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0. 22:44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피고인이 위식당 업주를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손님들을 폭행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화가 나 발로 경위 F의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다가 음낭 부위까지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수갑을 채우려는 경위 F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문서위조 등으로 1회 벌금을 받은 외에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0. 08: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주시 대학로 주공임대아파트 102동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대학로 게임페이스 앞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5t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운전거리,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8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1, 13. 14:30경 대구 동구 C 앞길에서 피고인의 동생인 D 집 대문을 발로 차면서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E지구대소속 경사 F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며 말리자 주먹으로 위 경사 F의 가슴과 배를 2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G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당기고 발로 다리를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112신고 출동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경위 G이 운전하는 신암4동 순찰차의 뒷자리에 탑승하여 지구대로 가던 중 "씨팔 새끼들아 어디 가냐! 내려라, 씹팔 놈들 그냥 두나 봐라. "고 욕설을 하며 발로경 위 G의 머리를 수 회 차는 등 폭행하여 현행범인 호송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각 피해사진,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개월~1년 4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1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 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고령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3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9. 8. 20.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1. 30. 22:30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피해자 B(여, 65세)이 운영하는 CDVD방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000원을 꺼내고, 이어서 주방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 안에서 현금 50,000원을 꺼내어 가 합계 63,000원을 절취하였다. 2. 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2020. 1. 30. 22:40경 위 CDVD방에서, 피해자가 청소를 하기 위해 4번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바지 주머니에서 흉기인 드라이버(총 길이 약 20cm, 날 길이 약 15cm)를 꺼내어 피해자의 목을 찌를 듯이 겨누면서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돈을 내놔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갑자기 손으로 드라이버 날을 잡고 "사람 살려."라고 소리치자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그대로 도주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발생현장 주변 CCTV 녹화영상 분석 및 용의자 특정), 발생현장 주변 CCTV 녹화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진입로 CCTV 녹화영상 분석), 진입로 CCTV 녹화영상 캡쳐 사진 1. 압수품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보고),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흉기휴대 강도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미수죄에 대하여, 다만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형법 제35조(절도죄에 대하여)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특수강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에 미치지 못하였으므로, 특수강도미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강도죄에서 폭행과 협박의 정도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것이라야 한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1도359 판결,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4437 판결 등 참조). 객관적으로 반항을 억압할 수 있을 정도의 폭행, 협박을 가한 이상 현실적으로 피해자가 반항을 억압당하였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나. 이 사건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DVD방 4번방을 청소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말을 건 후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의 등을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계속하여 민 사실, 이어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날 길이 15cm)를 꺼내 피해자의 목을 향하여 겨누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위 드라이버는 그 객관적 성질과 사용 방법에 따라 사람의 생명, 신체에 치명적인 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인데,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밀폐된 방실 내에서 피해자를 갑자기 밀어 넘어뜨리고 일어나지 못하도록 한 다음 흉기를 피해자의 목을 향해 겨누면서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한 것은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폭행, 협박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방어하여 위 드라이버의 날을 잡고 방실의 문을 연 후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바람에 피고인이 도망을 가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결론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강도미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나.