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14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J과 2013. 5. 2. 00:35경 안산시 단원구 K빌딩 1층 'L'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의 처 M와 함께 길을 걸어가던 중, 맞은 편에서 걸어오던 일행인 피해자 N(31세), 피해자 O(31세), 피해자 P(31세) 3명과 서로 어깨를 부딪친 것으로 시비가 붙어 서로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였다. 1. 피해자 N, O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2013. 5. 2. 00:35경 위 L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실랑이 하던 중 피해자 N 일행이 자신의 처 M에게 시비를 걸자 격분하여, 그곳 바닥에 놓여져 있던 벽돌(가로 20cm, 세로 10cm, 두께 6.5cm)을 집어 든 후 피해자 N의 머리 우측 부분을 힘껏 내리쳐 찍고, 얼굴과 몸통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머리를 발로 여러 번 짓밟았다. J은 피해자 N의 얼굴과 몸통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머리를 발로 짓밟았다. 또한, 피고인 A은 위 J과 공모하여 피해자 O의 얼굴과 몸통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머리를 발로 수회 짓밟고, 피고인 B은 인근 가게에 들어가 칼을 사오려 하였으나 판매하지 않자, 노상에 있는 탁자에 놓여 있던 대리석판(가로 31cm, 세로 20cm, 두께 3.1cm)을 집어 들어 피해자 O의 어깨와 목 부분을 내리찍고, 다시 위 대리석 조각을 들어 피해자 O을 내리찍으려다 성명불상자로부터 제지를 받았다. 그 후 피고인들과 C, J은 피해자들이 피를 흘리며 쓰러지고, 주변에 모인 사람들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도망쳤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위 J과 공모하여 피해자 N을 살해하려 하였으나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경막상 출혈 등의 상해만을 가한 채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 N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O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골절상 등을 가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동하여 피해자 O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A, B 및 J과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 B이 피해자 N, O을 때리는 것에 가담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N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 O을 수회 발로 차 피해자 N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경막상 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O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골절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J과 공동하여,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N의 일행인 피해자 P이 피고인들에게 달려들자 위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머리를 발로 수회 짓밟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B에 대하여는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제외) 1. P·O,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관련사진, 각 사건관련사진, 참고사진, 상해진단서(N), 상해진단서(O), 상해진단서(P), 의무기록사본증명서(N), 수사보고(범행도구 무게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피해자 N 상태 확인), CCTV CD 1장(L), Q 촬영 동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제30조(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피해자 O, P에 대한 각 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피해자들에 대한 각 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O에 대한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피해자 N, P에 대한 각 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N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N을 폭행한 사실은 있지만, 당시 위 피해자를 살해할 살인의 범의는 없었다. 나. 판단 1)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의 가.항의 범행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 N이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벽돌을 힘껏 휘둘러 피해자의 우측 머리 부위를 가격하였다. 그 후 피해자가 머리에 피를 흘리며 일어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다시 쓰러지자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번 짓밟았다. 피고인은 벽돌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찍기 전 '개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소리 질렀다(수사기록 61쪽). 또한,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벽돌을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칠 당시 피해자가 맞아 사망할 가능성이나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였다.'(수사기록 231쪽), '벽돌로 사람의 머리를 내리치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었다. 당시에는 너무 화가 나서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고 피해자의 머리를 벽돌로 내리쳤던 것 같다.'(수사기록 338쪽)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을 목격한 Q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오른손에 벽돌을 들고 풀스윙하여 피해자의 우측 옆통수 부위를 찍었다. 피해자가 벽돌에 맞을 때 박이 깨지는 듯한 소리가 났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인이 온힘을 다해서 휘둘러 피해자의 우측 옆통수 부위를 찍었는데, 한마디로 풀스윙을 해서 찍었다. 피해자가 벽돌에 맞을 때 머리에서 퍽소리가 났는데 머리통이 터져버린 것 같았고, 큰일이 날 수도 있겠구나, 맞은 사람이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피고인이 들고 피해자를 내리찍은 벽돌은 무게가 2.4kg이 넘는 것이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경막상 출혈, 두피열상을 입었다. 