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42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0. 1. 20.경부터 주식회사 U(이하 'U'라 한다) 공공사업부, SI영업팀에서, 2011. 1. 26.경부터 2014. 5. 26.경까지 GREEN-IT팀에서 각 영업직원으로 근무하면서, U에서 시공한 주식회사 V 청주공장 스팀공급시설 구축사업(이하 'V 스팀공급사업'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W 스팀공급시설 구축사업(이하 'W 스팀공급사업'이라 한다)의 공사 수주를 위한 영업활동과 이와 관련된 사업제안서 작성, 계약체결 및 PF대출지급보증, 하도급업체 선정 등 친환경에너지 관련 각종 공사수주 및 영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B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설비구축 및 스팀판매시설 운영업체인 주식회사 X(이하 'X'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주식회사 Y를 설립하여 V 스팀공급사업을, 주식회사 Z를 설립하여 W 스팀공급사업을 시행하였다. 피고인 C은 소각로 설치 공사업체인 AA 주식회사(이하 'AA'이라 한다)를 설립하여 사실상 운영하며, 2013. 1. 29.까지 AA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1. 피고인 A 가. V 및 W 스팀공급사업 관련 배임수재 피고인 A는 충북 청주시 AB에 있는 X 사무실에서 V 스팀공급사업과 W 스팀공급사업을 시행하던 B로부터 2011. 9.경 '우리 회사에서 스팀공급시설 구축공사를 해서 V 공장에 스팀을 납품하려고 한다, 그 사업을 위해 별도 회사를 설립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PF대출 264억원을 받는 데 U에서 시공사로 참여해주고 PF대출에 지급보증을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2012. 6.경 '우리 회사에서 스팀공급시설 구축공사를 해서 W 공장에 스팀을 납품하려고 한다, 그 사업을 위해 별도 회사를 설립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PF대출 77억원을 받는 데 U에서 시공사로 참여해주고 PF대출에 지급보증을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 A는 2012. 11. 20.경 B로부터 앞서 시공사 참여 등 편의를 봐준 것에 대한 사례 및 향후 관련 업무에 대한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자신이 사실상 대주주로 있던 주식회사 AC(이하 'AC'라 한다)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U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5,000만원을 취득하였다. 나. W 스팀공급사업 재하도급 관련 배임수재 피고인 A는 2012. 9.경 서울 강남구 AD에 있는 U 사무실에서 AA의 영업사장인 AE으로부터 'U에서 시공 예정인 W 스팀공급시설 구축공사 중 소각로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소각로공사'라 한다)를 AA에 재하도급 해주고 공사금액도 높여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2. 12. 13.경 AA의 자금담당 직원인 AF로부터 피고인 A가 사실상 대주주로 있던 주식회사 AG(이하 'AG'라 한다)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억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4억 1,500만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U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4억 1,500만원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2. 11. 20.경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U의 사무를 처리하는 A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5,000만원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2. 9. 3.경 A와 친분관계가 있는 AE을 AA의 영업사장으로 영입하게 되자, AE 및 자금담당 직원인 AF와 함께, A에게 금품을 공여하고 U가 시공 예정이던 이 사건 소각로공사를 AA에서 재하도급 받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AE은 A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AF는 5회에 걸쳐 합계 4억 1,500만원을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AE, AF와 공모하여 U의 사무를 처리하는 A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4억 1,500만원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H, AI, AE, AF, A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제5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대하여) 1. AK, AL, AI,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와 X 세금계산서 사본, AC와 X 세금계산서 관련 입금확인증, 각 AN과 AA 간 세금계산서 사본, AN과 AA 간 세금계산서 관련 입금확인증, AG와 AA 간 세금계산서 사본, AG와 AA 간 세금계산서 관련 입금확인증 사본, A 주민등록등, A 가족관계증명서, AN 법인등기부, W 스팀공급시설 구축사업 계약서, V 스팀공급시설 구축사업 계약서, AG 법인등기부, AO 주식회사 법인등기부, AA 법인등기부, AC 법인등기부, 자금추적분석보고, 자금추적분석보고(2차)(증거목록 순번 2, 3, 5 내지 10, 12, 13, 14, 18 내지 22, 24, 35, 36) 1. 