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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0고단3483

범죄사실 2020고단3483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중순경 서울 관악구 B 소재 C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한 달에 3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된 D은행 계좌(E)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비밀번호, OTP카드, F 계좌(G)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대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11. 12.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H'에 접속하여 "무선 이어폰(에어팟2)을 판매한다."라고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에게 "J 명의 F 계좌로 돈을 이체해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무선 이어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 F 계좌로 11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20. 1. 3.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25,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4596 피고인은 피해자 K이 운영하는 배달대행업체 L에서 배달일을 하면서 배달대행 프로그램의 관리자로서 배달 중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것을 기화로, 2019. 10. 22. 06:06경 세종시 M 이하 불상의 숙소에서 N 배달대행의 출금 관련 프로그램에 접속한 뒤 가맹점들로부터 배달요청이 들어오지 않았음에도 배달 요청이 있었던 것처럼 조작한 뒤 해당 배달을 완료한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가맹점주들이 위 프로그램 계정에 배달료 정산 명목으로 선입금 해놓은 캐쉬 중 배달대행료 합계 2,350,000원(배달수수료 건당 300원 포함)을 인출되게 한 뒤 배달수수료 14,100원(건당 300원)이 제외된 2,335,900원을 프로그램 내 피고인의 계정으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4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I, Q, R, S, T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U 작성의 사이버범죄 신고 1. 회신자료 1. 계좌내역, 입금확인증 및 사진, 문자내역, 이체내역, 문자, 송금확인증, 문자, 주문내역, 사진, 확인증, 입금확인증, 송금내역, 거래내역서, 공용영수증 1. 카카오톡 자료 2020고단45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금 경위 관련 피해자 진술 확인) 1. 수사보고(피해금 재산정 관련) 1. 배달어플 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인터넷 물품거래는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신뢰를 바탕으로 형성된다는 점에서, 판매자의 무책임성으로 인한 피해는 인터넷 물품거래 전반에 대한 신뢰를 침해할 염려가 있고, 이는 다수의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인터넷 물품거래를 위축시키고, 안전거래를 위한 거래비용을 증가시키는 문제점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그 사회적 피해가 막대하다. 특히 인터넷 물품거래의 사기 범죄들은 위와 같은 문제를 발생시키는 가장 주된 원인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인터넷 물품거래를 이용하여 다수의 사기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의 죄책은 그 불법성이 높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배달대행업체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배달대행 프로그램의 관리자로서 근무하면서 위 프로그램상으로 배달요청과 배달완료행위를 가공으로 만들어 내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범행 방법이 지능적이고 계획적이므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여기에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위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됨으로써 사기범죄의 피해자가 발생하기도 하였는바, 위와 같은 범행 내용과 범행의 방법 및 범행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2020고단3483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 R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변제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056

범죄사실 1. 피해자B(남, 37세)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5. 20. 20:45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508번길 42 안양교도소 C 거실에서 피해자와 침구를 깔아 둔 채 누워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옆으로 돌아눕자 뒤에서 끌어안으며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3~4회 문지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남, 25세)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곁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다리를 벌린 다음 성행위를 하는 듯 엉덩이를 3~4회 앞뒤로 흔드는 행동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범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 중 이 사건 추행 범죄를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으며, 이 사건이 발생한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30. 16:10경 부천시 B빌딩 1층 공중화장실 내 여성전용칸에서 용변을 보던 중 피해자 C(가명, 여, 20세)이 옆칸에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실행시킨 다음 그 휴대전화를 화장실 칸막이와 벽 사이 틈으로 넣어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도주로 방범용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무단으로 촬영하려고 시도함으로써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해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여성으로 하여금 공공장소 이용에 대한 불안과 공포심을 심어주는 등 비난가능성이 큰 범죄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협박에 의하여 한 일이라고 변명하는 등 범행을 진지하게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73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27.경 인터넷 창업관련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좋은 사업아이템이 있는데 해보지 않겠냐, 창업 대출도 같이 받게 해주겠다. 창업 대출을 하려면 거래내역이 필요하니, 거래내역을 만들 수 있도록 OTP카드를 보내 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B)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퀵서비스를 통해 위 계좌에 연결된 OTP카드를 보내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1. 수사보고(사건, 금융 압수영장 신청), 영장 회신 1. 수사보고(피해금 출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 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범행에 사용될 우려가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171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1. 22:29경 경북 칠곡군 B아파트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이라는 대화명 사용자가 개설한 E의 단체 대화방에서 'A'라는 대화명으로 대화를 나누던 중, 남녀가 알몸인 상태로 성기와 음부를 드러낸 채 성관계 하는 음란 동영상을 업로드 하여 피해자 F(여, 가명) 등에게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21:58경부터 같은 날 22:3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 E의 단체 대화방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와 유사하게 남녀의 성기가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음란한 사진 또는 동영상을 업로드 하여 피해자 등에게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대화내용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 단체대화방에서 수회에 걸쳐 음란한 동영상 등을 업로드 하여 피해자 등에게 전송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4월, 징역 2월을 선고 받고 2019. 7. 8.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2.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20. 