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3587

공소사실 피고인 C은 부산 부산진구 G빌딩 4층에 있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본부장이며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영업사원이다. 피고인들은 2016. 5.경 위 회사에서 부산 기장군 I 소재 전 272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와 관련하여, 사실 이 사건 토지는 도로에 인접하지 아니하여 건축물 신축이 불가하고 도로 개설 가능성도 극히 낮으며 도시개발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사실도 없고 개별공시지가는 평당 70만 원 상당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실제 위 회사에서 2016. 4. 27.경 이 사건 토지를 평당 약 67만 원 상당에 매수), 고객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는 일반 주거지역으로 4층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고 개발 가능성이 매우 높아 단기간에 지가 상승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평당 175만 원 상당에 매도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6. 5. 21. 15:00경 부산 강서구 평강동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J에게 '이 사건 토지는 사두기만 하면 곧 개발이 될 곳으로 투자 가치가 매우 크다. 현재도 근린생활시설로 풀려서 4층 건물을 지어 임대 사업을 할 수 있고 특히 땅이 도로변에 있어 건물을 신축하기에 최적이다. 지금은 평당 175만 원이지만 며칠 후면 곧 평당 180만 원이 된다. 이 땅은 사 두지 않으면 평생 후회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 2016. 6. 1.경 중도금 명목으로 5,300만 원, 2016. 7. 1.경 잔금 명목으로 8,000만원 등 합계 1억 4,300만 원을 주식회사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의 기망행위 유무 피고인 A, B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말을 하기로 공모하였다거나 거짓말을 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J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그 진술만으로는 위 피고인들의 기망행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피고인들이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2016. 5. 초순경 K의 소개로 피고인 A을 만나게 되었는데, 피고인 A이 자신에게 "좋은 땅이 있다. 투자를 하면 곧 개발이 될 땅이다, 투자 값어치가 있는 땅이다, 야구장도 들어서고, 4층 건물을 지어 임대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하였고, 2016. 5. 21. 피고인 A, B이 "지금 땅을 구입하지 않으면 후회한다, 평당 175만 원짜리인데, 며칠 후면 180만 원이 된다, 오늘 175만 원으로 계약금이라도 걸어라."라고 독촉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3~34쪽). 그런데 설령 피고인 A, B이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말에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기장군 일대는 부산~울산 전철이 개통되고, 도로도 개설되며, 동부산관광단지 및 산업단지가 조성되는 등 현재 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이 사건 토지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도로만 개설되면 4층 이하의 주택 건설이 가능하다), 그와 같은 말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허용되는 정도를 벗어난 언행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 A, B이 "이 사건 토지가 근린생활시설로 지정되었다", "현재도 4층 건물을 지어 임대사업을 하면 된다, 특히 땅이 도로가에 있어 건물을 신축하는 데 아주 좋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4, 37쪽). 그러나 위 피고인들이 토지를 근리생활시설이라고 설명할 리가 없고, 토지의 용도는 토지 이용계획확인서만 확인해도 알 수 있는데 이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였다는 피해자의 위 진술은 납득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A, B이 '당장'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녹취서 10쪽). 또한 피해자가 이 법정에도, 피고인 B, A이 이 사건 토지가 도로에 접한 땅이라고 설명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녹취서 3, 4, 10쪽 등), 이 사건 토지가 도로와 연결되지 않은 맹지임은 지적도와 현장을 확인하면 바로 알 수 있는 사실인데, 위 피고인들이 그와 같이 사실을 허위로 설명하였다는 피해자의 위 진술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한편 피해자는 2016. 7. 1. 잔금 납부 전에 K와 함께 이 사건 토지를 직접 찾아갔는데, 증인 K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현장 확인 결과 이 사건 토지가 도로와 접해 있지 않았고, 당시 피해자가 "내가 생각하는 것하고 틀리다, 아닌 것 같다."는 등의 말을 하였다는 것인바, 그럼에도 피해자는 피고인들에게 허위 설명에 대한 항의나 토지 현황에 대한 이의 제기 없이 잔금을 납부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6. 8. 피고인들을 사기죄로 고소하고, 2016. 8. 23. 부산진경찰서에서 고소 진술을 하였음에도, 2017. 1. 10.경 피고인 A, B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대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돌려받기로 약정하고, 위 피고인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 대금 1억 4,300만 원 중 단순변심에 의한 해약이기 때문에 계약금 1,000만 원을 제외한 1억 3,300만 원을 2017. 4. 10.까지 변제하기로 서약합니다."는 내용의 각서를 교부받았다. 비록 주식회사 H에서 2016. 4. 이 사건 토지를 평당 67만 원 상당에 매수하고 단기간 내에 특별한 사정변경 없이 피해자에게 평당 175만 원에 매도하였는데, 그와 같은 가격 책정만으로는 기망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실제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되어 합계 1억 5,580만 원에 다시 매도되었고, 인근 토지 중 소로가 포함된 토지가 평당 220만 원 이상에 매도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 A, B 등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가 도시개발계획구역으로 지정되었다는 말을 하였다고 볼 만한증거도 없다. 나. 피고인 C의 공모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이 주식회사 H의 투자자로서 대표이사직을 맡아 한 달에 한 번 정도 총괄본부장인 L으로부터 토지 매도 여부 등 회사 운영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월 급여를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토지의 매수 및 매도 결정, 거래조건의 결정, 토지 현황에 관한 설명 및 개개의 계약체결과정 등 토지 매도 실무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결국 위 인정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이 이 사건 토지 등의 매도행위에 있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거짓말을 하기로 공모하였다거나,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