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640

범 죄 사 실 2020고단5640(피고인 A, B) [기초사실] 1. 피고인들 및 공범들의 지위 및 역할 성명불상자(가명 ‘D’)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 2017. 5. 12.경부터 2018. 9. 15.경까지 중국 산둥성 위해시에 속한 용성에 아파트, 오피스텔 등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및 숙소를 설치하고, 조직원으로 모집한 한국인을 중국으로 입국시켜 위 콜센터에서 숙식시키며 범죄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반적인 콜센터 관리를 총괄하는 ‘사장’의 역할을 한 사람이고, E(가명 ‘F’), G(가명 ‘H’)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대상자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면서 하위 상담원들에게 범행 수법을 및 행동강령 등을 교육하며 조직원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대출상담을 하는 ‘팀장’의 역할을 한 사람들이고, 피고인 A은 2017. 12. 3.경부터 2018. 9. 14.경까지, 피고인 B은 2017. 12. 3.경부터 2018. 4. 19.경까지, I(가명 ‘J’, ‘K’, ‘L’, ‘M’), N(가명 ‘O’), P(가명 ‘Q’), R(가명 ‘S‘), T(가명 ‘U’), 성명불상자들(가명 ‘V’, ‘W’, ‘X’)과 함께 유인책으로 활동하면서 불특정 다수 국내인들을 상대로 Y 직원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환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담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신규 대출을 실행하여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피해금을 송금 받는 ‘상담원’의 역할을 한 사람들이다. 2. 성명불상자(가명 D)의 범죄단체조직 가. 보이스피싱 조직 계획수립 성명불상자(가명 D)는 2017. 5.경부터 2018. 9.경까지 중국 산둥성 위해시 용성에 아파트, 오피스텔 등을 마련하여 보이스피싱에 필요한 물적 설비를 갖추고, 대한민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기 위해 불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데이터 베이스를 취득한 후, 팀장 및 상담원으로 모집한 한국인을 고용하여 개인정보 데이터 베이스에 있는 사람들에게 금융기관 종사자를 사칭하는 내용의 전화를 걸어 악성앱(일명 ‘강수강발’)을 설치하게 한 후, “저금리 대환 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담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신규 대출을 실행하여 즉시 상환하면 대출할 수 있다.”라고 속여 미리 확보한 속칭 대포통장으로 피해금을 송금 받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이와 같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마음먹었다. 나.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성명불상자(가명 D)는 위 범행 계획에 따라, 2017. 5.경 중국 산둥성 위해시 용성에 아파트, 오피스텔 등 숙소와 사무실을 확보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책상, 의자, 전화기, 노트북, 공유기, 필기도구, 메모지, 가상사설망(VPN), 범행 시나리오가 적힌 메모 등을 구비하고, 생활에 필요한 생필품 등 물적 설비를 갖추었다. 다. 조직원 선발 및 관리 1) 신규조직원의 가입 성명불상자(가명 D)는 C(가명 Z), 성명불상자 등을 통해 전부터 알고 지내던 지인들에게 접근하여 ‘중국 콜센터에서 일하면 매달 300만 원 이상 벌 수 있게 해주겠다’고 제안하고, 위 제안에 응하여 중국으로 오면 항공권 비용을 제공해 주고, 숙식을 제공하면서 팀장과 상담원들에게 보이스피싱 성공금액의 약 15%를 주기로 약속하여 범죄단체에 조직원을 가입시키고, 2017. 12. 3.경 피고인들과 N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중국 산둥성 위해시 용성 콜센터에 데려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시켰다. 2) 조직원 관리 및 교육 성명불상자(가명 D)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조직원들이 각자 정한 가명을 사용하며 서로의 본명을 알지 못하도록 하고, 외출시 보고하고 허락을 받도록 하는 등 범죄단체가 외부로 노출될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팀장들을 통해 상담원들이 평일에는 한국시간 기준 08:00부터 17:00까지 근무시간을 지킬 수 있도록 관리하고, 상담원들을 상대로 불특정 다수 국내인들에게 Y 직원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악성 앱(일명 ‘강수강발’)을 설치하게 한 후, 저금리 대환 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담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야 한다는 식으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금을 송금하도록 유인하는 내용의 범행 수법을 교육하고, 범행을 숙달시켜 실행하게 하였다. 3) 조직원들 통솔체계 성명불상자(가명 D)는 ‘사장’, E(가명 F) 및 G(가명 ‘H’)은 ‘팀장’, 피고인들과 I, N, P, T, R 등은 ‘상담원’으로 나누어 직책을 부여하고, 그에 따라 조직원들 사이에 위 계가 정해지고 각자 노트북 또는 휴대폰에 중국 메신져 어플 큐큐를 설치하여 연락체계를 갖추고, 조직의 의사 및 행동강령은 총책이 정하여 각 팀장들을 통해 상담원에게 전달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하부 조직원들에게 전달하고, 이에 따라 총책은 팀장을 통하여 상담원들이 ‘나중에 단속을 대비해서 서로 사적으로라도 본명을 얘기하지 말아라’, ‘한국에서 사용하던 휴대폰을 사용하지 말아라’, ‘주변 친구나 가족한테도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절대 말하지 말아라’, ‘조직원들끼리 뭉쳐서 다니는 것을 자제해라’, ‘사무실에서 개인적인 인터넷 사용을 하지 말아라’, ‘로그인하고 인터넷을 사용하지 말아라’ 등의 행동강령을 준수하게 하는 등 통솔체계를 갖추었다. 