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75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의 경력 등 피해자 주식회사 F(대표이사 G)는 2012. 7. 19. 의료기기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본점 소재지 : 부산 중구 H)이며, 그 전신은 G, I, J의 동업체인 'K'(대표 J)이다. 피고인 A는 위 K 소속 정식직원은 아니었으나 2010. 10.경부터 'K' 대표 J으로부터 위임받아 위 업체가 중국 현지법인 'L 유한회사'로부터 수입·판매할 예정인 M[M, 일명 N, 이하 'N'이라 한다]에 대한 국내 수입 품목허가를 발급받기 위한 제반 업무를 대행하여, 2012. 6. 26.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N에 대한 수입허가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다수 의료기기의 수입허가 또는 신고업무를 대행하거나 기 허가받은 의료기기 제품의 품질관리기준(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 심사준비, 치료재료 재평가 준비 등 대관 업무를 대행하여 오던 중, 2013. 3.경 'K'로부터 N에 대한 수입허가 및 판매권한 일체를 승계받은 피해자 회사에 정식으로 입사하여 2013. 9.경까지 근무하며 위 업무를 담당하였다. 또한 퇴사 이후에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품질관리기준 심사준비 등의 업무를 대행하고, 피해자 회사가 J을 상대로 한 업무상배임 등 고소사건이 진행되자 2015. 4.경까지 N 수입허가 진행경과 등에 대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진술또는 증언하는 등으로 위 사건의 수사 및 공판과정에 관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B은 의료기기 판매업체 'O'(사무실 : 서울 동대문구 P, 602호)을 운영하는 자로서 Q 주식회사가 2013. 9. 23. 피해자 회사와 N에 관한 총판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자 그 무렵 Q과 사이에 N에 대한 서울지역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2014. 5.경부터 N 복제품을 생산·판매하기로 마음먹고 의료기기 판매업체인 'R'(대표 S, 사무실 : 서울 금천구 T)을 운영하여 왔다. U은 의료기기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V(본점 소재지 : 성남시 분당구 W, 씨동 201호)의 대표이사로서 2014. 7.경 피고인 B으로부터 N 복제품을 생산하여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주식회사 V은 N의 복제품을 생산하고, 피고인 B은 N '기술문서'를 확보한 후 이를 활용하여 생산제품의 제조품목 허가신청 절차를 진행하고 향후 제품이 출시되면 총판을 담당하여 그 판매수익을 배분하기로 약정하였다. 공소사실 피고인 B은 N의 수입허가 관련자료 등을 확보할 경우 N 복제품을 제조하거나 제조품목 허가를 받는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임상시험이 면제되는 등으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절약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피고인 A로부터 이를 입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장기간에 걸쳐 의료기기인 N 수입 허가를 발급받기 위한 업무 등을 대행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중요자산인 N에 대한 '기술문서'를 구성하는 시험성적서 등 제반 자료와 제조공정을 취득하게 되어 퇴사 당시 이를 폐기 또는 반환하거나 다른 경쟁업체에 이를 유출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3. 9.경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중요자산인 N 제조공정, 성능 시험규격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자료가 저장된 파일(이하 '자료파일') 등을 개인용 USB에 저장하여 이를 반출하고, 위 자료파일을 보관하던 중 2014. 7.경부터 2014. 8. 초경 사이에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커피숍 등에서 피고인 B을 수회 만나 그로부터 수회에 걸쳐 '성남에 있는 업체(주식회사 V)를 통하여 N과 동일한 의료기기를 생산하고 식약처 허가를 받아 판매할 계획인데 N 수입허가와 관련된 자료 등을 건네 달라. 그러면 사례비로 1,0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사주를 받아 2014. 8. 4.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신림역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 B을 만나 위 자료파일 등이 저장된 USB를 건네주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위 사례비를 감액하여 300만 원을 교부하면서 피고인 A로부터 위 USB를 건네받아 미리 준비하여 간 노트북 컴퓨터에 위 자료파일 등을 전부 복사한 후, 2014. 8. 22. 'R' 직원 X를 통하여 위 자료파일 등을 주식회사 V에게 전달하여 그 무렵 위 회사로 하여금 N과 유사한 제품을 제조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조품목허가를 신청하여 2016. 6.