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610

공소사실의 요지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3. 24. 22:00경 서울 성동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40세)와 피해자가 술을 마신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약 30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과 뺨을 5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의 점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해자의 목에 식칼을 들이대며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으로 협박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의 목에 식칼을 들이대며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자필로 진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는데, 위 진술서에는 "부엌에 있는 빨간 칼을 상 위에 놓고 죽여 버릴 거라고 협박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증거목록 순번 10, 피해자 작성의 진술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처럼 피고인이 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협박하였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그런데 피해자는 그 이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말다툼하던 도중에 갑자기 부엌칼을 부엌에서 가져오더니 칼끝을 제 목 가까이 들이 대면서 죽여 버리겠다고 했어요"라고 진술하여(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기록 제2권의 10쪽) 앞서 본 자필 진술서의 기재 내용과 달리 피고인이 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 대면서 협박하였다는 취지로 그 진술을 번복한 점, 피해자는 2018. 3. 25. 새벽 5시경 피해자의 동생에게 E 메시지로 피고인의 폭행사실을 처음으로 알렸고, 같은 날 오전 9시경 위 메시지를 확인한 피해자의 동생이 경찰에 신고하여 같은 날 오전 11시경 경찰관이 피고인의 집을 찾아갔는데, 피해자와 그 동생은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자 위 새벽 5시경 피해자가 피해자의 동생에게 보낸 E 메시지를 포함하여 경찰이 출동하기 직전인 오전 10시경까지 서로 주고받은 E 메시지를 전부 삭제한 점(오전 10시경 이후 서로 주고받은 E 메시지는 삭제하지 않았다, 증거목록 순번 3 참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제가 직장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용이 뜨게 되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E 메시지 내용을 지웠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동생도 당시 피해자와 주고받았던 E 메시지를 삭제한 점, 오전 10시경 이후 서로 주고받은 E 메시지는 삭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위 E 메시지를 삭제한 경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당시 피해자 동생의 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집에 출동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을 청취한 경찰관 F은 이 법정에서 "당시 칼은 싱크대 앞에 조그만 밥상 같은 것이 있었는데, 그 밥상 위에 뚜껑이 닫혀 있는 채로 과도 같은 칼이 있었다. 칼로 했다는 신고가 없어서 칼은 신경을 안 썼다. 출동 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을 청취하였는데 당시 피해자가 칼로 협박당했다는 말을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난다. 그런데 만일 칼이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이 되거나, 피해자가 칼로 협박을 당했다고 말했다면 당연히 칼의 사진을 찍고 압수했을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은 칼을 압수하거나 사진촬영을 하지 않았는바, 경찰관들이 출동했을 당시에는 피해자가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칼로 협박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폭행 부분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특수협박 부분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목에 식칼을 들이대며 협박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선뜻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이대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특수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폭행의 점에 관한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2018. 12. 14.자 피해자 D 작성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참조]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262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신도로 전도활동을 위하여 2018. 11. 10. 11:40경 피해자 C의 주거지인 창원 성산구 D 소재 2층 주택에 무단으로 출입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7호는 '출입이 금지된 구역이나 시설 또는 장소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간 사람'을 처벌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도로에 개방되어 있는 계단을 타고 피고인이 거주하는 주택 2층의 출입문 앞까지만 걸어올라갔을 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이상, 피고인이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갔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전도활동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도 없는 이상, 당시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장소에 들어갔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71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욕실 인테리어 및 욕실용품 판매업체인 상호 'B'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10. 28.