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04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시장에서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2002. 2.경부터 2003. 7.경까지 E에게 금원을 대부하던 사람으로, 사실은 위 E에게 금원을 대부한 후 대부한 금원을 모두 변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E으로부터 교부받은 차용증, 약속어음 등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차용증, 약속어음의 작성일, 변제일, 이율 등을 변조한 후 고소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유가증권변조, 변조유가증권행사,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4. 23.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시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작성하여 준 차용금 24,000,000원의 차용증에 볼펜을 이용하여 "2002. 9. 5."(작성일), "변제기일 : 2003. 3. 5., 이율 : 연 60%로 한다"라는 문구를 임의로 기재한 후, 2011. 10. 11.경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고소인을 채무자로 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그 사본을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장의 차용증 내지 약속어음을 각 변조하여 행사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1. 10. 11.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채무자를 고소인으로 하는 지급명령신청서(2011차 10945호 대여금)를 접수하면서 위 범죄일람표 순번 4번 내지 6번의 차용증 사본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고, 위 법원의 지급명령에 대하여 고소인이 2011. 11. 9. 이의신청을 함으로써 위 대여금 독촉사건이 2011가단77963호 대여금 사건으로 이행하여 소송계속 중에 있자 2012. 1. 12. 위 법원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3번, 7번의 약속어음 및 차용증 사본을 입증자료로 제출하였다. 위 지급명령신청서의 내용은 "채권자 A이 2002. 9. 5. 채무자 E에게 24,000,000원을 이율 연 60%로 차용하여 주었으나 7,360,000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2003. 7. 31. 고소인에게 15,000,000원을 이율 연 60%로 차용하여 주었으나 15,000,000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였으며, 2004. 1. 26. 고소인에게 20,000,000원을 이율 연 60%로 차용하여 주었으나 17,000,000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채무자 E은 채권자 A에게 위 미변제 차용금 39,360,000원 및 그 이자를 지급하라"는 취지였고,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의 내용은 "원고 A은 피고 E에게 2002. 2. 5. 5,000,000원을 차용하여 주고, 2002. 2. 25. 5,000,000원을 이율 연 60%로 차용하여 주고, 2002. 4. 11. 12,000,000원을 이율 연 60%로 차용하여 주고, 2002. 9. 5. 24,000,000원을 이율 연 60%로 차용하여 주고, 2003. 7. 31. E에게 15,000,000원을 이율 연 60%로 차용하여 주고, 2004. 1. 26. 20,000,000원을 이율 연 60%로 차용하여 주고, 2004. 1. 30. 12,000,000원을 이율 연 60%로 차용하여 주었으나, 피고 E은 위 금원 합계 93,000,000원 중 33,300,000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59,700,000원을 변제하지 않았으니 원고 A에게 59,700,000원 및 그 이자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2. 2.경 고소인으로부터 위 범죄일람표 순번 1번, 2번의 약속어음과 차용증을 받고 고소인에게 5,000,000원의 가계수표를 할인해 준 후 가계수표가 결제되어 할인금을 상환받았고, 2002. 4. 11.경 고소인으로부터 범죄일람표 순번 3번의 차용증을 받고 100일 일수로 10,000,000원을 차용하여 준 후 일수로 변제받았으며, 2002. 9. 5.경 고소인으로부터 범죄일람표 순번 4번의 차용증을 받고 20,000,000원을 일수로 차용하여 주고 일수로 변제받았고, 2002. 9. 5.경부터 2003. 7. 31.경까지 사이에 액수 불상의 금원을 고소인에게 일수로 차용하여 주고 2003. 7. 31.경 고소인으로부터 위 액수불상의 금원 중 미변제금 15,000,000원에 대하여 범죄일람표 순번 5번의 차용증을 받은 이후 위 15,000,000원 중 3,000,000원을 변제받고 2004. 1. 26.경 고소인으로부터 범죄일람표 순번 7번 차용금 12,000,000원의 차용증을 받았으며, 다시 2004. 1. 30.