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4고단162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2006년 현장혁신운동및전국회의 대선투쟁방침 (수정안) 소지 피고인은 2007. 4. 13. 22:44경 "2006년 현장혁신운동"과 "전국회의 대선투쟁방침(수정안)"이라는 제목의 문서 파일을 전국회의 경남지부 E으로부터 전송받아 취득한 후 2009. 11. 20.까지 피고인의 이메일 계정(F) 전국회의 보관함에 보관하였다. 위 문서 중 "2006년 현장혁신운동"은 북한의 주체사상과 이에 입각하여 수립된 대남혁명론의 내용을 인용하여 작성한 문건으로서, 한국사회를 미국의 식민지 지배하에 있는 반자본주의사회로 규정하고 한국사회 변혁노선으로 북한의 대남투쟁 3대 과제인 자주(반미자주)·민주(반파쇼민주)·통일(조국통일3대원칙에 기초한 연방제통일) 노선을 채택하고 있으며, 북한의 대남 선전노선에 동조하여 한국과 미국의 대북정책을 대북압살 책동이라고 선전하고, 활동가들에게 자주·민주·통일 투쟁노선으로 신념화하고,언제 어디서나 현장 대중을 자주·민주·통일의 주체로 의식화, 조직화하는 변혁적 활동가가 될 것을 선전하는 등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자유민주통일노선을 부정하는 한편 북한의 남조선 혁명전략 및 대남 선전 선동 내용에 동조하고 있다. 위 문서 중 "전국회의 대선투쟁방침 (수정안)"은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 민주노동당 강화, 통일전선 구축, 반미자주화 투쟁, 선거투쟁과 대중투쟁 결합, 자민통대오 통일 단결 주장 등 북한의 대남 혁명노선과 일치할 뿐 아니라, 주한미군·수구반통일세력·국보법 제거를 위한 대중운동을 전개하도록 하여 북한의 대남전략노선을 수용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선동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인 문서파일을 소지하였다. 나.전국회의 대선투쟁 방침(안) 해설소지 피고인은 2007. 5. 22. 17:34경 "전국회의 대선투쟁 방침(안) 해설"이라는 제목의 문서 파일을 전국회의의 공용이메일 계정(jamintong21@hanmail.net)으로부터 전송받아 취득한 후 2009. 11. 20.까지 피고인의 이메일 계정(F) 전국회의 보관함에 보관하였다. 위 문서는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 민주노동당 강화, 통일전선 구축, 반미자주화 투쟁, 선거투쟁과 대중투쟁 결합, 자민통대오 통일 단결 주장 등 북한의 대남 혁명노선과일치할 뿐 아니라, 주한미군·수구반통일세력·국보법 제거를 위한 대중운동을 전개하도록 하여 북한의 대남전략노선을 수용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선동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인 문서파일을 소지하였다. 다.21세기 한국 노동운동은 자주적 노동운동!소지 피고인은 2007. 7. 5. 09:51경 "21세기 한국 노동운동은 자주적 노동운동!"이라는 제목의 문서 파일(파일명 : 경남 노동교실교안)을 전국회의 경남지부 E의 이메일 계정(G)으로부터 전송받아 취득한 후 2009. 11. 20.까지 피고인의 이메일 계정(F) 전국회의 보관함에 보관하였다. 위 문서는 대한민국을 미국에 예속된 미국의 식민지, 반노동자 계급적인 법과 제도로 민중에 대한 억압이 자행되는 사회로 규정하고, 반미자주, 반파쇼민주, 연방제통 일 및 국가보안법 철폐를 통한 진보적 정치활동 보장을 주장하는 등 북한의 주의·주장을 동조·지지·선전·선동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선동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인 문서파일을 소지하였다. 라.노동운동의 주체를 혁신 강화하자!소지 피고인은 2007. 10. 4. 14:53경 "노동운동의 주체를 혁신 강화하자!"라는 제목의 문서 파일을 전국회의의 공용 이메일 계정(jamintong21@hanmail.net)으로부터 전송받아 취득한 후, 2009. 11. 20.까지 피고인의 이메일 계정(F) 전국회의 보관함에 보관하였다. 위 문서는 전국회의의 혁신과 발전과제를 논하는 가운데 6.15공동선언을 "민족해방과 노동해방 실현의 본궤도에 올라서게 한 나침반"으로 규정하면서 "반미·반제투쟁과 자주통일투쟁을 전면화할 것"을 선동, 북한의 대남혁명3대과제인 '자주·민주·통일노선'과 신년공동사설 등을 수용, 지지하는 내용으로 이는 대한민국 내 각계층간의 내부분열을 획책하려는 북한의 대남선전선동노선을 선전선동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선동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인 문서파일을 소지하였다. 마.실력있는 활동가, 책임지는 조직이 되자!소지 피고인은 2007. 11. 23. 