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10.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4.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D와 함께 2005. 5.경 사실은 피해자 주식회사 흥인농산으로부터 계육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회사로부터 계육을 외상으로 공급받은 후 이를 제3자에게 되팔아 현금화시킨 후 그 이익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C는 그 무렵 사무실 및 초기비용을 마련한 후 D가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계육 공급에 대한 거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D에게 계육 공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D는 2005. 6. 22.경 충남 당진군 E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C로부터 교육을 받은 대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종업원인 F에게 "계육을 납품하여 주면 그 대금을 결제일에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계육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05. 7. 19.로 결제기일을 늦춘 후 2005. 7. 9.경부터 더 많은 계육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기 위하여 2005. 6. 27.경부터 2005. 7. 8. 경까지 공급받은 계육대금 약 8,500만 원 상당을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D와 공모한 후 피해자를 속여 2005. 6. 27.경 피해자로부터 시가 9,038,700원 상당의 계육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5. 7.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시가 합계 401,815,600원 상당의 계육을 납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 2009고단1033 사건의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D 편지 1. 각 수사보고 (흥인농산 거래내역서 첨부 관련건, 회사 J 전화 통화 내용보고), 고소장 사본, 진정서 사본, 통화내역서, K 농협 금융거래내역서, G 농협 금융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이감예정 확인),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C에게 D를 소개해주고 D와 함께 주식회사 흥인농산(이하 '흥인농산'이라 한다) 또는 거래처에 동행한 적은 있으나, C, D와 공모하여 홍인 농산으로부터 계육을 공급받아 이를 매매하고 계육 대금을 편취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는 자신의 사건이 법원 2009고단1033호)에 관하여 수사를 받으면서 처음에는 공범들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않다가,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검찰에 피고인과 C를 공범으로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편지를 수차례 보내고 법정에서는 자신은 단순히 사업자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과 C가 함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위 사건의 1심 법원은 증인 G의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피고인, C가 함께 범행을 저질렀다는 D의 주장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점, 이후 D는 검찰에서 추가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과 C로부터 계육 공급에 대한 정보를 얻어 흥인 농산과 계육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과 C가 범행에 이용된 냉동창고, 차량, 사무실 등을 미리 마련해 둔 후 피고인이 자신을 사무실로 데리고 갔으며, 피고인과 함께 계육을 처분하기 위해 대구의 도매업자(J)에게 갔다고 구체적인 공모 및 행위분담 내용에 대하여 진술한 점, K의 농협 금융거래내역서(증거기록 2권 134쪽)에 의하면, 피고인은 D의 모 K의 농협 계좌에 2005. 7. 5.부터 같은 달 8. 까지 합계 770만 원을 송금하였고, D는 이 법정에서 위 금원을 피고인이 계육 대금으로 흥인농산에 입금하라고 준 돈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G는 D에 대한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D에게 자신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 주라고 하여서 만들어주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D는 2005. 7. 19. C의 처 L으로부터 받은 계육 대금 중 3,200만 원을 G 명의의 위 통장으로 송금하는 등 위 통장을 이 사건 범행에 이용한 점,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03. 9. 경부터 같은 해 11. 경까지 생닭을 외상으로 납품받아 이를 싼값에 판매한 후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편취한 범행으로 이 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범행은 이와 범행수법이 동일한 점과 피고인과 C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D를 C에게 단순히 소개만 해주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비록 D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상거래 행위니까 구속이나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수사기관에 허위진술을 하도록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위와 같이 허위진술을 하도록 한 사람이 C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가담 여부에 대하여 잘 모르거나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C로 하여금 D에게 계육 공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게 하고 피고인과 함께 대구의 도매업자에게 계육을 처분하러 간 사실에 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공동정범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 형량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6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제 피해액이 약 3억 1,600만 원으로 다액인 점, 피고인이 정상적인 거래계약으로 보이기 위해 피해자 회사의 직원과 공모하고 계육 수요가 많은 시기를 선택하여 다량의 계육 공급을 받는 등 범행이 계획적인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다른 공범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권고 형량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