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2068

범 죄 사 실 기초적 사실관계 피고인은 인터넷 언론사인 B의 대구․경북 취재본부장으로 약 20년간 C시청 출입기자로 활동한 사람이고, 피해자 D(남, 80세)은 E 등 토지(이하 ‘이 사건 골재채취지’)에서 골재채취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F(이하 ‘F’)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 사건 골재채취지는 지방도로로 연결되는 정식도로가 개설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F은 이 사건 골재채취지에서 지방도로로 연결되는 임시 진입로에 대해 C시청으로부터 가사용 승인을 받아 임시도로로 사용하여 왔다. 그러나 위 진입로에 대한 가사용 승인은 이 사건 골재채취지에 대한 골재채취 허가기간이 종료될 경우 함께 해지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는 이 사건 골재채취지의 가격을 높이기 위하여 위 진입로의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여 정식도로를 개설하기를 희망하여 오던 중 2017. 11.경 F의 직원 G으로부터 피고인을 소개받게 되었다. 범죄사실 1. 진입로 지목 변경 관련 범행 가. 기부채납 진행 관련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8. 2. 13.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C시청 및 C경찰서 출입기자를 오래 하면서 시청과 경찰서를 내 집 드나들듯이 하고 있어 아는 공무원과 경찰관이 많다. F을 운영하다가 생기는 애로사항은 모두 해결해 줄 수 있다”, “로비자금 및 업무진행비로 1억 원을 주면 C시청 도로과 공무원에게 로비하여 위 진입로를 기부 채납하는 방식으로 진입로의 지목을 도로로 변경되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공무원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위 진입로에는 2015. 2. 4.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명의의 가압류 등기가 설정되어 있어 기부채납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 위 진입로의 지목을 도로로 변경시켜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업무인 진입로의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기 위해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13.경 G을 통해 현금 3,000만 원, 2018. 7. 4.경 3,000만 원, 2018. 9. 14.경 2,000만 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000만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위 돈을 교부받았다. 나. 진입로 지목 변경을 위한 토목설계비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8. 8.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진입로의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진입로에 대한 분할측량 및 수로 정비 등의 토목작업을 해야 하니 토목설계비로 5,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토목설계를 하거나 위 진입로의 지목을 변경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10. 피고인의 아들 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다. 현행도로 지정 관련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9. 4.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종전 방식으로 진입로의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토목설계 및 추가공사 등의 비용으로 약 8～9억 원이 들 것 같은데, 진입로를 현행도로로 지정받게 되면 정부에서 무료로 도로 공사를 해준다. 로비자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주면 C시청 도로과 공무원에게 로비하여 진입로를 현행도로로 지정받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공무원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진입로를 현행도로로 지정되게 하거나 지목을 변경하게 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업무인 진입로의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기 위해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을 통해 2019. 4. 10. 현금 3,000만 원, 2019. 4. 25. 피고인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7,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위 돈을 교부받았다. 2. K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 관련 범행 가. 대출 업무진행비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9. 5.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로비자금으로 3,000만 원을 주면 내가 잘 알고 있는 은행 직원에게 로비하여 피해자 소유의 K에 있는 임야(이하 ”K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높게 받아 대출금 20억 원을 받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대출금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17. 현금 1,000만 원을 지급받고, 같은 달 24. 피고인의 아들 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도시계획도로 제거 관련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9. 6.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K부동산의 중앙 부분에 설정되어 있는 도시계획도로를 토지 뒷부분으로 변경해야 공유지분자 L와 지번 분할을 할 수 있고, 또 토지의 효용성이 높아져 재산적 가치가 올라가 대출이 많이 된다. 로비자금으로 7,000만 원을 주면 C시청 담당 공무원에게 로비하여 도시계획도로의 위치를 변경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공무원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며, 공무원을 상대로 로비를 하여 K부동산에 설정된 도시계획도로를 변경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업무인 도시계획도로를 변경하기 위해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을 통해 2019. 6. 7.경 4,000만 원[1,000만 원은 G이 피고인에 대한 자신의 채권과 상계하여 3,000만원만 피고인의 아들 H 명의의 I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음]을 지급받고, 2019. 7. 9.경 G은 피고인이 지급받을 3,000만 원과 G이 피고인에 대해 가진 채권을 상계한다음 피해자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서 G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음으로써 피고인은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000만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위 돈을 교부받았다. 