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2408

범죄사실 [2012고단2408] 1. 피고인 A 2008. 4. 18.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확대 합의에 대한 반대 투쟁을 조직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K 등 1,500여 시민사회단체가 결성한 'L'는 2008. 5. 31. 19:20경부터 20:40경까지 서울광장, 프라자 호텔 앞 전 차로, 시의회 앞전 차로에서 약 38,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M 아웃" 등 구호를 제창하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진행하였다. 집회 종료 후 집회 참가자 중 약 29,000명은 같은 날 20:40경 청와대 방면으로 가기 위해 대오를 나누어 약 17,000명은 을지로입구, 롯데호텔 앞, 한국은행로터리, 을지로입구, 종로2가로터리, 종로1가로터리, 안국로터리, 동십자각로터리 앞 등지에서, 약 12,000명은 서소문로터리, 의주로로터리, 독립문로터리, 사직터널 앞 등지에서 시내 주요 도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였다. 피고인도 2008. 5. 31. 23:21경부터 다음 날인 6. 1. 06:11경까지 위 시위대에 합류한 후 시위 참가자들과 함께 서울 종로구 선로터리, 광화문, 동십자각로터리, 내자로터리 부근 등지에서 도로를 점거한 채 구호를 외치며 행진하여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위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서울 종로구 선로터리, 광화문, 동십자각로터리, 내자로터리 부근 등지에서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08. 5. 26. ~ 5. 27. 일반교통방해 'L'(이하 L)는 2008. 5. 26. 19:30경부터 21:50경까지 서울 청계광장에서 약 3,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M 탄핵' 등 구호를 제창하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진행하였다. 집회 종료 후 집회 참가자 약 3,000명은 같은 날 22:10경부터 다음 날인 5. 27. 01:40경까지 'M OUT' 등 플래카드를 펼쳐들고 서울광장, 을지로 입구, 명동 입구, 평화방송, 세종호텔, 성모로터리, 삼일교, 종로2가 로터리, YMCA 앞 등 시내 주요 도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였다. 피고인도 2008. 5. 26. 21:59 경부터 다음 날인 5. 27. 00:05경까지 위 시위대에 합류한 후 시위 참가자들과 함께 서울 중구 무교동 1 일식 삼원식당 앞길에서 서울 종로구 종로2가 84-9 미스터피자 앞길까지 도로를 점거한 채 구호를 외치며 행진하여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위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일식 삼원식당 앞, 미스터피자 앞 등지에서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2008. 6. 3. 일반교통방해 L는 2008. 6. 3. 19:10경부터 20:40경까지 서울광장에서 '100일이 100년 같다. 협상무효 전면 재협상 촛불대행진, 조중동 평생 거부운동, 민주국민 탄압하는 N는 물러가라'라고 기재된 플래카드, 무대차량 등을 설치한 후 약 10,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잔말 말고 재협상, 닥치고 재협상, 끝까지 재협상, 무조건 재협상, 촛불아 모여라 될 때까지 모여라, 재협상을 실시하라, 연행자를 석방하라, 폭력경찰 물러가라, N 물러나라, M 물러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진행하였다. 집회 종료 후 집회 참가자 약 10,000명은 같은 날 20:45경부터 21:15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에 있는 경찰청 앞까지 행진한 후 21:15경부터 21:45경까지 경찰청 앞전 차로를 점거하면서 빨간색 스프레이로 'M OUT, M 필요 없어' 등으로 낙서하고, "잔말 말고 재협상, 닥치고 재협상, 끝까지 재협상, 무조건 재협상, 촛불아 모여라 될 때까지 모여라, 재협상을 실시하라, 연행자를 석방하라, 폭력경찰 물러가라, N 물러나라, M 물러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계속하여 집회참가자 최대 약 9,000명은 같은 날 21:45경부터 다음 날인 6. 4. 01:50경까지 세종로로터리 전 차로를 점거하면서 "잔말 말고 재협상, 닥치고 재협상, 끝까지 재협상, 무조건 재협상, 촛불아 모여라 될 때까지 모여라, 재협상을 실시하라, 연행자를 석방하라, 폭력경찰 물러가라, N 물러나라, M 물러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피고인도 2008. 6. 3. 20:45 경부터 22:47경까지 위 시위대에 합류한 후 시위 참가자들과 함께 서울 중구 정동 로터리, 세종로를 점거한 채 구호를 외치며 행진하여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위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서울 중구 정동 로터리, 세종로 등지에서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다. 2008. 