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합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0세)와 2014. 3.경부터 2015. 3.경까지 약 1년간 연인으로 교제하던 사이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4. 21, 23:00경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의 차를 타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미리 준비해 간 부엌칼(총 길이 약 25cm, 칼날 길이 약 15cm)을 꺼내어 자신의 옆에 놓고, "남은 와인을 다 마셔라. 그래야 (죽을 때) 덜 아프다."라고 말하고, 재차 "살고 싶으면 수원을 떠라.", "(지금 다니는 가게를 그만 두고 수원을 떠나라. 그만 두지 않으면 가게 직원들에게 너의 알몸 사진을 보낼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협박 피고인은 2015. 5. 11. 00: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의심과 피해자 때문에 자신과 아들 E 사이가 나빠졌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내 아들 E가 죽었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침대 위로 밀어 넘어뜨린 후, 몸을 일으키는 피해자의 복부를 오른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너 때문에 E가 죽었어. 그러니까 너랑 나도 오늘 죽어."라고 말하며 다시 피해자의 복부를 오른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주머니에서 꺼낸 성분 불상의 알약을 피해자의 손에 쥐어준 후, "우리 E도 이것 먹고 죽었다. 너랑 나랑도 이것 5알씩 나누어 먹고 죽자. 떨어뜨리면 너 죽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5. 5. 25. 09:10경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G 근처에서, 피해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피해사실에 관하여 경찰에 진술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출근하는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던 중 피해자를 마주치자, "네가 경찰에 신고를 해? 그리고 주고받은 문자를 다 보여줘?" 라고 말하고, 커터칼(총 길이 약 15cm)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나 이런 것도 갖고 다녀. 내가 절에 갔다 오면 네 가게로 갈 거야. 네 낯짝 어떻게 되나 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또는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음성녹음파일 CD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기재 각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난 사실은 있으나,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폭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판시 기재 일시·장소에서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내지 협박을 당한 사실이 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판시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고 이야기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통화를 녹음한 파일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한테 칼 들이대는 사람하고 어떻게 사냐'고 말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별다른 말없이 그대로 수긍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판시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화가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안방 침대로 밀쳤고, 피해자에게 독성이 있는 물질인 것처럼 겁을 주기 위하여 알약을 주고 같이 죽자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 일시 이전인 2015. 5. 1.경 피해자에게 자신은 항상 약을 가지고 다니고 있고 피해자를 용서하지 못하겠다는 내용과 피해자가 일하는 가게를 다니지 못할 것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판시 제3항 기재 일시 전날 피해자의 집 부근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신고가 있었다는 말을 듣고 다음날 출근하는 피해자를 기다려 만난 후 피해자에게 신고사실을 항의하며 피해자를 위협하려는 의도로 볼펜을 꺼내어 들고 "그런 낯짝으로 계속 살 수 있나 보자", "가만 안 둔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협박범죄,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2년 나. 제1경합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다. 제2경합범죄 :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협박범죄,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0개월 ~ 3년 1개월(기본범죄 형량 범위 상한인 2년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개월,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4개월을 합산) 마.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1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피해자가 더 이상 만나주지 않자 수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찾아가 폭행을 하거나 협박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불안장애 등을 겪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로부터 결별을 당하게 되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칼을 이용하여 실제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힌 점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84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