3. 산지훼손으로 인한 구속 모면 명목 사기 범행 피해자는 이 사건 골재채취지에 대한 원상복구공사를 M가 운영하는 N에 맡겨 진행하였으나 원상복구공사가 신속히 진행되지 않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내가 훼손된 산림에 대한 원상복구공사를 2억 5,000만 원에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함으로써 2019. 2.~3.경부터 피고인이 이 사건 골재채취지에 대한 원상복구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8.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골재채취가 끝난 1차 부지에 대하여 측량을 해 보니까 C시청으로부터 골재채취허가를 받은 면적보다 30~40만 루베를 초과해 불법 채취하여 산지를 훼손한 것이 발견되었다. 내가 환경 쪽 기자로 일하면서 산지를 훼손하다가 구속된 경우를 많이 봤다. 로비자금으로 2억 원을 주면 구속을 면하게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가 채석허가를 받은 산지면적을 초과하여 불법 채취한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구속을 면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16. 1억 원을, 2019. 8. 22.경 1,000만 원을, 2019. 10. 8. 1억 1,0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각각 송금 받아 합계 2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골재채취지를 담보로 한 대출 로비 명목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0. 1.경 위 F 사무실에서 F 직원 G을 통해 피해자에게 “골재채취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높게 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해 줄 테니까 금융기관 직원에 대한 로비자금 등 업무진행비로 1,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로비를 진행할 금융기관 직원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위 대출금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9. 피고인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O,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G 대질 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D, G, O, M,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F 골재채취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K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K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설계변경허가 및 복구준공 관한 용역계약서, H R 사업자등록증, H 명의 I은행(계좌번호 5 생략) 통장 사본 1. 피의자 교부 금원 내역 관련 G 메모 사본, E[F 골재채취지] 위성사진 출력물, 피의자 교부 금원 내역 관련 G 메모 사본 1. 고소인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입출금 거래내역, 고소인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 입출금 거래내역, F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 입출금 거래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F 등기부등본 등 참고자료 제출), F 관련 진술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복구공사 용역계약서(F 대표이사 S, N 대표 M), 2020.02.21. 피의자가 고소인 명의 I은행 계좌로 1,000만 원 송금 관련 거래내역서, 토공수량산출서(허가받은 면적 초과하여 산지훼손한 사실 없음 관련), 2차 부지에 대한 토석채취변경허가 관련 서류 1. 수사보고(참고인 G 피의자에 대한 금원지급내역서 제출), 피고인에 대한 금원지급내역서(증 제1, 2호증) 1. 수사보고(참고인 G 추가진술서 등 참고자료 제출), 가수입 반제내역서 사본, 남편 T 명의 I계좌 사본(2019.06.07. H 명의 I계좌로 3,000만 원 송금), G 명의 I계좌 사본(2018.08.07. H 명의 I계좌로 5,000만 원 송금), G 명의 I계좌 사본(2019.04.25. 피의자 A 명의 계좌로 7,000만 원 송금), G 명의 I계좌 사본(2019.05.24. H 명의 I계좌로 2,000만 원 송금), G 명의 I계좌 사본(2019.07.30. H 명의 I계좌로 1,400만 원 송금) 1. 수사보고(고소인 D 계좌내역서 제출), D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입출금거래내역, F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 입출금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조사과정에서 제출한 참고자료 등 편철), 피의자 명의 J 계좌((계좌번호 2 생략), 거래기간 : 2018. 1. 2.~2019. 12. 30.) 내역서, H 명의 I은행 계 좌((계좌번호 1 생략), 거래기간 : 2018. 5. 23.~2018. 12. 23.) 내역서, H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 거래기간 : 2019. 5. 9.~2020. 3. 25.) 내역서, F 이사 A으로 표기된 명함 1장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조사과정에서 제출한 참고자료 등 편철), 피의자 명의 J 계좌((계좌번호 2 생략), 거래기간 : 2019.01.01.~2019. 02.28.) 내역서, H 명의 I은행 계좌 ((계좌번호 5 생략), 거래기간 : 2019.01.01.~2019. 02.28.) 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금융기관 채무에 대한 신용정보 확인), 피의자 명의 J 계좌((계좌번호 2 생략), 거래기간: 2018.01.01.~2020.06.15., 세부적요: G) 내역서, 피의자 명의 J 계좌((계좌번호 2 생략), 거래기간: 2018. 1. 1.~2020. 6. 15., 세부적요: T) 내역서, 피의자 명의 대출거래내역 현황 (U, 대출금 1억 4,000만 원), 피의자 아들 H 명의 부채증명원(V AH지점, 대출금 3억 8,000만 원), 피의자 아들 H 명의 일부 부채잔액 증명서(W은행), 부채금 3,000만 원 1. 수사보고(골재채취지 1차 부지 절개면 공사 관련 사진 첨부), 수사보고(C시청 산림과 참고자료 제출), F 채석허가 관련 서류, 사업계획서, F 복구현황, 경계침범에 따른 행정처분 현황, 사건송치서, 피의자 A 취재자료 요청서, C시 수사 당시 F 현장소장 P 피의자신문조서, C시청 지방녹지주사보 X 검토의견서, C시 수사 당시 F 현장소장 P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시청 도로과 사실조회 회신공문 첨부), 수사보고(C시청 산림과 사실조회 회신공문 첨부) 1. 수사보고(참고인 G I은행 예금거래내역서 등 참고자료 제출), G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 예금거래내역서, G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 예금거래내역서, T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 예금거래내역서, T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0 생략) 예금거래내역서, F 비자금 사용내역(2017.11.~2020.02.) 장부 사본 1부 1. 