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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9고합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7. 14:25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앞에서, 반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D(여, 15세)의 왼팔을 갑자기 붙잡은 후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다시 끌어당기며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주정차단속 CCTV 저장 CD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뇌병변 5급 장애가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고향으로 가자'라고 하는 등 피고인의 정신적 문제가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청소년인 피해자가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하여 주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합18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12. 3. 12:30경 여수시 여천동에 있는 여천역 앞에서, 피고인 B이 며칠 전 알게 된 피해자 C(여, 32세)를 만나 여수 시내에 있는 술집을 돌아다니며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2:20경 여수시 E 모텔로 가 F호실에 투숙한 후 화투를 치며 계속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너 여자랑 해보고 싶다고 하지 않았냐, 옷을 벗겨라, 네가 먼저 성관계를 해라'고 말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번갈아 강간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함께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고인 A가 피해자의 골반 부위를 잡아 들어주고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속옷을 벗긴 다음 피고인 B은 속옷을 벗고 피고인 A가 옆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의 뒤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킨 후 수회에 걸쳐 문지르다가 피해자가 깨어날까 봐 겁이나 중단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지켜보는 가운데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빼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 CCTV 영상 사진,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이수명령,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또는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 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들 각자 범행 가담 정도가 다르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어 피고인들의 각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각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들 각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의 하한보다 낮추어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 A는 간음을 하였는데,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중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진정한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들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A는 피해자를 위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지급했다. 피고인 B은 피해자에 대한 간음행위에 이르지 않았고 범행신고에 협조하였으며 나이가 어려 개전의 정이 충분하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73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5. 11:19경 보령시 대천해수욕장에 있는 르네상스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5. 11:19경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B에 있는 C 공장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대천해수욕장 쪽에서 보령시내 쪽을 향하여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다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좌로 굽은 내리막길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을 통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도로가 좌로 굽은 내리막길 구간이면 미리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했어야 함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며 진로를 변경하다 급하게 굽은 도로에 이르러 다시 왼쪽으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황색실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오는 E 운전의 F 22.5톤 카고트럭의 왼쪽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차량에 동승한 G(여, 2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가중영역(징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 및 피해자가 속한 가정 전체에 해를 가할 위험이 큰 범죄로서 사회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되었고,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위반 시 강한 처벌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충분히 고지된 상태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3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사고 전날 술을 마신 것이고 피해자가 동승자이자 친구로 범행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합의에 이르지 못하게 된 상황 등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판사 이소민
창원지방법원-2019고단598

범죄사실 2019고단598 피고인은 2018. 11. 5. 01:00경 창원시 의창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광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포드 이스케이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2105 피고인은 2018. 10. 25. 10:00경부터 같은 날 16:10경 사이 김해시 F에 있는 피해자 G 및 피해자 H의 공장 입구에서, 위 피해자 회사들과 같은 장소에서 공장을 운영하였던 I 대표로부터 차량 운행대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자신의 트레일러를 위 공장 입구에 세워놓고 이동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들의 물품납품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9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9고단210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이미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아울러 채권 회수를 한다는 목적으로 피해자들의 공장 입구에 트레일러를 세워 놓아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범행의 방법이 좋지 않고 그 죄책이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자들의 업무가 방해받은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5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4. 03:20경 안동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 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A), 피의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과 확인, 각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앞으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잘못을 2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019고단407 피고인은 2019. 6. 29. 23:00경 영주시 B빌라 C호에서 동생인 피해자 D(여, 26세)가유기견 문제에 대하여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손과 발로 수회 때리고, 거실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를 던져 피해자를 맞추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4만 원 상당의 선풍기를 손괴하였다. ¹2019고단511 피고인은 2019. 7. 18. 23:55경 영주시 E에 있는 'F 카페' 앞 노상에서 카페 안에 있던 G(여, 35세)이 밖을 내다보고 있는 것을 보고 나체 상태에서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며 위 카페 유리창을 혀로 핥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손괴된 선풍기 가격에 대한 수사) 1. 내사보고(현장사진, 피해자가 폭행당한 부위 사진 등 첨부), 내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2019고단5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이 작성한 진술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통보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범행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2조의3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위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판결선고 직전에 피해자 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2017. 4.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연음란죄의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을 것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합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6. 17:30경 아산시 B터미널 앞 버스환승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 C(가명, 여, 13세)의 허리를 오른손으로 감싸 안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피해자의 등을 손으로 툭툭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보호관찰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정류장에서 청소년인 피해자를 손으로 허리를 감싸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불쾌감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에서 이루어진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알콜의 의존증후군을 앓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 4. 광주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50세)는 부부사이였다가, 2018. 6. 4. 광주가정법원에서 임의조정을 통하여 이혼하였다. 1. 2018. 4. 2.자 범행(협박) 피고인은 2018. 4. 2. 