6. 21. ~ 6. 22. 일반교통방해 L는 2008. 6. 21. 19:25경부터 20:50경까지 서울 중구 정동 소재 대한문 앞 전 차로에서 '1박 2일 콘서트 힘내자 촛불아, 롯데월드가 중요하냐 국방이 중요하냐 M 군통수권 반납하라'고 기재된 플래카드 4개, 무대차량 등을 설치한 후 약 9,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추가협상 국민기만, M은 물러가라, 촛불저항은 계속된다. 오늘 저녁 시청으로 민주시민 함께 해요, 조선일보 물러가라, 언론자유 보장하라" 등의 구호 제창하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진행하였다. 집회 종료 후 집회참가자 약 9,000명은 같은 날 20:50경부터 21:30경까지 전 차로를 점거하며 태평로, 세종로로터리까지 행진하면서 "친일파는 물러가라, 촛불 저항은 계속 된다"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계속하여 집회 참가자 중 약 7,500명은 같은 날 21:30경부터 23:20경까지 세종로로 터리 앞 전 차로를 점거하고, 모래주머니를 차벽으로 설치한 경찰버스 앞에 적재를 하면서 "M은 물러가라, 경찰청장 물러나라, 폭력경찰 물러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그 뒤 집회참가자 최대 약 7,000명은 같은 날 23:20경부터 다음 날인 6. 22. 08:15경까지 세종로로터리 앞 전 차로를 점거하고 "M은 물러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고, 차벽으로 설치한 경찰버스를 밧줄로 묶어 끌어내고, 타이어 펑크 및 철망을 잡아 뜯는 등으로 경찰버스를 손괴하였다. 피고인도 2008. 6. 21. 22:37경부터 다음 날인 6. 22. 00:24경까지 위 시위대에 합류한 후 시위 참가자들과 함께 세종로로타리 앞 도로를 점거하여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위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서울 세종로로터리 앞 도로 등지에서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 가. 2008. 5. 26. ~ 5. 27. 일반교통방해 'L'(이하 L)는 2008. 5. 26. 19:30 경부터 21:50경까지 서울 청계광장에서 약 3,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M 탄핵' 등 구호를 제창하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진행하였다. 집회 종료 후 집회 참가자 약 3,000명은 같은 날 22:10경부터 다음 날인 5. 27. 01:40경까지 'M OUT' 등 플래카드를 펼쳐들고 서울광장, 을지로 입구, 명동 입구, 평화방송, 세종호텔, 성모로터리, 삼일교, 종로2가 로터리, YMCA 앞 등 시내 주요 도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였다. 피고인도 2008. 5. 26, 21:59경부터 다음 날인 5. 27. 00:12경까지 위 시위대에 합류한 후 시위 참가자들과 함께 서울 중구 무교동 1 일식 삼원식당 앞길에서 서울 종로구 종로2가 84-9 미스터피자 앞길까지 도로를 점거한 채 구호를 외치며 행진하여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위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일식 삼원식당 앞, 미스터피자 앞 등지에서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2008. 5. 31. ~ 6. 1. 일반교통방해 2008. 4. 18.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확대 합의에 대한 반대 투쟁을 조직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K 등 1,500여 시민사회단체가 결성한 'L'는 2008. 5. 31. 19:20경부터 20:40경까지 서울광장, 프라자 호텔 앞 전 차로, 시의회 앞전 차로에서 약 38,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M 아웃" 등 구호를 제창하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진행하였다. 집회 종료 후 집회 참가자 중 약 29,000명은 같은 날 20:40경 청와대 방면으로 가기 위해 대오를 나누어 약 17,000명은 을지로입구, 롯데호텔 앞, 한국은행로터리, 을지로입구, 종로2가로터리, 종로1가로터리, 안국로터리, 동십자각로터리 앞 등지에서, 약12,000명은 서소문로터리, 의주로로터리, 독립문로터리, 사직터널 앞 등지에서 시내 주요 도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였다. 피고인도 2008. 5. 31. 23:57경부터 다음 날인 6. 1. 06:11경까지 위 시위대에 합류한 후 시위 참가자들과 함께 서울 종로구 선로터리, 광화문, 동십자각로터리, 내자로터리 부근 등지에서 도로를 점거한 채 구호를 외치며 행진하여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위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서울 종로구 선로터리, 광화문, 동십자 각로터리, 내자로터리 부근 등지에서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다. 2008. 