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181

범죄사실 2021고합181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8. 11.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자신의 재력을 허위로 과시하여 피해자 E을 속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0년경부터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 이불집 등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매월 6~7천만원의 임대료 수입을 얻고 있으며 자신이 소유하는 빌딩이 서울, 의정부, 천안 등지에 있고 피고인의 남편 통장에 수십억 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J그룹 며느리 K, L그룹 며느리 M 등 재계 인사와 친분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마치 피고인이 위와 같은 재력과 인맥이 있는 것처럼 믿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매월 6~7천만원의 임대료 수입이 있거나 여러 채의 건물과 돈을 보유한 사실이 없었고 위와 같은 재계 인사는 모두 피고인이 가상으로 설정한 인물이었다. 가.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 이불집 등에서, L그룹 며느리인 M이라는 가상의 인물을 설정하여 마치 위 M과 친분이 있고, 위 M과 피고인이 공동명의로 N은행에 500억원 상당을 예치해두었는데 세금문제로 인해 당장 돈을 쓸 수 없는 상황이라고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후, 불상지에서 마치 위 M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친정 어머니가 술을 먹고 도박을 하여 친정 어머니에게 돈을 보내줘야 하는데 대신 돈을 빌려주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M은 가상의 인물이었고, 피고인은 N은행에 500억 상당의 예치금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바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25.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송 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번부터 순번 20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억 2,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I' 이불집에서, “남편이 시아주버니가 오셔서 1억을 해달라고 했다면서 술을 마시고 며칠째 난리를 친다고 얘기를 하면서, 시아주버니한테 돈을 안 주면 남편이 시아주버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또 자기한테 폭언하고 폭행하니, 돈을 빌려달라”, “구리 펀드 투자한 것으로 돈을 수익이 많이 나서 갚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구리 펀드로 수익을 내거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바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2.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8.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1번부터 순번 23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I' 이불집 근처에 정차되어 있는 차 안에서, 피고인의허위의 재력을 믿고 있는 피해자에게 “내가 B에게 20억 원을 받을 게 있다. B의 강원도 평창 땅이 100억 원이 넘는데 땅이 팔리면 20억 원을 나에게 준다고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B는 위와 같이 평창에 땅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 땅의 매도대금을 피고인에게 줄 계획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22.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4번부터 순번 30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7,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라. 피고인은 피고인의 지인인 K이 마치 J그룹의 며느리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고, 불상지에서 마치 위 K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O병원에서 신약개발을 하는데 투자를 해라, 아무나 투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선택된 한정된 사람만이 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K은 J그룹의 며느리가 아니고, 신약 개발 투자도 진행할 계획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31. K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1번부터 순번 34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6억 원을 송금받았다. 마. 피고인은 L그룹 P회장, L그룹 며느리 M 등의 가상인물을 설정하여 마치 위 인물들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믿게 한 후, “L그룹에서 새로운 건설사를 설립하여 Q(피해자의 사위)에게 대표이사를 맡길 것이다”, “회사를 설립하는데 돈을 투자하여 돈이 없으니 돈을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M은 가상의 인물로 L그룹은 새로운 건설사를 설립하거나 Q에게 대표이사를 맡길 계획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2.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5번부터 순번 61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4억 5,82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8. 중순경 서울 강동구 R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옥상에서 A를 만나 그녀로부터 “E(피해자)에게 ‘A에게 줄 돈 20억이 있는데, 평창에 있는 친정 땅을 팔았으니 그 대금 중 20억을 A에게 줄 것이다’라고 말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평창에 친정 땅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 땅의 매도대금을 A에게 줄 계획이 없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8. 중순경 불상지에서 A와 피해자가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A에게 전화를 걸어 A가 휴대폰 음량을 키워 피해자가 들을 수 있게 한 상황에서, A에게 “이번에 평창에 있는 친정 땅이 팔렸으니 20억을 주겠다.”