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단260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1. 2.경 피해자 주식회사 D(대표이사 E)과의 사이에 자신의 처 F 소유인 광주 서구 G 대지 위에 지하 1층, 지상 9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이하 'H빌딩'이라 한다)을 공사대금 20억 7,900만원에 신축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축주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고종사촌이자 H빌딩의 관리부장으로서 H빌딩 공사 및 전반적인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해자의 대표이사 E은 2013. 1. 20.경 위 도급계약상의 H빌딩을 사실상 완공하였고, 2013. 2. 19. 그 사용승인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이 일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E은 2013. 2. 19.경 H빌딩 1층에 있는 4개의 주 출입문을 열쇠로 잠그고, 쇠사슬과 자물쇠를 이용하여 시정정치를 한 후 H빌딩 1층 외부 지하주차장 출입구 앞에 설치된 회전식 주차장치(이하 '턴테이블'이라 한다) 위에 공사 중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던 컨테이너 1개를 올려놓고, 건물 주 출입구 등에 '유치권 행사중'이라고 기재한 대형 스티커 10장을 부착하고, 컨테이너에 플랜카드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건물을 점유하고 유치권을 행사하였다. 1. 2013. 2. 26.자 범행 피고인 A은 2013. 2. 20.경 E의 유치권 행사를 방해하고, 건물을 위력으로 인도받기 위하여 피고인 B에게 "E이 설치한 컨테이너 박스를 치워버리고, 재산권을 보호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은 2013. 2. 26. 08:00경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직원들이 출근하지 않은 틈을 타 카고 크레인을 동원하여 위 컨테이너를 H 빌딩에서 약 10미터 떨어진 도로 가장자리로 옮겨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치권 행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3. 2. 27.자 범행 피고인 A은 2013. 2. 27.경 피고인 B으로부터 H빌딩에 전기를 사용하는 공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공사를 하면서 건물에 진입하여 시정장치를 교체하겠다는 보고를 받자 이를 승낙하면서 전문 인력을 동원하여 일을 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14:40경 평소 알고지내는 I 등 용역직원 5명을 대동하고 H빌딩에 찾아가 그 곳을 관리하고 있는 피해자의 현장소장 J에게 "주차출입구에 차량진출입표시등을 설치해야하니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물 출입문을 열어 달라"고 이야기하여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풀게 한 후 위 용역직원 5명으로 하여금 J이 접근하거나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고, H빌딩 안으로 들어가 쇠사슬과 자물쇠로 시정된 출입문 4개의 손잡이 나사를 모두 빼 손잡이를 모두 해체하고, 양문형 번호키를 설치하여 시정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치권 행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3. 3. 12.자 범행 피고인 B은 제1항과 같이 컨테이너를 다른 곳으로 옮겼음에도 2013. 3. 4.경 E이 컨테이너를 다시 턴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유치권을 행사하자 카고 트럭 및 경비업체 직원 K 등 10여명을 대동하고 H빌딩을 찾아가 E 등의 저항에 불구하고 컨테이너를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치권 행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각 판결문(광주지방법원 2013가합2780 사건 등)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유치권을 포기하는 약정을 체결한 사실을 들어 피해자의 유치권행사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가 H빌딩의 완공에 앞서 그 공사대금 대출 금융기관인 광주은행에게 유치권을 포기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은 있지만, 이는 담보권자인 광주은행에 대한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유치권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고, 피해자는 이 사건 유치권행사 당시 H빌딩의 신축공사를 완료하고도 그 공사대금을 다 지급받지 못해 피고인에게 인도를 거절하고 이를 계속 점유하면서 유치권 주장을 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위 유치권행사는 여전히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12. 1. 2.경 피해자 주식회사 D과 H빌딩을 공사대금 20억 7,900만 원에 신축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2013. 2.경에 이를 완공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계좌로 2012. 6. 19. 9억 9,550만 원, 2012. 7. 11. 3억 원, 2012. 7. 31. 1억 8,450만 원, 2012. 9. 14. 4억 원, 2012. 10. 15. 2억 원, 2012. 10. 16. 1억 6,335만 원 등 합계 22억 4,335만 원을 공사대금 명목으로 송금하기는 하였으나, 사실은 그 중 9억 7,335만 원만이 실제 공사대금으로 지급된 것일 뿐이고, 2012. 6. 19.자 5억 5,000만 원, 2012. 7. 11.자 3억 원, 2012. 9. 14.자 2억 2,000만 원, 2012. 10. 15.자 2억 원 등 합계 12억 7,000만 원은 건축주가 일정한 자기부담금(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의 55%)을 시공사에게 지급해야만 은행으로부터 공사대금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 등이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차용하여 건축주인 F의 계좌로 입금하고 다시 피해자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자기 부담금 지급을 가장한 후 대출이 실행되면 바로 인출하여 사채업자 등에게 변제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좌 송금 내역 상으로는 공사비가 전액 지급된 것 같은 외형을 갖추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12억 7,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3. 