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합28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4. 일자불상경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입하기 위해 함께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메신저 프로그램인 I에서 'J'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필로폰 판매상을 알게 되어 위 'J'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B은 2017. 4. 25. 17:30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IBK기업은행 청담동점에서 그곳 ATM기를 이용하여 위 'J'가 알려준 K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80만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밤 불상시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N 호텔 후문 인근 노상에서 위 'J'가 숨겨둔 필로폰 약 1그램을 찾아왔다. 나. 피고인 A는 2017. 4. 27. 22:12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IBK기업은행 청담점에서 그곳 ATM기를 이용하여 위 기업은행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B은 다음 날 01:30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N 호텔 후문 인근 노상에서 위 'J'가 숨겨둔 필로폰 약 3그램을 찾아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7. 6. 하순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C에게 "돈은 나중에 줄 테니 필로폰 3그램을 구해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 C은 위 요청을 승낙한 후 아래 제5의 가.항과 같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상(I 닉네임 'O')에게 자신이 사용할 필로폰 약 1그램을 포함하여 필로폰 약 4그램을 대금 280만원에 주문하고, 같은 날 21:00경 경기 양평군 P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위 판매상을 만나 현금 280만원을 건네주고, 위 판매상이 인근 장소에 미리 숨겨둔 필로폰 약 4그램을 찾은 후 다음 날 02:00경 하남시 Q에 있는 R주차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 A를 만나 그에게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3그램을 교부하고, 피고인 A는 같은 달 30. 위 필로폰 약 3그램에 대한 매매대금 240만원을 피고인 C 명의 국민은행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⑴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12. 일자불상경 필로폰을 구입하기 위해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메신저 프로그램인 I에서 'S(일명 'T')'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필로폰 판매상을 알게 되어 그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불상의 농협 지점에서 그곳 ATM기를 이용하여 무통장입금하면서 T가 알려준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구입대금 100만원을 송금한 후, 위 농협 건물 주변 화단에 T가 숨겨둔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1그램을 찾아왔다. ㈏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서울 강남구 강남역에 있는 불상의 농협 지점에서 그 곳 ATM기를 이용하여 무통장입금하면서 T가 알려준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구입대금 40만원을 송금한 후, 서울 강남구 U 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쇼핑백에 담긴 필로폰 약 0.4그램을 받아왔다. ㈐ 피고인은 2017. 2. 21. 18:46경 지인 C 명의 국민은행계좌로 210만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1:00경 ~ 22: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이하 불상지 노상에서 C이 보낸 퀵서비스를 통해 필로폰 약 3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 피고인은 2017. 5. 30. 22:36경 C 명의 국민은행계좌로 210만원을 송금한 후 다음 날 01:00경 경기 양평군 P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3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 피고인은 2017. 6. 15. 22:48경 C 명의 국민은행계좌로 210만원을 송금한 후 다음 날 01:00경 하남시 V에 있는 불상의 호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3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⑵ 필로폰 수수 ㈎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저녁에 서울 강남구 U B동 708호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B에게 필로폰 약 0.03그램이 담긴 1회용 주사기 1대를 건네주었다. ㈏ 피고인은 2017. 1. 22. 01:00경 위 B의 주거지에서 B에게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박카스 1병을 건네주었다. ㈐ 피고인은 2017. 6. 25.경 하남시 W에 있는 X 호텔 804호실에서 B에게 필로폰 약 0.03그램이 담긴 1회용 주사기 1대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⑶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7. 말경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Y 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⑴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5. 12.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천호동 이하 불상지번 노상에서 C으로부터 대마 1그램을 22만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였다. ⑵ 대마 수수 ㈎ 피고인은 2015. 9. 말경 서울 강남구 Z건물 앞 노상에서 C으로부터 대마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저녁에 서울 강남구 U B동 708호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B에게 대마 불상량이 든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를 건네주었다. ㈐ 피고인은 2017. 1. 22. 03:00경 위 B의 주거지에서 B에게 대마 약 0.2그램이 든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대마를 수수하였다. ⑶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5. 9. 말경 서울 강남구 Z건물에서 은박호일 안에 대마를 넣고 마는 방법으로 파이프를 만든 후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상해 피고인은 2017. 6. 중순경 SNS의 일종인 'AA'에 접속하여 음란동영상(속칭 '야동')을 보다가 그 동영상에 등장하는 불상의 여성의 등에 점이 있고, 체형이 피고인의 동거녀인 피해자 B(여, 28세)과 비슷한 것을 발견하고는 위 여성이 피해자인 것으로 의심하였다. ⑴ 피고인은 2017. 6. 20. 13:30경 하남시 AB에 있는 AC 호텔 708호실에서 피해자에게 "AA에있는 야동에 또 너가 있어. 할머니 장례식장에 갔다 온거 맞아? 이 개걸레 같은 년, 니미 씹창년, 개 같은 년."이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양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볼 부위와 귀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계속하여 도망가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침대에 넘어뜨린 후 "이 씹할 년이 어딜 도망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우측 정강이 부위를 가격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정강이 부위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⑵ 피고인은 2017. 6. 22. 03:00경 하남시 W에 있는 X 호텔 803호실에서 피고인의 폭행으로 다른 호텔에 피신하였다가 피고인의 사과를 받고 돌아온 피해자에게 "이 미친년, 너가 그러니까 돌대가리야, 더 쳐 맞아야 정신 차리지, 순진한 년, 너 더 못 때릴 까봐 걱정 했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볼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차서 소파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및팔 부위를 수회 짓밟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허벅지 및 팔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⑶ 피고인은 2017. 6. 25. 03:30경 위 X 호텔 804호실에서 AA의 음란동영상에 나오는 여성이 피해자이고, 피해자가 필로폰 투약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양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볼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후 머리채를 잡아 질질 끌고 다니며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밟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귀 부위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B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⑴ 필로폰 수수 ㈎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저녁에 서울 강남구 U B동 7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로부터 필로폰 약 0.03그램이 담긴 1회용 주사기 1대를 건네받았다. ㈏ 피고인은 2017. 