오후시간경 광주 서구 상무번영로 85 소재 광주가정법원 앞뜰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장성을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너는 언젠간 내 손에 죽는다"라고 말하여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8․ 6. 14.자 범행(협박 및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8. 4. 2. 광주가정법원에서 발부된 피해자보호명령(광주가정법원 2018 3호)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2018. 7. 1.까지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및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식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4, 18:59~21:48 사이에 전남 장성군 C아파트 D호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B 잘 살아", "난 죽어도 용소안해", "E 잘해나"라는 내용의 F 문자메시지 3건,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찍은 사진 1점을 각각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F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보호명령 결정문 1. 각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에 저장된 피의자 카톡 내용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2 제1항 제3호(피해자보호명령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불이행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재물손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30.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7. 8.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9. 18. 21:00경 부산 사상구 B아파트 C호에서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D(남, 23세)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고추를 빨아 먹어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싫다고 하는데도 계속해서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으며 "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녹취록(D) 1. 수사보고(피해자 D 만22세, 지적2급) 및 그에 첨부된 영상녹화CD 2개 1. 내사보고(피해자의 장애인증명서 등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를 범한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향후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의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에 따라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3유형(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을 삼촌으로 따르던 지적 장애인인 피해자를 유사강간의 정도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습관적으로 술을 마시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당시 피고인이 기거하던 위 범행 장소를 우연히 방문한 피해자를 상대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불우한 가정환경 탓에 알코올에 의존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이후 정신병원에 자의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등으로 본인의 알코올 의존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합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3. 13.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3. 4. 21:3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광장 흡연실 옆 자판기 앞에서, 다른 노숙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마침 위 광장을 지나가는 피해자 D(여, 35세, 지적장애 3급)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입을 피해자의 입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7. 20. 23:30경 서울 용산구 동자동 18-22에 있는 두텁바위공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26세)이 지인으로부터 받은 용돈을 쓰지 않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G, E, F, D의 각 진술서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장애등급 확인), 관련 공문 및 장애정도 결정서 각 1부, 실종아동등 가출인 상세보기, 수사보고(피해자 거취 관련) 1. 수사보고(목격자 H 전화통화II)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다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을 마시던 중 노상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 D을 강제로 추행하였고,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도 없이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강제추행 행위로 벌금형 1회를, 폭력 등 행위로 징역형 1회 및 벌금형 3회를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한바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술에 너무 취하여 잘 기억나지는 않는다고 하면서도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강제추행 행위의 정도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범죄인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대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법정에서 보이는 태도, 범죄전력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결과,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 04:50경 대구 남구 월배로에 있는 서부정류장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B(47세)가 운전하는 C 택시에 탑승한 후, 대구 달서구 성당동에 있는 금봉네거리 인근에 이르러 피해자가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이리로 가냐? 이 따위로 운전하냐"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르고 머리를 잡아당겼다. 이에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하고 택시에서 내려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르고 머리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2년(특별감경인자가 2개로서 특별감경영역에 해당하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적용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력행위는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고, 자칫 대규모 인명피해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합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3. 창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10. 21. 확정된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연락처 등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8. 경 "B1)" 전화번호를 새로 개통하여 사용하였음에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연락처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9. 6. 9. 23:25경 창원시 성산구 C앞 유목교 위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3세)을 발견하고 뒤따라가던 중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몸 뒤로 자신의 몸을 완전히 밀착시켜 앞으로 미는 방법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에 힘을 주고 몸에 힘을 뺀 채 바닥에 드러누워 소리를 지르는 등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공소장에는 "E"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번호는 피고인의 신상정보로 등록된 기존 전화번호이고 피고인이 2019. 3. 18. 경 변경하였음에도 제출하지 않은 새 전화번호는 위 기재와 같은바, 기록상 이는 명백한 착오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위와 같이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일부 변경하여 인정한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신가입내역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해지내역 첨부), 수사보고(신상정보점검결과지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비록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7 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미수)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6.경부터 개인회생절차에 따른 변제계획을 이행 중인데, 모친 명의의 아파트를 처분하여 합의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인적이 드문 심야에 공공장소에서 벌인 범행으로서 죄질이 중한 점, 그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1회 있는 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 강간미수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2.01:15경 경북 예천군 예천읍 서본리에 있는 카스바주점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리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10. 2. 01: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예천군 예천읍 서본리에 있는 리마트 앞 편도 2차로를 예천지구대 쪽에서 굴머리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의 우측에 승용차가 정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맑은 정신으로 전방을 잘 살피고,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고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우측 전면부로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경원렌트카 소유의 C 로체 승용차의 좌측 측면부분을 들이받고,재차 위 K5 승용차의 우측 바퀴부분으로 위 로체 승용차의 운전석 부근에 서 있던 피 해자 D(54세)의 왼발을 역과하고, 우측 후사경으로 피해자의 몸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엄지 발가락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180,318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주식회사 경원렌트카 소유의 위 로체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5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교통범죄 / 교통사고 후 도주 / 치상 후 도주(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 가중요소(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 8월 내지 1년 6월 이하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 해자 D과 합의한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