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6648

범죄사실 [2014고단6648] 피고인 A은 경산시 AA 소재 철근가공업체 (주) AB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영업, 철근 가공 및 회사 자금 집행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있다. 피고인 B는 위 (주) AB의 사내이사로서 위 회사의 재무, 회계 및 물품 입·출고 등의 업무를 관리하는 실장이다. 피고인 C은 대구 동구 AC에서 2010. 10.경부터 진행된 AD 아파트(이하 'AD 아파트'라 한다) 1단지 건설현장 중 2공구의 철근콘크리트 시공 업무를 ㈜ AE로부터 하도급받은 AF ㈜ 소속 현장대리인으로 일하다가, 2012. 1.경부터는 AD 아파트 3단지 건설현장의 철근콘크리트 시공 업무를 ㈜ AE로부터 하도급받은 AG ㈜ 소속 현장대리인의 지위를 겸하였다. 피고인 D는 위 AF ㈜로부터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재하도급받아 AD 아파트 1단지 건설현장 중 2공구에서 철근콘크리트 시공 업무를 총괄한 AF ㈜ 소속 철근소사장이다. 피고인 E은 AD 아파트 1단지 건설현장 중 2공구에서 철근인부들을 지휘하여 철근의 배치, 결속 등 철근 조립 업무를 관리하는 AF ㈜ 소속 철근반장이다. 피고인 F은 AD 아파트 1단지 건설현장 중 1공구에서 철근콘크리트 시공 업무를 총괄하면서 철근인부들을 지휘하여 철근의 배치, 결속 등 철근 조립 업무를 관리하는 AH (합) 소속 철근소사장 겸 철근반장이다. 피고인 G은 AD 아파트 2단지 건설현장에서 철근노동자들을 지휘하여 철근의 배치, 결속 등 철근 조립 업무를 관리하는 AH (합) 소속 철근반장이다. 1. AD 아파트 1~3단지 아파트 시공 과정에서의 철근 횡령 가. 공사 관련 계약 관계 ㈜ AE은 대구 동구 AD 아파트 1단지 652세대, 2단지 750세대 및 3단지 1,686세대의 건축을 담당한 시공사이다. AH (합)은 위 아파트 1단지 중 1공구 및 2단지의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AF ㈜는 위 아파트 1단지 중 2공구의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AG ㈜는 위 아파트 3단지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 AE로부터 각 하도급받은 전문건설업체이다. ㈜ AB은 ㈜ AE로부터 철근 원자재를 공급받아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필요한 철근을 상세시공도면에 따라 절단·가공한 다음 각 건설현장에 가공철근을 공급해야 하는 철근가공업체이다. 나. AD 아파트 1단지에서의 철근 584.748톤 횡령 1) 1단지 1공구 철근 230톤 횡령 -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F의 공동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F은 ㈜ AB 실무담당자인 부장 AI, 대리 AJ과 함께, 2010. 12.경부터 시작되는 대구 동구 AD 아파트 1단지 1공구 건설현장에서 상세시공도면에 기재된 대로 아파트 건설에 사용되어야 할 철근 물량 중 일부 물량만 현장으로 공급하고, 나머지 철근 물량은 ㈜ AB에서 미리 빼돌려 피해자 ㈜ AE 소유의 철근을 횡령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횡령한 철근을 1톤당 50만 원씩 계산하여 그 대가를 피고인 C에게 지급하고, 피고인 C, 피고인 F은 위와 같이 지급받은 대가를 재차 4:6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F은 2010. 12.경부터 2012. 1.경까지 사이에 위 건설현장에서 실제 시공할 철근 외 횡령할 철근 물량을 ㈜ AB 실무담당자인 AI, AJ에게 수시로 전화 등을 통해 알려주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같은 기간 동안 ㈜ AB에서 피해자 ㈜ AE로부터 공급받은 철근 총 5,493톤을 가공하기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총 230톤을 미리 빼돌려 별도로 보관하고 나머지 물량의 철근만 가공하여 위 공사현장으로 공급하였으며, 피고인 F은 위 건설현장에 입고되어야 할 물량보다 적은 양의 철근이 입고되었음에도 상세시공도면상 요구되는 철근이 모두 입고된 것처럼 묵인한 뒤 그 물량만으로 아파트를 시공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으로부터 횡령 철근 대가를 전달받아 이를 피고인 F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F은 AI, AJ과 공모하여 시가 합계 184,000,000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철근 230톤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1단지 2공구 철근 354.748톤 횡령 -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 AB 실무담당자인 AI, AJ과 함께, 2010. 12.