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3고합6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2. 18.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하 'C회사'이라 한다)인 D와 C회사과 E 주식회사(이하 'E회사'라 한다) 사이의 기업합병 논의를 하면서 위 D에게 "E회사가 초고속정보통신 분야에서 경쟁력 있는 회사인데 회사의 경영상 급히 돈이 필요하니 우선 긴급하게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6억 원을 제공해 주고, 단계적으로 20억 원의 금원을 제공해 달라"고 말하였다. 이에 위 D가 피고인에게 E회사의 재무제표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2011. 2. 21. 위 D에게 이메일로 E회사의 2010년도 가결산 재무제표를 송부하여 주었는데, 위 E회사의 2010년도 가결산 재무제표에는, 2010. 12. 31. 기준 E회사의 자산은 32,048,497,018원, 부채는 20,878,794,778원, 자본은 11,169,702,24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그런데, 2011. 3.경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기 위하여 F회계법인에게 제공한 E회사의 재무제표에 위하면, 2010. 12. 31. 기준 E회사의 자산은 27,194,166,311원, 부채는 22,352,563,686원, 자본은 4,841,602,625원이었을 뿐만 아니라, 2011. 3. 17. F회계법인은 위 재무제표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였고, 또한 E회사는 2011. 4. 26. 광주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는데 당시 제출한 E회사의 재무제표에 의하면, 자산은 10,263,675,000원, 부채는 24,421,920,000원, 자본은 -14,158,245,000원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사실은 E회사의 재무상태가 양호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회사 운영자금 명목으로 2011. 2. 24. 4억 원, 같은 해 3. 4. 5억 원, 같은 해 3. 21. 3억 원 합계 12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회사의 2010년도 가결산 재무제표(이하 '이 사건 가결산 재무제표'라 한다)는 가결산 자료로서 회계감사 또는 기업실사에 의하여 작성된 재무제표와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단순한 참고자료에 불과할 뿐인 점, E회사를 감사한 F회계법인 회계사 G은 수사기관과의 통화에서 기업 스스로 작성한 가결산 자료는 믿을 수도 없고 믿어서는 안되는 자료라고 진술한 점, E회사와 C회사은 "장부상 금액과 실사 금액 차이가 제시한 금액의 5% 이상 차이 시 이를 순자산 금액에서 증가감한다. 부동산평가는 각각 제안한 금액이 양 당사자간에 5% 이상 차이 시 각자 감정 의뢰하여 평균의 값으로 한다. 매출채권의 채권회수율은 금액으로 90% 이상으로 하며 과부족시 순자산에 감액한다." 등의 조건을 포함하여 합병 검토 합의를 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기업인수합병 과정에서 가결산 자료와 최종 결산 자료와의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가결산 재무제표에는 2010년도에 발생한 지출자료 중 작성일인 2011. 2. 21.경까지 전산 입력이 되지 아니한 지출결의서 자료가 반영되어 있지 않아서 최종 결산 자료와의 차이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가결산 재무제표에 나타난 E회사의 2009년 당기 순이익은 861,222,180원이고 2010년 당기 순손실이 2,565,721,328원이므로, 이 사건 가결산 재무제표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측은 E회사의 재정상태가 급속히 악화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E 회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외부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는 주식회사인데, 그동안 외부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분식회계 등 회계 처리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자료는 특별히 보이지 않는 점, F회계법인에서 작성한 감사보고서와 H회계법인에서 작성한 감사보고서의 차이가 큰 원인은 평가 기준시가 다를 뿐만 아니라 F회계법인에서는 계속기업 공존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고 H회계법인에서는 청산가치로 평가했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측은 피고인이 이 사건 인수합병 합의 이후 예정되어 있던 회계감사를 연기시켰다고 주장하나, 이는 피해자 측의 추측에 불과하고, E회사는 예정된 일정대로 회계감사를 받았고 피고인 측에서 F회계법인에 회계감사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E회사의 재정상태가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었으나 F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을 때까지는 회계감사 결과가 의견거절로 나올 정도로 E회사의 재정상태가 악화되었다고는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⑩ 피고인은 당시 E회사의 재무차장이었던 I이 작성한 이 사건 가결산 재무제표를 보고 E회사의 적자 규모 등 큰 틀의 내용만 확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⑪ 피고인이 I에게 이 사건 가결산 재무제표의 각 항목 수치를 의도적으로 부풀리거나 축소하도록 지시하였다거나 또는 작성된 이 사건 가결산 재무제표를 보고 그 각 항목 수치가 의도적으로 부풀려지거나 축소된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기망행위나 그 편취 범의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711

범죄사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07. 9. 8.경부터 2014. 1. 31.경까지 C대학교 경영대학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BK경영전문사업단과 관련한 연구비 및 간접비의 관리, 각종 행정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C대학교 산학협력단 업무와 관련해서 보관하던 피해자 법인 소유인 농협BC 법인카드(D) 1장을 퇴사하기 전 반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4. 1. 31.경 퇴직하면서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10. 2.경 서울 용산구 E건물에 있는 F 지점에서 식사를 하고 대금 400,000원을 결제하면서 위와 같이 횡령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 관리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식대를 결제하게 하여 400,000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5. 22.경부터 2016.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2회에 걸쳐 횡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9,193,250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H 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H 상대로 추가 조사), 수사보고(옥션, G마켓 사용한 내역 수사) 1. 고소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근무계약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1. 카드발급신청공문, 카드수령증, 연구비 지급법인카드 대장 1. NH농협은행 회신 서류, 카드사용내역서, 판매전표(거래선), I 사이트 출력물, 카드사용내역, 옥션 주문자 인적사항, 구매내역, G마켓 주문자 인적사항, G마켓 주문내역 1. 각 이메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횡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나.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5월(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므로, 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나머지 피해액에 대하여도 신원보증보험계약에 따라서 피해가 보전될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54

