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9고단24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8. 8.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공갈미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G단체는 경북 울진군 H과 경북 울진군 I에 거주하는 회원들로 구성되어 정기적인 모임을 갖는 단체이다. 피고인 A, E, F는 G단체 소속 회원들로서 피고인 B, C, D 및 피해자 J(남, 21세)과 서로 지역 선·후배 관계인 사람들인데, 특히 피고인 A은 G단체의 기획예산부 부장을 맡은 사람으로서 G단체 행사가 있으면 G단체 소속 회원들이 아닌 지역 후배들에게도 참석을 요청해 왔다. 1. 피고인 A, B, C 피고인 A은 2018. 5. 초순경 경북 울진군 K에 있는 L공원에서, G단체 회원들과 지역 후배들이 G단체 업무에 잘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G단체 회원 내지 지역 후배들인 피고인 B, C, D, E, F와 M, N, O, P, Q 및 피해자 J에게 "나 무시하냐 씹할, G단체 행사에 잘 참석해라."는 취지로 말하던 중, 피해자 J에게 "싸가지가 없네, 혼 좀 나야겠네, 몽둥이 한 개 가지고 와."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 J이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가져오자, 피해자 J로부터 위 야구방망이를 건네받은 다음 피해자 J에게 "엎드려."라고 말하여 피해자 J로 하여금 '엎드려뻗쳐' 자세를 취하게 한 후, 나머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J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을 수차례 때렸다. 이어 피고인 B, C은 차례대로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J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을 각각 수차례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 B, C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J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D은 2018. 6. 5. 01:50경 경북 울진군 R에 있는 'S편의점' 앞 테이블에 앉아서 술을 마시던 중, 함께 술을 마시던 J에게 "옆 테이블에 앉아 있는 피해자 T(남, 33세)에게 손가락 욕을 해라."라고 지시하고, J은 위 지시에 따라 가운데 손가락을 펴서 옆 테이블에 있는 피해자 T에게 보여줌으로써 손가락 욕(속칭 '뻐큐')을 하였다. J의 행위를 본 피해자 T가 항의하면서 다가오자, 피고인 D은 J에게 "치라(때려라), 치라, 치라."라고 지시하여 J로 하여금 피해자 T에게 상해를 가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 후 J은 주먹으로 피해자 T의 왼쪽 턱 부분을 1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 T의 몸 부분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 D은 J로 하여금 피해자 T에게 약 1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도록 함으로써 상해를 교사하였다. 3. 피고인 F 피해자 J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등과 같은 G단체 및 지역 선배들의 괴롭힘에 못 이겨 2018. 10.경부터 이들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잠적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 F는 2018. 10. 19. 05: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J의 휴대전화로 "버티고 버텨야 사는 삶이 깡패아니가? … 그 사소한 것들들 쌓여서 그렇게 터지면 깡패 어떻게 할라고"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그럼에도 피해자 J과 연락이 되지 아니하다가 피해자 J로부터 2018. 10. 25. 03:08경 "F형님 죄송합니다 형님 아무리 생각을 해도 생활 못하겠습니다 형님"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자, 같은 날 03:12경 피해자 J의 휴대전화로 "빠따 맞고 계산보고 접던가"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마치 위 지역 선·후배 모임에서 탈퇴하려면 선배들로부터 야구방망이로 엉덩이와 허벅지 등을 맞는 속칭 '빠따'를 맞아야 할 것처럼 고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 피해자 J을 협박하였다. [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판시와 같이 변경하여 인정하더라도 위 피고인들 사이의 관계, 위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범행동기 및 범행방법 등에 관해 사소한 차이가 있는 것에 불과하여 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판시와 같이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D,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V, T,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사건발생·검거보고, 각 내사보고 1. 진단서, 의무기록, 수사보고(피해자의 치료기일 확인) 1. 각 사진, 통화녹음 CD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B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등, 조회결과서(B) [피고인 D 및 변호인은, 증거 순번 45번 및 48번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 D의 진술에 임의성이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D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 정도, 진술의 내용, 위 각 증거들의 형식, 그 밖에 피고인 D이 위 각 조사 당시 다투지 아니하고 인정하는 피의사실과 적극 다투는 피의사실을 명확히 구분하여 상세하게 진술하였던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 D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을 당시 계속되는 철야조사 또는 협박이나 회유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의 자백을 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각 증거들에 기재된 피고인 D의 진술은 모두 임의성이 인정되고 증거능력도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D: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F: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검사가 위 규정을 피고인 B에 대한 적용법조로 명시하지는 하였으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기준이 되는 전과가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고, 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도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 규정을 위 피고인에 대해 적용하도록 한다]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F: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D, F: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D, F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D 가.