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20고단9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6.[증거기록 제2책(이하 생략) 제1권 제31쪽, 제2권 제33쪽 참조]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2013고약3697호이다) 확정되고, 2018. 3. 9.(증거기록 제2권 제35쪽 참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2017고약4093호이다) 확정된 바가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5. 08:24경(증거기록 제1권 제6쪽 참조) 혈중알코올농도 0.247%의(증거기록 제1권 제21쪽 참조)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에 있는 ‘C’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9km의 구간에 걸쳐 (차량번호 1 생략) BMW 자동차를 운전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25, 46쪽 참조).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5매),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이 ‘세 번째’로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는 데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인 데다가,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면서 사람들을 향해 빠르게 위 BMW 자동차를 이동시킨 적이 있다고 할 수 있어서(증거기록 제1권 제24쪽 참조) 범행의 위험성이 컸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2020. 1. 9.(증거기록 제1권 제31쪽 참조)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주민등록법위반죄 및 공문서부정행사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2019고단790호이다) 2020. 1. 17.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바 위 판결 확정일부터 약 5개월을 경과하였을 뿐인, 2022. 1. 16.까지의 ‘집행유예기간 내’인 2020. 6. 25.자로 앞서 처벌받은 무면허운전과 ‘유사’하게 운전과 관련한 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피고인은 수사 초기에 운전한 적이 없다며(증거기록 제1권 제39쪽 참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한 바가 있고, 2020. 8. 18.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가 판사가 기각하여 2020. 8. 20. 석방되었으며, 2020. 8. 22. 경찰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며 ‘자백’한 뒤(증거기록 제2권 제22쪽 참조) 2020. 8. 28.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제기가 있었다. 위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은 공소제기가 있어 공판이 진행될 것임을 넉넉히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음에도, 이 법원에 주거지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다가 공소제기 일부터 ‘8개월’이 경과한 2021. 4. 27.에 이르러서야 출석함으로써, 이 사건 공판이 진행되어 선고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점들과 2018. 3. 9.자 약식명령과 이 사건 범행 간의 시간적 간격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까지 함께 고려할 때, 피고인은 책임이 무거워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나. 다만,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서도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정1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초경 B 소유인 익산시 C에 있는 길이 300미터, 폭 8미터 가량인 아스팔트 도로에서 피고인에게 위 도로 개설 공사를 도급한 주식회사 D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유치권을 행사하겠다는 이유로 “본 도로는 유치권 관계로 통행을 금함 ㈜E, F” 라는 내용이 적힌 플랜카드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그곳 마을 주민들의 통행을 막음으로써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지적도 확인건등), 현장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1. 수사보고(주변마을 주민상대 수사내용)의 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플랜카드를 설치하고 점거하는 방법으로 마을 주민들의 통행을 막은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가 형법 제185조에서 보호하는 육로가 아니므로 피고인은 무죄라는 취지로 다툰다. 형법 제185조에서 정한 ‘육로’란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하며(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7도1056 판결 참조), 공로라고도 불린다.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은 가리지 않으며(대법원 1988. 4. 25. 선고 88도18 판결 참조), 그 부지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그 도로의 중간에 장애물을 놓아두거나 파헤치는 등의 방법으로 통행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가 개설되기 전에는 이 사건 도로가 있던 부지는 들판 또는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었고 육로가 설치되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된다(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3호증의 2 참조). 그러나 그 후 이 사건 도로의 인접 부지에 주택단지를 조성하려는 계획이 확정되자, 그 사업자는 위 주택단지로의 접근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2019. 5.경 이 사건 도로를 조성하는 공사를 시작하여 그 무렵 완공하였다(증거기록 2권 47쪽, 57쪽 참조). 그런데 그 후 위 주택단지 조성 공사가 진행되지 않자 이 사건 도로 인근 마을 주민들이 이 사건 도로를 이용하기 시작하였고(수사기록 1권 24쪽, 47쪽 참조), 이같은 상황은 1년 넘게 지속되었다. 이같은 마을 주민들의 통행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이 사건 도로를 점유함에 따라 방해되었다. 한편, 이 사건 도로가 조성된 후 마을 주민들이 1년 넘게 통행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도로를 조성한 피고인이나, 그 부지 소유자가 마을 주민들의 통행을 막거나 항의하였다는 자료도 나타나지 않는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도로는 그 조성된 무렵부터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된 장소’로서 기능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방해하였다면 형법 제185조에서 정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증거기록 1권 22쪽에는 마치 이 사건 도로가 오로지 위 주택단지 조성 공사를 위한 목적으로만 개설된 것으로 보면서, 그 근거로 ‘주택공사가 시작된다면 불특정 다수인들은 본 사건 도로로는 통행할 수 없어 기존 도로로 사용해야 하고’라는 표현이 등장하기는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이 주택공사가 시작되면 인근 마을 주민들이 이 사건 도로로는 통행할 수 없다는 취지의 기재는 사법경찰관의 일방적인 판단에 따른 기재에 불과하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 마을 주민들은 이미 1년 넘게 이 사건 도로를 아무런 분쟁이나 제지 없이 자유로이 이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도로가 형법상 보호를 받는 공로라는 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위 사법경찰관은 같은 문서에서 이 사건 도로에 관하여, ‘주택준공 이후에나 본 사건 도로도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재하고 있어서, 결국 이 사건 도로가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될 도로라는 점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위 사법경찰관의 판단을 근거로 이 사건 도로가 형법 제185조에서 보호하는 육로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나아가, 앞서 본 법리를 보면, 도로가 된 부지의 소유관계, 통행권리관계는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에 적법한 유치권을 행사하였는지 여부는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의 성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즉, 일반교통방해죄의 ‘고의’는 이처럼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되는 육로의 통행을 방해한다는 고의만 있으면 되고, 자신이 행사하는 유치권이 적법하다고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일반교통방해죄의 고의의 성부와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에 적법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으므로 일반교통방해죄의 고의가 없었다거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742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5. 14. 12:30경 부천시 C에 있는 ‘D병원’ 본관 626호 병실에서 피해자 B(남, 27세)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침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아이폰11’ 휴대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5. 18. 21:47경 부천시 F에 있는 ‘G매장'에서 피해자 E(남, 30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외부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6,000원 상당의 ‘갤럭시S21' 휴대폰 모형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5. 21. 08:20경 부천시 I에 있는 ‘J' 식당에서 피해자 H(여, 59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계산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삼성' 휴대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5. 18. 00:00경부터 2021. 5. 19. 23:59경 사이 부천시 부천로 1, 부천역 북부 광장 택시승강장에서 그곳 벤치에 놓여 있던 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LG’ 휴대폰 1대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사실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K) 진술서 1. 