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37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E은 2018. 6. 2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주식회사 H는 I, J 등이 실제로 운영하는 회사로, 서울에 본사가 있고 부산, 울산 등 각 지역에 지부가 있으며, 피고인 B은 본사 영업팀장, 피고인 G은 부산지부 영업팀장, 나머지 피고인들은 울산지부 영업팀장으로 각각 활동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I, J 등의 지시에 따라 지인 등 개인투자자들을 상대로 “일반적인 사모펀드는 고액의 투자금을 투자해야 참여할 수 있지만 자신들은 최소 100만 원 단위부터 소액 투자를 할 수 있는 특별한 사모펀드를 개발하였고, 일반인들은 접근할 수 없는 고급 정보를 다양한 루트를 통해 접하고 있으므로 고수익이 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하여 투자자들에게 주식회사 H의 각종 투자상품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투자금을 교부받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 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5. 6. 13.경 부산 해운대구 K에 있는 L병원 인근 카페에서 M에게 “부산 N 분양 사업에 투자를 하면 3개월 뒤 원금과 함께 6%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O’ 투자상품에 투자하라”라고 말하여 M으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투자자들로부터 143회에 걸쳐 합계 1,679,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 등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I, J과 공모하여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투자금을 교부받아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B 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5. 7. 1.경 위 주식회사 H 서울 사무실에서 친척인 투자자 P에게 “거제시 아파트 단지 건설 초기자금 PF건에 투자를 하면 3개월 뒤 원금과 함께 12%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Q’ 투자상품에 투자하라”라고 말하여 P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10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B) 기재와 같이 투자자들로부터 194회에 걸쳐 합계 2,27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 등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I, J과 공모하여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투자금을 교부받아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였다. 3. 피고인 C 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5. 6. 3.경 위 주식회사 H 울산지부 사무실에서 투자자 R에게 “S 플랫폼 건에 투자하면 3년 뒤 원금과 함께 500%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S’ 투자상품에 투자하라”라고 말하여 R으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C) 기재와 같이 투자자들로부터 238회에 걸쳐 합계 2,006,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 등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I, J과 공모하여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투자금을 교부받아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였다. 4. 피고인 D 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5. 7. 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에서 투자자 T에게 “U(부동산 전문 방송) 방송국 인수 사업에 투자하면 1년 후 원금 및 100%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V’ 투자상품에 투자하라”라고 말하여 T으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D) 기재와 같이 투자자들로부터 207회에 걸쳐 합계 1,37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 등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I, J과 공모하여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투자금을 교부받아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였다. 5. 피고인 E 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5. 6. 29.경 위 주식회사 H 울산지부 사무실에서 투자자 W에게 “거제시 아파트 단지 건설 초기자금 PF건에 투자를 하면 3개월 뒤 원금과 함께 12%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Q’ 투자상품에 투자하라”라고 말하여 W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1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E) 기재와 같이 투자자들로부터 170회에 걸쳐 합계 2,329,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 등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I, J과 공모하여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투자금을 교부받아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였다. 6. 피고인 F 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5. 10. 13.경 위 주식회사 H 울산지부 사무실에서 투자자 X에게 “창원 오피스텔 건설 PF건에 투자하면 1개월 뒤 원금과 함께 3%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Y’ 투자상품에 투자하라”라고 말하여 X으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F) 기재와 같이 투자자들로부터 28회에 걸쳐 합계 12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 등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I, J과 공모하여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투자금을 교부받아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였다. 7. 피고인 G 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5. 8. 1.경 위 주식회사 H 부산지부 사무실에서 투자자 Z에게 “부산 공동주택 브릿지론 사업에 투자하면 3개월 뒤 원금과 함께 6%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AA’ 투자상품에 투자하라”라고 말하여 X으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G) 기재와 같이 투자자들로부터 53회에 걸쳐 합계 24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 등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I, J과 공모하여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투자금을 교부받아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 D, F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G에 대하여) 1. 피고인 G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식양수도계약서, 거창군 석산 채굴 사업 1. 피해 금액 및 입출금 상세내역서 1. H, AL, AM 관계 설명내역 1. 피고소인 E의 H 등 모집 관련 자료 1. 피고소인 D의 H 등 모집 관련 자료 1. 피고소인 B의 H 등 모집 관련 자료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서울중앙지법 2016고합446호 판결문, 서울고법 2016노3588호 판결문, 대법원 2017도7648호 판결문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및 작성 경위), 범죄일람표 7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E), 피고인의 법정진술, 울산지법 2018고단5호 판결문 [피고인 G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투자를 하려던 사람들에게 위 H의 상품을 소개해 주었을 뿐 유사수신 행위 등을 업으로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투자자들을 모집하였고 그 투자금에 대해 일정한 비율로 계산한 수당을 지급받은 점, 영업팀장으로 채용되기 위한 특별한 절차가 없었고, 투자자를 모집하는 일을 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영업팀장으로 불렸던 점, 피고인은 영업팀장들이 모인 단체 채팅방에 가입하여 업무지시 등을 받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1. 4. 20. 법률 제18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4조 제1호, 제11조, 형법 제30조(미인가 금융투자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E: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G: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E: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F, G: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E: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D, E: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F, G: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의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해 다수의 투자자들이 피해자를 본 점, 피고인 A, B, C, D, E이 모집한 금액이 거액인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G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자금의 운영 등에 개입하지 아니한 채 급여 등을 받으면서 투자금의 모집을 담당한 점, 피고인 A, B, C, D, F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고, 피고인 G은 초범인 점, 피고인 E의 경우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 A, D, E, G과 그 가족이 다액을 투자한 점은 피고인들을 위해 참작할 양형사유이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 및 동종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선고받은 형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