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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2고단4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9.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 78번길 45 대전지방법원 제31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정336호 B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법정에서 B가 2011. 12,3,02:06경 충남 금산군 C 앞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로체 승용차를 운전한 부분에 대하여, "B가 로체 차량으로 걸어가는 것은 보았는데 승용차를 운전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12. 3. 02:06 경위 'C' 앞 노상에서 B가 위 승용차를 제대로 주차하기 위하여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후진하는 등 운전한 과정을 전부 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여 위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자술서 1.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335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33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이동언(기소), 김형섭(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2.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 01:30 무렵 순천시 C 실내포장마차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D과 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동석했던 피해자 E으로부터 "술 많이 드셨으면 먼저 들어가시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격분하여 큰 소리로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면서 탁자에 있는 빈 소주병 1개를 피해자에게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 3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주방으로 들어가 흉기인 부엌칼(길이: 약 35cm, 칼날길이: 약 24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복부와 옆구리 부위를 1회씩 찔렀으나, 피해자가 옷을 많이 입고 있는 상태로 칼이 들어가지 않자 재차 피해자를 향해 칼을 5회 정도 휘둘러 피해자의 어깨와 팔 부분을 베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안면부 좌상, 우측 전완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 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최창훈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332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1.11.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2.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고, 피고인 A는 2005. 8.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7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서울 강남구 E빌딩 202호에 있는 자동배변처리기기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F의 실제 경영자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 부사장의 직함을 갖고 영업활동을 하였다. 위 회사는 2009. 12, 10.경 피고인 B과 G 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H라는 자동배변처리기기 생산업체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아 국내 요양시설, 병원 등에 대한 독점유통판매권을 받았으나 위 자동배변처리기기는 2010. 11. 1. 출시되어 위와 같은 유통판매의 영업실적이 거의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들은 위 자동배변처리기기 판매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처럼 선전하면서 위 회사 투자금 명목으로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0. 8. 2.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전에 피고인 B 과 함께 마련한 투자설명계획에 따라 피해자에게 500 만원을 투자하는 경우에는 매월 30만원을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2,000 만원을 투자하는 경우에는 1개 지역의 대리점 권한을 주고 그 지역에서 판매되는 자동배변처리기에 대하여 대당 80만원의 수익금을 지급할 것이며 2년 후 원금 2,000 만원을 반환하여 줄 것이고, 해당 대리점에 매출실적이 없더라도 매월 80만원을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며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위 회사는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실적이 저조하여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2.경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주식회사 F 명의의 KB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1.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모두 6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7,500만원을 위 회사 예금계좌로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 I 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금전거래내역, 제품안내, 녹취록,렌탈투자확인서 등, 판매대리점 계약서 등, 판매공급계약서, 투자내역(B), 제품대금내역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서, 각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피의자 A에 대한 2005년 대구지법 포항지원 사기 판결문 첨부, 피의자 B 형사판결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 이유 위에서 열거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받는 투자금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제대로 뉘우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 중 800 만원이 변제되었을 뿐 피해 회복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 계속적으로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범행 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 B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하였다는 자료는 찾아 볼 수 없는 점 등 여러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28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6. 25. 22:29경 충남 청양군 C에 있는 피해자 D(43세, 여)가 운영하는 E호프에서, 피고인의 남편이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욕설하여 시비가 되어 다툼하자 이를 제지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씨발년'이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4~5회가량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폭행 발생 112신고를 받아 정복을 입고 출동한 청양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 현장 사진을 찍으려 하자 '너네들이 뭔데 사진을 찍냐.'며 순경 Gol 입고 있는 외근조끼를 양손으로 잡아 흔들고 오른손 주먹으로 G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현장에 함께 출동한 경사 H으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당하자 오른손 주먹으로 위 H의 가슴을 여러 차례 때리고 양손으로 H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목에 차고 있던 금목걸이가 끊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의 긴장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수사보고(E호프 업주 상대 상해여부 확인),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경사 H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더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2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3회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나아가 공공의 안전 및 사회 질서 보호를 위해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경찰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선택함에 있어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D는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이 사건 범행은 평소 우울증을 앓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남편이 처한 상황을 오해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 중 경찰관에 대한 상해죄의 경우 양형 기준의 권고형이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이고,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양형 기준의 권고형이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인 점과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합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5세)과 1995. 