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0고단3099

범죄사실 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08. 12. 19.부터 국민은행 영동지점과 E 명의로 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가. 피고인은 2010. 2. 10.경 남양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H', 수표금액 '15,000,000원', 발행일 '2010. 6. 10.'인 E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0. 6. 10. 위 은행에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3. 20.경 남양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I', 수표금액 '39,200,000원', 발행일 '2010. 6. 25.'인 E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0. 6. 29. 위 은행에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4. 10.경 남양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J', 수표금액 '35,000,000원', 발행일 '2010. 7. 25.'인 E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0. 7. 26. 위 은행에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0. 4. 25.경 남양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K', 수표금액 '49,750,000원', 발행일 '2010. 7. 23.'인 E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0. 7. 23. 위 은행에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0. 1. 29.경 구리시 교문동에 있는 쌍용자동차 구리영업소에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G 주식회사 명의로 L 체어맨 승용차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자금 5,000만원을 대출해 주면 첫개월은 871,917원을, 두 번째부터는 1,035,490원씩을 불입하여 60개월 동안 갚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약 2억 원의 채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G 주식회사의 여유 자금이 없어 약속어음 발행 등으로 위 회사를 운영할 수밖에 없는 형편인 관계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0. 2. 3.경 자동차구입 할부 대출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 1. 제2, 20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1. 각 당좌수표 사본 [사기의 점]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수표발행 후 부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유죄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에 대하여 편취 범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9. 12.경 G 주식회사를 인수하고, 다음해 1월경부터 본격적으로 위 회사를 운영하기 시작하였는데, 회사 운영을 시작한지 약 1개월에 불과한 2010. 1. 29. 사업에 그다지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고급 승용차를 구입하고 이 사건 대출 약정을 체결한 점, 회사 인수를 함에 있어서도 빚을 내어 인수하는 등으로 초기 자금이 부족하여 외상으로 물건을 구입하고 이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회사를 운영하였던 점, 2010. 3.까지의 위 회사 매출은 1억 3,000만 원이었던 반면 매입은 1억 2,800만 원으로서 매출과 매입의 차액이 200만 원에 불과하였고 여기에 각종 고정비용, 채무에 대한 이자를 고려하고 실제로 또다시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정황 등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이나 회사의 재정상황이 상당히 어려웠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의 사업이 한동안 계속되었다거나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상태도 아니었고 결국 이 사건 대출 이후 불과 2개월여(회사 운영을 시작한지는 3개월여)만인 2010. 4. 16.에 1차 부도가 발생하고 다시 2010. 5. 10.에 최종부도 처리된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주식회사 N라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거액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였다가 부도처리되도록 하여 2008년경 형사처벌을 받는 등 위와 같은 외상거래 내지 어음거래 방식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텐데도 이를 감수하고 섣불리 사업을 영위한 점, 결과적으로 보아도 이 사건 대출 약정에 따른 할부대금을 불과 2회도 미치지 못하게 납입하였을 뿐이고 그 후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맡겨버린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이 사건 사기죄에 있어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편취 범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아직 회수되지 않은 수표금액이 상당하고, 과거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 선고기일에 도망하여 장기간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점을 종합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여러 장의 부도수표를 회수하여 나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의 점에 있어서 확정적인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볼만한 자료는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 30.경 남양주시 삼패동 245에 있는 (주)기산어패럴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액면금 '9,000,000원', 발행일 '2011. 3. 30.'인 (주)기산어패럴 명의로 된 우리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당좌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1. 3. 30. 위 은행에 위 당좌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또는 회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수표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2. 6. 20.경 피고인이 위 수표를 회수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