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합861

범죄사실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2. 10. 26. ~ 28. 사이의 일자불상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행사장 프린지무대 공연장 앞에서, 객석에 앉아 공연을 구경하고 있던 정신지체장애 2급인 피해자 E(여, 당시 18세)의 옆에 앉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추행을 당하고도 장애로 인해 제대로 반항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그녀를 간음할 마음을 먹고, "조용히 해라.", "돈 줄테니 집에 가자."며 위 피해자의 손을 잡고 그곳에서부터 100미터 가량 떨어진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간음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3.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가 나가려고 하자 문을 잠그고 "가만히 있어라, 계속 안오면 쌍코피 터진다."고 겁을 준 후, 그녀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CD에 수록된 E의 진술, 진술녹취록 1. 진술조력인보고서, 장애인성폭력사건전문가의견서, 심리학적평가소견서, 등록장애인 수사협조관련회신 1. 각 수사보고(D 행사표, 피해자 출결사항 및 상담일지 등 첨부, 피의자 A 특정, 피고인 대면 수사 및 출석요구시 녹취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 목적 약취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장애인 위력 간음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41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D' 행사장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용돈을 얻을 목적으로 피고인의 집까지 스스로 따라왔을 뿐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스스로 옷을 벗어서 한 번 안아보고 죄책감이 들어바로 돌려보냈을 뿐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위 행사장에서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약취한 뒤,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피해 당시 상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이 D를 보고 있던 자신에게 다가와 '다가 앉으라'며 엉덩이와 가슴을 만졌고, 자신의 귀에 대고 '야하게' 피고인의 집으로 오라고 하였으나, 자신이 이를 거부하자 "안 오면 쌍코피터진다."고 소리질러 피고인의 집으로 따라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옷을 벗기고 간음하였고 다음날 아침 9시에 다시 오라고 하면서 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재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고,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 2)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까지 피고인과 별다른 안면이 없었던 사정이나 피해자가 성관련교육을 받으면서 이 사건 피해를 자발적으로 밝힌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할 만한 동기도 없다고 판단된다. 3) 피고인 역시 D를 보고 있던 피해자 옆에 앉아 "의자를 당겨 앉아라"고 말한 사실, 피해자에게 과자를 사주겠다고 하고 집에 데려간 사실,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만 원을 주자 피해자가 스스로 옷을 벗어 같이 누웠고 피해자를 안은 사실 등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추행 및 간음 등을 부정하는 외에는 피해자가 진술하는 내용과 구체적인 정황이 상당 부분 일치한다. 4) 나아가 수사기관이 피고인을 대면하여 출석요구할 당시 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어떠한 언급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이 "그 어린애를 왜 건드냐."며 먼저 언급한 바도 있다. 이는 피해자와 아무런 신체접촉이 없었다고 부정하는 입장에서 취하기 어려운 이례적 정황이기도 하다. 5) 이와 같은 피해자 및 피고인의 각 진술과 객관적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사실과 같은 피해자의 피해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나.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13년 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 징역 6년 ~ 9년, 기본영역 [유형의 결정]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4유형(강간) 나.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 징역 2년 6월 ~ 5년, 기본영역 [유형의 결정]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강제추행) 다. 판시 간음약취죄 : 징역 2년 6월 ~ 4년 6월, 가중영역 [유형의 결정] 약취만 한 경우, 제2유형(간음 목적 약취) [특별가중인자]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성적인 자기방어를 제대로 할 수 없음을 알고 피해자를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아 강제추행하고 간음까지 한 사안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에게 이미 한차례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으로 그동안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 피고인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해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까지 포함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등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양형조사서의 각 기재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은 20여년 전의 것으로 주취 중 우발적 범행이었고 여러 정상이 참작되어 집행유예의 형을 받았던 것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 결과 재범위험성이 11점으로 '중간' 영역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의 점수 역시 11점으로 '중' 수준에 해당하여 재범위험성 평가기준에 따른 판정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피고인에 대하여 재범예방 목적으로 12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