경부터 시작되는 대구 동구 AD 아파트 1단지 2공구 건설현장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아파트 시공에 사용하지 않을 철근 물량을 ㈜ AB에서 미리 빼돌려 횡령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횡령한 철근을 1톤당 50만 원씩 계산하여 그 대가를 피고인 C에게 지급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위와 같이 지급받은 대가를 재차 1:1:1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E은 2010. 12.경부터 2012. 1.경까지 사이에 위 건설현장에서 실제 시공할 철근 외 횡령할 철근 물량을 ㈜ AB 실무담당자인 AI, AJ에게 수시로 전화 등을 통해 알려주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같은 기간 동안 ㈜ AB에서 피해자 ㈜ AE로부터 공급받은 철근 총 4,905톤을 가공하기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총 340.704톤을 미리 빼돌려 별도로 보관하고 나머지 물량의 철근만 가공하여 현장에 공급하였으며,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위 건설현장에 입고되어야 할 물량보다 적은 양의 철근이 입고되었음에도 상세시공도면상 요구되는 철근이 모두 입고된 것처럼 묵인한 뒤 그 물량만으로 아파트를 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AI, AJ과 공모하여 시가 합계 283,798,400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철근 354.748톤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다. AD 아파트 2단지에서의 철근 41.542톤 횡령 -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G의 공동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G은 ㈜ AB 실무담당자 AI, AJ과 함께, 2011. 12.경부터 대구 동구 AD 아파트 2단지 건설현장에서 위 나의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아파트 시공에 사용하지 않을 철근 물량을 ㈜ AB에서 미리 빼돌려 횡령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횡령한 철근을 1kg당 350~380원씩 계산하여 그 대가를 피고인 G에게 지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1. 12. 2.경부터 2012. 5. 19.경까지 사이에 ㈜ AB에서 피해자 ㈜ AE로부터 공급받은 철근을 가공하기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총 41.542톤을 미리 빼돌려 별도로 보관하고 나머지 물량의 철근만 가공하여 현장에 공급하였으며, 피고인 G은 위 건설현장에 입고되어야 할 물량보다 적은 양의 철근이 입고되었음에도 상세시공도면상 요구되는 철근이 모두 입고된 것처럼 묵인한 뒤 그 물량만으로 아파트를 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G은 AI, AJ과 공모하여 시가 합계 33,233,600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철근 41.542톤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라. AD 아파트 3단지에서의 철근 56.903톤 횡령 -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AG ㈜ 소속 철근소사장 AK, ㈜ AB 실무담당자 AI, AJ과 함께, 2012. 1.경부터 대구 동구 AD 아파트 3단지 건설현장에서 위 나의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아파트 시공에 사용하지 않을 철근물량을 ㈜ AB에서 미리 빼돌려 횡령하고, 피고인들 사이에서 횡령한 물량의 철근 대가를 분배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2. 3. 20.경부터 2012. 5. 23.경까지 사이에 ㈜ AB에서 피해자 ㈜ AE로부터 공급받은 철근을 가공하기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총 56.903톤을 미리 빼돌려 별도로 보관하고 나머지 물량의 철근만 가공하여 현장에 공급하였으며, 피고인 C, AK은 위 건설현장에 입고되어야 할 물량보다 적은 양의 철근이 입고되었음에도 상세시공도면상 요구되는 철근이 모두 입고된 것처럼 묵인한 뒤 그 물량만으로 아파트를 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AK, AI, AJ과 공모하여 시가 합계 45,522,400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철근 56.903톤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8개 공사현장에서의 철근 445.1톤 횡령 -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3. 6.경 김천시 AL 아파트 건설과 관련하여 피해자 AM ㈜로부터 철근콘크리트 시공 업무를 도급받은 AN ㈜의 철근반장 H와 함께 위 1의 나.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아파트 시공에 사용하지 않을 철근 물량을 ㈜ AB에서 미리 빼돌려 횡령하고, 해당 물량의 철근 대가를 추후 분배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3. 6. 17.경부터 2014. 7. 5.