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1102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10. 9.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경부터 피해자 C(여, 47세)과 연인관계로 동거하기 시작하였다.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3. 7. 22:17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가 잠자리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집어 들고 휘두르면서 피해자에게 '죽인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8. 2. 15. 00:00경부터 01:00경까지 사이에 부산 동래구 F 501호에서 피해자가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임의로 바꾸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죽인다. 칼 가져와라. 씨발년아.'라고 욕설하면서 손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16, 09:00 경부터 10:00경까지 사이에 위 F 501호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는 내 손에 뒤져야 된다.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8.2.24. 23:0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에 부산 금정구 서동로 173에 있는 부산은행 금사공단지점 앞에서 피해자와 함께 길을 걸어가다가 피해자에게 '너 뭐냐.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8.3.3. 23:0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에 위 'E' 주점 앞에서 피해자가 주점에서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차고,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8.3. 7. 22:01 경 위 'E' 주점에서 피해자가 잠자리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손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2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2. 중순경 위 'E' 주점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들과 어울려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주와 맥주 약 15 병을테이블과 바닥에 붓고 술병을 깨는 등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려,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8.3. 7. 22:00경 위 'E' 주점에서 피해자가 잠자리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위 나의 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다른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멱살을 잡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려,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라.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3. 7. 22:17경 위 'E' 주점에서 피해자가 잠자리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주점 앞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입간판(가액 약 8만 원)을 집어던져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마. 협박 피고인은 2018. 3. 8. 20:45경부터 20:54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너, 내 눈에 띄지 마라. 너 보면 죽인다. 가게에는 갔는데 집에는 안 왔냐? 어떤 씨발놈하고 같이 있냐? 전쟁이다. 네 딸 죽어도 나 후회하지 마라. 나 지금 서동인데, 병원 간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21:01경부터 21:46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빠르네 애기 벌써 퇴원시켰네. 언젠가는 오겠지. 오늘도 안 오네. 그래, 내가 얼마나 독한 놈인지 보여줄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의 신변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사실 가. 피고인의 법정진술 나. C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다. 휴대전화기의 문자메시지 영상 2. 판시 범죄전력 가. 조회회보서 나. 판결문 사본 다.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특수협박의 점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나. 각 폭행의점 : 형법 제260조 제1항 다. 각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 라.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 마. 협박의 점 : 형법 제283조 제1항 2.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3. 누범 가중 각 형법 제35조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21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군 -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나. 제1, 2경합범죄 : 각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 업무방해범죄군 -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2년 9개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 6개월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1년 6개월)의 1/2인 9개월 및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1년 6개월)의 1/3인 6개월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5회에 걸쳐 폭행을 가하고, 2회에 걸쳐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행패를 부려 그 영업을 방해하고, 위 주점의 기물을 한 차례 손괴하고, 휴대전화 메시지로 피해자와 그 딸의 신변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한 차례 협박하고, 또한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휘두르면서 한 차례 협박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고, 범행횟수가 많으며, 특수협박 범행의 도구로 사용된 철제 의자의 위험성도 크다. 이와 같은 여러 차례의 폭력범죄 등을 지속적으로 당하면서 피해자는 신체적·경제적 피해 외에 정신적으로도 회복하기 어려운 커다란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5. 1. 28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10. 9.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내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상당 부분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재물손괴죄로 한 차례 처벌받은 외에는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두 딸을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모친의 건강이 그다지 좋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