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합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경부터 E과 사실혼 관계로 동거하고 있고 그 무렵 E과 전 남편과의 사이에 태어난 딸인 피해자 F(가명, 여, 9세)와도 함께 살게 되었는바, 피고인은 사실상의 보호자 지위에 있어 어린 나이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대항하거나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9. 3.경부터 2019. 8.경까지 사이 새벽 무렵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피해자의 방)에서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 옆에 누워서 약 5분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옷 안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를 옷 위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경부터 2019. 8.경까지 사이 토요일 08: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 뒤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옷 안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를 옷 위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3.경부터 2019. 8.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휴대전화를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팬티 안으로 손을 넣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쑤시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3.경부터 2019. 8.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 주방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3.경부터 2019. 8.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내사보고(피해자 및 피해자 모친 등본 등 첨부), 수사보고(H초 위클래스상담교사 I 전화 진술 청취) 1. H초 학교폭력(성폭력) 수사의뢰 요청, 학교폭력(성폭력) 사안 수사의뢰서, 사례의견서 송부, 영상녹화물 CD, 속기록, 상담일지 회신자료, 진술조력인 의견서, 진술분석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각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구 아동복지법(2019. 1. 15. 법률 제16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구체적으로,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새벽 무렵에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불을 덮어준 사실이 있을 뿐이고,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슴과 배가 아프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를 옷 안으로 쓰다듬어 주면서 가슴까지 쓰다듬어 준 것에 불과하므로 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음부를 만진 사실도 없으며, 판시 제3항의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그와 같은 추행을 한 사실 자체가 없고, 판시 제4, 5항의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애정표현으로 뽀뽀를 한 것에 불과하고 입 안에 혀를 넣은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나.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다.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6492 판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거나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아래와 같이 수사기관에서 피해 사실에 관하여 진술을 하였는데, 당시의 상황과 사건의 경위 및 그 과정에서의 피해자와 피고인의 언동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진술 내용 자체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피해자가 '어머니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하였다.'는 허위의 사실을 꾸며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사건발생과 신고시기의 근접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아빠가 몸을 만졌는데 엄마가 혼내주면 안 될까? 했는데 엄마가 혼내준다고 했는데 안 혼냈어요"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60면), 피해자의 어머니 E은 수사기관에서 "진술인은 피해자로부터 '아빠가 몸을 만졌는데 혼내주면 안될까?'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예. 한번 들었습니다. 피해자 언니한테 가기 이틀 전쯤에 말을 들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어서 "바로 남자친구에게 '왜 그런 장난을 치냐 그것도 성폭행이다'라고 딸 보는 앞에서 말을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가슴을 만졌고, 똥침을 하려다 앞을 만졌다고 하였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며 입에 혀를 넣는 것을 한 번 보았고, 제가 피고인에게 그런 장난을 치지 말라고 하였고 웃으면서 알겠다며 장난으로 받아 들였습니다',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입술에 혀를 넣는다는 말을 두 세 번 가량 더 듣고 피고인의 등짝을 때리며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 어머니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해자의 위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다. 피해자의 언니 J은 2019. 9. 26. 부산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상담원 K에게 '피해자와 주기적으로 만남을 가졌었는데 2019. 여름경 피해자를 만났을 때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성폭력과 관련된 내용을 먼저 이야기 하였는데,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내 몸을 더듬거린다는 정도의 말만하였고 구체적인 상황이나 내용을 이야기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7 ~ 8면), 피해자의 아버지 D는 같은 날 위 상담원에게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 부분을 손으로 콕콕 찔렀다는 식의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 ~ 8면). 라. 피해자는 피해자의 어머니 E에게 피해사실에 관하여 알린 사실이 있지만, 위 E이 그 이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자 2019. 9. 10. 당시 다니고 있는 H초등학교 상담교사 I에게 피고인에 관하여 최초로 언급하였고, 2019. 9. 18. 위 I에게 피해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며, 위 I과 같은 상담소에서 근무하고 있던 M은 같은 날 '학교폭력(성폭력) 사안 수사 의뢰서'를 작성하여 부산해운대경찰서장에 송부하였고, 피해자는 2019. 10. 15. 수사기관에서 최초로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수사기관에서의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범행이 있은 지 몇 개월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피해자가 최초로 피해사실을 진술하게 된 경위나 수사기관에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하기까지의 경과도 자연스럽다. 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분석한 N은 "피해자는 피해일시를 진술하지 못하나 피해장소, 상황적 맥락, 가해자의 행동에 대해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와 가해자의 상호작용, 주관적인 정서적 표현이 진술에 나타났으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키스할 때 피해자의 엄마가 보고 있었다는 독특한 세부묘사도 진술에 나타나고 있었다. 또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오기 전 화장실에 가서 물을 내린 것, 피해자의 엄마가 코를 골았다는 것 등 부가적 세부묘사가 진술에 나타났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에서 진술 신빙성에 관련된 준거기반내용분석에 포함되는 준거들이 나타나고 있다. 진술의 타당성을 살펴볼 때 피해자가 2019년 9월경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보고한 것과 본 진술을 비교해 보면 옷 안으로 만졌는지의 유무에 다소 차이를 보이나 피해자의 진술에서 피해자의 언어적 부적절감이나 정서적 부적절감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진술조사 당시 조사자가 암시적, 유도적, 강압적인 방식으로 질문을 한 것도 관찰되지 않아 조사 당시의 상황이나 피해자의 개인적인 제한 등이 진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진술에서 외부의 압력 및 코칭이나 암시로 인하여 진술이 왜곡되었을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점들을 모두 종합해 볼 때 피해자 F의 성폭력 피해 진술은 신빙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판단하였다(증거기록 143 ~ 144면). 바. 피해자가 피해자의 어머니,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면서 특별히 피고인에게 원한을 가질 만한 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어머니와 피고인 사이의 관계 역시 원만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하도록 진술할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그리고 피해자의 언니나 피해자의 아버지 역시 피고인에 대하여 특별히 원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언니나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해자의 피해 진술에 관하여 영향을 미쳤다고 볼 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라.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12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12년 10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각 추행행위의 정도가 매우 심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피고인은 피해자를 사실상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이와 같은 인적 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추행하였는바, 그 범행내용이나 경위, 범행이 이루어진 기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피해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피해자의 가족이 받은 충격 또한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피해자의 인생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애정표현에 불과하였다는 등의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전혀 노력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