6. 7. ~ 6. 8. 일반교통방해 L는 2008. 6. 7. 19:10경부터 20:25경까지 서울광장 및 태평로, 대한문 앞 전 차로에서 'M 퇴진까지 행진은 계속된다. 경찰은 M을 지키고 예비군은 국민을 보호한다'라고 기재된 플래카드, 무대차량, 발전차량, 방송차량 등을 설치한 후 약 35,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장관고시 철회하라, 6. 10 시청으로, M은 물러가라, 경찰청장 물러가라, 폭력진압 규탄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진행하였다. 집회종료 후 집회참가자 등 최대 약 42,000명은 같은 날 20:25 경부터 24:00경까지 전 차로를 점거하며 숭례문, 명동, 을지로, 광화문 부근까지 행진하다가, 3개 대오로 나뉘어 제1대오 약 20,000명은 서울광장, 삼성본관, 광교, 서린로터리, 세종로로터리까지, 제2대오 약 5,000명은 신문로, 금호아시아나빌딩, 강북삼성병원, 적십자병원, 서대문로터리, 독립문로터리까지, 제3대오 약 8,000명은 종로1가, 조계사, 공평로터리, 안국로터리까지 각각 행진하면서 "장관고시 철회하라, 6. 10 시청으로, M은 물러가라, 경찰청장 물러가라, 폭력진압 규탄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한편, 그 무렵 서울광장 및 대한문 앞 부근에서 집회참가자 약 1,200명은 전 차로를 점거하고 "장관고시 철회하라, 6. 10 시청으로, M은 물러가라, 경찰청장 물러가라, 폭력진압 규탄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그 뒤 6. 8. 00:05경부터 04:30경까지 세종로로터리에 있는 이순신 장군 동상 앞차로에서 집회 참가자 최대 약 6,000명은 전 차로를 점거하고, "고시철회, 협상철회, M탄핵" 등의 구호를 제창하면서 일부 집회참가자들은 경찰이 차벽으로 설치한 경찰버스를 흔들거나 밧줄을 묶어 끌어당기고, 경찰버스의 유리창, 철망, 엔진부분을 파손하였다. 더욱이 일부 시위참가자들은 경찰버스 위에 올라가서 "고시철회, M 나와라" 등의 구호를 외치거나 경찰버스를 넘어 청와대 방면으로 가려고 시도하고, 이를 저지하는 경찰들을 발로 차고 손으로 밀거나, 쇠파이프로 때리고 심지어 부탄가스를 이용하여 경찰버스에 불을 붙이려다가 미수에 그치기도 하였다. 피고인도 2008. 6. 8. 01:52경 위 시위대에 합류한 후 시위 참가자들과 함께 세종로로터리 앞 도로를 점거한 채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위참가자들 등과 공모하여 태평로, 종로, 을지로, 세종로로터리 등지에서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라. 2008. 6. 21. ~ 6. 22. 일반교통방해 L는 2008. 6. 21. 19:25경부터 20:50경까지 서울 중구 정동 소재 대한문 앞 전 차로에서 '1박 2일 콘서트 힘내자 촛불아, 롯데월드가 중요하냐 국방이 중요하냐 M 군통수권 반납하라'고 기재된 플래카드 4개, 무대차량 등을 설치한 후 약 9,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추가협상 국민기만, M은 물러가라, 촛불저항은 계속된다. 오늘 저녁 시청으로 민주시민 함께 해요, 조선일보 물러가라, 언론자유 보장하라" 등의 구호 제창하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진행하였다. 집회 종료 후 집회참가자 약 9,000명은 같은 날 20:50경부터 21:30경까지 전 차로를 점거하며 태평로, 세종로로터리까지 행진하면서 "친일파는 물러가라, 촛불 저항은 계속 된다"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계속하여 집회참가자 약 7,500명은 같은 날 21:30경부터 23:20경까지 세종로로터리 앞 전 차로를 점거하고, 모래주머니를 차벽으로 설치한 경찰버스 앞에 적재를 하면서 "M은 물러가라, 경찰청장 물러나라, 폭력경찰 물러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그 뒤 집회 참가자 최대 약 7,000명은 같은 날 23:20경부터 다음 날인 6. 22. 08:15 경까지 세종로로터리 앞 전 차로를 점거하고 "M은 물러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고, 차벽으로 설치한 경찰버스를 밧줄로 묶어 끌어내고, 타이어 펑크 및 철망을 잡아 뜯는 등으로 경찰버스를 손괴하였다. 피고인도 2008. 6. 21. 22:37 경부터 다음 날인 6. 22. 00:24경까지 위 시위대에 합류한 후 시위 참가자들과 함께 세종로로터리 앞 도로를 점거하여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위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서울 태평로, 세종로로터리 등지에서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4-06-09 4. 피고인 D 가. 2008. 5. 26. ~ 5, 27. 일반교통방해 'L'(이하 L)는 2008. 5. 26. 19:30경부터 21:50경까지 서울 청계광장에서 약 3,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M 탄핵' 등 구호를 제창하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진행하였다. 집회 종료 후 집회 참가자 약 3,000명은 같은 날 22:10경부터 다음 날인 5. 