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경부터 번호계를 조직하여 운영해왔는데, 매월 15일, 26일에 계금 26,800,000원, 매월 계불입금 560,000원, 36구좌로 하는 번호계를 조직하여 운영하는 계주이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려간 사람들을 계원으로 가입시켜 계금을 채무변제에 충당할 생각으로 계를 조직하였고, 계원들로부터 받은 계금으로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오피스텔이나 스크린 골프연습장 투자, 피고인의 대출금 변제, 신용카드 대금결제, 자동차할부금, 보험료 납부 등으로 사용하고, 계금으로 이를 돌려막아 메꾸는 방식으로 계를 운영하여 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1. 26일계 계금 사기 피고인은 2010. 4.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36구좌짜리 번호계를 조직하려고 한다, 계에 가입하여 매월 560,000원씩 36회를 납입하면 만기일인 2013. 4. 26.에 26,800,000원을 계급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 불입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부동산 투자, 계금 충당 등 돌려막기 식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정하였던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26.경부터 2013. 3. 26.경까지 36회에 걸쳐 매달 560,000원씩 합계 20,160,000원을 교부받았다. 2. 15일계 계금 사기 피고인은 2010. 11.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36구좌짜리 번호계를 조직하려고 한다, 계에 가입하여 매월 280,000원씩 36회를 납입하면 만기일인 2013. 10. 15.에 13,400,000원을 계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 불입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부동산 투자, 계급 충당 등 돌려막기 식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정하였던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15. 경부터 2013. 3. 15. 경까지 29회에 걸쳐 매달 280,000원씩 합계 8,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26일 계 고소인 납입 자금 흐름내역 분석 보고) 1. 과거거래내역조회,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사정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동종 범행 및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일부 피해금액이 변제되었으며, 나머지 피해금액도 변제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별다른 수입이 없었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계가 시작될 무렵부터 계불입금 중 적지 않은 돈을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였고, 피해자 이외에도 계금을 지급받지 못한 계원이 존재하며, 아직까지 미지급 계금이 남아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사기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1) 1)음식대금은 월별로 말일에 결제한 것으로 보이므로,2017.8.말경 종료한이사건 범행은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지 아니하고,한편피고인이2017.10.17.징역 3월을선고받은조세범처벌법위반죄는 항소심에서 파기되어 벌금500만원으로그형이2018.1.19.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공장에 음식을 제공하면 다음달에 변제하겠다.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회사가 커지면 밀린 식대까지 변제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6. 경부터 2016. 11. 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제공받은 음식대금 5,321,600원을 결제하지 못해 피해자와 거래가 중단된 상태였고, 국세청에 5,000,000원의 세금이 체납되었을 뿐 아니라 새로 설립한 'E' 법인도 매출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경부터 2017. 8. 경까지 합계 4,695,6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결제약정서, 청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하여 징역 2년 및 벌금 5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이 합계 4,695,600원 상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38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 13. 02:20경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하여 얼굴색이 붉고 비틀거리며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여성회관 사거리를 인쇄창 사거리 방면에서 서부대로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신호에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남, 53세)운전의 쏘나타 택시를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은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D(남, 40세, 피해자 C 운전 택시 동승자)은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E(남, 40세, 피해자 C 운전 택시 동승자)은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경추, 요추) 등 상해를 각각 입었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C, D, E) 1. 교통사고 보고 실황조사서, 피해 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사진,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사고현장 약도, 사고현장 사진, 사고 메모, 현장 약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의뢰 회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특별가중영역(8월~3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처벌 전력 2회, 음주운전처벌 전력 3회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피해자들의 피해가 일부나마 회복된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9.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소년보호송치처분을 받고, 2016. 9.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7. 11. 9. 23:55경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에 있는 대왕갈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삼은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은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위 음주운전 전력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721

범죄사실 2017고단2721 피고인은 'B'을 운영하는 C상인회 회장이고, 피해자 D(가명, 여, 54세)은 'E'을 운영하는 C상인회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7. 7. 16. 15:30경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E' 앞에서 피해자와 개고기 판매금지와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중국 년이 여기 와서 왜 C시장 물을 흐려 놓느냐, 니네 엄마 보지나 처먹어라"라고 욕설을 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툭툭 쳐서 추행하였다. 2017고정1869 피고인은 2017. 7. 16. 