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74

범죄사실 1. 강요 피고인은 2016년 10월경 B카페 'C'라는 취업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 D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와 교제를 시작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민소매 옷을 입은 사진 및 학생증 사진을 전송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6년 10월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가슴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민소매 옷 입고 찍은 사진 인터넷에서 보고 싶냐? 피해자 학생증 사진이랑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주소 다 알고 있다. 인터넷에 피해자가 어디 사는 지 사람들이 전부 다 알게 해줄까"라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사진 및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가슴 사진 1장을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년 12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의 가슴 사진, 자위하는 동영상 등을 전송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2. 강요미수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 피해자에게 마치 피해자의 사진이 유포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고 2018. 8. 18.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예전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이 저장되어 있는 휴대폰을 중고업체에 판매하였는데, 휴대폰을 구매한 성인사이트 운영자가 사진 등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4,000만 원을 요구하고 있고,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사진 등을 사이트에 게시하겠다며 협박을 하고 있다. 피고인이 2,000만 원을 해결 할 테니, 나머지 2,000만 원은 피해자가 해결해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사진 등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이 성인사이트에 게시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성관계를 해주겠다는 약속을 하면 4,000만 원을 해결해 주겠다."라고 협박을 하여 피해자와 2018. 8. 31. 대구에서 만나 성관계를 하기로 하였으나, 경찰에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년 11월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보냈던 사진을 보고 흥분해서 커졌다. 피고인도 보냈으니깐 이제 가슴 말고 피해자도 성기 사진을 보내봐."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 4장을 전송하여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상황(E 메시지 첨부) 1. 고소장, 피해자 제출자료 1. CD,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강요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8번 강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전력,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기 사진과 자위 동영상 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등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 등으로 그 내용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엄청난 정신적 상처와 고통을 준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로부터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할 때는 물론 그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과 신체 사진을 제3자에게 전송하는 등으로 범행 이후의 정황 역시 매우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합275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9. 11. 30. 아산시 B빌라 C동 옥상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공업용 본드 '토끼코크'를 비닐봉지에 짜 넣고 봉지 입구를 입에 대고 흡입하는 방식으로 12회에 걸쳐 위 토키코크(150g) 3개를 흡입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남용되거나 해독을 끼칠 우려가 있는 환각물질을 흡입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위 범행을 저질러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토끼코크 성분분석표 및 검사성적서 첨부, 감정의뢰회보서(2019-C-8417) 첨부] 1. 현장사진, 압수물 관련 사진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1997년에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2007. 8.경부터 2019. 11.경까지 동종범죄로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출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환각물질 사용에 대한 충동을 극복하지 못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 스스로 공업용 본드에 함유된 환각물질인 톨루엔을 흡입하는 습벽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치료감호를 원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현재 상태,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남용되거나 해독을 끼칠 우려가 있는 환각물질을 흡입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전단, 제2조 제1항 제2호, 제2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호,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으므로, 이는 자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환각물질을 흡입한 양, 이 사건 범행에 소요된 시간과 피고인의 모친이 경찰에 신고한 시각, 경찰 신고 내용, 현행범체포 당시의 상황, 범행 동기와 신고 경위에 관한 피고인과 그 모친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수사기관에 신고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신고 사실을 들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것이 적당하지도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화학물질관리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환각물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 ~ 징역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환각물질인 톨루엔을 흡입한 것인바,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1997년에 유해화학물질관리법(환각물질흡입)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2007년부터 2019년까지 동종범죄로 5차례나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19. 11. 14.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2019. 1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로부터 며칠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치료를 받고 다시 환각물질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정3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본에서 사채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38세)은 일본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사채를 빌리고 타인의 채무를 보증한 채무자로서 현재 유부녀이다. 피고인은 2009. 11. 27. 10: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남편과 시집에 알리시고 대응하시죠 아님 저가 여낙 할 수 있어요 대답주시죠"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다시 같은 해 12. 21. 