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정956

범 죄 사 실 1. 배경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B재건축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함)의 조합원들이 모여 있는 카카오톡메신저 단체 대화방에 가입되어 있는 자, 피해자 C은 이 사건 조합의 이사, D은 이 사건 조합의 감사로서, 2020. 7. 4. 전 조합장이 해임되면서 이 사건 조합에서 차기 조합장 선출이 진행될 예정이었고, 조합원들 사이에 이 사건 조합의 이사인 E와 위 D 중 한 명을 조합장으로 선출하기 위한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었으며 피고인은 위 E를 지지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1. 13:41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내 사무실에서 위 단체 대화방에 카카오톡 사용자명 ‘F’라는 사람이 게시한 “E님(위 E를 의미함) 공개적으로 묻는 게 실례가 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조합장 선거에 나오실 예정이라고 하는 말이 저번 총회 갔을 때 옆에 앉은 분이 그러던데 맞습니까?”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지지하지 않는 위 D을 차기 조합장으로 지지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비난할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F님, 이것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는지 여쭈어 봅니다. 제가 볼 때에는 이런 게 물밑작업이 아닌지 해서 물어봅니다. D님(위 D을 의미함) C 이사님과 용역업체 차기 조합장 되신 것처럼 인사하러 다니신다고요? 양산에 지인들이 많아서 다 들립니다. C 이사님은 이사님이신데 중립이 아니시고 D님은 조합장 선거운동을 출마도 하시기 전부터 다니신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C 이사님께서는 G 전전 조합장 때부터 D님을 조합장 자리에 앉히려고 하셨다는 것도 다 압니다”라고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D과 이 사건 조합의 용역업체에 인사를 다닌 사실이 없고, 용역업체에 인사를 다니면서 D의 선거운동을 한 사실도 없으며, G 전전 조합장 때부터 D을 조합장 자리에 앉히려고 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증거목록 순번 11) 1. C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참고인 E 진술 청취, 참고인 H 진술 청취, B재건축조합 관련 기사 첨부, 참고인 I 전화 진술 청취) 1. 기사출력물, 소명자료(피고소인의 카카오톡상 발언내용), 소명자료(조합원 카카오톡 채팅방 전체 대화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제1주장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허위사실이 아니고, 설령 허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허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나. 제2주장 피고인의 행위는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제1주장에 관한 판단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고, 또한 정보통신망에 게재된 글이 사실을 적시하는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의견을 표명하는 것인가, 또는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면 그와 동시에 묵시적으로라도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아니한가의 구별은, 그 글의 객관적 내용과 아울러 그 글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그 글의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방법, 그 글의 배경이 된 사회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4199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게시한 이 사건 글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고, 그 사실은 허위이며, 피고인이 허위임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이 사건 글을 게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측 증인 E의 법정진술과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들은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E는 2021. 3. 30. 검찰 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단체 대화방에 이 사건 글을 게시하기 1~2주 전 조합원으로부터 피해자와 D이 용역업체에 인사를 다닌다는 소문을 들었으나, 누구에게 들었는지 기억하지 못한다. 조합원이 아닌 주민들로부터 들었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위 소문의 출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였다(증거기록 제45쪽). E는 위 전화통화에서 “조합사무실 CCTV를 확인하였을 때 2020. 7. 14., 2020. 7. 16. 양일간 용역업체 사람이 조합사무실을 방문하여 피해자와 D을 대면한 영상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사실만으로는 피해자와 D이 용역업체에 인사를 다녔다고 볼 수는 없다(증거기록 제45, 46쪽). 피고인은 E로부터 소문을 듣고 이 사건 글을 게시하면서 그 소문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이 사실임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도 없다.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H은 2021. 3. 30. 검찰 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단체 대화방에 이 사건 글을 게시하기 이전에는 피해자와 D이 용역업체에 인사하러 다닌다는 소문을 듣지 못하다가 피고인이 게시한 글을 읽고서야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48, 49쪽).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I도 2021. 3. 31. 검찰 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단체 대화방에 이 사건 글을 게시하기 전까지는 피해자와 D이 용역업체에 인사를 다니고 사전에 두 사람이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내용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60~62쪽).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피해자가 D과 함께 이 사건 조합의 용역업체에 인사를 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한다는 내용이므로, 이 사건 조합의 이사인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나. 제2주장에 관한 판단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실적시·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행위에 대하여는 형법 제310조의 적용이 없으므로(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601 판결, 2005. 2. 17. 선고 2004도8484 판결,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4199 판결 참조),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대화방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이 모여 있는 카카오톡메신저 단체 대화방이므로 그 이용자가 제한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 중 일부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