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229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8. 15.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은 지인사이로, 피고인은 당시 대출을 알아보고 있던 B에게 ‘네가 너의 엄마 명의로 차를 구입하여 담보 대출을 받으면 돈을 마련할 수 있다. 내가 과거 자동차매매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으니 너의 엄마 명의로 차를 구입하고 대출을 받아 여유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제안하고 B은 이를 수락함으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B의 모친인 C의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여 담보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B은 2018. 7. 27.경 인천 미추홀구 D건물 5층에 위치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은 “자동차양도증명서” 서류를 B에게 주고, B은 위 서류 양수인란에 “C”, 전화번호란에 “(전화번호 1 생략)” 주소란에 “인천 남구 E, F호”라고 기재한 다음 하단의 양수인 서명란에 “C”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C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 1매를 위조하고, 그 무렵 위 문서를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주)G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과 B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의 휴대전화로 H이 보낸 링크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매수한 차량((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승용차)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C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휴대폰으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뒤, 대출금액 5,370만 원을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H의 사무처리를 그르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문서인 C 명의의 대출신청 파일 1개를 위작하고 그 무렵 위 파일을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H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이 B으로 하여금 C의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게 한 뒤 자동차보험가입이 필요하게 되자 C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보험에 가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 27.경 B을 통해 알게 된 C의 주민등록번호를 불상의 보험회사에 알려주고 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으로 C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횡령 피고인은 2018. 8.경 피해자 B이 제1의 가.항과 같이 C 명의를 도용해 구입한 자동차 할부금을 낼 형편이 되지 않자,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이 할부금을 내는 대신 그 기간 동안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8. 11.초순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동암역’ 근처에서 불상자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며 위 차량을 담보로 건네줌으로써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B의 진술기재 1. 고소인 제출 자동차양도증명서(차량번호 1 생략), 고소인 제출 대출 확인서, 고소인 제출 자동차등록원부(차량번호 1 생략), 수사협조 의뢰(자동차 이전 등록서류 회신, (차량번호 1 생략)) 1. 고소인 제출 문자메시지 사진(피의자 A과 고소인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및 피의자 A과 피의자 B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의2, 제30조(사전자기록 등 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제30조(위작 사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횡령죄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의 실질적인 피해자인 C과 합의하여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뒤늦게나마 범행 모두를 인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9. 4.경 최초 C에게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이 사건 차량에 관한 할부금 등의 문제를 본인이 해결할 것을 약속해 놓고도 약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거짓말로 일관하며 피해자에게 정신적, 경제적으로 큰 고통을 주었다. 피고인이 C과 합의한 내용은 ‘피고인이 C에게 합의금조로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미납 보험료와 과태료를 피고인이 납부하며, 피고인은 2021. 6. 13.까지 이 사건 차량을 약속된 장소에 입고시킨 후 C이 이 사건 차량에 관한 공매를 H 주식회사에 의뢰한 후 그 공매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채무 중 50%는 피고인이 부담한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은 위 합의내용을 대부분 이행한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C 명의로 매수한 후 이 사건 차량을 직접 운행하는 한편,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2차례(H 주식회사로부터 5,370만 원,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1,000만 원)에 걸쳐 다액의 돈을 빌려 그 돈의 대부분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이익을 누렸다.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H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은 대출원리금 합계액이 2020. 5. 25. 기준 54,908,356원(= 원금 46,973,480원, 이자 7,934,876원)으로서 현재 대출원리금은 위 금액을 훨씬 상회할 것으로 보이고, 아직 위 대출금의 변제는 이루어지지 않아 H 주식회사로서는 위 대출금의 회수를 위해 피고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H 주식회사는 C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피고인과 B이 C의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받았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이 사건과 유사한 방법으로 타인 명의로 고급 외제 차량에 관한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그 차량 할부금을 연체하여 대출회사가 피고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한 적도 있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면,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죄책은 여전히 무겁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 외에도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B에게 범행을 전가하는 등 별다른 반성의 모습도 찾을 수 없었던 점, 횡령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은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범한 다른 사기 및 자동차관리법위반에 관한 재판에서 2차례나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동종유사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일부 범행을 공동으로 한 B에 대한 형량(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