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합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10여 년 전부터 의료 매트를 판매하면서 알게 된 D의 딸인 피해자 E(여, 51세, 지적·간질장애 2급)가 정신적인 장애로 변별능력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D이 2012. 10. 2. 뇌경색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피해자가 혼자 지내게 되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일자 불상 오후경 1)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동네에 오는 길에 들렀는데, 커피 한 잔 달라"고 말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 거실에서 피해자가 준 커피를 마시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고 방으로 끌고 들어가 매트 위에 눕히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가슴을 만지면서 옷을 벗기고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비틀면서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그만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E, G,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속기록(E의 피해 경위), 수사보고(피해자 복지카드, A 통화내역 분석, 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피해자의 휴대폰 및 자택 유선전화 통화내역 분석, D의 H병원 1) 검사는 범행 일시를 "2012. 11. 일자 불상 15:00경"으로 특정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피해자 집 유선전화의발신·역발신 통화내역(수사기록 159쪽 내지 167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이 속한 통신기지국과 동일한 통신기지국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한 일시는 2012. 10. 21. 13:57경', '2012. 10. 27, 13:56경', '2012. 11.16. 17:37경', '2012. 11. 17. 12:19경'으로서, 오후 무렵에 피해자에게 전화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 일시를 "2012. 11. 일자 불상 오후경"으로 인정한다. 한편, 이 사건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위발신·역발신 통화내역이 모두 제시되었고,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피해자의 집에 전화한 적이 없다거나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적이 없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범행 일시를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어떠한 지장도 없다. 입원기록 확인, 피해자 장애인연금 수급 현황 등 첨부) 1. 통신사 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6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2.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5.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법률 제10567호, 2011. 4. 7.) 제2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6.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법률 제11162호, 2012. 1. 17.), 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 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법률 제11162호, 2012. 1. 17.),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단서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의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 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므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할 경우 피고인 및 그가 족들에 대한 법익 침해의 정도가 현저히 클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성명, 나이, 주소, 사진, 성범죄 경력 등과 같은 공개정보들을 열람하는 일반인이 위 공개정보들을 종합하여 피해자를 특정할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관련 법리(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10년경 뇌출혈로 쓰러진 후 현재까지 오른쪽 반신을 거의 쓰지 못하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피고인을 자주 찾아오고 피고인의 도움을 받은 점, 피해자는 자신이 장애인연금을 수령하고 있다는 사실을 피고인과 그 아내가 가족들에게 말하면, 가족들이 더 이상 생활비나 용돈을 주지 않을 것을 두려워하여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없고, 검찰이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도 믿기 어렵거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인은 무죄이다. 2. 쟁점 및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직접적인 진술이 존재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앞서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유무가 쟁점이 된다. 나.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지적·간질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이혼 후 서울 은평구 F에서 어머니인 D과 함께 살고 있다. 피해자는 2010년경부터 장애인연금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은 아내인 I과 함께 약 10년 전 의료기기 판매업을 운영하였는데, D에게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D과 가까워져, 이후 D을 '어머니'라 부르고, 피해자를 '동생'이라 부르며 피해자의 가족들과 가깝게 지내왔다. 