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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고단26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2. 18. 22:43경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성호대로 141 오산시청 주차장을 출구 쪽을 향해 나가던 중 위 주차장 주차요금을 정산하기 위해 대기 중이던 피해자 C(39세) 운전의 D 스파크 증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1항 기재 오산시청 주차장 내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일반감정) 및 주취정황보고서 1. 진단서 1.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1. E한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상해죄에 관한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참조).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각 사정이 인정된다. -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의 차량을 후방추돌한 것으로 이 사건 사고로 피해차량은 349,45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었다. - 피해자는 2019. 12. 18. 이 사건 사고 이후에 몸이 뻐근하고 아프고 통증이 있어 다음날인 2019. 12. 19.부터 2020. 2. 8.까지 한방병원에서 7회에 걸쳐 침술, 부항, 적외선조사, 저주파요법 등의 통원 치료를 받았다. - 피해자는 2019. 12. 26. 위 병원에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2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 진단서 발급 경위,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여부, 피해자가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진단서의 증명력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다. -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는 교통사고로 인해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고,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상당 기간 동안 허리 통증 등의 증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상해는 이 사건 교통사고가 직접적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에 따르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과도한 운동변화(상해)의 발생 가능성은 낮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였으나, 위 감정결과는 이 사건 사고 당시의 구체적 정황과 피해자의 개인적 특성까지는 반영하지 못하여 증명력에 한계가 있으므로, 위 감정결과만으로 피해자의 상해가 형법상 상해가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 이를 종합하여, 피해자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1회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데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210%로 매우 높았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편이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1고단2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85세)의 아들이고, 피해자 C(여, 20세)의 아버지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1. 13. 20:00경 경북 울진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딸인 C이 술에 취한 피고인을 피해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일 칼(총 길이 약 23cm, 날 길이 약 11cm)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나 무시하냐. 정말 죽고 싶냐'라고 말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제1항 기재 피고인의 범행을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제1항 기재 과일칼을 피해자의 복부에 들이대며 '너도 죽고 싶냐'라고 말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과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인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의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 법원에도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후군과 관련한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다. 실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직후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정신질환이 의심되어 2021. 1. 15. 경찰관 등에 의하여 행정입원 조치되었고, 그 후 2021. 3. 12.경까지 성실하게 입원진료를 받으면서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참작할만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6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7. 20:30경 대구 달서구 B 'C' 식당 내에서, 피해자 D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공사 대금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와 복부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875

범죄사실 1. 폭행 * 소송촉진 등에 관한특례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주소등신상 정보는 기재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2020. 6. 16. 07:27 서울시 용산구 C, 1층에 있는 'D' 식당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B(여, 48세)이 지갑을 분실하였다는 피고인의 요청으로 CCTV를 확인하던 중 일부 영상만 확인한 채 다른 곳에서 잃어버린 것 같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힘껏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가 제1항 범행으로 112신고를 하여 도망하던 중, 피해자가 위 식당 앞 도로까지 쫓아 와 팔을 붙잡으려 하자 피해자의 손을 때리고, 팔과 다리를 수회 붙잡는 피해자의 온몸을 손으로 세게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구 E에 있는 'F사우나'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을 계속 쫓아온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소재 주차금지 표지판을 들어 피해자에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가락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피해자), CCTV 사진 및 영상, 진단서, 피의자의 동종 전력,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진료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2017. 6.