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합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9. 실시된 제18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대통령 후보자로 출마한 D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허위 사실을 공표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9. 14:51경 인천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의 자유게시판인 아고라(www.agora.media.daum.net)에 아이디 'E', 닉네임 'F'로 접속한 후, "위기의 D, 모든 일정 취소, <1억 5천 굿> 검토, D 지지자 대거일탈에 결국 <이것>으로 승부?"라는 제목 아래 D 후보자가 제사를 지내는 장면이 담긴 사진을 게재하여 마치 D 후보자가 선거유세 일정을 취소하고, 고액을 들여 굿판을 벌이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 후보자는 선거유세 당시 굿판을 벌인 적도 없고, 위 사진은 2009. 11. 29.경 충북 옥천군에서 개최된 고(故)G 여사의 탄신제에 헌작하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으로서 굿판과는 관계없는 사진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인터넷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D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D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같은 달 10. 10:29경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D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D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내사보고(일반)-증거자료 첨부, 수사보고(일반)-D 후보 1억 5천만 원 굿판 관련 사실확인 등 1. 2009. 11. 29.자 언론보도, 다음 아고라 내 화면캡쳐 사진, 통신사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번 기재 글 게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의 자유게시판인 아고라에 이 사건 글을 게시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글의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관한 증명이 없고, 나아가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글의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며, 이 사건 글을 게시함으로써 D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도 없었다. 2. 판단 가. 허위의 증명에 관하여 공직선거법 제250조에서 말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고, 어떤 표현이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인지 여부는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하에서 표현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8947 판결 등 참조). 민주주의 정치제도하에서 언론의 자유는 가장 기초적인 기본권이고 그것이 선거과정에서도 충분히 보장되어야 함은 말할 나위가 없다. 공직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의 공직담당 적격을 검증하는 것은 필요하고도 중요한 일이므로 그 적격검증을 위한 언론의 자유도 보장되어야 하고, 이를 위하여 후보자에게 위법이나 부도덕함을 의심하게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허용되어야 하며, 공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이라 하여 그에 대한 의혹의 제기가 쉽게 봉쇄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한편, 근거가 박약한 의혹의 제기를 광범위하게 허용할 경우 비록 나중에 그 의혹이 사실무근으로 밝혀지더라도 잠시나마 후보자의 명예가 훼손됨은 물론 임박한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오도하는 중대한 결과가 야기되고 이는 오히려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후보자의 비리 등에 관한 의혹의 제기는 비록 그것이 공직 적격 여부의 검증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무제한 허용될 수는 없고 그러한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어야 하며, 그러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사후에 그 의혹이 진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하여 이를 벌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허위사실공표죄에 있어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검사는 제시된 그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의 증명을 할 수 있다. 이 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위 법리에 비추어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성에 관한 검사의 증명활동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 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위 2008도1184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공표한 이 사건 글은, D 후보자가 굿판을 벌인 사실이 있고 제18대 대통령 선거기간에 선거와 관련하여 굿판을 벌이려 하고 있으며, D 후보자 또는 H당이 'I'라는 종교단체와 관련이 있어, 이에 기독교인들이 D 후보자에 대하여 반발하고 있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이 사건 글에 첨부한 사진은, D 후보자가 2009. 11. 29. 충북 옥천군에서 개최된 고(故)G 여사의 제84회 탄신제에 참석하여 헌작(獻爵)하고, 제례를 올리는 것으로, 2009. 11. 29. '옥천서 G 여사 탄신제…D 전 대표 헌작'이라는 제목의 NEWSIS 뉴스 기사 등에 첨부되었던 사진이고, 이러한 내용의 기사가 다른 언론매체를 통해서도 보도되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글을 게시하기 전에, J, K당 대선후보 캠프 SNS봉사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L스님이 'D, H당 후보가 M 해결을 위해 1억 5천만 원을 들여 굿판을 벌였고, 이를 그 자리에 참석했다는 N스님으로부터 들었다'고 주장하기는 하였으나, H당은 'D 후보자가 1억 5천만 원짜리 굿을 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발표하고 2012. 12. 5.경 L스님을 검찰에 고발하였으며, N스님 또한 '자신이 D 후보자의 지지자인 것은 맞지만 굿을 한 적은 없다'고 밝힌 것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L스님의 주장은 이 사건 글의 주요 내용에 해당하는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고(故)G 여사 제84회 탄신제의 주재자가 D 후보자인지, D 후보자가 굿판을 벌이기 위해 선거유세 일정을 취소한 사실이 있는지 및 D 후보자 또는 H당이 'I'라는 종교단체와 관련이 있는지에 관하여 수긍할만한 어떠한 소명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글의 주요 내용이 인터넷상에 많이 퍼져 있다고 주장하나, 상당수의 자료들이 익명 또는 가명으로 게시되고, 게시자가 사실상 그에 관하여 별다른 책임을 지지 않는 인터넷 정보 공유 장소의 특성상, 인터넷에 동일한 의혹을 제기하는 글들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가 수긍할 만큼 소명되었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이 사건 글의 주요 내용이 허위임이 증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허위사실 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 여부에 관하여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어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된다. 