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F빌딩 105 G대리점(이하 'G대리점'이라고만 한다)에서 자동차영업사원(딜러)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2013고단1103] 1. 사기 피고인은 2013. 2. 19.경 G대리점에서, 피해자 H에게 '기존에 운행하던 차를 주고 추가로 돈을 더 주면 2013년식 라보 신차를 출고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도로 운영하던 개인 사업의 부진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받은 신차 대금을 개인 사업에서 입은 손해를 보전하는데 사용할 수밖에 없는 처지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신차를 출고하여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신차 대금 명목으로 그 즉시 5,200,000원을, 2013. 3. 20.경 3,500,000원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G대리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I)(이하 'G 계좌'라 한다)로 각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2. 초순경부터 2013. 4.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12회에 걸쳐 합계 222,619,420원을 신차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3. 2. 13.경 G대리점에서, 피해자 J과 스파크 승용차 매매계약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매매대금으로 2013. 2. 14.경 10,000,000원을, 2013. 2. 15.경 2,760,000원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G 계좌로 각 송금받아 이를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4. 18.경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매매대금 중 9,000,000원을 할부로 돌려 지급할 테니 이미 지급한 자동차 매매대금 중 9,000,000원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청받고 피해자가 9,000,000원의 자동차 할부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9,000,000원의 자동차 할부계약을 하였으므로 이미 지급한 자동차 매매대금 중 9,000,000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어야 함에도 이를 보관하고 있던 것을 기회로 2013. 4. 20.경 중고차 매입대금으로 임의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 [2013고단1785] 피고인은 2013. 3.경 피고인이 별도로 운영하던 개인 사업의 부진으로 인해 고객들로부터 받은 신차 대금을 동업자에게 동업자금으로 반환하는 등 개인 사업에서 입은 손해를 보전하는데 사용할 수밖에 없는 처지이므로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신차를 출고하여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아래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1.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19. 19:00경 아산시 탕정면에 있는 삼성LCD공장 앞에서, 피해자 K에게 '한 달 내로 BMW320D 디젤 차량 1대를 시중 판매가보다 600만 원 정도 싸게 구입해주겠으니, 현금 3,000만 원과 1,200만 원 상당의 아반떼 승용차 1대(L)를 넘겨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아반떼 승용차 1대를 인도받고, G 계좌로 2013. 3. 20. 900만원, 2013. 3. 21. 700만원, 2013. 3. 22. 1,4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25. 21:00경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M에게 '한 달 내로 BMW320D 디젤 차량 1대를 시중 판매가보다 600만 원 정도 싸게 구입해주겠으니, 현금 4,200만 원을 넘겨 달라'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5. G 계좌로 1,500만 원, 2013. 3. 29. 1,200만 원, 2013. 3. 28. 1,500만원 합계 4,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3341] 피고인은 고객으로부터 차량 대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고객들에게 정상적으로 차량을 출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아래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1.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월 일자 불상경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불하고 1,500만 원을 할부로 계약하면 그랜저 XG 승용차를 2월경에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 명목으로 G 계좌로 2013. 1. 29. 1,500만 원, 2013. 1. 30. 5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11.경 천안시 서북구 P건물 피해자 O의 집 앞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현대자동차 맥스크루즈 차량을 대금 4,040만 원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쉐보레 알페온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면 4월말까지 맥스크루즈 차량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 명목으로 2013. 3. 12.경 G 계좌로 4,04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421] 피고인은 2013. 10. 25.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K3 승용차를 구매하려던 피해자 Q에게 전화를 걸어 '승용차 구입대금을 현대카드를 발급받아 결제하면 가격을 할인받을 수 있는데, 일단 현금으로 승용차 대금을 지급해 주면 승용차를 출고한 후 현대카드로 다시 결제하고, 카드 대금은 이미 받은 현금으로 납부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승용차 대금을 현금으로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후 피해자가 발급받은 현대카드로 승용차 대금이 실제 결제되도록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승용차 대금으로 처리되도록 하거나, 이후 발생할 현대카드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승용차 구입대금명목으로 2013. 10. 25. 5,000,000원, 2013. 10. 28. 