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6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0. 19: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앞을, 태종대에서 D에 있는 E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우측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 쪽으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에서 주행 중인 피해자 I(남, 4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링컨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및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뒤휀다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 동승자인 피해자 J(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K(남, 6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27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양 차량 파손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년경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 300만 원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운전 중 피해자 3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각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12쪽),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증거기록 31쪽), 피해자들이 입은 각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및 검사의 구형(징역 1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720

범 죄 사 실 2021고단1720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8. 18. 21:55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앞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기장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위 E에게 “짭새 새끼야, 니가 뭔데 내한테 이러느냐.”라는 등의 욕설과 폭언을 하면서 오른손 손톱으로 위 E의 목 뒷부분을 잡아 할퀴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2027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8. 18. 21:35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F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군에 있는 G 방면으로 진행하려고 하였다. 그곳 길가에는 다른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주차된 차량과 부딪히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이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여, 4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주차된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해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7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 수사보고서(CCTV영상 분석) 1. 범행장면 CCTV 영상 1매 2021고단20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1. 교통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녹화 CD,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도 매우 짧은 점, 피해 경찰관 및 교통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은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모르는 사람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공무집행방해죄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0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7. 01:10경 대전 중구 B 인근 도로에서, C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k5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중, 대전 중부경찰서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다. 같은 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는 피고인과 C가 술에 취하여 위 차량을 운전할 수가 없으므로 같은 날 02:00경 직접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이들을 대전 중구 G ‘H’ 인근까지 데려다 주었고,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I은 순찰차로 이를 뒤따라 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위 ‘H’ 인근에 도착한 직후 C가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것에 불만을 품고, 경찰관들에게 “좆같은 경찰새끼들”이라고 소리치고, 몸으로 순경 I을 밀쳤으며, 발로 그곳에 정차된 순찰차를 차고, 손으로 순경 I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치안유지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범죄예방 및 사회질서유지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의 자존감과 근무의욕을 저하시키는 범죄로,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거나 방치될 경우 우리 사회 전반의 안전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고, 그로 인한 피해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전가될 것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지인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범행의 태양, 유형력 행사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3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3. 20:45경 목포시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모텔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 이외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5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21. 7. 26. 10:10경 서울 광진구 B 지하에 있는 피해자 C(남, 37세)의 거주지 앞에서 환청이 들린다는 이유로 준비하여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21cm)로 화장실 방충망을 수차례 찔러 찢고, 이를 항의하는 피해자를 향해 칼을 휘두르려고 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칼 사진, 현장 사진, 영상 캡쳐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심신장애 사실 :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2조의3 제1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수단에 비추어 불법성이 가볍지 않은 점, 폭력 범죄로 5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편집조현병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병원에 입원한 상태이고 앞으로 성실하게 치료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정신적 건강상태와 범행의 경위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정신치료와 약물치료 등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므로 보호관찰과 치료명령을 부과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합335

범 죄 사 실 1.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21. 6. 13. 16:50경 부산 동구 B, C 4층 사우나 휴게실에서, 매트리스 위에서 잠이 든 피해자 D(남, 2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운 위로 성기를 만지다가 가운을 젖히고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피고인의 입속에 피해자의 성기를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든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구강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집어넣는 행위를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1. 6. 13. 16:53경 사우나 3층에서 1층으로 연결된 계단에서, 추행사실을 느끼고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하고, 피고인을 쫓아가 목덜미를 붙잡자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젖을 때리고,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3-4회 머리로 밀치고, 계속하여 뒤쫓아 온 피해자가 피고인의 상의를 붙잡고 버티자, 계단을 딛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발목을 수회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목의 인대 손상, 경부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 타박상 및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카드결제내역, 현장사진, 피의자가 유류한 반팔티 사진, 피의자가 카드 결제하는 사진, 피의자가 도주하는 사진, 내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내사보고서(종업원 E 상대 목격 사실 확인), 수사보고서(사건 현장 CCTV 분석), CCTV 영상 분석 자료, 수사보고서(감정의뢰결과 확인), 감정의뢰회보,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29 내지 32, 46번),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준유사강간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우나 휴게실에서 잠이 든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잠에서 깨어나 피고인을 붙잡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7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1. 00:30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2880 연호네거리 앞 도로를 담티고개 쪽에서 시지 쪽으로 편도 6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113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이고,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53km초과하여 적색 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마침 범안삼거리 쪽에서 담티고개 쪽으로 신호에 따라 2차로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B(남, 3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B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쏘나타 승용차 앞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C(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쏘나타 승용차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D(여, 18세)에게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엄지손가락의 원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서(순번 5, 7, 8, 9,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야간에 현저한 과속 및 신호위반으로 사고를 일으켜 과실이 중하다. 피해자 B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다. -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한다. 피해자 B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동승자인 피해자들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초범이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1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4. 07:59경 수원시 영통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크라이슬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전과 고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4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4. 0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C에 있는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 3. 26.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뒤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범행일부터 10년 전의 전과로서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의 습벽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대단히 높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이 2009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뒤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4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5. 23:55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현대1.3톤 활어운반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94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0. 12. 7. 