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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3. 10:4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59세)이 운행하는 E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같은 구 F아파트로 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안전벨트를 매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어르신, 저한테 맞아 볼래요?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조수석 문을 열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하차시키기 위하여 차량을 일시 정차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 잡아당기고, 이어서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하차하려는 피고인의 팔을 잡자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오른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재범에 이르렀고 그동안 몇 차례 집행유예 처벌을 비롯하여 폭력 범죄 처벌전력도 수차례 있는 점, 범행 경위가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사리분별력이 다소 미약한 상태에서의 범행인 점, 유형력 행사 정도는 중하지 않고 일시 정차한 상태에서의 범행으로 그 위험성은 비교적 높지 않았던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앞서 전력 대부분은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고 현재 집행유예에 따른 부가처분을 비교적 성실히 이행해 왔던 점, 관련 치료를 받아오고 있고 피고인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피고인의 전처가 자녀의 부양을 위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이 운영하는 미용실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피해자와 알게 된 사이로, 이후 피해자와 같은 스크린골프 모임을 나가게 되었다. 1. 2018. 봄경 범행 피고인은 2018. 봄 저녁경 피해자를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 조수석에 태워 스크린골프 회원 모임 장소인 충주시 C에 있는 'D' 식당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식당 주차장에 도착하여 피해자에게 “공주님 다 왔어요”라고 하며 갑자기 오른 손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위아래로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8. 8.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24. 저녁경 위 'D' 식당에서 스크린골프 모임 회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오른쪽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반바지 속으로 갑자기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 F, G의 각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각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다. 아래의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피해자의 진술과 다른 증거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 장소, 범행 당시 상황, 피고인의 범행 방법, 피해자의 범행 후 태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2018. 8. 24.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후 스크린골프를 치러 가지 않고 집으로 갔다고 하였으나, 실제 그 날 피해자가 스크린골프장에서 스크린골프를 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피해자의 일부 진술이 객관적인 사실과 다르긴 하지만, 이는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후의 자신의 행동을 과장하여 기억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그러한 사실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가 범행 일시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나, 이는 당초 피해자는 피고인을 고소할 생각이 없다가, 시간이 지난 후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 일시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 3) 피해자의 지인인 G은 2018. 10.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두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들었는데, 추행 내용의 주된 부분이 피해자의 진술과 같다. 또한 G이 그러한 내용을 듣게 된 경위, G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하면, G과 피해자의 과거 관계(G은 현재 피해자와 연락하지 않고 있다)만으로는 G이 법정에서 위증의 죄를 감수하고 그러한 내용을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지인에게 말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경위만으로, 피해자가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4) E, F이 피고인의 범행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는 않았으나, 이는 범행일시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 진술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를 모두 아는 지인으로서, 그들과의 관계를 모두 고려하여 애매하게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들이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그런 사정에도, E, F은 2018. 8. 24. 스크린골프 모임 중 피해자가 갑자기 소리를 질러 소란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경위 및 방법, 범행 횟수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 환경, 동종 범행 전력 없는 점, 범행 후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 방법, 범죄 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대출업자를 사칭하여 특정 계좌로 돈을 송금해주면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대출 1,200만 원을 받게 하여 주겠다. 현재 신용등급이 낮으니 신용등급을 올리는 작업을 해야 한다. 우리 회사에서 당신 계좌로 돈을 송금할 테니 당신은 그 돈을 찾아서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가 사실은 범죄행위에 피고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의심하면서도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 계좌에 송금된 돈을 현금 인출하여 전달하는 소위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2. 25. 