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5. 9. 21.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여성 보험설계사들을 상대로 보험가입을 해줄 것처럼 속여 친분을 맺고 돈을 뜯어내거나 성관계를 갖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2.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현대해상화재보험(주)에 전화를 걸어 보험가입을 할 것처럼 얘기하여 상담을 받고 이를 통해 보험설계사인 피해자 C(가명)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2. 28.경 광명시 D 소재 E병원 앞에서 피해자에게 "아들이 교통사고가 났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보험가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아들이 교통사고가 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경 불상의 장소에서 삼성생명보험(주)에 전화를 걸어 보험가입을 할 것처럼 얘기하여 상담을 받고 이를 통해 보험설계사인 피해자 G을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23. 경 광명시 철산동 소재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고액보험에 가입할 예정이고, 친구들의 건물을 화재보험에 가입하게 해 주겠다. 친구들을 만나는데 필요한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보험가입을 하거나 친구들의 건물을 화재보험에 가입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교부받고, 위 국민은행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1,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삼성생명보험(주)에 전화를 걸어 보험가입을 할 것처럼 얘기하여 상담을 받고 보험설계사인 피해자 H을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8.경 광명시 철산동 소재 철산역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고액보험에 가입할 예정이고, 고액보험에 가입할 친구 4명을 소개시켜 줄 예정이며, 그 친구들을 만나는데 쓸 경비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보험가입을 하거나 보험가입을 할 친구들을 소개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부터 2016. 4. 9.까지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255,000원 상당의 음식 접대를 받고, 2016. 4. 9. 위 국민은행 계좌로 경비 명목으로 500,000원을 송금받아 총 합계 755,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위 1. 의 가.항과 같이 보험설계사인 피해자 C(가명, 여, 49세)를 만나 보험가입을 해 줄 것처럼 속여 돈을 빌리고 교제를 하면서 성관계를 가진 후 피해자가 보험가입이 무산되고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게 되어 피고인에게 연락을 끊자 피해자를 상대로 성관계를 가진 것을 이용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4. 07:3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어찌 전화도 없고 그리 변하냐, 그렇게 하면 너와 연애한 동영상 한번 봐, 잘 봐 그리고 세개 더 동영상 있는데 너와 관계 깨끗이 끝나고 싶으면 계좌 알지, 시간은 오후 1시까지, 만일 확인하고 없으면 회사 및 신랑, 애들, 그럼 4백만 원 더 이상 없음, 국민 I 이름 알고 다시 얘기하는데 긴 얘기 안해 1시까지 잘봐 저번 빠빠하게 기둥 그때 눈감고 있을 때 응 1 1 시야 그럼 깨끗이 잊고 아니면 이것 저곳에 발송, 긴 얘기 안해, 확인하고 없다 하면 바로"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3건과 불상의 남녀 성관계 동영상 사진 2개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어 4,000,000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6. 3. 1. 20:00경 광명시 J지구 내 노래연습장에서, 보험가입을 할 것처럼 속이고 만난 보험설계사인 피해자 C(가명)와 함께 노래를 부르면서 놀던 중 욕정을 일으켜 노래를 부르고 있는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를 강제로 소파에 눕히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리고 팬티와 스타팅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이에 소리를 지르고 발길질을 하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린 다음 피해자에게 "내가 안기부 다니다가 나왔다, 니가 나에게 응해주지 않으면 쥐도 새도 모르게 너 없앨 수도 있으니 가만히 있어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걷어 올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빠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4. 18:00경 광명시 철산동 소재 커피숍에서, 보험가입 상담을 통해 만나게 된 보험설계사인 피해자 K(여)에게 "인천에 있는 건물주들의 모임 회장을 맡고 있고, 그 건물들의 화재보험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건물들 화재보험 만기가 다 되어 간다. 관련서류를 다 줄테니 올해부터(화재보험) 관리를 해 달라."고 하면서 마치 고액의 화재보험에 가입할 것처럼 얘기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줄테니 이제 내 여자가 되어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하면서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고액보험을 들어주려고 하는데 왜 그러나, 다른 여자들은 만져주면 좋아하는데 유난희 까탈스럽고 깐깐하게 하느냐"고 하면서 재차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9. 22:30경 광명시 철산동 소재 노래연습장에서, 고액보험에 가입해 줄 것처럼 속이고 만난 보험설계사인 피해자 H(여)과 함께 노래를 부르면서 놀던 중 욕정을 일으켜 노래를 부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한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감싸 안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치마 밑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재차 다가가 한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감싸 안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치마 밑으로 손을 넘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G, H,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및 이체결과조회, 문자메시지 내용 및 사진자료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판시와 같이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K의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의 판시 피해사실에 부합하는 일관된 진술과 또다른 피해자 C, H의 판시 피해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판시와 같이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공갈미수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이 사건의 주된 범행은 피고인이 보험설계사인 피해자들에게 보험에 가입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에게서 재물을 편취하고, 일부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처벌전력이 매우 많고, 더욱이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아직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