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498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C은 2020. 11. 29. 01:32경 통영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들이 다투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이 피고인 A에게 귀가를 권유하며 피고인 A을 부축하자 피고인 A은 “씨발 경찰 다꺼져라, 누가 경찰 불렀노”라고 고함을 치면서 왼팔꿈치를 휘둘러 위 G의 왼턱을 1회 때리고, 발로 위 G의 왼정강이를 발로 차고, 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아당기며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였다. 이에 위 현장에 있던 F지구대 소속 순경 H가 피고인 A을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하자, C은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몸으로 위 H를 밀고, 발로 위 H의 허리를 1회 찼다. 피고인 B는 이에 가담하여 몸으로 위 H를 밀고, 발로 위 H의 복부와 정강이를 각 1회 차고, 발로 통영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I의 허벅지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C은 공모하여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제1항과 같은 날 01:39경 통영시 J에 있는 통영경찰서 F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인치되어 피고인 대기석에 앉아 있던 중 위 순경 I가 피고인의 도망 및 자해 예방 등을 위해 피고인 앞에 지켜서 있자 발로 위 순경 I의 오른 허벅지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 후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사진 첨부) 및 그에 첨부된 관련 사진, 수사보고서(F지구대 CCTV로 지구대에서 피의자들 행위 확인) 및 그에 첨부된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경찰 바디캠으로 체포 전후 상황 일부 확인) 및 그에 첨부된 캡쳐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2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2020. 11. 29. 1시 32분경 경찰관 G, H, I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2020. 11. 29. 1시 39분경 공무집행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2020. 11. 29. 1시 32분경 경찰관 G, H, I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2020. 11. 29. 1시 32분경 경찰관 G, H, I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경찰관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20. 11. 29. 1시 32분경 공무집행방해죄와 2020. 11. 29. 1시 39분경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2020. 11. 29. 1시 32분경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 A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고함을 치며 경찰관 G의 턱, 정강이를 때리거나 멱살을 잡아당기는 폭행을 행사하였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지구대로 인치되었음에도 또다시 발로 경찰관 I의 허벅지를 때리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도 존재한다. 다만, 피고인 A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A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는 나머지 피고인들의 범행에 가담하여 경찰관 H를 밀치고 위 경찰관의 복부와 정강이를 1회 찼으며, 이어서 경찰관 I의 허벅지를 1회 차는 등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 B의 폭행 정도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다. 나아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무집행방해 범죄에 대하여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도 존재한다. 다만, 피고인 B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B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4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1. 2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3. 28.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30. 00: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모텔 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C에게 무상으로 필로폰 0.03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내사착수 및 자수경위 등 간이시약검사 결과 확인 관련 사본), 소변 간이시약 검사 확인서 사본 1. 수사보고서 사본(피의자의 왼쪽 팔뚝 사진첨부 관련) 사본, 사진 1. 수사보고서(D 또는 E의 인적사항 확인 관련) 사본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9, 10, 13, 14, 15번), 각 첨부자료 포함 1. 수사보고서(범죄 일시 특정 관련) 1. 수사보고서(대질 관련 및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에게 필로폰을 건네주어 수수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C에게 필로폰을 공급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는 C의 진술이 유일한데, C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수수한 필로폰으로 투약한 외에도 모발에 필로폰 성분이 검출될 만큼 자주 필로폰을 투약한 자로서, 필로폰을 공급받은 다른 상선이 있음에도, 위 상선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복 우려가 없는 피고인을 상선이라고 허위진술한 것이므로, C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필로폰을 C에게 건네주어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C는 수사기관에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피고인을 F병원에서 우연히 만나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처를 받았다. 공중전화로 피고인에게 연락한 후 피고인과 모텔에서 만났고 피고인이 “그거 필요하지 않나”라고 하면서 흰 편지봉투에서 필로폰 알갱이가 들어있는 주사기를 꺼내주었으며, C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주사기를 건네받아 자신의 팔에 그대로 찌르려고 하다가 실패한 후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알갱이를 탁탁 털어서 술에 타 먹었다.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다. 약 30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었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나. C는 이 사건으로 수수한 필로폰을 투약한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필로폰 투약의 범죄사실을 자백하였고, 제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검사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중이다(창원지방법원 2021노1460). 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C를 만난 사실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하고 있다. 라. 위와 같이 C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필로폰을 건네받게 된 과정, 교부 일시 및 장소, 교부 방법 등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내용이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매우 구체적이며 당시의 상황과도 부합하는 점, C가 필로폰을 교부받아 투약한 사실을 인정한 점, C가 피고인을 모함하거나 다른 상선을 보호하기 위해 있지도 않은 일을 거짓으로 말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C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마약류에 관한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범죄의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아니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에 심각한 해악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그 처벌의 당위성이 크다. 피고인은 필로폰을 판매하였다는 범행으로 인하여 2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필로폰 수수가 1회에 그쳤고, 수수한 양이 비교적 적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및 검사의 구형(징역 1년, 추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수용시설 내 코로나 집단감염 예방 등을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02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7. 