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합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3세)와 서로 사귀던 사이인데, 평소 피해자가 자신의 부모에게 새벽에 전화를 하기나 비하하는 말을 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심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4. 23. 05:40경 대구 중구 D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신발을 신고 현관에 누워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손으로 자신의 머리를 툭툭 맞으며 "거지 같은 새끼. 너거 애미, 애비가 불쌍하다"라는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를 칼로 찔러 죽이려는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 곳의 씽크대 위 칸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8cm, 증 제1호)을 오른손에 들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 목을 조르고 있던 중 "살려 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입을 왼손으로 막고 위 식칼로 그의 왼쪽 머리와 목 부위를 향해 위에서 아래쪽으로 1회 내려치고, 계속해서 왼쪽 목 부위 쪽을 1회 내리쳤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면서 피하는 바람에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방심한 틈을 타 문을 열고 나가 옆 집 문을 두드리며 "살려 주세 요"라고 소리치며 도망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덮개 열상, 얼굴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수사기록 제7쪽), 압수목록(수사기록 제8쪽), 소유권 포기서(수사기록 제10쪽)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관련) 및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전화 E 내용 첨부 관련) 및 사진 1. 녹취록 1. 유전자 감정서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와 목 부위를 내려쳐 상해를 가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2. 관련 법리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범행 후에 있어서의 결과회피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2008. 4. 10. 선고 2008도584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1043 판결,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2000. 10. 13. 선고 2000도584 판결, 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231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피고인은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여,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한 후 피해자로부터 "거지 같은 새끼. 너거 애미, 애비가 불쌍하다"라는 등의 말을 듣자 매우 격분한 상태에서 씽크대 위 칸에 있던 식칼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이 가지고 나온 식칼은 총길이 30cm, 칼날길이 18cm로 그 용법에 따라 사람을 살해하기에 충분한 도구이다. 피고인은 칼을 손에 든 채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올라타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왼쪽 머리와 목 부위를 향해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칼을 내려쳤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두피에 길이 약 7cm, 깊이 약 0.5cm의 열상, 얼굴에 길이 약 2cm, 깊이 약 0.3cm의 열상 등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일반적으로 칼을 내려치거나 휘둘러 사람의 머리, 얼굴, 목 부위를 찌를 경우 생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내려친 칼에 피해자가 제대로 맞을 경우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칼을 들고 머리와 얼굴을 향해 내려찍었다", "제가 누운 상태에서 고개를 계속 젖히고, 돌리고 몸부림치며 피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역시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칼로 피해자의 목과 머리 사이를 두 번 내려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칼을 내려쳤음에도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얼굴을 움직이고, 몸부림을 치며 피한 바람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 이후 친구들에게 E으로 "나 C 좆같게 굴어서 칼로 존나 내려쳤는데 피 질질 흘리고 죽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P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살인범죄군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2월 ~ 8년(살인미수이므로 하한을 1/3, 상한을 2/3로 각 감경) [수정된 최종 권고형의 범위 ] - 징역 2년 6월 ~ 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식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내려져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범행 경위와 내용, 도구와그 행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이사건 범행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범행 이후 구호조치를 취하지도 않고 피시방에 가서 게임을 하던 중 체포되었고, E을 통하여 친구들에게 자신의 범행을 알리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동거 중이던 피해자의 욕설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