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913

범 죄 사 실 2018고단4913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경 서울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점집에서 피해자 F에게 “호프집을 개업해서 운영하려고 한다. 돈을 빌려 주면 기존 채무를 정리하고 호프집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3개월 안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더라도 기존 채권자들에 대한 이자나 카드값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I식당, J 등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제대로 수입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기존 거액의 채무로 인해 이자를 변제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12. 피고인이 사용하는 K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 M)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8. 12.경부터 2016. 1. 22.경까지 6회에 걸쳐 합계 52,9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 10. 태안군 N에 있는 O 커피숍에서 피해자 D의 동생 C을 통해 피해자와 서울 동대문구 P에 있는 I식당에 대해 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매월 1,000만 원의 순수익이 발생하는 식당이다. 보증금으로 1,200만 원을 주면 3년 동안 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I식당은 매월 순수익이 1,000만 원에 이르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위 I식당 건물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Q과 임대보증금 7,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5. 5.경부터 차임을 제때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6. 10. 27. 위 I식당 건물을 소유자에게 인도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고 확정되어 언제라도 위 I식당 건물이 강제인도 집행 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3년 동안 식당을 운영할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10. 피고인 명의 R 계좌(계좌번호 : S)로 200만 원, 2017. 8. 12. 1,000만 원, 합계 1,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7596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15.경 서울 성동구 T에 있는 U병원에서 피해자에게 “중국에 의류 수출을 하고 있는데, 사업이 잘 되고 있다. 의류 구입대금으로 2,000만 원을 주면 높은 수익을 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고 2,0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2016. 7. 5.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이라고 하며 2,150만 원을 돌려주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6. 7. 5.경 피해자에게 재차 “2,000만 원을 주면 의류사업을 하여 수익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의류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2016. 6. 15.경 피해자로부터 받은 2,000만 원도 의류사업에 사용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채권자인 V에게 금전을 송금하게 하여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더라도 의류사업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6. 7. 5. 위 V 명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X)로 2,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가. 대출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서울 도봉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오랜 시간 캐피탈 업체에서 일을 했고, 일수와 사업을 크게 하고 있다. 신용대출을 받아주면 원금 변제는 물론 매월 대출금의 10%와이자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게 한 다음 위 피고인 명의 R 계좌로 2017. 5. 24. 1,500만 원, 2017. 5. 26. 300만 원, 2017. 6. 1. 2,000만 원, 2017. 6. 7. 17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970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자동차 담보대출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자동차 할부 대출상품을 이용해서 자동차를 구입하고 또 구입한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 구매 할부금과 담보 대출금은 내가 전부 갚을 테니 당신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고 대출을 받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자동차 구매 할부금 및 담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6. 15. Z에서 3,300만 원의 대출을 받아 피해자 명의로 시가 3,300만 원 상당의 중고 인피니티 승용차를 구매하게 하고, 다음 날 AA에서 피해자 명의로 위 승용차를 담보로 1,3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와 담보 대출금 1,300만 원을 교부받고도 자동차 구매 할부금이나 담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펜션 및 라이브카페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5. 29.경 수원시 AB에 있는 AC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태안에 보증금 3억 원, 월세 1,000만 원의 조건으로 펜션과 상가 1동을 임차하여 펜션과 라이브카페를 운영할 예정이고 이미 보증금 2억 원을 지급했다. 1억 원을 투자해 주면 펜션을 공동명의로 하고 수익금 중 매달 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보증금 2억 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었고, 자금이 부족하여 펜션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라이브카페가 잘 운영될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 R 계좌로 2017. 