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게임 아이템 사업을 위하여 대출 받기를 원하는 피해자 E를 만나 그녀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을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마치 피고인이 운영하는 쌀 유통업체의 대리점을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자신의 업체와의 대리점 계약, 신용카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사무실 전화를 설치하여 근거 자료를 제출하고, 피해자 소유의 서울 금천구 F 소재 아파트 1채에 채권최고액 1억 4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2012. 4. 6.경 주식회사 서울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8,0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도록 해주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가장계약인 위 대리점 계약에 근거하여 쌀 공급을 담보하기 위한 보증금을 실제로 받아야 할 이유가 없음에도 피해자가 대출 업무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사정을 이용하여 자신의 사업 자금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3. 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서 실제로 대리점 영업을 하는 것처럼 보여야 하므로 대리점 개설을 위한 보증금 2,000만 원을 달라. 대출이 된 후에 보증금을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대리점 계약은 대출을 받기 위한 가장계약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실제로 보증금을 교부받아야 할 필요가 없었고, 보증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대출 후에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012. 4. 6. 경 현금 600만 원,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로 70만 원, 같은 달 10. 경 현금 200만 원, 같은 달 13. 경 피해자 명의의 삼성카드 현금서비스로 120만 원 및 현금 10만 원 등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4. 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이미 대출을 받은 피해자에게 "지금 후배가 제1금융권에서 50억 원 상당을 대출받을 일이 있는데, 상호저축은행은 이자가 비싸니까 원하면 50억원 중 1억 원을 대출받아 대환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그러려면 보증금 2,000만 원 중 부족한 1,000만 원을 채워주고, 카드 이용 실적이 필요한데 지금 법인 카드 한도가 300만 원 밖에 되지 않으니 한도를 1,000만원 상당으로 증액하여 나에게 주면 실적을 만들어 주고, 카드 대금을 내가 지급하겠다. 대출이 끝나면 보증금 2,000만 원을 모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보증금 1,000만 원을 추가로 받고, 신용카드 실적을 쌓는다고 하더라도 제1금융권에서 1억 원을 대출받아 기존의 대출금을 대환할 수 있도록 해 주거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보증금 2,000만 원 및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정상적으로 상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012. 5. 12.경 770만 원이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고, 같은 해 7. 4.경 현금 90만 원, 같은 달 9.경 현금 40만 원 및 같은 달 17.경 현금 100만 원 등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2. 4.경 피해자가 사업자로 되어 있는 G 명의의 농탁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2012. 5. 3.경부터 같은 해 10. 2.경까지 사용 금액 합계 6,749,06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96면, 200면, 202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편취 범의에 대한 판단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에 피해자와 체결한 대리점계약은 피해자가 대출을 받기 위하여 체결한 것이고, 피해자에게 대출이 되면 보증금을 돌려주기로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쌀 유통업이 아니라 게임 아이템 사업을 위하여 대출을 받았고, 피해자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이 잘 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에게 부탁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출이 된 이후에 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위 금원을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사용한 점 등의 사정이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대출을 위하여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고 위 금원을 대출이 되면 반환하기로 약정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를 약속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범행 후의 정상이 불량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1. 6.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8. 3. 부천시 원미구 D건물 2001호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송도아트센터 개발사업 전반을 총괄하는 F센터의 대표이사이다. 송도아트센터 개발 사업의 사업비 조달을 위해 개발되는 인천 연수구 송도동 아파트 건설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야 한다.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위 아파트 건설 사업의 시행 및 시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줄 테니 특수목적 법인 설립 자본금으로 5,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990.경 G을 창단하여 오페라 공연기획, 지휘를 한 것 이외에 건설공사와 관련한 경력이 전무하고, 인천 송도아트센터 건립사업의 사업비 조달을 위해 개발되는 인천 연수구 송도동 아파트 건설 사업의 시행사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 토지의 소유자인 인천시와 협의하여 위 아파트 건설 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야 하나 피의자는 인천시와 위 특수목적법인 설립과 관련하여 협의된 것이 전혀 없어 위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위 특수목적법인 설립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아 자신의 차용금을 변제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운영의 사단법인 F센터 명의 은행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무통장입금확인서, 차용증, 확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범죄전력과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1. 