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5고단1443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4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변경된 죄명 특수협박), 재물손괴, 협박, 폭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자은(기소), 권인표(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2.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특수협박의 점, 재물손괴의 점, 폭행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C의회 의원으로 근무하면서 그 중 2006년경부터 2008년경까지는 C의회 의장이었던 사람으로, 2002년경 C의회 사무실에서 속기사로 근무하던 피해자 D(여, 42세)를 알게 된 이후 피해자와 내연 관계로 발전하여 관계를 유지해 오던 중,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집착이 심해져 피해자가 결별을 요구하며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자 이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10. 14, 21:00경 청주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퇴근하고 귀가하기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주거지 앞에 도착하자 피해자에게 "누구를 만나고 왔냐? 어디 갔다 왔냐? 네 승용차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왔으니까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하든 내가 다 알 수 있다. 다른 남자 만나는 것을 한 번이라도 들키면 매장을 시켜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0. 14.부터 2015. 1. 15.까지 총 3회 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냐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7. 23:25 경 물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F)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G)로 "나한테 욕하지 마 전화 안 받으면 집으로 전화해서 물어본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9. 7.부터 2014. 12. 4.까지 총 3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 또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제2, 3회 경찰 진술조서,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벌금수배자 검거보고 및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 문자메시지 내역 1. 녹취록(피고인과 피해자의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불안감이나 공포심 유발문언, 음향 등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양형이유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위반죄, 뇌물수수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다.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나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이 보낸 문자 등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장기간 상당한 경제적 이득을 얻어온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한 후 형기를 정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0년 가을 날짜미상 주말 20:00~21:00경 피해자의 친구인 I의 주거지인 청주시 J아파트 2 **동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1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데리고 나간 다음 위 2**동 주변 도로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K 23:00경 청주시 E 입구 공터에서, 피해자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늦게 귀가하자 화가 나, 귀가하는 피해자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이를 가로막고 정차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누구랑 이 시간까지 놀다가 오냐? 난 케이크를 사서 기다리고 있는데 네가 늦게 와서 화가 났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맥주병을 위 승용차에 내려쳐 병을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병을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년 6월 날짜미상 22:00경 청주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피해자의 방 유리창에 돌멩이를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유리창 1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년 10월 중순 날짜미상 22:00경 청주시 E 입구 도로에서, 피해자의 차량을 발견하고 자신의 차량으로 가로막은 다음 자신의 차량에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가지고 내린 후 피해자에게 "왜 자꾸 날 피하느냐? 왜 날 만나주지 않냐? 너 자꾸 그러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골프채로 피해차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 협박하거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무죄라고 주장한다. 나.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의 일시와 장소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주된 대상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을 통해 그 특정한 대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러한 증명이 부족함에도 다른 시기와 장소에서 범행이 이루어졌을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16628 판결 등 참조). 더구나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하여 보면, 2010년 가을 날짜미상경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형법 제260조 제1항에 의하면 폭행죄의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파료'여서 공소시효가 5년이고(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 이 사건 공소는 2015. 9. 8. 제기되었으므로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2. 8.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도 있고, 2012. 12. 11. 뇌물수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도 있어 사후적 경합범관계에 있는지도 문제될 수 있다. 