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자동차정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6. 21.경부터 2013, 12. 20.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4,667,530원과 퇴직금 7,096,71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전화등사실 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근로자 에게 임금을 지급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자동차정비업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 2.경부터 2013. 4. 30.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3,430,590원과 퇴직금 2,116,924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내역 연번 2, 3과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후문,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처벌불원의사를 각 표시함)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543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7.3.05:1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ol 운영하는 'E'주점 앞 노상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소란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F 파출소 1팀 소속 경위 G, 경사 H이 신고자인 I등에게 신고 내용을 확인하던 중 피고인의 위 주점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야 한다는 요구를 경찰관들이 곧바로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씨발, 이 씨발 것들, 이 양아치 같은 경찰, 좆같은 경찰"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머리로 위 G의 가슴을 2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112신고 출동 업무 등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7. 3. 05:1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G, D, J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위 H이 피고인의 요청에 의해 업소 내부를 확인하는 등 업무 처리 중임에도 피해자를 향해 "양아치 경찰이다. 좆같은 경찰 이 아줌마야 이 씨발년아 씨발년"이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J 진술 확보 경위에 대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3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6회는 폭력 전과임에도 불구하고 자중치 아니한 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한 엄벌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위 13회의 전과 중 1996년의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인 점, 구금기간 동안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피고인은 2015. 7. 3. 04:3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외상으로 해달라고 하였으나 거절한다는 이유로 "씨발놈아, 좆같은 놈아"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8.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1.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7. 1.11.22:15경 대구 동구 지저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효목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등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0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0. 10.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27. 21:55경 혈중알콜농도 0.14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정평동에 있는 인디언밸리 호프식당 앞길에서 같은 시 대평동에 있는 영대교 밑 길까지 B 외 1인 소유의 C 그랜저 차량을 60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며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15고단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5. 21:00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너브내길에 있는 셋방마트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피고인에게 8회의 무면허운전 전과, 1회의 음주운전 전과, 1회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전과가 있으며, 피고인이 2013. 11, 14.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므로,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장애인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의 운전을 금지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판시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에게 위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어야 한다. 피고인에 대한 조회회보서의 기재, 춘천지방법원 2013고단902 사건의 판결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11. 14.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전과 이외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지에 관해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조회회보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3. 5. 20., 1995. 6. 13., 1996. 7. 31., 1998. 11. 20, 각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당시는 모든 도로교통법위반사건의 죄명이 "도로교통법위반"으로만 되어 있을 때이므로 위 죄명반으로 피고인이 범한 도로교통법위반죄가 음주운전인지 그 밖의 도로교통법위반죄인지 알 수 없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의자는 1993년부터 1998년까지 사이에도 도로교통법위반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확인되는데 위 3건도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신문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진술만으로는 위 4건의 도로교통법위반죄 전과 중 어느 것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것인지 특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28. 2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포항시 북구 용흥동 사격장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용흥동 금하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네 차례 있는 점, 기타 운전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그밖에 실형 등 처벌받은 전력도 많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비록 단속수치에는 미달하였으나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였던 점 유리한 정상: 단순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같은 종류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기타 범죄로도 약 23년 전 집행유예를 받은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전주지방법원-2015고단90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대표자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목욕창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일 연장의 합의를 하지 않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8. 1.부터 2014. 3.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2. 1. 임금 1,011,12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임금 합계 30,376,181원 및 퇴직금 9,215,031원을 당사자 사이에 기일 연장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고인의 변호인이 2015. 10. 23. 제출한 합의서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6.부터 전주완산소방서 노송119안전센터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2.부터 2015. 1. 7.까지 4일(토·일요일 제외), 2015. 1. 23. 1일, 2015. 2. 3.부터 2015. 2. 5.까지 3일 통산 8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노송119안전센터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복무이탈경위서 1. 고발장 1. 각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복무이탈대상자에 대한 설득내용(추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의 이유(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잔여 복무기간 동안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병역의무의 중대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2. 6. 14. 전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2. 6. 22.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 사건 병역법 위반죄는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이므로 집행유예 결격자인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2015. 6.경까지 피해자 C(여, 38세)와 함께 당진시 D건물 402호에서 함께 동거하였던 사람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흉기등상해) 가. 피고인은 2015. 5. 4. 15:00경 당진시 신평면에 있는 삽교천방조제에서 피해자가 함께 타고 온 E i30 승용차에서 내리지 않겠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서 내리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다니고 위 방조제 인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20. 16:00 경 서산시 해미면 산수리에 있는 산수저수지 앞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내가 죽는 것을 봐야한다."