내사보고(AA 시공 양주시 W 공사계약서 등 임의제출), 수사보고(AN AP 인적사항 확인), 수사보고(관련법인 대표자 등과 피의자 A와의 가족관계 여부 확인 등), 수사보고(피의자 A의 U 근무 이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작성한 약정서 등 첨부), 수사보고(AA 계약금액과 실제 공사금액의 차이 분석), 수사보고(피의자의 금품수수행위와 업무의 연관성이 인정되는 사유), 수사보고(피의자 A와 AC 대표 AI의 관계 및 피의자가 수수한 금품의 사용내역 확인), 수사보고(AA 영업사장 AE이 피의자 A에게 금품을 제공하게 된 경위), 수사보고(피의자가 AQ 소각로공사 사업성 검토여부 사실 확인), 수사보고(V 등에서 X에 시행을 맡기는 사유 등), 수사보고(피의자 A가 AG 등의 운영에 개입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청탁을 받을 당시 업무를 담당하였는지 여부), 참고자료 제출(사업추진현황도표, 판례1부), 수사서류제출(수사보고 - AP의 계좌에 대한 추가 분석결과), 수사보고(AR 상대 AP 명의 하나은행 체크카드 사용내역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가 AG 등을 운영하였다고 인정되는 사유), 수사보고(X 관련 스팀공급시설 구매계약서 첨부), 수사보고(AE 인사기록카드 및 명함첨부), 수사보고(AA 자금운용표 등 첨부) 및 각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31, 34, 37, 45, 46, 47, 52, 67, 69, 72 내지 76, 79, 81, 93, 94, 95, 101 내지 10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7조 제1항(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배임수재는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5.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B 가. 주장의 요지 1) 부정한 청탁에 관하여 가) 피고인 A가 피고인 B로부터 V와 W 스팀공급사업에 대한 U의 PF대출 지급보증 및 시공 참여를 부탁받았는데, 이는 피고인 A의 정상적인 업무범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어긋난 부정한 청탁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 A는 U가 V 스팀공급사업에 참여한 2012. 4. 30.경으로부터 7개월이 지난 2012. 11. 20.경 피고인 B로부터 5,000만원을 받았고, 그로부터 7개월이 지난 2013. 6. 30.경 U가 W 스팀공급사업에 참여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부탁과 위 금품수수 사이에 대가관계가 없다. 나) 피고인 A는 AA 측으로부터 AA의 AQ 인수 등과 관련한 경영자문 대가로 4억 1,500만원을 받았을 뿐,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돈을 받지 않았다. 2) 재산상 이익 취득에 관하여 피고인 A는 피고인 B나 AA 측에게 AI과 공동운영한 AC, AG, 주식회사 AN(이하 'AN'이라 하고, 이들 3개 회사를 통틀어 'AC 등'이라 한다)의 계좌로 금원을 입금하게 하였는데, 이를 두고 피고인 A가 그 입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워, 피고인 A에 대하여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AC 사이의 관계를 몰랐으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 배임증재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나. 부정한 청탁 여부 1)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이란 반드시 업무상배임의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으며,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면 족하고, 이를 판단할 때에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1784 판결 등 참조). 2) 먼저 피고인 B로부터 받은 5,000만원 부분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로부터 U의 V 스팀공급사업 시공 참여 등에 대한 사례 및 추후 W 스팀공급사업에 시공 참여 등을 해달라는 묵시적인 청탁과 함께 5,000만원을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의 이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 A는 U GREEN-IT팀 영업직원으로서 친환경에너지 분야 공사 수주를 위한 영업활동을 하면서, 현장실사 및 원가분석 등을 통해 사업성검토를 하고, 사업제안서 작성, 사업계획 수립, 최종 계약체결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A는 당시 친환경에너지 분야의 경력자로서 팀장이나 임원들보다 많은 경험과 실적을 바탕으로 영업활동을 주도하였고, 실제로 그의 의견이 사업추진에 많이 반영되는 등 그 업무처리 과정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 B는 V 스팀공급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대기업인 U의 PF대출에 대한 지급보증 및 시공 참여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에서 피고인 A에게 부탁하여 그와 같이 시공참여 등을 성사시켰고, W 스팀공급사업 역시 U의 참여가 없는 한 사업진행이 곤란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B 입장에서는 U의 사업 참여에 대한 사례 및 그에 관한 편의 제공을 위해 피고인 A에게 금품을 제공할 만한 동기가 충분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11. 9.경 피고인 B로부터 V 스팀공급사업 관련 시공 참여 등의 부탁을 받았고, 이후 U는 2012. 4. 30.경 위 사업에 시공사로 참여하였다. 피고인 A는 2012. 6.경부터 피고인 B로부터 W 스팀공급사업 관련 시공 참여 등의 부탁을 받은 다음, 2012. 7.경부터 2012. 8.