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381

범 죄 사 실 2021고단1381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소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위 조직원들이 불상의 장소에서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또는 금융감독기관 종사자를 사칭하며 현금을 인출하도록 한 뒤 휴대폰 대화메신저로 피고인에게 현금수거 지시를 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위 조직원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거나 그들이 보낸 사람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 중 일부를 수당으로 받기로 하는 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2. 7. 15:50경 서울 송파구 C빌딩 지하1층 D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송부한 문서파일을 출력한 후 현금 수거시 상대방에게 교부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로부터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문서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컴퓨터와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위 파일을 5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E에서 결제가 되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이를 확인하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었다. 자금 출처를 확인해야 하니 3,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관계자에게 건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7. 16:00경 서울 송파구 F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서류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준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8:00경 안산시 원곡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조직원이 보낸 성명불상자에게 위 현금 중 피고인의 수당 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98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피해자에게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3164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피해자에게 대출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26.경 위 조직의 지시책인 성명불상(일명 ‘G’)의 지시에 따라 ‘H 대리’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피해자에게 대출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현금을 받아 조직원들에게 돈을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자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2020. 11.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여 대출을 진행하게 한 뒤, 다시 K은행, L은행, M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으면서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하는 것은 약관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등재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와 약속 장소와 시간을 정한 후,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외모와 약속 장소, 수령할 금액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지시받은 대로 2020. 11. 27. 11:30경 화성시 N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대출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5:31경 용인시 처인구 O 앞 노상에서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2020. 12.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Q 직원을 사칭하며 ‘신용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대출을 진행하게 한 뒤, 다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다른 금융사에 대출을 못 받게 되어 있는 내용으로 등재가 되어 있으니 원금을 모두 갚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와 약속 장소와 시간을 정한 후,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외모와약속 장소, 수령할 금액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지시받은 대로 2020. 12. 11. 11:00경 용인시 처인구 R에 있는 S 회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대출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17:39경 수원시 팔달구 T 앞 노상에서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38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범행을 인정한다는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CCTV CD, 문자메시지 내역, 통화기록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CCTV 확인), 내사보고(피혐의자 이동동선 추적) 2021고단31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CCTV 캡쳐 사진, 피해금 인출내역, 각 현장 CCTV 자료, 텔레그램 대화내역, 메시지, 통화기록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A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 자료 첨부), 내사보고(피해경위 확인 및 이 사건 현금수거책 A 임의동행 경위), 내사보고(이 사건 피해자 P 사건의 피해일시 수정), 수사보고(A로부터 피해금 전달받은 자의 인상착의 등 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범죄수익으로 20만 원을 취득하였다면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을 근거로 피고인이 취득한 위 20만 원에 대하여 추징을 구하고 있으나, 위 조항에 따른 추징은 임의적인 것으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반드시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취득한 위 수익은 피해자 B로부터 편취한 돈 중 일부에서 지급받은 것이어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에서 정한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 20만 원은 추징하지 않기로 한다.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으로 받은 문서파일을 출력한 다음 이를 피해자 B에게 건네주고 현금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고인은 위 문서의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공문서위조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문서파일을 전송받아 이를 확인한 후 문구점에 가서 직접 출력을 의뢰하였던 점, 위 문서는 상단에 큰 글씨로 ‘금융위원회’라고 기재되어 있고, 중간 부분에도 굵은 글씨로 ‘금융위원회위원장’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금융위원회위원장의 직인으로 보이는 눈에 띄게 큰 인장이 붉은 색으로 날인되어 있는 점, 위와 같이 위 문서는 제목과 명의자 부분만 보아도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로 작성된 문서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바, 피고인은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알지 못하였더라도 적어도 위 문서가 금융위원회 관계자의 명의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정이 위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B를 만나 자신이 문구점에 의뢰하여 출력한 문서가 맞는지 확인한 후 위 문서를 위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현금을 교부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위조한 다음 이를 피해자 B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나. 제2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공문서 등 위조ㆍ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ㆍ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는바, 피고인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점,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거나, 공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며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공범들에게 전달하는 등 그 가담 정도도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금액이 총 8,9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