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단1957

범 죄 사 실 피해자 D(‘E’라는 ‘오피방’ 운영), 피해자 F(‘G’이라는 ‘오피방’ 운영), 피해자 H(‘I’라는 ‘오피방’ 운영), 피해자 C(가명, ‘J’라는 ‘오피방’ 운영)은 성매매여성을 고용하여 청주의 오피스텔 등지에서 불특정 남성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는 소위 ‘오피방’을 운영하는 자들인바, 피고인들은 함께 불법도박을 하면서 그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오피방’의 운영자들을 상대로 아래와 같이 ‘불법 영업 신고’를 빌미로 공갈 및 강요 범행을 저질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A은 2020. 4.경 피해자 F(남, 26세)를 통해 ‘K’라는 ‘오피방’에서 성매매를 한 후 ‘성병에 걸린 것 같다’며 위 F에게 전화로 항의하며 욕설을 하였는데, 이후 피해자 F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았고, 2020. 3.~5.경 피해자 H(남, 29세)의 ‘오피방’에 전화를 걸었으나 위 H이 전화를 받지 않은 사실이 있고, 피고인 B은 2020. 6.경 피해자 D(남, 31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 B은 2020. 7. 23. 오후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L(오피방 운영)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A이 피해자 H, F 등을 보자고 한다’는 의사를 전했고, L으로부터 이를 전달받은 위 피해자들이 같은 날 23:00경 청주시 흥덕구 M에 있는 ‘N’ 2층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 A은 위 커피숍에서 피해자 F, H에게 욕설을 하며 “내가 광역수사대 팀장과 형, 동생을 하는데 오피방 ‘O’도 털었다! 니네 앞으로 장사하지 마라! 전화 한 통이면 광수대가 나와서 단속하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하며 그 곳에 있는 테이블을 발로 차는 등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피해자들이 ‘죄송하다’고 사과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들에게 “잠시 나가서 담배를 피우고 와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B은 커피숍 1층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들 및 당시 동석한 성명불상자(‘K’라는 오피방 운영), L(‘P’이라는 오피방 운영)을 따라 나와, 피해자들에게 “A이 너희가 실수한 것에 대한 사과비와 정신적인 피해보상 그리고 O 업소를 터는데 들어간 비용으로 총 3,000만 원을 만들어 오라고 한다”라고 말하고, 이어서 피고인 A이 나와 “다음에 공이나 같이 차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들을 돌려보내는 방법으로,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오피방’을 단속시키려는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었다. 피해자들이 2020. 7. 24.경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아무리 돈을 마련해도 3,000만 원은 어려울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 B으로부터 이를 전해 들은 피고인 A은 2020. 7. 24. 20:30경 청주시 흥덕구 Q오피스텔’로 피해자 F, H을 불러낸 후, “3,000만 원이 뭐가 많냐? 니네 돈 잘 벌잖아! 형이 너희 돈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벌게 해 주려는 것이다. 얼마 투자할 수 있냐? H는 1,200만 원 투자해! B도 나에게 투자해서 이익을 봤다”라고 말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A은 피해자 F에게 “D을 부르라”고 하여 F가 D을 부르자 피해자들을 나가게 한 뒤, 위 오피스텔에 도착한 피해자 D에게 ”너 앞으로 장사하지 마! 장사하고 싶으면 투자금 1,000만 원 만들어 와!”라고 말하며 피해자들에게 “27일까지 투자금을 준비해 놓아라!”라고 말하는 등 투자금 형식을 빌미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B은 전화로 피해자 H, D에게 ‘자신도 투자를 하여 이익을 보았다’며 돈을 줄 것을 종용하였다. 피고인 A은 2020. 7. 27. 피해자들로부터 “돈 준비 되었습니다”라는 전화를 받고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나에게 돈을 주면 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만나기로 한 뒤, 같은 날 16:35경 청주시 흥덕구 R에 있는 ‘S’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1,000만 원, 피해자 F로부터 500만 원, 피해자 H으로부터 1,2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2,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강요 피고인은 2020. 7. 16. 15:00경 청주시 흥덕구 T오피스텔 U호 피해자 C(여, 30세)이 운영하는 ‘J’라는 ‘오피방’에서, 성매매를 하려던 중 여종업원(일명 V)에게 “콘돔 없이 성관계를 하겠다”라고 요구하였으나 여종업원이 이를 들어주지 않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씹할년아! 광역수사대 불렀다. 니가 일단 들어 와! 그러면 내가 돌려보내!”라며 피해자를 불렀다. 피해자가 위 장소에 도착하여 무릎을 꿇고 사과하자 피고인은 위 여종업원을 내보낸 뒤, 피해자에게 “니가 나랑 성관계를 갖자”고 말하여 성관계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오피방’을 단속시킬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과 1회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V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대질부분 포함) 1. F,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서, 피해자 통화녹취록 1. 내사보고(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전화 착신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이 협박을 하는데 이용한 ‘O’ 오피방 단속 관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가. 공동공갈 부분 피고인 B이 전부터 피해자들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 A과 피해자들 사이에 화해를 시키려고 하였던터라 대신 돈을 받아달라는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돈을 전달받은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 B은 돈심부름을 하였을 뿐 갈취한 금원에 대해 이익을 분배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 결국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부분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다. 