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합26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 2. 11.부터 농업회사법인 ㈜C(이하 'C'라 한다)의 사내이사였다가 2015. 8. 12.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를 맡고 있고, 피고인 B은 2014. 2. 18.부터 현재까지 C의 감사를 맡고 있다. C는 2016. 10. 19.경 약속어음의 어음금을 그 소지인에게 지급하지 못하여 부도가 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 또한 당시 피고인들 역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 A가 소유한 경기도 가평군 D 토지에는 매매가액에 근접한 채 권최고액으로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추가 담보가치가 거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6. 11. 7.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F(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의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 대표이사인 G에게 "C가 피해 회사에 발행한 만기가 곧 도래할 예정인 약속어음 12장(별지 범죄일람표 참조)을 2016. 11. 30.까지 회수하여 C에 반환해주면, 은행대출을 통해 2016. 12. 25.까지 어음금 합계 6억 8,188만 원을 상환해주겠다. 담보로 경기도 가평군 D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고 하였다. 이에 속은 G는 C로부터 발행받은 12장의 약속어음 중 당시까지 유통시키지 않은 4장(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9, 10, 11)은 지급기일에 지급제시를 하지 않고, 이미 유통 시킨 나머지 8장(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내지 8, 12)은 피해 회사 명의로 이를 다시 회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G를 기망하여 C가 유통시킨 12장의 어음 중 10장(지급기일이 2016. 12. 25. 이후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11 어음을 제외한 나머지)에관한 어음금채무의 변제기를 2016. 12. 25.까지로 유예받음으로써 기한유예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대출의향서 등 첨부, 대출의향서 진위여부 확인, 참고인 H 유선진술 청취,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부도어음반환자료 첨부) 1. 전자어음내역, 인증서(약정서), 공정증서(약속어음), 등기사항전부증명서(㈜F, ㈜C), 전자어음발행내역 조회결과, 대출의향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평군 D), 확인서, C 부도어음 회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시 실제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기망행위 내지 기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공소사실은 2016. 11. 7.경에 있었던 약정서 작성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기망이 개입되어 있는지에 관한 것인데, 피고인들 모두 위 일시에 G와 함께 약정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G 역시 피고인들과 문구를 협의해가며 약정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는 점(따라서 그 이전 및 이후의 회사 운영형태, 경영권 분쟁, 어음발행경위에 관한 피고인들의 여러 주장은 모두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당시 피고인 A는 C의 대표이사를, 피고인 B은 감사를 맡고 있었으며, 특히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부터 회사의 실질 경영을 도맡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다가 2016. 11. 7. 피고인들이 G와 사이에 약정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C의 경제난을 극복하고 회사를 정상화 시키고자 당면한 부도위험을 유예시키려는 목적에서 G를 기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A는 이 사건 약속어음 중 대부분이 교환어음인데 결국 이는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발행된 것으로 무효이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로 인해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약속어음 중 일부가 교환어음으로 발행된 것이라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 어음의 효력이 곧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융통자와 피융통자 사이의 인적항변사유에 불과한 점, 특히 교환어음의 경우에도 일방이 융통시킨 어음을 제3자 가 지급제시하여 타방이 이미 결제하였다면 그 반대급부로 제공된 나머지 교환어음에 관하여는 융통어음의 항변이 제한되는 점, 피해자는 'C와 피해 회사 사이에 서로 융통어음을 교환발행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 회사는 C가 유통시킨 교환어음의 어음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진술하는 점(수사기록 제90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C는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약속어음에 관한 채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이유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이 사건 범죄의 유형과 양형인자들에 적용하면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기본영역인 징역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이고,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던 C가 발행한 약속어음 중 일부가 부도나자 나머지 약속어음을 발행받았던 피해 회사를 상대로 '어음을 모두 회수하여 반환해주면 어음금 상당액을 모두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나머지 약속어음의 부도 시기를 늦추는 등의 기한유예의 이익을 얻었음. 피고인들의 범행은 사업으로 인한 부도 위험을 피해 회사에 사실상 전가한 셈이 되었고, 피해 회사는 피고인들의 거짓말에 속아 어음결제 등의 당면과제에 적시에 대처하지 못해 결국 연쇄 부도에 이르게 되는 피해를 입게 되었음. 피고인들의 기망 내용, 방법, 피해 회사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책임이 가볍지 않음 - 다른 한편, 피고인들로서는 기한의 말미를 일부 허여받은 것 외에 원인채무나 어음금채무의 면제 내지 소멸을 받은 것이 아니어서 그로 인한 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음 - 피고인 B이 범행 당시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G와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G가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G로 하여금 액면금액 합계 6억 8,188만 원의 약속어음 12장을 회수하게 하고도 그 어음금액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교부받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얼마인지는 문제되지 아니하는 데 비하여, 사기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있어서는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이라는 것이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되어 있고 그 가액에 따라 그 죄에 대한 형벌도 가중되어 있으므로,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함으로써,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죄형균형 원칙이나 형벌은 책임에 기초하고 그 책임에 비례하여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5도728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사기죄에 있어서 '재산상의 이익'이란 채권을 취득하거나 담보를 제공받는 등의 적극적 이익뿐만 아니라 채무를 면제받는 등의 소극적 이익까지 포함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단순한 채무변제 유예의 정도를 넘어서 채무의 면제라고 하는 재산상 이익에 관한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그 채무를 확정적으로 소멸 내지 면제시키는 채권자의 처분행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므로, 단지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채권 기타 재산적 권리의 양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그러한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안될 것이고, 그것이 기존 채무의 확정적인 소멸 내지 면제를 전제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살핀 다음, 채무면제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도8600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들은 G를 기망하여 C가 피해 회사에 발행한 약속어음을 피해 회사가 회수하거나 약정한 변제기까지 지급제시하지 않도록 하였고, 이로 인해 C가 기한유예의 이익을 얻었음은 분명하다. 그런데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해 회사가 원인채권 내지 어음금채권을 소멸 또는 면제시키는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약속어음 전부를 여전히 피해 회사가 소지하고 있다는 사정만이 나타날 뿐이다. 따라서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약속어음 12장의 액면금 합계액 6억 8,188만 원이 피고인들이 취한 이득액이라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위반에 따른 이 부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의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공소사실에는 형법상 사기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