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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5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9.경 피고인의 첫째 딸인 피해자 B(여, 29세)이 과거 사망한 피고인의 남편(피해자의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자신을 감시하였고 평소 피고인의 돈을 변제하지 않고 돈 문제를 계속 일으킨다고 생각하여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죽이고 피고인도 죽을 생각으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3.5cm, 날 길이 12.5cm)를 가지고 피해자가 머무르고 있는 서울 광진구 C건물 D호에 있는 둘째 딸 E의 주거지로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35경 위 E의 주거지 안방에서 잠을 자고있는 피해자를 깨운 후, 피해자에게 위 과도를 소지한 채 ‘너를 여기 안에서 죽이기 싫으니 밖으로 나와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사경 압수조서 1. 112 신고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과도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이 자살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피해자를 협박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실제로 이를 피해자를 향하여 꺼내드는 행위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특수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형법 제284조 소정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대법원 1990. 4. 24. 선고 90도401 판결 참조), 그 범행과는 전혀 무관하게 우연히 이를 소지하게 된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이상 그 사실을 피해자가 인식하거나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였을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1984. 4. 10. 선고 84도353 판결,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7도914 판결 등 참조). 나. 증인 B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과도를 들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였고, 자신이 작성한 진술서(증거기록 15면)에 기재된 ‘눈을 떴을 때 반짝이는 무언가를 봤습니다’라고 한 부분에서 ‘반짝이는 무언가’는 칼은 분명히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칼을 소지하였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 집에 있던 과도를 꺼내어 가방에 넣고 피해자가 머물고 있던 집으로 택시를 타고 가면서 노원구청 당직실에 ‘딸을 죽이러 간다’는 내용의 전화를 하였고, 범행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너를 여기 안에서 죽이기 싫으니 밖으로 나와라”라고 말하였으며, 체포 당시 가방에 과도를 가지고 있다가 압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해자 B이 당시 피고인이 칼을 휴대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서 위 과도를 소지하고 있었고, 그 목적이 적어도 피해자를 겁주기 위한 것임이 인정되는 이상 특수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가해행위에 나아가지는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신체적인 피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는 아니하였으며 피해자가 어머니인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알콜의존증과 우울증 등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고, 이 사건 발생에 이러한 피고인의 정신적 문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2016. 2. 18. 거주지에서 아들(당시 14세)과 외손자(당시 2세)와 함께 생활하던 중 자살하기 위하여 불을 질렀고, 아들이 불을 피해 외손자와 함께 집 밖으로 나가려는 것을 막아서는 등의 행위에 대하여 현주건조물방화 및 아동학대죄로 2017. 1. 12.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금전적인 문제로 자신과 갈등을 겪고 있던 딸을 상대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인의 알콜의존증 및 우울증과 같은 정신적 문제가 이 사건은 물론 2016년 범행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정신적인 문제로 인하여 자신의 신변을 비관하여 자살을 시도하면서도 그 행위의 피해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에게까지 미치고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경제적 여건과 피고인 본인의 정신적 문제가 빠른 시간 내에 해결될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2016년 범행에 관하여도 정신적인 문제, 현실적 피해가 크지 아니하였던 사정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을 향한 매우 위험한 행위가 반복되고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로부터 주변의 가족들을 보호해야할 필요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일정한 기간 동안 사회로부터 격리하기 위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4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6.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3고단454 피고인은 마약류인 메트암페타민 취급자가 아니다. 1. 2023. 5. 20.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23. 5. 19.경 평소 지인인 B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2,400,000원을 자신이 관리하는 C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은 후, 그 다음날 00:20경 경주시 D, 3층에서, 성명불상자(일명: E)로부터 매수한 메트암페타민 약 2.5g을 위 B에게 교부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5. 20. 01:20경 경주시 F, G호에서, 위 B으로부터 가항 기재 메트암페타민 중 약 0.05g을 건네받은 후 그 중 약 0.03g을 커피에 타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23. 7. 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17. 05:00경 안성시 H, ‘I’ 휴게실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투약 후 남은 메트암페타민 약 0.02g을 커피에타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23고단515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9. 25.경 군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일명:J)의 부탁을 받고 해체공사로 인한 폐콘크리트 등 혼합건설폐기물인 사업장폐기물 약 29톤을(차량번호 1 생략) 한국쓰리축21톤암롤트럭에 적재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8:50 ~ 19:3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K에 있는 ㈜L 주차장에 이르러, 위 트럭에 적재되어 있는 위 사업장폐기물을 하차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폐기물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렸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및 집행유예 기간 중 사실 확인) [2023고단4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통장 사본 및 진단서 첨부 관련) [2023고단5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의 진술서(-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폐기물무단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전과와 2023고단454호 제1항, 2023고단515호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과거 마약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2023. 