22:29경 "실력있는 활동가, 책임지는 조직이 되자!"라는 제 목의 문서 파일(파일명 : 민주노동자전국회의혁신(안))을 전국회의 경남지부 E으로부터 전송받아 취득한 후 2009. 11. 20.까지 피고인의 이메일 계정(F) 전국회의 보관함에 보관하였다. 위 문서는 북한의 대남 혁명전략 핵심노선인 자주·민주·통일을 그대로 지지하는 내용으로서, 구체적으로 미국 없는 반미자주화를 촉구하고, 노동자계급성 및 계급적 단결을 강조하는 등 현 자본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북한식 사회주의계급혁명을 선동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선동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인 문서파일을 소지하였다. 바.전국회의 중앙운영위원회 및 중집수련회 회의자료소지 피고인은 2008. 1. 18. 14:32경 "중앙운영위원및중집수련회결과.hwp" 문서파일 등을 전국회의 경남지부 E으로부터 이메일 전송받아 취득한 후 2009. 11. 20.까지 피고인의 이메일 계정(F) 전국회의 보관함에 보관하였다. 위 문서는 "전국회의 중앙운영위원회 및 중집수련회 회의자료"라는 제목 아래 전국회의가 '자주·민주·통일 노선'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조직이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 각종 불법투쟁을 전개했음을 자평하고, 2008년 사업계획으로 '자주·민주·통일' 운동,신자유주의 반대투쟁전선, 생존권 쟁취투쟁전선, 수구보수세력 반대투쟁전선, 굴욕적인한미동맹 반대투쟁전선, 국가보안법 반대투쟁전선, 영구분단 반대투쟁전선, 6.15공동선언 이행투쟁 등 북한의 대남혁명투쟁을 그대로 수용·동조·지지·선동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선동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인 문서파일을 소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위와 같은 각 문서파일을 위 이메일계정으로 전송받아 이를 소지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검사는 수사기관이 2009. 11. 19. , 2010. 4. 9., 2010. 9. 9. 3회에 걸쳐 주식회사 다음커뮤니케이션즈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여 위 이메일계정에 보관되어 있는 이메일을 압수한 후 이를 증거로 신청하였으나, 수사기관은 위 각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당시 위 회사에 팩스로 영장 사본을 송신하였을 뿐, 영장 원본을 제시하지 않았고, 압수조서와 압수물 목록을 작성하여 이를 피압수·수색 당사자에게 교부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압수된 위 각 이메일을 비롯한 위 각 압수수색의결과는 헌법과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18조, 제129조가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수집한 위법수집증거로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고, 이러한 절차 위반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적법절차 원칙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 나아가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는 피고인이 위 이메일계정으로 위와 같은 각 문서파일을 전송받아 보관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볼 여지가 있는 피고인의 일부 진술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검사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형사소송법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압수한 각 이메일을 비롯한 위법한 압수수색의 결과를 피고인에게 제시하고 신문한 것이므로 앞서 본 절차적 위법과 인과관계가 희석 또는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고, 설령 위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강증거가 없다. 그밖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각 문서파일을 위 이메일계정으로 전송받아 이를 소지하였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전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