경 사이에 위 사업 참여를 위한 현장실사 등을 하며 피고인 B와 협의하였고, 이후 민원제기로 U의 사업참여가 지연되다가 2013. 6. 30.경 U가 시공사로 참여하였다. 피고인 B의 금품교부 시기는 위와 같이 U의 V 스팀공급사업 참여가 이루어진 다음, W 스팀공급사업 참여에 대한 협의가 한창 진행 중이던 2012. 11. 20.경이었던 데다가,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5,000만원의 거액을 건넬 만한 다른 이유도 찾아볼 수 없는 이상, 그러한 금품수수는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부탁과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기 어렵고, 그 자체로 거래의 청렴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으면서 허위 거래를 가장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그와 같은 방법이나 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금품수수는 사회상규에 반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라) 피고인 B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V 스팀공급사업 관련 PF대출 지급보증 및 시공 참여에 대한 사례와 함께 향후 있을 시공사 선정 등 사업 참여에 대한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묵시적으로나마 부정한 청탁과 관련하여 금품을 교부하였음을 시인하였다. 3) 다음으로 AA 측으로부터 받은 4억 1,500만원 부분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AA 측으로부터 이 사건 소각로공사 재하도급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4억 1,5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 A는 AA과, 2012. 12. 7.경 AG 명의로 AS 공사 수주에 관한 경영자문계약서를 체결한 후 AA 측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2억원을 받았고, 2013. 9.경 AN 명의로 신재생에너지 분야별 시장현황 및 사업타당성 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용역계약서를 작성한 후 AA 측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5 기재와 같이 합계 2억 1,500만원을 받았다. 나) AE과 AF는 검찰에서 위 각 계약이 이 사건 소각로공사를 재하도급 받기 위해 피고인 A에게 금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A 역시 경찰에서 위 각 계약이 그와 같이 형식적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였다. 다) 피고인 A가 AA이 AQ을 인수하여 스팀공급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업성검토 등을 일부 해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로 인해 진행될 AQ의 시설공사 등에 U가 시공사로 참여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고인 A가 U의 직원으로 행하는 업무의 성격이 더 커 보인다. 라) 타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공여한 금품에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535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가 이와 같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이상, 위 자문 내지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을 일부 수행하였더라도, 그 전부를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인정하는 데 지장이 없다. 다. 재산상 이익 취득 여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 하더라도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는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그 다른 사람이 부정한 청탁을 받은 자의 대리인으로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나 그 밖에 평소 부정한 청탁을 받은 자가 그 다른 사람의 생활비 등을 부담하고 있었다거나 혹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 그 다른 사람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받음으로써 부정한 청탁을 받은 자가 그만큼 지출을 면하게 되는 경우 등 사회통념상 그 다른 사람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받은 것을 부정한 청탁을 받은 자가 직접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배임수재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132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재정상황이 좋지 않은 AC 등의 대주주이자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AC 등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경우 자신 역시 직접적으로 그로 인한 이익을 얻는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사회통념상 AC 등이 재산상 이익을 받는 것은 피고인 A가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의 이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A는 피고인 B, AA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을 당시 AG의 발행주식 중 42%를 처 AT의 명의로, 10%를 동생 AR의 명의로 보유하고, AC의 