범죄사실 [2014고단54]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2. 11. 13:35경 문경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사촌인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병원에서, 그곳 환자 대기실에 있는 꽃병을 집어던져 시가 419,000원 상당의 벽걸이용 텔레비전 화면을 깨뜨리고, 피해자의 진료실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컴퓨터용 모니터를 바닥으로 넘어뜨려 약 1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진료를 받기 위하여 환자들이 대기 중인 상태에서, "여기 의사 돌팔이다. 이 병원에 오지 마라!"라고 고성을 지르고 위와 같이 병원 내 기물을 파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이에 겁을 먹은 환자들이 병원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5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운영 및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76] 1. 폭행 피고인은 2013. 7. 20. 20:30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에이케이(AK) 프라자 1층 광장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F(24세)의 다리를 발로 차고, 이로 인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배와 정강이를 발로 차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G(26세)의 배를 발로 차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많은 행인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G에게 "맛없게 생겼다, 못 생겼다, 여자 땅콩 다리가 짧은데 돈이 많아서 남자 사귀냐, 떡이 쳐지냐, 쌍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견적서 미제출 및 피해 현장 사진 첨부) 중 현장 사진 1. 수사보고(견적서 및 병원 진료대기자 진술 부분) [2014고단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녹화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일반폭행(제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2월 ~ 10월(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2월(기본범죄 하한) ~ 징역 10월 라.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동종 전과 일반참작사유(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전과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1. 6. 8. 수원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44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중소 식품제조업체가 생산, 납품하여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다양한 식품을 구매한 후, 구매한 식품에 벌레 등 이물질을 집어넣고 제조업체에 전화하여 보상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관할관청 및 납품처인 마트 등에 구매한 식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된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공모하여 2014. 3. 4.경 부산 북구 금곡동에 있는 농협하나로마트에서 D식품에서 생산한 맛김치를 2,300원에 구매한 후, 구매한 맛김치에 이물질인 콩벌레 몸통을 집어넣은 후 위 제조업체에 전화를 걸어 담당직원인 피해자 E에게 위 식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되었다고 항의하면서 30만원의 보상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식약청 등 관할관청에 고발하여 민원을 제기하고, 위 농협하나로마트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겠다고 협박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4. 3. 10.경 피고인들이 사용하는 F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2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2. 13.경부터 2014. 7. 14.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0,222,500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 M, N, O, P,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 1. 판시 상습성 :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상습성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1. 작량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구매한 식품에 이물질을 집어넣고 제조업체에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나쁘고, 피해자들이 300여 명에 달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피해자들 대부분에 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공탁도 없는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제의를 뿌리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각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332

범죄사실 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 501-10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함)의 이사로서 실운영자이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6. 16.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제이드건설에게 E인테리어공사 관련하여 9,200만 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1억 9,200만 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을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였다. 2. 무거래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3. 31.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F의 대표자인 G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1억 500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4. 4. 29.경 2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2014. 6. 9.경 1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억 500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1. 자료상 혐의자 조사결과 보고서 1. 부가가치세 신고서 1. 