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정60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극단 C’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배우자로서 위 극단의 기획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며, 피해자 D(여, 39세)은 뮤지컬 극작가 내지 연출가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6. 3.경 피해자에게 그 당시 피고인들이 기획하던 ‘E’ 작품과 관련한 공연 등을 제안한 것을 계기로 피해자와 함께 관련 업무를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F’이란 제목으로 대본을 작성하여 피고인들에게 공연을 제시하였으나 의견차이 등으로 결국 공동작업에 의한 공연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후 피해자의 ‘F’ 작품이 G에서 공연되고, H 쇼케이스에 선정되자, 피고인 A은 2017. 3. 6.경 제주지방검찰청에 피해자의 ‘F’은 피고인 A이 창작한 ‘E’를 표절한 것이라는 취지의 저작권법위반 고소를 하였고, 제주지방검찰청은 2017. 7. 17.경 ‘E’와 ‘F’ 사이에 동일성 내지 유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피해자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으며, 이에 피고인 A이 항고하였으나 2017. 10. 31.경 기각되었고, 이후의 재정신청까지 2018. 3. 15.경 기각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사정이 위와 같음에도 2018. 9. 25.경 I 인터넷 홈페이지 및 2018. 9. 28. J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 접속하여 자유게시판에 어린이뮤지컬 ‘F’ 작가(님)에 대해라는 제목으로 “상기 뮤지컬의 작가 K는 2016년 한동안 제주에 살며 뮤지컬 학원을 운영한 적이 있다. 우연히 본인은 극단 기획(아내)의 소개로 K를 만나게 된다.”, “어느 날부터 그녀의 소위 본격적인 문화스파이 작업이 시작된다.”, “며칠이 지나 다시 만나자고 하여 만났더니 완전 기획으로 변신한 모습이다.”, “그녀를 드디어 만났다. 공연 대본이 완전히 겉으로 바뀌어 있었다.”, “난 당시 ‘가짜 작가로구나. 그냥 연기 잘 하는 배우야’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 여자는 10개월 후 원작자의 동의도 없이 수상의 공연을 올렸다.”, “작가로부터 모든 창작의 비밀을 도굴하였다.”, “원작자를 격분까지 이르게 한 일은 최근에 짝퉁작인 ‘F’을 L에서 공연하였다는 사실이다.”, “이런 존재는 지역적 문화생태계 특성을 이용하여 잔인한 포석을 놓을 수 있는 가짜 작가다.”, “그렇잖아도 가난한 희곡, 파렴치하게 날치기 당한다면 작가는 무슨 낙으로 쓸 것인가.”라는 등의 글을 작성하여 각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정보통신망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 A의 ‘E’를 표절하여 ‘F’이란 뮤지컬을 공연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각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해자의 ‘F’ 뮤지컬 공연이 계속되자 위 공연을 주최하는 기관에 연락하여 공연이 취소되도록 하기로 마음먹고, 2018. 10. 12.경 불상지에서 M시설 공연담당자에게 전화하여 위 담당자에게 “D은 내 작품을 도용한 아주 파렴치한 사람이다. N을 대표하는 극장이라는 곳에서 어떻게 그런 작품을 올릴 수 있냐. ‘F’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공연을 하면 담당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공연을 취소하지 않으면 공연장을 찾아가 시위라도 하겠다. 인터넷에 올리고 유관기관에 알리겠다.”라는 등 마치 피해자가 표절한 작품을 공연하는 것처럼 말을 하고, 2018. 10. 15.경 불상지에서 극단 ‘O’ 사무실에 전화하여 위 극단 대표 P에게 “D이 우리 작품을 캐릭터를 다 도용했다. Q이 탐났던 거에요. 그분은 그래서 도적질해서 간 거죠. 왜 짝퉁이 되냐고 요. 캐릭터들이 똑같고 하면 심사위원들이 그걸 똑바로 보셔야죠. 그런 문란이 있으면 쓰지 마셔야죠. 왜 그런 문란이 있는 작품을 쓰려고 합니까. 캐릭터랑 내용 다 비슷하 잖아요. 그러면서 왜 그걸 팔아먹습니까. 당장 내리세요.”라는 등 마치 피해자가 표절한 작품을 공연하는 것처럼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공연 업무를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의 고소대리인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검사 작성의 각 수사보고(M시설 R 전화 진술 / 참고인 P 전화진술 청취 / 저작권법 위반 고소 사건 경과 관련)의 각 기재(첨부 서류가 있는 증거는 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M시설 R과 통화 / 통화녹음파일이 들어있는 CD 첨부)의 각 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위 피고인 창작의 ‘E’의 캐릭터, 스토리, 배경 등을 차용하여 ‘F’을 만들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을 뿐인바, 이는 사실의 적시가 아닌 단순한 의혹의 제기 정도의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 가사 사실의 적시라고 보더라도 위 각 게시글에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표현이 없으므로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았다. 또한 위 피고인은 건전한 공연예술문화 및 창작 윤리의 정착이라는 공익적 목적에 의하여 위 각 게시글을 작성하였으므로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 나. 