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합23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7. 4. 10:40경 조천읍에서 제주시 방면으로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1372-14 진드르 교차로 앞 1차로 도로를 B 카니발 승용차로 운행하던 중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40세)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를 진로변경방법을 위반하여 추월한 것으로 인해 위 교차로 앞 신호대기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500㎖ 플라스틱 생수통을 오른손에 들고 내려 위 카니발 승용차 바로 옆 2차로에 신호대기로 일시 정차 중인 위 아반떼 승용차 운전석 쪽으로 걸어와 운전석 창문을 통해 위 생수통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내려치고, 오른손 주먹으로 같은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눈 주변의 타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 있던 C의 배우자 피해자 E가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폭행 장면을 촬영하자 위 휴대전화를 빼앗아 도로 바닥에 힘껏 내리친 후 이를 집어 들고 반대편 차로 옆 수풀로 내던져 수리비 787,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증거기록 104쪽) 1. 관련사진(증거기록 9쪽), 캡쳐사진, 블랙박스 영상 저장 CD, 수리비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폭행으로 인한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피해자는 자동차를 완전히 정차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위 피해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 10 제1항에서 정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 제1항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서 정한 운전자에 대한 폭행 또는 폭행치사상의 죄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상대로 폭력 등을 행사하여 운전자,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그 보호법익의 하나로 삼고 있으므로, 위 각 규정에서의 '운행 중'이란 '운행 중 또는 일시 주·정차 한 경우로서 운전자에 대한 폭행으로 인하여 운전자,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고 해석되고, 반면 그 보호법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 없이 자동차를 주·정차 한 경우'는 '운행 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375 판결, 헌법재판소 2017. 11. 30. 선고 2015헌바336 결정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C는 각자 자동차를 운전해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피고인은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 피해자 C는 같은 도로의 2차로에 정차한 사실,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C의 자동차 앞뒤로 자동차 여러 대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었던 사실, 위와 같이 신호대기 중에 피고인은 자신의 자동차에서 내려 피해자 C가 운행하던 자동차에 다가가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C를 폭행하고 피해자 E의 휴대전화를 내던진 뒤 자신의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한 사실, 피고인이 자신의 자동차에 탑승하는 사이에 피해자 C는 자동차를 피고인 자동차가 정차하여 있는 1차로 쪽으로 조금 이동하여 정차한 사실, 피고인은 탑승하자마자 피해자의 자동차를 피해 그 앞으로 자신의 자동차를 이동시킨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 C를 폭행한 장소는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한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로서 운전자에 대한 폭행으로 인하여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충분한 장소인 점, 피해자는 신호대기를 위하여 운전석에 앉은 채 잠시 정차 중이어서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C를 폭행할 당시 피해자 C는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 10 제1, 2항의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2,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덤프트럭 운전기사로서 만삭의 아내와 함께 아픈 자녀(당시 만 1세)의 진료를 받기 위해 잡혀있는 일을 취소하고, 급하게 병원으로 가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 C가 입은 상해의 정도(좌측 눈 주변의 타박)가 중하지 않다. 다행히도 피해자를 제외한 도로상의 다른 운전자, 보행자 등에 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벌금형 2회), 피해자 C의 자동차 뒷좌석에는 피해자들의 자녀들이 탑승하고 있어 피고인의 무차별적인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과 그 자녀들이 겪었을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크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자신은 정상적으로 운전하였고, 피해자들이 먼저 욕설을 하는 등 도발하였다고 하여 피해자들에게 사건 발생의 책임을 일부 전가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들고 있는 사정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별다른 위해가 없는 상태에서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행한 피고인의 폭행은 정당화될 수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