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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9고단8266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은 수원시 권선구 C외 2필지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주식회사 D로부터 도급받아 2019. 2. 18.부터 2019. 7. 15.까지 시공한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 소속 부장으로서 위 현장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안전보건관리를 책임지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3. 12. 11:00경 위 공사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E(55세)로 하여금 지상 1층 슬라브 보 거푸집 조립작업을 지시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조립작업을 하는 공간이 바닥으로부터 2.5m 높이에 있는 곳으로서 작업도중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것이 곤란할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키고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작업발판이나 추락방호망 등이 없는 장소에서 안전대 설비 없이 슬라브 보 고정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잡고 있던 보를 고정시키던 중 이것이 탈락하면서 함께 균형을 잃고 2.5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의식불명상태로 입원해 있던 중 2019. 8. 8. 18:15경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회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 K,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입원퇴원증명서, 진단서, 입원진료확인서(2종), 사망진단서, 각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각 중대재해발생보고(건설업), -사용승인서, 중대재해조사의견서 제출 1.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현장대리인선임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만 한다)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나. 피고인 회사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가 시공하는 공사현장의 현장대리인으로서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추락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강구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에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여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고인 회사와 피해자의 유족들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유족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피고인 회사의 사업규모, 재정능력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에서 업무방해 피의사건으로 현행범인 체포된 자이고, 피해자는 서울수서경찰서 D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 피고인을 체포한 자이다. 피고인은 자신을 체포하고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모욕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8. 2. 01:30경부터 같은 날 02:30경까지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서울수서경찰서 D지구대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시팔새끼 지랄하고 있네", "강력범이나 잡으세요, 아니 씨팔 파라솔 하나 찼다고 담배도 못 피우게 하고 경범죄에 불과한 것을 개새끼들 대단하십니다", "벌금 줄게 벌금 주면 될 거 아니야, 씨팔새끼들아 자식들에게 쪽 팔리지 않냐, 아이고 병신새끼들아", "야 씨팔놈아 내가 다 죽여뿐다", "남자가 씨발 좆 빨아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경부터 자신의 주거지에서 요양보호사인 피해자 B(여, 51세)으로부터 요양보호를 받아오던 노인이다. 1. 피고인은 2019. 9. 11.경 울산 울주군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인 D아파트 E호에서 당시 거실의 싱크대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위 피해자의 등 뒤로 접근하여 양손으로 그녀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2. 피고인은 2019. 9. 18.경 같은 장소에서 당시 그곳 방안의 침대에 누워 잠시 휴식을 취하는 위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손으로 그녀의 가슴부위를 만지는 등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조사 이전 피해자에게 찾아간 이유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918

범죄사실 B는 '주식회사 C'의 실질적 대표이사이고, D는 C의 총무, E, F은 C의 영업사원, G, H는 C의 텔레마케터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I'의 사업주이고, J, K는 위 사업장의 상용직 근로자이고, L는 위 사업장에서 상용직 근로자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에 근거하여 취업 취약계층의 취업을 촉진시키고, 취약계층 실직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경영 부담을 완화하여 고용촉진에 기여하게 하고자 고용안정사업 내에 고용촉진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주식회사 C는 이러한 고용촉진지원금 제도를 악용하여 인터넷 구인사이트 '잡코리아', '알바몬', '알바천국' 등 에서 구인을 필요로 하는 사업장의 상호명, 연락처, 소재지를 수집하고, 수집한 정보를 이용하여 각 사업장에 전화를 걸어 정부에서 1년 최대 90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지원금제도가 있다는 등의 내용으로 홍보하여,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고 근무중인 근로자들을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에 부정 참가시키고, 프로그램을 이수한 대상자를 사업장에 신규 채용한 것처럼 허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여 고용촉진지원금을 부정하게 지급받게 하는 국가보조금 편취 브로커 업체이다. 피고인은 B 등 주식회사 C의 관계자, J, K, B, L 등과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을 통해 고용촉진지원금을 부정 수급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주식회사 C는 2015. 11.