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7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달 13.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2014고단123)] 피고인은 2014. 2. 18. 13:00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농장에서, 피해자 E에게 "이 농장 주인이 폐업 신고를 할 예정인데 소를 모두 팔 것이다. 이 농장에 있는 한우 42두를 9,10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한다. 대금은 농장주의 처인 F 농협 계좌로 입금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D농장의 운영자인 G으로부터 한우 42두의 판매를 위탁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위 한우를 판매 할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56 경 피고인의 지인인 F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H)를 통해 한우 42두의 판매대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확인증 및 계약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소(A), 수사보고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해당 인자 없음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액이 8,000만 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아직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그 죄책이 무겁다. 이에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사기도박에 당하여 피해를 입은 정상을 참작해 주기를 바라고 있으나, 피고인은 스스로 사기도박에 당하여 진 빚은 갚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8,000만 원 중 일부를 가지고 다시 도박을 하다가 돈을 모두 잃게 되었는바, 그 범행 동기나 범행 후의 정황은 오히려 비난가능성이 높고, 이를 도저히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삼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변제할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처와 4명의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주변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3고단781] 가. 피고인은 2013. 3. 3. 11: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 사이 충남 예산군 J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방에 침입하여 가방 안에 넣어 둔 피해자 소유 현금 30만 원 및 화장대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합계 2,00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14K 금목걸이 4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3. 11: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 사이 충남 예산군 L에 있는 피해자 M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방에 침입하여 그 곳 서랍장 안에 넣어 둔 피해자 소유 현금 25만 원 및 시가 합계 1,600,000원 상당의 14K 금반지 1개, 14K 금목걸이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나. 증거관계 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M, K, N의 각 진술이 있고, 그 밖의 증거는 위 진술을 전해 들었다는 전문증거와 전후의 정황에 대한 증거들이다. 다. M, K, N 진술의 증명력 1) M은 2013. 3. 2.경 인출한 현금을 서랍장에 넣어 두었는데, 2013. 3. 3. 밭에서 돌아오면서 자신의 집 방향에서 걸어오는 피고인을 만난 적이 있고 다음날 쯤 확인해 보니 현금 등이 없어져 피고인이 훔쳐간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M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M은 피고인이 M의 집 안으로 들어간 것을 보지는 못하였다. 또 M은 위 공소사실 기재 범행 일시 무렵인 2013. 3. 3. 10:30경부터 10:40경 사이에 밭에서 돌아오던 중 모자와 마스크를 쓴 수상한 여자가 집 방향에서 M을 쳐다보면서 걸어 내려오다가 샛길로 걸어가는 것을 보았고 그 여자도 의심스럽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M은 모두 피고인이 M에게 다가와 'O에 사는 P씨를 찾고 있다'고 하면서 물어보았다는 점에서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는데, 만약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면, 절도범인으로 의심받을 수 있음을 알면서도 현장을 떠나지 않고 M에게 자신에 대한 추적의 단서가 될 수 있는 말을 먼저 꺼내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2) K은 교회에 가기 전에 지갑을 확인했을 때만 해도 돈이 있었는데, 그 후 지갑에 있던 돈이 없어져 교회를 간 사이인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절취당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K은 피고인을 직접 본 적은 없다. 3) M의 시어머니인 N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집 안으로 들어와 며느리를 찾던 사람이 있었고, 이에 대해 경찰관이 제시한 선택지에서 피고인의 사진을 지목하였다. 일반적으로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 목격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게 하려면, 범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한 목격자의 진술 내지 묘사를 사전에 상세히 기록화한 다음, 용의자를 포함하여 그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을 동시에 목격자와 대면시켜 범인을 지목하도록 해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12111 판결 참조). 그러나 N을 조사한 경찰관 Q의 진술에 의하면, N은 경찰관이 선택지를 제시하기 전까지 집 안으로 들어온 남자의 인상착의를 구체적으로 진술하거나 묘사하지 못하였고 그런 상태에서 경찰관이 제시한 선택지에서 피고인의 사진을 지목하였다. 또 N은 방 안에서 변기에 앉아 대변을 보고 있던 중 매우 짧은 시간에 그 남자를 보았을 뿐인데, 그 때로부터 19일이 지난 2013. 3. 22.경에서야 경찰관으로부터 선택지를 제시받고 피고인의 사진을 지목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N이 고령인 점까지 감안해 보면, N이 집 안으로 들어온 남자를 피고인인 것으로 착각하였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기는 어렵다. 또 N은 수사기관에서, 대변을 보고 방문을 열었을 때 그 남자가 다른 방에서 나와 현관문으로 나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증인신문 과정에서는 대변을 다 보고 방문을 열어 나가보니 그 남자가 이미 나가고 없었고 현관문이 열려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그 남자가 위 공소사실 기재 피해품이 있던 다른 방에서 나오는 모습을 N이 보았는지도 분명하지 않다. 4) 이상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비록 위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행적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에 석연치 않은 면이 있고 피고인이 위 각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을 것으로 의심되기는 하나, M, K, N의 각 진술만으로는 위 각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