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439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G'라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위 사이트 운영 사무실 및 종업원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위 사이트 서버 및 홈페이지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D은 위 사이트 회원들의 도금 입금 및 수익금 출금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기로 상호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3. 초순경부터 2016. 4. 초순경까지 서울 강남구 H역 인근 빌라 1층에서, 같은 해 4. 초순경부터 4. 중순경까지 서울 강남구 I역 인근 옥탑방에서, 같은 해 4. 중순경부터 6. 중순경까지 서울 서초구 J아파트 405호에서, 같은 해 6. 초순경부터 같은 해 7. 4.까지 서울 서초구 K건물 201호에서 위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G'에 접속하여 운영할 수 있는 컴퓨터를 설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3. 17. 위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G'에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 관심이 있는 네티즌을 회원으로 모집한 뒤 회원들로부터 유한회사 넬바렛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도금 1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147회에 걸쳐 도금 합계 656,338,105원 상당을 입금 받아 그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회원들의 계정에 포인트로 충전시켜 주어 국내·외 축구 및 야구 등 스포츠 경기 승무패 등에 베팅하게 하고, 경기결과를 적중 시킨 회원들에게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송금하여 주고 경기 결과를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들이 도금으로 베팅한 포인트는 피고인들이 취득하는 방법으로 위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전자금융 거래에 있어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은 속칭 '대포통장'을 양수할 대금을 부담하고, 피고인 C은 '대포통장'을 구해오는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2016. 2. 1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인근에 성명불상자로부터 주식회사 코드앤락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의 통장 및 현금 인출기능이 있는 체크카드, 일회용 보안비밀번호생성기(OPT)를 위 계좌의 비밀번호와 함께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이 모의한 뒤 피고인 C은 2016. 2. 12.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인근에서 퀵서비스로 성명불상자로부터 유한회사 넬바렛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의 통장 및 현금 인출기능이 있는 체크카드, 일회용 보안비밀번호생성기(OPT)를 위 계좌의 비밀번호와 함께 양수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이 모의한 뒤 피고인 C은 2016. 4. 14. 서울 서초구 J 아파트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식회사 좋은사람과 펜시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의 통장 및 현금 인출기능이 있는 체크카드, 일회용 보안비밀번호생성기(OPT)를 위 계좌의 비밀번호와 함께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3회에 걸쳐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3. 피고인 A 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 거래에 있어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6.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역삼역 인근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L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M, N), 하나은행 계좌(O, P)의 통장 및 현금인출기능이 있는 체크카드, 일회용 보안비밀번호생성기(OPT)를 위 계좌의 비밀번호와 함께 L로부터 양수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24.경 남양주시 화도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Q 명 의의 국민은행 계좌(R), 기업은행 계좌(S), 하나은행 계좌(T, U)의 각 통장 및 현금인출 기능이 있는 체크카드, 일회용 보안비밀번호생성기(OPT)를 위 계좌의 비밀번호와 함께 위 Q로부터 양수하였다. 피고인은 2015. 초순경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있는 하나은행 오광장 지점 앞에서 V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W)의 통장과 현금인출 기능이 있는 체크카드, 일회용 보안비밀번호생성기(OPT)를 비밀번호와 함께 V으로부터 양수하였다. 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위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14. 사설스포츠 토토 사이트 'X' 에 접속한 뒤 도금 4,000,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피고인의 계정에 포인트로 충전한 뒤 국내·외 축구 및 야구 등 스포츠 경기 승무패 등에 베팅하여 경기결과를 적중시키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송금 받고, 경기 결과를 적중시키지 못하면 포인트를 잃는 방법으로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것을 발급 받아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1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사설스포츠토토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뒤 도금 합계 237,231,000원 상당의 도박을 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6. 1. 15.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유흥주점에서 대학교 후배인 피해자 Y에게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이 사업에 투자하여 월 10퍼센트로 이자를 주고 원금도 곧 갚아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에서 도박으로 돈을 탕진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도박에 도금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15. 피고인의 애인인 Z 명의의 농협은행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7. 11.경부터 2016. 6.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940,589,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Q, V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Y, AA, AB,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확인증, 거래내역자료회신, 거래내역, 하나은행 등 회신자료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증 제1, 7, 10 내지 41, 44 내지 47, 50 내지 78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1. 행위의 점) 피고인 A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동접근매체양수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수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제1항(판시 제3. 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고인 C: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동접근매체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불법적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불특정 피해자들로 하여금 도박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 A, C은 위와 같은 불법적인 일에 사용하기 위하여 타인의 계좌 등을 양수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가입하여 도박을 하고, 피해자들로부터 9억 원이 넘은 금원을 편취하기도 하였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부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 엄중한 처벌을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들은 엄중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반면 피고인들은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 B은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D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사설 스포츠토토 개설과 관련한 범행에의 가담 정도,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