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0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9. 9.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9. 11.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고, 2012. 5.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0.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8회에 이른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1. 21:30경 여수시 율촌면에 있는 율촌시장 내 상호 불상의 막걸리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율촌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약식명령 3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의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합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8. 7. 16. 17:3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8세)와 그녀의 친구들이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및 그 일행들에게 다가가 휴대전화기 화면을 보여주며 길을 묻는 듯이 말을 걸던 중, 갑자기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을 잡아 수회 흔들고, 피해자가 손을 잡아 빼자 재차 오른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D와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해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한 성폭력범죄 재범방지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여,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 가족관계와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개선의 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 · 청소년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8월 ~ 3년 4월 (기본영역)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범행 경위와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229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하여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은 불상의 사이트에 게시된 여성의 성기 등이 노출된 촬영이 촬영대상자의 동의 없이 전시되어 유포되고 있음을 알고도 자신의 성적만족을 위해 다운로드 받았다. 1. 피고인은 2017. 01.04. 19:15 경 광주시 B건물, C호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회원으로 있는 음란사이트(D)에 다른 회원들이 올린 음란물을 공유 받을 목적으로, 위와 같이 다운로드 받은 촬영물 중 여성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 5장을 'E'라는 제목으로 촬영대상자 동의 없이 음란사이트 (D)에 게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05. 19:32 경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회원으로 있는 음란사이트 (D)에 다른 회원들이 올린 음란물을 공유 받을 목적으로, 위와 같이 다운로드 받은 촬영물 중 알몸인 여성의 성기의 음모를 제거하는 장면 등의 사진 4장을 'F'라는 제목으로 촬영대상자 동의 없이 음란사이트 (D)에 게시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05. 17:17 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회원으로 있는 음란사이트 (D)에 다른 회원들이 올린 음란물을 공유 받을 목적으로, 위와 같이 다운로드 받은 촬영물 중 여성의 성기에 남성의 성기를 삽입하는 사진 등 7장을 'G'라는 제목으로 촬영대상자 동의 없이 음란사이트 (D)에 게시하였다. 4. 2017. 1. 05. 17:32 경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회원으로 있는 음란사이트 (D)에 다른 회원들이 올린 음란물을 공유 받을 목적으로, 위와 같이 다운로드 받은 촬영물 중 남자가 알몸인 여성을 맛사지 해주고 유사 성행위를 하는 사진 6장을 마치 자신의 여자 친구를 촬영한 것처럼 'H'라는 제목으로 촬영대상자 동의없이 음란사이트(D)에 게시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1. 07.22:42 경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회원으로 있는 음란사이트 (D)에 다른 회원들이 올린 음란물을 공유 받을 목적으로, 위와 같이 다운로드 받은 촬영물 중 알몸인 여성이 성기를 보이며 서 있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 4장을 'I'라는 제목으로 촬영대상자 동의 없이 음란사이트 (D)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촬영 대상자의 동의 없이 5회에 걸쳐 음란 사이트에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D 회원가입 인증방식 및 피의자특정 경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각 사진(수사기록 222~23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이나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촬영물에 나타난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 및 노출의 정도, 얼굴의 식별가능성, 공연히 전시한 사진의 개수 및 범행 횟수,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이 정하는 벌금액은 과소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증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무쏘픽업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8. 21:28경 구미시 남통동에 있는 금오산저수지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5. 05:45경 대전 서구 둔산동 한밭대교 인근 도로부터 자신의 주거지인 대전 동구 C주택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토스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 동종 벌금형 3회, 이종 벌금형 1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음주수치. 운전거리 등을 주되게 고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5. 05: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토스카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오정동 광제당약국 앞 편도 5차로의 도로에 이르러 한 밭대교 방면에서 오정네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선행하던 피해자 E(57세)가 운전한 F 쏘나타 택시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먼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은 기록에 따른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택시회사에서도 차량에 이상이 있는 부분이나 수리가 필요한 부분을 찾을 수 없어 견적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E가 운전한 택시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에서도 사고 시점을 정확히 특정하기 어려울 정도여서, 충격이 매우 경미했던 것으로 보인다. E도 법정에서 '의사의 입원지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가 몸이 불편하여 입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E가 입원하게 된 경위가 입원의 필요성에 대한 의학적 판단에 따른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통증의 호소 또는 입원 요청에 따른 것이었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공소사실 기재 상해가 피고인의 교통사고로 인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강한 의문이 든다. E는 2007. 