피고인은 I과 함께 D을 보러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오기도 했다. 피고인은 1과 함께 약 5년 전부터 'J'라는 요양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3) D이 뇌경색으로 2012. 10. 2.경부터 2013. 2. 28. 경까지 의정부시 K에 있는 'H병원'에 입원하게 되어, 피해자는 그 기간 동안 집에서 혼자 생활하게 되었다. 4) D이 위와 같이 뇌경색으로 거동이 불편해지자, 피해자 가족들은 2013. 5. 8. 경 피해자의 집에 모여 D의 개호 문제를 상의하였다. 그 과정에서 가족들이 '피고인과 11하루에 4시간씩 번갈아 가며 D을 돌보도록 하자'고 상의하자, 피해자가 '왜 피고인을 집에 들이느냐'라며 반대하였다. 그러나 가족들이 '10년 이상 알고 지낸 피고인 부부에게 어머니 간호를 맡기는 것이 좋겠다'며 그대로 결정을 하려고 하자, 피해자는 비로소 가족들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당했다'며 피고인의 범행사실을 털어놓았다. 5) 피해자의 동생인 G는 같은 날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범행을 추궁하였는데, 피고인은 '그런 사실 없다. 아픈 사람의 말을 믿나.'라며 범행을 부인한 후, 저녁 무렵 에 아내 및 자녀들과 함께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왔다. G가 피고인을 따로 불러 다시 범행을 추궁하자, 피고인은 '누가 피해자 같은 장애인을 좋다고 하겠나.'라며 재차 범행을 부인하였다. 이에 G는 '117센터'에 피고인의 범행 사실을 신고하였다. 6) 피해자는 2013. 5. 11.경 옆집에 사는 L에게 피고인의 범행 사실을 이야기하였고, 비슷한 무렵 피해자 집에서 도우미로 일하던 M에게도 피고인의 범행 사실을 이야 기하였다. M는 피해자로부터 들은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피고인과 I에게 보여주었는데, 피고인은 그 서면을 찢어버렸다. 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1) 관련 법리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되고(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증인들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일시나 구체적인 시각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입은 바지나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주변에 알린 순서 등에 관하여 다소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한 것은 사실이다. 나)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직접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가) 피해자는 지적·간질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정상인에 비하여 기억력이나 논리적인 설명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나아가 이 법정에서 진술하기까지는 이 사건 범행 당시로부터 이미 7개월 내지 1년 4개월의 시간이 흐른 후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할 위기에 처한 급박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입은 바지가 추리닝인지 아니면 검정색 바지인지와 같은 세세한 부분까지 정확하게 보고, 이를 기억해낼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세부적인 상황에 관하여 다소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나)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대문 앞에서 '커피 한 잔 달라'고 전화하여 피고인에게 커피를 주었다. 피고인과 함께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를 방으로 끌고 들어가 가슴을 누르고 옷을 벗기기에 뛰어나왔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비록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진술이 세부적인 면에서 다소 일관되지 못한 부분은 있지만, 이 사건 공소사실의 핵심적인 부분에 관해서는 진술에 일관성이 있다. 피해자의 최초 진술의 신빙성 경찰은 2013. 5. 14. 경 처음으로 피해자의 동생인 G가 동석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조사하였고, 피해자는 위 조사 과정에서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그런데 위 조사 과정은 NICHD 프로토콜에 따라 개방형 질문과 단서 제시형 진술권유 질문2)이 주로 사용되었고, 질문 중간에 가끔씩 폐쇄형 질문과 초점화 질문3)이 제시되어, 경찰의 암시에 의하여 피해자 진술이 오염되었을 가능성은 적어 보이는 점, 피해자는 범행을 당한 부분을 진술할 때에는 목소리가 커지기도 하였고, 말로 설명하기 어려울 때에는 행동으로 표현하기도 하였으며, 경찰이 구체적인 범행 과정을 질문하기도 전에 "가족처럼 좋아하는데 나를 배신, 배신을 했어. 그게 억울해요."(수사기록 10쪽)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배신감을 우선적으로 표현하는 등, 범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느낀 피해자의 감정이 자연스럽게 표출된 점, 피해자는 경찰이 "또 다른 피해가 있었나요?", "혹시 또 하실 말씀 있으세요?"라며 추가 범행이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다른 거는 없다."(수사기록 25쪽)라고 말하여, 범행 횟수나 정도를 과장하려는 경향을 보이지 않은 점, 위 조사 과정에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한 G는 2) "피해자한테 있었던 일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얘기해주세요."(수사기록 10쪽, 문38), "아까 피고인이 피해자를 눕힌 다음에 배를 눌렀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부터 빠져나왔다고 한 상황까지 얘기해주세요."(수사기록 14쪽, 문78), "아까 피고인이 옷을 벗기려고 했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 자세히 얘기해줄래요?" (수사기록 14쪽, 문81) 등 3) "왜 누가 있냐고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수사기록 12쪽, 문58), "방으로 어떻게 끌고 갔어요?"(수사기록 13쪽 문72), "눕혔다고 했는데, 어디에 눕힌 거예요?"