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7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말경 친구인 B(텔레그램 메신저 대화명 ‘C’)으로부터 ‘필로폰 운반일을 해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B와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B의 지시를 받아 필로폰을 전달하는 역할, 필로폰 판매대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판매 가. 2020. 8.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2020. 8. 초순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E 앞 공원 나뭇가지에 놓여 있는 불상량의 필로폰이 든 비닐봉투를 수거한 다음,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 그 중 0.41g을 놓아두었다. 계속하여 B는 2020. 8. 10.경 F으로 하여금 위 필로폰을 수거하여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건물의 1~2층 사이 계단에 놓아두도록 하고, 2020. 8. 10. 13:48경 매수자로 가장하여 대금 40만 원을 송금한 경찰관으로 하여금 이를 찾아가도록 하였다. 나. 2020. 8. 16.경 범행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2020. 8. 16.경 위와 같은 장소 나뭇가지에 놓여 있는 필로폰 약 74g이 든 비닐봉투를 수거한 다음, 2020. 8. 17.경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건물 1층 단자함에 이를 놓아두었다. 계속하여 B는 2020. 8. 18. 17:33경 F으로 하여금 위 필로폰을 수거하여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건물의 1~2층 사이 계단에 그 중 0.39g을 놓아두도록 하고, 2020. 8. 18. 19:30경 매수자로 가장하여 대금 40만 원을 송금한 경찰관으로 하여금 이를 찾아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F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약 0.8g을 판매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2020. 8. 16.경 위와 같은 장소 나뭇가지에 놓여 있는 필로폰 약 74g이 든 비닐봉투를 수거한 다음, 2020. 8. 17.경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건물의 1층 단자함에 이를 놓아두었다. 피고인을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약 213.5g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9. 11. 10:28경 부산 수영구 J아파트 K동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나 승용차의 트렁크에 필로폰 약 34.7g을, 운전석 매트 아래에 필로폰 약 0.4g을 각각 보관하여, 합계 약 35.1g의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내사착수 경위 및 킥스 사건번호 기록 사본 첨부), 내사보고(내사착수 경위, 위장거래 실시 및 관련자료 첨부), 수사보고(2차 위장거래 경위 및 불상의 필로폰 판매책 아이디 변경), 수사보고(2차 위장거래 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F 공범 C과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이 하선 F에게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교부했던 L 현장 CCTV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이 하선 F에게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교부했던 M 현장 CCTV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이 하선 F에게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교부했던 N 현장 CCTV 분석), 각 수사보고(피의자 A과 C과의 텔레그램 대화기록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과 O와의 텔레그램 대화기록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이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한 현장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의 필로폰 수거 장소 지목),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압수한 필로폰의 실제 무게 확인 등), 수사보고(F으로부터 압수한 필로폰의 실제 무게 확인 등),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추징금 산정) 1. 각 감정의뢰 회보 1. 인터넷 게시글, 메시지 캡쳐 1. 송금 영수증, 계좌 거래 명세표 1. 각 위장거래 대화 사진, 각 압수수색 현장 사진, 각 압수물 사진, 각 CCTV 캡쳐 사진, 각 텔레그램 대화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추징금 산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7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도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은 필로폰 공급책인 B 등과 공모하여 판매책인 F에게 필로폰을 던지기 수법으로 제공하여 F이 위 필로폰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과정에서 필로폰을 수수하거나 소지하였는바, 범행 수법이나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고 죄질이 중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