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787

범죄사실 1. 사기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속여 현금을 인출하거나 이체하도록 한 후 편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원들은 중국에서 전화를 할 경우 발신번호가 국제전화, 인터넷전화 번호로 표시되어 수신자들이 전화를 잘 받지 않지만 발신번호가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표시될 경우 큰 의심 없이 전화를 받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국내에 모바일 게이트웨이(MOBILE GATEWAY)를 설치해 중계소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B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다수의 유심(USIM: 이동전화 범용가입자 인식모듈), VoIP 게이트웨이(다수 휴대폰 사이 통화를 중계하는 중계기) 등을 제공한 다음 그 사용방법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위 유심을 받아 게이트웨이에 삽입하여 통신을 중계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중국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다른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감독원 등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8.경 부산 해운대구 C,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VoIP 게이트웨이 1대 및 무선공유기 등 관련 통신설비를 설치하여 중계사무소를 마련하고 그 무렵부터 2020. 3. 10.경까지 사이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E')이 제공하는 'F', 'G' 전화번호 유심을 제공받아 이를 VoIP 게이트웨이에 삽입해 통신을 중계하고 매월 약 250만 원 상당의 대가를 받았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3.경 위 게이트웨이 기계를 통해 변환된 'F', 'G' 번호로 피해자 H에게 전화한 다음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고소당한 상태이고, 현재 금융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조사를 받아야 한다. 계좌에 있는 돈이 위험하니 통장을 해지하고 돈을 검사와 금감원에 전달하여 검수를 받아야 안전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00경 서울 서초구 서초역 2번 출구 부근에서 2,000만 원, 2020. 3. 4. 13:00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3번 출구 부근에서 1,730만 원, 2020. 3. 4. 14:30경 위 압구정역 3번 출구 부근에서 2,870만 원, 2020. 3. 5. 14:06경 위 압구정역 3번 출구 부근에서 2,130만 원을 각각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73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가. 송신인 전화번호 변작의 점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 협박, 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국에서 활동 중인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과 함께 한국에 사는 피해자들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의 H에게 송신한 전화번호가 실제로 송신한 전화번호로 표시되어야 함에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게이트웨이 기기 및 대포 유심 등을 이용하여 국내 휴대전화번호인 'F', 'G'로 표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전화번호를 변작하였다. 나. 타인통신 매개의 점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F', 'G' 회선과 연결된 유심을 사용하여 위 제1항 및 위 가항과 같이 중국 등지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위 유심과 연결된 전화번호로 발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다.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의 점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9. 8.경부터 2020. 3. 10.경까지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제공해 준 VoIP 게이트웨이 등을 직접 설치하여 위 장소에 중계사무소를 마련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중국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하면 위 가항 및 나항과 같이 위 VoIP 게이트웨이에 삽입된 유심을 통해 발신 전화번호를 변환한 다음 국내 이동통신 전화로 연결하여 통신을 매개하는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휴대전화 통화목록,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발췌 1. 피해자 계좌내역, 현금 및 봉투 사진 1. 공문 사진, 구속영장 사진, 원상복구 보증서, 채무변제 확인서, 금융위원회 서류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각 회신자료, 각 통신사실자료 조회 회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피의자 A 입금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과 B, 'E' 카톡 내용, VoIP 게이트웨이 작동 원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4호, 제84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전화번호 변작의 점, 징역형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타인 통신 매개의 점, 징역형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 통신사업 경영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인정하는 사실 피고인이 2019. 8. 10.경부터 2020. 3. 10.경까지 B가 공소사실 기재 VoIP 게이트웨이(이하 '이 사건 중계기'라 한다)를 피고인의 집에 설치하도록 장소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월 25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한다. 나.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B가 알려주는 대로 이 사건 중계기를 대리운전 기사를 연결해 주는 기기로 알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기 범행을 공모한 바 없고, 편취 범의도 없다. 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타인통신 매개의 점은 인정한다. 그 외 송신인 전화번호 변작의 점과 무등록 기간 통신사업 경영의 점은 부인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리운전 기사를 상호 연결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 송신인의 전화번호가 변작된다는 점은 인식하지 못했다. 또한 피고인은 단지 자신의 집을 이 사건 중계기 설치 장소로 제공한 것일 뿐 이 사건 중계기를 조작한 적도 없어 기간통산사업을 영위한 바 없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된 변소 취지는, 이 사건 중계기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다는 사정, 이 사건 중계기로 인해 송신인 발신번호가 변작된다는 사정을 인식하지 못하여 각 범죄에 관한 고의가 없었고,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한 바 없다는 취지의 주장과 이 사건 중계기를 관리하거나 조작한 바 없이 장소만 제공하였기 때문에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가. 고의 및 공모의 인정 여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설령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 의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 전반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부에 해당하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중계기로 인해 발신자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전화번호가 변작되고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이 사건 중계기는 2019. 8.경부터 2020. 3. 10.경까지 무려 약 7개월에 걸쳐 피고인의 집에 설치되어 있었다. 또한 자신의 집을 이 사건 중계기 설치 장소로 제공하였을 뿐 이 사건 중계기를 조작하거나 관리한 바 없다는 취지의 변소 내용과 달리 피고인은, 불상자로부터 인터넷 통신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중계기 작동에 장애가 있다는 내용의 불만이 있을 경우 전원을 껐다 켜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해결해 주거나(증인 B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제256쪽), 인터넷 접속 불량을 타개하기 위해 새로 노트북을 구입하여 이 사건 중계기와 연결시키려 하는 등(증거기록 제263쪽) 사실상 이 사건 중계기를 관리, 조작하였다. 