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114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범인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거나, 자신들이 지정한 사람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도록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로, 이러한 범죄의 실행을 위해서는 콜센터 운영을 포함하여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범행에 이용할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미리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는 콜센터 담당자,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지정장소로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0. 하순경 인터넷 '(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에서 구직 중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C')으로부터 '물류회사 택배 일을 시켜주겠다. 지시하는 곳으로 가서 바이어를 만나 돈을 받아 오는 일을 해주면 택시비 이외에 일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업무 지시사항을 모두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인 위챗 메시지로 받은 것 외에 실제로 위 성명불상자를 만난 사실도 없고, 자신이 취업할 회사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직접 방문해 본 바 없이 위챗 대화, 전화통화 등으로만 채용되었으며,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본인의 여권을 지하철에 보관함에 넣어 전달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여권을 받아 지시하는 장소로 보내라. 바이어를 만날 때는 택시를 이용하고, 상대방을 만나면 D 대리라고 하면서 돈을 받은 후, 일당을 제외하고 이를 다른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등의 지시를 받았으므로, 자신이 하는 일이 정상적인 택배전달 업무가 아닌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응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고,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채권추심업체의 직원인 것처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1. 5. 11:50경 불상지에서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정부지원금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6,000만 원을 연 2.4%의 이율로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E 직원을 사칭하며 '이 대출 상품은 1년 이내 다른 대출업체에 대출신청을 하면 대출약정 위반으로 기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해야 하고, 이를 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고발을 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닌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1. 11. 9. 16:00경 경기 이천시 F에 있는 G 정문 앞에서 E 직원을 사칭한 불상의 현금수거책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고, 이후 2021. 11. 10. 12:00경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하여 "기존 H 대출로 인해 신청한 대출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H 직원을 사칭하여 "본 대출 상품은 3년 이내 다른 업체에 대출 신청을 하면 대출 약정을 위반하여 금융감독원에 고발 조치를 하게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10경 경기 이천시 I건물 J동 앞으로 현금 1,800만 원을 가지고 나오게 한 후, 피고인에게 위 I건물 J동 앞으로 가서 K단체 D 대리라는 말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으라는 지시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10경 위 I건물 J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K단체 D 대리를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폰 메모장 확인, 휴대폰 딩톡 내용 확인, 피의자 문자 내역 확인 - 금융사기 가담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이와 같은 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쳐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큰 피해를 입지는 않았고,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이외의 범행까지 포함한 피해보상을 받은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한국에 들어온 이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 전까지는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1. 21:22경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안성시 B에 있는 C학교 정문 앞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조합 석정지점 앞까지 약 3.7km 구간을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창원지방법원-2022고단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8. 22:55경 김해시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율하동 1065-1에 있는 율하저수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0년, 2005년, 2011년과 2019년 음주운전 등으로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바 있고, 2021년에는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현재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면허 취소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고, 운전 거리도 짧지 않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단속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4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3.경 속초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 소유의 '속초시 E빌라 F호'를 8,500만 원에 매수하면서, 위 빌라의 임차인인 피해자 G의 전세보증금 1억 원에 대하여 매도인, 피해자와 함께 '매매대금과 보증금과의 차액 1,500만 원을 매도인으로부터 피고인이 지급받고, 소유권이전등기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1,500만 원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특약을 하고, 즉석에서 매도인 D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H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때부터 2020. 1. 4.경까지 동거녀 생활비 등에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영장 회신자료), 전세계약서,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재산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5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아직까지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344

