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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83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33 업무상배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 사 최진우(기소), 권예리(공판) 판결선고 2020. 9.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경북 울릉군 B호텔 1층에서 전세버스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C의 이사장을 역임하면서 위 조합을 대표하여 조합의 자금 및 인력 관리, 대외 계약체결 업무 등 운영 전반을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조합의 이사장으로서 조합에 새로운 채무를 부담시키거나 회사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회사 이사회를 소집, 그 결의를 거쳐 집행하여 부당하게 조합에 손실을 끼치지 않아야 할 업무상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6.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 팔달지점에서 의사회 소집 결의 없이 위 조합 소유인 전세버스 F 등 버스 12대를 담보로 3억 7천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여 2017. 1. 4.경 3억 7천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억 7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C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2. 27.경 경북 경산시 G 아파트 이하 불상의 지인의 집에서, 위 조합의 이사들로부터 조합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에 대해 동의를 받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이사회 의사록'이라는 제목하에 '참석이사 및 감사의 수 : 이사총수 11명 중 참석이사 9명, 출석감사 1명', '의장 C A은 정관에 의거합법적으로 이사회가 개최되었음을 선언하고 출석이사 전원은 상기 안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이의 없이 결의하고, 서명날인 함.'이라는 문구와 함께 '안건 : 담보 제공에 관한 건', '차입은행 : H은행 팔달지점', '채무자 : C', '차입종별 : 법인 차량 담보 대출', '차입 한도 : 금 삼억칠천만원정(₩ 370,000,000원)', '담보제공 : C 차량 12대 담보', '담보제공기간 : 차입일로부터 채무자 채무 상환시까지'라고 기재하고 이사 I, J, K, L, M, N, O라고 기재한 후 위 각각의 이사들 이름 옆에 미리 만들어 가지고 있던 각자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이사 I, J, K, L, M, N, 0 명의의 이사회 회의록 1부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2. 26. 대구 북구 D에 있는 E 팔달지점에서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이사 I, J, K, L, M, N, 0 명의 이사회 회의록 1부를 그 정을 모르는 그곳 대출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조합원 명부, 사업자등록증, 차량등록원부, 금융거래확인서, 협동조합 정관, 수사보고(E 팔달지점 자료제출 이사회 의사록 등), 대출통합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중도상환수수료 추가약정서, 신용 온라인 조회내역, 신용정보조회, 주민등록표초본 등,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자동차등록증,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 정관, 이사회 의사록,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보통대출금 원장), 고소취소장 1. 수사보고(검사 수사지휘 관련), 수사보고(최진우 검사 지휘내용 관련 수사)), 수사보고(이사 J과의 전화연락) 1.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1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업무상 배임행위를 하면서 여러명 명의의 문서를 위조, 행사하여 죄질이 나쁜 점, 업무상 배임 금액도 3억 7천만 원에 이르러 그 금액이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을 모두 변상하여 결과적으로 조합에는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진숙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82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정훈(기소), 권예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동해 |담당변호사 이용락 판결선고 2020. 9.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7. 22:18경 포항시 남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E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단속당시 차량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과거 음주운전 전력에서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역시 매우 높으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실직의 위험이 있는 점, 다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피고인 소유 차량을 폐차한 점, 이 사건 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야기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현재는 자전거나 통근버스를 이용하여 출퇴근 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진숙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539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8539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A 검 사 이홍석(기소), 심강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선기(국선) 판결선고 2020. 5.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0.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지강간등) 등으로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받고 2017. 4. 19. 청주교도소에서 그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8.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은 2020. 1.2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위 콜센터에서 대한민국 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금융감독원, 검사 등을 사칭하여 지정 계좌로 돈을 송금하거나 자신들이 보낸 사람에게 돈을 교부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는 '콜센터 조직원', 대출 등의 명목으로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받는 '모집책', 피해자들로부터 금융감독원, 검사 등을 사칭하여 돈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으로 콜센터 운영, 모집, 수금지시 등을 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위챗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B', 'C')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을 제의받아 이를 승낙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그 돈을 송금하는 '현금수거책'으로,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유기적으로 그 역할을 분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9. 7. 31.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사실은 수사기관이 아님에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 및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발견이 되었다. 피해금이 2,000만원이 넘는다.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 확인을 해야 하니 당신 명의 다른 통장에 있는 현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확인을 받아라. 확인 후 이상이 없으면 은행 계좌를 회복시켜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현금 26,300,000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서울 강남구 'E호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위 26,3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6,3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및 위조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9. 8.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수사기관이 아님에도 서울 중앙지방검찰청 G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 H은행, I은행에 계좌가 사기범죄에 이용되어 약 200명이 피해를 입어고소를 하였다. 피해자인지 피의자인지 확인해야 하니 당신 명의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여 확인을 받아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현금 15,000,000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7. 