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739

범죄사실 1. 전제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의 협력업체 제도 운영방식 D는 인건비 등 원가절감을 위하여 필터, 팁페이퍼, 담배갑 인쇄 등 담배 재료품 중 일부 품목의 제조를 외부 업체에 도급을 주면서, 외부 납품업체들 중 D에 대한 납품의존도가 높고, 품질 및 경영상태 등에 비추어 안정적 공급을 할 수 있는 업체에 대하여는 심사를 통해 협력업체로 지정한 다음, 제품 생산에 필요한 제조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그에 비례한 이윤을 보장해 주는 방식으로 협력업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D에서는 1998. 7.경 담배 재료품인 팁페이퍼(담배 필터를 감싸는 종이로 입술에 접촉하는 부분) 제조와 관련하여 E 및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를 협력업체로 지정하였다. 나. 주식회사 D의 협력업체에 대한 납품단가 산정 방식 D에서는 팁페이퍼와 같은 담배 재료품의 경우 시장성이 없다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매년 5월경 팁페이퍼 제조업체인 E 및 F로부터 제조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산정에 필요한 수입신고필증, 세금계산서, 급여대장, 경비 영수증 등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다음, 현장실사를 거쳐 제조원가를 산정하고, 제조원가의 6%를 일반관리비로, 제조원가의 4. 41%를 이윤으로 각 계산하여 최종적으로 제품별 단가를 정한 후, 매년 6. 1. 경 E 및 F와 팁페이퍼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E 및 F에게 위와 같이 산정한 단가를 기초로 납품 대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그 중 재료비 산정과 관련하여서는, 팁페이퍼 제조를 위한 팁페이퍼 원지는 E 및 F가 해외 업체로부터 전량 수입을 하고 있으므로, 수입신고필증에 기재된 수입가격과 수입부대비용(통관료, 운반비, 신용장개설 수수료 등)을 기초로 계산을 하고 있다. 다. 팁페이퍼 납품업체가 관리하는 중간업체를 통한 팁페이퍼 원지 수입 1) E의 팁페이퍼 원지 수입 E를 운영하는 G은 2004. 11.경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 한다)을 설립하고, 고종사촌인 피고인 A을 H의 대표이사로 등재시킨 후, 2005.경부터 H으로 하여금 해외업체로부터 팁페이퍼 원지를 수입하여 E에 납품하게 하다가, 2009. 8.경 아들 I와 J가 각 50%의 주식을 보유한 주식회사 K(이하 'K'라고 한다)를 설립하고, 피고인 A을 대표이사로 등재시키고, G의 처 L과 며느리인 M을 직원으로 고용한 것처럼 하여 매월 급여 형식의 금원을 지급하면서, 기존에 H이 담당하였던 팁페이퍼 원지 수입과 관련된 업무를 K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A은 매월 팁페이퍼 원지의 수입비용, H 혹은 K의 운영비용(직원급여, 세금 등) 등의 사항을 G에게 보고하고 운영비를 지급받아 오다가, 2014. 1. 초순경 G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되자, G의 아들이자 E의 전무인 I에게 위와 같은 사항을 보고하고 운영비를 지급받았다. 2) F의 팁페이퍼 원지 수입 F를 운영하는 피고인 B은 1982.경 주식회사 N(이하 'N'이라고 한다)을 인수하고 F의 전무인 피고인 C를 N의 대표이사로, 피고인 B의 처 O을 감사로 등재하여 매월 급여 형식의 금원을 지급하면서, N으로 하여금 해외 업체로부터 팁페이퍼 원지를 수입하여 F에 납품하도록 하였다. 한편, F와 N은 사무실을 같이 사용하고, P, Q 등 F의 직원들이 N의 팁페이퍼 원지 수입 관련 업무 등을 처리하며, 피고인 C는 팁페이퍼 원지 수입비용 등 N의 운영에 관한 각종 사항을 피고인 B에게 보고하여 오고 있다. 2.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 A은 팁페이퍼 원지를 수입하여 E에 납품하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가 현재는 K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다. E를 운영하는 G은 팁페이퍼 제조에 필요한 팁페이퍼 원지를 해외 업체로부터 수입하면서 H 및 K를 순차적으로 설립하여 고종사촌인 피고인 A을 H 및 K의 대표이사로 순차로 등재시키고, H 및 K로부터 수입한 팁페이퍼 원지를 납품받는 방식으로 팁페이퍼 원지를 공급받은 후, D가 팁페이퍼 원지에 대한 재료비 산정 시 H 혹은 K가 수입한 팁페이퍼 원지의 수입신고필증에 