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987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조선족으로 2014. 9.28. 여행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후 일정한 수입이 없어 고민하던 중 "통장을 보내주면 일주일에 40만원씩 입금시켜 주겠다"는 통장 양도 권유문자를 보고 전화를 하여 알게 된 일명 'F', 'G' 등 성명불상자들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하여 현금카드를 받아 지정된 사람에게 전달해 주거나 현금을 인출하여 지정된 사람에게 전달해 주면 일당을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대출 등을 빙자하여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4. 10. 15. 10:00경 피해자 H에게 전화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2014. 10. 16. 14:56경 940,000원 및 같은 날 15:39경 616,944원을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J)로 송금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5,605,378원을 위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16. 13:00 경 신도림역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I 명의의 기업은행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K)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위 현금카드의 비밀번호 및 '수시로 돈이 들어올 것이니 은행에 가서 확인하고 돈을 출금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들은 후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우리은행 구로디지털밸리지점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서 2014. 10. 16. 15:08 930,000원 및 같은 날 15:10경 120,000원을 인출하는 등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가 있을 때마다 현금을 인출하여 총 9회에 걸쳐 합계 5,605,378원을 인출한 후 같은 날 오후 17:00경부터 19:00 경 사이에 수원역 근처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를 만나 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605,378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일명 'F', 'G' 등 성명불상자들과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를 위해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을 속여 현금카드 등을 교부받은 뒤 이를 현금인출 등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4. 10, 15, 불상의 장소에서 1에게 전화하여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줄 수 있다'고 속이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14. 10. 16. 13:00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신도림역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I 명의의 기업은행 현금카드 1장을 받아 제1항과 같이 I 명의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을 속여서 획득한 접근매체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사본 1. 수사보고(전화조사)-I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 N 전화 통화)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경위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 P)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 (2014. 10. 15. 법률 제12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5호, 형법 제30조(속여서 획득한 접근매체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각 사기죄 징역 1년 6월 ~ 3년 [사기범죄군, 조직적 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 양형기준의 설정되지 않은 범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으로서,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은 대부분 경제적으로 궁박한 처지에 몰려 있던 사람들로서 그로 인해 입은 피해의 정도도 매우 심각하다.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 내의 불신풍조를 조장하고, 금융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등 사회적으로도 막대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익은 그리 많지 않고, 일부 피해자들을 위하여 피해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접근매체 양수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일명 'F', 'G' 등 성명불상자들이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수한 현금카드 등을 받아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16.경 전화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3:00 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신도림역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I 명의 기업은행 현금카드 1장(K) 및 C 명의 우체국 현금카드 1장(K)을 양수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16.경 전화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21:4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D 명의 신협 체크카드 1장(Q) 및 E 명의 우체국 현금카드 1장(K)을 양수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회에 걸쳐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판단 가.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이 저장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제1호) 외에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제2호)를 별도의 구성요건으로 정하여 처벌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수'는 양도인의 의사에 기하여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받는 것을 의미하고, 단지 '대여받거나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위임을 받는 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접근매체의 양수행위는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접근매체에 대한 점유를 이전받은 때에 종료되어 기수에 이른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도14913).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I, C, D, E 명의의 각 현금카드 또는 체크카드(이하 '이 사건 각 접근매체'라 함)를 양수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접근매체의 명의자들로부터 직접 양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명의자들로부터 피고인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다른 제3자의 행위가 게재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설령 명의자들로부터 퀵서비스 등을 통하여 이 사건 각 접근매체를 직접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받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명의자들 중 1은 대출을 받기 위해 카드를 보내주었고 카드는 나중에 돌려받을 생각이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C도 대출을 받기 위하여 카드를 보내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E은 아들 R 에게 카드를 보내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D이 그 명의의 카드를 어떤 경위로 교부했는지는 이를 확인할 아무런 자료도 없다). 나) 위 각 공소사실이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제3자로부터 이 사건 각 접근매체를 양수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더라도 그 제3자가 어떤 경위로 피고인에게 접근매체를 교부하였는지를 확인할 아무런 자료도 없고, 피고인이 그 제3자로부터 이 사건 각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받았는지 또는 일시적인 보관이나 사용을 위임받은 것인지 알 수 없다. 다) 위 각 공소사실이 피고인과 공모한 성명불상자들을 비롯한 제3자가 이 사건 각 접근매체의 명의자들로부터 접근매체를 양수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더라도, 피고인이 그 제3자와 공모하여 이 사건 각 접근매체를 양수한 것으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제3자가 명의자들로부터 접근매체를 교부받은 행위가 '양수'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제3자의 양수행위가 기수에 이르기 전에 피고인이 이에 공모 가담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고, 단지 제3자의 양수 행위가 종료된 후에 그 제3자로부터 다시 이 사건 각 접근매체를 전달받는 데에 가담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런데, 제3자가 명의자들로부터 이 사건 각 접근매체의 소유권이나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제3자가 이 사건 각 접근매체를 양수하여 그 양수행위가 종료한 후에 피고인이 이를 교부받아 전달하는 일에만 관여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그 중 I 명의의 접근매체 양수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만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