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2. 2. 8. 14:00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신정동 번지불상 앞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고,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2. 2. 8. 23: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의정부시 동일로에 있는 한국전력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던 중,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2차로에서 전방사고로 인한 정체로 일시 정지한 피해자 F(41세)가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체어맨 승용차의 앞범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가 약 4,716,20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제2항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해차량사진, 피의차량사진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무면허운전의 점 :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나.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다. 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항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회식 후 피고인의 차량에 광고전단지를 부착하던 대리기사에게 운전하도록 하여 피고인은 뒤에 타고 귀가한 것일 뿐,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차량을 운전한 사실,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고 도주한 사실이 없다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2. 2. 8. 18:00경 저녁 직원 2명과 수락산 전철역 근처에 위치한 J식당에서 1차 회식을 하였는데 당시 비용으로 55,000원이 지불되었고, 뒤늦게 합류한 파견직원 K를 포함하여 직원 3명과 인근의 L주점으로 옮겨 2차 회식을 하였는데 당시 비용으로 23,000원이 지불되었으며, 다시 인근의 M노래연습장으로 옮겨 3차 회식을 하였는데 당시 비용으로 84,000원이 지불되었다. 같은 날 23:00경 회식을 마친 후, K와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여 이 사건 사고 지점으로 이동하였다. 음주운전 단속이 2012. 2. 8. 22:10경부터 23:40경 사이에 위 M노래연습장과 이 사건 사고 지점 사이에 위치한 노원검문소에서 실시되었으나, 피고인이 당시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적은 없었고,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한 차량이 적발된 적도 없다. 피고인의 차량은 판시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한 후 인근의 수락산 등산로 방면으로 진행하여 그 입구 초입으로부터 성인 남성의 도보 약 3분 거리에 있는 N 식당 뒤 공터까지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터에 피고인의 차량을 그대로 둔 채 귀가한 후, 그 다음날인 2012. 2. 9.경 의정부시 O에 있는 자동차경정비업체인 P를 방문하여 그 사장인 I에게 차량수리를 문의하였고, 다시 2012. 2. 12.경 P를 방문하여 차량수리를 위탁하였다. 이에 따라 위 I가 견인기사를 통해 차량을 견인해 오던 중 견인차 기사로부터 피고인 차량의 손괴 정도가 심각하여 경정비 업체인 P에서 수리가 불가능하고 수리비와 폐차비가 비슷한 정도임을 알게 되자 피고인에게 위 사실을 알려 주었고, 이에 피고인의 부탁으로 피고인의 차량을 포천시 Q에 있는 R자동차공업사에 무상 양도하도록 알선해 주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후 대리기사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면서 수사기관에 사고 신고를 한 사실은 없었다. 나. 판단 무릇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관련 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9. 10. 22. 선고 99도3273 판결,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4392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50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차량을 무면허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의 차량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판시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한 후 인근의 수락산 등산로에 있는 N 식당 뒤 공터까지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자신의 차량을 3일 이상 수락산 기슭의 공터에 방치하면서 조용히 수리업체를 통해 수리, 폐차하려 시도하였다. 위와 같은 사고차량의 처리는 다른 일반적인 도주차량 범인들의 행태와 상당히 유사하다. P 사장 I는 2012. 6. 4. 경찰 조사시 "사고발생 3일 후 2012. 2. 12. A(피고인)이 다시 P를 방문하여 사고차량이 수락산에 있다고 하면서 차량 수리에 대하여 문의하였고, 사고경위는 A이 술을 마시고 동부로를 서울에서 의정부로 운행을 하던 중에 동부로 입구에서 음주검문을 당하고 차량을 정지시키려는 신호를 보고 도주하다가 정차하고 있던 차량을 충돌하고 도주하여 수락산에 차량을 숨겨 두었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가, 다시 이 법정에서는 질문의 주체, 방식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는 말을 들었는지에 관하여 진술을 계속 번복하면서 명확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는바, I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 진술태도에 드러난 진정성, 기억의 명확성 등이 부족하여 신빙성이 낮고, 수사기관에서의 위 진술이 신빙성이 더 높다. 