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합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8. 15:53경 피해자 B(37세)이 운전하던 C에 승차하여 고양시 덕양구 D을 지나다가, 하차 벨을 누르지 아니하여 정차하지 아니하였으니 다음 정류장에서 내리라는 피해자의 말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표재성 손상, 타박상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B 작성 진술서 상해진단서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제51조(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본인의 잘못으로 하차 벨을 깜빡하고서도, 다음 정류장에 내려달라는 버스 운전기사의 정당한 요구에 오히려 항의하면서 때리는 등으로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다수가 이용하는 버스를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교통안전 및 공공의 안전에 매우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로부터 쓴소리를 듣자,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어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범행 내용 또한 멱살을 잡고 휴대전화로 살짝 얼굴을 친 정도에 그쳤으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77세라는 고령으로서 지난 40년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범행 이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합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를 통하여 피해자 C(여, 46세)를 알게 되었고, 서로 문자를 주고받던 중 2018. 12. 1.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고인이 살고 있는 강릉으로 초대하여 서로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으며, 피해자는 첫 만남이기에 강릉에 있는 찜질방에서 잠을 자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펜션을 예약해두었다며 피해자를 펜션으로 안내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12. 1. 22:00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예약해둔 강릉시 D 펜션 E호에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술을 마시기 시작하였고, 피해자가 귀가할 것을 재촉하자 술이 깨면 돌아가겠다고 한 후 방에 이불을 깔고 누웠다. 이어서 피고인은 갑자기 일어나 베란다 창문에 기대어 휴대폰을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눌러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강제로 키스를 하며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피해자가 울면서 "하지마, 싫다고"라고 말하며 양손과 발로 피고인을 밀쳐냈음에도 저항하는 피해자의 양다리 위에 걸터앉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 잠이 들었다가, 2018. 12. 2. 07:00경 깨어나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누르며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전화녹음 CD 및 녹취록 1. F 내용, 현장사진 1. 동영상 파일 저장 CD 1. 각 감정의뢰회보 및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8. 12. 1.자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나. 제2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7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7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련하여 둔 펜션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강제로 성행위를 한 사안으로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3. 01:50경 진주시 D 303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E(24세) 및 자신의 여자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이전에 피해자와 함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 문제로 피해자로부터 "인수인계도 해주지 않고 갑자기 직장을 그만두는 것은 무책임하다.", "다음부터는 연락 하지 마라. 보기 싫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머그컵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눈 부위를 강하게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눈꺼풀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 부위 사진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초범이고, 상해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상해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783

공소사실의 요지 대부중개업자는 중개의 대가인 중개수수료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8. 3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금은방에서 대부를 받고자 하는 E으로부터, 위 E에게서 '피고인에게 중개수수료를 대납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은 F을 통하여 대출 알선금 명목으로 현금 8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중개의 대가인 중개수수료를 받았다. 2. 판단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19조 제2항 제6호, 제11조의2 제2항은 '대부중개업자는 중개의 대가(중개수수료)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하여 중개수수료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구법 제2조 제3호는 '대부중개업자란 구법 제3조에 따라 대부중개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대부중개업의 등록을 한 세익금융대부 주식회사의 직원이었던 사실이 인정될 뿐,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구법에 따라 대부중개업의 등록을 한 대부중개업자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1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9. 13.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2. 28. 가석방되어 같은 해 6. 1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피고인 B는 2018. 9. 13.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며, 피고인들은 동거하는 사이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은 2019. 8. 13. 06:00경 군산시 C에 있는 D폐차장 앞 도로에서 폐차를 하기 위하여 번호판을 떼어 놓은 채 시정장치를 하지 않고 주차해 놓은 피해자 E 소유의 아반떼XD 차량을 발견하고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꽂혀 있던 위 차량 열쇠를 뽑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가. 피고인들은 같은 달 14. 