11:54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은행 태릉지점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로부터 피해자 D이 송금한 보이스피싱 범죄피해금 1,500만 원을 출금한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3:55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C은행 석계역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로부터 위 피해자가 송금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 1,400만 원을 출금한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하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2,900만 원을 전달함으로써 성명불상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입출금 거래내역 1. A 명의 C은행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합계 2,900만 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여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방조에 그쳤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1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5.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9. 11. 22.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9. 7. 28. 03:00경 피고인이 절취한 아반떼 승용차에 동네후배인 AB, CS(모두 2019. 10. 11. 소년보호사건 송치결정)을 태우고 어울려 다니던 중, 같은 날 06:00경 AB, CS에게 "차에 기름이 없다, 차털이해서 돈을 마련해 온나, 형이 차 태워줬으니 니도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거 아니가"라고 말하여 그들에게 차량절도범행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AB, CS으로 하여금 부산 기장군 CT 주차장에서, CS은 부근에서 망을 보고, AB은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U의 CV 모닝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차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S은행 체크카드 1매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게 함으로써 특수절도를 교사하였다. 2.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AB, CS과 함께 2019. 7. 28. 06:16경 부산 기장군 CW에 있는 피해자 CX이 운영하는 CY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CU 소유의 S은행 체크카드를 권한 없이 위 주유소 주유단말기에 삽입한 후 주유대금 60,000원을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AB, CS과 함께 2019. 7. 28. 06:24경 부산 기장군 CZ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DA 부산기장점에서, 음식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CU의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4,000원 상당의 햄버거세트 3개, 해시브라운 3개를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AB, CS과 함께 2019. 7. 28. 09:49경 부산 중구 DB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DC약국에서, 약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CU의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000원 상당의 연고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B, CS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재물을 교부받고, 위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28. 03:00경 부산 기장군 DD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DE에 있는 DF, 부산 기장군 일대를 경유하여 같은 날 09:49경 부산 중구 DB에 있는 DC 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수십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M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S,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CCTV 캡처사진, 영수증 사본, 수사보고(운전면허 유무에 대한 수사)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특수절도 교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된 직불카드 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수절도교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기는 하나,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38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평택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 도박장소를 개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도박장 운영을 총괄하는 속칭 '하우스장' 역할을, 피고인 B은 도박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모집하는 속칭 '모집책' 역할을, 피고인 C은 도박자들을 도박장에 실어 나르고, 경찰의 단속에 대비하여 망을 보는 일명 '문방' 역할을 각각 분담하여 도박장소개설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5. 21. 22:00경부터 다음날 22. 01:30경까지 도박자들을 위 E 사무실로 불러 화투 20매를 이용하여 5장씩 4패를 깔아놓고, 도박자들로 하여금 각자 걸고 싶은 패에 10,000원부터 1,000,000원까지 베팅을 하게 한 다음, 5장 중 3장의 숫자를 합하여 10이나 20을 만들고, 나머지 2장의 수로 끝수를 겨루어 높은 쪽이 이기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진행하고, 피고인 A은 화투 패를 돌리면서 도박을 주도하는 속칭 '오야'를 하며 도박자들이 숫자 10이나 20을 만들지 못할 경우 그 베팅 금액을 갖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 I(제3회),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CCTV),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형법 제249조에 따라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도박 범행은 건전한 근로의식을 해치고 사행심을 조장하는 폐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중독성, 재범가능성으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 도박 현장의 판돈 규모, 참가 인원, 진행 시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아래와 같은 피고인별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A: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수차례 있고, 도박장소개설방조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인데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이 집행유예기간 중이어서 중하게 처벌받을 