피해자의 처 R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담당한 응급실 의사가 '피해자의 뇌출혈 상태가 심해지고 뇌의 붓기가 가라앉지 않으면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두피열상에 대한 성형외과적 수술 및 뇌경막상 출혈에 대한 뇌수술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66, 370쪽). 3)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P을 폭행하지 않았다. 나. 판단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 P이 검정색 후드티와 검정색 바지를 입고 있었고, O은 빨간색 잠바를 입고 있었으며, N은 초록색 후드티와 회색바지를 입고 있었던 사실(수사기록 20쪽), 이 사건을 목격한 Q이 당시 상황을 촬영한 동영상(검사 증거목록 순번 60)에는 피고인이 검정색 상의와 검정색 바지를 입은,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발로 여러 차례 밟고 차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제2항과 같이 피해자 P을 폭행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살인미수범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 ~ 8년(살인미수범죄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2) 경합범죄 1: 피해자 O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중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3) 경합범죄 2: 피해자 P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중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특별조정) 4)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2년 4월 ~ 8년 10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2년 4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8년에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6월과 경합범죄 2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4월을 합산) 5)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8년 10월(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 C, J과 함께 길을 걷다가 피해자들과 시비가 붙어 피해자 N의 머리를 벽돌로 내리찍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B, C, J과 공동하여 피해자 O, P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술에 취해 제대로 대항하지도 못하는 피해자들을 주먹과 발로 폭행하였고, 쓰러진 피해자들을 무자비하게 발로 짓밟은 점, 특히 피고인은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 N에게 다가가 벽돌로 머리를 강하게 내리찍어 피해자 N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경막상 출혈 등 중한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O에게도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코뼈 골절상 등을 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N을 살해할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외에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은 모두 자백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일정금액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일행이 피해자들과 시비가 붙은 후 그냥 지나치려 했으나, 피해자들이 피고인 일행의 뒤에서 욕설을 하자 피고인 일행이 이를 참지 못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2. 피고인 C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9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피해자 N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중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2) 경합범죄 1: 피해자 O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중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3) 경합범죄 2: 피해자 P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중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특별조정) 4)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4월 ~ 2년 4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4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 6월에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6월과 경합범죄 2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4월을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 B, J과 함께 길을 걷다가 피해자들과 시비가 붙어 A, B, J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술에 취해 제대로 대항하지도 못하는 피해자들을 주먹과 발로 폭행하고, 쓰러진 피해자들을 무자비하게 발로 짓밟은 점, 피해자 N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경막상 출혈 등 중한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O에게도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코뼈 골절상 등을 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일정금액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일행이 피해자들과 시비가 붙은 후 그냥 지나치려 했으나, 피해자들이 피고인 일행의 뒤에서 욕설을 하자 피고인 일행이 이를 참지 못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3.