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합6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청각장애 4급의, 피해자 B(가명, 여, 27세)는 청각장애 2급의 장애인이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청각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교인 부산 C학교를 함께 다닌 동창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5. 27. 05:58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E대학교 근처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차를 타고 위 술집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27. 07:54경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위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수화로 '소리 지르면 죽인다'라고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손으로 팬티를 잡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에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특수학교 동창 사이로 당시 함께 술을 마신 후 서로 동의하에 이 사건 모텔로 들어가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게 되었던 것으로 '소리 지르면 죽인다'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던 적이 없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던 당시 피해자는 팬티를 한 번 잡았을 뿐이고, 다시 피고인이 팬티를 당기자 피해자가 팬티를 잡고 있던 손을 놓아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성관계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생각하고 팬티를 벗긴 뒤 성관계를 하게 되었던 것으로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도 없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428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을 갖춘 증거라고 보기 어렵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1, 2차 경찰 진술 및 검찰 진술, 이 법정에서의 증언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피고인과 모텔 건물로 들어가게 된 경위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범행 전날 F팀 사기 사건'의 피해 진술을 하기 위해 창원 중부경찰서에 출석하였고, 피고인은 위 피해사실 진술 이후 피해자, G와 함께 술을 마셨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2차 술자리가 끝난 후 G는 귀가하였고, 피해자는 G가 귀가한 이후 피고인과 함께 모텔로 갔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텔에 들어갔던 때는 한밤중 내지 새벽의 동이 트기 전으로 주변이 모두 어두웠다. 피고인과 모텔 건물로 들어가게 된 구체적인 경위에 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나) 피고인과 모텔 방으로 들어가게 된 경위 피해자는 모텔 방으로 들어갈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경찰에서 "피고인이 모텔 방문을 열자 문이 자동으로 열렸고, 피고인은 나를 먼저 안으로 들여보낸 뒤 문을 잠갔다(증거기록 38면)"고 하면서, "모텔 방은 2층인지 3층인지도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 못한다. 올라가서 문을 열고,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두려웠다. 남편이 알면 나는 이혼 당하는 게 아닐까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증거기록 25면)"고 당시 자신의 심경을 진술하였다. 그 후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과 함께 2층인지 3층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 모텔 방으로 올라갔고, 피고인이 모텔 방 앞에서 열쇠를 가지고 방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술에 취하여 문을 열지 못하였다. 그래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열쇠를 받아 문을 열고 들어갔다(녹취서 37, 39, 40면)"고 진술하여, 자신이 모텔 방문을 열고 들어갔다는 취지로 그 내용을 변경하였다. 다) 모텔 방 안에서 성관계가 있기 전까지의 상황 피고인은 모텔 방 안에서 옷을 벗고 샤워를 하러 화장실에 들어갔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샤워를 하러 들어간 사이에 모텔 방 안에서 도망쳐 나오려고 하였으나, 샤워를 마치고 나오는 피고인을 만나 도망치지 못하는데, 그 경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리 지르면 죽인다'는 취지로 협박하였던 경위 피해자의 경찰 진술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위로 떨구고 난 이후에 '소리 지르면 죽인다'고 수화를 하였고, 수화를 한 뒤 다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위협하면서 리모컨으로 불을 끄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뒤 성관계를 하였다(증거기록 40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위협에 피해자는 소리는 내지 못하고 '알았다, 알았다'는 의사를 표현하였고, 이와 같이 피해자가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였던 이유는 어린 시절 아빠한테 성추행을 당한 기억이 있어 그 때의 무서움이 남아있기 때문(증거기록 186, 187면)"이다. 