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935

범죄사실 피고인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각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C는 피고인 E 소속 안전관리총괄책임자, 피고인 D은 같은 회사 소속 안전관리책임자, 피고인 A는 피고인 B 소속 안전관리 책임자이며, 피해자 F(52세)은 피고인 B 소속 근로자이다. 피고인 E은 G의료재단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H, I 소재 J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그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피고인 B에 재하도급 주어 피해자는 B 소속 근로자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각종 자재 등 정리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1. 6. 11:08경 이 사건 공사현장 지하 6층에서 피해자가 각종 자재 운반 및 정리 작업을 하였는바 당시 그곳은 지하 7층의 지면으로부터 6미터 이상 높이에 있었고 지하 6층 표면에 개구부(이하 '이 사건 개구부'라 한다)가 있어 그곳으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었으며 주변이 어두워 이 사건 개구부나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 등을 제대로 보지 못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근로자가 주변을 잘 볼 수 있도록 작업장의 조도를 75럭스 이상에 맞도록 조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지하 6층의 조도를 75럭스 미만으로 하여 피해자가 어두운 장소에서 바닥 정리 작업을 하게 하여, 작업 중 이 사건 개구부를 통하여 지하 7층으로 그대로 추락하여 2018. 11. 13. 07:28 대량출혈 및 출혈성 쇼크로 사망(이하 '이 사건 사망'이라 한다)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이 사건 사망에 이르게 하고, C, D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이 사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사용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C, D의 공동범행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사의 안전관리책임자로서 공사현장의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사람인바, E의 수급인인 B가 사용하는 근로자인 피해자가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였으므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개구부 주변을 잘 볼 수 있도록 작업장의 조도를 75럭스 이상에 맞도록 조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그 결과 피해자가 위 제1항과 같이 이 사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그 업무상 과실과 제1항과 같은 피고인 A의 업무상 과실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이 사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4.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기계, 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및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에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하고, 계단에 손잡이 외 다른 물건 등을 설치하거나 쌓아 두어서는 아니 되며,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는 경우 해당 운전자가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전기기구 등의 누전에 의한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2018. 11. 13. 위 신축건물 엘리베이터 설치 예정구역의 시스템 비계로 이동할 수 있는 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K 3~4층 계단 난간 및 계단실에 폐자재 등을 적재해 두었으며, 운전자가 자리를 비운 지게차의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하지 아니하였고, 지하 2층, 지하 4층 가설 등에 사용하는 전원에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 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작업장의 바닥, 도로 및 통로 등에서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함에도 2018. 11. 13. 위 신축건물 L 주 출입구 상부에 방호 선반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지하 7층 집수정, 지하 1층 램프 초입구, 지하 2층 합벽구간, 지하 6층 자재반 입구, L 5층 계단 개구부에 안전난간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제3항, 제4항과 같이 사용자인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N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건설업 안전보건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1. 도급계약서, 하도급계약서, 각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현장대리인 선임계 등 1.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임명장 1. 중대재해조사의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내사보고(검시사진 등, 검시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 3항 피고인 C: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30조(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불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설비 및 에너지에 의한 위험예방조치 불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위험발생 우려 장소에 대한 위험 예방조치 불이행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D: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30조(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불이행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E: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제1항(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불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설비 및 에너지에 의한 위험 예방조치 불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위험발생 우려 장소에 대한 위험예방조치 불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D: 형법 제40조, 제50조 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D: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판시 범죄사실 4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사망사고가 발생할 당시 이 사건 개구부 주위 조도가 75럭스에 미치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당시 이 사건 개구부 주위에서 청소작업을 한 O에 따르면, 당시 이 사건 개구부 주위에 돌가루가 떨어져 있는 것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작업장 바닥에 놓인 것이 흰색 콘판넬이라는 것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상태였음을 알 수 있고, 역시 당시 이 사건 개구부에서 작업을 하던 P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개구부에는 투광등이 설치되어 있어 매우 밝은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는바, 