판 단 보건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0조 제2항이 정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사실의 적시’는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나 진술을 뜻하고,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와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적시한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도1467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앞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 A이 I 및 J의 각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게시한 위 각 게시글의 ‘문화스파이’, ‘원작자의 동의도 없이’, ‘창작의 비밀을 도굴’, ‘짝뚱작’, ‘가짜 작가’ 및 ‘날치기’를 종합하여 고찰하면 피해자가 제작한 ‘F’이 표절작품이라는 구체적인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나 진술이라고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점, I 및 J의 각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게시된 각 게시글은 위 각 홈페이지 접속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볼 수 있고, 위 피고인이 피해자를 ‘K’라고 표현하였으나 작품의 제목을 명시하였으므로 위 각 게시글에서 비방하고자 하는 대상이 피해자임을 쉽게 알 수 있는 점, 피해자는 2005년경부터 뮤지컬과 연극계에서 활동하여 오고 대학교에도 출강을 하여 온 사람인데, 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각한 명예의 손상을 받은 점, 위 각 게시글의 표현을 선해하여 살펴보더라도 위 피고인의 주요한 동기와 목적이 건전한 공연예술문화 및 창작 윤리의 정착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정보통신망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제작하여 공연한 ‘F’이 위 피고인의 작품을 표절한 것이라는 취지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각 훼손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M시설 공연담당자 및 극단 ‘O’의 대표에게 단순히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작품을 도용하였다.”라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공연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나. 판 단 보건대, 업무방해죄에서 ‘허위사실의 유포’라고 함은 객관적으로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사실을 유포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의견이나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유포한 대상이 사실인지 또는 의견인지를 구별할 때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당시의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도1915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앞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제작한 ‘F’이 표절작품이 아니라는 판정을 받았음에도 M시설 공연담당자 및 극단 ‘O’의 대표에게 전화하여 “내 작품을 도용하였다.”거나 “우리 작품을 캐릭터를 다 도용했다.”라고 허위의 사실을 고지한 점, 위 피고인은 이에서 더 나아가 M시설 공연담당자 및 극단 ‘O’의 대표에게 “공연을 하면 담당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공연을 취소하지 않으면 공연장을 찾아가 시위라도 하겠다.”라거나 “문란이 있으면 쓰지 마셔야죠. 당장 내리세요.”라고 말하여 위 각 단체는 사실관계를 알아보는 수고를 하였던 점, 극단 ‘O’은 보조금을 받아 피해자가 제작한 ‘F’의 공연을 진행하였는데, 보조금이 관련된 공연은 작품에 대한 시비가 발생하면 관계자들이 공연을 꺼리게 되고 관객 동원에도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이 M시설 공연담당자 및 극단 ‘O’의 대표에게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공연 업무를 각 방해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피고인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각 점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각 벌금형 선택) 판시 제2의 각 점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중 2018. 9. 25.경에 범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 중 2018. 10. 12.경에 범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 벌금 5만원 ~ 7,500만원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피고인 B : 벌금 5만원 ~ 2,250만원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 벌금 300만원 피고인 B : 벌금 200만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이나,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