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21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7. 9.경부터 2013. 8. 31.경까지 구미시 G아파트(570세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05. 11. 1.부터 2008. 10. 12.경까지 위 아파트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청소 및 방역 업체인 (주)H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고, 피고인 B는 위 아파트 관리소장으로서, 피고인들은 위 아파트 시설인 통합무인경비시스템 및 주차관제시스템 공사를 함에 있어서 적절한 공사업체가 선정되도록 함으로써 아파트 입주민들의 안전 및 편의를 도모하고 권익을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08. 7.경 위 공사를 수주할 업체로부터 계약의 대가를 받기로 서로 공모하고, 그 무렵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 B가 통신설비 관련 면허 없이 'I'(대표이사 J) 명의를 빌려 사업을 하고 있던 K에게 "통합무인경비시스템 및 주차관제시스템 공사를 하게 해주면 인사치레를 얼마 정도 해줄 수 있느냐."라고 묻고, 이에 위 K로부터 "계약이 되면 공사금액의 5% 상당을 대가로 주겠다."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같은 달 25.경 위 K와 공사대금 170,930,000원에 위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대한 대가로 같은 달 28.경 대구 서구 죽전동에 있는 '편대장영화식당'에서 피고인 B가 위 K로부터 현금 8,000,000원을 교부받고, 이틀 후인 같은 달 30.경 피고인 A 이 위 G아파트 주변 길거리에서 피고인 B로부터 위 돈 중 5,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들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피고인 A이 5,000,000원을, 피고인 B가 3,000,000원을 각각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가.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위 G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서, 위 아파트의 청소용역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관리주체를 감독하여 적절한 업체가 선정되도록 하고, 아파트 입주민들을 대표하여 아파트 관리비 등 자금을 적정하게 집행하여야 할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임무에 위배하여 지인으로부터 청소업체인 'L'(대표이사 M)의 명의를 빌린 후 위 업체의 명의로 자신이 직접 위 아파트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09. 12. 3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인 (주)N과 위 L의 명의로 미화원 4명에 대한 인건비 및 기타 비용 등으로 산출된 용역대금 월 3,964,000원에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0. 2.경부터 청소부 1명을 해고하고 3명으로만 청소용역을 실시하여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음에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지위에서 위 용역대금을 그대로 지급하라고 결재하는 등으로 2010. 2.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7회에 걸쳐 매월 청소용역비 3,964,000원, 합계 31,712,000원을 교부받아 그 중 미화원 1명에 대한 인건비 700,000원 상당, 합계 4,9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배임수재 피고인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서 위 아파트의 청소 및 방역에 대한 용역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관리주체를 감독하여 적절한 업체가 선정되도록 함으로써 아파트 입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0. 8.경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위 G아파트 전(前) 관리소장인 B로부터 청소 및 방역 업체인 (주)H을 운영하는 C을 소개받으면서, 위 B로 하여금 위 C에게 "G아파트의 청소, 방역계약을 (주)H과 체결하게 해 줄 테니, 대신 청소용역으로 인한 이익금을 회장 A에게 달라"라는 말을 하게 하고, 이어서 자신도 직접 위 C에게 "(주)H과 청소용역계약을 할 테니 그 청소용역 이익금은 나에게 달라. 그러면 방역계약도 (주)H과 하겠다."라는 취지의 요구를 하고, 그 무렵 다시 위 C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그로부터 위 내용과 같이 "청소용역 이익금을 줄 테니 청소 및 방역 계약을 하게 해주고, 위 계약을 계속 유지하게 해달라."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해 9. 1.경 피고인의 지시에 따른 위 아파트의 위탁관리업체 (주)O이 아파트관리규약 및 국토해양부고시에 규정된 경쟁입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위 (주)H과 위 청소용역 및 방역에 대한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하였고, 그에 대한 대가로 위 C으로부터 같은 해 10. 18.경 청소이익금 587,58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5.경까지 매달 같은 계좌로 청소이익금을 송금받는 등으로 총 34회에 걸쳐 합계 12,655,3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12,655,300원을 취득하였다. 다. 공갈 피고인은 2013. 2. 27.경 위 아파트 균열 보수, 재도장 및 캐노피 지붕공사를 위한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하였고, 같은 날 피해자 P이 운영하는 (주)Q가 낙찰되어 시공업체로 선정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위 공사 계약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기로 마음먹고, 2013. 3. 초경 구미시 R에 있는 (주)Q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공사에 낙찰되었으니 돈을 좀 빌려 달라. 아파트 미분양 받은 것도 있고, 마이너스 통장에 돈을 넣어야 하니 4,000만원을 빌려달라."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그러면 계약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위 공사계약을 하지 못하거나 계약이 연기되어 손해가 발생할 것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7.경 구미시 상모동에 있는 농협 상모지점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0,000,000원을, 같은 해 4. 24.일경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40,000,000원을 무기한, 무이자로 차용하여 그 이자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8.