라고 말하고, 이어 A가 피해자에게 전화를 바꿔주자 다시 피해자에게 “A에게 줄 돈이 20억인데, 이번에 평창 땅을 팔았으니 돈을 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4번부터 순번 30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A가 피해자로부터 합계 7,600만원을 편취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들은 2012. 2. 초순 11:00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인근에 있는 커피숍에서 A를 만나 A의 부탁에 따라 피고인 C는 L그룹의 P회장, 피고인 D는 L그룹 S부장의 역할을 맡기로 하고, 같은 날 12:00경 서울 광진구 T에 있는 U 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C는 “O에 연연하지 마라, O 말고도 할게 널려있다.”, “사위를 보내면 내가 일 감 등을 많이 주겠다.”는 등의 말을 하고, 피고인 D는 피고인 C 옆에 앉아 대사를 적은 메모지를 보여주는 등의 역할을 하여 피고인 C는 L그룹의 P회장인 것처럼, 피고인 D는 L그룹의 S부장인 것처럼 각각 행세하였다. 그 후에도 피고인 C는 2012. 7.경 서울 송파구 소재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모든 것이 잘 되어 가고 있다.”라고 말하여 L그룹의 P회장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 D는 2012. 10. 9.경 서울 송파구 소재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의 사위와 피해자의 딸을 만나 L그룹의 S부장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9번부터 순번 61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A가 피해자로부터 합계 3억 4,920만원을 편취한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021고합201 피고인 A는 2011. 6. 27.경에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이불가게의 직원인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내가 좋은 투자처를 많이 알고 있다. 돈을 몇 배로 불려 줄 테니 돈이 있으면 투자를 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알고 있는 투자처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투자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500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790만원 상당의 금원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81 [피고인 A, C, D] 1. 피고인 A, C,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X계좌(계좌번호 4 생략) 거래내역,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 W은행 회신), 수사보고(Y은행 거래내역 회신), E 거래내역(출금내역) 정리 표, E X계좌(계좌번호 4 생략) 거래내역('10.1.25.~'12.10.23. 출금내역), E X계좌(계좌번호 5 생략) 거래내역('11.1.1~'11.6.30. 입출금내역), A 계좌 거래내역('11.12.23.~'12.2.1.), K 거래내역, 거래내역서 1. 이메일(2012. 10. 8. ~ 2012. 10. 15. 3매), 2012. 10. 8. 이메일 내용, 2012. 10. 27. S부장 녹취록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A, V의 각 법정진술 1. 2012. 10. 25. B, E 통화 녹취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C), 피의자 C의 금고형 이상 전과 확인, 판결문 2021고합20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은행계좌거래내역, Y은행계좌거내역,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 347조 제1항(판시 2021고합181호 범죄사실 제1의 라.항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사기의 점(판시 2021고합181호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나.항, 다.항 및 마.항은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죄수 판단] 검사는 2021고합181호 관련, 피고인 A의 판시 제1의 가. 내지 다.항 및 마.항의 각 사기죄, 제1의 라.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포괄일죄로 보아 하나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의율하여 공소제기하였으나, 아래 무죄 부분 제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판시 각 사기죄 및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는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어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고, 포괄일죄로 공소 제기된 행위를 직권으로 실체적 경합범으로 인정하여도 죄수에 관한 법률적 평가를 달리한 것에 지나지 않을 뿐이고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도 없으므로(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도2075 판결 참조), 직권으로 판시 각 사기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인정한다.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사기방조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피고인 A에게 16억 3,220만 원,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와 연대하여 7,600만 원, 피고인 C, D에게 피고인 A와 연대하여 3억 4,920만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배상신청인은 피고인 A로부터 644,054,400원을 이체받은 것으로 보이고(2021고합181호 증거기록 2권 181쪽), 피고인 A가 위 이체된 돈을 포함하여 배상신청인에게 7억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2021. 7. 16자 피고인 A의 변호인의견서 4쪽), 주된 채무를 부담하는 피고인 A의 책임 범위에 따라 나머지 피고인들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달라질 뿐 아니라,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은 얼마든지 가능한 점(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부탁으로 2011. 10.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내가 땅이 있는데 매매하면 돈을 A에게 주겠다’고 말한 적이 있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1. 8.