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5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합550 피고인은 2021. 9. 5. 18:20경 서울 금천구 B아파트 앞 놀이터에서 피해자 C(남, 11세)가 벤치에 둔 지갑을 발견하고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27,2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22고합17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2. 3. 16:18경 광명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거주하는 F아파트 G호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옆집 현관문을 두드리며 소리치는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세게 두드리는 등의 방법으로 현관문 도어락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게 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E(여, 25세)에게 “니네 엄마 씹보지, 성폭행한다,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수회에 걸쳐 세게 두드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4. 11. 19:00경 광명시 F아파트 병아리공원에서, 피해자 H(남, 62세)이 피고인에게 술을 그만 먹으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휠체어 앞 바구니에 있던 소주병을 손에 들고 바닥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위 깨진 소 주병의 목 부분을 손으로 잡고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면서 "씨발놈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5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자료 [2022고합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I의 각 진술서 1. 영상CD, 방범용 CCTV 영상 녹화 CD, 현장 및 소주병 사진 [판시 전과] 1. 2021고합550 사건 증거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순번 8), 수사보고서(피의자 A 범죄전력 확인)(순번 31), 동종 판결문 등 사본(순번 3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협박) [유형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년 다.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징역 6월 ∼ 2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 1/2 + 제3범죄 상한 1/3) 3. 선고형 결정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력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C, E과는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특수협박죄 피해자 H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2012년경 조현병 등 진단을 받은 이래 여러 차례 입원치료 등을 받았다.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향후 열심히 치료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폭행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 죄 부 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9. 24. 11:00경 서울 금천구 금하로 668 금빛공원에서 그곳 야외무대에 앉아있던 피해자 J에게 다가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있던 지갑에서 100,000원을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 요지 피고인은, J이 피고인을 지팡이로 때려 J을 밀쳐 넘어뜨린 사실은 있으나, J의 재물을 강취한 사실은 없다. 3. 판단 가. 유죄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고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에 따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재물을 강취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1) J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공원 야외무대에서 갑자기 다가와 돈을 요구한 다음 목을 조르고 돈을 빼앗아 도망갔고, 피고인을 따라가지는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2021고합550 사건 증거 중(이하 사건번호 표시는 생략한다) 수사보고서(금빛공원 내 A132, P165 CCTV 확인)(순번 18)에 첨부된 영상자료에 의하면, J이 화장실 앞에 있던 피고인에게 다가가 지팡이로 피고인을 여러 차례 때리자 피고인이 J을 밀어 넘어뜨린 후 현장을 떠나고, J이 피고인을 쫓아가는 장면이 확인된다. 따라서 사건 발생 경위 및 이후 정황에 관한 J 진술은 객관적인 영상자료와 일치하지 아니한다. 84세인 J이 2016년경 치매를 판정받고 기억력이 저하되는 증상을 보이는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재물을 강취하였다는 취지인 J 피해 진술서(순번 9) 기재 및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순번 11, 23) 진술기재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K은 사건 직후 출동경찰관에게 길 건너편에서 J이 피고인을 따라가는 것을 목격하였고 강도 현장을 목격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으므로, 재물 강취 사실을 목격하였다는 취지인 K 목격자 진술서(순번 10) 기재 및 수사보고서(목격자와 현장임장)(순번 17),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순번 12) 각 진술기재는 믿기 어렵다. 3) L, M은 피고인이 J을 밀어 넘어뜨리는 등의 행동을 목격하였으나 돈을 빼앗는 것은 보지 못 하였으므로,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순번 27, 28) 진술기재는 재물강취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영상자료에서도 피고인이 J 주머니에 있던 지갑을 꺼내거나 그 안에 든 현금을 가지고 가는 모습은 확인하기 어려워 수사보고서(금빛공원 내 A132, P165 CCTV 확인)(순번 18) 또한 재물 강취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폭행의 점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도6777 판결 참조).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 요지는, 피고인이 2021. 9. 24. 11:00경 서울 금천구 금하로 668 금빛공원에서 피해자 J의 목을 눌러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처벌불원서)(순번 24)에 의하면, 피해자 J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21. 10.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