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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240

범죄사실 [2015고정1017] 시장·군수·구청장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적발한 경우에는 행위자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공작물 등의 철거·폐쇄·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행위자는 이러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8., 2014. 12. 4., 2015. 1. 28. 덕양구청장으로부터 3회에 걸쳐 고양시 덕양구 C, D에 피고인이 설치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건축물을 원상회복하라는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항, 제3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범행이 반복적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시정명령에 불응한 데 다소간의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다소 과다해 보인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015고정 240) 피고인은 1995년경부터 E 종회 소유인 고양시 덕양구 C 및 D 농지 7,336제곱미터를 임차하여 농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건축물의 건축,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경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농장과 근접해 있는 개발제한구역인 고양시 덕양구 F 토지에 설치되어 있던 기존 산책로 중 철재 대문으로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길이 약 40m 구간을 굴착기로 정지(整地)하는 방법으로 폭을 확장하여 차량통행이 가능하도록 토지형질을 변경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산책로의 폭을 확장하였다거나 토지형질을 변경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산책로에 굴착기를 진행시킨 사실이 있으나, 피고인이 토지형질을 변경시킬 의사로 굴착기를 진행시킨 것이 아니라 자기 소유의 토지로 진입시키기 위한 의도였을 뿐이고 산책로의 폭이 좁아 굴착기가 지나가면서 다소간의 파임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그것을 토지형질의 변경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264

범죄사실 1.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5. 7. 27.경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대출을 받아 돈을 갚아야 하는데, 갚지 못하면 감옥 가게 생겼다.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보증을 서 주면 곧바로 돈을 갚아 네게 피해 가는 것이 없도록 할 테니 연대보증을 서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 없이 스포츠도박에 중독되어 무분별하게 대출을 받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중이어서,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서도록 하더라도 곧바로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그 무렵 주식회사 엠에이치투자금융대부로부터 400만 원을 빌리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서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8번 기재(다만 대부업체명 중 '엠에이치투자금융대부'는 '주식회사 엠에이치투자금융대부'로, '모두캐피탈(주)'는 '모두캐피탈대부 주식회사'로 고친다)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서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500만 원의 대출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서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14.경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보증 건이 잘못 되었다.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주면 그 돈으로 보증을 해준 대출금을 갚고 다시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 없이 스포츠도박에 중독되어 무분별하게 대출을 받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중이어서,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지급받더라도 곧바로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위 대출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1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11번 기재(다만, 대부업체명 '러쉬앤캐쉬'를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로, '산와 머니'를 '산와대부 주식회사'로, '원캐싱'을 '원캐싱대부 주식회사'로 고친다)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도록 한 후 해당 대출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100만 원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 14.경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주면 한두 달 내에 빨리 돈을 해결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 없이 스포츠도박에 중독되어 무분별하게 대출을 받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중이어서,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지급받더라도 곧바로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2015. 10. 1.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현대저축은행으로부터 7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위 대출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13 번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도록 한 후 해당 대출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600만 원을 취득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5. 9. 17.경 위 제1의 가. 2)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으로 하여금 대출을 받도록 한 후 대출금이 입금되면 이를 자신의 기존 대출금 변제 등으로 사용하기로 약속하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대출받아 준 대출금의 범위에서 금원을 사용하기로 하였는데도 2015. 9. 16.경 피해자의 급여 1,992,190원이 입금되자, 2015. 9. 18.경 알수 없는 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초과하여 100만 원, 80만 원을 E 명의의 계좌로 각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현금자동지급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8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경찰, 검찰 각 진술조서 1. 