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715

범죄사실 2014고단715 피고인은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주)D(이하, 'D'이라 함)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주)E은 인테리어, 창호 등 내장공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그 대표이사는 C이다. 피고인은 2012. 10. 25.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위 D의 직원인 G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의 관리인 H와 'I아파트 1, 2, 3단지 신축공사'중 '내장공사'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H에게 "2012. 12. 10.까지 1, 2, 3단지 내장공사를 해 주면, 준공 후 10일 안에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 회사는 그 무렵부터 2012. 12. 경까지 위 하도급계약 내용대로 내장공사를 마쳤다. 그러나 사실은 D은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만 누적되어 온 상태에서 2011.경부터 아시아중공업(주), 인팩크로벌(주) 등의 공사에서 약 1,900,000,000원 정도의 적자를 내었고, 회사 자본금이 없어 차용금으로 공사를 우선 진행하고 공사대금을 받으면 이전 공사장에서 발생한 하청업체의 공사대금이나 기존의 채무를 갚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피고인에게도 700,000,000원 상당의 채무만 있고, 어음결제일에 사채 등을 조달하여 어음금을 지급하는 등으로 위 회사를 운영하는 등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H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550,000,000원 상당의 내장공사를 하게 한 다음, 그 대금 중 335,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약 215,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807 피고인은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10. 1.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위 D의 직원인 G을 통하여 피해자 J과 I아파트 1, 2, 3단지 신축공사' 중 '스톤공사'에 관하여 총 360,000,000원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피해자에게 "스톤공사를 해 주면 준공 후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는 그 무렵부터 2013. 4. 경까지 위 하도급계약 내용대로 스톤공사를 마쳤다. 그러나 사실은 D은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만 누적되어 온 상태에서 2011.경부터 아시아중공업(주), 인팩크로벌(주) 등의 공사에서 약 1,900,000,000원 정도의 적자를 내었고, 회사 자본금이 없어 차용금으로 공사를 우선 진행하고 공사대금을 받으면 이전 공사장에서 발생한 하청업체의 공사대금이나 기존의 채무를 갚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피고인에게도 700,000,000원 상당의 채무만 있고, 어음결제일에 사채 등을 조달하여 어음금을 지급하는 등으로 위 회사를 운영하는 등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360,000,000원 상당의 스톤공사를 하게 한 다음, 그 대금 중 70,000,000원을 지급하고, 290,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0. 1.경부터 2012. 12. 20.경까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 피해자들로 하여금 총 704,704,000원 상당의 하도급 공사를 하게 한 다음, 그 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고, 454,884,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715 1. 증인 C,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 (I아파트 현장별 정산내역 사본 첨부), 수사보고[D(주)의 2011년 ~ 2012년 현장별 정산내역 사본 첨부] 2014고단807 1. 증인 K, J,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주)의 현장별정산내역첨부], 수사보고(I아파트 현장별 정산내역 첨부] 1.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공사발주자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과 분양대금 등을 우선적으로 기존의 사채의 변제 등에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각 공사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은 적어도 위와 같은 자금난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지급기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미필적인 편취의 고의가 있었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E의 실제 피해자로 보이는 H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여지는 있으며,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으나, 편취 사실 부인하는 점, 합의되지 않은 공사대금이 4억 5,000만 원에 이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해자 ㈜E에 대한 공사대금 325,000,000원 사기 부분 및 피해자 C에 대한 차용금 명목의 사기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25,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위 D의 직원인 G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의 관리인 H와 I아파트 1, 2, 3단지 신축공사' 중 '내장공사'에 관하여 부가세 포함 총 660,000,000원(부가세 제외 600,000,000원)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H에게 "2012. 12. 10.까지 1, 2, 3단지 내장공사를 해 주면, 준공 후 10일 안에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 회사는 그 무렵부터 2012. 12.경까지 위 하도급계약 내용대로 내장공사를 마쳤다. 그러나 사실은 D은 별다른 재산없이 채무만 누적되어 온 상태에서 2011.경부터 아시아중공업(주), 인팩크로벌(주) 등의 공사에서 약 1,900,000,000원 정도의 적자를 내었고, 회사 자본금이 없어 차용금으로 공사를 우선 진행하고 공사대금을 받으면 이전 공사장에서 발생한 하청업체의 공사대금이나 기존의 채무를 갚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피고인에게도 700,000,000원 상당의 채무만 있고, 어음결제일에 사채 등을 조달하여 어음금을 지급하는 등으로 위 회사를 운영하는 등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H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부가세 포함 660,000,000원 상당의 내장공사를 하게 한 다음, 그 대금 중 335,000,000원을 지급하고, 325,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25.경 위 D 사무실에서 위 G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C에게 "D 명의의 100,000,000원 약속어음 1장을 줄테니, 돈을 빌려달라. 2013. 5. 31.