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8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 4. 20:37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 피해자 E의 주거지인 F건물 201호 복도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2만원 상당의 CCTV 전선을 손으로 잡아당겨 끊어버리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철제 포크로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위 201호 현관문 도어락을 수회 내리찍어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2.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15. 1. 19. 11:21경 부산 연제구 G건물 509호 내에서 부산진경찰서 형사과 소속의 경위 H로부터 제1항의 범죄사실 등으로 인하여 부산지방법원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제시받게 되자 이를 빼앗아 찢어버리는 방법으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수사보고(피의자 검거과정 및 공문서손괴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 손상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대하지 않은 점, 피해자 E의 경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27. 18:4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D과 이혼 후 별거 중인 가족들이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아니하자 화가 나 피해자 E의 휴대폰(I)으로 "내 죽기전에 다 죽여버린다 보기실다 문자주라"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협박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5. 2. 10, 제출된 합의서에 따르면,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9. 23:30경 서울 중구 을지로1가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 승강장에서 그곳 벤치에 앉아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33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부축하여 전동차에 타서 좌석에 나란히 앉은 후, 2014. 12. 30. 00:10경 위 전동차가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낙성대역에서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강남역까지 운행하는 동안 옆에 앉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손과 다리를 번갈아 만지는 등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를 할 형 벌금 1,500,000원 1. 노역장유치 (1일 100,000원)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별다른 전과 없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92

공소사실 피고인의 사용인인 A는 1997. 11. 15. 02:24경 남해고속도로 회덕기점 306킬로미터 지점인 곤양영업소에서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11톤, 제3축에 11.2톤인 상태로 화물을 적재하고 B 화물차량을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 한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위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가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2010헌가38(병합)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8. 05:3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약국 앞길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언행이 어눌하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고 소제동삼거리 방면에서 성남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중 1차로를 진행하다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고 제동장치를 제때에 작동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 차로 앞쪽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F(60세)가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 뒷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쏘나타 택시가 앞쪽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H(42세)이 운전하는 I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는 아니하는 사안임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 감안하여 징역형 선택함 피고인이 모든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집행유예로 선처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8.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6. 14: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롯데캐슬아파트 앞 이면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를 통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59세)이 운전하는 E 카이런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우측 앞문 판금, 도장 등 수리비가 602,061원이 들 정도로 망가뜨리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상당한 주취 상태에서 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점,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해 보호관찰,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9. 18:35경 태백시 C아파트 9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모친 D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나가 주방에 있던 망치로 피해자 대한석탄공사 소유의 안방 출입문을 수회 내리쳐 산산조각을 내어 수리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형의 선택(피고인이 비록 동종의 범죄로 누범 기간 중 재범을 하였으나, 출소 후 약 2년간은 가족과 함께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아니하고 생활하던 중 범행당일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이는 점, 어머니와 딸이 피고인을 용서하고 가정으로 복귀하길 희망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면서 가족에 대한 부양의무를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일시, 장소에서 모친인 D와 말다툼하는 것을 보고 딸인 피해자 E이 피고인을 말리고 피고인의 말에 대답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격분하여 "씹할 년! 개 같은 년! 니 애미한테 가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6회 때려 폭행하고, 피해자 E에게 "너 머리를 안 부순 걸 다행으로 알아라!"라고 말하며 피해자 E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 한 언행을 하여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 같은 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은 2015. 3. 13.