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 B, 피해자 C과 함께 일을 했던 회계사이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3. 21:37경 안양시 만안구 D건물, E호에서 자신의 이메일 주소인 F으로 G회계법인 본점의 총무부 여직원인 H 대리 외 6명에게 "전에 회계법인에 근무하여 보니 남자회계사들이 여자회계사들을 전부 따먹고 있더군요. 유부녀건 뭐건, G회계법인의 B 이사와 J회계법인의 C 회계사 역시 성희롱을 하는 회계사입니다. 불우하여 따먹을 수 있는 여자로 본 것이지요. B과 C."이라는 내용의 메일을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메일 출력자료(수사기록 2권 2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733

범죄사실 1. 피해자 B(국적 베트남, 여, 연령미상)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8. 04:15경 부천시 C원룸텔 D호에 있는 피해자의 거주지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신체를 노출한 채로 집 안에 있는 모습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실행시킨 다음 이를 위 복도에 난 창문으로 들어올려 피해자의 방 내부를 촬영하였으나 피해자가 주거지에서 옷을 입은 채로 잠을 자고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E(가명, 여, 25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8. 04:15경 부천시 C원룸텔 F호에 있는 피해자의 거주지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신체를 노출한 채로 집 안에 있는 모습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실행시킨 다음 이를 위 복도에 난 창문으로 들어올려 피해자의 방 내부를 촬영하였으나 피해자가 카메라 후레쉬가 켜진 것을 발견하고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내사보고(C 원룸텔 원장 면담), 수사보고(추가 피해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지 창문을 통해 촬영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을 엿보려고 하였는바, 촬영의 방법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여성은 위 범행으로 성적 수치심과 불안감을 느꼈을 뿐 아니라 주거지에서의 평온이 침해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6. 제주시 B에 있는 C주민센터에서 위 주민센터 기초생활보장 담당 직원에게 생계급여 등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당시 부양의무자이자 남편인 D 소유의 제주시 E 소재 건물 2층에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음에도, 마치 위 D가 전혀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제주시 F 부동산을 임차하여 거주한 것처럼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첨부한 '복지대상자 보장/급여(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또한, 2011. 3. 28.부터는 위 D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매월 120만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D 명의의 농협계좌(G)로 송금받아 위 D가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위 담당 공무원에게 신고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2013. 11. 20. 피고인의 농협계좌(H)로 생계급여 764,690원, 주거급여 183,440원, 합계 948,13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7. 11.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생계급여 55,878,716원, 주거급여 11,172,930원, 합계 67,051,646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지급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범행 방법이 지능적이고 계획적인 점, 장기간의 범행인 점, 피해액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의 행위로 정작 도움이 필요한 다른 국민들은 급여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받은 돈을 모두 소비하였고 피해를 전혀 회복시키지 않고 있는 점, 현재 피고인의 부채가 많으나 이는 피고인이 가상화폐에 투자하였기 때문인 점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고, 미성년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구속은 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764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4. 1. 8.경부터 화성시 C에 있는 건물 5층에서 마사지실 8개, 샤워실 4개 등을 갖추고 여종업원들을 고용하여 'D'라는 상호로 업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친오빠로서 위 업소에서 피고인 B을 도와 여성 종업원들의 면접을 보고 남성 손님의 예약을 받아 손님들을 마사지실로 안내하는 등의 일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7. 1.경부터 같은 해 8. 22.경까지 위 업소를 방문한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들을 여성 종업원이 대기하고 있는 마사지실로 안내하여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그 남성 손님으로부터 60분에 12만 원의 대금을 받고 남성 손님의 몸을 마사지 해 준 후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내사보고(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서류 첨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E 국민은행 거래내역서 우편 제출), 수사보고(통화내역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분석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제출 국민은행 계좌내역 자료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B 혐의 관련, 수사 결과),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A - 피고인은 2014년 이미 동일한 장소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범죄사실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반성함이 없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처벌전력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행위가 불법이라는 점을 명백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B - 피고인은 2014년, 2018년 이미 동일한 장소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범죄사실로 벌금형 및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피고인의 처벌 전력 및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엄벌에 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사실을 부인하기도 하였으나 뒤늦게 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과 교제하던 B이 C과 교제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C이 성매매를 하였다는 내용의 판결문을 작성하여 이를 B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8.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란에 '2013형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란에 'D, E, C'의 인적사항을, 검사 란에 'F(기소), G(공판), 변호인 란에 '변호사 H(국선), 판결선고 란에 '2013. 