15,558,710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20,558,710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471]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G대리점에서, 최초 폭스바겐 투아렉 승용차 구입을 희망하고 있던 피해자 R이 BMW X6 승용차로의 변경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차량구입대금을 미리 주면 그 돈으로 저렴한 국산 재고차량을 구입하여 경품행사용 차량으로 처분하였다가 그 경품당첨자로부터 제세공과금 등을 공제한 중고차량 가격으로 저렴하게 다시 바로 매입한 후 판매하게 되면 판매차익도 발생하고, 자동차대리점으로부터 수당도 받게 되어 이익이 생긴다, 그러면 이익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모아서 원하던 차량을 구입할 수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외제차의 경우 1,000만 원 내지 1,500만 원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구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와 같이 재고차량 구입 및 처분 등의 방식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주거나 차량을 출고해 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승용차구입대금 명목으로 2012. 12. 10.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S)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7회에 걸쳐 합계 7억 6,461만 원 상당의 현금 내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583] 피고인은 2013. 11. 28. 서울 강북구 번동 교보생명 빌딩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2014년형 올란도 엘피지 LTZ 차량을 300만 원 더 저렴하게 구입해 줄 테니 그 대금을 미리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차량을 구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구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13. 11. 28.에 280만 원, 2013. 11. 29.에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28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691] 피고인은 2013. 10. 11.경 서울 도봉구 창동에 있는 카페에서, 피해자 T에게 '2014년식 쌍용 코란도 승용차를 100만 원 저렴하게 구입해주겠으니 현금 1,816만 원과 850만 원 상당의 중고 라세티 승용차를 넘겨달라, 그러면 쌍용 코란도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하고 그 할부대금은 피고인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차량대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채무 변제나 합의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차량을 출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12.경 145만 원과 2013. 10. 21.경 1,671만 원을 송금받고, 2013. 10. 20.경 위 라세티 승용차를 인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723] 1. 엑센트 승용차 편취 피고인은 2013. 3. 하순경 광주시 U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W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사촌 여동생이 근무하는 X협회 경기지회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할 엑센트 승용차 1대를 16,914,000원에 구입하려고 한다, 중도금 등 5,100,000원을 지급할 테니 승용차를 먼저 인도해주면 차후에 중고차를 가져와 상계처리를 하는 등으로 잔금 11,814,000원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4. 1.경 위 X협회 경기지회로부터 G 계좌로 등록비 등을 포함한 위 승용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18,087,500원을 입금받았으나, 위 대금을 개인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로 이미 사용한 뒤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더라도 위 승용차의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0.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ABM용품점'에서 피해금액 11,814,000원 상당의 위승용차를 인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아반떼 승용차 편취 피고인은 2013. 4. 24. 위 W대리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X협회 경기지회에서 근무하고 있는 여직원 Y 앞으로 아반떼 승용차 1대를 21,200,000원에 구입하려고 한다, 중도금 등 13,100,000원을 지급할 테니 승용차를 먼저 인도해주면 잔금 6,864,000원은 후불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Y으로부터 G 계좌로 2014. 1. 31. 400만 원, 같은 해 2. 4. 600만 원 등 총 1000만 원을 승용차 매매대금의 잔금 명목으로 송금받았음에도 위 금원을 개인 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로 이미 사용한 뒤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더라도 위 승용차의 잔금을 지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6. 위 제1항 기재의 ABM용품점에서 피해금액 6,864,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914] 피고인은 2014. 2. 21. 23:00경 부산 해운대구 Z건물 3층에 있는 AA병원 주차장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AB 마티즈 승용차 1대를 매각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아, 위 일시경 위 승용차를 중고차매매업자 AC에게 4,700,000원에 매각하고 그 대금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시내 등지에서 임의로 사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4고단1020] 1.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 2.