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86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4.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4. 25.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2. 7. 4. 같은 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G과 함께 2011. 8.경부터 2014. 4.경까지 부산 연제구 H에서 냉동수산물 도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I'를 운영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G과 함께 2011. 8. 24. 위 I의 사업자등록을 피고인 C 명의로 등록한 후 그 무렵부터 부산 연제구 일대 유흥주점 등에게 주류판매 허가 없이 주류를 판매하고, 이와 관련된 세금계산서 또는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거나 제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의 범행] 1. 조세범처벌법위반 가. 무면허 주류 판매 누구든지 주세법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 등을 제조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주류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경부터 2012. 6.경까지 부산 동래구 J 소재 K슈퍼마켓 등으로부터 192,875,000원 상당의 주류를 매입한 후 L 노래방 등에게 295,000,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나.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2012. 1. 24.경 부산 동래구 소재 동래세무서에서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M에게 재화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98,589,900원의 재화 등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주식회사 라온에스에게 공급가액 24,746,000원 등 공급가액 합계 123,335,000원으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제출하였다.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가) 2011년도 2기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위 1.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N로부터 공급가액 136,810,000원의 재화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제출하였다. (나) 2012년도 1기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2012. 7. 24.경 위 동래세무서에 같은 방법으로 N로부터 공급가액 73,824,000원의 재화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제출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가. 무허가주류판매 관련 피고인들은 G과 함께 2013. 4.경 동래세무서로부터 위 1.가.항의 내용으로 세무조사를 받게 되자, 위 I 사무실에서 C에게 '피고인들을 대신하여 실제 업주인 것처럼 진술을 해 달라. 벌금이 나오면 대신 내 주고, 사례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고, C는 이에 동의하였다. 그 후 C는 2013. 4. 23. 동래세무서에서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위 부탁대로 위 I의 사업경위, 자금관리, 운영방법, 거래처 등에 관하여 실제 업주인 것처럼 거짓진술을 하고, 2013. 9. 11. 연제경찰서에서도 같은 취지로 거짓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C로 하여금 위 I의 실제 업주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을 하게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나.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피고인들은 G과 함께 2013. 12.경 동래세무서로부터 위 1.나.항의 내용으로 세무조사를 받게 되자, 위와 같은 방법으로 C에게 실제 업주라는 취지로 거짓진술을 부탁하고 C는 이에 동의하였다. 그 후 C는 2013. 12. 13.경 위 동래세무서에서 같은 취지로 거짓진술을 하고, 2014. 1. 27. 연제경찰서에서, 2014. 3. 19., 2014. 5. 9., 2014. 5. 12., 2014. 5. 14. 각각 부산지방검찰청에서 같은 취지로 거짓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C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피고인 C의 범행] 3. 무허가주류판매 관련 피고인은 위 2.가.항과 같이 A 등의 교사에 따라, 2013. 4. 동래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게 되자, 2013. 4. 23. 동래세무서에서, 2013. 9. 11. 연제경찰서에서 각각 위 I의 사업경위, 자금관리, 운영방법, 거래처 등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하면서 자신이 위 I의 업주라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4.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피의자는 위 2.나.항과 같이 A 등의 교사에 따라, 2013. 12.동래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게 되자 2013. 12. 13. 연제세무서에서, 2014. 1. 27. 연제경찰서에서, 2014. 3. 19., 2014. 5. 9., 2014. 5. 12., 2014. 5. 14. 각각 부산지방검찰청에서 같은 취지로 거짓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 C의 법정 진술 1. 증인 O, P, Q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판결문(2011도10734호 등, 2014고단4200), 모바일분석보고서, 항소이유서 1. 각 고발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문서위조 등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조세범처벌법 제6조,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151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15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2012. 7. 12. 확정된 사문서위조 등 죄와 판시 제1.가., 판시 제1. 나., 판시 제1.나.(가)의 각 죄 상호간)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로 2009. 4.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판결확정 전인 2008. 9. 4. 범한 사문서위조 및 행사 범행, 2008. 10.경부터 2009. 1.경 사이에 범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행으로 인하여 2012. 7. 4.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7. 12. 확정되었다. 그런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문서위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관계에 있는 위 각 죄는 범행일이 2009. 4. 25. 확정된 전과의 판결확정일 이후에 범해진 것이므로, 2012. 7. 12. 판결이 확정된 전과의 죄와 함께 재판을 받아 하나의 형이 선고될 수는 없었다. 따라서 2012. 7. 12.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인 위 각 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선고하되, 형법 제39조 제1항은 적용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209 판결 등 참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 진지한 반성, 피고인에 대한 장기간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참작) (피고인 B :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 전과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 (피고인 C : 피고인은 범인도피 범행으로 상당한 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