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280

범죄사실 2018고단1280 피고인은 2017. 3. 15.경 포항시 북구 B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굴삭기 작업을 할게 많은데, 일좀해 달라. 하루 일당씩 쳐서 공사 완료 즉시 지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다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이전 공사현장에서도 임금, 공사대금 등 채무가 밀려 있는 상태였고 본건 공사를 시작하면서 토지매입비용으로 3억 2천만 원의 대출을 받는 등 총 채무액이 3억 5천만 원 가량에 이르렀으며, 수중에는 공사대금을 지불할 돈이 없었고 채권자 D로부터 받을 돈도 언제 받을 수 있을지 그 기일을 기약할 수 없는 등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3. 16. 시가 60만 원 상당의 굴삭 및 집게 작업을 하도록 하여 해당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4.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14,2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14321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2. 하순경 내지 2017. 3. 초순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전원주택 개발부지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포항시 북구 F 소재 땅을 매입하여 지인에게 팔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 땅 매입에 필요한 계약금 2,5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땅을 구입한 다음 지인에게 전매한 후 수일 내에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포항시 북구 F 소재 땅을 매입하여 전매할 계획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다른 공사현장에서도 임금, 공사대금 등 채무가 밀려있는 상태였고, 포항시 북구 G 소재 공사를 시작하면서 토지매입비용으로 3억 2천만 원의 대출을 받는 등 총 3억 5천만 원에 이르는 채무가 있어 수일 내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3.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H)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7. 3. 5.경 같은 명목으로 1,4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3. 8.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전원주택 개발부지 현장에서 "포항시 북구 F 땅 공사대금을 못줘서 성토를 못하고 있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성토를 하고, 나중에 땅을 팔아 얻은 수익으로 3,00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포항시 북구 F 소재 땅을 성토하고, 그 땅을 팔아 수익을 얻을 계획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다른 공사현장에서도 임금, 공사대금 등 채무가 밀려있는 상태였고, 포항시 북구 G 소재 공사를 시작하면서 토지매입비용으로 3억 2천만 원의 대출을 받는 등 총 3억 5천만 원에 이르는 채무가 있어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 2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포항시 북구 G 소재 전원주택지 개발 공사를 수주하였다, 2017. 3. 1.부터 작업을 시작하고, 작업이 끝나면 즉시 덤프트럭은 하루에 45만 원, 굴삭기는 하루에 55만 원의 작업비를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원주택지 개발 공사를 수주하였으나, 당시 이전 공사현장에서도 임금, 공사대금 등 채무가 밀려있는 상태였고, 포항시 북구 G 소재 공사를 시작하면서 토지매입비용으로 3억 2천만 원의 대출을 받는 등 총 채무액이 약 3억 5천만 원에 이르렀으며, D로부터 받을 돈도 언제 받을 수 있을지 그 기일을 기약할 수 없는 등 피해자가 공사를 완공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3. 1.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공사 현장에서 시가 45만 원 상당의 덤프트럭 작업을 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0회에 걸쳐 합계 16,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4941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포항시 북구 K, L에서 주택신축공사를 하는데 기반공사를 해 달라, 1일 당 45만 원씩 쳐서 공사가 끝나는 대로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전 공사현장에서도 임금, 공사대금 등 채무가 밀려있는 상태였고, 다액의 채무가 있는 반면, 채권자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도 불분명하였으므로 피해자가 기반공사를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1. 15.경부터 2017. 12. 4.경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기반공사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16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M,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N, D, C,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땅 소유주 0 전화통화) 1. 각 계약서, 약정서, 각 계좌거래내역, 각 거래명세표, 각 등기사항증명서 [피고인은, 피해자 C·I·J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 자산이 충분하였으므로 편취 범의가 없었고, 피해자 D로부터 토지매매계약금 명목으로 1천만 원을 빌려 300만 원을 가계약금으로 제공하였는데 중개인 역할을 한 N이 실제 계약파기된 사실을 은폐하여 피고인은 당시 매매계약이 유효하고 전매 역시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므로 편취 범의가 없었으며, 피해자 D는 성토 비용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을 거부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7. 3. 무렵 포항시 북구 K(이하 'K 공사'), 같은 면 P(이하 'P 공사'), 포항시 북구 L(이하 'L 공사') 소재 공사1)를 진행하고 있었으나, 별다른 자금 없이 2) 투자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던 데다 기존에 발생한 공사대금 채무 중 미변제된 부분이 있었던 상황으로, 공사현장에 따라 확보된 공사비를 공사현장과 직접 관련이 없는 채무 변제 용도에까지 사용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D로부터 토지를 매입하여 주택신축공사 후 분양하1 는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2017. 