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3. 01:35경 서울 중랑구 F 빌딩 앞 길거리에서 '친구한테 맞았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 H에 의하여 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 당하자 "야 씹할 놈아. 친구하고 싸우는데 경찰 니가 뭔 간섭이야"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경장 H의 안면을 들이 받아 피해자 H(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인중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H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의 전과관계, 생활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 04:00경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유흥주점'에서 손님인 피해자 E(57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5번 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와 제2회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진료의뢰서, 통원사실확인서, 진료소견서의 각 기재 1. 피해자 상해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적극적으로 은폐하고 경찰조사를 회피하는 등 범행 후 태도가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15번의 폭력 전과(실형 1번, 집행유예 5번)를 포함하여 총 18 번의 전과가 있으며, 같은 범행이 반복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41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측정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위반 B 주식회사는 2013. 1.경 열공급업체인 E 주식회사로부터 소각 보일러 사업장을 가동할 때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의 측정대행을 위탁받았다. 피고인 A은 사실은 위 보일러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매연, 먼지, 황산화물(SOx), 일산화탄소(CO), 염화수소(HCL), 질소산화물(NOx) 등에 대하여 처음 측정하여 데이터를 확보한 이후로는 측정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2015. 7. 16.경 의정부시 F에 있는 위 B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분석책임자로 하여금 대기측정기록부 각 항목의 측정 분석값에 처음 확보한 데이터를 약간 변경하여 기준치 이내의 수치를 임의로 기재하게 하여 허위의 대기측정기록부 2장을 작성하여 2015. 7. 21.경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9.경부터 2016. 6.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76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6개 사업장에 대한 대기측정기록부 764장을 허위로 기재함으로써, 측정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였다. 나. 위계공무집행방해 관할 관청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대기환경 상의 피해를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에 대해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종류,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 등을 고려하여 배출부과금 중 기본부과금을 매 반기별로 부과·징수하는바, 관할 관청은 해당 사업자에게 기본부과금의 산정에 필요한 배출량을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기본부과금의 부과기간 동안 실제 배출한 배출량(이하 '확정배출량'이라 한다)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사업자는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인 확정배출량 명세서에 배출구 별 대기측정기록부를 첨부하여 부과기간 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B 주식회사는 위 E 주식회사로부터 대기오염물질의 측정대행과 함께 대기측정기록부가 첨부된 확정배출량 명세서의 작성·제출을 위탁받았다. 피고인 A은 사실은 위와 같이 위 E 주식회사의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구에서 나오는 매연, 먼지, 황산화물(SOx), 일산화탄소(CO), 염화수소(HCL), 질소산화물(NOx) 등에 대해 측정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2013. 7.경 경기도청에 분석책임자로 하여금 기본부과금의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위 E 주식회사에 대한 2013년 하반기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마치 정상적으로 측정을 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록된 위 2013. 7. 5.자 대기측정기록부 등 허위의 측정 분석값 등이 기재된 대기측정기록부 49매를 담당 공무원 성명불상에게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계로써 경기도청 소속 담당 공무원의 기본부과금 부과·징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3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계로써 관할관청 담당 공무원의 기본부과금 부과·징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자인 A이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측정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 L,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경기 북부 측정대행업 등록현황 첨부보고), 수사보고(B 사업장 조직도 등 첨부), 수사보고(관리대행 및 측정대행업체 현황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비규격 시험성적서 등 첨부 수사보고), 수사보고(기술인력 변경내역 첨부 수사보고), 수사보고(B 대기분야 측정대행 기술인력 보유 현황 확인), 수사보고(대기측정 기술인력에 대한 통신사실 확인필요 보고), 수사보고('B 대기 채취 현황 자료 첨부' 보고), 수사보고('대기측정 기록부 허위 작성 정황' 확인), 수사보고(대기시료의 채취를 위해 운행한 대기차량 운행일지 첨부), 수사보고(측정대행계약서 및 관리대행계약서 첨부)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각 대기측정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3조 제7호, 제18조 제1항(측정분석결과 거짓 기록의 점), 각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각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3조 제7호, 제18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장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동종 수법으로 이 사건 각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위반의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위계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위 피고인이 경비를 절감하여 부정한 사익을 추구하고자 공적인 환경관리업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충분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 A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이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측정대행업 등록말소를 신청하여 현재 위 신청이 수리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280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5.