그리고 피고인이 옷을 벗길 당시 피해자는 "처음에 밑에를 잡았다. 팬티를 벗기 싫다는 의미에서. 그런데 피고인이 더 세게 잡아당겼고, 소리를 지르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소리를 지르지 못하고 가만히 있었다(증거기록 188면)"는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후 검찰 조사 과정 및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위로 떨군 적은 없다"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려고 하여 피해자가 한 손으로는 팬티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하지 말라고 수화로 말했다. 그러자 피고인이 양손 수화로 '소리 지르면 죽인다'고 하였고, 그래도 피해자는 한 손으로는 하지 말라고 하면서 다른 한 손으로는 팬티를 잡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힘으로 피해자의 하의를 마저 벗겼다(증거기록 282면, 녹취록 51면)"고 진술하고 있다. 마) 성관계 이후의 상황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7. 5. 27. 새벽 1시경쯤, 즉 0시경부터 2시경 사이"에 피고인과 첫 번째 성관계(공소사실 기재 성관계)를 가진 이후, "새벽 3~4시경"에 두 번째 성관계를 가졌다(증거기록 284면). 피해자는 첫 번째 성관계 이후 두 번째 성관계가 있기 전까지 잠을 자지 못하고 모텔 방에서 계속 시간을 보면서 기다리고 있었고(증거기록 40면), 당시 피해자가 자는 척 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불빛이 켜져 있어서 멀리서 시간을 살짝 봤는데 새벽 3~4시 경이었으며(증거기록 283면), 그 무렵 피고인이 뒤에서 덮쳐와 성관계를 하였다는 것이다. 피해자는 두 번째 성관계가 있은 이후 피고인이 잠이 들기를 기다려, 모텔 방을 빠져나왔다. 피해자가 모텔 방을 빠져 나올 시각은 아침 6시 정도로, 이미 날이 밝아 있었다. 2)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모텔로 들어간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성관계에 이르게 된 상황 등 공소사실 기재 범행 과정 전반에 걸쳐 수차례 번복되었고, 다음과 같은 진술 번복 과정이나 경위,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피해자가 갑작스럽게 이 사건 범행을 당하여 당시의 상황에 대한 기억이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그 기억을 더듬어 나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진술을 변경한 것이라 보기도 어렵다. 가) 우선, 모텔로 들어가게 된 경위에 관한 진술을 보면, 피해자는 모텔로 간 수단에 관하여 최초 경찰 조사 당시 '걸어갔다'고 하였다가, 이후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태워 운전하여 갔다'고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뭐라고 말하면서 모텔로 데리고 갔는지에 관하여 경찰 조사 당시 '심심하니 같이 모텔로 가자'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및 이 법정에서는 'F팀 사기 사건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다고 진술을 변경하였으며, 피고인에게 손목이 잡혀 모텔로 끌려 들어가기 시작한 시점이 어디인지에 관하여도 수사기관에서는 '모텔 건물 밖'에서부터 피고인에게 끌려 들어가게 되었다고 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모텔 건물 안 복도'에서부터였다고 하였고, 모텔 방문을 누가 열고 들어갔는지에 관하여도 최초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라고 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 본인이라고 하는 등 그 경위 전반에 대하여 진술을 수차례 번복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과 함께 모텔로 들어갈 때부터 피고인과 성관계가 있을 것임을 알고 있었다는 전제로 하여 진술하다가, 검찰 및 이 법정에서는 이와 달리 피고인이 처음에는 'F팀 사기 사건 이야기를 하자'면서 피해자를 모텔 방으로 유인하였고, 모텔 방안에서 피고인이 샤워를 하기 시작하자 무엇인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껴 도망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공소사실 기재 범행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러 피해자의 기억이 희미해졌을 가능성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가 자신이 모텔로 들어가게 된 이유나 피고인이 모텔 방 안에서 옷을 벗고 샤워를 하였을 당시에 느꼈던 자신의 심경을 이와 같이 전혀 다르게 진술하고 있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게다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의 진술 이전에는 일관되게 피해자가 모텔 건물 밖에서부터 피고인에게 끌려 들어왔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이 '모텔 카운터가 오픈된 장소에 있고 카운터 직원도 있었을 텐데 어떻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그렇게 끌고 갈 수 있었는지' 묻자 갑자기 '피고인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기에 카운터까지는 부축해서 들어갔고, 계산 후 모텔 복도에서부터 끌려들어간 것'이라고 진술을 수정하는 등 그 때 그 때의 상황에 따라 즉흥적으로 