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3. 7. 2.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7. 9.01:00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 그램을 물에 녹인 다음 입으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9. 09:55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식당 앞길에 주차한 피고인이 운행하는 에스엠5 승용차 안에 필로폰 1. 06그램을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사진(압수품 등) 1. 수사보고(감정물 의뢰 결과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이 상당한 양에달하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사정을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8. 22:00경 인천 부평구 B 앞 노상에서, 직장 선배인 피해자 C(59세) 등과 술을 마신 후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택시 안에서 피해자가 전라도 사람들을 옹호하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실랑이를 하다가 화가나, 위 택시에서 함께 내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7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0. 11. 1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8. 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11. 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제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 중, 2012. 8. 14. 가석방되어 2012. 10. 2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9. 11:39경 제주지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귀덕리에 있는 한수풀해녀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개인별 수감/수용 현황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범행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이 동종 누범에 해당하는 점,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37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8. 22. 17:31경부터 18:59경 사이에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모텔 306호에서 피고인의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E(여, 46세)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팬티만 입은 상태로 침대에 앉아 있는 모습, 알몸으로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 알몸으로 바닥에 잠들어 있는 모습 등 피해자의 나체를 총 3회에 걸쳐 촬영하였고,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날 20:00경 서울 노원구 F, 511동 411호(G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인인 H에게 위 사진들을 휴대전화로 전송하고, 같은 달 25. 15:0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의 남편에게 위 사진들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3. 8. 23. 00:15경부터 00:17경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로 피해자에게 "니 남편 있냐, 불 켜졌네, 지금 올라갈까 언제 들어왔는지 잡놈이, 내려와 아님 지금 올라간다, 문 열어 잡년아, 딸년 있으면서 둘러데."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8.경 17:20경부터 17: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1. 압수조서 1. 피의자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 및 제공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한 데에 그치지 않고, 이로써 피해자를 협박까지 하였으며, 나아가 이를 실제로 피해자의 남편 등에게 제공하는 등 죄질이 중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에도 자신과 사귀던 여자와 사이가 틀어지자 자신과의 불륜사실을 인터넷을 통하여 게시하는 방법으로 명예를 훼손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 중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039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0. 3. 01:0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에 경기 고양시 C에 있는 D업소 5인실에서, 피고인을 마사지하던 종업원 피해자 E(여, 48세)의 다리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 업소 업주인 피해자 F(여, 47세)이 피고인에게 종업원을 강제로 추행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자 "씨발년들 가만히 두지 않겠다, 신고를 해서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욕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업소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이 사건 추행의 정도, 미합의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1. 04:20경부터 같은 날 06:13경까지 사이에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 상가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학원에 이르러 상가 외벽 2층에 설치된 창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학원 안으로 침입하여 천장 벽에 설치된 CCTV 카메라를 파손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컴퓨터 본채 1대,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성외장하드 1대, 시가 55만 원 상당의 DVR 1대, 시가미상의 후지 즉석카메라 1대, 시가미상의 SD 메모리카드 4개, 시가미상의 USB 2개, 시가미상의 메모리카드 리더기 1개 등 시가미상의 전자기기를 그곳에 있던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 서류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치밀한 점, 범행으로 인한 피해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로서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17. 나라사랑 이메일을 통하여 2013. 8. 27. 14:00경까지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병역기피자 고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진지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피고인의 행위는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가 보장하는 권리이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른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하여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양심의 자유 등을 규정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참조), 대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결한 바 있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러한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반하여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9.27. 21:40경 제주시 봉개동에 있는 '봉개마트' 뒤편 공사현장에서부터 제주시 도련일동에 있는 '도련반석스위트아파트' 입구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그레이스장축6밴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징역형 선택하여 피고인을 구금할 경우 과도한 곤경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2012. 10. 11.