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286

범죄사실 [피고인 등의 지위] 피고인은 강원 고성군 간성읍 고성중앙길 9에 있는 고성군청에 1996. 11. 28.경 기능직 10급으로 임용된 후 2006. 9. 26.경부터 2009. 2. 8.경까지는 고성군 C읍사무소에서, 2009. 2. 9.경부터 2010. 7. 5.경까지는 고성군청 D과에서, 2011. 9. 5.경부터 2012. 8. 13.경까지는 고성군청 E과에서, 2012. 8. 14.경부터 2015. 1. 12. 경까지는 고성군 F면사무소에서, 2015. 1. 13.경부터 2016. 7. 10. 경까지는 고성군청 민원봉사과 G팀에서, 2016. 7. 11.경부터 현재까지 고성군청 H과에서 각각 근무하면서 예산 지출, 회계 등 업무를 담당한 일반직 7급 공무원이다. I은 2011. 3. 2.경부터 2012. 8. 13.경까지 고성군청 E과에서 6급 주무계장으로 근무하였던 공무원이고, J는 2013. 7. 1.경부터 2016. 1. 14.경까지 고성군 F면사무소에서 6급 산업계장으로 근무하였던 공무원이고, K은 2015. 1. 13. 경부터 2016. 1. 14.경까지 고성군청 민원봉사과 G팀에서 6급 계장으로 근무하였던 공무원이고, L은 2016, 1, 16.경부터 현재까지 고성군청 민원봉사과 G팀 6급 계장으로 근무하는 공무원이다. M은 강원 고성군 N에서 'O'를 운영하면서 2007.경부터 현재까지 고성군청 등 강원 고성군 내 관공서 등에 사무용품을 납품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공모관계] 피고인 A와 위 'O' 업주 M은 2012. 5.경부터 2012. 7.경까지는 고성군청 E과 계장 1과, 2014, 5.경부터 2014. 11. 경까지는 고성군 면사무소 산업계장 J와, 2015, 12, 2.경에는 고성군청 민원봉사과 G팀 계장 K과, 2016. 1.경부터 2016. 8. 경까지는 고성군청 민원봉사과 G팀 계장 L과 각각 공모하여, 사실은 M이 운영하는 위 'O'로부터 토너, A4 용지 등 사무용품을 납품받지 않았으면서도 실제로 사무용품을 납품을 받은 것처럼 M으로부터 허위의 견적서 및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이를 기초로 허위의 '물품매입 품의 및 요구서', '지출결의서' 및 '물품검사(수)조서'를 각각 작성하여 경리계에 제출한 후 피해자 고성군이 M의 계좌로 사무용품 납품대금을 송금하면 그중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아 이를 회식비, 계비 등에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의 범행] 1.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은 M, I과 공모하여 2012. 5. 27.경 강원 고성군 고성중앙길 9에 있는 고성군청 E과에서 사실은 M이 운영하는 위 'O'로부터 A4 복사용지 25개를 55만 원에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실제로 복사용지를 구입한 것처럼 M으로부터 허위의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기초로 '물품매입 품의 및 요구서'의 건명 란에 '복사용지 구입', 물품구입명세 란에 '복사용지, A4, 25개, 500,000원'이라고 허위로 기재하고, '지출결의서'의 금액란에 '금 550,000원 (금 오십오만원정)', 적요 란에 '복사용지 구입'이라고 허위로 기재하고, 실제로 물품을 검수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물품을 납품받아 검수한 것처럼 '물품검사(수)조서의 계약금액 란에 '금오십만원(금 500,000원)', 계약체결년월일 란에 '2012. 5. 20.', 납품기한 란에 '2012. 5. 30.', 납품 년'2012. 5. 27.', 검사(수)년월일 란에 '검사일 2012. 5. 27, 검수일 2012. 5. 27', 검사(수)장소 란에 '검사장소 E과, 검수장소 E과'라고 각각 허위로 기재하여 공문서인 위 '물품매입 품의 및 요구서', '지출결의서' 및 '물품검사(수)조서'를 각각 허위로 작성한 다음 이를 과장 및 경리관에게 제출하여 위 각 공문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정을 모르는 과장 및 경리관으로 하여금 결재란에 도장을 찍어 이를 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I과 공모하여 공문서인 '물품매입 품의 및 요구서', '지출결의서' 및 '물품검사(수)조서'를 각각 허위로 작성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M, I, J, K, L과 각각 공모하여 사실은 'O'로부터 사무용품을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실제로 사무용품을 구입한 것처럼 공문서인 '물품매입 품의 및 요구서', '지출결의서' 및 물품검사(수)조서'를 각각 허위로 작성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M, I과 공모하여,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사실은 M이 운영하는 위 'O'로부터 A4 복사용지 25개를 55만 원에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실제로 복사용지를 구입한 것처럼 허위의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기초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공문서인 '물품매입 품의 및 요구서', '지출결의서' 및 '물품검사(수)조서'를 각각 허위로 작성한 다음 위 각 공문서가 허위인정을 모르는 고성군청 과장 및 경리관의 결재를 받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2012. 6. 8.경 피해자 고성군으로부터 M 명의의 농협 계좌로 사무용품 구입대금 명목의 돈 55만 원을 송금받은 후 2012. 8. 8. 경위 M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부가세를 제외한 50만 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I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사무용품 구입대금 명목의 돈 55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M, I, J, K, L과 각각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5회에 걸쳐 사무용품 구입대금 명목의 돈 합계 7,769,7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작성 각 진술조서 1. 각 견적서, 각 장부, 각 통장사본, 각 세금계산서, 각 물품매입품의 및 요구서, 각 물품검사(수)조서, 각 지출결의서, 각 일일접수장부,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27조, 형법 제30조(허위공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 형법 제30조(허위작성 공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오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부족한 운영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행위라 하더라도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오히려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불법을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다스릴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고성군을 위하여 피해금액 전액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에게 교통 관련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2회 받은 것 외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약 2달 정도 수감되어 있으면서 어느 정도 숙려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