2.경 마지막 주택 3채의 완공이 임박하여 자금 확보가 1) 피고인은 피해자 C, I와 K 공사와 P 공사에 관하여, 피해자 J과 K 공사와 L 공사에 관하여, 각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명의로 된 부동산에는 공사계약 전후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거나 가압류의 목적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공사계약 당시 공사대금 변제까지 담보할 수 있다고 볼 만한 부분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P 공사의 토지 중 일부를 매각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면서 해당 매매잔금채권 중 일부에 대한 권리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계약체결경위가 불분명하다. 가능하였다. 또한 D가 분양대금을 모두 가져가 공사대금을 확보하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D는 일관하여 '피고인이 주택신축공사 및 분양을 하기로 하였다. 본인은 토지를 매도하였을 뿐 공사와 분양에 관여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분양 이후 본인에게 토지매매대금을 넉넉하게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아직까지 이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동일 취지로 주장하지도 않았던 점, 피고인은 'P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 명의로 된 토지(이하 'P 토지'라 한다)의 가치가 2억 2,700만 원가량이었는데 당시 대출금은 1억 5천만 원에 불과하여 담보가치가 충분하였고, P 공사는 피고인 · D·Q·R 4인이 토지 매입 후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여 이익을 분배하는 동업약정에 기한 것으로 동업자 역시 공사대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P 공사는 4인이 각 1억 원을 투자하여 토지매수자금(2억 4천만 원가량) 및 공사비 등을 충당하기로 로 정하였는데3) 피고인과 D는 동업자금을 을출연하지 않은 점, Ⓒ 피고인은 토지등기명의자가 본인으로 되어 있음을 이용하여 2017. 3.경 P 토지를 담보로 1억 5천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그 중 상당부분4)을 공사와 무관한 개인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하였고 피고인의 개인채무로 인하여 P 토지가 (가)압류되기도 한 점, Ⓒ 이에 따라 Q가 2017. 8.경 P 토지 명의를 이전받았고, 2018. 1.경 본인 명의로 대출받아 피고인 명의 대출금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D는 이 법정에서 'P 토지에 대한 강제집행을 저지하고자 피고인의 개인채무 4천만 원가량을 본인이 대신 변제하여 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개인채무 변제 용도로 임의 사용한 대출금 3) 투자약정서에는 'Q와 R가 2억 원을 출연하고 피고인과 D는 매매잔금과 공사비를 책임진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과 D는 투자자들이 각 1억 원씩 동업자금을 출연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D는 이 법정에서, '대출금 1억 5천만 원 가운데 토지매매대금 잔금 4천만 원(2억 원은 Q R의 투자금으로 충당함)과 세금 등으로 지급한 외 7천만 원가량이 피고인 개인용도로 사용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등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 명의로 체결된 공사계약상 공사대금을 다른 동업자들이 변제하거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권리를 다른 동업자들이 수용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P 토지 역시 위 공사대금을 담보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5), N은 일관하여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F 소재 토지(이하 'F 토지'라 한다) 매매계약 상계약금 2,500만 원6) 중 1,500만 원(가계약금 300만 원 포함) 외 나머지 금액을 제공하지 못한 채, 계약금을 1,500만 원으로 감액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본인은 계약을 성7 사시키려는 의도에서 피고인을 위해 매도인을 설득하며 피고인이 계약금을 마련할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노력하였으나, 결국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하였고, 매도인이 반환한 가계약금 300만 원과 본인이 보관하고 있던 1,2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대부분 전달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이 허위라고 볼 객관적 사정이 드러나지 않은 반면, 계약금 중 1,500만 원만 지급한 상태에서 매매계약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고 믿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N이 피고인을 기망할 뚜렷한 동기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제7회 공판기일까지 피해자 D로부터 F 토지에 대한 성토 비용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지급받았음을 다투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5) 이후 P 토지와 관련된 사업에서 피고인은 배제되었고, P 토지는 분할되어 제3자에게 매각되는 등의 방법으로 처분된 것으로 보인다. 6) N은 '매매대금 2억 5천만 원가량의 10%인 2,500만 원을 계약금으로 구두상 합의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도 같은 취지이다. 다만, 피고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에는 계약금이 2,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과 피해액 규모,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D에 대한 편취금 중 7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액이 회복되지 않은 점, D 등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범죄전력이 이없고 자유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과 경력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