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합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7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13. 초순경부터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거주하는 군포시 D아파트 내에서 친딸인 피해자가 목욕하는 모습이나 옷을 갈아입는 모습 등을 몰래 훔쳐봐 오던중, 2013. 9. 초순경 위 아파트 거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용돈을 주겠다며 가까이 와서 안아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가까이 다가와 피고인을 포옹하였을 때 갑자기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C의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돈을 줄 테니 가까이 와서 안아달라고 하여 피해자와 포옹을 하고 떨어지면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에 스친 사실이 있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도8356 판결,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고의란 범죄사실을 알면서 이를 저지르려는 의사를 말하고 이는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며,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참조). 다. 위 법리들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용돈을 줄 테니 포옹을 한 번 해달라고 하여, 신체가 거의 닿지 않게 안아주었는데, 그때 피고인이 가슴을 만지고 주물럭거렸고, 이에 너무 놀라 방으로 들어가 무서워서 문을 잠궜으며, 무섭고 소름 돋고 끔찍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주장대로 당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에 스친 것에 불과하였다면 피해자가 3년 이상 이를 마음에 두고 있었다가 친부인 피고인을 고소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7세의 고등학생으로 신체적으로 이미 성숙한 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인은 범행 무렵 피해자가 목욕하거나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몰래 훔쳐보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1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3년(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권고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하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누구보다도 피해자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는 친부인 피고인이 그와 같은 의무를 저버리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정상적인 도덕관념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울 정도로 극히 반인륜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는 한창 사춘기에 있을 때 가장 평화롭고 안전해야 할 집에서 신뢰의 대상이어야 할 친부인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는바, 그로 인한 정신적 충격과 마음의 상처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이 드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에서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이 현저히 약하고 추행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특별한 인적관계를 기초로 이루어진 것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닌 점,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족관계에 있을 경우에는 공개정보를 열람하는 일반인이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와 성폭력범죄의 죄명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도 있어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 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