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4315

범죄사실 [피고인 A, D의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6. 8. 광주지방법원에서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1. 26. 가석방되어 2017. 3. 3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 D은 2019. 9.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10. 5.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의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8. 1.경 서울 은평구 F 3층에 있는 G에서 B로부터 양수한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 I 계좌(J), K은행 계좌(L)와 각각 현금카드, OTP, 비밀번호 등을 매월 계좌당 50만 원을 받는 조건에 성명불상자(일명 'M')에게 양도하여 유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26.경부터 2019. 10. 6.경까지 서울 은평구 N에 있는 지하층 O호 등지에서, 경마 경주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배당률에 따라 돈을 지급하는 사설 경마 사이트인 'P(Q)'에서 게임을 할 참가자를 모아주는 일명 '롤링' 역할을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이익을 지급하는 유사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4.경부터 2019. 10. 6.경까지 위 나.항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판시 '증거의 요지'란에 설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위 나.항 기재 장소에 컴퓨터가 설치되고 인터넷이 연결되어 위 사설 경마 사이트 'Q'를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 된 2019. 9. 26.경부터 피고인이 위 나.항 기재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8. 1.경 서울 은평구 F 3층에 있는 G에서, 매월 계좌 1개당 30만 원씩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 I 계좌(J), K은행 계좌(L)와 각각 연결된 현금카드, OTP, 비밀번호 등을 A에게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26.경부터 2019. 10. 6.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은평구 N에 있는 지하층 O호에서, A가 사설 경마 도박 사이트인 'P(Q)'와 관련하여 게임 참가자를 모집하는 일을 할 것을 알면서도 위 주거지에 도박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PC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줌으로써 A의 한국마사회법위반 범행을 용이하도록 하여 방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0. 4.경부터 같은 달 6.경까지 서울 은평구 N에 있는 지하층 O호에서, 사설 경마 도박 사이트 'P(Q)'에 아이디 'R'를 이용하여 경마 경주 전 미리 우승마를 예상하고 수회에 걸쳐 약 100만 원을 거는 등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6. 7. 14:00경 고양시 덕양구 권율대로 681에 있는 원흥역 인근 노상에서, S으로부터 ㈜T 명의의 U은행 계좌(V), W은행 계좌(X)와 연결된 현금카드, OTP, 비밀번호 등을 양수하여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 프로그래머인 'Y'에게 다시 양도하여 유통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7. 10. 23.경 고양시 덕양구 Z에 있는 K은행 AA금융센터에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AB' 명의의 K은행 계좌(AC)와 연결된 현금카드, OTP, 비밀번호 등을 대가를 받기로 하고 AD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1. 8.경까지 총 8회에 걸쳐 8개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5. 피고인 E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방조 피고인은 2018. 4.경 인천 남구 AE에 있는 'AF카센터' 앞 노상에서, 대포통장을 양도하고자 하는 S과 대포통장을 양수하려는 성명불상자(일명 'AG')를 서로 소개시켜 주어 S이 성명불상자에게 ㈜AH 명의의 U은행 계좌(AI), ㈜T 명의의 U은행 계좌(V), ㈜AJ 명의의 AK은행 계좌(AL)와 각각 연결된 현금카드, OTP, 비밀번호 등을 양도하도록 함으로써 S과 성명불상자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을 용이하도록 방조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8. 8. 23.경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한강 고수부지에서, 성명불상자(일명 'AM', 'AN', 'AO', 'AP', 'AQ', 'AR' 등)로부터 1건당 1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그 지시를 받아 ㈜AS 명의의 K은행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OTP, 비밀번호 등을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다시 지정하는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10. 9.경까지 총 137회에 걸쳐 약 200개 법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 E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A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1), 관련 법인 계좌 정리내역(증거목록 순번 23), 법인등기부(증거목록 순번 24), 계좌내역 정리(증거목록 순번 32),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79, 95) 1. 각 수사보고(AU 시중 유통 대포통장 정리보고, 현재까지 확인된 이 건 피의자들 가담 대포통장 유통 구조, 추가입건 피의자들에 대한 혐의사실 보강자료 분석에 대한 1, 2, 거래내역분석 ㈜AV, ㈜AB, ㈜AH, E 유통 대포통장 추정, E 압수현장 및 압수물 사진 첨부 관련, E가 2018. 8.경부터 시중에 유통시킨 대포통장 명의 법인 확인, B 명의 I, K은행, 기업은행 통장 양도 일시에 대한) 1. 판시 전과(피고인 A, D)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2부(증거목록 순번 128),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단3760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제2호, 제48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마사회 시행 경주에 관한 승마투표 유사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제2호, 제48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마사회 시행 경주에 관한 승마투표 유사행위 방조의 점),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2호(마사회 시행 경주 이용 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유통의 점) 라. 피고인 D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마. 피고인 E: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유통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호(접근매체 양도 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피고인 B, E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B는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E는 판시 제5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D,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E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2.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2유형]유사경마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6월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을 인정하고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 범행도 일부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9. 10. 6. 체포된 후 현재까지 미결수용으로 상당 기간 복역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저지른 본건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 범행은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에 해당하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은 불법도박, 보이스피싱 등 중대한 다른 범죄의 실행에 기여함으로써 역시 그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에 해당하여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본건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 범행에 있어 참가자 모집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고, 그 전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동종 본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우며, 비난가능성도 높은 점, 피고인이 2019. 10. 6. 