답변을 변경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나) 다음으로, 피해자는 피고인이 '소리 지르면 죽인다'고 협박을 하였던 경위와 관련하여, 최초 경찰 진술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떨구면서' 위와 같이 협박을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협박에 겁을 먹고 '알았다'는 의사를 표현하였을 뿐이며, 이와 같이 '소리 지르면 죽인다'는 협박을 받았기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던 때에도 팬티를 한 번 잡았을 뿐 피고인이 다시 잡아당기자 가만히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후 검찰 조사 과정 및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떨군 적은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팬티를 잡고 '안 된다'고 수화를 하자 피고인이 '소리 지르면 죽인다'고 협박하였던 것이며, 그럼에도 피해자는 계속하여 팬티를 잡고 '안 된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는 겁을 먹고 자신의 옷을 벗길 때에도 제대로 저항을 하지 못하였다'는 것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 하여 피해자가 팬티를 잡고 거부의 의사를 표현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게 되었다'는 것으로 피고인이 '소리지르면 죽인다'고 협박하였던 상황이나 맥락이 전혀 달라졌고, 피고인의 협박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도 '겁을 먹고 알았다고 하였다'는 것에서(이미 피고인의 협박에 의해 저항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는 취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팬티를 잡고 안 된다고 하였다'는 것(피고인이 협박하였지만 적극적으로 거부의 의사표현을 하였다는 취지이다)으로 변경되었다. 피해자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가 성관계에 대해 적극적으로 거부의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의 하의를 벗겨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던 것이라면, 피해자가 최초 성폭행 피해 진술 당시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 전혀 진술하지 않고, 오히려 여러 차례 피고인의 협박으로 인해 겁을 먹고 저항을 할 수 없었다고 강조하면서, '어린 시절 아빠한테 성추행을 당한 기억이 있어 그 때의 무서움이 남아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제대로 저항할 수 없었다'거나, '피고인의 협박에 피해자는 알았다는 의사표현만을 하였을 뿐'이라는 등으로 진술하였던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피고인이 당시 표현했던 '소리 지르면 죽인다'는 수화 내용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는 그 의미가 '보복을 하겠다. 칼로 찌르겠다'는 의미가 아니라(그러한 의미의 수화는 목을 손으로 긋는 방식으로 표현한다고 한다. 녹취록 7, 8면), '가만히 있어라'의 의미라고 진술하였는데(녹취록 7, 8면), 이는 경찰 1회 조사과정에서의 진술과 그 의미가 전혀 다르다 할 것인바, 만약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당시 피고인이 가만히 있으라는 의미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이라면, 그러한 협박이 과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정도였는지도 불분명하다. 다) 나아가 피해자는 경찰, 검찰 조사 과정 당시 각 진술을 뒷받침하는 상세하고 구체적인 묘사를 하면서, 그 과정에서 있었던 피고인과의 대화, 당시 피해자의 심정에 대해서까지 자발적으로 진술하였다가, 이후에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진술을 변경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내용이 달라진 경위에 관한 수긍할 만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예컨대, 피해자는 최초 피고인과 모텔까지 걸어갔다고 진술하면서, 단순히 피고인과 모텔로 걸어갔다고 진술하는 것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모텔 건물 앞에서 피해자에게 '함께 모텔에 가자'고 하여, '미쳤어, 너 혼자 가, 나는 대리 불러서 집에 갈거야'라고 하였다(증거기록 38면)"고 하는 등, 당시 피해자가 술을 마셨기에 운전을 할 수 없어 걸어가고 있었던 상황임을 뒷받침하는 자연스러운 대화 내용까지 곁들였다. 그런데 이후 변경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모텔까지 걸어간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을 차에 태워 데려다주었다는 것이다. 