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75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18. 21:10경 군포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병원 장례식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하이리무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하이리무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8. 21:10경 군포시 D에 있는 E병원 장례식장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C 방향에서 E병원 응급실 방향으로 정확히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한 후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올바르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보도를 침범하여 보도에 서 있던 피해자 F(남, 37세)의 허리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G(남, 36세)으로 하여금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를 피하기 위하여 본닛에 손을 짚으며 뒤로 물러서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측정결과기록지, 현장 및 측정사진,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에게 2004년경 음주운전 전력이 1회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위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2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8. 3. 구속취소로 석방되었고, 2017.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8.경부터 2020. 1.경까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에서 중고차 딜러로서 차량 판매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11. 25.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E에게 위 회사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매도하고 위 E으로부터 같은 날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현금 410만 원 및 시가 55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2. 10. 11:00경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와(차량번호 3 생략) BMW740d 승용차를 3,999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채무가 7억 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위 매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의 명의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2,364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의 배우자인 I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4,364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2. 22.경 위 제2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차량번호 4 생략) 벤츠S350 승용차를 차량대금 3,300만 원에 판매하고,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5 생략)벤츠 승용차를 900만 원에 피고인이 매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채무가 7억 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위 매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의 명의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원권 수표 1매, 2019. 12. 24. 매매대금 명목으로 1,000만원권 수표 1매, 1,300만원권 수표 1매 및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만 원 상당의 위 벤츠 승용차를 받았다. 다.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 21.경 위 제2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차량번호 6 생략) BMW X6 승용차를 7,00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채무가 7억 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위 매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의 명의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600만 원, L 명 의의 M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1,4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B, K, L, J,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순번 19, 31) 1. 자동차매매계약서, 예금거래내역, 공정증서, 입출금거래내역, 자동차등록원부(순번 26), 피의자 자필 차량관련 채무내역, 차량매매계약서, 수표 사진, 차적조회 상세내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순번 9,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 F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J에게 피해금액 일부인 1천만 원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이 수술 후 항암치료를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5년 업무상횡령죄로 1회 벌금형, 2007년, 2008년 횡령죄로 2회 벌금형, 2009년 배임죄, 횡령죄 및 사기죄로 1회 실형, 2009년 횡령죄로 1회 집행유예, 2014년 횡령죄, 배임죄 및 사기죄로 1회 실형, 2014년 배임죄로 1회 실형, 2017년 사기죄 및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1회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 누범기간 내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금액 상당부분이 아직 변제되지 않았고, 나머지 피해자들과도 합의하지 못하였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4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7. 02:27경 강원 횡성군 B에 있는 C슈퍼 앞 에서 같은 군 우천면 서동로 220에 있는 새말교차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L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번) 및 각 첨부 서류(같은 순번 20, 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반복한 점, 운전한 거리가 긴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음주운전에 따른 추가적인 피해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7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2. 23:47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의 기재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각 기재 1. 실황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사고현장사진의 영상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1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년경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운전거리가 약 20km의 장거리일 뿐만 아니라 혈중알코올농도가 0.161%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3대를 연쇄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교통사고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사고 직후 지하주차장으로 이동하여 현장을 이탈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사고발생 약 10분 후 경찰에 사고발생사실을 신고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43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상호불상의 돼지국밥집 등에서 피해자 B에게 “성주 D에 괜찮은 땅이 있으니 투자를 해라. 전원주택단지 등으로 만들어 분할해서 매매를 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수차례 투자를 권유하면서 경북 성주군 E 토지를 소개시켜 주었고, 이에 피해자가 “돈이 얼마 없어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하며 투자를 망설이자, 피해자에게 “자금력이 어려우면 절반씩 내서 부동산을 매입하고, 부족 한 금액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된다. 부동산을 매입한 후 공동명의로 등기를 하고, 부동산을 매도하게 되면 이익금을 절반씩 나누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계약금, 중도금 등 위 토지의 매입에 필요한 자금을 피해자로 하여금 지급하도록 하고, 나머지 잔금은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해결한 후 피고인의 아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생각이었을 뿐, 자신이 토지 매입비의 절반을 부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매입한 토지의 소유권을 피해자와 공동명의로 등기하거나 토지를 매도한 후 그 수익금의 절반을 피해자에게 분배해 줄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함께 2018. 2.경 경북 성주군 F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토지의 매도인 G 및 그의 아들 H을 만나 위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매도인에게 1,500만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수표로 지급하게 하였고, 계속하여 2018. 3. 26.경 피해자로 하여금 위 H에게 1,000만원을 중도금 명목으로 송금하게 하였으며, 2018. 3. 28.