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5고단10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항소심에서 몰수 부분만 일부 파기됨)이 2015. 12. 2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단1089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0, 1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D에 있는 E 앞 사거리를 임광사거리 방면에서 목행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황색 신호에 사거리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에서 금릉초등학교 방면에서 여성회관 방면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직행하던 피해자 F(여, 41세) 운전의 G 라세티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라세티 차량을 후론 트범퍼 교환 등 수리비 3,439,30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제1항의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 위반 자동차매매업자는 매매용 자동차가 사업장에 제시된 경우 제시된 자동차의 앞면등록번호판을 해당 자동차매매사업 조합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보관하도록 하여야 하므로 누구든지 이를 자동차에 부착 운행하는 등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20. 11:10경 상품용으로 등록된 C 투싼 승용차를 차량 앞면 등록번호판을 그대로 부착한 채 위 1항 기재와 같이 운행함으로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0151641] 4. 자동차 양수 후 미이전 재양도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19.경 충주시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 사무실에서 J로부터 K 명의로 되어 있는 L SM520 승용차 1대(상품용 자동차)를 구입한 뒤 이를 피고인 명의로 이전하지 아니한 채 2014. 12. 경 경기 광주시에 있는 청석공원에서 M에게 다시 양도하였다. 5. 상품용 등록번호판 부정사용 자동차매매업자는 매매용 자동차가 사업장에 제시된 경우 제시된 자동차의 앞면등록번호판을 해당 자동차매매사업 조합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보관하도록 하여야 하므로 누구든지 이를 자동차에 부착 운행하는 등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4. 경M로 하여금 위 1항과 같이 구입한 상품용으로 등록된 L SM520 승용차를 차량 앞면 등록번호판을 그대로 부착한 채 경기 광주시 일대를 운행하게 함으로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089 판시 1, 2, 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견적서, 진단서 1. 차적조회(증거목록 순번 11) 2015고단1641 판시 4, 5의 사실 1. N,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공람문서) 1. 0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공람문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J 상대 전화진술 청취 및 사건 송치서부본 첨부) 1. 대포차량 발견보고 1. 견인비용 영수증 사본, 영치차량번호판 인도인수확인서 사본, 영치증 1. 자동차등록증 사본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K 명의의 L SM520 승용차를 M에게 매도하는 것을 중개하다가 무산된 후 위 승용차가 M에게 양도되기 전에 중개를 포기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양도와 등록번호판 부정사용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거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M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승용차를 구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M가 매매대금을 다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잠시 위 승용차를 사용하겠다고 부탁하여 M에게 위 승용차를 인도해주었다고 진술하여 위 승용차를 M에게 인도해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O, N, J의 진술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M에게 양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A, 2015고단1641 사건 증거목록 순번 9), 수사보고(재판 중인 사건, 2015고단1641 사건 증거목록 순번 3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미이전등록 자동차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중 자동차관리법위반 범행은 대포차를 유통하게 하여 자동차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다른 범행에 대포차가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온전히 죄를 뉘우치고 있다고 보기도 힘들다. 또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로 적지 않은 피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아무런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도 아니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