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4000

범 죄 사 실 2020고단4000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10.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20. 3. 11. 23:20경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I에 있는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K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6596 L(2020. 7. 2. 서울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년 선고)는 ㈜M, N, ㈜O, ㈜P, ㈜Q, ㈜R, ㈜S, ㈜T, ㈜U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V(2020. 7. 2. 서울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선고)은 위 각 회사 텔레마케팅 실장, W(2020. 7. 2. 서울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선고)은 위 각 회사 경리과장, 피고인 B는 위 ㈜O, ㈜Q, ㈜R, ㈜S, ㈜U의 영업사원, 피고인 A은 ㈜M, ㈜O, ㈜P, ㈜Q, ㈜R, ㈜S의 영업사원이다. 피고인들과 위 L 등은 불상의 브로커로부터 콘도 회원권을 보유한 고객 명단을 구입한 후, 위 고객들에게 전호를 걸어 ‘보증금, 수수료 등 돈을 주면 회원권을 고가에 판매해주겠다’고 말하였으나, 사실 위 콘도는 노후되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었고, 그 회원권은 수백 명이 공유하는 형태로서 매매가 쉽지 아니하여 경제적 가치가 거의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이 이를 고가에 판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들은 이외에 별도의 수입원이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직원 수당, 급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모두 소비할 수밖에 없었기에 피해자들에게 보증금 등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속여 보증금, 매매수수료, 소송비용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L, W, V과 공모하여 2017. 6. 12.경 인천 남동구 X에 있는 피해자 Y의 주거지에 직접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고객님이 가지고 있는 콘도 회원권을 판매해주겠다. 보증금 또는 수수료로 550만 원을 주면 고가에 판매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4.경 5,500,000원을 ㈜O 명의 Z은행 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6. 12.경부터 2018. 11.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402,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L, W, V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L, W, V과 공모하여 2017. 6. 28.경 서울 송파구 AA에 있는 피해자 AB의 주거지에 직접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고객님이 가지고 있는 콘도 회원권을 판매해주겠다. 보증금 또는 수수료로 650만 원을 주면 고가에 판매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500,000원을 ㈜O 명의 Z은행 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7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98,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L, W, V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00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확인) (2020고단659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W에 대한 각 검사피의자신문조서 1. AC, AD, AE, AF, AG, AH, C, AI, AJ, A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Y, AL, AM, F, AE, AF, AN, AO, AP, AQ AR, AS, AT, AU, E,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D, BG, BH, BI의 각 진술서 1. 각 명함, 각 계약서, 각 등기권리증, 통고서, 각 확인서, 각 매출전표, 각 거래내역, 각 인증서, 통장사본, 문자메시지 내역, 매매진행 메모, 수당관련 회사 장부 1. 수사보고(공범처분결과) 공소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체계화된 조직으로 결성된 공범들과 피고인들이 판매가 잘 되지 않는 콘도 회원권을 매도해 준다고 기망하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보증금 또는 수수료 명목으로 거액의 금전을 편취한 범행이고, 위 범행과정에서 피고인들은 각 회사의 영업사원으로 피해자들과 직접 대면하고 금전을 교부받았다. 이 사건 각 범행의 범행횟수와 피해자들의 수, 피해 금액, 피고인들과 공범들의 범행조직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들은 각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편취금액 중 약 200만 원 내지 250만 원을 자신의 몫으로 받았다. 피고인 A : 피해자 47명 모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를 하지 않았다. 피해자들에게 각 100만 원씩을 선 입금시켜 주었다고 하더라도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 금액이 2억 5,000만 원을 넘는다. 음주운전을 한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66%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 피고인 B : 피해자 64명 중 적어도 2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를 하지 않았다. 위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한 피해 금액이 1억 3,400만 원이고, 위 금액에서 각 100만 원씩을 선 입금시켜 주었다고 하더라도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 금액이 1억 원을 넘는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A :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 B : 피해자 43명과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