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6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각각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E 임야 29,028㎡, F 과수원 4,751㎡, C 과수원 1,671㎡와 그 인근 토지들의 소유자이다. 1.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6.경 위 C 지상에 연면적 38㎡인 목조 주거시설, 10㎡인 목조 테라스, 2㎡인 경량패널 구조 화장실을 건축하였다. 2.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6.경 위 F 지상에 연면적 22㎡인 목조 주거시설, 연면적 15㎡인 철주 천막 구조 창고, 연면적 3㎡인 블록조 구조 화장실을 건축하고, 그 무렵 같은 지상 20㎡ 부분에 철주 천막 구조 개수대를 축조하여 공작물을 설치하였으며, 그 무렵 같은 지상 24㎡ 부분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3.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6.경 위 E 중 약 190㎡ 부분에 자재 등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고, 그 무렵 같은 지상에 연면적 12㎡인 목조 창고를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순번 26, 29, 31번],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대장 1. 현황사진[순번 4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죄로 인정된 공소사실 부분은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대한 원상회복을 모두 마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다수의 건축물을 건축하고 물건을 쌓아놓았으며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것으로 그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0년경 동종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로 인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각각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B 임야 15,376㎡, D 전 577㎡, C 과수원 1,671㎡와 그 인근 토지들의 소유자이다. 가.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7.경부터 2018. 11. 5.경까지 계속하여 위 B 지상에 컨테이너 1개동(연면적 18㎡)을, 2016.경부터 2018. 11. 5.경까지 계속하여 같은 지상에 컨테이너 3개동(각각 연면적 18㎡)을 각각 방치해 둠으로써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경 위 C 중 약 700㎡ 부분을 평탄화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6.경 위 D 중 약 300㎡ 부분에 진입로 용도로 흙을 타설하여 포장함으로써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B 지상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위 토지 지상에 컨테이너를 쌓아놓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즉 현장에 방치되어 있는 컨테이너는 피고인이 설치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 소유 토지 지상에 놓여 있지도 않다. 나. C 토지의 형질변경 및 D 토지의 형질변경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위 각 토지에서 실제 농사를 짓고 일부는 농로로 활용하면서 토사가 쓸려간 곳을 메우고 흙을 덮어 평평하게 만들었던 것인바, 이는 영농을 위하여 높이 50cm 미만으로 성토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던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B 지상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 지상에 컨테이너를 방치해둠으로써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은 컨테이너를 설치한 사실이 없고, 컨테이너를 촬영한 사진을 보면 피고인 소유의 토지에 컨테이너가 놓여 있는 것도 아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증거기록 제2책 제142, 143쪽). 고발인 측에서는 항측사진을 통해 컨테이너 4동이 B 지상에 적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1책 제6쪽, G 증인신문 녹취서 제4, 10, 15, 16쪽). 그런데 고발인 측에서 참조하였다는 항측사진들을 보더라도(증거기록 제2책 제138 내지 140쪽) B 토지의 경계선이 어디인지 알 수 없고(점선 및 형광펜으로 표시된 부분이 ‘B’ 토지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전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컨테이너들이 어디에 위치해 있다는 것인지도 특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이 제출한 2015년 이후 B 토지에 관한 항공사진들에 의하면, 같은 기간 위 토지 지상에 컨테이너가 놓여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증 제2 내지 4호증). 나아가 고발인 측에서는 컨테이너를 설치한 주체가 피고인이라는 점에 관하여, “컨테이너 적발 당시 B 피고인 소유의 임야를 통행하는 진입로는 단 한 곳 뿐이고 그곳에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어 토지주인 피고인의 동의 없이 컨테이너를 적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추측에 불과한 막연한 주장만을 하였고(증거기록 제1책 제6쪽), 수사기관은 위와 같은 주장을 그대로 취신하였을 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따로 수집하여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 C 토지의 형질변경 및 D 토지의 형질변경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C 토지 중 약 700㎡ 부분을 평탄화하고 D 토지 중 약 300㎡ 부분에 진입로 용도로 흙을 타설하여 포장한 것이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금지되는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C 토지는 그 지목이 ‘과수원’이고(증거기록 제2책 제28쪽), D 토지는 그 지목이 ‘전’이다(증거기록 제2책 제26쪽). 피고인은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D 토지에 일부러 진입로를 개설한 것이 아니라 농사를 짓기 위해 흙을 가져다 놓았던 것이고, 인근에 과수원이 있기 때문에 차량과 농기계 등이 위 토지를 이용해 통행할 수밖에 없다”(증거기록 제2책 제78, 79, 144쪽), “과수원에 농사를 짓기 위해 C 토지에 성토를 했던 것이다”(증거기록 제2책 제80, 145쪽)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피고인이 농지인 위 각 토지를 경작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농지경작사실 확인서가 작성되어 제출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2책 제105쪽). 그 외에 피고인이 이 부분 각 토지를 ‘과수원’ 또는 ‘전’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그 형질을 변경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제출된바 없고, 위법행위조사서에 첨부된 현황사진(증거기록 제2책 제116, 129쪽)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한편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18. 12. 18. 법률 제1599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4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제4호 1. 머.에 의하면, “영농을 위하여 높이 50cm 미만(최근 1년간 성토한 높이를 합산한 것을 말한다)으로 성토하는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한다. 그런데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각 토지를 평탄화하거나 흙을 타설하여 포장한 것이 영농을 위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고, 피고인이 높이 50cm를 초과하여 위 각 토지를 성토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측량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제출된바 없다. 이 사건의 현장담당자였던 것으로 보이는 G은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고발한 것은 고발담당자가 면밀하게 검토를 안 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고발담당자였다면 이 부분을 고발하지 않았을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G 증인신문 녹취서 제13, 14쪽).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