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21고정2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5. 11:25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모텔 3층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구조물 용접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용접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불꽃이 건물 안전 가림막에 튀어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용접 작업을 한 과실로, 불꽃이 1층 건물 안전 가림막에 떨어져 화재가 발생하여 그 불이 위 건물에 인접한 피해자 소유의 전주시 덕진구 E 건물의 외벽으로 번졌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건물들의 벽 등을 복구비 1,5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고, 피해자 소유인 약 23,746,000원 상당의 건물 외벽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16대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에어컨 실외기), 견적서(벽 그을림) 1. 현장사진, 시시티브영상자료 1. 회신자료 1. 수사보고(시시티브 영상 분석), 수사보고(피해금 재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 실화의 점), 형법 제170조 제2항,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 실화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한편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6. 27.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1. 17. 19:00경 서울 용산구 B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필로폰 0.1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여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2021. 6. 22.경까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7회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6. 23. 11:30경 C 사무실에서, 비닐 지퍼백 4개에 소분된 필로폰 9.51g과 생수로 희석된 필로폰 0.1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가방 안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3. 필로폰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21. 5. 10. 18:45∼5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역 9번 출구 부근 F 앞길에 주차된 G의 알페온 승용차에서 G으로부터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10g을 건네받아 뒤에 주차된 H(일명 ‘I’)의 싼타페 승용차에서 I에게 필로폰 10g을 전달하고 대금 130만 원을 건네받아 G에게 전달해 주어 매매를 알선하였다. 4.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11. 27. 14:00경 C 사무실 부근 J 앞길에서 K에게 필로폰 0.2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2021. 6. 22.경까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7회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필로폰 투약 일시, 장소 특정) 1. 수사보고(압수물 감정결과)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 분석) 1. 압수조서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 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소지, 매매 알선, 수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공동 투약),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많고, 투약 외에 매매 알선, 수수 행위를 하여 책임이 무거움 -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하였음 - 다른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음 -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하였음 - 간암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함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74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은 C, D, E 등과 공모하여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1점당 1원으로 환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하여주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B은 2020. 2. 28.경부터 2020. 4. 16.경까지 목포시 F 2층에 있는 ‘G’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위 게임장에서 미스터손 70대, 삼국연희 30대 등 게임기 100대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에 현금을 투입하고 1원당 1점을 부여하여 1회당 100원이 차감되는 방식으로 게임자동진행장치(속칭 ‘똑딱이’)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도록 하고, 손님들로부터 환전을 요구받으면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후 환전을 해주고, C은 2020. 3. 16.경부터 2020. 4. 11.경까지 B으로부터 위 게임장 수익의 약 30%를 수당으로 받기로 하고 B을 대신하여 위 게임장을 관리하고, D은 위 게임장의 환전상으로서 2020. 3. 16.경부터 2020. 4. 14.경까지 위 게임장의 사업주 명의를 빌려주고, E는 B의 지시를 받아 위 게임장의 일일 수익을 정산하였다. 피고인은 B이 위 게임장에서 환전 영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20. 3. 14.경 목포시 H아파트 앞에 있는 ‘I’ 커피숍에서 B에게 C을 소개해 주고, 2020. 3. 20.경 B에게 미스터손, 삼국연희 등 게임기 100대를 임대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이 C, D, E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한 차례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B에게 C 등을 소개하여 이 사건 게임장을 타인 명의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고, 게임기를 대여해주어 이 사건 불법환전 게임장 영업이 이루어지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9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주)C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축설계업을 운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 1.부터 2018. 4.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5. 7월 임금 1,833,8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임금 합계 22,352,1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대질조서,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이 적지 않은 점, 과거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418

범 죄 사 실 B은 트위터 등 SNS를 통해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위계를 사용하여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나체로 자위를 하는 모습 등을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C에 ‘D’ 등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는 대화방을 만들어 회원들을 모집한 후 위 회원들에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한 이른바 ‘E’ 사건을 주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5. 17:26경 대전 중구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자에게 3만 원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하고 B이 위와 같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H 서버의 링크(인터넷주소 1 생략)를 전달받은 후,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10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링크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I(가명, 여, 13세), 피해자 불상(여, 나이 불상), 피해자 J(가명, 여, 17세)의 나체 등을 촬영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사진 및 동영상 파일 349개를 피고인 명의의 H 계정으로 가져오는 방법으로 보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영장회신자료, 통신회신자료, 계정별 파일 소지목록, CD에 있는 영상 캡쳐 사진 출력물 4장 1. 수사보고-C D 유포 아동성착취물(H 링크) 사본 1부, 수사보고서(아동성착취물 삭제시점 관련 H 회신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검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명령도 구하고 있다. 