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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플라스틱 제조 사출업을 하는 사람이다. 1. 조세포탈 피고인은 위 'D'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거래처에 발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위 업체의 2012년도 매출액 일부를 누락하여 조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2012. 7. 25.경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위 과세기간 중 위 업체의 실제 매출액은 1,048,881,705원임에도 그 중 411,871,766원만 신고하여2012년1기 부가가치세 63,700,993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와 같이 2012년2기 부가가치세 74,894,898원, 2012년 종합소득세 199,108,246원을 각 포탈하였다. 2. 거짓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2. 7. 25.경 서인천세무서에서 위 'D'의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D'가 위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대상에스앤티' 등 거래처들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048,881,705원임에도 411,871,766원으로 축소하여 기재한 거짓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2013. 1. 25.경 같은 세무서에서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위 과세기간 중 실제 공급가액은 1,200,192,858원임에도 451,243,875원으로 축소하여 기재한 거짓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개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 조세범칙조사 보충조서, 각 부가가치세 결의서, 소득세 결의서, 2012년 1, 2기 D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호(조세포탈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호(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포탈한 부가가치세는 모두 납부하였고, 종합소득세도 상당 부분 징수될 것이 예상되는 점, 1997년경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3. 5. 중순 17:00경 서울 은평구 역촌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주차장 옆에서 선배인 C으로부터 종이에 싸여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약 1회 투약분)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3. 6. 하순에서 같은 해 7. 초순경 사이 19:00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합정역 내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을 자판기에서 뽑은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4. 3. 22. 21:00경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있는 대조시장 내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옆에서 선배인 D과 술을 마시던 중 D이 은박지에 불상량의 대마(약 1회 투약분)를 말아 건네주자 이에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마약 관련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크레도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 21. 11: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고, 서울 은평구 갈현동 473-10에 있는 한국아쿠르트 갈현점 앞 도로를 서오릉로 방면에서 길마 공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이 밀집된 도로로서 사람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전동카를 끌고 뒷걸음질 치는 피해자 D(여, 5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왼쪽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로서도 뒷걸음질 치며 피고인 차량이 지나가는 것을 보지 못한 과실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 [변호인은 이 사건 무면허운전에 대하여는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날과 같은 날인 2011. 7. 21. 16: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진관동 산100-44 앞길까지 C크레도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2011. 11. 7. 자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같은 날 동일한 차량을 운전하기는 하였으나, 차량의 운행시간, 운행 장소(이 사건은 피고인이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300m 정도 떨어진 병원에 갔다가 위 주거지로 돌아오는 길에 무면허운전을 한 것이다)에 비추어볼 때 단일한 범의에 의한 무면허운전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는 포괄일죄가 아니라 별개의 독립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니,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김한성
대구지방법원-2014고단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피고인의 개인회생 사건과 관련하여, 채권자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가 피고인의 예탁유가증권에 대하여 압류결정을 받자 이에 대해 위 법원에 중지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해 2013. 12. 24. 위 법원 B 판사가 기각 결정을 하여 2013. 12. 31.경 위 신청에 대한 기각결정문을 송달받게 되자, 위 압류의 효력을 무시하고 금융거래를 계속하기 위하여 위 압류가 해제된 것처럼 법원 결정문을 위조하여 제3채무자인 교보증권(주) 측에 발송할 것을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 2.