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235

범죄사실 2017고단235 피고인은 2016. 12. 6. 15:00경 통영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집 담벼락을 넘어 시정되지 않은 현관 출입문을 열고 거실에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시가 1,400,000원 상당의 14K 금목걸이 1개, 시가 700,000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2,100,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절취하였다. ¹2017고단318 1. 피해자 D에 대한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12. 초순 14:00경 통영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집 안에 사람이 없으면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큰 소리로 '보이소, 짜장면 5그릇 시켰습니까'라고 외치며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통해 마당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12. 초순 14:00경 통영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집 안에 사람이 없으면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큰 소리로 '계십니까, 계십니까, 짬뽕 가져 왔는데요'라고 외치며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통해 마당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7고단445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영하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2. 6.경부터 같은 해 6. 27.경까지 통영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접속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박개장 운용계좌로 총 227회에 걸쳐 합계 20,235,400원을 입금한 후, 도박 개장자를 통해 입금액의 1대 1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아 축구, 야구 스포츠경기 승률을 맞추면 당첨되는 방식의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2017656₁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5. 8. 19:58경 경남 통영시 1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벽을타고 지붕으로 올라가 마당에 뛰어내린 후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방에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있는 손가방과 서랍장에서 시가 13 만원 상당의 금반지 1점, 시가 60만원 상당의 18K 금반지 1점, 시가 30 만원 상당의 14K 금반지 1점, 시가 60만원 상당의 18K 금팔찌 1점, 시가 60만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점 합계 2,230,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7. 5. 1.경부터 5. 2. 오후경 사이에 경남 통영시 K에 있는 피해자 L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안방에 침입하여, 지갑 안에 있던 현금 112,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14, 17:46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주거침입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기재와 같이 2017. 5. 12. 16:00경 통영시 M에 있는 피해자 N의 집에 이르러, 현금 또는 귀금속을 훔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안방에 침입하여 금품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훔칠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4.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7. 5. 9. 17:00경 경남 통영시 O에 있는 P 귀금속 판매점에서, 위 판매점 업주인 Q으로부터 귀금속을 매도하려고 하는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알려줄 것을 요구받자, R의 동의 없이 미리 외워두었던 R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S)를 불러주어 R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Q, T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현장 및 현장검증 사진, 금은방 업주들 상대 수사) 2017고단3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혐의자가 피해현장을 지목하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 피해현장을 촬영한 사진 2017고단4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도박사이트 및 운용계좌 관련 자료–도박운영자 송치서류 사본, 압수수색검증영장 사본) 2017고단6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L, V, W, N, X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각 현장사진, 각 통합관제센터 CCTV 영상 확인, 피의자 이동경로 추적, 피의자 동행 현장검증, 112신고사건처리표, 주민등록번호 피도용자 R 전화진술 청취, 귀금속판매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금지행위 이용 도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 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이상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절도미수죄 및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 주거침입죄, 주민등록법위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야간주거 침입절도죄, 각 절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7. 3월 동종 주거침입 및 절도 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7고단235 절도 등 사건으로 이 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일 때 합의금 마련과 벌금 납부 목적으로 추가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모친의 암투병으로 인하여 생활이곤궁하였다고는 하나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도 채무 증가의 하나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2017고단656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스스로 각 범행을 자백하여 밝혀지게 된 점, 절도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5. 9. 15:00경 경남 통영시 Y에 있는 피해자 Z의 집에 이르러, 현금 또는 귀금속을 훔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안방에 침입하여 금품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훔칠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4 기재와 같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310조는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로는 피고인의 자백 취지의 법정진술과, 피고인의 자술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피의자 동행 현장검증), AA, AB의 각 진술서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의 자술서 및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의 자백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자백과 독립된 증거로 볼 수 없고, 수사보고(피의자 동행 현장검증)는 피고인이 범죄현장이라고 지목한 곳을 촬영한 후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자백을 일부 재현한 것에 불과하며, AA, AB의 각 진술서는 '(수사 경찰관으로부터) 집에 도둑이 들어왔었다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피고인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기에 충분한 보강증거로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