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69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D과 함께 FX 마진거래(Foreign Exchange Margin Trading)를 가장한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인 E(인터넷주소 1 생략)를 운영하기로 하고, D과 피고인 A는 위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상담, 환전, 입출금 관리 등을 하는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D과 함께 2020. 3. 26.경부터 2020. 6. 23.경까지 서울 강남구 F 오피스텔 G호에서 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로부터 도금 명목으로 위 사이트가 관리하는 계좌인 주식회사 H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금원을 입금 받아 1:1 비율로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고, 위 사이트에 환율차트를 게시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1분, 2분, 5분 단위로 GBP/AUD(영국/호주달러) 환율의 오름과 내림을 예상하여 베팅을 하게 한 다음, 시간이 종료된 뒤 그 예측결과가 빗나가면 회원들이 베팅한 게임머니를 몰수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베팅한 게임머니에서 수수료 3%를 공제한 나머지를 회원들에게 배당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B에 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의 피고인 B, C에 대한 추징 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 B, C에 대하여 추징을 구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 C은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피고인 A의 비료사업체의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D이나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고객 문의에 대한 상담, 환전 등의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이러한 피고인들의 업무가 범죄수익을 분배받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핵심적인 위치에 있었다거나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이 지급받은 돈은 상급자인 D이나 피고인 A의 지시로 업무를 수행하고 급여로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그 급여 상당액은 D이나 피고인 A가 범죄수익을 얻기 위하여 비용 지출의 일환으로 위 피고인들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하는 범행은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위 사이트를 운영한 기간이 비교적 짧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에게는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고인 C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22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가 일하는 상가 분양대행사의 고객으로 찾아와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가. 피고인은 2021. 3. 16. 22:3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16. 23:00경 고양시 E 모텔 주차장 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4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에 관한 것인데,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9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1.경부터 서울 송파구 B건물 C동 경매장에 있는 피해자 D노조 E분회의 장비팀장으로서 팔레트 구입 등의 업무를 담당하다가 2020. 2. 11.경 D노조 해산 이후 피해자 F노조 E분회에 가입하여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노동조합 장비팀장으로서 장비를 구입할 때 구입가격에 따라 피해자에게 대금을 청구하여 적절한 회계처리가 되게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8. 7. 27.경부터 2020. 5. 11.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H’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2,050장의 팔레트를 1장당 6,000원에 구입하면서 7,200원으로 영수증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그 차액인 38,86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예금거래내역서, 화물차량이용내역, 문자메세지 내용, 세금계산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장기간에 걸친 범행으로 죄질 좋지 않으나 피해액 변제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8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2.경 중학교 동창인 B을 통해 피해자 C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 및 위 B, 친구 D와 함께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술집에서 술을 마신 후, 계속해서 술을 더 마시기 위해 피고인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55경 안산시 상록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C을 비롯한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반말을 하며 집 주인인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죽을래”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죽여봐! 죽여봐!”라고 빈정대는 말투로 반응하자 격분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 주방 씽크대에서 칼집에 꽂혀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23cm, 칼날 길이 약 12cm)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등 뒤쪽으로 가서 왼쪽 팔로 피해자의 얼굴을 휘감은 상태로 과도를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댔으나, 계속하여 피해자가 “사람이 쉽게 죽냐?”라고 말하자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그어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깊이 약 1cm, 길이 약 4cm의 창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창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112 신고 – 전화녹음 내역 및 사건처리표),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현장사진기록, 흉기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H병원 진료 관련),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칼로 그어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매우 위험한 방법으로, 위험한 부위에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가 위험한 부위에 상해를 입긴 하였으나 피해자의 사건 직후 행동에 그 상해가 무거운 결과까지 이르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자해를 한 것이라며 피고인을 감싸려는 듯한 태도를 보였고, 이후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기도 하였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4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리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대표이다. 의정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D은 위 회사에 대해 채권자인 E의 집행 위임을 받아 의정부지방법원 2015머154414호 집행문의 정본에 기하여 2018. 11. 7. 위 회사 소재지에 있는 평가액 합계 3,350만 원 상당의 하스가란티 로스팅 머신 등을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부터 2019. 3. 하순경까지 사이에 위 회사에 있던 압류표시가 부착된 물건들을 포천 F빌라 G동 지하창고로 옮기는 방법으로 은닉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E) 1. 송달증명원 1. 조정조서, 지급명령신청서 1. 집행문, 추가압류조서 1. 압류물점검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압류표시가 부착된 평가액 합계 3,350만 원 상당의 물건들을 임의로 옮기는 방법으로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한 사건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압류표시된 물건들 중 상당 부분을 여전히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4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9. 06:30경 서울 관악구 B 건물 지하에 있는 ‘C' 유흥주점 2번 방 안에서 일행인 피해자 D(남, 19세)이 위 유흥업소의 불법 영업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음료수가 든 캔을 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좌측 얼굴 부위를 수 회 내려치고, 주먹으로 같은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각막의 상처, 비골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얼굴 사진, 진단서 1. 발생보고(상해 등), 수사보고(범행시간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료수 캔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린 것으로 범행 수단과 위험성, 상해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범죄로 소년보호처분과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5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0. 22:50경 서울 마포구 신촌로 90 신촌역 8번 출구 부근에 있는 B이 운영하는 노점에서, B이 화장실에 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무단으로 음식을 먹다가 이를 발견한 B의 도움 요청을 받고 위 노점에 온 마포경찰서 소속 경위 C로부터 계산을 한 다음에 취식하거나 집으로 귀가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의 요구에 불응하며 그에게 "소속과 이름을 말하라."라고 시비를 걸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집어 던져 C의 발에 맞게 하고 계속하여 "씨발 새끼뭐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C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력을 행사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범죄 및 이종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알코올로 인한 질환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4. 