또한, 모텔 건물 밖에서부터 피고인에게 손목이 잡혀 끌려 들어갔다고 진술할 때에는, "피고인이 '같이 들어가자'고 하였을 때 피해자는 '나는 애인이 있어 안된다'면서 거절하였다"고 당시 피고인과 하였던 대화 내용을 진술하였고, "모텔 건물 밖에서 피고인에게 손목이 잡혀 끌려 들어오면서 피고인이 카운터에서 모텔비를 계산하는 동안 '도망쳐야지'라고 생각하였으나 피고인이 강하게 손목을 잡고 있어서 그럴 수 없었고, 피고인이 모텔 방문을 열자 문이 자동으로 열렸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먼저 방 안으로 들여보내고 나서 방문을 잠갔다"고 당시의 상황 및 피해자의 심경까지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는 이후 "피고인이 술에 취해있어 모텔비를 계산하는 곳까지 피해자가 부축해 들어갔고, 피고인은 계산을 마친 후 '이야기를 좀 하자'면서 모텔 복도에서부터 피해자를 모텔 방안으로 끌고 갔으며,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모텔 방문을 열지 못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방문 열쇠를 받아 방문을 열고 들어갔다"고 위와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진술을 변경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진술을 변경하게 된 경위를 질문받자,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당시 그렇게 진술하지 않았는데, 수화가 오역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매우 상세하여 단순한 오역으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진술하지도 않은 내용이 1, 2차 경찰 조사 및 검찰 조사 과정에서 수차례 반복하여 오역되었다는 것 또한 납득하기 어렵다. 3) 피해자의 진술은 다른 객관적인 증거들과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2차를 마치고 G가 집으로 돌아가고 난 뒤 바로 피고인과 함께 모텔로 갔다. 모텔에 도착하였던 시간은 저녁 내지 새벽으로 어두웠으며, 모텔에서부터 도망쳐 나올 때에는 날이 밝아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2017. 5. 27. 새벽 1시경쯤, 즉 0시경부터 2시경 사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첫 번째 성관계가 있은 이후 "새벽 3~4시경" 두 번째 성관계가 있었으며, 첫 번째 성관계 이후 두 번째 성관계가 있기 전까지 피해자는 잠을 자지 못한 채 모텔 방에서 계속 시간을 보면서 기다리고 있었고(증거기록 40면), 자는 척 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불빛이 켜져 있어서 멀리서 시간을 살짝 봤는데 새벽 3~4시 경이었다(증거기록 283면)고 진술하였다(피해자의 위와 같이 일관된 진술을 기초로 변경 전 공소사실의 범행일시는 '2017. 5. 27. 01:00경'이었다). 나) 그런데 피고인의 카드 사용 내역에 의하면(주식회사 H의 금융거래정보 내역 참조), 피고인은 2017. 5. 27. 01:54경 'I(부산 남구 J, 1차 술자리 장소)'에서 40,000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05:58경 바로 근처에 있는 'K(부산 남구 L, 2차 술자리 장소)'에서 24,000원을 결제하였으며, 같은 날 06:02경 바로 근처에 있는 'M편의점(부산 남구 N)'에서 9,900원을 결제하였고, 다시 같은 날 07:54경 'M편의점'에서 약 1.3km(자동차로 약 6분) 거리에 있는 '호텔O(부산 남구 P)'에서 325,000원을 결제하였다. 이와 같은 신용카드 결제 내역에 의하면, 피해자와 피고인은 2차 술자리를 마치고 G를 집으로 보낸 이후에 근처의 편의점에서 한 시간 이상 시간을 더 보내다가 모텔로 향하였던 것으로 보이고(G도 우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및 피해자와 술자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간 시점은 해가 뜬 이후인 새벽 6시경이라고 진술하였다. 증인 G의 녹취록 제3, 4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모텔로 들어간 시간은 아침 8시 경으로 이미 날이 밝은 이후였으며(공소사실 기재 범행 날짜를 기준으로 한 범행 장소 인근의 일출시간은 05:12경이다. 2019. 12. 10.자 변호인 제출 참고자료 중 Q 2017. 5. 27.자 일출시각 검색결과 참조), 위 시각에 피해자와 피고인이 모텔로 함께 들어간 이상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 이후 모텔 방에서 새벽 3~4시 경을 알리고 있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보았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다) 그런데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 성관계가 있기 직전 피고인과 편의점에서 시간을 보냈던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2차가 끝난 후 바로 모텔로 이동하였다'고 하면서, '모텔로 들어갈 당시는 분명히 밤 또는 새벽이었다'고 거듭하여 진술하고 있는데(녹취록 27면), 이와 같이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 범행 당시의 상황에 대해 매우 자세하게 묘사하면서도 그 직전 피고인과 편의점에 한 시간 이상 있었던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나지 않는 것처럼 진술하거나, 모텔로 들어갈 당시 날이 밝았는지 어두웠는지 등 피해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었던 객관적인 상황에 대해서 사실과 완전히 다른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저해하는 사정이다. 라) 설령 공소사실 기재 범행 이후 오랜 시간이 흘러, 피해자가 범행이 발생한 구체적인 시간이나 그 이전의 상황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 착오로 일부 객관적인 사정에 부합하지 않는 진술을 하게 되었던 것이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와 같이 사실과 다르거나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 사실에 대하여 진술하면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자는 척 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불빛이 켜져 있어서 멀리서 시간을 살짝 봤는데 새벽 3~4시 경이었다"고 하는 등으로 이를 매우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태도는 피해자 진술의 전반적인 신빙성에 의문을 품게 하는 요인이 된다(가사 시간의 경과에 따라 피해자의 기억이 희미해져서 시간을 단순히 착오한 것이라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는 시간적으로 '어두운 밤'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과 최초 성관계가 있었던 시점은 '이미 해가 뜬 아침'임이 분명한 이상, 이러한 차이를 단순히 시간의 경과에 따른 착오라고 보기 어렵다). 