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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4고합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복무 시절부터 원인모를 우울증, 불안 등 정신이상 증세로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여 정신병원에 입원한다는 말을 들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는 등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여 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정신이상 증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4,16, 16:50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버지인 D로부터 "약을 먹고 병원에 가자"라는 말을 듣자 다시 정신병원에 입원하라는 말로 이해하고 화가 나 주방에서 칼을 가지고 와 위 D 등에게 그 칼을 휘두르는 등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자신의 부모가 집 밖으로 도망가자 분을 이기지 못하고, 거실에 있던 종이박스를 부엌에 쌓아 놓고, 1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 박스에 불을 붙인 후 벽면과 천정 등에 불이 옮겨 붙게 하여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집 전체를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췌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황보고서, 현장감식결과보고 1. 압수조서 1. 심신미약의 점 : 앞서 본 증거와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이 제출한 진료소견서, 진단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분열정동성 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M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9월 ~ 3년 [감경 영역(징역 1년 6월 ~ 3년)을 선택하되, 특별양 형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을 1/2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방화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가족들이 큰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정신이상 증세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4. 3.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2014. 3. 7. 16:00경 혈중알콜농도 0. 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굴포로 104 소재 삼산경찰서 앞 교차로를 천대고가 쪽에서 신복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주행한 도로는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D(41세)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앞범퍼 부분으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해서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 뒤에 있던 피해자 F(여, 63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고, 위 스포티지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H 운전의 I SM5 승용차를 들이받아 위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K(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혈중알콜농도 0. 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계양구 계양문화로 31 소재 아라비안나이트 앞 도로에서 위 사고장소까지 1킬로미터 가량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J, F,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최근 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하되,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6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범죄, 01.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 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처벌불원) 다.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중앙선 침범) 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상당한 금액을 들여 모두 합의(피해자 D 4,300만 원, 피해자 J 500만 원, 피해자 F 400만 원, 피해자 H 700만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 없는 점 [불리한 정상] 단기간내 음주운전 반복, 교통사고의 규모 작지 아니한 점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분화형 정신분열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고인은 2014. 2.8. 11:3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교회'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마주 오는 피해자 E(77세,여)의 가슴 부위를 발로 1회 뛰어 차 피해자를 쓰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CCTV 자료 1. 상해진단서 1. 심신미약의 점 : 피고인의 법정진술, 의사소견서, 사실조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미분화형 조현증에 기인한 범행으로 처벌보다는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부가한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0. 22:20경 군산시 해망로 18 시외버스터미널 옆 골목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D이 신고 경위를 확인하자 D에게 "씨발놈들아 니들 경찰관은 뭐하냐. 니들 돈먹었냐. 개좆같은 소리 하지마라."고 소리치고, 손으로 D의 멱살을 잡고, 머리를 1회 때리는 등 경찰관을 폭행하고, 같은 날 23:00경 군산시 E에 있는 군산경찰서 C파출소에서 인적사항 확인에 대하여 불응하는 등 계속 소란을 피우다가 위 파출소 소속 경위 F에게 "너 내가 옷 벗겨 버리겠다. 가만 안두겠다. "라고 소리치며 종이컵에 들어 있던 물을 뿌리고, D이 이를 제지하자 D의 다리 부위를 1회 발로 차 폭행하고, 더 나아가 파출소 내 벽, 출입문 등을 향해 대변 묻은 바지를 휘두르는 등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도 없는 점,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 공소기각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4. 30. 군산시 해망로 18 시외버스 터미널 옆 골목길에서, 주변에 있던 피해자 G에게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5. 26.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2.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2014. 2. 7. 02:55경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대양소주방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수영로 46-1에 있는 '조마루 문현점' 앞 도로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스엠세븐(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전과 : 범죄경력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초순경부터 2012. 