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3073

범죄사실 [2013고단3073] 피고인 A는 2013. 8.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C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피고인 C은 2008. 9.경 I으로부터 그의 소유인 용인시 처인구 J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3억원을 대출받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과거에 성남중앙신용협동조합에 근무하였던 피고인 A에게 "약 2,000만원의 대출 사례금을 받을 수 있으니 성남중앙신용협동조합에서 용인시 처인구 J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3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해달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A는 성남시 중원구 K에 있는 성남중앙신용협동조합 지점의 여신담당 직원인 B을 통하여 2008. 9. 30. I에게 위 토지 및건물을 담보로 3억원을 대출받게 해준 다음 I으로부터 피고인 C의 동거녀인 M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대출사례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송금받아,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08. 10. 1.경 위 성남중앙신용협동조합 지점 인근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B을 통하여 I이 3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수수한 다음 위 대출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B에게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장을 교부하고 2008. 10, B의 신호 예금계좌로 200만원을 송금하ㅇ 합계 1,000만원을 지급함으로써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08. 9.경 성남중앙신용협동조합 지점에서 여신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A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J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이 3억원을 대출받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8. 9. 30. 위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I에게 3억원을 대출해준 다음 A로부터 위 대출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2008. 10. 1.경 성남중앙신용협동조합 지점 인근에서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8장을 교부받고 2008. 10. 13. 피고인 B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2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1,000만원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013고정1026] 피고인 C은 2010. 7. 23.경 서울 서초구 소재 N 사무실에서 사촌 형인 O 명의로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와 59,755,000원 상당의 P 인피니티 M37 승용차에 관하여 리스기간 36개월, 보증금 19,310,000원, 리스료 매월 1,549,000원으로정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1. 4. 29.경 서울 강남구 Q 소재 R의 사무실에서 R을 통하여 S으로부터 1,000만원을 차용하면서 S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이를 인도하여 횡령하였다. [2013고정1335] 피고인 C은 2012. 7. 4. 광주시 초월읍 쌍동리 롯데아파트 앞에서 사실은 피고인 C은광주시 T, U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유리하게 감정평가를 받게 해주고 탁상감정서를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H에게 위 토지 및 건물에 대한 탁상감정서를 당일 21:00까지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073]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 W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 C에 대하여) 1. 증인 C의 법정진술(피고인 A, B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제1회 조서 중 피고인 A 진술부분 포함) 1. I, V,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 진술부분 1. I, V,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V의 확인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피고인 A, B에 대하여) 1. 민원(분쟁조정)신청서, 수신(대월)대장, 편지 사본, 통장 사본, 금융감독원 민원회신공문, 계좌거래내역 사본, 입금전표 사본, 금융거래정보제공, 계좌거래내역, 계좌추적흐름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대출약정서 등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A 이 사건 범행 후 확정판결 확인) [2013고정1026]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조서 중 O 진술부분 포함)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자동차시설대여(리스)계약서, 영수증 사본, 보관증, 약속어음 사본, 이행각서 사본 1. 고소장 [2013고정1335]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Y, H, Z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Y,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Y에 대한 제2회 조서 중 피고인 C, A, Z, H 진술부분, 제3회 조서 중 피고인 C 진술부분 포함) 1. H,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형법 제30조(알선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5조 제1항(증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8. 12. 26. 법률 제91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형법 제30조(알선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들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피고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1. 가집행선고 피고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는 I으로부터 대출 알선 사례금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가 으로부터 대출 알선 사례금을 받은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 A와 범행을 공모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은 V, W 등을 통하여 으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J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3억원을 대출받게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과거에 성남중앙신용협동조합에서 근무하였던 피고인 A에게 위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1이 3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해주면 I으로부터 대출 알선 사례금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려준 사실, 피고인 A는 성남중앙신용협동조합에서 함께 근무하였던 성남중앙신용협동조합 L지점 여신 담당 직원인 피고인 B에게 대출을 요청하였고, 성남중앙신용협동조합 지점은 2008.9.30. I에게 3억원을 대출한 사실, 피고인 A는 대출일인 2008. 9. 30. I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준 것에 대한 사례금으로 2,000만원을 피고인 C의 동거녀인 M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같은 날 위 금원을 피고인 C과 나누어 가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I으로부터 대출 알선 사례금을 받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으로부터 대출 알선 사례금을 받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 C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차용금을 반환하였고 대출 사례금을 주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대여금을 반환받았고 대출 사례금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성남중앙신용협동조합에서 함께 근무하였던 성남중앙신용협동조합 지점 여신 담당 직원인 피고인 B에게 용인시 처인구 J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I이 3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성남중앙신용협동조합 지점은 2008. 9. 30. I에게 3억원을 대출한 사실, 피고인 A는 대출일인 2008.9.30. 으로부터 대출 알선 사례금으로 2,000만원을 받고, 피고인 B에게 2008. 10. 1. 800만원, 2008. 10. 13. 200만원, 합계 1,000 만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I에 대한 대출을 요청한 후 실제로 I에 대한 대출이 이루어졌고 대출 직후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1,000만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 A가 차용금을 반환하였다는 경위에 관한 피고인 A, B의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서로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대출 사례금을 주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대출 사례금을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 B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C은 2012. 7. 4. Y에게 대여하였던 금원을 반환받았을 뿐 H에게 탁상감정서를 주는 대가로 H으로부터 금원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Y은 2012. 7. 4. 피고인 C이 감정평가사와 잘 알고 지내는 사람이라고 H에게 소개하였고, 피고인 C은 H으로부터 당일 21:00경까지 광주시 T, U 토지 및 건물에 대한 탁상감정서를 보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H으로부터 금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C은 H에게 탁상감정서를 주는 대가로 H으로부터 금원을 받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C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2013. 8.29. 횡령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판결이 확정되지 전의 범행에 관한 것이며, 피고인 A는 나이 어린 딸을 부양하고 있으나, 대출 알선에 대한 사례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에게 대출을 요청하고 사례금을 지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범행 가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으나, 금융기관 직원으로서 대출에 관하여 사례금을 받은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자신의 범행에 관한 진지한 반성이 없으며,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으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고 자신의 범행에 관한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