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4853

범죄사실 [2014고단4853] 1. 사기 피고인은 2010. 10. 12.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주식회사 사무실에서 C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D에게 "상가를 매입해서 뷔페사업을 하자. 상가가 13억 원인데 내가 기존 대출금 5억 7천만 원을 승계하고 4억 원 정도를 투자하겠으니, 당신과 C는 나머지 3억 3천만 원을 투자해라. 그러면, 뷔페 운영 수익금을 나눠 주겠다. 그리고 매수상가는 일단 내 앞으로 등기하되 당신이 원하는 경우 투자 지분만큼 지분이전등기를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10. 10. 18.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취지의 약정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뷔페사업과 관련하여 상가매도인의 기존 대출금을 승계하는 것 외에 달리 돈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위 대출금을 승계하려면 매수상가를 대출은행에 담보신탁해야 할 처지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매수상가에 대한 지분이전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0. 10. 12.경 수표로 5천만 원, 2010. 10. 18.경 수표로 169,000,000원 등 합계 219,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상가매도인 명의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9.경 제1항과 관련하여 C와 D로부터 형사고소당하여 부산북부경찰서에서 조사받던 중 피고인의 주장사실에 관하여 증거자료를 위조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약정서 위조 피고인은 2013. 11. 5.경 부산 동래구 G오피스텔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이용하여 제목 "약정서", 소재지 "부산시 북구 H빌딩 1401호 I뷔페", 본문 "위 부동산을 매매계약 체결함에 있어 총 매매대금을 십일억 오천만 원(1,150,000,000)원으로 정하고, 매수자로부터 차용한 금 및 물품대 포함 금 삼억 원(300,000,000) 이자 포함 등을 상계처리한다. (하략)", 작성일 "2010. 8. 27."이라고 기재한 뒤, 이전에 J으로부터 수령한 J이 자필로 작성한 불상의 문서에서 이름 "J", 주민번호 "K", 주소 "부산 북구 H빌딩 1401호"라고 기재한 뒤 위 이름 옆에 J의 도장을 찍은 부분을 가위로 오려 위 컴퓨터로 작성한 문서의 작성일자 아래 부분에 풀로 붙인 뒤, 이를 복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각서 위조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각서", 본문 "상기 본인은 2007년부터 현재까지 채권자 A로부터 차용한 차용금 및 삼억 이천만(320,000,000)원정을 2009년 11월 30일까지 변제할 것을 각서합니다. 만약 이를 어길 시는 조건 없이 부산시 북구 H 14층 I뷔페를 조건없이 명도해 줄 것을 각서함", 작성일 "2010. 7. 26."이라고 기재한 뒤, 이전에 J으로부터 수령한 J이 자필로 작성한 불상의 문서에서 이름 "J", 주민번호 "K", 주소 "부산 북구 H빌딩 1401호"라고 기재한 뒤 위 이름 옆에 J의 도장을 찍은 부분과 "J"의 이름 옆에 J의 도장을 찍은 부분을 각각가위로 오려 위 컴퓨터로 작성한 문서의 제목 아래 부분과 작성일 아래 부분에 풀로 붙인 뒤, 이를 복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 약정서 행사 피고인은 2013. 11. 7.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불상의 우체국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부산북부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소속 경장 L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우편으로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2014고단7034] 피고인은 2010. 11. 26.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 소유인 M BMW 740i 승용차 1대를 월 2,339,731원의 리스료를 42개월간 납부하는 조건으로 리스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위 리스료 납부를 2013. 11. 26.부터 연체하여 피해자로부터 2014. 4. 21., 2014. 4. 28., 2014. 5. 15., 2014. 5. 26. 각 리스계약해지 통보와 함께 최종적으로 2014. 5. 30.까지 위 차를 반납하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를 거절하여 시가 109,000,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N의 각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고소장 1. 수사 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1. 약정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등기부 등본 각 사본 1. 무통장 입금증, 영수증, 지출 내역, 전표, 자기앞수표 거래 증명서 각 사본 1. 인증서, 부동산 신탁 계약서, 신탁 등기 신청서 각 사본 1. 계약 확인서, 운용 리스 신청서·약정서 각 사본 1. 영수증, 입금 내역서, 자동차 등록증, 내용증명 우편, 상담 이력 상세 내용 각 사본 1. 사진(문자메시지 화면 등) 1. 수사보고(부동산 분할 등기 요청, P 전화진술 청취, O 전화 통화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기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문서 위조 : 형법 제231조 위조 사문서 행사 : 형법 제234조, 제231조 횡령 : 형법 제355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 등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3억 원이 넘는 거액에 달하고, 현재까지 제대로 피해 변제가 되지 않았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죄 전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차장검사 명의 위조사문서행사, 대법관 명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D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았으나, D가 제1항의 약정서 작성 당시부터 매수상가에 대한 지분이전등기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0. 10. 27.경 그 약속에 위반하여 매수상가에 대하여 대출은행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러한 상황에서 뷔페 운영실적이 저조하자 2011. 7.경 D에게 한달 안에 위 투자금 전액을 반환해 주기로 약속하고 위 뷔페를 폐업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D를 소개해주고 직접 109,500,000원을 투자하기도 한 C에게도 투자금 중 4천만 원을 반환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후 약 2년간 위 D와 C에게 "제주도 막걸리 사업에 돈을 투자했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제주도에 사는 Q, P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 그런데 소송에 휘말려 돈이 묶이게 되었으니 해당 소송이 끝나면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 말을 하면서 그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던 중, 위 D와 C가 계속하여 투자금의 반환을 독촉하면서 형사고소할 듯한 태도를 취하자 그들에게 '관련 재판이 계속 중이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교부하여 안심시키기로 마음먹었다. 가. 차장검사 명의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2. 26.경 부산 동래구 R아파트 인근 S커피숍에서, 미리 위 P로부터 팩스로 전송받은 제목 "확인서", 본문 "2013년 2월 25일 현재 Q, A 관련 사건이 재판에 계류중입니다. 일부 판결이 2013년 2월 25일 (선고)되었고, 나머지 판결은 2013년 3월 8일 판결 종료될 것입니다. (하략)", 작성일 "2013년 2월 25일", 작성자 "제주지방검찰청차장검사 T"이라고 기재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로 된 확인서 1장이 위조된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대법관 명의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3. 25.경 부산 U에 있는 V호텔 7층 스포츠센터에서, 미리 위 P로부터 팩스로 전송받은 제목 "대법원 제1부 확인서", 원고인 "Q 외 3인", 피고인 "W 외 28인", 본문 "원고 Q 외 3인의 재판이 2013년 3월 4일 10시에 선고한다. (중략) 이사건의 최종기한은 2013년 4월 5일이기에 양해바랍니다", 작성일 "2013년 3월 25일", 작성자 "재판장 대법관 X, 대법관 Y"라고 기재된 공무원이 작성한 대법관 2인의 명의로 된 확인서 1장이 위조된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P 등으로부터 위 공문서 및 사문서를 교부받을 당시 위 문서들이 위조되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는가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재판 과정 및 기록상 이에 부합하는 증거를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증인 P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위 문서를 교 부받을 당시 위 확인서 등이 진정한 것으로 믿었다, 피고인은 위 문서를 교부받은 다음 이를 믿고 추가로 수억 원을 증인에게 대여해 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판시 위조공문서행사 및 2013. 2. 26.자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