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경부터 2019. 8.초순경까지 피해자 B(여, 55세)와 연인관계였다. 1. 위치정보의보호및이동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1.경 생활정보지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사각형 모양의 차량부착용 GPS 위치추적기를 구입한 후 2019. 9. 2. 23:00경 진주시 C아파트 D동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의 E 모닝 승용차 뒷 범퍼 오른쪽 안쪽에 위 위치추적기를 부착하여 2019. 9. 7.경까지 피해자의 개인위치정보를 확인하고, 이를 통해 피해자를 찾아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9. 3. 21:40경 진주시 F에 있는 G 앞길에서, 위 위치추적기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 위치를 확인한 후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위 승용차 주변을 살펴보다가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위 승용차 앞 유리에 설치되어 있던 윈도우 브러시 시가 23만 원 상당을 손으로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제1, 3회)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4, 6, 23, 26, 35, 40, 44), 견적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위치정보 수집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재물손괴)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1월 ~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재물을 손괴하여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정환경 등을 참작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9. 9. 6. 20:43경 진주시 I에 있는 'J 식당' 옆길에서, 피해자 B의 위 승용차 전면 유리창과 원도우 브러시 사이에 "한평생 거들뜨 보지 못하도록 화공약품(염산) 사용을 수십번 생각했다, 이 세상에 돈이 들면 사람 찾고, 차량 찾는 것은 식은죽 먹끼인 것 같구나, 조만간 만나는 남자의 차번호를 동사무소에 매입한다고 하여 차량원부를 떼면 주소, 연락처가 나오니 수소문 해보면 마누라와 가정이 있는 자인데 그 것도 가정파괴범이요, 상대방 처가 네 주소, 연락처를 알면 그냥 너를 용서해 주겠느냐, 너를 해칠라고 했으면 정작 수십번 기회가 있었단다, 너를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으로 생각하기에 스스로 범죄를 삭제하고, 조용히 살고십다, 마지막으로 부인이 있는 남자를 만날 땐 그땐 너도 그에 대한 나처럼 고통을 주도록 그남자의 처에게 낱낱이 통지할 것이다, 천리건 백리건 장소를 가리지 않고 찾아서 그 사항을 알릴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나는 너 차량이 어디에 있는지 다 아니깐" 등의 내용이 기재된 자필편지 16장을 작성하여 비닐 봉투에 담아 끼워 놓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5. 11:01경 진주시 K시장 부근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진짜 너 나쁜 년이네, 자우지간 네년은 갈기갈기 찢어버려 걸레로 만들 것이다. 네를 갈 기갈기 형체도 없이 사라지게 할 것이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공소제기 후인 2019. 11.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35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노무법인 L(이하 ‘L’ 이라 한다.)의 대표 노무사로서 임금체불 근로기준법 위반 등 사건에 대한 법률상담을 해주고 고소장을 작성한 후 이를 관할 노동청에 제출하고 착수금 및 성공보수를 받기로 위 노무법인 소속 공인노무사인 M, N과 모의하였다.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L 소속 공인노무사인 위 M는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08. 5.경 의뢰인 O과 체불임금에 대한 법률상담을 한 후 2008. 8. 11.경 P(주) 대표이사인 피의자 Q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이를 서울지방노동청 서부지청에 제출하고 위 O으로부터 2008. 5. 29.경 착수금 명목으로 20만 원, 2008. 12. 24.경 성공보수금 명목으로 280만 원을 각각 R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근로기준법위반 등 사건에 대하여 법률상담을 하고 고소장 또는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총 9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M, N과 공모하여 특별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이 취급하는 수사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작성을 하고 금품을 송금받았다. 2. 판단 가. 공인노무사의 직무범위에 관한 공인노무사법의 연혁 1) 1984. 12. 31. 제정된 공인노무사법 제2조 (직무의 범위) 공인노무사는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노동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신고·신청·보고·청구 및 권리구제등에 관한 서류의 작성·확인과 제출의 대행 2. 노동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장부·대장등 서류작성의 대행 3. 노동관계법령 및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지도 4.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 2) 1990. 4. 7. 개정된 법률 제4234호 제2조(직무의 범위) 공인노무사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노동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신청·보고·진술·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2. 노동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모든 서류의 작성 및 확인 3. 노동관계법령 및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지도 4.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 3) 1995. 12. 6. 개정된 법률 제5018호 제2조(직무의 범위) 공인노무사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노동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신청·보고·진술·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구제등의 대행 또는 대리 2. 노동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모든 서류의 작성 및 확인 3. 노동관계법령 및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지도 4.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 나. 공인노무사의 직무범위 1) 피고인은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므로 공인노무사법에서 정한 범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되어 있는 법률상담을 하였거나 또는 법률관계 문서를 작성하였다는 사건은 체불임금에 관한 근로기준법 관련 사건이거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관련 사건으로 공인노무사법 시행령에 정한 노동관계법령의 범위에 포함된다. 2) 검사는 공인노무사가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관계기관에 근로자를 대리, 대행할 수 있는 직무는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신고, 신청, 진술, 청구와 권리구제 등에 한정되고, 형사절차에 속하는 영역에 대한 대리, 대행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근로감독관이 사법경찰관리로서 행하는 직무인 노동관계법령위반죄와 관련된 수사업무에 대한 고소, 고발의 대리는 공인노무사의 직무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그러나 앞서 본 공인노무사법의 개정 연혁상 공인노무사의 직무범위는 당초 ‘행정기관에 대하여.’에서 ‘관계기관에 대하여.’