18:20경 천안시 동남구 C여관 D호에서 피해자 B(남, 60세)이 인건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 A의 관자놀이 부위를 때리자 이에 화가 나 그곳 신발장 위에 놓여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약 30cm)로 피해자의 이마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B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및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상참작감경사유,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 없음 등 참작)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이 인건비를 달라며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관자놀이를 1회 때리고,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향해 식칼을 휘두르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81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2세)는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09. 12. 20:30경 서울 중랑구 C아파트 D동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베란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봉(총길이 약 70cm)을 들어 피해자의 오른 팔과 등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이어서 거실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십자드라이버(총길이 약 17.5cm)를 들고 피해자의 뒤통수와 어깨 부위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뒤통수 부분이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십자드라이버로 피해자를 찌르는 방법 등으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방법, 범행의 태양, 피해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1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7세)가 근무하는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을 방문한 민원인이다. 피고인은 2021. 9. 30. 08:50경 위 D 2층 입구에서, 피해자로부터 출입 전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여 달라고 부탁받자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야, 니가 뭔데. 뭐라고 했어?”라고 욕설을 하고 “너 이 새끼 맞아야겠다, 너 가만 안 둔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때릴 듯이 팔을 들고, 계속하여 ‘이 새끼, 저 새끼, 저 십새끼’라고 욕을 하면서 “내가 깡패 친구들 불러서 가만 안 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다가 화를 억누르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6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0.경 인천시 남구 B아파트의 시행사인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과 위 아파트 E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1. 11. 2.경 피해자로부터 중도금 명목으로 피고인 운영의 부동산토지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000,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기존 수분양자 F에 대한 반환금으로 21,714,000원을, 피고인의 채권자인 G에 대한 채무 변제로 48,28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급계약서, 입금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수법,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책이 중한 점, 피해자가 오랜 기간 상당한 물질적,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5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6. 02:3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노래연습장 8호실에서, 피해자 D(여, 26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그곳 바닥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만 규정)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경미한 벌금형 2회 외에 달리 더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5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31. 21:30경 부천시 경인로 363 소사지구대 앞 노상에서 경찰관들 및 지나가는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술에 취하여 자신이 승객으로 탑승하였던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 B에게 불상의 이유로 화가 나 “개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목격 경찰관 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1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1.경 및 같은 달 27.경 서울 강동구 길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B 제과점에서, 당시 자금이 필요했던 피해자 C에게 ‘D 회사에서 필요한 자금 30억 원을 마련하면서 당신이 필요한 3억 원을 추가로 마련하여 빌려줄 수 있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위 회사의 최소 투자금액인 2,000만 원이 입급된 사실을 확인해 주어야 하는데, 당신이 2,000만 원을 지급하면 3억 원을 빌려다 주겠다. 2,000만 원을 전부 지급할 수 없으면 800만 원은 따로 구할 테니 1,200만 원이라도 지급하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D 회사는 정상적인 운영이 곤란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D 회사를 통해 피해자에게 3억 원을 빌려줄 수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D 회사의 운영자였던 E으로부터 차용한 5,000만 원 중 일부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3억 원을 구해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8.경 피고인의 동생인 F 명의의 IBK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관련계좌 정리, 금융계좌 압수수색영장 집행 보고 1. 피의자 사용 계좌거래명세표(F 명의), 계좌거래내역 발췌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4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오랜 기간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일삼으며 현재까지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편취금의 액수가 비교적 소액인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4회의 형사처벌 중 3회는 이 사건과 유사한 시기에 저지른 범행인 점, 이 사건 편취금의 대부분을 소비하거나 보유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34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8. 30. 01:05경 구미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과 지인 B이 싸우는 소리를 듣고 그곳 맞은편에 있는 구미경찰서 E파출소에서 달려 나온 위 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싸움을 제지당하고 귀가를 권유받자, 위 F에게 “씨발놈아 꺼져”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F의 뺨을 1회 때리고 F을 향해 수회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A로부터 폭행을 당한 순경 F 등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이 위 A를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하자, 손으로 위 F의 팔과 어깨 부위 등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경찰관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 법질서 확립을 좌우하는 무거운 범죄인 점, 피해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 A는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0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3. 19. 17: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C 앞 4차로의 도로를 의정부역 방면에서 예술의전당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신호에 좌회전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남, 6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근위부 폐쇄성 분쇄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제출)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4개월 및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다가 피해자가 운행하는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5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3. 02: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C사거리 방면에서 동산동 우체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장소의 제한속도는 시속 50km이었으므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초과한 시속 104km로 진행하면서 주변 교통상황을 잘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9세)가 운행하던 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자전거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2:41경 익산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범발성 응고장애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운행하던 위 자전거를 뒷바퀴가 찌그러지는 등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등의 각 기재 및 영상 1. 사망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1. 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벌금 100만 원, 2020. 4.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처럼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있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지 약 1년밖에 안 되었는데도 다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특히,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킬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형사적으로 처벌받는 수치에 미쳤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기는 하나, 피고인은 스스로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키기 전에 음주하였다는 점은 술집에서의 CCTV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피고인은 과거에 이미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서 처벌을 받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음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는 늦은 밤에 자전거를 타고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에서 진행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의 자동차가 제한속도를 2배 이상 넘은 속도로 운전하면서 피해자의 자전거를 뒤에서 충돌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처럼 위 사고에는 피해자의 과실이 개입되었다고 볼 여지가 적고, 오히려 시내에서의 규정속도를 현격하게 초과하여 운행하면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피고인의 과실로 초래되었다. 이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수를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서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금이 지급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한 차례 작량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305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영상 첨부 관련) 1. 내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는 정당한 요구를 거절하면서 택시 운행 업무 및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업무방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편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4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2020. 12. 22. 14:20경 군산시 B 앞 편도 2차로를 부안 방면에서 군산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138.3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주시하며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58킬로미터 초과한 시속 138.3킬로미터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남, 78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같은 날 20:13경 D병원에서 외상에 의한 질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여, 74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보험가입사실증명원 첨부)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상당히 초과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해 뿐만 아니라,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발생시켜 그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과 합의하고, 피해자 C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