공소사실의 요지 [모두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가 범죄에 연루되었다거나, 피해자의 가족을 납치하고 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함으로써 자신들이 보내는 사람에게 현금을 전달하라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데, 위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외에서 국내인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이용할 통장 및 카드를 모집하는 '모집책',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조직원들이 관리하는 계좌에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을 사용하거나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텔레그램' 등 일상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메신저를 이용하여 연락을 주고 받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1.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대로 이행하는 일을 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1. 30. 09:4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피해자의 배우자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피해자의 배우자를 사칭하며 '나 살려줘 지하창고에 있어'라고 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자는 납치범을 사칭하며 '내가 당신의 배우자를 데리고 있다. 목숨이 위태롭다. 나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생활도 어렵다. 돈만 있으면 되니 30,000,000원만 주면 배우자를 돌려 보내 주겠다. 만일 안 들어주면 죽일 수 밖에 없다. 돈을 원하는 거지 사람을 죽이고 싶지 않다. 돈을 달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지금은 10,000,000원만 줄 수 있다고 하자 '10,000,000원을 들고 C로 와라, 내 동생이 갈 텐데 고개를 끄덕끄덕하면 그 사람이니까 돈을 건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의 배우자를 사칭하여 거짓말을 한 것일 뿐 피해자의 배우자를 납치한 사실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30. 10:40경 서울 마포구 C 앞에서, 마치 납치범이 요구한 금원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1. 30. 09:4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피해자의 아들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피해자의 아들을 사칭하며 '아빠, 살려줘, 친구가 사채 30,000,000원을 빌릴 때 내가 보증을 섰는데 친구가 도망가서 사채업자들이 나를 납치하고 신체포기각서도 작성하게 했다'라고 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자는 사채업자를 사칭하며 '지금 당장 돈을 갚지 않으면 아들에게 해를 가하겠다, 지금 바로 현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사람에게 현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아들을 사칭하여 거짓말을 한 것일 뿐이고 피해자의 아들이 납치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30. 12:10경 서울 영등포구 E 빌라 앞에서, 마치 사채업자가 요구한 금원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수거한 현금에서 일정액을 수수료로 지급받은 점, 보수가 하루치 일의 보수가 40만 원으로 너무 높아서 정상적인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점(수사기록 87쪽), 그럼에도 지시자로부터 피고인의 신원을 확보하기 위한 신분증 등을 요구받지도 않은 채, 근로계약서 등 정식적인 서류를 작성하지도 아니한 점(수사기록 89쪽), 중국인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행위 한 점(수사기록 90쪽) 등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알았던 것은 아닌가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년경 국내 입국한 외국인으로 국내에 보이스피싱 범죄가 만연해 있음을 알지 못하였다고 변소하고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음을 알 만한 증거는 없는 점, 피고인은 (지시책의) 지시에 따라 돈을 받기만 하였다고 변소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으면서 보이스피싱을 의심할 만한 자격이나 지위를 사칭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지시에 따라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하기만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돈을 지급받고 나서는 돈을 지급받은 것이 나쁜 일임을 알았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87쪽)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처음으로 현금을 수거하는 일을 한 것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의심은 현금 수거 이후에 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와 반대되는 사정에 대한 입증은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지시책(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원)과의 대화내용에는 'F'라는 회사가 반품된 고가의 브랜드 복제품을 판매하는데 피고인이 그 고객의 돈을 판매자 대리인에게 송금하는 것을 도와주는 일을 하는 내용의 대화가 있는데, 피고인도 그와 같은 내용의 대화에 속아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인식하에 이 사건 각 행위에 이르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155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하는 일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지하 1층 D호에서 'E PC'라는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게임장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 B은 위 PC방의 명의상 업주로 PC방에서 근무하면서 게임장 관리 역할 등을 맡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2. 2. 11.경부터 2022. 3. 23.경까지 위 'E PC'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관리자페이지를 통해 임의로 생성해 놓은 아이디에 게임머니를 직접 충전하여 손님이 이용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스윗포인트 바둑이' 등 4종의 게임물을 제공하고, 그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이용하고 난 뒤 남은 게임머니(게임알)를 현금과 1:1 비율로 바꾸어 주는 방법으로 손님들에게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일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등록사항 등 회신자료, 감정결과 회신서, 부동산(상가) 월세계약서 1. 각 사진, 대화내용 캡처 1. 적발보고서(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1. 각 수사보고서(증거서류목록 순번 17, 19, 20, 27, 35, 37, 38, 4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단 사회봉사명령은 피고인 A에 한하여)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2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은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일반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 그 사회적 해악이 크다. 피고인들은 환전 영업도 함께 하였다. 피고인 A의 경우 피고인 B을 명의상 업주로 내세웠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다. 단속 회피 시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보다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다. 피고인들은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30. 