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합132

범죄사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B군수 후보자로 출마한 C(D정당)은 2018. 5. 6. 여론조사기관인 'E'를 통해 B군수 및 경남도의원 각 후보자 지지도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위 선거 경남도의원 후보자로 출마한 F(D정당)은 2018. 5. 14. 여론조사기관인 'G'를 통해 같은 내용의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위 C은 2018. 5. 28. 위 'G'를 통해 같은 내용의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28. 18:00경 경남 H건물, 3층에 있는 C의 선거사무소에서, 위 3회의 여론조사를 통해 확인된 후보자별 지지율이 기재되어 있는 분석표 문서가 책상 위에 놓여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자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로 이를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29. 07:30경 I 소재 'J'이라는 상호의 가게에서 평소 잘 알고 지내던 K와 대화를 하던 도중 "B군수 후보자 여론조사 결과를 한번 보시겠습니까"라고 말하며 K에게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을 보여주고, 같은 날 08:15경 L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K로부터 "아까 보여준 그 사진 나한테 한번 보내 줘라"는 전화를 받고 위 사진을 M을 통해 K에게 전송하고, 같은 날 K가 위 사진을 N에게, 2018. 5. 29.경부터 2018. 5. 30.경 사이에 N이 이를 O에게, O은 P에게, P은 Q에게 위 사진을 순차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후보자가 실시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선거일인 2018. 6. 13. 투표마감시각 이전에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 사진 자료 1. 여론조사 보고서, 여론조사 실시 신고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 문답서(첨부된 분석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1항 제5호, 제108조 제1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촬영한 여론조사결과(이하 '이 사건 여론조사결과'라 한다)가 공직선거법상 공표금지대상인 여론조사결과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K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위 여론조사결과가 유출될 것을 의도하지도 아니하였던바,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범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2. 판단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는 상태를 말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한편, 공표금지대상인 여론조사결과의 공표로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구성요건 중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한다는 것은 그 수단이나 방법에 관계없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여론조사결과를 알리는 것을 뜻하는바, 이를 소수의 사람에게 대화로 전하고 그 소수의 사람이 다시 전파하게 될 경우도 포함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만 이를 알리더라도 그를 통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알려질 가능성이 있다면 이 요건을 충족한다(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관한 판례로서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촬영한 이 사건 여론조사결과 하단에는 위 여론조사결과에 관하여 특정 후보자의 입장에서 작성된 분석결과가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여론조사결과가 일반인의 입장에서 공개가 허용된 선거여론조사기관 등의 여론조사결과라고 오해할만한 내용과 형식을 갖추고 있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여론조사결과를 촬영한 장소가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관계자들이 사무실로 이용하는 공간에 위치한 책상 위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여론조사결과가 후보자에 의하여 실시된 것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K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여론조사결과를 촬영한 사진을 M을 통하여 전송한 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송된 사진은 그 매체의 특성상 제3자에게 전파되는 것이 손쉬운 점, K가 위 여론조사결과를 타에 유출하지 아니할 특별한 지위에 있지도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여론조사결과가 K를 통하여 외부로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6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선택 여론조사결과의 공표는 선거인들로 하여금 예단을 가지게 함으로써 선거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게 되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을 수반하는 행위인바, 공직선거법은 여론조사공표의 허용범위와 시기에 대하여 엄격하게 법으로 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은 이와 같은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확정적인 고의에 의한 범행은 아니었으며 위법성에 대한 인식도 현저히 약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여론조사결과가 전파된 범위나 전파된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4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7.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9.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경부터 2016. 8.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중고차 매매 딜러로 일한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15.경 전주시 덕진구 D, E에서 'F'를 운영하는 피해자 C에게 '중고차를 매입해 오려고 하니 차주에게 지급할 차량 대금을 입금해 달라. 친구가 위 중고차를 사기로 했으니 3일 후에 대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중고차 매입대금이 아니라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1억 8,000만 원 상당의 금융권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중고차를 매입하여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고차 매입 대금 명목으로 2016. 5. 16. 340만 원, 2016. 5. 18. 1,600만 원 등 합계 1,94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3.경 전주시 D, H에서 'I'를 운영하는 피해자 G에게 '중고차를 매입해 오려고 하니 매입대금을 먼저 입금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중고차를 매입하여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고차 매입대금 명목으로 2016. 6. 6. 1,300만 원, 2016. 6. 24. 800만 원 등 합계 2,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30.