수사보고(고소사실 7번 관련 참고인 등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고소사실 6번 관련 C시청 신림과 회신공문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G 작성 자필메모 등 작성일시에 관한) 1. 수사보고(가수 반제금 장부 일부 사본 첨부), 수사보고(관련 사건 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Y O 대표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K 부동산 공유자 L 남편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G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기부채납 진행 및 현행도로 지정, 도시계획도로 제거 관련, 각 변호사법위반죄와 사기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추징금의 산정근거] 2억 5,000만 원(=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합계 8,000만 원 + 범죄사실 제1의 다항 합계 1억 원 + 범죄사실 제2의 나항 합계 7,00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요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각 업무를 진행하기로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업무진행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것은 아니다. 2. 관련 법리 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도1991 판결 등 참조). 또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774 판결 등 참조).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718 판결 등 참조). 사기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하는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등 참조),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전제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D은 골재채취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실질적 대표이고, G은 F의 전무로 자금집행, 거래처 관리, 직원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자이다. 2) 피고인은 1996년경부터 ‘Z’이라는 신문사를 운영하여 언론인으로 활동하기 시작하였고, 2015년경에는 인터넷 신문을 운영하는 언론사인 B에 입사하여 객원기자로서 C시청, C교육청, C경찰서 등의 관공서에 출입하였으며, 현재는 대구․경북 취재본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1.경 F의 폐기물 무단 매립 제보를 받고 F을 방문하여 G을 알게 되었고, G을 통하여 D을 소개받았다. 3) 그 무렵부터 피고인은 ‘D의 양아들’이라고 불리며 F의 이사라는 직함으로 F이 당면한 주요 현안을 해결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4) 한편, G은 2005년경부터 D의 요청에 따라 F의 운영자금을 빌려준 후 그 사용내역과 금액, 날짜를 기재한 가수금 장부(이하 ‘이 사건 가수금 장부’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왔다. 5) D은 2019. 7.경부터 G에게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을 반환 받아오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G은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의 내역을 정리한 메모(이하 ‘이 사건 메모’라고 한다)를 자필로 작성하여 2019. 12.경 D에게 교부하였다. 이 사건 메모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진입로 지목 변경 관련 범행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F은 2017. 4. 6.경 C시로부터 AA(이하 ‘이 사건 채취지’라고 한다)외 6필지에 관하여 채석기간 2017. 4. 6.부터 2021. 12. 31.까지로 하여 화강암을 채석하는 내용의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골재채취를 하였는데, 이 사건 채취지와 지방도로를 연결하는 진입로(이하 ‘이 사건 진입로’라고 한다)의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어 C시에서 가사용 승인을 받아 이 사건 진입로를 임시도로로 사용하여 왔다. 나) 이 사건 채취지에서 골재채취가 완료되면 그 부분은 평지가 되어 공장 등을 지을 수 있게 되고, 이 사건 진입로의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여 정식도로가 개설되면 이 사건 채취지의 가치가 크게 상승하게 되므로, D은 이 사건 진입로의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기 원하고 있었다. 다) 한편, D은 2018. 7. 23.경 ‘AB’라는 상호로 토목설계 및 측량업을 하는 Q와 이 사건 채취지에 대한 공장부지 조성 및 진입로에 대한 사도개설허가에 따른 토목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2) 기부채납 진행 관련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000만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내지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위 돈을 받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D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원의 명목 D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C시청 및 C경찰서 출입기자를 오래하여 그쪽에 아는 사람이 많다고 하면서 회사의 민원 사항은 모두 해결할 수 있다고 장담하였다, 피고인이 C시 공무원에게 로비하여 이 사건 진입로를 기부채납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진입로의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여 주겠다고 하여 C시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돈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G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회사를 운영하면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자신에게 부탁을 하라고 하여 D에게 피고인을 소개하였고, D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진입로의 지목을 도로로 변경해주면 용역비 1억 원을 주겠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D이 2018. 1.경 이 사건 진입로를 기부채납하는 일을 도와달라는 말을 처음 하였고, 2018. 2.