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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위 법원 항소심 재판계속 중에 있다. [2013고단1602]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3. 19.경 서울 구로디지털단지역 주변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분실한 그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다른 곳에 팔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3. 21. 04:0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교회에 이르러 새벽기도를 하러 온 신도들을 따라 교회 안으로 들어가 5층에 있는 사무실에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합계 8,000원 상당의 동전과 시가미상의 열쇠꾸러미 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3고단1677]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2. 24. 05:00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가 운영하는 'H어린이집'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된 비상대피구를 통해 3층으로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사무실 출입문 손잡이를 발로 차 손괴한 다음 그 안으로 들어가 원장실 책상 서랍 속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신한S모아카드 1장, 피해자 J소유의 국민아이사랑카드 1장, 피해자 K 소유의 아이사랑카드 1장, 피해자 L 소유의 아이사랑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와 이를 각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2013. 2. 24. 16:37경 인천 남동구 N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O편의점에서 M이 담배 1갑 시가 2,7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편의점 직원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K 소유의 아이사랑카드로 마치 M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M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담배 1갑 2,70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8:0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433,20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6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금반지에 대한 감정 및 소유자 수사) [2013고단16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카드 사용 거래내역서 회신) [판시 전력] 1.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1.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 형법 제330조 나.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 형법 제360조 제1항 다. 각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30조 라. 각 절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범행들을 범하였고, 반복적으로 야간에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압수된 일부 피해 물품 외에는 아직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다만,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판결 선고일 현재 만 17세 6개월 남짓의 소년인 점, 이 사건 각 범죄는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범죄들과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어서 같이 재판을 받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있다. 이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현출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이다.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기일로부터 3일의 기간이 지나도록 소집에 응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3. 4.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병원에서, 2013. 3. 7. 14:00경까지 육군훈련소에서 실시하는 공중보건의사 교육소집에 응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2013년 공중보건의사 등 교육소집 통지'를 부(父) E을 통하여 전화로 전달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2013년도 공중보건의사 등 교육소집 통지, 공중보건의 입영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다른 한편,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 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양심 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음은 불을 보듯 명확한 일이므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니,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한 병역거부는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D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0. 05: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신월동 205-46 남부순환도로 곰달래 삼거리를 신월사거리 방면에서 신월IC 방면으로 편도 5차선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킬로미터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고, 그곳은 차량통행량이 많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에 앞서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교차로를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도로를 무단횡단 중이던 피해자 E(2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머리 등을 세게 부딪치게 하여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예측할 수 없는 사지마비, 뇌내출혈의 후유증으로 인한 인지결핍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기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에게도 무단횡단한 과실이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1143

범죄사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3. 3. 27. 21:10경 부천시 원미구 C 앞길에서 연인관계인 피해자 D(여, 48세)가 만남을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그동안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일 24cm, 칼날길이 14cm) 1개를 점퍼 안주머니에 휴대한 채 피해자를 만나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3. 3. 4. 21:12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고 빌려간 돈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E)로 "반드시 뎃가를 치"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3. 20: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각 휴대폰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2013. 8. 13.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1430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3. 4. 19. 21:36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운영의 E마트에서 피고인이 술값 등을 지급하지 않고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와 경장 H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D과 수십 명의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G, H에게 "야, 이 경찰 새끼들, 여기 뭐 할라고 왔노, 씨발놈들아, 좆같은 경찰관 새끼들, 나는 못 간다, 씨발놈들, 확 죽여버린다."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장 H이 제1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을 모욕죄로 현행범인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H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H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드는 등 폭행하여 H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1. 