경까지 사이에 ㈜ AB에서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철근을 가공하기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총 156.956톤을 미리 빼돌려 별도로 보관하고 나머지 물량의 철근만 가공하여 현장에 공급하였으며, H는 위 건설현장에 입고되어야 할 물량보다 적은 양의 철근이 입고되었음에도 상세시공도면상 요구되는 철근이 모두 입고된 것처럼 묵인한 뒤 그 물량만으로 아파트를 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H와 공모하여 시가 합계 119,286,560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철근 156.956톤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3. 5.경부터 2014.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8개 건설현장에서 각 현장의 철근반장 등과 공모하여 시가 합계 335,841,890원 상당의 철근 합계 445.1톤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015고단50] 피고인 H는 2012. 12. 31.경 피해자 AM ㈜가 착공한 김천시 AO 아파트 건설현장의 철근콘크리트 시공 업무를 하도급받은 AN의 철근반장으로서 철근노동자들을 지휘하여 철근의 배치, 결속 등 철근 조립 업무를 관리하였다. 피고인 H는 2013. 6.경 김천시 AO 소재 위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철근가공업체인 ㈜ AB을 통해 입고되어 상세시공도면에 따라 위 아파트 건설에 사용되어야 할 철근을 ㈜ AB의 대표자인 A, 위 A의 처이자 실장인 B, 실무자인 AJ과 공모하여 그중 일부 물량만 공사에 사용한 뒤 나머지 철근을 남기기로 마음먹은 후, 위 아파트 시공에 사용하지 않을 철근 물량을 미리 ㈜ AB 실무자인 위 AJ에게 알려주어 ㈜ AB으로 하여금 그 물량만큼 철근 가공을 하지 않고 해당 물량을 별도로 ㈜ AB에 보관하게 하고, ㈜ AB에 보관되어 있는 철근 보관분에 대한 대가를 ㈜ AB 측과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H는 2013. 6. 17.경 경산시 AA 소재 ㈜ AB에 근무하는 AJ에게 전화를 하여 당일 입고될 철근 중 1.125톤을 입고시키지 말라고 얘기하고, 이에 위 A, B, AJ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철근을 가공하기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물량을 제외한 나머지 철근만을 가공한 후 위 아파트건설현장에 공급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 H는 이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4. 5.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A, B, AJ과 공모하여 시가 합계 117,559,080원 상당의 철근 154.683톤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015고단51] 피고인 I은 2011. 7.경 피해자 AP 주식회사가 착공한 대구 중구 AQ 아파트 건설현장의 철근콘크리트 시공 업무를 하도급받은 ㈜ AR의 철근반장으로서 철근노동자들을 지휘하여 철근의 배치, 결속 등 철근 조립 업무를 관리하였다. 피고인 I은 2013. 5.경 위 AQ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철근가공업체인 ㈜ AB을 통해 입고되어 상세시공도면에 따라 위 아파트 건설에 사용되어야 할 철근을 ㈜ AB의 대표자인 A, 위 A의 처이자 실장인 B, 실무자인 AJ과 공모하여 그중 일부 물량만 공사에 사용한 뒤 나머지 철근을 남기기로 마음먹은 후, 위 아파트 시공에 사용하지 않을 철근 물량을 미리 ㈜ AB 실무자인 위 AJ에게 알려주어 ㈜ AB으로 하여금 그 물량만큼 철근 가공을 하지 않고 해당 물량을 별도로 ㈜ AB에 보관하게 하고, ㈜ AB에 보관되어 있는 철근 보관분에 대한 대가를 ㈜ AB 측과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I은 2013. 5. 7.경 경산시 AA 소재 ㈜ AB에 근무하는 AJ에게 전화를 하여 당일 입고될 철근 중 3.072톤을 입고시키지 말라고 얘기하고 이에 위 A, B, AJ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철을 가공하기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물량을 제외한 나머지 철근만을 가공한 후 위 아파트 건설현장에 공급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 I은 이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10.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A, B, AJ과 공모하여 시가 합계 83,204,800원 상당의 철근 109.48톤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015고단276] 피고인 J은 2012. 10.경 피해자 AS 주식회사가 착공한 대구 북구 AT아파트 건설현장의 철근콘크리트 시공 업무를 하도급받은 ㈜ AU의 철근반장으로서 철근노동자들을 지휘하여 철근의 배치, 결속 등 철근 조립 업무를 관리하였다. 피고인 J은 2013. 5.