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9. 16:23경 혈중알코올농도 0.207%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데이콤사거리 쪽에서 대인교차로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39세) 운전의 F 그랜드 스타렉스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1978년경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1994년경 도로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5.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3. 6. 19. 같은 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아 2014. 8. 4.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D(33세), 피해자 E(여, 33세)는 오래된 친구사이이다. 피해자들이 약 1년 간 내연관계를 맺어오다가 최근 관계가 소원해진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피해자 E도 이에 호응하자 피해자 E를 사이에 두고 피고인과 피해자 D 사이에 약 1~2개월 전부터 갈등상태가 지속되어 왔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6. 7. 13:40경 인천시 연수구 F 1차 103동 4401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현관문에서 거실에 있던 피해자 D을 보고 화가 나 "내가 너 죽인다고 했지"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와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다가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28cm, 날길이 15cm)을 손에 쥐고 피해자를 향해 수회 찌르고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칼로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우측 상완부 절상(상처 길이 약 6cm)을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D이 칼로 팔을 베인 채 안방으로 도망가 문을 잠근 다음 112, 119에 신고를 하는 것을 듣고, 방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거실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40cm)로 방문을 수회에 걸쳐 내리쳐 시가 미상의 피해자 E 소유인 방문을 부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 E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범행도구, 피고인 모습 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피해자 의무기록 사본, 범행재연 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누범 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전에 상해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험한 물건인 식칼, 망치를 범행에 사용하였고, 피해자 E의 어린 자녀들이 있는 장소에서 범행이 이루어진 점, 자칫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을 상황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오랜 지기인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고 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395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2.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7. 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월 및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9.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5. 1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날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12.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5. 2.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7. 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5.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6.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로서 다른 사람 명의의 허위 전세계약서, 주민등록증 등을 위조한 후 전세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이 '서울 동대문구 E아파트 F호'의 소유자인 G과 위 아파트에 관하여 전세금 1억 8,000만 원인 전 세계약 체결한 것처럼 위조한 전세계약서, 피고인 B의 사진을 붙여 위조한 G의 주민등록증 등을 준비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7. 23. 경 서울 중구 약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사실은 피고인 A이 위 아파트의 소유자인 G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H를 만나 G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아파트 전세금을 담보로 7,0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2010. 12. 22.까지 갚겠다'고 거짓말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전세계약서와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J)로 대출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인 G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A, K 등과 함께 다른 사람 명의의 허위 전세계약서, 주민등록증 등을 위조한 후 전세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이 '서울 노원구 L 아파트 M호'의 소유자인 N와 위 아파트에 관하여 전세금 2억 5,000만 원인 전세계약 체결한 것처럼 위조한 전세계약서, K의 사진을 붙여 위조한 N의 주민등록증 등을 준비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 7.경 서울 마포구 O빌딩 3층 법무법인 P의 사무실에서, 사실은A이 위 아파트의 소유자인 N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미리 피해자 C에게 전화로 대출신청을 하고, K는 A과 함께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N인 것처럼 행세하고, A은 피해자에게 '아파트 전세금을 담보로 1억 2,000만 원을 대출해주면 2014. 1. 6.까지 갚겠다'고 거짓말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N 명의의 전세계약서와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Q)로 대출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K와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인 N 명의의 전세계약서와 위조한 공문서인 동인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각각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부거래계약서, 각 채권양도양수계약서, 각 채권양도통지서, 아파트연립다세대 전세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E아파트 F호), 약속어음 사본, 금융거래내역서(A), 아파트 전세계약서, 이행각서,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사기 사건 판결문 첨부-피의자 B), 각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동종 사기 사건 판결문 첨부-피의자 A),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1: 형법 제229조, 제225조, 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2: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234조, 제231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전세계약서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행사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접근이 가능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던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인 B의 경우 이미 처벌받은 동종 전력이 다수였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자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 H에게 지급한 금원이 5,000만원가량이고,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들과의 관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13

범죄사실 2018고단213 피고인은 2008. 7.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9.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2. 19. 04:20경 파주시 가나무로 136에 있는 119안전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산업단지길 55에 있는 ASE 코리아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06:15 경 파주시산업단지길 76 에 있는 ASE 코리아 후문 주차장에서부터 파주시 순못길 106-9에 있는 스타하우스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에 걸쳐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724 피고인은 2017.12. 19. 