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9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 또는 예비군대원이다. 2017고단2919 피고인은 2017. 5. 12. 15:20경 서울 강서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7. 5. 25. 과림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되는 작계훈련(전반기) 2차보충 이월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5531부대 2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2017고단3011 피고인은 2017. 5. 12. 15:20경 서울 강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5. 26. 경기 시흥시 과림동 480에 있는 과림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작계훈련(전반기) 2차보충 이월훈련(6시간)을 받으라는 훈련소집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2017고단3739 피고인은 2017. 6. 12. 15:21경 서울 강서구 B건물 3층 C호에서 2017. 6. 29. 강서·양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작계훈련(전반기) 2차 보충 이월훈련 6H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5531부대 2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2017고단4092 피고인은 2017. 7. 10. 10:05경 서울 강서구 B건물 3층 C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2017. 7. 20. 실시되는 기본훈련 2차 보충(8시간) 16년 이월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5531부대 2대대장 명의의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이 불참하였다. 2017고단6031 피고인은 2017. 10. 27. 14:20경 서울 강서구 B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11. 6.부터 같은 해 11. 8.까지 강서·양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 2차보충 훈련(24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5531부대 2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2017고단6136 피고인은 2017. 10. 27. 14:20경 서울 강서구 B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11. 9. 강서·양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작계훈련 후반기 2차 보충훈련(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5531부대 2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2017고단6212 피고인은 2017. 10. 27. 14:20경 서울 강서구 B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11. 10. 강서·양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작계훈련 후반기 2차 보충훈련(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5531부대 2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2018고단1605 피고인은 2018. 3. 5. 14:10경 서울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폰을 통해 전송된 ‘2018. 3. 23. 강서양천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되는 작계훈련(후반기) 2차보충훈련(15년 이월, 6H)을 받으라’는 육군 제5531부대 2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856 1. 피고인은 2018. 3. 5. 14:20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해 ‘2018. 3. 19.부터 같은 달 21.까지 강서양천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되는 동미참훈련 2차보충(15년 이월)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5531부대 2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7.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해 ‘2018. 3. 22.경 강서양천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되는 기본훈련 2차보충(14년 이월)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5531부대 2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4452 피고인은 2018. 7. 8. 서울 강서구 B건물, 3층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8. 7. 19. 과림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기본훈련 2차보충(14년 이월보충훈련, 8시간)을 받으라’는 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825 피고인은 2018. 9. 21. 서울 강서구 B건물 3층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8. 10. 16. 강서・양천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되는 기본훈련 2차 보충(8시간)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5531부대 2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869 1. 2018. 10. 17. 예비군법위반 피고인은 2018. 9. 21. 서울 강서구 B건물 3층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8. 10. 17. 강서・양천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되는 기본훈련 2차 보충훈련(14년 이월훈련, 8시간)을 받으라는 내용의 육군 제5531부대 2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2018. 11. 29. 예비군법위반 피고인은 2018. 11. 16. 서울 강서구 B건물 3층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8. 11. 29. 강서・양천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되는 작계훈련(후반기) 2차보충 훈련(6시간)을 받으라는 내용의 육군 제5531부대 2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2018. 11. 30. 예비군법위반 피고인은 2018. 11. 16. 서울 강서구 B건물 3층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8. 11. 30. 강서・양천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되는 작계훈련(후반기) 2차보충 훈련(15년 이월훈련, 6시간)을 받으라는 내용의 육군 제5531부대 2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656 1. 2019. 3. 18.부터 2019. 3. 20.까지의 예비군법위반 피고인은 2019. 2. 28. 서울 강서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9. 3. 18.부터 같은 달 20.까지 강서・양천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되는 동미참훈련 2차 보충훈련(15년 이월훈련, 24시간)을 받으라는 내용의 육군 제5531부대 2대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2019. 3. 21. 예비군법위반 피고인은 2019. 2. 28. 서울 강서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9. 3. 21. 