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4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들은 2019. 6.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피고인 A은 징역 2년, 피고인 B는 징역 1년 8월을 각각 선고받고 2020. 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법 2019고단594, 2619호, 서울중앙지법 2019노2075호, 대법원 2019도16544호).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범죄수익은닉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 조직의 범죄단체성 1.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범죄단체 조직 계획 수립 총책 C, D는 2013.경 대구광역시 이하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불법 스포츠토토사이트 사무실을 운영하던 중 장차 회원수가 증가하게 되면 범죄수익금이 커져 국내에서 사이트를 운영 및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되고 수사기관에게 추적당할 우려가 있자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해외에서 위 사이트를 계속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C은 2014. 7. 23경, D는 2014. 11. 4.경 각각 필리핀으로 출국한 후 중간관리자(실장), 하위관리자(실장), 조직원을 모집하여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을 목적으로하는 범죄단체를 조직하기로 계획하였다. 2.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총책 C, D는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필리핀으로 출국한 후, 친구인 피고인들을 비롯하여 E, F, G, H[I 졸업, 게임업체 J 과장]을 중간관리자(실장)로 두고, 그들과 함께 다음과 같이 사이트 운영 사무실, 조직원 숙소 등 시설을 마련하였다. 먼저 2015.경부터 2017.경까지는 필리핀 마닐라 마카티시에 있는 K 호텔 3층, 5층, 9층, L건물 8층, 필리핀 마닐라 보니파시오시에 있는 M 호텔 불상층을 각각 임차한 후 사무실, 조직원 숙소 등으로 사용하면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컴퓨터, 책상, 의자, 인터넷 회선, 휴대폰, CCTV, 생활용품, 조직원들을 출퇴근시키는 차량 등 물적 설비를 갖추고 위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또한 2016. 11.경 필리핀 현지 경찰 단속 등에 대비하여 일부 조직을 분산시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N 쇼핑몰 O 건물 3층, P 건물 3A층, Q 건물의 3층, R 오피스텔 등을 각각 임차한 후 사무실, 조직원 숙소 등으로 사용하면서, 불법 스포츠토토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컴퓨터, 인터넷 회선, 정수기, 공기청정기 등 물적 설비를 갖추고 위 사이트를 운영하였고, 이후 2018. 1. 29.경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S건물 19층에 있는 피고인들의 숙소에서 한국인 여성 T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여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2018. 11.경 일부 조직원들을 다시 필리핀으로 이동시켜 계속 위 사이트를 운영하였으며, 이후 2019. 8.경 일부 조직원들을 캄보디아로 이동시켜 계속 위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3. 조직원 선발 등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총책 C(가명 ‘U’, 이하 이름 옆 괄호 안은 가명임), D는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총책(사장)이고, 피고인 A(V), 피고인 B(W) 및 E(X), F(Y), G, H은 위 사이트 및 총판을 관리하는 중간관리자(실장)이고, Z(AA), AB, AC, AD, AE, AF, AG은 총책, 중간관리자들의 지시를 받아 위 사이트를 관리하면서 조직원들에게 업무를 지시하고 조직원들을 감시하는 하위관리자(팀장)이고, AH는 총책의 지시를 받아 위 사이트 수익금을 관리하고 조직원들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하위관리자(팀장)이고, AI(AJ), AK(AL), AM(AN), AO(AP), AQ(AR), AS(AT), AU(AV), AW(AX), AY(AZ), BA(BB), BC, BD(BE), BF(BG), BH(BI), BJ(BK), BL(BM), BN(BO), BP(BQ), BR(BS), BT(BU), BV(BW), BX, BY(BZ), CA(CB), CC, CD(CE), CF(CG), CH는 위 사이트 공지사항 전파 및 회원 관리, 도금 입·출금 업무 등을 일반 조직원(직원)이다. 4. 조직의 가입, 탈퇴, 교육, 관리, 통솔체계 가. 신규 조직원의 가입 및 교육 총책 C, D는 초창기에 보안을 위하여 학교 동창, 고향 친구 등 지인들을 조직원으로 모집하였으나 수사기관의 수사 및 추적으로 그들 중 다수가 검거되자 공개적으로 조직원들을 모집하지 않고, 중간관리자(실장)인 피고인들 및 F, H과 하위관리자(팀장)인 Z, AG 등을 통하여 주변에서 별다른 직업 없이 손쉽게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들을 면접한 후 조직원으로 모집하였고, 구체적인 모집 조건은 하위관리자(팀장)의 경우 월 500만 원, 일반조직원의 경우 월 300~350만 원 및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하위관리자(팀장) 및 일반조직원에게 수영장, 테니스장, 헬스장이 있는 고급 빌라(호텔, 콘도)를 숙소로 제공하는 것이었으며, 이렇게 모집한 조직원들을 필리핀, 말레이시아, 캄보디아로 출국시켜 합숙 훈련을 실시한 후 5명 단위로 팀을 만들어 업무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나. 