말경 서울 노원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PC방에서 친구인 피해자 D이 술을 마시고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6. 7.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사이트 네이버 카페 'E'에 접속하여 구체관절인형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F에게 "구체관절인형이 있는데 이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소유의 인형이 없었고, 누나인 G의 허락 없이 그녀 소유의 인형을 판매할 생각일 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판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인형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6. 6. 20.경 155,000원, 같은 해 6. 26.경 1,01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18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도박 피고인은 2016. 5. 9.경 서울 이하 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도박사이트 H에 접속한 다음,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입금 계좌로 지정한 유한회사 제드원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51,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고, 위 사이트에서 위 게임머니를 걸고 도박프로그램 상에 나타나는 사다리의 홀, 짝 중 하나에 베팅하고 적중하면 그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09회에 걸쳐 합계 29,730,700원을 입금하고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I, J, K,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등과 전화통화) 1. 수사보고(계좌 내역 첨부), 계좌내역(국민은행 R) 1. 수사보고(도박사이트 H 사진 첨부), 사진 1. 수사보고(입금내역 확인), 입출금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벌금 5만 원~1,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사기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도 다수인 점, 절취한 친구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수령한 점, 편취액의 대부분을 도박에 탕진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사기 피해자 중 L, Q을 제외한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전부 배상한 점, 위 벌금형 전력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012

범죄사실 [2016고단4012]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경 경북 청도군 D(전, 1,921m²) 및 E(답, 2,079m²)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토지를 약 3m 이상의 높이로 성토함으로써 개발행위를 하였다. 2. 건축법위반 피고인은 2007. 7. 6.경 경북 청도군 F(대지, 545m²)에 연면적 119.04m², 건폐율 23.1%, 1층 건물 단독주택 용도의 건축물의 건축을 신고한 건축주이다. 가. 건폐율 초과 건축의 점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의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폐율의 기준에 따라야 하고, 계획관리지역은 건폐율이 40% 이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경 계획관리지역인 위 대지에 2층 주택 및 창고(347m²)의 건축물을 증축하여 총 연면적 467m², 건폐율이 63.6%가 되도록 함으로써 건폐율 기준을 초과하였다. 나. 사용승인 전 사용의 점 건축주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경 위 대지 위에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주택을 완공하였음에도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였다. [2016고단4546]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 경북 청도군 G 약 1,318m² 및 H 약 350m² 합계 1,668m² 산지에서 청도군수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기계 보관용 컨테이너를 설치하기 위하여 굴삭기 1대를 이용하여 성토 및 절토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컨테이너 1개를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도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2016고단5037] 누구든지 농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1. 12.경 생산관리지역인 경북 청도군 I 전 100m²에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기구 보관을 위한 창고를 건축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봄경에 생산관리지역인 J 과수원 15m²에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콘크리트구조물을 쌓아 두었다. [2016고단6398] 피고인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K(중요민속문화재 L)에서 170m 떨어진 문화재영향 검토지역인 경북 청도군 F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12. 8. 하순경 위 장소에 창고 1동(연면적 21m², 건축면적 21m²)을 신축하고, 2013. 5. 중순경 위 장소에 있는 2층 주택에 판넬 및 기와로 된 지붕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국가지정문화재인 K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0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건축신고서 및 도면 1. 각 현장사진 [2016고단45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진대지 [2016고단50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 위반확인서, 위치도 1. 위성지도 1. 사진대지 [2016고단63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진술서, 현황사진 1. 위성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건축법 제110조 제1호, 제55조(건축법위반-건폐율 초과 건축의 점), 제110조 제2호, 제22조 제3항(건축법위반-사용승인 전 사용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산지관리법위반의 점),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농지법위반의 점), 문화재보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제35조 제1항 제2호(문화재보호법위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기간 동안 여러 건의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결과에 대하여 일부 원상회복을 하였고, 향후 원상회복 내지 양성화를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동기, 연령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2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2. 9.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4. 3.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4. 16:41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구례군 마산면 정조리 934번길20 화엄각패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토지면 섬진강대로 4856-5 동방석재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km구간에서 B 봉고4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같은 화물차를 운전하여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4회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또다시 같은 화물차를 운전하였으므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서 보호관찰을 명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049