경 서울 도봉구 쌍문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피자집에서 숙박업소 상대 잡지를 발행하는 고소인 '주식회사 C' 소속 직원에게 "D 잡지에 내지 전면 광고를 내달라, 광고대금 66만원은 다음 달 말일에 입금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광고를 의뢰하더라도 광고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에게 11월 잡지 광고를 게재하게 하고 광고대금 66만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2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고소인에게 "D 잡지에 내지 전면 광고를 다시 내달라, 이번 광고대금 110만원과 이전 광고대금 66만원을 한 꺼번에 다음 달 말일에 입금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광고를 의뢰하더라도 광고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에게 1월 잡지 광고를 게재하게 하고 광고대금 176만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고소인 회사 직원인 E과 만나 가구 광고계약을 체결한 적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달리 고소인 회사 직원 성명불상자와 만나 B 관련 광고계약을 체결한 것은 피고인이 아닌 피고인의 사촌 F이다. F는 B를 운영하며 사업자등록을 따로 내지 않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G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두 업체가 사실상 같은 회사라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광고계약을 체결하였다. E은 F가 고소인 회사와 계약을 체결할 당시 B가 G의 사업자등록을 사용하여도 좋은지 확인을 하고 사실상 계약당사자가 G인 것에 상호간 합의를 마쳤다 생각하고 공소사실 기재 각 광고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로써 피고인이 민사상 대금변제의무를 부담하게 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E과 통화할 당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각 광고계약의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고소인 측을 기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정24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7. 07:50경 혈중알코올농도 0. 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50cm 가량 D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는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의 적용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성명불상자가 2018. 1. 7. 07:50경 경찰에 신고하여 같은 날 07:55경 광주북부경찰서 문흥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이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으로 출동한 사실, 당시 위 크루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과 E i30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이 서로 맞닿아 있었는데, 위 크루즈 승 용차는 시동이 걸린 채 변속레버가 전진 위치(D)에 있고 전조등이 켜져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위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은 채 잠들어 있었던 사실, 경찰공무원은 피고인을 깨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18%로 측정된 사실은 각 인정된다. 2) 그러나 위 인정사실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운전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성명불상자의 신고로 경찰이 사고 현장에 출동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당시 성명불상자가 어떠한 상황을 목격하였는지에 관한 증거는 없는바, 피고인이 위 크루즈 승용차를 직접 운전하다가 위 i30 승용차를 들이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나) 반면 피고인은 '변속레버를 중립 위치(N)에 둔 채 주차하는 습관이 있는데, 대리운전 기사에게도 위와 같이 주차하도록 하고 근처에서 술을 더 마신 다음 위 크루즈 승용차에 탑승하여 시동을 걸어 히터를 켜고 대리운전 번호를 검색하다가 잠이 들어 잠결에 변속기를 건드린 것 같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크루즈 승용차가 피고인의 의지 또는 관여 없이 움직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변호인이 제출한 CD에 의하면, 위 크루즈 승용차는 변속레버가 중립 위치(N)에 있는 상태에서도 시동이 걸리고, 변속레버가 중립 위치(N)에 있는 경우 레버에 달린 버튼 등을 손으로 직접 누르지 않고서도 전진 위치(D)로 바꿀 수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위 i30 승용차를 들이받았다면, 위 i30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을 뿐 그 소유자 또는 운전자가 현장에 없었던 상황에서 피고인이 그대로 운전석에 엎드려 자고 있을 이유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871

범죄사실(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9.경부터 2019. 11.경까지 서울 강남구 C, 3층에 있는 유사투자자문업체인 ㈜D에서 영업이사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누구든지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투자자문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경 E로부터 180만 원을 받고 ㈜D의 유료 회원으로 가입하게 한 뒤, 2019. 5. 24.경 위 사무실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E에게 '단기매수 F 시가 매수 1,150원 매도 들어가 주세요'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2019. 5. 30.경 위 사무실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E에게 '그대로 홀딩해 주세요. 회원님 G의 경우에는 H과 차트가 유사하게 그려지고 있습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어, E을 상대로 1:1 투자자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투자자문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본시장법위반 혐의 업체에 대한 정보 사항 송부, 불법 혐의 내용, 민원 전산 입력자료,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등기사항증명서 1. ㈜D의 최근 1개월간 문자발송내역, E님의 계약서 1.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제1호, 제1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8.경부터 서울 강남구 C, 3층에 있는 유사투자자문업체인 ㈜D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투자자문업을 영위하였다. 2. 판단 검사는 A을 피고인의 사용인으로 전제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448조(양벌규정)에 근거하여 피고인을 자본시장법위반죄로 기소하였다. 자본시장법 제448조(양벌규정) 본문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43조부터 제446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A은 주식회사 D의 영업이사로 근무하던 자이고, 주식회사 D의 업무와 관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자본시장법위반행위를 하였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이 실질적으로 피고인 개인의 사용인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인이 주식회사 D의 대표자로서의 지위에 있는 것을 전제로 피고인 역시 자본시장법 제448조에 따른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취지로 기소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자본시장법 제448조는 사업주가 법인인 때에는 법인의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행위자 외에 그 법인에게도 형사처벌을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데, 위 조문의 문언해석상 형사처벌 대상인 "법인"에 법위반행위를 하지 않은 법인의 대표자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법인의 대표자가 법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그 대표자가 해당 벌칙규정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음과 동시에 법인 역시 자본시장법 제448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는 것과는 별개이다), 피고인이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라는 이유만으로 자본시장법 제448조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697