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 워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구지방법원 결정, 사건 2013개회82687 개인회생, 신청인(채무자) A, 대구 북구 D, 402호 E빌라, 대리인 변호사 F, 상대방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연지동 136-74 서울보증보험빌딩, 주문 신청인(채무자)의 상대방에 대한 이 사건 압류해제 신청을 결정한다, 신청취지 채무자에 대한 이 법원 2013개회82687 개인회생 사건에 관하여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무자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3본18776 예탁유가증권 압류명령 사건 절차를 해제한다는 결정, 이유기록에 의하면 위 예탁유가증권압류명령 사건 절차를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 해제명령 신청은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해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라는 내용을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위 결정문 원본의 작성일자, 작성자 및 날인 부분을 제외한 윗부분에 이를 붙여 복합기로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대구지방법원 판사 B 명의의 결정문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교보증권(주) 소속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위 결정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팩시밀리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결정문사본, 결정문사본(위조)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 비조직적) > 기본영역 (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법원의 결정문을 위조 ·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나, 잘못 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5. 19:35경 김제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다른 일행들과 함께 그곳에 들어온 피고인의 동네 후배인 피해자 E로부터 "같이 온 사람 중에저 형이 형님의 1년 선배입니다. 인사나 하시지요."라는 말을 듣고도 인사를 하지 않고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점퍼 안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10cm, 칼 날 길이 약 6cm)를 꺼내어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등의 다발성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목록 및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상해진단서, 상해부위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ㅎ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다행히 피해 결과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2. 9. 8.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난민신청으로 체류기간을 연장 받아 현재 양주시 C 일대 공장에서 공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경 파키스탄에서 현지 입국 알선브로커인 D를 통해 성명불상의 국내 입국 알선브로커가 작성한, 피고인이 한양대학교에 입학하여 석사과정을 수료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한양대학교 총장 명의의 표준입학허가서 및 사증발급신청서를 전달받았다. 사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취직할 생각이었지 한양대학교에 입학하여 석사과정을 수료할 의사는 없었으나 표준입학허가서 등에는 피고인이 한양대학교 석사유학의 자격으로 체류할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12. 8. 31. 경 파키스탄에 있는 주 두바이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D로 하여금 사증발급 목적에 '스터디'라고 기재한 사증발급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후 위와 같이 거짓으로 기재된 표준입학허가서를 첨부하여 성명불상의 사증담당 대한민국 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함으로써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고,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부터 피고인의 대한민국 체류를 허가하는 석사유학(D-2-3) 사증을 발급받아 위계로써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입학서류 접수 및 확인에 대하여) 1. 출입국사범고발 1. 등록외국인 기록표, 사증발급신청서, 표준입학허가서, 파키스탄정부장학금 지급관련 영문내역, 한양대학교 측 및 파키스탄 정부 측 이메일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구 출입국관리법(2014. 1. 7. 법률 제12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3호, 제7조의2(거짓사증신청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위계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단형의 범위] 1월 5년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입국 후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0. 08:13경 대전시 서구 탄방동에 있는 개나리아파트 정류장에서 105번 시내버스에 승차하여 가양동 방향으로 가던 중 위 버스 안에서 피해자 C(여, 22세)의 뒤에 바짝 붙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고 오른쪽 엉덩이를 손가락으로 쓸어 올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대중교통수단인 위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등에 대한 수사 1. 범행장면 사진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3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3. 29. 울산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3. 10.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3. 11. 19.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5.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30. 00:35경 울산 중구 태화로 174에 있는 롯데리아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 222 퍼센트의 술에 취하여 눈이 충혈되고 혀가 꼬여 발음을 제대로 하지 못하며 입에서 술 냄새가 풍기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릴 정도이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로서 피고인 소유의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태화강 방면에서 북부순환로 방면으로 위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위 교차에 이르러 우정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다가 위와 같이 술에 만취되고 후 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상태에서 후방 진행상황을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뒤에 일시 정차하여 있는 피해자 C(여, 48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및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는 피해자 E(여, 56세) 및 피해자 F(46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수사협조의뢰 1. 범죄경력자료조회, 관련사건 목록,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의 정도가 중하였던 점, 합의 또는 피해변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 전과 다수 있는 점, 반면 각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및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1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4. 