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11층과 12층에서 'C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경 D과 사이에 D이 운영하는 'E'라는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하여 'C의원'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술에 관한 홍보 배너를 제작·게시, 시술상품 설명(1:1 상담)과 판매, 취소 및 환불, 시술과 관련한 항의 고객관리 등을 통하여 환자를 'C의원'에 소개·알선·유인해 주면, 그에 대한 대가로 환자가 지급한 진료비의 15%를 D에게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D은 이에 따라 2016. 4. 20.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사이에 위 'E' 사이트에 'C의원'에서 시행하는 시술에 관한 홍보 배너를 제작·게시한 다음, 의원의 각종 시술을 받으려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시술상품 설명(1:1상담), 계약체결 및 환불 안내 등을 진행하면서 환자들에게 위 병원에서 제공하는 'F 백옥주사, 여신처럼 하얀피부로'란 제목으로 85% 할인된 14,000원에 주사시술을 해준다, '바로뽑는 지방 신개념 트리플팻'는 등의 광고를 하여 시술상품 쿠폰을 구매하게 하는 방식으로 'C의원'에 환자들을 소개·알선·유인하고, 피고인은 그 대가로 발행된 시술쿠폰을 이용하여 시술을 받은 환자들이 지급한 진료비 12,800,700원 중 15%인 1,920,105원을 D에게 수수료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병원에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광고화면출력물 1. 사건송치서(D)공람 1. 병원위수탁판매계약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8. 8. 14. 법률 제157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호, 제27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광고대행을 하는 'E' 웹사이트(이하 '이 사건 웹사이트'라 한다)와 비급여진료에 대한 정상적인 광고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였을 뿐이고, 'E' 운영자인 D에게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병원에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사주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구 의료법 제27조 제3항의 '소개·알선'이라고 함은 환자와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사이에서 치료위임계약의 성립을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말하고, '유인'이라 함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환자로 하여금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과 치료위임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를 사주하는 행위'라고 함은 타인으로 하여금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할 것을 결의하도록 유혹하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도5724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규정된 환자 유인행위 금지 조항의 입법 취지와 관련 법익, 의료법 제56조 등에 규정된 의료광고 관련 조항의 내용 및 연혁·취지 등을 고려하면, 의료광고행위는 그것이 구 의료법 제27조 제3항 본문에서 명문으로 금지하는 개별적 행위유형에 준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거나 또는 의료시장의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것인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정하는 환자의 '유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광고행위가 의료인의 직원 또는 의료인의 부탁을 받은 제3자를 통하여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환자의 '소개·알선' 또는 그 '사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도176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아래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위수탁 판매계약에서 취급하는 대상은 의료용역 상품으로서 계약의 내용이나 그 이행 절차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계약을 단순한 광고대행계약으로 볼 수 없는 점, 또한 D이 이 사건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수행한 업무 행태, 광고 배너의 이미지 등에 비추어 볼 때 D의 행위는 과도한 할인율을 제시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이 사건 웹사이트를 통하여 의료인과 상담 없이 의료용역 상품을 구매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자신에게 그 판매액에 다른 수익을 보장해 주는 것으로서, 위수탁 계약에서 정한 대가를 두고 순수한 광고대행의 대가로서의 성격만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웹사이트에서 판매한 의료용역 상품이 비급여 진료에 해당하더라도 문제된 이 사건 의료용역 상품의 시술행위의 행태 및 그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건전한 의료경쟁질서를 현저히 해할 위험이 있는 경우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D이 이 사건 웹사이트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품 배너를 게시한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병원에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그와 같은 행위를 '사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6. 5.경 이 사건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D과 사이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의원'에서 제공하는 의료행위를 제공받을 권리를 상품으로 하여 D이 위 상품을 이 사건 웹사이트에서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 중 수수료 15%를 제외한 나머지 판매대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병원 위수탁 판매 계약(이하 '이 사건 위수탁 판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D은 이 사건 위수탁 판매계약에 따라 2016. 5.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이 사건 웹사이트를 통하여 'C의원'에서 제공하는 감초주사, 총명주사, 백옥주사, 피코주사,비타민 주사, 마늘주사, 트리플랫, 얼굴지방 추출주사 등과 같은 약물투여 또는 지방 제거 등을 위한 침습행위를 동반한 다수의 의료용역 상품을 배너로 제작·게시하여 회원들에게 직접 판매하였다. 위와 같은 시술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부작용이 있어 반드시 의사의 검진을 통하여 처방을 받아야 한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웹사이트에 보여지는 'C의원'과 관련된 상품 배너에는 원래 가격의 80%부터 90%까지 할인된 가격과 현재 판매 개수가 표시되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웹사이트에서 위 의료용역 상품을 구매한 회원들이 'C의원'을 방문하면 상담을 거친 후 해당 의료행위를 제공하고, 의료행위 종료 후 해당 환자로부터는 대금을 받지 아니하는 대신 D으로부터 판매대금 중 수수료 명목으로 15%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았다. 이 사건 위수탁 판매계약에 다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웹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의료상품과 동일한 가격으로 'C의원'에서 자체적으로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와 피고인이 이 사건 웹사이트의 고객을 직·간접적으로 유인하거나 의원 내에서 현장결제를 유도하는 경우를 계약 위반 사항으로 약정하였다. D은 이 사건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웹사이트에서 광고중인 의료용역 상품의 판매, 결제, 취소 및 환불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