14:34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속 안지키시면 D꺼 시집으로 송달하고 남편과 통화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일본에서 일하면서 사채를 빌려 쓴 과거의 경력이 남편과 시댁에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피해자에게 2회에 걸쳐 피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위 내용을 그녀의 남편과 시댁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협박 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채권 추심 과정에서 피해자의 남편 혹은 시댁 식구들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는 등의 배려를 하였음에도,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판시 행위에 나서게 되었기 때문에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본에서 옷 장사를 하면서 사채를 사용한 점 및 피해자가 당진 소재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일하다가 남편을 만나 결혼하게 된 점, 현재 피해자의 시댁 식구들은 피해자와 그 남편의 결혼 경위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일본에 체류할 때 술집에 나간 사실이 있는데 그 부분까지도 피고인에게 이야기하여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위와 같은 남편과 만나게 된 경위 및 일본에서 일한 여성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술집에서 일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남편 및 시댁 식구들도 그와 같이 받아들일 것이 가장 두려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으며,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협박"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며, 그 법익의 균형성, 보충성 등을 갖추지 못하여 정당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채권 추심 초기 단계에서 피해자를 배려한 여러 가지 정황이 인정되므로, 이를 양형에서 고려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정8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8. 08:55경 서울지하철 1호선 G역 환승에스컬레이터 내에서 검은색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H의 뒤에 서서 가지고 있던 흰색 엘지사 제조 1사이언' 카메라폰으로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치마속 신체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촬영 중 경찰관에게 발각되자 카메라폰의 저장버튼을 누르지 않고 촬영을 종료시켜 촬영에 실패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보고 1. 범행에 사용한 휴대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4조의2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카메라폰을 이용하여 치마속 신체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4조의2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는 그 미수범을 처벌하고 있는바, 위 죄의 기수에 달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카메라 속에 들어 있는 필름 또는 저장 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영상 정보가 입력(저장)된 상태에 도달하여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단속경찰관 1은 법정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가 동영상촬영되고 있었고.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압수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힘주어 잡고 놓지 않아 힘으로 빼앗았으나 이미 피고인은 동영상 저장을 취소한 상태였습니다", "설정을 하지 않는 이상 저장버튼을 누르지 않고 종료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저장되지는 않습니다"라고 진술하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의 기수에 이르렀다는 사실(동영상이 저장 장치에 저장되었다는 사실)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의류매장의 직원이고, 피해자 C은 그 매장의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0. 4. 13. 21:45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B 의류매장 3층 탈의실에서 탈의실 커튼 밑으로 휴대전화기를 넣어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CCTV 등 분석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456

범죄사실 1. 명예훼손 및 모욕 피고인은 2020. 4. 25. 20:00경 경산시 B에 있는 C에서, 주위에 여러 사람이 듣고 있는 가운데 부부인 피해자 D(여, 36세)과 피해자 E에게 카트에 담겨 있는 물건을 보면서 "물건을 산거냐, 영수증 내봐라"라고 말하고, 영수증을 보여주지 않자 "이년아 죽을래, 도둑년놈들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영수증을 보여주자 "영수증을 조작했다. 영수증이 다르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자 D을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D이 112신고를 하여 피고인이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자 화가 나 손으로 위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뜨리고 음료수병을 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위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 F의 각 진술서 1. '범행 현장, 피해 부위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6. 11:0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행정사' 사무실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법무사를 시켜 피고인이 구술하는 고소사실을 컴퓨터를 이용해 받아 적도록 하여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D은 애초부터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7. 7. 1.경 고소인에게, 택배용 배달차를 구매하는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2,000만 원을 빌려가 아직까지 갚지 않고 있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D은 피고인으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6. 13:00경 울산 동구 진성4길 1에 있는 울산 동부경찰서 민원실에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광주동부서 접수번호 2019-4228호 사건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D을 무고한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D이 동거하던 E의 채무를 대위변제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차용증을 작성해주어 실제로 채권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 점, 동종범행의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1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5. 5. 02:5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액세서리 매장 후문 앞 노상에서, '이상한 사람이 찾아와서 영업방해를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E이 신고 경위에 관해 진술을 청취하고,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에 관해 질문을 하자 화가 나서, 112신고자 F 및 다수의 행인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야 이 새끼야, 씨팔 좆같네, 쓰레기 같은 새끼들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 5. 02:50경 위 'C' 액세서리 매장 후문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에게 공연히 욕을 한 것과 관련해 E으로부터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고지받자 화가 나서, 손으로 E의 상체 부위를 1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현행범인 체포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모욕 영상 관련) 1. 수사보고(C매장 CCTV 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 경찰관 폭행 영상) 1. 수사결과요약(경찰관 폭행 영상 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되 판시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8. 