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5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5.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사)E병원의 대표로서 상시 4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의료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업주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6. 23. 근로자인 F을, 2011. 8. 31. 근로자인 G를 각각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7. 21.부터 2011. 7. 2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2011년 6월 임금 1,000,000원, 2011년 7월 임금 1,000,000원, 2011년 8월 임금 354,000원 합계 2,354,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연번 제5, 6, 14, 15, 26, 28, 31, 32번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 24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57,197,93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6. 25.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I의 2011년 6월 임금 1,100,00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제3, 5, 7, 12, 13, 15, 18, 25번 기재와 같이 2011. 5. 25.부터 2011. 12. 25.까지 사이에 각 임금정기지급일인 25일에 근로자 8명에 대한 임금 합계 48,536,040원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J, G의 각 진술기재 1. K, L, J,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 N, O, F, P, Q, L, R, S, T, U, V, W, X, Y, Z, M, AA, AB, AC, H, AD, AE, AF, AG, AH, AI, G, J, AJ, AK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 병원 발행 체불확인서 사본, 임금수령 통장 내역서, 재직증명서 사본,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해고통지서 사본, 급여대장, 직원명부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각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벌금형 선택) 나. 각 퇴직 후 임금 등 미지급의 점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다. 각 정기지급일임 임금 미지급의 점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근로자들에 대한 채권 배당 결과 가. 서울중앙지방법원 AL 및 AM 채권배당절차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퇴직 근로자 중 연번 제1번 H이 2,845,939원을, 제2번 AC이 5,147,944원을, 제4번 O이 12,217,433원을, 제4번 AN이 5,312,564원을, 제8번 AJ이 520,008원을, 제12번 Y이 1,995,581원을, 제13번 P이 4,975,106원을, 제16번 M이 5,367,747원을, 제19번 Z가 6,535,229원을, 제20번 AA이 5,615,000원을, 제21번 AH가 2,837,840원을, 제22번 AE가 8,897,493원을, 제23번 AF이 8,897,493원을, 제24번 AG가 8,466,070원을, 제25번 AI이 4,131,380원을, 제29번 AO가 1,430,002원을, 제30번 AK이 6,543,752원을 각 배당받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 근로자들 중 연번 제3번 I이 11,526,389원을, 제7번 AP가 21,494,525원을, 제10번 L이 28,514,779원을, 제12번 U이 13,241,704원을, 제13번 AQ이 14,578,855원을, 연번 제15번 AR가 17,853,233원을, 제25번 AS이 3,690,000원을 각 배당받았다. 나. 결국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근로자 중, 연번 제7번 AT의 미지급 임금 303,000원을, 제8번 AJ의 미지급 임금 129,992원을, 제9번 AU의 미지급 임금 476,700원을, 제10번 AV의 미지급 임금 476,700원을, 제11번 AW의 미지급 임금 216,000원을, 제12번 Y의 미지급 임금 560,829원을, 제17번 AX의 미지급 임금 650,000원을, 제18번 S의 미지급 임금 606,000원을, 제27번 AJ의 미지급 임금 520,008원을, 제29번 AO의 1,430,002원을 각 청산하지 못하여 합계 5,369,231원만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별지 범죄일람표 2 근로자들 중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근로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의 경우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2 미지급 임금액 이상을 모두 지급받아 사실상 모두 청산되었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합계 5,369,231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다만 근로자들이 채권 배당절차에서 배당받기까지 장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그로 인한 심적 고통이 막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도 아울러 고려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이 사건이 확정된 위 판결과 함께 심리되지 못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제14번 부분 피고인은 2009. 12. 23.부터 2011. 6. 2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2011년 6월 임금 1,000,000원, 2011년 7월 임금 326,000원, 연차수당 803,800원, 퇴직금 2,052,000원 등 합계 4,582,4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제1, 2, 4, 6, 8, 9, 10, 11, 14, 16, 17, 19, 20, 21, 22, 23, 24번 부분 피고인은 2011. 6. 25.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AY의 2011년 6월 임금 1,500,00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제1, 2, 4, 6, 8, 9, 10, 11, 14, 16, 17, 19, 20, 21, 22, 23, 24번 기재와 같이 2011. 5. 25.부터 2011. 12. 25.까지 사이에 각 임금정기지급일인 25일에 근로자 17명에 대한 임금 합계 142,656,280원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면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 범죄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연번 해당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