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968

범죄사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6. 8.경부터 2017. 3.경까지 연인관계에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이천시 F 402호에서, 피해자에게 "중국에 있는 아는 동생 G이 집 계약 문제로 곤란한 상황이라 돈을 보내줘야 하니 돈을 빌려달라. G의 아버지가 일주일 뒤에 출장에서 돌아오면 돈을 받아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고, 돈을 빌려 G에 대한 채무를 갚거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G의 아버지로부터 일주일 뒤에 돈을 받을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6.경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H)로 100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의 농협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위 체크카드와 연결된 농협 계좌(I)에서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0.경 위 씨티은행 계좌로 80만 원을 송금받고, 위 농협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위 체크카드와 연결된 농협 계좌에서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8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 집에 있는 골드바와 네 명의의 J 레이 자동차를 판매한 돈을 합쳐 네 명의로 외제차를 구입해주겠다"고 말해 피해자로부터 자동차이전등록을 위한 서류들을 건네받은 후, 같은 달 21.경 수원에 있는 'K' 사무소에서, 위 레이 자동차를 판매하고 자동차 판매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해자 명의의 농협계좌(I)로 입금받는 한편, 같은 달 22.경 L 아우디 승용차를 피해자 명의로 36개월 할부 구입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22.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네 명의의 농협계좌에 입금된 자동차 판매대금 1,000만 원 중 600만 원을 인출하여 네 명의로 구입한 L 아우디 승용차의 할부금 및 유류비 등 차량유지비로 사용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그 돈을 인출하여 자신의 유흥비, 쇼핑비 및 식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 명의로 구입한 자동차의 할부금 및 유류비 등 차량유지비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용도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2.경 차량유지비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의 농협계좌(I)에서 600만 원을 출금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은 후 위 계좌에서 600만 원을 인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신혼집 계약에 필요한 돈 중 13억 원은 부모님이 주기로 하였는데, 나머지 7,000만 원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 부모님에게 7,000만 원을 받으면 일주일 뒤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고, 피고인의 부모님은 피고인에게 신혼집 마련을 위해 13억 원을 주기로 한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와 지낼 신혼집을 구할 생각이 전혀 없었으며, 돈을 빌려 오로지 유흥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15.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M)로 200만 원, 같은 달 16.경 같은 계좌로 105만 원, 같은 달 24.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 2017. 3. 1.경 같은 계좌로 300만 원, 같은 달 3.경 같은 계좌로 200만 원 합계 1,80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미국에 있는 친동생이 학비를 유흥비로 탕진하여 등록금으로 낼 돈이 없으니 돈을 빌려달라. 친구에게 다음 날 30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니, 그 돈으로 빌린 돈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고, 피고인은 동생에게 빌려줄 등록금이 필요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음 날 친구에게 받을 돈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으며, 돈을 빌려 오로지 유흥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3. 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M)로 200만 원, 같은 달 9. 경 같은 계좌로 130만 원, 같은 날 피고인의 TOSS 어플 계좌로 20만 원 합계 3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3. 8. 경 안양시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엄마가 서울 강남구 0에 있는 건물의 소유주인데, 그 건물 지하 1층부터 2층까지 와인바를 차려주기로 했으니 같이 운영해보자. 그런데 와인바 명의를 새아버지의 회사 명의로 변경하려면 현금이 필요하니 그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고, 피고인의 어머니는 위 건물의 소유주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와인바를 차려주겠다고 말한 적이 없었으며, 돈을 빌려 오로지 유흥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8. 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M)로 35만 원, 같은 달 9. 경 같은 계좌로 150만 원, 같은 달 10. 경 같은 계좌로 451,000원, 같은 달 14. 경 현금 40만원 합계 2,701,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6. 7.경 서울 용산구 Q 오피스텔에서 피해자에게 "중국 의류브랜드(Y-3)를 한국으로 수입해서 의류사업을 해보자. 그런데 내 명의의 중국 은행계좌가 묶여 있어서 돈을 찾을 수 없으니, 일단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빌려주면, 다음 주에 내 계좌가 풀리거든 돈을 찾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의류사업을 실제로 추진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사업을 추진할 구체적인 계획이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명의의 중국 은행계좌가 동결된 것도 사실이 아니었으며, 피해자가 대출받은 돈을 빌려 이를 사업 준비자금이 아니라 오로지 유흥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대출받은 돈을 정상적으로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5. 6. 10. 피해자 명의로 주식회사 OBS저축은행에서 1,000만 원, 같은 달 22.경 피해자 명의로 주식회사 아프로파이낸셜대부(러쉬앤캐쉬)에서 300만 원 합계 1,3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3. 22.경 서울 강남구 S에 있는 'T'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식사비와 주류비를 대신 결제해주면 이를 2017. 3. 27.까지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결제를 대신해 주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일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3. 22. 경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로 122,000원을 대신 결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638,680원을 대신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23. 서울 강남구 U에 있는 'V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렌트 차량의 보험료를 내야하는데, 50만 원을 대신 송금해주면 2017. 3. 27. 경까지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50만 원을 대신 송금해주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일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3. 경 Z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N, P,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본인금융거래, 이용내역확인서,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교제하거나 동창 등인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각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편취 합계 액수가 5,300 만원 정도에 이르러 적지 아니한 점과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 N, R과 각 합의하고 피해자 P에 대하여는 631만원 정도가 변제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