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3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투약하였다. 1. 2019. 3.경 필로폰 수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19. 3.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음식점 앞에 주차되어 있는 D 소유의 스포티지 승용차 안에서, D로부터 필로폰 0.075g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그 무렵 위 ‘C’ 음식점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0.075g을 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9. 5. 24.경 필로폰 매수 및 투약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5.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유선으로 D에게 ‘지정한 장소에 체크카드를 숨겨 둘테니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대금을 가져가고 필로폰을 매도하여 달라’라는 제안을 한 다음 충남 태안군 E, ‘F’ 앞에 피고인의 체크카드를 둔 후 D에게 체크카드의 위치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그 무렵 D가 피고인의 체크카드를 가지고 가 이를 이용하여 D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송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9. 5. 24. 15:00경 위 ‘F’ 앞에 주차되어 있는 D 소유의 스포티지 승용차 안에서 D로부터 필로폰 0.75g이 들어 있는 주사기 1개, 필로폰 0.375g이 들어 있는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9. 5. 24. 16:00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음식점 뒤편 수돗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15g을 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25. 15:00경 위 ‘C’ 음식점 뒤편 수돗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15g을 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20. 5.경 필로폰 수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20. 5.경 충남 태안군 H, I호에 있는 D 주거지에서, D로부터 필로폰 0.075g이 들어 있는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5.경 위 D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15g을 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2020. 7. 12.경 필로폰 매수 및 투약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7.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유선으로 J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한 다음 같은 날 13:28경 J의 모친 K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필로폰매매대금 명목으로 690,000원을 송금한 후, 2020. 7. 12. 08:00경 충남 태안군 M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J이 가져다 놓은 필로폰 0.3g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를 가지고 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20. 7. 12. 10:00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음식점 뒤편 수돗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15g을 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위 ‘C’ 음식점 뒤편 수돗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15g을 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2020. 7. 20.경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20. 7.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유선으로 J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한 다음 같은 날 16:03경 J의 모친 K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충남 태안군 M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J이 가져다 놓은 필로폰 0.15g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를 가지고 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위 주거지 안방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0.15g을 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2020. 7. 24.경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20. 7.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유선으로 J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한 다음 같은 날 15:16경 J의 모친 K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필로폰매매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19:00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음식점 앞에 주차되어 있는 J 소유의 벤츠 승용차 안에서, J으로부터 필로폰 0.15g이 들어 있는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20:30경 위 ‘C’ 음식점 뒤편 수돗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0.15g을 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7. 2020. 9. 26.경 필로폰 매수 및 투약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9.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유선으로 J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한 다음 2020. 9. 26. 14:31경 J의 모친 K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450,000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15:00경 충남 태안군 원북면닷개삼거리 이하 불상의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J 소유 벤츠 승용차 안에서, J으로부터 필로폰 0.225g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20. 9. 26. 15:20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음식점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1125g을 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충남 태안군 M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안방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1125g을 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공범 D 압수조서(사본), 공범 D 압수목록(사본), D 주거지 및 현장 채증사진, 공범 J 압수조서(사본), 공범 J 압수목록(사본), 공범 J 주거지 압수수색집행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D 사용 휴대폰 디지털 분석자료 등) 1. 각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상황(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및 수용정보조회,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자수)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수, 매수, 투약한 필로폰의 양과 범행 횟수,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2017년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피고인이 판시 첫머리 전과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수사기관에 이 사건 범행을 자수하여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었으나 위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지 못함), 피고인이 중요한 수사협조를 하여 D, J도 처벌받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