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6고단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3. 춘천시 공지로 284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법정에서, 위 법원 2008고단491호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면서 검사의 '증인 차는 어땠나요'라는 질문에 '저는 껍데기만 벗겨져서 그냥 타고 다녔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증인은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증인의 차량의 앞 범퍼, 앞 휀다, 헤드램프 등을 교환하였지요'라는 질문에 '그때 안 했습니다'라고 증언하며, '한 기록이 있는데, 교환 안 했나요'라는 질문에 '그 후에 교통사고가 한번 더 났었는데 그때 사고로 한 것입니다'라고 증언하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서 교환한 적은 없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며, '증인은 아까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서 앞 휀다나 범퍼 등을 교환안했다고 했는데 삼성화재 보험기록을 보면 교환한 기록이 있는데 진짜 없나요'라는 질문에 '이 사고로 인해서 교환한 적은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2004. 10. 8.경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고인은 2004. 10. 12.경 C에서 사고차량의 앞 범퍼, 앞 휀다, 헤드램프 등을 수리받았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부터 약 1년 전쯤인 2003. 10. 2.경 교통사고가 1번 더 있었으며, 피고인은 2008.2.26.경 강원지방경찰청에 출석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춘천시 퇴계동 소재 종합운동장 앞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는데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는 D의 차량을 못 보고 제가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범퍼 부분으로 D의 차량 좌측 앞바퀴 부분을 충격한 사고입니다'라는 취지로 상세히 진술하였던 적이 있어서 이 사건 증언 당시에는 이건 교통사고에 대하여 충분히 기억하고 있었던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그 기억에 반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증인신문조서 1. 자동차부품 납품 및 대금청구서, 수사보고[피항고인 보험청구(대물)내역 등 확인보고], 수사보고(피고인 진술조서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법원 2008 고단491호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이 비록 객관적으로는 허위이나,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실제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차량 수리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던 관계로 그와 같은 기억에 따라 진술하였을 뿐이므로, 위증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 증언이 곧바로 위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또한 증언의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사실에 일치하고 그것이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 아니라면 극히 사소한 부분에 관하여 기억과 불일치하는 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신문취지의 몰이해나 착오로 인한 진술이라고 인정되면 위 증죄는 성립될 수 없다(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도425 판결, 대법원 1996.8.23. 선고 95도19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비록 이 사건 사고는 2004. 10. 8.경 발생하였고, 그로 인한 차량의 수리는 2004. 10. 12.경 이루어져 피고인이 증인으로 진술할 당시인 2009. 2. 경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이미 4년 이상의 기간 전의 사고에 대한 진술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증인신문하기 약 1년 전인 2008. 2. 26. 경찰 조사 당시 이 사건 사고 상황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으므로, 그 무렵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차량 수리내역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었다 할 것인바(그때도 피고인은 수리와 관련하여서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약 1년 후인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차량 수리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더구나 증인신문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전, 후의 사정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히 기억하면서도, 유독 차량 수리부분에 대해서만 이를 기억하지 못하여 허위로 진술하였다는 것은 더더욱 납득하기 어려운 점 (차량 수리와 관련하여서는 단 1회 신문한 것이 아니라 교환한 부분을 특정하고, 교환기록을 적시하면서까지 여러 차례 신문하였음에도, 확정적으로 수리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도 이해될 수 없다),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사고 및 그로부터 약 1년 전인 2003. 10.경 발생한 사고 등 단 2회 의 차량 사고만이 있었을 뿐이고, 2003. 10.경 발생한 사고는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차량의 뒤를 들이받은 것으로서, 피고인이 좌회전하다가 직진하는 D의 차량 측면을 추돌한 이 사건 사고와는 명확히 구별되며, 2003. 10.경 발생한 사고는 처음에는 자차보험으로 차량을 수리한 후 보험료 할증을 이유로 보험처리 한 차량 수리비를 다시 보험회사에 환부하는 등 보험처리의 과정도 명확히 다르며, 차량의 정비를 맡긴 업소도 준별됨에도, 이 사건 사고와 위 2003. 10.경 발생한 사고를 혼동한다거나, 특히 위 2003. 10. 경 발생한 사고를 이 사건 사고 이후 발생한 것으로 착각한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점, 피고인은 C에 직접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차량 수리를 맡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인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하였고, 허위 진술한 부분이 극히 사소한 부분이거나 그것이 신문취지의 몰이해나 착오로 인한 진술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벌금형의 선택에 따라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이 법원 2008491호 사기 사건의 재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