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합5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2019. 6. 16. 범행 피고인은 2019. 6. 16. 02:44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불상지에서, B(2021. 3. 26. 불구속 기소)으로부터 비닐봉투팩 안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 1알, 케타민 1그램을 건네받은 뒤 B에게 대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나. 2019. 6. 30. 범행 피고인은 2019. 6. 30. 02:00경 서울 강남구 C, 지하1층 D 클럽에서, E(2021. 7. 30. 불구속 기소)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반 알을 건네받고, 같은 날 02:08:19경 E에게 대금 명목으로 70,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다. 2020. 1. 12. 범행 피고인은 2020. 1. 12. 03:26경 서울 강남구 C, 지하1층 D 클럽 앞에서, F(2021.11. 2. 불구속 기소)에게 신한은행 계좌로 130,000원을 이체한 다음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1알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라. 2020. 1. 26. 범행 피고인은 2020. 1. 26. 01:21경 서울 성북구 성북동 부근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대금 130,000원 중 110,000원은 F에게 직접 건네주고, 20,000원은 F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한 다음 엑스터시 1알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마. 2019. 1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서울 강남구 G호텔 지하1층 H 클럽에서, 클럽MD인I(2021. 7. 27. 기소유예 처분)과 인근 불상 호텔로 이동한 다음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반 알을 I에게 건네주고, 불상량의 케타민을 I의 콧구멍에 넣어주는 방법으로 교부하였다. 바. 2019. 6. 30. 범행 피고인은 2019. 6. 30. 서울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반 정을 물과 함께 투약하였다. 사. 2019. 7.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서울 강동구에 있는 J(2020. 11. 30. 불구속 기소)의 집에서, J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반 알과 불상량의 케타민을 교부받아 엑 스터시는 물과 함께 투약하고, 케타민은 빨대로 퍼 코에 대고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아. 2019. 1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서울 강남구 G호텔 지하1층 H 클럽 화장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반 알을 물과 함께 입에 넣어 먹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자. 2020. 1.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12. 05:06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의 사무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1알을 L(2021. 8. 5. 불구속 기소)과 함께 반으로 나눈 뒤 술 또는 음료수와 함께 입에 넣어 먹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9. 5. 14. 18:56:23경 E에게 180,000원을 지급한 다음 서울 광진구 M 부근에서 자동차를 타고 온 E로부터 비닐지퍼팩에 든 솔방울 모양의 불상량의 대마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공범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첨부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기록 순번 2~7번), 수사보고(피의자의 공범들 본건 관련 판결문 등 첨부)(첨부된 판결문 등 포함), 수사보고(추징금 산정)(첨부된 2021년 10월호 마약류 월간동향 암거래 가격표 1부 포함), 내사보고(피의자 A이 제출한 마약 관련 전자정보 제출 건), 수사보고(피의자 A 소변 및 모발 감정결과)(첨부된 각 마약감정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매수, 제공, 투약 및 케타민 매수, 제공,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근거] ※ 추징액 합계: 1,235,000원 각 매수 범행 부분: 합계 1,110,000원(= 판시 제1의 가.항 매수대금 600,000원 + 판시 제1의 나.항 매수대금 70,000원 + 판시 제1의 다.항 매수대금 130,000원 + 판시 제1의 라.항 매수대금 130,000원 + 판시 제2항 대마 매수대금 180,000원) 판시 제1의 마.항 중 엑스터시 1/2정 교부 범행 부분: 25,000원(= 2021. 10. 마 약류 월간동향에 기재된 엑스터시 소매가격(1정 기준) 50,000원 × 1/2정) 판시 제1의 사.항 중 엑스터시 1/2정 투약 범행 및 판시 제1의 아.항 중 엑스터시 1/2정 투약 범행 부분: 합계 100,000원(= 2021. 10. 마약류 월간동향에 기재된 엑스터시 1회 투약분(1정 기준) 가격 100,000원 × 각 1/2정 × 총 2회) ※ 추징하지 않는 부분 판시 제1의 마.항 중 케타민 불상량 교부 범행 및 판시 제1의 사.항 중 케타민 불상량 투약 범행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교부 또는 투약한 케타민이 각 1회분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피고인이 교부 또는 투약한 케타민의 양을 특정할 수 없는 이상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음(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등 참조) 판시 제1의 바.항 및 제1의 자.항의 각 엑스터시 투약 범행: 판시 제1의 나.항 및 제1의 다.항과 같이 매수한 엑스터시를 각 투약한 것이므로, 이 부분 각 투약 범행에 대하여는 각 엑스터시 매수 범행에서 그 가액을 추징하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22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도 높아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한 차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차 엑스터시, 케타민, 대마 등의 마약류를 매수, 교부, 투약하는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횟 수도 많아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앞서 본 기소유예 처분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 사건 각 매수 범행은 단순 투약을 위해 소량으로 매수한 것으로 보이고, 매수한 마약류를 시중에 유통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특히 피고인은 자신의 마약 중독 상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그때까지 범한 마약 관련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면서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가족의 도움으로 정신과 입원 치료를 받는 등 단약에 대한 진정성 있는 의지도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