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251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5. 3. 11.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C조합장으로 당선되어 같은 해 3. 23. 제18대 조합장에 취임하였고, 이후 2019. 3. 13.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다시 당선되어 같은 해 3. 21.부터 제19대 조합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위 조합을 대표하며 직원 인사, 자금 관리, 조직 운영 등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D은 1994. 3.경 E조합에 입사한 후 2016. 1.경부터 F조합의 과장으로 근무하다가 2018. 7.경 피고인 B과 가까운 관계로 알고 있던 피고인 A를 통해 피고인 B에게 부탁하여 2018. 9. 1. C조합의 상무로 승진하여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가. 뇌물공여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5. 11. 하순경 산림사업을 영업으로 하는 G 대표 H와, C조합이 I으로부터 J공사를 수주받아 그 중 일부를 H에게 하도급을 주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H는 K 등에게 같은 내용의 청탁을 하였다. 이후 C조합은 2015. 12. 30.경 I으로부터 J공사를 1,322,400,000원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수주하였고, H는 2016. 1. 18.경 위와 같은 수주 알선의 대가로 위 공사 중 건축, 조경 식재 공정을 C조합으로부터 하도급받았다. [공모관계] 피고인은 2016. 3.경 전남 L에 있는 C조합 조합장 사무실에서 H와, 합계 5,000만 원을 마련하여 C조합이 I으로부터 J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수주할 수 있게 해 준 공무원에게 인사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모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C조합 지도협업과장 M에게 지시하여, M로 하여금 현금 3,500만 원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H에게 건네도록 하고, H는 나머지 현금 1,500만 원을 조달하여 합계 5,000만 원을 마련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H와, J공사 수주에 도움을 준 I 담당 공무원에게 현금 5,000만 원을 공여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H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3. 중순경 전남 N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C조합이 I으로부터 J공사를 약 13억 원에 수의계약으로 수주하고 주식회사 G가 위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받을 수 있도록 해 준 것(C조합이 J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하기 위해서는 I으로부터 승인을 얻어야 하며, 본건 당시 하도급 승인 업무의 담당 부서는 I 재무과이고, 담당자는 O이었음) 및 향후에도 계속 C조합과 주식회사 G가 I으로부터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주는 것에 대한 대가로 I 재무과 경리담당 공무원 O에게 현금 5,000만 원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5,0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산림조합법위반 지역산림조합은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의 생산력을 증진하며, 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의 원활화를 통하여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교육 지원 사업, 경제사업, 산림경영사업 등을 할 수 있고, 조합의 자금은 조합의 사업 목적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조합의 임원은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경 위 C조합 사무실에서, 위 조합이 I으로부터 산림사업을 수주하기 위한 소위 로비 자금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위 조합 경영지도과 장 P에게 조합의 일반 사업 자금에서 현금성 부외 자금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 후 P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6. 4. 19.경 위 C조합 사무실에서, Q 공사 사업비 중 3,300,000원을 장비대로 허위 계상하여 R에게 지급한 다음, 같은 해 4. 22.경 그 중 3,000,000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조합의 사업비를 인건비, 장비대로 허위 과다 계상하여 지급한 다음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총 57회에 걸쳐 합계 229,415,000원의 현금성 부외 자금을 조성한 뒤 I 관급공사 수주 관련 로비 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합의 자금 229,415,000원을 조합의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다. 뇌물수수 피고인은 C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조합 소속 직원들의 승진 및 보직을 비롯한 인사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책임자로, 뇌물죄 등을 적용함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경 위 C조합 조합장 사무실에서, 위 조합 소속 직원 S으로부터 '대리로 승진할 수 있게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2.경부터 2018.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S 등 조합 직원 5명으로부터 인사 청탁 등의 대가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69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T조합의 임원의 직무에 관하여 69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A의 뇌물수수 피고인 B은, D이 2018. 9. 일시불상경 위 C조합 조합장 사무실에서 2018. 9. 1.