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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9고단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4. 00:20경 B에 있는 C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초소 근무를 하던 C경찰청 D 소속 의경 E이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왜 쳐다보노? 내가 못 칠 것 같나?"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양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초소 경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찾아가 사과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폭행 및 공무방해의 정도도 중하지 아니하다. 편집 조현병을 앓고 있는 피고인이 약 물치료를 꾸준히 받고 있고, 부친이 피고인의 치료를 돕고 있다. 2014. 상해죄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172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6. 11,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 B, C, A 은 일행으로서 피해자 E가 유치권 행사 중인 'F 아파트 분양권 관련하여 민사관계로 다툼이 있는 사이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6. 10. 7. 12:30 경 서울 마포구 F아파트 104호 'G' 사무실 안에서 손으로 피해자 E의 가슴 부분을 밀쳤다. 2.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6.10. 7. 12:30 경 서울 마포구 F아파트 104호 'G' 사무실 안에서 손으로 피해자 E의 어깨를 꼬집고 밀쳤다. 3.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6.10. 7. 12:30 경 서울 마포구 F아파트 104호 'G' 사무실 안에서 손으로 피해자 E의 가슴 부분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의 행위는 각각 독립행위로 서로 경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E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E) 1. 판시 전과(피고인 B) :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3조, 제25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 B, C은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피고인 A은 피해자를 밀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 C을 밀어 넘어뜨리는 것을 보고 말리기 위해 양팔을 벌렸고 그 과정에서 가슴을 밀친 것으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순차로 위 사무실로 들어와 피해자를 밀치거나 꼬집는 등의 상해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당시 상황, 상해행위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의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2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고, 2009. 1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총 2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 4. 21. 19:30경 혈 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금호로 97 소재 두암골사거리를 호매실사거리 방향에서 탑동사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하는 것이 곤란하고 의도한 대로 핸들 또는 브레이크를 조작하는 것이 곤란할 정도의 심신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였음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브레이크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해, 신호에 따라 홈플러스 사 거리 방향에서 탑동 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중이던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SM5 승용차의 오른쪽 뒷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사고차량 및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한 달 전 사망한 부인의 산소에 갔다 돌아오는 길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동종전과가 4회 있는 점(다만, 그 중 3회는 2010년 이전의 것임을 고려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635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8. 9. 23. 03:4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 내에서,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을 먹고 영업을 마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열려 있는 주방문으로 침입한 다음 위 식당 카운터 테이블 위에 있던 동전 3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23. 03:50경 김해시 F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 내에서,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을 먹고 영업을 마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창문과 방충망을 뜯어내고 위 식당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 금고에 들어 있는 현금 3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9. 23. 04:05경 김해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식당 내에서,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을 먹고 영업을 마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열려 있는 창고 문으로 침입한 다음 위 식당 카운터 금고에 들어 있던 현금 9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 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9. 23. 04:00경 김해시 L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식당 내에서,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을 먹고 영업을 마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열려 있는 창고문으로 침입한 다음 위 식당 간이 금고문을 열고 물건을 가져가려고 살피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제342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유형 기본 가중 4 침입절도 8월 ~ 1년 6월1년2년 6월 1년 6월M4년 □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주거 외, 처벌불원) ▶ 권고형량 : 특별감경영역(4월 ~ 1년 6월) □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누범 아닌 실형 전과) 구형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160시간 가중사유 : 동종 전과(실형 4회) 등 감경사유 : 자백,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48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6. 20. 20:48경 부천시 D에 있는 E 지하 1층 도서관내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그곳 책상에서 자신의 맞은편에 앉아 있던 성명불상 피해자의 하체 부위 및 하의 속을 몰래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7, 21:43 경 부천시 D 에 있는 E 지하 1층 계단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앞서 걸어 올라가는 청색 반바지를 착용한 성명불상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흰색 미니 스커트를 착용한 성명불상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청치마를 착용한 성명불상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7. 13. 22:20 경 부천시 F에 있는 G 내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진열된 상품을 고르던 검정색 반바지를 착용한 성명불상 피해자의 좌측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6. 