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39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총괄 이사로 2015. 8. 10.경부터 부산 사하구 D아파트 외벽 균열 보수 및 도장 공사의 현장소장 업무를 맡아 위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는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23.경 위 공사 현장에서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E(50세) 등 작업자들에게 위 D아파트 106동의 외벽 균열을 보수하고 벽면을 도장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아파트 외벽 균열 보수 및 도장 작업은 지상으로부터 70m 이상 높이의 아파트 옥상에 있는 구조물에 로프를 걸어 그 로프와 연결한 달비계에 작업자가 앉은 상태에서 아파트 외벽면을 마주보고 벽을 따라 내려오면서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어서 로프를 거는 구조물과 로프, 달비계가 서로 견고하게 결속되어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달비계 위에 있는 작업자가 바닥으로 추락할 위험이 있다. 그러므로 위 작업 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피고인에게는 달비계를 설치할 때, 달비계를 옥상에 매다는 로프 이외에 별도의 구명줄을 아파트의 구조물과 연결한 후 근로자가 착용한 안전대를 구명줄과 연결하여 달비계를 지탱하는 로프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바닥으로 추락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달비계 로프의 부착 상태 및 매단 장치의 흔들림 상태를 사전에 점검하여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하는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조치의무와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의무를 위반하여 달비계 설치시에 구명줄을 설치해 작업자의 안전대와 연결하게 하거나 사전에 달비계 로프의 부착 상태 등을 점검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근로자들이 알아서 작업을 하도록 방치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별다른 안전조치 없이 달비계 로프를 아파트 옥상에 있는 구조물에 걸고 달비계에 앉아 아파트 외벽 균열 보수 및 도장 작업을 진행하였다. 결국 피해자는 2015. 10. 23. 10:19경 지상 70m 높이의 달비계 위에서 작업 중 아파트 옥상 구조물에 걸어두었던 로프 고리가 구조물에서 이탈하면서 달비계와 함께 70m 아래 지상으로 추락하여 그 자리에서 머리, 가슴, 배의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조치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를 작업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주식회사 B 피고인 회사 소속 직원인 A이 2015. 10. 23.경 위 D아파트 외벽 착용 및 도장작업 공사 현장에서 위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피고인 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E을 작업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과 F의 각 법정진술 1. G, H, I, J, 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검안소견서, 검시조서, 신체검안서 1. 재해복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동종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합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7. 03:17경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에서 피해자 C(55세)이 운전하는 D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수원시 영통구로 향하던 중, 같은 날 03:25경 서울 용산구 E 부근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뒤통수를 휴대폰으로 수회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 1. 피해자 C의 사진 및 피의자 A의 휴대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2년. 다만,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을 기준으로 하였다)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도 없이, 택시를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뒤통수를 휴대폰으로 수차례 가격하는 방법으로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로 인해 피해자는 물론이고,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등으로 자칫 다른 차량의 승객 내지 보행자에까지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을 야기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은 결코 가볍게 평가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도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10. 11. 1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주포면 보령리에 있는 주포사거리를 보령 방면에서 광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다른 차량의 진행에 유의하며,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쏘렌토 승용차에 선행하여 진행하며,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6세)가 운전하는 D 프라이드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 및 요추 염좌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3세)로 하여금 7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수리비 1,791,7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및 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차적조회 1. 견적서 1. 수사보고서(혈중알코올농도 계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 후 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에 대하여는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에 대하여는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요치 합계 3주의 상해를 입게 하고 물건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는 아직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8. 21:50경 서울 은평구 B 지하에 있는 C주점 1번룸 내에서, 피해자 D이 도우미를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누나인 E를 폭행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점 바닥에 벗겨져 있던 E의 구두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망막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308

범죄사실 1. 음주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3. 4. 9. 0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대웅제약의 사무실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260-3 앞 올림픽대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다마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1. 위험운전치상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16%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다마스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260-3 앞 편도 5차선 도로인 올림픽대로를 한강철교 방면에서 김포공항 방면으로 위 도로의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연료 소진으로 인하여 위 도로의 5차로에 정지 중이던 피해자 C(35세)이 운전하는 D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의 각 기재 1. 실황조사서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피고인의 과실 정도 및 주취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8월로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6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5. 25. 19:00경 강릉시 B아파트 공터에서, 피해자 C이 소나무 굴취 작업비를 달라고 하자 "경북 대구에서 조경자재 천오백만원을 가져다 팔아서 작업비를 주겠다, 대구에 내려가서 자재를 사오게 경비조로 30만 원을 달라"고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조경자재를 구입할 계획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작업비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5.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자재를 구입하려면 계약금이 필요한데 계약금 300만 원을 보내 달라, 그러면 자재를 바로 싣고 올 수 있다. 자재를 팔아 대금을 주겠다."고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300만 원을 받더라도 조경자재를 구입할 계획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작업비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부인 D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내역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052

