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생활비가 없다, 일을 해서 곧바로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이 없었고 달리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합계란의 '55,800,000'을 '55,700,000'으로 변경한다)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63회에 걸쳐서 합계 55,700,000원 1)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계좌거래내역서, 계좌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합의서가 제출되었으나, 합의금의 확정 및 분할 변제 합의에 불과하고 피해자가 명시적인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다고 보기는 어려워 특별감경인자로 삼지 아니함) [권고형량범위] 6월~1년6월 (기본영역) 1) 공소장에는 '55,8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계산상 '55,700,000' 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상당 기간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차용금의 용도를 속인 경우가 많아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편취액이 5,500만 원 정도로 적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55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 16: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용종로 124, 한진아파트 후문 앞 도로를 한진아파트 방면에서 D수퍼마켓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피해자 E(여, 53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가 피고인의 후방에서 일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무쏘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약 1,254,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1. 16:10경 인천 계양구 용종동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같은 날 17:40경 인천 부평구 경인로 1012번길 19-10(부개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이 음주운전을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A 운전의 제1항 기재 무쏘 승용차의 뒷좌석에 동승하여 인천 계양구 용종동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목적지인 인천 계양구 용종로 124 에 있는 한진아파트 앞 도로까지 길을 안내함으로써 A의 음주운전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음주장소), 현장사진 등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죄는 벌금형, 나머지는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고인 A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자체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156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6. 02:56경 서울 은평구 C아파트,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D(남, 49세)이 수출 대금 2억 5천만 원을 송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야 씨발 사기꾼 새끼야. 왜 수출대금 안 지불하냐? 너가 그러고도 주님을 운운하냐?" 등의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2. 17:54 경 피해자에게 "횡령 갈취", "KBS E 작가와 얘기중이다"등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합 40회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캡쳐자료 (카카오톡)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행위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는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데,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법적 수단을 통한 대응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이 있다거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71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1. 26. 20:1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사이에 제주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단란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선배인 F와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손님의 마이크를 빼앗아 집어 던지고, 의자를 집어 들어 주방을 향해 집어던지고, 위 F도 다른 손님의 마이크를 빼앗아 노래를 부르다 마이크를 던지고, 그곳에 설치된 모니터와 선풍기를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에 기재된 일시 및 장소에서 위 F와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모니터, 시가 25만 원 상당의 선풍기, 시가 10만 원 상당의 마이크, 시가 5만 원 상당의 나무의자를 집어던져 망가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5. 11, 25, 22:05경 제1항에 기재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H(50세)으로부터 "왜 물건 등을 파손하였습니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라는 질문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경찰이면 다냐. 너가 뭔데?"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치려고 휘두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붙잡고 종아리 부위를 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종아리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 ·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I, J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범행시간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일반상해 가중영역 : 6월 - 2년 유리한 정상 : D 처벌불원(증거 119 면 참조), H 상대로 공탁 200만 원(2016. 1. 7.),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4.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9.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9. 13.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보험대리점인 '주식회사 F(現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F에서 보험모집 영업일을 하고싶다. 다만, 급하게 이사를 하는데 돈이 필요하고, 팀원 명절선물 비용도 필요하니 나에게 2,000만원을 지원금으로 빌려주면 능력 있는 보험설계사를 많이 데려와 열심히 일하여 주식회사 F의 실적을 올려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만원을, 같은 달 23.경 500만원을 각각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신용불량의 상태로 별다른 재산이 없이 약 4,000만 원 이상의 채무초과 상태였고, 이미 다른 보험대리점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5,000만원 상당을 차용한 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하지 아니한 사실로 2012. 7. 18. 부산지방법원에 불구속 구공판되어 재판계속 중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속한대로 변제하거나 피해자 운영의 주식회사 F를 위하여 일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에 부합하는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B(여, 26세)와 2014. 6. 초순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연인관계에 있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6. 12.경 서울 마포구 소재 홍익대학교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C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P.C.O.(국제회의기획자)이다. 부친의 빚을 대신 갚아줘야 하는데, 지금 당장 가진 돈이 없다. 내 은행계좌에 약 1,100만 원의 예금이 있는데, 동결되어 지금 돈을 찾을 수가 없다. 일본에서 곧 8,000만 원이 입금되는데 그 돈이 입금되면 바로 갚아줄테니 300,000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회사에 근무하지도 않았고, 약 1,100만 원의 은행예금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으며, 일본 내 누군가로부터 8,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한 사실도 없었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약 8,000만 원에 달하는 채무를 지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피의자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8. 14.까지 총 40회에 걸쳐 합계 8,518,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그 변제 능력 또는 의사에 관한 의심을 받게 되자 마치 피고인에게 상당한 금액의 은행예금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예금증명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1. 