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됨) 기타 : 범행경위 및 피고인의 직업, 경제적 여건, 기존 전과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2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29.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1. 10. 7. 확정되었고, 2012. 9. 28.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1. 3. 확정된 사람이다. 자동차를 운전하고자 할 때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3. 23. 19:45경 부산 사하구 감천동 소재 감천사거리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책임보험미가입차량통보, 무보험운행차량조회, 자동차등록원부(갑)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사건검색, 각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5.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2. 21.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서울 강동구 E건물 공사현장에서 크레인 작업을 완료해주면 그 대금을 지불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7년부터 파주시 F에서 진행해 온 주택공사로 말미암아 회사의 운영이 적자 상태였고, 회사 운영자금을 사채업자로부터 조달하면서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으로 이를 상환해 오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크레인 작업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경까지 크레인 작업을 하게 하여 그 대금 9,07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1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2.00:0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이천시 증포동에 있는 대우2차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를 증포사거리 방면에서 대우2차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에 설치된 신호기가 녹색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좌회전한 과실로 자신의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D(남, 52세)가 운전하는 E KR110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4주간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D에 대한 진단서 1. 교통신호기관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 참작) 1. 준법운전강의수강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2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30. 인천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2. 1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빌딩 3층에 있는 기획부동산업체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저가에 부동산을 구입하여 다수인에게 고가에 분할 양도하는 속칭 '기획부동산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E는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부동산 사무실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7. 5. 22.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부동산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의 소유인 강원도 평창군 H 임야 1,702m² 중 1702분의 470, I 임야 12,468m² 중 12,468분의 59의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중개보조원인 E를 통하여 피해자 J에게 매도하면서 "위 땅은 펜션부지로 이미 펜션부지 허가를 받은 상태이고, 평창올림픽이 개최되면 토지의 땅값이 배로 오를 것이다"고 말하여, 같은 날 계약금 100만 원, 2007. 6. 25.경 중도금 400만 원, 2007. 8. 7.경 잔금 3,5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은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건축허가를 얻은 바 없어 개발행위가 불가능하여 전원주택을 건축할 수 없는 곳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잔금을 받던 시기인 2007. 8. 7.경에는 이 사건 부동산이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하고 건축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아무런 말을 하지 아니하고 2007. 8. 7.경 피해자로부터 잔금 3,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J의 각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형법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신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현재 폐암으로 투병 중으로, 암세포가 간과 뼈에까지 전이되어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같이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해자가 입은 손해의 규모(집행유예에 관한 양형기준 중 실질적 손해액이 5,000만 원 미만인 경우)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3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7.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0. 3. 25.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1998경 운전학원과 주유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약 20억원 상당의 세금 및 주유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신용불량상태에 있었고, 대구 북구 C에 있는 D 건물의 8층 및 9층은 용도가 '스포츠센터'로 되어 있었으며 법정관리 중에 있어 이를 인수하여 영화관으로 개관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태였고, 2006. 3. 29.경 E이 위 D 건물의 1층 내지 3층에 대한 권리자들과 1달 이내에 금융권 채무 30억원을 인수하고, 나머지 3억원은 1달 이내에 지급하기로 한 조건으로 사업권양도양수계약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알면서도 위 계약사항을 인수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경남 통영 F에 있는 G 영화관의 6층 내지 9층에 대하여 시행사인 H로부터 분양을 받았으나 이에 대하여 2006. 1경 분쟁이 발생하면서 H에서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한 후 6층에 대하여는 비워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에 있었고, 또한 위 건물에 대한 공사비도 마련하지 못하여 공사업자로부터 고소를 당하는 등으로 피해자 I에게 금원을 차용하거나 투자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6. 9. 5.경 대구에 있는 동대구고속버스터미널 인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빵집에서, 피해자에게 "대구에 있는 J 상가 건물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3,000만원이 모자라니 3,000만원을 빌려주면 12월말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6. 10.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차례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4,619,3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또한 위와 같이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으며 2006. 3.경부터 K이 1억 8천만 원을 사기 및 횡령을 당하였다고 고소를 하였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부산 남구 L에 있는 부도 처리된 M 아파트를 인수할 26억원 상당을 마련할 상황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3. 11.경 부산 남구 L에 있는 (주)N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부산 남구 L에 부도처리된 M 아파트 40세대 허가권을 매입할 것인데 2,000만원을 빌려주면 2-3개월 후에 아파트를 경락받아 전에 빌린 돈까지 모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8. 