경 고소인에게 8,000,000원을 추가로 차용해 주겠다고 하면서 고소인으로부터 위 12,000,000원에 8,000,000원을 합한 범죄일람표 순번 6번 차용금 20,000,000원의 차용증을 받았으나 8,000,000원을 고소인에게 차용하여 주지 않은 상태에서 위 범죄일람표 순번 7번의 차용금 12,000,000원을 일수로 모두 변제받았으므로 고소인으로부터 변제받지 아니한 차용금이 없는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위 각 약속어음 사본 및 차용증 사본은 피고인이 위 1항과 같이 임의로 변조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변조된 약속어음 및 차용증 사본을 이용하여 허위의 청구를 함으로써 위 법원 담당 판사를 속이고 고소인으로부터 59,700,000원 상당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위 대여금청구소송이 재판계속 중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피고인 변소 취지 피고인은, 우선 공소사실 가항과 관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일시"란 기재 각 일시에 범죄일람표 "변조서류"란 기재 약속어음과 차용증에 범죄일람표 "변조방법"란 기재 내용과 같이 특정 내용을 추가 기재한 사실이 있긴 하나, 별지 범죄일람표 "변조방법" 기재 내용은 모두 진실에 부합하는 내용으로서, 실제 고소인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변조서류"란 기재 약속어음과 차용증을 받고서 금원을 각 대여하였고, 고소인으로부터 약속어음 및 차용증을 교부받을 당시 차용일시, 변제일시 등 공란에 대한 보충권을 부여받았을 뿐만 아니라 고소인과 사이에 채무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고소인의 암묵적 동의 아래 일부 내용을 추가로 기재한 것에 불과하므로 변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공소사실 나항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7번 기재 약속어음과 차용증 기재 금원을 모두 대여하였고, 고소인에게 대여한 금액 중 미변제 금원을 변제받기 위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청구취지 상당 금액을 편취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유가증권변조, 변조유가증권행사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고소인은 피고인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기재와 같이 발행일 등이 백지로 되어 있는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 고소인은 당시 피고인이 약속어음에 고소인의 성명과 액면금만을 기재하고 나머지는 비워놓은 채로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달라고 요구하여 그에 따라 그와 같이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피고인은 약속어음의 발행인인 고소인으로부터 발행일 등이 백지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교부받아 그 소지인으로서 약속어음의 백지부분인 발행일 등을 보충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백지부분 보충행위는 약속어음 소지인의 권한 범위 내에 속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바로 유가증권변조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가) 사문서변조죄는 권한 없는 자가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 명의의 문서 내용에 대하여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로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케 함으로써 공공적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을 때 성립한다. 또한 위와 같은 위·변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수정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사문서의 위·변조죄에 해당하지 않고, 한편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역시 사문서의 위·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3. 9. 선고 92도3101 판결,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도235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된다. 고소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내지 7번 기재 각 차용증에 차용일 및 변제일 등을 기재하지 않은 채 차용증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고소인의 성명과 차용금액만을 쓰고 나머지는 공란으로 하여 달라고 하여 그렇게 작성하여 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차용증의 일부분을 공란으로 작성하여 준 고소인의 행위에 비추어 각 차용증의 차용일, 변제일 등은 피고인이 사후에 추가로 기재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서 고소인이 이미 인식하고 있었거나 이를 용인하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식에 부합한다. 피고인이 위 각 차용증에 추가 기재한 약정이율과 관련하여, 고소인은 당시 이자율이 연 60% 이상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내지 4번 기재 각 차용증 상의 보증인인 F 역시 당시 이자율이 연 60%를 넘었다고 민사재판에서 진술하고 있는 점, 고소인이 2010. 1.