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단1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2. 16: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의 도로를 중앙병원사거리 방면에서 구산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 전방에서 피해자 E(67세)이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좌측 앞바퀴 부분을 위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자전거와 함께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4. 2. 13:32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요양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및 그로 인한 연하장애, 인지기능장애 등을 원인으로 일상생활의 대부분을 누워서 생활하던 중 흡인성 폐렴을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1. 진단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참고자료제출(진료기록) 1. 진료기록추가감정서(2019. 1. 10.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이 사건 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다. 나. 판단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직접적 원인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이로부터 발생된 다른 간접적 원인이 결합되어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행위와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2525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치료경과 및 사망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일(2014. 4. 12.) I병원 응급실에 입원하였고, 위 병원에서 실시된 두부 CT 등 검사결과에 근거하여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측두골의 골절, 폐쇄성, 기뇌체" 진단을 받았다. 피해자는 위 병원에서 2014. 5. 3. 퇴원하였고, 2014. 5. 7. J병원에 입원 중이었다가 I병원에 내원하여 머리가 아프고 지적능력이 떨어지며 판단력이 저하되어 있음을 호소하였다. 피해자는 2014. 6. 5. J 병원에서 퇴원하였고, 2014. 6. 24. I병원에 내원하여 어지러움증이 더 심하고 걸음걸이가 더 못하고, 잠만 잔다고 호소하였다. 피해자는 2014. 7. 1. I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지속적인 혼돈 상태가 관찰되어 2014. 7. 4. 두부 CT 검사결과 경막하 출혈(급성, 비외상성), 인지력 장애 등 진단을 받고 2014. 7. 4.과 2014. 7. 16. 각각 두개골 천자술 및 혈종 배액술을 시행받았다. 피해자는 2014. 8. 29. 당시 양측 상하지의 근력저하로 보행에 타인의 감시 및 일상생활 동작 수행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였다. 피해자는 2014. 9. 11. I병원에서 퇴원하였다. 피해자는 2014. 9. 12.부터 2014. 11. 11.까지 K병원에 입원하였다. 2014. 10. 5. 발행된 K병원 의사 작성의 소견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병명은 "사지마비, 외상성 경막 하출혈,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인지기능 및 자각에 관한 증상 및 징후, 지주막하출혈의 후유증, 삼킴곤란"이고, "피해자가 2014. 4. 12. 발생한 외상으로 인한 지주막하 출혈로 생긴 사지 마비 및 인지 기능저하로 인하여 일상생활 및 거동에 도움이 필요한 환자로 지속적인 간병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피해자는 2014. 11. 11.부터 2015. 1. 5.까지 "외상성 경막하출혈, 지주막하출혈의후유증, 삼킴곤란, 상세불명의 편마비 등"으로 L요양병원에 입원하였다. 피해자는 2015. 1. 5.부터 2015. 3. 6.까지 K병원에 입원하였다. 2015. 2. 3. 발행된 K병원 의사 작성의 소견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병명은 "상세불명의 뇌손상, 뇌기능 이상 및 신체질환에 의한 정신장애, 지주막하출혈의 후유증, 삼킴곤란"이고, "피해자가 2014. 4. 12. 발생한 지주막하출혈로 인하여 발생한 인지기능저하, 사지근력저하가 있고, 관계사고, 사회적위축 등의 증상으로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여 간병인이 필요한 상태"라는 것이다. 피해자는 2015. 3. 6.부터 2015. 9. 8.까지 "외상성 경막하출혈, 지주막하출혈의후유증, 삼킴곤란, 상세불명의 편마비 등"으로 L요양병원에 입원하였다. 피해자는 위 요양병원 생활 중 보행장애, 인지장애 등의 증상이 갈수록 악화되고열과 기침 등의 증상이 있어 폐렴이 의심되자 2015. 9. 8.부터 2015. 9. 18.까지 K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에 입원하였다. 피해자는 2015. 9. 18.부터 2015. 12. 31.까지 L요양 병원에 입원하였으며, 2015. 11. 18. L요양병원 의사 작성의 소견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병명은 "지주막하출혈의 후유증, 삼킴곤란, 상세불명의 편마비, 기타 혈관성 치매"이고,"피해자가 일상생활에 장애가 있으므로 간병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피해자는 2015. 12. 31.부터 2016. 3. 3.