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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40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6.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10.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9. 7. 오후경 부산 부산진구 C공원 내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사려는 사람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위 식당으로 와 D을 통해 E, F가 마련한 필로폰 대금 10만 원을 받고, D을 통해 E, F에게 필로폰 약 0.148g을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 F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D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교부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피고인이 D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교부한 사실이 있다는 점에 관한 증거로는 D의 검찰 진술,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F의 검찰 진술 및 당시 D의 휴대폰과 G 사이의 통화기록뿐이다. 먼저 D의 검찰 진술에 관하여 살피건대, 형사소송법 제314조 본문의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D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필로폰 범행의 상선에 관하여 진술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을 지목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면서 D과의 대질신문을 요구하고 있었으므로 반박의 기회가 주어졌어야 함에도 수사기관에서는 대질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D은 증인소환장을 직접 2차례나 받고 300만 원의 과태료결정까지 받고도(그 이후 직장동료를 통해 2차례 더 증인소환장과 각 300만 원의 과태료결정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D의 검찰 진술이 법정에서의 피고인 반대신문 등을 통한 검증을 굳이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을 정도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위 증거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설령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객관적인 증거인 통화기록과 맞지 아니한 이상 이를 믿기도 어렵다. 다음으로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에 관하여 살피건대, E는 D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곧바로 D에게 필로폰을 건네준 사람에 대해 (E는 수사기관에서 D이 전화를 하자 1 ~ 2분 내에 피고인이 나타났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의 얼굴 사진을 제시받자 피고인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한 반면 법정에서는 당시 그 사람의 얼굴을 직접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시각이 경찰에서는 13:00 N14:00 이라고 진술하였다가(D은 검찰에서 13:00 경이라고 진술하였다) 검찰에서는 늦은 오후경이라고 진술하였는바(공범인 F도 검찰에서 당시 시각이 17:00경 ~ 18:00 경이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당시 피고인의 얼굴을 보았는지 여부 및 범행 시각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D의 휴대폰에서 G로의 마지막 발신통화시각은 '16:29:37 인 이상 위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음으로 F의 검찰 진술에 관하여 살피건대, 형사소송법 제314조 본문의 '사망으로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부인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반박의 기회가 주어졌어야 함에도 수사기관에서 대질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점에서 F의 검찰 진술이 법정에서의 피고인 반대신문 등을 통한 검증을 굳이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을 정도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위 증거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설령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D에게 필로폰을 건네준 사람이 피고인이라는 내용이 없는 이상(40대 초중반의 남자라고만 진술하였다) 위 진술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음으로 D의 휴대폰과 G 사이의 통화기록에 관하여 살피건대, G가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폰 번호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로는 D의 검찰 진술 밖에 없는 반면 그 번호의 명의인은 피고인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명의인은 '유한회사 슈즈매니아'이다) D의 휴대폰에 위 번호가 'A'이라는 이름으로 저장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 번호에 대한 이름은 언제든지 변경가능한 이상(즉 D이 상선으로 피고인을 지목하기 직전까지 언제든지 피고인의 이름으로 변경가능하였다) 그것만으로 그 번호의 사용자가 피고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 시각을 D의 수사기관 진술과 같이 '13:00경' 또는 E의 경찰 진술과 같이 '13:00 ~ 14:00'라고 본다면, D의 휴대폰에서 '12:47경' 및 '13:59경' G로 발신한 내역이 있기는 하지만 G의 '12:48 경부터 13:45 경까지의 통신기지국은 모두 '부산 해운대구 H'이어서 그곳과 이 사건 범행 장소인 'C공원' 사이는 몇 분 내에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닌 이상(약 15km 정도 떨어져 있고 차량으로 이동할 경우 25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E는 경찰에서 D이 전화를 한 후 1~2분 뒤에 피고인이 나타났다고 진술하였고 법정에서는 D이 전화를 건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간에 금방 필로폰 판매자가 나타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통화기록과 맞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시각에 대하여 E는 경찰에서는 '13:00 ~ 14:00'라고 진술하였지만 검찰에서는 '늦은 오후경'이라고 진술하였고 F도 검찰에서 당시 시각이 17:00경 ~ 18:00경'이라고 진술하였으며 D과 E는 수사기관에서 D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기 직전에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시각을 '늦은 오후경' 또는 '17:00경 ~ 18:00 경'이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당일 D 휴대폰의 G로의 마지막 발신통화시각인 '16:29:37'과 맞지 아니한 이상, 위통화기록과 맞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통화기록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교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0. 13:43경 서울 중랑구 D에 위치한 'E식당'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G에게 술에 취하여 출동과 대처가 늦었다고 이유없이 시비하면서 "야, 씨발, 너 때문에 마누라 도망갔잖아, 씨 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다시 자신의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가격하는 등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의 목격자 자필진술서 1. 현장을 촬영한 동영상 CD 1.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동종 범죄 등으로 2001.경 벌금형 1회, 집행유예 1회, 2016.경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에 대한 모욕죄로 벌금형 1회, 그 외에 폭력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당시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006.