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다마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2. 10: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시흥동 940-1 부근 보도를 안양 방면에서 시흥사거리 방면으로 후진하던 중 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위 화물차 뒤쪽에서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C(여, 73세)을 위 화물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요추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C)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7. 22: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관악구 B 반지하 101호에서 피고인이 생후 약 20일 된 피해자의 어머니이므로 신생아로서 부조를 요하는 피해자를 곁에서 지속적으로 돌보면서 수시로 분유와 음료수를 공급하고 체온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보호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보일러를 가동시켜도 점퍼를 입고 있어야 할 정도로 추운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기저귀만 입힌 채 이불로 덮어둔 다음 노래방도우미를 하기 위해 집을 나가 2013. 1. 18. 06:44경까지 약 8시간 40분 동안 피해자를 홀로 있게 방치함으로써 피해자를 유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 18. 03:00~04:00경 전해질 이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수사기록 21쪽) 1. 부검감정서 1. 방재기상관측월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5조 제1항, 제271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다른 가족에게 피해자를 출산한 사실을 알리지 못하고 혼자서 양육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만취하여 사물을 판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8. 9. 23:48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단란주점 부근에서, 1.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D(43세)의 차량 진행을 막고 승차하려고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의 좌측 손가락을 잡아 꺾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골절상 등을 가하였고, 2. 위와 같이 D을 때리는 것을 피해자 C(45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의 목과 넥타이를 잡아 위 단란주점 지하 방향으로 밀어 계단에서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상악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현장출동보고서에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로 무슨 잘못을 한 지 알지 못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제13쪽), G, D도 피고인이 만취상태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23, 30쪽)에 비추어, 피고인은 당시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C에게 300만 원, D에게 15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등 참작) (배상명령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치료비를 대상으로 하는바,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은 모두 간접적인 손해를 포함하여, 이를 각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6. 23:20경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에 있는 CM마트 앞 도로에서 같은 면 가납리에 있는 가산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수치 매우 높고 동종전과 2회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6. 세종 C에 있는 선박용 엔진블럭 부품일체 제작·가공·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6. 1. 1.부터 2010. 5. 31.까지 충남 공주시 E에 있는 선박용 헤드피스톤, 실린더 제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F 주식회사에서 공장장으로, 2010. 6.1.부터 2013. 4. 17.까지 충남 논산시 G에 있는 해상용 내연기관 주변 부품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H 주식회사(F 주식회사의 자회사)에서 공장장으로 근무하면서 생산 및 작업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F 주식회사와 H 주식회사에서 생산한 선박용 디젤엔진의 피스톤, 실린더헤드의 제품도면, 가공지그도면, 작업표준서, 가공프로그램은 기술연구소와 생산부서의 직원 등 특정한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만이 접근할 수 있는 영업비밀로 취급되고, 회사 내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어 외부 저장장치로의 무단 복제가 불가능하며, 업무상 취급한 기술을 외부로 유출하지 않겠다는 서약서까지 작성하였으므로, 이를 외부로 유출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퇴사 후 동종업체에 입사하거나 자신이 스스로 동종영업을 운영하면서 참고자료 등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2013. 4. 16. H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I가 각 운영하는 F 주식회사 및 H 주식회사 소유의 경영상 영업비밀인 Piston and Ring(모델명 L28/32)의 제품도면, 작업표준서, 검사기준서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경영상 영업비밀을 외장하드에 복사한 후 H 주식회사를 퇴사하면서 가지고 나옴으로써 F 주식회사 및 H 주식회사에게 위 영업비밀 자료의 시장교환가치 상당의 액수 불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외장하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및 도면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1. 7.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09. 5.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2. 04:43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안양천로 9390 목동운동장 앞 편도 3차로를 오목로 방면에서 신목동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확보가 쉽지 않았고 도로 중앙에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여 차로를 준수하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위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중앙분리대 수리비 약 5,64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로 한가운데 전도된 승용차를 그대로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22. 04:4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목동 오목교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안양천로 9390 목동운동장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사고 충격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3. 8. 27. 22:4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마포경찰서 D지구대 앞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40세)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갑자기 욕설을 하며 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쳐 주차된 순찰차량 선바이저에 오른쪽 팔꿈치 부분이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위험발생의 방지 및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오른쪽 팔꿈치가 까지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진,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61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10. 1. 15:2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예천군 용궁면 용개로에 있는 용궁보건소 앞 사거리 교차로를 중앙농약사 방면에서 향석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인하여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B 운전의 E 50cc 오토바이를 위 화물차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위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85세)으로 하여금 같은 날 19:49경 경북 문경시 당교3길 25에 있는 문경제일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혈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E 50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인하여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위 오토바이로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85세)으로 하여금 같은 날 19:49경 경북 문경시 당교3길 25에 있는 문경제일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혈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제30조(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487

