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0116-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4. 4.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4. 1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8.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4. 8.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 및 E은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고액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것을 노리고 F 및 피고인 A에게 차량을 운전하는 역할을 맡기고, 범행에 이용할 렌트카 차량을 빌리고, 외제 차량을 사전에 준비하여 보험사 G팀 직원을 상대로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하였다. F는 미리 계획한 대로 2013. 4. 22. 22:16경 서울 H렌트카 업체에서 I K5 승용차를 빌린 후 사고 유발 장소로 이동하고, 피고인 A은 J 폭스바겐 페이튼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고 유발 장소에서 F가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F는 2013. 4. 23. 02:00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구의사거리에 도착한 다음 위 렌트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 A 운전의 폭스바겐 승용차 조수석 뒤쪽 측면을 충격하는 위장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F는 미리 계획한 대로 렌트카 업체에 연락하여 마치 피고인 A이 우연에 의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 접수를 하게 한 후 다른 후속 조치 없이 잠적하였다. 피고인 A은 위 렌트카 업체 보험사인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사고장소에서 보상처리를 하지 않고 이천시 G팀으로 이관할 것을 요구하고 이천시 지역 G팀 K에게 전화로 "왜 아무런 연락이 없냐? 빨리 와서 차량을 확인하라. 차량 견적이 1,000만원이 나왔으니 현금으로 달라."고 요구하고, K으로부터 "1,000만 원의 수리금이 나올 정도로 파손되지 않아 다 지급하지 못하겠다."는 말을 듣자 "렌트를 사용하면 400~500만 원이 추가되니 지금 현금으로 지급하라. 지금 확인된 내용이 있는데 왜 안주냐? 보험사는 지급하기로 되어 있지 않느냐? 빨리 처리해 달라."는 등으로 강하게 요구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뇌진탕 등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마치 우연에 의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E, 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4. 차량 미션 수리금, 치료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11,022,02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은 경찰에서 보험회사 직원인 K과 직접 통화한 사실이 있음을 자인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924쪽)}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K은 피고인 L, A이 현금으로 보험금을 지급할 것으로 강력하게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제7 내지 9, 122, 123쪽)} 1. 교통사고처리경위서 사본, 자동차사고접수내용 등 서류 일체, 사고경위서 사본 1. 피의자 F 등 사고건 일체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판결문 사건 진행 내역 등 첨부)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징역 2년 6월(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형량범위 하한에 다소 미치지 못하는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은 매우 악의적인 범죄로서 보험회사의 재정을 악화시켜 궁극적으로 선량한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된다는 점에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종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32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피해금에 대하여도 분할 변제를 약정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2. 피고인 B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은 매우 악의적인 범죄로서 보험회사의 재정을 악화시켜 궁극적으로 선량한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된다는 점에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E과 함께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실형 1회, 집행유예 2회 등 처벌받은 전력이 많다(위 집행유예 전력 중에는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수법의 보험사기 범행이 포함되어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장물취득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4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4. 3. 4. 00:04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57세) 운영의 "F노래방"에서 피해자와 노래방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면서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던 중 이를 목격한 피해자 E의 남편인 피해자 G(51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은 왼손으로 피해자 G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를 본 피해자 E이 피고인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노래방 출입문을 잠그자, C은 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잠긴 출입문을 열고 노래방으로 들어온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왼쪽 광대뼈 부위를 1회 때리고, C은 피해자 E이 신고를 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며, 이를 말리는 피해자 G의 옆구리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및 두피모발 손실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사진 1. 각 상해진단서(E,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폭력 전과 다수 있으나, 다투는 과정에서 피고인도 적지 않게 다쳤고, 피해 변제도 받지 못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5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7.경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6. 17.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3. 8. 19:00경 경기도 김포시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킨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11. 새벽시간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0.03그램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류예비실험 결과보고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회보 1. 임의동행동의서(자수경위)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감정물에 대한 마약류예비실험 결과, 메트암페타민등 마약류 시가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수감/수용현황, 피의자에 대한 최근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0.03그램 가격을 1그램당 전국 평균 소매가격으로 환산한 금액]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수한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6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공사현장에 놓여있는 기계류를 절취하기로 모의한 후, 2012. 12. 1. 20: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원주시 D에 있는 E 신축공사현장 내에서 피해자 F이 일을 마치고 귀가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건축용 콤프레샤 1대를 끌고 가고, C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연삭기 1대를 끌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다수의 동종 전과,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055-1