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중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2년 6월 2) 경합범죄 1: 피해자 N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중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3) 경합범죄 2: 피해자 P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중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특별조정) 4)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6월 ~ 3년 7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1년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 6월에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과 경합범죄 2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4월을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 C, J과 함께 길을 걷다가 피해자들과 시비가 붙어 피해자 O을 대리석판으로 내리치고, A, C, J과 공동하여 피해자 N, P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술에 취해 제대로 대항하지도 못하는 피해자들을 주먹과 발로 폭행하고, 쓰러진 피해자들을 무자비하게 발로 짓밟은 점, 피해자 N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경막상 출혈 등 중한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O에게도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코뼈 골절상 등을 가한 점, 특히 피고인은 쓰러져 있는 피해자 O의 목과 어깨 부위를 대리석판으로 강하게 내리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P을 폭행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일정금액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일행이 피해자들과 시비가 붙은 후 그냥 지나치려 했으나, 피해자들이 피고인 일행의 뒤에서 욕설을 하자 피고인 일행이 이를 참지 못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C 및 J과 2013. 5. 2. 00:35경 안산시 단원구 K빌딩 1층 'L' 앞 노상에서, A의 처 M와 함께 길을 걸어가던 중, 맞은 편에서 걸어오던 일행인 피해자 N(31세), 피해자 O(31세), P 3명과 서로 어깨를 부딪친 것으로 시비가 붙어 서로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였다. A은 위와 같이 실랑이 하던 중 피해자 N 일행이 자신의 처 M에게 시비를 걸자 격분하여, 그곳 바닥에 놓여져 있던 벽돌(가로 20cm, 세로 10cm, 두께 6.5cm)을 집어 든 후 피해자 N의 머리 우측 부분을 힘껏 내리쳐 찍고, 얼굴과 몸통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머리를 발로 여러 번 짓밟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근처에 있던 또 다른 벽돌로 N의 머리를 재차 찍고 공소외 J과 공모하여 N의 얼굴과 몸통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머리를 발로 짓밟았다. 또한, A은 위 J과 공모하여, 피해자 N과 함께 있던 피해자 O의 얼굴과 몸통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머리를 발로 수회 짓밟고, 피고인은 인근 수퍼에 들어가 칼을 사오려 하였으나 판매하지 않자, 노상 탁자에 놓여 있던 대리석판(가로 31cm, 세로 20cm, 두께 3.1cm)을 집어 들어 피해자 O의 뒤통수를 힘껏 내리쳤으나 피해자 O이 머리를 숙이며 피하는 바람에 어깨와 목 부분만을 내리찍고, 재차 피해자 O의 얼굴과 몸통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머리를 발로 수회 짓밟은 후, 다시 위 대리석 조각을 들어 피해자 O을 내리찍으려다 성명불상자로부터 제지를 받았다. 그 후 피고인과 A, C 및 J은 피해자들이 피를 흘리며 쓰러지고, 주변에 모인 사람들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도망쳤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A, J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N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경막상 출혈의 상해를, 피해자 O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골절상 등을 각각 가한 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N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A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살해할 범의도 없었다. 피해자 O을 폭행한 사실은 있지만 위 피해자를 살해할 살인의 범의는 없었다. 다. 판단 1)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피해자 N을 살해하려는 범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범죄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일행이 위 피해자 일행과 시비가 붙었고, 피고인의 일행인 A이 위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A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위 각주 1)에서 본 것처럼,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A 및 A의 처를 처음 만났다. 따라서 A의 처와 피해자 일행이 서로 어깨를 부딪친 것으로 시비가 붙고 피해자 일행이 A의 처에게 욕하자 A이 이를 참지 못해 위 피해자에게 달려가 벽돌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찍으면서 시작된 싸움에서,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살해하려고까지 마음먹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 일행과의 싸움이 시작되기 직전 칼을 구하기 위해 근처에 있는 가게에 들어갔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가게주인이 칼이 없다고 하여 나왔더니 A을 포함한 피고인의 일행이 이미 위 피해자 일행과 싸우고 있었으며, A이 벽돌로 위 피해자를 내리치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A이 벽돌로 피해자를 내리칠 것을 예상하지도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에게 피해자 O을 살해할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범죄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가게에 가서 칼을 구입하려 한 사실, 피고인이 대리석으로 위 피해자를 내리친 후 부서진 대리석 조각으로 다시 위 피해자를 내리치려 하였고, 주변에 모인 사람들로부터 제지당하자 발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차려고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위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위 1)의 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당일 A 및 A의 처를 처음 만난 피고인이 A이 화를 참지 못해 시작된 싸움에서 위 피해자를 살해하려고까지 마음먹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대리석판으로 위 피해자를 내리친 부위는 피해자의 어깨와 목 부분이었다.