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단134

범 죄 사 실 2020고단134 피고인은 2019. 5. 14. 18:30경 청주시 청원구 B, C 식당 옆 도로에서 산악회 회장인 피해자 D(여, 62세)이 산악회에 참여시켜 주지 않고,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벽돌 조각을 피해자에게 던져 대퇴부에 맞게 하고, 손으로 목을 1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대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020고단369 피고인은 2020. 2. 10. 20:10경부터 22:20경까지, 같은 날 22:50경부터 21:00경까지 청주시 청원구 E에 있는 주점 ‘F’에서 피해자 G가 ‘자신에게는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씨발 창녀 같은 년아, 더러운 년아, 죽고싶냐”라는 등으로 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944 피고인은 2020. 4. 10. 21:08경 청주시 청원구 H 피해자 I이 관리하는 J 창고에 침입하여 그 안에 있던 시가 미상의 손수레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1899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5. 15. 22:38경부터 다음날 01:00경 사이 청주시 청원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K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하나은행 체크카드 1매 등이 들어 있는 시가 300,000원 상당의 몽블랑 머니클럽 지갑을 습득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의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5. 16. 02:27경 청주시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택시 운송서비스를 제공받으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K의 하나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에게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택시비 4,4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16. 02:5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차례에 걸쳐 합계 18,44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횡령한 위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8,440원 상당의 택시이용서비스 및 물품을 제공받았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5. 20. 23:38경 청주시 청원구 L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근무하는 M편의점에서, 가덕생말거리 등 시가 5,1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K의 하나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물품대금 5,100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카드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2163 피고인은 2020. 10. 5. 23:25경 청주시 청원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 식당에 이르러, 영업이 끝나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식당 뒤 주차장 입구를 통해 창고 앞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800,000원 상당의 겨울용 의류(브랜드 미상의 겨울 점퍼 5∼6벌, 니트 2벌, 바지 2벌, 치마 1벌)가 들어 있는 비닐봉투를 가지고 가 절취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3:27경 재차 같은 장소에 침입한 다음 창고 앞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의 맥주 3병(카스 1병, 테라 2병)을 꺼내어 마셔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2456 피고인은 2020. 10. 21. 20:08경 청주시 청원구 Q에 있는 피해자 R의 주택 대문을 열고 마당까지 침입하여 그곳 보관함에 피해자가 넣어 둔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3,000원 상당의 빈 소주병 30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117 피고인은 2020. 11. 27. 19:10경 세종시 S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 야채가게 뒤편 창고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250,000원의 핸드카드를 이용하여 위 창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56,000원의 소금 4포대를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4 1. 이 법원의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2020고단3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2020고단9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품사진 2020고단18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드사용 내역 등, 편의점 승인 내역 2020고단21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1. 범행상황 사진자료 2020고단24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범행장면 2021고단1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수상해의 점을 제외하고 이 사건 각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으로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이 있으나, 동종 절도 내지 폭력 관련 전과가 다수 있는 점, 짧은 기간 동안 여러 범행을 반복적으로 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되, 다만 그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 위에서 살펴본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