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936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김포시 D 소재 고철처리가공(폐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B는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인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08. 10. 8. 단기상용비자(C-3-4)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난민인허(G-1-6) 자격으로 전환 후 국내 체류 중인 시리아 국적 외국인으로,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E는 2017. 8. 10. 단기상용비자(C-3-4)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난민인허(G-1-6) 자격으로 전환 후 국내 체류 중인 시리아 국적 외국인이고, F은 2017. 8. 10. 단기상용비자(C-3-4)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난민인허(G-1-6) 자격으로 전환 후 국내 체류 중인 시리아 국적 외국인이며, G는 2016. 12. 23. 단기상용비자(C-3-4)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난민인허(G-1-6) 자격으로 전환 후 국내 체류 중인 시리아 국적 외국인이고, H는 2016. 12. 26. 단기상용비자(C-3-4)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난민인허(G-1-6) 자격으로 전환 후 국내 체류 중인 시리아 국적 외국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시리아에 있는 성명불상 알선자를 통해 ‘대한민국 입국을 원하는 사람들을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라는 요청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B는 주식회사 C에서 일할 외국인 근로자를 모집하고자 마음먹고, E, F, G, H를 대한민국에 입국시키기 위하여 실제 목적이 아닌 ‘중고자동차부품 매매’ 목적의 초청장, 신원보증서, 국내 업체 사업자등록증 등 대한민국 사증신청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국내에서 공증 받아 시리아에 있는 E, F, G, H에게 송부하여 대한민국에 입국시키기로 공모하였다. 가. 위계공무집행방해 1) E 관련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는 함께 위와 같은 증빙서류를 만들기 위하여 2017. 7. 5.경 김포시 I, 1층 소재 공증인 J 사무소에서, 대한민국 사증신청에 필요한 자료를 공증받은 후, 그 무렵 E에게 국제 우편(K)으로 송부하였고, 이를 수취한 E로 하여금 마치 대한민국에 중고자동차부품 매매 목적의 방문인 것처럼 주레바논국 대한민국 총영사관사증 발급 담당 성명불상 직원에게 같은 달 12.경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같은 달 25.경 총영사관으로부터 사업목적의 사증(C-3-4)을 발급받게 하였다. 2) F 관련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는 함께 위와 같은 증빙서류를 만들기 위하여 2017. 7. 5.경 김포시 I, 1층 소재 공증인 J 사무소에서, 대한민국 사증신청에 필요한 자료를 공증받은 후, 그 무렵 F에게 국제 우편(K)으로 송부하였고, 이를 수취한 F으로 하여금 마치 대한민국에 중고자동차부품 매매 목적의 방문인 것처럼 주레바논국 대한민국 총영사관사증 발급 담당 성명불상 직원에게 같은 달 14.경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같은 해 8. 3.경 총영사관으로부터 사업목적의 사증(C-3-4)을 발급받게 하였다. 3) G 관련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는 함께 위와 같은 증빙서류를 만들기 위하여 2016. 11. 9.경 김포시 I, 1층 소재 공증인 J 사무소에서, 대한민국 사증신청에 필요한 자료를 공증받은 후, 그 무렵 G에게 국제 우편(K)으로 송부하였고, 이를 수취한 G로 하여금 마치 대한민국에 중고자동차부품 매매 목적의 방문인 것처럼 주레바논국 대한민국 총영사관사증 발급 담당 성명불상 직원에게 같은 달 21.경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같은 해 12. 14.경 총영사관으로부터 사업목적의 사증(C-3-4)을 발급받게 하였다. 4) H 관련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는 함께 위와 같은 증빙서류를 만들기 위하여 2016. 11. 9.경 김포시 I, 1층 소재 공증인 J 사무소에서, 대한민국 사증신청에 필요한 자료를 공증받은 후, 그 무렵 H에게 국제 우편(K)으로 송부하였고, 이를 수취한 H로 하여금 마치 대한민국에 중고자동차부품 매매 목적의 방문인 것처럼 주레바논국 대한민국 총영사관사증 발급 담당 성명불상 직원에게 같은 해 21.경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같은 해 12. 14.경 총영사관으로부터 사업목적의 사증(C-3-4)을 발급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는 공모하여 위계로써 담당 공무원의 사증 발급 및 입국심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1) 허위 초청, 초청 알선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 또는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공모하여 제1의 가항 각 기재 일시, 장소에서, E, F, G, H를 각각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이 기재된 증빙서류를 그들에게 송부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취업 가능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취업 알선, 고용 누구든지 취업 가능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알선,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E, F 취업 알선, 고용 피고인 A은 제1의 가항 각 기재와 같이 단기상용비자(C-3-4)를 받아 대한민국에 2017. 8. 10.경 입국하여 취업 가능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인 E, F으로 하여금 2017. 8. 11.경부터 2018. 4.경까지 주식회사 C에서 매월 12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취업하도록 업으로 알선하고, 피고인 B는 같은 기간 E, F을 매월 12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하였다. 나) G, H 취업 알선, 고용 피고인 A은 제1의 가항 각 기재와 같이 단기상용비자(C-3-4)를 받아 대한민국에 2016. 12. 23.경 입국하여 취업 가능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인 G, H로 하여금 2016. 12. 27.경부터 2017. 12.경까지 주식회사 C에서 매월 12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취업하도록 업으로 알선하고, 피고인 B는 같은 기간 G, H를 매월 12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제 운영자인 B가 제1의 나항 각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주식회사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출입국관리사무소 회신 공문 및 자료, 수사기관 의뢰 출입국관리법 위반사범 고발 1. 사업자등록증 1. 각 사증발급신청서류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137조, 형법 제30조(위계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구 출입국관리법(2018. 3. 20. 법률 제15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형법 제30조(외국인 허위초청·알선의 점), 각 구 출입국관리법(2018. 3. 20. 법률 제15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형법 제30조(체류자격 미보유자 고용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137조, 형법 제30조(위계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구 출입국관리법(2018. 3. 20. 법률 제15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형법 제30조(외국인 허위초청·알선의 점), 각 구 출입국관리법(2018. 3. 20. 법률 제15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체류자격 미보유자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C: 각 구 출입국관리법(2018. 3. 20. 법률 제15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의3 제1호, 제2호, 제94조 제3호, 제9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출입국관리정책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외국인의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적지 않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 A은 처벌을 피하여 도주하였다. 고용된 외국인의 수가 4명으로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 A은 국내에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