범죄사실 C, D은 2014. 10. 9.~10.경 피고인, E, F에게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자고 제안하여 피고인, E, F은 이에 동의하였다. 이에 C는 E 명의로 범행에 사용될 G K5 승용차와 H 모닝 승용차를 렌트한 후 C가 K5 승용차를, E이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되, 피고인과 D, F은 모닝 승용차에 동승하기로 하고 신천대로 부근에서 블랙박스가 없어 보이고 시가가 많이 나가지 않는 차량이 모닝 승용차 뒤를 따라오는 순간 인근에서 대기 중인 C 운전의 K5 승용차가 E 운전의 모닝 승용차 앞으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고, 이에 E이 C로 인하여 놀란 척 급정거를 한 후 뒤에 따라오는 승용차들이 급정거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계획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C, D, E, F과 함께 2014. 10. 10. 02:40경 K5 승용차와 모닝 승용차에 나눠타고 대구 북구 신천대로 상동교 방향에서 팔달교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지하차도 입구에서 C는 E 운전의 모닝 승용차 뒤에 피해자 I(54세) 운전의 J 그랜져TG 승용차, 피해자 K 운전의 L 포르테 승용차, 피해자 M 운전의 N 택시가 뒤따라가는 것을 보고 휴대전화로 피고인에게 "지금 들어간다. 준비해라."고 서로 연락을 하였다. 계속하여 C는 E 운전의 모닝 승용차 앞으로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고, E은 고의로 급정거를 함으로써 뒤따라오던 피해자 I 운전의 그랜져TG 승용차, 피해자 K 운전의 포르테 승용차, 피해자 M 운전의 택시가 연쇄 충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킴으로써 피해자 I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을, 피해자 K(35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타박상 등을, 위 포르테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O(여, 31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외상성 전방출형상을, 피해자 M(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을,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P(여, 23세)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좌상 등을 각 가함과 동시에 위 그랜져TG 승용차 수리비 2,353,118원 상당, 위 포르테 승용차 수리비 9,865,511원 상당, 위 택시 수리비 2,453,370원 상당이 각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C, D, E, F과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사고차량의 운전자인 I으로 하여금 피해자 LIG 손해보험주식회사, K으로 하여금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M으로 하여금 피해자 택시공제조합의 각 보험접수 담당 직원에게 보험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과 공모하여 피해자 LIG 손해보험주식회사의 보험접수 담당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13. 피고인의 대인합의금 명목으로 6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1. 7.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372,960원 상당을 교부받거나 지급되게 하였다.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M,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각 진단서(증거순번 21번, 25번, 26번, 29번, 30번) 1. 각 견적서(증거순번 23번, 27번, 31번)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통화내역 조회, 각 통신사회신자료 1. 각 보험사 보험금 지급내역서 1. 각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에 대한, 최종 피해액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서(자동차임대차 계약서 첨부), 내사보고(블랙박스 화면 부연 설명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형법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계획적으로 유발하였고, 그로 인하여 실제로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한 점, 무고한 상해 피해자들이 발생하였고 보험회사들의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구금되어 있는 동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한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득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1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021-1

범죄사실 2014고단6021 피고인은 2013. 8.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4. 8. 2. 01:50경 대구 남구 C 앞 골목길을 지나가다가 잠자는 취객의 주변에 서 있는 피해자 D(52세)를 발견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르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그냥 가던 길 가라"며 경고를 하였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그 말을 듣지 않자 피해자는 주먹과 발로 피고인의 얼굴 및 전신을 수십 회 때려, 위 피고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 외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노상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13cm, 세로 9cm)을 주워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가 찢어져 7바늘을 꿰매는 머리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015고단3433 피고인은 2013. 8.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5. 7. 18. 01:20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금은방 앞길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 F을 발견하고 동인에게 접근하여 깨우는 척 하면서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서 현금 34,000원과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꺼내다가 그곳을 지나가던 행인인 G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0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력현장출동보고서 1. 수사보고서(D 상해 내역 확인) 2015고단34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발생장소 CCTV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 절도죄로 6차례 복역하였으며, 절도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고 보호관찰까지 받고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나 피고인은 이 법원 2014고단6021호 사건으로 형사재판을 받으면서 향후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할 때까지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고, 이에 추후 지정될 공판기일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또 다시 타인의 재물을 훔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개전의 정을 전혀 보이고 있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범행의 경우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상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절도미수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양형기준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9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6.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서울 도봉구 E 건물 502호에서 피고인이 'F'라는 상호로 유사성교행위 업소를 운영하여 3인이 그 수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하고, C, D는 2013. 7.경 서울 시내 일원에서 위 업소 개설을 위한 임대차보증금 및 각종 시설비용 등 명목으로 합계 3,000만원 상당을 피고인 을 통하여 위 업소에 투자함으로써 밀실 4개 및 대기실 1개 등의 시설 등을 갖춘 위 업소를 개설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2014. 7. 7.경부터 같은 달 16. 17:30경까지 위 업소에서 인터넷 광고를 통하여 손님들을 유인한 후 1건당 받는 대금 3만 5천원 내지 7만원에서 1만 5천원을 제외한 금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G, H 등을 여성 종업원으로 고용하도록 한 후 H으로 하여금 2014. 7. 16.