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20고단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0. 02:32경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춘천로 191에 있는 팔호광장 교차로 앞 편도 2차로 도로 1차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며 우측 2차로 쪽으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우측 차로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만연히 진로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로 진행하다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C(39세) 운전의 D K5 택시차량 좌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뒷좌석에 승객으로 타고 있던 피해자 E(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697,008원이 들도록 위 K5 택시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C, E), 견적서 1. D 블랙박스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일반부정사유: 진지한 반성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7. 19:30경 부산 강서구 B 앞 주차장에서 혈중 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티볼리 승용차를 약 5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내지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측정거부, 음주운전 등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587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2019. 5. 20. 18:00경 이천시 B호텔 주차타워 1층에서 피해자 C에게 이야기를 하자며 차에 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차에 타지 않자 뒤에서 소리를 지르며 따라와 한손으로 멱살을 잡고 한손으로 때릴듯이 위협을 하며 바닥에 넘어드리는 폭행을 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260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와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586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2019. 6. 1. 18:30경 여주시 B아파트 C동 4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이웃 주민인 피해자 D(남, 42세)과 평소 피해자의 애완견이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260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와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Q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9. 19:40경 경기 이천시 진상미로1531 원두3리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모가면 방향에서 이천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며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지점이므로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는 한편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한 시속 97. 6km의 속도로 진행하고 횡단보도 정지선을 그대로 지나쳐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는 피해자 C(남, 16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중증 뇌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1. 사체검안서 1. 블랙박스 영상사진(6매) 1. 검시조서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횡단보도 사고라는 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충격 당시의 속도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된 점, 사고 직후 피고인도 정신적 충격을 상당히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48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2. 23. 21:5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5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일행인 E과 말싸움을 하다가 테이블에 있던 음식물과 젓가락, 솥뚜껑, 그릇, 소주잔 등을 집어 던져 어지럽히고, 고성을 질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2. 23. 2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남자 2명이 싸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G 등 경찰관들에게 '시발 개새끼들'이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고, 위 경찰관 G의 몸통을 손으로 수회 밀고, G의 얼굴을 손으로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에 따른 출동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CCTV-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형사조정이 성립하여 업무방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정복을 입고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등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 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 11. 15. 1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시 도봉구 C 소재 D약국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E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400m 가량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80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인테리어 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3. 경부터 2017. 7. 22.경까지 포천시 주택 신축현장에서 근로를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 6. 분 임금 3,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5명의 미지급 임금 합계 10,559,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진정취하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6. 10.과 2019. 8. 7. 이 법원에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60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4. 1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4.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B 공사현장, C 철거 및 신축공사 현장 등에서 상시근로자 19명을 고용하여 건축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서귀포시 B 공사현장에서 2017. 10. 9.부터 2017. 12. 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중국인 근로자 D의 2017. 11.분 임금 1,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의 임금 합계 39,80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특별사법경찰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 G, H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D, I, J, K, L 작성의 각 진정서(팩시밀리 송부)의 각 기재 1. F, G, M, N, O, P, Q, R, H, S 작성의 각 진정서의 각 기재 1. 