1. 22. 0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박카스 1병을 건네받았다. ㈐ 피고인은 2017. 6. 25.경 하남시 W에 있는 X 호텔 804호실에서 A로부터 필로폰 약 0.03그램이 담긴 1회용 주사기 1대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⑵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7. 말경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Y 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⑴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저녁에 서울 강남구 U B동 7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로부터 대마 불상량이 든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를 건네받아 이를 흡연하였다. ⑵ 피고인은 2017. 1. 22. 0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로부터 대마 약 0.2그램이 든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를 건네받아 이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대마를 수수하고 이를 흡연하였다. 5. 피고인 C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1. 1. 시간 불상경 경기 양평군 P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AD' 사이트에 '아이스' 또는 '얼음'이라는 단어를 입력하여 필로폰 판매광고를 검색하고, 위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상(I 닉네임 'O')이 사용하는 I 아이디로 연락하여 필로폰 약 2그램을 대금 140만원에 주문한 후, 같은 날 23:00경 위 주거지 앞 노상에서 위 판매상을 만나 현금 140만원을 건네주고, 위 판매상이 인근 장소에 미리 숨겨둔 필로폰 약 2그램을 찾아가는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2. 22. 03:00경 경기 양평군 P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항 기재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5의 연번 3번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5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AG, K,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각 압수조서, 내사보고(X모텔 802호, 803호에서 발견된 일회용주사기 등 압수), 내사보고(AF이 촬영한 사진 첨부), 내사보고(B 피해부위 사진촬영), 내사보고(B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백업), 수사보고(주사기 16개에 대한 국과수 마약 감정서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및 B의 숙박업소 이동 등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B 양쪽 팔 부위 사진촬영), 수사보고(피의자 A 간이시약검사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 우리은행 계좌 내역 확인), 내사보고(C의 필로폰 매매혐의 입증할 증거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소변 마약감정결과), 각 소변검사시인서, 수사보고(피의자 B 진단서 제출), 간이시약검사결과, 수사보고(사건 외 K의 제보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소변검사결과보고), 수사보고(마약감정서 첨부), 수사보고(청담동 기업은행 CCTV 확인건), 수사보고(B 모발감정결과),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디지털증거분석의뢰 결과), 수사보고(포렌식 분석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의 모발에 대한 마약감정결과) 1. 각 감정의뢰회보, 각 마약감정서, 감정의뢰회복(A),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A),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B), 각 감정의뢰회보 및 마약감정서 1. 개인별출입국현황(B), 개인별출입국현황(A),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우리은행 입출금 내역 등, C 계좌금융거래내역 등 회신자료, C 명의 신한은행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출력문, 출입국조회(A), 출입국조회(B), 거래내역조회출력물 3매, 계좌별거래명세표(K 명의) 1. 현장사진, 압수현장 사진, 각 피해부위 촬영한 사진, X호텔에서 압수한 주사기 등 사진 1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공동 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매수, 수수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공동 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수수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공동 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3. 내지 4.경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4. 2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2017. 6. 하순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가.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15,193,000원 = 2,800,000원(판시 제1항의 필로폰 매수대금) + 2,400,000원(판시 제2항 필로폰 매수대금) + 7,700,000원(판시 제3의 가.항의 필로폰 매수대금) + 2,290,000원(대마 매수대금) + 3,000원(2015. 9.말경 무상으로 교부받은 대마 1회 흡연분)] 나.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3,506,000원 = 2,800,000원(판시 제1항의 필로폰 매수대금) + 700,000원(필로폰 1회 투약분 100,000원 × 7회) + 6,000원(대마 1회 흡연분 3,000원 × 2회)] 다. 피고인 C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21,600,000원(판시 제2항, 제5의 가.항의 필로폰 매수대금)]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현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 15년 나. 피고인 B : 징역 1개월 ~ 15년 다. 피고인 C :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⑴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기본영역) ⑵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기본영역) ⑶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기본영역) 나. 피고인 B ⑴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기본영역) ⑵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기본영역) ⑶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2년(기본영역) ⑷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 3년 8개월 다. 피고인 C ⑴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기본영역) ⑵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기본영역) ⑶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기본영역) ⑷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 3년 8개월 다.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그로 인한 2차 범죄를 유발할 수도 있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⑴ 피고인 A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한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매수하고 투약한 필로폰과 대마의 양이 많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수회 상해를 가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을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⑵ 피고인 B 피고인이 매수, 수수, 투약한 필로폰과 대마의 양이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치료, 교화 및 재범방지를 위해 특별준수사항(보호관찰관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마약류 투약, 흡연, 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에 따를 것)이 부과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⑶ 피고인 C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의 양이 많은 점,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을 재판매하여 유통시킨 사정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