경 위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철근가공업체인 ㈜ AB을 통해 입고되어 상세시공도면에 따라 위 아파트 건설에 사용되어야 할 철근을 ㈜ AB의 대표자인 A, 위 A의 처이자 실장인 B, 실무자인 AJ과 공모하여 그중 일부 물량만 공사에 사용한 뒤 나머지 철근을 남기기로 마음먹은 후, 위 아파트 시공에 사용하지 않을 철근 물량을 미리 (주) AB 실무자인 위 AJ에게 알려주어 ㈜ AB으로 하여금 그 물량만큼 철근 가공을 하지 않고 해당 물량을 별도로 ㈜ AB에 보관하게 하고, ㈜ AB에 보관되어 있는 철근 보관분에 대한 대가를 ㈜ AB 측과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J은 2013. 5. 8.경 경산시 AA 소재 ㈜ AB에 근무하는 AJ에게 전화를 하여 당일 입고될 철근 중 0.901톤을 입고시키지 말라고 얘기하고 이에 위 A, B, AJ은 위 물량을 제외한 나머지 철근만을 가공한 후 위 아파트 건설현장에 공급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 J은 이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11.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A, B, AJ과 공모하여 시가 합계 24,068,830원 상당의 철근 32.971톤을 횡령하였다. [2015고단277] 피고인 K은 대구 동구 AV 아파트 단지 건설현장(이하 '이 사건 건설현장'이라 함)의 철근콘크리트 건설 시공 업무를 피해자 ㈜ AW로부터 도급받은 AH 소속 철근사장, 피고인 L은 이 사건 건설현장에서 철근노동자들을 지휘하여 철근의 배치, 결속 등 철근조립 업무를 총괄하는 같은 회사 소속 철근반장, A은 이 사건 건설현장에 필요한 철근을 가공하여 입고시키는 업무를 도급받은 ㈜ AB의 대표이사, B는 위 ㈜ AB의 실장이다. 위 피고인들은 A, B와 2013. 12.경 이 사건 건설현장에서 상세시공도면대로 현장에 공급되어야 할 철근 중 일부 철근을 ㈜ AB에서 미리 빼돌리고 나머지 철근만 현장에 공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 철근을 횡령하기로 모의하였다. 1. 주차장 골조 공사에서의 업무상횡령 이에 따라 위 피고인들은 A, B와 함께 2013. 12.경부터 2014. 9.경까지 이 사건 건설현장에서, 피고인 L은 마치 상세시공도면대로 철근을 공급받는 것처럼 ㈜ AB에 상세시공도면에 맞춘 발주서를 보낸 다음 ㈜ AB의 대리사원인 AJ에게 전화로 위 아파트의 상세시공도면에 따라 307동 주차장 부분을 시공할 때 사용되어야 할 철근 중 SHD10 철근 0.792톤을 제외하고 나머지 철근만 공급할 것을 고지하고, A, B는 ㈜ AB에서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철근을 가공하기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현장에 가공철근을 공급하면서 위와 같이 고지받은 철근 0.792톤을 임의로 제외하고 보관시켜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약 2,626만 원 상당의 철근 34.556톤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지상층 골조 공사에서의 상세시공도면 조작을 통한 업무상횡령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건설현장의 상세시공도면 제작업체인 'AX'에서 작성하여 웹하드에 저장해 놓은 상세시공도면 물량표의 철근 수량을 임의로 변작한 다음 이를 ㈜ AB에 보내주면서 일부 철근을 미리 빼돌리게 하고 나머지 철근만 현장에 공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 철근을 횡령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위 피고인들은 A, B와 함께 2014. 8.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이 사건 건설현장에서, 피고인 L은 위와 같이 상세시공도면을 변작한 다음 마치 상세시공도면대로 철근을 공급받는 것처럼 ㈜ AB에 상세시공도면에 맞춘 발주서를 보내고 위 AJ에게 전화로 위와 같이 변작된 상세시공도면에 따라 308동 지상4층 바닥 및 벽체 부분을 시공할 때 사용되어야 할 철근 중 1톤을 제외하고 나머지 철근만 공급할 것을 고지하고, A, B는 (주)AB에서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철근을 가공하기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현장에 가공철근을 공급하면서 위와 같이 고지 받은 철근 1톤을 임의로 제외하고 보관시켜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약 2,318만 원 상당의 철근 30.5톤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A, B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4,944만 원 상당의 철근 65.056톤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015고단278] 피고인 M은 2013. 3.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울산 북구 AY 아파트 건설현장 2공구(이하 '이 사건 울산 현장'이라 함)의 철근콘크리트 건설 시공 업무를 피해자 AZ(주)부터 도급받은 BA 소속 철근소사장으로서 위 현장의 철근노동자들을 지휘하여 철근의 배치, 결속 등 철근 조립 업무를 관리하였고, 2014. 