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226

범죄사실 2019고단222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27. 그 재판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6. 27, 19:50경 마포구 D에서 '버스킹' 공연을 준비하고 있는 피해자 C(20세)의 등에 동전과 돌멩이를 던지고 도주하려 하였고, 위 장소에 있는 'E' 점포 옆 관광안내소 뒤에서 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 했으니 가만히 있으라"라고 말을 하면서 도주하려는 피고인의 옷을 잡고 막아서자, 손바닥으로 피해자 목의 울대부분을 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다시 목의 울대부분을 손바닥으로 1회 더 밀친 후, 인근에 놓여있던 빗자루를 주워 피해자를 향해 찌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C의 등에 동전과 돌맹이를 던진 후, 그 옆에서 '버스킹 공연을 하던 피해자 F(22세)의 마이크를 손으로 움켜잡고는 "너도 같이 가자"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이마로 피해자 얼굴을 들이받는(속칭 '박치기) 등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해자 G 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제2항과 같이 박치기를 한 위 F의 일행인 피해자 G(21세)이 위 F에게 폭행당한 이유를 물어보자 피해자에게 "너도 나쁘다, 너 좋됐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손날로 피해자의 뒷목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해자 H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에 기재한 피해자들의 일행인 피해자 H(21세)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저 아시죠, 저번에도 그러셨잖아요"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말리려고 하자, 말리는 위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밀치고, 또 다른 곳으로 걸어가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따라가서 가로막으면서 "왜 그러세요"라고 항의하자, 입고 있던 가죽점퍼를 벗어 그 가죽점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복부를 걷어차는 등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피해자 I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같은 장소의 끝에 있는 횡단보도에서 위 C의 일행인 피해자 I(20세)이 횡단보도를 통해 도주하려는 피고인을 상대로 "하지 마시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도주하지 못하도록 잡아 세우자,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는 등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¹2019고단2461 피고인은 2018. 10.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6. 25. 07:00경 서울 용산구 J에 있는 K 주점에서 그곳 보안요원인 피해자 L(23세)이 출입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몸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L과 몸싸움을 벌이던 중 피해자 위 K 업주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테이블 1개를 바닥에 던져 부서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 업소 문을 발로 차고, 소리를 지르고, 테이블을 내리치고, L을 폭행하고, 테이블을 부수고, 손님의 머리를 잡고 흔들어 가게를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위 K 업주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¹2019288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6.27. 04:45 경 서울 용산구 M에 있는 N 주점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O(21세)에게 물병을 던지고, 이를 항의하는 피해자 의 목을 조르고 가슴과 다리를 때렸으며, 피해자 O 의 일행인 피해자 P(여, 24세)을 갑자기 수회 밀쳐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27,05:40 경 서울 용산구 Q에 있는 R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S(27세)에게 다가와 욕을 하면서 팔목으로 피해자 S의 울대를 때려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¹2019298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T에 대한 폭행 태권도 사범인 피해자 T(18세)은 2019. 6. 22. 13:15 경 고양시 덕양구 U 소재 'V' 식당 앞 길에서 30명의 학생을 인솔하여 식당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고, 피고인 및 W 역시 위 식당에 들어가려는 과정에 있었다. 위 과정에서 피고인 및 W는 피해자가 인솔하는 학생 중 일부에게 다가가 피고인은 "내가 태권도 선배다. 태권도를 잘하는데 보여줄께"라고 말하며 뛰어다니고, 이유 없이 "너네들이 욕을 하였느냐"라는 등 알 수 없는 행동을 하였는바, 이에 학생들을 인솔하면서 학생들의 안전을 우려하던 위 피해자가 위와 같은 행동을 하면서 식당 안으로 어가는 피고인과 W를 제지하기에 이르렀고, 그 과정에서 상호 시비가 되었다. 위와 같은 시비가 되자 W는 피해자의 멱살 및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2. 피해자 X 및 피해자 Y 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6. 24, 04:00경 고양시 덕양구 Z에 있는 'AA 노래연습장'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X(여, 35세)과 피해자 Y(28세)에게 "너네 뭐냐, 약했냐"라고 말하여 상호 시비가 시작되었고, 이에 피해자들이 시비를 거는 피고인을 상대로 112신고를 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X의 코 부위를 1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 Y의 오른쪽 귀 부위를 때려 각 폭행하였다. 2019고단309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27. 그 재판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6. 02:15경 서울 마포구 와우산로21길 19-3, 홍익문화공원 내에서 벤치에 놓아 둔 피해자 AB(여, 24세)의 생수병을 아무 허락도 없이 들고 가려고 하는 것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생수병의 뚜껑을 열어 벤치에 던졌고, 이에 피해자 AC(여, 24세)이 112 신고를 하려하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기 위해 피해자 AC의 손을 잡아당기며 손으로 피해자 AC 의 어깨와 목을 밀쳤고, 재차 피해자 AB가 112 신고를 하려하자 피해자 AB의 목과 어깨를 밀어 넘어뜨렸다. 2019고단340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AD(여, 30세)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6.11. 23:50경 파주시 AE건물 AF호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플라스틱컵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위 협적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밀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W(여, 26세)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6. 24. 01:48경 고양시 덕양구 AG건물 AH호에서 피해자가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2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I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H, C, I 의 각 상처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전과 및 동종전과 확인보고), 판결서 등본 2부, 범죄경력자료조회(A) 2019고단24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AI 작성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확인) ¹2019고단28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B, AJ, O, P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상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확인) ¹201929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X, Y, AK, AC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사실 및 재판계속 중 사실), 판결문, 공소장,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개인별수용현황 2019고단3095 1. 고인의 법정진술 1. AB, AC, AL, AM 작성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¹201934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2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동종 범죄인 상해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단기간 내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반복하여 폭행 등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과거 양극성정동장애, 정신병 증상의 조병으로 입원치료 및 통원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위와 같은 증상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판시 전과 범죄에 대한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2019. 6. 27. 05:40경 서울 용산구 Q에 있는 R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S(27세)에게 다가와 욕을 하면서 팔목으로 S의 울대를 때리고, S의 일행인 피해자 B1)(여, 27세)를 몸으로 밀쳐 피해자 B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