14:00경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E'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국민은행에 11,067,854원의 예금이 있고, 위 예금의 지급이 동결된 상태라는 내용의 국민은행 지점 G 지점장 명의로 된 동결 계좌 지급 확인서를 작성하여 그 곳에 있던 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을 출력하고, 위 G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평소 소지하고 있던 성명불상자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동결계좌 지급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7. 1. 17:00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동결계좌 지급 확인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조회, 동결계좌 지급확인서 사진, 이체거래확인서, 입금확인증 등,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등 1. 녹취록(고소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편취액 중 약 750만원상당을 변제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은행 지점장 명의 문서까지 위조해 행사한 것으로 편취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기타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199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E(같은 날 소년보호송치처분)과 2015. 7. 말경 강릉시 F에 있는 공용주차장 옆 G 편의점 앞에서 그 곳 야외테이블 위에 피해자 H이 그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4 스마트폰 1대를 놓아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고인 B E은 주위를 둘러보고, 피고인 A 이 이를 주머니에 넣고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과 E은 2015. 10. 12. 16:00경 강릉시 I에 있는 피해자 J의 대문이 없는 집 앞에서, 피고인 B은 집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 과 E은 마당으로 들어간 다음, 이 현관문을 손으로 두드려 안에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피고인 A 과 E은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피고인 B이 집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현관문을 열어주어 피고인 B이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피고인들은 E과 함께 방, 부억 등을 돌아다니며 훔칠 물건을 물색한 이후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금팔찌, 시가불상의 금목걸이, 금반지 1개, 돼지저금통에 들어 있던 1만 원 상당의 500원 동전들, 손가방 안 손지갑에 들어 있던 현금 43,000원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효과 공동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들은 E과 2015. 10. 19. 13:50경 강릉시 K에 있는 피해자 L의 울타리가 있는 집 앞에서, 위 집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빈집인 경우 집 안으로 들어가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피고인 B E과 함께 위 집의 울타리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요지인 피해자의 집 마당에 침입하여 현관문을 손으로 두드린 바, 피해자가 집 안에서 "누구세요"라고 말하자, "혹시 여기 M 집 맞나요"라고 둘러댄 후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특수절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과 E 2015. 10. 19. 14:00 경 강릉시 N에 있는 피해자 Q의 울타리가 있는 집 앞에서, 피고인 B은 집 앞에 있는 개천 부근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 E은 피해자의 집 마당에 들어가 이 현관문을 손으로 두드려 집 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이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 안에 침입하여 피고인 A이 집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현관문을 열어주어 피고인 A도 집 안에 침입한 후 훔칠 물건을 물색하다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옥금팔찌 1개, 시가 190만 원 상당의 순금팔찌 (10돈)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시가불상의 보석 목걸이 1개, 일반 목걸이 2개, 귀걸이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동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내사보고(피해품 사진), 수사보고(피해현장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L 사위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119

범죄사실 2015고단4119 피고인은 2015. 9. 27. 23:2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E(60세)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발로 피해자의 다리와 허벅지를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5고단4176 피고인은 2015. 9. 26. 23:2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병원 본관 6층에서 그곳 간호사들과 병실 입실 문제로 언쟁을 하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 H(23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5고단4637 피고인은 2015. 10. 22. 19:20 경 서울 구로구 앞길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 J이 뒤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시끄럽게 공회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어따내고 후까시절이야 씹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주먹으로 2대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41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피해부위 사진 2015고단41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구술 관련) 2015고단46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6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3명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95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 6. 22. 07:25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460-4, '동춘공원' 내에서 피해자 C이 미성년자인 것을 알고도 같이 술을 먹자고 권유하면서 "대실(모텔)을 하자", "오빠가 10만원 줄게" 라는 말을 하며 성을 팔도록 권유한 것이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신분증사본 1. 각 수사보고(현장 CCTV, 대화내용녹음 파일 녹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입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1.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9.15.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11. 02. 02:40경 서울 송파구 C 소재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그 집 거실로 침입한 후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때마침 피해자가 귀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4 제1항, 형법 제342조, 제330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출소한지 얼마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09.24. 22:00경 서울 강북구 B아파트 211동 703호에 있는 피해자 C(70세)의 집에서 동네 주민들과 속칭 고스톱을 치던 중 피해자가 훈수를 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하지마"라고 소리치면서 손을 휘둘러 피해자의 입술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중 제1유형(일반상해)의 기본영역에 해당하여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4월 - 1년 6월이다. 비록 상해 정도 가볍지 아니하고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폭력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 또한 이 사건 발생에 일부 기여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5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3.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1. 6. 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17.경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형 집행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07.경 안양시 만안구 B 2층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C(대표이사 D)의 직원 E 상무에게, "내가 부광화학공업(주)와 거래를 할 수 있으니 나에게 화공약품을 공급해 주면 나중에 판매대금을 수금하여 화공약품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년 1월부터 같은 해 3월경 사이 (주)영주양행으로부터 18억원 상당의 화공약품을 공급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총 합계 약 33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화공약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판매대금을 피고인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물품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무수부탈산 10톤 시가 17,050,000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0. 