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447

범죄사실 1. 준강제추행의 점 피고인은 2014. 11. 12. 04:00경 인천 남구 C건물 201호 D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E(여, 30세) 및 D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방에 들어가 잠이 들자, D가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자고 있던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덮고 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자신의 몸을 포개 엎드린 뒤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얼굴을 묻고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왼손으로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4. 11. 12. 05:18경 인천 남구 C 앞 노상에서, 위 제 '1.'항 기재와 같이 추행을 당한 E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그곳에 온 E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F(38세)가 "사과를 해라"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너 죽어봐라"라고 외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뒤이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 갑자기 발로 피해자의 왼쪽 팔과 배를 1회씩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모욕의 점 피고인은 2014. 11. 12. 05:40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인천남부경찰서 H파출소 내에서, 위 파출소로 함께 연행된 F와 D 등이 보는 앞에서 위 파출소 소속 피해자 I 순경과 피해자 J 순경에게 "개새끼야, 나이도 어린 새끼야, 병신새끼, 내가 나가면 너희들 모두 죽여 버린다, 좆만한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각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의 점 가. H파출소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4. 11. 12. 06:36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인천남부경찰서 H파출소 내에서, 위 제1항 기재 범죄사실로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위 K에게 "개새끼야, 이 씨발 새끼야 여기서 나가면 내가 너를 칼로 찔러 죽인다, 3년 살고 나와서 너 차번호 확인하여 찔러 죽일거다. "라고 협박하며 발로 위 K의 양쪽 허벅지 부위를 각 1회씩 걷어차 폭행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6:54경위 파출소 소속 경위 L에게 "넌 뭐냐"라고 소리치며 오른발로 위 L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각 경찰관들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순차로 방해하였다. 나. 인천남부경찰서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4. 11. 12. 07:40경 인천 남구 학익동 인천남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성폭력전담수사팀 사무실 내에서, 위 제1항 기재 범죄사실로 조사를 받기 위해 위 경찰서로 이송되어 대기하던 중 위 경찰서 소속 경위 M에게 담배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 담배 하나 달라고 하는데 그것도 못주냐, 야 개새끼야 담배 하나도 못 주냐, 뭐가 잘못이냐, 가만 안 둔다"라고 큰소리로 외치며 갑자기 양손으로 위 M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및 증인 D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I, 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범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범행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2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수감생활을 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은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고, 강제추행의 태양이 중하지 않은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강제추행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그밖에 피고인의 직업, 연령, 성행, 환경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부터 수시로 피고인의 옆집인 인천 연수구 C아파트 107동 5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출입문을 두드리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집에서 기계음이 나고 쿵쿵거린다면서 행패를 부려 왔다. 피고인은 2014. 4. 17. 18:39경 위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주먹으로 출입문을 수회 두드리고 발로 차고 계속해서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자 피해자에게 "개새끼 죽여버린다, 너 같은 놈은 죽어야 된다"고 욕설을 하면서 출입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30. 20: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CD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한편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57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6. 4.24:0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에게 부탁하여 C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한다) 약 0.03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에 물을 섞은 후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주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6.5. 22: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C가 필로폰 약 0. 03 그램을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주어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임,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피의자 모발 감정서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행 회수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기준)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8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이를 비롯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는 등 동종전력이 9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범죄전력] 1. 피고인은 2014. 9. 15. 04:20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498 황골마을 주공1단지아파트 142동 지하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C 소유인 D 스타렉스 승합차의 창문이 열려진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열린 창문으로 손을 집어넣어 시정장치를 풀고 위 차량 안에 있던 현금 합계 170,000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29. 04:15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청명북로 81 청명주공아파트403동 앞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E 소유인 F 마티즈 승용차의 문에 가위를 밀어 넣고 돌려 시정장치를 풀고 위 차량 안에 있던 현금 합계 4,000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2. 3. 23:10경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31 신안풍림아파트 307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G(57세) 소유인 H 마티즈승용차의 문에 가위를 밀어 넣고 돌려 시정장치를 풀고 위 차량 안에 있던 현금 합계 4,000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2. 4. 