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6559

범죄사실 2014고단6559 피고인 A는 E건축사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재단법인 F재단의 이사장이며, 위 재단법인과 G정보과학고등학교(이하 'G정보과학고'라고 한다)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피고인들은 2013. 10.경 대구 동구 H빌딩 4층에 있는 건축사사무실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1에게 "대구에 G정보과학고가 있는데, 대구 북구 J로 학교부지를 옮기기 위해 신축공사가 예정되어 있다. 토목과 설계는 다 되어 있고, 2013. 11.경 건축심의가 열릴 예정인데, 심의 관련 로비도 필요하고 학교 부지 매입을 하는데 2억 원 정도가 필요한데 돈을 주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내가 대구 G정보과학고의 실질적인 재단 이사장이다."라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 A는 2013. 12. 15.경 위 E건축사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학교신축공사 관련 건축심의가 2013. 12.경으로 미뤄졌는데, 곧 심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로비자금으로 1,500만 원이 급히 필요하니, 1,500만 원을 주면 심의 교수들에게 각각 100 만 원씩 전달하여 건축허가를 빨리 날 수 있게 하고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G정보과학고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2013. 11. 7.경 건축허가 신청서만 접수한 상태로 학교부지 및 진입로를 확보하지 못하였으며 토목과 건축설계도 되어 있지 않아 건축심의나 건축허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피고인 B은 G정보과학고의 실질적인 운영자도 아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학교 신축공사를 진행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신축공사를 맡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17. 경 건축허가 경비 등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1820 피고인은 재단법인 F재단의 이사장일 뿐 G정보과학고의 재단이사장이 아니다. 1. 피해자 K 피고인은 2014. 2. 1.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내가 G정보과학고 재단이사장인데 G정보과학고를 대구 북구 J로 이전하려고 한다. 5,000만 원을 주면 학교를 이전한 후 학교식당 급식 운영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정보과학고 재단이사장이 아니고, G정보과학고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2013. 11. 7.경 관할 구청에 건축허가 신청서만 접수한 상태이고 학교 부지 및 진입로를 확보하지 못해 건축심의나 건축허가 여부가 불투명하였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돈을 빌려 건축설계 용역비 및 학교 부지 계약금 등을 마련하는 등 학교 이전 신축공사를 진행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학교식당 급식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현금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4, 4. 1.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L)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M 피고인은 2014. 9. 28.경 대구 동구 N에서 피해자 M에게 "내가 G정보고 재단 이사장이고 대구 북구 J로 G정보과학고 이전 및 신축공사를 하려고 한다.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학교 진입로 부지를 매입해야 하는데 1억 5,0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G정보과학고 이전 시 신축공사를 하도록 해 주고, 2015. 12. 14.까지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1항에 기재한 바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G정보과학고 신축공사를 하도록 해 주거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9.경 F재단 명의 국민은행 계좌(O)로 1억 원을 송금 받고, 현금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4. 11. 17.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L)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6559, 1. 증인 I, P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Q 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 Q, R의 각 진술기재 1. I,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등기부등본, 각 통장 사본, 금융거래내역, 수사보고(A가 제출한 증거자료 검토보고), 건축물 설계계약서, 설계비용 결제 내역서, 각 용역계약서, 각 설계용역계약서, 개발행위, 농지전용, 설계변경비, 영수증, 부가가치세 신고서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바가 없고, 피해자가 공사를 수주받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G정보과학고 신축공사를 진행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공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처럼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0151820₁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정본,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거래내역 상세조회, 피해금액 출금내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다만 피고인 B의 2015고단1820 사건의 각 사기죄는 형법 제30조 적용 안 됨),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 영역(1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 6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데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며, 편취액도 많다. 그리고 피고인들이 피해자 1에 대한 사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도 좋지 않은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2014고단6559 사건의 피해자 I가 피고인들과 합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2015고단1820 사건의 피해자 M가 피고인 B과 합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