경 이 사건 진입로를 기부채납하게 해주면 업무추진비로 1억 원을 주겠다고 하였다’, ‘골재채취지에 다른 사업을 하는 것으로 해서 C시에서 승인을 받으면 기부채납이 가능하다고 하여 농사용 냉동창고를 짓기로 하고 D이 Q와 토목설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D이 Q의 일처리가 맘에 들지 않는다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위 토목설계계약을 파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Q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골재채취 원상복구지에 공장을 건립하기 위해 진입로의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고 싶다고 하여 D을 만나게 되었고, 진입로의 지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사도개설허가를 받는 방법과 진입로를 기부채납하는 방법이 있다고 소개하고 일단 사도개설허가를 받기 위해 공장부지 조성을 위한 토목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D이 공장부지 조성위치를 자꾸 변경해달라고 요구하여 신청이 보류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D의 위 진술은 이 부분 금원의 교부 명목에 관하여 일관성이 있고 상당히 구체적인데다가, D에게 피고인을 소개하게 된 이유 및 지급된 돈의 명목에 관한 G의 위 진술과 부합하고, D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그의 C 시청 인맥을 활용하여 진입로 지목 변경을 가능케 하는 것이 아니었다면 단순히 적법절차에 따라 업무를 추진해 보라는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지급할 특별한 이유가 없었던 점, 이 사건 메모 중 ｢진입허가 용역비 1억｣ 부분의 지급명목, 금액(1억 원 중 미지급을 나타내는 이 사건 메모 4행 우측의 ｢2천｣을 고려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8,000만 원과 일치한다), 날짜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도 ‘D이 공무 원을 상대로 부탁하기 힘드니 자신에게 공무원을 상대로 일을 하라고 하였고, C시청 출입기자로 20년 가까이 일했기 때문에 국장 정도는 쉽게 만날 수 있었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다. 반면에 피고인의 위 진술은 이 사건 진입로의 기부채납을 추진하게 된 계기와 토목설계계약 체결의 목적 및 경과 등에 관하여 Q의 위 진술과 모순되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피고인이 금원을 지급받은 이후의 정황 수행한 업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C시 도로과를 여러 차례 드나들면서 담당 공무원을 상대로 기부채납할 수 있는지를 타진하거나 법원에 찾아가 가압류 등이 설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금원의 사용처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신용카드대금 결제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F 일을 진행하려고 고용한 직원 3명의 월급 또는 B 사무실 경비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기부채납 방법으로 이 사건 진입로의 지목을 변경해주겠다고 하여 8,000만 원을 받았음에도 위 돈을 기부채납 관련 업무추진비로 사용한 바 없고, 위 돈을 개인적 채무 변제 등에 전부 사용하였으며, 이 사건 진입로에 대한 기부채납은 실질적으로 진행된 바 없었다. 금원의 사용처와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 및 결과 등을 고려하면, D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다면 용도가 불분명한 업무추진비로 8,000만 원이라는 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2) 진입로 지목 변경을 위한 토목설계비 명목 사기의 점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D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원의 명목 D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진입로의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진입로에 대해 분할측량을 해야 하고 수로를 정비하기 위해서는 토목설계가 필요하다고 하여 토목설계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G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진입로의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기 위한 토목설계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D이 이 사건 진입로를 정식도로로 지정받게 되면 공사비 약 20억 원을 아낄 수 있고 C시에 이 사건 진입로를 기부채납하는 데 유리하게 된다고 하면서 업무추진비로 5,000만 원을 줄 테니 이 사건 진입로를 정식도로로 지정받을 수 있게 일을 추진하라고 하였고, 정식도로 지정과 관련하여 업무추진비로 5,000만 원을 받고 실패한 바 있는데도 이후 같은 명목으로 다시 1억 원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D의 위 진술은 이 부분 금원의 명목에 관하여 일관성이 있고 상당히 구체적인데다가, 이 부분 금원의 명목에 관한 G의 위 진술과 부합하고, 이 사건 메모 중 ｢토목설계 다리윗부분｣ 부분 및 이 사건 가수금 장부 중 ｢2018. 8. 10. 토목설계비 대금｣ 부분의 각 지급명목, 금액, 날짜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반면에 피고인의 위 진술은 이 부분 금원의 명목에 관한 G의 위 진술 및 이 사건 메모 및 가수금 장부의 내용과 상충되어 그 신빙성이 부족하고, ‘업무추진비로 5,000만 원을 받고도 정식도로 지정에 실패하였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다시 같은 명목으로 1억 원을 추가로 받았다’는 내용은 그 자체로 설득력이 떨어진다. 나) 피고인이 금원을 지급받은 이후의 정황 금원의 사용처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G에 대한 개인적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토목설계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았음에도 위 돈을 개인적 용도로 전부 사용하였고, 토목설계 관련 업무를 수행한 바 없다. D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다면 토목설계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이라는 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지 않았을 것 증거기록 1351쪽 증거기록 1357쪽 증거기록 959쪽 으로 보인다. 3) 현행도로 지정 관련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내지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위 돈을 받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D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원의 명목 D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진입로의 지목을 변경하려면 토목공사비로 약 8~9억 원이 소요되는데 C시 공무원에게 로비를 하면 토목공사 등을 하지 않고도 이 사건 진입로를 현행도로로 지정받을 수 있다고 하여 C시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돈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G은 수사기관에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D이 피고인에게 진입로 지목을 도로로 변경해달라고 요구하면서 돈을 지급한 정도만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D이 이 사건 채취지의 진입로를 현행도로로 만들라고 하면서 업무진행비로 1억 원을 주겠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O는 