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0고합82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9. 16.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마사지업소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소형카메라를 그곳에 놓여 있는 침대를 향하도록 몰래 설치한 후, 피해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종업원이 나체로 누워 있는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위아래로 움직이도록 하면서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7. 20.경까지 총 8회에 걸쳐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의 가슴, 엉덩이, 허벅지 등 신체를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8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가. C(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 16.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 ‘앙톡’을 통하여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C(가명, 당시 17세, 여)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성교 행위를 한 후 C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현금 1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에게 대가를 제공하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교 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E(가명)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9. 11. 9.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해외 SNS인 트위터를 통하여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E(가명, 당시 13세, 여)에게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고 위아래로 움직이며 유사 성교 행위를 하도록 한 후 성매매 대금으로 현금 1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에게 대가를 제공하고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유사 성교 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30.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1)항과 같은 아동․청소년인 E에게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위아래로 움직이며 유사 성교 행위를 하도록 하고, E의 성기에 여성용 자위기구를 삽입하여 유사 성교 행위를 한 후 성매매 대금으로 현금 1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에게 대가를 제공하고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유사 성교 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2. 1. 21:20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1)항과 같은 아동․청소년인 E에게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위아래로 움직이게 하고, 손가락을 피고인의 항문에 삽입하도록 하여 유사 성교 행위를 한 후 성매매 대금으로 현금 9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에게 대가를 제공하고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유사 성교 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다. F(가명) 및 G(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11. 13:00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해외 SNS인 트위터를 통하여 알게 된 F(가명, 13세, 여)과 G(가명, 14세, 여)에게 피고인이 자위행위를 하는 동안 자신을 지켜보고 있도록 하면서 F과 G를 보며 자위행위를 한 후 F과 G에게 그 대가로 각 현금 3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라. H(가명) 및 I(가명)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20. 3. 19.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해외 SNS인 트위터를 통하여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H(가명, 13세, 여)과 I(가명, 13세, 여)에게 차례로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위아래로 움직이며 유사 성교 행위를 하도록 한 후 성매매 대금으로 합계 현금 4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에게 대가를 제공하고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유사 성교 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23.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1)항과 같은 아동․청소년인 H과 위 1)항과 같이 유사 성교 행위를 한 후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지내던 중 H과 다시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하였고, H과 위 1)항과 같은 아동․청소년인 I가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오자, 먼저 피고인의 성기를 I의 성기에 삽입하여 성교 행위를 하였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성기를 H의 성기에 삽입하여 성교 행위를 한 후 H과 I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합계 현금 4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에게 대가를 제공하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교 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가. 피해자 C(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아동․청소년인 C(가명, 당시 17세, 여)와 성교 행위를 하기 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소형카메라를 침대 방향으로 몰래 설치하여 놓은 후 교복을 입고 있던 C가 성교 행위를 하기 전 옷을 벗는 과정부터 피해자와 성교 행위를 하는 상황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교 행위를 하는 내용의 영상을 촬영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나. 피해자 E(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제2의 나.항 중 3)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아동․청소년인 E(가명, 13세, 여)과 유사 성교 행위를 하기 전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소형카메라를 침대 방향으로 몰래 설치하여 놓은 후 E이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위아래로 움직이며 유사 성교 행위를 하는 상황과 손가락을 피고인의 항문에 삽입하여 유사 성교 행위를 하는 상황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유사 성교 행위를 하는 내용의 영상을 촬영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9. 8. 15. 18:14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자인 J(일명 K)가 해외 SNS인 트위터에 게시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광고를 보고 그에게 연락하여 J이 판매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구매하기로 하였고, J에게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문화상품권 10만 원 상당의 핀번호를 대가로 지급한 후 J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총 3,510개 파일이 저장된 압축파일을 텔레그램 메신저 대화방을 통하여 전송받아 위 파일들을 피고인의 컴퓨터에 저장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자위행위를 하는 내용의 영상 등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 3,510개를 소지하였다. 5.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16.경 오후 구리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무인 모텔에서 해외 SNS인 트위터를 통하여 알게 된 아동인 피해자 L(가명, 당시 16세, 여)에게 남성용 자위도구를 피고인의 항문에 넣도록 하고, 피고인의 눈을 안대로 가리고 피고인의 손을 뒤로 교차시킨 후 끈으로 묶도록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도록 하는 가학적인 성적 행위를 하도록 하였고, L의 성기를 손으로 때리고 L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는 등의 성적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0. 1. 3. 00:51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해외 SNS인 트위터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M(가명, 17세, 여)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카카오톡을 통해서 피고인의 나체 사진을 보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1. 8. 00:05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피고인의 성기나 항문이 노출된 나체 사진을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26.