6. 9. 4,000만 원, 2017. 6. 21. 1,2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신용카드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6. 16.경 수원시에 있는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태안 라이브카페 공사자금이 부족하니 신용카드를 주면 공사대금으로 사용하고 신용카드 대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받더라도 이를 대부분 공사대금이 아닌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카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16. 피해자 명의 AD은행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같은 날부터 2017. 9.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4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37,684,532원의 물품 및 용역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7,684,532원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체크카드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태안에 정착해 펜션 운영 및 무당집을 할 생각인데 집이 없다. 집을 구할 수 있도록 사채를 얻어 주면 1개월 내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금융기관을 소개시켜 주고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한 다음 2017. 7. 10. 피해자의 대출금이 들어 있는 AD은행 계좌(계좌번호 AE)와 연계된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같은 날부터 2017. 8.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피해자의 체크카드로 70,561,536원의 물품 및 용역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70,561,536원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태안에 펜션과 라이브 카페를 운영할 예정이다. 내가 1억 5,000만 원을 투자할 것이니 사채로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면 큰 돈을 벌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신의 돈으로 1억 5,000만 원을 투자할 능력이 없었고, 자금이 부족하여 펜션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라이브카페가 잘 운영될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 R 계좌로 2017. 4. 28. 820만 원, AF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AG)로 2017. 4. 28. 1,000만 원, 위 피고인 명의 R 계좌로 2017. 5. 10. 800만 원, 2017. 5. 29.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120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521 피고인은 2017. 6.경 과거 피고인의 집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했던 피해자 C에게 충남 태안군 N건물, AI호에서 “O” 카페를 운영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하면서 카페를 관리할 총괄 매니저로 와서 도와주면 월급 350만 원을 지급하고, 숙식 및 차량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하였고, 이에 위 피해자는 동의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중순경 위 “O”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태안에 땅을 사서 집을 지어 분양사업을 하려고 한다. 언니 명의로 신용카드를 만들어 주면 나중에 언니 명의로 집을 한 채 주고, 카페도 언니 명의로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이미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고 있었던 상황이고, 특별히 보유 중에 있었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 또는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결제 또는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30.경 피해자 명의의 AJ카드를 교부받은 다음, 그 무렵부터 2018. 2. 11.경까지 사용하고 최종적으로 4,504,212원을 결제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도록 하여 대출금을 건네받고, 피해자 명의의 중고차량 1대를 구입하면서 받은 대출금 등을 결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합계 100,991,598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3247 피고인은 2018. 6. 1.경 서울 강남구 개포동 소재 수서경찰서에서 변호인을 통하여 ‘피고소인 C이 2018.경 충남 태안군 N 소재 O 카페에서 권한 없이 고소인(피고인을 지칭)의 명의를 위조하여 카페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고소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경찰관에게 제시하여 행사였으니 처벌을 원한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7. 3. 13:30경 위 수서경찰서 수사과 AK팀 사무실에서 경장 AL에게 위 고소장과 같은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8.경 위 O 카페 총괄매니저로 근무하던 C에게 “태안에 땅을 사서 집을 지어 분양사업을 한다. 언니(C을 지칭) 명의 신용카드를 만들어 주면 나중에 언니 명의로 집을 한 채 주고 카페도 언니 명의로 해주겠다.”라고 제안하고, 이를 수락한 C에게 위 카페 명의를 이전해주기 위하여 C으로 하여금 내용을 기재하도록 한 다음 자신이 직접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여 위 양도․양수계약서,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를 작성하여 준 것으로, C이 피고인의 명의를 위조하거나 자격을 모용하여 위 문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91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F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AM, AN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F 진술 부분 포함) 1. C, AM, AN,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고소장 1. 