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고단175

범 죄 사 실 2022고단175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22. 7. 23.경 남원시 C 여관에서, 함께 있던 D으로 하여금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E’에 접속해 그곳 게시판에 ‘아이폰 휴대전화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판매 글을 게시하게끔 하고, 위 글을 보고 D에게 연락해 온 피해자 F에게 ‘돈을 송금하면 아이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도록 하여, 위 D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며 피해자들에게 자기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아 이를 유흥비 및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7. 24.경 D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7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11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공갈 피고인은 남원시 폭력조직인 H 조직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거나 강도상해죄로 구속된 경험이 있고, 온몸에 문신을 하고 유도 선수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등의 이유로 남원 지역에 거주하는 고등학생인 후배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으며, 특히 피해자 D(남, 17세)에게는 술을 마시고 자주 폭력을 행사하거나 욕설하며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겁을 준 이유로, 피해자는 피고인을 두려워하며 그의 지시에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잦은 폭행 및 협박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겁을 먹어 그의 말을 거역할 수 없는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2022. 4.경부터 5.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너 친구 I한테 400,000원 받은 것 있지, 그 돈 형한테 넘겨줘라”라고 말하며 그의 지시를 어길 경우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불상의 계좌로 4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2.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현금 400,000원을 송금 받고, 시가 1,500,000원 상당의 아이폰 휴대전화기를 교부 받았으며, 가. 항 기재 사기 피해자들에게 돌려주어야 할 합계 1,116,000원 상당의 손해배상채무를 면제 받는 이익을 얻었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D이 피고인 A의 계속된 폭행·협박 등을 피해 그들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잠적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는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zenly)을 통해 피해자의 위치를 파악해 그를 강제로 데려오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2. 8. 3.경 위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의 안내에 따라 광주 광산구 J에 있는 주소 불상의 빌라를 찾아가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이런 씹할 놈아 너 왜 전화를 안 받아, 죽고 싶어?”라고 욕설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두 대 때리며 피해자를 위 빌라 밖으로 데리고 나온 후,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좌석에 피해자를 강제로 탑승시켜 남원시 이하 불상지에 이르기까지 약 70㎞ 상당을 주행하여 피해자가 약 1시간 동안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022고단218(피고인 A)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2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50,000원을 각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7. 31.경 남원시 C 여관에서 중고 물품 거래 애플리케이션 ‘E’에 접속하여 ‘아이폰12 미니를 판매합니다.’는 취지의 판매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구매 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며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유흥비 및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21경 D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8. 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판매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구매 대금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며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유흥비 및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46경 D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2022고단175호 증거목록 순번 7, 8, 9번) 1. 각 수사보고서 내지 수사보고(2022고단175호 증거목록 순번 13, 19, 20, 21, 24, 42번) 1. CCTV 캡처 사진 1. 이체내역증, 송금내역증, 거래당시캡처화면, 거래 대화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2번 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체포·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다. 제3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 2개월 20일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피고인은 변경된 공소사실 전부를 시인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의 가장 큰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D 측과 합의하였으며, 2022고단218호 사건 피해자들과도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길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일정 기간을 구금을 거치면서 나름대로 반성의 시간을 가졌다. 피고인은 ‘자신이 생각하는 피해자 D과의 관계’와 ‘실제 피해자 D과의 관계’가 어떠한지에 대하여 큰 고민을 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D과 같은 연령대의 경우, 나이 차이나 신체적 차이에서 오는 일종의 ‘갑을 관계’가 성인일 때보다 훨씬 형성되기 쉬움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간과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사정을 차치하더라도 범행 내용 자체를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D을 일종의 ‘지갑’처럼 생각하고 뒷일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채 눈앞의 금전적 필요에만 관심을 둔 것으로 보인다. 단순한 재산범죄에 그치지 않고, 말을 듣지 않는 피해자 D을 강제로 자동차에 태워 광주에서 남원까지 약 1시간 감금하기까지 하는 등, 중장년 못지않은 대범함을 보이기까지 하였다. 비록 앞서 든 유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으나, 실질적인 반성의 계기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인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범행의 수단이 상당히 대범하고, 범행 과정에서 물리적인 폭력도 수반되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