경 피해자 E과 통화하면서 20억 원을 주겠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말을 할 당시에 피고인 A가 피해자 E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기의 점에 관한 정범 및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또는 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그리고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참조). 나. 판단 1) 피고인 B가 피해자 E과 통화한 시점 및 내용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가 2011. 8. 중순경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E과 통화하면서 평창에 있는 땅을 매도한 매매대금 20억 원을 피고인 A에게 주겠다고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 E은 2012. 11. 19.경 처음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피고인 B가 2011. 8. 중순경 평창에 있는 땅을 팔아 20억 원을 준다고 하였다’고 진술한 이래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가 2011. 8. 중순경 전화로 처음 위와 같은 말을 하였고, 그 후에도 피해자 E이 피고인 B에게 왜 20억 원을 주지 않느냐고 물어보자 형제간에 다툼이 생겨 늦어지고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B로부터 전화로 위와 같은 말을 들었을 당시의 상황, 당시 피고인 B가 피해자 E에게 하였던 말, 통화 상대방이 피고인 B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경위 등에 관하여 진술하였는데(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 36쪽), 그 진술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증인신문에 임하는 피해자의 모습, 태도, 뉘앙스 등을 살펴보더라도 피해자가 없는 사실을 꾸며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A도, 검찰에서 피고인 B가 2011. 여름경 피고인 A의 부탁을 받아 피해자 E과 피고인 A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A에게 전화하였고, 피고인 A가 피해자 E을 바꿔주자 피고인 B가 피해자 E에게 ’20억 원을 A에게 줄테니 기다려달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이래(수사기록 1권 464쪽), 이 법정에서도 2011. 8.경 피해자 E과 차에 있을 때 피고인 B가 전화로 피해자 E에게 20억 원을 줄테니 기다려달라는 이야기 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5쪽), 위 통화시점을 2011. 8.경으로 기억한다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는바(위 증인신문녹취서 27쪽), 위와 같은 A의 진술은 일관될 뿐 아니라 피해자 E의 진술내용과 주요 부분에서 일치한다. 한편, 피고인 A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 C, D에 대하여는 오히려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위 증인신문녹취서 30쪽,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라.항 관련하여 입금계좌 명의자인 K도 공범으로 고소되었으나,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K이 이 사건 범행과 관련이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1권 467쪽)}, 달리 피고인 B에 대하여만 허위의 사실을 진술할 만한 동기도 발견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A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다) 피고인 B는 피해자 E과 통화하면서 ’내가 땅이 있는데 매매하면 A에게 줄게요‘라고 말하자 피해자 E이 ’응응‘이라고 짧게 답한 후 전화를 끊은 것이 전부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B와 피해자 E의 2012. 10. 25.자 통화내용에 의하면, 피고인 B는 피해자 E과 통화하였을 때 A에게 줄 구체적인 금액에 관하여도 이야기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에도 피해자 E이 피고인 B가 20억 원을 주지 아니하자 평창 땅 매매와 관련하여 ’잔금 받으러 못 가는 것이냐‘고 물어보았고 이에 피고인 B가 ’형제들 사이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나누지 못한다‘는 취지로 답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2권 566쪽), 또한 당시 판시 ’I‘ 이불집에서 직원으로 일하고 있던 V은, 피고인 B가 피고인 A와 대화하는 중에 땅을 팔면 20억 원이 생기는데 그 돈을 피고인 A에게 주겠다고 말하는 것을 직접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인 V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8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평창 땅을 팔아 피고인 A에게 20억 원을 줄 계획이 있는 것처럼 수 차례 말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B의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피고인 B는, 이 사건 고소장(증거기록 2권 13쪽)에는 피고인 B가 피해자 E에게 20억 원에 관하여 말한 시점이 ’2011. 9월부터 12월까지‘라고 되어 있음에도 수사기관에서 범죄일람표를 재작성하면서 임의로 위 시점을 2011. 8.경으로 특정한 것인바, 2011. 8.경에는 피해자 E과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E은 피고인 B가 전화를 한 시점이 2011. 8.경 더울 때가 맞다고 하면서, ’8월이 맞아요. 8월 15일쯤에 휴가를 가는데 B가 그때쯤 휴가를 갔다고 해서 나랑 비슷한 때 휴가 가네라고 생각했어요‘라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1권 601쪽), 위 고소장에 그 이후의 시점으로 기재한 것은 위 평창 땅 관련 20억 원 이야기가 그 이후에도 계속 나왔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1권 602쪽),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제로 피고인 B는 피해자 E에게 전화로 평창 땅 관련 20억 원을 언급한 이후에도 피해자 E과 위 20억 원의 지급이 늦어지는 사유에 관한 대화를 나누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E이 피고인 A의 거짓말에 기망당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금원을 편취당하였던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 B와 피해자 E의 통화시점은 피해자 E의 진술에 근거하여 특정된 것으로서, 이 사건 고소 이후에 피고인 B의 관여 부분을 보다 정확하게 구분하기 위한 과정에서 구체화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2) 고의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가 피해자 E과 통화하기 전에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집에 찾아 가 자신에게 줄 