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합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경부터 아내인 피해자 B(여, 70세)로부터 노래교실 여자 등과의 외도의심을 받아 오던 중, 2018. 11. 25. 14:40경 주거지인 파주시 C아파트 D호 내 거실에서 피해자와 또 다시 외도 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부엌칼(총 길이 33.5cm, 칼날 길이 22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가슴, 등, 왼쪽 옆구리, 왼쪽 종아리 등 4군데를 세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27 경 병원에서 치료 중 허혈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부검감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행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자수하였으므로 자수감경이 되어야 한다. 나. 피해자가 칼로 피고인을 찌르려고 하는 상황에서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고자 칼을 빼앗아 피해자를 살해하기에 이른 것이어서, 이는 정당방위 상황에서의 방위행위가 상당성을 벗어난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자수감경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범행 직후 경찰에 신고하면서 자신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먼저 진술한 사실은 인정되나, 수사기관에 자수한 사정은 임의적 감면사유에 해당(형법 제52조 제1항)하는 바,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자수 감면을 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감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과잉방위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서 이르기까지 시종일관하여, 당시 피해자가 터무니없는 이유로 외도를 의심하며 심한 욕설을 하면서 식칼로 자신을 찌르려고 해서 도로 식칼을 빼앗아 살해하기에 이르렀다며 마치 정당방위 상황에서 발생된 결과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런데,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증거기록 제62쪽)와 국과수유전자감정서(증거기록 제321쪽 이하) 등에 의하면 살해도구인 식칼(증제1호)의 손잡이에서는 피고인이나 피해자의 지문은 물론 어떠한 DNA도 검출되지 않는다는 것이어서 피해자가 먼저 식칼을 들고 위협했다는 피고인의 설명이 다소 의문스럽다. 뿐만 아니라 112신고 사건처리표, 살인사건현장감식사진기록 등에 의하면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 당시 혈흔을 닦은 걸레가 주방 베란다에 있었는데, 그 이유가 경찰을 기다리는 동안 발에 묻은 피를 닦았기 때문이라는 피고인의 설명은 증거훼손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또한 유족의 진술과 진료기록, 수사보고서 등의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수개월 전부터 의부증적인 행동과 욕설을 반복하던 피해자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었고, 그러한 정신적 고통이 참기 어려울 정도로 누적되었다면, 이는 식칼을 들고 위협하는 것과 같은 피해자의 특별한 자극행위가 없었더라도 피해자를 살해할 만한 충분한 동기가 될 수 있다. 이 사건의 피해자가 이미 사망하여 아무 말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부검감정서의 내용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사후적으로 자신에게만 유리하도록 사실관계를 허위로 주장할 개연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모두 거짓이라고 증명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먼저 욕설을 하며 식칼을 들고 위협하였다는 사실이 선재했음을 전제로 과잉방위 여부를 판단하기로 한다.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다투는 과정에서 식칼을 들고 피고인을 위협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키166cm)이 피해자(키 154cm, 부검감정서)보다 신장이 더 크고, 평생을 경찰관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경력의 소유자인 점, 피고인의 양손은 물론 신체나 의복에도 식칼로 인한 손상흔적이 전혀 없는 점(피고인의 손 및 칼사진, 살인사건 현장감식 사진기록), 피해자는 2014. 1. 7.