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30. 10:27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가명, 여, 15세)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자신 및 친구들에게 욕설을 한 일로 피해자로부터 사과를 받기 위해 연락하였으나 피해자가 사과를 하지 않자 화가 나 ‘바지 벗고 밑에 찍은사진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학교에 찾아가 담임 선생님을 뵙고 욕한 것을 알리겠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구 달서구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성기 부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도록 하고, 촬영된 사진 1장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 받고, 이어 같은 날 12:35~13:40 사이에 피해자에게 “내가 시키는 거 이외에 하면, 말하거나 토달면 그냥 못 넘어가겠다, 빨리 밑에 동영상 찍어가 보내라, 학겨 쌤들 다알게하면 너도 곤란하잔아”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동영상을 찍어 보내지 않으면 학교에 욕한 사실을 알리겠다는 취지로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피해자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음부 부위를 손으로 만지는 동영상 등을 촬영하도록 하고, 그와 같이 촬영된 동영상 4개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음행강요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 14, 21, 23번,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간접정범에 의한 아동ㆍ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포괄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 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 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죄수에 대한 판단] 가. 검사는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 모두가 서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공소를 제기하인 공소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한 것도 아니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도 없어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판단한 죄수관계에 따라 범죄사실을 기재한다. 였다. 나.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고(형법 제40조), 여기에서 1개의 행위라 함은 법적 평가를 떠나 사회관념상 행위가 사물자연의 상태로서 1개로 평가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11687 판결 등 참조). 다. 먼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사이의 죄수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과 같이 아동ㆍ청소년을 협박하여 그로 하여금 스스로 추행행위를 할 것을 교사하고 이를 촬영하여 전송받는 경우 간접정범으로서의 강제추행행위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제작행위가 동일한 시간과 장소에서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일부 행위가 중복되기도 하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두 행위는 사회관념상 별개의 행위라 평가되므로 두 죄는 상상적 경합범이 아니라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이 직접 아동․청소년의 면전에서 촬영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만드는 것을 기획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촬영행위를 하게 하거나 만드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하고, 이러한 법리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을 촬영하게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340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할 것을 요구․지시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는 경우, 피고인의 기획하에 이루어지는 촬영 요구․지시 행위가 ‘제작’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수 있고, 이 때 위 ‘제작’은 피고인의 촬영 요구 및 지시 행위, 피해자의 촬영행위로 이루어진다. 한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아동․청소년을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로서, 이 사건에서와 같이 피고인이 협박을 통해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추행행위를 하도록 교사하여 형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간접정범에 의한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 경우, 이는 피고인의 협박 및 추행 교사행위, 피해자 스스로에 의한 추행행위로 이루어진다. 이때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실행행위로서의 피고인의 촬영 요구 및 지 시 행위에는 반드시 ‘협박’이 동반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추행’에 관한 교사에 반드시 ‘촬영’에 관한 지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어 위 피고인의 ‘촬영 요구 및 지시 행위’와 ‘협박 및 추행 교사 행위’는 사회관념상 별개의 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해자의 거동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피해자가 자신을 피사체로 하여 카메라 등으로 자신의 행위를 촬영하는 ‘피해자의 촬영행위’와 피해자가 자신의 신체를 만지는 등 스스로 추행하는 ‘피해자 스스로에 의한 추행행위’ 역시 별개의 행위로, 특히 추행행위에 반드시 촬영행위가 동반된다고도 볼 수 없다는 점에서 두 행위 역시 사회관념상 하나의 행위로 보기 어렵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가 아동ㆍ청소년을 이용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과정에 중점을 둔다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는 아동ㆍ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하는 행위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위 각 죄는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로서 서로 보호법익을 달리한다. 라. 다음으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 사이의 죄수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과 같이 아동ㆍ청소년을 협박하여 그로 하여금 자위행위를 하게 하는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이를 촬영하여 전송받는 경우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제작행위가 동일한 시간과 장소에서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일부 행위가 중복되기도 하지만, 이 역시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두 행위는 사회관념상 별개의 행위라 평가되므로 두 죄는 상상적 경합범이 아니라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는 피해자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가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그러한 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데, 단순히 피해자에게 성적인 행위를 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그러한 모습을 촬영까지 한 경우, 위 촬영행위 역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준다는 점에서 이 또한 성적 학대행위에 포함되기는 한다. 그러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의 성립에 촬영행위가 필수적으로 요구되지는 않는 점, 촬영행위는 선행행위로 생긴 성적 수치심을 증가시킬 뿐이지, 선행행위가 없었다면 촬영행위 자체로는 성적 수치심을 발생시키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촬영행위가 수반된 경우에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의 주요 구성요건적 행위는 성적인 행위를 시키는 선행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가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포착한다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는 아동에게 일어나는 행위를 주시한다는 점에서, 위 각 죄는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로서 서로 보호법익을 달리한다.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관하여 유기징역 형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징역형을 각각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이므로)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월∼11년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6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8월∼3년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7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협박하여 음부 부위를 만지게 하고 이를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을 전송받은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건전하고 조화로운 인격을 형성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한 정신적 충격 등을 회복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를 비롯한 그 가족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피고인 역시 아동ㆍ청소년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로부터 받은 사진과 동영상을 모두 삭제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유포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