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합56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4. 8.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12. 23.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12. 13.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2018. 12.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9. 4.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월을 각 선고받아 2020. 5. 30. 부산구치소에서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합56 1. 강간상해 피고인은 2021. 1. 22. 01:40경부터 같은 날 03:37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B호텔 C호 객실에서 피해자 D(가명, 여, 32세)을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침대에 밀어 넘어트린 후 피해자의 상체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기절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고,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치며 저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D(가명)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가 정신을 잃게 된 틈을 이용하여 객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2만 원 상당 여성용 반지갑 1개와 그 안에 들어 있는 현금 15만 원(1만 원권 10장, 5만 원권 1장)과 부산은행 신용카드, 농협은행 신용카드, 롯데 신용카드 각 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21고합70 3. 피해자 E, F에 대한 각 절도 피고인은 2020. 6. 8. 03:00경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 1층 큰방 안에서 피해자 F이 그곳에서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인 피해자 F의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약 30만 원을 꺼내 가지고 갔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주거지 1층 작은방 안에서 피해자 E이 그곳에서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인 피해자 E의 지갑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약 30만 원을 꺼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021고합157 피고인은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피해자 H(여, 22세)을 알게 된 사이이다. 4.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1. 2. 21:00경 부산 동래구 I에 있는 J에서 피해자 H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밖으로 나와 피해자 H이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H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민체크카드 1장, 국민신용카드 1장, 신한체크카드 1장, 카카오뱅크 체크카드 2장 및 현금 8천 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질스튜어트 지갑 시가 8만 원 상당을 빼앗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1. 1. 2. 21:09경 부산 동래구 K에 있는 피해자 L 관리의 M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H의 국민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양 제시한 후 말보루 담배 2보루 시가 9만 원 상당을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L의 재물을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 2. 21:14경 부산 동래구 N에 있는 O초등학교 부근에서 피해자 P 운행의 Q 택시에 승차한 후 울산 남구 R아파트 부근까지 이동한 다음 그 요금결제를 위해 위와 같이 절취한 H의 위 국민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양 제시하여 택시요금 7만 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P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름과 동시에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사람으로, 판시 제1죄의 범행동기 및 수법 태양, 피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전화통화 조사내용 녹취서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 내역 열람 및 발췌 요청 1. 각 내사보고 및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등 첨부) 2021고합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1고합1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등 포함)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각 판결문 1. 개인별 수용현황 판시 부착명령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어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이 15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을 포함하여 총 3회의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그 동안 성폭력범죄로 실형선고, 보호관찰, 공개명령, 고지명령, 이수명령과 같은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판시 제1죄의 범행은 출소 후 반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발생한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더 이상 실형의 선고만으로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을 방지하기 어렵다고 보인다.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전력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채팅 어플리케이션 또는 길거리를 배회하는 방법으로 범행대상을 물색하였음을 알 수 있다. 판시 제1죄의 범행도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당일 처음 만난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었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 수법에 비추어 보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나아가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재차 형사처벌에 이르게 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강간상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의 미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부착명령 청구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한 이상 별도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 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 4, 5, 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판시 제1죄는 피고인이 피해여성을 강간하면서 얼굴을 수 회 가격하고 목을 졸라 기절시킨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동종의 성폭력범행을 저질러 실형선고, 보호관찰, 공개명령, 고지명령, 이수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 제1죄의 범행에 이르렀다. 이 범행으로 피해여성의 얼굴과 목 부위에는 심한 상해가 발생하였고, 피해자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또한 이 사건 판시 제2 내지 5죄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물건을 훔치거나 자신이 훔친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안으로 피해액이 비교적 다액은 아니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으로 수 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여전히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본건 범행들은 모두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졌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피해자와의 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된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되는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름과 동시에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사람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피고인과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의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 또는 가석방되는 날 석방 직전에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집행하게 되고, 위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별도로 청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