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7122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 공동범행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안 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사람은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며,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 A는 SNS C 등을 통해 국내에서 불법취업을 원하는 태국인들을 모집한 후 남편인 피고인 B에게 입국하는 태국인들을 공항에서 자동차에 태워 고용업소까지 데려다주면 1회당 10만 원에서 3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0. 8.경 인천 중구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사증면제 자격(B-1)으로 입국한 태국인 D을 피고인 B의 (차량번호 1 생략) 쏘울 승용차로 픽업하여 경남 밀양시에 있는 농장에 데려다주고 그 운임 대가를 포함하여 불법취업 알선 대가로 25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11회에 걸쳐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태국인들의 고용을 알선하고, 입국한 태국인들을 고용 업소까지 운송해주었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안 된다. 가. E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이 SNS C 등을 이용해 국내에서 일하기를 원하는 태국인들을 모집하면 외국인 전문 불법고용 알선 F 카페(인터넷주소 1 생략)를 운영하는 E가 태국인 1명당 공장 15만 원, 농장 10만 원을 받고 위 태국인들이 취업할 불법고용 업소를 알아봐주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2018. 5. 30.경 피고인이 사증면제 자격(B-1)으로 입국한 태국인 G을 모집하고, E가 동해시에 있는 알 수 없는 모텔을 고용 업소로 알아봐주는 방법으로 취업을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태국인 179명의 고용을 알선하였다. 나. H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이 SNS C 등을 이용해 국내에서 일하기를 원하는 태국인들을 모집하면 콜밴 기사인 H가 콜밴 비용 이외에 1회당 5만 원에서 10만 원을 받고 위 태국인들을 불법고용 업소에 데려다주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2018. 5. 2.경 피고인이 사증면제 자격(B-1)으로 입국한 태국인 I을 모집하고, H가 충남 부여군에 있는 농장에 데려다주는 방법으로 취업을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태국인 12명의 고용을 알선하였다. 다. J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이 SNS C을 통해 알게 된 J가 국내에서 일하기를 원하는 태국인들을 모집해 오면 1명당 5만 원을 주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J와 공모하여 2018. 6. 23.경 J가 사증면제 자격(B-1)으로 입국한 태국인 K를 모집하고, 피고인이 인천에 있는 불상의 아파트청소 업체에 취업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태국인 12명의 고용을 알선하였다. 라. L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이 SNS C 등을 이용해 국내에서 일하기를 원하는 태국인들을 모집하면 J를 통해 알게 된 L이 태국인 1명당 15만 원을 받고 위 태국인들이 취업할 불법고용 업소를 알아봐주고, 불법고용 업소에 데려다주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2019. 4. 13.경 피고인이 사증면제 자격(B-1)으로 입국한 태국인 M를 모집하고, L이 김포시에 있는 화장품 공장을 고용 업소로 알아봐주는 방법으로 취업을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태국인 7명의 고용을 알선하였다. 마. N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이 SNS C을 통해 알게 된 N이 국내에서 일하기를 원하는 태국인들을 모집해 오면 대가로 1명당 10만 원에서 15만 원을 주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2019. 2. 20.경 N이 사증면제 자격(B-1)으로 입국한 태국인 O를 모집하고 피고인이 화성시에 있는 재활용 공장에 취업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태국인 5명의 고용을 알선하였다. 바. P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이 불법 환전 브로커인 P이 태국 현지에서 국내에서 일하기를 원하는 태국인들을 모집해오면 대가로 1명당 50만원을 주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P과 공모하여 2018. 3. 13.경 P이 사증면제 자격(B-1)으로 입국한 태국인 Q을 모집하고, 피고인이 농장에 취업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태국인 8명의 고용을 알선하였다. 사. R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이 SNS C 등을 이용해 국내에서 일하기를 원하는 태국인들을 모집하면 C을 통해 알게 된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인 R가 불법고용 업소를 알아봐주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R와 공모하여 2018. 8. 3.경 피고인이 사증면제 자격(B-1)으로 입국한 태국인 S을 모집하고, R가 알 수 없는 채소농장에 취업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태국인 34명의 고용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법정진술 1. J, E, R,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불법취업 태국인 개인별출입국현황 출력물 12부 1. 피의자와 H 라인 대화내역 출력물 1부 1. 피의자 A 대가금 송금 내역 출력물 1부 1. 송치서 부본(E) 1부 1. 불법취업 알선 대가금 송금내역 출력물 1부 1. 범죄혐의 추가 특정 관련 자료 사본 1부 1. 피의자 C(U) 계정 불법취업 광고 출력물 1. 피의자의 남편 B 명의 쏘울 차량 사진 출력물 1. 피의자 C 계정(U) 태국인 불법입국(취업) 알선 관련 출력물 1. 피의자 C 계정(U) 화면 출력물 1. 피의자 C 계정(U) 일본 취업알선 관련 화면 출력물 1. 피의자 C 게시물 캡처(225건) 출력물 1. 2018. 9. 24.부터 2018. 9. 28.까지 C 캡처 출력물(35건) 1. 2019. 3. 6.부터 2019. 3. 9.까지 C 캡처 출력물(14건) 1. 불법고용 알선 장부(장부 1권, 노트 2권) 사본 104장 1. A와 V와 금융거래내역 출력물 1. 태국인 D 등 11명 바이오정보조회, 개인별출입국현황 출력물 등 1. 태국인 M 등 7명 바이오정보조회, 출입국기록 상세조회 출력물 1. 피의자와 L의 송금내역 사진 출력물 1. 피의자와 N의 송금내역 사진 출력물 1. 태국인 O 등 5명 바이오정보조회 등 전산자료 출력물 1. 송치서 부본(T, V) 1. 태국인 Q 등 8명 바이오정보조회 등 전산자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형법 제30조(취업활동 체류자격 없는 국인 고용 알선), 각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 30조(무면허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경영), 각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제1항, 형법 제30조(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 1. 형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B을 비롯하여 8명의 공범과 각각 공모하여 계속적으로 불법 취업 알선을 하였다. 피고인이 공모하여 취업을 알선한 외국인만 약 268명에 이른다. 이 사건 범행은 국내 출입국․외국인 관련 업무를 어렵게 하고,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것으로 사회적 폐해가 크다. 그런데 피고인과 같이 국내에서 SNS를 이용하여 불법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을 모집하고, 입국하도록 한 후, 취업 장소로 이동하는 전 과정에 걸쳐 범행을 주도하는 사람이 없다면 범행 모의․실행이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서 피고인 역할은 핵심적이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정상을 종합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재판을 거치며 비교적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고, 국내에서 아무 전력 없는 초범인 정상 등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또한 범행 태양이 가볍지 않으나, A로부터 제안을 받고 운전을 해준 것으로 가담 및 주도한 정도가 주범에 비하여 경미하다. 피고인은 아무 전력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정상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