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1103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D협회 회원들이고, 피해자 E은 D협회장이고, 피해자 F은 피해자 E 전에 D협회장을 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G는 선거관리위원장인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16. 9. 1. 경의 범행 피고인들은 2016. 9. 1. 18:30부터 19:30까지 대구 남구 H에 있는 I호텔 정문 앞에서 사실은 2016. 6. 29.경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 D협회장을 선출하였음에도 아무런 확인절차 없이, "부정선거, 원천무효 E은 사퇴하라, 권모술수 F은 산악계의 수치이다.D협회 부정선거 F, E을 규탄한다"라는 내용을 적은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하면서, "정치잡배보다 더한 권모술수로 D협회장 부정선거를 한 F, E, G, J을 고발하고 규탄한다"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길을 가던 시민들에게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6. 9. 9.경의 범행 피고인들은 2016. 9. 9. 16:30부터 17:30까지 서울 종로구 K에 있는 L 별관 정문 앞에서 사실은 2016. 6. 29.경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 D협회장을 선출하였음에도 아무런 확인절차 없이, "부정선거, 원천무효 E은 사퇴하라, 권모술수 F은 산악계의 수치이다. D협회 부정선거 F, E을 규탄한다"라는 내용의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하면서, "정치잡배보다 더한 권모술수로 D협회장 부정선거를 한 F, E, G(선거관리위원장)을 고발하고 규탄한다"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길을 가던 시민들에게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6. 9. 1.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6. 9. 1. 18:45경 사실은 2016. 6. 29.경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 D협 회장을 선출하였음에도 아무런 확인절차 없이, 피고인의 M에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내용이 담긴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있는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6. 9. 9.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6. 9. 9. 16:54경 사실은 2016. 6. 29.경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 D협회장을 선출하였음에도 아무런 확인절차 없이, 피고인의 M에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내용이 담긴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있는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단 형법 제307조 제2항에 규정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일단 사실이 적시되어야 하고,그와 같이 적시된 사실이 허위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를 적시할 당시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하고, 이러한 사항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1147 판결 등 참조). 한편,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데, 여기에서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일부 자세한 부분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무방하고, '공공의 이익'이라 함은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한다.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여기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1030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적시한 사실의 요지는 'N은 2016. 6. 15.자 이사회에서 적법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대의원자격을 변경하였고, N 선거관리위원회는 2016. 6. 29. 실시된 회장선거에서 출석대의원 24명 중 찬성 13표(그 외 반대 9표, 무효 2표)를 얻은 피해자 E을 당선인으로 결정하였다가 피고인들이 '후보자가 1인인 경우 재적대의원(28명)의 과반수를 얻어야 당선자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문제제기를 하고, 피해자 E이 '선거 또는 당선의 효력에 관한 이의제기는 사유가 발생한 날(선거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는 선거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12일이 지난 2016. 7. 11. 에서야 재검표를 요구하자 이를 받아들여 당초 무효표로 계산한 2표를 찬성표로 인정함으로써 피해자 E을 당선인으로 확정하였다는 이유로 2016. 6. 29. 실시된 회장선거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것인 바, 피고인 C가 피해자 E 회장으로 선출한 2016. 6. 29.자 선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N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대구지방법원(대구지방법원 2017. 7. 7. 선고 2016가합208840 판결)은 ' N은 2016. 1. 27. 실시된 창 립총회에서, 대의원은 '소속산악회로 등록하여 활동한 산악회 중 매년 6월말까지 회비를 납부한 산악회 '이고(부칙 제2조 제2항), 규약(정관)의 변경은 총회 의결사항이며, 이사회는 규약(정관) 외의 다른 규정의 제정 및 개정만을 의결할 수 있을 뿐 규약(정관)변경을 의결할 수는 없다(규약 제7조 제2항 제1호, 제14조 제2항 제3호, 제50조)는 내용이 포함된 규약을 제정한 사실, N은 사단법인 O의 2016. 5. 4.자 "회장 선거 일정 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에 따라 새로운 회장을 선출하기 위하여 2016. 6. 15. 이사회를 개최하여 소속 산악회로 등록하여 활동한 산악회 중 2016. 6. 중순경까지 3년 연속 회비를 납부한 소속 산악회에 한하여 대의원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의 안건에 관한 결의를 한 사실, N은 2016. 6. 24. 위 2016. 6. 15. 자 이사회 결의에 따라 대의원 자격이 부여되는 28명에게 2016. 6. 29.자 회장선거 등을 위한 임시총회 개최를 공고하고, 2016. 6. 29.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단독 출마한 피해자 E에 대한 회장선거를 실시한 다음, 2016.6.30. E이 출석대의원 24 명 중 찬성 13표(그 외 반대 9표, 무효2표)를 받아 회장으로 선출되었음을 공고하여 이후 이 회장으로 선출된 사실' 등을 인정한 후 '2016. 6. 15.자 대의원 자격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 내용은 대의원의 자격을 총회 의결사항으로 규정한 2016. 1. 27.자 제정 규약 부칙 제2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 결의를 전후하여 소속 산악회에 이를 예고하는 등의 통지가 없었던 점, 위 결의를 토대로 28명의 대의원을 선정하여 그들에게만 선거통지를 한 후 대의원 자격이 제한된 상태에서 선거가 이루어진 점, 그 밖에 선거의 투표결과에 나타난 찬반득표수 등을 종합하여 2016. 6. 29.자 회장선거는 선거의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여 그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선거가 무효라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N 선거관리위원회는 2016. 6. 29. 실시된 회장선거에서 당초 출석대의원 24명 중 찬성 13표(그 외 반대 9표, 무효 2표)를 받은 피해자 E을 당선인으로 결정하였다가 피고인들의 이의제기 및 피해자 E의 2016. 7. 11.자 재검표 요구에 따라 재검표를 실시하여 2016. 7. 12. '대구광역시 중구선거관리위원회에 자문을 의뢰한 결과 당초 투표용지의 찬성란에 인장을 2-3회 찍어 무효표로 계산한 2표를 찬성표로 인정한다.'는 내용으로 재검표 결과를 공고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거나 피고인들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그와 같이 적시하였음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검사가 공소제기한 형법 제307조 제2항의 공소사실에 형법 제307조 제1항의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더라도, 피고인들이 적시된 사실은 N의 공공 이익에 관한 것이고, 피고인들이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하면서 유인물을 배포한 장소 또한 N회장 취임식이 거행되는 I호텔 앞과 P 취임식(2016. 7. 26.자 선거에서 피해자 F이 회장으로 당선되었다)이 거행되는 L 앞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인 B가 M에 그러한 사진 등을 게재한 행위는 산악회원들에게 2016. 6. 29.자 선거의 문제점을 알리고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범죄로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