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4고단1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4. 울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2014. 7. 5. 범행 피고인은 2014. 7.5. 19:23경 충남 금산군 제원면 금강로 하천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에 있는 봉황지구대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2014. 7. 7. 범행 피고인은 2014. 7. 7. 02:15경 충북 옥천군 D에 있는 피고인의 부모님 집 앞에서 피고인이 탑승하였던 택시의 택시기사인 피해자 E(43세)이 피고인의 부친에게 택시비를 요구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의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3. 2014. 7. 26. 범행 피고인은 2014. 7. 26. 21:45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탑승하였던 택시기사인 피해자 F(44세)이 피고인의 모친으로부터 택시비를 지급받고 돌아가는데, 술에 취한 나머지 특별한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필요한 '얼굴의 열상'을 가하였다. 4. 2014. 9. 1. 범행 피고인은 2014. 9. 1. 15:30경 충북 옥천군 G에 있는 'H'이라는 상호의 호프집에서 위 호프집을 운영하는 피해자 I(여, 55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추가로 주문한 맥주 2병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술값으로 8,000원을 더 달라고 요구받자 화가 나, "계산을 다했는데 왜 돈을 또 달라고, 야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목 부위를 각각 4회 때리고, 손으로 목 부분을 꼬집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2회 때렸다. 위와 같은 폭행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J 등이 위 호프집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를 분리하여 그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각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배부 좌상 및 찰과상, 우측 안검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음주운전죄와 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십 회의 전과가 있으며, 그 중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울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형사절차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범죄사실 제1 내지 3항의 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위 제1 내지 3항의 범죄사실로 이 법원에서 또 다시 형사재판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제4항의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 E, F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피해자 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만취상태에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피해자 1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형의 하한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6.부터 서울 강서구 B 2층에서 약 30평 규모로 룸 4개 등을 설치하고 'C' 란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로서,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3. 11. 7. 20:15경 손님인 D으로부터 안마비 명목으로 현금 6만원을 받고 종업원인 E으로 하여금 영리를 목적으로 무자격 안마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91조, 제88조, 제8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993

범죄사실 1. 무등록 자동차매매업 영위 피고인과 F, F이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중고 자동차들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이 있는 상가 주차장에 전시하여 태국인들을 상대로 자동차를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2013. 7.경부터 2014. 4. 3.경까지 사이에 F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중고 자동차 67대를 구입하여 화성시 G상가 주차장에 보관하여 놓고, 피고인은 페이스북에 자동차의 사진, 연락처, 가격 등을 게시하는 등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태국인들을 F에게 소개시켜 주는 방식으로 중고자동차들을 매도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매매업을 하였다. 2. 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 피고인과 F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7.경부터 2014. 4.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중고 자동차 67대를 매수하였으면서도, 자동차 매수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들의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각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L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경찰 내사 · 수사보고 및 각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3 내지 15, 17, 20,22, 24, 29 내지 32, 35 내지 41, 51, 52, 57, 58, 61 내지 66, 68, 73, 74)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53,56) 1. 각 차량 자료(증거목록 순번 83 내지 122) 1. 검찰 수사보고서(참고인 M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무등록 자동차매매업 영위의 점 : 포괄하여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 각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거나 많은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및 범행기간 . 횟수 등 제반 사정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30. 부산지방법원에서 관세법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5.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전무이사로서 영업을 총괄하여 왔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3. 31.경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E 세무법인을 통하여 주식회사 D의 2009년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F영농조합법인, G농산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990,000,000원,G농산으로부터 310,8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고양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하고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진술조서 1. 거래질서관련조사종결보고서, 2009년 귀속 매입계산서 합계표,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피고인은 G농산과는 실제 거래가 있었고, 그 부분 거래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위 부분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4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이 사건 범행은 국가 조세행정의 적정성과 공평성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범죄이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기재액이 13억원 상당이며, 그로 인한 법인 세 포탈액이 적지 않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경합범에 해당하여 같이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1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8. 