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200

범 죄 사 실 2021고단3200 1. 사기 및 사기미수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해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송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의 하부 조직원인 현금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카카오톡 내지 텔레그램 채팅방을 개설한 후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6. 22.경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G 팀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채권추심 일인데, 내가 알려주는 장소에 가서 내가 알려주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회수해서 주면, 수당과 교통비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마치 대출금을 상환하는 절차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가 현금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거나 중간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대가로 일당 200,000원을 받는 이른바 ‘현금수거책’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IBK기업은행 대출’ 관련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그 문자메시지를 보고 문의전화를 해온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IBK기업은행 대출담당 I’를 사칭하면서 ‘IBK기업은행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하고, “금리 2.2%로 20,000,000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고, 이어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J은행 채권추심팀 K 팀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고객님이 기존에 대출받은 금액을 변제하지 않았는데 IBK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한 것은 금융업법 위반이다. 즉시 대출을 상환해야 하고,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 계좌로 이체하면 흔적이 남기 때문에 현금으로 수동 상환으로 해야 한다. 현금을 인출하여 J은행 채권팀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IBK기업은행이나 J은행의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기망하여 피해자의 기존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새로운 대출을 해 주거나 기존 채무를 상환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6. 23. 14:50경 서울 중랑구 L건물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J은행의 채권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2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번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5,298,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번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M으로부터 18,4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거나 교부받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6. 24.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파일을 보내줄 테니 출력해서 갖고 있다가, 채권추심 업무를 할 때 고객에게 교부하라”는 설명을 듣고, ‘채무변제 확인서, 고객명 F,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30,000,000원(정), 상환일자 2021-06-24, (중략) ㈜N’ 라고 기재된 이미지 파일을 전송받은 뒤, 같은 날 시흥시 O아파트, P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전송받은 파일을 출력하는 방법으로 ㈜N 명의로 된 ‘채무변제 확인서’ 1부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3, 4, 7번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3회에 걸쳐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6. 24. 14:30경 위 공소사실 제2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와 같이 위조한 ㈜N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를 소지한 채 서울 서초구 Q건물 R동 커피숍으로 가 F을 만난 뒤, 자신이 마치 S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N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가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7번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사문서를 3회에 걸쳐 행사하였다. 2021고단5083 1. 사기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해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송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의 하부 조직원인 현금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카카오톡 내지 텔레그램 채팅방을 개설한 후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6.경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G 팀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내가 알려주는 장소에 가서 돈을 회수해서 주면, 수당과 교통비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마치 대출금을 상환하는 절차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가 현금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피고인은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거나 중간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대가로 일당을 받는 이른바 ‘현금수거책’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25.경 피해자 E에게 T은행을 사칭하여 대출 안내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가 문자메시지에 기재된 번호로 문의 전화를 걸자, “T은행 U 대리”라고 사칭하면서 “정부지원대출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여 악성코드가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피해자에게 설치하게 하였다. 그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1.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V’ 채권담당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정부지원 대출금을 중복 받으면 약정위반이 된다. 지금 V 대출금을 완납한 것은 확인되는데, W그룹 차원에서 X의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T은행 정부지원 대출금의 지급정지를 풀어줄 수가 있다. 현금으로 상환을 하면, 전산상 기록이 남지 않게 처리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T은행이나 V, X의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기망하여 피해자의 기존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새로운 대출을 해주거나 기존 채무를 상환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7. 1. 16:18경 의정부시 Y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X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이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X㈜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를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8,96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7. 1.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파일을 보내줄 테니 출력해서 고객에게 교부하라”는 설명을 듣고, 대출금 상환확인서, 성명 : E,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기 E 고객님은 당사 X㈜로부터 대출을 받아 남은 원금 전액 금오천팔백구십육만원(₩58,960,000)의 원금을 2021년 7월 01일 상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X㈜ Z이라고 기재된 이미지 파일,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성명 : E,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환일시 : 2021. 07. 01, 담당자 : AA, 채무기관 X, 상환방식/계좌번호 : 대면 추심 방식, (중략) 추심금액 : 58,960,000, 미회수금 : N/A, 변경구분 : 이자 면제, 완결일자 : 2021. 07. 01, X㈜ 대표이사 Z이라고 기재된 이미지 파일을 전송받은 뒤, 같은 날 시흥시 O아파트, P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전송받은 파일을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 X㈜ 명의로 된 ‘대출금 상환 확인서’ 1부 및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부를 각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7. 1. 16:18경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X㈜ 명의로 된 ‘대출금 상환 확인서’ 1부 및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부를 소지한 채 의정부시 Y 앞길에서 E을 만난 뒤, 자신이 마치 X㈜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X㈜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가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E에게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2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H, C, B,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F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진정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진술 관련)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휴대폰 확인 관련), 내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서류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문자메시지 내용, 텔레그램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등 1. 통장사본 1. 채무변제 확인서, 채권회수안내서,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 [2021고단50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주고받은 카카오톡·통화내역), 수사보고(피의자가 위조한 사문서 사본) 1. 감정서 1.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대출금 상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6번은 포괄하여),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E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자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수가 적지 않고, 피해액의 규모도 상당한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일부 사기 범행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각 편취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익은 상대적으로 소액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실행한 것은 아니며, 피고인은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