(수사기록 13쪽, 문74), "그때 자세가 어땠어요?"(수사기록 14쪽, 문82) 등 피해자의 진술에 끼어들거나 피해자를 설득하려 하지 않았고, 휴식시간 중 피해자를 독려하긴 하였지만, 휴식시간 이후에도 피해자의 진술에 큰 변화가 없어, 동석자에 의하여 피해자 진술이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적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최초로 한 위 진술이 없는 사실을 허위로 꾸며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4). 피해자 집 유선전화의 발신·역발신 통화내역 (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오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는 일관되게피고인이 집 앞에서 전화하여 '커피를 한 잔 달라'고 하여 커피를 주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나)그런데 피해자의 집에 있는 유선전화의 발신·역발신 통화내역(수사기록 159쪽 내지 167쪽)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시점(2012. 11.경) 무렵인 2012. 10, 21.경부터 2012. 11. 3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유선전화에 7차례 전화하였고, 특히 그 중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이 속한 통신기지국(서울 은평구 N)과 동일한 통신기지국을 통하여, 오후 무렵에 피해자의 유선전화에 전화를 한 횟수도 4차례(2012.10.21. 13:57경,2012.10.27. 13:56경, 2012.11. 16. 17:37경, 2012.11. 17. 12:19경)에 달한다. 위와 같은 유선전화의 발신·역발신 통화내역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오게 된 경위나 이 사건 범행 일시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한다. 4) 위 조사 과정을 참관한 서울해바라기 여성센터의 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도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성 있음"으로 평가하였다. 허위 고소의 동기 유무 (가) 피고인은 '피고인과 이 우연히 피해자가 장애인연금을 수령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피해자는 피고인과 I이 그 사실을 피해자 가족들에게 알리면 피해자가 더 이상 가족들로부터 생활비나 용돈을 받을 수 없게 될까 두려워,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나)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강간죄로 허위 고소할 정도의 동기가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동생인 G는 피해자가 장애인연금을 수령하는 사실을 2012년경부터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해자가 가족들에게 피고인의 범행 사실을 밝힌 이상, 피해자 가족들로서는 이미 피해자가 장애인연금 수령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하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장애인연금을 수령하는 사실이 자연스럽게 밝혀지게 될 것이므로, 피해자가 장애인연금을 수령하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 굳이 피고인을 고소할 필요까지는 없어 보이는 점, 만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과 1을 피해자 가족들과 떨어트려 놓기 위하여 허위로 고소할 마음을 품었다면, 굳이 여성으로서의 성적 명예가 훼손되거나 치부가 드러날 수도 있는 성폭력범죄로 고소하기 보다는, 다른 범죄로 피고인을 고소함으로써 그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다)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을 당한 이후, 수치스러운 마음에서나 또는 피고인과 D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범행을 당한 사실을 숨겨오다가, 피해자 가족들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D을 돌보게 함으로써 피고인이 피해자 집에 자주 오게 될 상황에 처하게 되자, 이를 막기 위하여 결국 이 사건 범행을 밝히고 고소에 이른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다. 이에 비추어,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을 고소할 만한 동기도 없다고 판단된다.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생인 G가 범행을 추궁하자, 곧바로 '아픈 사람의 말을 믿나. 누가 피해자 같은 장애인을 좋다고 하겠나.'라고 대답하였고, 또 M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범행 사실을 듣고 작성한 서면을 받아보고는, 그 자리에서 그 서면을 찢어버렸다. 만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에 불과하다면, 피고인으로서는 평소 '동생'이라 부르고 아껴오던 피해자가 거짓 진술을 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를 타이르거나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사실이 아님을 차분히 설득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임에도, 피고인은 곧장 피해자가 장애인임을 부각시키며 격렬히 비난하고, 나 아가 범행 사실이 기재된 서면을 찢어버리는 등 과잉 반응을 보였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반응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태도이다. 피고인의 거짓 변소 (가)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만으로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 변소가 수긍할 만한 합리성이 있는지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에 대한 탄핵으로서 유효하게 기능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고려요소가 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2658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의 변소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거짓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이 탄핵되지도 아니한다.