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919

I.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경 망 D과 E 사이에서 혼인 외 출생자로 태어났는데, 출생 후 생모인 E의 가출로 인해 그 소재를 모르고 살아오던 중, 1997. 10.경 피고인 남편의 수소문을 통해 다시 만나게 되었으나 위 E는 피해자 F와 결혼하여 슬하에 딸 G을 두고 있었다. E는 결혼 전에 피고인을 출산한 사실을 친정 식구들 외에는 비밀로 해 왔으므로 피해자에게는 피고인을 수양딸이라고 속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자주 드나들며 서로 친하게 지내던 중, 피해자가 2004. 2. 2. 서울 양천구 H 4단지 아파트 402동 203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함)를, 2006. 3. 23. 경기 여주군 I 임야 1785㎡ 중 지분 3분의 1(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함)을 각 소유하게 되자, E가 한글을 잘 모른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이 사건 아파트와 임야를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1. 3. 일자불상경 서울 서대문구 J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어가 안방까지 침입한 후, 텔레비전 받침대의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이 사건 아파트와 임야에 대한 등기권리증 각 1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1. 3. 23. 서울 종로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달 17.경 'E와 남편 F의 전 재산을 피의자에게 주기로 증서로 서약한다'는 내용을 미리 연필로 기재해 놓은 A4용지를 E에게 제시하며 호적 관계 정리를 위해 필요한 서류라고 속이고 볼펜으로 그대로 따라 써 달라고 부탁하여 위 로 하여금 서명 후 날인까지 하게 하여 받아 놓았던 문서의 행간 여백에 '첨부서류 : 문서 2필지(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본) 총 2장씩'이라고 기재하고 F의 주민등록번호와 휴대폰 번호를 임의로 기재하고 F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와 F 명의로 된 무상증여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3. 23. 서울 중구 L빌딩 602호에 있는 M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무원 N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증여자 F가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인에게 증여할 것을 약정하고 수증자인 피고인은 이를 수락한다'는 내용의 증여계약서 파일을 만들어 A4용지에 3장을 출력한 후, 증여자 란의 F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찍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증여계약서 3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증여계약서 3장을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무원 N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등기의무자 F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등기 신청, 취하, 등기필 정보의 수령 등 일체의 권한을 등기권리자 A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 파일을 만들어 A4용지에 2장 출력한 후, 등기의무자 란의 F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찍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위임장 2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1. 3. 23. 서울 중구 L빌딩 602호에 있는 M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무상증여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무원 N에게 제시하여 증여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3. 25. 경기 여주군 여주읍 홍문리 146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등기계에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 2 의 다, 라항과 같이 위조한 증여계약서와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4, 13, 서울 양천구 신정동 321-4호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위 2 의 나, 라항과 같이 위조한 증여계약서와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1. 3. 23. 서울 종로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큰아버지간에 상속 재산에 대한 소송과 관련하여 필요하다는 핑계로 F로부터 받아 놓은 위임장의 하단 여백에 '등기필증(증여계약서 등 필요서류) 2부씩(단, H아파트 전세 1억 6천 A부, 보험,저축, 전세(등본 첨부) 부동산, 동산일체(F, E 명의 지분), 전재산(F, E 명의 지분)'이라고 기재해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변조하였다. 5.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3. 23. 서울 중구 L빌딩 602호에 있는 M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4항과 같이 변조한 위임장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변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무원 N에게 제시하여 증여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6.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를 그 소유자인 F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3. 25. 위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등기계에서 위 2 의 다, 라항과 같이 작성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류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등기소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 등기계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를 그 소유자인 F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4, 13. 위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위 2의 나, 라항과 같이 작성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류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등기소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부동산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 등기과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Ⅱ.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 및 임야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모두 고소인 부부의 승낙하에 행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아니한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의 경우, 고소인 F가 이 사건 아파트와 임야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 모든 재산을 피고인에게 증여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고소인 F가 기왕에 피고인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기로 하였다면 위임장(압수된 증제1호, 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이나 무상증여(유산)서(압수된 증제2호, 이하 '이 사건 무상증여서'라 한다.)를 작성할 필요가 없이 애초에 정식의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주면 될 일이므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황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위임장이나 무상증여서, 고소인 F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2011. 3. 23.자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2011. 4. 13.에 이르러서야 등기를 한 점, 피고인은 2011. 6. 23.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7,000만 원을 대출받아 증여세를 납부하였는데, 고소인 F가 이 사건 아파트와 임야를 돌려달라고 한 시점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나 임야를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현실화시키지는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므로 과연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다.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고소인 F와 그의 처인 E의 진술이 있는데, 그 진술의 취지는, 피고인이 2011. 3. 14.경 고소인 부부를 찾아와 호적정리하는데 필요하다며 이 사건 위임장을 받아 갔고, 2011. 3. 17.경 E가 문맹인 점을 이용하여 이 사건 무상증여서를 작성하게 한 후 E로부터 E의 도장과 F의 인감도장을 받아 위 무상증여서에 날인하였으며, 같은 날인 2011. 3. 17.경 E를 주민센터로 데리고 가서 F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호적정리에 필요하다며 E로부터 F의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받아 갔으며, 그 무렵 고소인 부부의 집에서 이 사건 아파트와 임야의 등기권리증을 절취한 후, E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F의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각종 등기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이 사건 아파트와 임야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고소인 부부가 2011. 3. 14.경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위임장과 2011. 3. 17.경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무상증여서에는 고소인 F의 인감도장, E의 도장, 피고인의 도장으로 간인이 되어 있는 사실, 고소인 F가 이 사건 위임장을 작성하는 모습을 찍은 사진(수사기록 467쪽, 이하 '1번 사진'이라 한다.), E가 이 사건 무상증여서를 들고 있는 모습을 찍은 사진(수사기록 468쪽, 이하 2번 사진'이라 한다), E가 이 사건 무상증여서를 작성하고 있는 모습을 찍은 사진(수사기록 469쪽 이하 '3번 사진'이라 한다.)이 이사건의 증거로 제출되어 있는데, 2번 사진과 3번 사진에 찍힌 이 사건 무상증여서에는 간인이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는 사실, 2 번 사진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이후에 이 사건 무상증여서에 기재된 것으로 보이는 "FO, P"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에서 필적감정을 진행하였는데, F의 필적으로 추정된다는 감정결과가 나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위임장과 무상증여서 작성 경위에 관한 고소인 부부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 다음으로, 고소인 F와 E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 증거인 고소인 F, E의 진술을 믿지 않는 바에야, 나머지 증거들은 정황증거에 불과하여 그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특히, F가 작성한 장부의 경우, 2011. 7. 18.부터 기재 형식은 이전의 기재 형식과 다르게 보일 뿐만 아니라, 장부가 스프링으로 되어 있어서 임의로 끼워 넣는 것이 가능하고, 2011. 7. 18, 이후 날짜가 뒤섞여 있어서 그 부분은 사후에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라. 사정이 위와 같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