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정39

범죄사실 [피고인과의 관계 등] 피고인과 B는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과 C는 대학교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 B, C는 모두 D에서 회사원으로 근무하는 직장동료 관계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8. 22:30경 상주시 E에 있는 F 뒤편 공사현장 도로 인근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G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있음에도, B에게 '차주가 아닌 사람이 운전하였다고 하면 안 좋다'고 말하여 위 승용차의 차주인 B로 하여금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상주경찰서 소속 경위 H에게 B가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허위진술 및 음주측정을 하도록 하고, 상주경찰서 소속 경위 I의 조사에서도 같은 취지로 허위진술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도록 B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C, H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B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약식명령, 사건기록 사본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번) 1. 사고당일 블랙박스 동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언동을 한 적이 없다. 가사 피고인이 B에게 어떠한 말을 하였다고 이는 방어권 범위 내의 언동으로서 범인도피교사에 이를 정도의 행위는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행위는 방어권의 남용으로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20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방어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범인을 도피하게 하는 것이라고 지목된 행위의 태양과 내용, 범인과 행위자의 관계,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형사사법의 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성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도12079 판결 등 참조). 한편 교사자의 교사행위는 정범에게 범죄의 결의를 가지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범죄를 결의하게 할 수 있는 것이면 그 수단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반드시 명시적·직접적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도 않으며, 이와 같은 교사범에 있어서의 교사사실은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교사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그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도 있고, 이러한 경우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이니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2. 5. 선고 99도1252 판결 등 참조). 또한, 교사범의 교사가 정범이 그 죄를 범한 유일한 조건일 필요도 없다(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도54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B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말을 하여 B로 하여금 허위자백의 결의를 갖게 하였고, 이는 방어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범인도피교사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다른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및 B와 함께 G 엑센트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에 타고 있었던 C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사고 후 경찰이 오기 전, 피고인이 B에게 "차주가 아닌 사람이 운전하였다고 하면 안 좋다."는 취지로 말을 하는 것을 직접 들었다. 그리고 피고인과 B가 잠시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서 몇 분 정도 더 이야기를 나누었고, 이후 B가 증인에게 와서 "피고인과 이야기가 되었으니 내가 운전한 것으로 진술하면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이에 증인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아닌 B가 운전을 한 것으로 허위진술한 바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C의 진술은 그 일관성, 구체성, 그리고 피고인, B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매우 높고, 달리 C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그리고 실제 B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자신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고 허위자백하며 음주측정을 받았고, 다음 날 경찰에 출석하여서도 자신이 운전을 하였다고 허위자백하였다. 그렇다면 B가 허위진술을 한 주요원인은, 피고인이 사고 직후 B에게 "차주가 아닌 사람이 운전하였다고 하면 안 좋다."라고 말하면서 허위자백을 부탁하였기 때문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렇지 않다면 피고인과 친구 사이이며 같은 직장에 다니는 B가 자신이 하지도 않은 범법행위를 자신이 하였다고 허위자백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피고인과 B는 C가 없는 자리에서 수 분간 대화를 나누었는바, 경험칙에 비추어 그 과정에서 허위자백에 관한 좀 더 심도 있는 이야기가 오고 갔던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더욱 그렇다. 이에 대해 피고인이나 B는 사고 당시 모두 술에 만취한 상태였고, 이에 B는 당연히 자신이 그 소유의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이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사건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위 H는, 피고인이나 B가 술에 많이 취한 상태이기는 했지만 말이나 여러 행동 등에 비추어 사리분별 능력은 분명히 있는 것으로 보았던 점, 실제 C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나 B는 사고 직후 "차주가 아닌 사람이 운전하였다고 하면 안 좋다."는 이야기를 나누고 그에 더하여 수 분간 별도로 이야기를 계속하였고,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등, 의사능력이 충분히 있는 행동을 하였던 점, B는 사고 다음날 오후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후 그날 저녁에 곰곰이 생각하여 보니 자신이 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운전을 한 것이 생각났다고 진술하면서도, B의 부모가 우연히 이 사건 승용차에 설치되어 있는 블랙박스를 보고 경찰에 민원을 제기한 2016. 6. 16.까지, 즉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한 달이 경과할 때까지도 수사기관이나 심지어 자신의 부모에게까지 이를 알린 적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위와 같은 피고인이나 B의 주장은 거짓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사고 직후 B에게 허위자백을 부탁하는 언동을 하여 현장에서 B로 하여금 혼자 음주측정을 받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B가 목격자인 C에게도 허위진술를 하도록 하고, 당일 및 다음날 경찰 조사에 이르기까지도 B로 하여금 허위자백에 이르도록 한 행위는 단순한 방어권의 행사가 아니라 이를 남용한 행위에 해당한다. 이는 이 사건 승용차에 블랙박스가 있었다고 하여 달라질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