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I 명의의 계좌로 1,500만원을 잔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돈 1,5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등 합계 4,000만원이 피고인 또는 위 토지의 매수인에게 각 지급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피해자는 자신이 위 토지의 매수인이고 최초 매매계약도 자신 명의로 체결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피해자는 매매계약서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이 매매대금 은행대출에 필요하다고 하여 매매계약서 원본을 주었다가 돌려받지 못하였다’고 설명하나, 복사본 또는 휴대폰사진촬영사본조차 남겨두지 않았다는 점은 선뜻 이해가 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매매계약서 원본을 돌려달라고 요청하거나 그 밖에 위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전후로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 등도 전혀 제출되어 있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토지 매매대금을 위하여 피고인 아들 명의로 받은 은행대출금의 이자 중 절반인 14만원을 매월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최초 고소 시부터 여러 번 조사받았음에도 이자 지급 사실에 대해 진술하지 않다가 2020. 5. 15.경 수사관이 전화로 질문하자 그때서야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는 점에서 위 주장은 신빙성이 낮다), 위 토지 매도인 측은 처음부터 매수인을 피고인 아들 명의로 하여 피고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점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4,000만원을 편취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위 토지 매매계약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4,000만원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그 경위 설명이 쉽사리 이해되지 않고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믿기 어려운 면이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주장 또한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므로, 단지 피고인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유죄의 확신을 가지기는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각하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9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10월을 선고받고 2017. 10. 3.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1. 8. 13.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21.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1. 10.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인터넷 사기 조직원(일명 F, 이하 ‘성명불상자’라고 한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J 카페 등을 통해 중고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은행계좌 제공자와 연락하면서 사기 피해금을 송금 받을 계좌를 확보한 후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출금하여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일명 ‘장집’)을 맡기로 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불상지에서 페이스북에서 “돈 급한 사람. 일당 10~20만 원고액알바를 할 사람 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 온 친구 AJ에게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인터넷 쇼핑몰 입금계좌로 사용할 계좌와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하루에 10~20만 원 정도를 주겠다”고 제안하여, 이를 수락한 AJ으로부터 같은 달 12. 경 부산 사상구 소재 ‘AK 커피숍’에서 AJ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고, 같은 달 15.경 그 대가로 현금 4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제공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는 행위를 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4. 13.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J 카페에 접속하여 “중고 유아도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I에게 실제로는 유아도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품 대금을 보내주면 도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AJ 명의 G은행 계좌로 581,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중고물품 판매 명목으로 총 14회에 걸쳐 총 6,402,825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피해금을 인근 은행 및 편의점 등지에 설치된 ATM에서 위 AJ으로부터 교부받은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현금으로 인출한 뒤, 자신의 몫으로 일정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순번 1, 16, 19, 22, 25, 28, 32, 35, 45, 48, 51, 54, 58, 61) 1. 거래내역서(순번 4), 송금영수증, 대회내역 캡처자료 등(순번 17, 20, 23, 26, 29, 31, 46, 49, 52, 55, 59, 62), 송금영수증(순번 34)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공소장(순번 69, 70),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 확인), 범죄경력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를 대여받은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행의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바, 피고인은 사기 피해금을 송금받을 계좌를 확보하여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제공하고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출금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AJ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에 가담하게 하고 AJ에게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하도록 유도하기도 한 점, 피고인의 인식이 미필적 수준을 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아주 많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2021. 8. 19.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다만, 현재 진행 중인 이 법원 2021노2553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은 고려하지 않음).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1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1. 1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마곡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B 앞까지 20k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티구안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3년, 2007년, 2009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운전 중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도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2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9. 15:53경 서울 도봉구 B, ‘C’ 정문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가명, 여, 13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말을 걸고 용돈을 주겠다면서 30분 뒤에 다시 만나자고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1. 1. 29. 16:2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서울 도봉구 E, F 건물 내 4층으로 유인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마스크를 벗겨 뽀뽀를 하려하고 이에 피해자가 뒷걸음질 치며 피하자, 피해자의 몸을 잡은 채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 입 안으로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진술녹화 속기록 1. 감정서 1. 신원관리카드,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과거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안아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안아주고 피해자의 얼굴을 보기 위해 피해자의 마스크를 벗긴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려하거나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 입 안으로 넣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범행 경위, 범행 과정, 추행의 내용 및 방법, 피해자가 느낀 감정, 범행 당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취한 행동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특징적인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어 피해자가 위와 같은 내용의 진술을 허위로 꾸며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신고 경위에 의문스러운 점이 없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피해사실을 과장하여 진술할 만한 동기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범행 직후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 닦은 면봉에서 피고인의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어 피해자의 피해내용에 관한 진술과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려하거나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 입 안으로 넣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4월(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용돈을 주겠다며 유인하여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와 방법,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0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4.