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77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5. 7. 22:00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음식 값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 손님으로 온 피해자 E(49세)가 식당에서 나가라고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 식당 밖으로 나간 후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그 곳에서 바닥에 떨어뜨린 담배를 줍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 부위가 부어오르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2:1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F 소속 경사 G과 경장 H에 의하여 상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던 중 오른 발로 경장 H의 왼쪽 눈을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피해자 E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ㅇ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선택) ㅇ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유사 범죄를 계속 범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청각장애를 앓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역시 범행 직후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반성하는 점, 농아자인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겨 우발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법정태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사회 내 처우의 기회를 부여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2394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북 영천시 B 소재 (주)C 대표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8. 1.부터 2016. 7. 31.까지 사무직 업무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6. 4월 임금 2,500,000원, 2016. 5월 임금 2,500,000원, 2016. 6월 임금 2,500,000원, 2016. 7월 임금 2,500,000원 임금 합계 10,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8. 1.부터 2016. 7. 31.까지 사무직 업무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23,3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2. 5.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가 표시된 고소인 명의의 형사고소 취소장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6. 08. 10:3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E이 놓아 둔 골프채가 들어 있는 골프가방과 옷가방을 발견하고, 자신이 운행하는 F 스타렉스 화물칸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만원 상당의 '혼마'골프채 가방, 시가 미상의 옷가방, 그 옷 가방 안에 들어 있는 현금 30만원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친구인 피해자 C(20세)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중, 2016. 7. 15. 02:20경 포천시 D에 있는 피해자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 편의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 가, 피해자에게 편의점 밖 노상으로 나오라고 한 후, 편의점 냉장고에 있던 소주 3병을 들고 나와 "너를 죽이고 감방을 간다."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 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 윗 부분이 찢어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피해현장 사진 및 피해자 상해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을 참작함.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굴삭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5. 10:30경 충북 보은군 C 앞 노상에서 위 굴삭기를 운전하여 농로 작업 후 장안면사무소 방면으로 출발하기 위하여 굴삭기를 회전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비포장 농로로서 왼쪽 농로가로 피해자 D(78세, 남)이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굴삭기를 회전하기에 앞서 진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 상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회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회전한 과실로 농로를 지나가던 피해자를 미처 보지 못하고 위 굴삭기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어깨 및 가슴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좌측 척골간부 골절 및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2016. 5. 20. E병원에서 치료 중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각 진단서, 소견서, 사망진단서, 진료기록,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 1회의 벌금형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6.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4. 05:40경 원주시 장미공원길 26에 있는 한국관나이트클럽 앞도로에서부터 원주시 북원로 2422-2에 있는 우산철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량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5. 01: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편도 2차로의 도로를 흥업면 방면에서 문막읍 소재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변경을 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켜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행차량 유무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선변경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54세) 운전의 G 마이티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차량으로 하여금 우측 도로변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불상액이 들 정도로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취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835

범죄사실 피고인은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6. 00:25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박물관 쪽에서 북부경찰서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주변에 아파트 및 상가들이 밀집되어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인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도로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E(남, 34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라세티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1:25경 두개골골절에 의한 다발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0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6. 8. 29.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었다. [범죄사실] 20163038 피고인은 2016. 5. 