경 전주시 덕진구 D, K에서 'L'를 운영하는 피해자 J에게 '중고차를 매입해 오려고 하니 매입대금을 먼저 입금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중고차를 매입하여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고차 매입대금 명목으로 2016. 6. 30. 1,350만 원, 2016. 7. 2. 2,000만 원 등 합계 3,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신(대원) 원장 1. 예금거래내역서 1. 예금 거래기록 명세표 1. 수사보고(피의자 통장입출금내역 제출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확정판결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세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390만 원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액도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전에는 3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만 있는 점, 판시 전과와 판결이 동시에 선고될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78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1. 2.경 성남시 분당구 C건물, D호에서 주식회사 B를 설립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방문판매업자, 다단계판매업자, 보험설계사 등 개인(이하 '영업자'라고 한다.)도 신용카드 결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플랫 폼을 개발한 후 'E', 'F' 등의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하였다.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B는, 영업자가 위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물품대금 등을 결제받은 경우 신용카드사에서 카드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지불결제사업자(PG)인 (주)G에게 지급하고, (주)G이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B에게 입금하면, 주식회사 B는 수수료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영업자에게 지급하는 구조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하였다.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2.경부터 2017. 9. 30.까지 위 주식회사 B에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신용카드 회원이 결제한 금액 합계 143,663,630,000원 상당에서 신용카드사 수수료 약 2. 53%, (주)G 수수료 약 0. 22%, 주식회사 B 수수료 약 1. 1%를 제한 나머지 합계 138,132,580,245원 상당을 영업자들에게 지급하고, 주식회사 B는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1,580,299,930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대표이사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업 등록현황표, 신용카드결제내역 4권(별권), 에이젼트 위탁계약서 사본등 1권(별권), 일괄이체 상세내역 1권(별권) 1. 내사보고(어플리케이션 켑쳐 출력물 편철), 내사보고(피혐의자 회사 홈페이지 켑쳐 출력물 편철), 내사보고(어플리케이션 켑쳐 화면 출력물 편철),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5호, 제28조 제2항 제4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전자금융거래법 제50조 제1항, 제49조 제4항 제5호, 제28조 제2항 제4호(포괄하여)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대규모 전자지급결제 대행업을 영위하였고, 위 서비스가 일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이른바, 카드깡) 범죄에 이용되었던 점, 피고인 A에게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등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다수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이 처음부터 의도적, 계획적으로 등록의무를 회피하려 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위 영업으로 인하여 실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0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경남 사천시에 아파트 공사를 곧 시작하는 데 아파트 건설 계획이다 되어 있다. 1년 안으로 공사가 끝난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투자를 하면 원금에 50%를 가산한 금액을 이익금으로 주겠다. 원금이 손실될 염려는 없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남 사천시에 아파트 공사를 시작한 사실이 없고, 토지 매입조차 시작하지 아니하여 1년 내에 공사를 끝낼 수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1년 후 원금 및 50%의 이익금을 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9.경 E(주)계좌(F)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5, 29, 31) 1. 고소장, 금융거래내역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8), 사천시 공문 회신, E(주) 계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배상신청인이 피고인으로부터 변제 받아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여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되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14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8. 2. 21. 21:50경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불상지에서, 피해자 C(66세)가 운전하는 주식회사 동고택시 소유의 D 쏘나타 차량의 뒷 좌석에 탑승하여, 술에 취하여 불상의 이유로 위 차량을 운전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씨발새끼, 좆같냐" 등 욕설을하며 약 20분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 등을 수 회 때리고, 목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다발성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2. 21. 23:55경 서울 중랑구 신내역로3길 40-10 서울중랑경찰서 형사당직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위 당직사무실에 인치되어 있던 중 경찰관들이 자신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것에 화가 나, KICS시스템에 사건입력을 하던 서울중랑경찰서 소속 경위인 피해자 E(46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철재의 자를 집어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 부분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이 작성한 진술서 1. 