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합138

면소 부분(주위적 공소사실)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동구 E빌딩 4층에서 'F'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04년경부터 피해자 G에게 피고인이 보유하던 고려불화 등 고미술품 70여 점 시가 합계 100억 원 상당을 매도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5. 11. 17.경 부산 기장군 H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중국에 있는 15세기 이조백자를 구입하는데 필요하니 8억 원을 빌려주면 청자백자화분받침, 고려청자봉황주전자, 분청사기주병을 담보로 맡기고 2006. 2. 16.까지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위 도자기 3점 의 소유권을 넘겨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8억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에게 위 도자기 3점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06. 2. 16.까지 차용금 8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위 도자기 3점의 소유권은 피해자에게 귀속되었다. 피고인은 2006. 4. 21.경 위 'F'에서 피해자에게 '위 도자기들을 돌려주면 이를 매도하여 10억 원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도자기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매도하여 피해자에게 10억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도자기 중 청자백자화분받침, 고려청자봉황주전자는 I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J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J으로부터 18억 원을 차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4. 21.경 청자백자화분받침 1점 시가 10억 원 상당, 고려청자봉황주전자 1점 시가 3억 5,0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이 부분 죄는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므로, 형사소송법 부칙(2007. 12. 21.) 제3조,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위적 공소사실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나. 그런데 주위적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범죄행위 종료일은 2006. 4. 21.이고, 이 사건 공소는 그 때부터 7년이 경과한 후인 2013. 8. 2.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범죄행위 종료일부터 이 사건 공소제기일 사이에 상당 기간 국외에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었을 여지는 있다. 그러나 나아가 피고인이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가 2010. 3.경 피고인을 고소하여, 피고인이 2010. 9. 5.부터 2010. 11. 24.까지 경찰에서 5회, 2010. 12. 7.부터 2010. 12. 13.까지 검찰에서 2회 각 성실하게 조사를 받은 점, 검찰에서 2010. 12. 24.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에 이어 2011. 12. 28. 참고인 중지처분을 하였고, 2013. 4. 26.에는 '공소권 없음' 처분까지 한 점, 2011. 6. 23.부터 2011. 10. 11.까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에 관한 수사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즉 관련사건에서는, 피고인의 2011. 6. 23.부터 2011. 10. 11.까지의 국외체류에 관하여, 피고인의 출국 직전 피해자가 그 공소사실 중 일부를 제보하였고, 그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체포영장도 발부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사건의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되었으나, 기소된 범죄사실이 명백히 다른 이 사건에 그 판단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 라. 그렇다면 주위적 공소사실은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 무죄 부분(예비적 공소사실) 1.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11. 17.경 부산 기장군 H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중국에 있는 15세기 이조백자를 구입하는데 필요하니 8억 원을 빌려주면 청자백자화분받침, 고려청자봉황주전자, 분청사기주병을 담보로 맡기고 2006. 2. 16.까지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위 도자기 3점의 소유권을 넘겨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8억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에게 위 도자기 3점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06. 2. 16.까지 차용금 8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위 도자기 3점의 소유권은 피해자에게 귀속되었다. 피고인은 2006. 4. 21.경 위 'F'에서 피해자에게 '위 도자기들을 돌려주면 이를 매도하여 10억 원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06. 4. 21.경 위 'F'에서 청자백자화분받침 1점 시가 10억 원 상당, 고려청자봉황주전자 1점 시가 3억 5,000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06. 10. 2.경 I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J으로부터 18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도자기 2점을 J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예비적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설사 예비적 공소사실의 사실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받은 도자기 3점의 가격이 차용금 8억 원을 상회하는 이상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가 성립되므로, 피해자가 청산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의 차용금 미변제에도 불구하고 도자기 3점의 소유권이 피해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 부분 횡령죄는 인정되지 않는다. 나. 판단 예비적 공소사실에 의하면, 2005. 11. 17.경 차용금이 8억 원이고, 2006. 4. 21.경 담보목적물 도자기 3점 중 2점의 가액 합계만 13억 5,000만 원에 이르므로, 피고인이 변제기인 2006. 2. 16.까지 차용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청산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이상 도자기 3점의 소유권이 피해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도자기 3점의 소유권이 피해자에게 귀속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나아가 예비적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이 사건 도자기 3점의 소유권이 피해자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예비적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