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23고단5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2. 12.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8. 10.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3. 2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8. 11. 강원북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3. 3. 11. 02:36경 춘천시 C빌라’ 앞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채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수납함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3. 3. 15. 03:30경 춘천시 E 앞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채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운행의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GV80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에 있던 현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현금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 미수죄를 범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3. 5. 초순 03:30경 춘천시 G건물 H동’ 앞 노상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채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운행의 (차량번호 3 생략) 봉고 화물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옆에 놓여있는 노트를 열어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F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각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기간 관련 자료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조의4 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42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액이 많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특히 동종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005

범죄사실 1. 2018. 2. 20.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20. 03:00경 대구 북구 C아파트 △△동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의 투싼IX 자동차의 열려있는 문을 열고 차량 안에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약 39만 원 상당의 갤럭시기어S3, 약 96만 원 상당의 아이폰(AIP8), 현금 약 15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시가 합계 약 285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8. 3.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23. 05:05경 울산 중구 아파트 단지 △△△동 앞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레이 자동차의 열려있는 문을 열고 차량 안에 들어가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합계 약 500만 원 상당의 캐논카메라(EOS 5D), 렌즈 2개, 카메라 플래쉬, 기타 부속품 및 가방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8. 3. 24.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24. 04:00경 경주시 G아파트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H의 모닝 자동차의 열려 있는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글로브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1만 원권 주유상품권 23장, 1만 원권 온누리 상품권 5장, 4만 원 상당의 주유 기프트카드를 가져가 합계 약 32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18. 4. 3.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3. 04:00경 영천시 아파트 △△△동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J의 스타렉스 자동차의 열려 있는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에 있던 현금 67만 원 및 운전석 수납장에 있던 약 3만 원 상당의 동전을 가져가 합계 약 7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2018. 5.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30. 02:05경 울산 울주군 K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L의 로디우스 자동차의 열려 있는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 아래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310만 원을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F, D, J, H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품 사진 1. 수사보고(카메라절도 피해과정 확인), 차량종합상세내용(M), M 고속도로 통행이력 1. 범행 추정 장소 및 시각,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 가중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 절도 수법의 위험성 (주차차량 절도)이 상대적으로 경미하다. ·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고,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벌금형 전과 및 1회의 동종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에도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이 별다른 직업을 갖지 아니한 채 범행을 통한 수익으로 생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검거를 피하기 위해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범행을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정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을 주문 기재의 형에 처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3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21. 6. 24.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2022. 2. 10.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받고 2022. 6. 4.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1. 14. 21:28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부산 북구 C모텔 D호에서 술에 취하여 방문을 열어 놓은 채로 욕설을 하고 주먹과 발로 방문을 수회 때리고 머리를 방문에 박으며 소란을 피우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이 복도에서 행패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F의 명치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관련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업무방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판시 각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670

범죄사실 2018고단670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SM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7, 15: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대산로 142 문촌4단지 사거리를 주엽역 쪽에서 일산역 쪽으로 4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4차로 도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1세)가 운전하는 자전거를 앞지르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의 속도·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자전거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조수석 뒤쪽 휀다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 왼쪽 부분을 스치며 지나가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쇄골 몸통의 골절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위 자전거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8. 1. 7. 15:20 경 고양시 일산서구 D아파트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같은 구 대산로 142 문촌4단지 사거리를 경유하여 다시 D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1376, 피고인은 E 체어맨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20. 14:00경 파주시 F아파트 앞 도로에서, 2013.8.8. 19:52 경 당진 대전간 도로(대전방향 79km 지점)에서, 2013. 8. 9. 12:26경 경부고속도로 1차로(부산에서 서울방향 380.9km 지점)에서, 2013. 10. 4. 01:47경 파주시 F아파트 앞 도로에서, 2013, 10, 7. 