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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5고단1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D에 소재한, 지역사회의 계발 및 향토문화 증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인 'E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함)'의 원장으로서 문화원의 총괄적인 업무 최종책임자이다. 1. 사기 문화원의 상급단체인 한국문화원연합회는 문화원의 악기, 장비 등의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신청을 공모하였는바, 그 지원금은 악기 등의 임대료로만 사용할 수 있을 뿐이지 그 지원금으로 악기를 구매하여 문화원의 재산을 늘리거나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지원금을 교부받더라도 그 지원금으로 악기 등을 임차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원의 재산으로 축적될 수 있도록 악기를 구매하는 비용으로 사용하거나 악기업체와 협의하여 임대료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악기업체로부터 현금을 돌려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2.경 한국문화원연합회에 'F' 사업 등과 관련하여 악기 임대료를 지원해달라는 취지로 공모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지원금을 교부받더라도 악기를 임차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지원금으로는 악기를 구비하고 나머지는 현금화하여 전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한국문화원연합회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한국문화원연합회로부터 2012. 5. 11.경 지원금 명목으로 합계 9,52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5.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9,020,000원의 지원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강사료 관련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위 문화원에서 시행하는 사업 관련 강의를 하는 강사 G로 하여금 더 많은 강의료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강사숫자를 부풀려 강의료를 책정한 다음 그 부풀려진 강의료를 G에게 지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30.경 위 문화원에서, 사실은 G만이 강의를 하였으므로 G의 강의료로 책정된 금원만을 강의료로 사용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배하여, G의 지인인 H도 강의를 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실제 책정된 G의 강의료를 초과하는 강의료 32 만 원을 G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27.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 걸쳐 합계 4,700,000원의 강의료를 부당하게 초과 지급함으로써 위 G로 하여금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문화원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3. 출장비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문화원장직 외에도 I연합회의 회장도 겸임하고 있었는바, I연합회장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하는 등 출장을 갈 경우에는 I연합회로부터만 출장비를 수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문화원으로부터도 출장비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위 문화원의 공금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30.경 사실은 I연합회장 자격으로 한국문화원연합회 2차 이사회에 참석함에 있어 1연합회로부터 출장비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문화원장 자격으로 출장을 가는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위 문화원으로부터 출장비 명목으로 161,6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2,984,240원을 출장비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중인 2,984,24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문화원 강사명단 사본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 4, 8, 13번),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5 내지 17, 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편취한 금액 및 횡령금액이 상당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고,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위 돈을 사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160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12. 중순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차량을 대리운전을 하다가 그로부터 휴대전화를 매입해 오면 1대당 2-3만 원의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분실된 휴대전화 등을 매입하여 수입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20. 14:53 경 인천 부평구 부평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나이트 클럽 앞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20대 초반의 남자를 만나 그가 습득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휴대전화인 갤럭시S2 1대를 그것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8만 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때부터 2012. 12. 28. 13:00 경까지 4회에 걸쳐 갤럭시S2 등 성명불상자들이 습득한 갤럭시S2 등 휴대전화를 그것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총 5대를 합계 73만 원에 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인 휴대전화를 각각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3. 1. 초순경 위 1.항과 같이 분실된 휴대전화 등을 매입하던 중 이를 매입한 후 웃돈을 얹어 되팔아 그 차액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고, 속칭 보도방을 하던 피고인 B에게 이를 제안하여 수익금을 반분하는 조건으로 피고인 B의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를 통해 인터넷사이트인 네이버까페에 “분실폰, 습득폰 등 매입합니다."