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677

범 죄 사 실 2021고단1677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부산 강서구 C에서 폐기물 수집·운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실제 운영자이다. 1. 피고인 A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의 적정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버려지거나 매립되는 폐기물 등에 대하여 기간을 정해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20. 4. 13. 부산 강서구 D에 폐기물 약 340톤을 무단 적치해 놓은 사실이 적발된 뒤, 2021. 3. 3. 관할관청인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21. 3. 3.부터 2021. 4. 30.까지 적치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폐기물 처리 조치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021고단2032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부산 강서구 C에서 폐기물의 수집 및 운반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 가. 도로법위반 및 국유재산법위반 누구든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국유재산법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2.경부터 같은 해 5. 18.경까지 행정재산인 부산 강서구 E 도로에서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B의 폐기물을 적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함과 동시에 국유재산법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행정재산인 도로를 사용하였다. 나. 폐기물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폐기물의 처리 등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1. 1. 7.경 부산강서구청장으로부터 그 날부터 같은 해 2. 27.경까지 부산 강서구 F, G, H 일대에 무단으로 적치한 폐기물을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2021. 4. 16.경 같은 관청으로부터 그 날부터 같은 해 5. 31.경까지 부산 강서구 G, I, E 일대에 무단으로 적치한 폐기물을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가. 도로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021고단2498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부산 강서구 C에서 폐기물 수집·운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의 적정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버려지거나 매립되는 폐기물 등에 대하여 기간을 정해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가. 2021. 5. 31.자 조치명령 불이행 피고인은 2021. 5. 31.경 관할관청인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21. 5. 31.부터 2021. 7. 16.까지 부산 강서구 D에 무단으로 적치한 폐기물을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2021. 6. 22.자 조치명령 불이행 피고인은 2021. 6. 22.경 관할관청인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21. 6. 22.부터 2021. 8. 20.까지 부산 강서구 G, I, E 일대에 무단으로 적치한 폐기물을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다. 2021. 8. 20.자 조치명령 불이행 피고인은 2021. 8. 20.경 관할관청인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21. 8. 20.부터 2021. 9. 30.까지 부산 강서구 D에 무단으로 적치한 폐기물을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나항, 다항의 각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2022고단755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부산 강서구 C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폐기물수집 및 운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B의 실질 내지 정식 대표이사로서 대표자인 사람이다. 1. 피고인 A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부적정처리폐기물이 발생하면 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보관, 재활용 및 처분과정에 관여한 사람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해당 조치명령을 받은 사람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가. 1차 범행 피고인은 2021. 10. 26.경 위 주식회사 B의 사업장에서 관할관청인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21. 10. 20.부터 2021. 12. 10.까지 부산 강서구 G, I, E에 무단으로 적치하여 보관 중인 부적정처리폐기물을 적정처리하라는 내용의 조치명령을 송달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2차 범행 피고인은 2021. 11. 22.경 위 주식회사 B의 사업장에서 관할관청인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21. 11. 17.부터 2021. 12. 31.까지 부산 강서구 D에 무단으로 적치하여 보관 중인 부적정처리폐기물을 적정처리 하라는 내용의 조치명령을 송달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전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2022고단1806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부산 강서구 C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폐기물수집 및 운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B의 실질 내지 정식 대표이사로서 대표자인 사람이다. 1. 피고인 A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부적정처리폐기물이 발생하면 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보관, 재활용 및 처분과정에 관여한 사람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해당 조치명령을 받은 사람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가. 1차 범행 피고인은 2022. 2. 28.경 위 주식회사 B의 사업장에서 관할관청인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22. 2. 28.부터 2022. 4. 15.까지 부산 강서구 G, I, E에 무단으로 적치하여 보관 중인 부적정처리폐기물을 적정처리 하라는 내용의 조치명령(제10차)을 송달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2차 범행 피고인은 2022. 3. 25.경 위 주식회사 B의 사업장에서 관할관청인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22. 3. 25.부터 2022. 5. 6.까지 부산 강서구 D에 무단으로 적치하여 보관 중인 부적정처리폐기물을 적정처리 하라는 내용의 조치명령(제9차)을 송달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전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67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각 고발장 1.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4차) 1. 각 행정처분명령서 1. 현장사진 2021고단2032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각 고발장 1. 사진대지 1. 수사보고(고발인 의견서 및 증거서류 제출) 1.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7차) 1. 각 행정처분명령서 1. 각 현장사진 2021고단249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5차, 6차, 8차) 1. 각 행정처분명령서 1. 각 현장사진 2022고단75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8차, 9차) 1. 각 행정처분명령서 1. 각 현장사진 2022고단180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행정처분명령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 도로법 제114조 제6호, 제61조 제1항,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5조 제23호, 제48조, 도로법 제116조, 제114조 제6호, 제6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단 적치한 면적, 폐기물의 양, 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무단 적치한 폐기물의 위법 상태가 현재까지 해소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폐기물 처리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향후 폐기물 처리를 완료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밖에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