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0세)이 파주시 D에서 운영하는 카페에서 피해자를 알게 되어 2014. 1.경부터 약 7~8개월간 교제하다가 결별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2~3.경 파주시 신촌동에 있는 호텔 내에서, 피해자와 투숙하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사이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가 장착된 휴대폰으로 벗고 있는 피해자의 전신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피해자가 결별을 요구하자 앙심을 품고, 2014. 8. 30.경 불상지에서, 교제할 때 피해자가 보내준 피해자의 상반신 나체 사진을 휴대폰에 보관하고 있던 중, 이를 피해자의 지인 E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였다. 3. 협박 가. 피고인은 2014. 6. 1.경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쓰레기 같은 인간, 두고 봐, 정신 차리게 해 줄 테니까, 이제 이 동네에서 장사 끝이야, 두고 봐 너란 인간 이 동네에서 살기 힘들거야, 다 공개할 거야, 나 잘못 건드렸어, 두고 봐, 어디까지 갈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제1항과 같이 촬영한 나체사진과 함께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지인들에게 공개하여 피해자의 명예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30.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에 내장된 카카오톡 앱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너 아는 사람한테 다 보냈어, 비디오 촬영해 놓은 것도 있어, 형사 고발해야겠다, 인생 똑바로 살게끔"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상반신 나체 사진과 함께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지인들에게 공개하여 피해자의 명예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피해자 나체 사진, 2014. 6. 1.자 문자메시지 내역, 2014. 8. 30. 카카오톡 대화 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조사), E 휴대사진 캡쳐 [피고인은 제1항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촬영하는 사실을 인지했고, 다음에는 포즈을 제대로 해서 찍어야겠다고 말하는 등 묵시적 동의 또는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6. 1. 피해자에게 판시 제3의 가항과 같은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제1항의 촬영물을 함께 보냈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촬영물의 존재를 모르고 있다가 너무 놀라 강력히 항의하면서 삭제할 것을 여러 차례 요구하였던 사실, 피해자는 처음부터 제1항의 촬영 장소가 강원도 고성의 펜션이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진술 전까지 촬영 장소조차 잘 알지 못하였던 사실, 촬영된 피해자의 모습도 잠이 들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묵시적 동의 내지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한 영상 배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협박죄는 협박범죄, 제1유형(일반협박),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귀다가 헤어지는 과정에서 피해자로 인해 자신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찍거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사진을 피해자의 지인에게 보내거나 보여주어 피해자에게 심각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원을 공탁하였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으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결별을 요구하자 앙심을 품고, 2014. 8. 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교제할 때 보내준 피해자의 상반신 나체 사진을 핸드폰에 보관하고 있던 중 이를 피해자의 지인 E의 핸드폰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반포 내지 제공하였다. 2.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스스로 사진을 찍어 피고인에게 보낸 것이기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위 규정은 피고인이 촬영대상자인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을 전제로 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촬영물은 피해자가 스스로 찍어 피고인에게 보내준 것이므로, 위 처벌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따라서 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제2항을 유죄로 인정한 만큼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