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784

범죄사실 2017고단1784 1. 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5. 26. 02:1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에서, 의자 아래 떨어져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대구 BC체크카드 1장을 발견하고 몰래 위 카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6. 12. 13:00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 1층 외래진료 대기실에서, 바닥에 떨어져있던 피해자 F 소유의 기업은행 BC체크카드 1장을 발견하고 몰래 위 카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C의 카드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17. 5. 26. 02:16경 제1의 가항 기재 'E'에서 시가 4,500원 상당의 햄버거를 구매하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대구 BC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위 피해자 E 소속 직원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5. 26. 05:5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02,36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F의 카드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 12. 16:24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J에서 시가 5,500원 상당의 말보로 골드터치 담배 1개를 구매하면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기업은행 BC체크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1957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5. 27. 23:10경부터 23:57경 사이에 대구 달성군 K에 있는 L 편의점 근처에서 피해자 M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5. 27. 23:57경 대구 달성군 N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O'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M 소유인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위 식당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식당 종업원이 위 체크카드로 음식대금 5,000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8. 06:4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5회에 걸쳐 합계 140,6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나, 피해자들의 종업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M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7. 6. 30. 22:20경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로 339에 있는 현대남대구서비스센터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마스터자동차관리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500만 원 상당의 P K5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탄 후, 그 안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2003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6. 12. 15:00경 대구 달서구 Q에 있는 'R' 빵집에서 피해자인 종업원 S에게 "내가 놓고 간 카드를 찾으러 왔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카드를 분실하거나 두고 간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관하고 있던 F 명의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6. 25.경 대구 서구 T에 있는 'U 편의점'에서 피해자인 종업원 V에게 "잊어버린 카드를 찾으러 왔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카드를 분실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관하고 있던 W 명의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았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6. 12. 15:30경 대구 달서구 와룡로 268에 있는 기업은행 죽전동지점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편취한 F 명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출금하고자 위 F 명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현금지급기에 넣고 비밀번호를 수회 입력하였으나 비밀번호 오류로 현금을 출금하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25.경 대구 서구 T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U 편의점'에서 5,500원 상당의 담배와 라이터를 구입하면서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편취한 W 명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위 편의점 소속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게 하고, 계속하여 그 무렵 택시를 이용하면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들에게 위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3회에 걸쳐 택시비 12,7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종업원이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사람을 기망하여 취득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17고단2111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5. 6. 03:30경 대구 달서구 X에 있는 'Y'라는 상호의 PC방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Z에게 '내가 잃어버린 지갑을 찾으러 왔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PC방에서 지갑을 분실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A이 놓아두고 간 피해자 보관의 AA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와 그 안에 들어있는 현금 10,000원,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6. 04:42경 대구 달서구 AB에 있는 피해자 AC이 운영의 'AD'에서 음료수 등을 구입하고 그 대금 5,500원을 계산하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편취한 AA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을 마치 피고인이 진정한 카드 소유자인 것처럼 위 편의점 소속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5,50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대금 지급 의무를 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4:19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 하여금 합계 30,40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대금 지급 의무를 면하여 편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5. 6. 04:42경 위 'AD' 편의점에서, 5,500원 상당의 음료수 등 구입대금을 계산하기 위해 제1의 가항과 같이 편취한 AA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을 마치 피고인이 진정한 카드 소유자인 것처럼 위 편의점 소속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5,50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편취한 위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4:19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30,40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편취한 위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017고단2511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5. 