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307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천미추홀경찰서 C지구대에 재직 중인 경찰관, 피고인 B은 인천 남구 D에 있는 E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로 중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3. 7. 25. 23:20경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구 F 앞 노상을 G 방향에서 제일시장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도로 중 3차로를 운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H(여, 1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카니발 승합차량의 앞 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증거위조교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범행을 저지른 후, 경찰에서 수사를 받게 되자 질병으로 인하여 교통사고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기로 마음먹고, 평소 알고 있던 한의사인 B을 통하여 허위의 진료기록부를 발부받아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26. 점심 무렵 위 E한의원에서 그 곳 원장인 한의사 B에게 교 통사고와 관련되어 수사 및 징계심사를 받게 될텐데, 교통사고 당일인 2013. 7. 25.23:40경부터 2013. 7. 26. 00:40경까지 사이에 위 병원을 내원하여 ‘우측 안면신경마비’ 증상으로 진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에 따라 B은 피고인이 요청한 취지와 같이 ‘상기 환자는 2013. 7. 25. 오후 11시 40분경 우측안면신경마비로 한의원에 급하게 오셨으며, 환자의 증상으로는 우측 눈의 눈꺼풀이 마비되어, 눈꺼풀이 올라가지 않아 우측 눈은 앞을 볼 수 없었으며, 우측 볼 살은 우측 귀가로 땡겨져있어, 입가에 침이 계속 흐르고 있었으며, 어둔증상도 나타나고 있었으며, 두통 및 현훈도 동반되어 증상이 발현되고 있음 -중략- 2013. 7. 26. 오전 0시 30분경에 퇴원하셨음. 상기 최종소견으로는 안면신경마비 재발로 사료됨’이라는내용의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후 이를 출력하여 그 무렵 피고인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교부받은 허위의 진료기록부를 2013. 8. 13.경 인천남부경찰서 경비교통과 뺑소니조사팀에 제출하며 ‘오른쪽 안면마비를 느끼던 중 교통사고를 내었고, 교통사고 이후 심한 안면마비로 인하여 지인에게 사고처리를 맡기고 바로 병원으로 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그 무렵 자신의 징계사건이 진행 중이던 안전행정부 소청심사위원회에도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자신의 형사사건 및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도록 교사하고, B과 공모하여 피고인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를 수사하던 인천남부경찰서 경비교통과 뺑소니조사팀 소속 경찰관의 업무 및 안전행정부 소청심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업무를 위계로 방해하였다. 다.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22.경 인천 미추홀구 I에 있는 인천미추홀경찰서 C지구대에서 경찰관으로 근무하며, 피고인에게 지급된 경찰 휴대용 단말기로 J에 대한 지명수배 내역을 조회하여 J의 주민등록번호, 수배죄명, 공소시효, 영장유효기간, 수배관서 등의 정보를 확인하고, 이를 피고인의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은 후 해당 사진을 지인인 K에게 전송하여 J의 수배내역 등을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K에게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고, 업무상 알게 된 J의 주민등록번호, 수배내역 등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7. 26. 점심 무렵 위 E한의원에서 위 A으로부터 교통사고로 사람을치고 도주하여 수사 및 징계심사를 받게 될텐데, 이에 제출할 수 있도록 교통사고 당일인 2013. 7. 25. 23:40경부터 2013. 7. 26. 00:40경까지 사이에 위 병원을 내원하여 ‘우측 안면신경마비’ 증상으로 진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여 줄 것을 부탁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A이 요청한 취지와 같이 ‘상기 환자는 2013. 7. 25. 오후 11시 40분경 우측안면신경마비로 한의원에 급하게 오셨으며, 환자의 증상으로는 우측 눈의 눈꺼풀이 마비되어, 눈꺼풀이 올라가지 않아 우측 눈은 앞을 볼 수 없었으며, 우측 볼 살은 우측 귀가로 땡겨져있어, 입가에 침이 계속 흐르고 있었으며, 어둔증상도 나타나고 있었으며, 두통 및 현훈도 동반되어 증상이 발현되고 있음 -중략- 2013. 7. 26. 오전 0시 30분경에 퇴원하셨음. 상기 최종소견으로는 안면신경마비 재발로 사료됨’이라는 내용의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후 그 무렵 이를 출력하여 A에게 교부하였고, A은 이와 같이 교부받은 허위의 진료기록부를 2013. 8. 13.경 인천남부경찰서 경비교통과뺑소니조사팀에 제출하며 ‘오른쪽 안면마비를 느끼던 중 교통사고를 내었고, 교통사고 이후 심한 안면마비로 인하여 지인에게 사고처리를 맡기고 바로 병원으로 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그 무렵 자신의 징계사건이 진행 중이던 안전행정부 소청심사위원회에도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형사사건 및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고, A과 공모하여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를 수사하던 인천남부경찰서 경비교통과 뺑소니조사팀 소속 경찰관의 업무 및 안전행정부 소청심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업무를 위계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H의 진술서, A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발생보고,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한방진료기록부, 수사보고(피의자 압수 휴대폰 저장문서 및사진 일부 출력물), 수사보고(수배자조회 화면 촬영 K 휴대전화 전송 시기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27조(공무상비밀누설의 점),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1조 제1항(증거위조교사의 점),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누설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55조 제1항(증거위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허위진료기록부는 수사기관이 조금만 충실히 수사하였다면 위 진료기록부의 해당 기재내용이 허위임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다는 점, 경찰과 검사는 이 사건 허위진료기록부를 단순한 정상관계 서류 정도로만 파악하여 경찰이나 검사의 수사업무가 방해되지 않았다는 점, 안전행정부 소청심사위원회는 피고인에 대한 징계 유무 및 징계 양정을 판단함에 있어 위 허위진료기록부의 내용을 배척하여 심사 업무가 방해되지 않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K에게 자신이 지명수배자를 검거하였다는 업무성과를 자랑하기 위하여 이미 검거한 J에 대한 지명수배 내역을 K에게 전달하였다. 