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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6. 01:55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43길 88에 있는 서울아산병원 신관 정문 앞 주차장 출입구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한 사람을 잡고 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불면 수치가 나오지 않느냐. "라고 말하며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벌금형 4회, 집행유예 1회) 또다시 술을 마신 후 자동차를 운전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단속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운행 중이던 자동차를 매각하고 금주 상담 및 교육을 받는 등으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4. 00:57경 서울 구로구 오류동66에 있는 오류동역 부근에서, 에스컬레이터 낙상 사고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로소방서 소속 소방사 B 등에 의해 구급차에 태워져 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구급차 안에서 위 소방사의 왼쪽 가슴 부위를 발로 걷어차 소방대원을 폭행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폭행의 정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 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현재 재정상태가 상당히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합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8. 00:15경 안양시 만안구 B모텔 C호 내에서 피해자 D(여, 23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시간이 늦어 위 모텔에서 잠을 자기로 하자 피해자를 따라 위 모텔 방 안에 함께 들어간 후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마라."라고 말을 하며 반항함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겼다. 이어서 피고인은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채 손으로 피해자의 속옷 하의를 강제로 벗 기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밀치고, 다리를 오므려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할 수 없게 하는 등 강하게 거부를 하는 바람에 피해자를 간음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가 고소인에게 보낸 문자내역), 수사보고(범행 발생시간대 모텔근무자인 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의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 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초·중학교 동창인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던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47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코란도 밴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8. 17: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견훤로 366 에 있는 위브어울림 사거리 부근 편도 2차로 중 2차로의 도로를 북일초교 방면에서 명주골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1세)가 운전하는 E 110CC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에 있는 어느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화물차의 보유자인데,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형의 선택 업무상 과실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피해자의 피해 정도, 사건 경위와 결과 등 여러 사정 참작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관한 요지는,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 D(51세)가 운전하는 E 110CC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1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는 것이다. 이 부분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공소 제기 후에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11. 01:00경 대구 달서구 B건물 101동 9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이 피고인이 그의 처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제지하자 "야이 씨발놈의 개새끼야, 여기 뭐하러 왔노, 가라, 이 개새끼들아,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위 D의얼굴을 3회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11.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다행히 피해경찰관에게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방지를 위하여 꾸준히 병원치료를 받는 등 개선의지가 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처를 포함한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7. 08:50경 포천시 중앙로 119번길 5 포천동사무소 앞도로에서부터 포천시 중앙로 1-5 포천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Ⅲ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피의 차량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4. 경 2차례, 2016. 경, 2017. 경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 받았음에도(위 2017. 경 전력은 사면되었다)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범죄전력, 종전 처벌전력과의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6개월)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부안군 D에 있는 주식회사 E 대표로서 상시 1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기일 연장이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산 연도구 F에 있는 G에서 2017. 6. 1.부터 2017. 6. 20.까지 목공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H의 2017. 6.분 임금 3,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4명의 임금 합계 38,273,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I, M, J, P, H, Q, R, S, T, U의 각 진정서 1. 고소장(V) 1. 각 전화등 사실확인내용, 수사자료 입수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 (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체불임금액이 적지 아니하나, 그 중 피고인이 25,434,140원을 지급하였고, 8,531,000원이 체당금으로 지급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북 부안군 D에 있는 주식회사 E 대표로서 상시 1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기일 연장이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산 연도구 F에 있는 G에서 2017. 6. 1. 부터 2017. 6. 19. 까지 목공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C의 2017. 6. 분 임금 4,30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인 근로자 C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8. 1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B Q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7. 11. 02. 21:25경 강원 양양군 양양읍 소재 코뚜레 식당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같은 군 같은 읍 소재 송이버섯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운전거리가 짧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도 낮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정57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 C은 서로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10.말경 전남 보성군 D에 위치한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임한 주택 신축 공사 대금과 관련하여 서로 다툼이 있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대금 등의 명목으로 38,906,138원을 편취하거나 횡령 또는 절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친구인 C에게 A4 용지에 작성된 일람표를 보여주면서 "B가 38,906,138원을 도둑질 해먹었다."고 말하여, 피해자 B가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비를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얘기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보성경찰서 사건번호 2014-1055호 사건송치서 첨부) 1. 불기소이유 통지, 2015초22 재정신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전남 보성군 D 지상 주택은 2014. 6.