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864

범죄 사실 2016고합864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C와 함께 사람들에게 정치 비자금으로 조성된 구권 화폐 및 금괴를 구입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구권 화폐 및 금괴 보관자인 양 가장하고 C는 매수인을 물색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C는 위 공모에 따라, 2009. 11. 25. 11:30경 서울 강남구 D 빌딩 지하 1층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전 정권의 실세들로 구권 화폐와 금괴를 비자금으로 보관하고 있는 사람을 알고 있다. 5억 원을 주면 1만 원권 구권 화폐 10억 원과 시가 합계 4억 원 상당의 1킬로그램짜리 금괴 10개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는 구권 화폐나 금괴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그 실존 여부조차 알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구입대금을 받더라도 구권 화폐 등을 공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 원권 수표 5장을 교부받아 5억 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C와 함께 사람들에게 한지 원단을 공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한지 원단 공급업자인 양 가장하고, C는 매수인을 물색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가. C는 위 공모에 따라, 2010. 8. 20.경 서울 종로구 종로2가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한지 공급업자를 알고 있는데, 돈을 주면 3시간 안에 한지 원단을 공급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는 한지 공급업자가 아니어서 한지 원단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한지 원단을 공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16.경 1,000만 원권 수표 10장을 교부받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나. C는 위 공모에 따라, 2010. 12. 1.경 서울 중구 신당2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이번에는 틀림없이 한지 원단을 공급해 주겠다. 내일이면 물건을 공급해 줄 수 있으니, 우선 5,000만 원 상당만 구입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는 한지 공급업자가 아니어서 한지 원단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한지 원단을 공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 권 수표 4장과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합18 피고인은 2012. 2. 초순 일자불상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찻집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금괴와 구권 화폐, 엔화, US달러, 신사임당 화폐를 반값에 살 수 있다. 현금 2,700만 원을 빌려 주면 금괴와 구권 화폐 등을 반값에 확보하여 수익을 낸 후 수일 내로 원금을 수익금과 함께 돌려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금괴와 구권 화폐 등을 반값에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월수입 및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수일 내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2.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찻집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합20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2. 25. 14:00경 서울 강서구 H 소재 I 커피숍에서 피해자 J에게 "K 대통령 시절의 구권과 순금을 창고에 쌓아놓고 있는 채주와 평소 친분이 두터운데, 그 채주가 수천억 원 상당의 금괴와 구권을 보유하고 있다. 사채업자 작업비용조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수일 내로 사채업자들에게서 통장을 빌린 다음 그 통장으로 위 채주로부터 1,000억 원 상당의 금괴나 구권 등 금품을 빼내 그 금품을 팔아 현금화하여 돈을 만들겠다. 당신에게는 돈을 빌려 준 대가로 3일 내로 25억 원 상당을 당신의 사업자금으로 투자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금괴나 구권 등을 팔아 현금화하여 돈을 만들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3일 내로 피해자에게 25억 원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7.경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2.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채주들, 큰손들과 식사를 해야 하니 식사비를 빌려 달라. 돈은 곧 금괴나 구권 등을 팔아 현금화하여 수백억이 생기면 당신에게 25억 원을 투자하면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금괴나 구권 등을 팔아 현금화하여 돈을 만들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25억 원을 투자하면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4. 6.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8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518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2. 5. 10.경 서울 영등포구 L 소재 M 커피숍에서 J에게 "안동에 있는 채주의 창고로 구권과 금괴를 확인하러 가야 한다. 차를 빌려주면 일주일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고 말하고 J로부터 피해자 N 소유의 시가 4,000만 원 상당의 O 체어맨 차량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2. 5. 17.경 위 차량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J 및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의 반환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하지 아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7고합21 피고인은 2013. 4. 29. 19:00경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5,000억 원짜리 통장을 만들어서 순이익 2,000억 원을 남겼다. 30억짜리 통장을 만들테니 돈이 준비가 되면 투자해보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3. 4. 30. 13:00경 서울 서대문구 Q건물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투자하면 위 3,000만 원으로 30억짜리 통장을 만들어서 2013. 5. 8.경까지 15~25억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일주일 동안 3,000만 원을 15~20억 원으로 만들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30.경 2,100만 원, 같은 해 5. 2.경 900만 원, 같은 해 5. 8.경 2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등 3회에 걸쳐 합계 3,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합124 피고인은 2016. 3.경 서울 송파구 R에 있는 S 커피숍에서 T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U에게 자신을 재경부 공무원 출신으로서 정치 비자금으로 조성된 비실명자금의 총괄업무를 맡고 있다고 소개한 후 "전 정권 실세로 구권 화폐를 비자금으로 보관하고 있는 사람을 알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구권 화폐 작업을 해서 10배 이상의 이익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구권 화폐의 실존 여부조차 알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구권 화폐 등을 공급해 주거나 10배 이상의 수익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8.경 위 커피숍에서 피해자로부터 액면금 3,000만 원인 수표 1장을 교부받고, 2016. 4. 16.경 2,200만 원, 2016. 4. 22.경 5,000만 원, 2016. 5. 2.경 5,0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 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등 4회에 걸쳐 합계 1억 5,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합157 피고인은 2013. 1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T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V에게 "청와대 및 정부 고위관계자 등 나의 지인이 45억 원 상당의 구권 화폐를 가지고 있는데, 잔금 30억 원 통장을 만들어 그것과 교환을 해서 이익을 남길 수 있다. 잔금 30억 원 통장을 만드는데 이자 명목으로 4,000만 원이 필요하다. 15억 원의 이익을 남기면 우선 이익금 1억 원을 주고 추가로 이익금을 더 챙겨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구권 화폐의 실존 여부조차 알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30억 원 통장을 만들거나 그 이익금을 배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6.경 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4. 9. 23.경 3,6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4,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8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부분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 X,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관련사건 확인, 피의자의 공범 C에 대한 판결문 첨부보고) 1. 경찰 수사보고(수표추적수사 결과) 1. 수표추적자료 회신 1. 각 현금보관증 사본 1. 각 자기앞수표 사본, 인수증, 확인서 2017고합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2017고합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가 작성한 고소장 및 그 첨부자료 1. 수신문자 등 준비서면 2017고합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금증 2017고합1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수표발행내역 첨부) 1. 금융거래내역 2017고합1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G, J, P, U, V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 G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각 사기죄의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나. 경합되는 범죄 : 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6년 8월[= 기본범죄 상한(징역 6년) + 경합되는 범죄 상한의 1/2(징역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사기 및 횡령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액의 합계가 약 9억 9,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 F에 대한 편취금 중 일부가 반환되고 피해자 U에게 이자 명목의 금원이 일부 지급된 것 이외에는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사기범죄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 N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경우에는 향후의 부당한 이득을 노리거나 단기간에 상당한 범위를 넘는 정도의 고수익을 추구하려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게 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