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438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광주 북구 C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D의 대표이사로서 법인의 중요한 사항을 비롯하여 운영 전반을 지시하고 관리·감독하는 지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를 통해 사실상 위 법인에서 설립한 사회복지시설 E의 운영 전반을 지시하고 관리·감독하고 있고, 피고인 B는 E의 시설장이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5. 2. 12. 15: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E에서 생활재활교사로부터 피해자 F(여, 36세)이 미용실에서 머리카락을 자르는 것을 거부하는 등 두발을 자르려고 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직접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르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반항하며 플라스틱 화장대를 넘어뜨리자 위 플라스틱 화장대를 들어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뒷머리 열상 등을 가하였다. 나. 업무상배임 피해자 사회복지법인 D(이하 '피해법인'이라 한다)는 후원금으로 운용이 되고 있고,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에 의하면 후원용도가 지정되어 있지 아니한 비지정후원금은 법인운영비로 사용하되, 간접비로 사용하는 비율은 지출금액의 50%를 넘을 수 없으며, 간접비 중에도 업무추진비(기관운영비, 직책보조비, 회의비)로의 사용을 금지하나, 업무추진비 중 후원금 모집 등을 위한 회의비, 운영비는 지출금액의 15%이내에서는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피고인은 피해법인의 대표로서 피해법인의 후원금계좌로 입금되는 비지정후원금을 위 규칙을 준수하여 관리·사용함으로써 피해법인의 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하고 후원금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1) 회식비 유용 피고인은 사회복지법인의 후원금을 인건비, 후생경비 명목 등의 용도에 맞추어 사용하여야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9.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사실은 개인용도로 식사를 한 것이고, 피해법인 직원들을 위한 회식경비로 사용한 것이 아님에도 440,000원을 피해법인의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해당 금원을 마치 피해법인 직원들의 후생경비로 사용한 것처럼 회계처리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2,432,000원을 위와 같이 개인용도로 사용하였음에도 직원회식비로 사용한 것처럼 피해법인의 법인카드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법인의 비지정후원금 합계 2,432,000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법인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축조의금 지급 피고인은 비지정후원금을 사용함에 있어 그 용도에 맞게 사용을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4.경 E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법인 내지 E의 후원과 관련이 없는 사람에게 축의금을 내는 것임에도 후원자에 대한 축조의금 영수증으로 처리토록 한 후 후원금으로 I 등에게 10만 원을 축의금으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합계 3,000,000원을 개인용도의 축조의금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법인의 비지정후원금 합계 3,000,000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법인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다.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법인의 후원금으로 직원들의 선물을 구입하는 것처럼 복리후생비로 회계처리를 한 후 개인적인 물건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14.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삼 10채, 홍삼 10채를 구입하면서 피해법인의 법인카드로 561,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8,477,340원을 횡령하였다. 라. 준사기 사회복지시설 E의 이용자들은 지적장애 1, 2급, 청각장애 2급, 뇌병변 장애1급, 언어장애3급 등으로 30명의 여성들이 이용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시설 이용자들이 월 22만 원의 장애 수당을 받아 생활재활교사가 관리하는 것을 알고 위 시설 이용자들의 장애수당 카드로 피고인이 사용한 현 의류를 시설 이용자들이 구매한 것처럼 하고 피고인은 시설 이용자의 장애수당 카드로 피고인의 새의류를 구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12.경 위 E에서 위 시설 이용자인 피해자 J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 J에게 피고인이 사용한 신발을 109,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연번 제34, 73, 85 내지 88번 기재와 같이 2016. 11. 17.경까지 6회에 걸쳐서 합계 912,49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E의 운영자금을 횡령할 것을 공모하였다. 가. 세탁기 구입 관련 피고인 A는 E에서 세탁기 2대를 구입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B에게 개인용도로 사용할 세탁기가 1대를 추가로 구입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는 1대당 550,000원인 세탁기를 1대당 855,000원에 2대를 구입하는 것처럼 회계처리를 하는 방식으로 세탁기 3대를 구입한 후 그 중 1대를 피고인 A의 집으로 보내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16. 8. 10.