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합249

2016고합249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은 2011. 4.경부터 피해자 C(여, 당시 15세)와 동거를 시작하였고, 2012. 10.경 피해자와 사이에 아들 D을 출산하였으며, 2013. 5.경 피고인의 직업이 없고, 생활비가 부족하자 피해자(당시 17세)에게 "친구들이 여자 친구와 함께 성매매를 하는데 너도 돈이 모일 때까지 같이 하자", "성매매를 할 것처럼 남자를 만나 돈만 받고 도망쳐 나오면 된다"는 등 성매매를 통해 돈을 벌어올 것을 제의하고,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수시로 "너가 하지 않으면 아들 D이를 팔겠다, 다 알아봤다", "외국에 넘기면 800만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아들 D을 안고 밖으로 나가려는 행동을 보이거나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D을 누군가에게 넘길 듯한 취지로 대화하는 시늉을 보이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자, 피고인이 직접 피고인 및 피해자의 핸드폰에 설치된 채팅앱인 'E'을 통해 성매수남을 물색하고, 성매수 의사를 밝힌 남자와 F으로 성매매 대금, 장소 및 시간을 정한 후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워 약속 장소인 모텔에 데려다 주고, 모텔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성매매를 마친 피해자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건네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일자불상 18:00경 부산 북구 G에 있는 H역 부근에서, 위 'E'과 'F'을 통해 성매수 의사를 밝힌 성명불상의 남자와 부근 'I'모텔에서 성매매를 하기로 정한 다음, 피해자를 위 모텔로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위 성명불상의 남자와 1회 성교하게 하고 그 대가로 150,000원을 받아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일자불상경부터 같은 해 11. 8. 경까지 사이에 약 20여 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남성들과 성교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아오게 하거나, 성교 행위 없이 돈만 받아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11. 8. 18:00경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구남역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휴대폰 판매점 앞에서, 위 1.항의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사용하던 위 1.항의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파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부모님이 차에 동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버릇없게 말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방 안에 집어넣었던 휴대폰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그곳 벽에 머리를 1회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합323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거주지를 이동할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일자불상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부산 북구 J아파트 4동 609호에서 부산 부산진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여자 친구의 오피스텔로 거주지를 이동한 후 14일이 경과하고서도 정당한 사유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24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3부, 압수목록 1부, 압수물 가환부 청구서 3부 1. F 문자정리자료, E회신자료, 모텔 사진, 디지털증거 분석 결과보고서, F 채팅 내용 문자 송수신 내역, C 디지털자료, A 디지털자료, A, C 사용 휴대폰 통화내역(발신, 역발신) 1. 진단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2016고합3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기일 조정 및 통지, 우편물 배송 내역 확인 자료, 현역병입영 통지서 수령증 사본, 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 의뢰 1. 고발장(거주지이동신고불이행) 1. 수사보고(소재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전입신고의무 불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와 상해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병역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2016고합249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는바(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자료가 제출되지 않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할 것은 아니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아래와 같은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성 있고 구체적이며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로 작출된 내용으로 보기 어렵고, 쉽사리 그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정황이 엿보이지도 아니한다. 1) 저는 2013. 6.경부터 2013. 11. 8.경까지 사이에 약 20여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남성들과 성교를 하고 성매매대금을 받거나 성교 행위 없이 성매매대금만을 받은 사실이 있다. 제가 그와 같이 성매매를 한 것은 피고인이 제가 성매매를 하지 않으면 아이를 팔아버리겠다고 협박하고, 저를 때렸기 때문이다. 피고인은 당시 저에게 '너가 성매매를 하지 않으면 아들 D을 팔겠다, 다 알아봤다. 외국에 넘기면 8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면서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이 당시 아들인 D을 안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거나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D을 누군가에게 넘길 것처럼 말하는 것을 들은 사실이 있고, 피고인이 D을 창밖으로 던지려는 듯한 행동을 취하기도 했다. 3) 피고인이 당시 저에게 "친구들이 여자친구와 함께 성매매를 하는데 너도 돈이 모일 때까지 같이 하자, 성매매를 할 것처럼 남자를 만나 돈만 받고 도망쳐 나오면 된다"라며 성매매를 하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 4) 피고인이 처음에는 저에게 성매매 장소에 가서 돈만 받고 도망치라고만 말을 했는데, 한번은 제가 성매매 장소에서 도망을 치다가 잡혀서 실제로 성매매를 한 뒤로는 피고인이 '안에 싸게 하지 말고, 깨끗이 씻어라'는 말까지 하였다. 5) 제가 성매매를 하는 기간 동안 피고인의 성매매 요구를 많이 거부했는데, 그때마다 피고인이 저를 때리거나 괴롭히면서 매번 'D을 판다'고 말하면서 겁을 줘서 저로서는 싫어도 성매매를 할 수밖에 없었다. 6) 피고인이 제가 성매매를 하고 벌어온 돈을 가져갔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3. 11. 6. 18:07:59 ~ 18:20:11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F 문자메시지를 서로 주고받았다. 