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단447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1.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7. 1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은 건강기능식품 다단계 판매업체를 가장한 유사수신업체인 '주식회사 C(대표이사 H), '주식회사 D'(대표이사 I)의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법인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하는 실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부산 동구 J빌딩 3층에 있는 위 법인의 부경(부산, 경남, 경북) 본부의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부산 및 경상남북도 지역의 다단계판매원 모집(투자금 유치) 및 교육(사업설명회)을 담당하는 자인바, 피고인들은 2010. 8.경부터 대구광역시 K빌딩 3층에 위 '주식회사 C'의 본사를, 대구광역시 동구 L에 '주식회사 D'의 본사를 각각 두고 그 산하에 부경 본부, 전국 13개 지점·센터 등의 사업조직 체계를 갖춘 다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을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하는 사업의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대구동구 K빌딩 3층에서 건강식품 가공제조업, 온라인쇼핑몰, 통신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D'은 대구 동구 L에 있는 MB/D 2층에서 다단계판매업, 건강식품 가공제조업, 온라인쇼핑몰, 통신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방문판매에관한법률위반 1) 무등록 다단계판매업으로 인한 범행 다단계판매업자는 대통령령에 따라 관할 관청에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0. 8. 28.경부터 2013. 7. 9.경까지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본사, 부경본부 및 전국 14개 지점 등의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인(주로 60세 이상 노인)을 상대로 수시로 이른바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 'N' 등 20여 종류의 건강기능 식품 및 화장품은 자체 공장인 '주식회사 O'에서 심혈을 기울여 연구 개발된 제품으로 본사 운영의 인터넷 쇼핑몰(P)을 통하여 판매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자체 제조 생산한 건강기능식품 'Q' 및 화장품 20여 종을 최소 1구좌에 30만 원 단위로 구매하여 본사 판매부에 위탁판매 약정을 체결하면 그 다다음 날부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하고 1회부터 20회까지 평균 1만 원을 지급하고, 21회부터 25회까지는 회사 위탁판매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지 않고, 26회부터 40회까지 평균 1만 원을 지급하여 40일에 걸쳐 원금 및 연 100%의 이익금을 '판매 이익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위 위탁판매 수수료 5회분에 대하여 해당 금액만큼 제품을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위 회사의 최하위 다단계 판매원으로 가입시키고, 1구좌 30만원 투자 시 1만 PV(point value, 매출실적 환산 기본단위)를 인정해주어 그 회원 자신이 10구좌(300만 원)을 투자하였을 경우 '판매사' 직급으로 승급되고, 그 판매사는 자신의 산하 좌·우 하위 판매원이 각각 100만 PV(3,000만 원 매출 시) 실적을 모두 달성하면 '팀장'으로 승급되고, 그 팀장은 자신의 산하 좌·우 하위 판매원이 각각 700만PV(1억 1천만 원 매출시)실적을 모두 달성하면 '그룹장' 직급으로 승급되고, 그 그룹장은 자신의 산하 좌·우 하위 판매원이 각각 1,500만 PV(4억5천만 원 매출시) 실적을 모두 달성하면 '총판'직급으로 승급되고, 총판이 자신의 산하 좌·우 하위 판매원이 각각 3,000만 PV(9억 원 매출시) 실적을 모두 달성하면 '이사' 직급으로 승급되고, 그 이사는 자신의 산하 좌·우 하위 판매원이 각각 2억 PV 실적을 모두 달성하면 최상위 직급인 '총괄이사' 직급으로 승급되는 직급체계를 갖추고, 판매사 이상 직급부터 신규 판매원 추천 시 그 판매원의 매출 실적 PV가의 20%를 지급하는 '추천보너스', 자신의 산하 판매원들의 1주일 총매출실적 PV가 기준으로 팀장은 7%, 그룹장은 4%, 총판은 3%, 이사는 2%, 총괄이사는 2%로 나누어 지급하는 '관리보너스', 월말 마감기준으로 월 총매출PV가 기준으로 팀장은 7%, 그룹장은 4%, 총판은 3%, 이사는 2%, 총괄이사는 2%로 나누어 지급하는 '경영보너스', 판매사 이상 직급에서 자신이 추천한 회원이 팀장급 이상으로 승급되면 승급된 팀장급 이상의 회원이 받아가는 관리보너스 PV가를 기준으로 해서 추천 1대 30%, 추천 2대 5%, 추천 3대 5%로 나누어 지급하는 '추천매칭 보너스' 등 '추천보너스', '관리보너스', '경영보너스', '추천매칭보너스' 등의 수당지급체계를 갖추고, 다단계 판매방식 및 보상플랜에 대하여 홍보하는 방법으로 다단계 판매원(투자자)들을 모집함으로써 다단계 판매조직을 개설, 관리,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5. 14.경부터 2013. 7. 8.경까지 다단계판매원R으로 하여금 건강기능식품 'Q' 등의 구입대금 명목의 투자금으로 합계 321,309,000원을 교부하게 하고 구매 및 위탁판매 약정을 체결하여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시킨 것을 비롯하여 2010. 8. 28.경부터 2013. 