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합361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09. 여름 일자불상 19:00 피해자 D(당시 8세)를 광주 광산구 E아파트 지하주차장 안으로 데리고 간 뒤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피해자에게 수 회에 걸쳐 성기를 빨라고 요구하고, 주차장에 다른 차가 다가오자 피해자의 입을 막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에게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및 공갈 피고인은 2010. 여름 일자불상 16:00 내지 17:00 사이에 피해자 F(당시 9세)를 E아파트 지하주차장 안으로 데리고 간 뒤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무서운 표정을 짓는 등 때릴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돈 내놔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원을 갈취하고,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겁에 질려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1. 여름 일자불상 피해자 G(당시 10세)을 E아파트 옥상 입구 계단으로 데리고 간 뒤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겁에 질려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수 회에 걸쳐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4. 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가. 피고인은 2011. 6. 중순 15:30 E아파트 옥상 출입문 앞 공간에서 피해자 C(당시 9세)에게 따라오라고 한 뒤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여 소원 들어주기로 약속한 후 피고인이 이기자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욕설을 하면서 말을 듣지 않으면 때릴 것처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빨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0. 하순 일자불상 14:30 광주 광산구 H아파트 202동 201호에서 피해자(당시 10세)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욕설을 하면서 말을 듣지 않으면 때릴 것처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빨게 하고,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7. 초순 일자불상 14:00 광주 광산구 I아파트 옥상 출입문 앞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당시 10세)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빨게 하고,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7. 중순 일자불상 15:0O 광주 광산구 J아파트 옥상 출입문 앞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당시 10세)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빨게 하고,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9. 중순 일자불상 15:00 광주 광산구 I아파트 옥상 출입문 앞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당시 11세)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빨게 하고,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5. 피해자 C에 대한 미성년자약취 피고인은 2013. 4. 3. 16:00 광주 광산구 K에 있는 L피씨방에서 게임을 끝내고 나가는 피해자 C(당시 11세, 제4항의 피해자와 동일인이다)를 발견하고 뒤따라 내려 간 다음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다며 같이 가자고 말을 걸었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며 반항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위 피씨방 인근의 M아파트 옥상으로 약 30m를 끌고 가 미성년자를 약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의 진술녹화씨디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 [판시 제2죄]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이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C에 대한 영상녹화물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F에 대한 주민등록등본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판시 제3죄]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의 진술녹화씨디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 [판시 제4, 5죄] 1. 증인 C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C에 대한 영상녹화물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가족관계증명서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2항 제1호,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 나. 제2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제1호(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다. 제3, 4항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제1호 마. 제5항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7조(미성년자 약취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제4의 마. 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양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은 2011. 4. 무렵 동네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다가 피해자 C와 서로 알게 되어 피씨방 등에서 함께 어울렸고,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같은 동네에 거주하여 얼굴만 아는 사이이다. 2.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 G은 범행 이후 무서워서 동네 놀이터에 나가지 못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되고 있고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으며, 피해자 C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아니하였다. 3. 범죄전력 피고인은 준강도, 특수절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처분 2회, 기소유예처분을 1회 받았다. 4. 피고인의 가족관계 피고인의 아버지는 새어머니와 따로 살고 있고, 피고인은 할머니와 함께 거주하다가 따로 나와 살고 있으며, 피고인의 친어머니는 피고인이 어릴 때 집을 나가 연락이 닿지 않는다. 5. 피고인의 지능 및 정신병력 등 피고인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자퇴하였고, 경계성 인격장애를 가지고 있다. 피고인의 지능정도는 전체 지능 74, 사회지수 69, 사회연령 11세로 실제 나이에 미치지 못하며 심리적으로 미숙하고 도덕적 규범과 인식이 부족하고 문제해결능력이 저하되어 있다. [이 법원의 양형 판단]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제유사성교)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년~9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제유사성교)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6년~9년)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제유사성교)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년~9년) 라.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16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수명령 80시간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아파트 지하주차장이나 옥상으로 데려가 수차례 피해자들의 입과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는 등 그 범행방법, 범행 대상, 범행 내용,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같은 동네에 살고 있어 피해자들이 피해사실을 신고하는데 주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범행 당시 피고인도 미성년자였고, 경계성 인격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지적능력이 다소 떨어져 별다른 죄책감 없이 그릇된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때리거나 무섭게 굴지 않아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이 비교적 강하지 않으며, 수회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 C와는 범행 외에는 함께 피씨방에 가서 노는 등 친하게 지냈고,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판시 제1항에 대하여는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따라, 판시 제2항, 제3항, 제4의 가. 나.항에 대하여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제3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따라, 판시 제4의 다, 라, 마.항에 대하여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따라 각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1. 판시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2. 판시 제2, 3, 4항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본문 제1호 고지명령 1. 판시 제3항, 판시 제4의 가.항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2 제1항 본문 제1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제1조 단서, 제4조 2. 판시 제4의 나. 다. 라. 마.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2 제1항 본문 제1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제1조, 제4조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가. 피고인은 2011. 6. 하순 일자불상 14:50 E아파트 옥상 출입문 앞 공간에서 피해자 C(당시 9세)로 따라오라고 한 뒤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여 소원 들어주기로 약속한 후 피고인이 이기자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욕설을 하면서 말을 듣지 않으면 때릴 것처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빨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7. 초순 일자불상 16:30 광주 광산구 I 아파트 옥상 출입문 앞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당시 9세)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빨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9. 초순 내지 중순 일자 불상 17:30 광주 광산구 N아파트 옥상 출입문 앞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당시 9세)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빨게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10. 초순 일자불상 17:40 광주 광산구 J아파트 옥상 출입문 앞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당시 9세)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빨게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4. 일자불상 15:00 광주 광산구 J아파트 옥상 출입문 앞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당시 10세)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빨게 하고,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단계 및 이 법정에서 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나 위 자백을 보강할만한 증거가 없어 피고인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에 해당하여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