7.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5.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20.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6.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20. 7.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20. 2. 5. 09:0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3층 17번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진열대에서, 시가 2,000원 상당의 타올, 시가 1,000원 상당의 엘라스틴 샴푸, 시가 1,000원 상당의 휴대용 세면도구 등 합계 4,000원 상당의 물건을 몰래 가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6. 14:48경 서울 관악구 E 앞에서 택배기사인 피해자 F가 배송하여 놓아둔 시가 미상의 립밤(화장품) 세트가 들어 있는 택배 상자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CCTV/피해품 종류 사진, 현장 CCTV 캡처 사진,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CCTV 수사, 용의자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참고자료 제출, 수사보고(재판 중 확인, 누범기간여부,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절취 횟수와 피해액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죄를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했더라도 더 중한 형이 선고되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고객들에게 서류나 물건을 전달하는 업무를 하면 일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텔레그램 메신저로 하는 지시에 따라 지정장소로 이동하거나 그곳에서 대기하는 등 움직여 왔다. 피고인은 2020. 7. 9. 09: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C회사D대리를 사청하면서 전화를 하여 'C회사에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피해자가 대환대출을 신청하겠다고 하자, 같은 달 13. 09:20경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기존 대출금 1,400만 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새로운 대출이 어렵다. 중도 상환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590만 원을 인출하여 인천 서구 E건물 앞으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14. 15:00경 위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난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590만 원을 건네받아 수당 1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인근 F조합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90만 원을 교부받음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거책2 범행 후 승차한 블랙박스 확인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피해자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하다. 피고인은 수거책으로 단순 가담하여 방조하였으나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였는바, 그 죄질도 불량하다. 피해자에게 피해가 회복된 바도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20. 11.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계속 중이다. 이외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편취액에 비해 소액이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부터 2019. 2. 18.까지 위 게임장에서 '미스터 손 등 게임기 8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로 취득한 점수를 1점 당 1원으로 환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성명불상자,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압수조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2013. 11. 28. 동종범행(피고인이 D 등과 공모하여 2013. 2. 중순경부터 같은 해 3. 20.경까지 바다이야기 게임기 20대를 갖추고 손님들에게 게임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준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도 또다시 실업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실제 금전으로 환전하는 행위는 대중의 사행성을 자극하는 행위로서 사회적으로 엄격하게 금지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어 이 사건 범행의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아니한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한 점, 이 사건 게임장의 게임기가 모두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이고 총 80대 가량으로 게임장의 규모가 작지 않은데다 범행기간도 7개월에 달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입주민으로서, 2020. 1.경까지 자칭 '반장' 또는 '시설관리자'이라는 직함을 내세워 위 B의 건물관리를 해 온 자이다. 피해자 C은 위 B 입주민으로서, 2020. 2.경 위 B의 입주민에 의하여 입주민 대표(관리인)로 선출되어 위 B의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이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4. 15.경 위 B 출입구에서, 위 피해자가 입주민 대표로 선출되어 관리비를 징수하는 등 활동하는데 불만을 품고, 위 출입구 벽면에 '주민들에게 알림'이라는 제목하에 '…D조합에 납부하지 마세요… 납부하시면 C의 개인통장으로 들어갑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을 게시하였다. 사실 피해자는 입주민대표로서 입주민으로부터 B 명의의 계좌로 관리비를 납부받아 이를 집행하고 있었고, 위 관리비를 피해자 개인 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8. 18.경 위 B 출입구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출입문 벽면에 '알림'이라는 제목하에 '…C이는 돈에 미친 사람 행동하니 명심하시길 부탁합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관련 자료 - 게시물 사진 1. 입주민대표 선출공고, 입주민대표선출 주민의견 수렴, 문자메시지 화면,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화면, B 입주민대표 선거일정 공고, 입주민회의 입주민대표 선출, B 입주민 선거결과, D조합 B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8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2.경 불상지에서 온라인카페 'B'에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나는 현재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공사대금을 지급해주면 치킨가게 인테리어 공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인테리어 공사를 위한 면허나 자격증도 없이 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노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지급받은 공사대금 대부분을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치킨가게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12. 21:40경 D 명의 신한은행 계좌(E)로 300만 원을 공사계약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12. 06: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42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회신 및 지출내역 분석), <별지1> 회신내역, <별지2) 본 건 피해금원 입출금 내역, D 계좌거래내역 (신한, F), D 계좌거래내역(농협, G), 은행 입금내역서, 공사견적서, 이체확인증, 수사보고(피해액 정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37조 후단 경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공사는 이루어진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 21:35경 인천 계양구 B 앞 도로에 정차된 피고인 소유의 C 싼타페 승용차 안에서, 대리운전 기사로서 호출을 받고 찾아와 피고인의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D(여, 47세)에게 통풍시트가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려고 하는 것처럼 "잠깐만 궁댕이 들어봐. 