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736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11.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D아파트에서 피해자에게 "E 주식회사를 운영하는데 석산개발 건 공사계약에 급히 돈이 필요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0. 10.경까지 갚을 것이고, 그 대가로 당신을 E의 이사로 올려 월 600만 원씩의 회사배당금을 주겠다.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더라도 빌린 돈을 개인적으로 갚겠다. 그리고 E 주식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무실이 필요한데 시흥시 F 3층에 있는 사무실을 사용하게 해주면 임대료 및 관리비를 월 115만 원씩 지불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E 주식회사를 운영하기 위한 자본금을 모두 피해자로부터 조달할 생각이었고, 위 회사는 별다른 실적이나 이익금도 없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과 사무실이 회사의 유일한 자산이었으며, 석산개발계약 건과 관련하여 추가 자금 투입이 필요한 상황이 전혀 아니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하여 회사 운영자금이라는 진정한 차용금의 용도를 고지하지 않았던 것이고, 만약 석산개발 건 공사가 원만하게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월 600만 원씩의 배당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사업이 막연하게 잘 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만약 사업이 원만히 진행되지 않을 경우 피해자에게 차용금이나 임대료 등을 변제할 수 있는 마땅한 수단과 방법도 가지고 있지 않았기에 약속한 기한까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나아가 피해자로부터 빌린 사무실의 임대료 및 관리비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12. E 주식회사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송금받고, 나아가 2010. 7. 11. 경부터 2011. 2. 7. 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사무실을 빌려 사용하고도 약 7개월 동안의 임대료 및 관리비 합계 8,43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등 합계 28,435,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증인 H과 증인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차용증, 각서, 운송(도급)계약서 1. 법인통장거래내역서, 사용내역서, 통장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2,000만 원 사용처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2,000만 원 실제 사용 내역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남편 H이 좋은 사업거리를 추천해 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이 재직 중이던 E을 투자처로 소개해 준 것일 뿐 투자결정은 E의 대표와 H 사이에 있었던 일이고,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단순히 E(대표이사 J)의 피고용인이 아니라 K, I, J과 함께 E을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한 사이이고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피해자로부터 자금과 사무실을 빌려온 점, 피고인의 지인이던 H은 피고인으로부터 대여 부탁을 받고 자신은 돈이 없다며 처인 피해자에게 부탁해 보라고 권유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게 된 것이고 H이 E의 대표 J 또는 다른 동업자들을 잘 알거나 그들과 자금대여·투자 등을 논의한 바는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처음 2,000만 원의 대여 요청을 받았을 때 단호히 거절하였으나 피고인이 "나를 보고 빌려 달라, 일이 잘못되면 혼자서라도 책임을 지겠다, 당장 계약에 필요한 돈이 없으면 큰일난다"며 간곡하게 부탁하자 이를 수락하게 된 점(증거기록442, 445면), H과 피해자가 부부사이이기는 하나 과거 이혼한 후 재결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태였고 H 본인은 피고인을 도와주고 싶었으나 돈이 없어 도와주지 못했으며 피해자의 돈을 자신의 의사에 따라 피고인 또는 E에 빌려줄 권한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대여의 주체는 H이 아닌 피해자임이 자명한 점, 피해자 또는 H이 피고인이나 E의 사업에 투자를 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고 차용증 및 각서의 내용상으로도 약속된 기한까지 상환받기로 한 대여임이 명백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송계약서를 보여주면서 석산개발 건을 설명하고 바로 돈을 마련하지 못하면 위 계약에 문제가 생길 것처럼 말하자 2,000만 원을 주면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것이라고 믿고 돈을 빌려주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돈을 계약에 사용하지 않고 차용 즉시 본인을 포함한 동업자 4명에 대한 월급(생활비), 채무 변제(사무실 집기 마련 비용), 사무실 운영비, 피고인이 대납을 약속한 위 사무실의 연체차임 등에 대부분 지출할 것을 알았더라면 이를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 보이는 점, 피고인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다고 말하면 피해자가 빌려주지 않을 것 같아서 용도를 거짓으로 말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한 점(피고인은 H이 시키는 대로 말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H의 부탁에도 대여를 거절하였다가 피고인의 설득에 마음을 돌린 점 등을 보면, 피고인 주장의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처럼 차용한 금전의 용도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는 점, 피고인과 I 등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불과 한 달 전인 2010년 6월경 운송사업을 함께 해 보기로 결정하였고 사업을 시작할 자본이 전혀 없어 사무실도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석산개발 건 이전에 실제 운송을 한 바도 없는 등 실체가 있는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태였던 점, 차용 당시 석산개발 건도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이 공사현장을 가보거나 운송차량의 확보 등 구체적인 사업진행에 관한 업무를 한 바도 없는 등의 사정을 보면 석산개발 건으로 피해자에게 월 600만 원의 배당을 지급할 수 있는 정도의 수익을 올린다는 것은 막연한 기대에 불과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은 2010년 8월경에 석산개발 건이 무산된 것을 알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돈을 변제하기 위하여 다른 계약 수주 등을 통하여 수익을 내고 변제 자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실제 E은 석산개발 건 외에 다른 계약을 성사시킨 바 없으며 피고인이 개인재산으로 변제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던 점 등 위 거시 증거 및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기망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로부터 판시와 같이 돈을 편취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초범이고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는 등의 사정은 있으나,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약 10년이 경과하는 동안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남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