경 공주시에 있는 한국영상대학교 사무실에서, 피해자 AD에게 전화하여 '쉐보레 아베오 차량을 좋은 조건으로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 우선 계약금 10만 원과 추후 350만 원을 보내주면 나머지 금액 1,650만 원은 할부로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차량대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차량을 출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14. 1. 4.경 10만 원, 같은 달 10. 350만 원 합계 36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15.경 G대리점에서, 피해자 AE에게 '말리부 신차 대금은 2,920만 원이다, 그 중 현금 1,000만 원은 기존에 운행하던 마티즈 차량을 판매해서 일부 보태고 그 차액은 현금으로 주면 되니까 나머지 1,920만 원은 할부로 해라, 그러면 말리부 차량을 출고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차량대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차량을 출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15.경 피해자 소유의 시가 690만 원 상당의 마티즈 차량(AF) 1대를 인도받고, 2013. 1. 17.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신차구입비 명목으로 31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249] 피고인은 2014. 2. 26. 23:00경 부산 해운대구 Z에 있는 'AA병원'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C에게 '차량을 2,700만 원에 판매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인도받아 이를 판매하더라도 차량판매대금을 개인적인 채무변제나 합의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차량판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700만 원 상당의 AG 쏘나타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1253] 피고인은 2013. 12. 18.경 충남 예산군 AH에 있는 노인요양원 사무실에서, 사무국장 AI를 통해 피해자 AJ을 소개받아 피해자로부터 스파크 승용차를 구입하고 싶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새차를 구매해 줄 테니 7,160,000원을 현금으로 입금하라, 입금 확인되면 다음 주 화요일까지 차량을 구입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량구입대금을 받더라도 다른 고객의 차량구입대금 등에 먼저 충당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차량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19.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AK)로 차량구입대금 명목으로 7,16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1418] 1. 횡령 피고인은 2011. 12. 5.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는 하이마트 2층 매장에서, 피해자 AL에게 그랜저 승용차를 구입해 주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차량구입비 및 취·등록세 명목으로 2011. 12. 5. 10,000,000원, 2011. 12. 6. 4,000,000원 합계 14,00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차량구입비로 5,000,000원, 취·등록세로 2,086,000원을 사용하고 그 무렵 나머지 금액인 6,914,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부터 2013. 4. 22.경까지 자동차를 구입해주겠다고 말을 하고 금원을 지급받은 뒤 이를 가로채는 방법으로 약 2억 원을 편취하여 2013. 5.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사기죄로 구속기소되었으나, 위 사건의 피해자들과 일부 합의가 되어 2013. 6. 13. 보석으로 석방되었다. 피고인은 석방된 이후에도 또 다른 피해자들이 자신을 상대로 추가로 형사고소한 사건이 위 법원에 병합 기소되어 추가적으로 자신을 형사고소한 피해자들에 대해 계속적으로 합의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당시 오피스텔 보증금 1,500만 원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금융기관 채무가 약 2,000만 원, 개인채무가 약 1억 원 정도가 있어 금전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되자, 또 다시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거나 차량을 판매해주겠다고 하여 차량을 교부 받아 편취하는 방법으로 돈을 마련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A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 13.경 서울 종로구 안국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950만 원을 주면 기아자동차에 95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원은 할부로 하여 K3 승용차를 구입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을 상대로 형사고소한 사람들에 대한 합의금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당시 오피스텔 보증금 1,500만 원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금융기관 채무가 약 2,000만 원, 개인채무가 약 1억 원 정도가 있는 상황이어서 위와 같이 95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100만 원만 차량 구입대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돈은 피고인을 상대로 고소를 한 사람들에 대한 합의금이나 개인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말한 대로 950만 원을 차량구입대금으로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13. 800만원을, 2014. 12. 17. 1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해자 A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 9. 서울 도봉구 AO에 있는 AP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AM에 대한 채무 850만 원을 대위변제해 주면 2014. 1. 10.까지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오피스텔 보증금 1,500만 원 외에 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1억 2,000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을 상대로 고소한 사람들에 대한 합의금으로 돈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제공받더라도 2014. 1. 10.