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928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28, 2020고단2048(병합), 2020고단2455(병합) 폭행, 공용물건손상, 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박유나, 박지환(기소), 황윤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한선영(국선) 판결선고 2020. 10.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9. 1.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9. 5. 2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각 실효되었으며, 2020. 5. 6. 원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2020 고단 19281 1.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6. 2. 06:3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하던 피해자 B(여, 36세)이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왜 개를 끌고 다니냐"라고 욕설하고, 이에 피해자가 112에 신고한 후 피고인을 쫓아가자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보지에 물통을 쑤셔 죽일 년"이라고 욕설하며, 소지하고 있던 물병을 손에 쥐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수회 휘두르고, 주먹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때릴 듯이 수회 휘둘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일시경 서울 광진구 F아파트 G동 맞은편 인도에서, B의 비명소리를 듣고 도와주기 위해 나온 피해자 E(남, 28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20 고단 2048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6. 15. 03:15경 서울 광진구 긴고랑로 131에 있는 중곡4동주민센터 앞에서, 피고인이 이전에 위 주민센터에 찾아가 코로나19 관련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설치하지 말라고 경고하였음에도 다시 현수막을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위 주민센터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행동수칙"을 안내하기 위해 설치한 현수막을 손으로 잡아 뜯어 손괴하고, 나무에 위 현수막을 연결한 줄을 라이터 불로 지져 그 줄이 끊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6. 18. 14:24경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I 앞 버스정류장(정류장 번호 J)에 정차한 피해자 K(남, 41세)가 운전하는 L 광진마을버스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버스에 탑승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승차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다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하차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아, 그냥 가, 개새끼야, 썅놈의 새끼 확 차 죽여야 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 또는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피해자 M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버스의 운전자인 K를 위협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버스에 올라탄 피해자 M(남, 28세)가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지랄이야, 왜 껴들어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버스에서 하차한 다음, 피해자의 얼굴에 수회 침을 뱉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수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6. 피해자 K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제3항과 같이 M를 때리는 것을 말리던 제2항과 같은 피해자 K가 피고인의 몸을 붙잡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치아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물어뜯고, 손으로 피해자의 고환 부위를 움켜잡아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부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2455 7.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31. 12:30경 서울 광진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에서, 위 마트를 이용하는 외국인 여성 손님에게 "니가 왜 나를 쳐다보냐, 니네 나라로 가 씨발년아, 외국년이 여기 왜 있어"라고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고, 이를 목격하고 제지하기 위하여 다가온 위 마트 직원 Q의 얼굴에 1회 침을 뱉고, 오른팔로 위 Q의 목을 감싸 조르며 진열대 위로 밀어 눕혔으며, 계속하여 마트 밖으로 나간 위 Q의 얼굴을 향해 오른쪽 팔꿈치를 휘두르고, Q의 목을 왼팔로 감싸 조른 후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관리 및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8.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마트 직원인 Q의 목을 오른팔로 감싸 조르며 그곳 마트 내부에 과일이 진열된 과일진열대 위로 위 Q를 밀어 눕힌 후 계속하여 과일진열대 위에 눕혀진 Q를 누르는 방법으로 위 과일진열대 일부를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과일 진열대 1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2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 출력자료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2항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 E에 대한 폭행이 1회에 그쳤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20고단204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 M,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수막 손괴사진 1. K 상처 사진,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 112 신고자들의 목격상황 및 신고경위) 1. CCTV 영상 출력자료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4, 5항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 K를 협박하지 않았고, 피해자 M의 얼굴과 목을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72020고단245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1. 피해품 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6월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1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A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6년 1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범죄의 태양, 출소하자마자 단기간에 수차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으로 보아 죄의식 없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같은 유형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후 누범기간 중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다만 각 피해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판사 김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