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2195

범죄사실 2020고단2195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또는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그 인출책을 관리하는 속칭 '장집'의 역할을 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단이 편취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20. 3. 5.경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체크카드를 수거할 곳을 알려주고, 피고인 A은 이를 수거하여 피고인 B에게 건네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C 대화명 'D'로부터 '체크카드를 수거해서 현금을 인출하고, 인출한 돈을 자기들이 알려 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해 주면 인출금의 5-10%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양재역에 있는 물품보관함에서 가서 체크카드를 수거한 후, 내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A은 그 지시에 따라 2020. 3. 13. 13:03경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5, 양재역 물품보관함 10번함 안에 보관되어 있던 E 명의의 F조합 체크카드(G) 1장과 H 명의의 I은행 체크카드(J) 1장을 받아 이를 오토바이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B은 2020. 3. 13. 14:44경 서울 성북구 K에 있는 L 음식점 앞에서 오토바이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위 체크카드 2장을 수거하여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가를 약속함과 동시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020고단3335 피고인은 2020. 3. 5.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으로부터 건당 약 15만 원에서 20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전달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2020. 3. 9.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M에게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었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대출받은 돈을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여 검수를 받아야 한다, 대출받은 돈은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고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3. 10. 13:15경 성남시 수정구 N에 있는 0 동물병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P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 명의 의서류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1,9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인근 F조합지점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위 금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195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B 상대 압수한 휴대전화 분석),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 'C' 대화 사진[ID(Q), 대화명(R), ID(S), 대화명(T), ID(U), 대화명(V)],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 'C' 대화 사진[ID(W), 대화명(X)],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 'Y' 대화 사진(피의자 A), 수사보고 (수사협조자 Z의 대화내용 및 'AA'이 게시한 글), 수사협조자 과 'AA'과의 C 대화 내용, AA이 AB 카페에 게시해 왔던 글, 수사보고(피의자 A 상대 압수한 휴대전화 분석), Galaxy Note 5(SMN920L, AC) 전화내역, Galaxy Note 5(SMN920L, AC) Y 대화 사진, Galaxy SS6 6edgw+(SMG928S,AD) 전화내역, Galaxy S6 edgw+(SMG928S, AD) 스마트폰 메신저 'Y' 대화 사진, Galaxy S6 edgw+(SMG928S, AD) 사진첩 '스크린샷'에 저장된 사진 2020고단3335(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Y 대화내용(피의자 A 제출), 내사보고(피해장소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대가를 약속한 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에 이용될 것을 인식한 접근매체 보관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나. 피고인 B: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대가를 약속한 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에 이용될 것을 인식한 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루어지는 계획적·.조직적 범죄로서 연락책, 인출책, 전달책, 수거책 등 개별 조직원들의 행위가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범죄의 실현에 필수적으로 작용한다. 피해자 개개인은 물론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대하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으므로, 가담자들에 대하여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범행은 그와 같이 보관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다른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역시 엄히 처벌해야 한다. 피고인들은 불법적인 일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휘를 받아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고, 피고인 A은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 B은 과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및 사기방조로 수사를 받았던 경험이 있어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에 관하여 어느 정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데다가, 인터넷 게시판에 유사한 불법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는 글을 20여 회에 걸쳐 올리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각 1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7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