라. 범죄단체조직 이로써 성명불상자(가명 D)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2017. 5.경부터 2018. 9.경까지 중국 산둥성 위해시 용성에서 오피스텔, 아파트 등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설치하고, 범행에 필요한 물적 설비와 조직원의 역할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추고, 조직원들간의 위계질서 및 행동강령을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범죄단체가입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2017. 11.경 위 C의 제안을 받고 수락하여, 2017. 12. 3.경 인천공항에서 중국 위해공항으로 출국한 후 중국 산둥성 위해시 용성에 있는 아파트와 오피스텔에서 대출기관 종사자를 사칭하는 역할을 맡는 콜센터 상담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성명불상자(가명 D)가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조직한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2.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으로 가입하고 다른 구성원들과 각자의 역할 분담에 따라 보이스피싱을 하기로 순차 공모한 후, P,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2018. 1. 18.경 중국 산둥성 위해시 용성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대한민국에 있는 피해자 AA에게 전화하여 ‘Y Q 과장입니다.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합니다. 우선 기 대출받은 것을 상환하세요. 대출 신청하기 전에 본인 인증을 해야 하니 우리가 보내는 앱을 설치하고 우리가 보내는 계좌번호로 대출금을 갚으세요.’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B 명의 A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0,000원을 송금 받는 등 피고인 A은 2018. 1. 15.경부터 2018. 5.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피해자 31명으로부터 합계 424,600,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 B은 2018. 1. 15.경부터 2018. 3.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8번 기재 내용과 같이 피해자 18명으로부터 합계 237,4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P, N 등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6771(피고인 A, C) 1.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 A은 피고인 C의 소개에 따라 성명불상자(가명 ‘D’)가 총책으로 있는 중국 위해시 용성 소재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상담원을 하던 자로, 피고인들은 위 용성 콜센터의 실적이 저조하자, 콜센터를 바꿔 총책 성명불상의 조선족(가명 ‘AD’)과 함께 중국 텐진에서 보이스피싱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 C은 2018. 9.경 중국 텐진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AE를 통해 보이스피싱 총책 ‘AD’을 소개받은 후 보이스피싱 상담원들을 모집하기로 하고, 중국 용성 소재 콜센터에서 활동 중이던 피고인 A과 N, P, I에게 ‘콜센터 물적 시설과 숙소 등 편의시설이 더 좋은 천진(텐진)에 가서 새롭게 일을 해보자.’라고 제안하고, 이를 승낙한 피고인 A과 N, P, I 등을 텐진 소재 콜센터 상담원으로 모집하고, 상담원들과 같이 거주하면서 상담원들의 식사 제공 등 편의와 요구사항을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A과 P, N 등은 피고인 C의 제안으로 2018. 10.경부터 2019. 4.경까지 위 총책 ‘AD’이 조직한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환 대출을 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의 금융정보를 취득하고,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악성앱을 설치하여 총책이 불상의 방법으로 준비한 대포계좌로 돈을 이체시키는 상담원의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9. 4. 8. 중국 텐진에 있는 AH아파트 콜센터에서 발신표시번호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 AI(남, 57세)에게 전화하여 Y AJ 팀장을 사칭하면서 ‘대출이 3,200만 원까지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데 일단 170만 원 정도만 먼저 입금하면 우리가 상환처리를 하고 다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08경 주식회사 AK 명의 AC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700,000원을 입금받는 등 2019. 1. 21.경부터 2019. 4.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내용과 같이 피해자 8명으로부터 합계 59,24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P, N,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59,24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C [기초사실] 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 계획수립 성명불상자(가명 D)는 2017. 