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586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A은 2012. 7. 21.부터 서울 노원구 D에서 'E공사'를 시행하였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 겸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이다. 1. 피고인 B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추락방망 등을 설치하는 등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12. 위 건축물의 1층과 2층을 연결하는 계단 좌측 단부, 2층 슬라브 단부, 1층 현관 캐노피 상부 단부에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중소규모건설현장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주식회사 A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나.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3고정83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중학교 내 컴퓨터실 리모델링 공사 중 석면해체, 제거공사를 시공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안전보건에 관한 책임자,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부산 금정구 F 소재에서 비계구조물 해체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위 E중학교 컴퓨터실 리모델링공사 중 석면해체, 제거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주이다. 석면해체, 제거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방진마스크나 송기마스크 또는 전동식 호흡보호구, 고글형보호안경 및 신체를 감싸는 보호복, 보호장갑, 보호신발을 지급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석면해체, 제거작업장과 연결되거나 인접한 장소에 탈의실, 샤워실 및 작업복 갱의실 등의 위생설비를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 및 용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7. 30. 위 E중학교 2층 컴퓨터실에서 석면이 5% 함유되어 있는 천장재(텍스)를 근로자 2명에게 해체하게 하면서 방진마스크, 고글형보호안경, 보호복, 보호신발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게 하지 아니하고, 탈의실 및 샤워실 등의 위생설비를 갖추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인 위 A가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서 사본, 석면해체·제거작업신고증명서 교부, 석면해체·제거현장 감독표, 부분작업중지명령서, 시정명령서, E중학교 컴퓨터실 리모델링 공사 중 석면해체·제거공사 보정서 1. 수사자료입수보고 1. E중학교 CCTV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의2 제1호, 제38조의3,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의2 제1호, 제38조의3,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487

범죄사실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나주시 D에 있는 B 주식회사 나주공장의 공장장으로 위 공장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면서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인 B 주식회사를 위해 일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가. 추락위험 방지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3. 7. 1. 위 공장 글라스밀 공정 5층 헤더부분 개구부 덮개인 발판을 고정하지 않아, '발판을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튼튼하게 설치하여 근로자의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 나. 특별관리물질 게시판 이용 고지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3. 7. 1. 위 공장에서 특별관리물질인 황산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그 물질이 특별관리물질이라는 사실과 발암성 물질·생식세포변이원성 물질·생식동성 물질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내용을 게시판 등을 통하여 알리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그 종업원인 A가 위 1의 가.항 및 1의 나.항과 같이 그 업무에 관하여 추락위험 방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특별관리물질에 관하여 게시판을 이용하여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제조업 안전·보건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의 각 기재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범죄사실 제1의 나.항에 대하여)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게시판을 이용하지 아니하였을 뿐 현장교육과 이메일 등을 통해 필요한 사항을 고지하였으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비록 관련 세부 법령에 수단을 '게시판 등'이라고 규정하여 이를 '게시판'으로 한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말하는 '게시판 등'이라 함은 현장에 설치된 게시판과 동일한 기능을 하는 수단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한데, 위 현장교육과 이메일을 게시판과 동일한 기능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무리이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현장교육과 이메일 등을 통하여 고지한 내용에는 세부 법령에서 요구하는 '발암성 물질·생식세포변이원성 물질·생식동성물질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기도 하다.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추락위험 방지의무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4조 제1항(특별관리물질 게시판 이용 고지의무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본문,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추락위험 방지의무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본문, 제67조 제1호, 제24조 제1항(특별관리물질 게시판 이용 고지의무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 각 벌금 150만 원(피고인 A에 대하여 노역장 유치 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덮개 미고정과 관련하여는 그 미고정의 정도가 '약간 들뜨는 정도'에 불과하고 피고인들이 점검 직후 시정조치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개선조치결과보고, 시정명령조치결과보고 등 참조), 피고인들은 애초에 위 덮개의 이용횟수가 월 1회에 불과하여 그 사이에 들뜸 현상이 발생한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였다며 선처를 호소하는 점, 특별관리물질인 황산과 관련하여도 피고인들은 교육실시 및 취급일지 작성 등의 규제사항을 잘 이행하였는데 다만 고지 과정에서 게시판을 이용하지 아니한 것에 불과한 점, 황산이 위 관리물질에 포함된 것은 이 사건 당일이 첫날이었고, 이 부분 역시 피고인들이 점검 직후 시정조치한 점, 이 사건으로 실제 발생한 사고는 없는 점, 피고인 A에게 아무런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153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전남 화순군 C에서 진행된 "D공사" 현장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바, 위 책임자는 근로자가 충전전로를 취급하거나 그 인근에서 작업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그 작업에 필요한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시켜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2012. 8. 7. 10:00경 위 현장에서 충전전로를 취급하던 근로자 E에게 COS 교체작업을 하게 하면서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조치하지 아니하여 감전에 의한 화상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그 대표자인 A가 위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가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조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일반재해조사의견서제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본문,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과실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2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9. 