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165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D을 통해서 E로부터 철판재단기계를 2,500만 원에 구입하였으나 기계의 성능이 계약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위 D에게 기계 수리를 요구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4. 5. 14.경 인천 남구 소성로 163번길 17 인천지방법원 419호 법정에서 원고 E가 피고 D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인천지방법원 2013가합9624호 손해배상 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원고 소송대리인의 "만약 2t까지 안되면 원고가 고쳐주기로 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증인은 원고에게 기계의 수리를 요청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예. 기계를 가져라가고 하였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증인은 그 수리비용을 원고에게 청구하지는 않았는가요?"라는 질문에 "시간을 달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E가 피고인에게 판매한 철판재단기계를 수리해 주기로 약속한 사람은 E가 아니라 D이고 피고인은 위 D에게 기계의 수리를 요청하고 수리비용을 청구하였을 뿐 E에게는 요구한 사실이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를 하고서도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증언한 사건의 증인신문조서 요지는 다음과 같다. 원고 소송대리인 3. 증인)은 2012. 7. 12.0.5t-0.8t(함석두께) 함석을 자르는 원고2)의 자동원코일로라 기계를 2,5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지요? 예. (중략) 7. 계약할 당시 0.5-0.8t 함석을 자를 수 있는 기계를 구입한 것이 맞는가요? 아닙니다. 저희가 주로 사용하는 철판은 1.67t이고 두꺼운 철판을 사용하는데, 원고가 2t까지 사용 가능하다고 하였고, 1.0-2.0mm 두께의 철판까지 필 수 있는 기능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8. 그렇다면 증인은 기계를 보러왔을 당시에 2t까지 자르는 것을 확인하였는가요? 1) 피고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E를 말한다. 이하 같다. 안 했습니다. 그때 당시 원고의 업장에는 0.5t-0.8t 호일 두루마리밖에 없었고, 1.5-2t짜리 호일은 없어서 펴는 것과 자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 0.5-0.8t 인지는 모르겠으나 철판을 자르는 것을 보았고, 원고에게 이 기계가 2t까지 가능하냐고 물어보니까 원고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9. 그런데 계약서에는 2t까지 자를 수 있는 기계라는 내용이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계약서 뒤에 하자조건이 따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10. 만약 2t까지 안 되면 원고가 고쳐주기로 했다는 것인가요? 예. (중략) 18. 증인은 원고에게 기계의 수리를 요청한 사실이 있는가요? 예. 기계를 가져가라고 하였습니다. 19. 증인은 언제, 어떻게 수리를 요청하였는가요? 증인은 피고 D을 통해서 원고를 소개받았기 때문에, 피고 D보고 기계를 가져가라고 하였습니다. 20. 즉, 증인은 원고에게 수리를 요구한 적은 없고 피고 D에게 수리를 요구했다는 것인가요? 예. 21. 이에 피고 D이 뭐라고 하던가요? 증인이 피고 D에게 "네가 이야기하기 힘들면 내가 원고에게 이야기하겠다."라고 하니까, 피고 DI 소개시켜준 사람 얼굴을 봐서 내가 해결할 테니 기다려 달라.”라고 하였는데,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 피고 D과 통화를 했었는데, 피고 D이 증인에게 "내가 소개를 잘못해서 된 것이니, 수리비용을 대겠다."라고 하였습니다. 22. 그래서 피고 D 수리비용을 댔는가요? 안 댔습니다. 23. 증인은 견적서대로 수리를 하기는 하였는가요? 예. 24. 그 비용을 어떻게 하였는가요? 증인이 돈을 대서 했습니다. 25. 증인은 그 수리비용을 원고에게 청구하지는 않았는가요? 시간을 달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중략) 피고 소송대리인 33. 증인은 기계 반품요청을 피고 D에게만 말하였는가요, 아니면 원고에게도 말하였는가요? 처음에는 피고 D에게만 하였고, 이후 전화통화로 원고에게도 말하였습니다. 34. 이에 원고가 뭐라고 하던가요? 명확한 답변을 해 주지 않아서 더 이상 원고를 추궁하지 고, 피고 D을 추궁하였습니다. 35. 증인은 기계를 누구로부터 구매했는가요? 원고로부터 구매했습니다. 36. 그렇다면 기계에 하자가 생겼다면 원고에게 말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기계를 살 당시 증인은 원고를 처음 보았고, 피고 D의 소개로 기계를 샀습니다. 그리고 증인이 원고에게 직접 말한다고 하니까, 피고 DI 소개시켜 준 사람의 체면을 생각해서라도 피고 D 본인이 해결할 테니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37. 증인에게 수리비를 주겠다고 한 사람이 피고 D인가요? 예. 38. 증인 역시 피고 D에게 원고로부터 수리비를 어떤 식으로든지 받아오라고 이야기한 사실이 있는가요? 증인이 피고 D에게 "너의 소개로 샀으니, 네가 알아서 해결하라."라고 하였습니다. 나. 먼저 피고인이 기계의 수리를 요청하고 수리비용을 청구한 상대방에 대한 진술(위 증인신문조서 중 제18, 25항에 대한 답변)이 허위 진술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인신문조서 중 제19, 20, 21, 33 내지 38항에 대한 답변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D에게 기계의 수리를 요청하고 수리비용을 청구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증언내용을 허위로 볼 수 없다. 다. 다음으로 피고인에게 기계를 수리해 주기로 약속한 사람에 대한 진술(위 증인신문조서 중 제10항에 대한 답변)이 허위 진술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2t까지 절단이 가능한 기계가 필요했던 상황이고, 현장에서 시운전까지 실시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매수하는 기계가 함석 두께 2t까지 절단할 수 있는 기계인지 여부는 계약 체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인 점, 매매계약상 매도인은 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최종적으로 기계의 하자담보책임을 질 상대방은 E로 생각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그리하여 위 진술 직전에 계약서 하자조건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증인신문조서 중 제33 내지 36항에 대한 답변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증인 E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부분 진술 역시 허위 진술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