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597

범 죄 사 실 2019고단3597(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대구 수성구 Q, 10층에 있는 피고인이 대표인 주식회사 E(이하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R에게 “경기도 평택시 S 외 전용면적 489㎡ 중 25/670, 공유면적 7.5㎡ 중 25/670, 합계면적 496.5㎡ 중 25/670의 땅을 사두면 1년 후 2배의 시세차익이 보장된다. T에 상가가 들어온다. 대지 조성 후 즉시 분할하여 등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E는 재정난이 심각하여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고, 회사 운영비가 부족하여 V로부터 돈을 차입하여 운영해나가는 상황이었으며, 위 T 땅은 피고인이 2017. 9. 5.경 U으로부터 7억 8,000만 원에 매입 계약한 것인데, 그 매입자금 3억 원은 V로부터 차입하여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불하고 위 땅을 담보로 W은행으로부터 4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잔금을 지불하는 등 자기 자본이 거의 없었으며, 달리 위 땅에 대해 대지 조성 공사를 하여 지목을 변경, 분할하는데 필요한 자금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위 땅에 대지 조성 공사를 하여 분할,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 X은행 계좌로 2017. 9. 14.경 100만 원, 같은 달 20.경 2,3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071(피고인 A, B) 피고인 A은 일명 ‘기획부동산’의 분양 업무를 목적으로 설립된 E의 대표자 사내이사이고, 피고인 B은 일명 ‘기획부동산’의 시행 업무를 목적으로 설립된 V의 대표자 사내 이사이고 E와 V의 실질적인 대표자이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E와 V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일명 ‘기획부동산’ 분양을 실시하면서 피고인 A에게 전체적인 실무를 맡기고 2017. 초순경부터 위 법인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게 되자 이러한 사실을 속이고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기획부동산’을 분양해준다고 속이고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충남 아산시 Y 외 중(DY)’ 토지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위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피고인 A은 2017. 12. 20.경 대구 수성구 Q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AA에게 “충남 아산시 Y 외 중(DY)라는 좋은 땅이 있다, 대지 조성 후 즉시 분할하여 등기해 주겠다, 토지 분양대금 명목으로 돈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들이 운영하고 있던 위 법인들은 세금체납 및 임금 미지급 등으로 인해 채무가 다수 존재하였고,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법인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위 법인 운영비와 밀린 임금 지급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을 분양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0.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고, 2018. 1. 26. 잔금 명목으로 2,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제주 서귀포시 AB 외 중(DZ)’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위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피고인 A은 2018. 1. 19.경 대구 수성구 Q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제주서귀포시 AB 외 중(DZ)라는 좋은 땅이 있다, 대지 조성 후 즉시 분할하여 등기해 주겠다, 토지 분양대금 명목으로 돈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운영하고 있던 위 법인들은 세금체납 및 임금 미지급 등으로 인해 채무가 다수 존재하였고,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법인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위 법인 운영비와 밀린 임금 지급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을 분양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9.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고, 2018. 1. 26. 잔금 명목으로 2,9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제주 서귀포시 AB 외 2필지 중(EA)’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위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피고인 A은 2018. 1. 22.경 대구 수성구 Q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제주 서귀 포시 AB 외 2필지 중(EA)라는 좋은 땅이 있다, 대지 조성 후 즉시 분할하여 등기해 주겠다, 토지 분양대금 명목으로 돈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운영하고 있던 위 법인들은 세금체납 및 임금 미지급 등으로 인해 채무가 다수 존재하였고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법인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위 법인 운영비와 밀린 임금 지급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을 분양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22.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고, 2018. 2. 5. 잔금 명목으로 2,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3회에 걸쳐 피해자를 속이고 총 9,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581(피고인 A)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Q 10층에 있는 일명 ‘기획부동산’ 분양 업무를 목적으로 설립된 E의 대표로서, 위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인 B과 함께 위 회사의 전반적인 실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7. 9.경 위 E에서 ‘아산시 Y’를 분양하면서 위 회사의 직원들로 하여금 고객들에게 위 토지를 홍보하고 매도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위 회사의 직원인 부장 L이 2017. 9. 11.