경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A이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배임수재 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 A이 (주)H 대표이사 C으로부터 위 아파트 청소용역 및 방역 계약의 대가를 받으려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A에게 위 C을 소개시켜 주고, 위 C에게 "G아파트의 청소, 방역계약을 (주)H과 체결하게 해 줄 테니, 대신 청소용역으로 인한 이익금을 회장 A에게 달라."라고 요구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의 배임수재 행위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2010.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A에게 전화하여 "청소용역 이익금을 줄 테니 청소 및 방역 계약을 하게 해주고, 위 계약을 계속 유지하게 해달라."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위 계약의 대가로 같은 해 10. 18.경부터 2013. 10. 5.경까지 매달 위 A 명의의 계좌로 청소이익금을 송금하는 등으로 총 34회에 걸쳐 합계 12,655,3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의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하고 12,655,300원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사실] 1. 피고인 A, B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총계정원장, K 명의 계좌 거래내역서, T 명의 계좌 거래내역서, 견적서(수사기록 572면), 견적서(수사기록 575면), 계약서(수사기록 580면) [판시 제2의 가항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0년 청소비 지급내역 계정별 원장, 2010년 미화원 출근부, 청소용역계약서(수사기록 143면), 청소용역계약서(수사기록 146면), (주)N 명의 계좌 거래내역서, V 명의 계좌 통장 사본, A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 거래내역, 청소용역 및 방역계약비(수사기록 1030면) [판시 제2의 나항, 제3항, 제4항 각 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 진술조서 1. 청소용역계약서(수사기록 149면), 시안서 및 (주)N 명의 계좌 거래내역서 등, 이체처리결과조회, 청소용역 및 방역계약비(수사기록 1030면) [판시 제2의 다항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찰서, 지명경쟁입찰 참가업체 투찰가 내역, A, P 명의 계좌 거래 내역서, 건축공사표준계약서(수사기록 465면), 내사보고(통신자료확인에 대하여), 아파트 재도장 공사 등 입찰 공고, 수사보고(도색공사 관련하여 X 관리소장 조사), 2012년 6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등, 피의자 명의 계좌 통장 사본, 공정증서,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항 사실),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판시 제2의 가항 사실), 형법 제357조 제1항(판시 제2의 나항 사실), 형법 제350조 제1항(판시 제2의 다항 사실),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항 사실),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2조 제1항(판시 제3항 사실),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357조 제2항(판시 제4항 사실), 벌금형 선택(A의 요구에 소극적으로 응하는 형태로 범행을 저지른 점, 취득한 이득이 거의 없는 점, 이종의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청소업체 직원들이 A과 비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3항 사실에 한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죄질 불량하나 이종의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부양관계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피고인 A, B : 형법 제357조 제3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A에게 청소용역 수익금을 지급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Y, Z지구 아파트동대표회장 연합모임의 회장으로서 업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A과 구미 최대의 위탁관리업체인 (주)O 소속의 관리소장으로서 언제든지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다른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올 수 있는 B의 위세에 눌려 어쩔 수 없이 지급한 것일 뿐이고 피고인이 A에게 청소'방역 용역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한 것도 아니라는 취지이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수행에 빙자하여 타인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케 한 경우에는 공갈죄만이 성립한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협박의 정도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 아니고 따라서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가해자의 해악의 고지로 인하여 외포의 결과 금품을 제공한 것이었다면 그 금품 제공자는 공갈죄의 피해자가 될 것이고 배임증재죄의 성립은 될 수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나(대법원 1966.4.6. 선고 66도12 판결, 대법원 1969.7.22. 선고 65도1166 판결 등 참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임무수행의 의사가 있었고 그 임무수행에 대한 대가관계로서 금품을 제공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행위자로부터 상대방의 의사결정의 자유에 다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언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금품의 제공이 행위자의 언동에 의하여 상대방이 외포된 결과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이는 상대방이 행위자의 임무수행을 매수하려는 의사로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서 배임증재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12.22. 선고 94도2528 판결 등 참조). 