경 후로는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2. 00:30경 서울 송파구 B 인근 도로에서 "사람이 길에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이 도로 위에 누워 있던 피고인을 깨우면서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D에게 "야! 이 개새끼야, 너 나 알아? 뭘 쳐 웃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위 D의 얼굴을 향해 던져 윗입술에 맞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cd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을 하고 폭력을 휘둘러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4 03:00경 서울 성북구 돌곶이로27길 12 장위2동주민센터 앞 도로에서, '주취자가 쓰려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암경찰서 소속 경장 B에게 "야. 씨발놈아 왜 깨우냐"며 욕설을 하면서 B을 향해 주먹을 3~4회 휘두르고, B이입고 있던 경찰조끼와 멱살을 잡아당기고, B의 정강이 부분을 2~3회 발로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찢어진 조끼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4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5.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5.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행의 조직원임을알면서도 성명불상자로부터 400만 원을 지급할테니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제의를 받고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위 제의를 수락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6. 12. 12:5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며 "서울중앙지검 C 검사인데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악용 및 명의 도용이 되었다. 해당 계좌에 예금된 돈이 인출될 위험이 있으니 금융감독원 A 과장 명의의 D 계좌로 전액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12. 14:30경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지점에서, 위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기 위하여 위 지점 직원에게 인출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통장과 신분증 등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이체 확인증, 피의자 D통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대출을 알아보고 있던 중 계좌를 빌려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사채업자의 말을 믿고 계좌를 빌려주었고, 사채업자의 공범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된 돈을 출금하려고 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인지 몰랐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점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서 방조범으로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인터넷을 통해 연락한 성명불상의 대출업자가 '아는 동생을 한 명 보낼테니 그 사람이 시키는 것에 대해 아무것도 묻지 말고 하라는 대로 해라. 그러면 대출이 된다'라고 말하였다. 이후 대출업자가 말한 아는 동생인 'G'을 만나 3일 정도 같이 생활을 하였는데, G이 제 D통장의 이체한도를 늘리고 OTP 카드를 만들라고 하여 그렇게 하였고, 사건 당일 저에게 은행에 3,000만 원이 입금되었는데 찾아오면 400만 원을 준다고 해서 찾으러 갔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은 대출절차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보이스피싱 범죄 인출책의 전형적인 행태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G이 화장실에 간 사이 G의 핸드폰에 H 대화 내용이 뜨는 것이 보였는데 '네 알겠습니다. 1억 준비했습니다. 사기 아니죠'라는 말을 잠시 봤을 때 이거 보이스피싱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G이 저에게 '경찰에 잡히게 되더라도 나와 사장님에 대해 말을 하면 A씨 시골집 주소와 연락처도 알고 있으니 좋을 것 없다. 어디에 가던 다 찾을 수 있다. 나중에 문제가 되어도 우리 얘기를 절대 하지 마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보이스피싱 아니면 적어도 불법적인 일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은 대출업자의 이름이나 상호, 연락처 등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3일간 같이 생활하였다는 G의 연락처와 인적사사항도 전혀 알지 못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누범과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금액 인출 전에 체포되어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399

범죄사실 [범행전력] 피고인은 2017. 11. 15. 대전지방검찰청에서 폭행죄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4.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0세)와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다. 1. 피고인은 2018. 18, 16:52경 대전 중구 D, 304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에서 피해자가 딸을 데리고 나가 술을 마시고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런 씨발년아"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2회 때렸다. 2. 피고인은 2018. 6, 16, 21:30경 대전 중구 성산로3번길 44 덕원맨션 부근 길에서 피해자가 식당에서 모르는 남자와 대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년아"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몸을 밀어 넘어뜨렸다. 3. 피고인은 2018. 7. 7. 21:00경 위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에서 피해자가 신고하여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는 죽어야 한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의 상습성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2018. 5. 4.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후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7년 위암수술을 받아 지속적으로 치료가 필요하고, 어린 딸(2017년생)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보호관찰을 부가하고, 이 사건 범행의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인 피고인의 잘못된 음주습관 등의 개선을 위해 알코올치료강의, 가정폭력치료강의 수강을 아울러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30. 22:0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취한 상태에서 인천 연수구 연수동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벚꽃로 172 연화사거리 앞 도로까지 위 차량을 약 5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 122%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5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8.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8. 1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6.9.22:10경 인천광역시 중구 C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순번 제8번), 판결문, 사건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범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234%)가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와 동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597

