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피씨방에서 피해자에게 "중국에서 핸드백 등을 제조, 수입하여 동대문시장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사업자금이 부족하다. 1,000만 원을 투자하면 3개월 안에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5,000만 원을 주겠다. 투자가 실패하더라도 원금을 보장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 여부가 불확실한 속칭 불법 짝퉁 제품 사업을 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대부분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3개월 후 5,000만 원을 교부하거나 원금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4. 25.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0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기재 부부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참고인 F 전화녹음조사 녹취서 1. 입출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의 용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2고단64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대한민국에서 수산업협동조합을 통하여 어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공급하는 어업용 면세휘발유는 어업용도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면세유가 일반과세유의 1/2 가격으로서 값이 싼 것을 이용하여 이를 자신의 차량에 넣어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그 이익을 취득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5. 11, 경 부안군 D주유소에서 사실은 피고인 소유 어선 E를 조업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마치 어업에 사용할 것처럼 출고지시서 작성하여 위 주유소 출고담당자인 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F를 기망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면세휘발유 100L 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0. 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97회에 걸쳐 어업용 면세휘발유 합계 9,700L (시가 약 21,400,237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5. 11.경 부안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A 이 수집한 어업용 면세유가 위와같이 위 A이 부안수협 출고담당을 속이고서 교부받은 장물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 위 A에게 10만 원을 지급하고 어업용 면세유 100L 를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11. 6.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9회에 걸쳐 2,900 L(시가 약 6,398,009원) 상당을 교부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9. 16.경 부안군 H슈퍼에서 위 A이 수집한 어업용 면세유가 위와같이 위 A 이 부안수협 출고담당을 속이고서 교부받은 장물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 위 A에게 10만 원을 지급하고 어업용 면세유 100L 를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11. 10. 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면세휘발유 1,300L (시가 약 2,868,073원) 상당을 교부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면세유부정사용 검거보고 1. 수사보고(선박 출입항 확인에 대하여) 1. 수사보고(면세유 공급실적 편철에 대하여) 1.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카드 부본 1. 수사보고(휘발유 시가산정 특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2고단6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2.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정 4162]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4. 12, 08:3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피해자 E이 착용 중인 안경을 손으로 잡아채는 방법으로 안경다리를 부러뜨려 시가 12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26798] 2. 무고 피고인은 2012. 5. 4. 부산 북부경찰서 형사과 실종수사팀 사무실에서 경찰공무원인 F에게 "2012. 4. 12. 식당에서 밥을 먹던 사람들에게 훈계를 하였더니 저에게 폭행당해 안경이 깨졌다고 신고한 사람(E)이 저의 머리채를 잡고 목을 졸랐으니 처벌해 달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 4, 12. 08:3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그곳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E 외 3명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E 등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 그의 안경을 깨뜨린 사실이 있을 뿐 E로부터 목이나 머리를 잡혀 폭행당한 일이 없음에도, 이 피고인으로 인해 안경이 깨졌다며 경찰에 신고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위와 같이 허위로 진술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 견적서 첨부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1항(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E의 안경을 손괴한 것은 과실에 의한 결과이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안경이 깨졌다고 신고한 사람(E)으로부터 폭행당한 것은 사실이므로 무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식당에서 피고인이 먼저 E 일행에게 시비를 걸었고 E과 그 일행 중 한명의 허리나 멱살을 잡으며 의자에 강제로 앉으라고 하였는데, 화장실을 갔다 오던 H가 이를 보고 피고인을 제지하여 E의 멱살을 잡은 손이 풀렸고, 그 직후에 피고인이 E이 착용중인 안경을 손으로 잡아채어 간 후에 안경다리가 부러진 점에 비추어 안경손괴행위는 고의에 의한 행위이고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 과그 일행에게 위와 같이 먼저 시비를 건 후 E 일행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을 하였으나, E과 그 일행은 이를 벗어나려는 소극적 저항행위를 하였을 뿐, 적극적으로 피고인을 폭행하지는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E 또는 그 일행을 고소한 행위는 무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공소기각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은 2012. 4. 12. 08:3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손님으로 앉아 있던 피해자 E(47세)에게 자신이 이야기하는데 아무런 대꾸하지 않는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야이씹새끼, 호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 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2. 11. 23.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에 의하여 위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59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6. 10.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1. 12. 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0. 5.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0. 12.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2,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5. 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2. 5. 1,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7. 8. 