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902

원고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다는 피고 C, D, G, H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C, D, G, H은, 원고가 아니라 화성시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위탁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가 위 피고들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주택법(2009. 12. 29. 법률 제9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자치관리로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정한 아파트에서 자치관리기구 및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장은 비법인사단인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집행기관에 해당할 뿐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로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62657 판결 참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주자대표회의'라고 한다)인 원고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와 관련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는 원고이므로,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 B는 2010. 7.부터 2012. 6.까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피고 개인이 부담하여야 할 축의금 등 경조사비를 적격 증빙 없이 현금으로 수령 100만 원,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견을 얻어 지출하여야 할 돈을 의결 없이 현금으로 수령하면서 적격 증빙도 없는 경우 4,745,000원, 관리규약의 근거 없이 임원의 명절수당 수령 60만 원, 전기료를 관리하면서 생긴 잉여금을 인센티브라는 명목으로 인출하여 수령 100만 원, 관리규약에 명시된 운영비를 초과징수한 후 일부를 피고의 식대 등으로 사용 548,000원, 잡지출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없이 피고의 여름휴가비로 수령 20만 원, 단지 내 어린이집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임대조건으로 매월 10만 원의 발전기금을 추가한 후 이를 피고의 통장으로 이체 받는 방법으로 수령 470만 원 등 합계 13,293,000원 1)을 부당하게 수령 및 지출하여 위 돈 상당액의 부당이득을 취하였으므로,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판단 갑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는 2010. 7.부터 2012. 1) 위 금원의 합계는 12,793,000원이나 원고가 주장하는 바에 따른다. 6. 까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 재직한 사실,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63조는 잡수입의 집행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체 활성화 자생단체 지원, 관리비예비비 적립 후 남은 잔액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 부과 한도는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32조 등에 의하여 세대 당 900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2010. 7.부터 2012. 4. 까지 합계 3,745,240원이 과다 부과된 사실, 피고 B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없이 잡수입에서 동별 대표자 축의금, 직원 경조사비, 사무실개업비 등 합계 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명절수당 합계 60만 원을 수령하였으며, 잡지출에서 여름휴가비 20만 원을 수령하였고, 전기료를 과다징수하여 생긴 잉여금 중 100만 원을 인센티브 명목으로 수령한 사실, 피고 B는 위와 같이 과다 부과된 운영비 중 합계 548,000원을 대표활동비 및 식대 명목으로 수령한 사실, 피고 B가 이 사건 아파트 어린이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위 임대차계약에 명시된 발전기금 월 1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 받아 합계 470만 원을 수령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피고 B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이나 특별한 근거 없이 개인적으로 합계 3,348,000원을 지출하거나 수령하였다 할 것이고, 피고 B가 자신의 계좌로 입금 받은 발전기금 470만 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피고 B가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B는 합계 8,048,000원을 부당이득 하였다 할 것이다. 원고는, 피고 B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없이 수령한 4,745,000원도 피고 B가 이를 부당이득 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없이 4,145,000원을 수령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그 사용 명목 등에 비추어 피고 B가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가 위 돈을 부당이득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 C은 2010. 7.부터 2012. 9. 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부녀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잡수익을 직접 관리하며 단지 내 공동체 활성화와 관계없는 부녀회 임원활동비, 회식비,경조사비,명절선물비 등으로 아무런 지출증빙이 없거나 부적격 증빙을 첨부하여 5,525,420원을 부당하게 사용하여 위 돈 상당액의 부당이득을 취하였으므로,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판단 (가) 갑1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이 2010. 7.부터 2012. 9.