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2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 있는 C경찰서 형사5팀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경위)으로서 범죄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다. I. D와 관련된 부분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8. 8.경 E{2019. 3. 1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으로 구속기소)으로부터 'D의 성매매알선, 필로폰 교부 및 투약 사건'을 제보받아 수사를 진행하면서 D가 예전부터 성매매알선을 전문적으로 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0. 11.경 D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면서 성매매알선 부분은 조사하지 않고 필로폰 교부 및 투약 부분만 조사한 후 2018. 11. 중순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D를 만나 위 제보 내용 중 성매매알선 부분을 별도 입건하지 않은 사실과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는 사정을 말하면서 "내가 오피스텔 성매매알선을 해보고 싶은데 도와달라"고 부탁하여 D로부터 '성매매를 하는 여자들'을 무상으로 공급받고 '남자 손님들의 정보가 담긴 DB'도 무상으로 공급받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성매매 여자들과 남자 손님들을 연결시켜주는 직원'까지 무상으로 제공받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12. 4.경 오피스텔을 청소하고 수익금을 수거해 갈 사람으로 자신의 후배인 H(2019. 4. 15. 본건으로 구속기소)를 D에게 소개하고, 2018. 12. 10.경 위 H 및 피고인과 동서지간인 I으로부터 각각 750만 원씩 합계 1,500만 원을 투자받고, H로 하여금 그 돈으로 D의 도움을 받아 대구 남구 J 오피스텔 K호와 L건물 M호 등 2개 오피스텔을 임차하고 그 안에 비치할 침대, 이불, 성관계 용품 등 각종 부수기재를 마련하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9. 1. 8. D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을 혐의 없음 의견으로 대구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다.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H 및 I과 공모하여, D로부터 위와 같은 경위로 제공받은 직원 N 등으로 하여금 2018. 12. 19.경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에게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한 여자들의 키, 나이, 몸무게, 신체적 특징 등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같은 날 14:20경 위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을 해 온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에게 대구 남구 J 오피스텔 K호의 위치를 알려주고, 같은 날 16:50경 위 오피스텔에서 대기 중인 성매매 여성인 O와 연결하여 화대 14만원에 성교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8.경까지 위 오피스텔 2곳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127회 가량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및 I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뇌물수수 가. 대게값 대납 피고인은 위 전제사실과 같이 D를 '필로폰 교부 및 투약 혐의'로 수사하던 중인 2018. 12. 8.경 D에게 경북 영덕군 P에 있는 대게 음식점을 예약해 달라고 부탁하여 D로부터 위 P에 있는 'Q' 대게 음식점을 소개받은 다음 가족들과 함께 대게 등을 주문하여 먹고 D가 위 사건의 선처를 바라면서 그 비용 중 260,000원을 지급하는 것을 그대로 용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부터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코냑 1병 수수 피고인은 위 전제사실과 같이 D를 '필로폰 교부 및 투약 혐의'로 수사하던 중인 2019. 1. 5.경 대구 북구 R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S아파트 앞 도로에서, D가 위 사건의 선처를 바라면서 H를 통해 보내 온 시가 불상의 코냑 1병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부터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Ⅱ. T과 관련된 부분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8. 1. 24.경 E으로부터 'T의 필로폰 매수 및 투약 사건'을 제보받아 2018. 4. 3.경 T을 '필로폰 소지' 혐의로 현행범체포하고 그때부터 2018. 4. 16.경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총 3회 조사한 다음 2018. 5. 14.경 T을 '필로폰 매수 2회, 필로폰 수수 1회, 필로폰 투약 4회, 필로폰 0.1g 소지'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대구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다. 대구지방검찰청 강력부는 위 사건과 대구수성경찰서에서 송치한 T에 대한 별건 필로폰 투약 등 사건을 병합하여 2018. 10. 1.경 대구지방법원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T은 구속전피의자심문에 불출석하여 2018. 10. 15.경 구속영장(유효기간은 2018. 12. 14.까지)이 발부되었다. 대구지방검찰청 강력부는 2018. 10. 24.