수사기관에서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피고인이 D에게 이 사건 진입로에 대한 공사를 하지 않고도 지목을 도로로 변경해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1355쪽 증거기록 1358쪽 증거기록 962쪽 증거기록 1104쪽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D의 위 진술은 이 부분 금원의 명목에 관하여 일관성이 있고 상당히 구체적인데다가, 이 부분 금원의 명목에 관한 G 및 O의 위 각 진술과 부합하고, D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그의 C시청 인맥을 활용하여 현행도로 지정을 가능케 하는 것이 아니었다면 단순히 적법절차에 따라 업무를 추진해 보라는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할 특별한 이유가 없었던 점, 이 사건 메모 중 ｢현행도로 1억 5천｣ 부분의 지급명목, 금액(1억 5,000만 원 중 미지급을 나타내는 이 사건 메모 9행 우측의 ｢5천｣을 고려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1억 원과 일치한다), 날짜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D이 현행도로 지정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의 액수 등에 관하여 다소 진술을 번복하긴 하였으나, 이는 자신 및 F 명의의 계좌거래내역 등에 근거하여 진술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이므로 위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피고인도 이 사건 진입로의 현행도로 지정과 관련하여 돈을 받았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나) 피고인이 금원을 지급받은 이후의 정황 수행한 업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C시 도로과를 2~3차례 방문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어떻게 하면 이 사건 진입로를 현행도로로 지정받을 수 있는지 상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금원의 사용처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정당하게 지급받은 업무진행비이므로 자신에게 처분권한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돈을 D과 진행했던 워터파크 관련 사업 또는 AC 콘서트 경비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진입로를 현행도로로 지정되게 해주겠다고 하여 1억 원 증거기록 1362쪽 증거기록 1363쪽 을 받았음에도 위 돈을 현행도로 지정과 관련하여 업무추진비로 사용한 바 없고, 이 사건 진입로의 현행도로 지정은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금원의 사용처와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 및 결과 등을 고려하면, D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다면 용도가 불분명한 업무추진비로 1억 원이라는 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 K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 관련 범행 1) 대출 업무진행비 명목 사기의 점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D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원의 명목 D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로비자금으로 3,000만 원을 주면 K 임야(이하 ’K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감정평가를 높게 받아 20억 원을 대출받도록 해주겠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G은 수사기관에서 ‘D이 K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20억 원을 대출받을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업무진행비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D이 K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20억 원을 대출받게 해달라고 하면서 업무진행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K부동산은 L라는 사람과 공동명의로 되어 있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없었고, D이 업무진행비로 7,000만 원을 더 줄 테니 L의 지분을 매수하거나 자신의 지분을 L에게 매도 증거기록 1685쪽 하는 방법으로 해결해달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D의 위 진술은 이 부분 금원의 명목에 관하여 일관성이 있고 상당히 구체적인데다가, 이 부분 금원의 명목에 관한 G의 위 진술과 부합하고, D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그의 인맥을 활용하여 20억 원 대출을 가능케 하는 것이 아니었다면 단순히 적법절차에 따라 업무를 추진해 보라는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할 특별한 이유가 없었던 점, 이 사건 메모 중 ｢대출 3천(20억 조건 하에)｣ 부분 및 이 사건 가수금 장부 중 ｢20억 대출시 5/24 선지급(전무)｣ 부분의 각 지급명목, 금액, 날짜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D이 K부동산 담보대출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의 액수 등에 관하여 다소 진술을 번복하긴 하였으나, 이는 자신 및 F 명의의 계좌거래내역 등에 근거하여 진술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이므로 위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피고인도 K부 동산을 담보로 대출받는 것과 관련하여 돈을 받았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나) 피고인이 금원을 지급받은 이후의 정황 수행한 업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AD, U, CI 등을 다니면서 대출을 알아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금원의 사용처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현금으로 받아 잘 기억이 나지 않으나 D의 사업과 관련한 경비로 사용했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K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20억 원을 대출 받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았음에도, 위 돈을 은행 대출과 관련하여 업무추진비로 사용한 증거기록 1813쪽 증거기록 1863쪽 증거기록 1864쪽 바 없고, K부동산을 담보로 한 20억 원 대출은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금원의 사용처와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 및 결과 등을 고려하면, D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다면 용도가 불분명한 업무추진비로 3,000만 원이라는 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2) 도시계획도로 제거 관련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000만 원을 