3.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경산시 BB 아파트 건설현장(이하 '이 사건 BB 현장'이라 함)에서 피해자로부터 같은 업무를 도급받은 BC 소속 철근반장으로서 위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였다. A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각 건설현장에 필요한 철근을 가공하여 입고시키는 업무를 도급받은 ㈜ AB의 대표이사, B는 위 ㈜ AB의 실장이다. 1. 이 사건 울산 현장에서의 업무상횡령 피고인 M은 A, B와 2013. 6.경 이 사건 울산 현장에서 상세시공도면대로 현장에 공급되어야 할 철근 중 일부 철근을 ㈜ AB에서 미리 빼돌리고 나머지 철근만 현장에 공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 철근을 횡령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M은 A, B와 함께 2013. 6. 6경 이 사건 울산 현장에서, 위 피고인은 마치 상세시공도면대로 철근을 공급받는 것처럼 ㈜ AB에 상세시공도면에 맞춘 발주서를 보낸 다음 ㈜ AB의 대리사원인 AJ에게 전화로 위 아파트의 상세시공도면에 따라 당일 시공되어야 할 철근 중 0.761톤을 제외하고 나머지 철근만 공급할 것을 고지하고, A, B는 ㈜ AB에서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철근을 가공하기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현장에 가공철근을 공급하면서 위와 같이 고지 받은 철근 0.761톤을 임의로 제외하고 보관시켰다. 피고인 M은 A, B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0,273,290원 상당의 철근 14.073톤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이 사건 BB 현장에서의 업무상횡령 피고인 M은 A, B와 이 사건 BB 현장에서 상세시공도면대로 현장에 공급되어야 할 철근 중 일부 철근을 ㈜ AB에서 미리 빼돌리고 나머지 철근만 현장에 공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 철근을 횡령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M은 A, B와 함께 2014. 3.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이 사건 BB 현장에서, 위 피고인은 마치 상세시공도면대로 철근을 공급받는 것처럼 ㈜ AB에 상세시공도면에 맞춘 발주서를 보낸 다음 ㈜ AB의 대리사원인 AJ에게 전화로 위 아파트의 상세시공도면에 따라 시공되어야 할 철근 중 3.955톤을 제외하고 나머지 철근만 공급할 것을 고지하고, A, B는 ㈜ AB에서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철근을 가공하기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현장에 가공철근을 공급하면서 위와 같이 고지받은 철근 3.955톤을 임의로 제외하고 보관시켰다. 이로써 피고인 M은 A, B와 공모하여 시가 합계 2,887,150원 상당의 철근 3.955톤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015고단283] 피고인 N은 대구 동구 BD 오피스텔 건설현장(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 건설현장'이라 함)의 철근콘크리트 건설 시공 업무를 피해자 ㈜ BE로부터 도급받은 BF 소속 철근반장, 피고인 0은 울산시 중구 BG 아파트 단지 건설현장(이하 '이 사건 아파트 건설현장'이라 함)의 철근콘크리트 건설 시공 업무를 피해자 ㈜ BH로부터 도급받은 BI 소속 철근소사장이고, A은 위 각 피해자로부터 위 각 건설현장에 필요한 철근을 가공하여 입고시키는 업무를 도급받은 ㈜ AB의 대표이사, B는 위 ㈜ AB의 실장이다. 1. 피고인 N 피고인은 A, B와 2014. 3.경 이 사건 오피스텔 건설현장에서 상세시공도면대로 현장에 공급되어야 할 철근 중 일부 철근을 ㈜ AB에서 미리 빼돌리고 나머지 철근만 현장에 공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 BE 소유 철근을 횡령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A, B와 함께 2014. 3.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이 사건 오피스텔 건설현장에서, 피고인은 마치 상세시공도면대로 철근을 공급받는 것처럼 (주)AB에 상세시공도면에 맞춘 발주서를 보낸 다음 ㈜ AB의 대리사원인 AJ에게 전화로 위 아파트의 상세시공도면에 따라 보하부 받침용 철근 및 철근지지대용 철근으로 시공되어야 할 철근 일부를 제외하고 나머지 철근만 공급할 것을 고지하고, A, B는 ㈜ AB에서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철근을 가공하기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현장에 가공철근을 공급하면서 위와 같이 고지받은 철근을 임의로 제외하고 보관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와 공모하여 시가 합계 약 4,001,130원 상당의 철근 5.481톤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피고인 O 피고인은 A, B와 2013. 