3. 29.경 광주지방법원에 피해자를 상대로 토지인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함에 있어 '원고 F은 피고 주식회사 D에게 위 'H빌딩'의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유치권을 행사 중인 토지를 인도하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소장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 하여금 원고 승소 판결을 하게 함으로써 12억 7,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응소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소송사기에 관한 법리 가.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등의 경우 외에는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도1610 판결,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도5190 판결,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373 판결 등 참조). 나. 당사자주의 소송구조하에서는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이나 증거는 각자가 자신의 책임하에 변론에 현출하여야 하는 것이고, 비록 자기가 상대방에게 유리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거나 상대방에게 유리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을 위하여 이를 현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상대방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거나 상대방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지 않는 행위만으로는 소송사기에 있어 기망이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도1610 판결 참조). 3. 판단 가.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소장에서 이 사건 공사대금이 전액 지급되었다고 주장한 것을 가지고서 피고인이 허위 내용의 소장을 제출하여 법원을 기망하려고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가운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체결한 이 사건 도급계약에는 공사대금의 지급에 관한 특약사항으로 "공사대금의 지급은 피해자가 조달하여 5층 골조공사까지 진행하되 이후 공사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합의하에 대출금으로 진행한다. 건물의 임대보증금이나 분양계약금의 입금 시 공사비 지급을 우선으로 한다."의 내용이 포함되었고, 이에 피고인이 대출받아 지급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을 모두 피해자가 마련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미지급한 공사대금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차용증 2장(합계 8억 5,000만원)을 작성하여 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H빌딩 완공 후 이를 인도받기 위한 소송을 준비하려고 법무법인 L을 찾아가 상담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의 특약사항 및 차용증의 작성 사실을 말하였고, 이에 법무법인 L의 담당변호사는 피고인에게 위 차용증의 작성으로 인하여 공사대금채무는 소멸하고 차용금채무만 새로 부담하는 내용의 민법상 경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설명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과 위 담당변호사는 일단 공사대금은 모두 지급된 것으로 주장하여 문제된 토지의 인도를 구해보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3. 3. 29. 법무법인 L에 위임하여 광주지방법원에 H빌딩 신축공사 부지 중 피해자가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점유 중인 토지의 인도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장을 작성한 법무법인 L 담당변호사는 청구원인으로 '원고와 피고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사가 완료되었으며, 공사대금 전액으로 합계 22억 4,335만 원이 수회에 걸쳐 지급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완공한 건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건물 입구 바닥에 컨테이너를 막아놓고 건물의 인도를 거부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 컨테이너를 철거하고, 그 토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미지급된 공사대금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반소로서 공사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법무법인 L의 담당변호사는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경개를 원인으로 공사대금채무가 소멸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명확히 하였다가 다시 피해자가 반소로 제기한 공사대금청구와 별개로 차용증을 원인으로 하여서는 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위 경개주장을 철회하였다. 나. 또한 만약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일부 미지급하였음에도 이를 전부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고 그 결과 피해자를 상대로 토지인도청구의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피고인이 미지급한 공사대금채무를 면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법원을 기망하여 공사대금 12억 7,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려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사대금이 전부 지급된 것처럼 주장한 위 소장을 제출한 것을 가리켜 사기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다. 결국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미수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