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591

공소사실 [당사자의 신분관계] 피고인은 D 편집국 부장, 피해자 E는 F 대표이사, 피해자 G은 F 마케팅 국장, 피해자 H은 F 마케팅 기획팀장이다. [전제 사실관계] 피해자들이 소속된 F에서 광고매출에 도움을 받고자 마케팅 국장인 피해자 G이 2011. 6. 초순경 광고대행사 I 사장인 J에게 골프 라운딩을 제안하여 2011. 7. 12.경에 J과 골프 라운딩을 하기로 약속하고, 피해자들 측에서 2012. 7. 6.경 인터넷을 통해 경기도 광주에 있는 K 골프장에서 '2012. 7. 12. 13:25' 골프 라운딩을 하는 것으로 예약하였다. 그 후, 2011. 7. 12.경 위 골프장에 예약된 총 72개 라운딩 팀 중, 1부(06:20-08:33경)에 총 9팀이 라운딩을 하였으나, 당일 아침에 비가 와서 손님들이 전화로 예약을 대부분 취소하여 골프장 측에서 2부(11:33-13:43경)팀 라운딩 무렵 휴장 결정을 하였는데, 그 후 비가 개면서 피해자들은 원래 예약대로 골프 라운딩을 하게 되었다. 한편, 당시, 피해자들이 골프예약뿐만 아니라 골프비용 역시 지불하려고 하였으나, 위 골프장이 휴장한 상태라 골프장 직원이 피해자들의 라운딩 전에 골프비용을 받고 퇴근하기 위하여 위 골프장의 골프비용 후불 결제방식 대신 미리 골프비용을 결제하여 달라고 요구하였고, 그때 먼저 골프장에 있던 J 사장이 입장료 및 카트비 합계 44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이에 피해자들 측에서 그 대신 나머지 캐디피 10만 원과 골프 라운딩 이후의 저녁식사 대금 33만 원을 부담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6. 14:07경 D에 접속하여,F 사장, 물난리때 황제골프접대 받아 '나이샷' - "휴장에도 강행" 광고대행사 사장이 경비부담."뉴스·날씨채널 사장 맞나?"라는 제목과 함께,서울·경기·강원·충청 등 중부지방에 폭우가 쏟아지고 곳곳이 물난리를 겪었던 지난 12일, 뉴스전문채널이자 날씨전문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F의 사장이 광고대행사 사장과 경기도 지역의 한 골프장에서 단독으로 라운딩, 일명 황제 골프를 즐겼던 것으로 확인됐다. 골프 경비 대부분은 광고대행사 사장이 부담했다. 평일에 그것도 자사 기자들은 폭우 피해 상황을 시시각각으로 전하고 있던 때 사장이 한 가롭게 황제골프 접대를 받은 것이 적절한 처신이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E F 사장과 G 마케팅국장, H 부장은 지난 12일 광고대행사 I의 J 사장과 경기도 광주에 소재한 K에서 폭우의 악천후를 뚫고 골프를 쳤다. 전날부터 쏟아진 폭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고, 12일에도 아침부터 최대 250mm의 비가 내린다는 예보가 있었다. 실제로 이날 충남 서산 150.5mm, 경기 강화도 114.5mm 등 많은 비가 쏟아졌다. [F 방송화면, 화면제목 : 지난 12일 낮 1시쯤 방영된 F<M> 삽입] 이처럼 많은 양의 비 때문에 K측은 애초 휴장(클로즈)하고 영업을 끝냈음에도 '휴장한다는 연락을 못 받았다', '비가 많이 안 오니 치겠다'는 J과 E 일행의 요구에 따라 오후 1시를 넘기며 비가 개이자 이들에게만 라운딩을 허용했다. 이들은 골프장을 한 팀만 쓰는 '황제골프'를 즐긴 셈이 됐다. N K 고객지원팀장은 25일 "너무 비가 많이 와서 휴장한 상태인데 이분들이 굳이 나가겠다고 했다. '한 팀을 위해 전 직원이 대기해야 하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입장을 수차례 전달했지만 불쾌한 내색을 보이기도 했다"며 "어쩔 수 없이 라운딩을 허용했다"고 밝혔다. N은 "그러나 고객 중 한명이 F사장이었는지도 몰랐고, 특별히 배려해준 것도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K의 또 다른 직원은 "당일 한사코 치겠다고 해서 위에 말씀 드렸더니 라운딩을 허용하라고 해서 치게 했다"며 "라운딩할 무렵 비도 막 그쳤다"고 말했다. 이날 소요된 골프 비용은 모두 54만 원. 법인 회원권(O)으로 예약돼 회원 적용 비용인 1인당 9만 원, 카트비 각 2만 원씩 골프비용은 모두 44만 원이 나왔다. 이와 별도의 캐디피는 10만 원이었다. 이 중 골프비용 44만 원은 광고대행사인 J I 사장이 지불했고, 캐디피 10만 원은 F 측에서 부담했다. 