지명수배의 목적은 지명수배 대상자의 발견 검거에 있는데 피고인이 J에 대한 정보를 누설할 당시 J은 이미 검거되었으므로 J에 대한 지명수배 내역은 실질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공무상 비밀에 해당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 1) 수사기관이 범죄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는 피의자 등의 진술 여하에 불구하고 피의자를 확정하고 그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모든 증거를 수집·조사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 한편 피의자는 진술거부권 및 자기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권리와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권리를 가질 뿐이고, 수사기관에 대하여 진실만을 진술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의자 등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진술하거나 피의사실 인정에 필요한 증거를 감추고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였더라도, 수사기관이 충분한 수사를 하지 않은 채 이와 같은 허위의 진술과 증거만으로 증거의 수집·조사를 마쳤다면, 이는 수사기관의 불충분한 수사에 의한 것으로서 피의자 등의 위계에 의하여 수사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피의자 등이 적극적으로 허위의 증거를 조작하여 제출하고 그 증거 조작의 결과 수사기관이 그 진위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실한 수사를 하더라도 제출된 증거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위계에 의하여 수사기관의 수사행위를 적극적으로 방해한 것으로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도18646 판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20. 3. 11. 검찰에서 “사고 후 미조치라도 조치를 못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특가법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 교통사고처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처벌도 그렇고, 징계도 가벼워 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 교통사고에 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차량)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각 법리와 처벌내용을 잘 알고 있었다는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도주의 고의를 부인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고, 단순한 정상관계의 자료로만 위 허위진료기록부를 제출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의사가 발급한 진료기록부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신뢰하여도 될 만한 사회적 신용성이 보장된다고 할 것이고, 경찰관인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신용성을 알고 B에게 이 사건 허위진료기록부를 작성해 달라고 부탁하였던 점, 검사는 2013. 8. 30. 이 사건 도주차량 범행에 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면서 ‘피의자는 당시 안면마비의 증상이 나타나는 등 응급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사고 후급히 차량을 근처 주차장에 정차시킨 후 치료를 받으러 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를취하지 못해.’라고 기재하여 이 사건 허위진료기록부의 내용을 기소유예 처분의 중요한 사유 중 하나로 기재하였던 점, 위와 같은 수사기관의 기소유예 처분이 안전행정부 소청심사위원회의 ‘피고인에 대한 해임 처분을 강등 처분으로 변경한다’라는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고, 가사 위 허위진료기록부의 내용이 피고인에 대한 징계 처분의 변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반드시 공무집행이 방해되는 결과를 필요로 하는 범죄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 공무상비밀누설죄에 관하여 1)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비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의 침해에 의하여 위험하게 되는 이익, 즉 비밀 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반드시 법령에서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정되지 않고, 정치·군사·외교·경제·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하나,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4도11441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지명수배자의 수배내역 등은 수사기관의 수사 진행 정도 및 구체적인 법 적용 등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서 일반인의 입장에서 이미 공지의 사실로 지득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J이 이미 검거되었다고 하더라도 공범에 대한 수사 등을 위하여는 위 수배내역 등은 중요한 수사 및 판단의 한 자료이므로, 그것이 피수사자 등 외부인에게 누설될 경우 수사기관의 범죄수사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므로 지명수배내역 등 정보를 관리할 필요성이 여전히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공무상비밀누설죄도 넉넉히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경찰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뺑소니 사고를 내고도 허위진료기록부를 제출하여 사건을 조작하려고 하였고 엄격히 관리되어야 할 개인의 지명수배 내역을 자신의 업무성과를 자랑하기 위해 외부에 누설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은 경찰공무원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저해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 B 역시 의사로서 경찰공무원의 부탁을 받고 허위의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여 주어 뺑소니 사건을 조작할 자료를 만들어 줌으로써 역시 의사로서의 신뢰를 저해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은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은 공무원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 외에 상당한 기간 동안 성실히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각 범행 가담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 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