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20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2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21. 6.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7. 23. 같은 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2021.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2049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총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추가 대출이 된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고, 관리책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현금수거책 조직원들은 이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위 계좌에 입금하고, 총책 조직원들은 위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0. 11.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C’)으로부터 “채권추심 직원을 뽑으니 지원을 해보라.”는 연락을 받고, 위 조직원의 제안에 따라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고 일당을 받기로 하는 등 그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E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로 “코로나 긴급지원 대출상품이 있는데, 이율도 싸다. 대출을 2,000만 원 한도로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로 “기존에 받은 대출이 6개월이 안 되는데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으면 금감원에 고발된다. 이 대출을 먼저 해결해야 하니, 보내는 사람에게 돈을 건네주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달 7.경 재차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로 “G, H에도 대출 2건이 있는데, 금융법위반으로 걸려 있다. 이것도 해결해야 한다. 보내는 사람에게 돈을 건네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전화금융사기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의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45만 원을 마련한 후 2020. 12. 7. 18:10경 울산 남구 I 앞 노상으로 이동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소속 A 팀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1,04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021고단2913 1. 자동차관리법위반 범행 누구든지 등록번호판 등을 위조, 변조 또는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경 양산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포드 이스케이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에 (차량번호 2 생략) 번호판을 부착한 다음, 2018. 10. 24. 07:20경 울산 중구 J에 있는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범행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드 이스케이프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8. 10. 24. 07:20경 울산 중구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행하였다. 2021고단2954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총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추가 대출이 된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고, 관리책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현금수거책 조직원들은 이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위 계좌에 입금하고, 총책 조직원들은 위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0. 11.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C’)으로부터 “채권추심 직원을 뽑으니 지원을 해보라.”는 연락을 받고, 위 조직원의 제안에 따라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고 일당을 받기로 하는 등 그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L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로 “2,8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의 카드론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직원을 보내 줄 테니 그 사람에게 돈을 건네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전화금융사기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마련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3. 11:33경 울산 울주군 M에 있는 ‘N’ 내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74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5:00경 울산 울주군 O에 있는 ‘P’ 앞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문 1부 및 사건요약정보 조회 1부, 판결문 3부 및 사건요약정보 조회 1부(2021고단2049 사건 기록) 2021고단20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차량 이동 장면 탑승), 사진 2021고단29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차량 사진, CCTV 사진, 문자메시지 1. 조회내역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친형인 Q이 (차량번호 1 생략) 포드 이스케이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위 승용차에서 내린 후 트렁크에서 작업도구를 내렸다고 진술하였는데,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을 캡처한 사진을 살펴보면, 검은색 상의를 입은 사람이 운전석에서 내려 위 승용차의 트렁크에서 노란색 상의를 꺼내 입고 작업도구를 들고 가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증거기록 제2권 제23쪽 하단, 제24쪽 상단), 위 사진에 의할 때, 위 승용차에서 3명(최종적으로 각 검은색, 빨간색, 노란색 상의 착용)이 내렸는데, 그 중 빨간색 상의를 입은 사람은 피고인의 친형 Q이고, 검은색 상의를 착용한 사람은 피고인의 후배이므로, 나머지 한 명은 피고인으로 보지 않을 수 없는 점, Q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사진에 의하면, 빨간색 상의를 입은 사람은 조수석 뒷자리에서 내린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2권 제25쪽), Q은 위와 같은 노란색 상의를 입은 사람이 피고인일 가능성이 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1고단29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사진 및 차량종합 상세내용 첨부-2020. 12. 3. 11:33경 피해 관련) 1. 내사보고(현장 CCTV 사진 첨부-2020. 12. 3. 15:00경 피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루어지는 계획적·조직적 범죄로서 피해자와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크고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사기방조 피해액이 합계 3,085만 원에 달하는 점, 각종 범죄를 저지르고도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동종 범죄로 거듭 중형을 선고받은 점은 피고인을 위해 참작할 양형요소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