23:58경 고양시 덕양구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쓰러져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고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술에 만취하여 길바닥에 누워 있는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고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연락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혼자 귀가를 하려고 하여 가족과 지인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하자,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위 F의 뺨을 1회 때려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F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 후 피해자를 찾아가 사과하는 등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과거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 등 지인들이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선고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12. 00:05경 고양시 덕양구 G에 있는 경기고양경찰서 E지구대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체포가 되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형부 H 및 선배 등이 있는 자리에서 자신 때문에 가족 등이 잠을 자지 못하는 상황이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F에게 "야 꼴뚜기 같은 새끼야. 개새끼야. 병신 새끼가 지랄하네. 거지 같은게. 넌 뭔데 일을 이따위로 하냐. 개새끼 같은게"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고소취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75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로 2013. 7. 중순경부터 2013. 11. 20.경까지 광주 서구 I에서 J이라는 상호로 청소년이용불가이고 비경품게임물인 '흑룡성' 게임기 20대, '황금포커성'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하였고, K, L은 위 게임장에서 주·야간 교대로 손님 관리 및 환전 업무를 하였던 종업원이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되고,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직접 또는 K L로 하여금 게임장에 찾아온 손님들에게 게임기의 'START' 버튼을 자동으로 눌러줘 이용자의 조작과 무관하게 게임이 진행되도록 하는 속칭 '똑딱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게 하고, 똑딱이를 제공받은 손님들이 500원짜리 동전 20개를 게임기에 투입한 후 똑딱이를 'START' 버튼 위에 올려놓으면 'CREDIT' 창에 생성된 10,000점이 1게임당 100점씩 감소하면서 이용자의 조작과 무관하게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고, 우연한 결과에 따라 게임 화면 속의 5장의 카드 그림 및 숫자가 같을 경우 정해진 규칙에 따라 최소 100점에서 최대 20,000점까지 점수를 획득하며, 그 점수는 'BANK' 창에 적립되며 'BANK' 창에 적립된점수를 이용하여 게임을 실행하거나 'BANK' 창 및 'CREDIT' 창에 적립된 금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데, 손님들로부터 반환을 요구받으면 그 금액에 해당하는 만큼 10,000 점당 무기명 점수보관증 1장을 발행해주고, 손님들이 점수보관증을 제시하면 그점수 10,000 점당 10,000원에 해당하는 500원짜리 동전 20개를 직접 게임기에 투입하여 주거나 500원짜리 동전 20개가 담긴 바구니를 손님에게 지급하여 줌으로써 손님들이 게임을 다시 할 수 있게 하여 점수보관증에 교환가치를 부여하고, 이에 손님들이 게임장 안팎에서 점수보관증을 다른 손님들에게 판매함으로써 이를 현금화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L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고,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요지 1. 증인 M 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O, M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서(압수된 점수보관증 촬영 사진 첨부) 법령적용 1. 범죄사실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도박 등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치한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 형법 제30조(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다음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은 5·18민주유공자임, 피고인 B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A의 처로서 보조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임 불리한 정상: 환전행위를 한 것과 크게 다를 바 없어 보임, 범행기간이 짧지 않고 게임장 규모도 상당함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게임물은 원래 도중에 게임을 그만둘 경우 그 'BANK' 창의 점수가 소멸되는 형태로 제작된 것인 점, 그런데 피고인들은 똑딱이를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자동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결과 운이나 우연으로 획득된 점수가 1만 점 이상인 경우 1만 점 당 점수보관증 1장을 발행하여 준 점, 위 점수보관증에는 손님의 이름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아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시 그 금액만큼 게임을 할 수 있게 되므로 교환가치가 부여되어 유통이 가능한 일종의 무기명 유가증권이라고 할 것인 점, 위 점수보관증 자체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점수보관증 1장당 500원짜리 동전 20개로 교환하여 주었을 뿐만 아니라 위 점수보관증이 손님들 사이에 거래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게임물을 이용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하도록 내버려 두고, 일종의 유가증권으로 볼 수 있는 점수보관증을 경품 등으로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고 할 것이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3. 15:50경 고양시 C에서, 피해자 Dol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위 장소에 도착하였으나 택시비가 없어 그냥 하차한 후, 아무런 이유 없이 양손에 흉기인 횟칼(전체 길이 18cm, 칼날 길이 6.5cm) 1개와 커터칼 1개씩을 들고 택시의 열려진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를 향하여 수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진료비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이 매우 불량하고 발생경위에도 별달리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과거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0.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06. 1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08. 7.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2010. 7.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11. 3. 화성직업훈련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1681] 피고인은 2013. 9. 9. 18:00경 서울 관악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이 영업을 하다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E' 노점차량 내에 보관되어 있던 일만원권 21매 21만 원, 오천원권 28매 14만 원, 일천원권 90매 9만 원 합계 44만 원이 들어 있던 검정색 손가방과 잔돈통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2471] 피고인은 2014. 