조직원의 관리 및 통솔체계 총책, 중간관리자(실장) 등 간부들은 신규 조직원의 검거 가능성을 차단하고 사무실 위치 등을 은폐하기 위하여 조직원들로 하여금 사무실 출퇴근시 정장을 착용하게 하고, 상호간의 신분 노출을 대비하여 조직원들 상호 간에는 영어 가명을 사용하게 하였으며, 사무실 내에서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고 조직에서 제공하는 현지 휴대폰을 사용하게 하고, 조직에서 탈퇴시 그 휴대폰을 반납하게 한 후 위 사이트 운영 범행에 가담한 사실에 대하여 발설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위 휴대폰 사용시 추적이 가능한 한국 메신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사실상 추적이 불가능한 해외 메신저인 텔레그램, 위챗, 스카이프 등을 사용하게 하고, 보안 유지를 위하여 조직에 소속되어 있는 다른 사이트 운영팀과는 연락을 하거나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또한 간부들은 효율적인 사이트 운영을 위하여 조직원들을 주·야간 2교대 또는 3교대로 근무 시간을 정하고, 사무실에 CCTV를 설치하여 조직원들을 수시로 감시하고, 보안 유지를 위하여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휴대폰과 노트북을 수시로 검사하고, 조직원들의 이탈 및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직원들의 여권을 별도로 보관하였으며, 위와 같은 내용을 신규로 가입하는 조직원들에게 고지하고, 수시로 중간관리자(실장)가 반복적으로 고지하였으며, 만약 조직원들이 위 사항을 어기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경고하여 단속하였다. 5. 직급체계 및 조직원들의 업무 분담 조직의 직급은 총책(사장), 중간관리자(실장), 하위관리자(팀장), 일반 조직원(직원)으로 나누어져 위계가 정해져 있었고, 조직의 의사 및 업무 방침은 사장단인 총책, 중간관리자(실장)의 내부 회의를 통하여 결정된 후 위 직급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하부 조직원들에게 전달되었다. 조직의 업무는 다음과 같이 인사총무팀, 충·환전팀(인터넷뱅킹팀), 고객관리팀(CS팀)으로 나누어 수행하였고, 사이트 홍보 및 회원 모집은 총판에서 담당하였다. 인사총무팀은 총판에서 모집한 조직원들의 면접 및 근로계약서 작성, 조직원들의 여권 관리와 비자 연장, 조직원들에 대한 사원증 발급, 조직원들에 대한 급여 지급(한국인 조직원의 월급은 팀장이 지급하고 필리핀 현지인의 월급은 실장이 지급) 등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충·환전팀(인터넷뱅킹팀)은 조직이 운영하는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회원들이 위 사이트의 입금 계좌로 도금을 입금하면 그에 해당하는 사이버 머니를 위 사이트 계정으로 충전하고, 회원들이 출금을 요구할 경우 위 사이트의 출금 계좌에서 해당 금액을 회원들의 계좌로 송금하고, 회원들이 배팅에 실패하면 그 도금 입금액을 총책 C 등이 지시하는 위 사이트의 운영 계좌(관리 계좌)로 이체하고, 총책, 중간관리자(실장) 등 사장단이 필요한 돈을 요청하면 해당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등 자금 및 수익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조직에서 사용하는 계좌는 입금 계좌, 출금 계좌, 관리 계좌로 나누어지는데, 위 사이트 회원들이 배팅을 하기 위하여 도금을 입금 계좌로 송금하면 이를 출금 계좌로 이체하고,이후 회원들이 배팅에 성공하면 배당률에 따른 적중금을 출금 계좌에서 회원들의 계좌로 이체하고, 회원들이 배팅에 실패하면 그 금액을 출금 계좌에서 관리 계좌로 이체하여 저장해 두면서 필요에 따라 환치기 계좌로 이체하여 환전하는 방법으로 수익금을 관리하였다. 이때 입금 계좌로 입금된 도금을 출금 계좌로 송금하고 출금 계좌에 저장된 금액을 관리 계좌로 송금하는 일련의 단계에서, 입금 계좌 및 출금 계좌는 필리핀 현지인 직원들이 관리하였고, 사이트 운영진이 실제 수익금을 취득하는 관리 계좌는 운영진과 신뢰관계가 있거나 오랜 기간 동안 근무한 한국인 조직원들이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관리 계좌에서 환치기 계좌로 돈을 이체하려면 직접 총책 C의 승인을 받아야만 하였다. 고객관리팀(CS팀)은 신규로 가입 신청한 사이트 회원에게 전화하여 인적사항 등을 확인한 후 가입 승인을 하고, 그밖에 사이트 회원들의 스포츠 경기 승패 및 결과 문의에 답변하고, 자금 입·출금 관련 문의가 들어오면 충·환전팀(인터넷뱅킹팀)에게 그 내용을 전달하고, 회원들 중 수사기관에 적발되어 벌금을 내야하는 고액 배팅 회원들의 약식명령문 등을 확인한 후 총책 C의 승인을 거쳐 벌금을 대신 납부하는 등 회원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총판은 시니어 총판, 마스터 총판, 일반 총판으로 구별된는데, 총책, 중간관리자(실장) 등 사장단의 의뢰를 받아 위 사이트를 홍보하고 회원들을 모집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들을 비롯한 전체 조직원들의 업무 분담은 다음과 같다. 총책 C, D는 본사 산하에 있는 인사총무팀, 충·환전팀(인터넷뱅킹팀), 고객관리팀(CS팀)을 총괄 지휘하고, 피고인들을 비롯하여 F, E, G, H 등 중간관리자(실장)는 총책이 참여하는 내부 회의를 통해 조직 전체의 의사 및 업무 방침을 결정하고 수익금을 정산하는 등 조직이 운영하는 전체 사이트를 관리하면서, 특히 자신에게 소속된 하위관리자(팀장), 일반 조직원들을 급여를 지급하고 각자가 맡은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다른 중간관리자가 맡은 사이트 운영에도 관여하였으며, 회원들을 모집하기 위한 총판도 관리하였다. Z, AB, AC, AD, AE, AF, AG은 고객관리팀(CS팀)의 하위관리자(팀장)로 중간관리자(실장)의 관리 아래 일반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엑셀파일에 각 회원별 충전 금액, 환전 금액, 승패로 인한 수익 현황, 배팅한 회원수를 기입하는 등 일일 수익금을 엑셀 파일로 만들어 총책, 중간관리자(실장)들이 볼 수 있도록 공유하였다. AH는 충·환전팀의 하위관리자(팀장)로 일반 조직원인 AI, CH, 필리핀 현지인 직원들을 관리 및 감독하면서 입·출금 내역, 수익금 관리 계좌의 잔액 등을 엑셀 파일로 만들어 총책, 중간관리자(실장)들이 볼 수 있도록 공유하였다. AK, AM, AO, AQ, AS, AU, AW, AY, BA, BC, BD, BF, BH, BJ, BL, BN, BP, BR, BT, BV, BY, CD, CA은 고객관리팀(CS팀)의 하위 조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회원들의 문의사항에 답변하는 등 상담 업무를 하였다. □ 구체적 범죄사실 1.