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아산시 Y 땅을 사면 돈을 벌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회사는 당시 세금체납과 임금체불 등 다수의 채무가 존재하였고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위 회사 운영비와 밀린 임금 지급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을 분양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가 다른 부동산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E 명의의 X은행 계좌에 송금한 2017. 6. 13.자 300만 원, 2017. 8. 11자 600만 원, 2017. 8. 31.자 1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전환하는 방법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850(피고인 A, B) 피고인 A은 일명 ‘기획부동산’의 분양 업무를 목적으로 설립된 E의 등기부상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면서 실제로는 영업을 총괄하는 영업사장이고, 피고인 B은 일명 ‘기획부동산’의 시행 업무를 목적으로 설립된 V의 사내이사이면서 위 E의 실질적인 대표자이다. 피고인 B은 사업부지 선정 및 영업실적 관리 등 위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영업직원을 통해 피고인 B이 선정한 토지가 마치 단기간 내에 가격이 상승할 것처럼 홍보하여 토지를 매매하는 역할을 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8.경 구미시 A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편의점 내에서, E 소속 직원인 AE을 통해 피해자에게 “평택시 T, 아산시 AF 일대에 미군기지가 들어올 것이고, 미군들이 거주하는 렌탈하우스로 개발이 될 것이다. 여윳돈으로 사두면 최소 2~3배는 오른다. 미군 렌탈하우스를 짓기 위해 회사에서 수도, 도로 등 기반시설을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지가가 올라간다. 등기 이전시에 지목 ‘답’을 ‘대지’로 변경해 줄 것이고, 언제든지 매도를 하고 싶으면 직접 매수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운영하고 있던 위 법인들이 세금체납 및 임금미지급 등으로 인해 채무가 과다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고, 자금이 부족하여 해당 토지의 기반시설을 해주거나 피해자로부터 토지를 재매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0. 18.경 아산시 Y 428㎡ 중 30㎡를 매입하게 하고 같은 날 E 명의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7. 11. 24.경 평택시 S 489㎡ 중 30.1㎡를 매입하게 하고 같은 날 위 X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7.경 구미시 AG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안경점 내에서, E 소속 직원인 AE을 통해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7. 27.경 아산시 Y 428㎡ 중 30㎡를 매입하게 하고 E 명의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113(피고인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21. 2.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V 및 E 관련 범행 피고인 A은 대구 수성구 Q에서 일명 ‘기획부동산’의 분양 업무를 목적으로 설립된 E(변경 전 상호 AH)의 사내이사이고, 피고인 B은 대구 서구 AI에서 일명 ‘기획부동산’의 시행 업무를 목적으로 설립된 V의 사내이사이며, 위 E와 V의 실질적인 총괄 운영자이다. 또한 피고인 C은 2018. 7. 1.경부터 위 E를 피고인 B으로부터 양수받아 그때부터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왔다. 가. 피고인 B, A의 공동범행 1) 사기 피고인 B은 위 V을 운영하면서 사업부지 선정 및 영업실적 관리 등 분양사업을 총괄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분양대행사인 E의 직원들에게 판매 홍보 및 교육자료 개발, 판매원 관리 및 교육, 영업장을 방문한 고객들을 상대로 브리핑을 하면서 판매하려는 임야의 현황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개발가능성 및 각종 개발 정보와 호재 등을 허위 또는 과장하여 고지 내지 설명하는 방법으로 계약체결을 권유하는 역할을 맡으면서 직원들과 함께 피고인 B이 물색한 토지가 마치 단기간에 가격이 상승할 것처럼 홍보하고, V 또는 E 명의로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토지를 고객들에게 선 분양하는 방식으로 판매한 뒤 그 매매대금으로 수당 및 급여, 회사운영경비 등에 우선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지시를 받고 2016. 6. 초순경 대구 달성군 AJ에 있는 AK조합 AL지점에서 하위직급자인 AM을 통해 피해자 O에게 “제주 서귀포시 AN에 좋은 땅이 있다. 부동산을 구입해서 조금만 있으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2~3년만 있으면 수배 이상의 시세차익이 발생한다. 2018. 7. 30.까지는 사용승인 및 소유권 이전절차를 완료해 줄 것이니 투자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AN 토지는 토지매입가 30억 원 중 9억 원 상당만을 투입하였으므로 수분양자로부터 받은 분양대금은 해당 AN 토지의 대출금을 상환하고 등기를 해주어야 했으나 피고인들이 운영하던 법인은 임금 미지급 등으로 채무가 다수 존재하였고, AN 토지 분양과 동시에 진행했던 사업인 서귀포 AO 주택단지개발사업, 서귀포 AP 주택단지개발사업, 충남 아산시 AQ 일원 대지조성사업 등의 공사비 지급 채무가 밀리는 등 법인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법인 운영비와 다른 사업의 공사비 지급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을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 기재와 같이 2016. 6. 10.경부터 2018. 7. 16.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184,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6. 5. 31.경부터 2019. 3. 26.경까지 36회에 걸쳐 총 3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31,390,31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다단계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사내이사로 하여 2016. 9. 8.경부터 2018. 6. 30.경까지 대구 수성구 Q에서 이 사건 기획부동산 업체인 E를 설립하고 사장, 전무, 상무, 이사, 실장, 실장, 부장, 과장 등의 직책을 두어 판매원의 단계를 3단계 이상으로 유지하고, 위 임직원들이 특정인을 상대로 자신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모집한 다음 최하 위 직급인 과장이 토지를 판매할 경우 과장에게 토지판매액의 10%를, 부장·실장에게 토지판매액의 2 내지 2.5%를, 이사에게 토지판매액의 2%를, 상무·전무에게 토지판매액의 4%를, 사장인 피고인 A에게 토지판매액의 7%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수당지급체계를 갖추고, 피고인 B은 자금관리 및 인력운용 등을 총괄하면서 토지를 판매하는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상태로, 위와 같이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였다. 나. 