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793

Ⅰ . 공소사실의 요지 1. 사기 보이스피싱 사기(‘전기통신금융 사기’)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성명불상 총책은 조직원간 유기적인 연락을 관리하는 역할, 성명불상 콜센터 상담직원은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 송금 요구를 하는 역할, 성명불상 중간 조직책(카카오톡 대화명 “B”)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콜센터에서 인터넷망으로 접속하면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경되어 피해자들의 전화기에 표시되도록 하는 통신장비(Voice Over IP Gateway, 이하 ‘VoIP 게이트웨이’라 함)를 관리하는 역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중간 조직책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국내에 있는 사무실 등에 직접 VoIP 게이트웨이를 설치·관리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4. 8.경 서울 성북구 C 2층 `D` E호실 내, 2020. 4. 14.경 서울 성동구 F 4층 G호실 내, 2020. 4. 19.경 서울영등포구 H, 9층 I호실 내 등 3개소에 성명불상 피의자가 해외 택배(J)를 통해 배송되어 있던 `심박스(VoIP 게이트웨이)`와 노트북 등 각종 통신장비를 직접 설치하여 중계사무소를 마련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4. 17.경 중국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변작된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로 피해자 K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진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성명불상의 수거책은 같은 날 15:50경 사천시 사천읍 진삼로 1484 우체국 앞 노상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8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30,49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가. 발신번호표시 변작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ㆍ협박ㆍ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시지 포함)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8.경 서울 성북구 C 2층 `D` E호실 내, 2020. 4. 14.경 서울 성동구 F 4층 G호실 내, 2020. 4. 19.경 서울 영등포구 H, 9층 I호실 내 등 3개소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카카오톡 대화명 “B”)의 지시를 받아 위 각 장소에 VoIP 게이트웨이를 인터넷과 연결하는 방법으로 설치하거나 설치된 VoIP 게이트웨이에 유심칩을 장착하는 등 위 VoIP 게이트웨이를 관리하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17.경 중국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송신한 전화번호를 ‘(전화번호 1 생략)’(국내 이동통신 전화번호)로 변작하여 수신인 K에게 거짓으로 표시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4.경까지 위 항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10회에 걸쳐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였다. 나. 타인통신 매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8.경 서울 성북구 C 2층 `D` E호실 내, 2020. 4. 14.경 서울 성동구 F 4층 G호실 내, 2020. 4. 19.경 서울 영등포구 H, 9층 I호실 내 등 3개소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카카오톡 대화명 “B”)의 지시를 받아 위 각 장소에 VoIP 게이트웨이를 인터넷과 연결하는 방법으로 설치하거나 설치된 VoIP 게이트웨이에 유심칩을 장착하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17.경 중국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VoIP 게이트웨이에 장착된 국내 이동통신 전화번호인 ‘(전화번호 1 생략)’를 사용하는 전화로 송신할 수 있도록 매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4.경까지 위 항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10회에 걸쳐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다.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8.경 서울 성북구 C 2층 `D` E호실 내, 2020. 4. 14.경 서울 성동구 F 4층 G호실 내, 2020. 4. 19.경 서울 영등포구 H, 9층 I호실 내 등 3개소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카카오톡 대화명 “B”)의 지시를 받아 위 각 장소에 VoIP 게이트웨이를 인터넷과 연결하는 방법으로 설치하거나 설치된 VoIP 게이트웨이에 유심칩을 장착하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4. 17.경 중국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VoIP 게이트웨이에 장착된 국내 이동통신 전화번호인‘(전화번호 1 생략)’를 사용하는 전화로 송신할 수 있도록 매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4.경까지 위 항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10회에 걸쳐 통신을 매개하는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Ⅱ .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설치한 통신장비(이하 ‘이 사건 장비’라고 한다)를 인터넷 공유기 또는 인터넷 분배기라고 생각하였을 뿐, 발신 전화번호의 표시를 변작하는 용도의 장비 혹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되는 장비라고 인식하지 못하였다. 즉,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에 대한 미필적인 고의조차 없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관련 법리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의 경우 가.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장비를 설치·관리함으로써 사기 및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것인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범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이에 대한 피고인의 범의 즉, ‘이 사건 장비가 발신 전화번호의 표시를 변작하는 용도의 장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미필적으로나마 인정되어야 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최초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장비를 인터넷 공유기 또는 인터넷 분배기라고 생각하였을 뿐, 발신 전화번호의 표시를 변작하는 용도의 장비 혹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되는 장비라고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 장비는 VoIP 게이트웨이 32포트, 아이피공유기, 노트북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기계류로서, 일반인이 쉽게 접할 수 있거나 그 기계적 원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장비가 아니고, 실제로 VoIP 게이트웨이의 외형적 형태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인터넷 분배기와 유사한 형태로 보이기도 한다.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 업무를 하던 중 대리운전 호출을 받고 고객이 있는 곳으로 갔다가, 그곳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중간 조직책(일명 ‘B’)으로부터 인터넷연결업무를 하여주면 대리운전비 상당의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급작스럽게 받게 되어 그때부터 5차례에 걸쳐(그 중 기소가 된 것은 3건이다) 이 사건 장비를 인터넷에 연결해주었을 뿐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 이 사건 장비에 유심카드를 장착하였다거나, 유심카드가 제대로 장착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였다거나, 통화연결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는 등 이 사건 장비가 통신장비임을 전제로 설치·관리한 정황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장비를 설치하면서 성명불상자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도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고,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장비가 발신전화번호 표시를 변작하는 용도이거나 나아가 피해자들과의 통화에 이용되어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사용된다는 것을 알았다거나 예상하였다고 볼 만한 대화내용 역시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전화통화 내지는 카카오톡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와 연락을 하였고, 이 사건 장비의 설치장소도 일반적인 공유사무실이었으며, 이 사건 장비의 설치에 대한 대가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약 10일간 3회에 걸쳐 설치건당 약 15만 원의 수고비를 받았다.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2020. 4.경 무렵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볼 때,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이 일반적인 건물의 사무실에 발신전화번호 표시를 변작하는 용도의 통신장비를 설치하여 운용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수행한 것과 같은 인터넷 연결업무는 지극히 이례적이어서 보이스피싱 범행과 연루된 일일 수 있다’고 충분히 의심할 볼 만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여기에 앞서 설시한 것과 같은 피고인이 이 사건 장치를 설치하게 된 경위, 수행한 업무의 내용, 중간책과의 연락방법, 업무에 대한 대가 등 모든 사정을 더하여 볼 때,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범죄 등 범죄행위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음을 미필적으로라나 인식하고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렵다. 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장비가 발신 전화번호의 표시를 변작하는 용도의 장비’라고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Ⅲ .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