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512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경 남원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남원지점에서 피해자 C에게 “주식회사 E 본사에서 고부가가치 사업을 하는데 운영자금을 주면 높은 이자를 주고, 원금은 언제든지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E 본사에서 운영하는 투자 사업은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위 의료기 남원지점의 운영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임대료, 직원 월급 등 위 의료기 남원지점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의사였지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높은 이자를 지급하면서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5.경 5,000만 원, 2017. 7. 20.경 1,500만 원, 2018. 2. 13.경 1,500만 원 합계 8,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경 남원시 F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G’ 꽃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주식회사 E 본부장급 임원인데, 본부장급 이상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이 있다. 본부장급인 내 이름으로 본사 의료기 사업에 투자금을 대면 월 3%의 이익금을 주고, 원금은 10일 전에만 이야기하면 언제든지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E 본사에서 운영하는 투자 사업은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위 의료기 남원지점의 운영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임대료, 직원 월급 등 위 의료기 남원지점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의사였지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높은 이자를 지급하면서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2.경 2,700만 원, 2017. 9. 14.경 800만 원, 2017. 10. 17.경 4,000만 원, 2017. 10. 31.경1,500만 원, 2017. 11. 29.경 2,000만 원, 2018. 1. 29.경 1,000만 원 합계 1억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순번 22) 중 J의 진술기재 1. 차용증(순번 12, 18), 약속어음 2장 1. 피해자 명의 계좌내역 1. 본사 법인등기부, 피고인 명함 및 달력 1. 수사보고(피의자 H 예금거래내역서 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가 돈을 빌렸다고 하는 J와의 전화통화 내용) 1. 수사보고(E 본사 관리부와의 확인 전화) 1. 수사보고(공공기관용 신용보고서 첨부 보고) 1. 수사확인(피해자의 입금 내역 제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사업장 운영비 등 명목으로 돈을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주식회사 E 본사에서 운영하는 사업의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은 적은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은 경찰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주식회사 E 본사 사업에 투자한다고 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일관되게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2017. 2. 15.자 차용증(증거목록 순번 12)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는데, 위 차용증에는 ‘본사 규정에 의하여 이천오백만원에 대한 이익 발생금을 드립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다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주식회사 E 본사에 관한 장점 등을 언급하면서 자신이 직책 등을 과시하기도 한 점, 그러나 실제로 주식회사 E 본사에서 별도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던 것은 없었고, 본부장급의 직책을 가진 자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혜택도 존재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 뿐만 아니라 J로부터도 약 4억 3,000만 원 가량을 차용하였는데, 위 J 역시 피고인으로부터 ‘주식회사 E 본사에 투자금을 대주면 이자를 높게 준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사업 운영자금 마련의 어려움으로 인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자 하였으나 자신의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게 된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지급받았을 당시의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 잔액은 피해자들의 돈을 변제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상황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지급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능력이 있었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4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의 피해규모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이자 등의 명목으로 돈을 변제한 것이 있어 실제 피해금액은 공소제기된 금액보다 다소 적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