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2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B은 밀양시 E에 있는 F 주식회사의 대표이다. 피고인 A는 도박이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고객사인 G와 H에서 제작 의뢰 받은 제품의 생산수량보다 40 ~ 50% 가량 많은 수량을 생산하도록 지시한 후 생산된 알루미늄 제품 중 일부를 절취하여 B이 운영하는 F 주식회사에 현금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8. 10. 일자불상 19:00경 위 피해자 회사 공장에서 직원들이 저녁 교대를 하며 혼란한 틈을 타 'HP-TOOL' 알루미늄 제품 3,592개, 'HU-YOOL' 알루미늄제품 417개 상당을 지게차를 이용하여 11톤 포터차량에 몰래 싣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4. 1.경부터 2018.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제품단가 합계 2,298,202,952원 상당의 알루미늄 제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D 피해내역 등 산정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 노트 속 추가 범행사실 특정), 수사보고(A 평균 범행횟수 및 B 평균 장물구매대금 특정)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출고 전표 및 생산량 출력물, 각 거래명세표, 각 CCTV 캡처사진, 정리표 1. D 출고전표, 작업일보, 세금계산서, 전산자료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지속 · .반복적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유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알루미늄 제품을 절취하여 피해자에게 약 22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영업부장으로서 고객사, 협력업체와 관련된 업무 전반을 처리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피해자와의 신임 관계를 이용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비록 피고인 A가 피해자와 일부 변제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액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피고인 A가 변제하지 못한 나머지 피해액은 피해자가 고스란히 부담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죄책에 상응하는 일정 기간 동안 사회로부터 격리시켜 참회의 시간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8. 10. 일자불상 20:00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 F 회사 공장에서 A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위 피해자 소유의 알루미늄 제품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kg당 1,350원 상당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경부터 2018. 10.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알루미늄 제품 합계 438,000kg 상당을 대금 합계 591,300,000원(1kg당 1,350원) 상당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장물취득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고, 또한 장물인 정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는 장물 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590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 B은 A가 공급한 알루미늄 제품이 장물인 사실을 알았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1) 피고인 B은 2014년경부터 2018. 10.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A로부터 현금으로 알루미늄 제품을 매입하였다. 2) 피고인 B A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매입장부 등을 작성하지 않았다. 나아가 피고인 B은 유독 A와의 거래에서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현금거래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였다. 3) A는 경찰에서부터 피고인 B이 위 알루미늄 제품이 정상적인 제품이 아니라고 의심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F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위 알루미늄 제품의 용해업무를 담당한 K 역시 수사기관에서 위 알루미늄이 문제가 있는 물건이라고 의심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4) A와 같이 장기간, 반복적으로 알루미늄 제품을 처분한 업체는 없었다. 피고인 B 스스로도 A에게 '불량품이 이렇게 많이 나오냐'는 취지로 물어보기까지 하였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에 의한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한편 법원은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를 인정할 수 없다),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위 알루미늄 제품이 A가 절취한 장물이라는 사실을 피고인 B이 알았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1) A는 저녁 8 ~ 9시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 알루미늄 제품을 가지고 F 주식회사를 방문하였다. 이때 피고인 B은 이미 퇴근하여 A가 공급한 위 알루미늄을 면밀히 확인하지는 못하였다. K은 A로부터 위 알루미늄 제품을 수령한 후 곧바로 용해로에 넣어 용해하였다(수사기록 444면), 실제 K 등은 이를 이용하여 A로부터 수령한 위 알루미늄 제품의 총량을 부풀리고 위 알루미늄 제품의 대금을 일부 횡령하기도 하였다. 2) A는 위 알루미늄 제품이 불량품이라고 피고인 B에게 설명하였다. 나아가 A는 본인이 속한 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에서 나오는 불량품도 심부름값만 받는 조건으로 대신 처리해주고 있다는 취지로도 말하였다(수사기록 303면), 피고인 B은 조그만 스크래치가 나더라도 불량품을 처리되는 경우도 있어 A가 공급한 위 알루미늄 제품이 장물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정밀함을 요하는 자동차 부품 소재의 특성상 이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이 비합리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피고인 B이 각종 알루미늄 제품을 용해하여 알루미늄 괴를 생산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을 뿐이고 자동차 부품 관련 전문가가 아닌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피고인 B은 A에게 위 알루미늄 제품을 공급하는 시간을 당겨달라고 요청하였으나 A가 다른 업체에서 불량품을 수령하여야 하기 때문에 시간을 당길 수 없다는 취지로 변명하였다고 주장하는데(수사기록 366 면, 460), 이는 A의 위 기망내용과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신빙성이 있다. 3) 피고인 B은 불량품인 알루미늄을 회사에서 자체 용해할 경우 불량률이 증가하기 때문에 자체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주장하고(수사기록 290), A 역시 수사기관에서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수사기록 397). 4) 피고인 B은 A가 속한 회사가 어디인지 정확히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비록 A가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작업복을 입고 F 주식회사를 방문하였으나, 작업복만으로 주식회사 D의 명칭을 확인하기 어렵다(수사기록 384). K 역시 수사기관에서 A가 속한 회사를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43면). 나아가 피고인 B은 A를 실제로 본 것이 10번도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수사기록 363면), A 역시 피고인 Bl 초창기에 몇 번 나와 A가 넘기는 제품을 본 적이 있다고만 진술한바(수사기록 757면), A가 피고인 B을 직접 대면한 횟수는 많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B A가 속한 회사가 어디인지 알고 있었음에도 의도적으로 알루미늄 제품의 출처확인을 회피하다고 보기 어렵다. 5) 피고인 B은 A가 속한 회사가 판공비 명목의 비자금을 만들기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현금 거래를 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이러한 행위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매입장부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비록 적법한 행위는 아니지만 조세포탈 등을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무자료로 거래하는 경우가 실제 존재하는 이상 이와 같은 피고인 B의 주장이 있을 수 없는 비합리적인 주장으로 보이지 않는다. 6) F 주식회사가 하루 취급하는 알루미늄 스크랩에 비하여 A가 공급한 위 알루미늄 제품의 양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 B은 시가와 그리 차이나지 않는 대금(1kg당 100 ~ 200원을 제한 금액)을 A에게 지급하여 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다만 피고인이 무죄부분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