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71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0.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D는 2016. 7. 21. 수원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H은 2015. 10. 23. 수원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수원시 권선구 I에 있는 J(이하 'J')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J에서 경리로 근무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 D는 J에서 견인차량 기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 B는 J의 운영이 잘 되지 않아 피고인 C, D를 비롯한 직원들에 대한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자금난을 겪게 되자, 2014. 1. 2.경 위 J에서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교통사고가 일어난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의 신고를 하고 보험금을 지급받아 J의 운영비용 및 각자의 생활비 등으로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이와 같은 범행을 위해 교통사고 당사자로 보험회사에 신고되는 사람은 교통사고를 당하였다고 하면서 병원에 가 치료를 받고, 교통사고 차량에 대해서는 보험회사로부터 미수선수리비로 금원을 받고 자신들이 운영 및 근무하는 J에서 수리를 함으로써 수리비용과의 차액을 최대한 많이 발생하게 하여 범행으로 인한 이익을 극대화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4. 1. 2. 13:30경 수원시 권선구 평동에 있는 도로에서 자신의 부인 K이 L BMW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고인 C이 운전하고 피고인 B, D가 동승한 M 카니발 승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는 내용으로 피해자 N 주식회사에 사고접수 신고를 하고 피고인 B, C, D는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병원에 가 치료를 받는 한편, 피고인 A, B는 J에서 위 사고 관련 차량에 대한 수리비 견적서 등을 제작하여 피해자 회사에 대한 수리비 청구를 준비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여 J의 운영비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는 생각이었고, 피해자 회사에 신고한 교통사고는 실제로 발생한 바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의금, 수리비,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5,501,100원을 지급받거나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들을 대신하여 지급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B, C, D 및 O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3. 8.경 J에서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정상적으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의 신고를 하고 보험금을 지급받아 J의 운영비용 및 각자의 생활비 등으로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고 피고인 D는 자신의 동생인 O(같은 날 기소유예)를 위 범행에 가담시키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3. 8. 21:31경 용인시 기흥구 P에 있는 Q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A은 R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C이 운전하고 피고인 B가 동승한 M 카니발 승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일부러 들이받고, 피고인 C은 위 카니발 승용차로 피고인 D가 운전하고 O가 동승한 S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일부러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후 피고인들은 같은 날 피해자 N 주식회사에 'B가 R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C과 A이 탑승한 M 카니발 승합차를 충격하고, C은 위 카니발 승합차로 O와 D가 탑승한 S 아반떼 승용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으로 사고접수 신고를 하고 피고인 A, C, D 및 O는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병원에 가 치료를 받는 한편, 피고인 A, B는 J에서 위 사고 관련 차량에 대한 수리비 견적서 등을 제작하여 피해자 회사에 대한 수리비 청구를 준비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피해자 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의금, 수리비,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11,485,390원을 지급받거나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들을 대신하여 지급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 B,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는 2014. 4. 8.경 J에서 N 주식회사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위 공업사에 자주 출입하던 피고인 E과 함께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정상적으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의 신고를 하고 보험금을 지급받아 J의 운영비용 및 각자의 생활비 등으로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4. 4. 8. 21:40경 J에서 피고인 E이 가지고 온 T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R 인피니티 승용차 및 위 공업사 외벽 등을 일부러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후 피고인 E은 같은 날 피해자 N 주식회사에 '2014. 4. 8. 21:40경 화성시 U에 있는 V 부근도로에서 W(개명 후 X, 피고인 E의 부인)이 T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A과 B가 탑승한 R 인피니티 승용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으로 사고접수 신고를 하고 피고인 A, B는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병원에 가 치료를 받는 한편, J에서 위 사고 관련 차량에 대한 수리비 견적서 등을 제작하여 피해자 회사에 대한 수리비 청구를 준비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합의금, 수리비,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7,970,980원을 지급받거나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들을 대신하여 지급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A, B, C,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4. 27.경 J에서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정상적으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의 신고를 하고 보험금을 지급받아 J의 운영비용 및 각자의 생활비 등으로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4. 27. 17:30경 수원시 영통구 Y에 있는 Z고등학교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E이 가지고 온 T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E은 위 레조 승용차에 동승한 후, 피고인 D가 운전하는 AA 견인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위 레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일부러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고인 C은 J 사무실에서 사고 발생 이후 위 차량들을 견인할 준비를 하며 대기하고, 피고인 B는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 청구 및 차량 수리작업을 준비하였다. 이후 피고인 E은 같은 날 피해자 N 주식회사에 'E이 T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D가 운전하는 AA 견인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으로 사고접수 신고를 하고 피고인 D는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병원에 가 치료를 받는 한편, 피고인 A, B는 J에서 위 사고 관련 차량에 대한 수리비 견적서 등을 제작하여 피해자 회사에 대한 수리비 청구를 준비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합의금, 수리비,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6,909,410원을 지급받거나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들을 대신하여 지급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 A, B, C, D, E, F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 C, D, E은 2014. 10. 14.경 J에서 위 공업사에 AB 옵티마 승용차를 수리하러 온 피고인 F과 함께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정상적으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의 신고를 하고 보험금을 지급받아 J의 운영비용 및 각자의 생활비 등으로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10. 14. 