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435

범죄사실 2016고단2435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5.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9. 30. 가석방되어 2013. 10. 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5.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5. 10.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5. 11.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6. 2. 위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6. 2.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영등포시장 사거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통장 1개당 일주일에 30만 원의 대여료를 준다는 광고를 보고 피고인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G),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H)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부터 2016. 2. 말경까지는 서울 구로구 I건물 9층 111호에서, 2016. 3.경부터는 서울 구로구 J 오피스텔에서 K과 동업하여 휴대전화 판매점인 'L'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1. 말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영등포로터리 등에 '신용불량자, 요금연체자도 휴대폰 개통 가능, 휴대폰 개통 시 5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금 지급'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전단지를 배포한 후, 2015. 12. 1.경 서울 구로구 I건물 9층 L 휴대폰 매장에서 위 전단지를 보고 찾아온 B에게 휴대전화 1대(M)를 개통하게 한 다음, 50만 원을 지급하고 위 휴대전화 기기를 넘겨받아 K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중고 휴대전화 매매업체에 이를 되팔아 위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였다. 2016고단3436 피고인 A은 2016. 2. 말경 서울 구로구 I건물 앞 공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 1개당 대여료로 1일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N)의 체크카드, 보안카드 및 비밀번호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435]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편철) [2016고단343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은행거래서, 거래내역서 [판시 전과]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출소일자), 수사보고(피의자 B 출소일자 및 재판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B 명의 접근매체 대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피고인 명의 접근매체 대여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이동통신단말장치 개통 후 해당 자금 회수의 점) 나. 피고인 B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각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로부터 소액대출을 받도록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우리은행, 기업은행 계좌를 건네주었을 뿐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공범인 공동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이 통장을 팔면 돈을 주는 곳이 있는지 알아봐달라고 하여 인터넷으로 검색한 결과 통장을 사려는 사람과 연결되어 피고인 B과 함께 만나 통장을 넘겨주고 같은 날 그 대가로 6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 A이 공범으로서 자신의 처벌을 감수하면서 허위 진술을 할 이유가 보이지 않는 것에 비추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에 대하여) 1. 주장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한 다음 50만 원을 주고 휴대전화 공기계를 구입하여 판매하였을 뿐 유심칩을 유통시킨 바는 없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소위 '대포폰'의 유통을 방지하고자 한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제1항 제1호의 처벌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2. 판단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제1항 제1호는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는 신분을 감추기 위하여 타인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휴대전화, 소위 '대포폰'의 이용 또는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으로 해석된다. 2016고단2435 사건의 범죄사실 제2항은 피고인이 B에게 5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B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고(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B으로부터 그 휴대전화를 매수하여 이를 중고 휴대전화 매매업체에 매도하였다(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였다}는 것으로써, 위 조항에서 금지하는 행위태양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피고인이 유심칩을 제외한 휴대전화 공기계만을 구입하여 처분하였을 뿐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위 조항에서 금지하고자 하는 대포폰의 유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B으로부터 유심칩을 제외한 공기계만을 매수하여 이를 중고 휴대전화 매매업체에 판매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휴대전화 단말기에 유심칩을 부착하여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였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 명의의 유심칩이 만들어지게 된다. 비록 피고인이 공기계만을 유통하여 자금 회수에 이용하였다고는 하나, 개통된 유심칩은 가입 명의자 또는 제3자에 의하여 유통되어 대포폰으로 사용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대포폰의 생성 및 유통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유심칩을 개통하여 적극적으로 유통시키지 않았다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피고인의 행위를 위 조항에서 금지하는 행위태양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고, 실제로 피고인 B이 대여한 접근매체를 이용한 사기범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B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접근매체 대여 과정에서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상습절도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허위로 재직증명서 등을 발급하여 주어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그와 같은 방법으로 개설한 피고인 B 명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관여한 점, 나아가 자신 명의의 접근매체까지 대여한 점, 대여한 접근매체들이 사기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적으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명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이익을 얻은 바 없는 점, 적극적으로 대포폰 유통에 관여한 것은 아닌 점, 가장으로서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의 F 명의 휴대전화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부터 2016. 2. 말경까지는 서울 구로구 I건물 9층 111호에서, 2016. 3.경부터는 서울 구로구 J 오피스텔에서 K과 동업하여 휴대전화 판매점인 'L'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5.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가항 기재 광고를 보고 찾아온 F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F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Q, R) 2대를 넘겨받아 K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중고 휴대전화 매매업체에 이를 되팔아 위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F이 다른 매장에서 개통한 휴대전화의 공기계를 구입하여 휴대전화 매매업체에 되팔았을 뿐 대포폰을 유통시킨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제1항 제1호의 처벌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F으로부터 다른 곳에서 개통한 휴대전화를 매수하여 유심칩을 제외하고 휴대전화 공기계만을 매도하여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였을 뿐, 유심칩은 판매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자금을 제공하고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해당 휴대전화 공기계를 판매한 것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개통에 관여하지 않은 휴대전화를 매수하여 공기계만을 판매한 행위는 위 조항에서 금지하고자 하는 대포폰 유통에 관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검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276 사건에서 다른 곳에서 개통한 휴대전화를 넘겨받아 이용한 행위를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위반으로 보아 유죄판결을 선고한 바 있고, 위 판결에서 적시한 법리는 위 공소사실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위 판결의 범죄사실은 다른 사람 명의로 개통된 유심칩을 구입하여 공기계에 부착한 후 이용하였다는 것으로, 이와 같이 다른 사람 명의로 개통된 유심칩을 구입하여 공기계에 부착하는 것은 그 자체로 대포폰을 만드는 행위이고, 이를 이용하는 것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제1항 제1호에서 처벌대상으로 삼는 대포폰 이용행위에 해당한다. 반면 위 공소사실은 대포폰의 이용 또는 유통과는 관련이 없는 행위로서 위 판결의 범죄사실과는 사실관계가 달라 위 판결에서 적시한 법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