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28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4. 13. 17:00경 서울 성북구 D 4층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남편인 피해자 E(45세)이 아무런 이유 없이 뒤에서 손으로 피고인의 뒷머리채를 잡아당기자 순간 화가 나서 피해자의 팔을 뿌리치며 돌아서서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차 넘어뜨려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경막하혈종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폭행방법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를 발로 찬 것이 아니라, 허벅지를 밀었을 뿐이다. 나. 인과관계 및 예견가능성 주장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인 저항에 불과하였고, 그 장소도 모노륨이 깔린 집 안거실이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의식불명에 빠졌다고는 볼 수 없으며, 오히려 피해자가 치료차 들른 F 신경과의원(이하 'F병원'이라 한다)에서 주사 치료 도중 침대에서 떨어진 결과 경막하혈종 등 상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폭행과 상해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다. 피고인의 행위의 경위나 정도, 사고 장소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경막하혈종 등 상해가 발생하리라고는 도저히 예견할 수 없었다. 다. 정당방위 주장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강하게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 당겼는 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3. 폭행방법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의 목격자로서 범행전후의 상황을 가까이에서 지켜보았고, 그 내용을 어느 정도 상세히 기억하고 있는 증인 G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소사실과 같이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차 넘어뜨린 사실이 인정되며, 피고인의 법정 진술도 그 가격부위를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취지일 뿐, G의 증언과 모순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상해와의 인과관계 및 예견가능성에 관한 판단 가. 폭행치상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그 행위와 그 중한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상해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279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범행 피고인은 2012. 4. 13. 17:00경 집 현관을 나서다가 피해자가 뒤에서 피고인의 머리채를 강하게 잡아 당기자, 화가 나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며 뒤로 돌아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차 피해자의 몸 전체가 뒤로 넘어갔다. 2005년부터 알콜중독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이 사건 당시에도 술에 취한 상태였던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 행위로 인해 뒤로 넘어지면서 '꽝' 소리가 나도록 머리를 부딪쳤는데, 당시 피고인의 집 거실바닥에는 모노륨 소재의 장판이 깔려 있었다. 2) 범행 직후 피해자의 상태 피해자는 그 직후 피고인이 현관을 나설 때까지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였으나,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 외출 중이던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두통을 호소하면서 화를 내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사건 다음날인 2012. 4. 14/ 오전 땀을 많이 흘리며 '머리가 깨질 것 같다, 눈이 잘 안보인다'고 하였고, 같은 날 11:10경 피고인과 함께 집으로부터 도보 3분 거리에 있는 F병원을 찾았다. 담당의사는 진료기록부에 피해자의 당시 상태를 '토했다. 아침부터 머리가 아프고 어제 저녁 내내 술을 먹었다. 10일 정도 계속 술을 먹었다'고 기록하였으며, 주상병은 '기타 급성 위염'으로 진단하였다. 