경까지 폭력행위와 성범죄 등 여러 유형의 범죄로 실형 포함한 처벌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 다시 범행에 이른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어릴 때 가출하여 힘든 환경에서 성장하였고 트랜스젠더로서 어렵게 생활해 온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 경위와 동기, 폭행 및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9. 19:0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번지불상에 있는 도로에서, 피해자 B(26세)와 함께 자동차에 타고 가다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여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겠다며 가방을 잡자, 피해자에게 내리지 말라고 하면서 가방을 서로 잡아당기다 피해자가 손을 놓아 그 가방이 튕겨 피고인의 얼굴에 맞게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첨부서류 포함 1. 진단서, 진료확인서 (피고인은 운전 중인 상태에서 피해자 쪽으로 가방을 치우는 과정에서 피고인 쪽으로 손을 뻗었는데 가방이나 피고인의 손등에 피해자의 얼굴이 맞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사실 및 전후 사정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비골골절 진단을 받고 비관혈적 도수 정복술 등의 치료를 받은 점, 피해자가 상대방인 피고인이 주먹으로 자신의 코를 치는 것을 다른 행위와 오인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단순히 가방을 건네주거나 치우는 행위만으로 상대방의 코가 골절되기는 어렵고, 피고인에 의하여 피해부위에 상당한 정도의 충격이 가해졌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또한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직전에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서 피해자가 내리겠다고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을 붙잡았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방에 1회 얼굴을 맞았을 뿐이며1) 그 이후로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공격하거나 다른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사정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직접 운전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므로 피 1)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완력에 의하여 가방손잡이를 놓친 것인지, 피해자가 고의적으로 피고인에게 가방을 던진 것인지는 이 법원에 기소된 범죄사실의 범위에 벗어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고인은 언제든 차량을 정지하고 차량에서 내릴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 및 상해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청주지방법원-2021고정6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10. 6. 23:45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에서, "여기 사장 누구야"라며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일으켜 위 카페 주인인 피해자 D(남, 45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5만 원 권 지폐를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가격하고 피해자의 얼굴에 가래침을 뱉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C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사장 와봐라"며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카페 내 의자를 집어 들고 던질 듯 한 행동을 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그 카페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C 내부 CCTV 녹화영상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6. 16:16경 대전 동구 동서대로1695번길 30(용전동) 대전복합터미널 28번 승차장 앞에서, 피고인이 15:50경 출발하는 버스를 타지 못해 16:30경 출발하는 버스에 탑승하려 하였으나 버스기사인 피해자 B(남, 55세)가 피고인에게 '유효하지 않은 버스표이니 매표소에 문의하라'며 탑승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코 부분을 치고, 피해자에게 '안경을 벗으라'고 말한 뒤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때리고, 양손으로 가슴 부분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내사보고(CCTV영상 확보 및 판독)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공소장 기재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이 사건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버스 안에서 승차권 문제로 언쟁을 벌이다가, 피고인이 짐을 좌석에 놓아두고 버스에서 내리자 승객 중 1명이 피고인의 짐을 들고 나와 버스 출입구 바닥에 놓은 사실, 피고인은 격분하여 발로 버스를 걷어찼고 피해자가 버스에서 내리며 피고인을 밀어낸 사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1회 치고 피해자의 얼굴을 붙잡고 피해자를 밀친 사실, 그 후 피해자는 피고인의 옷을 붙잡고 있다가 놓아 주었다가 하면서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기다린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먼저 버스를 걷어차는 방법으로 물리력을 행사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고 더 이상 물리력을 사용하지 않고 있음에도 피해자를 때리고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정당방위의 요건인 '현재의 부당한 침해' 또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았던 것으로 보이지만,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상황,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에 비추어 보면, 양극성 정동장애로 말미암아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20년 들어 폭행, 특수협박, 절도, 업무방해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기는 하나 대체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으로 종결된 점에 비추어 위 전과의 죄질이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칼을 휴대한 특수협박죄 등에서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이 사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물리력 행사에 대해 처벌을 원한다면 자신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CCTV 자료에 의하면 피해자도 처음에 피고인을 밀치는 행동을 하였던 점, 피고인은 자신의 가방이 땅바닥에 놓아지는 것을 보고 순간 격분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정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0. 