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3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23.경 B와 이혼하였고, 피해자 C(남, 64세)은 현재 B의 배우자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20. 10. 27. 14:29경 속초시 법대로 15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민사소송을 제기당하고, 피고인의 친딸의 양육문제로 피해자에게 대화를 시도하였음에도 무시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면서 “너 가만 안 둘 거야 내가! 법원에서 해결 못하면 내가 직접 할 거야! 내년에 봐!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너 두 부부들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가 없어!”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10. 27. 14:43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위해 승용차 운전석의 문을 열고 서 있는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 피해자에게 “네가 이렇게 나오면 나도 죽기 살기로 할 거다! 이 개자식아!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입에 물고 있는 담배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C이 제출한 동영상파일 분석내용), 수사보고(사건현장 사진촬영 및 현장 CCTV확인) 1. 고소인 C이 제출한 동영상 화면,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CCTV영상 화면사진 1. CD(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CCTV영상백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협박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협박이 아니라 정당한 요구를 한 것이고 일시적 분노의 표시나 감정적 표현에 불과할 뿐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라 할 수 없다. 나. 폭행에 관하여 담배를 던진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향해 던진 것이 아니고 피해자와 근접한 곳으로 던진 것도 아니므로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폭행이라 볼 수 없으며, 폭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협박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며, 해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으나, 이러한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전후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329 판결 등 참조). 권리행사나 직무집행의 일환으로 상대방에게 일정한 해악의 고지를 한 경우, 그 해악의 고지가 정당한 권리행사나 직무집행으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협박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나, 외관상 권리행사나 직무집행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실질적으로 권리나 직무권한의 남용이 되어 사회상규에 반하는 때에는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구체적으로는 그 해악의 고지가 정당한 목적을 위한 상당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지만, 위와 같은 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2412 판결).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발언은 단순한 분노 감정의 표출이 아니라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고 접금금지 가처분을 받았어도 이를 소용없게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 부부를 괴롭히겠다는 뜻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고, 그 해악의 고지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이 2007년경 B와 이혼하면서 B가 친딸 E의 양육권을 가지기로 하였으나, B는 피해자와 재혼 후 E을 피고인에게 돌려보내거나 정신질환을 이유로 정신 병원에 입원시키기도 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민․형사상 분쟁이 생겼고, E이 성인이 될 때 피고인이 3,000만 원, 피해자가 3,0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정증서가 작성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후에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민․형사상 분쟁은 끊이지 않았고 이 사건 당일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민사소송으로 인해 두 사람은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 오게 되었다. 나) 피고인은 2012년부터 피해자 부부에 대한 폭행, 명예훼손 등의 범죄로 10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접근금지 가처분결정을 받아둔 상태였다. 다) “법원에서 해결 못하면 내가 직접 할 거야! 내년에 봐!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너 두 부부들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가 없어!”라는 표현은 피고인이 지금까지 받은 형사처벌과 패소한 민사소송, 접근금지 가처분 결정을 무시하고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계속해서 피해자 부부를 괴롭히겠다는 뜻으로 해석되어, 피해자는 이를 듣고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라)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과 마주하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것 같아 피고인을 못 본 척하고 자신의 차 있는 쪽으로 걸어갔다’고 증언하였는데 속초지원의 CCTV 영상은 이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방향이 아니었는데도 굳이 피해자를 따라갔으며, 증인 D도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차 쪽으로 걸어가는데 피고인이 따라가면서 시비를 걸었던 것은 맞다’고 증언하였다. CCTV 영상을 보면 D이 계속 피고인을 말려야 할 정도로 험악한 분위기였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E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3,000만 원을 요구한 것이고 위 금원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을 근거로 제기한 손해배상금을 상계 처리하여 분쟁을 끝낼 것을 제안한 것이므로 정당한 권리 행사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성인인 E을 대리하여 공정증서상의 금원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지도 의문이고, 불법행위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금지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같은 요구가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보기도 어렵다. 나. 폭행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폭행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를 한 경우에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대법원 1990.2.13. 선고 89도1406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12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담배를 던지는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거리가 2~3m 정도로 가까웠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덤벼들 듯이 하여 D이 피고인을 껴안아 이를 제지하고 피해자로부터 멀리 떨어뜨려 놓으려 하는 중에 피고인이 담배를 던졌던 사실, 담배가 피해자의 얼굴 옆으로 지나간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는 D이 피고인을 자제시키고 돌아와 피해자에게 ‘고정하시라, 미안하게 됐다’는 취지로 사과했다고 주장하는데 CCTV영상에 이에 부합하는 장면이 있는 점을 보태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에 근접하게 담배를 던진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담배가 피해자에게 닿을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타인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과 의사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부부에 대한 폭행, 명예훼손 등의 범죄로 10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유사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이 법정에서도 책임을 회피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였던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