02: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폐차를 하기 위하여 주차해 놓은 피해자 E 소유인 F 포터 차량에 부착되어 있던 번호판을 발견하고, 피고인 B가 위 폐차장 근방에서 망을 보는 동안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일자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위 번호판의 고정 나사를 풀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같은 날 03:0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40만원 상당의 아반떼XD 차량으로 다가가 피고인 B는 위 폐차장 근방에서 망을 보는 동안 피고인 A은 제2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F 포터 차량의 앞·뒤 번호판을 위아반떼XD 차량에 부착한 다음 제1항과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들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자동차관리법위반 및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9. 8. 14. 03:0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F 포터 차량의 앞·뒤 번호판을 미리 준비한 일자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떼어낸 다음 행사할 목적으로 제2의 나항과 같이 아반떼XD 승용차량에 위 번호판을 부착한 다음 군산시 G 원룸 앞 도로에까지 위 차량을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전북 임실, 진안, 김 제, 익산, 부안 등을 경유하여 같은 달 22. 16:47경 군산시 H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차량에 붙인 등록번호판을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님에도 이를 떼어 내었고,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4.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9. 8. 13. 05:40경 군산시 G원룸 주차장에서 같은 시 C에 있는 D폐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피고인 소유의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14. 02:30경 군산시 G원룸 주차장에서 같은 시 C에 있는 D폐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피고인 소유의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00경 군산시 C에 있는 D폐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G원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피고인 소유의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8. 14. 03:07경 군산시 C에 있는 D폐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G원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와 같이 절취한 아반떼XD 차량을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전북 임실, 진안, 김제, 익산, 부안 등을 경유하여 같은 달 22. 16:47경 군산시 H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9, 10, 12), 도난차량 알리미 등록 의뢰,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 23, 27, 29, 30, 31, 38)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자동 차관리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 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피고인 B는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8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1.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초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 B에게 "슈퍼카(초고가 외제스포츠카) 렌트사업을 할 계획이다. 차량 구입 자금을 투자해 주면 구입한 슈퍼카의 명의를 형(피해자)으로 하고 그 차량으로 렌트사업을 하여 이자를 지불하고 수익을 나누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구입비를 지불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불법도박을 하거나 개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슈퍼카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구입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에 2015. 3. 14. 2,000만 원, 2015. 3. 27.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에 2,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4.경 고양시 일산동구 C 인근 상호미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슈퍼카 렌트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B이 사업에 참여하고 싶어 한다. 그런데 차량을 확보할 자금이 부족하니 자금을 빌려 달라. 사업의 수익성이 좋으니 언제든 원하면 원금을 상환해주고 이자도 매월 1%씩 지급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구입비를 지불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불법도박을 할 생각이었을 뿐, B에게 슈퍼카 매입자금으로 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구입을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2015. 4. 30.경 고양시 덕양구 소원로 114 행신역 앞에서 현금 5,000만 원을, 2015. 7. 30. 고양시 덕양구 G아파트 H동 지상 주차장에서 현금 3,000만 원을 각 건네받아 합계 8,000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8. 고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슈퍼카 렌트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관리비, 수리비 등 명목으로 자금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 월 1%의 이자를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불법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차량 관련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관리비 등 명목으로 그때부터 2015. 8.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지정하는 I은행 J 계좌 등으로 합계 2,44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제5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B 대질부분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사실확인서 1. 참고인 L 전화진술 내용 요약, 참고인 K 전화진술 요약 1. 계좌거래내역(M), 계좌거래내역(B) 1. 수사보고(피의자 도박사용금 확인 보고) 1. 증거자료제출(증거목록 순번 46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취 금액이 상당하다. 현재까지 대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피고인은 피해자B에게는 1,286만 원, 피해자 F에게는 1,011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오히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 중 상당 부분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던 중 잠적하기도 하였는바, 그 범행의 동기나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2. 11.경부터 2014. 3.경까지 자신이 저지른 사기 범행에 대하여 2015. 4. 30. 사기죄로 기소되어 판시와 같이 2015. 11. 5.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위 형사사건의 수사 및 재판을 받는 중에 이 사건 동종 사기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법질서에 대한 경시 태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건 각 사기죄와 판시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수법, 기망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정637

