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3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 원, 2012. 2.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30. 17:00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 앞 도로에서 편도 4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왕길역 방면에서 왕길고가 방면으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에 앞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투싼 승용차가 정지 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여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투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 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고 피해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04%인 점, 피고인은 2001.경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판사 박희근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0. 21:4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가명)의 점퍼를 들추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가명)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지 주변 CCTV녹화영상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CCTV녹화영상 범행장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다. 이 사건 범행 당시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하지만, 관련 증거를 확인한 후에는 자신의 범행과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 그러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또 범행 직후 피해자의 남편이 쫓아가자 바로 도망을 하기도 했다. 다만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호,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0.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 17:29경 인천 연수구 동춘동 소재 공사현장에서부터 인천 청량로 여성의 광장 뒤쪽 일방통행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승용차를 음주운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49%로 상당히 높은 점, 음주운전 도중에 물적 피해를 수반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기까지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30.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상호불상의 술집 앞부터 창원시 의창구 사화로 18번길12 앞까지 약 10m 구간에서 B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정완료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벌금 2회)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5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2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 2013. 3.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 2014. 5. 1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5. 18:30경 김제시 B 앞길부터 C 앞길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신고자의 진술에 관한 건) 1. 수사보고(피의자의 진술을 토대로 작성한 위드마크 공식에 관한 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서(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58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4. 30. 10: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공수내로 서학광장 앞 도로를 평화사거리 방면에서 남부시장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2차로에서 정상 주행중이던 피해자 C(남, 64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한 채 차선을 변경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K3 승용차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척수 손상에 의한 영구적인 척추장애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나. 공소제기 후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 2018. 1. 17. 자 자동차 교통사고 합의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847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0. 23. 05:15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피고인이 손님에게 시비를 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귀가를 요구받자 화가 나 F에게 "나이로 보니 조카네. 너 사하서야? 서장이 내 동생이니 가자. 씨발놈아"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F을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 손으로 F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위 편의점 종업원인 G과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나이로 보니 조카네. 너 사하서야? 서장이 내 동생이니 가자. 씨발놈아. 좆 같은 놈아. 짜바리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불안장애를 앓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밀치는 등으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경찰관과 합의하지는 못한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당시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3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이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8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12. 24. 23:15경 광주 동구 F에 있는 'G' 클럽 내에서 자신들의 좌석으로 가던 중 피고인 B이 그곳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H(19세)를 밀치고 지나갔고 이에 피해자 H가 피고인 B에게 "밀었으면 사과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 H의 얼굴을 손으로 밀었다. 이후 피고인 A는 피해자 H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 H의 머리를 쓰다듬고 어깨에 손을 올리는 등으로 피해자 H에게 시비를 걸었다. 이에 피해자 H의 일행인 피해자 I(19세)이 피고인들을 쳐다보자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기분 나쁘냐. 맞짱 뜰 거냐. 1대1로 싸우자."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었고, 이때 피해자 I이 화장실로 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여 클럽 내 남자 화장실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23:21 경 위 클럽 내 남자 화장실에서 피해자들에게 밀치고 간 것이 기분이 나쁘냐고 따지면서 말다툼을 하다 피고인 A는 피해자 H의 가슴 부위를 밀면서 "이것도 밀친 거냐."라고 말하다가 피해자 H가 밀친 것이라며 대응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 H가 넘어지면서 소변기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때 피고인 B은 피해자 I에게 다가가면서 "귀엽다."라고 말하며 피해자 I의 볼 부위를 잡고 피해자 1이 이를 뿌리치자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코와 눈 부위를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주먹으로 넘어진 피해자 H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H를 일으켜 세워 이마로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고, 발로 피해자 H의 정강이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 H를 다시 넘어뜨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H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유리체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H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중한 상해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중한 상해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폭력 범죄를 수차례 저질러 기소유예처분, 소년보호처분,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들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중한 상해의 결과를 초래한 범행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 기간 구금되었고, 이를 통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아직 사회적으로 미성숙한 어린 청년들로서 사회 내에서 교화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큰 점, 피고인들과 합의한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점, 피고인들의 가족이 피고인들에 대한 계호와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2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우디A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8.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역곡동 방면에서 고강동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좌회전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9세)가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7. 12. 18. 22:40경 부천시 작동 이하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차적조회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충격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098%로서 높은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4.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지인 C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2,000만원을 빌려 주면 이자는 월 50만원씩 주고 원금은 2016. 6. 30.까지 모두 갚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피고인은 대부업체에 2,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존재하고 다른 사채도 있었으나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정상적으로 그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1996년 벌금형 1회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2층에 있는 유한회사 C를 사실상 운영하는 사람으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소방설비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2. 경부터 2017. 4. 14.경까지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11.분 임금 3,197,5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22,632,5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의 각 진술서(F의 진술서에 첨부된 개인별 체불내역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원 미만)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5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선고형의 결정] 피해회복된 것이 없고 동종전과 수 회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임금청산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양형인자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사대금 수금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임금을 미지급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그 밖에 미지급 임금 액수,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046