14:15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카페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빌려간 돈을 갚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돈 없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커피포트를 들고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하였던 커피포트는 그 재질, 크기 등에 비추어 상당히 위험한 물건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도 가벼워 보이지 않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아직까지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8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7. 23:10 거제시 B아파트 C호에서 피고인의 동거녀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D의 주거지에서 나갈 것을 요청 받았으나 이에 따르지 않고 계속 D에게 접근하려 하였다. 이에 위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위 F에게 팔꿈치를 휘둘렀고, 고함을 지르며 위 F 옆에 있는 욕실 방문을 발로 1회 찬 후 위 F으로부터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되어 이동하던 중 위 주거지 현관에서 위 F이 피고인에게 신발을 건네주자 신발을 신은 후 오른발로 위 F의 손을 차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종전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8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초등학교에서 장애학생 활동지원을 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3, 2021. 1. 28, 같은 해 2. 1, 같은 해 3. 2.부터 같은 해 3. 4.까지 3일, 같은 해 3. 8, 같은 해 5. 4, 같은 해 5. 6. 총 9일 간 출근하지 않고 무단으로 결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복무이탈경위서, 보충역 복무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2세)가 일하던 보험회사의 사장과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4. 10. 19:00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D’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가 일하던 회사의 사장과 그 일행들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소개해 주기 위해 마련한 자리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고, 같은 날 21:00경 서울 강남구 E호텔 불상의 방실에서 피해자와 일행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일행들이 귀가한 후,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를 무시한 채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5년에 강제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6. 서울 강남구 C,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E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게시판에 “조던1 코트퍼플 신발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계좌로 입금해 주면 신발은 택배를 이용하여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신발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신발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24,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869,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H, I, J, K, L, B, M, N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메시지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인터넷 사기 범행으로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869,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피해자들과의 합의나 피해회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동종 범행으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632

공소사실 피고인은 군포시 B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C의 경영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 및 도, 소매업(육류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의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0. 11. 9.경부터 2019. 10. 31.경까지 근로한 D의 임금 합계 23,945,1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110,919,77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의 퇴직금 25,588,89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118,281,77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이후 이 사건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처벌불원서)’를 모두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39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 C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8. 4. 2.부터 2019. 9. 24.까지 근로한 E의 임금 합계 6,399,239원, 2018. 9. 3.부터 2019. 9. 24.까지 근로한 F의 임금 합계 4,356,8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9. 8. 피해 근로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진정(고소)취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8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초순경 각 성명불상인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및 그 조직원들과 함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의 총책은 조직을 총괄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모집책들은 대포통장이나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유인책들은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여 피해금원을 대포계좌로 송금하거나 수금책에게 교부하도록 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수금책들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수금해 대포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인출책들은 모집된 대포통장이나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전달책들은 대포통장이나 체크카드, 피해금원을 다른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한 상태에서,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과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텔레그램 등으로 교신하면서 수금액에 따른 일정 대가를 받고 수금책 역할을 수행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유인책들은 2021. 6. 초순경. 불상지에서 E은행 대출담당 직원으로 행세하며 피해자 C에게 ‘정부지원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기존 대출을 먼저 상환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마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1. 6. 18. 10:00경 부산 북구 F 아파트 G동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H 대리’라는 가명을 소개하며 E은행 직원으로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94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7.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6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현금을 건네고 나서 피의자들로부터 전송받은 대출금 완납증명서 등 첨부), 수사보고서(CCTV 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존부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할 뿐만 아니라, 범행에 가담한 다수인이 각자 분담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체 범행이 완성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비교적 단순한 행위만 분담한 가담자들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4명이고 피해액이 6,000만 원을 초과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의가 미필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편취액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4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8세)과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0. 28. 21:30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건물 지하 1층 계단에서 다른 여자 회원과 마주보며 이야기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갑자기 손으로 1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구체적인 태양,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0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0. 21:3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주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C(남, 36세)의 일행에 임의로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등, 진단서 1. 내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참고인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방법, 범행 태양, 피해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동종 폭력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20고합670