범죄사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5. 29. 03:5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운영의 'E' 유흥주점에서, 피고인이 D을 때리고 피고인의 동거녀 F가 D과 싸우는 등 소란이 벌어져 D의 남편 G이 그곳으로 와서 "형님, 왜 이러십니까, 나가서 이야기 합시다."라며 만류하자 위 주점 주방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19cm, 전체길이 30cm)을 집어 들었고, 이에 위 주점 주방에서 일하는 종업원 피해자 H(여, 56세)가 "왜 그러십니까, 칼을 놓으세요"라고 말리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넌 뭐냐, 죽고 싶냐"고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무릎을 꿇게 한 다음 위 식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 대는 등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5. 29. 04:05경 위 유흥주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J로부터 사건에 관한 질문을 받자 J에게 "너 이 새끼야, 짭새 새끼가 질문을 할 때 공손하게 해야지."라고 말하고, F가 J의 뺨을 때리려고 하는 것에 대해 J가 "경찰관 몸에 손을 대지 마세요, 경고합니다."라고 하자 J에게 "경고한다고? 니가 경고한다고"라고 소리치며 J의 멱살을 잡아 밀쳐 벽면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식칼사진, 현장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 1년 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을 구금할 경우 부양가족에게 상당한 곤경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구체적 범행내용 및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의 목에 이유 없이 칼을 들이대어 피해자가 큰 공포심을 느꼈고, 경찰관 J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상당히 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술에 취해 기억은 나지 않지만 인정하겠다'는 취지로 번복하였으나, 그 경과와 진술내용을 보면 범행에 대한 반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은 점),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그 중에는 3회의 실형 전과도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82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C는 2011. 11. 16. 05:00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51세)가 약 1개월 전에 피고인에게 욕을 하면서 피고인과 싸웠다는 이유로 함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리고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1. 11. 16. 07:00경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위 1항과 같이 폭행을 당한 것을 따지기 위하여 피고인의 집을 찾아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20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찔러 죽인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50쪽) 1. 피해자 E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무척 많지만 대부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뿐이고, 실형 전과는 2004년 전과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상당 시간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청주지방법원-2013고단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0. 05:15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D(18세)이 피고인에게 위험한 물건인 컨디션 음료수 1병을 건네주자, 이를 오른손에 받아 들고 "장난치냐, 아가리를 찢어놓는다"라고 말하면서 위 음료수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관자놀이 부분을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CCTV 캡쳐,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83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C와 공모하여 서울 마포구 D오피스텔 606호, 1202호, 1403호, 1503호, 1504호에서 'E'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3. 3. 초순경부터 2013. 4. 4.경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C는 위 오피스텔 603호에 거주하면서 주로 밤(23:00~11:00경)에 여종업원 면접, 인터넷광고, 성매매대금 수금, 장부정리 등 업소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A은 C로부터 월급 3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주로 낮(11:00~23:00)에 전화응대를 하고 손님을 안내하는 등 업소 실장으로 일을 하고, 피고인 B는 남자친구인 C를 도와 전화응대를 하고 손님을 안내하는 등으로 위 업소를 운영하여, 인터넷 광고를 보고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명목으로 13~15만원을 받고 F, G 등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H, I 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거나 성기를 손으로 감싸 쥐고 위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성매매알선 행위가 2013. 4. 4.경 경찰에 적발되어 단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 5. 29. 22:00에도 손님으로 찾아온 J을 위 오피스텔 1503호로 안내하여 대기하고 있던 성매매 여성인 K로 하여금 같은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G, H, K, J의 각 진술서 1. 현장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9. 00:30경 창원시 의창구 C건물 2층 주거지에서, 평소 이웃에 살고 있는 피해자 D(45세)에게 "벽이 얇으니 조용히 해 달라"라고 수차례 이야기 하였음에도 시끄럽게 떠드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전일 22:30경 잠이 들었는데 피해자가 시끄럽게 떠들어 잠이 깨었고 이를 항의하기 위하여 2차례나 찾아가 출입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대꾸 없이 불을 꺼버리자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피고인 주거지 부엌 싱크대 밑에 있던 흉기인 망치를 들고 찾아가 피해자 주거지 출입문을 두드렸고,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온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린 뒤,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발로 2-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평소 생활소음으로 피해자와 갈등을 빚던 끝에 우발적·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극심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더라도,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한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거나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이 법정에서까지 피해자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숨기지 아니하는 등으로 반성의 기색이 부족한 점 등을 감안하면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3. 