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39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9. 22:11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홍천읍 와동리에 있는 44번 국도상의 와동교차로를 홍천읍 쪽에서 인제군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는 피해자 D(남, 57세)가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가 피고인과 같은 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0%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아반떼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 29, 22:11 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 연봉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와동리에 있는 44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 +출동상황 등, 진단서(D), 수사보고-#1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야간에 술에 만취한 채 고속으로 주행하는 국도에서 비정상적인 운전을 하다가 앞 차량을 그대로 추돌하여 그 과실이 중한 점, 차량이 전복될 정도로 큰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의 상해정도도 중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인 점, 피고인이 2013년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7년 10월경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단기간 내에 동종의 범행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교통사고치상의 기본영역 4월부터 1년, 특별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30.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식품위생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것을 비롯하여 총 6회의 동종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속초시 D에서 'E'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식품위생법위반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속초시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6. 12, 1.경부터 2017. 10. 16. 경까지 위 음식점 내부 약 10평의 면적에 테이블 5개, 의자 20개 및 주방시설 등을 갖추어 놓고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주류와 안주 등을 조리, 판매하여 월평균 약 4,600만 원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4, 22:30경 위 음식점 앞 도로에서 위 식당을 찾는 손님들을 상대로 주류와 안주 등을 판매하기 위해 테이블 4개, 의자 16개 등을 도로에 설치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 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미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호, 제68조 제2항(교통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기소 이후에도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범행을 계속하는 등 그 태도 역시 불량하며, 그 동안 취득한 이득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판 중 폐업절차를 진행하여 문제된 장소에서의 영업을 그만둔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경 서울 서초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의 사무실에서 '내가 중소기업들이 가입해서 물건을 직접 판매할 수 있는 포털사이트를 개발했는데, 이미 모집된 회원이 7천명이다. 1억 원을 빌려주면 시스템을 구축한 후 모집된 회원들로부터 입회비를 받아서 2~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포털사이트와 관련하여 모집된 회원은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모집된 회원들로부터 입회비를 받아 변제기한 내에 투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2013. 3. 15.경 2,000만원을, 2013. 3. 18.경 8,000 만 원을 각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농협 F 거래내역, J은행 ㈜E 명의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피해액의 규모가 상당하고, 이 사건 범행은 약 5년 전의 범행으로서 장기간 동안 피해자가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07년경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의 처벌을 받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1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5. 19.경 부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어묵전문점 'E'에서 게임 동호회를 통해 친해진 피해자에게 "한 구좌에 600만 원 투자하면 한 달에 이자로 약 50만 원이 지급되는 구좌가 있으니 나에게 돈을 주면 투자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투자하지 않고 개인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교부받더라도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19, 투자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F)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9.21.경 위 'E'에서 게임 동호회를 통해 친해진 피해자에게 전항과 같이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투자하지 않고 개인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교부받더라도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21. 투자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전항과 같은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조회, 통장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예금거래내역서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 및 확정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편취하였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에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돈을 일부 지급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6. 18:2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다중이 집회에 참석하여 혼잡한 가운데 피고인의 앞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31세)의 엉덩이 밑 다리 사이로 갑자기 손을 집어넣은 뒤 손바닥을 위쪽으로 뒤집어 피해자의 음부를 움켜쥐고 만져 집회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피고인이 뇌경색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편하고 병원에 장기입원 중인 점 등에 비추어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5. 12.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2회 있다.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47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 24. 20:28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49세) 운영의 식당에서, 피해자가 주문을 받지 않는다고 시비를 걸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5.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경 서울 용산구 C에 위치한 피해자 D가 원무과장으로 근무하는 E병원에서, 종전부터 피고인이 위 병원에 환자로 수회 방문하면서 친하게 된 피해자에게 "내 친구 F이 신촌에 예식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예식장 내 커피숍을 권리금 없이 운영할 수 있게 해주겠다. 1년 정도만 영업하고 팔아도 5-6천만 원의 권리금을 받을 수 있다. 임대차보증금 1억 원에 계약하게 되었으니 계약금 및 중도금조로 3,500만 원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커피숍을 임차할 능력이 되지 않아 피해자에게 이를 운영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생활비와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마땅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5. 26.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G)로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 금융거래 내역 관련) 1.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현금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수사가 시작되자 도주하여 수개월간 잠적하였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최근 10년 이상 이종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재정상황과 건강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결정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104

