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600

범죄사실 [2015고단1600] 1, 피해자 아프로파이낸셜 대부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경 일명 'C'와 함께, '페이스북'이나 지인을 통해 직업이 없거나 신용상태가 불량하여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출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이하 '대출신청인'이라고 함)을 모집한 후, 대출신청인들이 특정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것처럼 대부업체를 속이고 대출을 받아 대출금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나누어 갖기로 논의하였다. 가. C, D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와 사전에 논의한 바에 따라, 2014. 6. 18.경 서울 영등포구 이하 불상지에서 지인을 통하여 D을 소개받은 후, D이 마치 'E'이라는 직장에 근무하며 고정적인 급여를 받고 있는 것처럼 피해 회사에 대출신청을 하여 D 명의로 대출을 받고, 피고인이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 중 절반 정도를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피해 회사에 D 명의로 대출 신청을 하면서 인터넷 대출신청서 양식에 마치 D이 'E'에 근무하는 것처럼 기재하고 그 직장전화번호에는 피고인의 집 전화번호를 기재한 다음, 피해 회사 직원으로부터 확인 전화가 걸려오자 피고인이 전화를 받아 "D이 E에 근무 중인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고 C가 미리 위조한 D 명의의 급여 입금 계좌 거래내역을 피해 회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위 회사에 근무 중인 것이 아니었으며, 일정한 직업이나 고정적인 급여가 없어 대출 자격에 미달하게 되자, 위 회사에 근무 중인 것처럼 꾸며 대출을 신청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와 사전에 논의한 바대로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D이 'E'에 근무 중인 것처럼 피해 회사를 기망하고,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D 명의의 계좌로 대출금 3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피해 회사를 기망하고 피해 회사로부터 위 300만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나. C, F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와 사전에 논의한 바에 따라, 2014. 7. 1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지인을 통하여 알게 된 F과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 회사를 속여 피해 회사로부터 F 명의로 대출을 받고, 피고인이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 중 절반 정도를 갖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마치 F이 위 'E'에 근무 중인 것처럼 대출 신청을 하여 피해 회사를 속이고,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F 명의의 계좌로 대출금 3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F과 공모하여 피해 회사를 기망하고 피해 회사로부터 위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다. C, G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와 사전에 논의한 바에 따라, 2014. 7. 14.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소재의 도림사거리 부근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페이스북'을 통하여 알게 된 G과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 회사를 속여 피해 회사로부터 G 명의로 대출을 받고, 피고인이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 중 절반 정도를 갖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마치 G이 위 'E'에 근무 중인 것처럼 대출 신청을 하여 피해 회사를 속이고,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G 명의의 계좌로 대출금 3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G과 공모하여 피해 회사를 기망하고 피해 회사로부터 위 300만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라. C, H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와 사전에 논의한 바에 따라, 2014. 7. 17.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지인을 통하여 알게 된 H와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 회사를 속여 피해 회사로부터 H 명의로 대출을 받고, 피고인이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 중 절반 정도를 갖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마치 H 가위 'E'에 근무 중인 것처럼 대출 신청을 하여 피해 회사를 속이고,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H 명의의 계좌로 대출금 3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H와 공모하여 피해 회사를 기망하고 피해 회사로부터 위 300만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마. C, I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와 사전에 논의한 바에 따라, 2014. 7. 24. 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지인을 통하여 알게 된 I과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 회사를 속여 피해 회사로부터 I 명의로 대출을 받고, 피고인이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 중 절반 정도를 갖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마치 101위 'E'에 근무 중인 것처럼 대출 신청을 하여 피해 회사를 속이고,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I 명의의 계좌로 대출금 4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I과 공모하여 피해 회사를 기망하고 피해 회사로부터 위 400만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바. C, J, K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와 사전에 논의한 바에 따라, 2014. 7.경 J과 공모하여 J이 '페이스북'이나 지인을 통해서 대출신청인을 모집해 오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신청인이 일정한 직장에 근무 중인 것처럼 피해 회사를 속이고 피해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그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 절반 정도를 나누어 갖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J이 2014. 7.경 '페이스북'을 통하여 알게 된 대출신청인인 K을 피고인에게 소개하자, 피고인은 같은 달 10.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도림사거리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피해 회사에 K 명의로 대출 신청을 하면서 인터넷 대출신청서 양식에 마치 K이 'L'에 근무하는 것처럼 기재를 하고 그 직장 전화번호에는 피고인의 집 전화번호를 기재한 다음, 피해 회사 직원으로부터 확인 전화가 걸려오자 피고인이 전화를 받아 "K이 L에 근무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C가 미리 위조한 K 명의의 급여 입금 계좌 거래내역을 피해 회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K은 위 회사에 근무 중인 것이 아니었으며, 일정한 직업이나 고정적인 급여가 없어 대출 자격에 미달하게 되자, 위 회사에 근무 중인 것처럼 꾸며 대출을 신청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와 사전에 논의한 바대로 J, K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K이 'L'에 근무 중인 것처럼 피해 회사를 기망하고, 같은 달 22.