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2고합189

범죄사실 [2022고합189]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4세)과 중학교 3학년에 함께 재학 중인 사람으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혐의로 구속되는 등 비행 전력으로 인해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고 어린 후배들과 같은 학년에 재학 중이었고, 이로 인해 후배들이 피고인을 두려워하였다. 피고인은 2022. 3. 2. 15:20경 서귀포시 C 건물(이하 ‘이 사건 회관 건물‘이라 한다) 뒤편 공터에서 피해자와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를 갑자기 끌어안은 다음,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을 무서운 선배로 여기고, 반항하면 피고인으로부터 위해를 당할 것이 두려워 아무런 반응을 하지 못하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다가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한 후, 피해자에게 “너 이거 말하면 좆 된다. 절대로 다른 곳에 말하지 마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022고합254]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4. 22:44경 제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 부근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피고인 소유인 무등록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제주시 F에 있는 G에서부터 제주시 D에 있는 E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18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CCTV캡처사진, CD, 수사보고서(H건물 CCTV 영상 캡쳐 사진 첨부) 1. 통화내역 1. 속기록, 영상녹화CD,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녹음), 녹취록, 피해자 진술 분석의견서 1. 메시지 캡쳐 사진 [2022고합25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 기재 1. 현장 및 오토바이 사진 1. 운전면허대장(A), 자동차관리법위반(무등록 오토바이 운행)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아동·청소년 위력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계등간음)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아직 아동·청소년인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부과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일정부분 기대할 수 있는 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것으로 보이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의 비교형량,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아동·청소년 위력 간음 부분] 1. 피고인 주장 요지 피고인은 사건 당일 이 사건 회관 건물 뒤편에서 피해자와 함께 담배를 피웠으나, 피해자와 성행위를 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였던 것도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1도230 판결 등 참조).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청소년 위력 간음)죄에 있어서의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 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3도150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토대로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진술 피해자는 2022. 3. 8. 경찰조사를 받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진술하였다. 피해자 진술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해자는 2022. 2.경 학교 바깥에서 피고인을 우연히 마주친 적이 있으나 그 때는 별다른 대화를 나누지 않았고, 사건 당일인 2022. 3. 2. 수업을 마친 후 함께 피고인, I과 함께 담배를 피우러 가면서 피고인과 서로 알게 되었다. 이 사건 회관 건물 뒤편은 피해자가 처음 가본 장소여서, 피해자는 피고인과 I을 뒤따라갔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 3, 4면). 셋이서 함께 담배를 피우던 중 I이 사정이 있다며 먼저 자리를 떠났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남아 이 사건 회관 건물에 붙어 있는 가건물(이하 ’이 사건 가건물‘이라 한다)과 수풀 사이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피해자를 껴안고 키스를 하였다. 가슴과 음부도 만졌다(증인신문 녹취서 5, 6, 15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건물) 반대편으로 더 들어가면 공간이 있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아 끈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구석진곳에서 피해자에게 ’벽에 기대 있어라‘고 말하고, 피해자 뒤에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였다. 피해자는 반항하면 더 위험할 것 같아서, 저항하지 못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8면). 피고인은 성행위를 마친 다음 피해자에게 ’우리가 했던 거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마라‘, ’말하면 큰일 난다‘는 식으로 말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9면). 피고인은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성매수자를 구해올 테니까. 조건만남을 해서 돈을 빌려 줄 수 있냐‘고 반복적으로 말하였다. 피해자는 사건을 계속 숨기고 있는 것이 마음이 편하지 않고 자꾸 기억이 나서, 상담 선생님에게 알리게 되었다(증인신문 녹취서 11, 12, 20면). 2) 객관적 증거와 정황 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피고인은 키가 170㎝, 몸무게가 95kg에 달하는 체격이며, 2022. 4. 17. J에서 우승하는 등 오랫동안 유도부 활동을 하였다(청구전조사서 14, 16면). 피고인은 2021. 6. 28. ~ 2022. 1. 10. 