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411

범 죄 사 실 2021고합411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로 용인시 처인구 C, 1층에서 D를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피해자 E(남, 54세), 피해자 F(여, 48세)은 부부 사이로 위 D 옆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 A은 이전에 피해자 E의 차량과 접촉사고가 났는데 피해자 E이 차량 수리비용을 보험사에 과다하게 청구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들에게 시비를 걸어 왔고, 이에 피해자 F은 2020. 9. 17. 08:04경 피고인 A이 약국에 들어와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고, 같은 달 18.경 협박 등으로 피고인들을 고소하고, 같은 달 19. 08:21경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해 112 신고를 하였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협박 피고인은 2020. 9. 18. 19:00경 위 약국에서, 피해자 E에게 “너 경찰에 신고해봐, 우리 아들 오면 너 반은 죽어 임마, 너 같은 새끼, 욕먹을 짓을 했어, 욕먹을 짓을 했으면 욕먹어야지 임마”라고 고함을 지르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너 같은 놈은 내가 지금 맞짱 떠도 죽여 이 자식아, 내가 젊은 놈도 한두 번 패는지 아냐, 어따 대고 쓰레기 같은 자식, 넌 여기 나올 때마다 욕 얻어 처먹어야 해, 날이면 날마다, 끝까지 버텨봐 너 나 못 이겨 이 자식아, 경찰도 귀싸대기 갈긴 놈이야, 니 마누라 신고하는 바람에 이런 일로 경찰에 신고하고 자빠졌어?”라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나. 업무방해 1) 2020. 10.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4. 13:15경, 위 약국 출입문 앞에서, 위 약국에 방문한 손님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손님보고 차 빼라고 했어, 네가 왜 나서 이 자식이 경우도 모르고 있어, 개놈의 새끼, 이 개새끼야 뭘 잘했다고 경찰에 민원이나 넣어 이자식아 싸가지가 없어, 썅놈의 새끼”라는 등으로 폭언을 하며 약 10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약국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0. 10. 3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31. 12:39경 위 약국에서, 피해자 F에게 “며칠 전 일로, 아줌마 갈비뼈 3대가 나갔다, 어디 감히 나를 건드려, 기본이 안 돼 있는 못된 새끼들”이라는 등으로 폭언하고,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여기가 무슨 들어오면 안되는 대통령 궁이라도 되냐, 어디 겁도 없이 덤벼 쓰레기 같은 것이”라는 등으로 폭언을 하며 약 2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약국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가. 2020. 10.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3. 11:19경 위 약국에서, 위 약국을 방문한 약 배송 기사가 피해자 F에게 약을 전달하고 약국을 나서려 하자 문 앞을 지키고 버텨 서며 약 배송 기사를 나가지 못하도록 막아 세우고, 배송 기사와 실랑이 하는 등으로 행패를 부렸다. 나. 2020. 10.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4. 12:55경 위 약국에서, 위 약국을 방문한 손님이 피해자 F으로부터 약을 구매 후 약국을 나서려 하자 위 손님에게 “약을 놓고 나가라”라는 등으로 소리를 치면서 몸으로 출입문을 막아 손님이 나가지 못하도록 막아 세우고, 계속하여 손님과 실랑이 하는 등으로 행패를 부렸다. 다. 2020. 10.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4. 13:05경, 위 약국에서, 피해자 F에게 약을 사러 온 손님이 위 약국 건물 공용주차장에 주차했다는 이유로 위 손님에게 “당장 차를 빼라”라는 등으로 소리를 지르고, 계속하여 이에 항의하며 약국 문을 나서는 손님을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등으로 행패를 부렸다. 라. 2020. 11. 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9. 17:12경 위 약국에서, 약국을 방문한 손님이 피해자 F으로부터 약을 구입 후 주차한 차량을 빼려고 하자 “약을 샀으면 못 나간다”라는 등으로 말하며 위 손님의 차량 앞을 몸으로 가로막는 등으로 행패를 부렸다. 마. 2020. 11.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3. 12:39경 위 약국에서, 피해자 F에게 약을 구매하고 나가는 손님을 향해 “약을 샀으면 못 나간다”라는 등으로 소리 치며, 약국의 출입문을 손으로 붙잡고 서서 열지 못하도록 하는 등으로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약국 운영 업무를 5회 방해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11. 24. 08:32경 위 약국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F에게 약을 배달하기 위해 택배를 들고 약국 출입문으로 들어가려는 배송 기사를 막아 들어가지 못하게 방해하고, 계속하여 약 배송 기사가 약을 배달한 후 다시 나가려 하자 약국 출입문을 손으로 붙잡고 서서 나가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출입문이 열리지 않도록 손으로 붙잡고 버티는 등으로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약국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합494 피고인 A은 2021. 2. 23. 15:38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포터 차량을 이용하여 다른 차량이 이동하지 못하게 막고 있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가 포터 차량을 이동시킬 것을 요구하면서 휴대전화로 현장을 촬영하자 화가 나, H에게 소리를 지르며 오른손으로 H의 손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411]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녹화 USB,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2021고합49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I 약국 CCTV 녹화영상 편집 자료 각 1부, CCTV 및 바디캠 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판시2021고합411사건의 제1의 나항 기재 각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 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판시2021고합411사건의 제3항 기재 업무방해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판시2021고합411사건의 제2항 기재 각 업무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판시2021고합411사건의 제3항 기재 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 거운 판시2021고합411사건의 제3항 기재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판시2021고합411사건의 제3항 기재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2020. 