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46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1. 1. 2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12. 1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김천시 D에서 'E피씨방'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경부터 같은 해 6. 18.경까지 위 'E피씨방'에서 F의 소개로 '대해전' 게임(손님들이 1만 원을 자판기에 투입하여 구입한 선불카드를 게임기에 투입하여 게임점수 20점을 충전하고 게임을 진행하면서 미사일로 잠수함, 물고기 등을 맞추어서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이 설치된 게임기를 설치하여 두고 손님들에게 선불카드를 판매하면서 환전방법을 안내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선불카드를 이용하여 게임을 한 후 위 '대해전' 홈페이지를 통해 게임점수 20점 당 1만 원으로 환산하여 게임점수를 환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구미시 G, 1층에서 'H피씨방'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7.경부터 같은 해 6. 23.경까지 위 'H피씨방'에서 F의 소개로 제1항 기재 '대해전' 게임이 설치된 게임기를 설치하여 두고 손님들에게 선불카드를 판매하면서 환전방법을 안내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선불카드를 이용하여 게임을 한 후 위 '대해전' 홈페이지를 통해 게임점수 20점 당 1만 원으로 환산하여 게임점수를 환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구미시 I, 1층에서 'J'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8. 경부터 같은 해 5. 7.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F의 소개로 제1항 기재 '대해전' 게임이 설치된 게임기를 설치하여 두고 손님들에게 선불카드를 판매하면서 환전방법을 안내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선불카드를 이용하여 게임을 한 후 위 '대해전' 홈페이지를 통해 게임 점수 20 점 당 1만 원으로 환산하여 게임 점수를 환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련 기록 사본 첨부 보고, 게임장 관련 등록자료 등 첨부 보고, 피내사자 C 운영 게임장 특정 보고, 게임장 관련 등록자료 등 첨부 보고-J, 피의자들 각 쿠폰 충전금액 송금내역 첨부, 환전수수료 관련 피의자 A 전화통화보고, F 관련 판결서 첨부, 범죄수익금 특정, 대해전, 원샷 게임설명서, 원샷 이벤트 동영상 등을 통한 게임기 개변조 보고) 1. 판시 전과(피고인 B) : 범죄경력등보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008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불법 게임장의 필수적인 요소인 환전을 하여 준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책이 매우 무거워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앞으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수익 규모 등을 고려함 2. 피고인 B: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007년에 벌금형, 2009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2011년에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수익 규모 등을 고려함 3. 피고인 C: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013년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불법 게임장의 필수적인 요소인 환전을 하여 준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책이 매우 무거워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앞으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수익 규모 등을 고려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416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0. 5.경 익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E아파트 1동 507호에서 피해자 C에게 "아버지가 일을 하다가 떨어져서 뇌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병원비 5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매월 25만 원을 주고, 아버지 보험료 등으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카드대금,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으로 그 무렵 피고인의 아버지가 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이 6,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47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2014. 11.26.부터 2015. 12. 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685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0.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아버지가 일을 하다가 떨어져서 뇌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병원비 500만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매월 25만 원을 주고, 아버지 보험료 등으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카드대금,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으로 그 무렵 피고인의 아버지가 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이 6,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47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2015.10. 2.부터 같은 달 1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각 금융거래명세조회, 입금확인증, 각 차용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35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6. 12. 22. 춘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 1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355 피고인 A는 B, C와 함께 2016. 8. 4. 01:00경 익산시 D 앞길에서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서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차량 문을 당겨보면서 걸어가던 중 문이 잠기지 않은 상태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쏘나타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승용차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3,500원 상당의 담배 3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B,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612 피고인 A는 B, C, G, H, I과 함께 가출하여 생활하다가 돈이 떨어지자 PC방이나 문구점 등에 들어가 돈을 훔친 후 함께 나누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절도 피고인 A는 B, C, G과 함께 2016. 7. 29. 02:10경 강원도 인제군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PC방(2층)에 이르러, 피고인 A는 B, G과 함께 위 PC방 주변에서 망을 보고, C는 막대기를 이용해 위 PC방 출입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카운터에 있는 금고 및 수납장에서 현금 81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 A는 B, C, G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 A는 B, C, G, H, I과 함께 2016. 8. 4. 02:33경 B 운전의 M YF쏘나타 승용차를 타고 전라북도 익산시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문구점 앞 도로에 이르러, B은 C에게 '저 문구사가 예전부터 많이 털려서 만만한 곳이다. 들어가서 돈을 훔쳐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A는 G, H, I와 함께 위 승용차 안에서 C가 돈을 훔쳐올 때까지 기다리고, C는 불상의 방법으로 위 문구점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B, C와 공모하여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A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사본(공판기록), 수사보고(동종사건 재판 진행상황 확인) - 각 판결문 사본, 코트넷 사건검색(공판기록) 2017고단35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17고단612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방범용 CCTV 확보),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채취 지문감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 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 제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 등, 특수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특히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확정된 판결들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실제 금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0.