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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고단50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3. 서울고등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5. 3.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14. 수원고등법원에서 강간미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9. 11. 4. 수원지방법원에서 강간미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징역 4년을 선고받고(국민참여재판 배심원 만장일치 유죄), 2020. 5. 14. 수원고등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에 재판 계속 중에 있고 위 사건 범죄사실 내용 중 강간미수는 “피고인(피고인)은 2019. 7. 29. 04:00경 안양시 만안구B에 있는 피해자 C(가명)가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내가 과일 가게를 하고 있다. 좋은 자두가 있으니 싸게 주겠다”라고 말하여 같은 날 05:00경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군포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가게로 가, 과일을 고르고 있는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며 “씨발년아, 나이 처먹었으니까 한 번 줘라”고 말하고, 피 해자의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자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발기되지 않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어떻게 좀 해 봐”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다가 피해자가 저항하며 피고인을 밀치고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던 것이고, C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거나 C가 피고인의 과일 등을 절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C로 하여금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허위 사실을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1. 수원지방검찰청 2020형제56349호 관련 피고인은 2019. 9.경 안양교도소에서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허위 사실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위 고소장 내용은 ‘2019. 7. 29. C와 성매매를 한 것이고 성매매대가로 30만 원을 주었으며, C가 내 현금 20만 원과 내 과일인 자두 1박스, 바나나 4-5송이, 체리 등을 몰래 가지고 가서 돈을 돌려달라고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C가 도망간 것이니, C를 성매매알선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와 절도로 처벌해 달라’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작성한 고소장을 2019. 10. 1. 수원지방검찰청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고소하여 C를 무고하였다. 2. 수원지방검찰청 2020형제54291호 관련 피고인은 2019. 7.경 안양교도소에서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허위 사실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위 고소장 내용은 ‘2019. 7. 29. C와 10만 원을 주고 성매매를 한 것이고 C가 내 현금과 과일을 몰래 가지고 도망갔는데 오히려 내가 강간을 하려 했다고 신고했으니 C를 무고로 처벌해 달라’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작성한 고소장을 2019. 7. 30. 안양동안경찰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고소하여 C를 무고하였다. 3. 수원지방검찰청 2020형제54289호 관련 피고인은 2019. 7.경 안양교도소에서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허위 사실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위 고소장 내용은 ‘2019. 7. 29. C와 성매매를 한 것이고 C가 내 현금과 과일을 몰래 가지고 도망갔으니 절도로 처벌해 달라’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작성한 고소장을 2019. 7. 30. 안양동안경찰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고소하여 C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사건요약정보조회(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다. 피고인의 무고로 C가 기소되거나 형사 처벌받지는 않았다.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강간미수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C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뒤 이에 따른 수사와 재판을 받던 중 C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무고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도, 지속적으로 판결이 확정된 강간미수죄의 무죄를 주장하면서 ‘C가 성매매하였고 절도하였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는바, 진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는지 의문스럽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5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경 지인이 운영하는 서울 B 소재 보청기 회사에서 자문을 해주면서 위 회사에 직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C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7.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좀 필요한데 1,300만 원을 빌려주면 10%의 이자와 함께 추석 전까지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D계좌로 2017. 7. 19. 500만 원, 2017. 7. 20. 500만 원, 2017. 7. 28. 3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확인서 1. 여신거래내역, 거래내역조회, 고소인 제출 자료 1. 수사보고(E 자료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전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3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791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2017.경까지 피고인이 실장으로 근무하던 룸싸롱의 종업원이었던 B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C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B 명의로 임의로 차용증을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 19.