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700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4. 12. 27. 고양시 일산서구 E 외 2필지의 지상 상가건물(F, 이하 '일산상가'라 한다) 신축공사의 시행사인 피해회사 G㈜(변경 전 상호 H㈜, 당시 대표이사 I)와 사이에 위 신축공사 사업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회사에게 12억 원을 투자하고, 6개월 이내에 원금 12억 원 및 확정이익금 12억 원 합계 24억 원을 반환받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고, 2005. 2. 3. 피해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06. 8. 14.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피해회사의 자금 관리 및 집행 업무 등을 총괄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05. 9. 14. 피해회사와 한국자산신탁㈜(이하 '한국자산신탁'이라 한다), 시공사인 ㈜청구, 사업자금 대출금융기관인 진흥상호저축은행㈜ 사이에 일산 상가 신축사업에 관한 사업 및 대리사무 약정을 체결하면서 일산 상가 분양수익금 및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자금 관리를 담당하는 한국자산신탁 명의의 신탁계좌에만 수납하고, 시공사 및 사업자금 대출금융기관의 자금집행 동의를 받아 한국자산신탁에 자금 지급을 요청해야만 신탁계좌에 입금된 분양수익금 등을 지급받으며, 분양수익금 등 자금의 집행순서도 정해진 순서에 따라 각종 공과금, 대리사무보수, 대출 원리금, 공사비, 시행사의 운영비 등에 우선 집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일산 상가 분양이 저조하자, 2006. 1. 18. 친구인 J의 처인 K의 명의를 빌려 K에게 일산 상가 501호(이하 '이 사건 501호'라 한다)를 대금 24억 원에 분양하는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같은 날 계약금 1억 2,000만 원을 K 명의로 신탁계좌에 입금하고, 2006. 1. 20. K 명의로 금융권에서 7억 2,000만 원 중도금 대출을 받아 신탁계좌에 중도금을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2006. 3. 27. K, J의 명의를 빌려 그들에게 이 사건 501호를 대금 22억 원에 분양하되 분양대금은 피해회사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받는 것으로 내용이 변경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가. 중도금 2억 원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6. 5. 29. 고양시 일산서구 E 피해회사 본점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와 K, J 사이에 K, J이 실제로 이 사건 501호를 18억 원에 분양받고 그들 명의로 지급된 계약금 및 1차 중도금 8억 4,000만 원 외에 나머지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다음, 같은 날 K, J로부터 피해회사의 신한은행 계좌로 2억 원을 중도금 명목으로 송금받고, 다만 그 무렵 회계전표에는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허위 기장하였다.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위하여 위 2억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6. 6. 1. 피해회사의 본점 사무실에서 1억 6,500만 원을 가수금 반제인 것처럼 가장하여 인출한 후 피고인이 따로 운영하는 회사의 운영자금 등 개인적 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06. 5. 29.부터 2006. 6. 30.까지 사이에 2억 원 전액을 가수금 반제인 것처럼 가장하여 인출한 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부가가치세 환급금 5,000만 원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6. 7. 7. 고양시 일산서구 E 피해회사 본점 사무실에서 K, J로부터 이 사건 501호 분양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금 명목의 5,000만 원(K, J로 하여금 사업자 등록을 하여 상가 매수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게 한 다음 그들로부터 환급금 명목으로 받은 것임) 피해회사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다만 그 무렵 회계전표에는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허위 기장하였다.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위하여 위 5,000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6. 7. 10. 피해회사의 본점 사무실에서, 위 5,000만 원을 가수금 반제인 것처럼 가장하여 인출한 후 피고인이 따로 운영하는 회사의 운영자금 등 개인적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회사에 대하여 24억 원 상당의 투자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후 피해회사와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회사로부터 이 사건 501호를 위 24억 원 상당 채권의 일부 변제 명목으로 대물변제받기로 약정하였다. 그에 따라 위 501호의 중도금 등 2억 5,000만 원은 타인의 재물이 아니라 피고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재물이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된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위 2억 5,000만 원을 타인의 재물로 본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2억 5,000만 원을 인출한 행위는 불법영득의사가 없는 행위이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첫째, 피고인은 2004. 12. 27.경 피해회사와 사이에, 일산 상가 신축공사를 위해 피해회사에게 12억 원을 투자하고, 투자받은 날로부터 6월 이내에 피해회사가 피고인에게 24억 원(= 투자금 12억 원 + 확정이익금 12억 원)을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서를 체결하였다(증거기록 146쪽). 다만 위 계약서 제6조에는 피해회사의 자금 형편상 확정이익금 12억 원에 대하여는 월 2%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18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위 약정서에도 불구하고, 피해회사는 피고인에게 투자금 및 확정이익금을 전혀 반환하지 못하였고, 당시 피해회사의 대표이사(2005. 2. 3.부터 2006. 8. 14.)였던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업무에 관여하면서 투자금 회수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둘째, 피고인은 K(지인인 J의 처)의 명의를 빌려, 2006. 1. 8. 피해회사와 사이에 K이 이 사건 501호를 24억 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상가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25쪽). 위 계약서 제5조에는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하는 계좌로 한국자산신탁의 국민은행 계좌가 기재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당시 K 명의로 계약금 1억 2,000만 원을 납부하였고, K 명의로 진흥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7억 2,000만 원의 중도금 대출을 받아 이를 납부하였다. 