대출금 입금 거래내역, 여신거래약정서, 대출금내역, 각 대출약정서, 각 보증서류, 입출금 거래내역, 대출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7조의2(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6,380만 원에 이르는데도 그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인 징역 6개월~1년 6개월(사기 범죄 중 일반사기 제1유형의 기본 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90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피고인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21,27,35,38, 44, 70(병합) 결정에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 3항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은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등 참조).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8. 08:30경 충주시 B빌딩 앞 도로에서 자신이 실장으로 근무하던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C가 실수한 것에 화가 나, 우측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을 2-3회 때리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빗자루를 집어들어 머리를 수회 내려치고, 이를 손으로 막는 피해자의 손등 부위를 위 나무 빗자루로 수회 내리치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들고 피해자를 내리치려고 하고, 피해자가 도망가자 위 벽돌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손등 및 두피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범죄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음(2014, 2009년 벌금형, 2010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피해자와 합의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81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8.경 서울 구로구 C 101동 1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2012. 1. 경까지 전기공사 면허를 양도해 주거나 양도를 알선해 줄 테니 3,2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기공사 면허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양도해 주거나 양도를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기공사 면허 양도대금 명목으로 2011. 9. 1. 경 3,200만 원을, 2011. 9. 22.경 같은 명목으로 475만 원을, 2011. 10, 7.경 같은 명목으로 950만 원을 각 송금받는 등 합계 4,625만 원을 교부받았다.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였다가 갚지 못한 사실이 있을 뿐, 전기공사면허 양도를 알선해 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고 있으므로, 피해자가 공소사실과 같은 기망행위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867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 확인서(각서)(증 제6호증)의 기재 등이 있는바, 고소인 D이 수사초기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전기공사 면허를 중개하여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그 대금 명목으로 위 각 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2011. 12. 2.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작성해준 확인서(각서)에도 '잔금시 원금을 지급하기로 한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건대, 위 공소사실 기재 각 돈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에서 전기공사 면허와 관련된 언급이 있었을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한 각 결과 및 피고인이 제출한 각 서즘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2008. 3. 경부터 2008. 8. 경까지 합계 32,000,000원을 고소인으로부터 차용하였고, 2009. 6.경부터 그에 대한 이자를 연체하였다가 2009.12.30. 5,000,000원, 2010. 1. 7. 5,000,000원을 각 이자 명목으로 고소인에게 지급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1. 8. 25.경 피고인으로부터 위 차용금에 대하여 원리금을 정산하면서, 그 때까지의 원금 및 이자의 합계를 68,400,000원으로 변제기를 2011. 10. 31.로 정하여, 같은 내용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고소인에게 발행하여준점, 피고인은 2011. 9. 1. 고소인으로부터 32,000,000원을 지급받고 변제기를 2011. 10. 31., 지급금액을 35,700,000원으로 하는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고소인에게 발행하여 준 점, 피고인은 아산시 E 외 2필지 소재 토지 및 주유소 건물 등을 담보로 창신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위 자금을 이용하여 연체된 이자를 변제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2. 1. 30. 위 주유소 건물 등을 F에게 매도하였던 점, 피고인이 2011. 9. 22.경 지급받은 4,750,000원과 2011. 10. 7.경 지급받은 9,500,000원은 고소인의 주장과 같이 전기공사 면허 양도대금의 잔금으로 보기에는 애매한 금액이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각 5,000,000원과 10,000,000원의 차용원금에서 5%의 선이자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라고 해석하는 편이 자연스러운 점 피고인이 2011. 12, 2. 고소인에게 작성하여 준 위 확인서(각서)에도 '상기 본인은 2011. 12. 9.까지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잔금시 원금을 지불하기로 한다.'