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정988

범죄사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아파트의 C동 4-5호 라인 입주자대표이자 위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장이고, 피해자 D은 E동, 피해자 F은 G동, 피해자 H는 I동 입주자대표이다. 피고인은 2019. 3. 24.경 위 아파트 C동 인근에서, 위 아파트 C동 4-5호 라인 입주민 30여명에게 “해임요구자 E, G, I동 대표 3인에 대하여, 동 대표선출 때는 회장을 낙선시키려는 음해가 있었고, 임기 초에는 회장을 따돌리고, E동 대표는 J님을 경찰에 고소해 놓고도, 명도소송 등 허위, 거짓, 조작이란 막 무적 행위로 악의불의가 동대표 및회장사퇴를 요구한 것입니다. 우리 4-5라인 주민은 서면동의자가 원본에 없는데, 타선 거구만 서면동의 받은 근거로, 조작했다면 해임형성요건위법으로 묵과할 수 없습니다. 이번 동대표해임 문제는 3인대표가 특정목적의식을 갖지 않고서야 어찌 이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까?”라는 내용 등이 기재된 호소문을 배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9. 3. 7.경 위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 위 아파트 C동 4-5호 라인 주민들 5명(입주자 1/10)의 서면동의서가 첨부된 피고인에 대한 동대표 및 입주자대표회장 해임요구안이 제출되었는데, 피고인은 이에 대해 2019. 3. 18.경 대전 서구청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담당자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위 아파트 C동 4-5호 라인 주민들의 서면동의서가 첨부되어 있었고, 다른 주민들의 서명동의서가 첨부된 것이 아니므로 조작된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문서손괴 피고인은 2019. 3. 8.경 제1항 기재 아파트 C동 4-5호 라인 엘리베이터에서, 위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장인 피해자 K가 게시한 “2019. 3. 26. C동 입주자대표 A의 입주자 대표해임 투표를 실시한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임의로 제거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H,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F, H, K에 대한 각 진술조서(순번 5, 7) 1. 각 피의자 A의 호소문, 각 동대표 해임소명내용 중 허위사실, M동 사진, 회의록, 대표해임요구 발의, B아파트 선거관리규정, 동대표해임요구(안), 각 3월 임시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 선거관리위원회 임시회의 결과 공고, 동대표 해임투표 공고문, 동대표 해임투표 정정공고문, 동대표 해임투표 재정정 공고문, 선거관리위원회 회의결과 공고, 호소문, 각 내용증명, CCTV화면 사진, 동대표 및 입주자대표회장 해임요구안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구청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담당자 전화통화), 수사보고(수사협조의뢰에대한 회신-서구청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수사보고(주민동의서 원본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K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66조(문서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명예훼손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입주민들에게 호소문을 배부한 적은 있지만, 피고인에 대한 해임요구발의안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호소문의 내용은 허위가 아닌 진실이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단지 해임요구안의 부당함을 알리고 그로 인한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하여 호소문을 배포한 것이므로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문서손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공고문의 내용이 잘 보이지 않아 이를 잠시 떼어서 집에 가져가 본 다음 다시 공고문을 원래의 자리에 부착해 두었으므로 문서손괴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명예훼손 부분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634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등 참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한하며, 피고인이 자신이 피해자에 대하여 적시한 구체적인 사실의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였음이 인정되어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도234 판결,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478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의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작성한 호소문의 내용은 허위의 사실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호소문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잘 알았거나 자신이 적시한 구체적 사실이 진실한지 제대로 확인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은 채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음해하기 위하여 해임요건도 갖추지 못한 해임발의를 하였다는 취지의 호소문을 작성하여 배포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가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되며, 피고인이 작성한 호소문의 내용이 허위이고 피고인이 이를 인식한 이상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20조 제2항에 의하면, 동별대표자의 해임을 요구하기 위하여는 해당 선거구 입주자의 10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해임요구안은 2019. 2. 28.경 C동 주민들에 의하여 제출되었으나 해당 선거구 입주자의 10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가 아닌 전체 주민의 10분의 1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장이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설명하였고, 그 후 피고인을 동별대표자로 선출한 선거구의 주민 5명의 서면동의를 보완한 피고인에 대한 해임요구안이 2019. 