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215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5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1. A 2. B |3. C |4. D 주식회사 검 사 신충섭(기소, 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조규홍(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판결선고 2020. 11. 24.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4.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충남 청양군 E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F 주식회사의 사내이사였던 사람으로서 위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피고인 B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위 피고인들은, 2016. 4. 4. 피고인 B가 울산교도소에 사기죄로 구속 수감되고, 피고인 A이 2016. 4. 6. 홍성세무서로부터 2016. 4. 18.까지 위 F 주식회사의 과점 주주로서 2015. 1기 부가가치세 19,393,730원 등 합계 608,978,69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받게 되자,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기 위해 피고인 A 소유의 부동산들을 피고인 B가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D 주식회사 및 G 명의로 이전하여 이를 은닉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대전 동구 H아파트 I호 관련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금융 거래내역을 가장하기 위해 J, K 등의 계좌를 이용하여 C에게 부동산 매매대금 명목의 금전을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2016. 4. 11.경부터 2016. 4. 20.경까지 4회에 걸쳐 J, K 등의 계좌로 합계 1억 4천만 원을 교부한 뒤 C로 하여금 위 돈을 매매대금으로 사용하도록 하였고, 2016. 4.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C에게 피고인 A 소유의 대전 동구 H아파트 I호를 1억 8천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 계약서를 작성한 후, 다음 날 위 아파트에 관하여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17. 5. 26. D 주식회사의 명의로 C로부터 위 아파트를 매수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7. 6. 5. 위 아파트에 관하여 D 주식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나. 충남 청양군 L 등 관련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6.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A 소유의 충남 청양군 L 대 284m² 등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G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같은 날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2. 피고인 C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이 대전 동구 H아파트 I호를 은닉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2016. 4. 11,경부터 2016. 4. 20.경까지 J, K 등의 계좌를 이용하여 A으로부터 합계 1억 4천만 원을 교부받은 뒤 이를 매매대금 명목으로 재차 A에게 교부하고, A에게 부동산 이전등기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여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될 수 있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5. 26.경 B와 피고인 소유로 되어 있던 위 아파트를 D 주식회사에 매매대금 1억 8천만 원에 매도하는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B로 하여금 위 아파트에 관하여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의 체납처분 면탈을 위한 부동산 은닉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대전 동구 H아파트 I호에서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2017. 6. 5.경 피고인의 실질적 대표이사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고발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부동산 매매계약서, 계좌 거래내역, 각 명세서, 금융거래내역, 예금가입신청서, 수표 사본, A, C, J 명의의 각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체납내역 엑셀파일 정리, 징수결정 송달 내역 등, 주식 등 변 동상황 명세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3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D 주식회사 :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B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A은 F 주식회사의 과점주주가 아니고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도 아니므로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거래(이하 '제1 거래'라고 한다)는 진의에 의한 거래일 뿐 피고인들이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것이 아니다. 3)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거래(이하 '제2 거래'라고 한다)의 대상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실질적으로 피고인 B의 소유로서 피고인 B의 아들인 G에게 명의를 이전한 것뿐이므로 피고인들이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를 은닉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1) 피고인 A이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2013. 3. 29. G에게 F 주식회사의 주식 100%를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은 그 당시에는 관할 세무서에 주식 변동상황 신고를 하지 않다가(증거기록 제824쪽) 납세고지 후인 2016. 8. 5. 경에야 이를 신고한 점(증거기록 제283쪽), G는 위 회사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338쪽),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사내이사 지위에 있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 B가 구속된 후 직접 공사를 진행하기도 하였던 점, 제1 거래에 관하여 대한민국은 피고인 A에 대한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D 주식회사에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D 주식회사가 대한민국에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점(대전지방법원 2019가단111094)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의 납세의무가 충분히 인정된다. 2) 제1 거래가 진의에 의한 거래라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가 피고인 A에게 지급한 매매대금 1억 8,000만 원 중 1억 4,000만 원의 출처가 피고인 A의 자금이라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난 점, 피고인 A은 C를 대신하여 매매계약서 등 제반 서류의 작성은 물론 취득세 등 제반 비용의 납부까지 알아서 처리하였고, C는 해당 아파트를 방문하지도 않았으며(증거기록 제449쪽), 피고인 A의 딸 J이 위 아파트에 계속 거주하였던 점(증거기록 제703쪽), 피고인 B는 구속된 후에도 여전히 F 주식회사의 운영을 비롯하여 채권자들에 대한 대처 등에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가 위 아파트를 D 주식회사 앞으로 이전해온 시기, 매매대금 지급내역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1 거래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 3) 제2 거래의 대상인 부동산이 실질적으로 피고인 B 소유라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그와 같이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바, 피고인 A이 현실적인 매매대금 지급 없이 그 소유 명의를 G에게 이전해 준 이상 이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 4) 따라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 거래가 진의에 의한 거래이므로 피고인이 A, B의 부동산 은닉행위를 방조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 거래는 A, B가 공모하여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인정되고, 자금 순환 내역, 거래 경위, 아파트 거주 내역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역시 이를 알고도 방조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B가 제1 거래 관련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세무서로부터 6억 원 이상의 세금 납부고지를 받자 매매대금 수령을 가장하는 등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현재까지 상당한 세금을 미납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제1 거래와 관련하여 D 주식회사가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따라 1억 8,000만 원 상당의 세금을 납부한 점, 제2 거래는 B가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관련 부동산에 관하여 체납처분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비추어 체납된 종합소득세액 등이 감경될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2. 피고인 B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사실혼 배우자인 A이 세무서로부터 6억 원 이상의 세금 납부고지를 받자 체납처분의 면탈을 주도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이미 5회의 조세범처벌법위반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제1 거래와 관련하여 D 주식회사가 1억 8,000만 원 상당의 세금을 납부한 점, 제2 거래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아들인 G 명의로 남아 있어 체납처분이 이3 루어지고 있는 점, A이 체납한 종합소득세액 등이 감경될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3. 피고인 C.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A, B의 체납처분 면탈을 방조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체납처분 면탈 과정에서 상당한 이익을 얻은 점, 그럼에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친구인 A의 적극적인 권유에 따라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4. 피고인 D 주식회사 B의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1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지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