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단1208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6. 4.경 울산시 동구 C 원룸(이하 ‘이 사건 원룸’)을 피고인 B에게 매도한 매도인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로부터 이 사건 원룸을 매수한 매수인으로서 피해자 D조합(이사장 E, 이하 ‘피해자 D조합’)으로부터 위 C 원룸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채무자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에게 매수자금이 부족하자, 사실은 전세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 사건 원룸 F호, G호에 대하여 실제보다 임대차보증금 액수를 낮게 기재한 월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D조합에 대출신청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3. 2.경 울산시 동구 H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I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의 소재지 란에 ‘울산광역시 동구 C F호’, 보증금 란에 ‘오백만(￦5,000,000)’, 계약금 란에 ‘육십만(￦600,000)’, 잔금 란에 ‘사백사십만(￦4,400,000)’, 차임 란에 ‘육십만(￦600,000)’, 임대인 란에 ’울산광역시 동구 J,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전화번호 1 생략), A’, 임차인 란에 ‘울산광역시 동구 K, L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전화번호 2 생략), M’라고 기재하고 M의 이름 옆에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M 명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부동산(다가구주택) 월세 계약서 양식의 소재지 란에 ‘울산광역시 동구 C G호’, 보증금 란에 ‘오백만(￦5,000,000)원정’, 계약금 란에 ‘일백만(￦1,000,000)원정’, 잔금 란에 ‘사백만(￦4,000,000)’, 차임 란에 ‘오십오만(￦550,000)’, 임대인 란에 ’울산광역시 동구 J,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전화번호 1 생략), A’, 임차인 란에 ‘부산광역시 사하구 N, O호, (주민등록번호 3 생략), (전화번호 3 생략), P’라고 기재하고 P의 이름 옆에 지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P 명의 부동산(다가구주택) 월세 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4. 12.경위 I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이 사건 원룸 매수인 B가 D조합 담당자인 Q에게 대출을 신청하는 자리에서, 대출신청자료로서 위와 같이 위조한 M 명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 P 명의 부동산(다가구주택) 월세 계약서 1부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Q에게 일괄하여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4. 12.경 위 I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B를 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원룸을 담보로 피해자 D조합의 담당자 Q에게 대출신청을 하면서, 각각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으로 기재된 이 사건 원룸 F호에 대한 M 명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 이 사건 원룸 G호에 대한 P 명의 부동산(다가구주택) 월세 계약서 1부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원룸 F호의 임대차보증금은 6,200만 원, G호의 임대차보증금은 7,000만 원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D조합의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조합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출금 명목으로 4억 5,300만 원을 교부받고, 동시에 위계로 피해자 D조합의 대출심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조합 명의 고소장, 부동산임대차계약서(F호), 부동산임대차계약서(G호), Q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대출거래약정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원룸을 자력이 부족한 상피고인 B 부부에게 매도하면서 B 부부로부터 매도대금을 받아내기 위하여, 당시 피고인 A가 소유하며 관리하고 있던 이 사건 원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한 이 사건 대출금 편취범행을 저지름에 있어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결과적으로 편취한 대출금은 매도대금으로 모두 피고인 A에게 귀속되었다(증거기록 144쪽). 이에 반해 기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매수인이었던 피고인 B의 경우 상피고인 A의 주도 하에 소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은행에 제출하면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정도의 피고인 A의 제안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동의한 정도로 보인다), 이 사건 대출 외 이 사건 원룸의 임차인들에 대한 기존 보증금채무를 부담하고, 추가로 1억 500여 만 원을 상피고인 A에게 지급함으로써 매도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이 사건 대출이 피고인 B 명의로 이루어짐에 따른 민사상책임을 사실상 대부분 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결과적으로 모든 재산을 잃고 파산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이처럼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신의 지배 하에 주도하고 결과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실질적 이득을 취득하였음에도 피고인 B의 명의가 된 이 사건 원룸에 피해은행의 신청에 의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사실상 책임재산이 된 점을 기화로 피고인 B와 함께 책임을 분담하고자 하는 진지한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았고, 그 결과 피해은행이 위 임의경매절차를 통해 피고인 B 명의의 이 사건 원룸에서 배당을 받아간 291,368,935원을 제외하고 자신의 아파트 등에 대한 피해은행 가압류에 대한 해방공탁금 1억 2,700만 원 등 나머지 피해회복조치만 하면 된다는 입장에서 피해은행과의 민사소송에서 피해은행의 부주의로 인한 책임제한 등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피해은행은 아직 피해액 228,889,281원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2023. 2. 6.자 탄원서). 결국 피고인 A는 자신의 주도 하에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제 이익을 전적으로 취득하였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 평가하기에 어려움이 있고, 피해은행이 위와 같이 피고인 B의 책임재산에서 배당을 받아가는 동안 아무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없이 방치함으로써 자신이 주도한 범행의 성공으로 취득한 이득액의 상당부분을 결과적으로 성공적으로 보유하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 B는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 A는 2002년 이종 범죄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 A가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은행을 위해 5,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