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434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21. 7. 하순경 D 생활정보지에 있는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자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2021고단2434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8. 18.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재난지원금 대출이 가능하니 휴대폰에 E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신청을 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와 대출을 진행하는 것처럼 하다, 2021. 8. 19.경 E은행 대출담당자 F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정부재난지원금으로 기존 G카드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다. 기존 G카드 대출금 1,500만 원을 상환하면 대출을 진행할 수 있으니,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대출상환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변제받는 것도 아니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8. 20. 14:30경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I 면회실로 현금 1,500만 원을 가지고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 장소에서 마치 E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8. 12.경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E은행 K 대리를 사칭하며 “3,000만 원까지 1년간 무이자 대출이 가능하니 휴대폰에 E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신청을 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와 대출을 진행하는 것처럼 하다, 2021. 8. 16.경 L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L카드 대출금을 납부해야 대출이 진행된다.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대출상환금 1,200만 원을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변제받는 것도 아니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8. 17. 15:30경 경산시 M에 있는 N 앞으로 현금 1,200만 원을 가지고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 장소에서 마치 L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건네받았다. 다. 소결론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8.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완납증명서”라는 제목으로 “성명 : B,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 ￦ 15,000,000, 상환일자 : 2021. 8. 20., B님 G카드 장기카드론 대출상품을 2021년 8월 20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한 후 문서 하단에 “G카드 대표이사 O”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직인을 찍어 문서파일을 작성하고, 피고인은 2021. 8. 20. 12:00~12:30경 부산 남구 P, 지하 1층에 있는 Q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통해 위 문서파일을 전달받아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이를 출력한 다음, 2021. 8. 20. 14:30경 위 I 면회실에서 전화금융사기 피해자인 B으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B에게 완납증명서 1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카드 대표이사 O 명의로 된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43 3.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7. 30.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와 대출을 진행하는 것처럼 하다, 다시 다른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약정 위반을 했기 때문에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갚지 않으면 계약 위반이 된다.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대출상환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변제받는 것도 아니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7. 30. 15:44경 울산 남구 R에 있는 S 앞으로 현금 600만 원을 가지고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 장소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건네받았다. 4.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7.말경 피해자 T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3,200만 원까지 4.7%대의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휴대폰에 E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신청을 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와 대출을 진행하는 것처럼 하다, 2021. 8. 6.경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계좌 압류와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다.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대출상 환금 1,000만 원을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변제받는 것도 아니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8. 6. 11:25경 울산 중구 U에 있는 V 맞은 편 노상에 현금 1,000만 원을 가지고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 장소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2022고단120 5.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가. 2021. 8. 23.경 범행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8. 23 10:00경 피해자 W에게 전화를 걸어 X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Y에 있는 대출금 1,900만 원을 X은행으로 입금을 하게 되면 대출이 가능하다. 