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220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220 사기 피고인 A 검 사 안미현(기소), 오자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안정은(국선) 판결선고 2019. 11,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B에 있는 '의료법인 C'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0. 1. 14.경 서울 송파구 D오피스텔 E호에서 피해자 F에게 "우리가 계약한 포천시 G외 1필지 의료시설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이 의료시설로 진입하는 진입로 부지를 매입하는데 1억 원이 필요하니 그 돈을 좀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진입로 부지 매입비용 명목으로 1억 원을 받더라도 이를 진입로 부지를 매입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였고, 별다른 재산이 없이 채무만 2억 원 가량인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15. 피고인의 딸 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5,000만 원을, 2010. 1. 18. 같은 계좌로 5,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송금한 계좌내역서 1. 피의자의 딸 H 명의 계좌내역서 1. 수사보고 - 피의자 A K 확인 1.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1. 고소장 1. 등기부등본 등 1. 통장사본 1. 차용금증서 사본 1. 피의자 제출자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L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의료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도급받아 진행하다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일종의 대물변제로 피고인 스스로 공사를 완공하여 의료법인을 운영할 것을 통보받았다. 피고인은 의료법인을 운영한 적이 없어서 이 사건 공사를 이어받아 진행하겠다고 하는 주식회사 M과 의료법인 명의로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M에게 위 의료시설의 처분권을 넘기는 대신 이 사건 공사 완료 후 피고인이 종전에 투입했던 공사비 72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해자는 M과 함께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기로 한 사람인데,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를 위한 진입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진입로 부지 대금 1억 원을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공사 완료 후 피고인이 지급받기로 한 위 720,000,000원에서 위 1억 원을 공제하기로 합의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은 차용일로부터 약 1개월 후인 2010.2.20.까지 변제하기로 하고 1억 원을 차용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비록 피고인이 판시 의료시설 신축공사 중 기초공사 등을 이미 시공한 상태여서 자신이 시공한 부분에 관한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당초 피고인에게 위 공사를 도급한 도급인이 아니어서 피고인에게 위 기초공사 등에 관한 공사대금 채무를 이미 부담하고 있던 채무자가 아니었던 점, 장차 의료시설 신축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이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경우 그 중 일부인 위 기초공사 등에 관한 공사대금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배분하여 주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1억 원의 대여 당시에는 아직 피해자에게 지급된 공사대금 자체가 없어서 피해자가 피 고인에게 배분하여 줄 공사대금도 없었던 점, 위 의료시설 신축공사는 피고인이 일부 시공한 후 중단되어 있었고, 의료법인도 공사대금을 스스로 마련하지 못하고 대출을 받아서 마련할 예정이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의 입장에서 장차 공사대금을 문제없이 지급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확실하지 아니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장차 공사대금을 받을지 여부가 확실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그 공사대금 중 피고인에게배분할 공사대금을 고려하여 위 공사와 관계 없이 피해자가 마련하여 대여한 1억 원을 변제받을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나. 피해자가 2010. 1. 14.경 판시 의료시설 신축공사에 관하여 체결한 하도급계약에는 진입로 부지 매입 용도로 피해자 운영의 N 주식회사가 발주자에게 1억 원을 대여하기로 하고, 토지사용승낙시 대여금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는 대여금의 변제방법 내지 변제시기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에 부합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며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준 차용금 증서에 원금을 2010. 2. 20.까지 변제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의 주장처럼 위 1억 원의 차용금을 공사 완료 후 피고인이 지급받기로 한 위 720,000,000원에서 공제하기로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지급할 필요가 없었다면 위 차용금 증서와 같이 원금을 2010. 2. 20.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을 기재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변제기에 관하여 위 차용금 증서의 내용에 기재된 것처럼 2010. 2. 20.을 변제기로 정하며 위 1억 원을 대여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15, 17면).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아니하여 범정이 좋지 않다. 다만, 판시 의료시설 신축공사에 관한 공사대금 대출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 피고인이 편취금을 제 때에 변제하지 못한 원인 중 하나가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사기죄(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1. 5. 6.경 피해자 O으로부터 판시 의료시설 신축공사와 관련한 허가비용 명목으로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O에게 1,500만 원을 변제한 점과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요소로 고려하여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판사 유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