범죄사실 현역 입영 대상자로서 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정된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현역 입영 대상자인바, 2017. 5. 25.경 안성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이모인 D를 통하여 2017. 7. 3.까지 논산시 연무읍 소재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현역병 추가 입영통지, 배송진행상황 1.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병역의 의무는 궁극적으로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하여 국가가 합리적인 입법재량에 좇아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이 헌법 제10조, 제19조, 제37조 제2항에 반하여 양심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한다거나 헌법 제6조 제1항 및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한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12587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을 병역법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피고인에게 병역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징역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법원의 양형 사례 등을 참고하여 그 기간을 정하였다(피고인의 주거가 일정하고, 피고인의 가족관계, 피고인의 수사 및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도망할 염려가 있어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는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3.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9. 10. 01:35경 구미시 고아읍 원호리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송동로 185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벌금형 1회,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음주수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2. 22:45경 거제시 C건물 405호 거실 내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소속 경위 D이 신고 경위에 대해 묻자 오른쪽 주먹으로 때리려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옆에 있던 위 경찰서 소속 순경 E이 이를 가로막고 말린다는 이유로 왼쪽 주먹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등, 피해자 촬영영상 및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 내 형사처벌 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07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12. 20:52경 아산시 탕정면 동산리에 있는 만도사원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2. 20:52경 아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 삼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덕사거리 쪽에서 동산리2구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삼거리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에서 산동사거리 쪽에서 동덕사거리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여, 43세) 운전의 F 쏘렌토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SM520 승용차 조수석 문 부분으로 위 쏘렌토 승용차 앞 범퍼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약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격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사고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5. 경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위 동종 전력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3.28.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서구 이현동에 있는 평현치안센타 앞 도로에서부터 약 300m 떨어진 위 이현동에 있는 서구구민운동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판시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음주수치, 범행경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4. 03:30경 여수시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주차된 차량을 출발하여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 처벌 전력 사이의 간격, 혈중알코올농도, 음주 운전을하게 된 경위, 사고의 발생 여부,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 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각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1.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B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차량 구입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케이비캐피탈(주)로부터 2,400만원을 대출받고, 같은 달 13.경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조로 위 승용차에 채권최고액을 1,200만 원으로, 채권자를 케이비캐피탈(주)로 하여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9.경 성명불상자(일명 "D")에게 채무에 대한 담보조로 위 승용차를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연체상담서, 결정문, 원리금상환스케줄, 자동차등록원부, 여신관리기록부, 수사보고(E에 대한), 수사보고(대출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은 채권최고액 1,2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승용차를 은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권리행사방해죄 : 권리행사방해범죄군, 권리행사방해 등,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등 판사 서근찬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9. 15:30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62번길 51(산남동)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제42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단1433호 B에 대한 특수협박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4.경 C이 B로부터 칼로 협박을 당할 당시 위 2명의 일행으로서 현장에서 그 장면을 직접 목격한 사람으로서 B가 칼로 C을 위협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건 심리와 관련하여 변호인의 '피고인이 칼을 이렇게 꺼내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고 한 것은 못 본 거네요? 칼을 손에 든 것은 못 본 거네요?"라는 질문에 '못 봤지요'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지금 증인이 진술하신 취지가 저쪽에 앉아 있는 피고인은 칼을 손에 쥔 적이 없어요?'라는 질문에 '안 줬지요. 내가 잡았지요. 가방을 내가 잡았으니까, 칼을 버리려고'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그래서 증인이칼을 잡아서 꺼냈어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경찰이 오기 전까지 칼은 증인이 손에 들고 있었습니까.'라는 질문에 '예. 둘이 옥신각신 하고 있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그러면 피고인은 그 칼을 손에 쥔 적이 없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맞다는 것이 어떤 뜻입니까? 피고인은 편의점 앞에서 칼을 손에 쥔 적도 없고, 꺼낸 적도 없다. 맞습니까?"