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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4고단4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8. 18.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4305] 피고인은 2014. 8. 9. 09:3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에서 업주인 피해자 E(여, 53세)에게 일행이 곧 올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일행이 없었고,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골뱅이 1접시 (15,000원), 소주 2병(6,000원) 등 합계 21,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4709] 1. 피고인은 2014. 8. 8. 12:30경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집에서 사실은 음식을 주문해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 하고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삼계탕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합계 15,000원 상당의 삼계탕 1그릇, 소주 1병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8. 8. 22:00경부터 다음날 01:10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주점인 'K'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해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합계 50,000원 상당의 과일안주 1개, 맥주 5병을 제공받았다. [2014고단4930]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4. 23:20경 수원시 장안구 L,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단란주점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손님들에게 "야 시끄럽게 뭐하는 거야."라고 시비를 걸고 소리를 지르며 약 1시간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술을 마시던 손님 5명이 나가게 하는 등 피해자의 단란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마치 술과 안주 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맥주 5병, 과일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5,000원 상당의 맥주 5병과 과일안주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 J 작성의 진술서 1. 각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각 피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지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일정 기간의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527

범죄사실 [2013고단3527] 피고인은 2010년 3월 초순경 서울 강남구 D 에 있는 피해자 E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F 주식회사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에게 "주택공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을 해서 주택공사 간부들과 깊은 친분관계에 있으므로,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많은 일거리를 연결해 줄 수 있다. 5,000만 원을 주면 주택공사가 주관하는 성남시 관내 재개발공사 중 골재 운반공사를 하도급 받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1974년경 주택공사에서 약 1년간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을뿐 주택공사에 대하여 어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대표로 있는 F 주식회사가 성남시 관내 주거환경 정비사업 중 골재 운반공사를 하도급 받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수주에 필요한 교제비 등 명목으로 2010. 3. 15.경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2,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0. 3. 말경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현금 2,000만 원을 지급받고, 2010. 4. 8. 피고인 명의의 위외환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5958] 피고인은 2012. 3. 21.경 화성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K과 피고인 사이에 작성된 고철매매계약서를 보여주면서 K이 안양 덕천마을재개발현장에서 철거공사를 수주하였고, 내가 K로부터 고철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억 원을 주면 덕천마을 재개발 철거현장에서 나오는 고철 전부를 줄 테니 우선 계약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K이 위 재개발 현장의 철거공사 업체로 정해진 사실은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고철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2.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52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L, M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약정서 사본 1. 현금보관증 사본 1. 각 이체확인증 사본 [2013 고단595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N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철매매계약서(증거목록 2, 4번) 1. 통장사본 1. 각서 사본(검사가 제5회 공판기일에 제출한 증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 및 양형의 이유 1. 유죄의 이유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가 전후 사정을 잘 알고 돈을 준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 O, L, M의 각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앞에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럴만한 능력이 없음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 성남 재생직할사업단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피해자가 골재운반공사를 하도급 받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K이 철거공사를 수주하였다고 말을 한 사실이 없고, 만약 K이 삼성물산으로부터 철거공사를 수주하게 되면, 그 철거현장에서 나오는 고철을 피해자에게 공급하여 준다고 말하였을 뿐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 N의 각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앞에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K N을 찾아가 고철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만약 K이 삼성물산으로부터 철거공사를 수주받지 못하면 위 고철매매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별도 작성한 이후, 피해자를 찾아가 위 K과 사이에 작성된고철매매계약서를 매입하라고 하면서 K이 삼성물산으로부터 철거공사를 당연히 수주 받을 것처럼 언동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기망의 수법, 각 피해정도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피해액수가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일정 기간의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1. 