27. 01:40경까지 'M OUT' 등 플래카드를 펼쳐들고 서울광장, 을지로 입구, 명동 입구, 평화방송, 세종호텔, 성모로터리, 삼일교, 종로2가 로터리, YMCA 앞 등 시내 주요 도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였다. 피고인도 2008. 5. 26. 21:59경부터 다음 날인 5. 27. 00:12경까지 위 시위대에 합류한 후 시위 참가자들과 함께 서울 중구 무교동 1 일식 삼원식당 앞길에서 서울 종로구 종로2가 84-9 미스터피자 앞길까지 도로를 점거한 채 구호를 외치며 행진하여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위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일식 삼원식당 앞, 미스터피자 앞 등지에서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2008. 6. 3. 일반교통방해 L는 2008. 6. 3. 19:10경부터 20:40경까지 서울광장에서 '100일이 100년 같다. 협상무효 전면 재협상 촛불대행진, 조중동 평생 거부운동, 민주국민 탄압하는 N는 물러가라'라고 기재된 플래카드, 무대차량 등을 설치한 후 약 10,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잔말 말고 재협상, 닥치고 재협상, 끝까지 재협상, 무조건 재협상, 촛불아 모여라 될 때까지 모여라, 재협상을 실시하라, 연행자를 석방하라, 폭력경찰 물러가라, N 물러나라, M 물러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진행하였다. 집회 종료 후 집회 참가자 약 10,000명은 같은 날 20:45경부터 21:15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에 있는 경찰청 앞까지 행진한 후 21:15경부터 21:45경까지 경찰청 앞전 차로를 점거하면서 빨간색 스프레이로 'M OUT, M 필요 없어' 등으로 낙서하고, "잔말 말고 재협상, 닥치고 재협상, 끝까지 재협상, 무조건 재협상, 촛불아 모여라 될 때까지 모여라, 재협상을 실시하라, 연행자를 석방하라, 폭력경찰 물러가라, N 물러나라, M 물러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계속하여 집회 참가자 최대 약 9,000명은 같은 날 21:45경부터 다음 날인 6. 4. 01:50경까지 세종로로터리 전 차로를 점거하면서 "잔말 말고 재협상, 닥치고 재협상, 끝까지 재협상, 무조건 재협상, 촛불아 모여라 될 때까지 모여라, 재협상을 실시하라, 연행자를 석방하라, 폭력경찰 물러가라, N 물러나라, M 물러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피고인도 2008. 6. 3. 20:45경부터 22:47경까지 위 시위대에 합류한 후 시위 참가자들과 함께 서울 중구 정동 로터리, 세종로를 점거한 채 구호를 외치며 행진하여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위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서울 중구 정동 로터리, 세종로 등지에서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다. 2008. 6. 21. ~ 6. 22. 일반교통방해 L는 2008. 6. 21. 19:25 경부터 20:50경까지 서울 중구 정동 소재 대한문 앞 전 차로에서 '1박 2일 콘서트 힘내자 촛불아, 롯데월드가 중요하냐 국방이 중요하냐 M 군통수권 반납하라'고 기재된 플래카드 4개, 무대차량 등을 설치한 후 약 9,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추가협상 국민기만, M은 물러가라, 촛불저항은 계속된다. 오늘 저녁 시청으로 민주시민 함께 해요, 조선일보 물러가라, 언론자유 보장하라" 등의 구호 제창하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진행하였다. 집회 종료 후 집회참가자 약 9,000명은 같은 날 20:50경부터 21:30경까지 전 차로를 점거하며 태평로, 세종로로터리까지 행진하면서 "친일파는 물러가라, 촛불 저항은 계속 된다"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계속하여 집회참가자 약 7,500명은 같은 날 21:30경부터 23:20경까지 세종로로터리 앞 전 차로를 점거하고, 모래주머니를 차벽으로 설치한 경찰버스 앞에 적재를 하면서 "M은 물러가라, 경찰청장 물러나라, 폭력경찰 물러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그 뒤 집회참가자 최대 약 7,000명은 같은 날 23:20경부터 다음날인 6. 22. 08:15 경까지 세종로로터리 앞 전 차로를 점거하고 "M은 물러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고, 차벽으로 설치한 경찰버스를 밧줄로 묶어 끌어내고, 타이어 펑크 및 철망을 잡아 뜯는 등으로 경찰버스를 손괴하였다. 피고인도 2008. 6. 21. 22:37 경부터 다음 날인 6. 22, 00:24경까지 위 시위대에 합류한 후 시위 참가자들과 함께 세종로로터리 앞 도로를 점거하여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위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서울 태평로, 세종로로터리 등지에서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5. 피고인 E 가. 2008. 5. 31. ~ 6. 1. 일반교통방해 2008. 