11. 21. 혼인한 후, 2002. 7. 29. 이혼하였다가, 2014. 11.경부터 다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였다. 피해자는 2014. 11.경부터 유방암으로 항암치료를 받으면서 그 후유증으로 어깨 부위가 마비되어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할 정도로 고통에 시달리자, 삶을 비관하여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해자는 2015. 8. 하순경 피고인에게 자살하기 위하여 필요한 번개탄, 쟁반, 삼발이, 차량용 햇빛가리개 등을 준비해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이들 물품을 준비하여 피해자의 아반떼 승용차 트렁크에 넣어두었다. 피고인은 2015. 9. 11. 13:00경 피해자와 함께 수면제 약 30정과 양주 1병을 가지고 집에서 나와, 위 승용차를 타고 돌아다니다가, 같은 날 22:00경 시흥시 D 앞 도로변에 주차한 다음, 트렁크에 있는 차량용 햇빛가리개를 승용차 앞유리에 씌우고, 피해자가 운전석에서 양주와 함께 수면제 약 30정을 먹고 잠드는 사이에, 승용차 안에 쟁반과 삼발이를 놓고 그 위에 번개탄을 피워두고 떠남으로써, 피해자가 2015. 9. 12. 10:20경 위 승용차에 안에서 일산화탄소 중독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살하도록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경찰 압수조서 4. 영수증 5. 각 사진 6. 검찰 수사보고(국과수 부검감정 법의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2조 제2항, 제1항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선고형의 범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과 동거하던 전처인 피해자가 자살하도록 방조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고, 그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과 존엄성을 지닌 한 사람의 고귀한 생명을 침해하게 된 점에서 결과가 중대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의 유족인 나이 어린 자녀들은 정신적으로 커다란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유방암 등으로 삶을 비관한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의 자살을 방조하게 된 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인 자녀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선처를 호소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노모와 나이 어린 자녀(피해자의 유족이기도 함)를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13. 05:30경 서울 관악구 C 지하 1층에 있는 'D주점'에서 업소 매니저인 E에게 폭력을 행사하던 중,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관악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G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개새끼야, 씨발 놈아, 경찰이면 다냐.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며 위 G의 얼굴을 머리로 1회 들이 받은 후 발로 다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하여 112 신고업무 처리 및 범죄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사진(증거목록 순번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초범, 피해 정도,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영상 촬영 기능이 있는 캠코더를 가방 안에 넣고 캠코더의 렌즈 부분만을 밖으로 노출되게 한 후 그 렌즈 부분을 전방으로 향하게 한 상태로 가방을 어깨에 메고, 캠코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원격 조정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휴대전화기를 손에 들고 그 휴대전화기로 캠코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원격 조정하면서 여성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30. 15:21 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역에서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지하철 4호선 전동차 내에서 분홍색 체크무늬 치마를 입은 20대의 여성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와 같이 휴대전화기에 연동된 캠코더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허벅지와 종아리 부위를 피해자 몰래 약 3분 57초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7:3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명의 여성 피해자들의 허벅지, 종아리, 엉덩이 등 하체 부위를 총 24회에 걸쳐서 피해자들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캠코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등 사진 1. 촬영 동영상 캡처 사진, 캡처 사진 1. 동영상 CD 6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촬영물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임 촬영물의 수위가 전체적으로 심하지는 아니함 2010년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 있고, 그 밖에 2003년에도 1회의 성범죄 처벌 전력 있음[성폭(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벌금 100만 원] 범행방법에 비추어 계획적인 범행임 다수의 피해자가 있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7.18:30경 인천 남동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도림사거리 방면에서 논현동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교통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기가 적색 등화임에도 불구하고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D(여, 35세)을 위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쇄골 간부 원위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피의차량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초범, 공제조합가입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청각장애 3급이고, 피해자 C은 청각장애 2급이다.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수화로 "2004년경 E가 근로복지공단에서 빌린 1,000만원을 갚지 않아 이자와 원금이 8,900만원이 넘어 우리은행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보증을 선 Col 책임을 져야 한다. 마침 서울 우리은행에 아는 사람이 있는데 2,000만원을 보내주면 이자와 원금을 2,000만원으로 낮춰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대출금은 전액 변제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9.경 피고인 명의 농협 예금계좌로 1,000만 원, 2016. 12. 30.경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근로복지공단 담당자 전화 진술), 수사보고(피의자 통장 내역 첨부 및 사용처 진술) 1. 피의자 명의 농협 통장거래 내역 1. 각 거래내역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농아자 2. 선고형의 결정 농아자를 상대로 한 사기 범행으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도 농아자로 다단계 사건 피해를 입은 후 형편이 어려워지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매월 일정금액을 분할변제 하겠다고 다짐하며 일정금액을 송금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 21:20경 시흥시 B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시흥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D에게 "너는 뭐냐, 씨발놈아, 뭐가 잘났냐."라고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치안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처벌전력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1))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합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고, 2013. 6. 2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4. 7. 1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5. 4.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6. 