19:55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작업장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여, 67세)이 작업 중인 두부상자를 발로 찼다는 이유로, 이마 부위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코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상해), 112 신고사건 처리표, 피해자 및 현장사진, 상해진단서(D),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등, 피해자 작성 탄원서(강력처벌요청) 사진 [피고인은 피해자와 시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이마가 피해자의 코에 살짝 부딪쳤을 뿐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이마가 피해자의 코 부위에 부딪친 사실은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일관되게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이마로 자신의 코를 때렸다고 진술하는 점, 목격자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피해자가 사건 발생 직후 경찰에 신고한 정황, 사건 발생 직후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가벼운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때렸다고 판단되는 점, 피해자가 사건 발생 직후 콧등 부위가 심하게 부어오르고 출혈이 심해 바로 119구급차로 응급조치를 받은 점, 피고인이 사건 발생 바로 다음날에서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진단서의 기재 내용도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고령의 피해자를 때려 전치 14일의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1975년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352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5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조재익(기소), 임성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새별(국선) 판결선고 2020. 4.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에 대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증면제(B-1) 체류 자격으로 2014. 4. 22. 대한민국에 입국한 태국 국적의 사람이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항상 여권 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22. 사증면제(B-1) 체류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만료일인 2014. 7. 21.이 경과하였음에도 2020. 2. 21.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고, 2019. 11.경 여권을 분실하여 2020. 2. 21.경까지 지니고 있지 아니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과 '야바'(메트암페타민과 암페타민의 혼합물로서 알약 형테)를 취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20. 2. 16. 진천군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알고 있던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16.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D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1그램을 유리관 안에 넣고, 물이 들어 있는 유리병과 연결한 다음, 그 유리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2. 중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의 태국인 일명 'E',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F'이 가지고 있던 필로폰 약 0.1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F', 'E'와 함께 번갈아 가며 빨대로 들이마셨다. 피고인은 'F', 'E'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2. 21. 02:00경 음성군 G에 있는 'H'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성명불상의 태국인 일명 I'에게 현금 200,000원을 교부하고 불상량의 필로폰과 야바 2정이 들어있는 비닐팩을 건네받아 매매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2. 21. 14: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불상량과 야바 1정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0. 2. 21. 17: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0.5그램과 야바 1정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불법체류 확인 - -첨부된 개인별출입국현황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A 소변 간이 시약검사 결과 - 필로폰 양성 - 첨부된 소변 간이 시약검사결과 포함), 수사보[공범 D의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 첨부된 D 피의자신문조서((3회) 사본 포함], 수사보고(충북 음성 G에 있는 'HH' 위치 특정 - 첨부된 로드뷰 뷰사진 포함), 수사보고[공범인 인 불상의 태국인(닉네임 'T') 사진 첨부 관련 - 첨부된 I J 사진 포함], 수사보고[A(닉네임 'K')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 필로폰 양성 - 침부된 마약류 에비실실험 결과 보고서 포함], 수사보고(국과원 마약감정서 회신 - 필로폰 양성 - 첨부된 감정의뢰 회보 포함),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현장사진 및 압수물 사진, 피의자 A(닉네임 'K' 단기 체류 외국인 정보, 'H' 및 판매자 'T J 사진, 공범 D 통화발신내역 사본 1매, 감정의뢰 회보서(소변 - 양성), 피의자 휴대폰 발신내역, 마약감정의뢰회보서 1. 출입국 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 소지 및 야바 매도, 투약,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범위 벗어난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8조 제1호, 제27조 제1항(여권 미소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수하거나 매수하고 투약한 필로폰 또는 야바의 수량 및 투약 등의 횟수가 적고,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및 야바의 양 또한 적은 점, 피고인이 단순 투약하기 위하여 필로폰 및 야바를 수수하거나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명수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6. 03:20경 수원시 장안구 B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VOX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혈중알콜농도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교적 최근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았으며, 물적 피해까지 야기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위 동종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오토바이 운전이었던 점,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양양군 M,N동 2층에 있는 O(주)의 실질적인 대표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18고단446] 1. 근로자 P 등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18.경부터 2017. 12. 1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P의 임금 9,177,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P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19 내지 27, 29 내지 31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0명의 임금 합계 71,530,000원1)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2 +288] 2. 