19, 01:37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마트 건물 외벽에 설치된 피해자 이 관리하는 식료품 보관창고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천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3,000원 상당의 생수 3병, 시가 7,000원 상당의 국수 2개, 시가 800원 상당의 라면 1개 등 합계 10,800원 상당의 식료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3096, 피고인은 2016. 7. 1. 09:55 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17길 5-24 에 있는 피해자 로빈주택건설(주)의 빌라 신축공사현장에서, 그곳 한쪽 벽면에 놓여 있던 시가 약 3만원 상의철 패널(가로 40cm, 세로 150cm) 1장 및 시가 약 2만원 상당의 철근 이음새 1포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려 하였으나, 위 공사현장의 F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14363 피고인은 2016. 7. 2. 12:30 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H공원에서,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 I(여, 64세)의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30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등 확인) [2016고단30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로빈주택건설 F의 전화진술청취) 1. 피해현장 사진 [2016고단43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의 각 진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N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4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6월(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나. 제1 경합범죄 :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 (1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다. 절도미수죄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라.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5년(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5. 11. 10.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유예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전에도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및 절도미수죄는 생계형 범죄이고 그 피해가 그리 크지 않은 점, 강제추행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2016고단4363 사건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 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정472

공소사실의 요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25. 18:25경 아산시 배방읍 휴대리에 있는 장재지하차도 앞에서, 아산방면에서 천안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던 중 3차로에서 2차로로, 2차로에서 1차로로 순차적으로 급하게 그 진로를 변경함으로써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B(남, 66세)이 운전하는 C 골프 승용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었다. 2. 판단 : 무죄 가. 관련 규정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진로 변경이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정도'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1) 피고인이 진로를 변경한 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80km에서 시속 70km로 변경되는 지점이었다. 그런데 당시 후행차량은 시속 90 ~ 94km의 속도로 운행하고 있었다(교통사고분석 감정서). 위와 같이 후행차량은 제한속도를 최소 10km에서 최대 24km가량 초과한 상태였으므로, 이를 두고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에서 말하는 '정상적인 통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만일 후행차량이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정상적으로 통행하였다면, 피고인의 차량에 부딪히지 않기 위해 급제동을 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3차로에서 2차로로, 2차로에서 1차로로 다소 급하게 진로를 변경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그와 같은 진로 변경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과는 별개로,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진로 변경이 후행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발생시킬 정도였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092

범죄사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유한회사 B의 대표이사로 실내건축공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유한회사 B는 2016. 1. 1.부터 같은 해 6. 1.까지 부가가치세 등 세금체납으로 위 기간 동안 납세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2016. 5. 23.경 광주 광산구 C건물 205동 201호 자신이 운영하는 B 사무실에서 공사발주처인 D초등학교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하기 위해 납세증명서가 필요하므로 기존에 발급받은 납세증명서를 변조하여 이를 제출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 포토샵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나주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유한회사 B에 대한 납세증명서의 발급일자 '2015년 12월 29일'을 '2016년 5월 23일'로, 증명서 유효기간란의 '2015년 12월 31일'을 '2016년 6월 22일'로 고쳐 나주세무서장 명의의 공문서인 납세증명서 1매를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5. 26.경 전남 담양군 E에 있는 D초등학교에서 위 학교 행정실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된 납세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1. 납세증명서 발급이력. 징수결정상세조회(세금체납내역) 1. 변조된 납세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2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감경영역 (4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행 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1993년 이종 범죄로 50만 원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그 경위 및 이 사건 범행 이후 체납된 세금을 모두 납부한 점 등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볼 때 이 같은 범행을 반복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합차의 운전자인바, 2016. 11. 4. 18: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기장군 정관읍 웅상대로에 있는 월평교차로 앞 편도 2차로를 월평교차로 방면에서 노포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을 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에 있던 피해자 C(41세) 운전의 D 1톤 포터 화물차 뒷부분을 위 카렌스 승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포터 화물차 앞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E(32세) 운전의 F 벤츠 승용차 뒷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염좌 경추부 등의 상해를,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진단서 및 견적서 첨부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과로로 인한 졸음 운전이 이 사건 교통사고의 주된 원인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상상적 경합범으로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빌딩 5층에서 'C'이라는 마사지샵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D은 2016. 