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77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777, 2046(병합)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1. 가. A |2. 가. 나. B |3. 가. 다. C |4. 가. D 검 사 이아람, 성인욱(기소), 이동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장명준(피고인 A,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9. 8. 9. 주 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8월, 피고인 C을 징역 6월, 피고인 D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4 내지 10호, 피고인 B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1 내지 13, 15 내지 21호, 피고인 C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550,000원, 피고인 B으로부터 8,390,000원, 피고인 C으로부터 5,890,000원, 피고인 D으로부터 3,750,000원을 각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1777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3.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미성년자유인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9.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8. 9.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태국 국적의 여장 남성들을 성매매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앙톡, 영톡, 즐톡 등을 통해 태국 국적 여장 남자들과 유사성교행위를 할 성매수님을 모집하여 남자손님들이 오면 성매매 대금으로 1회 100,000원~150,000원을 받고 태국 국적의 여장 남성과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B은 성매매를 할 여장 남성들과 종업원으로 일할 C 등을 고용하고, 성매매 여장 남성들이 평소 대기할 곳을 마련하며, 수익 분배를 하는 등 업소 관리를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C, 피고인 D 및 E은 각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앙톡 등을 통해 태국 국적 여장 남성들과 유사성교행위를 할 성매수님을 모집하거나, 태국 국적 여장 남성들을 승용차에 태워 성매수남과의 약속 장소에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기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후 아래와 같이 각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8. 5. 경부터 2018. 10. 말경까지 시흥시 F, G, H와 청주시 흥덕구 I, J호에서, 피고인 C은 2018. 7.경부터 2018. 10. 말경까지 시흥시 F, G, H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집된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남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00,000원~150,000원을 받고 성명불상의 태국 국적의 여장 남성들과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들과 E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8. 12. 23.경부터 2019. 4. 25.경까지 시흥시 F G, H와 청주시 흥덕구 I, J호에서, 피고인 C은 2018. 12. 23.경부터 2019. 4. 25. 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D 2019. 2. 초경부터 2019. 4. 25.경까지 시흥시 F, G, H에서, 피고인 A은 2019, 4, 15. 경부터 2019. 4. 25.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I, J호에서, E은 2019. 4. 16.경부터 2019. 4. 25.경까지 시흥시 F, G, H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집된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남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00,000원~150,000원을 받고 K 등 태국 국적의 여장 남성들과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의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8. 12. 23.경부터 2019. 4. 25.경까지 시흥시 FG. H와 청주시 흥덕구 IJ호에서, 위와 같이 출장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인 태국 국적의 K을 비롯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 9명을 성매매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각 고용하였다. 2019고단2046(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9.5, 10. 03:20 경 시흥시 L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M아파트 N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0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177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 K, Q, R, S,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제보된 영상 사진, 2019. 4. 11. Y호텔 성매매 알선 혐의 사진, 각 라인 메시지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 피의자 B 명의 새마을금고 거래내역, 피의자 C 명의 카카오뱅크 거래내역, 피의자 C 명의 농협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D), 관련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출력화면(증거목록 순번 76), 관련사건 검색 출력화면, 관련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증거목록 순번 77), 사건요약정보조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1092, 서울고등법원 2019노916 [2019고단2046]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D: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 알선의 점), 출입국 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 알선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B: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영업 기간 및 규모,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피고인 A의 경우 미성년자유인죄 등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 D의 경우 이종 범죄로 복역하다가 출소한 직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한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