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8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해외 카지노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B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6. 서울시 서초구 C빌딩 D호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필리핀 마닐라 카지노 허가권을 취득하여 마닐라에 있는 F 호텔에서 300억 원 규모의 카지노 사업을 위하여 공사를 하고 있다, 2014. 5.~6.경 오픈 예정인데오픈일로부터 약 3개월 후에 투자금의 10% 이상을 매월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원금도 보장하겠으니 투자를 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13. 1.~2.경 G 등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2013. 5.경 위 카지노 시설이 오픈 예정이라고 하며 돈을 투자받았음에도 약속한 일시에 카지노 영업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위 B는 약 4억 5,000만 원 상당의 금융채무가 있어 매달 회사운영자금 이외에 원금과 이자 변제조로 200~300만 원 가량을 추가 지출하고 있는 등 사업 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그 원금과 약정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 원을 수표로 지급 받고, 2014. 4. 4. 5천만 원을 수표로 지급받는 등 합계 1억 5천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투자계약서 1. 유동성거래내역(1억원) 자기앞수표, 유동성거래내역(5천만원) 자기앞수표 1.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8, 10) 1. 문자, 인증서 1. 국제공조수사결과 회신(화성서부, A), 국제공조수사요청 1. 수원지검 2012 형제 26045호 불기소이유통지 1. 입금내역 1. 사진(증거목록 순번 23-8) 1. 사업제안서, I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B는 2010. 11. 18. 마닐라 시로부터 카지노 영업허가를 받았는데, 2011년 이에 대해 필리핀 내에 부정적 언론보도가 있고 나서 오픈을 뒤로 미루자는 필리핀 정부의 요청에 따라 공사를 중단하게 되었다. 그 후 2013년 다시 카지노를 오픈하기 위하여 대대적인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2014년 5, 6월경에 오픈이 확실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은 것이다. 그런데 공사 완공 직전에 공사업자가 공사대금 2억 5천만원을 받고 도주하는 바람에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오픈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고, 나아가 아래와 같은 각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가 필리핀에서 카지노 사업권 조건부 허가를 받았으나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하여 2009. 7.경 위 허가가 취소되었음에도 2009년 J으로부터 필리핀 마닐라 호텔 카지노 사업 투자금으로 1억 2천만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수원지방법원 2011고단976)로 기소되어 2012. 6. 29.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3. 5.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위 수원지방법원 2011고단976 사건 판결문과, 수원지방검찰청 2012형제36045호 사건 불기소결정문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2009년부터 투자자들로부터 카지노 사업 관련 투자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 사건 재판 무렵인 2012. 12. 4.부터 2014. 1. 2.까지 G, K, L 등으로부터 합계 995,120,000원을 투자받았고, 그 후인 2014. 3.부터 피해자로부터 1억 5천만원을 투자받았으며, 피고인이 진술하기를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10억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이를 모두 위 카지노 사업에 투자하였다고 하였다. 또한 증인 M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은 M으로부터도 2014. 9.경 1억 2천만원을 투자받았다. 다.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을 당시 자신의 채무가 10억원에 달하고, B의 부채도 4억 5천만원에 달하였음을 인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년 6월경 카지노 공사업자가 공사대금 2억 5천만원을 받고 달아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위 날짜 무렵에 오픈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공사업자를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마. 증인 N의 증언에 의하면 위 2014년 6월 무렵 이미 카지노 내 인테리어는 90% 정도 완성되어 있었다. 바. 피고인은 약정한 2014년 6월 이후에도 2년 9개월 가량 피해자에게 카지노 개업을 할 수 있으니 기다려 달라고 하였다. 즉, 2016. 7.경 피고인은 카지노 개업이 도대체 왜 이렇게 늦어지냐는 피해자에게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른 것처럼 보이는 카지노 사진을 보내주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딜레이되는 이유는 자체자금으로 카메라, 서버, 테이블, 카드, 칩 등을 준비해야 해서 자금 집행 중인데, 파콜 승인을 기다려야 해서 늦어지고 있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다. 이후에도 피해자는 계속 피고인을 독촉하였고, 피고인은 2016. 8. "오픈일정이 곧 잡힐 것이다. "라고 했다가, 2016. 10. "많이 남지 않았다. 곧 연락하겠다. "고 했고, 2016. 12. "2주 후면 다 준비될 것이다. "고 했다가, 2017. 2. "공사는 다했고 회계법인 통해 자료를 만들어 기관투자받을 계획인데 자료는 비밀이라 주주들에게 돌리지 못한다. "라고 했고, 2017년 3월에도 "두 달이면 된다. "고 하면서 계속 오픈을 미루었다. 사. 그런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6. 11. 경 위 카지노 사업을 중국 업체에 양도하였고 양도대금은 지급받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곧 오픈하겠다면서 계속 기다려달라는 H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카지노 사업이 곧 진행될 것이라고 하면서 한편 2016. 8. 경 필리핀 내 면세점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위 면세점 공사비용은 견적서상 33억원이 넘고, 상품, 인테리어, 마케팅 등 운영비용이 150억원에 육박한다. 자. 결국 피고인 주장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년 이후 다시 오픈을 준비하여 국내 투자금만 10억 넘게 받은 상태에서 인테리어 공사도 거의 마무리 되었는데 공사업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2014년 6월 오픈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그 후에도 2년이 지나 인테리어 공사가 거의 이루어진 상태로 딜러들이 연습하고 있었고, 카지노를 영업할 업체도 선정하였으며, 카지노에서 준비할 판돈도 마련하였음에도, 결국 카지노를 오픈하지 못하고 양도대금도 받지 못한 채 이를 중국업체에 양도하였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주장이 납득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같은 내용의 필리핀 카지노 사업 관련 투자에 대한 사기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의 피해는 4년이 넘게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는 정신적인 충격과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