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합263

범 죄 사 실 2016고합263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6. 2. 5. 18:29경부터 2016. 2. 17. 이전 불상일 17:14경까지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E에게 아래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2. 뇌물공여 피고인 A은 2016. 2. 17. 09:40경 F에 있는 G운동장 축구장 1층 입구에서 있었던 E과의 다툼에 관하여 첩보를 입수한 H경찰서 수사과 강력팀 소속 경사 I이 E에게 피해자 진술을 해줄 것을 요구한다는 것을 E으로부터 듣고 위 사건을 무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6. 2. 27. 오후 무렵 J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E에게 화해를 하자며 E을 포섭한 후 E에게 자신이 짜 준 허위 내용의 시나리오대로 피해진술을 하게 하면서 사건을 마무리해 달라는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이 들어 있는 돈 봉투를 E에게 교부하면서 이를 I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였고, E은 이를 I에게 전달하였으나 I이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경찰관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017고합8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5. 30. 15:30경 L건물 2층에 있는 M H시장 후보자 선거캠프 사무실 옆 화장실에서 피해자 N(52세)가 위 선거캠프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서 사무실로 들어오는 피고인에게 아는 체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손으로 찌르면서 “눈도 안 마주치냐”라고 말하면서 화를 내고, 화장실에 담배를 피우러 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등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內) 개방성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1. 25. 19:00경 O아파트 P호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Q(여, 44세)으로부터 “오늘이 내 생일이고 저녁밥을 같이 먹기로 약속해 놓고 전화도 받지 않은 이유가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어서 전화를 받지 않은 것 아니냐”라는 말을 들은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리고, 발로 몸통을 4~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막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263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2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일부 진술기재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협박문자사진 2017고합8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제21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일부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응급의료센터 임상기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 또는 불안감 유발 문자 전송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부분 1) 주장의 요지 가)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1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18회의 발송행위가 별도의 범죄일람표로 작성되어 있지 않고, 보낸 문자메시지 중 일부는 수신인이 통화중일 경우 자동으로 발송되는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고, 반복적으로 이를 전송한 적도 없다. 2) 위 가)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범죄는 ‘반복성’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어 개개의 문자메시지 발송행위별로 수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개개의 문자메시지 발송행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될 것을 요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89. 5. 29. 선고 97도1126 판결 참조). 여기에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중 대부분의 내용이 공소장의 공소사실 본문에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일정기간 피해자 E에게 공소사실 기재 문자메시지를 보낸 행위를 그 시기와 종기, 발송된 문자메시지의 내용으로 특정하였다고 할 것이고, 개별 문자메시지의 일시 등을 범죄일람표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심판의 대상이 불분명해진다거나 피고인에게 방어의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사실을 일부 정정하여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위 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여기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과 그 표현 방법 및 함축된 의미, 피고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 횟수 및 그 전후의 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7761 판결). 한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위반죄가 성립하려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이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내용을 전송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가졌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과거에 S파의 수괴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 E은 그 조직원으로 생활한 적이 있었다. 피고인은 1998. 3. 22.경 출소한 후에는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H시 체육회의 임원으로 활동하는 등 H 지역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E이 T과 동업으로 운영하는 공구점의 거래처를 소개해 주기도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 E은 피고인이 더 많은 도움을 주지 않는 것에 서운한 감정을 품고 2016. 2. 5. U, V을 데리고 피고인을 찾아가 서운함을 피력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5. 오후 피해자 E과 헤어진 후 아래와 같이 피해자 E에게 처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저녁 피고인은 피해자 E을 다시 만나 아래 무죄부분 기재(2016고합263 중 제1의 가.항)와 같이 G운동장으로 데리고 간 다음 차에서 내려서 피해자 E에게 다가갔고, 이에 피해자 E은 황급히 도망쳤다. 피고인은 그 이후 2016. 2. 17. 