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06

범죄사실 1.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5. 29. 20:20경 성남시 수정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여, 35세)가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고 손가락으로 엉덩이를 잡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5. 29, 22:20 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금은방에서 H 명의의 하나은행 신용카드로 금목걸이를 구입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가 아니므로 신분증 제출을 요구 받았으나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하여 물품을 구입하지 못하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의자를 집어 던지고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금은방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112범죄신고접수 처리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제314조 제1항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전과, 추행의 수단, 방법 및 유형력 행사의 정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1항 단서, 제41조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1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3. 08:30경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중앙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영통구 동탄원천로 1035에 있는 매탄삼성3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엔터프라이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수원남부경찰서 E지구대로 연행된 뒤 계속해서 욕설을 하고 난동을 피우던 중, 같은 날 09:15 경 피고인을 제지하는 수원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의 허벅지를 발로 걷어차고, 같은 날 09:30경 피고인을 호송하기 위하여 수갑을 풀어준 같은 소속 경장 G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 및 호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피해사진, 현장사진, CCTV캡쳐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의 그것에 따른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 경찰관들의 피해 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음주운전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제복을 입은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해 경찰관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몇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4. 19:30경 C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충주시 대소원면 장성리 382-2 흑평마을 입구 삼거리 교차로를 한국교통대 방면에서 주덕 방면으로 편도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교차로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었으며 마침 피해자 D(여, 50세)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위를 건너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적색 정지신호를 위반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49 경 건국대학교 충주병원에서 치료 중 중증 두부 및 흉부 장기손상 등의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1. 변사자 사진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벌금형 선택(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나머지 보행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등 과실의 정도가 중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2,8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15

범죄사실 [2017고단215] 1.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2015. 9. 29. 범행 피고인은 2015. 9. 초순 22:00경 구미시 C에 있는 'D모텔' 2층 방 탁자 위에 자신의 휴대폰을 올려 두고 휴대폰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E(여, 29세)과 자신이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2015. 12, 21. 범행 피고인은 2015. 12. 초순 22:00 경 경북 구미시 F에 있는 'G호텔'에서 위 피해자의 허락을 받은 후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후 2015. 12. 21. 09:31경 위와 같은 '(주)H' 화장실에서 위와 같은 게시판에 '모아놨던 공떡 . 10 편 옷 입고 하는 재미'라는 제목으로 위 성관계 동영상 캡처사진 10장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올려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5. 4. 22, 18:43경 위와 같은 (주)H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게시판에 "모아놨던 공떡 . 예고했던 1편 23살 c컵 허리 22 그녀 (인증有)"라는 제목으로 전라의 남녀가 성기를 노출하며 성교를 하는 내용의 음란 사진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2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편의 음란 사진을 업로드하여 위 사이트 회원으로 가입한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인터넷에 접속하여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017고단1197] 피고인은 2017, 4. 8, 23:22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KT전화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15]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혐의자가 올린 J 게시물) [2017고단1197]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타인의 신체 촬영의 점), 같은 법 제14조 제2항(타인 신체 촬영물 전시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정보 전시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7.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8.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음란물을 직접 생산하여 인터넷에 게시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고, 신원이 확인되는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도 하지 않았다. 다만 여성의 얼굴을 가리는 등 여성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을 게시하지 않았고, 음주운전의 경우 음주수치가 높지 않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들과 함께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3. 3.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1. 13:50경 평택시 동삭동 이하불상 도로부터 같은 시 이충동 부영아파트 사거리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 및 1993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858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385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변경된 죄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 A 검 사 김상준(기소), 김태호, 유희경(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변호사 C, D 판결선고 2017. 9.