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냉동탑차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7.19:10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청도군 청도읍 새마을로에 있는 원정사거리 십자형 교차로를 밀양시 방면에서 경산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청도읍 시장 방면에서 매전면 방면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운전차량 우측 전면부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2. 7. 19:30 경 경북 청도군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 중 심폐기능정지, 다발성 늑골골절 및 폐혈흡, 뇌출혈 및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격자) 1. 실황조사서(1, 2) 1. 수사보고(교통사고 변사사건 수사서류 사본)에 첨부된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신호체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된 점에서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 당시 피해자가(횡단보도)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유족들을 위하여 1,0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55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9. 1. 09: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니발 승용차를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223에 있는 스타벅스 범계로데오점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시청 사거리 방면에서 학원가 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고 있는 차의 뒤를 따라 진행하는 경우에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앞차가 정지하게 되는 경우에는 앞 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하여 주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5세) 운전의 D 코란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46에 있는 관악부영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평촌대로 223에 있는 스타벅스 범계로데오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면허대장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운전면허취소 통지절차 확인)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5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고, 2008. 8. 19.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3.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팽성읍 석근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송화리 팽성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처벌 전력 수회에 이르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선처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지만,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마지막 동종 범행으로부터 6년여가 지난 이후에 벌어진 사건이어서 이에 대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경우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집행이 유예된 징역형까지 복역해야하는 등 가혹한 면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6. 22:30경 부천시 원미구 C 201호 D주점 내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남, 43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직장 상사인 피고인보다 나이가 많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반말을 하고 함부로 이야기 하는 등 피해자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찍고, 피해자가 손으로 머리를 감싸자 재차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무지 심부창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E 피해사진, 현장사진, 진단서, 피해사진, 입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5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건물 501호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0명을 사용하여 건물관리용역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빌딩에서 2012. 7. 21.부터 2013. 8. 31.까지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363,5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통장 사본, 퇴직금 산정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5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 및 E와 함께 2014. 9. 19. 21: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4층 옥탑방에서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각자 7장씩 나누어 가진 다음 순서대로 카드 한 장씩을 받고, 한 장을 버리는 방법으로 게임을 진행하며, 숫자가 같은 카드나 무늬가 같고 숫자가 연속된 카드를 바닥에 버리는 등 규칙에 따라 손에 쥐고 있던 카드를 모두 버리는 사람이 승자가 되고, 소지하고 있는 카드 숫자의 합이 가장 낮은 순으로 순위를 정하여 2등은 500원, 3등은 1,000원, 4등은 1,500원, 5등은 2,000원을 승자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20여 회에 걸쳐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698

범죄사실 2014고단569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0. 8. 12. 17:0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매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그램을 음료수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중순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나이트클럽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맥주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4고단6154 피고인은 2014. 11. 3. 00:05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H(58세)이 빌린 돈을 갚으라고 한다는 이유로 흉기인 칼(칼날길이 22cm)을 상의 주머니에서 꺼내어 피해자의 목에 겨누며 "오늘 널 죽이러 왔다"라고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6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14고단615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본문, 제2조제4호 나목(필로폰 투약의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 2 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N3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마약 범죄로 인한 전파나 폭력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은 후 도망하였다가 체포되었고, 피고인의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으며, 피해자 H과 아직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고, 피해자 H을 피공탁자로 하여 형사합의금으로 1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향, 가정환경 등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14. 20:00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동대구지하철역 내에서 우연히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하여 만나게 된 피해자 D(여, 22세)와 함께 걸어가던 중 욕 정을 느끼고, 피해자가 "사람들 보는데 뭐하는 짓이냐"고 말하면서 싫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어깨에 어깨동무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앞에서 손을 올려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아 입술에 키스를 하고, 지하철을 기다리면서 피해자와 함께 벤치에 앉아있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카카오톡 문자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 2010. 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2014. 5.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9, 16, 17: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검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신천동로 소재 경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0킬로미터 가량 D 로디우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로디우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2014. 9. 16, 18:01 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대구강북경찰서 F 파출소 내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G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대구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지인 H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9. 16, 18:01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대구강북경찰서 F파출소 내에서 친구인 H 행세를 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하단의 '본인은 운전면허 취소·정지) 대상자로서 위 기재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하였으며 측정결과를 인정하고 부당할 경우 혈액채취 할 수 있음을 고지받았으나, 원하지 않음을 서명합니다'라고 기재된 운전자 작성란 부분의 성명란에 'H'이라고 기재하여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중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동인 명의의 운전자 작성란 부분을위조하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하단의 '본인은 위 기재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서명 날인함' 이라고 기재된 운전자 작성란 부분의 성명란에 'H'이라고 기재하여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중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동인 명의의 운전자 작성란 부분을 위조한 후,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F파출소 소속 경위 G에게 위와 같이 운전자 작성란 부분이 위조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H),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A) 1. H의 면허증 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 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 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사문서위조·변조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2. 