21:30경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에서 음주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범칙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5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2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13. 1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29. 14:50경 서울 구로구 금오로 865 소재 서울남부구치소 제1동상 2실에서 피고인이 다른 수용자와 부정물품을 수수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교도관들이 거실 검사를 하자 자신을 의심한다는 생각에 화가나, 그 곳 거실에 놓여져 있던 공용물건인 시가 2,700원 상당의 수용자용 식기 3개를 발로 걷어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근무보고서 1. 수사보고(채증사진)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및 확정일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96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미치치 피고인은 2013. 9. 1. 02:00경 업무로서 C 혼다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오포읍 매산리 605에 있는 광주청솔기숙학원 앞 도로의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양벌삼거리 방면에서 용인 방면으로 시속 60km 정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래 제2항과 같이 무면허운전을 하면서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직진하다가 2차로로 급하게 진로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진행하던 D 운전의 E 렉서스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렉서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37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렉서스 승용차를 수리비 약 3,264,9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혼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피해차량 사진, 피해차량 동영상자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이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해자가 입게 된 상해(전치 2주)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책임보험으로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여기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미결구금기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사회에서 자숙할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곧바로 실형으로 처벌함은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한다. 이에 피고인에게 작량감경 한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형을 선고하되,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1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직업 없이 생활하는 자로, PC를 사용하여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 1. 00:17경부터 같은 날 18:40경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B "CPC방"에서 이용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속이고 인터넷PC를 사용하여 PC사용대금 21,5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고가사다리소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19. 18:00경 위 소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향남읍 상신리에 있는 상신농협 부근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발안 방면에서 안중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E(41세) 운전의 F 쏘렌토 승용차 등 11대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소방차 앞 범퍼부분으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41세) 운전의 F호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면을, 피해자 G(39세) 운전의 H 카렌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해자 I(48세) 운전의 J 스타렉스 승합차의 우측면을 각각 들이받고도 멈추지 않고 계속하여 진행하여, 위 소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K(38세) 운전의 L 싼타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해자 M(48세) 운전의 N 쏘렌토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K의 승용차와 위 피해자 M의 쏘렌토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O(25세) 운전의 P 아반떼 승용차를 피해자 Q(57세) 운전의 R 포터 화물차를, 피해자 S(46세) 운전의 T 스포티지 승용차를, 피해자 U(47세) 운전의 V 아반떼 승용차롤, 피해자 W(48세) 운전의 X 포터 화물차를 피해자 Y(55세) 운전의 Z 싼타페 승용차를, 피해자 AA(33세) 운전의 AB 쏘나타 승용차를 각 연쇄추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Q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견관절 회전근개파열 등의 상해를, R 포터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AC(여, 5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S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U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AA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AB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AD(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F호 쏘렌토 승용차의 수리비로 140,000원이 들도록, H 카렌스 승용차의 수리비로 4,224,172원이 들도록, J 스타렉스 승합차의 수리비로 6,628,629원이 들도록, N 쏘렌토 승용차의 수리비로 8,654,719원이 들도록, P 아 반떼 승용차의 수리비로 15,196,500원이 들도록, L 싼타페 승용차의 수리비로 11,155,657원이 들도록, R 봉고 화물차의 수리비로 3,482,696원이 들도록, T 스포티지 승용차의 수리비로 14,438,695원이 들도록, V 아반떼 승용차의 수리비로 4,702,969원이 들도록, X 포터 화물차의 수리비로 3,426,947원이 들도록, Z 싼타페 승용차의 수리비로 1,404,806원이 들도록, AB 쏘나타 승용차의 수리비로 2,034,875원이 들도록, 중앙분리대의 수리비로 6,570,00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10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12대의 차량 및 중앙분리대 수리비로 합계 82,060,66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3회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 사고 경위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13. 3. 9. 00:4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41-10 소재 '육회지존'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6세)이 위 주점 안에서 술에 취해 C를 밀쳤다는 이유로 D 일행과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주먹으로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D이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D의 몸통 부위를 3회 가량 걷어찼으며, 계속해서 피고인은 D의 일행인 피해자 E(26세)이 다른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하자 발로 E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찼으며, 이 과정에서 C는 D의 일행인 피해자 F(여, 24세)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저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내벽 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D,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 F와는 합의하였고, 피해자 D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 없고, 취중 우발적 범행인 점 등 참작) 판사 이지현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78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짚 컴패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2. 