20억 원이 있다는 사실을 피해자 E에게 말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B가 이를 수락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1권 679쪽, 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4, 5쪽),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이 부탁하게 된 경위, 당시 나눈 대화 내용 등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을 뿐 아니라(수사기록 1권 680쪽),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 대하여만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가 발견되지 않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피해자 E에게 500만 원의 채무만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는 당시 이불 도매업을 운영하면서 상당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A가 500만 원의 변제 독촉 때문에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부탁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500만 원의 채무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400배에 달하는 20억 원의 토지 매매대금을 줄테니 기다려 달라고 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범행과 편취금액 전부를 정확하게 인지하지는 못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 A의 사기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고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바, 피고인 B에게는 사기방조의 고의가 인정된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45년 나. 피고인 B, C, D: 각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 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나. 피고인 B, C, D: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6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 E으로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합계 12억 7,000만 원이 넘는 금원을, 피해자 V으로부터 1,790만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 방법, 횟수 및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 E은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아직도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자녀가 이혼하게 되는 등 금전적 피해 이상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약 9년간 도피생활을 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기간 중에 피해자 E에 대한 편취금액 중 약 6억 4,000만 원은 다시 피해자 E에게 이체되었는바 피해의 일부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실제 존재하지 않는 땅을 팔아 20억 원을 주겠다고 허위로 말함으로써 공동피고인 A가 피해자 E으로부터 7,600만 원을 편취하는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는바, 그 범행 경위와 방법,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방조범에 불과하고, 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이 어느 정도인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D: 각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C는 L그룹 P회장, 피고인 D는 L그룹 S부장의 역할 대행을 함으로써, 공동피고인 A가 피해자 E으로부터 합계 3억 4,920만 원을 편취하는 사기범행을 용이하게하였는바, 그 범행 경위와 방법,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거나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 C는 25만 원, 피고인 D는 75만 원을 각 A로부터 지급받았을 뿐 범죄수익을 보유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D는 피해자 E에게 스스로 사건의 전모를 알렸고, 이에 피해자 E도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선처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던 점, 피고인 C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D에게는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 판시 2021고합181호 범죄사실 제1의 가. 내지 다.항 및 마.항 각 사기범행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2,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으며,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7,6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마.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억 5,8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범행은 별지 범죄일람표 상으로 기망행위가 명백하게 구분되므로 포괄일죄가 아니라 기망행위에 따라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아야 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 등 재산범죄에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한 경우에는 그 각 범행은 통틀어 포괄일죄가 될 수 있다. 