또한 배임수증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고 상대방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를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바, 여기서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청탁이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대법원 2002.4.9. 선고, 99도2165 판결 등 참조)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르거나 청탁에 따른 행위가 현실적으로 행하여질 것도 요하지 않으며, 그 내용이 단순히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선처를 바라는 것이거나 기존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계약관계를 유지해달라는 정도에 불과한 것은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지만(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도1656 판결, 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도465 판결,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도61 판결 등 참조), 이 경우에도 이와 관련되어 교부받거나 공여한 재물의 액수, 형식 여하에 따라서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보호법익인 사무처리자의 청렴성 등을 아울러 고찰할 때에는 배임증재자에게는 부당한 청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배임수재자에게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할 수도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도225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정 즉, 피고인은 판시 범행 이전에는 A이 대표하고 B가 관리하는 아파트와는 아무런 거래관계가 없었다가 판시 범행 이후 비로소 계약관계를 틀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처음 A과 B의 제의가 있었을 때 일단 거절하였다가 다시 생각해본 다음 A에게 위 제의를 수락하겠다고 말한 점, 판시 범행에 의하여 피고인은 적어도 청소용역에 관하여 거래처를 확대하여 이후 입찰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는 실적을 늘리는 이점은 얻었고 방역용역의 이익금은 그 자신이 전부 취득한 점, 판시 범행은 피고인이 위탁관리업체로부터 청소 및 방역 용역대금을 일괄 지급받은 후 그 중 청소 용역대금에 해당하는 것을 다시 A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점, 그 기간이 3년 동안 지속된 점, 피고인은 2013. 8.경 A이 회장에서 물러난 후에도 A에게 청소용역대금 상당액을 두 달 가량 더 지급하였는데 피고인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만일 그러한 사정을 알았다면 마지막 두 달 분은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당시 관리소장들이 합법적인 계약체결방식으로 인식하고 있던 경쟁입찰방식이 아니라 수의계약방식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였고 범행기간 동안 피고인과의 계약관계가 계속 그러한 형태로 유지되었던 점, 당시 A과 B가 가지고 있었던 피고인에 대한 업무상의 영향력이 피고인의 다른 아파트와의 기존 계약관계를 좌지우지할 정도로 강력한 것이었다고 인식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 근거나 정황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판시 범행이 A이나 B의 위협에 의하여 외포된 나머지 그 결과 이루어진 것이었다거나 피고인이 A의 제의를 수락함으로써 상호 합의한 내용이 A에게 사무처리를 맡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관계에서 정당한 청탁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피고인 A) 피고인은 입주자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임무에 관하여 설비 및 시설 시공업자로부터 돈을 받아먹었고 이로 인하여 부실한 시공이 이루어졌어도 단호하게 대응하지 못하다가 결국 하자보수로 입주자들이 주머니에서 추가비용을 지출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피고인은 입주자들의 대표자로서 위탁관리업체에 대하여 갖고 있는 영향력을 입주자들의 총의를 반영하여 최선의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쓰지 않고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에 청소용역을 발주하도록 하는데 사용하여 네 사람이 할 청소를 세 사람이 하게 함으로써 입주자들의 주거환경을 해롭게 하고 그 대가로 자신의 사리를 취하였다. 이후 입주자들의 민원과 관리소장(U)의 만류에 의하여 그러한 행위를 중단한 후에는 청소용역과 방역용역을 수행하는 업자에게 접근하여 청소용역 수익금을 전부 자신에게 달라고 요구하여 받은 만큼 일을 하는 인간의 본성상 결과적으로 그 만큼 열의가 부족한 용역을 입주자들이 제공받거나 만일 제공된 용역의 품질이 동일하다고 한다면 관리비의 삭감으로 돌아갈 입주자들의 재산을 자기 앞으로 빼돌렸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게 되자 관리소장(X)이 말리는데도 관리소장을 갈아치운 후 통상 가을철에 하는 외벽 도색 등의 공사를 꽃가루 날리고 황사가 심한 봄철에 발주한 다음 지명경쟁입찰에 의하여 일단 낙찰자 지위를 확보한 피해자에게 계약체결을 질질 끌면서 겁을 주어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아파트에서 받은 공사대금 중 적지 않은 돈을 피고인에게 차용증도 없이 현금으로 교부하게 하였다.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는 정정당당하게 기술과 신용에 의하여 경쟁하고자 하는 선량한 업체를 좌절하게 하여 작게는 입주자들로 하여금 저렴한 비용에 의한 우수한 용역의 혜택을 입지 못하게 하고 크게는 시장을 왜곡시켜 국부증진의 잠재력을 갉아먹는 결과를 낳는다. 피고인의 재임기간 동안 2008. 10.경에 그만둔 B를 뺀 나머지 4명의 관리소장(2009. 10.까지 AA, 2011. 9.까지 U, 2012. 12.까지 X, 2013. 6.까지 W)은 입을 모아 피고인과 같은 회장은 없었으며 특이한 사례에 속한다고 할 만큼 피고인의 범행은 그 수법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엄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기소된 수재액 및 갈취액은 합계 2,300여만원으로서 재산범죄로는 적은 편에 속하는 점, 그 중 수재액 상당액은 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 반환되었고 갈취액은 공정증서가 작성되어 회복될 여지가 있는 점, 회장의 직책은 들여야 할 시간과 노력이 적지 않을 뿐 아니라 실수가 있을 시져야 하는 책임 또한 중한 것임에도 이에 상응하는 보수의 지급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 실정인 점, 구금 도중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절실히 깨닫고 가족을 그리워하면서 진심으로 참회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