당시 피해자의 의식 상태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 3) 피해자의 낙상사고 및 그 후 피해자의 상태 피해자는 같은 날 12:00경 F병원에서 영양제 수액주사를 맞다가 침대에서 딱딱한 바닥으로 떨어졌는데, 당시 '쿵' 소리가 꽤 크게 났고, 그 직후 피해자를 발견한 F병원 물리치료사 H의 증언에 의하면 당시 침대로 다시 올라가려는 피고인의 동작이 정상인에 비해 확연히 느려 보였다고 한다. 같은 날 12:30~13:00경 피해자가 갑자기 의식장애, 호흡곤란, 동공 무반응 등 증세를 보이자 F병원에서 같은 날 13:33경 구급차를 불러 피해자를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실로 호송하였다. 이 사건 전인 2009년경 이래 피해자가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진찰받은 증상들로는, 전신 떨림(tremor), 메스꺼움(nausea), 구토(vomitting), 발작성(paroxysmal) 발한(sweating), 어지럼증(dizziness), 뒷목 땡기고 저림, 몸 마비 등인데, 모두 지속적이고 심한 폭음 또는 금단에 기인한 것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4) 피해자에 대한 진단결과 및 의료적 처치 피해자는 같은 날 13:53경 서울대학교병원에서 뇌 CT를 촬영하였는데, 피해자의 후대뇌낫 천막과 좌측 전두엽 두 부분에서 각 급성경막하출혈이 발견되었고, 그 중 후대뇌낫 천막 부분의 출혈은 두께가 17.3mm, 좌측 전두엽 부분의 출혈은 두께가 13.0mm였다. 피해자는 '좌측 대뇌반구 경막하혈종 및 대뇌낫부위 경막하혈종 뇌부종 및 뇌탈출'로 진단받았고, 그 직후 서울대학교병원에서 '개두술 및 경막하혈종 제거수술, 두 개골 제거수술, 전측두엽 뇌엽절제술'을 시행받았다. 5) 피고인과 F병원 사이 합의 성립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낙상사고와 관련하여, 2012. 8. 23. F병원장으로부터 2,500만 원을 받고 추후 민·형사상 이의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6) 피해자 집도의(서울대병원 I 교수)의 전문적 소견 경막하출혈은 뇌경막과 지주막 사이에 발생하는 출혈로서 대부분 두부 외상에 기인하는데, 수상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발생하는 것을 급성경막하출혈이라 한다. 뇌는 각 부위마다 기능이 달라 출혈발생부위, 크기, 출혈속도, 동반병변 등에 따라 증상이 발생하므로, 경막하출혈의 고유 증상은 없다. 급성경막하 출혈은 통상 외상 발생 1~2시간 내에 뇌부종이 일어나 뇌압이 상승하고, 이로 인하여 의식이 저하되나, 뇌의 심한 위축이 동반되는 만성알콜 섭취자, 간 질환자 등에서는 대뇌의 위축으로 인한 두개강 내의 공간이 넓어져 출혈로 인한 뇌압 상승과 이로 인한 의식저하가 늦게 발현될 수도 있다. 이 사건으로부터 약 8개월 전인 2011. 8. 4. 촬영한 피해자의 뇌 MRI, MRA 결과를 보면, 피해자에게서는 대뇌 위축이나 대뇌 위축으로 인해 두개강 내 공간이 넓어진 현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는바, 위와 같은 상태에 비추어 그로부터 8개월 만에 알코올 섭취 등을 원인으로 한 출혈로 인한 뇌압상승과 이로 인한 의식저하가 늦게 발현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두개강 내 공간이 넓어질 가능성은 없다. 피해자가 침대낙상사고 후 서울대병원에서 2012. 4. 14. 13:53 촬영한 CT 판독 결과, 후대뇌낫 천막과 좌측 전두엽 두 부분에서 각 급성경막하출혈이 발견되었는데, 대뇌낫을 따라 발생하는 급성경막하출혈은 갑작스럽게 두부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향이 있고, 전두엽을 비롯한 뇌의 옆쪽에서 발생한 급성 경막하출혈은 직접 손상이 가해지는 부위에서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전두엽의 급성 경막하출혈은 출혈 발생부위에 외상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한다. 피해자가 2012. 4. 14. 12:30경 갑작스럽게 의식이 저하된 것은 갑작스런 뇌압 상승과 이로 인한 뇌탈출 때문이다. 그런데 피해자의 경우 후대뇌낫-천막 부분의 급성 경막하출혈은 출혈에 비하여 뇌탈출증(출혈이나 부종 등에 의해 뇌의 모양이 비틀어지는 것)이 거의 없는 반면, 좌측 전두엽 부분의 급성 경막하 출혈은 심각한 뇌부종을 동반하여 뇌 정중앙부위가 두개골의 정중앙에서 심하게 뒤틀어져 있고, 뇌의 좌측 앞쪽이 우측 뒤쪽으로 심하게 밀려 있는데, 이는 좌측 전두엽의 급성 경막하 출혈과 부종이 의식저하의 원인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19시간이 지난 후 피해자의 의식저하가 급격히 진행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이 사건 범행은 뇌 부종과의 연관성이 낮다. 한편, 피해자가 병원 침대에서 떨어질 때 머리를 부딪치지 않았더라도 두부가 빠른 속도로 강하게 흔들렸을 때 출혈이 발생할 수 있다. 일반 침대의 높이(약 80cm)에서 떨어져 방어자세 없이 바닥에 머리를 부딪친다면 출혈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출혈로 심한 뇌부종이 발생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2012. 4. 13. 사건이 좌측 전두엽 부분의 급성 경막하 출혈을 일으켰다고 볼 수는 없다. 2012. 4. 13. 