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합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경까지 피해자 B(가명, 여, 53세)와 교제하던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1. 12.경 상호불상 모텔에서 평소 사용하던 갤럭시 노트5 휴대폰의 동영상 기능을 실행하여 위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먼저 이별을 요구했다는 사실에 앙심을 품고 제1항과 같이 피해자 몰래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20. 7.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통화 한번해요", "봐봐", "통화 안하면 안될걸", "더있을걸", "당연하지 벌얼마안될걸", "누가 손해인가해봐 아직많아 차에서도잘되었어", "당신은너무잘못했어 그까짓거껌이니까 여러 사람이랑 상의해봐 중국가서팔아버려야지", "아주잘나왔어", "아마 우리나라사이트로금방올걸", "나야쪽팔릴거없어", "여러가지있어야좋지 잘봐맨날보고시퍼했잖아", "더필요하면예기해 우리가30번은했으니몇편더있겠지"라는 문자메시지와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 몰래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과 캡처 화면을 전송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신고를해봐라 당신있는곳모든사람전번아는건나도시간문제야 그냥사진보내면된다", "당신이 조회할 수 있는 언론사에도 보낼 수 있어해결해봐봐", "끝이야", "이런곳도많아", "영상 모집한단다"라는 문자메시지와 함께 속칭 야동을 모집한다는 블로그를 캡처하여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7.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나같으면 진짜달려가 사과했을거야 대단하다 그만하지 기다려봐라 어떠한가", "당신아뿐거는힘들고 나는 편안할까 그런 개떡같은 예기듣는데 사칭 접근 참나말잘해 항상 자기뜻대로", "끝까지사과를안하는구나적절히썩어 올려볼게", "생각보다선명하다 원본보면", "첨부터 미안하다 했어야했어 당신은 그런생각했던사람이 언제나 자기생각만했지 인생 바꺼질거야 기다려", "됐네요 그까지거 내가 바라본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네요 잘 대응해 보셔 이런것도 낌일거니까", "이런사진야한밴드 슬쩍만올려도 인기조와 전국을떠돌걸", "다거짓말 마지막날에 예사여자가아니었어 많은놈들만났겠지 그만합시다", "전화안되거나문자안되면 학교로 찾아간다", "아닌거같아 그만"이라는 문자메시지와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 몰래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과 캡처화면을 전송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8.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위 성관계 동영상 캡처화면을 보내면서 "인터넷에서천천히찾아봐라", "당신은기회를차버렸어 예전에내가느낀치욕적인것에 아직도 분이 안풀려", "진짜빌었어야했어 당신이고통이지 나야말로 지옥이여 아무것도안하고 분해서미처", "그냥세상시러졌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6, 9, 11, 13, 14, 16, 21, 23, 25) 1. 동영상 등 CD 1. 각 피의자가 낸 문자메시지·동영상 등, A 사진,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피해자가 수사관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 캡처화면, 피의자 휴대폰 사진, 동영상 캡처사진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8. 4.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 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며,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형사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가 모르게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고, 피해자가 이별을 요구하면서 자신을 모욕하고 무시했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불법적으로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고 피해자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보내거나 캡처화면을 보내며 수회 피해자를 협박하였던 점, 위 위 성관계 동영상은 성행위가 적나라하게 촬영되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로 보이는 점, 이로 인해 피해자는 자신의 성관계 동영상이 유포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동영상을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