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7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합724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휴대전화에 ‘해외인증:DJPY 49,000￥ 승인 본인 아닐시 소비자보호센터 문의 (전화번호 1 생략)’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다음, 이를 보고 전화를 걸어오는 사람들에게 서울중앙지검 또는 금융감독원을 사칭하여 국제금융사기단 사건에서 마치 위 사람들의 계좌가 이용된 것처럼 속여 한국조폐공사 또는 금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체(이하 ‘금 관련 사업체 등’)의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여 그 금원으로 금을 구입한 후 다른 금은방에서 그 금을 되팔아 현금화하여 세탁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여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여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피해금 편취·세탁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가람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금 관련 사업체 등을 방문하거나 전화 등으로 금을 구입하겠으니 대금을 입금할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고 금 관련 사업체 등의 계좌로 금원이 이체되면 금을 교부받아 이를 다른 금은방에 되팔아 현금화하는 ‘세탁책’, 현금화한 금원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 19.경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일명 ‘E’)의 조직원으로부터 ‘지시한 곳으로 가서 물건을 받은 다음 그 물건을 팔고, 판매대금을 지시한 사람에게 전달하면 일당과 경비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금 관련 사업체 등에 피해금이 송금되면 그 직후 금 관련 사업체 등을 직접 방문하여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한 구매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귀금속을 건네받는 즉시 이를 되팔아 현금화한 다음 그 금원을 조직원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20.경 피해자 B의 휴대전화에 ‘해외인증:D JPY 49,000￥ 승인 본인 아닐시 소비자보호센터 문의 (전화번호 1 생략)’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본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자 금융감독원 소비자피해 예방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연결하겠다고 하고, 피해자에게 “서울중앙지검 형사 제7부 F 검사인데, 국제금융사기단 사건과 연루되어 있는지 수사 중이다. G증권 계좌를 개설한 뒤 인터넷뱅킹을 하여 본인의 H은행 계좌에서 G증권 계좌로 돈을 송금하고,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다시 이체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고, 국제금융사기단을 수사하고 있지 아니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1. 1. 25.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한국조폐공사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7,787,220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위 ‘E’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위 피해금원으로 서울 마포구 동막로 166에 있는 한국조폐공사에서 금을 구입하여 재판매한 후 그 대금을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시가 37,787,220원 상당의 금 500g을 매수하여 서울에 있는 상호불상의 금은방에서 그 곳 직원에게 위 금을 재판매하고 그 대가로 받은 돈 중 피고인의 일당 3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서울에 있는 지하철역에서 만난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총 19회에 걸쳐 합계 648,935,290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E’의 지시에 따라 한국조폐공사 및 귀금속 매매업체 I으로부터 매수한 금을 그 즉시 다른 귀금속 판매상들에게 재판매하는 방법으로 현금화하여 이를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억 원 이상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합6 1.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으로 구매한 골드바를 수거하여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1. 20.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등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금융기관, 경찰, 검찰과 공조수사를 하고 있는데, 계좌에 있는 돈을 송금하면 범죄 관련성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니 수사에 적극 협조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K(L)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7,99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들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나 경찰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 20. 대구 수성구 N 건물 O호 L 상호의 금은방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송금한 돈으로 구매한 1kg 상당의 골드바 1개를 수거한 뒤, 같은 날 대구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골드바를 건네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 일당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7,99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가족을 가장한 허위문자를 전송한 다음 위 사람들을 속여 불상의 휴대전화원격제어 프로그램을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한 다음, 위 사람들의 휴대전화를 원격으로 제어하여 폰뱅킹을 통해 위 사람들의 계좌에서 금은방 업주 또는 금 판매자(이하 ‘금은방 등’이라 한다)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여 피해금원으로 금은방 등으로부터 금을 구입한 뒤 다른 금은방 등에서 그 금을 되팔아 현금화하여 세탁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여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여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피해금 편취․세탁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금은방 등을 방문하거나 전화 등으로 금을 구입하겠으니 대금을 입금할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고 금은방 등의 계좌로 금원이 이체되면 금을 교부받아 이를 다른 금은방 등에 되팔아 현금화하는 ‘세탁책’, 현금화한 금원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 19.경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일명 ‘E’)의 조직원으로부터 ‘지시한 곳으로 가서 물건을 받은 다음 그 물건을 팔고, 판매대금을 지시한 사람에게 전달하면 일당과 경비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금은방 등에 피해금이 송금되면 그 직후 금은방 등에 직접 방문하여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한 구매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귀금속을 건네받는 즉시 이를 되팔아 현금화한 다음 그 금원을 조직원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2. 2.경 피해자 C에게 피해자의 아들을 사칭하여 ‘온라인으로 문화상품권을 신청해야 하는데 나폰 인증이 안돼서 엄마 명의로 신청하면 안될까? 