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합8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피해자 B과 알게 된 사이로서,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C 상가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토지매입과 관련된 일을 하며 토지 매매를 성사시키는 경우 그에 대한 수수료를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8.경 불상의 장소에서, ‘1. 각서인(피해자 B)은 A와 함께 2011. 11.경부터 충북 음성군 D 일원 약 12만평의 E산업단지 조성과 관련 ㈜F와 용역비 9억 원과 시행사에서 제시한 평당 140,000원 이하로 매입할 경우 차액의 40%를 성과급(단 용역비 9억 원을 성과급에 포함한다)을 주는 조건의 토지매입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토지매입 및 산업단지 승인 관련 업무를 해왔다, 각서인 B은 위 3건에 대한 용역비로 금원 이십억원(2,000,000,000원)을 A에게 지급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이행각서를 작성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이행각서에 서명, 날인받은 후 2017. 8. 23.경 위 이행각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고 한다).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9. 6.경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B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B이 법무사 G에게 공증에 관한 업무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B 명의의 위임장을 작성하고, 위임인 성명 란에 ‘B’, (인감) 란에 B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B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고, 2017. 12. 7.경 이를 그 정을 모르는 법무사 G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사실은 B이 피고인에게 공정증서 작성과 관련하여 위임을 해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을 모르는 공증인 G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위임장을 제출함으로써 공증인 G로 하여금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채무자 B은 2017년 9월 6일 채권자 A에 대하여 2017년 8월 23일자 별첨이행각서 제4항에 의하여 금이십억원정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승인하고 다음 각 조항에 따라 변제할 것을 청약하고 채권자는 이를 승낙하였다’는 내용의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 공증인 사무소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1) 2017. 9. 28.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9. 26.경 충북 충주시 계명대로 103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피해자 B에 대한 위 나.항 기재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채무변제(준소비대차) 계약 공정증서‘를 이용하여 채무자를 피해자 B, 제3채무자를 주식회사 H, 청구금액을 2,000,026,200원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고, 2017. 9. 2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2017타채2373호로 청구금액 2,000,026,200원을 제3채무자인 주식회사 H로부터 압류, 추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위 청구금액 2,000,026,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9. 9. 6.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9. 5. 위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피해자 B에 대한 위 나.항 기재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이용하여 채무자를 피해자 B, 제3채무자를 I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F, 청구금액을 2,000,042,000원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고, 2019. 9. 6.경 위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2019타채7451호로 청구금액 2,000,026,200원을 제3채무자인 I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F로부터 압류, 추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위 청구금액 2,000,026,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B은 2017. 8. 23. 피고인에게 ’B이 피고인에게 용역비로 2,000,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이행각서를 교부하였다. 나) 법무사 G은 2017. 9. 6. B과 피고인의 쌍방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이행각서상 채무에 대한 공증을 촉탁하여,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열린법률 증서 2017년 제897호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다)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당시 첨부된 G에 대한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고 한다)에는 위임인 성명란에 “B”이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B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이 사건 위임장의 작성일자는 “2017년 9월 6일”로 기재되어 있다. 라) G은 이 사건의 수사 초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2017. 9. 5. 음성군에 위치한 자신의 법무사 사무소에 이 사건 이행각서를 가지고 와서 공증을 의뢰하였고, 본인이 피고인에게 이행각서 제5항의 일부 문구 수정과 B의 위임장이 필요하다고 하자, 당일 피고인이 수정된 이행각서와 B의 이름이 기재되고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을 가져왔다. 이후 본인이 2017. 9. 6. 공증인에게 촉탁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154면 335~336면). 마) 그런데 B은 2017. 9. 5. 오전 일찍 음성군에 위치한 주거지에서 출발하여 10:09 한국도로공사 남제천 영업소, 10:27 강원 영월군 J주유소를 거쳐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게임을 하였고, 이후 19:54 한국도로공사 서안동영업소를 지나 안동에 위치한 장례식장을 방문한 후 안동에서 숙박하였으므로, 2017. 