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합6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0. 9. 3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존속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3. 27.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거녀의 친동생인 피해자 (여, 12세)가 지능지수가 35이고, 사회적응능력 5세 2개월에 불과하여 한글을 읽지 못하는 등 지적장애가 있는 것을 알고 있었고, 평소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심부름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거나 피해자를 때려 왔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26.경부터 10. 27.경 사이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던 중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보고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다리를 쫙 벌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울면서 하지 말라고 저항하였으나,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면서 욕설을 하는 등 겁을 주어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장애인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감정의뢰서(유전자분석), 감정의뢰회보 1. 가족관계증명서() 1.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의사소견서 1. 심리평가보고서 사본 1. 13세미만 아동 성폭력 사건 의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사실확인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은 피해자의 큰아버지에 의해 조작된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한 적이 없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해자의 큰아버지가 피고인의 처이자 피해자의 언니인 □□□에 대한 가출신고를 하여 새벽까지 경찰서에 있었고,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 상황이었으므로,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피고인의 디엔에이형이 검출된 팬티는 피해자의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처인 □□□의 것이다. 나. 피해자에게는 지적장애가 없고, 설사 지적장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음을 인식하고서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2013. 10. 30. 광주지방경찰청 원스톱지원센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2013. 10. 26.부터 27.까지 사이에 고추를 잠지에다가 넣었다. 다리를 쫙 벌리라고 하였고, 10번 정도 왔다갔다 했다. 울면서 하지 말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조사 당시 왼손가락 하나를 주먹 쥔 오른손에 넣으면서 피고인의 범행 사실을설명하기까지 하였으며, 위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의 표정, 태도, 진술내용 등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큰아버지의 지시를 받아 진술을 하고 있다거나 스스로 꾸며낸 사실을 진술하고 있다고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았다. 성폭력 피해아동 장애인 진술전문가인 E은 피해자가 자신이 경험한 것에 대한 진술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 피해자의 진술에서 가해자, 피해장소, 피해내용에 대한 부분이 발견되며, 피해자가 일관되게 피고인에 의한 성폭력 피해와 언어 및 신체적 폭력 피해를 보고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피해자의 심리평가를 담당한 임상심리전문가 D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정신지체가 정신장애 1급과 2급의 중간 수준에 해당하며,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피해자가 정신지체자인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나아가 피해자가 거짓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에 관하여는 피해자의 지적 능력이 약 5세 2개월 수준으로 쉽게 들킬 수 있을 정도의 단순한 거짓말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관이 2013. 10. 29. 피해자로부터 제출받은 팬티에서 피고인과 일치하는 남성의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었고, 같은 날 피해자를 진료한 의사 F은 처녀막 파열이 관찰된다는 소견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출한 위 팬티는 피해자의 언니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해자의 언니인 □□□은 검찰에서 자신이 입고 있던 팬티를 피해자에게 벗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와 피해자의 언니는 12세와 17세로 피해자가 입기에는 언니의 속옷이 클 것으로 보이고, 위 팬티의 사진에서 동그란 문양이 관찰되는 것으로 보아 아동용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입고 있던 팬티를 빨지도 않은 채 동생에게 바로 입혔다는 □□□의 진술은 그 자체로도 신빙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고, □□□ 역시 위 검찰 조사에서 수사관으로부터 추궁을 당하자 피해자가 왜 자신에게 팬티를 벗어달라고 했는지 모르겠고 잘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디엔에이형이 검출된 팬티는 피해자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3. 10. 26. 밤에는 피해자의 큰아버지가 피해자의 언니 □□□에 대한 가출신고를 하여 다음날 새벽까지 경찰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신고접수증과 실종아동등 가출인 상세보기 화면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가출신고는 범행 후인 2013. 10. 28. 17:14경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서는 2013. 10. 26. 전에 이미 이사를 갔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자료가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1항(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위력 간음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장애인에 대한 위력 간음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 ~ 1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인 처의 동생을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 당시 피해자의 나이(12세)와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임을 감안할 때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 신체적으로 큰 충격과 고통을 받은 점,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2010년에 존속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출소한지 2년 6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다른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지르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전처와 사이에 낳은 7세, 2세의 자녀들과 기분장애, 조울증 등으로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모친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양형요소가 있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8년 ~ 12년),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19세 미만인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다른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한 의학박사 G은 피고인이 성적 욕구에 대한 통제력이 약하고, 공감능력이 부족하며, 비사회적 인격 특성을 보이고 있으나, 피고인이 특이한 정신장애 진단을 내릴 만한 정도의 정신증세는 보이지 않는 상태로서 비교적 정상범주의 상태에 있다고 판단한 점, 피고인에게는 결혼을 약속한 사실혼 관계의 처, 둘 사이에 태어난 아기, 전처와 사이에 낳은 어린 자녀 등 가족들이 있고, 피고인이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하여 붕어빵 장사와 퀵서비스를 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한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18점으로 '상'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를 적용한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20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사회적유대관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향후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