피고인도 이 법원의 피고인신문시 "I가 차가 그렇게 많이 상했는데 어떻게 올라갔냐, 술을 마시고 운전했냐, 사고가 어떻게 났냐고 물어보기에 제가 I한테 일일이 설명할 이유도 없고 해서 그냥 내가 술 마시고 오다가 사고 났다. 내가 설명해서 뭐하냐는 식으로 얘기한 것이 기억납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I의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일부 부합한다(피고인은 설명하기 복잡하고 귀찮아서 위와 같이 이야기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대답을 아예 하지 않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할 것이다. 오히려 당시 이 사건 사고 장소에 목격자를 찾는 플래카드가 붙어 있었던 데다가 피고인의 차량이 방치된 장소가 사고 장소에서 그리 멀지 않았는바, 일부러 I에게 사고 낸 경위에 대해 털어놓으며 주위에 알리지 않고 조용한 처리를 해줄 것을 암시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이 사건 조사담당 경찰관 H은 이 법정에서 "당시에 피고인이 술을 한잔 마셨는데 노원검문서에서 음주검문을 하고 있었고 감지기가 늦게 작동됐는지 순간적으로 통과가 되어서 차량을 다시 세우려고 하다가 도주를 해서 사고를 냈다고 I를 통해 들었습니다."라고 I로부터 들은 말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진술하고 있다. 한편 위 H의 다음과 같은 수사과정에 어떤 인위적인 부분이나 조작된 부분이 보이지 아니한다. 먼저 H은 이 사건 사고 현장의 파편물로 체어맨 차량이 가해 차량임을 특정한 후, 인근 견인차 기사들을 통하여 그 무렵 체어맨 차량이 포천의 R자동차공업사로 견인된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고, 위 R자동차공업사를 방문하여 P회사 I가 체어맨차량을 인수하도록 알선해 준 사실을 알아냈으며, P를 방문하여 주식회사 E 명의의 체어맨차량의 수리를 위탁한 사람이 그 대표인 피고인임을 밝혀내게 되었다. 위 I로부터 앞서 본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당시 음주검문을 피해 달아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는 내용에 관하여 듣게 되었고, 이에 노원경찰서를 방문하여 실제 당일 피고인의 차량 운행 구간 중 노원검문소에서 음주검문이 있었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음주단속에서 적발되지 아니하였던 것, 당시 음주단속에서 도주하는 차량이 적발된 바 없는 것이 피고인이 아닌 대리기사가 운전하였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하나, 당시 음주단속 경찰관들은 이 사건 사고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인 점, 일반 차량의 경우 단속 중 차량이 정체되는 경우 단속을 잠시 중지하고 차량을 소통시킨 후 단속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 당시 이 사건 사고 전에 선행 사고가 있었고 이로 인한 차량 정체 상황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 이 여파로 잠시 음주단속이 느슨해져 피고인이 음주단속을 피할 수 있었으리라는 추측도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당일 음주단속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대리기사가 음주측정을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M노래방에서 회식을 마치고 나와 대리기사를 부르려던 참에 피고인의 차량에 광고전단지를 부착하고 있는 대리기사를 발견하고 의정부로 가자고 하여 차에 탔는데, 대리기사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여 이 사건 공터에 차를 세우더니 전화 한 통화한다고 내려서 갑자기 도망을 가버렸다. 대리기사를 불렀다는 증거가 없어 피고인 자신이 뺑소니 범인으로 몰릴 것이 두려워 그냥 자기가 손해 보는 것으로 덮으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피고인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신빙하기 어렵다. (가) 광고전단지를 부착하는 대리기사에게 바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을 하도록 맡긴 행위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인 데다가, 대리운전업체에서 보험처리가 가능할 것임에도 대리기사가 굳이 좁은 골목길을 통과해 도주하여 차량을 버리고 도망쳤다는 것은 더욱더 이례적인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위 사고는 대리기사가 낸 것이고 그로 인하여 자신의 차량이 폐차 직전까지 손괴된 것임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사고 낸 대리기사를 잡아달라고 신고하지 않았고, 동승한 K 또는 당시 회식에 참여한 직원들에게 대리기사의 인상착의 등을 물어 대리기사를 찾으려는 노력도 전혀 하지 아니하였는바 역시 부자연스럽고 상식에 반한다. (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최초 작성하여 제출한 진술서에는 '저는 술에 취해 눈을 감고 졸던 중 갑자기 쿵하는 소리에 놀라서 보니 대리기사가 차를 들이받고 도주를 하고 있었습니다.'라고 기재하여 사고 당시의 소리와 현황을 목격한 것처럼 기재하였고, 그 이후 경찰 조사에서도 "사고 발생하면서 정신을 차리게 되었다."