로 변경되었는데 ‘관계기관’이 ‘행정기관’보다 확대된 개념임은 문언상 명백하다. 나아가 근로기준법 제104조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직무집행에 관하여 규정한 고용노동부 훈령인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서 근로감독관이 처리할 신고사건의 범위를 ‘진정, 청원, 탄원’ 뿐만 아니라 ‘고소, 고발사건’도 포함하고 있다. 위 관련규정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위반사안에 대하여 근로감독관에게 형사절차에 속하는 고소, 고발도 할 수 있고, 공인노무사는 공인노무사법에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의 고소, 고발에 관한 서류의 작성 대행도 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4) 즉, 형사 사건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공인노무사의 직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고, 노동 관련 부처에 대한 행정적인 사건의 처리만을 공인노무사의 직무 범위로 제한하고 있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도 없다. 5)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은 공인노무사법에 의하여 공인노무사인 피고인이 수행할 수 있는 직무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 외견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서 정한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여 이를 처벌할 수는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264-1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E'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 업주로서 위 업소의 실장으로 근무한 F, G, H과 함께 2017. 5. 2.경부터 같은 해 9. 5.경까지(F은 2017. 6. 1.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G은 2017. 6. 19.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H은 2017. 8. 30.경부터 같은 해 9. 5.경까지 기간만) 서울 마포구 I맨션 지하1층을 임차하여 샤워실이 구비된 밀실 11개, 여 종업원 대기실 1개, 안마사 휴게실 1개, 카운터 1개, 화장실 1개를 갖추고 성매매업소를 개설하여 성매매여성 3명을 고용하고, 'J', 'K' 등 인터넷 사이트에 성매매 광고를 하여 손님들로부터 예약전화가 오면 시간을 정해 업소 위치를 알려주고, 손님이 오면 밀실로 안내하여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교육환경보호구역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 구역에서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를 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27.경부터 2017. 9. 5.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L에 있는 M초등학교 경계구역으로부터 약 55미터 지점에 위치한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육환경보호구역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 구역에서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를 운영하였다. 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은 2017. 9. 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E'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업소를 홍보하기 위하여 인터넷 사이트 'K'에 '투A코스: 연애20분+호텔식마사지60분+HP20분=주간 16만원, 야간 17만원, 떡스파' 등의 문구를 올려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F, N, H, O, P, Q, R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S, T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1. 경찰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성매매수익 산정 관련 보고), 수사보고(M초등학교와 성매매업소 간 거리 확인 보고) 1. 현장사진, 메시지 내역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제20조 제1항 제2호(성매매광고의 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으로 그 사회적 해악성이 큰 점, 특히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의 성매매알선 범행은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유해성 등을 고려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의 기간이 짧지 않고 영업규모 또한 작지 아니하며 2017. 4. 22. 단속된 이래 5차례나 단속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업소를 운영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업소를 폐업한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331

범죄사실 (허위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피고인은 2012. 2. 1.경부터 2018. 3. 1.경까지 서울 마포구 B건물, C호에서 공연제작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를 운영한 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1. 25.경 서울 마포구 독막로 234에 있는 마포세무서에서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과세기간 동안 유한회사 E(이하 'E'라 한다)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490,000,000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22.경 마포세무서에서 2016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과세기간 동안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300,000,000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마포세무서장의 고발서 및 그 첨부 자료 1. 수사보고(마포세무서 직원 전화통화 및 고발장 기재된 범죄 범위) [피고인이 E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은 아래 '무죄 부분'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지만,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당시의 D와 E 간거래 내용과 상황에 비추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 내용은 거짓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으로서도 이를 인식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제출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그 허위에 관한 범의가 없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4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1유형(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허위기재 금액이 작지 않음 [유리한 정상] 계획적이거나 영리 목적 범행은 아님, 동종 전력 없고 벌금형 넘는 처벌전력 없음 무죄 부분 (세금계산서 허위수수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주위적 공소사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0. 1. D 사무실에서, 사실은 F이 운영하는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200,000,000원 상당의 매입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4. 22.