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51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7. 18.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법무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현재 임의경매 및 강제경매가 진행 중인 당신 소유 서울 강남구 F 소재 G사우나(이하 'G사우나'라 한다)를 5,650,000,000원에 매수하겠다. 당일 계약금으로 50,000,000원을 지급하겠으니 그와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달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후 2008. 7. 25.까지 80,000,000원으로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가 신청한 강제경매를 취하하고, 200,000,000원으로 삼청새마을금고가 신청한 임의경매를 취하하겠다. 잔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2008. 9. 30.까지 지급하겠다. G사우나를 담보로 새롭게 대출을 받아 G사우나에 관한 기존 대출금과 세입자들에 대한 보증금 등 등기상 하자금액 4,900,000,000원(위 280,000,000원 포함)을 모두 변제하겠다. I 등 피해자의 동업자 3명에 대한 지분 600,000,000원 및 부동산중개수수료 100,000,000원도 잔금기일에 맞춰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주거래 은행 잔고는 4,321원 뿐이고, 별다른 수익이나 재산이 없었다. 따라서 계약금 50,000,000원은 물론, 경매절차를 취하할 수 있는 280,000,000원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달리 매매대금을 마련할 뚜렷한 방법이 없었다. 결국, 피해자로부터 G사우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계약금이나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계약 당일인 2008. 7. 18.경 등기관련 서류 일체를 위 법무사 사무실에 맡기도록 한 다음 그 무렵 법무사 사무실 직원이 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2008. 7. 23.경 시가 645,360,050원 [부동산 감정평가액 5,435,000,000원 - 4,789,639,950원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합계 4,065,000,000원 + 가압류 청구금액 합계 529,000,000원 + 압류 집행채권액 195,639,950원)] 상당 G사우나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피해자로부터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의 G사우나 매수 피해자는 2007. 1. 19. 임의경매절차에서 G사우나를 약 2,188,000,000원에 매수하여 그 대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매수자금은 G사우나를 담보로 제공하고 삼청새마을금고에서 대출받아 융통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삼청새마을금고에 다른 부동산도 공동담보로 제공하였다. 2) G사우나에 대한 경매절차개시 가) H가 2008. 2.경 G사우나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 H는 G사우나가 속한 건물의 관리회사이다. 관리비 80,000,000원 채권이 청구채권이었다. 이에 따라 2008. 2. 25. 강제경매가 개시되었다. 나) 삼청새마을금고는 2008. 3. 경 G사우나에 관한 각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피해자 등의 1) 항 기재 대출 또는 그 대환 등 채권이었다. 이에 따라 2008. 3. 11. 임의경매가 개시되어 위 강제경매절차에 중복(이하 이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되었다. 3)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체결된 G사우나 매매계약의 내용 피고인은 2008. 7. 18. 피해자와 G사우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작성된 계약서의 중요 부분은 다음과 같다. 가) 매도인은 피해자, 매수인은 피고인, 목적물은 G사우나이다. 나)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매매대금 5,650,000,000원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지급한다. 계약금 50,000,000원은 계약 당일 지급한다. 중도금은 경매취하자금이다. 삼청새마을금고에 대한 연체이자 약 200,000,000원 및 강제경매취하자금 80,000,000원으로 하되 2008. 7. 25. 지급한다. 잔금은 등기상하자금액 약 4,900,000,000원, 잔액 600,000,000원, 컨설팅수수료 100,000,000원이다. 2008. 9. 30. 지급한다. (가) 하자금액과 잔금은 대물변제를 400,000,000원으로 한다. 추가 대물변제시 대물변제에 최대한 협조한다(특약사항 제2항). (나) 등기상하자금액은 공사완료시점에 대출 발생시킨다. 부족분은 현금 지급한다(특약사항 제4항). (다) 등기상하자금액을 제외한 잔액과 컨설팅수수료는 약 60일 이내에 지급한다. 편의상 2008. 9. 30.로 표시한다(특약사항 제6항). 다) 계약금 지급과 동시에 등기 완료한다(특약사항 제1항). 라) 등기 완료 즉시 철거할 수 있도록 한다(공사 시작할 수 있도록 한다, 특약사항 제3항). 4) 피고인의 G사우나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그 이후의 상황 가) 피해자는 2008. 7. 18.경 D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인 J에게 G사우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7. 23. G사우나에 관하여 2008. 7.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전에 피해자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지는 않았다. 