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합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피해자 C(여, 44세), 피해자 D(여, 45세)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구속기소되어 2015. 2. 5. 같은 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 판결을 선고받고 석방되자 보복의 목적으로 위 피해자들을 찾아가 협박하거나 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가. 2015. 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식당에서 피해자 C가 경찰에 신고하여 자신이 위와 같이 구속되어 처벌된 것을 따지면서 피해자 C에게 "또 신고해라 이름 다 적어 놨다, 씨발 내가 가만 둘 줄 아나."라고 말하며 눈을 부릅떠 피해자 C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C를 협박하였다. 나. 2015. 3.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 말경 피해자 C가 관리하는 위 식당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C에게 "신고해라. 가만 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눈을 부릅떠 피해자 C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C를 협박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업무방해 가. 2015. 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 D가 경찰에 신고하여 자신이 위와 같이 구속되어 처벌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 D에게 "니가 신고했지. 씨발년. 또 신고해 봐라. 내가 또 왔다 갔다 할테니까. 신고하려면 또 해라."라고 고함을 쳐 피해자 D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행패를 부려 약 20분 동안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5. 2.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5. 2. 말경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위 식당에서 피해자 D가 경찰에 신고하여 자신이 위와 같이 구속되어 처벌된 것에 앙심을 품고 그곳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손님에게 "씨발놈. 개새끼야. 죽이뿔라. 내가 누군지 아느냐."라고 욕설을 하고, 피 해자에게 "씨발년아. 또 신고해 봐라.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아느냐."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행패를 부려 약 20분 동안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D를 협박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업무방해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1) 2015. 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위 식당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식사를 팔지 않겠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D에게 "씨발년아. 나는 밥 왜 안주노. 밥 내놔라."라고 고함을 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20분 동안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5. 3.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위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씨발놈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1시간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피해자 C가 관리하는 위 식당에서 피해자 C가 경찰에 신고하여 자신이 위와 같이 구속되어 처벌된 것에 앙심을 품고 인상을 쓰면서 피해자 C에게 "영감 함부로 보지 마라. 내가 누군지 아느냐."라고 말하며 식당 안을 왔다 갔다 하고, 주방 안쪽을 들여다보면서 "야 뭐하냐."라고 고함을 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15분 동안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3. 19.경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서 그곳 세입자인 I와 술을 마시고 돌아가다가 술자리에서 기분 나쁜 일이 있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만 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를 주먹으로 때려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5. 모욕 피고인은 2015. 3. 22.경 포항시 남구 J에 있는 'K식당' 부근 골목길에서 피고인이 소리 지르는 모습을 피해자 L(여, 36세)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행인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뭘 봐 씨발년아. 안가면 어쩔건데. 미친년아. 신고해봐 미친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 L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L,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업무방해죄 등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2014형제16349호 기록 중 피해자 C, D 진술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범죄일시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검찰사건상세조회(포항지청 2014형제16349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와 업무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 모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2015. 2. 초순경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및 2015. 2. 초순경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와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15. 2. 초순경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2015. 2. 초순경 피해자 D에 대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상호간에는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2015. 3. 말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2015. 2. 말경 특 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각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 모욕죄 상호간에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3. 말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 D을 협박한 적은 있으나, 보복할 목적은 없었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 C, D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2015. 2. 5. 이 법원 2014고단1299호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점, 피해자 C, D는 위 형사사건의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사실을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C, D가 위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 C, D에게 '또 신고해 봐라'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협박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피해자 C, D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대하여 보복의 목적이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 가. 판시 제1의 가.죄, 제2의 가.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나머지 각 죄 1)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 기본영역(징역 10월 ~ 2년) 2) 각 업무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3) 재물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징역 4월 ~ 10월) 4) 모욕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5)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0월 ~ 징역 3년 6월 6)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형의 하한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보복 목적 협박 및 업무방해 등의 범행은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피해자 C, D를 협박하고 식당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경위,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C, D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