사건이 후대뇌낫 천막 부분의 급성 경막하출혈을, 2012. 4. 14. 사건이 좌측 전두엽 부분의 급성 경막하 출혈을 각각 일으켰을 가능성도 있으나, 2012. 4. 14. 사건이 2개의 출혈을 모두 일으켰을 가능성도 있다. 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먼저 좌측 전두엽 경막하혈종의 경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것이라고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고, 오히려 위 2012. 4. 14. 침대 낙상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뿐이다. 다음으로 후대뇌낫 천막 경막하혈종의 경우, 의료전문적인 판단에 의하면 위 2012. 4. 14.자 침대낙상사고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어서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12. 4. 14.자 침대낙상사고는 사고 당시의 충격, 그 직후 피해자의 움직임 및 계속된 증상 등에 비추어 즉시 구급차로 피해자를 서울대학 교병원에 호송하여 대규모 뇌수술을 받게 할 정도로 심각한 정도였던 것으로 보이는점, F병원도 그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상당한 금액에 서둘러 합의를 한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위 낙상사고 이전에도 피해자가 두통 기타 이상증상을 호소했다고는 하지만, 피해자는 과거부터 심한 알콜중독증으로 두통, 마비, 떨림, 구토, 발한 등의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병력이 다수 있고, 이 사건 당시에도 알콜중독의 증상이 지속 중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 정확한 범행 및 피해 상황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진술 외에는 G의 증언이 유일한 증거인데, 당시 피고인이 발로 찬 부위가 피해자의 복부이고,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꽝' 소리가 났다는 점에 관한 진술은 대체로 인정이 되지만, 아래에서 보다시피 그 당시 어수선하고 경황 중의 목격 사실에 대한 수개월 후의 뒤늦은 진술에 불과하여 그 정황에 관한 묘사를 조금의 과장도 없이 온전히 취신하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어, G의 증언에만 의존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막하혈종을 야기하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점, 위 범행 현장을 목격한 G이 피고인의 시어머니의 문제 제기(신발을 벗어 피고인을 때리려는 태도)에도 불구하고 당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것도 피해자가 당시 넘어진 상태가 긴급한 구조를 요할 정도의 비정상적인 상태였다고 선뜻 단정하기 어려운 사정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다음날 F병원에 가서 두통과 구토를 호소할 당시에는 피해자의 의식상태에 문제가 생기기 전이어서 F병원 진료기록부에 기재된 증상 및 원인관계 호소 부분('토했다. 아침부터 머리가 아프고 어제 저녁 내내 술을 먹었다')은 담당 의사가 피해자로부터 직접 확인한 사항이고, F병원에서는 이를 숙취로 인한 증상으로 볼 수도 있다고 판단한 점(F병원의 사실조회회신서 등),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의 상해에 대한 원인으로 처음부터 지목된 것이 아니라 2012. 4. 14.자 낙상사고에 따른 법적 책임문제를 둘러싸고 피해자측인 피고인과 F병원 사이에 법적 분쟁이 벌어지던 와중에 뒤늦게 피해자의 누나들(피고인의 시누이들)이 2012. 7. 말경 G으로부터 확보하였다고 하는 이 사건 범행의 목격담에 관한 진술서를 주된 근거로 피고인을 의심하여 2012. 8.경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문제되기 시작한 것으로, 수개월 전 사건에 대한 G의 막연하고 뒤늦은 목격담 등에 기초한 것에 불과한 점, 피해자가 입은 뇌부위 상해의 원인관계 규명에 필요한 뇌 촬영사진은 이 사건 범행 직후의 것은 없이 오로지 2012. 4. 14.자 낙상사고 이후의 것만 존재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이나 피해자가 호소한 증상, G의 증언 기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의 후대뇌낫 천막 부분 경막하혈종 상해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단정하기 부족하다. 한편, 아래 정당방위에 관한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장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평소 습벽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위 경막하혈종의 상해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더 나아가 피고인이 그러한 중한 상해의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까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5. 