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4. 10:30경 시흥시 봉우재로 23-29 군서희망공원에서 마침 그 곳에서 벤치에 앉아 쉬고 있던 피해자 C에게 다가가 "너희 조선족 새끼들,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라고 하면서 집에서 가지고 나온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길이 95cm)를 들고 피해자의 바로 앞에 서서 골프스윙을 하듯이 3회 휘두르고, 그 중 3회째 골프채를 휘두를 당시에는 바닥을 내리쳐 그 충격으로 깨진 시멘트 조각이 피해자의 얼굴에 튀게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9년, 2013년, 2016년에 각각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범죄로 10회, 그 밖의 범죄로 10여 회의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등 범죄전력이 매우 많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6. 9.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9. 9.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범행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다. 또한, 위 집행유예 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중국인이 운영하는 식당에 들어가 "짱개 새끼. 씨발 놈. 너는 내가 망하게 만든다. 개새끼. 망할 때까지 내가 찾아 올 거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는 것인데, 위 범행과 이 사건 범행 모두 오로지 피해자의 국적을 이유로 저지른 이른바 '혐오 범죄'로서 결코 용납되어서는 아니 될 것임에도 피고인은 짧은 기간에 반복하여 이를 저질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 전력을 고려하면 유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 각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0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6. 25.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2. 18.경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인천 서구 가좌동 재건축 공사의 시공권을 내가 일하는 회사에서 갖고 있 1)공소장에는2016.6.23.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오기로보이고이 부분을 공소장 변경 없이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초래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직원으로 이를 정정한다. 는데, 내가 그 회사의 본부장이다. 재건축 공사 중 토목·골조 공사를 하도급 주겠으니 현장 준비 비용 등 보증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내가 회사 특수사업본부장인데, E회사에서 재건축 공사를 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회사에 재직한 사실이 없었고,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재건축 공사에 관한 아무런 권한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공사를 하도급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20. 공사 하도급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딸 F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를 통해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 21.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인천 재건축 공사를 하도급 줄 수 없게 되었는데, 대신 임실 G 아파트 신축 공사 중 토목·골조 및 전기 공사를 하도급 주겠다. 내가 H회사 인수하는 중이며, H회사에서 그 아파트 신축 공사를 하기로 계약을 하였고, 회사에서 시공 보증을 할 예정이다. 1~2달 내로 공사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니 현장 준비 비용 등 보증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회사에 재직한 사실이 없었고, H회사 인수할 계획도 없었으며, 임실군 G 아파트 신축 공사에 관한 아무런 권한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공사를 하도급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 하도급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딸 F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를 통해 2015. 2. 10. 600만 원, 2015. 2. 28. 700만 원, 2015. 5. 26. 300만 원, 2015. 5. 28. 4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고,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금액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0. 19:34경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옷가게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8만 원 상당의 블라우스 3장을 몰래 자신의 쇼핑백 속에 담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절도 피의사건 발생 및 피의자 검거보고, 내사보고(피혐의자 자필진술서 및 CCTV 영상사진 첨부 등),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으로 이 법정에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해 보호관찰을 명하기로 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3. 09:00경 D에 있는 E역 지하철 3호선에서 2호선으로 갈아타는 환승계단에서 선글라스를 낀 채 왼쪽 팔목에 양복 상의를 걸친 상태로 피해자 F(여, 22세)을 뒤따라 계단을 올라가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경찰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녹취파일 CD 재생·청취 결과 1. CCTV 동영상CD 재생시청 결과 1. 각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87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남 구례군 C에 있는 D호텔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호텔숙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3. 1.부터 2016. 5. 1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임금 600,000원 등 붙임의 범죄일람표와 같이 3명의 임금 합계 4,2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3. 1.부터 2016. 11. 1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3,978,173원 등 붙임의 범죄일람표와 같이 3명의 퇴직금 합계 12,100,17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해당 근로자 E이 2017. 9. 26.에, G 및 F이 2018. 1.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08. 10.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09. 8.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12. 5.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11. 01:30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CA110E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측정현출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매매업소인 'B'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종업원 C과 2017. 5. 16.경 서울 강남구 D, 7층에 있는 'B'에서, 마사지용 침대가 설치된 9개의 방을 설치하여 놓고 그곳을 찾아 온 남자 손님인 E으로부터 대가로 9만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F로 하여금 위 E에게 마사지를 해준 다음 손으로 그의 성기를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과 위 C은 2017. 4. 초순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남자 손님들로부터 대가로 9만원을 받고 여종업원 F, G 등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 G, H, I,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임대차계약서 1. 112신고내역 1. 업소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 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으로 그 사회적 해악성이 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않아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한 경제적 이득이 그리 크지 않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입영대상자이다. 