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83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1. 경부터 2012. 7. 31.경까지 충남 예산군 C에 위치한 D 주식회사에서 생산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F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D 주식회사에서 해고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피고인이 근무할 당시 공장장이었던 E이 산업폐기물을 공장 부지에 매립하는 것을 목격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25. 17:30경 위 회사 인근 도로에서 위 회사의 생산이사인 G에게 "전 공장장이 공장 안쪽에 쓰레기를 묻는 것을 내가 봤으니, 사장한테 1주일 안에 5,000만 원을 주면 별다른 행동을 취하지 않고, 1주일 안에 답이 없으면 고발하겠다는 말을 사장한테 꼭 전해라."고 말하여 G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전하게 하고, 같은 달 27. 경위 회사 입구에서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어떠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1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4월~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이 요구한 금액은 5,000만 원으로 상당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압박에 시달린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1회 벌금형 전과 외에 처벌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뉘우치고 있다. 또한 피해가 전부 회복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사회 내 치우를 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성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884

범죄사실 2015고단4884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8. 23, 22:10경 경북 경산시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번호불상 50cc 택트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경산경찰서 파출소 경장 F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했던 말을 계속 반복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03 경부터 23:35 경까지 약 30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번호불상 50cc 택트 오토바이의 소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23, 22:10 경 경북 경산시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G병원'을 거쳐 다시 위 마트 앞 도로까지 약 50m를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번호불상 50cc 택트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0155904₁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9. 22. 23:30경 경북 경산시 C에 있는 'D마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형님 오래 못 살겠네요"라고 하면서 피해자 H의 옆으로 다가가 피고인의 등 뒤에 숨기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다용도 칼(전체길이 18cm, 칼날 길이 7cm)을 꺼내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찌르려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9. 23. 00:33경 경북 경산시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경산시 대학로 207 에 있는 영남대역 앞 도로까지 번호미상의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제1항의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한 경산경찰서 E파출소 순경 I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40경부터 01:40경까지 약 1시간 동안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 23. 00:33경 경북 경산시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경산시 대학로 207에 있는 영남대역 앞 도로까지 약 1km를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번호불상 125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016고단292 피고인은 2015. 11. 25, 21:00 경 경산시 J에 있는 K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L(60세)가 피고인의 지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렇듯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8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¹2015590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오토바이 사진 2016고단2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자 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 1) 위 증거 중 '차량번호: 번호판미부착 50cc텍' 부분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의 보강증거로 보았다. 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단기간에 여러 범죄를 저질렀고,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칼로 피해자를 찌르려하고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피고인의 행위는 그 위험성이 매우 크고, 단기간에 여러 차례의 범행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히 커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최근 30여 년간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2고단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2. 4. 9. 18:30경 충남 부여군 석성면 비당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증산리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어 2012. 8. 23. 시행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수회의 교통범죄 전과가 있고 그 중 무면허운전 전과가 5회에 달하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6.자로 방문 취업(H-2) 사증으로 입국한 키르기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5. 11. 16.