7.경까지 군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피해자유한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에서 경리로 재직하며 회사 회계 관리 및 수익금 입·출금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으로, 회사 자금을 입·출금할 수 있는 피해자 회사의 법인통장 및 피해자 C 명의의 농협통장, 도장, 현금카드 등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회사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0. 10. 15. 경 군산시 B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법인계좌인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E)에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위 회사 자금 중 1,872,500원을 피고인의 시어머니인 F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G)로 임의로 이체한 후 그 무렵 생활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20.까지 별지 범죄일람 표 기재와 같이 위 국민은행 계좌에서 F, H, I 및 피고인의 각 계좌로 총 119회에 걸쳐 합계 81,524,130원을 임의로 이체한 뒤 생활비로 사용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위 돈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3. 30.경 위 1항 기재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C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J)에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 자금 중 1,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K)로 임의로 이체한 후 그 무렵 생활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4.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농협 계좌에서 L, H, I 및 피고인의 각 계좌로 43회에 걸쳐 합계 24,735,500원을 임의로 이체한 뒤 생활비로 사용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위 돈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건별 이체내역 조회,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 회사의 경리 직원으로 근무하는 것을계기로 2년여에 걸쳐 회사 자금을 횡령한 범행의 죄질과 정황이 불량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금액을 전부 변제하였고, 그러한 사정변경에 따라 피해자 회사의 대표인 C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7. 4.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30. 14:32경 전남 해남군 북평면 남창리에서부터 같은 군 송지면 송암삼거리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1톤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6. 수원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6. 1. 중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매도할 아파트 분양권 6매가 있는데 150,000,000원을 지불하면 위 아파트 분양권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매도할 아파트 분양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2006. 1. 19. 주식회사 E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40,58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을 이를 비롯하여 2005. 8. 24.부터 2007. 4.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다만 순번 5의 범행일시 2007. 4. 26.'을 '2007. 4. 16.경'으로, 편취방법 중 '위계좌로 송금받아'를 '피해자 운영 회사 계좌에서 출금한 현금을 교부받아'로 각 정정한다) 피해자 D, F, G으로부터 7회에 걸쳐 합계 금 427,31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 I의 각 진술기재 1. D, H, F, I,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명세표(증거기록 제3권 제9, 10쪽), 통장사본(증거기록 제4권 제6, 8쪽), 거래내역(증거기록 제4권 제7, 9쪽), 거래내역 의뢰조회표(증거기록 제5권 제46, 47쪽), 명함사본(증거기록 제8권 제8쪽), 거래내역(증거기록 제8권 제9, 10쪽)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07고단433)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2006. 1. 19. 편취로 인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피해자들이 고액을 투자하는데 피고인의 말 이외에 투자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등을 전혀 요구, 확인하지 않은 점을 감경요소로 참작함)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징역 4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피해자들이 교우관계나 친분관계로 인해 피고인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는 점을 이용한 점을 가중요소로 참작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고 만성 신부전증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으로 집행유예와 벌금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액이 4억을 초과하는 거액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이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들로부터 잇달아 고소가 제기되어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게 되자 도중에 중국으로 출국하여 5년 6개월가량 머물다가 신병치료를 이유로 뒤늦게 귀국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 자력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와 변제계획 역시 이전에 편취범의를 부인하면서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던 것과 같은 것들로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실질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인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위와 같은 사정 이외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집행유예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되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5.경 충남 당진시 B에 있는 C제철소 건설현장에서, 피해자 D(34세)에게 "규모가 큰 비계공사를 하청받아 인부를 증원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달 후 원금을 반환해 주고 공사 이익금에 대해서는 절반을 나누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2. 5. 25.