3. 11.경 (주)N 명의의 계좌로 1,000만원을, 2008. 3. 18.경 (주)N 명의의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내역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후단 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부산지방법원-2013고정1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B, C,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2. 4. 12. 11:40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값 등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술과 탕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 C, 성명불상자는 현금 및 신용카드 등 술값을 지불할 수단이 없었으므로 술과 탕을 주문하더라도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과 C,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6,000원 상당의 대구뽈탕 4개, 소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식값 영수증, 영업신고증 1. 수사보고(일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정진우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250

범죄사실 누구든지 외국인의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취업에 따른 계약 또는 채무이행의 확보수단으로 제공받거나 그 제공을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건물 208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중화요리 집을 운영하면서, 2012. 8. 14.경 위 업소에 1년 동안 일을 하기로 계약한 피해자 D가 도망갈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여권'과 '요리사자격증'을 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이를 돌려줄 것을 요구 하였음에도 이를 돌려주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9호, 제33조의2 제1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택시를 운행하는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3. 1. 28. 13:00경 김해시 C아파트 307동 지상주차장에서, 피해자 D(10세) 외 5명이 술래잡기 놀이를 하며 놀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 E 회색 SM5 개인택시 승용차의 본넷 등에 올라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 D, F, G의 머리와 뺨을 때리고, 발로는 이들의 다리를 걷어차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 항과 같은 일시, 전 항과 같은 아파트의 307동 지하주차장에서, 전 항과 같은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 H, I, J의 머리와 뺨 등을 때리고, 발로는 피해자 J의 엉덩이와 피해자 I의 명치를 걷어차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해자 진술서 1. CCTV 녹화자료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0. 19. 창원시 마산 회원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중고냉·난방기를 구입해 설치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중고 냉· 난방기 설치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구입하여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E)로 14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 제출 채권최고서 등) 1. 고소장,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공소장 등 사본 첨부), 확정판결문 등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분뇨 및 쓰레기처리 시설인 고물상 용도의 건축물 또는 그 밖의 시설을 건축하거나 설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9. 12.경 제1종 일반주거지역인 김해시 B 토지를 임차한 후 고물상 용도의 컨테이너 3개동, 계근대를 설치하여 고물상을 운영하고, 2012. 8. 17. 위 장소에서 김해시장으로부터 위 컨테이너, 계근대 등을 2012. 9. 21.까지 철거하여 원상복구하라는 취지의 이행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4호, 제76조 제1항(제한위반시설 설치의 점), 같은 법 제142조, 제133조 제1항 제8호(이행명령 미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35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6.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2. 12.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3. 5. 19. 13:13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3동 1133-8 앞 도로에서부터 고잔동 703-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EF쏘나타 승용차의 소유자인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2. 5.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6. 5. 16:30경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부곡낚시터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653-14에 있는 정재초등학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운전면허대장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84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횡령죄 등으로 현재 누범기간 중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731

범죄사실 1. 미등록 대부업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시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6. 15. 경 경기도 과천시 C 후문 부근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 담보대출이라는 문구와 핸드폰 번호를 기재한 현수막을 설치하고, 이동식 사채사무실인 스타렉스 승합차(D)를 운행하며 현수막 연락처를 보고 돈을 빌리기 위해 연락한 E로부터 카니발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받고 그에게 8,000,000원을 대부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6.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 같이 총 24회에 걸쳐 금원을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 등을 하였다. 2. 이자율 초과 수령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대부금에 대한 이자율은 이자제한법에 따라 연 30%를 초과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3. 1. 6.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F으로부터 제네시스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받고 그에게 9,000,000원을 대부하고 8일 후 원금과 함께 이자 500,000원을 변제받아 연 253. 5%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2. 16. 경부터 2013. 5.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7회에 걸쳐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거래내역 등 첨부된 문서 모두 포함) 1. 각 수사보고(첨부된 문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의 점), 같은 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실질적 이득은 크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5. 21:45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주점' 건물 1층에서 위 건물 2층에 설치된 피고인의 간판이 피해자 E(26세)가 매니저로 일하는 위 건물 지하 1층의 'F주점' 간판에 가려 약 8개월 전부터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1회 밀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정도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1회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악골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2회) 1. 고소장(사진, 진단서 등 첨부된 부분 포함), 수사보고(상해진단서제출 및 죄명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폭력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에도 이 사건 폭력 범죄를 다시 범한 점, 결국 벌금형의 처벌로는 더 이상의 재범의 방지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신경질적 우울증 증세가 있는 점, 이로 인하여 화가 나면 자신을 억제하지 못하고 범행에 이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612

