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1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정범의 범행 : B, C, D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B은 ㈜E를 설립하고 자칭 금융콘텐츠 플랫폼인 ‘F'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그곳에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들이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면 해당 계정으로 전산상 수치에 불과한 ‘G’를 배정한 후, 그 투자금을 글로벌 기업인 ‘H 그룹’의 사업자금으로 운용하여 발생한 수익으로 투자금보다 고액으로 적립되는 ‘G’를 현금화함으로써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내용의 일명 ‘F’ 사업을 총괄하고, D은 ‘F’ 사업의 부사장으로서 사업설명 자료를 만들어 배포하거나 다단계 형태의 하부조직을 관리하고, C은 2018. 12. 19. ‘F’ 사업을 위한 법인인 ‘주식회사 I’ 및 ‘주식회사 J’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위 법인들의 대표자로서 각종 계약을 체결하거나 인터뷰 내지 행사 참여를 통해 사업을 홍보하고 투자를 독려하는 등 대외업무를 담당하는 방법으로, 위와 같은 사업을 명목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기로 공모하고, 2018. 12. 초경부터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사무실 등지에서, 직접 또는 위 법인의 그룹장, 지사장, 센터장들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투자금을 지급하면 110원당 1페이가 캐시페이 80%, 예금페이 20%의 비율로 배정되는데 예금페이의 0.25%를 1페이당 100원으로 환산하여 매일 현금으로 출금할 수 있다. 캐시페이를 예금페이로 전환할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 캐시페이에 10을 곱한 액수가 예금페이로 적립되므로 두세 달 안에 투자한 원금을 회수하고 그 후로도 계속 수익을 볼 수 있다. ‘F’ 회사가 6개국에서 인공지능 L을 통한 선물거래, 스마트포털 쇼핑몰 운영, 교육 및 의료사업, 오피스텔 분양 등 각종 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자산이 수백억 원인 ‘H 그룹’ 소속인데, 그러한 사업에 투자금을 사용하므로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투자자들에게 많은 이익금을 보장할 수 있다. 그리고 하위에 투자자들을 모집하게 되면 리더쉽보너스, 추천수당, 후원 롤업 등 각종 보너스가 페이로 지급되어 이를 현금화할 수도 있다.”라고 투자를 권유하고 투자금을 받음으로써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않고 장래의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피고인의 방조범행 피고인은 위 ‘F 사업’의 초기 투자자로서 하위 투자자 모집을 통해 수당 등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고, 2019. 1. 30.경 서울 강남구 M건물 N호에서 ㈜E 강남센터 사무실을 두고 O, P 등 피고인의 지인 및 그 곳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B 등이 고안한 ‘F 사업’의 내용을 홍보하여 같은 날 위 O로부터 투자금 21,100,000원을 지급받아 유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으로부터 투자금 합계 135,600,000원을 유치함으로써 위 B, C, D의 무허가 유사수신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붙임자료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7, 52, 53, 64) 및 붙임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확인) 및 붙임자료 유죄 이유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킨다.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하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정범인 B 등이 인가․허가, 등록․신고 등을 마치지 아니한 채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유사수신행위를 저지른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총 7명의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돈을 유치하는 방법으로 유사수신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⑴ 피고인은 ‘F’ 사업의 내용, 회원가입구조, 투자 수익금과 원금의 반환 약정 등에 대하여 인식하면서, 단순한 투자자에 그치지 않고 지인 등 불특정 다수에게 설명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B 등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장래에 투자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영업행위를 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⑵ 피고인은 ‘F’ 사업의 강남사무실 센터장이고, 주식회사 E의 이사 직함이 기재된 명함을 만들어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직접 또는 하위직급자를 통하여 지인 등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를 권유하거나 주선하여 유사수신행위를 적극적으로 도왔다. 그리고 피고인은 직접 또는 하위직급자가 유치한 투자금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을 수수료 명목 등으로 지급받았다. ⑶ B 등은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투자받았다.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려면, 관련 법령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B 등이 인가·허가 내지 등록․신고 등을 받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영업을 하는지 여부조차도 확인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⑷ ‘F’ 사업은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투자액에 따라 2~3개월 내에 투자원금을 반환하고 추가 수익금을 주기로 약정하였는데, 이는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투자계약에 관한 거래 관행과 비교하여 보더라도 다소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약정내용이 사실상 이행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종범)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사수신행위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피해금액도 거액으로 사회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직접 또는 하위직급자를 통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유사수신행위를 소개하여 그들이 B 등에게 많은 자금을 투자하도록 함으로써, 위 유사수신행위가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확장되도록 하였다.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2016년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유사수신행위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고자 무리하게 투자한 투자자들에게도 피해 발생이나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 B 등은 유사수신행위를 통하여 받은 투자금 중 일부를 피해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판결이 확정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