까지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AM에게 850만 원을 변제하게 하고 같은 금액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 18. 서울 강동구 길동 하이마트 앞의 길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 레이 승용차를 1,650만 원에 판매하고 판매금액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을 상대로 형사고소한 사람들에 대한 합의금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당시 오피스텔 보증금 1,500만 원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금융기관 채무가 약 2,000만 원, 개인채무가 약 1억 원 정도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인도 받은 당일 AQ에게 1,220만 원을 받고 차량을 인도한 후 위 금원은 개인채무변제나 자신을 형사고소한 사람들에 대한 합의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말 한대로 차량을 판매해 주고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50만 원 상당의 레이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A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서울 도봉구 AS빌딩 502호에서, 피해자 AR에게 '800만원을 주면 기아자동차에 8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원을 할부로 하여 K5 승용차를 구입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을 상대로 형사고소한 사람들에 대한 합의금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당시 오피스텔 보증금 1,500만 원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금융기관 채무가 약 2,000만 원, 개인채무가 약 1억 원 정도가 있는 상황이어서 위와 같이 8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피고인을 상대로 고소를 한 사람들에 대한 합의금이나 개인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말 한대로 800만 원을 차량구입대금으로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30.경 550만 원, 2014. 6. 4.경 30만 원, 2014. 6. 5.경 220만 원을 교부받았다. 마. 피해자 A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6. 15.경 서울 도봉구 AU건물 205호에서, 피해자 AT에게 '중고차 딜러로 일하고 있는데, 중고 렌트 차량을 높은 가격에 팔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을 상대로 형사고소한 사람들에 대한 합의금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당시 오피스텔 보증금 1,500만 원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금융기관 채무가 약 2,000만 원, 개인채무가 약 1억 원 정도가 있는 상황이어서 위와 같이 차량을 판매하더라도 그 금원을 피고인을 상대로 고소를 한 사람들에 대한 합의금이나 개인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말 한대로 차량을 판매한 후 차량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인 시가 320만 원 상당의 그랜저TG 승용차 1대, 시가 1,070만 원 상당의 K7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았다. 바. 피해자 A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2.경 서울 도봉구 AW건물 301동 1390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AV에게 전화를 걸어 '200만원 을 주면 기아자동차와 현대자동차에 계약금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원을 할부로 하여 K7 승용차 1대와 제네시스 승용차 1대를 할부로 구입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을 상대로 형사고소한 사람들에 대한 합의금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당시 오피스텔 보증금 1,500만 원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금융기관 채무가 약 2,000만 원, 개인채무가 약 1억 원 정도가 있는 상황이어서 위와 같이 200만 원을 지급 받더라도 피고인을 상대로 고소를 한 사람들에 대한 합의금이나 개인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말한 것과 같이 200만 원 전부를 차량 계약금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사. 피해자 A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4.경 서울 도봉구 창2동 대우프루지오아파트 103동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400만 원과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싼타모 승용차를 주면 위 싼타모 승용차를 매도한 금액과 합쳐 500만 원으로 2010년식 AY YF소나타를 구입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을 상대로 형사고소한 사람들에 대한 합의금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당시 오피스텔 보증금 1,500만 원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금융기관 채무가 약 2,000만 원, 개인채무가 약 1억 원 정도가 있는 상황이어서 위와 같이 400만 원 및 싼타모 차량을 교부받더라도 피고인을 상대로 고소를 한 사람들에 대한 합의금이나 개인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말한 것과 위 소나타 차량 구입대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만 원을 교부 받고,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싼타모 차량을 교부받았다. 아. 피해자 A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 6. 11:00경 서울 도봉구 창1동에 있는 창동주공4단지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의 길에서, 피해자에게 '중고차량을 처분할 것이 있으면 좋은 가격에 처분해 줄 수 있으니 중고차량과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을 상대로 형사고소한 사람들에 대한 합의금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당시 오피스텔 보증금 1,500만 원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금융기관 채무가 약 2,000만 원, 개인채무가 약 1억 원 정도가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인도받아 이를 판매하더라도 차량판매대금을 개인적인 채무변제나 합의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차량판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만 원 상당의 뉴이에프 소나타 승용차 1대와 매도용 인감증명서 1부를 교부받았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4. 