다) 피고인은 2008. 8. 6. H에 관리비 중 일부로 4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이에 따라 H가 경매법원에 매각기일 연기신청을 하여 매각기일이 1회 변경되기도 하였다. 라) 이후 H나 삼청새마을금고에 관리비나 대출원리금이 추가로 변제되지 않았다. 피해자는 2008. 10. 9. 피고인에게 "G사우나 등기 원상복귀 및 계약해지 통보"라는 제목의 내용증명서(증거기록 6권 157면)를 보냈다. 위 내용증명서에는 'G사우나 용역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모든 계약 조건을 뒤로 하고 계약금도 받지 않고 대출작업의 원활함을 위하여 등기이전을 해주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마)이 사건 경매절차가 계속 진행되어 2008. 10. 경부터 2009. 2. 경까지 G사우나는 분할되어 모두 매각되었다. 바)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G사우나 대부분은 K 주식회사 또는 그 대표이사 L(이하 통틀어 'L'라 한다)가 매수하였다. 그 매수대금은 2,600,000,000원 가량이다. 5) 피고인의 재산상태 등 피고인은 2008, 7. 18. 기준으로 주거래 은행 잔고가 4,321원이었다. 그 무렵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나. 사기죄 성립 여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G사우나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을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속아서 한 처분행위로 인하여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1) 이 사건 매매계약 무렵 G사우나 관련 이해관계인 가) 동업자들 I, M, N은 G사우나 동업자로서 지분을 주장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G사우나 매수 이래 I, M, N에 대하여 G사우나 운영 및 처분권한을 독점적으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있다. I은 2006. 1.경 자신이 경영하는 0 주식회사(이하 'O'라 한다) 명의로 영업 신고를 하였다(증거기록 4권 111, 112면), 당시 G사우나는 경매진행 중이었다. O는 위 경매에서 유치권을 주장하였다. 피해자는 I의 지시를 받은 N의 제안에 따라 위 경매에서 G사우나를 매수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2006. 11. 25. I(명의는 아내인 P), M, N과 G사우나에 관한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위 계약서에서 위 당사자들은 G사우나에 관하여 갖는 각자의 지분을 서로 200,000,000원으로 평가하였다(증거기록 6권 80면). G사우나를 경매절차에서 매수하기 위하여 삼청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받을 당시 피해자는 물론 O도 채무자가 되었다. 가 채무자에서 빠지면서 P와 QCN의 아내)이 채무자가 되었다(증거기록 2권 1005, 1006 면 등). 피해자가 경매에서 G사우나를 매수한 직후에는 N이 G사우나를 운영하였다(N 진술). 나) 세입자들 G사우나 소유자에게 보증금 등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고 일부 공간을 빌려 영업을 하고 소유자와의 이러한 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보증금 반환 등 정산문제가 생기는 사람들이다. 이 사건에서 임차인, 용역, 세입자 등으로 표현된다(이하 '세입자들'이라 한다). 세입자들은 G사우나가 경매절차에서 매각되는 경우 신소유자를 상대로 기존 지위 보장이나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었다. R를 대표로 하는 세입자들은 G사우나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매각되는 것을 막아야 하는 강력한 동기가 있었다. 2) 인과관계 인정여부 피해자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공소사실은 G사우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들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이 아니다.) 가) 피해자는 '자신의 동의 없이'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넘어갔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N도 이 법정에서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J(법무사사무장)에게 G사우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다가 2008. 7. 21.경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J는 피해자에게 위 서류를 돌려주지 않았다. 동업자들 및 세입자들 대표 R는 2008. 7. 21. 피해자의 반대의사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기로 합의하였다[G사우나 등기서류 보관증(증거기록 6권 115면), 각 G사우나 소유권 이전 동의서 및 연대보증서(증거기록 1권 237~242면)] 다) 위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동업자들과 세입자들이 주도하여 피해자의 반대의사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에 어긋나는 취지의 J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고, 앞서 본 내용증명서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질 때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기망행위 인정여부 - 매매대금 지급의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G사우나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가) 피고인은 G사우나를 경영하기 위하여 매수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 진술처럼 피고인이 소유자로서 G사우나를 계속 경영하려고 하였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매각기일이 지정되어 있는 등 상당히 진행되었던 이 사건 경매절차를 중단시켜야 했다. H나 삼청새마을금고에 관리비나 대출원리금 중 일부를 변제할 수밖에 없었다. G사우나에 설정된 근저당권, 집행된 가압류 및 압류의 피담보채권이나 세입자들과의 채권·채무관계도 정리하여야 했다. 