8. 1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8. 1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84₁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자유형 미집행자로,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C 소속 검찰공무원 D, E(52세)은 피고인에 대한 형집행장에 의거하여 피고인을 구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추적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9. 1. 19:30경 포항시 남구 문덕로 12번길 20-11 에 있는 국민드림빌 2차 맞은편 앞 도로에서 피고인을 발견한 검찰공무원 E으로부터 'A이 아닌가요'라는 질문을 받자 'A이 아닙니다'라고 말한 뒤 도주하다가 이를 뒤쫓아 간 위 검찰공무원에게 붙잡히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가로 약 15cm)를 오른손에 들고 그의 머리 부분을 향해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몸 부분을 잡고 있는 그의 왼쪽 손등 부위를 치아로 약 5회 물어뜯어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검찰공무원의 자유형 미집행자 검거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017고합3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5. 12. 27.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해운대지하철역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우2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F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8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공무원신분증 사본, 상해진단서, 피해자 E의 머리 열린 상처 사진, 피해자 E의 손가락이 깨물린 상처 사진, 돌로 폭행당한 현장 모습 사진, 현장 주변 사진, 피고인에게 폭행당한 공터 사진, 피해자를 폭행한 돌멩이 현장사진, 피고인의 주거지 G건물 외관 사진, 수사보고(피해자를 가격한 것으로 추정되는 돌멩이 제출), 현장에서 수집한 돌멩이 사진, 수사보고(형집행장 사본 첨부), 수사보고(112사건처리표 첨부), 112 사건처리 표 2017고합3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인 사실),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및 확정일자 확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 징역 1년 6월 ~ 25년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500만원~1,000만 원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적용1) [권고형의 범위]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확정된 징역형의 집행을 피하고 있던 중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를 저질렀으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은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재범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음주수치도 0.184%로 상당히 높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과 합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의하였으며 피해자 E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친이 위독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일시적으로 검거를 면하기 위해서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를 저지른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에 대한 형을정함에 있어서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고, 같은 해 12.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19. 14:43경 세종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백봉로 22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1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유형 판결문 첨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ㅇ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 무면허운전을 함. ㅇ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기로 다짐함.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856

범죄사실 1. 2014고단4856 사기 피고인은 건설회사 법인의 설립, 양도 ·양수 및 각종 면허 발급을 대행하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면허 발급대행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아 이를 개인적인 채무변제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8. 27.경 전남 곡성군 E,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1억원을 지급하면 강구조물공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를 대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는 특별한 재산이 없고 개인적인 채무가 과다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위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8.경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F)로 1억 원을 입금 받았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4. 6.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2,400 만원을 지급하면 소방면허 발급 업무를 대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는 특별한 재산이 없고 개인적인 채무가 과다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위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1.경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F)로 2,400만원을 입금받았다. 2. 2015고단695 사기 피고인은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서, 건설회사 법인의 설립, 양도 양수 및 각종 면허 발급을 대행하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I으로부터 건설면허 발급 대행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아 이를 개인적인 채무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24. 경 광주 북구 J에 있는 피해자의 상가건물 공사현장 가건물에서 피해자에게 "건설면허발급 대행 업무를 해 줄 수 있는데, 신규면허를 내려면 약 1억 6,500만 원 정도 필요하다. 돈을 주면 건설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특별한 재산이 없고 개인적인 채무가 과다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건설면허발급 대행 업무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2013. 12, 24. 3,000만원, 2014. 1. 14. 1,200만원, 2014. 3. 24. 1억 2,000만원을 각 입금 받아, 총 3회에 걸쳐 합계 1억 6,200만원을 교부받았다. 3. 2015고단2331 사기 피고인은 주식회사 H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7.경 광주 서구 K에 있는 위 H 사무실에서 지인인 피해자 L에게 "내가 종합건설 법인을 설립하여 되파는 일을 한다, 이일에 1억 원을 투자하면 법인을 설립하고 팔아서 수익을 내 매달 200~250만원씩 주고 원금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개인채무변제를 독촉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카드대금 및 생활비를 할 돈이 급하게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 돈으로 법인설립을 한 후 이를 되팔아 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광주은행 계좌(F)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판시 제2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판시 제3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전체 피해 합계가 약 3억 8,000 만원으로 고액이고, 아직까지 그 중 약 3억 7,000 만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과거 동종 범죄로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77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9. 19. 00:06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흑석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영암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4, 9. 19. 00:06경 광주 광산구 흑석동에 있는 영암마트 앞 도로에서 광주광산경찰서 소속 경위 C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후 운전면허증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받자 무면허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평소 외우고 있던 피고인의 형 D의 주민등록번호 'E'를 피고인의 것인양 알려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9. 