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합1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5세)과 평소에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7. 16. 07:00경 경기 연천군 C빌라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치킨을 먹으러 와라”라고 전화하여 위 주거지로 온 피해자와 함께 치킨을 먹은 후 피해자가 그 곳에서 잠이 들자,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와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가명),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E, F) 1. 수사보고서(피해자 대면 조사 및 페이스북 대화내역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페이스북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및 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은 피해자보다 먼저 잠에 들었고, 피고인이 아침에 일어나니 피해자가 옆자리에서 자고 있어 피해자를 깨운 후 같이 집 밖으로 나갔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잠이 든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방에서 잠을 자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려고 옆으로 돌아누웠다. 피해자가 뒤척이자 피고인이 손을 뺐다. 피해자는 빨리 이 자리를 피하고 싶어서 잠에서 깬 척 일어나서 친구 집으로 갔다’고 피해사실에 대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당시 피해자가 느낀 감정에 관하여도 상세하게 진술하였으며, 달리 진술에 부자연스럽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가 피해자가 옆으로 돌아눕자 손을 뺐다가, 다시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증거기록 제35, 36쪽)’라고 피고인이 2회 추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2회 만진 사실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증인 B 녹취록 제3쪽), 추행 횟수를 제외한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된 점, 피해자의 진술은 다른 증인들의 증언과도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사건일로부터 2년 이상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시간의 경과로 기억이 자연스럽게 퇴색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고 보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곧장 친구 F의 집으로 간 뒤 F에게 피해사실을 털어놓았다. 피해자가 당시 두통과 고열, 구토 등의 증상을 호소하여 F가 119를 부른 뒤, 보호자로 온 피해자의 담임선생님에게 자신이 들은 피해사실을 전달하였고, 이를 들은 담임선생님이 당일에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신고 경위도 자연스럽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지인과 다퉜을 때 자신이 피해자의 편을 들어주지 않아서 피해자와 사이가 멀어졌고, 그 때문에 피해자가 자신을 무고한 것 같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하여 경찰 신고가 이루어진 점, 경찰 신고는 이 사건 당일 이루어졌고 위와 같은 다툼은 그 이후에 발생한 점, 이 사건 발생 직전까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별 문제가 없었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당히 신뢰하고 있던 정황이 있는 점(증인 B 녹취록 제11쪽, 증거기록 제10~15쪽)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이 피고인이 처벌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피해자가 굳이 F에게 허위로 피해사실을 진술할만한 특별한 동기도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담임선생님이 자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물어보자 ‘그런 일(추행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경찰에서도 최초에는 ‘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다가, 수사관이 계속하여 질문하자 ‘다들 도와준다고 해놓고 경찰서 가서 조사를 받으라고만 하고 그 뒤로는 아무도 저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그리고 동네에서도 이런 일이 있어서 신고를 하면 사람들에게 걸레라고 손가락질을 받아 두렵다’고 말하면서 최초 F에게 말하였던 피해사실이 사실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4, 35쪽). 피해자의 나이와 당시 처한 상황, 종전에 경찰 신고를 한 후 아버지와 사이가 멀어진 경험, 주변에 소문이 퍼질 것 같다는 우려 등으로 인하여 피해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두려워한 피해자의 심리는 충분히 납득이 가고, 이와 같은 피해자의 태도가 성범죄 피해자로서는 도저히 취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잠이 든 것을 기회로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그다지 반성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