1. 10.', 주문 란에 '.피고인 C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은 집행을 유예하는 기간 동안 성매매 관련 행위 시 징역 8월에 처한다.', 범죄사실 란에 C이 성매매업소에 고용되어 성매매를 하였다는 내용을, 증거의 요지 란에 증거의 내용을, 법령의 적용 란에 각 적용법조를, 양형의 이유 란에 각 양형인자 등을 기재하고 그 하단에 '판사 I'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부산지방법원 판사 I의 명의로 된 판결문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9. 8. 14. 거제시 J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B이 주차해둔 차량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판결문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넣어두어 B으로 하여금 확인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자료, K 통화내역, 전화번호변경에 관한 전산자료, L 가입자 정보, 현장지문 감정 결과 회보 1. 내사보고(통화내역 회신결과), 내사보고(진정인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조된 판결문을 직접 만진 적이 없으나, 위조된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지문이 발견된 사실, B이 위조된 판결문을 받아보기 전후 피고인이 진범이라고 주장하는 M이 B에게 전화할 때 이용된 발신 기지국은 피고인의 주소지 인근인 사실, B은 자신의 집 근처에 주차된 차량에서 위조된 판결문을 발견하기 직전 자신의 집 근처를 운전하여 지나가는 피고인으로 보이는 사람을 목격한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은 청주 소재 상호불상 포차에서 M과 1~2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하면서도 M의 인상착의나 인적사항을 전혀 모른다고 하고 있고, 수사기관에 자신의 휴대전화 제출은 거부하고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진술 자체의 신빙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이 직접 판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 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위조공문서 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정도, 피고인이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종전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6. 19:15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서울지하철 5호선 C역 5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를 입은 피해자 D(가명, 여, 31세)의 뒤에 붙어 선후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노트 휴대폰에 저장된 무음카메라 앱을 실행시켜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0. 1.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지하철역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다리 등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7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3 기재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4 내지 57 기재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약 9개월 동안 57회에 걸쳐 여성 피해자들의 치마 속 등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기간 및 횟수, 범행의 대담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촬영한 동영상 등을 다른 곳에 유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8. 18:11경 장소불상지에서 피고인의 B 블로그 C 게시판에 피해자 D를 지칭하면서 'E'라는 제목으로 "난 할매가 수국장사를 해쳐먹든 남의 등을 처먹든 관심 없으니까 나한테 신경 좀 끄소! 가만 있는 사람 귀에 자꾸 헛소리 들어오지 않게 하라는 말이여! 젊은 년이 뭐가 어쩌고 저째? 글게 나잇살이나 처먹은 할매는 우째 그러구 사누? 나이를 똥꾸녕으로 처드신거셔? 내일이 황천길일지 모레가 저승길일지 모르는 나이에 아직도 그리 악다구니를 치고 살면 할매가 믿는 하나님이 천국 안 보내준답니다. 이거 경고임! 또라이 할매랑 엮이는 거 머리아파서 참고 조용히 살고 있으니 더는 헛소리 하지 말고, 쪽팔린 거 알면 쥐 죽은 듯이 지내셔. 혹시라도 심심해서 개싸움이 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말하고, 전부터 캡쳐하고 모아 놓은 자료 다 있고 난 카페나 블로그니 다 때려 쳐도 상관없음. 근데 F까지 차려놓고 수국장사 해쳐먹고 있는 할매는 타격이 클 텐데? 그냥 조용히 손꾸락만한 수국모종 팔아서 기력 딸릴 때 쌀밥이나 지어 먹고 사셔, 귀신은 뭐하나 몰라~ㅉㅉㅉ"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증거자료, 수사보고(피해자 추가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656

범죄사실 2020고단1656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일선등)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중순경부터 2020. 3. 19.경까지 청주시 청원구 B에서 'C'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업소를 찾아온 알 수 없는 남자 손님들로부터 마사지 비용에 추가하여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5~7만 원을 받기로 하고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인 D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영업으로 알선 행위를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이러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중순경부터 2020. 3. 19.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사증면제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 D을 제1항과 같이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20. 5. 21. 23:45경 청주시 청원구 E, 2층에 있는 피해자 F(남, 42세)이 일하는 'G' 마사지 업소에서 피해자와 마사지 요금 지급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2015 4.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운영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부터 2020. 5. 29.경까지 안마사 자격인정 없이 청주시 청원구 B에서 약 330m²의 규모에 방 8개와 공동 사우나실·화장실 등을 갖추고 'C'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하면서,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 H, 여, 45세)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다음, 그녀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5만 원을 받고 양손을 이용하여 전신을 누르거나 문지르는 등 안마를 하게 함으로써 안마시술소를 개설·운영하였다. 5.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이러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부터 2020. 5. 29.경까지 4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 H에게 월 급 150만 원(마사지 건당 5,000원 추가)을 지급하고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단속현장 사진, 영업장부 사진 1. 출입국 사범 검거에 따른 고발요청 의뢰에 대한 회신 1. 상해진단서, 사진 1. 수사보고(임대차계약서 첨부) 1. 검토의견(추징금 및 양형 관련) [2020고단20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진술서 1. 출입국사범 고발, 출입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성매매 및 성매매 알선 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여성들을 고용하여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 점, 동종 내지 이종 범행으로 15차례 가량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 1, 2항 범행으로 단속되고도 판시 3 내지 5항의 범행을 계속 저지르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사정 : 범행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268