제주교도소에 미결 수용되었다가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석방되었고(증거기록 214면), 이러한 전력으로 인하여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고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었다. 피해자는 사건 당시 피고인과 같은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었으며, 피고인과 2022. 2.경 길에서 한 차례 마주친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친분은 없었다(피고인 신문조서 2, 3면).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을 “선배”라고 불렀다(증인신문 녹취서 2면). 나) 현장사진과 CCTV영상 이 사건 회관 건물 뒤편에는 이 사건 가건물이 붙어 있고, 가건물 측면과 수풀 사이에 사람이 서 있기 충분한 통로가 있다. 그 통로를 따라 들어가면 공터가 나오는데, 공터 한편은 이 사건 회관 건물이 막고 있고, 다른 편에는 넓게 논밭이 자리하고 있다(증거기록 11, 12면, 피고인 신문조서 18, 19면). 이 사건 회관 건물 인근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2022. 3. 22. 14:19 ~ 15:22경 촬영된 장면은 다음과 같다(증거기록 15면). 14:19경 피고인, 피해자 및 I이 이 사건 회관 건물과 H건물 사이의 골목으로 들어가, 이 사건 회관 건물 뒤편 공터로 나왔다(K, L). 14:20경 피고인, 피해자 및 I이 이 사건 가건물 측면과 수풀 사이에 일렬로 자리잡고, 담배를 피우기 시작하였다(M). 15:12 ~ 15:16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가건물 뒤편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 사건 가건물 유리창 건너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뒤편 공터에서 몸을 붙이고 있는 장면이 확인된다(N). 15:21경 피고인이 피해자와 떨어져 이 사건 가건물 뒤편에서 나오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따라 나왔다(O). 3)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가) 진술 내용의 구체성, 일관성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4차례에 걸쳐 이 사건에 관하여 진술하였는데, 피해자 진술에서 특별히 모순되는 부분은 발견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처음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였다는 장소(이 사건 가건물 측면과 수풀 사이)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장소(이 사건 가건물 뒤편)를 명확하게 구분하였으며, 간음 행위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체위, 간음 직후 피고인이 한 말 등에 관하여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사건 당시 무서운 말을 하거나, 손을 잡아끌지는 않았다‘는 등 일응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보일 수 있는 부분도 숨기지 않고 진술하였다. 특히 이 사건 범행 장소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2022. 3. 8.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가건물 뒤편을 범행 장소로 지목하였다(증거기록 12면). 이 법정에서 검사가 ’피고인이 신체접촉 이후 피해자를 데려간 장소가 이 사건 회관 건물과 H건물 사이 골목 길이었느냐‘고 묻자, 피해자는 ’그곳이 아니라 이 사건 가건물을 돌면 나오는 구석진장소였다‘면서 바로잡기도 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6면). 변호인이 ’피고인이 이 사건 가건물 전면에서 신체접촉을 하였느냐‘고 물었으나, 이 사건 가건물 측면과 수풀 사이의 통로에서 신체접촉을 당하였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이 사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진술태도는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선명한 기억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피해자는 위와 같이 법정에서 검사와 변호인의 잘못된 질문 내용을 자연스럽게 바로잡기도 하였다. 나) 객관적 정황과의 일치 아래와 같은 객관적 정황이 피해자 진술과 일치하여, 그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이 사건 가건물 측면과 수풀 사이에는 사람이 서 있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고, 가건물 뒤편으로는 널리 논밭과 수풀이 자리하고 있으며 인적을 찾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 장소가 야외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처럼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신체접촉을 하고, 간음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 이례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동선이 피해자 진술과 일치한다. CCTV 영상이 다소 흐릿하기는 하나, 15:15 ~ 15:20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가건물 뒤편에서 신체를 밀착한 채 서 있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은 15:21경 피해자로부터 떨어져 먼저 이 사건 가건물 뒤편에서 나왔는데,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벽을 보게 하고, 그 뒤에서 성행위를 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다) 그 밖의 사정 진술분석의견서에는 “피해자의 진술 특징으로는 사건에 대해서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하였는지에 대해서 육하원칙에 근거하여 일관적이고 통일감 있게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 장소나 피해 행위에 대해서도 자세히 생생하게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진술은 경험을 근거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중략) 이를 토대로 종합해볼 때, 피해사실에 대해서 생생하고 일관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실제 일어난 일을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139면).