진정인 연명부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의 각 점: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16의 각 점 :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의 각 죄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의 각 죄 상호간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근로자 J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16의 각 죄 상호간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근로자 F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의 각 죄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A3,000만원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 범죄의 전과가 많은 점,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이 1,161만원에 이르는데다가 위 근로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던 중 하도급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여 위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하게 되었던 점, 이 부분 각 범행 당시까지는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에서 본 바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의 조건건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16의 각 죄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4,500만원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벌금 40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 범죄의 전과가 많은 점,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이 2,819여만 원에 이르는데다가 위 근로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건설업을 영위 * 하던 중 건축주의 사정으로 위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하게 되었던 점,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의 범죄 전력에서 본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외에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화물차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계약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8. 12. 20. 에 500만 원을 변제하고, 2019. 3. 20. 에 나머지 5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고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무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한 기일에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12. 피고인이 지정한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로 1,0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범행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액 등을 고려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 12층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로 근무하며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업체에서 2014. 6. 16.부터 2017. 10. 31.까지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6,673,32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0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45,355,08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당사자 간 합의된 지급 기일인 2018. 5. 30.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각 지불각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징역형 선택)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의하면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나, 일단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이러한 법리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5. 4. 9. 선고 2015도1691 판결 참조). 또한,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도1809 판결 참조). 임금미지급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한 사건에 관하여 근로감독관에게 진정취하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도 반의사불벌죄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15. 4. 9. 선고 2015도1691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해근로자들이 2018년 피고인에 대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정을 제기한 사실, 피고인은 2018. 6. 근로감독관의 중재하에 피해근로자들에게, 2018. 12.까지 퇴직금 완납을 약속하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해 준 사실, 이에 피해근로자들 중 D은 '2018. 12.까지 퇴직금 완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고발을 다시 집행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진정취하서를 작성하여 근로감독관에게 교부한 사실, 나머지 피해근로자들은 취하사유란에 '합의'라고 기재된 진정취하서를 각 작성하여 근로감독관에게 교부하였는데, 다만 D의 경우와 달리 조건부 취하라는 취지가 명백히 기재되어 있지는 않은 사실, 2018. 12.까지 퇴직금 완불이 이루어지지 않자 피해근로자들은 2019. 4.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재차 고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퇴직금 체불에 따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체불 퇴직금의 변제 약속을 토대로 진정사건의 종결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빈번하다. 그런데 근로자가 수사 초기에 위와 같이 노동청에 제출하는 진정사건 취하서는 사용자의 자발적인 변제 약정 이행이 이루어질 경우 체불 퇴직금의 지급의무와 액수 등에 관한 추가적인 입증 책임의 부담과 상당한 기간에 걸쳐 진정인으로서 수사에 협조하여야 할 부담을 덜 수 있기에 사용자의 변제 약속을 믿고 현 상황에서는 잠정적으로나마 추가 조사를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의 표시로 해석할 여지가 크다. 이와 달리 아직 변제 약정의 이행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재차 유효한 처벌희망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근로자가 사용자의 변제 약속만 믿고서 사용자에 대한 처벌희망의 의사표시를 확정적으로 철회한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근로감독관 E은 수사기관에서, 피해근로자들이 위 진정취하서를 제출할 당시 퇴직금 완납을 조건으로 하여 위 진정취하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99쪽), 당시 이 사건 피해근로자들 이외에 다른 근로자들이 작성한 진정취하서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문구가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제112~115쪽)과 앞서 살핀 진정사건 취하서가 갖는 통상적인 성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해근로자들이 2018. 6. 위 진정취하서를 작성, 제출한 것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 의사표시를 확정적으로 철회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만 미지급 퇴직금의 액수와 피해근로자들이 적지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3.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B(이하 'B') 후보로 출마하려다 후보자 등록을 포기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C 등의 공공단체 등이 위탁하는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 등에 대하여 금전·물품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인 2019. 2. 28.부터 선거일 전일인 2019. 3. 12.까지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1. 금품제공 및 선거운동기간 위반 가. 금전 제공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병원 장례식장에서 배우자상을 당한 위 B 조합원 F의 조문객으로 온 조합원 G에게 '농사짓는 사람이 조합장이 되면 낫지 않겠나, 주위 분들에게 잘 좀 애기해달라'는 취지로 말하며 현금 300,000원을 위 G의 잠바 주머니에 넣어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2. 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7명의 조합원들에게 합계 2,000,000원을 제공하였다. 나. 물품 제공 피고인은 2018. 9. 하순경 경북 H에 있는 위 B 조합원 의 농장에서 위 에게 '조합장 선거에서 지지를 해달라'는 취지로 말하며 시가 154,000원 원상당인 경옥고 11박스를 건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55명의 조합원들에게 합계 959,5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하였다. 