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J로 하여금 피해자 T에게 손가락 욕을 하도록 한 것은 사실이나, J에게 피해자 T를 때리라고 지시하지는 아니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D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J에게 피해자 T를 때리라고 지시함에 따라 J이 피해자 T에게 상해를 가하게 되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1) J은 검찰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D의 명시적인 지시에 따라 피해자 T를 때리게 된 것이라고 일관하여 진술하였다. 비록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J의 진술 중 신빙성이 일부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J과 피고인 D은 나이 차이가 적지 않게 나는 엄격한 선·후배 관계였고, 피해자 T는 피고인 D과 안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발생 직전에 피고인 D과 인사를 나누기도 하였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J이 피고인 D이 보는 앞에서 피고인 D의 명시적인 지시도 없이 피해자 T를 때릴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현장에 있었던 V가 피고인 D의 이 사건 발생 직후 언행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내용들을 살펴보면, 피고인 D도 J이 피해자 T에게 상해를 가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만약 J이 피고인 D의 명시적인 지시도 없이 피해자 T를 때린 것이었다면, 피고인 D이 2,200만 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J 대신 피해자 T에게 직접 지급하면서 J과 피해자 T 사이의 합의를 주선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최소한 J의 진술 중 피고인 D의 명시적인 지시에 따라 피해자 T를 때리게 되었다는 부분은 충분히 믿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2) 피고인 D 또한 검찰에서 2018. 11. 16. 및 2018. 11. 19. 두 차례에 걸쳐 조사를 받았을 당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J에게 피해자 T를 때리라고 지시하였다고 명확하게 인정하면서 당시의 정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바 있다. 2. 피고인 F 가.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 J에게 보낸 것은 사실이나, 위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문자메시지를 보냈을 당시 피해자 J을 협박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있지도 아니하였고, 또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지도 아니하였다. 나. 판단 1)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3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해자 J과 피고인들 등 사이의 엄격한 위계질서, 피해자 J이 이미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F가 보는 가운데 피고인 A, B, C으로부터 야구방망이로 맞은 적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F가 피해자 J에게 보낸 위 문자메시지의 주된 취지는 '만약 피해자 J이 피고인들 등과의 관계(피고인 F가 피해자 J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직접 사용한 용어에 따르면, 이른바 '깡패' 생활에 해당한다)를 완전히 정리하려고 한다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의 경우와 유사하게 피해자 J보다 선배인 피고인들 등으로부터 야구방망이로 맞을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 이는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해악에 해당하는 특수상해 범행의 고지에 해당하고, 피고인 F가 위 문자메시지를 통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인 것으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 2) 나아가 설령 실제로 피고인 F와 피해자 J이 평소 개인적으로 상당한 친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 F와 피해자 J 사이에 오간 문자메시지의 전반적인 내용, 피고인 F가 피해자 J에게 그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된 경위, 당초 피해자 J을 나머지 피고인들 등에게 정식으로 처음 소개하여 관계를 맺도록 하였던 사람이 피고인 F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당시 피고인 F는 피해자 J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피해자 J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여 가급적 피고인들 등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도록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문자메시지를 보냈을 당시 피고인 F에게 피해자 J을 협박하려는 고의도 있었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위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은 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J이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C은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을 6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중 최연장자였는데, 피고인 A이 가장 먼저 피해자 J을 야구방망이로 때리기 시작함에 따라 피고인 B, C도 서열 순서대로 피해자 J을 때리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 J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B의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참작 2. 피고인 D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위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상해교사 범행은 위 피고인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운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해를 가하도록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한 점, 위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회, 징역형의 실형을 1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상해교사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T가 입은 상해가 매우 중한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위 피고인이 피해자 T의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 T에게 2,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T도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상해를 교사하였을 당시 예상하였던 것보다는 중한 상해가 발생한 측면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참작 3. 