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4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년도 마포구청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즉시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LH 공사로부터 전세자금대출 7,555만원을 지원받고 2018. 4. 17. 피해자 B(여, 77세) 소유의 빌라 C호에 대해 보증금 8,000만원(LH 지원금 7,555원, 피고인 부담 445만원), 월세 15만원의 조건으로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8. 4. 17. 위 빌라 C호로 이사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18. 오전에 서울 마포구 D건물, C호에서 도배가 제대로 되지 않은 문제로 감정이 안 좋은 상태에서 피해자와 실랑이 하다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재판중 사건 확인),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건강상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 죄 부 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년도 마포구청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즉시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LH 공사로부터 전세자금대출 7,555만원을 지원받고 2018. 4. 17. 피해자 B(여, 77세) 소유의 빌라 C호에 대해 보증금 8,000만원(LH 지원금 7,555원, 피고인 부담 445만원), 월세 15만원의 조건으로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8. 4. 17. 위 빌라 C호로 이사하였으나, 이사 직후부터 피해자에게 도배, 보일러 등을 문제 삼으며 항의하고, 이후 이사비용 등을 요구하기도 하는 등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4. 19. 오후경 서울 마포구 D 빌라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이사를 갈테니 이사비용을 달라”며 5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입 안에 가래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9번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침을 뱉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도배비용이나 이사비용을 요구한 적이 없고, 단지 피해자가 직접 도배를 했다고 한 것이 거짓말이라는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피해자는 2018. 4. 18. 07:00경 피고인의 집에서 공인중개사 E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입 안에 가래침을 뱉어 폭행하였다고 주장하나,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벽지를 다시 해달라고 한다고 피해자로부터 연락이 와서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을 찾아갔는데, 문을 열어준다 안 열어준다 하면서 실랑이 하는 사이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침을 뱉었고, 그러자 피고인도 침을 뱉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자신이 바로 떼어놓았다”고 진술하였다. E은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의 입 안에 침을 뱉었다고 진술하지는 않았다. 피해자의 여동생 F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것을 피해자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항상 밤에 이루어진다. 아무도 없을 때 한밤중이나 이럴 때.”라고 진술하였으나, 공소사실 기재 범행 중에 한밤중에 발생한 것은 없다. F는 “2018. 4. 18. 피고인이 도배 필요 없다, 돈으로 달라고 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는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도배비용을 달라고 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도배비용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에 대하여 LH에 항의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LH에 보낸 내용증명에는 피고인이 차임을 연체하고 기물을 파손한다는 주장만 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다는 내용 기재는 없다. 증인 정경은 피해자가 소리를 질러 달려가보니 피고인과 피해자가 붙어 있고 서로 욕을 하는 상황에서 서로를 떼어 놓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일시가 언제인지에 대하여는 진술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았는지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얼굴에 침을 뱉어서 무서워서 G부동산으로 들어갔고, 부동산 아들하고 아범에게 ‘저 사람이 침을 뱉어버리네’라고 하니, 둘이 서서 막 이러고 쳐 다봤다”라고 진술하였으나, G부동산 중개인 H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없고, 누군가에게 쫓기듯이 다급히 들어와서 구조를 요청하는 정도의 상황은 없었다. 피해자가 강단이 있고 들어올 때도 문 활짝 열고 들어오고 말씀도 좀 왈왈하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만나기 좀 불편하다는 정도의 이야기는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계속 폭행을 당하여 피고인을 무척이나 두려워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H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있었는지 의문이 있다. E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고 옆에 좀 소란스럽게 시끄럽게 한다고 옆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피해 다닌다는 이야기는 들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침을 뱉는다거나 머리채를 잡는다는 이야기를 한 바는 없다. 피해자 성격이 다혈질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위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9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에서 살펴본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