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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0.경 서울 은평구 D건물 지하 1층 1001호 피고인 운영의 E마트(이하 'E마트'라고 함) 내 정육점에 대하여 피해자 F과 임대차보증금을 1억 3,000만원으로 하는 전대차계약을 하고, 같은 해 12. 2.경 위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 부친인 G 소유의 청주시 흥덕구 H전 1,5 82m2에 대하여 채권자를 F, 채권최고액을 1억 3,00 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함)를 마쳐 주었다. 피고인은 2014. 10. 말경 E마트에서 피해자에게 '근저당설정이 된 토지 때문에 아버지와 숙부 간에 다툼이 있다. 일단 현금 8,000만 원만 받고 근저당권을 해지하여 주면 나머지 5,000만 원에 대해서는 마트 내 시설물을 양도하고 공증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현금 8,000만 원만을 받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주더라도 피해자에게 5,000 만원 상당의 마트 시설물을 양도하거나 그에 대한 공증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아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인 8,000만 원만을 지급받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7.경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고, 같은 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5,00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 기재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 기재 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영권 및 주식인수계약서, 마트인수계약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는 전대차 계약기간을 2015. 11. 20.까지로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제3자에게 전차권을 양도하려고 하였다거나 전차권을 양도하기 위하여 전대차보증금을 감액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나아가 피해자가8,000만 원만이라도 받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는 것이 이익이 된다고판단할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바, 피해자가 계약기간 만료 전에 담보를 전부 포기하면서 전대차보증금 중 일부만을 반환받아야 할 사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일음 나머지 5,000만 원에 대하여 다른 담보를 제공받기로 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기로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이후 E마트의 운영을 중단하게 된 2014. 12. 22.경까지 피해자에게 E마트 내 유체동산에 대한 양도담보를 설정해 주지 않았고, 한편 피해자에게 양도담보 설정을 위한 물품목록을 작성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어서 피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양도담보를 설정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볼 수도 없는 점, 3) 피고인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2014. 11. 7.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2014. 11. 18. I에게 E마트의 사업자인 ㈜ J의 주식 및 경영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2014. 12. 16. K에게 E마트 내 진열물품, 판매시설들을 모두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위 각 계약이 실제 이행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무렵부터 E마트의 경영권, 시설 등을 제3자에게 양도할 의사였고 피해자에게 E마트 내 유체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E마트 내 물품, 시설 등을 양수하기로 하였던 K이 피해자의 잔여 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포함한 일체의 채무도 인수하기로 하기는 하였으나, E마트 내 물품, 시설 등을 추가 사업자금 투자자와 매장 물건 공급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지는 않았고(수사기록 37-38쪽), 결국 피해자는 5,000만 원에 대한 담보권을 상실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가 인정되고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전체 피해액 및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징역 6월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변제하여 피해 중 일부가 회복된 점, 동종범죄 전력 및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3, 23:35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지하 1층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G(여, 28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쥐고, 피해자의 귀에 대고 신음소리를 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추행의 부위와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와 그 이후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366

범죄사실 2015고정366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3. 16. 13:00경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노형타워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월랑로 9 베스킨라빈스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원동기자전거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 50CC 혼다 벤리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0151367₂ 피고인은 2014. 12. 30. 07:15 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연동에 있는 신제주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신제주로타리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벤리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 3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수사보고(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 사실 확인 등) 2015고정 3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D의 진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선고유예 :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선고유예의 이유 각 범행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초범),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자신이 운영하던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기로 한 피해자 C(여, 38세)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피해자가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고 연락을 끊어버리자, 2013. 6. 하순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을 통해 피해자를 커피숍으로 유인해내어 만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워 감금한 채 협박하여 빌려준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언니인 D, 조카인 E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30. 14:20경 D, E과 함께 E이 운전하는 F SM5 승용차에 탑승하여 피해자와 만나기로 한 커피숍을 향해 가던 중, 서울 성동구 G에 있는 'H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E은 피해자의 팔목을 붙잡고 발을 들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잡아 끌고, D은 피해자의 허리춤을 잡아 밀어 위 승용차의 뒷좌석 가운데 자리에 억지로 밀어 태웠다. 그 시경부터 같은 날 17:20경까지 약 3시간 동안 피고인과 D은 피해자를 가운데 두고 양쪽에 앉고 E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거나 주차하면서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고, 차안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기소중지가 되어 있으니까 돈을 안 주면 내가 아는 형사한테 연락해서 잡아가게 하겠다'고 겁을 주고, D은 '빨리 돈을 갚아라'고 거들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모 I에게 전화를 걸어 같은 날 15:53경 50만 원, 16:47경 100만 원, 16:57경 100만 원, 17:16경 50만 원 등 합계 3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E과 공모하여 채무자인 피해자를 감금, 협박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J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 E,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K,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좌이체 영수증, 문자메세지 촬영자료 등, CCTV 영상자료, 통장 거내내역 및 문자메시지 촬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자격정지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기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이 편취당한 금원을 추심하려다가 범한 이 사건 경위,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3고단1009] 1. 