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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정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0. 창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밀양시 B 소재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8. 8.부터 2020. 9. 27.까지 페인트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 8. 임금 2,000,000원, 2020. 9. 임금 400,000원 등 임금 합계 2,4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1. 범죄전력: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수사기록 82쪽), 판결문(수사기록 8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후문(피해자에게 미지급 임금 상당액 전액을 지급 한 점,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이 사건 범죄의 각 구체적 내용, 이와 동 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9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2018. 4.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9. 3. 16.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21. 9.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4월을 선고받아 2021.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2.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7. 14:00경 오산시 B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E언론 기자인데 현금을 사무실에 놓고 있으니 상품권을 주면 나중에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에게 허위 기자 신분증을 제시하고 대금 일부인 84만 원을 입금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언론 기자도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무직으로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상품권을 지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총 600만 원 상당의 10만 원권 신세계상품권 60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메시지, 수사보고[고소인의 추가 진술 및 고소인 제출 자료에 대하여(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결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수사보고(최근 동종 전력 확인), 수사보고[별건 재판 계속 중인 사실(참고자료로 제출된 관련 사건목록 및 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7. 11. 8. 및 2018. 4. 4. 각 선고받은 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죄와 2021. 12. 1.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및 2022. 3. 28. 판결이 확정된 강제추행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상품권을 판매하는 피해자에게 허위 기자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일부 대금인 84만 원만 지급한 채 나머지 대금을 나중에 지급하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600만 원 상당의 10만 원권 상품권 60장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인바, 전체적인 범행 경위와 과정 및 수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 범죄로 수회의 실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무엇보다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한 지 불과 3개월 남짓밖에 안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8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9. 23:10경 용인시 기흥구 B ‘C’ 앞 도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D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결과 출력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범죄는 사고발생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28%로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4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을 더 이상 벌금형으로 선처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의 마지막 동종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67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12. 24. 20:23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주차장에서 음주운전 한다’는 112신고에 따라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과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1:15경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시발 니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을 상대로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폭행하고 “내가 돈이 없어도 니 같은 놈은 패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E의 목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단속현장부근 CCTV 수사),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폭행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폭력범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및 폭력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0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8. 22:05경 익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익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신체, 재산에 상당한 위험을 노출시키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아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관련하여 두 번에 걸쳐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은 최근 약 10년 가까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는 모두 벌금형을 넘지 않았으며,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9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4세)와 고등학교 동창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4. 23. 21:52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발견하고 피해자가 과거 자신의 여자친구를 만났었다는 사실이 떠올라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 여자친구를 왜 건드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발로 차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길이 약 20cm, 폭 약 5.5cm) 1개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방범용CCTV 분석)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 범행에 사용된 벽돌 및 피해자 사진, 방범용CCTV 발췌영상 복사 CD, 방범용 CCTV 발췌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참작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지만, 동종 범죄로 입건되어 기소유예 처분, 가정보호처분, 공소권 없음 처분(처벌불원) 등을 받은 사실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2고단1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26.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24. 18:00경 피해자 B(남, 12세) 및 피해자 C(남, 13세)가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자신의 후배들에게 욕설을 하며 다투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제천시 D시장 상가 3층 옥상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들로 하여금 벽에 손을 집고 서있도록 한 다음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파이프(길이 약 1m)를 집어들고 피해자 C의 엉덩이를 2회 때리고, 피해자 B의 엉덩이를 3회 때리고, 그곳에 피고인과함께 있던 E이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각각 2회씩 때리고, F가 피해자 C의 엉덩이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C의 폭행 부위 사진, 범행 현장 및 범행 도구 사진, 피해자 B의 폭행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등이 피해자들과 메신저를 통해 언쟁을 한 뒤 피해자들을 건물 옥상으로 불러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한 것인바, 폭행의 경위, 수단,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는 각 피고인에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다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 사건 각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9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7. 