피고인은 위 5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5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황토색 반바지를 착용한 성명불상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7. 피고인은 2018. 7.30. 18:45 경 부천시 H, 7층에 있는 [쇼핑몰 J 내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진열된 책을 보고 있던 피해자 K(가명)의 뒤쪽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각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및 범행장면 사진,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여죄 관련 불상의 피해자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죄는 알지도 못하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자신의 성적 호기심 충족의 대상으로 삼는 죄질이 나쁜 범죄로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짧은 기간 일곱 차례나 범행하였다. 피해자들이 피해사실을 알았을 경우 큰 모욕감, 수치심을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은 자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 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5. 10:50경 전라북도 군산시 C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수송로 315에 있는 엠제이 빌딩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167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8. 13.01:05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 본관 식당에서, 피해자 F이 술을 마시다가 담배를 피우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그곳 테이블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7 휴대전화를 갖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착각하여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가져간 것일 뿐 절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고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절도사건 발생 전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피해자 가방 반환 경위 등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라. 인정되는 사정들 CCTV 동영상 CD 재생시청 결과에 의하면, 술에 만취한 피고인이 G와 함께 식당에 도착하여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가 흡연을 위하여 밖으로 나간 사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마치 자신의 휴대전화처럼 자연스레 가져가서 자신의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전화 이외에 피해자 휴대전화도 들고 식당을 나가면서 어색하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거나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감추려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동행한 G 또한 피고인의 그와 같은 잘못된 행동을 지적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까지 피고인에게 절도 범행의 전력 또는 입건내역은 전혀 없다. 피고인의 직업과 H협회 회장이라는 안정된 신분 및 경제력,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만취한 것을 제외하면 피고인에게 갑작스러운 도벽이 발동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탐할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실제로도 피고인이 자신이 가져온 피해자 휴대전화를 9일 동안 사용하거나 처분하려고 시도하였다고 볼 단서 또한 전혀 없다. 피고인이 옆 테이블에 놓여 있던 피해자 휴대폰을 가져간 것을 인식한 다음, 바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반환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절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의심을 할 만한 상황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과음으로 숙취에 빠진 결과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당시 사정을 변명하고 있고, 피해자 휴대폰을 조작하는 데 익숙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휴대폰으로 전화가 올 것을 기다리던 중, 만취로 인한 시간이 얼마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휴대전화 케이스에 있던 교회 연락처로 휴대전화 분실자를 확인하려는 나름의 노력을 한 사실 또한 객관적으로 인정된다. 형사처분을 받거나 피의자로서 수사를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피고인이 이 사건 절취행위를 하였다고 보기에는 그 과정이 너무 자연스러운 점,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휴대폰 전원을 꺼두는 등의 방식으로 처분을 시도하였다고 볼 행동을 한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휴대폰을 마치 자신의 전화기처럼 사용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술에 만취한 피고인이 공개된 식당에서 다른 사람의 식탁에 놓인 휴대폰을 거침없이 절취하여 자신이 가지겠다는 마음을 먹었으리라고 보기는 주저되고,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8.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5. 7. 오후 3:00경 부산 B에 있는 C견인보관소에서, 피고인의 차량이위 견인보관소로 견인된 사실에 격분하여 그곳에 있는 위 견인보관소 소장 D 소유의 E 견인레카차량의 전면부를 발로 2회 차 찌그러지게 하여 526,240원 상당 수리비가 소요되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리비 견적서 1. 피해차량 전면부 사진 출력분, 자동차등록증 사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이종 현주건조물방화 사건 등 확정),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8. 23:10경 서울 성동구 상왕십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청담동 47-2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음주수치가 면허취소에 이를 정도는 아닌 점, 깊이 반성하고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관대하게 처벌하기로 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3. 04:45경 수원시 권선구 C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효원사거리 쪽에서 문화의전당사거리 쪽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던 데다가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전방에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적색 등화에 따라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64세) 운전의 E 마티즈 승 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477,318원이 들도록 위 마티즈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피해차량사진 1. 진단서, 의무기록, 차량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년 같은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에게 2015년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89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0. 13. 10:5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천안시 동남구 신부2길 36 프라임모델 주차장에서 천안시 동남구 신부2길 8-4 앞 노상까지 약 200m 구간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추돌 사고를 낸 사실로 신고를 당하게 되어 조사를 받을 상황에 이르자 사고 당시 동승자인 직장동료 F에게 그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진술해달라고 말하여 F이 허위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F은 2017. 