엄마 주민증하고 신용카드 앞뒷면 사진 찍어서 여기로 보내줘야 되신청하면 엄마에게 폰인증갈거야’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증 사진과 P카드 앞뒷면 사진을 전송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원격조정프로그램인 ‘팀뷰어’를 설치할 수 있는 링크를 전송하여 설치하게 한 다음, 같은 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원격으로 조작하여 모바일 뱅킹을 실행한 후,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M은행 계좌에서 Q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50만 원을 임의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8,483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어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카카오톡 닉네임 ‘S’)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T ‘U’ 사이트에 ‘LS 골드바 1㎏ 1개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V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골드바를 구입하겠다면서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연락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13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계좌에서 V의 계좌로 7,600만 원을 이체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E’의 지시를 받아 수원시 권선구 W아파트 X동 앞에서 위 V의 부친으로부터 골드바 1㎏을 받아 서울 강남구에 있는 금은방에서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서울에 있는 지하철역에서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8,483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72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 Y, Z, AA의 각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 1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2 내지 15) 1. 통장 사본 및 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 내역, 문자메시지 사진,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회신, 상품신청서 등, 상품신청서, I CCTV 캡처사진 2022고합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수원지방법원 2021고단3578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의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Q, AC, AD, A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수원지방법원 2021년 형제27917호의 증거목록 순번 6, 12) 1. 이체내역서, 회신자료, 거래이체내역, U 게시글, 송금증, 입출금거래내역서, AB 제출이메일 자료, 이의제기서, 피고인 운전면허증 사진, 영수증, 문자메시지 내용, 거래장면 촬영 동영상 cd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 피의자 A의 동종 범죄전력 내용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각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위 각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각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보이스피싱 범죄는 철저히 분업화․조직화되어 있으며 총괄적으로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통장이나 체크카드의 모집 및 전달책, 현금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 범죄로서 위와 같은 공범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고,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이 널리 알려져 있다. 피고인 스스로도 이 법정에서 “4~5년 전에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서 300만 원을 피해 본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구인광고 문자를 통해 성명불상자(일명 ‘E’)로부터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의류업체(일명 ’AF‘)를 준비하는데 거래업체로부터 골드바를 받아오면 일당 20~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카카오톡으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보내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채 바로 다음 날부터 E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금 수령장소, 현금화 장소, 현금 전달 장소와 방법 등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고, 금을 수령한 즉시 이를 다른 곳에서 현금화한 후 지시에 따라 지하철역 인근 등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자에게 교부하여 전달하였다. 위와 같이 의류업체라는 사업체가 신원보증도 되지 않은 피고인과 같은 임시직에게 직접 고가의 금과 거액의 현금을 취급하게 하는 방식은 매우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특히 온라인거래가 일상화된 현실에서는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외에 다른 경우를 생각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수행한 업무에 비하여 상당한 고액인 회당 20~30만 원의 보수를 받았을 뿐 아니라 현금화한 돈에서 우선 보수를 제하는 지급방식도 통상적이지 않다.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에서 “(소위 보이스피싱의 수거책일수도 있겠다는 의심을 하면서 일을 한 것은 아니냐는 질문에) 네. 그것은 인정합니다. 사실 제가 의심스러워서 보이스피싱이냐고 몇 번을 물어봤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아니다. 세금 때문에 그런다고 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수원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27917호의 증거기록 217면), 이 법정에서도 “2022. 2.초경에 불법인 것 같아서 물어본 적은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은 AF의 E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고 E으로부터 B이 AF의 대표자라고 설명을 들었지만 B을 실제로 만난 적이 없음에도 골드바를 받기 위해 만났던 AE(V의 부친)에게 ‘(AE이 전화로 피해자 C으로부터 7,600만 원을 받은 V 명의 계좌가 부정계좌로 등록되었으니 골드바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AE이 거래한 상대방의 이름은 B이고, 골드바는 이미 서울 서초동에 있는 카페에서 B에게 주었다. 자신은 의류도매업을 하고 있고 B과는 같이 일을 했던 사이이다. B이 일산에서 일하고 있는 것만 알고 위치는 알지 못하니 직접 B에게 물어봐라’라고 말하면서 AE의 전화를 받지 않기 위해 자신의 휴대폰의 전원을 꺼버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여 사회 전체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이러한 범행은 대부분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지므로 범행에 일부 가담한 사람이더라도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단기간에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13,665,290원에 해당하는 거액의 현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에 가담하여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에 기여하였고,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를 회복시켜 주지도 못하였으며, 피해자 B은 위 범행으로 인하여 자기 소유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할 전세금을 날리고 배우자로부터 이혼을 당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얻은 이익은 많지 않고, 혼자 세 자녀를 양육하고 있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판결이 확정된 다른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