13:36 경 고양시 일산서구 G아파트 앞 도로에서 각각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13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피해차량사진, CCTV영상사진, 수사보고(피해정도 및 합의관계 등), 진단서, 견적서, CCTV 영상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앞지르기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던 자전거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진행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앞지르기를 하려는 모든 차(도로교통법 제2조 17호에 따라 자전거도 포함된다)의 운전자는 앞차의 속도·진로와 그 밖의 도로 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 하여야 하는데 (도로교통법 제21조 제3항), 사고 장소 인근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앞서 가던 피해자전거를 추월하는 과정에서 차선을 변경하지 않고 추월을 한다는 어떠한 신호도 하지 않고 자전거에 근접하여 지나가던 중 조수석 뒤쪽 휀다 부분으로 피해 자전거를 충격하는 장면이 확인된다. 이와 같이 추월하기 위하여 안전하지 않은 방법으로 주행한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넘어져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상해를 입었으므로 인과관계 역시 인정된다. 이는 피해자가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이 뒤에서 근접하여 진행하는 것을 보고 놀라 핸들을 꺽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후사경이 없어 주행방향의 뒤쪽에서 차량이 근접하여 진행할 것을 예견하기도 어려운 이상 피해자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201813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운행차량 조회, 자동차등록원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주식회사 H의 직원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위 회사가 폐업(2011. 12. 1. 청산종결간주)한 후 미지급 급여 등을 이유로 개인적인 명목으로 위 자동차를 운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동차보유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차량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차로에서 선행하던 자전거를 추월하다가 피해 자전거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쇄골 몸통 골절상(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관헐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받았다)를 입히고, 자전거를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손괴하는 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한 사안으로, 피해자가 자전거와 함께 도로 한복판에 넘어져 추가적인 교통상의 위험이 발생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 정도 및 피해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고, 달리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634

범 죄 사 실 2022고단1634 피고인은 2022. 4. 6. 02:51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카센터에 이르러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위 카센터의 입구에 설치해 둔 그물망을 넘어 카센터 건물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보관 중인 시가 합계 35,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차량용 폐배터리 2개(70L, 80L)를 몰래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1740 피고인은 2022. 4. 10. 04:46경 대구 북구 D, ‘E’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 F이 놓아 둔중고 냉장고의 뒷면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31,000원 상당의 냉장고 프레온가스 필터 7개(업소용 5개, 가정용 2개)를 떼어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4. 12. 01: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6명의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787,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6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첨부자료 포함)(순번 3, 4) 2022고단17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F, I, J, K의 각 진술서 1. L 범행장면 캡처사진, 각 CCTV영상 캡처사진, 범행장면 CCTV영상 캡쳐사진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는바,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상당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개별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일부 피해품은 반환된 점, 생계의 방편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정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7. 23:30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주유소 앞길1)을 고양시 동산 1)공소장에는 "사고지점을"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나,이는검사의 단순 착오로 인한기재로 보이고, 기록에 의하면 사고지점이 위장소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의 절차 없이 직권으고가 방향에서 서울 은평구 구파발 방향으로 시속 4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기상상태는 야간이며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중앙버스전용차로에서 있던 피해자 G(남, 50세)을 위 버스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7, 1. 2. 21:44 경 고양시 덕양구 H에 있는 병원 중환자실에서 피해자를 폐렴 및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교통사고발생보고) 1. 각 내사보고(현장조사, 블랙박스영상 및 현장 CCTV 확인결과) 1. 사망진단서 1. 노선버스 CCTV 영상사진,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충격 직전까지 피해자를 발견할 수 없었고, 설령 피고인이 조금 일찍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주거리 등으로 인하여 충격을 피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적인 사고로서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발생 장소는 전방에 버스정류장이 설치되어 있는 차로이고, 당시는 야간이며 비가 내리고 있어 시야가 좋로 고쳐 기재한다. 지 않았으므로 전방을 주시하고 충분히 감속하여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였어야 함에도 피고인이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이 사건 사고에 이른 점이 인정되는바(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피해자가 버스 전용차로 은행나무 인근에 서 있는 것을 보았고, 그 당시 피고인 운행의 심야버스만 운행하고 있던 시간대였기 때문에 속도를 더 줄이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0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9.20.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1084 1. 절도 피고인은 2015. 11. 20. 18:39경 부천 원미구 B건물 108호 C 내에 마치 금목걸이를 구입할 손님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D에게 금목걸이를 보여 달라고 한 뒤, 피해자가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 진열대 위에 포장해놓은 시가 197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10돈)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12, 16, 03:30경 창원 성산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사실은 상품권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G에게 상품권 50만 원 상당을 구매할 것처럼 말을 한 뒤 휴대폰으로 누군가에게 전화하여 현금을 가져오라고 하여 마치 나중에 돈을 지불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3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24, 17:37 경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I 편의점'에서 사실은 상품권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J에게 "15분 후에 현금을 가져다 줄테니 상품권을 달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일만 원 권 문화상품권 18매, 오천 원 권 문화상품권 18 매 등 합계 27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 13, 20:40~21:00경 부산 연제구 K에 있는 'L 편의점'에서 사실은 상품권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곳종업원인 피해자 M에게 '문화상품권 만원권 50매를 달라, 신용카드를 사무실에 두고 왔는데 돈은 나중에 계좌이체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 만원권 50 매 시가 5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1510g 피고인은 2015. 12. 14. 