다. 선거운동기간 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나.항 기재와 같이 선거인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금전과 물품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호별 방문 및 선거운동기간 위반 피고인은 2018. 12. 23.경 대구 북구 J에 있는 위 B 조합원 K의 집에 찾아가 위 K에게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려고 한다'는 취지로 지지를 호소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8명의 조합원들의 집을 방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M, F, G, N, O,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Q, M의 문답서, R, K, S, T, U, I,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N, AJ, AK, AL, AM, AN, AO, L, F, G, O, P의 확인서, AP의 전화확인서 1. A 자택에서 검찰에 압수된 자료(농장에서 촬영한 사진, 배추사진, 봉투사진, 조합원명부, 동별 자필작성 조합원명부, 2018년 성명, 관련사항, 농장소재지, 방문요일로 작성된 워드작업내역, 문자발송 상태가 표기된 자료, 문자발송내역), A 확인서 내용요약(2019. 2. 22.~ 2. 24.), A 물품제공 상세내역, 확인된 금전 제공내역, 확인된 물품제공 내역, A 제공 물품의 통상거래가격 결정내역, 반환물품 사진, A 물품제공 상세내역 - 수정분, 확인된 물품제공내역 - 수정 분 1. 고발장, 문답서 첨부 문서(조합원 명부, 자필 작성 명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2항, 제66조 제11호, 제3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벌금 2회 이외의 전과가 없음 불리한 정상 : 선거권자에 대한 금품 제공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움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경부터 피해자 B와 인터넷 소개팅 어플로 만나 교제하던 중,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2019. 2. 15.경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피해자의 아들에 대한 교통사고 사망 보험금 216,241,260원을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1,358,022원을 피고인의 금융기관 대출금 납부에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6.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03회에 걸쳐 피해자의 보험금 중 합계 164,207,941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합의서, 보험금지급내역서 1. 수사보고(새마을금고 내역), 수사보고(횡령금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녀 사망보험금을 보관하면서 개인채무 변제, 인터넷게임 아이템 구입비용 등으로 합계 1억 6천만 원이 넘는 돈을 임의로 사용한 것이어서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도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진환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7. 15:03경 부천시 상일로 129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1층 입구에서, 법원 청원경찰 B에게 자신에게 송달된 서류에 대해 문의하던 중 B이 종합 민원실에서 상담을 받으라고 한 말에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날 길이 3cm, 전체 길이 16cm)을 주머니에서 꺼내 "너 칼 맞을래"라고 말하여 B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법원 청원경찰의 청사방호 및 민원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통화내용 문답) 1. 압수조서 1. 법원 청원경찰 신분증 사본, 압수물 및 현장사진,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 ·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로 법원 청원경찰을 협박하여 청원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관련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범행이 명백하게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며 자신의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재판기일에 2회 불출석하였고, 그로 인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금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폭행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81세의 고령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2011. 1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각각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5. 26. 21:29경 여수시 광무동에 있는 여수시민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시 학동에 있는 여수소방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과거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적이 2회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기도 한 점, 직전 동종 범죄전력과의 시간간격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범행 경위,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4.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3. 15. 09:30경 전남 구례군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5. 09:30경 전남 구례군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동광사거리 방면에서 구례군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우회전하기 위해 정차한 피해자 G(68세)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 뒷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이 법원 2018고단2389)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 피고인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들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피고인이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인하여 재판받고 있으면서 다시 무면허 상태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1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5.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2019. 3. 28.자 범행)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 4. 30. 19:25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당구장 앞부터 같은 구 D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D 앞에서, 피고인의 승용차가 빠른 속도로 골목을 지나가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F(52세)가 피고인을 째려보자 화가 나 위 승용차에서 내려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19.경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7.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1.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1.경 "통장을 빌려주면 거래실적을 쌓아서 신용을 높여 대출을 해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속아 접근매체를 양도하였으나 대출을 받지 못하였고, 2017. 8. 23.경 강릉경찰서 수사과에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다는 사실로 조사를 받으면서 대출을 위한 거래실적을 쌓기 위해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되는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3. 11.경 강릉시 포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B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서 "신용이 좋지 않으니 거래실적을 쌓아 2,4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C 예금계좌(D)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전화로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3.