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관한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는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특수강도미수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위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165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3. 24. 03:08경 울산 동구 B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싼타페 차량을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던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앞 좌석 부근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2,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은 2020. 3. 24. 03:19경 같은 구 E 1층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i30 차량을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던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앞 좌석 부근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2,6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4,6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20. 3. 24. 03:07경 같은 구 H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투싼 차량, 피해자 K 소유의 L 모닝 차량을 발견하고, 재물을 훔치기 위하여 각 차량의 문 손잡이를 차례로 잡아 당겼으나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4. 03:14경 같은 구 M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O 소나타 차량을 발견하고, 재물을 훔치기 위하여 차량의 문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F 소유의 i30 차량 안으로 들어가 금품을 물색하던 중 여성용 생리대를 발견하자 옛 연인에 대한 부정적인 기억이 떠오른다는 이유로 생리대 8개의 포장지를 뜯어 차량 전면 유리창에 나란히 붙여 놓아 생리대 시가 약 5,000원 상당의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2의 나.항 기재 일시경 같은 구 P, 피해자 Q의 집 앞을 지나가던중, 피해자의 여성용 팬티가 창문 근처에 걸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창문 틈새로 손을 넣어 이를 꺼낸 다음 손가락으로 팬티에 구멍을 내고 다시 출입문 손잡이에 걸어두어 속옷 시가 약 2만원 상당의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I, K, N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범행장면 확인 및 영상자료 첨부), 내사보고(현장임장), 수사보고(추가범행확인), 수사보고(여죄 범행장면 CCTV 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C 피해진술서 미작성에 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여러 번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재물손괴의 범행에서 나타나는 범행방법, 범행결과, 범 행동기,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유리한 정상 피해액은 비교적 경미한 점, 범행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직업을 갖고 비교적 성실하게 생활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8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2.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계좌를 개설하여 넘겨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20. 2. 18. 경 ㈜B 법인을 설립하여 위 법인계좌를 개설한 후 그 즈음 광주 동구 C에서 ㈜B 명의 D조합 계좌(E) 통장 및 이와 연결된 OTP 1개, 공인인증서 파일과 비밀번호가 저장된 USB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대이익인 무형의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금내역서, 금융거래자료 제출요청에 대한 회신 1. 주식회사 B 법인등기부등본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당시 접근매체 대여에 대한 고의가 없었고, 대출받을 기회는 사실상의 이익에 불과하여 이를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한 '대가'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대출받을 기회를 얻기로 약속하면서 그 과정에서 거래실적을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준 이상 대여의 고의가 인정되고, 한편 피고인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대출받을 기회를 얻은 것은 접근매체의 대여와 대응하는 관계, 즉 대가관계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참조)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조세포탈, 도박,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으로 폐해가 큰 범죄에 악용될 수지가 높아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없고,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30.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14호 법정에서 같은 법원 2015고정533호 D 외 1인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26단독 재판장 앞에서, "E과 F에게 부탁하여 D를 소개받아 D에게 면허를 대여해 달라고 하였다. E이 증인에게 면허대여 소개비 명목으로 차를 사달라고 했다가 3,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다가, 그래서 증인이 1,000만 원을 줬다. E이 맡아 진행하던 G 공동주택 공사의 전기공사업체 H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 1,000만 원을 증인이 대신 지급해 주고 E의 계좌로 200만 원을 주었다. 증인이 우드 가설업체에 돈을 준 것도 있는데 모두 E에게 면허 대여 소개비 명목으로 준 것이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E은 피고인에게 면허 대여 소개비 명목으로 차를 사달라고 한 사실이 있을 뿐 돈을 빌려달라고 한 사실이 없고, 주식회사 H에 공사대금 1,000만 원을 지급한 것은 피고인이 아닌 주식회사 I이며, 피고인은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도움을 준 것에 대한 사례로 F에게 전달하기 위해 E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하였을 뿐 면허 대여 소개비 명목으로 E에게 돈을 지급한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증언을 한 적이 있다는 취지) 1. 녹취서(2015고정533호) 기재 1. 각 판결서(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21. 선고 2015고정533 판결 및 그 항소심인 같은 법원 2016. 6. 24. 선고 2016노361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0172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 기재 1. 증인 D, E, J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부인하고, 피고인의 위증으로 인해 건설면허 대여자로 지목된 D가 형사재판을 받는 고초를 겪은 이상, 피고인의 위증으로 인한 책임이 크다. 