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115

범죄사실 2019고합11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다수의 채권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전국에 화장품 판매점을 개업하고, 채권자들에게는 담보로 해당 판매점의 명의를 그 앞으로 해주는 방식으로, 자기 자본 없이 다수의 화장품 판매점을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1. 말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커피점에서 피해자 D에게 "E, F 등 화장품 판매점을 신규 오픈할 예정인데, 개설비용으로 10억 원이 필요하다. 사업자 명의를 당신 앞으로 해줄테니 이를 빌려 달라. 이전에 빌린 돈을 포함하여 11억 원에 대한 이자와 원금을 매달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수의 채권자들에게 변제하여야 할 채무가 약 30억 원이고,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화장품 본사에 대한 물품대금 미지급금이 있었으며, 기존 매장의 임대료, 직원 월급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또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대부분은 곧바로 다른 채권자에 대한 이자 및 원금 변제, 기존 다른 채권자 명의의 매장 임대료, 직원 월급, 본사 물품대금 지급 용도 등으로 사용하여야 할 형편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매달 이자와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7.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명의 G계좌로 합계 5억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합124-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피고인은 2008. 10. 10.경부터 G은행 대명동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5.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D을 만나 6억 5,000만 원을 빌리기로 하면서 그 담보로, 1. 수표번호 'H', 수표금액 '금 이억 원', 발행일이 백지인 피고인 명의로 된 G은행 당좌수표 1장, 2. 수표번호 'I', 수표금액 '금이억 원', 발행일이 백지인 피고인 명의로 된 G은행 당좌수표 1장, 3. 수표번호 'J', 수표금액 '금 이억 오천만 원', 발행일이 백지인 피고인 명의로 된 G은행 당좌수표 1장을 D에게 각각 발행하였고, 이후 추가로 빌리는 돈 역시 위 수표들로 담보하기로 하였다. D은 피고인에게 위 채무 등을 갚을 것을 2018. 1.경부터 수회 독촉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2018. 5. 31.까지는 정산을 해주겠다고 하였으나 그 때까지 돈을 갚지 못하자, 2018. 6. 18. 위 수표들의 발행일을 '2018. 6. 18.'로 기재하여 위 수표를 각각 지급 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위 수표들이 각각 지급되지 않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15]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부분 1. 피고인에 대한 제3, 5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거래내역서, 각 차용증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사본, 사용처 내역 1. 참고자료제출(순번 29번) [2019고합1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수사보고(순번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수표발행 후 부도의 점,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7년 2월경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무렵 전국에 화장품 판매점 17개 정도를 운영하면서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었고, 피고인과 배우자가 보유한 부동산 등 자산도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7년 3월경부터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여 원리금을 상환하던 중 피해자가 2018년 1월경 약정한 대여원리금이 변제되지 않자 피해자 명의로 운영되던 화장품 판매점에 대한 금융계좌 등을 정지시키고 갑자기 판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에 기재된 수표를 지급 제시하는 바람에 화장품 판매점 17개를 통합하여 운영하던 자금에 대한 유동성이 막혀 피해자에게 약정에 따른 대여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한 것일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편취의사가 있지 않았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이 타인으로부터 화장품 판매점 개설비용을 차용한 후 담보로 해당 판매점의 명의를 그 앞으로 해주는 방식으로 화장품 판매점을 운영하던 중 피해자는 2010년경 무렵 피고인을 알게 되어 위와 같은 방식으로 'E 서부정류장점' 개설을 위한 비용으로 2억 5,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피고인과 사이에 금전거래 관계가 시작되었다. 피고인은 그 이후에도 다수의 채권자들로부터 화장품 판매점 개설비용을 차용하였는데, 피해자를 포함한 채권자들과의 거래구조는 차용한 돈으로 화장품 판매점을 신규개설 내지 인수한 후 운영은 피고인이 전적으로 하고, 운영에 따른 수익금에서 채권자들에게 약정한 이자 내지 원금을 상환한 후 남은 수익금은 피고인이 가지되, 대여금에 대한 담보를 위하여 각 해당 판매점의 명의를 채권자들의 명의로 하고 각 해당 판매점이 양도될 경우 해당 채권자에게 대여금을 변제하는 방식이었다. 