피고인은 2012. 12. 초순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약국 앞 노상에서, 친구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7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공주시 E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제1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1회 투약분량인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혈관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 중순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충북 진천군 F에 있는 다리 근처 노상에서, 친구 G에게 제1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2회 투약분량인 약 0.06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2013고단2213] 1. 피고인은 2012. 12. 초순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21:00경 청주시 흥덕구 H건물 제305호 여자 친구 I의 집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량인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혈관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30.경 충북 J건물 제304호 I의 집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량인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혈관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제2항 기재 장소에서, I에게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종이에 싼 필로폰 약 0.08그램을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수, 수사협조,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반성)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94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D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3, 16: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태안군 고남면 장삼포로 455사거리 도로를 장삼포해수욕장 쪽에서 장곡3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 진입 전 일시정지하거나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여 교차로를 진행하는 차량이 없는지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신야리 쪽에서 바람아래해변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59세) 운전의 오토바이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나 피해자의 보호자 등에게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D K5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15, 6. 13, 16:30 경 태안군 고남면 장삼포로 455 사거리 교차로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인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5. 6. 13, 19:00경 태안군 태안읍에 있는 태안의료원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은폐하고자 지인인 B에게 전화하여 "사고가 났는데 내 차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네가 네 소유의 자동차인 F k7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해달라"고 부탁하여 B에게 허위로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같은 날 20:25 경 서산시 G에 있는 서산경찰서 H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I에게 B이 F k7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워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6. 13, 19:00경 서산시 J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이 위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A의 교사에 따라 서산경찰서 K파출소 소속 경위 L으로부터 전화연락을 받고 자신이 F k7 승용차 운전하다가 위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고, 같은 날 20:25 경 서산시 G에 있는 서산경찰서 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순경에게 자신이 위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라고 허위 진술을 하면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관련사진 1. CCTV 영상사본, CCTV 영상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제1항 (범인도피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4.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 유리한 정상 등 참작) 5. 선고유예(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0,000원) 피고인 B :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은 피고인 A 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으나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자동차를 운행하다 사고를 낸 것이 자신이라는 취지의 허위진술을 하여 피고인 A을 도피하게 한 것이다. 이와 같은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동기, 피해의 확대가능성, 형사사법절차상의 폐해 등에 비추어 각 법정과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에 대한 보험처리를 하기 위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범인도피를 통해 실제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어머니가 피고인 A 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기타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동기,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확대가능성과 형사사법절차에 야기한 폐해, 범행 후의 정황, 종전 처벌전력 등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4. 2.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3. 4. 23:20경 동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유흥주점' 2번 룸에서 유흥접객원 2명, 양주 3병, 안주 등을 주문하고, 피해자에게 종업원 봉사료 6만 원을 차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자력이 없어 술값을 지불하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 6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5. 14. 03:50경 동해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유흥접객원 3명, 양주 5병,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자력이 없어 술값을 지불하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3. 4. 23:20경 동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유흥주점' 2번 룸에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먹은 후 피해자가 술값 계산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진상 시작할게"라고 말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의 물컵 1개, 양주잔 2개, 맥주잔 1개를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4. 3. 4. 23:20경 동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유흥주점' 2번 룸에서, 피고인이 물컵 등을 집어 던져 깨뜨리는 것을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I(36세)이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I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고, 손바닥으로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D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3. 4. 동해시 C에 있는 E 유흥주점에서, 피고인이 위 2, 3항과 같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해경찰서 J지구대 소속 K 경위로부터 임의동행 동의서에 기명무인할 것을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신원을 숨길 목적으로 위 동의서 확인란에 'L'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임의동행동의서의 확인란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K에게 위와 같이 확인란을 위조한 임의 동행 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모욕 피고인은 2014. 