18:50 경 성남시 중원구 N에 있는 편의점에서 사실은 상품권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인 종업원 P에게 "문화상품권 40매를 구매하겠다"며 카드를 제시하였으나 피해자가 "문화상품권은 현금으로만 구매가 가능하다"고 하자 "현금이 없는데 나중에 계좌로 돈을 부쳐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일만원권 문화상품권 40 매 (시가 40만 원 상당)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084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감식 결과 보고서, 각 수사보고(2016고단1084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4, 5, 6),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CCTV 사진, 현장지문 감정 공문, 지문 감정 결과, 통신자료제공요청, 요청결과통보,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사기사건 지문 인적 확인 2016.Z¹151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CCTV 사진, 상품권 사진, 지문감정의뢰, 지문감정결과회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1년~3년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기본범죄 사기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경합범죄: 절도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 1년~3년6월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1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3. 2. 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6세)과 약 17년 정도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0. 13. 22:35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같은 호프집에 온 피해자가 반말을 하고 머리를 때렸다는 이유로 시비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호프집 밖으로 나가 피해자와 서로 밀치며 시비하다가, 위 호프집 맞은 편 길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통(지름 약 30cm, 높이 약 50cm)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수사보고(방범용CCTV확인)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 사진, 흰 플라스틱 통 사진, CCTV 영상 캡쳐, CCTV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과),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얼굴을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에게 폭력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9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5.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4.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9. 9. 26. 부산교도소에서 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주거침입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10. 3. 11:02 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다용도실 창문에 설치된 방범창을 잘라내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방범창을 손괴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창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안방 서랍장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170만 원 상당의 금반지 8점, 다이아몬드 금반지 3점, 귀걸이 15점 등 귀금속류 총 37점과 작은 방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10. 6. 14:00경 서울 서초구 D앞 노상에서, 성불상의 일명 E로부터 필로폰 약 0.06 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0. 6. 20:00경 서울 강서구 F모텔 G호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오른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10. 7. 00:40경 위 F모텔 G호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이 들어 있는 비닐봉투를 수납장 위에 올려놓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H의 진술서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물 확인 및 사진촬영), 수사보고(피의자 A 장물처분 CCTV 장면 첨부 관련),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보고(감정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범죄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상습절도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위 누범전과 이외에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피고인이 출소 후 심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176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3. 29. 03:17경 세종특별자치시 B에 있는 C에서 뚜렷한 이유 없이 피해자 D(남, 38세)의 가슴을 밀친 뒤,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넘어진 위 피해자 D의 입 부분을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에 대한 폭행을 말리는 피해자 E(여, 30세)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테이블’을 집어 던지고, 테이블로부터 분리된 위험한 물건인 ‘철제다리 받침’을 휘두르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 업주인 피해자 F 소유의 테이블을 발로 걷어차고 손으로 유리병, 물병이 테이블 위에 있는 상태에서 테이블을 엎어 시가 합계 3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5.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 소유의 테이블로부터 분리된 위험한 물건인 ‘철제 다리 받침’으로 벽면을 내리치고 바닥에 던지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수리비 377만 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순번 7), 진료의뢰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상해 범행 관련 CCTV 영상 확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 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범행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업소의 재물을 손괴하였고, 범행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는 등 범행의 위험성 또한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은 자신이 술을 마시고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면서도 자중하지 않은 채 범행에 이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금주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민사조정을 통해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원만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정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9. 11: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앞에서부터 같은 구 C를 경유하여 다시 출발지인 같은 구 B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무등록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CCTV 영상 및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03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 미설정 3. 검사 의견: 벌금 300만 원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운전하였다. 무면허운전 등으로 2015년 2회 벌금형, 2018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적도 있다. 그러나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인한 전과 및 실형전과는 없다. 피고인에게 뇌병변 장애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에다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액 최고액이 30만 원에 불과한 점 등까지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300만원)이 너무 무거우므로 이를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705

