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합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경 B리조트에서 수련회 인솔 담당업무를 하면서 당시 중학교 1학년인 피해자 C(여, 이 사건 당시 17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7. 16. 22:30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 주민센터 앞에서 피해자를 만난 뒤 주변을 돌아다니던 중, 같은 날 23:00경 같은 구 F에 있는 “G” 내 불상의 호실에 함께 들어가 “싫다”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입 맞추고 가슴과 음부를 각 1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C에 대한 검사 작성 진술조서 1. 피해자 C, H에 대한 경찰 작성 각 진술조서 1. 내사보고(G 주변 방범용 CCTV 영상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의 인적사항 특정), 내사보고(피혐의자가 제출한 피해자와 주고받은 카톡 메시지 첨부) 1. 피해자 C의 진정서, 탄원서, 고소장 1. 속기록, 범행현장 그림, 카카오톡 대화 내용, 대화내용 등,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카카오톡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은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주형 및 부수처분의 집행에 의하여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 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자연스럽게 키스를 하면서 성적 접촉을 하였을 뿐,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없다. 2. 관련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한편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로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은 믿을 수 있고, 신빙성 있는 피해자 진술을 비롯한 위 각 증거들에 따라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각 1회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의 진술 서나 안 서나 볼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손 넣어서 만지고 그래서 제가 하지 말라고 전 거 부의사 밝혔고 그런데 힘으로 강제로 만지셨고 그리고 나서 저를 여기 쪽에, 이 의자에 앉아있 었는데 이 의자로 데리고 가셨어요. 그리고 이 의자에서 강제로 키스를 하시고 제 밑에 만지려 고 하시고 그래가지고 전 집에 가겠다 했더니 이제 문이 이쪽이었는데 이렇게 제가 가려고 하 는데 이 사람이, 그분이 여기 서 계셨고 제 팔을 끌고 강제로, 끌고 가려고 하시길래 제가 도 망나왔어요. 2020. 9. 6. 경찰 진술조서 (증거기록 제92쪽) 문 : 피해자는 피의자가 옷 위로 가슴을 만지고 옷 안으로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했는데 그 당시 피 의자가 어떤 행동을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나요 답 : 선생님이 어깨동무를 하듯이 헤드락을 한 상태로 옷 위로 가슴을 만졌는데, 어느 쪽 가슴인지 모르겠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선생님이 옷 안으로 가슴을 만졌을 때는 제 왼쪽 가슴과 젖꼭지 도 만졌습니다. 선생님이 제 옷 위로 가슴을 만졌을 때는 어느 손으로 만졌는지 모르겠는데, 옷 안으로 만졌을 때는 아마도 헤드락을 걸었던 손으로 만졌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문 : 피의자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자 피해자는 무슨 말을 했나요 답 : 선생님에게 “남자친구가 있어서 이러면 안 된다”라고 말을 했는데, 선생님이 “이 공간에 남자친 구가 없으면 이렇게 놀아도 된다”라며 말을 했습니다. 2021. 2. 25. 검찰 진술조서 (증거기록 제291~292쪽) 문 : 진술인과 피의자는 노래방에 간 후, 어떻게 하였는가요 답 : 노래방에 들어간 후, 피의자와 저는 테이블을 가운데 두고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그 후 피의자 가 저에게 노래를 한곡 시켜서, 제가 노래를 한곡 하게 되었고, 그 후 피의자가 저의 옆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당시 노래방 화면을 보던 중이었기에, 실질적으로는 저의 뒤에 피의자가 앉아있는 것이었습니다. 피의자는 저의 옆에 앉은 후, 저의 휴대전화를 보다가, 저의 휴대전화 배경화면에 있는 남자를 보고, “남자친구야?”라는 질문을 하여, 저는 “그렇다.”라고 대 답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피의자는 저에게 “남자친구 못생겼네.”라는 말을 하여, 저는 “뭘 못생 겨요.”라는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 후 피의자는 느닷없이 저의 티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옷 위에 서 아래로 손을 넣음) 브래지어 안의 가슴을 만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피의자에게 “하지말아라. 나는 남자친구도 있고, 이러는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을 하자, 피의자는 저에게 “남자친구 가 이 자리 없지 않냐? 원래 다 이렇게 노는 것이다. 가만히 있어라.”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당 시 피의자는 저의 가슴을 만지면서 저에게 “너는 뭐 젖꼭지가 함몰이네.”라는 말을 하였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 후 피의자는 저에게 “성관계를 하자.”라는 말을 하여, 저는 “생리중이다.”라는 말을 하여 거절을 하자, 피의자는 저에게 “너는 매일 생리중이냐?”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어쨌든 저는 성관계를 거절을 하고, 저는 “자꾸 이러시면 집으로 가겠다.”라고 말을 하자, 피의자는 저 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고, 바지 위로 저의 음부를 만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피의자를 밀치고, 가 방을 챙겨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의자가 문 앞에 서서 저를 밖으로 나가지 못 하게 하고, 나.