경 위 E 사무실에서 855,000원 상당의 세탁기 2대를 총 1,710,000원에 구입한 것처럼 회계처리한 후 세탁기 3대를 구입하여 그 중 1대를 피고인 A의 집으로 보내 피고인 A가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사회복지시설 E 소유의 세탁기 1대를 횡령하였다. 나. 주·부식 재료 구입 피고인 A는 피해자 사회복지시설 E가 주·부식 재료를 구입할 때 개인적으로 이용할 재료를 함께 구입한 후 가지고 가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가 필요로 하는 주·부식 재료를 피해시설의 운영비로 구입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는 이에 따라 위 E 운영자금으로 주·부식 재료를 구입한 후 이를 피고인 A에게 가져다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14. 7. 23.경 전남 담양군에 있는 로컬푸드에서 위 E의 운영비를 이용하여 피고인 A가 개인적으로 이용할 주·부식 재료를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61회에 걸쳐 합계 5,073,470원을 상당의 주·부식 재료를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합계 5,073,470원 상당의 주·부식 재료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 A, E 담당직원들의 공동범행 가. 장애수당 E의 이용자들은 지적장애 1, 2급, 청각장애 2급, 뇌병변 장애 1급, 언어장애 3급 등으로 30여명의 여성들이 이용하고 있다. 피고인은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의 일부 장애수당카드를 생활재활교사가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위 교사들을 지휘, 감독하는 지위를 이용하여 위 장애수당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위 교사들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장애수당카드를 사용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7. 12.경 E에서 담당직원에게 '이용자 K 등 8명이 2박 3일 수련회를 다녀왔으니 이용자 K 등 8명의 장애수당에서 각 2만 원씩 걷어 동행한 생활재활교사 2명에게 선물을 하라'고 지시하여 피해자 K 등 8명의 계좌에서 2만 원씩 합계 16만 원을 인출한 후 이를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2016. 12. 1.경까지 3회에 걸쳐 합계 797,1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담당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장애수당을 횡령하였다. 나. 문화누리카드 사용 문화누리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 계층으로 개인별 연간 5만 원씩 카드 1매를 지원하고, E의 이용인들 일부가 위 카드를 L에게 맡겨둔 것을 이용하여 위 문화누리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L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문화누리카드를 사용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18.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 있는 M에서 영화를 보면서 L으로부터 교부받은 시설 이용자인 피해자 N의 문화누리카드로 25,000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2016. 8. 11.경까지 12회에 걸쳐 문화누리카드 159,000원 상당을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문화누리카드를 횡령하였다. 4. 피고인 B(업무상 횡령) 사회복지시설 E의 이용자들은 지적장애 1, 2급, 청각장애 2급, 뇌병변 장애 1급, 언어장애 3급 등으로 30여명의 여성들이 이용하고 있다. 피고인은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의 일부 장애수당카드를 생활재활교사가 보관하고 있고, 피고인이 위 교사들을 관리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위 장애수당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위 교사들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장애수당카드를 사용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28.경 위 E에서 회계담당 O에게 '이용자 P씨가 이용자 K과 싸워 돌발 행동을 했으니 P씨 돈으로 아이스크림을 사라'라고 지시하여 피해자 P의 장애수당 23,500원을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담당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장애수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판시 제1의 가, 라항의 점에 대하여는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Q의 법정진술[피고인 A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같이 플라스틱 화장대로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대조해보면, 범죄사실의 주된 부분에 있어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그 법정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있다.] 1. 증인 R, S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T, Q, O, R, U, L,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Q의 종사자 면담지(증거기록 제1권 제47쪽), S, W, B의 각 종사자 면담지 1. 조사결과(증거기록 순번 제29번), 보조금 지급내역, 직원현황, 이용인 현황, 직원회식비 지출, 보조금 관련(세탁기), 견적서, 전자세금계산서, 각 개인금전 사용관련 서류(J의 운동화, X의 옷, P 옷, 제주도여행 관련, P의 개인금전), 자치회의록, 각 이용자 개인금전(단체복 구입 관련, 문화누리카드 관련), 보건복지부 자료, 후원금 중 '후원자 축·조의금' 지출 현황, 각 직원선물구입 내역, 직원식사·회식 내역, 각 후원자 명단, 축/조의금 지출내역, 담양 로컬푸드 사용내역, 주부식 구매내역, 문화누리카드 단독사용 내역, 1. 각 장애수당 사용 건, 각 주문내역, 각 장애수당 결과보고 건, 각 거래명세표·매출전표·영수증, 각 지출결의서, 각 법원직원회식 문건, 각 카드명세서, 각 청첩장, 각 문자메세지 내역, 각 카드사용현황, 각 장애인증명서 1. 