라고 말하면서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m)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위를 4회 때리고,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다리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5. 23. 15:00경 당진시 D 건물 402호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너의 버릇을 고쳐주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투명테이프로 피해자의 얼굴과 손발을 감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휴지와 양말을 피해자의 입안에 집어넣은 다음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길이 약 20cm)을 가져와 위 부엌칼 칼날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 부위를 3회 그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발목 부위 자상 등을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5. 5. 7. 06:00경부터 같은 날 07:00경까지 위 D 건물 앞에서 전날 피해자가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E i30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피해자의 하차 요구를 무시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기지시리 터미널,당진시 합덕읍 일대를 다녀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등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감경영역 (1년6월~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 6월~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4년7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연인이었던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약 1개월간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범행 방법 역시 위험하였던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신체적인 고통 이외에도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 역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의도보다는 위협할 의도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49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건설분양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0. 9.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의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I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건설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전제사실] 피고인 B은 2009. 2. 7.경 J(법명 △스 스님)과 K 도급약정서를 작성하였으나 위약정서는 건축주인 재단법인 L이 시공사와 "K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여야만 유효한 약정이었다. 피고인 B은 그 무렵 피고인 A에게 K 신축공사에 대하여 도급약정서를 체결하였으니 같이 하자고 제의하였으며, 이에 피고인 A는 지분과 이익금을 반분하는 조건으로 승낙하였으며 피고인들은 위 J에게 K 신축공사를 시공할 건설업체들을 소개하였으나 K과의 시공계약을 체결되지 못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09. 6.경 K 신축공사 체결을 위한 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M, N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기로 하였으나 M, N이 피고인들에게 담보제공을 요구하자, 피고인들은 0을 통하여 3 억 원 차용에 필요한 담보를 제공할 사람을 소개받기로 하였다. 한편, 0은 피고인들의 요청에 따라 2009. 6. 경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Q호텔 앞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R의 대표이사 S에게 '회사 소유 경기 포천시 T 소재 토지와 건물에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을 설정해주면, 3억 원을 대출받아 스스 스님에게 로비하여 K 신축공사를 따내고 시공사로부터 공사대금 4억 원을 받을 수 있다. 3개월 내에 근저당을 해지하고 내가 빌렸던 1억 원도 공사대금이 나오는 대로 갚아주겠다'라고 이야기하였으며, 피고인들과 은 2009. 6. 22.경 서울 용산구 U에 있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자금대여자인 M, N과 투자자금 대여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해회사를 담보제공자 및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하는 등 위 S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으로부터 O을 통하여 도장 및 근저당권설정 서류 등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2009. 6. 24.경 피해회사 소유의 경기 포천시 T 소재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근저당권자 M, N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등기원인 2009. 6. 24. 설정계약, 채무자 I 주식회사 및 A, 채권최고액 3억 원)를 경료한 후 같은 날 M, N로부터 주식회사 I 명의의 국민은행 금융계좌로 3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회사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아 금원을 차용하여도 동 차용금을 이용하여 K 공사관련되어 로비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K 공사시공사를 구하여 정상적으로 K 공사신축계약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특히 피고인들의 자금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위 차용금을 M, N에게 변제하여 피해회사 소유 토지 및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지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S을 기망하여 피해회사로부터 3억 원 자금차용에 대한 담보제공을 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J, O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09 형제 34261 사건의) 2010. 1. 11.자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A 진술부분 포함, 수사기록 454쪽) 1. 2009. 6. 22. 자 이행각서 사본(수사기록 13쪽), 2009. 6. 23. 자투자자금대여 계약서 사본(수사기록 103쪽), 2009. 2. 7.자 K 도급약정서 사본(수사기록 114쪽), K 신축공사라는 제하의 문서 사본(수사기록 135쪽), 자금수입 계획이라는 제하의 자료(수사기록 136쪽), 2009. 6. 17. 자 시공참여의향서 사본(수사기록 137쪽), 각 판결문(수사기록 171쪽~192쪽), (포천시 T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09. 11. 3. 자 지불각서 사본(수사기록 426쪽), 2009. 6. 23.자 질권설정계약서 사본(수사기록 481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수사기록 171쪽~19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피고인 A: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w- .ww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작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피고인 B은 동종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아 2016. 11. 2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일원으로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포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위와 같은 범행에 사용할 대포계좌를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위챗 닉네임 'C', 'D')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 등을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전달받아 대포계좌로 입금된 편취금을 인출하여 유한회사 야누스 명의의 농협 계좌 (3010-1668-27211)로 입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6. 4.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신한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마이너스통장 개설을 위해서는 신한은행 카드론에서 대출을 받은 다음 바로 상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2. 경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총 900만 원을 송금 받고, 그무렵 피고인은 위 F의 체크카드를 이용해 9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6. 4. 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신한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면서 "I J 에서 대출한 1,000만 원을 지금 변제하면 신용등급이 올라가 최대 3,000 만 원까지 대출해 줄 수 있으니 지금 알려주는 계좌로 기존 대출금과 인지대를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3. 경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L)로 500만 원, 같은 날 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N)로 599만 원, O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P)로 296만원 등 합계 1,395만 원을 송금받고, 그 무렵 피고인은 위 M의 체크카드를 이용해 위 599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395만 원을 편취하였다. 3.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6. 5.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신한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3.경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600만 원을 송금 받고, 그 무렵 피고인은 위 F의 체크카드를 이용해 15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6. 5.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R 에게 전화하여 KB금융 대출계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 진행을 도와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출이력 삭제비용을 입금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S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T)로 48만 원, U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V)로 96만 원 등 합계 144만 원을 송금받고, 그 무렵 피고인은 위 U의 체크카드를 이용해위 96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44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공람)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공람)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범죄인지 (여죄) 1. 