02:00경 의왕시 C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크루즈 승용차에 이르러, 위 승용차 조수석 뒷좌석 유리창 문틈 사이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끼워 넣어 드라이버를 젖히는 방법으로 위 유리창 깨뜨린 다음,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캐논익서스 95IS 카메라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0. 24.부터 2012. 9.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D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승용차 및 피해품 사진, 피의자 승용차 사진, 압수품 사진, 피해승용차 사진 1. 발생보고(재물손괴) 1. 각 수사보고(피해자 D 에 대한 피해자 E에 대한, CCTV 및 피의자 동선 관련, 피의자신분 정정, 전화조사, 피의자특정) 1. 피해현장 족흔적 감정결과 회신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약식명령, 각 사건상세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범행의 수단과 방법의 유사성 및 숙련성, 피고인의 나이, 과거 행적 등에 비추어 보면 범행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포괄하여)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의 동종범행으로 실형을 선고하되,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수표를 비롯한 일부 피해품은 반환되었고, 나머지 범행 중에는 피해액이 작거나 미수에 그친 범행도 다수 있으며, 일부 피해자들은 피해자가 고령인 점을 이유로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이 어려서부터 굴곡진 삶을 살아왔고 가족관계 역시 원만하지 못하여 사회에 제대로 적응하기 어려웠던 점, 건강상태, 연령 등을 감안하여 작량감경을 한 최하한의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935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4. 4. 26. 10:02경 경부고속도로 서울기점 20.4km 하행선 노상에서 위 화물트럭에 축중량 10t을 제2축에 1.8t 초과하여 11.8t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화물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4, 8, 31. 94고약7754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2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2308

범죄사실 누구든지 허가를 받은 의약품 도매상 등이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0. 6. 서울시 강서구 B에서 의약품 도매상으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의약품인 에스빌 10개 매입가격 210,000원 상당을 C 약국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약국 등에 매입가격 합계 1,735,000원 상당의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 수사보고(A 영업신고증등 제출),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8호, 제44조 제2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 새벽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B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여, 24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모두 위로 걷어 올려 피해자의 가슴이 노출되도록 한 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몰래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 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촬영된 사진이 현장에서 발견되어 곧바로 삭제되었고,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동종범죄 전력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4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11. 22.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500만원을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13, 23:24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6길 31 신동시장 먹거리 장터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익산고시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그랜져H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그랜져H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6길 31 신동시장 먹거리 장터 입구 앞 도로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식당 주변으로 도로 가장자리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고, 주차된 차량 부근으로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반대방향에서 차량이 진행해 오는지를 잘 살피고 진행방향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충격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해 오던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오른쪽으로 치우쳐 직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올랜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의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1,122,669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견적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48조, 제54조(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334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허위로 설립된 법인명의 은행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모집하여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범죄조직 등에 전달하는 조직의 총책인 'B'의 지시를 받은 조직원 C으로부터 "법인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뒤 이를 넘겨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법인을 운영할 의사 없이 허위로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1.경 경주시 D 원룸 앞에서 사실은 법인을 실제로 운영할 의사가 없고, 자본금을 실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킨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C의 지시에 따라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C에게 건네주고, 위 C은 같은 달 10.경 양산시 북안남5길 12,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에서 "주식회사 E"의 사내이사를 F에서 피고인으로 변경하는 법인임원변경등기 신청을 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사내이사 변경등기가 완료되도록 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된다면 해당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피고인은 2017. 11. 17.경 양산시 G에 있는, H은행 양산지점에서 위 C의 지시에 따라 계좌개설 담당직원에게 유령회사에 불과한 "주식회사 E"가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계좌개설서류를 작성하면서금융거래목적확인서의 '금융거래 목적'란에 "계약업체가 H은행이 거래은행이어서"라고 기재하고, '타인으로부터 통장대여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라는 항목에 "아니오"라고 표시하고, "접근매체를 양도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취지의 기재를 한 다음 '업체명' 란에 "주식회사 E"라고 기재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E" 명의로 된 H은행 계좌(I)를 개설하도록 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등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H은행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경 제1항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법인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뒤 이를 넘겨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같은 달 17.