4. 18.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확대 합의에 대한 반대 투쟁을 조직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K 등 1,500여 시민사회단체가 결성한 'L'는 2008. 5. 31. 19:20경부터 20:40경까지 서울광장, 프라자 호텔 앞 전 차로, 시의회 앞전 차로에서 약 38,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M 아웃" 등 구호를 제창하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진행하였다. 집회 종료 후 집회 참가자 중 약 29,000명은 같은 날 20:40경 청와대 방면으로 가기 위해 대오를 나누어 약 17,000명은 을지로입구, 롯데호텔 앞, 한국은행로터리, 을지로입구, 종로2가로터리, 종로1가로터리, 안국로터리, 동십자각로터리 앞 등지에서, 약 12,000명은 서소문로터리, 의주로로터리, 독립문로터리, 사직터널 앞 등지에서 시내 주요 도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였다. 피고인도 2008. 5. 31. 23:57 경부터 다음 날인 6. 1. 01:33경까지 위 시위대에 합류한 후 시위 참가자들과 함께 서울 종로구 선로터리, 광화문, 동십자각로터리, 내자로터리 부근 등지에서 도로를 점거한 채 구호를 외치며 행진하여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위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서울 종로구 선로터리, 광화문, 동십자 각로터리, 내자로터리 부근 등지에서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2009. 2. 14. 일반교통방해 2009. 1. 21. 'O'는 P당, Q 등 88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R'(이하 'R'라함)로 결성되었는데, R는 2009. 2. 14. 17:15부터 18:20경까지 서울역 광장에서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범국민 추모대회'를 개최하였다. 집회 종료 후 집회 참가자 200여명은 동대문로터리, 을지로6가, 두산타워 부근 등 시내 주요 도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였으며, 200여명은 혜화역, 마로니에 공원, 이화로터리 부근 등 시내 주요 도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였다. 피고인도 같은 날 21:43경 서울 중구 충무로2가 65-9호 앞 등지에서 시위대 약 200명과 함께 도로를 점거한 채 구호를 외치며 행진하여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위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서울 중구 충무로2가 65-9호 앞에서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012고단4199] 피고인 D는 성명불상자 6명과 함께 옥외 집회·시위를 주최하려면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신고서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출하지 않은 채 서울 종로구 효자동 54 소재 보리수 식당 앞에서 집회·시위를 개최하기로 마음먹고, '사찰정권 퇴진하라'라고 기재된 플래카드 1개 및 피켓 7개를 준비하였다. 피고인 D는 성명불상자 6명과 함께 2012. 4. 1. 15:15경부터 같은 날 15:57경까지 위 보리수 식당 앞길에서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플래카드 및 피켓을 들고 'M정권 퇴진하라', '사찰정권 퇴진하라'라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고, 신교로터리 방면으로 행진을 시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는 성명불상자 6명과 공모하여 신고없이 옥외 집회·시위를 주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40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2008. 5. 26. 집회 채증사진 7장, 2008. 5. 31. 집회 채증사진 6장, 2008. 6. 3. 집회 채증사진 2장, 2008. 6. 7. 집회 채증사진 1장, 2008. 6. 21. 집회 채증사진 7장, 2009. 2. 14. 집회 채증사진 2장 [2012고단4199]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정보상황자료, 수사보고(채증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E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 벌금형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신고 옥외집회·시위 주최,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D,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피고인은 2007. 9. 하순경 T대학교 교정에서 'U연구회' 회원인 V으로부터 USB 메모리를 건네받아 자신의 노트북에 연결한 다음, 노트북 안에 저장되어 있던 '적군파노선에서 주체주의로'라는 제목의 문건(파일명 : 우리 사상의 혁명.hwp)을 USB 메모리에 복제, 저장하여 V에게 건네주며 열심히 학습하라고 말하였다. 