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80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9. 10. 2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8067 피고인은 2015. 1.경 B, C, D 등으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투자받아 의정부 E 소재 건물 지상 1층 및 지하 1층에 FPC방을 개업하면서 B를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FPC방의 수익금 중 투자금의 원리금 상환 명목으로 월 700만 원 가량을 제하고 남은 금액을 급여 명목으로 가져가기로 하고 위 업소를 관리하다가 2017. 11. 10.경 G이 위 PC방을 인수하게 되어 2018. 5.경까지 위 PC방의 직원으로 일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8.경 위 PC방에서 피해자 H에게 "나와 FPC방 인수자인 G이 의정부시 I에 J빨래방을 개업하게 되었는데 본사인 K에 기계값 1,500만 원을 급하게 보내지 않으면 영업에 지장이 생길 수 있으니 이 돈을 빌려주면 체인점으로부터 기계값을 수금하여 바로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아 가상화폐 투자, 생활비, PC방 운영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K에 금원을 송부해야 하는 사정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바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시경부터 2018. 3. 5.까지 피고인의 모친인 L의 농협계좌(계좌번호 M)로 합계 14,8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88 피고인은 2018. 5. 7. 의정부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일하던 FPC방 인근에서 피해자 N에게 "내가 FPC방 및 O 빨래방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데, PC방 운영자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정도 사용한 후 이자를 더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PC방의 운영자로부터 고용되어 직원으로 일하고 있던 사람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 등을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PC방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1개월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모친인 L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M)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2019고단8067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Fpc업주 B 통화내용) 2020고단188 1. 증인 G, N의 각 법정진술 1. 통장사본, 문자내용 1. 수사보고(피해금 용도에 대하여) 굵게{[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 H와 수시로 돈 거래를 하면서 FPC방과 빨래방 운영자금으로 돈을 빌렸을 뿐, '빨래방 기계 값'이 필요하다고 기망하여 돈을 빌린 적은 없다. 위 돈은 그 무렵 바로 변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실제로 G과 FPC방을 동업 운영하였고 피해자 N도 이를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다. 실제로 차용금을 대부분 PC방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2. 판단 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2015년부터 B, C, D은 각자 돈을 투자하여 의정부시 E, 1층, 지하 1층에서 'FPC방'을 운영하였다. 운영자들이 피고인의 사촌동생, 친구 등 지인인 관계로 피고인은 위 PC방에서 점장으로 일하면서 PC방을 운영하여 운영자들에게 수익금을 분배하고 2016. 3.경까지 월 180만 원의 급여를 받았다. 2) 피고인의 친구인 G이 2017. 11.경 B로부터 PC방을 인수하기로 하였고 인수대금 2억 4,000만 원 중 피고인이 받지 못한 급여, 퇴직금 등 명목의 3,000만 원은 인수인인 G이 승계하기로 하여 실제 지급할 인수대금은 2억 1,000만 원으로 정하였다. 피고인은 G으로부터 월 200만 원의 급여를 받기로 하였다. 3) PC방 인수 이후에도 G은 한동안 빨래방 체인점 모집 회사인 'P'에 근무하였고 그 동안은 이전처럼 피고인이 PC방을 운영하면서 관리 하였다. G이 위 회사에서 2018. 3.경 퇴사한 후 2018. 5.경 피고인의 PC방 운영자금 정산, 관리 등에 대해 문제 삼아 피고인은 PC방을 그만두게 되었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본다. 피고인과 피해자 H가 2016. 11.경부터 2018. 9.경까지 수시로 돈 거래를 해온 사실, 피해자 H가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 1,480만 원을 2018. 1. 8.부터 2018. 3. 5.까지 지급하였고, 그 사이에도 수시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돈 거래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피해자 H는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J빨래방 체인점 모집 사업을 한다. 의정부시 I에 체인점을 개업하게 되었는데 기계가 고장 나 본사에 급히 기계대금 1,500만 원을 보내야 한다. 위 돈을 빌려주면 1주일 후에 갚겠다'고 말하여 위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에서 여러 혐의로 조사받을 당시 '위와 같이 말하여 급히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피해자가 융통 가능하다고 한 1,500만 원을 빌렸다', '빨래방 기계를 구입해야 되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얼마 정도 가능하냐고 물어보니 1,500만 원이 가능하다고 하여 돈을 받았다. 그렇지만 일주일 후 변제하겠다는 말을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면서, '이 부분은 제가 사기죄를 저지른 것을 인정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앞서 인정한 사실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G과 빨래방 체인점 모집사업을 하거나 그와 관련하여 급히 기계대금을 본사에 지급하여야 할 사정이 없었던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위 돈을 빌리기 위해 피해자에게 거짓으로 사정을 꾸며내 피해자를 속인 사실, 피해자가 이에 속아 위 돈을 빌려주었고 만약 본사에 급히 기계 대금을 지급한 후에 체인점 업주로부터 이를 바로 수금하여 갚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면 위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모두 인정된다. 이에 위 범죄사실을 인정한다(다만 '일주일 후'라는 변제 시기에 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여 인정한다). 다. 피해자 N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본다.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면, G이 2017. 11.경 PC방을 인수할 당시 인수대금 2억 4,000만 원 중 피고인 몫의 3,000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인수대금만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전 운영자들로부터 정산 받지 못한 급여, 퇴직금 등 명목이었던 점, 위 3,000만 원을 G과의 동업 투자금이라 하더라도 그 투자액 비율에 큰 차이가 나고 G과 피고인이 친구 사이여서 명시적으로 수익 분배 비율 등 동업 약정을 한 사이는 아니었던 점, 오히려 피고인은 G으로부터도 월 200만 원씩 급여를 받기로 하였고, 2018. 5.경 G으로부터 그간의 운영과 정산 내역에 관하여 추궁당한 후 PC방 운영에서 배제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단독으로 PC방, 빨래방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았고, 대여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PC방, 빨래방 관련 임대차보증금이나 자산에 관한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의 PC방에 대한 지분이나 운영권한, 자력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더라면 위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수입이나 재산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한 달 후에 차용금을 모두 변제할 수는 없었던 점, 피고인이 빌린 돈을 대부분 피해자 H에 대한 다른 채무 변제에 쓰거나, G에게 지급하였는데 이는 G으로부터 PC방 관련 체납금 등 정산내역에 관하여 추궁 당하자 그에 따라 지급한 돈이었던 점이 각 인정된다. 위 각 사정을 종합하여, 위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 양형기준(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직접 적용되지는 않는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PC방 운영을 위임받아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3,00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을 편취하였다. 편취 당시로부터 2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피해자 N에게 350만 원을 변제한 외에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를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다. 판시 전과 외에도 사기죄로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