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50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배터리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하지 아니하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13.경부터 2017. 5. 10.경까지 위 주식회사 C 사업장에서 생산총괄직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2. 임금 3,208,800원 등 임금 합계 49,167,096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136,473,50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하지 아니하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13. 경부터 2017. 5. 10. 경까지 위 주식회사 C 사업장에서 생산총괄직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7,460,66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1,844,26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임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퇴직금 미지급) 다. 공소제기 후 피해근로자들 전원의 처벌불원(각 2018. 6. 15. 자 형사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우근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3. 02: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C에 있는 D병원앞 교차로를 버스터미널 쪽에서 진행하여 민락2지구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 도로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 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 안전하에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하며 좌측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 2차로의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E(51세) 운전의F포터 화물차의 좌측면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190,49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피해자 진단서, 피해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 된 점, 피해자 상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도주하여 죄질 중하고, 사진에 의하면 당시 교통사고가 크게 났던 것으로 보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상당하였다고 보인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 된 점, 피해자 상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02:28경 포천시 신읍동 호국로 포천삼거리 교차로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의정부 방면에서 포천경찰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여, 8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 전면부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야간에 무단횡단한 피고인의 과실이 상당한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8.경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3 코엑스 전시관에서 열린 조경 인테리어 박람회에서 피해자 C에게 "당신이 제주시 D 건설 현장에 독일회사 엔썸 제품인 시스템 창호를 저렴하게 납품하여 줄 테니 대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독일제 시스템 창호를 저렴하게 납품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아 이를 피고인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려고 마음먹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창호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17. 5. 21.경 10,000,000원, 같은 달 22.경 30,000,000원 등 합계 4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제2, 3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1. 출금/입금내역 확인증 1. 녹취록(A, C), 문자메시지 캡처 화면 1. A 명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전과는 없는 점 피해금액이 4천 만 원으로 거액인 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1. 01:50경 목포시 B에 있는 'C 의원'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싼타페 승용차의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 수리비 12만 원이 들도록 손괴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자동차를 수리비 합계 1,345,00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재물손괴발생보고 1. 현장 및 피해 사진, CCTV 영상 및 캡처 사진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수회 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고속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2. 13. 14:48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부여군 C에 있는 D 20미터 전방 도로를 은산면 방향에서 청양군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편도 1차로의 커브 형태의 도로이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진행하는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그대로 중앙선을 넘어 좌측으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38세) 운행의 F 포터 Ⅱ 화물차 앞 부분을 위 버스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1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둔부의 탈구 등의 상해를,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G(여, 6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상해정도도 중한편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10년 이내 동종전과는 없다. 피해자들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 1동 213호 소재 (주)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및 마케팅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6. 1.경 위 업체에 입사하여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7. 3. 21.경 퇴직한 E에 대한 임금 합계 20,091,90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3의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42,086,74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6. 1.경 위 업체에 입사하여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7. 3. 21.경 퇴직한 E에 대한 퇴직금 6,921,00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의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9,816,79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체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09년 1회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자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재산정도, 가족관계, 범죄 후의 정황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6. 1.경 위 업체에 입사하여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7. 3. 20.경 퇴직한 B에 대한 임금 합계 7,043,797원과 퇴직금 3,911,86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근로자 B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2018. 6. 14.자 탄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B에 있는 C저수지의 관리인이고, 피해자 D(40세)는 원주시 E의 이장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4. 28. 18:40경 원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위 저수지의 농업용수 사용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로 대화를 녹음하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위 휴대전화기를 집어던져 수리비 합계 352,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주방에서 꺼내 온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28cm, 칼날 길이 17cm)을 들고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향해 찌를 듯이 1회 들이밀고, 이를 피한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울대를 움켜잡은 후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 식칼을 목에 들이대면서 "너 죽이고 나 약 먹으면 끝이다. 네 목숨이 몇 개 되는 줄 아느냐."라고 소리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견적서 1. 현장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말다툼을 하다가 흥분하여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다가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를 찌르는 등의 범행을 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은 유예하나, 보호관찰을 같이 명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0.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2. 7. 22:45경 울산 북구 신천동에 있는 하나로마트 근처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황구정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줄알코올 농도 0. 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이 사건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음주습벽을 고치기 위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 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2. 