00:30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330 권선자이e편한세상아파트 131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I 소유인 J 마티즈 승용차 문에 가위를 밀어 넣고 돌려 시정장치를 풀고 위 차량 내부를 뒤지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의 남편 K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형법 제329조, 제342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 (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경미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위 권고형은 다소 무거워 보이므로, 그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합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2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조세포탈 관련 조세범처벌법위반 가. 피고인은 2009. 1. 26.경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F로부터 공사비 118,875,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실물거래가 있는 것처럼 위 금원을 F에게 입금한 후 이를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매입비용을 과대계상하고 이를 반영한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11,887,500원을 포탈하였다. 나. 2009. 4. 1.경 위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 F에 118,875,000원을 공사비로 지급한 것으로 가장하고, 직원들에게 인건비 4,21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가장하는 방법으로 허위 손금 합계 금 123,085,000원을 신고하고, 일부 분양계약이 해제되어 그 계약금 합계 308,400,000원을 몰취하게 되었으므로 이를 익금으로 반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에 누락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법인세 107,871,250원을 포탈하였다. 2. 허위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09. 1. 26.경 위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2008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F로부터 118,875,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2008년 2기분 허위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용인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말서 1. 각 고발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1, 52), 추송서(추가확인 검토서) 1. 분개장, 해당 혐의사건 조사서, 2008년 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부가가치세재경정결의서, 법인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 제3호(조세포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3호(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2009. 4. 1. 자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일부 분양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피고인이 몰취한 계약금 308,400,000원을 익금으로 처리한다면 당연히 30억 원의 매출취소가 수반되어 27억 원의 익금 감소가 이루어지므로, 기납부한 법인세 중 6억 7,500만 원 상당을 환급처리받아야 할 뿐, 피고인이 조세를 포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유죄의 증거로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308,400,000원을 익금으로 반영하여야 함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고, 아울러 다른 매입비용이나 손금을 고의로 허위로 기재하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도 나타나므로, 피고인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또한 피고인에게 위 30억 원 상당의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대부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5. 23:43경 영주시 휴천동 가자미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남산육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11. 8. 12. 가석방되어, 2011. 10. 2.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6. 02:04경 김제시 C 소재 D농원에서 피해자 E이 잠을 자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도로변 가판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포도 10상자 및 시가 30만원 상당의 포도즙 2상자를 자신의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각 현장 사진, 동영상 USB, 자동차 등록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정도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5. 11:40경 제천시 화산동에 있는 '예산청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화산동에 있는 '서울본가소머리국밥'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갤로퍼이노베이션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설명,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검거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범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비록 이종의 범죄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범하였고, 특히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하여 2014. 6. 12. 이 법원에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후 2014. 8. 22.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 원으로 형을 감경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된지 40일이 채 지나지 않아 또다시 본건 범행을 범한 점, 또한 피고인은 위 항소심에서 차량을 처분할 것을 다짐하였다는 이유로 선처를 받았으나 바로 그 자동차를 또다시 운전하여 본건 범행을 범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 4층에서 침대가 비치된 서비스룸 4개와 샤워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D'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여자종업원 E를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3. 8.부터 2014. 10. 14.까지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8만 원 내지 10만 원을 받고 업소 내 방으로 안내를 한 후, E으로 하여금 손으로 남자 손님의 성기를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1회 있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가정형편(건강이 좋지 않은 남편과 자녀의 생계를 책임짐),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698

범죄사실 2014고단7698 피고인은 2014. 5. 10. 08:20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고속터미널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카메라를 넣은 가방을 들고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 뒤에 붙어 서서 피해자의엉덩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고, 뒤이어 피해자의 엉덩이 바로 가까이에 얼굴을 들이 대고 엉덩이 냄새를 맡는 듯한 행동을 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근접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5. 10. 07:33경부터 2014. 6. 9. 14: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3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4고단8318 피고인은 2014. 8. 23. 