경 피고인으로부터 받았다는 별지 범죄일람표 제6번 차용금채무 관련 차용증(증거기록 77쪽)에 "이자는 월 5부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에 대해 고소인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후에 각 차용증에 추가 기재한 이자율은 피고인과 고소인이 차용당시 약정한 내용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위 차용증에 추가 기재한 차용일 및 변제일과 관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내지 4번 기재 "변조방법" 기재 차용일과 변제일에 관하여는 고소인의 처이자 범죄일람표 순번 제2 내지 4번 기재 차용금채무의 보증인인 F이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번 기재 "변조방법" 기재 차용일은 그 차용증에 첨부된 고소인의 인감증명서 발부일과 일치하고(증거기록 제182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5번 기재 "변조방법" 기재 차용일은 그 차용증에 첨부된 보증인 G의 인감증명서 발부일과 일치하며(증거기록 184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6번 기재 "변조방법" 기재 차용일은 그 차용증에 첨부된 보증인 H의 인감증명서 발부일과 일치하는 점(증거기록 96쪽), 여기에 위 각 차용증에 기재된 차용일, 변제일 등의 기재 형식 및 필체가 고소인이 작성한 부분과는 육안으로도 차이가 있어 보이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고소인과 채무액 정산 문제로 서로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차용증 등에 첨부된 인감증명서 등을 참조하여 각 차용일과 변제일을 가필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피고인의 변조 범행일시로 검사가 주장하는 별지 범죄일람표 "일시"란 기재 날짜는, 피고인과 고소인이 상호 변제 내역에 다툼이 있던 중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미변제 채무액 사실확인서를 받은 날인 2009. 4. 23.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6, 7번 기재 차용금채무의 보증인인 H에게 보증금의 변제를 독촉하면서 피고인, 고소인, 그리고 H가 상호 합의를 이루어낸 2010. 1.경이다. 다) 앞서 거시한 법리와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내지 7번 기재 각 차용증에 일부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기는 하였으나, 명의자인 고소인이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차용증의 일부 내용을 기재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교부한 이상 차용증의 공란 부분은 피고인이 사후에 추가로 기재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서 고소인이 용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가사 그러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이 고소인과 사이에 합의한 금원 차용일, 변제일, 약정이율 등을 명확히 하고자 차용증에 이를 가필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공공적 신용을 해할 정도의 새로운 증명력"이 작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사기 미수의 점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사기 미수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고소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나머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우선, 피고인은 고소인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내지 4번 차용증의 보증인인 F,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5번 차용증의 보증인인 G,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6, 7번 차용증의 보증인인 H를 피고로 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런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내지 4번 차용증 상의 보증인인 F은 고소인이 별건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어 있던 2012. 12. 12. 위 민사소송에서, 고소인이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관련 금원을 급전이자 월 50만원에 한 달 쓰기로 하고 빌렸다가 중간에 돈이 생겨 미리 갚고 다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번 관련 금원을 한 달 급전으로 쓰기로 하고 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F 제출의 2012. 12. 12.자 참고서면), F이 고소인의 처인 점,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인 점, 그 진술 시기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고소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금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번 기재 금원과는 별도로 빌린 것으로 보인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5번 차용증과 관련하여, 고소인은 최초 고소장에는 추가적인 대여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금원을 전액 변제받았음에도 어음을 할인하느라 들어간 비용 등을 이유로 추가로 차용증의 작성을 요구하여 포기하는 심정으로 작성하여 준 것이라고 진술하다가(증거기록 제6쪽), 이후에는 그 진술을 번복하여 2003. 7. 31. 