경 경기 남양주시 M건물, 603 사무실에서 일정 수수료를 지불하면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채 근무 중인 근로자나 신규채용 한 근로자를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에 참가 시키고 프로그램을 이수한 근로자를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신규 채용한 것으로 근로계약서의 작성일(신규 채용일)을 허위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작성하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고용촉진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피고인에게 제의하고, K 등을 구리고용센터에서 운영하는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에 참가시켰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9. 26.경 J을 '주식회사 I'에 상용직 근로자로 고용하였음에도 2016. 10. 12.부터 2016. 11. 30.까지 구리고용센터에서 운영하는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에 부정 참가하도록 하고, 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수한 J을 2016. 12. 1.자로 '주식회사 I'에 신규 채용한 것처럼 허위의 입사일자가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4대 보험 취득(입사) 신고를 한 후, 허위 입사일인 2016. 12. 1. 이전에는 J이 '주식회사 I'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다는 허위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고용촉진지원금을 신청하고, 2015. 12.경 L를 '주식회사 I'에 상용직 근로자로 고용하였음에도 2015. 12. 30.부터 2016. 2. 10.까지 구리고용센터에서 운영하는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에 부정 참가하도록 하고, 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수한 L를 2016. 2. 11.자로 '주식회사 I'에 신규 채용한 것처럼 허위의 입사일자가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4대보험 취득(입사) 신고를 한 후, 허위 입사일인 2016. 2. 11. 이전에는 L가 '주식회사 I'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다는 허위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고용촉진지원금을 신청하고, 2015. 10. 26.경 K를 '주식회사 I'에 상용직 근로자로 고용하였음에도 2015. 11. 11.부터 2015. 12. 27.까지 구리 고용센터에서 운영하는 취업성공 패키지 프로그램에 부정 참가하도록 하고, 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수한 K를 2015. 12. 28.자로 '주식회사 I'에 신규 채용한 것처럼 허위의 입사일자가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4대 보험 취득(입사) 신고를 한 후, 허위 입사일인 2015. 12. 28. 이전에는 K가 '주식회사 I'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다는 허위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고용촉진지원금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고용노동부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4.부터 2017. 6. 19.까지 J에 대한 고용촉진 지원금 450만 원 및 교육지원금(참여수당) 115만 원을, 2016. 2. 11.부터 2017. 2. 10.까지 L에 대한 고용촉진지원금 900만 원 및 교육지원금(참여수당) 15만 원을, 2015. 12. 28.부터 2016. 12. 27.까지 K에 대한 고용촉진 지원금 900만 원 및 교육지원금(참여수당) 15만 원 등을 교부받거나 J 등으로 하여금 교부받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 L,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부정 수급한 고용촉진지원금 등이 합계 2,000만 원을 넘는다. 비록 오래되었으나 피고인이 2005년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부정 수급한 지원금 등을 분할하여 반환해 오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4. 17:34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휴대전화 가게에서 손님 2명과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위 가게 대표인 피해자 D(남, 37세)로부터 조용히 하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야 이 개자식아, 말 잘해라 이 새끼야, 뭐 이런 씨팔놈이, 뭐 이런 개자식이가 있어, 너 이 씨팔놈아, 너가 최우수 직원이야 이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정15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자 B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E 복개구조물 등 2개소 보수공사 중 단면복구공사 현장의 현장책임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행위자이다. 사업주는 비·눈·바람 또는 그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8. 15:40경 울산 동구 F앞 도로 하부 복개구조물에서 근로자 G이 공구 등을 가지러 맨홀을 통해 복개구조물로 들어가 공구 등을 옮기는 작업을 할 때 울산 동구 일대에 같은 날 15:27경부터 15:41경까지 약 10mm의 집중호우가 내려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었음에도 작업을 중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작업 중 근로자가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근로자 G이 복개구조물 내에 발생된 급류에 휩쓸려 복개구조물 통로 내에서 구조되어 병원으로 후송, 치료 중 2016. 6. 9. 22:48경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877에 있는 울산대학교 병원에서 익사 및 비치명적 익수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H에서 미장방수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건설업), 중대재해발생보고,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작업일보, 건설일용근로자표준근로계약서, 사망진단서, 16. 6. 