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5086

범 죄 사 실 2020고단5086 피고인은 2020. 5. 25.경 서울 중랑구 이하 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G에서 활동을 하며 알게 된 피해자 H에게 “물품사기 당한 것에 대해 형사고소를 하고, 민사소송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손해배상금을 받아 주겠다. 송달료 등 소송비용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를 위하여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약속대로 손해배상금을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25.경부터 2020. 6. 15.경까지 송달료 등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및 I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797,2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5. 25.경부터 2020. 8. 15.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0,230,2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5809 피고인은 2020. 8. 19.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G에서 활동을 하며 알게 된 몸캠 피싱 피해자 J에게 “돈을 주면 해킹을 통해 몸캠 영상을 다 삭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몸캠 영상을 삭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K 예금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3 생략))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5811 피고인은 2020. 8.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의 자녀 M이 인터넷 G 게시한 ‘TikTok 계정찾는법 알려주세요’의 취지의 글을 보고 M에게 ‘TikTok 어플리케이션 계정 비밀번호를 찾는 방법을 알려줄테니, 어머니 휴대폰번호와 그 번호로 발송되는 인증번호를 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M으로부터 그의 어머니인 피해자 L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전달받고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전달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8. 22:56경부터 23:05경까지 사이에 총 3회에 걸쳐 149,800원 상당의 컬쳐랜드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소액결제로 구매하면서 위 M으로부터 전달받은 위 피해자의 정보를 권한없이 입력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5874 피고인은 2019. 12. 23. 01:00경 안산시 단원구 N건물, O호에서 피해자 P가 G 사이트에 ‘해킹을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남긴 몸캠 피싱 피해에 대처하는 방법을 묻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55만 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해주면 몸캠 피싱범의 컴퓨터 IP를 추적해서 5~10분 안에 해당 몸캠 영상을 삭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소액결제를 통해 Q 사이트의 결제수단인 R을 구입한 다음 Q 방송을 시청할 생각이었을 뿐, 별다른 해킹 기술이나 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다른 사람의 IP를 해킹하여 피해자의 몸캠 영상을 삭제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액결제에 필요한 피해자 모친인 S의 휴대전화번호, 통신사, 인증 번호 등을 받아 2019. 12. 23. 03:11경 위 인증 정보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는 Q 아이디(T)로 55만 원 상당의 R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5875 피고인은 2020. 3. 1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U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V 사이트 ‘G’에 피고인이 게시한 “착수금을 주면 사기꾼의 계좌를 해킹하여 피해금을 돌려주겠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W(남, 22세)에게 “착수금을 송금해주면, 불법도 박사이트 사기꾼들의 계좌를 해킹해서 피해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컴퓨터 해킹 기술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불법도박사이트 사기 피해금을 되찾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1. 09:09경 피고인 명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착수금 명목 300,000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13.경 온라인 문화상품권 700,000원 상당을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2. 14.경부터 2020. 3. 13.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수료 등 합계 2,67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5886 피고인은 2020. 3.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Y가 인터넷에 게시한 ‘카카오톡을 탈퇴하였는데 카카오톡 내역복구가 가능한가요’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내용복구에 필요한 진행비용은 50만원이고, 진행방식은 칼리리눅스 파일로 진행이 됩니다, 작업 소요시간은 3일이며, 2020. 3. 20.까지 복구가 완료됩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송부하여 마치 돈을 보내주면 피해자의 카카오톡을 복구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카카오톡 내용을 복구할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의 카카오톡 내용을 복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X은행 계좌로 20만 원, 2020. 3. 18.경같은 계좌로 15만 원, 2020. 3. 20.경 같은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5906 피고인은 2020. 7. 10. 15:3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G에 ‘제주도 렌트카 업체문의’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놓은 피해자 Z(남, 20세)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33만 원을 입금하면 제주도에서 렌트카를 대여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에게 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렌트카를 대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11. 피고인의 AA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33만 원을 입금 받고, 이후 2020. 7. 14.까지 차량 렌트의 보증금, 보험료, 반환금 명목 등의 이유로 금원을 더 요구하여 총 6회에 걸쳐 합계 158만 1,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02 피고인은 2020. 9.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이 인터넷 G에 게시한 ‘재물손괴의 피해를 입었는데, 민사소송에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알고 싶다.’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도와주는 금액은 100이다. 돈 받을 때까지 도와주겠다. 도와주는 건 서류작성, 변론, 돈 많이 받는 법 알려주겠다. 수수료와 송달료를 보내달라.’