까지 차용금을 모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은 채무를 차용금을 조달하여 돌려막기 방식으로 변제하는 등 위와 같이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약정된 기일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었고, 피고인에게는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C를 기망하여 2013. 2. 5.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97,757,536원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D과 피해자 ㈜E과 사이 공사금액은 약 5억 5,000만 원이므로 남은 공사잔대금은 3억 2,500만 원이 아니라 약 2억 1,750만 원 정도에 불과하고, 피해자 C로부터 받은 약 1억 원은 차용금이 아니라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다툰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C는 2013. 1. 25.경 D 경리부장 G과 공사잔대금을 정산하면서 D이 당일자로 발행한 액면금 1억 1,750만 원인 약속어음 1장, 액면금 1억 원인 약속어음 2장 총 3억 1,75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받은 사실, C는 G의 요청을 받고 2013. 1. 28. 위 약속어음들 중 액면금 1억 원 1장에 배서를 한 뒤 경남은행으로부터 어음할인을 받고 자신 명의의 통장과 인출 관련 서류를 G에게 교부한 사실, 2013. 2. 5. 어음할인금 97,757,536원이 위 통장 계좌에 입금되자 G이 그 시경 이를 인출하여 D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한 사실, 이후 위 어음은 만기인 2013. 5. 31. 부도처리된 사실, 이후 C가 배서인으로서 은행에 위 약속어음금 상당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한편, 피고인은 ㈜E과 사이 총 공사대금은 약 5억 5,000만 원 정도인데 회사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C와 사이에 공사대금을 1억 원 더 부풀려서 약 6억 5,000만 원으로 정한 뒤 이미 지급한 3억 3,500만 원을 제외한 수치상 공사잔대금 약 3억 1,500만 원에 대하여 C에게 위와 같이 약속어음 3장을 지급한 뒤 부풀린 금액인 1억 원 상당에 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C로부터 현금으로 반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증인 C, G 또한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변소 취지와 유사한 진술을 하였고, 특히 C는 이 법정에서 G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의 말은들은 적이 없고, G이 해달라고 하는 대로 어음에 배서를 하였다는 등의 취지로 증언하였으며, H 또한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G로부터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것에 대한 제안을 받고 이를 승락하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구속되는 바람에 그 일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이 법정에서는 총 공사대금이 6억 9,000 만 원이라고 주장하면서도 D과 공사대금 정산을 확정적으로 하지는 않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우선 D과 ㈜E 사이 공사대금 총액이 약 5억 5,000만 원을 초과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6억 원(부가세 제외)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H, C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공사대금이 6억 원(부가세 제외)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민사적으로 이 C에게 어음할인금 약 1억 원 상당의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당시 피고인이 G을 통하여 C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 명의의 100,000,000원 약속어음 1장을 줄 테니, 돈을 빌려달라, 2013. 5. 31.까지 차용금을 모두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돈을 차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해자 주식회사 기영에 대한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6. 27.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위 D의 직원인 G을 통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기영과 I아파트 1, 2, 3단지 신축공사' 중 레미콘을 납품해 달라고 주문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3. 2. 2. 까지 레미콘 납품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은 별다른 재산없이 채무만 누적되어 온 상태에서 2011.경부터 아시아중공업(주), 인팩크로벌(주) 등의 공사에서 약 1,900,000,000원 정도의 적자를 내었고, 회사 자본금이 없어 차용금으로 공사를 우선 진행하고 공사대금을 받으면 ㅣ전 공사장에서 발생한 하청업체의 공사대금이나 기존의 채무를 갚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피고인에게도 700,000,000원 상당의 채무만 있고, 어음결제일에 사채 등을 조달하여 어음금을 지급하는 등으로 위 회사를 운영하는 등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레미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91,254,790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받은 다음, 그 대금 중 72,349,500원을 지급하고, 18,905,29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어서 그 채무를 도중에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바(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도149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6. 27.부터 2013. 2. 2. 경까지 주식회사 기영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합계 91,254,790원 상당의 레미콘 공급을 받으면서 그 대금은 월 별로 정산하여 익월 25일자에 90일 만기인 어음으로 지급한 사실, 피고인이 지급한 어음은 모두 만기에 정상 지급되다가 마지막으로 2013. 2. 4. 경에 지급한 액면금 1,780만 원인 약속어음이 만기인 2013년 5월경 부도가 난 사실, 결국 피고인이 주식회사 기영에 지급하지 못한 레미콘대금은 18,905,290원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이 D과 주식회사 기영 사이 약 5개월 이상 계속적인 거래를 한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처음부터 변제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레미콘 대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그 중 피해자 ㈜에 대한 공사잔대금 325,000,000원 사기 부분에 대하여는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판시 공사잔대금 약 215,000,000 원 사기 부분에 대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