강서・양천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되는 기본훈련 2차 보충훈련(14년 이월훈련, 8시간)을 받으라는 내용의 육군 제5531부대 2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2019. 3. 22. 예비군법위반 피고인은 2019. 2. 28. 서울 강서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9. 3. 22. 강서・양천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되는 작계훈련(전반기) 2차 보충훈련(15년 이월훈련, 6시간)을 받으라는 내용의 육군 제5531부대 2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925 피고인은 2016. 9. 7.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9. 22. 교현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 2차 보충 훈련(이월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1905부대 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훈련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였다. 2019고단1926 1. 피고인은 2016. 9. 21.경 서울 서대문구 F 자신의 주거지에서, 2016. 10. 13.경 교현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이월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1905 부대 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30.경 서울 서대문구 F 자신의 주거지에서, 2016. 10. 11.경 교현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 2차 보충훈련(이월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1905 부대 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0. 12.경 서울 서대문구 F 자신의 주거지에서, 2016. 10. 24.경부터 2016. 10. 26.경까지 교현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1905부대 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0. 21.경 서울 서대문구 F 자신의 주거지에서, 2016. 11. 17.경 교현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후반기)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1905부대 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927 1. 피고인은 2016. 11. 7.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11. 21.부터 11. 23.까지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에 있는 교현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 2차보충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1905부대 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16. 11. 24. 같은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후반기) 2차보충 훈련(이월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1905부대 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2019고단1928 피고인은 2017. 2. 23.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3. 8.경부터 2017. 3. 10.경까지 경기 양주시 장흥면에 있는 교현 예비군훈련장에서 3일간 동미참훈련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교육훈련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91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2회 공판기일의 것) 1. 고발장, 소집통지서 수령증, 소집통지서 전달확인서, 예비군편성카드 2017고단30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2회 공판기일의 것) 1. 고발장 2017고단373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2회 공판기일의 것) 1. 예비군법위반 고발자 의뢰, 소집통지서 수령증, 소집통지서 전달 확인서, 예비군 편성카드, 주민등록 등본 2017고단409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2회 공판기일의 것) 1. 고발장, 소집통지서 수령증 2017고단603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2회 공판기일의 것) 1. 고발장, 소집통지서 전달확인 및 수령증, 예비군 편성카드 2017고단613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2회 공판기일의 것) 1. 고발장, 예비군법 위반 범죄통보, 소집통지서 전달확인 및 수령증, 예비군 편성카드 2017고단621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2회 공판기일의 것) 1. 고발장, 예비군법위반 범죄통보, 소집통지서 전달확인 및 수령증, 예비군 편성카드 2018고단160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2회 공판기일의 것) 1. 예비군법 위반 범죄통보, 소집통지서 전달확인 및 수령증, 예비군 편성카드, 주민등록등본 2018고단185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2회 공판기일의 것) 1. 각 고발장 2018고단445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2회 공판기일의 것) 1. 고발장, 범죄사실경위서, 소집통지서 전달확인 및 수령증, 예비군 편성카드, 주민등록등본 2019고단82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2회 공판기일의 것) 1. 고발장 2019고단86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2회 공판기일의 것) 1. 각 고발장, 각 예비군법위반범죄 통보, 각 소집통지서 전달확인 및 수령증, 각 예비군 편성카드, 각 주민등록등본 2019고단165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2회 공판기일의 것) 1. 각 고발장, 각 예비군법 위반범죄 통보, 소집통지서 전달확인 및 수령증, 각 예비군 편성카드, 각 주민등록표(등본) 2019고단192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2회 공판기일의 것) 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자범죄(통보), 교육훈련소집통지서수령증, 통지서 전달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향토예비군편성카드 2019고단192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2회 공판기일의 것) 1. 고발장, 각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자범죄(통보) 2019고단192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2회 공판기일의 것) 1. 각 고발장, 각 교육훈련소집통지서 수령증, 각 통지서 전달 확인서,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2019고단192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2회 공판기일의 것) 1. 고발장, 교육훈련 소집통지서 수령증, 주민등록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2016. 11. 30. 이후 범행의 점), 각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2016. 5. 29. 법률 제14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2016. 11. 30. 전 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아래와 같은 경위에 따라 형성된 종교적 양심과 평화적 신념에 따라 군사행위인 판시 각 훈련을 거부하게 된 것으로써 피고인에게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가.