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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9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2. 10.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4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6. 1. 12. 05:25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뱅뱅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사거리 도로를 강남역 방면에서 논현역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 직진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직진하여 진행해 오는 피해자 E(50세)가 운전하는 F 마티즈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쏘나타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 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증거목록 순번 5, 6, 17] 1. 사고차량 사진 1.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상해의 점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음주운전 약식명령 첨부),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자동차운전면허도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가 넘는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각 범죄 전력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 20:10경 화성시 매송면 어천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비 봉면 쌍학리에 있는 쌍학고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약 5년간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2고정4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0.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4. 13. 05:30경 대구 중구 소재 중부경찰서 뒤편 골목에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B가 운행하는 C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06:00경 대구 동부경찰서 D지구대까지 위 택시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요금 11,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509

범죄사실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출브로커들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고서, 이에 따라 대출브로커 총책의 지시에 따라 임차인 모집책은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할 대출 명의자를 모집하여 대출 명의자가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위장업체 명의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허위로 재직관련서류를 만들고, 임대인 모집책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를 모집하고, 그와는 별도로 허위로 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줄 공인중개사들을 모집하여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주택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로 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관련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모의하였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이에 피고인 A는 허위 임차인, 피고인 B은 허위 임대인, E은 대출 브로커로서, 다른 대출브로커들과 함께 위와 같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 공모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 A는 2014. 4.경 위 E 등을 통해 그가 'F'에 다니는 것처럼 위장한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 등 재직관련서류를 건네받고, 피고인 B 과 그 소유의 평택시 G아파트 205동 1503호에 대한 허위 전세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2014. 4. 29.경 평택시 탄현로에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 송탄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제대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9,000만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4. 5. 9.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9,000 만원을 피고인 B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9,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및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아파트전세계약서,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일반 사기 1)) >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1년6월 1) 이 사건 주택전세자금대출 사기범행은 가담한 범인들의 행위 전체로 보아 조직적 사기라고 할 것이나, 피고인들로서는 범행이 이루어지는 조직적 상황의 전반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기죄의 양형기준상 일반사기로 보아 그에 따라 양형을 하되 범죄수법이 나쁜 것으로 보아 이를 가중요소로 고려하였다.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범죄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에 따른 가중 : 1년~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적 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시행하는 주택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여러 사람이 합심해서 악용한 것으로서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인데, 피해금액 중 상당한 부분이 여전히 회복되고 있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들 각자가 실제 취득한 이익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에는 훨씬 미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해금액 중 일부를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모두 양형기준에서 정한 형의 영역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108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1082,2015고단748(병합) 준사기, 사서명위조, 공문서부정행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명원, 김수희(각 기소), 이호재, 남지민, 조지현, 박지연(각 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7. 8. 31.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판시 제1죄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4고단108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경 피고인인 운영하는 'D식당'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E47세)가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고 혼자서 생활하기 어려운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피고인 소유의 집에 월세 15만원을 내고 세들어 살도록 하였다. 피해자는 만성적인 정신분열병 상태로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고체계가 정상적이지 못하며 사리분별이 떨어지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기초생활수급비로 지원받아 모아 둔 돈을 인출하여 가져가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4. 9. 8.경 범행 피고인은 2014. 9. 8.경 위 D식당'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통닭집을 빚을 내서 운영하는데 200만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여 허락을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즉시 피해자와 동행하여 경주시 중앙로 46(노동동)에 있는 농협중앙회 경주시지부 ATM기기에서 현금 265 만원을 인출한 후 이를 모두 취득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현금 265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2014. 