6.중순경부터, E는 2016. 6.하순경부터 위 'C'에서 마사지사로 일한 사람들이다. 1. D은 2016. 6.중순경부터 같은 해 7. 2.경까지 대전 서구 B빌딩 5층 'C'에서, 손님으 로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손바닥 등을 이용하여 어깨와 목, 허리 등을 주무르거나 압박을 가하는 방법으로 안마행위를 하여 주고 일당으로 8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D은 시도지사에게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2. E는 2016. 6. 하순경부터 같은 해 7. 2. 경까지 대전 서구 B빌딩 5층 'C'에서, 손님으로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손바닥 등을 이용하여 어깨와 목, 허리 등을 주무르거나 압박을 가하는 방법으로 안마행위를 하여 주고 일당으로 8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E는 시도지사에게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부터 같은 해 7. 2. 경까지 위 'C'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D, E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 2항과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자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91조, 제88조, 제82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정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6. 17: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B 앞에서 출발하여 제주시 구남로 50 앞까지 약2km 가량 C 프레지오 그랜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 국적 원양어선 B의 선원이고, 위 원양어선은 2020. 10. 5.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항에 입항ㆍ정박해 있는 상황이었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 밀입국을 한 다음 취업하기로 마음먹고, 2020. 10. 7. 01:2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항에 입항·정박해 있던 위 원양어선에 고정되어 있는 호스를 이용하여 바다로 내려와 약 300m의 거리를 헤엄쳐 인근에 있던 우수관까지 간 다음, 위 우수관을 따라 이동하면서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 부근 하수구 구멍을 통하여 육지에 올라온 후 경주시 감포읍 11길 19-9로 이동하는 등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 없이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열린 맨홀 및 옷가지 사진촬영, 각 CCTV 캡쳐화면 출력물, 여권사진 출력물, 입국사진 출력물, 개인별 출입국 현황, 각 내사보고, 외항선보고서, 조력자들과의 대화내역,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3 제1호, 제1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한민국에 밀입국하여 일정기간 체류한 이 사건 범행은 대한민국의 출입국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와 사회안전 및 질서유지를 해할 수 있는 행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일정 부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초범인 점, 일정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5. 23:30경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광진교 방면에서 워커힐 호텔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40세) 운전의 E 랜드로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요추부 염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랜드로버 승용차를 수리비 5,28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637 소재 워커힐아파트 단지 앞 도로로 위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여, 73세) 소유의 G 벤츠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뒷 범퍼 부분으로 후진하면서 들이받아 위 벤츠 승용차를 수리비 2,295,2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다가 2차 사고를 내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높다 할 것이나,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가볍고, 상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7.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6. 8. 3. 0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대농로 지웰시티 앞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청원구 2순환로 청주오토월드 앞 노상까지 약 6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사건발생검거보고,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373

범죄사실 2016고단1373 1. 피고인은 2016. 2. 6. 10:00경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고령군 D에 있는 'E' 앞 도로를 E 쪽에서 대가야읍 쪽으로 정확히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지켜 도로의 중앙 부분 우측으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중앙 부분 좌측에서 역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대가야읍 쪽에서 성산면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43세)이 운전하는 G 오토바이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와 충격을 피하려다 우측으로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위 화물차 좌측 뒷바퀴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간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6고단2156 2. 피고인은 경북 고령군 H에서 I'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5.부터 2016. 8. 19. 까지 고령군청의 사용허가 없이 고령군 공유재산인 고령군 J(291㎡), K(727㎡) 합계 1,018㎡에 무단으로 고물을 적치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고발장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9조, 제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F 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게 된 경위, 기간, 초범인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27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6. 3. 하순경 나주시 F에 있는 상가건물 2층에서 'G'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6. 3. 24. 경부터 2016. 4. 7. 경까지 위 'G'에서 샤워실이 있는 내실 3개와 수면실 8개를 설치하고 그 곳을 찾은 1일 평균 2명의 손님들로부터 각 15만 원씩을 받고 해당 내실로 안내한 후 여종업원 피고인 C, D 등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6. 3. 24. 경 위 'G'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그 때부터 2016. 4. 7. 경까지 위 업소에서 예약전화를 받고 방문한 손님들을 내실로 안내하는 등으로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6. 4. 4. 경부터 같은 달 7. 경까지 위 'G'에서 근무하면서, 그 곳을 찾은 1일 평균 2명의 손님들로부터 15만 원씩을 받고 그 대가로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각 성매매를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 D은 2016. 4. 4. 경부터 같은 달 7. 경까지 위 'G'에서 근무하면서, 그 곳을 찾은 1일 평균 2명의 손님들로부터 15만 원씩을 받고 그 대가로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각 성매매를 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 E은 2016. 4. 2. 