02:00경 파주시 C에 있는 'D' 편의점 내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E(26세)에게 과거 피고인이 피해자의 선배와 다투었던 일을 따지며 "내 건달 동생들을 다 불러 무서운 게 뭔지 보여줄까, 경찰에 신고하면 사시미로 배를 찌르겠다"라고 위협하고, 피고인의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가져와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왼쪽 다리와 왼쪽 손목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의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자루(총 길이 90cm 가량)를 가져와 피해자의 왼쪽 다리와 왼쪽 손목을 수회 때리고, 편의점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5회 가량 때리고,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거리 확인), 교통사고발생상황고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2018고단7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상해진단서, CCTV영상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특수상해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선배와 다투었던 일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와 나무자루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경찰에 신고하면 사시미칼로 배를 찔러 버린다고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고, 특히 이 사건 당일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음에도 불과 한두 시간 후에 다시 음주운전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차단기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된 점, 음주운전은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수사과정에서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7고단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8. 21:00경 경북 울진군 C 소재 D 1번 상가에서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40세)의 일행인 F와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자 그곳 싱크대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 3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내사보고(최초 현장 출동 당시 상황), 내사보고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위험성이 크다. 당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경부터 2015. 9.경까지 김포시 C 외 3필지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처로부터 폐스티로폼을 수거하고 수거해온 페스티로폼을 사업장 내에서 잉코트로 생산하여 판매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15.경 위 'E' 사업장 내에서, 수거해 온 페스티로폼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시가 40,000원 상당의 페스티로폼을 'F'에 판매하고 피고인 명의 계좌(G)로 물품 대금 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23. 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6회에 걸쳐 시가 합계 12,532,950원 상당의 폐스티로폼을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횡령금 내역서, 계좌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7년에 횡령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과가 없다. 피고인의 근무조건이 열악함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상당한 금액의 임금을 미지급한 사정이 있는 등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00만 원, 2016. 2. 5.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24. 22:49경 부천시 심곡동 소재 '나고야참치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부천로 20 소재 '삼영빌딩' 앞 도로까지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목록 1)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목록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반성,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와 같은 사정 고려함)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44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6. 중순경 서울 성동구 C 소재 'D식당'에서 사실은 낙찰계에 가입하여 곗돈을 수령하더라도 월불입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주인 피해자 E가 조직한 매월 50만 원씩 10회를 불입하는 낙찰계에 계원으로 가입한 다음 첫 회 불입금 50만 원을 교부하면서 피해자에게 "곗돈을 먼저 타게 해주면 불입금을 잘 납부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26.경 500만 원을 교부받고,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7. 26.경 500만 원1), 같은 해 8. 26.경 500만 원, 같은 해 11. 26.경 500만 원, 같은 해 12, 26.경 500만원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2,500 만원 상당의 곗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5.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시골에 땅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옷 공장을 해야 하는데 기계를 사야 한다. 돈을 빌려 주면 시골에 땅을 팔아 바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2. 1. 15.경 600만원, 2012. 3. 경 500만원, 2012. 5.경 600만 원, 2012. 7.경 700만원, 2012. 8. 12.경 300 만원 등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1. 금전차용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8. 19:40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47세)와 함께 친구 C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먼저 귀가하려는 피해자에게 자신을 기다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23cm)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를 피하기 위해 피고인의 허리를 잡은 피해자의 이마를 1회 찍고, 이후 위 C 등으로부터 가위를 빼앗겨 피해자와 몸싸움 하던 도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피해자를 때려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방법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범행 내용이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적이 없는 점(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 사진 등에 나타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4. 00:20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원룸에서 피해자 E(여, 가명)를 잡아끌어 침대에 눕히고 몸으로 누른 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 위로 가슴을 만지고, 바지 위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지 cctv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 및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향후 재범가능성은 크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 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5.경부터 서울 성북구 B 소재 피해자 C조합의 이사로서 자금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5. 18.경 위 C조합 3층 회의실에서 제6차 임시이사회 회의 중 직원인 D의 파면에 대한 안건을 논의하던 중 D를 모욕하였다고 하여 고소당하여 수사를 받게 되자 2016. 5. 25.경 위 C조합 직원으로 하여금 업무상 보관 중이던 C조합 자금 중에서 위 모욕 사건에 대한 변호사 수임료로 550만 원을 법무법인 E 명의의 F은행(번호 G)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2016. 12. 3.경 위 모욕사건의 벌금 50만 원을 납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H 진술청취 부분 포함)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사실확인서 1. 제6차 임시이사회 회의자료(회의록), 550만원 납부확인증, 제9차 정기이사회 회의록, 50만 원 수납확인증, 사건위임계약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법무법인의 자문, 이사회 의결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서 C조합의 자금을 집행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6조는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범죄가 성립하지만 자신의 특수한 사정에 비추어 법령에 따라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러한 인식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이때 정당한 이유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도1277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K단체 담당자인 I, C조합 예산담당 과장 H 모두 피고인에게 변호사비용, 벌금을 C조합 자금으로 집행하는 것에 대하여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법무법인 E로부터 자문을 받았다고 하나, 위 법무법인 소속 직원으로부터 의견을 들은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아 위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다는 것인바, 위 법무법인이 객관적인 위치에서 자문 결과를 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사회 의결을 거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사회 구성원들이 법률전문가가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사회의 의장으로서 해당 안건에 대한 이사회를 진행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위법성이 없다고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326

