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사의 전 신도회장, 피해자 E(59세)는 위 D사의 현재 신도회장이다. 피고인은 2017. 5. 27. 13:40경 위 D사의 법당 지하에서 F스님과 이야기하고 있던 도중 평소 피고인이 F스님과 사이가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던 피해자가 위 법당 지하에 들어와 피고인에게 "여기에 왜 왔냐"라고 이야기를 한 것을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서로 멱살을 잡고 흔들던 중 피고인이 먼저 법당 밖으로 나가게 되었고, 이 후 밖으로 나온 피해자는 피고인이 낫(길이 약 40cm의 나무재질 손잡이, 칼날길이 약 20cm)을 들고 있는 것을 보고 주변에 있던 나무막대기(길이 약 1m 30cm)를 들었다. 이를 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위 낫의 손잡이 끝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이마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거물 사진 1. 수사보고(E의 이마 상처 원인 확인을 위한 병원관계자 진술 청취) 1. 피의자 E의 상처 등 사진 출력물 1. 본건 범죄행위 상황이 찍힌 CCTV 영상 캡쳐 출력물 1. C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유리한 사정 등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고의 부인 주장 가. 주장 취지 피해자가 나무막대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을 내리치려고 하자, 피고인은 팔을 들어 이를 막으면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그 실랑이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피고인이 들고 있던 낫의 나무로 되어 있는 손잡이 끝 부분에 피해자의 이마 부분이 부딪치게 되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이마가 다치게 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고의로 상해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시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낫을 들고 위에서 아래로 내리찍는 행위를 하였고, 이를 피하여 뒤로 도망가서 담벼락 모서리를 돌면서 낫의 칼등 부분에 머리를 찍혔는데 갑자기 이마에서 피가 콱 쏟아졌다", "피 고인은 주전자에서 쏟아진 물 때문에 바닥이 미끄러운 상태에서 실랑이를 하던 중 스스로 넘어져서 머리를 벽에 부딪쳐 찰과상을 입은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진술한 점, 피해자는 경찰 신고 단계에서부터 '낫으로 이마를 찍혔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다만, 낫의 어떤 부분으로 찍혔는지에 관해서는 다소 진술이 바뀌고 있으나, 이는 담당의사의 설명에 일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일 뿐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해자의 법정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비록 찍힌 부위에 대해서는 낫 손잡이 부분인지에 관해 피해자의 법정진술 내용과 엇갈리기는 하나, 피고인 역시 경찰 수사단계에서는 낫에 의한 상해라는 것은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움을 시작할 당시 현장에 있었던 D사 주지승인 G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당시 G가 피고인과 피해자를 진정시키기 위해 빌기까지 할 정도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감정이 격화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비추어 피고인이 낫을 들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행위로까지 이어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행 직후 촬영된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에 나타난 상처의 형태,이에 부합하는 상해진단서의 내용에 보태어, 범행현장이 찍힌 CCTV 영상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들고 있던 낫을 위에서 아래로 휘두르는 듯한 행동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상해의 고의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정당방위 주장 가. 주장 취지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가 길이 1m 30cm 가량의 나무막대기를 이용하여 일방적으로 피고인을 내리치려고 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해 한 행위로서 그러한 행위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되고 위법성이 없다. 나. 판단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어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 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어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179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싸움의 과정에서 지팡이로 쓰이는 나무막대기를 들고 대항하거나 몸싸움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고인은 약 20cm 길이의 칼날이 있어 자칫 인명살상까지 벌어질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인 낫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내리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는 좌측 이마에서 피가 흐르는 안면부열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그 상처 부위를 꿰매는 등 봉합술 치료를 받았던 점, 반면 피고인은 다툼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상당하는 피해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행위가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거나 그러한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행위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특수상해죄에 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폐지되었으므로, 위 법률조항의 적용을 전제로 한 특수상해죄에 관한 양형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함)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를 낫으로 내리쳐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상해죄로 두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게 변상을 하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상호 시비가 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역시 나무막대기를 들고 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범행인 점, 다행히도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