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40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 A은 2015. 12. 13. 00:20 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피해자 B(43세) 운영의 G 식당 2층에서 위 피해자와 월세 문제로 말다툼하다 손으로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 A은 같은 날 01:10경 위 식당 1층에 다시 찾아가 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위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손으로 뒷덜미 부위를 잡아당기고,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집어던지는 등 폭행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눈 부위의 찰과상 등을 입혔다. 2. 피고인 B 가. 상해 피고인 B은 위 1. 가항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A(35세)으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눈 부위의 타박상 등을 입혔다. 나, 폭행 피고인 B은 위 1. 나항일시·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목 부위를 잡고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 H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순번 8, 17, 28) 1. 피해자 상처부위 촬영사진, 범행현장 촬영사진, 피해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제1조 제2항,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 부담(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2번이나 찾아가 영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혔고, 그 와중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기까지 했기 때문에 죄질이 불량하고 사안도 가볍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다. 위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의 우려도 높다. 한편,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폭행을 가했던 것은 아닌 점(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위험한 물건에 맞아서 발생했던 것은 아닌 점), 실형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였던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3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3. 6.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트라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4, 10:30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소재 현대미포조선 정문 앞 편도 2개 차로의 도로를 문현삼거리 방면에서 아산로 방면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누구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한편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1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재차 진행하여 반대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여, 52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의,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동구 월봉길 소재 상진초등학교 부근 도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괴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2회 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0.131%의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반복하였고, 그 음주의 영향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선에 있는 차량을 2회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사망 사고 등의 중대한 결과 발생의 위험성이 매우 높았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정한 처벌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결과적으로 중한 상해를 입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39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0. 2. 22:12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에 있는 수서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5km 구간에서 D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14. 09: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성남시 중원구 시민로 66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공원로 391 성남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0. 2. 22:12경 성남시 수정구 C 앞 도로에서 E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A 운전의 재규어 승용차와 충돌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5. 10. 2. 22:40경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성남수정경찰서 G파출소에서 경찰관 H으로부터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작성을 요구받고, 자신의 벌금 미납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주민등록번호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친구 [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성명란에 1이라고 기재하여 위 H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운전면허대장조회, 각 사진, 블랙박스영상 1. I 명의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나. 피고인 B: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형법 제239조 제 1항(사서명위조),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벌금형 선택(동종 전력 없는 점 참작) 나.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직후 자수한 점, 벌금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3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9.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2016. 3.26. 16:40경 서울 강서구 마곡중앙로 마곡나루역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양천로 양천향교역 앞도로까지 B 봉고3 트럭을 약 7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관련 판결문 첨부, 2013 고약전 3950 판결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음 [불리한 정상] 반복적인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43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일자불상경 인터넷 구직 광고 사이트에서 '꿀알바'라며 돈을 많이 주겠다는 구인 글을 보고 안내된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6. 6. 중순 일자 불상경 부산 불상지에서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B)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입출금 거래내역(국민은행, 계좌번호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다수의 사기범죄에 이용되었고, 그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또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이 사건 접근매체의 양도 경위 등을 보면 피고인은 피고인이 양도하는 접근매체가 적어도 합법적이지 않은 거래 등에 이용될 것이라는 점을 막연하게나마 예상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처벌로서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많지 않고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380