사업자등록증(I식당) 1. 각 문자메시지 1. 내용증명 1. 서초경찰서 서류 제출의견(I식당 관련건) 1. 서면진술과 증거자료 1부 1. 2015년 1기~2017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각 1부 1. 차용증서 등, 피해자 입금내역 2018고단759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Y의 진술기재 1. 증인 AO, E, AP, AQ, V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Y 진술 부분 포함) 1. E, Y, B,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 명의 R 등 각 계좌 1. 각 문자내역 1. 각 고소장 1. 약속이행각서, 차용증, 차량인도내용 1. 체크카드 사용내역, 신용카드 사용내역 2019고단252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9, 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증인 AO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신용카드 사용내역, 캐피탈 대출, 차량 할부구매사실 1. 각 문자메시지 내용 2019고단324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9, 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증인 AO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A) 1. 사업자등록증, 구비서류 메모지, 수료증 1. 양도양수계약서,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인감증명서 1.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 형법 제156조(무고),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사기범죄의 동종 경합범이므로 편취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6년 나. 제2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7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은 피해자 6명에 대한 편취 및 무고 범행이다.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부인하면서 피해자들이 허위사실을 고소한 것이거나 민사 사안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각 사건을 개별적으로만 따져 보면 민사 사안으로 볼 여지가 있는 사건도 있어 보이나, 위 사건들을 종합적으로 고찰하면 피해자 6명에 대한 범행 모두 피고인의 지능적인 편취범행임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타인들을 현혹하여 타인의 돈을 마치 자신의 돈인 양 무분별하게 사용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 중 일부는 파산에 이르는 등 상당한 재산적․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이 사건 각 편취 액수, 범행 경위 및 수법, 범행 후 정황 등을 두루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다만 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 F과 합의한 점을 유리하게 반영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한다. 유죄의 이유 2018고단4913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호프집 운영과 관련하여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피해자 F이 공소 외 AR과 미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고리의 사채를 빌려준 것이고, 피고인은 원금 기준으로 4,0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대여 경위에 관한 일관된 진술과 피고인이 교부한 차용증서 및 약속이행장의 기재내용, 각 계좌거래내역에 의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차용 경위, 차용 목적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반면 피고인이 변제하였다는 4,000만 원은 인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차용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지인인 K, AS 명의의 계좌로 돈을 수령하였고, 빌린 돈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이자를 주고 카드 값을 변제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계좌거래내역에서도 피해자 F으로부터 빌린 돈이 곧바로 카드대금 및 타인에게 이체된 사실이 확인된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 F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호프집 운영에 사용한 것은 아니라고 자인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금원사용처, 기망의 내용, 피고인의 재정상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피해자 F과의 약정대로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 즉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은, I식당은 매월 순수익이 1,000만 원에 이르렀고, 피해자 D 측에게 위 식당의 인도판결이 있었음을 사전에 고지하였으며, 식당 건물소유자로부터 월 임료를 제 때 지급한다면 위 식당의 명도집행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았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D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D에 대한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D의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 D은 I식당이 피고인의 단독운영이 아닌 AN(개명 전 AT)과 동업으로 운영 중이었던 사실, 피고인이 월 임료를 연체하여 명도집행판결이 있었다는 사실을 고지 받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식당 건물 관리인 AM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틀 전인 2017. 8. 8.