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924

범 죄 사 실 2021고단192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 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4.경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으로부터 “대출상환금을 받아서 전달하는 일을 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일이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일환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에 응하여 현금수거책 및 전달책 등의 역할을 하기로 하는 등 위 성명불상자와 범행을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7.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의 D이다, 저금리로 1,5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주는 링크로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라”고 말하고, 이후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의 F이다 기존 대출금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C 대출을 신청하면 계약위반이므로 불이익이 있다, 일단 기존 대출금 810만 원은 우리 직원을 만나 상환해야 한다"는 등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4. 8. 14:10경 부산 해운대구 G,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E 명의의 사문서를 제시하는 등 금융기관 직원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8,1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8.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은행 J 대리다, 대출이 가능하니 신청하라”고 말하고, 이어 2021. 4. 9.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의 L 팀장이다, 기존 대출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금융거래법 위반이나, 우리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는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4. 14. 17:20경 서울 용산구 M, N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K 명의의 사문서를 제시하는 등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47,75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가. 2021. 4. 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8. 13:00경 부산 동구 O, ‘P’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이메일로 전송한 ‘제목 : E 납부증명서, 회원고객정보, 성명 : Q, 생년월일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등이라고 기재된 내용의 문서 이미지 파일을 컬러 프린트를 이용하여 A4용지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2021. 4.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14. 16:00경 서울 도봉구 R, 2층 ‘S’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이메일로 전송한 ‘제목 : 납입증명서, 본인은 귀사에 대하여 2021년 4월 14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상환 금액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성명 : T, 회사명 : (주) K’등이라고 기재된 내용의 문서 이미지 파일을 컬러 프린트를 이용하여 A4용지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가. 2021. 4. 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8. 14:10경 부산 해운대구 G,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B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던 중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E 명의의 납부증명서 1매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2021. 4.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14. 17:20경 서울 용산구 M, N 앞길에서 H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던 중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제2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K 명의의 납입증명서 1매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193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4. 7.경 자신을 ‘U 과장’이라고 부르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16. 08:3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면 저금리로 3,000만 원을 대출 해주겠다. 현금 1,000만 원을 우리가 보내는직원에게 직접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4. 19. 15:30경 성남시 중원구 W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I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2021. 4. 20. 1:00경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Y 직원을 사칭하면서 “Y에 기존 대출금이 있으면서도 Z은행에 신규대출을 신청하여 대출약정이 위반되었다. 기존 대출금 1,050만 원을 현금으로 준비하여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4. 20. 15:40경 군포시 AA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Y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0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0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13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AB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4. 14.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채무통합 납부증명서’, 성명 란에 ‘AB’, 주민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환일자 란에 ‘2021. 4. 14.’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AC 대표 : AD’이라는 기재가 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이메일로 송부받고, 고양시 덕양구 AE빌딩 5층에 있는 AF에서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위 문서 파일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AC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AB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로 AG에서 대출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을 상환받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4. 14. 14:04경 서울 노원구 AH빌라 AI동 건물 1층 주차장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AC 대표 AD 명의의 채무통합 납부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J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4. 15.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완납증명서’, 성명 란에 ‘AJ’, 주민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3 생략)’, 상환일자 란에 ‘2021. 4. 15.’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AC’이라는 기재가 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이메일로 송부받고, 고양시 덕양구 AE빌딩 5층에 있는 AF에서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위 문서 파일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AJ에게 전화하여 ‘이율 2.1%로 서민지원대출 3,500만 원의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주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받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4. 15. 15:14 하남시 AK에 있는 AL 강동영업소 앞에서 위 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AC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M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AM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뒤이어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AN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대출원금을 변제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주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받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4. 23. 14:18경 광명시 AO, ‘AP’ 정문 앞 노상으로 현금 1,400만 원을 가지고 오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67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9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 1. 각 감정서 1. 납부증명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2021고단19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 1. 현장 사진 1. 영수증 1. 대출금 상환 확인서 1.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2021고단21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Q 작성의 진술서 1. 카톡 대화내역 1. 피해자 통장 출금내역 사진 1. 현금인출책 CCTV 사진 1. 각 내사보고서 1. 각 수사보고 1. 채무 통합납부 증명서 사진자료 1. 완납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재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필수적이고도 중요한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여러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반복하였고, 피해 규모가 상당히 크다. 대부분의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