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8. 26. 22:44경 강원 인제군 B건물 C동 주차장에서 출발한 후 강원 홍천군 장남을 경유하여 강원 인제군 D에 있는 E 주차장까지 약 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의 진술과 위드마크 공식 적용 사고 시간대 혈중알콜농도 산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수사기록 제40쪽)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다른 사람에 대한 인적 피해를 초래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387

범 죄 사 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야바 매수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이 함유된 합성마약인 ‘야바’를 속칭 ‘던지기’ 방법으로 매수하기로 한 뒤, 2021. 8. 일자불상경 논산시 D, E 인근 풀숲에서, 위 ‘C’이 그곳에 두고 간 야바 20정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취득하고 그 자리에 400,000원을 놓아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를 매수하였다. 나. 야바 매도 피고인은 2021. 10. 13. 17:00경 논산시 D, E 내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에서, 같은 태국 국적의 남성인 B로부터 40,000원을 지급받고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야바 중 1정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를 매도하였다. 2. 피고인 B가 가. 야바 매수 피고인은 2021. 10. 13. 17:00경 논산시 D, E 내에 있는 위 A의 숙소에서, 위 A에게 40,000원을 지급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1정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를 매수하였다. 나. 야바 투약 피고인은 2021. 10. 13. 21:00경 논산시 F, G 내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야바 1정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발생시킨 후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감정서 1. 각 검사결과사진 1.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1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수, 매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2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2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1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한국 내에서 처벌받은 적이 없다. 그러나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히 거래되어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과 다른 범행에 이를 가능성도 높아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야바를 매 수하여 이를 여러 사람에게 판매한 판매자로 투약자보다 엄히 처벌함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피고인 2 외에도 다른 사람에게 야바를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야바 투약의 점으로는 기소되지 않았으나 감정결과 양성반응이 나왔다. 피고인 2 :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히 거래되어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과 다른 범행에 이를 가능성도 높아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1회 투약 이외에는 기소되지 않았다. 한국 내에서 처벌받은 적이 없다. 위 형이 확정되는 경우 강제추방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합7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경 제주도에 살 때 지인을 통해 피해자 B(여, 19세)을 알게 되었고 2016. 2.경 이후부터 인천에 거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8.경 인천에 놀러온 피해자 및 피고인의 직장상사와 셋이서 술을 마시게 되었고, 피해자가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 숙소를 잡자 그곳에서 세 사람이 술을 더 마셨다. 이후 피고인은 2017. 9. 9. 04: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사이에 위 모텔에서, 직장상사가 귀가하고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침대 위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바지와팬티를 손으로 잡아당겨 강제로 벗기고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은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소리치며 발버둥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며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이마가 찢어져 피가 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재범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수준의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가볍지 않을 뿐 아니라, 당시 피해자가 느낀 공포와 성적 수치심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서슴없이 연락하여 이 사건에 관한 주변 사람들의 언급과 관련하여 따져 묻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의 도주로 인하여 사건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을 뿐 아니라,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다른 종류의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합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6. 17:20경 경남 창녕군 B, 2층에 있는 ‘C’ 주점 입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 운영자인 피해자 D(여, 67세)에게 “아줌마, 너무 예뻐서 연애 좀 하자.”고 말을 하며 갑자기 양 손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순번 2번) 및 첨부 CD,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처벌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상태였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소주를 마신 사실,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결과 피고인에 대한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AUDIT)’ 결과 총점 31점으로 알코올 사용 장애 추정군에 속하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 당시 CCTV에 녹화된 영상에서 피고인의 행태, 걸음걸이 등이 비교적 정상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 제20조에 의해 형법 제10조 제1항,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어안고 가슴을 움켜쥐어 추행한 것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에서의 유형력의 행사 정도나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위 범죄사실 외에도 2016. 12. 15.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등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의 부과가 필요하다. 2. 판단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3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법 도박 웹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 또는 (인터넷주소 2 생략)에 접속(아이디 : B, 비밀번호 : C)한 후, 위 웹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입금계좌인 주식회사 D 명의의 E은행 계좌로 5,000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 받아 스포츠 경기의 승패 결과를 내어놓고 예측이 맞은 경우에는 베팅 금액에 지정된 배당률을 적용한 금액을 가지는 도박(일명 ‘스포츠 토토’)과 홀수와 짝수 중 하나를 예측한 후 그 예측이 맞은 경우 베팅 금액에 지정된 배당률을 적용한 금액을 가지는 도박(일명 ‘홀짝’)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 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97회에 걸쳐 합계 514,230,200원을 입금하고 같은 방법으로 베팅하는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1. G 사이버도박자 발생 및 조치계획 보고 1. 내사보고(사건접수 경위에 관한 건), 내사착수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8. 3. 28.경부터 2020. 12. 30.경까지 사이에 3,397회에 걸쳐 합계 514,230,200원의 도금을 걸고 도박을 하여 상습으로 도박한 사건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기간, 도금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