유가증권변조 2012. 11. 14. 12:00경 서울 동대문구 B 1층 소재 C 의류매장 내 사무실에서 D로부터 물품판매 대금으로 교부받은 금액 5,000,000원, 지급기일 2013. 4. 3., 지급장소 우리은행 금호동지점으로 되어 있는 약속어음(E) 1매에 대해 볼펜지우개를 이용하여, 위 금액란의 "오백만원", "￦5,000,000원"을 지우고 지운 공백의 금액란에 "육천사백이십만원", "￦64,200,000원"으로 변경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유가증권인 위 약속어음 1매를 변조하고, 2. 변조유가증권행사 2012. 11. 14. 13: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F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속여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 변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변조유가증권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고소인 D와 합의하여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소인 C은, 사실은 고소인 A으로부터 강제추행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1. 1. 3.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서울수서경찰서 E지구대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피고소인 A이 고소인 C의 몸을 더듬고 바지를 벗기는 등 강제추행하였으므로 처벌하여 달라'고 허위신고 하여 고소인 A을 무고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2. 10. 12.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97에 있는 거창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C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있으므로 C이 피고인을 고소한 내용은 허위 내용이 아니었고, 오히려 피고인이 C을 무고죄로 고소한 내용이 허위 내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F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고소장 1. 약식명령 및 각 판결문 1. 사건송치 및 의견서(증거목록 순번 17) 1. 사건송치서 및 의견서(증거목록 순번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C을 강제추행한 사실로 1심과 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음에도 C을 허위로 고소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C으로 하여금 여러 차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진술하게 하여 C이 적지 않은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C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C이 형사처분을 받는데 까지는 이르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당시 C의 방에 들어간 사실이 없고,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C을 무고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은 수사기관과 피고인의 강제추행 사건에서의 법정 및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게 된 경위, 당시 상황, 그 방법, 이후의 정황 등 강제추행 사실의 주요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이 일관되고 관련 증거들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는 점, C은 2011. 1. 3.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뒤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C이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할 만한 특별한 이유는 없어 보임), 그 후 피고인은 강제추행 등으로 기소되어 제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정6470)에서 벌금 450만원을 선고받아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은 2012. 9. 26.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대법원도 2012. 12. 13.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 점, 피고인은 2012. 12. 14.경 위 1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재고정16)를 하였는데, 법원은 2014. 1. 28. 재심청구를 기각하였고, 그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된 점, 피고인은 당시 C의 방에 들어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강제추행 사건을 조사한 경찰관이 현장 CCTV를 확인한 후 작성한 수사보고서에는 "21:05경 피의자가 2층 자신의 방에서 나와 3층 피해자의 방으로 올라가 약 1분 정도(21:06) 피해자의 방 앞에 서 있다가 문이 열리면서 방안으로 들어감. 21:16경 3층 다른 방문이 열리고 입주자들끼리 서로 이야기함. 21:18경 3층 다른 방문이 모두 닫히면서 피해자의 방문이 열리고 피의자가 밖으로 나오는 모습이 확인됨. 21:18경 계속하여 피해자의 방문이 닫히고 나서 피의자가 피해자의 방문을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문을 때리고 2층으로 내려가는 장면(21:19) 확인됨" 등으로 기재되어 있고, 다른 경찰관 작성의 의견서에는 "20:39경 피의자와 피해자가 같이 2층 계단으로 들어와 피해자가 3층으로 먼저 올라가고 바로 피의자가 뒤따라 올라갔으나 문이 잠겨있는지 피의자가 내려오고 나서 21:05경 피고인이 다시 3층으로 올라가서 문 앞에서 1분 정도 서 있다가 문이 열리고 안으로 들어간 후 약 10분 후에 3층 각 방문이 열리고 피의자가 나와 피해자의 방문을 주먹과 발로 걷어차는 모습이 확인되어 사진 첨부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위 경찰관들이 이를 허위로 작성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F은 C과 잘 알지 못하고, 피고인과 아무런 원한관계가 없음에도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만한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을 무고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8. 16:41경 충남 예산군 C아파트 108동 202호에서 가정폭력신고를 받고 출동한 예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E(43세) 경위의 멱살을 2회 잡아 흔든 후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 F(30세) 경사의 멱살 및 넥타이를 잡고 흔들어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 각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각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도 사명감으로 근무하는 경찰관이 이로 인해 느꼈을 무력감과 상실감은 클 수밖에 없으며, 부당한 외력을 사용한 공무집행방해행위는 결국 치안유지를 통한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에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선택한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아무런 형사 처벌전력이 없으며, 피해 경찰관들을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함으로써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태도를 보여주었고, 피고인의 가족관계나 주변 환경에 비추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편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36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회사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3. 7. 09: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C회사에서 E 등 보험 모집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언어적 성희롱, 2010. 9. 셋째주 토요일 약 9시 30분경 C회사내 지점장실, FC 개인면담시 진정인이 지점장실에 들어가니 지점장 F이 진정인의 청바지 차림을 보고 자기 손으로 눈을 가리며 부끄러운 표정을 연출하며 약간 즐거운 표정으로 놀라는 듯한 감탄사를 말하면서(야한 모습을 보니 부끄럽다는 것을 의미) 눈 둘 때가 없다. 어후 어후 야해서 볼 수가 없다. 너무 야헤서 라고 말하고. 이하 중략. 조금 후에 F 음~향기 난 냄새에 민감한데(진정인의 향수를 소재로). 이하 중략. 그 전에도 두번 정도 성적 상상을 유발시키는 말을 진정인의 눈을 쳐다보며 동의를 구하듯 열심히 웃으며 얘기한 적 있었음. 세 번째는 정말 불쾌해서 사무실 가기도 싫었음'이라는 내용으로 '직장내 성희롱 진정서' 유인물을 작성하여 사무실에 있는 보험설계사 등에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회사의 다른 지점장과의 간통사건으로 문제가 되어 고소인 F이 중재를 하였으나 이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던 중 민사소송이 진행되자 위 진정서를 작성한 것으로서 고소인으로부터 골반바지를 입어 야하다거나 향수 냄새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말을 들은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유인물을 보험설계사 등에게 배포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며, 특히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의 특정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의 쟁점은 "2010. 