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제작 유포하고, 감염된 좀비컴퓨터를 이용하여 DDoS 공격[여러 대의 장비를 이용하여 엄청난 분량의 네트워크 신호(패킷)를 하나의 서버에만 집중적으로 전송함으로써 특정 서버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는 행위]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을 유포하는 조직의 총괄 책임자로서, 2008. 10.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5. 그 형이 확정되고, 2009. 5. 29. 청송교도소에서 가석방된 후, 2009. 7.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의 악성프로그램 개발자인 C, D 등과 공모하여, 국내 경마사이트 배당판 제작 및 도박중개업체인 E 등 불법경마방송사이트 등을 상대로 DDoS 공격을 하여 위 사이트의 운영권을 일부 넘겨받기로 계획하고, C, D 등과 함께 악성프로그램을 정상적인 프로그램인 것처럼 속이기 위하여 도용한 회사 명의로 코드서명 인증서를 발급받고, DDoS 공격을 수행하는 프로그램과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실행하는 ActiveX 프로그램등 총 98개의 악성프로그램을 제작하고, 감염된 컴퓨터에 공격명령을 하달하는 F 등 22개의 지령 서버를 구축한 다음, C, D가 취약점이 있는 사이트에 침입하여 게시판 등에 악성프로그램을 숨겨두면 G, H, I은 그 게시물이 좋고 유용한 것이라며 댓글을 올려 일반 사용자들이 그 게시물을 읽거나 다운로드 받도록 유도하고, 위 I은 C 등이 해킹한 사이트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지 점검 및 광고 사이트 등에 청부 DDos 공격을 해주겠다는 광고글을 게시하는 등 각각 업무를 분담하며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고 감염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청부받은 사이트 및 경쟁 사이트 등을 공격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전자기록 등 위작 피고인은 C, D 등에게 DDoS 공격을 위한 악성프로그램의 제작, 유포를 지시하고, C과 D 등은 위와 같이 악성프로그램을 제작한 후 이를 ActiveX 프로그램을 통해 유포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ActiveX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배포업체가 인증기관의 코드서명인증을 받아야 하고, 유포하려는 악성프로그램을 정상적인 프로그램인 것처럼 속이기 위한 코드서명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 인증서 발급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전화요금 영수증(사업자등록증 회사명의 또는 회사대표 명의)을 코드서명 인증서 발급기관에 제출하기 위해 C은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J(주), K(주)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하여 인증을 받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과 C, D 등은 2009. 10. 26.경 중국 광저우에 있는 사무실에서, J(주) 사업자등록증(대표 L)과 명의자 불상의 LG텔레콤의 휴대전화 요금 영수증의 전화번호를 C 등이 사용하는 대포폰 'M'로, 명의자를 위 회사 대표 'L'로 변경 저장하는 방법으로 조작한 J대표명의 휴대전화 요금영수증을 준비한 후, 위 사무실의 IP N(중국)에 할당된 컴퓨터 시스템으로 J(주)의 코드서명 인증서 발급에 관여할 권한이 없으면서도 금융결제원에서 발급하는 코드서명 인증서의 신청 접수 업무를 대행하는 온오프비스컨설츠(주)(www.ucert.co.kr)의 인증서 신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인터넷 인증서 신청자란에 '주식회사 J' 담당자 연락처 'M'등의 정보를 입력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D, C 등과 공모하여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J(주)의 전자기록을 위작하였다. 나. 피고인과 C, D 등은 2009. 11. 2.경 위 광저우 사무실에서 K(주) 사업자등록증(대표 O)과 전항과 같이 영수증의 전화번호를 'M'로, 명의자를 위 회사 대표 'O'로 한 K(주) 대표명의의 휴대전화 요금영수증을 준비하고, K(주)의 코드서명 인증서 발급에 관여할 권한이 없으면서도 코드서명 인증서를 발급하는 나인포유(주)(www.certkorea.co.kr)의 인증서 신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인터넷 인증서 신청자란에 '주식회사 K' 담당자 연락처 'M' 등의 정보를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C 등과 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K(주)의 전자기록을 위작하였다. 2. 위작사전자기록 등 행사 가. 피고인은 D, C 등과 공모하여 2009. 10. 26. 15:40경 온오프비스컨설츠(주)에 코드서명 인증서 발급을 신청하면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작한 코드서명 인증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D, C 등과 공모하여 2009. 11. 2. 14:25경 나인포유(주)에 코드서명 인증서 발급을 신청하면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작한 코드서명 인증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정보통신망 침입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 D 등은 DDoS 공격에 사용되는 악성프로그램을 숨겨두거나 숨겨둔 악성프로그램을 다른 사이트에 연결시켜 유포하기 위하여 2009. 11. 6. 16:15경 위 광저우 사무실에서, 시인 P의 홈페이지(Q)에 SQL Injection 취약점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09. 10. 28.경부터 2010. 7. 15.경까지 1,042개 사이트에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4. 악성프로그램 유포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악성프로그램의 유포를 지시하고, C과 D는 2009. 11.경 위 광저우 사무실에서 시인 P의 홈페이지(Q)에 원격 명령을 받아 디도스 공격을 수행하는 AtlBrowser01.exe 악성프로그램 저장하고 누구나 해당 사이트에 접속할 경우 제1항과 같이 위작한 인증 신청서를 통해 인증기관으로부터 발급된 코드서명인증서로 서명된 악성코드를 정상적인 프로그램인 것처럼 속여 설치를 유도하는 "Kwill.js, wProcess.js" 스크립트 파일이 실행되도록 위 홈페이지에 게시된 게시글에 문자열(&amp;lt;SCRIPTLanguage=JavaScriptsrc=Q/zboard/data/GOODPOEM/wProcess.js&amp;gt;&amp;lt;/SCRIPT&amp;gt;)을 숨겨두는 방법으로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0.경부터 2010. 11.까지 별지2 기재와 같이 98개(MD5값 기준 76개)의 악성프로그램을 별지3 기재와 같이 15,284대의 컴퓨터에 설치되게 함으로써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C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 5. DDoS 공격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어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경마방송 사이트 등에 DDoS 공격을 지시하고, C과 D는 2010. 5. 28. 13:00경 태국 방콕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구축해둔 지령서버에 DDoS 공격을 수행하도록 하는 명령(R)을 입력하여 위 4항 기재와 같이 악성프로그램에 감염된 좀비 PC들이 지령서버에 접속하여 공격 명령을 받고 S 홈페이지에 대량의 신호를 보내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0.경부터 2010. 11. 6까지 별지4 기재와 같이 총 108개 사이트에 DDoS 공격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C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H, C,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 판결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2조의2, 제30조(각 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제30조(각 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9호, 제48조 제2항, 형법 제30조(각 악성프로그램 유포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0호, 제48조 제3항, 형법 제30조(각 정보통신망 장애발생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도하여 다수의 공범들과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정보통신망에 큰 혼란을 초래하였고, 누범이므로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