는 취지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송부하여 마치 돈을 보내주면 피해자의 민사소송 진행을 도와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의 민사소송을 도와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5.경부터 2020. 9. 14.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495,1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267 피고인은 2020. 8. 9.경 피해자 AB이 인터넷 G에 게시한 ‘자동차 도난신고에 관한 질문입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내가 형사 사건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데 형사 고소를 대신 해주겠으니 500,000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형사고소를 대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471 피고인은 2020. 4. 7.경 불상의 장소에서, V 사이트 ‘G’에 피해자 F(남, 37세)가 2019. 12.경 인터넷 토토 불법도박 사이트로 인해 약 1,000만 원의 피해를 당한 일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묻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변호사 선임 비용, 흥신소 비용 등 경비를 입금하면 관련 소송을 승소하여 3,000만 원 내지 4,00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변호사 선임 비용, 흥신소 비용 등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를 위해 소송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7. 19:52경부터 2020. 5. 14. 12:38경까지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합계 14,537,900원을 송금 받고, 2020. 5. 15.경 충남 당진시 불상의 장소에서 현금 1,500,000원을 직접 교부받아, 합계 16,037,9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917 피고인은 2020. 7.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G’ 사이트에 AC 물품사기 피해 상담 게시 글을 올린 피해자 AD(여, 15세)에게 연락하여, “소송비용을 주면 사이버 수사대에 고소를 넣는 등 법적조치를 취해 가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받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해 법적조치를 취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30. 03:10경 피고인 명의 AE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6 생략))로 100,000원, 같은 날03:42경 같은 계좌로 200,000원 등 합계 3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800 피고인은 2020. 7. 20. 23:32경 안산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G’ 사이트에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어 상담 글을 게시한 피해자 AF(여, 24세)에게 연락한 다음, “수수료로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보내 주면 경찰 조사에 동석하고, 기소유예를 받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을 받더라도 이를 AG 등에 팔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경찰 조사에 동석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2020. 7. 21. 00:35경 컬쳐랜드 문화상품권 5만 원 권 10장의 핀번호를, 같은 날 02:28경 문화상품권 5만 원 권 2장, 1만 원 권 8장, 5천 원 권 4장의 핀번호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0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H, B, AI, AJ, AK, AL,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8, 14 1. 대화내역, 이체내역서, 카카오톡 상태메시지 캡처화면, 피해자 AM 진술서 등 사본, 피해자 AL 진술서 등 사본, 계좌거래내역 캡쳐화면, 인터넷 화면 캡쳐사진, 입금내역, 통화내역 등, 대화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각 증거서류(입금확인증 등), 증거서류(금융거래내역 등), 증거서류(구매내역 등) [2020고단58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작성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카카오톡 대화 내역 [2020고단58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와 전화통화) [2020고단58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Q 회신자료 취득 결과 요지), 수사보고(피해자 P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IP 접속 내역 확인), 수사보고(AN 참고인 조사 불출석 및 모친 AO 전화진술 청취) 1. 입증자료(소액결제내역서), 회신자료, 명의자 특정 조회, G 글 캡처화면, 피의자 아이디 검색결과 등, 검색결과 [2020고단58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 AQ, D,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R, AS, AT, AU 작성의 각 진술서 1. 이체결과 확인서, 각 입금확인증 등, 각 카카오톡 캡처 사전, 이체내역, 각 피고인 인터넷 답변 내용 등, 거래신청서 사본, 이체결과 조회, 카카오톡 대화 내용,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각 이체내역서 등 [2020고단58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과의 전화통화) 1. 문자내용캡쳐본, 인터넷뱅킹거래내역 [2020고단59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작성의 진술서 1. 이체 내역서, 카카오톡 대화 내역 [2021고단1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내화내역, 이체 내역서 [2021고단2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게시글, 카카오톡 대화 내역, 이체확인증, 범행계좌 거래 내역 등 회신, (전화번호 1 생략) 명의자 회신 [2021고단4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서 회신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거래내역 상대방 조사) 1. 송금결과 확인서, AW 송금확인증, 거래내역서(I), 통화내역 [2021고단9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작성의 진술서 1. 증거자료, 계좌이체내역, 베이직팩 가입신청서, 청소년증 사본, [2021고단18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화면 캡처사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송한 사진, 카카오톡 캡처사진, 소액결제 상세정보(50만 원), 소액결제 상세정보(49,500원), 편의점 영수증 및 문화상품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다만,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부분 제외) 1.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양한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의 수가 27명에 이르고, 편취금의 합계액이 약 4,000만 원에 이른다. 특히 피해자들 중 일부는 법적인 문제로 궁박한 사정에 처해 있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궁박한 사정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그들을 속였다.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아직 연소한 나이로 개전의 가능성이 있다.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