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합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1년 등을 선고받고 2018. 9. 20.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9. 1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8. 2.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합153 피고인은 2021. 8. 5.경 피해자 C(여, 13세)을 처음 알게 되어 사귀게 된 사이로, 피해자가 13세인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1.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가. 피고인은 2021. 8. 13.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가출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가출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그 때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인천 부평구 D호텔, 같은 구 E 모텔 등에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며 보호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8. 21. 23:36경 서울 광진구 F 아파트 인근에서 가출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가출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그 때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G 모텔에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며 보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인 피해자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 가. 피고인은 2021. 8. 13.경 인천 부평구 D 호텔의 번호 불상의 객실에 피해자와 함께 투숙한 후 피해자와 입맞춤을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8. 22.경 천안시 동남구 G 모텔 번호 불상의 객실에 피해자와 함께 투숙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9. 22.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H 모텔 번호 불상의 객실에 피해자와 함께 투숙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10. 11. 11:25경 평택시 I 모텔 J호 객실에 피해자와 함께 투숙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10. 19. 15:00경 천안시 서북구 K 모텔 번호 불상의 객실에 피해자와 함께 투숙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5회에 걸쳐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022고합204 피고인과 L(여, 13세)은 2021. 1. 중순경 '디스코드'라는 음성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채팅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7. 18:00경 부천시 송내동에 있는 송내역 인근 노상에서, 위 L(여, 13세)이 당시 주거지에서 가출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때부터 2021. 2. 19. 15:00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보호하였다. 2022고합205 피고인은 2020. 10. 중순경 부천시 송내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해외에 비밀코드가 있는데 거기에 1,000만 원을 넣으면 다음 달에 원금으로 1,000만 원과 순수익 1,000만 원이 나오며, 총 5개월 동안 대출금을 제외하고 4,000만 원을 벌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돈을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22.경 77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M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2,76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2고합206 피고인은 2021. 12. 8. 22: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천안시 동남구 N에 있는 O파출소 앞 도로에서 P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합207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C220d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0. 23:50경 부천시 북부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Q 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C2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합215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4. 22:10경 인천 부평구 R에 있는 S 앞 도로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T' 편의점 방향에서 'U' 음식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상가가 밀집한 지역의 1차선 도로로서 피해자 V(남, 26세)을 비롯한 다수의 행인들이 통행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은 상태에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 옆에서 일행들과 게임을 하면서 서있던 피해자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우측 다리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인천 부평구 광장로 15에 있는 부평역 인근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그 일대를 약 40분 동안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2022고합207의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수사보고(누범 기간 확인) 2022고합1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의 진정서 1. 속기록(피해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의 실종신고 경위, 경과, 결과에 관한 건), 수사보고서(CCTV 영상 판독-평택 'I' 모텔), 수사보고서(between 앱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내용 첨부), -문자메시지 대화,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이메일 서신의 제출 및 첨부에 관한 건), -이메일 서신,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진술녹화 및 그 내용에 관한 건), 수사보고서('나'항의 범죄 일시·장소 특정에 관한 건),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석방 후 입건 이력에 관한 건),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3번의 범행 장소 특정), 수사보고서(보완수사에 대한 수사 결과-범행지 숙박 여부), X 회신자료, 수사보고(피해자의 행적과 관련된 자료 확인), -Y지도 검색결과, -통화내역, 수사보고(피해자 부모 면담), -진술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2022고합2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내사보고서(실종아동 추적과정), 내사보고서(현행범 체포 관련), 내사보고서(참고인 발견에 대한 건), 수사보고서[참고인(실종아동)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상대 수사) 2022고합2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첨부) 1. 각 금융정보조회 회신결과 1. 수사보고서(피해금 정리 보고), -M은행 금융거래내역, -Z 금융거래내역 2022고합2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건발생, 검거보고서 1.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2022고합2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차량운행사실 진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현장사진 2022고합2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V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단속경위서 1. 진단서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각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실종아동등 미신고 보호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구 도로교통법(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8. 13.경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실종아동등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일체와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가출한 실종아동인 13세의 피해자 C, L에게 접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채 모텔 등에서 임의로 데리고 있었고, 나아가 피해자 C에 대하여는 같은 기간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아직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피해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특히 피해자 C은 가출 기간 중 부모의 경찰 신고로 신병이 확보되었는데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경찰에 피해 사실에 대하여 진술하지 말 것을 종용한 정황이 확인되고, 이후 피해자가 재차 가출을 하여 다시 피고인과 함께 모텔에서 투숙하며 성관계하기를 반복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부모의 보호관계에서 이탈시킨 측면이 있다. 가출한 피해자들에 대한 위와 같은 범행은 피고인의 가정환경에서 비롯된 부분도 없지 않아 보이나, 가정과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들에 대한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의 올바른 신체적, 정서적 발달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여전히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나아가 피고인은 누범 전과와 유사한 수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사기 피해자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여러 차례 무면허 운전을 하였는바, 2021. 6. 20.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부천에서 단속된 후(2022고합207호) 2021. 8. 14.에는 인천 부평구에서 무면허 운전을 범하고 사고까지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2022고합215호) 지명수배 상태에서 2021. 12. 8.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천안에서 단속된 것(2022고합206호)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준법의식은 미약하다고 판단되고 사기 및 도로교통법위반 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