11. 24.경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제2범죄(2020. 10. 24.경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제3범죄(2020. 10. 31.경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불만으로 피해자 E을 협박하고 피해자 F의 영업을 지속적으로 방해하였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까지 방해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이 결국 약국 영업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고 있는 점 역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대체적으로 인정하면서 재범 방지를 약속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500만 원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은 피해자와 E에 대한 불만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지속적으로 방해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 방지를 약속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이하 이 항목에서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판시2021고합411사건의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이하 이 항목에서 ‘피해자’라고만 한다)을 협박하였다. 2.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인은 2020. 9. 4.경 자신의 트럭을 운전하던 중 약국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차량 앞부분을 충격하는 접촉사고를 냈다. 그 다음날 이를 알게 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차량 파손에 대한 보험처리를 요구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교통비 명목의 보상비를 받았다. 2) 피고인은 9. 16. 18:00경 및 18:59경 F에게 ‘너 무슨 돈을 그렇게 받아쳐먹어’라면서 ‘너 약국 못 하게 할 거야, 장사 못하게 만들 수 있어’ 등의 말을 하였다. 3) 피고인이 그 다음날인 9. 17. 08:02경에도 약국을 찾아가 F에게 ‘네 남편 새끼는 왜 안와, 그 남자랑 사는 너도 똑같은 여자야, 해먹을 짓이 없어서 돈을 받아 처먹어’라고 말하자, F은 08:04경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며 112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그날 18:56경 퇴근하는 F에게 다가가 ‘야 너 내일도 경찰 불러라, 할 짓이 없어 꼴깝을 떠네, 너 약국 못할 때까지 가만 안 둬’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4) 피고인은 9. 18. 19:00경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이하 ‘이 사건 협박’이라 한다). 5) F은 같은 날 20:11경 피고인을 위 2) 및 3)항 기재 협박 혐의로 고소하였다(이하 ‘이 사건 고소’라 한다). 위 고소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2021고정935 사건에서 각 협박죄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2021. 11. 12.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6) F은 그 다음날인 9. 19. 08:21경에도 피고인이 약국에 들어와서 행패를 부린다며 112 신고를 하였으나 이 부분 피고인의 행위를 별도로 고소하지는 않았다. 나. 위에서 본 사실관계에 다음과 같은 사정까지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이 사건 고소는 이 사건 협박이 있은 후에 이루어졌고, 이 사건 협박 이전에 있었던 신고는 그 전날인 9. 17.에 있었던 F의 112 신고가 유일하므로, 피고인이 협박 당시 언급한 ‘경찰에의 신고’는 위 9. 17.자 112 신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F은 위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에 대한 법적인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경찰 역시 피고인에 대한 추가 조사나 입건 등의 조치 없이 피고인을 약국에서 내보내는 것으로 위 신고 사건을 ‘현장조치’ 종결 처리하였다. 이처럼 F이 자발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협박 행위와 관련하여 F이나 그 남편인 피해자로 하여금 고소 등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을 가질 이유는 없어 보인다. 2) 이 사건 협박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의 취지는 ‘피해자가 욕먹을 행동을 했으니 피고인이 피해자를 욕하는 것인데, 왜 F이 경찰에 신고까지 하느냐’는 것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전인 9. 16. 및 9. 17. 이틀에 걸쳐 ‘돈을 그렇게 받아쳐먹냐’라며 F을 욕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조사를 받으면서도 ‘나이 어린 피해자가가벼운 접촉사고를 빌미로 자신에게 욕하며 따져드는 것이 못마땅했고, 그 일로 상가 앞 주차장의 이용과 관련하여 서로 시비가 붙은 것’이라고 주장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말하는 ‘피해자가 욕먹을 행동’이란 F이 피고인을 112 신고한 행위가 아니라 피해자가 상가 이웃 사이에 발생한 경미한 접촉사고를 그냥 넘어가지 않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은 행위를 지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3) 위 2)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비난의 초점이 F의 112 신고가 아니라 피해자의 보험금 수령 행위에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협박 이전부터 피해자와 F에게 약국을 망하게 하겠다거나 가만두지 않겠다면서 이들에 대한 악감정을 계속 표출해왔고, 이 사건 협박의 내용 역시 그와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협박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이런 일로 경찰에 신고하고 자빠졌어?’라며 F의 경찰 신고를 언급한 것은 (정당하게 욕을 한) 자신을 도리어 범죄자 취급하여 화가 난다는 주관적인 입장 내지 감정을 피력한 것으로 보일 뿐, 위 112 신고로써 비로소 F이나 피해자에게 보복할 의사가 생겨 이를 표출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4) 이 사건 협박 전날 있었던 9. 17. 18:56경의 협박도 ‘야 너 내일도 경찰 불러라’라며 F의 112 신고를 조롱하는 것이었고, 위 행위에 대하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죄가 아닌 협박죄로 기소되었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