까지 K병원에 입원하였고, 2016. 3. 3.부터 2016. 3. 6. L요양병원에 입원하였다. 피해자는 2016. 3. 6.부터 2016. 3. 31.까지 K병원에 입원하였고, 2016. 3. 30. 발행된 K병원 의사 작성의 소견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병명은 "흡인폐렴, 사지마비, 지주막하출혈의 후유증, 삼킴곤란"이고, "2014. 4. 12. 발생한 외상성 뇌손상으로 인한 사지 마비로 와상 상태이고, 현재 위루술 통해 식이중이고 간병인의 도움 필요한 상태, 개인위생에서 24시간 종일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 태"라는 것이다. 피해자는 2016. 3. 31. G요양병원에 입원하였다가 2016. 4. 2. 13:32경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흡인성폐렴이 직접사인이고, 외상성 지주막하출혈이 흡인성폐렴에 대한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원인이다. 흡인성폐렴은 환자가 음식을 씹어 삼킬 수 있는 연하작용이 저하되어 음식물이기도를 통하여 폐로 흡인되고 그로 인한 감염에 의하여 발생하는 폐렴이다. 충남대학교병원 감정의는 우울증, 치매, 파킨슨병이 흡인성폐렴과 연관이 있고, 피해자의 연령 성인에서 뇌손상 등이 없는 경우 흡인성폐렴 발생이 드물며, 뇌출혈 후 반복되는 흡인 성폐렴은 뇌출혈의 대표적인 합병증 중 하나이고, 흡인성폐렴은 의식소실 등 일부 상황을 제외하고는 기저질환이 없는 일반인에서 잘 발생하지 않으며, 피해자가 이전에 흡인성폐렴의 병력이 없었다면 교통사고 인한 뇌출혈과 그로 인한 흡인성폐렴 발생 및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감정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흡인성폐렴과 연관이 있는 우울증, 치매, 파킨슨병이나 흡인성폐렴 또는 일반폐렴을 진단받은 적이 없다. 피해자가 2014. 5. 2.과 2014. 9. 11. I병원에서 퇴원할 당시 의식상태가 명료하고 독립보행이 가능하며, 활동, 식사, 위생, 배변상태 모두 보통 상태였고, 2015. 3. 6.과 2015. 9. 18. K병원에서 퇴원할 당시 증상이 호전되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2014. 10. 5.자 및 2015. 2. 3.자 K병원 의사 작성의 각 소견서에 나타난 병명과 피해자의 상태에 관한 내용, L요양병원 입원 당시의 병명, 2015. 11. 18.자 L요양병원 의사 작성의 소견서에 나타난 병명과 피해자의 상태, 2016. 3. 30. K병원 의사 작성의 소견서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일시적으로 상태가 호전되었을 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지주막하출혈의 후유증에서 완치되었다고 볼 수 없고, 지주막하출혈로 인한 사지근력저하, 편마비, 사지마비, 인지기능저하가 피해자에게 계속적·반복적으로 재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해자는 2014. 10. 5. 무렵 이미 "지주막하출혈의 후유증으로 삼킴곤란"이 있었고, 그 이후로도 사망일 무렵까지 사지 마비, 편마비, 거동 곤란, 와상'태 등으로 인하여 삼킴곤란 증상이 있었는바, 이러한 삼킴곤란은 흡인성폐렴의 원인이다.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14. 4. 12. 피해자에 대한 흉부 CT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에게 폐렴 소견이 있긴 하다. 그런데 충남대학교 감정의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폐렴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지만 사망의 원인이 된 흡인성폐렴은 그때 발생한 폐렴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사고로 인한 뇌손상의 휴유증이기 때문에 사고로 발생하였을 폐렴과 사망 사이에 관련이 없고, 이 사건 사고 이전의 폐렴이 일반 폐렴(지역사회 획득 폐렴)이었다면 그것이 사고 후 반복적으로 발생한 흡인성폐렴의 발생 또는 악화의 원인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사고 이전의 폐렴이 흡인성폐렴이었다면 사고 후 흡인성폐렴의 발생 또는 악화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일반 폐렴 또는 흡인성폐렴 진단이나 치료를 받지 않았으므로 그러한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해자의 기관지확장증은 이 사건 사고 전부터 있었던 것으로서 흡인성폐렴의 발생과는 관련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면서 차량 앞부분으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의 자전거를 충격하는 경우 피해자가 바닥에 전도되어 머리가 다치는 등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은 사고 당시에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8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 등을 위반하여 전방에서 진행하던 자전거를 충격하였는바, 도로교통법이 규정하는 자전거에 대한 특별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생명이 침해되었는바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대한 점,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측에 보험금이 일부 지급된 점, 자전거의 운전자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하는데, 피해자는 1차로를 통행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어느 정도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