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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8. 27 23:33경 서울 동대문구 이문로 30 기업은행 앞 길에서, 중국인인 피해자 C(여, 24세)가 일행과 함께 과일을 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다가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분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추행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한편 반성하지 않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6. 19:30경 부천시 소사구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 운영의 노래방에서 피해자의 안내에 따라 3번 방으로 들어간 다음 방에서 나오려고 하는 피해자를 밀어 그곳 쇼파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한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누르면서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주무르고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CCTV 녹화자료 분석에 대하여), 사건현장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공소제기되었다가 피해자의 고소취소로 공소기각판결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1.경부터 2014. 8. 21. 21:30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C 지하 1층에 있는 위 업소에서, 9개의 밀실에 간이침대, 샤워시설, 콘돔 등을 비치하고, D을 카운터 담당 종업원으로, E 등을 성매매여성으로 각각 고용하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1인당 약 현금 15만 원을 받고 밀실로 안내하여,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교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4회 있는 사람으로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6. 01:4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부곡동에 있는 김밥천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음주수치, 동종 처벌전력에 비추어 상습적으로 보이는 점 등 감안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3년간은 음주운전 처벌전력 없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7. 14:30경 평택시 B아파트 102동 108호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망치로 출입문 번호키를 손괴한 후 집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C(58세) 소유인 현금 1만원 권 40매, 5만원 권 4매 총 600,0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파일 보고서, 문자메세지 캡쳐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1,800만 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고 피해금액이 크지 아니하며 1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10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2. 22:35경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화천군 상승로 69에 있는 화천정보산업고등학교 앞 도로를 새마을금고 방면에서 화천성당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같은 방향 전방에 도로 가장자리로 피해자 D(32세)가 피해자 E(여, 3세)를 태운 자전거를 밀며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사이드미러로 피해자 D의 왼쪽 팔을 들이받아 피해자들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강원 화천군 상승로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D,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유아용자전거 및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서(목격자 G 전화 진술 청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은 만취상태에서 운전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현장을 이탈한 것이므로 도주의 범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 것이다(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도2563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에 발생한 손상 부위의 범위 및 손상 정도(우측 사이드미러가 파손되었음)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의 정도가 상당하여 운전자로서는 그러한 충격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G은 이 사건 사고를 목격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는 자신의 차량으로 상향등을 점등한 상태에서 피고인 차량을 쫓아갔고, 피고인은 H 부근에서 차량을 세운 다음 내렸는데, 피고인은 G에게 음주운전을 부인하였던 점, 이에 G은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리자고 피고인에게 말하였고, 피고인은 피고인 차량 조수석에서 자는 행동을 취하였다가 10여 분 후 운전석으로 이동하더니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 집 쪽으로 이동하였으며, G은 다시 피고인 차량을 쫓아가 화천성당 부근에서 다시 피고인 차량을 세우게 한 점, 피고인은 경찰이 출동한 이후에도 음주운전한 사실을 부인하였던 점, 피고인은 G의 당시 복장을 보고 '군인 양반아'라는 말을 하기도 하였던 점 등 이 사건 사고 전후의 상황, 피고인의 언행 및 행동으로 미루어 피고인이 운전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단지 만취로 인하여 사후에 단기 기억이 상실되는 이른바 블랙아웃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은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면서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차량을 운행하여 도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음주교통사고를 내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2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 1) 상상적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9. 20:55경 춘천시 퇴계동에 있는 먹자골목 내 상호불상의 찻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모텔베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같은 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8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08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0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 21:20경 동해시 B에 있는 C 카페 앞 도로에서 주차된 차량을이동하기 위해 약 1미터를 후진한 것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211%(채혈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0.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D 코란도C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차량대금 22,600,000원을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으면서, 대출금은 48개월간 매월 529,730원씩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위 차량에 대하여 위 피해자 회사를 채권자로, 피고인을 채무자로, 채권채고액을 22,600,000원으로 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말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승낙 없이 채권자인 E에 대한 1000만 원 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위 승용차를 인도하여 승용차의 소재를 불분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산차할부약정서, 차량등록원부(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갚아야 할 대출금액 또는 피해자 명의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적지 아니한 점, 단 피고인은 위 자동차를 양도한 후에도 상당 기간 할부금을 납입한 점, 이 사건을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9. 23:39경 경산시 정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같은 시 계양동에 있는 경산실내체육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고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7. 26. 