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부녀회장으로 재직한 사실, 피고 C이 2012. 1.부터 2012. 12.까지 특별한 근거 없이 이 사건 아파트 부녀회의 잡수입에서 합계 120만 원을 회장지원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사실 (총무지원금이 5만 원인 점에 비추어 회장지원금은 10만 원으로 본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피고 C은 특별한 근거 없이 이 사건 아파트 부녀회의 잡수입에서 개인적으로 120만 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위 돈을 부당이득 하였다 할 것이다. 원고는, 위 120만 원 외에 4,325,420원도 피고 C이 부당이득 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잡수입 중 4,325,420원이 단지 내 공동체 활성화와 관계없는 용도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으나, 그 사용 명목 등에 비추어 피고 C이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이 위 돈을 부당이득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C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자생단체인 부녀회는 비법인 사단에 해당하므로 피고 C이 아닌 부녀회가 피고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녀회가 민사소송법 제52조에서 정한 당사자능력이 있는 법인이 아닌 사단에 해당함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 D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자생단체인 I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2013. 10. 1. 입주자대표회의와 단지 내 폐전지목 수거에 관한 수의계약을 맺고 19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위 계약 당시 I는 계약당사자로서의 적격이 없었다. 또한 피고 D은 위 계약 이행시 이 사건 아파트 경비원을 동원하였고, 수거 폐기물을 처리하면서 실제로는 폐기물처리업체에 493,636원을 지급하면서도 70만 원이 지출된 것처럼 한 후 차액을 취득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 D은 190만 원 상당을 부당이득 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판단 (가) 갑1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D 이 이 사건 아파트의 자생단체인 I의 회장으로 재직한 사실, 입주자대표회의가 2010. 10. 1. I와 폐전지목 처리에 관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19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I는 2013. 11. 18.경 이 사건 아파트의 자생단체로 등록한 사실, I가 폐기물처리업체에 낙엽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70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영수증 처리하였으나, 실제로는 493,636원을 송금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I가 이 사건 아파트의 자생단체로 등록하기 전에 입주자대표회의와 폐전지목 처리에 관한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D이 그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낙엽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폐기물처리업체에 실제 송금한 돈과 영수증 처리한 돈의 차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I의 회장인 피고 D이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D은 그 차액인 206,364원을 부당이득 하였다 할 것이다. (다) 피고 D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자생단체인 I는 비법인 사단에 해당하므로 피고 D이 아닌 I가 피고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I가 민사소송법 제52조에서 정한 당사자능력이 있는 법인이 아닌 사단에 해당함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D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 E은 2010. 7.부터 2012. 6.까지 입주자대표회의의 동대표자로 재직하면서 관리규약에 근거 없는 임원의 명절수당 수령 50만 원, 관리규약에 명시된 운영비를 초과징수한 후 일부를 피고의 대표활동비 명목으로 수령 110만 원, 잡지출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없이 피고의 여름휴가비로 수령 20만 원 등 합계 180만 원을 부당하게 수령하여 위 돈 상당액의 부당이득을 취하였으므로,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판단 갑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E은 2010. 7.부터 2012. 6. 까지 입주자대표회의의 동대표자로 재직한 사실, 피고 이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없이 잡수입에서 명절수당으로 합계 50만 원, 잡지출에서 여름휴가비로 20만 원을 수령하였고,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부과한도를 초과하여 징수한 돈 중 대표활동비 명목으로 합계 110만 원을 수령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피고 E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이나 특별한 근거 없이 개인적으로 합계 180만 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위 돈을 부당이득 하였다 할 것이다. 마. 피고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 F은 2010. 7.부터 2012. 6.까지 입주자대표회의의 동대표자로 재직하면서 관리규약에 근거 없는 임원의 명절수당 수령 50만 원, 관리규약에 명시된 운영비를 초과징수한 후 피고의 대표활동비 명목으로 수령 100만 원, 잡지출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없이 피고의 여름휴가비로 수령 20만 원 등 합계 170만 원을 부당하게 수령하여 위 돈 상당액의 부당이득을 취하였으므로,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판단 갑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Fol 2010. 7.