02:30~03:30경 이천시 B에 있는 C 3층 사무실에 이르러,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위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D의 사물함을 열어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아이폰xr 스마트폰을 꺼내어가 절취하고, 피해자 E의 사물함을 열어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갤럭시s20 플러스 스마트폰을 꺼내어 가 절취하고, 피해자 F의 사물함을 열어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갤럭시s22 플러스 스마트폰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한 스마트폰 사진, 보관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 이 사건 범행처럼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휴대폰을 절취한 범행으로 기소유예,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이번에는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절취품이 모두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점, 범행 전부를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0.경에서 21.경 사이에 경남 거제시 B에 있는 C PC방에서 D로부터 E 'F'에 허위 판매 글을 작성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입금받는 범행을 함께 할 사람을 소개시켜 줄 것을 요청받아 같은 날 D에게 G을 소개시켜 주었고, D와 G은 G이 F에 허위 판매 글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D가 사용하는 계좌로 물품 대금을 입금하면 D가 편취금을 인출하여 이를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G은 2020. 12.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E F 사이트에 '인투 필라테스 기구 풀세트 등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허위 광고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위 물품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000원을 D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31.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2,424,500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와 G을 소개해 준 뒤 G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편취금이 입금되면 이를 D에게 알려 D로 하여금 편취금을 인출하도록 한 뒤 이를 전달받아 G과 D에게 각 정산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G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진술서, 송금내역서, 문자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정범인 G과 D가 함께 범행을 실행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각 범행의 경위, 피해 액수, 가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특수절도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의 상당수는 피고인이 미성년자였을 때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 H, I, J, K에게 피해 금액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 사건 각 편취금의 상당 부분은 정범인 G, D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합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댄스 스포츠 학원인 "B"의 운영자로 대학 입시 등을 위하여 댄스 스포츠를 교습하는 강사이고, 피해자 C(여, 17세)는 위 피고인으로부터 입시를 위하여 교습을 받는 학생이다. 1. 피고인은 2021. 9. 11. 21:30경 오산시 D건물 6층에 있는 댄스 스포츠 학원인 "B"에 다른 일행 1명과 함께 술에 취한 채로 들어와, 대회 준비를 위하여 혼자 연습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복숭아를 깎아오고 치킨을 사오라고 하는 등 추가 술자리에 피해자를 동석하게 하고, 피해자를 보고 "예쁘다", "나는 자식이 없는데 내가 이랑 하면 되는 거지"라고 성관계를 암시하는 말을 하고, 이후 21:50경 피고인과 일행, 피해자가 귀가하기 위하여 위 학원에서 복도로 나가자 그곳에서 피고인은 갑자기 오른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피해자가 뿌리치자 피해자에게 "왜 내 손을 빼냐"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가 겁을 먹고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다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주물렀다. 2. 피고인은 2021. 9. 18. 21:20경 위 학원 앞에서 학원비를 결제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기다리는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휴게실로 들어가자"라고 하여 피해자와 함께 휴게실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에게 "내가 저번 주에 실수한 것 있냐", "너는 다 모른다"라고 하고, 피해자가 귀가하기 위하여 "카드 결제부터 빨리 해 달라"라고 하자, 갑자기 화를 내면서 그곳에 있던 행주와 피해자의 카드를 벽으로 집어던지더니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쓰다듬으면서 "집에 가라"라고 하고, 피해자가 겁을 먹고 학원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따라 나와, 신발을 꺼내는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피해자의 허리를 오른손으로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2회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D건물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1. 9. 18.경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2021. 9. 18.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2021. 9. 11.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댄스 스포츠를 교습하는 강사로서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인 피해자를 두 번이나 추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평소 신뢰하던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피해를 당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댄스 스포츠 관련 대학 입시도 포기하고 상담 치료를 받고 있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 범행전력도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합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8. 04:00경 삼척시 B 1층에 있는 유흥주점인 'C' 내부의 작은 방에서, 그곳의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의 배를 걷어차고 소리를 지르며 반항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출동 경찰관 상대 진술 청취 관련), 순경 E의 메신저 진술,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으로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2020. 9. 18. 04:14에 112에 신고하였는데, 그 신고내용은 "술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것이었다. 피해자는 현장에 출동하였던 순경 E에게 "피고인이 술을 더 마시고 간다길래 자신은 방구석에 이불을 펴놓고 먼저 잠이 들었는데, 하체 쪽에 이상한 느낌이 들어 눈을 떠보니 피고인이 팬티를 내리려 하고, 올라타려고 시도하길래 쌍욕을 하며 악을 썼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피해자가 작성한 자필진술서에는 "작은 방에서 제가 자고 있는데 손님이 제 팬티를 내리고 이상해서 깨어봤더니 자꾸 제 몸 위로 올라오려고 해서 소리를 지르고 욕을 했습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는 2020. 