4. 17. 14:10경 서울 동작구 성대로2길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F의 G 아반떼XD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차문을 열고, 뒷좌석 위에 놓여있던 현금 36,200원, 시가 50만 원 상당의 14K 팔찌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18K 귀걸이 1쌍, 신용카드 5장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숄더가방 1개를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681] 1. 증인 H, D의 각 증언 {이 사건의 쟁점은 목격자인 H의 진술의 신빙성에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다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H의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 목격자인 H이 피고인을 범인으로 분명하게 지목하고 있다. H은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게 된 근거로, 피고인의 체격, 얼굴형, 피고인의 옷차림, 피고인이 탄 자전거 등을 들고 있다. 비록 H이 그 목격 위치상 범인의 얼굴을 정면에서 제대로 관찰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나, 10m 이내의 가까운 거리에서 범인의 범행 장면을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목격하면서 범인의 인상착의 및 얼굴 옆 모습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였고 범인의 얼굴을 정면으로 본 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H이 범행 발생 이후 채 30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을 우연히 발견하고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였다. 범인식별 절차에서 목격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게 하려면, 범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한 목격자의 진술 내지 묘사를 사전에 상세히 기록화한 다음, 용의자를 포함하여 그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을 동시에 목격자와 대면시켜 범인을 지목하도록 하여야 하나, 범죄 발생 직후 목격자의 기억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상황에서 현장이나 그 부근에서 범인식별 절차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목격자에 의한 생생하고 정확한 식별의 가능성이 열려 있고 범죄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즉각적인 대면의 필요성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용의자와 목격자의 일대일 대면도 허용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12111 판결 등 참조). 당시는 범행발생 이후 채 30분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대로 건너편 횡단보도 부근에 있는 피고인을 우연히 발견한 상황이었으므로, 목격자인 H에 의한 즉각적인 확인이 필요한 긴급한 상황이었다. 더욱이, 당시 경찰관의 질문은 "피고인이 범인인가?"가 아니라 "범인의 옷차림이 피고인과 같은가?"였으므로, 수사기관에 의한 무의식적 암시가 발생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2014고단24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수법 전과 확인, 피의자 누범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 · 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징역 4년(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징역 6년{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경합범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형량범위(기본영역, 징역 2년 ~ 징역 4년)의 상한의 1/2 합산 [선고형의 결정] 동일한 수법의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 진행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르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대적으로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5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1.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전과가 2회 이상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4. 20:55경 순천시 해룡면 농주리에 있는 마을회관 앞 도로로부터 같은 면 구동길 2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와이드 봉고 더블 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의무보험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의 음주 ·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2002, 6, 24.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이래 6회에 걸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을 뿐만 아니라, 음 주 ·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2차례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 무면허운전을 감행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43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20. 01:30경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소재 전주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완주군 이서면 콩쥐밭쥐로 소재 서전주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업무로써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서전주IC 앞 편도 2차로를 전주 방면에서 김제 방면을 향하여 그곳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는 피해자 D(여, 47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느라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인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약 6,095,7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경제적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스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3. 1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금산면 수류1길에 있는 주자마을 앞 도로를 금산파출소 쪽에서 수류성당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없는 도로이고,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D(82세)이 ATV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제대로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추월하기 위해 피해자의 오토바이 좌측으로 진행하던 중, 반대방향에서 진행해 오는 불상의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는 이를 피하기 위하여 미처 복귀 공간을 확보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다시 원래 진로로 되돌아 가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우측 휀다 부분으로 위 피해자 오토바이의 좌측 옆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기질성 정신장애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소견서(D), 수사보고서(소견서 제출 의사 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지 일정 금액(100만 원)을 공탁한 점, 지체 3급의 장애인인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293

