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1고정1537

범죄사실 피고인 B, 피고인 A는 모자(日子) 관계로서, 피고인 A는 수원시 D에서 주상복합 신축사업을 하는 건축시행사인 E(주)에서 F와 함께 공동대표인 자, 피고인 B는 E(주)의 실질적 사업 운영 및 대표 역할을 하는 자, 피해자 G(47세)은 F의 지시를 받아 그 일을 돕던 자인데, 피고인 A는 2010. 4. 28. 피고인 B를 대리인으로 하여 E(주)의 공동대표이던 F를 횡령죄 등으로 고소하면서 F를 위해 일하던 피해자 G과는 감정적으로 대립하고 있었다. 가. 피고인 B,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1. 1. 28. 10:30경 서울 종로구 신문로 1가 57 소재 (주)대우건설 본사 9층 회의실에서 E(주)가 시행하던 수원시 D의 주상복합 신축사업에 관하여 미분양 해소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대우건설 관계자 등과 함께 모인 자리에서 피해자 G에 대해 "자격도 되지 않고, 회의 당사자도 아닌 깡패새끼가 이 자리에 왜 있느냐."고 욕설을 하면서 다투다가, 피고인 B는 피해자 G이 과거에 자신을 때렸던 사실을 언급하며 "죽여, 죽여 새끼야."라고 소리치며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밀쳐 넘어뜨리고, 옆에 있던 피고인 A도 가세하여 "네가 전에 아들을 때린 놈이냐, 깡패새끼야."라고 소리치며 피해자 G의 목 뒷덜미를 잡아 당겨 피해자 G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위의 표재성 손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모욕죄 피고인 A는 위 범죄사실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H, I, J, K, F 등 5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G에게 "무식한 깡패새끼야, 깡패가 이곳에 왜 왔어, 불량배 놈의 새끼"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 G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이에 들어맞는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이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증인 J, I,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K의 이에 들어맞는 일부 법정진술 1. 일반진단서 1. 상처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각 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A :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들의 공동상해 부분 피고인들은, 피해자 G이 먼저 피고인 B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는 등 공격을 하였고, 피고인 B는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가벼운 몸싸움 정도를 하기는 하였으나 폭력을 행사한 바 없고 오히려 바닥에 깔려 넘어지는 등 피해를 입었으며, 피고인 A는 아들이 폭행을 당하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기만 하였을 뿐 위 위 폭력사건에 가담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인들은 공동상해로 처벌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기록상 피고인들이나 위 피해자와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어 객관적인 입장이라 할 수 있는 목격자들인 J, H, I 등의 진술을 종합해 볼 때, 당시 피고인들이 피해자 G에게 먼저 심한 욕설이나 도발적인 언동을 하자 피해자 G이 피고인 B에게 다가갔고 이에 피고인 B도 피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몸을 움직여 피해자 G을 막아서면서 둘 사이에 몸싸움이 있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G도 피고인 B의 멱살을 잡고, 몸싸움 끝에 피고인 B가 피해자 G에 의해 바닥에 깔리는 상태가 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B가 피해자 G에 의해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는 상태는 아니었고, 서로 상대방의 멱살 등을 잡고 몸이 엉킨 상태에서 피고인 B가 힘에 밀려 피해자 G과 함께 바닥에 넘어지게 된 것이라는 취지인바, 피고인 B는 피해자 G에 맞서 멱살을 잡고 다투다고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에 가담한 점이 인정된다. 한편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러한 가해자의 행위를 분리하여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참조), 앞서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의 행위는 피해자 G의 부당한 공격을 소극적으로 방위하기 위한 행위라기보다는 애초에 서로 공격할 의사로 맞서다가 피해자 G의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B의 가해행위가 정당방위가 되지도 아니한다. 또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2인 이상이 공동하여라 함은 그 수인 간에 공범관계가 있음을 요건으로 하는 것으로서 수인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서로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대법원 1985. 6. 11. 선고 85도32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G과 피고인들 사이의 다툼이 피고인 A의 욕설 등에 의해 먼저 시작되었고, 기록상 그 후 피해자 G과 피고인 B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지자 곁에 있던 피고인 A는 몸싸움이 벌어진 곳으로 다가가 피해자 G을 피고인 B로부터 떼어 놓기 위해 피해자 G의 몸에 손을 대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G의 목 부위에 상처를 입힌 것으로 보이는바, 당시 피고인 B가 밑에 깔려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 G을 때어 내려고 하면서 피해자 G의 뒷목 부위에 육안으로도 식별될 수 있을 정도의 손톱으로 그은 것으로 추정되는 깊은 상처를 남겼다는 것은, 가사 피고인 A에게 일부 몸싸움을 말리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G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하려는 의사 또한 크게 작용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어, 결국 피고인 A도 피고인 B와 공범 관계에서 피해자 G을 상해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피고인 A의 모욕 부분 피고인 A는, 당시 피해자 G에게 일부 욕설을 하기는 하였으나 자신의 아들인 피고인 B가 종래 위 피해자에게 폭행을 당한 적이 있었고, 그 날 위 피해자를 처음 보게 되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욕설을 하게 된 것인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G과 처음 대면한 자리에서 먼저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심한 내용의 욕설로 일관하고 있어 행위의 목적이나 수단이 정당하다고 할 수 없어,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피고인 A의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1건의 이종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B는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고, 상대방에 의해 본인도 피해를 입은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