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168

범 죄 사 실 [2021고단1168] 1. 주식회사 B 명의 접근매체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 11.경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주식회사 B’라는 법인 명의의 C계좌(계좌번호 1 생략) 및 그와 연결된 현금카드, OTP 등을 만든 다음, 같은 달 이하 불상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홍대입구역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가사에게 위 C 통장 및 이와 연결된 현금카드, OPT를 건네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2021고단3524] 피고인은 2020. 11. 17.경 대포통장 유통총책인 D으로부터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현금카드, OTP카드, 통장 등을 넘겨주면 매월 200만원 내지 3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2.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계좌 개설 목적이 통장 대여 또는 양도가 아니라 실제사용 할 목적인지 여부, 타인으로부터 신용등급 상향·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 개설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은행은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단기간 내 다수 계좌 개설 시 사유를 확인하면서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17.경 패션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E를 설립한 후 위 회사 명의로 법인계좌를 개설하여 양도할 의사였을 뿐 위 회사를 운영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2020. 11. 27.경 파주시 F, G조합 H 지점에서 ㈜E 계좌를 회사 운영에 관한 정상적인 금융거래에 사용할 것처럼 사업자등록증 등 위 회사 명의의 법인계좌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성명불상의 위 피해은행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E 명의의 I은행 계좌(번호: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번호 3 생략))를 개설한 다음 위 직원으로부터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1. 2.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계로써 피해은행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1. 27. 파주시 F 2층에 있는 ‘G조합 H 지점’에서 제1항과 같이 유령법인인 ㈜E 명의 I은행 계좌(번호: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번호 3 생략)) 2개를 개설한 다음 위 은행 앞 노상에서 위 계좌들과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D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1. 2.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E, ㈜J, ㈜B, ㈜K 명의의 접근매체를 D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고소장 1. - 카카오톡 대화내용 – 계좌이체 내역서 – M 사업자 등록내역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문(2020고단1914, 2261) 1. 고소대리인 제출 참고자료(투자 사기 관련 신문기사 등) 1. N O 계좌거래내역(주식회사 B로 출금) 1. -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 P 주식회사 B 계좌거래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B) – 계좌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첨부 – N, 2차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첨부, B 계좌 명의자 A 상대 유선수사) [2021고단35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Q의 진술서 사본 1. R의 진술서 사본 1. - D USB 현황 1. - 각 법인등기부 등본(주식회사 E, 주식회사 K, 주식회사 J, 주식회사 B) 1. - 각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E, 주식회사 K, 주식회사 J, 주식회사 B) 1. 영장회신자료(각 가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계좌거래내역서 등) 1. 판결문(D) 1. - 이체거래확인서 사본(R) - S은행영장 회신자료 사본(주식회사 J, S은행 (계좌번호 4 생략), 가입신청서, 계좌거래내역 등) 1. 각 수사보고(T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 수사에 관하여, A이 설립한 법인 4개 등기부등본 편철, 별건 피의자 D 압수물 중 A 관련 자료 편철, 관련자 D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1-2 및 2-1, 2-2 기재 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의 정함이 없으나 참고로 본다. ▷ 기본범죄 및 제2~9범죄(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범죄 > 제2유형(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 가중영역(10월~2년 6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요소: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 ▷ 제10~19범죄(업무방해수재물손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4년 7월 (4번 이하 범죄는 하한에서만 반영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포통장을 만들어 주면 월급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4개의 법인을 만든 다음 위 법인을 이용하여 11개의 대포통장을 만들고 위 대포통장에 대한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경위, 수법, 횟수, 결과, 특히 피고인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계좌를 제공한 점, 피고인이 만들어 양도한 대포통장이 여러 건의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620만 원 상당의 금전적 이익을 얻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D 등이 주도한 것이고 피고인은 계좌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