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097

공소사실의 요지 가. B을 통한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 20.경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물품공급을 해주면 이전 미수금 800만 원 상당을 포함하여 (주)E의 원청인 ㈜F로부터 직불처리 하도록 하여 우선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주)E은 자산이 38억 원 상당인데 채무가 58억 원 상당으로 채무가 20억 원 상당 초과된 상태로 재정상황이 극도로 어려워 2018. 10. 16. 파산신청을 접수한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파산신청 당시 (주)E에서 (주)F에 지급해야 할 채무가 2억 7,0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주)F에서 피해자에게 직불처리를 해 줄 상황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27.경 11,506,726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4.경 및 같은 해 9. 26.경 피해자에게 '물품을 공급해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고, 같은 해 10. 24.경에는 피해자에게 '물품을 공급해주면 그 대금은 피해자가 ㈜E의 원청인 ㈜F로부터 직불받는 방식으로 우선적으로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E은 2017. 8.경 이후 수주물량이 전무하여 실질적인 폐업상태에 있었고, 자산에 비해 채무가 20억 상당이 많은 채무초과 상태로 2017. 10. 16.경 파산신청을 하는 등 재정상황이 극도로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파산신청 무렵 ㈜F에 지급해야 할 채무가 2억 7,0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F로부터 피해자가 직불받을 수 있도록 해 줄 수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11.경 타원형 행거 등 시가 1,340,900원 상당의 물품을, 같은 달 16.경 M,S,B(용접식) 등 시가 19,464,500원 상당의 물품을, 같은 달 25,경 사각행거 등 시가 1,172,050원 상당의 물품을 각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1,977,45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그리고,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 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등 참조) 또한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거래에 있어서 그 채무불이행이 예측된 결과라고 하여 그 기업경영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가 문제된 경우, 그 거래시점에 그 사업체가 경영부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 파산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 사기죄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따라 범죄의 성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설사 기업경영자가 파산에 의한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고, 계약이행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843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통하여 C, G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인정되는 사실 (가) 피고인은 1998년경부터 개인기업의 형태로 운영하다가, 2002년경 주식회사 E(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을 설립하였고, 피고인 회사는 주로 조선선박에 들어가는 배전반 등(조선자재)의 설비를 원청인 ㈜F로부터 발주받아 위 회사를 통해 H, I, J 등에 납품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소인들이 운영하던 K(G)과 L(C)로부터 수·배전반 설비의 제작에 소요되는 자재(부품)를 납품받아 왔다. (나) 고소인 G은 2011. 6.경부터, 고소인 C은 2014년경부터 각 피고인 회사와 거래관계를 이어왔고, 그 동안의 거래규모는 고소인 G의 경우 약 12억 원, 고소인 C의 경우 약 8억 4,800만 원에 이른다. (다)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 물품과 관련하여 피고인 회사는 고소인 C에 대하여는 2017. 8. 14.경부터 2017. 8. 31.까지 사이에 각 그 납품일자를 2017. 9. 8.부터 2017. 9. 22.까지로 정하여 발주하였고, 고소인 G에 대하여는 2017. 9. 4.경, 같은 해 9. 24.경, 같은 해 10. 9.경, 같은 해 10. 24.경 각 발주하였다. (라) 피고인 회사의 위 발주에 대하여, 고소인 C은 2017. 8.경 기존 납품대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납품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고소인 G도 2017. 8.말경 납품대금의 지체를 이유로 납품을 중단한 상태였다. (마) 피고인 회사는 2017. 10. 19.경 ㈜F에 고소인 G의 외함대금(K) 38,827,250원, 고소인 C의 LS자재대금(L) 14,654,046원을 비롯해 총 5개 업체에 대한 합계 111,100,000원의 직불을 요청하였고, 위 대금은 ㈜F에서 위 각 업체로 2017. 10. 27.경 지급이 완료되었다. (바) 피고인 회사는 2017. 10. 20. 재차 ㈜F에 고소인 G의 외함대금(K) 50,000,000원, 고소인 C의 LS자재대금(L) 19,297,498원을 비롯한 12개 업체에 대한 합계 175,145,067원의 직불을 요청하여㈜F로부터 승낙을 받았으나, 이후 ㈜F는 주식회사 E의 폐업을 이유로 그 지급을 거절하였다. (사) 한편 고소인 G은 위 직불요청 사실을 알기 이전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 피해물품 중 타원형 행거 등 시가 1,340,900원 상당의 물품을 2017. 