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09고단439

범죄사실 1. 피고인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 : 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업무를 총괄하면서 위 회사 소유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06. 6. 30 .에 있는 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위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에게위 -- ********-******)에서 현금 200만원을 인출하도록 하여 이를 교부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일원에서 경조사비, 행사찬조금,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0. 6.까지 사이에 7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및 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의 법인자금 합계 금 156,400,39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그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은 2006. 3.경 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전문건설업체인 위에 봉화군 '에 거주하는 을 속칭 '부금이사'로 등재한 다음 위 회사에서 지역의 수의계약 공사를 도급받을 경우 위 피고인은 공사에 관여하지 않고 이 위 회사의 상호를 이용하여 독자적으로 공사를 한 다음 도급금액의 10%를 위 회사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공사를 하기로 과 약정하고, 2006. 3. 23. 경 경북 '둔지 배수로설치공사'를 도급금액 7,080,000원에 으로부터 명의로 도급받은 다음 위 에게 ' 의 상호를 사용하여 시공하게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08. 4. 28.경까지 사이에 위 에게 별지 범죄일람표III 기재와 1 총 18건의 수의계약 공사를 위 ㄱ 의 상호를 사용하여 시공하게 하였다. 2. 피고인 위 피고인은 토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위 피고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위 이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에게 위 피고인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3. 피고인 위 피고인은 토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위 피고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위 이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에게 위 피고인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4. 피고인 위 피고인은 토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위 피고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위 이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에게 위 피고인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사실] 1. 피고인 의 법정진술 1. 0,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본, 사본, 사본 [판시 제1의 나 및 판시 제2 내지 4 의 각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V 1. 내사보고 면허 대여 관련 자료) 1.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이하 '피고인 '이라 한다), 피고인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이라 한다), 피고인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이라 한다), :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4호, 제21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외에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인 각 회사가 사실상 피고인 의 1인 회사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1: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피고인 에 대한 각 강요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은 2006. 5. 31. 실시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봉화군의회 '다'선거구(춘양, 법전, 소천, 석포면)에 출마하여 당선된 지방의회의원으로 현재 봉화군의회 부의장을 맡고 있다. 위 피고인은 자신이 군의회 의원으로 있는 봉화군 지역에서 친구 의 대표이사로, 선배 을 의 대표이사로, 사촌매형인 을 의 대표이사로 각 형식상 선임해두고 위 전문건설업체 3개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가. 공사관련 부분 위 피고인은 에 있는 사무소에서 면장인 피해자 (2008.6.30. 정년퇴직)에게 '저가 민원을 받았는데 군예산은 저가 배정을 받아 내려 줄 테니 면에서는 사업신청을 좀 해 주십시오'라고 한 후 춘양면 토목담당 공무원인 피해자 (지방시설서기) 사업예정지인 봉화군 등 속칭 문고개 일대 4필지를 관통하는 농로현장으로 데려간 다음 위 이 그곳에 약 200m의 도수로를 설치하는 공사금액이 전자입찰계약 대상인 약 3,000만원(관급액 포함)이 예정된다고 하자,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회사에서 수의계약으로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으로 맞추지 위해 에게 마치 군의원의 지위, 영향력을 행사하여 담당공무원들의 업무수행에 불이익 및 지장을 줄 것을 암시하면서 '여기 공사를 내가 할 거니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공사를 나눠 군에 요청을 해 달라'고 말하여 단일공사를 수의계약이 가능한 공사로 맞추기 위해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수의계약이 가능한 2건의 공사로 분리발주하도록 요구하여 협박하였다.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2006. 12. 22.경 위 사업장에 대해 '문고개 재해위험시설 정비사업', '소로관석 재해위험시설 정비사업'으로 분리발주한 다음 '문고개 재해위험시설 정비공사'는 공사금액 9,190,000원에 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위 '소로관석 재해위험시설 정비사업'은 공사금액 9,100,000원에 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위 명인건설에 각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공사금액 합계 108,335,000원 상당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도록 하여 피해자인 봉화군 담당공무원들을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인사관련 부분 위 피고인은 2008. 9. 초순 부군수실에서, 부군수인 와 기획감사실장인 '에게 2008. 9. 5. 봉화군의회 임시회에서 봉화군에서 상정한 추경예산안 60억원을 삭감의결한 이유에 대해 위 피고인이 2008. 7.경 봉화군청 도시계획과에 봉화군 소천면에서 하게 될 '서천리 도수로공사'를 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업체에 도급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도시계획과장인 ㅣ 특정개인을 위한 사업은 할 수 없다며 거절한 것을 두고 '이번에 예산삭감된 것은 저놈 때문에 내가 주도했다. 이를 내가 끝까지 갚겠다. 도시계획과에 앞으로 예산이 오면 내가 전부 깍아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욕설을 하여 이와 같은 사실을 보고받은 봉화군수인 피해자 으로 하여금 2008,9,9, 과장을 건설재난관리과장으로 인사발령하도록 하여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의 주장 위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무원인 피해자들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회사에 수의계약으로 도급받을 수 있도록 협박하거나 을 인사발령하도록 협박한 사실이 없고, 그로 인하여 담당공무원들이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3. 판단 가. 강요죄라 함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의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763 판결 참조). 나, 공사관련 부분 각 강요의 점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는데, 위 사람들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위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협박을 하였다는 식은 모두 이 법정에서 위 피고인이 위 각 사람들에게 사업요청이나 설계를 부탁하면서 위 사람들의 인사 또는 업무수행에 불이익이나 지장을 줄 듯한 어떠한 구체적인 말이나 이를 암시하는 듯한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 각 공사는 사업비요청, 설계, 사업비배정, 업체선정 등 여러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는데 위 피고인이 위 사람들에게 한 말은 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사업요청을 하거나 설계를 해 달라는 취지에 불과한 점, 위 각 공사의 경우 공사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은 읍장, 면장 또는 봉화군 계약담당 공무원의 고유권한인데, 위 각 공사의 업체가 선정됨에 있어 위 피고인이 각 읍장이나 면장,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업체에 공사를 하게 해 달라는 구체적인 부탁을 하였다고 인정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에 공사를 맡기지 아니할 경우 위 읍장이나 면장,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줄듯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나 이를 암시하는 행동을 한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의 행위에 다소 부적절한 면이 있다고 볼 수는 있을지언정 위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말을 한 것을 두고 공소사실과 같이 공사업체의 선정과정에서 피해자인 담당공무원들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또 그로 인하여 위 공무원들이 의무 없는 일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인사관련 부분 강요의 점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1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는데,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이 2008. 9.경 당시 봉화부군수인 에게 과 관련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최종인사권자인 봉화군수 은 위 로부터 위 피고인이 위와 같이 부군수실에 와서 소란을 피웠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은 것에 불과하고 에 대한 인사가 있을 때까지 위 피고인으로부터 의 인사조치를 요구하는 어떠한 말을 듣지 않은 점, 봉화군은 2008. 8.경 경상북도로부터 2008. 7.경 있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대응태세의 미흡으로 건설재난관리과 담당자인 과장에 대하여 징계요구를 받았고, 2008. 9. 8.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와 같이 집중호우에 대한 대응태세의 미흡으로 인하여 위 치과 의 보직을 변경하는 안을 심의한 다음 2008. 9. 9. 위와 같이 인사조치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에 대하여 어떠한 해악의 고지가 없었고 결과 에 대하여 인사조치를 할 요인이 있었던 이상 위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에게 한 말이 봉화군수인 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또 그로 인하여 이 의무 없는 일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_에 대한 공소사실 중 위 각 강요의 점은 각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