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87명으로 하여금 건강기능식품 제품의 구입대금 명목의 투자금으로 합계 18,418,828,931원을 교부하게 하고 구매 및 위탁판매 약정을 체결하여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시켜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관리, 운영하였다. 2)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한 사실상 금전거래 범행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이나 이와 유사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단계판매원들에게 건강기능식품 'Q' 등의 제품을 판매한 다음 이를 본사 판매부에 위탁판매 약정을 체결하도록 하여 이를 다시 매입함으로써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는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등을 하지 아니하고 위 가.의 1)항 기재와 같이 2012. 5. 14.경부터 2013. 7. 8.경까지 다단계판매원 R으로부터 건강기능식품 'Q' 등의 구입대금 명목의 투자금으로 합계321,309,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8. 28.경부터 2013. 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87명으로부터 건강기능식품 제품 구입대금 명목의 투자금으로 합계 18,418,828,931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 총 887명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합계 18,418,828,931원을 받는 행위를 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가.의 1)항 기재와 같이 2012. 5. 14.경부터 2013. 7. 8.경까지 다단계판매원인 피해자 R에게 " 'N' 등 20여 종류의 건강기능 식품 및 화장품은 자체 공장인 '주식회사 O'에서 심혈을 기울여 연구 개발된 제품으로 본사 운영의 인터넷 쇼핑몰(P)을 통하여 판매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자체 제조 생산한 건강기능식품 'Q' 및 화장품 20여 종을 최소 1구좌에 30만 원 단위로 구매하여 본사 판매부에 위탁판매 약정을 체결하면 그 다음 날부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하고 1회부터 20회까지 평균 1만 원을 지급하고, 21회부터 25회까지는 회사 위탁판매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지 않고, 26회부터 40회까지 평균 1만 원을 지급하여 40일에 걸쳐 원금 및 연100%의 이익금을 '판매이익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위 위탁판매 수수료 5회분에 대하여 해당 금액만큼 제품을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투자를 많이 하거나 '판매원'을 많이 유치할수록 '판매사', '팀장', '그룹장', '총판', '이사' '총괄이사' 단계로 승급하고, 이에 따라 '추천보너스', '관리보너스', '경영보너스', '추천매칭보너스' 등의 수당지급체계에 따라 수당도 받는 등 출자금 원금 보장은 물론 그 이익금도 많이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R으로부터 건강기능식품 'Q' 등의 구입대금 명목의 투자금으로 합계 321,309,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0. 8. 28.경부터 2013. 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887명으로부터 건강기능식품 제품 구입대금 명목의 투자금으로 합계 18,418,828,931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자체 생산제조 공장이라고 소개한 '주식회사 O'는 존재 하지 않을 뿐더러 인터넷 쇼핑몰도 운영하지 않았으며, 홍보 제품(20여 종)은 다른 회사로부터 사무실 진열 및 사업설명회 참석자 시음 등 홍보용 또는 위탁판매 수수료(5회분) 물품 지급용으로 소량만을 구입하여 사용한 것으로서, 출자금 외에 어떠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 방식이 없고, 하위 출자자들의 출자금을 상위 출자자들의 수당으로 지급하는 방식이어서 더 이상 출자자를 모집하지 못하면 수당 내지 이익을 지급할 수 없는 구조이고, 달리 판매 수익금을 창출할 수 있는 수익구조가 전혀 없었으며, 피고인들이 홍보한 제품 중 건강기능 식품인 'Q' 및 'S'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판매금지 내지 회수조치된 제품이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2. 5. 14.경부터 2013. 7. 8.경까지 피해자 R으로부터 물품 구입대금 명목의 투자금으로 합계 321,309,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8. 28.경부터 2013. 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87명으로부터 건강기능식품 거래를 가장한 물품구입대금 명목의 투자금으로 합계18,418,828,931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가. 방문판매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대리인으로 피고인을 실제로 운영하는 회장 직함의 A, 피고인의 종업원인 부경본부장 B이 2010. 8. 28.경부터 2013. 7. 9.경까지 본사 및 부경본부 등 사무실에서, 위 1.의 가의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관리, 운영하였다. 