7. 철근콘크리트공사 등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부산 강서구 B에서 'C 신축공사'의 골조공사 중 제3공구(106, 108, 110동) 부분을 2012. 6. 1.부터 2012. 10. 31.까지 공사금액 1,992,110,000원에 상시 근로자 200명을 사용하여 시공였고, D은 피고인의 현장소장으로 위 공사현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D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실 가. D은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은 2012. 8. 1. 16:00경 위 공사현장 3공구 110동 2층 슬라브 바닥단부 및 108동 1층 바닥 개구부(1.5미터 높이)에 근로자의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D은 이동식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은 2012. 8. 1. 16:00경 위 공사현장 106동 및 108동에서 2단 이동식 틀비계 2대의 상부(3.6미터 높이) 및 1단 이동식 틀비계 상부(1.8미터 높이)에 각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다. D은 목재가공용 둥근톱기계를 설치하고 작업을 할 때에는 톱날접촉예방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은 2012. 8. 1. 16:00경 위 공사현장 106동 작업장에서 소속 근로자가 사용하는 목재가공용 둥근톱기계 1대에 톱날접촉예방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라. D은 2012. 7. 21. 11:30경 위 공사현장 108동 1층에서 소속 근로자인 형틀목공 E에게 기둥 거푸집 해체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낙하, 충격에 의한 돌발적인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버팀목을 설치하거나 거푸집을 인양장비에 매단 후에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조치 없이 기둥 거푸집 해체작업을 하도록 하여, 위 근로자 E이 시스템폼 2개(ㄴ ㄱ 1조, 높이 4미터, 1개 무게 200킬로그램)중 1개(ㄱ)을 이동식크레인으로 지지한 상태에서 연결되어 있던 볼트(30센티미터 간격)를 하부부터 상부까지 모두 해체한 뒤, 시스템폼(ㄴ, 버팀목이 없는 상태)에 부착된 승강설비를 이용하여 작업발판(높이 3미터)에서부터 1~2발 정도 내려오던 중 연결부위가 없던 시스템폼이 전도되자, 이를 피하기 위하여 약 2.5미터 높이에서 106동측 도로쪽으로 뛰어 내리면서, 약 92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재해를 입게 되었다. 2. 피고인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건설업 안전보건통합점검표,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636

범죄사실 피고인 A 주식회사는 평택시 C건물, 2층에서 토목,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용인시 수지구 D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를 E로부터 공사금액 3,850,000,000원에 도급받아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2012. 6. 20.부터 2013. 1. 31.까지 공사를 행한 사업주이다. 피고인 B은 위 공사현장의 현장대리인 겸 소장으로서 현장 내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지상 1층에서 옥상층까지 계단실 계단 측면 단부 및 지하 2층부터 지상 1층까지 좌측, 우측 계단실 계단 측면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함에도 지상 1층부터 옥상층까지 계단실 측면 커튼월 설치 구간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은 비계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작업장소에 작업발판을 설치할 때에는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옥상층 돌마감 작업시 외부 비계 상 작업발판 설치구간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인은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지하1층 설비배관 및 미장작업시 사용하는 이동식 틀비계 최상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A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건설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안전관리자 선임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32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유한회사 B(이하 'B')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군산시 D에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선박임대 및 해상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업주이다. 201. 11. 19. 10:20경 군산시 E 내항 A잔교에 정박 중인 바지선(F) 안에서 ㈜G 소속 근로자 H이 후진하던 로더의 오른쪽 뒷바퀴에 깔려 사망한 재해와 관련하여, 1. 피고인 A은 가. 차량계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차량계건설기계의 작업방법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로더에 대한 작업계획서 작성 없이 작업토록 하고(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1항), 나. 차량계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운전 중인 해당차량계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유도자를 배치하고 해당 차량계건설기계를 유도하는 경우가 아니면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운전 중인 로더 주변에 위와 같은 안전상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0조 제1항). 2. 피고인 B은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 전항 기재와 같이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K, L, M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고인들은 로더를 이용한 상차작업이 유한회사 신양해운의 소관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안전상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함.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의 하도급 범위에는 상차작업도 포함되는 것이고, 실제 M이 로더를 이용하여 상차작업까지 한 사실도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3고정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아파트의 외부방수 및 페인트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C 업체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시공한 사업주 겸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한 사람이다.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102. 12. 10. 달비계를 설치하여 높이 15미터 이상의 아파트 외벽에서 방수천을 붙이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지 않고, 위 외벽에서 방수작업을 함에 있어 안전대 및 구명줄을 설치하지 않고, 위 외벽에서 방수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달비계 로프의 부착상태 등을 점검하지 아니하였다(그 결과 작업을 하던 근로자 D이 약 15미터의 높이에서 떨어져 요추골절 등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재해조사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3고정1456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경산시 C에서 에프알피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대표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흄(fume)·미스트(mist)·산소결핍·병원체 등에 의한 소속 근로자들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소배기장치나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한 경우 조정판을 설치하여 환기를 방해하는 기류를 없애는 등 그 장치를 가동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21.