이전까지 5일에 걸쳐 피해자 E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힘으로 하자, 나도 별로 살고 싶지 않은 놈인데 누가 죽어도 죽어야겠지, 숨는다고 네 놈을 못 잡을 것 같냐, 빨리 안 나타나면 네 놈 공구점 거래처도 다 없어질거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부분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포함하여 자신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사정을 알고는 피해자 E에게 이 부분 문자메시지를 받은 휴대전화를 버리고 새로운 휴대전화로 교체하라며 그에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의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 E의 과거와 현재의 관계, 피해자 E이 피고인으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고 그날 저녁 바로 피고인을 만나기 위해 갔다가 도망나온 사정, 그 이후 피고인이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 내용을 은폐하려고 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조롱하는 듯한 답장을 보내었고, 2016. 2. 17. 피고인을 만나러 스스로 G운동장에 왔다는 점을 근거로 피고인의 행위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도 다툰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 E이 위 문자메시지를 받고도 실제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끼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에 불과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뇌물공여 부분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이 경사 I에게 뇌물을 주자고 하면서 2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을 뿐이고, E을 통해 I에게 1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에게 경사 I에 대한 수사 무마 청탁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E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허위로 축소된 피해진술을 하라고 하면서 100만 원을 I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I에게 제공하였다고 진술하였다(E은 제6회 경찰조사시에는 ‘피고인으로부터 2016. 2. 29.경 J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100만 원과 휴대전화 교체비용을 한꺼번에 받았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2016. 2.경 W 국회의원 선거사무실 개소식 날 X호텔 게스트룸에서 50만 원을 받고, 나머지 50만 원은 그로부터 2~3일 정도 후에 K 앞 노상에서 휴대전화 교체비용과 함께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내용이 일부 바뀌기는 하였다. 그러나 E은 피고인으로부터 휴대전화 교체 및 허위 진술요구를 받으면서 I에게 준다는 명목으로 100만 원을 받았다는 취지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위와 같은 세부적인 진술내용의 차이만으로 그 신빙성이 배척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경사 I도 이 법정에서 E이 2016. 3. 1. 조사를 마치고 ‘밥이나 한 끼 먹으라’면서 봉투를 건네길래 이를 거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E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I이 위와 같이 돈 봉투의 수령을 거부하자 이를 Y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는 Z에게 ‘피고인에게 전해달라’고 하고 맡겼다고 진술하였다. 라) Z도 수사기관으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E이 2016. 3. 1. 무렵 오후에 100만 원을 주고 갔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Z는 수사기관에서, ‘E이 피고인에게 전해달라며 위 돈을 준 것이냐’는 검사의 질문에 ‘그냥 어물어물하며 주고 갔고 자신은 무슨 돈인지도 모르고 받았다’고 하면서도 그 돈을 당시 전국배구대회 경비로 자신이 임의로 사용해버렸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검사가 ‘무슨 용도인지도 모르고 받은 돈을 그냥 써버렸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는 취지로 다시 묻자 ‘자신이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할 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Z는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E이 위 돈을 전국배구대회에 쓰라고 주고 갔고 그래서 자신이 전국배구대회에 쓴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위와 같은 Z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과 일부 번복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Z가 2016. 3. 1.경 E으로부터 100만 원을 받았다는 진술은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과 부합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당시 E이 위 돈을 전국배구대회 경비로 사용하라고 준 것이라는 취지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상해 부분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N와 서로 멱살을 잡고 다툰 적은 있으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등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찬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N는 이 사건 당일 18:27경 AA병원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하여 ‘3시간 전쯤 주먹에 머리와 등, 어깨를 맞았다’고 진술하면서 두통과 목, 어깨부위의 통증을 호소하고, 뇌단층촬영(Brain CT) 등 6가지의 영상의학 검사를 받았으며, 그 다음날 발행된 진단서에는 상해 원인으로 ‘주먹에 머리와 등, 어깨를 맞고 발로 허리 부분을 채임(환자의 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병명으로 ‘두개 내 개방성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상해진단서와 응급의료센터 임상기록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의료법 제21조 제3항 제6호,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의하면 해당 의료기록의 보관자인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의 종사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의료기록을 임의로 제출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 등을 제출한 자가 임의로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법경찰관이 의료기관에 공문을 보내 위 의료기록들을 제출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수집증거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8도968 판결 참조)]. 이러한 인정사실에다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 N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합의서를 제출한 사정을 더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Q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피해자 Q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4. 11. 25. 저녁 무렵 당시 동거하던 피고인으로부터 맞아 상해를 입었고, 그로 인해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막천공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진단서의 기재도 피해자 Q의 진술과 부합한다. 