9. 셋째 주 토요일 09:30경 C회사 내 지점장실에서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골반바지를 입어 야하다거나 향수 냄새와 관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것이 허위사실인지 여부라고 할 것인바,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말은 한 적이 없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고소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위 고소인의 각 진술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G과의 간통사건에 관한 고소인의 중재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던 중 민사소송이 진행되자 위 진정서를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일시로부터 상당기간 전인 2010. 12. 24.경 G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제기하면서 고소인에 대한 위 적시사실을 위원회에 밝힌 바 있는 등 관련 민사소송 소장을 송달받기 이전에 이미 이 사건 적시 사실을 주장하여 왔었고, 2010. 12.경 이 사건과 관련하여 한국성폭력상담소에 대하여도 상담문의를 한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고소인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상당히 구체적인 점, 고소인이 제5회 공판기일의 증인신문 절차에서는 변호인의 "오빠만 믿어 등 사적 용어를 사용한 문자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느냐"는 반대신문에 대해 "없습니다. 그런 사적인 메시지를 주고받을 관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가, 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증인신문절차에서는 "그것을 들었기 때문에 증인이 보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이전 기일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고소인은 피고인에게 사적인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숨겼다가 객관적인 증거가 제출되고 나서야 이를 시인한 점, 고소인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평소복장이 좀 튀고 노출이 심한 편이며, 2010. 9.경 자신의 지점장실에서 피고인과 면담할 당시 피고인의 복장이 일하러 온 자세는 아니었고 특별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고 있어, 당시 피고인이 위 적시사실과 같은 지적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고소인도 이 사건 이전에도 지점장으로 근무할 당시 성추행 문제로 시비된 적이 있었음을 자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 신빙성에 의심이 들고, 달리 공소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6. 9. 29. 같은 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1, 14:45 경 경남 고성군 거류면 당동길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감자탕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동해면 내곡1길 1-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9. 29.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고도, 3개월도 지나지 아니하여 동일한 자동차를 운행하여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165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2. 21.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의 직장동료인 D에게 전화하여 "난 회장님이 그러는 것 같아. 같이 둘이 친하잖아 완전히 둘이, .중략. 언니 모르면 가만히 있고, 언니 나보다 사람들이 더 잘 알더라. C하고 회장님하고 관계를. 나한테 그러잖아. 다른 사람들이 쟤는 모르는가봐, C하고 회장님하고 모르냐고. 더 잘 알고 있지 내가, 말을 안했을 뿐이지.후략"라고 말하였고, 이에 D이 "아니 지회장하고 간사 관계지 뭔 관계겠어? 그 사람들이"라고 하자, 피고인은 계속하여 "회장님이 단체 카톡으로 C한테는 '자기야' 그래버렸잖아. 다 색안경 쓰고 있어. 다 알아 사람들이 다 알아 버리더구만. 언니 난 한마디도 한 것이 없는데 둘이 그런 거 다 안다니까 .중략. 아 이혼한 건 이혼한 거지 왜 내가 한마디도 안했거든.후략"이라고 하는 등 지회장(E 서울 지부)과 피해자가 부적절한 관계이고, 이를 위 연맹의 회원들이 모두 알고 있다는 취지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891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도749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D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야기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증인 D의 진술(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것 모두 포함) 및 녹취록(피고인, D)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D은 피해자의 소개로 서로 알게 되어 서너 번 만난 사이에 불과한 데 비해 D은 피해자와 약 14년 정도 알고 지내오면서 피해자를 친동생처럼 아끼는 관계였던 점, 피고인이 D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했을 당시에도 D은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소문은 사실이 아닐 것이다. 서로 친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된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그와 같은 말을 하고 다니지 말고 서로 화해하라는 취지의 당부를 하였던 점, 비록 D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한 조사 차원의 전화를 받고나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속한 E 금천지부의 부회장인 F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안 좋은 이야기를 하기에 녹음을 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잠깐 그 녹음 내용을 들려준 바 있기는 하나, F 역시 D에게 '말도 안된다'라고 하면서 지워버리라고 하여 결국 피고인이 녹취한 것을 지워버렸던 점, 달리 D 또는 F에 의해 피고인의 발언이 전파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D이나 F이 피고인으로부터 전해들은 위와 같은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공연성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82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6. 24. 04:3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4동 상호불상 포장마차에서 부터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45-56 앞도로까지 약 18km를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2. 6. 24. 05:15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파출소에서, 위와 같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부천원미경찰서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동생 G에 대한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위 F에게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2. 6. 24. 05:15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파출소에서, H에게 H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허위의 진술을 해달라고 말하여 H으로 하여금 위 사건을 수사 중인 부천원미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에게 위와 같이 허위진술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6. 24. 09:10경 위 E파출소에서, E파출소 순경 F으로부터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임의동행동의서에 서명날인 할 것을 요구받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보고서 및 동의서 성명란에 위 "G"을 기재하고 무인함으로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각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2. 6. 24. 12:25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경장 I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자란에 "G"을 기재하여 G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H에 대한 범인도피교사 판결문) 1. 