01:11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D초등학교 쪽에서 가양1동 행정복지센터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E(62세)과 함께 재활용 쓰레기 수거 작업을 마치고 출발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수거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비추는 카메라를 잘 확인하여 함께 일하는 동료 직원이 적재함의 발판에 올라 손잡이를 잘 잡는 등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한 후 출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 카메라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마침 위 차량 적재함 위에서 아직 재활용 쓰레기 봉투를 정리하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균형을 잃고 그대로 그곳 도로 바닥에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3. 10:07 경 대전 중구 문화로 282에 있는 충남대학교병원 중환자실에서 외상성 뇌출혈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로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범행의 결과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4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7. 창원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3.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8. 31. 위 집행유예를 취소하는 결정이 있었고 2018. 9. 10. 위 취소결정은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9. 00:1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피해자 D(1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증, 피해자가 한숨을 쉬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집으로 가기 위해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따라 나가 주먹으로 얼굴을 2~3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타게 한 후 주먹으로 얼굴을 수십 회 때리고, 같은 날 01:30경 김해시 장등로 4에 있는 진영 119안전센터 뒤 골목길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를 전화로 불러내어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리고, 같은 날 03:30경 김해시 E에 있는 F 퀵서비스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를 위 사무실로 데리고 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무릎으로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그곳 사무실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을 들고 피해자의 허벅지 뒷부분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징역 4월 ~ 1년) -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한 시간에 걸쳐 여러 차례 계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방법이 좋지 않고, 삽까지 사용한 이 사건 범행의 폭력성과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고 3개월도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서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이외에도 2018년 4월과 6월, 9월에도 폭력사건을 저질러 3차례 벌금형으로 처벌 받았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231

범죄사실 2020고단1231 피고인은 2019. 9. 30. 00:50경 수원시 B 소재 'C'에서, 당구를 치던 중 직원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잠시 소홀해진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에 보관되어 있던 클러치백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40만원 상당 클러치백과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약 150만원 및 신용카드 3매, 주민등록증, 통장 4개, 도장 2개, 자동차키 2개, 시가미상 2돈 금반지 1점 등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350 피고인은 2019. 9. 13. 02:14경 경기 화성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식당에서,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이 수육국밥 1개, 소주 1병, 공기밥 1개 합계 14,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제공 받은 다음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12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녹화영상 분석), -cctv 녹화영상 화면 2020고단 13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CCTV 캡쳐 사진 등, CCTV 캡쳐 사진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6. 5.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동종 범행을 비롯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면서 이와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 역시 높다. 또한 피고인은 사기 사건의 피해자와는 합의하였으나 절도 사건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에서 'C피씨방'이라는 상호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경부터 2019. 11. 30.경까지 위 C피씨방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아바타 구입을 통하여 게임머니를 획득하는 간접 충전 방식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원더풀 바둑이, 포커, 맞고, 홀덤' 게임물을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관리자 페이지를 통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는 직접 충전방식으로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D) 1. 수사보고(등급분류 위반 관련 사진 첨부), 단속지원 결과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3. 선고형의 결정 -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한다. 2000년 벌금형 1회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전력도 없다. 피씨방 운영을 그만두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6. 16:55경부터 18:52경에 이르기까지 인천 서구 B,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 C(여, 23세, 가명)와 '즐톡', '네이버라인' 메신저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남성의 성기가 촬영된 동영상을 보내고, "나이어려서 쫀득쫀득 하겠다 ㅋㅋ", "술 한잔마시고 떡 처야지", "나 살 잇는 여자가 좋음", "보ㅈ에 살 많아어 느낌 좋지", "니 보지가 궁금해", "쫀득쫀득할 듯", "섹스한지 얼마나 뒷나"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과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의 '즐겁게톡' 닉네임 및 '네이버라인' 대화내역 자료, 피의자 휴대전화의 카카오톡 아이디 및 즐겁게톡 닉네임 사진자료, 네이버 라인상 대화내역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8.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0만 원에 위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28. 충주구치소에서 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되어 2019. 10. 2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734] 피고인은 2020. 4. 12. 22:30경 안양시 만안구 D E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F 소유인 G K7 차량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898] 1. 절도 피고인은 2020. 01. 03. 02:00경 청주시 서원구 H에 있는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I 아반떼 MD 차량을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피해자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조수석에 있는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농협상품권 5만 원권 20매 합계 1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11. 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중고기래 사이트 'J'에 '구찌 클러치를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클러치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택배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25. 