경 위 구속영장에 기해 T을 지명수배하고 2018. 10. 25.경 기소중지 처분한 후, 2018. 11. 16.경 위 구속영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T이 운영하는 U렌트카 업소를 방문하였으나 T이 이를 눈치채고 검정색 승합차를 타고 도주하는 바람에 검거에 실패하였고, 2018. 12. 14.경 유효기간 경과로 대구지방법원에 위 구속영장을 반납한 다음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다시 지명수배하였다. [범죄사실] 1. 뇌물수수 및 제3자뇌물수수 가. 음식 접대 피고인은 2018. 4. 3.경 위와 같이 T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당시 T과 함께 있던 대구 지역 폭력조직인 'V파'의 조직원 W에 대해서도 필로폰 투약 혐의 등으로 연행하려고 하였으나 W이 '체포영장 없이는 동행하지 않겠다'며 저항하자 W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결국 W을 연행하지 않은 바 있다. 피고인은 위 전제사실과 같이 2018. 5. 14.경 T을 '필로폰 매수 2회, 필로폰 수수 1회, 필로폰 투약 4회, 필로폰 0.1g 소지'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대구지방검찰청에 송치하여 대구지방검찰청 강력부에서 사건을 수사할 무렵인 2018.5.28. 20:30경 대구 달서구 X의 1층에 있는 'Y' 식당에서 동료 경찰관 1명과 함께 T 및 W을 만나 식사한 후 T이 '자신에 대한 위 사건을 불구속 수사해 주어 고맙고,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는 취지와 'W도 잘 봐달라'는 취지에서 총 식비 700,000원 중 피고인과 동료 경찰관 1명에 대한 식비 합계 350,000원 상당을 지급하는 것을 그대로 용인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8. 6. 16. 24:0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경찰서에서 T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보내온 초밥 30,000원 상당을 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8. 9. 20. 19:46경 C경찰서에서 핸드폰으로 T에게 '피자 3판을 사오라. 10시 넘어서'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21:50경 T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보내온 피자 3판 합계 60,000원 상당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T으로부터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렌트카 무상 이용 ⑴ 스파크 차량 피고인은 2018. 11.경부터 Z경찰서에서 우즈베키스탄어 통역을 담당하는 AA와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위 전제사실과 같이 T이 지명수배 중인 2018. 11. 9.경 AA가 운행하던 모닝 차량이 고장나서 수리 중인 것을 알고 T에게 부탁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AA에게 스파크 차량(시가 1,500만 원 상당) 1대를 렌트해 주도록 하고, T이 '지명수배 중인 자신을 계속 도와달라'는 취지에서 위 스파크 차량 사용료 372,400원 상당을 무상으로 제공한 것을 그대로 용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에 관하여 T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AA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였다. ⑵ 제네시스 차량 피고인은 위 전제사실과 같이 T이 지명수배 중인 2019. 1. 5.경부터 같은 달 7.경까지 T에게 부탁하여 제네시스 차량(시가 6,200만 원 상당) 1대를 렌트받고, T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위 제네시스 차량 사용료 628,000원 상당을 무상으로 제공한 것을 그대로 용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T으로부터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⑶ 카니발 차량 피고인은 위 전제사실과 같이 T이 지명수배 중인 2019. 2. 15.경 T에게 부탁하여 카니발 차량(시가 3,000만 원 상당) 1대를 렌트받고, T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위 카니발 차량 사용료 189,000원 상당을 무상으로 제공한 것을 그대로 용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T으로부터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공무상비밀누설 및 범인도피 T은 위 전제사실과 같이 대구지방검찰청 강력부에서 2018. 10. 1.경 대구지방법원에 T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였을 때 구속전피의자심문에 불출석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2018. 10. 24.경 지명수배된 상황이었다. T은 2018. 10. 26. 23:00경 대구 북구 AB에 있는 T 운영의 U렌트카 사무실 앞 도로에서 당시 C경찰서에 당직 근무 중이던 피고인을 만나기 위해 운전하던 중 불법유턴을 하다가 마침 그 장소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C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음주단속 및 신분증 검사를 받게 되자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그 상황을 설명하면서 도와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T에 대한 수배내역을 조회하는 과정에서 T이 지명수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T에게 알려주자, T은위 단속 경찰관을 피해 차량을 운전하여 그 자리에서 도주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10. 