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105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0. 6. 일자불상 01:00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술 가져와", "야이 씨발년아, 저 년은 나만 미워한다. 보지로 술 쳐먹는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의자를 발로 차는 등 약 10분간 행패를 부려 피해자로 하여금 손님 시중 등의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초순 23:00경 위 E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병원비를 몇 천만 원이나 뜯어갔냐", "씨발년아, 좆까는 소리 하지마라"라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그곳에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2. 중순 22:00경 위 E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가게 내에 오줌을 누고 발로 가게 문을 걷어차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30분 동안 가게 문을 잠그고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6. 초순 01:00경 위 E주점에서 발로 가게 문을 걷어차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보지로 술 먹는 년아. 보지를 찢어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손님들에게도 "씨발놈아, 너는 뭐야. 다 패 죽여 버린다"고 욕설을 하면서 약 10분간 행패를 부려 피해자로 하여금 손님 시중 등의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6. 하순 01:00경 위 E주점에서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넌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거기를 찢어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약 5분간 행패를 부려 피해자로 하여금 손님 시중 등의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7. 6. 01:30경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H노래방카운터 앞에서 위 노래방으로 들어오려는 손님들에게 "야이 씨발놈아"라는 등 욕설을 하고, 여자 손님들이 들어오면 같이 놀자고 하면서 방까지 따라가 행패를 부리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부려 피해자로 하여금 손님 접객 등의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0년 초겨울 무렵 01:00경 서울 성북구 J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K노래방에서 피해자가 노래방 요금을 선불로 요구하자 "이 씨발년아"라는 등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들이 이용 중인 방에 함부로 들어가려고 하는 등 약 30분간 행패를 부려 피해자로 하여금 손님 접객 등의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그 후 피고인은 2010년 겨울 무렵 01:00경 위 K노래방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들이 이용 중인 방에 함부로 들어가려 하는 등 약 30분간 행패를 부려 피해자로 하여금 손님 접객 등의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7. 31. 13:30경 서울 성북구 M에 있는 N 음식점에서 피해자의 남편이 가게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왜 가라고 하느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의 남편에게 시비를 걸면서 약 40분간 행패를 부려 피해자로 하여금 다른 손님을 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 일자불상 02:30경 서울 성북구 P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Q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술을 가져오라", "난 술 마시면 개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편의점 바닥에 주저앉아 피해자가 영업에 방해가 된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행패를 부림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가. 피고인은 2011. 11.경 피해자 C(여, 56세)가 피고인을 신고하여 벌금형을 받게 되자 이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2012. 1. 초순 01:00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주점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 가만두지 않겠다. 죽여버리겠다. 너 같은 년은 살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가게 안에 침을 뱉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목적으로 2012. 1. 중순 01:00경 위 E주점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 C에게 "이 씨발년아, 가만두지 않겠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목적으로 2012. 1. 하순 01:00경 위 E주점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 C에게 "이 씨발년아, 가만두지 않겠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공갈 가. 피고인은 2011. 1. 일자불상 23:00경 서울 성북구 R에 있는 피해자 S(여, 44세)이 운영하는 T주점에서 시가 합계 19,000원 상당의 맥주 3병, 오징어 안주를 시키고,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 보지를 찢어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들에게도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행패를 부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금 19,000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2. 일자불상 23:00경 위 '주점에서 시가 3,000원 상당의 소주를 시키고, 피해자에게 옆에 앉으라고 하면서 주방까지 쫓아가 욕설을 하고, 나가 달라고 하는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 보지를 찢어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행패를 부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금 3,000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3. 일자불상 23:00경 위 '주점에서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맥주 3병을 시키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금 9,000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S, I, L,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V의 진술서(피해자) 1. 내사보고(Q 내사), 수사보고(E주점 피해자 관련 피의자 A 사건송치서등 기록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체포인치시 행동에 대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 목적 협박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1. 하순경 범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5유형(보복 목적 협박)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기준으로 함) 나. 각 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일반공갈,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동종경합범에 대한 이득액 합산 결과)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이하(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및 각 공갈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반면에 업무방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있어서는 형량범위의 상한만 변동될 뿐 그 하한은 변동되지 않는데, 한편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면 족하므로, 양형기준의 형량범위의 하한이 가장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의 형량범위 하한만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주점, 노래방 등을 수차례 찾아가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그 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 C가 경찰에 신고하여 피고인이 2011. 11. 2. 피해자 C를 폭행한 사실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1. 12. 16.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자 그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 C를 협박하고 그 주점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나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 C를 상대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패를 부리며 영업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위 피해자를 폭행하기도 하였으며, 위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는 주취폭력으로 인해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죄의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갈로 인해 취득한 재산상 이득액이 크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 및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