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207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4. 29. 23:0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5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피해자 몰래 침대 옆 협탁 부근에 설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미수 피고인은 2021. 1. 27. 21:30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로 하고, 피해자가 샤워를 하러 화장실에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침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카메라 어플을 실행한 후 동영상 촬영 모드로 전환하여 냉장고 위에 설치하던 중 화장실에서 나온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강간 피고인은 2021. 1. 27. 23:00경 피해자의 집에서 제2항과 같이 휴대폰을 몰래 설치하려다 발각된 것을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어차피 우리 오늘 보는 게 마지막인데, 어차피 나는 너한테 나쁜 놈이니 끝까지 나쁜 놈 되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침대로 밀쳐 넘어뜨리고, 팔꿈치 부위로 피해자의 목 아래 부분과 어깨 부위를 누르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로부터 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을 잡은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가. 2021. 2. 24.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이후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1. 2. 24. 01:23경 남양주시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에 설치된 ‘토크온’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음성통화를 하던 중 “내가 아까는 섹스를 제안했잖아? 눈 딱 감고 죽어도 나한테 한번 대주기 싫으면 그만한 걸 나한테 제안을해, 그거 올릴 때 대부분 다 악감정 가지고 올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신상정보까지 같이 적어, 나는 여기 저기 백업해 놓을거야, 니가 날 신고할거라고 100% 확신하고 있거든, 난 지금. 그래도 평생 감옥이라도 갔다 올 건데 평생 보고 즐길 거는 하나 있어야지”라고 마치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여 주지 않으면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배포할 것처럼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하였다. 나. 2021. 3. 12.경부터 2021. 3. 13경까지 카카오톡 어플을 이용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3. 12. 12:22경부터 같은 날 12:51경까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아아, 니가 거짓말인거 같다 하길래 보냇엇다 그냥 같이 죽을까 아? 나 왜 이렇게 힘드냐, 아니 그냥 내손으로 너 죽이고 너도 니 손으로 나 죽이는거겟지 나는 이걸 퍼트리고 너는 나를 교도소에 박는거지, 니가 거절했잖아 난 분명 지울 조건을 제시햇고 니가 거절햇어 분명”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23:50경부터 다음 날 00:08경까지 “너 먹을때까지 진짜, 벗겨서 내 좆 박을때까지 안그 만할 거야, 그럼 이대로 불안감에 살던가, 니가 날 신고해도 니가 말했듯이 경찰이 날 샅샅이 뒤질일이 없고 난 몇년 살다 바로 나올테니 그 후에 보던가, 그럼 그냥 계속 불안감에 살아, 내 유일한 무기는 이거고, 그럼 그냥 같이 죽자, 지금올릴게, 법? 죄? 그딴거 이제 없어, 니가 좆같이 얘기했잖아, 짜증나면 한 번 자 주던가, 내가 그걸 가 지고 있다는것만으로, 널 몰래 찍었다는것만으로 내가 혼자 보고 딸쳤다는거 만으로 너한테 피해준거 있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하였다. 다. 2021. 3. 13.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3. 13. 20:5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에 설치된 ‘토크온’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유선통화를 하면서 ”그래 나도 올릴 데 한 번 알아보고 있어, 어차피 F 같은 데 올리면은 너네 어머니, 아버지한테도 언젠가 들어갈텐데, 그치? 니가 뒤지든 말든 뭔 상관이야?, 내가 니 거를 캡처를 몇 개 해가지고 인쇄를 몇 개 한 다 음에 니 직장 곳곳에 붙여 놓으면 너는 어떻게 될까?가 궁금해졌어, 너 결혼하고 나서 보자, 그때 재미있겠다, 내가 너에 대한 자료를 하나, 둘, 셋, 넷, 영상만 4개 가지고 있는데, 한 번 자주는데 하나 정도는 지워줄게, 막 이런 식으로 지워줄 수 있지, 근데 이걸 내가 퍼뜨린다고 너를 협박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 너랑 자고 싶으니까, 또 그런 생각이 들면 난 언제든 너를 협박할 수 있지, 자 언젠가 다시 협박하러 연락할게“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하였다. 라. 2021. 3. 17.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3. 17. 21:48경부터 같은 날 21:53경까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그렇게 감정에 호소해봤자 달라지는건없어, 그냥 니가 나를 신고해서 모든게 파멸이든가”, “ㅇㅇ 준비다해놓음, 성인사이트 몇개 알아놓고 아이디 파놓고 올리는거 준비해놓고 즐찾해놨는데?”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CD 1장, USB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각 촬영물 이용 협박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휴대폰을 몰래 설치하려다가 자신에게 발각되었고, 이후 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피고인이 '어차피 우리 오늘 보는 게 마지막인데, 어차피 나는 너한테 나쁜 놈이니 끝까지 나쁜 놈 되겠다'고 말하며 자신의 침대로 밀쳐 눕혔다. 피고인이 팔꿈치로 자신의 목 아래와 어깨 부위를 누르고, 츄리닝 바지와 속옷을 벗긴 다음 음부를 만지다가, 자신이 하지 말라고 하자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고 양 손으로 자신의 양 팔을 잡은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자신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자신이 울면서 그만 하라고 했는데도 목을 조르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2020. 4.경부터 피고인과 교제하다가,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기재 일시 무렵 크게 다툰 이후에는 서로 관계가 소원한 상태였고, 또한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될 무렵 이들의 관계가 원만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피해자가 무고죄,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 신고 내지 증언을 할 만한 동기를 찾기는 어려운 점,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몰래 촬영할 목적으로 휴대폰을 설치하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었고 그 직후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벌였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였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이전에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때에도 피해자가 표면적으로는 위와 유사한 방식으로 거부의 언동을 한 적이 있었고 이에 자신은 이 사건 성관계 당시에도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과의 성관계 당시 그와 같은 언동을 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고, 설령 그러한 언동이 있었더라도 앞서 살핀 이 사건 직전의 상황,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방식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몰래 촬영하였고, 이후 재차 촬영을 시도하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그를 강간하였으며, 또한 위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피해자를 수차례 협박하였는바, 그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제1, 2, 4죄를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