부터 2012. 6. 까지 입주자대표회의의 동대표자로 재직한 사실, 피고 F이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없이 잡수입에서 명절수당으로 합계 50만 원, 잡지출에서 여름휴가비 20만 원을 수령하였고,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부과한도를 초과하여 징수한 돈 중 대표활동비 명목으로 합계 100만 원을 수령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피고 F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견이나 특별한 근거 없이 개인적으로 합계 170만 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위 돈을 부당이득 하였다 할 것이다. 바. 피고 G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 G는 2010. 7.부터 2012. 6.까지 입주자대표회의의 동대표자로 재직함과 동시에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직을 수행하면서 관리규약에 명시된 운영비를 초과징수한 후 일부를 피고의 대표활동비 명목으로 수령 10만 원, 입주자대표회의가 개최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참가비를 수령 10만 원, 입주자대표회의가 개최되었으나 피고가 참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참가비를 수령 15만 원, 2013. 3. 8. 감사직을 사직하여 감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2014. 6.까지 감사 업무추진비 수령 80만 원 등 합계 115만 원을 부당하게 수령하여 위 돈 상당액의 부당이득을 취하였으므로,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판단 갑1 내지 3호증, 올바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기 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G는 2010. 7.부터 2012. 6.까지 입주자대표회의의 동대표자로 재직함과 동시에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직을 수행한 사실, 피고 G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부과한도를 초과하여 징수한 돈 중 대표활동비 명목으로 10만 원을 수령한 사실, 피고 G가 2012. 11.과 2013. 5. 입주자대표회의가 개최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참가비 합계 10만 원을 수령하였고, 2013. 10., 같은 해 11., 2014. 2. 에 개최된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참가비 합계 15만 원을 수령한 사실, 피고 G가 2013. 3. 8.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직을 사퇴한다는 사퇴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사퇴사실이 공고되거나 감사를 새로 선출하는 보궐 선거가 이루어진 적이 없으며, 피고 G는 2014. 6.경까지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직을 수행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피고 G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견이나 특별한 근거 없이 개인적으로 10만 원을 수령하였고, 입주자대표회의 참가비로 합계 25만 원을 부당하게 수령하였으므로, 위 합계 35만 원을 부당이득 하였다 할 것이다. 원고는, 피고 G가 2013. 3.경부터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직을 수행하지 아니하면서 감사 업무추진비로 2014. 6. 경까지 합계 80만 원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G가 2014. 6. 경까지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직을 수행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사. 피고 H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 H은 2010. 7.부터 2012. 6.까지 입주자대표회의의 동대표자로 재직하면서 관리규약에 명시된 운영비를 초과징수한 후 20만 원을 피고의 운영비 명목으로 부당하게 수령하여 위 돈 상당액의 부당이득을 취하였으므로,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판단 갑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H 2010. 7.부터 2012. 6. 까지 입주자대표회의의 동대표자로 재직한 사실, 피고 이 2012. 11. 과 2013. 5. 입주자대표회의가 개최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참가비 합계 10만 원을 수령한 사실, 피고 H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부과한도를 초과하여 징수한 돈 중 대표활동비 명목으로 10만 원을 수령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피고 H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견이나 특별한 근거 없이 개인적으로 10만 원을 수령하였고, 입주자대표회의 참가비로 합계 10만 원을 부당하게 수령하였으므로, 위 합계 20만 원을 부당이득 하였다 할 것이다. 아, 작은 결론 원고에게, 피고 B는 8,048,000원, 피고 C은 120만 원, 피고 D 206,364원, 피고 E은 180만 원, 피고 F은 170만 원, 피고 G는 35만 원, 피고 H은 2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피고 B는 2016. 4. 9.부터, 피고 C은 2015. 12, 30.부터, 피고 D 2015, 12. 31.부터, 피고 G는 2015. 12, 30.부터 각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 17.까지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E은 2016. 1. 7.부터, 피고 F은 2016. 2. 1.부터, 피고 H은 2015. 12. 30.부터 각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E, F, H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B, C, D, G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위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관계, 이 사건 소가 제기된 경위 등을 고려하여 각자 부담으로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