피고인 E 피고인 E(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는 위 가. 2) 기재와 같이 대표자 사내이사인 A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상태로 위와 같이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였다. 다. 피고인 B 1) 피해자 R에 대한 사기(2019고단3597호 관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2017. 9. 초순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R에게 “경기도 평택시 S 외 전용면적 489㎡ 중 25/670, 공유면적 7.5㎡ 중 25/670, 합계면적 496.5㎡ 중 25/670 땅을 사두면 1년 후 2배의 시세차익이 보장된다. T에 상가가 들어온다. 대지 조성 후 즉시 분할하여 등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E는 재정난이 심각하여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고 회사 운영비가 부족한 상황으로 위 T 땅의 매입자금 중 대부분은 차입하거나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지불하는 등 자기 자본이 거의 없었으며, 달리 위 땅에 대해 대지조성공사를 하여 지목을 변경, 분할하는데 필요한 자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등기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A과 공모,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4.경 1,000,000원, 2017. 9. 20.경 23,500,000원을 각 지급받아 합계 24,5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2020고단2581호 관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2017. 9. 11.경 위 E 사무실에서 하위 직급자인 부장 L을 통해 피해자 F에게 “충남 아산시 Y 땅을 사면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E는 세금체납과 임금체불 등 다수의 채무가 존재하였고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위 회사 운영비와 밀린 임금 지급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등기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A과 공모,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가 다른 부동산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송금했던 합계 10,000,000원을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전환하는 방법으로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 C, A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모두사실 기재와 같이 2018. 7. 1.경부터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피고인 A은 사내이사로서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E의 직원들에게 판매 홍보 및 교육자료 개발, 판매원 관리 및 교육, 고객들에 대한 영업 업무 등을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1. 16.경 위 E 사무실에서 하위직급자인 AD 부장을 통해 피해자 AR에게 “E의 실사주인 피고인 C 소유의 토지인 원주시 AS 대지는 AT 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수개월 내 상당한 수익이 예상된다. 2019. 2.까지 소유권 이전절차를 완료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E는 완전 자본잠식 상태였고, 피고인 C은 위 회사에 다액을 투자한 상황으로 별다른 자력이 없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2019. 2.경까지 기존 채무자인 W은행에 채무를 변제하여 위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해제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을 분양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1 기재와 같이 2018. 11. 6.경 및 2018. 11. 7.경 2회에 걸쳐 합계 20,352,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8. 11. 6.경부터 2019. 1. 21.경까지 3회에 걸쳐 총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9,374,2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AU 관련 범행(피고인 D, A의 공동범행) 피고인 D은 2019. 1. 4.경 대구 동구 AV, 4층에서 부동산 임대 업무를 목적으로 설립된 AU의 실질적인 대표이고, 피고인 A은 위 AU의 전무이다. 피고인 D은 위 AU을 운영하면서 전반적인 회사 운영 및 사원관리 등을 총괄하고, 피고인 A은 매매대상 토지 선정 및 확보, 하위 영업 판매원 관리 및 교육 등을 진행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들은 AU의 운영난으로 수익 및 자금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회사 소유의 임야를 자연장 분양 명목으로 매각하기로 한 뒤 경남 창녕군 AW 토지(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함) 중 일부(17950분의 1945.3)를 확보하여 자연장 조성단지, 일명 ‘자연힐링타운’으로 홍보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자연장 분양사업은 법인 또는 종교단체 등에서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진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피고인들은 이 사건 임야를 자연장으로 조성하여 이를 분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특히 이 사건 임야는 2019. 8. 1.부터 2029. 7. 31.까지 10년 동안 호두나무 경작 등 산림경영계획이 인가되어 있었으며 공유지분 형태로 분할 매매되었으므로 개인 용도의 자연장지로 사용이 불가능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피고인 D의 지시에 따라 2019. 12. 10.경 위 AU 사무실에서 피해자 AX에게 “자연장은 신고제라 허가가 아닌 신고만 하면 등기 후 바로 사용이 가능하다. 말뚝을 박아두어 자연장 조성사업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곧 완료가 되고 공유지분의 형태로도 자연장 이용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10.경 계약금 명목으로 4,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9. 12. 10.경부터 2019. 12. 23.경까지 3회에 걸쳐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933,5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334(피고인 A)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Q에서 일명 ‘기획부동산’의 분양 업무를 목적으로 설립된 E의 사내이사이다. 피고인은 2018. 10. 5.