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합152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구미시 E에 있는 F고등학교에서 과학 과목을 담당하며 교무부장을 역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피해자 G(여, 16세)가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교사인 피고인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6. 9. 8. 범행 피고인은 2016. 9. 8. 19:20 ~ 21:00경 피해자에게 "남자친구와 헤어진 것에 대해 상담을 해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위 학교 과학준비실로 오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느냐, 내가 직접 확인해주겠다, 바지와 팬티를 벗어라."라고 지시하고, 피해자가 머뭇거리며 바지와 팬티를 내리지 않자 피해자에게 인상을 써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와 팬티를 발목 부위까지 내리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뒤돌아서서 엉덩이를 뒤로 빼라."라고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엉덩이를 뒤로 빼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벌려 그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 후 피고인은 바지와 팬티를 입고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뒤로 봐서는 잘 모르겠다. 앞으로 보자, 내려라."라고 지시하고, 바지와 팬티를 조금 내리고 있던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릴 것처럼 다가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와 팬티를 전부 내리게 하고, 피해자의 양다리를 양손으로 잡아 벌린 다음 피해자에게 "양손으로 양다리를 잡고 있어라."라고 지시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벌려 그 안을 들여다보고, 피해자에게 "더럽다. 잘 안 씻는 것 같다."라고 말하며 손가락에 물티슈를 씌워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집어넣어 닦은 다음 다시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2016. 9. 9. 범행 피고인은 2016. 9. 9. 19:20 ~ 21:00경 위 학교 과학준비실에서, 피해자에게 "정말 삽입된 느낌을 받지 못했느냐, 확인해보자, 체육복 바지와 팬티를 내려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선생님, 괜찮아요."라고 말하며 체육복 바지와 팬티를 내리지 않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앞에 세운 다음 피해자의 체육복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 부위까지 내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이걸 내가 내리면 이상하니까 네가 직접 내려라."라고 지시하고, 이에 피해자가 머뭇거리며 체육복 바지와 팬티를 내리지 않자 피해자에게 화를 내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체육복 바지와 팬티를 발목 부위까지 내리게 하고,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으로 손으로 툭툭 치며 피해자에게 "어깨넓이 만큼 다리를 벌려라."라고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다리를 벌리게 한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집어넣어 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3. 2016. 9. 20. 범행 피고인은 2016. 9. 20. 19:20 ~ 21:00경 위 학교 과학준비실에서, 피해자에게 "아무래도 수상하다. 네가 임신한 것 같다. 임신한 사람은 가슴을 보면 가슴에 분비물이 많이 나온다, 까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의 단추를 풀고 브래지어를 위로 조금 올리게 하고, 계속하여 강제로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완전히 걷어 올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젖꼭지를 잡고 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2016. 10. 13.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3. 13:10경 위 학교 교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너는 이 상태로 지내면 생활기록부에 적을 내용도 없고, 너는 답이 없다."라고 말하며 성적평가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줄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를 손으로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영상녹화 및 진술요지에 대한, G의 피해조사 후 속기록 작성에 대한, 피해자의 상담일지 등 첨부, 상담기록지 첨부, 피해자가 제출한 문자내용, 피해자와의 최초 상담기록지 첨부, 피해자에게 받은 문자내용 첨부, 피해일시 특정에 대한, 범죄사실 수정에 대한) 및 개인상담기록부, 각 상담기록지, 각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H 문자메시지 사진, 각 문자메시지 사진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청소년에 대한 위력 유사성행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청소년에 대한 위력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9. 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상대로 하는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과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가정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위 각 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2016. 9. 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청소년에 대한 위력 유사성행위 범행이므로 제2유형에 포섭) [특별가중인자]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 9년 나. 2016. 9. 8.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청소년에 대한 위력 유사성행위 범행이므로 제2유형에 포섭) [특별가중인자]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 9년 다. 2016. 9. 2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청소년에 대한 위력 추행 범행이므로 제2유형에 포섭) [특별가중인자]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개월 ~ 4년 8개월(청소년에 대한 위력 추행 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6년 ~ 15년 20일 [처리기준] 3개 이상의 다수범이므로 기존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각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피고인은 고등학교 교사로서 학생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교육해야 할 책임이 있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로서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그 지위를 이용하여 교육시설인 학교 내에서 자신을 믿고 따르던 피해자를 상대로 2회의 유사성행위와 2회의 추행 범행을 저질렀다(피고인은 위와 같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로서 위 법률 제18조에 따라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되나, 이 부분이 공소장에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요소로만 고려한다). 피해자와 그 가족은 학교에서 교사로부터 당한 이 사건 범행으로 크나큰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해자 측의 정신적 충격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쉽사리 치유되기 어려운 것이다. 비록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과 피해자 측에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그동안 교사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온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와 같이 16세의 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의 경위, 방법,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나.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는 총점 6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낮음 수준(0 ~ 6점)'인 점,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포함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6년의 유기징역형과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받게 하는 것만으로도 향후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