라는 광고와 피고인들이 구입한 선불폰 전화번호를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오는 사람들로부터 분실폰 등을 매입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 2. 13:00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주안역 앞길에서 위 선불폰으로 연락해 온 성명불상의 남자를 만나 그가 습득한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스마트폰을 그것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불상의 금액을 주고 매수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때부터 2013. 1. 30. 20:45경까지 성명불상자들로부터 갤럭시노트 등 휴대전화를 그것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총 46대를 매수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장물인 휴대전화를 각각 취득하였다. 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위 제2항과 같이 분실된 휴대전화 등을 매입해 오다가 피고인 B의 사촌동생인 피고인 C에게 휴대전화 등을 대량으로 매입한 후 이를 되팔아 그 차액을 나눠 갖자고 제안하여 그의 승낙을 받은 다음, 피고인 A은 습득한 휴대전화 등을 매도하고자 하는 사람과 통화하여 약속장소, 매입금액, 연락처를 확인하는 역할을, 피고인 B, C은 이에 따라 분실폰 등을 매입해 오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 31. 15:40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대치역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그가 습득한 갤럭시노트2 1대, 갤럭시노트 3대를 그것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대금 합계 64만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때부터 2013. 2. 17.경까지 성명불상자들로부터 갤럭시노트 등 휴대전화를 그것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총 170대를 매수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장물인 휴대전화를 각각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 A에 대한 제3 내지 7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C의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총목록 1. 각 사진 1. 각 장물매입장부 사본 1. 수사보고(증 71, 72호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각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장물인 휴대폰을 취득하는 행위는 범행을 조장하고, 그 휴대폰은 대포폰으로 사용되어 다른 범죄를 유발할 위험성이 있으며, 그로 인한 피해를 회복할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이를 엄단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들이 장물인 휴대폰을 취득한 횟수, 기간, 가액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들이 취득한 97대의 휴대폰은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반환될 수 있게 된 점, 피고인들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및 역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정18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1. 14. 02:15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들이 피고인을 잘 대접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는 성명불상 손님들에게 '씨발 놈아! 너네들은 한방이다!'라고 말하는 등 시비를 걸면서 행패를 부리고 소란을 피워, 주점 내에 있던 손님들을 불안하게 하고,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그 곳 손님인 피해자 E(45세)이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업소의 업주 C, 종업원 F 및 성명불상의 손님 5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 놈아! 니네들은 한방이다! 죽여버린다!"라는 등으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311조(모욕),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1

범죄사실 2013고단21 피고인은 피해자 C(63세)의 배우자 되는 사람으로서, 2012. 9. 25.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D로부터 " 피해자의 주거인 고양시 일산서구 E, 802동 1403호에서 즉시 퇴거하고, 2012. 10. 24.까지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 2012. 10. 24.까지 피해자의 주거에서 100m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는 내용의 임시보호명령을 받았는데,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2. 10. 1. 22: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서구 E, 802동 1403호 소재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와 피해자가 임시조치 결정서를 보여주면서 집에서 나갈 것을 요구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욕설을 하면서 큰소리를 지르고 같은 날 23:30경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그 집 현관에 버티고 앉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013고단100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0. 14. 06:30경 위 1.항 기재 피해자 C의 주거에 찾아가 아파트 1층 외부 화단에서 주워 들고 간 벽돌로 피해자 주거의 현관문과 방범창살을 내리쳐 찌그러뜨림으로써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3고단101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10. 14. 00:00경 위 1.항 기재 피해자 C의 주거에 술을 마시고 찾아가 문을 두드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후 경찰이 오는지 복도로 나와 확인 후 걸쇠를 채우지 않고 문을 닫자 번호키 비밀번호를 눌러 현관문을 열고 강제로 피해자의 거실까지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3고단102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1. 11. 23:40경 고양시 일산서구 E, 802동 1403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남편인 C에게 "네가 경찰에 나를 신고해서 이렇게 되었다."