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교제하다가 결별한 피해자 B(여, 34세)에게 앙심을 품고 모텔로 데려가 피해자를 위협하여 감금하기로 마음먹었다. 1. 감금 피고인은 2019. 5. 1. 19:00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D'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막아서며 "이 십할년아, 왜 내 전화 안 받냐, 너 성병 걸렸는지 확인해 보자. 확인하지 않으면 내일 출근하지 못하게 한다, 출근하면 내가 회사로 찾아가 성병에 걸렸다고 알리고 남자친구라고 온 동네 사람들에게 알려 창피를 주겠다."라고 말하여 같은 날 20:05경 피해자를 E건물 F호로 데리고 간 후 "너 오늘 여기서 나갈 생각 하지 말아라."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던 의자를 출입문 앞에 갖다 놓고 그 앞에 앉아 피해자로 하여금 밖으로 나갈 수 없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윗옷을 잡고 침대 쪽으로 밀치고,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피해자의 휴대전화의 통화내역 및 저장된 전화번호 등을 확인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이를 촬영한 다음 피해자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이 사람들한테 연락해서 성병에 걸렸다고 소문을 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모텔에서 나가는 경우 피해자의 지인 및 직장 동료들에게 좋지 않은 소문을 낼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약 2시간 동안 감금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5. 1. 22:11경 충남 태안군 G 앞길에서 피해자가 제1항과 같이 감금을 당한 사실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1. 휴대폰 카카오톡 메시지 기록 사진 및 번역 내용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무인텔에 들어간 것이므로 피해자를 감금하였다고 할 수 없고, 최소한 피고인과 피해자가 식사를 하기 위하여 무인텔을 나왔다가 들어오기 전까지의 기간은 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해자인 B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에서 일관되며, 진술내용에 합리성을 결하거나 모순된 부분을 찾기 어렵고, CCTV 영상,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무인텔 내부 현황 등과도 일치하여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의 진술과 나머지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교제하던 관계였으나, 2019. 2.경 결별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9. 4.경부터 피해자에게 전화나 카카오톡 등을 통하여 자신과 만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는 계속하여 만남을 거부하였고, 그 과정에서 성병에 걸렸다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1. 19:00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태안 소재 D 기숙사를 찾아가 피해자의 차량을 막아선 후 뒷좌석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차량 내에서 피해자에게 성병에 걸렸는지 확인해 보자고 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게 하고, 출근하면 회사 동료 등에게 성병에 걸린 사실 등을 알리겠다고 하여 피해자는 피고인과 무인텔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무인텔로 들어간 후 의자를 출입문 앞에 갖다 놓고 앉은 채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하고, 서로의 옷을 벗어 성병에 걸렸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내일 출근해야 하니 보내달라는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밀치거나 주먹으로 폭행하기도 하였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통화내역, 전화번호 등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후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이 사람들에게 연락해서 피해자가 성병에 걸렸다고 소문을 내겠다고 말하였다. 같은 날 20:40경 피고인의 요구로 피해자와 피고인은 함께 무인텔을 나와 식당에 가서 식사를 마친 후 21:35경 다시 무인텔로 돌아왔다. 무인텔에 돌아온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출근하지 말고 병원에 가서 성병 검사를 하자고 계속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막상 지금 당장 병원에 갈 것을 요구하자 이러한 요구는 거부하면서 계속 자신과 함께 있을 것을 요구하였다. 피해자가 이를 참지 못하고 경찰에 신고하겠다면서 무인텔을 나서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고하면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에 찾아가 성병에 걸린 사실 등을 다 알리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하기 위하여 인근 가게로 들어가려고 하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1회 때렸다. 나.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무인텔에 갔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위 인정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성병에 걸린 사실 등을 회사에 알리겠다는 등의 피고인의 협박에 의하여 무인텔에 들어갔고, 무인텔에 들어간 후 피고인의 유형력과 협박 등에 의하여 약 2시간 동안 무인텔을 나가지 못하였다. 비록 중간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무인텔을 나와 식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시간 동안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있었고, 피고인의 협박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으므로, 위 시간 동안에도 감금 상태는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는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과 협박 등의 방법과 정도, 감금의 정도 및 시간 등을 감안하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위 범죄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