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1고단4850

공소사실 피고인은 중국 청도시에 있는 C(이하 '이 사건 의료기 회사'라고 한다)를 인수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D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 회사의 지분 및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5. 18.경 중국 요녕성 심양시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남편 E에게 "이 사건 의료기 회사와 허가증을 인수하였는데, 1억원이 부족하다. 1억원을 투자하면 회사 지분 10퍼센트를 주고, 의료기기 판매 이전에는 월 350만원, 그 이후에는 월 650만원을 이익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에게도 전화로 같은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예금구좌로 15,00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E으로부터 65,000,000원을 교부 받아 합계 금 8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자신은 피해자와 E에게 '의료기기 제조 허가증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많이 부족하다. 3회에 걸쳐 인수대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1억 원을 투자하면 회사 지분 10퍼센트를 주겠다'라는 말을 하였을 뿐, '의료기기 제조 허가증을 이미 인수하였다'라는 말이나 '의료기기 판매 이전에는 월 350만 원, 그 이후에는 월 650만 원을 이익금으로 지급하겠다'라는 말을 한 사실이 전혀 없고, 당시 실제로 의료기기 제조 허가증을 인수하는 중이었으며 피해자에게 투자금에 상응하는 회사 지분을 이전해 줄 의사가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투자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가. 이 사건 의료기 회사 또는 의료기기 제조 허가증의 인수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투자금을 교부받을 당시 이 사건 의료기 회사 또는 의료기기 제조 허가증을 인수한 사실이 없었으면서도 피해자와 E에게 '이 사건 의료기 회사 또는 허가증을 이미 인수하였다'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투자금을 교부하게 되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 역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투자금을 교부받을 당시에는 이 사건 의료기 회사 또는 의료기기 제조 허가증을 인수하려고 하는 단계였지 이미 인수한 상태는 아니였던 점은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및 E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투자금을 교부받기 이전에 피해자와 E에게 '이 사건 의료기 회사 또는 의료기기 제조 허가증을 인수하였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 피해자는 검찰에서 '2010. 2.경 중국 복권성 하문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앞으로 의료기 회사를 인수할 것인데 여기에 투자하라는 제의를 받고, 2억 원 정도는 투자할 수 있다고 말하였고, 그 후 대전 롯데백화점에서 피고인을 만나 1억 원 정도밖에 투자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그 당시 피고인이 이미 이 사건 의료기 회사 및 의료기기 제조 허가증을 인수하였다고 하였는지는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218-220면),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의료기 회사나 의료기기 제조 허가증을 인수하기 전이라도 피해자는 의료기 사업에 투자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인수 중'인지 '인수 완료' 인지가 피해자의 투자 여부를 좌우할 만큼 결정적인 사항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2010. 3. 경에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의료기기 제조 허가증을 인수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하면서도, 같은 해 6. 경부터 피고인의 심양 사무실에서 근무를 시작할 당시까지도 비치되어 있지 않던 허가증의 존부에 대해 곧바로 피고인에게 문의조차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스의료기기 제조 허가증을 사는 데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든다는 피고인의 말을 허가증을 이미 인수했다는 취지로 피해자가 오해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투자금을 교부받을 당시 피해자와 E에게 '이 사건 의료기 회사 또는 허가증을 이미 인수하였다'고 말을 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더구나 피해자,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에 의하면, △ 피고인은 의료기기 관련업계의 1인자로서 중국에서 이미 이름이 널리 알려진 사람이었고, 이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와 E도 잘 알고 있어 피고인을 상당히 신뢰하고 있었던 사실, 스 피해자의 대리인 역할을 한 E은 피고인과 약 4년 정도 의료기기 사업 분야에서 함께 근무한 사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일시 이전인 2010. 2월 및 3월에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대리인인 에게 의료기 회사를 인수 준비 중이라고 말하였을 뿐 이미 인수하였다고 말한 적은 없었음에도, 피해자는 의료기 사업에 투자를 하겠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허가증을 인수했느냐” 아니면 "허가증을 인수하는 중이었느냐”의 문제는 피해자의 투자 여부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사항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그렇다면 가사 이 사건 투자금 교부 당시 피고인이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는 말을 피해자에게 하였고, 피해자가 그 뜻을 “이미 허가증을 인수했다"라고 이해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러한 말로 인하여 이 사건 투자를 하게 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투자금을 교부받을 당시 이미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의료기회사 또는 의료기기 제조 허가증을 인수할 의사가 없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중인 G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허가증 명의변경을 한다고 해서 액수는 기억나지 않지만 H에게 돈을 보내 준 적이 있다. 피해자가 송금한 돈은 의료기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 및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투자금을 교부받을 당시 이미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의료기 회사 또는 의료기기 제조 허가증을 인수할 의사가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이익금의 지급 다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을 당시 피해자와 E에게 '의료기기 판매 이전에는 월 350만 원, 그 이후에는 월 650만 원을 이익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피해자의 투자에 있어서 이익금에 관한 부분은 투자의 대가로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므로 만약 그와 같은 약정이 있었다면 계약서 등에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인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투자와 관련하여 작성한 계약서(증거기록 5면)에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1억 원을 투자하는 조건으로 중국 C의 투자지분 10%를 지급한다. 