3. 7.경 다시 제출되어 관리사무소장이 이를 확인하고 접수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호소문을 배포하기 전인 2019. 3. 15.경 대전 서구청 공동주택지원센터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위 센터 측에서는 이 사건 아파트에 해당 서류를 요청해 사본을 회신받아 확인한 다음 2019. 3. 18.경 대전 서구청 공동주택지원센터 주무관으로부터 “내가 지금 서류를 보고 있는데, 5명의 서명을 받은 것이 맞다.”라고 답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호소문에 “우리 4-5라인 주민은 서면동의자가 원본에 없는데, 타선거구만 서면동의 받은 근거로”라고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위와 같은 담당주무관의 설명을 들은 뒤 피해자들이 2019. 2. 28.경 요건에 위배되는 해임안을 발의하였다가 해임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2019. 3. 7.경 새로 해임안을 발의하였는데, 그 때에도 C동 4-5호 라인 주민들의 동의를 누락하였다가 피고인이 민원을 제기한 2019. 3. 15.경부터 2019. 3. 18.경 사이에 서명을 추가로 받은 것으로 추측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2019. 2. 28. 발의된 해임요구안이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 2019. 3. 7.경 다시 발의되었다면 그 때에는 해당 요건이 갖추어서 발의하였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은 막연히 의혹을 제기할 뿐 자신의 추측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그 후에도 해임투표와 관련하여 여러 차례 민원을 접수하다가 2019. 4. 4.경 국토교통부에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피고인이 제기한 민원의 내용에는 ‘관리규약 제20조 제2항에 의하면 동대표 해임요청은 해당 선거구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로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에 진행을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해임안 요구문서 접수원본에 24세대의 서면동의가 첨부되어 있음에도 그 중 피고인이 속한 2선거구(C동 4-5호 라인)의 서면동의는 한 건도 없었는바, 해임절차가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회신해 달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뿐 C동 4-5호 라인의 주민 5명의 서면동의가 나중에 추가되었다는 등의 내용은 없다. 국토교통부로부터 민원을 이첩받은 대전 서구청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측은 해당 선거구 입주자 10분의 1의 서명안이 첨부되었음을 재차 확인한 다음 2019. 4. 12. 피고인에게 공문으로 그와 같은 취지를 회신하였다. 실제로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보관된 해임요구안 서류의 원본을 2019. 6. 12. 수사기관에서 확인하였을 당시에도 C동 4-5호 라인 입주자 5명의 서명이 있었다. 피고인이 작성한 호소문의 내용 중 상당 부분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음해하기 위하여 해임요건도 갖추지 못한 해임발의를 하였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해임발의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함을 알리고 그로 인한 문제점을 바로잡는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음해하고 있다거나 피해자들이 해임요건을 갖추지 못한 해임발의를 하면서 조작하였다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시킬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문서손괴 부분에 대한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엘리베이터에서 공고문을 떼었을 당시 피고인에게는 문서손괴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3. 8. 05:40경 공고문을 떼는 장면이 확인된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처음에는 공고문을 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피고인이 공고문을 떼는 장면을 캡처한 사진을 보여주자 그제야 녹내장으로 잘 보이지 않아서 집에 가져가서 본 다음 바로 다시 붙여놓았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아파트 경비원으로부터 공고문이 떼어졌다는 말을 듣고 경비원에게 동일한 내용의 공고문을 부착하도록 지시하여 2019. 3. 8. 09:00경 공고문을 다시 게시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의 선거관리규정 제20조 제1항 제4호, 제5호는 선거운동 기간 중 ‘선거사무를 방해하는 행위, 선거홍보물 등 각종 공고문을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이를 위반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중지, 경고, 시정명령, 후보자등록 무효결정 등을 할 수 있으며, 같은 규정 제21조는 그 위반행위가 중한 경우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대표 및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위 규정에 따른 금지사항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떼어 간 공고문은 피고인에 대한 해임투표에 관한 내용으로서 피고인이 이를 훼손할 동기가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해임투표실시 공고문을 임의로 떼어가고, 해임투표가 실시되기 이틀 전에 별다른 근거 없이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음해하기 위하여 해임요구발의안의 요건도 충족시키지 아니한 채 그 내용을 조작한 후 자신을 해임하려고 한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호소문을 아파트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배부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명예훼손 범행의 피해자들의 명예가 실추될위험이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떼어간 공고문은 1장에 불과하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선거 업무의 방해 정도가 컸다고는 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