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836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2. 25.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화훼농원에서, 피해자 B에게 “화훼농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 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3개월 내에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듯 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화훼농원의 운영이 잘되지 않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25.경 현금 1,000만 원을, 2010. 8. 23.경 1,000만 원권 수표 2장을, 2010. 8. 25.경 현금 2,000만 원을, 2011. 4. 4.경 현금 1,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2. 일자불상경 고양시의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주면 몇 달만 사용하고 변제하겠다. 이자도 몇십만 원씩 주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듯 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화훼농원의 운영이 잘되지 않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일자불상경 현금 1,000만 원을, 2011. 11. 8.경 4,000만 원권 수표 1장을, 2012. 1. 30.경 현금 1,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D의 각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1. 지급명령 1. 자기앞수표 발행내역, 가계수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공소시효 도과 주장 판시 범죄사실 중 2010. 2. 25.경 피해자 B으로부터 교부받은 1,000만 원과 2010. 2.경 피해자 D으로부터 교부받은 1,000만 원 부분은 공소시효를 도과하였다. 나. 기망 및 편취의 범의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사업을 운영하여 돈을 갚을 능력이 있었고, 계속하여 이자를 지급하는 등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관련 법리 가. 포괄일죄와 공소시효 관련 법리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한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도18063 판결 등 참조).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등 참조). 나. 기망 및 편취의 범의에 관한 법리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다. 그러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되거나 담보가 제공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금원으로부터 그 대가 또는 담보 상당액을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 전부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649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민사상의 금전대차관계에서 그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6도9208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공소시효 도과 여부에 관한 판단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일시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지는 않으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화훼농원의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화훼농원을 운영하는 데 사용하고 몇 달 뒤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계속하여 돈을 교부받은 것인바, 피고인의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여 판시 사기죄는 각 피해자별로 포괄일죄를 이룬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2020. 8. 4.에는 피해자 B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돈을 교부받은 2011. 4. 4.경과 피해자 D으로부터 마지막으로 돈을 교부받은 2012. 1. 30.경으로부터 법정형이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사기죄의 공소시효인 10년(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판시 사기죄는 공소시효가 도과하지 아니하였다. 나. 기망 및 편취의 범의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판시 사기죄에 관하여 피고인의 기망 및 편취의 범의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화훼농원의 운영자금을 빌려주면 몇 달 뒤 갚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았으나, 그로부터 약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2)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서 돈을 교부받을 당시 화훼농원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이미 처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을 화훼농원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도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화훼농원의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해자들에게서 돈을 교부받더라도 몇 달 사이에 그 돈을 변제할 구체적 방법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몇 달 사이에 돈을 변제할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 3)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서 돈을 교부받을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들에게 담보로 제공한 수표는 피해자들이 지급을 제시하자 부도처리되었다. 4)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10년간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2012. 10. 4.경까지 피해자들에게 이자 명목의 돈을 일부 지급하였으나, 그 이후로는 피해자 B에게 지급한 돈은 2017. 3. 8. 301,000원, 2019. 1. 2. 151,000원 합계 452,000원에 불과하고, 피해자 D에게 지급한 돈은 2017. 3. 8. 301,000원, 2019. 1. 2. 151,000원, 2019. 3. 27. 151,000원 합계 603,000원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돈의 합계가 1억 2,000만 원에 달하고, 피고인의 마지막 편취 범행이 2012. 1. 30.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이자 명목으로 일부 돈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판시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5)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후 이를 반환하지 않은 채 화훼농원의 운영을 중단하였고,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몇 달 후에 돈을 변제하지 않을 생각이고, 피고인에게 돈을 변제할 구체적인 방법도 없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20일∼2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편취액이 작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피고인이 일부 돈을 반환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