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여, 57세)와 동거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경 충북 음성군 F 아파트에서 피해자 E와 동거를 하다가 동거관계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텔레비전 등 가전제품을 가져가는데 대하여 동의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 4. 12.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친구 G, H, I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로 "E는 나와 동거한 사이다. E가 가전제품을 모두 가지고 갔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발송 메시지 사진 1. 압수수색영장 집행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13. 06:20경 남양주시 J아파트 108동 15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위 피해자 E의 성기를 찍은 사진을 위 E의 아들 K에게 전송하면서 "E가 어떤 여자인지 모르지! 자기 밑에 사진 찍어 보내는 사람이야, 보내줘?"라는 메시지를 함께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문언, 화상을 배포하였다. 2.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배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을 의미하고(유상으로 교부하는 것은 '판매'에 해당한다),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계속적·반복적으로 배포할 의사를 가지는 한 특정 소수인에 대한 교부도 '배포'에 해당될 수 있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도15249 판결). 그런데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K에게 피해자의 사진을 전송할 당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계속적, 반복적으로 배포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나우상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6. 09:23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지하철 7호선 C역 7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6 플러스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앞서 올라가던 파란색 꽃무늬 원피스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여, 20대)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 등을 약 28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 갤러리에 저장된 동영상 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촬영 횟수가 1회에 불과하고, 초범이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1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채권추심 일을 하는 자로 변호사가 아니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은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에 관하여 감정 ·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7. 19.경 대구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블로그를 보고 법률상담전화를 한 사기죄의 피고소인인 피해자 에게 "고소된 사건이 무혐의로 처분되면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하는데 변호사 선임비와 소송인지대 등을 보내주면 내가 잘 아는 변호사를 선임 등을 대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주거나 소송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50만 원을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총 5,255,800원을 교부받았다. 2. 변호사법 위반 피고인은 2012. 7. 12. 경 경산시 대동 영남대학교 앞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Cl 고소당한 사기 사건에 대하여 "앞뒤가 안 맞게 일방적으로 고소당한 것이니 가만히 있지 말고 무고죄로 고소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으니 먼저 고소를 해놓아라. 이후 손해배상청구소송에도 유리하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C으로부터 위 사기 사건 기록을 교부받아 이를 검토한 후 2012. 7. 15.경 위 사기 사건의 고소인에 대한 무고죄 고소장을 작성해주고 2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8. 13. 경 C의 민사소송 관련하여 내용증명서를 작성하여 주고 C으로부터 15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15.경 내용증명서를 작성하여 주고 5만 원을 송금받고, 2013. 1. 9.경 C이 고소한 무고 피의사건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2012형제13704호)에 대한 불기소 처분에 대하여 항고장을 작성해주고 9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14.경 변론서를 작성해 주고 12만 원을 송금받아 총 5회에 걸쳐 합계 6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소송사건에 관하여 법률관계문서를 작성하거나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변호사가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의 점, 취급한 사건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소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처리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하고 변호사 수임료 등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까지 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기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법률사무 처리비용으로 받은 금액이 많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본 건 범죄를 저지르기 전까지 동종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었다. 본 건 범죄와 판시전과 기재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330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3. 19. 22:25경 논산시 B에 있는 'C' 나이트클럽에서 술값 문제로 위 나이트클럽 업주와 다투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논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과 경사 F이 사건 경위 확인을 위해 피고인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위 E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다가가 양손으로 위 E의 몸을 밀치며 양 주먹으로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오른손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19. 22:35 경 위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논산시 G에 있는 D지구대로 인치된 후, 위 지구대 사무실에서 술에 취해 "씨발놈들아! 씨발새끼야! 야 경찰관 수갑 끌러, 개새끼들아, 맞아 틀려?, 죽여 버린다, 씹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3. 20. 01:45경 논산시 강경읍 남교리 78-2 에 있는 논산경찰서 유치장 1호실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그곳 내부에 있는 벽지를 잡아 뜯으려고 하다가 다시 그곳 화장실에 있는 급수대를 손으로 뜯어내어 수리비 약 6만원 상당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급수대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치장 근무일지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견적서 1. 수사보고(동영상 첨부 등, 급수대 파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욕설 및 폭행을 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에도 계속하여 지구대에서 욕설을 하고 유치장 화장실 급수대까지 손상시킨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상대로 100만원을 공탁하고, 피고인 부담으로 손상된 급수대를 수리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549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0. 