9. 21. 삼척경찰서에 출석하여 피해 상황을 진술하였는데, 그 내용은 잠이 들었는데 누가 팬티를 내리는 느낌이 들어 눈을 떠보니 남자의 상체가 눈앞에 보였고 팬티가 엉덩이 아래 허벅지에 걸쳐져 있을 정도로 내려가 있었으며 너무 놀라서 그 사람 배를 걷어찼고 팬티를 다시 올리고는 소리를 질렀다는 것이다. 피해자는 2020. 11. 19. 삼척경찰서에 출석하여 피해 상황을 진술하였는데, 그 내용도 남자가 몸 위에 올라가 있었고, 팬티가 허벅지까지 내려가 있어서 소리를 질렀다는 것이다. F은 "소리가 들려 C 주점으로 가 출입문을 열고 안을 보았는데 피해자가 전화를 하고 있었고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다. 별일 없는 것 같아 돌아왔는데 얼마 후에 경찰관이 왔고, 피해자가 경찰관에게 남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할 뻔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허위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할 이유도 없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사건 당시 피해자의 발에 차인 것이 기억이 난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준강간죄에서 실행의 착수 시기는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행동을 시작한 때로 보아야 하는데(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도19295 판결 참고), 피해자의 팬티를 내리는 행위는 간음에 필요한 수단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준강간 범행의 실행에 착수하였다는 사실도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도 술을 마신 상황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벌어진 것이다. 그밖에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15년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1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7. 중고 휴대폰을 구입하고 싶다며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해온 피해자 B에게 "중고 휴대폰 21개를 1,200만 원에 판매하겠다. 대금 300만 원을 먼저 송금해 주면 오토바이 택배로 당신이 살고 있는 서울 용산구 C로 즉시 물건을 배송해 줄 테니 물건을 확인하고 나머지 900만 원을 송금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먼저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중고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 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 대금 선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진술서 1.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1.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서울 은평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고 2022. 6. 3.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G'에 근무하였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식당들에서 근무한 경험으로 그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식당들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5. 19. 01:40경 피해자 D가 운영하는 피해식당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않은 후문으로 들어가 카운터까지 침입하여 그곳 간이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0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등 합계 2,95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거나 총 1회에 걸쳐 이를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였고,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 현장을 촬영한 사진 1. 발생보고서(절도), 발생보고서(건조물침입)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녹화영상 확인), 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감식수사) 및 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CCTV 수사) 및 피의자 침입장면이 포착된 CCTV 사진, 수사보고서(범행 시각 특정), 수사보고서(발생장소 내부 CCTV 영상 확인) 및 피의자의 침입 장면이 포착된 CCTV 사진, 수사보고서(발생장소의 출입문 부근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행 후 영상), 수사보고서(발생장소 부근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B의 자료 제출 2), 수사보고서(발생장소 부근 빌라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였던 식당에 침입하여 돈을 절취하거나 절취를 시도하였고, 절취한 돈을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 경위,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20. 1. 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7. 2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부산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21. 6. 30. 가석방되어 2021. 8. 2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21. 9. 15. 22:12경 김해시 C에 있는 D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피고인의 동생인 E와 사이에 '벌금이 나왔다'는 내용의 대화를 하던 중 위 대화를 들은 피해자 B(52세)으로부터 "아이고 어쩌다 그렇게 됐습니까?"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비웃는다고 생각한 나머지 화가 나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비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누범전과, 재판 중인 사건), 2019고단61 판결문, 2019고단888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에,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해자의 처벌의사,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특히 동종 전력이 다수 있고 그 중에는 실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도 있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출자금은 피해자 회사의 인건비, 선박구입 및 유지보수비 등의 운영비로 사용되기로 용도가 정해져있는 재산이다. 피고인은 2020. 2. 17.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출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 회사 명의의 D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E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0,000원을 송금한 다음 E으로부터 이를 현금으로 수령하여 피고인 운영의 G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21. 2. 10.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합계 73,06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식회사 B 등기부등본, 입출금 거래 내역서(증거순번 6), 통장 사본 및 입출금 거래 내역서, 고발인 I, J, H 각 입출금 거래내역서(증거순번 11, 12,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개인적인 사업 자금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7,000만 원이 넘는 큰 금액을 횡령한 것으로 죄책이 무거운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 금액을 전액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