범 죄 사 실 [2019고단5705] 1. 특수협박 피고인은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가 운영하는 D여관에서 장기 투숙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3. 01:00경 위 D여관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예전부터 주던 생활비를 더 이상 주지 않고 2019. 9. 26.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바지 뒷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을 꺼내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나 이런 사람이야. 니 죽고 내 죽고 하자.”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단5839]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1. 6. 03:05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D여관’ 앞 노상에서 업주인 피해자 C가 자신을 손님으로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간판 밑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CCTV 카메라를 손으로 1회 쳐 모니터 상에 영상신호가 표시되지 않게 하는 등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70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및 진술조서 1. 수사보고(영상 확인 및 첨부) [2019고단583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이 사건 공판절차가 진행되었다. 피고인은 동종 내지 유사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8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6.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단823) 1. 폭행 피고인은 2013. 6. 27. 19:00경 진주시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59세)이 피고인의 애인인 F를 약 30분간 데리고 다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2013.1854)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7. 19, 15:45 경 진주시 G 피해자 F가 운영하는 H 주점 앞길에 있는 평상에 술에 취한 상태로 누워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상대로 "야이 씹할 년아, 니가 장사를 하는가 보자, 아이 씨바 덮어라"라고 욕설하고, 상의를 벗어 문신을 보이는 등 소란을 피워 주점 내 있던 손님 2명이 음식을 먹다 나가버리게 하는 등 약 45분간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3고단904) 3. 절도 피고인은 2013. 8. 2. 08:50경 진주시 11층 J 편의점에서 피해자 K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냉장고에 들어있던 시가 5,750원 상당의 하이트피쳐 맥주 1병을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4.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7. 20, 09:00경 진주시 I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J' 편의점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종업원인 M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진열된 담배 1갑, 하이트 소주 9병, 슬라이스 족발 1팩 등 시가 21,300원 상당의 물건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15: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종업원인 N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하이트 소주 3병 시가 4,500원 상당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7. 21, 09: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종업원인 M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하이트 소주 2병 시가 3,000원 상당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7.26. 14:5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L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팬티스타킹 1개 시가 3,500원 상당을 들고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8, 9, 16:3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종업원인 O 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하이트 소주 1병 시가 1,500원 상당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위 마항과 같은 날 18: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종업원인 Q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하이트 소주 1병 시가 1,500원 상당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사. 피고인은 위 마항과 같은 날 19:3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종업원인 O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아이스크림 2개 시가 900원 상당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5. 폭행 피고인은 2013. 8.31. 23:40경 진주시 동성동에 있는 진주교 입구 계단에서 피해자 P(여, 17세)가 잠시 다른 곳에 다녀오면서 두고 간 가방을 피고인이 깔고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가방을 돌려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욕을 하면서 왼손바닥으로 그녀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사실 ] 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상황에 대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범죄사실 제4, 5항 기재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 수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형 집행 종료 후 단기간 내에 이루어진 범행인 점, 범행 횟수, 범죄전력, 마지막으로 집행을 마친 징역형의 형량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
대구지방법원-2023고정604

범죄사실 피고인 및 피해자 B(남, 41세)은 고물 수집을 하며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해자는 2022. 12. 3. 16:10경 대구 북구 C, D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이전에 피해자에게 수시로 전화를 걸어 욕설한 사실에 대해 항의를 하고, 피고인이 트럭 문을 열고 피해자를 향해 머리를 들이밀며 트럭 밖으로 나오려 하자 손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밀쳐 피고인을 폭행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폴리그래프 검사 결과 첨부],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및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CD 첨부], CD 1장(재생・시청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둘러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 던져 폭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 던져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차량으로 다가가 차량 안 피고인의 어깨를 밀치는 등으로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피해자의 공격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경위와 피고인이 던진 돌의 형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 차량 밖으로 나오려던 피고인의 어깨를 밀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둘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고, 피해자의 차량을 주차한 곳으로 가자 피고인이 계속 피해자를 뒤따라오면서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당겨 옷이 찢어졌다. 피고인은 그 후 폐건물에서 주운 돌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졌다. 피해자가 점프를 하여 돌을 맞지는 않았으나, 돌이 피해자의 발을 스쳐 날아갔다. 피고인이 던진 돌은 주먹 크기 정도의 둥근 모양에 갈색이었다. 피해자의 위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특징적인 행위 태양을 담은 내용이다. 피해자의 범행 전후의 경위 설명이 자연스럽다. 무엇보다 피해자 자신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불리한 내용이 포함된 것이다. 피해자의 진술은 상당히 믿을 만하다. 피고인 및 피해자의 폭행 모습이 촬영된 CCTV(증거목록 순번 13)에는 피고인 및 피해자가 촬영 지점을 벗어나기 전까지의 각자의 범행 장면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 핵심적인 부분에서 일치한다. 위 CCTV에는 그 촬영 지점을 벗어난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돌을 던지는 장면까지는 녹화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 및 위 CCTV의 영상, 각 내용이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판시와 같이 돌을 던져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돌을 던진 사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주먹으로 휘두른 사실도 전혀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54, 55면 등).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모습은 위 CCTV에 고스란히 촬영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지 않다. 달리 앞서 인정한 특수폭행사실을 뒤집을 만한 반증이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태도, 범행의 구체적인 방법 및 태양,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한 점 등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전과 관계(상해죄 등으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폭행 혐의로 수사받은 전력 또한 많음), 건강상태,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은 과다하지 아니하고, 위 약식명령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