근로자 Q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28.경부터 2017. 9. 16.경까지 근로한 Q의 임금 1,23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QQ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S의 각 진술서 1. 체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합계 금액 103,745,000원 -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내지 18번 B 등 30,795,000원 - -순번 28번 L 1,420,000원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의 액수가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일부 근로자들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을 지급받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의 실질적인 대표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인데, 2017. 11. 3.경부터 2017. 12. 1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B의 임금 5,14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내지 18번, 28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32,21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제기를 할 수 없는데, 피해자 B, L이 작성한 각 진정(고소취하서에 의하면, 피해자 B 등 10명과 피해자 L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247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 C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E구의 F에서 2018. 3. 12.부터 2018. 7. 2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8년 7월 임금 105,000원과 H구 I의 J에서 2018. 3. 1.부터 2018. 7. 2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K의 2018년 5월 임금 153,1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12.부터 2018. 7. 20.까지 근무한 L의 2018년 3월부터 6월까지의 임금 합계 6,565,540원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6,506,88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매 익월 5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무기간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P, Q 등 15명이 2018년 1월경 100만 원씩 출자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숲체험 프로그램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D'라는 조합을 P을 대표로 하여 설립하기로 하였는데 준비 기간이 촉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숲체험 프로그램 위탁사업에 지원하기 위해서 형식적으로는 P을 대표자로 하는 개인사업자등록을 하기로 한 사실, 그런데 P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기로 변경하여 2018. 1. 16.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는 'D' 사업자등록(업태 : 교육서비스업, 종목 : 숲해설, 유아숲, 인문학)이 이루어진 사실, 이러한 사업 준비 과정은 P, Q, 피고인의 3명이 주도하되 15명의 회원들의 동의 또는 승인을 받아 진행된 사실, 그 후 'D'는 2018년 2월경부터 지방자치단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숲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업무 및 재무회계업무를 피고인이 도맡은 사실, 'D'에 출자한 15명은 P 또는 Q의 주재 하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회의를 열었는데 2018년 5월 회의에서는 급여 지급이 늦어지는 문제가 논의되었고 2018년 6월 회의에서는 'D'의 형식을 개인사업자에서 비영리단체로 전환하는 방안과 함께 업무가 과중한 피고인의 업무를 나눠서 하는 방안이 논의된 사실, 그런데 'D'를 비영리단체로 전환하는 방안이 피고인의 비협조로 여의치 않게 되자 'D'의 15명 모임은 2018년 7월경 15명 중 12명이 출자금을 반환받고 탈퇴하여 와해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D'는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는 개인사업체의 외관을 갖추었으나 조합의 실체를 가진 것으로 시작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그 후 15명 모임이 와해된 2018년 7월경 전까지는 기존의 사업 형태나 의사결정 구조에 근본적인 변동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여 'D'의 사업자등록이 마쳐진 사실, 사용자 명의를 피고인으로 하는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피고인이 'D'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업무 및 재무회계업무를 도맡은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합193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9. 9. 11. 03:17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67세)가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서귀포시 신효동으로 이동하던 중, 같은 날 03:25경 서귀포시 F에 있는 G조합 본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택시를 일시 정차하고 목적지가 어디인지 묻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여기서 좌회전이라고 씨발놈아, 너 내려 씨발 개새꺄, 내려!"라고 욕설을 하면서 차량에서 내려 운전석으로 가, 운전석 문을 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십 회 때리고, 자리를 뜨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따라오자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3부 1. 폭행 등 관련 현장 사진, 수사보고(블랙박스 캡쳐 사진 및 대화내용), 수사보고(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택시 운전사를 폭행하여 상해까지 가하였는바,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재판장 판사 장찬수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042

