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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8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4.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6고단828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3, 10. 21: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종업원들에게 배에 있던 자해자국을 보여주며 "너희들도 이렇게 만들어 줄까? 남자들은 다 고추 자른다, 칼 어디있노, 다 죽이뿐다."고 욕설하고, 손님이 있던 방문을 발로 찬 후 마음대로 들어가 노래를 부르고, 벽을 주먹으로 치고, 나무젓가락을 부러뜨려 종업원에게 가져다 대면서 "죽을래?"라고 하는 등으로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위 주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범행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사 G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종용한 후 순찰차를 타고 이동하려 하자, 순찰차 앞으로 뛰어들면서 "경찰차에 치였다, X발놈들 다 옷 벗겨버린다."고 하였고, 위 G에게 "이새끼 니 조심해라, 내가 해병대특수수색대 출신이다, 북한에 2번 갔다왔다, 유도4단이다. 너거 아들 몇 살이고, 내일 너거 아들하고 다 사시미로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약 30분간 위 G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1216 피고인은 2016.5.25. 02:30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당구장에서 술에 취해 이유 없이, 당구를 치고 있던 피해자 I(34세)에게 다가가 "악수하자"라며 피해자의 손을 강하게 잡아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피해자에게 "임마 산으로 가자. 묻어줄게. 싸움은 그래야 하는거 아니가"라고 말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 카운터 위 바구니에 들어있던 끌칼(칼날 5cm, 총길이 10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임마 어디를 잘라 주꼬. 목을 잘라 주까. 자지를 잘라 주까"라고 말을 하며 끌칼을 피해자의 목에 겨누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경부열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1305 피고인은 2016. 6. 19. 18:55경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피해자 K(여, 52세) 운영의 고물상 앞에서 술에 취해, 피고인의 강아지가 위 고물상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잃어버린 강아지를 찾아야 된다는 이유로 위 고물상 안으로 들어가다 위 K으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 위 K과 서로 시비가 되어, 위 K에게 '창녀같은 년, 개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위 K의 몸통을 피고인의 배와 손으로 밀치고, 이를 옆에서 보고 있던 위 K의 남편인 피해자 L(48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L의 멱살을 잡고 위 L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O 의 각 경찰 진술서 1. F지구대 근무일지(야)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2016고단12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및 끌칼 사진 첨부에 대한) 1. 상해진단서(증거기록 22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중인 사건 공소장 및 폭력전과 판결문 등 첨부) 201613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해죄 등으로 약 20회의 처벌을 받았고, 특히 2015. 10경 판시 전과 기재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수개월 만에 또다시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저질렀고, 그 수사를 받는 도중에 다시 특수상해 및 상해 범행을 연달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경찰관에 대한 협박의 정도 및 상해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업무방해 및 특수상해의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66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2. 11. 02:10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 동외리에 있는 황금새우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성내로에 있는 화랑체육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벤츠 C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벤츠 C220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1, 0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 앞 이면도로를 한전삼거리 방면에서 서외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주위가 어두웠으므로 도로를 걸어가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우측 사이 드미러 부분으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E(여, 49세)의 좌측 옆구리 부위를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병원비를 지급하고, 이후 피고인 앞으로 100만 원을 공탁함(2016. 9. 7.자 공탁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0. 1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고운로 6-6 예천사거리 교차로의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공림사거리 쪽에서 경찰서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로 바뀌는 데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경찰서사거리 쪽에서 석남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0세)가 운전하는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쏘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F(6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65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함 유리한 정상 : 초범, 종합보험 가입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389

범죄사실 2016고단389 피고인은 2014. 7. 25. 서울 강남구 태헤란로 126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하나캐피탈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B 벤츠 승용차 1대를 리스하면서 48개월간 매월 1,514,500원의 리스료를 납부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리스 계약에 따라 위 피해자로부터 벤츠 승용차를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8. 15.부터 리스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여 2015. 12. 4.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반납하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61284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6. 5. 24. 14:30 경 평택시 비전3로 59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송탄공원로 136 지산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15, 20:00경 평택시 비전동 한성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비전동 자란초동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고,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리스계약해지 및 차량반납촉구서 1. 차량운행사실 진술서,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횡령죄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무면허운전을 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30. 서울 서초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과 2008. 11, 15. F에서 열릴 G 라이브 광주 콘서트에 관하여 공연비용으로 피해자로부터 70,000,000원을 받고 공연을 대행하도록 위임받으면서, 공동진행사인 주식회사 KBC미디어콥으로부터 입장료 수익의 55%를 수령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08. 11, 13.경 주식회사 KBC미디어콥으로부터 위 콘서트 입장수익 30,000,000원을 주식회사 H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2008. 11. 24.경 6,674,296원을 주식회사 I(현 주식회사 J)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광주 시내 등지에서 위 돈 중 32,174,296원을 임의로 채무변제 등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기재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라이브콘서트투자계약서,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본 공연관련 수익금 정산내역서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2고단5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6. 