경 청주시 흥덕구 D, E호 주거지에서 '차용금증서' 라는 제목하에 '일금 삼백만원, 지급방법 채권자 C에게 지불한다'라고 기재한 후 채무자란에 'B, F, 청주시 흥덕구 G'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동그라미 모양으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차용금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금증서를 촬영한 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피고인의 언니인 H을 통하여 C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 차용금증서 1장을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9. 중순경 청주시 흥덕구 I, 1층에 있는 'J식당'에서 가게 손님으로 알게 된 피해자 K와 술을 마시던 중 'J 식당 사장이 내 남자친구다. 현재 동업을 하고 있는데 같은 가게 2호점을 낼 계획이다. 개업 비용이 부족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개업하고 나서 매월 30일에 5%의 이자를 지급해주겠다. 300만 원을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21.경 피고인이 지정한 피고인 언니인 H 명의 농협계좌(L)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9. 25.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개업 비용이 조금 더 필요하게 되었는데, 지난번에 빌려 준 300만 원을 포함하여 4,000만 원을 빌려주면 개업하고 나서 매월 30일에 5% 이자를 지급해주겠다. 원금은 개업 이후에 언제든지 1 달 전에만 미리 말을 해 주면 꼭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30.경 2,550만 원, 2018. 10. 17.경 475만 원, 2018. 10. 22.경 285만 원 등 합계 3,310만 원을 위 H 명의 농협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였고, 개인 채무 총액이 1억 원 상당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아울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식당 개업 비용이 아닌 기존의 개인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고, 실제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돈을 사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21.경부터 2018. 10. 22.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3,61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사본, 신분증사본(무단사용)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분할변제하는 것으로 형사조정이 성립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4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0.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 B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의 내용은 ‘고소인 A는 돈을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소인 B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자이고, 피고소인 B은 허위의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배 당을 받으려는 한편, 고소인의 돈 194,212,197원을 편취한 자로서 (중략), 한편 고소인 A는 생활비와 은행대출 이자가 부족하여 피고소인 B으로부터 2억 100만 원을 빌리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고소인 A는 피고소인 B으로부터 돈을 빌리기 이전인 2018. 8. 14.경 2억 100만 원에 대한 채무확인서를 미리 작성하였다. 이후 고소인 A는 2018. 9. 3.경 피고소인 B으로부터 실제는 돈을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채권금액 2억 100만 원짜리 공증인가 법무법인(유) C 작성의 2018년 증서176호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 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소인 B은 고소인 A에게 위 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고소인 A의 동의 없이 D(E의 처)에게 임의로 돈을 송금하였다. 피고소인 B은 자신의 채권을 304,458,016원으로 법원에 신고하고 이에 관한 배당절차(서울동부지방법원 F)에 참여하여 배당을 받았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12. 9. 작성 차용금증서(차용금액 : 8,000만 원, 차주 : A, 연대보증인 : E), 2016. 12. 30. 작성 차용금증서(차용금액 : 1,000만 원, 차주 : A, 연대보증인 : E), 2017. 4. 26. 작성 차용금증서(차용금액 : 4,000만 원, 차주 : A, 연대 보증인 : E), 2017. 5. 25. 작성 차용금증서(차용금액 : 3,600만 원, 차주 : A, 연대보증인 : E) 및 2017. 10. 20. 작성 차용금증서(차용금액 : 3,500만 원, 차주 : A, 연대보증인 : E)에 기재된 바와 같이 해당 일자에 합계 2억 1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었고, 이러한 내용에 따라 공증인가 법무법인(유) C 작성의 2018년 증서176호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이며,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해당 금원이 송금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할 목적으로 공무소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사본 1. 감정서 1. 각 차용금 증서, 각 등기부등본, 각 경매자료, 각 이체확인증, 각 영수증, 각 금전공탁서, 공정증서 사본, 배당표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 사건처리처분결과증명서, 항고기각증, 고소보충서, 불기소이유고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무고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고, 그에 따라 차용증서, 공정증서 등을 작성하였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피무고자를 사기 혐의로 무고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무고범죄는 수사기관의 수사력의 낭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에게도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수반한다. 다만, 이 사건에서 있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고령인데다가 뇌경색 후유증으로 인한 기억력 감퇴로 기억이 온전치 못한 상태에서 피무고자에 대한 고소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어 보이는 점, 피무고자가 불기소처분을 받은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243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가 운영하는 ‘C’에서 2019. 7. 16.부터 같은 해 7. 25.까지 충치 치료 및 신경 치료를 하고, 2019. 7. 30.에는 좌측 위 어금니 2개(26번, 27번)에 임플란트 치조골 본체를 식립하는 처치를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3. 15:00경부터 16:00경까지 광주 동구 D빌딩 E 소재 C 안에서, 큰소리로 ‘원장 나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9. 9. 24. 11:14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른 환자를 수술하고 있는 수술실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치료를 해 달라고, 안 해줄 거냐.’