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1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9.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4.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6.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5.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4. 3.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서울 강남구 C, 709호 피고인의 집에서 장물을 처분할 때 신분을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위조업자에게 피고인의 사진 등을 이메일로 보내주어 운전면허증 위조를 의뢰하였다. 위 위조업자는 그 무렵 불상의 방법으로 '이름: D, 주민등록번호: E, 면허번호: F, 주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G 2동 202호, 적성검사기간: 2015. 3. 7. ~ 2015. 9. 6., 발행인: 인천지방경찰청장'이라고 기재된 운전면허증에 피고인의 사진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운전면허증을 위조하여 피고인에게 택배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인천지방경찰청장 명의의 운전면허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상습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14. 9. 9. 01:55경 서울 서초구 H빌딩 1층 후문에 이르러 미리 준비해 간 노루발 못뽑이(속칭 빠루)를 그곳 유리출입문 사이에 넣고 젖히는 방법으로 문을 손괴하여 안으로 들어간 뒤, 같은 날 02:00경 위 빌딩 5층의 피해자 I 주식회사 사무실에 이르러 노루발 못뽑이를 위 사무실의 잠긴 철제문과 문틀 사이에 집어넣어 틈을 만들고, 또 다른 노루발 못뽑이를 위 틈 사이에 집어넣어 문이 열리는 방향으로 젖히는 방법으로 문을 손괴한 후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00만 원 상당의 노트북 2대와 그곳 서랍장 안에 있던 현금 250만 원을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4. 9. 9. 02:15경 위 빌딩 4층의 피해자 주식회사 J 사무실에 이르러 노루발 못뽑이를 위 사무실의 잠긴 철제문과 문틀 사이에 집어넣어 틈을 만들고,또 다른 노루발 못뽑이를 위 틈 사이로 집어넣어 문이 열리는 방향으로 젖히는 방법으로 문을 손괴한 후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과 서랍 등을 살펴보았으나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9. 9. 02:35경 위 빌딩 3층의 피해자 주식회사 K 사무실에 이르러 위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철제문을 손괴한 후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과 서랍 등을 살펴보았으나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9. 21. 21:30경 서울 강남구 L 빌딩 4층의 피해자 주식회사 M 사무실에 이르러 위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철제문을 손괴한 후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74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3대를 가지고 갔다. 마. 피고인은 그때쯤 전항과 같은 빌딩 6층의 피해자 주식회사 M 사무실에 이르러 위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철제문을 손괴한 후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78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 N의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 3장, O의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만 원, P의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70만 원을 가지고 갔다. 바. 피고인은 2014. 9. 22. 23:00경 서울 강남구 Q빌딩 3층에 있는 주식회사 R 사무실에 이르러 위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철제문을 손괴한 후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S의 책상과 서랍 등을 살펴보았으나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4. 9. 23. 01:00경 서울 강남구 T빌딩 4층 401호에 있는 주식회사 U 사무실에 이르러 위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철제문을 손괴한 후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V 소유의 시가 300만 원 상당의 프라다 가방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여권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아. 피고인은 그때쯤 전항과 같은 빌딩 5층 501호의 주식회사 W 사무실에 이르러 위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철제문을 손괴한 후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X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HP 노트북 1대, 현금 43만 원을 가지고 갔다. 자. 피고인은 2014. 9. 23. 23:00경 서울 강남구 Y빌딩 4층 401호에 있는 주식회사 Z 사무실에 이르러 위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철제문을 손괴한 후 안으로 침입하여 AA의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AB 소유의 현금 7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차. 피고인은 그때쯤 위 빌딩의 4층 402호에 있는 주식회사 AC 사무실에 이르러 위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철제문을 손괴한 후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AD의 책상과 서랍 등을 살펴보았으나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0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4. 9. 8. 18:4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국기원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AE YF쏘나타 승용차 1대를 렌트하면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현대드림렌트카 직원 AF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운전면허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24. 18:00경 서울 광진구 AG건물 8층 B-57, 58호에 있는 AH 매장에서 제2의 아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X 소유의 HP 노트북을 매도하면서 위 조사실을 모르는 AI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운전면허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9. 24. 18:30경 위 AG건물 7층 B-27호에 있는 AJ 매장에서 제2의 라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주식회사 M 소유의 삼성 노트북 1대를 매도하면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AK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운전면허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9. 25. 19:00경 서울 용산구 AL건물 5층 126호에 있는 AM 매장에서 제2의 라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주식회사 M 소유의 삼성 노트북 1대를 매도하면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AN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운전면허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9. 25. 20:00경 서울 용산구 AO상가 2층 267호에 있는 AP 매장에서 제2의 마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주식회사 M 소유의 삼성 노트북 1대를 매도하면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AQ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운전면허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AN, AQ, AI,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R, S, AB, AD, X, V, AS, AT, AU, AV의 각 진술서 1. 차량대여계약서, 수사보고(위조공문서 행사 관련 AF 유선 진술 청취)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누범관련),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판결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42조(상습특수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29조, 제225조(각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습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 내지 5, 11, 12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증 제10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1년 6월 이상 4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범죄별 권고형의 범위 1) 공문서위조죄, 각 위조공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2) 상습특수절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상습특수절도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문서위조죄, 각 위조공문서행사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양형기준에 의한 최종 형량범위는 그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루발 못뽑이를 이용하여 건물에 침입한 후 재물을 절취하고, 공문서인 운전면허증을 위조·행사하는 방법으로 장물을 처분한 것으로 범행횟수 및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4회 처벌받는 등 동종 전과가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범행의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환부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