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연 6.3%의 이자로 4,500만 원의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 대출을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을 통해 대출상환능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금융감독원 G팀 법무사 H의 예금계좌로 대출금액의 20%인 900만 원을 송금하여야 하고, 우선 대출을 위해서는 금융감독원 직원인 A의 예금계좌로 대출금액의 20%인 900만 원을 송금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 예금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고, 피고인은 2019. 3. 12. 17:0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서 "900만 원이 당신의 계좌로 입금될 것이니 이를 인출해서 자신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만 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위와 같은 사기범행을 함에 있어,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사기범행을 하려 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피고인 명의 예금계좌의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자신의 예금계좌에 송금된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회신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결정문 등 자료), 불기소결정서, 사경 의견서,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사기 범행을 하려 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다고 범행을 부인한다.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방조는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그리고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하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도9500 판결,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7886 판결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C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전달한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은 적이 있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범행수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경찰 조사 당시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900만 원을 자신들이 불러주는 계좌로 보내 달라고 하였는데, 입금하려고 할 때 몇 번이고 입금할 계좌번호를 바꾸기에 이거 보이스피싱이 아닌가 생각을 하여 200만 원만 입금하여 준 것입니다.", "계좌번호를 자꾸 바꾸기에 전부 다 주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200만 원만 보내 주었는데, 200만 원을 보내 준 이후에도 아차 싶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신 명의의 C 예금계좌에 들어온 돈 900만 원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사기 범행을 통해 취득하려고 하는 돈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그중 20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계좌로 송금한 점에 비추어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방조하려는 고의도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사기방조죄의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심각한 문제가 되는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이고,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라도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범행에 협력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에 들어온 돈 900만 원 중 200만 원만을 송금하고 700만 원은 송금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좌가 지급정지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500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8. 11. 28. 16:56경 부천시 상일로 129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종합민원실에서 이혼소송접수를 위해 방문하였으나 배우자가 오지 않아 전화통화를 하며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우므로 위 법원 소속 공무원 B로부터 '법원 밖으로 나가서 통화 해줄 것'을 요구받자 "내가 그런 권리도 없냐 이 씨부랄 새끼들아, 이 공무원새끼 주제에"라고 욕설하면서 손을 들어 올려 B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왼 팔로 B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쳐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공무원의 법원 내 질서유지 및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법원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같은 날 17:20경 법원 안으로 들어가 재차 소란을 피우므로 법원 C 소속 공무원 D으로부터 퇴거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여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F으로부터 퇴거불응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52호 뒷좌석에 타고 E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발로 운전석 뒷부분을 2회 차고, 이에 옆 좌석에 타고 있던 위 F으로부터 제지받자 F의 코 부분을 피고인의 머리 부분으로 1회 들이받아 경찰 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법원공무원인 피해자 B에게 다른 법원 직원들 및 민원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내가 그런 권리도 없냐 이 씨부랄 새끼들아, 이 공무원새끼 주제에"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퇴거불응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소란을 피워 법원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같은 날 17:20경 위 장소에 다시 방문하여 소란을 피워 법원 C 소속 공무원 D으로부터 퇴거를 요구받았음에도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며 퇴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 통화),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수사) 1. 법원공무원증 사본 및 연락처, 경찰공무원 신분증 및 공무원증 사본, 경찰공무원 피해사진, E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법원 민원실에서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는 보안관리대원에게 욕설을 하며 폭력을 행사하여 그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퇴거요구에도 불응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도 폭력을 행사하여 그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4. 16:53경 청주시 상당구 B아파트 정문 앞길에서 술에 취해 누워있었고, 청주상당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 등 경찰관 2명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다. D 등 경찰관들이 차도 옆에 앉아있는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피고인은 "씨팔 왜 지랄이야. 좆까고 있네. 신고를 받고 왔으면 책임을 지던가"라고 욕설을 하고 D를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둘렀고, D는 피고인에게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고 지금부터 영상촬영을 시작한다.'고 고지하며 공용 휴대전화기(갤럭시노트 4)로 촬영을 하였는데, 피고인은 갑자기 D의 휴대전화기를 가로채 바닥에 힘껏 집어던져 휴대전화기의 액정 화면이 파손되고 휴대전화기의 몸체가 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이 사용하는 공용물건인 휴대전화기를 수리비 35만 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휴대전화기 수리비용을 변상한 점, 피해 정도, 동종 전과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