12.경 이 사건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상세시공도면대로 현장에 공급되어야 할 철근 중 일부 철근을 ㈜ AB에서 미리 빼돌리고 나머지 철근만 현장에 공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 BH 소유 철근을 횡령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A, B와 함께 2013. 12.경 이 사건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피고인은 마치 상세시공도면대로 철근을 공급받는 것처럼 ㈜ AB에 상세시공도면에 맞춘 발주서를 보낸 다음 ㈜ AB의 대리사원인 AJ에게 전화로 위 아파트의 상세시공도면에 따라 시공할 때 사용되어야 할 철근 중 일부를 제외하고 나머지 철근만 공급할 것을 고지하고, A, B는 (주) AB에서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철근을 가공하기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현장에 가공철근을 공급하면서 위와 같이 고지받은 철근을 임의로 제외하고 보관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와 공모하여 시가 합계 약 12,384,450원 상당의 철근 16.965톤을 횡령하였다. [2015고단284] 피고인 P은 ㈜ AU의 철근반장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위 ㈜ AU은 2012. 10.경 피해자 AS 주식회사가 착공한 대구 북구 AT아파트 건설현장의 철근콘크리트 시공 업무를 하도급받았으며, 위 피고인은 위 ㈜ AU의 철근반장으로서 철근노동자들의 지휘하여 철근의 배치, 결속 등 철근 조립 업무를 관리하였다. 피고인 P은 2014. 1.경 위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철근가공업체인 ㈜ AB을 통해 입고되어 상세시공도면에 따라 위 아파트 건설에 사용되어야 할 철근을 ㈜ AB의 대표자인 A, 위 A의 처이자 실장인 B, 실무자인 AJ과 공모하여 그 중 일부 물량만 공사에 사용한 뒤 나머지 철근을 남기기로 마음먹은 후, 위 아파트 시공에 사용하지 않을 철근 물량을 미리 ㈜ AB 실무자인 위 AJ에게 알려주어 ㈜ AB으로 하여금 그 물량만큼 철근 가공을 하지 않고 해당 물량을 별도로 ㈜ AB에 보관하게 하고, ㈜ AB에 보관되어 있는 철근 보관분에 대한 대가를 ㈜ AB 측과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P은 2014. 1. 17.경 경산시 AA 소재 ㈜ AB에 근무하는 AJ에게 전화를 하여 당일 입고될 철근 중 0.182톤을 입고시키지 말라고 얘기하고 이에 위 A, B, AJ은 위 물량을 제외한 나머지 철근만을 가공한 후 위 아파트건설현장에 공급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4. 7.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8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A, B, AJ과 공모하여 시가 합계 24,677,960원 상당의 철근 32.471톤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648] 1. 피고인 A, B, C,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H, I, J, K, M, N, O, P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K, AJ, AI, BJ, BK, BL, BM, BN, BO, BP, BQ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BR, BS, BT의 각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수사기록 617~669쪽), 신한은행 계좌내역서, 국민은행 계좌내역서, 각 대구은행(B, AB, A 명의) 계좌내역 1. 횡령 물량 정리표(AF회사 E반장 보관분), 보관물량 정리 엑셀자료 출력물, 작업일보 출력물, 엑셀자료 출력물(수사기록 2084~2090쪽), 건설현장별 횡령 철근 물량 정리표(수사기록 2091~2097쪽), 철근횡령추가 공사현장(8곳) 각 현장별 내역 1부, 철근누락 물량 집계 및 근거자료 1. AB 업무 분담표 및 AB 조직도 1. 세금계산서 2장, 각 계약서 및 견적서 사본(수사기록 1066~1087쪽), 각 현장별 철근공급계약서(수사기록 2530~2544쪽) 1. 감사자료 1. 각 상세시공도면(E 표기, F 표기) 1. 수사보고(횡령한 철근의 시가산정기준과 횡령금액 특정) [2015고단50] 1. 피고인 H의 법정진술 1. A, B, AJ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O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건설현장 횡령 철근 물량 정리표 [2015고단51] 1. 피고인 I의 법정진술 1. A, B, AJ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Q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건설현장 횡령 철근 물량 정리표 [2015고단276] 1. 피고인 J의 법정진술 1. A, B, AJ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N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사본 1. 