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68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8. 6.경부터 대구 달성군 1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철판 판매 및 가공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K'에서 '대리'로 근무하면서 원료 및 제품을 운송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고, 피고인 C은 2014. 2.경부터 위 회사에서 작업반장'으로 근무하면서 주문받은 제품을 직접 제작하는 업무에 종사하였으며, 피고인 B은 2014. 4.경부터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개인기업인 'L'에서 '직장'으로 근무하면서 주문받은 제품을 제작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고, 피고인 D은 대구 달성군 M에서 'N'이라는 상호로 고철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1. 초순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퇴근 후 함께 식사를 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임금이 적은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던 중, 피고인 C, 피고인 B은 작업자로서 작업 후 남은 고철에 대한 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피고인 A은 이를 트럭에 싣고 가서 판매할 수 있는 것을 기화로, 피고인 C, 피고인 B이 쓰고 남은 고철을 고철장에 옮기면서 다른 고철들과 분리하여 별도로 모아두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나 피고인 C과 함께 위 고철을 트럭에 싣고 가 이를 D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을 각각 1/3씩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5. 1, 28.경 위 회사의 B동 야적장에서, 피고인 C, 피고인 B 작업하고 남은 시가 약 2,780,000원 상당의 고철 5,560kg을 모아두고, 피고인 B은 그 곳에 비치된 크레인의 리모콘으로 크레인을 조작하여 고철을 위 회사의 O 화물차로 옮기고, 피고인 A은 이를 받아 화물차의 적재함에 적재한 후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 반출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6. 1.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각 일시, 장소, 범행방법으로 총 48회에 걸쳐 고철 491,190kg을 각각 절취하였고, 그 시가 합계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3,489,300원 상당이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합동하거나 피고인 A과 피고인 C이 합동하여 피해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가 합계 103,489,300원 상당의 고철 491,190kg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15. 1. 28.경 피고인 운영의 위 'N'에서, 손님으로 온 A으로부터 그가 훔쳐온, 피해자 J가 소유이거나 관리하는 시가 약 1,306,600원 상당의 고철 5,560kg 상당을,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1kg당 21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6. 1.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1kg당 120원 내지 210원의 저렴한 가격으로 시가 합계 103,489,300원 상당의 고철 491,190kg을 대금 합계 91,128,57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 - 피고인 D: 각 형법 제362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해금액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피해금액 245,595,000원은 철강 원판의 원가를 기준으로 한 것인데, 피고인 A, B, C이 절취하거나 피고인 D이 매수한 물품은 '철강 원판이나 잔재(철강 원판을 가공한 후 남은 부분으로 다시 가공하여 활용이 가능한 것)'가 아니라 가공하여 활용할 수 없는 '고철'에 불과하므로 각 범행 당시의 '고철의 시가'로 피해금액을 재산정하여야 한다. 2. 판단 1 P 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피고인들이 절도를 실행하는 장면이 녹화된 CCTV영상,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재고를 조사한 자료(증거목록 31) 등 증거에다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절취한 수량이 상당히 많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범행 대상 물품에는 '고철' 뿐만 아니라 '잔재'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2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3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피해 물품 모두가 '잔재'가 아닌 것은 명확하고, 피해 물품 중 '잔재'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고철'과 '잔재'의 각 수량을 정확히 구분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법리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판단하여, 이 사건 피해물품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이를 모두 '고철'로 인정한다(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피고인들이 절취한 물건을 '고철'로 표현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이 절취하거나 장물로 매수한 물건은 '잔재'가 아니라 '고철'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 B, C은 자신들이 현장 작업자들로서 철강 원판을 재단하고 남은 부분이 '잔재'인지, '고철'인지를 잘 구분할 수 있고, 재고로 파악되어 있는 '잔재'를 절취할 경우 발각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잔재'를 절취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들의 최초 범행이 있었던 2015. 1. 28.로부터 거의 1년 가까이 지난 2016. 1. 13.경에 이르러 범행이 발각된 사정은 피고인 B, C의 그와 같은 진술을 어느 정도 뒷받침한다. 피해자 회사의 전무이사인 P은 이 법정에서 "피해 물품 중에는 '고철'과 '잔재'가 혼재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각 '고철'과 '잔재'의 양이 얼마인지는 전혀 구분이 안 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수사기관에 '분실된 후판잔재 등의 수량이 2,596장, 그 중량이 231,629KG, 금액이 162,396,192원'이라는 내용의 분실철판내역(증거목록 31)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분실철판내역은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된 이후인 2016. 1. 22.경부터 2016. 2. 12.까지 사후적으로 조사하여 작성된 것인 점, 위 P의 법정진술과 피고인들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회사가 평소 자재의 '장부내역'과 '실제내역'의 일치 여부 등에 관한 재고관리를 엄격하게 하고 있지 않았던 사정이 인정되는 점, 위와 같이 사후적으로 이루어진 조사의 정확성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근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기재만으로 피고인들이 절취한 잔재의 양이 특정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의 절취 장면을 촬영한 피해자 회사의 CCTV 영상만으로는 육안으로 피고인들이 절취한 물품이 '고철'인지 '잔재'인지를 구분할 수 없다. 1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고철의 시가에 관하여는 이 사건 각 범행 일시와 근접하여 피해자 회사와 피고인 D 사이에 정상적인 고철 거래가 있었던 당시의 금액(증거목록 30)을 참고하여 별지 표의 '1KG당 단가' 기재와 같이 인정한다[피고인 D은 자신이 장물로 매수한 금액에 1KG당 10원을 더한 96,040,470원(= 91,128,570원+10원 ×491,190KG)이 피해금액이라고 주장하지만, 이와 일치하는 피고인 D의 주장 내지 진술은 구체적인 자료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고, 위와 같이 인정한 실제 거래가격과 차이가 나는 점을 감안하여, 이를 받아들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특수절도의 피해금액은 별지 표의 각 '피해금액'란 기재와 같고, 피해금액의 합계는 103,489,300원이다. 