육군수방사보통군사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3. 11.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4. 4. 25. 03:20경 서울 동대문구 외대역동로1길에 있는 롯데낙천대아파트 101동 옆 골목길에서 피해자 D(25세, 여)와 C에게 "야 씨팔년아, 썅년아, 개새끼야, 씹새끼야, 이리와 봐."라고 말하고 C이 피고인에게 "야 임마 처음 본 사이인데 왜 욕을하냐."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와 C에게 "너 사람 죽이는 거 봤어? 내가 오늘 죽여 줄게, 가만히 있어라 움직이면 여자를 죽여 버리겠다. 내 뒤에 한명 더 있는데 칼을 들고 있고, 나도 칼을 갖고 있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25. 03:2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대문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상황을 청취하려고 하자 F에게 "니딸 니 마누라 내가 강간하면 좋겠지? 이 씹새끼야, 짭새 주제에 니가 뭘 할수 있겠어? 내 좆이나 빨아주라."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5-6회 정도 흔드는 등 폭행을 하고, 동대문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상황을 청취하려고 하자 G에게 "야 새끼야. 짭새 주제에 니가 뭘 할 수 있어? 니 마누라 따먹어 줄게 기다려. 니 앞에서 하면 기분 좋을 거야."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G의멱살을 잡고 5-6회 정도 흔들고 손으로 안면을 때리는 등 폭행을 하고, 경사 F이 현행범인 체포한 피고인을 동대문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H이 순찰차에 태우려하자 H에게 "야 이 나이먹은 새끼야. 너 몇 살이나 쳐 먹었냐? 니 딸 내가 강간 하는거 보면 좋겠지? 이 씹새끼야, 짭새 주제에 니가 내가 그런다고 뭘 할 수 있겠어? 내가 니 똥꾸멍 따 먹어줄게 이리와."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H의 정강이와 허벅지를 1회씩 차는 등 폭행하고, 순찰차 안에서 가래침을 20회 정도 뱉으면서 H 등에게 "이 짭새 새끼야 내가 가만있을 줄 알아? 니 딸, 마누라 강간하고 부모도 다 죽여버릴거다, 두고봐라."라고 협박하고, 2014. 4. 25. 03:50 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E파출소 내에서 동대문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 경위 G, 경위 H과 파출소에 있던 다른 경찰관들에게 "야이 새끼야 내가 니 마누라 따 먹어줄게, 너도 따 먹어줄까? 이 짭새 새끼야. 야 내 좆 빨아주라, 니 똥구멍 맛있겠다, 니 딸 내가 니 앞에서 따 먹으면 너 좋겠지? 두고 봐라."라고 협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경위 F, 경위 G, 경위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그 밖에도 수차례 폭력행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량의 술을 마시고(다만 판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심신상실이나 미약상태에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가던 행인과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행 및 협박을 가한 것이고 협박의 내용도 죽이겠다거나 강간하겠다는 것이어서 죄질이 특히 나쁘고 가벌성이 높은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피고인이 현재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경찰관 F, G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의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협박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25, 03:20경 서울 동대문구 외대역동로1길에 있는 롯데낙천대아파트 101동 옆 골목길에서 D와 피해자 C(24세)에게 "야 씨팔년아, 썅년아, 개새끼야, 씹 새끼야, 이리와 봐."라고 말하고 피해자 C 이 피고인에게 "야 임마 처음 본 사이인데 왜욕을 하냐."라고 말하자 화가 나, D와 피해자 C에게 "너 사람 죽이는 거 봤어? 내가 오늘 죽여줄게, 가만히 있어라 움직이면 여자를 죽여 버리겠다. 내 뒤에 한명 더 있는데 칼을 들고 있고, 나도 칼을 갖고 있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7. 22. 피해자 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서면을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120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4. 6. 25. 20:30경 대구 B에 있는 대구성서경찰서 C 지구대 앞길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D, 경사 E가 근무 교대를 위하여 C 3 호 순찰차를 타고 와 위 장소에 정차하자, 순찰차 뒷문을 잡아당겨 열어 탑승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 D 등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C지구대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상황 근무 중이던 경위 F과 경사 G 등 경찰관들에게 큰 소리로 "이 씨발놈아, 내가 여기 왜 왔는데? 이유를 알려줘야지! 뭘 잘못했는데?, 네가 경찰관이가", "씨발새끼야! 안경 낀 새끼 니는 죽었어! 니 같은 새끼는 비리야. 비리!"라고 말하는 등 같은 날 20:50경까지 20분 가량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6. 25. 20:50경 위 C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E 등이 제1항과 같은 관공서 내 주취소란 혐의로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양손으로 위 E를 밀치고, 팔을 휘두르고, 입으로 E의 오른쪽 팔을 힘껏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수사를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관절 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1. 00:35경 자신의 지인 B가 운영하는 대구 달서구 C 소재 'D노래연습장'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노래연습장에서 도우미를 불러 영업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려는 대구성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에게 수차례 항의하면서 방해하다가, 위 F이 도우미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는 순간 "야이 씨발놈아, 왜이러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F을 막아서고, 이에 수사에 방해가되니 밖으로 나가달라고 요구하는 위 F의 상체를 붙잡고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7. 