셋째, 이후 J, K은 2006. 3. 27. 피해회사와 사이에 위 501호를 22억 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상가분양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는데(증거기록 31쪽), 당시 위 계약서 제5조에는 종전 계약과는 달리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하는 계좌로 피해회사의 농협 계좌가 기재되어 있었다. J, K은 위 다시 체결한 상가분양계약에 따라 피해회사에게 2006. 5. 29. 중도금 2억 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관할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 53,760,000원을 환급받은 후 피고인 부탁에 따라 2006. 7. 7. 피해회사에게 그 중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런데 피해회사는 위 J, K으로부터 위 금원을 대표이사 가수금 명목으로 회계처리를 하면서 지급받았고(변호인 제출의 증 제8호증), 이후 피고인은 위 금원을 대표이사 가수금 반제 형식으로 회계처리를 하면서 인출하였다(증거기록 290쪽 내지 304쪽) 넷째, ㈜청구는 2006. 8. 11. 피고인과 사이에, 위 청구가 피고인의 투자금 상환에 따른 대물로 상가 5층(이 사건 501호)에 관하여 위 청구가 권리를 인수하여 피고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준공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피해회사가 피고인에게 1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만약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위 청구가 대위변제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공증하였다(증거기록 91쪽). 또한, L(당시 피해회사 대표이사로 I의 조카)는 2006. 8.경 피고인에게, 위 청구와 피고인 사이의 약정에 따라 피해회사가 위 501호에 관하여 이미 입금된 8억 4,000만 원을 이외에는 추가 분양대금 지급없이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하였다(증거기록 98쪽).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6. 11. 3.경 ㈜청구에 대하여, J, K에게 위 501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하는데 협조하여 달라는 협조요청서를 발송하였다(증거기록 100쪽). 다섯째, 그러나 ㈜청구와 피해회사가 위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고인은 2007. 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3억 6,000만 원{= 13억 6,000만 원(위 501호의 분양대금 22억 원에서 계약금 및 중도금 대출 8억 4,000만 원을 공제한 금원) + 10억 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소송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07. 11. 28. ㈜청구와 피해회사와 사이에, 청구 및 피해회사로부터 16억 원을 2008. 1. 15.까지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고 위 소송을 마무리 지었다. 한편 2007. 11. 27. 위 501호에 관하여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지정하는 J, K이 아닌 M 명의로 2006. 7.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변호인 제출의 증 제14호증 내지 제16호증). 나. 이 법원의 판단 살피건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래 J 또는 K이 이 사건 501호를 분양받은 것이 아니라, 당시 피해회사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인이 분양실적을 높이기 위해 K의 명의를 빌려 피고인 자신이 위 501호를 분양받았고, 그에 따라 계약금도 피고인이 부담한 점(중도금 대출금 7억 2,000만 원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위 K의 명의를 빌려 대출받음), J, K은 2006. 3. 27.자 상가분양계약을 체결한 이후, 자신들의 자금으로 피해회사에게 중도금 2억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의 부탁으로 부가가치세 환급금 5,000만 원을 피해회사에게 송금한 점, 위 2006. 3. 27.자 상가분양계약과 관련하여, 한국자산신탁과 피해회사 간의 신탁계약 불이행에 따른 민사상 채권·채무관계는 별론으로 하고, 적어도 피해회사와 J, K 간에는 이 사건 501호에 관한 상가분양계약이 다시 체결되었고, 그 상가분양계약서에는 한국자산신탁의 계좌가 아닌 피해회사의 계좌가 기재되어 있었는데 이는 그 당시에 이미 위 501호에 관하여 한국자산신탁과 무관하게 피해회사가 별도로 관리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해회사는 J, K으로부터 받은 금원(2억 5,000만 원)은 모두 대표이사인 피고인의 가수금으로 처리하였고, 피고인은 위 금원을 모두 가수금 반제 형식으로 인출한 점, 피해회사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501호를 대물변제하기로 한 점에 대하여, ㈜청구, L(당시 피해회사 대표이사)는 2006. 8.경 이를 각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투자약정서에도 불구하고 피해회사로부터 투자금 및 확정이익금 24억 원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2006. 3. 27. 무렵 피해회사와 사이에 피고인의 투자금 및 확정이익금의 일부 변제 명목으로, 기존에 피고인이 K 명의를 빌려 분양받은 이 사건 501호를 이미 입금된 8억 4,000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추가적인 분양대금의 지급없이 피고인 소유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물변제약정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대표이사 가수금 형식이라고 하더라도, 피해회사가 J, K으로부터 2006. 5. 29.에 2억 원, 2006. 7. 7. 5,000만 원을 각 피해회사의 계좌로 송금받은 이상, 위 금원은 일응 피해회사 소유의 금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타인에 재물에는 해당한다. 그러나 회사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 소유의 금전으로 자신의 채권 변제에 충당하는 행위는 회사와 이사의 이해가 충돌하는 자기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등의 절차 없이 그와 같이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을 변제하였더라도, 이는 대표이사의 권한 내에서 한 회사 채무의 이행행위로서 유효하고, 따라서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록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대표이사라고 하더라도 피해회사 채무의 이행행위로 피고인과 피해회사 간에 이 사건 501호에 대하여 대물변제약정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위 501호 관련 분양대금 및 부가가치세 환급금 명목으로 피해회사 계좌로 송금된 2억 5,000만 원을 피고인이 인출하여 사용한 행위는, 피고인이 대표이사의 권한 내에서 한 회사 채무의 이행행위의 일환으로 유효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결국,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I의 각 진술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