경 위 업소에서 손님 I과 1회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위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대금을 받고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거나 입을 이용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 또는 성매매 업소에 자금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일부) 1.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결문, 사건 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죄와 사이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증 제2~5호)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유형]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1년~3년) - 특별가중인자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력 2회(2013. 12. 31. 벌금 5,000,000원, 2014. 8. 20.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영업 규모(밀실 4개, 대기실 1개, 성매매 종사 2명), 기간(10일) •후단 경합범 전력(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난 선고형 결정에 참작하되, 이 사건 범행은 위 전력 관련 재판 선고일 1개월 보름 정도 전 무렵에 저질렀다는 점은 부정적 요소로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8.경부터 같은 해 4. 25.경까지 광명시 C에 있는 D 어린이집 열매반의 담임교사로서 5세 어린이들의 보육을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6. 13:01경 위 D 어린이집 열매반 교실에서 피해자 E(여, 4세)과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눈을 마주보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턱을 약 5회 밀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3. 16.경부터 같은 해 4. 25.경까지 피해자 아동 7명에게 약 13회에 걸쳐 정서적 학대 및 방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어린이집 CCTV 영상 확인 보고), 수사보고(아동보호전문기관 소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제6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양형의 이유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보호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아동들을 학대 내지 방임한 점,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훈육 차원에서 다소 과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관심을 주지 않는 방법을 취한 것으로서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는 찾기 어려운 점, 이 사건으로 어린이집을 그만두었고 아동복지법에 따라 앞으로 10년간은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어 재범의 우려는 크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21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1. 28. 20: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사우나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은 후 피해자가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에 자전거에 부딪힌 자국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에 화가 나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발로 걷어차고 손으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 쪽 후사경을 친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 28. 21:3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G에 있는 H파출소 안 상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E을 폭행한 경위에 관하여 물어보는 마산동부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I의 허리 부분을 양손으로 잡고 뒤로 넘어뜨려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E,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및 첨부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 6. 1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6. 18. 위 판결이 확정된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상해, 폭행 등 폭력 관련 범행을 재범하여 구속되어 2014. 9.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가 2014. 11. 20.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 원으로 감경되어 선처를 받은 점, 그러나 피고인은 여전히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폭행, 공무집행방해 등 폭력 관련 범행을 또다시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4급의 장애인인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기를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1. 11:1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해시 화목동에 있는 (주)건영온실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신문동에 있는 롯데아울렛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700미터 구간을 B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등 동종의 무면허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만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 없는 점, 가족들을 부양하는 가장인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10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28. 22:40경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남구 C에 있는 D 건물 3층에 있는 남탕에 들어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이 "손님 술에 취한 것 같은데 그냥 돌아가시죠"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고함을 지르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바깥으로 나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써 약 25분간 피해자의 목욕탕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 28. 23:5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씨발, 뭔데,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고 손으로 F의 멱살을 잡으려고 하고, F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 안 됩니다."라고 하자 "씨발"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F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F,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상대 근무일지 및 112신고 사건 처리표 첨부) 1. 사실조회회보서(G 정신건강의학과의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이고, 만성 췌장염에 의한 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장애 3급 및 저혈당 쇼크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각 사실조회회보서(H병원, 증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이고 만성 췌장염에 의한 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었고, 저혈당의 정도가 심해짐에 따라 불안 증상이나 인지기능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이 최근 치료 과정에서 안정적인 경과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합224

