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단2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5. 24. 15:42경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E 부근 도로를 양동 쪽에서 유동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변을 통행하는 자동차와 사람들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F(71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 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위 자전거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수사보고(G 스타렉스 화물차량 블랙박스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H슈퍼, 방앗간 골목길 부근 방범CCTV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확인에 대한), 진료차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4. 1. 28. 법률 제123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업무상 과실'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자전거가 역주행하여 올 수도 있다는 점까지 예견하고서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은 인정되지 않는다. 나.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그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과 자전거로 도로를 역주행한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2항은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 장소는 둘 이상의 도로가 'T'자 형태로 교차하는 교차로로2) 자동차나 자전거, 보행자 등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피고인에게도 자신이 통행하던 도로에서 우회전하여 그 도로보다 폭이 더 넓은 유동사거리 쪽으로 향하는 도로로 진입하기 전에 차량을 일시정지하거나 서행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펴고 운전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3)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우회전하다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 2. '도주'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고 직후 피해자로부터 "괜찮으니 그냥 가세요"라는 말을 듣고 사고 현장을 떠난 것이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나.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 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사고운전자가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를 2) 도로교통법 제2조 제13호는 "교차로란 '십자로, 'T'자로나 그 밖에 둘 이상의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가 교차하는 부분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3) 도로교통법 제26조 제2항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1조 제2항 제1호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에서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판정할 때에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8627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474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도주의 범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고 약 10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 사건 사고 장면이 촬영된 영상이나 사진을 보더라도,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에 부딪혀 공중에 몸이 떠올랐다가 떨어졌고, 피고인이 사고 직후 피해자를 인도 쪽으로 옮겨 놓을 당시에도 피해자가 자신의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도 알려주지 아니한 채 피해자를 인도 쪽으로 옮겨 놓기만 하고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비록 피해자가 사고 직후 피고인에게 "괜찮으니 그냥 가세요"라고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4)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내용, 이 사건 사고로 입은 피해자의 충격 및 상해 부위와 정도, 피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하였을 때 피해자가 정상적인 정신상태 하에서 4)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사고 직후 피고인이 "괜찮세요"라고 묻자, 피고인에게 "괜찮으니 그냥 가세요"라고 말하였다라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지만,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는 사고 차량 운전자가 괜찮냐고 하였다는데 사실인가요? 라는 경찰관의 질문에서 저는 전혀 기억나지 않습니다. 당시 정신을 잃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무슨 말을 한 것 같기는 하고 안한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답변하였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말을 하였는지도 의문이다.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피해자가 정상적인 정신상태 하에서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이라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더 중한 범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한 권고형이 아래와 같이 징역 3월 ~ 10월 J인 점을 고려함. 교통범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0월)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0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2013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역주행한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