고 유사한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신문시에는 "차 사고가 난 자체는 사실 몰랐다고 해도 되고, 그 이후 차가 덜컹덜컹해서 그때는 제가 느낌으로 알았는데, 사고가 나서 있었을 때까지도 그렇게 큰 사고가 났다는 것을 몰랐고 그 다음날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사고 인식에 관한 진술이 점점 약화되고 있다(사고 당일, 직후의 행적에 대하여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진술의 일환으로 의심된다). (라) 특히 피고인의 위 법정진술 부분은 대리기사가 사고 내고 도망간 것을 인지한 상황에서 자신의 차량 상태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냥 귀가하였다는 취지여서 부자연스럽고 상식에 반한다. (마) 피고인의 위 진술서에는 대리기사가 '어느 골목길'에 차를 세웠다는 취지로 기재하였고, 경찰 조사에서도 "위치도 정확하게 몰라서 견인을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의 차량이 세워진 이 사건 'N 식당 뒤 공터' 인근을 모르는 것처럼 하였다가, 검찰 조사시 검사의 추궁에 "위 골목길을 수락산 등산가면서 두 번 정도 가본 사실이 있다."고 시인하였다(차량의 방치 장소에 대하여 전혀 몰랐다는 취지의 최초 진술도 결국 사고 당일, 직후의 행적에 대하여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진술의 일환으로 의심된다). (바) 한편 피고인은 당시 세 명이 소주를 12 ~ 14병 정도 마셨고, 피고인 혼자 소주 6 ~ 7병 이상 마셔 만취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회식 소요 경비가 인원 대비 그리 많지 않고, 피고인이 검찰 조사시에는 "아주 몸을 못 가눌 정도는 아니었으나 술을 오랫동안 마셨기 때문에 완전히 취하지는 않았습니다."라고 하여 주취 정도에 대하여 다른 취지의 진술도 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제 위 법정 진술과 같이 많은 량의 음주를 하였는지, 대부분 상황을 기억 못할 만취상태에 있었는지 여부가 상당히 의심스럽다(역시 사고 당일, 직후의 행적에 대하여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진술의 일환으로 의심된다). 피고인의 위 변소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K, S의 수사기관 등에서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신빙하기 어렵다. (가) 위 K, S는 피고인의 회사 직원들로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거짓진술을 하여 줄 가능성이 농후하다. (나) 동승자 K는 당시 가본 적도 없는 산기슭에 내려져 혼자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인데, 위와 같은 상황에서 자신이 돌아온 경로나 방법을 거의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 부자연스럽고 상식에 반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특히 이 법정에서는 "(경찰서에서) 진술해달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그렇게 크게 생각을 안 했었고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는데,"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바, 위 진술에 드러난 K의 진술 태도에 비추어 K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 (다) 직원 S도 수사기관에서 대리기사가 운전석에 타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대리기사의 인상착의 등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N 식당 주인인 T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싸우는 소리를 들었고 조금 있으니 '저놈 잡아라'라는 소리가 나서 나가 보니 피고인과 K가 담벼락에서 조용히 산쪽 텃밭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취지인바, 당시 대리기사와 대화한 적이 없다는 피고인의 변소(대리기사가 전화하러 가겠다고 하는 것을 그냥 듣고만 있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있었다. 대리기사와 이야기했다고 하지 않았다. 사고 정도도 다음날에서야 알았다)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대리기사와 관계에서 낸 소리로 보기는 어렵다(싸우는 소리를 들었다는 부분은 피고인과 K 사이에서 피고인의 도주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묻거나 대책을 마련하는 소리로, '저놈 잡아라'하는 소리도 피고인이 책임회피를 위해 작위적 낸 소리로 의심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부터 32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범위 : 징역 1년 이상 1.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범죄유형] 교통 범죄군 중 교통사고 후 도주 기준의 치상 후 도주 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 및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8월부터 1년 6월까지) 2. 최종 권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이 있으므로 그 하한만 준수하되, 처단형의 하한 고려하면, 최종권고되는 형량범위는 징역 1년 이상임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 무면허상태로 운전하여 사고를 일으키고도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이 사건에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 여부를 극력 부인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불구속 상태로 상급심의 신중한 판단을 받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지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에 비추어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방어권보장을 위하여 보석결정을 취소하지는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