라는 기재가 있을 뿐 어떤 계약에 따른 잔금인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 점, 위 확인서(각서)에 추가로 기재된 15,000,000 원 + 750,000원, 합계 15,750,000원'의 기재를 보더라도 피고인이나 고소인이 위 문서를 작성하면서 생각하였던 거래금액은 공소장에 기재된 바와 같이 4,750,000원 9,500,000원의 합계액인 14,250,000원이 아니라 15,750,000원이었다고 생각되는 점, 고소인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가진 전기공사 면허를 얼마 정도의 금액에 중개하여 주겠다는 구체적인 합의까지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⑩ 고소인은 피고인이 전기공사업을 할 때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과 상당기간 금전대차 거래를 해온 바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재산상황이나 채무 상황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고 생각되는 점, ⑩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자금을 고소인으로 받을 당시에 다수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일시적으로 차용금에 대한 이자 지급을 연체하기는 하였으나, 채무에 상응하는 정도로 다양한 종류의 부동산 등의 자산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고소인은 기존의 차용금에 더하여 공소장 기재 각 돈을 월 5%의 이자율로 피고인에게 차용하여 준 것이고, 전기공사 면허 양수도와 관련된 주장들은 피고인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에 의견교환이 있기는 하였으나 구제적인 내용에 대한 합의에 까지는 이르지 못하였다고 해석할 여지가 충분하여,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일부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전기공사 면허를 중개해주겠다고 고소인을 기망하여 위 각 돈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입증이 되었다고 판단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단53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유한회사 D 대표로서 목포시 E에 있는 유한회사 D 사무실에서 2009. 3. 5.경 피해자 F과 사이에 피해자 F 소유인 G 관광버스 1대에 관하여, 2005. 5. 11.경 피해자 C과 사이에 피해자 C 소유인 H 관광버스 1대에 관하여 유한회사 D 명의로 등록한 후 매월 피해자들로부터 지입료를 받고 위 각 관광버스에 대한 행정사무를 처리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매월 버스 지입료를 받았으므로 위 관광버스를 성실히 관리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9. 9. 28.경 광양시 광양동에 있는 동광양새마을금고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3,5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각 관광버스를 공동담보로 제공하여 위 각 관광버스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어 위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각 1,75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누구든지 국유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한국철도시설공단 호남본부장으로부터 그 기간을 2006. 11. 15.부터 2010. 12. 31.까지로 정하여 사용 및 수익허가를 받은 목포시 I빌딩 506호 151.35m²를 그 허가기간이 종료하였음에도 반환하지 않은 채 2011. 1. 1.부터 2013. 4. 3.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한회사 D의 사무실로 사용하여 국유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행정재산인 위 사무실을 사용 또는 수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2, 5회 공판조서의 각 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기재 1. J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자동차등록원부(을)(2011형제16628호 수사기록 11쪽)의 기재 1. 대출거래내역 현황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각 배임의 점 : 형법 제355조 제2항(각 징역형 선택) 나. 판시 법정 절차에 따르지 않은 국유재산 사용의 점 :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B에서 "C 신축공사" 현장 관리를 총괄하는 현장대리인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수역에 다량의 토사를 유출하거나 버려 상수원 또는 하천·호소를 현저히 오염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 25. 14:00경부터 16:00경까지 위 현장에서 발생된 토사가 함유된 침전조의 흙탕물 약 100m²를 유출하여 공공수역인 용암천을 현저히 오염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4호, 제15조 제1항 제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48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그랜져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4. 17. 04: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맨하튼모텔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계룡스파텔 쪽에서 대온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2차로에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SM520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방향지시등으로 차로를 변경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리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의 좌측 앞휀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앞범퍼 판금 도장 등 수리비 851,37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져XG 승용차의 보유자인바,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진단서,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게 아직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합28

범죄사실 피고인 B는 강원 홍천군 E에 있는 F 명의의 임야의 사실상 소유자이고, 피고인 A는 조경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산림 안에서 입을 벌채하는 등 산지를 전용하려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임야에 식재되어 있는 입목을 굴취, 판매하도록 피고인 A에게 허락하였고, 피고인 A는 G 등 조경업자들과 위 임야에 식재되어 있는 입목을 굴취, 판매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하고, 조경업자들로 하여금 2014. 10. 6.경부터 2014. 11. 5.경까지 사이에 강원 홍천군 E에서, 운재로(목재를 운반하기 위한 도로)를 개설하고 단풍나무, 자작나무, 복자기나무, 물푸레나무, 참나무, 산벚나무, 쪽동백나무, 산철쭉나무 등 입목 382본(시가 합계 51,657,700원 상당)을 굴취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목을 벌채하고 도로를 개설하는 등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녹취록 1. 각 수사보고, 부동산등기부등본(범행현장 확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임야대장, 임야도등본, 위치도, 표고분석도,피해액 재산출조서, 조림대장, 관보(피해액(복구비)산출기준, 나라장터 가격정보 서비스, 금융거래내역, 계좌 거래내역, 수목매매계약서사본, 현장 사진(범행현장 사진), 사진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형법 제30조(산림 무단벌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산지 점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목을 벌채하고 이 과정에서 허가받지 아니하고 진입로를 조성한 것으로, 산림은 한 번 훼손되면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원상회복에 매우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점, 훼손된 산림면적이 4,132㎡에 이르는 등 피해 규모도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입목은 피고인 B 소유인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훼손된 산림을 복구하기 위해 상당한 비용을 지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부양관계 및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8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2012. 