위 문건은 일본에서 북한으로 도주한 적군파 출신 W가 저술한 것으로 '조국을 떠날 때, 조선에서의 생활-과거에의 비판, 철학적 진리의 획득, 일심단결'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북)조선은 사회주의를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고, 혁명세력이 강력해야만 반혁명을 파괴할 수 있고, 반혁명을 파괴함으로써 혁명이 승리할 수 있으므로 혁명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적의 반혁명 역량을 압도할 아군의 주체적 혁명역량을 준비해야 하며, 혁명운동을 발전시킨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혁명의 결정적 시기를 주체적으로 맞이할 수 있는 주체적인 혁명역량을 하루라도 빨리 튼튼하게 구축하는 것이고, 대중투쟁의 목적 의식성은 투쟁을 통해 사람들을 의식화, 조직화하여 혁명역량을 확대 강화하는 것으로 귀착되어야 하고 대중투쟁의 불길 속에서만 인민대중의 정치적 자각이 높아지고 조직적 결속이 촉진되므로, 혁명역량을 구축하면서 대중투쟁을 광범위하게 전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주체사상이 제기하고 있는 혁명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그것을 일구어 가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것으로서, 이것을 원리적으로도 사상적으로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단결을 강화해가야 한다. 이상과 같이 '적군파노선에서 주체주의로'는 주체사상에 입각한 북한 사회주의체제를 옹호하고 정당화하며 광범위한 대중투쟁 전개로 혁명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선전·선동하는 등 X, 주체사상 등을 미화 찬양하는 내용이다. 피고인은 위 문건을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2007. 5. 중순경부터 그 시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불상의 횟수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X, Y을 미화 찬양하거나 주체사상 등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 파일 48건을 위 USB 메모리에 복제, 저장하여 V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V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이적표현물을 반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V에게 이적표현물을 반포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로는 V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및 V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합339 사건)가 있으나, 이 법원의 증거조사 결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V은 수사기관에서 3~4회에 걸쳐 피고인으로부터 이적표현물들을 건네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이 법원의 검증 결과 위 이적표현물들은 한 번에 USB에 들어온 것으로 보이는 점, V이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3~4회에 걸쳐 피고인으로부터 이적표현물들을 건네받았다고 진술한 것은 수사관으로부터 'V의 집에서 압수된 USB에 이적표현물들이 들어있고 그 이적표현물들은 2007년경 3~4회에 걸쳐 들어왔다'는 말을 듣고 이에 맞추어 진술하였기 때문이나, 이후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 이적표현물이 '40대업무'라는 폴더 채로 한 번에 들어온 것을 알게 되었고, 이후 이 법정에서는 자신이 당시 T대학교 정경대 학생회 활동을 하였고 위 폴더는 학생회 활동과 관련한 폴더로 생각되므로 그 폴더 내에 들어있는 파일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고 진술을 번복한 점, 이에 관해 검찰은 피고인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이적표현물을 건네받은 V이 그 경위는 알 수 없지만 USB 내의 파일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지금과 같이 모두 한 번에 들어온 것처럼 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나, 통상적으로 USB의 파일을 정리할 때 파일을 굳이 외부로 모두 빼내었다가 다시 USB로 저장하는 등의 과정을 거 칠 필요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검찰의 주장과 같은 경위로 이적표현물들이 한 번에 들어온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V은 2008년 이후 위 USB가 고장 나 사용하지 않은 채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본 건으로 자택에서 