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10.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합161 피고인은 아들 C 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를 이용하여 변제 자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D을 속여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5. 3. 초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 운영의 'G' 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강원 영월군 H 땅 17,000평을 아들 C 명의로 가지고 있는데 명당이다. 이곳을 영농조합에서 택지로 200 ~ 300평씩 개발하여 집을 지어 팔면 수십억 원에서 10,000,000,000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 현재 평당 100,000원씩 받는데 개발만 하면 평당 300,000 ~400,000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한 다음, "그런데 내가 지금 아파트 하나를 분양받아서 계약금을 지불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위 계약금 30,000,000원 및 위 땅 개발비용으로 총 70,000,000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위 H 땅을 택지로 개발·분양하여 갚을 것이고, 1 명의로 되어 있지만 실제 내 땅인 강원도 영월군 J 땅 7,800평을 수일 내로 담보로 제공하고 위 J땅 또는 위 H 땅을 팔아서라도 틀림없이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계약금 및 땅 개발비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굿비용,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자기 자본이 없어 위 H 땅에 대한 택지 개발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위 J 땅을 팔 권리도 없었고, 51,000,000원 상당의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아 신용불량자로서 은행에서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며, 약 300,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어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8,000,000원을 교부받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12. 23.까지 마치 택지 개발을 하면 차용금을 모두 변제할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총 14회에 걸쳐 합계 584,35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7. 7. 서울 송파구 K에 있는 L 법무사사무실에서 검은색볼펜으로 "C은 강원 영월군 H에 소재한 대지 오백평과 건물 30평을 양도하기로 확약함"이라고 기재한 확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 확약서 말미에 위 C의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임의로 만든 위 C의 도장을 찍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확약서를 마치 명의인 C의 위임을 받아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2015. 7. 7.자 확약서, 차용증, 연대보증확인서, 2015. 8. 21.자 확약서 각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7고합239 3. 피해자 M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M 소유의 강원 영월군 N 전 31,798㎡에 관하여 매수인 Q의 중개대리인으로서 위 토지의 매매계약을 대행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5.경 강원 영월군 P에 있는 Q 사무실에서 그곳 책상 위에 위 O 신분증, 인감증명, 인감도장을 올려놓고는 피해자에게 " 매수인이 모든 걸 나에게 맡겼다. 매수인이 송금한 돈 중 21,000,000원을 나에게 돌려주면 잔금지급일인 2013. 3. 29.까지 잔금과 함께 모두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0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사용해도 된다고 허락받은 사실이 없었고, 채무가 300,000,000원에 이르고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경매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었던 점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약속한 날짜까지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그 자리에서 10,000,000원권 수표 1장, 1,000,000원권 수표 9장, 50,000원권 20장, 10,000원권 100장 등 합계 21,00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2.경 강원 영월군 J에서 지인을 통하여 소개받은 피해자 R에게 "이 토지가 약 10,000평이 된다. 내가 이 토지를 매수해 여러 필지로 분필하여 주택지로 분양할 계획이다. 분양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500평을 분양할 테니 분양대금 75,000,000원을 주면 500평을 인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애당초 위 토지를 주택지로 분양할 계획이 없었고, 채무가 300,000,000원에 이르러 위 토지를 매수할 자금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교부받더라도 500평을 분양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10. 계약금 7,500,000원, 같은 해 4. 15. 중도금 15,000,000원, 같은 해 5. 26. 잔금 52,500,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S 명의 농협은행계좌(계좌번호: T)로 송금 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1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차용증, 보증인, 각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수시기간별(입출금)거래내역,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영수증, 현금자동입출금거래명세표, 각 농협통장사본, 확인서, 각 확약서, 연대보증확인서, 연대보증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이행각서, 가분할도,주민등록초본, 각 농협예금거래내역서, 자기앞수표실명번호별발행내역, 각 금융거래 내역, 각 금융거래내역의뢰에 대한 회신, 각 금융거래제공서,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따른 회신, 각 금융정보조회에 대한 회신, 각 고객정보, 수표사본, 금융거래정보제공회신서, 각 인적사항, 각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정보제공요구서회신, 금융 거래자료제출요청에 대한 회신, 각 금융거래자료, 체크카드회원가입신청서, 신한은행계좌거래내역서, 하나은행계좌거래내역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자기앞수표번호별 거래원장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사실) 2017고합2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V, M,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통장사본, 부동산 거래 위임장 등, 입출금 내역 및 자기앞 수 표 복사본, 회신결과,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계좌거래내역, 수표번호, A 주민등록증 사본, 이체내역, 고소인 작성 메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 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점, 피해자 R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4년Ad7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2016.10. 22.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피해액의 합계가 680,350,000원(=584,350,000원 + 21,000,000원 + 75,000,000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을 기망함에 있어 문서를 위조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 고인이 사기죄,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 행사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고충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