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7고단807-1

공소사실 [2017고단807 - 피고인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6.경 위 F 대리점에서 G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231,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J3 휴대폰 1대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G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물건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 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휴대폰을 20,000원에 매수하고, 2016. 12. 12. 같은 방법으로 G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821,700원 상당의 LG G5 휴대폰 1대를 100,000원 상당에 매수하여, 각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I오피스텔 303호에서 'J'이라는 상호로 중고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7.경 위 J 대리점에서 G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968,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7 엣지 휴대폰 1대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G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물건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 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휴대폰을 370,000원에 매수하고, 2016. 12. 6. 같은 방법으로 G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821,5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5 휴대폰 1대를 250,000원 상당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K건물 2층에 있는 'L'이라는 중고 휴대폰 대리점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6. 12. 6.경 위 L 대리점에서 G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88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7 휴대폰 1대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G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물건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 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휴대폰을 24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1390 - 피고인 B]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I오피스텔 3층에서 'J' 이라는 상호로 중고 휴대폰 매입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7. 18:00경 위 사무실에서, M으로부터 그가 편취하여 취득한 피해자 N의 소유인 시가 1,152,800원 상당 아이폰7플러스 휴대폰 1대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M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물건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 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휴대폰을 현금 7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도896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들이 위 각 휴대폰을 매수할 당시 기본적으로 매도인들의 신분을 확인하거나 인적사항을 기재하였던 점(그 매수대금이 대부분 계좌로 입금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 중 일부는 이전에도 G으로부터 중고 휴대폰을 매수한 사실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문제가 생기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들이 위 각 매수 당시 단말기의 국제고유 식별번호(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 약칭 IMEI) 조회사이트를 통해 해당 각 휴대폰이 분실되거나 도난당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였는데, 모두 그러한 내역이 나타나지는 않았던 점, 일부 통신업체 고객센터 또는 대리점 등을 통해 매수하려는 휴대폰이 정상적으로 개통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비롯한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로 그러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 보이고(특히, 통신업체 대리점의 경우 업무 제휴가 되어 있거나 개인적 친분관계를 통해서만 조회가 가능하다), 그러한 절차와 방법을 통하더라도 도난 또는 분실된 핸드폰인지 여부가 반드시 확인된다고 할 수도 없는 점, 중고 휴대폰을 업무상 매수하려는 사람은 매도인을 상대로 신원 확인 절차와 국제고유 식별번호 조회(IMEI) 등을 통해 해당 휴대폰이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 외에도 매도인의 언행 등을 통해 매도 동기와 경위, 거래가격 등 여러 사정을 더욱 세심하게 살펴의심할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지만, 당시 매도인들의 말이나 행동에 매수 자체를 거부해야 할 정도로 다른 특별한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이 매수한 위 각 휴대폰의 거래가격이 실제 시세(수출 목적의 매입 단가 등)와 비교해서 상당히 낮거나 터무니없는 가격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한편, 위와 같은 매수 단계에서 정확하고 구체적인 매도 동기와 경위를 파악할 수 없는 것이 오히려 일반적이고, 매도인이 밝힌 동기 등에 거짓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다), 단말기의 국제고유 식별번호(IMEI)를 조회한 경우 그 내역이 남게 되고, 향후 도난 또는 분실된 휴대폰이라는 것이 판명될 경우에는 위와 같은 조회를 한 IP 주소 등을 추적하여 해당 매수인을 상대로 수사기관의 조사 등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내용과 절차 등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피고인들이 위 각 휴대폰이 장물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데도 이를 완전히 무시한 채 막연히 매수하였을 것으로는 짐작되지 않는 점, 중고 휴대폰의 매수 과정에 의심스러운 정황이 조금이라도 보일 경우에는 통신업체 등을 통해서 해당 휴대폰의 개통 가능 여부에 관하여 확인하도록 하는 등 전문 매수인에게 보다 엄격한 주의의무를 부과해야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타당하지만, 앞에서 든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통신업체 등을 통해 그러한 것까지 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일반적인 중고 휴대폰 매수인 또는 그 직원으로서 위 각 휴대폰 매수 과정에서 갖추어야 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휴대폰 관리를 위한 보다 체계적인 시스템이 마련되고 그와 관련된 통신업체 전산망의 통합 및 이에 대한 접근가능성 확보 등이 입법 등을 통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문제이기는 하지만, 현재로서도 매수인들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주의를 하고 여러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특히 피고인들이 앞으로 중고 휴대폰 매수와 관련된 일을 할 때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