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962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중고자동차 매매 알선을 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인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C이 피고인 B에게 취업 상담을 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중고 자동차 매매사원으로 고용시켜주고 영업을 하려면 자동차가 필요하니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하라고 하면서, 실제 차량의 매매대금 보다 부풀린 액수를 차량 매매대금이라고 기망하여 그 차액금(부풀린 차량 매매대금 - 실제 차량 매매대금) 상당을 알 선수수료 명목으로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11. 28.경 피해자에게 중고차 딜러 일을 하기 위해 면접을 보러가자며 인천 서구 D에 있는 ’E‘로 데려가 피고인 A을 피해자에게 소개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중고차 딜러로 고용해주겠다. 그런데 중고차 딜러를 하려면 차량이 있어야 한다.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가격이 2,340만 원인데 대출을 받아서 구매하면 되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차량의 매매대금은 1,170만 원이었고, 피고인들은 자동차매매계약서에 매매알선 수수료를 사실대로 기재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량의 실제 매매대금을 고지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그 차액금 상당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를 중고차 딜러로 고용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차량을 구매하면서 중고차구매 대출업체로부터 차량구매대출 2,34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매도인에게 차량대금 1,170만 원을 지급하고 수수료 등을 공제한 후, 남은 1,166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직접적인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신빙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동차양도증명서(증거기록 10, 20쪽)에 사인만 하라고 하여 자동차구매서류라는 것을 모르고 (사인을) 했다. 사인할 때 피고인 A이 위에 손을 가리고 있어서 자동차양도증명서라는 것을 보지 못했다. 자동차 대출을 받는다는 것도 인식하지 못하였으며, 피고인들이 시키는대로 했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5, 14~17쪽), 수사기관에서도 “자동차약정서류, 대출약정서 등이 어떠한 서류인지 모르고 중고차 딜러가 되기 위해 작성해야하는 서류로 알고 서명했다. 차량의 실물도 보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7~48쪽). 그러나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촬영한 사진 및 이 사건 차량과 함께 촬영한 사진(증거기록 121~122쪽),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직접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피고인 제출의 참고자료 2), 중고차오토론 약정서 내용(증거기록 16쪽) 등의 객관적인 정황과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내용으로서 그 진술의 신빙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오히려 위와 같은 객관적인 정황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역시 이 사건 차량의 가격, 차량의 상태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대출금 액수 등도 익히 잘 알고서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백지에 사인만 했고, 서류에 기재된 내용들은 나중에 작성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으나(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쪽),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들이 빈칸만 채워 넣으라고 하기에 시키는대로 했다”라고 진술하는 등(증거기록 113쪽) 그 진술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고, “피해자의 계좌번호를 피고인 A에게 알려준 이유, 피해자 명의 계좌에 710만 원이 입금된 경위, 피고인 A에게 ’차를 산 동생이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이유” 등에 대한 변호인의 질문에 “돈이 계좌로 왜 들어왔는지, 피고인 A에게 ’차를 산 동생이다‘라는 메시지를 왜 보냈는지 잘 모르겠다. 나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들이 서류 윗 부분을 가리고 있어서 근로계약서로 알고 서명하였다. 대출금이 얼마이고, 이자가 얼마이고,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는 전화를 받은 적이 있지만 대출을 받는다는 것을 인식하였는지는 잘 모르겠다”라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 진술 자체가 비합리적이고 일반적인 상식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우며, 일관되지도 않고, 피해자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에 대하여는 정확한 진술을 회피하려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구사하는 언어 및 문장의 수준에다가, 지인들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 피해자의 사회경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자동차매매계약을 체결한다는 것과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는 사실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지능이나 사리분별 능력이 떨어진다고 전혀 보이지 아니한다.] 매수인용 자동차양도증명서에는 이 사건 차량 매매에 대한 알선수수료가 5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증거기록 10쪽),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위해 이 사건 차량 가액을 2,340만 원으로 산정하여 동액 상당의 중고차량 대출을 성사시키고, 피해자에게 위 대출금 중 710만 원 상당을 송금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 A이 취득한 알선수수료에는 위와 같은 용역에 대한 대가가 모두 포함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차량 대출금 2,340만 원에서 차량 매매대금 1,17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1,160만 원 중 710만 원만 피해자에게 입금되었음에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적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매수인용 자동차양도증명서에 기재된 알선수수료 이상의 금액을 피고인 A이 취득하는 것에 관하여 피해자와 피고인 A 사이의 묵시적 합의가 존재하였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피해자가 지인 및 모친에게 보냈던 카카오톡 대화 내용(증거기록 85, 89, 91쪽)에다가 ’피고인 B과 일을 한다며 차량을 추천해달라고 하면서 E에 방문했다‘는 피고인 A의 진술(증거기록 59쪽)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B은 피해자와 취업과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나눴던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차량 판매와 관련된 직업을 소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중고차 딜러로 취업시켜 주겠다고 기망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될 수 없고, 피고인 B은 피해자와 위와 같이 여러 직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 차량 판매 관련 업무에 피해자가 관심을 보이자 평소 친분관계가 있던 피고인 A을 단순히 소개시켜주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피해자가 피고인 A으로부터 710만 원을 이체받은 직후 50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였다는 사정만 발견될 뿐, 위 5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위와 같은 의심만으로는 피고인 B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중고차 딜러로 채용하게 해줄 것처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