발행주식 중 49%를 AG 명의로, 11%를 AR 명의로 보유하며, AN을 처 AT 명의로 설립하여 발행주식 전부를 AT, AR 명의로 보유함으로써, AC 등의 대주주였고, 임원 선임 등 그 운영의 중요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여 왔다. 2) 피고인 A는 AC 등의 운영자금이 부족하자, 피고인 B 등을 통해 AC 등에게 금품을 보내 그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게 하였는데, AC 등에서 그 운영자금을 조달해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은 사실상 피고인 A 외에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 A도 검찰에서 'AC 등의 대주주로서 그 회사들이 잘 운영되면 자신에게 이득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 피고인 B 등을 통해 AC 등에게 금품을 보내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AC 사이의 관계를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B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AC의 계좌로 입금하면서 피고인 A가 AC를 통해 돈을 전달받을 것으로 짐작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금품을 제공하면서 위와 같이 짐작했었던 것으로 보아, 피고인 B로서는 AC와 피고인 A 사이의 특별한 관계를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C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C은 AJ에게 AA을 넘기기 위해 2012. 10.경 AJ과 공동사업약정서를 체결하고 AA의 경영에서 물러났으며, 이후에는 AJ이 회장으로서, 그의 동생인 AE이 대표이사로서 AA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그런데 AE의 신용불량으로 그 대표이사 취임이 곤란하자, 2013. 1. 29.부터는 AU이 대표이사로서 AA을 경영하였다. 결국 피고인 C은 2012. 10.경 이후부터 AA의 운영에 관여한 바 없고,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금품공여에도 가담하지 않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소각로공사의 재하도급에 관한 부정한 청탁과 함께 합계 4억 1,500만원을 공여하는 데 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이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관련자들의 진술 가) AE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은 2012. 9.경부터 AA의 영업사장으로 일하면서 공사수주 영업만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A로부터 이 사건 소각로공사의 재하도급을 위한 금품을 요구받고 피고인 C에게 보고하여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AF도 검찰 및 이 법정에서 'AE이피고인 C에게 보고하여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소각로공사 재하도급 대가로 5억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며 자금집행을 지시하였고, 그 계획에 따라 피고인 A에게 합계 4억 1,500만원을 지급하면서 피고인 C에게 자금집행에 관한 보고를 하였다'는 취지로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 A 역시 이 법정에서 AA 측으로부터 금품을 교부받을 당시 피고인 C을 AA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인식하였다면서, 'AE으로부터, 이 사건 소각로공사의 재하도급 대가로 5억원을 지급받는 과정에서,자신은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지 않고 권한이 없어 그 대가에 관하여 피고인 C의 결재를 받아야 된다는 말을 들었고, 이 사건 소각로공사 하도급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협의하는 과정에서도,U에서 요구하는 보증문제 등 중요한 사항에 관해 피고인 C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C에게 불리한 내용의 허위진술을 할 만한 별다른 이유가 없는 피고인 A도 당시 상황에 관한 AE, AF의 위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나) 한편 A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C이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이후에는 자금집행에 관한 보고는 받되, 결재란에 사인은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 무렵 AA의 지출결의서 등 문서의 사장 결재란에 AE의 사인이 있지만, 회장 결재란은 공란으로 남아 있고, 이후 문서의 결재란 양식이 전무와 대표이사까지만 결재하는 것으로 바뀐 뒤에도 전무 결재란에 AE의 사인만 있을 뿐 대표이사 결재란은 여전히 비어 있어, AF의 위 진술과 부합한다. 2) 피고인 C과 AJ의 공동사업약정 피고인 C은 2012. 10.