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경 ‘SURGE’라는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남, 만 18세)에게 다른 사람의 사진을 마치 피고인의 사진인 것처럼 소개하고 위 피해자와 교제하게 되었고, 당시 피해자로부터 고등학생이라는 소개를 들었기에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0. 11.말경 피고인이 위 사진과 다른 사람이었음을 뒤늦게 알게 된 피해자와 결별하게 되었고, 이에 교제기간 중 피해자로부터 메일 등으로 전송받아 보관 중인 피해자의 성기 등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지시를 따르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피고인은 2020. 12. 6. 00:51경 불상지에서, 휴대폰으로 카카오톡에 접속하여 ‘C’라는 아이디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B님, 당신은 게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중략) 아래의 지정된 시간, 이동수단을 타고 지정된 장소로 오십시오. 인천>구미(시외버스), 08시50분 차 (중략) 당신의 모든 영상통화, 영상, 사진(face) 등은 모두 저장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중략) D관계 : 여동생 (중략) 호랑이를 ㄱ찰 등의 힘으로 구속한다 해도 게임은 진행됩니다. 벌칙 수행은 프로그래밍화 되어 있으며 지금까지의 모든 사진, 대화내용, 영상 등은 수집된 지인들의 연락처를 통해 전송됩니다. (후략)”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고인의 지시대로 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성기 등 신체가 촬영된 영상, 사진 등을 피해자의 가족 등에게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8:50경 경상북도 구미로 향하는 시외버스를 타고 구미종합터미널로 내려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20. 12. 6. 14:00경 경상북도 구미시 E모텔 내 객실에서, 미리 가방에 넣어 가지고 온 총 길이 약 30cm 정도인 칼을 꺼내어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피해자에게 “나를 죽여줘, 나는 너를 너무 좋아하는 그 마음을 주체를 못하겠고, 이대로는 평생 못 잊을 것 같아.”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고,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재차 “오늘 하기 전에는 집에 못가. 오늘 하면 내가 보관 중인 나체사진과 영상을 폐기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의 나체사진 및 영상을 보유하고 있음을 빌미로 피고인의 요구에 응해야만 이를 지워줄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손가락과 성기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와의 전화통화 및 카카오톡 대화 첨부), 카카오톡 대화 첨부(증거목록 순번 2),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증거 첨부), CD 및 사진,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증거목록 순번 1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피의자와 나눈 카톡대화에 관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카톡내용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13),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관련 주요 증거파일 추출 및 첨부), 1.(고소인이 피의자에게 전송한) 고소인의 나체 사진 등 자료 1부(증거목록 순번 28), 2.(피의자의 휴대전화에서 확인된)메모 자료 1부(증거목록 순번 29)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이용 강요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 제2호(아동·청소년에 대한 유사성행위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각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7282호, 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이 법원이 선고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 및 집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 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기대되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2유형] 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0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비록 수사과정에서는 일부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물을 제3자에게 전송하지 않아 2차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부터 전송 받은 피해자의 성기 등 신체를 촬영한 영상물을 피해자의 가족 등에게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정한 장소로 이동하여 피고인을 만나도록 강요행위를 하고, 피해자를 만나자 피고인의 요구에 응해야만 위 영상물을 지워줄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함으로써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죄책이 무겁다. - 피해자는 피고인에 의해 피해자의 성기 및 알몸 사진 등이 유포될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불안감과 함께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