18. 경기도 수원에 있는 BA 사무실에서 AL으로부터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서 작성권한을 위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중고차 매매업에 종사하는 AQ에게 매매계약서 작성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동하면서 AL 소유인 레이자동차를 통상적인 중고자동차 매매절차에 따라 판매해 달라고 의뢰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작성권한을 위임 받지 않은 사실을 모르는 AQ으로 하여금 2014. 4. 23. 경기도 수원에 있는 BA 사무실에서 그 곳에 비치된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서의 양도인 란 'AL'의 이름 옆에 AL의 인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를 교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L 명의로 된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4. 23. 수원시에 있는 수원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위 AQ으로 하여금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사업소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를 교사하여 위조된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서를 행사하였다. 4.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2. 8. 14.경 광주시 BB에 있는 현대자동차 BC대리점에서, BD 제네시스 차량을 구입하면서 매월 할부금 939,400원을 36개월 동안 매월 25일에 납입하기로 피해자 현대캐피탈 ㈜와 할부금 약정을 체결한 후 위 차량을 인도 받고 2012. 8. 20.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음에도, 2013. 9. 12.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개룡역 부근에서 대부업체로부터 1,3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위 차량을 건네주어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였다. [2015고단1546] 피고인은 2012. 11. 28.경 피해자 BE에게 '1억 원을 투자해 주면 쉐보레 경품용 스파크 자동차를 시중가격보다 20~30퍼센트 낮은 가격에 구매한 뒤, 이를 재판매하고 이로부터 나온 수익금으로 한 달 후에 원금을 변제하고, 말리부 차량을 싼 가격으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대부업체들로부터 빌린 채무가 3,000만 원에 이르고, 사채업자들로부터 빌린 채무가 1억 원에 이르러 사채업자들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으며, 고객들의 차량을 판매한 판매대금과 고객들로부터 받은 차량 구입대금을 유용하여 이를 해결하여야만 하는 상황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간인 한 달 후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쉐보레 경품용 스파크 자동차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유용한 차량 구입대금을 해결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만 원, 같은 달 29. 3,500만 원, 같은 달 30.에 5,000만 원, 같은 해 12. 5.에 2,500만 원 등 합계 1억 2,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 I)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2231]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친동생 BF을 통해 피해자 BG로부터 말리부 차량을 싸게 살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2. 12. 초경 위 BF을 통해 피해자에게 '구매자의 명의로 차량 2대를 출고시키면 내가 본사로부터 받는 수당 및 인센티브가 훨씬 많아지니, 이 수당과 인센티브로 구매자가 살 말리부를 300~400만 원 할인해 주겠다, 출고된 차량 중 1대를 제3자에게 판 대금으로 그 자동차 할부금을 변제하면 되니 할부금을 2중으로 납부할 걱정은 없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당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실제 구매자 없이 출고시킨 차량이 약 40대에 이른 상태였고 그에 따라 다른 매수인 명의의 차량할부대금 약 5억 원 상당을 납입해야 하는 처지에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받은 자동차를 제3자에게 매도하더라도 그 대금을 그 차의 할부금에 충당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2. 28. 실제 구매자가 없는 말리부 승용차에 대해 아주캐피탈 ㈜와 2,250만 원의 자동차 할부계약을 체결하여 총 2,250만 원의 할부금 납입채무를 지게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2233] 피고인은 2014. 6. 19.경 광주광역시 BH에 있는 피해자 BI이 근무하는 B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쿠르즈 1.8 자동차를 시가보다 300만 원 싸게 구입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이미 같은 방법으로 다른 고객들에게 차를 구입하여 주기로 하였으나 구입해 주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고객의 자동차 매매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쿠르즈 자동차를 매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자동차대금 명목으로 1,437만 원을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BK)로 송금받고 취득세 명목으로 현금 12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557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103] [판시 제1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 부분 1. BL, BM, H, BN, BO, BP, BQ, BR, BS, BT, BU, BV에 대한 각 진술조서 [판시 제2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 부분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1785] [판시 제1, 2의 사실]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 부분 1. 