5.경부터 2018. 9.경까지 중국 산둥성 위해시 용성에 아파트, 오피스텔 등을 마련하여 보이스피싱에 필요한 물적 설비를 갖추고, 대한민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기 위해 불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데이터 베이스를 취득한 후, 팀장 및 상담원으로 모집한 한국인을 고용하여 개인정보 데이터 베이스에 있는 사람들에게 금융기관 종사자를 사칭하는 내용의 전화를 걸어 악성앱(일명 ‘강수강발’)을 설치하게 한 후, “저금리 대환 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담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신규 대출을 실행하여 즉시 상환하면 대출할 수 있다.”라고 속여 미리 확보한 속칭 대포통장으로 피해금을 송금 받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이와 같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마음먹었다. 나.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성명불상자(가명 D)는 위 범행 계획에 따라, 2017. 5.경 중국 산둥성 위해시 용성에 아파트, 오피스텔 등 숙소와 사무실을 확보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책상, 의자, 전화기, 노트북, 공유기, 필기도구, 메모지, 가상사설망(VPN), 범행 시나리오가 적힌 메모 등을 구비하고, 생활에 필요한 생필품 등 물적 설비를 갖추었다. 다. 조직원 선발 및 관리 1) 신규조직원의 가입 성명불상자(가명 D)는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등을 통해 전부터 알고 지내던 지인들에게 접근하여 ‘중국 콜센터에서 일하면 매달 300만 원 이상 벌 수 있게 해주겠다’고 제안하고, 위 제안에 응하여 중국으로 오면 항공권 비용을 제공해 주고, 숙식을 제공하면서 팀장과 상담원들에게 보이스피싱 성공금액의 약 15%를 주기로 약속하여 범죄단체에 조직원을 가입시키고, 2017. 12. 3.경 A, B, N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중국 산둥성 위해시 용성 콜센터에 데려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시켰다. 2) 조직원 관리 및 교육 성명불상자(가명 D)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조직원들이 각자 정한 가명을 사용하며 서로의 본명을 알지 못하도록 하고, 외출시 보고하고 허락을 받도록 하는 등 범죄단체가 외부로 노출될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팀장들을 통해 상담원들이 평일에는 한국시간 기준 08:00부터 17:00까지 근무시간을 지킬 수 있도록 관리하고, 상담원들을 상대로 불특정 다수 국내인들에게 Y 직원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악성 앱(일명 ‘강수강발’)을 설치하게 한 후, 저금리 대환 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담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야 한다는 식으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금을 송금하도록 유인하는 내용의 범행 수법을 교육하고, 범행을 숙달시켜 실행하게 하였다. 3) 조직원들 통솔체계 성명불상자(가명 D)는 ‘사장’, E(가명 F) 및 G(가명 ‘H’)은 ‘팀장’, A, B, I, N, P, T, R 등은 ‘상담원’으로 나누어 직책을 부여하고, 그에 따라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가 정해지고 각자 노트북 또는 휴대폰에 중국 메신져 어플 큐큐를 설치하여 연락체계를 갖추고, 조직의 의사 및 행동강령은 총책이 정하여 각 팀장들을 통해 상담원에게 전달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하부조직원들에게 전달하고, 이에 따라 총책은 팀장을 통하여 상담원들이 ‘나중에 단속을 대비해서 서로 사적으로라도 본명을 얘기하지 말아라’, ‘한국에서 사용하던 휴대폰을 사용하지 말아라’, ‘주변 친구나 가족한테도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절대 말하지 말아라’, ‘조직원들끼리 뭉쳐서 다니는 것을 자제해라’, ‘사무실에서 개인적인 인터넷 사용을 하지 말아라’, ‘로그인하고 인터넷을 사용하지 말아라’ 등의 행동강령을 준수하게 하는 등 통솔체계를 갖추었다. 라. 범죄단체조직 이로써 성명불상자(가명 D)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2017. 5.경부터 2018. 9.경까지 중국 산둥성 위해시 용성에서 오피스텔, 아파트 등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설치하고, 범행에 필요한 물적 설비와 조직원의 역할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추고, 조직원들간의 위계질서 및 행동강령을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공범들의 범죄사실] 가. A, B의 범죄단체가입 A, B은 친구 사이로 2017. 11.경 피고인의 제안을 받고 수락하여, 2017. 12. 3.경 인천공항에서 중국 위해공항으로 출국한 후 중국 산둥성 위해시 용성에 있는 아파트와 오피스텔에서 대출기관 종사자를 사칭하는 역할을 맡는 콜센터 상담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성명불상자(가명 D)가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조직한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나. A, B의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 A, B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으로 가입하고 다른 구성원들과 각자의 역할 분담에 따라 보이스피싱을 하기로 순차 공모한 후, P,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2018. 