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48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2. 9. 27.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6, 11.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범행구조 및 공모경위] 피고인들은 H 등과 함께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A은 도박사이트 개설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역할을, H는 일본에 서버를 둔 'I' 사이트를 개설하고, 대포통장 구입, 회원 모집,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 배당률 조정 등 도박 사이트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종업원으로서 H와 함께 주·야간으로 나누어 24시간을 교대로 근무하면서 회원 관리 및 게임머니 충환전 등의 역할을 각각 분담하며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들은 H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6. 10. 15.경부터 2017. 5. 25.경까지, 피고인 C은 2016. 10. 15.경부터 2017. 2. 12. 경까지, 피고인 B은 2016. 12. 4.경부터 2017. 2. 26. 경까지, 피고인 D 2017. 2. 19. 경부터 같은 해 5. 25. 경까지 사이에 경남 진주시 J 이하 불상의 오피스텔, 광주 서구 K아파트 109동 705호 및 같은 구 건물 2312호 등지에서, 'I' 도박사이트(이후 'M'로 변경)를 개설한 후 불특정 다수의 도박자들을 회원으로 모집하여 N 등 회원들로부터 (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P) 등으로 돈을 입금 받은 후, 그 금액에 상당한 게임머니를 부여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 등의 승패를 예상하여 1회당 최소 1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게임머니를 베팅하게 하고, 그 예상이 적중한 경우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상금을 부여하고, 그 예상이 빗나가는 경우 베팅한 게임머니를 몰수한 후, 남은 게임머니를 회원의 계좌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위 (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등 4개 계좌로 회원들로부터 충전금액 합계 2,606,217,691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와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니면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박공간개설죄 등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과 같은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H 등과 공모하여 2016. 10. 15.경부터 2017. 5. 25.경까지 사이에 경남 진주시 J 이하 불상의 오피스텔, 광주 서구 K아파트 109동 705호 및 같은 구 L 건물 2312호 등지에서, 위 제1항과 같이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I'를 운영하면서 속칭 대포계좌인 (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 P, Q) 및 (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 S, T)로 N를 비롯하여 본건 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도박을 하기 위한 사이버 머니 구매대금으로 총 12,254회에 걸쳐 합계 2,606,217,691원을 입금 받아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위 제1항과 같이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해, 2016. 10. 14. 경 경남 진주시 이하 불상의 오피스텔에서 성명불상자에게 150만 원을 송금하고 (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 P)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비밀번호 등을 성명불상의 택배기사를 통해 배송받고, 같은 해 11. 1.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 Q)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비밀번호 등을 배송받는 등 2회에 걸쳐 (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2개와 연결된 통장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해, 2017. 3. 16.경 광주 서구 L건물 2312호에서 성명불상자에게 계좌 1개당 150만 원씩 총 300만원을 송금하고 (유)R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2개(번호 : S, T)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OTP카드, 비밀번호 등을 성명불상의 택배기사를 통해 배송받는 등 (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2개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B, C 범행기간 등 특정 경위), 수사보고(도박사이트 운영기간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U 명의 계좌(V) 입, 출금 내역 첨부), 수사보고(A, D 휴대폰위치와 범행장소 관련), 수사보고(범죄사실 일부 수정 및 계좌거래 내역 첨부), 수사보고(본건 계좌 사용기간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들 수익금 산정보고) 1. 수사보고(공범 H 피의자신문조서 등 관련 자료 첨부)-첨부자료 포함 1. 내사보고(I 서버 확인에 대해), 내사보고 (I 로그인 화면 사진 첨부 등), 내사보고(도박사이트 게시판 화면 등 사진 첨부)-홈페이지 화면 출력물, 내사보고(도박사이트에 이용되는 계좌번호 특정), 내사보고(본건 사이트의 가장 오래된 베팅일자 등 확인)-홈페이지 출력물, 내사보고(환전취소 관련 및 도메인 주소 변경 등에 대해)도박사이트 화면 출력물, 내사보고(변경된 도메인 주소 및 환전 신청 화면 사진 첨부)-도박사이트 화면 출력물, 내사보고(대상계좌의 인터넷뱅킹 접속 시 아이피 가입자 인적사항 확인 등)- IP 정렬자료 등, 내사보고 계좌거래내역(압수영장 2017-4224호) 회신 자료 CD 첨부 관련}-계좌 거래내역, 내사보고(대상계좌의 입,출금 내역 분석 및 금액별 순위 자료 첨부)-대상 계좌의 입출금 내역 등 분석자료, 내사보고(H 인터넷뱅킹 IP 주소지 거주사실확인)-사진, 내사보고(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보여지는 법인 및 개인 계좌 내역 분석 관련)-계좌 내역 등, 내사보고(H 계좌와 연결된 계좌의 CIF 자료 및 CIF에 기재된 전화번호 가입자 첨부)-계좌 내역 등, 내사보고 (범행에 이용된 계좌의 흐름과 H 계좌와의 관계 등에 대해)-H 우체국 계좌 내역 등 1. 수사보고(유한회사 0 명의 계좌 신규거래신청서 등 첨부), 수사보고(범죄일시 및 도금액 수정에 대해) - 유한회사 O 명의 계좌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관련사건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접근매체 양수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나. 피고인 B, C, D: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와 도박공간개설죄 상호간, 판시 제2의나. 항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나. 피고인 B, C, D: 각 형법제40조, 제5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와 도박공간개설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피고인들: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제3항,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불법 인터넷 도박을 하게 함으로써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크다. 도금으로 입금된 금원이 26억 원을 넘는 등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적지 아니하다. 피고인 A은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을 지휘한 주범이고 범죄로 취득한 이 익이 크다. 피고인 A은 이 건을 비롯하여 성매매알선 및 대부업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불법적인 방법들을 자행해 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실형을 비롯한 수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엄단함이 마당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의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 C, D은 종업원으로서 가담정도가 가볍고 취득한 이익도 그리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 C, D은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부 양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