수작업으로 하게 되면 금방 대출 진행이 되고, 입금을 하여 대환대출을 하려면 한 달 가량 시간이 늦어진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변제받는 것도 아니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30경부터 11:00경까지 사이 울산 울주군 Z에 있는 AA 사무실 앞길로 현금 1,900만 원을 가지고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 장소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21. 8. 25.경 범행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8. 25.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X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하려면 국세청 인지세 납부를 하여야 하니, 2,200만 원을 준비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국세청에 인지세 납부를 하는 것도 아니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00경 위 AA 사무실 앞길로 현금 2,200만 원을 가지고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 장소에서 마치 국세청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43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B,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내사보고서(피해자의 휴대폰 통화기록 사진 첨부), 내사보고서(위조문서인 G카드 완납증명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휴대폰 디지털 증거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사문서위조에 대한 범행 장소 특정) 2022고단4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T,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CCTV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통화내역서 제출) 2022고단12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계좌거래내역, 완납증명서, 수표차액 명세서, 인지세 납부 확인서, 조회건삭제 납입서, AB가입 증명서, 현장 사진 및 피해자가 촬영한 택시 사진, A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완납증명서, 인지세 납부 확인서, A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완납증명서, 인지세 납부 확인서, 피해자 통화목록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가담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단과 공모한 적이 없었고,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사기 범행의 방조범에 불과할 뿐, 정범이라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된다면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 등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01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위 성명불상자 등과의 순차적 또는 암묵적 의사결합 하에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수령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보이스피싱 범죄는 전체적으로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통장이나 체크카드의 모집 및 전달책, 현금 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우리사회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광범위하게 계속되어 왔고,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도 널리 알려져 있다. 또한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2) 피고인은 D 생활정보지에 있는 구인광고를 보고 취업하여 ‘보험회사에서 돈을 찾아오는 심부름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이라고 다툰다. 우선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보험회사에서 돈을 찾아오는 심부름 업무’라 함은 ‘채권 추심 업무’로 해석되는데, 일반적으로 채권 추심 업무는 많은 액수의 현금을 취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업무를 맡는 사람에게는 확실한 신분과 높은 신뢰성이 요구됨에도 피고인은 위 회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면접을 본 적도 없고(이력서와 사진만 찍어 전송했을 뿐이다), 채용담당자 또는 자신에게 지시를 하는 직원들을 만난 적도 없으며, 심지어 자신을 채용한 회사의 상호나 주소도 알지 못한다. 또한 피고인이 제안 받은 보수는 피고인의 경력이나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난이도에 비하여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보여, 피고인은 자신이 수행할 업무가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으리라는 정도는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모두 삭제하였는데, 피고인이 카카오톡을 통해 적법한 업무지시를 받았다고 인식하였다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전부 삭제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카카오톡 대화를 통해 성명불상자의 불법적인 지시가 존재하였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모두 알고 업무를 수행하였기에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삭제한 것은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 3) 더군다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통해 G카드 대표이사인 O 명의로 된 완납증명서 파일을 전달받아 이를 출력한 다음 피해자 B에게 건네주기도 하였다(2021고단2434 증거기록 1권 45쪽). 카드사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돈을 받는 것은 당초 피고인이 취업할 당시 수행하려던 ‘보험회사에서 돈을 찾아오는 심부름 업무’와는 전혀 무관해보이고, 일반인의 기준에서 보더라도 ‘채권 회수’를 위한 정상적인 업무로는 보이지 않는다(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회사인 G카드가 실체도 의심스러운 회사에 채권 회수를 위임했을 가능성이 전무할 뿐 아니라 완납증명서의 전송 및 교부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역시 G카드 대표이사 명의의 완납증명서가 진정으로 성립된 문서가 아님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고 보이며, 피고인이 달리 G카드에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다는 사정도 없다). 