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3011

이 사건 공소사실 [주위적 공소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피해자 C에게 "나는 부동산업과 사채업을 하는 사람이다. 충남 광천에 부모님 집이 있는데 그곳에서 젓갈매장도 운영하고 있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로 사채를 놓아 이자를 받아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사채를 통해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11. 500만 원, 2016. 11. 15. 200만 원, 2016. 11. 22.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고, 2016. 11. 15. 200만 원을 피고인이 요청한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3,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2. 16.경 피해자 C에게 "승용차를 압류 당했는데 차를 찾으려고 한다.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쳐서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현금 9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산악회 모임에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었는데, 2016. 11.경 피해자는 양극성 정동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증을 앓고 있었고, 당시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에서 재산상 거래에 대한 법률행위 능력이 미약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 C에게 "나는 부동산업과 사채업을 하는 사람이다. 충남 광천에 부모님 집이 있는데 그곳에서 젓갈매장도 운영하고 있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로 사채를 놓아 이자를 받아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6. 11. 11. 500만 원, 2016. 11. 15. 200만 원, 2016. 11. 22.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고, 2016. 11. 15. 200만 원을 피고인이 요청한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3,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2. 16.경 대전시 동구 인동에 있는 은행 앞에서 위와 같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 C에게 "승용차를 압류 당했는데 차를 찾으려고 한다.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쳐서 갚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현금 9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가.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1) 피고인 A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죄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와 이성적으로 친하게 지내고 있었고, 피해자가 호의로 빌려 준 돈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는 피해자의 일부 법정진술, E의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와 같은 호의적인 관계, 피해자가 평소 본 피고인의 처지(자력이 있는 것으로 보였다고 진술)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당하지 않고도 돈을 빌려 줄 충분한 동기가 있다.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주장하나, 증거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스스로 짐작한 것인지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기망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위와 같은 진술은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해자가 입원하기 직전 정신적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휴대폰 등을 확인하여 추궁하다시피 하면서 얻어낸 진술이고,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관계를 숨길 필요성도 있으므로, 그 진술을 전적으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의 아들 도 이 법정에서 어머니인 피해자에게 A에게 왜 돈을 빌려줬냐고 묻자, 재정능력이 있어 "보여서"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양극성 정동장애, 조울증 등을 앓고 있는 상태(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준사기죄에서 정한 정도의 심신장애 상태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에서 취득한 것으로서 경험과 짐작 등이 섞여 있어 이를 전적으로 신뢰하기 어렵다. 2) 피고인 B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죄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공소사실 기망의 내용은 피고인이 "승용차를 압류 당했는데 차를 찾으려고 한다.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쳐서 갚겠다."는 것인데, 이는 피고인의 진술에 불과하고, 도리어 피해자는 피고인이 투자목적으로 돈을 빌려갔다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2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구체적인 목적은 기억나지 않지만 투자목적으로 빌려 갔다고 일관하여 진술하였고, 심지어 고소대리인 G도 고소장에만 공소장 기재 기망의 내용만을 썼고, 투자목적으로 차용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제54쪽). 즉 피고인이 공소장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진술(이마저도 기망한 것이라는 취지가 아니고 돈을 그러한 목적으로 빌렸다는 취지에 불과하다) 이외에는 아무런 입증이 없다. 도리어 투자 목적으로 빌렸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에 더 가깝다고 보인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 중 기망의 내용(승용차 압류문제 해결)은 사실(투자목적 차용)과 다른 것으로 보이고, 이를 넘어 피고인 스스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을 기망행위로 보아 유죄로 인정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 현재까지 피고인의 위 주장이 사실인지도 명백히 입증되지 않았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가 "양극성 정동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증을 앓고 있었고, 당시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에서 재산상 거래에 대 한 법률행위 능력이 미약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들이 이를 이용하였음을 전제로 한 것인데, 피해자가 일부 정신적인 능력이 부족하였다는 것은 분명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할 정도의 심신장애 상태였는지 분명하지 않고, 더구나 피고인들이 이를 이용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도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증을 앓고 있었고, 병원에 입원한 사실은 명백하나, 준사기죄에서 요하는 정도의 심신장애인지 여부는 분명히 입증되지 않았다. 피해자가 피고인 A과 이성적인 교제를 하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가 정치 이야기를 할 정도로 똑똑하고, 도박판에서 꽁지도 해봤다고 하는 등 외관상으로는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의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 B에게 돈을 빌려 줄 당시에는 선이자 50만 원을 공제하고 돈을 빌려 줄 정도로, 수리에 밝기도 하였다.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할 당시에도 피해자는 일부 기억력의 문제가 있어 보이기는 하였으나, 아무런 관계도 없이 낯선 사람에서 무분별하게 큰 돈을 빌려 줄 정도의 심신장애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