22:2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부터 울산 중구 D(공소장에 기재된 ‘인천 중구 E에 있는 F학원’은 오기이다)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4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 23:50경 이천시 B에 있는 친구 집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C 아파트 D동 지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토닉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하였다. 과거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으며, 당시 술에 취한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더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것은 모두 이 사건으로부터 5년 이상이 지난 것으로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0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12. 12.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1076 피고인은 2022. 1. 4. 09:08경 신창발 광운대행 B 전동열차 안에서, 그곳 좌석 끝부분에 앉아 잠이 든 피해자 C(여, 18세)을 발견하고 그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가락을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22고단1103 피고인은 2022. 7. 3. 15:10경 천안시 서북구 D 앞에 이르러 피해자 E(여, 21세)이 건물 외부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자 피해자의 용변 보는 소리를 듣기 위해 위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녹화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및수사 경력자료 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범행전력,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내에 재범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 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353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인 보이스피싱 조직은,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해외에 주된 근거지를 두면서 조직원들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지정된 장소로 가도록 하는 ‘전화유인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금을 인출 또는 무통장 송금하는 사람을 모집하고 이를 지시하는 ‘중간관리자’, 위 중간관리자 등의 지시를 받고 계좌에 입금된 돈을 출금하는 ‘인출책’, 출금한 돈을 수금하는 ‘수금책’, 수금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시 다른 곳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 역할 분담을 하는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7. 27.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무통장 입금으로 송금해 주면 1건 당 25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고액의 수당을 받을 생각으로 위 제안을 수락하고,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 금원을 교부받아 계좌로 송금하는 ‘수금 및 송금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77세)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경찰이라 사칭하면서 “당신 이름으로 우체국에서 불법으로 대출이 된 것으로 의심된다. 계좌에 있는 현금을 인출한 후 집에 보관하고 있으면, 직원을 보내어 안전하게 보관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경찰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현금을 안전하게 보관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는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같은 날 11:35경 창원시 의창구 C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만나게 하고,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피해자의 현금을 안전하게 보관해 주는 경찰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 및 수표 1,000만 원권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금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물사진 1매, 메시지출력물(카카오톡) 1부, 메시지출력물(텔레그램) 1부,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현장 영상 및 사진 첨부), -사진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회복이 어렵고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범행의 총책 외에도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편취금액이 3,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편취금액 3,000만 원 중 수표 1,000만 원권 1장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까지는 피고인의 범의가 미필적 인식에 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친구로부터 보이스피싱인 것 같다는 말을 듣고 성명불상자에게 그만두겠다고 하였고, 다만 돈을 더 주겠다는 말에 현금 수거를 계속 하기로 하고 2021. 8. 3.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수거하려고 하였으나, 결국 보이스피싱임을 밝히고 경찰에 자진 출석하여 추가 피해를 막은 점
대구지방법원-2022재고단1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4. 23:20경 경산시 B에 있는 C공영주차장 앞 도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받고 위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3개월 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7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30. 03:48경 인천 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중구 C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앞선 2022. 1. 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범하여 그 무렵 입건되었음에도(이에 대하여는 2022. 7. 15.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다), 그때로부터 불과 약 3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 외에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78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5. 1. 03:25경 울산 울주군 B건물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 없는 크루심 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번호판 없는 크루심 125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에 기재된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오토바 이를 운행한 것으로 그 외의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보다는 그 위험성이 다소 낮고, 사고발생 등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아니한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은 2017년 음주운전, 2018년 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상보장법위반, 2021년 음주운전 등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는데, 비교적 최근에 동종범행 반복하고 있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30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0. 중순경 인터넷 대출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여 해당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뒤 통장 등을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B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한 다음, 김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OTP카드, 비밀번호 등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E 발췌자료, 이체확인증,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직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합1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3. 