당시 이 사건 개구부 주위의 조도를 75럭스 이상으로 유지하지 못한 것 자체를 업무상과실 내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조치의무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사 그렇게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망사고와 위 업무상과실 내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조치의무 위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 및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망 사고 당시 이 사건 개구부 주위의 조도를 75 럭스 이상으로 유지하지 못한 것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주의의무 위반 또는 이 사건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업무상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이 사건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산업안전보건법의 위임을 받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에서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의 작업면 조도를 초정밀작업장의 경우 750럭스(lux, 이하 같음) 이상, 정밀작업장의 경우 300럭스 이상, 보통작업장의 경우 150럭스 이상, 그 밖의 작업장의 경우 75럭스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개구부 주위는 자연광이 들지 않는 주차장 경사 램프와 엘리베이터 벽이 만나는 구석 부위로 상시 조명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이 사건 사망사고 당시 이동용 조명도 사용되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사망사고 현장의 평소 조도는 바닥면 0룩스, 허리 높이 30룩스에 불과하여 작업 중 바닥면의 인식이 쉽지 않은 상태였다(증거기록 제3책 82쪽). 다. 아래 무죄 부분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망사고 발생 직전 이 사건 개구부 위에는 콘판넬이 설치되어 있었다가 불상의 이유로 제거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이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만이 아니라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 등 다른 사실이 개재된 때에도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될 수 있는 것이라거나 가사 그와 같은 사실이 행위자와 독립되어 있고 예견할 수 없었을지라도 결과가 발생할 당시 행위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결과 발생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역할이 인정된다면,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 등은 우연적인 원인에 불과하고, 행위자의 주의의무위반과 결과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이 사건에서 위 콘판넬이 제거되지 않았다면 이 사건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개구부 주위 바닥면의 조도가 0룩스였던 점, 작업장의 바닥면이 어두워 그 식별이 곤란할 경우 근로자의 작업 중 이 사건 개구부를 통해 추락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정은 객관적으로 통상 예견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적절한 조도가 유지되었다면 피해자는 바닥면에 얇은 슬리브 덮개 이외에 별다른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장치가 없다는 점을 쉽게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콘판넬 이탈은 이 사건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에 관한 우연적인 원인으로 보아야 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또는 업무상주의의무에 관한 일반론에 따른 적정 조도 유지 의무와 이 사건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마. 당시 피해자와 함께 현장청소 작업을 했던 O은 이 법정에서 "당시 이 사건 개구부 주위는 작업을 하는데 지장이 있는 정도의 밝기는 아니었다. 주변의 사물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밝기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진술은 주관적인 판단으로서 이 사건 개구부 위의 1.2밀리미터 두께의 슬리브 덮개 부분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진술이라고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은 취지의 증인 O의 법정진술은 당시 허리 높이의 조도가 30럭스였다는 사정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바. 또한 O은 수사기관에서 "추락지점 바닥은 돌가루가 떨어져 있어서 삽으로 청소를 했을 때. (중략). 흰색 콘판넬이 놓여 있어 치웠더니 판이 보였다. 판 앞면이 조금 벌어져 있었다"고 진술하여 당시 육안으로 바닥 식별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2책 17쪽). 그러나 위와 같은 식별은, 허리 높이의 조도가 30럭스인 작업장에서, O이 바닥을 의식적으로 주시하여 파악하였다는 것이고, 이 사건 개구부는 자연광이 들지 않는 구석에 위치하고 있었던 점, 그 무렵 객관적으로 측정된 바닥면 조도의 정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망사고 당시 일반적인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개구부 주위 작업장의 바닥면을 쉽게 식별, 인식하기 어려운 상태였다고 인정되는바, 사정이 그러한 이상 O의 위와 같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판시 범죄사실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사. 이 사건 사망사고 발생 약 40분 전 이 사건 개구부 주위에서 할석작업을 하던 부 P은 이 법정에서 "주위가 컴컴해서 투광등을 설치하고 할석작업을 하였는데, 작업을 마친 후 투광등을 그대로 둔 채 다른 밝은 곳으로 이동하여 할석작업을 계속하였고, 위 투광등은 그대로 이 사건 개구부 주위를 비추고 있었으며, 그 상태에서 피해자와 동료들의 청소작업이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사망사고 발생 후 사고 현장 및 사건 경위를 파악한 뒤 조사에 임했던 피고인 A, C, D 모두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취지의 변소를 한 바 없다(오히려 이 사건 개구부 주위는 어둡고, 당시 인부들이 휴대용 조명기구 등을 사용하지는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만 하였다). 특히 피고인 C는 이 사건 사망사고 발생 직후 P으로부터 '이 사건 사망사고 발생 직전 콘판넬이 설치되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증거기록 제3책 154쪽), 그러한 피고인 C가 수사기관에서 투광등에 관한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점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O 역시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투광등과 관련된 내용의 진술을 한 바 없고, 오히려 이 법정에서 조명시설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P의 위 법정진술 역시 이 부분 공소사실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 모두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A는 1995년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이 없고, 피고인 C는 1996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D은 초범인 점, 피해자의 부주의도 이 사건 사망사고 발생의 원인 중 하나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개입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불상의 이유로 이 사건 개구부 위에 설치된 콘판넬 이탈이라는 사정도 이 사건 사망사고 발생에 있어 주요한 사실상의 원인 중 하나인 점, 그 밖에 피고인 A, C, D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B, E의 감독의무의 위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1. 