범죄사실 1. 미등록대부업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3. 11. 초순경부터 2014. 8. 4.경까지 강원 정선군 B에서 'C'라는 상호로 전당사를 운영하면서 대부업을 하였다. 2. 광고금지위반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3. 11. 초순경부터 2014. 8. 4.경까지 위 'C' 전당사에서 "D" 등의 내용이 기재된 간판을 달고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업체 수사의뢰, 대부업등록여부 회신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대부업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대부업 광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광고 간판을 철거한 점, 그 밖에 미등록 대부업의 규모·기간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45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6. 9.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C에서 한 손으로 휴대전화를 들고 마치 촬영을 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며 치마를 입고 서 있던 피해자 D의 뒤에서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치마 아래로 넣어 치마 속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5. 3. 30.부터 2016. 7.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항부터 25항까지의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다리,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22. 경 강원 영월군 E에 있는 F 3층 여자화장실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렌즈 크기로 구멍이 뚫린 검정색 박스 안에 휴대전화를 넣고서 그 위에 커피가루를 올려두어 휴대전화가 들어있는지 알아차리지 못하게 한 후 위 화장실 세면대 밑에 설치하여 그곳에서 용변을 보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7. 1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6항부터 37항까지의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컴퓨터 하드디스크, 노트북 복원 결과)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각 사진 1. 디지털분석감정서 1. 수사보고(모바일 포렌식 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 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합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6. 08:00경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서 부산 해운대 방향으로 운행하는 B 노선 C 시내버스에 탑승한 후 피해자 D(여, 16세)의 뒤에 서서 갑자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키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자리를 이동하자 재차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대고 밀치거나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 9)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3년 4월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시내버스에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범행의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동종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합1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2018. 8.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8. 9. 7. 확정되었다. [기초사실] 피고인은 강릉시 B에 있는 'C' 무료급식소를 3년 동안 이용하며 위 무료급식소를 이용하는 정신장애 3급인 피해자 D(여, 49세) 및 위 피해자의 모 E과 마주치거나 대화한 사실이 있는 관계로,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7. 23. 10:00경 위 'C'에서 그곳 의자에 혼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게 되자,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인 점을 이용, 자신의 차량에 태워 추행할 마음을 먹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3. 10:00경 위 'C'에서 그곳 의자에 혼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드라이브를 가자'고 하며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F 기아 카니발 2 콜밴 차량에 태운 다음,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보다가, 갑자기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녹화 CD, 속기록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장애인증명서 사본, 장애인진단서 사본, 장애등급결정서 사본, 소견서, 수사보고(피해자의 장애 정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슴을 만져도 되냐고 물어보자 피해자가 고개를 끄덕거리기에 피해자의 동의가 있다고 생각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이었다. 2. 판단 범죄사실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증거는 피해자 D의 진술뿐이므로, 결국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가 문제되는바,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가 경찰 조사에서 "남대천으로 돌아오기 직전에 피고인이 차를 운행하던 도중 속옷 안쪽으로 손을 넣어서 가슴을 만졌다. 피고인이 가슴을 만지기 전에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한 것은 없었다."라고 명백하게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제47 내지 65, 73 내지 78쪽), 피해자가 위 조사 당시 "무슨 일을 당하지는 않았다. 몸은 건드리지도 않고 그냥 손을 넣어서 가슴을 만졌을 뿐이다. 그 아저씨(피고인)는 괜찮은 아저씨인데 뭐 가슴만 손 넣어서 만졌다."라는 등으로 진술하였던 것을 보면 피해 사실을 과장하여 진술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수사기록 제47, 49쪽), 달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바, 죄질이 몹시 나쁘다. 피고인은 위 장애인 강제추행의 범행으로 인하여 재판을 받는 도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의 어머니 이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의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해주었으나, 양형기준에서 정의하는 처벌불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칠 것을 전제로 하는바,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을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를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별도로 참작하기는 어렵다(E이 문맹이고 혼자서는 경찰서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도 못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합의서가 피해자 및 E의 진의에 의해 작성된 것인지도 의문이 든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6. 