편취하고,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내지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위 돈을 받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D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원의 명목 D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C시 공무원에게 로비하여 K부동산 내의 도시계획도로를 없애주겠다고 하여 C시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돈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K부동산이 L와 공동명의로 되어 있어 K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에 실패한 후 D이 L의 지분을 매수하거나 자신의 지분을 L에게 매도하라고 하며 업무진행비로 7,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업무진행비로 1억 원을 줄 테니까 K부동산 내에 있는 도시계획도로를 제거해달라고 하였다’, ‘금융기관 대출 담당직원을 찾아다니면서 대출조건, 대출금 규모, 대출 절차 등의 일을 알아보는 정상적이고 통상적인 업무를 하는 데 쓰라고 준 돈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D의 위 진술은 이 부분 금원의 명목에 관하 증거기록 1364쪽, 1687쪽 증거기록 1704쪽 여 일관성이 있고 상당히 구체적인데다가, D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그의 C시청 인맥을 활용하여 K부동산 내의 도시계획도로 제거를 가능케 하는 것이 아니었다면 단순히 적법절차에 따라 업무를 추진해 보라는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지급할 특별한 이유가 없었던 점, 이 사건 메모의 내용 중 ｢6. 8. 도로제거 4천｣, ｢2019. 7. 10. A사례 3천｣ 부분 및 이 사건 가수금 장부 중 ｢2019. 6. 8. K도로작업｣, ｢2019. 7. 9. K선지급(댓가)｣ 부분의 각 지급명목, 금액, 날짜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D이 도시계획도로 제거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의 액수 등에 관하여 다소 진술을 번복하긴 하였으나, 이는 자신 및 F 명의의 계좌거래내역 등에 근거하여 진술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이므로 위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피고인도, D이 자신에게 도시계획도로를 제거해달라고 부탁한 사실, C시청에 찾아가 업무를 진행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나) 피고인이 금원을 지급받은 이후의 정황 수행한 업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D을 대리하여 L의 남편을 만나거나 은행 및 C시청을 돌아다니면서 일을 진행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금원의 사용처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R과 관련하여 직원 3명의 인건비나 경비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K부동산 내의 도시계획도로를 제거해주겠다고 하여 7,000만 원을 받았음에도 위 돈을 도시계획도로 제거 관련 업무추진비로 사용한 바 없고, K부동산 내의 도시계획도로는 현재까지도 제거되지 않았다. 증거기록 978쪽 증거기록 1707쪽 금원의 사용처와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 및 결과 등을 고려하면, D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다면 용도가 불분명한 업무추진비로 7,000만 원이라는 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라. 산지훼손으로 인한 구속 모면 명목 사기 범행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O는 ‘Y’라는 상호로 측량업을 하는 자로서 2013년경부터 D의 의뢰로 F의 토목설계측량을 담당하였는데, 2019. 2.경 이 사건 채취지에 대한 현장답사를 하여 2016년경에는 존재하였던 소단(절개면의 붕괴 방지를 위하여 마감처리를 한 부분으로 1개당 길이 약 540미터, 높이 31미터, 밑면 41미터의 인공 비탈면) 1개가 유실된 것을 발견한 후 D에게 유실된 소단의 면적에 대하여 약 34만 루베 정도라고 보고하였고, 2019. 11.경 이 사건 채취지에 대한 측량을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채취지에서 약 4만 5,000 루베가 추가 유실된 사실을 확인하여 보고하였다. 나) 피고인은 D에게 O가 보고한 유실 소단을 언급하며 이는 구속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이야기하였고, 2019. 10.경 C시 산림과에 이 사건 채취지의 한개 단면이 폭우로 소실되었다고 신고하였다.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D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원의 명목 D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채취지에서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부분을 훨씬 초과하여 산지를 훼손한 것이 발견되었고 그와 같이 산지를 훼손하여 구속된 경우를 많이 봤다, 로비자금으로 2억 원(부가가치세 2,000만 원 별도)을 주면 구속이 안 되도록 해주겠다고 하여 돈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G은 수사기관에서 ‘D이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채취지의 40만 루베 관련 문제를 해결해주면 그 대가로 4억 원을 주겠다고 하였고, 이후 자신이 피고인을 만나 그 대가를 4억 원에서 2억 5,000만 원으로 감액시켰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D의 위 진술은 이 부분 금원의 명목에 관하여 일관성이 있고 상당히 구체적인데다가, 이 부분 금원의 명목에 관한 G의 위 진술과 부합하고, 피고인도 ‘D에게 40만 루베를 불법 채취하면 구속될 수 있다는 말을 전달하였고, 40만 루베 불법 채취와 관련하여 추후 있을지도 모르는 형사처벌 등 모든 책임을 떠안는 조건으로 돈을 받았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나) 산지훼손으로 구속될 우려가 있었는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O가 이 사건 채취지에서 허가받은 면적을 초과해서 채석한 부분이 추가로 발견되었다고 하였고, C시 산림과의 AG이 도면으로 볼 때 40만 루베 정도 채석량을 초과한 것 같다고 하였다’, ‘D과 있는 자리에서 알고 지내는 토목기술사에게 전화해서 물어보니 약 40만 루베를 초과해서 불법 채취를 하면 구 증거기록 424쪽, 449쪽 증거기록 956쪽 증거기록 741쪽, 949쪽 속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하였다’, ‘C시 산림과에 자진출석하여 D의 요구대로 이 사건 채취지에서 3~5만 루베를 불법 채취하였다고 진술하였고, P도 C시 산림과에 출석하여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후 인사이동으로 C시 산림과 공무원들이 전부 바뀌고 담당자에게 다시 물어보니 형사처벌을 받은 사안은 아니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O는 약 34만 루베의 소단 1개와 약 4만 5,000 루베의 골재 유실에 대해 보고하였을 뿐이고,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40~50만 루베 불법 채취에 대해 말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F의 현장소장인 P은 2019. 