2) 피해자는 'E 서부정류장점' 개설을 위한 비용을 대여한 이후 2016년 1월경까지 'F 옥천점', 'K 밀양점' 등의 화장품 판매점에 관한 개설비용을 피고인에게 대여하였고, 2017년 2월경 무렵까지 피고인으로부터 변제받지 못한 대여원금은 5억 7,000만 원이었다. 3)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7년 1월말경 피해자에게 E, F 등 화장품 판매점을 신규오픈할 예정인데, 개설비용으로 10억 원이 필요하다. 사업자 명의를 피해자 앞으로 하고 이전에 빌린 돈을 포함하여 이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게 되었고, 일단 5억 3,000만 원을 대여하여 11억 원(= 5억 7,000만 원 + 5억 3,000만 원)을 맞추었으며, 나머지 금액은 추후 대여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을 고소할 무렵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그 무렵까지의 거래관계와 차용증(증거기록 60, 61면)에 비추어 이를 믿을 수 있다[피고인도 검찰에서 신규매장개설비용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자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한 바 있다(증거기록 565면)]. 4) 피해자는 2017년 2월경까지는 대여원금에 대하여 월 2%의 이율에 의한 이자를 받아 왔는데 2017년 2월경 5억 3,0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하면서 합계 11억 원에 대하여 월 1. 5%의 이율에 의한 이자를 받기로 하였고, 매월 원금 1,000만 원과 위 약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받기로 하며, 60개월이 경과한 후 잔여 원금과 이자에 관하여는 별도로 협의하기로 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아닌 화장품 판매점 개설을 위한 비용으로 차용한 다른 채권자들에게도 월 1~2%의 이자 지급을 약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억 3,000만 원을 송금받은 피고인 명의 G계좌(증거기록 198면 이하)를 보면, 피해자가 2017. 2. 7.경 3억 원을 입금하기 전 위 계좌의 잔액은 60만 원에 불과하였고, 피해자가 2017. 2. 10.경까지 합계 5억 3,000만 원을 입금한 후 단기간 내인 2017. 2. 14.경까지 약 3,000만 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자금이 사용되었으며, 피고인은 'F 도계점'을 신규로 개설하기 위한 비용으로 약 1억 1,000만 원을 사용한 이외에 나머지 대부분의 자금을 '다른 채권자에 대한 이자 및 원금 변제, 기존 다른 채권자 명의의 매장 임대료, 직원 월급, 본사 물품대금 지급 용도 등으로 사용하였다. 위와 같은 비용들은 원래 피고인이 운영한 17개 매장의 수익에서 지급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위 계좌 이외에 관리하던 다른 계좌가 있고, 계좌들을 통합하여 사용하여 왔다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개략적인 자료가 제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자신에게 유리한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5억 3,000만 원을 송금받은 무렵에 신규로 개설된 매장은 'F 도계점'이 유일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대여금의 사용처, 대여금이 소진되는 기간, 대여금이 입금된 계좌의 최초 잔액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억 3,000만 원을 차용할 무렵 재정적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6) 피고인은 5억 3,000만 원을 차용한 후 4개 매장('F 도계점', 'E 영광점', 'E 대소점', 'E 청평점') 명의에 관하여 담보 명목으로 피해자 내지 피해자의 처제인 L 명의로 마쳐주고, 피고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F 도계점'이 위치한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억 원으로 하여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런데 위 4개 매장 중 신규로 개설된 매장은 'F 도계점'이 유일한 것으로 보이고, 'E 영광점'은 피고인의 배우자, 'E 대소점', 'E 청평점'은 피고인의 다른 채권자들 명의로 피고인이 기존에 운영하던 매장을 피해자 명의로 이전한 것이었을 뿐 신규로 개설된 매장이 아니었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위 토지 및 건물은 임의경매절차(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M)에서 감정평가액이 합계 5,000만 원 가량에 불과하였고, 'E 영광점'의 임대차보증금은 2,000만 원, 'E 대소점'의 임대차보증금은 1,000만 원, 'E 청평점'의 임대차보증금은 2,000만 원으로 위 4개 매장의 담보가치는 5억 3,000만 원을 훨씬 하회하는 선이었다(위 4개 매장의 영업권의 가치도 고려할 수 있겠으나, 이는 해당 매장의 매출액과 수익에 따라 형성되는 가치 상당액으로서 변동이 예정된 것인데 2018년 3월을 기준으로 각 매장별 2,000만 원 가량의 외상매입금 채무가 장기간 연체되고 있었던 점이나 임대매장의 임대료도 몇 개월씩 연체되고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영업권의 가치 금액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7)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7년 2월경의 재정 상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부채는 30억 원 ~ 40억 원 정도 된다. 자산은 시가 5억 4,000만 원의 아파트가 있는데 대출금을 공제하면 7,000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고, 배우자 명의로 분양받은 사무실도 대출금을 공제하면 7,000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으며, 광양시에 5,700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땅이 있고, 배우자 명의로 된 영광점, 고창점이 있는데 두 매장을 합하면 3억 5,000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다." 