9. 5.에는 음성군에서 직접 이 사건 위임장에 서명하거나 인감도장을 날인하기 어려웠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위임장의 성명 란에 ’B‘ 성명을 기재하고 그 옆에 B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위조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위임장이 위조되었음을 전제로 한 나머지 공소사실 또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최초 작성된 이 사건 이행각서 5항에는 ”지급기일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기일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F와 K(주)로부터 용역비를 지급받는 즉시 A에게 선지급할 것을 약속하며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공증을 한다“고 기재되어 있었다. 이후 이 사건 이행각서 5항의 ”단, 기일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부분이 ”단, 위 기일 이전이라도“로 수정되어 지급기일 이전에 이 사건 이행각서에 대한 공증을 한다는 취지로 내용이 변경되었다. 나) G은 이 사건 수사 초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가)항 기재 이행각서 수정과 위임장 작성이 2017. 9. 5.에 이루어졌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한편 G은 이 법정에서 ’제가 충주니까 아침에 공증이나 이런 것을 해서 그 다음에 출근하기 때문에 그 전날 받은 것은 그 이튿날 가서 바로하고 통상 이렇게 해왔다. 그래서 그 전날 받은 것이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다. 몇 년 지난 일인데 지금 날짜를 기억하지는 않는다‘(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10면)고 진술하였는바, 결국 G의 진술은 자신의 평소 업무처리 방식과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일자가 2017. 9. 6.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위임장을 비롯한 공증에 필요한 서류를 받은 날짜가 2017. 9. 5.일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이다. 그리고 이 사건 위임장에 기재된 작성일자는 피고인이나 G이 기재한 것이 아니라 공증 당일 공증사무실측에서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7면), B은 이행각서 작성일 다음날 또는 그 다음날인 2017. 8. 24. 또는 25.에 자신의 면전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이행각서를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수정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G의 진술을 근거로 이 사건 위임장이 반드시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일 전날인 2017. 9. 5. 작성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2017. 8. 24. 또는 25. 이 사건 이행각서를 수정한 시점부터 2017. 9. 4. 사이에 이 사건 위임장이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위임장에 기재된 ”B“ 필적에 대하여는 관련 민사 소송과 수사 단계에서 아래와 같이 수 차례 필적 감정이 이루어졌다. 그 감정 결과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위임장을 위조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L연구소 2020. 7. 27.자 감정서(증거기록 2권 361면): 이 사건 위임장에 기재된 ‘B’ 성명 필적과 B의 필적(이 사건 이행각서 말미에 기재된 ‘B’ 성명 필적, 시필 필적) 사이에는 동일한 특징과 상이한 특징이 동시에 거의 비슷한 비중으로 현출되어 동일성 여부를 논단하기 어려운 상태임. 이 사건 위임장에 기재된 ‘B’ 성명 필적과 피고인의 필적(시필) 사이에는 전반적으로 상이한 필적이 현출되었음. 대검찰청 2021. 1. 26.자 감정서(증거기록 2권 555면): 이 사건 위임장에 기재된 ‘B’ 성명 필적과 ‘B’의 필적(시필, 피의자신문조서의 B 서명)을 비교 관찰하여 본 바운필 방법 및 형태 등에서 유사점이 관찰되어 동일인의 필적일 가능성이 있기는 하나상이점도 관찰되고 비교 필적이 서명 세 자로 제한되어 있어 동일인의 필적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웠음. 이 사건 위임장에 기재된 ‘B’ 성명 필적과 피고인의 필적(시필)을 비교 관찰하여 본 바 운필 방법 및 형태 등에서 유사점과 상이점이 모두 관찰되고 비교 필적이 서명 세 자로 제한되어 있어 동일인의 필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웠음. M 2021. 4. 7.자 감정서(증기기록 2권 579면): 이 사건 위임장에 기재된 ‘B’ 성명 필적과, B의 필적(거래신청서, 출금전표, 시필)과는 상이한 필적으로 사료됨. 대검찰청 2021. 12. 23.자 감정서(증거기록 1권 174면): 이 사건 위임장에 기재된 ‘B’ 성명 필적과, B의 필적(이행각서, 대출거래약정서, 진술서, 메모지, 시필) 사이에 유사점이 상이점에 비해서 많이 관찰되었으나, 동시에 관찰된 상이점이 동일인의 필적에서도 기재조건(심리조건, 필기구, 받침대, 지질, 필기 자세, 주변 환경 등)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고 명확하게 단정하기도 어려웠던 관계로 양 필적의 동일인 작성 여부는 판단불명임. 이 사건 위임장에 기재된 ‘B’ 성명 필적과 피고인의 필적(시필, 진술서) 사이에 유사점과 상이점이 관찰되었고, 양 필적의 동일인 작성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할 만한 개인 필적의 고유한 특징점을 관찰하기도 어려워 판단불명 임. 대검찰청 2022. 3. 29.자 감정서(증거기록 1권 217면): 이 사건 위임장에 기재된 ‘B’ 성명 필적과 G의 필적(메모지, 시필) 사이에 운필 방법 및 형태 등에서 유사점과 상이점이 모두 관찰되고 비교 필적이 서명 세 자로 제한되어 있어 동일인의 필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판단불명임. 라) B은 2017. 8. 23. 피고인에게 용역비 2,000,000,000원을 지급한다는 이 사건 이행각서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고,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이행각서를 작성하는 자리에서 B과 피고인 사이에 아무런 협박이나 시비가 없었다는 것이다(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26~27, 29~30, 34면). 또한 B은 이 사건 이행각서의 공증이 이루어지기 전에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행각서에 대한 공증을 한다’는 취지의 이행각서 수정에 동의하였다. 이처럼 B이 이 사건 이행각서의 작성과 공증 관련 내용 수정에 별다른 다툼 없이 동의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위임장의 작성에 대하여 B의 동의를 구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고 곧바로 위조 범행을 저지를 만한 뚜렷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