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단12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청주지방법원에서 벌금 50만원, 2010. 8. 31.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2018고단1215 1. 2018, 5. 18. 경 범행 가. 업무방해 1) 피고인은 2018. 5. 18. 08:30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이집 음식은 맛이 없고, 다른 식당은 깔끔하다"라고 큰소리치고, 계속해서 직원에게 "여기 옆에 앉아서 내 얘기를 들어라"라고 큰 소리로 명령한 후, 피고인이 술을 달라고 하는 데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냉장고에 있던 복분자주를 임의로 꺼내 마시는 등 약 2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겁을 먹고 밖으로 나가거나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식당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1:30경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큰소리로 노래를 불러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개새끼야 뭐라고 했냐"면서 시비를 걸고, 피해자의 처 K(여, 39세)에게 "보지가 예뻐서 좆대가리가 섰다"라고 말한 후, 가게 내에 있던 탁상 거울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영업장 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겁을 먹고 밖으로 나가거나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식당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제1의 가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여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I을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이과두주 1병 및 안주류 등 합계 14,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2018, 5. 24.경 범행 가.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5. 24. 15:30경 청주시 흥덕구 L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행인인 M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씨팔놈아 왜 쳐다봐"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위 M이 "욕하지 말고 얼른 들어가서 쉬셔라"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 N(70세) 소유인 O 프라이드 승용차 오른쪽 후미등에 집어 던져 깨뜨려 수리비 88,000원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나. 특수폭행,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위 M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 P(47세)이 운영하는 'Q' 입구 쪽으로 주변에 있던 폐타이어를 집어 던지고, 이를 본 피해자가 항의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그 곳에 있던 의자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테이블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피해자 소유인 재떨이(길이 약 70cm)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른 후 이를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시가 4만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손괴하였다. 3. 2018. 6. 1.경 범행 가. 주거침입 1) 피고인은 2018. 6. 1. 04:30경 청주시 흥덕구 R건물, S호에 있는 피해자 T(여, 71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문 앞에 놓여 있던 떡틀로 현관문 유리를 깨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0:50 경 전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꿨다는 이유로 화가 나 열려 있던 1층 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2층 옥상으로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 전항 기재 피해자의 집 2층 옥상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벽돌 5~6개를 골목 도로변으로 집어 던져 이를 깨뜨렸다. 20181396 1. 'U' 유흥주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8. 4. 20, 00:10 경 청주시 흥덕구 V에 있는 피해자 W가 운영하는 'U'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여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골든블루 12년산 1병, 안주류 등 시가 합계 35만원 상당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X'에서의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8. 4. 21, 00:00경 청주시 흥덕구 Y에 있는 피해자 Z가 운영하는 'X'에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여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안주류 등 시가 합계 60만원 상당을 제공받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8. 4, 21. 00:00경 위 'X'에서 피해자 Z(51세)가 술값을 않고 도망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수회 때리고 얼굴을 할퀴고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AA식당'에서의 범행 가.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던져 위 식당 유리창을 깨뜨리고, 가게 안에 있던 회의용 탁자를 파손하여 시가 합계 135만원 상당의 피해자 C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식당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피해자 D(여, 63세)가 피고인이 전항 기재와 같이 식당 유리창을 손괴하는 것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너는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을 잡아 누르며 전봇대로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윗부분을 2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세게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의 내측 반월상 연골판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AB' 단란주점에서의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8. 5. 13, 22:30경 충북 진천군 AC에 있는 피해자 AD 가 운영하는 'AB' 단란주점에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여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1병, 맥주 3병과 안주류 등 시가 합계 8만원 상당을 제공받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8. 5. 14. 03:00경 충북 진천군 AC에 있는 'AB' 단란주점에서, 손님에게 "똥꾸녁을 찢어버린다, 불알을 발라버린다"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AE(46세)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워 밖으로 쫓겨난 후 다시 단란주점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문이 잠겨 들어가지 못하게 되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가로 11cm, 세로 12cm, 높이 4cm)로 위 단란주점 현관문을 내려쳐 찌그러지게 하여 수리비 합계 35만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AD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5. 'AF 노래연습장'에서의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5. 19. 09:00경 청주시 흥덕구 AG에 있는 'AF 노래연습장'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AH 소유인 AI BMW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위 승용차 보조석 하단의 플라스틱 커버를 발로 차 부품이 떨어지게 하여 시가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는 장면을 피해자 AJ(여, 35세)이 촬영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팍을 두 손으로 밀치고 피해자의 손가락을 꺾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6. 횡령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청주시 흥덕구 AK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AL 인근에서 피해자 AM 주식회사의 직원인 AN과 'AO K5 승용차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3,978,000원, 계약기간 2017. 4. 6.부터 2022. 4. 5.까지 60개월, 월 사용료 475,000원(부가세 포함), 월 사용료의 결제는 매월 15일 피고인 명의의 AP은행 계좌번호: AQ)에서 자동이체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차량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7. 4. 6.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K5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3. 6.경 보증금 3,978,000원 및 2회분 사용료 합계 943,800원만 납부하고 나머지 사용료 6,394,144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7. 9. 8.경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 임대차계약의 해지 통보 및 차량 반환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고 위 차량을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8고단1559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5. 9. 22:00경 청주시 흥덕구 AR에 있는 'AS식당'에서 해장국과 소주를 먹다가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AT에게 휴대폰을 충전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충전기가 고장났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고장 난 휴대폰 충전기 좀 보자."고 큰 소리를 지르고 옆 테이블의 성명불상 손님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계속하여 큰 소리로 노래를 불러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경찰에 신고해, 경찰다 내 친구야."라고 큰 소리를 치고 성명불상 손님에게 "눈을 파 버린다."고 말하며 손으로 눈을 찌르는 시늉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제지당하자 발로 우산 통을 걷어차고 손으로 화분을 밀어 넘어뜨리는 등 약 4시간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식당 밖으로 나가거나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가장하여 해장국과 소주 3병을 주문하였으나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S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AT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해장국과 소주 3병 합계 2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¹20181822₁ 피고인은 2018. 4. 5 02:02경 부산시 수영구 AU에 있는 AV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던 AO K5승용차를 출차 하면서 주차장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AW 관리의 차단기를 양 손으로 밀어 휘어지게 하여 수리비 38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8.1970, 피고인은 2018. 6. 1. 03:30경 청주시 흥덕구 AX 소재 피해자 B 운영의 AY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도우미 서비스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만 원 상당의 맥주를 교부받고 시가 6만 원 상당의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12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 M,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AZ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각 동영상 [201813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W, D, C, AD, AE, BA, AH, AJ 1. 진단서 1. 견적서 2부 1. 자동차등록증, 차량임대차계약서, 계약기간 입금 및 잔액 확인서 1. 각 사진, 동영상 CD [201815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201818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견적서 [2018고단19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319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55조 제1항, 제260조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2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실형을 포함하여 수 회 전과가 있는 점, 2개월 여 기간 동안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무전취식 후 업무방해를 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다수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T, F, K, P, C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5. 13, 13:15경 충북 진천군 BB에 있는 피해자 C(53세)가 운영하는. AA' 식당 밖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일행과 서로 다투는 것을 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너무 시끄러우니 나가 달라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형법 제260조 제3항),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8. 8. 29. 피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사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