경 위 E 사무실에서, 영업부장인 AY를 통해 피해자 AZ에게 “평택시 BA 외 3필지의 투자가치가 매우 높다. 2,000만 원을 투자하면 위 토지 중 20/674 부분을 분양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E는 세금체납과 임금체불 등 다수의 채무가 존재하였고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위 토지에 대해 대지 조성 공사를 하여 지목을 변경, 분할하는데 필요한 자금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기존 채무자인 CT조합에 채무를 변제하여 위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해제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토지를 정상적으로 분양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8.경 영업부장인 AY를 통해 1,800만 원을 분양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628(피고인 C)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경 B으로부터 대구 수성구 Q 건물 10층에 있는 소위 ‘기획부동산’의 분양 업무를 목적으로 설립된 E를 양수받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A은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E의 직원들에게 판매 홍보 및 교육자료 개발, 판매원 관리 및 교육, 고객들에 대한 영업 업무 등을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11.경 E 사무실에서, A을 통하여 피해자 BB에게 “E의 실사주인 C 소유인 원주시 AS 대지 2,695㎡ 중 3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는 AT 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수개월 내 상당한 수익이 예상된다. 매매대금을 주면, 2019. 2.경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E는 완전 자본잠식 상태였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 다액을 투자한 상태로 별다른 자력이 없어 2019. 2.경까지 기존 채권자인 W은행에 채무를 변제하여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해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 2018. 12. 초순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8. 12. 7.부터 같은 달 17.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3,893,000원을 E 명의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597(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피의자 상대로 한 구사건 조서 공람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의 분양계약서 및 통장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평택 T 땅 대출금 변제 납입 증명서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복사본 첨부) 2020고단2071(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법인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및 분석),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참고자료 제출), 수사보고(AN 토지 분양계약서 및 거래내역서 첨부) 1. AF 토지 분양계약서 2020고단2581(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이 공사 진행 관련 E 측으로 받은 문자 첨부), 수사보고(공사 완료 여부 및 등기 미이전 사유) 1. 분양계약서, 예금거래내역서 2020고단3850(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6, 18), 텔레그램 대화 내용, 분양계약서, 부동산등기사항 증명서, 공시지가 확인서, 문자내역, 통장거래내역 2020고단4113(피고인들) 1. 피고인 A,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BC, BD, BE, AM, BF, BG, BH, B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BJ, BK, O, BL, BM, BN, BO, BP, BQ, BR, AX, BS, BT, BU, BV, J, BW, BX, K, BJ, BY, L, I, BZ, CA, CB, CC, CD, AR, CE, C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CG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CH 대표자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CI 대표자 전화통화], 수사보고(B이 관리한 A 개인계좌 거래내용 분석), 수사보고(피해금액 수정), 수사보고(검사 수사지휘에 대한 보완수사 관련), 수사보고(피해금액 관련 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자연장 조감도 사본 첨부), 수사보고(토지 매매대금 송금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BS의 이 사건 계약일 확인), 수사보고(자연장 사용 관련 법률검토 및 창녕군청 상대 확인),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녹음파일 및 자연장 홍보자료), 수사보고(CK CL 대표 상대 수사), 수사보고(CM 대표 CJ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AX 자료 제출 – 녹취록), 수사보고(피해내역 자금분석에 대한), 수사보고(고소인 K 피해액 수정), 수사보고(각 공사현장 자금내역 확인을 통한 돌려막기 정황 확인), 수사보고(A 개인계좌와 연결된 B W은행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E 판매수당 지급에대한 근거자료 제출받아 첨부), 수사보고(C 수당 지급내역 출력 첨부), 수사보고(돌려막기한 자료 제출) 1. 각 분양계약서, 송금내역서, 각 계좌내역, 입금확인서 등, 입금확인증, 계좌입금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피의자 B 등 기획부동산 사기 사건 관련 계좌 분석보고, 수사협조 요청에 따른 회신, 대구서부지원 2019고단3597호 기록 사본, 대구서부지원 2020고단2581호 기록 사본,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분양계약서 등 첨부서류, 각 입금증 등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C), 수사상황(피의자 C 별건 재판 중 사실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2020고단4113 사건의 제1의 가. 1) 공소사실(피고인과 A의 공동범행 중 사기 부분)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6 및 26 기재 각 범행의 경우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와 피해자 BJ, CA의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은 2015. 12.