9.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각 발령받은 전력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1. 03. 17: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서변동에 있는 '동구이' 식당 앞에서 B 아반떼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여 같은 동에 있는 수성E&C앞까지 약 300미터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 07:00경 부산 수영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다 피고인의 아내인 피해자 C(여, 47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미친년아, 갈아 마신다, 칼로 한번 담겨볼래,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D(12세)에게도 "너부터 칼 한번 맞아볼래."라고 말하는 등 약 3시간에 걸쳐 욕설하며 위협하였다. 그럼에도 분이 풀리지 않던 피고인은 그곳 부엌 싱크대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28cm, 칼날길이 17cm)을 상의에 숨겨서 들고 나와 거실에 있던 피해자들을 계속 협박하였고, 이어 베란다로 나가 구석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정용 LPG 가스통(20㎏)을 현관 앞으로 끌고 나와 "다 폭발시킨다,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11.26. 16:05경 대전 동구 C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삼괴교차로 쪽에서 상소동 산림욕장 쪽으로 시속 약 63km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지 않은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77세)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전면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45경 충남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사고 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를 사망케 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자에게도 무리하게 무단횡단을 한 과실이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전과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5. 23:55경 춘천시 B에 있는 다세대주택인 C에 이르러 위 주택 옆 통로를 이용하여 건물 뒤편으로 이동한 후 그곳 지층에 화장실 창문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 D(여, 22세)이 샤워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위 주택 101호의 화장실 창문을 열어 내부를 들여다보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순번 2, 6),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남성인 피고인이 야간에 담장 등으로 옆 건물과 구분되어 있는 원룸건물 1층 통로에서 여성인 피해자가 씻고 있는 화장실의 창문을 열어 그 안을 들여다보아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14년에 공중여자화장실 용변칸에 숨어 있다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에 대한 자료도 제출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화장실의 창문을 열었던 것 이외에 다른 범죄행위가 발견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8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통영시 C에 있는 D어촌계원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양식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06. 8. 23.부터 2009. 8. 22.까지 D어촌계가 통영 수산업협동조합을 통해 면허를 받아 통영시 마을 앞 해상에 설치한 한정면허 F(5ha, 200m 줄 53개로 구성), G(400m 줄 52개로 구성) 양식장에 대해, 2009. 8. 22.자로 면허 유효기간이 종료되어 더는 어업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09. 8. 말경부터 2009. 12. 말경까지 유효기간이 경과한 한정면허 F 51번 줄, 한정면허 G 26번 줄에 대해서 각각 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만둥이 약 200가구(6,000kg)를 수확하여 시가 300 만원 상당의 무면허 양식어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 무렵부터 2014년 4월 중순경까지 면허 없이 해상 설치된 어장 줄을 이용하여 오만둥이 총 630가구(18,900kg)를 수확하여 시가 945만 원 상당의 무면허 양식어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보상 무면허 양식장 어업형태 및 개인별 어업기간), 각 어업면허증 1. 수사보고(무면허 양식기간 및 양식량 산정) 1. 수하식양식 시설물 실태조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구 수산업법(2014. 10. 15. 법률 제12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오래전부터 마을 주민들이 생계유지를 위하여 관행적으로 어업을 해오던 것이어서 관행어업에 해당하므로 면허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그러나 구 수산업법상의 관행어업권은 면허에 의하여 인정되는 어업권과 같이 일정한 공유수면을 전용하면서 그 수면에서 배타적으로 수산동식물을 채취하고 포획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라기보다는 단지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않고 일정한 공유수면에 출입하면서 수산동식물을 채취하고 포획할 수 있는 권리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 또는 기타 시설을 하여 패류·해조류 등 수산동식물을 인위적으로 증식하는 양식어업이나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는 어구를 정치하여 수산동물을 체포하는 정치어업에 관하여는 성립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99다56697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 또는 기타 시설을 하여 패류·해조류 등 수산동식물을 인위적으로 증식하는 양식어업'을 행한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위에서 본 법리와 같이 관행어업권이 성립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 이유 D지구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보상금 배분을 둘러싸고 불만을 품은 주민의 진정으로 이 사건 수사가 이루어지게 된 경위, 다수의 마을 주민이 무면허 양식업을 한다 하더라도 그 기간은 보상이 종료되고 실제 산업단지공사의 착공이 이루어질 무렵까지일 수 밖에 없고, 아직 산업단지공사의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종래 해오던 양식업을 조금 더 지속한다 하여 처벌가치가 아주 높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여기에 피고인이 한 무면허 양식장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70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D E중학교 동창생들로서 피고인들은 D으로부터 "호주에서 일주일 정도만 일하면 큰돈을 벌수 있는 일거리가 있다"는 제의를 받고 호주로 출국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7. 