5. 14. 04:35경 동해시 M에 있는 동해경찰서 J지구대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은 피해신고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피해자인 위 지구대 소속 경사 N이 인적사항을 묻자, 신고자 G, 동료경찰관 6명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놈아! 개새끼야! 씨발 새끼야! 니 엄마 보지 대볼래?"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I, G, N,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H 업주 상대 피의자 주문내역 등 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기본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양형기준상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1년6월 다수범죄1 :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사문서위조·변조 등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감경영역 : 1년 이하 다수범죄2 :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1유형 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월- 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 : 징역 6월-2년3과1/3월{= 1년6월 + 6월(= 1년 × 1/2) + 3과1/3월(= 10월 ×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나이가 많고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음에도 또 다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5. 02:05경 대구 북구 학정동로 23 대구학남초등학교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었고, 이에 신고를 받고 대구강북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이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C이 도로에 뛰어들어가는 것을 제지하자 위 C의 왼손을 손으로 잡아 꺽어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3고정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1. 01:10경 김해시 C 앞 노상에서, D과 서로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과 순경 G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위 F에게 "씹할 경찰이면 다가, 너희 좆대로 해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F의 가슴을 3-4회 가량 밀고, 이를 말리는 위 G에게 "개새끼, 씹할, 새끼"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G의 목 부위를 밀어 F G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F G의 범죄의 예방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D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정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0.경부터 2012. 11. 19.경까지 'B 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0.경 춘천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그 자리에서 실시된 'B 조합'의 조합장 선거에서 피고인이 낙선하게 되자 투표방식이 잘못된 것이어서 선거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미 기표된 투표용지 27장을 손으로 찢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사건경위서 및 의견서 1. 수사보고(투표당시 상황 녹취록 첨부)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360

범죄사실 1. 2007. 4. 24.경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D로부터 E 원장 F 명의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하라는 지시를 받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토지 사용 승낙서"라는 제목 하에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G 외 30필지를 사용하는 것을 승낙한다'는 취지로 작성하고 문서의 하단에 'E 수녀원 원장'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후 원장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F"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피의자가 임의로 새긴 E수녀원 원장의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사실관계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토지사용승낙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2007. 10. 20.경 서울 강남구 H빌딩 503호 I 운영의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위 D의 지시를 받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영수증"이라는 제목 하에 '용인시 수지구 K 일대 토지의 양로원 건축자금 예치금으로 17억원을 받았다'는 취지로 기재한 후 영수인란에 '사회복지법인 E 대표 L'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피의자가 임의로 새긴 L의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영수증 1매를 위조하였다. 3. 2008. 1. 26.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D의 지시를 받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영수증"이라는 제목 하에 '용인시 수지구 K 일대 토지의 양로원 건축자금 예치금으로 20억원을 받았다'는 취지로 기재한 후 영수인란에 '사회복지법인 E 대표 L'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피의자가 임의로 새긴 L의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영수증 1매를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사본 1. I,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인증서 사본,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위 범죄들은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그 중 기본영역(6월~2년)에 해당하며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라 형량 범위의 상한을 가중하면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의 범위는 징역 6월에서 징역 3년 6월임.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아무런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D의 직원으로서 업무상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3265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 공갈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7. 7. 25. 같은 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7. 10. 1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09. 10. 29. 같은 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0. 9.23.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가. 업무방해 1) 피고인은 2012. 10, 중순 20:00 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여자 손님들이 있던 테이블에 앉아 술을 얻어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갑자기 주방에 있던 식칼을 집어 들고 도마에 내리꽂은 후 마침 음식점에서 국수를 먹고 있던 남자 손님을 가리키며 "저 새끼 빨리 내보내. 씨발 죽여 버리기 전에" 라고 소리쳐 피해자 이 남자 손님을 내보내고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20분 가량 위력으로써 피해자 D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17. 17:00경 위 'E'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음식점을 찾는 손님들이 음식점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3시간 가량 위력으로써 피해자 D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2. 5. 19:00경 위 'E'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술을 마시고 있던 여자 손님들의 식탁을 옮겨 다니면서 술을 얻어 마시고 소란을 피워 여자 손님들이 불쾌해 하면서 음식점을 나가게 하는 등 30분 가량 위력으로써 피해자 D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2. 11. 중순 20:30 경위 'E' 음식점에서 술에 마시던 중 피해자 D이 화장실을 가면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식당에 있던 피해자의 앞치마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90,000원을 몰래 꺼내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경부터 같은 해 12. 