다만 애초 E에게 면허 대여를 요청하여 E을 통해 D를 소개받았고, 실제 E이 소개료 명목으로 대가를 요청한 점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의 요청에 불구하고 D가 면허 대여를 거절했는데도 이런 사실과 명백하게 어긋나는 허위 증언을 한 점을 고려해 피고인에 대한 벌금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9. 22: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덕양구 서울외곽순환도로 송추 방면 63km지점 편도 4차로 도로를 고양IC방면에서 양주TG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는 자동차전용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로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3세) 운전의 E SM5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약 6,418,3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주의의무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0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일정금원(15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01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5. 17:4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동산아파트 방면에서 교원공제 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면서 교통상황을 파악한 후 통행우선순위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교원공제 사거리 방면에서 전남방직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36세) 운전의 F 인피니티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위 인피티니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32세), H(여, 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여, 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인피니티 승용차를 수리비 8,159,2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8. 15. 22:30경 광주 동구 학동에 있는 평화맨션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서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등), 각 진단서, 견적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최초 경찰서에 출석하여 J이 운전하다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며 적극적인 허위 진술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2005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동종 전과가 없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8. 20:34경 대전광역시 대덕구 송촌동에 있는 먹자골목에서 B 택시를 운전하는 피해자 C에게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택시를 타고 목적지인 청주시 서원구 D 앞까지 왔음에도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택시요금 17,60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고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택시요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0 불리한 양형요소: 동종의 벌금 전과가 7회 나 있음. 0 유리한 양형요소: 피해액이 크지 않고 실형 전과가 없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ㅇ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30. 14:5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남 해남군 문내면 동외리에서부터 같은 군 옥천면 송운리에 있는 송운교차로까지 약 40km 구간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무면허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다. 위와 같은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39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C의 친동생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C과 부부관계인 자이다. 발기부전치료제로서 전문의약품인 '비아그라'는 미국의 '화이자 프로덕츠사에서 국내 특허청에 지정상품 제10류(발기기능장애 치료제용 약제)로 'Viagrl(비아그라)'란 표장으로 상표등록(1997. 12. 19. 제0387168호)이 되어 있고, 발기부전치료제인 '시알리스'는 미국의 '릴리 아이코스'사가 국내 특허청에 지정상품 제05류(성기능장애 치료용 약제)로 'Cialis(시알리스)'란 표장으로 상표등록(2006. 7. 31. 제0672341호)이 되어 있으므로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누구든지 위조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조된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와 '시알리스'를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6. 1.경 상주시 G에 있는 'H 성인용품' 가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조된 비아그라 1,000정, 위조된 시알리스 300정을 구매하여 취득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2016. 1.경부터 2016. 7. 경까지 위 'H 성인용품 가게 및 상주시 I에 있는 'J' 가게에서 불특정 손님들에게 위조된 비아그라 100개, 위조된 시알리스 30개를 판매하고, 위와 같이 구매한 것과 기존부터 보관하고 있던 것을 포함하여 위조된 비아그라 893개, 위조된 시알리스 353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위 가게 2곳에 보관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고, 위조의약품을 판매하고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판매당시사진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0조(상표권침해의 점),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약사법 위반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상표권을 침해하여 다량의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등을 유통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이를 판매함으로써 의약품의 정상적인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건강에 위험을 초래하였으며 특히 피고인 A은 동종 전과도 있는바, 그 책임을 엄히 물어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A 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주동자이고,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에게 고용된 종업원에 불과한 점, 범행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전 과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63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7. 