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케타민 및 마약류인 대마를 각각 취급하였다. 1.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9. 3. 하순경 서울 강남구 B역 C시장 부근 D편의점 앞 도로에 주차된 E의 승용차 안에서 E으로부터 건네받은 흡연용 담배파이프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인 다음 담배를 피우듯이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 4.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으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하던 대마 불상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5. ~ 6.경 서울 서초구 G 오피스텔 H호에 있는 I의 주거지에서 I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I에게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주고, I은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아 이를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이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해주는 방법으로 I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 7.경 제1의 나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J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하고,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넣고 이를 생수로 희석한 다음,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J과 공모하여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0. 16. 새벽경 서울 강남구 K건물,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M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하고, 필로폰 약 0.02g씩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넣고 이를 생수로 희석한 다음,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M와 공모하여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0. 16. 오후경 제2의 다항 기재 장소에서 M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하고, 필로폰 약 0.02g씩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넣고 이를 생수로 희석한 다음,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M와 공모하여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10. 16. 저녁경 제2의 다항 기재 장소에서 M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하고, 필로폰 약 0.02g씩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넣고 이를 생수로 희석한 다음,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M와 공모하여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9. 11. 중순경 제2의 다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9. 12. 13. 제2의 다항 기재 장소에서 M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하고, 필로폰 약 0.05g씩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넣고 이를 생수로 희석한 다음,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M와 공모하여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3. 케타민 투약·소지 가. 피고인은 2019. 11. 중순경 제2의 다항 기재 장소에서 케타민 불상량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20. 19:28경 제2의 다항 기재 장소에서 작은 비닐 봉지에 들어있는 케타민 약 0.06g을 빨간색 종이테이프에 감아 베개 덮개 밑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M, E, J, I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통화내역 발신기지국 수사보고, 공범 휴대폰 대화내용 캡쳐, 통화내역 수사보고, 마약감정서, 추징금산정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제61조 제1항 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3년 (과거 처벌 전력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3. 23:14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익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 중국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피의자 운전면허대장 등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첨부),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대하여 그 법정형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로 규정한 것은 이러한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연히 만취상태에서 같은 범행을 되풀이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소지가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특별히 참작해, 이번에 한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명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합60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연인 사이인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유사체인 '4F-MDMB-BUTINACA'(일명 '스파이스', 이하 '스파이스'라 한다)를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는 2020. 9. 2. 지인인 C로부터 '스파이스'를 매매할 일시·장소를 전달받아 이를 피고인 A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안산시 단원구 D건물, E호 현관 앞에서 위 C를 만나 위 C로부터 현금 150,000원을 교부받고, 스파이스 불상량을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C에게 스파이스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스파이스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마약감정서(증거목록 순번 56) 1. C가 마약류인 '샤타' 위장거래를 위해 'F'에게 전화를 건 통화내역 목록, 체포 현장에서 C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담배갑 안에 들어있는 녹갈색 건초가루, C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에세 담뱃갑 안에 들어있는 녹갈색 건초가루(비닐 포함 2.49g), 압수품 사진 등 1. C가 마약수사대 수사관 G에게 보낸 'F'와의 통화 녹음 내역 캡쳐본, A와 C 위장거래 영상 및 B와 C 통화내역 녹취파일 CD 1. 피의자 A 2020. 9. 8. ~ 2020. 9. 14.까지 휴대전화 발신내역, 피의자 A 휴대폰 역발신내역, A 20. 9월 발신내역, B 20. 9월 발신내역, B, A 20. 9월 역발신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1, 31, 33, 34, 39, 52, 58, 59) 및 이에 각 첨부된 CCTV 사진, 압수물 사진, 피의자 'F' 2020. 1. 1.부터 2020. 9. 7.까지 휴대전화 발신내역 사본, 피의자 'A' 2020. 1. 1.부터 2020. 9. 7.까지 휴대전화 발신내역 사본, 피의자 'A'와 'F' 상호 통화내역 사본, 피의자 'A'와 'C' 상호 통화내역 사본, 위장거래 관련 수사관이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9. 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각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다. 제3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2년 10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각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스파이스를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특히 마약류 매매 범행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이 판매한 스파이스의 양이 적지 않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모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의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0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12.