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위 대리석판을 집어 들어 위 피해자의 뒤통수를 힘껏 내리쳤으나 피해자가 머리를 숙이며 피하는 바람에 어깨와 목 부분만을 내리찍고'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을 목격한 Q도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손으로 머리를 감싸서 피해자의 어깨를 때렸을 뿐 피해자의 머리 뒤통수를 향해 내리친 것은 아니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대리석판을 들고 다가오기 전부터 A이 발로 차고 짓밟는 것으로부터 자신의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엎드려 고개를 숙인 채 양팔로 머리를 감싸고 있었고 피고인이 대리석판을 내리찍은 이후에도 같은 자세로 있었던 점(검사 증거목록 순번 60), 이 사건 당시 피해자 일행 3명, 피고인 일행 5명, 싸움을 말리던 사람 등이 뒤엉켜 있는 혼잡한 상황이었으므로 Q이 피고인이 대리석판으로 내리치려 하는 위 피해자의 신체부위 및 동작까지 정확하게 보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대리석판을 피해자의 뒤통수를 향해 내리쳤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위 각주 2)에서 본 것처럼, 피고인이 대리석판으로 위 피해자의 어깨와 목 부분을 내리치고 다시 대리석 조각으로 위 피해자를 내리찍으려 하기 전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머리를 발로 수회 짓밟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결코 가볍다고 할 수는 없으나, 그것이 피해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정도의 것이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칼을 들고 있으면 피해자들이 무서워서 그냥 갈 것이라고 생각해서 칼을 구입하려 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는바, 이 사건 당시 피고인 일행이 처음에는 위 피해자 일행과의 싸움을 피하려 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 일행과의 싸움이 시작되기 전에 칼을 구입하려 하였던 점, 전반적으로 피해자 일행이 피고인 일행보다 덩치가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이 전혀 설득력 없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라. 소결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는 피해자 N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피해자 O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심리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을 위 각 죄로 처벌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어, 공소장변경 없이 피고인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B, C 및 J과 2013. 5. 2. 00:35경 안산시 단원구 K빌딩 1층 'L'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처 M와 함께 길을 걸어가던 중, 맞은 편에서 걸어오던 일행인 N, 피해자 O(31세), P 3명과 서로 어깨를 부딪친 것으로 시비가 붙어 서로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실랑이 하던 중 N 일행이 자신의 처 M에게 시비를 걸자 격분하여, 위 J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머리를 발로 수회 짓밟고, B은 인근 수퍼에 들어가 칼을 사오려 하였으나 판매하지 않자, 노상 탁자에 놓여 있던 대리석판(가로 31cm, 세로 20cm, 두께 3.1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뒤통수를 힘껏 내리쳤으나 피해자가 머리를 숙이며 피하는 바람에 어깨와 목 부분만을 내리찍고, 재차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머리를 발로 수회 짓밟은 후, 다시 위 대리석 조각을 들어 피해자를 내리찍으려다 성명불상자로부터 제지를 받았다. 그 후 피고인과 B, C 및 J은 피해자와 N, P이 피를 흘리며 쓰러지고, 주변에 모인 사람들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도망쳤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 J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골절상 등을 가한 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O을 폭행한 사실은 있지만, B 등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 다.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범죄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N을 살해하려 하였고 B과 함께 피해자 O을 폭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위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범의까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주먹으로 때리고 머리를 발로 짓밟기는 하였으나, 위 피해자의 생명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을 정도의 강도 및 횟수로 폭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B에게 위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위 피해자를 짓밟는 중 갑자기 B이 대리석판을 집어들어 위 피해자에게 내리쳤는바,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B이 대리석판으로 위 피해자를 가격할 것을 예상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결코 가볍다고 할 수는 없으나, 그것이 피해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정도의 것이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라. 소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심리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을 위 죄로 처벌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어, 공소장변경 없이 피고인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위 '무죄 부분' 제1의 가.항과 같이 A, J과 공모하여 피해자 N, O에 대하여 살인미수 범죄를 저질렀고,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3항에 근거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무죄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특정범죄사건 중 각 살인미수의 점이 각 무죄로 판단되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 제9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