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359

범 죄 사 실(피고인 B) 1. 피고인은 2012. 1. 18.경 피해자 E 측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돈 많은 사람을 알고 있어 그 사람에게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돈이 없다. 돈을 빌려주면 쓰고 한 달 내로 금방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 기간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31.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좋은 투자처가 있어 투자를 하려고 하니 돈을 빌려달라. 한 달만 쓰고 금방 갚아주겠다. 이번 투자가 잘되면 그전에 빌린 1,500만 원도 같이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 기간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액이 적지 않고 장기간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나,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해자와의 관계, 돈을 빌려주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8.경 피해자 E에게 "내가 계주를 하는 확실한 계가 있다. 어차피 적금해 놓을 돈이면 계에 가입해서 목돈을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순번이 되면 계 금을 지급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금 2,000만 원, 24구좌의 번호계 2구좌에 가입하도록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11.경 다시 피해자에게 "어차피 나를 믿고 계에 가입했으니 다른 계에 더 가입해라. 계금 2,000만 원, 24구좌로 번호계를 하나 더 시작하려고 한다. 순번이 되면 계금을 지급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계 장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계원들의 계불입금 납입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계불입금을 아들 명의의 개인계좌로 송금받아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2013. 9. 경부터는 계원 F가 계금 수령 후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는 등 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순번에 피해자에게 계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8. 27. 자 번호계 3구좌, 2013. 11. 25. 자 번호계 2구좌를 들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2013. 8. 27. 경부터 2014. 11. 26. 경까지 계불입금 명목으로 총 66,176,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변소 이 사건 번호계 2개는 계원들이 계불입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파탄에 이른 것으로써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10787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번호계들의 장부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고, 수사기관에서 계의 운영상황, 계원들의 계불입금 납입 여부에 대하여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는 등 유죄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의 순번에 피해자에게 계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2개의 번호계에 가입시켜 계불입금을 지급받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계원들이 계불입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계가 파탄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계급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기소 이후 계좌거래내역 등을 근거로 뒤늦게 2개의 번호계 장부를 작성하였고 위 장부와 계좌거래내역 등을 종합하면, "2013. 8. 27.자 번호계(순번 1~24번)" 의 경우 피해자가 순번 14, 16, 17 번에 위치하였는데 1번부터 14번까지 각 2,000만 원의 계금이 지급되었고, "2013. 11. 25.자 번호계(순번 1~24번)" 의 경우 피해자가 순번 15, 21번에 위치하였는데 순번 1번부터 13번까지 각 2,000만 원의 계급이 지급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위 두 번호계 계원들의 절반 가량이 계금을 정상적으로 수령하였고(계원들에 대한 전화수사보고, 증거기록 22 ~ 41면), 피고인도 1구좌 2,000만 원의 계금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일부 선순위 계원들이 계급을 지급받은 후 계불입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자 피고인 자신이 대신 계금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2013. 8. 27.자 번호계"의 경우 F(순번 2번)는 2013. 9월경 계급을 수령한 이후 파산을 신청하여 그 이후 계불입금을 전혀 납입하지 않았고, 2014. 6월분의 경우 월 계불입금이 900만 원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2014. 6. 27.경 700만 원을 G(순번 11)에게 계금명목으로 대신 지급하였다. 2014. 7월분의 경우 월 계불입금이 1,190만원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2014. 7. 28. 944만 원을 H(순번 12)에게 계금명목으로 대신 지급하였다. 2014, 11월경에는 월 계불입금이 699만 원 상당에 불과하여 당시 순번인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계가 파탄되었다. "2013. 11. 25.자 번호계" 의 경우, 2014. 6월분의 경우 월 계불입금이 1,020만 원에 불과하여 피고인은 2014. 6. 25. 800만 원을 I(순번 8)에게 계급명목으로 대신 지급하였다. 이후에도 월 계불입금은 1,1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으나 피고인은 자신의 돈을 대신 지급하는 등의 노력으로 2014. 11월분 H(순번 13번)까지 계급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였다. 경찰 조사과정에서도 계원들이 입금한 계불입금 합계는 452,240,850원인 반면 계원들에게 지급한 계금 합계는 490,517,800원으로 파악되었다(증거기록 10 ). 또한 피고인이 계원들이 납입한 계불입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였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번호계 이전에도 2010년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번호계 4개에 가입하였는데, 계금을 모두 정상적으로 수령한 사실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