나. 강요 부분 성매수 대가로 피해자 C에게 20만 원을 주고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협박한 후 강요에 의해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공동공갈 부분 판단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1도60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고,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그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과정, 피고인 B의 역할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 B은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들에 대한 공갈 범행’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한 채 피고인 A과의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피해자들을 피고인 A과의 만남장소에 나오게 한다거나 피해자들에게 피고인 A의 이야기를 전하고, 돈을 주도록 종용하거나 돈을 건네받는 등 실행행위를 분담하였고, 피고인 A 역시 이러한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이 실행행위를 분담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공갈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설령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피고인 B이 공갈 범행에 따른 수익을 직접적으로 분배받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바는 아니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H은 수사기관에서 일관하여 “2020. 7. 23. L(오피방 운영)으로부터 ‘피고인 A이 피해자 H, F를 보자고 한다는 연락이 피고인 B에게서 왔다’는 얘기를 듣고, 같은 날 밤 피해자 F와 함께 N으로 가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이 위 피해자들을 상대로 ’광역수사대를 통해 너희들이 운영하는 오피방을 단속되게 할 수 있다‘고 말하며 테이블을 발로 차는 등 험악한 분위기가 조성된 상황에서 뒤늦게 위 커피숍에 나타난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너희들 장사 좆같이 한다. O 털은 것 내가 했다. 니네도 털어줄까. 내가 광수대 팀장을 알고 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으며, 이후 위 피해자들을 데리고 나가 ’피고인 A이 사과하는 의미의 비용과 정신적인 피해보상 등으로 총 3천만 원을 만들어오라고 한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피해자들을 왜 불렀는지, 그리고 피고인 A의 금원요구가 별다른 근거가 없으며 설령 피해자들 운영 오피방 이용 과정에서 성병감염 등의 피해를 입었더라도 지나치게 과다한 요구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성병 치료비 정도를 지급해라‘는 이야기를 한 사실만 있을 뿐 위 피해자들에게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피해자들은 일치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으로 ’3천만 원‘ 내지 ’5천만 원‘의 돈을 피고인 A이 요구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굳이 이 부분만 꾸며 피고인 B에 대해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는 없어 보이며,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다른 장소에서 피고인 A의 3천만 원 요구를 피해자들에게 전한 것‘은 피고인 B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B은 2020. 7. 24. 위 피해자들로부터 ’3천만 원은 힘들 것 같다‘는 전화를 받고 이를 피고인 A에게 전하였으며, 이후에도 전화로 피해자 H, D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줄 것을 종용하기도 하였다(피해자 H은 “피고인 B이 그전부터 자신과 피해자 F에게 ’피고인 A이 보통 놈이 아니니 돈을 만들어서 줘야 될 것 같다. 어느 정도 돈을 줘야 그만 둘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고, 피고인 B으로부터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니 진술하였다).돈을 주지 않으면 뭔가 해코지를 당할까봐 더 무서웠다”고도 피고인 B은 2020. 7. 27. 피고인 A로부터 ’돈이 마련되었다고 하니 받아오면 된다‘는 얘기를 듣고 ’S‘ 커피숍에 가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아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당시 ‘파워볼’ 등의 인터넷 도박을 함께 하던 피고인들 입장에서는 자금조달이 필요하였고, 실제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은 대부분 위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되었다. 나. 강요 부분 판단 (피고인 A)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을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1회 성관계 하도록 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의 진술은 공소사실의 주요부분(피해자가 운영하는 성매매 업소에 왔다가 일명 ’V‘라고 하는 여종업원과 사이에 콘돔 착용 여부를 놓고 다투던 피고인이 이후 격분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광역수사대를 불렀으니 네가 직접 와라. 그러면 광역수사대를 돌려보내겠다‘는 내용의 전화를 한 사실,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위 업소에 들어와 피고인에게 무릎을 꿇고 사죄한 사실, 피고인이 위 여종업원을 내보낸 다음 피해자에게 ’성관계 가질 것‘을 요구한 사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에 부합한다. 성관계 경위에 대해서도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원래 사장은 성매매를 하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이 계속해서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성관계에 응하지 않으면 광역수사대를 통해 오피방을 단속시킬 것 같은 태도를 보이기에 어쩔 수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없이 성관계 요구에 응하게 되었다”고 태도 등에 비춰보더라도 진술에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다(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소가 이후 경찰단속을 당하게 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해 나쁜 감정이 있을 수 있고,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성매매대가 지급여부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모호하게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들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정도까지는 아니다).