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3945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3945 가. 위계공무집행방해 나. 업무방해 다. 선박안전법위반 라. 선박직원법위반 피고인 1.가.나. A |2.가.나.다. B |3.라. C |4.라. D 검 사 전미화(기소, 공판), 하일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E 담당변호사F(피고인 A을 위하여) |법무법인 G 담당변호사 H(피고인 B을 위하여) |변호사 I(피고인 C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4. 8. 13.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 D를 각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 D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C, D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선박안전법은 선박법인과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 하여금 선박검사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선박검사 실시시에는 선박에 설치되어 있는 선박용물건에 대하여도 성능검사를 실시하되 팽창식 구명뗏목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용물건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우수정비사업장이 자체검사를 실시하여 그 기준에 합격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선박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선박용물건 우수정비업체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해양수산부고시에 따른 정비설비를 갖춰야 함은 물론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자체검사 업무의 감독을 위한 관리 책임자 1명 이상과 정비기술자, 정비작업원 등의 인적 설비를 구비하여야 하고, 자체검사업무의 감독을 위한 관리책임자는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또는 선박직원법 제4조에 따른 3급 이상의 해기사면허를 받고 해당 분야의 제조 · 정비 또는 승선 경력이 3년 이상 또는 해당 분야의 제조·정비 또는 자체검사 경력이 5년 이상(신청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인 자로서 자체 검사의 책임자로 종사한 경험 또는 선박안전법 제76조에 따른 선박검사관 또는 법 제77조에 따른 선박검사원으로서의 근무 경력 1년 이상 자격을 충족하여야 한다. 아울러 해양항만청에서는 연 1회 이상 우수사업장의 시설·설비, 제조·정비의 기준, 자체기준 및 인력 등이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승인을 얻은 내용대로 제조·정비 및 운용·관리되고 있는지 지도·감독하고 있는바,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사업장 지정을 받았거나 당해 사업장이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우수사업장 지정을 취소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피고인 A 가. 우수정비사업장 점검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05. 3. 21.경부터 인천 중구 J에 있는 K를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 위 회사는 2003. 5. 19.경 해양수산부로부터 팽창식 구명뗏목 및 강하식 탑승장치 우수정비사업장으로 인정받았고 인정 당시부터 해기사 1급(1급 기관사 면허증 소지자인 C가 관리책임자로 지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위 C는 실제로 위 K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단지 우수정비업체 자격 유지를 위하여 위 C에게 매달 15만 원 가량의 대가를 지급하고 위 C로부터 해기사면허를 대여받아 관리책임자로 고용한 것처럼 직원명부에 등재해두었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2009. 3. 13. 위 업체에서 인천지방해양항만청 담당자 L로부터 우수정비사업장 점검을 받으면서 위 C가 관리책임자로 근무하고 있다고 거짓 신고하며 위 C가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험급여표 및 급여명세서를 제출하고, 2010. 4. 15. 인천지방해양항만청 담당자 M으로부터 우수정비사업장 점검을 받으면서 위 C가 관리책임자로 근무하고 있다고 거짓 신고하며 위 C가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내용의 건강보험료납입영수증을 제출하였으며, 2011. 1. 20. 인천지방해양항만청 담당자 M으로부터 우수정비사업장 점검을 받으면서 위 C가 관리책임자로 근무하고 거짓 신고하며 위 C가 직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건강보험료납입명세서를 제출하였고, 2011. 11. 4. 인천지방해양항만청 담당자 N으로부터 우수정비사업장점검을 받으면서 위 C가 관리책임자로 근무하고 있다고 거짓 신고하며 회사 내 조직도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선박안전법에 따른 해양항만청 공무원의 우수사업장 적합 여부에 대한 지도감독 등에 관한 업무를 각 방해하였다. 나. 한국선급, 선박안전관리공단 정비기록부 제출에 따른 업무방해 선박법인과 선박안전기술공단은 관련 법규에 따라 선박 검사를 대행하고 있고, 일부 선박용물건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우수정비사업장이 실시한 자체검사 결과 기준을 충족하면 별도 검사 없이 선박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피고인은 2009. 3. 3.경 주식회사 삼표에서 의뢰한 삼표201호에 대한 팽창식 구명뗏목에 대한 정비를 실시한 후 팽창식 구명뗏목 정비기록부를 선주에게 교부하였고, 선주는 그 시경 위 점검결과표를 선박안전공단 인천지부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전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위 K의 정비기록부는 우수정비사업장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업체에서 작성한 것이었고, 우수정비사업장으로서의 정비를 수행하기 위한 핵심 인력인 해기사면허증 소지자 혹은 검사경력자 등 관리책임자가 관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를 진행한 것이었으며, 정비기록부에 기재된 검사책임자 'C'의 서명은 이러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실제 검사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C가 검사 종료 이후에 일괄 서명한 것이거나 다른 사람이 대필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박안전기술공단은 해당 정비기록부가 자격조건을 갖추고 있는 우수정비업체에 의한 검사를 통과하여 기준을 충족한 것이라고 오인하고 선박용물건 중 팽창식구명뗏목에 대한 검사를 합격한 것으로 판단, 선주에게 선박검사증서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그 시경부터 2013. 5. 30.경까지 1,118개의 선박 팽창식 구명뗏목에 대한 정비를 실시한 후 정비기록부를 선주에게 교부하고 해당 선박이 선박검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여, 우수정비업체로서 선박용물건을 검사할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수정비사업장으로서의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계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28회에 걸쳐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선박검사 업무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2회에 걸쳐 한국선급의 선박검사업무를 각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우수정비사업장 지정 관련 선박안전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인천 중구 0에 있는 선박수리업체 P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9. 