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G라는 선교단체에서 활동하게 되었는데, 2008년 하반기에 H이라는 단체에서 평화활동을 하고 있는 I 선교사로부터 신앙인으로서 왜 평화의 가치가 중요한지에 관한 강의를 듣고서는 J종교단체인으로서 평화의 의미를 생각하기 시작하였다. 그러한 선교단체 활동 및 성서 공부의 과정에서 피고인은 평화가 성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나. 그러나 피고인은 위 신념과 결단이 무르익지 않았기 때문에 2011년경에 군입대를 하게 되었고, 2013년경에 군에서 제대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예비군 훈련을 받았어야 했는데, 그 무렵 가까운 지인이 신앙과 양심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겠다는 소식을 SNS를 통하여 알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하여 피고인 역시 사회에서 어떠한 불이익이 예상되더라도 상관없이 신앙이 요구하는 바를 따르기로 결심하여 병역거부를 하게 되었다. 다. 한편, 피고인은 병역거부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K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고, 2014년경에는 L종교단체에 다니다가, 2018년경부터 평화주의의 전통 및 M 종파에 근거를 둔 ‘N교회’에 다니고 있다. 라. 피고인은 과거부터 평화의 세상을 신앙의 이상으로 삼고 살고자 노력하였다. 피고인은 2010년경 ‘O’이라는 단체에서 자원활동가로 활동하면서 P 건설 반대 투쟁, Q 건설 반대 투쟁에 나름의 방식으로 참여하는 노력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평화주의자와 반전주의자로 구성된 ‘R’이라는 단체에서 활동해 오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2년 3월에 창당한 S정당에서 근무를 하기도 하였는데, 위 S정당은 피폭력평화를 당의 핵심 가치로 삼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 위 S정당에서 접하게 된 에너지 기후 정책 연구를 전문으로 하는 T에서 일을 하고 있다. 2. 판단 무릇, 이 사건과 비견될 수 있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에서 말하는 ‘진정한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도1184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신념이 깊다는 것은 그것이 사람의 내면 깊이 자리잡은 것으로서 그의 모든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뜻한다. 삶의 일부가 아닌 전부가 그 신념의 영향력 아래 있어야 한다. 신념이 확고하다는 것은 그것이 유동적이거나 가변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반드시 고정불변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신념은 분명한 실체를 가진 것으로서 좀처럼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신념이 진실하다는 것은 거짓이 없고, 상황에 따라 타협적이거나 전략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설령 병역거부자가 깊고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신념과 관련한 문제에서 상황에 따라 다른 행동을 한다면 그러한 신념은 진실하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증거들 및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서 나타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판시 각 훈련 거부에 관한 내심의 결정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를 넘어서서 헌법상 부여된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인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신념으로서의 ‘진정한 양심’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판시 각 훈련을 거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2008. 3. 1.경부터 2015. 2. 28.경까지 G단체 U에서 활동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활동과정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된 직접적인 활동을 하였거나, 그러한 교육을 받았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 한편, 피고인의 가족 중에서 병역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이 양심적 병역거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종교를 신봉하거나 이와 관련된 활동을 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단지 피고인의 처가 2018년경에서야 피고인과 같이 ‘N교회’에 다니고 있을 뿐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성인이 되어 군복무를 하기 이전인 가정환경, 성장환경, 학교생활에서 병역의무의 이행거부와 관련한 양심이 형성되고 있었다거나, 또는 그러한 양심상의 결정이 실제 삶에 표출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 나. 피고인은 2011. 11. 22. 군에 입영하여 복무하다가, 2013. 8. 21. 병장으로 제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상적으로 군복무를 수행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의 위와 같은 군입대가 피고인의 양심에 반하는데도 불가피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또한 피고인은 별다른 특이사항 없이 군복무를 성실히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군복무를 마친 직후인 2014년경부터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과거 V에서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여 왔는데, 피고인이 양심적 병역거부의 계기 중 하나로 언급하고 있는 K는 피고인이 과거에 신앙생활을 하였던 곳과 다른 종파로 보이고, 나아가 피고인은 K에서 정식으로 세례를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2018년경에서야 K와 관련된 N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보인다(한편, 위 N교회의 구성원은 피고인을 포함하여 9명이고, 피고인과 동일하게 예비군훈련을 거부하고 있는 W이 주도하여 운영되는 교회로 보인다). 피고인이 주장하고 있는 ‘O’이라는 단체에서의 활동 및 S정당에서의 활동 등이 피고인의 병역의무의 이행거부와 관련한 양심상의 결정에 따른 삶의 표출의 일환이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 한편,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평화운동단체인 ‘R’이라는 단체에서 활동하고, 2018년경부터 전쟁에 반대하는 것을 주된 교리로 삼고 있는 ‘N교회’에서 신앙활동을 하고 있는 등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된 활동을 현재 하고 있는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활동내역 등을 감안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가정환경, 성장환경, 학교생활, 군복무 등에서 나타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예비군 훈련 거부에 관한 피고인의 현재 신념이 피고인의 삶의 일부가 아닌 삶의 전부로서 유동적이거나 가변적이 아니라고 현 단계에서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2회에 걸쳐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거부한 예비군 훈련의 횟수와 시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