경 피고인들에게 서귀포시 AO 소재 토지에 대한 매수대금(피해자 BJ는 2,700만 원, 피해자 CA은 2,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였고, 지급한 매수대금도 반환받지 못한 사실, 그러던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6 및 26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의 이른바 ‘대토 매매’ 제안으로 인하여 위와 같이 기지급한 각 매수대금을, 피해자 BJ는 평택시 T 소재 토지, 피해자 CA은 아산시 AF 소재 토지의 각 매수대금으로 전환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들의 이와 같은 대금 전환은 새로운 처분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는 점, 위 대토 매매계약은 피고인들의 위 T 토지나 AF 소재 토지의 투자가치 내지 등기가능성에 대한 기망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재산상 이익의 편취 또한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와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1고단334(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Z, AY,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BC와의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H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고소인과의 전화통화) 1. 분양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21고단1628(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BB과의 전화 통화), 수사보고(재판 중 또는 재판 확정된 사건을 통해, 본건 혐의 입증 기초자료 작성 보고), 수사상황(고소인 진술 청취) 1.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고양지청2020형제15696호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 개설·관리·운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 개설·관리·운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D: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회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가. 배상신청인 F, G, H: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나. 나머지 배상신청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이후에 배상신청을 하여 신청이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기획부동산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장기간 기망행위가 이루어질 뿐 아니라, 상당 규모를 가진 회사의 외관을 가지고 조직적·집단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거래상대방이 회사의 외관이나 조직, 신용 등에 현혹되어 사인 간의 거래에서보다 더 기망당하기 쉬우며, 다수의 피해자들을 양산할 위험성이 높고,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왜곡하는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도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도 매수하려는 토지의 가치 등에 관하여 면밀히 검토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들 측에서 제공하는 정보만을 믿고 투기 수익을 얻으려 한 잘못이 있고 그러한 잘못이 이 사건 피해 발생에 일부 기여한 측면이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자들 중 상당수는 피고인들이 토지 판매를 위하여 운영한 회사의 직원이었고, 일부 피해자들은 매매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실질적 피해액이 편취액보다는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에 더하여 아래의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내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9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제2범죄(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5년 나.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V 및 E 관련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E의 명의상 대표자로서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를 주도하였는바 가담 정도가 무거운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 합계액이 23억 원이 넘는 거액임에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9고단3597호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음에도 자중함이 없이 D과 공모하여 AU 관련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AU 관련 범행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점, E의 명의상 대표자였으나 실질적 운영자는 B으로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은 편취액에 비하여는 소액일 것으로 보이는 점, E 관련 범행의 피해자 BM와 합의한 점, 1회의 이종 벌금형 전력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년∼13년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제2범죄(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5년 나.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V과 E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V 및 E 관련 범행 대부분을 주도하였는바 가담 정도가 무거운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 합계액이 21억 원이 넘는 거액임에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일부 법리적으로 다투는 경우에도 사실관계는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CN, CO, CP, CQ, CC, CR, CS과는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3. 피고인 C 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나.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일부 기간 E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가담 정도가 무거운 점, 피해금 합계액이 1억 4,000만 원이 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함이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2020. 11.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시기 E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범한 별건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인 점,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판시 전과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4. 피고인 D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AU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가담 정도가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5. 피고인 회사 위반의 정도와 영업의 규모 등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