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특정된 범죄의 일시에 각 범하여졌는지를 포함한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피해자는 2015. 4. 24. 경찰에 ' 2010. K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차량을 내리치고 깨진 맥주병으로 위협을 한 사건, 2011년 6월 피고인이 돌멩이로 유리창을 깨뜨런 사건(중략)에 대하여 발생한 연도 등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관계로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기재한 일부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2)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할 때 피해자가 처음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시점은 2014. 12. 16.여서 2011년 이전의 행위와 관련하여 그 시점을 명확하게 기억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는 2010년 K이 자신의 생일이므로 피고인이 깨진 맥주병으로 협박한 시점을 정확히 기억한다는 취지로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해자의 친구 은 법정에서 피해자의 생일이 음력 L이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4. 12. 16.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는 깨진 맥주병으로 협박을 당한 시점을 '2010. K'이라고 특정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맥주병을 제 차량에 내려쳐서 깨진 유리 파편에 운전석에 앉아 있는 저에게 다 튄 거다. 깨진 명으로 찔러 죽이겠다고 했다. 차 문을 닫고 그대로 집으로 왔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지만, 2014. 12, 24.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에서는 '2010년 8월 밤 11시쯤'이라고만 특정하면서 '내가 차에서 내리자 피고인이 들고 있던 맥주병을 제 차에 내리치면서 깨진 유리병으로 찔러 죽이겠다고 협박을 가했다'고 기재하였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운전석에 앉아 있다가 나오라고 해서 나오려고 문을 여는 순간 피고인이 빈 맥주병으로 운전석 위 부분을 내리치면서 유리파편을 다 맞았다. 운전석에 있던 유리파편은 손으로 치우고 차를 타고 집으로 왔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주민등록상 생일은 이고, 피고인의 친구인 I은 피해자의 생일이 음력 L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2010년 K은 음력으로 L(음력 M임)도 아니고 양력으로 L도 아니다. 피고인이 맥주병을 깨고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한 후 피해자가 운전석에 있던 파편을 손으로 치우고 별다른 실랑이 없이 차를 타고 집에 갔다는 진술을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피해자의 차량에 대하여 수리를 하였다는 사정에 관한 진술도 없고 이에 관련된 증거도 제출된 바 없으며,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협박하였다는 사정에 관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3) 피해자는 2014, 12, 16. 경찰에서 진술할 때는 2011년인지 2012년인지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I J 아파트에 살 때 피고인이 주먹으로 입술을 때려 피가 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I은 그 날 피해자를 조사한 경찰과의 통화에서 2009년 봄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되어 있다. I은 2014. 12. 22. 경찰에서 진술할 때, '2010년 가을 주말 저녁에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 찾아온 적이 있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리고 나가려고 하면서 피해자, I의 남편 등과 실랑이가 있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 나간 후 걱정이 돼서 나갔다가 피해자를 만나 아파트 정자에서 이야기를 하였는데 그 때 보니까 입술이 터져서 약간 피도 보였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법정에서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피고인으로부터 얼굴을 폭행당한 것이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승용차를 내리치기 전인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기도 하였고, 1은 법정에서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서 얘기를 하고 한참 만에 들어왔는데 막 뛰어 들어오고 쫓아오는 상황이었고, 와서 뭘 맞았다고 저한테 얘기하는 상황은 아니었다. 팔목이나 입 쪽에 피멍이 들어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4) 피해자는 경찰과 법정에서 '2011년 6월 밤 10시경 피고인이 돌을 던져서 작은방 창문이 깨졌다'고 다소 일관되게 진술하였지만, 그러한 피해자의 진술 외에 범행도구나 범행일시를 특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고 범행일시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앞서 본 것처럼 피해자가 경찰에 제출한 일부처벌불원서의 기재나 범행 시기와 진술시기의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에 다소 부족하다. 검사가 제출한 창문 관련 사진의 영상만으로는 그 무렵 교체 내지 수리된 것인지 알 수 없다. 5) 피해자는 2014. 12. 16. 경찰에서 '금년 10월 중순경 밤 10시경 피고인이 차에서 내리면서 손에 골프채를 가지고 내렸고 피해자가 차 문을 열고 내리자 골프채로 때리려고 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4. 12, 24.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에 '2014. 9. 20.경 10시쯤 피고인이 제 승용차를 세우더니 차에서 끌어내리고 골프채를 들고 와 때려죽이겠다고 협박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해자가 내렸는데 피고인이 화가 나니까 골프채를 차 안에서 가지고 와서 .양손에 다 들고 있지 않았을까요? 끌어내린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범행 시선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시선과 그리 멀지 않음에도 피해자는 범행 시점에 관하여 명확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고, 범행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주장 내지 진술도 그 일관성이 부족하다. 6)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2010년 7월에 150만 원, 같은 해 9월에 500만 원을 받았고, 2011년 6월에 255만 원을, 2014. 10. 21. 80만 원을 받기도 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특수협박의 점, 재물손괴의 점, 폭행의 점은 각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