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합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3. 24.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 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죄, 폭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0. 12. 1.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죄, 존속폭행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어 2007. 2. 14. 광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 피고인은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문(여, 27세)을 강간하여 위와 같이 징역 5년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 문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2007. 2.하순경 수원시 장안구 OO동 __-__에 있는 □■빌라 앞길에서 피해자 문의 휴대폰 (________)에 '죽여 버리겠다. 신고하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 문의 생명·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 문을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제1~3항과 같이 그때부터 2008. 8. 하순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문을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문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2012. 4. 17. 08:15경 수원시 장안구 OO동_-__에 있는 OO빌라 __호에서 피해자 문의 배우자인 피해자 변△△(31세)의 휴대폰(_________)에 '빨리 돈 부저 안그러면 항시주위에 있을거야 알겠어 무슨말인지 각오해 돈 일천주면 외국으로가서 다신안올것이니 잘생각해서 결정해 좋캐끈내 알아는지', '돈부칠꺼야 안부칠꺼야 좋캐끈내 경찰 한번만더 나마음 OOOO면 OO리 배아지 딸고 인생 끈낼 것이니 잘생각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 변△△의 생명·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 변 △△을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제4~26항과 같이 그때부터 같은 해 5. 2. 19:45경까지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 변△△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문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함과 동시에 총 26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존속협박 피고인은 2011. 10. 하순 21:00경 수원시 장안구 OO동 ___-_ _층 404호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김□□(여, 72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문의 전화번호와 사는 곳을 가르쳐 주지 않는 것에 격분하여 "개 같은 년아, 죽여 버린다. 문의 전화번호와 사는 곳을 대라. 문에게서 돈을 받아 주지 않으면 에미고 뭐고 모든 가족을 다 죽여 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협박) 피고인은 2012. 1. 하순 21:00경 제3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10cm)를 꺼내 와 손에 들었다 놨다 하면서 위 김□□에게 "문에게서 돈을 받아 주지 않으면 찔러 죽인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문, 변△△, 김□□,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8, 9, 16, 17, 20, 22, 24, 31, 32, 34, 35),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회신자료, 범죄인지(여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자검색 결과 기록 등, 약식명령 첨부,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에 걸쳐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83조 제2항,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존속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포괄하여, 상습협박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협박의 점), 형법 제283조 제2항, 제1항(존속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죄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 등)죄 상호간, 죄질이 더 중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 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존속협박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판시 2000. 12.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죄 등의 전과가 있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 협박)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 협박)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협박)죄에 정한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50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딸인 문을 강간하였다는 등의 범죄 사실로 1999. 3. 24.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재차 문을 강간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2000. 12. 1.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어 합계 7년 6월 동안 복역하다가 2007. 2. 14. 광주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는 것처럼 문에게 1,100만 원 가량을 건네주고 이를 핑계로 재차 문에게 지속된 만남을 요구하였으나 문가 피고인을 회피하자, 과거 자신이 문의 신고 내지 진술로 오랜 징역형을 살게 된 것에 대한 보복 내지 기존에 지급한 돈을 반환받을 목적으로 문과 그 배우자로서 자신의 사위인 변△△에게 입에 담지 못할 험악한 문자를 보내고, 아울러 자신의 어머니인 김□□가 문의 변경된 전화번호와 사는 곳을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김□□에게도 입에 담지 못할 험악한 말을 하며 칼을 들이대고 협박하였다는 것으로, 그 범행이 패륜적일 뿐만 아니라 그 죄질 또한 극히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었을 것임이 명백하고, 특히 과거 자신의 딸에게 씻을 수 없는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안겨준 장본인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거나 피해자인 딸의 상처를 보듬어 주려고 노력하기는커녕 오히려 교도소에서 출소한 직후부터 피해자인 딸을 괴롭히기 시작하여 급기야 피해자인 딸이 스스로 그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에서 어렵게 만든 가정까지 파괴하려고 시도하였는바 이는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만이 피고인의 노모의 여생을 보장하고, 나아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후 그 상처를 치유하며 살아가고 있는 피고인의 딸의 가정을 보호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