22:01경 서울 구로구 도림로 7 남구로역 5번 출구 개찰구에서 피해자 D(여, 33세)을 발견하고 그녀를 뒤따라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있는 그녀의 뒤에 서서 미리 준비한 마요네즈 튜브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에 마요네즈를 묻힌 다음 쪼그리고 앉아 피해자의 엉덩이에 코를 갖다 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76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동영상 캡처자료 첨부) 2014고단83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강제추행죄 ] 감경영역 (1월~1년)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카메라 촬영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고, 그 범행횟수, 범행방법과 범행내용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카메라촬영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도 이후 또다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강제추행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계속적인 치료를 약속하면서 선처를 호소하는 점,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상당 기간 구금생활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1. 02:20경 부산시 동래구 C 소재 D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코너주인 피해자 E가 술값 외상 문제로 손님과 다투는 것을 보자 화가 나 "왜 사람에게 큰 소리를 지르냐."라고 말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유리 맥주컵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맞히고, 위험한 물건인 빈 유리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을 맞히고, 이로 인해 깨진 유리조각이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스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어깨멍, 왼쪽 머리 부분 혹, 왼쪽 무릎에 긁힌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도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 정도 및 합의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특별히 고려할만한 아무런 처벌 전력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곧 돈이 들어올 곳이 있으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3. 6. 30.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그 무렵 피고인은 총 채무액이 7억 원 정도이고 이미 정상적인 대출을 받을 수 없어 여러 곳에서 빌린 돈으로 대출업체에 대출수수료를 지급하여 대출을 받으려던 상황이었고, 피고인에게 투자를 제의한 회사는 이미 2013. 3.경부터 인수자금의 지급 등 어떠한 이행도 하지 아니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2,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간까지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16. 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로 2,000만 원을 계좌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증, 차용증, 각서, 이행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및 피해가 변제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523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7.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인천 남동구 B건물 2층에 있는 C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골든오션플러스'(CC-NA-120113-002) 게임물과 달리, 보드에 무선통신모듈을 설치하여 손님들이 게임기 조작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게임 화면에서 물대포가 자동 발사되도록 변경된 골든 오션플러스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이를 손님들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증거품 사진 1. 게임설명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보관증, 장부, 게임설명서 등 1.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판사 류호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르테쿱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 11:50경 서울 강남구 논현로 509 앞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25세)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다발성 폐쇄성 골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목격자의 전화진술 관련,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중한 상해를 입힌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이자 여호와의 증인교 신도인 바, 2014. 7. 1.경 인천 계양구 B,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메일로 '2014. 8. 19.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4. 8. 21.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 진술서 1. 병적조회 1. 이메일 통지자 관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다.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 행위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및 헌법상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로부터 도출되는 권리인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는 위와 같은 종교적 신념에 의한 양심적 병역거부가 포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입영거부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 죄가 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그런데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헌법재판소 또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참조), 양심의 자유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또한, 국제규약 제18조는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제20조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 위 규약 조항으로부터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위 규약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라. 한편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의 개인청원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위 규약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이 대한민국헌법 제101조 제1항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해석권한과 제107조 제 1항에 보장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775 판결 등 참조). 마. 결국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12.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9. 14.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법무법인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아는 사람이 수자원공사로부터 토지수용 보상금으로 600억 원을 받을 것이 있어서 소송을 했는데 승소를 했다. 그런데 변호사 비용으로 1억 원을 줘야지 600억 원을 수령할 수 있는데 그 비용이 부족하다. 1억 원을 빌려주면 1개월 이내에 변제를 하고, 당신이 계획하고 있는 학교 설립 사업에 3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아는 사람으로 내세웠던 E 또는 F은 수자원공사로부터 수령할 토지수용보상금 600억 원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2007. 1.경 F의 소개로 알게 된 E에게 2조원 상당의 고액채권 확보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2억 원을 대여하여 이를 변제받지 못하고 있었고, 2007. 2.