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635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피해자들로부터 입금된 금원을 송금하는 ‘현금송금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0. 28.경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D E 팀장’)로부터 “D E 팀장인데, 부산 경남권 사업확장을 하느라 외근직 직원을 구하고 있다. 주된 업무는 대출받은 사람이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지 사실 조사를 하고, 변제를 독촉하는 서류(법적조치 통보예정서)를 전달하고, 대출받은 사람이 돈을 갚지 않고 잠적할 경우 그 사람의 행적을 추적하는 일이고, 가끔 채권을 회수하는 일도 한다. 고정급으로 매주 월요일에 50만 원씩을 지급하고, 채권을 회수하는 경우 회수한 금액의 1%를 인센티브로 지급하고 교통비도 별도로 지급한다.”라는 제안을 받고 그 일을 하기로 한 후 이력서와 주민등록초본, 운전면허증 사진을 전송하고 면접 절차 없이 그 다음 날 채용되어 일을 시작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3. 10:07경 피해자 C에게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6%의 저금리로 3,000만 원까지 신용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후 같은 날 피해자에게 F은행 직원 및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G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약관에 대환대출이 금지되어 있는데 F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계약을 위반하였다. 남은 대출금을 오늘 내로 반납하지 않으면 내일부터 채권추심에 들어간다. 대출금과 이자 1,370만 원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어서 대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위 성명불상자(일명 ‘E 팀장’)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C가 1,370만 원을 당일 완납하였다는 내용의 G 명의 ‘대출금 완납 증명서’ 파일과 불상자 명의 ‘CMS 보증설명서’ 파일을 전달받고 이를 컬러프린트한 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50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광안역 3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G 명의 ‘대출금 완납 증명서’를 교부한 뒤 현금 1,370만 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 인근 기업은행 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텔레그램을 통해 제공한 다른 사람 14명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그들이 지정하는 ‘H’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피고인의 수당과 교통비를 제외한 1,354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48,366,000원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자가 제공한 타인들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위 기업은행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3. 17:35경 부산 영도구 남항서로 138에 있는 기업은행 영도지점에서 앞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B로부터 수금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 2,000만 원 중 피고인의 수당과 교통비를 제외한 1,876만 원(100만 원은 무통장 송금 중 기기 오류로 미회수)을 위 성명불상자가 텔레그램을 통해 보내온 I 등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다른 사람 19명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위 ‘H’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 내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텔레그램 대화내역, - 완납증명서 3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가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보이스피싱 범행은 상당한 기간 사회적 문제가 되었고 이로 인해 그 범행수법도 잘 알려져 있는데, 피고인은 레스토랑 주방 및 점장을 하고 빵집을 직접 운영하기도 하였으며 로또 관련 업체의 전화상담원으로 일하고 택배 배송을 하기도 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경험에 비추어 보이스피싱 범행의 태양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D라는 업체에 취업을 하여 현금을 수거하는 일 등을 하였다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교부한 완납증명서는 G, K은행 등 D 명의와는 다른 금융기관 명의의 완납증명서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후 금액이 맞는지 확인도 하지 않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100만 원 단위로 제3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H’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대부업체가 금원을 추심한 후 수십명의 이름으로 입금을 하는 것도 이례적이거니와 피고인이 입금한 계좌 역시 D의 계좌가 아니었던 점, 피고인은 수금업무 1건 당 20만 원 이상을 수령하였는데 이러한 수당이 피고인의 사회경험에 비추어 과도한 것이라는 사실을 피고인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텔레그램으로 보이스피싱 일당과 대화하면서 ‘다른 은행으로 이동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청원경찰이 왔다갔다 하면서 보고갑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보이스피싱 일당의 지시에 따라 다른 지점으로 가서 입금을 마져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0조(탈법행위 목적 타인실명 금융거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였는바 보이스피싱의 사회적 폐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거한 현금이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수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