8. KBS, YTN 날씨 예보 기사, 중대재해조사 결과보고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는 예측할 수 없는 폭우로 인해 발생했고, 현장관리자인 I가 작업 중지 및 탈출 명령을 함으로써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를 작업 중 사고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일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내린다는 취지의 일부 일기예보가 있었고, 이 사건 작업은 비가 올 경우 급류 등으로 인한 위험성이 매우 큰 작업이므로, 피고인 A은 기상상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기상상태의 변화가 있을 경우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대비하였어야 하는 점, L은 경찰에서 "I와 함께 맨홀 내부 작업상황을 확인할 때 날씨가 흐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A은 그 무렵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들이 맨홀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조치하였어야 하는 점, 피고인 A은 근로자들에게 우천시 작업을 중단하라는 취지의 구두교육은 하였으나, 그 구체적인 위험성을 고지하거나, 기상상태가 불안정할 경우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장비를 포기한 채 맨홀에서 나와야 한다는 취지의 교육은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들은 작업 중 휴식을 취하다가 비가 내리자 자재 및 장비를 수거하기 위해 맨홀에 내려갔는바, 이는 작업의 일환이라고 할 것이어서 작업 중 사고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본문,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본문,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이 평소 안전교육을 실시해 왔고,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위반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 근로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930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20. 4. 27.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 파일공유(P2P) 프로그램인 '이뮬(eMule)'을 이용하여 중년의 여성이 남자 아동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는 영상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2015. 9. 20.경부터 2020. 5. 27.경까지 총 1,278건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0. 4. 27.부터 2020. 5. 27.까지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 파일공유(P2P) 프로그램인 '이뮬(eMule)'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컴퓨터에 설치된 공유폴더(incoming)에 중년의 여성이 남자 아동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는 영상을 저장하여 다른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총 935건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 당시 피의자가 사용하던 컴퓨터에 설치된 이뮬 환경설정 정보채증 첨부), 수사보고(압수당시 피의자가 사용하던 컴퓨터에 설치된 이뮬 내 공유항목 채증자료 첨부), 수사보고(이뮬의 기본설정 변경해도 파일배포 가능 확인)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자료, 음란물 채증자료(별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행위는 그 음란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나아가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그 소지 파일을 다시 재유포될 수 있도록 제공하였는바, 소지 및 배포한 음란물의 내용과 수, 범행 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구금기간 동안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치료를 통한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형사 처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공유프로그램 내 보상 외에 따로 영리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과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가족 관계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11.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9. 2.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8. 12.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396 피고인은 2019. 12. 4. 10:00경 성남시 수정구 B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 D K7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위 승용차 운전석 옆 콘솔박스에 두고 내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아이폰X 휴대전화기 1대와 시가 약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8 휴대전화기 1대를 임의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1115 피고인은 2019. 9. 20. 01:50 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앞 도로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마음을 먹고 택시를 기다리던 중 G가 운전하는 H 쏘나타 차량이 피고인 앞에 멈춰 서자 조수석 창문 너머로 G에게 '성남으로 가자'고 하였으나 G가 '성남에는 못 간다'고 하면서 그대로 출발하려고 하자 곧바로 차량 우측 뒷바퀴 밑으로 피고인의 왼쪽 발을 밀어 넣어 마치 차량 뒷바퀴가 피고인의 발등을 역과하는 사고를 당한 것처럼 하는 방법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하고, 2019. 9. 23. 위 G로 하여금 피해자 I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조합에서 위 교통사고가 고의로 야기한 사고임을 의심하면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96 1. 피고인, 윤재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용 및 동종전력 확인) 2020고단1115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사본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본, 자동차보험금 지급품의서 팩스본, 공제사고종결보고서 1. 수사보고(영상물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기간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보험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해금액 등과 함께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력이 다수 있고, 절도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전화통지 등으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출석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가 미수에 그친 점을 주요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57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울산 남구 C 2층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자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사업주이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은 울주군 D에 있는 주식회사 E와 '옥상 방수 하자보수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9. 