에도 피고인에게 임료 체납으로 인한 명도집행을 단행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그리고 피고인은 임대인의 승낙 없이 피해자 D에게 전대하였고, I식당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면 위 식당의 2017년 1기분(2017. 1. 1. ~ 2017. 6. 30.)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정규영수증으로 확인되는 매출액의 총액이 2,900만 원에 불과하다. 만약 피해자 D이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제대로 고지 받았더라면 이 사건 식당의 전대계약을 쉽사리 체결하지 않았으리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식당 전대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계약에서 약정한 3년간의 임대 등의 의무사항을 이행할 수 없으리라는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 즉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2018고단7596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은, 중국에 의류수출 사업을 하던 사람은 피고인 자신이 아닌 공소 외 AQ이고, 피해자 E도 그러한 사실을 알고 AQ에게 돈을 투자한 것이며, 자신은 단순 소개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E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투자경위에 대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AQ도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6. 6. 15. 자신의 계좌로 피해자 E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곧바로 자신의 고모 AU 명의 계좌로 1,700만 원을 송금하고 다시 같은 날 AU로부터 1,500만 원을 송금 받았으며 또다시 같은 날 현금으로 600만 원 상당을 인출하고 AF 명의 계좌로 1,200만 원 상당을 송금하였다. 즉 위 돈이 AQ의 사업 등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한편 위 AF은 태안 소재 펜션 주인 AO의 아들로 보이고 그 무렵 AO와 피고인 사이에 곗돈 거래가 있던 시점으로서 그와 관련된 지출로 보인다. 결국 위 2,000만 원 모두 피고인의 사적 용도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6. 7. 5. 피해자 E에게 위 2,000만 원 투자에 대한 원금과 수익금으로 2,150만 원을 송금하고 곧바로 다시 피해자 E로부터 V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그 경위에 관한 V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보면, V은 2016. 7. 5. 피고인의 부탁으로 피고인의 고모 AU에게 1,65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은 곧바로 1,500만 원을 V에게 송금하며, V은 다시 피고인 명의로 피해자 E에게 2,15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같은 날 피해자 E는 다시 2,000만 원을 피고인 요청대로 V에게 송금하였다. 이와 같이 복잡하게 금전거래가 이루어지는 이유에 대해 V은 “피고인이 요청하는 대로 입금하고 송금 받고 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누누이 이렇게 해서 가게 되면 민사 밖에 안 된다. 형사적인 면은 피해갈 수 있다고 이야기 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 E는 위 2,000만 원이 피고인의 의류사업에 투자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돈을 보내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소위 돈 세탁을 통해 피해자 E가 투자수익금을 교부 받은 것처럼 기망하고서는 다시 이를 돌려받아 편취하였음이 인정된다. 2.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 Y로부터 태안 소재 펜션 및 라이브카페 사업에 대한 투자를 받은 것이고, 그 진행과정에서 피고인과 위 피해자가 연인관계로 발전하여 피해자와 함께 위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금원이 지출된 것이라며 기망 및 편취의 범의를 부인한다. 먼저, 대출금 및 자동차 담보대출 관련 사기의 점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 Y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투자 경위에 대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그리고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Y는 피고인으로부터 소개받은 금융기관으로부터 9,200만 원 상당을 대출받았고, 그 중 3,970만 원은 피고인이 사용하고 나머지 대출금 중 일부 금액은 피해자 Y를 피고인에게 소개해준 AP가 사용한 사실, 이에 따라 2017. 6. 1. 피고인과 AP는 연명으로 피해자 Y에게 원금 9,200만 원에 연 이율 30%로 하여 3년 내 174,800,000원을 매월 원금분할 방식으로 변제하며 그 외 별도로 매월 100만 원씩을 추가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속이행각서’를 교부한 사실, 2017. 6. 1. 피고인은 피해자 Y에게 피해자 명의로 구입한 인피티니 차량에 대한 할부금, 세금, 벌금 등을 정리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차량인도내용’을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즉 피해자 Y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위 돈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펜션 및 라이브카페 사업과 무관한 돈으로 보이고, 이는 피해자 Y의 주장대로 고리의 이자 지급과 관련한 차용금 또는 투자금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펜션 및 라이브카페 관련, 신용카드 관련, 체크카드 관련 사기의 점에 관하여 본다.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Y는 피고인으로부터 태안 소재 펜션을 보증금 3억 원, 월세 1,000만 원에 임차할 예정이고 이미 보증금 2억 원을 지급하였다는 말을 들었고, 1억 원을 투자하면 펜션을 공동명의로 하고 수익금 중 매달 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투자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이 허위라고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7. 6. 15. 