제2범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 > 공문서 등 부정행사 > 공문서 등 부정행사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0월 3.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징역 6월~2년 5월 4.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위죄들과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 형량의 하한만을 반영함] 5.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술취하여 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문서를 위조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20. 03:45경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D 펜션 바비큐장에서, 피해자 E(30세) 및 그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고 하품을 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좌측 머리를 향해 내리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우측 등 부분을 2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참고인 G의 통화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3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11. 1.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범죄로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9, 23:26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백석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신능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인피니티 m3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총 3회), 음수수치, 음주운전한 거리 및 장소, 그 밖에 피고인 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2063 피고인은 2012. 8.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4,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2. 10. 22. 경까지 쌀을 수확하여 백미 80kg 300포대(24,000kg)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한해 수확량은 약 12,000kg에 불과하여, 벼농사를 짓더라도 이를 갚기에 부족하였고, 농사 이외에 별다른 소득이 없으며, 인근 정미소 등에 3,650만 원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6. 김포시 사우동 인근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2625 1. 사기 피고인은 2013. 1. 3.경 김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H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급전이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차용증을 해주고 2013. 2. 3.까지 한 달만 쓰고 이자는 물론 원금도 모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종중 땅 농사 이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고, 농협을 비롯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한 9,000만원상당의 채무 개인적인 2억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2. 9. 10.경 매도인 I 소유의 김포시 J 소재 답 496㎡를 피해자 K가 3,15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중개하기로 하고, 2012. 9. 13.경 피해자로부터 I에게 전달할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위 계약금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42732₁ 피고인은 2008. 10. 2. 김포시 L에 있는 부동산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김포시 N 전 약 70평은 자신의 소유이나 아직 미등기 상태이므로,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데 별 문제가 없고, O 전 약 130 평은 내 소유가 아니지만 이를 매입하여 매도할 테니, 그 대금으로 8,000만 원을 주면 2개월 내에 지목을 '전'에서 '도로'로 변경한 후,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N 전 약 70평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와 도박대금에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에게 위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부동산매매대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P, G,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1회 있는 점, 피해액이 크고, 피해액들이 개인적으로 사용되었으나, 피해자 M, E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98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9. 23, 00:25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노상에서, 위 식당 내에서 술을 마시다가 다른 손님과 서로 몸싸움을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덕진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사건 경위 확인을 위하여 지구대까지 임의 동행해 줄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위 G에게 "이 개새끼 뭐여"라고 욕을 하며, 양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아 2-3회 흔들고 오른손 주먹으로 위 G의 가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9. 23, 00:25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덕진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위 A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지구대로 데려가려는 것을 저지하기 위하여, H 아반테 112 순찰차의 좌측 뒷문짝 부분을 오른발로 1회 걷어차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112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G,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순찰차 손괴부분 촬영 사진, 피해경찰관 촬영 사진, 출동현장 상황보고서각 경찰장구 사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 조 제1항 (피고인 B의 공용물건손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사죄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금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852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4. 8. 6. 05:3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C 식당에서 직원들이 퇴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해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보안카드를 이용해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위 식당 안에 있던 금고에서 위 식당을 관리하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480만 원을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4. 8. 9. 03:3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식당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위 피해자가 주방에 놓아둔 현금 89만 원을 가지고 갔다. 다. 피고인은 2014. 9. 7. 00:56경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잠기지 않은 위 식당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위 금고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갔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9. 7. 07:14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PC방 104번 좌석에서 피해자 G이 의자에 앉아 잠을 자고 있을 때 그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8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노트3 휴대폰 1대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7. 03:30 무렵 순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D 앞 도로에서, 위 D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는 피해자 E(18세)를 훈계하던 중 피해자가 건방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목검(길이 120cm, 너비 5cm)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우발적 범행인 점,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 변제를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77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5. 01:30경 안성시 대덕면 내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서운면 송정리에 있는 송정교차로 인근 23번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8.5. 01:3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서운면 송정리에 있는 송정교차로 인근 23번 도로를 안성 쪽에서 천안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분리대의 우측으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분리대 좌측으로 역주행을 한 업무상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D(41세)가 운전하는 E 덤프트럭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덤프트럭을 전도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편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자를 찾아가 용서를 빌거나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사고처리를 부친에게 모두 미루어 마치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인상을 주기도 하였으나, 결국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고, 결과적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동종 범행으로 인한 것이지만 1회 벌금형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에 있는 항만용역업체인 C 주식회사에서 이사로 근무하면서 현장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1. 사인위조 피고인은 2014. 6. 20. 무렵 광양시 중마동에 있는 상호불상 인장포에서 대한티이씨(주)의 소독처리마크 'IPPC, KR-30022 MB(DH-001)'가 기재된 인장을 임의로 새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티이씨(주)의 소독처리마크 인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인행사 피고인은 2014. 