기재된 수입가격을 확인하여 이를 토대로 제조원가 산정을 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팁페이퍼 원지의 수출 에이전트인 R 등을 통하여 해외 수출업체와 팁페이퍼 원지의 수입가격을 정하여 그에 따른 수입대금을 해외 수출업체에게 지급하되, 해외 수출업체로부터 수입대금의 12%(1톤당 270 내지 300달러) 상당 금액을 H 또는 K의 계좌로 되돌려 받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마치 위 수입가격으로 팁페이퍼 원지를 수입한 것처럼 가장하여 할인된 금액이 반영되지 않은 수입가격으로 기재된 수입신고필증을 D에게 제출하여 실제 수입한 금액보다 부풀려진 금액을 제조원가에 포함케 함으로써, 부풀려진 금액에 대한 이윤 상당액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하였다. 가. G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G과 공모하여, 2007. 5.경 화성시 S에 있는 E에서, 사실은 2006. 9.경부터 팁페이퍼 원지를 일본의 'T', 'U'로부터 수입하면서 위와 같이 해외 수출업체에게 수입대금을 지급하고 해외 수출업체로부터 1톤당 270 내지 300달러 상당의 할인금을 H 명의의 V계좌로 송금 받고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할인된 금액을 수입신고필증에 반영하지 아니한 채, 마치 수입신고필증에 기재된 할인 전의 수입가격으로 수입한 것처럼 팁페이퍼 원지의 수입신고필증을 D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그 수입가격을 기초로 팁페이퍼 납품단가를 산정받은 후, 2007. 6.경 D에게 납품 단가에 따른 납품대금을 청구하여 D로부터 H이 2007. 6. 8.경 'U'로부터 되돌려 받은 수입대금 15,151,178원을 포함한 제조원가에 대한 4.41%의 이윤을 지급받아 정당한 이윤과의 차액 668,167원(증액된 납품대금 15,151,178원의 4.41%)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E)의 순번 1 내지 153번 기재와 같이 팁페이퍼 원지의 해외 수출업체인 'T', 'U', 'W'으로부터 팁페이퍼 원지를 수입함에 있어 수입대금 중 총 3,589,055,085원을 H 혹은 K 명의의 V 계좌로 되돌려 받고도 그 되돌려 받은 할인금액이 포함된 제조원가에 대한 4.41%의 이윤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피해자 D로부터 정당한 이윤과의 차액 상당인 합계 158,277,329원을 편취하였다. 나. I와의 공동범행 I는 2009. 2.경부터 E의 부장으로 재직하면서 팁페이퍼 관련 구매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2014. 1.경 아버지인 G이 의식불명 상태가 됨에 따라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E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피고인 A은 I와 공모하여, 2014. 2.경 위 E에서, 사실은 팁페이퍼 원지를 오스트리아의 'W'으로부터 수입하면서 위와 같이 W에게 수입대금을 지급하고 해외 수출업체로부터 1톤당 280달러 상당의 할인금을 K 명의의 V 계좌로 송금 받고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할인된 금액을 수입신고필증의 수입가격에 반영하지 아니한 채, 마치 수입신고필증에 기재된 할인 전의 수입가격으로 수입한 것처럼 팁페이퍼 원지의 수입신고필증을 D의 담당자에게 제출하면서 납품대금을 청구하여 D로부터 K가 2014. 2. 14.경 'W'으로부터 되돌려 받은 수입대금 21,147,247원이 포함된 제조원가에 대한 4.41%의 이윤을 지급받아 정당한 이윤과의 차액 932,594원(증액된 납품대금 21,147,247원의 4.41%)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7.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E)의 순번 154 내지 172번 기재와 같이 팁페이퍼 원지의 해외 수출업체인 'W'으로부터 팁페이퍼 원지를 수입함에 있어 수입대금 중 총 475,720,378원을 K 명의의 V계좌로 되돌려 받고도 그 되돌려 받은 금액이 포함된 제조원가에 대한 4.41%의 이윤을 지급받아 피해자 D로부터 정당한 이윤과의 차액 상당인 합계 20,979,269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 C의 범행 피고인 B은 F 및 N을 사실상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F의 전무이자, N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팁페이퍼 제조에 필요한 팁페이퍼 원지를 해외 업체로부터 