범죄사실 [2018고단3046] 1.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불상지에서, C호 선장인 D에게 '2017. 8. 10.경부터 2017. 9. 10.경까지 C호에 승선하여 일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D으로 하여금 C호 선박소유자인 피해자 E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호에 선원으로 승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5.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선용금 명목으로 450 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19, 18:00경 인천 중구 연안부두 F에서, G호의 선주 겸 선장인 피해자 H에게 '2018. 2. 21.경부터 2018. 7. 21. 경까지 G호에 승선하여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호에 선원으로 승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20.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선용금 명목으로 85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50만원은 현금으로 받는 등 합계 1,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4329] 피고인은 2017. 7. 15. 충남시 태안군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1,000만 원을 주면 2017. 7, 25. N2017. 12. 31. K호에 승선하여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K호에 승선하여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수협 계좌(L)로 5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M 명의 농협 계좌(N)로 5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83046] 1. H,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H), 수협 통장 사본(A 송금 내역) [2018고단4329]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용계약서,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제2,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3명이고, 피해금액 합계가 2,45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회복이나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각종 범죄를 저질러 39회 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죄로도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으며, 특히 2016. 8.경 이 사건과 동종의 사기범행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4개월 가까이 구금생활을 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29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1층 103호 소재 C 대표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 등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5.부터 2017. 10. 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8. 임금 580,000원, 2017. 9. 임금 1,162,500원, 2017. 10. 임금 100,000원의 합계 1,842,5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D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의사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9.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6. 21:34경 인천 서구 당하동 완정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원당대로 796번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보고, 각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 유리한 정상(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음주수치, 동종 처벌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운전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동종 범죄 전력이 나이 사건 음주수치, 유사 사건과의 처벌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입게 될 신분상의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주문과 같은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57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10. 11. 01:40경 대구 수성구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에서 C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여 효신네거리 방향에서 동대구LPG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 172%의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7세)가 운전하던 E BMW 승용차의 오른쪽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 동승자 F(38세), D(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서 대구시 수성구 화랑로 76 효신네거리 앞길부터 B 앞 도로까지 약 300m 상당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 차량 동승자 진단서 제출에 대해) 및 첨부서류인 진단서들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72%로 높은 점, 피고인이 2015. 8.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위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29.23:08분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지하철 9호선 D역 환승통로에서, 피해자 E(가명)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편에서 오른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야간에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16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고, 이러한 금지된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B', 'C', 'D' 등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서 지정하는 입금 계좌인 E(주)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800,500원을 입금한 뒤, 그 금액 상당 충전된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게시된 각 국내 및 해외 축구, 야구 등 각종 스포츠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경기별로 승무패 팀을 정하여 베팅을 한 뒤, 그 결과를 맞추면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를 따고, 맞추지 못한 경우 게임머니를 잃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9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사이트의 입금 계좌로 합계 288,164,500원을 송금하여 그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자격정지형 이상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0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2.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9. 22, 10:20 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원룸 주택가 골목길에서부터 구미시 인동 30길 3 에 있는 샴푸 헤어 앞 네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9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위와 같은 이유로 경찰에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이후인 같은 날 10:55 경 위 샴푸 헤어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인동 32길 9-8 에 있는 베스트타운 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재차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7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2018. 8.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7세)은 2017. 5. 29.경 혼인하였다가 2018. 2. 26. 이혼한 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0. 1. 15:00경 경북 군위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피해자가 농사일에 간섭을 한다는 이유로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2. 2017. 11. 2.경 상해 피고인은 2017. 11. 2. 15: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폰 통화내역을 확인하고는 다른 여자와 연락하는 것을 따진다는 이유로 손바닥과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18. 3. 15.경 상해 피고인은 2018. 3. 15. 20:00경 구미시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들과 같이 F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가 "내 친구들하고 놀지 말고 제발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출동 상황 등에 대하여) 1. 각 진단서 1. 사진, 상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2018고단793호 피고인 A 관련 재판확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폭행죄, 2017. 11. 2.경 상해죄와 2018. 1. 31.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2018. 3. 15.경 상해죄와 2018. 9. 14.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폭행죄, 2017. 11. 2.경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위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행죄, 2017. 11. 2.경 상해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 2 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당시 배우자였던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으로 1회 폭행하고, 1회 상해를 가하였다. 그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2018. 1. 31.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와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판시 제3 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그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배우자였던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한 적이 있고 피해자와 이혼을 하였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2018. 9. 14.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와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