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091 피고인은 2019. 12. 1. 02:30경 서울 동대문구 B 2층에 있는 'C' 게임장에 이르러, 종업원인 피해자 D 등이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 옆에 있는 시정되지 않은 복도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계산대 아래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 3,983,000원을 넣어 둔 흰색 통을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3158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0. 7. 20. 03:55경 서울 동대문구 E 2층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G에 이르러 건물 옆 에어컨 박스를 밟고 2층으로 올라가 유리창을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손괴하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캐비넷 안에 있던 현금 7,000,000원이 들어 있는 금고 및 카운터 책상서랍 안에 있던 현금 5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7. 20. 05:28경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I 앞길에서 피해자 J이 퇴근하면서 쇠사슬로 묶어 놓은 시가 50,000원 상당의 손수레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20. 05:52경 서울 중랑구 K에 있는 공사현장 앞길에서 피해자 L가 퇴근하면서 놓고 간 시가 30,000원 상당의 노루목뽑기(일명 빠루)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7. 20. 06:54경 서울 중랑구 M에 있는 N 앞길에서 피해자 가 세워 둔 오토바이 짐받이에 있던 시가 5,000원 상당의 고무 밧줄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7. 20. 06:56경 서울 중랑구 P빌딩 앞길에서 피해자 Q이 주차해 둔 R 포터 화물차 화물칸에 있던 시가 15,000원 상당의 고무 밧줄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및 현장 CCTV 확인 등), CCTV 사진자료, 2020고단31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O,S, L, Q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등), 현장 주변 CCTV 영상CD,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영상 캡쳐 사진 첨부), 현장 주변 CCTV 영상 등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및 누범 여부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누점 및 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실내 주거공간에 침입한 것은 아니라는 점, 특수절도의 피해품 중 현금 411,000원과 각 절도의 피해품 중 손수레와 노루목뽑기는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694

범죄사실 1. 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 3. 14:00경 경남 산청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병원치료를 위해 장기 출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주거지 창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안방 서랍 위에 있던 돼지 저금통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작은 방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삼성갤럭시 노트Ⅱ 휴대폰 1대를 각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1. 7. 15:00경 경남 산청군 D에 있는 E 캠핑장(D-5)에 이르러 피해자 F이 임대하여 관리 중인 텐트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부재중인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삼성 갤럭시 노트 휴대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은 2020. 1. 7. 15:20경 위 가항 기재 E 캠핑장(D-7)에 이르러 피해자 G이 임대하여 관리 중인 텐트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부재중인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만 원 상당의 애플맥 에어13 노트북 1대를 가지고 나왔다. 다. 피고인은 2020. 1. 8. 23:00경 위 가항 기재 E 캠핑장(C-6)에 이르러 피해자 H가 임대하여 관리 중인 텐트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부재중인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소주 2병, 캔맥주 7개, 참치 통조림 1개, 일회용 김 3개 등 합계 시가 불상의 음식물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 8. 22:00경 제2의 가항 기재 E 캠핑장(C-1)에 이르러 피해자 I이 임대하여 관리 중인 텐트를 발견하고 잠겨 있던 캠핑용 가방을 강제로 열면서 지퍼 부위를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I, H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전화 추가 피해진술 확인),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해자 K은 피해자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절취품 중 휴대폰, 노트북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초범인 점, 지적 장애가 있는 점, 3개월가량 구금되어 있는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6. 01:2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천안시 동남구 B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상신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각 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판시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1년도 지나지 않아 다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1회의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64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함께 2020. 5. 13. 22:00경 울산 남구 B 소재 건물 4층에 있는 피고인 C이 운영하는 'D' 노래방 6번방에서,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7장씩 패를 나누어 가진 다음 같은 모양 또는 숫자인 카드를 버려 먼저 카드를 모두 버리는 사람 순서대로 이기고, 이기는 순서대로 회당 2,000원, 3,000원, 5,000원을 각 더 내는 방법으로 합계 352만 원의 도금을 걸고 수회 걸쳐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도박단속 현장 출동 경찰관 바디캠 영상 첨부) 1.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이 사건 도금액수, 다수의 도박죄 전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유사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468

