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3고정960

공소사실 제주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철공소를 운영하는 피고인은 2013. 3. 23. 09:45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사우나 건물 뒤편에서 부친 H과 함께 건물 외부에 설치된 물건수송용 곤돌라 받침대의 보수작업을 하던 중, H은 철제 받침대를 밑에서 손으로 받치며 들고 있고 피고인은 인버터 전기용접기를 이용하여 철제 받침대를 곤돌라에 용접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는바, 이와 같이 용접작업을 하는 동안 용접불꽃이 주변에 튀면서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주변에 방진막을 설치하는 등 화재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용접작업을 한 과실로, 부근에 있던 사우나 건물 외부닥트 환풍기 주변의 석면유리 등에 용접불꽃이 튀면서 불이 붙어 닥트를 통해 건물 내부의 지하주차장으로 불이 번졌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사우나 건물 지하 1층 주차장 및 기계실 등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물 여과기, 건조기, 세탁기 등이 소훼되게 하고, 주차장에 있던 I 등 차량 6대 일부가 열에 의한 피해를 입게 함으로써 합계 8,932,000원(부동산 5,485,000원, 동산 3,087,000원) 상당의 재산을 소훼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전기용접 작업을 함에 있어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로, 용접과정에서 발생한 용접불꽃(불티)이 부근의 닥트 환풍기 쪽으로 날아가 그곳에 있던 석면유리 등에 착화되어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나. 이에 부합하는 증거 중 H이 경찰에서 '용접불꽃이 튀면서 닥트 환풍기 주변에 먼지와 이물질이 많이 쌓여있고 그와 더불어 석면유리까지 놓여 있던 터라 그곳에 불꽃이 점화가 되면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된다, 용접불꽃에 의한 화재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를 게을리 하여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한 진술(수사기록 13, 14면)에 관하여 보건대1), H은 이에 관하여 법정에서 '그 때 당시는 긴장이 되고 해서 물어보는 데에 대해 대답만 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경찰이 "판넬로 가려져 있던 환풍기 닥트에서 불꽃을 빨아들인 것 아니냐"고 하기에 닥트를확인한 적이 없었음에도 당황하여 그렇다고 대답하였으나, 나중에 확인해 보니 공기를 빨아들이는 환풍기가 아니라 빨래를 건조시키면서 공기를 밖으로 빼는 배기구만 설치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이러한 증언내용 및 진술 당시 H으로서도 정확한 화재원인을 알 수가 없었던 사정을 감안하면, 위 진술은 이 사건 화재의 원인에 관한 신빙성 있는 증거로 보기 어렵다. 다. 또한 제주소방서 작성 화재발생 종합보고서에는 '용접작업 중 불티가 비화되어 주 변에 있던 건조된 세탁물 찌꺼기 미분에 착화되어 배기닥트 내부로 연소 중 닥트 연결 PVC관이 소실되면서 분출된 화염이 기계실 상부 가연물로 연소 확대되면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되어 있으나, 이는 보고서 내용에 의하더라도 H의 진술에 근거한 것이므로, 역시 화재원인에 관한 증거가 되기 어렵다. 라. 따라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사실상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실 화재수사팀 작성의 감정서(이하 '화재감정서'라고 한다)가 유일한데,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화재감정서의 내용만으로는 이 사건 화재가 피고인의 용접과정에서 생긴 불꽃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화재감정서의 요지는, 피고인 주장과 같이 빨래건조장에서 최초 발화하였다면 빨래건조기의 열에 의해 가연물(PVC 연결관, 먼지 등)에 열이 축적되다가 발화점 이상의 온도가 되었을 때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때 축열 및 산화과정에서 다량의 연기가 발생되므로 배기닥트를 통해 연기가 분출되어 불꽃보다 연기를 먼저 발견하게 되는바, 피고인과 H은 경찰조사 과정에서 '불꽃을 보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므로, 최초 발화지점은 피고인 주장과 달리 배기닥트 입구로 판단되는 점, 최초 발화지점인 배기닥트 입구에는 전기배선이 없고 피고인이 계속 전기용접을 실시하고 있었으며, 찜질방 내부에서도 누전차단기가 작동하지 않은 점으로 보아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가능성이 희박한 점, 전기용접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티는 약 3,000℃ 이상의 고온체이므로 가연물에 접촉하면 착화되기에 충분한 점으로 보아 이 사건 화재는 배기닥트 부근의 먼지 등 가연물에 고온의 용접불티가 튀어 착화된 화재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화재감정서는 빨래건조기의 열에 의해 먼지 등의 가연물에 열이 축적되다가 발화점 이상의 온도가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화재가 그러한 경로로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하면서 그 근거로 피고인과 H의 진술을 들고 있으나, H은 법정에서 증언할 당시 '불과 연기가 같이 나오고 있었다'고 하였고, 경찰에서도 '환풍기 닥트 시설이 되어 있는 곳에 샌드위치 판넬로 가려져 있었는데, 그곳에서 연기가 나오고 있었고 샌드위치 판넬이 있는 바닥쪽으로 불이 조금 번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12면), 이러한 진술만을 근거로 발화지점을 빨래건조장이 아닌 배기닥트 입구로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사우나 건물의 세탁실에는 건조기가 설치되어 있었고, 그 건조기와 배기닥트 사이의 PVC 연결이 화재로 소실된 것으로 보이는바(화재감정서 2면), 앞서 본 바와 같이 건조기의 열에 의해 가연물인 위 PVC 연결이나 먼지 등에 열이 축적되었다가 착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 사건 화재가 세탁물 찌꺼기에 착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더라도 위 찌꺼기 등은 배기닥트(길이 3m 이상)의 외부 출 입구뿐 아니라 건조기와 가까운 쪽의 배기닥트 내부에도 많은 양이 존재할 수 있다. 피고인은, 사건 전날 비가 와서 바닥이 젖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당시 용접불티가 바닥을 굴러 샌드위치 패널이 있는 곳까지 가는 것이 어려웠다고 주장하는바, 기상청에 대한 사실조회서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장소 부근인 제주시 건입동에는 사건 전날 2013. 3. 22. 약간의 비가 내렸고, 사건 당일인 3. 23. 오전 9시경의 습도가 65% 정도였던 것으로 되어 있어 이에 부합하는 면이 있다. 이 법원의 현장검증기일에서 피고인은 사건 당시 사용했던 용접기계로 용접을 시연하였는데, 그때 용접과정 중 발생한 불티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모습은 거의 관찰되지 않았고 대부분의 불티는 용접장소 바로 아래로 떨어졌는바, 사건 당시 용접불티가 용접장소로부터 약 2m 정도의 거리를 이동하여 배기닥트 입구를 가리고 있던 샌드위치 패널 뒤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하기도 어렵다(위 기상청사실조회서에 의하면 사건 당일 풍속이 약 1.8 ~ 1.9m/s 정도였다고 되어 있는바, 그 정도의 풍속으로 용접불티가 이동하기에 충분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마.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