임의동행동의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6월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사문서위조·변조 등 [특별 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수정된 권고 형량범위] 징역 6월 ~ 징역 1년 9월(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그것에 의하고,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감경영역 형량범위 상한의 1/2과 공문서부정행사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하며,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범죄 사이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집행유예 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현저한 개전의 정,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친구인 H에게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하도록 하고, 동생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피의자신문조서에 동생의 이름을 기재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고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범죄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경미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멸치어선인 C에서 피해자 D(남, 30세)과 선원생활을 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22. 22:45경 거제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다른 동료 선원들에 비해 월급을 적게 받는다고 따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360㎖ 들이)을 들어 피해자의 좌측 귀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귀 부위 열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촬영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해자와 합의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54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7. 12. 18:00경 안동시 D에 있는 피고인의 고추밭에서 남편 B과 내연 관계에 있는 피해자 E(49세)이 자신의 고추밭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예초기를 작동시킨 후 "왜 여기에 있노? 나가라"고 하며 피해자에게 예초기를 들이대던 중 위험한 물건인 예초기 칼날을 피해자의 우측 정강이 부위에 닿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부 및 하지 다발성 심부열상 및 근육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8. 13. 11:53경 및 2013. 8. 24. 21:22경 안동시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의 남편 B가 내연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동거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생각으로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내연녀인 E이 피해자 A(여, 52세)로부터 피해를 당하자 화가 나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광대뼈부위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사진 첨부, 피해자 A 진단서 첨부 관련, 주택계약서 기록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 반성, 합의)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에 이른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어려운 가정환경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3고단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Ⅲ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8. 14:07경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영양군 석보면 삼의리 소재 917번 지방도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화매리 방면에서 풍경펜션 방면으로 시속 약 60킬로미터의 속도로 운행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있으며 좌측 커브 구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방면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여, 47세) 운전의 E 투싼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4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있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 상해를, 피해자 G(여, 51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A), 진단서(D), 진단서(F), 진단서(G)의 각 기재 1.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형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징역 5년 6월 [유형의 결정]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각 교통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의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감경요소 : 각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형량범위] ･ 교통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의 기본영역 : 징역 4월~징역 10월(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다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에서 정한 다수범죄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을 가중하지는 아니함)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중앙선 침범)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전력 없음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요소 : 처벌불원, 형사처벌전력 없음 ･ 부정적 요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부정적 요소 :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중앙선 침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3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데, 그 과실의 정도나 발생한 결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낮은 편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3고단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스킨스쿠버 강사이며, 피해자 C(45세)은 스킨스쿠버 교육관으로 피의자와 피해자는 고향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10. 3. 22:10경 경북 울진군 D 소재 E 내에서 피해자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스킨스쿠버 강사가 해산물을 채취하면 안 된다. 너는 강사 자격이 없다."라고 하면서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바닥에 넘어져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다시 달려드는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신장의 손상(좌측)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의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이나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행위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징역 15년 [유형의 결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 폭력범죄군 중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의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형량범위] ·폭력범죄군 중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의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징역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처벌불원 ·부정적 요소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부정적 요소 :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맞은 피해자는 당일 G병원의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등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술상을 엎고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도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