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합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에 있는 C중학교 체육교사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남, 12세), 피해자 E(가명, 남, 12세), 피해자 F(가명, 남, 12세)은 위 중학교 1학년으로 재학 중인 학생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3. 10. 15:06경 위 중학교에 있는 역도장에서, 운동기구를 이용하여 운동을 하고 있는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옷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3회 두드리듯 만지고, 2022. 3. 16. 15:14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운동을 하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옷 위로 성기를 1회 두드리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3. 18. 13:45경 위 중학교에 있는 강당에서, 배드민턴 체육 수업을 하는 중 배드민턴 셔틀콕이 피해자 E의 머리 위로 스쳐 지나가자 피해자를 불러 “고추가 작네”라고 말하며 옷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튕기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22. 3. 23. 12:08경 위 C중학교에 있는 체육교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이 위 사무실을 찾아와 체육수업을 운동장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말하자 “고추 한 번 만지면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입건전조사보고서(C중학교 학생들의 자필 진술서 첨부 등), 학생진술서, 입건전조사 보고서(C중학교 역도장 CCTV 확인), 교사 시간표, CCTV 영상 편집 사진, CCTV 영상 CD,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 아동 면담 결과), 설문지, 피해자 설명 촬영 영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E에 대한 영상녹화), 영상녹화 CD,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E 속기록 첨부), 진술녹취록, 수사보고(피해자 D에 대한 영상녹화), 영상녹화 CD, 수사보고서(피해자 D 속기록 첨부), 진술녹취록, 수사보고[피해자 F(가명)에 대한 영상녹화], 녹화영상 CD, 수사보고서[피해자 F(가명) 영상녹화 속기록 첨부], 진술녹취록, 수사보고서(보완수사 결과), 목격자 통화 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가명)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제17206호, 2020. 4. 7.) 제2조, 아동복지법 부칙(제17784호, 2020. 12. 29) 제2조, 아동복지법 부칙(제18619호, 2021. 12. 21.) 제3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가명)과 E(가명)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약 37년간 중등학교교사로 재직하였고, C중학교에서 2019년부터 체육교사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범행 당시 1학년과 3학년 수업을 담당했던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이 1학년 학생인 사실을 알았다. C중학교의 1학년 학생들은 2022. 3. 2. 입학하였다. 중학교 1학년의 나이는 만으로 생일 전 12세, 생일 후 13세인데, 3월 중이면 만 12세일 확률이 크다.’라고 진술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추행행위를 할 무렵인 2022. 3.경 피해자들의 나이가 13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5년 다. 제3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2유형] 성적 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기·학대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10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교사로서 학생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제자인 피해자들을 추행하고 성희롱하였다. 이러한 범행의 태양·방법·횟수·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추행 및 성희롱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위해 공탁하였고, 피해자 E(가명)와는 합의하여 피해자 E(가명)와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동료 교사들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중등학교교사에서 해임된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