수사보고(시설장 B 자료제출), 수사보고(B 주부식 관련 횡령 내역 제출) [피고인 A와 변호인은, 판시 상해의 점과 별지 범죄일람표 5 연번 제34, 73번 기재 각 준사기의 점에 대하여 범행 부인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증인 Q의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에 더하여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플라스틱 화장대로 피해자 F의 뒷머리 부분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별지 범죄일람표 5 연번 제34번 기재 수납장 및 화장품은 피고인 A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F의 머리카락을 강제로 자르는 과정에서 파손된 것을 재구입한 것인바, 피해자 F을 위해서 장애수당카드가 사용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W은 '피고인이 수납장 부서졌으니 F씨가 구매해라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제1권 제128쪽), B도 '대표이사(피고인 A)가 본인이 깬 것은 본인이 해결하라고 지시해서 대표이사 말대로 처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1권 제183쪽), 별지 범죄일람표 5 연번 제73번 중 피해자 Y의 모자 구입에 관하여 B는 피고인 A가 사용하던 것을 장애수당카드로 구매한 것으로 처리한 부분으로 위 피해자 Y의 모자를 특정한 점(증거기록 제2권 제655, 656쪽, 증거기록 제1권 제184쪽), 모자 구입을 위해 Y가 지정한 모자와 실제로 구입된 모자가 동일한 모자로 보이지 않는 점(증거기록 제2권 제608쪽, 제7권 제562쪽), 별지 범죄일람표 5 연번 제73번의 피해자 Y의 모자 및 피해자 F의 바지와 별지 범죄일람표 5 연번 제85번 피해자 J의 신발은 같은 날(2016. 10. 12.)에 장애수당카드가 사용되었는데, Q가 '2016. 가을로 기억되고 사회재활 팀장 L이 운동화와 모자, 바지를 가지고 와서 신발 240센티미터와 모자와 바지가 맞는 이용자를 찾아 달라고 하였고, 이것을 이사장 A의 지시로 이용자가 사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모자는 이용자 Y가 맞는다고 하자 Y가 구매한 것으로 하고, 운동화는 J의 발 싸이즈 240센티미터라 J이 구매 하는 것으로 하고, 바지는 F이 입어보고 맞는 다고 하여 F이 구매한 것으로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2권 제531쪽) 등과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라항과 같이 시설 이용자들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 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에 대하여 형법 제30조 추가), 각 형법 제348조 제1항(준사기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지위, 범행 대상,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 F에 대한 폭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 F을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 변제를 위해 피해법인의 계좌로 89,856,362원을 지급한 점(피고인 A는 피해법인에게 '어떠한 재판결과가 나오더라도 추후 반환청구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 위 변제금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포기하였다),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의 지시에 의해 범행에 이르게 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및 정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개인적인 이득은 크지 아니한 점, 횡령으로 인한 피해액 23,500원을 피해자 P에게 변제한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광주 북구 C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D의 대표이사로서 법인의 중요한 사항을 비롯하여 운영 전반을 지시하고 관리·감독하는 지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를 통해 사실상 위 법인에서 설립한 사회복지시설 E의 운영 전반을 지시하고 관리·감독하고 있고, 피고인 B는 E의 시설장이다. 가. 피고인 A 1) 유기 피고인은 2015. 2. 12. 15: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여, 36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뒷머리 열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의 운영 전반을 지시하고 관리·감독하는 지위에 있어 위 시설에 있는 이용자들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이 뒷머리를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곳 간호사인 AA에게 피해자를 치료하지 말 것을 지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 있는 자를 유기하였다. 2) 업무상배임(직책보조금) 피해자 사회복지법인 D(이하 '피해법인'이라 한다)는 후원금으로 운용이 되고 있고,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에 의하면 후원용도가 지정되어 있지 아니한 비지정후원금은 법인운영비로 사용하되, 간접비로 사용하는 비율은 지출금액의 50%를 넘을 수 없으며, 간접비 중에도 업무추진비(기관운영비, 직책보조비, 회의비)로의 사용을 금지하나, 업무추진비 중 후원금 모집 등을 위한 회의비, 운영비는 지출금액의 15%이내에서는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피고인은 피해법인의 대표로서 피해법인의 후원금계좌로 입금되는 비지정후원금을 위 규칙을 준수하여 관리·사용함으로써 피해법인의 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하고 후원금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피고인은 복지시설에 대한 보조금 예산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E의 촉탁의 AB 및 간호사 AA에게 피해법인에 후원금을 기부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AB로부터는 2012. 