1.경부터 경추 염좌 · 긴장으로 치료를 받았는데, 2010. 2.경부터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진단을 받고서 2010. 5. 13. 수술을 받기 전까지 거의 매일 진료를 받았고, 수술 이후에도 2011. 1.경까지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았다. E는 같은 증상으로 2011. 3.경부터 2012. 3.경까지, 2012. 6.경부터 2012. 8.경까지, 2013. 2.경 및 2013. 6.경에도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았고, 공소사실 기재 일시 이후인 2013. 12.경부터 상당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았다. E는 법정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수술한 것은 아니고, 자연적인 증상이었다.'라고 진술하면서 2013. 5.경 교통사고로 같은 증상으로 2주 진단을 받은 적이 있다고도 진술하였다. 다음으로, 앞서 본 사정에 기록에 따른 아래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공소사실 기재 교통사고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입원 환자 외출·외박 현황'은 환자가 기재하는 것인바, 병원에서 특별히 그 시간을 정확히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것 같지 않으며, 기재 없이도 외출·외박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아 그 내용의 정확성에 상당한 의문이 있다. 특히 2013. 9. 6. 외출시간이 '12:30~13:10'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수사과정 확인서'에도 조서 열람 종료시간이 '13:58 '인바, 기재된 내용보다 1시간 이상을 더 외출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정정 기재 등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결국 E는 적어도 2013, 9. 5. 최소 2시간 30분, 2013. 9. 6.소zł, 2013. 9. 7. 최소 3시간 정도 외출하였다. '환자 식사 일람표' 역시 병원에서 제공한 식사를 환자가 먹지 않더라도 제공한 것으로 기재하고 있어, E가 그 시간에 병원에서 제공된 식사를 하였다는 증거가 되지 못한다. E의 입원 치료 내역을 근거로 피고인의 자동차종합보험에서 보험금이 지급된 적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일자불상경 부천시 오정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이평소 가지고 있던 소형 캠코더를 그 곳에 몰래 설치해두고 피해자 B(여, 44세)과 성관계 하는 장면을 피해자 모르게 촬영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 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동영상 삭제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부칙(2011. 4. 7. )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1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E과 같은 교회 신자로 알게 된 자들로서, 이들은 채권, 채무 관계에 있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4. 8. 31. 23:10경 부천시 소사구 F빌라 앞 노상에서 C, D, E가 피고인의 집에 찾아와 채무금을 변제하지 않는다고 따진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시비를 하던 중 C, D, E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C의 우측 팔을 손으로 2회, 가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C에게 약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각 법정진술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와 그 일행들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일행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D, E과 같은 교회 신자로 알게 된 자들로서, 이들은 채권, 채무 관계에 있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4. 8. 31. 23:10경 부천시 소사구 F빌라 앞 노상에서 C, D, E가 피고인의 집에 찾아와 채무금을 변제하지 않는다고 따진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시비를 하던 중 C, D, E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E 우측 팔과 뒤 목을 주먹으로 각1회 때리고, 발로 우측 허벅지와 무릎 부분을 수회 걷어차는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4. 14.경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5. 22:0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천시 중리동에 있는 메디컬약국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창전동에 있는 현대캐피탈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나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415

범죄사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9. 14: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페이스북에 접속한 후 '바람피다딱 걸림'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E의 얼굴과 성명이 나오는 간통 현장 단속 동영상을 페이스북 회원들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동영상 게시 인터넷 캡쳐 화면 1. D 페이스북 게시글 캡쳐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업체(심부름센터) 홍보와 재미를 위해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경위에 별 다른 참작사유가 없고 피고인이 게시한 동영상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언론에까지 공개되어 재혼 후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던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혔다. 또한 범행 후 피고인은 재차 동영상을 유포하려 하고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을 즐기기까지 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비록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비교적 나이가 어리며 이 사건과 관련하여 특별히 참작할 만한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다는 점(다만, 기소유예처분의 전력은 있다)을 참작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5. 22:0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술집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여, 49세)에게 "야 이 씨발년아.일루와."라고 욕설을 하면서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2개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깨뜨린 후, 반찬그릇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그후 피고인은 다시 위험한 물건인 쇠젓가락을 손에 쥐고 일어나 "씨발년.