15:30경 성남시 중원구 G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동물보호 단체가 주장하는 개고기 판매 대신 전업을 하는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를 찬성하는 입장이고, 피해자 D(가명, 여, 54세)은 이를 반대하는 입장인바, 서로 위 문제와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아, 중국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72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녹취록 작성보고, 각 녹취록 2017고정 186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기각 주장에 관한 판단(2017고단2721 사건)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강제추행의 점과 폭행의 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 있는 것이므로, 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2017고단2721 사건의 후행 공소제기는 이중 기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이 최초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2017고정1869 사건의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다가 계속된 시비에 화가 나 2017고단2721 사건의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게 되었던 점, 피해자에 대한 추행에 앞서 피해자에게 "니네 엄마 보지나 처먹어라"라는 성적 욕설을 하며 추행행위에 나아갔던 점, 2017고정1869 사건의 폭행이 2017고단2721 사건의 추행을 위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에 대한 폭행 이후 자신의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고의로 위와 같은 욕설과 함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판시 강제추행의 점과 판시 폭행의 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무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추행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인 증인 D의 증언이 중요 부분에서 일관성이 있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증인 H의 증언도 H가 이 법정에서 사실을 과장하지 않고 진술하는 태도를 보였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중요 부분에서 진술에 일관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반면 피고인의 증언에 부합하는 증인 I의 진술은 I이 이 법원의 증인으로 채택된 이후에 자신을 찾아와 사실대로 이야기해달라는 부탁을 한 피해자의 남편인 J과 사이의 이야기를 J 몰래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던 점, I이 판시 범행 상황을 제대로 보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쉽사리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K시장에서의 개고기 판매 등에 관해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어 당시 좋지 않은 관계인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여성인 피해자가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피고인으로 음부 부위에 대한 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기까지 한 점,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추행과 폭행의 정도가 각 중하지 않은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은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10. 15:30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51세)가 운영하는 E 교회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린 후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렸으며, 피해자에게 '엄살부리지 마라'고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0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 제1번 압박성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들 모습 사진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D)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충주지원 2017고단510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 범행 경위, 폭행의 정도,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는 않은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죄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피고인의 건강상태,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판사 남천규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4. 22:20경 충북 보은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 운영의 'D' 주점에서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시던 E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들은 피해자로부터 '왜 그렇게 욕을 하느냐.'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그곳 탁자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 주가 들어있는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기존에 폭력행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도 없이 위험한 물건으로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에게 갑자기 상해를 가한 점, 치료가 종료되더라도 얼굴 부위에 남게 될 흉터 등 피해자의 상처가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사 박우근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98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8.3.02: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손님으로 가서는 음식을 주문하여 식사를 하던 중에 '맛도 없는 음식을 왜 돈을 받고 파느냐'라고 여성종업원에게 시비를 걸고,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여성 손님들에게 다가가 '빠순이년들 씨발년들 냄새 난다 술집 년들 씨발년 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 하여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3. 07:5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가 운영하는 'F'에서 음식을 주문하여 식사를 하던 중에 '짜고 맛이 없다 음식을 치워라'라고 하면서 종업원인 G에게 시비를 걸고, 가게 내에서 고성을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편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5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업무방해죄로 3회 처벌받았으며, 특히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피고인은 2018. 5.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7.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해자 중 한 명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 C과 합의하였다. 업무방해의 정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해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574

범죄사실 [누범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5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3.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7. 1. 12.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2개월 및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4. 26. 그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2018. 4. 24.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초순 02: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 이르러, 가게 뒤편의 열린 창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과 시가 미상의 빵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8. 8. 26.경까지 총 29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 합계 1,644,000원 상당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N, O, D, P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Q 현장 주변 CCTV, 현장사진, 절도사건지문인적 확인결과회신, 유전자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유전자 감정서,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각 수사보고(두번째 피해사실에 대하여, 세번째 피해사실에 대하여, 도주경로 추적수사, 유전자감정결과에 대하여, 절도, 피해자진술등. 