또한 피해자 Q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도 ‘그 날이 위 피해자의 생일이어서 같이 저녁을 먹기로 했으나 피고인이 연락이 되지 않아 말다툼을 하여 맞게 되었다’고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4. 11. 25.경 피해자 Q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월 ~ 10년6월 나. 피고인 B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 별도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2) 뇌물공여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공여 > 3,000만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기본영역) 3)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감경영역)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6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판시 상해죄 부분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폭력범죄를 저질렀다. 나.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무죄 부분 2016고합263- 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6. 2. 5.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특수협박) 부분 피고인은 ‘S파’의 후배조직원인 피해자 E에게 행동대원 U가 2011. 11. 18.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체포되어 경찰조사를 받다가 피고인을 ‘S파’의 두목이라고 진술함으로써 피고인을 배신하고 조직을 위기에 처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조직을 배신한 놈을 어떻게 믿고 같이 살 수 있느냐”라며 U를 조직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하고, 행동대원 V을 술에 취하면 실수를 하여 조직에 해를 끼친다는 이유로 조직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5. 16:00경 AB에 있는 ‘Y스크린골프장’의 빈 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지시에 반발하여 U와 V을 데리고 피고인을 찾아온 것에 대하여 두목인 피고인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것에 화가 나 U와 V을 방 밖으로 내보내고 피해자와 대화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형님 많이 변했습니다.”라는 말을 듣자 “내가 뭐가 변했냐.”라고 대답하였고, 다시 피해자로부터 “예전에는 큰 형님으로써 모든 생각이 식구들 위주로 했었는데 지금은 돈을 많이 버니까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사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생활 접고 우리끼리 살겠습니다.”라는 말을 듣자 “알았다. 가라. 앞으로 나한테 전화하지 말아라.”라고 대답하고 피해자와 헤어졌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29경부터 피고인의 후배조직원인 피해자와 U, V이 피고인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대항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E 너 참 실망스럽고 생각이 그렇게 짧다니 한심스럽다. 아까 네가 한 말에 대해 다시 한 번 묻고 싶다. 난 하늘이 두쪽 나도 비겁하게 살고 싶진 않다. 분명히 말하지만 네가 한 말엔 책임져라. 부족한 놈들에게 휘둘려 옳고 그름도 모르는 놈 같으니라고. 연락해라. 너 놈을 안 만나고는 숨쉬기가 힘들다. 빨리 연락해라. 서로가 불행해지기 전에’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대로 하지 않으면 어떤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피해자에 대한 화가 풀리지 않자 피해자를 해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대화를 하자면서 X호텔로 유인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태운 후 F에 있는 G운동장 옆 AC 뚝방길로 데려가 피고인의 차량에 미리 준비해둔 위험한 물건인 크기를 알 수 없는 식칼을 들고 마치 찌를 듯이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겁을 먹고 도망치자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현장 주변에서 대기 중이던 ‘S파’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들에게 피해자를 쫓으라고 지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6. 2. 17.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특수협박) 부분 피고인은 2016. 2. 17. 09:40경 F에 있는 G운동장 축구장 1층 입구에서 위와 같이 도망갔다 H시 체육회에서 주최한 AD 축구대회 개막식에 참석한 피해자 E을 발견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무슨 잘못을 했기에 저를 칼로 찔러 죽이려고 했냐”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주위 사람들 눈이 많으니 주차장 쪽으로 나가 있으라”라고 말한 후 후배 조직원인 행동대원 AE의 차량을 피해자 근처로 이동시키고 AE의 차량 트렁크 안에 있던 야구방망이를 빼어 들었다 놓으면서 피해자에게 “이 호로새끼 죽여 버려야 되는데 사람 눈이 있어서 죽이지도 못한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을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S파’라는 범죄단체가 존재하는지 1) 관련 법리 폭력행위 집단은 합법적인 단체와는 달라 범죄단체의 특성상 단체로서의 계속적인 결집성이 다소 불안정하고 그 통솔체제가 대내외적으로 반드시 명확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더라도 구성원들 간의 관계가 선·후배 혹은 형, 아우로 뭉쳐져 그들 특유의 규율에 따른 통솔이 이루어져 단체나 집단으로서의 위력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규정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는 위 법률에서 규정한 범죄를 한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구성된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추면 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도12804 판결). 2) 구체적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피고인이 위 각 행위 당시 ‘S파’의 두목이라는 취지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스스로 S파의 조직원이라고 주장하는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일부 법정진술, D, U, A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일시인 2016. 2. 5.경이나 2016. 2. 17.경에 ‘S파’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범죄를 한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구성된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추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로서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은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피해사실을 적극적으로 진술하면서 피고인을 ‘S파’의 두목이라고 지목하였다. E은 자신이 입은 피해사실에 대하여는 이 법정에서도 수사기관에서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S파’가 이 부분 공소사실 당시에 존재하였는지에 관하여는 ‘현재 S파는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는다. 무언가 범죄행위를 해야 하지만 그런 것은 없고, 관계만 지속되어 왔다’고 진술하였다.