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2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ol D으로부터 매수한 서울 서초구 E 아파트 1층 1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가격을 실제 매수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수한 것처럼 부풀린 후, 위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03. 10. 15.경 서울 서초구 양재2동 231번지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조흥은행(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 통합되기 전의 것, 이하 '조흥은행'이라고만 한다) 양재남기업금융지점에서, 사실은 조흥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위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의 실제 분양대금이 8억 5,00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금이 16억 5,000만 원이라고 허위 기재된 분양계약서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를 위 조흥은행 지점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마치 16억 5,000만 원 상당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에 속은 조흥은행 직원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금이 16억 5,000만원 상당이라고 믿고, 2003. 10. 22. 위 조흥은행 지점은 주식회사 C에 13억 원을 대출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3억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는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구체적 범죄사실이 모두 포함되고, 특히 사기죄의 공소사실에 특정된 기망의 방법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주된 대상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을 통해 그 특정한 대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쟁점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가 실제로는 8억 5,000만 원에 거래되었고 거래당사자인 주식회사 F와 주식회사 C 사이에 16억 5,000만 원을 분양금으로 하는 분양계약서가 작성된 적이 없음에도, 그와 같은 내용으로 위조된 이 사건 계약서를 조흥은행에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의 경제적 가치에 관해 조흥은행을 기망하고 조흥은행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3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특정된 기망의 방법은 피고인이 2003. 10. 15. 대출을 신청하면서 이 사건 계약서를 제출하였다는 것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를 통해 그러한 방법의 기망 사실이 인정되는지, 나아가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서가 실제 가치보다 부풀려져 위조되었음을 알고 그와 같이 위조된 분양계약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조흥은행으로부터 과다한 대출금을 수령하고자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서를 조흥은행에 제출하였는지 여부 1) 기록에 비추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주식회사 C의 재무본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해 조흥은행 양재남기업금융지점을 처음 방문한 것은 2003. 9. 말 혹은 2003. 10. 초이고 이 때 피고인은 대출에 필요한 주식회사 C의 재무제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기타 관련 자료들을 조흥은행에 제출하였다. 나) 조흥은행은 주식회사 C에 대한 신용평가 및 담보물인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감정평가를 거친 후 대출을 승인하였고 이에 조흥은행 양재남기업금융지점장인 Gl 2003.10. 중순경 주식회사 C 사무실을 방문하여 대출거래약정서 등 관련 서류에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H의 서명날인을 받았다. 다) 주식회사 C에 대한 대출은 2003, 10. 22. 실행되어 대출금 13억 원이 위 H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 라)이 사건 계약서는 주식회사 F에서 사용하지 않는 분양계약서 양식에 주식회사 F가 주식회사 C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16억 5,000만 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다음 주식회사 F 대표이사의 서명날인을 위조하여 작성된 것이다. 마) 피고인이 위조된 이 사건 계약서를 조흥은행에 제출하였다는 공소사실 부분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이 사건 계약서(수사기록 제16쪽, '위조한 분양계약서')와 G 및 피고인의 각 진술이 있다. 2) 이 사건 계약서의 증거력 먼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가장 직접적인 증거인 이 사건 계약서의 증거력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계약서는 원본이 제출되어 있지 아니하고, 피해자 조흥은행이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면서 피고인이 대출신청 시 행사한 위조 계약서라며 그 고소장과 함께 제출한 사본만이 제출되어 있을 뿐인데, 그 표지(수사기록 제16쪽) 하단 및 마지막 장(수사기록 제19쪽) 상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는 2003. 10. 21. 10:27경 광주에서 조흥은행 양재남기업금융지점으로 팩스로 송부된 팩스출력물을 다시 사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검사가 특정한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03. 10. 15.경 은행 직원에게 이 사건 계약서를 직접 제출하였다'라는 것으로 위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계약서가 2003. 10. 21. 팩스를 통해 광주에서 은행으로 송부되었다'라는 사실과 계약서의 제출일 및 제출방법의 면에서 모두 불일치한다. 설령 검사의 공소사실 중 기망행위의 시기인 이 사건 계약서의 제출일을 2003. 10. 15. 이 아닌 '2003. 10월 중순' 또는 '피고인이 대출신청을 할 때'라고 선해한다고 해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서는 대출신청이 있고 대출가부에 대한 심사까지 모두 완료된 후 대출승인이 1) 그 표지에 원본과 동일함이 틀림없다는 취지로 조흥은행 양재남기업금융지점장 명의의 원본대조필 날인이 찍혀있다. 난 이후인 2003. 10. 21.에 비로소 접수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제출일에 관하여는 이 사건 계약서의 기재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과 검사의 공소사실 사이에 여전히 메울 수 없는 간극이 존재한다. 이 사건 계약서가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행사되었는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핵심인 기망행위 및 기망방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엄격한 증명에 따라 입증되어야 할 것인데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서가 검사가 특정한 것과는 전혀 다른 시기에 전혀 다른 방법으로 제출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계약서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진술증거의 증거력 가) G은 검찰 조사 시 피고인이 2003. 10. 15. 