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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9고합49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8. 11. 12. 20:17경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정렬대로 동전교차로 근처 도로를 지나가던 중 창원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C(53세)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같은 날 오후경 마신 술로 인하여 음주수치가 나올 것 같자 단속을 피해 북면온천 방향으로 도주하고, 이를 본 피해자가 경찰차를 타고 약 3km를 추격하여 같은 구 D에 있는 E부동산 앞 교차로에 이르러 피고인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아 정차시킨 후 경찰차에서 내려 피고인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잡자 승용차를 출발시켜 중앙선을 넘어 도주하려 하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오른쪽 손으로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잡고, 왼손으로 승용차의 보닛을 잡으며 "차를 세우라"고 소리쳤음에도 그대로 피해자를 승용차에 매단 채 약 20m 가량을 도주하다가 피해자를 도로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폭행으로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부 제1족지 원위지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11. 12. 22:50경 제1항 기재 범죄사실로 긴급체포되어, 같은 날 23:38경부터 같은 날 23:56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우곡로 10에 있는 창원서부경찰서 F 팀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이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여 도주하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경찰서 소속 경사 G으로부터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거부사진 1.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진단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여부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압수된 증 제1(차 열쇠), 2호(B 티볼리)의 각 몰수를 구하고 있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는 외에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도1580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몰수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몰수 대상 물건(이하 '물건'이라 한다)이 범죄 실행에 사용된 정도와 범위 및 범행에서의 중요성, 물건의 소유자가 범죄 실행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책임의 정도, 범죄 실행으로 인한 법익 침해의 정도, 범죄 실행의 동기, 범죄로 얻은 수익, 물건 중 범죄 실행과 관련된 부분의 별도 분리 가능성, 물건의 실질적 가치와 범죄와의 상관성 및 균형성, 물건이 행위자에게 필요불가결한 것인지 여부, 물건이 몰수되지 아니할 경우 행위자가 그 물건을 이용하여 다시 동종 범죄를 실행할 위험성 유무 및 그 정도 등 제반 사정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도11586 판결 참조). 압수된 증 제1, 2호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 열쇠 및 자동차로서, 이 사건 범행의 도구로 이용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 각 압수물을 몰수할 경우 발생하는 피고인에 대한 재산권 침해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성격, 다른 사건들과의 형평성 및 피고인의 범행 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자동차를 몰수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동종 범행을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자동차 열쇠 및 자동차를 몰수할 필요까지는 없어 보인다. 따라서 위 각 압수물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 중인 경찰관을 마주치자 단속을 회피하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던 중 피고인을 제지하던 경찰관을 위 차량에 매단 채 운전하다가 피해자에게 4주의 상해를 입히고, 검거된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2007년경 음주운전으로 70만 원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피고인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처와 할 태어난 지 1년도 되지 않은 어린 자녀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61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사세금 감면 목적으로 체크카드를 한 달간 빌려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전화를 받고, 2018. 4. 5.경 의왕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준 다음 전화로 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진술서 1. 출금계좌별 이체처리결과서 1. 수사보고 - 압수수색검증영장(2018-6672) 집행결과 및 회신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 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접근매체의 양도행위는 조세포탈, 사기 등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 그 폐해가 심각하다. 동종 전과는 없으나 사기, 폭력 등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러한 정상들과 범행 관련 피해금액,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41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7. 11. 3. 18:2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에서 같은 달 13.경부터 16.경까지 양주시 장흥면 교현리에 있는 향토예비군 훈련장에서 향토예비군 훈련(동미참 2차 보충훈련 30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1905 부대 1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7. 11. 3. 18:2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에서 같은 달 17.경 양산시 상북면 좌삼리에 있는 향토예비군 훈련장에서 향토예비군 훈련(후반기 작계 2차 보충훈련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1905부대 1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범죄사실 경위서, 통지서 전달 확인서, 소집통지서 수령증, 예비군법 위반 고발대상자 알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2차례 벌금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실운영자이고, 피해자 D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F은 주식회사 E의 이사이자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7. 6.경 평택시 H에 있는 F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F에게 "평택시 I의 상가 신축공사를 E이 내게 하도급 해주면 책임지고 완공할 수 있으니 공사대금을 입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1억 1,000 만원 상당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고, 이미 진행하고 있던 다른 공사 현장에도 공사비용을 계속 지출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충분한 자금이 없었기 때문에 상가를 완공시켜 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Fl 대표이사인 피해자 D에게 보고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2017. 6. 8. 계약금 명목으로 3,000 만원을 J 명의의 신협은행 계좌(K)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 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유선진술청취) 1. 