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대표이사 재직시인 2008. 3. 5.경 주식회사 D가 외환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 채무 9억 원에 대해 위 회사가 11억 7,000만 원을 한도로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08. 3. 10. 서울 영등포구 E 소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F과 위 회사를 24억 원(실제 금액 23억 6,0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회사 양도·양수시 C이 부담한 위와 같은 연대보증채무는 거래상 중요한 의미를 갖는 내용으로서 회사 매매계약의 체결 여부, 매매대금의 결정 등 계약 내용에 직접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따라서 매도인인 피고인은 이를 매수인인 피해자에게 알려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로부터 위 회사의 보증채무유무에 관한 질문을 받고서도 그런 채무가 없다고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7. 31. 14: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회사 양도대금 전액을 수령하고 그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면서 재차 피해자로부터 같은 취지의 질문을 받고서도 보증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속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연대보증사실을 위 회사 매매대금 산정에 반영되지 않게 하여 위 회사 매매대금을 과다 결정되게 함으로써 그 차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의 각 법정진술 1. 여신거래약정서 1. 근보증서, 인감증명서 1. 이사회의사록 1. 경영권 및 주식양수도계약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항고인에 대한 사기 피고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 개인이 D의 외환은행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한 것으로 알았을 뿐 C 명의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몰랐고, 당시 주채무자인 D는 변제자력이 충분할 뿐만 아니라 D가 외환은행에 제공한 담보도 충분하여 연대보증채무가 실행될 것을 예측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은 기망의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공모의 점이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도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718 판결,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665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C의 주식 및 경영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거나 그 잔금을 받을 당시에 C의 연대보증사실을 알고 있었고, 연대보증채무가 실현될 수도 있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기망의사가 인정된다. 1) D는 폐기물 처리사업과 관련한 소각장 설치를 위해 2008. 3. 5. 외환은행에서 9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소유인 충북 진천군 H 공장용지 및 지상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당시 D의 이사로는 피고인, G, I 등이 있었는데, G과 I는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피고인은 G, J처럼 D의 이사였음에도 연대보증을 하지 않고 C 명의로 연대보증을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C의 연대보증과 관련하여 2008. 3. 5.자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하여 외환은행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이 작성한 근보증계약서의 채무자 란에는 주식회사 D, 연대보증인 란에는 C 대표이사 A이라고 자필로 기재되어 있고, 우측에는 C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으며, 법인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피고인은 C이 위와 같이 연대보증을 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외환은행이 D의 담보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C로 하여금 보증을 하도록 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제122쪽). C이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은 피고인이 알려주지 않으면 피해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상황에서 이 사건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기 불과 5일 전에 C 명의로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였다. 그리고 계약서 제5조 제2항에는 피고인이 위 계약 체결일까지 C의 타인을 위한 지급보증 등 C이 잠재적으로 채무를 부담할 수 있는 사항(우발채무)을 모두 제시하였으며, 계약체결 이후 우발채무에 의해 C의 지급의무가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피고인이 책임지고, 모든 우발채무와 부외부채도 피고인이 책임진다고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이 C의 연대보증 이후 불과 5일 만에 피해자와 경영권 양도계약을 체결한 점, 연대보증 경위, 피해자로서는 C의 우발채무나 부외부채가 염려되어 계약서에 명시하기로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C의 주식 및 경영권 양도 당시 연대보증 사실을 알고서도 고지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2) D는 2008. 4.경 금강유역환경청에 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였는데 지역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하자 위 환경청에서 민원을 해결하라고 하였음에도 D는 이를 해결하지 못하였다. 이에 위 환경청이 2008. 5. 15. 부적합 통보를 함에 따라 2008. 9. 소각시설 허가가 불허되었는바, 소각장 허가가 나지 않는 경우 D는 사업진행을 할 수 없어 외환은행에 대한 9억 원의 대출금도 갚을 수 없었다. 피해자는 2007. 11.경 C을 알게 된 후 2008. 2. 초순경부터 피해자와 C의 주식 및 경영권을 양도하기 위하여 협의 중이었고, 회사를 인수하기 위하여 C의 외상매출금, 자본, 자산 등 회계자료를 검토하고, 잠실지역에 독점적인 사업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점을 높게 평가한 후에 2008. 3. 10. C 주식 및 경영권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계약을 체결한 후 C 경리담당직원과 세무사 3명이 대차대조표, 합계 잔액 시산표 등을 다시 검토하고, 건조물인 선박에 대한 실사, 주류, 음료, 담배 등 외주납품업체에 대한 사항들을 점검한 후 2008. 7. 31. 잔금을 지급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D의 이사인 피고인으로서는 D의 사업성패를 좌우할 수도 있는 소각장 설치허가 여부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았을 것이므로 피해자가 잔금을 지급한 2008. 7. 31. 즈음 피고인은 소각장 설치허가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C의 위 연대보증채무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될 수도 있다는 사정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실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계약 당시 확정적으로 C의 연대보증으로 인한 위험성이 현실화될 것을 예측하지는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법원 2010고단533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지 못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C의 연대보증채무에 의해 담보되는 피담보채무액 상당을 위 회사 매매대금 산정에 반영되지 않게 함으로써 그만큼 위 회사 매매대금을 과다 결정되게 하여 위 연대보증채무에 의해 담보되는 피담보채무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연대보증채무에 관한 고지를 받았다면 C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대금을 24억 원에서 피담보채무액인 9억 원을 공제한 15억 원으로 정하였을 것임을 전제로 피고인이 위 9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피고인의 행위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해당한다고 공소를 제기하였다.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연대보증사실을 알렸다면 그 대금이 24억 원보다 적은 금액으로 결정되었을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계약 당시에는 C의 연대보증으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될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았으므로 그 대금이 15억 원으로 정해졌을 것이라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원을 초과한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D는 오염된 절연유를 소각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2007. 10. 17.경 주식회사 플라즈마텍과 소각로 구입계약을 대금 23억 1,700만 원에 체결하였고, 소각로를 납품받아 2008. 3. 3.경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소각시설의 다이옥신 잔류량 측정검사를 받는 등 사업을 진행중이었다. D는 L, K으로부터 2007. 10.경 15억원, 2008. 3.경 10억 원 합계 25억 원을 투자받았고, 한국전력공사와 폐기 절연유 소각계약을 체결하면 25억 원을 추가로 투자받기로 하였다. D는 2008. 3. 5. 외환은행에서 9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D 소유 공장용지 및 지상건물에 채권최고액 11억 7,000만 원의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연대보증인으로는 C, G, I가 있었다. 당시 위 공장용지 및 지상건물에는 채권최고액 3억 5,100만 원, 1억 3,000만 원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나. 그 후 소각장 허가가 나지 않아 예정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실제로도 D 소유 위 공장용지 및 지상건물에 임의경매신청절차가 진행되었는데, 위 경매절차에서 외환은행은 대출금 채권 중 일부를 배당받을 수 있었다. 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식 및 경영권 양도 계약 체결 당시 D의 소각시설 설치 허가가 있었다면 K 등으로부터 약속된 25억 원의 추가 투자를 받아 외환은행에 대한 위 대출원리금 채무를 변제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설령 추가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다른 연대보증인도 있으므로 C이 대출금 9억 원 전액에 대해 보증인으로서 은행에 변제해야 할 가능성이 높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 연대보증에 따른 위험을 반영하여 주식 및 경영권 양도대금을 조정했을 것이나 24억 원에서 9억 원 전부를 공제한 금액으로 대금을 정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3. 결론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사기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