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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8고단45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 20. 11:30경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583-11 앞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B 앞까지 약 4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0, 11:3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B 앞 편도3차로 도로를 부개사거리 방면에서 동소정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37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가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보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로 위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현장사진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0. 219%)가 매우 높았던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판사 박희근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2012. 2.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총 2회 음주 전력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28. 17:45경 포천시 가산면 가산리 북쟁이 술집 앞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가산로 327 소재 행복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1. C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2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비롯한 범행의 동 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혈중알콜농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30. 20:00경 인천 서구 C건물 주차장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찰관으로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술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며, 음주감지기로 감지가 되며 제3자의 음주운전 관련 신고가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위와 같은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도로교통법 음주측정 불응)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현장사진, 측정거부 사진 1. 112신고사건 관련부서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D 에쿠스 승용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벌금형 (2009. 11. 27.100만 원, 2011. 2. 9. 250만 원, 2015. 7. 14. 500만 원)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3회 벌금형 (15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고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등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4. 18:26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에 있는 부산역 1층 대합실에서, 피해자 C(53세)이 자신의 물병을 가지고 가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 산용 지팡이(스틱, 길이 약 80cm, 두께 약 2.5cm)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머리를 때리자, 위 지팡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쳐서, 피해자의 머리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4.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1)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툼이 벌어지자 소지하고 있던 등산용 스틱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쳐서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범행도구로 사용된 등산용 스틱의 위험성도 커서, 자칫하였더라면 피해자에게 더 큰 피해를 가할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신체상의 피 1) 이 사건 범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해 외에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충격 및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변상조치를 취하지는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다른 범죄로도 두 차례 가벼운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인 점, 고령이고 뇌병변 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0 19:18경 시흥시 월곶동에 있는 우성식당 부근에서 같은 동에 있는 풍림3차아파트 부근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6. 22:5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남, 56세)과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재차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려고 하던 중 이를 막는 피해자의 팔 부위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손목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와의 관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경제적 형편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5.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2. 13:00경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에 있는 교동짬뽕집 앞 도로부터 시흥시 정왕천로355번길 48-1 에 있는 건영5차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주취정도가 상당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운행하는 택시(E)에 탑승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7. 12. 30. 21:50경 서울 서대문구 수색로2길 모래내시장 먹자골목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한 후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씨발 죽고싶냐, 너 같은 새끼는 가만히 안놔둔다, 죽여버린다"라며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견디지 못하고 같은 날 22:00경 서울 서대문구 F 앞 노상에 택시 정차 후 하차하자, 피고인도 따라 내린 후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3회 걷어차고, 22:15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서 체포될 때까지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25분에 걸쳐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7. 12. 30. 22:00경 서울 서대문구 F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9. 00:05경 서울 성북구 아리랑로 16 삼선새마을금고 본점 앞길에서 술에 취해 "내 휴대폰이 없어졌다, 빨리 찾아내라, 씨발 놈들아"라고 소리를 지르며 그곳을 지나는 행인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순경 C이 이를 제지하며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C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너는 뭐야 씨발 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호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가져 이 새끼야"라고 하며 위 C의 오른쪽 정강이를 발로 걷어차는 등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0.경 부산 해운대구 B 소재 °C' 매장에서 지인인 피해자 D에게 "현재 타고 다니는 폭스바겐 티구안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렸는데 이자가 너무 많다. 1,500만 원을 빌려주면 차량을 담보로 빌린 돈을 상환한 후 차를 반환받아 처분한 돈으로 즉시 다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을 처분하더라도 다액의 할부대출금을 제외하고 피고인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약 570만 원에 불과하였고, 차량 매각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모친의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해야 할 상황이었으며, 그 외 피고인은 그 명의로 된 재산이 없었고 일정한 직업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12.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4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이체내역 및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경위, 피해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판사권순열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494

