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659

범 죄 사 실 2020고단2659 피고인과 피해자 B, F는 약 32년 전 G시장 상인 모임을 통해 서로 알게 되어 친하게 지내던 관계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 5.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상품권 투자업을 하는 H라는 지인이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H를 통해 상품권에 투자하여 월 5% 내지 7%의 이자를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개인채무가 약 450,000,000원에 이르러 매월 이자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 월수입을 초과하는 형편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수익 발생 가능성이 희박한 유사수신업체에 투자하거나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기존 채무를 우선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등을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5.까지 별지 2020고단2659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2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76,100,000원을 위 계좌로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 11.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상품권 투자업을 하는 H라는 지인이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H를 통해 상품권에 투자하여 월 5% 내지 7%의 이자를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개인채무가 약 450,000,000원에 이르러 매월 이자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 월수입을 초과하는 형편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수익 발생 가능성이 희박한 유사수신업체에 투자하거나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기존 채무를 우선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등을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즉석에서 50,000,000원, 2018. 9. 5.에 40,000,000원, 2018. 9. 12.에 30,000,000원을 각각 차용금 명목으로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2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3668 1.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게임방을 하는 지인이 있는데 이 게임방에 투자를 하면 고수익이 발생하고 투자금의 월 5~10% 수익금이 보장되니 투자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개인채무가 약 450,000,000원에 이르러 매월 이자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 월수입을 초과하는 형편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지인이 하는 게임방 사업에 투자하려는 것이 아니라, 수익 발생 가능성이 희박한 유사수신업체에 투자하거나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기존 채무를 우선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등을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9.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금액 합계 117,25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상품권 사업을 하는 지인이 있는데 이 사업에 투자를 하면 고수익이 발생하고, 투자금의 월 10% 수익금이 보장되니 투자하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지인이 하는 상품권 사업에 투자하려는 것이 아니라, 수익 발생 가능성이 희박한 유사수신업체에 투자하거나 이른바 ‘돌려막기’ 등을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8.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5,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금액 합계 6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게임방을 하는 지인이 있는데 이 게임방에 투자를 하면 고수익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지인이 하는 게임방 사업에 투자하려는 것이 아니라, 수익 발생 가능성이 희박한 유사수신업체에 투자하거나 이른바 ‘돌려막기’ 등을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1.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금액 합계 42,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4.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게임방을 하는 지인이 있는데 이 게임방에 투자를 하면 고수익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지인이 하는 게임방 사업에 투자하려는 것이 아니라, 수익 발생 가능성이 희박한 유사수신업체에 투자하거나 이른바 ‘돌려막기’ 등을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8.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0,000원, 2018. 9. 20.경 10,000,000원, 합계 2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39,25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6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B) 1. 계좌이체내역(F) 1.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자료(계좌정보) 2020고단36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의 고소장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피해자들도 이자제한법을 초과하는 고율의 이자를 받으려다 보니 피고인에게 속은 측면이 있으며 피해자들에게 이자 또는 원금으로 다소간의 금원이 반환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인적 신뢰관계나 보험설계사로서의 신뢰를 이용하였고 적지 않은 수의 피해자들에게 반복적으로 거액의 피해를 입혔으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도주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배상신청인 F의 신청 부분 피고인이 위 배상신청인에게 변제한 금원의 충당 문제 등으로 인하여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할 수 없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