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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1. 9. 9.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인바, 2013. 8. 9. 23:00경 전 남 무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 앞에 이르러 주변에 있는 나무판자로 잠겨 있는 출입문 유리창을 깨고 침입하여 그곳 냉장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000원 상당의 맥주 6병, 소주 2병과 현금통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54,5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최종출소일자 확인 및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849

공소사실 피고인의 사용인인 A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3. 11. 25. 07:28경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260.7km지점 옥천영업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B 화물차량에 제한 축중량10톤을 초과한 11.2톤의 화물을 적재한 채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70(병합) 결정}을 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7. 12:45경 수원시 권선구 C 소재 'D식당'에서 피해자 E(58세)과말다툼을 하던 중 술에 취해 화가 나,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벽에 내리쳐 깨뜨린 후 깨진 소주병 조각을 피해자의 얼굴에 가까이 대며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특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징역 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한 수정)~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1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4. 22:2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호텔 주차장으로 차를 몰고 들어가다가 위 호텔 주차장 밖으로 차를 몰고 나오던 피해자 E(남,46세)의 처 F이 운전하는 승용차와 교행하는 과정에서 F이 욕을 하자 차에서 내려 피해자가 탄 승용차를 따라가 차를 세우고 내리게 한 다음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호텔 앞 길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 친구 G의 멱살을 잡고 다리를 발로 차며 폭행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상악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사진 1. 내사보고(일반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팔을 휘두르다 E이 맞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E이 자신의 여자친구인 G에게 폭력을 행사하기에 이를 방어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피해의 결과, 범행 전후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피고인의행위 태양 및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F(여, 47세)의 왼쪽 목을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들로는 증인 F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이 있으나, F은 최초 진술서에는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사실은 기재하지 않았고, 남편인 E의 치료를 위해 병원에 가서야 자신도 맞은 것을 자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502

범죄사실 1.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4. 8. 30. 11:3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교회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1층 현관으로 들어가 계단을 통하여 지하 2층에 있는 식당 휴게실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D교회 지하 2층에 있는 식당 휴게실에서, 피해자 E (여, 68세)이 설거지를 하고 있어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 그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갈색체크무늬 지갑과 그 안에 있던 현금 85,000원, 주민등록증 1장, 농협 체크카드 1장 및 우체국 체크카드 1장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자료(피해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의 횟수 및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987년에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후에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피해품이 반환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289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27. 09:00경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420 KGIT빌딩 1층 하나은행 DMC지점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 B(여, 23세)가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손에 쥐고 있던 카메라 기능이 작동되고 있던 아이폰 4S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집어넣고 피해자의 치마 속 부분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하나은행 디엠씨지점 CCTV 및 KGIT 빌딩 CCTV 확인, 탐문수사) 1. 각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 2115호를 임차하여 'C'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섹밤' 사이트 등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D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25.경부터 2014. 7. 3.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1만원을 받고 위 2115호로 안내한 후, D으로 하여금 손으로 남자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가정형편, 영업기 간, 영업 규모, 범행 기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185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이자율이 3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08. 12. 2.경 부산 기장군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C공인중개사'에서 D에게 3억2,600만원, 2009. 3. 15.경 위 D에게 1,450만원 합계 3억 4,050만원을 대여하고 2011. 6. 13.경까지 이자 2억 8,650만원을 포함하여 6억 3,000만원을 변제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7. 10.경부터 2013. 2.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11억 250만원을 대부하여 무등록으로 대부업을 영위하고, 위 D에게 연이자율 33.66%의 이자를 수수하여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농협, 신한은행 거래내역서, 이자내역 첨부보고 1. 피해자들에게 대부에 관련 전화확인 보고, D에 대한 이자율 계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미등록대부업의 점),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자초과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고려할만한 특별한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6. 인천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3.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을 집행 중이다(형기종료일:2018. 10.4.). 피고인은 2013. 12. 18. 13:10경 순천교도소 기결2동 하층 14실에서 피해자 B를 주먹으로 때린 후 피해자 B가 근무자에게 신고하고 거실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에 대한 화가 풀리지 않아 거실에 있던 피해자의 시가 7만 원 상당의 황토색 안경 1개와 시가 10만 원 상당의 검은테 안경 1개를 양손으로 비틀어 파손시키고, 피해자의 시가 1만 원 상당의 면도기 1개를 던져 파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46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5.23.00:43경 서울 종로구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31세)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4~5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귀 뒷부분에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5. 23. 00: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 체포되어 F 파출소에 연행되었다. 