경 키르기스스탄 비쉬켄 아크훈바예브 35번가에 있는 키르기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일명 'C'라는 브로커에게 6,000달러를 주고, 사실 피고인의 어머니가 고려인의 후손이 아닌데도, 고려인인 것처럼 위조된 출생증명서를 교부받은 다음, 사증발급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허위 출생증명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하여 중국·구소련 지역 동포에게만 발급되는 방문 취업(H-2) 사증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주 키르기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소속 사증발급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출입국 현황 첨부, 사증발급 신청서류 첨부) 1. 수사보고(출입국사범 고발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거짓 사증 신청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범행 동기, 전과 관계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3고단8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의 점 피고인은 B 와이드봉고킹캡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2. 11. 26. 20: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백곡면 배티로 73-4 가마소 고개 편도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우회전 커브길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서행하면서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그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 도로가에 설치되어 있던 전신주를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차량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41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충북 진천군 백곡면 석현리 소재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가마소 고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 혈중알코올감정서 1. C에 대한 진단서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현장사진, 현장조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을 운전하다가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 도로가에 있던 전신주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미 수회에 걸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55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2. 11.경 피해자 B와 이혼하였고, 피해자가 자녀 2명을 양육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 15. 19:40경 서울 구로구 오리로 1352에 있는 '궁동어린이도서관'(이하 ‘이 사건 도서관이라 한다) 주차장에서 자녀들에 대한 면접교섭권 행사를 위하여 피해자를 만났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자녀들의 장난감을 버린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면접교섭을 중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차량에 타고 있던 둘째 아들을 데려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제지하기 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20. 12. 11. 피해자와 조정으로 이혼하였다. 조정조서 중 면접교섭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정으로 2021. 1. 15. 금요일 20:00경 이 사건 도서관 주차장에서 자녀들을 데려가기로 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1. 15. 19:40경 피해자를 만나 자녀들을 데리가려고 하던 중 피고인이 사 준 자녀들의 장난감 중 일부를 피해자가 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다. 그러다가 피해자는 화가 나 면접교섭을 못하게 하겠다고 소리지르며 피고인의 차량에 타고 있던 둘째 아들을 데려가려고 하였다. 피고인이 이를 막아서자 피해자는 피고인의 팔을 잡아 밀쳐 피고인으로 하여금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양측 어깨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4) 피고인은 위와 같이 둘째 아들을 데려가려는 피해자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차량 뒷문을 잠근 후 둘째 아들 휴대폰으로 112에 신고하였다. 5) 피해자는 위 폭행으로 인하여 2021. 5. 11.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고약3326호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다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친 행위는 면접교섭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여 둘째 아들을 데려가려는 피해자를 제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인 점, 위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 유형력의 행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기 보다는 둘째 아들을 데려가지 못하게 하려는 소극적인 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폭행행위는 면접교섭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려는 피해자로부터 둘째 아들을 데려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 최소한의 침해를 가져오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폭행의 정도와 제반 정황을 고려할 때 형법 제20조에서 정하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493

범 죄 사 실 피고인 A(남, 31세)은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남, 50세)는 주문배달업체에서 배달 일을 하는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2. 24. 12:30경 진주시 D, E 앞 도로에서, 피해자 B에게 “배달 음식을 잘못 배달해 놓고 왜 단골 손님에게 욕설을 했냐”고 따지자, 오토바이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무시하는 투로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으로 멱살을 잡아 끌어내려 벽에 밀치는 등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A이 얼굴 등을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위험한 물건인 휴대폰(길이 : 17cm, 무게 약 600g)을 손에 쥐고 피해자의 왼손등과 입술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4중수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4, 6, 7)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피고인 B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를 살펴본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가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피고인들이 서로 몸싸움을 벌이던 도중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A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상해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21. 