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03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일당 15만 원을 받기로 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 및 대포통장 등을 제3자로부터 인도받은 다음 C, D을 통하여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위 성명불상자 및 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6. 7. 27.경 경산시 E에 있는 F 모텔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G 명의의 우체국 체크카드(H)를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퀵서비스를 통하여 이를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중앙고속 수화물센터에 배송하게 한 다음, C로 하여금 이를 수령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에 기재된 것과 같이 C로 하여금 각각 접근매체를 수령하여 이를 보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및 C와 공모하여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각각 보관하였다. 2. 피고인, 위 성명불상자 및 D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6. 8. 18.경 천안시 서북구 I에 있는 J 모텔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K 명의 경남은행 체크카드(L)를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퀵서비스를 통하여 이를 동서울 고속터미널에 배송하게 한 다음, D으로 하여금 이를 수령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6에 기재된 것과 같이 D으로 하여금 각각 접근매체를 수령하여 이를 보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및 D과 공모하여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각각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M,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내사보고(우체국 카드 명의자 G 상대),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붙임), 압수품 사진,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압수한 증거물 사본 첨부), 증거물 사본, 수사보고(증9호 사진 및 피의자 C가 착용하였던 퀵서비스 조끼 사진 첨부), 증거품 사진, 수사보포(피의자 C 현장 압수 사진), 압수현장 사진 6장, 압수물 사진, 메시지, 메모, 사진 16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많은 수의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해악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피고인은 2015. 7.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으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그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34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 202동 1209호에 거주하면서 일정한 상호나 사무실 없이 개인건설업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구 중구 C 상가지붕 공사현장에서 2016. 6. 28.부터 2016. 7. 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임금 3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근로자 D 작성의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약 17회 있고, 대부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폭행하거나, 재물을 손괴하거나,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의 내용으로, 피고인은 폭력의 습벽이 있다. 피고인은 2013. 11. 28. 22:40경 천안시 서북구 C 3층에 있는 'D' 게임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게임을 하다 잠이 든 피고인을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43세)가 깨우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의자를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상습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자술서 1. 범죄경력조회 1. 상습성 : 피고인의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폭력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징역 4월~1년 2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 동종 전과(5년 이내 3회 이상 벌금)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처벌불원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복되는 처벌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행을 계속 저지르고 있는 점, 다만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구속기간 중 진지하게 반성하며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법정형의 하한을 1회 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C에게 주식회사 D 명의의 골프회원권을 담보로 차용금을 빌려줄 사람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으며, C는 피고인에게 피해자 E를 소개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2. 10. 3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새서울 공증인가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차용원금은 3월 내로 변제하고 매월 2.5%의 이자를 지급할 테니 주식회사 D의 사업자금으로 4,000만 원을 빌려달라. "라고 이야기하고 C는 위 차용금에 대하여 보증하겠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시경 4,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위 골프회원권에 대하여는 2011. 8. 19.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의하여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 담보가치가 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C의 자금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피고인과 C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인증서 사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단서 사본,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회원증 사본 1. 수사협조의뢰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4,000만 원에 이르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648

범죄사실 2014고단5648 피고인은 2014. 6. 1. 01:27경 부산 부산진구 복지로 75에 있는 부산백병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 C(65세)이 운전하는 D 영업용 택시의 손님으로서 목적지인 부산백병원에 도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주지 않고 택시에서 내리려고 하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발로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와 입술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고막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6677 피고인은 2014. 7. 6. 01:54경 부산시 부산진구 E에 있는 F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 G(27세)이 피고인을 쳐다보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입술 부위를 각 1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을 포함한 머리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2015고단639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5. 1. 26. 03:30경 부산 사상구 주례2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H과 함께 길 위에 서 있는 피해자 I와 그 일행들 사이를 지나가게 되면서 서로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H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3:50경 위 장소에서 부산사상경찰서 J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K이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니가 경찰이가 씹할새끼야"라고 말하고, 발로 가슴 부위를 수 회 차고, 순찰차 뒷좌석에 타고 난 다음에 오른쪽 팔꿈치로 턱을 3-4회 때리고, 무릎으로 옆구리를 5-6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6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2014고단66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15고단6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4. 1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로부터 약 2달 후부터 집행유예기간 중에 동종범행인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짧은 기간에 피고인의 폭력 범행이 반복되고 있어, 피고인에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상해 피해자 중 I, K과 각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모든 정상, 그리고 위 각 범죄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777

