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396

범죄사실 2020고단396 피고인은 2018. 10.경 전북 부안군에 있는 'B' 노래방에서 유흥접객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 C을 만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호감을 갖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본명을 알리지 않고 D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어머니 간병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D로, 피고인의 지인의 딸인 E를 피고인의 어머니로, 피고인 어머니의 간병인의 이름을 A(피고인의 이름)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8. 10. 1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엄마가 현재 희귀병으로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인데 엄마의 간병비 및 치료비, 집 보증금 등을 빌려달라. 2018. 12.말경에 1억 원의 곗돈을 탈 것이 있는데, 계금을 수령 하면 금액 전부를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지한 내용은 모두 거짓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개인적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2018. 12.말경 1억 원의 계금을 수령할 예정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채무초과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2.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17.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200만 원을 병원비 등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463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8. 7. 10.경 불상지에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어머니가 희귀병으로 서울에 있는 병원에 입원 중인데, 병원비 등이 많이 든다, 돈을 빌려주면 2018. 12. 25.경 1억 원짜리 계금을 받으니 그 때 돈을 갚아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지도 않았고, 1억 원 계에 가입한 사실도 없었으며, 차용 당시 별다른 수입 및 재산이 없이 금융채무만 1억 원 이상에 달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시일에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4. 12.경부터 2018. 12. 26.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합계 21,433,1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가전제품 렌탈료 대납 사기 피고인은 2018. 5. 4.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렌탈회사에 입사하여 실적을 내어 수당을 받겠다. 너의 명의로 H㈜ 렌탈계약을 체결해주면 수당은 너에 대한 기존 채무를 변제하고, 매월 부과되는 렌탈요금은 내가 책임지고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H㈜와 수 건의 가전제품 렌탈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 및 재산이 없이 금융채무만 1억 원 이상에 달하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렌탈계약을 체결하여 H㈜로부터 수당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그 수당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기존 채무를 변제해주거나 위 렌탈요금을 대납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H㈜와 가전제품 렌탈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면서, 2018. 6. 20.경부터 2019. 9. 4.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3,779,400원 상당의 렌탈요금 등을 피해자로 하여금 대납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예금거래내역서, 녹취록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2020고단46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G의 진술기재 1. 렌탈요금 납입내역, 렌탈해지 확인서 1. USB, 메모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역, 녹취록 1. I 1. 통장거래내역, 카드이용내역 1. 현금자동입출기 거래명세표, 회원과거이용실적조회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25번 기재 100만 원(2018. 8. 30. 자)을 피해자 G으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나머지 금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인으로서 피고인에게 대여하거나 증여해준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편취한 사실이 없으며, 렌탈료를 편취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금전거래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아르바이트를 나가지 말라고 돈을 준 사실이 있으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특정하여 고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진술에 부합하는 피해자 스스로 정리한 메모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통장거래내역, 2018. 8. 30. 자 현금출금내역 등이 제출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 명목이나 변제 수단 등을 적극적으로 기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렌탈 물건 중 일부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원룸에 거주하던 피해자의 당시 상황 및 과도한 렌탈 내역에 비추어 볼 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자신의 명의로 여러 건의 렌탈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편취사실 및 편취범의가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에게 호감을 갖고 있거나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들을 유사한 시기에 반복적으로 기망하여 돈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2020고단2040]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2.경 전북 진안군에 있는 'J'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그 곳 업주인 K으로부터 피해자 L을 소개 받아 자신을 '학교 상담사', 'M' 직원이라고 사칭하며 피해자와 연인관계를 유지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8.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엄마가 서울의 병원 중환자실에서 산소 호흡기를 착용하고 치료를 받고 있어, 매일 그 비용이 30만 원이 든다, 돈을 빌려주면 이를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지도 않았고, 학교 상담사의 일도 하지 않았으며, 차용 당시 별건 연인관계를 사칭한 사기 사건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는 등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도 없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N 계좌로 8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5. 30.경까지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20,608,953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진술 부분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K의 소개를 받아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는데, K으로부터 "형편이 어렵고 하니까 챙겨줄 수 있는 부분 챙겨주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을 만나기 시작하였다. 피해자는 고소장에 자신과 피고인이 연인관계라고 기재한 바 있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2020. 3. 26. 및 같은 해 4. 27., 같은 해 5. 26. 각 지급한 350만 원에 관하여 '처음에는 피고인이 불쌍하고 안쓰러워서 제가 준 것인데, 나중에 상황을 알고 보니 저한테 거짓으로 말한 것에 제가 속아서 350만 원씩 3회 입금해준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47쪽).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나기로 하면서 피고인을 경제적으로 돕기로 하였는바, 위 각 350만 원을 포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돈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돕기 위하여 또는 피고인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증여한 돈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이러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상황에 관하여 거짓말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날 당시부터 피고인의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 대하여 이야기를 들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변제자력을 기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