그러나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6조 제1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11조 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에 의한 취업제한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공개‧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검사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개‧고지명령을 구하나,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및 제50조 제1항에 의하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법정형의 범위]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는 행위는 그 음란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나아가 음란물의 제작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의 성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며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큰데, 피고인은 많은 양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구매하여 다운로드받아 이를 소지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범행 발각 이전에 스스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삭제하였으며,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의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은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9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5. 15:02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건너편 길 옆에서 모닝 승용차를 주차하고, 조수석으로 자리를 옮겨 승용차의 창문을 내린 후 바지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한 손으로 잡고 위 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를 하면서 그곳을 지나는 피해자 D(여, 가명)를 비롯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위 모습을 보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 각 내사보고서, 피해자가 촬영한 현장사진 1장, 112신고사건처리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현장을 목격한 증인의 증언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도 높아 위 증언으로 범행사실이 명백하게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끝까지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여지지도 아니하고 범행후의 정황도 무척 나쁜 점, 피고인은 위증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위행위를 하는 범행현장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계속하여 피고인과 눈이 마주치고 있어서 무서워서 현장 동영상을 촬영하지 못하고 단지 멀리서 차량 사진만 찍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위증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35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0. 5.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여수시 C건물 신축공사(이하 ‘위 공사’라 함)의 시공사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함)의 공사과장으로서 위 공사현장에서 공사 중인 D의 하도급업체의 공사관리 및 감독 업무, 공사 변경 및 추가공사의 필요성 검토 업무, 위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맡을 하도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대상 업체를 D에 추천하는 업무 등을 하면서 위 공사현장의 공사 전반을 총괄․관리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D로부터 위 공사현장의 기계설비공사를 하도급 받은 주식회사 E(이하 ‘E’라 함)의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의 공사과장으로서 위 공사현장의 공사 전반을 총괄하면서 위 공사현장에서 공사 중인 하도급 업체를 관리․감독하고, 추가공사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D에 보고하며, 하도급 업체를 추천하는 등의 업무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 공사현장 관련 업무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1.경 위 공사현장에 있는 현장사무실 앞에서 D로부터 위 공사현장의 기계설비공사를 하도급 받은 E의 대표 B에게 “E가 D과 추가공사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고 E가 D에 추가공사대금 명목으로 청구한 9,000만 원을 내가 D 사장에게 말하여 바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D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으면 그 돈 중 2,000만 원을 나에게 달라.”라고 제안하고 B은 위 제안을 승낙하여 B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D에 E에게 공사대금을 즉시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여 같은 날 D의 성명불상의 업무담당자로 하여금 E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공사대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다음, 같은 날 B으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거쳐 피고인의 아내인 G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공사현장의 공사과장인 A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부정한 청탁을 하고, 2018. 1. 11.경 D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받게 되자 같은 날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A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각 진술서 1.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기본), 계약내역서, 추가견적서, 급수, 급탕 이중관 내역서, 각 견적서 1. F 명의 농협계좌 거래 내역, G 명의 농협계좌 거래 내역 1.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변경) 1. 2018년 2월 13일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정산합의서) 계약, 각 추가견적서, 견적서 사진 1. ㈜E 명의 농협계좌 거래 내역, 세금계산서(L), D 5,000만 원 입금 내역 1. 수사보고(공사대금 5,000만 원 지급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 등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피고인 A이 상피고인 B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사대금을 지급받으면 그 중 2,000만 원을 달라고 제안한 사실이 없고, 상피고인 B이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하여 추가공사대금을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고 피고인 A에게 부탁한 것은 사회상규 및 신의성실 원칙에 비추어 부정한 청탁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 A이 받은 2,000만 원은 차용금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공사대금을 바로 지급받을 수 있게 도와주면 2,000만 원을 줄 것을 제안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이 지급받은 공사대금에서 2,0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공사대금에 대한 협상 과정에서 대가를 약속하고 공사대금의 신속한 집행을 요청한 위와 같은 행위는 배임수재죄에서의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공사비를 부풀리는 등의 방법을 동원한 것은 아닌 점과 1,0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반환한 점 및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3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3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동업으로 2017. 11. 6.경부터 대구 서구 C건물 D호에 있는 E 중고자동차 매매상사를 운영하면서, 중고차 매입, 판매, 광고, 홍보, 손익정산, 수익금 배분, 월 임차료 및 관리비 납부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중고자동차 매매대금 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동업하면서, 피해자의 돈으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는 대신 그 중고자동차를 판매할 경우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금액에 해당하는 금원을 피해자에게 우선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가. (차량번호 1 생략) BMW 미니쿠퍼 승용차의 매매대금 횡령 피고인은 2018. 