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631

범죄사실 2016고단631 1. 2016. 1. 14.자 범행 가.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1. 14. 16:00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신축빌라 공사현장 컨테이너 박스 사무실에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고, 그곳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E의 바지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삼성신용카드 1장, 부산은행 체크카드 1장을 꺼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1. 14. 16:28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에서, 18K 귀걸이 1쌍을 구입하면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부산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 소유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귀걸이 1쌍 시가 58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 2016. 2. 5.자 범행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2. 5. 05:55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에서,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고, 그곳 책상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 열쇠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6. 2. 5. 06:00경 부산 부산진구 I 부근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자동차 열쇠를 이용하여 그곳에 세워져 있는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피해자 J 소유의 SM5 자동차 1대 시가 5,00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3. 2016. 2. 22.자 범행(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2. 22. 22:20경 부산 수영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식당'에서,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고,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삼성 노트북 1개 시가 1,000,000원 상당, 현금 2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2016. 2. 23.자 범행(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2. 23. 00:43경 부산 수영구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에서,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고, 그곳 책상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1,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2016. 3. 1.자 범행(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3. 1. 23:53경 부산 수영구 O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S에서, 미리 준비한 드라이브를 이용해 출입문 잠금장치를 연 후 안으로 침입하고, 그곳 책상 서랍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6. 2016. 3. 6.자 범행(절도) 피고인은 2016. 3. 6. 07:10경 부산 동구 T에 있는 'U피씨방' 24번 좌석에서, 인터넷을 하던 중 옆좌석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C 옆에 지갑과 LG 스마트폰이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소유의 신분증, 여권이 들어있는 지갑 1개 시가 10만원 상당과 LG 스마트폰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7. 2016. 3. 10.자 범행(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3. 10. 06:00경 부산 남구 V에 있는 피해자 W가 운영하는 'X'에서,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고,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HP노트북 1개 시가 1,50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8. 2016. 3. 26.자 범행(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3. 26. 03:56경 부산 사상구 Y에 있는 피해자 Z가 운영하는 AA 사무실에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고,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소유의 삼성노트북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9. 2016. 3. 28.자 범행(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3. 28. 23:00경 부산 수영구 L에 있는 피해자 AB가 운영하는 AC에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고, 그곳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10. 2016. 3. 29.자 범행(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3. 29. 00:43경 부산 동구 T에 있는 AD이 관리하는 (주)AE 분류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주)AE 소유의 삼성갤럭시노트 휴대전화 케이스 1개 시가 15,000원 상당이 들어 있는 택배박스 1개를 가지고 이를 절취하였다. 11. 2016. 3. 31.자 범행(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3. 31. 03:00경 부산 중구 AF에 있는 피해자 AG이 운영하는 'AH' 20번 사무실에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고, 그곳 책상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12. 2016. 4. 2.자 범행(절도) 피고인은 2016. 4. 2. 11:00경 부산 영도구 AI에 있는 피해자 AJ가 운영하는 AK주식회사 차고지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프론티어 화물차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대로 운전하여 가 피해자 소유의 화물차 1대 시가 3,00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942 피고인은 2016. 3. 31. 22:00경 부산 중구 AF에 있는 피해자 AG이 관리하는 'AH사무실'에서, 미리 준비한 십자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출입문 자물쇠를 부순 후 위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책상 서랍과 금고 등을 뒤졌으나 현금 등 재물을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1039 피고인은 2016. 1. 13. 04:00경 서울 서대문구 AL에 있는 피해자 AM 운영 'AN' 식당에 이르러,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위 식당 주방 창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원, 상품권 10만원, 디지털카메라 1점 시가 30만원 상당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1183 피고인은 2016. 2. 29. 23:30경 부산 수영구 0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사무실에 이르러, 그곳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위 사무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000원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AO, AP, AJ,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AB, E, G, J, M, P, R, W, Z, AG의 각 진술서 1. AG의 진술서 1. AM의 진술서 1. P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형법 제329조(절도),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신용카드사용),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특수절도미수)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10회 이상 타인의 건조물을 침입하는 등으로 금품을 절취한 점, 절취품 중 일부는 반환된 점, 실내 주거공간에 침입한 것은 아닌 점, 자수한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