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합666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만 한다)의 총무부장으로서 회사의 인사, 회계 등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현금 시재를 관리하기 위한 H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 : I에서 J으로 변경)과 피해자 회사 명의의 시티은행 통장(계좌번호 : K)에 입금된 피해자 회사 소유의 공금을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4. 7. 9.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뱅킹을 통해 위 H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 소유인 8,718,66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 : L에서 M로 변경)으로 이체한 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4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소유인 합계 1,422,465,05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4. 4. 안산시 단원구 목내동 489-2에 있는 기업은행 반월서지점에서,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되어있던 은행거래서 용지 중 성명란에 'N', 주민등록번호란에 'O'이라고 기재한 후 말미의 성명란에 'N'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G 주식회사의 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은행거래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기업은행 반월서지점 소속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은행거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N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인사기록부, 일용직 급여명세서, 고소장 사본 등, 기구조직도 등, 금융거래내역, 통장 사본, 거래내역조회, 계좌별 거래명세표, 거래처 원장 등 [판시 제2, 3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N의 진술기재 1. N의 진술서 1. 은행거래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중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년 ~ 5년 나. 경합범죄 - 사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군, 사문서 위조·변조 등 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2년 ~ 6년(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2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5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을 합산)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6년(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한 후 사적인 용도에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고, 그러한 횡령 범행에 이용할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은행거래서를 위조·행사한 것으로, 피고인이 7년이 넘는 긴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횡령 범행을 저질렀고, 그 횡령 규모가 합계 14억 원을 넘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횡령 범행이 피해자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이나 동료 임직원들의 급여 인상폭 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 회사의 임직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액 중 3억 8,000여만 원을 피해자 회사에 변제하였고, 나머지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까지 양도하겠다는 의사도 밝힌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서 25년 넘게 근무하면서 회사에 공헌한 바도 적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처와 세 자녀가 있고,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완전하지는 않아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3. 2. 18.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뱅킹을 통해 위 H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 소유인 3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은행 통장으로 이체한 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1.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4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소유인 합계 57,542,687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위 H 명의 통장에서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이체한 돈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통장 적요란에 'A'라고 적시하면서 1회 500만 원 이하의 액수로 이체한 내역은 당시 피고인이 공장 내 부품 및 운임비 등을 먼저 결제하고 차후에 이를 회사로부터 정산받은 돈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돈은 횡령 내역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횡령죄에 있어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 중이던 돈이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일응 피고인이 위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서 횡령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63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거나 사용처를 모른다고 주장한다 하여 그와 같은 추단을 곤란하게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까지 보관액 전부를 횡령하였다고 추단할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6도3272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피해자 회사의 부품비 등을 우선 결제하였다는 금융자료(피고인이나 피고인의 가족 등 명의 통장의 출금내역,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를 특정하여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횡령 범행 사실을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 회사 본사에서 자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을 때가 많아 피고인의 돈으로 물품비 등 피해자 회사의 필요 비용을 우선 지출하고 차후에 H 명의 통장에서 해당 금원을 이체받은 적이 종종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피해자 회사의 돈을 개인 용도로 소비한 것이 아니라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회계 업무를 총괄하면서 수입·지출 내역이 기재된 금전출납부(피고인 증거목록 순번 4)를 작성하였는바, 위 금전출납부에는 물품 구입 내역이 기재되어 있으나, H 명의 통장에는 그에 부합하는 인출내역이 없는 항목들이 많은데, 피해자 회사는 안산 공장에서 본사로 자금 지급결의서를 작성하여 올리면 대표이사 결재 후 법인 계좌에서 H 명의 계좌로 해당 자금을 보내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었으므로(수사기록 603쪽), 갑작스럽게 지출을 해야 하는 자금이나 외상거래가 어려운 사소한 물품대금 등에 대해서는 당시 안산 공장의 자금집행을 관리하던 피고인이 어떻게라도 먼저 거래처에 결제해 주어야 하는 상황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실제로 H 명의 통장에서 2006. 1. 18.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이체된 1,444,000원은 피고인이 연말 직원회식 비용을 개인카드로 먼저 결제한 후에 이를 회사로부터 보전받은 돈임이 이 법정에서 밝혀졌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지출내역은 대략 500만 원을 기준으로 그 이하의 액수이고, 통장 적요란에 'A'라는 기재가 되어 있어 앞서 유죄로 인정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지출내역과 확연히 구별되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지출내역에는 그 적요란에 모두 'A'라는 피고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데, H 명의 통장은 피고인 명의의 위 통장과 달리 피해자 회사의 지시로 만든 것이어서 피해자 회사가 필요한 경우에 얼마든지 그 입출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만약 위 지출내역도 피고인이 개인 용도에 소비한 금원이라면 굳이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여 발각될 가능성을 높였으리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이 부분 이체금액에 해당하는 피해자 회사의 부품비 등을 선결제하였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이체금액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서 횡령한 것으로 추단하기 어렵고, 달리 그러한 횡령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