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148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실제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마음이 없음에도 이른바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위 법인 명의로 속칭 '대포계좌'를 개설한 다음 불법 사설 도박 사이트 운영자 등 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과 현금카드, OTP 등 접근매체를 판매하여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⑴ 주식회사 D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2. 14경 청주시 소재 청주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법인 명의로 대포계좌를 개설해 판매할 의도일 뿐 '주식회사 D'을 설립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사내이사가 되어 위 회사를 실제 설립·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 사내이사가 피고인으로 기재된 '주식회사 D'의 법인설립등기 신청을 하면서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같은 날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주식회사 D'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 내용과 같은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위 등기소에 공전자기록인 위 법인등기부를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⑵ 주식회사 E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7. 12.경 평택시 소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법인 명의로 대포계좌를 개설해 판매할 의도일 뿐 '주식회사 E'을 설립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사내이사가 되어 위 회사를 실제 설립?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 사내이사가 피고인으로 기재된 '주식회사 E'의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하면서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같은 날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주식회사 E'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 내용과 같은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위 등기소에 공전자기록인 위 법인등기부를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 계좌 1개당 매월 30만 원의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고, 2017. 2. 27.경 청주시 소재 F은행 충북영업부금융센터에서 '주식회사 D' 명의 F은행 계좌(G)를 개설한 후 그 무렵 위 계좌의 접근매체(현금카드, OTP생성기, 비밀번호 등)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개 법인 명의의 합계 10개의 계좌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현금카드, OTP생성기, 비밀번호 등)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 ⑴ 주식회사 H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3. 9.경 화성시 소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에서, 사실은 법인 명의로 대포계좌를 개설해 판매할 의도일 뿐 '주식회사 H'를 설립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사내이사가 되어 위 회사를 실제 설립·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 사내이사가 피고인으로 기재된 '주식회사 H'의 법인설립등기 신청을 하면서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같은 날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주식회사 H'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 내용과 같은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위 등기소에 공전자기록인 위 법인등기부를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⑵ 주식회사 I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4. 19.경 서울 서초구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법인 명의로 대포계좌를 개설해 판매할 의도일 뿐 '주식회사 I'을 설립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사내이사가 되어 위 회사를 실제 설립·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 사내이사가 피고인으로 기재된 '주식회사 I'의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하면서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같은 날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주식회사I'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 내용과 같은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위 등기소에 공전자기록인 위 법인등기부를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 계좌 1개당 매월 30만 원의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고, 2017. 3. 7.경 장소 불상의 J은행 지점에서 '주식회사 H' 명의 J은행 계좌(K)를 개설한 후 그 무렵 위 계좌의 접근매체(현금카드, OTP생성기, 비밀번호 등)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2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개 법인 명의의 합계 12개의 계좌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현금카드, OTP생성기, 비밀번호 등)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피고인 C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⑴ 주식회사 L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7. 20.경 수원시 소재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에서, 사실은 법인 명의로 대포계좌를 개설해 판매할 의도일 뿐 '주식회사 L'을 설립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사내이사가 되어 위 회사를 실제 설립·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 사내이사가 피고인으로 기재된 '주식회사 L'의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하면서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같은 날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주식회사 L'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 내용과 같은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위 등기소에 공전자기록인 위 법인등기부를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⑵ 주식회사 M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3.경 서울 서초구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법인 명의로 대포계좌를 개설해 판매할 의도일 뿐 '주식회사 M'를 설립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사내이사가 되어 위 회사를 실제 설립·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 사내이사가 피고인으로 기재된 '주식회사 M'의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하면서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같은 날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주식회사 M'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 내용과 같은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위 등기소에 공전자기록인 위 법인등기부를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 계좌 1개당 매월 30만 원의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고, 2017. 8. 1.경 수원시 소재 J은행 매교역지점에서 '주식회사 L' 명의 J은행 계좌(N)를 개설한 후 그 무렵 위 계좌의 접근매체(현금카드, OTP생성기,비밀번호 등)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2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2개 법인 명의의 합계 12개의 계좌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현금카드, OTP생성기, 비밀번호 등)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 명의 O, J은행 계좌거래내역, 사업자등록증 등 1. 내사보고(피의자 A 임의 제출 법인서류 및 대포통장 자료 관련), A 설립 법인 및 개설 계좌 관련 자료 1. C 설립 법인 및 개설 계좌 관련 자료 1. 수사보고 - 피의자 B의 ㈜H, ㈜I 법인 계좌 확인, B 개설 계좌 정보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C, B 계좌 개설내역 확인) 1. 수사보고 - 피의자 A의 법인 관련 서류 첨부, ㈜D 법인 관련 서류, ㈜E 법인 관련 서류 1. 수사보고(C 설립 관련 법인서류 첨부), 주식회사 L, 주식회사 M 1. 수사보고(사업자등록 신청서류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부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부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부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유령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는바,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행의 내용, 횟수, 범행 기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들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불법 사설 도박 사이트 운영에 이용되었다. 이와 같은 사정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은 초범이고 피고인 C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설립한 법인은 모두 폐업하였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