중순 오전 무렵 포항시 북구 D 원룸 1층 주차장 앞길에서 등교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들이 있는 가운데 바지를 내리고 자신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19. 07:35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초등학교 앞길에서 등교하는 G 등이 있는 가운데 바지 위로 자신 성기를 만지며 자위행위를 하는 행동을 하였다. 3. 피고인은 2016.8. 19,07:40경 포항시 북구 H에 있는 [고등학교 후문 인근 J 원룸 1층 주차장에서 등교하는 G 등이 있는 가운데 바지를 내리고 자신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6.8.22,07:45 경 포항시 북구 H에 있는 고등학교 후문 인근 J 원룸 1층 주차장에서 등교하는 G 등이 있는 가운데 바지를 내리고 자신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은 2016.8.26,23:51 경 포항시 북구 K에 있는 L 앞길에서 M(가명) 등이 있는 가운데 바지를 내리고 자신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각 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편철; 음란행위를 목격한 피해자 G 면담 결과 범죄 현장 확인 및 현장사진 촬영 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8. 26. 경 공연음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같은 종류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심리치료 등을 위해 노력 중인 점, 위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0.경부터 2016. 6. 말까지 진주시 C 건물 2층부터 4층에 위치한 피고인 운영의 D안마시술소에서 안매실 8개, 샤워시설이 딸린 성매매 서비스실 6개 등을 갖추어 놓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현금 17만 원 또는 카드 19만 원을 결제 받고 E 등 성매매 여성 4명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 G,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시인서 1.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액 산정 근거 1. 관련 법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 하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자가 고객들로부터 수취한 금액 중 일부를 성매매여성 종업원이나 안마사에게 지급한 경우에 그 추징의 범위는 성매매여성 종업원과 안마사에게 지급된 대가를 제외하고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되며,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건물 임차료, 제세공과금, 각종 운영비 등)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하는 방법의 하나에 불과하므로 추징액에서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도1073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나 그 추징할 금액의 인정은, 범죄구성요건사실 그 자체에 관한 것은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러한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으면 이를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도2747 판결 등 참조). 2. 계산 과정 가. 신용카드 매출수익금 중 추징 액수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안마시술소를 찾은 성매매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비용과 안마비용을 구분하여 요금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일괄적으로 손님 1인당 190,000원(신용카드)을 결제한 다음 손님들로 하여금 안마를 받고 성매매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손님들로부터 받은 금원 중 안마사에게 23,000원을, 성매매 여성에게 80,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 범죄사실 기재 기간 동안 신용카드로 190,000원 이상을 결제한 매출액은 127,870,000원에 이르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손님 1인당 이용요금 190,000원 중 추징의 대상이 되는 금액은 87,000원(190,000원www 성매매여성 80,000 원 - 안마사 23,000원 1))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용요금 대비 그 비율은 0.457(=87,000원 : 190,000원)이므로 신용카드 매출액 127,870,000원 중 추징 대상 금액은 58,436,590원(= 127,870,000원 × 0.457)으로 계산된다. 나. 현금 매출수익금 중 추징 액수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안마시술소를 찾은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비용과 안마비용을 구분하여 요금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일괄적으로 손님 1인당 17만 원(현금)을 결제한 다음 손님들로 하여금 안마를 받고 성매매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손님들로부터 받은 금원 중 안마사에게 23,000원을, 성매매 여성에게 80,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 성매매 알선에 의한 현금 매출액은 단속 당일인 2016. 6. 7. 손님 4명으로부터 받은 680,000원(= 170,000원 × 4명)인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손님 1인당 이용요금 170,000 원 중 추징의 대상이 되는 금액은 67,000원(= 170,000원 - 성매매여성 80,000원 - 안마사 23,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손님 4명에 대한 현금 매출액 중 추징 대상 금액은 268,000원(=67,000원 × 4명)으로 계산된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신용카드 매출액인 127,870,000원을 현금 매출액으로 인정하여 추징액수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범죄사실 기재 기간 동안의 현금 매출액이 신용카드 매출액과 동일하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고 현금 매출액이 신용카드 매출액에 육박할 것이라고 하는 막연한 추측만으로는 현금 매출액이 신용카드 1) 앞서 관련 법리에서 본 바와 같이, 안마사에게 지급된 대가는 범죄수익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도10735 판결 및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등 참조 매출액과 동일하다고 의제할 수도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10도448 판결2) 등 참조). 결국 앞서 본 바와 같이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현금 매출액은 680,000원에 그친다. 다. 계산 58,436,590원(신용카드 매출액 중 추징 금액) + 268,000원(현금 매출액 중 추징 금액) - 770,000원(몰수하는 금액) = 57,934,590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9. 