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9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C어린이집에서 피해아동 D(남, 2세)의 담임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20. 12. 2. 13:09경 C어린이집 E 교실에서 보육아동들의 낮잠시간에 컴퓨터 작업을 하고 있을 때 피해아동이 잠을 자지 않고 피고인 옆에서 컴퓨터 작업을 방해하자 손으로 피해아동의 몸을 4차례 밀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12. 12: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피해아동 모친), G(경기평택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자)의 각 법정진술 1. CCTV 영상 1. 아동학대사건 정보공유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제2조 제4호 타목,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제2조 제4호 타목,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범행일시가 같은, 신체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죄와 정서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아동학대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아동을 비롯한 다른 보육 아동들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아동의 보호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발달장애로 인해 낮잠을 잘 자지 못하고 폭력적이며 위험한 행동을 하는 피해아동에 대하여 정상적인 훈육방법의 일환으로, 혹은 피해아동의 공격행위에 대한 반사적 행동으로서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행위를 하기에 이른 것인바,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아동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로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그러한 고의도 없었다. 2. 관련법리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3호는 처벌대상인 신체적 학대행위를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라고 규정하였는데, 구 아동복지법하에서 판례는,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는 아동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의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그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에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이후 개정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라고 규정함으로써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가 구성요건에 추가되었는데, 이러한 개정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아동복지법의 목적(제1조)에 비추어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에 이른 동기와 경위, 행위의 정도와 태양, 아동의 반응 등 구체적인 행위 전후의 사정과 더불어 아동의 연령 및 건강 상태, 행위자의 평소 성향이나 유사 행위의 반복성 여부 및 기간까지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7도12742 판결 참조). 한편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을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 행위자가 피해아동에게 보인 태도, 피해아동의 연령, 성별, 성향, 정신적 발달상태 및 건강상태, 행위에 대한 피해아동의 반응 및 행위를 전후로 한 피해아동의 상태 변화,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의 정도와 태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행위가 피해아동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란 현실적으로 아동의 신체・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신체・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등 취지 참조). 3.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보건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아동에 대하여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과 이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내지 9, 11, 13 내지 17 각 기재 행위 이는 낮잠을 자지 않거나, 울음을 그치지 않는 피해아동을 바닥에 눕힌 상태로 그 양 다리나 발목을 피고인이 자신의 양 허벅지와 골반으로 눌러 앉아 위에서 피해아동을 붙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행위유형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낮잠을 자지 않고 발을 걷어차거나 몸부림이 심하여 교구장에 머리를 부딪칠 우려가 있던 피해아동을 안전하게 재우기 위한 방법으로 아이와 몸을 밀착하여 아이에게 안정을 주는 소위 ‘캥거루케어’ 자세를 응용한 것으로서 적절한 훈육방법이라는 취지로 변소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불과 2세의 영유아인 피해아동의 양 다리나 발목을 성인인 피고인이 양 허벅지와 골반으로 눌러 앉아 그 체중으로 압박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은 골격이나 관절 등이 아직 연약하여 미성숙한 피해아동의 신체 발육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다리를 누르는 과정에서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충분한 여유 공간을 두었다고 주장하지만, 애당초 피해아동의 신체적 움직임을 제한하려는 의도였고,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해아동이 눕혀진 상태에서 양 다리를 비롯한 신체를 자유롭지 못하여 매우 경직된 자세와 움직임을 보이는 점,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과정에서 피해아동이 울면서 고통스러워하는 표정 또한 분명하게 확인되는 점, 피고인은 신체적 밀착을 통해 낮잠을 잘 자지 못하는 피해아동에게 정서적 안정을 주는 행위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그 과정을 보면 배려나 애정이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피해아동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채 자신의 휴대전화를 조작하는 등의 행위를 한 정황만이 엿보이는바, 단지 자신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의도였다고 보이는 점, 피해아동이 단순히 낮잠을 자지 않고 깨어 있던 것을 넘어 과격한 신체활동으로 스스로 교구장이나 벽에 부딪힐 위험이 있었다거나 혹은 다른 아동에게 폭력적인 행위를 하는 등 불가피하게 강제력을 행사하여 피해아동을 제지해야 필요성이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자 또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피해아동이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을 치며 우는 장면이 10차례 넘게 지속되고 반복되는 상황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지도방식은 강압적인 완력 사용으로 아동으로 과하게 통제하려는 행위로 간주할 수 있으며, 낮잠을 자지 않는 아동을 지도하는 데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밝힌 점, 피해아동의 모친이 이 법정에서 피해아동이 판시 기재 어린이집을 다니기 시작한 이후부터 불안 증세와 특이행동을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각 행위는 정상적인 훈육과정의 일환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아동의 신체나 정신 건강 및 그 발달에 해를 끼치는 학대행위로 평가되며, 피고인에게 행위 당시 그러한 위험 내지 가능성에 대한 미필적 인식과 의사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10, 12 각 기재 행위 이는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신체를 손으로 밀치거나, 잡아당기는 등의 행위를 한 유형인데, 마찬가지로 CCTV 영상 등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들은 모두 피해아동이 낮잠을 자지 않거나, 피고인의 옆으로 다가 와 그의 컴퓨터 작업 내지 보육활동을 방해하는 등 피고인의 지도나 통제에 잘 따르지 않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인 점,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단순히 피해아동의 신체활동을 막거나 제지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았고, 피해아동을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거나, 발로 밀어 바닥에 뒹굴게 하거나, 아직 발육이 완전하지 못한 피해아동 신체의 일부를 손으로 세게 잡아끄는 등 자칫 그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수준으로 과도하였던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기에 이른 동기 및 경위, 행위태양, 특히 범죄일람표 연번 1의 행위의 경우 그 행위에 앞서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향해 짜증 섞인 태도를 보이는 모습이 명확하게 확인되는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행위가 다분히 의도적이고 감정적인 점, 피고인의 행위에 피해아동이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는 모습 또한 분명하게 확인되는 점, 피해아동이 단지 낮잠을 자지 않는다거나, 보육교사에게 다가가 정서적 교감을 시도한 것에 대하여 이를 제지하고 통제하여야 할 만큼 단호한 훈육지도가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어떠한 강제력의 행사가 필요한 긴급한 상황이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각 행위 역시 모두 피해아동의 신체나 정신 건강 및 그 발달에 해를 끼치는 학대행위로 평가되고, 피고인에게 행위 당시 그러한 위험 내지 가능성에 대한 미필적 인식과 의사가 있었음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신체적・정서적으로 미숙한 영유아를 올바른 방법으로 훈육하고 세심하게 보살피며 지도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자신이 돌보는 피해아동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정상적인 훈육・지도방법이었다는 등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점 유리한 정상: 학대행위의 정도가 매우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발달장애 특성을 보이는 피해아동을 돌보는 데 미숙함과 어려움을 겪은 데서 이 사건 각 범행이 비롯된 측면이 없지 않고, 악의적인 목적으로 한 범행으로까지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아동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