10. 11.에, M,S,B(용접식) 등 시가 19,464,500원 상당의 물품을 2017. 10. 16.경 피고인 회사에 납품하였다. (아) 피고인 회사는 고소인들로부터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 물품을 납품받은 후 설비의 제조를 완료하여 2017. 10. 30.경 ㈜F에 약 2억 6,000만 원 상당의 설비를 납품완료하였다. (자) 피고인 회사는 2017. 10. 16.경 부산지방법원에 파산을 신청하였고, 같은 달 31.경 폐업하였으며, 2017. 12. 7. 위 법원 2017하면1024호로 파산선고가 이루어졌다. 위 사실관계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회사와 고소인 운영의 업체 사이에 적지않은 기간과 규모의 거래관계가 이어져 왔고, 피고인 회사가 고소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 물품의 대부분(고소인 G에 대하여 2017. 10. 24.자 발주된 90,500원 상당의 사각행거 제외)을 파산 신청 이전에 발주하였는데, 이는 '고소인들 운영 업체 → 피고인 회사 → ㈜F → 조선업체'로 이어지는 계속적·순차적 거래관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 이와 별도로 부정한 의도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회사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 물품을 고소인들로부터 납품받아 이를 토대로 설비를 제작한 후 ㈜F에 납품함으로써 기존 거래관계에 따른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였는바, 이를 통해 피고인 개인이 사적으로 취득한 별다른 이익은 없다고 보인다. (다) 한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회사와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던 고소인들은 피고인 회사의 대금미지급을 사유로 납품을 중단하고 있던 상태였으므로, 고소인들로서도 이미 피고인 회사의 재정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직불약속의 사정을 제외하면, 피고인이 변제능력 등에 관하여 특별히 고소인들을 기망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라) 비록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 물품을 고소인들로부터 납품받을 무렵 피고인 회사가 파산신청을 하는 등 극도로 재정상태가 불량하였던 사정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 피고인 회사는 원청인 ㈜F에 대한 자신의 납품의무를 이행하면서 이에 따라 확보하게 되는 ㈜F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고소인들을 비롯한 하청업체에 직불처리하는 방법으로 계약(납품대금의 지급)의 이행을 위해 노력하였다. (마) 실제 근접한 시기인 2017. 10. 19.경 및 2017. 10. 20.경 2회에 걸쳐 ㈜F의 승낙을 받아 이루어진 직불요청 중 첫 번째 요청에 따라 고소인 G은 38,827,250원을, 고소인 C은 14,654,046원을 각 2017. 10. 27. ㈜F로부터 지급받았는바, 피고인 회사가 고소인들에게 약속한 직불처리가 불가능한 것이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바) 나아가 고소인들에게 직불이 이루어진 위 물품대금채무의 수액에 비추어 보면, 결국 추가 납품된 물품대금을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 물품의 납품을 전·후하여 위 직불요청의 이행을 통해 피고인 회사의 고소인들에 대한 전체 물품대금채무 잔액이 축소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바(즉,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물품의 대금보다 직불요청에 따라 지급된 대금이 더 크다), 이 점에서도 직불약속을 통 해 피고인에게 공급받은 물품에 대한 편취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사) 이와 같이 피고인 회사는 ㈜F에 대한 납품의무의 이행을 통해 확보한 물품대금채권을 토대로 직불처리의 방식에 따라 고소인들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계획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다만 피고인의 폐업 내지 파산신청에 따라 ㈜F가 두 번째 직불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 물품에 대한 대금채무의 이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러한 결과를 의도하였거나 예측하였다고 볼 별다른 사정은 없다. (아) 한편, 피고인 회사는 폐업 직전까지 고소인들로부터 납품받은 제품을 토대로 설비를 제작하여 ㈜F에 납품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블록의 조립으로 이루어지는 선박건조의 방식상 납기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막대한 추가손실이 발생하므로 그러한 관계사들의 손실을 막기 위해 직불약속을 통해 고소인들로부터 자재를 납품받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러한 사정은 고소인 G의 법정증언에 의하여도 확인된다(고소인 G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 물품대금 21,977,450원 상당 중 대부분인 20,805,400원 상당의 물품을 직불약속과는 무관하게 ㈜F의 납품요구와 해당 거래관계에서 납기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납품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자) 위와 같은 피고인 회사와 고소인들 사이의 거래관계,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 물품의 발주 및 납품의 경과, 직불약속의 경위 및 이행경과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에 관한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