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198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분양대행업체인 ㈜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8. 3. 12.경 ㈜D이 시행하는 울산 울주군 E 소재 지상 7층, 지하 1층 주상복합시설(명칭:F)의 신축과 관련하여 ㈜C이 위 시설의 분양 업무를 대행해 주는 대신 ㈜D으로부터 각 호실 별로 분양대금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양수수료로 지급(계약금 입금시 4% 지급 및 중도금 입금시 4% 추가 지급) 받기로 하는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한 다음, 다시 위 분양대행 업무를 실제로 수행할 다수의 인력(이른바 ‘분양사’)을 모집하여 위 분양사들의 분양실적에 따라 그 분양대금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C에서 수당으로 지급(계약금 입금시 2% 지급 및 중도금 입금시 2% 추가 지급)해 주는 방식으로 분양대행 업무를 추진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권유로 위 분양대행 업무에 분양사로서 참여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사업 참여 이후 분양 실적을 전혀 올리지 못하여 실적제고 방안 마련에 고심하던 중, 피고인 A은 분양 실적을 올릴 수 있는 편법으로서 위 분양대행사업에 대한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그들로부터 분양계약금 상당액을 투자받아 마치 그 투자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고 분양계약금 상당액의 위 투자금을 시행사인 ㈜D에 입금하여 위 시행사로부터 분양수수료(분양대금의 4%)를 받아낸 다음 위 분양수수료의 일부 금액을 투자자들에게 투자수익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분양대행사나 분양사가 수익으로 일단 챙기며 투자원금은 나중에 추가적인 분양실적을 올리면 그 분양수수료 또는 수당 수익을 재원으로 투자자들에게 상환해주는 방법을 통해 분양대행사도 분양수수료 수익을 챙기고 분양사도 수당을 챙길 수 있음을 피고인 B에게 알려주었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분양실적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투자자들에게 ‘분양 계약금 상당액을 투자하면 그 투자금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투자수익금으로 지급해주고 투자원금은 약 2개월 후 상환해주겠다’고 말하여 투자를 유인한 다음 투자자 명의로 작성된 분양계약서와 투자자 명의의 계약금 상당액의 입금자료를 근거로 ㈜C이 시행사인 ㈜D으로부터 분양수수료(분양대금의 4%)를 받게 되면 그 중 ㈜C이 분양대금의 2% 해당 금액을 취하고, 나머지 2% 해당 금액을 재원으로 하여 투자자에게 투자수익금(분양계약금 상당액의 12%)을 지급한 후 그 나머지를 분양사인 피고인 B이 취하기로 상호 협의하였다.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 B은 2018. 3. 27.경 울산 울주군 E 소재 ㈜C의 분양사무소에서 당시 그로부터 위와 같은 투자 조건을 듣고 위 분양사업에 투자하기로 마음먹은 피해자 G, H을 그곳으로 불러낸 다음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인 A은 위 피해자들에게 ‘F’ 상가 공급계약서를 제시하며 “분양계약서는 형식적으로 작성하는 것이고 계약일자를 기재하지 아니하면 분양계약의 효력이 없으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면서 그들을 안심시킨 후 그들로 하여금 분양계약서에 서명날인 하도록 권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당장의 분양 실적을 올리고 각자 자신들의 분양수수료 또는 수당 이익을 챙길 생각만 하였을 뿐이고, 그로부터 2개월 후 투자원금의 상환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분양계약 형식의 투자를 제안하고 주도한 피고인 A이책임질 것으로 생각하고, 반대로 피고인 A은 위 피해자들을 직접 유치해 온 피고인 B이 책임질 것으로 생각하는 등 피고인들 그 어느 누구도 투자원금 상환을 책임질 의사도 없었고 향후 피해자들에게 상환할 투자원금의 재원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도 마련한 바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위 ‘F’의 상가 I호(계약금 62,751,400원) 및 J호(계약금 57,043,850원), 피해자 H으로 하여금 K호(계약금 55,514,100원) 및 L호의 공급계약서(계약금 55,514,100원)에 각각 서명날인 하고 해당 분양계약금 상당액을 같은 날 시행사인 ㈜D 명의의 계좌(M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하도록 한 다음, 그 무렵 시행사인 ㈜D으로부터 분양수수료를 받아 그 일부로써 위 피해자들에게 투자수익금(투자원금의 12%)을 지급해 주었을 뿐 그 투자원금은 상환해 주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G으로 하여금 금 119,795,250원, 피해자 H으로 하여금 금 111,028,200원 등 합계 금 230,823,450원을 시행사인 ㈜D에 입금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과 각 피해자들의 진술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들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분양계약금 상당액을 편취당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들은 피고인 B으로부터 제안을 받은 이후 2018. 