경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료기기 제조품목(Y) 허가를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중요 자산에 대한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한 경우에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고, 그 자료의 보유자가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도3657 판결, 2011. 6. 30. 선고 2009도3915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도304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자료파일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요건을 갖춘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인 A는 자신이 유출한 위 각 자료파일이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자백하고 있으나, 위 각 자료파일이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는 점은 어디까지나 법률적 평가의 문제이므로 피고인의 인정 여부와 무관하게 법원은 법률적으로 다른 평가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 각 자료파일의 중요성에 관한 피고인 A의 진술이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초기 수사 이후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위 자백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자료(N 제조공정)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자료는 N 제조에 관한 개괄적인 공정 흐름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피해자 회사의 경쟁업체가 이 부분 자료를 활용하여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경쟁상 이익이 무엇인지 불명확하고, 위와 같은 정보가 일반적으로 업계에 공개되지 않은 것이라 보기도 어렵다. 이 부분 자료는, N 제조공정에 관한 것으로, 1단계 : 일정 농도 젤라틴 수용액을 만든 다음 포름알데히드를 가교제로 하여 젤라틴을 가교시키기 위한 교반(Stirring), 가열(Heating) 과정, 2단계 : 포름알데히드를 제거한 후 얼려서 처리하는 과정, 3단계 : 동결 건조시키는 과정, 4단계 : 동결 건조된 입자들을 크기별로 체로 거르는 과정, 5단계 : 체로 거른 입자들을 각 크기별로 멸균된 유리병에 담는 과정, 6단계 : 알루미늄 뚜껑으로 밀봉하는 과정, 7단계 : 멸균 과정, 8단계 : 상자에 담는 과정을 개괄적으로 기재하였다. 이 부분 자료 중 5 내지 8단계에 관한 내용들은 가루 형태 의약품을 용기에 담는 일반적인 과정으로 보인다. 1~4 단계에 관하여 보더라도 교반 시 속도, 가열온도 등 구체적 수치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가교제로 사용하는 포름알데히드 함량을 어느 정도로 줄여야 하는지, 이를 제거하는 과정의 반복 횟수, 동결 건조에 필요한 온도와 시간 등 구체적 수치나 내용들이 나타나지 않는다(피고인 B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20호증에 의하면, 중국 특허공보에 그 제조과정이 더욱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다). 고소인 G(이하 '고소인'이라 한다)는 이 부분 자료를 통하여 N 유사품 제조하는 데 불필요한 설비 구입을 배제할 수 있는 효용이 있다는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제조공정도는 대체적이고 개괄적인 공정 흐름만 기재되어 있을 뿐, 제조과정에서 사용되는 구체적인 장비를 확인할 수 없다. 2014. 8. 28.자 대화 녹취록(수사기록 2권 852쪽)에 의하더라도, N 유사품 Y 제조사인 주식회사 V의 팀장 Z은 2014. 8. 22. 피고인 B을 통하여 위 자료를 건네받은 이후인 2014. 8. 28. '처음에 이야기 나왔던 거는 저쪽에서 주는 공정도라든가 하는 것들을 그래도 우리가 따라가게 하면, 그렇게 되면 상당수 많은 시험들을 감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막상 그 기술자료들을 이렇게 보면, 뭐 디테일한 게 없어요, 별로. 그러다 보니까 디테일한 게 없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는 거죠. 범위가 딱 좁혀져 있으면 우리가 그걸 반드시 따라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임상실험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실제 그 자료에서 보면 굉장히 넓게 돼 있거든요.'라는 취지로 말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부분 자료만으로 N과 동일한 제품을 제조할 수 있다거나, 제조과정 또는 이후 시험과정에서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라고 보기 어렵다. 더구나, 주식회사 V 측은 2014. 8. 22. 피고인 B으로부터 이 부분 자료를 전달받기 이전에 이미 젤라틴 패드 시제품을 제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고소인은 이 부분 자료 중 가교제로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하고, 그 농도가 3.5%로 기재된 부분이 중요한 정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2014. 7. 24.