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5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5. 8,2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수산자원관리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G은 2017. 1.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H은 2015. 9. 2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I는 2017. 1.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505 (피고인들) 1. 피고인 E, K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7. 21. 24:00 경 포항시 북구 L에 있는 M 주차장에서 포항지역 폭력조직인 속칭 N파의 조직원들로 평소 후배들이 자신들의 말을 잘 듣지 않아 후배들의 기강을 바로잡는다는 이유로 후배인 피해자 O(20세), P(20세), Q(20세), R(20세), S(20세)을 폭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들을 위 장소로 불러 모아 그곳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피고인 K은 피해자들에게 "너희들이 선배 말도 안 듣고, 조직생활을 똑바로 하지 못하니까 일단 5대씩 맞아라."라고 말하면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대로 피해자들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각 5대씩 차례로 내리치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E은 "야, 새끼들아, 너희들이 생활을 똑바로 못하니까 맞는 거다. 앞으로 생활 똑바로 안 하면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들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의 피하출혈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피고인들(피고인 K은 제외)의 T 등과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포항지역 조직폭력단체인 N파의 조직원으로, 같은 조직원인 T, U, V과 함께 2015. 7. 22. 01:00경 포항시 북구 W에 있는 X 편의점 건물 2층에 있는 Y주점에서 술을 마시며 단합대회를 한 후 같은 날 02:40경 집으로 가기 위해 T, U, V은 위 주점에서 나와 주점 앞길에 서 있던 중 자신들 앞으로 피해자 Z(29세)이 운전하던 AA 제네시스 승용차가 빠른 속도로 진행했다는 이유로 V은 욕설과 함께 삿대질을 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 Z가 다시 차량을 후진하여 피해자 AB(30세)과 함께 차량에서 내리자, T, V은 피해자 Z을 평소 알고 있던 U으로부터 아는 선배라는 사실을 듣고 사과를 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들이 모두 위 주점에서 나오게 되면서 피해자 Z이 평소 알고 있던 피고인 A를 발견하고 '따라 오라'는 손짓을 하는 것을 보게 되자 피고인들은 T 등과 함께 위 편의점 옆 골목길로 피해자 Z을 따라 가게 되었다. 그러던 중 갑자기 피해자 Z이 피고인 A의 뺨을 손으로 1회 때리자,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 Z의 얼굴을 1회 때리고, AC와 피고인 A, D, C, E, F, H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 Z의 전신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G, I, J은 T 등과 함께 피고인 B 주변에 있으면서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한편, T는 이를 만류하던 피해자 AB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한 다음, 피고인 G, I, J은 AB 옆에 서서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AC는 V과 함께 발로 피해자 AB의 전신을 수회 밟고 걷어차 피해자 AB이 이를 피해 도망가게 되자, 피고인 B는 "저 새끼 잡아라."라고 지시를 내려 피고인 G, T 등은 피해자 AB을 뒤쫓아 주변에 있던 'AD' 식당 안에 있던 피해자 AB을 발견하고, U, V은 그곳에서 끌어내기 위해 피해자 AB의 팔과 다리를 잡아당기고, T는 피해자 AB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T, U 등 N파 조직원과 함께 다중의 위력을 보여 피해자 Z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을, 피해자 AB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폐쇄성 좌측 골절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016고단680(피고인 I) 1. 강제추행 피고인 I는 2016. 2. 21. 23:50경 포항시 북구 AE, 2층에 있는 'AF술집'에서 피해자 AG(여, 18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 위에 손을 올리고 쇄골 부위와 팔뚝 부위를 약 10회 가량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G을 추행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깨물자 "씨발년아 미쳤나."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2. 22. 00:10경 위와 같은 강제추행 및 폭행 사실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AH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AI로부터 범행 경위에 대하여 질문받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1회 힘껏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699 (피고인 F)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3,19,07:50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상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남구 AJ빌라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AK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18. 12:0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부산 일대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AJ빌라 앞 도로까지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05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및 피고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 K,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U, V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G, I, J, H, B, C, A,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Z,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진단서 사본 1. 각 사진 사본 2016 +68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I의 진술기재 1. AG,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201669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F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의무보험조회 판시전과 1. 각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C, G, H 집행유예 확정일자 확인 및 관련 판결문 등 첨부), 각 사건상세조회, 각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G, H, J: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E, K: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다. 피고인 F: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I: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G, H, I: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G, J: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가. 피고인들(I 제외): 형법 제62조의2 나. 피고인 1: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 I)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 I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Z, AB가 피고인들(피고인 K 제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각 특수상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 I의 피해자 AG에 대한 추행과 폭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I)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I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