까지 [별지] 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790,000,000원의 허위계산서 7장을 발급받았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누구든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0, 1. D 사무실에서, 사실은 F이 운영하는 E로부터 20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통정하여 공급가액을 부풀린 '공급가액 : 200,000,000원'이라고 기재된 거짓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4. 22.까지 [별지]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거짓으로 기재된 공급가액 합계 790,000,000원의 거짓 세금계산서 7장을 발급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D는 E와 2015. 10. 15. 악극 'G'의 지방공연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D가 E에 지급할 대금 7억 9,000만 원 중 1억 원은 계약 즉시 지급하고, 나머지 6억 9,000만 원은 향후 공연제작 과정 중에 상호 협의하여 분할 지급하기로 함) 그 무렵 E에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한 점, F은 법정에서 '2015년 7월경 피고인과 악극 지방공연에 관한 구두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피고인에게 제작비 지급을 청구했는데 그 지급이 늦어져 독촉 차원에서 2015년 10월에 2차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그 후 2015. 10. 15. 피고인으로부터 계약금 1억 원을 받고 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2015년 11월 초 주요 배우들이 악극 공연을 못 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왔고, 이에 대체 배우를 섭외하여 공연을 진행하자고 피고인을 설득하여 피고인은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그렇게 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후 배우 섭외 등 공연 추진 과정에서 비용이 필요하여 피고인에게 자금 지급 독촉 차원에서 추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공연 제작비가 필요하여 2016년 4월경 주식회사 H로부터 투자를 받았으나, D는 여전히 지방공연 주관사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실제 지방공연 진행을 맡았다'라는 취지로 증언한 점, 세무조사 결과 D가 2016년 하반기 악극 지방공연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H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정상 거래로 판명된 점(증거기록 2권 18쪽)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다는 범의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로 통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주위적·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건물 3층에서 'C전화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풍속영업규제에관한법률위반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영업소에서 음란한 문서·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을 관람·열람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7. 19:45경 위 'C전화방'에서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11개의 방실에 컴퓨터를 설치한 후 손님들로부터 1시간당 6,000원을 지급받고 손님들로 하여금 남녀의 적나라한 성교 장면이 묘사된 음란한 영상을 관람할 수 있게 하여 풍속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전기통신설비를 갖추고 불특정한 사람들의 음성대화 및 화상대화를 매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7. 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유치원'으로부터 200m 이내의 상대보호구역에 위치한 'C전화방'에서 11개의 방실에 컴퓨터 본체, 모니터, 전화기 등 전기통신설비를 갖추고, 그곳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시간당 15,000원을 받고 음성대화 및 화상대화를 매개하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단속 당시 손님 F의 전화진술) 1. 국민신문고 접수내역, G의 단속경위서 1. 사진 1, 2(C휴게텔 내부모습), 사진 3, 4(C휴게텔 4번방 내부, 음란물 상영 목록들), 사진 5, 6(망전환 스위치, 여성의 가슴, 성기가 노출된 음란물), 사진 7, 8(화장실 하드디스크 사진), 사진 9, 10(10번방, 11번방 외부모습), 사진 11, 12(카운터, 압수된 하드디스크 모습) 1. 교육환경보호 GIS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풍속영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의 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된 행위 또는 시설을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장소에서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2회,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같은 장소에서 이 사건 업소를 계속 운영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는 업소 시설을 모두 철거하였고 향후 같은 영업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2

범죄사실 피고인은 C주식회사가 시공하는 D아파트 공사현장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의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로 위 공사장의 안전관리 등에 강한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20. 20: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사이에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관리감독을 하는 피해자 F(50세)이 위와 같이 안전관리 등에 소홀히 한다는 이유로 위 D아파트 공사현장 가설 울타리에 검정색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가로 11m, 세로 2m 정도의 크기에 '보행자 안전 무시하는 공사중지요청 노원구청관리감독책임자 고발완료'라고 표시하여 피해자 관리의 시가미상 재물을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7. 5. 25.경까지 사이에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표시하여 시가미상의 재물을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사실 확인 및 피의자 인상착의 등 확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공사현장은 어린이 등·하교길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아니하여 보행자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초래되고 있는바, 피고인은 현장관리자에게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기 위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764 판결,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676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주장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에 앞서 피고인으로서는 현장관리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안전조치 강화를 요구하는 등 보다 침해가 덜한 방법으로 피고인의 의사를 전달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수밖에 없었을 정도로 긴급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운 바, 피고인의 위 행위를 정당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092