수사보고(피의자의 체납세액 확인)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1. 계좌이체내역 1. 표준하도급계약서 1. 채권압류통지 1. 각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본건 범행으로 피해자 측은 위 피해 금원 이외에 상당한 추가적인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 금원 중 24,000,000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20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원인 일명 'B', 'C' 등 성명불상자들은 전국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금전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 6.경 'D은행 B'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기존 대출금을 갚는 조건으로 새로 대출을 해 주겠다. 그런데 우리도 돈이 없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돈을 받아 대출을 해 주어야 한다. 일단 다른 곳에서 빌린 돈을 당신 계좌로 입금할테니, 그 돈을 출금하여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보내주면 우리가 가진 돈을 합하여 4,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는 연락을 받고, 위 'D은행'에 'B'가 실제 일을 하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하지 않고 금융기관이 대출해 줄 금원이 없어 다른 곳에서 돈을 빌려 다시 피고인에게 대출을 해 준다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음에도 'D은행'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대출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인출한 금원을 전달받는 사람의 인적 사항에 대해서도 확인하지 않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되는 금원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원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위와 같은 제의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7. 7.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D은행 영등포지점 영업부 E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F에게 휴대전화로 "5. 7%의 저금리로 최고 4,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당신의 기존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해야 하니 대출금원이 있으면 이를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9. 10:32경 피고인 명의의 G 계좌(H)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9. 11:25경 부산 동구 I에 있는 G 초량지점에서 현금자동지급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위 계좌로 송금된 위 500만 원을 위 'C'이 지시하는 대로 현금으로 인출하여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에 있는 부산역 인근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자신의 계좌에 송금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편취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 CCTV 사진자료, 공람문서(J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경제사정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8 20:00경 강릉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 F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차적조회(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27.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0. 28.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18. 00:44경 경기 시흥시 신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동종전력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벌금형 초과 전력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0. 00:30경 주거지인 부천시 B, C호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이 문을 두드리자 흥분한 상태로 현관문을 열고 나와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60cm의 사제 경찰봉을 손에 들고 위 E에게 마구 휘두르다가, 이를 바닥에 던지고 "죽여버리겠다. 내가 도끼를 몇 자루 가지고 있는데 다 죽여버리겠다. 칼도 10개 정도 있다."라고 말하며 E의 오른 팔꿈치를 손 바닥으로 1회 올려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장출동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 처리표 1. 근무일지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도구,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건강상태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9. 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2. 01:35경 이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D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9.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9.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11. 29. 같은 법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정482

범죄사실 유흥주점영업을 영위하는 자는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를 영업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 02:00경 안양시 동안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에서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D을 고용하여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영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9호, 제45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정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9. 22:2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9세)를 비롯하여 10여명이 밀집하여 춤을 추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CD,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주점이 혼잡하여 몸으로 피해자를 막는 과정에서 원치 않게 피고인 신체일부가 피해자 가슴에 닿은 것일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특히 당시 현장을 촬영한 동영상으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몸으로 피해자를 막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당시 왼팔을 피해자 방향으로 내밀어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막으려고 하였다면 피해자를 피고인 자신이 있는 방향의 반대방향으로 밀어냈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은 왼팔을 내민 후 왼손을 피고인 자신이 있는 방향으로 움직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점,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 E은 당시 아무 일도 없었다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증언하였으나, 위 동영상을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왼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만지자 피고인의 손을 쳐내었는바, E은 피해자가 큰 소리를 내고 난 후에야 피해자를 본 것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쳐낸 것조차도 보지 못하여 위와 같은 증인 E의 증언은 믿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1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서울 서초구 B건물 C호에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법무사사무소를 운영하면서, 2016. 