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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6고단2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광주 북구 D에 있는 E의원에서 원무과장으로 일하면서, 의사의 진료가 필요하지 않거나 보험금 청구대상이 아닌 미용시술을 받으려고 하는 환자들을 상대로 마치 실제로 정형외과 입원치료를 한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부 및 입퇴원확인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 주고, 피고인 스스로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4. 5. 7.경 위 병원 원무과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F으로부터 "보험금을 탈 수 있게 입원을 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사실은 F이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F으로 하여금 위 병원 진료실에서 의사인 G을 만나 문진을 받도록 해 주었다. 이에 F은 위 G에게 "허리와 발목이 아프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G에게 "이 환자는 입원을 해야 한다"고 말하여 G으로부터 입원 지시를 받아낸 후, F에 대하여 형식적인 엑스레이 검사, 소변검사, 혈액검사만을 한 후 F을 귀가시켰으며 정상적인 입원치료는 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8.경부터 같은 해 5. 20.경까지 위 병원 원무과 사무실 컴퓨터에 설치된 '의사랑'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F이 14일간 주사치료와 투약, 도수치료 등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그 진료기록부 사본과 입퇴원확인서를 F에게 발급하여 주었다. 이에 F은 피고인으로부터 발급받은 서류를 제출하면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기타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이라는 병명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피해자 메트라이트 보험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삼성화재보험으로부터 1,247,569원,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770,000원, 피해자 메트라이트보험 55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67,569원을 편취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F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해 주어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16.경에 이르기까지 같은 방식으로 별지 기재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16명의 환자들이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39,015,086원을 편취한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3. 27.경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사, 피해자 삼성화재보험사,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사에 "2015. 2. 25.경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이라는 병명으로 광주 서구 H에 있는 I의원에서 2015. 2. 27.경부터 3. 13.경까지 14일간 광주 북구 D에 있는 E의원에서 2015. 3. 14.경부터 3. 27.경까지 14일간 주사치료와 투약, 도수치료 등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보험금을 지급해달라"는 취지로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면서 진료기록부 사본 및 입퇴원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없었고, 위 두 병원에는 입원환자로 등록만 해 놓은 채 정상적인 진료를 받거나 실제 입원생활을 하지도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의 진료기록부나 입퇴원확인서는 허위내용으로 작성된 것이었다. 피고인은 2015. 3. 30.경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으로부터 3,480,000원을, 피해자 삼성화재 보험사로부터 580,000원을, 피해자 메리츠화재 보험사로부터 484,000원을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 계좌(J)로 각 송금받아 합계 4,544,000원을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 F, N, O, P, Q에 대한 각 사건송치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사건송치서 사본(R, S, T, U, V, W, X, Y, Z) 1.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심의의뢰 회신 1. 진료차트(I의원), 입원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사본, 입퇴원확인서 사본(E의원), 진료차트(E의 원), 입원처방 상세내역 1. 휴대전화 가입자 확인자료, 계좌거래명세서(광주은행), 휴대전화 통화내역(AA), 각 보험금 청구서류 사본일체(현대해상, 삼성화재, 메리츠화재) 1. 수사보고(E의원 관련 사건 공소장 첨부), 수사보고(E의원 관련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관련사건 기록 일부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AB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사기방조죄에 대하여)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종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보험금으로 지급받은 4,544,000원 전액을 피해자들을 상대로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관여 정도, 범죄수익,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합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경부터 2019. 7.경까지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주점'를 운영한 업주이고, 피해자 D(여, 19세)는 2019. 3. 경부터 2019. 7.경까지 'C주점'에서 일한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9. 7. 3. 00:48경 대전 동구 E모텔 호수 불상의 방 안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부축하여 모텔 방 안에 데리고 들어가 침대에 눕힌 후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윗옷을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녹취록, 녹취록 CD, 카카오톡 캡쳐화면-피해자 제출, 피해 장소 모텔 사진 1. 각 수사보고(카카오톡 메시지 캡쳐화면 첨부, 피해자 진술조서 관련, 모텔 업주 등 상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던 'C주점'의 직원인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서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임을 이용하여 준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비교적 어린 나이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판이 종결된 이후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식품위생법위반 등으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합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6. 새벽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식당에서 일을 하는 동료인 피해자 C(여, 19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 피고인 및 C이 연명으로 작성한 합의서(증거목록 순번 27,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가해사실을 인정하고 치료비 및 위자료를 지급하겠다는 취지) 1. 수사보고(피해자 증거제출),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수사보고(D 진술 청취), 각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하여 잠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 불쾌감 및 모욕감과 공포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용서를 구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상당한 정도의 경제적 보상을 지급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법정에서 보이는 태도, 범죄전력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결과,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1. 26.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피해자들이 집을 비운 아파트를 범행대상으로 삼아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2. 20. 13:44경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흉기인 일명 '빠루(길이 65cm)'를 문틈에 집어넣고 제끼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한 후, 목걸이, 반지 등 귀금속 합계 11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2. 20.부터 2020. 1. 3.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312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이를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흉기를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이를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 D, K, L, M, N, F, O, P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순번 11, 90), 각 압수목록(순번 12, 91)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순번 9) 1. 수사보고(현장감식결과, 동일족흔적 확인) 1. 