범죄사실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C과 함께 2012. 10.경부터 2014. 2. 경까지 사이에 원주시 D에 인접한 구거상 비포장 공로 위에 사람만이 통행할 수 있고, 차량은 진행하지 못하도록 너비 약 2m만을 남겨둔 채 길 양편에 길이 및 높이 약 1m의 바위 2개를 놓아두고, 2013. 5.경부터 2014. 8.경까지 사이에 E에 인접한 위 공로와 연결되는 콘크리트 포장 공로 위에 길이 약 4m, 높이 약 1m의 철제 여닫이문을 설치하고 자물쇠로 문을 잠가 두는 등 출입을 통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일반차량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11. 4. 14:00경 원주시 F 노상에서 위 공로 사용문제로 피해자 G(48세)과 시비하던 중 피고인의 처 C, 성명불상의 낚시터 손님 약 3명, 경찰관 2명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새끼, 너 같은 새끼는 필요없어 개새끼야, 경찰관 앞에서 한번 죽어 볼래, 개새끼야"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수사보고(인근 토지 소유자 통화내용 보고)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통행을 막은 각 공로(이하 '이 사건 공로'라고 한다)는 일반인들이 통행을 위해 사용하는 도로가 아니라 G 소유의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이르는 길일 뿐이고, G은 위 공로 외에 다른 길을 통해서 자신의 주택에 출입할 수 있었다. 그리고 G이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이 사건 공로는 그 소유자인 피고인에 의해 통행이 제한되고 있었고, G도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경매를 통해 위 주택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로를 막은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공로는 일반인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었고, 이를 막은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주택의 전 소유자인 J 이 이 사건 공로를 통행하여 자신의 집에 출입하였고, 2012. 10.경 J의 통행을 막기 위해 이 사건 공로에 바위와 철제난간을 설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주택 뒤에 제3자 소유의 밭이 있고, 그 사람이 위 밭에 출입하기 위해 이 사건 공로를 지나 피고인 소유의 K낚시터 주차장에 차를 세웠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주택 뒤에 있는 밭의 소유자인 L는 수사기관과의 통화에서 자신의 밭과 묘지에 출입하기 위해 이 사건 공로를 자유롭게 통행하여 왔다고 진술하였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1. 4. 14:00경 원주시 F 노상에서 피해자 G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욕설을 녹음하려고 하자, 손으로 휴대전화기를 들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쳐 휴대전화기가 바닥에 떨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G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의하면, G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G은 피고인의 행동으로 휴대전화가 바닥에 떨어져 고장이 났다고 진술하였으나, G은 이 사건 이후 현재까지 위 휴대전화를 그대로 계속 사용하였고, 이를 수리하지도 아니하였다. 이 법정에서 판사와 변호인이 위 휴대전화의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해 보았으나, 바닥에 떨어져서 생겼을 것으로 보이는 흔적은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G의 배우자인 H는 이 사건 현장에서 G과 피고인 사이의 다툼을 모두 목격하였음에도, 피고인의 휴대전화가 바닥에 떨어지는 장면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2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C 포터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3. 20:2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에 있는 마산역 교차로를 경남은행 본점 방면에서 마산역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5차로(좌회전 차로 포함)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고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만연히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화물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6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운전석 쪽 전면 부위로 피해자의 우측 신체 부위를 그대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 몸통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차량 통행이 빈번한 왕복 9차로 도로 중 2차로로서 도심의 도로이고, 이 사건 사고 지점 인근 지하에는 지하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며, 피고인은 제한속도 이내의 속도로 정상적으로 운행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무단횡단하는 피해자까지 대비하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주장한다. 나. 기록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에 있는 마산역 교차로로서 피고인의 진행방향은 좌회전 차로를 포함하여 편도 5차로 도로이고, 반대방향은 편도 4차로 도로이며,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심의 도로이다. 이에 이 사건 사고 지점 인근 지하에는 지하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제한속도는 시속 70km이다. 2) 피고인은 2015. 10. 13. 20:25경 C 포터 1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편도 5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1~60km로 진행하였고,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방향에서 무단횡단을 시작하여 중앙선을 넘어왔다. 3)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은 직좌 신호에 따라 진행하였고, 피해자는 좌회전하는 차량을 피해 2차로로 건너왔는데, 피고인 앞에 가던 택시는 급하게 피해자를 피하 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운전석 쪽 전면 부위로 피해자의 우측 신체 부위를 충격하였다. 