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해외 SNS인 트위터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계정(N)에 자신의 엉덩이와 성기 사진을 게시하였고, 2020. 4. 2.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방법으로 트위터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계정(N)에 자신의 엉덩이 사진을 프로필 사진으로 설정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속기록, 녹취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압수한 불법촬영 영상파일 총 57개 복제 USB, E과 피고인의 사진, 수사보고(증거순번 127, 138, 153), USB, 음란물 목록 및 사진, 피의자 전송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한 화상 전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다만 공개․고지하는 성폭력범죄의 요지는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한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를 제외한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판시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판시 제5죄에 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를 때리지 않았다. 나. 피해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있었고, 피고인과의 사전 합의에 따라 자발적으로 서로 여러 성적 행위를 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이 가학행위를 당하는 입장이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아동복지법 제1조는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는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제2항).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제3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3조 제7호에서는 아동학대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면서, 제17조 제2호에서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는 아동복지법 제정 당시부터 금지행위의 유형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성적 학대행위’는 2000. 1. 12. 법률 제6151호로 아동복지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처음으로 금지행위의 유형에 포함되었고, 그 문언도 처음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였다가 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전부 개정 시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학대행위”로, 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 시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로 각 변경됨으로써 현재는 성적 학대행위의 예로 ‘성폭행’이나 ‘성폭력’은 삭제되고 ‘성희롱’만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성적 학대행위’가 위와 같이 금지행위의 유형에 포함된 이후부터 아동복지법이 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까지 아동복지법은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는 행위’와 ‘성적 학대행위’를 각각 다른 호에서 금지행위로 규정하면서 전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후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등 법정형을 달리하였으나, 아동복지법이 2014. 1. 28. 개정되면서 같은 호에서 같은 법정형(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게 되었다(제17조 제2호,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참조). 이러한 아동복지법의 입법목적과 기본이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와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의 개정 경과 등을 종합하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의미하고, 이는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와는 별개의 행위로서, 성폭행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성적 행위도 그것이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면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344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본다.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때렸다고 진술하였고, 그와 같은 진술 경위, 전체적인 진술 내용,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두 번째 주장을 위 가.항의 법리에 비추어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처음 피해자와 트위터에서 대화를 시작할 당시 피해자가 이상형이라고 밝혀놓은 내용에 맞추어 자신의 나이 등을 속여 피해자에게 접근한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가 18세 미만의 아동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났던 당시 조울증, 공황장애를 앓고 있었고, 팔에는 자해 흉터가 있었던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른바 ‘SM플레이’를 하기로 하면서, 피해자는 ‘S(가학성애자) 역할’을, 피고인은 ‘M(피학성애자) 역할’을 하기로 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판시 제5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남성용 자위도구를 피고인의 항문에 넣도록 하고, 피고인의 눈을 안대로 가리고 피고인의 손을 뒤로 교차시킨 후 끈으로 묶도록 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도록 하고,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때리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이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해 흉터나 피해자와의 대화 등을 통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는 일반적인 건전한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 점, 아동복지법의 입법목적과 기본이념, 같은 법에 규정된 ‘아동학대’의 의미,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와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의 개정 경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아동인 피해자로 하여금 위 항과 같은 행위를 하도록 한 이상 그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나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응하였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볼 수 없는 점, 나아가 피고인이 ‘M 역할’을, 피해자가 ‘S 역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성적 학대행위의 구체적인 방법, 태양에 관한 사정에 불과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5년 나. 제2범죄 이하(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피고인은 오랜 기간에 걸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여러 유사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아직 판단능력이 부족하고 가출 등으로 인해 경제적․정서적으로 궁박한 상태에 있는 청소년들의 심리와 상태를 악용하여 그들의 성을 매수하거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고, 정보통신망을 통해서도 음란한 영상을 전시하였으며,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음란한 영상을 보내기도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매수 범행을 저지르는 도중에 그 장면을 몰래 촬영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까지 제작하였고, 그밖에도 마사지업소에서 다수의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이 소지하였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개수도 적지 않다.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아동․청소년들에게 폭행, 협박 등을 사용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저지른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대상, 방법, 반복성 및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아동․청소년의 성에 대한 피고인의 잘못된 인식과 태도, 피고인의 행동이 피해아동들의 정서와 성인식에 장기적으로 미칠 악영향,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아동들에게 폭행, 협박 등을 행사하지는 않았고, 그들로부터 표면적인 합의를 받아 성매수 범행 등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이 촬영․제작한 불법촬영물 및 아동․청소년음란물은 피고인 혼자서 보기 위한 것이었고 외부로 유출시킬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도 유리한 양형사유로 주장하나, 이는 불법촬영의 대상이 된 피해 여성들을 명예, 인격과 자기결정권을 가진 인격체가 아니라 자신의 성적 쾌락을 위한 도구로만 여겼던 피고인의 시각이 드러나는 대목일 뿐 양형에 특별히 유리하게 반영되어야 할 만한 사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