범죄사실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및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7. 11. 말경부터 2017. 12. 13.경까지 김포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세탁업체를 운영하면서, 폐수배출시설인 세탁시설(1일 최대 폐수량 합계 33.28㎡(= 1.72㎡ × 2대 + 2.94㎡ × 6대)을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조업하고,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공중위생영업인 세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추가인지보고(C), 범죄인지보고(C) 1. 수사보고(수사의뢰접수-C), 수사의뢰공문, 수사의뢰서 및 참고인 진술서, 확인서, 현지확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17, 1, 17, 법률 제14532호로 개정된 물환경보전법이 2018. 1. 18. 시행됨으로써 그 법명이 물환경보전법으로 변경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2호, 제33조 제1항(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 조업의 점),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신고 공중위생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유사 범죄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폐수배출 과정에서 자연환경을 오염시키거나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시킬 위험성이 크고, 물환경의 파괴는 이를 회복하는데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이 운영한 시설규모 및 기간, 배출수 측정결과,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0. 06:00경 미국 E대학 부근 피해자 F(여, 23세)의 숙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당시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등 신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2회에 걸쳐 사진으로 촬영하고 2회에 걸쳐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번역의뢰 영문 원본, 번역본 1. 형사판결문 등, 피의자의 미국 형사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장면 등을 촬영한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미국에서의 형사재판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유죄 판결 및 2년의 보호관찰 처분을 선고받았고 재판 과정에서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사정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0. 00:3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포항시 북구 장성동에 있는 현진에버빌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두호동에 있는 롯데리아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으로 4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무면허운전 과정에서 사고까지 야기하였던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2018고단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7. 8.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1. 26. 가석방되어 2017. 4. 22.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9. 19.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7. 9. 19.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3.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로, 2017. 5. 27. 18:30경 강원 양양군 E에 있는 F 지하1층 피해자 G가 관리하는 'H' 마트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피고인 A이 혼자서 마트 매장을 돌며 그곳 진열대 위에 놓여 있는 시가 합계 286,600원 상당의 반바지 및 티셔츠 등 의류 11벌과 냉장우동 2개를 카트에 담은 뒤 망을 보고, 뒤따라 마트에 들어온 피고인 B 카트에 담긴 위 물품들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은 다음 그 가방을 메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먼저 밖으로 나가 승용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시가 합계 286,600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2017. 11, 12.자 절도 피고인은 2017. 11. 12. 14:35 경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G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 위에 놓여 있는 시가 합계 102,000원 상당의 바지 4벌, 그럴비엔나 소세지 1개, 홍시 1개, 맛다시마 젤리 2개, 찌개두부 1개를 미리 가져온 가방에 넣은 다음 그 가방을 메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밖으로 나가 승용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10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7. 11, 21.자 절도 피고인은 2017. 11. 21. 16:40경 강원 속초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관리하는 'K'에서, 마트에서 제공하는 장바구니를 가지고 장을 본 후 문구코너로 이동해 그곳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시가 14,900원 상당의 에코가방 1개를 집었다. 그 후 피고인은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구석으로 이동하여 장바구니에 미리 담아놓은 시가 26,000원 상당의 들기름 3병 및 시가 40,000원 상당의 꿀 1병을 따로 꺼낸 뒤 위 에코가방에 담아 어깨에 메고 계산대로 가서 마트용 장바구니에 남아 있는 물건들만 계산한 뒤 에코가방 및 그 안에 담긴 들기름 3병과 꿀 1병은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는 방법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132,9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CCTV 사진, 각 견적서, 각 캡처사진, 현장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내역(B), 수사보고(B 누범전과 확인), 각 판결(춘천지방법원 2017922, 춘천지방법원 2017고단799), 나의사건 검색결과(A, B),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A: 각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의 각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절도로 인한 피해액이 그리 큰 금액은 아닌 점, H 마트측과는 합의된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특수절도죄로 피고인 A은 징역 8월을, 피고인 B은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위 특수절도죄와 사후적 경합범관계에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절도죄로 벌금형으로 1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4차례(2007년, 2011년, 2013년, 2017년)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으며 특히 2017년 절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 또한 절도죄로 벌금형으로 1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3차례(2007년 2010년, 2013년), 징역형으로 1차례(2015년)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으며 누범기간 중 배우자인 피고인 A과 합동하여 또다시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23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8. 