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2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8. 오후경 부산 사하구 B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 C(여, 22세)이 산부인과 관련 질병으로 진료를 받아 성관계를 할 수 없다며 성관계를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팔을 위로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다리를 자신의 다리로 막고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녹취록 1. 각 통원확인서, 진료기록부, 문자메시지 사진, 봄캘린더 캡처 내역, 각 카드결제 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27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폭력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폭력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범행 후 피해자의 태도 중 ‘마땅히 그러한 반응을 보여야만 하는 피해자’로 보이지 않는 사정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도404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 내용에 관하여 ‘이 사건 발생 전인 2021. 11. 26.경 병원에서 5가지 질병 진단을 받았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이러한 몸 상태를 말하고 성관계를 못한다고 얘기했다. 피고인은 그러면 못하겠네라고 하면서 계속 제 몸을 만졌고, 제가 하지 말라고 계속 했는데 제 손을 제 머리 위로 하여 한 손으로 제 두 손을 잡았다. 제가 몸부림을 치니까 자기 다리로 제 두 다리를 막고,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해자에 대한 녹취서요지 제2, 3, 14면 참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7, 8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그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그 내용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다음과 같은 사정들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피해자는 ‘생리전증후군이 심하여 약을 처방받기 위하여 두 달에 한 번씩 산부인과 진료를 받았다. 피고인과 주 평균 3회 정도 성관계를 하였고, 산부인과 진료를 받기 전이나 당일, 그 다음날에 성관계를 가진 적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피해자에 대한 녹취서요지 제5면 참조). 그런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21. 3경 성병에 걸린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1면), 피해자의 진료기록부에 의하면 피해자는 2021. 3.경부터 이에 대한 진료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25 내지 30면). 특히 피해자는 2020. 1.경부터 2021. 12.경까지 D에서 총 35일간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다른 진료일과는 달리 2021. 11. 26.경에는 급성 질염, 급성 방광염, 혈뇨 등을 비롯한 5가지 질병의 진단을 받았고, 하복부통증으로 초음파검사도 받았다(증거기록 제19, 30면).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발생일인 2021. 11. 28.경에는 평소보다 건강 상태가 악화되었던 것으로 보여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성관계를 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2021. 12. 14.경 친구 E에게 ‘내가 하지 말라고 피고인의 손을 잡고 빼려고 했는데, 오히려 피고인이 내 손을 잡아서 못쓰게 세게 잡아 아팠다. 내가 계속 하지 말라고 하며 손을 빼려고 하니 피고인은 못 빼게 하고 나보고 왜 이렇게 야해 하면서 막 못 움직이게 막고, 하지 말라는 말 다 무시하고 끝까지 그랬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134면). 증인 E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해를 당하였다는 다음날에 피해자를 만났고, 피해자로부터 강제로 성관계를 당하였다는 얘기를 들었다. 피해자의 팔이 빨개진 것을 직접 한 번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E에 대한 녹취서요지 제3, 4, 9 내지 12면 참조).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위 2021. 12. 14.자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와 증인 E의 법정진술은 이 사건 이후로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다고 한 피해자의 진술과 배치되어 신빙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문자메시지는 그 발송일 무렵 피해를 입은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그 내용은 이 사건 피해 내용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 일시를 기록한 어플에 2021. 12. 14. 성관계를 한 기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메시지는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증인 E이 이 법정에서 ‘2021. 12. 14.에도 강제적인 성관계에 대한 얘기를 들었다. 2021. 11. 28.에 있었던 일과, 2021. 12. 14.에 있었던 일은 별개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로부터 들어서 알게 된 내용을 증언한 것으로 시간의 경과에 따라 기억이 흐려진 결과일 수 있어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그 신빙성을 전체적으로 의심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기 싫다는 날은 관계를 피하고 그 날은 티브이 시청하고 배달음식 시켜 먹고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고인에 대한 녹취서요지 제3면 참조). 그러나 피고인은 2022. 1. 15.경 피해자로부터 전화로 “내가 전에 ‘아, 나 오늘 상태 안좋아서 못 할 것 같아’ 이랬는데 여보(피고인)가 ‘아, 그럼 오늘 못 하겠네?’ 이렇게 하면서 계속 만지면서 결국 했어, 안했어? 내가 하지 말라 했는데 했잖아”라고 추궁을 당하자 “어, 그랬지”라고 피해자의 말을 인정하였다(증거기록 제34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소 당시 이 사건 범행일을 2021. 9.경이라고 하였다가 이후 통원확인서를 제출하고 난 뒤 그 무렵인 2021. 11. 28.경으로 범행일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였다거나,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일 이후에도 피고인과 함께 무주여행을 갔고, 그 곳에서도 성관계를 하는 등 보통의 연인 관계를 유지하였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관련하여 위자료로 1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에서 피고인의 범죄에 관한 허위주장을 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피해자가 2022. 5. 2. 작성한 고소장에는 이 사건 범행일이 2021. 9.경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증거기록 제2면). 그런데 피해자는 같은 날 경찰에서 범행일에 관하여 ‘2021. 9.쯤에 D에 가서 검사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 때 검사를 받았던 병명이 질염, 방광염, 혈뇨, 자궁경부증, 1개는 기억나지 않는데 5개의 병명이 나왔어요. 그 날 저녁 B에 가서 산부인과에 가서 검사했던 것에 대하여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여(증거기록 제7면), 위 5개 병명을 진단받은 날 무렵을 범행일로 말하였다. 그리고 실제로 확인된 병원 진료일은 2021. 11. 26.이었고, 그 무렵인 2021. 11. 28. 피해자가 모텔을 결제한 내역이 확인되며(증거기록 제66면),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기록한 어플에도 2021. 11. 28.에 성관계를 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증거기록 제70면). 이러한 사정을 더하여 보면, 범행일에 관한 최초 진술은 착오에 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상당 기간 피고인과 연인 관계를 유지하였고, 피고인과 헤어지고 나서 이 사건 범행 후 약 5개월이 지난 시점에 고소를 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 E에게 보낸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의 내용에다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계속 교제한 이유에 대하여 ‘사과할 기회를 주고 싶었다. 계속 기다려주다가 도저히 안 돼서 고소를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피해자에 대한 녹취서요지 제3, 4면 참조),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2년을 넘는 기간 동안 교제 중이었던 점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괴로워하면서도 피고인을 고소까지 하는 것은 망설여했다가 피고인과 헤어진 뒤 비로소 고소를 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 이후로 한동안 연인 관계를 유지하였다는 사정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장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거나, 마약을 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포함되어 있고(증제1호 소장 제4, 5면),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 내지 수사경력이 확인되지 않기는 하다(증거기록 제191면). 그러나 위 소장은 이 사건 범행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위 기재 부분은 이 사건 범행과 직접 관련된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다른 진술까지 허위라고 단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가 무고죄나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피해 사실을 거짓으로 꾸며내 피고인을 고소하고 이 법정에서 허위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찾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 관계이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