주말도 아닌 평일에, 그것도 폭우가 쏟아져 비 피해로 방방곡곡 몸살을 앓고 자사 기자들은 재난 보도에 바쁜 상황에서 E F사장 등이 골프장 측의 난색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골프를 친 것을 두고 언론사 사장으로서 과연 온당한 처신이었는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F 방송화면, 화면제목 '지난 12일 낮 1시쯤 방영된 F<M> 삽입] E F사장은 25일 D과 인터뷰에서 "전에 약속을 했던 것인데 비가 와서 (라운딩이) 어려울 줄 알았는데 J이 알아보니 휴장을 안했다고 해 갔고, 마침 비가 멎어 치게 됐다"며 "골프경비를 J이 부담했지만 저녁은 제가 냈다. 거절하기가 곤란했다. 비가 계속 왔으면 안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E은 "중소기업 등 중간급 광고주와의 경우 가끔 평일에도 골프를 친다"고 설명하면서 '부적절한 골프접대'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저도 라운딩을 안했으면 좋았을 텐데 돈 벌어 먹여 살리려다 보니 그렇게 됐다"고 말했다. J I 사장은 26일 "캐디피는 F에서 부담했다. 종편이 생기고 해서 F이 골프경비를 부담한다고 했으나 경비가 44만 원 정도 밖에 안 돼 내가 냈다"며 "내가 접대할 위치에 있지 않다. 우리가 광고를 유치해 방송3사와 케이블, 지역방송 등에 배분한다는 점에서 F이 우리를 접대하는 게 사리에 맞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광고 대행에 대한 경쟁이 적지 않고, 대행료 비율 등에 따라 광고대행사의 수익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J 사장의 말처럼 I이 F으로부터 접대를 받아야 할 정도의 '갑'의 위치에 있는 것인지는 의문이다. I은 주로 정부기관과 공사 등의 광고 대행을 대신하는 공익광고 전문대행사로 알려져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그러나 위 전제 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은 정상적인 예약 및 라운딩 절차에 따라 골프를 한 것일 뿐, 폭우 상황에서 피해자들의 신분을 밝히거나 직위를 이용하여 속칭 '황제골프'를 하거나 부적절한 접대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공공연하게 위와 같이 제목과 주된 기사 내용에 있어서 마치 피해자들이 부당한 골프접대를 받았고 그와 관련된 부적절한 의혹이 있는 것처럼 부정적인 면을 부각시킴으로써 일반인들로 하여금 오신할 가능성이 있는 악의적인 기사를 게재하는 방법으로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범죄사실 기재 라운딩(이하 '이 사건 라운딩'이라 한다)을 한 당일인 2011. 7. 12. 오전에는 장맛비가 내리다가 이 사건 라운딩을 할 무렵에는 소강상태를 보였고, 같은 날 밤에는 중부지방에 최고 25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었으며(수사기록 153쪽), 2011. 7. 11. 01:20부터 2011. 7. 12. 18:30까지 사이에 충남 서천군 등 다수의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발표되었고(수사기록 161쪽), F은 2012. 7. 12. 긴급 뉴스특보방송을 편성하지 않고, 일상적 날씨속보만을 전하는 보도를 한 사실(수사기록 15, 245쪽), 피해자들은 비전회원권거래소가 관리하는 O 명의의 골프장회원권을 이용하여 이 사건 라운딩의 예약을 하였고(수사기록 46, 60, 72쪽), 공소사실 기재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은 이 사건 라운딩 당일인 2011. 7. 12. 오전에 비가 내리자 휴장을 결정하고 골프 예약자들에게 이를 문자메시지로 알렸으며, 피해자들 및 J은 이 사건 라운딩의 예약자가 O이어서 위 문자메시지를 전달받지 못한 상태에서 같은 날 11:30경 이 사건 골프장에 도착하였는데, 당시 비가 그쳐 있자, 이 사건 골프장의 직원 P에게 라운딩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고, P는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 및 J에게 라운딩을 하도록 하였으며, 당시 피해자들은 P에게 자신들이 F 소속 언론인임을 밝힌 바 없는 사실, 피해자들 및 J은 같은 날 13:25경 이 사건 라운딩을 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골프장의 휴장에 따라 오후에 라운딩을 하는 다른 팀이 없어 다른 팀의 방해를 받지 않고 단독으로 라운딩을 한 사실(수사기록 48쪽), 한편, J은 이 사건 골프장 직원의 요청을 받고 이 사건 라운딩의 그린피 및 카트비 합계 44만 원을 결제하였고, 피해자 E는 