범죄사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1. 16. 13:59경 경기 동두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 이르러 가게 주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돌을 주워들고 유리 창문에 집어던져 깨뜨린 뒤 주점 안으로 들어갔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4:21경 같은 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주점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점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6. 13:59경 경기 동두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위와 같이 유리 창문을 깨고 들어가 그곳에 있는 카드단말기에 이전 자신이 그곳에서 술값을 결제한 KB국민카드를 넣고 13만 원의 결제내역이 출력되자 취소 버튼을 눌러 결제승인을 취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3만 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6. 14:21경 경기 동두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주점에서 위와 같이 유리 창문을 깨고 들어가 그곳에 있는 카드단말기에 이전 자신이 그곳에서 술값을 결제한 KB국민카드를 넣고 카드 단말기 옆에 있던 전표의 승인 번호를 단말기에 입력한 뒤 결제내역이 출력되자 취소 버튼을 눌러 결제승인을 취소하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합계 41만 원의 결제승인을 취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1만 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매출전표,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나. 제2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 특수주거침입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각 주점에 위험한 물건인 돌을 던져 유리 창문을 깨고 주점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이 종전에 결제하였던 신용카드 승인내역을 결제 취소하여 피해자 C에 대하여는 13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피해자 F에 대하여는 41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건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종전에 재산범죄로 6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징역형 실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257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3. 12. 04:15경 동해시 D에 있는 E 나이트클럽 앞에서, 피해자 F(가명, 여, 29세)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위 나이트클럽에서 나와 혼자 택시에 승차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행하고 있던 G 싼타페 차량을 이용하여 위 택시를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2016. 3. 12. 04:20경 동해시 감추길 근처에서 하차하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인근 골목에 위 싼타페 차량을 세운 뒤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잠시 대화를 하자며 말을 걸어 차량 조수석에 타게 하고 자신은 운전석에 앉아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한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을 강제추행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휴대전화기를 꺼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휴대전화기를 달라고 하며 주먹질을 하자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붙잡아 제압하고, 계속하여 반항하는 피해자를 차량 조수석 문 밖으로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및 우측 견관절, 우측 슬부, 우측 수부 등의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CD 및 캡쳐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2007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성범죄를 저지름 추행 및 상해의 정도가 심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와 합의함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징역 2월 - 1년 6월[기본범죄인 강제추행죄의 권고형량인 징역 1년 이하{성범죄, 강제추행죄, 제1유형, 감경영역(처벌불원)}와 경합범죄인 상해죄의 권고형량인 징역 2월 - 1년{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처벌불원)}을 토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름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08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5. 17:30경 혈중알코올농도 0.3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C 앞 이면도로를 태전교 쪽에서 D교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이면도로로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의 F 카고 사다리차 우측 뒤 타이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앞 펜더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4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여, 4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북구 I에 있는 J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취상태에서 친구들을 태우고 운전하다가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동승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그 위험이 현실화되어 실제로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30.01:44분경 오산시 B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피고인이 여성을 폭행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피해자 D으로부터 인적사항 등에 관한 질문을 받게 되자, 여자친구 및 위 아파트 경비원 등이 있는 가운데 위 D에게 '이 새끼들이 좆같이 굴어서.', '이 병신새끼야, 씨발새끼야, 씹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 및 몸을 밀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뒤로 밀쳐 피해자의 몸이 관리사무소 외벽에 부딪치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경찰관의 112 사건 신고처리 업무 및 범죄의 진압·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상황), 수사보고(현장 상황 수사),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촬영 동영상 수사), 동영상 CD, 수사보고(현장 출동경찰관 D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동영상 확인), CCTV 영상 캡처사진 1. CD 1.