이와 같이 G사우나 중도금 및 잔금 지급은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해 피고인에게도 불가피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G사우나 매매대금 지급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의 위 진술을 배척할 수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수사기관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L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G사우나를 빼앗고 허위 유치권의 외양을 만드는 등 방법으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G사우나를 저가에 매수하려는 계획이었다'는 내용의 피의사실을 중심에 두고 수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검사는 위 피의사실을 불기소처분하였다(L가 기소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공소사실은 위 피의사실을 전제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 공판과정에서 위 피의사실은 전혀 쟁점이 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를 탄핵할 기회를 갖지 못하였다. 결국, 위 피의사실을 사실로 인정할 경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도 있다. 위 진술이 의심스럽다고 볼 만한 다른 증거나 사정이 없다. 4) 기망행위 인정여부 - 매매대금 지급능력 1)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아도,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위 피의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 L가 G사우나를 통상적인 경매절차보다 싸게 매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즉, 피해자는 경매절차에서 G사우나를 2,180,000,000원에 매수하였다. L는 위 경매절차에서 G사우나 대부분(즉, 전체가 아니다)을 합계 약 2,600,000,000원에 매수하였다(증거기록 4권 7면). 피해자가 허위 유치권이라고 의심하는 주식회사 S 및 주식회사 T의 유치권 신고는 그 자체로 위 경매절차의 매수인에 대항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즉, 위 회사들이 위 경매절차에서 유치권 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공사도급계약서의 기재(증거기록 4권 100, 101, 142면)에 의하면 위 회사들의 G사우나 관련 공사대금채권은 위 경매절차의 경매개시 이후에 성립하였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후 성립한 유치권은 그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뒤에서 보는 것처럼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통하여 최소 265,000,000원이 지출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매매대금을 지급할 능력을 속여 기망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가) 계약금 및 중도금 관련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을 이행하기 위하여 2008. 7. 25.까지 330,000,000원이 필요하였다. 피고인의 경력,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 무렵 융통하였다고 보이는 돈의 액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330,000,000원을 조달할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1986년경 KBS에 입사하여 PD로 근무하다가 퇴사하고 일본 유학을 다녀왔다. 주식회사 롯데 광고기획실에서 일하다가 독립하여 영화 및 광고제작 관련 업무를 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 무렵 영화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U 대표이사였다(증거기록 2권 918면). (나) 피고인은 2000년대 초반경 영화제작 및 필름현상업 등을 하는 L를 영화 일을 하면서 알게 되었다. L는 K 주식회사, 주식회사 V, W를 경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8. 7. 23.경 에게서 200,000,000원을 빌려 등기비용으로 사용하였다. (다) X은 이 사건 매매계약 무렵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300,000,000원 가량을 빌려주겠다고 약속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X은 당시 Y 주식회사를 운영하였다(증거기록 2권 559, 560면), 피고인과는 KBS 입사동기이다. XY 주식회사)이 피고인에게 300,000,000원을 빌려줄 능력이 없었다고 의심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피고인은 2008. 8. 6. H에 관리비 중 일부로 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008. 8. 