수사보고(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동종 사건 판결문 편철 등)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 내에 여러 번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지 1년이 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에게는 이종범죄로 인한 벌금 5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 3회, 실형 3회(판시 첫머리의 전과 포함)의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수법, 범행횟수, 절취금품의 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6명과 합의되어 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합14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B(76세)가 자신보다 어리다고 오인하여 피해자가 자신을 형님으로 대우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며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0. 2. 20. 16: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다방에서 피해자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의 일행에게 '형님'이라고 부르며 존대하였는데,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주민등록증을 보여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후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테이블 위에 있던 과도를 집은 후 칼날을 아래로 하여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쪽 등을 과도로 찌르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향해 "이 사람 직이야 된다. 내 니를 직일끼다."라고 소리치며 과도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찌르고, 피해자가 자신과 함께 바닥에 넘어진 피고인을 껴안으며 저항하자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등을 2회 찔렀으나 피해자에 의하여 제지당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기흉, 열상 및 흉막의 손상, 열상을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B,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의무기록지, 진단서, 유전자감정의뢰회보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다는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종류,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25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에 서로를 형님으로 대우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한 적이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와 그와 같은 이유로 말다툼을 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른 과도는 칼날 길이 10cm에 이르고, 칼끝이 뾰족하고 칼날이 예리해서 타격의 정도나 상해 부위에 따라 사람을 죽이거나 사람에게 치명상을 입히기에 충분한 도구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위 과도로 오른쪽 등, 오른쪽 가슴, 왼쪽 등 부위 등을 총 4회 찔렀다. 피해자가 상처를 입은 가슴 등은 인체의 주요 기관과 혈관이 밀집되어 있어 이곳을 칼로 찌르거나 베일 경우 과다출혈 등으로 사망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다. 피해자는 우측 흉벽 쇄골하 폭 2cm, 깊이 약 6cm, 흉막뚫림의 자상, 우측등 견갑골 인근 폭 3cm, 깊이 약 4cm의 자상, 좌측 등 견갑골 인근 폭 약 3cm, 깊이 약 3cm의 자상을 입어 봉합술을 받고, 외상성 기흉 악화 소견으로 흉관을 삽입하는 치료를 받았으며, 그 치료기간에 대해 약 6주 정도라는 진단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찌르면서 '이 사람 직이야 된다, 내 니를 직일끼다'라고 말하였고, 자신을 체포하여 파출소로 연행하는 순찰차에서 J파출소 소속 K 경위에게 '내를 무시해서 지 죽고 내 죽을라고 그랬다. 어차피 나는 밖에서 죽으나 안에서 죽으나 똑 같다'라고 말을 하였다. 다. 위와 같은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의 도구와 수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등을 칼로 수회 찌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 ~ 10년 8월 (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살인죄의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서로를 형님으로 대우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한 후, 과도로 피해자의 가슴 및 등 부분을 찌르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것이다. 피고인이 칼을 휘두른 부위는 일순간에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위험성이 큰 부위인 점, 실제 피해자는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피해를 입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치료비 지급 등의 행위도 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을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사망이라는 극단적 결과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합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지역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11. 1. 16:45경 함안군 C 앞에 있는 피해자의 승용차 안에서, 이전에 피해자에게 토지매입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피해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해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총길이 16cm, 칼날길이 7cm)을 오른손에 쥐고 그곳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분을 1회 찔렀으나, 피해자로부터 칼을 빼앗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부분의 열린상처를 가하는 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유전자감정서 1. 현장감식 사진기록, 영상캡쳐사진 15매, 1. 112 신고사건처리표,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범행재현 사진첨부, 피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범)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1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 유발,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2월 ~ 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살인죄의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적용)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7년 6월(법률상 처단형의 상·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토지매입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피해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해주지 않아 피해자와 갈등을 겪어오던 중, 미리 준비한 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찌르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것이다. 피고인이 칼을 휘두른 부위는 일순간에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위험성이 큰 부위인 점, 실제 피해자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상처의 상해 피해를 입은 점,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을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사망이라는 극단적 결과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1억 원이 넘는 토지매입대금을 가져가고도, 피고인에게 이전등기해주는 것을 미루고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갈등이 생긴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대구 북구 구암로 인근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B(여, 57세)를 우연히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일자리를 알아봐 줄 수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와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으면서 피해자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등 계속하여 호감을 표시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7. 1. 07:56경 대구 중구 태평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여관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누나 속옷 뭐 입었노'라고 말한 후, 갑자기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촬영한 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촬영한 성기 사진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문자 전송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범행을 시인한다. -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 한 강도상해, 폭력 범행으로 실형 등 처벌 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위 처벌 전력은 10년 전의 전력이고,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판결에 기한 사회봉사명령과 보호관찰관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의 점 가. 피고인은 2019. 2. 8. 저녁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 설치된 공중전화박스 앞에서, D의 지시를 받은 E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23. 저녁경 경남 창녕군 F 앞 노상에서, D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의 점 가. 