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391-1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인 C로부터 전세금 명목의 돈을 빌리면서 차용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C에게 교부해주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2. 24.경 강원 평창군 D건물 E호에서, 지인인 B에게 자신이 거주하던 강원 평창군 F, 다세대주택 G호의 등기부등본을 보여주며 "C이 내 글씨를 아니까 C에게 보낼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대신 작성해달라."라는 취지로 부탁하면서 위 주택의 소유자로 알고 임의로 새겨 둔 H 명의의 도장을 제공하고, B는 이를 승낙하여 부동산임 대차계약서 용지의 '부동산의 표시'란에 '강원도 평창군 F외 1필지 1, 2층 G호, 오천오백만'이라고 기재하고, '임대인'란에 'H, I, 서울시 송파구 J'이라고 기재하고, '임차인'란에 'C, K, 서울시 성북구 L'이라고 기재한 뒤 H의 이름 옆에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H 명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B는 제1항 기재와 같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통을 위조한 뒤 같은 날 강원 평창군 M에 있는 N으로 이동하여, 피고인은 B에게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통을 전달해 줄 것을 부탁하고, B는 이를 승낙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팩스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통을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내가 지금 강원 평창군 F건물, G호에 월세로 살고 있고 집이 만기가 되어서 전세로 돌리던지, 나가던지 해야 되는데 전세 보증금이 5,500만 원이다. 전세금을 빌려주면 보증금은 만기 시 피해자가 반환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금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과 B는 같은 해 12. 24. 경 제1항 기재와 같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통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임대인 H과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보증금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는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진정한 것으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24.경 피고인 명의 N 계좌로 5,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내역확인증, 내용증명서, 답변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전세 계약한 부동산 'O' 현장 방문), 부동산월세계약서(양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B과 공모하여 사문서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범행의 내용과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5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2.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5. 12. 11. 같은 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3. 25.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6. 12. 29. 제주교도소에서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2569 피고인은 제주시 C에 있는 D 제주지부 생활관 3층 E에 거주한 사람이고, 피해자 F(57세)은 위 방 맞은편에 있는 G에 거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7. 14:10경 위 생활관 3층 복도에서 G 출입문 문고리를 수리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직원이 할 일을 왜 당신이 하느냐. 시끄럽게 하지 말고 그만둬라."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수리를 계속하자 격분하여 피고인의 방 안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가지고 나와 과도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윗부분을 1회 찌르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향해 과도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액와동맥가지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2895 1. 사기 피고인은 2017. 2. 19. 18:40경 제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즉석에서 2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2. 19. 19: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I로부터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씨발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주점 밖으로 나가 팔꿈치로 주점의 유리창을 수십 회 치고, 화단의 풀을 뽑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5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및 수용현황 첨부 보고) 2017고단28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영수증,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판시 전과 각 범죄는 피고인이 과도나 부엌칼을 손에 들고 여성을 협박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다시 과도를 이용하여 판시 특수상해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몹시 나쁘고, 그 범행 방법과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비추어 죄가 무겁다. 각 범행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기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4. 제주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으로 제주시 C,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2017. 7. 6.까지 위 업소에 침대 및 샤워 - 안마시설이 완비된 방실과 함께 경찰단속과 출입자 감시를 위하여 CCTV를 설치한 후, 성매수를 원하는 손님들로부터 1인당 현금 12~13만 원을 받고 성매매 종업원 E, F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관련 사진, 현장 사진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벌금형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최근 허리 수술을 하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5. 3. 4. 제주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2017. 4. 25. 단속 후 다시 영업을 하다가 같은 해 7. 6. 두 번째 단속된 점, 성매매알선한 기간이 1년 5개월에 이르는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선주이고, 피해자 C은 위 B 선원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9. 26. 16:00경 전남 고흥군 D에 있는 'E 단란주점' 앞에서 피해자 C(45세)의 피고인에 대한 채무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10. 28. 21:30경 전남 고흥군 F에 있는 피해자 G 관리의 숙소 앞에서 피해자 C(45세)과 다투던 중 피해자가 벽돌을 인근 숙소 창문에 던지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006-1

범죄사실 2016고단5146 피고인과 C은 친구 관계로, 2015. 11.5. 04:25경 화성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F(18세)가 자신들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다가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C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다시 피고인은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다니며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과 C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 G(16세)가 C의 위 F에 대한 폭행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C은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 F를 폭행하고, 피해자 G를 때려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 광대뼈, 상악의 복합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F 피해부위 사진자료, 피해자 G 피해부위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 G는 피고인이 F를 폭행하는 것을 말렸을 뿐인데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폭행하여 심한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폭행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공범 C이 위 범행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점과의 형평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8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8.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8. 1. 16. 02:00경 서울 구로구 B 오피스텔 302호에서 알고 지내던 사회 후배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C(19세)이 예전에 소주병으로 자신과 알고 지내던 후배의 머리를 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고소장 1. 수사보고(D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 전과가 수차례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죄질 불량하다. 