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5. 20:30경 평택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종업원인 피해자 D(21세)에게 다가가 "너 괜찮게 생겼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손과 얼굴, 귓볼, 가슴 부분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려고 하고, 피해자에게는 피고인의 성기를 만져보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편의점 내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4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트위터에서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B쇼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거짓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 해자 C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D)로 25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0. 8.까지 같은 방법으로 2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83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F, G, H, I, J, K,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S, T, U, V, W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의 가능성 있음)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동종의 범행으로 4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횟수가 많은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431

범죄사실 C은 2018. 3. 31. 23:40경 원주시 D아파트, 101동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E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E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1. 00:10경 같은 장소에서 'C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G(31세)이 C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손으로 위 경찰공무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목덜미를 잡아끄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및 진압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행범인체포서 1. 폭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죄는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더욱 불량한 점,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던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26.23:30경 서울 영등포구 C 앞길에서 택시 운전사 D을 폭행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현장상황 채증을 위해 휴대용 조회기로 동영상을 촬영하자, F으로부터 조회기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져 조회기에 씌워져 있던 케이스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4년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구금에 의한 처벌보다는 적정한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26. 23:30경 서울 영등포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48세)이 운전한 택시로 목적지에 도착한 후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16,020원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밀치고,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해자로부터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피해자 2018. 2. 9. 처벌 불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 22:48경 여수시 무선지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연향로 166에 있는 금당대광로제비앙-센트럴 아파트 입구 부근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이 사건 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4. 15: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의왕시 내손동 서울외곽순환도로 시계방향 116.3km지점을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 변경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선 변경 금지 구역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급하게 차선 변경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62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가 피고인의 화물차를 발견하고 피하면서 중심을 잃고 도로의 중앙분리대를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 하단의 상세불명 골절 등의 상해를,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61)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의 위 승용차를 폐차할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ㅣ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영상 및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9. 춘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3. 27.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9. 1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7. 14.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원주시 C에서 이온정수기 제조회사인 주식회사 D를 운영하였다. 1. 2011. 8. 26.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1. 8.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B에게 '주식회사 한샘이 펙스와 정수기 납품계약이 체결되었는데, 물건 생산을 위해 자금이 필요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주식회사 한샘이펙스에 납품을 하면서 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26.경 위 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G)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2. 7. 5.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2. 7. 5.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닉스 정수기를 살 사람이 있는데, 정수기 50대 구입 대금을 빌려주면 정수기를 구입하여 판매하고, 판매 대금으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5.경 17,825,0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3. 2012. 12. 18.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2. 12. 18.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미국 H사와 납품계약을 체결하는데, 금형을 수정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900만 원을 빌려주면 계약이 진행 되는 대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8.경 9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각서, 사유서, 거래기본계약서, 통장거래내역, 신용정보결과, 예금거래내역서, H사 영문계약서, H사 계약서 번역본, (주)D 명의 거래내역서 9매 1. 각 수사보고(순번 1, 5, 6, 9, 13)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서, 수사보고(순번 14), 코트넷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과 피고인이 합의하여 기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배상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억 원이 넘는 피해액에 비추어 사안이 중함에도 6년 가까운 시일이 지나도록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저지른 범행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재판 과정에서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판시 전과 기재 범행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6. 