라며 그곳에 있던 딸인 피해자 F 소유의 22인치 LCD 컴퓨터 모니터를 플라스틱 장롱에 집어 던져 알 수 없는 금액의 수리비가 들도록 모니터 화면에 흠집이 생기게 하고, 장롱모서리를 깨뜨림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1 : 판시 제1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임시조치결정서 사본 1. 수사보고(현장 경찰관 진술) [2013고단100: 판시 제2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2013고단101: 판시 제3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2013고단102: 판시 제4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판시 제3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위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C이 법률상의 부부관계로서 위 범행 장소는 피해자 C과의 공동 주거이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C은 2006. 10. 24.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로서, 최근까지 위 주거에서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던 점은 인정되나, 혼인생활의 주거이던 위 아파트는 피해자 C이 위 혼인신고 전에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것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 C이 부부간 불화로 인해 2010. 1.경 피고인이 가출하여 그 후로 부부는 별거 상태에 있고, 최근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위자료 지급을 조건으로 이혼해 줄 것을 요구하여 피고인도 그 이혼 여부에 대해 숙고 중인 점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 범행일시가 피고인과 피해자 C 사이에 사실상 부부관계가 종료된 시기로서, 위 주거가 피해자 C과 피고인이 공동으로 생활하던 주거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수회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퇴거에 불응하고 그 주거 내의 재물을 손괴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던바 그 책임이 가볍다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C과 혼인관계에 있다가 불화가 생겨 가출한 후 혼인 중에 쌓인 울분을 참지 못하여 우발적으로 위와 같은 행동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 C과 이혼 여부를 숙고하고 있기는 하지만 현재까지도 피해자 C과는 법률상 배우자 관계라는 점, 이 사건 범행 전에 피고인에게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뒤늦게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면서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심각한 청력 이상 등 장해가 있어 정상적인 소득활동도 곤란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생활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6고단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8.17:25경 전남 장흥군 B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C(48세)이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강하게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근 파열, 머리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4. 4.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최초 등록일로부터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9. 신상정보를 최초 등록한 이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일자인 2015. 5. 18.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사진촬영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신상정보대상자 상세조회,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강제추행죄 유죄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신상정보등록의무 위반에 관한 사진촬영 여부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제3항제3호, 제43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정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C개발사업조합에서 2008. 4. 14일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추진중인 개발사업구역내의 토지 중 28평방미터 2분의 1 지분을 2011. 8. 9일자로 남편인 D이 매입 등기하였다가 2011. 12. 20일자로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이전을 하여 토지명의자로 2012. 1. 18.자로 위 조합 조합원 등록을 한 것으로 C개발 비상대책위 위원장이다. 1. 피고인은 2011. 11. 중순경 평택시 E에 있는 C개발조합 비상대책위원회 컨테이너 사무실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조합 돌아가는 사정을 소지주들에게 알린다는 이유로, "F이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있는 C 조합은 지주조합사업입니다 -중간생략- 수십년 상업용지였던 곳의 지가를 3단계나 하향시킨 것은 조합에 이익을 위해 업무를 봐야 할 조합이 용역사들에 의해 움직이고 있으니 이런 개판이 있나요"라는 허위사실 내용의 우편물을 C개발조합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A 명의로 제작하여 조합원 323명중 200명에게 같은해. 11. 23일자로 우편 발송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개발사업조합에서 상업용지였던 곳의 지가를 3단계 하향시킨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C개발조합이 상업용지였던 곳의 지가를 3단계 하향시켰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C개발사업조합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 중순경 평택시 G, H 대림산업 진입도로 가장자리에 컨테이너 박스 1개와 합판 2개를 설치하여, 지주들과 평택시청 관계자 등에게 알린다는 이유로 컨테이너 박스 벽면과 합판에 "조합운영비는 매월 수천만원 상무이사 권한 없는자 350만원, 조합장 600만원, 차기름 값 1일에 500만원 엉터리 계산한 조합, 차후에 누가 줘야하는 돈인가요?, 칼만 안 들었지 강도가 따로 있나 총 맞지 않았다면, 행정용역비 알 수 없는 용역비 근거 없는 용역비 수십억씩 써가며 소지주 권리 짓밟고 가는 대지주들"이라는 허위사실의 내용을 페인트를 이용하여 작성한 다음 이곳을 지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게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차기름값은 1주일에 500만원이었으며 당시 C개발조합에 상무이사는 없었고 상무만 존재하였는데 상무에게는 조합비용 350만원을 지급할 수 있었으며, 그 외에도 C개발조합의 비용 지출은 대의원 회의에서 통과되어야만 지출이 가능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C개발조합이 차기름 값으로 1일에만 500만원을 지출하고 근거 없이 상무이사에게 350만원을 지급하며, 그 외 비용 지출 역시 근거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C개발사업조합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2. 