2. 24. 12:30경 진주시 D, E 앞 도로에서, 피해자 B에게 “배달 음식을 잘못 배달해 놓고 왜 단골 손님에게 욕설을 했냐”고 따지자, 오토바이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무시하는 투로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으로 멱살을 잡아 끌어내려 벽에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끌어내려 벽에 밀친 사실, 피해자의 헬멧과 안경을 강제로 벗긴 사실, 피해자 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오른 손 주먹으로 권투를 하는 것처럼 얼굴 부위를 7~8회 때렸다.“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해자 B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손으로 안경과 헬멧을 벗길 때 손에 부딪힌 것을 주먹으로 맞았다고 생각하지 않는가요“라는 질문에 ”그럴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진술을 한 이유를 묻자 ”당시에 당황하여 수사기관의 물음에 잘못 대답한 것이고 집에 가서 통증의 원인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보니 피고인이 얼굴을 때린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32면), 수사기관의 진술 시점이 이 사건 이후 약 1개월이 경과한 후이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멱살을 잡고 벽에 밀치는 외에 얼굴을 수회 정확히 가격한 것이 피해자의 피해사실 중 핵심적인 부분인바, 피해자의 위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주먹으로 가격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착오로 잘못 진술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몸싸움을 벌이던 도중이었는바, 피해자의 상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 몸싸움을 하다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고,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만으로는 그 원인까지 확정하기는 어려운 점, 이 법정에서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팔을 휘두르며 저항하는 피해자를 피하여 얼굴 부위를 정확히 가격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58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9. 01:47경 청주시 서원구 B 앞 도로로부터 같은 시 흥덕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호텔 F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업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교차로에 선진입하여 가로수로 방면에서 청주터미널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G(6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위 SM5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고영상 캡쳐사진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E 주택 반지하에서 상호없이 PC게임장을 운영하였던 자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12.경부터 같은 달 17, 21:50 경 사이 위 PC게임장에 컴퓨터 본체 25대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게임물인 '야마토' 게임물을 설치하여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금액을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현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제1항 제7호 (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검찰은 180만 원의 추징을 청구하나, 피고인의 자백진술(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26쪽)에 의하면, 피고인은 총 6일 동안 영업을 하였는데, 1일 평균매상액이 적을 때는 10만 원에서 많을 때는 20만 원으로 평균 15만 원 상당이고, 그 외에 환전에 의한 수입이 1일 평균 10만원 상당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게임장 운영으로 인한 수익은 150만 원 25만원(15만 원 + 10만 원) × 6일)으로 봄이 상당하여 이를 초과하는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환전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없어 피고인의 자백만으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환전의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달리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우며, 여기에, 이 사건 게임의 결과에 대한 환전은 손님들이 획득한 상품권 등의 유형물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게임기상의 획득점수인 무형물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애당초 환전의 대상물이 따로 존재하지는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와 앞서 추산한 영업이익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단속 당일 게임기 내에서 압수된 합계 2,426,000원의 금액을 순전히 원래 손님들이 가지고 온 돈으로서 게임기에 투입된 것으로만 보기는 어려운 점(즉, 피고인이 게임점수에 따라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준 돈으로 손님들이 또다시 게임을 한 결과 위와 같은 액수의 현금이 누적된 것으로 보인다) 등을 보태어 보면, 위 압수물의 현존만으로도 위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 게임물 제공 및 환전행위는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드러난 영업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고 취득한 이익도 과다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3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4. 00:3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주)C이 관리하는 철거예정 주택에 이르러,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주택 안으로 침입해 그곳 창문에 부착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알루미늄 출입문 틀 3개를 가지고 있던 드라이버로 분해하여 절취하던 중 순찰을 돌던 피해자 소속 직원인 D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액이 10만 원 상당으로 경미하고, 이미 피해가 회복된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2고단496