범죄사실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하순경부터 2013. 3. 7.경까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부천시 원미구 B 약 50m² 부지에 'C'이라는 상호로 천막을 치고 테이블과 의자, 냉장고 및 조리기구 등을 갖춘 다음 그곳을 찾은 손님들을 상대로 조리한 안주와 술 등을 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영업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식품위생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31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라노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1. 11:14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종합약국 앞 도로를 조양문 방면에서 장군상 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보행자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녹색의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57세), 피해자 E(여, 80세)의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염좌 및 좌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4. 21. 10:40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산 62-1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종합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C 라노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C) 1. 진단서(D),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횡단보도상에서의 보행자의 안전이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점에서는 과실이 중대하여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4주 상해를 입은 E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2주 상해를 입은 D 피해자를 위해서는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D 피해자의 경우 '무보험사고에 대한 정부보장사업'에 따라 치료비 등 일부 피해에 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한 책임은 종국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될 것인 점, 동종전과는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처인 피해자 B(여, 46세)이 밤늦게 귀가를 하는 것 등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2012. 10. 25. 10:00경 자신의 집인 울산 북구 C아파트 102동 604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차고 있던 허리띠를 풀어 둥글게 만들어 버클을 끼운 후 이를 피해자의 목에 감고 피해자를 거실 쪽으로 끌고 나옴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3고단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C의 실사업주로서 상시근로자 2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 1. 경부터 2012. 8. 7.경까지 위 C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임금 9,93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1명의 체불금품 합계 91,875,8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각 위임장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의 합계액이 상당하여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범행의 경위, 현재까지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거나 근로자들과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배경,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6. 10:50경 대구 북구 칠성동 소재 동아가스 앞길에서부터 대구 중구 동성로 소재 명동돈까스 앞길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운전의 범행으로 벌금형 4회, 집행유예 1회 처벌을 받았던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 중 교통사고가 나는 등 추가적인 위험은 발생하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일정 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하순경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하여 위장한 다음, 그 내부에 도박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찾는 불상의 손님들로 하여금 현금에 상응하는 칩을 제공하여 속칭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하게하고, 판당 일정 액수의 수수료를 제하는 형태의 도박장(속칭 '홀덤 바')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1.경부터 2013. 5. 14. 01:40경까지 부산 남구 C 건물 4층에 'D'라는 상호로 '홀덤 바'를 개설하고, 도박시설인 테이블, 현금을 대신하는 여러가지 종류의 칩과 카드를 마련해 놓고, 전문 딜러 교육을 받은 E, F를 딜러로 고용하고, 종업원으로 G, H, I를 고용한 다음 이곳을 찾아오는 불상의 손님들로 하여금 현금에 상응하는 칩을 구매하게 하고, 카드 52매와 위 칩을 사용하여 각 2,000원 ~ 100,000원을 걸고(속칭 '학교가기') 먼저 카드 2매를 분배한 후 첫 배팅을 하고, 첫 배팅을 끝난 후 배팅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공통으로 해당되는 카드를 바닥에 3매 오픈하고, 다시 금액의 한도가 없는 추가 배팅(일반적인 세븐오디 등 도박의 경우 판돈의 절반 제한이 있으나, 텍사스 홀덤 게임에서는 제한 없이 모든 칩을 배팅 속칭 '올인' 할 수 있음)을 한 후, 2매의 카드를 한 장씩 바닥에 놓을 때마다 배팅을 하여 바닥에 깔린 5장의 카드와 각자 손에 들고 있는 2장의 카드 총 7장의 카드로 우열 순위가 가장 높은 카드를 가진 사람이 이기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는 속칭 '텍사스 홀덤'이라는 도박을 하게 하고 판당 2,000원에서 20,000원까지의 수수료(속칭 '데라')를 제하고, 도박을 끝낸 손님들의 칩을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거나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J), 농협 계좌(계좌번호 K)를 통해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 F, E, H, I 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G, I, F, H, E, L,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L, M, O, P, Q, R, S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농협 및 기업은행 금융거래내역 1. 사진(범행장소, 범행현장 등) 1. 수사보고(진술조서 사본 첨부, 도박장 내 보드판 촬영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7조,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벌금형 이외에 징역형 이상의 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도박장의 규모, 운영기간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피고인 주장에 따른 이 사건 도박장 1일 수익금 600,000원 × 영업일수 43일)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