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149

범 죄 사 실 2020고단5149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대출업체의 직원, 금융감독원의 직원, 가족 등을 사칭하며 돈을 입금하거나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는 ‘유인책’ 또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받은 뒤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인출책’, ‘전달책’, 수거책 등에게 피해금의 수거·재전달 등의 구체적인 방법을 지시하는 ‘지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1. 2. 13:20경 김포시 B건물 C동 1층 'D' 문구점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납입증명서’, 내용란에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0년 11월 02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성명 란에 ‘E’, 주민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 란에 ‘F’, 처리일자 란에 ‘2020-09-03’, 대출입금금액 란에 ‘12,000,000원’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주)G’라는 내용과 함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주식회사 G 명의의 문서를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한글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G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21. 16:3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한 뒤, 다시 전화하여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 받은 I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저금리로 대출을 받기 위해 대출 받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H은행 및 I카드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2. 13:32경 김포시 J에 있는 K초등학교 정문 맞은편 버스정류장 앞에서, 사실은 G 직원이 아님에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G 명의로 된 ‘납입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G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납입증명서’ 1장을 제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53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대출업체의 직원, 금융감독원의 직원, 가족 등을 사칭하며 돈을 입금하거나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는 ‘유인책’ 또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받은 뒤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인출책’, ‘전달책’, 수거책 등에게 피해금의 수거·재전달 등의 구체적인 방법을 지시하는 ‘지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27.경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M은행 대출담당자 N를 사칭하면서“대환 대출을 해주겠다. 낮은 이율로 대출을 받으려면 O카드 카드론으로 700만 원을 대출 받았다가 바로 상환해라. 다만, 대환대출 거래내역을 남기면 안 되니까 내가 보내는 채권팀 직원에게 직접 700만 원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700만 원을 인출한 뒤 의정부시 P아파트 Q동 앞 노상으로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29. 10:25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피고인이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1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납입증명서(2차 피해),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통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해금 전달 장소 CCTV 캡쳐본, 피해금 무통장 송금 명세표 사진 1. 약식명령문 2021고단3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탑승차량 번호 진술 변경), 차량조회 상세내역 1. 무통장 송금 영수증, 본 건 범죄사실 관련 전자정보파일 출력물, CCTV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 가중요소: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양형기준에서 정한 위 양형사유들 및 이 사건 각 범행이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도 공범의 말에 속아 미필적 고의로 위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금액의 일부만을 취득하였을 뿐이며, 피고인에게 벌금 1회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금액의 크기,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