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79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2013. 7.경부터 2016. 1. 31.경까지 C(주) PI팀 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C(주) 명동지점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들의 공모경과 피고인 B은 2014. 2. 26.경부터 자신의 차명계좌인 D 명의 C㈜ 계좌 및 자신이 운용하는 고객계좌 등 총 29개의 계좌를 이용하여 ㈜E 주식을 매수하여 오던 중 2014. 3. 중순경 기관투자자의 매수세를 유입시켜 ㈜E의 주가를 보다 손쉽게 부양할 목적으로 피고인 A에게 C(주) PI팀 상품계좌로 ㈜E 주식을 함께 매수하면서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여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받아들여 2014. 3. 26.부터 C㈜ PI팀에서 운용하던 C㈜ PI팀 상품계좌를 이용하여 ㈜E 주식을 매수하게 되었다. 나. 구체적 실행행위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자기가 매도·매수하는 것과 같은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으로 타인이 그 증권을 매수·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도·매수하거나,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거나, 위와 같은 매매를 위탁 또는 수탁하여서는 아니 되고,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3. 26. 09:18경 고객 F의 C 계좌를 이용하여 직전가 2,395원, 매도1호가 가격(수량) 2,420원(734주), 매도2호가 가격(수량) 2,430원(2,630주)인 상황에서 직전가 대비 45원, 매도1호가 대비 20원 높은 2,440원에 100주의 매수주문을 제출하여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에서 전량 매매가 체결되게 하는 등 같은 날 09:06:19경부터 14:34:50경까지 총 31회의 고가매수주문을 제출하였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3. 26. 09:32:32경 위 PI팀 상품계좌를 이용하여 직전가 2,460원, 매도1호가 가격(수량) 2,455원(400주),매도2호가 가격(수량) 2,460원(872주)인 상황에서 직전가 대비 5원, 매도1호가 대비 10원 높은 2,465원에 1,000주의 매수주문을 제출하여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에서 전량 매매가 체결되게 하는 등 같은 날 09:07:22경부터 14:49:08경까지 총 15회의 고가매수주문을 제출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E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고인 B은 2014. 2. 26.경부터 2014. 12. 30.경까지, 피고인 A은 2014. 3. 26.경부터 2014. 12. 30.경까지 위 C㈜ PI팀 상품계좌 등 30개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매매거래가 성황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거나,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127회에 걸쳐 27,454주의 가장·통정매매주문을 하고,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5,187회에 걸쳐 1,356,658주의 고가매수주문을, 229회에 걸쳐 309,968주의 시·종가관여주문을, 196회에 걸쳐 108,256주의 물량소진주문을, 174회에 걸쳐 77,018주의 호가공백 매수주문을 제출하는 등 5,786회에 걸쳐 1,851,900주의 현실매매에 의한 시세조종 주문을제출하여 ㈜E의 주가를 2,335원에서 3,230원까지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조작하여 합계 385,473,630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I(주) 등 6개사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및 처리(안) 1. CD 1매 1. 수사보고서(E 주식 거래로 인한 부당이익금 산정 관련), 수사보고(E 시셎종으로 인한 부당이득 재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947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443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176조 제1항,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B)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들이 합계 385,473,630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 중 31,793,805원은 피고인 B이 취득한 것이 맞다. 그러나 나머지 353,679,825원은 피고인 J이 C 주식회사 PI팀의 부장의 직위에서 C 주식회사의 계좌를 이용하여 한 거래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C 주식회사에게 귀속되었고, 피고인 J이 C 주식회사의 대표자나 기관이 아닌 이상 피고인 J이 취득한 이익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 제443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서 정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은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행위자가 얻은 이익을 의미하고,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의 범행을 저지른 경우 그 범행으로 인한 이익은 범행에 가담한 공범 전체가 취득한 이익을 말하는 것일 뿐, 범행에 가담하지 아니한 제3자에게 귀속되는 이익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7622 판결 등 참조). 법인의 대표자 등이 그 법인의 기관으로서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자본시장법 제443조에 정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법인이 얻은 이익은 그 법인의 이익이 됨과 아울러 실제행위자인 대표자 등이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에도 포함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041 판결,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도1505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은 C 주식회사 PI팀의 부장으로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C 주식회사의 계산으로 그 계좌를 이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E 주식 거래를 하면서 시세조종을 한 사실, 그로 인한 부당이득금액은 353,679,825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353,679,825원은 C 주식회사가 얻은 이익이자 실제행위자인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에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자본시장법 제448조는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43조에 정한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하도록 규정하여, 그 행위자가 대표자인 경우와 대표자 이외인 경우를 달리 취급하지 않고 있다. 2)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43조에 정한 위반행위를 하면 그로 인한 이익은 법인에게 귀속되고, 법인은 자본시장법 제448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따라서 그 법인을 '범행에 가담하지 아니한 제3자'라거나 법인에게 귀속되는 이익을 '범행에 가담하지 아니한 제3자에게 귀속되는 이익'이라고 할 수 없다. 3)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041 판결 등에 따르면 '법인의 대표자가 실제행위자인 경우' 법인의 이익을 그 대표자의 이익으로도 포함시켜 그 대표자에 대한 처벌규정 등을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법인의 대표자가 아닌 종업원 등이 실제행위자인 경우'를 '법인의 대표자가 실제행위자인 경우'와 달리 취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위 2011도12041 판결 등도 '법인의 대표자 등'이 실제행위자인 경우 법인의 이익은 실제행위자인 대표자 등이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에도 포함된다는 의미일 뿐이지 법인의 대표자가 아닌 종업원 등'이 실제행위자인 경우에는 이와 달리 취급하겠다는 의미로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약 7개월 동안 반복적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주가를 조작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더구나 피고인들은 증권회사에 근무하는 자들로서 직무수행의 기회를 이용하여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거운 점 -시세조종 행위의 규모 역시 작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증권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거래의 안전을 해할 수 있는 위험이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행위가 실제 주가에 미친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불분명한 점 -피고인들이 애초부터 시세조종을 통한 수익만을 목적으로 주식거래를 한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