무수부탈산 10톤 시가 17,050,000원 상당, 같은 해 11, 18. 무수부탈산 10톤 시가 18,150,000원 상당 시가 합계 52,250,000원 상당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제품 위탁판매계약서, 화물 발송의뢰서 및 세금계산서 등 개인별수감현황, 각 수사보고서, 농협거래내역 1부, 우리은행 거래내역 등 4부, 각 판결문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수 회 있는데다 더욱이 동종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으며,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겁고, 범행 후 상당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 및 이 사건 범행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220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22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 A 검 사 장인호(기소), 김재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1.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 13:30경 부천시 원미구 C 다세대주택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살고 있는 피해자 D으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17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죽여 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은 약 20년 전의 1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자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깊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불원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작량감경사유 기재와 같음) 판사 임수희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B 소재 'C게임랜드' 게임장의 업주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마왕 2199'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현금을 넣고 게임을 하여 획득한 게임점수의 환전을 요청하면 손님들에게 그 게임 점수 1점당 1만원으로 정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한 다음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게임설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1),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 1) 공소장의 제22조 제1항 제7호는 오기로 보인다. 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단속에 대비해 CCTV를 설치하고 문을 시정한 채 영업을 하는 등 은밀한 방법으로 환전행위를 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기간이 단기에 그친 점, 종업원이 없는 영세한 형태의 영업행태로 보이고, 현재는 위 업소를 폐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09. 14:3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왕산리 외대사거리의 분당 방면에서 외대 방면으로 설치된 횡단보도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들이 보행하고 있는 보도 및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였으므로,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도나 횡단보도를 침범하여 운전하여서는 안될 뿐만 아니라,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살피며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횡단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횡단보도를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피해자 D(여, 78세)이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피하다가 E 운전의 F 트럭의 오른쪽 앞 바퀴 앞으로 넘어지게 하였고, 위 E이 신호에 따라 위 트럭을 진행하며 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쇼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사경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G, D에 대한 사경작성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본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중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본 사건은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와 피해자 사이에 접촉이 없었던 소위 비접촉사고였던 점 참작함.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함. -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 초과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4년 이후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고려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1.00:5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46세)가 운영하는 'D피시방'에서,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마시고 게임을 하지 말라고 말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위 피시방 인근 슈퍼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1cm, 칼날길이 19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야 씹힐놈 오늘 죽어볼래 이새끼야 담가뿔가"라고 말하며 위 식칼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잘못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6. 28.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을 받은 자로서, 2015. 7. 18. 2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를 소래 쪽에서 남동구청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을 마시고 전방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6세)이 운전하는 E마티즈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료기록차트(D), 간호사일지(D), 물리치료일지(D), 진료기록차트(F), 각 물리치료일지(F)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특가법 5조의11 법정형 : 1월~10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09. 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5. 8. 15. 18:35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노상 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1톤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3. 11:15경 인천 서구 장고개로 192에 있는 외환은행 앞 도로에서 C 화물차를 운행하다가 피해자 D(58세)이 운행하는 E 쏘나타 택시에 의해 사고가 날 뻔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차선을 변경하여 위 쏘나타 택시 앞에 끼어든 후 급제동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다른 차선으로 진로를 변경하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앞을 막아서며 급제동하는 등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화물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동영상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차량을 이용한 보복 운전으로서 자칫하였으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교통범죄로 인한 2003년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특별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학교 휴학생이고, 피해자 B(여, 22세)는 피고인의 대학 후배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9. 15. 21:3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노래연습장 내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술에 취해 소파에 앉아 휴지통에 구토를 하고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반바지 사이로 피해자의 질 속에 손가락을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4. 12. 25, 시간불상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E, F, G과 술을 마시던 중 "B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지 않았는데, B가 자기의 음부에 내가 손가락을 넣었다고 하더라"라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초순 일자불상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피고인의 친구 H, I과 술을 마시던 중 위 가항과 같은 내용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각 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 ~ 2년) ※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따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함에 그치지 않고 2차적인 피해까지 입힌 점, 추행과 명예훼손의 정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