01:30경 수원시 권선구 매산로 1가 수원역 1번출구 앞 노상에서 포장마차를 하는 피해자 C(58세)이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에게 '장사가 안 되니 매상 좀 올려주고 가라'고 한 사실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손날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하였고, 범행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27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와 피해자 E는 법적 부부관계로 현재는 이혼 소송 중에 있는 자들이다. 가. 2014. 7. 8. 자 폭행 피고인은 2014. 7. 8. 20:00경 서울 송파구 F 오피스텔 1032호 내에서 피해자와 결흔한 것이 후회된다는 말과 화장실에서 나오며 자신을 밀쳤다는 말도 안 되는 시비를 걸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으로 넘어뜨리는 폭행을 하였다. 나. 2014. 10. 3. 자 폭행 피고인은 2014. 10. 3. 21:00경 서울 송파구 G아파트 702호 내에서 이야기를 하자는 피해자에게 "미쳤냐"라는 욕설과 함께 얼굴을 때려 겁을 먹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뒤에서 안아 침대로 밀어 넘어뜨리는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직접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4. 7. 8.경 피고인이 자신을 밀치고, 바닥과 침대 쪽으로 던져 쓰러뜨리고, 자신의 몸 위에 올라타서 숨이 막히도록 조르는 등 폭행하였으며, 2014. 10. 3.경 자신의 뺨을 때리고, 밀치고, 몸 위에 올라타 숨을 못 쉴 정도로 눌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이와 같은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빙성이 떨어진다. 오히려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경 부부 간 말다툼이 심하였는데, 그 와중에 피해자가 소란을 피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말리면서 피해자의 팔과 몸을 붙잡은 적은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소에 보다 설득력이 있다. 피해자는 2014. 7. 8. 사건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나 구급대원에게 폭행사실을 언급하지 않았다. 오히려, 피해자는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에게 말다툼이 있었을뿐 폭력사건은 아니라는 취지로 말한 바 있고, 병원에 가서도 '배우자와의 다툼이 있었으나 비의도적인 배우자의 팔 휘두름에 배를 맞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인다. 2014. 7. 8. 사건 직후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갔고, 병원 진료 후에도 피고인과 함께 택시를 타고 귀가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주장하는 정도의 폭행을 당한 사람의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다. 증인 H은 이 법정에서, 2014. 7. 8. 사건 당시 단발성의 여성 비명소리가 나서 이 웃남자 1명과 함께 피고인과 피해자의 오피스텔 현관문을 두드렸고, 피고인이 문을 열어 주었는데, 당시 이웃남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피해자를 때렸냐고 추궁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때렸냐. 내가 저 사람들보다 더 못 믿을 사람이냐."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피해자는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며, 또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물을 떠 주기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증인 H의 이와 같은 진술내용에서 알 수 있는 사건 직후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에 의문이 든다. 또한, 증인 H은 당시 방안이 별로 어지럽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화가나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을 뿐, 무서워하거나 공포에 질려 있다고는 느껴지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것인지 의구심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임신한 피해자의 몸을 밀치거나 집어던지고, 심지어 몸 위에 올라타는 등 과격한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진술내용 자체로 피해자의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고, 산모와 태아의 건강에 어떤 영향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피해자는 각 사건이 있은 때로부터 1년이 더 지난 시점에 이르러, 이혼소송 중 양육권 분쟁이 있는 과정에서 비로소 고소를 하였는데, 고소의 동기에도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이와 같이 믿기 어려운 피해자의 진술 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2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4. 20:00경 서울 강북구 C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이 의자를 던진 사실이 없는데도 피해자 D의 처가 피고인이 지붕에 의자를 던졌다며 경찰에 신고한 일로 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처에게 "미친년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왜 내 아내에게 욕설을 하느냐."라며 항의하자 이에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강하게 밀쳐 가로수에 등을 부딪치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34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수원시 팔달구 D 지하1층에 있는 'E' 주점의 종업원이고, 피해자 F(여, 38세), G(여, 36세)은 위 주점의 손님이다. 피고인 A은 위 주점에 손님으로 온 피고인 B 외 2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고, 피해자 G, F는 위 주점에서 밴드 연주를 하는 H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 피고인 B은 H의 일행에게 다가가 밴드 연주를 더 하라고 말을 하였으나, H의 일행이 피고인 B을 무시하고 주점을 나가려고 하자, 이를 보고 피고인 A이 H의 일행에게 욕설을 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2. 11. 26. 02:50경부터 08:10까지 사이에 위 'E' 주점에서 피해자 F로부터 "왜 욕을 하세요."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고 넘어뜨린 후 피해자 F의 몸통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 F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넘어져 있는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발로 피해자 F의 몸통을 수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자신을 말리는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 G이 주점 밖으로 나가서 112에 신고를 한 후 다시 돌아오자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 G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테이블에 있던 맥주병 1개과 맥주잔 2개를 집어 피해자 G에게 던져 피해자 G의 머리 옆으로 스쳐지나가 벽에 부딪혀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장 I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이에 저항하며 I의 팔을 수회 잡아당기고, 같은 날 04:40경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K파출소로 연행된 후 발로 I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부분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I,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F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영상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실형전과가 없고, 피고인 B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 21:48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D(54세)을 호출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뒤늦게 도착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하여 "씹할 놈아 오라면 오는 거지 왜 안와"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처부위 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4. 