15:05경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단계초등학교 방면에서 정병원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 바로 앞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E(여, 79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불상의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06 경 원주시 일산로 20에 있는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서 중증 폐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1. 각 수사보고(순번 8, 9)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발생시켰기 때문에 사안이 중하다. 피해자가 도로에서 사고 직전에 넘어졌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넘어져 있던 지점이 횡단보도 바로 앞이었고, 당시는 밝은 대낮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횡단보도 앞에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제대로 주의를 기울이고 속도를 줄여서 운전했다면 충분히 피할 수 있었던 사고로 판단되기 때문에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해자 유족들에게 3,000만 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하여 수사과정에서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벌금형 4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은 유예하나, 사회봉사를 같이 명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28.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1. 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6.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4. 20. 00:22경 혈중알콜농도 0.08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보안길 50, 이모네막창 앞 도로에서 같은 시 후석로 326, SK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A),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및 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으로(2008년, 2011년), 1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2012년)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3. 5. 14.경 1차 범행 피고인은 2013. 5. 14.경 평택시에 있는 평택 톨게이트 부근 B 주차장에 정차된 카니발 승용차 안에서 C, D, E, F과 함께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그램씩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C가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3. 5. 14.경 2차 범행 피고인은 2013. 5. 14.경 천안시 G역 부근 상호불상 모텔 객실에서 C, D, E, F과 함께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그램씩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C가 피고인의 팔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20여년 전 다른 종류 범죄로 벌금형 2회 처벌 받은 외에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9.경 대구 중구 C아파트 101동 1203호 내에서 피해자 D(여, 64세)이 목욕을 갔다가 늦게 귀가한 것에 화가 나 1회용 부탄가스를 들고 다니며 불을 지르려 하였고, 이를 피해자가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쥐고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렸으며,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7cm)을 가지고 와 "씹할년 찔러 죽이뿐다"라고 말하고 식칼을 자신의 배에 갖다 대며 찌른다고 말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건 현장 임장 및 현장 사진 촬영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8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3. 22:32경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456번길 17에 있는 평촌이편한세상아파트 103동 지하주차장부터 같은 구 시민대로 401 에 있는 대륭테크노타운 15차 앞 도로까지 약 300m에 걸쳐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리한 정상 :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동종 벌금형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위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www.그 밖의 정상 : 혈중알콜농도 수치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등
대전지방법원-2018고단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경부터 대전 동구 C에 있는 'D'에서 근무하다가 2018. 1. 15.경 해고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1. 8. 15:25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창고 문을 열고 그곳에 보관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미상의 사용하고 남은 고압전선 묶음 5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1) 피고인은 2018. 1. 9. 01:4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고압전선을 절취할 목적으로 잠기지 않은 옆문을 통하여 창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사용하고 남은 고압전선 묶음 7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18. 00:01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고압전선을 절취할 목적으로 회사에서 해고된 이후에 반납하지 않고 가지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창고 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사용하고 남은 고압전선 묶음 5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1. 18. 00:33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F화물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설치되어 있는 블랙박스의 SD카드를 꺼내어가려고 하였으나, 위 SD카드가 블랙박스에서 빠지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CCTV 동영상 녹화 CD, 피해품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제330조(각 야간 건조물침입 절도의 점),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많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단기간에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품을 반환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 임신 중인 처를 부양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3. 7. 16:20경부터 같은 날 16:45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편의점 안에 있는 손님과 편의점 운영업무를 하고 있는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 D에게 "야이 씨발롬아, 개새끼야"라며 이유 없이 약 25분 간 욕설을 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며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사건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안산지원 2017고단860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등을 고려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4세)과 부부사이로, 피해자가 2018. 2. 20.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 진행 중이다. 1. 특수재물손괴 및 재물손괴 가.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3. 15. 18:53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이사를 간 뒤 피고인에게 새로운 주소를 알려주지 않자 화가 나 위 장소로 찾아갔으나, 현관문이 이전에 쓰던 비밀번호로 열리지 않자 옆집에서 위험한 물건인망치를 빌린 후 그 망치로 잠금장치를 내리쳐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 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현관문 잠금장치 1개를 손괴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3. 16. 02:58 경 위 피해자 주거지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석문, 앞범퍼 등을 발로 수회 차 찌그러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8.3.21.00:00경 위 피해자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교체한 현관문 잠금장치를 수회 발로 차 파손하고, 계속하여 주차장으로 내려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조수석 유리 등을 우산으로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현관문 잠금장치 2개를 손괴하고,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약 4,403,397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행 및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3. 24. 09:20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피해자가 일하는 직장에서, 피해자의 직장 동료인 G가 피해자와 친하게 지낸다는 이유로 화가 나위 G를 옆 건물 지하주차장으로 불러내 이를 따지던 중위 사실을 알고 따라온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가방에 넣어둔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20cm 돌을 꺼내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질 듯이 위협하였다. 3.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혼소송 중인 C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던 중 C을 괴롭힐 목적으로 112신고센터에 허위 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30. 22:25경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C은 아무런 정신질환이 없고, 피고인과 이혼소송 중이어서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는 것임에도 112신고센터에 전화하여 '와이프가 정신병자이다. 출장 나와 있는데 아내랑 자녀가 전화를 안받는다'는 내용의 허위 신고를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마산동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 하여금 위 현장에 출동하게 하는 등 2018. 3. 20경부터 2018. 4. 22. 경까지 총 60여회에 걸쳐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위계로써 범죄예방, 민원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8. 4. 7. 