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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1고정1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에 거주하는 건설개인업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주택건설업을 경영하여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에게 고용되어 경북 청도군 C 소재 번지미상의 전원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2019. 6. 1.부터 2019. 7. 2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6월 임금 1,840,000원, 2019. 7월 임금 4,025,000원 임금합계 5,86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지불인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성시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에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장비제조업을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20.경부터 2020. 9. 4.경까지 충주시 E에 있는 F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에 대한 임금 합계 3,6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기재(연번 1, 2 제외하고 연번 3 내지 7번 )와 같이 총 5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합계 15,01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근로자 I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소속 근로자 5명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체풀금품의 규모가 약 1,5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벌금전과가 존재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성시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에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장비제조업을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27.경부터 2020. 9. 24.경까지 충주시 E에 있는 F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에 대한 임금 합계 6,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연번 1, 2번 기재와 같이 총 2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합계 12,4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 2명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21. 10. 22.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2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 3층에 있는 C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일반사무직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과 2020. 8. 3.경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급여대장, 문자내역,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정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안성시 C에 있는 D 진등점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7. 29.부터 2019. 9. 28.까지 근로한 근로자 E에 대한 2019년 9월분 임금 3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미지급 임금액이 30만 원으로서 비교적 소액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안성시 C에 있는 D 진등점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22.부터 2020. 1. 26.까지 주방장으로 근로한 B의 2019년 9월 임금 70만 원 등 임금 합계 13,345,1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22.부터 2020. 1. 26.까지 주방장으로 근로한 B의 퇴직금 13,432,9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공소제기 후 근로자 B의 고소취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8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C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사무용기기 임대 및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14.부터 2020. 6. 13.까지 복사기 수리 및 판매 업무를 하다 퇴사한 E의 2019. 10월 임금 1,21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체불 임금 합계 13,846,66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14.부터 2020. 6. 13.까지 복사기 수리 및 판매 업무를 하다 퇴사한 E의 퇴직금 13,402,95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제4쪽, 제26쪽, 제53쪽) 1. 근로계약서, 퇴직금산정내역서, 카카오톡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동종 전과 3회 있는 점, 근로자가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정2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 소재 C영농조합법인 대표로서 저온창고업을 행하는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0. 19.부터 2020. 11. 18.까지 지게차 운전업무를 담당하여 근로하다 퇴직한 D과 2020. 10. 19.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 및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되지는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과 동일한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정166

공소사실 피고인은 군포시 B건물, 2층 C호 D마트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슈퍼마켓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소재지에서 2018. 5. 11.부터 2018. 6. 27.까지 근로한 E의 5월 임금 일부 702,285원, 6월 임금 일부 60,055원 총 762,3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도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E이 마트에 근무하고 퇴사할 당시에 마트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E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마트의 실소유자는 G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전 대표자인 H이 갑자기 사망하면서 2018. 6. 26.경 대표자가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H과 피고인 사이의 영업양도 시 임금지급과 관련한 약정이 있었는지에 관해서 알 수 있을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E의 근무기간에 E의 사용자라거나 E에 대한 임금지급 책임을 지는 사람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을 공시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1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나이지리아 국적으로 유학(D-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B대학교에 다니는 학생이고, 같은 국적인 피고인의 형 C은 결혼이민(F-6)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다. C은 2019. 3.경 교육부 산하 국립국제교육원에서 2019. 5. 19. 시행하는 한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고 수험표를 발급받았다가 시험날짜 전에 응시를 포기하였다. 그 사실을 안 피고인은 C 행세를 하며 대신 응시하기로 C과 모의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C으로부터 넘겨받은 C의 수험표와 외국인 등록증을 가지고 2019. 5. 19. 