라고 소란을 피우고, 이어 다른 환자가 치과에서 나가도록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9. 9. 28. 11: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위 장소에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에게 ‘치료비 환불, 건강보험 치과 임플란트 대상자 등록 취소, 대학병원 진료비 200만 원 지급보증 및 진료’ 등을 요구하고, 이어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오지 말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내가 교도소에 가더라도 계속 날마다 일주간 올 것이고,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겠다.’고 위협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한편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0956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한 행동은 피해자가 행한 치료 내용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치과 임플란트 대상자 등록취소 처리가 늦어지는 것에 대한 항의나 불만의 표시 정도로 보일 뿐이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그러한 행동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 〇 우선 2019. 9. 23.의 상황은,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원장 나오라’고 소리를 질렀다는 것뿐이다. 그리고 C CCTV 영상, 피해자가 제출한 음성파일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9. 23. 14:44경부터 15:31경까지 C 대기실 소파에 앉아서 대중병원의 방사선사, 임플란트 회사 직원, 경찰관에게 피해자가 행한 치료 내용에 대해 불평불만을 토로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〇 다음으로 2019. 9. 24.의 경우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C 진료실 앞쪽에서 큰 소리로 ‘의사 양반 치료를 해줄 거요, 안 해줄 거요.’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가 나타나자 피해자에게 ‘치료를 해 주라’고 반복하여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〇 마지막으로 2019. 9. 28.의 경우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C 대기실 소파 등에서 경찰관과 대화하거나, 경찰관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치료에 대한 불만, 치료비 환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치과 임플란트 대상자 등록취소 처리 등에 관하여 대화하는 사실,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제 법정에서 봅시다. 더 이상 오지 마시라. 민사, 형사 고소 다 하겠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내가 교도소 가더라도 계속 날마다 올 것이고,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겠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것도 협박으로 넣을 것이다.’고 말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861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7. 7.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1.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0. 2.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와 폭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0.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 고인 B은 2019. 10.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3.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2861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2020. 1. 중순경, 2019. 3. 24. 22:0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위 피고인이 E의 성기를 움켜잡아 E을 강제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이 법원 2019고단2097호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자, 사실 지인인 피고인 B이 위 피고사건의 현장에 있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A가 E의 성기를 잡아당겼는지 여부를 보지 못하였고 당시 상황에 대해 기억하지도 못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에게 “나랑 E이랑 사건이 있는데, 누나가 그때 가운데 있었으니까 증인을 좀 서 달라, 증인을 서면 내가 빌려서 사용하던 누나네 집 쓰레기를 치워주고, 밀린 방세를 내겠다, 그냥 내가 E의 벨트를 잡았다고 말하면 된다”라고 말하여 피고인 B이 허위로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 하여금 2020. 2. 5. 10:00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 제407호 법정에서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내가 피고인 A와 E의 다툼을 확실히 봤고, 피고인 A는 E의 벨트와 옷 등을 잡아당겼을 뿐 E의 성기를 잡아당긴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함으로써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위 피고인은 2020. 2. 5. 10:00경 위 제407호 법정에서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피고인 B은 당시 현장에 있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A가 E의 성기를 잡아당겼는지 여부를 보지 못하였고, 당시 상황에 대해 기억하지도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020고단3233 1. 특수협박 피고인 B은 2020. 8. 28. 14:40경 위 D 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여, 30세)가 주점 내 흡연실에서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뺏으려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흡연실 밖 바에서 위 험한 물건인 불이 붙은 담배를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며 지질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 B은 2020. 9. 25. 22:35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피해자 H(51세)이 운영하는 ‘I’ 주점에서 다른 손님들과 시비가 되어 위 주점 앞에서 유리컵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우고, 같은 날 23:15경 위 주점으로 들어와 손님들에게 “이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건 뒤 위 주점에서 나갔다가 같은 날 23:35경 재차 위 주점으로 들어와 피해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았음에도 주점 내 소파에 앉아 계속 술을 먹겠다고 그 퇴거요구에 불응하면서 주점 내에서 담배를 피우고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었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3526 피고인 B은 2020. 