18, 22:10경 업무로서 D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번영로 149 에 있는 장수온돌침대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3차로를 따라 번영사거리 방면에서 동평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서,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는 곳이므로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3세) 운전의 F 쏘나타3 승용차가 차로 변경을 위하여 속도를 줄이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조작하였으나 이에 미치지 못하여 피고인 운전의 위 렉서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3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들이받고, 위 쏘나타3 승용차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앞으로 튕겨 나가 앞 범퍼 부분으로 4차로에 정차중인 피해자 G(여, 52세)가 운전하는 H YF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상 등을 피해자 이 운전하는 위 쏘나타3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염좌상 등을, 같은 피해자 J(남, 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부분의 염좌상 등을, 같은 피해자 K(남, 3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 등의 다발성 손상을, 피해자 G, 피해자 G가 운전하는 위 YF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L(여, 52세), 같은 피해자 M(여, 49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N(남, 36세) 소유의 위 쏘나타3 승용차의 앞 범퍼 등을 721,158원 상당이, 피해자 O(남, 51세) 소유의 위 YF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등을 수리비 1,165,371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 및 사고수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4. 7. 18. 23:10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우리은행 동평지점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B에게 "내가 뺑소니 사고를 일으켰는데, 네가 운전한 것으로 경찰에 자수해 달라"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고 B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은 B로 하여금 2014. 7. 19. 00:20경 울산 남구 번영로 217 에 있는 울산남부경찰서 삼산지구대에서 자신이 위 가항 기재 범행을 한 것처럼 허위진술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인 B 피고인은 2014, 7. 19, 00:20경 위 울산남부경찰서 삼산지구대에서 사실은 A이 위 1의 가.항 기재 범행으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A의 교사에 따라 피고인이 위 범행을 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의 진술서 1. L, M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각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피고인 A: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각 도로교통위반(사고후 미조치)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연쇄추돌 사고를 일으켜 7명이 부상하고 차량 2대가 파손되는 사고를 일으킨 점, 사고 현장에서 도주하여 자신의 지시 • 감독을 따를 수밖에 없는 직원에게 허위자백을 하도록 교사한 점,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점, 그로 인하여 3개월 가량 범죄수사에 차질을 일으킨 점,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 그 죄질과 정상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고, 잘못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보호관찰, 상당한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의 수강명령을 덧붙인다. 피고인 B 회사 사용자의 요청이라고 하나 적극적으로 3차례에 걸쳐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계속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여 3개월 가까이 범죄 수사에 차질을 일으킨 점, 교통관련 범죄를 수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 그 정상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 전력 3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0. 03:47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중구 동성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부근에서부터 대구 서구 달구벌대로 1859 앞 노상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 사건 음주운행 중 새벽시간 도로에서 자동차의 기어를 주행상태로 두고 잠이 든 상태에서 적발되었는바, 도로교통에 야기한 위험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와 음주상태에서 운행한 거리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로 1 2015. 8. 11. 17:57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지하철 D 2번 출구 계단에서 앞서 올라가는 성명불상 피해여성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 등을, 2015.8.28. 17:46 경위 D 2번 출구 계단에서 앞서 올라가는 성명불상 피해여성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 등을, 2015. 8. 28. 18:13 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지하철 F1번출구 방향 상행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서 올라가는 성명불상 피해여성 2명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 등을 동영상으로 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동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6. 14:50경 여주시 가남면 연대리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비닐하우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하귀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화요리집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읍 양귀리에 있는 양귀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사정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을 뿐 아니라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결과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193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헤어샵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1.부터 2014. 12. 2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4년 12월 임금 1,964,51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3. 14.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710

범죄사실 누구든지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7. 22.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570에 있는 평택항 국제여객선터미널에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고추, 참깨, 땅콩 등 중국산 농산물 600kg을 이름을 알 수 없는 보따리상들로부터 구입한 후 E 등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중국산 농산물 5,900kg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모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8. 12. 같은 장소에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고추, 참깨, 땅콩 등 중국산 농산물 1,050kg을 이름을 알 수 없는 보따리상들로부터 구입한 후 E 등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중국산 농산물 13,950kg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메모, 부동산매매계약서, A 노트 사본, 품목별 사진자료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호, 제4조 제6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범행가담 정도 및 경위 등에다가 유사 사건에서의 양형과의 형평,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6고단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2. 6. 제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6. 4. 13. 22:54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도두일동에 있는 제주도두해수파크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해든호텔 앞 도로까지 1km 정도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행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함,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4회 [ 1997, 12. 31. 도로교통법위반죄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벌금 50만원, 2001. 7. 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벌금 250만원, 판시 전과 부분 참조]