경 위 'G'에서 18만 원을 지급하고 그 대가로 성명불상의 여종업원과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은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적발당시 현장상황), 현장사진, 수사보고(신용카드 매출내역 첨부), 신용카드 집계내역, 신용카드 세부거래내역(단말기 출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D, E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피고인 C, D은 각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제2항, 제55조 제1항제6호(종범)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액의 산정 1) : 2,100,000원 [= 14일(영업기간 2016. 3. 24부터 수사기관에 단속 되기 전날인 2016. 4. 6.까지) × 1일 평균 손님 2명 x 손님 1명당 수입 150,000원 중 피고인의 몫 75,000원,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참고]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성매매알선 영업의 기간과 규모,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은 초범이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974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7. 27. 원주시 B에서 도장장치에 필요한 도료 및 각종 공구 등을 갖추고 자동차 수리를 하러 온 C 뉴비틀 차량의 차주에게 뒤 범퍼에 도장작업을 해 주는 자동차정비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자동차관리법 위반자 고발 1. 불법정비 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2. 02:0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모텔' 213호 객실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벽걸이 TV와 정수기, 냉장고 등 객실비품을 밀어 넘어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손괴된 TV, 정수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2015. 12.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6. 24.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보호관찰)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 다만,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보호관찰을 성실히 받고 금주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음주할 경우 사건 사고로 이어지는 패턴을 보이고 있어 처벌보다는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교 신도로서, 2015. 2. 24.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판정되었다. 병무청은 2016. 8. 19.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 방법인 전자우편(이른바 '이메일')을 피고인이 지정한 이메일 주소(B)로 보내어, 2016. 10. 4.까지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소재 22사단으로 입영하라고 통지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20. 컴퓨터를 통해 접속하여 위 이메일을 열람하고도, 전쟁을 연습할 수 없다는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6. 10. 7.까지 위 부대에 입영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역입영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현역입영통지서 이메일열람 자료,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피고인의 현역병 입영거부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고, 현행법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실형을 선고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정6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회사 대표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자동차부품)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5. 5. 16.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 5.경부터 2015. 5.경까지 매월 부당하게 공제한 임금 합계 957,155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임금 내역서 기재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6,005,50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의 퇴직금 3,489,126 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임금 내역서 기재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9,127,84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7. 4, 및 2016. 10. 27, 각 피해근로자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 C(여, 15세)과 부녀 관계이다. 1. 2013년 여름경 범행 피고인은 2013년 여름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학교에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탁과 냉장고를 부수고 알 수 없는 물건을 집어던져 피해자 왼쪽 다리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신체적 학대행위와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3년 가을경 범행 피고인은 2013년 가을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앞길에서 피해자가 학교를 마치고 바로 집에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다리 부위를 1회 차고,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신체적 학대행위와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2015. 9.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원하는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묵과 음료수를 바닥에 던지고, 부엌에 있던 부엌칼을 들고 "같이 죽자"라고 하면서 피고인 배 부위를 찌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신체적 학대행위와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2016. 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 PC방에서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꺼두고 게임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키보드를 들어 피해자 머리 부위에 던지고, 발로 배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신체적 학대행위와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5. 2016. 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밤늦게 남 자와 같이 다닌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 배 부위를 여러 번 차고, 나무 재질인 효자손으로 허벅지 부위를 여러 번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신체적 학대행위와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주민등록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날 이루어진 신체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죄와 정서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죄에 대하여 죄질이 더 무거운 신체적 학대행위로 인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9.경 아동복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장기간 여러 차례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격리조치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 동기와 경위에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같은 종류 전과가 없고 약 19년 전 다른 종류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