9. 경 인천지방해양항만청에 팽창식 구명뗏목 정비를 위한 우수정비사업장 지정신청을 하며 해기사 2급항해사 2급) 면허증 소지자인 D를 관리책임자로 고용하였다는 내용으로 우수정비사업장 지정신청서를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D를 실제로 고용하여 정비 업무의 감독을 하게 할 생각이 없고, 단지 우수정비업체 자격 취득을 위해 D에게 의료보험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해기사자격증을 대여받아 관리책임자로 고용한 것처럼 직원명부에 등재해두었을 뿐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사업장의 지정을 받고, 위계로써 해양항만청의 우수정비사업장 지정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우수정비사업장 점검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0. 10, 29. 인천지방해양항만청 담당자 M으로부터 우수정비사업장 점검을 받으면서 위 D가 관리책임자로 근무하고 있다고 거짓 신고하며 위 D가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내용의 건강보험납부영수증을 제출하고, 2011. 1. 21. 인천지방해양항만청 담당자 M으로부터 우수정비사업장 점검을 받으면서 위 D가 관리책임자로 근무하고 있다고 거짓 신고하며 위 D가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내용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납입영수증을 제출하였으며, 2011. 11. 4. 인천지방해양항만청 담당자 N으로부터 우수정비사업장 점검을 받으면서 위 D가 관리책임자로 근무하고 있고, 실제 P에서 근무하고 있지 아니한 Q가 정비기술자로 근무하고 있다고 거짓 신고하며 이들이 직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고용보험료납부영수증을 제출하고, 2013. 11. 11. 인천지방해양항만청 담당자 M, R으로부터 우수정비사업장 점검을 받으면서 위 D와 Q가 관리책임자 및 정비기술자로 근무하고 있다고 거짓 신고하며 이들이 직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산재보험료납부영수증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선박안전법에 따른 해양항만청 공무원의 우수사업장 적합 여부에 대한 지도감독 등에 관한 업무를 각 방해하였다. 다. 한국선급, 선박안전관리공단 정비기록부 제출에 따른 업무방해 선박법인과 선박안전기술공단은 관련 법규에 따라 선박 검사를 대행하고 있고, 일부 선박용물건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우수정비사업장이 실시한 자체검사 결과 기준을 충족하면 별도 검사 없이 선박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피고인은 2010. 10. 12.경 S에 대한 팽창식 구명뗏목에 대한 정비를 실시한 후 팽창식 구명뗏목 정비기록부를 선주에게 교부하였고, 선주는 그 시경 위 점검결과표를 한국선급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전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위 P의 정비기록부는 우수정비사업장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업체에서 작성한 것이었고, 우수정비사업장으로서의 정비를 수행하기 위한 핵심 인력인 해기사면허증 소지자 혹은 검사경력자 등 관리책임자가 관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를 진행한 것이었으며,정비기록부에 기재된 검사책임자 'D'의 서명은 이러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다른 사람이 대필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한국선급은 해당 정비기록부가 자격조건을 갖추고 있는 우수정비업체에 의한 검사를 통과하여 기준을 충족한 것이라고 오인하고 선박용물건 중 팽창식 구명뗏목에 대한 검사를 합격한 것으로 판단하여 선주에게 선박검사증서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그 시경부터 2014. 4. 8.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135개의 선박 팽창식 구명 뗏목에 대한 정비를 실시한 후 정비기록부를 선주에게 교부하고 해당 선박이 선박검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여, 우수정비업체로서 선박용물건을 검사할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수정비업체로서의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계로써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선박검사 업무를,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한국선급의 선박검사 업무를 각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해기사 1급 면허증 소지자인바, 해기사는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5. 3. 21.경부터 2013. 5. 31.까지 팽창식 구명뗏목 우수정비사업장을 운영하는 A에게 피고인의 해기사면허증을 빌려주었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해기사 2급 면허증 소지자인바, 해기사는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0. 9. 9. 경부터 2014. 5. 경까지 팽창식 구명뗏목 우수 정비사업장 P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B에게 피고인의 해기사면허증을 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 T, U, V, W, 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K 관련 서류 등), 압수조서(P 관련서류 등) 1. 수사보고(P 우수정비사업장 인정 서류 등), 수사보고(우수정비사업장 지정기준 첨부), 수사보고(K 우수정비사업장 점검표 첨부), 수사보고(P 우수정비사업장 점검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피고인 A: 각 형법 제137조(각 위계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각 업무방해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O 피고인 B: 선박안전법 제83조 제4호, 제20조 제1항(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사업장의 지정을 받은 점), 각 형법 제137조(각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각 업무방해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0 피고인 CD: 각 선박직원법 제29조 제2호, 제22조 1. 경합범가중 0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0 피고인 C,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O 피고인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이 사건 범행은 선박 사고시 인명 구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팽창식 구명뗏목 등 선박용물건에 대한 검사와 관련하여 해기사자격증을 대여받아 관리책임자로 고용한 것처럼 직원명부에 등재해두고 우수정비사업장으로 지정 또는 점검받은 것으로서 그 죄가 무겁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D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는 초범으로 고령인 점, 피고인 D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