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형을 집행하던 중 2011. 11. 30. 가석방 된 후 2011. 12. 19. 그 형기가 종료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2019. 12.경까지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회계 업무 및 회사의 전반적인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인 D이 피해자 회사의 전반적인 관리를 피고인에게 맡겨 둔 채 회계 감독 등을 철저히 하지 않는 것을 기화로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빼돌려 해외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가. 개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횡령 피고인은 2013. 4. 24.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법인계좌(E)에서 3,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G) 계좌로 송금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18회에 걸쳐 합계 2,140,263,189원을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개인 계좌로 이체한 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별도의 법인 계좌 이용하여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명의 법인 계좌 중 H은행 계좌(I)의 존재를 D이 알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위 H은행 계좌로 옮긴 다음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4.경 피해자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법인계좌(E)에서 위 H은행 계좌로 돈을 이체 한 다음 200,000원을 인출하여 개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07회에 걸쳐 합계 541,073,290원을 위 H은행 계좌로 입금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인출하여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다. AS비용 및 부품비용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직접 물건을 구매하는 고객들이 지급하는 AS대금 및 부품대금을 피고인 명의의 H은행(계좌번호 J) 계좌로 이체 받은 후 이를 피해자 회사의 법인계좌로이체하지 않고 임의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 8.경 피해자 회사의 고객들로부터 부품 대금 등을 피고인의 H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3,000,000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23,633,316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회사 자금 합계 2,714,138,925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법인카드를 소지하고 있어, 이를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위한 용도에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위배하여 위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상품권을 구입한 후 소위 '상품권깡'의 방법으로 현금화하여 피고인의 해외 원정 도박 자금을 마련하는 등에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7. 12. 7.경 상품권을 구입하고 3,168,000원을 위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13.경까지 개인적으로 면세점에서 물품구입, 항공권 등여행 상품 구매, 상품권 구입 등에 피해자 회사의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합계 156,235,134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3회, 대질)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은행계좌 거래내역 등 첨부된 각 자료 포함)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22, 23, 은행계좌 거래내역 등 첨부된 각 자료 포함) 1. 각 피해금액 정리내역, 각 은행계좌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31, 32, 41, 42, 45, 46), 기업회원사용내역서, 수출입물류비용정산서, 세금계산서, 납부영수증, 수입신고필증, 수출입물류비용정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판결문, 개인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겨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3년~9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로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를 범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회계 업무 등을 담당하게 됨을 기화로 회계 자료 등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약 7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합계 27억 원이 넘는 돈을 횡령하였을 뿐 아니라,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에 유용하여 1억 5,000만 원이 넘는 손해를 피해자 회사에 끼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으로 취득한 돈과 재산상 이득을 대부분 도박 자금, 유흥비 등으로 탕진하였다. 중소기업인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의 위 범행으로 매우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의 현재 재산 상태 등에 비추어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도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횡령한 돈 중 일부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실질적인 손해액이 약 18억 원 정도라고 진술하였다). 피해금액에 비하여 극히 작은 돈이기는 하지만 1,450만 원을 피해자 회사에게 변제하기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