자 Z이 AA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을 보면 Z은 'N 중국제조사가 crosslinking agent[가교제(加僑劑)]로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한다.'는 점을 이미 알고 있다는 전제에서 관련 논문에 기재된 포름알데히드 잔존량이 오기인지 여부를 문의하고 있는 점, N의 중국 제조사 홈페이지에도 포름알데히드 함량이 언급되어 있는 점(증 제19호증) 등에 비추어 젤라틴 원재료를 스펀지 형태로 만들기 위한 가교제로 일정량의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한다는 점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지 않은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구체적인 생산조건이나 설비에 따라 포름알데히드의 흡수력을 고려하여 적용되는 농도가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Y 제조과정에서 적용된 포름알데히드 농도 수치도 N의 경우와 달랐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1권 739쪽). 주식회사 V 대표자 U의 2014. 7. 3. 발언 내용을 보면, '기초 초보 겔, 이거는 되게 쉬워요, 왜냐하면 약성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쉬워요. 그런데 만약에, 쉬우니까 어렵단 말은 쉽기 때문에 얘에 대해서 특허 걸어놓은 걸 우리가 침해는 못해요, 만약에 AA를 섞어서 만들었다 그러면 그게 간단한 거라도 우리는 그 AA를 못쓰는 거죠.', '만약에 제일 좋은 방법은, 우리가 이 성분을 정확히 알아서 하나라도 피해가면 되요.', '그걸 알 때까지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주 간단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이걸 피해가려면. 일단 특허조사부터 해야 되요.'라는 부분들이 나타난다. 이에 의하면, 아직 이 부분 자료를 입수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N 유사품 제조자들은 그 제조과정이 매우 단순하기 때문에 제조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오히려 제조과정이 지극히 단순하기 때문에 유사품을 생산할 경우 원재료나 제조공정을 그대로 복제하는 결과가 되어 만약에 있을 특허권 침해를 우려하고 있을 뿐, 달리 제조공정도를 입수·참고하여 이를 제조한다는 생각은 가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후에도 동일한 제조공정으로 인하여 N 제조사의 특허권 침해를 피해가는 방법을 주로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N은 국내 특허를 받은 제품은 아니었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자료(N 원재료)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자료는 업계에 일반적으로 공개된 자료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부분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경쟁업체가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경쟁상 이익이 무엇인지 불명확하다. 이 부분 자료는, N의 원재료 젤라틴(Gelatin, 동물의 가죽·힘줄·연골 등을 구성하는 천연 단백질인 콜라겐을 뜨거운 물로 처리하여 얻어지는 유도 단백질의 일종)의 원료인 돼지피부에 대한 중국 검역기관의 검역증명서(수사기록 2권 241쪽), 위 젤라틴 제조사인 프랑스 AB 사(社)가 제조한 제라틴 제품의 일반적인 제조공정(수사기록 2권 242쪽), AB 사가 제조한 젤라틴 제품에 관한 품질보고서(수사기록 2권 243, 268쪽), AB 사의 젤라틴 제품에 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aterial Safety Data Sheet, 'MDSD')(수사기록 244~246쪽)들이다. 위 자료의 내용상 중국 검역기관의 검역증명서가 경쟁업체에게 줄 수 있는 경쟁상 이익이 무엇인지 알기 어렵다. 위 자료는 젤라틴 제조사인 AB 사 홈폐이지에 공개된 자료임이 분명하다(증 제25호증, 고소인의 법정진술). 위 자료는 젤라틴을 제조한 AB 사가 해당 제품이 중국약전(의료에 사용되는 중요한 의약품에 대하여 제법, 성상, 성능, 품질 및 저장방법의 적정을 기해기 위해 정해진 기준서)의 요구사항에 적합함을 보증하는 문서에 불과하다. 위 자료 역시 젤라틴 제조사인 AB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일 뿐만 아니라(증 제15, 27호증), 해당 제품을 구매할 경우 제조회사에 요청하면 제공받을 수 있는 자료이다. 관련자들의 수사기관 진술들을 보더라도 세계적인 젤라틴 제조회사인 AB 사뿐만 아니라 다른 젤라틴 제조사들 역시 제조공정 등을 비슷하게 도식화한 자료들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고(수사기록 2권 332, 342쪽 등), 천연재료인 돼지껍데기로 만드는 젤라틴의 함량이 100%라는 점 역시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으로 보인다. 각 녹취록에 의하더라도 주식회사 V 관계자들은 '젤라틴은 순수한 것이기 때문에 젤라틴 파우더를 만드는 회사들의 성분은 거의 비슷비슷하다.'는 취지로 말하고 있는바, 원재료인 돼지껍질의 원산지, 연령이나 N의 중국 제조사가 AB 사로부터 젤라틴을 공급받는다는 점 등이 경쟁업체에게 어떠한 경쟁상 이익을 주는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 3)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5. 