부터 F병원 신경정신과에서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 등으로 장기간 진료를 받고 투약처방을 받아 왔는데, 이미 30대 무렵부터 손이 떨리는 증상(resting tremor)이 지속되었고, 이 사건이 일어나기 얼마 전부터는 손떨림 증상이 심해졌던 점 (F병원 진료기록, G의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어떻게 손에 아무 상처 없이 피해자로부터 칼을 뺏을 수 있냐는 경찰관의 질문에 대해 '피해자가 힘이 없기 때문에 두 손으로 잡아서 뺏었다'고 진술했고(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회, 증거기록 제173쪽), 칼만 뺏으면 더 이상 방어할 필요도 없었던 상태였냐는 검사의 질문에는 '예'라고 대답한 점(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제173쪽, 제244쪽)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은 어렵지 않게 피해자를 제압하여 피해자의 손에서 간단히 식칼을 빼앗았던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칼을 빼앗아 잡아들었을 때에 이미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침해행위는 완전히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식칼을 빼앗아 쥐게 됨과 동시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식칼로 제압하거나 공격을 가할 수 있는 완전히 우월적인 지위가 되었다. 따라서 식칼을 빼앗은 피고인이 식칼을 다른 곳에 은닉하지도 않고, 피해자를 현장으로부터 따로 격리시키거나 경찰에 신고하지도 않은 채, 식칼을 빼앗아 들게 되었음을 기화로 곧바로 피해자를 찌르는 행위는 새로운 공격의 시작으로서 방어의 의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독립된 살해 범의의 실행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또한, 부검감정서, 112신고 내역, 수사보고서 및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사망 원인 중 가장 치명적인 공격은 식칼에 의한 명치 오른쪽 부분 폭 6㎝, 깊이 15cm 이상의 자창으로서, 식칼이 피해자의 갈비뼈 2번, 3번, 4번, 5번을 절단하고 들어가 오름 대동맥과 허파동맥까지 손상함으로서 발생한 대량의 실혈 때문인데, 칼날의 방향(자창에 나타난 날의 방향이 6시로서 피해자를 마주본 상태에서 찌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과 칼끝의 방향(정확히 심장을 겨냥하고 있다) 및 피해자의 몸속에 들어간 칼날의 깊이(22cm인 칼날이 15cm 이상 들어갔다)를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확고했던 점, 이에 그치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허리 부위(몸속에 들어간 칼날의 깊이 14cm)와 왼쪽 등 어깨뼈 아래 부위 등에 꽂힌 식칼이 피해자의 8번 갈비뼈를 절단하고 허파를 관통한 후 심장까지 깊이 17cm 가량을 들어갔다.)를 식칼로 2번 더 찔렀는데, 자창의 깊이와 부위가 모두 지극히 치명적인 것을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완전하고 확실한 절명을 위해 2중, 3중으로 치명상을 가할 정도로 매우 강력한 살해 범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점,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도 피해자는 맥박이 뛰고 있었지만, 피고인은 119에는 신고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112에만 신고를 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이미 사망했다고 생각하였다는 것이다) 등을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는 강력하고 확고한 살해의 범의만 있었을 뿐 주관적으로 방어의 의사는 개입할 여지도 없었다고 보인다. 그러므로, 과잉방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N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피해자 유족의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 1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50년 넘게 함께 생활해 온 배우자인 피해자를 식칼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사안으로, 존귀한 생명을 박탈시키는 참담한 결과가 발생되었고, 피해 결과를 절대로 돌이킬 수 없다는 점에서 이 사건 피고인의 죄책은 지극히 무겁다. 또한, 부검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 명치, 왼쪽 허리, 등을 각각 칼날이 15cm 이상이 들어갈 정도로 강력한 힘으로 깊숙이 찔렀고, 각각의 공격이 모두 치명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한편 피해자의 왼쪽팔과 다리에 남은 칼에 깊이 베인 상처들을 보면, 피해자는 사망하기 직전까지 식칼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열심히 애를 썼던 사실도 알 수 있다. 범행의 방법이 매우 잔인할 뿐만 아니라 외도를 의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도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현재 79세의 고령이며, 이 사건 전에는 전과가 전혀 없는 점, 이 사건은 건강이 온전하지 않았던 노부부가 50년 이상 결혼생활을 계속해 오던 중, 피해자 아내의 피고인 남편에 대한 의부증이 발현된 상황에서 이를 참지 못한 피고인에 의하여 우발적으로 발생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고 자수하였으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판단되는 점, 유족인 피해자의 두 자녀들이 아버지인 피고인에 대해 선처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동맥치환술을 시술받은 상태여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은 없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므로 이를 양형에 적극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