범죄사실 2019고단126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3.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8. 3.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4. 01:0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서부터 E, F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G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601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경 원주시 H 아파트 I호 내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J에 접속한 후 '현금140만 원과 시가 60만 원 상당인 가상화폐 TRC 5,000개를 납입하면 15일 내로 순금 10돈을 매입하여 보내줄 수 있다'라는 취지의 글을 남기고 2019. 5. 초순경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TRC 가상화폐의 가치 하락으로 순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새로운 매입 요청자로부터 교부 받은 금원으로 이전에 매입 요청한 사람을 위한 순금을 구입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순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9. 합계 280만 원을 피고인 명의 K조합 계좌로 송금 받고, 합계 120만 원 상당인 TRC 가상 화폐를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위 제1항과 같은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L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TRC 가상화폐의 가치 하락으로 순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새로운 매입 요청자로부터 교부 받은 금원으로 이전에 매입 요청한 사람을 위한 순금을 구입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순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9. 5. 10. 합계 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K조합 계좌로 송금 받고, 합계 300만 원 상당인 TRC 가상 화폐를 교부 받았다. 2020고단125 피고인은 2019. 4. 초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가상화폐 거래를 위해 개설된 J에 접속하여, 위 밴드 게시판에 '1. 현금 140만 원과 TRC(trine chain의 약어, 가상화폐 단위의 일종) 60만 원 상당의 PPTR(가상화폐 단위, TRC에서 파생됨), 2. 현금 100만 원과 100만 원 상당의 PPTR, 3. 오로지 PPTR로 결제하는 방법이 있고, 결제 후 15일이 지나면 금을 지급 한다. '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현금과 TRC를 보내주면 그것을 가지고 가상화폐를 거래해서 수익을 올려 금으로 지급해주겠다. 당신의 TRC를 금으로 현금화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가상화폐로 인한 수익이 나지 않는 상황이었고, 직업이 없어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국세청에 미납된 채무가 있는 등 개인적인 금원을 투자하여 금을 살 수 있는 경제적인 상황이 아니었으며, 그 당시 환불을 요구하는 고객들에게 피해를 변제해야 하는 사정이 있어 당장 약 2,000만 원의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금을 구매하는 용도가 아닌 생활비 및 피해변제 등의 명목으로 임의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과 TRC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금을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28.경 피고인 명의의 K조합 계좌(N)로 42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280만 원 상당의 TRC 14,000개를 교부받는 등 합계 700만 원을 교부받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47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2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등,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확인 관련)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보고) 2019고단16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L의 각 진술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각 대화내용 사진 2020고단1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M,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배상신청인은 사기 피해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지연손해금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이 정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사기 피해금에 한하여 배상을 명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경우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죄를 저질렀는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았다. 사기죄의 경우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1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김포시 B에 있는 'C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조합원이었으나 중도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해 2019. 12. 24.경 조합원 자격을 박탈당하였고, 피해자 D는 위 'C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다. 피고인은 2020. 1.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조합원 자격을 박탈당한 것 등에 화가 나, 인터넷 E 사이트의 F라는 제목으로 게시된 글의 답변으로 '조합장 미친놈도 거짓말하는 놈이다, 싸게 가입한 놈들은 쳐내고 비싸게 다시 가입시키려한다, 개 같은 놈, D 조합장 개 쓰레기놈, 쓰레기 같은 놈'이라는 취지의 내용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20. 1. 8.자 게시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처벌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3,000,000원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받고 2018. 2. 14.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이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14. 