각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행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무거래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2고정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하순경부터 B 피해자 주식회사 C토건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2.경 위 B 공사현장에서 2011. 2.경 D에 대한 사용요금 10,000,000원을 피해자 회사에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중기사용대금 10,000,000원 상당의 중기를 사용한 사실은 없었고, 위 청구요금은 위 공사현장의 사용 경비가 없어 현장 경비를 마련하고자 과다계상하여 청구하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경 중기사용대금으로 1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 8회에 걸쳐 합계 금 76,640,500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1. 4.경 위 B 공사현장에서 2011. 4.경 E에 대한 사용요금 11,400,000원을 피해자 회사에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중기사용대금 10,000,000원 상당의 중기를 사용한 사실은 없었고, 위 청구요금은 위 공사현장의 사용 경비가 없어 현장 경비를 마련하고자 과다계상하여 청구하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기사용대금으로 10,000,000원을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회사의 감사에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유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 4회에 걸쳐 합계 금 51,352,000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대질 진술 부분 포함) 1. 약정서, 각서내용, 이행각서, 각 견적서, 장비임대약정서, 중기가동일보청구, 각 건설기계운행일지, 중기사용료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정5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9. 16. 22:46경 충남 서천군 종천면 희리산길 93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피고인의 운전 직후 측정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한 시점으로부터 1시간 30분가량 경과한 2014. 9. 17. 00:04경에 측정된 것으로서 실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로 볼 수 없는 점, 운전종료 후 음주측정까지 사이에 추가로 술을 마셨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다고 하더라도,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는 통상 음주 후 30분에서 90분 사이에 급격히 상승하여 최고치에 이르렀다가 차츰 감소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음주를 마친 2014. 9. 16. 21:30경부터 90분이 경과하기 전인 같은 날 22:46경 운전을 종료한 이상, 피고인이 실제 운전을 한 시점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이미 최고점에 이른 후 하강하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이와 같이 운전 이후로도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운전 종료시부터 1시간 30분가량 이후에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수치로 단정할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42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서귀포시 C에 있는 D 신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 중 철골 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주식회사 E로부터 철골 설치를 재하도급받은 F의 실질적 운영자이자 이 사건 철골 설치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고용된 근로자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지게차를 운전하여 공사자재를 하역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7. 9. 26. 16:30경 피고인 A으로 하여금 공사자재인 H빔(길이 약 5m, 무게 약 200kg)을 하역하는 업무를 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G 지게차를 운전하여 트레일러에 실린 H빔을 하역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작업 과정에서 위 H빔을 비롯한 공사자재가 떨어질 경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칠 위험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 B은 안전한 하역 작업을 위한 신호수를 배치하고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위 신호수의 지시에 따라 지게차를 조종하면서 H빔이 떨어지지 않도록 고정한 후 균형을 잃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위 작업현장 주변에 다른 근로자들이 통행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A은 작업 현장 부근에 다른 근로자가 없는지 잘 살피고 위와 같은 지게차 운전 안전수칙을 준수하면서 지게차를 안전하게 조종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작업을 보조할 신호수를 배치하지 아니하고 지게차 안전수칙에 대한 충분한 지도 및 작업현장 주변에 근로자들이 통행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작업하도록 한 과실로, 피고인 A은 작업 장소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지 아니하고 지게차로 하역하는 H빔을 제대로 고정하지 아니한 채 H빔을 들어 올린 과실로, 균형을 잃은 H빔이 바닥에 떨어지도록 하여 마침 위 작업 장소 부근에 있던 피해자 H의 어깨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비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을 고용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B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공사 중 철골 설치를 재하도급받은 F의 사업주로서 피고인 A 등 다른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철골 설치 업무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한편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나 각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 103동 11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라는 상호로 침상 1개를 구비해 놓고, 디스크 환자들을 상대로 지압·교정 등 시술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경 위 주거지에서 허리디스크 환자인 E으로부터 진료의뢰를 받고, 촉진을 통해 4, 5번 척추디스크와 경추팽윤으로 위 E의 증상을 진단하면서, 20~30회 치료를 받으면 완치할 수 있다고 설명한 다음, 손과 팔꿈치를 이용하여 경추, 척추 등을 지압하고 교정하였으며, 그때부터 2015. 1. 6.경까지 15회에 걸쳐 위 E에게 위와 같은 시술을 하고, 진료비 1,475,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9. 4. 4.경부터 2015. 