29.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2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 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8.22.22:55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마트' 내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서 근무 중인 종업원인 피해자 에게 라이터를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진열장에 진열된 라이터를 가리키며 가져가면 된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님인 F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손을 들어 올리면서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네가 가져다 줘야지 나보고 가져오라고 하냐"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8. 22, 23:35 경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청주흥덕경찰서 H지구대 사무실 내에서, 위 피해자 E을 상대로 피해 경위를 청취하고 있는 위 H지구대 소속 순경 I에게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구속영장 신청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는바,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 등의 정착을 위하여,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중순경 서울 중구 C 오피스텔 909호 D 집에서 피해자 E에게 "종합건설 사업을 하던 중 강원도 평창군 F외 1필지의 석산개발 사업을 하려고 다른 것은 접었다. 석산개발과 거기에서 나오는 잡석 등을 평창올림픽현장 등에 납품하는 사업은 돈 되는 사업이다. 석산개발 사업 등은 1, 2년 하는 사업이 아니고 향후 20년을 넘어 자식들에게 물려 줄 수 있는 사업이다. 석산개발의 인허가는 금방 떨어지고 허가가 나오면 기업은행에서 26억 원을 융자하기로 되어 있다. 허가서 찾는데 필요한 돈만 있으면 된다. 석산채굴 허가신청서 마감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 5천만원을 주면 3개월 이내에 원금을 주고, 별도로 지분도 3%를 줄 것인데, 그 지분만으로도 1년에 1억원 이상 벌 수 있다. 석산 인허가는 길어야 1개월 이내에 날 것이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고, 위 석산개발 관련 인허가도 1개월 이내 이루어질 수 없어 피해자로부터 5천만원을 교부받더라도 석산개발을 통해 피해자에게 원금을 변제하고 수익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H)로 2013. 4. 8.경 3천만원, 같은 달 10.경 2천만원 등 합계 5천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회신, 수사보고(편취금원 사용처) 1. 법인등기부등본, 명함사본, 규석 및 석회석 광산개발 계획, 조광권 설정인가, 화약서, 차용증 사본, 영수증 사본, 공정증서, 약속어음, 통장거래내역,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금액 5,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도주했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실형전과가 2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833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가정주부로서, 2006. 6. 9.경 월 보험료 110,000원 상당의 한화생명보험 무배당대한전환변액CI보험, 2008. 12. 12. 경 월 보험료 55,000원 상당의 한화손해보험 무배당베리굿의료보험, 2009. 3. 26.경 월 보험료 131,900원의 메트라이프생명보험 무배당 마스터플랜 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 2009. 6. 19. 월 보험료 36,150원 상당의 ING생명보험 등에 가입하여 월 보험료가 296,900원에 달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수의 보험을 든 것을 기화로 입원 치료를 통해 일당 보험금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09. 9. 8.부터 같은 달 28. 까지 21 동안 좌측 주관절 외과염, 요통 등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입원해 있는 동안 외출을 자주하는 등 통원 치료가 가능하여 입원이 불필요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입원치료를 한 것을 원인으로 2009. 9. 28. 피해자 한화생명에 마치 불가피하게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관련 서류를 제출하며 입원 일당 등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79,49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불필요한 입원을 하여 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1,662,711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의료자문, A 금융거래 분석, A 신용카드 사용내역, A 보험사자료, A 분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 감경 / 가중 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보험사기는 성실한 일반 보험가입자들에게 부담을 지우고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여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범죄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상당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보험료 수익을 올리기 위하여 중복보험을 무분별하게 판매하고 적절한 사후 관리를 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도 책임이 있는 점, 병원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허위입원환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한 병원에도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ING생명보험(주), 메트라이프생명보험(주)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편취액의 규모,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5. 14:02 경 대구 달서구 성당동 소재 원룸 골목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야외음악당로 3 CU편의점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자서, 현장약도,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동안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까지 일으킨바 비난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혈중 알코올농도의 수치,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134

범죄사실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은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가축을 도살,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2017. 4. 12. 09:3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고인 B 소유의 한우축사 내에서 급성고창증으로 폐사한 B 소유의 한우 암소 1마리(약 620kg)를 축사 내에 비치되어 있던 다용도칼(길이 약 20cm)을 이용하여 부위별로 해체하는 방법으로 허가받은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가축을 처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내사 착수경위 및 참고인 E의 진술)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702

