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09. 16 10:40경 대구 북구 노원로 171에 있는 LH 한신공영공사장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원대오거리 쪽에서 만평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 중인 피해자 C(66세)이 운전하는 D 로체 택시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다음 후진을 하여 피고인 진행방향 뒤에서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해 있던 피해자 E(69세)가 운전하는 F K5 택시 앞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2차로로 빠져 나가기 위해 진행하던 중 위 산타페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으로 위 D 로체 택시의 왼쪽 뒤 휀다 부분을 재차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037,056원이 들 정도로 위 로체 택시를, 후론트 범퍼 커버 탈착 등 287,252원이 들 정도로 위 K5 택시를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에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으나,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6월 ~ 10월[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처벌불원)에 해당]인 점을 참작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가 된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8. 02:00경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C역 D 앞 택시승강장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E 택시에 피해자 F(여, 24세)을 탑승시키고 목적지인 의왕시 G에 있는 II역 부근으로 이동한 후, 피해자가 보조석 뒷좌석에서 옆으로 누워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뒷좌석으로 가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상의 위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1. 112신고처리부 1. 피의자 차량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징역 1월Md1년) -특별감경인자 : 자수,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해 잠든 승객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범행 경위, 추행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 유리한 정상 : 범행 후 수사기관에 스스로 출석하였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오래 전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동종 전과 등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 wwwww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4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경 경기 수원시에 있는 불상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D,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D,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고소인은 주식회사 F의 1인 대주주 및 대표이사인데, 2007년경 고소인이 홀로 중풍치료를 받고 있는 사이에 고소인의 처인 D과 아들인 E이 불법적으로 주주총회의결서 등을 위조하여 관할등기소에 위 회사의 해산등기신청을 하여 회사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였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등기부를 수원세무서에 폐업신고용으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2007. 10.경상속세 부과 등의 세금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위 회사의 감사였던 E에게 해산등기를 경료할 것을 지시하였고, E은 대표이사인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해산등기를 한 것인바 D 및 이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3.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D, E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H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E에게 피고인이 실질상 1인 주주로 있던 주식회사 F의 해산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고소사실은 허위가 아니고 무고의 범의도 없다고 주장한다. E은 "이 사건 당시 주식회사 F의 세무관계를 담당하던 세무회계사무소의 사무장 G이 차후에 상속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법인을 해산할 것을 건의해서 자신이 피고인에게 위 건의내용을 수 회 보고하였으며 피고인의 지시로 해산등기를 경료하였다"며 그 경위 및 과정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E의 진술은 일관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이고, G의 증언과도 대체로 일치해서 그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또한,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5년경 뇌경색의 발생으로 건강이 좋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이 발생한 2007년경에는 일주일에 1회 정도는 회사에 출근하여 서류를 결재하였고 E으로부터 수시로 회사 업무 보고를 받았으며, 회사 운영에 전반적으로 관여하였고, 위 해산절차 진행과 관련된 법무사 비용 등도 피고인의 결재를 거친 후 지급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심판기능의 적정한 행사라는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고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성을 심하게 위협하는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아들인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은 재산권을 둘러싼 가족간의 분쟁과 갈등이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최근 30년간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2고단519

[피고인 A]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2012. 10. 23. 01:00경 김천시 E 앞 도로에서, 피해자 F가 그곳에 G 오토바이 1대를 주차하여 두고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망을 보고 B는 위 오토바이를 끌고 나와 피고인에게 인계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키박스를 뜯은 다음 전기선을 뽑아 발로 시동을 걸고 B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1) 상습으로 그 기재와 같이 합동하여 총 2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소유인 시가 합계 17,945,100원 상당의 오토바이, 현금 등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0, 23, 02:00 경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상주시 H에 있는 I의 집 앞 도로에서 상주시 무양동에 있는 상주시청 무양청사 앞 도로까지 약 20킬로미터 구간에서 G 110cc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단 연번 11번 피해품란의 'O', 연번 18번 피해자란의 'P', 연번 23번 피해액란의 '4만원', 총피해액 '17,955,100원'은 각 오기이므로 각 'Q', 'R', '3만원', '17,945,100원으로 바로 잡는다. 1. I, S, T, U, V, W, X, Y, Z, AA, AB, AC, F, AD, AE, AF, AG, AH, AI, AJ, AK의 각 진술서 1. 감정서 1. 견적서 1. 각 현장사진 1. 상습성 : 유사한 범행수법으로 범행이 단기간에 27회나 반복된 점,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에 나타나듯이 피고인이 2010. 11. 17. 특수절도죄 등의 사건에 관하여 법원의 소년부 송치 결정을, 2009.8.28,2009.9.21., 2009.10.30., 2009.12.2., 2009. 12. 8., 2009. 12. 11. 및 2010. 12. 6. 총 7회에 걸쳐 모두 특수절도죄가 포함된 사건에 관하여 검사의 소년부 송치 결정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상습성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포괄하여, 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각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징역형에 대하여는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깊이 반성하는 점, 장물처분 등에 이르지 아니하는 등 범죄 후 정황 비교적 가벼운 점)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 동종 전력이 매우 많고, 소년원 송치 처분의 집행을 마치고 불과 몇 달 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이 사건 범행 횟수도 매우 많은 점,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없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 부분은 별지 피고인 B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바, 피고인은 소년법 제2조에 정한 소년으로서, 이 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소년법 제50조에 의하여 소년부로 송치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614

