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09

범 죄 사 실 2021고단209 1. B 관련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지인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너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하여주면 내가 요금을 다 납부할 것이고 3개월 후에는 반드시 해지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실적을 높이기 위해 여러 사람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이를 중고매매업자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으로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2019. 4. 30.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1대(전화번호 1 생략)를 교부받고, 그때부터 2020. 4. 31.까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대금 및 사용요금 합계 1,739,660원이 부과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5. 2.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사무실에서 B의 동의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곳에 비치된 ‘E 무선 신청서’ 용지의 고객정보란에 ‘B’, 생년월일란에‘F’, 가입번호란에 ‘(전화번호 2 생략)’라고 각 기재한 뒤 신청인란에 ‘B’라고 서명하고, ‘E 서비스 신청서’ 용지의 고객정보란에 ‘B’, 생년월일 ‘F’, 결합서비스 체크란에 ‘인터넷, TV’를 체크한 뒤, 신청인란에 ‘B’라고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E 무선 신청서 1장, E 서비스 신청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E 무선 신청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주식회사 E 소속인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송부하고, 당시 실적을 높이기 위해 여러 사람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상황으로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B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1대(전화번호 2 생략)를 교부받고 2020. 4. 31.까지 위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사용요금 등 합계 1,841,7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E 서비스 신청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주식회사 E 소속인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송부하고, 당시 실적을 높이기 위해 여러 사람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상황으로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0. 4. 31.까지 인터넷 및 TV 서비스를 제공받아 그 사용요금 합계 약 6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G 관련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20. 2. 1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중 고객인 G의 개인정보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2020. 2. 24.경 위 사무실에서 E 통신사전산망에 접속하여 ‘E 신규 신청서’에 G의 성명, 생년월일, 연락번호 등을 입력하고, 2020. 2.경부터 3.경까지 사이에 위 사무실에서 위 전산망에 접속하여 ‘E mobile 보상기변신청서’에 G의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G 명의의 ‘E 신규 신청서’, ‘E mobile 보상기변신청서’를 각 위작하였다. 나.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E 신규 신청서’ 및 ‘E mobile 보상기변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주식회사 E 소속인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각 전송하고, 당시 실적을 높이기 위해 여러 사람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상황으로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0. 3. 23. G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고, 그때부터 2020. 6. 8.경까지 위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사용요금 합계 401,20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810 1.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20. 7. 28.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 통신대리점 사무실에서 고객인 J의 개인정보를 알고 있던 것을 기화로 J의 동의 없이 J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3 생략) 유심칩을 새로 발급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주식회사 E 전산인 ‘K’ 프로그램에 접속한 다음 J이 유심칩 변경을 요청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전산 프로그램에 마치 정상적으로 유심칩을 변경하는 것처럼 J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번호 등의 정보를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J 명의의 유심칩 변경신청 정보를 위작하였다. 2.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유심칩 변경 신청 정보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주식회사 E 소속인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고, 사실 J의 동의를 받아 유심칩 변경을 신청한 것이 아니었고 J 명의의 유심칩을 사용할 아무런 권한이 없었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가 7,700원 상당의 유심칩 1개를 개통하도록 하여 이를 발급받고, 같은 날 위 유심칩을 공기계에 넣어 소액결제 시 권한 없이 구매 정보를 입력하여 리니지게임 아이템 대금 550,000원, 숙박 대금 40,0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합계 59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819 1.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0. 8. 11.경 부산 부산진구 H 소재 I 통신대리점 사무실에서, 고객인 L의 개인정보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L의 동의 없이 L 명의로 개통된 (전화번호 4 생략) 번호의 유심칩을 새로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E의 판매직원용 전산 프로그램인 K에 접속하여 유심칩 변경신청 화면에서, L의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L가 유심칩 변경을 신청하는 것처럼 임의로 L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여 새로운 유심칩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L 명의의 유심칩 변경신청 정보를 위작하고, 위와 같이 위작한 유심칩 변경신청 정보를 그 사실을 모로는 ㈜E에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8. 11.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발급받은 유심칩을 갤럭시탭 공기계에 장착한 다음, 550,000원 상당의 리지니 게임아이템을 구입하고 55,000원 상당의 부산 수영구 M건물 객실을 예약하며 사실 피해자 L의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권한 없이 피해자의 결제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에게 합계 605,000원 상당의 대금 결제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835 1. 2019. 7. 16.경 사기 피고인은 2019. 7. 16.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매장‘에서 그곳 손님으로 온 피해자 N에게 “아이폰XR을 갤럭시S10 5G로 기기변경하면 위 아이폰XR을 중고로 팔아서 생긴 돈으로 기기잔여할부금을 모두 보상하여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실적을 높이기 위해 여러 사람의 명의로 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그 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위 아이폰XR을 중고로 판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개인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아이폰XR을 받더라도 이를 처분하여 피해자의 기기잔여할부금 보상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기변경 명목으로 아이폰XR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기잔여할부금 481,155원을 보상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9. 12. 12.경 사기 피고인은 2019. 12. 12.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하여 주면 내가 요금을 모두 납부하고 1달 뒤 해지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실적을 높이기 위해 여러 사람 명의로 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그 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명의로 된 휴대전화(전화번호 5 생략)를 개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휴대폰 요금 및 단말기 대금 합계 3,335,122원을 미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9. 12. 24.경 사기 피고인은 2019. 12. 24.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갤럭시S10 5G를 갤럭시S10으로 기기변경하면 위 갤럭시S10 5G를 중고로 팔아서 생긴 돈으로 기기잔여할부금을 모두 정리하여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실적을 높이기 위해 여러 사람 명의로 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그 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위 갤럭시S10 5G를 중고로 판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개인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갤럭시S10 5G를 받더라도 이를 처분하여 피해자의 기기잔여할부금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기변경 명목으로 갤럭시S10 5G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기잔여할부금 327,440원을 보상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0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수사보고(고소인 가입신청서, 이체증명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제출), E무선신청서, E서비스신청서, 이체증명서, 카카오톡 메시지 1부,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관련자료 첨부), 영수증, 수납확인서, E모바일보상기변신청서, E신규신청서,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사진, 납부확인서, 수사보고(고소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증거자료 제출) 2021고단81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E요금상세내역서,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가 근무하였던 휴대전화 판매대리점 사장 진술), 수사보고서(고소인 입증자료 제출), 소액결제내역, 수사보고서(유심변경신청서 양식 확보 관련 수사), K 전산상 사진촬영, 수사보고(피의자가 근무하였던 휴대전화 판매대리점 사장 상대 전화 수사), 피의자가 위작한 유심변경신청서 전송 형태 확인 2021고단81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통신서비스가입증명원, 신규신청서, 요금상세내역서, 수사보고(I 사장 및 직원 전화 진술), 수사보고서(피의자 사용 숙박업소 확인), 예약현황, 카카오페이 머니 거래내역확인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카카오페이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숙박업소 예약 내역 첨부), 예약내역확인서 2021고단83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고소인 N 휴대폰청구요금 상세내역서 등 제출 11. 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각 사전자기록등위작),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각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각 형법 제347조의2(각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 사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범행을 여러 차례 반복하여 범하였고, 그 범행들의 수법들도 불량하다. 한편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변제도 제대로 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전체 피해금액이 매우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하는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