피고인은 F파출소에 들어가자마자 소리를 지르고, 경찰관에게 달려들었으며, 이에 서울종로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56세)가 피고인에게 소파에 부착된 고정용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G의 오른쪽 팔을 입으로 물어, G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외측 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징역 1년 6월 (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징역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경합범죄인 상해죄의 형량범위(감경영역, 징역 2월 - 징역 1년)의 상한의 1/2 합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길을 가던 피해자 E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데 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 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 2회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E와 원만하게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할 위치에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1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07. 10.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7. 25.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1. 01:14경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인천 중구 영종대로 106에 있는 '롯데리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도시남로 142번길 15에 있는 '신서해신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D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의 종전 처벌전력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실형에 처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 18. 12:40경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에 있는 마북슈퍼 옆 도로에서혈중알콜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후방에서 구성우체국 쪽에서 현대연구소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7세) 운전의 D 싼타페 차량 오른쪽 문 부위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뒤 범퍼로 충돌하여, 피해자 C 및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종합보험 가입, 음주운전으로 2001년 처벌받은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5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6.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5. 16:18경 수원시 C건물 4층 D 입구에서, 피해자 E가 그곳에 잠시 놓아둔 쇼핑용 수레를 2층 화장실 입구까지 끌고 간 뒤 그 안에 들어있던 지갑 및 현금 15,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것으로서 그 범행시기, 범행내용 및 피해액 등을 종합하면, 그 형을 면제함이 상당함)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3.23:37경 광주 광산구 운남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10단지 앞 주차장으로부터 그 무렵 같은 구 흑석동에 있는 영암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스엠(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 2.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0.095%로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과 외에 피고인에게 다른 음주운전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131

범죄사실 피고인 AA은 2013. 3.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5.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A은 2013. 4.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4.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서울 노원구 AZ에 있는 다세대 주택 건물의 소유자 BA의 아들인 BB으로부터 건물 매도를 위임받은 것을 기화로 피고인 AA과 함께 위 건물 105호에 대해 가짜 월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담보로 사채업자로부터 월세보증금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2. 8. 9.경 서울 노원구 BC에 있는 BD 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월세계약서 용지에 부동산의 표시 란에 "소재지 서울시 노원구 AZ 105호, 토지 지목 대지,토지 면적 209m², 건물 구조 연와조, 건물 용도 주거용, 건물 면적 145.22m², 임대할 부분 105호, 면적 66.61m²", 보증금 란에 "일천오백만 원", 영수자 란에 "BA", 잔금 란에 "일천오백만 원", 임대인 란에 "주소 서울시 노원구 AZ, 주민등록번호 BE, 전화 BF, 성명 BA"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들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BA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A 명의의 월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B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BA 명의의 월세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들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월세계약서 1장을 피해자 BG에게담보로 제공하면서 피고인 A은 "건물소유자인 BA의 며느리인데 세를 들어오는 AA이 보증금이 없으니 임차보증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월 30만 원씩 주고, 2012. 11. 9.까지 상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건물소유자로부터 임대차를 위임받은 사실이 없는데다가 이 건물 부분은 이미 다른 사람과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BH 과 함께 가짜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담보로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BH과 함께 2012. 10. 23.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4가 7-1 누리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BS캐피탈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대출금리 연 8.2%에 24개월간분할변제 조건으로 71,000,000원을 전세입주 잔금 대출을 신청하고, 그 시경 BI 소유의 인천 연수구 BJ아파트 101동 501호에 대하여 임대인 'BI', 임차인 'BH', 전세보증금 '95,000,000원(계약금 9,500,000원, 잔금 85,500,000원)', 전세기간 '2012. 10, 31.~2014. 10. 30.', 작성일자 '2012. 10. 24.'로 된 아파트전세계약서를 제출하여 위 95,000,000원의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2012. 10. 25.자로 위 BJ아파트 101동 501호에 전입신고를 마친 후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10. 31. 임대인 BI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를 통해 70,965,000원을 송금 받은 후 이를 되돌려 받았다. 그러나 BH은 사실은 위 BJ아파트 101동 501호에 입주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이에 대해 BI에게 전세보증금 계약금은 물론 한 푼의 돈도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H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 회사로부터 70,96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G, BB, BL, B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세자금대출신청서, 근질권설정계약서, 이체처리결과, 대출금영수확인서, 아파트전세계약서, 새마을금고 예금통장 사본 1부,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판결문,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A 동종사건 판결문 등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범죄전력과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가담정도, 편취금액,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6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2.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3. 1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르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5, 4, 19:4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효목고가삼거리 부근을 복현동 방면에서 효목고가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55세)가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그랜저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상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수사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의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운전 차량을 매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3.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0. 18.경부터 양산시 D에서 주식회사 E 상호로 폐기물토양정화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2. 