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합379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성산구 D빌딩 1층에 있는 귀금속 전문상가에서 일하는 업주들이 평소 귀금속을 진열대 위에 그대로 올려놓은 채로 영업을 한다는 것을 알고 업주들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귀금속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25. 20:18경 위 전문상가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귀금속 판매점에 이르러, 상가 내부 옆 점포인 커피숍에서 'E' 내부를 살피다가 종업원인 F가 잠시 다른 곳을 보는 틈을 이용하여 판매점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갑자기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9,820,000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등 73개의 귀금속들이 진열되어 있던 진열판(가로 50cm, 세로 45cm) 1개를 통째로 들고 뛰어나가 절취하였다. 2. 준특수강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도 범행을 하고도 검거가 되지 않자 자신의 집 근처인 세종시 지역에서 다시 같은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 1. 12:00경 세종 G에 있는 피해자 H(여, 58세) 운영의 'I' 귀금속 판매점 앞에 이르러, 주변 농협에서 'I' 내부를 살피다가 그곳의 출입문이 열려 있고 내부에 인기척이 없어 보이자 그 안으로 뛰어 들어가 미리 준비한 흉기인 쇠망치(길이: 37cm, 폭: 10cm)로 유리 진열대를 깨뜨린 후, 진열대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7,000,000원 상당의 24K 금팔찌 49개, 24K 금목걸이 31개 등의 귀금속들을 자신의 가방에 담은 후 나가려다가, 마침 피해자가 판매점 안쪽에서 이를 보고 뛰쳐 나와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을 붙잡으려 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왼손에는 망치를휴대한 채 오른 주먹을 들어 피해자를 힘껏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뒤로 물러나자 위 귀금속들이 든 가방을 들고 뛰어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2회 피의자신문조서 [변호인은 검찰 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해자가 컵을 던지고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오른손에 들고 있던 귀금속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릴 것처럼 위협한 후'라는 진술기재 부분(증거기록 598쪽)은 검사가 CCTV 영상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명확한데 인정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질문하여 '그렇다'라고 대답함으로써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임의성이 없는 자백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검찰 2회 피의자신문조서 문답 말미에 '조서에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가요'라는 물음에 피고인이 자필로 '없습니다'라고 기재한 점(증거기록 599쪽), 피고인이 조사 과정에 변호인이 동석한 상태에서 위 조서를 열람하고간인한 후 기명날인한 점(증거기록 600쪽) 등을 볼 때 피고인의 위 진술이 검사의 위법한 수사 방법에 의해 임의성을 잃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1회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1~3회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F, C, H(1, 2회)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순번 11, 41, 42, 58) 1. 내사보고(피해액 특정), 사진(피의자 절취 귀금속), 피해품 내역 정리표, 수사보고(피해품 귀금속 합계 돈수 수정), 수사보고(피해품 수정 특정), 수사보고(현장 사진 등첨부), 사진(범행현장, 피해품, 범행도구 등), 수사보고(I 내부 CCTV 영상 CD 첨부), CD(범행장면 영상) 사본, 수사보고(피해액 산정), 수사보고(경남 창원 범행현장 CCTV 영상 CD 사본 첨부), 사진(범행장면 캡처), CD(범행장면 동영상),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수사보고(금팔찌 품질보증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준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은 주장 요지는 다음과 같다. 즉, 피고인이 피해자 H을 향해 오른 주먹을 든 행동은 피해자가 컵을 던지며 다가오자 반사적, 충동적으로 손을 들어 올린 소극적 방어 행동에 불과하여 준강도의 수단인 협박에 해당하지 않아 준강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설령 준강도죄가 성립한다고 해도 흉기인 망치를 사용하여 협박하지 않았으므로 준특수강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에 기재한 증거에 의하면, 피 해자가 귀금속을 훔치고 있는 피고인을 붙잡기 위해 컵을 던지고 다가가자 피고인이 왼손에 망치를 든 채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멈칫한 사이 점포 밖으로 도망간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은 일반적, 객관적으로 체포 또는 재물을 탈환하려는 피해자의 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거동에 의한 협박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준특수강도죄는 흉기를 휴대, 즉 범행현장에서 그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상태에서 폭행·협박에 나아가는 행위를 구성요건으로 하고, 반드시 흉기를 폭행·협박의 도구로 직접 사용할 필요는 없다. 비록 피고인이 귀금속 진열장을 깨기 위해 망치를 가져왔다고 하더라도, 절도 과정에서 체포 또는 재물탈환을 위한 피해자의 항거에 직면하자 손에 망치를 든 상태에서 협박을 한 이상 범행현장에서 '흉기를 휴대하여 협박'한다는 순간적인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처음부터 준강도의 폭행·협박에 사용하기 위해 망치를 준비한 것은 아니라거나, 협박 과정에서 망치를 휘두르는 등 실제로 사용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준특수강도죄는 성립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절도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교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18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준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4년 나. 경합범죄: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1년 3월~4년 5월(기본범죄 상한 + 경합범죄 상한의 1/2) 라. 법률상 처단형과의 비교: 징역 2년 6월~4년 5월(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한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계획적 범행이고, 절취한 귀금속의 가치가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협박의 정도가 경미하다. 흉기를 단순 휴대하였을 뿐, 사용하지 않았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준강도죄 피해자의 경우 전부, 절도죄 피해자의 경우 일부 피해품을 반환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