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합114

범죄사실 1. 배임 피고인은 2010. 7. 28.경 경기 광주시 D에 있는 E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과 사이에 피고인 소유의 경기 광주시 G 임야 1,651㎡(이하 'G 임야'라 한다) 및 경기 광주시 H 임야357㎡(이하 'H 임야'라 한다) 중 92㎡를 피해자에게 매도하고, 매도하는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해 주고, 피해자로부터 건물 신축공사 대금 148,400,000원을 포함하여 518,000,000원(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369,600,000원)을 매매대금으로 지급받되 매매계약 당일인 2010. 7. 28. 계약금 20,000,000원, 2010. 8. 18. 중도금 241,000,000원(매매계약서상 중도금 92,600,000원), 2010. 9. 29. 잔금 257,000,000원을 각각 지급받으며, 피해자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G 임야, H 임야 중 92㎡에 관하여 피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매매계약 당일인 2010. 7. 28. 계약금 20,000,000원, 2010. 8. 9. 중도금의 일부 80,000,000원, 2010. 8. 18. 나머지 중도금 161,000,000원, 2010. 8. 18. 공사대금 15,00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G 임야 및 H 임야 중 92㎡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임무가 있었다. 가. G 임야에 관한 2011. 6. 29.자 배임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해자 F에게 G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임무에 위배하여, 2011. 6. 28.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292에 있는 서울경기양돈축산업협동조합 사무실에서 서울경기양돈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27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G 임야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1. 6. 29. 경기 광주시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에서 G 임야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서울경기양돈축산업협동조합, 채무자 피고인, 채권최고액 372,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임야에 설정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372,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 피해자 F에게 같은 액수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H 임야 중 92㎡에 관한 2011. 6. 29.자 배임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해자 F에게 H 임야 중 92㎡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임무에 위배하여, 2011. 6. 28. 서울경기양돈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1,00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I 소유의 경기 광주시 J 임야 4,604㎡와 H 임야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2011. 6. 29. 경기 광주시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에서 J 임야 4,604㎡와 H 임야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서울경기양돈축산업협동조합, 채무자 K, 채권최고액 1,30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임야에 설정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1,300,000,000원 중 피해자가 매수한 92㎡에 해당하는 금액인 24,115,000원{= 1,300,000,000원 × 92㎡/(4,604 + 357)㎡}]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F에게 같은 액수의 손해를 가하였다. 다. 2012. 4. 19.자 배임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해자 F에게 G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임무에 위배하여, 2012. 4. 18. 경기 광주시 초월읍 M에 있는 지월농협에서 L으로부터 110,000,000원을 빌리면서 G 임야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2. 4. 19. 경기 광주시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에서 G 임야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L, 채무자 피고인, 채권최고액 165,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임야에 설정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165,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F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7. 5.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성남지청 2012형제16652호 피고인에 대한 사기 사건으로 피해자 F과 함께 조사를 받고 나온 후 피해자에게 "M 토지 지상 건물에 대한 공사비가 필요하니 나한테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M 토지 지상의 건물 공사를 마무리하고 M 토지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것을 해결하여 주겠다. 나한테 빌려 준 돈 1,000만원 은 내가 가진 외상매출 채권을 변제받은 돈으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N회사 대표 O과 강원 동해시 P아파트 부지조성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금 30억 원을 지급받기로 구두로만 이야기가 되어 있었을 뿐이어서 피고인이 공사를 시작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실제 공사 착공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이어서 선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이 가진 외상매출 채권도 그 회수가 불확실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G 임야와 H 임야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주거나 1,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2012. 7. 26.에 5,000,000원, 2012. 9. 26.경 5,000,000원, 합계 10,000,000원을 Q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토지를 매도하고 중도금을 지급받은 이후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G, H 임야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있고,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2. 10. 4.경까지 M 토지 내 공사를 마무리하고 근저당권설정된 것을 해결해 주고 빌린 돈도 갚겠다고 말한 후 1,0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 피해자에게 동의를 받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릴 당시 동해시 아파트 토목공사 선급금을 받아 변제하려고 하였으나 선급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사업이 잘 안 되고 외상채권을 변제받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토지매매계약서 1. 통장내역 사본, 영수증 1. 각 등기부등본(경기 광주시 H, G) 1. 수사보고서(피의자 공사계약서 사본 제출) 및 첨부된 공사계약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O 진술 청취, 피고인과 동해시 P 아파트 기초 토목공사에 관하여 2012년 7월경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건설경기 하향으로 공사가 시작되지 못하였고 선급금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는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범죄사실 제1항 각 배임: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2항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긍정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배임 범행의 이익액 합계가 561,115,000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이익액이 10,000,000원으로 피해 금액이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대부분 회복하여 주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