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S파의 실질 두목인지 확실히 모른다. 피고인이 출소한 후 S파를 재건했다는 얘기는 들은 적 없다. 현재 S파는 와해되고 없는 것으로 안다. H에 있는 범죄단체는 모두 깨진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U도 이 법정에서 ‘자신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재판받을 때(2011년경)까지만 해도 피고인을 S파의 두목인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2015. 5.경에 출소하고 난 이후에는 선배들에게 인사하지도 않고 깊이 관여하지 않아 조직이 남아있는지 자체도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AF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달리 현재는 S파의 두목도 없고, 조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AF은 경찰에서 그러한 취지로 진술하여도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 등 심리적 압박상태 하에서 조사를 받느라 사실과 달리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강압수사를 받지는 않았으나 진술번복에 따르는 불이익이 두려워서 경찰에서와 동일하게 진술하였다면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S파’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의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로 보아 그 조직원들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처벌받은 사건들을 살펴보면, AG이 2011. 7. 22.경에 저지른 행위를 마지막으로 하여(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 6. 7. 선고 2012고합16 판결), 그 이후부터 이 사건 발생 이전까지는 ‘S파’라는 단체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의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로 인정되어 처벌된 적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이 과거 S파 조직원으로 활동하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AH에게 2015. 9. 18.경 E, AI을 통하여, 2016. 2. 16.경 AI을 통하여 두 차례 각 100만 원 합계 200만 원의 영치금을 보냈고, 마찬가지로 복역 중인 AJ에게 2014. 4. 3.경 영치금으로 800만 원을 한 차례 보낸 사실이 있으나, 위 각 영치금의 액수, 보낸 횟수와 함께 AI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즉 ‘친구들 8명과 계를 만들어 한 달에 5만 원씩 걷어 두 달에 한 번 꼴로 AJ에게 40~50만 원을 보내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영치금을 보낸 행위만을 근거로 여전히 S파가 존재한다거나, 피고인이 그 두목으로 활동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나.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E을 협박하였는지 1) 피고인이 2016. 2. 5.경과 2016. 2. 17.경에 위험한 물건인 칼과 야구방망이를 휴대하여 E을 협박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의 진술이 있다. 2) 먼저 2016. 2. 5.경의 사건에 관하여 본다. E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G운동장 옆 AC 뚝방길에서 자신이 먼저 차에서 내리고 뒤이어 피고인이 차에서 내린 다음 차 뒤쪽으로 돌아오는 데 보니 손에 식칼을 들고 있었다. 피고인이 칼을 들고 달려들기에 그것을 보고 도망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그 당시 피고인을 피해 숨은 E으로부터 다급한 전화를 받고 현장에 갔던 U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E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즉, U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뭔가를 들고 내리길래 어두워서 자세히 보지는 못했지만 칼인 것 같아 피했다’는 취지로 E으로부터 들었고 칼에 관한 수사내용은 과장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 외에 V, AK, AI 등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일부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나, 이들의 진술은 모두 E 또는 E으로부터 이를 전해 들었다는 U로부터 다시 전해 들은 전문진술에 불과하여 증거로 삼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칼을 들고 E에게 달려들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다음으로 2016. 2. 17.경의 사건에 관하여 본다.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과 같이 진술하였으나, E의 진술을 제외하고는 달리 이를 인정할 직접증거가 없다. 당시 현장에서 이 사건을 목격한 증인 AL(H시체육회 부회장)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 A이 야구방망이를 든 적도 없고 E을 위협한 적도 없다. 당시 보는 사람들이 많아서 피고인이 E을 폭행할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인 AE, AM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오히려 E이 피고인에게 접근하려는 것을 AE 등 다른 사람들이 제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목격자들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 등을 종합하면, E의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017고합8 1. 피고인 A의 C에 대한 폭행 및 협박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폭행 부분 피고인은 2012. 7. 중순 13:00경 AN에 있는 AO 식당에서 H시 체육회 회장단 7~8명이 점심 식사를 마치고 식당을 나오면서 H시 체육회 부회장인 피해자 C(53세)에게 “형, AP 상임부회장이 상임부회장을 2년 하고, 내가 상임부회장을 2년 하기로 했으니 그리 알고 있어”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아니, 순리대로 해야지. 대의원 총회도 있고 한데 왜 둘이 결정을 했냐”라고 대답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기분 나쁜 말투로 “알았다”고 말하고 헤어졌다. 그 후 피해자는 H시 체육과장과 H시장을 차례로 만나서 “A이 상임부회장에 간다고 하는데 이건 좀 부당하지 않냐, 대의원 총회도 있고 순리대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의사표현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7. 하순 14:00경 F G운동장에 있는 H시 체육회 상임부회장실에서 임원회의를 하다가 회의에 참석한 참석자들을 내보낸 후 피해자에게 “상임부회장 자리 일로 왜 체육과장하고 시장을 만났냐, C, 너 이 새끼, 내가 니를 좋아서 놔둔 줄 아냐, 이 새끼”라고 하면서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소파 뒤로 밀치고, 피해자에게 “체육회 임원을 같이 해서 좋게 놔뒀더니 건방지게. 니가 뭔데 내말을 안따르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협박 부분 피고인은 2012. 7. 하순경 AQ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AR 사무실에서 위 1)항과 같이 피고인의 H시 체육회 상임부회장 취임을 반대했던 피해자 C에게 “당신, 한 번만 더 까불면 죽여버린다”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C의 진술뿐이다. C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과 같이 진술하였다. 