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23.04:05경 동두천시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SM520 승용차를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 받는 사고를 발생시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동두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로부터 피고인의 말이 어눌하고 횡설수설하며 보행 상태가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나는 운전하지 않았다. 음주측정 하지 않겠다. "라고 말하며 명시적으로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1. 현장사진, 방범용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무집행에 불응하는 성격도 가지고 있어 그 죄질이 아주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 2009. 6.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2015. 10.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8. 26. 16:30경 전남 구례군 봉성로 74에 있는 구례경찰서 정문 앞에서, 위 구례경찰서 정문근무자 의경 B로부터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구례경찰서를 방문한 것 같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면서 얼굴이 홍조를 띠고 눈이 충혈되고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명시적으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상황 및 현행범 체포 상황에 대하여)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에 대한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인해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내지 음주측정거부로 6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7년, 2009년, 2015년 3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최종 처벌받은 때로부터 5년 이내에 또다시 음주측정거부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엄중한 형 선고를 통해 피고인으로 하여금 음주운전의 경각심과 준법정신을 갖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5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2. 02:58경 오산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인도에 차량이 충격 되어있다.' 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오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위와 같이 삼거리에서 자동차를 후진하여 자동차가 인도 위로 올라가 인도 위에 설치된 펜스를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시켰을 뿐 아니라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나는 무조건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명시적으로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가장 최근의 전과가 판시 전력으로 상당기간 이전의 전과인 점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0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5. 23:39경 화성시 B에 있는 C공원 앞 노상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고등학교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관련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4회(실형 1회 포함)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았는바, 그로 인한 사고 발생의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1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이재원(기소), 박원석(공판) 변호 인 변호사 박상희(국선) 판결 선 고 2021. 1.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 2017. 3.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16. 00:44경 경남 산청군 산청읍 지리 394-9에 있는 산청향교 인근 도로에서 경남 산청군 B 앞 도로까지 약 6.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씨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한 자동차,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판사 이종기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4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7. 23:16경 의정부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그곳에 정차 중이던 E 스파크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위 사고로 인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같은 날 23:35경, 23:40경, 23:53경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현장경찰관 작성), 현장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야기하고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전·후의 정황이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미 2010.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하여 한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동종 범행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6. 01:19경 수원시 영통구 B아파트 C동 앞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D 벤츠 승용차의 경적을 수십 분간 울려 이를 목격한 위 아파트 주민이 'B아파트 C동 맨 끝 벤츠 검정색 음주차량이 계속 빵빵거린다. 백프로 음주니까 5분 안에 출동해달라'는 112신고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민들이 112신고를 하자 자신의 집으로 도주하였다가 같은 날 02:29경 재차 위 장소에 찾아가 주민들과 언쟁하던 중,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며, 위 아파트 주민이 '검정색 벤츠 승용차가 경적을 심하게 울리고 앞, 뒤로 차량을 움직이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욕설하면서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수사보고(CCTV영상 분석보고) 1. 차적조회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계속하여 경적을 울리는 등 소란을 부려 112신고를 하게하고, 그로 인하여 출동한 경찰관들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면서 심한 욕설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1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6. 20:30경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전과는 2006년 1회 벌금형 외에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1. 7. 18:11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주시 B에 있는 C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를 경유하여 위 C사무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15m 구간에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이 사건 공소사실상 피고인의 음주운전 거리는 약 1km이나, 아래 각 증거들을 비롯하여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기재된 범위 내에서 축소사실만을 인정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직전 동종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의 음주 경위, 운전 거리,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 피고인의 반성 여부, 나이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두호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25.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 19:15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조합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VL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경남창녕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에 홍조를 띠고 언행이 어눌하며 몸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2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각 수사보고·내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수사확인(동종전력)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측정을 거부한 점, 동종 유사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2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0. 10.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2015. 2. 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6. 23:01경 혈전남 보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자택에서부터 순천시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았을 뿐만 아니라 음주 상태로 운전한 거리도 길었던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한상술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6.25.04:30경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에서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를 2m 가량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7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4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8. 10. 23:25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벤츠 GLC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2004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음주운전 내지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 유리한 사정 :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성장기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알코올전문병원에 내방하여 상당기간 알코올관련 치료 및 상담을 받는 등 재범방지 의지를 다지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4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10. 12. 18:31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농원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노상까지 약 750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E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F 파출소 경사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고 언행상태가 약간 더듬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8:31경부터 18:54경까지 약 23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농 원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2020. 7.