경 진주시 비봉로 24번길 3에 있는 진주경찰서 민원실에서, "2016. 8. 23:30경 저의 주거지에서 피고소인 D이 고소인을 강간하였습니다. 두 번 더 피해가 있습니다. 처벌하여 주십시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진주경찰서장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진주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계 진술녹화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사로부터 조사받으면서 "피고소인 D은 2016. 8.경 고소인의 주거지에서 고소인을 1회 강간하고, 2016. 11. 초순경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고소인을 1회 강간하고, 2016. 11.경 도로변에 주차된 고소인의 차 안에서 고소인의 가슴과 음부를 수회 만져 강제추행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D은 피고인을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허위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고, 허위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이동통신단말기 화면 사진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1월~1년(감경 영역) 특별양형인자 : 자백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7. 1. 20. 피해자를 고소한 이후 2017. 3.20. 검사로부터 조사받을 때까지 피해자에 의해 강간 또는 강제추행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2017. 4. 24. 검사가 피고인에 대하여 무고 혐의로 조사를 하자 무고 사실을 자백하였다. 피해자는 위 기간 동안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부당한 처벌을 받을 위험에 놓였고, 그로 인하여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무고 내용인 강간 범행은 강간범과 피해자 사이에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중요하고 무거운 가치를 가진다. 결과적으로 피고소인이 혐의없음 처분 또는 무죄 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강간 혐의 사실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기라도 한다면 강간죄의 성격상 사회나 가정에서의 명예 손상을 비롯한 여러가지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만일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고소인의 진술을 믿어 기소하거나, 유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 강간죄의 통상적인 선고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소인은 중한 형의 처벌을 받게 된다. 이러한 강간죄의 특성에 비추어 보면, 강간 범행을 피해 내용으로 하는 무고죄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3. 02:25경 보령시 B에 있는 주점 "C"에서, 위 주점 업주에게 안주에 대하여 항의를 하며 시비를 걸던 중 당시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다른 손님인 피해자 D와 우연히 눈이 마주치자 "씹새끼야 뭘 쳐다봐. 뒤지고 싶어?" 등의 욕설을하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들이받은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다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폭력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11. 4. 확정되었으며, 2016. 10.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4. 22. 확정되었다. [2017고단253] 피고인은 2014. 6. 27. 서울 서초구 D빌딩 3층에 위치한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금방 쓰고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은행계좌(G)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7고단1132] 피고인은 2005. 7. 1.경부터 2012. 10. 31.경까지 H 유통사업단의 단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 30.경 서울 송파구 I 빌딩 6층에 소재한 H 유통사업단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새로운 유통사업에 3억 원을 투자하면 2년 내로 2억 원을 상환하여 주고, 연간 총 수익금의 15%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변제나 당시 자금사정이 좋지 아니한 K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새로운 유통사업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내거나 2년 내에 투자금 중 2억 원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억 5천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5천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3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53] 1. 중인 F의 법정진술(고속도로 빙수사업과는 별개의 차용이라는 취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기재 1. 차용증, 문자메시지, 결제지급확약서 [2017고단1132]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협약서,차용증서, 내용증명 [피고인은 이 사건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를 부인한다.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고,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H 협력업체들과의 납품계약에 대한 보증금을 미끼로 3억 원을 받은 사실 및 편취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H 유통사업단장 또는 운영자 이름으로 H 유통사업단의 화장품 일본 수출계약 물품을 유통한다는 피고인을 만나면서 H 신규 유통사업 관련 투자제안을 받고, 2011. 12.29. 이 사건 유통사업단 운영 협약서를 작성하며 유통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자금 3억 원을 투자하였다. 피해자가 3억 원의 사업운영 보증(예치)금 및 투자수익금 반환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2013. 1. 1.경 '유통사업단 A 단장이 상환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투자금에 대하여 차용전환한 것이 틀림없으므로 차용증서를 교부한다'는 취지의 차용증서를 교부하면서,그 차용증서에 제공담보인 'L 지분, M 파키스탄 수출관련 수수료'를 피해자가 대신 처분하는 것에 이의가 없다는 내용도 적었다. 피고인은 투자금을 사업운영보증으로 예치하여 2년 내 상환하기로 약정하면서 피해자로부터 H 관련 신규 유통사업 투자를 받았음에도, 실제로는 H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위 투자금을 당초 약정한 용도가 아닌 피고인 개인이 운영한 유통사업단 관련한 다른 거래처 결재 미수대금 및 자신이 운영하던 납품업체 운영자금으로 모두 써버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구형 : 징역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운영하는 K회사 화장품 유통사업에 문제가 발생하여 투자금 또는 차용금 반환이 어렵게 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참작하였다. ■ 불리한 정상 : 피해자 J의 피해금액 3억 원과 피해자 F의 피해액 1,000만 원을 전혀 변제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해자들의 실질적 피해회복을 기대할 수도 없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서, 2015. 8. 4. 현역병으로 입영하였다가 같은 달 10. 질병을 사유로 귀가조치를 받은 후 2015. 12. 21.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250번길 13에 있는 경남지방병무청 징병 검사장에서 신체검사를 받아 7급 재신체검사 대상 처분을 받고, 같은 날 14:00경 '2016. 6. 21. 13:30 위 검사장에서 신체검사를 재실시한다'는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일시, 장소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재신체검사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1. 