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시각은 야간이고,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심의 도로로서 인근에 지하보도가 설치된 편도 5차로 도로 중 2차로인데,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없을 것으로 믿고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제한속도 범위 내의 속력으로 운전하면 되는 것이지, 지하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보행인의 횡단이 금지된 편도 5차로 도로에서 피고인의 화물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좌회전하는 차량 사이로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있을 것까지 예상하여 그 안전까지 확인하면서 운전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비록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포터 화물차로서 택시 등 일반승용차보다 운전석이 높아 시야 확보가 상대적으로 더 용이하였다고 하더라도, 차량 통행이 빈번한 대도시 밤거리에서는 대향차의 전조등 불빛 때문에 시야가 흐려져 전방 장애물을 미리 발견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고, 그것은 부득이하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은 정상속도로 운전하면 되는 것이고,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대비하여 운전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8. 10. 11. 선고 88도1320 판결, 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도1719 판결 등 참조).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고인의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721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09. 겨울경 논산시 C 소재 'D기도원' 소성전 식탁에서 저녁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 E(여, 8세)이 야채반찬을 먹지 않자, 피해자에게 야채반찬을 먹으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반찬을 먹다 토하자 "너는 왜 이걸 토하느냐, 아까우니까 먹어라"라고 하면서 토한 음식을 먹게 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여, 9세)의 학교 선생님과 면담을 하고 온 후, 피해자에게 "네가 친구하고 어울리지 못하는 건 니가 싸가지 없이 말해서 그렇다"고 하며 플라스틱 빗자루로 종아리와 허벅지를 20~30회 때려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봄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림일기를 쓰지 않았다며 플라스틱 빗자루로 피해자 F(여, 7세)의 종아리와 허벅지를 20~30회 때려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호, 제29조 제3호(징역형 선택) [이 법원이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D기도원에 간 지 얼마 안 되서 피고인, G, H 목사 등과 식사를 하던 중 야채반찬을 먹지 않았고, 피고인이 야채반찬을먹으라고 해서 먹었는데 토했다. 피고인이 토한 걸 다 먹으라고 해서 혼날까봐 숟가락에 다시 담아 먹었다. 2010. 2.경 피고인이 선생님과 면담을 하고 온 후 교회에서 "네가 친구하고 어울리지 못하는 건 네가 싸가지 없이 말해서 그렇다"라고 하면서 플라스틱 빗자루로 2-30대 때렸다. 피고인이 동생 F의 종아리와 허벅지를 빗자루로 때리는 것도 직접 보았다'라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의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진술에 어떤 과장이나 꾸밈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들의 모 I 등에 의해 오염된 허위 진술로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도 수사과정에서 '이와 관련하여 선생님과 면담하니 이가 과격하고 폭력적인 면이 있다고 하여 집으로 돌아와 이를 혼낸 사실이 있다. 정확한 기억은 안 나지만 보통 손바닥 5차례나 10차례 정도 때리면서 혼낸 사실이 있다(경찰에서의 진술)', '면담을 한 후에 이를 혼낸 적은 있는데, 매를 대지는 않은 것 같다(검찰에서의 진술)', F이 유치원에 다닐 때 그림일기를 안 썼다고 종아리와 허벅지를 2~30대씩 때린 사실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정확히 기억이 안나지만 만약 그림일기를 안 썼다면 혼냈을 것입니다(경찰에서의 진술)', '그림일기 문제로 □□이를 때린 사실이 있다(검찰에서의 진술)', 기억에 피해아동들을 가장 자주 체벌했던 때는 얼마나 자주 체벌하였냐는 질문에 '초기에는 일주일에 3~4번 체벌한 적도 있다. 하지만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생활을 하면서는 혼낼 일이 거의 없었다(검찰에서의 진술)', '처음에는 아이들에게 잘해주려고 노력을 했지만, 아이들의 그릇된 행동이 자꾸 반복되면서 아이들 행동을 교정해야겠다는 생각에 자주 체벌을 했던 것도 사실이다(검찰에서의 진술)'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들의 진술을 일부 뒷받침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있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플라스틱 빗자루로 때리거나 피해자 E에게 토한 음식을 다시 먹게 한 것으로, 부모와 떨어져 생활하고 있던 어린 피해자들에게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교육적인 목적에서 과도한 체벌 등을 한 것으로 보이고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돌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85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1. 12:45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제2공용주차장 앞 도로 일방통행길에서 불상의 속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 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10m 가량 후진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 뒤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24세) 운전의 E K7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싼타페 승용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1,409,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11. 12:45경 제1항 기재 제2공용주차장에서부터 그곳 일방통행길을 경유하여 다시 위 주차장까지 1km 가량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 1. 진단서 1. 견적서(E) 1. 사고관련 블랙박스 영상 재생시청결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고 당시 충격의 양태와 그 정도, 피해자의 피해 경위나 사고 후 추격과정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 최초 사고 장소가 차량의 진출입이 잦은 공영주차장 출입구였고 피고인도 무엇인가에 부딪힌 것 같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비록 피고인이 처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사고 사실을 인식하였고, 그럼에도 도주할 의사로 현장을 일시적으로나마 이탈하였다고 봄이 충분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농아자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960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3.경 구인 광고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해외구매대행업체 'B'인데, 대리 구매 일을 할 사람을 구하고 있다. 결제 한도 때문에 더 구매를 하지 못하는 구매자의 구매 대금이 본인의 계좌로 입금되면 본인의 체크카드로 대신 결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본인 명의로 된 계좌번호, 해외결제가 가능한 체크카드 번호, 비밀번호, 결제를 위한 승인번호 등을 알려주면 해외결제를 진행한 후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9. 12. 4.