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0. 8.경 서울 종로구 불상의 커피전문점에서 당시 유류 수입을 위해 신용장(L/C) 개설 자금을 마련하려는 피해자 D에게 '내가 구권화폐를 많이 취급해 보았고 성공도 몇 번 하여 큰 돈이 있다, 내 명의로 일산에 아파트가 여러 채 있다'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마치 자력이 충분한 것처럼 과시하고, 2010. 8.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역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동생(C)이 유엔 자금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 동생에게 활동 경비를 지원해 주면 1,000억원의 L/C 자금을 마련해 올 수 있다, 그 L/C를 열어 오일 사업을 함께 하면, 1년 후 L/C 원금 회수는 물론이고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그 이익금을 3명이 분배 하는 것으로 하고, 함께 사업을 이어 가자, 일단 지금부터 큰 자금을 마련해 올 수 있도록 C에게 활동 경비를 지원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력을 갖추지 못하였고 약속한 대로 신용장(L/C) 개설 자금을 마련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10. C의 모친 병원비 3,000,000원을 피해자의 카드로 결제받고, 2011. 1. 17. 100,0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받아 합계 3,1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통장거래내역, 삼성카드 이용상세내역서 1. 수사보고(휴대폰 분석파일 및 출력물 첨부), D의 증거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허황된 기망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여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의 범행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유죄가 인정되는 판시 범죄사실의 편취금액이 크지 않고,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18. 경비 지원금 명목의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8. 11.까지 총 61회에 걸쳐 합계 32,02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금원을 지급받았음을 입증할 증거로는 피해자 D의 진술관련 증거(고소장, 경찰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와 예금거래명세표, 통장거래내역, 삼성카드 이용 상세내역서, 차용증이 있다. 예금거래명세표, 통장거래내역, 삼성카드 이용 상세내역서는 피해자가 스스로 예금을 인출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은 내역에 불과하고, 예금을 인출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은 지역도 포항, 인천, 성남, 천안, 울산, 부산, 대구 등에서 인출한 내역이 다수 있으며, 차용증은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일 뿐이다. 공소사실에 나타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하였다는 장소는 고양시 화정역, 부천시 부천역, 서울 강남역 등인데, 피해자가 이러한 장소와 멀리 떨어진 다른 지역에서 인출한 소액의 금원을 수차례 공소사실의 장소에까지 가져와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는 점은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피해자 스스로 인출한 내역만으로 인출금 전부가 피고인에게 교부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차용증 역시 제3자로부터 피해자가 차용한 금원 전액이 피고인에게 교부되었음을 입증하기에도 부족하다.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에게 교부된 금원의 액수와 교부장소 등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입증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금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음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이성교제를 하다가 헤어지게 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B의 쌍둥이 자매인 피해자 C에 대해서도 감정이 상하게 되자, 피해자들을 비방하기 위해 마치 피해자들이 성매매를 하거나 불상의 남자와 성관계를 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9. 28. 17:09경 피고인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D빌딩 지하 1층 'E' 사무실에서, 평소 사용하던 노트북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세월호 희생자 사이버 추모관(www.sewol.or.kr)'의 게시판에 피해자 C의 실제 집주소와 이름인 'F□□□동□□□호 C'을 작성자 닉네임으로 하여 "소개팅으로 만난 남자랑 붕가붕가하면서 질내사정하다 임신했음 나 어똑해ㅜ_ㅜ"라는 게시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3. 18:38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서울 강남구 G, 210동 1304호에서, 평소 사용하던 노트북을 이용하여 피해자 C이 실제로 사용하는 페이스북 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무단으로 피해자 C의 페이스북 계정에 접속한 후, 페이스북 사이트와 연결된 인터넷 사이트인 '동아닷컴(www.donga.com)'의 게시판에 의 피해자 C의 영문 이름인 'H'를 작성자 닉네임으로 하여 피해자들의 실제 주소와 이름, 연령 및 전화번호가 포함된 "안산 F아파트 □□□-□□□□ 쌍둥이자매 C B 27살 자매덮밥 원나잇 인조이 질내사정 가능 I 닉넴 J"라는 게시글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 인터넷 사이트 '동아닷컴' 및 '네이트(www.nate.com)'에 총 9개의 게시글을 작성함으로써,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각각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피해 게시글 캡쳐자료 1. 내사보고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의 양형 사유를 참작하면 피고인은 실형의 선고를 면할 수 없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열람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에 피해자들에 대한 악의적인 성매매 관련 글을 올림으로써 여성인 피해자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글을 올리면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인적 사항)까지 함께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들의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몰래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변경하였고 통신사 사이트에도 몰래 접속하여 통신사의 요금제를 변경하였으며, 피고인이 위 사실을 인정하며 각서를 작성한 바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2년에 타인의 이메일에 몰래 접속하여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하는 글과 사진을 피해 여성에게 전송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9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 19. 01:30경 인천 부평구 C, 2층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 노래방에 찾아가, 종업원인 피해자 F과 D의 아들인 피해자 G을 향해 큰 소리로 "사장 데리고 와라. 사장을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들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면서 담배를 피우고 욕을 하여 손님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노래방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 19. 