경 완공되었고, 피고인은 그 후 위 주택을 종종 방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형사 고소 이후인 2014. 10. 말경 위 주택에서 자신에게 A4 용지에 작성된 일람표를 보여주면서 피해자가 공사비를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4. 9. 1. 피해자가 공사대금을 허위로 부풀려 착복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금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으며, 2014. 10. 10. 피해자를 횡령죄로 형사 고소하였는바, 피고인은 어떤 형태로든 위 일시에 피해자에 대한 피해 내역을 정리한 '표'를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허위 사실임을 인식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민사소송에서 부당이득금 반소에 관하여 일부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점, 이 사건 범행 일시는 피해자에 대한 형사 고소에 대한 불기소결정이 있기 전인 점, 피고인은 불기소결정에 불복하여 재정신청을 제기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가 공사비를 횡령하였다'는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축소사실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5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2. 전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2514 1. 피고인은 2017. 1. 1. 23:30 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맞은편에서 결어오는 E 및 그 친구인 피해자 F(25세)과 서로 어깨를 부딪쳐 상호 시비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분을 수차례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꺼풀 및 눈 주위 영역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81315, 2. 피고인은 2018. 2. 18. 02:50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피해자 I(19세), 피해자 J(19세)이 여자친구였던 K과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소주병을 던 지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 I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 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018 고단 1358 3. 피고인은 L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2. 05:05경 전주시 덕진구 M에 있는 'N' 앞 도로를 마당제 네거리 방면에서 구 아중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고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O이 운전하는 P 벤츠 승용차량 우측 사이드미러를 위 쏘나타 승용차량의 좌측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여 피해 차량의 사이드미러가 도로에 떨어지게 하는 등 수리비 628,692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에 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5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2018고단13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2018고단13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점검정비 명세서 1. 사진 [판시 전과] 2017고단2514 사건의 증거기록 중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2018고단1315 사건의 증거기록 중 1.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첨부 판결문 사본,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죄와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 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가볍지 아니한 상해를 가하였으나, 피고인이 시비 중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250만 원을 공탁한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판시 제2, 3 죄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상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7. 20:55경 서울 강서구 B에서 피해자 C(여, 56세)이 운행하는 D 택시 뒷좌석에 승차한 후 서울 금천구 E 앞 노상에 도착하기까지 사이에 자신의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 놓고 손으로 만지작거리면서 피해자에게 "한 번만 하자면 해 줄 거야, 한 번만 하자."라고 성관계를 종용하였으나 피해자가 "저는 택시 기사이지 그런 사람 아닙니다."라고 거절하였음에도 계속 한 번만 하자고 하면서 자신의 성기를 만지작거려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4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당한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도록 한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공연음란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 접촉하지는 않은 점,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 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단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4.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27.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4. 2. 19:35경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등 부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21. 13:15경 전북 무주군 설천면 길산리 608에 있는 편도 1차로 국도를 설천면 방면에서 무주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고 좌로 굽은 곡선 구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차선을 잘 지키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채 좌회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D(남, 43세) 운전의 E 영업용 버스의 좌측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전방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F(여, 75세)에게 약 1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2요추 압박 골절상 등을, 피해자 G(여, 80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상 등을, 피해자 H(여, 8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5늑골 선상골절상 등을, 피해자 I(남, 8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부위 염좌상 등을, 피해자 J(남, 7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부위 염좌상 등을, 피해자 K(여, 7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피해자 L(남, 77세)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피해자 M(여, 72세)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상 등을, 피해자 N(남, 41세)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O(남, 8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P(여, 7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피해자 Q(여, 7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피해자 R(남, 7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피해자 S(여, 7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천장의 골절상 등을, 피해자 T(여, 76세)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골반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U(남, 75세)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넓적다리 타박상 등을, 피해자 V(여, 7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피해자 W(여, 7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견관절부 타박상 등을, 피해자 X(여, 7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상 등을, 피해자 Y(남, 7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부 타박상 등을, 피해자 Z(여, 7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AA(여, 6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타박상 등을, 피해자 AB(남,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피해자 AC(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피해자 AD(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피해자 AE(남,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수근 관절 염좌상 등을, 피해자 AF(남,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상 등을, 피해자 AG(남,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상 등을, 피해자 AH(남,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부 타박상 등을, 피해자 AI(남,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엄지손가락의 염좌상 등을, 피해자 AJ(여, 19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대형교통사고분석서회신 1. 