범죄사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의 기간 내에 입영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7. 4.경 인천 부평구 B, 211동 604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2014. 8. 4.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난 2014. 8. 7.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의 기간 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FX120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6. 21:23경 위 버스를 운행하여 의왕시 오전동 소재 오전육교 앞 도로를 오전동 사거리 방면에서 원골로 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시속 약 71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올바르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남, 59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버스 왼쪽 앞 유리창과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6. 18. 16:22경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170번길 22에 있는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에서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D) 1. 사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2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 피해자 유족과 미합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피고인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음, 피해자에게도 무단횡단을 한 과실이 있음,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음.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74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E, F 등으로부터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의 심사 및 대출금 회수절차가 다른 대출에 비해 엄격하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나누어 갖자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피고인 A은 허위 임차인 역할, 피고인 B는 허위 임대인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속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F 등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9. 17.경 대전시 중구 G에 있는 H공인 중개사 사무소에서, 실제로 피고인 A이 주택을 임차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고인 B 소유인 대전시 서구 I건물 422호를 피고인 A에게 계약기간 2년, 보증금 1억 원에 임대차' 하는 내용의 허위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A은 그 무렵 실제로 근무한 적이 없는 주식회사 J의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F으로부터 교부받고 2012. 9. 하순경 대전시 서구 갈마로 53에 있는 하나은행 갈마동 지점에서, 위와 같이 허위 작성한 전세 계약서, 재직증명서 등 대출신청 서류를 피해자 하나은행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4.경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금 7,000만 원을 B 명의 계좌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피고인 B의 제2회 공판기일의 법정 진술 1. E 및 K,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근로자주택 전세자금 편취사범 첩보 추가수집 보고) 1. 수사보고(혐의자 A의 근로자주택 대출금 흐름 보고) 1. 수사보고(I건물 422호 등기부등본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국민은행 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서(관련 공범 F 공소장 첨부) 1. 대출서류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각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각 실제 취득한 이익은 편취액에 비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이종 범죄로 인한 1회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일정 금원을 변제하였고, 피고인 B는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은 해당 피고인에게 각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서민들의 주거환경 안정을 위하여 마련된 주택전세자금에 대한 조직적·계획적인 대출사기 범행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피해 은행과 합의하지 못한 점, 편취 금액이 7,000만 원으로서 적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있어 가담 역할이 사소하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은 해당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C 임야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3.경 위 임야에서 그곳에 있는 D 종중에서 제사를 지내고 숭경하던 E의 증조부 F, 고조부 G의 분묘에 대한 평탄화 작업을 하면서 그곳에 안치되어 있던 유골을 납골당에 안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묘를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범행 경위 및 결과, 특히 피고인이 진정인과 친척 관계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전과관계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초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가게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C가게를 운영하면서 전기세, 가게 월세, 식자재 등 운영비를 납부하지 못하여 체납액이 2,300만원인데, 2,300만원을 빌려 주면 매월 166만원씩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2017. 3. 31.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무직으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금융기관에 약 1억 6,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그 이자만 매월 220만원을 지급해야 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로 2015. 9. 10. 1,200만원, 2015. 10. 11. 524만원, 2015. 10. 13. 576만원, 합계 2,3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변제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적극적인 기망행위나 확정적인 편취 범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변제를 하지 못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향후 피해를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5. 