1. 18.경 중국 산둥성 위해시 용성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대한민국에 있는 피해자 AA에게 전화하여 ‘Y Q 과장입니다.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합니다. 우선 기 대출받은 것을 상환하세요. 대출 신청하기 전에 본인 인증을 해야 하니 우리가 보내는 앱을 설치하고 우리가 보내는 계좌번호로 대출금을 갚으세요.’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B 명의 A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0,000원을 송금 받는 등 A은 2018. 1. 15.경부터 2018. 5.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내용과 같이 피해자 31명으로부터 합계 424,600,000원을 송금 받고, B은 2018. 1. 15.경부터 2018. 3.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18번 기재 내용과 같이 피해자 18명으로부터 합계 237,400,000원을 송금 받아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단체의 구성원을 활동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의 범죄단체가입방조, 범죄단체활동방조,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7. 9.경 위 가명 D이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팀장 E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일할 상담원을 모집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모집한 상담원들의 범행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약속한 후 상담원들을 모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지인 B과 B의 지인 A, N에게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일할 것을 제의하고 이들로부터 승낙을 받은 다음 위 E으로부터 항공권 비용을 지원받아 B에게 교부하고, 2017. 12. 2. 미리 중국에 출국하여 B, A 등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2017. 12. 3.경 E와 같이 중국 위해시 공항에서 B, A, N를 맞이하여 위 성명불상자(일명 ‘D’)가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인계하고, 위 B, A은 위와 같이 2018. 1. 15.경부터 2018. 5. 21.경까지 D이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424,6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고, 위 범죄단체에서 활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A의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각 방조하였다. 2020고단8888(피고인 A, C) 총책인 일명 ‘AD’은 콜센터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고 조직의 수익을 관리하며, 범행에 이용할 전화번호 및 IP주소를 준비하고 피해자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DB를 조직원에게 제공하며 관리자인 일명 ‘AL’(조선족)을 통해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을, 위 ‘AL’은 총책 ‘AD’의 지시에 따라 콜센터와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관리하고, 조직원의 근무 기강을 확립하며, 근무 및 생활을 감시하는 관리자 역할을, 피고인 C은 2018. 9.경 알게 된 AE의 주선으로 위 ‘AD’과 교류하며 콜센터 직원을 모집하고 조직원들의 식사 및 사무실 청소 등 전체적인 사무실 잡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그 외 피고인 A, AE, I, P, N 등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등 직접적인 범행을 실행하는 역할을 각각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9. 4. 11.경 중국 텐진 이하 불상의 아파트에서 피해자 AM에게 전화를 걸어 Y 직원 AJ 팀장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Y에서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피고인들 및 위 조직원들은 Y 등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만 있었기 때문에 Y을 통해 피해자에게 낮은 금리로 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을 포함한 위 조직원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AN 명의의 AO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5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3. 6.경부터 2019. 4.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8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640(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각 진술서 1. T,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A, BI, BJ, BK, BL, BM, BN, BO, BP, BQ, AG, BR의 각 진정서 또는 진술서 사본 1. 