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합263

범죄사실 1. 강요 피고인은 2021. 3. 10. 23:52경 경북 영주시에 있는 피고인의 고향집에서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 B(가명, 여, 21세)과 조건만남에 대한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게 "님 제보할건데용? 인스타 친구들 한테 알려주려구요"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인터넷 사이트 주소를 보내주면서 마치 피해자의 휴대폰을 해킹하여 피해자의 휴대폰 연락처를 획득한 것처럼 "들어가서 숫자 7 눌러, ㅇㅋ 댓어 주소록 땀 ㅇㅋㅇㅋ"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피해자와의 조건만남에 관한 대화 내용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면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 사진을 보내라고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3. 11. 00:15경부터 00:2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얼굴, 가슴 사진 3장을 촬영하게 한 후, 피고인에게 그 사진을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3. 11. 00:44경부터 01:3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위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대답안함? 안대겠다 걍 너 부모님 전화 걸게, 친구들 연락함, 대답안하네 걍 올리구 친구들 연락할께 수고해라, 야 너 인스타 봐라, 구리경찰서 가서 엿먹이게? 오빠는 진짜 너가 엿먹였으면 너가 더 손해였어, 느낌상 너 경찰서 간거 같은데 거짓말 말구, 오빠는 뭐 무섭게 강압적으로 하기 싫오 너 인생이 걸린일이자나 사람 인생 망치기도 싫구, 그냥 오빠 말만 잘들으면대 앞으루 어려운거없어 알겠지"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01:31경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사진을 보낸 후, "그냥 오빠 말만 잘듣구 엿만 안먹이면 아무일 없어, 오빠는 엿먹이면 정말 큰일나는 사람이야, 신고 해서 벌금 쳐먹게 하거나, 협박죄 있자나, 협박 하는거니까 협박 이지 뭐, 사람은 자기 하고싶은대로 하거든? 나중일은 생각 못하구 후회가 가장늦어 나한테 피해 끼치면 무슨일이 있어도 몇배로 돌려줄거야 후회할일 만들지 않길 바랄께, 만약 신고해서 연락 왔으면 너 이사 가야해 학교도 못댕기고 그거로 안끝나고 평생 후회할거야 오빠는 건들면안대 큰일나"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사진 등을 유포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및 이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사진을 보낸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사진을 보낸 것은 예쁘다는 말을 하기 위한 것일 뿐, 그러한 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할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01:28부터 01:30까지 피해자에게 "느낌상 너 경찰서 간거 같은데, 거짓말 말구 인스타도 보고, 연락 없었자나 계속", "오빠는 뭐 무섭게 강압적으로 하기 싫오, 너 인생이 걸린일이자나, 사람 인생 망치기도 싫구, 오빠는 페이는 확실히 챙겨줄거야, 많이 알겠지?", "그냥 오빠 말만 잘들으면대 앞으루 어려운거 없어 알겠지"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메시지를 보내고 난 뒤 1분 후인 01:31 "근데 너 가슴 되게 이쁘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이 함께 촬영된 사진을 보냈다. 피고인은 그로부터 3분 뒤인 01:34 "근데 오빠가 엄청 무서웠어? 어차피 만나는거도 오래는 안만날거야"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다시 3분 뒤인 01:37부터 01:38까지 "강압적으로 안할게", "그냥 오빠 말만 잘듣구 엿만 안 먹이면 아무일 없어, 걱정하지마, 오빠는 엿먹이면 큰일나는 사람이야", "신고 해서 벌금 처먹게 하거나", "협박죄 있자나 ㅋㅋㅋ, 협박하는 거니까 협박 이지 뭐", "근데 니는 인생이 걸리구, 그냥 보통 문제가 아니야 엿먹이면"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진을 보내기 이전 및 이후에 피해자를 위협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점, 그러한 메시지들을 보낸 전·후 매우 근접한 시점에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이 함께 촬영된 사진을 보낸 점, 평균적인 일반인의 관점에서 위와 같은 위협적인 메시지와 함께 얼굴과 가슴 부위가 노출된 사진을 받을 경우 그러한 사진이 유포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점, 실제로 피해자도 피고인으로부터 그와 같은 사진을 받고 나서 '피고인의 말을 안 들으면 사진을 퍼뜨리겠다'는 무언의 압박, 협박으로 느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서도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사진을 보낼 경우 피해자가 위협적인 느낌을 받을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그럼에도 이를 용인하면서 피해자에게 얼굴과 가슴 부위가 노출된 사진을 보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적어도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려는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진을 보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개월∼1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10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강요 범행의 결과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이 노출된 사진을 받은 후 이를 다시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와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심한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피고인이 이전에 청소년과 성매매를 하고 이러한 사실을 이용하여 해당 청소년을 협박한 사실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와 유사한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강요 부분에 관하여 자백하고 있고, 촬영물 등 협박 부분의 경우도 그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사진을 피해자에게만 전송하였을 뿐 제3자에게 이를 유포하지 않았고 이후 스스로 사진을 삭제하여 피해가 확산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이후 잘못을 반성하면서 성범죄 재범예방 교육을 받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와 나머지 강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