01:43경 평택시 현신2길 24에 있는 캄파파 주점 앞길에서 피 고인의 일행과 피해자 C(24세) 간에 어깨가 부딪힌 것이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어 피해자 C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D(22세)의 머리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어 1회 내리침으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부 열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돌로 사람의 머리를 내리쳤다는 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할 뿐만 아니라, 범행 동기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범행을 할 만큼 납득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기 때문에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크다고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해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048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매수한 사람은 15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B 봉고 프론티어 화물차를 대금 180만 원에 매수하고도 그 화물차의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봉고 프론티어 화물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19. 17:30경 대구 달성군 현풍면 비슬로 722에 있는 '경동백태'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발음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현풍 고등학교 방면에서 고령 박진석교 방면으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왼쪽 앞부분으로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42세) 운전의 D 누비라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성군 현풍면 원교리에 있는 제일식육식당 앞 도로부터 제2항 기재 장소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이전등록의무 위반의 점), 특정범 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925

범죄사실 2014고단2925 피고인은 2014. 2. 1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용품 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을 통하여 피해자 C에게 "고속절단기를 5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속절단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고속절단기를 판매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10.경 고속절단기 판매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D)로 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6. 6.경까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고속절단기 등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227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2014고정2615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2. 13.경 피해자 E이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에 헤드폰을 구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0만 원을 입금하면 배송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헤드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20만 원을 피고인의 신한은행계좌(D)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2. 17. 피해자 F이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에 상품권을 구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50만 원 상당의 롯데백화점 상품권을 44만 원에 판매하는데, 18만 원을 선입금하면 상품권을 배송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품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18만 원을 피고인의 신한은행계좌(D)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판시 2014고단2925호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판시 2014고정2615호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판시 2014고단2925호 상호간, 판시 2014고정2615호 상호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에 상당하는 돈을 지급하고,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 법, 범행 후의 정황, 구금기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80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2. 12. 17:30경 광주 서구 B, 203동 8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C)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여, 18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한번만하자, 브라 했냐, 줄까, 내가 줄까, 줘, 너 좋아하는 사람, 보고 싶어, 한 번만 하자"라고 말하여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휴대전화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13. 12:58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브라했냐, 보고 싶어서"라고 말하여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휴대전화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2. 13. 13:02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야 씨발, 한번 주라, 니꺼 한번 줘, 야, 줄께, 한 번 줘"라고 말하여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휴대전화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2. 13. 13:09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줄꺼야, 안 줄꺼야"라고 말하여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통신매체인 휴대전화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통화내역 및 녹음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건강상 문제로 곧 입원할 예정으로 보임. -불리한 사정 :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적지 않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함, 피고인에게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기도 함.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료기기상사의 운영자이고, 피해자 D(여, 20세)은 피고인이 의료기기를 납품하는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1. 