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주고받은 통화내용(수사기록 104쪽 이하)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욕설을 하며 피고인이 있는 방으로 올 것을 요구하는 내용‘, ’피해자가 오면 광역수사대를 돌려보낼 수 있다고 말하는 내용‘, ’피해자가 건물 밖에서 만나기를 원하자 끝까지 방으로 오라고 위협하는 내용‘ 등이 있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상당부분 뒷받침하고, 위 여종업원 ’V‘의 진술도 아래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피해자의 진술에 대체로 부합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성매매대금이 플4(원래 14만 원인데 4만 원 추가하여 18만 원)라는 얘기를 들었고, 18만 원을 주고 성관계를 갖기로 했는데 잔돈이 없어 5만원권으로 4장 합계 20만 원을 주고 성관계를 가졌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성매매대금 20만 원을 지급하고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강요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피고인이 ‘플4’ 등의 일반인이 알기 힘든 용어를 사용하며 피해자에게 성매매대가를 지급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경찰조사가 시작되었음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통화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계속하여 ‘18만 원 달라고 해서 그냥 5만원짜리 4장으로 20만 원을 머리 위에 두었다. 2만 원은 팁으로 줬다. 분명히 돈 주었으니까 공짜로 섹스했다고 신고해라. 무고로 엮어주겠다. 18만 원 달라고 해서 돈 준 것이 전부 녹음되어 있다’고 얘기하자 피해자가 처음에는 ‘돈을 받지 않았다’고 하였다가 나중에는 ‘돈을 받은 기억이 없다’고 얘기한 점, 이 법정에서도 피해자는 처음에는 ‘성매매대가로 2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였다가 이후에는 ‘기억이 가물가물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와의 성관계와 관련하여 20만 원 상당의 금원이 지급되었을 가능성이 높기는 하다. 그러나 가사 피고인의 주장대로 성관계와 관련하여 돈이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 피해자는 애초 성매매 업소를 운영할 뿐 성매매를 하지 않으며, 피고인으로부터 ‘업소 내에 피고인이 있는 방으로 오라’는 위협을 받고도 ‘건물 밖에서 만나고 싶다’고 하며 거절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여성인 피해자를 굳이 업소 내부의 방으로 오라고 한 후 함께 있던 여종업원을 나가게 한 후 피해자와 단 둘이만 있었던 점, Ⓑ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가해지는 욕설과 협박(피해자가 업소로 오지 않으면 광역수사대를 시켜 단속되도록 하겠다)을 전화상으로 직접 듣거나 여종업원을 통해 전해 듣고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후 왜소한 체구의 피해자 홀로 건장한 체구의 피고인(피고인은 ‘키가 180센티미터에 체중이 98킬로그램 정도 나간다’고 진술한다)과 함께 방안에 남겨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심리적 위축상태가 충분히 지속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 나아가 당시 피고인의 신고에 의해 실제 경찰들이 출동하기도 하였으므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에 대해 ‘광역수사대를 출동시켜 피해자 운영 업소를 단속시킬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 내지는 적어도 ‘경찰을 출동시켜 업소 운영을 방해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여기고 있던 상황이었고, 따라서 성관계 대가 지급여부와 무관하게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거절하기가 매우 힘들었으며 피고인 역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점 등을 모두 감안하면, 성관계 대가가 지급되었다는 것이 유죄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에도 피해자와 계속 연락을 주고 받았고 실제로 2차례 정도 만나 식사 등을 하기로 했는데 그 과정에서 협박은 없었으며, 이는 피해자가 강요에 의해 성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뒷받침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억울함을 호소한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피해자 입장에서 피고인이 ‘광역수사대를 출동시켜 피해자 운영 업소를 단속시킬 만한 능력이 있거나 경찰을 출동시켜 업소운영을 방해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여겨지는 상황에서, 피고인을 통해 단속정보를 얻어낸다든가 업소 운영 과정에서 도움을 얻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등의 생각을 하였을 수 있는바, 이러한 측면을 감안하여보면 피고인과의 성관계 이후 피해자가 취한 행동이 ‘공소사실과 같은 피해를 입은 피해자라면 통상 하지 않았을 행동’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는 않는다(피해자 역시 “‘피고인에게 잘못 보이면 안되겠다는 생각에 ‘오빠 동생으로 지내자’라고 했고 ‘밥도 함께 먹자’고 했다. 피고인이 O이라고 하는 오피방을 단속시켜버리겠다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는데 이후 실제로 위 O이 단속되는 것을 보고 ‘정말 광역수사대에 아는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반응은 충분히사람이 있는가 보구나’라고 생각했다”고 수긍이 간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범행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용서받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명령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피고인 A) 불리한 사정 :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춰보면 상당히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징역형의 실형선고 2차례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해자 C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사정 : 공갈 관련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용서받은 점 그밖에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