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156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11.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7. 11.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3.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8. 6.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0.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2.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및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1. 27.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2. 28. 09:15경 서울 영등포구 B 호텔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피해자 C(여, 2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2. 피고인은 2020. 3. 21. 19:07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광장 앞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F(여, 1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피해자 2명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범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습벽이 인정되므로 향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현장 사진, 주요장면 캡처사진,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과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 청구 전 조사서 회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2009. 10. 11. 및 2009. 10. 12. 13세 미만 미성년자 2명을 강제로 추행하여 2010. 2. 5.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4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피해자 2명을 상대로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판시 1항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 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약 한 달 간격으로 피해자 2명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약 한 달 만에 판시 1항 범행을, 약 두 달 만에 판시 2항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0년에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를 저질러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 2명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누범 전과로 인한 형 집행 중 조현병, 우울증 등의 소견을 받고 약물치료를 받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1, 2항 범죄사실과 같이 강제추행죄를 저질렀으므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또한 전자장치부착법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모아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14점으로 '높음' 수준이기는 하나, 해당 구간(13점~29점) 안에서 보면 낮은 편에 속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R-R) 평가 결과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이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선고와 함께 재범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보호관찰 및 이에 따른 부수처분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므로, 이와 같은 형의 집행 및 형의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 및 부수처분을 통해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과 성행의 교정 및 성폭력범죄 재범예방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2019. 2. 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는 전자장치부착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은 2009. 10.경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까지는 전자장치부착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