00:10경 대구 달서구 와룡로 33 조은아트빌 앞 도로를 자동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음주단속 근무 중이던 달서경찰서 B 소속 경찰관들이 정지신호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감속하지 않던 피고인의 차량을 향해 바닥에 놓여 있던 라 바콘을 발로 밀어 찼다는 이유로, 운전석에서 내려 경찰관 C 등에게 "서고 있는데, 왜 던지는데"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출발할 것을 요청하는 C의 얼굴, 입술, 가슴 등을 손으로 수회 밀쳐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C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교통외근 근무지정표 첨부) 1. 수사보고(진단서 및 견적서 첨부) 1. 수사보고(현장 촬영 동영상 확인), 수사보고(경찰관 C 전화 진술 청취 및 죄명 추가) [피고인은, 차량의 파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앞으로 가려는 피고인을 막는 경찰을 밀었을 뿐 경찰을 폭행하려는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흥분한 피고인이 경찰 C를 손으로 밀쳤고 그로 인하여 C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적어도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바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71

범죄사실 피고인은 목수일을 하는 자로, 피해자 B에게 고용되어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고도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자 피해자의 차량을 훔친 뒤 차량 반환의 조건으로 미지급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 5. 02:35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경남 창녕군 C원룸 201호에 이르러, 이미 알고 있던 디지털 도어록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침입한 뒤 그곳 거실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5,000원 상당의 제네시스 차량 열쇠 1개를 바지 호주머니에 넣어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6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0. 1. 03:1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들어와 술을 달라고 요구하다가 위 피해자로부터 영업이 끝났다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내가 술 먹겠다는데, 뭐야."라고 소리를 지르고, 상의를 벗은채위 피해자 및 손님들을 향해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F, 같은 소속 순경 피해자 G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위 C 및 손님 6~7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경찰관들에게 "야 씨팔놈아 개새끼야. 죽여 버리겠다. 너 가만 두지 않겠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위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방범 CCTV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식당에서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대하여 심한 욕설을 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고, 특히 2017. 7. 10. 업무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모욕죄의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았고 달리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2. 03:30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해리4길 11에 있는 신동백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영빈로 39에 있는 중앙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사고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많은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어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으며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신호등과 충돌하여 피고인의 차량이 파손되고 피고인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아직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는바 이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E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5. 01:30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G주유소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갈매역 방면에서 능산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20킬로미터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802

범죄사실 2018고단2802 피고인은 2018. 4. 29. 23:42경 화성시 팔탄면 서근리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팔탄면 덕우리 4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3661 피고인은 2013. 12. 4.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2014. 1. 8.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8. 4. 29.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운전하여(2018. 5. 28. 수원지방법원 2018고단2802호로 공소제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7. 11:30경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선창포구 방향에서 우정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D(60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8고단28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피의자가 운행한 승용차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2018고단36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8. 4. 29.경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8. 6. 17.경 음주운전의 점),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8. 4. 29.경 음주운전을 한 것과 2018. 6. 17.경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0.185%와 0.233%로 높은 편인데다가, 2018. 4. 29.경 음주운전의 경우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도로를 역주행하면서 경찰의 정차명령에도 불응한 채 운전을 계속하였고, 2018. 6. 17.경 음주운전의 경우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가 사고까지 야기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음주운전은 그 위험성이 컸다고 보이며, 피고인은 2013년 12월경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2018. 4. 29.경 음주운전을 하였고,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후 2018. 6. 17.경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18. 6. 17. 경 음주교통사고의 경우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 동안에는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5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4.경 고진모터스주식회사 대전전시장에서, C 아우디 A6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비엔케이캐피탈 주식회사(채권양수인 : 동양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와 사이에 대출금 7,000만 원, 이자 : 연 10.7%, 상환기간 : 60개월, 납입금: 월 1,511,517원을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명의로 채권가액 70,0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유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한 것에 대한 담보로 위 승용차를 위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대출심사표, 할부금융 및 오토론 약정서, 자동차매매계약서, 신용정보조회요약표, 자동차등록증, 기한이익상실통지서, 청구/수납내역조회, 자산양수도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내용증명,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5개월가량 할부원리금을 변제하였던 점, 이 사건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현재까지 위 차량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고, 그로 인해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14.경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09. 9.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7. 18:39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기장읍 차성남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부터 두배로마트 앞까지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469