무죄부분[피고인 A, B, C]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8. 6.경부터 대구 달성군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철판 판매 및 가공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K'에서 '대리'로 근무하면서 원료 및 제품을 운송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고, 피고인 C은 2014. 2.경부터 위 회사에서 '작업반장'으로 근무하면서 주문받은 제품을 직접 제작하는 업무에 종사하였으며, 피고인 B은 2014. 4.경부터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개인기업인 'L'에서 '직장'으로 근무하면서 주문받은 제품을 제작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고, 피고인 D은 대구 달성군 M에서 'N'이라는 상호로 고칠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1. 초순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퇴근 후 함께 식사를 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임금이 적은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던 중, 피고인 C, 피고인 B은 작업자로서 작업 후 남은 고철에 대한 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피고인 A은 이를 트럭에 싣고 가서 판매할 수 있는 것을 기화로, 피고인 C, 피고인 B이 쓰고 남은 고철을 고철장에 옮기면서 다른 고철들과 분리하여 별도로 모아두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나 피고인 C과 함께 위 고철을 트럭에 싣고 가 이를 D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을 각각 1/3씩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5. 1. 28.경 위 회사의 B동 야적장에서, 피고인 C, 피고인 B이 작업하고 남은 시가 약 2,780,000원 상당의 고철 5,560kg을 모아두고, 피고인 B은 그 곳에 비치된 크레인의 리모콘으로 크레인을 조작하여 고철을 위 회사의 O 화물차로 옮기고, 피고인 A은 이를 받아 화물차의 적재함에 적재한 후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 반출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6. 1.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시가 합계 245,595,000원 상당의 고철 491,190kg을 각각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합동하거나 피고인 A과 피고인 C이 합동하여 피해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가 합계 245,595,000원 상당의 고철 491,190kg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D 피고인은 2015. 1. 28.경 피고인 운영의 위 'N'에서, 손님으로 온 A으로부터 그가 훔쳐온, 피해자 J가 소유이거나 관리하는 시가 약 2,780,000원 상당의 고철 5,560kg 상당을,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1kg당 21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6. 1.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1kg당 120원 내지 210원의 저렴한 가격으로 시가 합계 245,595,000원 상당의 고철 491,190kg을 대금 합계 91,128,57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의 절도 내지 장물의 피해금액 내지 시가 합계 245,595,000원 중 유죄로 인정하는 '103,489,300원'을 초과하는 142,105,700원 부분에 관하여, 위 각 공소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각 부분의 공소사실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피고인 A, B, C] 가. 개별 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10월~3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가. 공통되는 양형요소 11 피고인 A, B, C에게 공통으로 불리한 정상 피해자 회사와 임금이나 상여금 체계 등에 관하여 갈등을 겪던 중의 범행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각 절도범행은 자신들이 몸담고 있던 회사와의 신뢰관계를 져버리고 오랜 기간 동안 상당한 금액의 피해를 입힌 것이고, 범행방법도 각자 역할을 나누어서 계획적으로 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피해금액 중 아래와 같이 상당한 금액의 피해가 회복된 점은 피고인들 모두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D과의 관계를 이용하여 절취한 고철을 매각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 점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미지급 임금 등의 상계와 공탁을 통하여 상당한 금액의 피해를 회복한 점,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 회사에서 퇴직한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B 피해자 회사의 작업자로서 절취할 고철을 특정 장소에 모아두는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미지급 임금 등의 상계와 공탁을 통하여 상당한 금액의 피해를 회복한 점,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 회사에서 퇴직한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C 피해자 회사의 작업자로서 절취할 고철을 특정 장소에 모아두는 역할을 한 점은 피고인 C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C의 가담 정도나 범죄수익을 분배받은 정도가 피고인 A, B에 비하여는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이 위와 같이 미지급 임금 등의 상계를 통하여 일부 피해를 회복한 점,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 회사에서 퇴직한 점 등은 피고인 C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 C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마. 피고인 D 고물상을 영업으로 하면서 장물을 매수한 행위는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동기가 된다는 측면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 D이 우월한 거래 관계에 있던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피고인 A의 요청에 의하여 소극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처음부터 절취한 고철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닌 점, 취득한 이득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위와 같이 공탁을 통하여 일부 피해를 회복한 점,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 D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 D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