7. 17.자 필로폰 투약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것인 점, 다만 일부 범죄는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8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경부터 피해자 B(여, 52세)과 교제하면서 2023. 5. 8.경부터 동거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7. 17. 00:35경 나주시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처를 수신차단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어떤 놈이랑 있었냐. 그놈이랑 잘 해봐라. 전화기도 꺼놓았다. 너 오늘 끝장내고 나 깜빵 갈란다.”라고 말하며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구찌 썬글라스 1개, 자격증 액자 2개, 접시 등을 던져 부수고, “너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5cm, 전체길이 25cm)를 들고 피해자가 있는 방문 앞까지 다가가는 방법으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재물손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그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5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과 같은 식당에서 근무하던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9. 2. 19:27경 고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내가 그만뒀지만 당신 얘기는 한마디도 안했거든 그리고 나랑 둘이 말한 거 모든 사람들이 다 알더라고 그건 집고 넘어가야 해서 내가 그만두고 나왔지만 오해 없길’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6. 21: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약 11회에 걸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또는 말, 부호, 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피해자 제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소한 다툼을 이유로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여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또한 그 문자메시지에는 죽이겠다거나 찾아가겠다는 등 위협적인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바, 피해자로서는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또한 스토킹행위를 한 기간이 일주일 남짓으로 비교적 짧고, 그 횟수도 적은 편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2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 및 벌금 2,000만 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 직장 상사였던 피해자 B에게 ‘마스크 사업 자금을 빌려주면 마스크 장당 발생하는 110원의 마진 중 50%를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마스크 사업 자금 명목으로 1,080만 원을 빌렸다가 같은 달 19.경 원금 및 수익금 명목 금액 합계 1,130만 원을 변제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피고인을 믿게 되자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돈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2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마스크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보증금이 필요하다. 보증금 3,000만 원이 있으면 물건을 수시로 받아 판매할 수 있고, 기존보다 더 저렴한 금액에 마스크를 납품받을 수 있으니 3,0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마스크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그 돈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모친 C 명의의 계좌로 같은 달 20. 500만 원, 같은 달 22. 300만 원, 같은 달 25. 1,600만 원, 2020. 10. 9. 150만 원 합계 2,5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2.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의 의뢰를 받은 E로부터 테일러메이드 아이언 골프채를 구입할 수 있는지 문의를 받게 되자 E을 통해 피해자에게 ‘위 골프채를 판매할 것이니 대금을 송금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채업자로부터 채무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금으로 다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골프채를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골프채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한국투자증권 계좌로 1,288,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문자메시지 내역, -이체내역서 1. 계좌거래내역(카카오뱅크), -문자메시지, -이체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판시 제1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판시 제2 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판시 제1 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1죄에 대한 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제1죄의 경우 피해 금액이 적지 않다. 다만, 판시 제1죄의 경우 피해자의 피해를 일부 회복하였고, 계속하여 피해를 회복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각 송금확인증을 제출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판시 제1죄의 경우 판시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판시 제2죄의 경우 피해금액이 적은 편이고,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그밖에 피해자들과 피고인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형사 처벌 전력과 내용, 시기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757