현역병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4. 6. 인천 연수구 B, B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4. 24. 인천 부평구 구산동 317에 있는 17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영하라는 인천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배우자 C로부터 건네받아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1. 입영기피자 고발 1. 입영통지서 배송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개인적인 사정을 들어 국민으로서 응당 이행하여야 할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려 한 이 사건 범행의 반사회적 성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처와 별거 중에 자신마저 입대할 경우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다는 판단 아래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것이어서 그 동기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존재하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자진 입대하여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기로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7세)과 서로 알지는 못하고, 아침에 같은 버스에 타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3. 22. 07:30경 인천 서구 C시장 앞길에서 대중교통수단인 D 버스에 탑승하여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은 후, 피고인의 다리를 피해자의 허벅지에 밀착시켜 비벼대고, 피고인의 왼쪽 팔꿈치 부분을 피해자 오른쪽 팔과 가슴 부분에 대고 힘을 줘 밀고, 누르는 등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 자료 사진 1. 각 내사보고(피해자가 탑승한 D 버스번호 확인 및 CCTV 열람 및 분석, 버스 CCTV 영상 열람 및 복제 등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같은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추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중하고, 피고인은 동종 성폭력범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에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태양 및 피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의 집 위층에 살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3. 05:43경 서울 관악구 C건물 B01호 피해자의 집에서, 화장실 창문을 떼어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 대한민국 여권 1매, 통장 2매, 장지갑 1점, 반지갑 1점, 운동화 1켤레, 여성용 가방 1점, 의류와 속옷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용의자 동선 추적 및 신용카드 확인)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한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품이 대부분 가환부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27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7. 1. 13:3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내 돈 주고 밥 먹는데 소리도 못지르냐"고 소리를 지르며 같은 날 17:39경까지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7. 1. 17:39경 대구 북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강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E 등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요청하자 "경찰이 사건 좆같이 처리하네. 때려봐라 십새끼야, 아니면 차로 갈아엎던지."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경찰관이 사건을 종결하고 다른 현장으로 이동하기 위해 순찰차에 탑승하려 하자 "순찰차를 국민이 태워 달라면 태워줘야지, 민중의 지팡이가."라고 말하며, 순찰차 앞에 서서 손을 벌려 가로막고, 손으로 순찰차의 보닛을 치고, 후진하려는 순찰차의 뒤에 서서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에 이어서 경찰관까지 폭행한 것은 피고인의 법 준수의식이 미약함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하여 경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77세)과 사실혼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7. 5. 18. 08:00경 서울 동작구 D, 4동 201호에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틀니를 치웠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화를 내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3요추 부위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함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폭력 행사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았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합2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11. 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7. 2. 1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7. 9.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9. 8. 20:00경 아산시 C에 있는 D기관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F 차량을 발견하고 잠겨있지 않은 위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1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10. 1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시가 합계 5,482,76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준강도미수 피고인은 2018. 10. 13. 21:40경 아산시 G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38세) 소유인 J 제너시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잠겨있지 않은 위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 내부에서 훔칠 만한 물건을 물색하던 중 마침 위 차량에 타려던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2대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후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L, E, M, N, B, O, P, Q, R, S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사본, 각 내사보고(피의자 A 동일범 확인 수사), 각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영상 확인 수사, 피해품에 대한 지문 감정의뢰 회신서, 피의자 A 동일범 확인 수사) 1. 사진, 각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편철),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5조, 제333조(준강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준강도미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준강도미수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6월 이상[각 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준강도미수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권고형량의 하한만 따른다. 다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10월 이상)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일한 수법으로 11차례에 걸쳐 금품을 절취하고, 자신의 범행이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출소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일부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절도 범행은 모두 피고인이 잠겨있지 않은 차량의 문을 열고 그 안에 보관된 물건을 절취한 것이고, 이 사건 준강도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해품 중 일부가 회수되었고,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115