압수된 것인 점, 피고인이 V에게 이 사건 이적표현물들을 반포하였다면 피고인 역시 위 이적표현물들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위 이적표현물들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V은 수사기관에서 북한 관련 자료는 오직 피고인으로부터 받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은 위 진술만으로도 피고인이 V에게 이적표현물을 반포한 사실이 증명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V이 최초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경위, 이후 USB에 이적표현물이 들어오게 된 경위에 관해 새로운 사실이 발견된 점, 그 사실을 알게 된 V이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V의 위 진술 역시 수사기관에서의 다른 진술들과 마찬가지로 불완전한 기억에 의한 것이거나 진술 당시 알고 있는 상황에 맞춘 것일 가능성이 높아 그 신빙성이 낮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V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및 V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의 기재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V에게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B에 대한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피고인은 2009. 7. 5.경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소재 역곡남부역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USB 메모리에 '주체사상에 대하여'란 제목의 문건 파일을 보관하고 있었다. 위 문건은 1982. 3. 31. Y이 X의 70회 생일을 기념한 전국주체사상토론회에 보낸 논문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령님의 탄생 70돐을 맞으며 전국주체사상토론회를 가진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다. 주체사상은 수령님의 심오하고 다방면적인 사상이론활동의 고귀한 결실이며 주체사상을 창시하신 것은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혁명업적에서 가장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고, 수령님께서는 위대한 주체사상을 창시하심으로써 노동계급과 인민대중 앞에 혁명승리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었으며 인민들의 혁명위업수행에서 역사적인 전환을 이룩하시었다. 수령님께서 개척하시고 이끌어 오신 조선혁명의 역사는 위대한 주체사상이 빛나 게 구현되고 전면적으로 승리하여온 영광스러운 역사이고, 주체사상은 조선혁명의 확 고한 지도사상으로 되고 있으며 우리시대의 위대한 혁명적 기치로 되고 있다. 오늘 우리 앞에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실현하여야 할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 있고,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은 주체사상의 기치 밑에 개척되고 승리하여 온 우리 혁명을 종국적으로 완성하기 위한 역사적 위업이며,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실현하려면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주체사상의 진리를 체득하고 철두철미 주체사상 의 요구대로 사고하고 행동하여야 한다.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 기치 따라 나아갈 때 어떠한 난관과 시련도 이겨내고 혁명과 건설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은 반세기가 넘는 혁명투쟁역사를 통하여 우리 인민이 심장깊이 간직하게 된 신념이고, 진보적 사상은 사회역사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상과 같이 '주체사상에 대하여'는 주체사상에 입각한 북한 사회주의체제를 옹호하고 정당화하며 주체사상을 체득하여 혁명에서 승리하여야 한다고 선전·선동하는 등 X, 주체사상 등을 미화 찬양하는 내용이다. 피고인은 위 문건을 비롯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X, Y을 미화 찬양하거나 주체사상등 북한의 주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 파일 10건을 위 USB 메모리에 저장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2. 판단 가. 