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합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신과 내연관계에 있던 중 피고인이 신에게 과도하게 집착하며 간섭한다는 이유로 신으로부터 이별을 통보받고 소원하게 지내던 중 2016. 2. 10. 저녁경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000골프연습장'에서 신을 우연히 만나게 된 것을 기화로 2016. 2. 11. 새벽 02:00경 카카오톡을 통해 '내일 만나자'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으나 신이 답을 하지 않자 남자와 함께 있다는 의심을 품고 신의 전 남자친구가 살고 있는 울산 동구에 있는 아파트 주차장으로 갔고, 그곳에서 신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것을 확인하자 화가 나 신의 집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11. 02:55경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위 신과 주의 집 앞에 이르러 기존에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집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신이 비밀번호를 바꾸어 출입문을 통해 들어갈 수 없게 되자 위 집 작은 방 창문을 창틀 째 뜯어내고, 이를 통해 위 집안으로 들어가 신이 사용하는 안방까지 들어간 후 그곳에 있던 불상의 물체에 불을 놓아 위 불길이 위 집에 옮겨 붙게 하여 시가 5,000만원 상당의 위 집을 전소시켰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다 무심코 던진 담뱃불에 의하여 실수로 불을 내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방화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방화의 고의로 피해자의 집에 불을 놓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장갑을 낀 채 피해자 집의 창문을 뜯고 침입하여 담배를 3개비 피웠는데, 그 중 1개비를 휴지 등이 반 정도 담겨 있는 플라스틱 재질의 쓰레기 통에 불이 꺼지지 않은 상태로 버렸다', '불이 꺼지지 않은 담배 꽁초를 쓰레기통에 버리는 순간 휴지가 담긴 쓰레기통에 불이 붙어서 집이 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하지만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같이 있다는 사실에 너무 화가 나서 불이 나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여 불이 붙은 담배 꽁초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바로 피해자의 집에서 나왔다', '쓰레기통이 놓인 방 안에는 침대와 침구류, 옷이 많이 걸린 행거가 있었고, 쓰레기통은 벽과 거의 붙어 있었다', '피해자의 집을 빠져나온 지 5분도 되지 않아 피해자의 집에 불이 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피해자의 집에 창문을 뜯고 침입할 당시 사용한 장갑을 버렸다', '그 후 피고인의 집에 왔다가 피해자 집에 불이 났을까 싶어서 피해자의 집 부근으로 다시 돌아갔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불이 꺼지지 않은 담배꽁초를 휴지 등이 쌓여 있는 플라스틱 재질의 쓰레기통에 버림으로써 쓰레기통 속의 휴지에 불이 붙어 피해자의 집이 소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용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사귀는 것으로 알고 울컥하는 심정에 피해자와 1달간 동거했던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맥주 2병을 마시고 담배 3대를 피우고 이를 버린 뒤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가 생겼다는 생각에 갑자기 화가 나서 그냥 피해자의 집을 빠져나왔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피해자 집 주변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2. 11. 02:53경 피고인의 차를 주차하고 피해자의 집을 향해 오르막길을 걸어 올라갔고, 그 후 약 7분이 경과한 같은 날 03:00경에 다시 피고인 차량이 주차된 곳으로 돌아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차를 주차한 곳에서 피해자의 집까지 가는데 약 1분이 소요되고, 피해자 집의 창문을 뜯고 피해자의 집안으로 침입하는 데 약 1~2분이 걸리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을 나와 피고인의 차가 주차된 곳까지 오는데 약 30초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집에서 실제 머무른 시간은 약 4분 정도에 불과한데, 그 시간 동안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여유롭게 맥주 2병을 마시면서 담배 3개비를 피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집의 창문을 뜯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집에서 약 4분 정도만 머물면서 불이 꺼지지 않은 담배꽁초를 버린 뒤 피해자의 집을 급히 빠져 나왔고, 피해자의 집에 불이 났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사용한 장갑을 버려 증거를 인멸하였으며, 피고인의 집에 돌아갔다가 피해자의 집에 불이 났을 것으로 생각하여 다시 피해자의 집에 돌아오기도 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아래의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실수로 던진 담배꽁초로부터 불이 옮겨 붙어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방화할 목적으로 침입하여 꺼지지 않은 담배꽁초 등으로 피해자의 집에 있는 불상의 매개물에 직접 불을 놓아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과거 내연관계였던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다는 생각에 화가 나서 피해자가 집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피해자의 집에 창문을 뜯고 침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침입 경위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집을 방화할 충분한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의 집에서 약 50m 떨어진 곳에 위치한 CCTV에 촬영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을 빠져나온 지 불과 3~4분 정도 경과한 2016. 2. 11. 03:03경 피해자의 집에서 연기가 올라오기 시작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와 같은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무심코 쓰레기통에 던진 담배꽁초로부터 매개물에 불이 옮겨 붙어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기보다는,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있는 불상의 매개물에 직접 불을 놓아 위 불길이 피해자의 집에 옮겨 붙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4년 ~ 7년 가. 현주건조물방화죄 [권고형의 범위] 방화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가중인자]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피해의 규모가 큰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징역 7년(가중영역) 나.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주거침입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창문을 뜯고 침입하여 불을 놓아 건조물을 소훼한 것으로 자칫 대규모 화재로 이어져 다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는 등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장갑을 착용한 상태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이 사건 범행 직후 범행 당시 착용한 장갑을 버려 증거를 인멸하는 등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거주하는 집이 이 사건 범행으로 전소 되어 피해자는 삶의 터전을 상실하는 심각한 재산상 피해를 입었고, 그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마땅히 그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및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