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함으로써 B가 칼로 C을 위협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선서사본, 녹취서 사본 1. D, E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청취) 사본,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사본, 녹취서 사본(수사기록 제187쪽) 1. 공소장 사본, 판결문 사본(2017고단1433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위증 범행은 법원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음. ￮ 피고인의 위증이 B에 대한 재판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음.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음. ❍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8. 01:20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마트에서 종업원과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무다이얼링 비상벨을 통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E과 순경 피해자 F로부터 사건 경위 파악을 위해 위 마트 밖으로 나가서 함께 이야기할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서 위 F에게 "야, 이 씹할 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머니 속에 들어 있던 휴대폰을 꺼내 손에 들고 위 F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위 E이 옆에서 이를 제지하자 양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손영신 등의 112 신고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특별한 범죄전력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 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0.경부터 2016. 12. 26.경까지 피해자 B 종중의 총무로서 일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10.경 파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종중 명의의 농협계좌(C)에서 16,500,000원을 인출하여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파주시 등지에서 자신의 아들 D을 위해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피해자 종중의 계좌에서 327,089,426원을 인출하여 자신의 아들과 며느리를 위하여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B 종친회 종약, 피의자 A 관련 계좌거래 내역 확인 및 범죄일람표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제2유형 (1억원 이상~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횡령금액이 3억 2,000 만원 상당으로 다액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7. 4.경까지 횡령한 금액을 모두 상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8. 2. 18. 13:31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카페" 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인테리어 도자기 1개를 몰래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2018. 2. 16.경부터 2018. 3.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2018. 2. 17. 자 피고인은 2018. 2. 17, 21:20 경 순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에쎄체인지 담배 2보루를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순천시 I에 있는 J병원 501호 병실에서 절취한 K 명의의 KB국민체크카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체크카드로 담배값 90,0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90,000원 상당의 담배 2보루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8, 3. 6.자 피고인은 2018. 3. 6. 00:17경 순천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피해자에게 전날 광양시 에 있는 'P장례식장'에서 절취한 Q 소유의 현대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80만 원을 견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고 사용하고, 8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 이후의 각 법정진술(다만, 절도의 습벽 부분은 제외)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R, S, T, U, V, W, X, K, G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1. 판시 상습성: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동기 내지 경위,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 내에 수회 반복되었고 동일 범행으로 약식기소되거나 경찰에 적발된 뒤에도 계속하여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상습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도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횟수,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피고인이 절도범행 중 경찰에 검거되거나 약식기소되었던 이후에도 계속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및 그 피해 회복 여부, 피해자들의 각 처벌의사 존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611

범죄사실 1.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 28. 15:20경 김해시 B에 있는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48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전날 외박을 하고 새벽에 집에 들어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식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 칼로 찔러 한 바퀴만 돌리면 죽는다."라고 말하면서 위 식칼을 피해자의 가슴과 목을 찌를 듯이 행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 28. 17:30경 김해시 김해대로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신세계 백화점 'D' 매장에서 피해자를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매장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노트북 2대 던져 수리비 1,325,3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영수증 1. 피해사진, 식칼 사진, 손괴된 노트북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0. 13:23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진보프라자 쪽에서 봉곡중 삼거리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상점가의 이면도로로 인도가 따로 없어 보행자들이 도로 위를 보행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 위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술에 취해 도로 위에 누워있던 피해자 F(57세)의 앞 가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앞 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9. 10. 13:37경 G병원으로 후송 중 다발성 흉부 및 복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검감정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오래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자백하면서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사고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해자에게도 만취하여 도로 위에 누워있었던 과실이 있다. 이와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