것을 염려하여 C에게 수사기관에 허위로 진술하도록 한 점, 더 나아가 도박장소에 있었던 사람들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그 전에 식당으로 모아 C이 하우스장이라고 말해 달라고 하는 등 허위 진술을 강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형을 정하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앞으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았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았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좋지 않고, A이 처벌받을 것을 염려하여 범행현장 및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하우스장인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한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정19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모텔의 소유자인 공소외 C(여, 50세)의 아들이자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으로 하여금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7. 22:00경부터 그 다음날 00:40경 창원시 진해구 B모텔 D호에 고객으로 방문한 청소년 E(17세), F(여, 14세)에게 각 신분증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입실시키는 등 이성혼숙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모텔 D호에 남자 2명이 입실하는 줄로만 알았을 뿐 F이 몰래 입실한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성혼숙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3. 판단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증거는 형사소송법상 엄격한 증거이어야 하고 또 그 증명력도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우월한 증명력을 가진 것이어야 하며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여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이 사건 이후 모텔 내부 CCTV 영상 기록이 초기화된 경위 등에 일부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F, E, G의 각 진술 부분은 주요 내용이 서로 모순되거나 객관적 정황과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일관성을 결여하여 선뜻 믿기 어려운 반면, 피고인의 변소 내용은 그 취지가 일관되고 객관적 정황과 합치되는 부분도 있어 진실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가. F의 모 H는 이 사건 당시 딸 F이 귀가하지 않자 페이스북을 통해 G의 연락처를 알아내어 G로부터 E와 F이 모텔에 함께 있는 것을 알게 되어 모텔에 찾아가 이를 확인하였고, 현장에서의 H의 신고로 이 사건 적발이 이루어졌다.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당일 21:30경 자신이 카운터를 보고 있을 때 남자 2명이 들어와 신분증 검사는 하지 않고 D호를 대실하여 주었고 이후 여자가 들어가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남자 2명의 인상착의에 관하여 1명은 노란색 머리였고 1명은 곱슬머리에 뿔테 안경을 썼다고 피고인은 진술하였는데, 이는 각각 E와 G의 인상착의와 일치한다. 다. F은 이 사건 적발 당시 E와 모텔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D호의 열쇠를 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후 수사기관에서의 참고인 조사와 이 법원에서의 증인신문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신분증은 확인하지 않았으나 E의 신분증은 확인했고 열쇠는 주지 않은 채 D호로 가라고만 하여 올라가보니 호실문이 열려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실제 피고인은 손님을 입실시킬 때 열쇠를 주지 않고 있었다. F은 당시 G, E의 행적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모텔까지 모두 함께 왔으나 G는 건물 바깥 주차장 쪽에 있었고, E와 자신이 대실 후 자신만 D호에 들어가 있고 G와 E가 밖에서 대화한 다음 1, 2분 뒤 E가 올라오고 다시 1, 2분 뒤 G가 올라와 마산에 간다며 잠시 인사만 하고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 법원의 증인신문에서는 대실 후 E가 자신과 함께 D호에 올라왔고 술만 내려놓은 후 다시 G를 만나러 갔다가 호실로 돌아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G는 이 사건 적발 후 경찰과의 전화통화 당시 E와 F이 카운터에서 대실과 계산을 하였고 자신은 모텔 건물 바깥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으며 E를 불러 잠시 이야기를 나눈 다음 일단 헤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 법원의 증인신문에서는 위 진술은 E의 부탁에 의한 거짓말이고 사실은 자신도 모텔 건물 안 카운터에서 이들과 함께 있었으며 신분증 검사를 거치지 않고 이들과 함께 D호 문 앞까지 갔다가 호실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고 헤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E는 이 사건 적발 당시 여자 친구 F과 함께 모텔에 들어갔는데 피고인이 신분증 확인 없이 성인인지 여부를 묻지도 않은 채 현금 2만 원을 받고 입실시켜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E는 이후 수사기관에서 G의 행적에 관하여 자신은 F, G와 피씨방에서 함께 놀다가 모텔에 술을 마시려 함께 갔는데 G만 모텔 건물 안으로 들어오려 하지 않았고, 자신과 F만 함께 D호에 들어가 있는데 G가 전화하여 모텔 밖으로 불러내더니 술 마시고 피씨방으로 오라고 한 다음 가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는 이 법원의 증인신문에서는 G가 나중에 D호에 올라왔다고 진술하였다. 바. E는 또한 증인신문에서 자신은 이 사건 전에도 다른 여자와 함께 다른 모텔에 갔다가 입실을 거절당한 경험이 있다고도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 내용에 비추어 E가 F과 함께 이 사건 모텔에 입실하기 위하여 마치 남자들끼리만 입실하는 것처럼 피고인을 속이려 하였을 동기유인이 충분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8.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4. 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2016. 5.경까지 김해시 B빌딩에 있는 재단업인 C D병원에서 행정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이러한 지위를 이용하여 위 병원의 원무프로그램 '팍스'에 피고인의 가족인 E(개명후 이름: F, 피고인의 남편), G(피고인의 딸), H(피고인의 아들)에 대한 허위 진료기록을 입력하여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후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E이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없음에도 병원 원무프로그램에 F이 2014. 5. 9.부터 2014. 5. 12.까지 '상세불명의 무릎 관절증' 등 증상으로 위 병원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진료기록을 입력하여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입원확인서, 초진진료 차트, 상세내역서 등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2014. 