경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기소되었음에도 재판 계속 중 또다시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고, 나아가 경찰관의 정당한 측정요구에 불응하여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동종전과 중 2회는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는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되므로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음주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정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3. 20:25경부터 같은 날 20:40경까지 경남 합천군 B 옆 주유소 마당에서 합천경찰서 C파출소 경사 D 등으로부터 4회에 걸쳐 약 15분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당시 위 경사 D 등은 같은 날 20:10경 위 장소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 피고인이 운전하는 포터 화물차량이 진행해 오다 급히 E주유소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여 차량에 다가갔고,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 경찰관을 피해 도주하는 것을 정지시켜 확인한 결과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음주감지기 반응검사에서 높은 음주반응이 나오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측정거부 사진촬영), 수사보고(음주측정기 사용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 없고,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판사 황지원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5. 19. 23:0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덕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 시험반응에서 음주반응이 나타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볼만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53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D파출소에서 약 11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렇게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호흡조사 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C 쏘나타의 보유자로 같은 일시 무렵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그 자동차를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H 앞부터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까지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혐의자 검거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10번과 집행유예 1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는데, 음주운전 등 운전과 관련된 것들이 많은 편이다.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목격자의 계속된 신고에 따라 적발되었는데 측정을 거부한 것은 강하게 비난을 받아야 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823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5. 03:1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매장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은 상태에서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며, 음주감지기에 알코올이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부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의도적으로 음주측정에 필요한 호흡을 하지 않거나 "아이씨 측정안 해, 마음대로 해라. "라고 말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위 E의 총 5회에 걸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것으로 음주측정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증명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의 경시 풍조를 조장하는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무엇보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0. 21:55경 울산 남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모닝 승용차가 차선을 왔다 갔다 운전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등이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00경부터 22:12경까지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의 불대에 짧게 입김을 불어넣거나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여 음주측정이 이루어지지 않게 한 후 다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는 위 경찰관에게 "이미 난 3번을 넘게 불었다. 난 이제 측정을 안 할 꺼다"라고 말하면서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신고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을 마신 후 상당한 거리에 걸쳐 자동차를 비정상적으로 운전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제대로 응하지 않고 이를 거부하기까지 한 점, 이 사건 범행과 종전 음주운전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9. 01:3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먹는 등 술에 취해 운전을 하였다고 볼만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 동안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렇게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호흡조사 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6번과 집행유예 2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난폭하게 운전을 계속 하다가 신고가 들어와 음주운전이 적발되었는데도 거칠게 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비난받아야 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600만 원을, 2015. 11.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3. 10.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7. 02: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피고인이 D 사거리에서부터 위 C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이를 본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혈색이 빨갛게 되어 있고, 혀가 꼬여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40경 1차, 같은 날 02:49경 2차, 같은 날 02:59경 3차로 약 19분 동안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음주측정거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1. 적발당시 피의자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양형요소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측정거부의 죄질이 좋지 않아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직전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단2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7. 20:35경 전남 장흥군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시민의 교통안전에 대한 위험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엄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모범적인 생활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와의 양형상의 균형,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황진희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51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1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9. 06:04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신논현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잠이 들어 정차해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장 D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보행 상태가 비틀거리며 언행이 어눌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6:04경부터 06:14경까지 약 10분간에 걸쳐 같은 구 E빌딩 앞 도로에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2. 공용물건손괴 피고인은 2020. 8. 9. 07: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C지구대로 이동하여 대기하던 중 "경찰 좆까 월급 축내는 새끼들, 너 씹할 풀려나면 뒤지게 할거야, 좆같은 새끼들아 빨리 풀어주라고"라고 욕설하면서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해 지구대 민원 데스크에 설치되어 있던 투명차단막을 우측 손으로 2회 가격하여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가림막 파손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CD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선고유예를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은 점, 투명차단막 손상 정도가 상당히 경미해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현재 대학생인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피고인도 스스로 알코올치료를 하고 렌트카를 반납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7. 27. 21:50경 경기 가평군 B1)' 펜션에서, '걸어가다가 앞에 있던 차 1)증거에 의하여 정정한다. 량을 조금 쳤다'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가평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많이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22경부터 22:45경까지 약 10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을 대고 부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및 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그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5. 21:4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의 기재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차적조회, 호흡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량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엄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벌금형에 그치므로 피고인을 형벌로써 교육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필요와 함께 마지막으로 개전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도 있는 점, 피고인이 부양할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정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3. 02:45경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 일방통행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렉스턴스포츠 차량을 약 2m 운행하다가 정차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C지구대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혈색이 붉고 횡설수설하면서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55경부터 03:11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