그러나 당시 H시체육회 상임부회장이었던 AP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과 C 사이에 다툼이 있었던 날은 차기 회장단을 조직하는 회의가 열렸던 날인데, 자신이 재임하기로 하고 회의를 마칠 무렵 피고인 A이 C에게 시장과 시청 공무원을 따로 만난 일에 대해 임원들 앞에서 공개사과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반발한 C과 피고인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 두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먼저 회의실 밖으로 나왔고, 두 사람은 잠깐 동안 이야기를 나눈 후 밖으로 나왔을 뿐 큰 소리가 나도록 싸움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H시체육회 사무국장으로서 위 회의에 참석했던 T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 피고인 및 C과 함께 있었던 목격자들의 진술이 C의 진술내용과 상반된다. 그럼에도 수사기관은 별다른 이유 없이 현장에 있었던 다른 목격자들은 제대로 조사하지도 아니한 채 C의 진술만을 기초로 공소제기를 하였다. 협박 부분에 관하여 보더라도, C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의 협박행위는 위 폭행 부분의 H시체육회 임원회의가 있었던 다음 피고인이 C을 자신의 사무실로 부른 다음 이루어졌다는 것으로 이는 자신에 대한 폭행과 동일한 동기로 일어났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폭행 행위에 관하여 C의 진술과 목격자들의 진술이 서로 다르다. AP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C이 다툰 임원회의 당시 C도 2년 더 부회장을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서로 잘 해보자고 하고 회의 장소에서 나왔다. 그 이후 피고인과 C 모두 2년 더 부회장직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C이 2년 더 부회장을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도 AP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C을 데려갔으면 좋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C도 이 법정에서 AP으로부터 그러한 내용을 전해들은 바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C의 진술만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고인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2012년경 AS 일대의 토지소유자들로부터 위 토지들에 대하여 아파트를 건축할 회사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토지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을 지급하면서 토지사용동의서를 받는 등의 용역사업을 하기로 계획하고 피해자 AT, AU의 소개로 피해자 주식회사 AV(이하 ‘AV’이라 한다)과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AV으로부터 용역비 6억 원을 받아 피고인 B가 3억 원을, 피해자 AT, AU에게 3억 원을 분배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해자 AV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C으로부터 소개받은 AW과 용역비 10억 원을 받는 조건으로 같은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되자 피해자 AV과의 용역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였고, 피해자 AV으로부터 일방적인 용역계약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해자 AV과의 용역계약을 파기하면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고 용역사업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일명 ‘S파’의 실질적 두목인 피고인 A을 끌어들였다. 피고인들은 2012년 봄경 AQ에 있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AR로 피해자 AT를 불렀다. 피고인 B는 피해자 AT에게 “AW하고 10억 원과 공사 이권 등을 주는 조건으로 계약이 되었으니 AV하고 한 계약은 돈도 안 들어와서 무효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AT에게 “AW 쪽이 비중이 더 크니까 형님이 양보를 하세요”라고 말하여 마치 이에 응하지 않으면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AT로부터 “A이 관여되어 있으니 사건을 만들지 말라”라는 말을 전달받아 겁을 먹은 피해자 AV 및 피해자 AU로 하여금 위 용역계약을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AT를 협박하여 피해자들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의 협박으로 인하여 AV, AU이 가지는 피고인 B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가 방해되었다는 취지로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협박으로 인하여 AV, AU의 정당한 권리행사가 방해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AU, AT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제15회 공판기일)의 기재 등에 의하면, AX(AU 운영)은 피고인 B와 함께 AY아파트 부지에 관한 용역계약을 하기 위해 AT의 소개로 AV(AZ 운영)과 계약을 체결하려고 한 사실, 당시 AX 측에서는 부지 13,000평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였던 반면, AV 측에서는 7,000 ~ 8,000평에 대하여만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여 그 부분에 관하여 검토해 본 후 2개월 안에 AV 측에서 계약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였던 사실, 그러던 중에 AW에서 더 많은 용역비를 제안하자 AX 측이 AV과의 거래관계를 파기하고 AW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 AV이 AU과 피고인 B에게 1차례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AT가 AV의 대표자인 AZ에게 AU은 AV을 위해 도와 준 사람이고, 피고인 B는 돈이 없는 사람이라 별다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며 민사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하지 말도록 권유하였고, 그 이후 당사자 사이에 아무런 분쟁이 없었던 사실, AV과의 용역계약에 관한 교섭 및 파기과정에서 피고인 A이 직접 나서거나 폭행, 협박을 한 적은 없는 사실 등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AV과의 용역계약은 정식으로 체결되기 이전의 교섭단계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단계에서 피고인들 측에서 계약체결에 나아가지 아니한 채 다른 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AV과 AU이 피고인 B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권리를 갖는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AV이 AT의 권유를 받아들여 더 이상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여지도 상당하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의 협박으로 AV과 AU의 정당한 권리행사가 방해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 공갈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2012년경 AS 일대의 토지소유자들로부터 위 토지들에 대하여 아파트를 건축할 회사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토지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을 지급하면서 토지사용동의서를 받는 등의 용역사업을 하기로 계획하고 위 토지에 아파트를 건축할 회사를 찾았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B는 BA 및 AV과 접촉하였으나 BA와는 토지소유자들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문제로 용역계약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AV과는 용역비 6억 원에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B가 AW과 용역비 10억 원에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을 기화로 일방적으로 용역계약을 파기하였기 때문에 그 용역계약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 B는 2012. 