일자불상 중순경 평택시 I에 있는 J 학원과 K대학교 사이 38국도변 인도 가장자리에 쇠파이를 박고 쇠파이프에 합판을 부착하여 그 합판 9장에 검정색 페인트를 이용하여 소지주들의 토지 지가하락 및 감보율이 높다는 것을 알린다는 이유로, "평균감보 57.48%, 전, 답, 임야 중 맹지는 70%이상 뺏어가는 사업 칼만 안 들었지 강도가 따로 있나 그것도 상업지 뺏고 단독으로. 상업지 어디로 빼돌린 이유가 공동주택으로 받기 위함인가, 조합사무실 지주가 아닌 용역사들이 영상녹화까지 하며 관리감독 당하고 있는 조합, 제자리 원칙 사업 누구 맘대로 70% 이상 감보라니 대지주 위한 사업 칼만 안 들었지, 능력 안되는 시행대행사 빛내 천지사방 땅 사놓고 도면 그린 업자와 대행권 넘겨가며 소지주 땅 뺏어가는 공동주택사업 지주조합 사업은 제자리 환지가 원칙인 사업입니다. 칼만 안 들었지 강도가 따로 있나, 총 맞지 않았다면"이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게시하여 그곳을 지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개발조합에는 상업지가 없기 때문에 C개발조합에서 공동주택으로 받기 위해서 상업지를 빼돌린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C개발조합이 공동주택으로 받기 위해 상업지를 빼돌렸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C개발사업조합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11. 9. 14:00경 평택시 L에 있는 C개발사업조합 사무실 내에 F, 토지평가위원회 위원 8명, 감정평가사 2명, 환지사 1명, 시행대행사 직원 3명 등 전체 15명이 모여 6차 토지평가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려고 하자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조합원 40명과 같이 찾아가 조합원이나 대리인 신고등록도 하지 않아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데스는 여기 떠났는데 왜 있느냐, 조합에 권리가 없는데 무슨 평가를 하냐, 권한대행자도 자격 없다, 주객이 전도 되었다, 오늘 열린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 오늘 토지평가위원회는 열리면 안되는 위원회다." 라고 말을 하는 등 조합 자체가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계속적인 질문으로 토지 평가위원회 회의를 진행치 못하도록 하여 결국에는 위원회가 무산되게 하여 C개발사업조합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유인물, 컨테이너박스, 합판사진 1. 업무방해 CCTV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이 진실이고 이러한 사실적시는 공익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형법 제310조에 기해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모두 허위의 사실로서 피고인이 이를 사실로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서울 동대문구 B에서 자동차 관련용품 도매업체인 'C'를 운영하는 피해자 D이 피해자의 거래처인 베트남 사업가 E과 자동차 부품 거래를 할 때 통역을 하고 위 E의 편의를 위하여 E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거래대금을 대신 받아 피해자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2016. 10.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E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지급할 자동차 부품대금 명목으로 80,290,400원을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에게 46,385,000원만을 지급하고 33,905,400원은 피고인이 마음대로 채무변제 또는 결손 사업자금 충당 등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확인서 1. 송금신청서, 거래장부, 입금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2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6. 춘천지방법원에서 위조공문서행사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5. 12.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방조 피고인은 2016. 11. 21. C로부터 "시흥으로 성매매를 하러 갈 건데 차를 태워주고,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22. 09:00경 원주시 D에 있는 C의 집 앞으로 E 엑센트 차량을 타고 가 C가 성매매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C를 태운 후 경기 시흥시 F에 가 C가 같은 날 12:35경부터 15:10경까지 3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는 동안 공영주차장에 차량을 세운 후 대기하고, C가 성매매를 하고 받아온 돈을 보관하는 등으로 C의 성매매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6. 11. 23. 08:00경 강원도 원주시 G 102호에 있는 H의 집에서, 위 가항 기재와 C의 성매매를 돕다가 C가 성매매로 경찰에 단속이 되어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자 H에게 "나는 현재 보호관찰 기간이니까 네가 나 대신 경찰서에 가서 C와 같이 성매매를 했다고 진술을 해 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하였다. H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요구에 따라 2016. 11. 23. 14:12경 경기 시흥시 장곡동에 있는 경기시흥경찰서 수사과 I팀 사무실에서 위 성매매방조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J에게 자신이 C의 성매매를 도운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의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성매매방조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하였고, 범인도피교사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의 형을 받은 범죄와 동종의 범행은 아니고, 피고인이 그 동안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에 성실히 임하여 왔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정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2가 코오롱하늘채아파트 정문 부근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유연로 260번지, 우리항맥외과 뒤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가량 B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175

