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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0. 23:00경 서울 동작구 D건물 104호 피고인의 친구 E의 집에서 E, E과 교제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4세)과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이후 2016.11. 11. 02:00경 E의 집을 나와 인근 서울 동작구 G에 있는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다가 E이 피고인을 찾아오자 E과 함께 인근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다시 04:00경 위 PC방으로 함께 돌아가 게임을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E의 집 안에 피해자가 혼자 잠들어 있다는 것에 생각이 미치자 E 몰래 위 집으로 돌아가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전화를 받는 척 하면서 위 PC방을 나와 같은 날 04:18 경 위 건물 104호에 도착하여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눌러 집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 안에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방 안에 있던 콘돔을 착용한 뒤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던 중 범행을 단념하고 스스로 중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 회보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6, 15, 16, 18, 20 내지 22번) 1. 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중지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검사는 장애미수로 기소하였으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던 중 범행을 단념하고 스스로 중지한 뒤 피해자의 속옷을 다시 입히다가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발견되자 도망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6조의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1.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태양,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재범 예방을 목적으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방법, 피고인의 성행 · 환경, 공개 .· 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친구인 E의 주거에 침입하여 E과 교제하고 있던 피해자에 대하여 간음을 시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준강간을 시도하다가 스스로 단념하고 범행을 중지하여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시외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30. 21:4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당진시 수청동에 있는 당진버스터미널 앞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롯데마트 쪽에서 당진버스터미널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회전 후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65) 의 다리 부분을 위 버스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 버스의 앞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2:38경 당진시 반촌로 5-15 당진종합병원에서 두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아무런 과실 없이 사망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버스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도박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564

범죄사실 피고인 A F과 함께 구미시 G에 있는 'H'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4. 6. 초수경부터 2014. 7. 15. 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에서 카운터 관리, 손님 안내, 성매매여성 관리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C은 2014. 7. 초순경부터 2014. 7. 15.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에서 손님 안내, 업소 정리 등을 담당한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2014. 7,15, 22:00경 위성매매업소를 찾아 온 손님 I, J, K으로부터 각 16만원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이들을 각각 여자 종업원이 대기하고 있는 객실로 들여보내 성교를 하도록 하는 등 피고인 A은 2014. 6. 초순경부터 2014. 7. 15.경까지, 피고인 B는 2014. 6. 초순경부터 2014. 7. 15. 경까지, 피고인 C은 2014. 7. 초순경부터 2014. 7. 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의 진술서 1. 내사보고(종합)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판시 범행 전에 피고인은 F의 '바지사장'이었던 점, B를 채용한 것은 F이었고 단속 직후 C에게 월급을 준 것도 F이었던 점, 피고인은 종업원들에게도 무시당하였고 F과 B는 갑을관계로 보였다는 C의 진술내용,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실업주라는 주장을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까지 줄곧 견지하고 있는 점, 인수대금 1억원 중 잔금 8,000 만원은 F 과 함께 일을 하는 동안 얻은 영업수익과 피고인이 따로 빌린 자금으로 2015. 2. 경까지 모두 지급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내용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과 F이 공동으로 영업하여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되, 각자의 귀속액을 밝혀낼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영업기간 중의 추정 영업수익 1억 3,120 만원을 F과 사이에서 반분한 6,560만원을 추징하기로 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성매매업소의 영업규모, 영업기간, 영업수익, 피고인들의 각 가담역할, 분배받은 이득, 수사에 임한 태도 등을 비롯하여 범죄전력(피고인 A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 피고인 B는 동종범행으로 인한 기소유예 1회 외에 전과 없음, 피고인 C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기소유예 2회, 12년 전의 이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1회 외에 전과 없음) 범행 자백 및 반성정도, 피고인 A 의 장애내용, 피고인 C의 취업 관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4. 07. 02:1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대학교 8호관 2층 8213-3호 광통신실험실 내에서 피고인의 잔소리에 피해자 E이 언성을 높였다는 이유로 "너 네 미쳤냐, 쓰레기냐" 라면서 피해자 E의 왼쪽 뺨을 주먹으로 1회 치고, 탁자를 던져 피해자 E의 오른손과 피해자 F의 왼팔을 다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우수배부 부종 및 혈종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위 사건의 경위, 결과,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해회복 여부,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의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액수가 과하다고 할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3.26. 15:47경 화성시 안녕동에 있는 융건릉 앞 길에서부터 같은 시 봉담읍 효행로 278 봉담이마트 앞 길까지 약 900미터 가량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016. 11.경 처벌받았음에도 별다른 반성 · 자숙 없이 약 4개월 뒤 본건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21. 21:55경 김해시 생림면 봉림리 1056-5에 있는 '우정'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537-1에 있는 '휴게소' 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그 중 1회는 최근 5년 내의 것이다)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으며, 음주운전이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그 밖에 음주 수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중순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파주시 E, 지상 3층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을 16억 원에 매매하여 요양시설로 허가를 변경하려고 한다. 그리고 기술신용보증에서 30억 원 대출이 나오는데, 그 건물 부동산매매 계약금 2,000만 원만 걸면 대출이 나온다. 나한테 2,000만 원 계약금만 걸어 주면은 그 건물 요양원 운영권을 5:5로 나누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건물을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건물을 요양원으로 허가를 변경하여 운영할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4. 7. 5.경 파주시에 있는 F 커피숍에서 G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 그 자리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 권 수표 2매(H, I)를 교부받고, 계속하여, 2014. 7. 11.경 요양원 설계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J)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총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거래내역서 확인증, 영수증, 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편취한 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동종 벌금 전과(2014년)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편취금액 중 500만 원은 실제 설계비로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9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4. 8. 1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07, 4.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4. 14. 서울고등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5. 13.