고소장 [2013고단3341] [판시 제1의 사실]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 부분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의 사실]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 부분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421]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 부분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471]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 부분 1.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인 의견서 1. 현금입출금 및 카드사용 내역서, 은행거래내역 및 카드이용내역, 거래내역조회, 카드사용내역, 이체확인증, 예금 거래내역조회 [2014고단583]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691]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 부분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723]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 부분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914]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1020] [판시 제1의 사실]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 부분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의 사실]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 부분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1249]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1253]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 부분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141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R, AT, AV, AZ, AX, BW, AN,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30, 49, 55, 이하 '순번 30'과 같이 약칭한다), 서약서(순번 50, 중고자동차매매계약서(순번 60), 이전등록신청서(순번 61), 이체내역(순번 79) [2015고단154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5고단223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223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배상신청인 C에 대하여, 지연이자도 구하고 있으나 그 기산점 등이 명확하지 않고 이 부분 청구가 인용되지 않더라도 민사소송절차에서 청구가 가능함)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 D, E에 대하여, 배상신청인 E은 합의 후 일부 변제받은 부분이 있고, 배상신청인 D의 경우에는 범죄사실 기재 횡령 피해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청구하고 있어 모두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11448 판결 참조) 가. 사기죄 [유형]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4년~7년) -특별가중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합산액 기준, 단계 상승 없음 나.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죄는 양형인자로만 고려) [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2년) 다. 횡령죄 [유형]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4월~1년 4월) • 합산액 기준, 단계 상승 없음 라. 권리행사방해죄 [유형]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1년) 마.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사기, 사문서위조, 횡령죄만 영향) : 징역 4년~8년 5월 10일 • 선고형의 결정에 참작만 함(기소 기준 시점이 모두 다름)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양형 요소와 피고인의 범행동기, 범행내용,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합의의 진정성 여부, 개전의 정도,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가족 사이의 유대관계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사회로부터의 장기간의 격리가 불가피한바, 긍정적 정상을 대폭 반영하여 피고인에게 앞서 본 참조 권고형량의 최하한과 같은 형을 선고형으로 정함 • 범행 인정, 합의의 진정성 여부나 실질적 피해 회복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일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다른 잠재적 피해자들을 포함한 다른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 사용하는 등으로 피해가 확대·재생산된 측면이 있음, 전과(2009년 저작권법위반죄 벌금 30만 원, 2014년 횡령죄 벌금 200만 원) 외에는 전과 없음, 사기범행과 관련하여 시가를 알 수 없는 편취 재물을 제외한 나머지 편취금액 기준으로 피해액 14억 7,000여 만 원 중 6억 1,000만 원 가량의 피해에 관하여 반환, 변제 또는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였고, 횡령 피해자 J과도 원만히 합의함(구체적인 합의 내역은 별지 3. 피해자별 양형 자료 기재와 같음) • 편취 피해자의 수도 36여 명에 달하고, 전체 편취 피해규모가 14억 7,000여 만 원이며, 그 중 미반환 피해 또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잔존 피해 규모가 8억 6,000만 원(피고인이 제출한 경매사건 배당표의 배당액을 공제하면 약 8억 3,000만 원)에 달함, 피고인의 범행은 이에 그치지 않고 3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2,000만 원 가량을 횡령하고, 자동차매매계약서를 위조·행사하고, 담보로 제공한 자동차를 불상자에게 인도하여 은닉하기까지 함, 피해회복을 위하여 재판 중에 보석된 상태에서 미봉책으로 기존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하여 새로이 다른 피해자들을 속여 편취하는 등 다시 동종의 범죄를 저지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