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852

범 죄 사 실 2020고단7852 1. 폭행 가. 2018. 10. 6.자 폭행 피고인은 2018. 10. 6. 09:00경 서울 서초구 B, C호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38세)와 다투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었다. 나. 2019. 2. 초순경 폭행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부산 연제구 E, F호에서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얼굴 부위, 등 부위를 수회 때렸다. 다. 2020. 4. 12.자 폭행 피고인은 2020. 4. 12. 21:00경 서울 서초구 B, C호에서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방 밖으로 나가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나가지 않자, 몸으로 피해자를 밀고 피해자의 발이 방 안에 있었음에도 방문을 닫아 피해자의 왼 엄지발가락이 문에 끼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집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위 집으로 돌아와 D에게 자동차 열쇠와 옷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손으로 세게 현관문을 잡아당겨 시가 미상의 현관문 걸쇠를 부러뜨려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집의 소유자인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9. 5. 5. 23:0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G호텔의 알 수 없는 호실에서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및 두부의 통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8. 11.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I 부근에서 위 피해자 및 자녀들을 태우고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자동차에서 내린 후 피해자도 자신을 뒤따라 내리는 것을 보고 다시 운전석에 탑승하여 문을 잠근 뒤 피해자가 자동차 손잡이를 잡고 창문을 두드리고 있음에도 차량을 가속하여 출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문손잡이를 붙잡고 끌려가다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4178 피고인은 2021. 5. 2. 13:10경부터 같은 날 13:25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J, K호 주거지 작은 방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40세)와 그동안 쌓인 감정을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방밖으로 밀어내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를 문틈에 찧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85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 3회 공판조서 중 각 증인 L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경찰병원), 상해진단서(M 정형외과의원) 1.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N센터 O 등 2명 속기록 수령)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112 신고내역 관련)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보상처리확인서 제출) 및 첨부자료 2021고단417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폭력)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과 피해자는 부부 사이로써, 서로간의 불화로 수년에 걸쳐 다툼을 계속하고 있다. 부부 사이의 다툼은 사생활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기는 하나, 그 정도가 일방에게 폭행에 이르는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정도에 이르는 경우 국가의 형벌권 행사가 불가피하다. 특히 자동차를 이용한 특수상해는 자칫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불법성이 가볍다 할 수 없다.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부부 사이의 다툼이 일어나는 데에는 배우자 양측 모두 책임이 없다 할 수 없다. 피고인이 거주하는 방실로 들어와 다투는 피해자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거나 당기는 행위는 불법성이 큰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20고단7852호 중 1의 가, 나, 다항 범죄사실, 2021고단4178호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사건 당시 고성의 폭언을 하는 피해자와의 싸움을 피하려는 과정에서 미는 등의 신체접촉을 하였으나, 그 정도가 폭행에 이르지는 않았다. 나. 2020고단7852호 중 2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는 걸쇠를 손괴할 고의가 없었다. 다. 2020고단7852호 중 4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문손잡이를 잡고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상해는 자신이 자초한 것이며, 상해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2. 판단 가. 신체접촉의 정도가 폭행에 이르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1)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각 범죄행위 당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신체접촉의 정도는 폭행죄에서 정한 폭행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인다. 가) 피고인은 각 범죄행위 당시 피해자의 몸을 밀거나 당기는 등 피해자를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움직이도록 하기 위한 물리력을 행사하였음은 부인하지 않는다. 각 범죄행위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부부생활과 관련된 서로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심한 다툼을 하고 있었는바, 그 물리력의 정도가 약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추단된다. 나) 피고인은 신장이 약 178㎝, 체중이 약 93㎏의 남성인 반면, 피해자는 신장이 약 157㎝의 여성인바, 피고인이 몸을 밀거나 당겼을 때 피해자는 상당한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 범죄 행위 당시 촬영된 사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물리력 행사로 피부가 일부 벗겨지거나 빨갛게 되는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그 충격의 정도가 폭행에 이른 것으로 확인된다. 나. 걸쇠 손괴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피해자와 분리되어 주거지 밖으로 나갔다가 돌아와 집 밖에서 피해자에게 자동차 열쇠와 옷을 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걸쇠를 건 채 현관문을 열어 그 틈새로 피고인에게 옷을 건네주고자 하였는데, 그 순간 피고인이 현관문을 손으로 세게 잡아당겨 걸쇠를 손괴하였다. 위와 같은 범죄행위 당시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현관문에 걸쇠가 걸려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피고인으로서는 현관문을 세게 열면 걸쇠가 손괴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범죄행위로 나아갔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걸쇠 손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다.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등의 주장에 대하여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동차 손잡이를 잡고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차량을 가속하여 출발하였음이 인정된다. 나아가 가족 중 1인이 차량에서 하차한 상황이라면 해당 가족이 승차를 시도하고자 자동차 손잡이를 잡으리라는 사정은 쉽게 예측할 수 있기도 하다.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거나 피해자가 상해를 자초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해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주관적이거나 과장된 표현이 일부 포함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표현의 문제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진술 내용은 전반적으로 다른 증거와 부합하여 그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이 없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소결 피고인의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