9.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4. 9. 12.경 위 'D식당' 가게에서 피해자 에게 '건천에 낚시를 함께 가자'고 하여 함께 건천으로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경주시 건천읍 단석로 2017에 있는 신경주농협 ATM기기에서 그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피해자와 동행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현금 150만원을 인출하여 취득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현금 150만원을 편취하였다. 2. 2015고단74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8. 22, 13:43경 경주시 황오동에 있는 경주역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천북면 모아리 7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나.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같은 날 13:48 경 경주시 용강동 승삼네거리에서 피고인 소유인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위반으로 적발되어 경주경찰서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경북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후배인 H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다.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위 나.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G 경위로부터 신호위반 범칙금납부통고서에 전자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마치 피고인이 H인 것처럼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H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08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립예탁금명세표, 의사소견서, 피의자 돈 인출 장면 CCTV 사진, 피의자 돈 인출 장면 사진, 내사보고(증거 동영상 임의 제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동거녀 I 피의자 명의 농협통장 임의제출, 피해자 정신건강상태 등 확인보고), 피의자 명의 통장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A), 수사보고(재판 중 사건 확인) 2015고단7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J의 각 진술서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피혐의자 적발보고, 각 내사보고(A이 H의 운전면허증 소지 경위에 관하여, 피혐의자 A 등 신분증 사본 첨부에 관하여, 피혐의자 A 적발경위에 관하여, 오손된 범칙금납부통고서와 관련하여),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주민등 록증 사본, 범칙금납부통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피의자가 운전한 거리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8조 제1항(각 준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범죄 전력 기재 사기죄와 각 준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준사기죄 상호간 및 나머 지각죄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권기만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정228

공소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B아파트 관리소장이고, 피해자 C은 D 법제팀 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2. 14:53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D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C은 남자답게 인천으로 돌아가라'라는 제목으로 'C 과장은 E 총장의 심복이 채용공고도 없이 아는 사람의 인맥으로 들어온 특채가 분명합니다. 현재 인천회원들에게 역겨움을 주는 불편, 부당한 인사라 생각합니다'라는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고, 같은 달 14. 11:0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게시판에 '특채했다는 말이군요'라는 제목으로 '현재 제시된 자료로는 누가 봐도 특정인의 요청에 의한 특채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C 과장님 본인이 왜 협회 법제팀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줄 잘 아실 터 남자답게 인천으로 돌아가십시오!!!'라는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고, 같은 달 15, 14:23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게시판에 '이건 양아치들이 하는 짓이다'라는 제목으로 'C은 협회장 선거 때 E 총장의 의도와 달리(무슨 이유와 대가를 조건으로 한 것인지 상세히 모르겠지만) F 후보를 지원해 준 것으로 보여진다. 그 대가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과장으로 채용된 것도 F 후보 지원의 대가가 아닌가 한다. 12월 22일 법제팀 과장으로 발령냈더니 이 사실을 안 E 총장이 배신자는 안 된다며 결사반대하여 발령이 보류된 것이고, 그 이후 추측컨대 C이 E 총장한테 잘못했다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고, 기존 사무국에 자기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던 E 총장이 자기 심복을 이용해 사무처를 좌지우지하기 위해 용서해 주고, 특채로 C을 과장으로 채용한 것이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협회장 선거에서 누군가를 지원해 준 사실도 없었고, 그 대가로 위 과장으로 채용된 것도 아니었으며, 정식으로 위 과장 직위에 응모하여 채용이 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반의사불벌죄 : 같은 법 제7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 취지의 피해자의 고소취소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5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6.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10. 28. 가석방되어 2012. 2. 2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1을 상대로 '특정물건인 비자금, 금괴, 구권의 작업을 정부와 함께 하고 있는데 이 돈을 갖고 오기 위해서는 300억 원의 잔고가 들어 있는 계좌가 필요하며, 이 계좌를 만들기 위한 돈을 빌려 주면 원금과 함께 거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B은 소위 '특정물건'을 취급하는 정부 요원, 피고인 C은 청와대 측 인사로서 서류 정리 등을 담당하는 역, 피고인 D은 위 비자금 등을 보관한 창고 측 대리인 역, 피고인 A은 300억 원의 잔고가 있는 계좌를 만드는 역을 맡고 피해자를 상대로 마치 위와 같은 거액의 비자금이 실제로 존재하고 피고인들이 그에 관계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처럼 기망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5. 14. 서울 중구 J에 있는 K은행 본점 인근 'L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 1을 만나 피고인 B은 피고인 C을 '청와대 인사'라고 소개하고 피고인 D을 '창고 측 사람' 등으로 소개하며 '특정물건을 정부와 함께 작업하고 있는데 300억 원의 잔고가 들어 있는 계좌를 이용하여 자금을 세탁하여 인출할 수 있다. 우선 300억 원의 잔고가 있는 계좌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 비용을 빌려 주면 3일 후 원금 5,000만 원과 거액의 공로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실제 위와 같은 비자금을 관리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이러한 돈의 존재 여부도 알지 못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돌려주거나 그 대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계좌 준비 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A)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 별건 항소심 판결문 및 별건 사기 판결문 첨부),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피고인들)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방법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 불량하나,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에는 피해자의 책임도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의 상당부분을 변제한 점, 피고인들 대부분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기타 피고인들이 현재 처한 상황,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726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726 상해 |2015고단1784(병합) 업무방해 |2015고단4380(병합) 폭행 피고인 A 검 사 박규남, 전미화, 이상미(기소), 정영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5고단1726 사건 피고인은 2015. 