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1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당시 16세)는 같은 고등학교 2학년의 같은 반 친구 사이였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4.중순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OO고등학교 운동장에서, ‘넷볼’ 게임을 하는 체육수행평가 중 게임을 시작하기 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고 두드리고, 게임이 끝난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고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가. 2018. 5.말 16:20경 위 OO고등학교 2학년 O반 교실에서, 갑자기 피해자가 매고 있던 가방을 끌어 당겨 운동장쪽 창문으로 약 3m 가량 끌고 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8. 8. 1. 14:00경 위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OO고등학교 부근 D 아파트 앞에 있는 횡단보도 앞에서, 하교하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같이 가자.”라고 하면서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같은 구에 있는 개봉역 부근까지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B 대질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피해 진술(증거목록 순번 6), E의 A 학생 폭력(성추행) 관련 진술(증거목록 순번 7), E 학폭위 제출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74), F의 A 학생 폭력 관련 진술(증거목록 순번 38), F의 사실확인서(증거목록 순번 63) 1. 트위터 게시글 캡처(증거목록 순번 42), B 친구들 카톡방 대화(증거목록 순번 1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연령,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는 친구들과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방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비방과 욕설을 한 사건으로 학교폭력위원회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입힐 의도로 판시 범죄사실을 허위로 또는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고 두드려 추행하고, 2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및 피고인이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한 사건 수사과정과 이 법정에서 모두 피고인이 2018. 4.경 ‘넷볼’ 경기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두드리고 주무른 사실(판시 범죄사실 제1항), 피고인이 2018. 5.경 피해자에게 집에 같이 가자고 하며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가방을 잡아 당겨 끌고 간 사실(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피고인이 2018. 8. 1. 하굣길에 피해자에게 집에 같이 가자고 하며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끌고 간 사실(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에 관하여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넷볼’ 경기 팀장이었고 피해자를 팀원으로 뽑았다는 점, 피고인이 ‘넷볼’ 경기 시작 전과 후에 한 차례씩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두드리고 주물렀다는 점, 위와 같은 일이 있은 후로는 피고인이 교실 등에서 수시로 피해자의 어깨를 두드리거나 주물렀다는 점 등 주요 부분을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에 그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이를 신빙할 수 있다. ‘넷볼’ 경기 중에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할 만한 상황과 필요성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공개된 장소에서 선생님과 다수의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경기가 이루어졌지만 순간적으로 발생한 일이었고 상당한 시일이 지난 후에 사건화되어 목격자를 찾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신체접촉은 이른바 ‘기습추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종례를 마친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집에 같이 가자’고 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거절하였다는 점, 그러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을 잡고 운동장 창문쪽으로 피해자를 끌고 갔다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을 끌어당기는 동안 피해자의 상의가 같이 붙잡혔고, 상의가 당겨져서 피해자의 몸이 드러나 수치스러웠다는 점 등 주요 부분을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에 그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은 없어 이를 신빙할 수 있다. 증인 E의 법정 진술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와 같이 폭행한 시각, 피해자를 잡아당겨 끌고 간 위치와 방향 등에 관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과 일치한다. 4)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8. 8. 초순경 방과후 화학시간을 마친 후 하굣길에서 피해자에게 같이 집에 가자고 하였다는 점, 피해자는 이를 피하여 G와 함께 하교하려고 G를 따라갔으나 G는 피해자보다 먼저 횡단보도를 건너 가버렸다는 점,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쫓아 와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세게 붙잡았다는 점, 피해자가 손목을 놓으려 하자 피고인은 ‘어차피 힘도 안 되면서 왜 그러느냐’고 하며 피해자를 끌고 간 점 등 주요 부분을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에 그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이를 신빙할 수 있다. 한편 증인 F의 법정 진술 또한 ‘피해자와 2018. 8. 6. 만난 사실이 있는데, 피해자로부터 2018. 8. 1.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강제로 잡고 끌고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피해자는 당시 손목을 잡으며 아파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취지로 피해자의 위 진술내용과 일치하고, 트위터 게시글 캡처(증거목록 순번42)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8. 8. 1. 트위터 계정에 ‘스킨십을 하려면 허락을 받아, 손을 잡을거면 허락을 받고해’, ‘싫어 그만해 하지마 라는 말을 네멋대로 해석하지마 정말 네가 싫어서 그렇게 얘기한거야’라는 게시물을 올린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피해자가 같은 날 피고인으로부터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을 당하였음을 추단케 하는 사정이므로,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내용을 뒷받침한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접근을 피하고자 일부러 G를 따라갔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G는 앞서 가고 있었고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G를 따라간 점에 비추어, 당시 피해자를 본 적이 없다는 G의 진술만으로는 그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6)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친구들과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피고인에 대한 욕설과 언어폭력을 하였다는 이유로 학교폭력위원회에서 보복행위 금지, 특별교육 이수 등의 처분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카카오톡 대화방은 피해자와 친구들이 2018. 10.경 수학여행을 다녀온 후 사진을 공유하기 위하여 개설하였고, 자연스럽게 일상적인 대화를 주고받는 대화방이었는데, 이러한 성격의 대화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비방하거나 욕설을 한 것은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피해를 당하였기 때문에 한 행동으로도 볼 수 있는 점, 나아가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을 학교폭력위원회 등에 공론화시키는 것에 끝까지 반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한 사건에서도 피해자에 대한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위 학교폭력위원회 처분으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입힐 의도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허위 또는 과장된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6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피해자를 추행하고 폭행하였다. 피해자는 고등학교 2학년이라는 예민한 시기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학교생활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도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 역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와 같은 학년 고등학생이었고, 이 사건 범행은 학교생활 중에 다소 즉흥적·충동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추행과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만19세의 어린 나이로 개전의 여지가 있다. 이상의 사정에, 그 밖에 피고인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나머지 폭행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