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17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9.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4, 4, 1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매 및 투약 1) 2014. 6.경 범행 피고인은 2014. 6.경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 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4. 7.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경 천안시 동남구 사직동에 있는 중앙시장 부근의 상호불상 모텔 객실에서, F으로부터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20만 원을 F에게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2015. 3. 9.자 범행 피고인은 2015. 3. 9. 오전경 용인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2015. 3. 10.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3. 10. 오전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2015. 3. 12.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3. 12. 오전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대마 수수 및 흡연 피고인은 2015. 3. 11. 저녁경 피고인의 위 집 앞 노상에서, B로부터 종이에 쌓여있는 대마초 약 1그램을 건네받은 후 피고인의 집 안에서 연초를 제거한 담배에 위와 같이 건네받은 대마초 중 약 0.42그램을 넣고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를 수수하고, 흡연하였다. 다. 필로폰 및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5, 3, 12, 12:1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방 속에 필로폰 약 13.28그램과 대마초 약 0.58 그램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및 대마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3. 11. 19:00경 용인시 G에 있는 H 앞에 주차된 A의 I 벤츠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대마초 흡연 피고인은 2015. 3. 11. 19:00경 용인시 G에 있는 H 앞에 주차된 A의 위 벤츠 승용차 안에서, 연초를 제거한 담배에 대마초 약 0.5그램을 넣은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이 250만원을, 피고인 B1 80만원을 각각 출자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2. 하순경부터 같은 해 3. 초순경 사이에 대전 동구 용전동에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대로 나무 옆에 필로폰 매수 대금 330만원을 놓은 후 같은 동에 있는 농협 주변 돌 밑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놓아 둔 필로폰 약 17그램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각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B),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공동으로 필로폰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공동으로 필로폰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6월 2. 피고인 B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 ~ 6년2월 3.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매수한 필로폰 양이 상당하고, 피고인 B은 누범기간 중 범행으로 피고인 B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범죄전력은 다수이나 동종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