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8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1. 16.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았고, 2010. 1.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2. 5.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7. 30. 가석방되어 2013. 12. 2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3. 12.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12. 일자불상경 과거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서 알게 되어 휴대전화기를 판매한 적이 있는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기가 흰색, 분홍색 등 2대가 있으니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계 휴대전화기를 보여주어 휴대전화기를 소지하고 있다는 것을 믿게 한 다음 휴대전화기의 부품 상자에는 얼음 등을 채워 넣어 건네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물품대 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7. 19:20 경 서울 도봉구 노해로63길 61 에 위치한 지하철 1호선의 창동역 2번 출구 앞길에서 물품대금 명목으로 현금 1,02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도 없고 별다른 벌이도 없이 친구집이나 모텔을 전전하던 중, 피씨방이나 편의점을 범행 대상으로 정해, 신규 직원의 존재 여부를 알지 못하는 종업원에게 새로 고용된 아르바이트생인양 행동하여 일을 도와주는 척하다가 기회를 틈타금품을 훔치는 방법으로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2. 17. 06:38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F 피시방에서, 종업원 G에게 "예전에 피씨방에서 아르바이트 일을 해보았는데 점장님이 오전에 교육을 받으러 나오라고 했다. 그전에 일을 도와주면서 감을 익히겠다."라고 말하고 일을 배우는 척하다가 종업원이 청소를 하러 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금고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75,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3. 9. 07:30경 서울 강동구 I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 피시방에서, 종업원 K에게 "여기서 일을 했었던 사람이다. 아르바이트 일을 다시 하러 왔다."라고 말하고 냉장고에서 음료수를 꺼낸 후 카운터 금고에 음료수 대금을 넣는 척하다가 금고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18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3. 9. 10:30경 서울 서초구 M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N 편의점에서, 종업원 O에게 "평일에 새로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한 사람이다. 점장님이 시켜서 왔는데, 미리 일을 시작하기 전에 업무를 배우라고 했다."라고 말하고 일을 배우는 척하다가 종업원이 방으로 쉬러 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밑 금고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9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3. 29. 07:00경 서울 종로구 Q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N 편의점에서, 종업원 R에게 "새로 고용된 아르바이트생인데 일을 미리 배우러 왔다."라고 말하며 편의점 점장에게 연락하는 척하고, 위 종업원이 청소를 하러 가 감시가 소홀한틈을 이용하여 금고 옆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29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3. 1. 06:30경 서울 종로구 T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S이 관리하는 U 피시방에서, 종업원 V에게 "나도 아르바이트를 하러 왔다, 오전 아르바이트생이다."라고 말하면서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내 마시는 등 아르바이트 일을 하러 온 것처럼 행세한 다음, 종업원이 청소를 하러 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금고에 들어있던 피해자 관리의 현금 31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바.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3. 2. 06:00경 서울 용산구 X 2층에 있는 피해자 W이 관리하는 Y 피시방에서, 피해자에게 "아르바이트를 하러 왔다. 예전에 이곳에서 일을 해봐서 사장님을 잘 안다."라고 말하고, 카운터에 들어가 일을 배우는 척하다가 피해자가 청소를 하러 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금고에 들어있던 피해자 관리의 현금 437,1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삼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Z, O,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A, K, O, V, W, S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종로경찰서 신고 접수 사건), 발생보고(절도)(2014형제 16381호 증거목록 32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절도 범행의 전력,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된 후 3개월 여 만인 2013. 11. 21.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부터 3개월 정도 후부터 1개월 여 정도의 기간 내에 6회에 이르는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은 동일한 수법에 의한 것이고, 상대방이 방심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이전에 처벌받은 절도 범행들과 그 수법이 유사한 점,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이 피고인의 절도 습벽의 발로가 아니라 우발적인 동기나 급박한경제적 사정 하에서 저질러 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상습절도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피해 정도,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