범죄사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9. 10. 27.경 인천공항을 통하여 체류자격 선원취업 - 어선원(E-10-2), 체류기간 1년(체류만료일 2010.10.27.)으로 입국한 후 2016. 4. 29.경까지 창원시 D 등에서 거주하면서 국내에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C 이 팀장으로 근무하던 울산에 있는 E에서 2014. 12.경 13일 근무하고 피해자로부터 급여로 116만 원을 받기로 약정했다. 피고인은 2015. 1. 21.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실수로 인해 위 급여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경남은행 계좌(F)로 116만 원을 2회에 걸쳐 입금 받아 합계 232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잘못 입금된 116만 원을 보관하던 중 2015. 1. 22, 오전경 피해자로부터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5. 1. 22.경부터 2015. 1. 24.경까지 창원시 일대에서 개인적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저축예금 거래내역 1. 출입국사범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전액 변제함) 양형의 이유 횡령죄의 경우 피해액이 소액이고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전액 변제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818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818,3289(병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공연음란 피고인 A 검 사 박재훈, 오정희(기소), 박지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2.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발달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이다. 2015고단2818 피고인은 2015. 7.3.17:15경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 117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이수역으로 향하던 전동차 내에서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23세)을 발견한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녀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움켜잡아 추행하였다. 2015고단3289 피고인은 2015. 7. 23. 09:00경 서울 광진구 구의3동 동서울터미널 3층 'D' 매장에서, 종업원 E(여, 23세) 등 3명이 매장 내에서 일을 하고 있는 가운데 손님 좌석에 앉아 바지 지퍼를 내리고 약 15분 동안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만지고 위 아래로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진술서 1. 의사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형법 제245조,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석준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5. 6. 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고, 2015. 2. 11.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자동차운전면허가 없음에도, 2015. 8,20,22:40경 부천시 소사구 안곡로 58번길 16 앞 도로에서 후방으로 약 5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스트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의 각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최근에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킨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주취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0. 04: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인주대로171번길 16-4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용일사거리 쪽에서 용현사거리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였고,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진행방향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70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허리 부위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택수운전기사로서 누구보다도 교통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회복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갑상선암, 후두암, 직장암 등으로 투병생활을 하였고, 그로 인한 후유증으로 언어장애까지 있는 상태에서 생계를 위해 운전을 해왔던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62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종교단체 E 광주지방 실행위원이고, 피고인 B는 위 E의 행정관리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 소속 F교회의 목사로 재직하다가 교회재판을 통하여 2010. 10. 30. 목사 면직처분을 받은 피해자 G가 사실은 위 교회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융통하여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D종교단체의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위와 같은 취지의 허위 내용 글을 게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7. 11. 08:34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종교단체 홈페이지(H)에 접속한 다음 "인면수심"이라는 제목 하에 피해자를 "I"라고 적시하면서 '우리 집 개가 I보다 낫다, I가 교회돈을 개인의 일로 탕진하였다, 천인공노할 것이다,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법이 허용한다면 I의 각서와 증거물들을 공개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9. 18. 