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255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0. 5. 26.경 경북 의성군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5세)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대화하던 중 "자기 자위하는 거 보고 싶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다신 해 달라고 안할게, 옷 다 벗고 (영상) 찍어서 보여줘"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음부를 노출한 채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2. 4.경부터 2020년 6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7회에 걸쳐 7명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한 상태로 촬영한 사진이나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한 영상을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2. 16.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F' 미용실에서,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검은색 치마를 입고 있는 여성 종업원의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들의 전신이나 다리, 가슴 부위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진정서 1. 피해자와 피의자 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각 피해자 사진, 피고인이 도용한 사진,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 카카오톡, 문자사진, 카카오톡 계정정보, 사칭에 이용한 남성들 사진, 동영상, 피의자와 피해자간 문자 대화내역, 피해자 카카오톡 계정정보, 각 통신사 가입정보, Gallery Vault G 폴더 내 파일 채증자료, 추가 채증자료, H, I, J 폴더 채증자료, 'K'과의 라인 메신저 대화내역, 'K'과의 문자메시지 내역, 'K' 카카오톡 계정정보, 스마트폰 화면 사진, 촬영장소 사진, 불법촬영물 특정, 사진 등 폴더 캡처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진단서, 통원진료 확인서, 처방전, 복약 안내문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22),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5, 27, 29, 31, 34, 36, 40, 42, 44, 46, 51, 54, 56, 58, 6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피해자 L, G, M, 성명불상, D에 대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의 점, 위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피해자 H에 대한 아동·청소년성 착취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또는 면제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나 같은 조 제3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위 법률 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공개명령의 대상이 되나, 이 사건에서는 일부 피해자들의 나이가 정확히 특정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동종 범죄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역시 공개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피해자 L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피해자 성명불상, K에 대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다. 피해자 G, M, D에 대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라. 피해자 J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촬영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의 각 사진(이하 '이 사건 촬영물'이라 한다)은 피해자들의 전신을 촬영한 것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활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와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연령대에 있는 일반적·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장소, 촬영 각도와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촬영물상 피고인이 촬영한 부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촬영물은 몸에 밀착되고 길이가 무릎 위로 올라갈 정도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 피해자들의 골반, 허벅지, 다리를 촬영한 사진들로 피해자들의 하반신 몸매가 온전히 드러나 골반, 노출된 허벅지와 다리가 부각되어 보인다. 2) 이와 같은 이 사건 촬영물의 촬영 부위는 객관적으로 피해자들과 같은 성별·연령대에 있는 일반적·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피고인은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서 몰래 피해자들의 골반, 허벅지, 다리의 신체 부위가 사진의 중앙에 위치하도록 초점을 두어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 촬영물이 '피고인이 성적으로 충동을 느낄 수 있는 모습을 촬영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513쪽).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자신의 나이와 외모 등 인적사항을 속이고 나이 어린 피해자들에게 채팅앱으로 접근하여 상당 기간 동안 친분을 쌓아 사귀기로 한 후 피해자들에게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헤어질 것처럼 압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한 상태로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촬영하여 전송하게 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여성의 다리 부위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범행의 피해자는 합계 7명으로 다수이고, 위 성착취물을 전송받은 횟수도 합계 127회에 이른다.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 수법, 횟수, 피해의 내용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특히 피고인이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성숙하여 판단능력 및 자기방어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은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자신의 비뚤어진 성적 욕구를 채우는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 또한 높다. 나아가 갈수록 교묘하고 집요해지고 있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를 근절하고 아동·청소년들을 두텁게 보호하여야 할 사회적 필요성도 매우 크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D(가명)은 자해행동을 할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고, 피해자들은 향후 성적 가치관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