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게다가 피고인은 경찰관인 피해자에게 수차례 욕설을 하여 모욕 범행을 저질렀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된 후 경찰관들을 공동상해 혐의로 고소하기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지 못하다. 피해 경찰관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0. 서울 강동구 성내로 57에 있는 서울강동경찰서 민원실에서, 이혼한 전처인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이 2016. 4. ~5.경 내 명의로 된 각서를 위조하여 이혼소송에 제출하였으니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이 이혼소송에 제출한 위 각서는 피고인이 스스로 작성하고 날인하여 B에게 교부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각서, 합의이행각서 원본 제출관련), 수사보고(감정의뢰 회신 관련)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10. 서울 강동구 성내로 57에 있는 서울강동경찰서 민원실에서, 이혼한 전처인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이 2016. 4. ~ 5.경 내 명의로 된 합의이행각서를 위조하여 이혼소송에 제출하였으니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이 이혼소송에 제출한 위 합의이행각서는 피고인이 스스로 작성하고 날인하여 B에게 교부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B을 무고하였다. 2. 판단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고(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8도7451 판결 등 참조), 또한 1통의 고소, 발장에 의하여 수 개의 혐의사실을 들어 무고로 고소, 고발한 경우 그중 일부 사실은 진실이나 다른 사실은 허위인 때에는 그 허위사실 부분만이 독립하여 무고죄를 구성하는 것이다(대법원 1989. 9. 26. 선고 88도1533 판결 등 참조). 합의이행각서에 날인된 피고인의 도장을 피고인이 직접 날인했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서의 작성 장소 및 피고인이 도장을 날인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B의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한 점, 위 도장이 피고인이 평소에 사용하는 도장이라는 점에 대한 아무런 입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각서가 위조되었다는 피고인의 고소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무고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72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대구 중구 F 일대 주택을 철거하고 아파트를 신축하는 G주택정비사업조 합의 조합장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 조합의 이사, 피고인 E는 2019. 7. 10.까지 위 조합의 이사였던 사람으로서 피고인들은 위 조합의 임원들이다. 조합임원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5. 22.경 조합장 사임 철회를 안건으로 이사회를 개최, 의결하여 2019. 6. 18.경 관련 공문서인 '조합장 사임철회 재확인 및 기타 질의의 건'을 작성하고 그로부터 15일이 경과한 2019. 10. 7.경 조합원들이 가입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H카페 'G주택정비사업조합'에 이를 게시하여 작성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A, B,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7. 2.경 작성된 '공사도급계약 체결일자 기한 통보의 건' 공문서를 위 작성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2019. 10. 7.경 위 1.항의 H 카페에 게시하여 공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작성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2019. 10. 7.경 이를 게시하여 작성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I의 진술서-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에 대한 중구청 I 주무관 확인), 수사보고서(관련 규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62조 제3호, 제54조 제5항,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개 자체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일부 문서에 대해서만 착오로 공개하지 않았다가 문제가 제기된 후 모두 공개를 한 점,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될 경우 조합임원 연임이 어렵게 되는 가혹한 결과를 가져오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454

공소사실 2019고단2454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토목설계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2. 10.경부터 2019. 6. 30.경까지 근로한 E의 2019년 6월 임금 3,916,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5명의 금품 합계 47,536,00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의 퇴직금 13,117,26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44,755,32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정40 피고인은 강원도 평창군 F에 소재한 ㈜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4.부터 2019. 6. 1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2019. 3월 임금 4,956,917원, 4월 임금 5,094,047원, 5월 임금 5,093,937원, 6월 임금 3,914,294원 등 임금 합계 19,059,19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4.부터 2019. 6. 1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퇴직금 19,991,07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19고정1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B아파트 재건축준비위원회 회장이다. 피고인은 2019. 6. 10. 