범 죄 사 실1) 2020고합670 피고인은 피해자 B(32세)과는 대학교 동창지간으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인터넷 도박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19. 6.경 피해자에게 전화해 “내가 드라마 또는 이벤트행사 모델들을 섭외하는 모델캐스팅 일을 하고 있는데 10%에서 많게는 200% 정도의 수익이 남는다, 이 사업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20%를 수익금으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7.경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27.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7회에 걸쳐 합계 576,97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합141 피고인은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과 친구 사이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6.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연예인 캐스팅하는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운영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운영비로 사용하고 수익금을 약 10%~20% 더하여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려 한 것일 뿐 약속대로 엔터테인먼트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수익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9. 6. 27. 3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22.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91회에 걸쳐 합계 120,890,55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 8.경 인천 서구 H 아파트상가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연예인 캐스팅하는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하고 있는데 나에게 투자하면 모델을 섭외하여 업체에 소개시켜 먼저 모델에게 모델료를 지급하고, 모델 행사가 끝나면 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수익금을 15% 가량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려 한 것일 뿐 약속대로 엔터테인먼트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수익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9. 11. 8.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6.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272,0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7. 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모델과 배우를 섭외하는 일을 하는데 그곳에서 섭외비용을 미리 주고 행사업체에서 나중에 추가로 돈을 더 받을 수 있다. 섭외 비용을 투자해주면 건당 수익금 20%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려 한 것일 뿐 약속대로 엔터테인먼트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수익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9. 7. 22.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21.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합계 124,2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6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순번 2) 1. B의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1. 피의자제출통장거래내역 2021고합1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순번 24)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F의 고소장, 직장인우대종합통장거래내역, 사업자주거래우대통장거래내역, 송금확인증, 예금거래내역서, 각 송금확인증, 송금내역, 계좌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분석), 수사보고(피의자 일부 계좌거래내역 첨부), 2019. 6. 27. 이후 7일간 거래내역, 2019. 7. 22. 전후 7일간 거래내역, 2019. 11. 8. 전후 7일간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D, E, F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 동종경합범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각 사기죄의 이득액을 합산한 1,094,060,550원을 기준으로 유형 결정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094,060,550원을 편취하여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는바, 범행 기간과 횟수, 편취 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 B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한다.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D, E, F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 B의 경우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이종의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3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휴대전화로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B’(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한 뒤,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여 주는 ‘주식회사 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900,000원을 입금한 후, 충전되는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10,000원부터 1,000,000원 사이의 판돈을 걸고 카드 3장을 건네받아 그 합계 숫자의 끝자리 수가 크고 작은 것으로 승부를 가리는 속칭 ‘바카라’라는 도박을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20. 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도박사이트 여러 운영계좌에 총 400회에 걸쳐 652,640,000원 상당의 도금을 입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체 은행계좌 엑셀 피벗, 각 금융거래내역, 도박사이트 ‘B’ 홈페이지 접속 후 캡처한 화면,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금융정보 분석원 제출자료 CD 첨부, 도박사이트 운영계좌 명의자에 대한 별건 사건기록 첨부, 죄명 변경)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수백 회 반복하여 이루어졌고, 여러 계좌를 이용하여 다소 전문적으로 환전되는 등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횟수, 기간, 도금 합계액, 과거 범죄전력(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외에 다른 전력 없음)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합32

범 죄 사 실 [전제 사실] 피고인은 2021. 1. 2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 피해자 B(여, 57세)에 대한 특수폭행죄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약식명령이 청구된 일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하기로 마음먹고, 2021. 2. 18. 00:40경 속초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했는데 왜 벌금을 내야 되느냐? 화가 난다! 벌금을 내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소리치며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부위를 1회 때리고, 종이컵에 들어 있던 물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사건 관련 사진, 현장 및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추가 캡처 화면 1. 수사보고서(사건 당시 목격자 E 전화통화)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4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0. 12.경 피해자를 특수폭행한 사건으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음식점에 찾아가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데, 범행의 경위, 동기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적지 않은 정신적, 신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는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명하였다. 피고인은 이전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안 석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8. 11. 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개월을 선고받고 2019. 11.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 05:40경 하남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노래방 2호실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 C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과 안주, 유흥접객원 1명을 제공받고 시가 합계 610,000원 상당의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61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위 [범죄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사과정 중에 피해금을 변제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다. 이 사건 범행에 피고인의 병력이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를 수차례 저질렀고, 형을 마치고 출소한 지 2개월가량 지난 시점에 다른 사기범행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고, 다시 범행을 저지를 우려가 상당히 크다. 피고인은 법원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다가 구속되기에 이르렀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경제사정,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