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형제 사이로, 절단기, 손전등, 장갑 등을 소지하고 일몰 후 불이 꺼진 빌라 및 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외부에서 관찰이 용이하지 아니한 건물의 측면이나 후면창문에 설치된 방범창살을 절단하고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할 것을 계획하였다. 1.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A은 2016. 4. 17. 19: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 사이 서울시 강서구 D B01호 피해자 E40세)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자신의 형인 B이 망을 보는 사이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이용하여 그곳 방범창살을 손괴한 후, 위 주거지 안에 침입하여 안방에 있던 휴고보스 손목시계 등 시가 50만 원 상당의 물건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세 번 이상 절도 범행으로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에 B과 합동하여 타인의 주거 일부를 손괴하고 들어가 위 물건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 내지 8과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7,29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위 일람표 순번 제1, 2와 같이 2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 일부를 손괴한 후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의 특수절도 및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4. 17. 19: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 사이 서울시 강서구 D B01호 피해자 E(40세)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전항과 같이 동생 A 이 피해자의 주거 일부를 손괴하여 그곳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동안 망을 보는 방법으로 A과 합동하여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2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 내지 8과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7,29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일람표 순번 1 내지 2와 같이 2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 일부를 손괴한 후 침입하여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F, G, H, I, J, K, L, E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사진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현장사진, 각 현장문양검색 1. 수사보고(압수품소유자확인 1), 수사보고(압수품소유자확인2), 수사보고(피해금액산정) 1. 유전자감정서 1. 판시 전과 :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 제2항, 제342조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제2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2항(특수절도 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증 제5 내지 7호는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또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취득한 물건이라고 볼 수 없음)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야간손괴주거침입 (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이 계획적이고 범행수법이 전문적인 점, 야간에 방범창살을 손괴 후 주거지 침입하여 절취한 것으로 범행의 위험성이 큰 점, 범행 횟수 많고 짧은기간에 수회 범행한 점(이상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에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 A에 대하여), 누범기간에 있지는 않으나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피고인 B에 대하여) 유리한 정상 :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피해변제하고 합의하였으며,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피해회복을 위하여 공탁한 점, 피고인 B은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뒤 약 6년간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4개월 가까이 구금되어 있으면서 잘못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3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4. 1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기를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5. 1. 10. 07:30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노래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C의 소개로 피해자 D(여, 20세)을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같은 날 10:10경 피해자를 데리고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모텔' 4층 112호로 갔다. 피고인은 위 모텔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을 시도하던 중 술에서 깬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을 발로 차면서 반항하자 "죽고 싶냐 가만히 있어"라고 협박하며, 피해자의 입과 코를 막고, 양손으로 머리채를 움켜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를 항거불능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의 오른쪽 눈, 양쪽 손등, 오른쪽 팔꿈치, 성기, 항문 등의 부위에 치료기간 미상의 찰과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강간행위가 종료된 후 피고인의 아이폰6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하반신 나체상태의 피해자 뒷모습을 2회에 걸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에 대하여) 1. 산부인과 소견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법 제35조(다만, 강간상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6.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과거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 징역 4년 7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처음 만난 피해자를 술에 만취한 것을 이용하여 모텔로 데리고 가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며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하반신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뒷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수단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강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2015. 10, 14, 충남당진에서 검거될 때까지 도피생활을 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해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1고단6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7. 울산지방법원에서 강도치상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0. 12. 3.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1. 12. 11. 02:50경 대구 북구 C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D(59세)과 택시비 문제로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가 신고를 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휴대폰을 빼앗아 비틀어 부순 다음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휴대폰을 던진 것에 관하여 항의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땅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손으로 잡고 화단대리석에 부딪치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심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사진 첨부, 상해진단서 등 첨부) 1. 서비스신규계약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판시 전과 : 컴퓨터 조회 의뢰서, 수사보고서(처분미상전과 확인보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은 2010. 9. 17, 울산지방법원에서 강도치상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0. 12. 3.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데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고, 위 강도치상 범행 이후에 절도범행으로 한차례 벌금형을 받은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경미하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모자 가정에서 자라 성년이 된지 얼마 되지 않았고,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부족한 것으로 보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위 집행유예선고가 실효될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4.경 서울 양천구 D상가 109호에 있는 'E부동산' 사무실에서, 사실은 인천 중구 F, G를 매입하여 용도변경 후 46필지로 분할하여 분양하기로 하는 '영종도 타운하우스 조성사업'을 계획하였으나, 위 토지의 매매대금 37억2,800만원 중 계약금 4억원만 지급한 상태이고, 잔금지급기일인 2009. 10. 30.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사업부지 조차 정상적으로 확보되지 못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3,200만원 가량의 국세가 체납되어 있었고, H 및 I에 대하여 합계 7,500만원의 채무가 있는 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였고, 위 사업부지 계약금도 J 등으로부터 빌려서 지급한 것으로서 2010. 3. 8.