11:57경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38 송정역 33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을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위 15,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5,000,000원을 편취하고, 위조된 공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 민원 1.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 영상열람)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225조, 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위조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관계, 편취금액,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수법 등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본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는 단기간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끼치는 등 사회 전체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중대할 뿐만 아니라 각 실행행위에 따라 역할이 세분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됨에 따라 범죄에 대한 소탕이 어려워 지금도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그중 일부만의 실행행위만을 담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담당한 '현금수거책'은 범죄조직으로 하여금 범죄수익을 취득하게 하는 필수적이고도 결정적인 역할에 해당한다.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는 등 범행수법이 극히 나쁘고, 판시 피해금액 또한 적지 않으며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판사 김지희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460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84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곽금희(기소), 김성진(공판) 판결선고 2020. 5.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3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8. 22: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광교마을로 156 신대호수사거리 위 고가터널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표지를 잘 살피고 중앙분리대의 오른쪽으로 진입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고가터널을 수원 방면에서 용인 방면으로 역주행 한 과실로 정상적으로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로 하여금 피고인의 승용차를 피하려다 우측 벽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59세), 같은 피해자 F(59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5,981,55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1차 사고를 내고도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계속하여 역주행 한 과실로 정상적으로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G(여, 68세) 운전의 H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이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7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지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차량파손사진 1. 각 진단서 1. 차량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도주치상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역주행을 하다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을 일으켰는데, 그 각각의 범죄가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매우 컸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비하여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위 책임보험을 통하여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택형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450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84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홍보가(기소), 김성진(공판) 판결선고 2020. 5.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2.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에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28 민방위교육장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 전과이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택형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778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778 분묘발굴 피고 인 A 검 사 박영준(기소), 조동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영민 판결선고 2020. 6.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3세)과 외가 쪽으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피해자로부터 제주시 C 전 1,891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있던 피해자의 외조부인 망 D와 망인의 배우자인 외조모가 함께 모셔진 분묘의 벌초 등 사실상의 관리행위를 위탁받아 시행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어머니 E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이 사건 토지를 아파트 시행업자에게 처분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에게 법률상 관리처분권이 있는 위 분묘를 이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20.경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장의사업자를 통해 이 사건 토지에 있던 위 분묘를 개장한 다음 마을 공동묘지에 함부로 이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분묘를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B과 대질) 중 피고인 및 B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B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B 작성의 항고장, 고소장의 각 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항고인의 선친 'G'의 실체 확인)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묘지를 이장했던 장의사와 전화통화 / 고소인 남편과 전화통화)의 각 기재 1. H장 작성의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시(분묘개장신고) 관련의 기재 1. 임대차계약서 사본, 각 제적등본, 토지대장 사본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각 기재 1. 이장된 묘지 사진, 이묘 후 찍은 사진, 이묘비용 계좌이체 자료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M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분묘의 무단 발굴은 그 후손들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주는 범죄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의 어머니는 이 사건 토지를 아파트 시행업자에게 처분하여 상당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망 D 부부의 새로운 묘를 조성하여 관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5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518, 2559(병합) 사기 피고 인 A 검 사 성찬용, 이충용(기소), 가혜리 (공판) 변호인 변호사 방현희(국선) 판결선고 2020. 6.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7. 7. 2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8. 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8. 10. 18.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5.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2518 피고인은 2017. 4.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카페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가평에 있는 E종교단체 기도원에 축산물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소개비 및 활동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E종교단체 기도원에 축산물을 납품할 수 있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5.