6. 26. 무렵 위 C 주식회사 야적장에서, 위와 같이 임의로 새긴 인장을 열처리 소독이 되지 않은 일반 목재 100여 개에 날인하여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대한티이씨(주)의 소독처리마크 인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고발장, 단속사진, 소독처리마크 사용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 (각 징역형)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9. 00:40경 대구 달성군 B 소재 C 노래연습장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다가 위와 같은 사실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는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의 왼쪽 종아리 부분을 발로 걷어 차고, 역시 피고인을 제지하는 같은 소속 경찰관 F의 목부분을 오른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3고단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8.1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6. 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8.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0. 5. 초순경 피해자 B(여, 50세)에게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엘지건설에서 관급공사 하청을 받아 공사를 하는데, 은행잔액증명을 제출해야 선수금 명목으로 10억 원을 받을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원금에 넉넉한 이자를 더하여 선수금 10억 원을 받는 즉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엘지건설에서 관급공사 하청을 받은 사실도 없고, 은행잔액증명을 제출할 일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3.경 피고인이 지정한 C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1,9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대전 유성구 노은동 소재 농수산물시장 인근 노상에서 현금으로 2,800만 원을 건네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10. 말경 대전 유성구 노은동 소재 농수산물시장 인근 노상에서 위 피해자에게 "건설현장의 인건비, 비용 등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고 아직까지 선수금을 받지 못했다. 3,0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그 돈으로 공사를 마무리하여 선수금이 나오는 즉시 틀림없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엘지건설에서 관급공사 하청을 받아 공사를 한 사실이 없고, 다른 채무가 많은 반면 수입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 금원은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1. 대전 유성구 노은동 소재 농수산물시장 인근 노상에서 3,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매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7,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금증서 1. 지급명령 1. 각 입출금 거래내역 1. 수사보고(계좌추적 결과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서(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반성, 판시 각 확정판결의 범행과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유리한 정상), 동종범행 반복, 피해 미회복(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합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1. 09:00경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D' 주점에서 피해자 E(여, 20세), 피해자의 친구 F 및 위 주점의 지배인 G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같은 동 소재 'H' 모텔 403호로 자리를 옮겨 술을 더 마시게 되었고, 이후 F과 G이 위 모텔 402호로 이 동해서 위 모텔 403호에는 피고인과 피해자만 남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 그 곳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을 애무하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피고인에게 "하지 마라"고 말하면서 반항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눌러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면서 밖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판시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쳐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성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도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양형의 이유 부분에서 설시한 여러 정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며 이불을 감싸고 도망가려 하자, 이불을 잡아당겨서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다리 부위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하고(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676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강간상해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첨부된 피해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침대 위에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애무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낸 후 이불로 몸을 감싸고 침대 밑으로 내려간 사실, 이에 피고인이 이불을 잡아당기자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침대 난간에 다리와 팔을 부딪쳤고, 이로 인하여 무릎, 정강이, 팔 부위에 멍과 같은 자국이 생겼는데, 그 크기는 동전 크기 정도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로 위와 같이 멍이 든 부위에 대하여 별달리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더하면,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강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에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강간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2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1.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무등록 대부업) 금전의 대부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가. 2014. 3월경 대구 수성구 B 소재 C의 집에서 C에게 400만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수수료명목으로 5만원을 제하고 395만원을 주면서 일주일에 48만원씩 10회 상환하는 조건으로 연이율 199.1퍼센트의 이자율로 대부를 하고, 나. 2014. 3월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100만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수수료 명목으로 5만원을 제하고 95만원을 주면서 매일 3만원씩 40일간 상환하는 조건으로 연이율 250퍼센트의 이자율로 대부를 하고, 다. 2014. 4. 초순경 대구 수성구 E 소재 F의 집에서 F에게 200만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수수료 명목으로 5만원을 제하고 일주일에 30만원씩 8회 상환하는 조건으로 연이율 187.87퍼센트의 이자율로 대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이자율의 제한 초과) 무등록대부업은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자율로 대부를 하여 이자율의 제한을 초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예금거래내역증명 1. 내사보고(내사경위) 1. 수사보고(이자율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미등록 대부업 영업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1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 C으로부터 그 소유의 경산시 D 전 889제곱미터를 9,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달 28. 대구은행에 대한 C의 기존 채무를 승계하고 나머지 3,676만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C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위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조세부과를 면하려 하거나 다른 시점간의 가격변동에 따른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위 C과의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채 같은 해 3. 21.경 E에게 위 부동산을 대금 1억 2,000 만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8.경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1.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8조 제1호, 제2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3. 22:10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킨텍스 하역장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토담골 앞까지 약 800m를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그랜드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음주운전 경위,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1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정1014 피고인은 2013. 5, 8, 1:00경부터 7:40 경까지 구리시 C 소재 지하 D 가요장 내에서 피해자 E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양주 6병, 양장피와 탕수육 안주 등을 가져오라, 술값은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50만원 상당의 양주(임페리얼) 6병, 10만원 상당의 양장피 및 탕수육, 10만원 상당의 음료 및 석수, 10만원 상당의 음향 및 방 사용료, 80만원 상당의 봉사료(4명의 5타임), 10만원 상당의 웨이터 팁 서비스 등 합계 27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정 1156 피고인은 2013. 6. 6. 23:00경 구리시 F에 있는 'G'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H(53세)으로부터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00 만원 상당의 양주 1병, 안주, 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1014, 1. E, I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생활질서계 습득물 확인) 2014고정11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영수증(H 작성의 진술서에 첨부된 것)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코트넷 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제19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