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부사장으로서 2012. 4.경부터 2013. 11.경까지 위 회사가 운영하는 강원 횡성군 F 소재 G휴양림의 운영 및 관리 업무를 총괄하던 자로서, 위 회사의 대표이사 H으로부터 위 휴양림 내에 있는 캠핑데크(가로 3m, 세로 3m, 두께 12cm, 무게 약 150kg) 60여개를 춘천시 소재 I연수원으로 반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4. 1. 22.경 위 휴양림에서 캠핑데크 반출 작업을 총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휴양림의 총괄 관리자로서 H으로부터 캠핑데크 반출 업무를 위임받았으므로 작업 방법 및 순서를 정하여 반출 작업자들에게 주지시키고 정해진 작업 방법 및 순서에 따라 작업이 진행되는지 확인·지시하는 등 반출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재함이 좁아 캠핑데크를 눕혀 안전하게 적재할 수 없는 피해자 J(52세)가 운행하는 5톤 화물차량을 현장에 불러 눈이 쌓여 미끄러운 적재함에 캠핑데크를 세로로 세워 상차·적재하도록 지시하고, 적재된 캠핑데크가 전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작업인부 K, L 및 위 화물차량 기사인 피해자가 적재함에 올라가 캠핑데크 상차 및 적재작업을 하게한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량에 적재중이던 캠핑데크 10여개가 한쪽으로 전도되면서 피해자를 충격하여,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 위로 캠핑데크들이 떨어져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실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L, M의 각 법정진술 1. N, O, P, Q, K,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지도 및 현장사진,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관여한 판시 캠핑데크 운반작업은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은 캠핑데크 운반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자이므로 그 운반과정에서 세부적인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할 직접적인 주의의무가 없으며, 주의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업무'란 사람의 사회생활면에서 하나의 지위로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를 말하고, 여기에는 수행하는 직무 자체가 위험성을 갖기 때문에 안전배려를 의무의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물론 사람의 생명·신체의 위험을 방지하는 것을 의무내용으로 하는 업무도 포함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1040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휴양림을 보존, 관리하는 업무의 일환으로 이 사건 캠핑데크 반출 현장에서 작업을 지시하면서 그 상차 방법을 최종 결정,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캠핑데크의 무게와 상태 등을 잘 아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작업 당시 피고인의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약 150kg에 육박하는 캠핑데크의 무게와 눈이 얼어붙은 상태, 화물차 적재함에도 눈이 쌓여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캠핑데크를 칸막이가 없는 화물차에 세로로 적재할 경우 캠핑데크가 한 순간 균형을 잃어 전도되면 사람을 덮쳐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쉽게 예견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은 적재함이 넓은 화물차를 이용하여 캠핑데크를 눕혀서 싣는 방법을 택하거나, 세워서 싣더라도 칸막이가 높은 화물차를 이용하는 등으로 전도를 막을 수 있는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였더라면 판시와 같이 캠핑데크가 전도됨으로써 피고인이 사망하는 결과는 초래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부사장의 직함을 가지고 2012. 4.경부터 2013. 11.경까지 위 휴양림의 관리책임자로서 시설보수, 예약확인 등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위 휴양림에 설치된 수십여 개의 캠핑데크의 상태, 무게, 운반방법 등에 관하여 잘 아는 지위에 있었다. 이 사건 회사는 2013. 11.경 위 휴양림 부지가 타인에게 낙찰되면서 휴양림 영업을 중단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 역시 영업활동은 하지 않았으나, H의 지시를 받아 위 휴양림 현장에서 TV 등의 설비를 이전하는 등, 현장을 보존, 관리하는 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당초 H이 불러준 화물차 1대(5t)에 캠핑데크를 모두 실으려고 하였으나, 캠핑데크를 눕혀서 실으면 화물차 적재함 밖으로 데크가 튀어나오게 되는 문제가 생기자, 피고인은 위 화물차 기사와 의논한 끝에 캠핑데크를 세로로 세워 싣는 방법을 택하고 이를 인부들에게 지시하였다. 당시 캠핑데크에는 눈이 얼어붙어 있어 땅에서 잘 떨어지지 않았고, 인부들 중 일부는 그 눈을 쓸어내는 작업을 하기도 하였는데, 여전히 캠핑데크의 표면과 옆면은 고르지 않은 상태로 눈이 군데군데 얼어붙어 있었다. 위 화물차 1대가 캠핑데크 약 17개를 싣고 떠난 후, 나머지 캠핑데크를 싣기 위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화물차가 현장에 도착하였고, 그 때는 이미 캠핑데크의 적재 방식이 위와 같이 결정된 상황이어서 인부들은 별도의 지시를 받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캠핑데크를 세로로 적재하였으며, 피해자는 그 작업을 도우면서 적재함에 올라갔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화물차가 도착한 후에도 세로로 적재하는 상차 방식을 변경하지 않았고, 작업 상황을 주시하지 않고 뒤돌아 전화통화를 하고 있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작업을 하기 전 인력공급업체에 직접 연락하여 인부를 보내달라고 요청하였고, 그 노임도 직접 지급하였으며, 인부들도 피고인을 휴양림의 사장 내지 관리책임자로 알고 그 지시에 따라 작업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사고 후 현재까지 피고인이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인부들의 작업을 돕다가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지 아니한 과실도 상당 부분 경합되어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 전과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H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반출 작업을 진행하였고, 위 휴양림 영업이 중단된 때부터는 보수를 지급받지 못한 채 업무를 수행한 점,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