1. 24.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2013 9. 4. 22:24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일도2동에 있는 '국수회관'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신산공원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B MXD-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오토바이 운전인 점, 범죄사실 기재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는 점 기타 : 혈중알콜농도 및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고단1137 2012. 7. 30. 의정부시 호원동에 있는 망월사역 앞길에서 피해자 D에게, 사실은 실질적으로 경호 사업을 운영할 생각이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다 하더라도 이를 경호 사업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내가 경호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시키는 대로 돈을 투자하여 경호사업을 하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20,000,000원을 투자하라, 돈이 없으면 대출을 받아서 투자하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다음날인 같은 달 31.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19,000,000원을 직접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2. 9.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서 같은 방법으로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5,412,99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2013고단2883 2012. 10. 23.경 의정부시 E 오피스텔 109호에 있는 무등록 경비업체인 F 사무실에서, 그곳 직원인 G, D로 하여금 피해자 H(25세)에게, 사실은 실질적으로 경호 사업을 운영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그 수익이 없었고, 더욱이 이미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투자받거나 빌린 돈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H로부터 위와 같은 금원을 빌린다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우리는 대선후보 I를 근접 경호하는 경호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너도 경호업체에 들어오면 한 달에 최소한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니 운영경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한 달만 쓰고 틀림없이 갚아주겠다. 돈이 없으면 대출을 받아 빌려줘도 된다."고 거짓말을 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같은 날 15,000,000원, 같은 달 24.경 5,000,000원, 같은 달 25.경 2,000,000원 등 도합 22,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137- 2013형제21153호 증거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중 J, K, D 각 진술 부분 1. J,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 L, J, K, M, G,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각 거래내역, 통장사본, 독촉장, 각 휴대전화 가입내역 안내, 각 공정증서, 차용증, 인터넷대출약정서, 금전소비대차기본계약서, 대출금 완납증명서, 전화번호 요금상세내역서, 피의자 계좌 수신 원장, 피의자 모 O 계좌 거래명세표 2013고단2883 - 2013형제19225호 증거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G 진술 부분 1. D,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명의 국민은행 통장 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 H와 모 P 상대 유선수사), 수사보고(피의자 G의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편취한 금원 합계가 1억 4,000여만 원에 달하는 거액이고, 편취의 수단 및 방법, 수사과정에서의 태도 등이 불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회 있고, 그 중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할 것이나, 다만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중 J은 수사기관에서, K, G, M, L, H와는 이 법정에서 합의하여, 피해자 D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피해자 D에 대하여는 피해금원 중 일부를 공탁한 점, 약 6개월 가량의 구금기간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과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1.경부터 2011. 11. 15.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1. 7. 15.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17에 있는 안산세무소에서, 실제 거래가 없었던 D에 금속캔 및 기타 포장용기를 13,000,000원에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곳의 거래처에 합계 83,536,000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15.경 위 안산세무소에서, 실제 거래가 없었던 (주) E에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 용역을 90,000,000원에 공급하였다는 허위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곳의 거래처에 총 632,900,000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세금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9. 10:30경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교육원삼거리에서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쪽에서 오산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차량신호가 적색임에도 그대로 교차로를 직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오산 쪽에서 노송지구대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진행하는 피해자 D 운전의 E 전세버스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버스 승객인 피해자 F(3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수부열상 등을, 같은 피해자 H(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24세)에게 약 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43세)에게 약 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항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D(5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K(여, 6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L(여, 4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M(7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N(7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O(여,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P(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Q(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R(여, 7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S(6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T(여, 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U(여, 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V(여, 69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외상성복강내출혈 및 방광파열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V이 입은 상해가 중한 점, 승객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버스 운전기사인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215