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카카오톡으로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C) 번호,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번호, 위 카드의 비밀번호, 해외결제 승인번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고, 2019. 12. 6.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카카오톡으로 피고인의 농협 계좌(D) 번호,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번호, 위 카드의 비밀번호, 해외결제 승인번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고, 그 대가로 성명불상자로부터 65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이 작성한 진정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대가를 받고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이용되어 실제 피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9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5.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FH트랙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5. 00:48경 시흥시 군자로 평택시흥간 2차로의 고속도로(42Km 지점, 영동고속도로와 합류지점)를 제2서해안서시흥영업소 쪽에서 월곶분기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는 고속도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전방의 교통상황을 주시한 다음 상황에 맞게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며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주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으로 인해 2차로를 넘어 갓길에 설치된 옹벽을 충격하고, 그 전방에 B(43세) 운전의 D 카니발 승용차의 음주가 의심되어 정차 중이던 제2서해안고속도로 소속 E 싼타페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 범퍼로 충격하고, 그로 인해 위 싼타페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카니발 승용차의 뒷 범퍼를 충격하여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에 서 있던 피해자 F(21세), 피해자 G(25세)이 이를 피하기 위해 2차로 쪽으로 달려가자,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 범퍼로 피해자 F을 정면으로 충격하면서 피해자 G을 조수석 쪽 측면 전면부로 충격하여 피해자들을 그곳 도로에 넘어뜨리고, 위 카니발 승용차 우측 및 전면에 서 있던 고속도로순찰대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I(55세) 및 J(35세)을 위 카니발 승용차로 충격하게 한 다음, 위 카니발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된 인천지방경찰청 소속 K 쏘나타 순찰차의 뒷 범퍼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을 그 무렵 두부파열손상, 경추부, 견갑부, 체부 및 사지부에 다발성 손상으로 인한 심폐정지를 원인으로, 피해자 G을 2019. 7. 25. 02:09경 L병원에서 양측 하지 개방성 골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를 원인으로 각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M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승용차, 위 카니발 승용차,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7. 25. 00:48경 수원시 장안구 N에 있는 O 부근 도로에서부터 덕평 IC, 양지IC, 서안산IC, 남안산IC를 각 경유하여 시흥시 군자로 영동고속도로 군자분기점까지 약 10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경찰순찰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 진단서 사본,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62, 65) 1. 디지털 분석 감정서, 수사보고(피의자 B 운행차량 이동경로에 대하여), 2019. 7. 24. 카니발 차량 블랙박스 복원 영상 및 캡처 화면 1. 교통사고 DTG 분석서, 교통사고 분석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후 도주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의 결과도 매우 중하다. 그럼에도 피해 유족 및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Q공제조합에 가입된 차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1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6. 3. 2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6. 2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이에 따라 2017. 5. 11.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2. 17. 13:10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수박하우스 옆 농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C 트럭의 시정되지 않은 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32,000원 상당의 한라산 담배 8갑을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적은 바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09,500원 상당의 물건 등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2. 17. 12:00경 경남 의령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같은 날 13:30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수박하우스까지 왕복하여 약 36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 없는 대림 데이스타 125㏄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에 적은 바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 없는 대림 데이스타 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 G, H의 각 진술서 1. A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절도(차량털이) 피해 현장 인근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수용기록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기록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각 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절도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정이 가장 무거운 2018. 2. 17. 범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수차례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판시 각 절도죄를 저지른 점, 다만 판시 각 절도죄의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다른 동종 범죄로 2018. 10. 24. 이 법원에서 징역 1년 4월 및 벌금 300,000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그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이와 동시에 재판할 경우에 가능한 형량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