7.경 피해자 C으로부터 위 토지에 아파트를 건축할 회사인 AW을 소개받고, 피해자 BB이 운영하는 BC을 위 용역계약의 상대방 계약자로 하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 B는 그 동안 위 토지들의 소유자로부터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경우는 그 계약자를 AW로 변경하는 것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던 나머지 토지소유자들로부터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토지사용동의서를 받는 역할을, 피해자 BB은 토지소유자들로부터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토지사용동의서를 받는 것과 BC을 AW의 계약상대방으로 내세우는 역할을, 피해자 C은 피고인 B를 돕는 역할을 각각 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B는 피해자들보다 더 많은 용역비를 가져가고 용역사업을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해 H시에서 발생하는 큰 이권사업에 개입하고 있었던 일명 ‘S파’의 실질적 두목인 피고인 A을 끌어들여 피고인 A은 위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고 용역비만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 B와 피해자들은 2012. 7. 말경 창원시에 있는 AW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용역대금을 10억 원으로 하기로 하고, 용역대금 10억 원에 대하여 위 용역계약을 도와주는 사람들에게 2억 원 정도를 지급하고, 피고인들 및 피해자들이 각 2억 원 정도를 분배하기로 협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S파’의 실질적 두목인 피고인 A의 위세를 이용하여 설사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보다 많은 용역비를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 위 용역사업을 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고, 추후 다른 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피고인 A이 두목으로 있는 ‘S파’ 소속 조직원들의 보복으로 H시에서 더 이상 생활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피고인들의 용역비 분배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도록 피해자들을 위협한 후 피해자들보다 많은 용역비를 가져가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2. 9. 12.경부터 2014. 5. 29.경까지 6회에 걸쳐 AW에서 BC으로 입금한 용역비 합계 10억 원을 분배함에 있어 ‘S파’의 실질적 두목인 피고인 A을 내세워 BC 계좌를 관리하는 피해자 BB에게 피고인들이 원하는 만큼의 용역비를 일방적으로 요구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C으로 하여금 협의된 용역비에 미치지 못하는 1억 3,920만 원만을, 피해자 BB으로 하여금 협의된 용역비에 미치지 못하는 약 1억 9,680만 원만을 용역비로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BB으로부터 피고인 B는 2012. 11. 30.경 1,100만 원을 BD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8회에 걸쳐 협의된 용역비를 초과하는 합계 2억 2,611만 원을, 피고인 A은 2012. 9. 17.경 현금 6,5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4회에 걸쳐 협의된 용역비를 초과하는 합계 2억 3,500만 원을 각각 취득하여, 합계 약 6,110만 원을 초과한 용역비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BB, C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의 기재 등에 의하면, 위 용역사업은 BB, C이 참여하기 전부터 이미 피고인들이 진행해 온 사실, 특히나 C은 가장 뒤늦게 피고인 B의 소개로 합류하여 보조적인 역할만을 하였으므로 용역사업에 관한 이익분배에 관하여도 그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지 않고 피고인 B의 결정에 전적으로 따르기로 하였던 사실, 위 용역사업은 피고인들과 BB, C 외에도 다수의 사람들이 관여되어 있어 이익분배 협의나 정산이 아직까지 마무리되지 않은 사실 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이 각 2억 원 정도를 분배하기로 협의하였고, 그 정산이 마무리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 3. 피고인 B 가. 공소사실의 요지 A은 일명 ‘S파’의 실질적인 두목으로 활동하면서 자신에게 대항한 조직원인 E을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하는 등의 범행을 하였다는 피의사실로 도피 중에 있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6. 10. 28. 10:00경 BE무인텔 인근에 숨어 있던 A을 피고인의 차량에 태워 서울시 강남구에 있는 병원에 데려다 주고 다시 위 병원에서 A을 태워 위 은신처까지 데려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151조 소정의 범인도피죄에서 '도피하게 하는 행위'는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어떠한 제한이 없고, 또한 위 죄는 위험범으로서 현실적으로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지만, 같은 조에 함께 규정되어 있는 은닉행위에 비견될 정도로 수사기관의 발견·체포를 곤란하게 하는 행위 즉 직접 범인을 도피시키는 행위 또는 도피를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행위에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도5374 판결). 2) 구체적 판단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B는 A을 BE무인텔 인근의 은신처에서 서울 강남구에 있는 병원까지 데리고 가 진료를 보게 한 다음 다시 A을 원래 있던 장소로 데려다 준 것에 불과하고, 그 행위의 결과 A이 장소적으로 이동함으로써 수사기관의 발견․체포를 곤란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S파’의 결성배경 및 피고인 A이 1994. 1. 28. 광주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기까지의 상황 일명 ‘S파’는 1960년대 중반 전남 BF에 거주하는 젊은이들이 친화도모 목적으로 조직을 결성하였으나, 1980년대 초반 BG와 함께 신도시인 BH시가 건설되고 각종 유흥업소가 급증함에 따라 이에 편승하여 당초 친화도모 목적을 이탈하여 점차 폭력성을 띤 조직으로 변질되어, 1986. 6. 12.경 내부적으로 실세였던 BI가 그 비호세력인 BJ, BK, BL, BM, BN, BO 등을 규합하여 두목급이던 BP와 그 휘하에 있던 BQ, AM 등을 칼로 난자하여 BP를 도태시키고, 같은 해 가을 BR가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 유흥가에서 ‘BS파’ 일원으로 활동하다가 귀향하여 다음 해 8월경 BR의 추종 세력인 피고인 A, BT 등이 BI를 칼로 난자하여 도태시키고, 1987. 10. 31.경 반대파인 ‘BU파’의 BV 등이 ‘S파’의 BW 등을 칼로 난자하여 살해한 데 대한 보복으로 AF 등 11명에게 회칼 등 흉기로 ‘BU파’의 조직원들을 없애라고 지시하여 BX 주점에서 ‘BU파’의 BY, BZ을 칼로 난자하고, 1992. 5. 