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정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 소재 C 및 D 선주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어업을 행하여 온 사용자이다. 가. 금품체불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6.15. 퇴직한 베트남 국적 외국인근로자 E의 2019.5월 임금 1,920,000원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0,929,580원을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휴업수당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6.1.부터 6.14까지 피고인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고 2019.6.15. 퇴직한 근로자 E의 휴업수당 733,860원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3,856,796원을 2019.6.15.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체불임금내역 1. 고소장 1. 진정서, 대표자 선정 동의서, 외국인등록증, 각 표준근로계약서, 통장 앞면 사본 1. 수사자료 입수보고, 피의자 자필지급 내역서 1. 수사자료 입수보고, G 이체 내역서, H 확인서, 예금거래내역서(A), 예금거래내역서(G) 1. 고소인 면담 보고 및 수사자료 입수, 각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69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1. 21. 1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를 선릉역 방면에서 도곡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안전운전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D(남, 81세) 운전의 E 쏘나타 개인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 자동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6.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1. 21. 11:10경 서울 강남구 개포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재차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11. 21:0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앞부터 대전 동구 신상동에 있는 폐고속도로 신상교차로 앞에 이르기까지 혈중 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20. 8. 11. 21:00경 대전 동구 신상동에 있는 폐고속도로 신상교차로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가양비래공원 쪽에서 충북 옥천 쪽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그곳은 내리막 경사 구간이고 당시 피고인은 폐고속도로 위 분기점에서 우측으로 갈라지는 도로 쪽으로 진행하고자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 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폐고속도로와 갈라지는 도로 사이에 설치된 철제분리대를 들이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E(37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 근위부 골절상' 등을, 피고인의 외손녀인 피해자 F(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비장의 손상' 등을, 같은 외손녀인 피해자 G(2세)에게 진료일수 미상의 '달리 분류되지 않은 무산소성 뇌손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G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들이 크게 다쳤고, 특히 피해자 G은 아직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양형에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을 용서한 점(피해자 G 및 F은 법정대리인인 피해자 E 등이 그 의사표시를 대리하였다), 무엇보다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딸과 손녀들인바,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딸과 손녀들이 크게 다침으로써 이미 상당한 심리적 고통을 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7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25cc 오토바이(검정, 모델명: VARIO125)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7. 08:53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중구 B에 있는 C은행 D 영업소 앞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대청교차로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운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세)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전면 부위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대퇴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CCTV 확인), 내사보고(CCTV 추가 확인) 1. 각 진단서 1. 피해부위 촬영한 사진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판결문(부산지법 2020고단1327)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없었고, 도주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것으로서, 여기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 할 것이나, 다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규정이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격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에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는 그 입법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8627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가다가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7세의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충격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및 대퇴 타박상 등을 입게 한 사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동승자에게 '병원에 가자'고만 얘기한 후 피해자에게 본인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먼저 사고현장을 떠난 사실, 동승자가 피해자를 데리고 사고현장 부근에 있던 G병원으로 갔을 때 피고인이 위 병원 앞에서 기다리고는 있었으나, 나이 어린 피해자가 겁을 먹고 울면서 병원 옆 계단을 올라가자 피고인은 즉시 동승자를 데리고 그곳을 떠나버렸고, 경찰에 사고를 신고하는 등으로 교통사고 관계인에게 자신의 신원을 밝히는 조치도 전혀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에서 본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한 것이라 봄이 상당하고, 도주의 범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7세의 피해자를 충격하고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죄와 판결이 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의사로서,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3.경 위 병원에서 환자 D의 이마 부위 열린 상처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창상봉합술'을 시행하였음에도 '피판작성술-근, 피판작성술-피부-국소'를 시행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상세진료내역 첨부) 1. 내사보고(E-보험청구자 중 일부에 대한 의료자문결과 등 첨부) 1. 내사보고(F-보험청구자 중 일부에 대한 의료자문결과 등 첨부) 1. 내사보고(G보험-보험청구자 중 일부에 대한 의료자문결과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2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하는 형 벌금 300만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십분 참작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4. 06:1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D 앞 편도 3차로를 화곡터널 쪽에서 화곡역 쪽으로 진행하던 중 서울 강서구 E 앞 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인도에 연결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으로서 운전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의 유무를 살핀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우회전 한 과실로 모닝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B(58세)의 왼쪽 다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동영상 검증결과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의자),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해자),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 사고 장소의 주차공간 관련) 1. 