13:32경 구찌 클러치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인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K)로 4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090] 피고인은 2020. 3. 7. 08:05경 청주시 서원구에 있는 L대학교 중문에서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청주상당경찰서 M지구대 앞에 도착하였으나 술에 취해 욕하고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자 이에 택시기사 N은 112에 신고하고 위 택시를 M지구대 주차장으로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25경 같은 시 상당구 O에 있는 M지구대 주차장에서 M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P로부터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위 N과 다른 경찰관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내가 알아서 한다고, 개새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F 작성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범행영상 캡처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순번 1, 5, 11, 12) [2020고단8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작성 각 진술서 1. 상품권 번호 조회결과 1. 내사보고(사용된 상품권에 대한 수사), -상품권, 영수증 1. 상품권 할인 판매점 거래장부, 송금내역, A 계좌거래내역 1. 진정서, 대화내역, 이체내역서 [2020고단10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작성 진술서 1. 각 자술서, 영수증 1. 수사보고 1. 사건발생검거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및 동종 범죄전력 확인) 1.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형법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B은 위자료 명목의 금원을 추가로 청구하고 있으나, 신청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편취금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모욕, 제1유형(일반 모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11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6개월이 채 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재차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여 일부 피해자와 합의를 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고, 절취금과 편취금의 수액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238

범죄사실 1.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9. 5월경 인터넷 B카페 'C'라는 사이트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사에서 들어오는 자금을 개인에게 보내 세금을 감면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계좌를 빌려 주고 입금된 돈을 가상화폐로 전환해 주면 1건당 2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사실은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계좌를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하거나 적어도 불법적인 목적으로 피고인의 계좌를 사용하여 이른바 '돈세탁을 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하였다. 한편 위 성명불상자는 2019.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E,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F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었고, 현재 수사 중인 사건번호 2019조사1357호를 통해 당신이 범죄에 연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안전계좌로 돈을 이체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6.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돕기 위하여 2019. 5. 16. 위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 중 30만 원을 가상화폐거래소 H 계좌로 이체하여 이를 가상화폐로 전환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전자금읍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28.경 스마트폰 메신저 I'에서 대화명 'J'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이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한 후 특정계좌로 송금해주면 인출금액에 5%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승낙하여, 2019. 7. 29. 14:05경 인천 계양구 K에 있는, 'L' 앞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M 명의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N) 1장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 이력), 사건 상세내역 등 1. 수사보고(진정서 사본 첨부), 진정서, 이체내역, 통화내역 1. 메신저 대화 내용, 인터넷 검색 이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대가를 받기로 하고 현금을 인출하기 위하여 타인의 접근매체를 보관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금 중 일부를 가상화폐로 전환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내용, 피해액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약 1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범죄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리시 B에 있는 'C' 회사에서 숙식을 하며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7. 14:30경 피해자 D이 C과 고철 거래를 하러 오면서 타고 온 E 3.5톤 마이티 화물차가 위 C 앞 공터에 주차되어 있었는데, 그 차량 조수석에 현금이 들어있는 비닐봉지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4:52경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정되지 아니한 위 화물차 조수석 문을 열고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9,300만원(오만 원 권 1,200매, 일만 원 권 3,300매)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꺼내 소지하고 있던 하얀색 비닐봉지에 담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자필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수사보고(피해금액 변경 관련)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현장CCTV 영상 분석), CCTV 녹화영상 사진자료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특수절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수회에 걸쳐 실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이번에도 재차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더욱이 이 사건 피해금액이 9,300만 원으로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고인이 절취한 현금이 수사기관에 거의 대부분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현금 9,300만 원 중 92,698,000원이 반환되었다). 이에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변론 종결 후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나머지 30만 원을 돌려받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았으나, 2011년 이후로는 전과가 없는 점을 특히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175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20. 5. 26. 04:40경 서울 송파구 C 앞 자전거 거치대에 잠금장치가 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발견한 후 잠금장치가 된 상태로 자전거를 들고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0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동종전과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정사유: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