범죄사실 피고인과 D은 2011. 7.25. 결혼한 부부이고, 피해자 E는 D과 2011. 6. 19. 이혼한 전처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7. 1. 18:36경 천안시 동남구 아파트 105동 501호에서 피해자에게 "너는 니네 부모님한테 일르는 것도 부족해서 보는 사람마다 다 일르냐 니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뭘까요"라는 문자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50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문자내역, 각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 7 제1항 제3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인 점)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일람표 중 순번 196, 202, 203, 204번을 제외한 나머지 문자메시지는 피해자에게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유발시키는 내용이 아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먼저 이 사건 문자메시지 중 피해자가 피고인과 전남편에게 아이들을 빼앗길지도 모르는 불안감을 가지게 하는 내용(면접교섭을 거부하면 양육권 친권을 박탈당할 것이라고 위협하거나 "양육비를 안보내주면 아이들을 시골로 보낼 수밖에 없다"고 말한 내용을 녹음해 두었다고 하면서 이를 아이들에게 폭로할 것처럼 위협하는 내용), 전남편 D에게 직접 전화하면 간통으로 고소한다거나 현수막에 화냥년이라고 써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 걸어놓겠다고 협박하는 내용, 시댁 식구들이나 자신의 아들이 피해자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 피해자의 부모에게 위해를 가할듯이 협박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는 모두 내용 자체로 피해자에게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주는 문자메시지에 해당하는 점, 그 외 피해자의 외모를 비하하거나 욕설을 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는 피해자에게 단순히 불쾌감을 주는 내용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6개월에 걸쳐 250 통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2012. 8. 6.에는 32통의 욕설을, 2012. 10. 5.에는 24통의 욕설을 보낸 것을 비롯하여 하루에 10통 넘게 협박이나 욕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낸 날도 많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문자메시지를 견디다 못해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차단하자 아들과 남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계속하여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바, 피고인이 문자메시지를 보낸 횟수와 방법,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 문자메시지를 받은 피해자로서는 단순히 기분 나쁜 정도를 넘어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문자메시지 때문에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일람표의 문자메시지 전부가 피해자에게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합150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1, 8. 18:30경 경북 칠곡군 C맨션 101동 109호 앞에서 피해자 DI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E 오토바이의 머플러, 물받이 등을 발로 수회 차 깨뜨려 수리비 49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피고인은 2012. 11. 11. 14:30경부터 같은 날 17:20 경까지 사이에 경북 칠곡군 C맨션 101동 1210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1항에 대한 피해신고를 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어? 형 근데 그딴 거 신고한다고 안 때려 형은 안 때리고 오히려 더 괴롭혀 형은 좆나 짜증날 정도로 괴롭히거든", "넌 계속 신고하고 난 계속 너 괴롭히고 누가 괴로울까 넌 좇나 괴로울 걸 진짜로 진심으로", "넌 진짜 형이 지금 일한다고 약목 눈까리 안 떠니까 형 일 때려 치고 너 잡고 괴롭히러 다니면 그만이대이", "니가 파출소 가서 신고한 거 그냥 취소하면 돼 취소하고 그냥 넌 오토바이 끌고 나오라고", "야이 개새끼야 니 때문에 경찰서에서 계속 전화오잖아"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및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사진첨부 등, 견적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N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의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10월 ~ 2년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 없음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긍정적) 나. 재물손괴죄와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2년 + a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경 부동산 계약문제로 B 공인중개사무소에 방문하여 C 소장에게 상담을 받은 적이 있으며, 피해자 D(53세)은 위 B 공인중개사무소의 사장이다. 피고인은 2014. 3. 3. 16:40경 김해시 E에 있는 위 B 공인중개사무소 사무실에서 자신이 찾고 있던 위 C 소장이 외근 중이라는 사실을 피해자로부터 듣자 이에 화가 나, "C 씨발 년 오기만 하면 죽여버린다" 라고 욕설을 한 후 책상 위에 있던 커터기를 피해자를 향해 던졌고, 위 사무실 부근의 화단에서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와 위 각목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때렸으며, 피해자가 위 각목을 빼앗으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원인 F과 피해자가 자신의 각목을 빼앗자 위 사무실 주차장의 바닥에 있던 보도블럭을 깨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보도블럭을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각목 및 보도블럭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목 사진,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C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된 화를 참지 못하여 위험한 물건인 각목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므로 죄가 가볍지 않으나, 각목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때린 후 각목을 빼앗기고 도망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폭행의 정도나 행위의 위험성이 중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벌금형 외에 전과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서동철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11. 