이러한 업무처리방식은 일반인의 기준에서 보더라도 매우 이례적이고, 피고인은 G카드 및 아래 피해자 W에게 교부한 서류에 등장하는 Y, 국세청 등의 직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이 실제 돈을 받기도 전에 완납증명서 등을 발급해 준다는 것도 상식에 반하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충분히 범죄행위와의 관련성을 짐작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더욱이 피고인의 휴대전화 사진에서는 W에게 교부한 Y 명의의 완납 증명서(2022고단120 증거기록 2권 105쪽), 국세청 명의의 인지세 납부 확인서(2022고단120 증거기록 2권 106쪽), 그 외 AD은행 명의의 채무통합 납부 증명서, AE조합 명의의 납부증명서, AF카드 명의의 채무통합 납부 증명서 및 영수증 등이 발견되었는데(2022고단43의 2021형제17881호 증거기록 216~250쪽),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에서 “인지세나 증명서 사진은 AC이 카톡으로 보내주면 이거를 PC방에 가서 출력해서 돈을 주는 사람에게 주고 오는 거예요. 영수증은 제가 택시를 타고 결제한 내역인데, 이거를 AC에게 보내주면 저한테 요금을 주는 거예요.”라고 진술하였다(2022고단43의 2021형제17881호 증거기록 208쪽).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에서만 금융기관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교부한 것이 아니라 W에게 교부한 Y 명의의 완납 증명서(2022고단120 증거기록 2권 105쪽), 국세청 명의의 인지세 납부 확인서(2022고단120 증거기록 2권 106쪽)를 포함하여 이 사건 이외에도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기관 명의의 완납 증명서, 채무통합 납부 증명서 등을 전달 받아 이를 출력하여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뭔지는 모르고, AC이 주라고 해서 준 거예요.”, “경찰하고 통화를 하고 난 뒤에 (AC과 나눈 카톡 대화 내용을) 삭제를 했어요.”, “두려워서 요. 뭔지 모르겠지만 긴가민가하는 기분이 삭제를 했어요.”라고 진술하였다(2022고단43의 2021형제17881호 증거기록 208쪽).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사회적 경험이 부족하고, 금융기관을 이용한 경험이 많이 없었기에 완납증명서의 법률적 의미에 대해 알지 못했던 점, 성명불상자가 완납증명서를 적법하게 소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고, 회사의 직원으로서 단순히 출력만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던 점,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르는 지위에 있었기에 완납증명서에 대해 자세히 인식해야할 이유가 없었고, 완납증명서가 위조된 문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점 등의 사정을 들어 피고인에게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런데, 형법 제16조에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도30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완납증명서의 법률적 의미를 알지 못했다는 사정, 성명불상자도 완납증명서를 적법하게 소지할 수 있다고 믿었고, 회사의 직원으로서 완납증명서를 단순히 출력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으며,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따르는 것은 법에 저촉되는 행위인지 몰랐다는 사정 등은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특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한 경우라고 할 수 없고,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나아가 살펴볼 것도 없이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4)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만났을 당시의 상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만났을 당시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님을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고 피해자들이 교부한 돈을 수령하였으며,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명의의 서류까지 교부하였다. 피해자들로서는 피고인을 금융기관의 직원으로 오인하기 충분한 상황이었고, 이는 피고인의 일련의 언행에서 비롯된 것이다. 가) 피해자 B은 경찰에서 “F이 전화상으로 출장소 여직원을 15:00까지 보내겠다고 하면서 이름을 알려주었는데 까먹었고, 제가 위 시간에 가니까 여자 1명이 저를 먼저 알아봤고, 제가 그 여자분에게 E은행 출장소 담당자이냐고 하니 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여자분에게 피해금액을 건네주니 완납증명서를 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21고단2434 증거기록 1권 17쪽).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E은행 출장소 직원이라고 했을 때 ‘예’라고 하지는 않았고요. 완납증명서는 줬어요.”라고 진술하였다(2021고단2434 증거기록 1권 189쪽).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질문에 자신이 E은행 출장소 직원이 아니라고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았고, 오히려 G카드 대표이사 명의의 완납증명서까지 교부하였다. 나) 피해자 J는 경찰에서 “L카드 직원이라고 소개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21고단2434 증거기록 2권 17쪽).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그냥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면서 ‘AC이 보내서 왔습니다.’ 하니까 그 여자 분이 ‘아, 그러세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면서 돈을 주기에 받았을 뿐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21고단2434 증거기록 2권 192쪽). 그런데, 피해자 J는 명확하게 피고인이 ‘L카드 직원이라고 소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달리 허위로 이를 꾸며서 진술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드러나지 않으므로, 피해자 J의 진술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특히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그 여자 분(피해자 J)이 “기다리고 있었어요.”