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68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EBMW528i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11. 17:30경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F에 있는 'G마트' 앞 이면도로를 석남 2치안센터 쪽에서 금호어울림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눈이 충혈되고 언행이 부정확하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일시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가사 운전을 하더라도 전방 차량의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 맞은편에 일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H(34세)이 운전하는 I SM5 승용차의 좌측 펜더 부분 등을 위 승용차의 좌측 펜터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 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E BMW528i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징역형의 선택 국가의 형벌과 목적을 달리하는 출입국관리의 행정처분이나 일신적인 특별사유를 의식한 선처는 동일한 죄질의 범죄로 처벌받는 내국인들과의 형평을 훼손함은 물론, 형벌의 일반예방적 효과나 일반국민의 법감정에도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므로, 구 체적 정의를 위하여 특별히 참작할 사정이 뚜렷하지 않는 한, 가급적 지양되어야 함이 바람직하다. 이 사건은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에 있어 행위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축에 속한다. 아래와 같이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전방에 정차된 차량을 충격할 정도로 현저한 음주수치와 결부된 주취운전의 위험성, 운행이 금지된 무보험 죄책의 부가에 비추어 행정처분의 전제 등 신변에 천착한 소액 벌금형의 처우는 피고인의 형사책임에 상응한다고 보기 어렵다.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기본영역 [4월 이상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으로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특별가중(감경)인자 : 음주운전의 경우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일반감경인자 : 국내 전력 없음 [집행유예 긍정사유 추돌의 부위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형사 합의를 제외한 치료비, 수리비 변제 합의 및 추가 공탁) 보험 미가입 경위, 수사와 공판에 비교적 성실히 응한 점 [선고형의 결정] 종합적인 양형인자에 비추어 사회내처우가 적합하다. 다만, 외국인 음주운전에 대한 출입국 사법 처리기준 등을 고려하여 국내 보호관찰소와 관련된 부수처분은 병과하지 않는다.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98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7. 27. 08:08경 혈중알코올농도 0.330%의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C 무쏘-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구군 D에 있는 E편의점 앞 편도 1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건너편에 있는 E편의점을 향해 유턴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조향장치 조작을 제대로 못한 과실로 위 편의점 앞에 정차되어 있던 F 운전의 G 봉고3 화물차 운전석 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조수석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봉고3 화물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남, 19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27. 08:08경 강원 양구군 동면 월운리에 있는 상수도 취수장 댐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 강원 양구군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내사보고(진단서 제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발생일자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혐의 하한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이를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1년 이상으로 수정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건강,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해를 입게 하는 범죄는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330%에 이르는 점,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징역형 하한이 1년인 점, 2014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경미한 상해에 그쳤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사건 전날 밤 음주하고 사건 당일 새벽 5시경 대리운전을 불러서 이동한 이후에 저지른 범행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5세), 피해자 C(가명, 여, 24세)의 모친을 통해 자매지간인 피해자들을 알게 되었고, 평소 피해자들에게 부친 행세를 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8(공소장 기재 '2019'는 오기이므로 수정한다). 6. 19. 15:00경 제주시 D에 있는 E시설의 F를 운행하는 버스 안에서 피해자 B를 뒤에서 껴안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이 자신의 가슴에 닿는 것을 피하기 위해 손으로 가슴을 가리자 팔을 위 피해자의 손 위로 감고 다시 강하게 껴안아 자신의 몸을 위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에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9. 6. 일자불상경까지 총 7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수사보고(녹취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5조의2,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상습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 횟수, 수법, 특히 피고인과 피해자들과의 관계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10. 22:45경 대구 북구 복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상리동에 있는 서대구 IC 부근 신천대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21%의 술에 취하여 언행은 울먹이며 약간 어눌한 상태이고, 보행상태는 비틀거리며 혈색은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B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상리동에 있는 서대구 IC 부근 신천대로를 팔달교 쪽에서 남대구 IC 쪽으로 시속 약 70~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나들목 부근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정상진행하고 있던 C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뒤 부분을 위 B 아반떼 승용차로 충격하고, 그대로 도주하다가 같은 방향에서 약 300m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25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B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한 뒤 정지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를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350,5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등, 혈중알코올감정서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 소년보호처분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해차량 손괴 후 도주하였고 위험운전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상대적으로 중한 상해를 입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4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을, 2011. 12. 20.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1.13:37경 인천 동구 송현동 수문통로29에 있는 '삼두 1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순번 제10번) 및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2.경, 2009.경 및 2011.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이외에도 피고인은 2012.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택시를 운전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170%)가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거녀인 C와 함께 2017. 5. 10.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거제시 D, 2층 사무실에서 단속에 대비하여 CCTV를 설치하고 현금을 투입한 후 버튼을 눌러 게임기 화면에 나타나는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게 하는 방식의 사행성 유기기구인 '스핀플러스' 게임기 2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는 불특정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한 후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1만 점당 현금 1만 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와 공모하여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게임기 등급분류 감정결과 회신 첨부 보고) 1. 