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21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8. 24.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2007. 9. 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2010. 4. 2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 2015. 12. 29.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9. 9. 24.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20고단2102] 피고인은 2020. 3. 31. 02:35경 광주 서구 B아파트 상가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산타페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조수석 대시보드 안에 보관 중이던 현금 40만 원과 콘솔 박스에 보관 중이던 현금 5만 원, 시가 미상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1. 24.경부터 2020. 4.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621,00원 상당의 현금과 피해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2388]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10. 7.경 대출을 해준다는 광고 문자를 보고 연락한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용하지 않는 통장을 빌려주면 1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예금계좌(E) 번호를 알려주고, 이와 연결 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0고단2811] 피고인은 2020. 2. 23. 04:28경 전주시 완산구 F아파트 G동 앞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I 스포티지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콘솔박스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 안에 있던 현금 363,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1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 K, L, M, N, O, P 각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영상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및 현장 CCTV 영상 확인 관련), 수사보고(압수 피해품 범행 장소 확인 관련) 1. 경찰 압수조서 1. CCTV 영상 사진, Q 절도사건 CCTV 영상 모습 [2020고단23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금 입금영수증 [2020고단28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범행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보고),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2020고단2102 사건의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2 기재 부분 및 2020고단2811 사건 부분의 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2020고단2102 사건의 범죄일람표 연번 13 기재 부분의 절도미수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은 형법 제35조(누범) 규정과는 별개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 포함)를 범하여 세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해당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형법보다 무거운 법정형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의 새로운 구성요건을 창설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 규정에 정한 형에 다시 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한 형기범위 내에서 처단형을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도18947 판결 참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압수된 물건 중 증제1 내지 6호 : 증제7호는 유죄로 인정하는 범죄사실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증제8호는 가환부되었으므로, 피해자환부의 대상이 아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50년(누범가중과 경합범가중 후 형법 제42조 단서에 따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3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의 처벌을 받았는데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여러 차례 재물을 절취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함으로써 그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에 이용되는 등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법률상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그 형기는 이 사건 피해규모에다가 위와 같은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작량감경하지 않은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