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3고정36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7. 10:30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아파트 방면에서 산수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전방의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서행하며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교차로 1차로에서 우회전을 시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우측에서 2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을 피고인 화물자동차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기타 복강내기관의 손상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동승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히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핸들 교환 등 약 610,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에 광주 동구 G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B에 있는 C 부근 교차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민원검토 회신문, 카톡캡쳐 화면, 의무보험조회서(차량번호 2 생략) 1. 수사보고(교차로 우회전 시 주의의무위반 법리 검토), 수사보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인식 여부 검토)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사고동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 및 도로교통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1차로에서 우회전을 시도한 과실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위반하고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고인 차량의 우측으로 추월하려고 한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과실도 경합하여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그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97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가게 앞 인도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운전하여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로 진입한 점, 피고인이 위 1차로로 진입할 무렵 피고인의 후방에서 1차로를 따라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주행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경찰조사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도 위 오토바이의 주행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위 1차로에 진입할 당시 피고인의 바로 옆 2차로에 주차된 차량이 1대 있었으나 그 1대의 차량 이외에 피고인의 전방으로 2차로에 주차된 차량은 없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출발지점으로부터 약 70m 정도 떨어져 있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기 전에 미리 1차로에서 2차로로 완전히 차선을 변경하지 않고 차체의 상당 부분을 1차로에 둔 채 1차로와 2차로에 걸쳐서 운전을 하고 있었던 점, 그로 인하여 피고인 차량의 우측 편으로 오토바이는 충분히 지나갈 정도의 상당한 여유 공간이 있었던 점, 피해자의 오토바이는 피고인의 후방에서 1차로로 주행하다가 전방 2차로에 주차된 차량이 없어지자 곧바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고, 피고인이 1차로와 2차로에 걸쳐서 차량을 운전하며 우회전을 시도할 당시 이미 2차로로 완전히 진입하여 그 차선으로 주행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과속으로 피고인의 차량을 앞지르기 하려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자신은 자신의 차로로 직진 주행하고 있었을 뿐 피고인의 차량을 앞지르려고 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주행하던 차로는 직진이 불가능한 차로가 아니었던 점, 피고인으로서는 출발 당시부터 후방에 있던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확인한 상태였으므로 오토바이가 차로를 변경하여 주행하거나 피고인의 차량을 추월하려고 시도할 가능성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우회전을 위해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변경을 시작하면서 우측 방향지시등을 켰다고 진술하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우측 방향지시등을 켠 것은 기억이 나지 않고, 자신은 2차로로 가고 있고 피고인은 1차로로 가고 있어서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2차로에 주차된 차량을 지나치자마자 우회전을 하기 위하여 차선변경을 시작할 무렵부터 우측 방향지시등을 켰다면 피해자가 무리하게 피고인을 앞질러 직진하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우측 방향지시등을 켰지만 자신의 과실로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경찰에서 진술하였다고 수사단계 의견서에 기재하였으나, 피해자가 위와 같은 진술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 피고인의 경찰조사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우회전을 하기 직전 후사경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우측으로 진로를 변경하거나 우회전을 하기 전 후사경 등을 통해 우측 후방에서 뒤따라오는 차량 등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동태를 살피면서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의 과속 등의 과실이 일부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사고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더라도 약식명령의 형이 과다하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