01:50경 위 E 노래방에서 위 1항의 업무방해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삼산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I에게 "말을 그렇게 하지 말라고. 씨발, 닥치라고"라고 욕을 하면서 머리로 I의 가슴 부분을 들이받고 I의 낭심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경찰공무원 I을 폭행하여 I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당시 CCTV 캡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그에 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발로 걷어차는 등의 폭행을 하면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범행 태양이 적극적이고 죄질이 나빠 주문과 같이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업무방해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이에 업무방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주되게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명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600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2. 6.경 광주 남구 D에 있는 E체육관에서, 피해자 C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무속인이 피해자의 점괘를 본 것처럼 "시어머니와 사이가 좋지 않고, 친정 동생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길지도 모르니 미리 굿을 해야 하며 동생이 살인을 부를 수도 있으니 다스려야 한다."라고 하면서 기도 값을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한테서 기도 값을 받더라도 무속인에게 전달하여 굿을 하게 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한테서 2014. 2. 8. 기도 값 명목으로 200만 원을 F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1,623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10. E체육관에서, 피해자 G에게 "서울에서 나라 굿을 하는 선생님을 알고 있는데, 가족을 위해 기도를 하면 좋은 것 같다. 가족을 위해 기도를 해 줄 테니 촛값만 보내 달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한테서 돈을 받더라도 무속인에게 전달하여 기도하게 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한테서 2014. 3. 10. 기도값 명목으로 78만 원을 F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합계 2,728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경 E체육관에서, 피해자 H에게 "언니, 오빠, 조카 등 가족들을 위해 서울 선생님이 기도해야 한다. 기도하면 가족들이 모두 편안해진다."며 기도 값을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한테서 돈을 받더라도 무속인에게 전달하여 기도하게 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한테서 2014. 3. 24. 기도값 명목으로 66만 원을 F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회 걸쳐 합계 3,952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해자들의 각 진술 기재 1. 각 통장 거래내역, 각 거래명세표, 각 수신(대월)원장,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음부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한테서 돈을 편취한 점,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시부 병원비와 아이 양육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을 모두 갚았고, 피해자들 역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7. 20:10경 전남 영광군 C아파트 105동 부근을 운전하며 지나가다가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 D(여, 36세) 소유인 위 아파트 105동 104호에 불이 켜져 있고, 주차장에 피해자 D의 승용차가 주차된 것을 확인하자, 피해자 D이 다른 남자와 같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평소 갖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목검(전체 길이 75cm가량)을 들고 104호로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20경 104호실에 들어가 피해자 E(남, 35세)이 피해자 D과 같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격분하여 손, 발, 무릎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목검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등, 어깨 부위를 수차례 내리쳤다. 이어 피고인은 만류하던 피해자 D의 뺨을 손으로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 D을 거실 벽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목검으로 피해자 D의 머리 부위를 수차례 내리쳤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주방에 있던 흉기인 과도(전체 길이 22cm가량, 칼날 길이 12cm가량)를 꺼내 들고 피해자 E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다가가려 하자, 피해자 D이 피고인을 가로막았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D을 향해 과도를 집어 든 채 "말리지마라. 말리면 둘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밀어내고, 다시 목검을 들어 피해자 E의 머리, 몸통을 수차례 내리치고,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컴퓨터와 모니터를 집어 들어 피해자 E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추 골절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과 태양 면에서 범행의 정상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어느 정도 피해배상을 한 후 합의하였던 점, 피고인이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이혼한 전처와의 결합에 집착한 나머지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3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31.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4.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10.경부터 2020년 초순경까지 사이에 강원 철원군 B 외 4필지 임야 중 16,827m²에서 256.645m³의 참나무류를 임의로 벌채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1.경부터 2020년 초순경까지 사이에 위 1항 기재 임야(준보전산지) 중 6,325m²에서 건축물을 신축하고 통행로 개설을 위해 평탄화 작업을 하는 방법으로 임의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훼손임야사진, 산림피해지 현장사진 1. 산림피해지 위치도, 산림피해지 위성사진, 산림피해면적 산출 1. 불법벌채 피해금액 산정, 불법 산림훼손지 피해금액 산정 1. 토지(임야)대장 1. 산지이용구분 확인자료 1. 