경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대학교 학생 56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피해자 C에 대하여 '머리에 총 쏜놈한테…만기 전역도 못한 벌레입니다…걔네 소대장이 나한테 전화해서 머리에 총쏘고 자살시도해서 지금 병원에 누워있다라고 함, 머리에 화상입었다고 했는데…', '벚꽃놀이 가서 벚꽃말고 내다리 찍었던데… 내가 작년에 치마 많이 입었자나…b반애들 조심해라 다음학기 복학생 중에 다리 패티쉬 새끼있다', '막 거의 억지로 해놓고 강간하는 것 같아서 좋았다고 하는 애였음'이라는 글을 작성하여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이를 각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캡처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시공하는 충남 당진 소재 조립식 건물 신축 공사 중 철골과 판넬 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마쳤으나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약 2억 4,500만 원 중 4,5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중, 2007. 11. 8.경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D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공사비에 대한 세무정리를 하여야 하는데, 공사비로 1억 3,000만 원을 받았다는 계좌내역이 필요하니 1억 3,000만 원을 입금해 주면, 세무정리를 한 후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비를 받아내고 공사비에 해당하는 액수를 넘는 돈도 피해자에게 돌려줄 생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수협 계좌로 1억 3,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고소장 1. 각 입금확인증, 통장사본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액수가 적지 아니하고 범행일시로부터 오랜 시간에 지났음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범행 이후 도주하여 잠적하였고, 편취한 돈으로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의 액수가 4,500만 원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2. 13:00경 구리시 한다리길 49 소재 두레교회 3층 두레홀에서, 사실은 피해자 C이 D과 함께 피고인의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인 50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사기꾼 같은 년. D과 짜고 내 돈 빼돌렸지. 내 돈을 빼돌렸어. 사기꾼!"이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 F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2. 사기죄 등으로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4. 1. 경북북부 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2830] 피고인은 2014. 5. 26. 23:0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술과 안주 및 노래서비스를 제공받으면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금을 지불할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과 안주, 노래서비스를 제공하여 주어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등 합계 15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고, 10,000원 상당의 노래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4436]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30. 05:30경 이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소주병을 손날로 쳐서 깨뜨려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손님 방향으로 파편을 튀게 하여, 그곳에서 식사 중이던 손님 약 4명을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음식과 술을 주문하면서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가 없었으므로 음식과 술을 교부받아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황태해장국 등 합계 14,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4438] 피고인은 2014. 6. 16. 23:50경 수원시 장안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에서, 사실은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0,700원 상당의 술, 음식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4998] 피고인은 2014. 8. 26. 02:00경 수원시 팔달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합계 18,000원 상당의 치킨 1개 및 생맥주 1잔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 O, J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계산서, 대금명세서 1. 각 사진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범행의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출소한 지 두 달도 채 되지 않은 시점부터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르고 있으므로, 피고인을 일정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교화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각 피해액수가 많지 않은 점, 사기 및 업 무방해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7. 22:30경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930 홈플러스 앞을 운행 중이던 B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C(55세)의 귀와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징역 2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택시를 운행 중이던 운전자를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부가함.)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8. 22:41경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 214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위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고 있던 피해자 C(여, 25세)을 강제로 껴안으려다가 피해자가 팔로 밀어내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말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서 이사할 예정에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고, 최근 10년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재산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 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A동 3층 물류창고 내에서 지게차를 조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 09:30경 위 물류창고 내에서 전동식 솔리드 타이어가 부착된 번호 없는 지게차를 불상의 속도로 운행하여 하역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31세)가 물건을 싣기 위하여 서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지게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정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지게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지게차 우측 타이어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엄지발가락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닉네임 'B'을 사용하는 온라인 도박 사이트 C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6. 