19, 00:20 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음주측정을 한 후 위 경위 C이 작성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채혈 안함', 운전자란에 피고인의 형 D의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무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중 운전자란 부분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위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와 같이 위조한 운전자란 부분이 포함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경위 C이 개인휴대용정보단말기(PDA)로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D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음주운전단속결과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제시하자 위 개인휴대용정보단말기 화면상의 서명란에 D의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서명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위 C으로 하여금 음주운전단속결과를 처리하도록 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와 같이 위조한 D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 대장(A)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민등록등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주민등록법위반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자수) > 징역 1월 1년 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다른 범죄와 경합범 관계이므로 하한만 권고 2. 구체적인 양형사유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수사기관에 자수함. -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2012. 10. 11.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10,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판결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4. 19:50경 서울 서초구 C빌딩 지하 1층 'D PC방'에서, 아르바이트 근무를 하던 중 관리인인 피해자 E을 비롯한 다른 종업원들이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한 틈을 이용하여, 위 PC방 카운터에 있는 현금출납기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및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등 합계금 200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범행장면 CCTV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1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장애(알코올성)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각 범행을 저질렀다. 2014고단1075 1. 절도 피고인은 2014. 09. 11. 10:00경부터 같은 날 11:30경 사이에 경주시 C에 있는 "D" 공사현장 입구에 이르러 그곳에 피해자 이 그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F 화물차에 열쇠를 꽂아둔 채로 주차 시켜 놓은 것을 발견하고 이를 운전하여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7, 21: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호계동에 있는 상안사거리 앞 도로를 울산공항 방면에서 경주시 방면의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를 앞두고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그곳의 교통상황에 따라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G이 운전하던 H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수리비 1,289,27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그곳에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I파출소 순경 J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화물차 내에 있던 공문서인 경상북도 포항시장 명의로 된 E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015고단472 피고인은 2015. 5, 26, 19:20 경 술에 취한 채 경주시 K에 있는 L교회 주차장 앞을 지나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화가 나, 바닥에 있던 시멘트 블록(가로 38cm, 세로 19cm)를 집어 들고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M 소유의 N BMW 승용차를 향해 집어던져 앞유리 교환 등 수리비 4,254,585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107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출석요구 및 신원보증인 동네이장 O 상대 수사),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통화내용),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사진 촬영), 압수조서, 압수목록, 도난차 량 회수보고, 내사보고(피혐의자 운전 여부에 대하여),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F, 도난차량), 도난차량 수배 (해제) 차량 상세내용, 수급자 증명서(일반수급자), 장애인 증명서(정신3급),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G),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견적서, 본청결격조회(A 운전면허), 발생보고(절도), 도난차량신고서, 영수증(피해자 E 차량 타이어 수리비), 견적서 (피해자 E 차량수리비), 견적서(피해자 E 차량 수리 부품비), 수사보고(피의자의 신원보증인 참고인 O 통화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E 피해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피해자 G 피해진술 청취 보고) 2015고단4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피해차량 사진, 시멘트 블록 사진,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견적서, 수사보고(합의서 첨부),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 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2. 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부정행사 > 제1유형(공문서 등 부정행사)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월 4.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조건, 피해자 M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된 바 없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과거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2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7. 2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SK브로드밴드의 비정규직으로 일했던 자이다. 피고인은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인터넷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급여 내역이 포함되어 있는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거래내역서 1부를 위조하도록 부탁해 사실증명에 관한 하나은행 명의의 거래내역서 1부를 위조하고, SK브로드밴드에 재직 당시 발급받은 재직증명서에 '2014년 03월 20일이라는 문구를 컴퓨터로 출력해 같은 문구를 발급일자 위에 덧붙인 다음 복사를 하는 방법으로 퇴사 후에도 마치 재직 중인 것처럼 사실증명에 관한 SK브로드밴드 명의의 재직증명서 1부를 변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변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4. 3. 21, 14:00 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C'에서 'D대부'의 대표인 E 만나 그 정을 모르는 E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거래내역서와 재직증명서를 각 제시하면서, 피해자 에게 사실은 피고인이 SK브로드밴드에 재직하고 있지 않음에도 재직 중이며 정상적인 상환이 가능한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로 작성한 서류를 각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개월 이자 납부 후 분할상환 하는 조건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대부거래계약서, 재직증명서, 하나은행 입출금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제234조, 제231조(위조 사문서 행사의점), 형법 제231조(사문서 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 사문서 행사의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