범 죄 사 실 2022고단1757 1. 피해자 B 피고인은 2020. 1. 14.경 통영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지인 C가 있는데 거제에서 유명한 배드민턴 선수로 사업을 하고 있다. 나도 C에게 1억 원을 투자했으니 너도 1,000만 원을 투자해라. 사업이 잘 되면 배당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에게 투자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입금 받는 등 그때부터 2021. 11.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7,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 피고인은 2021. 11.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내가 계를 진행할 계획으로 3구좌를 들어올 예정인 사람이 있는데 뒷번호를 선호한다. 이 사람을 데리고 오려면 다른 계의 곗돈을 정리해야 해서 1,000만 원이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다른 계를 정리하여 이 사람을 계에 태울 것이고, 너한테 1번으로 곗돈 2,000만 원을 줄 수 있다. 1,000만원은 일주일 안에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계를 운영하거나 피해금을 곗돈 변제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2.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3고단406 피고인은 2021. 1. 말경 통영시 이하 불상지에서 지인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G으로부터 사업자금 대출 부탁을 받자 피해자에게 ‘대출은 가능한데 이자를 낼 능력이 있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바로 입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고 변제할 채무가 많아 피해자가 부탁한 사업자금 대출을 해줄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피해자의 변제 자력을 확인하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채무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20.경 피고인 명의의 H조합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억 8,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976 1. 계불입금 사기 피고인은 2022. 1. 10.경 통영시 이하 불상지에서 지인인 피해자 I에게 전화통화로 “200만 원을 입금하면 계에 가입시켜주고 1번으로 곗돈을 탈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별도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로 계를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곗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H조합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이 지정한 J 명의 H조합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00만 원을 입금 받는 등 계 불입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22. 1. 20.경 통영시 이하 불상지에서 지인인 피해자 I에게 전화통화로 “돈을 빌려주면 3일이나 늦어도 5일 뒤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고 다수의 채무가 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통영시 K 앞 도로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7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9, 34) 1. 이체확인증 1. 문자 캡처사진 2023고단4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5, 7) 2023고단9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영수증/명세표 1. 피의자와 피해자의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판시 각 사기죄는 동종 경합범이므로, 각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아래 유형을 결정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차례 기망행위를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7,930만 원 상당의 적지 않은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 I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2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1억 6,400만 원 상당을 변제 또는 이체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46

범 죄 사 실 공사업자는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주어서는 아니 되고,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전기공사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 주어서는 아니 된다. [E 관련 불법 하도급] 1. 피고인 C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자 사내이사이다. 피고인은 2017. 8. 3.경 F지구 택지개발사업 부지에서 발주자인 한국전력공사 G본부로부터 369,863,636원에 도급받은 E(H)를 I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J에 재하도급한 후 시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사업자로서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주식회사 J에 하도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K공사 관련 불법 하도급] 3. 피고인 B 피고인은 주식회사 A의 실질적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8. 2. 13.경 M에 있는 L에서 발주자인 한국전력공사 N지역본부로부터 1,945,038,536원에 도급받은 K를 I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J에 재하도급한 후 시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사업자로서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주식회사 J에 하도급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제3항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질적 대표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J 전기공사업법 등록 여부 확인), 수사보고(J 법인등기부등본 등 법인자료 첨부), 수사보고(J 홈페이지 화면 캡쳐 자료 첨부), 수사보고(J 연도별 시공실적 확인 및 검토), 수사보고[‘O지구(P 관로) 배전간선 설치공사(관로) 중 지향성 압입공사’ 등 2건 계약서 검토 및 기록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I 제출 자료 기록 첨부), 수사보고(J 제출 홍보 팸플릿 첨부), 수사보고(J 불법하도급 공사 여죄 관련, 6개 공사에 대한 한전 승인내역 및 도급계약서 확인, 단 피고인 C, 주식회사 D에 대하여는 의견진술부분 제외함), 수사보고(D 등 8개 업체 전기공사업 등록 여부 확인), 수사협조 요청자료 송부 [1. 피고인 주식회사 A, B 및 변호인은 ㈜A이 J로부터 전문운전인력이 수반되는 장비를 임차한 것이지 하도급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과 J 사이에 공사명 ‘K인 공사협정서가 작성된 점, J의 대표인 I은 수사기관에서 공사협정서를 작성한 뒤 혹시나 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방비하려는 차원에서 형식상 지향성 압입장비를 임대해 준다는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고 실제로는 공사협정서의 내용대로 시공한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보면, 위 피고인들이 J에게 전기공사를 하도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C, 주식회사 D 및 변호인은 Q 주식회사를 통해 J에 재하도급한 공사는 토공사 및 맨홀공사로 전기공사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0조 제1호 소정의 ’도급받은 전기공사 중 공정별로 시공하여도 전체 전기공사의 완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분을 하도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E는 전기공사업법 제2조 제1호,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에서 규정하는 배전설비공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전기공사업법 제14조는 제1항 본문에서 전기공사의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전기공사의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줄 수 있다고 