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455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6. 1. 25.부터 2018. 8. 1.까지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의 대표자 사내이사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6. 1. 12. 경영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6. 9. 22.경 서울 강남구 C, 5층 D호에 있는 B에서 주식회사 E으로부터 실제 용역 및 재화를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184,318,182원 상당의 주방용품 등을 공급 받는 내용의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20.경까지 위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002,500,000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10. 24.경 위 B에서 주식회사 F에 실제 용역 및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29,859,550원 상당의 주방용품을 공급하는 내용의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22.경까지 위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126,336,400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4,128,836,400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 사내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G의 일부 진술기재 포함)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조세범칙 혐의자 심문조서 1. G에 대한 조세범칙 혐의자 심문조서 1. 의견서 등 제출 자료, 수출입 물류비용 정산서 등, 피의자 제출 자료, 계좌거래내역 등 금융거래 회신자료, 수사보고(B에 대한 삼성세무서 조사 관련 전화 진술 청취), 전자세금계산서, 대출약정서, 양도담보 제공 통지서 등, 질권설정 승낙의뢰서, 상품거래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필요적 병과) 나. 피고인 B: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기재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의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A는 그 운영의 피고인 B를 통하여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와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및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기재 세금계산서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기재 세금계산서 중 72,727,281원 부분은 허위가 아니고, 피고인 A에게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기본적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E은 홍콩법인인 I으로부터 ‘J’이라는 세라믹코팅 프라이팬 제품의 대한민국 내 독점판매권을 부여받은 주방용품 유통업체이고, F 역시 주방용품 유통업체이며,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자본금을 1,000,000원으로 하여 2016. 1. 12. 설립한 경영컨설팅업체이다. 나. E은 홍콩법인으로부터 일정 금액 이상의 제품을 구매하지 않으면 독점판매권을 상실하게 되어 있었는데, E과 F를 운영하는 G은 구매 자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2016. 8.경 피고인 B를 운영하는 피고인 A를 만나게 되었다. 다. 이후 피고인 B는 2016. 9. 22. E에 202,750,000원을 지급하고, 같은 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 그때부터 2017. 1. 23.까지 E, F와 사이에 다음과 같이 금원과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이하 이 부분 금원과 세금계산서 수수 행위를 ‘이 사건 제1차 행위’라 한다). 1) E에 지급한 금원 및 수취한 세금계산서 2) F로부터 수령한 금원 및 발급한 세금계산서 라. 또한 피고인 B는 2016. 12. 23. E에 1,000,000,000원을 지급하고, 2017. 1. 3.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6. 23.까지 E, F와 사이에 다음과 같이 금원과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이하 이 부분 금원과 세금계산서 수수 행위를 ‘이 사건 제2차 행위’라 한다). 1) E에 지급한 금원 및 수취한 세금계산서 2) F로부터 수령한 금원 및 발급한 세금계산서 3. 판단 가.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부가가치세법 제9조는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자 등 재화를 공급하거나 또는 공급받는 자'에 해당하여 그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520 판결 등 참조). 또한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인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현실적인 재화의 이동과정, 대가의 지급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8263 판결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E이 피고인 B에 J 제품을 공급하고, 피고인 B가 다시 이를 F에 공급하였다는 것은 명목에 불과할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피고인 A가 4개월당 8%의 비율에 의한 이익을 얻을 목적에서 피고인 B를 통해 E에 자금을 대여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거래의 태양 피고인 B는 주방용품 유통업을 영위할 만한 물적 시설과 인적 구성, 유통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매입처인 E과 매출처인 F는 운영자가 모두 G으로 동일하다. J 제품의 거래는 피고인 B가 E에서 J 제품을 매입해 이를 그대로 F에 매출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는바, 이는 운영자가 동일한 유통업체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물품거래의 중간에 물품의 유통과 무관한 업체를 끼워 넣은 것으로 정상적인 거래상황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이례적인 거래구조이다. 