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2고정68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F조합 조합장이고, 피고인 B, C, D은 위 조합 이사들이다 위 조합 회원들은 'G'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전라북도에서 관리하는 '자동차 민원행정종합시스템'에 접속하여 중고자동차를 매매용 자동차로 등록함에 앞서 차종, 차대번호 등 대상 차량에 대한 기본사항 및 압류, 저당권 등록 여부 등 자동차등록원부 상의 최종사항을 조회하고, 중고자동차가 사업장에 제시되거나 매매된 경우 위 'G'에 접속하여 위 조항에 제시 신고 및 매매 신고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1. 9. 8. 위 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H이 2011. 7. 10. 전주덕진경찰서에 조합장인 A과 운영위원회 위원들을 업무방해 피의사건으로 고소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위 'G'에 명령을 입력하여 피해자가 접속하지 못하도록 차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2011. 9. 8.부터 같은 달 17.까지 10일간, 같은 달 30.부터 10. 19.까지 20일간으로 총 30일간 피해자의 자동차매매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H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정관, 소명기회통지서 사본, 소명기회통지에 대한 회신, 조합이사회의 결정사항사본, 조합이사회 결정사항시정요청, 2차 소명기회 통지서 사본 법령의 적용 피고인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 H이 F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정관을 위배하여 위 조합의 공동사업권을 침해하는 등의 행위를 하므로 정관에 따라 적법하게 징계하였던바, 그와 같은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76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 H은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중고차 매매단지(이하, '이 사건 매매단지'라 한다)에서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함과 동시에 유한회사 J란 상호로 자동차 할부금융중개업을 하고 있다. 2) 피고인 A은 이 사건 매매단지를 운영하는 유한회사 K의 대표 L이 위 단지에 입주할 수 없는 할부금융 알선업 등을 입주시켰다는 이유로 L과 할부금융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등을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로 수사기관에 고발하였고, 피해자에게 J를 철수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에 피해자는 L과 함께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면서 피고인 A 등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11. 9. 1. 피해자에게 유한회사 K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저항하는 조합원들의 대표를 피해자가 고소하였는데, 이는 조합과 조합원들의 공동사업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다면서 2011. 9. 5. 15시 조합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징계를 위한 이사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소명기회 통지서'를 피해자에게 발송하였다(이하, 위 통지를 '1차 통지'라 한다). 4) 이에 대해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J에 대해 업무방해행위를 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받겠다는 취지의 서면을 조합 측에 제출하였을 뿐, 징계를 위한 이사회에 참석하지는 아니하였고, 이에 이 사건 조합은 2011. 9. 5. 피해자에 대한 징계를 의결하면서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이 통지하였다(이하, '1차 징계'라 한다). 징계 내용 1. 정관 15조(징계) 1항, 2항을 적용하여 정관 16조 (징계의 종류) 1항 '정권'에 해당하는 징계를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2. 본 의결의 내용은 2011. 9. 8.부터 적용, 적용기간은 2011. 9. 17.까지 10일이며, 정권에 의해 조합에서의 발언권, 의결권 및 피선거권을 정지하며, 행정지원 중단 또한 함께 이루어질 것입니다. 3. 또한, 운영위원들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여 주시고, (유)K와 체결한 단지내에서 할부는 J, M과만 이루어지게 하는 불공정 독점권을 폐기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로인해 피해를 입은 운영위원회에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5) 피고인들은 2011. 9. 19. 피해자에게 피고인들이 요구했던 운영위원들에 대한 고소취하, 할부금융의 불공정한 독점권폐기, 운영위원회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 등에 대해 피해자가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다시 2011. 9. 22. 15시에 조합사무실에서 이사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라는 취지의 통지서를 발송하였다(이하, '2차 통지'라 한다). 6)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2차 통지에 대해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사회에 출석하지 아니하자, 피해자에 대해 재차 징계를 의결하면서 피해자가 유언비어를 퍼뜨려 단지 내 조합원들을 현혹시키고, 운영위원회의 결정과 반대의 행동을 하여 내 부분열을 주도하였으며, J라는 할부금융사를 운영하여 조합원들의 권익을 침해하였으면서도 소명자리에 불참하였고, 앞서 요구한 운영위원들에 대한 고소취하 등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2011. 10. 19.부터 20일간 행정지원을 중단('G'의 접속 중단)하겠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발송하였다(이하, '2차 징계'라 한다). 7) 이 사건 조합의 정관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4조 (조합원의 의무) 조합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조합원은 조합정관, 재규정 및 결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 (징계) 조합원으로서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징계할 수 있다. 1. F조합 내 주변에서 공동사업권을 침해하는 행위 2. 본 조합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위해 행위를 한 때 (이하 생략) 제16조 (징계종류) 징계는 조합원제명, 정권, 행정지원 중단, 경고 등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 1. 정권은 본 조합에서의 발언권, 의결권 및 피선거권을 정지함을 말한다. 2. 행정지원 중단은 법정업무 및 전산업무, 상품차량 점검(성능점검), 서식 공급 등의 지원을 중단함을 말한다. 다. 살피건대, 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제출된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이 1차 통지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알린 징계사유는 피해자가 운영위원회 운영진 5명을 고소하였는데, 이는 조합원들의 공동사업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인 점, 그러나 피해자로서는 자신이 운영하는 J의 영업이 위법하게 방해받고 있다고 판단되면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이 사건 조합의 공동사업권이 침해받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나아가 피고인들은 1차 징계를 하면서 피해자의 독점운영권을 폐기하라고 요구하였지만, 이는 유한회사 K를 운영하는 L이 이 사건 매매단지에 있는 중고자동차 매매상들과 사이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J 등을 이용하는 조건으로 임대차(재)계약을 체결하는데서 발생하는 문제이므로 L에게 이러한 계약을 체결하지 말도록 요구할 사안이지 피해자에게 독점운영권을 폐기하라고 요구할 수 없다고 보이는 점, 그리고 위와 같은 요구는 중고자동차 매매업의 본질적인 사업과는 무관한 할부금융업에 대해 피해자에게 특정한 계약조항을 강요하거나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 되어 민사상 사적자치제도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점, 피고인들은 2차 징계통지서를 통해 독점권 폐기, 피해자에 대해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취하, 운영위원에 대해 사과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재차 이사회를 열어 징계하겠다고 통지하였던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에게 독점권을 폐기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부당할 뿐 아니라,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할지 여부, 운영진에게 사과할 것인지 여부는 조합의 공동사업권을 침해하였다는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을 뿐아니라 나아가 피해자의 양심을 강제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점, 한편 피고인들은 2차 징계결과를 통지하면서 피고인이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내부분열을 주도하였다는 징계사유를 추가하였으나, 이는 미리 통지된 징계사유가 아니므로, 2차 징계 역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한 1, 2차 징계는 징계사유에 해당되거나 정당한 징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한 징계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는 만큼, 그러한 징계행위에 기초하여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대해 G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는 그 목적이나 동기에 정당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한 업무방해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