11. 22.과 2020. 6. 8. C시 산림과에 출석하여 ‘배수가 잘되지 않아 사면이 유실되었고, 훼손된 면적과 유실된 수량은 알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3~5만 루베 불법채취에 관하여 진술한 바 없는 점, 피고인도 2019. 10.경 C시 산림과에 찾아가 ‘복 구사면 최하단부가 태풍으로 인하여 소실되었고, 사법조치를 받아야 되면 조사에 응하겠다’, ‘그 당시 자신은 F에서 근무하지 않아 그 내용을 모르고 담당자가 조사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인 점, C시장에 대한 2020. 8. 11.자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채취지에서 허가면적과 허가량을 초과하여 불법 채취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다고 하는 점, ‘특별한 이유 없이 담당자가 바뀌어 이 사건 채취지의 불법 채취에 대한 처리방향이 변경되었다’는 피고인의 변소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O가 약 34만 루베의 소단 1개가 유실되었다고 보고한 것을 기회로 하여 산지훼손으로 구속될 우려가 없음에도 D에게 이를 이유로 구속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보인다. 증거기록 1392쪽 증거기록 1008쪽 다) 피고인이 금원을 지급받은 이후의 정황 금원의 사용처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정당하게 지급받은 업무진행비이므로 처분권한이 있다고 생각하고 D과 진행했던 워터파크나 전원주택 사업 관련 비용 또는 AC 콘서트 경비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수행한 업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D이 O에게 40만 루베가 아니라 3~4만 루베 더 채석한 것으로 만들라고 하였고, 자신도 C시 산림과에서 3~4만 루베 정도 채석한 것으로 자진신고하였으니 D의 요청대로 해준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산지훼손으로 인한 구속을 모면하게 해주겠다고 하여 2억 2,000만 원을 받았음에도 위 돈을 개인적 채무 변제 등에 전부 사용하였고, C시 산림과에 찾아가 이 사건 채취지의 소단 유실에 대하여 진술하였을 뿐이다. 금원의 사용처와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 및 결과 등을 고려하면, D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다면 용도가 불분명한 업무추진비로 2억 2,000만 원이라는 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마. 골재채취지를 담보로 한 대출 로비 명목 사기 범행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D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원의 명목 가) D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채취지에 대하여 감정평가 증거기록 1363쪽 증거기록 747쪽 액을 높이 받아서 금융기관에서 2억 5,0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해주겠다고 하여 돈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G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채취지를 담보로 2억 원 정도를 대출받아 보겠다고 하자 D이 업무진행비로 1,000만 원을 주겠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D이 이 사건 채취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도록 해보라고 하고 대출을 받으면 수고비를 챙겨주겠다고 하였다가, D이 직접 AE AI지점장에게 전화하여 알아보니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대출 건은 없던 일이 되었고, 1,000만 원은 위 대출과 무관하게 이 사건 채취지에 관한 설계변경허가 건으로 받은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의 요청으로 이 사건 채취지를 담보로 한 대출을 알아본 사무장 AF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D이 2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달라고 하였는데, AE에서 1억 8,000만 원 정도 대출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피고인과 D에게 이를 전달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D의 위 진술은 이 부분 금원의 명목에 관하여 일관성이 있고 상당히 구체적인데다가, G의 위 진술과 부합하고, 피고인도 위 1,000만 원의 구체적 명목은 다르지만 ‘D이 이 사건 채취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해주면 수고비를 챙겨주겠다고 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D이 이 사건 채취지 담보대출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한 시점 등에 관하여 다소 진술을 번복하긴 하였으나, 이는 자신 및 F 명의의 계좌거래내역 등에 근거 증거기록 1400쪽 증거기록 994쪽, 1399쪽 증거기록 1536쪽 하여 진술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이므로 위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바) 반면에 피고인의 위 진술은 이 사건 채취지를 담보로 한 대출이 무산된 경위와 관련하여 AF의 위 진술과 모순되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피고인이 금원을 지급받은 이후의 정황 가) 금원의 사용처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신용카드대금 결제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F 일을 진행하려고 고용한 직원 3명의 월급 또는 B 사무실 경비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채취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주겠다고 하여 1,000만 원을 받았음에도 위 돈을 담보대출 관련 업무추진비로 사용한 바 없고, 이 사건 채취지를 담보로 한 대출은 현재까지 실행된 바 없다. 다) 금원의 사용처와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 및 결과 등을 고려하면, D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다면 용도가 불분명한 업무추진비로 1,000만 원이라는 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바. 그 밖의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기죄에 대하여 가) 변호인은, D이 먼저 피고인에게 각종 업무처리를 위탁하며 업무추진비 명목의 돈을 주겠다고 제안하였으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D이 요청하는 각종 업무를 처리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D의 제안에 응하여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업무추진비 명목의 증거기록 994쪽 돈을 받은 것이라면 단순한 묵비를 넘어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나아갔다고 볼 수 있다. 