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6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지위 피고인 A은 2012. 6. 26.경 부동산 개발 및 매매업, 부동산 매매 대행업 등의 목적으로 주식회사 D를 설립, 운영하던 중, 2014. 12. 22.경 서울 강남구 E, 13층에 농업회사 법인 주식회사 C(이하 ‘C’)을 설립하고, 계속하여 2015. 12. 24.경 서울 강남구 F, G호에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이하 ‘B’)을 설립한 후, 위 ‘C’, ‘B’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및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법인들 명의로 평택시 등 일대의 농지를 취득한 다음, 이를 지분으로 나누어 매각하여 그 시세차익을 얻기로 마음먹고, 매입대상 농지 현장 답사 및 등기, 농지매매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팀, 농지 홍보·분양 업무를 담당하는 홍보팀 4~5개(1팀 4~5명 구성)를 조직하여 소속 직원이 토지를 판매할 경우 그 직원 내지 해당 직원을 모집한 직원 등에게 농지 매도 가액의 일정 비율을 판매수당, 충원수당, 후원수당 등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평택시 및 그 부근 일대의 농지에 대한 매입, 분양·홍보, 공유 지분 분할 매각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2. 피고인 A의 농지법위반 농지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하지 못하고 이에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 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 및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법인들 명의로 평택시 등 일대의 농지를 취득한 다음, 농지 홍보·분양을 통해 제3자에게 해당 농지를 지분으로 나누어 매각하고 그 시세차익을 취득할 목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농업경영을 할 것처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B’ 명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피고인은 평택시 H(답, 2,577㎡), I(답, 1,324㎡), J(답, 676㎡), K(답, 362㎡), L(답,394㎡), M(답, 220㎡)를 매입하기 위하여, 2017. 2. 21.경 평택시 N면사무소에 위 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B’ 명의의 허위의 농업경영계획서가 첨부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제출하여 2017. 2. 24.경 평택시 N면장으로부터 위 농지들에 대한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7. 2. 21.경부터 2020. 7. 2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B’ 명의로 총 20회에 걸쳐 각각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받았다. 나. ‘C’ 명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피고인은 평택시 O(답, 2,290㎡), P(답, 2,291㎡)를 매입하기 위하여, 2017. 2. 23.경 평택시 N면사무소에 위 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C’ 명의의 허위의 농업경영계획서가 첨부된 농지취득자격 증명신청서를 제출하여 2017. 2. 27.경 평택시 N면장으로부터 위 농지들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7. 2. 23.경부터 2021. 2. 2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C’ 명의로 총 23회에 걸쳐 각각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다. 피고인 명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피고인은 평택시 Q(답, 1,489.5㎡)를 매입하기 위하여, 2017. 11. 3.경 평택시 N면사무소에 위 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피고인 명의의 허위의 농업경영계획서가 첨부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제출하여 2017. 11. 8.경 평택시 N면장으로부터 위 농지들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2017. 11. 3.경부터 2020. 2. 2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로 총 7회에 걸쳐 각각 거짓으로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표자인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위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표자인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각 농업경영계획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원부전국조회, 각 출장결과보고서, 각 토지대장, 각 농지원부, 수사보고서(농업법인 B 재무제표 분석), 수사보고서(농업법인 C 재무제표 분석), 수사보고서(‘C’ 설립 초기 법인 소유 농지 매도 거래내역), 수사보고서(‘C’, ‘B’ 부동산 거래내역 저장 CD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등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확인), 수사보고서(‘C’, ‘B’의 직불금 신청 및 지급정보 확인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농지법(2021. 8. 17. 법률 제18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9, 20,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9 내지 23, 별지 범죄일람표3 연번 7 기재 각 농지취득자격증명 부정발급의 점), 각 구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내지 18,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 내지 18, 별지 범죄일람표3 연번 1 내지 6 기재 각 농지취득자격증명 부정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각 구 농지법(2021. 8. 17. 법률 제18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9, 20 기재 각 농지취득자격증명 부정발급의 점), 각 구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내지 18 기재 각 농지취득자격증명 부정발급의 점) 다.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 각 구 농지법(2021. 8. 17. 법률 제18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58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9 내지 23 기재 각 농지취득자격증명 부정발급의 점), 각 구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 내지 18 기재 각 농지취득자격증명 부정발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농업회사법인을 이용하여 농업경영의 의사 없이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이용하여 농지를 취득한 후 다수의 매수자들을 유인하여 이를 판매하였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매매차익을 실현하였는바, 이는 농지에 대한 투기를 부추기고 경자유전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범행의 횟수, 규모, 방식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각 농지의 매도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을 감안하면 실제 얻은 이익은 매매차익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법인 자산을 유출한 혐의는 특별히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 없고, 피고인 A 및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이 2020. 3. 2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농지법위반죄로 각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은 동종전력 있고 이후에도 일부 범행 계속한 것으로 보이나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피고인들의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