5. 6. 14:4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신한은행 D에서 신한은행 측의 고객 관리 업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고함을 치며 항의하던 중, 그곳 직원인 피해자 E(38세)으로부터 소란을 피우지 말고 의자에 앉아 상담을 하자는 제안을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2015고단1784 사건 피고인은 2015. 5. 15. 15:30경 피해자 F 이 관리하는 광주 북구 C에 있는 신한은행 D지점에 찾아가 약 15분 동안 그곳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안경을 찾아내라거나 부지 점장 나오라고 소리를 지르며 은행 안을 돌아다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은행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5고단4380 사건 피고인은 2015. 3. 26. 18:30경 광주 남구 G 앞 노상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길을 지나는 H을 위협하다가 이를 목격한 피해자 I(22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그럼 네가 대신 맞아라."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수사보고(공소장 사본 첨부) 1.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 피해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260조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E의 상해가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죄로 인한 2014년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인 상해죄와 폭행죄의 권고 형량 하한이 징역 4개월(폭력 범죄 중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의 기본 영역인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규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15. 16:55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14에 있는 청량리역 광장 에서 피해자 C(67세)이 큰소리로 자신을 향해 "저리 꺼져, 씹할 놈아"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지팡이(길이 약 100cm)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10.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점, 다리가 불편한 피고인이 보행을 위하여 가지고 다니는 지팡이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4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5. 2.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는 등 동종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1, 01:24경 군산시 경암동에 있는 시외버스 터미널 부근 젠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시외버스 터미널 앞 택시 승강장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및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알코올중독을 치료하기 위해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치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2276

범죄사실 2015고단2276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11. 5. 09:00경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106동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특별한 이유도 없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이 피고인에게 진정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개새끼, 씹 새끼, 짭새 새끼, 죽여 버린다, 나 옛날에 집행유예 받은 적도 있다, 죽여 버린다, 너 이리 와봐"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위 E의 배를 2회 때리고, 이에 위 E을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다음 지구대로 연행하려고 하자 발로 위 E의 배와 낭심을 각 1회씩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음낭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F 아반떼 순찰차를 타고 위 D지구대로 가던 중 발로 위 순찰차의 조수석 뒷문 손잡이 부분을 수회 걷어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인 위 순찰차의 조수석 뒷문 손잡이 등을 수리비 합계 149,6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6고단312 1.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 24. 21:55경 천안시 서북구 월봉로 82 쌍용2동우체국 앞길에서 피고인이 H을 폭행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G이 위 H을 순찰차에 태우고 출발하려 하자, 순찰차의 뒷문을 열어 출발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G을 향해 침을 뱉고, 양손으로 가슴 부위를 3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1 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20 경 천안시 서북구 J에 있는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욕설을 하면서 발로 의자를 차는 등 소란을 피우고, 호송을 위하여 피고인의 수갑을 풀던 위 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I(54세)의 오른쪽 새끼손가락 부위를 발로 걷어차 위 1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수지 근위지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2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순찰차 수리비 견적서 등 첨부)의 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1. 피해자 사진의 영상 2016고단3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I)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 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I 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E, I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죄 및 각 상해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범죄(공용물건손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용물무효· 파괴 중 제1유형(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제2 내지 4 범죄 (각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중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제5범죄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중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감경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제6 범죄 피해자 I에 대한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중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감경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가중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 1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피고인이 3명의 경찰관들을 가격하여 상해를 가하거나 폭행하고 순찰차를 손괴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특수강도미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경찰관 E, G의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한편 경찰관 I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E에 대하여 50만원, G에 대하여 25만원, 공용물건손상 범행에 관하여 149,600원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24. 