경 위 B 주식회사 가동 C호에서, 관리대상 유해물질인 구리 등을 취급하고 분진작업을 하는 실내 작업장임에도 외부식 측방 흡인형 국소배기장치 후드의 제어풍속이 그 기준인 1.0m/sec에 미달하는 0.17m/sec 상태에서 가동하게 함으로써 소속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건상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과 같이 필요한 보건상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1. 사업자등록증 1. 환기장치 가동상태 확인결과 1.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3고정1461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로서, 2012. 11. 5.부터 같은 해 12. 5.까지 대구 북구 C에 있는 D의 사무동 개·보수 및 공장 호이스트 주행빔 및 기둥 설치공사를 시공하며 현장지휘 및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노출된 충전부 또는 그 부근에서 작업함으로써 감전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해당 전로를 차단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12. 5. 11:15경 위 현장에서 주식회사 A의 근로자인 피해자 E(53세)와 피해자 F(52세)이 배전용 수·변전 설비 부근에서 수평 컬러강판 조립 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피해자들이 위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위 설비의 전로를 차단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E가 측정을 위해 들고 있던 휴대용 철제 줄자가 수·변전 설비에 접촉하면서 흐른 전류에 의해 피해자 E와 피해자 F이 감전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작업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 E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전기감전으로 인한 화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수부 전기화상(3도)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B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사망진단서 1. 진단서(수사기록 2권 25쪽) 1. 검시조서 1. 근로계약서 사본 2부 1. 재해조사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주식회사 A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268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정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A빌딩 6층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부천시 B 소재 'C병원 신축공사'를 시공하는 사업주인바,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에 접지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3. 3. 6.경 그 사용인이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C병원 신축공사 현장 지하 12m에서 가동하고 있는 양수기의 배전반에 접지를 아니하고 작업을 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해빙기 건설현장 감독점검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1. 시정명령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를 LH공사로부터 한라건설 주식회사와 공동으로 공사금액 약 395억 원에 수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C은 경기 양주시 D에서 위 'B'의 현장소장으로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업무를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근로자 E이 2012. 9. 27. 08:00경 위 공사현장에서 후진하는 덤프트럭에 치어 사망한 중대재해를 조사한 결과,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운전 중인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힐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키지 않거나 유도자를 배치하여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를 유도하여야 함에도, C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업주가 행하여야 할 안전상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 또한 2012. 11. 1. 위 공사현장에 대한 건설현장 수시감독 실시 결과, 가)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함에도, 위 공사현장의 맨홀 개구부에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크러셔 작업장 계단에 안전난간 일부를 설치하지 않았으며, 나)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위 공사현장의 크러셔 체인벨트에 덮개를 설치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업주가 행하여야 할 안전상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 발생보고서, 시정지시 결과 제출,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제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보고, 공사도급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 제3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3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건설기계 대여업체인 주식회사 B(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책임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24. 13:45경 경남 고성군 F에 있는 G조선소 내 PE장에서, 그곳 하청업체인 H회사으로부터 임대 요청받은 250톤 크레인의 붐대가 짧아 길이 6m 가량의 붐대를 끼워 넣어 길이를 늘려야 한다는 사실을 크레인 기사인 피해자 I(38세)으로부터 보고받고 피해자에게 위 붐대 해체 작업을 지시하였다. 크레인의 붐대와 붐대 사이에 다른 붐대를 끼워 넣기 위하여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붐대와 붐대를 연결해 둔 핀을 뽑으면 붐대가 바닥으로 추락하면서 그곳에 있던 작업자가 깔리게 되는 등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는 피고인에게는 붐대 해체작업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 조건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고려하여 작업방법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붐대 해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지주 또는 안전블록 등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해체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을 지정하여 작업 순서를 결정하고 안전지주 또는 안전블록의 사용 상황을 점검하게 하는 등 해당 작업을 지휘하도록 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 및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붐대 해체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을 지정하지도 아니하였으며, 받침목 등으로 붐대를 받쳐 고정시켜 놓은 핀을 뽑더라도 붐대가 바닥으로 쳐지지 않게 한 후 붐대 해체 작업하는지에 관하여 현장에서 관리·감독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헤머로 핀을 쳐서 핀을 뽑는 순간 바닥으로 쳐진 붐대가 낙하하며 피해자를 덮치게 되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복부 외상 및 출혈에 의한 급성쇼크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건설기계 대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제1항에 기재된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붐대 해체 작업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위 I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안전조치의무 위반 치사의 점), 제2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3고정36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인제군 D에 있는 E 신축공사 현장소장이다.