충남 태안군 N 1층 AI호(태안 소재 라이브카페)를 보증금 없이 1년간 2,400만 원의 임료를 지급하는 조건에 계약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만약 피해자 Y가 피고인의 자금 부족으로 펜션 전체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리라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투자금을 쉽게 교부하였으리라고 보이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Y의 투자금 중 상당액으로 라이브카페의 선 월세 등을 지급하고 인테리어 공사 등을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음에도 피해자 Y 및 아래 ‘2019고단2521’ 사건에서 보듯이 C 명의의 카드, C 명의의 대출금 등 오로지 타인의 자금만을 이용하여 태안에서 라이브카페를 운영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이 오로지 타인의 자금을 끌어들여 라이브카페를 운영하더라도 단기간 내에 수익을 올려 피해자 Y 등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카드대금을 변제할 수 없다는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 즉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있었음이 인정된다. 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 B 스스로 태안 소재 라이브카페에 적극적으로 투자하여 동업에 참여하였고 이후 라이브카페의 개업이 늦어지자 동업관계에서 탈퇴하면서 투자금 반환을 요구한 것일 뿐이라고 편취범의를 부인한다.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B는 피고인으로부터 태안 소재 펜션을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200만 원에 임대하여 숙박업과 라이브카페를 운영한다고 들었고, 피고인이 1억 5,000만 원 투자하였다는 말을 듣고 자신도 투자를 결심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라이브카페에 한하여 보증금 없이 1년간 2,400만 원의 임료를 지급하는 조건에 계약할 정도로 자금난을 겪고 있었고, 피고인이 투자한다는 1억 5,000만 원도 타인의 자금을 끌어들이려고 계획하였던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피해자 B가 투자한 3,120만 원 중 1,000만 원만 라이브카페 인테리어 공사대금으로 사용되었고, 나머지 돈 중 상당액은 채무변제 등 피고인의 사적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의 사업을 위해 피해자 B 뿐만 아니라 Y, C의 돈을 끌어들여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였고, 그로 인해 라이브카페를 운영하더라도 수익금을 교부할 가능성이 없으리라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 즉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 B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2019고단2521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 C이 태안 소재 라이브카페를 동업으로 운영하였고 피해자 명의 카드 사용액, 피해자 명의 대출금 등은 모두 위 카페의 운영을 위해 지출된 것이라거나, 피해자가 위 카페를 인수하기로 하였는데 인수자금이 없어 그 대금 명목으로 피해자의 승낙을 얻어 피해자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 명의 대출금 등을 사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은 태안 소재 라이브카페에서 매니저 즉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태안에 땅을 사거 펜션을 지어 분양사업을 하는데 피해자에게 집 한 채를 주고 담보조로 위 카페의 사업자 명의를 피해자로 하여 주겠다는 말을 믿고 카드와 대출금을 준 것이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과 피해자 C 사이에 오고 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중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의 월급 350만 원 주 1회 휴무 등 임금과 근로조건에 대한 대화, 피고인이 땅을 보러가고 땅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인생이 걸린 문제라는 내용의 대화, 피해자 명의의 대출금에 대해 피고인은 땅을 살 돈이라고 답변하는 내용의 대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포함하여 8채의 집을 짓고 피해자의 집은 50평 안에서 짓기로 한다는 내용의 대화가 있었던 점, 태안 소재 라이브카페의 임대인 AO도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종업원임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C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피고인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고정132 근로기준법위반사건에서도 피고인은 피해자 C과의 동업을 주장하였으나 위 주장은 배척되고 피해자 C의 임금체불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리고 피고인이 사용한 피해자 명의 카드 사용내역, 피해자 명의의 대출금 중 일부가 태안 소재 라이브카페의 운영과 관련되어 사용되었음을 확인되나 상당액의 금액은 사용처가 불분명하고 일부 금원은 피고인의 사적 용도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된다. 나아가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에서는 태안 소재 라이브카페를 피해자 C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그 양도대금 및 권리금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 카드와 피해자 명의 대출금을 사용하였다고도 주장하면서도 아래 ‘2019고단3247’ 사건에서 보듯이 피고인과 피해자 C 사이의 태안 소재 라이브카페의 양도양수계약서의 작성사실을 부인하는 등 피고인의 진술은 모순되어 신빙성이 매우 부족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사업 등을 위해 피해자 C을 포함하여 다수의 사람을 현혹하여 그들의 돈을 마치 자신의 돈인 것처럼 공적용도 뿐만 아니라 사적용도로 무분별하게 사용하여 온 것으로 판단되고, 그와 같은 행위는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2019고단3247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과 C이 태안 소재 라이브카페를 추후 C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동업으로 운영하였으나 피고인이 양도양수계약서 및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자신의 도장을 날인한 사실은 없으므로 허위사실로 C을 무고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앞선 ‘2019고단2521’ 사건에서 본 바와 같이 C은 피고인 운영 카페의 직원에 불과할 뿐 피고인 주장과 같이 동업 관계로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양도양수계약서 및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날인된 도장이 피고인의 도장이라는 사실은 피고인이 자인하였고 위 서류에는 피고인이 직접 발급받은 2017. 