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351

범 죄 사 실 2020고단335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콜센터·전달·송금책 등 조직원 관리 및 범행을 총괄하고 지시하는 ‘총책’,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속이는 역할을 하는 ‘콜센터’, 총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이를 상선에 전달하는 ‘수거책’ 등이 있으며 이들은 국내외에서 각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9. 6.경 ‘F’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채권을 추심하는 회사인데, 내가 지시하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 지정된 계좌로 입금해주면 하루에 20만 원 가량의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고, 취직을 위한 면접도 없이 바로 채용이 되는 등 성명불상자가 제안하는 취업절차가 일반적이지 않고, 수당이 과도하며, 텔레그램과 전화를 사용하여 실시간으로 성명불상자와 연락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건네받는 점, 피해자를 만나서는 위조된 대출금 완납증명서를 교부한 점, 여러 명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100만원 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일반적인 대출금 수금절차가 아닌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일환임을 인식하였음에도 수당을 받기 위하여 이를 승낙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9. 8.경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 보조로 저렴한 금리의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 중 일부를 상환하면 대출을 기능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00경 대전 대덕구 H에 있는 I병원 응급실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J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J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437 1. 공모내용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콜센터·전달·송금책 등 조직원 관리 및 범행을 총괄하고 지시하는 ‘총책’,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속이는 역할을 하는 ‘콜센터’, 총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이를 상선에 전달하는 ‘수거책’ 등이 있으며 이들은 국내외에서 각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9.경 K의 ‘L’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는 회사인데, 내가 지시하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 지정된 계좌로 입금해주면 하루에 20만 원 가량의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고, 취직을 위한 면접도 없이 바로 채용이 되는 등 성명불상자가 제안하는 취업절차가 일반적이지 않고, 수당이 과도하며, 텔레그램과 전화를 사용하여 실시간으로 성명불상자와 연락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건네받는 점, 피해자들을 만나서는 위조된 대출금 완납증명서를 교부한 점, 여러 명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100만원 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일반적인 대출금 수금절차가 아닌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일환임을 인식하였음에도 수당을 받기 위하여 이를 승낙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9. 8.경 피해자 M에게 연락하여 N은행 O을 사칭하며 “정부 보조로 저렴한 금리의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 중 일부를 상환하면 대출을 기능하다”고 거짓말하였고, 2020. 9. 10.경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하여 P 직원을 사칭하며 “이중 대출 신청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니 대출금을 모두 완납해야 한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므로 대출 관련 업무와 관련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9. 10.경 청주시 흥덕구 Q 아파트에서 피해자를 만나 P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3,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9. 9.경 피해자 R에게 연락하여 N은행 S을 사칭하며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였고,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하여 T회사 U을 사칭하며 “이중 대출 신청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니 대출금을 모두 완납해야 한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므로 대출 관련 업무와 관련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9. 10.경 청주시 흥덕구 V에 있는 W 카페에서 피해자를 만나 T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1,0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9. 10.경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X회사 Y를 사칭하며 “연 0.3%로 2,8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기존 Z 대출을 상환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므로 대출 관련 업무와 관련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9. 10.경 충분 진천군 AA에 있는 피해자가 일하는 AB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Z 명의의 ‘채무통합납부증명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Z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9. 10.경 피해자 AC에게 연락하여 ADAE를 사칭하며 “연 5.5%로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였고,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하여 AF카드론과 AG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이중 대출 신청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니 대출금을 모두 완납해야 한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므로 대출 관련 업무와 관련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AF카드와 AG카드로부터 채권 추심 위임을 받은 업체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2020. 9. 14.경 청주시 상당구 AH에 있는 AI 입구에서 피해자를 만나 580만 원을 교부받았고, 같은 달 1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9. 14.경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A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연 2.3%로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였고,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하여 AK 직원을 사칭하며 “이중 대출 신청은 계약 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하였으니 대출금을 모두 완납해야 한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므로 대출 관련 업무와 관련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9. 15.경 청주시 청원구 AL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명의의 ‘전산통합완납증명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AK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6.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9. 14.경 피해자 E에게 연락하여 AM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였고,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하여 Z 직원을 사칭하며 “이중 대출 신청은 계약 위반으로 대출금을 모두 완납해야 한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므로 대출 관련 업무와 관련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9. 17.경 청주시 상당구 AN에 있는 AO 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Z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Z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32,328,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7.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9. 15.경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A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AP 대출을 상환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므로 대출 관련 업무와 관련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9. 16.경 천안시 동남구 AQ에 있는 AR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AP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AP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교부받았고, 같은 달 17. 같은 방법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8. 피해자 AS에 대한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9. 15.경 피해자 AS에게 연락하여 AJ은행 AT를 사칭하며 “연 4.3%로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였고,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하여 AU은행 AV을 사칭하며 “이중 대출 신청은 사기이므로 대출금을 모두 완납해야 한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므로 대출 관련 업무와 관련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9. 16.경 제천시 제천북로3길 20에 있는 제천시농업기술센터 정문에서 피해자를 만나 AU인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1,28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9. 피해자 AW에 대한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9. 15.경 피해자 AW에게 연락하여 N은행 AX를 사칭하며 “연 3.2%의 금리로 6,300만 원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AY 대출을 상환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므로 대출 관련 업무와 관련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9. 16.경 제천시 AZ에 있는 BA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AY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AY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10. 피해자 BB에 대한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9. 21.경 피해자 BB에게 연락하여 ADBC를 사칭하며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였고,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하여 BD카드 BE을 사칭하며 “이중 대출 신청은 계약위반이므로 K 채권 추심팀을 통해 대출금 추심이 될 수 있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므로 대출 관련 업무와 관련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9. 21.경 청주시 흥덕구 BF아파트에서 피해자를 만나 “K 직원 BG이고, 빨리 전산 처리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하며 K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67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11. 피해자 BH에 대한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9. 24.경 피해자 BH에게 연락하여 N은행 BI을 사칭하며 “연 6.5% 이율로 1,8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였고,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하여 BJ카드 BK을 사칭하며 “이중 대출 신청은 계약위반이므로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계좌 정지가 되고 위약금이 발생하며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으니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므로 대출 관련 업무와 관련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9. 25.경 충남 태안군 BL에 있는 BM에서 피해자를 만나 BJ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857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N에게 전화하여 BO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피해자에게 “대출을 위해서는 현재 있는 신용카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카드사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30경 충청북도 영동군 황간면 남성리에 있는 황간면사무소 앞에서 마치 신용카드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6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35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2020고단343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M, R, C, B, E, AC, AW, AS, BB, B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채무변제확인서, 카카오톡 대화 내용, 출금내역, 채무통합 납부증명서, 완납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고액이며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가담 경위와 정도, 수행한 역할, 피해 금액,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