567

범죄사실 피고인과 동거 중인 B이 2010. 10월경 피해자 C(여, 26세)와 이혼을 하면서 월 40만 원을 양육비로 지불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자녀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자 피해자가 B의 월급을 압류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3. 6. 9. 13:22경 이천시 D아파트 201동 201호에서 자신의 휴대전화(E)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F)로 "G에서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게 하겠다. 친정엄마가 불법체류자인지 안다. 신고해서 쫓아 보내겠다."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불상의 대출브로커와 C, 피고인은 C이 허위 임대인, 피고인이 허위 임차인이 되어 허위의 주택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작성한 다음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허위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C은 2013. 1. 초순경 불상의 대출브로커에게 자신의 인적사항과 자기 소유의 서울시 중랑구 D 404호의 주소를 알려주고, 불상의 대출브로커는 C이 위 주택을 보증금 9,000만 원에 피고인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허위 전세계약서 및 피고인이 마치주식회사 투비컴퍼니에 재직하고 있는 것과 같은 허위의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 실확인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어 위 서류들을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피고인은 위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2013. 1. 25.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 1012에 있는 우리은행 천호동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5,5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진실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이 위 회사에 재직한 사실도 없으며,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대출브로커, C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우리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5,500만 원을 C 명의 우리은행 계좌(E)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대출거래약정서 사본,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 사본,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사본,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사본, 재직증명서 사본, 신원보증약정서 사본, 신원보증신청 사본,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사본, 급여명세서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영수증 사본, 대위변제증서 사본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사건 및 판결문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1문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있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대출브로커, 허위 임대인, 허위 임차인 등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저지르는 사기 범행으로 일반 사기 범행에 비해 그 비난의 정도가 높다. 이와 같은 허위 전세자금 대출 사기로 인한 피해는 결국 정부 및 한국은행이 출자한 공기업으로서 대출금채무를 보증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지게 되고, 실제로 전세자금이 필요한 서민들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지금 당장 고통받는 피해자가 눈앞에 있지는 않으나, 그로 인한 피해는 모든 국민들이 부담하게 된다. 피고인은 허위의 재직증명서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5,500만 원을 대출받고 그 중 2,800만 원을 취득하였다(증거기록 207쪽). 허위 임대인 역을 맡은 공범 C은 2016. 10. 14. 제1심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단3667), 그 후 피해은행을 위하여 3,300만 원을 공탁하였고 2017. 1. 12.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6노2207). 반면 피고인은 피해변제한 것이 전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며,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