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다른 사람과 전화통화를 하고 있어서, 피해자를 간음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이 사건 가건물 뒤편으로 데려간 15:15경부터 15:20경 사이에는 통화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당시 피고인 스마트폰에서 데이터 소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스마트폰의 백그라운드 어플리케이션 활성화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그 무렵 영상통화를 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피고인은 당시 영상통화를 하였다고 하면서도, 그 상대방을 전혀 특정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신문조서 20면). 피해자가 사건 다음날인 2022. 3. 3. 오전 먼저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고인과 연락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증거기록 105면). 그러나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무서워서 사건 당일과 다음날은 신고를 하지 못했다. 피고인이 사건 당일에 평소처럼 지내자고 하여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진술하였는바(증인신문 녹취서 10, 11면), 앞서 본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당시 피해자가 처한 구체적 상황, 피해자의 성정 등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그 진술과 같은 이유로 사건 다음날 피고인에게 먼저 연락하였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된다. 피해자는 P센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한번 좆돼봐라 하고 신고를 하였어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9면). 그러나 그 진술의 전후 맥락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처음에는 이 사건을 다른 사람에게 비밀로 하고 살고자 하였으나,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조건만남을 강요하자 정신적 고통이 너무 심해져서 피고인을 신고하게 되었다’고 진술하면서, 일부 표현을 격하게 하였던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금전적 요구를 한 사실도 확인된다(105면). 4) 피고인의 위력 행사 여부 아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무형적 세력통해, 즉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2022. 2.경 I과 함께 우연히 피고인을 길에서 마주쳤을 때, 피고인으로부터 교도소 출소 사실을 전해 들었다(증인신문 녹취서 2면). 피해자는 같은 학년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선배”라고 불렀고,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학교에서 무서운 사람으로 유명하였다. 시비가 붙으면 맞는다는 말을 자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0, 272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만 14세의 여성 아동·청소년이었고, 체격이 피고인보다 상당히 작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I이 자리를 떠난 다음에 피고인이 갑자기 끌어안고 키스를 하였다’, ‘피고인에게 저항하였다가는 더 심한 일을 당할까봐 무서워서,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1, 272면, 증인신문 녹취서 8, 9면). 피고인은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절대 알리지 마라’고 지시하였고, 피해자는 사건이 있은 날부터 일주일 가까이 지난 2022. 3. 8.까지 이 사건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못하였다(증거기록 16, 143면). 피고인이 사건 당시 명시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건 당시 피해자는 평소 무서운 선배로 여기던 피고인과 인적이 드문 장소에 단 둘이 있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갑작스러운 신체접촉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피고인에게 저항하였다가 자칫 더 큰 위해를 당할 수 있겠다는 두려움으로 인하여 성행위에 저항하지 못하였다는 것이 충분히 수긍이 간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1년 3월 ~ 7년 9월, 벌금 7만 5,000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무서운 선배로 여기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범행 이후에는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하여 돈을 빌려달라는 무리한 요구도 하였다.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전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조치를 취한 바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2022. 1. 10. 이 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채 두 달도 지나기 전에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과 이 사건 기록과 공판에 드러난 제반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해야 할 정도로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2021. 6. 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등을 저질러, 2022. 1. 10. 이 법원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과 범행내용, 수법, 방법 등이 크게 다르다. 청구전조사서에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위험성은 높은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청구전조사서 20면), 피고인에 대하여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내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에 따른 성폭력 재범 위험성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6세의 중학교 3학년 학생으로 아직 성적관념과 가치관이 제대로 형성되지 아니한 소년이었으며, 현재도 만 17세의 소년으로 인격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 있다.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부과,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