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114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일반전화 및 휴대전화 가입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교부받거나 계좌이체하게 하는 등으로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이른바 ‘총책’, 편취금액을 총책 등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들로부터 수거된 편취금액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거나 가져가는 ‘수거책’ 또는 ‘인출책’ 및 범행에 사용되는 카드를 전달하는 ‘카드전달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0고단2114 1. 사기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 고등학교 선배인 H로부터 일자리를 소개해주겠다는 연락을 받아 H의 지시대로 텔레그램을 설치한 후, I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빌린 돈을 수금해 오는 일이다’라는 설명을 들었고,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직접 받아 무통장 입금하는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6.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으려면 이전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K사에서 받았던 대출금을 현금으로 건네주면 이전 대출 사실이 전산에 남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6. 11. 18:58경 서울 서대문구 L, M 앞에서 N 대리를 사칭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200만원을 건네받아 근처에 있는 IBK기업은행 ATM기기에서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사람의 계좌로 수당 10만원을 제외한 현금 2,190만원을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합계 6,555만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6. 22. 15:30경 제1항과 같은 M 앞에서 제1항과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 D으로부터 현금 2,600만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아 잠복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검거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6. 18.경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제시할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A4용지 상단에 ‘납부증명서’, 성명란에 ‘C’, 주민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란에 ‘10,650,000원’, 상환일자란에 ‘2020. 6. 18.’, 내용 란에 ‘C님 O 대출상품을 2020년 6월 18일자로 전액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그 하단에 O 대표이사 P이라고 기재되고 그 옆에 인장이 날인된 문서파일을 전송받아, 같은 날 14:00경 서울 성동구 근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위 문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O 대표이사 P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6. 18. 14:15경 서울 성동구 Q, R교회 앞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피고인을 만나러 온 C로부터 현금 1,065만원을 건네받으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조된 사문서인 제3항에 기재된 O 대표이사 P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O 대표이사 P 명의로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22. 10:40경 서울 강남구 학동로20길 25, 논현1동 주민센터 물품보관함에서 I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S 명의 T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양수하였다. 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22. 11:42경 서울 강남구 U, V PC방에서 I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그 곳 카운터에 놓여 있는 박스 안에서 카드 명의인을 알 수 없는 W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양수하였다. 2020고단2729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 H로부터 일자리를 소개해주겠다는 연락을 받아 H의 지시대로 텔레그램을 설치한 후, I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빌린돈을 수금해 오는 일이다’라는 설명을 들었고,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직접 받아 무통장 입금하는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6.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대출 광고 문자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정보 조회 어플을 설치하라고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8,600만원 대출을 받으려면 X에 있는 2,000만원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6. 18. 11:13경 서울 강남구 Y건물 앞에서 Z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943 피고인은 2020. 6. 4.경 H로부터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일이 있는데 한번 해 보겠냐’는 제안을 받고, ‘어느 장소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오면 된다’라는 설명을 들은 후, H와 함께 I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직접 받아 오는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20. 6. 3. 11: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A에게 전화하여 J은행 대출 담당 직원을 사칭하면서 “고객님은 연 5.2% 이자에 5,000만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합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카카오톡을 통하여 ‘J 대출 신청서’ 앱을 설치하라고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 신청한 부분에 대하여 승인완료되었고, AB에서 2,500만원, AC에서 1,500만원을 대환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진행하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며, 2020. 6. 4. 10: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B금융채권부 팀장을 사칭하면서 “전날 대환 대출신청한 부분이 금융거래법을 위반했으니 24시간 안에 채권추심을 할 예정이고, 만약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대출금에 대한 2배까지 배상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한 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문의하는 피해자에게 “Z 소속 직원을 선생님이 계신 곳으로 보낼테니 그 사람에게 직접 2,300만원을 건네주시면 됩니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H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6:31경 경기 부천시 AD 앞에서 Z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300만원을 건네받아 경기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고양시청 근처에서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피고인, H의 수당 합계 20만원을 제외한 현금 2,280만원을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H,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4105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 H로부터 일자리를 소개해주겠다는 연락을 받아 H의 지시대로 텔레그램을 설치한 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일명 ‘I 실장’)으로부터 “빌린 돈을 수금해 오는 일이다.”라는 설명을 들었고, 이에 응하여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받은 후 위 조직원이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송금하는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6.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E에게 전화하여 W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정보 조회를 가장한 어플을 설치하라고 한 후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AF은행이다. W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에 AF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계좌이체를 하면 처리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을 교부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0. 6. 9. 12:05경 서울 동작구 AG 앞에서 마치 AF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재차 기망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66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4218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 H로부터 일자리를 소개해주겠다는 연락을 받아 H의 지시대로 텔레그램을 설치한 후, I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빌린 돈을 수금해 오는 일이다’라는 설명을 들었고,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직접 받는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6.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대출 광고 문자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A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진행을 위한 어플을 설치하라고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I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AI은행의 대출금을 다른 은행에서 대환대출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를 해결하려면 원금을 전액 상환해야 하니 우리가 보내는 사람에게 현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6. 19. 11:57경 경기 파주시 와석순환로 415에 있는 운정행복센터 주차장 앞에서 AI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성명불상자로부터 미리 전송받아 출력해 둔 AI은행 대표이사 명의의 일부 상환 증명서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H,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1회 공판기일) 1.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020고단2114 1.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D,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범행시 사용한 텔레그램 내용 관련, 지문감식의뢰에 대한 회신, A 주민등록등본 발췌 및 피해자 대면 A 사진 열람 등, 피해자 D 제출의 피해금액 정리표 첨부 관련, 피해자 C 계좌거래 내역서 첨부, 사문서위조 등 인지, 압수된 체크카드 사진 첨부) 1. 현금 수거책으로부터 건네받은 납부증명서 사본 1. 증 제1 내지 4호의 각 현존 2020고단2729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피해자 휴대폰 통화내역 및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자료 첨부, 피해금액 출금내역 첨부) 2020고단2943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특정 경위 및 공부상 주거지 임장 건) 1. 계좌별거래명세표, 위조된 완납증명서, 피해자 휴대폰 카카오톡 대화 사진 2020고단4105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6. 9. 편취 피의자 행적 추적 및 택시기사 상대 수사) 2020고단4218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거래내역서, CCTV 영상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수행한 ‘현금수거책’은 직접 피해자를 만나 그 피해를 현실화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완성하는 역할로, 비록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범죄수익이 비교적 소액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가담 정도를 중하게 평가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까지 위조되어 행사된바,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피해액이 1억 2천만 원에 달하는 고액임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한 바 없다.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에 이르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