경에도 F이 수자원공사로부터 받을 토지수용보상금이 있다는 말을 피고인에게 하였으나 수개월 동안 보상금의 수령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에 대한 아무런 실현가능한 계획이 없었던 관계로 위 E 또는 F으로부터 자금이 회수될 가능성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1개월 이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부분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H의 진술부분 포함)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7월 기록에 의하면 1개월 이내에는 정상적으로 변제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G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닌 G로부터 1억 원을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소개한 G가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한 합계 4,500만 원 및 피고인이 G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양도한 채권금액 2,550만 원 중 현재까지 실제로 변제된 1,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편 취금액(피해자는 친구로부터 2부 이자로 1억 원을 차용하여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는데 지금까지 발생한 이자만으로도 7,000여만 원에 달한다고 진술하고 있다)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에게 입은 2억 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한 점,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 사건 사기죄를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945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2014. 3. 25.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C 1층에 '엔젤' 게임기 20대, '블루문' 게임기 20대 등 총 4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자동실행장치인 속칭 '똑딱이'를 이용하여 홀드 및 카드 교체 등의 절차 없이 실력이 아닌 운에 따라 자동으로 게임을 진행한 후 우연의 결과에 따라 정해진 일정한 점수를 획득하면 점수에 따라 1만 원 상당의 점수보관증을 발행하고, 위 점수보관증을 소지하고 있는 손님 또는 제3자로부터 위 점수보관증의 교환을 요구받으면 기재된 점수만큼 위 게임기에 입력해주어 손님들이 위 게임을 다시 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점수보관증에 교환가치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과 처벌전력 및 이 사건 게임장을 폐업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440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3.경부터 2014. 3.경까지 인천 강화군 C 외 6필지 중 7,880m²의 산지에 굴삭기, 덤프트럭 등을 동원하여 절토 및 평탄작업을 하여(피해액 94,089,560원 상당)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실황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원상회복에 노력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7. 20:30경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에 있는 김포공항 앞길부터 고양시 덕양구 대장동에 있는 유림조경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레이스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1년, 2003년, 2004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4년에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음주운전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81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7. 11. 03:0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이 일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불친절하게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뜨거운 육개장이 든 냄비를 던져 육개장 국물이 피해자의 얼굴, 팔, 어깨 부위에 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목, 몸통, 어깨팔의 2도 화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가.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에게 뜨거운 육개장이 든 냄비를 던져 그 뒤쪽에 앉아있던 피해자 E(여, 49세)의 목덜미에 뜨거운 육개장 국물이 맞게 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갑자기 피해자 F(여, 49세)가 있는 쪽으로 다가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팔을 의자로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가격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 회 걷어차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E에 대한 폭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전과, 환경, 가족관계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 21:52경 안성시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 D을 때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성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을 말리자, 위 F에게 "왜 말리냐, 씨발 어린놈의 새끼야 저리 꺼져, 씨발경찰들아 니들 목 떨어지게 한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멱살을 잡고 왼손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2회 때리고,경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과련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발생의 발단이 되었던 D으로부터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가 제출된 점,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42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전남 무안군 D 마을에서 E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의 성토작업과 잡목제거작업 등을 하는 굴삭기 기사, 피고인 B은 주식회사 F에서 배치한 위 공사장의 현장소장, 피고인 C는 건설업 등록을 마친 주식회사 F의 실질적인 사업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7. 10:19경 전남 무안군 D 마을에 있는 E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장에서, 건설기계인 굴삭기를 조종하여 성토작업과 잡목제거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일러용 땔감을 구하려는 인근 주민의 출입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굴삭기 조종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주변에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주변을 잘 살펴 안전함을 확인한 후 작업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굴삭기 바스켓으로 언덕에 있던 약 17. 5m 길이의 소나무 밑 부분을 내리쳐 바닥에 넘어뜨림으로써 마침 인근에 있던 피해자 G(59세)의 머리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5. 8. 00:20경 목포 H병원에서 외상성 뇌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이 굴삭기로 성토작업과 잡목제거작업을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주민출입을 금지하는 경고판을 설치하는 등 주민의 출입을 통제하고 작업현장을 잘 살펴 안전함을 확인한 후 A에게 작업 지시를 내림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이 작업 중임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공사현장을 이탈하여 주민의 접근통제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A에게 주변의 안전함 여부를 알리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C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경부터 전남 무안군 D 마을에서 E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발주처인 무안군에는 마치 피고인이 위 공사현장의 건설기술자인 것처럼 선임신고를 하고 실제로는 현장에서 건설기술자로 근무하지 아니하여 건설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의 각 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증거기록 제14쪽)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대리인계, 자격증사본, - 공사관련서류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건설산업기본법 제97조 제4호, 제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