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2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27. 서울고등법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합계 징역 4년 4개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2. 9.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3.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주택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4.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2752 1. 주택법위반 누구든지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 또는 지위의 양도, 양수 또는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약 5년 전 함께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E, 'F단체' 회장인 G과 함께, 주택공급사업주체가 신축아파트를 공급함에 있어 건설량의 10%의 범위 내에서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등에게 특별공급을 하고 있으나 해당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중 신축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점을 기회삼아 실제 아파트 분양의사 및 능력이 없는 위 특별공급 우선 순위 자격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특별 분양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매수하여 그들 명의로 특별 분양을 신청한 후 당첨받는 방법으로 신축아파트를 손쉽게 확보한 다음 이를 전매함으로써 차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G은 이에 협조할 국가유공자나 장애인들을 모집한 후 그들로부터 분양신청에 필요한 국가유공자 확인서, 장애인 증명서 등 서류를 취득하여 피고인과 E에게 전달하고, 피고인과 E는 G으로부터 교부받은 서류들을 이용하여 특별 분양을 신청하고, 당첨될 경우 이를 전매한 후 G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분양권 명의자인 국가유공자 등에게는 사례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하고 남은 수익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내용에 따라 피고인은 2015. 6.경 G에게 'H 아파트'의 분양 신청 정보를 알려주고, G은 그 무렵 대구 중구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신축아파트를 분양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국가유공자 K에게 '분양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는 방법으로 명의를 빌려주면 위 명의를 이용하여 국가유공자 특별 분양을 신청하여 분양 당첨될 경우 사례금을 주겠다'라고 제의하여 위 K으로부터 국가유공자 확인서 등 아파트 분양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E는 2015. 6. 9.경 대구 동구 L에 있는 M역 'H' 모델하우스에서, 속칭 '명함 아줌마'라고 불리는 여자 대리인을 시켜 G으로부터 전달받은 서류를 이용하여 마치 위 K이 실수요자로서 분양신청을 하는 것처럼 국가유공자 특별 분양 신청을 하여 2015. 6. 17. 위 K 명의로 위 아파트 107동 702호를 당첨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6. 9.경부터 2016. 8.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국가유공자 등 12명 명의로 아파트 12채를 분양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G 및 K 등 국가유공자 등 12명과 각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공급되는 지위인 아파트 분양권을 공급받았다. 2. 공인중개사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수하거나 대여 받아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인중개사 N에게 대여료로 매월 5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고 위 N로부터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 받아 2016. 3. 17.경부터 2017. 4. 12.경까지 경북 경산시 O에서 'P'라는 상호의공인중개사 사무실을 개설하고 위 N, E, Q를 직원으로 고용하여 공인중개업을 하였다. 2017고단3751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약 5년 전 함께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E, 'F단체' 회장인 G과 함께, 주택공급사업주체가 신축아파트를 공급함에 있어 건설량의 10%의 범위 내에서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등에게 특별공급을 하고 있으나 해당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중 신축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점을 기회삼아 실제 아파트 분양의사 및 능력이 없는 위 특별공급 우선 순위 자격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특별 분양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매수하여 그들 명의로 특별 분양을 신청한 후 당첨 받는 방법으로 신축아파트를 손쉽게 확보한 다음 이를 전매함으로써 차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G은 이에 협조할 국가유공자나 장애인들을 모집한 후 그들로부터 분양신청에 필요한 국가유공자 확인서, 장애인 증명서 등 서류를 취득하여 피고인과 E에게 전달하고, 피고인과 E는 G으로부터 교부받은 서류들을 이용하여 특별 분양을 신청하고, 당첨될 경우 이를 전매한 후 G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분양권 명의자인 국가유공자 등에게는 사례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하고 남은 수익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내용에 따라 피고인은 2016. 4.경 G에게 'T 아파트'의 분양 신청 정보를 알려주고, G은 그 무렵 대구 중구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신축아파트를 분양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국가유공자 U에게 '분양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는 방법으로 명의를 빌려주면 위 명의를 이용하여 국가유공자 특별 분양을 신청하여 분양 당첨될 경우 사례금을 주겠다'라고 제의하여 위 U로부터 국가유공자 확인서 등 아파트 분양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E는 2016. 4. 6.경 대구 수성구 V에 있는 'T' 모델하우스에서, G으로부터 전달받은 서류를 이용하여 마치 위 U가 실수요자로서 분양신청을 하는 것처럼 국가유공자 특별 분양 신청을 하여 2016. 4. 15.경 위 U 명의로 위 아파트 104동 904호를 당첨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4. 6.경부터 2016. 11.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국가유공자 4명의 명의로 아파트 4채를 분양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G 및 U 등 국가유공자 4명과 각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공급되는 지위인 아파트 분양권을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X, Y, G, Z, AA, AB, E, N, AC, AD, AE, K, AF, U, AG, AH, A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 Q, AK·AL, AM, AN, A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P아파트 당첨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대장, 각 계좌거래내역, 청약신청서류(AQ), 각 특별공급 당첨내역, 수사보고(T아파트104동 3701호 아파트를 부정당첨받은 국가유공자 AR 상대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각 일반특별공급신청서 등, 각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신청서 1.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주택법(2015. 12. 29. 법률 제13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호, 제39조 제1항,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공급받은 점), 각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2호, 제39조 제1항,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공급받은 점), 각 주택법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공급받은 점),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2항(공인중개사자격증 양수 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2의 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 등은 입지조건이 양호한 위치에 건축되는 아파트의 경우 특별공급 대상자가 일반공급 대상자에 비하여 입주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데 착안하여, 경제적 여력이 없어 아파트 분양신청을 하지 못하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들로부터 명의를 빌려 분양신청을 한 후 분양권이 당첨되면 이를 전매하여 이득을 취하였는바, 위와 같은 범행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특별분양제도를 악용하여 신규아파트 분양과정에서 당첨자 선정절차의 공정성을 해하고, 선의의 실수요자인 국가유공자 등에게 피해를 입히며,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주택공급질서를 교란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을 통해 이를 근절시킬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 범행(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2)이 누범 가중 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2017. 4. 1.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재판을 받으면서 범죄로 인한 수익 2,000만 원을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에 기부한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 및 부양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