31.경 호주 시드니에 있는 F호텔 근처 아파트에서, D으로부터 "위조된 호주 50달러 지폐를 줄 테니 시드니 시내 가게에서 물건을 소액 구매한 다음 위조된 호주 50달러 지폐로 계산하여 진짜 돈을 환전해오면 된다. 15일만 일하면 1인당 1,500~2,000만원정도 벌 수 있다."라는 말과 함께 가방 1개당 약 3,000 만원 상당의 위조된 호주 50달러 지폐가 들어있는 가방 8개를 교부받아 합계 2억 4,000 만원 상당의 위조된 호주 50달러 지폐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통용하는 위조된 외국지폐를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7, 18. 15:47경 충남 부여군 은산면에 있는 공주-서천간 고속도로 부여터널 부근 도로에서 G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H이 운전하는 I 말리부 승용차가 갑자기 위 싼타페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자 화가 나 운전석 창문을 열고 차량안에 있던 플라스틱 물병을 피해자 소유의 위 말리부 승용차를 향하여 집어 던져 수리비 410,080원이 들도록 위 말리부 승용차 조수석 문을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 K, L, M,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진술조서 1. 견적서 1장 1. 각 개인별 출입국현황 1. 위조호주달러 사용 한국인 관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08조 제207조 제3항, 제30조(위조된 외국통화취득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형법 제208조, 제207조 제3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호주에서 위조된 호주통화를 취득하였다는 혐의로 금고 8월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을 마친 점, 피해자 H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1회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1회 소년보호송치결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1.경 사회복무요원으로 재소집되어 현재 파주시 C사무소에서 복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2014. 11. 6.부터 같은 달 11.까지, 같은 달 13.부터 같은 달 21.까지, 같은 달 25.부터 30.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사건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고발장 1. 고발 경위서 1. 복무이탈 사실 조사서 1. 일일 복무상황부 1. 근무상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판결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가정형편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재판 도중 도주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이 무단이탈한 기간,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에서 집행을 유예했던 징역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등록 빨간색 택트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5, 17:25경 전남 진도군 진도읍 성내리에 있는 철마공원 앞 횡단보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 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같은 읍 남문사거리 방면에서 중앙교회 방향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그곳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B(여, 30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진단서(B)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주민조회(A) 1. 현장약도,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무등록(미신고) 오토바이 적발 통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각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 ~ 1년 6월) [특별가중요소]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나.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만을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여기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가 의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전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매매, 투약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7. 10. 21:00경 경남 창원시 소재 KT 앞 육교 밑에서 C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 약 0.06 그램을 20만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21, 22:00경 경남 창녕군 D 소재 E모텔 302호실 내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메트암페타민 0.06그램을 옥수수 수염차 캔 음료수에 희석시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일정 기간 구금되어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5고단14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2. 22. 15:00경 경북 의성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청색 시트지를 붙인 양철판에 흰색 테이프로 'C'이라고 오려붙이는 방법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번호판을 카렌스 승용차의 앞부분에 붙인 다음, 2014. 12. 26. 21:00경 경북 의성군 의성읍 일대 약 50km 구간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번호판이 부착된 차량을 운행하여 위조한 공기호를 행사함과 동시에 위조한 자동차번호판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번호판 위조부착 사진, 위조번호판 촬영사진 1. 자동차등록증사본(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위조한 등록번호판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공기호행사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