범죄사실 1. 2010. 8.경 범행 피고인은 2010. 8.경 서울시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출판사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1,350만 원을 빌려주면 몇 개월 내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999년경부터 미술서적 출판사인 'E'를 운영하면서 2002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매년 1억 원 가량의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 명의의 유일한 재산인 '고양시 일산동구 F 아파트 제506동 604호'는 사채 및 금융권 채무로 인하여 채권최고액 3억 1,9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재산상 가치가 없었으며,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려 사채 및 금융권 채무의 이자를 변제하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0. 10.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0. 10. 초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책을 수입해서 오는데 지금 관세 1,000만 원이 없어 책이 세관에 보관중이니 관세를 빌려주면 책을 찾아와서 그 책을 판매하여 판매수익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 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12, 12,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2. 31.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책이 수입되어 현재 세관에 보관중이니 관세 2,000만 원이 더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지금까지 차용한 대금을 모두 합산해서 몇 개월 내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회에 걸쳐 합계 4,3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사실 관련 고소인의 진술) 1. 수사보고(금전거래 입증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회신자료에 대해), 수사보고(등기부등본 첨부) [위에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범행 전후 피고인의 신용상태와 채무규모, 책 판매 예상수익에 대한 근거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번 책은 잘 팔리겠다'는 막연한 생각을 하면서 출판사를 운영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스스로도 객관적 내지 합리적인 근거에 기하여 책 판매수익을 기대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거래의 이행과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3회에 걸쳐 편취한 금액이 합계 4,350만 원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재물손괴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763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주식 투자를 권유했다가 B가 1,500만 원 정도의 손실을 입자, 2010. 8.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B가 운영하던 'D당구장'에서, 사실은 B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B가 본 손실을 보전해 주거나 빌린 돈을 되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B에게 "돈을 빌려주면 그 동안 주식투자로 손해를 보았던 1,500만 원을 보전해 주겠다. 만약 원금 보전을 못해주면 내 아파트라도 처분해서 3,500만원까지 해결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B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용협동조합 계좌(E)로 2010. 11. 17.경 700만 원, 2010. 12. 14.경 200만 원, 2010. 12. 15.경 50만원, 2010. 12. 16.경 25만원, 2010. 12. 17.경 625만 원, 2011, 2. 1.경 49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09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5. 14.경 'D당구장'에서, 사실은 제주도 여행을 예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F에게 "여행사 직원을 잘 알고 있으니 제주도 항공권, 숙박권 등 포함해서 100만 원이면 갈 수 있다. 돈을 주면 예매까지 해 놓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F로부터 그 자리에서 여행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 작성 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 및 거래내역, 문자내역 1. 수사보고 및 추가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 소재 (주)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1.부터 2015. 3.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퇴직금 7,040,64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의 연말정산환급금 및 퇴직금 합계 70,396,76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소장, 각 진정서 1. 각 퇴직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퇴직금 등 체불의 경위 및 장기 체불에 이르지는 않은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1524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정15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 A 검 사 안인수(기소), 서민우(공판) 판결선고 2016. 9. 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3. 울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3.10.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피고인에 대한 강제추행죄 판결이 확정된 2016. 3. 10. 경부터 30일 이내까지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서울노원경찰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고지서 1. 대법원 제1부 판결, 울산지방법원 제3 형사부 판결, 울산지방법원 판결 1. 사건요약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진영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4.1.09:35경 삼척시 미로면 적병길 8 소재 미로면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원당로1길 8 소재 문화추어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타렉스 승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음주, 무면허운전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을 뿐 아니라,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재범을 저질러 실형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의 횟수 및 내용, 가정환경, 이 판결 확정으로 기존의 집행유예가 실효될 사정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3. 7. 22:40경 원주시 반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치악로 관설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치악로 관설사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영서고등학교 쪽에서 단구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 진행방향 차로 전방에는 피해자 D(51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가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위 승용차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출혈성 쇽 및 신경성 속으로 2016. 3. 8. 02:02 경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2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뇌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해자 F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사망진단서, 진단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후단(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10.22. 01:24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소재 동부센트레빌아파트 앞도로에서부터 같은구 B 소재 C약국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D K5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인바, 2015. 10. 22. 01:24경 부산 해운대구 B 소재 C약국 앞 도로를 센텀삼익아파트 방면에서 반여동 버스종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차량 앞에서 직진하는 차량을 보지 못하고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쏘나타 택시가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우측으로 방향을 급히 트는 바람에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트럭의 뒷부분을 들이 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 소유 택시의 수리비가 약 3,061,078 원 상담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G 소유 트럭의 수리비가 약 5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각 현장사진, 택시 블랙박스 영상 복사본, 영상 캡쳐 1. 견적서, 수사보고(1회사 J차장 상대 통화내역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무면허운전 부분에 관하여 징역형을, 과실재물손괴 부분에 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과실로 상대방 자동차를 손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상대방 운전자가 상해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택시 소유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다수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7. 16:00경 영천시 B에 있는 자신의 집 안방에서 친딸인 피해자 C(여, 13세)가 남자친구를 사귀며 이틀 동안 가출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방에 있던 옷걸이 봉(전체 길이 약 1m)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팔, 다리 등을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타박상을 가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신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아동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아동인 피해자가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자라 건전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보호하고 훈육해야 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아동학대행위는 피해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 상처가 성장한 이후까지 남을 수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해자의 피해가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최근 20여 년간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합1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10.20. 03:40경 C 미쯔비시 3000GT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D동 129-35 앞 도로에서 중랑경찰서 D파출소 경위 E에게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되었다. 