경 AJ과, AA의 사업활성화를 위해 AJ의 사업 및 경영노하우,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하고, 피고인 C의 기술개발, 환경시설 플랜트설계 및 시공노하우를 활용하여 상호이익을 극대화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약정에는 'AJ이 회장으로서 차량, 급여 등을 피고인 C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받고, 피고인 C이 부회장으로서 회사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그러면서도 위 약정에서는 AJ이 피고인 C이 보유한 AA 주식 50%를 6억원에 인수하여 공동사업을 진행하고, '경영전반 및 국내외 마케팅 및 재무, 회계, 투자, 상장 등 회사의 성장에 관련한 총괄적인 업무'를 피고인 C과 협의하여 관장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AJ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AA에 투자하고 영업 부분에 기여할 의사로 위 약정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약정 내용이나 그 체결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위 약정에서 피고인 C을 부회장으로 칭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약정을 통해 피고인 C이 AJ에게 AA의 경영권을 전부 넘기기로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공동사업약정 체결 이후 상황 가) AJ은 위 약정 체결 이후 2012. 12.경 피고인 C에게 2억원을 지급하고 AA의 주식 20%를 매수하였으나, 이후 자금부족으로 나머지 매수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결국 위 약정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 나) 2013. 1. 29. AA의 대표이사가 피고인 C에서 피고인 C의 운전기사였던 AU으로 변경되었으나, AU은 이후에도 여전히 운전기사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AA이 피고인 A에게 하도급 대가로 2억원을 지급하였음에도, AA이 U에 V 스팀공급사업 공사에 관해 민원을 제기한 문제로 재하도급계약 체결이 지연되자,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주선으로 U의 본부장을 만나 사과하였다. 라) U는 얼마 후인 2013. 8. 12. AA과 이 사건 소각로공사를 공사대금 33억 5,500만원에 재하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그 소각로의 성능보증을 위해 피고인 C이 연대보증을 하였다. 이러한 위 약정체결 이후의 정황까지 종합해 보면, 위와 같은 약정을 체결하였다거나 AA의 등기부상 AU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C이 AA의 경영에서 물러나 이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배임수재 > 제4유형(1억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적극적 요구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5년 이하(가중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U GREEN-IT팀 영업직원으로서 U가 시공에 참여하거나 하도급업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지는 실무책임자였으므로 청렴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함에도, 관련업체에게 먼저 금품을 요구하였고, 그 업체로부터 시공참여나 공사 하도급 등에 관한 부정한 청탁과 함께 합계 4억 6,500만이라는 거액을 수수하였다. 피고인 A는 AA 측으로부터 금품을 요구하고 수령하는 과정에서 AA이 U에 대한 공사대금을 부풀려 그 공여할 자금을 마련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눈감아 주었다. 한편 피고인 A는 수사과정에서 객관적인 증거들이 다수 존재함에도 지속적으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며 참고인들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하는 등 진실을 은폐하려 시도했던 정황도 엿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 A에게 경미한 벌금형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가족들이 앓고 있는 질병 등을 비롯한 가정환경,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이 추진하는 사업에 U를 참여시키기 위해, 그 업무에 관해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지는 담당자 A에게 그에 대한 부정한 청탁과 함께 합계 5,000만원에 달하는 적지 않은 금품을 제공한 것이어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B는 A의 금품 요구에 소극적으로 응한 것으로서, 추진 중이던 스팀공급사업을 계속 진행하려는 입장에서 그러한 금품 요구를 사실상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한편,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을 제보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고, 경미한 벌금형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2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배임증재 > 제3유형(1억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수재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으로 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이하(감경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C의 이 사건 범행은 U의 공사 발주에 관하여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지는 담당자에게 공사 수주에 관한 부정한 청탁과 함께 합계 4억 1,500만원이라는 거액을 제공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 C은 이미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 C은 수재자 측의 금품 요구에 소극적으로 응한 것으로서, U로부터 공사를 수주하려는 입장에서 그러한 금품 요구를 사실상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 C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