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969

범 죄 사 실 [2020고단969]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피고인들은 2019. 3. 12. 저녁경 대구 남구 C모텔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2g을 260만 원에 구입하여 매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메트암페타민을 구입하여 매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나. 향정신성의약품 수수 피고인들은 2019. 3. 12. 저녁경 위 C모텔에서 위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0.5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 가.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피고인은 2019. 3. 12. 저녁경 대구 남구 C모텔에서, D으로 하여금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나.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미수 피고인은 2019. 3. 15. 21:30경 대구 달서구 E 모텔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려고 하였으나 주사하는 법이 서툴러서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B 가.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피고인은 2019. 3. 12. 저녁경 대구 남구 C모텔에서, D으로 하여금 제1의 가.항과 같이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 9, 10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나.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미수 피고인은 2019. 3. 15. 21:30경 대구 달서구 E 모텔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려고 하였으나 주사하는 법이 서툴러서 미수에 그쳤다. 다.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피고인은 2019. 6. 10.경 대구 달서구 F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G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3g을 27만 원에 구입하여 매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6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메트암페타민을 구입하여 매매하였다. [2020고단3287] 피고인 A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 A은 2020. 8. 1.경 대구시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6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 D, G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65-2) 1. G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일부 진술기재 포함)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진술조서 중 G, D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G, B,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각 피고인 A에 한하여)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17, 23, 24, 25, 48, 51, 66)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6),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7) 1. 소변검사시인서(증거목록 순번 2), 감정의뢰회보, 각 마약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4, 29)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12-1, 16-1), A 계좌의 CIF회보서 1매, A 계좌의 거래명세표 1부, 고객 기본정보조회 1매, 통화내역 1부, 예금거래내역증명(표지), 거래내역서(B), 통화내역서 1부 [2020고단328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9, 16, 18)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6)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매매, 투약의 점, 피고인 A이 단독으로 한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범행에 대해서는 형법 제30조 제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매매, 투약의 점, 피고인 B가 단독으로 한 각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및 매매 범행에 대해서는 형법 제30조 제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2020고단969 사건 범죄사실 제1항에서 피고인들이 함께 구입한 메트암페타민의 가액은 합계 410만 원( = 260만 원 + 20만 원 + 30만 원 + 100만 원)이고, 피고인들이 위 메트암페타민을 각자 균등하게 취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피고인들로부터 각각 205만 원( = 410만 원 ÷ 2)을 추징함. 판시 2020고단969 사건 범죄사실 제3항에서 피고인 B가 단독으로 구입한 메트암페타민의 가액은 합계 113만 원( = 27만 원 + 27만 원 + 10만 원 + 12만 원 + 37만 원)이고, 판시 2020고단3287 사건에서 피고인 A이 투약한 메트암페타민 1회분 시가는 10만 원임. 따라서 피고인 A으로부터는 215만 원( = 205만 원 + 10만 원)을, 피고인 B로부터는 318만 원( = 205만 원 + 113만 원)을 각 추징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B와 함께 구입한 메트암페타민의 양이 적지 않고, 투약 횟수도 적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2020고단969 사건으로 이미 기소된 상태에서 자숙하지 아니하고 판시 2020고단3287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동종 범행을 하였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스스로 수사기관에 범행 사실을 밝힌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수감생활을 하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A과 함께 또는 혼자서 구입한 메트암페타민의 양이 적지 않고, 투약 횟수도 적지 않다. 피고인은 수사 초기에는 범행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다가 소변검사와 모발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자 태도를 바꾸어 범행사실을 부인하기 시작하였고, 나아가 A, D, G으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유도하는 등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발견을 방해한 정황까지 엿보인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020고단969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 가. 피고인 B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8, 11, 12, 13 기재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 피고인 B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 B는 2019. 6. 10.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G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와 같이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8, 11, 12, 1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기재 향정신성의약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 피고인 B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 B는 2019. 7. 8.경 대구 남구 H에 있는 I볼링장에서 G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1g을 12만 5,000원에 구입하여 매매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다. 검사가 신청한 증거들 중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B가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고, A의 진술서, A, G,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경찰 피의자신문조사 사본은 피고인 B가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B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 증거능력이 없다. 그리고 G은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일관하여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역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이나 D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피고인 A이나 D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과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8, 11, 12, 13 기재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 및 피고인 B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기재 향정신성의약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