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합2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8.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12. 22.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11. 4. 7. 이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8. 15. 그 형의 집행을 마친 것을 비롯하여 수회의 동종 절도 전과 및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9. 2. 13. 이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10월을 선고받아, 2010. 2. 25.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10. 6. 9. 이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3. 31. 그 형의 집행을 마친 것을 비롯하여 수회의 동종 절도 전과 및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고, 2010.10. 11.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9. 29.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상습합동절도 범행 피고인들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2. 11. 14. 02:12경 수원시 장안구 D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엔에프 쏘나타 택시를 발견하고, 피고인 B은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위 택시의 조수석 유리창을 파손한 다음 문을 열어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택시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손가방과 그 안에 들어 있던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각 1장, 인감도장 1개, 신한은행 통장 3개를 들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0. 8.경부터 2012. 1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68,0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였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의 자동차 무면허운전 범행 피고인은 2012. 11. 1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소재 창룡문사거리 부근 도로부터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부근 도로,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부근 도로, 수원시 팔달구 지동 부근 도로 등 수원시내 일원 약 10km 구간에서 G 엔에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 B의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 범행 피고인은 2012. 10. 8. 16:2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3가 94-4 부근 도로에서 H 씨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 N, E, O, P, Q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발생보고(절도), 발생보고(절도), 피해 현장 사진, 수사보고(현장임장수사 등), 현장임장보고서, 현장주변지도, 수사보고(병합수사),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및 방범용 CCTV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현대자동차 연구개발과 CCTV분석의뢰) 및 회신자료, 수사보고(피의자들 탑승차량 특정), 용의차량 통과내역 및 통과사진, 차적조회, 자동차등록원부, 수사보고(피의자 탑승차량 보험관계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법상세정보, 수사보고(피의자 여죄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B 검거 상황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수용기록 및 피해차량 견적서 첨부), 발생보고(절도), 피해현장사진, 수사보고(일반),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경위 청취), 차량종합상세내용, 수사보고(CCTV확인결과), 수사보고(용의차량의 차량등록원부 확인), 수사보고(발생장소 주변 약도 및 CCTV촬영상태), 발생보고(절도), 사건관련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회신, 절도사건 인적사항 확인, 회신자료,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영수증,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일반), 수사보고 (피해차량 사진 편철 보고), 이메일 내역서, 피해차량 사진 출력물, 수사보고(피해차량 견적서 첨부), 피의자 A, B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사실 확인 및 출소일자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B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각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31조, 제30조(상습절도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들의 위 각 징역형에 대하여)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자동차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징역형에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고, 원동기장치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3년 이상 25년 이하 피고인 B: 징역 3년 이상 25년 이하 및 벌금 5만 원 이상 165만 원 이하 [범죄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상습·누범절도의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각 기본영역(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차량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재물을 절취하고, 피고인 B1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들은 이미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두 달도 지나지 않아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기간 및 범행 횟수가 다수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액이 비교적 중하지 ㅏ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각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