7. 16. 14:30경 위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불상의 남성과 다투다가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컵 수개를 바닥에 던지고 의자를 발로 걷어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위 주점에서 근무하던 피해자 J(25세)의 주점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증인신문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중인사실), 수사보고(피의자B사후적경합범인사실), 판결문사본(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0년 형 제27805호 사건의 수사기록 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152조 제1항, 제284조, 제283조 제1항, 각 제314조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피고인들의 판시 2020고단2861호 죄와 판결이 확정된 강제추행죄 등, 폭행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강제추행죄 등과, 피고인 B의 판시2020고단2861호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폭행죄 등과 각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들의 수많은 범행전력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160

공소사실의 요지 집합건물의 구분점포의 경우 경계를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게 설치한 경계표지를 파손, 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경계를 알아볼 수 없게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4.경 서울 영등포구 G 2층을 사회체육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구분점포 바닥을 마루로 시공하여 경계를 알아볼 수 없게 하였다. 2. 판단 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에 의한 구분소유권은 원칙적으로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에 성립하는 것이나(제1조), 제1조의2 제1항은 구조상의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경계를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표지를 바닥에 견고하게 설치할 것’을 비롯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이용상 구분된 점포의 경우에는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제65조 제1항에서 제1조의2 제1항의 경계표지를 손괴, 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의 각 규정 및 그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밖의 방법으로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한 경우’라고 함은 사회통념상 손괴, 이동 또는 제거에 준할 정도로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한 경우를 말하고, 일시적으로 경계를 인식불능 또는 인식곤란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어렵지 않게 복구하여 경계를 인식할 수 있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G 2층에는 바닥에 경계를 표시하는 알루미늄과 호수 표시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은 위 2층에서 사회체육시설(콜라텍)을 운영하기 위해 이를 임차한 후 바닥에 스티로폼을 깔고 그 위에 합판 마루를 설치하였고, 일부에는 카펫을 설치하였으며, 그로 인해 위 경계표지인 알루미늄 등이 가려져 보이지 않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바닥에 설치한 마루 및 카펫 등은 큰 비용이나 시간을 들이지 않고 설치 및 제거할 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마루 및 카펫 등은 피고인이 사회체육시설(콜라텍)을 운영 함에 있어서 소음방지 등을 위해 필수적인 시설로 보이고, 향후 임대차가 종료될 경우 원상회복의 대상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경계표지 위에 마루 등을 설치하였다고 하여 이를 ‘경계표지를 손괴, 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652

범 죄 사 실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0.경부터 2019. 7. 11.경까지 사이에 관할관청인 영등포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영등포구 B, 제2층 판매시설의 내부를 위락시설인 콜라텍으로 변경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주)F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집합건축물대장 1. 수사보고(콜라텍 및 사회체육센터 영업허가 등 관련) 1. 수사보고(G 빌딩 관리인 전화통화) 1. 고발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운영한 업소는 정형적인 무도를 하지 않는 사회체육시설에 해당할 뿐 콜라텍과 같은 위락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용도변경 허가를 받을 필요가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건축법위반 행위가 아니고, 건축법상 무도장의 의미가 추상적인데도 피고인의 업소를 위락시설인 무도장으로 취급하여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건축법상 위락시설의 일종인 무도장은 그 안에서 하는 무도의 종류를 불문하고 일반적으로 유료로 무도를 출 수 있는 장소 등의 시설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130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한 업소는 내부에 각색의 조명시설과 춤을 출 수 있는 무대장치가 설치되어 있고, 피고인은 손님들로부터 1인당 1,000원의 입장료를 받고 남녀가 짝을 맞추어 춤을 출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영업을 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운영한 업소는 유료로 춤을 출 수 있도록 제공된 장소로서 건축법상 위락시설인 무도장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2019. 4. 23. 법률 제16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9고정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언론사인 'B'의 발행인이다. 피고인은 2018. 9. 16. 09:18경 경북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B'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오피니언' - '칼럼'란에 "D"라는 제목으로 "(중략).E 서기관은 F 출범부터 8년 동안 승승장구하여 6급에서 서기관까지 진급하여 출세가도를 달렸으며 법정에서 위증까지 하며 F의 범죄행위를 덮으려고 공직자로서 양심을 버리고 충성한 것이 네 번째다.(중략)"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11:32경 'G'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H'란에 같은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13:21경 'G'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자유게시판'란에 같은 글을 게시하였다(이하 피고인이 게시한 위 각 글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글’이라 한다). 