19:00경 대구 남구 소재 'C' 커피숍에서, D, E 등 주민들이 있는 자리에서, 사실은 위 아파트 재건축 관련 사업을 진행 중이던 F 부사장인 피해자 G이 H 관계자를 상대로 위 재건축 사업에 참여하지 말라는 취지로 협박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의 부사장 G이 경쟁 사업자인 H 관계자를 공갈 협박하여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여 H이 사업을 포기하게 하였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G, I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내용증명서, 녹취록, 회의록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 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입주자대표회장 겸 재건축준비위원장으로서 J의 K 전무로부터 '피해자가 H의 관계자에게 협박성 전화를 하였다'는 말을 전해 듣고 이를 진실한 사실로 믿은 다음 H이 사업설명회 등을 포기하게 된 경위를 알려야 할 의무가 있어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참석한 준비위원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없는 행위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내용은 허위의 사실에 해당되고, 피고인이 이를 진실한 사실로 믿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310조 소정의 위법성 조각사유(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3.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B협동조합의 조합장으로 당선되었다. 1. 선거운동기간 전 선거운동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 다음날인 2019. 2. 26.부터 선거일 전일인 2019. 3. 12.까지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협동조합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기로 한 후, 상대 후보에 비해 낮은 인지도를 상승시키고자 법정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이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가. 연하장 발송 피고인은 조합원들에 대한 연하장 발송을 통해 상대 후보에 비해 낮은 인지도를 상승시키기로 하고, 선거운동기간 전인 2018. 12. 19.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우체국에서 B협동조합 조합원 947명에게 "모두가 즐거운 크리스마스! 좋은 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전)E 감사 A 올림"이라는 내용의 성탄절 카드를 발송하고, 2018. 12. 31. 조합원 947명에게 "기해년 새해에는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시고 건강한 한 해가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전)E 감사, (현)B협동조합 선거관리 부위원장 A 올림"이라는 내용의 연말 연하장을 발송하고, 2019. 1. 25. 조합원 944명에게 피고인의 사진과 경력이 기재된 용지에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한 가정 이루시며 우리 축산농가에도 기쁨 가득한 한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B협동조합 (전)E 감사, (전)선거관리부위원장 A 올림"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설날 연하장을 발송하였다. 나. 전화통화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인 2018. 12. 9. 12:06경 조합원 F에게, 2018. 12. 14. 08:49경 조합원 G에게, 2018. 12. 16. 14:44경 조합원 H에게 전화하여 '조합장 선거에 출마할 예정이다 도와 달라'고 말하며 위 조합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였다. 다. 회합장소에서 지지연설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인 2019. 1. 11. 13:00경 경북 고령군 I에 있는 J에서 조합원 K 등 12명이 모임을 갖고 있는 것을 알고 찾아가 그 곳에 있던 조합원들에게 '조합이 몇 년간 시끄러웠다, 이번에 출마해서 바꿔보겠다, 열심히 해보겠다, 잘 부탁한다'고 말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조합원 L과 M에게 명함을 제공하였다. 2. 선거관리위원회 자료 제출 요구에 허위자료 제출 누구든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위탁선거 위반행위에 관하여 그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조사를 하거나 관련서류 그 밖의 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경우 장소 출입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질문·조사를 받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이에 따라야 하고 허위자료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대구 북구 대현로 11에 있는 대구북구선거관리위원회 담당직원으로부터 '제1의 가.'항과 관련하여 우편물 영수증 제출을 요구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사실은 피고인이 직접 3회에 걸쳐 약 947통씩 총 2,838통을 발송하였음에도, 불상의 사람이 347통의 연하장을 발송한 사실이 기재된 영수증을 구하여, 위 영수증을 마치 자신이 발송한 연하장의 영수증인 것처럼 선거관리위원회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자료제출 요구를 받고 허위자료를 제출하였다. 3. 화상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화상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1. 12:31 대량문자발송 프로그램인 '모아샷'에 접속한 후 조합원 911명에게 피고인의 얼굴과 기호가 새겨진 선거운동용 명함을 촬영한 사진을 "B협동조합 조합장 후보 기호 1번 A입니다. 투명경영 체제 확립을 위해 경영의 핵심은 소통입니다. 한 분 한 분 큰 힘이 되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호 1번 A 올림"이라는 문자메시지에 첨부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중 화상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K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O, P, Q,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R, S, T, U, V, W, L, X, M, H, Y, 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A, AB, G,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의 각 확인서 1. 우편물송금영수증 및 우편봉투(증거기록 52쪽), 영수증(식사대금), 각 우편물발송영수증(증거기록 304, 305쪽), 각 우체국송금영수증 1. 각 사진: 'J', '연하장우편', '문자메시지 및 발송 사이트 캡쳐 화면'(증거기록 427쪽), '화상(명함) 포함된 문자메시지'(증거기록 943쪽), '임의 제출물'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2항 본문(판시 제1의 각 '사전선거운동'의 점), 제66조 제12호(판시 제2의 '허위자료 제출'의 점), 제66조 제5호, 제28조 제2호(판시 제3의 '화상메시지 전송'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법적인 방식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하였고, 그 조사과정에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자료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가 개시된 후에는 자숙하면서 선거법령에 어긋나는 방식을 지양(止揚)한 점, 판시 제3항의 경우 사전에 적법 여부를 확인하는 등 신중히 살펴본 정황이 엿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미숙함을 깊이 반성하면서 조합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그 결과 판시 조합의 경영상황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점, 종전에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