이적표현물 소지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USB는 학생회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위 USB에 이적표현물이 담겨있었다는 사실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의 증거조사 결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학교와 멀리 떨어진 버스정류장에서 체포될 당시 위 USB를 소지하고 있다가 압수되었던 점, 피고인은 Z대학교 총학생회장이었고 위 USB에는 학생회의 업무와 관련한 많은 파일들이 존재하고 있는 점, 아울러 위 USB에는 피고인의 신분증과 본인이 직접 작성한 문서 등 개인적인 파일이 다수 존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USB는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그 안에 저장되어 있는 이적표현물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이적행위를 할 목적에 대한 판단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죄는 제1, 3, 4항에 규정된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 소지 · 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하는 것으로서 이른바 목적범임이 명백하다. 목적범에서의 목적은 범죄 성립을 위한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고의 외에 별도로 요구되는 것이므로, 행위자가 표현물의 이적성을 인식하고 제5항 소정의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그 구성요건은 충족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행위자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며, 행위자가 이적표현물임을 인식하고 제5항 소정의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행위자에게 이적행위 목적이 있음을 증명할 직접증거가 없는 때에는 앞에서 본 표현물의 이적성의 징표가 되는 여러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경력과 지위, 피고인이 이적표현물과 관련하여 제5항 소정의 행위를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이적단체 가입 여부 및 이적표현물과 피고인이 소속한 이적단체의 실질적인 목표 및 활동과의 연관성 등 간접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면 검사는 피고인이 U연구회 회원이었고 U연구회는 비밀 학습모임을 구성하여 종북좌경 의식화 학습을 실시하는 등으로 북한식 사회주의 이념을 추종하는 대학 내 종북좌파 세력을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였으며 피고인도 U연구회의 위와 같은 비밀 학습모임 활동을 위해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으므로 이적목적이 인정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나, 이 법원의 증거조사 결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적표현물을 어떠한 경위로 소지하게 된 것인지를 알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검사는 피고인이 이적표현물 '주체의 한국변혁운동론'을 U연구회 회원들의 학습에 이용하려고 계획하였다며 그 증거로 위 USB에 저장되어 있던 '5월 22일 준비위 모임 진행 - 22명 참가' 제하 문건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42번)을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위 문건에는 'D, AA -주체의 학국변혁운동론 진행중'이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그 외 다른 부분 기재를 종합 하여 보더라도 위 문건을 U연구회의 학습계획에 관해 작성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압수된 USB에서 출력된 문건들로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 중 U연구회와 관련되어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자료는 없는 점, AB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 등에 의하면 U연구회의 비밀 학습모임에서 이적표현물인 '회상기'를 가지고 학습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위 '회상기'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나아가 위 '회상기' 이외에 다른 어떤 자료를 가지고 학습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증거가 없는바, 피고인이 U연구회의 비밀 학습모임과 관련하여 이 사건 이적표현물들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반면 피고인은 Z대학교 총학생회 회장으로서 그 활동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을 수도 있으나, 그에 관하여 이적행위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국가보안법 제7조 제1, 3, 4항의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그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