범죄사실 1. 사기 가. 국민은행 아이사랑카드 사용 범행 피고인은 2014. 1.경 서울 동작구 C아파트, 101동 1010호에 있는 D의 집에서 입주도우미로 근무하면서 D가 자녀의 어린이집 보육료 결제 용도로만 사용할 것으로 권한과 범위를 지정한 위 D 명의의 국민은행 아이사랑카드를 그녀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같은 달 11.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F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받음에 있어 위 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산부인과 담당자로부터 15,000원 상당의 진료 서비스를 제공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1.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20회에 걸쳐 각 카드 가맹점 담당자를 기망하여 불상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364,48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농협은행 아이즐거움카드 사용 범행 피고인은 2014. 5. 경 서울 동작구 C아파트, 101동 1010호에 있는 위 D의 집에서 D가 자녀의 유치원 보육료 결제 용도로만 사용할 것으로 권한과 범위를 지정한 위 D 명의의 농협은행 아이즐거움카드를 그녀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같은 달 21. 경 서울 동작구 G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관리하는 농협은행 H 지점에서 위 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은행 담당자로부터 1,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27.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각 카드 가맹점 담당자를 기망하여 불상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283,32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카드론 대출 범행 D는 2014. 경 서울 동작구 C아파트, 101동 1010호에서 피고인에게 신한카드를 건네주면서 위 카드와 연결된 계좌의 잔액 범위 내에서만 교통비와 현금 출납 등 입주도 우미 업무와 관련 있는 지출을 할 수 있도록 위 카드의 체크카드 기능을 사용하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위 카드의 비밀번호를 피고인에게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위 신한카드를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위 카드의 신용카드 기능을 사용하여 카드론 대출을 받을 정당한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불상의 신한카드 관계자를 통해 카드론 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같은 해 4. 10.경 인천 부평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신한카드 주식회사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5. 9.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D로부터 사용할 것을 허락받지 않은 그녀 명의의 삼성증권 카드를 보관하던 중 2014. 7. 20.경 서울 서초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 설치된 피해자 성명불상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카드를 투입하고 미리 알고 있던 위 카드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8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국민은행 아이사랑 카드 사용 내역, 농협 아이즐거움 카드 사용 내역, 신한 카드론 대출 내역, 삼성증권 예수금 출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카드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국민은행 아이사랑카드 관련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2년 3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 6월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D가 자신의 아이를 위해 사용하라며 피고인에게 맡긴 카드들을 자신의 필요에 따라 수백 회에 걸쳐 임의로 사용하고 카드론 대출까지 받은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총 피해금액 3,700여만 원 중 절반 정도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 인이 D를 위해 추가로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어린 자녀들을 직접 돌보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78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3.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만 쓰고 1.5부 이자보다 더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초를 캐거나 담근 술을 만들어 판매하는 자로 당시 신용이 좋지 않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 되지 않고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다른 채권자에게 돈을 갚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차용한 것으로 속칭 '돌려막기'를 하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E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3. 3.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1,000만 원만 빌려 달라. 1주일 내로 이자 150만 원을 추가해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E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거래내역 조회 제출) 1. 각 차용증, 계좌거래내역 [피고인 편취의 범의 부인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제할 능력이 부족함에도 피해자들에게 변제기를 단기로 정하고 상당한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말하면서 돈을 빌린 점, 차용증을 작성 하면서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다르게 기재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변제독촉을 받자 피해자들의 연락을 회피한 점을 종합하면, 편취의 범의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동종전과 수회 있으나 2008. 의 것이 마지막이고 그 후로는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해정도,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참작판사 박재성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1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0. 7.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5. 8.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8. 4. 2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8. 07:42경 제주시 삼도2동 소재 라마다 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용담1동에 있는 퍼시픽 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약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A) 1.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사후적경합 관계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2년 이후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네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선고기일을 앞둔 상황이었음에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단속된 시간이 아침인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밖에 이 사건 범행 은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 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4. 11:51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카센터'에서 '가게에 부인이 와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과 순경 G으로부터 수차례 집에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신고 받고 온 경찰관이 여자를 이렇게 대우하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위 F의 오른쪽 가슴을 밀쳤고, 계속하여 위 G에게 "너 같은 거 따는 건 시간 문제다, 너 같은 건 짜를 수 있어, 야 이 새끼야 여자대우 똑바로 안 해."라며 욕설을 하고 오른손을 들어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들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욕설을 하면서 경찰들을 폭행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이러한 공무집행방해 등 공권력에 대한 범행에 대하여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양극성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주기적으로 입원치료를 받 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6. 