2. 1.부터 위 사무소에서 근무하다가 2016. 9. 13.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년 7월분 임금 1,500,000원, 8원분 임금 1,500,000원, 9월분 임금 650,000원 등 합계 3,650,000원의 임금과 영업경비 2,129,000원을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의 위 행위는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근로자 D이 2019. 1. 10. 이 법원에 제출한 고소취하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인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2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5.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7. 7. 27. 14:48경 경남 김해시 C 원룸 D호에서, 인터넷 E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 F에게 "태블릿 pc 아이패드 프로 9.7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시경 위 B 명의의 GH 계좌로 현금 41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2017. 7. 28. 21:16경 1항의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에게 "태블릿pc 아이패드 프로 9. 7을 판매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시경 위 B 명의의 GH 계좌로 현금 43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금 이체내역, 증거사진 캡쳐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인천지방법원 2017고단8371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9조 제1항, 제37조 후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8고정1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17. 20:40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숙박업소인 'C'에서,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4만원을 받고 위 경찰관을 D호실로 안내한 후, 성매매 여성인 E에게 전화를 걸어 성매매 대금으로 위 E에게 15,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후 위 호실로 위 E을 들여보내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사건 관련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가 위법한 함정수사에 근거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함정수사라 함은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죄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수사방법을 말하는 것이므로,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함정수사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1066 판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피고인 운영의 숙박업소에 대한 단속 경위, 방법, 당시 피고인 및 성매매여성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숙박업소에서 성매매알선을 할 피고인의 범의가 단속 경찰관에게 의하여 비로소 유발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8고정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경부터 2017. 10.경까지 사이에 양산시 B 아파트 6기 동대표 회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위 아파트 7기 동대표 회장이다. 피고인은 2017. 11.30.08:39경 위 아파트 D동 엘리베이터와 1층 복도에 피해자가 작성하여 부착해 둔 게시물(A3용지 크기의 종이 : 제6기 동대표 활동 전반 감사결과 공고)을 손으로 떼어내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결과 등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6. 6. 15.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9. 9. 22:03경 구미시 B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각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위 두 차례의 음주운전과 2007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운전거리가 그리 길지는 아니한 점 등은 양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4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26. 23:1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중구 D에 있는 'E해수욕장'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트럭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았고, 2015년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처벌은 그 범죄 억제의 효과가 그리 크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최근 20년간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이나 환경, 범행 발각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374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로, 2017. 7.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강원 평창군 B 1,361m², C 65m², D 2,395m², E 151m²에서 토목공사를 하면서 위 산지 총 3,972m²를 무단훼손하고 공사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드는 등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통화보고) 1. 현황실측평면도, 각 구적도 1. 각 임야대장, 각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각 임야도등본 1. 산지전용허가자료, 공사계획 및 복구계획 평면도 1. 위치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산지가 훼손되면 그 회복이 용이하지 아니하므로 국토환경의 보전을 위해 무허가 산지전용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형질변경한 면적이 상당히 넓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원상복구를 완료한 점, 동종처벌전력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316

범죄사실 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무이행일에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2. 인천 미추홀구 노적산로 76, 인천병무지청에서 재신체검사일(2018. 6. 22. 14:00)이 기록된 재신체검사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의무이행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재신체검사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재신체검사에 응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4. 22:15경 경산시 B에 있는 C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율하동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www.죄질 불량,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음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7. 18:09경 시흥시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노래연습장에서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캔맥주 2개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동영상 DVD(증거목록 순번 4) 1. 사업자등록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준수사항 위반의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191