범죄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8 22. 같은 법원에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 22:05경 순천시 매곡동 순천의료원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길에서부터 같은 시 역전길 46, 철도건널목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공소장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6.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370

범죄사실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는 관할관청이 그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건축물·공작물 등의 철거, 폐쇄, 개축, 이전,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한 경우 그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7.경 하남시장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인 경기 하남시 B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거용도로 신축한 115m² 면적의 철골보온 구조 건축물, 사무실용도로 신축한 50m² 면적의 철골보온 구조 건축물, 정원으로 형질 변경한 579.84m²의 임야를 2016. 5. 10.경까지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8. 10.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6. 12. 20. 23:3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1시간 놀 것이고, 곧 일행이 올 것이다. 한 번에 결제할 것이니 아가씨에게 줄 팁으로 우선 2만 원을 달라. 그리고 술과 안주를 달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가씨 팁 명목으로 현금 2만 원 교부받고, 맥주 8병, 안주 1접시 등을 주문하고 노래방을 이용한 후 155,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의 진술서 1. 각 사진(현장 등) 및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일반사기 범죄군의 제1유형 > 특별양형인자 : 없음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 집행유예 가부 : 부정(동종전과, 누범, 미합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9.경부터 같은 달 12일경까지 사이에 중국 마카오에 있는 D 카지노에서 현금인출기를 통해 총 8회에 걸쳐 현금 1,122,957원을 찾아 칩으로 교환한 다음 바카라, 룰렛 등 도박 게임에 배팅하고 게임에서 승리하거나 결과가 적중할 경우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환급받는 방법으로 도박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상습으로 그 무렵부터 2015. 6.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8회에 걸쳐 중국 마카오에 있는 카지노에서 563회에 걸쳐 현금 166,504,373원을 찾아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개인별 출입국 현황(증거목록 순번 16, 18) 1. 항공사 및 발권사 조회결과서 1. 마카오 출금·입금 내역 1. 판시 상습성 : 도박의 기간과 횟수, 도박장소, 도박의 종류와 방법, 도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도박의 상습성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한 도박의 기간과 횟수, 도박장소, 도박의 종류와 방법, 도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책임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8. 10: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종로 124에 있는 종로3가역 15번 출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종로2가 교차로 방향에서 종로3가 교차로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다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차량의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변경하려는 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고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뒤편에서 같은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43세)가 운전하는 E 원동기장치자전거로 하여금 위 택시와의 충돌을 피하려다가 중심을 잃고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머플러 교체 등 수리비 3,230,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에 약 12분간 머물다가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1. 피의차량 및 노선버스 블랙박스 영상 CD 1. 견적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교통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로 하여금 전치 7주의 중상해를 입게 하고서도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한편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운행 차량이 택시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한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3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30. 09:20경 원주시 중앙동 쌈지통닭 앞 도로에서부터 영동고속도로 인천방면 75케이(K)지점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및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행 전력이 3회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판시 확정범죄를 포함하여 운전과 관련한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3회나 되는 점, 운전 거리가 상당한 점, 운전경위에 있어 운전할 수 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위 정상들과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0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12.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400만 원, 2015. 