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9. 18:43경 안성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성당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7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실황조사서,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범죄 전력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9. 12: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부안군 부안읍 서림지구대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부안읍사무소 방면에서 김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평소 차량 통행이 빈번한 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 안에 있는 물병을 잡으려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중앙선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69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고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증거 사진, 각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2006. 2. 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단1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0. 19. 음주운전 적발되어 2018. 10. 27.부터 2019. 2. 3.까지 자동차운전면허가 정지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5. 10:30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5. 1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장흥교오거리 쪽에서 장흥군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는 길가에 상당수 차량이 주차되어 있고 보행자도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지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향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그곳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전인 소유인 F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충격하여, 위 맥스크루즈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옆에 서 있던 피해자 G(42세)의 다리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5,639,610원 가량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G), 견적서(F맥스크루즈)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수치),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어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그 보험금으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0. 22:00경 평택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가게 앞에 누워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야 이 씹할 놈아, 꺼져, 개 같은 새끼들"이라고 이야기하며 주먹으로 E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1월~8월(폭행 경미)인데,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합23

범죄사실 피고인은 목포시 B 단층 주택을 피고인의 부인인 C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피해자 D, E은 그 옆집인 목포시 F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1. 5. 04:10경 늦은 귀가문제로 위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C으로부터 욕설을 듣고 화가 나서 "집에 석유를 사서 불을 지르겠다"고 말한 후 같은 날 06:10경 목포시 G에 있는 H주유소에서 직원 I에게 시가 68,403원 상당의 휘발유 40.499리터를 구입한 후 소지하고 있던 플라스틱 통 2개에 나누어 담아 가지고 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1:55경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위 E에게 '집에 불을 지를거다'고 말을 한 후 피고인의 주거지로 들어가 위 주거지 거실 바닥에 휘발유를 뿌리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주거지 거실 벽을 타고 시멘트 벽돌조 슬라브 1동 가옥 연면적 80m² 가량을 전소시키고 인접한 D 및 E의 주거지 창고 연면적 5m² 가량을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주택 등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피해의 규모가 큰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부인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불을 질러 주택이 전소되었고, 인근 건물에도 불이 번져 피해를 입혔다. 이로 인해 약 4,00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고, 이웃 주민들의 생명과 신체에도 커다란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의 부인과 피해를 입은 이웃 주민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으로 화상을 입어 치료중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11.09:06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역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역까지 운행하는 지하철 4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F(가명, 여, 37세)의 뒤에서서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대고 비벼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가명)의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채증영상 및 관련 영상 캡처 장면, 첨부 CD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그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150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2. 31. 12:3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카페 근처에서 피해자 E(여, 49세)가 휴대폰으로 피고인을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의 남편으로,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촬영하지 마라. 계속 찍으면 핸드폰 부숴버리겠다. '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피해자의 고소 경위, 진술 내용, 구체성, 일관성, 동영상에서 확인되는 범행 전후의 상황과 피해자의 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인정) 1. 상해진단서 1. 고소인 제출 동영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B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촬영하지 마라. 계속 찍으면 핸드폰 부숴버리겠다.'고 말하고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형법 제284조 등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죄를 범한 때'란 범행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여기서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피고인의 범행동기, 흉기 등의 소지 경위 및 그 사용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인적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의 제반 사정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1341 판결, 대법원 1990. 4. 24. 선고 90도40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B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각목을 들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 B와 피해자 사이에서 다툼이 발생한 경위, 피고인 B가 당시 난로에 땔감으로 나무를 넣고 있었던 점, 피고인 B가 각목을 들고 휘두르는 등의 행동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상황을 종합하여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각목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려고 하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와 같은 특수협박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25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의 남편들이 사회 선·후배로 친하게 지내며 가족 모임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은 남편 C와 피해자의 불륜을 의심하고 있었다. 1. 상해 피고인 A은, 2017. 6. 8. 08:00경 대구 수성구 D아파트 E호 피해자의 집에서 자신의 남편인 C와 만나지 말라고 하였으나 계속하여 만나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방을 휘둘러서 때리고 손으로 목을 밀고, 손으로 머리카락을 잡아서 흔들고 손과 발로 얼굴, 몸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7일간의 얼굴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1층 출입문을 열어주자 주거지로 올라가서 현관문을 열어놓고 서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아무런 허락을 얻지 않고 신발을 신은 상태로 주거지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 12. 28. 16:30경부터 2017. 6. 12. 