5. 13. 피해자 주식회사에 위 서류들을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5. 14. 보험금 328,200원, 2014. 5. 20. 보험금 81,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 주식회사, L 주식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9회에 걸쳐 합계 67,961,671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주식회사의 진정서, M.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분류 3개[) 기소, 공소시효완성 불기소]), 수사보고(피의자 E 개명 사실 확인) 1. A 등 진료내역, 수사보고(0-前J자료제출), 별지 1권 · 2권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2부,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피해자 회사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에 대한 피해자 L 주식회사의 진정서가 2015. 1.경 접수되었고, 2016. 8. 30. 피고인에 대해 이루어진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며, 2016. 9. 23.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은 내용의 범죄일람표가 이미 작성된 바 있다. 2.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동종 수법으로 저지른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2014. 5. 30.부터 2015. 1. 15.까지 502회에 걸쳐 합계 94,975,310원의 요양급여비를 허위로 청구하여 편취하였다"라는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이미 2016. 5.경 기소된 바 있고, 법원은 이를 다른 사건과 병합하여 함께 심리한 후 2016. 8. 18.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7. 4. 7. 확정되었다. 나아가 위 판결 확정 이후인 2017. 10. 19. 피고인의 별개 사기 범죄에 대해 징역 4년이 추가로 선고되었고, 위 판결 역시 2018. 4. 12. 확정되었다. 3. 그런데 2016년경 사실상 수사가 거의 마무리 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한 입원적정성 여부 판단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그 이후 수사가 계속 지연되다가 2019. 5.경에서야 다시 수사가 재기되었고, 결국 여러 건의 보험사기 혐의 중 피고인이 2016년경 이미 시인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한하여 2020, 2. 기소가 이루어졌다. 4. 이 사건 공소사실의 경우, 2회에 걸친 확정판결의 사안과 비교할 때 수법 · 피해자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고, 편취횟수 편취 기간 및 편취액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무거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한 수사 및 기소 경위, 피고인은 병원 운영 관련 범죄로 합계 7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현재 그 형기 중 절반 이상이 이미 도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현재에 이르러 다시 피고인을 처벌하는 것 1 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때 심히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합267

범죄사실 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배우자인 B(여, 41세)의 외도를 의심하고 B과 말다툼 하던 중 자신의 신변을 비관하여 주거지에 불을 놓아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0.30. 23:20경 천안시 서북구 C 아파트 D호 거실에서 종이 택배박스 안에 걸레, 슬리퍼, 종이, 비닐 등을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아파트 D호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문을 열고 들어온 위 B과 아들 E이 이를 발견하고 진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가족 등 4명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건조물에 불을 놓아 이를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0. 30. 23:43경 천안시 서북구 C 아파트 D호 출입문 옆에서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이 배우자 B에게 위협적으로 다가가는 피고인을 막아서며 제지한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경사 G의 가슴을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바디캠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 1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에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하한이 6월1)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 위험성이 큰 범죄이다. 이 사건 방화 장소는 지상 7* 층의 집합건물(주택 19가구) 중 3층으로, 이 사건 방화 범행으로 인하여 자칫 중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 또한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나아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경찰관을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범죄이 1)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므로 비난가능성이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내와의 갈등으로 처지를 비관한 끝에 생을 마감하고자 방화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부부상담 및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피고인의 처 역시 피고인에 대한 재범 방지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방화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인 B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충동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경찰관에 대한 폭행 정도도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1995년, 2005년 각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전력도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정4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0. 10. 19. 14:00경 서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주지로 재직하는 'E' 사찰 내에서, 피고인 A가 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2019드합10019호 등 가사사건 조정조서에 근거하여 위 E 내에서 수거할 권리가 발생한 석불상 등 42개 석물을 붉은색과 파란색 노끈으로 묶은 다음 "위험 DANGER! 