제주지방법원-2016고단33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31. 15: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에 있는 오조리사무소 앞 도로를 고성리쪽에서 성산고등학교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보행자에 유의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도로를 따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59세)의 좌측 발목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복사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일시경 서귀포시 성산읍성산리에 있는 성산항 부근 도로부터 위 사고장소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블랙박스영상 캡쳐 사진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40조, 제50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가중영역 : 8월-1년6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유리한 정상 : 처벌불원(2016. 6. 3.), 자동차책임보험 가입 불리한 정상 :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동종전과 8회 [ 1988. 4. 8. 도로교통법위반죄 부산지방법원 벌금 20만 원, 1991. 9. 26. 도로교통법위반죄 부산지방법원 벌금 70만 원, 1993. 7. 24. 도로교통법위반죄 부산지방법원 벌금 30만원, 1993. 10. 21. 도로교통법위반죄 부산지방법원 벌금 30만 원, 1994, 7, 13, 도로교통법위반죄 부산지방법원 벌금 150만 원, 1995, 8, 23, 도로교통법위반죄 부산지방법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06. 3. 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제주지방법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09. 5. 1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제주지방법원 벌금 100만 원]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29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칫솔 포장 기계 제작자인 B으로부터 칫솔 포장 기계를 구입하여 C에게 정상적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처럼 C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하여 B 명의의 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8. 서울 강남구 D아파트 9동 2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종전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SALES CONTRACT, COMMODITY: Packing Machine, Amount: US $70,000, DELIVERY: Until Apr. 31, 2012.' 등을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후 말미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임의로 B의 서명을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임의로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E 대표이사' 도장을 날인한 다음, 이를 다시 스캔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C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계약서 1통을 위조하고, 위조한 계약서를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B 명의로 된 계약서 1통을 첨부한 이메일을 보내면서 "이라는 업체의 칫솔 포장 기계를 공동 투자를 통하여 구입하여 보내주겠다. 입금할 금액은 총 기계 대금의 절반인 미화 70,000달러(한화 약 7,700만 원 상당)이며, 먼저 계약금 명목으로 미화 28,000달러 (한화 약 3,000 만원상당)를 입금해 주면 4개월 후에 기계를 인도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칫솔 포장 기계를 인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19, 피고인의 아내 F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G)로 미화 28,000달러를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미화 28,000달러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정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위조계약서 사본, 공동투자합의서, 계약서, 외화획득용원료.기재구매 확인서, 계좌별 거래내역, 고소인 이메일, 계좌거래내역, 은행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제231조 (징역형 선택), 제234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사기 사기 >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각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 (6월-2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형량 범위 : 6월-3년6월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은 참작할 사유이다. 그러나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 기망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타인 명의 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편취한 계약금을 단기간 내에 모두 소비하여 버린 점, 편취금의 액수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12. 2.경 서울 서초구 Q 소재 'R' 식당에서 피해자 S에게 "조카가 종로에서 귀금속 세공 일을 하는데 돈을 주면 세공작업을 하면서 남은 금 조각을 싸게 매입해 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조카가 귀금속 세공 일을 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금을 구해 줄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금대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송금받고, 2011. 12. 9. 같은 명목으로 125만원을 송금받았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피해자 T 이 운영하는 위 'R'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물건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1. 12. 12. 21:00경 위 'R' 식당에서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1 만원 및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삼성 노트북 1대 시가 120만원 상당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17. 05:20 경 서울 서초구 U 소재 'V식당'에서 같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W이 졸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현금 25만 원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여성용 지갑 1개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은 판시 첫머리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5. 대전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5. 4.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 등에 관하여 감정·대리 · 중재 · 화해 · 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15. 대전 서구 B, 603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낸 무료법률상담 광고를 보고 찾아온 D으로부터 "E이 내 소유의 충북 보은군 F 토지를 무단으로 침범하여 건물을 신축하여 철거를 요구하는데 해결되지 않고 있다."라는 말을 듣고, D에게 "소송을 하려면 부동산 측량을 해야 한다. 