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합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D에 있는 'E'의 대표로 선박중개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사기 1) 어업허가 증톤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1. 4. 초순경 피해자가 보유 선박들에 대하여 어업허가 톤수를 늘리려 하는 것을 알고 69t에 대하여 자망 어업허가를 받은 G를 피해자가 매수하도록 중개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G의 어업허가 69t 중 4t에 해당하는 어업허가를 나에게 주면 이를 처분하여 경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65t 중 48t의 어업허가에 대하여는 당신이 보유한 선박들에 증톤/하여 주며, 나머지 17t은 이를 처분하여 1t당 1,000만 원을 받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유한 선박에 48t에 해당하는 어업허가를 증톤하여 줄 생각이 없었고, 나머지 톤수에 해당하는 어업허가를 임의로 처분한 후 그 처분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G 어업허가권에 관한 처분권한을 부여받아 이를 처분하더라도 그 처분대금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약 2억 5,000만 원인 25t에 해당하는 어업허가권에 관한 처분권한을 부여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EEZ 조업허가권 구입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1. 6. 중순경 피해자에게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조업할 수 있는 조업허가권이 붙은 오징어 채낚기 어선 1척을 구입하였는데, 같은 어업권이 부착된어선 1척을 더 사서 그 조업허가권을 넘겨줄 수 있다. 소개비 3,400만 원과 조업허가권 구입대금 6,600만 원 합계 1억 원을 보내주면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 내로 들어갈 수 있는 조업허가권 2개를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조업할 수 있는 조업허가권이 붙은 어선을 구입한 사실이 없었고 이와 같은 어선을 구입할 수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조업허가권 구입대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조업할 수 있는 조업허가권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27. 피고인의 딸 H의 수협 계좌로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 내 조업허가권 구입대금 등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3) 어업허가권 분리매각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1. 7. 중순경 여수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어선 I 의 자망 어업허가는 실제 사용하지 않으니 다른 어업허가는 그대로 두고 자망 어업허가만 분리해서 매각하자. 잘 아는 형님이 전남도청 J과장으로 재직하고 있는데 그분이 증권에 투자하였다가 실패하여 쾃이 많은 상태이니 로비자금을 좀 주고 부탁하면가능하다. 자망 허가를 분리해서 매각할 수 있다면 약 4억 원을 받을 수 있으니 2억 원씩 나누어 갖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특정 어선이 보유한 여러 개의 어업허가를 분리하여 매각하는 것은 불가능하였고 어업허가 관련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어업허가를 분리하여 매각하는 것도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청탁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자망 어업허가만을 분리·매각하여 피해자에게 그 매각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청탁비 명목으로 2011. 7. 23. H의 수협 계좌로 3,000만원, 2011. 7. 26. 같은 계좌로 5,000만 원을 각각 받아 합계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횡령 1) 예인선 매수대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1. 5. 초순경 피해자에게 "부산 영도에 정박 중인 300톤급 예인선이 대우캐피탈에 저당 잡혀 있는데, 대우캐피탈 사장이 내 친구이니 좋은 조건으로 그 선박을 매수할 수 있다.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대우캐피탈 직원 K의 계좌로 송금하라. "라고 말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2011. 5. 16. 1억 5,000만 원을 K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예인선의 용도가 맞지 않아 이를 매수할 수 없게 되어 K으로부터 2011. 5. 25. 경 1억 4,500만 원, 2011. 6. 초순경 500만 원을 각각 돌려받아 합계 1억 5,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그 무렵 위 돈을 자녀 학비와 생활비, 카드결제대금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어획물운반 허가권 매각대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1. 7. 26. 경 피해자 소유의 어획물 운반선인 L의 어획물운반 허가권을 매각하여 주기로 하여 위 허가권을 M에게 매각한 후 M으로부터 2011. 7. 28. 경 1,000만원, 2011. 8. 23. 경 600만 원을 각각 받아 합계 1,6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그 무렵 위 돈을 자녀 학비와 생활비, 카드결제대금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피고인은 2012. 2. 10. 제주시 용담2동에 있는 제주국제공항 내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근해연승 및 근해통발 어업허가가 부착된 49톤급 어선 O를 매도하면서, 사실은 근 해채낚기 및 EEZ (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 어업허가권을 확보해 놓은 사실이 없는데도 피해자에게 "근해채낚기와 EEZ 어업허가권을 확보해 놓은 것이 있는데, O를 매수하면위 어업허가권들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그 자리에서 위 어선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의 수협 계좌로 받고, 2012. 3. 10. 경북 영덕군 P 부근에 있는 Q 식당에서 중도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받고, 2012. 3. 31. 잔금 명목으로 2억 7,300만 원을 피고인의 수협 계좌로 받아 합계 5억 7,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년경 약 7억 원의 채무가 있어 타인으로부터 어업허가 등 구입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어업허가를 실제로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2. 4.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4.76톤급 어선인 R를 건조하고어업허가가 없어 급히 어업허가를 구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어업허가증을 구입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2012. 5. 21.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어업허가증이 나왔으니 어업허가 대금 3,600만 원을 송금하라."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2.