16:10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광주 서구 B 아파트 단지 내에서, 피해자 C(가명, 여, 14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피고인의 왼손으로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속기록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특별준수사항의 부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제1호, 제3호, 제10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까지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 관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심리평가보고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자폐성 장애 2급으로 진단받은 바 있고, 피고인의 지능이 60, 사회연령(SA)이 만 6세 1개월로 평가되는 점, 심리평가를 진행한 임상심리사는 피고인이 사회적 상호작용의 지속적인 손상과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양상의 행동 및 활동이 나타나는 “경증-중간 자폐” 수준이라고 평가한 점, 피고인을 치료하고 있는 정신과 의사는 피고인이 부적절한 언행과 공격적 행동을 조절하기 위해 약물치료를 하고 있고, 피고인의 현 상태는 기본적인 도덕적 및 관습적 지각이 안되고 결과 예측이 어렵다고 평가한 점, 피고인이 사건의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거나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형법 제10조 제2항에 의하면,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에 대하여 형을 임의적 감경할 수 있을 뿐이고, 피고인의 범행에 대하여 그와 같은 사정 등을 참작하여 정상참작감경을 하는바 거듭 형을 감경할 만한 정도에 이르지는 않으므로,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경은 따로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개월∼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 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14세인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손으로 만진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까지 어떠한 처벌전력도 없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후 불면이나 불안 등의 증상 없이 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4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명시 B건물 C호의 임대인이고 피해자 D는 같은 부동산의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21. 9. 9. 16:3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와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면서 원상복구비용과 관련한 문제가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위 사무실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등 피고인에게 위 사무실의 점유 이전을 하지 않자, 피고인의 소유인 위 사무실 출입문의 디지털 도어락을 임의로 교체한 후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고 새로운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장소에 출입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사무실 출입문의 디지털 도어락을 임의로 교체한 후 안으로 들어가 새로운 잠금장치를 설치한 사실이 있다는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계좌이체내용 1. 발생보고서(건조물침입), 입건전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관리하던 사무실의 디지털 도어락을 교체하고 안으로 들어가 새로운 잠금장치를 설치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6도1735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임대차기간이 2021. 9. 8.자로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원상복구를 요구하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었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때까지 이 사건 사무실을 인도하지 않을 것임을 명시하며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부분을 원상복구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임대차기간이 종료된 바로 다음날인 2021. 9. 9.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도어락을 임의로 해체하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점, 피고인이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사무실을 인도하기로 되어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사건 당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사무실에 들어가 공사를 하고, 새로운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피해자가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원상회복 이행을 지체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여 이를 보전받을 수 있고, 피해자에게 지급할 임대차보증금에서 이를 공제 또는 상계하는 방법으로 충분히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새로운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피해자가 출입하지 못하게 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05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0만 원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새로운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피해자가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는바, 임차인인 피해자가 보증금을 반환받지 않은 상태에서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도어락을 임의로 해체하고 사무실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점유를 탈취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임차인의 대항력을 무력화하여 법적으로 인정되는 임차인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1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6. 21:22경 안산시 단원구 B 상가 앞에서 약 50㎝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목록, 감정의뢰 회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채혈), 교통사고보고(실황조 사서), 수사보고(최초 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입건전조사보고(도로교통법위반),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장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무렵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02%로 매우 높은데, 피고인은 그 상태로 차량이 주차된 장소에서 차량을 후진하고 전진하는 등 빼려고 시도한 점, 그러다가 피고인은 그대로 잠든 것으로 보이는데, 그 무렵 지나가던 행인이 피고인의 차량에 피고인이 잠들어 있고 바로 앞에 주차된 다른 차량을 접촉한 상태에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인을 깨웠지만 피고인은 일어나지 않은 점, 이에 위 행인이 연락하여 현장에 도착한 피해차량의 소유자도 피고인을 깨웠지만 계속 피고인이 일어나지 않아 결국 112신고를 한 점,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였을 당시 피고인의 차량 기어는 주행 가능한 상태인 ‘D’에 놓여 있었던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다른 차량을 접촉하지 않았다면 그대로 주행에 나아갔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 전체적인 범행 경위와 과정, 범행 전후 피고인이 보인 구체적인 모습과 행동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나아 가 피고인에게 이미 비교적 최근인 2019. 6.경 동종 범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은 점, 피해차량의 피해가 없거나 상당히 경미하여 이 부분은 입건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위 처벌 전력을 제외하고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380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3. 8. 11:2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30세,남)이 술에 취한 채 바닥에 엎드려 있는 피고인을 도와주기 위하여 말을 걸고, 무단횡단 하려는 피고인을 잡아당기는 등 제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마스크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3. 8. 11:50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여성이 계속해서 도로를 왔다 갔다 하면서 헤매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 순경 I와 함께 순찰차를 타고 귀가하던 중, 위 경사 H과 위 순경 I에게 “씨발 내려달라, 왜 내가 여기 있냐.”라고 욕설을 하고 순찰차 뒷좌석에서 운전석 의자와 창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같은 날 12:00경 서울 동대문구 J에 있는 ‘K'에 이르러 위 경사 H과 위 순경 I가 순찰차를 정차시킨 후 뒷 좌석 문을 열어주자, 위 경사 H의 얼굴과 복부를 주먹으로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위 순경 I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참고인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수사지휘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경사 H 및 순경 I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상해, 폭행 등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 이번에도 술에 취하여 차도로 나가려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하는 자신을 보호하려는 행인과 경찰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만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