하면서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에서는 ’도급받은 전기공사 중 공정별로 분리하여 시공하여도 전체 전기공사의 완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분을 하도급하는 경우 ‘ 및 ’수급인이 시공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하수급인을 지도․조정하는 경우‘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원도급금액과 하도급금액, 하도급금액이 원도급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은 전체 공사 및 하도급한 공사의 내용, 하도급한 공사가 전체 공사에서 차지하는 위치, 하도급한 공사의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실제 시공한 각 공사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볼 때 위 피고인들은 J에게 공사의 주요 부분을 하도급하였다 할 것이어서 전기공사업법이 예외적으로 정한 하도급 허용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위 피고인들이 Q 주식회사를 통해 J에게 재하도급하였다고 보더라도 전기공사업법 제14조 제2항 본문의 재하도급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에 해당하고, J는 같은 항 단서 전기기자재를 납품하는 공사업자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예외적으로 정한 재하도급 허용 사유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C: 전기공사업 제42조 제4호,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A, 주식회사 D: 전기공사업 제45조, 제42조 제4호, 제1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2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3.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1.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E에게 ‘2차 추경예산으로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이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달 8.경 피해자가 위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하자 피해자에게 S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먼저 휴대폰에 어플을 설치해달라”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어플을 설치하자, 같은 달 9.경 다시 P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기존에 대출금이 있는데 이를 상환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대출금을 받으려고 하면 금융법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S은행 직원이나 P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1. 10. 16:17경 화성시 AF아파트 AG동 벤치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97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E의 진정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 중 사건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은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피해액에 비하여 매우 소액이고, 2022. 12. 17. 피해자 AE에게 1,000만 원, 피해자 AH에게 600만 원을 각 배상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사회초년생이고 이 사건과 함께 이루어진 판시 전과 범행 외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부모님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31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 24. 그 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29. 12:05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사건상세조회, 약식명령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만취 수준이고, 음주운전한 거리 또한 짧지 않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음주운전에 내재된 교통상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교통안전교육을 받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발생시킨 교통사고로 경미한 물적 피해만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2014년경 동종 범행으로 최종적으로 처벌받은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5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5. 21:47경 순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옥상에서 주변에 거주하는 C을 비롯한 주민들이 목격할 수 있음에도 C의 집에 설치된 CCTV 카메라를 바라보면서 하의를 내리고 성기를 밖으로 꺼낸 후 약 30초 동안 손으로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공연음란 발생장소 사진 및 주변 환경)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및 첨부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치료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한밤중 자신의 집 옥상에서 이러한 행위를 하였으므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피고인은 전립선 장애를 가지고 있고 배뇨를 촉진하기 위하여 성기를 꺼내 흔든 것이므로, 음란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가. 형법 제245조 소정의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고, 위 죄는 주관적으로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 등의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의미의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또한 위 죄의 ‘공연히’라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도4372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였고,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의 주거지는 단층 단독주택이 밀집하여 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다. 이 사건이 있었던 옥상은 C의 주거지 및 다른 단층 단독주택의 옥상과 동일한 높이이고 가림막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다른 단층 단독주택의 옥상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곳이었다. 또한 피고인의 주거지와 다른 단층 단독주택 사이에는 폭 1m 안팎의 길이 나 있고, 위 길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할 수 있다. 2) 이 사건이 일어난 시간은 21:47경으로서 일몰 이후이기는 하나,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피고인의 주거지 옥상 및 C의 주거지 옥상에는 조명이 설치되어 있어, 일몰 이후에도 어느 정도 식별이 가능하였다. 피고인의 주거지와 이웃하고 있는 다른 단층 단독주택 옥상에는 창문이 있는 옥탑방이 있는 곳도 있어서, 옥탑방에 거주하거나 생활하는 사람은 피고인의 주거지 옥상을 충분히 목격할 수 있다. 3) C은 이웃인 피고인과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C의 주거지 옥상과 피고인 주거지 옥상을 모두 비추는 CCTV를 설치하였고, 위 CCTV 영상을 통하여 옥상에 이상이 없는지를 수시로 점검하였다. 피고인도 이 사건 이전 CCTV를 향하여 손가락으로 욕설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C이 CCTV 영상을 확인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고인 주거지 옥상 중 C 주거지 옥상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약 1.5m 정도 떨어져 있다) C 주거지 옥상에 설치된 CCTV를 정면으로 바라보면서 바지에서 성기를 꺼내 흔드는 행위를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태양을 볼 때 이는 단순히 배뇨를 촉진하기 위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이 배뇨를 촉진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는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도 이를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란행위를 실제로 목격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행위태양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정611