13:00경 진주시 D에 있는 E대학교에 있는 한국어능력시험 시험장에서, 답안지에 C의 한글, 영어 이름을 기재하고, 이름을 알 수 없는 감독관이 신원확인 요청하자, C 행세를 하면서 공문서인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로 된 C의 외국인등록증을 자기 것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국립국제교육원 소속 한국어능력시험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문서를 부정행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한국어능력시험 신원불명확자 서약서, 각 사진, 외국인등록증 사본 등, 바이오정보 분석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30조, 제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할 시험에 대리응시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국내에서 처벌받은 적은 없으며 범행의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했다. 그밖에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정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선박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27.경 위 사업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던 근로자 D에 대하여 ‘내일부터 당장 출근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여 해고 통보를 하여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위 해고일에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3,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23.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D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 진술부분 포함) 1. 각 의견서(순번 1, 9), 수사자료 입수(순번 4), 고소장, 진정서, 확인서(순번 15),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1항(근로조건 명시서면 미교부의 점),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20. 5. 27.경 D에게 해고통지를 한 사실이 없다(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2. 판단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말하는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위의 두 번째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뜻하는바(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4다9632 판결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20. 5. 27.경 D에게 ‘출근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근로기준법 제26조를 위반하여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고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도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20. 5. 27. 회식 도중 D과 언쟁을 하다가 ‘내일부터 당장 출근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D과 언쟁을 하면서 ‘그만두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으나 대체로 가까운 시일 내에 화해할 정도였으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양아치 같은 게’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는 등 그 태도가 평소보다는 완강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나. D은 2020. 5. 27. 회식 당시 피고인에게 근로자들의 휴식공간 마련, 직원들 근무 상태 감시 중지 등에 관하여 건의하였는데, 피고인은 이에 대해 반박하는 과정에서 화를 내며 그만두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다. D은 그 다음날부터 출근을 하지 않았는데, 피고인은 직접 또는 다른 직원을 통하여 D에게 출근하라고 연락을 하지도 않았고, D의 안부를 궁금해 하지도 않았다. 라. D이 담당하였던 업무는 원래 피고인이 직접 담당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D이 퇴사한 이후 D의 후임자를 별도로 채용하지 않았으며, D에게 일부러 자리를 마련해 주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D과의 근로관계 지속 여부가 C의 운영에 중요한 것은 아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마. 피고인은 2020. 6. 15.경 D에게 2020. 5.분 임금을 지급하면서 D이 근무할 당시의 결근일 3일에 대하여 지난 10개월간 임금에서는 이를 공제하지 않다가 뒤늦게 위 결근일에 해당하는 임금을 삭감하였고, 2020. 5. 28. 이후의 임금도 삭감하였다. 바. 피고인은 경찰에서 ‘2020. 6. 15.경 임금을 지급할 당시 결근일의 임금을 공제한 이유는 근로관계 지속여부를 확인하려는 것은 아니었고, 도의적인 사과를 받고 싶었다’고 진술하였다. 사. 피고인은 D에게 2020. 5.분 임금 외에 해고예고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는 않았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해고예고제도는 사용자에게 해고에 신중을 기하게 함은 물론 해고와 관련한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인바, 이 사건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범행은 위 제도의 취지를 위반하는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와 화해하지도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시인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52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주택공사 현장 등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주택공사업을 영위하였던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 등에서 2018. 11. 21.부터 2019. 4. 24.까지 석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임금 4,5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인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10.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정3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B호텔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숙박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1.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9. 10. 6.부터 2019. 12. 31.까지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8,350원 이상의 임금을, 2020. 1. 1.부터 2020. 2. 24. 까지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8,59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9. 10. 6. 입사하여 2020. 2. 24.까지 근무하다 2020. 2. 25.자 퇴사한 근로자 C에게 2019년 10월부터 2020년 2월까지 매월 임금지급일인 6일에 정기임금을 지급하면서 별지 기재 범죄일람표와 같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당 임금 4,503원 38전 내지 5,178원 37전을 지급하였고, 위 사업장에 2019. 10. 24. 입사하여 2020. 2. 24.까지 근무하고 2020. 2. 25.자 퇴사한 D에게 2019년 10월부터 2020년 2월까지 매월 임금 정기지급일인 24일에 정기임금을 지급하면서 별지 기재 범죄일람표와 같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당 임금 5,834원 68전 내지 6,681원 51전을 지급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가. 근로자 C 및 D 관련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C 및 D의 정기임금을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함으로써 C의 2019년 10월 임금 차액분 998,920원을 비롯하여 C에 대한 임금 및 최저임금 차액분 합계 13,513,870원, D에 대한 임금 및 최저임금 차액분 합계 9,548,832원 등 합계 23,062,70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각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E 관련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25.