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단1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5. 16:30경 제주시 남광북5길 3 제주지방법원 제3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1336호 C에 대한 폭행치상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본인이 본 것은 결국 피해자 D이 피고인을 1회 밀었고, 그 상태에서 피고인은 아무런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뒤로 주저앉았다는 것입니까?"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특별한 이유도 없이 갑자기 주저앉았다는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냥 혼자 C씨 밀면서 그 반동에 혼자 앉았다가 쓰러져버리던데요."라고 답변하고, "(D과 피고인은)어깨가 닿은 적은 없어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C과 피해자 D이 상호 말다툼을 하던 중 C이 어깨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게 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A, G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F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증언을 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제주지방법원 2015고단1336 폭행치상 사건의 피해자인 D이 피고인인 C을 밀치던 중 자신의 힘에 못이겨 뒤로 넘어지는 모습을 본 것을 기억대로 진술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라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바,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 증언이 곧바로 위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먼저 위 증거들에 의하면, 위 폭행치상 사건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을 비롯하여 피해자 D 등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증언은 다른 목격자들 및 위 폭행치상 사건의 피고인 C의 진술과도 엇갈리고 있어 신빙성이 없는 반면, 피해자 D 및 E, F의 각 진술 및 G의 일부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지게 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사건이 현재 항소심 계류 중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C이 아무런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뒤로 주저앉았다는 것입니까"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하고, "특별한 이유도 없이 갑자기 주저앉았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그냥 피해자 혼자 C을 밀면서 그 반동에 혼자 앉았다가 쓰러져 버리던데요"라고 답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피해자가 넘어지는 바로 그 시점만을 기준으로 진술한 것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위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진술은 기본적으로 서로 몸싸움을 한 것으로 보이는 위 폭행치상 사건의 객관적 사실과 상당히 동떨어진 진술일 뿐만 아니라 증인신문시 질문에 오해할 만한 내용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그 진술이 신문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데서 나온 것으로 볼 수도 없다. 피해자가 C을 밀치는 힘에 의해 반동이 생길 수 있다 하더라도 상대방측의 힘이 가세되지 않고는 경험칙상 그 반동이 뒤로 넘어질 정도에 이르기는 쉽지 않다. 또한 피해자가 C을 밀치는 힘에 따른 반동이 뒤로 넘어질 정도로 큰 것이었다면 상당히 세게 밀쳤다는 것이므로, C이 가만히 서 있거나 살짝 뒷걸음질 치는 상태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전제로 할 때에는 오히려 앞으로 넘어질 가능성이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경험칙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면, C은 가만히 있는데 피해자가 혼자 일부러 주저앉았다가 넘어졌다는 것으로 볼 수도 있는바, 이는 피해자가 사실상 넘어질만한 상태가 아님에도 C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자신을 해치는 행동을 했다는 결과여서 기본적으로 상식에 반한다. 당시 C과 피해자의 싸움을 말리던 피고인의 입장, 위치 등으로 볼 때 피해자가 혼자 일부러 넘어진 것과 서로 몸싸움 도중에 넘어지게 된 것을 구별하기 힘든 상황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C이 피해자를 전혀 밀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 혼자 C을 밀치다가 뒤로 넘어진 것으로 인식할만한 사정이 있어 피고인이 그와 같이 기억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소는 납득하기 어렵다. 위 폭행치상 사건에서 먼저 서로 실랑이가 있었던 상태였던 이상 C은 가만히 서 있고 피해자가 혼자 C을 밀치다가 뒤로 넘어졌다는 사실을 쉽게 단정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증인신문절차에서 C과 피해자 사이에 서로 미는 행동도 있었지만 피해자가 넘어진 이유에 대하여는 C이 밀친 것은 절대 아니라는 취지로 단정적으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검찰 조사시에는 당시 C이 피해자를 밀쳤는지 여부를 피고인이 정확히 보지 못하였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법률에 따른 선서를 한 증인이 허위진술을 함으로써 국가 사법기능의 적정성을 저해하고 실체적 진실을 왜곡시킬 위험성이 큰 범죄로서 기본적으로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증언이 위 폭행치상 사건의 판결 결과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의 정도가 결정적이라고 보기는 다소 어렵고, 피고인이 특별히 폭행치상 사건의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악의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형사사건에서의 피고인측 증인은 원칙적으로 탄핵증거의 성질을 띨 뿐 아니라 피고인의 변소를 뒷받침하는 경우가 많은바, 위증죄의 죄질이 기본적으로 불량한 것과는 별도로 그 처벌 정도에 따라 형사사건 피고인의 방어권을 다소 어렵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양면적인 특성이 있다. 피고인과 C은 같은 직장 동료이고, C에 대한 위 폭행치상 사건의 제1심 판결에서 벌금 70만 원이 선고되었다.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에 문제가 된 위 재판과 관련한 정상들에다가,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개별적인 정상들을 아울러 고려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