진단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가벼워 도주치상에 해당하는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고, 괜찮다는 피해자의 말에 현장을 이탈한 후 즉시 현장에 돌아왔으므로 도주 의사가 없었다고 다투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에 충격당하면서 지면에 넘어져 한동안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사고 충격이 적지 않았음을 인정할 수 있어(이 법원의 동영상 검증결과),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 타박상을 입었다는 진단서의 기재는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은 2020. 2. 24. 06:19. 사고 직후 동승한 여자친구와 함께 하차하였다가 경찰에 신고하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가, 같은 날 06:25경 피해자가 경찰에 전화로 신고하는 모습을 목격한 후 연락처조차 주지 않은채 여자친구와 함께 차량에 탑승하여 현장을 이탈하였고, 피해자가 같은 날 06:32경 경찰에 가해차량이 도망하였다고 신고하고, 06:36경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현장에 나타나지 않은 점에서, 피고인의 도주 의사는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공소제기 후 배상신청인이 피고인으로부터 2,000,000원을 지급받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후 도주한 것이 명백함에도 범행을 부인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음주운전의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도주 후 오랜 시일이 경과한 후 경찰에 출두하여 음주운전의 의심조차 해소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결심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952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8. 9. 6.경 서울 강남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있는 아우디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이번에 개인 사업을 하는데 갑자기 2,500만 원이 필요하게 되었다. 내가 타고 다니는 아우디 승용차 1대를 담보로 제공하고, 위 승용차 소유자 D으로부터 운행사용승낙서도 받아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채무, 할부금 등 부채가 많아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에게 아우디 승용차 1대를 담보로 제공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240만 원을 송금 받고 현금 2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9.경 서울 송파구 E 이하불상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자금이 부족해서 다시 찾아왔는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담보로 벤츠 승용차 1대를 인도하고 위 승용차 소유자 F 명의의 운행사용승낙서도 받아서 주겠다. 전에 빌린 2,500만 원까지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채무, 할부금 등 부채가 많아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에게 벤츠 승용차 1대를 담보로 제공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300만 원을 송금 받고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8. 8. 27.경 서울 강남구 H 호텔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I 벤츠 승용차를 담보로 2,500만 원을 빌려 달라. 담보가 확실하니 10일만 쓰고 이자는 6부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채무, 할부금 등 부채가 많아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고 위 벤츠 승용차는 빌린 것으로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2,2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3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2,000만 원이 필요하다. J 랜드로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채무, 할부금 등 부채가 많아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고 위 랜드로버 승용차는 빌린 것으로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1,997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8. 10. 1.경 서울 강남구 C아파트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종이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운행사용승락서, 소유자 성명 : D, 주민번호 : L, 주소 : 서울시 강남구 M, 아우디 A8 차량의 운행을 허용하고 차량을 사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N(아우디 A8), 2018년 10월 1일, 소유자 : D"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운행사용승낙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3.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종이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운행사용승락서, 소유자 : F, 주민번호 : O, 주소 : 광주광역시 서구 P Q호, 벤츠 S 차량번호 R 차량에 운행을 허용하고 차량을 사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18년 11월 3일, 소유자 : F" 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운행사용승낙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자경 서울 강남구 S에 있는 T 식당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B에게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운행사용승낙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자경 서울 송파구 U에 있는 B의 집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B에게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운행사용승낙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G의 각 고소장 1. 각 운행사용승낙서(D, F) 1. 거래내역조회, 이체거래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그 수법이나 편취금액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사기범행의 피해자들이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88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0. 3. 23:40분경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123 고대병원 사거리 앞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중앙역 사거리 쪽에서 고잔역 사거리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남, 26세)이 운전하는 D 포드F150 픽업차량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C 및 피해자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3. 23:40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제2공영주차장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적금로 123 고대병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제1항 기재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현장사진 1. 음주측정프린터물,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인지경위 및 블랙박스 영상), 카니발 차량 블랙박스 영상 발췌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및 피의자 진술), 수사보고(운전거리 )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동종 전력 없고, 종합보험 가입되어 피해 회복되었으며,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4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13. 