07: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서홍동에 있는 남원하나로축산유통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회수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회수지점 앞 도로까지 5km 정도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의뢰,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음주운전 범행으로 네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한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 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음주 후 바로 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전날 밤에 집에서 마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이른 아침에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점, 위 직전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약 7년 전의 것인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2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19.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5.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5. 2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말경 '주류세 탈세를 위해 필요한 계좌를 빌려주면 3일 사용한 후 수수료 200만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받고 문자를 전송한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여, 2015. 5. 1.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1층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C)와 연계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고, 위 계좌 비밀번호를 전화로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소재확인보고), 수사보고(누범, 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사기죄 등 이종범죄로 다수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우나,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판시 전과 기재 사기죄의 판결을 동시에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74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3. 03:05경 전남 영광군 영광읍 도동리에 있는 화개장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신하리에 있는 청와대음악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링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방조 피고인은 2016. 7. 11.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사실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 위 링컨 차량을 직접 운전했다고 진술하기로 마음먹은 조카 D에게 운행 일시, 장소, 차키 습득 경위 등에 관하여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었다. 이에 D는 사실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6. 7. 12. 10:00경 전남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211에 있는 전남 영광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E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F에게 '2016. 7. 3. 03:05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전남 영광군 영광읍 도동리 화개장터에서부터 청와대음악홀까지 C 링컨 차량을 직접 운전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진술서를 작성한 후 제출함으로써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음주측정 지연에 따른), 수사보고(음주운전혐의 차량의 운전자 특정 경위),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진위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범인도피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범인도피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D가 피고인이 아닌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허위 진술을 하여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도록 도움을 준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적극적인 허위 진술을 하며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좋지 않다. 2004년, 201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2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2. 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3.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3. 9. 2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고 2014. 7. 21. 공주교도소에서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절도 전과가 11회 있는 등 절도의 습벽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1. 19. 21:5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앞 천막 안에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2,000원 상당의 커피 1박스를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14. 11. 19. 22:30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앞 노상에서 그곳에 있던 시가 70,000원 상당의 새우젓 2통을 미리 준비한 카트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595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거나,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5. 30.경부터 2014. 6. 2. 19:45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B 2층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30대 등을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미리 준비한 충전카드에 발급기를 이용하여 1만 원을 100점으로 환산하여 점수를 충전하여 주어 손님들로 하여금 그 카드의 점수를 이용하여 게임당 점수가 차감되면서 게임기 화면상 릴이 회전하여 우연에 의하여 그림이나 숫자가 가로 등으로 정렬되어 일치하면 점수를 얻는 등의 게임을 하도록 하고, 카드에 남아있는 점수 1점당 100원으로 환산하여 환전을 해주어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단속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기간 및 규모,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산 조명기구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D'의 실제 운영자이고, E(같은날 기소유예)는 피고인의 아들로서 위 'D'에서 중국산 조명기구 수입·판매의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1. 관세법위반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 때 세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과 E는 중국에서 중국산 조명기구를 수입하면서 관세를 줄이기 위해 정상매입가격보다 관세신고가격을 낮추어 수입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2010. 11. 15.경 광양항으로 입항하는 F 선박을 통해 수입한 중국산 조명기구 785개를 수입하면서 사실은 위 조명기구의 실제 매입가는 35,342,940원(209,328위안)임에도 10,683,137원(9,516불)인 것처럼 광양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여, 관세 1,972,784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1. 5.경까지 총 4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67,444,311원 상당의 관세를 포탈하였다. 2. 외국환거래법위반 거주자가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하여 국외로 출국하는 경우 관할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E와 함께, 위 E가 중국산 조명기구의 실제 매입가와 수입신고금액의 차액 또는 중국산 조명기구 생산 계약금을 지급하기 위해 중국으로 출국시 미화 1만불 이상을 휴대하여 출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E와 공모하여 관할 세관장에 신고하지 않고 2011. 1. 8.경 부산 김해공항에서 중국으로 출국할 때 미화 17,789.28불을 휴대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미화 236,926.99불을 휴대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12, 16, 17, 19, 21, 2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1~3번 각 과세가격 허위신고의 점) 각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4~40번 각 과세가격 허위신고의 점), 각 외국환관리법 제29조 제1항 제7호, 제17조, 형법 제30조(신고 없이 대외지급수단을 수출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1989년경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벌금 100,000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포탈한 관세액의 성실한 납부를 다짐하는 점, 포탈세액 및 무신고 반출 외국통화의 규모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6고합210