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 총책 C, D는 위와 같이 2014. 7. 23경 및 2014. 11. 4.경 각각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2015.경 필리핀 마닐라에서 사무실, 조직원 숙소를 임차한 후 컴퓨터 등 물적 설비를 갖추고, 실장(중간관리자), 팀장(하위관리자), 일반 조직원을 모집하여 불법 스포츠토토사이트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6. 1.경 위 C 등의 제의를 받고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중간관리자(실장)로서 총책이 참여하는 내부 회의를 통해 조직 전체의 의사 및 업무 방침을 결정하고 수익금을 정산하는 등 조직이 운영하는 전체 사이트를 관리하면서, 특히 자신에게 소속된 하위관리자(팀장), 일반 조직원들을 급여를 지급하고 각자가 맡은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다른 중간관리자가 맡은 사이트 운영에도 관여하였으며, 회원들을 모집하기 위한 총판도 관리하는 등 업무를 담당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8. 10.경까지 위와 같이 필리핀, 말레이시아에서 중간관리자(실장)로서 위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CI(인터넷주소 1 생략), CJ(인터넷주소 2 생략), CK(인터넷주소 3 생략), CL(인터넷주소 4 생략), CM(인터넷주소 5 생략), CN(인터넷주소 6 생략), CO(인터넷주소 7 생략), CP(불상), CQ(불상) 등을 순차 또는 동시에 개설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 결과에 배팅하거나 사다리 게임 등에 배팅하게 한 후, 위 결과를 적중하거나 위 게임에서 승리한 회원에게는 배당률에 따른 돈을 지급하고, 위 결과를 적중하지 못하거나 위 게임에서 패배한 회원이 배팅한 돈을 몰수하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2015. 10.경부터 2018. 10.경까지 별지 전체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금 합계 1,238,855,842,673원을 위 사이트 운영 계좌로 송금받음으로써 위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C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 기간 동안 위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2015. 10.경부터 2018. 10.경까지 별지 전체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제3자 명의의 대포계좌 774개로 도금 합계 1,238,855,842,673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 A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위 범죄단체의 총책 C이 위와 같이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여 취득한 수익금으로 CR가 소유하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CS 토지의 공유 지분(126.6분의 63.3) 및 CR가 보유하는 CT구역 주택재개발조합원의 지위(2017. 8. 1.자로 CU아파트 CV호가 됨)를 매수한 후 피고인의 명의로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는 명의신탁 약정을 위 C과 체결한 다음, 2017. 1. 9.경 서울특별시 성동구 CW상가에 있는 CX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위 부동산 등을 9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같은 날 위 C으로부터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5억 원을 위 매도인 CR에게 잔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2017. 1. 10.경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01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위 토지의 공유 지분에 관하여 피고인의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부동산의 공유 지분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피고인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Z, BF, BA, BD, AO, AM, AS, AI, CY, AW, BH, AY, BJ, CZ, BT, BR, BL, AK, BP, BV, BN, AG, AQ, BY, CD, CA, AB, CH, C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AG, DA, DB, D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D, DE, D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매매계약서, 영수증, 국토교통부 회신 부동산 거래내역, 각 매매대금 영수증, 매매대금 계좌 이체 내역, 부동산 등기부등본, 각 수사보고, 범죄일람표 산정자료(usb 1개) 1. 각 수사보고(순번 114, 132, 138, 141, 173, 190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등 조회서, 후단 경합 전과 판결문(서울 중앙지법 2019고단594 등)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죄와 먼저 판결이 확정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미친다. 