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702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요리사로 일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7. 시간불상경 울산 이하불상 소재의 피시방 내에서 체크카드를 양도하고 사용료를 받기 위해 불상의 대출업자가 보낸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B은행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불상의 대출업자의 제안에 따라 위와 같이 수수료를 받기 위해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 그러나, 자신의 계좌를 이용하려는 자들이 사기꾼이라는 생각이 들어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자신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 8. 울산 동구 D에 있는 B은행 동울산지점에서 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에 속은 피해자 E가 피고인 명의 B은행계좌(C)로 송금한 769만 원을 입금받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5:46경 은행창구에서 750만 원을 인출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내사보고(피해자 E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제출) 1. 수사보고(금융계좌 압수수색영장 집행 후 확보한 거래내역 등 첨부) 1. 수사보고(피해금 출금시 CCTV 화상자료 첨부 관련) 1. 수사보고(A B은행 폰뱅킹 이용시 번호 및 범행 이용 휴대번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 : 횡령범죄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 4월) - 제2범죄 :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일반적 범행(제1유형) > 감경영역(징역 6월 이하, 특별감경요소 : 단순 가담)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7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은 접근매체를 양도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사회적 해악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양도한 체크카드에 연결된 금융계좌를 이용하여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가 발생하기도 하여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한 후, 체크카드의 계좌로 송금된 돈이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송금된 금원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횡령하였는바, 그 수법이 지능적이고 그 동기와 경위, 횡령한 돈의 액수에 비추어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2년에 횡령죄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횡령 범행을 저질렀고, 2012년에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는 등 다른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다수 있어 전반적인 법 준수 태도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죄책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후회하며 앞으로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12년 이후로는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현재 조리사로 근무하며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지내고 있어 재범의 위험이 매우 높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사기방조) 피고인은 2016. 9.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와 전화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사용료를 주겠다'는 요구를 받자,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았음에도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요구대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제공하고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2016. 9. 8. 12:0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28세, 여)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F 검사를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E씨, G 사이트에서 거짓거래를 하는 사기꾼을 검거해서 수사 중인데, E씨 명의 B은행, H은행 계좌가 범행에 이용 되서 공범여부 및 계좌에 예치된 돈이 합법적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그러니 금융감독원에서 관리하는 가상 계좌번호를 불러 줄테니 입금해라"고 하며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76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사용될 계좌를 제공하고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한 것이지만(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방조자의 인식과 정범의 실행행위 사이에 착오가 있고 양자의 구성요건이 다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방조자의 고의는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도2987 판결). 한편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방조하는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알면서 계좌를 제공하는 등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관련하여 "대출관련 문자를 보고 연락을 해보니 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사용료를 주겠다고 하여 카드를 빌려주었는데, 상대방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 보이스피싱 조직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 계좌로 입금된 돈을 제가 찾아서 사용한 것 때문에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돈을 출금한 경위와 관련하여 "처음에는 카드만 양도하려고 한 것인데, 막상 돈이 입금되니까 사기꾼 돈인데 내가 빼서 써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 은행에 가서 분실신고를 하고 통장 재발급을 받아 제가 직접 인출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29, 30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 내용은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이 대여하는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를 것임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다. 2) 그러나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내용을 들어 피고인이 자신의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가)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무슨 이유로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돈이 사기꾼 돈이라 생각을 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금전거래를 하는데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를 이용한다는 것 자체가 불법적인 일을 하는 놈들이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라고 답하였는데, 이와 같이 금전거래에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는 것 자체로 불법적인 일을 하는 사람임을 알 수 있다는 이유로 사기꾼 돈이라고 생각하였다는 것은 피고인이 막연히 불법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 피고인의 체크카드를 사용할 것으로 생각하면서 체크카드를 양도하였고, 그와 같이 체크카드 양도 당시 막연히 생각한 '불법적인 일을 하는 사람'을 경찰 조사 당시 '사기꾼'으로 표현하였음을 뒷받침한다. 