피해자 C 피해사진, 상해진단서(C), 상해진단서(E), CD(편의점 CCTV 영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운전자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의 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징역 1년 6월 ~ 18년 9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 징역 1년 6월 ~ 3년 9월[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는 운전자폭행치상(제4유형) 중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에 해당하나 처벌불원으로 기본영역,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집행방해(제1유형)의 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탑승한 택시를 운전 중이던 피해자 C를 약 20분간 심하게 폭행하여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다발성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히고, 이로 인하여 현행범 체포된 상태에서 조사 중이던 경찰관 E에게 철재의자를 집어 던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우울증 등으로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였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35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2. 23. 23:4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술집 앞 도로에서, 위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술집 종업원을 때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철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현행범 체포를 하려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H 오토바이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머플러 교환 등 수리비가 133만 4,00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를 손괴하고,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J 오토바이도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머플러 교환 등 수리비가 130만 6,00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를 손괴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위와 같이 난동을 피우는 것을 경찰관들이 제지하자, 위 도로 근처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식당의 시가 미상 테라스 전등을 발로 차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2. 23. 23:4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술집 앞 도로에서 위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술집 종업원을 때려 '폭행 사건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을 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F의 왼쪽 허벅지를 입으로 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I, K의 각 진술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 136조 제1항, 제366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5.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8. 05:24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B역 인근 C 주점 앞 노상에서 서울 관악구 D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벤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피고인은 차량을 처분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음주운전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Ⅲ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7. 20:32경 위 봉고III 자동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C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1차로를 따라 강변삼거리 방면에서 공단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통신호가 직진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고(증거기록 제55쪽 참조) 그곳 사거리에 이르러 강변삼거리 방면에서 D 방면으로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맞은편 위 공단오거리 방면에서 강변삼거리 방면으로 교통신호에 따라 그곳 사거리를 통과하여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26세)이 운전하는 F WW150J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봉고Ⅲ 자동차의 조수석 쪽 문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인 2019. 12. 27. 21:26경 후송된 춘천시 백령로 156에 있는 강원대학교 병원에서 두개골 골절로 인한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증거기록 제36쪽 참조).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목격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사고현장 CCTV·목격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공판기록에 2020. 9. 25. 첨부된 유족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 2020. 11. 9.자 정상관계 의견서 참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증거기록 제62-2쪽 참조),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신호위반이므로)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및 집행유예 1년6월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가장 소중한 가치라고 할 수 있는 생명을 침해한 것이고, 신호위반으로 인한 범행이어서 그 정상이 나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1995년에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증거기록 제111쪽 참조), 피해자의 유족과 공소제기 이후 합의한 점을 참작하고, 앞서 본 양형기준에 대입한 양형인자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 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14. 21:15경 <주소>, 'D커피' 앞길에서 술에 취해 길바닥에 누워있던 중, '술에 취한 사람이 누워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시흥경찰서 목감파출소 소속 경찰관 F가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흔들어 깨우자, "개새끼야, 씨발새끼야, 뒤질래"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F의 어깨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 부위를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경찰관 피해부위 사진 1. 현장출동경찰관이 촬영한 바디캠 영상 CD, 현장출동경찰관이 촬영한 바디캠 영상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자신을 깨우는 사람을 상대로 우발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에 불과하고, 그 폭행 정도도 강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종 범행으로 인한 1회 벌금형 외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해 정당한 공권력행사의 보호 필요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정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0. 