또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불상자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보수나 대가를 받아 왔다. 그럼에도 이 사건 중계기의 용도나 그 구체적인 작동 원리 등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조직이 국외에서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면서 국내 전화의 발신전화번호로 표시되도록 하여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고 대출 등을 빙자하여 피해자들을 유인, 기망하는 수법을 사용한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또한 피고인은, 변소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당시 적어도 이 사건 중계기를 통해 타인 간의 통신이 매개된다는 사정은 인식하고 있었다. 나아가 이 사건 중계기의 슬롯에는 애초부터 유심칩이 삽입된 상태였다(증인 B의 법정진술). 그렇다면, 설령 피고인이 불상자로부터 전기통신금융을 이용한 사기 범행의 구체적이고 상세한 수법에 관하여 명시적인 설명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통상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발신전화표시의 변작수법을 동원하고 대출 또는 대출알선을 빙자한 전기통신금융사기범행에 가담하게 됨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중계기 설치와 관련하여 2019. 9. 2.부터 2020. 2. 27.까지 21회에 걸쳐 이 사건 중계기 설치를 의뢰한 성명불상자 측으로부터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의 통장으로 이체 받았는데, 거의 매번 이체명의인의 이름이 상이하였다(증거기록 제164~167, 191, 192쪽).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이 사건 중계기를 설치할 장소만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제로는 이 사건 중계기를 관리, 조작까지 하였다 하더라도 그 업무의 단순성이나 업무에 투입되어야 할 시간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받은 보수가 지나치게 고액이고, 보수 지급인 명의가 거의 매번 상이하다는 점도 매우 이례적이다.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중계기를 통해 위험성 있는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정 및 이 사건 중계기 설치를 의뢰한 불상자가 가명을 사용하고 있거나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으려 하고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4)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져도 무방하다. 증인 B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군대 후배인 B는 불상자로부터 이 사건 중계기를 택배로 받은 다음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를 설치하였고, 이후 B를 통해 서로 연락처를 알게 된 불상자와 피고인은 직접 연락하면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중계기를 사실상 관리, 조작한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 사건 중계기를 통해 변작된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H으로부터 합계 8,73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은 B를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직접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5) 증인 B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중계기의 용도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대리운전 전파를 잡아주는 기계라고 말해 주었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여,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고의가 없다는 피고인의 변소 취지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바 있다. 그러나 '대리운전 전파를 잡아준다'는 진술 내용 자체로 그 의미가 무엇인지 불명하고, B 스스로도 그와 같은 진술 내용에 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나아가 B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중계기를 택배로 받아 바로 이를 피고인의 집에 설치하였고, 그 후로는 불상자로부터 연락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그로부터 보수를 받은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검사가 위 진술 취지에 반하는 피고인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증거기록 제253, 256쪽)을 제시하자 즉석에서 위 진술을 모두 번복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소 취지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 인정에 전혀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6) 앞서 살핀 피고인이 받은 보수액의 정도, 일반적으로 고객은 대리운전 회사에 연락을 하고, 대리운전 기사에게 직접 연락을 하는 것은 대리운전 회사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중계기가 대리운전 기사와의 연락에 공여되는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인 변소 내용은 전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중계기를 고객과 대리운전 기사 사이가 아니라 대리운전 기사 상호 간을 연결시켜 주는 장비로 인식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역시 경험칙상 전혀 납득하기 어려운 변소이다(대리운전 기사 상호간 직접 휴대전화 통신이 가능한데 굳이 별도의 중계장치를 이용하여 통신이 이루어져야만 할 별다른 이유가 보이지 않는다). 나. 기간통신사업 영위 여부 1) 기간통신사업은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거나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이고(전기통신사업법 제5조 제2항), 기간통신역무란 전화·인터넷 접속 등과 같이 음성·데이터·영상 등을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 또는 수신하게 하는 전기통신역무 및 음성·데이터·영상 등의 송신 또는 수신이 가능하도록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대하는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 2)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은 단순히 이 사건 중계기 설치 장소의 제공만 한 것이 아니라 약 7개월에 걸쳐 사실상 이 사건 중계기의 관리 및 조작 행위를 해 온 점,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위 관리 및 조작행위에 대한 상당한 액수의 보수나 대가를 받아 온 점, 이 사건 중계기는 슬롯에 꽂혀 있는 유심칩을 이용, 해외에서 걸려온 인터넷 전화를 국내 이동전화번호로 변작한 후 해외 송화인과 국내에 있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통신을 매개하는 역할을 하는 점(증거기록 제195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 음성·데이터·영상 등의 송신 또는 수신이 가능하도록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거나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경영했다고 판단함이 옳다.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일부를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확정적 고의를 갖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게 되어 그 사회적 폐해도 심각하다. 또한 그 범행이 총책, 인출책, 송금책, 수거책, 모집책, 전달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보이스피싱' 범행을 근절하기 위해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은 물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였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VoIP 게이트웨이(일명 Sim Box)라는 통신중계시설을 이용함으로써 기존의 '보이스피싱' 범행 수법보다 훨씬 진화되고 기술적, 전문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위한 수단적 성격을 가진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행위를 직접 실행함으로써 그 가담 정도가 작다고 보기도 어렵고,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기간도 장기이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대부분에 대하여 상식에 반하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로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