경 피해자로부터 30,000,000원 상당이 입금되어 있는 통장과 연계된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그 즉시 500,000원을 인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6. 1. 경까지 총 20회에 걸쳐 합계 30,610,000원을 출금하여 사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채무를 월납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규모가 큰 비계 공사를 하청받거나 인부를 증원할 계획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와 같이 교부받은 돈은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와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61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농협통장, 입출금거래내역확인서, 각서의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매월 일정한 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합계 약 1,2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0. 00:20경 서울 강북구 C건물 403호 앞에서 전처인 피해자 D(여, 29세)와 자녀양육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저 씨발년(당시 집안에 있던 피고인의 여자친구를 지칭)이랑 짜고 나 병신 만들었잖아."라는 등의 욕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귀 심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한 후 합의의 무효를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1. 15:3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3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정371호 C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4단독 판사 D에게 "C이 사무실에서 다투다가 공장현장으로 내려가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일을 하지 말라'며 선동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C이 지게차 키를 뽑는 것을 보지 못했다. C은 오전 내내 사무실에서 계속 E와 다투고 있었기 때문에 사무실 밖으로 나간 사실이 없다. C은 증인과 함께 계속 사무실에 있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 1. 26. 오전경 경기도 시흥시 F에 있는 E운영의 'G' 공장 사무실에서 C과 계속 함께 있었던 사실이 없고, C은 사무실 밖으로 나가 공장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일을 하지 말라고 선동하고 지게차 열쇠를 뽑아 공장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있었으므로, 이는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2 내지 5) 1. 각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6, 16) 1. 각 진술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7 내지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상당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 이외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2013고단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 춘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11. 12.부터 2012. 11. 15.까지 춘천예비군훈련장에서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2395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향토예비군 설치법 위반자 고발, 향토예비군 설치법 위반 범죄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 전력이 수회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지금까지 벌금 전력 외에 금고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9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7. 22:05경 충남 공주시 정안면 인풍리에 있는 방역초소 앞에 있는 23번 국도를 공주 방향에서 천안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E(56세)의 몸을 위 화물차의 전면부로 충격하여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54경 같은 시웅진로 130에 있는 공주의료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1. 사고현장사진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1, 2,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비가 오는 야간으로 고도의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가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가족들이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피해자의 무단횡단이라는 과실도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피고인의 조치사항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4746

범죄사실 [2013고정4746] 1. 피고인은 2013. 6. 30.경 인천 부평구 C 근처의 D학교 상담실에서, 위 학교 이사장인 E 등이 있는 자리에서 E에게 "인천 F에 있는 G직업 전문학교에서는 수강생 관리를 엉터리로 하고 노동청에 신고될까봐 나에게 무마조로 100만 원권 수표 3매를 주려고 했는데 나는 받지 않았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위 G직업 전문학교를 운영하는 피해자 H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4고정304] 2. 피고인은 2012. 5.경 인천 연수구 I 소재 피해자 J(여, 41세) 운영의 'K주점'에 손님으로 갔다가 피해자에게 애인이 있냐고 묻자 피해자가 애인이 없다고 하였다. 그런데 그 후 피해자가 애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다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차 전화하여 "내가 손님 동석한거 신고한다, 내가 다 봤다, 착석한거 동영상도 찍어 놨다"고 하면서 협박하여 피고인이 마신 술값 25만 원을 내놓으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10. 오후경 합계 250,000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계좌이체 받아 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6.경 인천 연수구 L 소재 피해자 M(여, 30세)가 종업원으로 근무 중이던 'N주점' 내에서, 그 전부터 몇차례 손님으로 찾아가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 6. 9. 