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합452

범죄사실 1. 준강도미수 피고인은 중고물품 판매자에게 직접 만나서 거래할 것을 제안하고 이후 현장에서 판매자를 만나서 물건을 일시적으로 교부받으면 그대로 도주하는 방법으로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9. 10. 중순경 피해자 B(23세)이 인터넷 사이트 'C'에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금팔찌를 1,100만 원에 직접 만나서 구매하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24. 23:10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선불로 45만 원을 교부한 후 피해자에게 "금팔찌가 팔에 맞는지 잠시 차보겠다."라고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팔찌를 건네받자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약 100m 근처에 있는 골목에 미리 주차해 둔 F 소나타 승용차까지 달려가서 운전석에 탑승하여 시동을 걸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추격하여 몸을 운전석에 넣고 자동차키를 빼앗으려고 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약 5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행하며 피해자를 밀쳤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승용차를 운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큰 소리로 '도 와달라'고 소리치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피고인의 차량을 막아 세운 다음 피고인으로부터 금팔찌를 빼앗아 피해자에게 되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9. 10. 24. 17:3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H렌트카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I 원룸 1층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광주 서구 I 원룸 1층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J에 있는 KPC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피해자진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운전면허 상세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5조, 제333조(준강도미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도미수)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팔찌를 매수할 것처럼 하여 금팔찌를 건네받은 다음 도주하고 뒤쫓아온 피해자로부터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차에 매달고 운전한바, 범행 경위 및 수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준강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아직 만 19세의 젊은 나이인 피고인에게 성실한사회구성원으로 거듭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직권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0. 중순경 피해자 B(23세)이 인터넷 사이트 'C'에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금팔찌를 1,100만 원에 직접 만나서 구매하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24. 23:10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선불로 45만 원을 교부한 후 피해자에게 "금팔찌가 팔에 맞는지 잠시 차보겠다."라고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팔찌를 건네받자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약 100m 근처에 있는 골목에 미리 주차해 둔 F 소나타 승용차까지 달려가서 운전석에 탑승하여 시동을 걸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추격하여 몸을 운전석에 넣고 자동차키를 빼앗으려고 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약 5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행하며 피해자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다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3수지 마멸창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강도상해죄에서의 상해의 결과는 반드시 강도의 수단으로서 행사된 폭행·협박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는 않으나, 적어도 강도의 기회에 범인의 폭행·협박 등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는바, 피해자가 강도범인의 적극적인 체포행위 과정에서 스스로의 행위의 결과로 상처가 발생한 경우 그 상해의 결과에 대하여 강도상해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1109 판결 등 참조). 강도상해 또는 강도치상죄에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도상해 또는 강도치상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2313 판결,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도267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팔찌를 건네받고 도주하려다가 추격해 온 피해자를 차량에 매달고 운행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해자가 그 과정에서 좌측 제3수지 마멸창, 좌측 대퇴부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러나, 각 피해자 진술서 및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번)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번) 중 피해자 진술 부분의 기재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강도의 기회에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거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될 정도의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의 금팔찌를 1,100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피해자를 만나 선불로 45만 원을 지급한 후 피해자에게 잠시 차보겠다며 금팔찌를 건네받은 뒤 그대로 도주하여 미리 골목에 주차해 둔 차량에 탑승하여 시동을 걸었는데, 피해자는 곧바로 피고인을 뒤쫓아가 피고인이 운전석 문을 닫지 못하도록 상체를 운전석 쪽으로 들이밀고 한 손으로 운전석 머리 받침대를 잡고 한 손으로는 차키를 빼앗으려고 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체가 차량 내부, 하체가 차량 외부로 나온 상태로 차량에 매달린 채로 차량을 운행하여 약 40m 정도 운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차량은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아우디 차량을 운전석 쪽으로 부딪혔다. 피고인은 약 30m 정도 차량을 더 운전하여 가다가 피해자가 도와달라고 소리치는 것을 들은 주변 사람들의 제지로 차량 진행을 멈춘 후 피해자에게 금팔찌를 반환하였다. 3)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체포하려는 것을 막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밀쳐내려고 한 것 외에 범행 전·후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폭행한 사실은 없다. 4)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상해를 입게 된 경위에 대하여 '차키를 뽑으려고 몸싸움을 하고 차에서 떨어지지 않게 움켜잡을 때 왼손 가운데 손가락이 찢어졌고, 운전석문이 안 닫힌 채로 끌려가다가 아우디 차량과 사고가 날 때 좌측다리를 다쳤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9쪽). 5)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인 2019. 10. 25. '좌측 제3수지 마멸창', '좌측 대퇴부 타박상'으로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한다는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 6)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금팔찌를 건네받고 도주하는 피고인을 곧바로 추격하여 피고인이 차량을 타고 도주하려던 순간 운전석으로 뛰어들어 피고인을 제지하고 운행 중인 차량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한 손으로 운전석 받침대를 움 켜쥐고 버티는 과정에서 좌측 제3수지 마멸창을 입은 것으로 보이고, 주차 중인 차량과 부딪히는 등의 과정에서 좌측 대퇴부 타박상을 입게 된 것으로 보인다. 7) 먼저, '좌측 제3수지 마멸창'은 강도의 기회에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라기보다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적극적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입게 된 상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강도의 기회에 발생한 상해로 볼 수 없다. 8) '좌측 대퇴부 타박상'의 경우 그에 대한 사진이나 구체적인 상해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피해자가 응급실에서 발급받은 진단서에 기재된 내용도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한다는 것에 불과하고 구체적 치료 내역이나 투약사실 등을 언급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상처는 피해자가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에 그친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준강도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