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784

범죄사실 [2018고단784]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1. 27. 21:00경 전남 목포시 C에 있는 'D PC방'에서 피해자 E가 이용시간 연장을 위하여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가 앉아있던 의자에 걸려있는 피해자의 상의 외투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 주민등록증 1매, 농협 체크카드 1매, 하나은행 신용카드 1매가 들어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5. 05:55 경 제주 서귀포시 F건물, 3층에 있는 'G PC방'에서 종업원이 다른 일을 하느라 계산대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계산대에 있는 금고에서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5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2.9.09:55 경 제주 제주시 I건물, 지하 1층에 있는 'J PC방'에서 종업원이 다른 일을 하느라 계산대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계산대에 있는 금고에서 피해자 K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3. 19, 15:10경 부천시 L건물, 2층에 있는 'M PC방'에서 피해자 N이 잠시 화장실을 가느라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가 앉아있던 의자에 걸려있는 외투 오른쪽 주머니 안에서 신한은행 체크카드 1매, 농협 체크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 운전면허증 1매가 들어 있던 시가 49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3. 23, 13:00경 부천시 건물 207호에서 피해자 P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00원 상당의 던힐 담배 1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8. 3, 23, 16:00 경 부천시 Q건물, 2층에 있는 'R PC 방'에서 피해자 S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 자리의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천 원, 우리은행 신용카드 1매, 우리은행 체크카드 1매, 기업은행 체크카드 1매, 운전면허증 1매, 주민등록증 1매가 들어있는 시가 4만 원 상당의 지갑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8, 3, 25, 12:45 경 부천시 T건물 3층 'U PC방'에서 피해자 V이 흡연을 위하여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가 앉아있던 24번 자리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000원, 하나은행 카드 1매, 신한은행 카드 1매, 기업은행 카드 1매, 운전면허증 1매, 주민등록증 1매가 들어있는 시가 40만 원 상당의 MCM지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8. 3.30. 09:35 경 서울 구로구 W건물 지하1층에 있는 'X PC방'에서 종업원이 다른 일을 하느라 계산대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계산대에 있는 금고에서 피해자 Y 소유의 현금 16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 1. 27. 21:12 경 전남 목포시 Z 에 있는 피해자 AA 이 운영하는 'AB편의점'에서 시가 4,500원 상당의 팔리아멘트아쿠아5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판매원 AC에게 위 '1.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지갑에 들어있던 피해자의 어머니 AD 명의의 하나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이에 속은 위 AC으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여 위 물품 대금 4,500원을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19, 15:18 경 부천시 L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AE 이 운영하는 'AF편의점'에서 시가 4,500 원 상당의 팔리아멘트아쿠아5 담배 1갑 등 합계 10,2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그 곳 판매원에게 '1. 라.'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지갑에 들어있던 피해자 N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이에 속은 위 판매원으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여 위 물품 대금 10,200원을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3, 19, 15:20 경 부천시 AG에 있는 피해자 AH가 운영하는 'AI 편의점'에서 합계 2,800원 상당의 식품을 구입하면서 그 곳 판매원에게 '1. 라.'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지갑에 들어있던 피해자 N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이에 속은 위 판매원으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여 위 물품 대금 2,800원을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이득을 취득하고,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3, 23, 16:26 경 부천시 AJ 에 있는 피해자 AK 이 운영하는 'AL 의점'에서 시가 1,300원 상당의 크랜베리 빵 등 합계 3,400원 상당의 식품을 구입하면서 그 곳 판매원에게 '1. 바.'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지갑에 들어있던 피해자 S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이에 속은 위 판매원으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여 위 물품 대금 3,400원을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3. 23, 16:28경 부천시 AM 에 있는 피해자 AN이 운영하는 'AO편의점'에서 시가 4,500원 상당의 팔리아멘트아쿠아5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그 곳 판매원에게 '1. 바.'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지갑에 들어있던 피해자 S 명의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이에 속은 위 판매원으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여 위 물품 대금 4,500원을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 하였다. [2018고단869] 1. 특수절도 피고인은 AP, AQ과 함께 오토바이를 절취하기로 공모한 후 서귀포시에 있는 AR 주변을 배회하며 그 대상을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AP, AQ과 합동하여, 2017. 6. 1. 01:00경 서귀포시 AS에 있는 AT 앞 노상에 열쇠가 꽂혀진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U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AVCT-110 오토바이와 근처 가게인 서귀포시 AW 앞 노상에 열쇠가 꽂혀진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X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AY 오토바이를 각각 발견하고 위 AP, AQ 이 각각 시동을 걸어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P, AQ과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오토바이 2대를 각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방조 피고인은 2017. 6. 1. 03:20경 서귀포시 AZ에 있는 BA호텔 앞에서,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AQ에게 피고인 소유의 BB 차량과 차량 열쇠를 건네주어 위 AQ 이 BA호텔 앞에서부터 BC에 있는 BD 앞까지 약 1킬로미터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도록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8고단1156]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2.28. 