안전제일"이라는 문구가 반복적으로 인쇄된 띠를 매달아 놓아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찰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고소사실보충서 1. 피해품 사진 1. 조정조서 사본, 내용증명, 카카오톡 문자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0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노끈을 묶고 띠를 두른 이 사건 석상 등은 피고인 A가 조정조서에 기하여 수거할 권리가 있는 물건들이기는 하였으나, 전후사정을 모르는 사찰의 신도나 방문객들의 종교활동에 지장을 준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피고인들은 석상들을 원상대로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형사처벌을 더는 바라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사찰 내 석상 중 피고인 A가 판매하여 수거해 갈 석상을 명확히 구분해두려는 목적에서 행해진 것으로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가내 의류 재단 공장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9. 4. 19. 불상의 시간에 서울시 서대문구 C에 있는 위 재단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아들의 병원비가 필요하다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우리은행 계좌(D)로 4,000,000원을 계좌이체 받고, 계속하여 2019. 8. 17. 불상의 시간에 위 장소에서 생활비가 없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2,000,000원을 계좌이체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해자로부터 합계 600만 원을 빌린 것은 사실이나,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2. 판단 증거조사 결과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2개월 정도 이내에 갚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판시와 같이 합계 6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 피고인은 2019. 4.경부터 피해자 운영 공장의 봉제 직원으로 일하였는데, 2019. 4. 19. 아들의 수술비 명목으로 400만 원, 2019. 8. 17. 생활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빌렸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400만 원을 아들의 수술비와 전혀 무관한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지출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의 아들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피고인은 위 각 돈을 2개월 정도 이내에 갚기로 하고 빌렸던 것인데,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는 급여 외에 별다른 수익이나 재산이 없었고, 오히려 피해자 외에도 E, F 등으로부터 수십만 원 내지 수백만 원의 돈을 빌려 생활비로 지출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4.경부터 2019. 10.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매월 150만 원 내지 25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는 전혀 변제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자궁암 진단을 받았다고 말하였고, 2019. 10.경 이후에는 건강상태를 이유로 더 이상 근무하지 않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의 공장에서 근무한 기간 중 자궁암 진단을 받았다거나, 그 밖에 가볍지 않은 질병으로 병원 진료를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316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내사보고(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촬영) 2021고단 10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촬영 영상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 현재 누범 기간 중중),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 [정당방위, 정당행위 여부 : 상해 및 폭행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방법, 폭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세나 위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체구나 물리적 힘의 차이, 피고인 및 피해자의 상호 대응 방법, 횟수의 차이 등에 관한 증인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판시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소극적으로 대항하였을 뿐이므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4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누범기간 중의 재범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2020고단1316 사건으로 공소제기 된 상태임에도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재범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편은 아닌 점, 2020. 12, 28.자 폭행 방법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와 몸싸움이 있었던 점, 동종 처벌 전력은 2회에 그친 점 이웃인 피해자와 분쟁 악화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420

범죄사실 [선행사실] B는 2020. 8. 1. 04:30경 경북 울릉군 C에 있는 피고인 A(51세)의 처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이전에 피고인의 처와 속옷만 입은 채 술을 마시고 있다가 피고인이 갑자기 위 식당을 찾아와 급히 자신의 집으로 가는 바람에 미처 챙기지 못한 자신의 옷과 휴대전화를 찾기 위해 위 식당에 침입하기로 마음먹고, 위 식당 출입문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2cm, 칼날길이 13cm)를 바지 뒷주머니에 넣고 위 식당의 열린 출입문을 통해 위 식당 내부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고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58세)가 위와 같이 위 식당에 침입하여, 불을 켜며 '당신 뭐야?'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바지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어 들자, 그 칼을 빼앗기 위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냉장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가 찢어지는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공동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상해 및 특수주거침입 피혐의사건 발생 및 적발보고, 현장사진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55년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년 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일반긍정사유 : 진지한 반성 일반부정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상해 정도, 범행 동기와 경위, 동종 처벌 전력,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958