대전국과수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자 중 일부는 그 부상의 정도가 중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보험을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이 이루어진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11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남편인 E 이름으로 서울 서대문구 F 3층을 임차한 후 여종업원 G 등을 고용하여 'H'라는 상호의 유사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피고인 B은 전화 예약, 손님 안내, 대금 관리 등 업소 관리 업무를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3. 31. 부터 2017. 4. 4. 까지 'H'에 찾아 온 불특정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1회당 5~7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G으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삼성 갤럭시 휴대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 A의 경우 위 법률 제24조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및 기간, 범행 관여 정도,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전과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의 경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6. 20:50경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언행이횡설수설하고 보행이 휘청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업무로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부안군 변산면 도청리에 있는 두포마을정류장 앞 도로를 격포 쪽에서 모항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6. 18:40경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 공장 내 숙소 앞마당에서, 회사 동료인 D(여, 53세)에게 "아줌마는 늙어서 안 되고, 아줌마보다 젊은 두명만 해줘"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팬티를 내려 성기를 노출시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샤워를 마치고 팬티만 입은 채 피해자를 조우하여 아무 말 없이 그냥 지나갔을 뿐이고,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두르거나 입고 있던 수건과 팬티나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피해자의 묘사가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피해자가 이를 직접 겪지 않고 지어내어 한 말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없는 사실을 지어내어 피고인을 무고할 만큼 피고인과 특히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피해자는 회사에 널려 있던 피고인의 빨래 중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몸에 두르고 있던 수건은 특정하였음에도 당시 피고인이 입고 있던 팬티는 없었다고 증언하였는데, 피해자가 무고할 요량이었다면 피고인의 빨래 중 아무 팬티나 특정하였으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회사의 본부장 은 피해자가 사건 당일 저녁 피고인이 바지를 벗었다는 취지로 자신에게 전화했다고 증언한 점, 이 사건 이후 피해자는 회사 측의 미온적 태도에 지속적으로 항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국내에 머무는 동안 특별한 범죄전력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여성 근로자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보이며 음란한 말을 함으로써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음에도 범행을 시종일관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그 결과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2차 피해를 가하는 등 죄질 및 정상이 좋지 못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면제 피고인은 외국인으로 국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지는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2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0. 30. 03:1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3층 2호실에서, 여자 친구인 F 등 2명과 술을 마시다가 여자 친구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 소유의 노래방 TV 액정, 음향기기, 대리석 테이블을 치고 차 파손하고, 2층으로 내려와 주먹과 발로 음료수 냉장고 2대, 창고 출입문과 블라인드를 치고 차 파손하여 시가 불상의 위 물건들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11. 11. 06:00경 서울 광진구 G 앞길에서 피해자 H이 상의를 벗고 있는 피고인을 향해 '누드 빼빼로'라고 놀린 것에 화가 나 손으로 H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1. 11. 06:20경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은 범행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장 J로부터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되게 되자 발로 J의 가슴과 배 부위를 각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 및 체포자 호송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파손된 물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 1)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정도도 경미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해자 B에 대한 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1. 11. 06:00경 서울 광진구 G 앞길에서, 피해자 B이 상의를 벗고 있는 피고인 향해 '누드 빼빼로'라고 놀린 것에 화가 나 손으로 B의 뺨을 1회 때리고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1) 공소장 기재 "제268조 제1항"은 "제260조 제1항"의 오기로 보인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9고단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0.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이 속칭 '창고'가 되어 도박장소의 물색, 도박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 1) 공소장에 기재된 죄명인 '도박개장'은 오기이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집, 도박 진행 및 판돈의 관리, 화투와 모포 등의 물품의 준비 등을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5. 2. 19:00경 B으로부터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D 마을회관을 빌려 도박장소를 마련한 후, 평소 알고 지내던 E 등에게 전화를 걸어 "밤 11시부터 D 마을 회관에서 판을 벌인다. 돈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라."라고 연락을 하여, 이들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도박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5. 2. 23:00경부터 2019. 5. 3. 00:12경까지 위 D 마을회관에서 위와 같이 모집한 E 등 20여 명으로 하여금 '화투 51매를 이용하여 1회 평균 20만 원의 돈을 걸고 5명은 고스톱을 치고, 나머지 사람들은 고스톱 판의 처음 바닥에 까는 6장을 3장씩 두 패로 나눈 다음 그 패에 돈을 걸어 끝수가 높은 쪽이 승리하는 방법'으로 합계 21,808,000원을 걸고 속칭 '고스톱사끼'라는 도박을 하도록 하고, 각 판마다 판돈의 5%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G, H, I, J, K, L, M, N, O, P, Q, R, S, E,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통장 사본, 각 수첩 사본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징역형 선택)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 · .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도박 범행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개장한 도박의 규모가 작지 아니한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6. 22:10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보고 그 일행인 피해자 C(24세)가 피고인을 말리자 갑자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허리 등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과 합의하였으므로,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는바,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4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폭력범죄로 인한 벌금형의 전과가 3회 있다 [피고인은 최근인 2017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