3.경부터, AA으로부터는 2014. 4. 30.경부터 매달 일정한 금원의 후원금을 지급받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은 위 후원금을 직책보조금이 아닌 법인 운영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14.경 위 후원금에서 '직책수당' 명목으로 1,2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1. 31.경까지 90회에 걸쳐 합계 61,737,000원을 직책수당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법인의 비지정후원금 합계 61,737,000원을 직책수당 명목으로 지급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법인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3) 준사기 사회복지시설 E의 이용자들은 지적장애 1, 2급, 청각장애 2급, 뇌병변 장애1급, 언어장애3급 등으로 30명의 여성들이 이용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시설 이용자들이 월 22만 원의 장애 수당을 받아 생활재활교사가 관리하는 것을 알고 위 시설 이용자들의 장애수당 카드로 피고인이 먹고 싶은 음식을 사서 먹거나, 피고인이 사용한 헌 의류를 시설 이용자들이 구매한 것처럼 하고 피고인은 시설 이용자의 장애수당 카드로 피고인의 새 의류를 구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10.경 위 E에서 위 시설 이용자인 피해자 AC(여, 44세, 지적장애 1급)에게 '피자 먹고 싶지?'라고 물어 보아 지적 장애 1급인 피해자가 '먹고 싶다'라고 대답하자 피해자를 담당하는 생활재활교사에게 피해자의 장애수당카드로 89,500원 상당의 피자를 구매하도록 하여 취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연번 제1 내지 33, 35 내지 72, 74 내지 84번 기재와 같이 2016. 12. 19.경까지 82회에 걸쳐서 합계 17,158,98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의 증거인멸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에 대한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고 법인 대표인 A에게 불리한 증거를 인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13. 08:4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E 1층 사무실에서 E 직원들에게 "어제 F씨가 넘어진 것은 따로 기록하지 말고 머리를 다쳐서 피가 난 것은 1층 현관입구에서 스스로 넘어진 것이니 기록하지 말라"라고 지시하여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A 1) 유기의 점에 대한 판단 형법 제271조에서 정한 유기죄에 있어서의 유기라 함은 보호를 요하는 자를 보호받지 못한 상태에 두어서 생명·신체에 위험을 가져오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할 것인바, 간호사 AA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상태와 간호사로서의 조치에 대해 '병원 갈 정도는 아니어서 약은 발라줬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94쪽), 법정에서 '폭행 사건 발생 당시는 현장에 없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사실 딱히 다친 데는 없었습니다. 혹시 몰라서 약 상자를 가지고 가니까 피고인이 가라고 해서 그냥 내려온 적은 있었습니다. 제가 바닥에 있는 물건들을 치우는 중에 F씨한테 가까이 다가가자 F씨가 제 머리카락을 잡아당겼습니다. 그래서 그때 F씨를 가까이에서 보게 되었는데, 다친 곳은 없었습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만약 당시에 F씨가 많이 다쳤는데 제가 발견하지 못 해서 치료를 못 했다면 2층에서 간호사실이 있는 1층으로 연락을 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짓으로만 내려가라고 했습니다. 약상자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가까이 가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나가라고 해서 그냥 나갔습니다. 결국 치료 목적이었다기보다는 살펴보려고 했던 목적이었고, 손짓으로 가라는 말은 치료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려가라는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R는 검사의 '병원에 가지 않은 것은 피고인 A가 F을 데리고 병원에 가지 말라는 지시를 하였기 때문인가요'라는 질문에 '정확히 지시했다고 표현하기는 그렇고, 그 일이 있은 후에 F씨가 시설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때 이사장님(피고인 A)이 직원들한테 따라가지 말라고 지시하였고, 나중에 저녁식사하고 올라와서야 F씨와 이야기를 나눴던 것이 기억납니다'라고 진술하였다가 변호인의 반대신문에 '피고인 A가 F을 따라 나가지 말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것은 아닙니다. 국장님이 나가지 말라는 지시를 하였습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상해 발생 후의 피해자의 상태, 이 사건의 발생 경위 및 발생 후의 정황, 당시 사건현장인 E에 피고인 외에도 간호사, 생활재활교사 등 피해자의 보호의무자들이 여러 명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호 받지 못한 상태에 두었다거나 그로 인해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위험을 가져오게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업무상배임의 점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AB와 AA 이 피해법인에 납부한 후원금이 비지정후원금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AB와 AA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후원금을 납부할 때 사용목적과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않았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제693, 810쪽)이 있으나 한편, AA은 수사기관에서 '회계담당자 O로부터 제가 납부한 후원금이 대표이사 직책 수당으로 지급된다는 말은 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810, 811쪽), 법정에서 검사의 질문에 '저도 잘 모르지만 지정후원금이 있고 다른 후원금이 있는데, 제가 사인은 했던 것 같습니다. 