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711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가. 피고인은 2019. 8. 29. 18:57경 불상지에서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B(여, 12세)로부터 자위동영상을 전송받아 이를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갤럭시노트8)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19. 17:48경부터 2020. 5. 31. 02:11경까지 불상지에서 음란물을 다운로드 할 수 있는 불상의 사이트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교복을 입고 자신의 방으로 보이는 장소 등에서 성기에 손가락 및 자위기구를 넣는 사진 등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1, 3, 4 내지 8번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위 피고인의 휴대폰에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18. 8. 17. 21:34경부터 2020. 6. 3. 16:10경까지 불상지에서 음란물을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사이트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교복이나 학교 체육복을 입고 자신의 방으로 보이는 장소 또는 화장실 등에서 성기와 가슴 사진, 성기에 손가락 넣는 사진 등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2, 9 내지 14번까지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위 피고인의 휴대폰에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가명)에 대한 경찰 속기록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 증거분석 관련) 및 이에 첨부된 각 자료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피의자) 및 이에 첨부된 각 자료 1. 피해자의 자위영상 스냅사진, 피의자 증거분석 회신자료(사진), 피의자 소지사진 중 선별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소지의 점, 음란물 파일들의 소지기간이 동일한 소지 행위는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성착취물 파일들의 소지기간이 동일한 소지 행위는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범죄일람표 연번 2 기재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는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는 해당하나, 같은 조 제3호에 따라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제외되고,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 2020. 11. 20. 시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제1조, 제3조에 따라 위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죄에는 적용될 수 없다. 한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3호는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공개명령의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은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검사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구형하지 않았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 및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및 아동·청소년 이용 성착취물 소지행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며,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아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어려운 만 12세에 불과한 피해자로터 자위동영상을 전송받아 이를 보관하여 소지하고, 다수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내지 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였는바, 피고인이 소지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내지 성착취물의 개수와 소지 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동영상들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당시 피고인의 나이는 16~18세로, 당시 피고인도 미성년자였던 점, 피고인은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