수입하면서, F가 N으로부터 수입한 팁페이퍼 원지를 납품받는 방식으로 팁페이퍼 원지를 공급받은 후, D가 팁페이퍼 원지에 대한 재료비 산정 시 N이 수입한 팁페이퍼 원지의 수입신고필증에 기재된 수입가격을 확인하여 제조원가 산정을 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팁페이퍼 원지의 수출입 에이전트인 R 등을 통하여 해외 수출업체와 팁페이퍼 원지의 수입가격을 정하여 그에 따른 수입대금을 해외 수출업체에게 지급하되, 해외 수출업체로부터 약 12%(1톤당 270 내지 300달러) 상당의 할인금을 N 명의의 X은행 계좌로 되돌려 받기로 약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수입가격으로 팁페이퍼 원지를 수입한 것처럼 가장하여 할인금액이 반영되지 않은 수입가격이 기재된 수입신고필증을 D에게 제출하여 실제 수입한 금액보다 부풀려진 금액을 제조원가에 포함케 함으로써, 부풀려진 금액에 대한 이윤 상당액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7. 5.경 이천시 Y에 있는 F에서, 사실은 2006. 11.경부터 팁페이퍼 원지를 일본의 'U'로부터 수입하면서 위와 같이 해외 수출업체에게 수입대금을 지급하고 해외 수출업체로부터 1톤당 270 내지 300달러 상당의 할인금을 N 명의의 X은행 계좌로 되돌려 받고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할인된 금액을 수입신고필증의 수입가격에 반영하지 아니한 채, 마치 할인 전의 수입가격으로 수입한 것처럼 팁페이퍼 원지의 수입신고필증을 D의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그 수입가격을 기초로 팁페이퍼 납품 단가를 산정받은 후, 2007. 6.경 D에게 납품 단가에 따른 납품대금을 청구하여 D로부터 N이 2007. 6. 8.경 'U'로부터 되돌려 받은 수입대금 15,358,220원이 포함된 제조원가에 대한 4.41%의 이윤을 지급받아 정당한 이윤과의 차액 677,298원(증액된 납품대금 15,358,220원의 4.41%)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7.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F) 기재와 같이 팁페이퍼 원지의 해외 수출업체인 'T', 'U', 'W'으로부터 팁페이퍼 원지를 수입함에 있어 수입대금 총 4,246,686,562원을 N 명의의 X은행 계좌로 되돌려 받고도 그 되돌려 받은 금액이 포함된 제조원가에 대한 4.41%의 이윤을 지급받아 피해자 D로부터 정당한 이윤과의 차액 상당인 합계 187,278,877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Z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P, Q, R 진술 부분 포함) 1. R,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Z, AA, A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R에 대한 검찰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AC 진술 부분 포함) 1. ㈜ H 및 ㈜ AD 법인등기부등본, ㈜ K 법인등기부등본, ㈜ F 법인등기부등본, ㈜ N 법인등기부등본, 구매계약규정 사본, 구매규정 사본, 조직기구 및 인원 현황,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첨부자료 포함), D 재판 관련 자료송부요청에 대한 회신 및 각 원가계산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협력업체 관련 D 규정 첨부), 수사보고(E, F 관련 커미션 내역 첨부) 및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 K, ㈜ N 고용보험 가입자명단 첨부)} 및 수사협조의뢰회신(사업장별 취득자 목록 조회), 수사보고(협력업체 최초 지정일자 첨부) 및 협력업체 최초 지정일자, 수사보고{㈜ K의 리베이트 계약서 및 관련 서류 첨부} 및 T 리베이트 관련 계약서 및 리베이트 수수 확인증, 각 W 리베이트 관련 서류, 수사보고(팁페이퍼 원지 관련 매출할려금 약정서 등 첨부 보고) 및 각서 사본, 매출할려금 계약서 사본, 수사보고(팁페이퍼 제조 관련 원가산정자료 첨부) 및 2010-2015년 팁페이퍼 제조 관련 원가산정자료, 수사보고(팁페이퍼 거래기본계약서 첨부) 및 팁페이퍼 거래기본계약서 사본, 수사보고(D와 F 간 계약서 첨부 보고) 및 거래기본계약서 사본, 구매표준계약서 사본, 물품구매계약서 사본, 재료품구매계약서 사본, 수사보고(E 등 관련 수입신고필증, 구매표준게약서 첨부) 및 수입신고필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유죄 판단의 이유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G 