피고인은 그 문자메시지의 내용에 대하여, 당시 피해자가 성매매를 한 것을 피고인이 질책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주장하나, 아래 표에 기재된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전체적인 맥락에 비추어 해석해보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2명과 성관계를 하고도 성매매대금을 받지 못하고 나오자 성매매대금을 받지 못한 것에 화를 내면서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돈을 받아올 것을 피해자에게 요구하는 내용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남성과 대가를 받기로 하고 성관계를 한 것 자체를 질책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당시 보낸 '내가 하고 싶어서 그랬다고 생각하나, 내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는데'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는 전후 문맥상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매매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의사를 피고인에게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문자메시지 중 '내보고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데. 왜 D이한테 그러는데. 뭘 잘못했는데'라는 메시지는 피고인이 계속 자신의 아들 D을 판다고 해서 왜 계속 아들에 대하여 그와 같은 말을 하는지를 따지는 취지로 보낸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던 장소 부근에서 피해자를 기다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주고받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F 문자메시지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는 장소 부근에서 차를 세워두고 성매매를 마치고 나온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는 등으로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는데 적극적으로 관여해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가 2013. 10. 15.경 피고인에게 '받음 기당'이라는 F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폰 꺼진다 L 앞에 있을게'라는 답변을 F 문자메시지로 보냈다. 2) 피해자가 2013. 10. 20.경 피고인에게 '돈 받았으니까 기다려'라는 F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바로 밑 골목에 차있다'라는 답변을 F 문자메시지로 보냈다.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못 짼다'라는 F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이 '알았다', '바로 밑 입구 쪽에 차 대놨다'라는 답변을 F 문자메시지로 보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당시 주고받은 위 F 메시지의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할 때,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에게 성매매 대금만 받고 도망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의미로 '못 짼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가 성매매대금만 받고 도망 나오지 못하는 상황임을 알았으니, 성매매 장소인 건물의 입구 쪽에서 차를 세워두고 기다리겠다는 의미로 '알았다', '바로 밑 입구 쪽에 차 대놨다'라는 답변을 F 문자메시지로 보낸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제가 여자행세를 하면서 성매수 남성과 채팅을 하기는 하였다',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러 갈 때 피해자를 차로 성매매 장소로 데려다 준 사실이 있다', '피해자가 성매매를 해서 벌어 온 돈 중 일부를 저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는데 개입한 사실, 피해자가 성매매를 한 대가로 받은 돈 중 일부를 피해자로부터 지급 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18년 6개월 및 벌금 5만 원 ~ 2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 제1유형(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7년(기본영역) 나.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감경영역)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6개월 ~ 7년 6개월[= 제1범죄 상한(7년) + 제2범죄 상한의 1/2(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녀이자 아동·청소년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하여 돈을 벌어오지 않으면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D을 외국에 팔아버리겠다고 협박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가 하면, 병역의무자로서 거주지를 이전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범행 경위, 수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성매매 강요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여러 차례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거듭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다만, 피고인이 상해, 병역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것을 제외하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아직 교화 및 개선의 가능성이 높은 만 23세의 청년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2. 6. 일자불상 15:00경 부산 북구 J아파트 4동 609호 피고인이 거주하는 집 방안에서, 동거녀인 임신 6개월의 피해자 C(여, 15세)로부터 친구를 만나고 집에 늦게 들어온다는 내용의 잔소리를 듣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13. 11. 6. 01:00경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구포역 앞길에 주차된 SM5 승용차 안에서, 성매수남으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고 그냥 돌아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옷을 붙잡아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1. 8. 15:00경 부산 북구 M에 있는 'N 소아과' 앞길을 위 SM5 승용차를 타고 가는 도중에, 피고인이 사용하던 위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파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부모님이 차에 동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버릇없게 말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각각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8. 16.경 '피고인은 괘씸하였지만 이제 지난 모든 일들을 용서해주기로 하였습니다. 선처 바랍니다'라는 합의서를 작성해 줌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아직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는 것 같다. 법대로 처벌해주세요."라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밝히고 있으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위 합의서가 법원에 적법하게 제출된 이상, 그 이후에 다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철회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