범죄사실 K 등 휴대폰 개통 서류 수집업체(이하 'TM업체'라 함) 운영자들이 휴대폰을 이용하여 소액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이는 방법으로 입수한 불특정 다수 명의의 휴대폰 개통서류를 피고인과 L이 M에게 전달하고, 이를 전달받은 M은 휴대폰을 개통한 후 이를 피고인을 통하여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1. 휴대폰 명의자 상대 사기 피고인은 2012. 7, 13.경 대구 달서구 N에 있는 휴대폰 대리점인 'O'에서 TM업체 운영자 K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집한 피해자 P 명의의 신분증 등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L과 함께 M에게 전달하고, M은 피해자 P 명의로 시가 198만 8,800원 상당의 휴대폰 2대를 개통한 후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여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중고 휴대폰 거래업자에게 되팔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TM업체 운영자 K, L, M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 P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P 명의로 휴대폰 2대를 개통하여 피해자 P로 하여금 휴대폰 단말기 대금을 대신 납부하게 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7.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8명의 피해자 명의로 총 39대의 휴대폰을 개통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합계 3,878 만 1,600원 상당의 휴대폰 단말기 대금을 대신 납부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동통신사 LG상사기 범행 이동통신사에서는 대리점에서 휴대폰을 개통하면 개통의 대가로 1대당 수십만원의 개통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일정한 개통 목표를 정하여 그 수량을 채우면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하여 주고 있으며, 대리점은 위탁판매 계약을 한 판매점에 이러한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동통신회사들의 정책에 따라 위 1항 기재와 같이 K 등 TM업체 운영자들이 불법으로 입수한 휴대폰 개통서류를 L으로부터 전달받아 이를 M에게 전달하고, M이 위 서류를 바탕으로 개통한 휴대폰을 전달받은 후 이동통신사로부터 개통보조금을 지원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P 명의의 가입신청서 등 서류로 P가 휴대폰을 진정으로 개통하는 것처럼 피해자 엘지유플러스 주식회사를 속여 P 명의로 휴대폰 2대(Q), R)를 개통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TM업체 운영자 K, L, M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엘지유플러스 주식회사로부터 2012. 8. 16.경 휴대폰 2대의 개통보조금 명목으로 6만 6,000원을 지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8명 명의로 39대의 휴대폰을 개통하고 개통보조금 명목으로 128만 7,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불법 개통 전화번호 이메일 제출자료 1. 대구지법 서부지원 2014고단604, 1298(병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동통신회사는 명의도용사실이 밝혀질 경우 피해자들에게 이미 납부된 금액을 환급해주고 있으므로 휴대폰 개통 명의자들의 피해는 사실상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휴대폰대금, 개통보조금 등과 관련하여 이동통신회사에 대한 배상채무를 부담하는 자는 O 업주인데, 공범인 M이 위 업주와 손해배상에 관하여 이미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9.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1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9. 09:35경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동연평 교차로 쪽에서 연평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연평교차로 쪽에서 동연평 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남, 63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봉고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여 택시 뒤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28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봉고 화물차의 정면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H(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 2, 3 중족지골의 기저분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및 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12. 16:35경 서울 강동구 B 앞 도로에서 '싸움이 일어났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의 형 C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청취하고 있는 서울강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E에게 동네 주민 등이 있는 가운데 "씨발놈아, 경찰관이면 다냐, 좆도 아닌 것이 죽을라고"라고 욕을 하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제31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폭력으로 이미 4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재범한 점에서 비난 받아 마땅하다. 다만 벌금형 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술김에 우발적으로 이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982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5. 8.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2015.8.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중순 20:00경 필리핀 마닐라 F 소재 'G' 이라는 술집에서 피해자 H에게 알고 있는 지인에 대해 물어볼 것이 있어 오라고 하여 피해자를 만나 갑자기 주먹과 발로 3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상체부위와 허벅지 부위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과관계: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판결 확정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합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25.22:39경 안산시 단원구 C건물 2동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주방에서, 처인 D과 사이의 갈등으로 고민하다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주변에 있던 가위로 도시가스의 호스를 자른 다음, 자신의 방 서랍장에 있던 라이터를 가져와 위 호스와 주방용 휴지 두루마리에 불을 붙여, 자신과 가족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집을 불태우려 하였으나, 위 호스에는 불이 붙지 않고, 불이 붙은 채 바닥에 있던 주방용 휴지두루마리는 곧바로 신고를 받아 출동한 경찰관이 발로 밟아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경찰 압수조서 4.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범)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1) 이 사건은, 피고인이 한밤중에 자신과 그의 가족이 거주하는 집에서 도시가스의 호스를 자르고 그 호스와 주방용 휴지 두루마리에 불을 붙여 위 집을 불태우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의 위 집은 공동주택의 한세대여서, 자칫하면 피고인의 집뿐만 아니라 이웃의 다른 집들에까지 불길이 번져 커다란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4. 8. 14,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후, 그 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처와 갈등을 빚다가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도시가스의 잠금장치가 잠겨 있어서 가스가 유출되지는 않았고, 주방용 휴지 두루마리에 붙은 불도 곧바로 처의 신고를 받아 출동한 경찰관이 꺼뜨림으로써, 범행이 다행스럽게도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 정도도 크지 않은 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아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처와 딸 및 신장병으로 투병 중인 노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 1) 이 사건은 미수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는 점, 처와 딸 및 여동생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