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99

범 죄 사 실 [2021고단99]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주식회사 B 대표이사 C와 마치 화물자동차운수사업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주식회사 B 대표이사 C 명의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 (전부) 양도. 양수 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7.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화물자동차운수사업 (전부) 양도. 양수 계약서, 양도 목적물 츄레라9대 압롤 1대 카고 6대, 양도양수대금 381,000,000원’ 등의 내용을 기재하고,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계약일 2020년 4월 22일, 양도인 상호 ㈜B 대표이사 C, 양수인 대표이사 A‘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C의 이름 옆에 임의로 제작한 ㈜B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B 대표이사 C 명의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전부) 양도. 양수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20. 8. 14. 15:05경 광양시 E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권을 주식회사 B로부터 양도받았다. 이를 2억 5,200만 원에 양도하겠으니 계약금 9,000만 원을 입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 (전부) 양도. 양수 계약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권을 주식회사 B로부터 양도받은 사실이 없었고 위 ’화물자동차운수사업 (전부) 양도. 양수 계약서‘는 위조한 계약서이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14.경 계약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피고인이 소지하며 사용하던 G 명의의 H조합 계좌(I)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고, 위조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 (전부) 양도. 양수 계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F에게 마치 진정한 계약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1364] 피고인은 2020. 3. 27.부터 2020. 4. 17.까지 J 주식회사의 사내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권한 없이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C와 마치 화물자동차운수사업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주식회사 B 대표이사 C 명의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 (전부) 양도. 양수 계약서’를 위조한 뒤 이를 이용하여 K으로부터 주식회사 B 명의 화물차 영업권 매매대금 명목 등으로 돈을 편취하는 데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7.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화물자동차운수사업 (전부, 일부) 양도. 양수 계약서, 제1조 [양도목적물] 내지 제8조 [특약사항]’의 내용을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양도 법인 (주)B, 양도 목적물 츄레라 9대. 압롤 1대, 양도양수대금 297,000,000원, 계약금 \30,000,000 등의 내용을 기재하고, 계약일 2020년 7월 14일, 양도인 상호 ㈜B C, 계약자 A이라고 각 기재하고 C의 이름 옆에 임의로 제작한 주식회사 B 법인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B 명의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 (전부, 일부) 양도. 양수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20. 7. 14. 피해자 K이 운영하는 양산시 L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J㈜ 명의의 화물자동차 7대 영업권을 225,000,000원에 매도하겠다. 또한 주식회사 B로부터 영업권 양도에 관한 권한을 위임 받았으니 주식회사 B 명의의 화물자동차 10대에 대한 영업권을 297,000,000원에 매도하겠다. 양도 회사별로 계약금 3,000만 원씩 합계 6,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고인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 (전부, 일부) 양도. 양수 계약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 5,400만 원을 변제하고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는 데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J 주식회사 명의의 화물자동차 7대 영업권을 양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제시한 주식회사 B 명의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 (전부, 일부) 양도. 양수 계약서’는 피고인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문서일 뿐, 피고인은 주식회사 B로부터 영업권 양도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주식회사 B 명의의 화물자동차 10대 영업권을 양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피고인이 소지하며 사용하던 G 명의의 H조합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화물영업권 매매계약서, 위조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 (전부) 양도.양수계약서 1. 9천만원 입금확인증 1. 수사보고(B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 첨부) 1. 수사보고(전화통화/사건외 C/B대표) [2021고단13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체확인증 1. 화물영업권 양도.양수 계약서, 화물영업권 매매계약서(화물자동차운수사업 양도양수계약서) 1. 자동차등록증,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서(고소인 K 통화)-‘화물영업권 매매 계약’ 의미 1. 수사보고(수취계좌 거래내역 첨부) - 편취금원 사용처 확인,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5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문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만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를 하거나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았다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