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F)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8. 10. 31. 추가 비용 명목으로 위 우체국 계좌로 6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06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2559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피해자 G에게 전화로 "E종교단체 교주의 처제를 잘 알고 있다. E종교단체 여수수련원에 육류를 월 약 2억 원 상당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줄테니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약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E종교단체 교주의 처제라는 사람을 알지 못하여 E종교단체 여수수련원에 피해자의 육류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7.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F)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8. 10. 26. 50만 원1), 2019. 4. 18.2) 40만 원을 위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아, 3회에 걸쳐 계약금 및 추가 경비 명목으로 합계 1,09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송금확인증 1. 회신결과, 2차집행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조회결과등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종교단체 교주 I의 배우자 J의 여동생인 K와 종교단체 경기북부지부장 L과 친분이 있어 피해자들에게 축산물을 납품하게 해줄 의사와 능 1) 공소장 기재 50,000원은 증거기록 및 공소장 기재 합계액상 500,000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한도에서 이를 수정함. 2) 공소장 기재 2018. 4. 18. 은 증거기록상 2019. 4. 18. 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한도에서 이를 수정함. 력이 있었으므로 사기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E종교단체 J 총재에게는 K라는 여동생이 없고 E종교단체에 L이라는 자도 없는 점, E종교단체는 경기북부 '지부장'이라는 명칭을 쓰지 않고 가평에는 기도원이 아니라 수련원이 있으며 여수에는 수련원이 아니라 연수원이 있는 점, 피고인이 K나 L의 연락처조차 알지 못하는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에게 납품계약을 체결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10차례 넘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가 회복된 바 없다. 다만, 징역 6월의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해액수를 비롯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허문희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512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51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최용보(기소), 박순애(공판) 판결선고 2020. 6.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부터 2019. 4. 15.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B 소재 C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게임장에서 무료 모바일 게임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THE SONOKONG(더 손오공)' 게임물을 테블릿PC에 설치해 놓고 이를 각각 아케이드 형 게임기 70대에 연결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 지폐투입구에 현금 1만 원을 직접 투입한 후 약 3분 동안 자동적으로 게임을 진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게임기사진, 단속사진, 내사보고(게임장 종업원 및 손님 진술서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이 본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판사 남성우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458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458 사기, 횡령 피고인 A 검 사 이준희(기소), 원경희(공판) 판결선고 2020. 6.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18. 7.17.경 피해자 B 주식회사로부터 시가 5,000만 원 상당의 C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대여기간 48개월, 월 대여료 1,003,000원에 임차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차량을 보관 중 2019. 4.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대학교 아이스링크장에서 F에 대한 채무 18,240,000원에 대한 담보로 위 차량을 제공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인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12, 15.경 서울시 강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스튜디오에서, 피해자에게 '유흥업소를 운영하고 있고 렌트카업을 하다 보니 강남 등지의 술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많이 알게 되었는데, 그 사람들이 프로필 사진을 찍는 일이 많고, 고급차량으로 웨딩촬영을 원하는 사람들도 많으니, 권리금을 주면 독점적으로 사진을 찍도록 해주고 야외촬영 시 고급차량을 무상으로 대여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권리금을 받더라도 사진촬영 일을 소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6. 경부터 17. 경까지 촬영 권리금 1,000만 원 및 차량 렌트 보증금 5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그 중 400만 원은 현금으로, 나머지 1,100만 원은 배우자인 I 명의 계좌 및 직원인 J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량임대차계약서, 지불각서,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가게 계약 체결 합의서,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수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횡령 범행의 자동차는 피해자 회사에게 반환된 점, 동종 벌금 전과 1회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장욱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405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405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 1.가. A 2. 나. B 검 사 김해중(기소), 박순애(공판) 판결선고 2020. 6. 12.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각 몰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청주시 청원구 건물 D호에 있는 'E' 게임장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E'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9.경부터 2019. 7. 8. 경까지 'E' 게임장에서 아케이드형 게임기 80대를 설치하고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현금을 게임기에 투입하면 현금 1원당 1점이 적립되어 손님들로 하여금 위 점수를 이용하여 '리치', '까마귀' 등의 무료 모바일 게임을 하게 하고, 그 게임 결과에 따라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6. 21.경부터 2019. 6. 26. 경까지 'E' 게임장에서 A 이 게임장을 운영하며 손님들이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여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손님들 심부름과 게임장 청소 등을 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정산해 주는 방법으로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캡쳐 사진, 내사보고(환전 동영상 내용 분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본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판사 남성우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214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1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한준(기소), 김동직(공판) 판결선고 2020. 6.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5. 21:20경 평택시 B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3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관련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재희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64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646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한준(기소), 정성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왕재(국선) 판결선고 2020. 