29.경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AE가 분실한 그 소유인 대구은행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5. 29.경 대구 수성구 만촌동 이하 불상지에서, 택시를 이용하면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택시기사에게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AE 명의의 대구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택시비 3,300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9회에 걸쳐 합계 249,16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나, 피해자들의 종업원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횡령하거나 편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7. 6. 4. 10:00경 서울 서초구 AF 지하상가에 있는 상호 불상의 구둣가게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부재중인 것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시가 140,000원 상당의 구두 한 켤레를 신고 나와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8.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7. 6. 10. 12:27경 대구 서구 AG에 있는 AH 4층 매표소에서 피해자인 위 매표소에서 근무하는 직원 AI에게 "카드를 잃어버렸는데 보관하고 있는 카드를 찾아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영화관에서 카드를 잃어버린 사실이 없고 처음부터 위 영화관에서 보관 중인 다른 사람의 카드를 건네받아 임의로 물건을 구입할 때 사용하려는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AJ 소유인 대구은행 체크카드 1장, 신협카드 1장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1. 03: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7. 6. 26. 21:40경 대구 동구 AK에 있는 AL 모텔에서, 숙박요금을 지불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의 2번 기재와 같이 편취한 AM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위 모텔 종업원인 AN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숙박비 40,0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29. 17:4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피해자의 종업원이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6.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7. 1. 18:00경 경북 김천시 AO에 있는 피해자 AP가관리하는 'AQ'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차량을 훔칠 생각으로 위 공장 내부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7. 1. 20:30경 위 6.항에 있는 AQ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상리동에 있는 서대구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절취한 AR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3245 1. 사기 피고인은 2017. 6. 4.경 대구 달서구 감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에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편의점 종업원에게 '내가 잃어버린 카드를 찾으러 왔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카드를 분실하거나 두고 간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S 명의의 우리은행 신용카드 1장을 교부받았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4. 14:28경 대구 달서구 AT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AU 편의점에서, 시가 4,500원 상당의 물품 등을 구매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편취한 AS 명의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피고인이 마치 진정한 소유자인 것처럼 위 편의점 소속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편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8. 16:4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편취한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종업원들이나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034,7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7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통화 및 카드 사용내역서 첨부), 카드거래승인내역서 2017고단19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W, AX, AY, AZ의 각 진술서 1. 차량임대차계약서, CCTV 사진 1. 내사보고(카드사용 내역 및 카드번호), 카드사용내역 2017고단20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내사보고(참고인 S과 전화통화), 카드분실경위 등에 대한 내사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W과 전화통화) 2017고단21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카드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사기 피해자 확인) 2017고단25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 BA, BB, AM, BC, BD, BE, B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N, BG, BH, BI, BJ의 각 진술서 1. BI, BK, BL, BM, BN, BO의 각 이메일진술서 1. 절도 등 수사보고,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카드 실명의자 AJ 분실, 회수 경위에 대하여), 피해차량 사진, 수사보고(AQ 관리인 AP 전언 진술), 수사보고(절취품 중 구두 피해금액 책정 및 피해자 미확보에 대한), 카드승인 및 거절내역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AM 카드사용 내역), 수사보고(AM 신용카드 사용 일시 장소), 수사보고(피해자 BI 카드사용 내역), 수사보고(피해자 BP 카드사용 내역 등), 수사보고(피해자 BM 카드사용 내역 등), 수사보고(피해자 BK 카드사용내역 등), 수사보고(L CCTV 녹화 사진 첨부), 수사보고(AD CCTV 녹화 사진 첨부), 수사보고(BQ카페 CCTV 영상 사진 첨부), 수사보고(대구은행 기프트카드 사용 CCTV 영상 사진 첨부), 수사보고(사기미수 피해자 특정 및 전화 진술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BR 외 5명 진술조서 미작성 및 전화진술), CCTV 등 사진, 카드사용내역서, 내사보고(체크카드-택시요금 변제에 대한), 내사보고(체크카드 사용-BS 운전사에 대한), 내사보고(체크카드사용점-BT편의점 확인에 대한) 1. 수사보고(운전면허대장 조회), 운전면허상세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건조물침입 해당여부 검토), 로드뷰 지도화면(AQ) 1. 각 압수물총목록,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2017고단32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드승인 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29조, 제342조, 제319조 제1항, 제360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제4호,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기망 방법, 범행 동기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도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 수가 많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으로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건강 상태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절취한 차량은 모두 회수되었으며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