각 콜센터 배치도,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각 동반출입국정보 2020고단6771(피고인 A, C)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T,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I, BS,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T, BU, B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BW, BX, AA, BI, BJ, BK, BL, BM, BN, BO, BP, BQ, AG, BR, BY의 각 진정서 또는 진술서 사본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각 동반출입국정보, A 작성 범행관련자 명단, A 작성 위해 콜센터 조직도, A 작성 텐진1번 콜센터 조직도 및 콜센터 배치도, A 작성 텐진 2번 콜센터 조직도 및 콜센터 배치도, A 작성 텐진 3번 콜센터 조직도 및 콜센터 배치도 2020고단8888(피고인 A, C)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CA, CB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사본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114조 본문,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114조 본문,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방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하여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에 따른 추징을 구한다. 그러나,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에 정한 몰수,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요건에 해당되는 재산이라도 이를 몰수, 추징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점,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이 징벌적 추징을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범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만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하는바, 검사가 추징을 구하는 금원 상당이 피고인들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지급하여 합의를 진행하는 등 위 법 제6조에서 정한 ‘피해자가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하여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른 추징은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피고인들 공통 : 이른바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고 사회적 해악이 커서 근절할 필요성이 높은 점,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였으며, 피해 규모가 상당히 큰 점 등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공범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진술하는 등 수사에 적극협조하여 공범 검거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 피고인 A : 보이스피싱 상담원으로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였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상당하며, 피해금액 또한 크고 피고인이 얻은 범죄수익 또한 작지 아니하여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약 14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 42명 중 17명과 합의한 점, 피고인 아버지가 일찍 사망하고 경제적으로 불우한 환경 속에서 성장하여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점, 피고인의 가족, 친인척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등을 앓고 있는 어머니를 봉양하여야 하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B :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상담원으로 역할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2014.경 모욕죄를 벌금 100만 원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 18명 중 12명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나머지 피해자들 6명에 대하여도 합의 또는 변제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는 등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실제적으로 가담한 기간은 2018. 2.초순경부터 약 2개월 정도로 보이고 그 직후 자진하여 중단하고 2018. 4. 19.경 귀국한 후 부모들과 농사를 지으면서 자숙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약 150만 원 정도를 취득한 것에 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6개월간 수감생활을 한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특별히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C :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여 그 죄책이 상당히 큰 점에 비추어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 42명 중 17명과 합의한 점, 자수한 점, 수사기관으로부터 공적서를 받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