27. 14:27경 T으로부터 핸드폰으로 위 도주 상황이 녹화된 차량용 블랙박스 영상 파일을 전송받자, 같은 날 15:12경 핸드폰으로 T에게 "잘 했다. 전화가 안되니까 얼마나 걱정했는줄 아나. 계속 무전 나오고, 검찰수배라고 신경끄라고 했다. 잠수타는 놈이 위반은 왜하노. 자기차에 자기폰 들고 다니고. 지금은 무 조건 조심해라. 덜렁덜렁 니 볼일보고 돌아다닐 때가 아니다. 들어갈 때 들어가더라도 일단 작업 끝날 때까지는" 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한편, 대구지방검찰청 강력부는 위 전제사실과 같이 2018. 11. 16.경 T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T이 운영하는 U렌트카 업소를 방문하였으나 T이 이를 눈치채고 검정색 승합차를 타고 도주하는 바람에 검거에 실패한 바 있다. 피고인은 2018. 12. 4. 15:39 ~ 15:57경 핸드폰 문자메시지로 T에게 300만원을 차용하여 달라고 부탁하면서 "니폰 켜면 기지국 뜨니까 조심해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2018. 12. 5. 22:28경 2018. 12. 6. 00:42경 T으로부터 핸드폰으로 "저번에 검에 왔을 때 제가 카니발 리무진 타고 도망갔는데 검에서 차 넘버 적어라고 하고 자기들끼리 얘기 막했다 하길래 혹시 차량 수배되있는지 확인됩니까. 형님 차 넘버는 AC입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자, C경찰서에서 근무 중인 경찰공무원을 통해 그의 휴대용 조회단말기로 '수배없음'을 확인한 후 핸드폰으로 T에게 "수배없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곧바로 T으로부터 "네 형님 차 타도 되네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T에게 누설함과 동시에 T을 도피하게 하였다. Ⅲ. AD과 관련된 부분(공무상비밀누설) 피고인은 2018. 9. 25. 09:41경 대구 지역 폭력조직인 'AE파'의 조직원 AD으로부터 AF이라는 사람에 대한 내사 사건이 있는지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경찰 수사 시스템을 이용하여 위 AF에 대한 내사 사건이 없음을 확인한 후 핸드폰으로 AD에게 "형님. 추석연휴는 잘 보내고 계십니까. AF 저의 공장에서는 내사 중인게 없습니다"라는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2018. 10. 19. 16:08경 핸드폰으로 다시 AD에게 "형님 제가 말씀드리는건 형님만 알고 계셔야지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면 안됩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곤란하게 되었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AD에게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및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H, I,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AG, AH, I, AI, AJ, AK, N,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G, AL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성매매관련 문자내역, 통화내역, 문자내용 통합, A, I, H 문자 등 내역, 통합사건조회 내역(T), 2018형제22608호 사건의 수사보고서 1. 수사보고(A, H 등 본건 관련자들의 통화 빈도 확인, A, H의 최근 1년간 통화 빈도 확인, A, D 간 통화내역 확인, H, D 간 통화내역 확인, A, H 간 통화 내역 확인, 본건 토자금 계좌거래내역 및 관련자들의 통화내역 확인, H 소지 USB에 저장된 성매수남 전화번호 관련, T 후배내역 확인, T의 마약 피의사건 담당 경찰관 확인, T이 A에게 차량 수배 내역 조회를 의뢰하게 된 경위 확인, A의 D 성매매 불입건 확인, AC 차량수배 전산조회내역 확인결과, A PC에 저장되어 있는 '메모사항' 문서 첨부, A의 사건 관계인간 연관성 확인, T의 특수공무집행방해 관련 보고, A와 수배자 T간 문자대화내역 등 첨부, AD이 A에게 사건조회를 요청한 AF 신원 확인, 성매매 정황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 제130조, 제151조 제1항, 제127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을 선택하되, 뇌물수수죄 및 제3자뇌물수수죄에 관하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에 따라 벌금을 병과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134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벌금 1회 이외에 전과가 없음. 수뢰액이 크지 않고, 성매매알선업을 통하여 취득한 실질적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를 수사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그 직위를 이용하여 약자의 지위에 있는 수사대상자인 D로부터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보 등을 제공받아 제3자인 H를 앞에 내세워 성매매알선업을 주도적으로 하였고, D, T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거나 피고인과 관련 있는 제3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게 하였으며, 지명수배 중인 피의자에게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여 도주를 용의하게 하는 등으로 범인도피 범행까지 한 것으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실추시킨 정도가 매우 크고, 경찰공무원이 단속하여야 할 범죄인 성매매알선업을 한다는 것은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커 엄히 벌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