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3고단3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5.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7. 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항소심을 거쳐 2014. 4. 5.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4. 8.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F를 통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인천 서구 G 대 331.4m² 토지 지상에 '공사도급 금액 : 평당 350만 원', '공사도급기간 : 착공 2010. 4. 8., 준공 2010. 8. 8.'로하여 다세대 주택을 신축(이하 '본건 공사'라고 한다)하는 내용의 건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무렵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선금으로 빌려주면, 완 공 후 땅값 5억 5,000만 원을 더하여 7억 5,000만 원을 주고 다세대 주택을 인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본건 공사 계약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아무런 효력이 없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주었고, 계약 당시 이미 H 등으로부터 인천 부평구 I빌딩 리모델링 공사도 도급받아 진행하고 있었는데, 위 H 등 건축주로부터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 I빌딩 공사를 계속하여 진행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피해자의 개인 용도나 I빌딩 공사에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용 할 계획이었으나,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2억 원 정도에 이르렀고, 특히 2007. 7.경부터 2010. 3.경까지 이미 J, K, L,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를 상대로 합계 6,12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무나 할부금 채무 등을 변제하지 못하는 등으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로 본건 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만한 다른 계획이나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선금 2억 원을 차용하더라도 본건 공사를 제대로 이행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23.경 F를 통하여 본건 공사 대금 명목으로 2억 원의 약속어음(4,000만 원 약속어음 5장)을 받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가. 2010. 5.경 약속어음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0. 5. 초순경 N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O에게 "내가 약속어음을 구해오면, 이를 이용하여 돈을 빌려 사용하자"라는 취지로 말하고, H을 통하여 약속어음을 대여하는 업체에서 청수정밀 주식회사 발행 명의로 되어 있는 액면금 5,500만 원인 약속어음을 구한 후, 위 약속어음을 O에게 전달하였고, O은 이를 피해자 M에게 전달하면서 이를 담보로 돈을 차용하여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5,500만 원 약속어음은 피고인이 300만 원을 주고 구한 것으로 정상어음이 아니라 약속어음을 복사한 것에 불과하여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이었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H이나 C으로부터 공사를 맡고서도 그 대금을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용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 약속어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O을 통하여 2010. 5. 19.경 1,000만 원을 받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0. 6.경 공사대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0. 6. 초순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본건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M에게 "빌라 신축 공사(본건 공사)를 하도급받아 해 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10. 7. 2.경 P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P으로 하여금 2010. 7. 중순경부터 같은 달 말경까지 공사대금 41,407,000원 상당의 1층 바닥 매트 콘크리트 타설 공사 부분을 완성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4. 23.경 제1항 기재와 같이 본건 공사의 건축주인 C으로부터 약속어음 2억 원을 받았으나 그 무렵 위 약속어음을 1억 원에 할인받고 그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위 I빌딩 공사현장에 사용하였고, 이미 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등으로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그 외에 달리 본건 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구할 계획이나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또는 P을 통하여 본건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41,407,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2012. 7. 4.자 피의자신문조서 중 M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 O,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약속어음 사본 1. 견적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공판기록에 편철된 전산자료 편철보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C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할 당시 본건 공사를 이행할 능력이 충분히 있었으므로 본건 공사 이행을 빙자하여 위 차용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 당시 이미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공사 중이던 I빌딩 공사대금도 제때 지급받지 못하고 있어서 달리 본건 공사 자금을 마련할방법이 없는 상황이었던 사실, C으로부터 받은 2억 원도 모두 I빌딩 공사현장에 투입하거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고 본건 공사에 실제 투입된 돈은 얼마 되지 않았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그 당시 피고인은 본건 공사를 적시에 이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은 또한 약속어음을 H으로부터 받아 O에게 전달할 당시 위 약속어음이 복사된 어음으로 효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기망하여 M으로부터 차용금을 편취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하나, 피고인이 H을 통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을 입수하고 이를 O에게 전달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이 사건 약속어음을 액면금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입수하고서도 어음 발행인에 대하여 어음 정상 발행 여부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약속어음이 정상적으로 발행된 것이 아니어서 담보로서의 가치가 없다는 사정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를 담보로 O을 통하여 피해자 M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은 본건 공사 하도급 계약의 당사자는 N(O)과 P이고 자신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므로 공사대금 미지급과 관련하여 어떠한 법적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인 스스로도 C으로부터 본건 공사를 수급받은 자는 피고인이고 N이나 Q은 면허 대여자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P은 M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직접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피고인의 행방을 찾아다니고, 피고인을 발 견하자 그를 데리고 건축주인 C을 찾아가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등 피고인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적극적으로 구하였던 사람은 M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본건 공사 하도급 계약의 당사자는 피고인과 피해자 M이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법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 형량범위] 1년 4년(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 동종경합범 :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도 동종 처벌전력이 더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공사하고 있던 I빌딩 리모델링 공사대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C 발행 약속어음이 C에게 반환됨으로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C의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된 것인지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약속어음 반환을 위해 어음소지인에게 교부된 돈이 피고인의 자금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가 문제 되는데 이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자료가 있는 등 피고인과 H 사이에 민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