위 약식명령의 확정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음에도 3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인 동두천경찰서에 기본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법무부공문, 직권등록대상자명단 1. 확정증명원, 송부서, 약식명령서 1. 신상정보인적 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8.경부터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고등학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CCTV 관리,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 체온측정 등 업무를 담당하며 근무하여 오던 중, 2020. 6. 27.경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한 액션캠을 위 학교의 여성용 화장실에 설치하여 그곳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 교직원 및 학생들의 성기, 엉덩이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10. 8. 11:53경 위 학교 건물 4층에 있는 여성 교직원 전용 화장실의 위생용품 보관함 아래에 위와 같이 구입한 액션캠을 부착하고 녹화기능을 작동시켜 같은 날 13:58경 위 화장실에 용변을 보러 들어온 여성 교직원인 피해자 D(가명, 여, 39세)가 성기, 엉덩이 등을 드러내고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것을 포함하여, 2020. 6. 27.경부터 같은 해 10. 8.경까지 위 학교 건물 2층의 여성 화장실 및 4층에 있는 여성 교직원 전용 화장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약 70~80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위 학교 소속 여성교직원 또는 여학생의 성기, 엉덩이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및 캡처 자료 첨부), 수사보고(본건 전자정보 관련 사항에 대하여)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네이버 쇼핑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근무지인 학교 내 출입이 자유로움을 틈타저질러서는 안 되는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에 노출된 다수의 교직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구금기간 동안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을 발각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영상을 따로 보관하거나 유출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6세)와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3. 15.경 서울 강북구 C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아이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D 계정에 접속한 뒤 피해자와 연인관계였을 때 피해자로부터 받은 피해자의 하의가 노출된 사진, 가슴이 노출된 사진, 바지를 내려 허벅지가 노출된 사진, 팬티와 다리가 노출된 사진을 전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전시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5.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아이폰)를 이용하여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피해자의 D 계정, E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해자 추가자료 제출), 수사보고(회신-F), 수사보고(참고인 A 관련 가족관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전시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D 계정에 전시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임의로 입력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심리적·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여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귀다가 헤어진 후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73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6세)은 약6개월간 교제하며 동거하던 사이이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20. 5. 17. 오후경 성남시 중원구 C 옥탑방에서 평소 피해자가 주변 남자들과 가깝게 지낸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침대 위에 있던 피해자의 전신을 수 회 때리고 이를 막던 피해자의 팔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요골간추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24. 22:00경 수원시 장안구 D 소재 'E'에서 피해자 및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나는 집으로 돌아갈테니 혼자 살아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같은 구 F 원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끌고 갔다. 이어 피고인은 2020. 7. 25. 새벽경 위와 같이 끌고 온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5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부엌에서 가위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발로 침대 위에 웅크리고 있는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척골과 요골, 몸통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9. 22. 13:00경 위 원룸 G호에서 피해자가 SNS(인스타그램)로 다른 남자들과 대화를 나누었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피해자가 자신을 폭행하는 피고인을 피해 베란다 창문으로 도망가려고 하자 뒤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침대로 끌고 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잘라버리겠다고 협박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 협박한 후 피해자에게 속옷을 벗고 다리를 벌리라고 한 뒤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사진을 피해자의 SNS(인스타그램) 계정에 게시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제2항(불법촬영 및 촬영물전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부분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게 무차별적 폭력을 행사하여 중한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가 사실상 반항할 수 없게 된 상태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피해자의 은밀한 신체부위를 그대로 촬영하여 이를 SNS 계정에 게시한 데이트폭력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성적수치심과 모멸감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위 불법촬영물을 게시글에서 바로 삭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범행 동기, 생활환경, 가족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9. 22. 13:00경 위 원룸 G호에서 피해자가 SNS(인스타그램)로 다른 남자들과 대화를 나누었다는 이유로 화가나 주먹으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턱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목을 밟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