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13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2. 8.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2. 1.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경 인천 강화군 B 일대를 개발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였으나, 개발허가, 토지 분할, 토목 공사 등을 진행할 자금이 없어 위 개발 예정지를 분할하여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위 토지를 정상적으로 개발한 후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3. 16.경 피고인으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분할 매도를 부탁받은 C(개명 전 D)로 하여금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위 토지를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미리 토지를 매입하면 개발 후 필지를 나누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것이다. 2배로 오를 테니 약 400평을 1억 4,000만 원에 구입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도록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를 매입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위 C와 F 및 G 약 400평에 관하여 1억 4,000만 원에 C를 매수인으로 한 약정서를 작성한 다음,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C를 통하여 토지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2019고단131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고소인 제출 자료(증거목록 순번 3번 내지 5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3번), 각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토지 개발 후에 필지를 나누어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H과 인천 강화군 I 등에 대해서 공동으로 개발한 후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가질 것을 약정하고,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2,600만 원 상당을 투자받아서 위 토지에 대한 개발 및 그 수익금 정산 업무에 종사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09. 5. 8.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인천 강화군 I 등에 대해서 소유자 J과 1억 5,900만 원에 매수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해 8. 20.경 K에게 위 토지를 2억 원에 매도하여 그 수익금 4,1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정산하지 아니하고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I 등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J으로부터 1억 5,900만 원에 매수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토지를 다시 K 등에게 2억 원에 매도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차액 4,100만 원을 K 등으로부터 수령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H에 대하여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3.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자신에게 2억 원에 매도하였다는 취지의 K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K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2억 원이라는 말을 전해들었다는 H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과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2억 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가 있다. 나.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K 등에게 매도하고 매매대금 2억 원을 실제로 수령하였다거나 나아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차액 4,1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횡령한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K, H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거나 유죄 인정의 근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가) K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자신에게 매매대금 2억 원에 매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K의 위 진술은 아래와 같이 신빙성이 매우 낮다. K은 이 법정에서 매매대금을 자신의 L, M 계좌에서 송금하였고, 일부 수표로 지급하였을 가능성은 있으나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K의 L, M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의하면, K의 L, M 계좌에서 피고인 또는 J 등에게 매매대금을 송금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K은 이 법정에서 본인, N, O이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같은 지분으로 매수하여 매매대금을 같이 부담하였는데, N, O이 자신의 L, M 계좌로 매매대금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K의 L, M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의하면, K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무렵 N, O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송금받은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K은 매매대금이 2억 원이라고 진술하면서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매매대금의 지급 방법, 상대방 등에 대하여 불분명하게 진술하거나 기억이 잘 안 난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 K의 기업은행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의하면, 2009. 9. 24. K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1억 4,200만 원이 대체 출금된 사실은 인정되나 K이 나머지 매매대금을 피고인 또는 J 등에게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K은 현재까지 추가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나) H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K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2억 원이라는 말을 전해들었으나 K으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직접 확인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따라서 H의 진술 내용은 K의 진술 내용을 넘어 독자적인 증거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2) J을 대리한 A와 K 외 2인 사이에 2009. 8. 2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이 2억 원으로 된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되나, 실제 매매대금이 2억 원과 다른 것으로 보이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매매계약서의 기재만으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2억 원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가) 매매대금이 2억 원으로 기재된 위 매매계약서는 등기부등본의 거래가액과 불일치한다. 즉 등기부등본에 인천광역시 강화군 I 임야 3355㎡의 거래가액이 139,392,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증거기록 22쪽), P 임야 156㎡의 거래가액이 6,608,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158쪽). 나) 매매계약서에 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시, 중도금 4,500만 원은 2009. 10. 5., 잔금 1억 3,500만 원은 2009. 11. 20. 각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위 매매계약서의 기재대로 K이 피고인 또는 J 등에게 중도금 또는 잔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K에게 2억 원에 매도한 사실이 없고, 토지 매매대금의 차액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고 변소하고 있다. 등기부등본에 거래가액의 합계가 약 1억 4,500만 원에 불과한 점, K의 은행계좌에서 1억 4,200만 원이 출금된 사실만이 확인되는 점 등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자료들이 존재하므로,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고인이 매매대금의 차액을 취득한 사실이 없었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4)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2억 원이라거나 나아가 피고인이 매매대금 차액 4,1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차액 4,1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도 존재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