경 어업허가 구입대금 명목으로 3,6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9. 3.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12. 9. 25.까지 통발어업 허가가 있는 2t 내외의 선박을 구해줄 테니 4,4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통발어업을 할 수 있는 선박을 보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통발어업 허가를 받은 선박을 구해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3.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의 수협 계좌로 받고, 2012. 9. 4. 중도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아 합계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T,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9. 17.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T, U에게 "9.77톤급 연안복합면허가 급매물로 나왔는데, 나에게 4,000만 원을 투자하면 어업면허를 매입한 뒤 되팔아 그 면허를 얼마에 팔든지 2012. 10. 12.까지 4,7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어업면허를 매입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어업면허를 매입한 뒤 이를 되팔아 수익을 남겨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씩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아 각각 편취하였다. 6.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 13.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38톤급 FRP 어선 W를 1,775만 원에 매도하되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0.5톤급 선외기 선박을 300만 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W는 피고인이 매매위탁을 받지도 아니하였고 피고인 소유의 어선도 아니며 단지 피고인이 그 소유자인 X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만 지급하였던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W를 피해자에게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50만 원, 2012. 10. 15. 중도금 명목으로 725만 원, 2012. 10. 22. 잔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각각 받아 합계 1,475만 원을 편취하였다. 7.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11.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99톤급 FRP 어선 Z를 경남연안통발 어업허가를 부착해 주는 조건으로 7,7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Z는 피고인이 매매위탁을 받지도 아니하였고 피고인 소유의 어선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Z를 피해자에게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150만 원, 중도금 명목으로 같은 날 50만 원, 2012. 11. 12. 1,500만 원, 2012. 11. 14. 3,500만 원을 각각 받아 합계 5,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8.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 26. 포항시 남구 AB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AC' 주점에서,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5만 원어치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5. 3. 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340만 원어치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 AD 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AD의 각 진술기재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서(A가 배우자인 AE에게 송금한 거래내역 첨부보고, 고소인 이 피의자 A 등에게 입금한 거래내역 첨부보고, 각 참고인 AF 진술청취보고, 고소인 제출의 선박 등기부등본 첨부보고, A가 증톤 작업한 어선들의 선주 통화내용 요약보고, AG의 선적항을 여수시 AH으로 변경한 어선원부 첨부보고) 메모 사본 [판시 제2항] 증인 N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N의 각 진술기재 O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참고인 AI 진술청취보고) O AJ 어업허가증 사본, 영수증 사본, 통장 사본, 근해채낚기 · 근해연승 계약서 사본, 0 선박매매계약서 사본 [판시 제3항] 피고인의 법정진술 O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통장내역 사본 [판시 제4항]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O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거래명세표, 통장 사본 [판시 제5항] 피고인의 법정진술 O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OU 작성의 고소장 어업허가 계약서 사본,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입금확인증 사본 [판시 제6항] 피고인의 법정진술 O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W 선박매매계약서 사본, 거래내역확인서 사본, 무통장입금증 사본 [판시 제7항] 피고인의 법정진술 O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계약금 200만 원 출금 내역) OZ 선박매매계약서 사본, 무통장입금확인서 사본, 송금확인서 사본, 통장 사본 [판시 제8항] 피고인의 법정진술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 N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나머지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및 횡령 부분 가. 어업허가 증톤 관련 사기 부분 1) 주장 내용 가) 기망 사실이 없다는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처럼 피해자에게 어업허가권 48t을 증톤하여 주고 나머지 17t을 처분하여 1t당 1,000만 원씩 받아주겠다고 얘기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40t을 자신의 선박에 증톤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의 이익 및 경비로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다. 나) 손해가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 피고인은 어업허가권 처분대금을 피해자의 선박 구입 시 피해자를 위하여 사용하였으며,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을 중개비 채권과 상계하면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기망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저에게 "G 어업허가권 69t 중 4t을 나에게 주면, 당신이 필요한 만큼 당신이 보유한 선박들에 붙이고, 나머지는 처분하여 1t당 1,000만 원씩 받아주겠다."