17:48경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D 아파트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E대학교 정문 쪽에서 F아파트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G(45세) 운전의 H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운전석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 G 차량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I 운전의 J 마티즈 승용차 뒤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마티즈 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K(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포티지 차량을 수리비 약 1,252,428원이 들도록, 위 마티즈 차량을 수리비 약 451,44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1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교통사고 초동조치서, 실황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1. 내사보고(수사기록 3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고려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당시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던 점, 피고인에게 사고현장을 이탈할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였음에도 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던 점, 피고인은 당시 약물의 영향으로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증거들에 나타난 사고 경위나 도주 경위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은 당시 사고를 명백히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고 후 미조치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09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5.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D 여관 쪽에서 임심 정육점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교차로에는 진행하는 차량이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여, 49세) 운전의 F 뉴아반떼 승용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앞 왼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금까지 별달리 형사처벌을 받는 일 없이 살아왔고, 이 사건 범행 이후 자신의 행위를 크게 뉘우치고 있다. 그러나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 사람을 다치게 한 이 사건 범행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 취지에 따라 엄히 처벌되어야 하고, 피고인의 경우도 여기서 예외일 순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1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2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10. 22:15경 익산시 부송동에 있는 엘베강 호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어양동에 있는 부송성당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424

범죄사실 [2015고단342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2.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4.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2. 2.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4. 23.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0, 27, 15:00 경 서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2세)가 운영하는 'E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200만 원을 주면 내일부터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0, 10. 충북 음성군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200만 원을 주면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487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2.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4.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2. 2.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4. 23,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I와 함께 2014. 12. 9.경 충남 보령시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으로 각 200만 원씩 주면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I는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I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수협 계좌로 200만 원, I의 신협 계좌로 200만 원, 합계 4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I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34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D,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차용증,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관련사건약식명령서 첨부, 동종 범죄 기소중지 사건 의견서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201548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사본 등,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판결 선고 후 반 년 남짓 지나 이전과 동일한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고, 계획적인 범행이며, 전혀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개전의 정을 찾기 어려워 상당 기간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집행유예 취소 청구가 인용되었고, 항고가 기각되는 등으로 취소결정이 확정된 경우 상당 기간 더 수감생활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각 피해자별 피해금원이 다액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7. 16:0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휴대폰 대리점에서 그 사장인 피해자 D(32세)과 휴대폰 요금 때문에 다투다가 멱살을 잡힌 것에 화가 나 그 주변에 있는 마트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8cm)을 사 들고 위 대리점 앞으로 돌아와 위 대리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E(24세)에게 식칼을 겨누고 "다가오지 마라"고 말한 후 위 대리점 안으로 들어가 위 D에게 식칼을 들이밀면서 "아까 왜 무시했냐, 겁나"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 1항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결정] 특수협박 [권고형 범위] 징역 6월 - 1년(피해자들과 합의, 처단형 하한 감안) [선고형 결정] 징역 8월(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감안) [집행유예 여부] 하기로 함(진지한 반성, 피해자들과 합의)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0고단303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0. 8. 6. 06:11경 안산시 단원구 D빌딩 1층 에서 술에 취하여 건물 내의 물건들을 발로 차며 돌아다니던 중, 그곳의 경비원인 피해자 C(66세)이 "왜 물건들을 발로 차고 다니느냐"며 제지를 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건물 밖에서 주워 온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18cm, 세로 11cm)을 피해자에게 던진 후, 다가오지 말라며 피해자가 그 곳 경비실 앞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몽둥이(가로 72cm, 세로 2cm)를 들자 이것을 빼앗아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등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력행사를 말리는 그 곳의 청소부인 피해자 E(여, 70세)의 손과 허리를 발로 걷어차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손등 부위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등 고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C과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고, 그 후 이 사건 재판에도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현재 나머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사정들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 20:1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산시 호수공원11로에 있는 서부지구대 앞 교차로를 호수공원 쪽에서 푸르지오 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C(여, 46세)이 운전하는 D 렉스턴 승용차가 정지 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 차량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위 렉스턴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533,958원이 들도록 피해자 C 소유의 위 렉스턴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사고 후 도주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과실 및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자수한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합1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6. 