09:25경 진주시 B, C 건너편 남강둔치에서, 국토교통부에서 주최하는 제6회 D 행사장에 (차량번호 1 생략) 토스카 차량을 운행하여 진입하려고 하였고, 그 행사에 참여한 스카이 다이버인 피해자 E(31세, 남)이 헬기가 착륙할 것이라 위험하다며 차량 진입을 통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을 계속 운전하여 피해자의 우측 다리를 2회 가량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3, 6번) 1.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행사장에 진입하려는 것을 제지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계속 진행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충격하였다고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다른 목격자의 진술, 피해 부위 사진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역시 위 진술에 부합하는바, 달리 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방법에 비추어볼 때 그 죄질이 나쁘고 위험성이 컸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합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9. 01:00~02:30경 울산 남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8세)와 함께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가 잠시 잠이 들자 피해자에게다가가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잠에서 깬 피해자가 ‘그만하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밀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와 목 부위를 잡고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증거자료 제출), 수사보고서(피해 후 참고인 E에게 도움 요청한내용), 도움 요청한 대화 내역, 수사보고서(부산과학수사연구소 감정서 첨부), 수사보고서(감정서 첨부),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병원의 의사로 피해자 C에게 지방 제거 시술인 ‘리포셀’을 시행함에 있어 화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술 부위에만 레이저가 접촉되도록 하여야 하고 다른 부위에 자극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며, 의도되지 않은 부위에 레이저가 접촉되었는지 확인하는 등 화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8. 8. 2. 13:00경 B 병원 시술실에서 피해자의 양팔 상완 및 하완에 지 방제거 시술로 열을 가하여 지방을 태우기 위해 오른팔 상완에 레이저 열을 가열시킨 ‘리포셀’ 의료기계를 팔에 밀착하여 지방 제거 시술을 하는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의 팔 뒷면에 약 4cm×3cm 크기의 수포가 생기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지부의 심재성 2도 및 3도 화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1. 화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 이유 -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 -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음 - 다른 한편,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 피해 변제를 위하여 나름의 시도를 하고 있고,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손해가 전보될 가능성이 큼 - 민사소송의 손해배상금 일부로 500만 원을 공탁하였음 -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를 감안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994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포항의 C에 다닌다고 하면서 “C 본사 아래 매장에 물품을 납품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본사에 검품을 받아야 하니 게르마늄 팔찌, 일반 목걸이 등 악세사리 샘플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포항의 C나 이에 관련된 회사에 다닌 사실이 없고, C에 악세사리를 납품할 수 있게 해 줄 수 있다고 한 D을 통하여 납품을 추진하려 하였으나, D의 약속 외에 실제로 C에 납품이 가능한지 여부를 직접 확인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C에 악세사리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경 시가 812,000원 상당의 악세사리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C와 포항시청이 함께 진행하는 행사에서 직원들과 시민들에게 나누어 줄 골프 마커를 납품할 수 있게 해 주겠다. 샘플을 만들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C에 골프 마커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경 시가 600,000원 상당의 골프 마커 샘플 3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악세사리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C에서 게르마늄 팔찌를 공동 구매하려고 하는데 납품할 수 있게 해 주겠다. C와 포항 시청이 함께 진행하는 행사에서 직원과 시민들에게 기념품으로 지급할 게르마늄 팔찌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게르마늄 팔찌를 개별 박스 포장까지 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46,651,300원 상당의 악세사리 부품을 주문하게 하고, 2019. 5.경 다시 피해자에게 “C에서 퇴사하게 되었다, C에 납품하기 위해 주문한 부품은 나에게 넘겨주면 책임지고 처분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C에 악세사리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하여 주거나, 피해자로부터 부품을 넘겨받아 이를 처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6,651,300원 상당의 부품을 교부받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넘겨주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 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출고증 및 부품 사진,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출력물, 원본사 진술서 등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액세서리샘플 사진 1부(증거목록 순번 22, 2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 중 사기미수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판시 액세서리들을 건네주지 않아 미수에 그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건네주지 않은 액세서리들을 사실상 팔거나 처분하기 어려워 심각한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변제를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건네주지 않은 악세서리들에 대한 정산도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에게 구속의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위 양형의 이유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변제를 하면서 정산도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정86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생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17. 