초순경까지 10여회에 걸쳐 합계 340,000원 상당의 소주와 음식을 주문하여 먹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공갈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여러 차례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이 사건과 동종의 업무방해, 절도, 사기 전과도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폭행 1) 피고인은 2012. 10. 중순 일자불상 11:0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찾아오자, 피해자가 "술에 취했으니 그냥 가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 같은 년. 보지를 찢어버린다. 죽여버린다. 니 아들 대갈통을 뽀사분다"라고 소리치고, 이를 피하여 도망가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에 밀치고,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바닥에 쓰러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12.3.20:40경 위 'E'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찾아와 피고인이 술과 안주를 마음대로 꺼내 마시는 것을 보고 피해자 D 이 피고인에게 "취했으니까 그만 가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씨발년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에 밀치고,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바닥에 쓰러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2. 10. 중순 일자불상 11:00경 위 'E' 음식점에 술에 취하여 찾아와 피해자 D에게 "왜 나를 못 오게 하냐. 네가 신고를 하여 내가 도망가는 망신을 당했다. 그 새끼들(경찰)이 내가 죄가 있으면 왜 안 잡아갔겠냐. 이런 것은 죄도 안 된다. 씨발년 보지를 찢어버린다. 니가 살고 있는 집도 알고 있다, 아들 대가리를 뽀사버리고, 모가지를 잘라버리겠다"고 소리치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2, 12. 7. 13:30경까지 7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협박의 점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 위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형법 제283조 제3항 및 제260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2.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각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3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7. 17:20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1032-1에 있는 배밭고을식당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수락산역 쪽에서 마들역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도로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17세)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몸통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수사기록 99쪽)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의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서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옆면으로 돌진하여 피고인 차량 조수석 뒷문에 몸을 부딪쳤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사고 발생에 대한 아무런 과실이 없고 따라서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전제로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다 주고 나중에 파출소에 교통사고사실을 신고하기도 하였으므로 도주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장소는 편도 3차로의 일반도로로 주변에 상가가 밀집되어 있어 사람의 왕래가 잦은 곳이므로 보행자가 무단횡단할 수도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곳인 점, 사고 당시는 일몰 전이고 날씨가 맑아 시야에 아무런 장애가 없었던 점, 피고인은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진행하다가 좌회전하기 위하여 1차로로 진입하였는바, 전방 좌우를 잘 살폈더라면 위 도로 3차로를 거쳐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볼 수 있었을 것인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차량 조수석 백미러 부분에 어깨부분을 충격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부위 및 정도도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피해자 또한 무단횡단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이 도주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 충격당하여 넘어졌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대로 진행하였다가 잠시 후 유턴하여 사고 장소부근으로 돌아와 피해자가 뼈가 부러진 것 같으니 병원에 데려다 달라고 하자 피해자를 차에 태워 병원으로 가 피해자만 병원문 앞에 내려준 다음 자신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도 알려주지 않고 그냥 가버린 점, 피고인은 병원으로 가는 동안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잘못하여 차에 부딪친 것이니 병원에서 교통사고라고 말하지 말라고 한 점, 피고인은 사고시점으로부터 약 20여분이 경과한 후 혼자 파출소로 가 교통사고 사실을 신고하였으나 그 전후로 피해자를 내려준 병원으로 가서 피해자의 상태 등을 확인한 바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보행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피해자의 과실만을 탓하고 나이 어린 피해자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함을 기화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버린 점,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죄책을 물을 필요가 있으나, 한편 피해자에게도 사고발생에 대한 과실이 있는 점, 뒤늦게 나마 피고인이 사고사실을 자진 신고한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보상이 가능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19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2. 11. 09:15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처인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 앞에 이르러, 전일 피해자 등 가족들과 다툰 일이 경찰에 신고가 되자,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로 위험한 물건인 F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E식당" 쪽으로 그대로 돌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미상 "식당"의 전면 유리 및 집기류 등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무쏘 승용차를 약 4m 정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행현장 및 범행도구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처벌불원,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10.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5. 10.8. 확정되었고, 2015. 10.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야건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11. 24. 21:54경 인천 계양구 C 부근에 있는 D 상인회 사무실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E 소유 상의 주머니를 뒤지는 등 그곳에 있던 물건을 훔치려 하였으나, 훔칠만한 물건을 발견하여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11. 말 17:00 경 부천시 원미구 F 부근 건물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G 소유 우리은행 카드 1장, 기업은행 카드 1장을 각각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말 17:00경 인천 남구 H 부근 건물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I 소유 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 및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 시가 65,000원 상당의 목걸이 1개, 시가 105,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각각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감정), 수사보고(국민카드 명의자 상대 피해사실 전화 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절도 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pad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0월 ~ 3년 8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품 대부분이 회수된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이 누범기간 중에 발생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