경 위 H은행 양산지점 앞에서 위와 같이 개설한 "주식회사 E" 명의의 H은행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위 C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식회사 E 변경등기신청서 및 계좌 개설신청서, 거래내역 첨부 - 첨부된 변경등기신청서 등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 관련 B 진술 및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 첨부된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회 사본 등 포함), 수사보고(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첨부 - 첨부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포함), 수사보고(H은행 양산지점 관계자 탐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를 해치고,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등의 범죄를 조장할 수 있어서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424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8. 28. 11:00경 논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거실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거실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노트북 1대 시가 85만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의 경찰 진술서의 기재 1. 현장사진, 회신, 매입장부 사본, 압수조서, 피해품 사진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9년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2. 양형기준 가.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징역 4월 ~ 1년 6월 ⚬특별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위 권고형의 하한을 전체 경합범의 하한으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동종 벌금 전과 2회 있음, 사회적 유대관계 빈약 [유리한 정상]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품이 회수됨, 반성하고 있음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570

범죄사실 [2015고단1570] 1. 피고인은 2012. 7. 3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기아자동차 D 대리점에서, K7 승용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에 자동차할부금융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자동차할부금융 대출금을 교부받아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위 자동차를 다시 매도하여 자금을 융통할 계획이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자동차할부금융 대출금 명목으로 2,97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8. 10.경 세종시 E에 있는 기아자동차 F판매대리점에서, 스포티지R 승용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에 자동차할부금융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자동차할부금융 대출금을 교부받아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위 자동차를 다시 매도하여 자금을 융통할 계획이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자동차할부금융 대출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726]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카드가 발급한 신용카드인 현대M카드를 사용하던 중 2012. 8. 10.경 세종시 E에 있는 기아자동차 F대리점에서, 스포티지R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그 할부대금 10,008,000원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황이어서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할부대금 10,008,000원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5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각 심사표, 각 신청서, 각 자동차등록원부, 입금내역, 각 청구내역표 [2015 17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회원 가입 신청서, 상환 스케쥴 표, 자동차등록원부, 개인총괄거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액 적지 아니한 점, 그런데도 아직 피해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 회복의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금까지 1회 벌금형 처벌 이외에 추가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탈북주민으로서 브로커에게 속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서도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들이 있는바, 탈북주민이라는 피고인의 지위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될 경우 가족의 부양에 큰 어려움이 생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고,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사기 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22. 20:13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부산 북구 덕천동 대리천공영주차장 3층에서 1층 입구까지 C 투싼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자가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술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19:40경, 19:50경, 20:02경, 20:13경 등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자 음주측정거부 등에 대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영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지 도로에서 운전한 것이 아니어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경찰공무원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고(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이와 같은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는다(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한편 도로교통법은 위에서 말하는 "운전"을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면서, 다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및 이에 관한 벌칙 규정인 제148조의2 등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26호). 따라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장소가 공영주차장 안이고 도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경우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여야 하고, 이에 응하지 않았다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피고인이 공영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이므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5. 03. 19:35경 동두천시 B 건물 1층 복도에서 피고인의 옆을 지나가는 피해자 C(여, 46세)을 발견하고 갑자기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주무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통보 1. 씨씨티브이 녹화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은 물론 사건 이후의 정신적 충격을 남게 하는 행위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있으나, 피고인이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이 있어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9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12. 2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3, 18:40경 진주시 완산구 평화 18길 에 있는 빠리바게트 앞 도로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용모,복장, 언어, 태도결과 1.