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5고합1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5.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1,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7. 8. 02:00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모텔 302호에서 피해자 F(여, 35세)이 전화를 받지 않고 만나려 하지도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다시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을 침대시트에 부딪치게 하여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5. 7. 14, 21:43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고 만나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해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다시안바 나진짜 미친놈 만드네 G 그새끼부터 죽여버리고 내가카튼 장사하게 만드나봐 씨발 너도 하고시 픈대로 해 내가 너보도시푼거 빼고원하는게 머잇어 지금부터 카튼갈게 함 해바 너 분명 내가 찾아"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15. 7. 16. 03:00경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I 모텔 401호에서 위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자, 앞으로 잘 해주겠다."라고 말을 했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의 상의를 찢어 벗긴 후 모텔 창밖으로 던져버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두 대 때리고 주먹으로 옆구리를 때린 후 "너 나 보지 않는다며, 너 안 보려고 때린 거고 이렇게 해서 내가 빵을 가던지, 아니다. 내가 널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든 채로 피해자에게 "너 죽여 버리겠다. 어설프게 때리고 빵 가느니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침대에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긴 다음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3 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피해부위 사진, 찢어진 피해자 상의 확대 사진, 폭행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 (찢어진 팬티 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협박 문자내용 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이하 '이 사건 폭행'이라 한다)한 사실이 없고,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이하 '이 사건 특수강간'이라 한다)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폭행 및 특수강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장소에 가게 된 경위, 피해 내용, 그 당시의 상황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는 이 사건 특수강간 피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 바지를 모델 밖으로 던지고 팬티를 욕실 쪽으로 던졌는데 상의 및 팬티는 찢은 후에 던졌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현장사진(증거기록 제19쪽) 등에 의하여 인정되고, 피고인도 피해자의 상의를 찢어 모텔 밖으로 던진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7.경에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그런데 편지(증거기록 제256쪽)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탁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을 번복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한 이후에도 모텔 등에서 수차례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가졌고 이 사건 특수강간 범행 당시에도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모텔까지 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을 안 만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앞에서 며칠씩 대기하며 만나달라고 사정하여 피고인을 한번씩 만나주는 관계가 지속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특수강간 범행 당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끌고 모텔에 들어간 점(증거기록 제144쪽 참조)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폭행 및 특수강간 피해를 당한 후 모텔 방에서 나와 바로 112 1) 증거기록 제231쪽의 수사보고(피해자 스팸메시지 보관자료 첨부)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개망신 무슨 개망신 니가 날 병신만들고 스토커 취급하자나', '집앞이야 초인종 눌러서 볼장 다 보기 전에 저나해 저나만 하면 이럴일 없어 나 돌게 하지마'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에 신고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나 동기를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를 이용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선물을 사주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1회의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특수강간 범행과는 그 대상 및 2) 다만 폭행 부분에 관하여는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만취상태여서 추후에 사건처리 하기로 하였고(전북지방경찰청의 사실조회회신 참조),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 피해를 당한 후 폭행 부분을 포함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방법이 서로 다른 점, 이 사건 특수강간 범행은 사귀던 여성을 상대로 한 것으로 일반인을 상대로 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특수강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N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5년 ~ 8년 나. 제1경합범죄 :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동종누범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징역 4월 ~ 1년 6월 다. 제2경합범죄 :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동법 (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징역 4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5년 ~ 9년 1월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8년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 및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4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사귀던 여성을 식칼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처벌받은 적이 있고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사귀던 여성을 식칼로 협박하거나 때려 상해를 가하는 등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등 수차례에 걸쳐 사귀던 여성에 대한 범죄로 실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또다시 피고인은 헤어지자는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고 나아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까지 들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렇듯 피고인은 자기보다 연약한 여성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음이 분명함에도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에게도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1회의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특수강간 범행과는 그 대상 및 방법이 서로 다른 점, 이 사건 특수강간 범행은 사귀던 여성을 상대로 한 것으로 일반인을 상대로 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특수강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총점은 1 ~ 29점 범위로, 총점 13 29점이 '높음' 수준에 해당함) 평가 결과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위험성이 총점 13점으로 '높음'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해당 수준에서는 낮은 편에 해당하는 점, 징역형의 실형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피고인의 재범 방지에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창치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