그러나 영광점, 고창점 매장의 가치가 합계 3억 5,000만 원 상당에 달한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피고인의 자산이라고 주장하는 영광점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 명의를 이전해 줄 예정이었으므로 해당 매장의 가치를 피고인의 자산으로 평가하기도 어렵다. 아울러 피고인은 위 부채 상당액에 관하여 채권자들에게 매달 1~2%의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반면 예금 등 유동자금을 충분히 가지고 있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5억 3,000만 원을 빌릴 경우 그 합계액 11억 원에 대한 원리금 상환을 제대로 계속할 수 있을 정도의 자산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8)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전체 매장 17개의 순수익에 관하여 2016년 월 평균 8,900만 원, 2017년 월 평균 8,500만 원 정도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5억 3,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이 충분히 이를 상환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상환하지 못하게 된 이유는 피해자가 그 명의로 운영되던 매장의 금융계좌를 정지시킴으로써 유동성이 막혔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7년 2월경 전체 매장의 순수익이 매월 3,000만 원(증거기록 576면) 정도였다고 진술하여 위 주장과는 금액 차이가 상당한 점, 증거로 제출된 매장별 월별 매출자료(증거기록 253면 이하)는 그 작성형태나 근거자료의 부족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월 평균 8,000만 원 이상의 순수익이 발생하였다면 피고인이 화장품 판매점을 운영하였던 기간에 비추어 앞서 본 5억 5,000만 원 정도의 자산 상태에 그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그 명의로 운영되던 매장의 통장거래를 정지시키기 이전에 이미 피고인은 각 매장의 외상매입금이나 임대료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그 약속과 달리 피해자로부터 5억 3,000만 원을 받은 후 'F 도계점'을 신규로 개설하기 위한 비용으로 약 1억 1,000만 원을 사용한 이외에 나머지 대부분의 자금을 약 일주일 사이에 다른 채권자에 대한 이자 및 원금 변제, 기존 다른 채권자 명의의 매장 임대료, 직원 월급, 본사 물품대금 지급 용도 등으로 사용한 점, 위 지출비용 중 매장 임대료나 직원 월급, 본사 물품대금은 피고인이 화장품 판매점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비용들로서 이러한 비용들을 화장품 판매점 운영을 통한 수익금이 아닌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대여금으로, 지급한 것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화장품 판매점 운영을 통한 수익이 제대로 발생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피고인은 당시 부담하고 있던 부채 약 30 ~40억 원 중 상당액에 대하여 채권자들에게 월 1~2%의 고율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반면 예금 등 유동자금은 이를 충분히 가지고 있지 못하였던 점, 만약 피해자가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추가로 5억 3,000만 원을 빌려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비록 5억 3,000만 원을 추가로 차용한 후 약 10개월 정도 피해자에게 약정된 원금 내지 이자를 지급하였고 피해자에게 4개 매장 명의를 담보로 제공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에게 11억 원에 대한 약정된 이자 및 원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추가로 5억 3,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나. 제1, 2 경합범죄 : 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 부정수표 발행 등 > 제1유형(수표부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5년 3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을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4년에 제1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1년 6월의 1/2인 9월 및 제2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1년 6월의 1/3인 6월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5억 3,000만 원에 이르고, 지급되지 않은 수표 금액이 합계 6억 5,000만 원에 이르는 상당한 금액이며, 아직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수표발행 후 부도의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편취의사는 확정적이 아닌 미필적인 인식에 그쳤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5억 3,000만 원을 차용한 후 약 10개월 동안은 약정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담보로 제공받은 매장을 처분하여 피해를 일부 회복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각 횡령의 점] - 2019고합115중 일부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인천 O에 있는 'E 강화점'의 운영자였던 사람, 피해자는 당시 위 매장에서 매니저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경 피해자에게 "현금을 만지니 사고에 대비해 보증금이 필요하다. 