내지 I가 H 내지 K를 통하여, 피고인 B과 피고인 C가 N을 통하여 각 해외 수출업체로부터 받은 금원은 가격 할인금이 아닌 판매 장려금 내지 사례금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금원을 수입신고서의 수입가격에 반영하지 않고 수입신고필증을 받아 D에 제출한 행위는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실제 수입가격을 D에 고지하지 않은 행위는 소극적 행위로서 부작위로 볼 수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적극적 행위에 의한 기망으로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 가사, G 내지 I의 행위가 D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G 내지 I의 기망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판 단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77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H 내지 K와 N이 해외 수출업체로부터 팁페이퍼 원지 수입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돈은 가격 할인금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 A 또한 팁페이퍼 원지 수입가격의 할인과 할인 가격을 반영하지 않은 수입신고필증의 제출행위에 가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이 G 또는 G의 지위를 승계한 I와 함께, 피고인 B, C가 함께, 각 할인된 팁페이퍼 원지의 수입가격을 반영하지 않은 수입신고필증을 D에 제출하여 D로부터 그 수입신고필증의 수입가격을 기초로 산정한 이윤을 교부받은 것은 적극적 행위에 의하여 D를 기망한 것으로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E를 운영하던 G과 F를 운영하는 피고인 B은 해외 수출업체와의 팁페이퍼 원지 구매계약 체결에 앞서 팁페이퍼 수출업체의 에이전트인 R 등을 통하여 팁페이퍼 해외 수출업체에게 팁페이퍼 원지의 수입가격을 할인하여 주되, 그 할인된 부분을 수입가격에 반영하지 않고 수입대금 중 할인된 대금 상당부분을 되돌려 주는 방식으로 거래를 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E는 H 내지 K를 통하여, F는 N을 통하여 팁페이퍼 수출업체에게 지급한 수입대금 중 일정 부분(수출업체 중 W의 경우 팁페이퍼 원지 1톤당 270 내지 300달러)을 수입대금을 지급한 때로부터 2-3주 후에 지급받는 방식으로 거래를 지속하여 왔다. 위와 같이, E 및 F가 수출업체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가격 협상을 통하여 최초 수입 때부터 지급된 수입대금 중 일정 부분을 지급받은 점, 그 지급받은 금원은 팁페이퍼 원지의 수량을 기준으로 하여 그 수량에 따른 일정 비율로 금액이 정하여진 점 등의 사정에다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C가 "협상을 해서 가격을 깎은 다음, 그 깎은 부분을 커미션으로 받아 온 것이고, 힘들게 협상을 해서 깎았는데 힘들게 했으면 한 만큼 저희가 이득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수입면장에는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수입면장에 표시하면 그 가격 기준으로 D 단가 산정에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이 "G이 해외 수출업체와 협의를 했는데 수입가격을 깎았고, 이는 해외업체와 계속 거래를 하는 것에 대한 대가관계의 돈이 아니라 수입대금을 할인해 준 것입니다. "라고 진술한 점을 더하여 보면, E 및 F가 수출업체로부터 받은 돈은 가격 할인금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를 두고 판매 촉진이나 계속적인 계약유지 등을 위한 장려금 내지 사례금이라고 볼 수는 없다. D는 팁페이퍼 제조의 원가 절감과 팁페이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E와 F를 팁페이퍼 납품의 협력업체로 지정한 다음, 매년 5월경 E 및 F로부터 제조원가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하고 현장실사를 거쳐 제조원가를 산정한 후, 이에 기초하여 매년 6. 1.