변경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경 오전에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D(72세)이 관리하는 밭에서, 차량의 통행을 막고 농작물 재배에 이용하기 위하여 땅에 박아 놓은 지지대로 인하여 피고인 소유의 E에 있는 받은 맹지로서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밭을 경유하지 않고서는 피고인의 밭으로 이동하는 것이 불편하게 되었다. 그래서 피고인의 밭을 관리하는 F(52세)으로 하여금 위 피해자가 밭에 박아 놓은 지지대를 뽑아 버리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F으로 하여금 그곳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지지대 수개를 뽑아 인근에 버리도록 함으로써 그곳에 심어져 있던 농작물을 정상적으로 재배하지 못하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에게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도록 교사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그의 밭을 관리하는 F(F)으로 하여금 피해자가 밭에 박아 놓은 이 사건 지지대를 뽑아 버리도록 마음먹게 하는 방법으로 교사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교사행위를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지지대에 관하여 재물손괴교사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F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차량이 지나가야 하니 사진(수사기록 63쪽)에 기재된 지지대를 뽑아달라는 부탁을 받아 위 지지대를 뽑았을 뿐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F의 위 진술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지지대로 뽑아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보인다. 피해자와 D은 피고인의 이 사건 교사행위를 목격하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교사행위에 관하여 F으로 전해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을 뿐이다. 나아가 피해자는 F의 말[사진(수사기록 63쪽)에 기재된 지지대를 뽑아달라는 부탁받았는 말]을 이 사건 지지대를 뽑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는 말로 오해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한편, 2017. 12. 15.자 구술에 의한 공소장변경은 공소장 기재 "농작물 재배에 필요하여"를 "차량의 통행을 막고 농작물 재배에 이용하기 위하여"로 변경하였을 뿐, 공소장 기재 행위 대상물 자체는 변경되지 않았으므로, 사진(수사기록 63쪽)에 기재된 지지대가 이 사건 공소사실로 추가되었다고 볼 수 없다. 게다가 사진(수사기록 63쪽)에 기재된 지지대를 이 사건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것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경 대포통장 모집책 'C' 및 D(일명 E)로부터 '은행, 증권사에 가서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통장 등 접근매체를 건네주면 돈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은 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건네받아,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위 'C'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불법 스포츠토토' 등을 하는 불상의 범죄조직에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2. 8.경 서울 강서구 양천로 66에 있는 국민은행 방화동 지점에서, (주)F의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마치 (주)F 회사를 설립하여 '전자상거래' 등을 영위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F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양식에 허위의 답변을 기재하여 이에 속은 국민은행 담당자로 하여금 위 (주)F 명의의 계좌(G)를 개설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및 대포통장 모집책 'C'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국민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좌를 개설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금융기관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2. 8.경 서울 강서구 양천로 66에 있는 국민은행 방화동 지점에서, '주식회사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를 개설하고, 위 계좌 및 같은 날 개설한 농협계좌(H)와 연결된 각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OPT카드, 및 비밀번호 등을 공범 D를 통해 대가를 받고 위 불상의 대포 통장 모집책 'C' 등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를 통해 대포통장 모집 총책인 'C' 등에게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C' 등에게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매체를 각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대리 개설한 계좌 현황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날짜에 함께 양도한 접근매체에 대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제24번 기재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 2년 9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 6월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과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6월을 합산)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가 있어 권고형의 상한을 적용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의 범행은 은행들의 계좌개설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는 한편, 법인들 명의의 접근매체 등을 개설한 후 양도하여 수익을 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러한 범행은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금융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보이스 피싱이나 불법 스포츠도박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에 이용되는 점에서 사회적 폐해가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5. 제26사단 신병교육대에 입대한 후 2016. 1. 21. 경기 양주시 C 소재 D에 전입하여 군복무하던 중 2017. 9. 29. 전역한 사람이다. 1. 직무수행군인등폭행 피고인은 2017. 5. 말경 위 부대 조리장에서 피해자 E(20세)이 부식 발주를 잘못했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뒷목덜미를 1회 때려 직무수행 중인 사람을 폭행하였다. 2.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9.경 위 부대 생활관에서 그곳 침대 앞에 서있던 같은 부대 소속인 피해자 F(20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주물러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부대 소속원인 피해자 5명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Ⅰ, F의 각 진술서 1. 압수수색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군형법 제60조 제1항 제2호(직무수행 중인 군인에 대한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군형법 제92조의3, 제1조 제1항(군인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2017. 3. 