6.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 26. 13:10경 평택시 B에 있는 C 매장에서, 휴대전화 분실문제로 피해자 D, E과 상담하던 중 피해자들로부터 '휴대폰 마지막 통화 위치파악은 C 직영점에서 해야 되고 이곳은 대리점이라 위치파악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씨발, 나쁜 년, 매장에 불질러 버린다, 죽여버리겠다.'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약 25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대리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9. 26. 13:3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취한 분이 들어와서 욕을 하고 나가지 않고 있다.'는 112신고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F의 가슴 부분을 양손으로 밀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을 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9. 26. 14:00경 평택시 G에 있는 H지구대에서 제1항, 제2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그곳에 있던 경찰관인 I, F, J에게 '씨발새끼, 다 역어봐라, 씨발놈들'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관공서인 H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K,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영상첨부 건) 및 첨부자료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및 제2항 범행과 관련하여 위 휴대전화 매장 내에서 욕설을 하거나 소란을 피운 사실이 없고, 당시 출동한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거나 멱살을 잡고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서로간의 진술 내용이나 다른 객관적인 정황 내지 경험칙에 어폄남이 없고, 달리 피고인을 거짓 피해사실로 무고할 만한 동기도 없어 그 신빙성이 있는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과 그 밖에 앞서 거시한 증거를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업무를 방해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업무방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그 죄질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및 벌금 5만 원~6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 부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특히 이 사건은 피고인이 휴대전화 매장을 방문하였다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그 업무를 방해하고, 나아가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기까지 하였으며, 현행범체포 후 인치된 지구대 내에서도 주취상태로 소란을 피운 사안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범증이 명백함에도 범행사실을 부인하며 별다른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앞서 든 동종 전력은 2008년 이전의 것으로 그 후로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판사 김봉준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29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292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 1. A |2.B |3. C 검 사 민경원(기소), 김지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위너스(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곽병철 판결선고 2020. 6. 12. 주 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강릉시 D에 있는 'E호텔'의 객실을 분양받은 구분소유자들이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가.2018. 9. 7. 범행 피고인들은 2018. 9. 초순경 위 호텔의 관리단의 관리인으로 피고인들이 선임된 사실이 없음에도, 'E호텔 관리단 관리단장'이라고 기재된 인장을 임의로 만든 후 위 호텔 측인 'F' 대표이사, 'G' 대표이사, 'H' 대표이사에게 제출할 목적으로 2018. 9. 7.경 컴퓨터 워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A4용지의 상단부분에 'E호텔 관리단'이라 기재하고, 그 밑으로 '문서번호: 180907-01', '수신: F 대표이사, G 대표이사, H 대표이사', '발신: E호텔 관리단', '제목: E호텔 관리단 조직이 구성되었습니다.'라고 기재하고, 중단 부분에 '2.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E호텔 관리단이 구성되었습니다.(이하생략)', '3. [카페]의 장으로 A 관리단장, 부단장으로 B 부관리단장을 선임하였습니다.'라는 등의 내용을 기재하고, 하단 부분에 'E호텔 관리단'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위와 같이 임의로 만든 E호텔 관리단 관리단장의 도장을 날인하여 E호텔 관리단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여, 행사할 목적으로 'E호텔 관리단 관리단장''의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작성하였다. 나. 2018. 9. 8. 범행 피고인들은 2018. 9. 8.경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문서번호: 180907-02', '수신 : F 대표이사, G대표이사', '발신: E호텔 관리단', '제목: 시정요구'라고 기재하고, 중단 부분에 구분소유자들이 호텔 측에 요구하는 내용을 기재하고, 하단 부분에 'E호텔 관리단'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위와 같이 임의로 만든 E호텔 관리단 관리단장의 도장을 날인하여 E호텔 관리단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E호텔 관리단 관리단장'의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가. 2018. 9. 7.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9. 7.경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작성한 사문서를 그정을 모르는 'F' 대표이사, 'G' 대표이사, 'H' 대표이사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우편을 통해 발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8. 9. 8.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9. 8.경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작성한 사문서를 그정을 모르는 'F' 대표이사, 'G' 대표이사, 'H' 대표이사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우편을 통해 발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II. 판단 피고인들이 관여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발송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2018. 9. 7.자 문서의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E호텔(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의 관리단이 구성되었고, 구분소유들 310명 이상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I'(이하 '카페'라 한다)이 구분소유자를 대표하는 조직이라는 것, 카페의 장으로 피고인 A가 관리단장, B가 부단장으로 선임되었다"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즉 피고인들을 포함한 구분소유자들 다수가 회원으로 가입한 카페에서 2018. 8. 27. 관리단 총회(집회)를 위한 총회준비위원회의 출정식을 가지고 2018. 8. 31. 회의를 열어 임시총회(임시 관리단집회)를 열기 위한 절차에 관하여 논의한 사실,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 각 문서 발송 직후인 2018. 9. 11.부터는 'E호텔 관리단'이라는 명칭 대신 '총회준비위원회'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문서를 작성한 사실, [카페에서 2018. 9. 19.경부터 구분소유자들에게 임시 관리단집회(총회) 소집 동의서를 받기 시작하여 2019. 1. 26. 관리인 선임을 위한 임시 관리단집회를 개최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구분소유자들의 대표성을 가진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임시관리단 대신 관리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 A가 수사기관에서 한 일부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각 문서 작성 및 발송 당시 피고인들에게 I카페의 대표가 아닌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단을 법적으로 대표하는 관리인 자격을 모용한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들의 범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더욱이 공소사실 기재 각 문서에 "E호텔 관리단 관리단장인"이라고 적힌 도장이 날인되기는 하였으나 작성자가 "E호텔 관리단"이라고만 되어 있어 피고인들이 그 대표자격을 모용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이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