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합22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5. 2. 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3월을, 2016. 9.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7. 7.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5. 29. 위 형의 집행을 완료하는 등 절도죄로 3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8고합22 피고인은 2018. 6. 7. 02:31경 안동시 B에 있는 C 3층 찜질방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여, 4세)를 발견한 후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부모가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몸 위로 이불을 덮어 주변 시선을 차단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문지르듯이 만져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8고합27 피고인은 2018. 6. 3. 18:46경 김천시 D 빌딩 4층에 있는 'E'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현금 22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합28 피고인은 2018. 6. 4. 13:30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편의점인 'I'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있던 시가 1,500원 상당의 '캐드베리아몬드' 등 합계 16,000원 상당의 물품을 소지하고 있던 쇼핑백 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1991. 12. 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4. 4. 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성폭력범죄 전력이 총 3회에 이른다. 나아가 2003년경에 저지른 범행은 이 사건과 유사하게 피고인이 찜질방 수면실에서 만 7세인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수법 및 횟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현재까지 미혼인 상태로 홀로 지내고 있는 점,이종전력이기는 하나 출소한 때로부터 불과 10일 만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체포 당시 어린아이들을 유인할 목적으로 인형 및 사탕, 장난감 등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유사한 상황에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팬티착의 여부 수사) 2018고합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해금액 확인) 1. 현장사진, 캡쳐사진 2018고합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CCTV 영상 확인) [판시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본 증거들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관련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편철 보고), 청구전조사회보서(이상2018고합22증거기록),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동종 절도 전력 확인 보고)(이상2018고합27증거기록)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강간치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성폭력범죄로 3회 징역형의실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위 범죄전력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범행은 이 사건과 범행 수법이 거의 흡사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는 총점 21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상' 수준(총점 13점 이상)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에 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단서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제1, 2경합범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적용결과: 징역 5년 ~ 9년 6월(법정형의 하한이 권고 형량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직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이 형성되지 아니하였고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고, 절도범행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범행을 2회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이 저지른 성범죄는 피해자의 나이, 그 범행 경위와 수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종전에 이 사건과 유사하게 찜질방에서 자고 있던 13세 미만의 아동을 추행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에 나아갔으며,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절도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약 20회에 이름에도 동종 전력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출소한지 5일 만에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13세 미만 미성년자 피해자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경계하여야 할 일반예방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 '형제들이 바빠서 면회를 오지 못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사이가 좋다. '고 진술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완전히 파탄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