위 단속장소에서 경위 E의 질문에 대하여 보행이 비틀거리고 안구가 홍조를 띤 상태였으며 술 냄새가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순경 F이 음주측정을 요구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는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 부근에서 약 150m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무면허운전 정황 보고서, 단속 경위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D파출소 내 호흡측정 디카촬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운전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행위에 대하여 실제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준하여 이를 처벌함으로써 음주운전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도로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려고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도 2001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로, 2003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8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각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65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0. 23. 23:3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ol 경영하는 'D' 주점에서 종업원인 E에게 "야! 싸가지 없는 년아, 씨발년아, 냄비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탁자 위에 있던 유리컵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술집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5. 10. 24. 08:47경 평택경찰서 형사계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 사건으로 조사받으면서 벌금 수배 중인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의 동생인 으로 가장하여 행세하고, 조사가 끝난 후 행사할 목적으로 피의자신문조서에 'F'이라고 서명한 다음, 이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사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F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10, 24. 00:30경부터 같은 날 02:20 경까지 관공서인 평택시 H에 있는 경기평택경찰서 파출소 안에서 순경 J 등에게 "씹새끼야. 내가 누군지 알아. 씨발년아. 이 돼지 새끼야. 만한 새끼야."라고 말하고,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물티슈 등을 위 J에게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으로 서명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C의 진술서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239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하한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0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4.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8.00:01경 군포시 군포로 소재 삼익가구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는데도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한 끝에 접촉사고까지 일으켜 단속되었는데 그 죄질이 무겁고 좋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이 최근인 2015. 4. 1. 음주 • .무면허 운전 및 사고후미조치 범행으로 적지 않은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13년에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무면허로 별다른 죄책감이나 문제의식 없이 이 사건 렉서스 승용차를 계속 운행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상승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가 그리 높지 않는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면서 나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 (징역 1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를 포함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보호관찰 · 사회봉사명령 · .수강명령을 붙인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23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5, 01:57 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명주로 61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강릉초등학교 방면에서 적십자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50 내지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언덕길의 고갯마루 부근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미리 속도를 줄이며 차선을 지키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정상적으로 주행하는 피해자 D(45세)이 운전하는 E 카렌스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 및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승용차가 우측으로 틀어지면서 그곳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 코란도 승용차량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인 위 카렌스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등을 수리비 약 2,236,000원 상당이 들도록, 코란도 승용차의 좌측 뒤범퍼 등을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강릉시 임당동 중앙동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명주로 4-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I, H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견적서 미첨부 부분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에서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실형을 선고받거나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음 속칭 '대포차량'을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 F, D, H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I을 상대로 250만 원을 공탁하여 상당 부분 피해를 회복시킴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10월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 감경영역(처벌불원)]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C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5. 01:5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명주로 61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강릉초등학교 방면에서 적십자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50 내지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언덕길의 고갯마루 부근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미리 속도를 줄이며 차선을 지키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정상적으로 주행하는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카렌스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 및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승용차가 우측으로 틀어지면서 그곳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 코란도 승용차량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소유인 위 카렌스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등을 수리비 약 2,236,000원 상당이 들도록, 코란도 승용차의 좌측 뒤범퍼 등을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첨부된 각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 D, F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529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2. 28.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G는 2010년 매출액이 4억5,341만 원, 당기순이익이 1,214만 원에 불과하여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당시 상장심사도 진행하고 있지 않는 등 위 회사가 2011. 5.경 상장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 D에게 숨긴 채 "주식회사 G가 2011, 5, 20.경 주식시장에 상장될 예정이니 이 회사 주식을 주당 4,000원에 구입하면 값이 많이 오를 테니 구매해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G 주권 매수대금 명목으로 6,000 만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F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0. 13.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H로부터 받은 돈을 카드대금 납부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I 인천지부를 개설하여 줄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H에게 "I 인천지부를 개설하여 줄테니 경비 3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 인천지부 개설경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 J의 각 법정진술 1. 무통장입금확인서, 현금보관증 1. 주식회사 G 주권 1. 법인등기부등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8.1. 07:00경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에 있는 상업지구 노상에서부티 2015. 8. 1. 07:20경 성남시 중원구 B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0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5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3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2010. 6.4.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2. 23:03경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주점 앞길에서 같은 동에 있는 현대병원 앞길까지 약 1km를 혈중알콜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조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2건의 벌금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 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하여 고려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