캐디피 10만 원 및 이 사건 라운딩 이후의 저녁식사비 332,000원 합계 432,000원을 부담한 사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를 작성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골프장의 직원인 P, Q에 대한 전화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P가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라운딩을 요청받고 이를 허용하면서 '고객 중 한 명이 F 사장인지는 몰랐으며 배려해준 사실이 없다'는 내용을 확인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기사의 작성과 관련하여, 이 사건 라운딩 당일 오후에 피해자들 이외의 다른 예약팀이 있었거나 예약팀이 예약을 취소한 사실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이 사건 골프장 측에 확인하지 않았고(수사기록 293쪽), F 측에 대한 취재과정에서 피해자 E가 저녁식사비를 부담하였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구체적인 식사비용을 확인하지 않은 사실, 상당수 골프장들이 라운딩 예약 당일에 비가 오는 경우 라운딩 여부는 예약손님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234쪽), 피고인은 이 사건 기사의 게재 이후 피해자들 측으로부터 정정보도 요구를 받고서도 2011. 7. 27. 및 2011. 8. 3. 'F 사장 물난리때 황제골프접대 받아'라는 제목을 사용하여 지면기사 및 인터넷기사를 게재한 사실(수사기록 10, 11쪽), 이 사건 기사를 읽는 독자들에는 골프를 실제로 쳐본 적이 없어 골프라운딩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일반인들도 다수 포함될 것인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골프장 직원들에 대한 취재를 통하여 피해자들이 F 소속 언론인임을 내세워 이 사건 라운딩을 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고, 우천으로 인한 이 사건 골프장의 휴장에 따라 우연히 피해자들이 다른 팀의 방해를 받지 않고 이 사건 라운딩을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 기사에 일반인으로 하여금 마치 피해자 E가 F 사장임을 내세워 특혜적 골프 접대를 받은 것으로 오신할 수 있는 부적절한 제목을 붙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F은 우리나라의 주요 언론사 중 하나로서 여론형성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고, 날씨나 사건, 사고 등의 보도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호우주의보가 발표된 상황에서 그 언론사의 대표자 또는 주요 업무담당자인 피해자들이 광고대행사와 접대를 위한 골프모임을 갖는지 여부 및 그 형식은 어느 정도 공적인 관심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기사의 본문에는 피해자들의 해명을 포함하여 사건의 전말을 기재하였으므로, 이 사건 기사를 읽는 일반인들로서는 이 사건 기사의 제목과 본문을 함께 읽음으로써 사건의 실체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인 점, 이 사건의 취재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제가 라운딩을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돈 벌어서 먹여 살리려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고 함으로써(수사기록 64, 298쪽) 이 사건 라운딩이 부적절한 것이었다는 취지로 이해될 수 있는 진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기사를 작성·게재한 주된 동기 내지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부수적으로 피고인에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부적절한 제목을 붙임으로써 피해자들로 하여금 사회적 비난 또는 비판을 받게 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위와 같은 주된 동기 내지 목적과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