28. 21:00경 양산시 F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사업자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이내에 틀림없이 갚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려던 피난구유도등 판매사업도 별다른 사업성 검토나 자본금 없이 시작하여 그 매출이 없어 수입이 거의 없었으며, 2010. 11. 18. 경 H라는 사람으로부터 빌린 300만 원 조차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3. 9. 경 I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J)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2. 28. 경부터 같은 해 7.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6,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 3. 경 양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2천만 원을 투자하면 월 7%의 이자금과 함께 원금을 모두 한 달 내로 틀림없이 변제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주식회사 E의 부도로 약 47억 원의 금융채무가 있었고, 신용불량상태였으며, 직원들 월급을 주지 못하여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발되고, 위와 같이 C 등 개인적으로 차용한 개인채무가 약 3억 원 상당 있었는데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형사고소 되는 등의 상황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8. 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1,86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정증서 1. 자립예탁금거래내역표 1. 신한은행 입출금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위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수 차례에 걸쳐 금원을 편취하여 그 합계액이 6,50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 K으로부터도 1,86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방법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피고인에 대하여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와 이 사건 각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소정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12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7. 20. 22:00경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시화공단 방면에서 시화조력발전소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를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변경한 과실로 위 도로 1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61세) 운전의 E 택시를 발견하지 못하여 위 택시의 우측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쪽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경추의 염좌 등으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약 7,782,32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7. 20. 2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시흥시 정왕동 오이도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지점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자료 및 CD 1매, 차량사진 1. 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 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부양가족관계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처분받았고, 2014. 8.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2. 21:53경 경기도 김포시 감정동 소재 나진교 인근 도로에서 주취운전으로 인하여 경찰의 단속을 받아 자신이 운전하던 C 그랜져 승용차를 위 단속장소 인근에 주차를 시켜 놓고 택시를 이용하여 김포시 장기동 인근 술집에 이른 후 친구와 술을 마신다음, 2014. 8. 3. 02:50경 다시 위 단속장소로 돌아와 자신의 차량이 그대로 주차되어 있고 경찰관이 모두 철수한 상황임을 확인하자 재차 차량을 운전하기로 마음먹고, 위 단속장소에서부터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에 있는 황금공인중개사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수사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최근 동종전과 공소장 및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2014. 3.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4. 7.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6. 13. 23:40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먹자골목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송내대로 265번길 1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차적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첨부),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을 뿐 아니라 특히 동종 범죄로 재판 받던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 19:0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2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인 피해자 D(여, 52세)이 다른 남자와 불륜 관계에 있다고 의심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옆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발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수회 밟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이불을 덮어씌운 후 다시 발로 피해자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 11개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진단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이 상당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 이외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81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6. 14:14경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58에 있는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대기시간이 길다는 이유로 그곳 간호사에게 항의하던 중, '환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안산단원경찰서 L파출소 소속 경위 M 등이 그곳에 출동하여 병원 측의 말만 듣고 본인의 주장은 무시하고 그대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M에게 달려들어 목 부위를 손으로 2회 가량 때리고, 뒷목 부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순경 N 등이 피고인의 남자친구인 A를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손에 들고 있던 볼펜으로 위 N의 목과 등 부위를 수 회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처벌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피고인 B: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동료 직원 김은옥 등의 탄원 내용,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7. 7. 22:10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531-7 앞 도로의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슬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7. 23:55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송내대로265번길 1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정황보고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8. 13:40경 광주시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3세)이 운영하는 'E모텔'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가 있는 카운터 앞 소파에 앉아 다리를 뻗어통로를 막고 걸터앉은 채로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불 줘, 지갑 내놔"라고 욕설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라이터가 없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큰소리로 피해자에게 "라이터도 없냐 이년아, 씨발년아, 잡년아"라고 말하는 등 심한 욕설을 하고, 피해 자가 피고인이 무서워 밖으로 나간 후에도 담배를 피우면서 모텔 안팎으로 오가다가 위 모텔 현관문 앞바닥에 누워버리는 등 약 2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 모텔에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숙박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다수의 폭력 관련 범죄전력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