1. 3.경 피해자로부터 (차량번호 1 생략) BMW 미니쿠퍼 승용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F 명의의 계좌로 30,500,000원을 송금 받아 위 미니쿠퍼 승용차를 구입한 후 2018. 8. 29.경 위 E 사무실에서 위 (차량번호 1 생략) BMW 미니쿠퍼 승용차를 (주)G에 매도하고 같은 날 F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매매대금 26,00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대출금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차량번호 2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매매대금 횡령 피고인은 2018. 4. 19.경 피해자로부터 (차량번호 2 생략) 에쿠스 승용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F 명의의 계좌로 33,400,000원을 송금받아 위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한 후 2018. 8. 29.경 위 E 사무실에서 위 (차량번호 2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G에 매도하고 같은 날 F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매매대금 30,477,55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대출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2018년 9월분 사무실 임대료 횡령 피고인은 2018. 10. 5.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9월분 사무실 임대료 납부를 위하여 F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은 2,226,833원, E의 9월분 수익금, 딜러들로부터 받은 임대료의 합계 7,817,167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대출금 변제와 카드대금 납부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9, 10, 13, 22), 수사상황(증거목록 순번 18) 1. 예금거래내역증명, 자동차등록증 사본, 사업약정서 사본,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신자유저축예금거래명세표, 기업자유예금(사업자우대통장)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업자인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차량 매매대금 등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합계 6,400만 원이 넘는 큰 금액이고, 아직도 그 중 1/2 정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공소 제기 이전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까지 17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합계 3,250만 원을 반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추가적인 피해 회복을 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도 있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024

범 죄 사 실 [2021고단3024, 피고인들] 1. 도박공간개설 피고인들은 2020. 12.초순경부터 2021. 1.중순경까지 서울 금천구 D건물 E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설치한 컴퓨터 2대를 이용하여, ‘F(인터넷주소 1 생략)’라는 상호의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A는 도박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며 회원모집 일을 하고, 피고인 B은 충환전 등 도박사이트 관리 업무를 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을 보조하는 업무를 하여, 불상의 회원들로 하여금 추첨한 공에 적힌 숫자 합의 홀수 또는 짝수를 예측하여 돈을 걸게 하고, 그 결과를 예측한 회원들에게는 정해진 배당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회원들이 건 돈을 몰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021고단3513, 피고인 A, 피고인 B]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도박공간개설죄는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20. 12.초순경 서울 금천구 D건물 E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컴퓨터 2대를 이용하여 ‘F(인터넷주소 1 생략)’라는 상호의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불상의 회원들로 하여금 추첨한 공에 적힌 숫자 합의 홀수 또는 짝수를 예측하여 돈을 걸게 하고, 그 결과를 맞춘 회원들에게는 정해진 배당금을 지급하고, 결과를 맞추지 못한 회원들은 판돈을 잃는 방법으로 도박 게임을 운영하되, 피고인 A는 차명계좌를 구해 피고인 B에게 제공하고 도박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며, 피고인 B은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충전·환전 등을 담당하며 도박사이트를 관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2. 12.경부터 2021. 1. 14.경까지 위 D건물 E호 사무실에서, 차명계좌인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게임이용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80,050,000원을 입금받아 동액 상당의 금원을 게임이용자들의 게임계정에 충전해주고, 게임이용자들로부터 환전신청을 받게 되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72,117,500원을 게임이용자들의 계좌에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3호) 1. 경찰 압수조서 1. 부동산 월세계약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47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B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하는 범행은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 반면, 피고인들은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고, 피고인 B은 아래 사건의 조사 시 범행을 자백하여 수사에 협조하였던 점, 범행기간이 그다지 길지 아니한 점 등과 같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도 있다. 위 각 정상과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서의 각 역할 및 수익을 고려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 B의 경우 2021. 10. 14.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1노1973호 등으로 처벌받은 양형도 고려함).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56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0. 08:0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여주시 가남읍 본두리에 있는 영동고속도로(인천방면) 87.4km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하여 말투가 어눌하고, 비틀거리는 등으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침범하여 2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여, 4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자동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이 충격으로 피해자 운전 자동차가 튕겨져 나가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자동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C(1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20.경 원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음주운전 중 교통사고이고, 상해정도 가볍지 않지만, 피해자 측과 합의된 점, 초범인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7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6. 22:15경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대명천로 290 본리제2공영주차장 내에서 약 10m 상당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등,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현장 CCTV 관련하여, CCTV 분석보고) 1. 