범죄사실 피해자 C(여, 49세)는 지적장애 3급으로, 언어장애가 있어 발음이 명확하지 않고 사람들과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아니하는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평소 발기가 되지 않아 부인과 성관계를 하지 못하던 중,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 피고인의 친구들이 성관계를 하지 못한다고 놀리자, 성관계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인근에 사는 장애인인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9. 22:00경 경북 고령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시정되지 않은 위 집 안방 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그 곳 방안에서 TV를 보며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한번 하자"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 나가라."고 말하며 거부하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 작성한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C에 대한 영상녹화, 녹화록 첨부), 녹취록 1. 각 수사보고(피해현장 사진촬영, 장애인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사진, 장애인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1. 장애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 강간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에 대한 강간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내용과 태도, 범행에 대한 기억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스스로를 방어할 능력이 약하고 쉽게 성범죄의 대상이 되므로 사회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는 방법으로 저질러진 성폭력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이 현재 74세의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 12:30경 안산시 상록구 사동 1314-12 앞길에서부터 2014. 9. 1. 12:41경 같은동 1310-1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사륜 오토바이 사진 및 제원표, 무등록 오토바이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6. 03:5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야간 점장으로 관리하는 'D' 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식당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피해자 E(68세)을 부축하여 식당 밖으로 나오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때리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뇌지주막하출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 감경영역(2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2, 4유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술에 취해 시비를 걸고 영업을 방해한 피해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는 점, 폭력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111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24. 06:25경 거제시 능포동에 있는 '센텀사우나'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4. 06: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C에 있는 'D' 여관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센텀사우나 방면에서 능포시외버스터미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반대편 차로 쪽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당시 반대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41세) 운전의 G 카렌스베타 승용차의 좌측 앞, 뒤 문짝 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카렌스베타 동승자인 피해자 H(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I(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렌스 베타 승용차에 수리비 약 1,233,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H, I 진술 부분 포함) 1. F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 관련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감경영역(6월 ~ 10월)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음주운전 : 양형기준 미정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 불리한 정상 :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고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3.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조건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772

범죄사실 피고인 B은 김포시 D 소재 전선제조에 필요한 집합기를 생산하는 E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A은 이천시 F 소재 전선제조공장을 운영하는 G의 대표자이다. 피고인 B은 2010년경 피고인 A 운영의 G에게 E에서 생산한 집합기(WD-500 5대 및 WD-600 3대)를 공급하고 그 대금 중 9,8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피고인들은 마치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중고 집합기 등을 판매한 것처럼 거래명세서 등을 작성하여 피해자 효성캐피탈로부터 리스대출금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2. 9. 13. 위 G 공장 내에서 피해자 효성캐피탈의 직원에게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집합기 WD-600(파이) 3대(E), 세선기 22다이스(H) 1대를 매수하였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마치 피고인 A에게 2012. 6. 30. '(집합기) 600파이 2010년식 중고(E) 3대, 세선기 22다이스(H) 1대를 판매'한 것처럼 거래명세표(공급자 보관용)을 작성하여 피해자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중고 집합기 등을 매매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매매한 집합기 등의 잔존 매매대금을 회수하기 위한 목적이었고, 피고인 A은 2011. 5. 18. I에게 기존 차용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집합기 WD-600(파이) 3대를 포함한 G 공장 내에 있는 기계들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점유개정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B은 집합기 생산업체를 운영하는 자로서 세선기를 제조·판매하지 않아 피고인 A에게 위 세선기 22다이스(H) 1대를 매도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28. 리스대금 명목으로 9,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리스계약서 1. 물건취득경위서 1. 이체확인증 1. 발주수락서 1.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E-피의자 A 사이의 집합기 등 실 거래일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들은 피고인 B이 기존에 피고인 A에게 공급한 기계대금 중 잔금을 회수하기 위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와 같은 금원을 송금받은 점, 피고인 A은 이미 I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던 기계를 대상으로 다시 피해자와 리스계약을 체결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 범죄로도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위해 피해금액 전액을 변제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액티언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4. 20:09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평창군 평창읍 후평리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평창읍 쪽에서 방림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밤이어서 어두웠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보행자가 지나다닐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보행자가 나타나더라도 신속히 정차하거나 피하는 방법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7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위 화물차의 본넷에서 바닥에 굴러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다발성 중증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야간에 횡단보도를 앞에 두고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초래하였으나,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