첨부서류 포함) 1. 각 내사보고(현장수사등, 피해자 수사, 현장 확인 및 탐문, 스마트가로등 블랙박스 영상분석, 추가 피해발생. 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형기종료 일자 확인.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범행의 동기, 수법, 횟수, 피해금액, 피해자 K, L, M, N, O는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상당 수의 범행을 스스로 밝히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회복된 것이 없는 점, 절도 범행으로 2014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016년 징역 5월(집행유예 3년 실효), 2017년 합계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점, 누범기간 내에 범행을 반복한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참작] 집행유예 여부 누범이므로 집행유예 불가능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3세)과 교제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30. 04:27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모텔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친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언성을 높여 따지는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머리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세게 들이받으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가 뒤쪽으로 엉덩방아를 찧으면서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수 분간 바닥에 누워 있다가 일어나 짐 가방을 끌고 현장을 벗어나려 하자 이를 이유로 재차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부위 사진 1. 소견서 1. CCTV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범죄, 재물손괴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 등에 관한 피해변제조로 4,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요소가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9.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1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총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12. 23. 22:30경 경남 함안군 가야읍 가야로 72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산인면 가야로 18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찰관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여섯 차례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을 받았는데도 또다시 같은 죄를 범하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크지만,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많이 다쳐 장애 진단을 받는 등 건강이 매우 좋지 않고 향후 재범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 04:0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나이트 부근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가명)에게 "기분 상하신 일 있어요? 속상한데 소주나 한잔 해요."라고 말하여 위 나이트 부근 포장마차에서 함께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로부터 노래방 비용을 내겠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와 함께 노래방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3. 1. 04:51경 경기 성남 중원구 F 지하1층 'G노래빵' 불상의 호실 내에서 피해자가 노래방 비용을 내지 않고 자신에게 노래를 못 부른다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 년, 죽여버린다.", "미친 년, 죽여버릴까보다."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위 호실에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 소파에 피해자를 밀치는 등 피해자가 약 17분간 위 노래방 호실에서 못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체포·감금,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7.자 단기방문(C-3) 비자로 입국한 후 2017. 3. 9.자 난민인정신청(G-1-5)을 한 이란인이다. 피고인은 2017. 8. 29. 19:26경 울산 남구 C 118호에 있는 'D'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다가 동료인 피해자 E(여, 21세)을 보고 갑자기 추행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CD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반성, 초범,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이고, 불법체류자이다. 1. D고시원 4층 4호에서의 주거침입 및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0. 16. 15:00경 안산시 E에 있는, D고시원 4층 4호에 있는 피해자 F(43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부재중인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4호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 서랍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5만원권 지폐 1장, 1만원권 지폐 1장 등 합계 6만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17. 14: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 서랍 안에 들어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5만원권 지폐 8장, 1만원권 지폐 4장 등 합계 44만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G' 금은방에서의 절도 피고인은 2017. 11. 8. 15:30경 시흥시 H에 있는 피해자 C(53세)이 운영하는 'G' 금은 방에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95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20돈)를 보여 달라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자 그대로 들고 도망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C에 대한 피해는 상당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교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5.경 충남 서산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공장에서 기계설치 공사를 진행하던 중, 자금부족으로 공사 진행이 어려워지자, 피해자 E에게 접근하여 주식회사 D 소유 고철의 처분권이 마치 자신에게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 공장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E에게 "주식회사 D으로부터 매입한 3,000만 원 상당의 중고기계 샤링기 3 톤가량의 고철이 있는데, 계약금으로 2,000만원을 입금해주면 500만 원을 깎아 주겠다. 2,500만 원을 지급하는 즉시 고철을 찾아가면 된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회사 D으로부터 위 고철을 매입한 것이 아니라, 위 주식회사 D 공장에서 기계설치 공사 진행 중 잔금 대신 위 고철을 받기로 한 것이므로 공사가 완료되어야 위 회사로부터 고철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대금이 부족하여 공사 진행이 어려워지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방식으로 돈을 마련하여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고철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입금 받더라도 즉시 피해자에게 위 고철을 인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8. 