기재 각 자료(각 시험 관련 자료) 이 부분 각 자료는 중국 제조사로부터 N을 수입한 피해자 회사가 3등급 의료기기인 N에 관한 식약처 인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지정시험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의 각종 시험결과가 기재된 문서들이다. 기록상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이 부분 각 자료로써 피해자 회사의 경쟁업체가 구체적인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위 각 시험결과서의 내용들은 N 유사품을 개발·제조하는 데 관하여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는 아니라고 볼 수 있다. 또한, N에 관한 이 부분 각 자료를 보유한다 하더라도 N과 동일한 기능을 하는 의료기기에 관한 제조 등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의료기기법 제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5조 제3항,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5-114호) 제29조 각 호에 따라 이 부분 각 자료가 아닌 허가를 받고자 하는 의료기기에 관한 시험성적서 등을 새롭게 제출하여야 한다. N과 같은 '3등급' 의료기기의 경우 성능시험결과 등에 따라 기존 제품과 '동등제품'[이미 허가를 받은 의료기기와 사용목적, 작용원리, 원재료(의료용품에 한한다), 성능, 시험규격 및 사용방법이 동등한 의료기기를 말한다.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2호]으로 인정되면, 위 규정 제24조 제5호(개발경위 등 자료), 제6호(임상시험에 관한 자료), 제7호(외국의 사용현황 등에 관한 자료) 각 자료 제출이 면제될 뿐이고, 생물학적 안전성에 관한 시험 또는 물리화학적 특성, 안전성에 관한 시험 결과 등의 제출을 면제받거나, 이미 허가를 받은 의료기기에 대한 시험결과자료를 제출함으로써 동등제품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결국 N 유사품 제조회사가 N에 관한 시험 결과 자료를 보유한다 하더라도 동등제품 입증을 위한 성능시험 결과와 생물학적 안전성에 관한 시험 또는 물리화학적 특성, 안전성에 관한 시험 결과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고(이 점에서 동등제품 인정 시 생물학적 안전, 물리화학적 특성, 안정성에 관한 자료, 임상시험 자료 등 상당한 자료 제출이 면제되는 2등급 의료기기와 다르다), 임상시험이 면제되는 것 역시 관련기관의 동등 제품 인정에 따른 것일 뿐이다. 실제로 주식회사 V은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에 합계 50,833,200원을 지급하고 Y에 대한 생물학적 안전성, 물리화학적 특성, 안전성 등에 관한 시험을 의뢰하여 각 시험결과를 식약처에 제출하였다. 위 일람표 순번 3. 기재 성능시험결과는 용해성, 흡수력 시험의 성능 결과치를 기재한 것인데, 이와 같은 정보는 중국 제조사의 홈페이지와 피해자 회사의 제품설명서에도 이미 공개되어 있는바, N 유사품 개발자가 N과 동등한 성능을 입증하기 위하여 반드시 이를 참조할 필요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 또한, 위 일람표 순번 4, 5. 기재 생물학적 안전성에 관한 시험 또는 물리화학적 특성, 안전성에 관한 시험방법 역시 의료기기의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에 세부적인 내용들이 규정되어 있다. 결국 위 각 시험결과서가 N 유사품 개발자에게 의미를 줄 수 있다고 고소인 또는 피고인 A가 주장하는 주요한 근기는 각 시험결과서에 기재된 '용출조건', 즉, N을 액체에 녹였을 때 그 용매에 해당 성분이 우러날 수 있는 온도와 반응시간, 방법 등에 관한 것으로, 젤 성분인 N은 용출이 쉽지 않으므로 유사품 개발자는 N에 대한 시험결과 중 용출조건 부분을 참조하여 시험기관에 손쉬운 용출방법을 제안함으로써 각종 시험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위 각 시험결과서에 기재된 각 용출 조건 관련 기재내용들 역시 피해자 회사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얻어낸 것이라거나 이로써 경쟁업체가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A가 증인 또는 피고인으로서 한 법정진술 내용들을 종합하면, N의 용출조건은 피해자 회사의 노력이 아닌 해당 시험기관이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여러 방법을 시도한 결과 얻어진 것으로, 피해자 회사의 노하우(know-how)가 아닌 시험기관의 노하우에 해당한다고 보일 뿐이다. 고소인 등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시험의뢰자가 그 용출방법을 알려준다 하더라도 이는 해당 시험을 진행하는 데 관한 참고사항에 불과하고 시험기관이 독자적인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설령 곧바로 용출하지 못하는 등 시험기관의 일정한 시행착오가 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지연되는 시간, 증가하는 비용의 액수를 쉽게 가늠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정보가 경쟁상 이익을 가져준다는 점을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고, 나아가 그와 같은 정보가 피해자 회사의 '주요한' 자산이라고 볼 수도 없다. 