나) 변호인은, 피고인이 D으로부터 업무추진비를 받은 것이고 그 돈의 대부분을 실제로 인건비 등의 업무추진비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D이 위탁한 업무처리를 진행하려고 R 소속 직원들을 고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직원들에 대한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여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R은 공연기획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피고인이 콘서트를 개최하고 연예인을 섭외하는 사업을 진행하려고 2019. 5. 1.경 설립한 에이전시로서 비정기적으로 연 3, 4회 정도 콘서트를 개최하는 점, R 소속 직원들은 R에서 진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고용된 것으로 보일 뿐, 위 직원들이 D이 요청한 각종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D 소유의 부동산에 워터파크를 조성하기 위하여 직원 3명을 고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 실제로 업무추진비로 지출되었다고 볼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 종전에 D과 진행했던 워터파크나 전원주택 사업 관련 비용으로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는 부분 역시 업무추진비와는 무관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으로부터 업무추진비 명목의 돈을 받았다고 하는 변호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D으로부터 업무추진비 명목의 돈을 받고도 그와 무관하게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2) 변호사법위반죄에 대하여 가) 변호인은, 피고인이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 등의 로비를 한 바 없고 자신의 증거기록 934쪽 사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변호사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라 함은 자기 자신을 제외한 모든 자의 사건 또는 사무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이 관계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대표이사로부터 금원을 받고 로비활동을 하여 오던 중, 그 활동상의 편의를 위하여 그 법인의 통상업무에는 전혀 관여함이 없이 형식적으로 그 법인의 이사로 등기를 경료하고 그 법인의 이사 겸 부회장의 직함을 사용하면서 그 후에도 관계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았다면, 피고인이 비록 그 법인의 이사직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법인이 추진하던 일에 관한 청탁을 가리켜 피고인 자신의 사무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357 판결,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940 판결 등 참조). ‘알선’이라 함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상대방 사이에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뜻하고, 알선행위가 정당한 직무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포함하며, 알선 명목으로 금품 등을 주고받았다면 실제로 알선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가 성립한다. 또한 알선과 금품 사이에 대가성이나 관련성이 있는지는 알선의 내용, 알선자와 이익 제공자 사이의 친분관계, 이익의 다과, 이익을 주고받은 경위와 시기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도162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이상 실제로 그와 같은 청탁을 하였는지는 변호사법위반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이 없고, 피고인이 F의 이사 직분으로 활동하였다고 하더라도 F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었으므로, F의 사무를 피고인의 사무로 보기는 어렵다. 나) 변호인은, 피고인이 D으로부터 받은 돈의 대부분을 실제로 인건비 등의 업무추진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설령 피고인이 D으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실제로 업무추진비로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명목을 포함하여 돈을 받은 이상, 이러한 명목의 금품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의 청탁에 대한 대가로서 수수한 금품과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수수된 것으로 보이므로(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3044 판결 등 참조), 받은 돈 전부에 대하여 변호사법위반죄가 성립한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전부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동 종경합범의 처리방법에 따라 각 죄의 이득액을 합산하여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판시 기부채납 진행 및 현행도로 지정, 도시계획도로 제거 관련, 각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지는 아니하나, 형이 더 중한 사기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로 살펴본다.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D에게도 골재채취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부당한 방법으로 진입로의 지목 변경 등의 주요 현안을 처리하고자 하는 욕심으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속아 넘어간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수령한 돈에는 노무나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서의 성질도 다소나마 포함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공무원에 대한 청탁행위로 나아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변호사법위반의 범행은 공무원의 청렴․공정성에 영향을 미 치고, 공직 사회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이해관계인들로 하여금 공직 사회에 금품을 제공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게 하는 계기가 되는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기망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자신이 해줄 수 없음이 명백한 일들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은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받은 돈의 액수가 합계 5억 원을 초과하는 고액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한 모습만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은 총 12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6회는 동종의 범죄전력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