범죄사실 [전제 사실] 정부는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에 관하여 성주지역으로 결정하게 된 배경과 지역주민들의 안전보장 등에 관하여 설명하기 위하여 2016. 7. 15. 11:00경 성주군청 앞마당에서 B와 C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B와 C이 성주군청 앞 주차장에 도착하여 주민설명회를 시작하려 할 때, 격앙된 주민들이 사드 배치 철회를 요구하면서 B 등에게 물병 등을 투척하기 시작하고 경찰 등 경호 인력과 몸싸움을 벌이며 대치를 하여 결국 주민설명회가 무산되었다. 위와 같은 주민들의 저항에 B 등은 성주군청 안으로 피신하여 있다가 11:50경 군청 동편에 대기 중이던 경상북도 관용차량 D 미니버스를 타고 현장을 떠나려 하였는데 주민들이 차량을 둘러싸는 등 저지하여 이동을 하지 못하였다. B 등은 결국 17:30경 미니버스를 가로막고 있던 주민들을 해산시키고 승용차를 이용하여 성산포대 헬기장으로 이동하기로 하고, 경찰병력을 투입하여 주민들을 해산시키면서 미니버스에서 내려 성주군청 뒤편 계단 통로를 이용하여 성주교육지원청 사택 앞으로 도보 이동한 다음, 그곳에 대기 중이던 성주경찰서장 관용차인 E LF소나타 승용차를 타고 성주여고 후문 방면으로 이동하기 시작하였다. 주민들은 B 등이 탑승한 위 소나타 승용차를 에워싸고 앞 유리창을 파손하는 등 진행을 저지하였고, 위 승용차는 경찰관들의 경호로 천천히 진행을 하였으나 얼마 못 가서 주민들의 차량에 가로막혔다. 결국 B 등은 승용차에서 하차하여 도보로 이동하다가, 같은 날 18:00경 'F교회' 앞에서 경북경찰청 G 과 H 경사 I의 개인차량인 J YF소나타 승용차를 타고 성산포대 헬기장으로 향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8.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K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7. 15. 17:56경 경북 L에 있는 M 사무실 앞 노상에서, 1톤 화물차 2 대가 위 LF소나타 승용차의 진로를 가로막고 있어 경남지방경찰청 N 소속 경위 K 등 경찰관들이 함께 위 화물차를 손으로 들어 올려 도로 가장자리로 옮기려고 하자 위 K의 어깨와 팔을 3회가량 잡아당기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B 등의 경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O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7. 15. 18:08경 경북 L에 있는 F 교회 앞 노상에서, B가 하차하여 경호원과 경찰관의 경호를 받으며 도보로 이동하던 중 B를 경호하던 대구지방경찰청 N 소속 경사 O의 어깨를 2회 잡아당겼다. 또한 피고인은 2016. 7. 15. 18:28경 P에 있는 Q 마트 앞 노상에서, 가스를 배달하던 1톤 화물차가 C이 탑승한 R EF소나타 승용차를 가로막고 있어 위 경사 0이 화물차 운전자에게 다가가 이동 요구를 하자 위 O의 어깨와 팔을 1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B 등의 경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K의 각 법정진술 1. O,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S에서 피혐의자의 범행 모습 확인, 내사보고-S에서 피혐의자의 범행모습 추가확인, 각 S 성주현장 생중계 6 캡처 사진, 내사보고(불법쓰레기 CCTV 영상에서 피혐의자 범행사실 추가확인), 성주군청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 CCTV 영상 캡처 사진, 경북청 경력 지원 지시, 수사보고(동영상 파일 CD 첨부)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공무집행을 방해한 정도, 피고인에게 동일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427

범죄사실 I, J은 경기 광주시 K에 있는 ㈜L와 경기 하남시 M에 있는 ㈜N의 운영자로서 사업을 총괄하며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위 회사의 투자설명회를 통해 투자금을 유치하도록 하고 투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들이고, 피고인 D,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I, J으로부터 수익을 받기로 약속한 사람들이고, 피고인 B은 2015. 1.경부터 2015. 4. 초순경까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고 배당금을 지급하는 전산 담당일을 한 전산실장이고, 피고인 C는 2015. 1.경부터 2015. 5.경까지 공장 관리 및 전산 담당일을 한 사람이고, 피고인 E, 피고인 F, O은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I, J과 함께 2015. 1.경 서울 관악구 P 2층에 ㈜L 홍보관 사무실에서 위 모집책들이 모집하여 온 투자자들을 상대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면서 "㈜L 세제 공장 자동화 설비에 투자하면 20프로의 확정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사기범행 피고인들은 I, J와 함께 2015. 2. 28.경 위 ㈜L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L라는 세제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자동화 설비를 갖추면 생산량을 더 늘릴 수 있는데, 그 설비에 투자를 하면 창출되는 이익금으로 투자액의 20%를 배당금으로 주겠다(100만 원 투자시 40일에 걸쳐 3만 원씩 지급). 그리고 투자자들을 데려오면 투자금의 18%를 모집수당으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L 공장의 자동화 설비에 투자하여 물품을 생산,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회사의 영업 방식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후 다른 투자자를 모집하여 새로운 투자금으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투자자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한 이러한 방식으로는 투자자들에게 당초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는 구조였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수익을 얻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의 비씨카드로 ㈜L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것처럼 3,300만 원의 카드 대금 등을 결제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2. 28.경부터 2015. 5. 1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43명으로부터 합계 2,075,340,000원 상당을 ㈜L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거나, 카드로 대금결제를 하도록 하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J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I, J과 공모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243명으로부터 출자금 합계 2,075,340,000원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 E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F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D은 증인진술 포함) 1. I,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R, S, T, U, V, Q, D,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또는 그 사본)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예금거래명세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D, E, F: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 C, D, F은 동종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B, E은 가담 정도가 상 대적으로 중하여 죄질이 좋지 않으나, 동종 전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일부 피해자들이 합의서를 제출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E: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20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3. 18: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강화군 D 앞 편도 1차로 상을 선원면 쪽에서 강화읍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E(65세)이 운전하는 F 로디우스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로디우스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61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같은 피해자 H(여, 54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 3. 