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273

범죄사실 2014고단127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상습성 인정 전과] 피고인은 2006. 6.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06.6.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70만 원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2.경부터 2014. 4, 14. 07:00경까지 사이에 전남 무안군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알 수 없는 도구로 위 사무실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CCTV 본체,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그 무렵부터 2014. 8. 17.경까지 총 30회에 걸쳐 31명의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고, 총 10회에 걸쳐 10명의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41405] 2. 사기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G' 동호회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F이 게시한 뉴체어맨 19인치 라파이어 휠을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송금하면 위 자동차 휠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자동차 휠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 계좌(H)로 40만 원을, 같은 달 13. I 명의 국민은행 계좌(J)로 2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 1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다음 사이트의 'L'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K이 게시한 18인치 LX-Z 크롬 자동차 휠을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송금하면 위 자동차 휠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자동차 휠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 국민은행 계좌(J)로 83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1482) 3.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전남 해남군 N에서 'O'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3. 10. 8.경 전남 해남군 P에 있는 피해자 M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구입한 중고 콤바인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자, "콤바인을 다시 가져가고, 그 대금 700만 원을 환불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농기계 사업을 정리하면서 자금 사정이 매우 나빴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콤바인을 받아가더라도 그 대금을 환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00만 원 상당의 위 콤바인 1대를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15601 4.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 17.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C가 게시한 'K3 17인치 타이어 휠을 삽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송금하면 타이어 휠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자동차 휠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 계좌(H)로 185,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 1.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R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Q가 게시한 [삽니다] 크루즈 디젤 18인치 휠 구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송금하면 타이어 휠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자동차 휠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H)로 1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41561] 5.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 1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T카페'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S1 게시한 그랜저 TG 차량부속을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 30만 원을 송금하면 HSD 일체형 서스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차량부속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12.경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1873) 6.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 1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물품거래 사이트인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피해자 U이 게시한 YF쏘나타 차량부속을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 13만 원을 송금하면 순정서스펜션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차량부속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15.경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3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4_2005] 7. 사기 가.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1, 18.경 인터넷 'W' 농기계부품 매매사이트에 "일본 얌마사에서 제조한 범용 콤바인 궤도 바퀴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대금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X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 12.경 인터넷 다음사이트 'Y 동호회' 카페에 "자동차 쇼바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대금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해자 Z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 13.경 위 나.항과 같은 카페에 "자동차 휠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대금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 계좌로 52만 원을 송금받았다. 라.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 20.경 인터넷 중고나라 홈페이지에 "자동차 브레이크 세트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에게 "대금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받았다. 마. 피해자 AB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 11.경 인터넷 다음 사이트 자동차 동호회 게시판에 피해자 AB가 자동차부품을 구입하고 싶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 계좌로 2만 원을 송금받았다. 바.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20.경 전남 무안군 AD에 있는 AE 사무실에서, 피해자 AC에게 "당신 이앙기를 내가 아는 형님에게 팔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앙기를 인도받아 이를 처분하더라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인 시가 650만원 상당의 이앙기를 인도받았다. [2014고단20071 8.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25. 21:1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리니지 게임 채팅창을 통해 사실은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AF에게 게임머니 1억 원(아데나)을 5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 계좌(H)로 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2014고단1273) 의 사실]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4형제 12074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E, BJ, BK, BL, BM, BN, BO, BP, BQ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AP 전화통화), 수사보고(BR 피해자 BS 전화통화),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수사기록 393 면), 수사보고(범죄일람표 1번 'D' 절도사건의 족적에 대한) 1. 각 현장사진, 각 현장 cctv 발췌사진, 각 관련사진, 현장사진 및 CCTV 발췌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짧은 기간 여러 차례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판시 제2항(2014고단1405)의 각 사실]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4 형제12763호 등)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설명(사업자등록증, 입금내역), 입출금거래내역서 [판시 제3항(2014고단1482)의 사실]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4형제12535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4항 (2014고단1560)의 각 사실]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4형제 14118호 등)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5항(2014고단1561)의 사실]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4형제 14516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입출금거래내역 [판시 제6항(2014고단1873)의 사실]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4형제 13712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 계좌거래내역 [판시 제7항(2014고단2005)의 각 사실]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4형 제13883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V,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 Z, AA의 각 진술서 1. 각 광주은행 거래내역 [판시 제8항(2014고단2007)의 사실]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4형제13187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의 진술서, 입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2년 이상 4년 9월 이하의 징역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상습 · .누범절도의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2년 이상 4년 이하의 징역 2. 사기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의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의 징역 3. 다수범죄의 처리 기본범죄의 결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죄 가중 권고형의 범위 : 2년 이상 4년 9월 이하의 징역 [2개의 경합범이므로,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상한(4년)에 사기죄의 형량범위 상한(1년 6월)의 1/2(9월)을 합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 등 손괴 후 침입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절도 피해자가 41명, 현금 피해액만 약 10,482,000원에 이르고, 사기의 피해자가 14명, 피해액 합계가 17,635,000원에 이름에도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품 중 물건들은 대부분 피해자들에게 회복된 점, 집행유예 이상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