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5.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141 1. 피고인은 2008. 3.경부터 서울 서초구 C 및 서울 서초구 D 대지에 E 아파트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건축주인 피해자 F을 비롯한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위 E 아파트의 공사비 지급 및 마무리 공사 관련 합의 등 공사자금 집행에 대해 일체의 위임을 받아 공사비 집행, 세금납부 등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피해자 G 및 피해자 F 명의의 각 계좌에 피해자들의 자금을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9. 2. 12.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동인빌딩 1층에 있는 하나은행 서초로 지점에서 피해자 G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H)에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100만 원을 임의로 개인 생활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09. 2. 12.경부터 2010. 10. 2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3회에 걸쳐 369,883,800원을 개인 채무변제, 생활비 등에 임의 사용하고, 2009. 4. 9. 경 하나은행 서초로 지점에서 피해자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I)에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 중이던 100만 원을 임의로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09. 4. 9. 부터 2010. 8. 9.까지 27회에 걸쳐 109,797,000원을 개인 채무변제,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들 소유의 479,680,8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위 금액을 횡령하였다. 2014고단3205 2. 피고인은 서울시 은평구 J에 있는 풍력발전전기제조업체인 (주)K의 감사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경 위 사무실에서 L를 운영하는 피해자 M의 직원 N에게 "가구를 납품해 주고, 블라인드와 파티션을 설치해 주면 2012. 3. 31.까지 대금을 입금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특별한 수입이 없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 가구를 납품받더라도 가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10.경부터 2012. 3. 12까지 3회에 걸쳐 사무용 책상 등 합계 57,947,500원 상당의 가구를 납품받았다. 2015967₁ 3. 2012. 2. 1. 자 공사도급계약서 위조 및 동 행사 피고인은 2011. 5.경 지인 O, 형 P과 공동 투자하여 풍력발전회사인 Q(주)(이하 'Q'이라 한다.)의 지분 50%를 인수하였으나, 당시 Q은 운영난으로 수입이 거의 없었기에, 지방세를 납부하지 못하였으며 건물 임대료 조차 납부하지 못하여 2011. 10. 경 서울 종로구 R 소재 사무실에서 강제퇴거 당하는 등 더 이상 운영하기 힘든 상황에 이르렀고, 어쩔 수 없이 사무실을 서울 은평구 J 2층 건물로 옮기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주한 사무실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하려고 하였으나, 위와 같은 어려운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공사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던 'Q'을 도급인으로 한 공사도급계약의 체결이 어려워지자, 당시 재무상태가 양호하였던 동생 S 운영의 T(주)의 명의를 도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 1. 서울 강남구 U에 있는 V백화점 건너편에 위치한 상호불상의 2층 건물 휴게실에서, (주)W의 실질적 운영자 X와 위 회사를 수급인으로 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면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사도급계약서 표준양식'에 "공사명 : T(주) J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 공사장소 : 서울시 은평구 J건물 내 T 2층, 도급금액 1억 7,000만 원"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 말미 '도급인'란에 'T(주) 대표 Y' 이라고 입력하고 출력한 후, T(주) 대표 Y 옆에 미리 새겨서 보관하고 T(주) 대표이사 직인을 함부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T(주)'를 도급인으로 한 공사도급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즉석에서 X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사도급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4. 2012. 2. 중순경 공사도급계약서 위조 및 동 행사 피고인은, 위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2012. 2. 2.부터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되던 중 X에게 추가공사를 의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2. 중순경 서울 강남구 Z 소재 (주)W 사무실에서, X와 W을 수급인으로 한 추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면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사도급계약서 표준양식'에 "공사명 : T(주) J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 공사장소 : 서울시 은평구 J내 T 2층, 도급금액 300,008,000원"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 말미 '도급인 '란에 'T(주) 대표 Y' 이라고 입력하고 출력한 후, T(주) 대표 Y 옆에 미리 새겨서 보관하고 T(주) 대표이사 직인을 함부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T(주)'를 도급인으로 한 공사도급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즉석에서 위 X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사도급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5. 사기 2012. 2. 경위 1항과 같이 Q은 리모델링 공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Q 의 실질 운영자인 AA, AB은 2011. 7, 26. T(주)를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금 조차 지급하지 못하여 2011. 11. 경 위 인수계약이 해지되었고, 피고인 명의로 된 특별한 재산도 없고, 특별한 수입도 없는 등 피고인의 재산상태로 보아 피고인도 리모델링 공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 2항과 같이 도급인을 T(주)로 한 공사도급계약서를 위조 · 행사하면서 피해자 (주)W의 실질적 운영자인 X에게 "T(주)와Q 이 공동사업을 하기 위해 이 건물을 임대하였고, Q 직원이 먼저 입주해 있으니 이 입주하기 전에 인테리어 공사를 해달라. 이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을 매입할 사람이 정해져 있고, 그 사무실을 매도하면 7억 원의 차익이 발생하므로 그 차익으로 공사비를 지급하겠으니 걱정하지 말라. 공사가 끝나고 1주일 이내인 2012. 3. 6. 까지 현금으로 공사비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이에속은 피해회사로 하여금 2012. 2. 2. 경부터 2012. 3. 4. 까지 위 사무실에 대한 공사비 278,300,000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하고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41]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C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D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하나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보고) 1. 각종 변제 각서, 공정증서, 거래내역 [20143205]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AE 의 진술기재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N,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전화 수사보고) [201414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X, AF, 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S, AF, X 진술 부분 포함)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A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X,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의 고소장 1. 