생물학적 안전성 시험에 관하여 국제표준화규격(ISO)이 정한 용출조건은 일반적으로 5가지로 정해져 있는데(섭씨 37도에서 24시간 또는 72시간, 섭씨 70도에서 24시간 등), 주로 섭씨 37도 조건에서 용출물을 얻어낸 N과 달리 N 유사품인 Y에 관한 시험기관은 '섭씨 70도에서 24시간' 조건 하에서 용출물을 얻어내거나 원형여과지에 적시는 방식(세포독성시험)으로 시험을 행하였는바, 이는 위 ISO 규격에 따른 용출방법 중 하나를 선택한 결과에 불과할 뿐, 달리 시험의뢰자가 위 N 시험결과에 따른 용출방법을 제안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중 단회투여독성시험 결과 자료 중 '동물 시험방법에 있어 복강 내 투여법은 실험이 실패할 수 있다'는 정보는 위 시험결과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고(이는 피고인 A와 N 중국 제조사 간 이메일을 교환하면서 나온 내용이다), 실험체로 N과 Y에 관한 시험 모두 쥐를 선택한 것 역시 특별한 이유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 한편, N에 관한 여러 시험 중 당시 피고인 A가 가장 어려워했던 부분은 용출물의 pH, 중금속 등에 관한 용출물 시험(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검사들에 비하여 용출물 검사에 드는 비용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것으로 보이는바(Y의 경우 212,300원, 수사기록 497쪽), 설령 용출물 시험 과정에서 용출방법에 관한 시행착오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경쟁상 손실의 정도는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용출물 시험에 관한 '흡수력 10배 조건' 역시 Y에 관한 시험의뢰 당시 시험기준 자체가 시료의 최종 중량은 흡수된 물의 10배 이상일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또한, N의 경우 물리화학적 특성에 관한 5개 항목 중 중금속, pH 시험만 이루어졌고, 나머지 검사들은 당시 피해자 회사 측이 타당한 이유를 밝혀 면제된 것으로 보이는데(N/A), N에 관한 용출물 시험결과에는 당시 피해자 회사가 시험면제를 위해 밝혔던 타당한 이유에 관한 내용이 없어 위 시험결과만으로 유사품 개발자가 해당 시험을 면제받을 이유를 제시할 수도 없다. 실제로 Y에 관한 용출물 시험결과(1권 1497쪽)를 보면, N에 관하여 적용되지 않았던 과망간산칼륨 환원성 물질, 자외선흡수 스펙트럼, 증발잔류물 시험이 모두 이루어졌고, 그 결과치가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위 용출물 시험에 관하여 겪었던 어려움에 관하여 피고인 A는 첫 경찰 진술에서 '당시 문제가 생기면 알려주고 연구원과 몇 번 얘기하면 해결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고소인이 제출한 녹취록들에는 피고인 B이 2014년 7~8월 당시 N 유사제품 제조, 판매 동업자인 U 등에게 N에 관한 시험자료를 입수하면 대부분의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강조한 내용들을 발견할 수 있고, 피고인 A로부터 N에 관한 시험자료를 입수하면서 30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는 당시 피고인 B이 앞서 본 바와 같이 3등급 의료기기는 2등급 의료기기와 달리 동등제품이라도 다시 상당한 비용을 들여 생물학적, 물리화학적 안전성, 물리화학적 특성 등에 관한 별도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숙지하지 못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자료들을 입수한 공로를 과장함으로써 동업관계에서 유리한 지위를 얻기 위한 행동(수사기록 2권 802쪽 등 참조)으로 볼 수도 있다. 다. 피고인 B에 관한 부가적 판단 회사직원이 퇴사한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퇴사한 회사직원은 더 이상 업무상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이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한 영업비밀 등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더라도 이는 이미 성립한 업무상배임 행위의 실행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유출 내지 이용행위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따로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할 여지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이 퇴사한 회사직원에 대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제3자가 위와 같은 유출 내지 이용행위에 공모·가담하였다 하더라도 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업무상배임죄의 공범 역시 성립할 수 없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808 판결 참조).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2013. 9.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자료를 유출함으로써 이미 업무상배임 행위를 저지른 피고인 A가 2014. 8. 4. 이를 다시 경쟁업체에 유출하는 데 관하여 피고인 B이 이를 매수함으로써 2차 유출행위에 공모·가담하였다는 취지인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퇴사한 직원인 피고인 A가 2014. 8. 4. 당시 피해자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이 점에서도 범죄의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