프린트 된 종이의 내용을 읽어보고 사인한 것은 생각이 납니다. 저는 어쨌든 후원금을 계속 냈는데, 기분이 나쁘다기보다는 직무수당이니까 그냥 지급되나보다 생각하였고, 다르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변호인의 질문에 '피해법인과 같은 시설의 경우 월급이 많은 종사자들이 후원금을 내는 것은 일종의 관행이다. 나중에 지정후원금이라고 해서 사인해준 적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정후원금 용지에 사인한 적이 있습니다. 지정후원금이었던 것 같습니다. O로부터 직책수당에 사용된다는 말을 듣고 지정후원금이라고 생각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재판장의 지정후원금 서류 작성과 관련하여 '기억이 안 나는가요'라는 질문에 '예, 하여튼 지정후원금인 것 같고, 사인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라고 답변한 점, AB는 법정에서 검사의 '후원금이 피고인 A의 직책수당으로 지급된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요'라는 질문에 '그냥 뭐 필요한데 사용하라고 포괄적으로 위임을 했기 때문에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는 제가 잘 모릅니다'라고 답변하였고, 변호인의 지정기부금 서류(증거기록 제750쪽) 작성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서류가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제 필체는 아니지만 병원 직인은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의뢰가 들어왔는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만약 행정원장을 통해 의뢰가 들어왔다면 저는 "예 그렇게 합시다. 도와드리겠습니다."라는 말만 하고, 나머지 처리는 행정원장이 했을 수는 있습니다. 병원직인은 행정원장이 아니면 임의로 찍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으며, '증인이 기부금을 낼 당시 대표이사의 직책수당으로 지급하겠다고 하여 기부금 의사를 철회할 상황이나 의사는 아니었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 기부금의 용도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인지 제가 잘 모르고, 법인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도에 맞게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의사를 철회하거나 그런 의견을 말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법인이기 때문에 형식적인 절차나 법적인 것들이 당연히 지켜지리라 생각하였습니다'라고 답변한 점 등과 O, B, V, AD의 각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 각 지정기부금 관련 서류(증거기록 제2권 제480, 482쪽, 제3권 제750쪽, 제8권 제787쪽)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AB와 AA의 일부 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AB, AA이 납부한 후원금이 비지정후원금이라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준사기의 점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5 연번 제1 내지 33, 35 내지 72, 74 내지 84번 기재와 같이 시설 이용자들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장애수당카드를 사용하였다거나 그로 인해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시설 이용자들에게 치킨이나 피자 등을 먹고 싶은지를 물은 후에 시설 이용자들의 장애수당카드로 치킨이나 피자 등의 음식이 구매된 사정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음식의 구매는 시설 이용자 모두에게 그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 시설 이용자들의 장애수당카드를 모아서 음식을 구매한 것으로 보이는 점(생활재활교사들도 법정에서 시설 이용자들이 모두 평소에 먹고 싶어 하고 좋아하는 음식들을 구매하였고, 구매한 후 모두 나누어 먹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구매된 음식들 중 일부를 피고인을 포함한 생활재활교사 등 현장에 있던 직원들이 함께 나누어 먹었을 뿐인 점, 시설 이용자들이 장애수당카드를 직접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명확한 의사를 표현하는 것도 어려운 경우가 많아 시설 이용자들의 장애수당카드를 생활재활교사가 관리하며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일부 음식을 구매함에 있어 시설 이용자들에게 먼저 먹고 싶은 음식을 물어 보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시설 이용자들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였다거나 그 의사에 반하여 장애수당카드를 사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 피자·치킨·과일·팥빙수·아이스크림·커피 및 차 등 모든 음식 구매에 개입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구매된 음식의 일부를 섭취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구매한 음식 전부에 대하여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시설 이용자들의 장애수당카드가 영화관람 및 식음료(팝콘, 음료수 등) 구입, 음식점에서의 식사 등에 사용된 사실이 인정되나 이와 같은 사용에 피고인이 모두 동반하였다거나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제출된 각 카드명세서, 영수증 등 장애수당카드 사용내역에 의하면, 장애수당카드로 영화표는 시설 이용자 개인 것만 구매되었고, 대부분의 음식점에서의 음식 주문도 시설 이용자 수대로 주문되었다. 