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115

범죄사실 2016고단1115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40세)에게 "나는 부동산 개발·투자 업체인 F건설과 G의 대표인데, 평택시 H 임야에 길을 확보해서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위 토지에 대해 27억 원으로 감정평가를 받은 후 이를 토대로 18억 원을 대출받기로 확정되어 있는데, 5,000만 원을 투자하면 그 중 2,500만 원은 감정서를 받기 1시간 전에 감정평가 비용으로 지불하고 나머지는 개발을 위한 기타 비용으로 사용하여, 2014. 11. 말까지 7,000만 원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감정평가 및 대출을 받기로 확정된 상태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 또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었기 때문에 약정한 기일까지 7,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I 계좌(J)로 2014. 11. 10. 2,000만 원을, 다음날 3,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1601 1. 피고인은 2013. 5. 13. 서울 관악구 K빌딩 L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B(60세)에게 "경기 가평군 M, N, O 총 618,012평 대지를 80억 원에 매입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계약이 성사되면 매입자로부터 내가 추진한 컨설팅 비용으로 매입금액의 1%에 해당하는 8,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현재 컨설팅 추진 비용이 부족하다. 우선 1,400만 원을 빌려주면 2013. 7. 31.까지 원금 1,400만 원과 이익금 명목으로 1,600만 원을 더하여 총 3,000만 원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대지 매매계약이 체결될 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라 컨설팅 비용을 매입자로부터 받기로 확정된 상태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 또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원이 없었기 때문에 약정한 기일까지 3,000 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P 명의 Q은행 계좌(R)로 2013. 5. 13. 400만 원을, 2013. 7. 5. 1,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12.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B에게 "오늘 250만 원을 빌려주면 오늘 중으로 이자 50만 원을 더하여 300만 원을 반드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대지 매매계약이 체결될 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라 컨설팅 비용을 매입자로부터 받기로 확정된 상태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밀린 임대료 지급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자력상태로는 약정한 기일까지 3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S 명의의 은행 계좌(U)로 200만 원을, V 명의의 W은행 계좌(X)로 50만 원을 각 송금하도록 하여 합계 2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4154 1. 피고인은 2012. 10. 8. 서울 관악구 Y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건설 사무실에서 피해자 Z(44세)에게 "충남 아산시 AA, AB 토지를 매입하여 개발허가를 받아 식당을 조성하는 사업을 진행중이다. 위 토지에 대해 감정평가를 받은 후 이를 토대로 대출받기로 확정되어 있는데, 1,000만 원을 투자하면 감정 및 대출을 받기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고서 10일 후에 투자이익금 500만 원을 더하여 총 1,500만 원을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감정평가 및 대출을 받기로 확정된 상태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 또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원이 없었기 때문에 약정한 기일까지 1,5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P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R)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25. 위 F건설 사무실에서 약정일자까지 투자한 원금이 회수되지 않는다며 항의하러 찾아온 위 피해자에게 "사정이 생겨 충남 아산시 토지 매입 건이 미뤄지고 있는데, 대신 내가 경기 성남시 AC 임야, 서울 관악구 AD 임야, 서울 중랑구 AE 임야, 경기 화성시 AF 임야에 대한 매매중개 및 컨설팅업무를 새로 맡아 추진하고 있다. 1,500만 원을 더 투자해주면 위 임야를 매매중개하거나 컨설팅 비용으로 받은 이익금으로 이전에 지급하기로 한 투자이익금 1,500만 원을 포함하여 2012. 11. 26.까지 총 6,000만 원을 투자이익금으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지 매매 계약이 체결될 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라 컨설팅 비용을 매입자로부터 받기로 확정된 상태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자력상태로는 약정한 기일까지 1,5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P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R)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1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AI 전화진술 청취-'피해자' 주장) 1. 이체내역조회결과, 통장사본, 거래내역조회 1. 투자제안서, 토지매매계약서, 토지개발운영자금 투자계약서 1. 명함사진 [2016고단16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AJ 전화통화) 1. 부동산컨설팅(용역)계약서, 사업개요, 토지목록표, 부지현황도, 각 지불각서, 지불약정서, 부동산매수의향서 1. 피의자 사용 Q은행 계좌 입출금내역 2016고단4154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Z 대질 부분 포함)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사업내역 확인자료 첨부) 1. 각 인증서, 각 약속어음, 거래내역확인서, 메일, 투자제안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4호(피해자 B가 피고인을 상대로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어음 공정증서를 받아 두었으므로 이로써 집행이 가능하고, 범죄사실에서 인정되는 피해자의 피해금액 중 일부가 변제되었으며 피고인과 합의하였으므로,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편취액이 적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 B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