범죄사실 1. 식당운영비 명목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6. 9. 12.경 경주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E 건설현장에서 함바식당을 하고 있는데 식대가 잘 나오지 않아 식당을 운영하기 힘들다. 식대가 나오면 변제해주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상태로서 당시 약 3,000만 원의 세금이 체납되어 있었고, 2016. 3.경 지인인 F의 명의로 함바식당을 인수하였으나 그 인수대금조차 완제하지 못한 형편이었으며, 인수 직후에는 F의 계좌가 압류되어 함바식당 운영에 따른 식대를 제대로 지급받지도 못하였고, 2016. 9.경 지인인 G의 명의로 함바식당의 운영주체를 변경한 이후에도 지급받은 식대를 연체된 직원들의 급료, 운영비 등으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식당운영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20.경까지 사이에 수시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식당운영비 명목으로 합계 12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구내식당 운영권 취득을 위한 교제비 명목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6. 10.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친오빠인 H이 E 공사현장에서 토목공사를 하고 있고 공단 내 높은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다. 공사가 완료되면 구내식당 운영권을 취득하여 식당 내 매점을 운영하게 해주겠으니 교제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친오빠인 H이 위 공사현장에서 토목공사를 실제 담당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공사 완료 후 구내식당 운영권 취득이 확정된 상황도 아니었으며, 제1항 기재와 같이 신용불량상태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교제비 명목으로 같은 날 1,000만 원, 2016. 11. 4.경 2,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J 하청업체 식대내역) - 일체결과조회, 거래내역상세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함바식당 운영 경비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였고, 실제로 차용한 돈을 함바식당 운영 경비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에서 증거의 요지에서 기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재정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지불의사나 지불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함바식당 운영비 명목으로 1억 2,800만 원을, 구내식당 운영권 취득 교제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각 편취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545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9. 11. 27. 저녁경 부천시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 A의 군대선임인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인출기에서 금전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 부천시 F에 있는 G에 주차 중인 피고인 A의 차량에서, 피고인 A은 E에게 "대리운전비를 계산해야 하는데 카드가 없어 현금을 인출할 수 없는데 우선 너의 계좌로 돈을 입금시킬 테니 카드를 주면 대리운전비를 인출하겠다."라고 말하여 E로부터 KB국민은행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다음, 함께 위 G의 2층에 있는 현금인출기로 걸어가다가, 피고인 B는 E가 현금인출기가 있는 곳으로 오지 못하도록 위 차량이 주차된 곳으로 되돌아가 E 옆에 머무르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19:22경 위 G의 2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H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E의 체크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누른 다음 현금 5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금인출내역, 피해자 금융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실질적인 피해자로 보이는 E에게 피해액 전액을 변제하였고, E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990

범죄사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12. 일자불상경 서울 관악구 B건물, C호 주거지에서 D에게 "내가 진행 중인 부동산 소송 건이 있는데 승소할 가능성이 많지만 혹시나 패소하면 내 명의로 등기를 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채권자들이 강제집행을 들어올 수도 있는 등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니 매입한 부동산에 대해 등기를 할 수 있게 명의를 빌려달라, 투자한 부동산에 대해서 수익이 나는 것은 형한테 아파트 1채를 주는 등 한 몫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이를 수락한 형 D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1. 논산시 E 외 1필지 F호 피고인은 2013. 4. 10.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매수한 논산시 E 외 1필지 F호에 관하여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인천 계양구 G건물 H호 피고인은 2014. 2. 14.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매수한 인천 계양구 G건물 H호에 관하여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인천 계양구 I 외 1필지 J건물 K호 피고인은 2014. 9. 26.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매수한 인천 계양구 I 외 1필지 J건물 K호에 관하여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고양시 일산서구 L 외 6필지 M아파트 N호 피고인은 2016. 1. 30. 고양시 일산서구 O건물, P호 소재 Q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매수인을 'D'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2016. 1. 30.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매수한 고양시 일산서구 L 외 6필지 M아파트 N호에 관하여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5. 광명시 R 외 1필지 S아파트 T호 피고인은 2016. 3. 26. 광명시 U 상가 V호 소재 W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매수인을 'D'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2016. 3. 26.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매수한 광명시 R 외 1필지 S아파트 T호의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 D 명의로 등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D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등기권리증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0고합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 22:30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 이천행 고속버스(B)에 탑승한 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가명, 남, 14세)의 옆에 앉아 갑자기 피해자의 팔에 팔짱을 끼고 이에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재차 팔짱을 끼고 피해자의 손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가명)의 진술서 1. 강제추행 발생보고 1. 현장사진, 버스 내부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 ~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심야에 운행하는 대중교통수단인 고속버스 안에서 어린 피해자 옆에 앉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팔짱을 끼고 손을 만져 추행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범행장소, 피해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좁은 고속버스 안에서 장시간 지속적으로 추행을 당한 어린 피해자가 느꼈을 불쾌감과 불안감 등도 가볍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몇 달 전 여동생에게 갑자기 정신질환이 발병하여 건강이 악화된 일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집을 나와 전국을 떠돌며 노숙하는 등 정신적으로 온전치 못한 상태에서 판단력이 흐려져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추행의 정도나 그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는 모두 중하지 않다. 이는 이 사건 범행 직후에 저지른 동종범죄도 마찬가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었고, 이 사건 범행 이후의 동종전과도 벌금형에 그쳤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233