죽여 버릴 거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CCTV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는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감경영역(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벌원), 징역 4개월 ~ 1년 2개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는 폭력범죄,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감경영역(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처벌불원), 징역 4개월 ~ 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피고인이 이 사건 얼마 전에도 상해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음주가 자신에게 미치는 유해한 영향을 인식하고 이의 치료를 시작하였으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4.9.20:00경 파주시 C에 있는 D교회 옆 인도에서, 집으로 귀가하던 중 인근 건물주차장에서 도로진입을 위해 인도를 통과하는 E이 운전하는 피해자 F 소유의 G 스타렉스 승합차가 자신의 보행에 위협이 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가 든 가방으로 위 승합차의 전면유리와 운전석 사이드미러, 운전석 문을 내리쳐 파손하고, E이 이에 겁을 먹고 112 신고를 한 후 도망가자 위승합차를 쫓아간 후 E이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 차를 돌려 나오자 다시 위 골프채가 든 가방으로 위 승합차의 조수석 유리, 뒷자석 유리 등을 수회 내리쳐 전면유리창교환 등 수리견적 2,670,258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1. 수사보고(견적서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인도로 차량을 진입시켜 피고인을 놀라게 하는 등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범죄사실상의 피해액을 넘는 금액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작량감경사유에 더하여 피고인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과거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여수시 D에서, 'E, F, G,H, I'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집결지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여성인 J, K을 고용하여 다른 호객업주(성매매를 원하는 남성을 모집하는 업주, 각 같은 날 구약식)들이 성매매여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 위 J, K을 업주들이 운영하는 업소로 가게 한 후, 성매매 1회당 화대 50,000원을 받으면 피고인이 17,000원, 위 호객업주들이 15,000원, 성매매여성이 18,000원의 이익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기로 위 호객업주들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25.경 위 성매매 집결지내에 있는 일명 "L"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 성매매 여성인 J을 소개해 주어 J이 성명불상 남성과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위 L 업주가 손님으로부터 받은 화대비 중 17,000원을 알선비 명목으로 교부받아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9.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19회에 걸쳐 알선비 명목으로 합계 52,785,000원 상당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압수물 복사본 첨부)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피고인은 동종의 성매매 알선으로 인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의 성매매 알선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는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10년 전의 전과인 점, 건강이 좋지 못한 남편 및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향후 이와 같은 범죄행위를 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11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5. 29. 12:37경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보성군 조성면 영암순천간 편도 2차로 고속도로 76.6km 지점을 목포 쪽에서 순천 쪽으로 그 도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잘못으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화물차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 한 것에 놀라 조향 장치를 왼쪽으로 급격히 회전하여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위 승용차가 오른쪽으로 회전하면서 갓길 벽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C(41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견관절 탈구상 등을, 피해자 D(43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견관절 근위부 상완골 골절상 등을, 피해자 E(56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요추체 압박 골절상 등을, 피해자 F(54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의 다발성 폐쇄성 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 0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사본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교통사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제2범죄(음주운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 ※ 다수범죄 가중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한 사람들이고 나아가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925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9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인원(기소), 김시한(공판) 판결선고 2020. 11.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5, 01:15 경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중구 서성로 42 에 있는 서성네거리 교차로를 계산오거리 쪽에서 태평네거리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와 노면이 젖어있었으며 그곳은 교통량이 많은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 도로의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29세)이 운전하는 D 말리부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말리부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그 뒤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43세)이 운전하는 F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위 말리부 차량의 뒤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중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E), 진단서(C) 1. 내사보고(국과수 감정서 첨부), 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1. 