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288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공군부사관 직업군인(2019. 12. 31. 명예퇴직)으로 재직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개인적인 채무, 카드론 대출 등 부채가 많아서 군인 월급만으로는 원금 및 이자 지급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직장 후배인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다른 개 인적인 채무변제, 생활비 등 필요한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고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방식으로 ‘돌려막기’를 할 계획이었으며,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9. 18.경 당시 피고인이 근무하고 있던 C 부대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 계좌가 도용되어 묶여 돈을 인출할 수가 없다. 당장 돈을 빌려주면 계좌가풀리고 나서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90,54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C 부대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내 빚을 갚고 내 신용이 회복되면 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 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40,000,000원을 현금 또는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12.경 C 부대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 계좌가 묶여 있어서 당장 생활비가 없다. 월급이 들어오면 금방 갚을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42,84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6,066,397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31.경 C 부대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기를 당해 대출을 받았는데 그 대출 상환일이 오늘이다. H에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내가 대출 빚을 갚고 매달 100만 원씩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7,100,000원을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참조).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참조).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각 사실관계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편취의 고의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은 직업군인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정기적·계속적으로 소득이 발생하고 있었다. 또한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전체적인 재정상황, 즉 피고인이 상당한 채무를 지고 있어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돈으로 다른 채무를 갚는 등의 사정을 상세하게 알고 있었거나, 이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으로부터 상세하게 고지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같은 부대에 근무하던 군인 동료들이었으므로 피고인의 신용상태가 좋지 않거나 재정상황이 어렵다는 사실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장래의 변제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2)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아래와 같이 돈을 빌린 후 상당한 금액을 갚아 왔고, 특히 2020. 1.경 명예퇴직을 하면서 받은 퇴직금으로 같은 달 13. 피해자들에게 갚지 못한 돈 중 일부를 변제하여 주었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2012. 9. 18.부터 돈을 빌리기 시작하였고, 빌린 돈을 전부 갚거나 또는 일부만 갚은 후 다시 빌리는 방식으로 2018. 7. 10.까지 금전대차관계를 이어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약 6년 가까이 거래관계를 이어 왔고, 총 차용금 90,540,000원 중 원금 및 이자 상환 명목으로 합계 61,221,000원을 갚았으며 명예퇴직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2020. 1. 13. 9,210,000원을 추가로 갚았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2015. 5. 21.부터 같은 달 24.까지 현금 포함 40,000,000원을 빌린 후 2015. 6. 22.부터 2019. 8. 20.까지 꾸준히 피해자에게 원금 및이자 상환 명목으로 합계 35,888,297원을 갚았으며, 명예퇴직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2020. 1. 13. 10,000,000원을 추가로 갚았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 F으로부터 2015. 1. 12.부터 2016. 1. 15.까지 합계 16,066,397원을 빌렸는데, 2015. 5. 8.까지 빌린 돈 중 8,520,000원을 갚았고, 명예퇴직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2020. 1. 13. 2,540,000원을 추가로 갚았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 G으로부터 2018. 7. 31. 7,100,000원을 빌린 후 같은 해 9. 10.부터 2019. 1. 14.까지 매달 약 300,000원 상당을 갚아 총 1,620,000원을 갚았고, 명예퇴직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2020. 1. 13. 2,900,000원을 추가로 갚았다. 3)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약 2년 내지 7년가량 금전거래관계를 유지하여 오던 중 피고인이 변제불능 상태에 이르게 되자 비로소 피고인을 고소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의 증언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적극적으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조건 등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말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