01:11경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사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이 있다며 이를 거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그때부터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인상을 쓰면서 "시발년, 미친년"이라고 계속 욕을 하고, 양주병을 들어 "확 때려버릴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치려하고 "니가 지금 나를 가지고 장난친거냐, 내가 여기서 지금까지 술 먹은게 한 5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으니까 내놔, 니가 여기서 신고해봤자 니 전화번호만 있으면 어디 사는지 다 알 수 있으니까 신고해 봐"라고 하면서 자신과 사귀든지 아니면 돈을 내 놓으라고 요구하며 약 20분 동안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합계 550,000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계좌이체 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O, E, M, J,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녹취서 사본 1. 신협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서 강관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관리 등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다. 1. 고철판매대금 횡령 부분 피고인은 2003년경 피해자 회사에서 강관 등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고철을 거래처에 판매한 뒤 그 대금을 피해자 회사의 법인계좌로 송금 받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현금으로 직접 수령하거나 피고인의 개인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3. 11. 3.경 피해자 회사의 고철을 E에 판매한 뒤 그 운영자인 F로부터 현금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09. 12. 29.경까지 총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고철판매대금을 현금 혹은 피고인 개인계좌로 합계 240,725,179원을 교부 받아 피고인의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법인자금 횡령 부분 피고인은 2007. 5. 11.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소유 자금 2,0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한 뒤 피고인의 아들 결혼 자금 등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08. 4. 8.경까지 사이에 총 8회에 걸쳐 현금 혹은 피고인 개인계좌로 합계 151,565,186원을 인출 혹은 송금 받아 피고인의 아들 결혼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직원 월급 과대계상에 의한 횡령 부분 피고인은 2008년 1월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던 피고인의 처 G, 아들 H의 급여를 임의로 높게 책정하여 서류 등을 작성한 후 기존 급여는 처 G, 아들 H에게 실제 송금하되 그 인상분은 피고인의 개인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8. 1. 15.경 G의 기존 급여 1,060,000원을 임의로 3,000,000원으로 높게 책정하여 서류 등을 작성한 후 실제 1,060,000원만을 G에게 지급하고 그 차액 1,940,000원을 피고인 개인계좌로 송금 받고, H의 기존 급여 1,720,870원을 임의로 2,903,000원으로 높게 책정하여 서류 등을 작성한 후 실제 1,720,870원만을 H에게 지급하고 그 차액 1,182,130원을 피고인 개인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09. 3. 15.경까지 사이에 총 3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1,822,215원을 실제 G와 H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개인계좌로 송금 받은 다음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4. 법인카드 이용 횡령부분 피고인은 2006. 2.경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의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에 임의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06. 2. 16.경 김해시 I에 있는 'J의원'에서 위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11만 원을 병원 치료비로 지급하여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09. 12. 20.경까지 사이에 총 315회에 걸쳐 합계 28,260,000원 상당을 병원, 편의점, 쇼핑몰 등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5. 배임증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은 1995년부터 K과 사이에 선박용 물품인 카플링 등 자재를 납품하기로 하는 계속적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K에서 납품 단가 결정 업무를 담당하는 외주구매부 담당자들과 매년 3월경과 7월경 납품 단가 협상을 통하여 실제 납품 대금을 결정하고 그 대금에 따라 실제 납품을 행해 왔다. 이에 피고인은 K 납품 단가 결정 업무 담당자들에게 '카플링 등 자재 납품 단가를 주식회사 D에 유리하게 결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한 후 그 대가 명목으로 담당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직원 L로 하여금 2008년 3월경 울산시 동구에 있는 K 1층 고객미팅실에서 K 외주구매부 직원 M에게 현금 100만 원을 교부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년 1월경까지 사이에 M에게 총 3회에 걸쳐 현금으로 합계 300만 원을 교부하고, 같은 방법으로 2010년 3월경과 2010년 7월경 K 외주구매부 직원 N에게 총 2회에 걸쳐 현금으로 합계 2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금품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Q,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고철 출고내역 및 입금대장, 급여지급내역서, 피의자 고철대금 입금계좌, 수사보고서(가지급금 리스트 및 S 수입금액 자료 팩스 접수), 법인세 경정 결의서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발생 경위 및 수법, 피해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에 피해액을 모두 변제한 점, 이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2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8. 04:3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성남 중원구 금광동 395번길에 있는 '다솜' 앞 차로구분 없는 도로를 신구대 방면에서 래미안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인도가 별도로 설치되지 않은 이면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여 전방에서 보행하거나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전방 도로 바닥에 알 수 없는 이유로 쓰러져 있는 피해자 D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버스 아래 부분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 등을 눌러 4미터 가량 피해자를 끌고 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3.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4. 사체검안서 5. 갈무리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문종철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771