범죄사실 1.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2. 5. 말경 폐기물관리법위반으로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수사를 받게 된 피해자 E으로부터 '폐기물관리법위반으로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수사를 받고 있으니 아는 사람을 통해 사건을 잘 해결해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사실은 위 수사 사건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을 알지 못하고 위 사건을 잘 무마시켜 줄 계획도 없으면서 피해자의 궁박한 심리를 이용하여 돈을 받아 내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사람을 통해 사건을 잘 무마시켜주겠으니 5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사실은 피해자의 사건 무마 또는 청탁을 위해 사용한 금액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사건 청탁을 위해 경비로 쓴 것이 500만원이니 돈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5. 13:02경 경비 명목으로 25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2. 6. 말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250만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을 기망하여 검찰공무원이 취급하는 수사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하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H과의 대질 포함) 1. 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명목 금품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공공기관의 신뢰가 훼손되고 이로 인한 사회적 불신도 깊어지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사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에 과거 동종유사의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공갈 및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1. 5.경 '피해자 D이 상무이사로 재직하는 I(주)가 경찰 수사 중인 폐기물관리법위반사건에 관련되어 있음'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내가 광주 지역에 유력인사를 많이 알고 있는데, 광주지검장이나 차장검사를 잘 알고 영광경찰서 담당 경찰관도 내 후배이다. 영광경찰서 담당 경찰관이나 차장검사에게 청탁하여 사건을 없던 것으로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1. 6.경부터 피해자에게 '경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달라'고 말하며 계속적으로 형사사건 무마 경비 명목의 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별달리한 것도 없으면서 무슨 경비가 필요하냐, 누구를 만나 무엇을 하였다는 것이냐'라는 말을 듣게 되고 돈을 받아내기 어렵게 되자, 2012. 1. 경부터 피해자에게 '이미 I를 빼주기 위해 경비로 쓴 돈이 많은데 왜 경비를 주지 않느냐, 위에 사람을 시켜 담당검사실로 연락하여 당신의 회사를 작살내놓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회사에 좋을 것이 없다, 광주에 아는 선배들을 다 동원해서 회사를 조져놓겠다'라고 수 차례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30. 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MBC 근처 커피숍에서 형사사건 무마 및 청탁 대가 명목으로 현금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공갈하여 경찰 또는 검찰공무원이 취급하는 수사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원하는 일을 해준 대가로 돈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갈하였다거나, 수사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D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사업을 방해하고 있던 사람(J)을 처리해 주는 대가로 피고인에게 500 만원을 주었고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청탁의 대가로 지급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다. 나. D은 K 등에게, 자신의 사업을 방해하고 있는 사람을 정리해 주는 사람에게 1,000만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나. 피고인은 실제로 D의 사업에 방해가 되고 있던 사람을 후배들을 시켜 D의 사업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다. D은 피고인에게 500만원을 주면서 확인서를 받았는데(D이 주장하는 청탁 또는 사건 무마의 대가라면 은밀하게 거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 확인서에는 '영광 후배들 건으로…'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해자 D(여, 30세)이 술에 취하여 침대에 누워 잠을 자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나체 사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부칙(2011. 4. 7. )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진의 내용, 촬영의 경위, 촬영한 사진의 유출 여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진을 전송한 경위, 피고인의 범죄 및 처벌 전력 유무, 피해자와의 합의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774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퇴거불응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B, C에 대한 각 업무방해죄 상호간1), 범정이 더 무거운 B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8년 이상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최근까지 여려 차례의 상해,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등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주된 가중적 양형자료로 참작하되, 이 사건 결과가 크게 중하지 않고, 앞서 본 집행유예 참작사유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9. 19:03경 경주시 안강읍 안강교차로 28번 국도를 영천에서 현곡방면 3차로로 진행 하였다. 그곳은 전방에서 68번 지방도와 28번 국도가 갈라지는 지점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동 및 조향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좌우를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21세)이 자전거를 운전하여 위 도로 상을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위 자전거의 좌측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4. 7.7. 다발성장기부전 등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개인적으로도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자전거를 탄 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에게도 상당 부분 과실이 있는 점, 오래 전 1회의 벌금형 이외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8. 