범죄사실 2017고단326 피고인은 2017. 3. 7. 13:00경 군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동거녀 D가 운영하는 'E' 식당 안에서 D의 딸인 F과 말다툼을 하면서 D, F을 발로 걷어차고 폭행하던 중, 피해자 G(50세)이 옆에서 피고인을 말리자 그 곳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들어 탁자에 내려쳐 깨뜨린 다음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려찍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531 피고인은 2017. 4. 30. 17:45경 군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동거녀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D의 딸인 F으로부터 '무섭다'는 연락을 받고 위 식당에 찾아온 피해자 H(36세)를 발견하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단1459 피고인은 2017. 8. 5. 21:10경 군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처인 D가 운영하는 'E' 식당 안에서 주먹으로 D를 폭행하던 중, 의붓딸인 피해자 F(여, 31세)이 "왜 엄마를 때리냐, 때리지 마라"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말리자 그 곳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팔 부위를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3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온몸을 발로 수차례 밟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017고단326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G 피해사진 등 2017고단531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1459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5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7고단972 피고인은 2017. 5. 28, 16:20 경 군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동거녀인 D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 I(여, 55세)이 D에게 빌려줬던 돈을 받기 위해 찾아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강제로 쫓아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세게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3항 나.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2. 5.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2.03:3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클럽 안에서, 친구인 피해자 D과 음악활동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의견 차이가 생기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지면서 탁자 모서리에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찧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1. 사건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D 상해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량범위] 2월~1년(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상해 범행을 범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1.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13. 01:16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페스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우야우야'라는 상호의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 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고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첨부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집행유예형 1회의 전과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 운전에 나아간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2017. 9. 16. 결혼 후 새출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03. 3105:00경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본인소유 B 스포티지 차량을 경기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 현대자동차 앞 CU 앞 노상에서부터 가평군 가화로 945-4 가평북중학교 삼거리까지 약 10km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도로와 인도를 구분하는 철제 펜스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위 철제 펜스를 부수었고, 피고인의 차량도 앞 범퍼와 보닛이 심하게 찌그러졌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발생의 위험성을 현실화시켰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더구나 피고인은 과거에도 3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8. 3. 18. 23:40경 승객인 피해자 D을 태운 채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E 앞 와룡시장 네거리를 계대동문 네거리 쪽에서 국민연금 네거리 쪽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C 택시 오른쪽에서 신호를 따라 네거리에 진입하던 피해자 F이 운전하고 피해자 G이 동승 중인 H 쏘나타 택시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위 C 택시의 오른쪽 앞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F 진단서, D 진단서, G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가입한 전국택 시운송사업조합 연합회 공제조합에 의하여 보험처리가 된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범행경위, 범죄전력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8. 2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중동 797-2에 있는 화운사입구 삼거리 부근 편도 2차선의 도로를 화운사 방면에서 동백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주변이 어두웠고, 같은 차로 전방에 피해자 C(41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38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아주대학교병원에서 대량혈기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화조사서 등 1.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블랙박스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 없이 성실하게 생활해 온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야간에 후미등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다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된 것으로 피해자에게도 사고 경위에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사고 직후 곧바로 119에 신고하여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되게 하는 등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한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경 피해자 C(여, 20세)이 일하던 성매매업소에서 손님으로 피해자를 만나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2.경 성매매업소 등을 광고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보유하고 있던 D으로부터 피해자의 나체사진 2장을 인터넷 파일로 송부받은 것을 기화로 자신이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5. 12. 16:00경 인터넷 E 채팅으로 피해자에게 D으로부터 받은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전송하면서 "또 차단해봐 내가 뭔 짓 하는지 보고 싶으면"이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21. 11: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총 3차례 피해자에게 전송하면서 피고인의 지시대로 따르지 않으면 위 나체사진을 피해자의 지인 등에게 유포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2017, 5, 16, 21:59 D을 가장한 피고인으로부터 나체사진을 받은 직후 22:01 경 피고인에게 자살하고 싶다는 심경을 밝히는 등 피고인의 문자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그런 피해자를 겉으로는 위로하면서 다른 한편 D을 가장한 협박 문자 전송행위를 계속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는바, 피해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려 했다는 동기를 전혀 수긍할 수 없을 정도로 저지른 범행의 수단, 내용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D을 가장하기 위하여 D, 피해자의 신상에 관한 내용들을 미리 조사하는 등 지능적이고 치밀한 모습을 보였고, 검찰 단계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아닌 이 저지른 범행이라는 취지로 한사코 범행을 부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달리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바, 징역형으로 처벌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초범이고,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혐의집행을 유예하되, 죄질에 상응한 사회봉사를 명하여 자숙의 기회를 부여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23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0.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로 대부중개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 E과 함께 'F'이라는 상호로 마트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5. 경기 의정부시 G에 있는 'H중고자동차매매센터'에서 피해자에게 위 마트에서 사용할 2011년식 포터2 중고 화물차량을 할부로 매입할 수 있도록 소개한 다음, 그 무렵 위 E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650만 원 상당의 위 차량을 담 보로 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2016. 9.경으로부터 250만 원을 차용하면서 임의로 위 차량을 위 1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제2회, I 진술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등록증 사본(J 포터2), 자동차등록원부(갑) 사본, 자동차등록원부(을) 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진술청취(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