찬 바람 나오나 보게. "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앉은 채로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약간 들어올리자 손바닥을 피해자의 신체 쪽으로 향한 채 손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와 운전석 시트 사이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손가락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대리기사로 근무하면서 손님으로 만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의 정도가 약하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에게 수업을 가르치던 과외 선생님이다. 1. 피고인은 2019. 7. 19. 22:0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과외를 마치고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손을 잡고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19. 22:30경 위 제1항 술집 앞에서 귀가하려는 피해자의 허리를 양팔로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7. 19. 23:00경 서울 중구 E F역 1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다시 피고인을 만나러 온 피해자에게 5만 원을 주면서 "이걸로 택시타고 가"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툭툭 치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7. 19. 23:40경 서울 중구 E F역 3호선 승강장에서, 귀가를 하기 위해 지하철을 기다리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제 됐으니 집에 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어깨와 팔 부위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관련) 및 문자 캡처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행히 이 법정에서는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을 일부 감액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9.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9. 18. 12:00경 대구 수성구 R에 있는 피해자 S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후문을 열고 그 집 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8. 12:10경 위 S의 주거지 작은방에서, 미리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부탄가스 3통을 치아 사이에 끼워 눌러 배출되는 부탄가스를 호흡하여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9. 9. 18. 16: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작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두유 1통, 천마 2묶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피해자) 1. 내사보고(현장임장 등), 수사보고(피의자 무단외박 일시 확인)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검토),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환각물질 흡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력 다수 있고,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고, 여기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47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경 B은행 C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B은행 대출을 해줄 수 있다. 그런데 거래실적이 부족하니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가공의 거래실적을 만들어서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같은 달 2. 오전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편지봉투에 넣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정서/진술서 1. 메모장 1. 송금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통화 내역 1. 내사 및 수사보고(B은행회신자료 첨부; 고객정보조회표/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타인에 대한 접근매체 대여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악용될 우려가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대여 접근매체가 실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고 피해 금액 역시 2,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전 접근매체 대여 등으로 3회에 걸쳐 수사를 받은 바 있고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일조하게 된 점 등을 한편으로 하고, 이전 벌금형을 넘어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사회경력, 범행 경위와 이후의 정황, 경제 정신적 상황, 재범 가능성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710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2. 09:49 경기 양주시 B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에 있는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59세)에게 나체 상태의 성인여성이 등장하는 영상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20. 17:0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휴대전화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 사진,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음란동영상 캡처 화면, 피의자가 전송한 음란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신상 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동산 중개 상담을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게 된 것을 계기로, 피해자에게 성관계 영상 등을 8회에 걸쳐 전송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중간에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범행을 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심한 스트레스와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처벌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9. 09:25경 서울 중구 B 지하철 1호선 C역 '나'번 개찰구 앞에서 부역장인 피해자 D이 무임승차하려는 피고인에게 표를 구매하여 승차하라고 하자 "나는 서울시청과 이야기가 다 되었다, 사표를 써라."며 큰 소리를 지르고 막무가내를 개찰구를 통과하려고 하면서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25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정당한 지하철역 운영 및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66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1세)는 사실혼 관계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2. 23. 18:29경 인천 중구 C 소재 피해자와 함께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평소 피해자가 CCTV를 보며 자신을 감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구두주걱을 이용해 CCTV 카메라를 내리쳐 피해자 소유 시가 20만 원 상당의 카메라 렌즈를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2. 24. 14:15경 위 D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말다툼 중 화가 나 죽여 버리겠다. 빨리 사라져라."라고 하면서 가게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해머(길이 60cm)로 바닥을 찍고 피해자에게 해머를 휘둘러 피해자를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해머 사진 등 1부, 손괴된 CC-TV 카메라 렌즈 사본 1부, CC-TV 시공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해머를 휘두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그 위험성이 매우 컸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5. 17:43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행인인 피해자 D(여, 23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지고, 계속하여 그 옆에 있던 피해자 E(여, 23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강제추행) 1.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영상자료 분석 건) 및 첨부된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지나가는 여성들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 하였는바, 범행 당시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 게다가 피고인은 종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