피의자 범행 모습 CCTV 영상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등을 종합하여, 판시 제1의 나 사실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 자필 진술서 1. 피의자 범행 모습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등을 종합하여, 판시 제1의 다 사실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H 자필 진술서 1. CCTV 캡처화면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등을 종합하여, 판시 제2의 사실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등을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각 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9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이 절도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형 집행 종료 후 10년 이내에 재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체포 당시 피해품을 모두 그대로 소지하고 있었던 점, 최종 형 집행 종료 후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 부천 L센터에서 간병인으로 근로하면서 나름대로 성실한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5. 18. 00:00경부터 2021. 5. 19. 23:59경 사이 서울 관악구 M에 있는, ‘N병원’ 근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휴대폰매장에서 외부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휴대폰 모형 4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판단 압수된 삼성 휴대폰(갤럭시노트10+, 공기계) 1개(증 제7호), 삼성 휴대폰(갤럭시노트10, 공기계) 1개(증 제8호), 삼성 휴대폰(갤럭시 S21 울드라, 공기계) 1개(증 제10호), 삼성 휴대폰(갤럭시노트8, 공기계) 1개(증 제11호)의 각 현존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기록상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찾을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6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13. 12. 19.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9. 13.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농업회사법인 ㈜B’를 폐업하여 직업이 변경되고, 2021. 9. 17.경 주소를 ‘안양시 만안구 C, D호’으로 변경하였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경기안양만안경찰서장에 변경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경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결과보고서 1. 범죄전력,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법정기한으로부터 약 10일 후 자진하여 신상정보 변경신고를 하러 갔다가 법정기한을 어긴 것이 발견된 점, 같은 잘못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약식명령의 벌금 150만 원은 다소 많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6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의원에서 의사로 근무하는 마약류취급자이다. 1. 프로포폴 투약 마약류취급자는 그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중순경 위 C의원 병실에서, 성명불상의 환자가 사용하고 남은 프로포폴 약 10cc를 주사기 안에 넣고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외의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5. 8.경 수원시 영통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대마불상량이 들어있는 카트리지를 전자담배 기기에 넣어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보자-가명)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프로포폴)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7호, 제5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 업무외 목적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 프로포폴 1회 투약가격 100,000원, 대마카트리지 1회 흡연가격 2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 관련 범죄는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사회적 해악이 크고 피고인은 대마 흡연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대마를 흡연하고 업무로 사용되는 프로포폴을 스스로 투약하는 등 죄질 나쁘다. 피고인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1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 18:54경 서산시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X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 측정 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높지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던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중학생 자녀를 홀로 양육하는 가정형편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8.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6. 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27.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20. 1. 9. 대구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푸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혈중알콜 농도가 0.138%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21. 3. 1. 17:40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예천군 B 앞 도로를 구담리 방면에서 호명면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화단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분리화단 우측으로 진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분리화단 좌측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역주행 중인 위 승용차를 발견하고 편도 2차로 우측에 정차한 피해자 C(남, 5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 전면부를 위 푸조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안동시 풍천면 구담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3 생략)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주취운전 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일으켰다.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38%로 높고, 중앙분리화단을 넘어 역주행을 하다 피해자들이 탄 차량과 정면 충돌할 정도로 위험성이 컸다.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에 이르렀다는 점에서도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정상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잘못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들과는 합의한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의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910

범 죄 사 실 2021고단4910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21. 4. 14. 14:50경 화성시 떡전골로 97에 있는 지하철 병점역을 운행 중인 1호선 천안행 B 전동열차 객실에서, 그곳 좌석에 앉아있는 피해자 C(여, 26세)의 오른편에 앉은 뒤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5. 18. 15:00경 오산시 D에 있는 E역 버스승강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F(여, 23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1고단6230 피고인은 2021. 9. 27. 23:05경 오산시 G에 있는 H역에서 지하철 1호선 I 병점행 전동열차 10호 객차에 탑승하여 앉아있던 피해자 J(여, 19세)에게 다가가 그 오른쪽에 앉은 후 피해자의 엉덩이를 피고인의 손으로 갑자기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객실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91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2021고단623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K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나.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추행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안겨 준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특히 피고인은 이미 성범죄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상황임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정신과 진료 등을 통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나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흔적이 엿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0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8. 2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내사보고서(적발경위 등에 대한) 1. 수사보고서(임시운전면허증 사본 첨부)-임시운전면허증 사본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더욱이 2021. 5. 14.경의 음주운전 범행(2021. 6.