15:50경 경남 산청군 B에 있는 C면사무소에서, 피고인의 모친으로부터 농가주택 신축허가를 신청하였는데 이를 허가해주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술에 취한 채 민원창구에서 업무를 보고 있던 위 면사무소 소속 공무원들에게 "면장 나와라, 다른 사람은 큰소리치면 다 허가해주는데, 나는 왜 안 해주냐"라고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책상을 내리쳐, 위 면사무소 소속 공무원 D이 이를 제지하자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그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산청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이 인적사항을 묻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고, 위와 같은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군 G에 있는 E파출소에 도착하여 하차요구를 받자 위 F에게 "덕산에서 근무하는 한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발로 위 F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면사무소 공무원의 민원처리업무 및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파출소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중한 판시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권고 형량 : 6월~1년6월(기본 영역) 특별양형인자 : 없음 나. 제2 범죄 : D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권고 형량 : 6월~1년6월(기본 영역)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다수범죄의 처리 : 6월~2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1997년, 2011년, 2015년 각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 판결을 받았고, 2007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전과가 8회 있는 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신용카드 및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자 피고인의 중학교동창인 D의 명의를 도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D에게 '일을 시작해서 월급을 받을 것인데 내 명의 계좌로 월급을 받으면 압류가 되니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여 D으로부터 D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 및 체크카드, D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기를 교부받았다. 1. 2013. 10.경 사기 피고인은 2013. 10.경 전화로 피해자 우리카드 주식회사에 마치 피고인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며 D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과 D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하여 그 무렵 서울 강남구 포스코 근처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우편으로 D 명의의 우리 신용카드(E)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2013. 12. 24.경 사기 피고인은 2013. 12. 24.경 전화로 피해자 주식회사 러쉬앤캐쉬에 마치 피고인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며 D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과 D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2014. 4. 2.경 사기 피고인은 2014. 4. 2.경 전화로 피해자 산와대부 주식회사에 마치 피고인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며 D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과 D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4. 신용카드 이용 물품 구매 사기 피고인은 2013. 10. 31.경 서울 일대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F에서 대금 27,000원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D 명의의 우리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29.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인 신용카드 가맹점 직원을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합계 36,626,12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절도 피고인은 2014. 1. 8.경 우리은행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서 D의 명의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1,300,000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12.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현금인출기에서 합계 8,30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6. 이자 대납 사기 피고인은 2014. 9.경 피해자 D에게 '내가 너의 명의로 임의로 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하였는데 카드대금과 대출이자를 갚을 능력이 없다. 몇 달 후에 어머니가 부동산 거래를 통해 큰 이익을 볼 것이니 먼저 대납을 해 주면 어머니로부터 돈을 받아 곧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서 특별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카드대금 등 채무를 대신 납부해 주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대신하여 2014. 9. 12.경부터 2016. 6. 1. 경까지 카드대금 등의 명목으로 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2,839,164 원을 우리카드 회사에 지급하게 하고도 위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 기재 부분 1. 국내외 거래승인 내역(정상),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계좌별거래명세표, 매출표매입내역조회, 매출표매입내역, 녹취서, 공정증서, 금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5월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판단]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실질적 피해자에게 피해를 끼친 금액의 정도, 장기간 동안 해결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고통을 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7. 22:18경 청주시 흥덕구 신율로180번길 34에 있는 덕성그린아파트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B(가명, 여, 21세)을 보고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싶다는 생각에 피해자를 뒤 따라갔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빠른 걸음으로 피해자를 지나친 뒤, 갑자기 뒤를 돌아 마주서게 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1회 주물러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CTV 영상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특수절도로 기소유예 전력만 있을 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나이가 어리고 현재 대학생인 점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대전 중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피부관리실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투자를 하고 있다. 투자를 하면 원금을 보장해주고, 월 10%의 수익금을 지급하겠으며, 투자 후 6개월이 지나면 언제라도 원금회수가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에게 투자수익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2,500만 원을 대출을 받아 주식투자를 하여 실패한 상태였고, 주식투자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었으며, 위 투자수익표 역시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피고인은 주식투자를 통해 원금을 보장하거나 월 10%의 수익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3.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투자수익표 1. 이체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시티은행 거래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증권거래명세서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투자금 사용내역에 대한 시티은행 거래내역서 첨부) 1. 개인 부자 거래 약관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조사 결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실제로 주식에 투자를 하는 등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월 10%의 수익을 지급해 주고 원금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투자수익표 등을 제시하면서 말을 한 점, 그러나 피고인이 당시 주식 투자를 하고 있기는 하였지만 위와 같은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었던 점,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 중 2,100만 원만을 주식에 투자하고 나머지 700만 원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주식투자한 결과를 보면 2015. 12. 29. 잔액이 299,466원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910만 원을 지급해 왔던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8.11.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4. 07: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남 완도군 완도읍에 있는 무등파크맨션 앞 도로에서 같은 읍에 있는 수협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최근 음주, 무면허운전 전력 첨부),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낮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까지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고 운전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함] 판사 김도연