경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K 명의의 계좌로 대출금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J, K과 공모하여 피해 회사를 기망하고 피해 회사로부터 위 1,000 만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가. 휴대폰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5. 3. 경위 J이 지인을 통하여 알게 된 대출신청인인 피해자 M으로부터 대출 신청을 의뢰받자, 2015. 3. 4.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신청하려고 알아보니 휴대폰 요금이 미납되어 있어 대출이 어렵다고 한다. 대출을 받으려면 연체된 요금을 납부하고 피해자 명의로 새로운 휴대폰 2대를 개통하여야 한다. 개통되는 휴대폰에 대한 요금과 할부금은 내가 알아서 책임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폰 개통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면 이를 중고로 매도할 계획이었고, 그 요금 및 할부금을 대신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시가 합계 200만원 상당의 '아이폰 6 플러스' 휴대폰 2대를 개통하게 한 다음, 같은 날 이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폰 2대를 교부받았다. 나. 대출금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C와 사전에 논의한 바에 따라 대출신청인들 명의의 대출을 신청하여 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아 나누어 가지는 일을 해 오던 중, 2015. 3.경 위와 같이 위 J으로부터 대출신청인인 피해자를 소개받자, 우선 피해자가 대출 신청을 의뢰한 금액을 초과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은 다음, 그 초과 금액은 피고인이 갚을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이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피고인과 C가 나누어 갖고, J에 대하여도 그 중 20만원에서 30만원을 소개 수수료 명목으로 교부하기로 논의하였다. 1) 2015. 3. 2.경 범행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3. 2. 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피해자로부터 100만원을 대출받아 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해자 명의로 대부업체인 '미즈사랑대부 주식회사'에 300만원에 대한 대출을 신청한 다음,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그 대출금이 입금되자, 피해자에게 "100 만원은 피해자가 갖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200만원을 보내주면 그 금액은 신용보증인으로 하여금 갚도록 하거나 내가 알아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대출금 중 200만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대신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2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2015. 3, 13.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 13.경 위 1) 항 기재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다시 "50만원을 추가로 대출받고 싶다"는 요청을 받게 되자, 그 무렵 피해자 명의로 대부업체 '산와머니'와 '엔알캐피탈'에 합계 500만원에 대한 대출을 신청한 다음,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그 대출금이 입금되자 피해자에게 "대출금 500만원이 입금되었을 것인데, 115만원을 피해자가 대출금으로 가지면 된다. 나머지 385 만원을 보내주면 내가 알아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대출금 중 385만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대신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385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J과 공모하여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합계 585만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733] 피고인과 일명 'C'(이하 'C' 라고 함)는 2014.경 '페이스북'이나 지인을 통하여 직업이 없거나 신용상태가 불량하여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출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이하 '대출신청인'이라고 함)을 모집한 후, 대출신청인들이 특정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것처럼 대부업체를 속이고 대출을 받아 대출금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챙기는 소위 '작업대출'을 하여온 사람들인바, J은 2014. 6.경 피고인이 위와 같이 C와의 공모 하에 작업대출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서 피고인으로부터 대출신청인을 모집해 오면 소개비 명목으로 20만원에서 50만원 상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4. 9.경 일정한 직장이 없어 대출을 받기 어려운 N에게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권유를 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9. 19.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J, N을 만나, 마치 N이 'O'라는 회사에 재직 중인 것처럼 피해 회사인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에 대출 신청을 하여 대출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피해 회사에 마치 N이 'O'에 재직 중인 것처럼 N 명의로 직장인 대출 신청을 하고, 피해 회사의 대출 담당 직원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오자 J이 대신 전화를 받아 N이 위 회사에 재직 중인 것이 맞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N이 위 회사에 근무 중인 것이 아니었으며, 일정한 직업이나 고정적인 급여가 없어 대출 자격에 미달하게 되자, 위와 같이 위 회사에 근무 중인 것처럼 꾸며 대출을 신청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J 및 N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N이 'O'에 재직 중인 것처럼 피해 회사를 기망하고,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N 명의의 계좌로 대출금 9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6.까지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 회사인 총 5개의 대부업체들을 기망하고 피해 회사들로부터 합계 1,8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J, N과 공모하여 피해 회사들을 기망하고 피해 회사들로부터 위 1,8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6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D, G, K, P,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대출거래계약서, 녹취록, 거래내역서 [201517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아프로파이낸셜 대부 주식회사 대출 담당자 통화, 오케이저축은행 담당자 통화, 미즈사랑대부 주식회사 담당자 통화, OK저축은행 자료 제출 관련) 1. 사실조회 및 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5고단1600호 2. 가. 의 사기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2015고단1600 호 2. 가의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 합산액)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편취액보다 상당히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 없고 2회 벌금 이외에는 전과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만 21세로 아직 나이가 어린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