02:40경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D에 있는 E 밑 하천보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는 자동차의 소유주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동차 사용자가 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소유자 G으로부터 위 승용차의 운행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적조회, 자동차등록원부(갑)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7의2, 제24조의2 제1항(위탁받지 않은 자동차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취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의 허락도 받지 않은 채 운행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그리 길지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0. 18:3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대학교 건물에서 피고인의 노트북 혹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C 사이트에서 야동을 검색하던 중 'D'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서 알려준 대로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텔레그램 앱을 설치한 후 위 사이트 관리자가 보내준 초대장에 기재된 텔레그램 대화방에 참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닉네임 'E'에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이른바 'F', 'G' 자료를 요청한 후 위 'E'가 알려준 SC제일은행 가상계좌(계좌번호 : H)로 3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01경 위 'E'가 텔레그램 앱으로 전송해준 I 링크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이 자위하거나 나체로 춤을 추는 등의 동영상 파일을 피고인의 스마트폰과 노트북에 다운로드받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보고서, 사진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범행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의 제작 등 성착취 범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고 그 음란물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1회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운로드한 음란물을 스스로 삭제하였고, 이를 다른 곳에 유포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816

범죄사실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 없이 2019. 2. 26.경부터 2019. 10. 23.경까지 서울 금천구 B,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마사지실 6개를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4만 원의 요금을 받고 안마사들로 하여금 손으로 피부나 근육을 문지르거나 누르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도록 하여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D 현장 확인), 사업자등록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8년에는 실형까지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비교적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현재는 폐업하고 아내와 식당을 운영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206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를 운영하면서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신축공사 현장에서 창호공사를 진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20. 1. 31.부터 2020. 6. 1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20. 5.분 임금 3,375,000원, 2020. 6.분 임금 2,100,000원 등 합계 5,475,000원을 위 F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11. 19. 근로자 F 작성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3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8. 22:03경 대구 서구 B시장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D병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채혈보고서,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정형외과 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D건물, E호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당시 SNS(밴드)를 통해 알게 된 F의 부탁으로 어깨통증완화를 위한 영양제를 주사기를 이용하여 위 F에게 투약하고, 2020. 3. 29.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정형외과의원에서 어깨통증완화 약물을 주사기를 이용하여 위 F에게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회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2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20.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0. 2.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B에 있는 C노래연습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가량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주취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111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굵게{[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8. 28. 00:5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록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앞 도로를 사리 사거리 방향에서 준공업단지 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는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서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말을 횡설수설하며 몸이 비틀거리는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며 전방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해 있었던 피해자 G(여, 21세)가 운전하는 H 벨로스터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관련사진,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동종전력), 약식명령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년, 2012년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사건 당시 상당히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의 음주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을 하다가 결국 교통사고를 내어 인적 피해까지 야기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의 정도가 크지 않고,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9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디스커버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9.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C 앞 편도 4차로 교차로를 D 쪽에서 미사리조정카누경기장 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교차로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E아파트 쪽에서 F 쪽으로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G(남, 78세)이 운전하는 H 로체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하남시 I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각 기재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의 각 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진단서의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영상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전과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위험운전 교통사고 중 제1유형(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1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가 0.167%에 이르며, 음주운전을 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4년경 위와 같이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