다만,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범행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92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8. 17. 23:00경부터 23:40경까지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가 운영하는 'D 노래방' 내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의 도우미가 일찍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용을 빼지 않고 돈을 받았다는 이유로 항의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일행이 계산을 하고 갔으니 가라."라고 말하며 이와 같은 항의를 받아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노래방에 있는 의자를 가져다가 출입구를 막고, 갑자기 다른 손님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2번방으로 들어가 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행패를 부리고 이를 말리던 손님 E(36세)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계속 따라 다니면서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나가달라는 피해자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노래방 3번방을 치우러 들어가는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움켜잡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따라다니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이 키스를 할 것처럼 얼굴을 여러 번 들이미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 폭력행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8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1. 23:5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D 원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벌금형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하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피고인의 운전 거리 및 경위, 피고인이 자기 소유의 차량을 폐차하여 재범가능성 낮아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9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6. 20:50경 광주 북구 B아파트 정문 앞에서 ‘택시승객과 시비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귀가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순찰차(순 462호) 앞을 가로막고 트렁크에 앉는 행위를 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사 D에게 “개새끼들아, 너희가 뭔데 나를 막아,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경사 D의 왼쪽 무릎과 오른쪽 복부를 각각 차고, 주먹으로 경사 D의 왼쪽 가슴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을 가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노모를 부양하고 있고 피고인 본인도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위 대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함께 명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9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하이브리드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7. 20:3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대학교 방면에서 E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옆 가변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그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하고 있던 위 가변차로 와 보도 사이의 경계석을 들이받은 다음 위 편도 3차로의 3차로로 진행 방향을 갑자기 변경하다가 같은 도로의 2차선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F(남, 4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운전 승용차의 뒤 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피해자 F 운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7세), 같은 피해자 H(남, 8세), 같은 피해자 I(남, 7세), 같은 피 해자 J(남, 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7. 20:30경 광주 서구 금호동에 있는 불상지 앞에서부터 광산구 B에 있는 C 앞까지 약 1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며 그로 인해 상해 피해자가 5명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각 전치 2주로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에 의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합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1. 00:55경 광주 동구 E 소재 F노래연습장 건물 1층과 2층 사이에 있는 남녀공용화장실 내에서, 그곳에 설치된 두 개의 용변칸 중 한 개의 용변칸에 여성인 피해자 G(가명, 여, 17세)이 용변을 보고 있음을 인지하고 나서, 대상 용변칸의잠금장치가 고장나 있음을 기화로 대상 용변칸의 문을 열려고 하자, 피해자가 "잠시만요"라고 여성의 목소리로 소리쳐, 해당 용변칸에 여성이 사용 중이라는 사실을 재차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초 후에 피해자가 사용 중인 위 용변칸의 문을 다시 그대로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서 용변을 보고 나가려는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피고인의 오른쪽 손으로 쓸어 올리듯이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증거기록 90쪽),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완전 취하지는 않았고, 비틀거리는 정도는 아니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7쪽),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평소 주량이 소주 1병 반 정도인데, 이 사건 범행 당시 소주 1병 반 정도를 마신 상태였다. 술에 취해 있었던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사물을 분별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 상태에 있지는 않았다. 당시 상황을 다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택시를 타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 소변이 마려워 스스로 택시에서 내렸고, 계단을 이용하여 건물 1층과 2층 사이에 있는 화장실까지 올라가는 등 판단력이나 보행능력이 비교적 정상적인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설령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법원은 형의 감면에 관한 형법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피고인이 음주로 인한 주취상태를 자초한 이상 심신미약에 따른 형의 감경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기본영역(징역 2년 6월 ~ 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가 건물의 화장실에서 용변칸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화장실에서 처음 보는 남자로부터 당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성범죄 전과는 없는 점, 추행이 단발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17고합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0. 21:30경 전주시 금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무인텔에서, 아동·청소년인 C(만 13세, 여)에게 성행위 대가로 15만원을 주고 성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대상청소년 C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성매매알선 등 피혐의자들의 전화번호 및 성매수 남성들과의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 대한 확정적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매 상대방을 물색한 후, 아동·청소년인 상대방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교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477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5. 1. 04:18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관리의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수입화물차량 정비기계가 실려 있는 시가 800만 원 상당의 F 봉고3 화물차 1대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화물차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그곳에 놓여 있던 자동차 키를 이용하여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1. 08:25경 수원시 영통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그곳에 시정되지 않은 채 세워져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이를 그대로 끌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5. 1. 03:35경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대금지불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술과 안주 등 시가 합계 19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5. 