경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지 한 달 만에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이르렀는바,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단속현장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우회전하려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된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만 고려할 경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2000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1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8. 21:23 무렵 파주시 B 건물 주차장에서부터 C 앞길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과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위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고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은 음주운전 외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범한 사실도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전과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유예기간 동안 일정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7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8. 20. 23:39경 김해시 B에 있는 C에서부터 같은 시 D 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1회의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271%로 매우 높은 편이었던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7km를 초과하는 구간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23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9.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 앞 노상에서부터 시흥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9.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오이도역 방면에서 안산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이고 당시 피고인 화물차 앞에는 신호대기 정차 중인 다른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면 앞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5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뉴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뉴아반떼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E(남, 37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봉고III 화물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현장약도,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출력지,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결과 조회,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음주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 D 운전의 차량을 충격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수사단계에서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지인 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4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3. 23:06경 순천시 B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비교적 높았음)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2010년 이후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음),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6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3. 02:00경 울산 울주군 B 2층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친구인 피해자 C(남, 25세), 피해자 D(남, 26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피해자 C의 머리를 손으로 때리다가 시비가 되자 복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어 피해자 C의 얼굴에 집어 던지고, 피해자 C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 D가 피고인을 말리기 위해 뒤에서 잡자 피해자 D의 팔과 손을 할퀴고 위 소화기를 집어들고 피해자 D의 얼굴에 휘둘러 눈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NOS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 및 소화기 사진, 상처부위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만취한 상태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나이가 어리고,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7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C호에 있는 ㈜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인테리어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8.부터 같은 해 9. 6.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강원 속초시 E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20. 6월 임금 잔액 300,000원, 7월 임금 2,760,000원, 8월 임금 3,910,000원, 9월 임금 1,380,000원 등 임금 합계 8,3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근로자 총 8명의 임금 합계 50,33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미지급 임금의 규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7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1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1734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2. 22. 15:00경 양산시 B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C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300km의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여수시 C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무면허 운전을 하던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후 무면허운전의 경우 해당 사고의 보험처리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자동차운전면허가 있는 지인 D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고, 2020. 2. 24. 10:13경 피해자 E에 전화를 걸어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며 D이 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보험접수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8. F 관리의 KEB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323,000원, G 관리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통해 11,663,000원, H 정비 관리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통해 5,528,000원을 각각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부담해야 할 차량 수리비를 면하여 합계 17,51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2903 피고인은 2019. 3. 22. 불상의 장소에서, 연인관계인 피해자 I에게 “거래처에 돈을 보내줄 것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사무실에 들어가면서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채무가 약 3000만 원 있어 채무초과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5,308,889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상세조회 결과 2021고단1734 1. J, I,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A의 운전면허대장 1. 보험금지급내역서, 사고접수 관련 문서, 해당 차량 사고 사진, 자동차 부품 대금 청구서, 보험 수리비 청구서, 차량 대물 손해사정 보고서 2021고단2903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임검사와 고소인 유선 대화 녹취록 첨부) 1. 송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상당 거리를 운전하였고, 운전 중 사고를 내자 허위로 운전자의 인적사항을 고지하여 보험 접수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회사를 상대로 보험사기행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I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상당 기간에 걸쳐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죄질과 범정 모두 무겁다. 피고인에게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이러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고, 피해회사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6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지바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5. 25. 15: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남양주시 수레로 1185 모란터널 내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가평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시속 약 9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눈이 충혈되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못하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중이던 피해자 B(5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벤츠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레로 1185 모란터널에 이르기까지 약 9.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해차량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