9. 12.자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피고인은 위 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도난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은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신빙성이 부족하다), 나아가 피고인과 C 사이에 오고 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즉 피고인이 C에게 태안군청에 가서 C 앞으로 사업자를 옮겨야 된다는 내용, 피고인이 C에게 군청에 가서 사업자 명의 이전에 대한 문의를 하라는 내용, 피고인이 C에게 사업자 명의를 이전하기 위해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대화 당시 구체적으로 사업자 명의를 이전하기 위한 절차를 협의 중이었던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추후 그러한 논의를 한다는 내용의 대화로 보기는 어렵다. 위와 같은 점 및 앞선 ‘2019고단2521’ 사건에서 본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C 명의 카드와 C 명의 대출금 등을 편취하기 위한 기망의 수단으로서 태안 소재 라이브카페의 양도양수계약서 및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피고인이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고소하여 무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무죄 부분 1. 피해자 E에 대한 2016. 8. 9.자 사기(2018고단7596 공소사실 1.나.항) 가.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6. 8.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E에게 “지인이 급하게 3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지인에게 이를 빌려주어 보름에 15만원씩의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9. 피고인 명의 R 계좌(계좌번호 S)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차용금 300만 원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지인이 돈이 급하다며 피해자 E로부터 돈을 빌렸으나 사실은 위 돈은 피고인 자신이 사용하기 위하여 빌린 돈이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빌린 돈이 300만 원으로 비교적 소액이고 피고인은 위 3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매월 지급하여 왔으며 지급한 이자 총액이 원금 300만 원을 초과하는 사실을 피해자가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차용 경위가 다소 다르다는 점만으로는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편취의사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해자 C에 대한 2017. 8. 31.자 사기[2019고단252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2017. 10. 27.자 사기[2019고단252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가.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7. 8. 중순경 “O” 카페에서 피해자 C에게 “태안에 땅을 사서 집을 지어 분양사업을 하려고 한다. 언니 명의로 신용카드를 만들어 주면 나중에 언니 명의로 집을 한 채 주고, 카페도 언니 명의로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이미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고 있었던 상황이고, 특별히 보유 중에 있었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 또는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결제 또는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순번 10 기재와 같은 편취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C은 피고인 운영의 태안 소재 라이브카페에 급여 월 350만 원과 숙식 및 차량 제공 조건으로 직원으로 채용된 사실, 위 카페는 2017. 8.경 개장하여 영업을 하였고, 피해자는 영업기간 동안 피고인이 마련한 태안 소재 숙소에서 생활한 사실이 인정된다. 먼저 피해자 명의로 상조에 가입하고 시가 190만 원 상당의 세탁기를 사은품으로 교부받은 공소사실[범죄일람표 순번 6]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카페 또는 숙소에 필요한 세탁기 마련을 위해 피해자 명의로 상조에 가입하고 사은품으로 세탁기를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상조 가입으로 인한 세탁기 취득은 태안에서의 펜션 분양사업과 무관하게 카페 영업에 필요한 것이었고 실제 카페 영업이 이루어진 점, 비록 피해자가 자의에 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상조 가입에 대한 혜택은 피해자가 받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펜션 분양과 관련된 기망과 피해자의 상조 가입이라는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폭스바겐 골프 차량을 매입한 공소사실[범죄일람표 순번 10]에 관하여 본다. 위 차량은 태안 소재 라이브카페 채용조건으로서 피해자에게 숙식과 차량을 제공하겠다는 피고인의 약속에 따라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아 매입하였고 피고인이 위 차량 대출금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실제로 위 차량을 피해자가 운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위 차량 제공 약속에 따른 대출금 변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서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보일 뿐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편취의사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2019고단2521)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