범죄사실 1.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로 등록된 루이비똥(LOUIS VUITTON), 구찌(GUCCI), 샤넬(CHANEL), 프라다(PRADA), 빈폴(BEAN POLE), 닥스(DAKS) 등의 상표를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3, 21.경부터 2014. 3. 13.경까지 중국에 있는 불상의 위조상품 판매업자 등으로부터 위 상표권자들의 허락 없이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가 위조되어 부착된 의류, 가방 등을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21.경부터 인터넷 사이트 D, 다음 카페 E카페, F 카페 (G), 다음 카페 H 등 1개의 사이트, 3개의 카페 등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네이버 I 카페(J)에서 판매자로 활동하면서 위 카페 등에 '르꼬끄 의류' 등 위조 물품 사진을 게시하여 인터넷으로 주문을 받은 후 구매자가 대금을 입금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장부 및 운송장을 작성하고 주문받은 상품을 배송하여 주는 방법으로 2011. 3. 21.경 K에게 위조된 르꼬끄 의류를 54,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565회에 걸쳐 위와 같이 위조된 르꼬끄 의류 및 루 이비통 가방 등을 합계 331,558,294원에 판매하고, 2014. 3. 27. 고양시 일산서구 L 108동 504호(M아파트 1단지)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닥스 티셔츠 104 점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51점의 위조 상품(정품 시가 173,360,000원)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인터넷 사이트 D 등을 통해 위조상품을 판매하던 중 2011. 3. 28.경 N에게 페라가모 의류 등을 243,310원에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 243,310원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하기 위해 차명계좌인 O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P)로 입금받아 관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747회에 걸쳐 위조한 페라가모 의류 등을 판매하고 취득한 범죄수익 247,814,038원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하기 위해 위 차명계좌로 입금받아 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각 진술서 1. 각 사이트 등 화면 1. 각 수사보고 1. 거래내역서 1. 혐의자 운영 판매사이트 화면 캡처자료 1. 위조제품 구매 사진 1. 각 내사보고 1. 상표등록원부 1. 각 구매내역 및 구매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호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 전과가 1회 있고 상표법을 위반하여 물품을 판매한 기간 및 규모가 상당하며 상표법 위반 상품의 판매대금을 차명계좌로 송금받는 등 범죄수익을 은닉하기도 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조 상표를 부착한 제품을 판매하여 실제로 얻은 이익은 판매금액에 비하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각 제품의 판매 가격에 비추어 구매자들이 이를 실제로 정품으로 오인하였을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약 3개월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어린 자녀를 양육해야 할 상황인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5. 창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9. 26.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6. 14.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12. 대법원에서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011. 5. 12.경부터 2011. 6. 11.경까지 경남 함안군 군북면 월촌공단로 124-1에 있는 원스틸정공 주식회사 공장 내에서 플라스틱 저장탱크 24개(총 용량 136,800), 연료주입용 모터펌프 2대, 공기 주입용 압축기 1대, 타코메타 3대, 17 l 들이 빈 캔 수백 개를 구비하여 놓고, 일명 'E'이라는 불상자로부터 공급받은 유사휘발유 원료인 솔벤트, 톨루엔, 메탄올을 6:22 또는 5:2:3의 비율로 섞어 위 저장탱크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한 다음, 위 공 장 부근에 있는 F 모텔 등 유사 석유 도매업자들이 미리 약속한 장소에 주차해 둔 G, H, I 각 화물차를 위 공장으로 이동시킨 후, 그 적재함에 실려 있는 18 & 들이 빈 캔에 위와 같이 제조한 유사석유제품을 채워 넣는 '소분작업'을 한 후 다시 처음 주차된 장소로 이동시켜 놓는 속칭 '차치기' 방식으로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제조, 소분, 차치기의 역할을 번갈아하면서 시가 4억원 상당의 유사석유제품 약 484,083 l 를 제조하고, 그 중 약 417,036를 판매하여 유사석유제품을 제조, 판매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과 C은 제1항과 같이 유사석유제품을 제조, 판매하다가 2011. 6. 11. 경 경찰에 단속을 당하자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처벌을 면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6. 13. 경 창원시 마산시 회원구 J에 있는 K에서, L에게 "가 짜석유를 제조하다가 공장이 단속되어 대타가 필요한데 대타로 조사를 받으면 500만 원 정도 사례를 해 주겠다. 구속될 사안도 아니고 벌금 정도 나올 건데 벌금도 대신 납부해 주겠다"고 말하고, C은 2011. 6. 16. 13:00 경 경남 함안군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L에게 "유사석유 제조공장이 경찰에 단속되어 바지사장으로 내세울 사람이 필요한데 해 줄 수 있나. 일이 잘되면 후사 하겠고 잘못되더라도 불구속인데 벌금은 대신 내어주고 후사도 하겠다"고 제안하여 L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자신이 유사석유를 제조 및 판매한 것이라고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후 L는 2011. 6. 16. 김해중부경찰서 지능수사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자신이 유사석유를 제조, 판매한 것처럼 허위로 자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 L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 M,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유사석유 제조 공장 등 현장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관련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고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봉고 프런티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5. 3. 13:35경 고창 군 상하면 검산리에 있는 상라 마을회관 앞 도로를 상라마을 쪽에서 상라마을 회관 쪽으로 후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마을 주민들이 자주 왕래하는 마을 진입 도로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좌우 및 후방을 잘 살펴 보행자의 보행 유무를 확인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후진하다 진행방향 후방에서 보행기를 이용하여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C(여, 83세)을 차량 후미 탑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27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E 병원에서 다발성 골절 및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