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743

범 죄 사 실 [2020고단2743] 1.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들은 2016. 6. 8.경 서을 은평구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학원 사무실에서 “양주시 D에 있는 토지에 전원주택 개발 사업을 하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3,000만 원을 대출받아서 빌려주면 짧으면 4개월 길면 6개월 이내 원금을 돌려줄 수 있고, 대출 이자는 우리가 납부하겠다. D 사업으로 수익을 내면 최대 1억 원까지 보상을 해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별다른 자금 없이 전원주택 개발 사업을 진행하였고, 위 D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12억 원에 대한 대출 이자로 피고인들이 납부해야 되는 매월 1,000만 원 상당의 이자에도 부담이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 이자를 납부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6. 30. 피고인 A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횡령 피고인들은 2016. 6. 8.경 위 피해자에게, “중고차량을 할부로 구입해서 회사 차량으로 사용하게 해주면 할부금은 우리가 직접 낼 것이고, 사업이 잘 되면 보상을 해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본인 명의로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투아렉 차량에 관한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들에게 위 차량을 인도하여 주었다. 피고인들은 위 차량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6. 7. 6.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들의 사문서위조 및 행사 피고인들은 2016. 7. 6.경 제2.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대부업자에게 차량을 처분하면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도장을 만든 다음 ‘공란보충용위임장’ 용지의 위임인 성명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 란에 ‘경기도 남양주시(이하 생략)’라고 펜으로 기재한 다음 피해자의 도장을 날인하여 위조하고, 같은 방법으로 ‘각서’, ‘채권양도계약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양도행위위임장‘ 용지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펜으로 기재하고 피해자의 도장을 날인하여 각각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대부업자에게 위 문서들이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 공란보충용위임장, 각서, 채권양도계약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양도행위위임장을 각각 위조하고, 위조된 위 문서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3016] 4. 피고인 A의 편의시설부정이용 피고인은 2018. 9. 10.경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산 200-2 소재 한국도로공사 고양톨게이트에서,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하이패스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고속도로를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9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8. 9. 4.경부터 2020. 8.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60,36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유료설비인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743]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제3회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 매매약정서, 이행각서, 금융조건설명서, 공란보충용 위임장, 각서, 채권양도계약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양도위임장 1. 각 통장 사본 1. 차용증 [2020고단301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수사의뢰서 1. 통행료 미납처리 현황 1.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진정인 통화 및 피해금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8조의2(편의시설 부정이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피고인 A에 대한 편의시설부정이용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있지 아니하여 피고인 A의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참고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속여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고 사문서를 위조 및 행사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피해 규모가 작지 않다. 아직 피해가 완전하게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장기간에 걸쳐 반복하여 요금을 지급하지 않고 고속도로를 이용하였다.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사기 범행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들 모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