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7고단2324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가. 피고인은 2014. 12.경부터 2016. 2.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단독주택 1층 등의 장소에서, G이 총괄 운영하는 스포츠도박 사이트 'H' (I)의 한국 홍보팀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J, K, L, M와 함께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인 '아프리카TV' 등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위 사이트 회원 가입에 필요한 도메인 주소, 코드번호 등을 홍보하고 야구, 축구, 농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 일정 및 결과를 방송하여 도박을 할 회원을 모집하고, 성명불상의 중국 관리팀 직원들은 경기 일정 및 결과를 위 사이트에 게시하고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송금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어 회원들로 하여금 스포츠 경기에 게임머니를 걸고 베팅을 하게 한 후,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베팅한 게임머니 액수에 미리 정해진 배당률을 곱한 게임머니를 지급하고 위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J, K, L, M 및 중국 관리팀 직원들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2017. 10. 24.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N 오피스텔 432호 등의 장소에서, J와 함께 'H'(I), 'O'(도메인 미상), 'P'(도메인 미상), 'Q'(R)' 등 4개 스포츠도박 사이트의 운영자 G 등으로부터 총판 계정을 부여받아, 피고인과 J가 개설한 음란물 사이트 'S'(T)를 통해 위 스포츠도박 사이트들을 홍보하여 회원들을 모집하고, 회원들이 위 '1항'과 같은 방식으로 스포츠 경기에 게임머니를 걸고 베팅을 하는 등 도박을 하면, 회원들이 잃은 금액의 30%를 피고인과 J가 가지는 방법으로 총 1억 2,000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J 및 G 등 4개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자들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2017. 10. 24.경까지 위 N 오피스텔 432호 등의 장소에서, J와 함께 위 음란물 사이트 'S'를 개설하여 스포츠도박 사이트, 성인용품 사이트 등의 배너광고를 게재하고 1건당 매월 50~80만 원의 광고비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2016. 4. 16.경 위 사이트 '분류별야동/영계야동' 게시판에 '어린 그녀 수업 끝나고 집에서'라는 제목으로 아동·청소년이 성기를 노출한 채 자위행위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업로드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이 성적 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업로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2017. 10. 24.경까지 위 N 오피스텔 432호 등의 장소에서, J와 함께 음란물 사이트 'S'(T)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 '한국야동' 등 게시판에 '친언니 몰래 진짜 형부랑 한거 대화 캐작살'이라는 제목의 동영상 등 총 14,583편의 음란물을 업로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와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2017. 10. 24.경까지 위 N 오피스텔 432호 등의 장소에서, 아동·청소년이 성기를 노출한 채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의 '일본 고딩@' 사진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총 1,538개의 사진 또는 동영상 파일을 피고인의 외장하드에 저장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성인 음란물 사이트 S 확인 및 운영계좌에 대한 압수영장 신청), 수사보고(S 운영자 사용 계정 확인 및 압수영장 신청 등), 수사보고(S 내 아동·청소년 음란물 확인 등), 수사보고(N 오피스텔에서 압수한 외장하드디스크 확인 건), 수사보고(피의자 A 소유 외장하드에서 확인한 아동음란물), 수사보고(피의자 A 소유 외장하드에서 발견한 아동·청소년 음란물), 수사보고(S 사이트에 게시된 아동·청소년 등장 음란물 42편 확인 등), 수사보고(피의자 A 소유 아동·청소년 음란물 1,538건 확인 1. 감정의뢰회보, 법의감정서 1. 각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각 통신자료 조회 회신 1.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등 캡처 화면, 삼성노트북 바탕화면 캡처 화면, H 사이트 홈페이지 캡처 화면, S 사이트 홈페이지 켑처 화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등 캡처 화면, V 대화 캡처 화면 1. 정산표, W.txt 출력물 1. 각 계좌 거래내역 1.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유사행위의 점, 각 포괄하여), 각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전시의 점,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음란물 유포의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몰수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계산근거: 정산표(수사기록 제566쪽 이하),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양형요소: 판시 각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인식을 성적으로 왜곡하는 것으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큰 범죄임. 피고인이 S 사이트를 운영한 기간, 이를 통해 유포되거나 피고인이 소지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수,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득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함. O 유리한 양형요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음. O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