라고 말하였고, 제가 보유한 선 박들에 붙이고 남은 톤수를 이익 및 경비로 사용하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자필로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건넨 메모에는 '톤수 사용(65톤 중)'이라는 문구와 함께 어떤 선박에 몇 톤을 증톤하였는지 자세히 적혀 있는바, 이는 피해자가 총 69t에서 위 65t을 공제한 4t만을 피고인의 경비 및 수고비로 허락하였음을 추단케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불러준 대로 위 메모를 작성하여 주었을 뿐이라고 하나, 위 메모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장하는 경비가 자세히 적혀 있고, '형님', 'A' 등의 문구도 적혀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동안 소요된 경비를 주장하며 스스로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필요한 48t에 미달하는 40t만을 증톤하여 준 까닭에, 피해자는 2012년 봄 무렵 AK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고 어업허가권 5t을 추가로 구입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피해자는 G 어업허가권 중 무려 약 42%{= (29t/69t) × 100%)에 이르는 부분을 피고인에게 경비 및 수고비로 허락하였다는 것이어서 통상의 경우에 비하여 과도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주장은 쉽사리 이해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G 매수를 중개하여 그 정도의 수고비는 받을 자격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이미 G 매매 중개 과정에서 5,000만 원의 별도 이익을 취한 점 1) 등에 비추어 보면, G 매수 중개와 어업허가권 처분은 별개의 거래인 것으로 판단된다. 나) 손해가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어업허가권 처분대금을 추후 피해자가 선박 등을 구입할 때 피해자를 위하여 사용하였다거나 피해자로부터 받을 중개비 채권과 상계하였다고 막연히 주장하고 있을 뿐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G를 4억 3,000만 원에 매수하여 피해자에게 4억 8,000만 원에 매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설령 그러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기죄 성립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므로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2) 나. EEZ 조업허가권 구입 관련 사기 부분 1) 주장 내용 피고인은 EEZ 조업허가권 2개를 구해주겠다며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추후 일반 선박 및 어업허가권 구입에 사용하라는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았으므로, 공소사실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EZ 조업 허가권 2개를 구해주겠다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았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저에게 "EEZ 어업허가권이 붙은 선박 1척을 이미 3,000만 원에 구입해 놓았고, EEZ 어업허가권이 붙은 다른 선박 1척도 3,600만 원 정도에 구입할 수 있을 것 같으니, 1억 원을 보내주면 EEZ 어업허가권 2개를 구해주고 남은 돈은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자필로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건넨 위 메모에는 'EZ 2개 66,000,000원(3,000+3,600 = 6,600)'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EEZ 어업허가권 2개를 구해줄 것으로 믿고 피해자가 보유 2)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내용과 이에 관한 판단은 아래의 EEZ 조업허가권 구입 관련 사기와 어업허가권 분리매 각 관련 사기 부분에도 공통되므로 아래에서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한 선박 AG와 AL의 선적항을 피고인의 거주지인 여수시 AH으로 변경하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특별한 용도 없이 추후 일반 선박 등을 구입할 것에 대비하여 피고인에게 1억 원이라는 거금을 선뜻 송금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계속적으로 거래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선 송금이 가능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둘 사이에는 10여 회의 거래만 있었을 뿐이고, 피해자가 제출한 금융자료에 의하면 피해자는 선박 등을 매수할 필요가 있을 때마다 그와 관련된 금액을 피고인에게 전부 송금하였을 뿐 별도로 여유자금 등을 미리 보내지는 않았던 것으로 확인된다. 다. 어업허가권 분리매각 관련 사기 부분 1) 주장 내용 피고인은 어업허가권을 분리매각을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추후 일반 선박 및 어업허가권 구입에 사용하라는 명목으로 8,000만 원을 받았으므로, 공소사실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어업허가권을 분리하여 매각할 수 있게 해준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로비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받았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저에게 "전남도청 J 과장이 잘 아는 형님인데 그분한테 부탁하면 자망 어업허가권만 분리해서 매각할 수 있다."라고 말하여 피고인에게 청탁비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8,000만 원을 송금했고, 실제로 전남도청 J과장을 만나러 제 처 및 피고인과 함께 전남도청에 간 적도 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처 AD도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자필로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건넨 위 메모에는 '도 경비= 50,000,000원(허가분리) +20,000,000원3) = 70,000,000원'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AF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의 자망 어업허가권을 분리하여 매수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그것이 가능하면 5억 원에 매수하겠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앞서 본 것처럼 특별한 명목 없이 추후에 일반 선박 등을 구입할 것에 대비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8,000만 원을 선 송금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쉽사리 이해되지 않는다. 라, 각 횡령 부분 1) 주장 내용 피고인은 K으로부터 예인선 매수대금 1억 5,000만 원을 돌려받아 보관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추후 선박 등을 구입할 것이니 당신이 내가 필요할 때 작업을 해주세요."라는 말을 듣고 위 매수대금을 피해자의 선박 매수 등에 사용하였다. 또한, 어획물운반 허가권 매각대금 1,600만 원도 피해자로부터 보관하고 있으라는 말을 듣고 보관하다가 피해자가 선박 등을 구입할 때 피해자를 위하여 사용하였다. 