4)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성관계 전후에 있었던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동 양상 및 이들의 관계, 이 사건의 고소 경위 등을 다음과 같이 종합하여 볼 때,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손목이 잡혀 모텔로 끌려가 피고인의 협박에 의해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보다는, '서로 동의해서 모텔로 들어가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사정이 보다 많은 것으로 보인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텔에 함께 갔던 시각은 오전 7~8시 경으로 피고인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집으로 가거나 모텔로 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지지 않는 시간대였고, 피해자는 당시 음주를 한 상황이었음에도 직접 차를 운전하여 피고인과 함께 모텔로 갔다. 나) 이 법정에서 최종적으로 정리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술에 취한 피고인을 부축하여 모텔 안으로 들어갔고, 피고인이 모텔 방문을 열지 못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열쇠를 받아 모텔 방문을 열고 들어갔다. 이는 그 의사에 반하여 모텔에 끌려 들어온 사람이 통상적으로 할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 다) 또한 피고인은 모텔 방 안으로 들어간 뒤 옷을 벗고 몸을 씻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샤워를 마칠 때까지 모텔 방 안에 남아 있었다.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모텔로 끌고 온 것이라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열쇠를 받아 모텔 방문을 열고 들어갔고, 피해자에게는 당시 거주지가 있어 피고인과 모텔 방에 함께 있지 않는다면 머무를 거처가 없는 상황도 아니었으며, 피해자가 모텔까지 차를 운전하여 온 이상 다시 그 차를 타고 쉽게 모텔을 떠나 이동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혼자 두고 샤워를 하러 들어간다거나, 그럼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이 샤워를 마칠 때까지 모텔 방 안에 있었던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보인다[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몸을 씻는 사이 도망칠 기회를 엿보았으나 길지 않은 시간이었고, 피고인이 욕실 문을 열고 샤워를 하고 있어 결국 도망치지는 못하였다는 것이지만(녹취서 45면),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샤워를 하였던 시간은 5분 정도여서(녹취서 43면), 옷을 모두 갖춰 입고 있었던 피해자가 모텔 방을 빠져나오지 못할 정도의 짧은 시간은 아니었고, 피고인이 샤워를 하면서 욕실 문을 열어두었다는 것만으로는 피해자가 위 모텔 방을 떠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라 보이지도 않는다. 또한 피해자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F팀 사기 사건 이야기를 하자'면서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갔다"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좀 하자, 기다려라'고 하여 기다리게 되었다"는 취지로도 진술하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모텔 방으로 들어가서(피해자와 예정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옷을 벗고 화장실로 들어가 샤워를 하였다는 것이어서, 이는 도저히 이야기를 하자면서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들어왔던 사람이 취할 행동으로 볼 수 없고, 피해자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과 함께 모텔로 들어가게 될 당시부터 피고인과 성관계가 있을 것임을 알고 있었음을 전제로 수차례 진술한 바도 있어,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또한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이 사건에서 피고인 및 피해자는 모두 청각장애인으로 소리가 아닌 수화를 이용하여 의사소통을 하여야 하는 사람들이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교 동창으로 이러한 사정을 서로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시도하면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 양손의 사용을 포기한 채 '소리 지르면 죽인다'는 취지의 수화를 통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려 하였다는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마)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 성관계가 있은 때로부터 불과 1~2개월가량이 지난 2017. 6월 내지 7월경부터 피고인과 사귀었다(B 증인신문녹취서 56, 57면). 또한 2018. 2월경부터 4월경까지 피해자와 피고인이 나누었던 카카오톡 대화를 보면 피해자와 피고인이 서로에게 "자기야", "사랑해" 등의 말을 주고받고 있어(2019. 