피고인이 적시한 구체적 사실이 진실한지를 확인하는 일이 시간적·물리적으로 사회통념상 가능하였다고 인정됨에도 그러한 확인의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가지고 그 사실의 적시에 적극적으로 나아갔다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위 2008도11847 판결 등 참조). 또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의 인식이 필요한데,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고, 어떠한 소문을 듣고 그 진실성에 강한 의문을 품고서도 감히 공표한 경우에는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895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인터넷에서 무료로 취득한 공개 정보는 누구나 손쉽게 복사·가공하여 게시·전송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내용의 진위가 불명확함은 물론 궁극적 출처도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특정한 사안에 관하여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접속하는 인터넷상 가상공동체(cyber community)의 자료실이나 게시판 등에 게시·저장된 자료를 보고 그에 터잡아 달리 사실관계의 조사나 확인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할 만한 사실을 적시하였다면, 설령 행위자가 그 내용이 진실이라 믿었다 한들,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다108579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글 및 첨부된 사진에 대하여, 자신이 직접 만들어 게시한 것이 아니라 인터넷상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것을 그대로 복사하여 게시하였으며, 당시 이 사건 글의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글을 게시하기 전에 이미 H당은 이 사건 글의 주요 내용이 사실무근이라고 발표하였고 L스님을 검찰에 고발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이 언론을 통하여 널리 보도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글의 주요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대하여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에 관하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허위사실공표죄에서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허위사실의 공표로서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충분하며, 그 결과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에 대하여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또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 또는 경쟁 후보자와의 인적 관계, 공표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그러한 공표행위가 행해진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위 2008도1184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글의 주요 내용은 D 후보자가 무속신앙에 깊이 의지하고 있고, 'I'라는 종교단체와 관련이 있다는 것으로 D 후보자의 종교적 성향에 관한 부정적 표현인바, 이는 D 후보자의 인격적 가치 등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제18대 대통령 선거기간 중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글을 반복적으로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글을 게시한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의 자유게시판 '아고라'는 불특정 다수인이 별도의 로그인 절차 없이 읽을 수 있어 그 전파성이 매우 높았던 점, 실제 이 사건 글을 읽은 네티즌들이 이에 편승하여 이 사건 글의 댓글 란에 D 후보자를 공격하는 취지의 댓글을 달기도 하고, 이 사건 글을 비판하는 취지의 댓글을 달기도 하였던 점(수사기록 제23쪽 이하)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는 다수가 접속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이 사건 글을 게시함으로써 D 후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에 불리한 영향을 미쳐 D 후보자를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2,500,000원 ~ 22,500,000원 [권고형의 범위] 벌금 5,000,000원 ~ 18,333,333원 각 선거범죄군,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의 제3유형(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중 기본영역(벌금 5,000,000원 ~ 10,000,000원)을 각 선택하되,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기본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상한에 그 다음으로 중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상한의 1/2를, 그 다음으로 중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하되 단수는 버림).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0,000원 공직선거와 관련한 의사표현이 진실한 사실과 적절한 표현에 기초해야만 건전한 정보유통과 토론이 활발해지고 결과적으로 올바른 후보자 선택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며, 허위의 사실이나 왜곡·과장된 사실, 부적절한 표현이 난무하게 되면 건전한 정보유통이나 토론은 실종되고 상호비난과 언어폭력이 난무하게 되어 결국 국민의 잘못된 선택과 정치 불신을 가져오게 된다. 나아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직선거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나 비방행위가 증가하고 있는바, 이러한 후보자에 대한 인신공격과 흑색선전 등의 범죄행위를 방지함으로써 후보자 개인의 최소한의 인격권을 보호할 필요성도 있다. 피고인은 2012. 12. 9.부터 같은 달 10.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의 자유게시판인 아고라에 허위사실이 포함된 이 사건 글을 게시하였는바, 인터넷 매체가 가지는 강력한 전파력과 다중에 대한 공개성으로 인해 국민들의 후보자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이 추구하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성이 적지 아니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다투고 있기는 하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의 행동 자체가 부적절하였음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직접 이 사건 글을 작성한 것이 아니라 타인이 작성한 글을 그대로 복사하여 게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특정 선거운동 조직과는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이 사건 글을 게시한 것으로 보이고 선거에 미친 영향이 그리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