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2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왕시 B아파트, C호소재 재가장기요양기관인 D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09. 12.경 D를 설립하고, 피고인 등 센터 소속 요양보호사들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에서 정한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이하 ‘수급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그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등의 서비스, 즉 재가급여를 제공한 다음, 그 내용을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고 이를 근거로 매월 초순경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피해자 공단’이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일괄 청구하여 매월 중순경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교부받아 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절차에서 피해자 공단이 장기요양기관의 급여제공 내용에 대해 실질적인 심사를 하지 아니하고 형식적인 심사만 거쳐 급여비용을 지급해준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공단 홈페이지 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요양급여제공 일수, 횟수, 시간 등을 과다계상하는 등 부정한 정보를 입력하여 급여비용을 청구한 다음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경 위 센터에서, 사실은 수급자 E에게 평일에만 서비스를 제공하였음에도 마치 주말인 2017. 6. 3.경에도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피해자 공단 홈페이지 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서비스 일수를 늘려 피해자 공단에 허위로 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의 요양급여 담당 직원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39,330원을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6. 3.경부터 2018. 11. 11.경까지 마치 수급자 E에게 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요양급여를 제공한 것처럼 35회에 걸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요양급여비용 합계 2,678,38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D 장기요양급여 청구 절차 확인 내사), 수사보고(편취액 산정 경위) 1. 수사의뢰서, 수급자 현황 [수급자 E의 보호자인 I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주말에는 집을 방문하여 요양서비스를 제공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요양보호사가 수급자 집을 방문하여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면 서비스 제공 날짜, 시간, 내용 등을 기재한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를 작성하여 요양보호사가 서명하고 수급자 또는 그 보호자의 확인 서명을 받아 위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를 근거로 피해자 공단에 대한 급여비용 청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따라서 실제로 요양보호사가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였다면 그에 상응하는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가 작성되기 마련이다), 수급자 E과 관련한 이 사건 급여비용 청구 건에 대하여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가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실제로 제공한 요양서비스 내역과 급여비용 청구 내역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사실은 수급자 E에게 평일에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였음에도 마치 주말에도 요양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피해자 공단에 허위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금원을 송금받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가령 피고인이 주중에 수급자에 대하여 약정 서비스 시간을 초과하여 요양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그 초과시간을 주말분으로 처리하여 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수급자 E에 대하여 주말에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주말에 요양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급여비용을 청구한 이상, 피고인이 주중에 제공한 요양서비스 시간과 무관하게 피고인은 편취의 고의로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적 기금을 편취하는 범행은 그로 인한 피해가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전가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2008년경 이종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후로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사정과 판시 편취금액(= 약 267만 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의왕시 B아파트, C호소재 재가장기요양기관인 D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09. 12.경 D를 설립하고, 피고인 등 센터 소속 요양보호사들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에서 정한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이하 ‘수급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그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등의 서비스, 즉 재가급여를 제공한 다음, 그 내용을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고 이를 근거로 매월 초순경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피해자 공단’이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일괄 청구하여 매월 중순경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교부받아 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절차에서 피해자 공단이 장기요양기관의 급여제공 내용에 대해 실질적인 심사를 하지 아니하고 형식적인 심사만 거쳐 급여비용을 지급해준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공단 홈페이지 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요양급여제공 일수, 횟수, 시간 등을 과다계상하는 등 부정한 정보를 입력하여 급여비용을 청구한 다음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0.경 위 센터에서, 사실은 수급자 K에게 평일에만 서비스를 제공하였음에도 마치 주말인 2017. 9. 23.경에도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피해자 공단 홈페이지 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서비스 일수를 늘려 피해자 공단에 허위로 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의 요양급여 담당 직원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76,650원을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로 송금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7. 8.경 위 센터에서, 사실은 수급자 L에게 2017. 7. 15.경 3시간 정도만 서비스를 제공하였음에도 마치 09:00경부터 17:00경까지 8시간 동안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270분 초과 제공) 피해자 공단 홈페이지 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시간을 과다계상한 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의 요양급여 담당 직원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43,880원을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 , 기재와 같이 2017. 7. 2.경부터 2018. 11. 25.경까지 마치 수급자들에게 위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요양급여를 제공한 것처럼 78회에 걸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요양급여비용 합계 4,906,96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급여비용 청구 건에 대하여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가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주말에 수급자들에게 실제로 제공한 요양서비스 내역과 급여비용 청구 내역이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의 급여비용 청구 건에 대하여도 사실은 수급자 K, M에게 평일에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였음에도 마치 주말에도 요양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또한 수급자 L에게 주말에 3시간 정도만 서비스를 제공하였음에도 마치 8시간 동안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피해자 공단에 각각 허위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금원을 송금받은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급여비용 청구 건에 관하여, 피해자 공단은 피고인이 실제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현지 방문조사를 통해 확인하였고,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방문조사 과정에서 수급자들의 보호자들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토대로 기소가 이루어졌다. 위 방문조사에서 수급자 K의 보호자 N은 ‘2018. 12.경 이전에는 피고인이 토, 일요일에 방문하지 않았다. 긴 시간(09:00~17:00) 요양서비스를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수급자 M의 보호자 O는 ‘피고인이 토, 일요일에는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각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수급자 L의 보호자 P은 ‘방문시 3시간 정도 요양서비스를 받았다’는 취지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나) 그런데 위 N은 이 법정에서 ‘제가 토요일에는 직장에 가므로 피고인이 집에 방문하여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였는지 직접 본 적은 없으나, 일을 한 흔적은 보았다’, ‘제가 토요일에도 직장에 가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토요일에도 와달라고 부탁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일요일에도 2~3번 정도 온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또한, N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월, 수, 금요일 오전에는 파출부가, 화, 목요일 오전에는 N이 수급자와 함께 집에 있는 반면, 토요일 오전에는 파출부나 N이 집에 없으므로, 토요일의 경우 주중보다 요양서비스 제공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위 O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매주 토, 일요일에도 방문하여 3~4시간 정도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위 P은 이 법정에서 요양서비스 제공시간에 관하여 ‘주중에는 3시간으로 알고 있고, 주말에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어머니(= 수급자)로부터 (주말에는) 요양보호사가 “아침에 와서 저녁에 간다”, 혹은 “조금 오래 계셨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사실확인서에서 요양서비스를 3시간 정도 받았다고 작성한 것은 주중에 대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P은 ‘주중에는 저, 언니, 오빠가 교대로 어머니 식사한 끼를 책임지기도 했는데, 주말에는 그러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요양서비스 제공시간이 길어지면 수급자나 보호자로서는 본인부담금을 더 부담해야 하는데, P은 피고인이 주말에 제공한 요양서비스 시간을 09:00~17:00까지로 하여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것에 대하여 그동안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