00:20분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23세)이 몸으로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F의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1회 찌르고, 발로 배 부위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뒷목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과 관련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366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6.1. 16:10경 순천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동거녀인 E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E과 말다툼하다 그곳 손님이었던 피해자 F(48세)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내리쳐 맥주병을 깨뜨리고, 맥주병을 집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계속하여 맥주병을 집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와 왼쪽 귀 윗 부위를 2회 내리쳐 맥주병을 깨뜨리고, 깨진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피해자에게 먹을 따버리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3. 6. 1, 16:15경 전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얻어맞은 이 피고인을 피해 위 'D' 식당에서 도망쳐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G(64세)이 운영하는 '편의점'으로 도망을 가 피해자에게 119에 신고를 해달라고 부탁하므로 F을 뒤쫓아가 맥주병으로 F을 계속 폭행하려다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고 편의점 밖으로 쫓겨나자, 도로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리석 조각(약 40cm 25cm, 무게 약 2.2kg)과 플라스틱 재질의 수도미터기 보호통 뚜껑을 위 편의점 유리창을 향해 수회 던져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유리창을 수리비가 4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진단서 1. 각 영수증 1. 피해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정도가 중하지는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정86

공소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북 영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5. 4. 15.부터 2015. 10. 1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 8.분 임금 1,500,000원, 같은 해 9.분 임금 1,500,000원, 같은 해 10.분 임금 677,419원 등 합계 3,677,41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제기 이후인 2016. 3. 21.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3. 20:00경, 경산시 하양읍 남하리에 있는 남하잠수교 위 도로상에, 맞은편에서 오던 차량과 서로 양보를 하지 않아 지나갈 수 없게 되자, 피고인이 운전하는 B 1톤 포터 차량을 시동을 끄고 내린 다음에 차량의 키를 빼고 시정한 후 불상지로 걸어 가버렸다. 이로써 같은날 20:45경 까지 45분간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인 위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30기계화보병사단 포병여단 312포병대대 C 병장이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같은 부대 소속 일병으로 피고인의 후임병이던 사람이다. 1. 위력행사가혹행위 피고인은 2015. 6. 초순 15:00경 파주시 파평면 마산리에 있는 소속대대 독립포대 6 포상 뒤 관측기재실 창고 앞에서, 부대에서 기르던 오물이 묻어 위생상태가 불량한 강아지를 들고 와 피해자의 머리와 목덜미 부위에 5분 동안 올려놓고 있도록 하고, 피해자의 손을 억지로 잡아끌어 플라스틱 통 안에 들어 있는 죽은 개구리를 1분 동안 만지게 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파주시 파평면 마산리에 있는 피고인 소속 대대 독립포대 6포상에서 즉각대기포 임무수행 중, 포반 동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가 사격준비를 제대로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폐급 쓰레기."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중순 18:50 경위 소속 대대 통합막사 3층 C 정비실에서, 근무신고를 위해 포대원들이 집합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폐급 쓰레기."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 12, 08:50경 위 C 정비실에서, 포대원들이 집합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GPS('개폐급 쓰레기'를 영어화한 은어), GPS."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6. 14. 19:00경 위 C 정비실에서, 근무자 신고를 위하여 대원들이 집합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아무 이유 없이 "GPS, GPS."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5. 6. 5, 14:00경 파주시 적성면에 있는 무건리 훈련장 '멀은이' 진지에서 대대종합전술 훈련을 하던 중, 휴식 시간이 되어 피해자가 야전 깔개를 펴기 위해 상체를 숙이자 상체를 일으키지 못하도록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약 1분 동안 눌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군형법 제62조 제2항(위력 행사가혹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부대 소속 후임병사인 피해자를 상대로 별다른 이유 없이 가학적이고 모욕적인 방법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범행을 한 것이다. 이는 계급관계에 의한 상명하복의 질서에 의해 지배되는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상급자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항하기 어려운 하급자의 심리 상태에 교묘하게 이용한 것이라는 점에서, 일반 사회생활 속에서 이루어진 경우와 대비하여 그 죄질이나 법정이 더욱 불량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이 하나의 원인이 되어 돌이키기 어려운 깊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현재까지도 그에 따른 후유증으로 고통 받고 있다. 이로 인해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종전까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었던 초범이라는 점, 범행 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외에도 비슷한 시기에 같은 부대 내에서 피해자에 대해 비슷하거나 더 심한 내용의 가해행위를 하였던 다른 상급자들이 있었던바, 현재 피해자가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한 책임을 오로지 피고인에게만 돌리기는 어렵다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다른 가해자들에 대한 별개 절차에서 이루어진 처벌 내용 등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