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82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 B은 부부이고, 피해자 C은 1993년경 교통사고를 당하여 지체장애 5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으로서 피고인 B의 동생이다. 피해자는 2012. 8. 3.경 부친 망 D에게서 서울 관악구 E(F) 토지와 지상 건물을 증여받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대신하여 위 건물을 관리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2. 9. 14.경 피해자에게 “아버지로부터 상속 받은 건물을 철거하여 신축 후 임대하면 임대 수익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대출금 상환도 할 수 있다, 신축공사에 필요한 돈을 대출받아 건물을 신축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대출을 받아 그 중 일부로 피고인들의 기존 대출금 채무변제에 사용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목적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G은행 H센터에서 위 E 토지와 건축물을 담보로 하는 대출 서류를 작성하게 한 후, 피고인 A이 미리 피해자의 명의로 개설하고 통장, 비밀번호, 입출금카드 등을 소지하여 관리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출금 439,925,000원이 입금되고 위 계좌에 210,000,000원 한도의 마이너스 대출이 실행되자 즉시 피고인 B의 기존 G은행 대출금 371,495,759원을 상환하고, 190,000,000원을 피고인 A 명의 G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신축공사와 상관없이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에게서 65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은 피해자 C(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을 통하여 금융기관에서 위 돈을 대출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그 자금의 사용 용도에 관하여 사전에 모두 설명한 후 대출을 실행하였고, 피해자의 동의하에 위 대출금을 관리한 것이므로,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5.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전제 사실 1) 피고인들은 1977. 6.경 결혼한 부부 사이이고, 피고인 B은 D(2017. 8. 3. 사망)과 I(2001. 8. 24. 사망)의 맏딸이며, 피해자, J은 피고인 B의 남동생들이다. 피해자는 1993년경 교통사고를 당하여 지체장애 5급 판정을 받았다. 2) D은 1990. 7. 18. 서울 관악구 E 대 199.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구 건물’이라고 하고, 이 사건 토지와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구 건물 등’이라고 한다)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인들은 2005. 10. 20.경부터 피해자, J과 이 사건 구 건물에서 함께 거주하였다. 3) 피해자는 1993년 교통사고를 당한 이래로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2007. 5.경부터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대출을 받을 무렵인 2012. 9.경까지 피해자 및 J에게 생활비를 대여해 주거나 이 사건 구 건물과 관련된 공과금, 수리비 등 각종 비용을 대신 지급하여 왔다. 4) 피고인 B은 2010. 2. 22. 주식회사 G은행(이하 ‘G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370,000,000원의 대출을 받았는데, D은 피고인 B의 위 대출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구 건물 등에 관하여 G은행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5) D은 2012. 8. 3. 이 사건 구 건물 등을 피해자에게 증여하였다. 6) 피해자는 2012. 8. 28. G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2 생략), 이하 ‘이 사건 제1 계좌’라고 한다)와 2012. 9. 7. G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 이하 ‘이 사건 제2 계좌’라고 하고, 이 사건 제1 계좌와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계좌’라고 한다)를 개설하였고, 그 무렵부터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각 계좌의 관리를 위임하였다. 7) 피해자는 2012. 9. 14. 이 사건 구 건물 등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8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G은행으로부터 합계 650,000,000원[= 일시대출 440,000,000원 + 한도(마이너스)대출 210,000,000원]의 대출을 받았다. 위 일시대출 440,000,000원 중 수수료 75,000원을 제외한 439,925,000원(= 440,000,000원 - 75,000원)은 같은 날 이 사건 제2 계좌에 입금되었고, 그 중 371,495,759원은 다시 같은 날 피고인 B의 2010. 2. 22.자 대출금 변제를 위해 G은행으로 지급되었다(이 사건 구 건물 등에 설정되어 있던 위 4)항 기재 근저당권도 말소되었다). 위 계좌에 한도대출 210,000,000원이 부여되었는데(위 일시대출과 한도대출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대출’이라고 한다), 같은 날 위 계좌에서 피고인 A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3생략), 위 계좌는 같은 날인 2012. 9. 14. 신설)로 190,000,000원이 송금되었다(송금 이후 이 사건 제2 계좌의 잔액은 –121,644,759원임). 8)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대리하여 2012. 9.경 이 사건 구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 이하 ‘이 사건 신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였고, 피해자는2013. 3. 13.