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인터넷 홈페이지(F)를 보거나 지인의 소개로 찾아온 환자 242명을 상대로 2,70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술하고, 척추관리 1회 3만원 내지 6만원, 합계 약 100,805,000원 상당의 진료비를 교부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니면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년 ~ 2년 6월 -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감경영역 - 특별감경인자 :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거나 치료효과가 나타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사람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해소하여 주는 모든 행위를 의료행위의 범주에 포함시켜 이를 규제하는 것은 불필요한 과잉규제로서 오히려 환자의 생명권 및 건강권 등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경우도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의료행위는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시행하지 아니하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서는 이러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를 규제할 뿐더러, 나아가 의료인이라 할지라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는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는 것이다. 이른바 '대체의학'이 사람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해소하여 주는 기능이 전혀 없지 아니하다 하여도, 그것은 단순히 통증을 완화시켜 주는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서,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공중위생의 위해라는 중대한 부작용을 발생시킬 소지가 적지 않다 할 것이어서, 이를 쉽게 허용할 수는 없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라 함은 추상적 위험으로도 충분하므로, 구체적으로 환자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 하여 그 위해의 우려가 없다고는 할 수 없다. 피고인은 평소 편중된 자세와 습관으로 인해 어느 한쪽으로 환자의 척추 등이 변형된 경우 먼저 그 주위의 근육을 풀어준 다음 환자 스스로의 힘을 이용한 이른바 '조체법'을 통하여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는 방법으로 자세를 바로잡았다는 것이나, 그 과정에서 단순한 피로회복을 위하여 시술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체에 상당한 물리적인 충격을 가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였으므로, 이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점에 더하여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범행 기간이 길고, 범행 횟수도 많다. ■ 유리한 정상 : 고소인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들로부터 치료를 받은 사람들 중 일부는 피고인의 치료행위 덕분에 증상이 호전되었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영업시설 이나 영업규모가 크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도 영업기간에 비하면 많은 편은 아니다.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다.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3.경 여수시 C에 있는 D 주민자치센터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인감증명서 위임장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위임자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F" 주소란에 "여수시 G아파트 204-704"라고 각각 기재하고 E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E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1장을 위조한 다음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D 주민자치센터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인감증명서 위임장 10장을 각각 위조한 다음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 J, K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각 위조한 E, H, I 명의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사본 1. 각 공정증서 및 부속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비록 동종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다고는 하나 이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경제적 이득을 본 것으로 보이는 점, 단순히 가족들의 명의를 위조한 것을 넘어 가족들 명의의 인감증명서라서 더욱 이를 믿을 수 있게 만든 다음 2차 피해를 야기한 점, 이로 인하여 가족들이나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또다른 소송에 휘말리게 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더욱이 이러한 범죄에 대하여 관대한 처분을 할 경우 가족들의 허락을 받고 인감증명서 등을 발급받았다가 채무변제의 시기가 되면 가족들이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자를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하고 자신들은 채무변제의 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3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5.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절도전력 5회 있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피고인은 2012. 3.경 14:00경 전남 구례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침입하여 창문을 열고 안방에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서랍 등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61만 원 상당의 18K 비취 목걸이 1점 등 귀금속류 3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초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상습으로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금품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3. 하순경 전남 구례군 E 경로당 앞길에서 피해자 F가 분실한 그 소유의 주민등록증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기왕에 습득한 F의 주민등록증을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그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4. 2. 19:30경 순천시 G대리점에서 H번 핸드폰을 개통하면서 가입신청서의 고객명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I', 신청인란에 'F', 휴대폰 매매계약서 구매자란에 'F', 개인정보활용동의서의 주민등록번호란에 'I', 고객명란에 'F', 약정할인프로그램 가입신청서의 주민등록번호란에'I', 고객명란에'F', 신청인란에 'F'라고 각각 기재하고, 위 가입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약정할인 프로그램 가입신청서의 F의 이름 옆에 각각 서명한 다음 기왕에 습득한 F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약정할인 프로그램 가입신청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대리점 직원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함께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 1장,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장, 약정할인 프로그램 가입신청서 1장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4. 