10:24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폰 문자메세지로 "집으로 갈까? D아파트 E호" 등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고소인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갖게 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보내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제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9조 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는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자신의 남편의 불륜을 확신하고 있던 상황에서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게 된 점, 피고인이 현관문 부근에 서 있던 피해자를 보고 화가 나 먼저 뺨을 때리려고 팔을 든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및 그 과정에서 서로 몸싸움이 일어난 점에 비추어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C와 피해자의 통화내용(C 운전의 차량 블랙박스에 녹음된 것), C가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내용(불륜을 추궁하는 피고인에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취지로 보임), 이 사건 이후 C와 피해자가 방콕과 제주도에 함께 간 것으로 보이는 자료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C의 불륜을 의심할 근거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피고인이 한 행위가 합법적이지는 않지만 크게 비난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이는 점, 주거침입이 의도적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내용 역시 그러한 상황에서 홧김에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672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8. 11. 2.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투잡사업을 할 데가 있으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한 달만 쓰고 갚겠다. 미용실 가게 보증금이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미용실 가게의 보증금으로 반환받을 돈이 없었으며, 당시 사채 빚이 3~4,000만 원 가량 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사채 빚을 상환하거나 생활비, 스포츠 토토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IBK 기업은행 계좌(E)로 2,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4,420만 원 상당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사실은 피고인의 모 F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F로부터 반환받을 보증금 7,000만 원 상당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기 위하여, 2018. 11. 초경 불상지에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에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소재지 '청주시 서원구 G 건물 '콘크리트', 계약금 '오백만 원(2017년 8월1일)', 잔금 '육천오백만 원,', 차임(월세) '삼십만원' 등을 기재하고, 임대인 주소 '청주시 서원구 H', 주민등록번호 'I', 성명 'F'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F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1. 2.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예금거래내역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금전차용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장역 6월 ~ 1 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문서를 위조하는 등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9. 07: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사무실 앞 도로를 전주 방면에서 백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한편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61세)가 운전하는 F 디스커버리 스포츠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디스커버리 스포츠 차량을 조수석 문 교환 등 수리비 11,81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수리비 견적서 1. 수사보고(교통상 위험 및 장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한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20. 1. 10. 08:15경 위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과역면 과역로에 있는 화덕삼거리 부근 편도 1차선 도로를 과역면소재지(C) 방면에서 화덕삼거리(D)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행방향 좌측에 논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를 횡단하려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E(여, 90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포터 II 화물차의 우측 앞전조등 부분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20. 1, 10.경 전남대학교 병원에서 급성 경박하 출혈로 인한 뇌간 압박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검시사진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앞서 든 양형인자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1990년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으로 벌금 1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경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6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4. 1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된 후 2014. 10. 24.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5.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5.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6.경 대구시 서구 B에 있는 C에서 D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구매하면서 피해자 E은행으로부터 1,600만 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같은 날 위 승용차에 피해자 회사 명의로 채권가액 1,600만 원 상당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이후 2015. 5. 21.경까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1,912,178원만 납부하고, 2015. 9.경 포항시 남구 상대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성명불상의 개인대출업자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받고 위 승용차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자산양수도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내용증명, 여신거래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채권계산서, 등기사항일부증명서, 수사보고(피의자가 납부한 대출원금, 이자 관련), 할부금 납부내역서, 수사보고(피해자 정정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범죄일시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합의의사 없음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판결문, 수사보고(누범 관련),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사기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차량은 전액 대출로 구매한 것인데, 48회의 할부금 중 4회의 할부금만을 납입한 후 이를 대출업자에게 불과 300만 원을 받고 넘겨주어 은닉한 점, 대출업자의 연락처는 전혀 모르는 등 이 사건 차량을 찾을 방도도 없는 점, 피고인은 고소인(피해자의 채권양수인)에게 대출금을 상환할 능력이 전혀 되지 아니하여 고소인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고소인은 매월 몇십만 원을 받는 수준으로 합의를 할 바에는 차라리 법대로 처벌해 달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사기죄의 실형 전력이 4회나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판시 2019년도 사기죄와는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스타 산천어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2020. 5. 22. 