1. 07:05경 수원시 권선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식당에서 마치 음식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대금지불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해장국 1개, 맥주 1병, 소주 2병 등 시가 합계 26,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 M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외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사기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절취한 화물차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3. 23:10경 자신의 집인 파주시 B아파트 C호에서, 아빠가 때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파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순경 F이 피고인의 가족들을 상대로 가정폭력에 대하여 조사하려 하자 화가나, "신고자가 누구냐, 영장 가지고 와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손으로 위 E의 팔과 조끼를 잡아당기고 가슴을 밀치고, "감빵 가서 20년 넘게 살고 싶다, 인생 살고 싶지 않고 칼로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외치며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의복 찢어진 사진 1. D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1. 112신고 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점은 그 죄질 매우 불량하나, 경찰관들의피해 정도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우발 범행인 점, 동종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232

범죄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9. 1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7. 3.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8.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5. 18:3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모텔 205호실에서 E에게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이 사건 무렵 피 고인과 E이 만나게 된 경위, 단속 당시 상황과 압수물의 소지 경위 등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E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을 교부받았을 뿐 교부한 적이 없다는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사본 1. 수사보고(E의 공소장 등 기록사본 첨부), 수사보고(공범 E에 대한 재판 진행경과 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개인별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동종 범행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 등 불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1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9. 23:15경 사천시 C 소재 D단란주점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과 경찰관 G으로부터 음주소란 혐의로 통고처분을 받자 화가 나 위 F에게 욕설을 하며, 멱살을잡았고, 이를 말리던 위 G의 얼굴과 턱을 주먹으로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최근 5년간 폭력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9.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총 9회에 이르는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31.부터 같은 해 7. 19.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2017. 7. 4. 19:00경 강원 양양군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속초시 중앙동에 있는 동제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구간에서 D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차량을 폐차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전과가 다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9. 02:20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랑구 중화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동일로 491에 있는 한마음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뉴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하였다. 이전의 음주운전 범죄는 모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이어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벌금형만으로는 형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금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범죄 후의 정황도 좋지 않아 피고인을 무겁게 처벌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등의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이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다만 재범방지를 위하여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하였고, 타인에 대한 봉사를 통해 속죄할 수 있도록 사회봉사도 함께 명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2. 20:5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신답지하차도 방향에서 도시철도공사 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진행하는 차량들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81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7. 9.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7. 9.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G, H 등과 함께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면서, G은 업주로서 게임장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임차인 명의를 제공하고, 게임장의 충전 및 환전 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H은 손님 유치 및 관리 등을 담당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G, H과 함께, 서울 서대문구 I, 3층을 임차하여 '골드피쉬' 및 '황금성' 게임물이 설치된 게임기 총 60대를 설치한 후, 'J'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2017. 5. 4.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0,000원 당 10,000점이 충전되는 카드를 제공하여, 그 손님들로 하여금 위 카드를 게임기의 리더기에 대면 충전된 점수가 생성되고 위 게임물을 실행하면 점수가 차감되면서 게임물 화면에 나타난 상어, 고래 등 물고기와 숫자, 그림 등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잃거나 얻게 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한 다음, 게임을 마친 손님들에게 그 게임결과로 획득한 점수에서 10%를 공제하고, 남은 점수를 10,000점 당 10,0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G, A, H이 위 'J'를 운영함에 있어서 그곳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게임장의 손님들에게 음료수, 담배 등을 서빙하는 역할을 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 H,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 O, P, Q, R, S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제보자료, 현장단속사진, 휴대폰사진, CCTV 흔적 사진 등, 영업장부 사본 등, 임대차계약서, 거래내역, 계좌내역, 수표정보, 계좌내역서, 수표전표 등, 판결문, 약식명령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피고인들)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기간이나 가담정도, 범죄수익의 정도나 규모가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가담 경위 및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8. 3. 2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4. 23:33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소재 모란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제일로 60 성남종합운동장 앞 도로까지 약 3km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과 주취 정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지하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6. 22:05경 위 'C'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단속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8만 원을 받고 미리 고용한 성매매 여성인 중국 국적의 D(여, 53세)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8. 4. 24.경부터 2018. 4. 26.경까지 위 D으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은 성매매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8만 원을 지급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성매매 업소 등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