피고인 F 피고인 F가 고지한 해악의 구체적인 내용, 위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특수협박 범행이 집행유예기간 중 이루어진 점 등을 비롯하여, 위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D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J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을 수차례 때리고 이어 피고인 B, C이 차례대로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J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을 각각 수차례씩 때린 다음,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J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을 1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D은 피고인 A, B, C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J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D이 피고인 A, B, C과 공모하여 J에 대해 특수상해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 D이 피고인 A, B, C과 마찬가지로 직접 J을 야구방망이로 때렸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J의 검찰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J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경 야구방망이로 맞은 후 곧바로 피고인 D이 자신을 야구방망이로 때렸다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던 것이 아니라, 피고인 D의 지시에 따라 T에게 상해를 가한 후 피고인 D이 자신을 대신하여 T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위 상해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중한 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가 위 상해 범행 후 약 5개월이 지난 시점에 갑자기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위 상해 범행과 관련하여 최대한 선처를 받고자 하는 목적으로 자진하여 검사에게 조사를 요청한 다음, 사실은 피고인 D이 T에 대한 상해를 교사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아울러 피고인 D이 피고인 A, B, C과 함께 자신을 야구방망이로 때린 적도 있었다고 진술하였던 것인바, 위와 같은 J의 진술동기를 고려하면 이 부분 진술내용에 일부 허위 내지 과장이 존재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인다. 실제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경 있었던 사건과 관련하여 J이 검찰에서 진술하였던 내용과 최종적으로 기소가 이루어진 내용에 상당 부분 차이가 있는 것을 보면, 검사 또한 J이 검찰 수사과정에서 한 진술을 모두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면, 피고인 D도 피고인 A, B, C과 마찬가지로 직접 J을 야구방망이로 때렸다는 J의 검찰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2) 또한 피고인 A, B, C을 비롯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경 사건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모두, 피고인 A, B, C이 J을 야구방망이로 직접 때린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D이 J을 야구방망이로 직접 때리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들이 굳이 피고인 A, B, C보다 어린 후배인 피고인 D만을 보호하기 위해 일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그와 같이 허위의 진술을 해야 할 특별한 이유도 찾기 힘들다. 2. 피고인 E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E는 2018. 6. 24. 21:40경 경북 울진군 K에 있는 L공원에서, 피해자 J이 교통사고 합의금을 받은 것을 들어 '택시기사를 공갈하여 돈을 갈취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J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약 1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E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J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E가 피해자 J에 대해 특수상해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 E가 직접 J을 야구방망이로 때렸다는 점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증거로는, J이 2018. 6. 24. 경 야구방망이로 맞은 후 그 다음날인 2018. 6. 25. 경 핸드폰으로 촬영하였다는 상처 부위 사진과 2018. 6. 24. 경 L공원에서 소란이 있었다는 내용의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신고내용 통화녹음 CD 및 녹취록 등이 있다. 그런데 설령 J이 2018. 6. 24. 경 L공원에서 누군가로부터 야구방망이로 맞은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누가 위 일시경 J을 야구방망이로 때린 것인지 전혀 알 수가 없다. 2) 결국 피고인 E로부터 야구방망이로 맞았다는 내용의 J의 검찰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살펴볼 수밖에 없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은 J의 진술동기를 고려하면 2018. 6. 24. 경 있었던 사건과 관련하여서도 그 진술내용에 일부 허위 내지 과장이 존재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또한 검사는 2018. 6. 24. 경 있었던 사건과 관련하여, J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E 외에 Q, 피고인 F도 자신을 야구방망이로 때렸다고 진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E만 J을 때렸다는 내용으로 기소를 하였는데, 증거기록을 살펴보더라도 어떠한 근거로 피고인 E만 J을 때렸다고 보아야 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알기 어렵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면, 피고인 E가 직접 J을 야구방망이로 때렸다는 J의 검찰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도 그 신빙성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D, E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각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