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합3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1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가 재심이 개시되어 2022. 4. 19. 같은 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8. 6.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합369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1. 10. 21:00경 청주시 상당구 B,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노래연습장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손님이 있는 각 호실을 돌아다니며 문을 여는 등 소란을 피워 노래연습장에 들어오는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1. 22. 19:4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해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피고인을 밖으로 내보내고 지하로 내려가는 출입문을 잠그자,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재질의 괭이자루(길이 121cm)로 현관문을 수회 내리쳐 시가 1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현관문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협박, 특수폭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제2항 기재 범행 당시 위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귀가조치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11. 22. 20: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가게에 똥을 가져다가 뿌린다,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내가 보복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나무재질의 괭이자루(길이 121cm)로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노래연습장 계단에 놓아 둔 주차방지용 물통을 피해자가 옮겨놓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위 괭이자루를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한 동시에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하였다. 2022고합391 4.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10. 17. 17:30경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F조합 G마트’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특별한 이유없이 마트 내 카운터 책상 위에 올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집고 날을 꺼내어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H(여, 54세)에게 “죽여 버린다”, “나를 이렇게 만든 사람은 너희들이다”, “부탄가스로 여기 F조합을 폭발시켜버린다”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절도 비추어 이는 단순한 누락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하지도 아니하므로,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이를 추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카운터 옆에 진열되어 있던 위 마트 소유의 시가 1,350원 상당의 ‘OK플러스’ 부탄가스 1개를 들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3고합1 6.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11. 17. 18:50경 청주시 상당구 I에 있는 슈퍼에 들어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J(남, 64세)의 옆으로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너 왜 전화 안 받았어?’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날 21cm, 자루 30cm)을 머리위로 치켜들고 내리찍는 행동을 하고, 피해자에게 ‘개새끼, 나이값 해라. 일주일 전에 나를 때렸잖아. 짓밟았잖아. 죽여 버리겠다. 벼르고 별렀다. 너 잘 만났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3고합6 7.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9. 9. 11:25경 청주시 상당구 K 소재 L 식당 부근 지방도 한복판을 자전거를 타고 운행하던 중 맞은 편에서 봉고 1톤을 운전해오는 피해자 M(여, 62세)으로부터 “위험하게 왜 도로 한복판으로 다니세요, 옆으로 가셔야지”라고 항의를 받자, 피해자를 상대로 “보지를 찢어서 신작로에 뿌려서 까마귀가 먹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등 심한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소재의 교통 신호봉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오른쪽 가슴 부위를 4-5회 밀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지팡이(길이 132cm, 지름 2cm)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6-7회 찌르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치려고 하는 등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8. 절도 피고인은 2022. 9. 9. 16:45경 청주시 상당구 N에 있는, O 맞은편 노상에 피해자 P이 세워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3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신고내역 112신고처리표 1. 피해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발생현장 CCTV 영상 캡쳐사진 2022고합3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2023고합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경찰 진술조서 2.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진(범행도구 낫) 1. 수사보고서(피해자 촬영 피의자 언행 및 영상 첨부) 2023고합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사진설명, 범행현장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력 관련 등), 수사확인(피의자 누범 기간 중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흉기 휴대 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흉기 휴대 폭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 목적 협박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 목적 폭행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와 피해자 C에 대한 특수협박죄 상호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와 피해자 C에 대한 특수폭행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업무방해죄, 특수재물손괴의 죄, 각 특수협박죄, 특수폭행죄, 각 절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4유형 중 누범협박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다. 제3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 4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6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각 범행은 내용과 경위나 방법, 범행도구,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동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