부터 2020. 4. 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2020. 4. 6. 퇴직한 근로자 E의 2020년 2월 임금 773,100원, 2020년 3월 임금 5,411,700원, 2020년 4월 임금 773,100원 등 임금 합계 6,957,9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공판기일외 증인신문조서 중 법정녹음시스템의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C, D의 각 진술녹음 1. C, D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E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체불임금 계산내역 등) 1. C, D, E 작성의 각 고소장 1. C 작성의 진정서 1. 각 표준근로계약서(증거목록 6번, 8번) 1. 수사자료입수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달임금 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근로자들을 근로하게 하였고, 그와 같이 약정한 임금도 지급하지 아니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임금 미지급으로 근로자들이 상당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범행 이후의 정황, 약식명령 발령 이후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7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B에 사업장을 둔 C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약 10명을 고용하여 대리운전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2. 15.부터 2018. 9. 30.까지 전화접수원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12.분 임금 222,4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임금 합계 5,224,7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이 근무한 달에 대한 근무일지 1부, 표준근로계약서, 예금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3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순천시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 2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남 보성군 E 증축공사현장 등에서 2019. 10. 1.부터 2019. 10. 2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9. 10. 임금 1,61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12,07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정서 1. F, G의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5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4.부터 2020. 9. 20.까지 E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로한 F의 임금 3,910,000원 등 별지 내역과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5,41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의 각 진정인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258

범 죄 사 실 1. 2019. 12. 31. 범행 피고인은 2019. 12. 31.경 성남시 수정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F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급한 돈이 필요하다. ㈜E에서 교육장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한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주 내에 자금을 융통하여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F에서 운영하던 식당 월 임대료 약 1,100만 원을 2019. 6.경부터 납부하지 못하여 2019. 11.경 연체 임대료가 약 4,200만 원에 이르렀고, 대부업체 등 차용금이 약 9,200만 원에 이르렀으며, 식당 근로자 임금도 체불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웠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받았다. 2. 2020. 1. 31. 범행 피고인은 2020. 1. 31.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어제 내 도움으로 3억 원 대출이 실행되었으니 그 중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2주 내에 전에 빌려간 5,000만 원 포함 8,000만 원을 모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이유로,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법정진술 1. 계좌별 거래내역 목록, 거래내역조회,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의 은행계좌 거래내역서 확인) 1. 수사보고(G㈜과 전화통화), 수사보고(H 신용조회결과 회신), 수사보고(근로기준법위반 약식명령문 정리), 약식명령 [증인 C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비롯한 증거조사결과에 따르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별다른 인연이 없고, 피고인이 2019. 10~12.경 피해자 업체 홈페이지를 보고 찾아와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경제 형편․임금 체불 등 채무상태였음이 인정되고, 그럼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사실도 인정된다. 피해자가 이러한 경제사정을 제대로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으리라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릴 당시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급하게 쓸 데가 있으니 단기간 안에 갚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도 인정된다. 공소사실은 검사 제출 증거로 증명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피고인 경제상황을 잘 모르는 피해자를 상대로 사업상 관계를 맺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급전 대여를 명목으로 편취 범행하였으므로, 태양과 경위가 좋지 않다. 피해금액 합계가 8,000만 원으로, 지금까지 별달리 변제되지 않았다. 이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력 없는 정상 등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879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포천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섬유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의 사업장에서 2007. 10. 01.부터 2019. 10. 19.까지 근무한 D에게 2016년 6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중간중간 10개월분의 임금 16,000,000원, 2019. 8. 21.부터 2019. 9. 25.까지 근무한 E에게 2019. 9월분 임금 3,200,000원 등 임금총액 19,2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의 사업장에서 2007. 10. 01.부터 2019. 10. 19.까지 근무한 D에게 퇴직금 20,056,75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21고정352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건물, C호에 소재하는 ㈜D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1.부터 2019. 3. 11.까지 근무하고 다음날 퇴직한 E의 2018년 11월 임금 9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금품 합계 15,805,2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제1항의 근로자 E의 퇴직금 잔액 3,312,12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 가항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에 관한 것이고, 공소사실 나항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에 관한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각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10. 