18: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 불법 도박 사이트인 “(인터넷주소 1 생략) / (인터넷주소 2 생략)”에 접속하여 추천인 아이디를 입력한 후 위 사이트에서 운영하는 입금 계좌인 유한회사 B 명의의 C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원을 입금하고, 유한회사 D 명의의 C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사이버머니를 충전 후 축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와 점수차이를 예상하여 베팅을 한 후 그 경기 결과 적중 여부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배당받아 이를 현금으로 환전 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0. 1. 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A 입금 (충전·베팅)내역기재와 같이, 모두 259회에 걸쳐 합계 76,525,000원을 입금하고 별지범죄일람표-A 지급(환전)내역기재와 같이 모두 78회에 걸쳐 합계 40,335,500원을 환전 받는 등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송치별권 기록 첨부-게임 유저들 입금내역), 수사보고(유한회사 B 및 D C거래내역 원본 CD 첨부), 수사보고(각 피의자들 범죄일람표 작성 CD 첨부) 및 이에 첨부된 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도박 기간과 횟수, 도금의 규모에 비추어죄질이 불량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대로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014

범죄사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 A은 2015. 5. 2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5. 2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골재, 고철, 비철 기타 건설자재 등 도·소매를 목적으로 설립 운영되던 C 주식회사(현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2016. 1. 2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12. 2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E단체이 F단체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단체이고, C 또한 F단체 등으로부터 G 내에 있는 저수지 모래 채취 사업권을 부여받은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2007년 12월경 H에게 모래 채취 및 F단체 관련 고철 수거 사업을 빙자하여 1억 원을 교부받은 후 피고인 B의 소개로 I 관련 사업에 투자하였다가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고민하고 있던 피해자 J에게 다시 접근하여 6개월 내로 투자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하고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08. 3. 13.경 서울 송파구 K회관 9층 C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C이 E단체의 사업주체이고 피고인 A은 사업단 단장으로서 G 내 저수지 모래 채취 사업권을 확보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받더라도 G 내 모래 채취와 관련하여 운송 및 물류사업을 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E단체 단장인데 1억 2,000만 원을 예치하면 사업단 협력업체로 등록하여우리 사업단에서 추진하는 G 내 저수지에서 채취된 모래의 운송 등 물류사업을 할 수 있게 하겠다. 6개월 이내에 투자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E단체의 운송 및 물류분야에 대한 투자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계약 예치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C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겸 증인 A 법정진술 1. 증인 J 법정진술 피고인 A은 F단체 등으로부터 G 내에 있는 저수지 모래 채취 사업권을 부여받은 적이 없음에도 채취된 모래의 운송 등 물류사업을 줄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 A에게 편취 고의가 추단된다. 피고인 B은 E단체이 F단체와 관련이 없는 단체이고, C 역시 F단체 등으로부터 모래 채취 사업권을 부여받지 못했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 B도 피고인 A의 범행에 가담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가담 정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1. 20:15경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에 있는 수정다방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양근대교 남단에 이르기까지 약 11km의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 중인 양평경찰서 D 소속 경장 E로부터 정지신호를 받고, 혈색이 붉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34경 1차, 20:43경 2차, 20:51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채혈고지 확인서 1.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부인하는 점, 당시 정황,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바 있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63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 18.경 충북 옥천시 D 소재 (주)E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F이 피고인이나 G, H, I 등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나 G와 차량에서 성관계 한 사실, 위 G가 피해자 때문에 이혼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주)E 대표인 위 H에게 "저번에 F 친구 신랑 죽어서 장례식장 갔던 거 알지? F가 장례식장 옆 차에서 G랑 섹스하는 걸 OO이 차에 있는 블랙박스 유심칩을 가져다가 컴퓨터로 들었다.", "G가 F 때문에 이혼하였다.", "G는 F 섹스파트너고, 사귄지는 10년 되었다. G가 외모가 강성해서 자지가 클 거다.", "내가 F과 2년간 동거하였다. 처음 섹스를 한 것도 F이 자신의 집에서 자고가라고 해서 갔더니 손으로 나의 자지를 만져 섹스를 하게 되었다. 두 달 동안 안 나 오고 방에서 섹스만 하였고, 어떤 날은 하루에 다섯 번도 했다.", "OO이 보지가 좋아서 남자가 한번 하게 되면 빠져나오지 못한다. 특이한 신음소리와 보지에서도 특이한 냄새가 난다."라고 이야기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직장동료들에게 4회에 걸쳐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07조 제2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312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4. 21:03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귀가 할 것을 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면서 계속 행패를 부려 통고처분을 받았는데, 그 후에도 계속하여 귀가하지 않고 소란을 피우자 위 E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피고인의 집 앞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4. 21:25경 경남 진주시 F 소재 피고인의 집 앞에서, 위와 같이 순찰차를 타고 도착한 후 순찰차에서 내려 위 E으로부터 귀가 요구를 받고서 오히려 순찰차 앞을 가로막았는데, 이를 격리시키려는 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녹취 음성 1. 현장 사진,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15년 이내에 폭력 전과 없는 점, 사안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