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4367

범죄사실 2017고단436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2. 육군제23사단보통군시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2. 31. 국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9.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여 손가방을 위 술집에 맡기고 나온 후 숙박비와 교통비가 없어 근처에 있는 가게로 들어가 현금을 절취할 마음을 먹게 되었다. 1.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7. 9. 03:30경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 이르러 현금을 훔치고자 마음먹고 그곳 창문에 돌을 던져 유리를 깨고, 창틀을 들어내는 방법으로 손괴한 다음 위와 같이 부순 창문을 통하여 창고 안으로 침입하였으나 창고 안의 매장과 연결된 창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7. 9. 04:23 경 경북 칠곡군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매장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뒷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의 간이 금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4950원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2. 육군제23사단보통군사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2, 31. 국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12.27. 03:30 경 양산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을 주문하고 접대부를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사용료 2만 원 상당의 룸을 사용하도록 허락받고, 45만 원 상당의 양주 3세트 및 21만 원 상당의 접대부의 용역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8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2. 27. 03: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양산경찰서 N파출소 소속 경사 O, 순경 Pl 신고경위를 확인하는 것을 보고 다가가, 손으로 P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P의 가슴과 왼 손등을 각각 1회 때리고, 0이 이를 제지하자 손톱으로 O의 오른쪽 손등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명의 경찰관을 각각 폭행하여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가. 피고인은 2016. 12. 27. 03:40경 양산시 물금읍에 있는 양산경찰서 수사과 형사 3팀 사무실에서, 별건 수배사실이 적발되는 것을 피하려고 제1., 2. 항 기재 각 사건에 대하여 마치 피고인의 동생인 Q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의자조사를 받은 다음 펜으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 란에 'Q'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조사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서명한 것처럼 제출하여 위조한 타인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2017고단536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2. 육군 제23사단보통군사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2, 31. 국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12.18,23:20 경 양산시 양산역 6길 27 에 있는 양산소방서 앞 도로에서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R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S(남, 53세)와 차량 교행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가 반말을 하는데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7고단610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2. 육군제23사단보통군사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2, 31, 국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22.경 서울 관악구 U 인근 BMW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T에게 "친한 형 V와 노래방 사업을 시작하려고 부동산 업자에게 계약금을 걸었는데 부동산 업자가 돈을 받고 도망을 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거제에 있는 조선소에서 일한 기성금을 받아 2016. 4. 말까지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V와 노래방 사업을 동업하려 한 것이 아니었고 조선소에서 받을 기성금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5.경 W 명의 농협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 10, 23:00 경 경남 창녕군 Y에 있는 피해자 X 이 운영하는 'Z 단란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 약 1~2만 원에 불과하고 체크카드의 잔액도 부족하여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골든블루 양주 3병, 과일 안주 등 시가 69만 원 상당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임의동행확인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6. 12. 11, 02:50 경 경남 창녕군에 있는 창녕경찰서 AA파출소에서 위 제1항의 나. 항의 행위로 임의동행을 요구받고 임의동행동의서를 작성하면서 그 확인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피고인의 동생인 'Q'의 이름을 기재한 뒤 그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고,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AB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로 된 임의동행동의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 AB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의동행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진술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의 가.항의 일시·장소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필기구를 이용하여, 진술서의 성명 란에 'Q'를 지재하고 주민등록번호, 본적, 주소, 직장전화번호 란 등에 Q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작성자 란에 'Q'의 이름을 기재한 뒤 피고인의 무인을 찍고 창녕경찰서 AA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AB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로 된 진술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 AB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6. 12. 11. 04:15 경 위 제2항의 창녕경찰서 AA파출소에서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 범행에 대해 조사를 받으면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 'Q'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무인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AB에게 마치 서명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Q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Q의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2. 10.경 15:00경 양산시 북정동 401-4 에서부터 경남 창녕군 영산면 서리에 있는 '한우촌식육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9km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3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현장사진, CCTV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절취 모습 첨부에 대한)-CCTV 사진, 수사보고(G 화장품 가게 인근 CCTV 자료 첨부에 대하여)-CCTV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국군교도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2017고단49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P,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주대영수증 1. Q 명의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 위 조사실에 부합하는 기재 및 그 현존 1. 내사보고(현장출동 정황 등)-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IBK 기업은행 금융거래현황 자료 통보)-금융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도용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국군교도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2017고단53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 피해자의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국군교도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2017고단61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X의 진술서 사본, 영수증 사본 1. 고소장 1. 임의동행 동의서 사본, 진술서 사본,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 문자내역 및 계좌이체내역서 제출)-고소인 문자내역, 계좌이체내역서, 각 범죄인지, 수사보고(피의자 입건 경위 및 관련서류 첨부에 관한), 사건송치서, 수사보고(피의자 신원 확인결과서 첨부에 관한), 피의자 신원확인 의뢰 결과 통보 1. 수사보고(주차되어 있던 차량 사진 등에 대한) 사본 - 피의자가 면허없이 운행했던 차량사진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운전면허 대장 및 무면허운전거리 확인에 대한)-자동차운전면허대장, 피의자 무면허운행 거리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국군교도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위조사서 명행사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 공무집행방해죄, 폭행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 또는 유리한 정상,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에 수회 재범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과 죄질이 매우 나쁘다. 동종 사기, 폭력 전력 수회 있고, 그 외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등 준법의식이 미약하다. 사기 피해금을 변제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절도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일부 절도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절취금액이 비교적 소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