6. 11:08경 이 사건 공사현장 지하 6층에서 피해자가 각종 자재 운반 및 정리 작업을 하였는바 당시 그곳은 지하 7층의 지면으로부터 6미터 이상 높이에 있었고 지하 6층 표면에 덮개가 고정되어 있지 않은 이 사건 개구부가 있어 그곳으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개구부에 덮개를 설치하면서 그 덮개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이 사건 개구부에 덮개를 설치함에 있어 볼트 등으로 고정시키지 아니한 채로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 정리 작업을 하게 하여, 작업 중 고정되어 있지 않은 작업 발판을 밟고 지하 7층으로 그대로 추락하여 2018. 11. 13. 07:28 대량출혈 및 출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C, D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가.항과 같이 사용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다. 피고인 C, D의 공동범행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사의 안전관리책임자로서 공사현장의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사람인바, E의 수급인인 B가 사용하는 근로자인 피해자가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였으므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개구부에 덮개를 설치하면서 그 덮개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그 결과 피해자가 위 가.항과 같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그 업무상 과실과 가.항과 같은 피고인 A의 업무상 과실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라. 피고인 E 피고인은 다.항과 같이 사용자인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현출된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내용, 즉 이 사건 개구부의 덮개가 볼트 등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았다는 내용은 이 사건 사망사고에 있어 주의의무위반의 내용 자체로 적절하지 않고, 오히려 이 사건 사망사고를 방지할 적절한 안전조치의무 이행의 일환으로서 상당한 두께의 콘판넬이 설치되어 있었다가 근로자들에 의하여 임의로 제거되거나 기타 불상의 이유로 제거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위 판넬 역시 바닥에 제대로 고정되어 있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 역시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의무위반 내용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와 같은 사정을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도 없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주의의무위반이 있었다거나, 가사 그러한 주의의무위반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이 사건 사망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덮개'는 슬리브 덮개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슬리브는 콘크리트 타설시 덕트의 모양을 유지하기 위해서 설치되는 금속 프레임을 말하는데(증인 M의 법정진술), 슬리브는 덮개와 일체화 되어 있는 덮개형 슬리브와 별도의 덮개가 부착되지 않은 오픈형 슬리브로 구분된다. 이 사건 개구부에 설치된 것은 덮개형 슬리브였다. 그러나 이 사건 개구부에 설치된 슬리브 덮개는 두께 1.2밀리미터 정도의 얇은 아연도금강판에 불과하고(증거기록 제3책 77쪽), 볼트 등으로 고정되었을 경우 위 슬리브 덮개는 수직변위 31.1밀리미터에서 70kg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한 상태였다(증거기록 제3책 85쪽). 또한 위 하중을 견디는 정도는 작업 충격하중이나 반복하중 또는 국부좌굴, 조기 지지점 타락 등을 고려한다면 더 감소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나아가 증인 M, N은 이 법정에서 '위 슬리브 덮개가 볼트 등으로 고정되어 있었다면, 추락방지장치로 작동될 수 있었겠는가?'라는 취지의 신문사항에 대하여 확신 있는 긍정적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위 슬리브 덮개는 그 자체로 추락방지장치로 보기 어렵다. 즉 이 사건 개구부에 슬리브 덮개만 설치되었다면, 위와 같은 사정 및 위 슬리브의 두께를 고려할 때, 위 슬리브 덮개가 볼트로 고정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 자체로 적절한 추락방지장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소사실에서 적시한 '슬리브 덮개가 볼트 등으로 고정되지 않았다'는 사정은 그 자체로, 이 사건 사망사고와 관련된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 미이행의 내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가사 그러한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에 해당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과 이 사건 사망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건설공사의 경우 사업주는 관련 법령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위 계획서(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개구부에는 덮개형 슬리브가 설치되고, 그 위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에 따라 12밀리미터의 합판이 설치될 예정으로 기재되어 있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위와 같은 합판을 적절한 추락방지장치로서 승인하였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이 사건 사망사고 발생 며칠 전인 2018. 10. 23.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한 현장 확인점검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개구부와 관련된 지적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3호증). 3)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소속 M는 이 사건 사망사고 다음날인 2018. 11. 7.부터 3회에 걸쳐 재해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는 이 법정에서 "콘판넬이 이 사건 개구부에 시공되어 있는 것은 보지 못했지만, 옆에 세워져 있던 것은 봤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그가 작성한 재해조사보고서에는 '피재자가 추락한 개구부는 슬리브덮개 위에 콘판넬을 덮은 형태로 되어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3책 77쪽). 4) M와 함께 재해조사를 실시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소속 N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개구부 옆에 세워져 있던 콘판넬에 못을 시공했던 흔적이 있는지, 콘판넬이 어떠한 이유로 제거되었는지에 관하여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5) 당시 피해자와 함께 현장청소 작업을 했던 O은 피고인 B나 E과 무관한 일용근로자인데, 그는 이 법정에서 "당시 이 사건 개구부 위에 콘판넬이 덮여 있었다. 당시 콘판넬에 못이 박혀서 바닥에 고정되어 있었는지, 고정된 못을 작업용 삽으로 제거하여 콘판넬을 들어 올렸는지는 기억을 잘 못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는 수사기관에서도 "추락지점은 흰색 콘판넬이 놓여 있어 판넬을 치웠더니 판이 보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책 16쪽).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및 각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