다만 각 범행이 포괄일죄가 되느냐 경합범이 되느냐는 그에 따라 피해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는 특별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등이 달라질 뿐 아니라 양형판단 및 공소시효와 기판력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매우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은 개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의 동기,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리고 동일한 기회 내지 관계를 이용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후속 범행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세밀하게 살펴 논리와 경험칙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131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검사는 피고인 A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범행{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61번의 각 사기의 점}이 포괄일죄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부분 공소사실 전부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일죄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1번까지의 범행은 피고인 A가 자신과 친정의 재력에 관한 거짓말을 함으로써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방법으로 편취한 것인 반면, 순번 12 내지 20번까지의 범행은 피고인 A가 스스로를 가상의 인물인 재벌가 며느리 M인 척 하면서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으로서, 이전의 범행과는 그 범행 방법과 태양이 명백히 구분될 뿐 아니라 피해자 E도 이때는 피고인 A가 아닌 M을 보고 돈을 빌려 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1권 597쪽), 이후 피고인 A는 순번 21 내지 23번과 같이 다시 자신의 이름으로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빌리기 시작하였는데, 이때는 순번 11번 범행일인 2011. 3. 31.로부터 4개월 이상 경과한 시점일 뿐만 아니라, 구리 관련 펀드에 투자하여 수익금이 나서 갚을 수 있다는 취지의 새로운 기망행위가 추가되었는바, 순번 1 내지 11번까지의 범행과 범의의 단일성 및 계속성이 인정된다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려운 점, 순번 24 내지 30번까지의 범행은 피고인 A가 피고인 B로부터 20억 원을 받을 것처럼 거짓말하였고, 이를 믿은 피해자 E이 추가적으로 돈을 빌려주게 된 것인바, 위와 같이 금전 취득의 구체적인 방법과 취득하게 될 특정 금액을 말한 것은 이전까지의 재력에 관한 기망과는 별개의 새로운 기망행위로 볼 수 있는 점, 순번 31 내지 34번까지의 범행은 피고인 A가 J그룹 며느리인 K인 척 하면서 신약 개발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이고, 그 송금받은 계좌도 피고인 A 명의가 아닌 K 명의의 계좌로 받은 것인바, 이전의 범행과는 그 범행 방법과 태양이 명백히 구분되는 점, 순번 35번 내지 61번까지의 범행은 피해자 E이 L그룹에서 건설회사를 설립하고, 그 회사의 대표이사 자리를 피해자 E의 사위였던 Q에게 맡길 것이라는 거짓말에 속아 돈을 빌려주게 된 것으로, 이 역시 단순히 피고인 A의 재력에 관한 기망이 아닌 새로운 기망행위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피해자 E으로부터 금전을 교부받으면서 한 기망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기망의 태양에 차이가 있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모든 범행들에 대하여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다만, 기망행위의 구체적 내용 및 시간적 간격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내지 20번까지의(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순번 21 내지 23번까지의(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순번 24 내지 30번까지의(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순번 31 내지 34번까지의(판시 범죄사실 제1의 라.항), 순번 35번 내지 61번까지의(판시 범죄사실 제1의 마.항) 각 사기의 점은 범의의 단일성 및 계속성이 인정되므로 각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내지 다.항, 마.항은 각 별도의 사기죄가 성립하고,각 항의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은 1억 2,300만 원, 2,000만 원, 7,600만 원, 4억 5,820만 원인바, 위 각 이득액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5억 원에 미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포함된 판시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면소 부분 (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에게 매월 6~7천만원의 임대료 수입을 얻고 있고, 남편 통장에 수십억 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J그룹 며느리 K, L그룹 며느리 M 등 재계 인사와 친분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마치 피고인이 위와 같은 재력과 인맥이 있는 것처럼 믿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 초순경 판시 'I' 이불집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재력과 인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피해자에게 ”누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빌려주기 싫지만 안 빌려주는 것도 어렵다. 언니한테 빌려서 준다고 했으니 500만원을 빌려주면 바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재력과 인맥이 없었고 누군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바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1. 피고인 명의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5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11번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3억 5,500만원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2. 판단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피고인 A의 피해자 E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을 하나의 포괄일죄로 보아 기소하였으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판시 각 사기 범행은 범행방법이 명백히 구분되어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한편,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 제1항에 의하여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어, 형사소송법 제250조,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10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는 이 부분 공소사실의 행위가 종료된 2011. 3. 31.부터 공소시효 기간 10년이 경과한 2021. 6. 3.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