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정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9. 16:00경 경북 의성군 의성읍 군청길 67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소법정에서 원고 B이 피고인의 둘째 아들인 피고 C를 상대로 제기한 같은 법원 D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다음과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1. 피고인은 원고 소송대리인의 “증인의 소개로 31년 전쯤인 3월 1일날 E하고 원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증인은 보증인으로 입회한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그런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988. 3. 1. 대구 동구 신암동에서 E와 원고 B 사이에 경북 의성군 F 답 2,58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입회한 사실이 있었다. 2. 피고인은 판사의 “증인은 원고나 G에게 매년 쌀 320kg 지급하기로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원고 소송대리인의 “증인은 나이가 들고 더 이상 농사를 지을 힘이 없어서 둘째 아들인 피고한테 경작하게 했고, 피고도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면서 매년 원고에게 320kg씩 줬다고 하는데 압니까”라는 질문에 “그런 사실은 전혀 모릅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988년경부터 원고 B 측에 매년 쌀 280kg 내지 320kg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있었고, 피고 C가 2015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원고 B 측에 매년 쌀을 지급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3. 피고인은 원고 소송대리인의 “증인은 여동생인 G과 전화할 때에 ‘이 사건 토지를 큰 아들에서 증인 앞으로 등기하려고 하다가 부자간에 땅을 사고파는 것은 안 된다 싶고 형제간에는 가능하겠다 싶어가지고 피고 명의로 등기했다’라고 이야기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그런 이야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4. 30. 20:26경 G과 전화하면서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있었다. 4. 피고인은 원고 소송대리인의 “증인은 G에게 피고가 말을 안 들으니 이 땅 대신에 노산 밑에 있는 땅을 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7. 4. 피고인의 집에서 G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있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 부분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 사실확인서 1. 증인신문조서(의성지원 D), 녹취서 1. 소장,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F), 고소대리인 G의 가계부 사본, 각 녹취기록사항(증거목록 9~13번), 구 등기부, 각 녹취록(증거목록 28, 49~53번),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D 판결문 피고인의 범의 및 위증행위를 뒷받침하는 사정들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법원 D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판시와 같이 증언한 사실이 인정되고,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증언이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증의 범의 역시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B 및 배우자 G은 1988. 3. 1.자 매매계약서 작성 경위, 매매대금 지급방법 및 당시 피고인의 입회 여부, 그 무렵부터 2017년경까지 피고인 측으로부터 매년 쌀을 지급받았는지 여부 및 그 명목, 피고인이 G과 통화할 때 발언한 내용 등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하여 진술하여 왔다. 반면 피고인은 스스로 증언한 내용이나 녹취된 본인의 발언조차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자 할 뿐 B과 G의 진술을 제대로 반박하지 못하고 있다. 1988. 3. 1.자 매매계약서에는 입회인으로 피고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이는 피고인이 2019. 8. 13.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날인한 인영과 육안상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다. 이 사건 토지 인근에서 정미소를 운영하는 H 작성 사실확인서는 “몇 년 전부터 C가 대구 사는 고모(G)가 가져갈 것이라면서 쌀과 도정료를 주고 갔다”, “쌀을 찧어 놓으면 하루 정도 지나서 대구 사는 고모가 와서 쌀을 가져갔다”, “매년 가져간 쌀은 20kg 포대로 14포대, 합계 280kg 정도로 기억한다”는 취지로서 B․G의 진술과 일치하고, G 작성 가계부의 기재도 이에 부합한다. 또한 피고인 둘째 아들인 C의 전화진술(“아버지가 형이나 동생들 가져갈 수 있도록 나락을 정미소에 가져다 놓으라고 해서 가져다 놓긴 했다”)에 각 녹취록의 기재를 보태어 보면, 피고인 역시 B․G 부부에게 수년간 쌀을 준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2018. 4. 30. 및 2018. 7. 4. G과 대화 당시 판시 제3, 4항과 같이 발언한 사실은 판시 각 녹취록에 비추어 명백하고, 위 각 녹취록에 기재된 전후 문맥이나 대화 내용의 구체성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와 같은 발언이 G의 유도신문에 의한 것이라거나 피고인의 오인에 따른 답변에 불과하다는 피고인 측 주장은 이를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피고인 측은 어떤 질문을 어떻게 오인하여 위와 같은 발언을 하게 된 것인지에 관하여 아무런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4. 30. G과 통화 당시 “내가 어디 것을 줘도 너를 줄테니까 걱정하지 마라”고 하면서 “내가 C에게 올해 정리를 해주라고 했더니, (C가) ‘고모가 이전해달라고 그러는데 아직 돈을 좀 덜 갚아가지고 지장이 있는데’라고 했다”, “자신이 (다시) 이전하라고 하니까 (C가) ‘알았어요, 걱정하지 말라’라고 했다”라고 말하였고, 2018. 7. 4. G과 대화 당시에는 “땅 주려면 네 앞으로 등기 넘겨주면 되지 다른 게뭐 있나”, “저 놈(C)이 등기를 내어주나, 고모 땅인 줄 알면서 그 따위로 행동을 하노”, “나도 어지간하면 네 앞으로 네 것을 넘겨주면 개운하고 좋은데 저놈의 자식이 자기 앞으로 있다고 배짱을 내민다니까”, “그 놈의 자식이 어지간하면 고모 땅이 분명한데, 연년이 농사지어 갖고 그렇게 줬고 하면 (땅을) 이용한 근거가 드러나는데”라고 말하였는데, 이는 G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이전함이 마땅함을 전제로 이를 거부하는 C를 탓하거나 G을 안심시키고자 하는 취지로 보인다. C 역시 2018. 5. 3. 고모인 G과 대화 당시 “고모 것은 그때 당시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형 앞으로 아버지가 해놨어”, “고모 받은 땅은 큰 할배 땅이다, 아버지가 조치법으로 형 앞으로 (등기를) 해버렸다”고 이야기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가 C의 큰할아버지인 I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가 1994. 10. 10. C의 형인 J 명의, 1998. 3. 18. 농어촌진흥공사 명의, 1998. 4. 7. C 명의로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각 마쳐진 점에 비추어 볼 때 C가 ‘G의 것’이라고 지칭한 땅은 이 사건 토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배우자인 K도 2018. 5. 3. G과 통화 당시 G으로부터 “나는 큰집 오빠한테 산 땅 계약서 그대로 다 있다”, “그 때 큰 오빠(피고인)이 같이 있었던 서류가 그대로 있거든”이라는 말을 듣고 “그래, 그래”라고 대답할 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피고인 및 G과 남매 사이인 L은 2019. 5. 29. G과 대화 당시 “언니, 내가 M 땅 산 것 알고 있지 않은가?”라는 G의 질문에 “그래, 땅 샀지만 네가 이전을 안 해서 그렇잖아”라는 취지로 대답하였고, 2018. 6. 13.에는 “돈 줬지, 도지 받은 것 있지, 계약서 있지, 이러니까 고소 가서 해결을 봐야 된다”라고 말하기도 하였으며, L의 배우자인 N 역시 “근 10~20년을 도지를 주고도 (C에게) 이전을 넘기다니 도둑놈의 심보”라는 등 B․G의 진술에 부합하는 이야기를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작용인 심판권의 적정한 행사 및 실체적 진실발견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은 명백한 사실조차 부인하는 등 시종일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상대방 측에 그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여 왔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약 34년 동안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비록 민사소송 1심에서 피고인의 의도대로 피고인 아들 C가 승소하였으나 이 사건 위증이 그와 같은 재판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진 못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