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648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중랑구 C, 지하 1층에 있는 ‘D노래방’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가.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노래연습장업자는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제공하거나 타인에게 접객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20. 02:00경부터 04:30경까지 위 ‘D노래방’에서 손님들에게 맥주 및 소주를 판매하거나 제공하고, 남성 손님들로부터 추가요금을 받기로 하고 여성 접객원 E, F, G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나.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 등을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 등을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은 2021. 10. 18.경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서울 소재 노래연습장에 대하여 2021. 10.18. 00:00부터 2021. 10. 31. 24:00까지 매일 22:00부터 익일 05:00까지 사이에는 운영을 제한하는 조치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H은 2021. 10. 20. 04:30경 위 ‘D노래방’에서 손님들에게 노래연습장 시설을 제공하거나 E을 비롯한 유흥접객원들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도록 하여 집합제한 조치를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주된 사업소 소재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21. 10. 20.경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이용하여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1시간당 35,000원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위 ‘D노래방’에 접대부인 E, F, G을 알선한 다음, 여성 접대부들로부터 알선비 명목으로 7,000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 E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확보 등),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불상 남성들의 출입에 관하여), 수사보고서(디지털 증거분석결과 보고서 등 첨부), 수사보고서(디지털 포렌식 결과물에 관하여), 수사보고서(서울특별시 중랑구 고시 제2021-186호 첨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2021. 10. 10.부터 2021. 11. 10. 사이에 G 등을 (차량번호 1 생략) 흰색 카니발 차량에 태운 다음 도우미로 알선하여 주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고 자인하고 있는 점, G, F, E은 수사기관에서 ‘2021. 10. 20. 02:00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흰색 카니발을 타고 ‘D 노래방’에 갔다고 일치하여 진술하였던 점, G은 위 일시경 ’D 노래방‘에서 손님 3명에게 접객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상피고인 A 역시 위 일시경 G 등으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는 본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인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제4호(주류 제공 및 접객행위 알선의 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집합제한조치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전력,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정36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모욕 피고인은 2021. 7. 4. 17:30경 서울 구로구 새말로 117-21에 있는 신도림역 대합실에서 피해자 X와 피해자 Y으로부터 신체 접촉 사실에 대한 항의를 받게 되자 피해자 Y에게 "씨발", "새끼" 등의 욕설을 하고, 위 피해자를 향해 2차례에 걸쳐 오른팔을 L자형으로 구부린 뒤, 주먹을 쥔 채 팔과 일자가 되게 한 상태에서 앞으로 내미는 행위(속칭 주먹 감자)를 하고, 피해자 X에게 "씨발년이 생사람 잡네", "니 엉덩이가 뭐볼 것 있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 X를 향하여 2차례에 걸쳐 오른팔을 L자형으로 구부린 뒤, 주먹을 쥔 채 팔과 일자가 되게 한 후 앞으로 내미는 행위(속칭 주먹 감자)를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Y(남, 29세)이 자신을 따라오며 신체접촉 사실에 관하여 항의하자 피해자를 마주 본 상태에서 오른팔을 들어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 협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W 가. 모욕 피고인은 2021. 7. 4. 17:30경 서울 구로구 새말로 117-21 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 대합실에서 피해자 Y, 피해자 X가 피고인의 남편인 A에게 신체접촉이 있었던 사실을 항의하자 피해자 Y에게 "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 X에게 "지랄", "년" 등의 욕설을 하면서 "어린년이 건방지게. 그러게 왜 엉덩이를 씰룩거려. 예쁘지도 않은 게 엉덩이 만지는 게 뭐 대수라고"라는 등의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A와 피해자 Y, 피해자 X가 다투게 되자 손으로 피해자 Y(남, 29세)의 팔과 어깨 부위를 수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 Z(여, 29세)의 팔과 어깨 부위를 밀쳐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Y, X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Y, X 대질 부분 포함) 1. Y,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 작성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1. 2호선 신도림역 CCTV 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W: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폭력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범행하였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들이 고령이다. 피고인 W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18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26세, 남)은 모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3. 1. 22:02경 서울 관악구 C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가 시건 장치를 하지 않은 채 주차해 둔 시가 700만 원 상당의 검정색 ‘BMC 투스트로크 MTB’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는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이 자전거를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관악구 D 주차장까지 200미터 가량 끌고 가 은닉함으로써 피해자 소유 위 자전거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 1. 조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 수사보고 [피고인은 뒷골목에 방치된 자전거를 보고 주인을 찾아주고자 가져간 것으로 절도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절도의 범의는 타인의 점유하에 있는 타인소유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하에 이전하는 데에 대한 인식을 말하는 것인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자전거를 가져갔고, 범행 현장에 피해자의 자전거를 보관하고 있다는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아니한 사실, 피해자가 범행 장소 벽에 ‘2022. 3. 1. 밤 10시경 자전거 훔쳐간 절도범 즉시 경찰에 신고함. CCTV로 얼굴 확인함.전과자 되고 싶지 않다면 원래 자리에 돌려놓을 것’이라는 벽보를 게시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본 후 2022. 3. 5. 00:52경 위 범행장소에 아무런 설명 없이 자전거를 가져다 놓아 피해자가 자전거를 회수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자전거 절취의 범의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다음날 인터넷에서 습득물 신고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였고 스마트폰 메모지에 ‘방치된 자전거를 보관하고 있다’는 내용의 메모 초안을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외부에 표시하였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위 인정을 뒤집을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의 정도, 절취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 초범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합5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7세)는 서로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22. 