19:45경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D는 피고인 E이 가지고 온 A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C이 운전하는 AD 체어맨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일부러 들이받고, 피고인 C은 위 체어맨 승용차로 피고인 F이 운전하는 AB 옵티마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일부러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후 피고인 E은 같은 날 피해자 AE 주식회사에 'E이 A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운전하는 AD 체어맨 승용차를 충격하고, 다시 위 체어맨 승용차가 F이 운전하는 AB 옵티마 승용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으로 사고접수 신고를 하고 피고인 C, F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병원에 가 치료를 받는 한편, 피고인 A, B는 J에서 위 사고 관련 차량에 대한 수리비 견적서 등을 제작하여 피해자 회사에 대한 수리비 청구를 준비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합의금, 수리비,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10,164,610원을 지급받거나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들을 대신하여 지급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 A, B, C, D, E, G, H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C, D, E은 2014. 11. 19.경 J에서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정상적으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의 신고를 하고 보험금을 지급받아 J의 운영비용 및 각자의 생활비 등으로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고 피고인 E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G에게 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안하여 피고인 G은 자신의 AF 렉스턴 승용차를 범행에 제공하기로 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H에게 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안하여 피고인 H은 사고 차량에 동승자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11. 19. 20:50경 J에서 피고인 C은 피고인 G이 가지고 온 AF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D가 운전하는 AA 견인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일부러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후 피고인 E은 같은 날 피해자 N 주식회사에 '2014. 11. 19. 20:50경 화성시 병점동에 있는 구 활주로길 병점 방향에서 G이 AF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D가 운전하고 H이 동승한 AA 견인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으로 사고접수 신고를 하고 피고인 D는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병원에 가 치료를 받는 한편, 피고인 A, B는 J에서 위 사고 관련 차량에 대한 수리비 견적서 등을 제작하여 피해자 회사에 대한 수리비 청구를 준비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합의금, 수리비,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11,806,000원을 지급받거나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들을 대신하여 지급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7. 피고인 B, E 및 X(개명 전 W)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11. 19․경 J에서 피고인 E의 부인 X(같은 날 기소유예)와 함께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교통사고가 일어난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의 신고를 하고 보험금을 지급받아 J의 운영비용 및 각자의 생활비 등으로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E은 '2014. 12. 6. 14:30경 화성시 AG 아파트 단지 부근 도로에서 AH가 AI i30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고인 B가 운전하고 W과 W의 자녀 AJ이 동승한 AK 비틀 승용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으로 피해자 N 주식회사에 사고접수 신고를 하고 W, AJ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병원에 가 치료를 받도록 하였고, 피고인 B는 J에서 위 사고 관련 차량에 대한 수리비 견적서 등을 제작하여 피해자 회사에 대한 수리비 청구를 준비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여 J의 운영비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는 생각이었고, 피해자 회사에 신고한 교통사고는 실제로 발생한 바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합의금, 수리비,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5,636,060원을 지급받거나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들을 대신하여 지급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8. 피고인 C과 O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평소 알고 지내던 O(같은 날 기소유예)에게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정상적으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의 신고를 하고 보험금을 지급받아 각자의 생활비 등으로 나누어 사용하기로 제안하여 범행을 공모하고, 2015. 10. 7. 21:18경 경기 화성시 AL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O로 하여금 S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자신이 운전하는 AM 견인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일부러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도록 한 다음, 같은 날 피해자 N 주식회사에 마치 정상적으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의 신고를 하는 한편, 자신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병원에 가 치료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O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합의금, 수리비,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3,677,810원을 지급받거나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을 대신하여 지급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보험금 지급내역 정리표(각 범죄일람표 보험금 지급내역 및 첨부된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등 서류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C, 본건 관련 거래내역 제출 - 첨부된 계좌별거래명세표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D, 범죄일람표 6번 관련 거래내역 제출 - 첨부된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B, 거래내역 제출 - 첨부된 금융계좌거래내역 포함), 내사보고(피혐의자 C 등 선정경위에 대해- 제2그룹)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D, H), 수사보고(피의자 D, H에 대한 판결문 사본 첨부 - 첨부된 판결문 사본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E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D, H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D, H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F, G, H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D, E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F, G, H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 D, E 피고인들이 수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거나,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사고 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범행은 범행수법 및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 B는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편취한 금원의 액수가 다액이고, 가담한 범행의 횟수가 다수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 C, D는 개인적인 편취금원을 모두 변제한 점, 피고인들이 동종의 보험사기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F, G, H 피고인들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거나,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사고 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범행에 가담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가담한 범행의 횟수가 한차례에 불과하고, 그 액수 또한 소액인 점, 피고인 F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G은 한차례의 벌금형 전과가 있으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H은 보험 합의금으로 편취한 금원을 모두 변제하였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