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단2878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의 대표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배우자이자 현재 주식회사 D의 대표인 사람으로서, ㈜C에 대한 법인 부가가치세 67,952,490원이 연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C 소유인 김해시 E 외 8필지의 토지 및 지상 건물을 매각할 경우 다액의 양도소득세가 추가 부과될 것이 예상되자, ㈜C의 주식을 모두 피고인 A이 취득한 뒤 토지 및 지상 건물을 매매하고, 그 대금으로 금원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수표로 인출한 뒤 현금으로 교환하는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할 것을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A은 2015. 6.경 F(피고인 A의 형) 및 피고인 B이 소유한 ㈜C의 주식을 실제 매수대금을 지급함이 없이 모두 매입한 뒤 2015. 8. 28.경 ㈜G에 위 각 토지 및 지상 건물을 합계 4,460,000,000만원(토지 2,480,000,000원, 건물 1,980,000,000원)에 매도하였고, 2015. 8. 28.부터 2015. 9. 23.까지 ㈜G으로부터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15. 9. 24.경, 위와 같은 매매계약으로 인해 체납되어 있던 부가가치세와는 별도로 양도소득세 767,260,230원에 부과될 것으로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김해시 H에 있는 I에서 피고인 A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보관되어 있던 매매대금 잔금 1,291,015,240원 중 50,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계속하여 나머지 잔금 중 1,240,000,000원을 자기앞수표로 발행한 뒤 그 중 410,000,000원을 2015. 10. 1.경부터 2016. 4. 5.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 및 피고인들의 지인들 명의를 이용해 현금으로 교환한 후 그 중 287,083,234원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납세의무자인 피고인 A에 대한 과세관청의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고발장에 첨부된 자기앞수표 상세내역서(기록26~28쪽)에 대한), 수사보고(매매대금 계좌의 거래 내역 확인), 계좌거래내역(A 기업은행 및 J, C J), 수사보고(피의자 B 명의 계좌 제출), 계좌거래내역(B K, L은행, J), 수사보고(참고인 M 진술청취), 수사보고(범행 기간 중 D(주) 명의 부동산 매입 확인),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1. A 발행 자기앞수표 상세내역서, (주)C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 사진, 부동산 매매 계약서, (주)C 매입 이체내역,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A에 대한 체납유무조회서, (주) C에 대한 체납유무조회서, 양도잔금 12억 9,000만 원 인출 전표, 1억원권 자기앞수표 3매를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30매로 교환한 전표, 각 자기앞수표 사본 및 관련 거래증빙자료, 각 1,000원권 자기앞수표 수취에 대한 질문서, B이 사용한 각 자기앞수표 사본 및 관련 거래증빙자료, 계좌거래내역(C J 및 기업은행, N J, D K), 부동산 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D)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들은 거래처 채무와 직원 퇴직금 정산을 위하여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었을 뿐이고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이나 고의가 없었다. 나. 또 피고인 B은 남편인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매매대금 잔금 중 일부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여 준 것일 뿐 피고인 A과 공모한 사실도 없다. 2.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였을 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체납처분 면탈행위는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체납처분을 실시하는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발견하는 것을 불능 또는 곤란하게 만드는 것인바, 납세의무자의 재산 소비행위가 진의에 의한 것으로 통상적인 거래관념상 정상적인 것이라면, 설령 그것이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조세징수권자인 국가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체납처분 면탈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의 은닉에 관한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1447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등 참조), 범행 당시 납세의무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당할 객관적인 상태에 있었다는 점 및 납세의무자의 재산 소비행위 등이 통상적인 거래관념상 정상적인 것으로 볼 여지가 없어 그와 같은 행위가 조세범 처벌법 제7조에서 말하는 ‘재산의 은닉․탈루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역시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 나. 사안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 기재 은닉한 현금 중 122,916,766원에 관한 부분(별지2 거래내역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 내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현금화한 매매대금은 거래처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직원들에게 퇴직금 등을 지급하는 데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법원이 피고인들의 신청에 따라 각 거래처 및 퇴직 근로자들에게 보낸 사실조회 결과 및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순번 41번 검찰수사보고)에 의하면 위 각 거래처 및 근로자들이 별지2 거래내역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미수금 또는 퇴직금 등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위 각 사실조회 회신 결과가 허위에 불과한 것으로 볼만한 반증이나 정황에 관하여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는 없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현금화 한 매매대금 중 위 122,916,766원 부분은 현금으로 각 거래처에 교부하여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직원들의 퇴직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지급받은 매매 대금 중 위 122,916,766원 부분은 기존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피고인들의 진의에 의해 타인에게 양도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조세범처벌법 제7조 소정의 ‘은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 위 돈의 현금화 행위를 은닉행위로 보기에 부족하다.