6.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고, 2016. 8.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9. 21. 21:00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마전동에 있는 당하2차 풍림아이원 아파트 앞 도로를 완정사거리 방면에서 불로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60세)가 운전하던 E 이-카운티 승합차의 좌측 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집행유예 기간 중 사건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음주운전 2회 이상 처벌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4회, 무면허운전 전력이 3회 있는 점, 판시 기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운전과 관련한 전과를 제외하고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일정기간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감안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위 정상들과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2015. 12. 30.경까지 피해자 B 주식회사 신규사업단 과장 및 차장, 2015. 12. 31.경부터 2016. 12. 26.경까지 경영관리본부 경영지원처 총무팀 차장, 2016. 12. 27.경부터 2018. 1. 17.경까지 생산본부 신규사업처 건설기술실 지역협력부 차장 및 부장, 2018. 1. 18.경부터 2018. 10. 30.경까지 경영관리본부 경영지원처 총무팀 파트리더로 각 근무하면서 유관기관 협조 및 지역협력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경 보증 채무로 인하여 채무가 늘어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B에 사무용품 등을 납품하는 거래업체 사장들에게 접근하여 '내가 곧 총무과장이 될 것이다'라고 하며 돈을 빌린 후, 변제를 독촉하는 각 거래업체 사장들로부터 허위 물품견적서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B로 하여금 물품대금을 지급하게 하여 각 거래업체 사장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3.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B 신규사업단 사무실에서, 거래업체인 D 사장 E에게 'A3와 A4 용지 납품에 관한 허위 견적서와 전자세금계산서를 보내주면 회계결의서를 만들어 B로 하여금 물품대금으로 지급하게 하겠다'라고 제안하여, 2013. 3. 20.경 위 E으로부터 받은 492,800원 상당의 허위의 복사용지 견적서와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작성한 회계결의서를 이름을 알 수 없는 B 재무팀 회계담당자에게 전송하여 대금 지급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에 지급된 물품대금으로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할 목적이었을 뿐 A4용지 등 사무용품을 구입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회계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회계담당자로 하여금 2013. 3. 27.경 위 D 대표 E 명의 F은행(계좌(번호 G)로 492,800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6. 2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합계 47,340,825원을 각 거래업체 사장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회계담당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B로 하여금 동액 상당을 각 거래업체에 지급하게 하여 E 등에게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E,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확인서(소모품 납품에 관한 사항) 1. 각 확인서(소모품 구입에 관한 사항) 1. 각 확인서(소모품비 및 협력비 집행에 관한 사항) 1. 각 확인서(소모품비 집행에 관한 사항) 1. 확인서(소모품등 매출에 관한 사항) 1. 확인서(컬러복사에 관한 사항) 1. 확인서(기념품등 수령에 관한 사항) 1. 확인서(타올납품에 관한 건) 1. 확인서(B 납품에 관한 사항) 1. 확인서(L에 상장 앨범케이스 공급에 관한 사항) 1. 확인서(지역협력사업 관련 예산집행 감독에 관한 사항) 1. 확인서(B 지역협력부 2017년 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 1. 공공기관 신용보고서 1. 업체별 계약 및 횡령금액 현황, J으로부터 빌린 돈 합계표, 출력물 1. J 제출 장부 사본 1. B 소액계약조회 화면 인쇄(A 물품 계약 관련) 1. 견적서(M, 보조배터리) 1. 거래명세서(N 이단우산) 1. L에서 A 부장 관련 출금 내역 1. 입금내역(P가 A에게), 각 대금지급내역 1. 입출금거래내역(J O은행-P 거래), 거래내역,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계좌거래내역 캡쳐, 계좌거래내역 상 대출내역 1. D 및 M 부당납품 명세, D 및 M 매출 명세, 소모품비 등 집행 명세, 앨범케이스 납품 명세, L 납품 명세, (주)Q 납품명세, 소모품비 등 검수 명세, 소모품비등 예산집행 명세, 각 회계결의서, 각 회계결의서 및 거래명세서, 매출전표조회 1.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기업인 피해 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 회사와 사무용품 등을 거래하는 업체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다음, 위 차용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마치 피해 회사가 위 업체로부터 사무용품을 구입하는 것처럼 회계담당자를 기망하고, 그 대금 상당액을 위 업체에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장기간 동안 61회에 걸쳐 합계 47,340,825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이 피해 회사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써 공기업인 피해 회사에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주었는바, 위와 같은 범행의 경위와 방법 및 범행의 결과에 비추어 볼 때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늦게나마 편취금을 변제함으로써 피해를 회복한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2.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2014. 8. 17. 09:00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 앞에서 고물 수거를 하던 중에 건물 담장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맨홀 뚜껑 3개를 발견하고 손수레에 실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6월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징역 6월-1년[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1유형 중 가중영역(동종 누범)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이유 : 피고인이 절도죄로 그동안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절취한 물건의 가치가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된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1. 