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5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1.부터 사단법인 B협회 부산광역시지회(이하 ‘C’라고 함)의 회장으로 C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고 C의 자금을 보관, 관리 및 집행하고 있다.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D 관련 지방재정법위반 및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3. 15. 부산 남구 E건물 F호 C 사무실에서 부산시 문화예술과로부터 D 개최와 관련된 보조금 20,000,000원을 C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위 보조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D 관련하여 실제 비용이 12,37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풀려 집행한 다음 그 차액을 돌려받아 위 보조사업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2. 위 C 사무실에서 인쇄업체 ‘H’를 운영하는 I에게 실제비용보다 4,350,000원이 많은 16,720,000원을 지급한 다음, 2017. 9. 27. I로부터 C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500,000원을 돌려받고, I가 2017. 2. 23.자로 피고인을 위해 구입해준 컴퓨터 비용 2,500,000원과 상계처리하고, 남은 350,000원은 I로 하여금 보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조금 중 4,350,000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함과 동시에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2. J 관련 지방재정법위반 및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5. 23. 부산 남구 E건물 F호 C 사무실에서 부산시 관광진흥과로부터 J 개최와 관련된 보조금 45,000,000원을 C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위 보조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J과 관련하여 실제 비용이 13,788,555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풀려 집행한 다음 그 차액을 돌려받아 위 보조사업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0. 17. 위 C 사무실에서 인쇄업체 ‘H’를 운영하는 I에게 실제 비용보다 3,245,445원이 많은 17,034,000원을 지급한 다음, 2017. 10. 20. I로부터 C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00만 원 및 C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만 원을 돌려받고, 나머지는 K 인쇄비용 미수금으로 상계 처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조금 중 3,245,445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함과 동시에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3. L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4. 5. 부산 남구 E건물 F호 C 사무실에서 사단법인 M로부터 L 개최와 관련된 보조금 430만 원을 C G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지급받았고, 2017. 4. 11. 부산시 교육청으로부터 L 개최와 관련된 보조금 1,000,000원을 위 계좌로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위 보조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L과 관련하여 실제 비용이 2,316,620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풀려 집행한 다음 그 차액을 돌려받아 위 보조사업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7. 위 C 사무실에서 인쇄업체 ‘H’를 운영하는 I에게 실제 비용보다 890,980원이 많은 3,207,600원을 지급한 다음, 2017. 6. 7. I로 하여금 자문위원 식대로 799,000원을 지급하게 하고, 나머지는 기존 인쇄비 미수금으로 상계처리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조금 중 890,980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함과 동시에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4회)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N, O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P, Q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28, 30) 1. N, I, O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N의 일부 진술서(순번 18) 1. 수사보고(참고인 I 제출서류), 수사보고(메일첨부), 수사보고(부산광역시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부산문화재단 회신서류), 수사보고(시 보조금 성격), 수사보고(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지침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참고인 I 간의 송수신 메일 첨부), 수사보고(입출금거래내역서 첨부) 1. 부산광역시지회 운영규정, 57차 정기총회 결산서(수정본), 견적서, 피의자 발송 이메일(최초 요청 계산서), H 발송 이메일(수정된 계산서), L 학생사진 공모전 개최 요강, 공모전 도록 사진, 제57차 정기총회 결산 내역, 제57차 정기총회 결산서(수정본), 영수증, 정산내역 1. 각 고소장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예산을 집행할 직책에 있는 자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경비부족을 메우기 위하여 예산을 전용한 경우 그 예산의 항목유용 자체가 위법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거나 예산의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된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도4570 판결 등 참조). 