피고인은 2019. 6. 15. 10:00경 경남 창녕군 G아파트 H호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믹스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21. 21: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박카스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6. 28. 21: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믹스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구체적 내용과 횟수, 범행에 제공된 필로폰의 수량,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마약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8세)과 연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중순 경 23:00 무렵 피해자가 운영하는 창녕군 C 소재 다방 내 안방에서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것을 기화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 내용과 경위, 촬영된 영상의 내용 등에 비추어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앞으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년 9월경부터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56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음식 배달을 하는 종업원으로 일해 왔고, 2019. 5.경부터 피해자로부터 도박자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빌리고 되갚기를 반복하면서 남은 채무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와 의견이 달라 갈등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0. 7. 26. 21:13경 위 식당의 주방에서, 피해자에게 2020. 6. 21.경에 근무한 것에 대한 급여 100,000원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전에 빌려간 돈도 다 갚지 않았는데 위 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로 거부당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식칼로 찔러 죽이기로 마음먹고, 그곳 싱크대와 벽 사이에 꽂혀 있던 식칼(전체길이 : 32cm, 칼날길이 : 20cm)을 오른손으로 꺼내어 들고 피해자의 배 부분을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피고인을 밀쳐내는 등 강하게 저항하여 피해자의 오른 팔에 약 3.5cm 길이의 창상과 가슴 부분에 0.3cm 크기의 자상을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CCTV 캡처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4개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 ~ 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및 2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생명(生命)은 한번 잃으면 영원히 회복될 수 없고,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하고도 엄숙한 것이며, 존엄한 인간존재의 근원인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0만 원을 받기 위한 다툼을 이유로 피해자의 존엄한 생명을 빼앗고자 하였던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도구인 식칼은 충분히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을 정도로 위험성이 높은 물건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폭력전과도 1983년 이래 거의 40년이 되도록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입은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말로 그 상처가 모두 아문 점, 미리 범행도구를 준비하고 이 사건 범행을 의도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는 않고, 이 사건 동영상출력물 및 사진(증거기록 67~74쪽)을 보면 다시 피해자로부터 빼앗긴 식칼을 다시 빼앗으려 하거나 근처에 있는 다른 칼을 집어 드는 등 추가적인 행동에 나서지는 않은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8. 01:30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C' 주점 17번 부스에서, 종전 직원인 피해자 D가 경쟁업소에 취업한 후 피고인의 여종업원들에게 이직을 제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전화로 부른 후 무릎을 꿇게 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등,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1회 공판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피해자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1. 일반상해 양형요소: 처벌불원 (특별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일반감경요소) 형량구간: 기본영역 (4월 - 1년6월) 집행유예: 앞에서 본 양형요소 참작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28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7. 10. 17:11경 구리시 C2층 D 매장에서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옷걸이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7,500원 상당의 목걸이를 함께 빼내서 피고인 B는 피고인 A를 옷으로 가리면서 주변을 살피고, 피고인 A는 들고 있던 목걸이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2. 22. 16:3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행기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9,000원 상당의 패딩조끼를 입고 그대로 나가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등), CC캡처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2조 제2항, 제1항(피고인들의 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피고인 A의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선고유예(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정 참작)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O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절도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동일한 장소에서 2회에 걸쳐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함에 있어 공동피고인 B를 이용하였다. O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의 가액이 그리 크지 않다. 피고인이 위 2개 절도죄의 피해자의 피해를 모두 회복시켜주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O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A의 범행에 가담하여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에 이르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옷을 들어 공동피고인 A의 절취 행위를 가리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나, 이는 공동피고인 A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전혀 없다.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뉘우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228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20. 6. 26. 02:00경 광주 서구 E아파트 F동 출입구 앞에 피해자 D이 둔 피해자 소유의 골프복, 신발, 스마트워치, 손가방, 현금 약 47만 원 등이 들어 있던 시가 미상의 골프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20. 7. 2. 02:32경 광주 서구 G아파트 H동 주차장에서, 피고인 A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I 벤츠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현금 약 5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20. 7. 2. 02:40경 광주 서구 G아파트 K동 주차장에서, 피고인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L 그랜져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미상의 루이비통 여성용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 C, D의 진술서 1. 피해차량 사진, 각 CCTV 캡처사진, 범행장면 CCTV 캡처사진, 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골프가방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법정형이 징역형만 존재하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5. 09:53경 광주 동구 B, 'C' 앞 D 지하상가 계단에서, 그 곳 계단을 올라가던 피해자 E(여, 25세)의 뒤를 따라 올라가면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하여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의 허벅지 등 하반신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내역 1. 범행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기전의 것)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촬영 횟수가 1회에 그친 점, 촬영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망하면서 촬영 영상을 모두 삭제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정상과 아울러 개정전 법령 적용 사안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촬영된 신체 부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범행의 내용, 범행 횟수, 범행 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