10. 22. 천안동남경찰서에서 자신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는 취지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2017, 10. 25. 위 경찰서에서 같은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의자신문조서(F) 1. 진술서(G) 1. 교통사고 보고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피해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와 범인도피교사죄는 양형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 이 사건 범행 경위,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적발 경위, 피고인이 에게 허위 진술을 하게 한 이유, 피고인과 F의 관계, F의 거짓말이 탄로 난 과정,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7. 00:10경 B 그랜드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중앙로계남근린공원 앞길을 신트리사거리 방향에서 구로소방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공사안내 입간판과 라바콘을 비치한 채 간이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는 공사를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공사안내 입간판과 라바콘을 연달아 충격하고, 공사 작업 중인 피해자 C(49세)의 오른쪽 팔꿈치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펜더와 사이드미러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삼복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동영상 CD(사고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거운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 조건들 고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9. 07:1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자양사거리 방면에서 구의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F(24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8. 1. 30. 15:36경 후송 치료 중이던 건국대학교병원 외과계중환자실에서 뇌실질내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의 신호위반으로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큰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차량이 화물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211

범죄사실 1. 2013. 7. 25. 01:0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택시정류장 부근에서, C과 D은 휴대폰을 매입한다는 내용으로 휴대폰 액정에 홍보용 LED를 켠 채 광고를 하여 휴대폰을 판매하겠다는 택시기사가 나타나면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고, 피고인은 택시 앞좌석에서 광고를 보고 접근한 성명불상 택시기사로부터 그가 습득하거나 훔쳐온 피해자 성명 불상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갤럭시노트1 핸드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5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2013. 7. 26. 00:30경 안산시 단원구 상가 부근 택시정류장에서, C과 D은 휴대폰을 매입한다는 내용으로 휴대폰 액정에 홍보용 LED를 켠 채 광고를 하여 휴대폰을 판매하겠다는 택시기사가 나타나면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고, 피고인은 택시 앞좌석에서 광고를 보고 접근한 F 택시기사인 G로부터 그가 습득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갤럭시S3 핸드폰 1대가 장물이라는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0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2013. 7.26. 02:0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택시정류장 부근에서, C과 D은 휴대폰을 매입한다는 내용으로 휴대폰 액정에 홍보용 LED를 켠 채 광고를 하여 휴대폰을 판매하겠다는 택시기사가 나타나면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고, 피고인은 택시 앞좌석에서 광고를 보고 접근한 성명불상 택시기사로부터 그가 습득하거나 훔쳐온 피해자 성명 불상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갤럭시노트1 핸드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5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3회에 걸쳐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 C,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043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나 유사성교 행위 등 성매매 및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23.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호텔 508호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 'D'을 통하여 '분수 배우실 분'이라고 성매매 광고를 올린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성으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E과 성관계를 갖게 하고, E에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자극하는 일명 '시오후키'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4.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등 사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징역형 및 벌금형을 병과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액: 50만 원 [수사기록 9, 35쪽]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10. 21. 동종 범행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범죄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범행기간이 짧고 범죄수익이 많지 않은 점,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경부터 이천시 B에 있는 C 인재개발원에서 시설관리 주임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2세)는 2018. 10. 19.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위 인재개발원에서 개최된 동계 가족 캠프에서 임시직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0. 21. 12:30경 위 C 인재개발원 E호 앞을 지나가던 중, 방문을 열어놓고 혼자 청소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수고했다"고 말하면서 그 안으로 들어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힘껏 끌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 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강제추행) 1. D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생면부지의 피해자에게 범행을 저지른 점,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였던 점, 행위 태양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법정에 이르러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1982.경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 가명)을 처음 본 사람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8. 30. 21:5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 앞 버스정류장에서 의자에 앉아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서서 갑자기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어깨에 갖다 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7. 8. 30. 