수사보고(현장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전과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포괄하여),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2항,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1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이 사건은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한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준보 전산지에서 수목을 임의로 벌채하고, 건축물을 설치하거나 통행로 개설을 위한 평탄화 작업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산림을 훼손한 것으로, 훼손된 산림의 원상복구가 용이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복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범행기간이 약 4년에 이르고, 무허가로 벌채한 면적이 16,827m²에 이르는 등 범행 규모가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2021. 6. 8. 철원군수로부터 훼손한 산림에 관한 복구설계 승인을 받는 등 산림의 원상복구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27. 21:50경 여수시 B에 있는 주점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 C(남, 63세)이 운행하는 D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벌교 방면으로 가던 중, 22:08경 여수시 미평동에 있는 미평주공삼거리에 이르러 피해자가 빨리 운전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아 이리 돌려야지 이 양반아, 쳐불고 싶네"라고 말하며 택시의 핸들을 잡고 우측으로 꺾어 급정거시키고, 22:18경 여수시 미평동에 있는 미평삼거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이 새끼 아주 나쁜새끼네. 차대 나쁜 새끼야"라고 말하며 택시의 핸들을 잡고 우측으로 꺾어 급정거시키는 방법으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를 폭행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폭력 전과 수차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 반복 유리한 정상: 합의 위와 같은 정상 및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59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8. 10. 16:00경 제주시 B, 2층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47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11. 하순 일자불상 01:00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남, 64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탁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불상 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에서 출혈이 발생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가. 1차 범행 피고인은 2019. 9. 8. 20:00경 제주시 G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에서 I 엑스트랙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K 액티언스포츠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381,65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그 파편이 도로에 비산되게 하였음에도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2차 범행 피고인은 2019. 9. 8. 20:10경 제주시 L 펜션 앞 도로에서 I 엑스트랙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 우측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제주시 소유인 철제볼라드 2개를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5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그 파편이 도로에 비산되게 하였음에도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8. 2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구좌읍 구좌로 45에 있는 구좌파출소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구좌읍 이하 불상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I 엑스트랙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M, D의 각 진술서 1. 1차 사고 현장사진, 2차 사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철제볼라드 견적 관련), 고소장, 상해진단서, 출동경찰관이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경위, 피해의 정도, 동종 1회 벌금 전과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8. 서울 강북구 B 앞길에서, 사실은 사람을 죽일 생각이 없었음에도 가족들에 대한 불만에 화가 나, 112 신고센터에 전화한 다음, '제가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데, 죽인 후에 전화하겠다. C 앞 D라고' 하며 허위 신고하여 서울강북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F, G, H, I, J 및 순찰차 12대를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경찰관들의 범죄예방·순찰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7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 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거짓신고 때문에 다수의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여 현장을 수색·탐문하였고, 피고인을 추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이처럼 공무원에게 불필요한 대응조치를 하게 하는 것은 정상적인 공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거짓신고를 하여 즉결심판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2. 3.경부터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고 판단력 저하, 감정조절의 어려움 등 증상을 겪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정203

범죄사실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는 소나무류를 이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22.경부터 2020. 4. 23.경까지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인 포항시 북구 B 일대에서 소나무 8그루(직경 30~50cm)를 굴취한 뒤 C으로 소나무를 이동시키고, 2020. 5. 23.경부터 2020. 5. 24.경까지 위 B 일대에서 소나무 10그루(직경 30~50cm)를 굴취한 뒤 C 및 D로 소나무를 이동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이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7조 제1항 제3호, 제1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3호 적용 여부 피고인은 반출금지구역 내 소나무 이동은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 및 법령의 해석상, '반출금지구역'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4항에 따른 행정동·리 단위로 지정되는데(법 제9조 제1항), '포항시 북구 F'가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되었고, 법 제10조 제1항은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의 이동을 금지하는데, 문언의 규정·형식상 반출금지구역 내에서 외부로의 이동만이 아니라 반출금지구역 내에서의 이동까지도 금지되는 것으로 해석함에 별다른 의문이 없으며, '산지전용허가·신고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지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를 해당 허가·신고지 내에서 이동하는 경우(법 제10조 제2항 제5호)'에는 예외적으로 그 이동이 허용되는바, 이는 반출금지구역 내에서의 이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특히 본건과 관련하여 산지전용·일시사용허가를 받은 지역은 '포항시 북구 B 및 G의 각 토지 중 일부'일 뿐 범죄사실에 기재된 C 및 D의 각 토지가 아니어서, 반출금지구역 내에서의 이동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법 제10조 제2항 제5호)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가 없다. 2. 