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오기 전에,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의 집에 전화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저의 핸드폰에 (피해자) 집 전화번호가 입력되어 있으니까, 저의 핸드폰으로 집사람이 전화를 한 적이 있다."(수사기록 88쪽)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집에 전화한 적이 없고, 피고인의 아내가 전화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1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집에 전화한 내역'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이 속한 통신기지국(서울 은평구 N)과 동일한 통신기지국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집에 전화를 한 내역'이 기재된 통화내역 분석자료 등을 본 다음에는 "아내가 저장해 놓았다는 것은 몰랐다."(수사기록 190쪽), "(피해자 집 근처에) 이발소와 목욕탕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서 연락을 한 번 했었다."(수사기록 192쪽)라며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저는 피해자에게 전화할 이유가 없고, (중략) 저 혼자서 피해자 집 근처에 있는 목욕탕이나 이발소에 간 적은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제 핸드폰으로 전화한 적은 없다."(수사기록 234쪽)라며 다시 진술을 번복하였다. 라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서로 전화를 건 적이 있다.", "왜 전화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또 다시 진술을 번복하면서도 '구체적인 상황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얼버무리고 있다. 만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 집에 전화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전혀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 자료인 통화내역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다) 한편, 피고인은 '2010년경 뇌출혈로 쓰러진 후 현재까지 오른쪽 반신을 거의 쓰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수 있는 몸 상태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이 제출한 진단서 등(증 제9 내지 14호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혈압성 대뇌 기저핵 뇌내출혈' 등으로 2010. 1. 8.경부터 현재까지 치료를 받으며 오른쪽 반신에 불완전 편마비 증세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2010년경 쓰러진 후 거의 1년이 지나서부터 운전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2011년경 이후에는 혼자서 운전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혼자서도 외부 목욕탕에서 목욕을 할 수 있는 점, 이 법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행동(걷는 모습,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서는 모습, 오른손으로물건을 잡거나 선서하는 모습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몸 상태가 일상생활에 큰 지장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제가 만약에 나쁜 마음을 먹고 피해자 집에 갔다면, 끝까지 다 하고 말지, 그 정도에서 멈추지는 않았을 것입니다."(수사기록 237쪽)라고 진술하여, 피고인도 '자신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수 없는 정도의 몸 상태'라고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비록 피고인이 오른쪽 반신의 불완전 편마비 증세로 다소 행동이 불편한 점은 있지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에는 충분한 정도의 몸 상태라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피고인과 I을 찾아가거나 피고인 부부로부터 도움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앞서 본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라. 소결론 이상과 같이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피해자 진술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가족들과 오랫동안 가깝게 지내온 데다가, 현재 아내와 함께 요양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심신이 불편한 피해자를 가족과 같이 아껴주고 보살펴주어야 할 것임에도, 오히려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피해자를 강간하려 함으로써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배신감과 상처를 안겼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나.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기는커녕, '피해자가 자신을 허위로 고소하였다'며 구차한 변명을 하면서 '피해자가 술집에서 아르바이트하였다', '피해자가 쇼맨십이 강하다'는 등 피해자의 품성을 탓하고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업무상 횡령죄 등으로 3회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뿐 성범죄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합의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오른쪽 반신의 불완전 편마비 증세로 현재도 치료받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법률 제10258호, 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법률 제11556호, 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