2) 판단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 3)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송금한 '3,000 만원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사실처럼 예인선 매수대금 1억 5,000만 원과 어획물운반 허가권 매각대금 1,600만 원을 개인 용도에 임의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예인선 매수대금 1억 5,000만 원을 돌려 받은 사실이나 어획물운반 허가권을 1,600만 원에 매각하였다는 사실을 검찰 조사과정에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당시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말하지 않았다고 시인한 바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예인선 매수대금 1억 5,000만 원을 돌려받은 사 실이나 어획물운반 허가권을 1,600만 원에 매각하였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돈들을 추후 선박 구입 등에 사용해 달라며 용도를 지정해 주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설령 피고인 주장처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돈들의 용도를 지정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막연히 위 돈들을 선박 매수 등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 돈들을 별도의 계좌에 보관하지 않고 피고인이 평소 사용하는 계좌에 보관하였는데, 위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 잔고가 거의 바닥이 되기도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돈들을 보관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지 않은 채 선박 매수 등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 돈을 받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돈들을 지정된 용도와는 무관한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피해자 N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부분 가. 주장 내용 1) 기망 사실이 없다는 주장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근해채낚기와 EEZ 어업허가권을 구하여 주겠다'고 하였을 뿐 '근해채낚기와 EEZ 어업허가권을 이미 확보해 놓았다'고 한 적은 없으며, 매매계약 이후 실제로 근해채낚기와 EEZ 어업허가권을 구하여 주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손해가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 0 에 부착된 근해통발 및 근해연승 어업허가권이 피해자가 원한 근해채낚기 및 EEZ 어업허가권보다 경제적 가치가 높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나. 판단 1) 기망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처럼 '근해채낚기와 EEZ 어업허가권을 확보해 놓았다'며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0 매매계약 당시 저에게 "근해채낚기와 EEZ 어업허가권을 확보해 놓았다. 잔금 지급일까지 근해채낚기와 EEZ 어업허가권을 0에 붙여주겠다."라고 말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위 매매계약 현장에 함께 있었던 AI도 수사기관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위 매매계약 이후 근해채낚기 어업허가권이 없는데도 마치 이를 확보해 놓은 것처럼 피해자에게 근해채낚기 어업허가권이 붙은 AJ의 어업허가증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잔금까지 모두 지급받은 이후에도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기 전까지 근해채낚기 어업허가권을 확보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의 고소 이후 피해자와 함께 근해채낚기 어업허가권을 구하러 속초 등을 다닌 점은 인정되나, 이와 같은 고소 이후의 정황을 들어 피고인에게 계약 당시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근해채낚기 어업허가권을 구해주지 못하자 2억 9,000만 원을 들여 AM로부터 근해채낚기 어업허가권을 구입하기까지 하였다. 당시 피고인과는 아무런 거래관계가 없었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근해채 낚기 어업허가권을 확보해 놓았다는 확답도 듣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히 근해채낚기 어업허가권을 구하여 주겠다는 말만 믿고 5억 원이 넘는 거금을 송금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쉽사리 이해되지 않는다. 2) 손해가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고 이로써 상대방의 재산이 침해되는 것이므로,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4914 판결 등 참조). 또한, 재물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더라도 사기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오징어 채낚기 어업만을 하는 사람으로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근해통발이나 근해연승 어업허가권은 자신에게는 아무 필요도 없고, 피고인에게 근해채낚기 어업허가권이 없었던 사정을 알았더라면 피고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았을 것이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이상, 피고인의 주장처럼 O에 부착된 근해통발 및 근해연승 어업허가권이 피해자가 원한 근해채낚기 및 EEZ 어업허가권보다 경제적 가치가 높았다고 하더라도 사기죄 성립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부분 가. 주장 내용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시가 1,200만 원인 선외기 어선을 인도해주었으므로, 이 부분편취금액은 피고인이 받은 3,500만 원에서 1,200만 원을 공제한 2,300만 원으로 보아야 한다. 나.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선박 매매대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보유한 선외기 어선을 인도해준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재물의 교부가 있었던 이상 편취금액 계산에서 위 선외기 어선의 시가를 공제할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7년 6월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 및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각 횡령죄 [유형의 결정]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7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박이나 어업허가권을 구해줄 것처럼 기망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11억 8,000만 원을 편취하고 1억 6,600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가장 큰 피해를 본 N와 F 관련 범행에 관하여 위에서 본 것처럼 받아들이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고, 피해변상을 하지도 그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고 있어,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 C, T, U, Y, AA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