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4862

범죄사실 2015고단4862 누구든지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제공 및 전시 ·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5, 4, 1, 17:40 경 부산 부산진구 I 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J게임랜드'에서 제시된 4개의 숫자를 작은 순서대로 조이스틱과 발사버튼을 이용하여 정답을 맞히고 이에 따라 SCORE창에 게임에서 획득한 점수를 표시하고, 배경화면은 게임내용과 무관하고 게임의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도록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은 사파이어 게임물과 달리 게임물의 화면에 애니메이션들은 1단계에서 10단계로 구분되어 나타나게 되고, 1~10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별도의 점수가 부여되며, 게임상에서 'SPECIAL', 'HIT', 'E', '☆(별 모양)' 등의 특정 배경 애니메이션 출현 시 당첨 점수가 기록되며, 게임 재시작시 별도의 점수가 기록되는 정산화면이 있고, 위 정산화면에 별도의 점수가 기록되도록 점수체계가 변경된 사파이어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0155070, 피고인 B, 피고인 A은 부산 부산진구 I 1층 J게임랜드의 운영자,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에서 환전을 담당하는 자, 피고인 D와 피고인 E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K와 공모하여 2015. 5. 30.부터 2015. 6. 15.까지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 A은 '드래곤파라다이스' 30대, '황금코끼리' 10대를 구입하여 설치하고 주간에 손님들을 관리하면서 손님들이 자동진행장치(일명 '똑딱이)가 부착된 위 게임의 결과로 획득한 점수를 쿠폰으로 교부하여 외부에서 대기하던 환전상인 피고인 C에게 10%를 수수료로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하게 하고, 피고인 B는 그의 삼촌 L의 명의로 보증금 40,000,000원, 월차임 4,500,000원에 위 게임장을 임차하여 야간에 손님들을 관리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손님들로 하여금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게 하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 주고, K는 단속에 걸리는 경우 바지사장 역할을 하기로 하면서 위 게임장에 드나들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 주었다. 2. 피고인 B의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8. 22.경 위 게임장에서 볼펜을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부동산 소재지란에 '부산시 진구 M', 토지의 지목란에 '대지', 건물의 구조란에 '철근콘크리트조', 용도란에 '2종근린생활', 면적란에 '99.94', 보증금란에 '20,000,000', 차임(월세)란에 '2,500,000, 25(일)', 존속기간란에 '2014년 2월 25일, 2016년 2월 24일,4개월, 계약일자란에 '2014년 2월 25일, 임대인 주소란에 '서울 동작구 N아파트 107동***호', 주민등록번호란에 'O', 전화란에 'P', 성명란에 'Q', 임차인 주소란에 '부산시 건물 1303호'라고 적어 넣은 다음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Q 인장을 임대인 성명 옆에 찍어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8. 22.경 부산시 부산진구 시민공원로 30 부산진구청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구청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 E의 범행 피고인들은 2015. 5. 30.경부터 2015. 6. 15.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환전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일당 8만원을 받고 손님들에게 점수를 정산하여 쿠폰으로 교환해 주고 게임장 청소 및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는 등 피고인 B 등의 환전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486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S, T, U의 자인서 내지 진술서 1. 압수조서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사본 1. 단속지원결과회신 2015고단50701 피고인 A, C, D, E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V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W, V,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Q 전화통화) 1. 수사보고(대상업소에 대하여), 수사보고(게임진행방법에 대하여), 수사보고(동영상CD 및 사진첨부에 대하여) - 동영상 CD 1. 디지털분석의뢰 및 회신, 수사협조의뢰 (동사무소) 및 회신, A, B 및 K의 발신·역발신통화내역, 수사보고(B 외 2명 휴대폰통신사실확인자료분석결과에 대한),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결과에 대한), 수사보고(게임장인근발신지통화내역수사), 1. 수사보고(J게임랜드에 대한), 수사보고(전기요금에 대한), 수사보고(전기안전점검신청서에 대한), 수사보고(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대한), 수사보고(B 외 2명 게임장등록현황에 대한)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K, V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W, V,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Q 전화통화) 1. 수사보고(대상업소에 대하여), 수사보고(게임진행방법에 대하여), 수사보고(동영상CD 및 사진첨부에 대하여) - 동영상 CD 1. 디지털분석의뢰 및 회신, A, B 및 K의 발신·역발신통화내역, 수사보고(B 외 2명 휴대폰통신사실확인자료분석결과에 대한),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결과에 대한), 수사보고 (게임장인근발신지통화내역수사) 1. 수사협조의뢰(동사무소) 및 회신, 수사보고(J게임랜드에 대한), 수사보고(전기요금에 대한), 수사보고(전기안전점검신청서에 대한), 수사보고(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대한), 수사보고(B외 2명 게임장등록현황에 대한)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환전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손님의 점수를 정산하여 쿠폰을 교환하여 준 것일 뿐, 위 게임장을 운영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임차한 점포의 일부를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한 점, 피고인이 2015. 3. 4.경 자신이 알고 있던 손님들에게 '위 게임장의 영업개시' 문자를 보낸 점, 피고인이 야간에 책임자로 카운터를 보고 그 수익을 챙기는 등 총괄하면서 매출장부의 총매출액(수사기록 354쪽 참조)을 기재하거나 영업수익 정산에 관한 문자를 피고인 A 과 교환한 점, 위 게임장이 단속된 후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V 등 종업원에 대한 조사 내용을 확인하여 그 종업원이 유리하게 진술하면 그 벌금을 대납하거나 변호인을 선임해 주는 등 편의를 제공하거나, K라는 바지사장을 내세워 형사책임을 면하려 하는 등 수사결과를 왜곡시키려고 시도한 점, 이 사건 게임장 운영과 관련한 문자를 수차례 피고인의 배우자와 교환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의 종업원이 아닌 실운영자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미등급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불법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게임결과물 불법 환전의 점),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동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게임결과물 불법 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E: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게임결과물 불법 환전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D, E)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피고인 A, B, C)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은 미등급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이용제공하고 피고인들은 역할을 분담하고서 게임결과물을 불법 환전하여 주었으며 피고인 B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까지 위조하여 행사한 점, 피고인 A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단속되어 수사를 받고 있었음에도 계속하여 게임장을 운영한 점, 피고인 B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바지사장을 내세우는 등 그 형사책임을 면하려 시도한 점, 게임장 불법 영업에 따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 A, C, D, E은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B는 대체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건강,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