22:00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병원 직원들의 회식자리에 참석하였다가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워 광주 북구 E에 있는 F식당 주차장으로 간 후 차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지면서 위아래로 주무르고,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잡아당겨 입을 맞추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 불리한 사정 :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5. 02:15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좌석에 있던 E과 그 일행이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E에게 위 주점 앞 도로로 나오라고 한 다음 E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E의 일행 피해자 F(18세)의 오른쪽 귀 부분을 주먹으로 1회 쳐,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전력 없는 점, 피고인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사정 참작)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5. 00:45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 남부리 58에 있는 경남은행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지인과 서로 몸싸움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자신의 승용차에 승차하여 음주운전을 할 것처럼 행동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울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피해자 D(31세), 경위 피해자 E(52세)가 이를 제지하자, 경찰 관들을 향해 신고 있던 신발을 던지고 위 D을 향해 주먹질 및 발길질을 하고 손톱으로 위 D의 오른쪽 손가락을 할퀴고 "야, 이 씹할 놈아. 경찰이면 다야. 저리 안 갈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길가에 있던 화분의 흙을 손에 쥐고 위 D의 얼굴을 향해 뿌리고, 주먹으로 위 E의 이마를 1회 때리고 발로 위 E의 복부를 1회 차고, 지원 요청을 받고 현장에 합류한 경위 F(51세)이 이를 다시 제지하자 손톱으로 위 F의 오른쪽 팔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지 등의 다발성 찰과상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같은 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양형기준 적용대상 범죄] 상해죄(기본범죄),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 형량범위] 징역 4월 ~ 1년6월(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 이종경합범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기본 범죄의 상한(1년6월)에 다른 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감경영역)의 상한의 1/2(4월)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17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1. 피고인 A는, 가. 2014. 3. 초경 대전 동구 D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네 선배인 에게 대마 불상량이 들어 있는 상자 1개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대마를 수수하고, 나. 같은 달 1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담배의 연초를 빼낸 후 그 안에 자신이 재배하여 수확한 대마 중 약 0.5g을 넣고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고, 다. 같은 달 16.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5g을 흡연하고, 라. 같은 달 17.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5g을 흡연하고, 마. 같은 날 위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이 재배하여 수확한 대마 중 약 690g을 흡연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은 가. 위 E과 공모하여, 2014. 1. 초경 아산시 F에 있는 위 E의 집에서 대마 약 0.5g을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위 E과 번갈아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고, 나. 같은 달 말경 위 E의 집에서 온양종합버스터미널로 가는 위 E의 프레지오 승합차 안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5g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1. 수사보고(피의지 A 주거지에서 압수한 대마량) 1. 추송서(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수수 및 보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각 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각 대마 흡연의 점, 단 제2의 가.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죄에 경합범가중을 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의 항 기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죄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몰수(피고인 A에 대하여)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근거] A: 1회분 암거래 가격 2,000원 1 × 3회 흡연 = 6,000원 B: 1회분 암거래 가격 2,000원 × 2회 흡연=4,000원 1. 가납명령(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마약범죄군, 매매 알선 등, 제2유형(대마), 기본영역(징역 1년 ~ 2년), 다수범죄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 징역 1년 ~ 3년 3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아래 유리한 정상들을 감안하여 권고형량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사안이 상대적으로 중한 매매 알선 유형 범행은 1회에 그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범행횟수가 많은 점 등 기타 : 범행동기 •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연령 등 [피고인 B]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제2유형(대마), 기본영역(징역 8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참조 2) 기본범죄 권고형량 상한 2년 + 경합범죄(투약·단순소지, 제2유형 기본영역) 권고형량 상한 1년 6월의 1/2(9월) + 1/3(6월) 월 ~ 1년 6월), 다수범죄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 징역 8월 ~ 2년 3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아래 유리한 정상들을 감안하여 권고형량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 횟수가 많지 않은 점 등 기타 : 범행동기.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연령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