14: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용인시 모현면 왕산리 712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오포읍 회안대로 32 비타민 노래연습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차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아직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38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9. 9. 12:00경부터 12:30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종업원에게 "술을 달라!"고 고함을 지르며 욕설을 하고 테이블에 머리를 박으면서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식사하던 손님이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9. 9. 12:30경 위 'D' 음식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업무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당하게 되자 손으로 위 F의 허벅지를 붙잡고 밀어 넘어뜨리려 하고, 바닥에 누워 위 F을 향해 수 회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가. 피고인은 위 2.항 일시·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F으로부터 현행범 체포를 당하게 되자, 그 곳 손님들과 종업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호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4:30경 피해자 F으로부터 업무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E지구대로 인계된 후, 그곳의 민원인들과 E지구대 경위 H 등 경찰관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들 다 파면시키겠다. 나는 총경과 경무관만 상대한다. 나를 화나게 하지 마라. 내가 누구인지 아냐 이 개새끼들아!"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10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338 일산경찰서 I과 내에서, 민원인 J 등 5명의 민원인과 경찰관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K에게 "꺼져 이 씹새끼야이 씨팔놈아 이 개새끼 사람을 이렇게 잡아 놓고 수갑 풀어 이 개새끼야 너 이새끼 나동영상 찍었지 너 이리와 개새끼야 너 이새끼 가만안둔다 내가 자살을 해서라도 너 파면시키고 만다 이 개새끼야 태권도 좀 하고 머리 좀 있다고 경찰되었다고 자랑하냐 이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 L에게 "이 개새끼야 깝치지 마라 그 대가리로 무슨 형사를 한다고 하냐 너 아이큐가 몇이냐 이 개새끼야 종이를 왜 파쇄해 이 씹새끼야"라고욕설을 하고, 피해자 M에게 "팀장 이 개새끼야 대머리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여, 경찰관인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각 고소장, 수사보고(CCTV 동영상 분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내용, 특히 정당하게 공권력을 집행하는 경찰관을 때려 그 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들을 모욕한 점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업무방해, 상해, 모욕 등 폭력 범행으로 10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1. 22:38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김포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진료를 하고 있는 위 병원 직원에게 손을 들어 때리려고 하고, 진료를 받은 후 수납창구에서 병원비 지급을 거부하면서 위 병원 직원 D을 향해 "싸가지 없는 새끼, 미친놈"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지나가는 환자와 보호자들을 향해 소리를지르고, 신발을 벗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위 병원 직원 D 등의 병원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21. 23:00경 김포시 B에 있는 C병원 수납창구에서 병원비 수납에 관해 설명하고 있는 피해자 D(26세)의 얼굴을 휴대전화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 D 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12. 5.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정헌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 10:2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우체국 앞 인도에서 피해자 E(여, 가명, 31세)이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 따라가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1회 껴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상대 수사) 및 CCTV 영상 CD 1장 1. 수사보고(피해자 유선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술에 취하여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는 하였으나, 범행에 대하여는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종의 벌금형 전과가 1회 있으나, 그 밖에 동종 전과 내지 중한 전과는 없다.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의 장소와 시간,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추행의 정도가 심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매우 놀라고 상당한 두려움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 자명하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우희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8. 08:00경 B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를 참이맛감자탕 방면에서 사평대로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중앙선이 점선으로 그려져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중앙선을 넘지 않도록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에서 직진해 오는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리오 승용차의 앞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우측으로 다시 진행하여 전봇대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1,629,582원이 들도록 위 리오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H이 작성한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블랙박스 영상 CD 1. 진단서 1.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결코 가볍지 않은 정도의 교통사고를 야기하고서도 현장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이탈한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다만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참작하며,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