경 건축허가를 받은 후에도 계속하여 은행으로부터 잔금 지급을 위한 대출을 받지 못하여 향후 사업부지확보 및 사업진행을 위한 자금 마련이 막막한 상황이어서 피해자 K으로부터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분양한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하여 주거나, 분양대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인천 중구 F 및 G 부지에 펜션을 지어 분양을 하려고 하는데 1호당 분양대금이 1억 5,300만원이다. 분할도에 있는 29호 및 30호에 대하여 각 계약금 1,000만원, 중도금 2,000만원을 지불하면 2011. 1. 25.까지 소유권이전을 해 주고, 분양을 원치 않을 시 또는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부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받은 돈을 돌려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25. 피고인의 처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M) 6,000만원을 분양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K의 증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비록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실질적 변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죄가 넉넉히 인정됨에도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한국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013. 10. 11. 시가 33,300,000원 상당의 선반 1대, 2013. 11. 15. 시가 73,000,000원 상당의 선반 1대를 각 임차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4. 9.8. 성명불상자에게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횡령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왔고, 상당부분 피해회복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C의 아버지이다. 주식회사 F은 서울 강남구 G 소재 상가를 소유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위 상가를 임차하여 투자자를 유치하는 방법으로 스크린 골프장, 주점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14.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7,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상가 공사대금으로 사용하고 매월 이자로 40만 원을 지급하며 3개월 뒤인 2014. 2. 14.까지 틀림없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6억 원 상당이고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또한 매출이 없어 자금을 돌려막기하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차용금으로 개인적인 채무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공사대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E의 법정진술 3.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4. 금전차용증서, 이체확인증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차용하기 전에 차용금 상당의 돈을 먼저 공사업자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차용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돈을 실제로 공사대금으로 사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사업자에게 지급한 돈은 피해자로부터의 자금차용과는 관계없이 피고인 자신이 부담하는 상가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은 공사업자 I와 9억여 원의 공사대금 중 3억 원을 먼저 지급하면 공사를 완료해주기로 약정하였는데 피해자가 약속과는 달리 공사대금 3억 원을 빌려주지 아니하는 바람에 공사진행이 되지 않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이므로 편취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C이 피해자에게 공사자금으로 3억 원의 차용을 부탁하였으나 자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 피해자가 자신의 연금보험을 해약하여 마련한 7,000만 원을 대여해 준 것이지 7,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추가로 나머지 공사자금도 빌려주기로 약속한 사실은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공사자금을 조달할 다른 계획도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의 아들 C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나 별도로 기소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차용금과 피고인이 공사업자에게 지급한 돈이 서로 상계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13. 19:20경 성남시 수정구 B 앞 노상에서 교제하다가 헤어진 피해자 C(여, 28세)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화가 나,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 죽인다."는 취지의 말을 하며 미리 준비해온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2cm)를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3.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 경 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휴대전화를 통해 계좌번호와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와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내사보고, 통장사본, 각 통신자료 회신, 각 금융거래정보회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30.05: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상태로 광주 광산구 수완로10번길 7에 있는 비타민마트 앞 도로를 명진고등학교 후문 쪽에서 정문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젖은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펴 주·정차된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뒷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모닝 승용차의 오른쪽 뒷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소유인 위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62,8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도로에서의 위험방지 및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5:10경 위와 같이 도주를 하면서 광주 광산구 임방울대로 352 에 있는 국민은행 앞 도로를 운남지구 쪽에서 첨단지구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젖은 상태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위 모닝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E(24세)이 F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을 추격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대로 오른쪽으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 이 운전하는 위 올란도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과 위 올란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2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 손상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G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두 번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빠 징역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17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3. 01:28경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해동로 37, 동빈큰다리 사거리를 영일대해수욕장 쪽에서 죽도어시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통신호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육거리 쪽에서 송도동 쪽으로 녹색 신호에 직진하던 피해자 D가 운전하던 E 택시의 좌측 앞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 등의 상해를, 위 피해 택시 뒷자석에 탑승한 승객인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포항시 북구 두호동 영일대해수욕장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 동빈큰다리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F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상태에서 신호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차량을 전복시켜 피해자 D에게 전치 8주의 상해를 가하는 등 사고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D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2000년경 1회의 이종벌금전과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0.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23, 12:10 경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봉곡동에 있는 '남강보신탕'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사천시 곤명면 정곡리에 있는 정곡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정곡사거리 교차로의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진주 방면에서 하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기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색이 붉고 보행이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임에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그 무렵 하동 방면에서 정곡마을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33세)가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측정 수치에 대한 수사)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한 차례는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도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다행히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실형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