자 상무 승진 대가 및 향후 근무 과정에서의 인사상 혜택을 받기 위한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피고인 B의 책상 위에 놓아 둔 것을 발견하자, 자신이 그 2,000만 원을 받는 모습을 D에게 보이지 않기 위해 D으로 하여금 피고인 A에게 그 2,000만 원을 주게 한 다음 자신은 피고인 A로부터 그 2,000만 원을 다시 전달받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 B은 D을 위 조합장 사무실로 불러 "이 돈은 당신을 도와준 A에게 갖다 주라"는 취지의 말을 하는 한편, 피고인 A에게는 "D으로부터 돈을 받아 보관하다가 나에게 돌려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그와 같은 제안을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같은 날 시각불상경 광주 남구 봉선동에 있는 도로가에서 D으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교부받고, 그 즈음 전남 U에 있는 피고인 B의 집 근처에서 피고인 B에게 위 돈봉투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T조합의 임원의 직무에 관하여 2,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V, W, H, O, X, Y,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AA, S, M, AB, D, AC, AD, AE, AF, AG, A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C조합 통일경영공시 자료(2016년, 2017년, 2018년), AI사업 정산서 분석(첨부된 AI사업 정산서 사본, AI사업 계약정보자료, AI사업 정산계약서 및 정산내역 사본), AI 사업 비용 내역 분석(첨부된 AI 사업 비용 지출 내역 사본, AA 장비대 지급 회계전표 사본, AA 장비대 지급 세금계산서 사본, AA 장비대 지급 거래명세표 사본, AJ, AK 인부임이체명세서 및 송금내역 사본, AJ, AK 인부임지급 회계전표 사본), AL사업 정산내역, AM 사업별 정산내역, AN사업 정산내역, AO사업 정산내역, AP사업 정산내역, AI사업 정산내역, AQ사업 정산내역, AR사업 정산내역, AS사업 정산내역, AT사업 정산내역, AU사업 정산내역, AV사업 정산내역, AW사업 정산내역, AX사업 정산내역 1. 수사보고(T조합 인사규정 첨부), 수사보고(C조합 사업별수지내역 및 W이 수주한 사업내역), 수사보고(V, AY이 알선한 I 발주사업 계약서 등 첨부), 수사보고(J공사 계약서 등 첨부 및 검토)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H가 알선한 J공사 등 계약서, 알선대가 출금내역 첨부)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P이 제출한 C조합 장비대금 및 인건비 횡령 내역 첨부) 및 첨부서류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의 뇌물수수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A에게 뇌물수수방조죄 내지 증뢰물전달죄가 성립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라는 신분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일종의 진정신분범으로서 원칙적으로 그러한 신분이 없는 자는 뇌물수수죄의 주체가 될 수 없지만, 형법 제33조에 의하여 형법 제129조 제1항에서 정한 신분이 없는 자라도 그러한 신분 있는 자의 범행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로 처벌할 수 있다. 한편,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위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뇌물수수 범행에 대한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D은 검찰에서, 피고인 B에 대한 자신의 승진 청탁이 무산되자 AZ으로부터 피고인 B과 상당한 친분이 있는 피고인 A를 소개받았고, 이후 피고인 A를 처음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 A로부터 "승진 인사로 얼마를 준비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자 "1,500만 원까지는 쓸 생각이 있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4431쪽), 피고인 A는 처음부터 D에게 상무 승진 대가로 뇌물을 공여할 것을 종용하거나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피고인 A는 실제로 피고인 B에게 몇 차례에 걸쳐 D의 상무 승진을 부탁하였는데, 여기에 피고인 B이 검찰에서, "조합장실 책상에 놓인 봉투를 보고 직감적으로 D이 상무 승진 사례금을 놓아 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4478쪽)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고인 B에게 D의 상무 승진을 청탁하면서 D의 뇌물공여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피고인 B은 3위로 추천받은 D을 상무로 선정한 다음 그 결과를 직접 피고인 A에게 알려 주었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D에게 반환한 돈을 다시 D으로부터 수령하여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함으로써 뇌물수수 범행을 완료하였다. 설령 피고인 B이 D으로부터 수수한 뇌물을 즉시 반환하지 않음으로써 피고인 B의 뇌물수수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D과 피고인 A, B의 관계, D이 피고인 B에게 뇌물을 공여한 경위 및 이에 대한 피고인 A의 역할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기수 시기에 뇌물수수 공동정범으로서의 피고인 A의 범행도 기수에 이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산림조합법 제130조 제1항(사업목적 외 자금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29조 제1항, 제30조(공모범행에 한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피고인 A: 형법 제129조 제1항, 제3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징역형 선택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한함) 1. 추징 피고인 B: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피고인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C조합장으로서 모범을 보이지는 못할망정 조합의 사업비를 과다 계상하여 지급한 다음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후 이를 관급공사 수주 관련 로비자금이나 I 담당 공무원에 대한 뇌물로 사용하였고, 피고인 스스로도 부하 직원들의 승진 등에 대한 대가로 합계 2,690만 원의 적지 않은 뇌물을 수수하였으며, 특히 D에 대하여는 청탁의 취지대로 상무로 승진시켜주기까지 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신뢰가 현저히 훼손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 형량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만성 적자에 시달리는 조합의 사업구조 개선을 위해 비자금을 조성하여 사용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D으로부터 수수한 뇌물을 전부 반환한 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이 피고인 B과 함께 D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결코 가볍지는 않으나, 잘못을 대체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없는 점, 아직까지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