06. 22.부터 2016. 08. 20.까지 서울 동대문구 D건물 911호에서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E 계좌에서 총 72회에 걸쳐 28,680,000원을 도박사이트 충전계좌인 유한회사 F 명의 국민은행 G 계좌로 입금하고, 그곳에서 홀또는 짝을 미리 예측하여 돈을 걸고 투표한 후 프로그램에 따라 진행된 게임 결과를 맞힐 경우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금원을 획득하는 일명 사다리 게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2고정164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1. 28. 10:27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내에서 다음 E에 접속하여, 그 곳의 익명 게시판에 게재된 '7. 밥그릇? 2-1' 이라는 게시글의 댓글란에, "F사장님 어제 쉬시더니 이런 엄청난 계산 문제로. 저도 빨리 제 앞단지 계산 좀 해봐야 되겠네요? 하여간 어디나 미꾸라지 몇 마리가 물을 흐리죠. 오늘 점심은 추어탕+튀김+만두로 하심이 모든 메뉴를 미꾸라지로 ㅎㅎㅎ G가네 추어탕이 대박이라는데???" 라는 댓글을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도합 26회에 걸쳐 고소인 G의 이름 첫 글자를 따서 삼행시를 짓는 방법으로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2. 판단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인데(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등 참조), 모욕의 상대방은 기재 문구에서 특정되어 있지는 않아도 최소한 문구 등 제반 정황을 토대로 피해자가 누구인지 추정이 가능할 정도까지는 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부동산 인터넷카페에 올린 글들의 전체 내용은 현재 사회문제로 되고 있는 부동산친목회로 인한 사업자담합행위, 특히 H지구 내에서 공인중개사들의 담합행위를 고발하는 사회고발성 댓글로 보일 뿐 G를 모욕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굳이 임의적으로 'G'를 맞추기 위하여 문구 일부분의 앞글자를 따서 보면 'G'라는 이름을 가지고 삼행시를 지은 것으로 보여질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는 말 그대로 G가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한 다음 이에 짜맞추기 위하여 구성한 것일 뿐 피고인이 올린 글의 원문을 보면 그 글에서 구태여 'G'의 앞글자를 따로 떼어 내 연상해 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피고인은 글을 올릴 때 'G'의 앞 글자에 특별한 표식이나 눈에 띄는 활자체를 사용하지 않고 전체 글의 일부분으로서 위 단어들을 사용했을 뿐이다). 물론 G가 법정에서 진술한 대로 G 자신이 상가코너에서 부동산중개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피고인이 이를 가리켜 '길모퉁이'라 지칭하고, 피고인의 'DAUM' 아이디가 'I'임을 빗대어 '방황하는'이라 표현하고, G와 경쟁관계에 있는 J가 피고인과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올린 글들이 G를 지칭한다고 주장할 수는 있지만, 피고인이 G와는 전혀 일면식도 없는 사이일뿐더러 피고인은 K지구에 속해 있고 G는 H지구에 속해 있어 영업범위가 달라 서로 이해상충이 발생할 여지가 거의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쉽게 납득할 수 없다. 즉 이 사건 공소사실 자체만으로도 피고인이 G를 특정하여 모욕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11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7.경부터 2010. 6.경까지 여행상품 판매를 위한 다단계판매업체인 'C회사'의 마산 지역의 관리자로서,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위 회사에서 취급하는 여행상품을 1구좌당 390,000원에 구입하면 회원으로 가입됨과 동시에 위 다단계판매업체의 구성원이 되고, 본인 또는 다른 회원의 추천에 의하여 본인의 하위라인에 14명의 회원을 모집하면 '실버' 직급이 되면서 수당으로 500달러를 지급받고, '실버' 직급에서 같은 방법으로 14명의 회원을 모집하면, '골드' 직급이 되면서 수당으로 10,000달러를 지급받고, 다시 같은 방법으로 '다이아몬드' 직급, '플래티넘' 직급을 거쳐 최종적으로 '엠버서드' 직급이 되면 전 세계 매출액의 2퍼센트를 직급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는 방법으로 E, F 등을 회원으로 가입시켜 합계 87,050,000원의 여행상품을 판매함으로써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관리 또는 운영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관리 또는 운영하였다는 것이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다단계판매업의 등록을 하여야 할 주체를 '다단계판매업자'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다단계판매업체의 지역 관리자일 뿐이어서 다단계판매업자 자체라고 볼 수 없고, 나아가 피고인이 위 법상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또는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04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7. 19. 12:50경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10에 있는 하나은행 앞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그 소유인 운전면허증 1장, 주민등록증 1장, 하나은행 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카드 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지갑 안에 있던 하나은행 체크카드 뒷면에 비밀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고 현금을 인출한 다음 생활비 등으로 함께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함께 2014. 7. 19. 13:10경부터 13:12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319에 있는 농협에서, 피고인 A가 위 체크카드를 현금자동지급기에 투입하고 비밀번호, 인출금액 등을 입력하여 피해자 농협 소유인 현금 700,000원 및 현금 500,000원을 차례로 각각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함께 같은 날 13:34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2가 13-13에 있는 농협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가 피해자 농협 소유인 현금 70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함께 같은 날 13:42경부터 13:43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2가 29에 있는 우리은행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가 피해자 우리은행 소유인 현금 700,000원 및 현금 500,000원을 차례로 각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3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의 체크카드사용내역서 1. 수사보고(은행 CCTV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피해액수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A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력 없고, 피고인 B에게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69세), E(남, 13세)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이고 피해자들은 조모와 손자의 관계이다.