건설현장 횡령 철근 물량 정리표 [2015고단277] 1. 피고인 K, L의 각 법정진술 1. A, B, AJ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P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건설현장 횡령 철근 물량 정리표 1. 상세시공도면 [2015고단278] 1. 피고인 M의 법정진술 1. A, B, AJ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M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사본 1. BU의 진술서 1. 각 건설현장 횡령 철근 물량 정리표 [2015고단283] 1. 피고인 N, O의 각 법정진술 1. A,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R, BT의 각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1. 건설현장 횡령 철근 물량 정리표 [2015고단284] 1. 피고인 P의 법정진술 1. A, B, AJ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N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건설현장 횡령 철근 물량 정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M: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N: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G, H, I, J, K, L, M, O, P: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피고인 A, B, C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5억원이상~50억미만) > 감경영역(1년~3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피고인 D, E, F, H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피고인 G, I, J, K, L, M, O, P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범행은 일반 입주민들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해칠 위험이 있는 것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이를 관행처럼 여기고 그 위법성에 무감각해져 있었다는 점은 우려할 만한 일이다. 비록 안전구조진단결과 등에 의하면 실제 시공된 철근의 개수 및 배근간격에 비추어 본건 범행으로 인하여 건물의 구조적 안전에 영향을 미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구조적 안전에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와 그로 인해 생기는 입주민들의 주거안정에 대한 불안은 상존할 수밖에 없다. 특히 AD 1단지는 652세대의 아파트임에도 위 아파트 시공현장에서 횡령한 철근의 양은 584.748톤에 달하여 철근 횡령 건으로서는 이례적으로 그 양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들이 각 횡령하거나 횡령에 가담한 철근의 수량과 시가(피고인 A, B는 882,396,290원 상당의 철근 1,128.293톤을, 피고인 C은 513,320,800원 상당의 철근 641.651톤을, 피고인 D, E은 283,798,400원 상당의 철근 354.748톤을, 피고인 F은 184,000,000원 상당의 230톤을, 피고인 G은 33,233,600원 상당의 철근 41.542톤을, 피고인 H는 117,559,080원 상당의 철근 154.683톤을, 피고인 I은 83,204,800원 상당의 철근 109.48톤을, 피고인 J은 24,068,830원 상당의 철근 32.971톤을, 피고인 K, L은 49,440,000원 상당의 철근 65.056톤을, 피고인 M은 13,160,440원 상당의 철근 18.028톤을, 피고인 N은 4,001,130원 상당의 철근 5.481톤을, 피고인 O은 12,384,450원 상당의 철근 16,965톤을, 피고인 P은 24,677,960원 상당의 철근 32.471톤을 각 횡령하거나 횡령하는 데 가담함) 및 피해변상, 피고인별 피해변상 노력 및 합의 현황(주식회사 AE을 포함하여 피해자 회사들에게 철근대금이 공탁 또는 변제되거나 철근이 반환되어 피해가 회복되었으며, 피해자 AM 주식회사, 주식회사 BE와는 합의에 이름)을 주요 정상으로 참작한다. 아울러 피고인들이 모두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H, I이 2달여 이상 구금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들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의 각 처벌전력(피고인 B, H는 각 처벌전력 없고, 피고인 A, C, G, J, M은 각 벌금형 1회, 피고인 E, I, K, L은 각 벌금형 2회, 피고인 D, O은 각 벌금형 3회, 피고인 N, P은 벌금 5회, 피고인 F은 1986년에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외에 처벌 전력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