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합42

범죄사실 2016고합4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5. 9. 24. 15:30경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제107호 법정에서 피고인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 C(64세), D(여, 62세)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증언한 데 앙심을 품고, 2015. 9. 24. 17:00경 위 법원 앞 교차로에서 피해자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위 교차로 앞에 정차한 피해자들 차량에 다가가 창문을 두드려 피해자 C이 창문을 열자 열린 창문 틈 사이로 팔을 집어넣어 피해자들을 향해 휘두르면서 피해자들에게 "왜 거짓말하냐, 내 손으로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의 증언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016고합46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6. 8. 09:40경 경남 창녕군 E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F방앗간에서 예전 피해자와 떡 주문 문제로 다툰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 길이 30cm, 증 제1호)를 들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대야를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고, 위 망치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9만 원 상당의 철제 선반을 수회 내리쳐 손괴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C(62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 부위의 내인성 근육·힘줄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 27. 11:15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가져온 둥굴레 찌꺼기를 가게 앞에 버리고 "너거 다 쳐먹어라, 씨발놈아, 다 죽여 버린다, 개새끼들, 좆을 잘라 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C의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 2014고단375, 2014고단469(병합) 사건의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D의 각 진술 1. 이 법원 2014고단375, 2014고단469(병합) 사건의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각 녹취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현장사진, USB 1. 수사보고(진단서 등 첨부, 견적서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재물손괴죄,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4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4월 이상 1년 4월 이하의 징역(감경영역) 나. 제1 경합범죄 : 특수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4월 이상 10월 이하의 징역(감경영역) 다. 제2 경합범죄 :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1월 이상 8월 이하의 징역(감경영역) 라. 특수상해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4월 이상의 징역 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1년 이상의 징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과의 사소한 다툼을 빌미로 가게의 물건을 부수고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영업을 방해하고, 이후 피해자들이 위 피해사실을 증언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까지 한 사안으로, 범행 경위와 방법,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해죄 등을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 외에 실형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각 협박의 점 1) 피고인은 2014. 6. 15. 09:00경 판시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판시 제2, 3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 체포된 것에 화가 나 C의 처인 피해자 D에게 "내가 칼을 가지고 네 남편 언젠가는 칼로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23. 12:40경부터 같은 날 13:52경까지 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로 "야이 개 같은 년아, 야이 씨발년아, 내가 지금 갈까, 내가 너거 집안 말아 먹어 볼까, 너거 아들 갈아 마셔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모욕의 점 피고인은 2014. 7. 27. 10:00경 판시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H에게 "씨발놈, 개새끼, 다 죽여 버린다, 씨발놈아, 씨발년아, 개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각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4. 7. 29. 07:15경 판시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콩을 씻고 있던 피해자 D의 머리를 주먹으로 2-3회 때려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H에게 바가지에 물을 담아 뿌리고 바가지와 청소용 밀대를 던져 폭행하였다. 2. 판단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 제1항,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고,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 H, D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 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협박 및 각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모욕의 점에 관한 공소는 같은 조 제5호에 의하여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