01:30경 서울 노원구 화랑로 48길 지하철 6호선 석계역 4번 출구 앞 횡단보도에서,2,000원을 건네 준 피해자 C(25세)이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갑자기 오른손 주먹으로 안면을 1회 때리고 도망가는 것을 위 피해자가 계속 따라가면서 항의하자, 소지하고 있던 쇼핑백 안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꺼내서 피해자를 향하여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벽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3. 03:2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횡단보도 앞을 지나가다가 그곳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E(35세) 일행을 발견하고 "니 누구 아이가?"라고 말을 걸면서 시비하자 피해자의 일행들이 "우리는 찾는 사람이 아니니 그냥 가세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씨발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체부 및 좌파두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중한 상해 (1,4유형) [선고형의 결정] 상해 부위 및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길을 가던 피해자에게 먼저 시비하다가 이 사건 상해를 저질러 범행 경위와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장기간 병원에 입원하였고 음식물을 제대로 씹지 못하는 등의 큰 피해를 입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3. 2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 21. 13:00경 부산 연제구 G건물 102호에 있는 'H' 커피숍에서, 피해자 I에게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현대건설의 상무이사를 잘 알고 있어 그에게 부탁하여 거제시 양정동 885-18에 신축중인 현대 힐스테이트 아파트의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사를 수주하도록 알선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4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처가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대출채무 변제 명목으로 현대캐피탈(주)에 460만 원을 이체하도록 하여 피고인의 처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I에게서 얻은 1,000만 원 상당 이익의 명목이 소개비가 아니라 차용금이라고 주장한다. 아래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I에게 가한 1,000만 원 상당의 손해가, 소개비 명목이 나라 차용금 명목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돈의 명목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있으나, 이 사건 공소의 핵심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해 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한 후 그에게서 540만 원을 수령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처의 460만 원 상당의 연대보증채무를 대신 변제케 했다는 것으로서, 아래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해서,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기망행위에 속아 피고인에게 540만 원을 교부하고, 460만 원 상당의 피고인의 처 채무를 대신 변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진술 중 일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 장소에 있던 J의 진술과도 일치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합계 1,000만 원의 상당의 손실을 입게 하면서 2011. 12. 21.까지 위 돈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아직까지 위 돈을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540만 원을 돈을 교부받고, 피고인의 처로 하여금 46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증인 I, J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I 진술 부분 포함)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적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범행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의 취지를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2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제조, 도소매업을 하는 주식회사 B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2. 서울 용산구 원효로3가 52-5에 있는 기업은행 원효로지점에서 LCD 모니터 수입에 필요한 신용장 개설을 위하여 피해자 기업은행과 취소 불능화한 신용장 개설 계약을 체결하면서 미화 119,750달러(한화 약 1억 3,000만 원)를 한도로 '장래에 수입하는 물품을 은행에 부담하는 채무의 지급을 위한 담보로서 은행에 모든 권리를 양도한다'는 취지의 양도담보계약을 하였고, 이에 따라 그 무렵 신용장이 개설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중국에 있는 STC 일렉트로닉스 주식회사로부터 LCD모니터 합계 119,750달러 상당을 수입하였고, 2014. 3. 18. 경 케이티엘항공해운 주식회사로부터 부산항에 있는 대한통운 보세창고에 입고된 위 수입물품을 인도받았으므로, 피해자가 담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신용장 대금을 변제할 때까지는 위 물품을 보관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임무를 위배하여 그 무렵 위 수입물품을 거래처에 임의로 처분하여 약 1억 3,000 만원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배임 이득액이 1억 원 이상이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수익 대부분을 개인적으로 소비하거나 보유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801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주식회사 C에 회계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회사자금을 횡령한 사건으로 2015. 2.경 위 회사 대표이사 D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피고인의 배우자인 E 소유인 부동산을 위 D에게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E 명의 서류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11.경 충남 천안시 청수동 LGSK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현금보관증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담보(부동산) 1항 란에 '경기도 평택시 F, E, G', 담보 2항 란에 '경기도 평택시 H, I, E, G, 이외 담보물건을 매매시 대출종료후 잔금발생시 보관자에게 입금해 드린다. E', 연대보증인 란에 'E, 경기도 평택시 F, J'이라고 기재한 후 E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현금보관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현금보관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선고형의 결정] 사안 가볍지 않으나,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소외 D이 E에 대한 소송에서 패소하여 실질적인 위험이 발생되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과 E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두루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