16. P에게 2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중도금 약정을 하면서 전제하였던 사정과 다른 사정이 피고인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후에야 비로소 명확하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중도금 이행이 어려워진 것일 수 있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삼청새마을금고에 연체이자 200,000,000원을 지급하고 임의경매신청을 취하시킬 수 있다는 점을 전제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피해자의 법정진술도 같은 취지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등 매도인 측에, 삼청새마을금고가 원금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요구하면 "이에 따른 위험부담금을 매도인이 책임지는 조건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 지급을 약속하였다 [이행각서(증거기록 6권 112면)]. (나) 그런데 삼청새마을금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무렵 임의경매절차의 채무자에게 임의경매신청 후 그 신청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통상 '연체이자 및 경매비용 전, 부에 더하여 원금 10%를 변제'를 요구하고 있었다. 사안에 따라 요구하는 원금 변제 비율은 10%보다 적거나 많게 될 수도 있었다. 채무자의 상환의지를 확인해보기 위하여 원금의 30% 변제를 우선 제안하기도 하였다(Z 법정진술). 이에 따르면, 삼청새마을금고의 G사우나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취하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돈은 연체이자 및 경매비용에 최소 원금 230,000,000원을 더한 금액이 된다. (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후에야 비로소 삼청새마을금고의 임의경매취하 조건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J의 법정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피고인과 J는 삼청새마을금고가 원금 중 20~30% 변제를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전항과 같은 삼청새마을금고 업무처리방식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들이 거짓이라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 (라) 삼청새마을금고의 원금 변제 요구에 대하여, 동업자들 등 매도인 측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알 수 있는 증거가 없다. 나) 잔금 관련 피고인과 피해자는 잔금 대부분을 G사우나를 담보로 대출받아 이행하리라는 점을 상호 양해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G사우나를 담보로 새로운 소유자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이 사건 경매절차가 중단되었어야 했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것처럼 삼청새마을금고의 원금 일부 변제 조건 제시에 의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 중단이 어려워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사건 매매계약이 등기상 하자금액 지급기한을 '공사완료시점'으로 정하였는데 이 사건에서 이 기한이 도래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의한 담보 대출이 성사되지 않았다는 결과만으로 G사우나로 대출받아 잔금을 지급하겠다고 한 피고인의 약속이 거짓말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매매계약 중에는 피고인이 잔금 중 일부를 대물변제나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부분도 있다. 위 약속도 결과적으로 이행되지 않았지만 이러한 결과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약속으로써 피해자를 속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가)이 약속에서 말하는 대물변제나 현금 지급은 G사우나에 대한 경매취하 및 담보대출이 먼저 이루어질 것을 전제로 한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러한 전제가 성취되지 않았음은 이미 살펴보았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이 약속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이를 중요하게 고려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확신할 수도 없다. 이 사건 매매계약 교섭은 G사우나 동업자들과 세입자들이 주도하였다. 교섭이 약 2~3개월 동안 진행되었으나, 피해자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 피고인을 만난 것은 2회에 불과하다. 동업자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G사우나 매도인 및 소유자로 행세하였다(특히 I, 증거기록 4권 99면). 앞서 본 것처럼,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다. 잔금 중 등기상하자금액을 제외한 잔액 600,000,000원은 동업자들을 위하여 200,000,000원씩 지급하기로 약속한 것이다. 100,000,000원은 부동산 중개수수료이다(공소사실도 같다). 잔금 중 등기상하자금액 가운데 약 1,840,000,000원은 세입자들을 위하여 지급하기로 약속한 것이다. 대물변제 부분 또한 세입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약정되었다(증거기록 4권 99 면, 피해자 법정진술). G사우나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매각되면 동업자들과 세입자들은 당시 피해자에게 주장하던 위 각 금액 상당 채권을 완전히 회수하기 어려운 처지였다. 이 사건 경매절차를 중단시키고 위와 같이 금원을 지급한다는 피고인의 약정은 동업자들 및 세입자들에게도 중요한 사항이었다. 3. 결론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