8. 6. 21:2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주유소에서, 주유를 마치고 운전석에 탑승한 채로 잠시 피고인 차량을 정차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차량 옆을 지나가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피고인 차량 운전석 문을 발로 차자 화가 나, 운전석 문을 열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면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손바닥을 들어 보이고, 피해자가 양손을 들어 이를 막으려 하자 피해자의 양손을 밀면서 피해자의 팔을 수회 치고, 뒷걸음질 치며 피고인을 피하려 하는 피해자의 가슴팍을 밀어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땅바닥에 머리를 부딪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구급활동일지 1. 현장사진, CCTV 캡처화면, CD 1. 112신고처리표, 수사보고서(신고자 상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8조 제1항,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2,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를 밀어서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땅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중한 상해를 입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히 중한 정도의 장애가 남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즉시 구호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 피해자의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도박공간개설 등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만 있을 뿐이고, 동종 범행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차량 옆을 지나가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의 차량 문을 발로 찼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하차하여 피해자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 범행 발생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하였다(다만 피해자의 가족들이 공탁금 수령의사가 없다는 점을 밝히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도 양형에 고려하였다). 위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관계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3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9.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4.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20. 9. 21.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2. 3. 11:00경 부천시 B에 있는 ‘C 사우나’ 내 남자탈의실에서 피해자 D이 사용하는 사물함에 열쇠가 꽂혀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사물함 문을 열고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갤럭시 스마트폰 1대, 현금 1만 원, E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현금 20만 원 및 시가미상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2. 3. 11:15경 부천시 F에 있는 G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H’에서 금목걸이를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목걸이 대금 1,760,000원을 결제하게 한 후 동액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2,600,1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거나 도난신고가 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발생보고, 수사보고(카드사용내역 첨부), 내사보고(사건발생지 CCTV 수사), 내사보고(C 사우나 CCTV 수사), CCTV 영상,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행 후 이동경로 추적 수사 및 인적사항 특정), 수사보고(K현장 확인)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카드사용내역, 카드사용내역 및 CCTV 사진, 사용내역, CCTV 영상, 카드매출전표, 카드사용승인 문자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및 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카드명의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정5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PD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8. 18:5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성남시 중원구 B 앞 단대오거리 교차로를 C 방면에서 신흥동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과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 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좌회전하기 위해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정상 신호에 따라 법원 방면에서 상대원동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와의 충격을 피하기 위해 급정거하게 하였고, 위 K5 승용차의 후방에서 진행하던 E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승용차가 이를 피하지 못하고 전면부로 위 K5 승용차의 후면부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서(블랙박스 동영상 등 확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CCTV 갈무리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26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20. 10. 26. 08:02경부터 같은 날 08:17경까지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카페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알 수 없는 말을 하면서 손으로 진열된 물건을 쳐서 떨어뜨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26. 08:17경부터 같은 날 08:33경까지 대전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편의점 내부에 진열되어 있는 건전지 보관함을 발로 차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0. 26. 08:35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G’ 편의점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과 경장 J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피고인을 제지하고 밖으로 분리시킨 것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의 이마로 위 I의 후두부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경찰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사건 관련사진, C 커피숍 CCTV 녹화영상 CD, G 편의점 CCTV 녹화영상 CD, CCTV 녹화영상 CD 1. 수사보고(피해자 F에 대한 전화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태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업무방해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손괴죄, 업무방해죄로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및 존속협박, 특수협박, 사기, 폭행 등으로 각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업무방해죄의 피해자 F이 피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의 상대방인 I과는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사정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9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1. 