이 사건 공소시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3. 2. 25. 18:00경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 C SM5 승용차량으로 강릉시 불상지에서 강릉시 D에 있는 E 앞 공터까지 불상의 거리를 운전하였다는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사건 당일 오후 F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집에 걸어왔을 뿐이고 음주운전한 사실은 없다고 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G의 진술과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가 있다.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는 사건 당일 음주측정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080%로 나왔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음주운전을 목격하였다는 G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G은, "피고인이 2013. 2. 25. 18:00경 E 사무실로 올라와 전날 동네 보름 제사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욕을 하며 폭행을 행사하여 신고하게 되었고, 당시 피고인이 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와 E 사무실 중간지점인 공터에 차량을 주차해 놓고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으며, 약 5분이 지나 입술부위에 피가 흐르면서 사무실 내로 들어와 자신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음주운전 사실을 목격하였다는 G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F은, 피고인이 2013. 2. 25. 오후 경 자신의 집에 찾아와 인삼주를 마신 후 집에 간다고 나간 후 자신은 잔다고 누워 있었는데 G이 자신에게 "피고인과 싸우고 있으니 좀 와 달라"고 전화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변명에 부합한다. 경찰은 2013. 2. 25. G의 신고를 받은 이후 피고인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여부에 대하여 질문하였으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음주운전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경찰이 같은 날 19:30경 공터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본넷트의 가열 부분을 손으로 확인하였으나 차가운 상태였다. 경찰은 피고인과 G을 지구대로 임의 동행한 후 G에게 피고인이 운전한 것을 정확하게 보았느냐고 질문하자 G은 피고인이 사무실 앞 공터에 주차한 후 자신의 사무실로 들어와 자신을 폭행하여 경찰서에 신고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경찰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사실을 부인하고 별다른 증거가 없자 피고인을 귀가시키고 같은 날 20:26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음주측정한 결과 혈중알콜농도는 0.080%가 나왔다. 피고인의 집은 강릉시 H이고, F의 집은 강릉시 I으로 바로 옆집이고, G의 E 사무실은 강릉시 J이므로 피고인이 F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난 후 집에 가기 위하여 차량을 운전할 이유는 없다. 결국 G의 목격이 사실이라면, 피고인이 F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집에 걸어온 후 차를 몰고 나가 볼 일을 본 다음 E 사무실 앞 공터에 주차하였어야 하는바,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더라도 그러한 정황은 전혀 엿보이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의 딸인 K은 2013. 2. 25. 오후 3시쯤 위 차량을 운전한 후 오후 4시경 E 공터에 차량을 주차해 놓았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G은 폭행이 일어났다고 하는 시점으로부터 약 30~40분 후 L지구대로 가 피고인의 폭행사실과 음주운전사실을 신고하였는데, G이 L지구대에 방문하여 피고인의 폭행사실을 신고하면서 폭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는 상태인 점에 착안하여 부수적으로 과장하거나 또는 추측하여 음주운전사실까지 신고하였을 개연성도 있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8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2. 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4. 2.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06. 7.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2. 7.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2. 23:00경 경남 남해군 고현면 도마리 도마마을에서부터 같은 날 23:08경 같은 면 대사리에 있는 '영수건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V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 있으나 수년 전의 것인 점과 범행 내용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제7호, 제10호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3. 6. 22. 8:05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사우나' 수면실 내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과 피해자 F의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베가 R3 휴대전화 1대와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비록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이기는 하나, 피해자와 합의된 점, 위 피해품 모두 각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가 비교적 어려 마지막 기회를 줄 필요도 인정되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구금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점 등 제반 정상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17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어머니인 C, 조카인 D과 합동하여 2013. 3. 9. 11:30경 김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거주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열려진 대문을 통해 마당으로 들어간 다음, 피고인은 집 안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 등을 살피고, C, D은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C연강 및 침대스프링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 C, D과 합동하여 2013. 3. 9. 12:11경부터 12:47경 사이에 김천시 구성면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집에 사람이 없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집안으로 들어간 다음, C는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과 D은 그곳 창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쇠로 된 드럼통과 보일러기름통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34쪽) 1. 각 CCTV 사진 [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드럼통과 보일러기름통은 길가나 집의 마당 등과 같은 열린 장소가 아니라 집 안의 창고 내부에 보관 중인 물건이었던 점, 수사기록 38쪽 등 증거에 나타난 위 물건의 보관 상태, 위 창고에는 위 물건들 외에 철근 다발이 여럿 놓여 있기도 하였던 점(수사기록 71쪽), 피고인이 사건 당일 거주지인 상주시에서부터 김천시 봉산면을 거쳐 구성면까지 상당한 거리를 상당한 유류비를 들여 화물차를 운전하여 간 것이어서 유류비 이상의 이득을 확보하려면 다소 무리해서라도 타인의 물건을 가져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타인의 집에서 물건을 가지고 나오는 태양 및 사건 당일 피고인이 정당하게 대가를 지급하고 수거한 물건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 물건은 불상의 피해자가 소유 및 점유하는 타인의 물건이고,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타인의 물건을 절취한다는 범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각 피해 정도 무겁지 아니하고,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절취의 범의가 미필적인 정도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약 20년간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고, 생계를 위하여 범행한 측면도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