법률의 착오 해당 여부 피고인은 포항시 산림과 공무원의 구두 허가·승인에 따라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기에 형법 제16조가 적용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 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른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스스로 관련 법령을 조사하거나 담당공무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구하는 등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한 것이 아니어서, 자신의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에 대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가 없다. 본건 관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계획 승인서'에 2019. 12. 26.부터 2020. 12. 26.까지 '포항시 북구 B 중 1,694m²'에서 소나무 60본 중 현장파쇄 34본, 사업구역 내 이식 26본으로 기재되어 있다. 즉 위 'B 중 1,694m² 내에서만 현장파쇄․이식이 가능하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을 뿐 그 이외의 토지로 이동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이해될 만한 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은 2020. 4. 27. 최초 조사 당시 '포항시 북구 F 외부로 소나무를 이동시키지만 않으면 된다고 생각했을 뿐 B 외로 이동시키면 안된다는 것을 몰랐다.'고만 진술하였을 뿐 관계 공무원의 허가 승인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한 적이 없다. 이는 피고인이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여부와 무관하게 스스로 법령을 잘못 이해하여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음을 추단케 한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계획 승인서 작성자인 E은 2020. 1. 9. 피고인에게 '방제계획대상지인 포항시 북구 B 중 1,694m² 내에서만 이동 가능하다고 이야기했고, 경계 페인트가 표시되어 있는 구역이 맞는지 현장 확인도 같이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이 관련 법령에 대해 잘못 이해하였더라도, 적어도 이 시점에는 위 'B 중 1,694m²' 내에서만 이동해야 함을 충분히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H과 포항시 산림과 I 사이의 2019. 12. 31.경 대화의 녹취록은 피고인이 담당공무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구하는 절차를 거쳐서 나온 것이 아니다. H이 민원 제기 후 담당공무원과 통화하면서 나온 일부 언급일 뿐이고, 그 시점도 피고인의 범행일로부터 약 4개월 이전이며, 내용상으로도 H의 일반적 질문에 대한 원론적 답변일 뿐 이 피고인으로부터 구체적인 상황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은 후 한 답변이라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종 집행유예 1회 및 벌금형 9회(모두 2006년 이전)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목적 및 위반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경력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24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7. 7.경 각 금 1,500만 원을 내어 서울 성동구 D아파트 106동 105호에서, 그 곳이 방 3개, 거실 1개, 화장실 2개가 설치된 공동주택으로서 거주지역이고, 입주민 외에는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방식의 아파트로서 오히려 그곳에 성매매업소를 개업하게 되면 단속을 용이하게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착안한 나머지, 위 아파트를 임차한 후 'E'이라는 상호의 남성 동성애자들을 상대로 한 성매매업소를 개업하여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공모하여, 2017. 7.경부터 2018. 2. 12. 18:55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남성들인 F(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 가명 G), H, I, J, K, L 등을 고 용한 다음, 인터넷 광고를 보고 그 곳을 찾은 손님들의 선택에 따라 위 성매매남성들과 구강성교나 항문성교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10만 원에서 28만 원을 받아 그 중 4만 원 내지 6만 원을 알선비로 공제하고 나머지를 성매매남성들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동성간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는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인터넷 성매매업소 소개사이트인 M, 성매매업소인 E 홈페이지(N) 등에 동성간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위 E의 위치와 연락처, 서비스를 안내하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는 공모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다.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환경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가.항 기재 일시경 O고등학교로부터 약 140m 거리에 있는 위 장소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동성간 성매매를 알선하는 시설을 운영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는 공모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시설을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C은 위 A, P가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 성매매 광고 및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시설을 운영한다는 정을 잘 알면서도, 위 A, P로부터 월 1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고용되어, 2017. 12.초순경부터 2018. 2. 12. 18:55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에서 그 곳을 찾은 불특정남성들을 안내하고, 성매매대가를 수수하는 등의 일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위 A, P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E 동성간 성매매업소 현장 내·외부 사진 첨부 건), 수사보고(교육환경보호구역 확인) 1. 영업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0조 제1항 제1호,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0조 제1항 제1호,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형법 제32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 :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