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4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2. 11. 3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3. 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22. 11. 3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1444] 피고인 E은 피고인 B의 처남으로, 피고인들은 여행을 다니던 중 돈이 떨어지면 무인점포의 현금보관함에서 현금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22. 9. 28. 02:33경 양산시 F건물 G호에서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에서, 그 곳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각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위 매장 내에 설치되어 있는 키오스크를 연 뒤,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50만 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9. 30. 02: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약 200만 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507] 1. 2022. 9. 16.경 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22. 9. 17. 새벽경 부산 연제구 J에 있는 무인아이스크림 매장인 ‘K’에서, 그곳에 있던 분실물 보관 바구니를 발견하고는 피고인 B은 망을 보면서 피고인 A에게 바구니에서 신용카드만 골라 가져오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은위 바구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L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신용카드를 절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2022. 9. 17. 04:44경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지하 1101에 있는 ‘연산역 1호선’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개찰구에 갖다 대는 방법으로 지하철 요금 1,300원을 지불하고, 같은 날 05:57경에는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196에 있는 ‘교대역 동해선’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지하철 환승 요금 1,200원을 지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청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2,5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2022. 9. 17. 08:25경 울산 남구 M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N’ 편의점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위 편의점 종업원에게 제시하며 커피류 비용 6,300원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들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같은 날 09:18경 울산 중구 O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P’ 귀금속점에서 금반지 구입비용 540,000원을 결제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같은 날 2022. 9. 17. 09:57경 울산 중구 Q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R’ 귀금속점에서 금반지 구입 비용 627,000원을 결제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73,3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2022. 9. 26.경 범행 가.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연인인 S과 함께 2022. 9. 26. 02:06경 김해시 T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U가 관리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를 발견하고 S은 망을 보고 피고인들은 위 승용차 내부에 있던 피해자 U 소유의 물건을 훔치기 위해 차문 손잡이를 당겼으나 문이 잠겨있어 물건을 훔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S과 합동하여 피해자 U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위 S과 함께 2022. 9. 26. 02:09경 김해시 V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를 발견하고 S은 망을 보고 피고인들은 시정되지 않은 차문을 열고 위 승용차 내부에 있던 피해자 W 소유의 100,000원 상당의 코스트코 상품권을 가지고 나왔고, 같은 날 03:32경 김해시 X에 있는 피해자 Y가 운영하는 ‘Z셀프세차장’에서 S은 망을 보고 피고인들이 그곳 건물 내부로 들어가 쇠막대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라면 자판기를 파손하고 그 자판기 내부에 있던 피해자 Y 소유의 현금 약 10,000원을 꺼내 나왔으며, 같은 날 04:28경 경남 김해시 AA에 있는 피해자 AB가 운영하던 ‘AC 할인매장’에서, S은 망을 보고 피고인들이 그곳 건물 내부로 들어가 일자드라이버를 사용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키오스크를 파손하고 그 키오스크 내부에 있던 피해자 AB 소유의 현금 약 200,000원을 꺼내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S은 합동하여 위와 같이 합계 21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22. 9. 30.경 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22. 9. 30. 02:00경 거제시 AD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3 생략) G80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차문을 열고 위 승용차 내부에 있던 피해자 AE 소유의 시가 1,500,000원 상당의 톰브라운 손가방과 그 손가방 안에 들어있던 시가 미상의 지갑 1개, AF조합 통장 1개 및 AF조합 신용카드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AE 소유의 시가 약 1,5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22. 9. 30. 02:51경 거제시 아주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ATM기기에서,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제3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을 인출하려 하였으나 비밀번호 입력 오류로 인하여 인출이 제한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 ATM기기에서 현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다. 특수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2022. 9. 30. 02:52경 거제시 AG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AH’ 무인매장에서, 피고인 B은 약 2,850원 상당의 주스 2개를 꺼내고 피고인들은 이를 구매하기 위해 제3항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무인계산기에 넣어 결제한 후 위 물품을 가져나왔고, 같은 날 03:56경 거제시 AI에 있는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AJ’ 아이스크림 무인매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3,400원 상당의 불상의 물품을 결제한 후 이를 가져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와 같이 합계 6,25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공모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2. 9. 30. 04:10경 거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같은 시 고현천로 10에 있는 ‘고현버스터미널’ 부근에 도착하여 제3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로 마치 피고인들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택시 요금 8,9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카드 분실신고에 따른 거래 정지로 결제가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4. 2022. 10. 2. ~ 4.경 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22. 10. 2. 10:00경 경기 가평군 AK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4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내부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오토바이 열쇠 및 AL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를 가지고 나오고, 위 오토바이 열쇠를 이용하여 위 장소 부근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미상의 (차량번호 5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특수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2022. 10. 3. 22:33경 포항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 설치되어 있던 자판기에서 3회에 걸쳐 합계 3,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제4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자판기에 넣어 결제한 후 위 물품을 가져갔고, 2022. 10. 4. 01:21경 포항시 북구 AM에 있는 ‘AN매장’에서 3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물품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합계 3,3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고, 공모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2. 10. 4. 01:38경 포항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불상의 목적지에 도착하여 제4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로 마치 피고인들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택시요금 11,76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42,140원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44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2023고단50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Y,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W, AB, AE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7번) [판시 전과(피고인들)] 1. 수사보고(2022고단1444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5, 19번), 판결문 등(위 증거목록 순번 20번),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위 증거목록 순번 21, 2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