혈중알코올농도감정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시 대리운전기사가 이 사건 차량을 주차장 중간에 주차하여 부득이하게 운전을 한 것이므로, 이는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이 사건 범행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긴급피난에서 말하는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피난행위가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그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가 이 사건 차량에서 이탈한 직후 직접 위 차량을 운전하여 주차정산기 앞까지 이동한 후 다시 주차요금 정산을 시도한 점,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다른 대리운전기사를 부르거나 112신고 등으로 이 사건 차량을 이동하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운전 행위를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었다거나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7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왕시 B에 있는 C(주)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0명을 사용하여 택시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4. 26.경부터 2019. 4. 2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6. 4월 임금 차액 148,787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차액 및 연차미사용수당 등 합계 44,551,6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4. 26.경부터 2019. 4. 2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7,797,39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4. 26.경부터 2019. 4. 2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에 대하여, 2016.경부터 2018.경까지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급 3,027원을 지급하고, 2019.경에는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3,195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감시적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승인서,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연차수당 지급신청서, 퇴직금 지급신청서, 입출금내역서, 각 업무일지 1. 각 확인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D과 포괄 임금제 계약을 체결하였고, D의 실제 근로시간이 하루 3시간에 불과하여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급을 지급한 적이 없으며, 결국 임금과 퇴직금도 미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D은 새벽에 업무를 마치는 택시기사들의 카드 매출을 확인하여 계산하는 등 사납금 정산 업무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D의 실제 근무 시간이 3시간 미만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5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7. 17:47경 서울 서초구 원지동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415km 지점에서 편도 5차로 중 2차로로 위 니로 승용차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던 중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다. 그곳은 고속도로로 교통량이 상당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 변경시 방향지시등을 점등하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크루즈 기능으로 운전하던 중 전방에 진행하는 자동차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대로 차선 변경을 한 과실로, 3 차선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B(남, 2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뒤 휀더 부분을 위 니로 승용차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K3 승용차로 하여금 2차로로 밀려나게 하여 2차로 진행 중인 피해자 C(여, 44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벤츠E300 승용차의 뒷범퍼를 위 K3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게 하고, 이어 1차로로 위 K3 승용차가 그대로 밀려나 1차선 진행 중인 피해자 D(남, 46세) 운전의 FX116버스 탑승구 쪽 앞부분을 위 K3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2대의 자동차를 약 18,403,44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차량번호 3 생략), 견적서(차량번호 4 생략) 1. 수사보고서(피해내용 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가 피고인 운전의 차량에 적용되는 책임보험의 한도 내에서 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물적 손해에 대하여는 합의가 이루어진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530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도박사이트 운영자들과 함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주식회사 B의 공식 온라인 사이트인 C(인터넷주소 1 생략)의 운영 방식을 모방한 도박사이트인 ‘D’((인터넷주소 2 생략) 등 사이트 주소는 수시로 변경)를 운영하기로 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대포통장을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하기로 모의하여, 불상자(일명 E)는 중국 청도, 심천, 홍콩 등 해외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직원들을 관리하는 등 위 사이트를 운영하는 총괄책임자의 역할을, F은 해외에서 종업원 모집 및 관리, 수익금 정산, 사이트 운영 결과를 일명 E에게 보고하는 실장의 역할을, 피고인은 G, H와 함께 사이트 접속 고객 응대, 관리 및 충·환전 업무를 하는 팀장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불상자 등과 함께 2016. 10. 16.경부터 2019. 12. 31.경까지 중국 심천 등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로부터 도금 명목으로 위 사이트가 관리하는 대포 계좌인 I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충전 계좌로 금원을 입금 받아 투표권의 일종인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준 후,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 등을 예상하여 ‘승무패’ 등의 베팅 형식으로 사이버머니를 걸게 한 다음, 경기 종료 후 그 예측결과가 빗나가면 회원들이 베팅한 사이버머니를 몰수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사이버머니를 회원들에게 배당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할 수 있게 한 후 남은 사이버머니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환산하여 환전 계좌에서 회원들의 계좌로 송금해 주고, 위 대포 계좌들에 입금된 도금을 2차 계좌로 분산 이체하며, 그 중 일부를 현금으로 인출한 후 수 명의 종업원들 명의의 계좌로 수익금 명목으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자(일명 E), F, G, H와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고, 범죄수익 등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월급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수익금 특정), 수사보고(관련 사건 공소장 사본 첨부) 1. 월급내역, A K은행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등의 취득 및 처분 가장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법 도박사이트의 운영에 가담하여 J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에 적지 않은 해악을 끼쳐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게다가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과 그 수익의 규모도 상당하여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의 공범들 사이에서의 지위나 역할이 아주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252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경기 이천시 B, C단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레미콘공장 공사현장에 입찰하려면 법인을 설립해야 한다. 법인 설립비용을 빌려주면 이자를 지급하고 1년 안에 원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15.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 2016. 12. 26.경 500만 원, 2017. 1. 5. 3,5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레미콘공장 공사현장에 입찰하기 위해 입찰예치금 1억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지급하고 1년 안에 원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입찰예치금이 아닌 회사 경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특별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0.경 500만 원, 2017. 4. 4.경 9,000만 원을 위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예금거래내역서, 각 입출금거래명세서, 각 무통장입·출금내역(기업은행),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