피해자가 지명한 1명을 채용하여 봉급과 B/M(이익발생금)을 지급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년에 4번을 결산하고 이익금의 10%를 지급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을 뿐, '의료기기 판매 이전에는 월 350만 원, 그 이후에는 월 650만 원을 이익금으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기재가 없고, 피고인과 이 위 계약서에 이러한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곤란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또한 △ 이 법정에서, 중인 E은 피해자의 이 사건 투자 이후 피고인의 심양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당시 자금관리를 맡고 있던 G에게 약속했던 위 이익금의 지급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는 데 반하여, 증인 G는 그런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서로 상반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 투자의 대가로 이익 발생과 상관 없이 월 350만 원에서 650만 원을 이익금으로 지급한다면 연간 4,200 만원 내지 7,800만 원을 이익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되는데, 이는 8,000만 원을 투자한 것에 대한 대가로는 너무 과다하다고 보이는 점, △ 투자금에 대한 이익금의 분배는 이익이 발생함을 전제로 한 것이 일반적임에도 일정한 액수의 금액을 지급기한의 정함도 없이 지급한다는 내용의 이익금 지급 약정을 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 사건 투자 당시 피해자와 E에게 '의료기기 판매 이전에는 월 350 만 원, 그 이후에는 월 650만 원을 이익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회사 지분 끝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은 후 피고인이 인정하고 있는 투자금에 대한 대가인 회사 지분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해자,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 및 수사보고(참고인 G, I 명의 작성 원본), 인증서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및 G 출입국 현황조회), 피해자가 작성한 고소장, 탄원서, 항고장의 각 기재는, 대체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의료기 회사 또는 의료기기 제조 허가증을 인수하지도 않았으면서 인수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냈고, 이후 사업을 하지도 않으면서 투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처음부터 의료기기 판매 사업을 할 의사 없이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였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G, J, 피해자,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 및 금전출납부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 피고인과 E은 학교 선·후배 관계로 10년 이상 중국에서 알고 지내 왔고, 4년 정도 같은 회사에서 근무했었으며 피고인은 E의 처인 피해자를 형수님이라고 부르며 지내오는 등 서로 친분관계가 있었던 사실, 스 피고인과 E 사이에서 이 사건 투자와 관련하여 먼저 교섭이 있었고, E의 처인 피해자는 피고인과 E의 권유로 투자를 한 사실, △ 피해자가 투자한 돈은 당시 자금관리를 맡고 있던 G가 관리하는 계좌로 들어와 G가 관리하면서 공장운영비 등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된 사실, △ 피해자가 투자를 한 직후인 2010. 6. 19.부터 피고인과 피해자의 계약내용에 따라 은 피고인의 심양 사무실에 일주일에 3~4일 정도 약 5~6개월 간 근무를 하며 사업의 진행 상황을 확인한 사실, △ 피고인은 위 회사에 직원 8명 정도 두고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금전출납부를 작성하며 실제로 H으로부터 매트 300장을 넘겨 받아 계획했던 사업을 진행한 사실, 스 피고인은 H으로부터 의료기기 제조 허가증을 2억 원 가량에 인수하려고 했고, 실제로 H은 의료기기 제조 허가증의 외관을 가진 문서들을 피고인의 회사에 송부한 사실,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 등을 공장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면서 계획했던 사업을 진행하던 중 자금상의 문제가 있었고 H으로부터의 매트공급도 원활하지 않았던 사실, △ 피해자와 E은 피고인이 하려고 하는 의료기기 판매사업의 내용과 방식에 대해 잘 알고 있어 의료기기 무료체험 실시 후 판매로 이어지지 못하면 수익을 낼 수 없다는 점까지도 알고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수사보고(참고인 G, I 명의 작성 원본), 인증서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및 G 출입국 현황조회) 및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편인 E의 진술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앞서 언급한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투자금을 교부받을 당시 이 사건 의료기 회사의 지분을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의료기 회사의 지분을 이전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 사건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한편,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한국으로 입국을 해서 1개월 반 가량 중국에 들어가지 않았고, 회사의 최대 지분권자임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자금상황이나 허가증의 인수와 관련된 문제 등에 대하여는 G가 관련업무를 전담하였다는 이유로 자세히 알고 있지 못하는 등 사업의 경영을 부실하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정황들이 다소 보이기는 하나,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에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존재하여야 할 것인데, 위와 같은 사후의 정황들만으로 피고인이 투자금을 교부받을 당시, 피해자의 남편이자 오랜 친분관계에 있던 E이 피고인의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피고인을 감시할 것임을 알면서도, 회사의 지분을 이전해 줄 의사도 없이 피해자의 투자금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이 편취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투자금을 교부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할 것인바,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