범죄사실 1. 2020. 4.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24.경 부산 해운대구 B건물 C호에서, 친구인 D과 함께 있던 중 필로폰 불상량을 핫식스 음료에 각각 타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0. 5. 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4.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D과 함께 있던 중 필로폰 불상량을 핫식스 음료에 각각 타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20. 5.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28.경 거제시 E 펜션 F호에서, D과 함께 있던 중 필로폰 불상량을 콜라에 각각 타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압수한 텔레그램 대화 내용 중 여자친구에 대해 언급한 내용 일부 사진첨부에 대하여)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범죄사실 제3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검사 의견: 징역 6개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료수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3회 투약하였다. 범행횟수가 3회에 이르러 적지 않다. 남자친구였던 공범과 함께 필로폰 매수에도 일정 부분 관여하였다. 그러나 수사초기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 남자친구의 권유와 호기심으로 투약했던 것으로 보인다.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에다가 검사의 구형까지 종합하면, 양형기준의 권고형이 다소 무거우므로 그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20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9. 3.경 사회에서 알게 된 B(같은 날 불기소)와 2019. 6경 속칭 '호빠'에 다니면서 B가 마신 술값 1,500만 원을 대신 결제해 주었다. 이후 돈이 필요하자 피고인은 위 B와의 사이에서 범행을 통해 돈을 마련하기로 합의하였다. 2. 범죄사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위 B와 공동하여, 2019. 6. 10. 오후경 피고인은 휴대폰으로 채팅을 할 수 있는 '올톡' 앱을 통해 "13만 원을 지불하면 30분 동안 키스 등을 해 주겠다."며 속칭 '조건만남'을 제안하였고, 이에 응한 피해자 C에게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원룸으로 오도록 하였다. 같은 날 22:00경 위 B는 위 원룸에서 상의를 벗고 위 C과 키스를 하였고, 피고인은 그 순간 문을 열고 들어와 화를 내며 "이게 뭐하는 짓이냐, 애가 미성년자 인 것을 아느냐, 여기는 내 집인데 당신이 허락 없이 들어왔으니 주거침입에 해당한다, 합의금으로 3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협박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주기를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B와 공동하여, 2019. 6. 21. 17:00경 서울 관악구 E빌라에 있는 위 B의 외할머니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통장을 훔칠 목적으로 열린 현관문을 통해 빌라 안으로 침입하였다. 다. 특수절도 통장 등 절취 피고인은 2019. 6. 21. 17:00~18:00경 위와 같이 피해자 F의 집에 들어간 후, 피해자가 전화를 하는 틈을 타 위 B와 함께 각자 집안을 뒤졌고 위 B는 안방 서랍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G 통장 2개(동일한 계좌번호의 신·구통장, H), 도장 2개가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손가방 1개를 발견한 후 그 가방을 옷 안에 집어넣고 밖으로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와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F의 통장 등을 절취하였다. ATM기기 현금인출 피고인은 위 B와 합동하여, 2019. 6. 21. 18:56경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G365코너 신본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위 B는 위와 같이 절취한 G통장을 현금인출기에 집어넣었고, 피고인은 그 옆에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260만 원(= 200만 원 + 50만 원 + 1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와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G 신본지점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합계 26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미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범행에 이른 경위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39

범죄사실 2020고단139 피고인은 2018. 9. 중순경부터 경기 하남시 B 사무실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배달대행업체인 'D' 미사2지점에서 지사장 직책으로 근무하면서, 배달, 입출금 및 배달기사 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배달기사 급여 명목 자금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8. 11. 20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월급제 배달기사를 채용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 급여 지급을 위해 사용할 자금 2,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F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피고인의 채무 변제, 인터넷 도박 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2. 본사 시스템에 보관중인 가맹점비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9. 3. 1. 20:26경 위 사무실에서 본사 자유입출금 시스템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사무실 운영 등을 위해 보관중인 가맹점비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E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 합계 3,4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020고단3039 피고인은 2018. 9. 중순경부터 경기 하남시 B 사무실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배달대행업체인 'D' 미사2지사에서 지사장 직책으로 근무하면서, 배달·입출금 및 배달 기사 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12. 1. 11:44경 불상지에서, 본사 자유입출금 시스템에 입출금 권한이 부여된 피고인이 관리하는 ID인 'G'으로 접속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지사 가상계좌에서 피고인 개인 가상계좌인 H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20,000원을 출금하는 등 그 때부터 2019. 2. 10.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1회에 걸쳐 합계 5,636,200원을 출금하고, 같은 방법으로 2019. 1. 1.경부터 2019. 3. 14.경까지 ID 'G', 'J'로 접속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7회에 걸쳐 합계 9,096,600원을 출금하는 등 전체 합계 14,732,800원을 지사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출금한 다음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보관하던 중 그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 이체내역, 입출금내역 1. 차용증 촬영사진 출력물 1. 수사보고(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보고) 1.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인증서, 공정증서 1. 배달대행 가상계좌 화면 캡쳐 1. 배달대행 본사 회신자료 1. 수사보고(고소사실 특정 및 범죄일람표 작성, 범죄일람표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2020고단3039 범행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업관계에 있어 자금을 정산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여 범행한 것으로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8. 9. 04: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번지 미상 오피스텔 앞 도로부터 대전 대덕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특히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불과 1년 남짓 만에 면허도 없이 음주운전을 감행한바,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