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9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4. 1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9. 오전경 피해자 B(여, 32세)이 진행하는 인터넷개인방송 'C' 내 'D'을 시청하다가 피해자가 게스트를 구한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와 연락을 한 후 위 방송에 출연하기 위해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30경 서울 도봉구 로 -, 호(동, )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위 'D' 방송을 진행하다가 시청자들의 호응이 줄어들자 함께 술을 마시기로 하고 그곳 부엌에서 안주를 만들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해서 같은 날 21:00경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퇴거 요구를 거부하면서 그곳 거실에서 누워있으면서 피해자에게 "따뜻하게 해야 술이 깨니까 옆에 잠깐 누워봐"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3회, 대질)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동영상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진술 청취)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2018. 12. 19.경 피해자가 진행하는 인터넷개인방송에 게스트로 참여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추행행위 전의 상황, 추행의 부위 및 내용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8. 12. 19. 인터넷개인방송 'C'에서 'F'라는 이름으로 'D'을 진행하면서 게스트를 구하였다. 피고인이 출연 요청을 하여 피해자의 집에 찾아왔고, 게스트인 피고인과 함께 'D'을 진행하게 되었다. 방송을 하다가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는 방송을 진행하기로 하고, 소주를 사와 피고인과 마셨다. 피해자는 중간에 부엌에서 안주로 배달 온 알탕을 끓였는데, 그때 피고인이 뒤로 다가와 양손으로 옷 위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졌다. 그 후에도 피고인과 술을 마시는 방송을 계속하다가,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하여 화장실에 들어가 계속 나오지 않았다. 마침 피고인의 전화로 피고인의 처에게서 전화가 와, 집 주소를 알려주고 피고인을 데려가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의 처가 피해자의 집에 와서 피고인을 화장실에서 끌어내어 거실에 눕혔지만, 피고인이 누어서 꼼짝도 하지 아니하자 피고인의 처는 잠깐 누워 있으면 괜찮을 거라고 말하면서 집을 나갔다. 피고인이 거실에 누워 있으면서 피해자에게 "따뜻하게 해야 술이 깨니까 옆에 잠깐 누워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대었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도 만졌다. 다. 참고인 E과의 전화 통화 내용 등에 의하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인터넷 개인방송을 시청하던 E은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에 가라고 수차 요구하는데도 피고인이 계속 누워있는 장면을 보고 21:30경 119에 신고를 한 사실, 119 대원이 출동하였으나 피고인이 병원 등에 가는 것을 거부하자 그냥 돌아간 사실, E이 21:59경에는 112에 '같이 술을 마시고 집에 있던 남성이 나가라고 하였는데 나가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라.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는 피해자에게 계속 사과를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아까 왜 그랬어요?" 하고 묻자, 피고인은 "남자라서 그랬어요. 남자다 보니까 잠시 그랬어요. 또 술도 먹었겠다. 술 깨고 나니까 지금 미안합니다. 내가 다 인정할게요."라고 대답을 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서에 가는 것이 무서워서 피해자에게 이와 같은 사과를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경찰관들 앞에서 피고인의 강제추행 사실을 먼저 언급하면서 사과를 요구한 적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으로 사과를 하였는바, 위 사과의 내용, 목소리 톤, 억양 등을 고려하였을 때 피고인이 전혀 하지도 않은 사실에 대해서 피해자에게 사과를 한 것이라고는 보여지지 않는다. 마. 피해자가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릴 의도로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는 등 달리 위 진술에 허위가 개재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데다가,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바. 따라서, 피해자의 위 진술 및 제출된 다른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유형력 행사의 방법이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