3. 21. 이 사건 상가 부지를 방문하여 사전답사를 하였고, 2018. 3. 23. 각각 자신과 그 아내 명의로 각 1,000만 원씩을 청약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D 계좌로 입금하였으며, 2018. 3. 27. G은 자신 명의로 이 사건 상가 I호, J호에 관하여, H은 이 사건 상가 K호에 관하여, H의 아내 N 명의로 이 사건 상가 L호에 관한 분양계약을 각각 체결하고, 같은날 나머지 계약금을 입금하였는데, 이는 일반적인 분양계약 체결과 그에 따른 계약금 지급으로 보일 뿐 다른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 피해자들 주장과 같이 피고인 A의 원금 반환 약정을 믿고, 지급한 금원의 12% 상당의 수익을 위한 투자를 한 것이고, 분양계약은 오로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였다면, 피해자들은 상가 호수 지정을 위하여 청약금을 미리 입금할 필요도 없고, 그 아내 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이유도 없으며, 이 사건 상가 부지를 사전에 답사할 필요도 없었을 것임에도 피해자들은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분양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 B과 피해자들은 ‘분양계약서는 형식적으로 작성하는 것이고 계약일자를 기재하지 아니하면 분양계약의 효력이 없으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피고인 A의 말을 믿고, 형식적인 계약에 불과한 분양계약서에 날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피고인 B과 G이 위와 같은 말을 그대로 믿고 날인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피고인 A의 기망 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B과 피해자들의 진술 외에 아무런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피해자들 주장과 같이 피고인 A이 2018. 5.경까지 원금 반환을 약속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 피해자들로서는 그 이후부터는 피고인 A에게 원금 반환 약속을 이행할 것을 독촉하는 것이 당연해 보인다. 더욱이 G은 피고인 A의 개인 연락처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A이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약속 이행을 독촉하고, 2018. 7.경과 2019. 1.경 2회에 걸쳐 피고인 A을 만난 자리에서 그 대화를 녹음하고자 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서는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통화녹음, 대화녹음 등 피고인 B과 피해자들 주장에 부합하는 어떠한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투자자를 모집해 오라는 제안을 받은 시기, 방법 등에 관하여 일관성이 떨어지는 진술을 하였고, 피해자들이 시행사인 주식회사 D을 상대로 하여 제기한 민사소송에서는 자신은 주식회사 C으로부터 교부된 교육자료를 통해 분양방식, 분양조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그에 따라 수분양자를 모집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들 주장에 부합하는 피고인 B의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다. 피고인 A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수분양자를 모집하였다면, 피고인 B 뿐만이 아니라 피고인 B과 같은 지위에 있는 다른 분양모집인들에게도 그와 같은 내용이 전달되고, 피해자들과 같은 주장을 하는 수분양자들이 다수 존재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 B과 같은 주장을 하는 다른 분양모집인들이나, 피해자들과 같은 주장을 하는 수분양자들은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한 피해자들만이 단지 형식적인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이 다른 분양모집인들과 달리 피고인 B에게만 특별한 제안을 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 B이 수분양자가 아닌 투자자를 모집한 것이라면, 피고인들 사이에 특별한 친분관계나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전에 특별한 친분관계가 있었던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이 무죄 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