19:55경 오산시 D아파트 앞 노상에서 짧은 바지와 치마를 입고 앞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여, 26세)와 F(여, 25세)을 뒤따라가면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엉덩이와 다리 부위를 피해자들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하여 등)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을 참작하고, 촬영방법, 촬영한 신체 부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범안로 2에 있는 범물육교 앞 도로를 범물요금소 방면에서 범물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젖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같은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69세)가 운전하는 E SM5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팔죽지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시가 2,181,0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상당히 충격이 큰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점,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이외에 피해자와 별도로 합의한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 동안 교통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1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5.2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6. 14:50경 대구 수성구 지범로 100 지산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명덕로 497 대백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1)공소장에는'2017.5.21.'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이는'2017.5.22.'의오기로 보이고,이를 공소장 변경 없이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고단360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6. 1.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공갈죄로 징역8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2016.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9.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5.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바, 이와 같이 집행유예기간 및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6. 6. 3. 무면허운전을 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1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고, 이 사건 무면허운전일로부터 11일 전에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뉴슈퍼에어로시티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8. 10:00경 경산시 경산로 146에 있는 kt경산지점 앞 사거리를 경산역 쪽에서 옥산네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하거나 서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경산나라상사 쪽에서 창신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75세) 운전의 E SCR100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 버스 앞 부분으로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8. 28. 10:33 경산시 세명병원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CCTV녹화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형사합의금 3,000만 원 지급) 피해자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2. 00:20경 시흥시 정왕동 이하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중심상가로 19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동종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야기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사고 관련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6. 08:50경 성남시 수정구 D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가명, 31세)이 뒷짐을 진채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한 후 입고 있던 바지의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성기를 피해자의 손에 가져다 대고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체포 상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상당히 대담하면서도 비상식적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최근 20년 이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6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2. 1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6. 2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12. 2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6. 1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9.25.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6. 1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순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약 30분간 주차하였다가 왕국회관 방면에서 아랫장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선 구분이 없는 주택가 이면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며 주차를 하였다가 출발을 하는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량의 사방을 잘 살피고 전후 좌우에 있을 지도 모르는 사각지대에 사람이나 장애물이 있는지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여 진행방향의 안전성을 확보한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후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도로에 누워있던 피 해자 E(49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바퀴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부위를 역과하고 계속하여 위 자동차 바퀴에 무언가 걸리는 느낌을 받았음에도 차에서 내려 역과된 장애물이 사람인지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은채 만연히 뒤로 약간 후진한 후핸들을 돌려 그대로 출발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역과 충격으로 인하여 현장에서 '흉복부 손상'을 원인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체검안서 1. CCTV 사고동영상 사진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히 큰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고, 반성하며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179

범죄사실 2017고단2179 피고인은 2017. 8. 29. 11:50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처인 C(여, 53세) 운영의 'D' 주방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칼날길이 31cm)을 오른손에 들고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오래 전 폭력으로 두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피고인은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로 협박을 하는 등 재범의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2017고단2522 피고인은 2017. 8. 29. 11:50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이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로 2017. 8. 31. 광주주방법원 순천지원으로부터 2017. 10. 30.까지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및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처분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하여 2017. 9. 8.경부터 2017. 10. 7.경까지 고흥경찰서 유치장에서 1개월간 유치된 이후 석방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10. 10. 19:46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전남 고흥군 이하 불상지에 설치된 공중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씨발년, 보지 같은년, E(피해자의 동업자) 칼침 놓으러 간다, 두고 보자"라고 말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0:46경까지 사이에 총 6회 걸쳐 공중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 및 피해자의 동업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정해진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1. 8.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