12. 10. 자 변호인 제출 참고자료 중 카카오톡 대화 내용 참조), 그 무렵까지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당히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바) 피고인은 그동안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용돈, 이사비용 등의 명목으로 수차례 피해자에게 돈을 줘 오다가, 2018. 11. 23.경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생활비 등 명목으로 895만 원을 차용한 뒤 이를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사기죄로 고소하였고(증거기록 111 내지 119면), 그러자 피해자는 2017. 5월경 있었던 피고인과의 성관계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협박에 의한 것이었다고 진술하면서 그로부터 2년여가 지난 2019. 1. 8.경(피고인이 피해자를 사기죄로 고소하고 난 후 불과 2개월여가 지난 시점이다) 피고인을 고소하게 되었다. 5) 피해자의 1, 2차 경찰 진술 내용에 관하여 R이 작성한 각 진술분석 의견서(증거기록 55 내지 73면, 218 내지 236면)에 의하면,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 경험을 허위 또는 과장되게 보고하려는 시도 없이 기억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진술하려고 노력했고, 피해자가 발고하게 된 동기나 신고에 이르게 된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음주 후 자신의 자동차로 모텔로 가게 된 것이나,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귀자'고 말하였던 정황 등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에 대한 언급을 회피하거나 축소 보고하려는 시도를 보였으나, 조사자로부터 구체적인 질문이 주어지자 이에 대해서 솔직히 응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의 성폭력 피해 진술이 신빙성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은 검찰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진술 분석 보고서가 작성된 이후에도 수차례 내용이 변경되었고, 비록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 범행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묘사하고는 있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던 내용 중 일부는 객관적인 증거에 전혀 부합하지 않아 이를 사실이라고 볼 수 없으며, 피해자 스스로도 그러한 진술 내용을 계속하여 번복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해당 모텔에서 성관계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성관계의 배경이 되는 상황에 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상황 묘사를 하고 있다고 하여 이를 들어 반드시 위 성관계가 피고인의 협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나머지 증거들의 증명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성관계가 있은 지 이틀 정도 지나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한 바 있다(증거기록 150면).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친구 사이에서 선을 넘고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던 점에 대해서 미안하다는 의미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151면), 이와 같은 피고인의 해명은 수긍할 만하다. 2)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자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한 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는데 피고인으로부터 정신적인 피해보상의 명목으로 400만 원을 지급받아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으며, 피해자는 차후로 이 사건으로 민, 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라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증거기록 238면).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해자와의 성관계는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위 합의서는 피해자가 그 문구를 작성하여 피고인은 서명만을 한 것으로(B 증인신문녹취서 31면, 위 합의서를 보면, 피해자가 합의서의 문구를 모두 자신의 필체로 작성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이름을 적고 무인을 날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합의서를 작성한 직후 있었던 조사과정에서도 "피해자와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피해자가 고소를 했고, 지금 사건이 진행되는 것도 너무 힘들고 빨리 이 상황을 끝내버리고 싶은 마음에 합의금을 주고 합의서를 작성한 것이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으므로(증거기록 207면), 위 합의서 작성 및 합의금 지급을 들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였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검사가 이 사건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