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9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4. 22:40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다가구주택 D호 내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가스레인지로 양초에 불을 붙인 후 불상의 의류 등 가연물에 불을 옮겨 붙이고, 이를 안방 및 작은 방으로 던지는 방법으로 위 D호가 전소되도록 하여 피해자 C 소유의 위 다가구주택을 수리비 약 23,619,30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고, 위 다가구주택 2층 거주자인 피해자 E(남, 65세)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화재를 피해 2층에서 뛰어 내리던 중 담벼락에 머리를 부딪혀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 없는 경막외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여 피해자 E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E)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화재감식결과서 1. 각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열람 및 복제), (화재현장 주변 CCTV 확인 관련), (참고인 G 상대 탐문 관련), (화재 합동 감식 실시 관련), (화재 감식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2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건 당시 정전이 되어 어두워진 방 안에서 촛불을 켜다가 촛농이 손 위로 떨어지는 바람에 실수로 초를 떨어뜨리게 되면서 김치냉장고를 덮고 있던 천에 불이 옮겨 붙어 불이 난 것일 뿐 고의로 방화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불을 붙여 현주건조물방화 범행에 나아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이 발생하고 3일이 경과한 2021. 5. 17. 화재감식전문 수사관들이 현장을 감식한 결과에 의하면, D호 내 작은 방 출입문 바닥 주변이 강하게 소훼되어 작은 방 내부와 거실 및 주방 등 주변으로 확산된 형상이 관찰되었다. 반면, 화염이 작은 방으로부터 안방으로 확산되지는 않아 안방은 연소되지 않은 채 그을음만 발견되었고, 안방 내 침대 상단 매트리스 모서리에서 국부적으로 연소된 발화부위가 별도로 식별되는 점을 고려할 때 작은 방과 안방은 서로 독립적으로 발화된 것으로서 발화부위는 안방 침대 상단과 작은 방 출입문 바닥 주변 2곳으로 추정되었다. 아울러 안방과 작은 방에 독립적으로 발화부위가 관찰되고 주변에 의류 연소잔해물이 다수 발견된 점 등을근거로 발화원인은 의류 등 가연물을 인위적으로 착화시킨 후 작은 방 및 안방에 투척하는 방식으로 발화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와 같은 화재감식결과는 유선전화기를 꽂으려다 초를 떨어뜨려 실수로 불이 번진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소내용과 부합하지 않는다. 특히 피고인이 주장하는 발화부위인 유선전화기 코드 근처에서는 초가 녹은 흔적 등 발화로 추정될 만한 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긴급체포될 당시와 수사 초기에는 ‘동네 주민과 다투어 스트레스를 받아 가스렌지를 켜고 초에 불을 붙인 후 커텐에 불을 붙여서 방과 거실 사이에 던졌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이후에는 ‘전화기 코드를 꽂으려고 하다가 촛농이 손에 떨어져 실수로 불이 난 것이다’라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화재발생 장소 인근에서 설비업체를 운영하는 G은 ‘피고인이 맨홀 뚜껑을 돌로 내리치고 맨홀 안에 돌을 넣는 등의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제지하면서 피고인에게 작은아버지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했더니 피고인이 유선전화기를 들고 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C도 사건 당일 오후 3시경 피고인이 빨간색 유선전화기를 들고 다니는 것을 봤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화재 발생 전 피고인과 G 사이에 위와 같은 실랑이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화재발생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변소에 의하면, 위와 같이 G에게 보여준 유선전화기를 다시 콘센트에 꽂는 과정에서 집안이 정전되어 촛불을 켜게 되었다는 것인데, 화재가 발생한 것은 밤 10시가 넘는 어두운 시각이었던 반면, 피고인이 G을 만나 실랑이를 한 시각은 아직 어두워지기 전인 오후 3시경이었으므로, 전화기를 꽂아놓기 위해 초를 켜야 했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믿기 어렵다. 다. 화재 발생 직후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화재가 발생한 후 다세대주택을 나와 걸어가면서 신발을 고쳐 신거나 바지를 올려 입는 등의 행동을 하면서 골목을 빠져나갔고, 뛰거나 서두르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반면 그로부터 약 2분이 지난 후부터는 같은 주택 H호에 거주하는 F이 주택으로부터 뛰어나와 소화전을 꺼내려 하다가 다시 들어가고, 불길이 점점 번지자 이웃 주민들이 현장으로 몰려와 사태를 지켜보는 장면, 소방관이 출동하는 장면 등이 촬영되어 있다. 만일 피고인 주장과같이 불이 켜진 초를 방안에 떨어뜨려 실수로 불이 번진 것이라면 당황한 피고인으로서는 곧바로 주변 이웃들에게 불이 났음을 알려서 불을 끄거나 대피하게 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불이 붙은 이후 그러한 행동을 전혀 취하지 않은 채 조용히 현장을 벗어나고 있다. 이러한 범행 직후의 피고인의 모습은 실수로 불을 낸 것이라는 피고인의 진술과는 부합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3.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상/치사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에 불을 질러 상당한 물적 피해를 발생시켰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E은 두개골 뼈에 금이 가는 상해를 입었다. 위 범행으로 인 하여 자칫 다세대주택 전체로 불이 번져 막대한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이후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정신장애로 인하여 의사결정능력이나 판단능력이 일반인에 비해 미약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 향후 성실하게 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