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201

범 죄 사 실 2021고단201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전화금융 사기조직의 역할은 하부 조직원들과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 내지 인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망책’, 국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액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 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카카오톡’, ‘위챗’ 등의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기망책’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해자에게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라고 말하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카카오톡, 위챗 메시지 등을 통하여 지시를 받아 피해자를 만난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그 중 일부를 수당 명목으로 공제하고 나머지를 위 ‘D’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30.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IBK기업은행 F 팀장’을 사칭하면서 “당신은 정부지원자금 대출대상자라서 금리 5.2%에 최대 4,1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보내드리는 어플리케이션으로 대출신청서를 작성해주세요.”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대출은행계약법을 위반하였습니다. 금융거래가 정지될 수 있으니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건네주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피해자의 계약 위반으로 인한 거래정지 처리를 면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0. 12. 1. 16:50경 원주시 H에 이르러, 위 ‘D’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위 피해금액을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2억 1,591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16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전화금융 사기조직의 역할은 하부 조직원들과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 내지 인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망책’, 국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액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 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카카오톡’, ‘위챗’ 등의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기망책’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해자에게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라고 말하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I 팀장’)로부터 카카오톡, 위챗 메시지 등을 통하여 지시를 받아 피해자를 만난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그 중 일부를 수당 명목으로 공제하고 나머지를 위 I 팀장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곳에 놓아두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29.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J회사 K 대리를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추가 대출을 신청하면 약정에 위반되니 기존 대출금 중 일부를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해자는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아 2021. 2. 3. 12:20경 진천군 L에 있는 M매장 주차장에서 대기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을 통해 위 I 팀장의 지시를 받고 위 장소로 이동하여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로터 현금 916만 원을 전달받은 후 이를 위 I 팀장이 지시한 충주시 소재 충주공용버스터미널 1층 남자 화장실 내 변기통 위에 올려두는 방법으로 피해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916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2번) 1. N, O, C, P, Q,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통장거래내역 사본, 피해자 휴대전화 캡처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차량 확인), -차량 확인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편취금액이체 영수증 확인), -송금영수서를 촬영한 사진 1. 각 CCTV 캡처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Q 관련자료 첨부), -피해자 출금거래내역, -위조된 변제증명서 1. -금융기관 사칭한 자들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 1. -방범용 CCTV 사진, -차량판독기 사진 1. 사건관련 사진, 압수물 사진 2021고단4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납부확인서 등 1. -현장 CCTV 사진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경위에 대하여), -이력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범행으로 취득한 30만 원 + 위 순번 7번 범행으로 취득한 30만 원 + 위 순번 8번 범행으로 취득한 16만 원 + 위 순번 9번 범행으로 취득한 18만 원)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여 오랫동안 우리사회 전반에 미치는 폐해가 심각하고, 그 사기 범행의 수법이 지능적으로 진화하여 범행이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범인의 검거가 용이하지 아니하므로, 그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가담정도, 실제 범행수익 등의 사정을 막론하고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그런데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 수거책으로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앞선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가 검찰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다시 2021. 2. 3.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그 범정 역시 매우 좋지 않다. 전체 피해금액도 2억 2,500여만 원으로 상당히 많고, 피해자도 7명이나 된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도 이루어진 바가 없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사기 실형 전과도 1회 있다. 한편, 전체 피해금액에 비해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득은 94만 원 정도로 상대적으로 소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Q에 대한 편취금액 302만 원은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