23. 22:25경 익산시 부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B에 있는 C학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위 C학원 앞 도로에서 익산경찰서 E 소속 경위 F로부터 음주운전을 이유로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친형인 G의 주민등록번호 H을 불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인 익산경찰서 E 소속 경위 F로부터 교통단속 휴대정보단말기(PDA)의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작성을 요구받자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의 성명란에 피고인의 친형 이름인 'G'이라고 서명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위 G 명의의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를 위작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으로 하여금 위 사전자기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경찰 내부 전산망으로 전송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자신의 친형인 G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운전자 의견 진술란에 G의 이름을 기재하고 무인하여 익산경찰서 E 소속 경위 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익산경찰서 E 소속 경위 F에게 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각 G 명의)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A 명의) 1. 면허대장(A)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형법 제232조의2(위작사전자 기록등 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다른 사람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적발된 이후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점, 음주운전의 해악이 매우 큰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63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국민건강보험공단 E지사에서 F으로 근무하면서 건강보험증 발급업무 등을 담당해 온 개인정보처리자이고, 피고인 B은 G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령에서 정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으려면 그 제공받는 자, 이용목적, 보유기간 등 법령에서 정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고 그 동의는 정보주체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동의서를 받는 등 법령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야 한다. 또한, 누구든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정을 알면서도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 1.경 B으로부터 '창원시청에서 노인 등을 대상으로 안마서비스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신청을 하려고 한다, 그 신청을 하려면 신청자들의 건강보험증이 필요한데 노인들의 건강보험증을 발급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H 등 건강보험증 발급신청 대상자들의 명단을 팩스로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2012. 1. 9.경 거제시 I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E지사 사무실에서 정보주체인 H으로부터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의한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위 공단 컴퓨터를 이용하여 건강보험증을 재발급한 뒤 그 중 건강보험증 표제부 및 가입자, 피부양자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면을 복사하여 위 G 팩스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B에게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23.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109 명에 대한 개인정보를 B에게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7.경 B으로부터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부탁을 받고 위 E지사 팩스로 J 등 건강보험증 발급신청 대상자들의 명단을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2013. 1. 7.경 위 지사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명단에 적힌 사람들의 건강보험증 재발급 업무를 처리한 뒤 신청인, 가입자, 피부양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재발급 업무 처리결과 화면을 그대로 출력한 후 이를 팩스를 이용하여 B에게 전송하여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23.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38명에 대한 개인정보를 B에게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개인정보처리자인 A에게 제1의 가, 나항 각 기재와 같이 H 등의 건강보험증을 발급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A이 각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그 건강보험증 발급업무를 처리하여 얻은 개인정보를 피고인에게 제공해 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2. 1. 9.경부터 2013. 1. 23. 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2 각 기재와 같이 147 명에 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강보험증 무단발급내역 사본, 팩스 수신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절차 규정을 우회하여 무단으로 건강보험증 발급업무를 처리하고 개인정보를 유출한 점, 유출한 건수가 많은 점, 정보화사회의 심화로 인하여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 역시 커졌고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과 같은 공기업 직원에 대하여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 더욱 큰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는 점, 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국민건강보험증 재발급 신청인 이외에 가입자, 피부양자 등 관련된 사람들의 개인정보 역시 함께 유출된 점을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다만, 위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위 피고인은 국민건강보험증 재발급 신청인으로부터 이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제공받았으므로 불완전한 형태이기는 하나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가 어느 정도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1995.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한다. 그 밖에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당연퇴직 되는 점, 위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B은 피고인 A에게 개인정보를 유출할 것을 부탁한 점, 개인정보 유출을 통해 노인안마서비스 가입이 용이해졌고 그로 인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점, 제공받은 개인정보의 건수가 많은 점, 정보화사회의 심화로 인하여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 역시 커졌으므로 개인정보 유출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필요성도 높아진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국민건강보험증 재발급 신청인 이외에 가입자, 피부양자 등 관련된 사람들의 개인정보 역시 함께 유출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 B은 노인들로부터 국민건강보험증을 대신 발급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위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8. 