18:35경 인천 강화군 I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강화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거리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수,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자수 (교통사고 후 도주 범죄),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이 고령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로서 다수 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의 양형인자로 고려하기로 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술에 취하여 음주운전을 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 차량을 충격한 후 아무런 구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3명의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는 결과가 초래되었고, 피고인은 자신의 음주행위가 발각되는 것을 면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을 살피거나 구호하지 아니하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차량을 인근 장소에 주차한 후 택시로 귀가하였으므로 그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이러한 범행은 피해자들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과 함께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는 것으로 이를 무겁게 처벌할 사회적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의 음주수치도 가벼운 정도에 그친 것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은 그 운행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기록상 대인배상 1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금액 범위 내로만 인정되고 있고, 대인배상 2에 관한 약정 내용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운행차량은 단지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 피해자들에게 충분한 피해 회복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하여 우려를 낳게 한다. 피고인은 1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2회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귀가한 후 비교적 오래지 아니하여 경찰서에 사고 사실을 신고하였고, 이는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신고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가 과중한 정도에까지 이르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 수차례의 처벌 전력이 있으나, 모두 벌금형 전과에 해당하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피고인에게 2회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으나, 이는 2002년경과 2003년경의 것으로서 비교적 오래 전의 처벌전력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고령으로서 향후 차량을 처분하고 더 이상 운전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C 외 1필지 지상 건물(D모텔)의 소유자로서, 2015. 9. 26. 임차인이었던 E이 영업을 하던 중 성매매 알선행위로 적발되었고, 그 사실을 같은 해 10. 2.경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숙박업 영업관련 행정처분이 예상되었던 상황이었다. 영업정지 또는 추가 적발의 경우 영업장폐쇄명령 가능성 여부는 모텔 매매 또는 임대 계약에 있어 아주 중요한 요소이고, 영업장폐쇄명령의 경우 모텔 매매자체가 불가능한 경우에 도달하거나 매매가격에 있어 현저한 가격하락에 직면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5. 12. 13.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H에게 위와 같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위 토지 및 모텔 건물을 27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곧 행정처분을 받을 것을 피해자가 알고 있었다면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인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E과의 전화통화, J와의 전화통화, E 전화진술 청취) 1. 등기부등본, 거래내역서, 공중위생업소 행정처분 알림, 내용증명우편, 민사사건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일반사기]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 ~ 2년6월,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편취금액 다액. 모델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항을 감춘 상태에서 피해자를 속이고 계약금을 편취함. 계약일 직후 영업자 명의변경 과정에서 영업정지처분 예정임을 알고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피해자가 이를 알게 된 후 계약 파기와 계약금 반환을 요청하였음에도 2년이 지나도록 피해를 변제하지 않음. 유리한 정상 - 초범, 범행 자백하고 반성함. 변론종결 후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9. 18:15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매장에서 매장 매니저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옷걸이에 걸려있던 여성용 티셔츠 1장(시가 19,900원 상당)을 매장 탈의실로 가지고 들어가 도난방지장치를 가위로 잘라낸 뒤 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각 사진/영상출력물(폐쇄회로텔레비전 영상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개월~10개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피해자의 피해가 크지는 않고, 피고인의 아들이 피해품을 반환하고 그에 추가하여 피해품 가액 상당액까지 변상하여 피해가 곧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상당히 지능적인 점, 피고인이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동종범행을 범해오고 있어 재범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7. 8. 12. 02:21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배회 1층에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다가 절취할 만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7. 8. 19, 02:25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 이 관리하는 교회 3층 목양실에 침입하여 그곳 책상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태블릿PC(아이패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절도 및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7.8.20. 09:50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어린이집' 건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만 원, 시가 80만 원 상당의 업무용 휴대폰(갤럭시노트 3), 시가 불상의 고데기, 화장품, 에어컨 리모컨, 이불, 교사용 앞치마 2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20. 18:30경 대구 수성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어린이집' 건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텀블러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8, 27, 10:40 경 대구 수성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관리하는 N 건물에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다가 직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J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H 어린이집 CCTV 영상 첨부), CCTV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K 어린이집 범행 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여죄 관련 피해자 진술서 미작성)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부,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의 전과가 1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모친 등 가족과의 불화로 홀로 생활하면서 건강도 좋지 아니한 상태에서 생활고에 따른 것인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이 사건 절도 범행에 따른 피해액이 많지 않고, 대부분 피해자에게 가환부되는 등으로 피해가 거의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