04:45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두류공원네거리 부근 골목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녹수장 여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키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피고인이 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크레도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8. 1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신서동 소재 국민은행 앞 도로 편도 3차로 도로중 1차로를 따라 아마트 쪽에서 각산역 네거리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에 비가 오고 있었고, 전방에는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이던 피해자 D(여,32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크레도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그 충격으로 위 모닝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정차중이던 피해자 F(남,42세) 운전의 G 그랜져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모닝승용차의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시가 약 1,378,668원 상당을, 피해 그랜져 승용차의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375,318원 상당이 들도록 하는 교통사고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사고 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24. 20:5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동호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 대구 동구 금강로 16길 50(신서동, 풍경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구간에서 C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았고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4. 11. 15.경 피해자인 전남 B 소속 청원경찰로 임용된 후 2008. 1. 15.경부터 2014. 3. 24. 경까지 B 도시디자인과 소속으로 종합민원과에 배치되어 자동차등록과 관련하여 자동차 저당권설정, 신규등록, 이전등록, 변경등록, 말소등록 및 지방세 등 제증명 발급 등과 관련한 수수료를 징수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1. 경 전남 C에 있는 B군청 종합민원과 사무실에서 지방세 등 제증명 발급 수수료 800원을 신청인으로부터 지급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수수료를 군청에 납입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1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8,399,67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위서(G) 1. 수사보고서(횡령액수 정정) 1.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사무분장표, 공금횡령액 산정자료, 공금횡령액 납부 현황, 사무분장표 등, 자동차 저당권등록 승인대장, 자동차 신규등록 승인대장, 자동차 이전등록 승인대장, 자동차 변경등록 승인대장, 자동차 말소등록 승인대장, 자동차 제증명 관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업무상 횡령 범행은 그 횡령액수가 38,399,670원에 이르는데다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횡령범행을 계속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2014. 3. 28. 피해자에게 횡령금 전액을 변제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전부 회복된 점(특별양형인자), 피고인은 이 사건 횡령범행을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파 면처분을 받게 됨으로써 이미 적지 않은 신분상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 경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인 징역 1월 내지 10월[횡령·배임범죄군 제1유형(1억 원 미만)의 감경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4. 07:40경 익산시 어양동 소재 소공원 앞 노상을 중앙 체육공원 방면에서 부처 초교 방면으로 우회전 하던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이므로 우회전하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양보 없이 우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피해자 D(80세)이 타고 가던 자전거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7. 15. 04:51경 익산시 무왕로 895 원광대학교 의과대학병원에서 치료 도중 심폐기능 부전, 뇌간 기능 부전, 악성 뇌부종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한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중순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소재 농협 옆 건물에 있는 다방에서, 아래의 공사를 수주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D에게 "남해군에서 발주를 하는 남해 서상-남산 간 도로공사 감리비용이 11억 2,500만 원인데 이를 수주 하도록 해 주겠다, 아는 사람이 7월 1일자로 남해 부군수로 발령이 났으니까 틀림없이 수주해 줄 테니까 우선 2,0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경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의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고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3. 13:1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성건동 성건주민센타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동대네거리 방면에서 신흥그린시아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그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79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전면부를 피고인 승합차 우측면부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하단 내측 관절융기 부분의 감입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수사보고, 진단서, 자동차보험가입사실 증명원, 차적조회, 피의자주거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13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양주시 F 지하 1층에 있는 'G다방'에서 종업원으로 같이 일을 하던 사이로 평소 서로 험담을 한다는 이유로 감정이 좋지 않았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9. 24. 12:30경 위 'G다방'에서 피해자 A(여, 61세)가 자신에 관하여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고 다닌다며 따지자 피해자와 말을 하기 싫어서 계단을 통해 지상으로 나가던 중, 계단을 다 올라가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쫓아 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붙잡자 피해자를 뿌리치면서 밀쳐 피해자가 계단에서 굴러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수지 심굴건 파열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여, 58세)가 자신을 뿌리치면서 밀치자 피해자를 붙잡고 잡아 당겨 피해자와 함께 계단에서 굴러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요골 원위부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 B,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H 진술부분 포함) 1. 진단서(A, 수사기록 제47쪽), 상해진단서(B) 1. 각 사진 1. 진료기록부 각 3부 [피고인 A는 피고인 B를 밀거나 붙잡고 잡아당겨 넘어지게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피고인 B가 자신을 밀치자 피고인 B를 붙잡고 잡아당겨 함께 계단에서 굴러 넘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피고인 B는 피고인 A를 밀거나 뿌리친 사실이 없다고 다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를 밀쳐서 피고인 A가 계단에서 굴러 넘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건발생의 원인, 경위 및 그 상황,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 및 내용, 피해자가 가한 폭행의 정도 및 내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넘어 공격행위로서의 성격도 가진다고 볼 것이어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 의 행위가 긴급피난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바 살피건대,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발생의 원인 및 경위,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내용 및 피고인이 입을 수 있었던 위난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피난행위가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이었는지 의문이고, 피고인의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이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인 점, 합의하지 않은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처남·매부지간이다. 