퇴사하거나 운영자가 바뀔 경우 돌려주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016. 1. 10.경 500만 원, 2016. 6. 15.경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2,5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용도로 임의사용하고, 2018. 6.경 위 매장의 운영자가 P로 변경되면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충북 옥천군 R에 있는 'F 옥천점'의 운영자였던 사람, 피해자는 당시 위 매장에서 매니저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경 피해자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보증금을 요구하여 2018. 3. 9.경 500만 원을 S 명의 계좌로 송금받고,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고, 2018. 7. 12.경 위 매장의 운영자가 T로 변경되면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입사보증금은 고용계약과 관련하여 피용자가 장래 부담하게 될지도 모르는 손해배상 채무의 담보로서 제공되는 신원보증금으로서 일단 그 소유권은 사용자에게 이전되는 것이니 사용자가 이를 소비하여도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79. 6. 12. 선고 79도656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6년 1월경 피해자 N와 사이에 'E 강화점'에 대한 관리계약, 2018년 2월경 피해자 Q과 사이에 'F 옥천점'에 관한 관리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2) 위 각 관리계약은 피해자들이 위 각 화장품 매장의 매니저로 근무하고 피고인은 이에 대해 기본관리비와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위 각 계약에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3) 위 각 관리계약에서 보증금에 관하여 정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퇴직(인수, 인계)시 재고로스, 현금미입금, 관리부실이 있을 경우 보증금에서 공제 후 1개월 후 지급한다. 부정한 행위가 있을 경우 재직한 동안 받은 인센티브는 보증금에서 공제한다. 피고인은 보증금에 대하여 월 2%의 이율에 의한 돈을 지급한다." 4)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사이에 피해자들이 퇴사하거나 위 각 화장품 매장의 운영자가 변경될 경우 보증금을 반환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자들이 위 각 화장품 매장의 매니저로 근무하면서 피고인에게 지급한 보증금은 피해자들이 장래 부담하게 될지도 모르는 손해배상 채무의 담보로서 제공된 것으로서 일단 그 소유권이 매장 운영자인 피고인에게 이전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배임의 점] -2019고합124 중 일부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대구 달서구에서 피해자 D을 만나, '충북 옥천군 RF 옥천점'을 피해자가 인수자금 2억 원을 대여하고, 2억 원에 대한 담보조로 매장명의는 피해자 명의로 하고, 운영은 피고인이 하되, 수익금은 피고인이 매월 대여원금의 2%를 피해자에게 주기로 하고, 가맹점을 폐업하는 경우 원금 2억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고, 2012. 5. 22. 피고인 명의 G계좌로 2억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 명의 옥천점을 운영하게 되었으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옥천점을 운영하면서 수익금 등을 지급하고, 무단으로 가맹점을 이전하여서는 안 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2017. 7. 10.경 자신의 친구인 T로부터 2억 원을 교부받고, 2017. 9. 3.경 가맹점사업자 명의를 T로 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임무에 위배하여 T에게 가맹점을 이전하여 2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채무자가 투자금반환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담보로 제공한 임차권 등의 권리를 그대로 유지할 계약상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본적으로 투자금반환채무의 변제의 방법에 관한 것이고, 그 성실한 이행에 의하여 채권자가 계약상 권리의 만족이라는 이익을 얻는다고 하여도 이를 가지고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 대립관계를 넘어서 배임죄에서 말하는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여야 하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5도1301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2년 5월경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F 옥천점'에 대한 명의를 피해자 명의로 마쳐주었다. 2) 피고인은 2017년 7월경 T에게 'F 옥천점'에 대한 명의를 이전해 주었다. 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대여금반환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담보로 제공한 'F 옥천점'에 대한 권리를 그대로 유지할 계약상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본적으로 대여금반환채무의 변제의 방법에 관한 것이고, 그 성실한 이행에 의하여 피해자가 계약상 권리의 만족이라는 이익을 얻는다고 하여도 이를 가지고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 대립관계를 넘어서 배임죄에서 말하는 신임 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여야 하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