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1102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14. 9. 1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5. 1.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5고단1102: 절도, 절도미수 가. 절도 피고인은 2015. 2. 20, 05:0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찜질방의 남자 탈의실에서,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는 588 번 사물함을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E(54세)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9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3.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015고단110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896,000원을 각 절취하였다. 나.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3. 9. 07:5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찜질방의 남자 탈의실에서, 옷걸이와 탈의실 열쇠를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는 548번 사물함을 열어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사물함에 설치된 도난방지 경보기가 작동하는 바람에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5고단1499 :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1,24, 02:00~03:00경 경북 경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41세)이 운영하는 'H' 가게에서, 주변에 사람이 없는 틈을 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는 위 가게 뒷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약 10~15만 원과 담배판매대에 있던 말보로 담배 20갑 시가 10만 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1. 24. 02:00~03:00경 경북 경산시 F에 있는 피해자 I(여, 56세)이 운영하는 'J' 가게에서, 주변에 사람이 없는 틈을 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는 위 가게 뒷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금품을 발견하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2.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015고단 1499)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2015고단2015:사기 피고인은 2014, 11, 21.경 대구 동구 K에 있는 L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아디다스 패딩점퍼를 판매한다.'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M(23세)에게 '아디다스 패딩 점퍼를 35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패딩점퍼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0,000원을 피고인의 아이디 'N'에 연결된 우리은행 가상계좌(O)로 송금 받았다. 4. 2015고단2879: 특수절도미수, 특수절도 가. 피해자 P에 대한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12. 17, 04:48 경 경산시 Q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금품을 훔치기 위해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를 위 식당 창고의 문틈 사이에 끼우고 재껴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식당 내부로 침입하려 하였으나 식당에 설치된 경보기가 울리자 그 소리에 놀라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S에 대한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2. 15. 01:00경 경산시 F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한의원에서, 금품을 훔치기 위해 담을 넘고 미리 준비한 철근을 위 한의원의 뒷문 틈 사이에 끼우고 재껴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내부로 침입하려 하였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해자 U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5. 1. 31. 03:15 경 경산시 F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를 위 식당 후문 틈 사이에 끼우고 재껴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에 있는 계산대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W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5, 2. 15. 01:00경 경산시 F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X 휴대폰 대리점에서, 뒤편 담을 넘고 미리 준비한 철근을 위 대리점 뒷 문틈 사이에 끼우고 재껴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곳 매장 내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957,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4 휴대폰 1대, 시가 1,089,000원 상당인 갤럭시라운드 휴대폰 2대, 시가 269,500원 상당인 옵티머스3 휴대폰 1대 총 시가 합계 3,404,500원 상당의 휴대폰 4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 2015고단1102, 전과 포함]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Y, Z, AA, AB, AC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현장감식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검거 경위),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현장 약도, 현장 사진, 수사보고(범행도구 사진첨부), 사진, 수사보고(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사건상세내역서 3부 및 항소기각결정문 사본 1부(공판기록에 편철된 것) [판시 제2 사실 : 2015고단14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AD, AE, AF, AG, AH, AI, G, AJ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피해자 G 상대 피해내역 확인, 피해자 AJ 상대 피해내역 확인 등) [판시 제3의 사실 : 2015고단20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입금증, 증거자료(캡처자료) [판시 제4의 사실 : 2015고단28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 U, P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발생보고(절도), 현장사진 21 매, 압수품 사진 등 5장, 출고가격표, T한의원 후문 사진 1장, CCTV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 1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1조제1항(특수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3의 사기죄 및 제4의 가 특수절도미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3의 사기죄 및 제4의 가 특수절도미수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등 사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각 감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판시 제3 죄, 제4의 가 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 죄, 제2 죄, 제4의 나, 다, 라 죄에 대하여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 (1년6월~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야간손건조물등침입 (4유형),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야간손괴건조물등침입(4유형),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6년6월(다만,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특수절도미수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집행유예 2회 및 판시 첫머리의 실형 1회)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특히 특수절도 범행이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범행은 그 방법 내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7명과는 합의가 이루어졌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판시 제3 죄, 제4의 가 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같은 날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 M와 합의하였고 피해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 P에 대한 특수절도미수 범행은 범행이 미수에 그쳐 재산상 피해가 실제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한 감경과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