21:10경 서울 용산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55세)과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조니워커 양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뒤통수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cm 가량 피부가 찢어지는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순경 F 전화진술 청취 및 피해자 아들 진술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진료내용 전화청취) 1. 현장사진, 범행에 사용한 술병, 피의자 점퍼에 묻은 혈흔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별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험한 물건인 조니워커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것인데, 사용한 물건, 피해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1) 판시 특수상해죄의 경우, 그 처벌규정이 2016. 1. 6. 형법 개정시 신설되어 아직 양형기준이 마련되지 아니하였다. 그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이미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거듭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이를 반성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시장 D상가에서 'E'라는 상호로 주방용품을 판매하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12. 28. 서울 용산구 F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마트 상가 215호 T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C시장에서 E라는 상호로 장사를 하는데 세금 때문에 매출액이 필요하니 내가 운영하는 업소의 단말기로 신용카드를 결제하도록 해 달라. 그러면 그 결제대금의 10%를 이자로 지급하고, 결제대금은 내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업이 적자로 운영되어 이미 다른 사람 명의의 신용카드로 일명 '카드깡'을 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오다가 이를 변제하지 못해 주변 지인들로부터 수억 원을 일수로 빌려 사업자금 및 차용금 변제에 사용하여 오던 중이라,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로 '카드깡'을 하여 자금을 융통받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결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명의의 현대카드를 이용하여 900만 원을 대출받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2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 , , , , , , , ]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현대카드, 기업사업자카드, 신한카드, 우리기업카드, 우리카드, 국민카드, 국민기업카드, 하나카드, 삼성카드를 이용하여 총 합계 69,567,434원을 결제한 다음 이를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E가 적자로 운영되어 자금융통 및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E의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를 이용하여 매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로 결제하고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1.5%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입금받아 자금융통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19.경 E에서, G에게 '그 명의의 신용카드로 E에서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로 결제를 하여 자금을 융통하되 결제대금의 10%를 이자로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여 이에 동의한 G로부터 그 명의의 신한카드를 교부받아 E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로 실물 거래 없이 50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총 68회에 걸쳐 합계 79,190,0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자금을 융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금 특정), 수사보고(자료첨부), 수사보고(관련 증거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금 사용내역서 제출), 수사보고(입출금 내역서 첨부) 1. 각 카드별 거래내역 및 입출금내역, 신용현황, 각 신용카드사별 결제내역, 피의자 명의 대출내역,카톡문자내용,청구내역서 등, 입출금전표,수신기간별(입출금거래내역,카톡문자내역 및 문자사진, 카드사용내역서 등, 회원계좌별내역증명서 및 입출내역서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신용카드 가장거래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판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만 양형기준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대출을 받거나 소위 '카드깡'의 방법으로 거래를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한 것으로, 그 기간이 약 6개월에 이르러 짧지 않고, 편취금이 7,000만 원에 이른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개인회생을 신청할 것을 제안하기도 하고, 수사기관에서는 자신이 오히려 열심히 사는 피해자에게 이자를 주기 위하여 피해자의 카드로 소위 '카드깡'을 한 것이라고 진술하며 편취의사를 부인하기도 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그리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 피해자에게 피해금 중 4,300만 원을 변제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 · 피고인이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이를 반성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6. 1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금곡사거리 방면에서 금곡역 방향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자신의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K5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 F의 상해 중한 점,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전과 3회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전과 2회 있어 교통사고를 수차례 발생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피해자 D은 상해 중하지 않은 점, 종합보험 가입한 점, 반성하는 점, 피고인 고령인 점 종합적으로 참작
울산지방법원-2018고단865

범죄사실 1. 2018. 2. 21.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2. 21. 02:0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 플랜트 사업부 4층 514호에 있는 OOOOO연구소 감독관실 앞에 이르러 출입문 틈에 일자드라이버를 넣고 재끼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 E의 책상 앞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LG 노트북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8. 3, 15.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3, 15, 01:0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 외업관 5층 사무실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 F의 책상 앞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갤럭시탭S2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8. 3. 18.경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3. 18. 21:0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 외업관 4층 00기업 사무실 앞에 이르러 위 사무실에 있는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소지하고 있던십자드라이버로 경첩 연결 나사를 풀어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훔칠 물건을 찾아보던 중 야간근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제342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고인이 3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 또는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사안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 특별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