구 지방재정법은 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제32조의4 제1항), 용도 외 사용금지 위반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제97조 제2항), 교부결정의 취소(제32조의8 제1항), 취소 부분에 해당한 보조금의 반환 명령(제32조의8 제2항)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협회가 교부받은 보조금은 사진대전, 사진공모전 등의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충당 후 남은 것이 있으면 반환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비록 피고인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된 보조금을 임의로 당해 행사와 관계없는 협회의 다른 계정으로 전용한 이상,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지방재정법(2018. 10. 16. 법률 제15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2항, 제32조의4 제1항(지방보조금 용도외 사용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보조금 집행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저해하는 범죄이고, 그 피해는 납세자인 대한민국 국민 또는 부산시민에게 최종적으로 귀결되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 합계가 약 850여만 원으로 그다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적 이득을 취하지는 않은 점, C의 회원들 중 일부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L 관련 지방재정법위반)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 21.부터 사단법인 B협회 부산광역시지회(이하 ‘C’라고 함)의 회장으로 C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하고 C의 자금을 보관, 관리 및 집행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4. 5. 부산 남구 E건물 F호 C 사무실에서 사단법인 M로부터 L 개최와 관련된 보조금 430만 원을 C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지급받았고, 2017. 4. 11. 부산시 교육청으로부터 L 개최와 관련된 보조금 100만 원을 위 계좌로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위 보조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L과 관련하여 실제 비용이 2,316,620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풀려 집행한 다음 그 차액을 돌려받아 위 보조사업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7. 위 C 사무실에서 인쇄업체 ‘H’를 운영하는 I에게 실제 비용보다 890,980원이 많은 3,207,600원을 지급한 다음, 2017. 6. 7. I로 하여금 자문위원 식대로 799,000원을 지급하게 하고, 나머지는 기존 인쇄비 미수금으로 상계처리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조금 중 890,98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보조금 530만 원은 부산광역시(교육청 포함)가 사단법인 M(이하 ‘M’이라고 한다)에 지급하면, M에서 이 사건 C를 비롯한 산하단체에 배분을 하는데, 피고인의 단체가 M으로부터 받는 돈은 ‘간접보조금’에 해당하고, 이러한 간접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상의 용도외 사용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피고인이 제출한 C 제57차 정기총회 결산내역(증거기록 4권 57면)서 수입란에 ‘부산광역시 430만 원, 부산광역시 교육청 100만 원’이라고 기재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C가 부산광역시 등으로부터 직접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즉 ‘지방보조사업자’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구 지방재정법에서 말하는 ‘보조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볼 만한 증거가 없다. 행위시법인 구 지방재정법 제32조의4 제1항은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구 지방재정법 제97조 제2항은 제32조의4 제1항을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보조금에는 지방재정법이 적용될 뿐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데 위 법 제40조가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까지 처벌하고 있는 것과 달리, 지방재정법은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만을 처벌하고 있는바, 같은 맥락에서 구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한 수범자(受範者)는 보조금을 직접 지급받은 자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 사건과 같이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로부터 다시 분배받은 자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C의 G은행계좌에 2017. 4. 5. M 명의로 430만 원, 같은 달 11. 역시 M 명의로 130만 원이 각 입금되었는바, 이 돈은 M이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교육청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을 산하 단체에 배분한 것으로 보인다. M으로부터 지급받은 위와 같은 돈에 대하여는 산하 단체들이 M에만 결산보고를 하고 부산광역시 등에 직접 결산보고를 하지 않는데, M은 산하 단체들의 결산보고를 취합하여 부산광역시 등에 결산보고를 한다(증거기록 4권 234면). 이 사건 L의 주최자는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교육청, M이고, 주관자는 이 사건 C이다(기록 4권 54면). 이러한 점에 비추어, 부산광역시 등에서 공동주최자인 M으로 보조금이 교부되었고, M은 실제 행사 주관자인 이 사건 사진협회에 보조금을 배분하였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에 들어맞는다. 이 사건 보조금은 M의 재정지원 신청에 따라 M에 지급되는 것이고, M이 이를 피고인의 C를 비롯한 각 산하 단체에 배분하는 것이어서 지방보조금 신청 및 교부의 당사자이자 보조사업자는 M일 뿐 다른 산하단체나 피고인의 협회가 보조사업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