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정2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6. 22:49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에서부터 C에 있는, D부동산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련사건 기록 첨부 등) 및 이에 첨부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E의 각 진술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CCTV 영상 사진 1. 사건 발생검거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번), 수사보고(참고인 E 진술청취), 수사보고(112 신고내용 확인),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확인), 수사보고(관련사건 기록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 음주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스포츠 화물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일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2020. 7. 8. 22:38경 화성시 C에 있는 D 부동산에서 음주측정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는 0.133%로 측정되었다. 나. E의 112 신고내용 1) 2020. 7. 6. 22:29경 112 신고내용 : 남편으로부터 폭행당하는 피고인으로부터 112 신고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112 신고를 하였고, 신고과정에서 남편이 도망간 사실을 알려주자 112 신고는 취소되었다. 2) 2020. 7. 6. 23:00:08경 112 신고내용 : 20분 전 피고인이 맞아서 112 신고를 했었는데, 피고인이 다시 와서 피고인의 남편을 모셔 달라고 하여 남편을 데리고 오는 과정에서 일행의 손에 차에 꼈는데, 상대방 측에서 나쁜 놈이라고 욕을 해서 상황이 억울해서 112 신고를 했다. 3) 2020. 7. 6. 23:08:47경 112 신고내용 : 아직 경찰이 안 와서 신고했다. 다. 또 다른 112 신고내용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로 된 전화로 2020. 7. 6. 23:00:44경 112 신고가 접수되었고, 그 내용은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가 H라는 가게 앞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가 났고, 이를 목격하였는데, 지금 위 차량이 출발 전인데 계속 운전할 것 같다‘는 내용으로, H라는 가게는 D 부동산 바로 옆에 있는 점포의 이름이며, 위 휴대전화의 소유자는 E의 일행이 아니다. 라. D 부동산에 이르기 전 육교 부근을 촬영한 CCTV 영상 내용 1) 위 CCTV는 D 부동산의 반대 방향을 촬영하고 있다. 2) 피고인은 2020. 7. 6. 22:49:30경 D 부동산 반대쪽에서 D 부동산 쪽으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해 와 E의 일행들이 있는 곳에서 차량을 멈춘 후 육교 옆에 있는 버스 정류장을 가리켰고, E의 일행이 피고인의 남편을 이 사건 차량으로 데리고 오다 피고인의 남편이 다시 버스정류장 쪽으로 가버렸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CCTV 영상이 촬영하지 않는 D 부동산 쪽으로 이동하였다. 마. 목격자들의 진술 다음과 같은 목격자들의 진술은 CCTV 영상, 또 다른 112 신고내용 및 E의 112 신고내용과 일치하여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1) E의 일행인 G은 피고인이 폭행당하는 것을 도와주려고 하였다가 20분 정도 경과하여 피고인이 다시 운전하여 와 자신의 남편을 태워달라고 요청하여 도와주려고 하였는데 친구가 문틈에 손이 끼어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다고 진술하였다. 2) E의 일행인 F은 피고인이 남편에게 폭행당하고 있어 112 신고를 하였는데, 피고인과 남편 모두 가버렸고, 20분 정도 경과한 후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와 남편을 차에 태우게 도와달라고 요청하여 남편을 차에 태우려고 하였는데, 남편이 이를 거부하였으며, 피고인이 계속 도와달라고 하여 자신은 위 차량 운전석 뒷문을 열고 한쪽 손은 차체에 대고 있었고, 자신의 일행인 G이 남편을 부축하여 차를 태우려고 하는데, 남편이 운전석 뒷문을 발로 걷어차 차문이 닫히면서 차체를 잡고 있던 손을 다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3) E는 경찰 및 검찰 수사단계에서 남편으로부터 맞고 있는 피고인이 112 신고를 요청하여 112 신고를 하였는데 남편이 도망가 버렸고, 이를 112에 알리니 현장출동은 안 한다는 말을 전해 들었으며, 피고인 역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가버렸고, 자신은 일행들과 함께 I에서 식사를 하고 약 20분 후에 나왔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와 버스정류장에 있는 남편을 차에 태워달라고 요청하여, 자신의 일행이 버스정류장에서 남편을 데리고 이 사건 차량으로 오는데 남편이 다시 버스정류장 쪽으로 가버리면서 차량에 탑승하지 않자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앞으로 이동하였으며, 이 사건 차량이 앞으로 이동한 이후 자신의 일행인 F이 위 차량 운전석 뒷좌석 문을 열고 피고인 남편을 태우려고 하는데, 피고인 남편이 위 차량 운전석 뒷좌석 문을 발로 차 F의 손이 문 틈에 끼는 사고가 발생하자, 피고인이 운전석에서 내려 치료비를 주겠다고 하였는데, 피고인의 일행이 자신의 일행들에게 욕을 하면서 시비를 걸자 억울하여 신고한 것이지 음주운전을 단속해달라는 취지로 신고한 것이 아니었고, F의 손이 다치는 사고가 나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 운전석에서 내렸고, 당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도 나고, 술에 취하여 말도 세 마디 이상 못하고 횡성수설하는 상태였으며, 2번째 112 신고를 한 이후 남편은 어디론가 사라졌고, 피고인도차를 운전하여 J대학교 방향으로 가기에 ’아줌마 어디가세요‘라고 말하니 피고인이 다시 되돌아 왔으며, 경찰차가 온 이후, 얼마 있지 않아 음주측정기를 소지한 경찰관이 추가로 이 사건 현장에 왔다고 진술하였다. 바.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주차한 후 술을 마셨는데 E의 일행이 와서 손을 다쳤다고 항의하여 112 신고가 된 것으로 술을 마신 후 위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이 사건 차량 내부를 살펴 보았으나 차량 내부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점(증거목록 순번 10번 수사보고), 앞서 본 E와 그의 일행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고, 달리 위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