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5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31. 오후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주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의왕시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부곡 IC 부근까지 약 67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12. 31. 17:15경 위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합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면 37.7km 지점 편도 5차로 도로를 신갈JC 방면에서 동수원 IC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당시 1차로 전방에는 차량 정체로 인해 피해자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합차가 서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앞차와의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운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합차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합차 후면 부분을 들이받음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승합차를 수리비 4,267,69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교통사고 진술서 1. 음주단속결과지 1. 수사보고서(음주 수치 위드마크 적용) 1. 교통사고보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 입퇴원 확인서 등 / 자동차 정비 명세서 1. 피의자 사고 후 이동거리 캡처사진 1. 사고현장 CD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의 사이에 “동수원 IC로 나가서 해결”하기로 한 까닭에 사고 현장을 떠난 것으로서, 동수원 IC로 진입하기 위해 진행 차로를 변경하고자 하였으나 금요일 퇴근 시간에 차가 밀리는 데다 사고의 충격으로 차량의 보닛이 올라와 있어 차로 변경이 어려웠고, 동수원 IC로 진입하는 차로가 5차로임에도 4차로로 착각하여 진행하다 동수원 IC를 지나치게 된 것이며(다만, 피고인의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가 번호판을 찍고 “우측으로 빼자”고 하여, 피고인이 차에 다시 탑승하였다가 차가 밀리는 등의 사정으로 차량을 뺄 수가 없어 그대로 운전‘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이후 보험회사에 신고를 하고 동승자를 군포에 내려주고 돌아올 생각으로 의왕으로 진행하던 도중, 경찰관의 전화를 받고 군포의왕톨게이트로 내려 음주측정에 응하기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하며, 따라서 자신이 ‘도주’한 것이라거나 자신에게 도주의 범의가 존재하였다고는 할 수 없고, 나아가 당시 사고의 정도가 경미하여 사고 이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 내지 다른 조치의 필요성 또한 없었던 까닭에, 자신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2. 판 단 가. 우선 위 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고 이후 도주의 범의 아래 현장을 이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상대가 번호판을 찍고 우측으로 빼자고 하여 이동’한 것이고, ‘깜빡이를 넣고 차선을 변경하는데 차들이 계속 오고, 보닛은 올라와 있고, 가슴이 떨리고 해서 IC를 빠져 나오지 못한 것’이며, ‘처음부터 도주하려는 마음은 없었는데 차를 빼다보니까 동수원 IC를 넘은 것’이라 진술한바, 앞서 본 피고인의 주장은 경찰에서의 스스로의 진술과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당시 112에 사고 접수하고, 차량 사진을 찍고, 피고인에게 보험처리를 해달라고 하였으며, 경찰관으로부터 갓길로 이동하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에게도 갓길로 빼자고 이야기한 후 먼저 이동하여 피고인이 따라오는 줄 알고 우측으로 차를 빼고 기다렸는데, 피고인이 사라져 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이는 판시 112 신고사건처리표에 나타난 당시 피해자의 각 신고내역과 일치한다. 판시 CD에 수록된 영상에 의하면, 당시 사고 현장의 도로에 일부 정체가 있고, 제일 우측 차로의 경우 진출을 위한 차량들이 늘어서 있어 갓길로의 이동에 어느 정도 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사고의 수습을 위하여 차량을 갓길로 이동하는 것이 곤란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며(피해자의 경우 자신의 차량을 우측으로 빼고 피고인을 기다렸다는 것이다), 피고인의 차량은 사고로 인한 파손이 상당한 정도에 이르고, 그 보닛이 휘어져 올라와 운전에 지장이 있는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사고 이후 피고인이 이동한 거리는 약 10km 가까이에 달한다. 나. 다음으로 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사고 후 구호 조치 등의 필요성이 없었음을 들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의 성립 여부를 다투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사고 이후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2주간 안정가료 요”한다는 진단 아래 2022. 1. 3.부터 2022. 1. 8.까지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입원료와 식대를 제외한 해당 기간의 약제비와 검사 및 치료비로 660,000원 남짓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가사 그 비용에 일부 과다한 면이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판시 CD에 수록된 영상에 나타난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충격의 정도, 피고인 차량의 파손 상태 및 피해 차량의 수리비 견적이 4,267,699원에 달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구호 조치가 필요 없을 정도의 경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 유발 차량의 운전자 등이 하여야 할 조치의 내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데에 그 우선적 취지가 있는 것이기는 하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종래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만 정하고 있다가, 2016. 12. 2. 개정(법률 제14356호)을 통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에 더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 제공”을 조치 의무의 하나로서 따로 추가한 점에 비추어 보면, 장래 피해자로 하여금 그 피해를 회복하거나 추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또한 사고 유발 차량 운전자 등이 조치하여야 할 내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면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정한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가사 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데에 있다고 한정하여 보더라도, 이를 위하여 사고 유발 차량의 운전자가 하여야 할 조치에는 사고로 인한 비산물 등의 처리 이외에도 사고 수습 과정에서 파손된 차량을 교통의 원활한 흐름에 방해되지 않는 장소로 이동시키는 것까지도 포함된다 할 것인데, 피해 차량이 이를 위하여 갓길로 이동하는 동안 피고인이 무단으로 그 현장을 이탈하여 버렸다면 이 또한 피고인이 사고 유발 차량의 운전자로서 하여야 할 조치를 다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