18:00경 순천시 K 대리점에서 L번 핸드폰을 개통하면서 신규신청서의 고객명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I', 신청인란에 'F', 올레 모바일 스마트/LTE스폰서 가입용지의 가입신청고객란에 'F', 올레 와이파이 신청서의 가입신청고객란에 'F'라고 각각 기재하고 위 신규신청서, 올레 모바일 스마트/LTE스폰서 가입용지, 올레 와이파이 신청서의 F의 이름 옆에 각각 서명한 다음 기왕에 습득한 F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신규신청서, 올레 모바일 스마트/LTE 스폰서 가입용지, 올레 와이파이 신청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대리점 직원 M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함께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신규신청서 1장, 올레 모바일 스마트/LTE스폰서 가입용지 1장, 올레 와이파이 신청서 1장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사전자기록위작, 위작사전자기록행사,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기왕에 습득한 F의 주민등록증을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그 명의로 인터넷 게임 사이트인 '한게임'에 회원가입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7. 20. 20:00경 전남 구례군 N에 있는 부모님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한게임'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회원가입신청'을 선택하고 회원 아이디란에 'O', 성명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I'이라고 각각 입력한 다음 즉석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회원가입신청파일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한게임'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F 명의의 회원가입신청파일 1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22. 20:00경 위 부모님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한게임'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회원가입신청'을 선택하고 회원 아이디란에 'P', 성명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I'이라고 각각 입력한 다음 즉석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회원가입신청파일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한게임'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F 명의의 회원가입신청파일 1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1. D,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각 사문서 위조 및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 제234조(각 사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각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각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범위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대구지방법원-2019고정8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에서 인터넷 전자상거래 및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성평가기준에 따라 적합성평가(적합인증, 적합등록 또는 잠정 인증)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경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은 'D' 제품을 5개를 판매 목적으로 수입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은 'D' 제품을 5개를 판매 목적으로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수사보고(제보입수 및 내사착수-국민신문고 민원접수 내역 출력물, 인터넷 게시자료 출력문), (주식회사 B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1. 각 국립전파연구원의 사실조회 회신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전파법상 적합성평가 제외 대상인지 여부 피고인은, 전파법상 방송통신기자재 관련 규정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이를 유추적용해야 한다거나, 이 사건 D가 전기생활용품안전법상 적합성평가 면제 상품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D가 전파법상 적합성평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립전파연구원이 작성한 각 사실조회 회신에 의할 때, 이 사건 D는 전파법상 적합성평가 대상(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 평가에 관한 고시 중 별표 3의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기시험 적합등록 대상 기자재)에 해당한다. 나아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전파법 및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 평가에 관한 고시 제2조 제1항 제7호에서 "단순 계산이나 계측용으로 사용하는 휴대용 내지 USB나 건전지 전원으로 동작하는 기자재"를 적합성 평가 면제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 적합성 평가 면제 대상제품에 해당하지 않는 이 사건 D에 대해서도 위 규정을 유추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국립전파연구원의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위 해당 고시상 적합성평가 면제 대상은 사용시간이 매우 짧거나 제한적이고 전자파 발생이 적을 것으로 판단되는 기자재에 해당하며, 이 사건 D는 이와 달리 전자 및 전기의 교류신호를 측정 분석하는 전자계측 장비로서 위 해당 고시 제2조 제1호 제6호에 해당되어 적합성 평가 면제의 예외가 없다고 설명되어 있다). 한편, 이 사건 D가 전기생활용품안전법상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에 해당하는지도 의문이나 설령이에 해당한다고 하여도 전파법과 전기생활용품안전법의 법 취지가 다르므로 전기생활용품안전법상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전파법상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된다(타법에 의해 면제되는 것은 전파법 제58조의2 제4호 각 목에 규정된 것에 국한되어 보인다). 2. 전파법에 위배되지 않는 수입인지 여부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전파법 제84조 제5호는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하거나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한 자"라고 처벌대상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위 처벌행위 중 '수입'의 의미는 자기 사용 목적의 수입이 아닌 판매 목적의 수입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고발 및 조사 당시 이 사건 D가 전파법상 적합성 평가 대상에 해당된다고 지적받자 바로 위 D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사정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위 제품의 수입 당시에는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아니한 이 사건 D를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였다고 판단된다. 