범죄사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8. 8. 15. 이후 대한민국에서 체류할 수 있는 체류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2019. 9. 경부터 2019. 11. 1. 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에서 D에게 고용되어 손님들의 승용차를 대신 운전하여 주는 발렛파킹 주차 대행 운전기사로 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취업활동을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1. 11:22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A-2 주차장에서 클럽하우스 앞까지 약 200m 가량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소유의 F 펠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주 피고인은 제2항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펠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하던 중 옆에 주자되어 있던 다른 승용차와 접촉하여 같은 날 13:25경위 펠리세이드 승용차의 소유주인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G파출소 경찰관 경사 H, 순경 I에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파출소 경위 J이 운전하는 K 그랜드 스타렉스 순찰차에 탑승하여 피고인의 여권을 보관중인 오산시 L주택 M동 앞으로 이동한 다음 경찰관들이 위 순찰차를 주차하고 차량 잠금 장치를 해제하는 등 담당 경찰관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차 문을 열고 차에서 뛰어 내려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후 도주하였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한 장소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이유로 현행범 체포가 되었으나, 무면허운전에 의한 체포가 불법 체포에 해당하므로 도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골프장 클럽하우스와 골프장 주차장의 출입구가 한 곳으로 그 출입구는 일반도로와 연결되어 있는 점, 그 출입구를 이용하여 골프장 이용객뿐만 아니라 리조트 이용객도 출입하고 있는 점, 그 출입구에 출입차단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골프장 주차장에는 관리인이 상주하면서 관리하고 있지 않아 일반인들도 언제든지 통행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한 장소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가 불법 체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아래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점, 무면허운전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현행범 체포된 점, 피고인이 몽골 국적으로 여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체류 자격 여부에 관한 확인이 불가능하여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경찰관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행위는 적법한 체포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번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추적수사), 내사보고(피의자 도주 경위 등), 내사보고(피의자 출입국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행적 종합), 수사보고(피의자 A의 운전면허대장 첨부:면허없음)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도주장소 주변 방법용 CCTV 영상 사진, 도주장소 부근 사진, 단기체류 외국인 정보, 개인별 출입국현황, 출입국관리법위반 대상자 고발의뢰, 112신고사건처리표, 출입국사범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범위 벗어난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제94조 제8호, 제18조 제1항(체류자격 받지 아니한 취업활동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5조 제1항(도주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불법체류 및 불법취업 기간, 무면허운전 및 도주의 경위,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04. 14:20경 수원시 영통구 권광로304번길 47-17에 있는 인계3호공원에서 중국 국적의 피해자 B(남, 52세)과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위 공원 나무 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썹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특수폭행), 내사보고(피해자 상대내사),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C, B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및 피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3. 01:13경 전남 B 건물 뒤에서 '술에 취한 남자 2명이 심하게 싸운다'는 신고를 받고 그곳으로 출동한 경찰관인 전남영광경찰서 소속 순경 C로부터 그곳에 있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시동이 걸려 있어 '술 드시고 운전하신 것입니까'라는 질문을 받자, 이에 대하여 '그렇다'라고 대답한 사실이 있다. 이어 피고인은 2019. 8. 23. 01:53경 전남 E 전남영광경찰서 F지구대 안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G로부터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 사실을 자인하였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02:03경까지 약 10분 간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음주측정거부),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고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고, 음주운전 사실을 숨길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를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정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5.17. 18:20경 B 두에고 버스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앞사거리를 E 방면에서 무수천 방면으로 왕복7차로도로의 편도3차로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기가 지시하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도평 방면에서 F마을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G(44세) 운전의 H SM6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버스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의사 I 작성의 G에 대한 일반진단서(팩시밀리 송부)의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A2,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만원 피고인은 벌금 70만원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 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정474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4. 5. 17:40경 평택시 B에 있는 C 도로에서, 피해자 D(38세)와 차량통행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행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 나이어린놈에게 반말을 하지, 씨발놈아, 나이어린놈의 새끼, 너 면허증 좀 봐봐 씨발놈아, 폭행죄 같은 소리하고 있네 씹쌔끼, 야 이자식아 대형면허야 씨발놈아, 조용히 안해 이 씹쌔끼 야, 뭘 잘했다고 지랄이야 개새끼야, 너는 니 애미 애비도 없냐 이 씨발놈아, 조용해 이 자식아 어디서 씨발놈아, 뭘 잘했다고 지랄이야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와 다투다가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 USB 1. 수사보고(C 앞 CCTV 영상 첨부),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