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14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경 서산시 B C호 주거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에는 "피고소인 D은 2013. 3. 25.부터 같은 해 9. 30.까지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주)E회사를 공동운영하였는데, 그 기간 동안 회사자금을 관리하던 중, 개인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하거나 지인에게 송금하는 등 액수미상의 회사 공금을 횡령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 D은 그러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390에 있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검찰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D을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으며, 신고사실이 허위라고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허위성을 단정하기에는 미흡하다면 그 증명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9297 판결 등 참조),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도170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무고죄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관한 고의는 인정할 수 없고(대법원 2000. 11. 24. 선고 99도822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939 판결 등 참조), 진실한 객관적인 사실들에 근거하여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주관적인 의사에 관하여 갖게 된 의심을 고소장에 기재하였을 경우에 법률 전문가 아닌 일반인의 입장에서 볼 때 그와 같은 의심을 갖는 것이 충분히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다면, 비록 그 의심이 나중에 진실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하여 곧바로 고소인에게 무고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299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으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의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거나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2016. 12. 2.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D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고소취지는 'D이 피고인과 동업관계에 있었고, 투명하고 떳떳하게 관리한다고 하면서 매달 정산은 하지 않았고 동업자 모르게 법인카드 결제내역이 있고, 공금을 자신의 지인에게 송금하였다'는 것이고, 고소내용은 'D이 퇴근 후 법인카드로 F, 마트에 들러 개인물건을 사고 결제한 것으로 보이며 선결제라고도 있다, D이 피고인의 법인 통장의 sms서비스를 중단시켰고, 카드를 정지시켰으며, 근무하지도 않고 파트타임으로 근로이력이 없는 동생, 딸에게 법인 통장에서 이체시킨 것은 횡령이다'고 기재하였다. 2) 위 고소내용 중 'D이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은 동생, 딸 등 지인에게 회사자금을 송금하여 회사 공금을 횡령하였다'는 부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를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가) 증인 D, G, H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G, H이 2013. 7.경 ㈜E 사무실 내 '에폭시 경화실' 설치 공사를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각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공사기간은 7일 ~ 10일에 불과하고, H이 위 공사 후 지급받은 금원은 190만 원에 불과한데(증인 H에 대한 녹취록 제10쪽), ㈜E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변호인 제출 증 제30호증)에 의하면, ㈜E는 H의 일용직 노임을 2013. 5.부터 2013. 9.까지 총 1,160만 원으로 신고하였는바, 이를 종합하여 보면, D이 H의 실제 근무 내지 노무제공이 없는 기간에도 H 명의로 회사 자금을 이체한 사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D은 이 법정에서 '세금계산서를 끊지 않는 거래의 경우 ㈜E의 계좌가 아닌 동생 H의 계좌로 매출대금을 수금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인 D에 대한 녹취록 제47쪽). 위 진술에 의하면, '회사 공금을 지인에게 송금하였다'는 피고인의 고소 내용은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라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다) D, I, J, K는 이 법정에서 'D의 딸인 J이 2013. 7.경 LED 판넬 작업 아르바이트를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J이 작업을 한 장소(집, 사무실)나 시간(주중, 주말)에 관한 진술이 다소 일치하지 않는 면이 있고, 한편 2013. 5.경부터 ㈜E의 직원으로 일하였던 L은 '근무할 당시 J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여서(L에 대한 증인 녹취록 제6쪽),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3) 한편, 위 고소내용 중 'D이 개인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회사 공금을 횡령하였다'는 부분은 피고인은 ㈜E 통장 입출금내역 및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문자메시지 알림서비스를 통하여 고지받은 점, 피고인은 D이 '선결제 카드내역'을 알려주지 않아서 횡령을 의심하였다고 주장하나, '선결제'는 새로이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사용한 카드내역을 결제일 전에 미리 결제하는 것이므로, D이 그 내역 등을 다시 피고인에게 고지할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도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 알림 및 카드이용명세서 등을 통하여 그 결제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고인과 자매들이 마트에서 뭐를 샀다고 하기에, 법인카드로 뭐를 샀나보구나 하고 짐작하였다'고 진술하여서(증거기록 제221쪽) 그 주장의 객관적인 근거가 없음을 인정하기도 하였고,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E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모두 확인하였음에도 D이 개인적인 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그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고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으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은 피고인과의 동업관계가 완전히 정산되기 전에 피고인이 사용하던 법인카드를 정지시키고, 카드사용내역 알림 메시지 서비스를 해지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의 동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고소는 진실한 사실들에 근거하여 갖게 된 의심에 기초한 것으로 일반인의 입장에서 볼 때 그와 같은 의심을 갖는 것이 충분히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허위성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