11: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 520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동양장 사거리 쪽에서 길병원 사거리 쪽을 향하여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고 앞서가는 피해자 C(61세)가 운전하는 D SM5 자동차의 뒤를 따라 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서행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우회전을 하기 위해 감속하는 위 SM5 자동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 12. 11:05경 인천 남구 주안역 앞에서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 52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짚 컴패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한편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1. 6. 초순 일자불상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D에게 3,000만 원을 빌리는데 당신 처 F 명의의 정선 토지를 담보로 제공해 주면 2개월 뒤에 채무를 모두 변제하여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게 하겠다. 만약 내가 돈을 못 갚을 경우 내 소유 오피러스 차량과 원주시 G 토지 128평, H 토지 200평을 담보로 제공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G 및 H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이미 여러 사람에게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아 D에게 빌린 차용금을 단 시간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처 F 소유의 강원 정선군 I 토지에 근저당권자를 D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게 하여 위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설정 당시 실제 차용액은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부동산교환계약서, 등기부등본(강원 정선군 I), 결정서(부동산임의경매), 각 확인서, 각 합의서, 각 각서, 영수증, 거래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 전력이 수회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에 대한 변제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판시 첫머리의 범죄와 경합범으로 처벌받지 못하고 따로 처벌 받게 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195

범죄사실 피고인은B 소나타 영업용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7. 06:30경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동구 봉수대로 4길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이트레이더스' 쪽에서 '송림고가'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51~60km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 2차로에서는 피해자 C(40세) 운전의 D 아베오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뒤따라오는 차량에게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며, 술을 마시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2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운전의 D 아베오 승용차의 오른쪽 앞 펜더 및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뒤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E(여, 68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417,7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건송치서 사본 1. 진단서,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자수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러나 한편 위 각 특별감경인자 및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2. 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이에 대하여 항소하여 2013. 12. 3. 같은 법원에서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13. 12. 1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항암건강보조식품)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지점인 서울 영등포구 E오피스텔 910호에 있는 서울사무실에서 2012. 3. 14. 부터 2012. 6. 30.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6,416,66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노동관계법위반시정지시 1. 판시전과 : 각 판결문,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1. 20:00경 경기 가평군 가평읍 산유리 421-4번지 주차장 앞도로부터 같은 읍 달전리에 있는 가평역 삼거리까지 약 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1회 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으나,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정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4. 11:00경 이천시 C에 있는 D 공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일이 많다고 불평을 하다가 피해자 E(55세)이 피고인의 담당 업무가 맞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코를 1회 들이받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 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정327

범죄사실 B주식회사는 C을 소유·관리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B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C의 소방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은 2012. 12. 27. C의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결과를 서산소방서 방호예방과에 제출하고, 2012. 1. 2. 위 소방서로부터 53개의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같은 해 3. 9. 까지 시정을 완료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정보완명령서를 발부받고도, 위 기한까지 시정보완명령이 발부된 불량 소방시설 등을 보완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주식회사는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 항 기재와 같이 불량 소방시설 등을 보완하지 아니하여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소방시설 등 점검결과 보고서, 시정보완명령서, 시정보완명령대상 현지확인 결과보고, 소방관계법령 위반대상 적발보고서, 소방관계법령 위반대상 현지확인 출장, 소방관계법령 위반 피의사실 인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제1호, 제9조 제2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주식회사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48조의2 제1호, 제9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8.경 통영시 B빌라 1동 1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해 9. 24.까지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3. 9. 27.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C의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 우편조회 1. 병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입영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6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2. 16. 