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합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1. 2.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 및 C의 공모 범행 누구든지 대마를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과 C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대마초를 구매하여 흡연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는 ‘D’ 또는 ‘E’ 등의 텔레그램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대마초를 주문하고, C은 대마초 구매 대금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며, 피고인 A는 가상화폐 전송 대행사 F에서 제공하는 계좌에 마약류 매매 대금을 입금하여 판매자에게 전송하는 역할을 각 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대마 매매 피고인들은 C과 함께 2020. 10. 19.경 피고인 B는 닉네임 ‘D’로 텔레그램에 접속하여 텔레그램 내 마약류 판매자인 G(텔레그램 닉네임 ‘H’)에게 대마초 약 11그램을 주문하고, 피고인 A는 C으로부터 건네받은 현금으로 피고인 A 명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가상화폐 전송 대행사인 F에서 지정하는 J 명의 K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대마초 구매 대금 1,255,000원을 입금하여 판매자가 지정하는 가상화폐 지갑주소(지갑주소 불상)로 피고인들이 입금한 현금이 가상화폐로 환전되어 전송되게 한 뒤,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판매자가 미리 은닉해 놓은 대마초 약 11그램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0. 12. 28.까지 총 9회에 걸쳐 대마초 총 77그램을 9,689,600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대마초를 매매하였다. 나. 2020. 12. 7. 대마 매매 미수 피고인들은 C과 함께 2020. 12. 7.경 피고인 B는 텔레그램 내 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에게 대마초 약 2그램을 주문하고, 피고인 A는 C으로부터 건네받은 현금으로 피고인 A 명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가상화폐 전송 대행사 F에서 지정하는 J 명의 K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대마초 구매 대금 348,800원을 입금하여 판매자가 지정하는가상화폐 지갑 주소L로 피고인들이 입금한 현금이 가상화폐로 환전되어 전송되게 한 뒤 판매자가 은닉해 놓은 대마초를 수거하는 방법으로 대마초를 매수하려 하였으나 판매자가 잠적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대마초를 매매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다. 2021. 1. 5. 대마 매매 미수 피고인들은 C과 함께 2021. 1. 5.경 피고인 B는 텔레그램 내 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에게 대마초 약 12그램을 주문하고, 피고인 A는 C으로부터 건네받은 현금으로 피고인 A 명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가상화폐 전송 대행사 F에서 지정하는 J 명의 K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대마초 구매 대금 1,530,350원을 입금하여 판매자가 지정하는 가상화폐 지갑 주소M로 피고인들이 입금한 현금이 가상화폐로 환전되어 전송되게 한 뒤 판매자가 은닉해 놓은 대마초를 수거하는 방법으로 대마초를 매수하려 하였으나 판매자가 잠적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대마초를 매매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라. 대마 흡연 피고인들은 C과 함께 2020. 12. 28.경 C의 주거지인 김해시 N건물 O호에서 제1의 가.항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구매한 대마초 불상량을 구멍 뚫린 페트병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모 범행 누구든지 대마를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를 매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20. 10. 29.경 텔레그램 내 마약류 판매자인 P, Q, R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닉네임 ‘S’에게 대마 약 1그램 및 엑스터시 2정을 주문하고, 같은 날 16:36경 가상화폐 전송 대행사 ‘T’에서 사용하는 Q 명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마약류 구매 대금 750,000원을 입금하여 판매자에게 전송되게 한 뒤,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 판매자가 미리 은닉해 놓은 마약류를 수거하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초 및 엑스터시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입금거래내역, 대화내용사본, 입금내역사본, 각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서(2020. 12. 26. 대마초 매매 범죄사실 특정), 수사보고서(대마 흡연 혐의 관련 일시 특정), 사건 송치서 사본 등, 수사보고(마약류 판매자 판결문 등 확인) 1. 판시 전과: 관련사건목록,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 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매 미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엑스터시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 추징금 합계: 피고인들로부터 공동하여 12,318,750원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매수대금: 9,689,600원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매수대금: 348,800원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매수대금: 1,530,350원 -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매수대금: 750,000원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라.항 기재 대마 흡연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에서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이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않음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판시 각 죄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나. 피고인 B 1) 제1 내지 3범죄[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ㆍ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10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고, 2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대마를 1회 흡연하고, 엑스터시를 1회 매수한 것으로, 마약류 범죄는 환각성과 중독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황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 보건을 해치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커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는 마약수사에 협조하여 다른 마약사범들의 검거에 기여한 점,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