나) 피고인은 피의자신문 당시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769만 원을 입금한 사람은 보이스피싱 사기에 속은 피해자인데, 이를 알고 있나요"라는 질문을 받고 "직접적인 피해자인 줄은 몰랐고, 사기꾼들이 자기들 돈세탁을 위해서 제 계좌를 사용한다고만 생각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6. 9. 8. 서울중앙지검 F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 명의 계좌로 범행에 이용되었다며 금융감독원에서 관리하는 가상계좌로 돈을 부치라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피해자의 계좌로 돈을 송금한 것인데 알고 있었나요"라는 질문을 받고 "전혀 몰랐습니다. 저는 체크카드만 양도하기로 한 것이지 그런 사기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닙니다."라고 답변하였다. 이와 같은 답변 내용들은 피고인이 자신의 체크카드가 불법적인 일을 하는 사람의 속칭 돈세탁에 사용된다고 예상하고 있었을 뿐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사용될 것임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내용이고, 이 진술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앞서 언급한 피고인의 진술(위 제2의나1)항의 진술) 당시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여 보면, 위 제2의나1)항의 진술 내용을 들어 피고인이 자신의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직접 사용될 것임을 예상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피고인이 경찰서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는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관하여 진정서와 금융거래내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함에 따라 수사가 진행되고 피고인의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하여 피고인이 제공한 금융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사용되었음을 확인하고 피고인을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공범으로 입건한 이후이다. 피고인은 그와 같은 상황에서 경찰로부터 출석요구를 받고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이 양도한 카드를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조직이 이용하였음을 알게 되어 위 제2의나1)항과 같은 진술을 하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라) 수사기관에서 이루어지는 피의자신문의 경우에는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법관의 주재 하에 반대신문의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는 공판절차에서의 신문과 달리 혐의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확보하고자 하는 수사기관의 입장에서 질문의 내용과 순서, 조서에 기재할 내용과 그 표현을 일차적으로 정하여 신문을 하고 조서를 작성하는 점,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 의하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라 함은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내용이 진술 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와 같이 진술한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5040 판결)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자신의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양도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면서 위 제2의나1)항의 진술기재의 취지에 관하여도 범행 당시에는 불법적인 나쁜 일이라고 생각을 하였을 뿐이지 사기 범죄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고 나중에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갔을 때 그 불법적인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와 같은 일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와 같이 진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위 제2의나1)항의 진술기재를 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진술과 다른 취지의 사실을 인정하는 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점(대법원 1965. 5. 31. 선고 64도723 판결 참조)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위 제2의나1) 항의 진술기재를 근거로 피의자의 변명(불법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의 돈세탁에 사용될 것으로 생각하고 체크카드를 양도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사용될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을 쉽게 배척하기는 어렵다. 마)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조직은 범행에 사용할 체크카드 등을 양도받는 과정에서 그 금융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상대방이 알게 되면 형사처벌 등을 염려하여 체크카드 등의 양도를 꺼리게 될 수 있으므로 체크카드의 양도가 필요한 사유를 허위로 꾸며내는 경우가 적지 않다.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조직에게 동일한 피해자인 E에 대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된 체크카드를 양도한 I의 진술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른 범죄 조직이 진정한 목적을 숨기고 체크카드 양도를 제의하였음을 알 수 있다(증거기록 제79면).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제공하는 경우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사용될 수도 있지만 피고인의 변명 내용과 같이 돈세탁 등에 사용되는 것도 가능하고, 피고인은 종전에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조직에 체크카드를 제공한 사기방조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수사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불법적인 돈세탁에 사용되는 돈의 경우에는 이를 체크카드를 제공한 사람이 인출하더라도 그 불법적인 돈세탁을 하는 사람이 형사고소를 하는 등 조치를 취하기가 쉽지 않아 체크카드 제공으로 인한 위험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 자신이 제공한 체크카드에 연결된 금융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편취금을 송금받기 위하여 이용되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의 신고로 금융계좌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져 체크카드를 제공한 사람까지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적지 않으므로 그와 같은 위험을 무릅쓰고 범행에 가담한다는 것은 섣부르게 할 만한 일이 아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자신 명의의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사용되는 것임을 알았거나, 이를 예상하면서도 이를 용인하며 체크카드를 제공하였을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3) 돈세탁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범행의 대상과 방법, 내용, 피해법익 등 구성요건이 다르므로, 피고인이 돈세탁을 해준다는 인식을 가지고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방조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3.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