21. 같은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어 2013. 2. 6. 위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9. 03:25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광주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마산면 산막리 산막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2014. 9. 9. 03:25경 전남 해남군 마산면 산막리 산막삼거리 앞 도로를 음주운전 하던 중 위 화물차로 길가에 주차되어 있는 D 굴삭기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이로 인하여 상해를 입어 전남 해남군 해남읍에 있는 해남종합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피고인은 그 곳에서 전남해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당시 피고인이 멀금미납으로 수배되어 있다는 사실이 떠올라 마치 자신이 피고인의 형인 G인 깃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9. 04:27경 위 해남종합병원에서 위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하고 혈중알콜농도 0.130%의 음주수치를 확인한 후 위 경찰관으로부터 제시받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성명란에 각각 'G'이라고 기재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판결문, 수감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사서명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약 9년 전에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벌금 미납으로 수배되어 있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피고인의 형으로 행세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전혀 없는 점, 처와 나이 어린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다니던 직장을 잃게 되었다),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4399

범죄사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4. 3. 인천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7. 19. 위 형이 확정되었음에도, 위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송부서, 판결문 2부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확정일자 확인), 수사보고서(신상정보 제출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23. 23:05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을 주행 중이던 영업용택시인 E 차량 안에서, 운전기사인 피해자 F가 곧바로 목적지로 가지 않고 돌아서 갔다는 이유로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위를 손으로 2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수사기록 1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186

범죄사실 2013고단318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3. 7. 초순 18:0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시장 입구에 있는 호프집에서 E으로부터 60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18:05경 위 D시장 입구에서 F를 만나 위와 같이 E으로부터 건네받은 60만 원을 지불한 뒤, 같은 날 19:0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G' 병원 옆길에 주차한 F의 EF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F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7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9:0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G' 병원 옆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F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7 그램을 E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013고단1559 피고인은 2012. 1. 9.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H에게 "I는 PC방 운영자 관리프로그램을 만드는 회사와 함께 한게임의 다른 사람 패를 볼 수 있는 관련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 3,000만원을 투자해 주면 2012. 1. 말경 프로그램이 완성된 후 이를 사용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프로그램을 만들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2. 1. 9.경 700만원을 송금 받고, 2012. 1. 12.경 1,800만원을 송금 받고, 2012. 1. 27.경 500만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3,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3고단3186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의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사 작성의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13고단1559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영역의 결정] 마약범죄군, 매매 알선 등(제2유형), 기본영역, 징역 1년I2년 제2 범죄 [권고영역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제2유형 : 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1년2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마약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기 피해자도 일부 책임이 있고, 피고인이 일부 피해를 변상한 점 .매매를 알선한 필로폰의 양, 일반적인 수사협조, 진지한 반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854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7. 14. 02:2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유치원'의 담을 넘어 들어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1층 주방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 E가 거주하는 위 건물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신발장에 보관되어 있던 자동차 비상열쇠 1개를 들고 나와, 같은 날 2:30경 위 유치원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사회복지법인 F(대표 E) 소유인 시가 3,000 만원 상당의 G 쏘렌토RV 승용차 1대를 위 비상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7. 14, 02:3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유치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16-179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G 쏘렌토RV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외 동종전력 2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5. 15: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에 있는 구 역전파출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구암동에 있는 성산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크게 뉘우치며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합832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9.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10. 31.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하남시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고철업체를 운영한 사람으로,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I와 H에 G 명의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는 대가로 I로부터 사업 중 5,000만 원을, 사업 종료 후 1억 원을 각지 급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Gol H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3. 