초순경 ‘BU파’의 CA, CB 등이 ‘S파’ 조직원들을 경찰에 신고하여 AH, CC 등이 수배가 되어 쫓기는 것에 대한 보복으로 1992. 7. 11. 23:55경 CD에 있는 ‘CE’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BU파’의 CA, CF, CG, CH 등을 발견하고 ‘S파’의 AJ 등 3명이 소지하고 있던 회칼로 CF을 찔러 살해하였다. 이에 따라 1993년경 범죄단체조직죄 및 살인죄 등으로 ‘S파’의 조직원들이 대거 구속 수감되면서 구심점이 없어 쇠퇴 기미를 보여 왔다. 2) 피고인 A이 1998. 3. 22.경 출소한 이후 ‘S파’ 재건 과정 피고인 A은 1998. 3. 22.경 출소하였고, 피고인 A을 추종하는 세력들은 두목인 피고인 A을 중심으로 하여 조직을 재건하여 활동해 오다 2000년대 중반경 반대파인 ‘BU파’를 세력다툼에서 밀어내어 와해시켰다. 그 후 두목인 피고인 A은 조직폭력배 이미지를 탈피함과 동시에 사회활동에 집중하여 조직원들이 차후에 사회 활동을 할 때 방패막이가 되기로 하고, 당시 행동대장이었던 CI을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두목급으로 지정한 후 피고인 A은 ‘S파’의 관리에서 한발 물러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CI 등 중간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실질적 두목이 되어 CJ(청년회의소), H시 골프협회장, H시 체육회 상임부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조직폭력배 이미지를 탈피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A의 지시로 조직원들을 관리하게 된 CI은 행동대장 U 등을 중심으로 하여 활동하다 2011. 12. 18.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의구성․활동)죄로 구속되었고, CI의 측근인 CK과 U도 같이 구속되어 조직의 상부조직이 무너지게 되었다. 3) ‘S파’의 두목격인 CI 등의 구속 이후 재건 과정 가) CI, CK, U 등이 구속되어 ‘S파’의 상부 조직이 무너지자 피고인 A은 ‘S파’의 존속, 조직의 유지를 위하여 다시 잔존 세력을 규합하고 CL 일대의 유흥가를 장악하는 등 각종 이권에 개입하기 위하여 조직 운영의 중요사항을 결정하고 시달하는 두목급 수괴로, CM은 위와 같은 중요사항을 결정함에 있어 이를 보조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CN, CO은 단체 구성원의 취업 알선, 조직의 자금 관리 및 조달 등 조직원들의 일상생활을 관리하는 행동대장급 간부로, CP, AF, E, AI, U, V,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등 나머지 조직원들은 각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행동대원으로 각 임무분담을 정하였다. 나) 이들은 조직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고, 언제든지 일거에 집합할 수 있도록 상시 연락망을 구축하고, 선배들의 지시가 있으면 1년 후배들에게 순차적으로 전달하여 신속히 전체 조직원에게 전파하며, 선배의 얼굴을 마주보아서는 안 되고, 선배가 묻는 말에만 대답하며, 먼저 말을 건네서도 안 되고, 정면을 응시한 채 선배가 자리를 뜰 때까지 부동자세를 취하며, 인사는 허리까지 굽혀 90도로 정중하게 하되 선배와 함께 식사를 하거나 술을 마실 때 “잘 먹겠습니다”라고 인사한 후 윗서열의 조직원이 먼저 착석하면 순차적으로 자리에 착석함으로써 조직내부의 위계질서와 선배조직원 권위의 준엄함을 일깨우는 기본예절을 생활화하였다. 다) 또한 선배지시에 따라 반대파 조직원 등 반대세력과 싸우게 되면 죽음을 각오하고 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싸워 반드시 이긴다는 전투지침을 가지고, 평소 선배조직원이 누구인지 알려고 하여서는 안 되며,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거나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때 조직원임을 부인하고 조직에 관하여는 무조건 모른다고 진술하고, 전과가 있는 선․후배 조직원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선배의 지시가 있으면 죄를 대신 뒤집어쓰고 구속되기를 불사함으로써 장기 수감자를 방지하며, 두목급의 수괴들은 수감자의 변호사비용, 영치금 등을 지원한다는 조직보호지침과 지역 후배 중 조직원으로서의 이용가치가 있는 대상을 물색하여 조직에 가입시켜 세력을 확대해 간다는 조직강화지침을 가지고, 조직의 결속을 위하여 조직원들의 애․경사 시 참석하여 선․ 후배간 친목을 도모하며 지휘통솔체계를 강화한다는 등을 행동강령으로 정한 다음 단체 구성원간의 위계질서를 대체로 나이와 가입 시기에 따른 서열로 확립하여 기존의 ‘S파’라는 폭력단체를 재정비하였다. 4)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피고인 A은 1984년경 ‘S파’에 가입한 후 줄곧 두목급 수괴의 역할을 하였던 사람으로, ‘S파’가 위와 같이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목적으로 하여 구성된 단체인 정을 알면서도 다음과 같이 폭력단체인 ‘S파’의 구성원(수괴)로 활동하였다. 가) ‘S파’의 두목격인 CI은 2007. 8. 중순경 DG에 있는 CJ 청년회의소 사무실에서 DH에게 선배조직원이었던 DI이 후배조직원을 잘 챙기지 않고 자신의 말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조직 서열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하였고, DH은 DJ 앞 상가건물 지하에 있는 DI이 운영하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성인오락실로 후배조직원인 DK, DL, DM, DN을 데리고 가, DI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님들을 모두 쫓아내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당시 위 오락실의 동업자이자 피고인 A의 친구인 DO이 DH을 말렸으나, DH이 이를 무시하였고 이에 DO이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이 자신이 무시당한 사실을 말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A은 다음 날 오후 무렵 CI을 통하여 DP에 있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AR 주식회사 사무실에 CK, DH 등 위 오락실에 함께 갔던 조직원들을 집합시켰으나 조직원들이 술에 취하거나 옷을 제대로 갖추어 입지 않고 오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 이에 피고인 A은 CI에게 “네가 두목이 되고 조직 관리가 제대로 안되는가 보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자 CI은 다음 날 오후 무렵 DQ에 있는 U가 운영하는 DR에 조직원들을 모이게 한 후 “조직의 기강이 해이해졌다”라고 질타하면서 U에게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오도록 한 후 선배조직원들이 후배조직원들을 차례로 때리는 소위 ‘줄빠따’를 지시하였고, CK은 DS을, DS은 DH, DT, DU, U를, U는 DV, DW 등을 DL, DW 등은 DN, DM을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10대씩 때려 폭행하도록 하여 활동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5. 9. 18.경 조직원 E에게 ‘S파’ 조직원으로 활동하다 반대파인 ‘BU파’ 조직원 CF을 살해하고 창원교도소에서 무기징역의 형을 살고 있는 AH에게 영치금 100만 원을 보내도록 지시하여 E은 AI을 통해 AH에게 100만 원을 영치금으로 보내 활동하고, 2016. 2. 16.경 조직원 AI에게 AH 앞으로 영치금 100만 원을 보내도록 지시하여 AI은 AH에게 100만 원을 영치금으로 보내 활동하였다. 다) 피고인 A은 2016년 초경 행동대원 E에게 행동대원 U가 2011. 11. 18.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의구성․활동)죄로 체포되어 경찰조사를 받다가 ‘S파’의 두목을 피고인 A으로 진술하여 피고인 A을 배신하고 조직을 위기에 처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조직을 배신한 놈을 어떻게 믿고 같이 살 수 있느냐”며 조직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하고, 행동대원 V은 술에 취하면 실수를 하여 조직에 해를 끼친다는 이유로 조직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2. 5. 