02: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의창군 내서면 호계리 253에 있는 중리동신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I이 운행하는 J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은 나중에 계좌로 보내줄 테니 택시를 운행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경남 의령군 K 부근까지 운행하게 하고, 그 택시요금 5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각 출동경찰관 진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견적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대부분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경부터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스크린야구연습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한 자로서, 다음과 같이 3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1회는 미수에 그쳤다. 1. 피고인은 2017. 10. 말경부터 2017. 11. 초순경까지 사이의 어느 날 22:00경위 야구연습장의 여성용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휴대전화기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촬영버튼을 누르고 용변 칸 너머로 위 휴대전화기를 올려, 그 안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 하였으나, 각도상의 문제 등으로 피해자의 신체는 촬영하지 못하고 변기 일부분만 촬영되었다. 2. 피고인은 제1항의 범행 이후 2017. 11. 초순경의 어느 날 22:00경 위 여성용 화장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용변을 보고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의 범행 이후 2017. 11. 초순경의 어느 날 22:00경위 여성용 화장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용변을 보고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2. 1. 21:30경 위 여성용 화장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E(여, 37세)의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경찰 압수조서 3.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4.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보고서(CD 포함) 및 모바일 분석보고서 5.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4항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5.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6.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7.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7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1) 이 사건은, 피고인이 모두 4회에 걸쳐 밤중에 자신이 근무하던 스크린야구연습장의 여성용 화장실에 젊은 여자 손님들을 몰래 뒤따라가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이들의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고, 범행횟수나 피해자들도 적지 않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촬영된 영상자료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유포될 위험성이 있고, 그러한 경우 피해자들은 회복하기 어려운 인격적 피해를 당할 수도 있으므로,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원이 확인되는 피해자 E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그 영상자료들이 다른 사람들이나 외부에 유출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점, 교통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성범죄나 다른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1) 이 사건 범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의료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8. 8. 같은 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9. 15. 경북 북부 제3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7.경 CR를 통해 피해자 DG에게 "부산 동래구 Z 지상 건물 2층에 있는 통증의학과가 현재 약국이 없어서 처방전을 못 내고 있는데, 위 건물 1층에 약국이 들어오면 일 40~50건의 처방전은 충분히 낼 수 있다. 2016. 8.경 위 건물 3층에 내과를 개원할 예정이어서 일 100~150건 이상의 처방전이 나올 테니 빨리 약국을 개설하고, 내과의 인테리어 비용 5,000만원을 지원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같은 달 19. 경 부산 동래구 DH에 있는 'DI'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면서 "개원할 내과에서 근무할 신장내과 의사, 일반내과 의사가 정해져 있어 2016. 8. 경까지 내과를 개원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 중 일부를 피고인이 운영 중인 다른 병원의 운영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건물 3층에서 일명 '사무장 병원'으로 내과를 운영할 계획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병원을 운영하여 100건 이상의 처방전이 나오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당시 위 내과에서 근무할 의료진 2명이 정해지지 아니하여 2016. 8. 경까지 내과를 개원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0. 경 위 내과 인테리어 비용 명목으로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DJ)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증,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액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국 면세점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면세화장품을 대량구매한 후 이를 일본, 홍콩의 판매처에 판매하는 소위 '면세점특판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3.경 서울 중구 명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에게 "내가 하고 있는 면세점특판사업에 2억 원을 투자해주면 판매수익으로 2주마다 600만 원씩 지급하고 원금은 6개월 후 반환하겠다, 투자금은 모두 면세물품 구입대금으로만 사용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이고, 피해자들로부터 2억 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신규 물품 구입 등에 사용하기보다는 앞서 위 사업 진행과정에서 누적된 약 2억 원가량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7. 1. 5.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7. 1. 21. 같은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2억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D, C, E, A) 1. 영수증 2부(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억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제적 능력을 초과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고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필요한 치료기간보다 장기간 입원하거나 다수의 병원에 입원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치료비, 입원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1. 17.경부터 같은 해 12. 5.경까지 익산시 C에 있는 D한방병원에서 양슬관절부 관절증, 우견관절부 통증, 요추부 염좌 등의 병명으로 19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관절통, 발목 및 발, 상세 불명의 무릎관절증 상병 하에 오른쪽 다리 통증, 발목 통증 호소로 혈액검사, 방사선 촬영 후 한방치료와 물리치료만을 시행한 점을 감안할 때, 치료 및 경과관찰을 위해 1주간의 입원이 적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19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2011. 12. 8. 경부터 같은 달 15. 경까지 피고인이 가입해 둔 피해자 주식회사 KB손해보험, 농협생명, 롯데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등 4개의 보험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같은 달 8. 경부터 같은 달 15. 경까지 합계 6,263,59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과다 입원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합계 29,303,849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회신자료, 각 보험청약서, 범죄일람표, 보험금 지급내역 1. 각 진료기록부, 각 보험사 지급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보험사기는 단순히 당해 사기 피해자인 보험사뿐만 아니라 손해보험의 원리상 전체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 증가로 이어져 사회 전체에 피해를 입게 한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한 처벌을 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과다입원을 하였지만 허위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입원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불법성을 인식하였음에도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 이 사건의 경위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0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12. 30. 04:22경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에 있는 불구이돈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트라이얼마트 주차장까지 약 100m 구간에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칠곡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4:35경부터 같은 날 04:54경까지 19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나한테 원한이 있느냐'라는 말을 하거나 입을 가져다 대며 부는 시늉만 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에 있는 불구이돈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트라이얼마트 주차장의 인근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불응자고지확인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즉측정거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음 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며 거부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