범죄사실 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수한 사람과 이미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그 부동산의 등기명의인 또는 상속인으로부터 사실상 양수한 사람, 부동산의 상속을 받은 사람 및 소유자미복구부동산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 대장소관청으로부터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어머니 C이 청주시 상당구 D 답 284m², E 전 188m², F 전 526m², G 전 549m², H 임야 717m², I 전 202m²를 토지대장상 소유자인 J, K, L, M로부터 사실상 양수하여 1994. 5. 31.경 피고인의 아들 N에게 증여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11. 3.경 농지위원인 O, P, Q에게 부탁하여 "1994. 5. 31.부터 N이 C으로부터 청주시 상당구 D 답 284m²를 증여받아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연대하여 보증합니다."라는 취지의 보증서, "1994. 5. 31.부터 N이 C으로부터 청주시 상당구 E 전 188m², F 전 526m², G 전 549m²를 증여받아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연대하여 보증합니다."라는 취지의 보증서, "1994. 5. 31.부터 N이 C으로부터 청주시 상당구 H 임야 717m²를 증여받아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연대하여 보증합니다."라는 취지의 보증서, "1994. 5. 31.부터 N이 C으로부터 청주시 상당구 I 전 202m²를 증여받아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연대하여 보증합니다."라는 취지의 보증서 등 총 4부의 보증서를 교부받은 다음, 2007. 11. 5.경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에 있는 청원군청 민원실에서 위 보증서 4부를 첨부하여 위 N이 보증서의 내용대로 1994. 5. 31.부터 증여로 현재 부동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달라는 내용의 확인서발급신청서 4부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2008. 2. 28.경 청원군수 명의의 확인서 4부를 각각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 4부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 각 확인서발급신청서, 각 보증서, 각 미등기 사실증명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5. 26. 법률 제7500호로 제정되어 2007. 12. 31. 실효된 것,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 제1호, 부칙(2005. 5. 26. 법률 제7500호) 제4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청주시 상당구 E 전 188m², F 전 526m², G 전 549m²에 관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농지위원들로부터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교부받아 이를 이용하여 6필지의 토지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받음으로써 특별조치법의 입법취지를 잠탈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부친과 피고인이 위 6필지의 토지를 장기간 경작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에, 고발인 R은 위 6필지의 토지가 그의 조부 소유라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8. 17:20경 B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시청사거리 방면에서 봉월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 장치, 제동 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안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60세) 운전의 F 택시의 오른쪽 문짝을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고, 프런트 도어 판금 등 수리비 745,178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차량이 손괴되었음에도,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진단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유형의 결정] 교통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없음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없음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뇌병변 장애 3급),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2. 추가 고려 사항 범행 경위 피해자 측에 30만 원을 배상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5. 05:40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그곳에 앉아 친구들과 대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F(여, 16세) 옆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카메라 34번 분석 및 캡쳐한 사진 첨부)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합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30. 01:00경 파주시 C아파트 후문 앞 노상에서 귀가하는 피해자 D(여, 25세)를 따라가 연락처를 알려달라며 말을 걸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아 제압한 후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입을 맞추고 혀를 집어넣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혀를 깨물며 저항하자, 피해자의 입술을 깨물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바닥에 쓰러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골비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CCTV영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면서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권고형의 범위 : 1년 3월 ~ 4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 나.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새벽 시간대에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1. 23: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남촌동 소재 풍림2차아파트 앞 교차로 큰방죽사거리 방향에서 풍림2차아파트 방향으로 편도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해지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막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선수촌사거리 방향에서 큰 방죽사거리 방향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19세)이 운전하는 E CT10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피의차량 및 피해오토바이 사진, 피해오토바이 최종위치, 피의차량 충격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정3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7. 02:00경 부천시 원미구 C 3층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36세, 여)와 시비하다가 피해자의 몸을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3. 19.에 제출한 같은 달 13일자 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