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511

범죄사실 피고인들이 포함된, 중국에 있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대출을 미끼로 국내의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을 말하고, 이에 응하는 사람에게 은행거래실적을 쌓아야 하니 통장을 가지고 직접 만나자고 한 후, 그 사이 중국에 있는 조직원들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편취한 돈이 위 사람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면 그 즉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케 하여 그 돈을 건네받는 수법으로 금전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B, C 등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 C은 2015. 4. 12. 경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 있는 홍대입구역에서, 중국 모바일메신저인 '위챗(WeChat)' 상의 아이디 'H'이라는 공범과 함께 대출신청자인 을 다음날 만나 보이스피싱으로 편취한 돈을 인출하는 방법과 그 밖에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 B, C과 위 'H'은 2015. 4. 13, 10:30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마포역에서 대출신청자인 을 만나 I 명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기를 기다리던 중, 중국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J(여, 28세)을 상대로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금융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있어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가상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기망하여 피해자 J으로 하여금 I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K)로 26,0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또한 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L(여, 35세)을 상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I 명의의 에스씨(SC)은행 예금계좌(M)로 44,000,000원을 송금하게 한 후, 각 돈이 위 각 예금 계좌로 입금된 것이 확인되자 피고인들에게 위 돈을 인출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위 'H'은 2015, 4. 13, 12:42 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43에 있는 SC은행 도화동 지점으로 1을 데리고 들어가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위 은행 안으로 따라 들어가 위 I을 감시하고, 피고인 C은 위 은행 밖에서 1을 감시하고, 피고인 A은 근처 커피숍에서 전체적인 범행을 관리하며 돈이 인출되기를 기다렸으나, 수사기관에 의해 피고인들 및 위 'H', I이 차례대로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J, L으로부터 위 각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별도 범행 피고인은 N, O과 함께 위 1항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편취한 돈을 인출하기로 공모하고서, 피고인은 은행 밖에서 감시하는 역할, 위 Q은 은행 안에서 감시하는 역할, N는 예금계좌 명의자와 돈을 인출하는 역할을 맡기로 결의하였다. 가. 2015. 3. 20. 범행 중국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5. 3. 19, 15:00경 피해자 P(39세)을 상대로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금융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있어 조사가 필요하니 가상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범죄관련성을 확인한 후 돌려주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 P으로 하여금 대출신청자인 Q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R)로 30,000,000원을 송금하게 한 후, 돈이 위 예금계좌로 입금된 것이 확인되자 피고인 등에게 이를 인출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2015, 3, 20. 11:41경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19에 있는 국민은행 매교역 지점에서, 피고인과 0이 감시하고 있는 사이 N는 Q와 함께 30,000,000원을 인출한 다음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22,000,000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N, O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P으로부터 3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2015, 3, 23. 범행 중국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5. 3. 23, 10:00 경 피해자 S(여, 45세)를 상대로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금융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있어 조사가 필요하니 가상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범죄관련성을 확인한 후 돌려주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 S로 하여금 대출신청자인 T 명의의 우체국 계좌(U)로 20,500,000원을 송금하게 한 후, 돈이 위 예금계좌로 입금된 것이 확인되자 피고인 등에게 이를 인출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2015. 3. 23. 13:40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분당우체국{공소장에는 야탑동우체국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수사보고서(증거기록 328쪽), 거래내역서(증거기록 336) 각 기재에 의할 때 분당우체국으로 봄이 타당하다.)에서, 피고인과 이 감시하고 있는 사이 위 N T과 함께 위 20,5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N, O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S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N, O과 함께 위 1항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편취한 돈을 인출하기로 공모하고서, 피고인 B은 은행 밖에서 예금계좌 명의자를 감시하는 역할, O은 은행 안에서 감시하는 역할, N는 계좌명의자와 돈을 인출하는 역할, 피고인 A은 전체적인 범행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결의하였다. 