1,500만원을 일수로 빌려 300만원은 일수로 찍었다고 진술하다가(증거기록 제66쪽), 검찰 조사에서는 2002. 9. 5.부터 2003. 7. 31.까지 두 차례에 걸쳐 4,000만원을 빌려 변제하다가 미변제 금액 1,500만원을 차용액으로 하여 새로운 차용증을 작성하게 된 것(증거기록 제460쪽)이라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위 차용증의 보증인인 G는 민사소송에서 2012. 12. 18.자 답변서를 통하여 당시 "고소인이 급하게 돈을 쓸 일이 있는데, 조금만 잠깐 쓰고 갚을 예정인데 보증을 서달라고 하여" 고소인이 제시하는 서류에 도장을 찍어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고소인의 앞선 진술들은 G의 위 진술과도 상반되는 점 등에 비추어 고소인의 진술을 바로 믿기 어렵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6, 7번 차용증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최초 지급명령을 신청할 당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7번 차용증을 누락하고 청구한 점, 피고인이 2009. 4. 23. 고소인으로부터 미변제 채무액 사실확인서(증거기록 제50쪽)를 작성받으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6, 7번 차용금채무액을 누락시켰던 점 등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으나,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6, 7번 차용증의 보증인인 H의 진술은, 고소인이 별건으로 구속되었을 당시 관련 민사소송에서 제출된 H의 2012. 11. 21.자 답변서 내용(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7번 기재 차용증과 관련하여 "급히 돈이 필요하여 고소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더니, 고소인이 피고인 앞으로 차용증을 써주면 1,200만원을 빌려 600만원씩 나눠 쓰고 갚아나가자"고 하였는데, 고소인이 차용증만 가져가고 돈을 주지 않았고, 범죄일람표 제6번 기재 차용증은 작성하여 준 적이 없다고 진술. 증거기록 487쪽)과 고소인이 출소한 이후에 제출된 H의 2013. 2. 1.자 참고서면의 내용(범죄일람표 순번 제6번 차용증에 관하여는 "고소인이 잔존채무 1,200만원 짜리 차용증에 보증인만 세우면 괴롭힘을 당하지 않는다고 사정하기에 제가 보증해준 것"이고, 범죄일람표 연번 제7번 차용증에 대하여는 "H 소유 아파트 경매 때문에 800만원 정도가 필요했던 시절, 2,000만원 짜리에 보증을 하면 고소인의 1,200만원 잔존채무를 포함하여 800만원을 주겠다고 해놓고는, 돈을 줄 수 없다고 하여 흐지부지 없던 일로 끝나버린 것"이라고 진술), 그리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상호 일치하지 아니하여 바로 믿기 어려운 점, H는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여서 돈이 급하게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그런 H에게 고소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7번 차용증 기재와 같이 자신의 기존 채무금(1,200만원)에 대해서 연대보증을 요청하였고 이를 H가 아무런 조건 없이 승낙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아니하는 점, 또한 고소인도 당시 사업이 어려워져 궁핍한 상태였는데, H에게 800만원을 마련해주기 위해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6번 차용증과 같이 자신을 주채무자로 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는 것 역시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2004. 3. 10. 보증인인 H 명의의 부동산(용인시 수지구 I 아파트 105동 103호)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6, 7번 차용금 중 변제된 23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2,970만원(2000만원 + 1200만원 – 230만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에 가압류신청을 하였고, 위 신청에 따른 수원지방법원 2004. 3. 11.자 2004카단5014 부동산가압류결정을 H가 2004. 5. 3. 송달받았음에도 당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는데, 가압류결정시기, 청구채권액, H의 반응 등에 비추어 당시 차용금을 받지 아니한 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6, 7번 기재 각 차용증만을 작성해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고소인은 또한 2004년경까지 피고인에게 대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진술하나, 고소인이 2005년경에도 피고인에게 변제한 내역이 있는 점,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에 수차례 대여금채무의 정산으로 인하여 다툼이 있는 과정에서 2009. 4. 23.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본인이 차용한 금액 중에서 2003. 12. 31. 현재 미변제금액"이 3,000만 원에 이른다는 내용의 미변제 채무액 사실확인서(증거기록 제50쪽)를 작성하여 준 점, 2010. 2. 1.부터 2011. 5.경까지 H 명의의 통장을 통하여 1,250만원 상당을 변제하였던 점, 고소인이 2011. 7.경 피고인에게 관련 민사소송이 마무리되어 돈을 받게 되면 잔여채무를 변제하여 주겠다고 말한 점 등에 비추어 고소인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