14:28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지칭하며 피해자가 교회의 재산을 횡령하였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피해자 G가 사실은 위와 같이 위 교회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융통하여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위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위와 같은 취지의 허위 내용 글을 게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9. 10. 11:27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를 "I" 또는 "J"라고 지칭하면서 '서울연회 6억 5천만 원은 어디로 갔나, 교회헌금 2억 원을 빼돌려 사업자금에 투자하고, 그것도 모자라 예배당을 저당 잡혀 4억 9,000만 원을 대출받은 뒤 목회는 저버린 채 돈 버는 일에 혈안이 되어 예배당까지 날려 버리고도 제 처까지 등장시켜 충성된 목회자인 것처럼 행세하는 파렴치한 자의 행각을 소개하려 한다, 천인공노할 것이다,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법이 허용한다면 I의 각서와 증거물들을 공개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9. 16. 23:02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지칭하며 피해자가 교회의 재산을 횡령하였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G가 D종교단체 E 광주지방 감리사 K에게 보낸 이메일 사본을 K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2013. 9. 12. 위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제안, 1.총 부채 중 2억 원은 어떤 방법으로든 상환 책임을 진다., 2. 기간은 2년 안으로 한다."등 2010. 5. 27. 피해자가 K에게 보냈던 이메일 내용의 일부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첨부서류(A 자유게시판 게재글, D종교단체 사실확인요청서 및 답변서), 첨부서류(B D종교단체 게시판 게재글 및 댓글 복사본), 첨부자료(B D종교단체게시판 게재글 및 댓글 복사본, 탄원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1호, 제4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152

범죄사실 2015고단3152 1. 업무방해 가. 피해자 C 관련 1) 피고인은 2015. 2.11. 12:00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피해자 C(35세) 운영의 , E' 앞에서 피해자가 이전에 자신을 업무방해죄로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성명불상의 손님들을 향해 '싸가지 없는 것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고함을 치면서 소지하고 있던 소주병에 든 소주를 바닥에 뿌리는 등 약 20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12. 19: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면서 '호로새끼야. 싸가지 없는 놈. 니 애미를 죽여 버린다. 니 애미 창녀다.'라고 고함을 치는 등 약 20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F 관련 1) 피고인은 2015. 4. 10. 오후경 같은 동에 있는 피해자 F(38세) 운영의 'G마트' 계산대에서 소주 1병의 대금을 계산하지 않았음에도 계산하였다고 우기면서 그곳 종업원 등을 향해 '씹새끼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13. 오후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20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15. 오후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20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5. 1, 19:5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욕설을 하고, 신발을 벗어 피해자를 때릴 듯한 행동을 하는 등 약 20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의 나.4)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 I(45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I에게 '씹할 새끼. 너는 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위 I 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20:20 경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위 H지구대로 이동하는 순찰차 안에서 위 I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고, 위 H지구대 앞에서 발로 위 I의 왼쪽 무릎 부위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정 2689 피고인은 2015, 2. 10. 17:30경부터 18:10경까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부산 사상구 J아파트 상가 104호 "E" 에서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의자를 집어던지면서 피해자의 가게를 향해 "호로새끼야. 니가 나를 건드렸냐. 니가 영업을 할 수 있는지 두고보자"면서 욕설을 하고, 가게 안에 있는 손님들을 향해 "너 새끼들 이 가게에 오지마라. 호로 새끼들아"라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가게를 나가게 하여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31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F,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씨씨티브이 사진, 폭행부위 사진,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피해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피해현장 씨씨티브이 영상 사진 첨부에 대한, 피해경찰관의 피해부위 사진 첨부에 대한) [2015고정 26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2015고단3152]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2015고정 2689]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6월 ~ 1년 4월 2. 다수범죄 처리 : 6월 ~ 7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술을 마시고 수차례 찾아가 욕설을 하는 등 영업을 방해하고, 마트에서도 수차례 상품결제와 관련하여 욕설을 하는 등 영업을 방해하며, 그 영업방해 문제로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설과 함께 폭행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데다 동종범죄로 이미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까지 고려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영업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넘어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