08: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사이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제천시 장락동에 있는 신안실크밸리 공사장 앞 도로에서부터 제천시 송학면 무도리 음지만지실 마을에 있는 마사적재장 앞 도로까지의 약 4km 구간을 수회에 걸쳐 왕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17. 15:10경부터 같은 날 15:3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자동자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2013년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범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7. 00:05경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에 있는 '오픈'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남양아파트 경비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 행 이후에 더 이상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피고인 소유의 차량을 매도한 점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1.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상무중앙로에 있는 스타벅스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BYC 쪽에서 광주시청 쪽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에 따라 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해자 C(58세)가 운전하는 (유)중원명가식품 소유의 D 세브링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위 세브링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40세)이 운전하는 F 쏘나 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위 충격으로 인한 파편이 튀어 3차로에 신 호대기중인 G이 운전하는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 소유의 H BMW 740Li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피해자 C 및 위 세브링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E 및 위 쏘나타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J(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세브링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및 도장 등 수리비가 19,394,760원이 들도록, 위 쏘나타 택시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3,807,230원이 들도록, 위 BMW 승용차를 트림 패널 수리 등 수리비가 2,450,13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 G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기재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각 견적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 : 징역 8월 ~ 1년 6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수치가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들의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사안으로 범정이 가볍지 않은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2. 09:10경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에 있는 금성계전 아파트 앞도로에서, C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리라어린이집 방면에서 내수 방면으로 좌회 전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59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EF쏘나타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및 비골 근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전혀 없고, 사고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2012. 1. 경까지 B과 연인관계로 지내면서 합의에 의해 성관계를 맺어오던 중 군복무 중인 또 다른 남자친구인 C이 그 사실을 알고 격분하자 B으로부터 강간당한 것처럼 허위로 고소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14.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 1동 12-12에 있는 서울용산경찰서 강력 1팀 사무실에서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검정색 볼펜으로 고소장에 '2011. 12.경 및 2012. 1.경 B으로부터 2회에 걸쳐 강간을 당했다'는 허위의 내용을 작성한 후 담당경찰관에게 제출하고, 이와 같은 허위 내용의 피해진술을 하여 위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작성의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156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2.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심판기능을 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죄질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처벌전력이 없고, 범행 자백하며 깊이 뉘우치는 점, B의 모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알코올의존증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고단1067] 1. 피고인은 2014. 5. 18. 01:4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찜질방을 가기로 했다가 피고인의 연락이 없어 그 곳으로 피고인을 찾아온 피해자 D(54세)을 보고, 주방에서 흉기인 과도를 가져와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코를 베어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부 열창상을 가하였다. [2014고단1507] 2.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E 소유의 주택 1층에 세들어 살고 있다. 피고인은 2014. 3. 6. 22:00경 위 주택 대문과 피고인의 집 현관문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세게 닫거나 발로 차 소란을 피운 후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 거실에 앉아 있던 중 E의 아들로 위 주택 2층에 E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F(33세)가 내려와 조용히 해달라고 말을 하자 갑자기 피고인의 집 부엌에 있던 흉기인 식칼(총길이 31cm, 칼날 길이 20cm)을 가지고 피고인의 집 현관 앞에 서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식칼을 피해자의 목을 향해 휘두르고, 위 식칼을 잡은 손으로 피해자의 코밑 부분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4고단1958] 3.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2014. 3. 26. 01:20경 성남시 중원구 G에 있는 성남중원경찰서 H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지구대를 찾아가 민원인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어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I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위 경찰관에게 "씹 할, 니가 금테 둘렀어, 개새끼"라고 욕설하면서 위 경찰관의 팔을 잡아끌며 시비를 걸고 위 지구대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02:20경까지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4. 상해 피고인은 2014. 4. 17. 11:3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층 집주인인 피해자 E(여, 69세) 때문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빼앗아 피해자의 머리를 지팡이로 3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관련 사진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증거 사진 [판시 제3, 4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H지구대 CCTV 사진 캡쳐 1. 지팡이 사진, 피해자 E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흡기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정신적 문제로 인한 범행인점,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