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6고합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8.경에서 2014. 9.경 사이 경북 영덕군 C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정신지체 2급 장애인인 피해자 D(여, 29세)이 그곳 주변을 돌아다니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아 와라. 과일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오게 한 다음, 피해자를 눕히고 가슴을 만지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바지를 벗은 후, 피해자가 "싫다"라고 말하며 손과 발로 피고인을 밀쳐내는 등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4년 겨울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주거지 근처에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 방안으로 들어오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바지를 벗은 후, "싫다, 하지 마요"라며 거부하는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피고인은 2014년 겨울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주거지 근처에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이리 와라, 할머니 시장 갔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 방안으로 들어오게 한 다음, 방안으로 들어온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발목까지 내리고 피고인의 바지를 벗은 후, 피해자가 "아저씨 하지 마요"라며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영상녹화CD, 진술녹취록(증거목록 순번 9, 12, 23) 1.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감정의뢰 회보, 진술분석 결과 통보서 1. 내사보고(성폭력 피해자의 복지카드 사본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 등 상대 피해내용 등 진술 청취), 내사보고(성폭력 피해현장 건물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거주지 및 성폭행 현장 지도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해자의 장애인증명서 및 장애진단서 첨부 건), 내사보고(피해자 상담일지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과 태아의 유전자 일치 여부 재확인), 수사보고(범행현장인 피의자 A의 방 등 사진 촬영), 수사보고(출생증명서 첨부)(자료가 첨부된 것은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것이 아니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위력'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나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 또는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496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범행장소 및 시간, 범행 내용, 당시 피고인의 언행, 그로 인한 피해자의 감정 및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폭행하지는 않았다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취지의 진술도 한 것으로 보아 그 진술에 허위나 과장이 섞여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찾을 수 없다. 2)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도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진술태도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직접 경험한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서 허위 진술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 법원의 전문심리위원도 같은 취지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평가하였다. 3) 피해자는 피고인보다 26세나 어리고,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35 이상 49 이하로 초등학교 2학년 수준인 정신지체 2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어, 원치 않는 성관계에 대해 저항하거나 적절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상태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검찰에서 동네 사람들로부터 피해자의 장애에 관해 들었다고 진술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피고인도 피해자의 위와 같은 특성을 인식하였다고 보인다. 4) 그럼에도 피고인은 싫다고 하며 피고인을 밀어내는 등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성관계를 계속하였다. 피고인의 연령, 지적 수준, 사회 경험 등과 피해자의 그것을 비교할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성관계를 나아간 것만으로도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세력으로 평가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임신 [권고영역 및 형량] 가중영역(징역 8년 ~ 12년) 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8년 22년 [기본범죄 상한 12년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인 6년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인 4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정신지체장애 2급인 피해자를 3차례에 걸쳐 자신의 주거지에 들어오게 한 후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그로 인해 피해자는 임신하여 출산까지 하였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이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되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