현장단속 사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 구 이용 사행행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행성 게임장과 같은 불법게임장은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단속의 필요성이 큰 반면 지속적인 단속에게 근절되지 아니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설치된 게임기가 2대로 규모가 크지 않고, 운영기간이 길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5. 15:00경 제주시 D에 있는 E 앞 길에서 일행들과 맥주를 마시던 중,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해자 F(48세)가 차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마시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주위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자리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에게 위 벽돌을 던져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에 맞게 하고, 재차 피해자를 쫓아가 위험한 물건인 박카스 유리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9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상황),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맥주병, 벽돌, 박카스병 등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행위 태양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 한편 피고인은 상해죄, 폭행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0회 이상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폭력범죄를 저질렀으므로 비난가능성 역시 현저히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와의 관계, 그 밖에 피 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56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무쏘 픽업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6. 11:04경 혈중알콜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가 평군 한서로 245-77 방아교 앞 교차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방아교 방면에서 설악시내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채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모곡 방면에서 설악 시내 방면으로직진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뒷바퀴 부분을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무쏘 픽업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가평군 신천중앙로 137-1 앞 도로에서 위 사고지점까지 약 2km 가량 C 무쏘 픽업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혈중알코올감정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0.255%로 상당히 높았던 점, 음주운전 전과 3회 있는 점,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상해 경미한 점, 종합보험 가입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1달간 구금되어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4. 10.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노점 옆에서 붕어빵 장사를 하면서 불법노점 단속 문제로 피해자 및 피해자의 딸과 수회 갈등을 빚었고, 피해자의 고소로 모욕죄로 입건되었다가 2016. 1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기까지 하여 평소 피해자에게 큰 불만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7. 11. 15. 12:40경 위 E 노점 앞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에게 "내가무죄를 받았는데 나한테 사과해라! 등신 같은 년아!"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질러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피해자의 가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및 누범기간 확인),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가중영역(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6. 8.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모욕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바, 위 집행유예기간 중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업무방해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하였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누범기간 중일뿐만 아니라 여전히 집행유예기간 중에 동일한 피해자를 찾아가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 12:10경 진주시 B오피스텔 410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남, 45세)에게 채무 500만원의 변제를 독촉하자 피해자로부터 매월 50만원 밖에 줄 수 없으니 그걸 받던지 고소를 하라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안면부상태 촬영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 중한 상해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처벌불원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0. 12:39경 인천 계양구 용종동 소재 용종지하차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봉오대로855(서운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링컨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수사보고(피의자 운전면허 본청 결격조회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자녀들을 비롯한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다행히 차량 운전 중에 사고를 일으키지 아니하였고 단순 무면허운전에 그쳤다. 그러나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피고인은 2017. 8.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또한 피고인은 2017. 10. 10. '2017. 5. 21.자 무면허운전'에 대하여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하였다. 법원의 계속된 선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경부터 B에 있는 C공사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17. 7. 4.(1일), 2017. 7. 24. ~ 28.(5일), 2017. 8. 16. ~ 18.(3일), 2017. 8.21. ~ 31.(9일), 총 18일간 근무지인 D에 있는 E 내 승강대관리팀 사무실에 무단결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공사 사장의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던 중 무단으로 그 복무를 이탈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병역의무는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이고도 필요불가결한 의무이고, 이는 사회복무요원에게도 예외일 수 없다. 피고인의 범행은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 처벌의 필요성을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배우자와의 이혼 문제로 인하여 심정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두 번 다시 실수하지 않고 향후 사회복무요원으로 성실히 복무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1회의 경미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963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0. 7. 23:35경 서울 종로구 E, 지하 1층에 있는 F 주점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6세)에게 다가가 술을 권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만지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였다가,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뒤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0. 8. 00: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D의 일행인 피해자 G(가명, 여, 27세)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넣어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H 메시지 내용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수사단계에서 합의된 점, 피고인이 재직 중인 회사의 취업규칙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는 경우 당연 해고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직장을 잃게 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각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297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C과 차량 주행 중 시비가 된 관계이고, 피해자 D는 피해자 C과 연인 사이이다. 가. 모욕 피고인은 2017. 9.9.22:06경 인천 남동구 E, F 앞길에서 피해자 C과 차량 운행 중 서로 진로를 양보하지 않아 시비가 되어 말다툼 중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이 미친년아, 씨발, 이래서 여자는 운전하면 안 돼" 등 수회 욕설하여 주민 약 5~6명이 쳐다 보는 앞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가 위 가항과 같은 상황을 목격하고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이에 대항하여 "씨발새끼, 개새끼, 미친새끼" 등 수회 욕설하여 주민들이 쳐다보는 앞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와 서로 욕설을 하며 말다툼 중 조수석 대시보드에서 무엇인가 꺼내 뒷주머니에 넣는 척하며 "씨발 나는 맞짱 안떠 칼로 쑤셔 죽여 버리지, 조용히 따라와라 칼로 쑤셔 죽여 버리게" 등 뒷주머니에 칼을 소지하고 있는 척하며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1 (모욕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18. 