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정황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당시 피고인과 함께 노래방에 간 동기와 경위, 피해자가 노래방 안에서 노래를 부른 뒤 노래방 밖으로 나가기까지의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주고받았던 당시 대화 내용, 피해자가 노래방 안에서 피고인에게 당한 추행의 내용과 방법, 당시 피해자의 느낌과 대응 방법,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그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법정에서 살펴본 피해자의 진술 모습과 태도 등을 감안하여 볼 때 특별히 상황을 과장하거나 왜곡하는 뉘앙스가 아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제기된 경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유무가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피해자는 최초 경찰 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➊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듯이 한 상태로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내용의 진술, ➋ 피고인이 가슴을 만지려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남자친구가 있으니 하지마라.’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너 거기 만져도 서지도 않아‘라고 하였다는 내용의 진술, ➌ 피고인이 의자에서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이에 거부를 하면서 집에 가겠다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노래방 문 앞을 가로 막았고, 문 앞에 서서 피해자의 팔을 강제로 끌고 가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노래방 밖으로 도망갔다는 내용의 진술을 일관되면서도 상세하게 하고 있으며, 위와 같은 진술은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말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노래방 안에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럴 것이면, 나 집에 갈 거예요”라고 말을 하고 노래방 밖으로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피해자가 노래방에서 피고인의 성적 접촉 행위에 거부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노래방 밖으로 나갔다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일부 부합되므로, 이러한 점 또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이다. 나아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연인관계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고 하였다가 피해자가 갑자기 거부의사를 표시하며 밖으로 나갔다는 것인데,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당시 연인관계로 생각했던 피해자를 쫓아서 노래방 밖으로 피해자를 찾으러 나가거나, 그 이후 피해자와 별 다른 연락을 주고받은 것도 없이 피해자의 연락처를 삭제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은 통상 연인관계에서 일어날 법한 행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진술보다 피해자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2020. 3. 14. 피고인과 합의하에 유사성행위를 하였던 점 등을 내세우면서, 피해자에게 일반적인 성범죄의 피해자의 모습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을 한다. 그러나 성폭력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에 반드시 피해자에게 정형적인 어떠한 모습이 드러나거나 어떤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식으로 이른바 ‘피해자다움’의 행동 양식이 존재한다거나 그것이 부족하다고 하여 그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단정해서는 아니 된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 내지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과거에 합의에 따른 성적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일시에 피고인의 성적 접촉을 당연히 용인하였다고 할 수 없고, 과거에 성적 접촉이 있었다는 점만으로는 피해자의 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사정이라고까지 볼 수도 없다. 나아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3. 14. 이후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1차례도 만난 적이 없었으며, 당시 이성교제를 하고 있던 피해자가 약 4개월 만에 만난 피고인에게 키스 등 행위를 할 것을 용인하였다고 선뜻 받아들이기도 어렵다. 피해자가 노래방에서 나온 직후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H에게 전화를 하였고, H는 경찰 조사를 받았을 때,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저녁 10시 ~ 10시 30분 사이에 H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다급한 목소리로 “피고인이 노래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는 강제로 가슴을 만지려 했고 아래쪽도 만지려고 해서 뛰쳐나왔다”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H가 피해자에게 “강제 성추행인 것 같다.” “경찰에 바로 신고를 해라”라고 말을 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의 부친에게 알렸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부친과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20. 7. 17. 경찰에 이 사건 범행을 곧바로 신고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의 전모를 피해자의 부친이 알게 되어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범행을 경찰에 신고하였던 점에 비추어, H의 진술 내용도 신빙성이 있고,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부합하기도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성적 가치관이 성숙되지 않은 미성년자(17세)인 피해자를 늦은 밤에 밀폐된 장소인 노래방 안으로 데려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나 피해자의 부모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 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데다 실형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이 2021. 11. 4. 차량을 운전하다가 시내버스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하여 양측 하퇴부 절단술 등의 수술을 받아 현재 거동이 불편한 상태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들을 두루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