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588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B을 통하여 피해자 C을 소개받은 사람이고, 피해자는 2001. 5.경부터 2019. 1. 31.경까지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재단법인 E(대표자 이사 F, 이하 ‘E’이라 한다) 소유인 ‘G빌딩’의 일부를 임차하여 ‘H약국’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해자는 2015. 9.경 E으로부터 임대차계약 방식을 수의계약에서 비공개입찰로 변경하겠다는 통보를 받고, 2016. 1.경부터는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차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겠다는 통보를 받는 등 위 ‘H약국’을 계속 운영하기 위하여 E과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을지가 불확실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 갱신 문제’라고 한다). 그에 따라 피해자는 2015. 11.경 B을 고용하여 피해자를 대리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 갱신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였고, B은 2018. 1.경 지인으로부터 위 E 이사 F 및 그 지인들을 잘 알고 있다는 피고인을 소개받아 피고인을 통해 이 사건 임대차계약 갱신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경 서울중구 I, J호에 있는 K 사무실에서, B에게 “L 호텔에서 F으로부터 H약국이 G빌딩에서 계속 영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라고 거짓말하고, 2018. 2.경 위 사무실에서 B에게 “F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9. 1. 31. 만료되면 기간연장을 위한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문구를 삭제하도록 지시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라고 거짓말하는 등 2018. 1.경부터 2019. 12.경까지 B에게 ‘F과 그 지인인 M, N, O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 갱신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를 B을 통해 피해자에게 전달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접대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F과 전혀 친분이 없었을 뿐더러 F을 만나 F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 갱신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적도 없었으며, M, N, O을 통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 갱신 문제를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초순경 F의 지인들에게 명절 선물을 준다는 명목으로 시가 합계 1,000만 원 상당의 신세계상품권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5번 기재와 같이 합계 9,0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P, Q, R,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궁박한 사정을 이용하여 합계 9,000만 원에 달하는 돈을 편취하였던 점,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하여주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고령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 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6번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해당 기재와 같은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0만 원 상당의 발렌타인 양주 30년산 합계 30병(시가 1,2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B의 말을 그대로 믿고 2018년 초순경부터 2019. 말경까지 B에게 건넨 발렌타인 양주 30년산은 50병에 이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에 반하여 B은 수사과정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50병까지는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피고인과의 식사자리에 가져간 양주는 20~30병 가량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B이 양주를 한두병씩 가져와서 서로 나누어 마신 사실은 있어도 B으로부터 양주 자체를 교부받은 사실은 없다고 다투고 있는 점, 피해자가 B에게 피고인에 대한 접대 명목으로 교부한 양주의 수량을 알 수 있는 아무런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더욱이 B은 “피고인과 그 지인들과의 식사자리가 이 사건 약국의 임대차기간 연장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접대 자리인지 여부인지에 관하여, 처음에는 청탁하는 자리였는데 그 후에는 잘 마무리되는 줄로 알고 만난 것이고 한두번 정도는 접대와 무관하게 친분관계로 만난 자리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는 등(증거기록 제327쪽) 피해자가 B을 통하여 교부하였다는 양주 수량 전체를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하여 건넨 것으로 판단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M은 “그 당시 피고인이 술자리에 양주를 자주 가지고 왔으니까 아마도 피고인이나 B이가 양주를 가지고 왔을 겁니다. 피고인은 이전에는 술을 잘했는데 언제부터인가 건강이 좋지 않다며 술을 먹지 못했습니다”라고 진술하는 등(증거기록 제367쪽) B이 피고인과 그 지인들과의 식사자리에 가져간 양주 수량 전체를 피고인에게 교부한 수량으로 판단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양주 30병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