경부터 2014. 1. 15. 19:3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 반지하방에서 마작 테이블 1대, 조리를 할 수 있는 시설 등을 구비하여 C, D 등 불특정 다수의 중국인들을 상대로 마작패를 이용한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면서 테이블당 80,000원을 도박 장소 사용료 명목으로 교부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4.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위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기 전에 이미 2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 재판 도중 도망하였으므로, 현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결격사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고, 그 형기는 위와 같은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5.00:50경 밀양시 C 소재 D 식당에서, 피해자 E(여, 53세)를 비롯한 일행들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로 자리를 옮겨 술을 마셨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시 피해자가 있는 테이블로 돌아오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컵에 들어 있는 물을 피고인의 얼굴에 뿌리자 피고인은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 컵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0. 23:50경 군포시 C,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성매매여성인 성명불상자(가명 : E) 등을 고용한 다음, 그 곳을 찾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성매매대가를 받고 성교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1.경부터 2014. 4. 30.경까지 불특정다수의 남성들과 성매매여성들간의 성교행위를 알선하고 총 1,224만원의 수익을 올려,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 수사보고서(압수된 영업일지에 의거한 피의자 수익금 산정) 1. 내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성매매범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등, 제2유형(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기본영역, 징역 6개월 ~1년 4개월 피고인의 영업기간이 짧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도 상당하다(영업장부가 있는 기간의 수익만이 추징액으로 산정되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으나 2005년 이후의 처벌 전력이 없으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3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3.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0. 16. 15:46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아이파크 앞 도로에서부터 완산구 서학3길 74-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1.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위 및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67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9. 15. 01:05경 안양시 만안구 예술공원로 213에 위치한 관악역 2번 출구로 들어오면서 성명불상의 20대 여성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쫓아 2번 출구로 다시 나간 후 주변의 아파트 앞길까지 20미터 가량 피해자를 따라 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5.00:19경 안양시 만안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여, 21세)를 발견하고 구룡주공그린빌아파트 105동 앞길까지 20미터가량 피해자를 뒤쫓아 가 갑자기 피해자의 등 뒤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9월 중순 범행에 대한 CCTV 확인 수사) 1. 영상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두 차례나 동종범행을 하였는바 징역형을 선택하되,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족이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징역형에 처하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경우의 형량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기간을 8월로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10.부터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여행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영업마케팅팀에서 대리로 근무하며, 여행상품 판매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여행상품을 정상적인 가격으로 판매하고, 고객들이 지불한 여행대금을 피해회사를 위하여 정상적으로 집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1. 피고인은 2012. 9. 25.경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고객 E에게 여행상품을 정상가격에 판매하고 위 회사 명의 계좌로 여행상품 판매대금을 송금받은 다음, 위 회사 자금관리 시스템에 임의로 접속하여 위 E의 여행상품 가격을 마치 정상가보다 484,100 원 저렴하게 판매한 것처럼 수정하여 입력하고, 2013. 1. 25.경 위 차액만큼을 피고인의 지인 F가 여행상품대금을 지불한 것처럼 입력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위 F가 위 금액만큼 저렴한 가격에 여행상품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어 위 에게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2. 2. 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지인들에게 정상가격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거나 피고인 스스로 저렴한 가격으로 여행상품을 사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회 걸쳐 합계 21,235,28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거나 피고인 스스로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3.경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고객 G에게 여행상품을 5,580,000원에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위 회사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다음, 위 회사 자금관리시스템에 임의로 접속하여 마치 위 여행상품을 4,080,000원에 판매한 것처럼 수정 입력하고, 그 차액 1,500,000 을 피고인의 실수로 손해가 발생한 판매내역에 금원이 입금된 것처럼 충당하여 입력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2. 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1,2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매보고서 및 회계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규모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