범죄사실 2017고단380 피고인은 2016. 9. 16.03: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노래방 입구 엘리베이터 앞에서 만원인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 문제로 피해자 D(19세)과 다투다가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려 한 다음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450 피고인은 E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5, 11:40경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G호텔 부근 도로를 산호동 쪽에서 이마트 쪽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45세)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우측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있던 J 운전의 K SM7 승용차의 뒷범퍼를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 상해,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L(여, 47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M,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상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6. 12.5. 22:10경 당진시 C 원룸 B동 앞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원룸 입구에서 위 원룸 옆에 있는 비포장 공터 방향으로 시속 약 15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장애물의 출현이 예상되는 지점으로서 피해자 D(남, 27세)이 피고인의 전방에서 넘어진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전방에서 넘어진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프라이드 승용차로 피해자의 흉부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흉부 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현장 사진, 시체검안서, 수사보고(피의자 주장 등), 프라이드블랙박스영상복원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과실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17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3. 4. 11: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상북도 예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C 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문경시 문경읍 문경대로에 있는 '구 경찰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D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구 경찰초소' 앞도로에서부터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중앙북1길 3에 있는 진천터미널 부근 도로를 경유하여 안양시 만안구 오리로 16 친목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8km 구간에서 위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혐의 사건 발생 및 피혐의자 적발 보고, 각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사건발생검거보고,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무면허운전범행으로 적발된 뒤 곧바로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을 계속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3.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16. 23: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독배로 376 용현 119안전센터 앞 도로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 확인), 판결문 및 법원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죄 사이에,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양형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짧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다고는 하나,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의 범죄전력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그 형의 선고일로부터 채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거론하는 운전 경위(매도 목적으로 장기 주차해놓은 차량의 배터리 방전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차량을 앞뒤로 몇미터 정도만 움직이다가 경찰관에 단속되었다)를 쉽사리 수긍하기 어려운 점, 결국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법령에 대한 준법의식이 희박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따라서 시설 내 처우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법의 엄정함을 깨닫게 할 필요성이 없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6. 02:30~03:00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나이트클럽 30번 룸 내에서 부킹으로 만난 피해자 G(여, 22세)와 대화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그곳 소파 위에 눕혀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싫다"고 하면서 피고인을 밀치는 피해자의 손을 잡고 누른 다음 피해자의 상의 지퍼와 브래지어 후크를 풀러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룸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붙잡아 다시 그곳 소파 위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손과 다리를 피고인의 몸으로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빨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I 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의 휴대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아무런 국내 전과가 없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 21:40경 대구 달서구 C아파트 303동 앞 정자에서, 피해자 D(여, 59세)가 있는 자리에서 이웃 주민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나 총각이다, 여관 갈래?"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아래에서 위로 쓸어올리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23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목포시 E에서 'F피씨방'을 운영한 사람들로서 피고인 B은 위 피씨방의 운영 자금 500만 원을 투자하고 게임장 등록에 자신의 명의를 제공하면서 수익금 중 10%를 배분받고, 피고인 A은 운영에 필요한 컴퓨터와 집기류를 설치하고 실제 피씨방 운영을 담당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당해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337포커', '337바둑이', '337맞고' 게임물은 19세 이상의 이용자가 실명으로 회원 가입을 하여야 하고, 모바일 결제, 실시간 계좌 이체, 무통장 입금, 상품권 등의 방법으로 캐시 충전이 가능하며, 이용자 1인당 충전 가능 캐시 금액이 월 30만 원을 초과하지 못하고, 게임 결과로 얻은 게임머니를 다른 형태로 전환하거나 현금화가 불가능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물이다. 피고인들은 2015. 9. 22.경부터 같은 해 10. 2. 경까지 위 피씨방에서 컴퓨터 7대를 설치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에 없는 위 게임사이트의 관리자 페이지를 이용하여 게임 이용자의 실명 또는 주민등록번호의 확인 없이 회원 아이디를 생성되게 하고, 위 관리자페이지를 통하여 게임머니 직접 충전 및 재매입, 월 충전한도 초과 충전 등의 기능을 갖춘 '337포커', '337바둑이', '337맞고' 게임을 하도록 함으로써 위 게임상에서 카드 및 화투가 일정한 조합을 이루면 딜러비 5.3%를 공제한 게임머니를 취득하거나 잃게 하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불특정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단속지원결과 회신, 각 사진 동영상 등 CD, 게임물 감정 결과 회신, 수사보고(단속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피고인 B은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이외에 처벌전력 없는 점, 범행으로 인한 이득이 크지 않고 가담 정도가 가벼운 점 등 정상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운영 기간이 짧은 점, 동종 전과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정상 참작) 1. 몰수(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228

범죄사실 1. 2016. 2.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8.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가 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2016. 2. 2. 00: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에서 같은 동에 있는 키움부동산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2016. 3. 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3. 6. 05: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포항시 북구 영일대해수욕장에서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있는 섬안교회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6. 2. 2. 각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1차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된 뒤 불과 한 달여 만에 또 다시 2차 무면허운전을 감행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단순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가장 무거운 파면의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9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5. 12. 12. 09:35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마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망치로 시가 160,000원 상당의 현관 유리창 3장을 깨뜨리고 플라스틱 대야 1개를 집어던져 부서뜨려 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전남 완도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마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망치로 시가 110,000원 상당의 현관 유리창 2장을 깨뜨려 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12. 12. 09:40 경 전남 완도군 고금면 진등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 지나가는 피해자 G(39세) 운전의 H 모하비 승용차 앞을 가로막아 차량을 세운 뒤 피해자가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라고 말을 하자 "이 씹할 놈아. 