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37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9. 4. 초순 저녁경 인천 연수구 C에 위치한 D역 부근 아파트 단지 내의 쓰레기통 아래에 있는 박스 안에 200만 원을 넣어두고 성명불상자(일명 'E')가 그곳에 미리 갖다 놓은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일명 '스파이스', 이하 '스파이스'라 함) 약 40그램을 가져오는 방법으로 스파이스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월 초순 저녁경 인천 연수구 F 원룸 G호에서 담배 속 일부를 털어내고 그 안에 스파이스 불상량을 채워 넣은 후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 흡연하는 방법으로 스파이스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4월 말 저녁경 인천 연수구 H에 있는 I매장 앞 길에서 B에게 환색 종이로 싼 스파이스 약 0.5그램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5만 원을 건네받아 스파이스를 매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4월 말 저녁경 인천 연수구 H에 있는 I매장 앞길에서 J에게 흰색 종이로 싼 스파이스 약 0.5그램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5만 원을 건네받아 스파이스를 매매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5. 5. 23:00경 인천 연수구 K 공영주차장 앞길에서 L에게 흰색 종이로 싼 스파이스 약 0.5그램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5만 원을 건네받아 스파이스를 매매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9. 5. 6. 19:53경 인천 연수구 K 공영주차장 앞길에서 M(가명)에게 흰색 종이로 싼 스파이스 약 1그램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스파이스를 매매하려고 하였으나 잠복 중인 경찰관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9. 4월 말 저녁경 인천 연수구 H에 있는 I매장 앞길에서 A에게 5만 원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흰색 종이로 싼 스파이스 약 0.5그램을 건네받아 스파이스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월 말 저녁경 인천 연수구 K 길가에서 담배 속 일부를 털어내고 그 안에 스파이스 불상량을 채워 넣은 후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 흡연하는 방법으로 스파이스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통역)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 및 진술조서(제2회, 가명)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증거목록 순번 3, 14) 1. 추송(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스파이스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항,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스파이스 매매 미수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스파이스 사용의 점)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스파이스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스파이스 사용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각 스파이스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가.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7년 2) 스파이스 매매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미적용: 미수 범죄 3) 스파이스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가.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특히 피고인은 입국한지 약 1개월 만에 다수의 사람들에게 스파이스를 판매함으로써 마약류를 확산시켰고, 스스로 스파이스를 사용하기도 하였는바, 그 죄질이 무겁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스파이스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2) 스파이스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6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파이스를 1회 매수하고, 1회 흡연하였는바,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커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국내에서 동종 범죄나 집행유예 이상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