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천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식품 제조 가공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0.경 위 D의 제조공장에서 충남 소재 E으로부터 구입한 중국산 쌀 튀밥 50%와 국산 쌀 튀밥 50%를 섞어 쌀강정을 만든 뒤, 포장 용기에 '쌀 78%(국산)'이라고 표시함으로써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쌀강정 100박스(박스당 230g)를 3,200,000원에 F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쌀강정 15,587,200원 상당 487박스를 판매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 가공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원료관리, 제조공정, 그 밖에 식품 등의 위생적 관리를 위하여 생산 및 작업 기록에 관한 서류와 원료의 입고, 출고, 사용에 대한 원료수불 관계서류를 작성해 보관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6. 2. 1. 경부터 2016. 8. 23. 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D 제조 공장에서 쌀강정 등 20여종의 식품을 제조하면서 생산 및 작업 기록일지와 원료수불부를 작성하여야 됨에도 이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품별 매출 현황(수사기록 35쪽 ~ 36쪽), 내사보고(피의자 제출의 상품별 매출현황내역서 첨부) 1. 내사보고(단속경위 등) 1. 사진설명, 라벨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원산지거짓 표시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제8호(생산·작업기록원료수불 관계 서류 미작성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원산지를 허위표시하거나 위장하여 보관 또는 판매한 행위로 인해 2002.경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죄로 벌금 3,000,000원을, 2007.경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의 형을 각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판매목적으로 진열, 보관, 판매하거나 이를 식품 등의 제조, 가공에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8. 8.경 서울 소재 방산시장에서 구입한 녹색 식용색소(화학적 합성품식품첨가물)의 유통기한(6년)이 경과되었음에도 2011. 4. 15.경부터 2016. 8. 23.경까지 위 D 제조 공장에서 '콩다식'을 제조하면서 이를 첨가함으로써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식품 제조에 사용하여 약 35,000,000원 상당의 식품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용색소 제품을 '콩다식' 식품 제조에 사용한 바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유통기한이 지난 식용색소 제품을 '콩다식' 식품 제조에 사용한 것은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 1) 피고인이 운영하는 D 공장의 직원으로서 약 10여년 전부터 녹색 식용색소를 사용하여 콩다식 반죽 업무를 수행해 온 G은 경찰 조사시 반죽기 옆 다이(선반) 왼쪽아래에 있는 노란 상자에서 식용색소통을 꺼내 다이 (선반)에 올려놓고 숟가락으로 식 용색소를 뜬 다음 엿물이 담겨 있는 대접에 덜어 식용색소물을 만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경찰이 2016. 8. 23. D 제조 공장에 단속을 나가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했을 당시, G은 콩다식 반죽을 하고 있었고,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용색소통 1통(제조일자 2005. 4. 15.)과 유통기한이 경과되지 않은 식용색소통 1통(제조일자 2013. 6. 19.)이 비닐에 싸여 반죽기 옆 선반 위에 놓여있었다. G의 위 1항 기재 진술에 비추어 당시 G이 콩다식 반죽 과정에서 위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용색소와 유통기한이 경과되지 않은 식용색소를 모두 사용했거나 이를 사용하기 위해 선반 위에 올려놓았을 가능성이 있다. 3)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당시 위 2통의 식용색소통은 사진설명(수사기록 19쪽) [사진4]와 같이 선반 왼쪽 아래에 있는 노란 상자에 놓여 있었는데 경찰이 위 식용색소통을 선반 위로 꺼낸 다음 사진설명(수사기록 19쪽) [사진 3]과 같이 촬영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H의 법정진술, G의 경찰 진술(G은 단속 당시 2통의 식용색소통 모두 반죽기 옆 선반에 올려져 있었던 것은 위 식용색소를 모두 실제 사용한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 대하여, 원래 색소통은 반죽기 옆 선반에 놓여 있지 않았는데 경찰이 이를 선반 위로 꺼내서 촬영하였다는 취지로 답한 것이 아니라 유통기한이 지난 식용색소는 사용하지 않았다는 취지로만 답하였다), 수사보고(식용색소 발견 등에 대하여)의 기재, D 동영상 CD의 영상(10초 ~ 12초 부분), 위 사진설명(수사기록 19쪽)[사진3]에 대한 설명 내용에 의하면 경찰은 당시 현장 그대로의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 4) G은 그 후 경찰이 다시 D 공장을 방문했을 때 위 2통의 식용색소통을 숨긴 다음, '이를 모두 버렸다'는 취지의 허위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9. 