정당방위에 관한 판단 가.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폭행치상죄로는 처벌할 수 없고, 단지 폭행죄만 성립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폭행행위에 대한 정당방위의 성부에 관하여 본다. 나.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는,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면 성립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등 참조). 한편,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당시인 2012. 4. 13. 17:00경 피고인은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가기 위해 집 현관을 나서던 중이었는데, 그 이전부터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을 상대로 시비를 일삼던 피해자가 갑자기 뒤에서 피고인의 머리채를 강하게 잡아 당겼다. 피고인은 놓으라고 말하며 저항했으나 피해자는 머리채를 놓지 않았고, 당시 옆에 있던 간병인 G이 피해자에게 '어머니 상태가 안 좋아서 피고인이 병원에 모시고 가려 하니 정신 차려라, 이러지 말라'고 만류하였음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머리채를 놓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은 머리채를 쥔 피해자의 손을 뿌리친 후 뒤돌아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찼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는 행위와 피해자를 발로 차는 행위는 하나의 연결동작으로 순식간에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알콜중독자인 피해자로부터 술에 취하기만 하면 괴롭힘을 당해오면서 이 사건 발생 2, 3일 전에는 술에 취한 피해자로부터 맞아 얼굴에 멍이 든 일이 있었고, 2012. 2. 3.경에도 피해자의 폭행으로 얼굴, 엉덩이, 손 부위에 멍이 들어 병원 진료를 받은 일이 있었다. 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이 사건 폭행 범행은, 피고인이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가려던 중 평소 술에 취하기만 하면 시비를 일삼던 남편이자 알콜중독자인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집을 나가지 못하게 머리카락이 일부 빠질 정도로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상식 밖의 폭행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서 피해자의 움켜쥔 손을 뿌리치는 한편, 계속해서 덤벼들거나(피고인의 법정 진술) 덤벼들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자로부터 벗어나 시어머니를 모시고 집을 나가 병원으로 가기 위한 목적에서의 저항행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이는 대체로 피고인에게 적대적인 증인으로 보이는 G조차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당기자 피고인도 어쩔 수 없이 피해자를 차게 된 것으로 보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러하다. 나아가 정당방위 여부 판단의 핵심이 되는 사회통념상 상당성 여부는 사회 일반의 건강하고 보편적인 인식과 상식에 입각한 판단의 대상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다수의 의견이 그 상당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그 렇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의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로서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6.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거나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다. 배심원 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폭행치상죄 : 유죄 0명, 무죄 7명 폭행죄 : 유죄 3명, 무죄 4명 2. 쟁점별 평결 상해와의 인과관계 : 인정 1명, 부정 6명 상해에 대한 예견가능성 : 인정 1명(인과관계는 부정), 부정 6명 정당방위 인정여부 : 인정 4명(폭행치상 및 폭행의 점 모두), 부정 3명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과잉방위 인정여부 : 인정 3명, 부정 0명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