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과 2018. 5.경부터 약 1년간 교제한 사이이고, 피해자 C(여, 57세)과는 2020. 5.경 동거했던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7. 3. 05:30경 서울 도봉구 D모텔에서 하의를 벗고 잠이 든 피해자 B의 음부 부위에 수건을 덮은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20. 5. 17.경까지 1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20. 5. 17. 05:40경부터 06:00경 사이 서울 도봉구 E건물 ***호 피해자 C의 집에서 술에 취해 나체 상태로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손으로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계속하여 왼쪽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와 항문에 수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에 첨부된 사진 1. 수사보고(범죄 일시와 추가 피해자 확인 및 새로운 범죄일람표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카메라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카메라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판시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3번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15352호, 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 판시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 내지 7번 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 판시 제1항 중 나머지 죄 및 판시 제2항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다. 제3범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활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3년 8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하였던 피해자 C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하거나, 피해자 C 및 과거에 교제하였던 피해자 B 몰래 알몸이나 음부 등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동영상 내지 사진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범행 횟수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C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이나 사진을 제3자에게 유포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