중순경 I에 대한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및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항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항 범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제1항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 2항에 따라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한 15년이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제2항 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위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군인의 신분에서 선임병의 지위를 이용하여 후임병인 피해자들을 수회에 걸쳐 추행하고 폭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나아가 이와 같은 병영 내 범죄는 피해자에게 큰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군의 기강과 장병들의 사기를 떨어뜨림으로써 건전한 병영생활에 해악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추행 범행이 상당 기간 지속되기는 하였으나 개별 추행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 부분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판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범행 경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따라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성이 있다. 2. 판단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273

범죄사실 2018고단1273 누구든지 건설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2. 말경 서울시 은평구 B 외 1필지에 있는 토지에 다세대주택(도시형생활주택)을 신축함에 있어서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150만원을 지급하고 주식회사 C 명의의 건설업 등록증 등을 대여받아 2017. 1. 3. 착공신고를 하였다. 2018고단1694 누구든지 건설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0.경 서울시 은평구 D외 1필지에 있는 토지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함에 있어서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200만원을 지급하고 E 주식회사 명의의 건설업 등록증 등을 대여받아 2017. 10. 23. 착공신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2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착공신고서, 사용승인신청서, 건축관계자변경신청서 1. 면허대여 시공 건축물 대장 2018고단16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착공신고서 및 도급계약서 1. 건설업등록증 및 수첩,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2항(주식회사 C 명의 건설업 등록증 대여의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2호, 제21조 제2항(E 주식회사 명의 건설업 등록증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일한 유형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인천지방법원-2020고정20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4. 01:08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405

범죄사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8. 1. 9. 서울 광진구 서울 광진구 B 2층에 있는 'C의원'에서 그곳 직원이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신분 확인을 요청하자 직원에게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는 방법으로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피고인은 2018. 1. 9. 위 'C의원'에서 D인 것처럼 행세하여 진료를 받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보험급여 명목으로 74,570원을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74,570원 상당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2018. 1. 9.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너와 성관계를 한 후 매독에 걸렸다. 성기에서 고름이 나와서 레이저 치료를 열흘 동안 받아야 한다. 경찰에 신고하겠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테이블을 밀치는 등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다음날 2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및 C병원 영수증 첨부, 2018. 1. 3.경 접수를 받은 직원 진술) 1. 검찰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3항 제5호(거짓 보험급여 수령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국민건강보험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자 112에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했을 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해악을 고지한 사실이 없고, 실제 피해자에게 한 말도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말에 불과하여 협박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협박에 의해 290만 원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합의를 하고 사건을 끝내기 위해 스스로 지급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언동과 재물의 교부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 2. 판단 비록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말한 부분'은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에 신고하겠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테이블을 밀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이 사건 발생 전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증상을 알리면서 입원비 등 명목으로 145만 원을 요구한 점(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2쪽),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증상의 고통을 등을 큰소리로 말하며 "경찰에 신고하겠다.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을 하는 등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증상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이었고, 실제로 피고인이 나중에 치료비로 290만 원 상당을 지출하지도 않은 점(수사기록 1권 25쪽),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은 후 더 이상 피해자에게 신고하겠다는 등의 언행을 중단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피고인의 협박으로 외포된 피해자가 그로 인해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이 사건 발생의 경위, 사건 전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의 공갈 고의도 추단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유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는 것이다. 2. 판단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을 뿐 '치료비를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말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11쪽) 등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다른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협박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공갈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