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고,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 궁핍한 가운데 나이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할 책임이 있어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들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게 되는 점, 피고인이 중증의 우울장애를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언령, 성행, 환경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2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상가 안의 C에서 돼지 부산물과 소뼈 등을 판매하는 축산물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축산물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2008. 9. 14.경부터 2013. 6. 1.경까지 위 C에서, 대구 서구 D에 있는 식당 등 식당에 돼지고기 등 축산물을 판매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축산물판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회신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9호, 제2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341

범죄사실 피고인은B대학교 기계설계과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옥외광고물관리법 에 따른 옥외광고물을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외의 업소나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설치·부착 또는 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3. 5. 29, 20:30경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인 안산시 상록구 이동에 있는 지하철 4호선 한대앞역 인근에 주차되어 있는 불특정 다수의 차량 창문에 여성의 신체가 노출된 사진과 "여대생마사지, 장소 선택 후 전화주세요, C"라는 성매매를 암시하는 문구와 함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명함형 전단지 3,000여매를 끼워넣는 방법으로 공공연하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부착·배포하고, 나, 2013. 6. 20. 19:00경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인 경기 시흥시 D 소재 E호텔 앞 노상에서 인근에 주차되어 있는 불특정 다수의 차량 창문에 여성의 신체가 노출된 사진과 "장소 선택 후 전화주세요, 20대 아가씨 항시모집, C"이라는 성매매를 암시하는 문구와 함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전단지를 차량에 끼워 넣는 방법으로 공공연하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부착·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압수조서, 현장단속사진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4호, 제19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410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5. 3. 28. 21:2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소주와 안주를 집어든 뒤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27세)에게 '지난번에 물건을 사면서 5만 원을 주었으나 거스름돈을 받지 못했다'며 계산을 하지 않고 위 편의점을 나가려다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배, 어깨 부위를 수회 때리고, 진열대에 있던 족발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옆구리, 어깨, 가슴, 복부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6.24. 18:00경 광주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46세) 운영의 'H'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내일 찾아와서 죽여 버린다. 후배들을 불러와서 죽여 버리겠다."라고 폭언을 하고, 손님들이 앉아 있는 테이블로 다가가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양형기준이 설정된 일부 범죄의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참작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4. 5. 1.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5. 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 16.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각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283

범죄사실 2015고단1283 피고인은 2015. 11. 10. 20: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서호동에 통영적십자병원 앞 도로를 충렬사 광장 쪽에서 서호시장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설치된 교차로에 이르러 차량 신호인 적색 등화에 신호를 위반하여 항남오거리 쪽으로 좌회전하여, 반대 방향에서 차량 진행 신호인 녹색 등화에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D, 24세) 운전의 오토바이를 중심을 잃고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수근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에 수리비 약 2,272,000원 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6고단4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6. 7.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10. 1. 22:35경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양고기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통영고용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의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2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 CD,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판결) 2016고단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면허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 판결(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 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5고단1283호 사건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손괴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6고단44호 사건의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의 처벌불원 ※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선고형 결정시 위 양형기준의 하한만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1유리한 정상: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 동료, 회사직원 등 많은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후행 범죄 후 스스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고 차량을 처분하여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등 이번에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음주운전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아주 많은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아주 높은 음주와 무면허 상태의 운전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도중 다시 이 사건 비교적 중한 교통사고를 냈고, 그 사고의 상대방이 오토바이 운전자여서 무거운 피해 결과가 예상됨에도 아무런 조치도 없이 도주한 이 사건 각 범죄의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에 비춰 과거 여러 차례에 걸쳐 상당 부분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동종 범행이 계속 반복되는 점에 비춰 보면, 과연 피고인에게 죄의식이나 진정성 있는 반성이 있는지 의문이 드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