경 F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6. 12. 9. 경 G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은 2017. 2.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2016고단4336), 위 판결의 범죄 일시는 2015. 12. 26. 인데 피고인은 2016. 2.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2015고단3077), 이 사건 범행은 위 2015고단3077 판결로 인하여 위 2016고단4336 사건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재판을 받아 하나의 형을 선고받을 수 없었으므로(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2351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고철이 주식회사 D의 소유임에도 마치 이를 소유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고철을 팔겠다고 거짓말하여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으로부터 수급받은 공사를 마친 후 그로부터 위 고철을 매수하려는 계획이었다고 주장하나, 경찰 조사 당시에도 위 회사로부터 받은 공사 계약금을 다른 곳에 소비하여 위 공사를 못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도 노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은 변제 의사나 능력을 속인 것이 아니라 적극적 기망행위를 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다. 특히, 피고인은 당시 위 2015고단3077 사건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위 2015고단3077 사건이 기소된 직후였음에도 대담하게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합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7. 22:50경 인천 부평구 C 소재 'D' 술집에서 피해자 E(27세)와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치고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볼과 목 부위 등을 긁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 1) 피고인에 대한 조회회보서에 따르면 피고인의 등록기준지가 위와 같은 바, 피고인의 제1회 공판기일에서 한 등록기준지에 대한 진술은 착오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가 필요한 얼굴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진단서, 의무기록, 상처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F2)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다시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방법과 수단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좋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사건 직후 피해자를 그대로 두고 범행 현장을 이탈하고,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위협을 받았다고 허위 신고를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못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 2) 검사가 신청한 증거목록에는 목격자의 성명이 'G'로 기재되어 있으나, 수사기록에 따르면 이는 오기로 보인다(수사기록 31쪽 참조). 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외견상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다소 커 보이기는 하나, 다행히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점, 피고인에게 시각 장애가 있고, 희귀 난치 질환까지 앓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요소가 되는 여러 사정에다가 아래와 같은 배심원의 양형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성실히 살아갈 기회를 주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결과 유죄 의견 : 배심원 7명(만장일치) 2. 양형의견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 배심원 5명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배심원 1명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 배심원 1명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에서 'D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위 노래연습장은 서울은평구청장으로부터 2016. 12. 3.부터 2017. 3. 12.까지 영업정지 처분이 되었고, 2016. 12. 7. 폐업되었다. 1. 피고인은 2016. 12. 7. 위 노래연습장에 대하여 폐업신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7. 3. 7. 21:5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불상의 손님들을 입장시키고, 손님들에게 업소에 설치된 노래반주기를 제공하여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영업을 하였다. 2.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제공하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불상의 손님 4명에게 합계 16,000원 상당의 맥주 4캔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무등록 노래연습장 영업의 점은 인정한다는 취지) 1. 단속현장 사진, 노래연습장 폐업신고 알림(D노래연습장), 단속현장 사진 추가제출, 수사보고[현장에서 채증한 카스 캔맥주(알콜 4. 5%)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무등록 노래연습장 영업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소송비용의 부담은 형이 아니고 실질적인 의미에서 형에 준하여 평가되어야 할 것도 아니므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이 없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도872 판결 참조).}
청주지방법원-2018고단661

범죄사실 2018고단661 피고인은 2003. 7. 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8. 7. 11.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09. 11. 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1. 8.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3,26, 21:57 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에 있는 청주여자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사뜸로 4에 있는 '1004 블랙마켓' 점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8.1413₁ 피고인은 2018. 6. 14. 09: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에 있는 '청주대학교 예술대학 근처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 무성리에 있는 '현암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8km 가량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6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등 첨부) 2018고단14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차적, 면허대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3회,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1회 있음에도 거듭 술을 마시고 운전함, 음주운전죄로 기소된 이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무면허운전을 함. 0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ㅇ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6. 08:25경 안양시 동안구 임곡로29 대림대학교에서부터 같은 구 평촌대로141 학원가사거리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거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전력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 전력은 매우 오래 전의 것이고 앞서 무면허운전 전력은 약식명령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이 사건이 무면허운전에 그쳤고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