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7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달 1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경 사실은 당시 재산 및 직업이 없고 자금조달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막연히 인수금액 115억 원에 이르는 충남 천안시 서북구 I 대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및 이 사건 부동산 시공업체인 주식회사 J(이하 'J'라고 한다)를 인수하려고 하면서 피해자 D에게 45일 안에 4억 5,00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며 2억 원을 빌렸다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 행세한 K에게 사기를 당하여 피해자로부터 2008. 8. 12.경 차용한 위 2억 원의 변제를 독촉받고 있었고, 위와 같은 사정 등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수가 어렵게 되자 2008. 11. 경에도 역시 자금조달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인수금액 29억 원에 이르는 서울 은평구 L 입구에 있는 M 상가건물(이하 'M'라고 한다)을 인수하려고 하는 등 위와 같은 각 부동산을 인수한 후 분양하겠다는 피고인의 사업은 그 실현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형편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각 부동산 인수 등에 필요한 자금을 빌리더라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08, 9. 4.경 강원 동해시 천곡동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N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평가를 하여야 하는데 3,000만 원이 필요하다, 3,000만 원을 차용해 주면 그 전에 지급해 주기로 한 4억 5,0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감정평가비 명목으로 N의 은행계좌를 거쳐 위 J 은행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11. 24.경 강원 동해시 횟집에서, 피해자에게 "1억 5,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상장회사를 인수할 수 있는데 상장회사가 보유한 주식 7억 원 중 5억 원을 인출하여 전에 빌려준 2억 원을 우선 갚아주고 3억 원으로 사업을 하여 나머지 돈은 상장회사 1개월짜리 약속어음을 끊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아들 P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로 500만 원, 같은 달 25.경 위 은행계좌로 4,5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09. 1. 13.경 서울 중구 Q에 있는 주식회사 R(이하 'R'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N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M를 계약하려고 하는데 3,000만 원이 부족하여 계약을 못하고 있으니 3,000만 원을 송금해 주면 전에 주기로 했던 4억 5,0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R 은행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회에 걸쳐 합계 1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진술 1. 증인 N의 일부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 N, S의 각 진술기재 1.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N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법인등기부등본,부동산등기부등본, T빌딩 상가 분양계약서 사본, 각 차용증 사본,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영수증 및 입금표 사본, 약속어음 사본, 통장거래내역 사본, 약속어음 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부동산거래 예비 약정서 사본 등, 토지거래허가증 사본 등, 은행거래내역서 사본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배상명령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제3호 (배상신청인의 신청금액이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제 피해액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등 피고인의 지급책임 있는 범위가 불분명하므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당시 중국에 거주하고 있었고, D가 피고인을 배제한 채 이 사건 부동산을 직접 인수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U(이하 'U'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N를 등재한 이후 인수작업을 진행하면서 실무자인 S 의 부탁으로 감정비 3,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제1항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관여한 바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R을 인수하기 위하여 5,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상장회사를 인수한다는 명목으로 차용한다고 말한 적도 없고, 실제 R을 인수하였으므로 편취범의가 없으며, 이 사건 공소 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08.경부터 M를 29억 원에 인수하되, 인수대금 중 19억 2,000만 원은 시행사 V 주식회사(이하 'V'이라 한다)의 대출금을 승계하는 방식으로 인수작업을 진행하던 중 부족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D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편취범의는 없었다고 각 주장한다. 2. 인정사실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U을 실제 경영하고 있었으나, 대표자는 S의 동생인 W이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 및 J를 인수과정에서 N로부터 D를 소개받았다. 다. 피고인은 2008. 8. 12. 이 사건 부동산 및 J를 인수하기 위하여 D로부터 45일 안에 4억 5,000만 원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2억 원을 차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J를 인수하고, D의 위 2억 원의 채권을 확보시켜 준다는 의미로 N를 J의 대표이사로 등재하도록 하였으나, 실제 경영권은 피고인이 행사하고 있었다(증거기록 제313면 피고인의 진술). N는 2008. 9. 2. U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으나 역시 같은 이유였다. 마. 피고인은 D로부터 차용한 2억 원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수비용으로 사용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 행세한 K에게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K는 실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권한이 없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K에게 기망을 당한 것이었다. 바. 