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89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2014. 8. 2.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2. 23:10경부터 같은 날 23:50경까지 충남 태안군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모텔에서 평소 피해자가 I회장을 하고 있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술을 마시고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니가 무슨 회장이냐, 너하고 J이는 죽여 버리겠다"라고 고함을 지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밖으로 내보내면 다시 들어와 위와 같은 폭언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위 모텔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4. 8. 13.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13. 22:20경부터 같은 날 22:40 경까지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G이 술을 마시고 찾아온 피고인에게 위 모텔 내실 문을 열어주지 않자 "내가 너 희들 다 죽여 버린다"라고 고함을 지르고, 머리로 카운터 유리를 들이받고 손과 발로 내실 문을 두드리거나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모텔에 숙박하려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델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4, 10. 5.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0. 5. 22:20경부터 같은 날 22:50경까지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그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G에게 "야, 니가 무슨 회장이냐, 자격도 안 되는 놈이, 야 씨 발놈아"라고 고함을 지르고 계속 욕설과 폭언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모텔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2015, 4. 1.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1. 22:20경부터 같은 날 22:50경까지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G이 피고인의 대화 요청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위 모텔 내실에 앉아 반복하여 횡설수설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하였음에도 불응하면서 계속하여 "경찰에 신고를 해라"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영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3. 19.경 충남 태안군 소원면에 있는 만리포해수욕장 인근에서 "만리포해수욕장에 양식장이 웬말이냐! 만리포 말아먹는 K, L는 자폭하라!"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K을 모욕하였다. 3. 주거침입 가. 2015. 4. 1. 22:3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1. 22:30경 충남 태안군 M 에 있는 피해자 N, O 의 집에 이르러 평소 I 운영에 관한 피고인의 뜻에 따르지 않는 피해자 N에게 불만을 품고 이를 따지기 위해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열린 현관문을 통해 현관 안까지 들어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5, 4. 1. 23:20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1, 23:20 경 제3의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운 것에 대해 사과를 하겠다는 일방적인 생각으로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열린 현관문을 통해 현관 안까지 들어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4. 1. 23:30경 충남 태안군 P에 있는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R'에서 피해자의 남편 K이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자 화가 나 "K 나와라, 개새끼,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현관문을 수회 걷어차 그 충격으로 현관문 위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센서등을 수리비 126,5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 계속하여 그곳 마당에 있던 화분을 베란다 창문에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위 창문을 수리비 70,000원이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수리비 합계 196,5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N, O, S, K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현수막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센서등 사진, 약식명령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다수의 사람에게 계속적으로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반성의 기미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유리한 정상 : 각 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4. 9. 2.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2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피해자 J(62세)을 협박한 범죄사실에 대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4. 9. 2. 14:00경 충남 태안군 T에 있는 U 마을회관에서 피해자 J을 우연히 만나 [총회 참석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위와 같이 벌금을 받은 일이 생각나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니가 나 고발해서 300만 원 벌금 나왔어, 니가 300만 원 벌금을 대신 내던지, 벌금을 대신 내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5, 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약식명령을 받은 벌금 300만 원을 납부하지 못해 2015. 1. 5.부터 2015. 1. 6.까지 노역장 유치를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5. 2. 중순 21:00경 충남 태안군 V에 있는 W의 집에서 L의 이장 당선을 축하하고 있던 피해자 J을 우연히 보게 되자 위와 같이 노역장 유치를 받은 일이 생각나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 너 만리포 나타나지 말라니까 왜 나타나, 너는 내 손에 죽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J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3.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