20:00경 부천시 건물 2층 'M PC방'에서, 피해자 BE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컴퓨터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50,000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지갑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1. 19:30경 부천시 BF에 있는 'BG PC방'에서, 피해자 BH가 잠시 자리를 비운사이 컴퓨터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8. 3. 1. 19:36경 부천시 BI에 있는 BJ 편의점에서, 담배 등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BH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 4,500원을 결제하고, 같은 장소에서 계속해서 대금 9,100원을 위 체크카드로 결제하고, 같은 날 19:38 경 부천시 BK건물 3층에 있는 BL PC방에서 요금 10,000원을 위 체크카드로 결제하고, 같은 날 19:55 경 부천시 BM에 있는 BN 식당에서 대금 8,000원을 위 체크카드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018고단1210] 1. 사기 피고인은 2018.02.08. 06:05경 제주 제주시 BO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BP이 운영하는 'BQ PC방'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컴퓨터 이용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그 때부터 다음 날 09:40경까지 위 PC방 70번 자리에서 게임 등을 하며 컴퓨터를 사용한 뒤 피해자에게 '치킨집에 동아리 후배가 있는데 거기 가서 돈을 받고 오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24시간 동안 컴퓨터 사용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 25,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02. 09, 09:51 경 제주 제주시 건물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J PC방'에 이르러 그곳 계산대 금고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가게 침입 하였다. [2018고단1428]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1. 26. 17:37경 전남 목포시 BR에 있는 'BS PC방'에서 피해자 BT이 화장실을 가느라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 자리의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지갑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9. 08:15 경 전남 목포시 BU에 있는 'BV PC방'에서 피해자 BW 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가 앉아있던 87 번 의자에 걸려있는 외투 오른쪽 주머니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의 지갑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3만 원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3. 24. 10:00경 서울 영등포구 BX건물, 3층에 있는 'BY PC방'에서 피해자 BZ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 자리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원, 카카오뱅크 체크카드 1장, 신한은행 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폴스미스 반지갑 1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3. 24. 19:20 경 부천시 T건물에 있는 피해자 CA 이 운영하는 'U PC방'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무인 충전기에 위 '1.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Z의 카카오뱅크 체크카드를 넣고 원하는 요금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PC방 사용요금 2,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다음 날 22:5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PC방 사용요금 2회, 지하철 5회 등 합계 총 7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9,3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BZ 명의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V, P, Y, S, H, K,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발생보고(절도) 1. 피의자가 피해자의 카드를 사용하여 결재한 카드내역, 편의점 CCTV 화면 1. 수사보고(CCTV 수사), 수사보고(U PC방 CCTV 열람), 수사보고(여죄수사-피해자 Y), 수사보고(사건병합-피해자 E), 수사보고(절도사건 추가 수사-피해자 P), 수사보고(여죄사수-피해자 Y), 수사보고(여죄수사-피해자 H, 피해자 K), 내사보고(도난카드 사용관련), 영수증, 내사보고(편의점 CCTV 확인), 수사보고(절도 피해품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N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V 전화진술 청취) [20188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P, A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U, AX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Q) 1. 현장사진, 사고현장사진(현장약도), 교통사고 사진 [201811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H, BE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등 [201812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BP의 각 진술서 1. 회원사용내역 1. 내사보고(범행 장면 CCTV 영상 확인), 관련사진(범행장면) [2018고단14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Z, BT, BW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캡쳐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내사 등), CCTV 사진, 교통이용내역조회, 내사보고(피혐의자 카드사용내역확인), 수사보고(컴퓨터등사용사기 피해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 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2조 제1항(무면허운전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 제1 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 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3월 ※ 나머지 범죄 양형기준 적용대상 아님(특수절도 법정형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구속 수감되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모친이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하고 합의한 점, 일부 피해품이 반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저지른 절도의 범행 횟수가 13회에 이르고,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등의 범행 역시 여러 차례 반복하여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은 2017. 6. 1. 판시 특수절도죄 등의 범행을 저지른 이후 2017. 10. 27. 기소되어 그 재판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 사건 절도 등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상당수의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을 고려하면, 앞서 든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양형사유를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다만, 앞서 든 유리한 양형 사유를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형기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