사후에 피고인이 위 D 판매 이전에 적합성 평가를 받은 사실은 양형에서 참작될 사유가 될 수 있을 뿐 이를 두고 피고인이 위 D에 관해 적합성평가를 마친 후 판매할 목적으로 이를 수입하였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3. 형법 제16조 적용 여부 피고인이 이 사건 D 수입행위가 법률부지 내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데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위 수입 당시 위 제품이 적합성평가 대상 제품인지에 대하여 관할 관청에 문의하거나 법률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은 흔적이 없다). 따라서 형법 제16조를 적용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전파법 제84조 제5호, 제58조의2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전파법 제88조, 전파법 제84조 제5호, 제58조의2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벌금형을 선택했으므로 양형기준 적용되지 아니함 2. 양형이유 아래의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간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불법성 가중 인자 수회의 동종 범행 처벌 전력 나. 참작할 정상 피고인이 법률위반인 점을 잘 알면서 확정적 고의에 의해 제품을 수입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수입 후 판매 전 이 사건 제품들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은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556

범죄사실 1.특수절도 피고인은 C, D과 함께 피고인 운전의 E 포터화물차를 이용하여 광주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F, G, H에게 자판기에서 동전을 훔쳐오라고 지시하고 F 등이 동전을 훔쳐오면 그 돈을 모텔비 등으로 나누어 사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14.경 광주 북구 설죽로 390-17 큰 기쁨 교회'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에서 G, H에게 위 교회 앞에 설치된 피해자 I 소유인 자판기에서 동전을 훔쳐오라고 지시하고 화물차 안에서 대기하였다. G, H은 함께 위 자판기에서 테이프가 붙여진 1천 원짜리 지폐를 자판기에 투입한 후 자판기가 지폐를 인식하면 동전 반환버튼을 눌러 500원짜리 동전 2개를 인출한 후 지폐를 빼내고, 이를 반복하는 방법으로 합계 3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져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3.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4, 8, 9, 11, 12, 13, 14, 15, 16, 23번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C, D, F, G, H과 합동하여, 범죄일람표 1 순번 6, 7, 10, 20, 21, 22번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C, F, G, H과 합동하여, 범죄일람표 1 순번 1, 2, 5, 17, 18, 19번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C, G, H과 합동하여, 범죄일람표 1 순번 3번 기재와 같이 C, F, G와 합동하여, 총 23회에 걸쳐 합계 80만 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6. 2. 13.경 광주 북구 서하로 274번길 33 용봉중학교 정문 앞 피해자 J 소유인 자판기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에서 F에게 자판기에서 동전을 훔쳐올 것을 지시하고, 위 포터화물차 안에서 대기하였다. F은 위 자판기로 가서 테이프가 붙여진 1천 원짜리 지폐를 자판기에 투입한 후 자판기가 지폐를 인식하면 동전 반환버튼을 눌러 500원짜리 동전 2개를 인출한 후 지폐를 빼내고, 이를 반복하는 방법으로 합계 5,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져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3.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3번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C, D, F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번 기재와 같이 C, D, G, H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4, 5번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C, F과 공모하여, 총 5회에 걸쳐 합계 115,0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피해자 F이 차량털이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영락공원으로 바람을 쐬러 가자며 E 포터 화물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광주 북구 이하 불상지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차량 털이를 하지 않으면 땅에 묻어버린다, 차를 털래 맞을 래"라고 말을 하고, C은 옆에서 "아직 덜 맞아서 그래"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6. 3. 16.경 광주 북구 K에 있는 'L 모텔'에서, 피해자 G가 훔쳐온 돈을 나눠주지 않는다고 따진 것에 대하여 하극상이라고 생각하고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다가 피고인의 친구인 C 바로 앞에 침을 뱉었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미쳤냐, 싸가지 없이"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중앙부분을 7회 정도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과 얼굴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비부열상을 가하였다. 5.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6. 3. 말경 광주 북구 임방울대로 1041번길 15 용두주공아파트 부근에서 피해자 F이 절도범행을 지시하는 자신의 전화 연락을 받지 않고 지시한 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E 포터 화물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운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5회 정도 때리고 핸드폰으로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F, G, H,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피해 진술서의 각 기재 1. 각 자판기 사진, 지폐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형법 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특수절도죄를 제외한 모든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2 순번 3번 범행을 제외하고는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27건) 피해액을 공탁하였다(2건). 그러나 피고인이 무려 28회에 걸쳐 절도범행을 저질렀으며 이제 중학교 3학년인 F 등을 협박하여 범행을 지시한 점을 볼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범행 후 태도를 보더라도 피고인의 책임을 엄히 물음이 마땅하다. 피고인이 절도와 특수절도로 7차례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