중국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5, 4, 3, 10:30 경 피해자 V(76세)를 상대로 검사를 사칭하면서 '금융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있어 조사가 필요하니 가상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범죄관련성을 확인한 후 돌려주겠다'고 기망하여, V으로 하여금 대출신청자인 W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X)로 30,000,000원을 송금하게 한 후, 위 돈이 위 예금계좌로 입금된 것이 확인되자 피고인들 등에게 금원을 인출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2015. 4. 3. 14:10경 서울 강동구 길동 459-3 에 있는 기업은행 길동지점에서, 피고인 A, B 및 O이 감시하고 있는 사이 위 N는 W과 함께 30,0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N, O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V으로부터 3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S의 진술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판시 제1 범죄사실 부분인 피해자 J, L에 대한 범행은 편취행위가 기수에 이르지 아니하고 미수에 그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비록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들의 구체적인 범행 수단이나 방법은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중국의 조직원들이 피해자들로 하여금 하자 있는 의사에 기초하여 타인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입금하게 한 후 그러한 사정을 알려주면, 비로소 피고인들 등이 예금계좌 명의인과 함께 금융기관으로 가서 금전을 인출하는 행위를 담당하기로 하고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이고, 이와 같은 과정에서 예금계좌를 제공하기로 한 사람들에 대하여 대출을 해 준다는 명목으로 금융기관으로 나오게 한 다음 그들을 감시하면서 피고인들 등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금원을 인출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한 예금계좌 명의인인 I 역시 독자적으로 위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전을 처분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웠던 사정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은 이상 I의 예금계좌로 송금되어 온 금전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는 주체는 피고인들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조직원이라 할 것이어서, I의 예금계좌로 위와 같이 금전이 입급됨으로써 위 사기 범행은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피고인 A, B 사기(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기본영역 : 2년~5년 2. 피고인 C 사기(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 : 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피고인 A, B : 없음 피고인 C: 감경사유(단순가담)에 따른 감경 : 1년~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의 성격, 피해금액의 정도(피고인들이 일부 피해금액은 실제로는 취득하지 못한 사정), 피해회복 여부, 각 피고인들의 범행가담 정도, 그 밖에 각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형의 영역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피고인 A, B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 C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아울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하였다. 무죄부분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N, O, 중국 조직원인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2015. 3. 23. 10:00 경 피해자 G(여, 45세)을 상대로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금융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있어 조사가 필요하니 가상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범죄관련성을 확인한 후 돌려주겠다'고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자인 T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85,000,000원을 송금하게 한 후, 돈이 위 예금계좌로 입금된 것이 확인되자 피고인 등에게 이를 인출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2015. 3. 23. 13:40경 성남시 분당구 장미로 86번길 17에 있는 야탑동우체국에서, 피고인과 01 감시하고 있는 사이 N T과 함께 85,000,000원을 인출함으로써 피해자 G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 대한 금원편취 범행에는 관여하지 아니하였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G은 2015.3.23. 10:00경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는 중국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 의하여 기망되어 같은 날 11:55경 T 명의의 위 우체국 예금계좌(U)로 49,000,000원을 입금하고, 같은 달 13:45 경 다시 계좌로 36,000,000원을 입금한 사실, 그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2015. 3. 23. 12:26 경 성남시 소재 야탑동우체국에서 49,000,000원을, 같은 날 14:04경 성남시 소재 수내동우체국에서 36,000,000원을 각 인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 B이 위 각 금전을 인출하는 일에 관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한편,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로서는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들의 이 사건 구체적인 범행 수단이나 방법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중국의 조직원들이 피해자들로 하여금 하자 있는 의사에 기초하여 타인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입금하게 한 후 그러한 사정을 알려주면, 피고인이 N O 등과 함께 예금계좌의 명의인과 더불어 금융기관으로 가서 금전을 인출하는 행위를 담당하기로 하고서 범행에 가담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로서는 기망행위를 실제로 담당하는 범죄조직원들의 개별적 범죄행위를 모두 알고 있지 아니한 상황에서 위 조직원들로부터 금전 인출 실행행위를 수행할 것을 요구하는 연락을 받을 경우에만 비로소 구체적인 인출행위에 가담하는 방법으로 범행에 관여해온 것인 이상, 평소 연락을 취하고 있는 중국의 범죄조직원들이 저지른 모든 편취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피해자 G에 대한 편취범행 과정에서 그 피해금을 인출하는 행위에 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B의 위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