나.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중 일부(피고인 A은 CL, CM, 피고인 B는 CI, CK)의 운영에만 가담하였으므로 해당 사이트들에 대하여만 책임이 있고, 범행 가담기간으로 특정된 기간 중 도박사이트에 관여하지 않은 기간이 있다. 결국 범행가담 기간과 범죄수익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 2. 판단 가. 상상적 경합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범죄단체 가입·활동죄와 먼저 판결이 확정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및 도박장소개설죄는 객관적, 주관적 구성요건 및 그 행위의 태양과 보호법익을 달리 하고 있는 점, 형법 제114조는 일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행위를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범죄단체활동죄와 목적 범죄를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로 보고 목적 범죄의 죄질이 더 무겁다 하여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만 처벌할 경우에는 형법에 규정된 위 범죄단체 가입 등 관련 조항이 사문화될 가능성이 있는바, 이는 범죄단체 가입행위 및 그 구성원으로서 활동하는 행위를 양형요소가 아니라 공안을 해하는 별도의 죄로 정하여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한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인 점,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죄와 목적 범죄를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로 본다면 기판력의 효력 범위를 부당하게 확장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추후 이미 확정된 포괄일죄 기간 동안의 여죄로서 중한 목적 범죄가 발각될 경우 면소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형평과 정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범죄단체가입·활동죄와 먼저 판결이 확정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은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에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나. 범행가담 기간과 범죄수익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된다면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단순한 공동정범을 넘어 이 사건과 같이 조직화된 범죄단체를 구성하여 그 구성원이 행위를 분담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설령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죄단체에서 정한 내부적 역할 분담에 따라 일부 사이트를 담당하여 관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죄단체의 조직과 운영방식, 범행 태양, 피고인들이 차지하는 지위, 역할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서 그 범죄단체의 사설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 범행 전체에 대한 죄책을 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한편, 피고인들이 홍콩 등지에서 환전영업을 하는 등 이 사건 범죄단체의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기간이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C이 홍콩으로 건너가서 환전업무를 배우고 오라며 한국인 환전업자를 소개받아서 그 사람에게 환전업무를 배우기 위해 갔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는 점(증거기록 2권 785쪽),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기간에도 C으로부터 범죄수익을 건네받아 환전하거나 송금·전달하는 일, 범행에 가담할 조직원의 면접을 보는 일, 판시 범죄사실 2항처럼 범죄수익으로 부동산을 구입해 수익을 은닉하는 일 등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14조, 제247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명의신탁약정에 따른 수탁자 명의 부동산 명의신탁등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14조, 제247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인터넷 상에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행위는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으로 심각한 해악을 끼친다. 피고인들은 장기간에 걸쳐 해외까지 나가 조직화된 도박 사이트 운영 등의 범죄에 가담하였다. 도금의 규모가 1조 원을 초과하는 고액이고, 피고인들을 중간관리자로서 조직원 선발, 관리, 범죄수익의 은닉, 처분, 가장에 관여하는 등 가담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죄단체에 가담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한 범죄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집행을 마쳤는바, 먼저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현재 정상적인 직업을 가지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