범죄사실 1. 2017. 9.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26. 03:30경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D 차고지에 이르러 출입구를 통해 차고지 안쪽까지 침입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680만 원 상당의 브레이커 1개를 피고인의 5톤 크레인을 이용하여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2017. 9. 29.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29. 20:00경 경기 광주시 F에 있는 G 차고지에 이르러 출입구를 통해 차고지 안쪽까지 침입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600만 원 상당의 브레이커 1개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CCTV사진,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2년3월) 1)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내용과 범행 전·후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과 범정이 절대 가볍지 않 1)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임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피해를 보상하였다.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최근 14 년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9.03:10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다른 손님인 피해자 E(여, 20세)이 피고인에게 분실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져갔 는지 물었다는 이유 등으로 화가 나 피우고 있던 불이 붙은 담배를 피해자의 코 부위에 대고 문질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 부위 화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복제 CD 첨부) 및 첨부 CCTV 영상 사진, 복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담배를 피우고 있던 중 피해자와 다툼이 발생하여 우발적으로 한 번 1초도 되지 않는 짧은 시간 피해자의 얼굴에 담뱃불을 가져다 대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코에 발생한 경미한 수준이었으므로 피고인이 휘두른 담뱃불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어떤 물건이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로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처음 본 사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일행이 시비가 있은 후 재차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 피우던 담배를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뻗은 점, 피해자는 담뱃불로 인해 코 부분에 2도 화상을 입은 점, 피해자의 얼굴에는 코 부위를 거쳐 눈 주변까지 담뱃재가 묻어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상대방인 피해자나 제3자로서는 피고인의 담뱃불을 이용한 가격행위에 대하여 신체에 위험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휘두른 담뱃불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객관적 사실 관계는 인정하면서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갓 성년에 이르렀고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451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7. 10.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그 무렵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 게시판에 올린 "갤럭시기어S2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물품 대금을 먼저 계좌로 입금해 주면 해당 물품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해당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생활비로 사용할 돈이 필요하자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해당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0. 12:34경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계좌(F)로 물품대금 명목의 8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물품대금 명목의 합계 27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15.경 제주시 용담2동에 있는 제주공항 국내선 탑승구에서, 그 무렵 위 1.항 기재 사기 사건으로 수사기관에 의해 수배가 되어 있을 것을 염려하여 과거 휴대폰 매장에서 근무할 당시부터 소지하고 있던 G의 주민등록증(H)을 이용해 예약한 G 명의 광주행 탑승권을 소지한 채 제주항공 소속 광주행 항공기에 탑승하기 위한 수속을 밟던 중, 그곳 성명불상 공항 소속 직원으로부터 탑승객 신분 확인을 위한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마치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 G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압수수색검증영장(2017-27424) 회신 1. E, I, J, K, L, M의 진술서, 이체확인증 1. G의 진술서, 진정인 제출자료(이체 내역서 등) 1. N의 진술서, 진정인 제출자료(송금 확인증 등) 1. 수사보고(피의자 A 검거상황) 1. 수사보고(피의자 소지한 휴대폰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 1항(사기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사기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특정 다수 상대로 한 온라인 물품 사기 범행으로 죄질 좋지 않고, 법망을 피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공판단계에 이르러 전부 피해를 회복하여 주었고, 이 사건 이전 특별한 범죄전력 없는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41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고등학교 동창이다. 피고인들은 2018. 1. 31. 02:38경부터 03:33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성지로85번길 53에 있는 이지안아파트 1차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 B는 주차장 입구 건너편에서 주위에 다가오는 사람이 있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 E 벨로스터 차량에 다가가 차량 후면에 장착되어 있던 시가 1,600,000원 상당의 GMS리얼카본 스포일러 1개를 소지하고 있던 육각렌치를 사용하여 분리하고, 분리한 스포일러를 피고인 B의 차량 뒷좌석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경위 및 출석예정 건),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발생지 CCTV수사), 내사보고(용의자 동선 관련 발생지 주변 CCTV수사), 내사보고(용의차량 번호 특정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차적조회상세내용 1. 