1. 27. 01:4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 부근에서 술을 마신 뒤 피해자 D(57세)이 운행하는 E 택시에 탑승하여 귀가하던 중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황령터널 내에서부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KBS 방송국 앞 노상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피해자에게 차량을 빨리 달리라고 억지를 부리다가 피해자가 운전 중이던 택시의 핸들을 잡아 돌리고, 사고의 위험을 느낀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 27. 01:55경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부산남부경찰서 G 사무실에서, 위 G 소속 경찰관인 순경 H로부터 방문 경위 등을 질문받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개새끼야 병신새끼야 니가 경찰이 가"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위 순경 H의 몸을 들이받고 주먹과 발로 그의 복부와 양쪽 허벅지를 수 회 때리고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G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M1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감경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징역 1년 6월 ~ 3년) 나. 경합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특별감경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 징역 1년 6월 ~ 3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는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중대한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어서 그 위험성이 크고, 피고인이 운전자인 피해자를 반복하여 때림으로써 상해에 이르게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D이 이 사건으로 인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076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07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 A 검 사 성인욱(기소), 김현서(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5.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두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0. 16:4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관통4가 쪽에서 동부시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그 곳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피해자 F(51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자전거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거골 및 쐐기골의 골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수사 관련)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적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등 여러 사정 참작 판사 김상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8. 26.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B 아파트 상가 104호 소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통신기기 판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3. 11.부터 같은 해 5. 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 4월분 임금 1,798,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28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4. 7. 14:50경 서울 서초구 C, 201호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28세)이 술을 먹고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가격하고 이불로 덮고 밟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피고인의 위 행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시티100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6. 01:54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관악산휴먼시아아파트 방면에서 난곡우체국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면밀하게 살피며 신호를 철저하게 준수하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신호를 위반하고 진행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 옆에서 위 도로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D(2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순번 제2번), 블랙박스 사진(순번 제9번) 1. D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며(책임보험에만 가입됨), 아직까지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완전히 전보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금고형으로 처벌하기로 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사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합의금 3,000만 원을 매월 70만 원씩 변제하기로 함) 그 합의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전주지방법원-2016고단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세레스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8. 18: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무주군 D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안성면 쪽에서 칠연폭포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우측으로 굽은 도로가 있고, 도로와 인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잘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 갓길 쪽으로 치우쳐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갓길을 칠연폭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25세)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위험운전치사상 입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감경영역(1월~8월)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자전거를 타고 역주행한 피해자의 과실이 사고 발생에 일부 기여함),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위 특별가중인자(음주운전),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무면허운전), 동종 전과 실형 1회 포함 3회 있음, 집행유예 이상 전과 2회 있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각 특별감경인자(피해자 과실, 경미한 상해 발생, 처벌 불원), 진지한 반성, 동종의 실형 전과 1회 있으나 그로부터 30년 가까이 경과함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6. 10. 4. 23:35경 서산시 소재 단란주점에서 유흥접객원 2명을 불렀으나 업주가 불러 준 접객원 중 1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돌아갈 것을 요청하며 실랑이를 하던 중, 112신고를 하였으나 경찰관이 늦게 출동하는 바람에 접객원들이 이미 현장을 떠나 이들을 단속하지 못하게 된 것에 불만을 품고, 2016. 10. 5. 00:07경 서산시 C에 있는 충남서산경찰서 D지구대에 찾아가 근무 중인 경위 E에게 "112신고를 여러 번 하였는데 왜 출동을 하지 않았냐? 여자들이 모두 도망을 갔다"고 큰 소리로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면서 휴대전화를 위 지구대 사무실 바닥에 내던지는 등 약 20여 분에 걸쳐 행패를 부린 후, 격분한 상태에서 위 지구대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0. 5. 01:30 경 서산시 F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그곳 보일러에 담겨 있던 인화성 물질인 등유 약 3~5L를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휴대하고 같은 날 01:42경 위 D지구대에 재차 방문하여, 경위에게 "나 여기서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봐라"라고 말하면서 위 플라스틱 용기에 있던 등유를 피고인의 머리에 들이부어 피고인의 몸과 지구대 바닥에 등유를 뿌린 후, 미리 준비한 라이터를 꺼내어 불을 붙이려는 듯한 행동을 함으로써 위 E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주건조물인 지구대에 불을 놓을 목적으로 예비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지구대 내 근무 및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자술서 1. 사진(CCTV 동영상, 유류를 채취한 보일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죄(제1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1년 ~ 4년 나.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있지 아니함 다.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집행유예 기간 중 판시 범죄사실 저질러 실형선고 불가피하다. 양형기준과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