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합27

범 죄 사 실 1. 피해아동 B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9. 18. 15:53경~16:00경 부천시 C, 근린공원에서 일면식이 없는 피해아동 B(가명, 여, 7세)가 미끄럼틀 끝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아동의 음부 부위를 수 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아동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아동 D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 직후 같은 장소에서 일면식이 없는 피해아동 D(가명, 여, 7세)가 B의 옆에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아동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꼬집은 뒤 피해아동의 음부 부위를 2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아동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아동1) B(가명) E센터 진술조서(속기록), 피해아동2) D(가명) E센터 진술조서(속기록) 1. 각 진술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3번, 4번) 1. 원본 방범용 CCTV 영상 파일(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중한 피해아동 D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22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개월∼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9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만 7세에 불과한 어린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기습적으로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72세의 고령으로 지금껏 동종 범죄로 수사를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 중 1명의 법정대리인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다른 피해자 1명을 위해서 일정 금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양성평등 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해서도 나름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됨과 동시에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또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할 때에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보다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2회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이는 같은 날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 이를 두고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은 이 사건 전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거나 수사를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71세의 고령으로 자신이 새로운 세대의 성 관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불찰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면서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성평등 관련 교육을 이수하기도 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한 나름의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인다. 청구전조사서에 의하더라도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조사관 의견이 기재되어 있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