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529

서울남부지 방 법 원 제 1 4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52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 인 A 검 사 김미선(기소), 정광병, 정동현(공판) 변호 인 법무법인 문평 담당변호사 유수정 |변호사 박예지 판결 선 고 2021. 3.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0압제3069호로 압수된 증 제1 내지 17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5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과 MDMA,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수수 및 흡연 가. 피고인은 2020. 8. 13.에서 같은 달 14. 사이경 서울 강서구 B,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D로부터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대마 불상량을 건네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21. 저녁경 위 1의 가.항 기재 C에서 대마 불상량을 파이프에 넣은 다음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케타민 및 MDMA 매매,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10. 14. 16:09 E 명의 기업은행 계좌(F)로 대금 27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달 16. 저녁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에서 E으로부터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케타민 1g과 MDMA 1정을 건네받아 케타민과 MDMA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18. 저녁경 서울 강서구 I모텔 J호에서 MDMA 반 정을 물과 함께 삼키고, 케타민 불상량을 빨대를 사용하여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MDMA와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3. 케타민 수입 피고인은 2020. 9. 하순경 E 등과 함께 미국에 있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케타민과 MDMA를 구입하기로 하고, E이 위 성명불상자에게 케타민과 MDMA를 주문하면 피고인이 이를 국내에서 수령하여 서로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E은 위 성명불상자에게 케타민 30g, MDMA 10정을 주문하고, 피고인은 2020. 10. 8. 16:16경 케타민 10g 및 MDMA 5정에 대한 대금 2,200,000원을 E 명의 기업은행 계좌(F)로 송금한 후, 성명불상자는 미국 이하 불상지에서 케타민 29.37g을 화장품 파우더 용기에 넣고 화장용 브러시 제품, 화장용 스펀지 제품과 함께 특송화물 상자에 넣어 은닉한 다음 수취인을 'A', 수취지를 '서울 강서구 B 1층 C'로 기재하여 특송화물로 발송하고, 그 특송화물이 미국 애틀란타에서 출발하여 뉴욕을 경유한 K편으로 2020. 10, 16. 09:50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수입하였다. 4. 케타민, MDMA,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0, 10. 22. 11:35경 위 1의 가.항 기재 C에서 비닐지퍼백 2개에 나누어 담은 케타민 0.19g 및 0.17g(합계 0.36g)과 비닐지퍼백에 담은 MDMA 0.27g을 지갑에 넣어 책상 서랍 안에 보관하고, 비닐지퍼백에 담은 대마 0.38g을 캐비닛 안에 보관하여 케타민과 MDMA,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2, 17) 1. 압수물 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19) 1.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42) 1. 각 카카오톡 메시지 등(증거목록 순번 23, 25) 1. 라인 대화내역(증거목록 순번 27) 1. 인천세관 적발 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3, 21, 39, 40)와 그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MDMA 각 매매, 투약,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케타민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의 산정근거] 피고인이 흡연한 대마와 투약한 케타민, MDMA의 실제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대검찰청 마약과에서 판결 선고시와 가장 가까운 2020년 9월 발간한 마약류 월간동향의 '마약류 암거래 가격'에 따라 계산한다. 대마 1회 흡연분 100,000원 + 케타민 1회 투약분 100,000원 + MDMA 0.5회 투약분 50,000원합계 25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A~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케타민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 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제2범죄 [케타민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다. 제3범죄 [MDMA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8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는 등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여 그를 근절할 필요성이 크다. 마약류 수입 범죄는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시중에 마약류를 유통할 목적으로 대마를 수입하거나 마약류를 취급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피고인은 비교적 젊은 나이로 개전의 가능성이 있다), 성행, 환경, 가족관계(피고인의 남편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양육하여야 할 어린 딸이 있다),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동현 판사 주진오 판사 김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