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인데, 당시 피해자 J는 E은행 관계자를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 J의 진술에도 부합한다. 다) 피해자 T는 경찰에서 “전화 상대방이 대화 하지 말고 돈만 주라고 하길래 아무 말도 없이 돈만 건네줬고 그 여자분도 돈만 받고 AG 대학 방면으로 올라갔어요.”라고 진술하였다(2022고단43의 2021형제17880호 증거기록 13쪽). 그런데, 피고인이 정상적인 채권 추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인식하였다면, 피해자 T로부터 돈을 건네받을 당시 어떠한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례적이고 납득하기 어렵다. 라) 피해자 C은 경찰에서 “저는 AH회사 AI 과장이라는 사람과 통화 중이었고, AI이 용의자를 AH회사 외주업체 직원이라고 전화 통화로 소개해 주었는데 그 여자는 제가 통화할 때 고개를 끄덕이며 금융업체 외주 직원인 것처럼 행동하며 제가 건넨 돈을 받아 S 반대편 삼호교 방면으로 모퉁이를 돌아갔습니다.”, “AI이 하는 말이 ‘돈을 바로 주지 말고, 온 여자를 바꿔 달라.’고 해서 제가 전화를 돈 준 여자에게 바꿔 줬어요. 둘이서 얘기를 하다가 다시 저한테 전화 줬어요. 다시 AI과 제가 통화를 할 때 하는 말이 ‘온 여자가 맞으니까 돈을 건네주고, 그 여자한테 AJ은행에서 정지한 대출을 풀어주라고 부탁을 해라’라고 했어요. 그리고 돈을 주고 돈 받은 여자가 휴대폰을 문자를 한 참 하데요. 저는 AI과 계속 통화 중이었고, 제가 어떻게 돈 받은 여자가 빨리 정지한 것을 푸냐고 물었더니, AI이 하는 말이 가면서 휴대전화로 전상상 해지를 할 거니까 걱정 말라고 했어요. 제가 돈 받은 여자한테 전산상 빨리 해지를 해달라고 하니까 그 여자 알았다라고 하면서 가버렸어요.”라고 진술하였다(2022고단43의 2021형제17881호 증거기록 9, 48쪽). 피해자 C은 명확하게 피고인이 ‘AH회사 외주업체 직원인 것처럼 행동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달리 허위로 이를 꾸며서 진술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드러나지 않으므로, 피해자 C의 진술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마) 피해자 W은 경찰에서 “2021. 8. 23. 오전 10:30~11:00경 사이에 울산 울주군 Z 저의 AA 사무실 앞으로 수금을 하러 직원이 왔었습니다. (중략) 그 직원이 Y 완납 증명서를 저한테 주고 저와 통화를 하던 X은행 직원이 ‘수고하셨습니다.’라고 인사를 하라고 하여 시키는 대로 한 이후 돈을 건넨 직원이 빨리 가야 대출 진행이 된다고 하여 돈을 건넨 직원에게는 특별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2021. 8. 25. 16:00경 여자 직원에게 현금을 지급하여 인지세 완납 서류를 받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22고단120 증거기록 2권 28, 31쪽). 피고인이 피해자 W에게 Y 명의의 완납 증명서와 국세청 명의의 인지세 납부 확인서를 교부한 것은 사실인 점[피고인은 경찰에서 “저는 AC에게 파일로 받아서 집 앞 PC방에 가서 출력만 했지 누가 만드는지 모릅니다.”, “저는 AC이 출력하라고 시킨 출력물을 아저씨에게 주었습니다.”, “어떤 서류인지는 모르는데, AC이 카카오톡으로 보낸 파일을 출력하여 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22고단120 증거기록 2권 226, 228, 229쪽)], 피해자 W이 달리 허위로 이를 꾸며서 진술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드러나지 않으므로, 피해자 W의 진술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5) 피고인이 수행한 위 업무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현금 수거책의 역할 및 수당의 수령 방법 등과 정확히 일치한다. 이처럼 피고인이 한 일은 피해자들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을 직접 전달받아 이를 다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전달하는 것이었는데, 이는 위 피해금이 금융당국 또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여 최종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이익으로 귀속되게 하는 역할로 보이스피싱 범행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부분에 해당한다. 물론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등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 전반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이를 근거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설령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기 방조범으로 처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이에 가담하여 범죄를 실현하는 것을 용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해 주는 현금수거책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액에서 교통비 외에 별도로 건당 수당을 취득하여 공범인 성명불상자들과 이익을 공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해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득액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하여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은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서 저질러지고 있는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들과 다액의 피해를 양산하는데다가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폐해가 매우 크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전체 범행을 조직·계획·실행하고 대부분의 범죄수익을 가져가는 총책과 중간 간부급 조직원을 검거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발생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을 엄단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는 점,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서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의 비중이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금액 합계가 1억 3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임에도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인지능력이 부족함을 강변하며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객관적인 증거들이 존재함에도 자신의 법적 책임이 없음을 주장하는 등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며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