경 이 사건 신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래로 현재까지 위 건물에서 살고 있다. 9) 피고인들은 2012. 8.경 피해자에게서 이 사건 각 계좌를 포함하여 피해자의 재산 관리를 위임받았고, 피해자를 대리하여 건물의 철거, 신축 및 임대 등의 사무를 처리하였다. 다. 구체적 판단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대출을 받을 당시 피고인들이 위 금원을 이 사건 신 건물의 신축 공사대금으로만 사용할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이와 달리 피고인들이 위 금원을 피고인들의 기존 대출금 채무 변제나 생활비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을 형사 고소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금융기관에서 650,000,000원을 대출받게 하고 해당 대출금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들, 피해자는 2012. 9. 14.경 G은행 H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이 사건 각 대출 관련 서류 등에 사인하고 대출금을 입금·이체 받았다. 통상적인 은행 대출 절차 및 이 사건 구 건물 등의 담보가치에 비추어,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이 사건 구 건물 등을 담보로 대출금을 기존 370,000,000원(대출 명의자 피고인 B)에서 650,000,000원까지로 늘려 추가 자금을 조달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고, 650,000,000원의 추가 대출은 기존 대출금 370,000,000원이 동시에 변제처리 되는 것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은행원은 새롭게 대출을 받는 피해자에게 위 사항을 충분히 설명한 후 이에 관한 동의를 구하였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관념에 부합한다. 그렇다면 신규 대출금 650,000,000원이 전액 피해자의 계좌로 지급될 것으로 기대했다거나 전액 이 사건 신 건물의 신축공사대금으로만 사용될 것으로 기대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위 대출상품의 실행구조와 맞지 않고, 기존 대출금의 변제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대출 과정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A은 2007. 5.경부터 피해자 등에게 지급한 생활비와 공과금, 수리비 등 각종 재정지원내역을 정리하였는데, 2012. 10.경에 이르러 그 누적 금액이 190,000,000원을 상회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해당 채권액의 변제를 요청하게 되었다(피해자도 이 사건 각 대출을 받을 무렵 피고인 A에게서 그 동안 지원받은 생활비 등 합계액이 190,000,000원 정도라는 취지의 말을 들은 적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대출(대출금은 650,000,000원이나 기존 대출금을 고려하면 실제 신규 대출금은 280,000,000원임)의 실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위 190,000,000원을 우선 변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주장하는데, 이러한 피고인들의 주장이 그 자체로 경험칙에 어긋난다거나 모순점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대출이 실행된 직후 이 사건 제2 계좌에서 피고인 A의 계좌로 190,000,000원이 이체되었는데(대출 지점인 G은행 H센터에서 이체거래도 함께 이뤄졌음), 계좌거래절차 상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와 같이 대출금 중 일부가 바로 제3자에게 이체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피해자는 대출약정서에 자필서명을 하기도 하였고, 피해자의 말투는 다소 어눌하지만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과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대출과 관련한 위와 같은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위의 190,000,000원의 송금은 피해자의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고, 위 금액이 피고인 A에게 지급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대출 과정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같은 건물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위임을 받아 피해자의 재산을 관리하고 피해자의 이 사건 각 계좌에서 수시로 금원을 인출하였다가 이를 다시 지급하거나, 서로 간에 금원을 대여하고 변제하는 등의 다수의 금전거래를 하였으며, 이 사건 구 건물의 철거와 이 사건 신 건물의 신축, 임대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계좌에서 피해자의 금원과 피고인들의 금원이 혼재되어서 관리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각 계좌를 포함한 피해자의 재산 관리를 위임하고 이 사건 각 계좌의 포괄적 사용 및 운용권한을 부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대출금의 이체 내역 및 피고인들의 개별 인출행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정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신 건물의 신축에 피고인들의 자금이 일부 투입되었고 피고인 A의 주도 하에 이 사건 신 건물의 신축이 이루어진 점, 이 사건 신 건물은 현재 피해자 소유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대출을 받으면서 피고인들 주장과 같은 내용을 모두 설명 듣고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현재 이 사건 신 건물의 임대차보증금의 일부가 신축공사대금으로 사용되면서 피해자가 부담하는 채무가 예상보다 과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의 민사상 채권채무 관계로 해결되어야 함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들이 사용 목적을 완전히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고 그 대출금 상당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