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년 초경부터 자신의 지인인 J, K 등과 월 10부 내지 20부 상당의 고이율의 금전 거래를 하면서 발생된 거액의 채무를 갚아야 하였으며, 2016년 4월경부터 매달 300만 원 내지 510만 원 상당의 현금서비스를 받아 고리의 이자를 갚던 상황이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I, L 등을 포함한 주변 지인들에게 마치 자신에게 돈을 빌려주려는 사람이 많아 자금 융통이 원활하여 고이율의 이자를 포함한 원리금을 갚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여 자신의 위 채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2017형제20010호) 피고인은 2017. 7. 31. 20:00경 익산시 M에 있는 피고인의 집 주차장에서 피해자 I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부 이자를 붙여 2018. 4. 30까지 틀림없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8,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2017형제20177호) 피고인은 2016. 10.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월 10부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 주변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서 투자해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1억 7,350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2018형제1531호)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익산시 N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O'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익산 P에서 'Q'라는 음식점을 개업하려고 공사 중인데, 인테리어 비용이 생각 보다 많이 들어가서 돈이 부족하다, 8,000만 원만 빌려주면 이자를 붙여 갚겠다."라고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27.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R"로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C, 피해자 E에 대한 사기(2018형제1590호) 피고인은 2017년 9월경 익산시 S에 있는 'T' 식당에서 피해자 C, 피해자 E과 함께 식사를 하며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나는 Q 까페를 운영하고, 현대해상에서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돈놀이를 한다.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사채를 하기 좋은 시기이고, 사채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빌려줄 돈이 부족하며, 담보를 받고 며칠씩 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하니 나한테 돈을 빌려주면 월 4부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2017. 9. 18.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1-1부터 1-3의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3,300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C로부터 2017. 9. 18.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별지 순번 2-1부터 2-6의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7,000만 원을 송금받아 각각 편취하였다. 5. 피해자 D에 대한 사기(2018형제1805호)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익산시 U에 있는 'V'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10년 전부터 돈놀이를 해왔으며 대부분 보험 고객들과 친분 있는 사람들에게만 빌려 주기 때문에 지금까지 못 받은 적이 없다.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데 투자를 하면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2016. 10. 26.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W)로 1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13.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2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F에 대한 사기(2018형제1805호) 피고인은 2016. 11.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F에게 "주변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돈놀이를 몇 년 전부터 해왔다. 돈이 있으면 투자해라,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1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R)로 별지 6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억 1,32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7. 피해자 G에 대한 사기(2018형제1805호) 피고인은 2017. 8. 17.경 익산시 선화로 17 소재 오투그란데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G에게 "지인이 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한 달만 쓰고 갚겠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17.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W)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4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 진술 1. I, D, F, C, E, H,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차용증, 각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6월~4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그 자녀와 같이 학원을 다니거나 직장 관계로 알고 지내던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그들과의 친분관계를 악용하여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부담하던 고리의 채무를 돌려막을 목적으로 그들에게 고리의 이자 또는 수익금을 약속하며 용처 등을 기망하여 약 7억 7,875만 원에 달하는 돈을 편취한 것은 그 범행 수법이나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게 된 경제적인 피해 등을 고려할 때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중 L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서 법이 정한 이자율보다 높은 고리의 이자를 얻을 목적으로 다소 무모하게 피고인에게 금전을 대여하여 피해를 확대시킨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이자 등 명목으로 지급한 돈을 제외하면 실제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는 범죄사실에 기재된 액수보다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