2. 9.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 6호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7. 13:00경 광주 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15세)이 피고인의 동생인 E이 가출을 하였을 때 피고인에게 E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때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의 외상성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분노조절장애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이제 막 성인이 되어서 범죄전력은 없지만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과 폭력 범죄로 인한 수사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홍성교도소 서산지소 C에 수형 중이다. 피고인은 2017. 7. 26. 06:20경 위 수용실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피해자 D(남, 30세)가 점검준비를 위하여 침구정리를 하다가 피고인의 침구를 허락도 받지 않고 만졌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씨발, 말 좆나 안 듣네"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때린 다음 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빠져나오기 위해 피고인의 양쪽 손목 부분을 잡아당기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머리로 1회 들이받고 피해자의 머리를 왼팔로 조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코 이식물 이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현장 사진 및 사건 현장 거실평면도 1. 진단서 및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형생활을 통해 자숙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하여 이에 상응한 처벌을 해야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경위를 살펴보면 피해자와의 몸싸움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사건이 벌어졌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코 이식물의 존재를 알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의 출혈은 발생하지 않는 등 참작할 만한 사유가 다소나마 있다. 또한, 피고인은 잘못을 뒤늦게나마 후회하고 피해자를 위해 8,000,000원을 공탁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강간치상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지만 위와 같은 사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판결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으로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고, 피고인에게 건전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형사정책에서 고려하는 형벌의 목적과 기능에 충실할 것으로 판단한다. 피고인이 재범을 하면 그에 상응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남은 수감생활을 통해 자숙 또 자숙할 것을 기대하면서 마지막으로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5. 19:4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괴산군 청천면 괴산로524, 37번국도를 청천면 방면에서 경북 상주시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야간으로 그 곳은 가로등이 없는 곳이고 제한속도 시속 60km 지점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7km 가량 초과하여 진행하면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국도 가장자리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E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바퀴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머리 얼굴 부위의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감정의뢰회보(피의자 운전차량에서 피해자 DNA 발견 사실), 감정의뢰회보(피해자 사망 경위)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를 역과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과실과 경합하여 이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12. 3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0. 3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아 확정되는 등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8. 4. 25. 00:30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2순환로1219 번길 37에 있는 '신한은행'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3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62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 11. 08:34경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신정5동 복개천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상가 앞길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C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10. 11. 08:34경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카니 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B상가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신정5동 복개천 방면에서 신정역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신정5동 복개천 도로에서 우회전하여 오목로로 합류하고자 하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고 몸을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31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의 승용차 가 2차로 쪽으로 튕겨나가자 피고인의 승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의승용차 왼쪽 뒤 범퍼와 펜더 부분을 또 다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승합차가 좌측으로 밀려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반대방향에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서행하고 있던 피해자 F(61세)가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피해자 F의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그 후방에서 서행 중이던 피해자 H(34세)가 운전하는 I BMW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2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F가 운전하던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여, 2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J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분석)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의 부주의한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의 충격사고가 이어진 점, 이로 인하여 여러 명의 피해자가 나오게 된 점, 상해 정도가 경하다고 하기 어려운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 F와 합의가 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실형전과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실해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10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17. 9. 25. 03:27경 당진시 세정길 43, 단일아파트 B단지 다동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토스카 승용차에 다가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4,6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현장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에 고려될 만한 특별한 전과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3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12. 20.경 서울 영등포구 B시장 부근에 있는 C게스트하우스에서 D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 1)당초E와F에 대하여2018고단1338호로공소가 제기되었는데,그후피고인과F에대하여2018고단1423호로공소가 제기되어 병합심리되다가2018고단1338호사건및2018고단1423호사건중F부분이 분리되어2018.9.12.위분리된 사건에 대한판결이 선고되었다. 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1. 4g을 건네받아 가지고 있던 중, 2015. 12. 28. 16:30경 서울 영등포구 G오피스텔 H호 위 D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F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취급량,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경위에 있어서도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아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