범 죄 사 실 2022고정611 피고인은 광주교도소에 수형 중인 사람으로, 2022. 5. 30. 광주 북구 북부순환로 396 광주교도소 B실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해자 C(남, 56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37번 치아 파절상을 가하였다. 2022고단3865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10. 05:07경 광주 서구 쌍촌동 버들주공아파트 4거리(무진로방면)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밴 자동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밴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정6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사실 확인) 1. 광주교도소 진료기록부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물병으로 1회, 주먹으로 2회 얼굴을 맞았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피해자는 2022. 5. 30. 곧바로 위와 같은 내용의 자술서를 작성하였다), 당시 같은 방에 있던 다른 수형자들은 피고인이 뺨을 1회 때렸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TV를 시청하거나 책을 읽고 있던 수형자들이 순간적으로 이루어진 전체 폭행 경과를 보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해자가 2022. 5. 27. 선풍기를 다는 작업을 하다가 넘어져 얼굴 부위를 다쳤다거나 2022. 5. 30. 아침식사 시 돌을 씹어 이가 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 상해의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2고단38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의무보험 계약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물병을 던지는 시늉만 하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때리려는 폼만 잡았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전혀 때리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을 뿐이다’고 진술하는 등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한 횟수,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행, 상해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37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초순경 일명 ‘B’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 ‘법인을 만들고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넘겨 주면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실체가 없는 소위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B’에게 넘겨주기로 마음먹었다. 1.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 7.경 중소기업은행 홍대역지점에서 그 무렵 퀵서비스를 통해 ‘B’으로부터 전달받은 현금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입금하여 통합잔액증명서를 발급받고, 이를 피고인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 일체와 함께 ‘B’에게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교부하고, ‘B’은 2021. 1. 14.경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에서 법무사를 통하여 상호 ‘주식회사 C’, 본점 ‘경기도 의정부시 D건물, 2층 E호’, 1주의 금액 ‘100원’, 발행할 주식의 총수 ‘1,000,000주’, 발행주식 내역/자본금의 액 ‘발행주식의 총수 : 50,000주, 자본금의 액 5,000,000원’, 목적‘의류 도소매업’ 등으로 하여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이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넘겨줄 계획이었고, 법인 설립 목적대로 법인을 운영하거나 자본금을 납입할 의사가 없었으며, 피고인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에 입금된 위 500만 원도 곧바로 출금하여 ‘B’에게 반환하는 등 실제로 자본금을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킨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B’과 공모하여 주식회사 C에 대하여 자본금의 납입을 가장하고, 공무원에게 허위의 신고를 하여 같은 날 그 정을 모르는 등기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인 위 등기 사항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개 법인에 대하여 같은 방법으로 자본금의 납입을 가장하고 공무원에게 허위의 신고를 하여 같은 날 그 정을 모르는 등기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인 위 등기 사항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은행에 개설된 법인 명의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당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해당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 사항이다.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C를 설립한 후, 2021. 1. 29. 피해자 F조합 G에서, 사실은 위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이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B’에게 건네주려는 목적이었을 뿐임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위 주식회사 C의 사업 용도로 사용할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거짓 행세하여 그 곳 계좌 개설업무담당 직원에게 사업자등록증 등의 서류와 함께 ‘법인통장’으로 사용한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제출하여, 주식회사 C 명의의 F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등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의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4.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6개 계좌를 개설하여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거래신청서, 폐업사실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납입가장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 범죄의 수단이 될 수 있어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