경 E 및 F와 팁페이퍼 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제조원가의 4.41%를 이윤으로 산정하여 이를 보장해 주는 방식으로 납품단가를 결정하고 있는데, 그 제조원가 중 재료비는 팁페이퍼 원지가 전량 수입되는 것을 감안하여 수입신고필증을 제출받아 그 수입신고필증에 기재된 수입가격을 기초로 산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서 나타난 D의 협력업체 제도 운영방식, 납품단가의 결정방식, 특히 그 중 재료비의 산정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팁페이퍼의 수입대금은 D와 E 내지 F 사이에 체결된 팁페이퍼 구매계약의 중요한 약정 사항의 하나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D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수입신고를 함에 있어서 물품의 가격 신고는 원칙적으로 당해 물품의 실제 거래가격, 즉 그 물품의 수입국에 수출 판매되는 때에 구매자가 판매자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기초로 하여야 하므로(관세법 제27조, 제30조 참조), 구매자가 수출업체로부터 가격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가격을 수입신고서상의 수입가격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G 또는 I와, 피고인 B, C가 수입신고를 하면서 그 할인된 가격이 아닌 할인 전의 가격을 수입가격으로 신고하여 수입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이를 D에게 제출하여 D로부터 그 수입신고필증의 수입가격을 기초로 산정한 이윤을 교부받은 것은 허위의 수입가격이 기재된 수입신고필증의 제출이라는 적극적 행위에 의한 기망이라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 A은 G의 지시를 받아 팁페이퍼 원지 수입과 관련하여 수출업체에 이전트인 R 등에 대하여 주문을 하고, 이를 수입한 다음, D에 팁페이퍼를 납품하는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였고, 해외 수출업체인 W의 담당 직원이 단가 조정을 위하여 E를 방문하는 경우 G 등과 함께 참석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H에서 T, W으로부터 팁페이퍼 원지를 수입하면 일정 금액(1톤당 280달러)의 커미션을 H의 외환계좌로 지급해 줍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D에 수입신고필증을 제출하는데 수입신고필증에 적혀 있는 금액대로 D에서는 원자재 비용을 계산해서 돈을 지급해 주므로, 커미션을 받는다는 부분은 숨기기 위하여 H을 끼워 넣어서 거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와 같은 기망행위의 내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양형의 이유 1. 공통된 양형사유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D의 안정적인 팁페이퍼 수급을 위하여 제조원가에 일정한 비율의 이윤을 보장해 주는 협력업체 운영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실제로는 할인된 가격으로 팁페이퍼 원지를 수입함에도 할인 전의 수입가격으로 수입한 것처럼 허위의 수입신고필증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D를 기망하여 이익을 취한 것으로서, 팁페이퍼 원지를 수입하는 해외 업체와의 계약 체결 과정, D에의 납품 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독점적 납품권과 일정 수준의 이윤을 보장받고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범행 기간이 상당히 길고 그로 인한 범행 수익 또한 적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범행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그 형기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팁페이퍼 원지의 가격을 정상 가격보다 부풀린 것으로 보이지는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3. 피고인 A, C 다만, 피고인 A은 G 등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C는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그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서, 범행 가담 정도가 약한 점,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징역형으로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