그러나 사실은 F 전 I군수의 정치자금법위반등 형사재판과 관련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피해자 E는 위 증언과 관련하여 위증을 하여 위증죄로 처벌을 받거나 위 증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등의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가 위증을 한 것처럼 이 사건 각 글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판결문, 각 인터넷 게시글 출력물, 수사협조의뢰 회신, 녹취서, 통신자료제공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3차례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 사건 각 글을 게시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각 글의 내용은 모두 진실한 사실이고, 이를 게시할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도 없었다. 2. 판단 가. 먼저 I군 총무과장이던 J가 수사과정에서 한 진술에다가 그 밖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나머지 증거들을 보태어 보면, I군청 총무과 소속 행정계장이던 피해자가 I군수이던 F으로부터 K을 L 관리부장으로 채용하라는 지시를 직접 받고 이를 위한 채용절차를 진행하였던 것이 아니라, I군수이던 F이 I군청 총무과장이던 J에게 K을 L 관리부장으로 채용하라는 지시를 하고 이에 따라 I군청 총무과장이던 J가 다시 I군청 총무과 소속 행정계장이던 피해자에게 같은 내용의 지시를 하여 피해자가 이를 위한 채용절차를 진행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해자가 I군수이던 F에 관한 형사재판에서, I군수이던 F이 아니라 I군청 총무과장이던 J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고 K을 L 관리부장으로 채용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였다는 취지로 한 증언은 사실에 기한 것이므로, 피해자가 위 형사재판에서 위증을 하였다는 이 사건 각 글의 내용은 거짓의 사실이라고 인정된다.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 2항에 규정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라 함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474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I군수이던 F에 관한 형사재판에서 위증을 하였다는 이 사건 각 글의 내용은 거짓의 사실이고, 특히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I군청 총무과장이던 J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은 것과 I군수이던 F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은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를 정확히 구별하여 법정에서 사실대로 증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왜 피해자가 위증을 하였다는 표현을 사용하였냐는 질문에 대하여, I군수이던 F이 피해자에게 L 관리부장 채용절차와 관련하여 직접 지시를 하였는지 여부는 자신도 알지 못하나, 단지 피해자가 I군수이던 F의 직접적인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L 관리부장 채용절차를 진행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위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글을 게시하였을 당시 피고인의 입장에서 피해자가 위증을 하였다고 믿을 만한 별다른 합리적인 근거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글 중 피해자와 관련된 부분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피해자가 I군수이던 F에 관한 형사재판에서 정확히 어떠한 내용의 위증을 하였다는 것인지조차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단지 피해자가 법정에서 위증을 하였고 F이 I군수로 재직하였을 당시 진급을 하였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막연하게 비난하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인 점, 상당히 많은 수의 I군민들이 접속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이 사건 각 글로 인한 피해자의 명예 훼손 정도가 상당히 중하였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결과를 충분히 예상하면서도 이 사건 각 글을 게시하였음이 명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 사건 각 글을 게시한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글을 게시하였다고 인정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아니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한 점, 이에 따라 현재 피해자 또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다양한 범죄로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면,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따라 벌금을 증액함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6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 19:0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동네 후배인 피해자 C(남, 60세)가 거주하는 'D여관' 2층 E호실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방안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강하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후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도구에 대해) 1.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렸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2006년경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6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경 전남 담양군 B(지번 주소 전남 담양군 C)에 있는 도로에서, 위 도로 부지가 자신의 모친 D의 소유라는 이유로 길이 20.65m, 높이 1m의 담장을 쌓아 일반 차의 왕래에 제공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방문) 1. 현장사진, 지적측량결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전남 담양군 B 토지는 대지에 해당하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도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등 참조). 