21.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6. 04:43경 부산 동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가게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가게 문을 닫고 귀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옆문을 이용해 그곳에 침입한 다음, 가게 내부를 촬영하는 CCTV의 전원을 끄고 카운터에 있던 현금 3만 원이 든 시가 20만 원 상당의 금고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 현황(A), 수사보고(누범 관련, 실형 선고 확정 사건 확인 보고), 수사보고(누범 관련, 형기종료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생계형 범죄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절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나 있음에도 절도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금 유사한 수법의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생계형 범죄이고 피해액이 크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하게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8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0. 22:08경 경기 김포시 B에 있는 ‘AE’에서 술과 즉석 밥 제품(‘햇반’)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다음 가격 1,000원인 일회용 반창고(‘대일밴드’)를 사겠다고 하면서 위 마트 근무자인 피해자 AF(여, 30세)에게 50,000원 권 1매를 건네주었고, 이에 피해자 AF가 피고인에게 ‘잔돈이 없어서 그러니 조금 전 결제한 신용카드로 계산해 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2021. 3. 10. 22:15경부터 피해자 AF에게 “싸가지 없는 년, 삼촌한테 쪽을 주냐, 네 엄마가 불쌍하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와 함께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언니 AG(여, 32세)가 피고인에게 ‘그러지 말라’고 제지하자 AG에게 “너 같은 돼지 년은 똥통에 처넣어야 한다, 감옥도 못 갈 것이다, 니들은 시집도 못 갈 거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손님인 AH가 ‘딸 같은 사람에게 왜 이렇게 욕을 하고 행패를 하시냐. 그냥 가시라’고 말하자 “너 이 새끼 몇 살인데 끼어들어”라고 소리를 지르고, 발로 마트 출입문을 차고,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AG를 향하여 휘두르는 등으로 같은 날 22:34경까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출동 당시 상황 등), 수사보고서(AE CCTV영상 확인), 수사보고서(참고인 전화통화 수사내용), 수사보고서(목격자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유사범행으로 수십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도 피해자마트에서 여러 차례 행패를 부리는 등으로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도 심각했던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492

범 죄 사 실 2021고단492 피고인은 2020. 11. 23. 21:39경부터 같은 날 22:02경까지 경남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베이커리 옆 골목에서, 상·하의를 탈의한 뒤 담장 위로 올라가 당시 불특정의 사람들이 있는 위 가게유리 벽을 향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21고단1341 1. 2021. 4. 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4. 12:03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건물의 공동현관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간 후 피해자 E의 주거지인 F호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문 앞에서 귀를 대고 내부 인기척을 살피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21. 4.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12. 15:32경 위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인 F호 앞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9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참고인) 1. 내사보고(순번 2, 4번) 1. CCTV 캡쳐 사진 2021고단134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순번 11, 13번)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신상정보등록, 공개 및 고지명령 대상 여부 판시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범죄로서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47조, 제49조에서 정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성범죄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신상정보 제출의무 고지 및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경찰 수사 당시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수법 및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각 주거침입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019년 공연음란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불출석한 점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6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8. 5. 22:37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B아파트 지하주차장을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지하주차장입구 방면에서 C동 방향으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정지한 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우회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약간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위 지하주차장 C동 방면에서 주차장 입구방면으로 진행하다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잠시 정차한 D(5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을 들이받고,계속해서 지하주차장 기둥을 들이받은 후 위 주차장 B51 구역 주차라인에서 주차되어 있던 E(여,49세)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우측 앞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카니발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5. 22:37경 남양주시 G 빌딩 부근도로에서부터 위 1.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6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사고시간 특정사진, 아파트 CCTV 영상 캡쳐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피해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종전 음주운전 전력(2002년 벌금형)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정2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4. 18:00경 원주시 B, C 주차장에서 사건 외 남편 D와 내연관계임을 의심하는 피해자 E(41세, 여)과 우연히 마주쳤고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남편 관리도 못하고 뺏겼으면서”라고 말한 뒤 그곳에 주차한 차량 운전석에 올라타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와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허벅지를 1회 때려 폭행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흉부 후방부 좌상, 두비 좌상, 둔부 좌상, 경추부 좌상, 좌측 대퇴부 좌상, 좌측 하퇴부 좌상, 우측 슬부 좌상을 가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E 제출, 진단서 및 의무기록사본 1. 영상감정결과통보(CD첨부) 1. 수사보고-피해부위 등 사진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E측 변호인이 제출한 사진첨부) 1. 