체포될 당시 컴퓨터의 전원을 차단하고, 체포된 이후에도 공범인 B, AW과 연락을 시도하는 등 증거인멸 시도를 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이러한 사정을 참작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기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나.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등)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한만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가 불법적인 목적에서 통장 등 접근매체의 양도를 요청하였음을 알면서도 A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고, A가 불법 경마 사이트 운영에 가담하는 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컴퓨터를 설치하여 A의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직접 불법 경마사이트에서 도박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높으며, 피고인이 저지른 본건 범행들이 사회적으로 폐해가 큰 범죄라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존재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이 과거 범죄전력은 많으나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2019. 10. 6. 체포된 후 현재까지 미결수용으로 상당 기간 복역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기간,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 상상적 경합 관계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로 살펴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저지른 본건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로서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상당하여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본건 범행 외에도 AU 등 대포통장 및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유통하는 범죄자들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을 방조한 사실이 있는 점(위 범행에 대하여는 같이 기소되지 아니하여 2020. 3. 30. 이 법원 2020고단1212로 따로 기소되었음)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본건 범행의 정도 및 횟수가 적고, 이로 인하여 취득한 수익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과거 범죄전력은 다수 있으나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2019. 10. 6. 체포된 후 현재까지 미결수용으로 상당 기간 복역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기간,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저지른 본건 범행은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로 대포통장 계좌를 만들어 이를 AU, AD 등 대포통장 및 그 접근매체를 유통하는 범죄자들에게 양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높아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유통한 대포통장 및 접근매체가 실제 불법도박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9. 10. 6. 체포된 후 현재까지 미결수용으로 상당 기간 복역하고 있는 점, 본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기간,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 또는 범죄로 인한 수익이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 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방조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따로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10월)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은 없고 집행유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9. 10. 11. 체포된 후 현재까지 미결수용으로 상당 기간 복역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저지른 본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들의 지시를 받아 약 1년여의 기간 동안 총 137회에 걸쳐 약 200개 유령법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전달하고, 접근매체의 양도·양수를 알선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그 범행기간, 범행횟수, 범행내용과 방법, 알선하거나 유통한 접근매체의 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고인은 대포통장 제조 및 유통조직에 속한 것으로 보이는 성명불상자들의 범행에 가담하여 대포통장 및 그 접근매체의 영업적·조직적 유통에 관여하였고, 그러한 범행으로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며(피고인 주거에 명품신발, 의류 등이 많았음), 피고인이 유통한 접근매체들은 상당수가 다른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다가 특히 영업적·조직적 대포통장 및 접근매체 유통사범에 대하여 엄벌의 필요성이 존재함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기간,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9. 1.경부터 2019. 10. 6.경까지 서울 은평구 N에 있는 지하층 O호 등지에서, 경마 경주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배당률에 따라 돈을 지급하는 사설 경마 사이트인 'P(Q)'에서 게임을 할 참가자를 모아주는 일명 '롤링' 역할을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이익을 지급하는 유사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B는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조사 및 이 법원에서의 증인신문에서 피고인이 예전에 불법 경마사이트를 운영하였고 이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도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는 위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지만 B는 위 신문과정에서 위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 컴퓨터가 설치된 것은 2019. 9. 26.경이고 그 이후 피고인이 'Q' 사이트에 접속한 것을 목격하고 자신도 직접 위 사이트에서 도박을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2019. 9. 26.경부터 위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서 불법 경마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사실은 증명되지만 그 이전인 2019. 1.경부터 위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법 경마사이트를 운영하는데 가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설령 그 전에 피고인이 위 경마사이트 운영에 가담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공소사실 기재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서 경마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였을 개연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C는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사에서 자신이 2018. 11. 또는 12.경 AW이 사는 서울 은평구 AX 소재 한 지하 원룸에서 피고인과 AW이 경마사이트를 열어 놓은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C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2019. 1.경부터 2019. 10. 6.경까지 계속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서 'Q' 경마사이트를 운영에 가담하였다고 단정하기는 부족하고, 그 당시 실제로 피고인이 참가자를 모집하는 '롤링' 역할을 하였는지 여부가 확실하게 증명되지는 않는다. AT는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사에서 피고인 등 경마프로그램 관리자들이 경마가 쉬는 월요일에 AU, AW 등과 만나 경마사이트 정산과 관련한 만남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S은 제3회 경찰 참고인조사에서 이와 비슷한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위 각 진술들은 간접정황에 대한 진술에 불과하고, 이러한 각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실제로 '롤링' 역할을 수행하면서 'Q' 경마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4)는 피고인이 2019. 1.경부터 'AY'라는 별칭의 성명불상자와 사이에 텔레그램에서 불법 경마사이트 운영과 관련한 대화를 나눈 내용을 캡처한 것으로, 이는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위 증거만으로 바로 위 공소사실이 증명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서 경마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였을 개연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위 내지 항 기재 각 증거들을 제외하고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들을 찾을 수 없다. 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