또한 노폭을 상당히 좁힌 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크기 이하의 차량만 통행할 수 있게 되고 당초 통행이 가능했던 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이러한 행위 역시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전남 담양군 B 토지(지번 C, 이하에서는 H의 끝 번호로 토지를 특정하기로 한다) 일부와 그와 맞닿아 있는 I 토지(지번 J) 일부에 통행로(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가 개설되어 있는데, K(지번 L), I, M(지번 N), O(지번 P) 각 토지에서 차량을 통해 공로로 출입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통행로를 지나갈 수 밖에 없는 점, M 토지의 소유자인 Q가 1995년경 이 사건 통행로를 시멘트 포장하였는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통행로를 통하여 차량 통행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K 토지 지상의 건물에는 E와 그 가족이, I 토지 지상의 건물에는 R과 그 가족이 각각 거주하고 있고, M 토지 지상에는 Q 또는 S이 축사를 지어 사용하고 있는바, 위 사람들은 차량을 이용하여 이 사건 통행로를 실제 통행해 왔던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2018년경 측량을 해보니 이 사건 통행로 중 일부가 모친 D의 사유지인 것을 확인하고, 경계표시를 하기 위해 이 사건 통행로 중 B 토지 부분에 담장을 쌓았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통행로는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로서 형법 제185조에서 정한 ‘육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통행로 위에 담장을 쌓음으로써 차량의 통행을 사실상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이상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김두희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2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2019고단2297 피고인은 2018. 1. 13. 부산 부산진구 B 오피스텔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직원들이 가상화폐에 투자를 하기로 했고, 100만 원씩 입금해서 투자를 시작하려고 한다. 가상화폐에 투자를 하면 단기에 두세 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가상화폐에 투자를 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신용불량자였고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사채를 포함한 채무액만 약 3,000만 원이 넘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의 대 부분을 사채 이자 및 원금 변제, 기존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인터넷 도박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가상화폐 등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피고인의 누나인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투자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8.경까지 별지 첫 번째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가 상화폐 또는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14회에 걸쳐 합계 7,1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2019고단2540 피고인은 2018. 4. 19.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G에게 “매형이 광안리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사용할 공탁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은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가운데 채무만 1억 5천만 원 상당에 이르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 F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4. 7.경부터 2018. 6. 10.경까지 별지 두 번째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6,966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9형제16066 증거기록)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공정증서, 고소인의 송금내역, E 명의 H은행과 F은행 각 거래내역서의 각 기재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9형제25699 증거기록)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거래내역조회, 이행확약서, 사실확인서, E 명의 F은행 계좌내역의 각 기재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서, 처분미상전과, 판결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복하였고 범행 규모가 상당히 크며, 동종 전과도 있다.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의 범행 후 태도도 불량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정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2.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행정사법위반죄, 무고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2019. 10.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행 피고인은 부산시 중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상담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변호사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 불법 체류자로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보호되어 있던 피해자 D(키르키즈스탄 국적)에게 ‘출입국관리소장에게 보호일시해제 심사 청구를 하여 나올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행정 심사의 청구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울산지방법원 양산시법원 2018머51 사건 내용, 수사협조의뢰 회신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인정 판시 증거들과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받은 돈 명목, 업무 수행 내용과 그 실질, 변호사 행세를 비롯한 피고인의 언동 등을 종합하면,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판사 이준영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2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 12. 29. 13: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시장 방면에서 감곡 방면으로 정차 후 출발하며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진행방향의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그곳을 횡단하던 피해자 피해자 E(여, 65세)을 충격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좌측 하퇴부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바퀴로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비골 개방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2 (각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는 점, 교통사고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고 있었던 점,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84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