20. 위 근로자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해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전부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524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4층에 있는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공연기획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D의 2017년 1월 임금 2,908,900원, 2월 임금 4,351,500원, 3월 임금 4,351,500원, 5월 임금 2,351,500원, 7월 임금 4,351,500원, 8월 임금 1,128,540원, 10월 임금 1,978,520원 합계 21,421,960원, E의 2017년 7월 임금 4,351,500원, 8월 1,095,540원, 10월 2,401,520원 합계 7,848,5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공소 제기 후 피해근로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9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3층의 (주)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5. 6.부터 2020. 8. 2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0. 7. 임금 2,355,37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32,153,57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 L 작성 각 진술서, 임금체불내역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퇴직근로자 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나.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다. 제3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2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장의 규모, 근로자의 수, 체불임금 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거래처로부터 판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회사 재정이 악화되어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합99

범 죄 사 실1) 1. 살인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 소재 양파농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며, 같은 농장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C를 알고 지내오던 중 2020. 12. 7. 22:40경 경남 함안군 D 소재 OO당 구장에서 비켜달라는 의미로 옆 테이블에서 당구를 치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밀쳤다가 피해자로부터 뒤통수를 3대 맞고, 위 당구장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재차 뺨과 엉덩이를 여러 차례 맞게 되자 화가 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흉기인 칼(총 길이 약 39㎝, 칼날 길이 약 25㎝)을 가져온 다음 2020. 12. 7. 22:45경 경남 함안군 E 앞길을 걸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해자에게 달려가 위 칼을 여러 차례 휘두르고,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의 좌측 서혜부 부위를 칼로 1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2. 8. 03: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 소재 G병원에서 골반부위 자창에 의한 골반강내 혈관 손상 및 후복막강 및 배안 출혈로 인해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6.경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8. 3. 6.이 경과하였음에도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2020. 12. 7.경까지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사경 작성의 H,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부검감정서, 각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CCTV 확인), (부검 감정소견에 대한), (범행도구 사진첨부에 대한)] 1. 범행도구 사진, CCTV영상 캡쳐 사진, CCTV 영상 CD [판시 제2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출입국사범고발 회신 공문 첨부) 1. 내사보고(피의자 출입국 조회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호, 제25조(체류기간 초과 계속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 유발(강함) -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7년∼12년 나. 제2범죄(출입국관리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3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양파 농장에서 근무하며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사소한 시비를 빚었다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집에서 칼을 가져와 피해자의 좌측 서혜부를 찔러 살해한 사안이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직전에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피고인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엉덩이를 걷어차는 등 일방적인 폭행을 가하는 장면이 확인되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상당한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인간의 생명은 그 어떤 가치보다도 고귀하고 존엄한 것으로, 한 번 잃으면 영원히 회복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살인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인될 수 없다. 비록,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직후 친구로부터 ‘왜 일방적으로 맞았느냐’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위협을 줄 생각에서 칼을 가져왔고, 피해자가 무릎으로 가격하자 의도하지 않게 칼로 찌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CCTV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의 모습은 피고인의 주장과는 완연히 다르다. 피고인은 골목에서 나오는 피해자를 보자마자 달려들어 피해자의 얼굴에다가 공격적으로 칼을 휘두르기 시작하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과 상체를 눌러 방어하자 피해자의 서혜부를 힘껏 칼로 찔렀는바, 피고인이 온전히 위협만을 줄 용도로 칼을 가져왔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욱이, 검안(시체를 훼손하지 않고 외부만 검사하는 것) 당시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외관상 길이 2.5cm에 불과하고 그 깊이가 깊지 않았던 것으로 보였으나, 피해자에 대한 부검(시체를 해부하여 검사하는 것)을 실시한 결과 칼이 골반 부근의 근육을 뚫고 엉덩이뼈까지 그대로 관통한 까닭에 깊이가 16cm에 이르고, 엉덩이의 정맥과 동맥이 모두 절단되어 출혈이 그 안쪽에서 진행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피해자는 가족들과 떨어진 타지에서 피고인의 공격으로 인하여 고통스럽게 세상을 떠났고, 하루아침에 가장을 잃은 피해자의 부인과 자녀는 정신적 충격 뿐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까지 겪고 있다. 피고인의 순간적인 행동으로 인하여 피해자 및 그 유족들이 감내해야 하는 충격과 고통의 크기가 막대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아무런 피해회복을 노력한 바 없을뿐더러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피해자의 폭행이 이 사건 범행의 발단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는 부양을 필요로 하는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