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비계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작업 장소에는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맞는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18. 10:30경 위 공사현장에서 비계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돌 붙이가 작업 장소에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함으로써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건설업 안전보건(통합) 감독점검표 1. 시정명령 조치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3고정166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부산 북구 화명동 롯데마트 옆 KB은행 앞 노상에서 C 지장전주이설공사를 2008. 3. 11.부터 40일간 공사금액 118,045,000원에 시공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최고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2. 1. 31. 14:30경 부산 북구 화명동 롯데마트 옆 KB은행 앞 노상에서 소속 근로자 D가 전주 상부에서 U자걸이 죔줄만 부착된 안전띠를 착용하고 전선 결선 작업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한 후 전선결선 작업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주 상부에서 U자걸이 죔줄만 부착된 안전띠를 착용한 채 안전조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전선 결선작업 중 근로자 D가 몸의 균형을 잃고 7m 아래 작업장 바닥으로 추락하였다. 이로써 근로자 D가 추락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전기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위 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전주 상부 주위에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 발생보고서, 재해조사의견서, 재해발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벌금액의 차등을 두어야 할 이유가 없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정4604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1993. 9. 15.경 설립되어 서울 서대문구 F에 사무실을 두고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주된 업무로 하며 2011. 9. 16.경 주식회사 동부건설로부터 인천 계양구 G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 중인 법인이다.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 소속 직원으로서 위 현장의 공사진행,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 사항을 관리하는 현장소장이다.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과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고,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에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화물을 적재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0. 24.경 위 현장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면서 위험예방대책과 운행경로 등을 누락한 채 작업방법에 대해서만 기재하고, 신호수였던 피해자 H(58세)와 지게차 운전기사인 I에게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알려주지 않았다. I은 업무를 빨리 마치고 싶은 마음에 신호수인 피해자와 함께 각재를 2단으로 적재하여 전방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지게차를 운전한 과실로 발을 헛디뎌 넘어진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지게차에 적재한 각재 부분으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역과하여 2011. 12. 8. 09:40경 인천 계양구 J에 있는 K의료재단 L병원에서 출혈성 쇼크 등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현장소장인 A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출혈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M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계획서 사본(수사기록 29면), 각 안전교육보고서 사본, 신규채용자 안전준수 서약서 및 안전징구 수령증 1. 사진(동영상 캡처화면), 현장 사진 및 사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3고정137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C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는 B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 현장근로자의 안전보건업무를 책임지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지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23. 현장 다층식 주차장 지하 합벽 철근 배근 작업용 가설 비계 작업발판에 안전난간 등의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및 첨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12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B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익산시 C에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철구조물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B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 D는 2012. 8. 11. 16:20경 철근큰크리트 구조물을 생산하는 위 회사의 작업장에서 방음벽 형틀(가로 1m, 세로 1.8m, 높이 2m) 위에서 위 형틀에 삽입된 철근의 부속자재를 조립하고 방향을 전환할 때 철근사이(가로 12.5cm, 세로 30cm)에 발이 빠지면서 넘어져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및 비골 근위부 골절을 당하였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D가 위 형틀 작업을 할 때 형틀 주변에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D가 부득이 철근을 밟고 이동하게 함으로써 철근 사이에 발이 빠지는 부상을 입게 하여 위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인 A가 위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일반재해 조사의견서 제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E 공사현장, 경남 한안군 F에 있는 ㈜G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산업기계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2013고단105 피고인은 2012. 6. 4.경 위 주식회사 E과, 피고인 운영의 'C'이 위 주식회사 E 공장에서 Main Stack(발전소 등에 쓰이는 굴뚝) 등을 제작해 주고 주식회사 E으로부터 2억 4천만원 상당을 지급받기로 하는 '외주 공사, 제작 계약' 명칭의 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와 관련한 근로자 안전관리책임을 전적으로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23. 10:50경 위 'C'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직접적 안전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중, 위 'C'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H(62세) 등이 안전모를 착용치 않은 채 작업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작업효율 등을 이유로 이를 방치하고, 전도·협착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이를 작성·시행치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발전소 열교환기 제작에 쓰이는 Stack Platform(부채꼴 형태의 구조물, 중량 220㎏)의 뒷면 사상(표면을 곱게 갈아내는 일) 작업을 하기 위해 천장 크레인을 사용하여 위 Stack Platform을 뒤집다가, 천장 크레인에 위 Stack Platform을 고정하는 부품(일명 '클램프')이 빠지면서 넘어진 위 Stack Platform에 피해자의 두개골이 협착되어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사업주가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 구체적 방안으로 근로자들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또한 사업주가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 방안으로 전도·협착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13고단237 피고인은 위 ㈜E 공사현장 및 ㈜G 공사현장에서 2012. 