피고인은 2014. 3. 28. 12:15경 고양시 일산서구 D상가 3층 306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 C(55세)으로부터 팔꿈치로 복부를 1회, 주먹으로 머리와 어깨 부위를 수회 맞고, 발로 정강이 부위를 2회 걷어차이는 등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난다며 주먹으로 얼굴과 어깨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견관절부 동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은 있다는 취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CTV CD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3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먼저 폭력을 행사하여 이를 방어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피해의 결과, 범행 전후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피고인의 행위 태양 및 폭행의 정도,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배 부위를 팔꿈치로 치자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가격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11.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22. 13:00경부터 같은 날 13:30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368 KT 청량리지사 1층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 등 직원들을 향해 큰소리로 "개새끼", "씹새끼", "빨갱이 새끼들", "전라도 놈들", "니네들 다 죽여버린다"는 등의 욕설을 하고, 흡연을 하는 등의 소란을 피워 위 사무실에 방문한 고객 2명을 떠나게 함으로써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30. 02:5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식당 1층 매장에서 손님으로 들어와, C식당 매니저인 피해자 D(여, 19세)에게 햄버거를 주문한 후 C식당 입구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이때 직원들이 피고인에게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하였고, 또한 햄버거가 늦게 나왔다는 이유로 기분이 나빠 주문한 햄버거를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에 던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경 광주시 FF에 있는 피해자 FG의 사무실에서 그로부터 FH 스카이라인 승용차를 판매하여 줄 것을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2013. 11. 15., 2013. 12. 10.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판매한 대금 합계 12,000,000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는 FI 무역회사의 운영자금 및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 등록원부, 자동차양도양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횡령 금액, 피해변제되지 못하고 있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C에 있는 D물류센터 물류팀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4. 8. 28. 09:00경 위 D물류센터 5층 3센터 출고파트에서 완성2파트에 근무하는 직장 동료인 피해자 E(37세)에게 피해자가 근무하는 부서는 지게차를 운행하면 안 되므로 지게차 운행을 자제해 달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왜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시비를 거냐'며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눈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안와바닥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목격자진정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작업 도중 언쟁을 하다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그 와중에 발생한 상해사고로서 범행동기에 다소 참작할 사정 있기는 하나, 상당한 상해를 입혀 죄책이 가볍지 않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변제하고 합의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3.00: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 중 2차로를 범서읍 천상 방면에서 무거동 방면으로 시속 약 60킬로미터로 DK3 승용차를 운전하며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며 비가 내리고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운전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54세) 운전의 F 소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탑승자인 피해자 G(43세)으로 하여금 약 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의 근육 둘레띠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위 택시를 뒤 트렁크교환 등으로 3,252,161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수었음에도 아무런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견적서(F)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피해자들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낸 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 및 앞서 본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13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50평 규모의 창고에서 'F'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22. 경부터 2014. 7. 1. 02:30경까지 위 'F'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48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로부터 사용대금을 지급받아 1000원에 10점, 10,000원에 100점, 100,000원에 1,000점의 방식으로 카드에 점수를 충전해 준 후 리더기에 카드를 대면 자동으로 게임이 실행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도록 하고 게임이 종료되면 카드에 남아있는 점수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점수를 충전과 같은 방식으로 환전해 주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게임장에 찾아온 손님들에게 음료, 담배 심부름을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하는 카드에 충전을 해주고, 게임이 종료되는 경우 환전을 해주어 게임장 업주인 A의 제1항 기재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6. 23. 경부터 2014. 7. 1. 02:3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아반떼 차량 및 스포티지 차량을 이용하여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디지털 미디어시티역에서부터 위 게임장까지 성명불상의 손님들을 데려다주고, 위 게임장 밖에서 단속이 있는지를 감시하고, 손님들의 음료, 담배 심부름을 하여 게임장 업주인 A의 제1항 기재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제3 내지 5번은 제외) 1. 현장사진 1. 부동산월세계약서 1. 압류물건(불법게임기) 폐기처리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A은 2011년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고, 피고인 B, C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게임장 규모, 게임장 영업 기간, 피고인들의 역할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8. 04:20경 인천 부평구 체육관로 111 (삼산동, 주공삼산타운아파트) 407동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위 아파트 복도에 술에 취한 상태로 누워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순경 E로부터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화가 나 순경 E에게 "시팔 뭐하는 짓이야, 이 십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고, 손으로 순경 E의 다리를 잡아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 사건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