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합1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산시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D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E(여, 78세)과 이웃주민으로 평소 알고 지내왔다. 피고인은 2020. 9. 24. 15:00경 아파트 1층에서 피해자를 만나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뒤, 17층에서 내리는 피해자를 따라내려 “가라”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와, 씨바, 들어가면 안 되나”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집 현관문을 열자 피해자의 등을 밀치고 허락 없이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를 끌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자리를 피해 화장실로 간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바지를 잡아당겨 내리고 뒤에서 끌어안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비고, 계속해서 안방으로 피신한 피해자를 침대에 밀치고 피해자의 바지를 잡아당겨 내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보완수사 결과), 현장 사진, 현장 촬영 동영상 CD, 피해자 통화내역, 피해자 아들 통화내역, 수사보고서,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순번 12, 13번), 내사보고(현장출동당시 상황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였고, 피해자와 같이 소주를 마신 후 바로 피해자의 집에서 나왔으므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의 성립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의 진술 및 신빙성 가)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20. 9. 24. 15:00경 피해자와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다 피해자가 거주하는 17층에서 피해자를 뒤따라 내렸다. 피해자가 ‘가라’고 하니 ‘와 씨바 들어가면 안 되나’라고 하고 계속 가라고 해도 가지 않았다. 집에 들어가려고 현관문을 열었는데 피고인이 뒤를 따라 오더니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의 등을 밀치고 집으로 들어왔다. 피고인은 거실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고 피해자는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뒤에서 허리를 확 끌어안더니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피고인을 달래서 내보내야겠다는 생각에 부엌에 가서 우유를 한 잔 주고 자리를 피하려고 화장실에 들어가 손을 씻고 있는데, 피고인이 따라 들어와 피해자의 바지를 잡아당겨 내리고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비비는 행동을 하였다. 너무 놀라 바지를 급히 올리고 피고인을 피해 안방 침대에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이 방안까지 따라 들어오더니 침대 옆에 앉은 후 피해자를 옆으로 밀치고 바지를 잡아당겨 음부가 보이게 한 후 밑으로 내려가서 입을 음부에 갖다 대었다. 음부에 입을 가져다 대고 빨더니 오른쪽 가슴을 빨아 시퍼렇게 멍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대체로 위와 유사한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안방에서의 추행에 관해서는 ‘피고인이 얼굴을 피해자의 음부에 갖다 대거나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빤 적은 없고 바지를 끌어내려 손으로 음부를 만지고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물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행동이나 말, 이에 대응한 자신의 반응과 느낀 감정, 범행 이후의 사정 등에 관하여 안방에서의 일부 피고인의 행동을 제외하고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을 주요 부분에서 비교적 구체적이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안방에서 얼굴을 피해자의 음부에 갖다 대고 오른쪽 가슴을 입으로 빨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그런 사실은 없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가슴을 주물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1942년생으로 78세의 고령인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안방에서의 피고인의 행동을 포함한 이 사건 당일의 상황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명확히 진술하였는데,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진술한 이유에 대하여는 ‘그렇게 이야기한지 잘 모르겠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아래 2)항과 같이 이 사건 발생 이후 경찰관이 출동하였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는 착오나 혼동으로 위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법정진술과 세부적으로 불일치하는 일부 부분을 제외한 수사기관에서의 피해자의 진술 및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후인 2020. 9. 26.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대동하여 피고인의 집 앞에 갔을 때 피고인에게 ‘왜 올라와서 나를 괴롭히고 안고 젖가슴을 꼬집고 하느냐’고 화를 냈고, 경찰관에게 피고인을 지목하며 ‘저 놈이 내 가슴을 움켜쥐었다’고 하면서 자신의 상의를 걷어 올려 오른쪽 가슴에 생긴 멍 자국을 보여주었는데, 당시 손바닥보다 약간 작은 정도의 멍이 육안으로 관찰되었다(수사기록 1권 35면, 2권 27면). 3) 이 사건 아파트의 2020. 9. 24. 15:00경 현관 출입문 CCTV 영상에서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습이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피해자와 F은 ‘이 사건 다음날 아침에 피해자가 F에게 전화를 하여 아랫집 남자가 집에 와서 행패를 부린다고 말을 하였고 F이 피해자에게 112 신고 방법을 알려주어 피해자가 다음날 아침에 피고인을 신고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2020. 9. 25. 07:30경 피해자와 F이 전화통화를 한 통화내역이 확인되며, 피해자는 2020. 9. 26. 07:23경 피고인을 신고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일시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4)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봉사회 사무국장 G로부터 피해자가 위문품인 쌀 등을 지급받았는지를 확인해달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의 집에 방문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위문품 지급기간은 2020. 9. 24.부터 2020. 9. 26.까지였고, G는 위문품 지급이 완료된 이후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므로, 피고인이 2020. 9. 24. 위문품 지급 확인을 위하여 피해자의 집을 방문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죄는 특별양형인자에 의할 때 감경영역(징역 1년 6월∼3년)에 해당하는데, 권고영역의 상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도 미치지 아니하여 권고영역의 범위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사이에 겹치는 부분이 없으므로, 권고형의 범위가 산출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웃주민인 피해자의 주거에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