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18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 8. 14.경부터 2015. 5. 30. 경까지 보험 회사의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대리점인 피해자 ㈜D와 지점 위임 계약을 체결하고, ㈜ 남서울지사 지점장으로 근무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같은 기간 동안 위 남서울지사 지점에서 보험설계사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보험 계약을 유지하고 초회 보험료만 납입이 되면 계속적으로 보험 계약이 유지되지 않더라도 그 보험의 월 납입 보험료에 따라 일정 비율의 수수료가 선지급되고, 보험 모집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수수료가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처음 납부하는 수회 분의 보험료보다 더 커서 그 보험료를 대납해주는 조건으로 보험을 모집하더라도 수수료와 보험료 대납액의 차액 상당을 이득으로 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집된 보험이 곧 해지되더라도 이미 지급받은 수수료를 환수 조치하는데 상당한 기일이 걸리는 점을 이용하여 보험에 가입하거나 계속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보험료 대납을 조건으로 보험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대납 보험료와 함께 보험회사에 제출한 다음 위 보험계약자들로 하여금 보험회사의 보험 가입 적부 확인시 보험계약서를 진정하게 작성한 것처럼 거짓말하게 하여 마치 적법하게 모집된 보험인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내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1. 28.경 위 지점에서 사실상 보험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는 E에게 "1년간 보험료를 대납해줄 테니 계약자 명의만 빌려달라."고 말하여 E 명의로 수수료가 비교적 많은 F 종신보험 상품으로 보험 계약서를 작성한 후 마치 이 정상적으로 보험에 가입하여 계속 보험료를 지급할 사람인 것처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2,274,788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9건의 허위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유치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441,897,899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9. 30.경 위 지점에서 사실상 보험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는 G에게 "1년간 보험료를 대납해줄 테니 계약자 명의만 빌려달라."고 말하여 G 명의로 수수료가 비교적 많은 H 상품으로 보험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험설계사 명의를 피해자 회사 소속 A로 한 뒤, 위 계약서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정상적인 계약인 것으로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보험수수료 명목으로 31,775,672원을 A에게 송금하도록 한 뒤, 위 A로부터 15,395,592원을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10,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건의 허위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가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38,120,472원을 A에게 송금하도록 하고, 위 A로부터 보험유치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19,932,417 원을 전달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1. 28.경 위 지점에서 사실상 보험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는 I에게 "1년간 보험료를 대납해줄 테니 계약자 명의만 빌려달라."고 말하여 I 명의로 수수료가 비교적 많은 F 종신보험 상품으로 보험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험설계사 명의를 피해자 회사 소속 A로 한 뒤, 위 계약서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정상적인 계약인 것으로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보험수수료 명목으로 22,000,000원을 A에게 송금하도록 한 뒤, A로부터 16,000,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J 명의 계좌를 통해 전달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은, I가 실제 보험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었고, A의 부탁으로 A 명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I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C이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 준다고 하여 보험에 가입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한 점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I는 A를 전혀 모르는 상태였다), 2014. 1. 28. I 명의로 보험계약이 체결된 후 1회 보험료는 피고인 Cl 납부해 주었고, I의 계좌로 2회, 3회 보험료가 자동이체로 출금되자, 2회 보험료는 A가, 3회 보험료는 피고인 Cl 다시 입금해 주었으며 (2회 보험료는 피고인 C이 A에게 부탁하여 납부하게 된 것임), I가 자동이체로 출금된 것에 대하여 피고인 C에게 항의하자, 자동이체 계좌를 변경한 후 A가 나머지 보험료를 대납하였던 점(해지 전에 A 부탁으로 I는 1회 보험료를 지급하였고, I는 보험계약 해지 후 해약금으로 보험료 등을 정산해 간 후 나머지 금액을 A에게 입금해 주었다), 변호인은 I가 보험계약 및 보험해지 당시 자발적인 의사로 보험회사와 통화하였다는 점을 I의 진술탄핵사유로 들고 있으나, I는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 준다는 피고인 C의 부탁을 받고, 위 계약자가 될 의사로 보험에 가입하였으므로, 위 통화내용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합리적인 의심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점, 피고인 CI가 보험을 해지한다고 하여 수수료를 A에게 모두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I는 C에게 보험을 해지한다고 요청한 것이 아니라 자동이체 변경을 요청하였고(I는 당시에는 A를 몰랐고, 계약에 대해서는 피고인 C과 이야기 함), 이에 따라 자동이체가 변경되어서 A가 계속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였으며, 실제 보험계약이 해지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I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였다고 할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I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 G, I,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I에 대한 진술조서 중 첨부된 통장사본, 계좌거래내역 등 포함)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22, 25~28) 1. 지점위임계약서, 지점위탁관리지침, 계약유지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wwwww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장기간 수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거액의 보험수수료를 편취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범죄사실에 기재된 보험수수료를 피고인이 모두 수익한 것이 아니고, 보험료로 납부한 금원 등을 제외하고 일부만 수익하였다. - 피해자 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편취액, 횟수, 기간, 범행의 동기, 범행 수법,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1보험설계사 자격이 없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본인의 채무상환을 한다는 명목으로 채권자 G 명의로 보험을 가입한 후 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으며, 수수료는 피고인이 수익하였다. 다만, 피해자 회사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나, 보험료를 대납하여 보험업법위반죄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편취액, 횟수, 범행의 동기, 범행 수법,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는 기색이 없다. -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도 없다. -다만, 피고인 C은 타 회사의 보험설계사 자격이 있었는데, A의 부탁을 받고 실적을 올려주기 위해 I 명의 보험계약을 모집한 것으로 보인다. wwww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편취액, 범행의 동기, 범행 수법,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