2) 거래의 경위와 목적 이러한 거래구조를 취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마진을 통한 이익을 얻고, 향후 총판권을 받기 위해 거래를 하였으며, E이 J 제품을 수입할 수 있도록 먼저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G은 이 법정에서 ‘J 제품을 수입하려면 물건 값이 많이 들어가는데, 자금력 있는 업체가 꼭 있어야 했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살펴보더라도, G과 피고인 A는 거래 대상인 J 제품의 종류나 수량보다는 E이 융통해야 하는 자금과 피고인 B에 지급해야 할 대가의 액수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고, J 제품 실물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금원의 지급 및 수령 시점에 맞추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각 행위는 순전히 E에 자금 융통의 기회를 부여하고, 피고인 B에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다. 3) 재화의 이동과정과 수행한 역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의하면, J 제품은 E → 피고인 B → F의 순서로 인도되어야 하나, E은 통관절차를 마친 J 제품을 창고에 입고한 후 최종 수요처에 배송하는 단계에서 출고하였고, E에서 피고인 B로, 피고인 B에서 F로의 현실적인 이동은 없었다. 피고인 A는 실물의 존재 여부 등에 관하여 거래 상대방의 연락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사후에 재고를 확인하였을 뿐, J 제품이 창고에 입고되고 출고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행위를 한 바가 전혀 없었고, 그 소유권을 취득 및 이전한다는 인식조차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J 제품의 수입 및 유통과 관련하여 피고인 B가 수행한 역할은 매매대금 명목의 돈을 주고받은 것이 전부이다. 4) 부담한 위험 G과 피고인 A가 작성한 계약서들에 의하면, 피고인 B가 E으로부터 매입한 J 제품은 F에 그대로 매출하기로 예정되어 있었고(매출대금은 매입대금의 108%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정하였다), 매입처와 매출처의 운영자가 동일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B는 공급받은 물품에 대한 재고나 가치하락에 따른 손실위험과 공급한 물품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할 필요가 없었다. 이런 이유로 피고인 A는 매출처를 확대하고, 제품의 품질을 제대로 검수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은 반면, 재무적 신뢰성 확보 방안 요구, J 제품의 판매 실적과 재고현황 파악, 재무상태와 창고 실사, J 제품 재고에 대한 담보 확보와 같이 E 등의 사업 실패와 재산 감소에 따른 무자력 위험을 평가하고, 이를 회피하는 데 필요한 조치는 상당한 정도로 취하였다. 결국 피고인 B가 4개월당 8%의 마진율로 계산한 이익을 얻기 위해 부담한 위험은, 매출처로 되어 있는 F와 연대보증인인 E의 무자력으로 매매대금 명목으로 투입한 자금 상당을 회수하지 못하는 것이 거의 유일하다. 그런데 이는 이자를 약정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채권자가 채무자의 자력과 인적·물적 담보의 부족으로 장래 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위험을 부담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다. 5) 그 밖의 사정 가) G은 조세범칙 조사에서 ‘E이 피고인 B와 차입거래를 한 것이 맞다.’고 진술한 바 있고, G과 피고인 A는 거래구조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물품거래의 형식을 취한다고 하면서도 주로 ‘이자’, ‘투자’, ‘원금’, ‘원리금’, ‘상환’, ’차주‘ 등 자금거래와 어울리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나) 이 사건 제1차 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 A는 약 202,750,000원을 투입하여 4개월에 걸쳐 8%의 비율에 의한 수수료를 가산한 금원을 분할 회수한다는 데 초점을 맞춰 G과 사이에 월별 거래금액을 협의하였다. 또한 이 사건 제2차 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 B는 E에 1,000,000,000원을 지급한 후 F로부터 위 금원에 대하여 2%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20,000,000원씩을 매월 수령하였는데(4개월을 기준으로 하면 8%이다), 이처럼 정기적으로 수령한 같은 액수의 돈들은 매매대금의 일부라기보다는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고, 피고인 B와 E 등 사이에 1,000,000,000원을 월 2%의 이율로 대여하는 취지의 대출약정서가 작성하기도 하였다. 다) 2016. 12. 31. 기준 회계장부상으로는, 피고인 B가 E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지급한 1,000,000,000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이 피고인 B의 ’선급금‘과 E의 ’선수금‘으로 되어 있고, 피고인 B로가 F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음에도 연말까지 수령하지 못한 43,794,000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이 피고인 B의 ’외상매출금‘과 F의 ’미지급금‘으로 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와 마찬가지로 위 거래에 관하여 매매의 외형을 갖추기 위해서 한 회계처리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거래의 실질을 대여라고 인정하는 데 있어 장애사유가 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징역형 : 6월∼15년 2) 벌금형 : 412,883,640원 ~ 1,032,209,100원 나. 피고인 B 벌금 50,000원 ~ 441,818,185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피고인 B: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420,000,000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행위는 국가의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세금계산서를 증빙자료로 이용하는 거래의 신용을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약 41억 원으로 그 규모가 결코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 A는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재화를 수입 및 유통하는 상대방에게 자금을 융통해주고, 그 대가를 얻기 위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피고인 A에게 조세포탈의 목적은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벌금 10,000,000원 피고인 A가 업무를 총괄하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었던 점, 범행의 내용, 그 경위와 결과, 사업장의 규모, 운영상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