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1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B는 부동산 개발, 임대, 매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C은 위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2014. 9. 30.경부터 현재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법인의 회장 명함을 사용하며 2014. 4-5.경부터 서울 강남구 D 도시형생활주택 사업(이하 '도시형 생활주택'이라 한다) 관련 자금 유치를 담당하던 사람으로, 피고인은 C과 함께 도시형 생활주택 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던 중, 다수의 개발사업으로 E에게 15억 원, F 등에게 9억 3,3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권자들에게 채무 상환을 담보하는 등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위 도시형 생활주택의 대지인 서울 강남구 D가 G㈜에서 공매중인 것을 이용하여 위 대지에 대한 분양관리신탁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무통장입금확인증, IBK의 자금지원 확인서를 위조하여 행사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부동산매매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14. 9. 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2014년 9월 1일 계약)'라는 제목으로위 부동산(서울시 강남구 D 대1,199.9m²)의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매도인을 "甲"이라 하고 매수인을 "乙"이라 칭하며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함. 제1조 (매매대금) 갑은 위 표시 부동산을 붙임1의1호 금액(금 일백일십억일천육백이십만팔천일백일십원정)으로 을에게 매도한다. 매도인 갑 성명 : G 주식회사, 법인등록번호 H, 주소 서울시 강남구 I 18 19층이라고 기재한 뒤 매도인 이름 옆에 미리 만들어둔 G 주식회사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주식회사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분양관리신탁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14. 9. 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분양관리신탁계약서'라는 제목으로주식회사 B는 별지 1기재의 부동산(서울시 강남구 D 대1,199.9m²)을 G주식회사에게 신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인수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분양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수탁자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I 18 19층, 성명 및 상호 : G 주식회사 대표이사 J, 법인등록번호 H이라고 기재한 뒤 대표이사 J 이름 옆에 미리 만들어둔 G 주식회사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주식회사 명의의 분양관리신탁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무통장입금확인서 위조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 확인서'라는 제목으로 G㈜ 로고 아래 소재지란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D 1,199.9m²", 계약금액란에 "금일백사억육천일백칠십삼만육천일백일십육원정", 계약금란에 "금일십억육천일백칠십삼만육천일백일십육원정", 업체명(상호)란에 "주식회사 B", 대표자 성명란에 "K", 입금은행란에 "L은행", 예금주란에 "G(주)", 입금액란에 "￦1,061,736,116원정", 입금날짜란에 "2014. 09. 05.", "상기금액을 입금 받았음을 확인함 2014. 9. 11. G 주식회사"라고 기재한 뒤 그 옆에 미리 만들어둔 G 주식회사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주식회사 명의의 무통장 입금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라. 자금지원확인서 위조 피고인은 2014. 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M'로고 아래 "IBK Securities : 제55-001065-4호, 2014. 8. 14. 수신 : B 대표이사, 참조 : N주식회사, 제목 : 자금지원 확인서, 2. 귀사에서 요청하신 "서울시 강남구 D 도시형생활주택"개발사업에 관하여 자금요청이 승인이 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당사 자금 승인 내역 및 집행 가. 자금 요청 승인 금액 : 금 일백칠십억원정"으로 서울 강남구 D 사업 관련하여 일백칠십억원정의 자금요청을 승인되었다는 취지로 기재한 후 하단에 'M 주식회사 대표이사 O'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미리 만들어둔 M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M 주식회사 명의의 자금지원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서울시 양천구 P에 있는 Q 운영의 R 사무실에게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R 운영자 Q으로부터 사업비 명목으로 1,0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자금지원확인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분양관리신탁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인 자금지원확인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분양관리신탁계약서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Q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무통장 입금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송신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9. 경 대구 수성구 S에 있는 T 인근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U 사무실에서 과거 개발사업으로 인해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던 F이 채무 변제를 독촉하자 채무 변제기일을 늦출 목적으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분양관리신탁계약서 사본을 교부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V, F, Q의 각 법정진술 1. 공사도급약정서 1. 고소장, 피고인 사무실사진 및 명함 사진 1. 수사보고(N 주식회사 전화 수사), 수사보고(통장사본,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4. 9. 초순경 Q에게 제시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D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 무통장입금확인서 및 자금지원확인서(이하 '이 사건 각 문서'라 한다)를 위조한 것은 피고인이 아니라 C이며, 피고인이 Q과 F에게 이 사건 각 문서를 행사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회장 직함이 새겨진 명함을 사용하면서 이 사건 사업 추진을 위한 금융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28. 이 사건 회사와 N 주식회사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공사도급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1. 경 이 사건 각 문서를 V에게 보여주면서, 'N 주식회사가 이 사건 사업을 위한 토지 매매대금 중 10%를 피고인에게 지급하여 주어서 피고인이 그 돈을 가지고 G 주식회사와 분양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고 말하였다. 이에 V은 2014. 9. 3. 이 사건 회사의 W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C은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이 사건 회사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X)로 500만 원을, 2014. 9. 5. 피고인이 사용하는 이 사건 회사 명의의 W은행 계좌(Y)로 3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Q은 2014. 9. 추석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 자금지원확인서를 각 제시받고, 이 사건 회사 계좌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Q은 위 문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M 주식회사에 확인전화를 하기도 하였다.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4. 9. 경 F에게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를 보여주었고, 이 사건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으니 곧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겠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주택개발사업을 명목으로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 등 수 개의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판시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