수사보고(추가 피해자 특정 경위) 1. 수사협조의뢰(CCTV), 각 출금CCTV 사진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위쳇 대화내용 첨부) 1. 수사결과보고(사건송치 및 사건분리 등) 1. 판시 전과 : 주민 및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수감 중 확인), 판결문 2부, 사건검색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 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한 것으로서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가담한 인출행위는 보이스 피싱 범죄에 있어서 필수적인 행위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본건 편취액 3,039만 원으로 다액인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Q은 피해액 중 449만 원을 수사기관으로부터 환부받은 점,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으로 수사기관에 체포되면서 본건 범행에 이용된 체크카드를 모두 압수당하였고, 위 체크카드를 이용한 사기 피해행위에 대하여도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데 수사기관이 본건과 분리하여 기소되는 바람에 위 판시 사기죄 등이 먼저 확정되었는바, 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3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16.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5.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F역과 G역 점포 2곳의 밀린 월세를 지급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내가 사채를 얻어서 밀린 월세를 지급하려는데 사채업자가 담보를 요구한다. 위 F역과 G역 점포 임차보증금은 없지만 보증금 2,000만 원이 있는 것으로 하고 그 보증금 채권 중 1,500만 원을 사채업자에게 양도하는 것을 승낙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승낙서를 작성해 주면, 사채업자로부터 위 채권양도승낙서를 담보로 돈을 빌려서 밀린 월세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작성받은 채권양도승낙서를 담보로 사채업자인 H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가지고 피고인의 위 H에 대한 기존 채무를 상계하거나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위 돈으로 피해자에게 밀린 임대료를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임차보증금 2,000만 원이 있고, 피고인이 그 중 1,500만 원 채권을 H에게 양도하는 것을 승낙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승낙서를 작성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합계 1,5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손해를 입게 하고, 피고인은 이를 담보로 H로부터 합계 1,000만 원을 건네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인증서, 확약서, 채권양도승낙서, 약정서, 지급명령, 판결문(양수금), 부동산임대차계약서(I, J), 공정증서, 임대차계약서(E, 피고인) 1. 판시전과 : 전과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확정판결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과 함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606

범죄사실 [2016고단2606] 1.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6. 4. 16. 02:35경 파주시 금촌동 문화로 92에 있는 우체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54세)의 일행인 D과 시비되어 실랑이를 하던 중, 이를 말리던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요추 압박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3397] 2.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6. 8. 3. 06:10경 파주시 가온로 205 해솔마을 7단지 1번 게이트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와 말다툼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파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25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F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514]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6, 12,22, 02:30 경 파주시 가온로 205 에 있는 해솔마을 7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 205 에 있는 롯데캐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606] 1. 증인 C, D, H의 각 증언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파주연천축협 CCTV 확인수사) (피고인은 상해를 가한 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폭행의 경위 및 내용, 이유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목격자 D, H의 진술 역시 피해자의 진술과 주요 부분에서 일치하여 각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며, 비록 이들의 진술이 범행 현장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각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결국 피고인은 상해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2016고단339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5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상해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해자 C의 상해 정도가 중하여 그 죄책 또한 무겁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등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음주 수취가 높은 편이다. 상해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거나 법원에서 재판받는 도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공무집행방해 범행과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일과성 대뇌허혈 등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않고 이러한 증세가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C 위하여 900만 원을 공탁하여 상당 부분 피해회복을 하였다. 경찰관 F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초범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2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10. 2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초순경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 C의 집에서, 과거 이모부였던 피해자 D에게 "제 친구 아버지가 현대기아차연구소 소장입니다. 현대기아차연구소에서 테스트를 마친 차량을 싸게 구입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차량을 구입했습니다. 우선 계약부터 해야 하니까 계약금을 입금해 주시면 차량을 구입해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대기아차연구소 소장을 아버지로 둔 친구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인쇄업체의 어음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차량을 구입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3. 3.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4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말하여 총 29회에 걸쳐 합계 71,319,00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이전 범죄전력,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를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217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6. 4. 21:24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나이트'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 D 운행의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노량진동 건영아파트로 가자"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학원' 앞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한 후 택시요금 4,9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6. 4. 21:38경 위 'F학원' 앞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택시요금 지불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씹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몸통을 들이받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6. 4. 21:50 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영등포경찰서 H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택시요금 시비 등의 문제로 위 지구대로 온 후 경찰관 I가 피고인에게 신분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묻자 위 경찰관에게 "야이 씨발아 좆만한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손바닥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밀치는 등 폭행을 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사기 > [제1유형] 일반사기 > 기본영역 : 6월~1년6월 2) 폭력(폭행) > [제1유형] 일반폭행 > 기본영역 : 2월~10월 3)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의 처리]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형의 상한(1년4월)의 2분의 18개월)과 폭행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형의 상한(10월)의 3분의 1(3개월 10일)을 각 사기죄에 대한 위 형의 영역에 합산함 : 6월~2년5월10일 [선고형의 결정] 이 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건에 이른 것으로 보임), 피고인의 이전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아울러 일정기간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