22:2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밖으로 꺼낸 채 E 등 약 20~30명의 사람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쪽으로 걸어 다니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B,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제245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으나, 이 사건 추행정도 및 그로 인한 피해자의 충격정도 비교적 중한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지 못한 점, 수사기관 또는 법원의 소환에 제대로 응하지 않는 등 개전의 정 부족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 사실에 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4. 17:20경 목포시 상동에 있는 버스터미널 고가도로 밑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피해자 B(17세)를 불러 세운 다음 '면허가 있냐? 면허없으면 C 뒤 주차장으로 나를 따라오라'고 말하였다. 이에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가 없는 피해자는 겁을 먹고 근처 'C' 뒤 주차장으로 피고인을 따라갔다. 피고인은 위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오토바이 열쇠를 주지 않으면 무면허 운전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 이게 다 너를 위한 것이다, 불만이 있으면 힘으로 뺏어봐, 아주 죽여 버릴라니까 씨발'이라고 말함으로써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피해자에게 생명, 신체 등에 어떠한 위협을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불상의 오토바이 열쇠를 건네받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 및 관련 사진, 녹취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소년원에서 임시 퇴원하여 보호관찰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소년인 점, 피해품이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보호관찰기간 중 비교적 성실히 생업에 종사하며 보호관찰관의 지시를 잘 따라온 것으로 보이는 점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판사 김재향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10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5. 중순 15:00경 양주시 B에 있는 인근 야산 공터에서, C, D, E과 함께 C이 가져온 대마초를 담배종이에 넣어 대마담배 4개비를 만들어 각자 1개비씩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초순 19:00경 양주시 마전동에 있는 상호불상 가스충전소 부근 도로변에서, C, D, F과 함께 C이 가져온 대마초를 담배종이에 넣어 대마담배 2개비를 만들어 돌아가면서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7. 2. 19:00경 양주시 고읍동에 있는 상호불상 가스충전소 부근 노상에서, E, C과 함께 E이 가져온 대마담배 1개비를 돌아가면서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 가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징역 8개월 ~ 1년 6개월)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개월 ~ 2년 9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흡연 횟수, 기존 전과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합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3. 23:00경 충남 논산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25세)를 포함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7번 텐트로 들어가 잠을 자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잠에서 깨어 피해자가 만취하여 7번 텐트로 들어와 피고인 옆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해 위 텐트의 출입문 지퍼를 닫은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무릎까지 벗겼다가, 피해자의 친구인 이 피해자의 상태를 보기 위해 위 텐트의 출입문 지퍼를 열게 되어 그 범행이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장소 사진, 허리띠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 범죄인지,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범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셔 술에 취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던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피해자의 친구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강제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84

범죄사실 C은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성매매업소인 'E'(이하 'E'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A은 E의 건물주이며, 피고인 B는 A의 전 남편이다. 누구든지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성매매업소인 E의 건물주로서, E이 성매매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8. 8. 20.경부터 2018. 8. 29.경까지 C에게 E을 보증금 500만 원, 월세 50만 원에 임대함으로써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은 E이 성매매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공모관계를 부인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나와 '피고인 A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위 계약을 반대하며 나에게 계약을 체결하지 말도록 말하였으나, 내가 피고인 A의 집에 가서 서랍을 열어 도장과 주민등록증을 꺼내어 임의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라고 증언하였으나, 위와 같은 증언은 피고인 B가 공소 제기 후 이 법원에서 처음으로 진술한 내용이고, 이는 피고인 B가 검찰에서 진술한 '피고인 A에게 계약을 한다고 말하고 피고인 A으로로부터 도장과 주민등록증을 받아서 이 사건 계약을 해주었다.'라는 취지의 진술과도 상반되는 점, 피고인 B는 검찰에서 '내가 피고인 A에게 "집 놀리면 뭐하냐, 한 푼이라도 벌어서 약값이라도 내야 하지 않겠냐."라고 말하자, 피고인 A이 처음에는 안된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못이기는 척하며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내줬다.'라고도 진술한 바 있는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전 남편으로 그녀와 친분관계를 계속 유지해왔는바, 피고인 A이 최근까지도 동일범죄로 처벌받은 것 등으로 인해 중한 처벌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여 그 죄책을 경감시키고자 허위증언을 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위 증언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 B가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더 신빙성이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들 사이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피고인들):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이 각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해 유사 범행으로 인한 전과가 각 4회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 모두 고령으로, 생계 유지를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고인 A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성매매 알선행위를 직접 한 것이 아니고, 장소를 임대해 주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3. 7.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9. 4. 21:21경 부산 서구 암남동에 있는 해물나라 앞 삼거리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아바모텔 앞 노상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닌 점, 이 사건 운전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