6. 25. 13:40경 피해자 F(75세)과 함께 위 주식회사 E 옥상에서 방수 하자보수 공사를 하고 있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설비·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옥상 흉벽 위에서 실리콘 작업을 하여 추락할 위험이 있었음에도,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가 위 작업을 하던 중 옥상 아래로 추락하여 울주군 G에 있는 H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9. 6. 25. 15:33경 고도의 흉부 및 골반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이와 동시에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근로자가 작업을 하여 위험해질 우려가 있음에도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울산 남구 C 2층에 소재지를 둔 도장 및 방수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울주군 D에 있는 주식회사 E 옥상 방수 하자보수 공사를 시공 중인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게 하여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1. 현장사진 1. 일용 근로자 표준 계약서 1. 재해조사의견서 관련기술검토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어 2020. 1. 16. 시행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어 2020. 1. 16. 시행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용 문제 및 안이한 인식 때문에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고소 작업을 수행하여 오다가 근로자가 사망하는 회복 불가능한 피해가 발생한 점, 업체의 규모 및 공사대금 액수에 비추어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기 곤란한 구조적인 문제가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친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는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들이 위반한 안전의무의 내용 및 사고 발생 경위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843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소재한 C카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커피전문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0. 5.부터 2020. 3.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9.12월 임금 840,000원, 2020.1월 임금 1,000,000원, 2020. 2월 임금 870,000원, 2020. 3월 임금 630,000원 합계 3,3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인 위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83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광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소속 직원으로 작업장 현장 안전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A는 피해자 E(32세)와 같은 작업장에서 일하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근로자이다. 피고인 A는 위 주식회사 D 작업장에서 중고의류 프레스기 등의 기기를 조작함에 있어 다른 작업자의 작업 진행상황을 면밀히 살펴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B은 중고의류 프레스 기기 끼임 사고 방지를 위한 감지센서 설치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 4. 12. 14:00경 위 주식회사 D 작업장에서, 피고인 A는 중고의류 프레스기기 작업 중인 피해자의 작업 진행 상태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고, 피고인 B은 중고의류 프레스기기 끼임사고 방지를 위한 감지센서 등을 설치하지 않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고인 A가 프레스 기기 올림버튼을 눌러 프레스 기기에 피해자의 왼팔이 끼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팔신경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현장영상(캡쳐사진, 현장 촬영사진, CD 각 1부) 1. 각 수사보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요구하는 안전조치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도 관리·감독업무 등에 관한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9도13252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68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자의 과실이 사고 발생에 기여한 바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이 정한 벌금액을 감액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638

범죄사실 C, D는 재력가인 피해자 E을 사기도박에 끌어 들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고, C는 피해자를 도박판으로 유인하고 사기도박 후 편취한 금원을 분배하는 역할을, D는 도박장 운영 및 사기도박에 참가하는 역할을, F은 도박기술자 등 공범을 모집하고 사기도박에 참가하는 역할을, 이에 모집된 G, H, I, J, K, L, M, 피고인, 성명불상자(가명 N) 등은 피해자와 함께 도박에 참여하여 상호 간에 손가락으로 신호를 주어 다른 사람이 바닥에 버린 패를 가져가는 속칭 '낙엽줍기', 이미 맞은 패를 마치 맞지 않은 것처럼 바닥에 놓았다가 다시 가져가는 속칭 '뚜껑따기' 수법으로 카드를 취득하여 도박에서 승하는 방법으로 사기도박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하고 사전에 미리 위와 같은 수법을 연습하였다. 피고인, C, D, J, K은 2014. 10. 1.