개 새끼야 죽여 버린다."라며 양손에 들고 있던 4.2kg의 위험한 물건인 큰 돌을 위 피해자의 승용차 오른쪽 창문이 열려진 틈 사이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부위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 2015, 12. 12. 10:05경 전남 완도군 I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완도경찰서 J파출소속 경위 K, 순경 L이 피고인에게 소지하고 있는 칼을 버리라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니네들이 여기 왜 왔느냐.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 28cm, 칼날길이 : 15cm) 1개를 들고 쫓아와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집 앞에 주차되어 있는 순찰차(M)의 앞 유리창을 피고인이 들고 있는 과도로 1회 내리 찍어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기스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N, K, L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0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등 첨부, 피해자 F의 피해자료 첨부, 피해자 G의 상해부위 및 차량 피해사진 첨부, 경찰관이 현장에서 압수한 흉기(칼) 사진 첨부, 순찰차량 손괴사진 첨부, 피의자가 특수폭행에 사용한 돌의 사진 첨부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첨부된 영수증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폭행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죄 1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1년p4년) 나. 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6월 ~ 1년 10월) 다. 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특별가중감경인자]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감경인자), 단체 또는 1)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 양형기준에서 권고한 형량의 범위를 참조하기로 한다.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가중인자)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라. 각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1월 ~ 6월) 마. 다수범 가중결과 : 징역 1년 ~ 5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재물 등을 손괴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과 같은 마을주민들인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심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칼로 위협하고 순찰차를 손괴하였는바 그 죄질의 불량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이 사건 발생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가족이 위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에게 상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해남군 E에 있는 F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운영하면서 상시 근로자 11명을 사용하는 사용자이다. 2016고단47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학원에서 2015. 2. 27.경까지 운전강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합계 9,693,5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학원에서 2015. 2. 27. 경까지 운전강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7,2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121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학원에서 2012. 4. 2.경부터 2015. 11. 20.경까지 셔틀버스 기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2,1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H의 퇴직금 3,584,756원 및 위 학원에서 2014. 1. 18.경부터 2016. 1. 6. 경까지 운전강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I의 퇴직금 2,890,558 원 등 합계 6,475,314원을 각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체불금품내역서, 사업장별 신고사건 체불내역 2016고단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J),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시정지시, 표준근로계약서(I),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퇴직금지급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미지급한 임금액 및 퇴직금액이 적지 않은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6고단47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학원에서 2015. 2. 27. 경까지 운전강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합계 17,741,30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4,520,983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학원에서 2015. 2. 27.경까지 운전강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11,951,95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20,315,08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12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학원에서 2015. 5. 11.경부터 2015. 12. 2. 경까지 운전강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2,8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16. 5. 19, 위 공소사실 기재 피해 근로자들 중 B,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내용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고, 2016. 6. 27. 피해 근로자 D의 처벌불원의사가 이 법원의 참여관에 의해 확인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합27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첨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3. 5. 02:00경 화성시 B원룸텔 632호 피고인의 거주지 내에서, 제20대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C 후보의 보좌관 D 이 같은 건물에 있는 C 후보의 선거사무실에서 위 건물 5층과 6층 측면 외벽에 설치해 놓은 선거현수막(12m × 9.7m)으로 인해 창문이 가려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부엌칼을 이용하여 위 현수막의 가로 40cm, 세로 30cm 정도를 잘라 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현수막을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국회의원 예비후보자 C 선거사무실 현수막 훼손사진 등 첨부,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C 선거사무실 현수막 훼손신고 현장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아무런 사전 통보나 양해 없이 이 사건 현수막이 설치되어 피고인의 주거지 창문을 가렸기에 공기가 통하도록 칼로 절개하여 창문을 열수 있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현수막을 훼손한 행위는 위법행위에 대한 최소한의 자구조치로써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530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D은 이 사건 현수막을 설치하기 전 위 B원룸텔 운영자인 E로부터 설치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다만 현수막의 크기에 관하여 D과 E 사이에 구체적인 혐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위 현수막이 불법 설치된 것은 아니었다. 2) 피고인은 사건 당일 현수막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의 창문을 가린 것을 확인하고, D이나 E 등 관련자들에게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하지 않은 채 곧바로 칼로 위 현수막 일부를 잘라내었다. 3) 피고인은 위 현수막을 훼손한 이후에서야 D을 찾아가 현수막이 자신의 창문을 가린 것에 대하여 항의를 하였다. 4)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현수막(설치비용: 1,760,000원)에서 C 후보자 사진의 왼쪽 눈 부분이 잘리게 되어 그 효용을 상당 부분 상실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5) 위 현수막이 피고인의 주거지 창문을 가려 공기가 통하지 않더라도 그러한 점만으로는 시정요구나 신고절차를 거침이 없이 즉시 타인 소유의 물건을 훼손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 달리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즉시 칼로 현수막을 잘라낼 정도로 긴급한 상황이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양형의 이유1)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4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현수막을 훼손한 것으로 위와 같은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해하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현수막으로 인하여 거주지 창문이 가려지게 되자 화가 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