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대리인으로 피고인을 실제로 운영하는 회장 직함의 A, 피고인의 종업원인 부경본부장 B이 2010. 8. 28.경부터 2013. 7. 9.경까지 본사 및 부경본부 등 사무실에서,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D 가. 방문판매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대리인으로 피고인을 실제로 운영하는 회장 직함의 A, 피고인의 종업원인 부경본부장 B이 2010. 8. 28.경부터 2013. 7. 9.경까지 본사 및 부경본부 등 사무실에서, 위 1.의 가.의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관리, 운영하였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대리인으로 피고인을 실제로 운영하는 회장 직함의 A, 피고인의 종업원인 부경본부장 B이 2010. 8. 28.경부터2013. 7. 9.경까지 본사 및 부경본부 등 사무실에서,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U, V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사업설명회 녹화화면 캡쳐사진 총 46점, 파일명 : EKEN0009.avi(R 투자상담), 파일명 : EKEN0010.avi(R 투자상담), 파일명 : EKEN0017.avi(회장 A 강연내용), ㈜ W. X 홈페이지 검색화면 출력불 1부, ㈜ Y 본사 쇼핑몰 검색화면 출력불 1부, S, Q 제품 회수. 판매중지 검색화면 출력물 1부, Z 제품 제조 판매사인 ㈜ AA 쇼핑몰 출력물 1부, AB(선식) 제품 제조 판매사인 'AC' 쇼핑몰 출력물 1부, ㈜ C 법인등기부등본 1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다단계판매사업자 검색화면 출력물 1부, 부산은행 AD(명의인R) 거래내역(2012. 7. - 2013. 6. 22.) 1부, 판매원 R 유사수신계좌 입금 거래내역(발췌본) 1부, 입금자 불명의 CD 입금내역(발췌본), 농협 AE(명의인 AF) 거래내역 1부, 불법다단계 유사수신업체 '(주) C, ㈜ W' 관리 유사수신용 계좌 "농협 AG계좌" 집행결과 보고서, ㈜ C, ㈜ W 방문판매업 및 통신판매업 신고화면 출력물, 판매원 AH 입금거래 내역 1부, ㈜ W 다단계 판매업체 조직 간략도(부산), 각 사업자등록증, 출퇴근카드, 회원명부 및 출근부, 회원번호 및 이름, 회원등록신청서, 출금거래명세표(농협), 농협 대량입금 및 처리 내역 명세서, 다단계 수당지급체계, 일일업무보고서, 지점계약서, 제품설명서, 카달로그, 일일매출현황, ㈜ C 법인계좌거래내역 1부, 본건 유사수신 모계좌 입금거래내역(2013. 6. 27. - 7. 9.), 본부장 B 명의의 수신액 거래내역(2013. 6. 26. - 7. 9.), 이사직급 회원리스트, 총판직급 회원리스트, 카드 구매(투자) 내역, 현금(수표) 입금(투자) 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 4, 10, 14, 16, 33, 39, 46, 68, 74, 76, 79, 103, 112, 125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피고인 A, B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13조 제1항(미등록 다단계판매조직 개설·운영의 점, 피고인 A :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제24조 제1항(재화거래가장 금전거래행위의 점, 피고인 A :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조 피고인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13조 제1항, 제24조 제1항,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조 제1항, 제3조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하면서 물품판매로는 도저히 수익을 낼 수 없는 상태(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물품구입대금으로 3억 3,800만 원만을 지출한 것에 불과하다)였고 수익창출을 위하여 투자하기로 한 업체의 상황이 수익을 창출할 수 없는 상태여서 결국 투자한 회원들의 투자금을 '돌려막기'식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었음에도 이를 투자자들에게 알리지도 아니한 채 887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그 편취금액이 184억 원 이상의 거액인 점, 또한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상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다단계판매조직의 부경(부산, 경남, 경북) 본부의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에 관여한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고소나 고발을 당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가 있음에도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계속적으로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상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면서 월급을 받는 정도에 불과하다는 사정, 피고인이 석방되어야 정상적인 다단계영업을 통해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할 수 있다는 사정(이 사건 다단계판매조직의 구조나 수익창출을 위한 사업 내역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석방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다고 보기도 어렵다)이 각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