범죄사실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29. 21:35경 서울 서초구 B 소재 지하철 3호선 C역 (나)번 게이트 부근 대합실에서, 그 곳 안내데스크를 발로 찬 사람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교통공사 C역 3호선 소속 여객역무원인 피해자 D(44세)에게 "여기 근무를 해야지, 어디 갔었냐"라고 말하며 휴대폰을 쥔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2회 때리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객 역무 서비스 제공에 관한 철도종사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피해자 피해부위), 상해진단서, 사진(휴대폰 영상 일부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가 그다지 무겁지 않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5년까지 폭력 범죄로 5회(실형 1회, 벌금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2018. 10. 2. 이 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현재 상고심 계속 중임) 그로부터 약 한달 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164

범죄사실 1. 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19.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부터 시흥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3km가량 F 두싼 승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05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1. 13:13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금은방에서 미리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15돈 순금 팔찌를 판매하면서 그곳 업주인 E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F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8. 12. 17. 18:42경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H'금은방에서 그곳의 업주인 피해자 I에게 마치 물건을 살 것처럼 행세하며 "남자 목걸이를 보러 왔는데 목걸 이를 한 번 보여 달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그에 응하여 진열장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20만 원 상당의 10돈 순금 목걸이 1개를 피고인에게 건네주며 디자인에 대해 설명을 하여 주자 그 틈을 타 위 목걸이를 들고 그대로 위 금은방에서 나와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2. 21. 경 수원시 권선구 J에 있는 K 부근에 주차하여 놓은 불상의 승용차 안에서 A으로부터 그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훔쳐 온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220만 원 상당의 10돈 순금 목걸이 1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이 A에게 빌려 준 대여금 150만 원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건네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F의 각 진술서 1. 'D'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확인), 'H' CCTV 영상 사진, CCTV 영상 복제 CD 1. 압수물 총목록,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주민등록증 부정 사용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자백, 반성, 초범)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저지른 각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당시 소년인 점,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1055

범죄사실 2018.5.29.23:00경부터 23:30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B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피고인의 일행 E과 F은 술값이 너무 비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씹할 년, 개같은 년,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카운터에 서 있던 피해자를 향하여 맥주병과 유리잔을 던지고, 옆에 있던 선풍기를 향해 유리컵을 던져 맞추어 시가 5만원 상당의 선풍기 덮개 플라스틱을 부수어 재물을 손괴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 F과 공모하여, 피해자가 겁을 먹고 밖으로 도망가게 하고 새로운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습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피해자) 1. 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 00:25경 서울 동작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C앞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한 점, 약식명령에서 이미 법정 최저형이 선고된 점 등 감안)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0. 12:50경 서울 종로구 B 건물 앞에서 같은 건물 앞까지 약 3m 거리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도로사진, 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이동거리가 짧은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감안)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834

범죄사실 피해자는 부산 연제구 B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고, 피고인은 위 아파트의 입주자이다. C는 2018. 9.5. 15:3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앞서 피고인이 아파트 옥상에서 함부로 담배를 피운 것 등을 시비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반말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하여, 피고인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및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위와 같이 서로 시비하던 중 피고인의 목과 옷을 잡아 흔들어 피고인의 목에 걸고 있던 금목걸이 줄을 끊어지게 하여, 수리비 6만원 상당이 들도록 피고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위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과 배 부위를 때리는 등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좌상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대머리 새끼, 좃도 좃만 하제"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계속하여 엄지손가락을 둘째와 셋째 손가락 사이에 넣은 모습을 취하며 피해자에게 "야 이 씹 새끼야 좆이나 빨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형법 제257조 제1항 0 형법 제311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4 18:25경 하남시 B아파트 C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윗집에 사는 피해자 D(49세)에게 피해자 집의 누수로 인해 피고인의 집에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해결하고 가라며 피해자가 지나가지 못하게 막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새끼손가락을 잡아 꺾어 피해자에게 우측 5번째 손가락 원위지골 골절 등으로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