다만, 음료수는 영화를 관람한 시설 이용자 수의 2배가 구입되었고, 일부 음식 주문이 과다하게 주문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나, 이를 동반한 생활재활교사가 장애수당카드를 사용하게 하고 섭취한 것이라면 이는 동반한 생활재활교사가 취득한 재물일 뿐 피고인이 이를 취득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제3자인 생활재활교사로 하여금 재물을 취득하게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70번 기재 2016. 8. 4.의 각 영화관람의 경우 '장애수당 결과 보고 건'이라는 내부결재 문건 각 시설 이용자의 이름 옆에 "영화관람 × 결제만 하였음"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으나(증거기록 제7권 제729쪽) 위 영화관람비의 결제에 피고인이 개입하였다거나 위 결제로 인해 피고인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생활재활교사 Q는 법정에서 '이용자들이 장애수당카드를 사용하여 화장품, 옷, 컵, 그릇, 인삼 등을 구입한 적도 있습니다. 위에서 구입했다는 화장품이나 옷, 컵, 그릇, 인삼 등은 이용자들이 소비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AG은 인삼 구입에 대하여 '방별로 동일한 금액으로 구입을 합니다. 저희 방은 6명으로 기억합니다. 인삼은 이사장님과 원장님이 사러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격대로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양이 적지는 않았고 올려 보내진 대로 쪼개고 다듬어서 1층 주방에서 달여 가지고 액기스를 올려 보내주시면 구입한 6명이 드시도록 합니다. 냉장고 앞에 그 분들 이름을 붙여서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제1권 제332쪽), 달리 피고인이 장애수당카드로 구입된 위와 같은 물품들을 취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생활재활교사인 Q, R, U가 피고인이 관여하여 사용한 장애수당카드 내역만을 기재한 표(증거기록 제7권 제449, 574 내지 576쪽)를 제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장애수당카드 사용내역을 기재한 표 중 시설 이용자의 개인구매에 사용되었다는 의미로 오는 '2016. 11. 7./ 점퍼 / 77,000 / Z' 중 점퍼 옆에 "×" 표시를(증거기록 제7권 제449쪽), R, U는 '2016. 3. 8. / 블록구입 / 65,800 / AH, AI' 부분에 삭선과 "×" 표시를(증거기록 제7권 제575쪽) 각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각 사용내역이 모두 포함되어 공소가 제기된 점, 장애수당카드가 사용된 때로부터 2~3년이 지난 시점에 위 사용내역이 작성된 점, 피고인이 관여하여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 시설 이용자들에 대한 준사기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장애수당카드 사용과 관련한 위 생활재활교사들의 법정에서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모순되는 부분이 있는 점 등과 앞서 든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사용내역에 기재되어 있다는 점만으로 피고인이 시설 이용자들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장애수당카드를 사용하였다거나 그로 인해 시설 이용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B는 수사기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5 연번 제73번 중 피해자 Y, 85 내지 88번 기재 옷 등은 피고인 A가 사용하던 것을 시설 이용자가 각 구매한 것으로 처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Z의 라퓨마 점퍼(별지 범죄일람표 5 연번 제78번)는 '담당 AJ 교사가 Z이 옷이 더 필요하다고 하여 이 구매한 것이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655, 656쪽). 나. 피고인 B의 증거인멸의 점에 대한 판단 증거인멸죄에서의 "인멸"은 증거 자체를 물리적으로 없애는 것에 한하지 아니하고 그 증거 가치를 멸실 또는 감소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뜻하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발생한 폭행 사건에 대해 기록하지 말라는 피고인의 행위와 그에 따라 폭행 사건을 기록하지 않은 행위를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증거 자체를 없애는 것이라거나 증거 가치를 멸실 또는 감소하게 하는 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다. 나아가 증거의 현출을 방해하는 행위는 은닉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증거은닉죄에서 말하는 "은닉"은 증거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여 그 발견을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뜻하고, 단순히 신고나 제출을 하지 않은 부작위는 은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단순히 증거를 임의로 제출하지 않은 부작위까지 '은닉'으로 본다면 이는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하거나 유추하여 해석하는 것으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서 허용되지 않는다),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은닉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증거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인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신고나 제출을 하지 않은 부작위로도 평가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유기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업무상배임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5 연번 제1 내지 33, 35 내지 72, 74 내지 84번 기재 각 준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증거인멸의 점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