9. 24.부터 2012. 10.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I에게 2012. 10. 임금 중 967,5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9명에게 임금 합계 100,518,85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2013고단2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N, O, P, K,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및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제3항,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H의 유족과 합의한 점은 있으나,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의 액수가 1억원이 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정9

범죄사실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석촌동 297-43에 본점을 두고 서비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강원 고성군 A 신축현장의 준공청소를 발주자인 주식회사 대명레저산업으로부터 58,300,000원에 도급받아 2011. 10. 5.부터 2012. 4. 30.까지 시공한 사업주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으로서 위 공사의 현장소장인 B이 위 준공청소 업무에 관하여,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난간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난간 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 등을 해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이동식 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이동식 비계의 바퀴에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 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를 설치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있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재해조사복명서, 재해발생보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36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김해시 D주식회사 신축공사'현장의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고 있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현장의 현장대리인으로서 근로자의 유해·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6. 21. 위 공사현장에서, 가.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함에도 작업현장 내에서 이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고, 나.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함에도 위 공사현장의 공장 B열 라인 단부 끝에 안전난간 설치 등 추락방지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고, 다. 동력을 사용하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에 대하여 도괴를 방지하기 위해 연약한 지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부나 가대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깔판·깔목 등을 사용하여야 함에도 위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항타기에 이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고, 라. 지반 등을 굴착하는 경우에는 굴착면의 기울기를 보통 흙 건지 지반일 경우 1:0.5~1:1의 기준에 맞도록 하거나 흙막이 등 기울기면의 붕괴 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공장 B열 법면에 이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건설업 안전보건 감독점검표, 시정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항, 제3항(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피고인 A에 대하여) 4.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3고정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사업장내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가. 사업주는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 내 1차 배합기 상부이동용 계단, 2차 배합기 상부이동용 계단 및 상부 발판주변, 컨베이어 상부이동용 건널다리에 각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기계의 회전축·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 내 컨베이어 체인에 방호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근로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40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광양시 C 소재 (주)D로부터 매년 페로니켈공장 원료낙광제거 등 37개 작업을 약 10,200,000,000원에 도급받아 상시근로자 약 148명을 사용하여 2011. 7. 1.부터 2012. 10. 31.까지 (주)D 사업장 내 컨테이너 피트 칼싸인(Container Pit Calcine : 이동 통로에 쏟아진 적열된 원료광석) 처리작업 등을 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2008. 5. 29.부터 위 사업장에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책임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광양시 C에서 페로니켈제련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써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은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방법 등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용광로, 용선로 또는 유리 용해로, 그 밖에 다량의 고열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에 대하여 해당 고열물의 비산 및 유출 등으로 인한 화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방열복 또는 적합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8. 19:50경 광양시 C 소재 (주)D 사업장 내 컨테이너 피트 칼싸인 제거작업 현장에서 사용한 스키드 로더(Skid Loader : 토사를 싣고 운반하는 건설기계)의 점검 및 방열복 지급·착용상태를 점검하고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2012. 7. 8. 19:50경 피고인 주식회사 B 전기로 소속인 사원인 재해자 E이 스키드 로더로 이동로에 쏟아진 적열된 칼싸인(원료광석) 제거 작업을 약 5회 정도 하던 중 스키드 로더 운전실 청소용 개구부를 통해 내부로 들어온 고열수증기로 인해 얼굴과 손, 손목 부위에 8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화상을 입었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피고인의 대표자인 피고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의 위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E,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일반재해조사결과보고 1.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제24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제2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