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범죄사실 기재 287,083,234원에 관한 부분 피고인들은 이 부분 돈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기존 거래처에 대한 채무 상환 및 직원들의 임금․퇴직금 지급 등에 사용하였을 뿐이고 은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거래처 채무 상환금의 상당부분은 이 사건 매매대금 중 검찰의 공소사실에서 제외된 8억 3,000만 원에 포함된 돈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매매대금 잔금 중 12억 4,000만 원은 개인적으로 소비하거나 은닉한 것은 하나도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구체적인 사용처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거나 사용처가 불상이라고 하고 있는 점(피고인들의 변호인이 12억 4,000만 원의 사용처를 정리하여 제출한 내역에 의하더라도 사용 내역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이 있는 금액은 959,615,408원에 불과하여 여전히 280,384,592원의 사용처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내역을 주장하지도 못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위 돈의 사용내역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앞서 본 1)항 기재 별지 2 표 이외에는 구체적인 거래내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반면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지인들을 통하여 수표를 현금화 한 이유에 관하여 “수표를 교환하지 않고 가지고 있으면 체납 때문에 국가에서 수표를 정지시켜 사용하지 못하게 할 것 같아서 현금으로 교환하려 한 것이고, 하루에 고액을 현금화하면 국세청에 신고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인들에게 현금화를 부탁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범죄자실 기재 돈은 피고인들이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도11258 판결 등 참조). 나. 사안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대금 중 잔금 12억 4,000만 원은 2015. 10.~11.경 사이에 대부분(별지1 표 기재 총 44회의 현금화 중 위 기간이 아닌 현금화 횟수는 2회에 불과하다) 현금화되었는데, 그 중 상당수는 피고인 B과 그 지인 내지 직원들에 의하여 현금화 된 점,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당시 피고인 A에게 국세체납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C 소유 토지 및 건물을 매각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 A이 지급하는 수표가 그 매각대금일 것이라고 짐작한 사실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 A 또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이 위 각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들이 현금화 한 수표 중 1,000만 원은 ㈜O의 회사 부지 매매계약을 위한 계약금으로 지급되었는데,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대표이고, 위 회사 직원이자 일부 수표를 현금화한 P은 피고인 B의 부탁을 받고 수표를 현금화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A은 누군지 모른다고 진술한 바 있어 피고인 B이 ㈜O의 운영에 상당히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또 피고인 B은 ㈜Q의 주주이자 위 회사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 전에 피고인 A에게 대가 없이 위 회사의 지분을 이전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위 각 회사의 운영에는 전혀 관여함이 없이 피고인 A의 말만 듣고 수표를 현금화 해 주기만 하였을 뿐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이 사건 매매대금 일부를 판시 기재와 같이 은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3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징역 1년, 피고인 B-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담정도가 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각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이 8억 3,500만 원 상당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음에도 그 집행을 면탈하기 위해 공모하여 2억 8,000만 원 상당의 재산을 은닉한 점, 현재까지 위 체납세액이 납부되지 않은 점, 또 피고인들이 그 납부를 위하여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볼 만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납세의무자인 피고인 A에 대한 과세관청의 체납처분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잔금 중 1,240,000,000원을 자기앞수표로 발행한 뒤 그 중 410,000,000원을 2015. 10. 1.경부터 2016. 4. 5.경까지 피고인들 및 피고인들의 지인들 명의를 이용해 현금으로 교환한 후 그 중 122,916,766원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이는 앞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중 2.나.1)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