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 2013. 1. 중순경 17:0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쇼핑몰 사무실에서,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F(여, 27세)과 함께 쇼핑몰 운영을 하면서 피해자가 일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위 사무실 집기류를 집어던지며 욕설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과 왼쪽 팔뚝을 강하게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14. 10. 13. 22:00경 안산시 단원구 G 오피스텔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를 한 사실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거지에 있던 집기 등을 집어 던졌고 이를 피하기 위해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끌어당겨 폭행하였다. 다. 2015. 2. 10. 21:00경 위 안산시 단원구 G 오피스텔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늦게 귀가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그곳에 있던 밥그릇 등을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라. 2015. 2. 12. 19:00경 서울 양재동 부근의 도로에서, 피해자와 함께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이전에 피해자가 빨래를 잘못하여 피고인의 티셔츠가 줄어든 것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위 차를 세운 후 차에서 내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어 폭행하였다. 마. 2015. 3. 10. 21:00경 서울 양천구 목동종합운동장 부근에 정차된 SM3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소홀하게 대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차 안에 있던 텀블러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던질 것처럼 행동을 한 후 실제로 이를 집어 던져 피해자의 무릎에 맞게 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바. 2015. 3. 11. 23:4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라성빌라 부근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행위에 관한 녹음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정차된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운 후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수회 걷어찼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근에 있는 안산제일교회주차장에 가서 발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의 머리가 차량 창문에 수회 부딪히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어 차량 창문에 부딪치게 하였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어 창문에 수회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사. 2015. 3. 14. 11:00경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I 카페' 주변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 차량 안에 있던 텀블러를 차 안에 있던 피해자를 향해 던져 무릎에 맞게 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진료확인서 1. 녹취록 [피해자는 폭행의 일시 및 장소, 폭행의 경위, 행위의 태양 등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다.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폭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에는 피해자의 행동도 상당한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상습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판단 상습폭행에 있어서의 상습성이라 함은 반복하여 폭행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하고, 이러한 습벽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폭행의 전과가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나 폭행의 전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범행의 기간, 회수, 수단과 방법, 동기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폭행의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에 상습성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12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7차례 피해자를 폭행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8. 9.경부터 2015. 3.경까지 약 6년 반 가량 동안 연인관계로 지내왔다. 이 사건 폭행은 피해자와 함께 운영하던 쇼핑몰 사업에서 피해자의 일처리나 피해자의 늦은 귀가 등과 관련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에 이루어지거나, 피해자와 사이에 연인관계가 끝나갈 무렵에 이루어졌다. 피고인의 폭행행위는 연인관계 기간인 6년 반 가량 동안 7차례에 불과하다.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몇 차례나 더 폭행을 하였는지 명확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폭행을 비롯한 아무런 전과가 없다. 기타 범행의 기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폭행이 피고인에게 내재된 폭행행위의 습벽이 발현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 상습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판시 폭행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2. 절도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라성빌라 앞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의 SM3 승용차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에 들어간 후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 보관 중이던 시가 40,000원 상당의 스타벅스 텀블러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소재 라성빌라 앞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의 SM3 승용차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트렁크에 보관 중이던 시가 미상의 보테가베네티 여성용 지갑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판단 텀블러 절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 뿐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텀블러를 분명히 자신의 승용차 안에 두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와 연인관계를 끝내면서 피해자의 승용차 보조열쇠를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의 승용차에서 이 사건 텀블러를 가지고 갔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용차에 자신의 차량 보조열쇠가 있어 이를 꺼내어 갔을 뿐 이 사건 텀블러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텀블러를 가지고 갈 만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텀블러를 가지고 가거나 사용하는 것을 본 사실이 없다. 피해자의 진술은 추측에 기한 것이다.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텀블러를 절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여성용 지갑 절도 부분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5. 1.경 대구에서 거래처 사장으로부터 보테가베네티 여성용 지갑 2개를 선물로 받았다.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지갑이 자신의 취향이 아니어서 사용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지갑 2개를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에 넣어 두었다. 피해자는, 대구에서 돌아와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에서 자신의 짐을 내리면서 자신이 선물로 받은 이 사건 지갑 1개도 함께 가지고 나와 자신의 승용차에 두었는데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용차에서 이를 절취하였다고 진술한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지갑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자신의 승용차 안에 계속하여 두고 있다가 피해자와 헤어진 후 사귀게 된 여자친구에게 선물로 주었을 뿐 이 사건 지갑을 훔치지 않았다고 진술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지갑을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지갑을 자신의 승용차에서 가지고 가는 것을 본 사실도 없다. 피해자는 2015. 6. 중순경 피고인의 새로운 여자친구 SNS에서 이 사건 지갑을 보고 피고인이 이를 훔쳐간 사실을 알았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용차에 있던 이 사건 지갑을 가지고 갔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추측에 기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인정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지갑은 피고인의 차량에 계속하여 보관되어 있었을 가능성도 상당해 보인다.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용차에 보관 중이던 이 사건 지갑을 절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소결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위 무죄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