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685

범죄사실 [2016고단2685](피고인 A, B, C, D) 피고인 A 과 피고인 B은 김포시 K에 있는 'L게임랜드'의 업주(수익배분 5:5)이고,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의 바지사장 겸 관리실장이며, 피고인 D은 위 게임장의 영업실장이고, M은 위 게임장에서 환전 및 손님 응대를 하는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제공 및 전시 ·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M과 공모하여, 2016. 7. 2.경부터 2016. 8. 2.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 B은 N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가위, 바위, 보 게임임)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상어가 나오면 10 만점, 상어가 나와 두 번 돌고 번개가 치면 20 만점, 상어가 나와 세번 돌고 번개가 치며 화면이 출렁이면 30 만점, 고래가 나오면 50 만점, 고래가 나와 번 개가 치면 70 만점, 고래가 나와 번개가 치고 용이 나오면 100 만점을 획득하는 게임임)인 '신이 된 고래레전드' 게임기 40대가 설치된 위 게임장을 인수하고,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의 운영을 총괄하면서 수익금을 관리하고, 피고인 C은 종업원을 관리하면서 매출을 정산하고, 피고인 D은 손님들을 유치한 후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M은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수수료 10% 공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과 공모하여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 주었다. [2016고단2729](피고인 E, B, F, G) 1. 피고인 E, 피고인 B 피고인들은 김포시 O, 2층에서 'P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F, G, Q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주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6. 13.경 김포시 0, 2층을 F 명의로 임차하고, 2016. 6. 27.경 김포시청에 F 명의로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을 한 후 2016. 7. 11.경부터 2016. 8. 2.경까지위 게임장에서 게임의 당첨금액이 표시 될 수 없도록 심의 받은 '아이스 드래곤 게임물을 자동실행 장치를 게임기 버튼위에 올려놓으면 심의 버전에서 영업버전으로 게임이 실행되고 게임기 내부에 설치된 I/O보드의 버튼을 일정한 패턴으로 눌러 당첨금액이 표시된 정산창이 현출되어 손님들이 누적된 당첨금액을 볼 수 있도록 개·변조된 '아이스 드래곤' 아케이드 게임기 39대를 설치하고, 종업원인 F, G, Q로 하여금 게임장을 관리하면서 손님들에게 개·변조된 게임물을 이용하고,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 주게 하는 등 게임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F 피고인은 2016. 6. 13.경 김포시 0, 2층에서 피고인 E의 부탁을 받고 'P게임랜드'를 운영할 장소인 위 김포시 O, 2층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김포시청에 피고인명의로 청소년게임제공업을 등록한 후 2016. 7. 11.경부터 2016. 8. 2. 경까지 위 P게임랜드에서 E과 B이 위 'P게임랜드'에 설치한 아이스드래곤이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게임장을 관리하면서 손님들에게 개·변조된 게임물을 이용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손님들의 요청에 따라 획득한 점수에서 수수료를 공제하고 환전해 주며, 매일 수익금을 정산하여 E, B에게 알려주는 등 게임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영업을 방조하였다. 3. 피고인 G 피고인은 2016. 7. 11.경부터 2016. 8. 2. 경까지 위 P게임랜드에서 E과 B이 위 'P게임랜드'에 설치한 아이스드래곤이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게임장을 관리하면서 손님들에게 개·변조된 게임물을 이용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손님들의 요청에 따라 획득한 점수에서 수수료를 공제하고 환전해 주며, 매일 수익금을 정산하여 E, B에게 알려주는 등 게임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영업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685]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 D, R, S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C, B, U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C 전화통화 녹취 상황)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장부, 은행거래내역서, 감정서, 통화내역 등 1. 각 사진 [2016고단2729] 1. 피고인 E, B,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 B, F, G 및 Q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게임물 사용설명서 첨부, CCTV 영상자료 첨부, 게임기정산창 확인) 1. 임대차계약서, 청소년 게임 제공업자 등록증, 영업장부, 계좌거래내역, 게임설명서, 통신자료 조회 회신, 감정결과 회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E :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F, G: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방조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결과물 환전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F, G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F, G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F, G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C, F :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6고단2685호, 피고인 A) 1.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2016. 7월경 피고인 B에게 1,5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 B과 함께 L게임랜드(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 한다)를 운영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게임장의 전 업주인 N는 경찰에서 "피고인 B은 이 사건 게임장에 아는 사람이 없는 반면, 피고인 A은 게임장 종업원들과 잘 알고 지내기 때문에 직원 및 게임장 관리를 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72면), 피고인 B도 수사기관에서 "자신은 주로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관계로 피고인 A에게 게임장 운영을 부탁하면서 종업원들에게 A의 지시를 받으라고 하였고, 수익은 5:5로 나누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290, 719면),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매일 게임장의 수익 내역을 '일계표'로 작성하여, 수익금과 함께 피고인 A에게 교부한 점(피고인 C의 검찰진술,698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1,500만 원을 빌려준 채권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이 2016. 7. 19. 모친의 계좌를 통하여 피고인 B에게 1,500만 원을 송 금한 내역이 확인될 뿐, 당사자 사이에 차용증이 작성된 사실이 없고,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받지도 않은 점(피고인 B이 4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금융 자료상 나타나지 않음), 오히려, 이 사건 게임장의 전 업주인 N는 게임장 양도대금으로 "피고인 B으로부터 게임기 보증금 200만 원, 가게보증금 500만 원, 전기공사비용 200만 원, 집기류 90만 원, 나머지 대금 240만 원 합계 1,23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73면), 피고인 B은 2016. 7. 6. 위 N의 배우자인 V 명의의 계좌로 게임장 양수대금 1,500만 원을 이체한 사정(증거 기록 233면)에 비추어 보면, 위 2016.7. 19.자 1,500만 원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이 사건 게임장 수익이 제대로 나지 않아 불만을 듣자 피고인 B으로부터 다시 게임장을 양수하기 위해 지급한 게임장 양수대금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 A은 제보자인 W가 2016. 7. 27. 이 사건 게임장을 경찰에 신고하자, 파출소에 찾아가 위 W에게 신고 취소를 부탁하였고, 2016.8. 3. 피고인 C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경찰 단속 당시의 상황("경찰들이 창문을 타고 넘어옴")에 대해 보고받고, 이후 수사 대비에 대하여 지시한 점("C이 사장으로 가야 벌금만 받고 나온다" 등, 증거기록 210, 271면) 및 피고인 A 과 나머지 피고인들 사이의 통화내역(증거기록 360면)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함께 이 사건 게임장 업주로서 게임장을 운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결과물 환전 범행 부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부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6월~1년2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1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불법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그 획득한 결과물을 적극적으로 환전해 준 것으로, 사행심을 조장하여 일반인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해하고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등의 사회적 해악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 밖에 아래에서 보는 개별적인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4. 10.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은 L게임랜드의 업주로 활동하여 가담 정도가 중하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이 사건 두 게임장의 업주로서 범행에 가담하여 가담 정도가 중한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P게임랜드 범행에 가담한 경위(채권 회수를 위해),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3. 피고인 E 피고인 E은 2010년경 동종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P게임랜드의 업주로 활동하여 가담정도가 중한 점 등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4. 피고인 C, D, F, G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두 게임장의 바지 사장 내지 종업원으로 범행에 가담하여 가담정도가 업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점, 피고인 C은 초범이고, 피고인 D은 동종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F, G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