9. 제2회 검찰 조사시 '유통기한이 지난 식용색소를 사용하여 콩다식을 제조한 것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정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은 D 공장의 운영자로서 그 직원들(5인)에 대한 작업지시, 배달, 거래처 방문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직원들은 식품 제조·생산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그 중 녹색 식용색소를 사용한 콩다식 반죽 업무는 G이 전담하였다. G은 경찰 조사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유통기한이 지난 식용색소는 미처 버리지 못한 채 보관만 했을 뿐 식용색소 가루가 굳기 시작한 시점부터는 사용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일관성 있게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제2회 검찰 조사시 앞서 본 바와 같이 유통기한이 지난 식용색소를 사용한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진술 내용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용색소제가 반죽기 위에 올려져 있었던 것으로 보아 위 식용색소가 콩다식을 제조하는 데 사용된 것이 맞는 것 같다. 내가 평소에는 아침에 작업지시를 하고 배달을 다니거나 거래처를 방문하는 등의 일을 하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지난 식용색소를 사용한다는 것을 전혀 몰랐으나, 어차피 내가 운영하는 공장의 기계 위에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용색소가 있는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그냥 인정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사실관계는 정확히 모르지만 정황에 비추어 범죄 혐의를 인정하고 운영자로서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의 진술일 뿐 실제 유통기한이 지난 식용색소를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3) 내사보고(합성착색료 사진촬영 첨부 및 합성착색료 판매처 상대 유통기한 확인)의 기재에 의하면, 단속 당시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용색소는 500g 식용색소통에 1/3가량 남아있었고, G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위 식용색소 1통은 3년 ~ 4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2011. 4. 15.경부터 2016. 8. 23. 경까지 위 식용색소를 사용하였다면 2016. 8. 23.경 단속 당시 위와 같이 1/3 가량이 남아있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공소사실에 피고인이 위 식용색소를 구입한 시점으로 기재되어 있는 2008. 8.경 무렵부터 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면 위 단속 당시 위와 같이 1/3 가량이 남아있기는 더욱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4) 단속 현장에는 제조일자가 2013, 6. 19.인 유통기한이 경과되지 않은 식용색소통이 제조일자가 2005. 4. 15. 인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용색소통과 함께 나란히 놓여 있었다. 각 현장사진(수사기록 131쪽, 제140쪽)에 의하면, 위 두 식용색소는 제조일자만다를 뿐 사실상 동일한 제품이고, 유통기한이 경과되지 않은 식용색소도 상당량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D 공장의 식용색소 1통에 대한 통상적인 사용기간이 3년 ~ 4년인 점, 유통기한이 경과되지 않은 식용색소가 상당량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제조일자가 2005. 4. 15. 인 식용색소를 계속 사용했다면 사실상 동일한 제품인 제조일자가 2013. 6. 19.인 식용색소를 새롭게 개봉하여 상당량 사용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용색소는 미처 버리지 못한 채 보관만 했을 뿐 식용색소 가루가 굳기 시작한 시점부터는 사용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G의 진술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 결국, 제조일자가 2005. 4. 15.인 식용색소가 굳기 시작한 시점을 특정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이 제조일자가 2005. 4. 15. 인 위 식용색소를 유통기한이 경과된 2011. 4. 15. 이후에도 계속 사용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용색소를 단순히 보관한 것을 넘어 식품의 제조에 실제 사용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