0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강원 화천군 화천읍 상리 437-1 상리삼거리 편도 1차로의 5번 국도 교차로를 상서면 쪽에서 화천읍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출근 시간대로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직진으로 진행하는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화천터널 쪽에서 상서면 쪽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C(여, 45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 하단의 기타 및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시내버스에 동승한 승객 피해자 E(여, 7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관절의 기타 명시된 부위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 염좌 및 긴장1)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C의 진단서 제출 및 첨부)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H, E, G, F에 대한 각 진단서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공소장에는 '요추 염좌 및 긴장'이라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위와 같이 일부 수정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에 걸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1명의 피해자에게는 약 10주간, 4명의 피해자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각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그 결과가 중하며,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에게는 1회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도 제한속도인 60km/h를 초과한 약 92 내지 93km/h의 속도로 과속 진행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I의 종합공제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음주운전 관련 전과들은 모두 2006. 경까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전과는 1984. 경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18.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6. 6. 22.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5. 03:25경 광양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것은 매우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보유하던 차량을 매도한 점, 피고인의 처도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계도하겠다고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구 B으로부터 휴대전화 2대를 건네받아 사용 후 이용대금을 미납하던 중, B으로부터 납부독촉을 받자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조된 문서를 전달받아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후 소위 '작업대출' 방식으로 필요한 돈을 현금화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상호 '모바일 핸드폰 출장 수리 및 매입', 성명 'B', 생년월일 'C', 개업연월일 '2017년 02월03일', 사업장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D빌라 E호', 사업의 종류 '업태 도매 및 소매업, 종목 통신기기 소매업'이라 기재되어 있는 2018. 9. 13.자 잠실세무서장 명의로 위조된 사업자등록증(등록번호 : F) 1장과 주소 서울특별시 강북구 **** (이하 생략)', 성명 'B', 주민등록번호 'G', 소득구분 '종종합합소소 득득세세'', ,귀귀속속연연도 도2017', 소득금액(과세대상급여액) '27,219,000', 총결정세액 '1,419,300'이라 기재된 2018. 12. 26.자 강서세무서장 명의로 위조된 소득금액증명(발급번호 : H) 1장을 휴대전화를 통해 전달받고 이를 컴퓨터를 이용하여 각 출력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B과 함께 2019. 1. 15. 서울 미아동 소재 IBK기업은행으로 가 B에게 위 위조된 사업자등록증 1장 및 소득금액증명 1장을 각 건네주고, B은 위 IBK기업은행에서 위 서류들을 제출하며 '모바일 핸드폰 출장 수리 및 매입'이라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신용카드 발급신청을 한 후 2019, 1. 18.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잠실세무서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1장 및 강서세무서장 명의의 소득금액증명 1장을 각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B과 함께 제1항 기재 범행을 통해, 2019. 1. 18. B이 정상적으로 '모바일 핸드폰 출장 수리 및 매입'이라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으로 오인한 피해자 I주식회사로부터 IBK사업자 I(카드번호: J) 1매를 발급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B으로부터 위 IBK사업자 I를 교부받은 후, 2019. 1. 23.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카드번호 및 휴대전화번호 인증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어 소셜 커머스업체인 주식회사 K에서 3회에 걸쳐 500만원(= 180만 원 + 180만 원 + 140만 원)을 결제케 하고,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L 계좌로 400만 원을 입금받은 후 위 카드대금은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 I 주식회사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500만 원 상당을 결제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의 진술서 1. 기업 청구명세서 조회, 기업 사업장별 이용대금 총괄거래 조회, 기업회원 신용/체크카드 입회신청서,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 I 보상신청서 1. 육군 제9667부대 수사협조 공문에 대한 회신, 수사협조(의뢰) 회신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 공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B과 함께,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위조 공문서를 행사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한편, 대가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한 다음 위 카드대금은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 하였으며, 피고인에게는 문서 위·변조 등으로 2차례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매우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만 20세로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6.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6. 04:13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건물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GTS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등 확인)-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처벌 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8. 14:30경 제주시 관덕로15길 2에 있는 탐라문화광장 내에서 순찰중인 제주자치경찰단 B 소속 피해자 경장 C로부터 음주소란으로 단속을 받자 화가 나 "개새끼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장 C의 목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상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와 그 위반행위의 지도·단속에 관한 자치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관련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장기간 범죄 없이 성실히 살아오다가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구금생활을 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6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9.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0.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인제군 B 'C' 앞 도로에서 후진하여 약 3m 구간에서 D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 2),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에 걸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79%로 매우 높지는 않았던 점, 위 음주운전 관련 전과들은 모두 2008.경까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58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4. 17:20경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비산네거리 쪽에서 신원주유소 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전방을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1세)운전의 F K7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7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있던 피해자 G(여, 45세) 운전의 H 모닝 승용차 뒷부분을 추돌하고,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있던 피해자 I(남, 49세) 운전의 J 제네시스 승용차 뒷부분을 추돌하고, 위 제네시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있던 피해자 K(남, 55세) 운전의 L 싼타페 승용차 뒷부분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간판의 파열 등의 상해를, 동승자 M(여, 1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동승자 N(여, 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피해자 1,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구미시 0에 있는, (주)P 앞 도로에서부터 위 D 앞 도로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I, K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두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던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994년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 E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