1. 25.경 I를 통하여 이천시 중리동에 있는 이천세무서에 2012년 2기 G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G이 H에 공급가액 합계 22,286,238,590원인 매출세금계산서 총 164장을 교부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2012년 2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2013. 7. 25.경 I를 통하여 위 이천세무서에 2013년 1기 G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G H에 공급가액 합계 3,173,163,010원인 매출세금계산서 총 26장을 교부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2013년 1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액이 25,459,401,600원인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J에서 K이라는 상호로 고철업체를 운영한 사람으로, H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I와 H에 G 명의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는 대가로 사업 중 매월 300만 원으로, 사업 종료 후 1억 원을 각 지급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K이 H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3. 1. 25.경 I를 통하여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안산세무서에 2012년 2기 K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K이 (주)H에 공급가액 합계 11,406,908,980원인 매출세금계산서 총 88장을 교부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2012년 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고, 2013. 7. 25.경 I를 통하여 위 안산세무서에 2013년 1기 K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K이 (주)H에 공급가액 합계 4,138,600,680원인 매출세금계산서 총 43장을 교부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2013년 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액이 15,545,509,660원인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각 고발서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2013. 3. 14. 자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22년 6월 벌금 2,545,940,160원 ~ 6,364,850,400원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15년 벌금 1,554,550,966원 ~ 3,886,377,415원 2. 양형기준의 적용 피고인들 :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50억 원 이상 300억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이른바 '폭탄업체'를 설립한 후 매출처에 실제로 고철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한 사안으로, 이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를 방해하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합계액이 피고인 A은 250여억 원, 피고인 B은 150여억 원에 이르는 고액인 점, 피고인 A은 누범기간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본 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 이득은 주로 범행을 주도한 I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은 가공거래의 규모에 비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2008년경 사행성 게임장 운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 외에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합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2. 04:3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약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E(18세)이 피고인의 동생인 F와 그 일행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경찰에서 진술을 하게 되자, 그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E을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경찰 조사를 마치고 온 피해자 E과 그 일행인 피해자 G(18세), H(17세)에게 "내 동생이 5분 안에 안 나오면 1분당 1대씩 때린다. 빨리 신고를 취소하고, 빨리 내 동생을 나오게 해라. 경찰한테 허튼 수작하면 알아서 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허벅지 부위를 수 회 걷어차고 손으로 머리를 수 회 밀치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여 피해자E을 폭행하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의 모자로 피해자 G, H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G, H의 얼굴을 수회 밀쳐서 피해자 G, H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한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E을 폭행하였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G, H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E, H,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전문,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폭행의 점)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폭행의 점)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 7 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 나,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상습·누범 •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6 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2년 3월 20일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이 높은 순서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를 기본범죄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를 제1, 2 범죄로 하여,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1 범죄의 형량범위상한의 1/2, 제2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함]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3월 20일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으로 수정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폭행하였고, 특히 피고인의 동생에 대한 형사사건의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E이 불리한 진술을 한 것에 앙심을 품고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E을 폭행하여 사법질서를 어지럽혔으므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의 판시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신체적 피해가 초래되었음에도,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을 그 책임에 상응하여 처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비록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폭행하였지만, 그 소주병으로 피해자들을 직접 가격하지는 아니하였고 폭행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피고인의 동생으로부터 '피해자 E 일행이 자신을 성희롱하여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E의 일행과 싸움이 발생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에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전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