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428

범 죄 사 실 2020고단3428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콜센터를 운영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의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돈을 현금수거책에게 건네주도록 하며, 피고인은 위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금융기관 명의 서류를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제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기로 위 조직원과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에게 전화로 금융기관 명의 서류 파일을 카카오톡으로 보내줄 테니 컬러 출력한 후 돈을 수거하면서 그 상대방에게 건네주라는 말을 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중랑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위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받은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성명 E, 주민등록번호 F, 상환일시 2020. 8. 7., 담당자 G, 채무기관 H, 상기 금액은 회보일 기준이면 이후에는 연체이자 등의 변동으로 채무금액이 변동되어 추후 통지 될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된 H(주) 대표이사 I 명의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파일을 컬러 출력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장의 사문서를 컬러 출력하는 방법으로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H(주) 및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로 피해자 E에게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 대출을 신청한 것은 약관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한다. 캐피탈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20. 8. 7. 15:52경 안산시 K 앞 도로에서,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인 H(주) 대표이사 I 명의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및 ‘대출금 상환 확인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525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8,455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8,455만 원을 편취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5218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상의 장소에서 콜센터를 운영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의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돈을 현금수거책에게 건네주도록 하며, 피고인은 위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금융기관 명의 서류를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제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기로 위 조직원과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11.경 피고인에게 전화로 금융기관 명의 서류 파일을 카카오톡으로 보내줄 테니 컬러 출력한 후 돈을 수거하면서 그 상대방에게 건네주라는 말을 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받은 ‘이체카드 증액 증명서, 본인이 한국자산공사 이체카드에 대하여 2020년08월11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증액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고객 성명 L, 주민등록번호 M, 예치금액 6,000,000원, 2020년08월11일, 발급처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으로 기재된 한국자산공사 명의 ‘이체카드 증액 증명서’ 파일을 1부 컬러 출력하는 방법으로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10.경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전화로 피해자 L에게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이 있으면 대출이 불가능하니 기존 카드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20. 8. 11. 17:37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1, 영등포우체국 앞길에서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인 한국자산공사 명의 ‘이체카드 증액 증명서’ 1부를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편취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42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정서 및 진술서, 피해금 출금내역 1. D의 진술서 1.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대출금상환확인서 1. ‘N’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1. 수사보고(차량 및 소유자 확인), 차적조회 상세내용 [2020고단521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지문 감정결과 회신), 감정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보이스피싱인 줄 알지 못하였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에 불과하며, 문서 위조 및 행사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동이 보이스피싱임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할 의사로 범행에 가담하였고, 기능적 행위지배 하에 공동정범의 역할을 수행한 것이라 판단되며, 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고의도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자신이 아르바이트 구직 사이트에 올린 글을 보고 연락해 온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불량자가 전달해 주는 돈을 받아 보내주는 일이다”라는 설명만을 듣고, 그를 직접 만나거나 면접도 보지 않은 채 카카오톡 파일 전송방식으로 근로계약서만 작성한 후 일을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채용과정도 매우 이례적이고, 위 근로계약서에 적힌 “(주)O”를 검색해 본 피고인은 정상적인 회사가 아니라는 의심을 처음부터 하였다. 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메신저 지시에 따라 길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거액의 현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였는데, 이를 위하여 다수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와 법인명의 계좌번호를 제공받았다.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상대방을 만날 장소로부터 약 100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주차한 후 이동하고, 돈을 전달받은 후에는 그곳에서 약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 은행으로 재차 이동하여 입금하라는 등 불법성을 암시하는 내용의 지시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 자신도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의심하고 인터넷에서 그와 같은 수법을 검색해보기도 하였다. 다.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교부하게 한 서류에 기재된 금융기관은 H(주), ㈜J, ㈜P, ㈜Q,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매번 달라졌고, 피고인이 취직한 것으로 알고 있던 ‘(주)O’와도 무관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문서의 출력 및 교부를 지시한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은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이를 출력하여 교부함으로써 문서 위조 행위를 완성하고 행사까지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라.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피해자 중 한명이 ‘돈을 돌려달라’는 연락을 해 왔다고 말하자 성명불상자는 “차단하라, 휴대전화 번호를 절대 알려주지 말라, 아니면 틀린 번호를 알려주어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는데, 돈을 변제한 채무자들의 문제제기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을 정상적인 채권추심업무로는 도저히 보기 어렵다. 마.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보이스피싱임을 분명하게 알게 된 다음 날에도 피고인은 친구까지 그 일에 끌어들이고 계속 범행을 하기 위해 피씨방으로 이동하던 중 체포되었다. 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여러 단계의 조직원들이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순차 범행을 수행하는데, 피고인이 한 행동은 위조문서를 출력하여 준비한 후 피해자를 직접 만나 이를 교부하고 돈을 수령하여 무통장 송금 방식으로 조직에 전달되도록 하는 것으로, 범행의 완성 및 마무리 단계에 해당하고 편취금의 현실적인 취득을 위하여도 반드시 필요한 역할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단순히 방조한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기능적 행위지배 하에 중요한 역할을 분담하여 정범의 역할을 수행한 것이라 보아야 한다. 비록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 전 과정에 대한 모의를 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바로 위 단계 상선의 지시를 받아 위와 같은 역할을 하였다면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진 형태의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일부 변제받았으므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검사는 몰수 및 추징을 구형하였으나, 휴대전화 기기 자체의 몰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이지는 않고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상 위조문서의 소유자 및 제출자가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 L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의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 추징할 수 없는데, 피고인이 사문서위조 등의 범행까지 하였더라도 피고인이 받은 수당은 본질적으로 사기 범행의 범죄피해재산으로서 피해자에게 반환되어야 할 성격의 것이므로, 몰수 및 추징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편취금 총액이 9,000만 원을 상회하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실형으로 처벌하되, 피해금을 절반 정도 변제하고 피해자 전원과 합의한 점, 범행 가담 기간 길지 않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 크지 않은 점, 미필적 고의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