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정553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는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 대표인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오리도축업, 오리 가공업, 오리판매업, 오리제조 및 도·소매업, 축산물 인터넷 및 직거래 판매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3. 5. 16. 기장군수로부터 식육포장처리업 허가를 득하였다. 식육포장처리업자는 식육 가공 제품에 대한 거래명세표 및 영수증에, 식육의 종류를 비롯하여, 식육의 등급(고시 기준 품목 : 국내산 쇠고기의 안심, 등심, 채끝, 양지, 갈비) 및 개체식별번호 등을 기재하여 거래 상대방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 A는 2014. 3. 3.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을 통해 '우양지(국내산)-국거리용, 9Kg 금액 180,000원' 포장육을 E초등학교에 납품하면서 거래명세표에 식육의 등급 및 개체식별번호를 기재하지 않고 이를 발행함으로써 거래질서 유지를 위한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14. 3. 10.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가.항과 같이 낙찰받은 '우양지(국내산)-국거리용, 8Kg(금액 144,000원)' 포장육을 F여자고등학교에 납품하면서 거래명세표에 식육의 등급 및 개체식별번호를 기재하지 않고 이를 발행함으로써 거래질서 유지를 위한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다. 피고인 A는 2014. 3. 11.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가.항과 같이 낙찰받은 '우양지(국내산)-날 것, 4Kg(금액 111,920원)' 포장육을 G중학교에 납품하면서 거래명세표에 식육의 등급 및 개체식별번호를 기재하지 않고 이를 발행함으로써 거래질서 유지를 위한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라.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가.나.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고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A의 업무에 관하여 가.나.다.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 A가 위 학교에 식육을 납품하면서 거래명세표에 식육의 등급 및 개체식별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나, 거래명세표에 첨부된 중간거래명세표와 축산물(소)등급판정확인서 및 도축검사증명서에는 식육의 등급 및 개체식별번호가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공소사실과 같이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적용법조로, 구 축산물 위생관리법(2014. 5. 21. 법률 제12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2항 제11호는 "같은 법 제31조 제2항 제6호를 위반하여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고 하면서 벌칙을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1조 제2항은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영업을 할 때 위생적 관리와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어 제6호에서는 "그 밖에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이 가축 및 축산물의 위생적 관리와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으로 정하고 있고, 그에 따른 총리령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서는 제51조 제1항이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도축업·집유업·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와 종업원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별표 12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별표 12는 도축업·집유업·축산물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 및 종업원 준수사항(제51조제1항 관련)에서 "4.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의 준수사항' 아래 '차.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는 포장육을 만드는데 사용한 식육에 대한 다음 사항을 적은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 등을 식육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자 또는식품위생법제88조에 따른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이를 거짓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식육의 종류 식육의 원산지 식육의 등급(축산법제35조에 따라 판정받은 등급을 말하며, 등급을 적어야 하는 부위는 쇠고기의 대분할 부위 중 안심, 등심, 채끝, 양지, 갈비와 이에 해당하는 소분할 부위에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이력번호(쇠고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라고 정하고 있다. 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주식회사 B는 2014. 3. 3. 주식회사 H으로부터 한우양지 등 식육을 공급받아 식육포장처리를 한 후 같은 날 이를 E초등학교에 납품한 사실, 납품 거래명세표에는 식육의 등급과 개체식별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첨부된 서류로서 주식회사 H이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발행한 중간거래명세표에는 식육의 등급과 개체식별번호가, 2014. 2. 27.자 축산물(소)등급판정확인서에는 등급과 개체식별번호가, 2014. 2. 27.자 도축검사증명서에는 개체식별번호가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2014. 3. 7. 주식회사 H 및 주식회사 I로부터 한우양지 등 식육을 공급받아 식육포장처리를 한 후 2014. 3. 10. 이를 F여자고등학교에 납품한 사실, 납품 거래명세표에는 식육의 등급과 개체식별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첨부된 서류로서 주식회사 H 및 주식회사 I가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발행한 중간거래명세표에는 식육의 등급과 개체식별번호가, 2014. 3. 4.자 각 축산물(소)등급판정확인서에는 등급과 개체식별번호가, 2014. 3. 4.자 각 도축검사증명서에는 개체식별번호가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2014. 3. 11. 주식회사 H으로부터 한우양지 등 식육을 공급받아 식육포장처리를 한 후 같은 날 이를 G중학교에 납품한 사실, 납품 거래명세표에는 식육의 등급과 개체식별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첨부된 서류로서 주식회사 H이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발행한 중간거래명세표에는 식육의 등급과 개체식별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라. 앞서 본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그 시행규칙에서 위와 같이 영업자 등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한 취지는 축산물의 위생적 관리와 거래질서 유지를 위한 것인 점, 위 규정에서 식육의 종류, 원산지, 등급, 개체식별번호를 기재한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 등'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식육포장처리업자가 식육의 등급 및 개체식별번호를 반드시 자신이 발행한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에만 기재하여야 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가 식육포장처리 후 발행한 거래명세표에 식육의 등급 및 개제식별번호를 기재하지는 않았으나 첨부한 중간거래명세표, 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 도축검사증명서 등에는 식육의 등급과 개체식별번호가 기재되어 있었던 점(등급을 적어야 하는 쇠고기의 부위는 대분할 부위 중 안심, 등심, 채끝, 양지, 갈비이므로, 피고인 A가 E초등학교에 양지 9kg를 납품하면서 중간거래명세표에는 한우양지 5kg, 한우앞다리 4kg를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양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 A로부터 식육을 납품받은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도 첨부된 서류를 보고 그 식육의 등급과 개체식별번호를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가 공소사실과 같이 거래명세표에 식육의 등급 및 개체식별번호를 기재하지 않고 발행하여 거래질서 유지를 위한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