현장사진,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만취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들을 다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73%에 이를 정도로 높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 C 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운행한 자동차를 처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 전부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2006, 7, 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최근까지 10년 이상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판사 이성욱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77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5. 2. 6.경부터 2016. 3. 4.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D, 2층에서 'E'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샤워시설과 침대 등이 설치된 방을 구비하고, 성매매여성인 F를 고용하거나 전화로 부를 수 있는 성매매 여성들을 확보한 후 그 업소에 찾아온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회 10~12만 원을 받고 그들로 하여금 위 F 또는 피고인이 전화로 부른 다른 성매매 여성들과 성교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학교보건법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등 청소년유해업소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6.경부터 2016. 3. 4. 경까지 사이에 G중학교로부터 104m 거리로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있는 제주시 D, 2층에서 위와 같이 'E'이라는 상호로 샤워시설과 침대 등이 설치된 방을 구비하고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상대로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주시 D에 있는 지상 5층 건물의 소유자로서, 2012년경 A에게 위 건물 2층 중 일부를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연세 1,020만 원(관리비 포함)으로 정하여 임대해 준 이후 매년 그 임대차 기간을 갱신하여 오던 중 2015. 3. 13. 경 제주동부경찰서 경무계로부터 위 건물이 성매매 장소로 제공되었다는 통지를 받아 위 건물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부터 2016. 3. 4. 경까지 위 건물을 계속하여 A에게 제공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학교환경정화구역 지리정보시스템, 수사보고(단속 경위 등) 1. 단속 이력, 건물주 1차 통지 사항, 건축물대장 1. 단속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 알선 영업의 점), 구 학교보건법(2013. 12. 30. 법률 제12131호로 개정된 것)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청소년유해업소 운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성매매범죄군,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등, 제2유형(영업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장애를 앓고 있는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영업기간이 장기간인 점, 이 사건 업소에서 성매매 알선 영업행위를 하여 2013. 8. 13. 학교보건법 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2. 5. 성 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학교보건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업소에서 성매매 알선 영업행위를 하다가 재차 단속된 점 기타 : 영업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2.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 이 사건 범행 경위, 임대료 액수, 영업규모 및 영업기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759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진석(기소), 박종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효현(국선) 판결선고 2020. 7.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2. 22:5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뉘우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올해 12월 현역입영을 앞두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흥만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968

범죄사실 1.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6. 6. 1.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 인천지점에서, D 소렌토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850만원의 대출을 받았고, 위 대출금과 그에 대한 이자는 48개월간 분할하여 납입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피고인의 명의로 등록한 다음 2016. 6. 10.경 위 대출 원리금 채무에 대한 담보조로 위 승용차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 앞으로 채권가약 425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4. 5.까지 피해자 회사에 22회분의 상환금만을 납부하고, 그 이후로 대출금 잔액 등 4,993,010원을 납부하지 않은 채 2018. 11. 초순경 서산시 읍내동에 있는 호수공원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불상의 대포차 업자에게 위 승용차를 350만 원에 판매하여 이를 인도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차량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절도 가. 2019. 1. 12. 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 12. 18:18경 서산시 부춘공원2로 26에 있는 서산시립도서관 주차장에서, 피해자 E가 그 소유의 F 아반떼XD 승용차의 시동을 건 채 잠시 자리를 비운 것을 기화로 위 승용차를 절취할 마음을 먹고 이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9. 2. 9.자 범행 피고인은 2019. 2. 9. 14:00경 천안시 서북구 월봉4로 153에 있는 쌍용도서관 4층 열람실에서, 피해자 G 이 책상 위에 지갑을 둔 채 잠시 자리를 비운 것을 기화로 위피해자 소유인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현금 3만 원, 주민등록증, 도서관회원증 등이 들어 있는 카드지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9. 2. 9. 15:14경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I편의점에서, 같은 날 14:00경 같은 구 월봉4로 153에 있는 쌍용도서관 4층 열람실에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훔친 G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로 담배 2갑을 구매하고, 그 대금 9,000원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서 시가 합계 36,00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고소 보충 진술서 1. 채권 잔액 조회서, 자동차 대출신청서, 자동차등록증, 발생보고(절도), 서산시립도서관 CCTV 캡쳐사진, 피해자 소유의 국민 체크카드 사용내역, I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제329조,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전력이 없고, 그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 주식회사에 피해를 회복해 주고 합의한 점, 피해자 E에게 피해 승용차가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