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4. 5. 28. 16:55경 오산시 F아파트 105동 3층 복도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 소화전에서 호스를 꺼내 피해자들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303호의 현관문에 물을 뿌리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D가 문을 열고 나오자 피해자 D를 손으로 밀고 위 303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이를 만류하려는 피해자 D의 머리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청소기를 휘둘렀으며,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손으로 수회 때렸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E의 얼굴과 몸통 부분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부 열상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위 303호 거실에 있던 기물들을 마구 집어던지거나 어항의 물을 바닥에 쏟아지게 하는 등 부수어, 피해자 E 소유의 휴대전화기 1대 시가 76,000원 상당, 위 E의 아버지인 피해자 G 소유의 컴퓨터 1대 시가 700,000원 상당, 어항 1개 시가 100,000원 상당, 관상어류 200,000만원 상당, 마루바닥 2,100,000원 상당, 현관문 1,800,000원 상당, 거실 대리석 1장 1,000,000원 상당 등 총액 5,976,000원 상당의 물품들을 부수거나 수리비가 들도록 하여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상해진단서', '진단서', '각 영수증', '견적서', '계약서' 등 포함) 1. 각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채 같은 아파트 주민이지만 안면이 없는 피해자들의 집에 가서 소란을 피우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나이 많은 여성피해자를 무자비하게 구타하여 상처를 입히고, 이를 말리던 손자와 몸싸움을 하면서 그에게 상처를 입히고,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으로 재물을 손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정도가 가볍지 않으므로, 범정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평소 술을 잘 마시지 못하는 피고인이 당시 술에 만취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아파트경비원을 알아보지도 못하는 등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도 피해자 E로부터 칼에 찔려 어깨 부위에 인대가 파열되는 등 가볍지 않은 상처를 입은 점,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22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8. 15.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다방'에서, 피해자 D에게 "대출 신청을 의뢰한 상태인데 대출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지점장과 담당 직원에게 로비를 해야 한다. 돈을 빌려 주면 대출을 받아 알아서 챙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고,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15.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합계 11,903,54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9. 경 전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차량이 필요한데 차를 뽑아주면 할부금은 내가 납부하고 은행에서 대출금이 나오는 데로 바로 할부금 전액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교부받더라도 그 할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할부 구입한 1,100만 원 상당의 E 싼타페 중고 차량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D의 진술기재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은행거래내역서 1. 중고자동차 할부금융(론) 약정 (신청)서 1. 각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형편에 비추어 피해정도가 가벼워 보이지 않음에도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중고 싼타페 차량이 회수되어 그 매각대금(300만 원)이 대출 원리금 변제에 충당된 점(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2013. 12. 30. 경 해당 차량 관련하여 남아있는 대출 원리금은 약 980만 원 상당이다)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기망의 수법, 피해액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76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6. 19:12경 수원시 권선구 B맨션 앞 노상에서 피해자 C(75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잡고 3회 정도 흔들고 오른손 날로 목덜미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편철된 합의 및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04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피해자 C(23세)가 사귀고 있는 D와 교제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8. 23:30경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617 휴먼시아 주공3단지 303동 앞에서 피해자와 D을 기다리고 있던 중, 피해자 C가 D과 함께 E i30 승용차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격분하여 위 차량 뒷좌석에 탑승하여 미리 준비한 과도(총길이 약 12cm, 칼날길이 약 6cm)를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목 부위에 갖다 댄 다음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해자의 우측 상완을 위 과도로 1회 찌르고, 계속해서 차량에서 내려 도망가는 피해자의 좌측 둔부를 미리 준비한 또 다른 칼(총길이 약 23cm, 칼날길이 약 12cm)로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둔부 및 우측 상완의 자상을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12. 8. 23: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칼에 찔려 도망간 틈을 이용하여 위 E i30 승용차의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베가LTE-A 휴대폰 1개, 현금 30만 원 및 신분증,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약 40만 원 상당의 까르띠에 반지갑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일시경 과도로 피해자를 1회 찔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7번)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C 피해부위 사진영상 1. 압수품 사진영상(증거목록 순번 20번)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1. 유죄의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차 안에서 과도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1회 찌른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두 개의 칼을 가지고 피해자를 2회 찔러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으며,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상해진단서나 사진영상에서 알 수 있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에 비추어 이 사건 상해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실연을 당한 직후 극도로 불안한 심리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바 있고, 절도 피해품이 대부분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