범죄사실 2020고단958 1. 2020. 7.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20.22:12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C에서 그곳에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500,000원 상당의 트랙터 1대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2020, 7. 21.경 범행 가. 피해자 E 관련 피고인은 2020. 7, 21. 02:24경 충남 서천군 F에 있는 G에서 작업장 입구 선반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카세트 1개와 시가 35,000원 상당의 대형 작업등 1개 등 총 85,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H 관련 피고인은 2020. 7. 21, 03:20경 충남 서천군 I 농로에 이르러 그곳에 세워둔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1,700,000원 상당의 경운기 1대를 발견하고 좌석 밑에 보관 중이던 시동 기구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다음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3. 2020. 7.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24. 12:00경 충남 서천군 J에 있는 피해자 K 소유의 창고에 이르러, 그곳 안에 보관중이던 시가 200,000원 원상당의 산악용 자전거 1대(Mute-AstonHill)를 타고 가절취하였다. 4. 2020. 7.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25. 02:00경 충남 서천군 L 인근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2,000,000원 상당의 경운기 1대를 발견하고 경운기 앞쪽에 보관 중이던 열쇠를 이용해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020 고단11751 피고인은 2020, 10. 4. 02:13경 충남 서천군 N에 있는 피해자 O(남, 59세)의 주거지 마당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800,000원 상당의 수레 1대를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대문을 열고 들어가 피고인의 손으로 끌고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H,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발생보고 2020고단11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NA 감식결과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절도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다소 우발적인 동기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각 절도 범행에 따른 위험성이 크지 않았던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품이 모두 반환되었기에 사실상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약 10년 동안 절도죄로 인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이 사건으로 인해 약 1개월 정도 구속되어 있으면서 자숙의 시간을 보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78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783 상해, 재물손괴, 주거침입미수 피고인 A 검 사 정수진(기소), 김의회(공판) 판결선고 2021. 4.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정신심리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6. 18. 12:0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평소 지인으로 가깝게 지내던 피해자 C(여, 50세)의 집에서 전날 새벽부터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가 피곤하다며 안방에 들어가 잠을 자려고 하자 "이야기할 것이 있다. 일어나봐라"라고 하며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수회 건드리자 이에 서로 시비가 되었고,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서 일어나지 않고 눈만 뜬 채로 피고인에게 "옆에 누워서 잠을 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 1회 세게 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개 찰과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해자 C의 집 안방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난 피해자와 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경찰에 신고하겠다. "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안방에 놓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화장대 1개를 바닥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그 화장대 위에 놓여 있던 시가 250,000원 상당의 베르사체 향수 1점, 시가 300,000원 상당의 브랜드를 알 수 없는 남자 향수 1점을 깨뜨리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65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C의 집 대문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0. 6. 18. 13:10경 위 범죄사실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성남수정경찰서 D지구대로 임의 동행하였다가 추후 조사를 받기로 하고 곧 귀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4:10경 피해자의 집에 다시 찾아가 잠겨있는 그곳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갈 목적으로 열쇠수리공인 E을 불러 마치 그 집 주인인 것처럼 "내가 책임질 테니 대문 도어락을 부수어 문을 열어달라. "고 문의하여 위 E로 하여금 피해자의 집 대문 도어락을 드릴로 뚫게 하는 방법으로 수리비 약 20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20. 6. 18. 14:1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를 만날 목적으로 열쇠수리공을 불러 도어락을 부수는 방법으로 잠긴 대문을 열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집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112 신고전화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C에 대한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2조, 제32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입은 재산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이 이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범행의 주된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한다. 판사 채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