수사보고(C 주차장 CCTV 영상첨부), 수사보고(대검 법과학분석과 화질개선 영상 확인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와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허벅지를 1회 때려 폭행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차 안으로 끌어들여서 이를 벗어나기 위해 소극적으로 저항한 것일 뿐이므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다투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리자, 피고인이 일어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와 멱살을 잡고 발로 허벅지를 때렸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주요 내용이 일관된 점, 이 사건 범행 직후에 피해자의 목과 등을 촬영한 사진들에 멍 내지 긁힌 자국 등의 상처가 명확하게 확인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다음날인 2019. 3. 5. 병원을 방문하여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등의 병명으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상해의 부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또는 경위와도 일치하는 점, 당시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의사 F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진단서 기재와 같은 상해가 존재하였고, 이는 진단 직전에 생긴 것들이었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범행 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근무지에 찾아가 폭언을 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와 피고인이 적대적인 관계에 있음은 인정되지만, 그것만으로는 사진이나 상해진단서와 같은 객관적인 증거들과 일치하는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머리채와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허벅지를 1회 때려 폭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비록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리면서 폭행하기는 하였으나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가한 폭행의 정도나 내용, 행위 태양, 폭행 전후의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로부터 당하는 폭행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한 소극적 방어행위라기보다는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적극적인 공격을 가한 행위로서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폭행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쌍방폭행을 두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인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4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뉴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9. 10:29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에서 D병원 방면에서 대티고개 방면으로 그곳 1차로를 따라 위 승용차를 직진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없었고 중앙선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넘어 유턴하지 않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앙선을 넘어 유턴을 한 다음 마침 그곳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E(남, 81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봉 쇄골간 관절의 탈구 및 오구돌기 쇄골간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수사지휘에 대한 수사, 중상해 미해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사안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정5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아파트 C호 아파트의 소유자로서 위 아파트에 거주 중인 자이다. 1. 공동주택관리법위반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주택을 증축하려는 경우에는 허가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나 입주자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2.경 김포시 B아파트 C호의 테라스에 경량철골구조 건축물에 태양광 패널을 지붕으로 올리고 샤시 등으로 벽을 세우고 문을 만들어 부착하여 응접실 등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3.24㎡의 공간을 증축하였다. 2. 건축법위반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13.24㎡의 공간을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포시장의 고발장 및 관련 공무원 진술서 1. 각 경찰 수사보고서(고발기관 담당자 전화 통화/현장 조사) 및 현장사진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동주택관리법 제99조 제1의4호, 제35조 제1항 제2호(무허가 공동주택 증축),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미신고 건축물 증축),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증축한 점, 아직 원상회복 없는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초범, 태양광 패널 설치업체로부터 조언을 얻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909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C, D과 함께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을 운영하는 자들로, 피해자 F(남, 52세) 운영의 농업회사법인 G 주식회사와 2019. 2.경부터 쌀을 납품하여 거래를 하던 사이로, 피해자가 대금 4억 5천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자 피해자를 자신들이 운영하는 사무실로 불러 미결제 대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C, D과 함께 2023. 5. 18. 07:28경 당진시 H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에서, 피해자가 그 곳에 방문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가 타고 온 차량 주변을 자신의 차량으로 막아 피해자가 차량을 뺄 수 없도록 한 뒤, 피고인 A은 피해자 주머니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차량 열쇠를 빼앗아 위 사무실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못 간다고 하며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지인에게 연락하여 대금 지급 방법을 마련하도록 하고, D, C도 함께 사무실에 머무르며 피해자가 미결제 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그곳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고, 같은 날 08:26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분리조치에 의하여 피해자가 위 사무실을 벗어나고자 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차에 타지 못하도록 막아서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차량 뒤에 누워 피해자가 차량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같은 날 09:25경까지 약 2시간 동안 피해자가 위 사무실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2023. 5. 18. 08:0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F(남, 52세)로부터 미결제 대금에 대한 확답을 듣지 못하자 화가 나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출동당시 감금정황에 대하여), 현장사진, 폭행장면캡처사진, CCTV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제27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부자지간으로 사업상 채무자인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변제받지 못하자 피해자를 감금함으로써 변제 방법을 강구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받은 지인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였음에도 범행을 당장 멈추지 않고 상당한 시간 동안 피해자에 대한 감금행위를 계속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의 공동감금 및 피고인 A의 폭행으로 인한 피해결과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방법, 범행 동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