조흥은행 양재남기업금융지점 사무실에서 은행 직원에게 이 사건 계약서를 교부하였다고 진술했다가, 이 법정에서, 당시 조흥은행의 대출은 대출신청인이 대출을 신청하면서 대출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그 서류에 대한 검토를 포함한 대출신청인에 대한 신용평가, 담보물에 대한 감정평가 등이 이루어진 뒤 대출승인 여부를 결정한 다음 대출이 승인되면 대출신청인에게 대출금이 지급되는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부동산등기부등본이나 부동산매매계약서와 같이 담보물과 관련된 서류는 대출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통상 대출신청 시 함께 제출받는데, 주식회사 C에 대한 대출도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실행되었고, 이 사건 계약서는 대출심사에 필요한 이 사건 아파트의 담보력과 관련된 서류로서 피고인이 대출신청을 위해 조흥은행 양재남기업금융지점을 처음 방문한 때인 2003. 9. 말 또는 2003. 10. 초 지점 창구를 통해 접수되었으며, 자신은 접수 당일 피고인과 지점장실에서 피고인이 제출한 이 사건 계약서 및 다른 관련 서류를 바탕으로 대출상담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검찰 조사 시 이 사건 계약서를 은행 직원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계약서를 은행 직원에게 전달한 사실이 없으며, 다만 대출신청을 위해 조흥은행을 방문하여 대출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일괄 제출한 사실이 있을 뿐인데, 검찰 조사 시에는 수사관으로부터 대출신청 시 제출한 서류에 이 사건 계약서가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서를 대출신청 시 함께 제출한 것으로 알고 착오에 의해 그렇게 진술한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서는 2003. 10. 21, 팩스를 통해 광주에서 조흥은행 양재남기업금융지점에 제출되었고, 2003. 10. 21.은 주식회사 C에 대한 대출금 실제 지급일 하루 전날로서 대출신청 관련 서류에 대한 모든 검토가 완료되어 대출이 승인된 이후이므로, 피고인이 2003. 9. 말 또는 2003. 10. 초 대출신청을 위해 처음 조흥은행 양재남기업금융지점을 방문하여 지점장실에서 이 사건 계약서를 직접 제출하였다는 G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은 이와 같은 객관적인 사정에 명백히 어긋나는 것일 뿐만 아니라, G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처음 조흥은행을 방문했을 때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계약서를 직접 건네받은 것이 틀림없다고 진술하다가 변호인의 반대신문에 의해 이 사건 계약서가 사실은 대출 승인까지 난 이후에 팩스를 통해 송부된 것임을 알게 되자, 분양계약서 원본을 보았던 것으로 기억하나 팩스 본인 이 사건 계약서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G이 이 사건 계약서가 실제로 제출되었는지에 대해 정말로 알고 있는 것인지, 이 사건 계약서를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건네받은 사실을 제대로 기억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강한 의구심이 든다. 다) 나아가 이 사건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함에 있어 가장 유력하고 직접적인 증거가 될 것으로 보이는 위조 계약서에 관하여, 피해자 조흥은행이 그 고소의 취지대로 피고인이 대출신청 시 행사하였다는 위조된 계약서 원본은 제출하지 않고 그로부터 한 참 뒤에 팩스로 송부받은 계약서 사본만 증거로 제출한 점, 실제 위조된 이 사건 계약서 원본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고, 사기범죄와 관련된 대출 서류가 보존되지 않고 파기되었으며 이를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H은 도주하여 위 대출의 구체적 과정이나 대출금의 실제 사용자와 그 사용처, 계약서 위조의 주체나 경위 등에 대하여는 전혀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 신한은행장에 대한 금융정보제출명령 회신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의 대출 시행 전에 조흥은행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을 때, 감정평가법인은 위 아파트의 시가를 불과 10억 6,000만 원으로 평가하였고, 당시 지점장이었던 G도 위 대출 당시 담보대출 외에 신용대출도 포함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과연 위 아파트에 대한 계약서상 거래금액이 대출실행의 중요 기준이었는지도 의문이 드는 점, 실제 13억 원의 대출이 이루어졌는데, 위 대출금과 관련하여 위조된 계약서를 행사하는 등 기망행위를 직접 하였다고 공소제기된 피고인이 수령한 돈이 기록상 전혀 없다고 보이는 점) 등 석연치 않은 여러 사정들을 고려할 때 G의 진술 및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4) 소결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의 핵심인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서를 행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 2) 위 대출금으로 잔금을 수령한 D에 부탁하여 2,000만 원을 주식회사 C의 자금조달을 위하여 빌린 사정이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나타날 뿐이다.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러한 판단은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나)이 사건에서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기 위한 검사 제출의 증거로는, 피고인이 행사하였다는 이 사건 계약서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의 실제 분양대금이 8억 5,000만 원임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피고인, I, D의 각 일부 진술만이 있을 뿐이다. 다) 피고인 및 I, D의 각 검찰에서의 진술 및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그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식회사 F와 주식회사 C 사이에 체결된 분양금 8억 5,000만 원으로 된 분양계약서(수사기록 제20쪽)를 작성하는 자리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8억 5,000만 원을 대금으로 하는 계약서가 작성되었음을 알고 있었다는 것일 뿐이고, 나아가 '피고인이 원래 이 사건 아파트가 8억 5,000만 원에 매매되었고 이 사건 계약서는 위조된 것임을 알았다거나 피고인에게 그 정을 모르는 조흥은행의 직원에게 위조된 이 사건 계약서를 행사하여 대출금을 편취한다는 의사가 있었다.'라는 사실까지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 시 두 개의 계약서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계약서가 본래의 계약서이고 8억 5,000만 원이 기재된 계약서는 탈세를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부동산매매 시 등기를 위한 검인용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면서 실거래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매대금을 기재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변명에 일응 수긍할 만한 점이 있고 그 변명과 달리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도 전혀 없다. 3. 결론 형사재판에 있어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입증이 있는 때 가능한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 대출 실행 당시 피고인이 주식회사 C의 직원으로 회사의 실적을 설명하는 등 그 대출에 관여한 정황, 피해자의 고소가 있은 후 피고인이 외국으로 도피한 사정이나 수사기관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된 일련의 과정 등에 비추어 유죄의 의심이 일부 드는 것은 사실이나, 앞서 든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의 각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