현장사진자료, 각 CCTV녹화자료, A 차량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은 인터넷 네이버 카페에서 이 사건 피해 차량 사진에 나와 있는 도로명주소를 보고 이 사건 범행장소를 찾아가서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이 계획적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동종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 A은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피해액,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51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31. 10: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센텀포레아파트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수영교차로 쪽에서 수영교 쪽으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미리 진로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의 방향지시등을 켜고, 진입하는 차로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을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진로 변경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로변경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 1차로로 진행중이던 피해자 C(23세) 운전의 D 우측 앞범퍼 부분을피고인 차량 좌측 앞휀다 부분으로 1차 충격하고, 같은 방향 2차로에 일시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E(28세) 운전의 F 그랜드 스타렉스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휀다 부분으로 2차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수영구 수영로 754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수영로 776 센텀포레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나 있고 특히 2016. 7.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7. 29.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2016. 7. 29. ~2017. 7. 28. )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등(다만,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1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 30,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5. 4. 26. 형기종료하였으며, 2017. 6. 16.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아 2017. 7. 5.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으며, 피고인 C은 2015. 5.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5. 20.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사기 피고인 A, B, C은 대출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중 신용이 부족하여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이 불가능한 피고인 D과 E(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를 모집한 다음,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대출상품 중 사업자등록증과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자료를 제출하면영세사업자에게 소액 대출을 해주는 '우리새희망홀씨대출' 상품이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고인 D과 E가 실제로는 사업을 하지 않음에도 마치 사업을 하는 것처럼 사업자등록을 하여 관할 세무서에서 받은 사업자등록증과 국민연금공단에 한 번에 국민연금보험료 5~7개월 분을 소급하여 납입한 다음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국민연금 납입자료를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제출하여 사업자 소액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대출명의자 E 관련 사기 피고인 A, B, C E는 2015. 3. 경 사실은 E가 사업을 하지 않음에도 위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고양세무서에 E 명의로 'F'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5개월간 국민연금보험료를 한 번에 납입하여 받은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자료를 마련하여, 2015. 3. 2.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대화역지점에서 성명불상 대출담당 직원에게, 마치 사업을 하고 있는 것처럼 위 사업자등록증과 국민연금 납입자료를 제출하고 같은 달 3. 경 이에 속은 위 대출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1,800만원의 대출을 처리하게 하여 E 명의 계좌로 위 금액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 C은 E와 공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성명불상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8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대출명의자 D 관련 사기 피고인들은 2015. 4. 경 사실은 피고인 D이 사업을 하지 않음에도 위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도봉세무서에 피고인 D 명의로 'G'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7개월간 국민연금보험료를 한 번에 납입하여 받은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자료를 마련하여, 2015. 4. 17. 경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불상 지점에서 성명불상 대출담당 직원에게, 마치 사업을 하고 있는 것처럼 위 사업자등록증과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자료를 제출하고 그 무렵 이에 속은 위 대출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1,680만원의 대출을 처리하게 하여 피고인 D 명의 계좌로 위 금액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성명불상 대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68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 A, B, C은 대출이 필요한 사람에게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면서 속칭 '대출 작업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 C은 2015. 5. 19. 경 서울 은평구 번지 불상 장소에서, D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H에게 "SBI상호저축은행에서 400만원을 대출 받은 다음, 그 돈 중 390만 원을 제1금융권 은행 직원에게 먹이면 제1금융권으로부터 2,0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B, C은 피해자로 하여금 제1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 B, C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작업비 명목으로 39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공모하여 피해자 H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작업비 명목으로 39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사업자등록증 등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서, 대출거래약정서, 사업자등록증,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수사협조의뢰 회신, 여신계좌 기본항목 조회,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표, 금융거래현황자료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전과 판결문 등 첨부, 피의자 C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피고인 D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판시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동종범죄 전력을 비롯한 각 형사처벌 전력 유무 및 그 내용,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 등(피고인 B), 사기죄(피고인 C)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피고인들의 각 범행 가담정도, 피해자들의 각 피해정도, 피고인들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 여부 및 그 정도, 피해자들의 합의여부, 그 밖에 피해자들의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의사, 피고인들의 반성여부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