경 안산시 단원구 건물, 2층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도박을 하자고 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게임 참여자들이 카드 4장을 각자 나누어 받은 후 순서에 따라 3회에 걸쳐 카드를 교환하면서 베팅을 하여 최종적으로 남은 카드 중 서로 다른 무늬나 낮은 숫자의 카드를 가진 사람이 승자가 되는 방식'으로 하는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도박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5,000,000원과 10,000,000원에 해당하는 칩을 잃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00,000원을 도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2014. 10. 2.경 위 칩에 해당하는 액수인 10,000,000원을 P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Q)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C, D, J, K, L, F, 성명불상자들(가명 N, R)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11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7,000,000원 및 액수미상 금액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L, K, H, G, I, J, F,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판결서 사본 1. 각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도박 범행에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가담한 점, 피해액이 큰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반면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큰 이익을 취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2,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형이 확정된 공범들과의 양형 균형,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택재개발 사업 추진위원장이고, 피해자 C는 B 토지 소유자의 가족 조합원이다. 피고인은 2020. 4. 18. 15:01경 및 2020. 4. 19. 16:58경 두 차례에 걸쳐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가 토지 소유자들을 상대로 조합에 대한 동의서를 철회하여야 비싼 금액으로 집을 팔 수 있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리거나 토지 소유자들의 조합동의서 제출을 방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 주택재개발 사업의 대상 토지 소유자 477명에게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허위의 사실이 담긴 내용을 각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냄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세지 내용 1. 사실확인서(D 등 6명) 1. 녹취록[순번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54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1. 23. 07:06경 피해자 B이 매니져로 근무하는 경기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값 계산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값 시비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안양지구대 소속 경찰관들과 그곳 종업원 E, F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입다물어 씨발년아, 죽여버린다." "미친년 아니냐"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72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함께 2014. 10. 30.경부터 2014. 11. 3.경까지 필리핀에 있는 H에서 하루에 평균 36홀을 라운딩하면서 1타당 10만 원 내지 100만 원의 도금을 걸고 개별적으로 해당 홀에서의 성적을 상호 비교하여 돈을 계산하는 일명 '스트로크 플레이' 방식으로 하되, 금액계산 방법은 경기 전에 미리 각자 신고한 자신의 기준 타수와 경기 후에 각자의 실제 총 타수를 비교한 후 자신의 기준 타수보다 실제 총 타수가 저조한 사람이 그렇지 아니한 나머지 사람들에게 각자의 실제 총 타수와의 차이에 해당하는 타수만큼 도금을 각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방식으로 5일 동안 골프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상습으로 골프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피의자 C 발행 수표조회) 및 수표회신 정리표 1. 국민은행 거래내역서 1. 각 개인별 출입국현황 1. 판시 상습성: 판시 범행내용과 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피고인 B, C, D(이하 '상피고인들'이라 한다)가 공모하여 피고인 A 몰래 골프공의 위치를 임의로 옮기는 등의 방법으로 스코어를 높이고 피고인 A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으므로, 피고인 A은 사기 범행의 피해자에 불과할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상피고인들과 함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골프 도박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달리 피고인 A이 자신의 일행으로부터 상피고인들이 골프공을 임의로 이동시키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말을 듣고 상피고인들과 다툼을 한 사실이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상피고인들이 피고인 A을 속이고 사기도박을 하였다고 의심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상습으로 필리핀, 태국 등지의 골프장에서 골프 도박을 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횟수, 도박자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 B, C, D는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D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인터넷 커뮤니티 'B'의 음란물 공유방 'C', 'D'에 접속하여 국내외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되는 인물들이 등장하여 자위행위 등 음란 행위를 하는 동영상 38건을 휴대전화에 다운로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38건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회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소지한 음란물의 내용 및 수량,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3. 18:30 - 18:40경 남양주시 화도읍 경춘로 1893에 있는 산책로에서 피해자 B이 데리고 가던 개의 줄이 발에 걸리자 화가 나 C 등 다수의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재수 없어, 빨리 지나가, 나 개 싫어하니까 재수 없으니까 빨리 지나가 씹할, 개가 니 남편이다, 밤마다 니 보지나 쪽쪽 빨아달라고 해라, 이 년아, 씹할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