광주지방법원-2017고단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을, 2015. 6.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16. 23:36경 광주 북구 각화동 동광주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문흥동 오토오아시스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윈스톰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인의 죄질은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만 원을, 2010. 2.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2. 8.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2. 04:50경 자동차운전면허 효력 정지기간 중이고, 혈중 알콜농도 0. 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풍암동에 있는 '독도농수산 음식점 앞길에서 광주 서구 풍서우로에 있는 천지장례식장 건너편 제2순환도로까지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자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인의 죄질은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1. 02:55경 성남시 중원구 B 앞 도로에서 '택시 승객이 잠이 들어 일어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을 깨워 택시에서 하차시키자 갑자기 손바닥으로 위 D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위 D의 안경이 날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D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유사한 사안으로 기소유예를 받았음에도 본건 범행에 이른 것은 불리한 정상이나,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택시비를 사후에 정산한 점, 위 기소유예처분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여러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7고단18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6. 6.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세금미납으로 앞 번호판이 영치된 피고인 소유의 C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기 위해 주식회사 필트랜스 소유의 D 콩코드 승용차에 붙어 있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내 위 화물차에 부착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7. 1. 1. 16:35경 위 B 앞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이 피고인 소유의 위 포터 화물차에 D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하고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채증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던 반면, 이종범죄로 실형과 다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6. 20: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구좌농협 하나로마트 쪽에서 바닷가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며 그 곳은 진행방향 우측 도로가에 주차된 차량이 많고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며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F(53세), 피해자 G(57 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그랜저XG 승용차의 전면부로 피해자들을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외과 함몰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취지의 각 합의서를 제출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43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2. 26. 17:40경 대구 달서구 C 아파트에 소재한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이 함께 거주하고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위 주거지에 피고인보다 먼저 귀가하지 않아 위 주거지 출입문이 잠겨 있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평소 피고인의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를 이용하여 위 주거지 내에 있던 피해자와 공동 소유하고 있는 시가 불상의 장식장 유리, 전축 등의 물건을 내리쳐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 공동 소유하고 있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거실 장식장 안에 들어 있던 술병이 깨져 그 안에 들어 있던 술이 바닥에 쏟아진 것을 발견하고 주차장으로 내려가 화물차에 보관하고 있던 라이터를 위 주거지 거실로 가져온 후, 위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인 후 바닥에 쏟아진 술 위에 위와 같이 불이 붙은 휴지를 던졌으나 위 불이 바닥만 살짝 태우고 꺼지는 바람에 불이 바닥에 옮겨 붙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주차장으로 다시 내려가 화물차에서 경유를 가지고 와 위 주거지 거실 바닥에 뿌렸으나, 위 D의 112신고를 받고 위 주거지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9,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기본 범죄인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관해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현관문을 부수고 들어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후 그 주거에 방화 시도까지 하여 범행 내용이 중한 점, 특히 현주건조 물방화 행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그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아파트와 같이 다수의 사람이 거주하는 건물에서의 방화는 큰 인명 및 재산적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범정이 무거운 점 등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2개월 가량 수감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범행은 불이 금방꺼져 미수에 그쳤고, 그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다툼 등으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및 지능, 가족관계,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합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7. 23:20경 영주시 가흥로 263에 있는 영주시립도서관 앞 도로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을 하고 있던 영주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사 D로부터 단속을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정차시키고 음주감지기에 호흡을 불어넣었는데, 음주감지가되어 피해자로부터 정확한 음주측정을 위해 위 승용차의 시동을 끄고 하차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하면서 위 승용차의 열린 운전석 창문으로 팔을 내밀어 피고인을 붙잡는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에 매단 채로 약 5m 정도 진행하면서 피해자를 끌고 가 도로 위에 넘어뜨린 후 도주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폭행을 하고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특수공무방해치사상,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죄는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데, 피고인은 음주운전 사실이 드러나자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에 경찰관을 매달고 운전한 후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