21:10경 천안시 서북구 월봉로 82 쌍용2동우체국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친구인 피해자 H(23세)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7회 때리고, 발로 다리 부위를 5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전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3.경 제주시 C에 있는 'D' 공증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돈을 빌려주면 2014. 4.경까지 변제하고, 이자도 매달 지불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011년도에 전 재산을 투자하여 개업한 실용음악학원이 잘 운영되지 않아 계속 적자상태로 특별한 수입이 없었고, 은행권 채무와 그 밖의 개인채무 등 합계 3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1. 제주지방법원 2014 개회5092 결정문 사본, 약식명령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전액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유사사건에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5. 12:45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기숙사 1층 식당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스마트폰으로 짧은 반바지를 입고 서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21세)의 하체 부위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3.25. 20:38 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2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동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018

범죄사실 1.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3. 1. 30. 04:00경 화성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가게 밖에 있는 화장실에 가던 중 그 곳 복도에 피해자 D(18세), 피해자 E(18세)가 친구인 F과 함께 장난을 치고 있던 것을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오해하고, 이들에게 다가가 주먹과 발로 위 피해자들의 전신을 수 회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2. 무고의 점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위 D, E 등이 경찰에 신고하려하자, 이들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하면서 "내가 기소유예 중에 있고, 집안 사정이 어렵다. 합의금을 마련해 올 것이니 한번만 봐 달라." 라며 피고인의 주민등록증과 신용카드를 건네주고 헤어졌다. 그러나, 피고인은 합의금을 마련할만한 경제적 능력이 없어 고민하던 중 마침 불상의 원인으로 손가락 골절상을 입은 것을 마치 위 D, E, F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먼저 고소를 제기하여, 사건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무마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2. 1.경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초경찰서에서, 사실은 E, D, F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셋이서 달려들어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밀쳐 뒤로 넘어져 손가락이 골절되었고, 강제로 무릎을 꿇게 한 다음에 피고인의 주민등록증과 체크카드를 빼앗은 후 합의금을 가지고 올 것을 강요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D, E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E,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 257 조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59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직원인 A가 1994. 3. 1. 00:23경 경인고속도로 상행선 7.4km 인천영업소 과적검문소 앞 노상에서 과적 차량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운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해당 부분의 효력은 헌법재판소 2012, 10, 25. 선고 2012헌가18 결정 및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해 소급적으로 상실되었고, 이로써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판결을 공시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콘크리트 믹스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1. 15:00경 위 믹스트럭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기 위해 사고현장에 정차되어 있는 콘크리트 펌프카 쪽으로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먼저 뒤에서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D(5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트럭의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가슴부분을 충격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위 트럭과 콘크리트 펌프카 사이에 끼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2. 21. 15:50 경 청주시 흥덕구 E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A,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유족을 위해서 800 만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해내용이 중한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정3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등을 선고받고 2013.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03. 05. 02:37경 업무로 B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신원하이츠 앞 도로를 남부시장 방면에서 안지랑네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삼각지네거리 방면에서 앞산네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C(27세) 운전의 D 승용차 좌측 앞휀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E(여, 28세)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816,5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실황조사서 1. 진단서 2부 1. 견적서 사본 1. 가해 피해차량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및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7, 03:25경 서울 도봉구 D 앞에서, 피고인 소유의 E 무쏘 차량을 운전하여 지나가다가 술에 만취해 길가에 앉아 있는 피해자 F(여, 39세)을 발견하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후 부축하여 위 무쏘차량 조수석에 태우고, 차문을 닫아 피해자를 약취하려다가 그곳을 지나던 택시 운전자가 112에 신고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동영상자료 분석에 대하여), 수사보고(블랙박스 동영상 확인), 수사보고(녹취서 작성 보고), 수사보고(현장 사진촬영 및 CCTV 수사),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등 첨부), 수사보고(CCTV 화상자료 첨부 등), 수사보고(피해사건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4조, 제288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1)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만취한 상태로 길가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하여 자신의 승용차로 약취하려고 한 것으로 술에 취한 여성을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으려 기도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택시 운전자의 신고가 없었더라면 피고인의 범행은 기수에 이르러 피해자를 간음하는 등 더 큰 범죄로까지 이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피고인은 2004년경에도 서울고등법원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인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다.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위 2004년경 범행 이후에 10여 년간 별다른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살아온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 1) 이 사건 범행은 미수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고,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