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정2261

범죄사실 2008. 5. 6.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1,500여 시민사회단체는 2008. 4. 18,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확대 합의가 졸속 협상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투쟁을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라 한다)를 결성하였다. 이후 대책회의는 2008. 5. 2.부터 이른바 'G탄핵투쟁연대' 및 'H' 등의 주도로 서울청계광장 등에서 개최하여 오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이어받아 2008. 5. 6.부터 매일 저녁 청계광장에서 야간 옥외집회인 촛불집회를 개최하여 오다가, 2008. 5. 24.부터는 매일 저녁 촛불집회 후 다음 날 새벽 또는 아침까지 세종로 등 도심 도로점거 시위를 벌이면서 청와대 진출 등을 시도하였다. 한편, 정부는 2008. 6. 21. 미국산 쇠고기 수입 확대 합의에 관한 추가협상 결과를 발표하고, 2008, 6.26.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관보에 게재하였음에도 대책회의는 추가협상이 아닌 전면 재협상을 주장하면서 촛불집회를 계속하였다. 대책회의는 2008.7.26.19:30경부터 20:00경까지 청계광장에서 무대, 앰프 등을 설치한 후 깃발 등을 든 6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이름을 알 수 없는 사회자의 사회로 집회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는 등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개최하였다. 위 촛불집회 종료 후 참가자 약 3,000 명은 2008. 7.26. 20:20경부터 2008,7,27, 05:00경까지 서린로터리,종로1가로터리,종로2가로터리,종로3가로터리, 보신각 등의 전 차도를 점거하여 행진하면서 구호를 제창하였다. 그때 피고인 A는 위 촛불집회 참가자들과 합세하여 2008. 7. 26. 14:00경부터 2008. 7. 27. 04:00경까지 사이에 위 종로1.2 - 3가로더러 등의 차도를 점거하고 시위를 하여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2008, 7. 26. 24:00경부터 2008. 7. 27. 04:00경까지 옥외시위에 참가하고, 위 촛불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위 종로1·2·3 가로터리 등의 차도에서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의 일부 법정진술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의 일부 진술기재 1. I 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행범인체포서(수사기록 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호, 제10조 본문 (자정 후 해뜨기 전의 시위 참가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 A가 불법적으로 시민을 연행하는 경찰에 항의하다가 체포되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는 긴급피난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9396 판결).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68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도로교통이 방해된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의 판시와 같은 행위가 긴급피난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 C, D에 대한 각 공소사실의 요지 2008. 5. 6.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1,500여 시민사회단체는 '2008. 4. 18.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확대 합의가 졸속 협상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투쟁을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라 한다)를 결성하였다. 이후 대책회의는 2008. 5. 2. 부터 이른바 'G탄핵투쟁연대' 및 'H' 등의 주도로 서울청계광장 등에서 개최하여 오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이어받아 2008. 5.6.부터 매일 저녁 청계광장에서 야간 옥외집회인 촛불집회를 개최하여 오다가, 2008. 5. 24. 부터는 매일 저녁 촛불집회 후 다음 날 새벽 또는 아침까지 세종로 등 도심 도로점거 시위를 벌이면서 청와대 진출 등을 시도하였다. 한편, 정부는 2008. 6. 21. 미국산 쇠고기 수입 확대 합의에 관한 추가협상 결과를 발표하고, 2008. 6. 26.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관보에 게재하였음에도 대책회의는 추가협상이 아닌 전면 재협상을 주장하면서 촛불집회를 계속하였다. 대책회의는 2008. 7.26. 19:30경부터 20:00경까지 청계광장에서 무대, 앰프 등을 설치한 후 깃발 등을 든 6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이름을 알 수 없는 사회자의 사회로 집회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는 등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개최하였다. 위 촛불집회 종료 후 참가자 약 3,000명은 2008.7.26. 20:20 경부터 2008.7.27. 05:00경까지 서린로터리,종로1가로터리, 종로2가로터리,종로3가로터리, 보신각 등의 전 차도를 점거하여 행진하면서 구호를 제창하였다. 그때 피고인들은 위 촛불집회 참가자들과 합세하여 2008. 7. 26. 14:00경부터 2008. 7. 27. 04:00경까지 사이에 위 종로1·2·3가로터리 등의 차도를 점거하고 시위를 하여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2008. 7. 26. 24:00경부터 2008. 7. 27. 04:00경까지 옥외시위에 참가하고, 위 촛불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위 종로 1·2·3가로터리 등의 차도에서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 C, D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차도를 점거하고 시위를 하여 차량의 교통을 불가능하게 하였다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 B, C은 제1회 공판기일에 '집회에 참가한 사실은 인정한다.'라고 진술한 바 있으나,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참가하였는지는 진술하지 않았고, 피고인 C은 제9회 공판기일 및 제12회 공판기일에 '저녁에는 집회에 참가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D는 제1회 공판기일 이래 집회에 참가한 사실조차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아가, 위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 기재 시위 참가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 B, C, D에 대한 각 현행범인체포서에는 위 피고인들이 2008.7.27. 04:00 서울 종로구에 있는 종로2가로터리에서 순경 J에 의하여 체포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J은 체포 당일 경찰 조사 시 '2008. 7. 27. 04:00경 K식당 앞 노상에서 도로를 점거하고 있던 시위대를 전의경들이 에워쌌고, 그 중 남자 시위대를 검거하고 남은 여자 시위대를 검거하였다. 자신은 광진경찰서로 인계된 4명의 여성 중 "키가 좀 작고 진한 회색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은 여성"을 검거하였는데, 그 사람이 미신고 집회에 참가하였는지,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는지는 모르고, 나머지 3명의 여성에 대한 검거경위도 자세히 모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J은 이 법정에서도 '위 피고인들 얼굴은 기억나지 않고, 2008. 7. 27. 새벽에 자신이 검거한 시위자는 1명인데,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겠다. 차에 있다가 팀장이 지시하는 사람을 검거하였기 때문에, 검거한 시위자가 시위하는 것은 직접 보지 못하였고, 검거할 때는 이미 고착상태였다. 1명을 검거하고도 4명에 대한 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한 것은, 체포자가 모두 호송을 올 수 없으니 대표로 가서 작성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수사보고(현장채증사진 첨부)에 첨부된 사진들은 피고인 B, C, D를 체포하여 경찰버스에 태우기 직전에 촬영된 것으로 보일 뿐, 위 피고인들이 도로를 점거하거나 시위에 참가하고 있는 상황의 사진이 아니고, 위 사진들만으로는 J이 실제로 체포한 1명이 누구인지 확인하기도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 B, C, D가 이 사건 시위에 참가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3. 판단 그렇다면, 피고인 B, C, D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 B, D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