피고인은 K에게 사기를 당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들로부터 직접 매입하기로 하고 D에게 그 매수금액을 파악하기 위한 감정비용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1억 원을 요구하였다. D는 1억 원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5,000만 원을 감정비용으로 피고인에게 대여하는 것으로 피고인과 협의를 하였다(증거기록 제126면, 제299면, 제327면, 제550면, 제561면, N의 진술 및 피고인의 일부 진술). 사. D는 2008. 9. 4. 감정비용 3,000 만원을 N로 계좌로 송금하였고, 위 돈은 J의 계좌로, U의 계좌로 순차적으로 입금되었는데, 피고인이 같은 날 그 중 2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증거기록 제340면). 아. 이에 D는 2008. 9. 8. 감정비용 3,000 만원 중 20,509,000원을 회수하였다가 같은 날 U의 계좌로 500만 원을 입금하여 주었다. 자.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인수할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D의 자금으로만 이 사건 부동산을 인수하려고 시도한 것이었다(증거기록 제543면). 차. 한편 피고인은 그 무렵 U의 명의로 V과 사이에 V 시공의 M를 29억 원에 인수하되, 인수대금 중 19억 2,000만 원은 V의 대출금을 U이 승계하고, 8억 원은 분양 후 분양대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하는 인수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카. 피고인은 M 인수와 관련하여 R을 인수하여 자금을 전용할 목적으로 D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과 같이 5,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U의 명의로 19억 2,000 만원의 V의 대출금 승계문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 제3항과 같이 3,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타. 피고인이 아무런 자금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인수하려고 시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M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인수하였던 R도 3억 내지 4억 원 정도만 조달할 수 있는 회사로 M를 인수할 자금조달능력이 없었던 상태였고, V의 대출금 승계문제도 U의 신용도가 낮았던 관계로 무산되었다(증거기록 제580 면 내지 584). 파. 피고인은 D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제3항 기재 금원을 교부받은 뒤, 2009. 1. 14. R 명의의 액면 5,000만 원인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D에게 교부하여 주었으나, 2009. 3. 13. 지급거절되었다. 하. 피고인은 2009. 11. 24. D로부터 위 액면 5,000 만 원의 약속어음을 회수하기 위하여 자신의 캐딜락 승용차를 D에게 인도하였다. 3.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위 인정사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자금 없이 D의 자금만으로만 이 사건 부동산을 인수하려고 시도하였다가 무산되어 D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기 이전에 D에게 2억 원의 채무를 청산하여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던 점, 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자들로부터 직접 매수하려고 시도한 결과 관련 경비가 필요하였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자들로부터 직접 인수하기 위한 시도를 하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부터는 D가 피고인을 배제한 채 직접 인수하려고 시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D가 피고인을 배제하려고 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U의 명의로 M를 매수하려고 시도한 점에 비추어 D가 U의 경영권을 장악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직접 매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S의 진술 및 N의 일부 진술은 믿을 수 없다), 피고인은 115억 원에 이르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자금조달을 오로지 D에게만 의존하였던 상태였고, 감정비용이 제대로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자들로부터 매수하기 위해서는 전부 대출금으로만 충당한 후 분양대금으로 이를 변제하여야 한다는 것은 사실상 현실성이 없는 방안이었던 점, 또한 피고인에게 29억 원 상당의 M를 매수할 만한 자력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사정이 그러함에도 피고인은 별다른 자력 없이 M를 매수하려는 과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제2, 3항과 같이 금원을 차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3월 10일 ~ 2년 6월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미합의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상당 금액 공탁, 일부 피해 회복,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선고형의 결정] D의 실제 피해액을 살펴보면, 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 D가 15,509,000원을 이 사건 판시 제1의 범행 직후 바로 회수하였고, 판시 제2, 3항과 관련하여, (i) 피고인이 2009. 11. 24. 중고 캐딜락 승용차를 D의 처에게 양도(2009. 11. 24.자 기준으로, D는 위 중고자동차의 가액이 2,500 만 원 내지 3,000만 원 상당이라고, 피고인은 4,000 만원 내지 4,500 만원 이라고 함과 아울러 D에게 대물변제한 것이라고 각 주장한다. 피고인이 판시 제2항의 차용금 및 그 차용금으로 D에게 교부한 부도 어음을 회수하기 위하여 위 중고 승용차를 양도하였던 점에 비추어 위 중고 승용차를 담보 목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위 승용차의 양도만으로는 D의 피해가 모두 회복된 것으로 볼 수 없다)한 결과 D의 잔존 피해 (D가 위 중고 승용차를 처분정산하거나 귀속정산한 것으로 가정한다)는 500만원 내지 2,500만 원 범위에 있으며, (ii) 피고인이 D를 위하여 합계 4,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회복시키지 못한 손해는 9,491,000 원내지 29,491,000 원 범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아무런 자력 없이 오로지 피해자 D의 재산만으로 부동산 사업을 영위하여 수익을 내려다 범한 부분은 좋지 못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2억 원의 사기를 당하여 그 피해를 회복하려다 범한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고인이 D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앞서본 바와 같이 노력한 점, 중고 자동차양도와 관련한 부분 및 2억 원의 차용금 채무는 민사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부분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이 확정된 위 판결과 함께 심리되지 못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