수사보고(수사기록 813-814쪽) 1. 공사도급계약서, 내용증명, 법인 양수도계약서 등, 판결문, 수사협조회신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4고단141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가. 변호인은, 피고인이 G 및 F 명의의 통장을 보관하지 않는 등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F의 법정 진술 등에 의하면, G 및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H, I)에 관한 통장과 도장을 하나은행 주식회사의 담당직원이 보관하고 있었고, F 명의의 위 계좌 비밀번호를 은행 직원이 만든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E 아파트 재건축 사업과 관련하여 건축주인 피해자 F 등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공사비 지급 및 마무리 공사 관련 합의 등 공사자금 집행에 대해 위임을 받아 공사비 집행, 세금납부 등의 업무를 처리한 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하나은행 서초로 지점에 위 G 및 F 명의 계좌에 대하여 자금집행을 위한 위임장을 제출한 사실, 이후 피고인은 위 하나은행 서초로 지점의 담당직원인 AG 등에게 이체 서류를 제시하거나 전화로 이체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은행 출금 거래가 가능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돈을 이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은행 담당직원은 단순히 G 및 F의 통장과 도장만을 점유하고 있을 뿐이었고, 피고인이 위탁관계에 따라 위 하나은행 계좌의 돈을 관리하고 있었으므로,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변호인은, 범죄일람표상의 기재 금원 중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사용된 금액은 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고,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금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처리를 위임받으면서 용역비와 사업 완성시 정산받기로 한 금액이 있어, 추후 정산할 용도로 일부 사용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가 있었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범죄일람표상의 횡령 내역을 전부 확인한 후에 개인적인 채무변제, AH 건물 사업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임을 자인하였다. 피고인은 통장에 기재한 명목은 모두 임의로 기재한 것이라고 검찰에서 진술하였고, 실제 통장이 기재한 명목과는 달리 피고인 개인 명의로 계좌로 이체되는 등 달리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이 통장에 기재한 명목은 피고인이 횡령한 내역을 F 등 피해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도3431 판결 등 참조). 또한 업무상횡령죄는 위와 같은 불법영득의 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시되었을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횡령의 범행을 한 자가 물건의 소유자에 대하여 별도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횡령 범행 전에 상계 정산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유만으로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1589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 G 등으로부터 용역 경비 명목으로 월 5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피해자들의 승낙 없이 은행계좌에서 위 용역비를 임의로 인출할 수 없었고, 더욱이 F의 부 AC가 재건축 토지소유자의 대표가 된 이후, 피고인은 AC로부터 용역 경비를 나중에 한꺼번에 주겠다는 말을 들었으므로, 적어도 2009. 2.경 이후에는 용역금액이 정해지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를 임의로 인출할 권한이 전혀 없었다. 다. 변호인은, F이 범죄일람표 기재 사용내역과 출금 과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등 피고인과 사후 정산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승낙 내지 용인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의 주식회사 하나은행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주식회사 하나은행은 2009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F에게 F 명의의 계좌(I)에 대하여 계좌 입출금 SMS 문자서비스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F은 부 AC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재건축하는 것이었고, 부모가 살고 있는 집이어서 토지 소유자들의 회의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는 등 피고인의 횡령 사실을 발견하기 전까지 위 개건축 사업에 관심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하나은행의 SMS 문자서비스는 은행 자금의 출금 내역만 확인할 수 있을 뿐이고, 그 사용 내역은 확인할 수 없다는 사정을 보태어 보면, 이 피고인의 임의 사용을 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2014고단3205 사건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기죄를 저질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AF 을 통하여 M의 직원 N에게 가구를 납품해 주면 바로 대금을 입금해 주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다. M은 2012. 3. 12.경 'AI' 명의로 견적서를 발행하였고, AJ이 'AI' 상무 명의로 위 가구 등에 대한 물품 인수증을 작성하여 주었는데, 'AI'은 피고인의 동생 이 운영하는 'T 주식회사(이하 'T'이라 한다)'를 의미한다. 피고인은 M 등이 가구 등을 납품할 당시 N에게 2012. 3. 말까지 가구 및 블라인드 공사대금을 결제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2. M에게 가구 및 블라인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주식회사 K가 위 가구를 납품받은 사무실을 사용하였는데, 위 회사의 명목상 대표이사 AE는 피고인이 주식회사 K에 위 가구 등을 현물 출자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 명의로 된 특별한 재산도 없고, 특별한 수입도 없는 등 가구 및 블라인드 공사대금을 변제할 자력이 없었다. 3. 2015고단967 사건 중 사기죄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기죄를 저질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T을 도급인으로 한 공사도급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X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위조한 공사도급계약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T과 Q 이 공동사업을 하기 위해 이 건물을 임대하였다. T이 입주하기 전에 인테리어 공사를 해달라. T이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을 매도하면 7억 원의 차익이 발생하고, 그 차익으로 공사비를 지급하겠다. 공사가 끝나고 1주일 이내인 2012. 3. 6. 까지 현금으로 공사비를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Q의 실질 운영자인 AA, AB은 2011. 7.경 T을 30억 원 상당에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인수대금을 마련할 만한 회사 내 자금이 없었고, 인수대금을 마련하기 위한 은행 대출 등의 가능성도 희박하였다. 이에 따라 T의 실질 운영자인 S은 2011. 11.경 AA에게 위 인수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인수계약상의 인수대금 지급기한인 2012. 1. 26. 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자신 명의로 된 특별한 재산도 없고, 특별한 수입도 없는 등 주식회사 W로부터 인테리어 공사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업무상횡령 금액이 4억 7,968만여 원에 이르는 고액임에도 아무런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문서를 위조 · 행사하여 사기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각 사기죄의 피해 금액이 상당한 고액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는 점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은 E 아파트공사와 관련하여 F을 비롯한 피해자들로부터 금액이 특정되지는 않았으나 상당한 용역비를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사기죄의 피해자 M, 주식회사 W에게 피해 변제를 한 후, 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