측량비와 소장 작성 비용으로 1,200,000원을 달라."라고 말하여 D으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400,000원을 받고, 2013. 6. 18.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금 300,000원, 2013. 11. 7.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금 500,000원을 받는 등 합계 1,200,000원을 받고, 2013. 11, 13,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소장을 작성한 후, 2013. 11. 15. 대전지방법원 민원실에 그 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D으로부터 금품을 공여받고 소송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를 작성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23.경 대전 동구 동구청로 147(가오동)에 있는 대전동구청 2층 민원실에서 피해자에게 "월세를 지급해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2014. 2. 30.까지 틀림 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J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K)로 금 2,000,00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이 작성한 고소장 1. 소장 등, 조정조서, 판결문 1. 판시 전과 판결문, 검찰 주사보가 작성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가목(변호사가 아니면서 소송사건에 관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한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제1 범죄 (사기)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2)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나. 제2범죄(변호사법위반) 1) 권고형의 범위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 · 동업 등 > 제1유형 (1,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 (2월~8월) 2)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2월 P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범행을 저지르고도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아니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는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금 1,200,000원을 공탁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8. 02:30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길에서, 피해자 F(54세)이 피고인의 어머니와 외도한 것에 대해 다투던 중 피해자가 "더 이상 나는 할 말이 없다."며 그냥 돌아가려 하자 화가 나, 위 편의점 탁자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힘껏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CCTV 영상 캡쳐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192

범죄사실 피고인은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2015. 7. 11. 06:00경 인천 남동구 소래로 149 소래포구사거리를 남동구청 방면에서 소래대교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도로 중앙에 황색실선으로 중앙선이 설치되어 통행이 구분된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로를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22세)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 좌측 앞범퍼를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9,141,4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운전차량을 사고 장소 우측 도로변에 방치해 놓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 견적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특가법 5조의3 1항 2호 법정형 :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1.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이보크 랜드로바 전동차를 구매 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돈을 미리 입금시키면 전동차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전동차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전동차 판매를 가장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돈을 받더라도 전동차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동차 판매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C)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합계 1,774,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각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G,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거래내역, 이체내역, 이체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전력 다수 있는 점,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반환한 점, 피해규모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4. 05:0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용종로 124에 있는 한진아파트 앞 도로를 아파트 단지 내에서 외부도로 방면으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었고 그 곳은 아파트 단지 입구인바 보행자들의 잦은 통행이 예상되는 장소이므로,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 및 차량 진행 신호를 잘 살피고 외부도로에 진입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횡단보도 녹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D(64세)을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5 중족골 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사고 후 구호조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교특법 3조 1항 법정형 : 1월~5년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6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4. 3. 15. 대구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11.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9. 11. 08:35경 경북 경산시 AD 원룸 000호 피해자 AE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든 사이에 피해자의 지갑을 뒤져,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의 모 AF 명의의 대구은행 체크카드 1개를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11, 08:39 경 제1항과 같이 절취한 AF 명의의 대구은행 카드를 대구 경산시 AG에 있는 AH마트 앞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지급기에 투입하고 미리 확인하여 알고 있던 위 카드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64만원을 인출하여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6.23. 05:00경 대구 중구 AI에 있는 피해자 AJ 이 운영하는 'AK' 사진관에서 책상 위 수납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AL QM3 승용차의 보조열쇠를 이용하여 위 사진관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위 차량에서 500만원 상당의 캐논 EOS 마크3 카메라를 비롯하여 합계 1,500만원 상당의 카메라 및 카메라 용품을 들고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F, AE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소유 통장 사본 첨부, CCTV에 대하여, 압수품 사진첨부, 피해차량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수절도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고 특수절도미수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감행하였는바 위와 같이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는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사실 제3항의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모두 환부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