16:00경 AB에 있는 Y의 빈방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지시를 받았던 E이 피고인 A의 지시에 반발하여 후배조직원 U와 V을 데리고 피고인 A을 찾아온 것에 대하여 조직두목인 피고인 A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후 배조직원인 U와 V을 방 밖으로 내보내고 E과 대화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E과 대화를 하다가 E으로부터 “형님 많이 변했습니다.”라는 말을 듣자 “내가 뭐가 변했냐.”라고 대답하였고, 다시 E으로부터 “예전에는 큰형님으로써 모든 생각이 식구들 위주로 했었는데, 지금은 돈을 많이 버니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사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생활 접고 우리끼리 살겠습니다.”라는 말을 듣자 “알았다. 가라. 앞으로 나한테 전화하지 말아라.”라고 대답하고 E과 헤어지게 되었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18:29경부터 후배조직원인 E과 U, V이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대항한 것에 화가 나 E에게 ‘E 너 참 실망스럽고 생각이 그렇게 짧다니 한 심스럽다. 아까 네가 한 말에 대해 다시 한 번 묻고 싶다. 난 하늘이 두 쪽 나도 비겁하게 살고 싶진 않다. 분명히 말하지만 네가 한 말엔 책임져라. 부족한 놈들에게 휘둘려 옳고 그름도 모르는 놈 같으니라고. 연락해라. 네놈을 안 만나고는 숨쉬기가 힘들다. 빨리 연락해라. 서로가 불행해지기 전에’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 마치 E이 자신의 말대로 하지 않으면 어떤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같은 날 20:00경 E에 대한 화가 풀리지 않자 E을 해할 목적으로 E에게 대화를 하자면서 X호텔로 유인하여 E을 자신의 차량에 태운 후 F에 있는 G운동장 옆 AC 뚝방길로 데려가 차량에 미리 준비해둔 위험한 물건인 크기를 알 수 없는 식칼을 들고 마치 찌를 듯이 E을 향해 휘둘렀다. 그런데 E이 겁을 먹고 도망치자 피고인 A은 부두목인 CM에게 전화를 걸어 조직원 E을 잡으라고 지시하였다. 그러자 부두목 CM, 행동대장 CN, 조직원 CP는 E을 잡으러 다니고, CM은 조직원 CT에게 연락하여 하부조직원들을 동원하였으며, 피고인 A은 E이 피고인 A에 대한 반발로 조직원을 동원할 것에 대비하고자 E과 친분관계가 있던 조직원 DX에게 전화하여 E을 위하여 조직원들을 함부로 움직이지 말라고 지시하여 활동하였다. 라) 피고인 A은 2016. 2. 17. 09:40경 F에 있는 G운동장 축구장 1층 입구에서 위와 같이 도망갔다 H시체육회에서 주최한 AD 축구대회 개막식에 참석한 E을 발견하였고, E으로부터 “무슨 잘못을 했기에 저를 칼로 찔러 죽이려고 했냐”라는 말을 듣자 E에게 “주위 사람들 눈이 많으니 주차장 쪽으로 나가 있으라”라고 말한 후 후배 조직원인 행동대원 AE의 차량을 E 근처로 이동시키고 AE의 차량 트렁크 안에 있던 야구방망이를 빼어 들었다 놓으면서 E에게 “이 호로새끼 죽여 버려야 되는데 사람 눈이 있어서 죽이지도 못한다”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E을 제지할 목적으로 조직원 CM, CN, CP를 현장으로 불러 E을 제지하여 돌려보내도록 지시하여 조직을 통솔하는 등 조직의 존속, 유지,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하였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것이므로, 검사로서는 위 세 가지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1도506 판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은 이 사건 제5, 29회 각 공판기일에 검사에게 범죄단체 재건과 관련하여 이 사건으로 기소한 것이 위 공소사실 2)항, 3)항 전부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줄 것과 재건의 시기를 특정하여 공소사실을 명확히 할 것을 명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는 제30회 공판기일에 ‘위 공소사실 1) 내지 3)항은 전제사실에 불과하고 2011. 12.경 CI 등이 구속되고 나서 피고인 A이 조직을 재건한 후의 활동에 해당하는 4)항에 대해서만 공소제기하는 취지’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이 법원이 공소사실 4)의 가)항은 그 범죄일시가 2007. 8. 중순경으로 재건 이전 사건이므로 여전히 공소제기의 취지가 불명확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자, 다시 검사는 ‘범죄단체는 이전부터 유지되어 왔으나 2011. 12.경 CI이 구속되면서 피고인 A이 범죄단체 수괴로 전면적으로 나서면서 조직을 재정비하여 공소사실 4)항과 같이 활동을 하였다는 것이 공소제기의 취지’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범죄단체가 이미 해체 내지 와해된 상태에 있어 그 조직을 재건하는 경우와 같이 그 조직이 완전히 변경되는 경우 기존의 범죄단체와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단체로 인정되는 것이다. 그런데 공소사실 3)항에는 ‘재건’ 이후의 활동인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반면 검사는 공판기일에서 ‘재건’ 또는 ‘조직 재정비’ 이후의 활동을 기소하는 취지라고 진술하고 있어, 이 사건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로 공소제기된 ‘S파’가 2011. 12.경 CI 등이 구속됨을 기점으로 하여 그 이후 피고인 A에 의하여 재건된 별개의 단체인지, 아니면 2011. 12.경 CI 등의 구속 전부터 구성되어 계속 존속하고 있는 범죄단체인지 불명확하다. 그 결과 공소사실 4)항 기재와 같은 활동이 어떠한 범죄단체로서 활동하였다는 것인지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다투는 피고인 A의 방어권 행사에도 제약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는 그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다.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되, 이 중 공소사실 4)의 다), 라)항 부분은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특수협박)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2. D에 대한 폭행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과 피해자 D(59세)는 ‘S파’ 선․후배 사이였다. 피고인 A은 조직후배인 CI이 2011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을 당시 위 사건을 무마시킬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1,300만 원을 지급하였음에도 CI이 구속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것은 피해자가 위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이고 피해자가 피고인 A과 다른 후배조직원들 사이를 이간질하고 다닌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2015. 12. 24.경 피해자에게 ‘그렇게 살지 말고 처세 잘하고 살아라. 나는 지금까지 선․후배 사이에 바르게 살아왔다’라는 취지의 문자를 남겼고 피해자와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12. 24. 21:00경 X호텔 응접실에서 피해자에게 “선배 같은 짓거리를 해야지 선배지. 뒤에서 뒷소리나 하고 다닌다. 식구들 생활에 관여하지 마라. 네가 뭔데 CI 부탁을 받고 CI 변호사 선임을 해주려고 했냐. 내가 다 일을 보고 있었는데, DY한테 물어봐라. DY와 내가 일을 다 봤다. 그런데 돈도 한 푼 안 내놓은 놈이 무슨 일을 보냐”라고 말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야, 이 새끼야, 뭔 말을 그렇게 해”라고 대꾸하자,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며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 D를 폭행하였다. 나.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10. 30.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