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2고합345-2

범죄사실 Ⅰ. 이 사건 범행 경과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AN정당은 2012. 3. 14.경부터 2012. 3. 18.경까지 비례대표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당내 경선을 실시하였다.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AN정당은 2012. 2. 23.까지 입당한 자로서 당내 경선 선거공고일 전 6개월 동안 1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사람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선거권자는 △ 일반·여성·장애인 후보 명부에 기재된 후보에 대하여 선택 방식으로 1회, △ 청년 후보(AO 1명)에 대하여 찬반 형식의 투표 1회, △ 개방형 후보 명부(5명)에 대하여 찬반 형식의 투표 각 5회, △ 전략 후보(AP 1명)에 대하여 찬반 형식의 투표 1회를 각 행사하는 등 선거권자별 전체 8회에 걸쳐 투표하도록 하였다. 선거결과(득표순)에 따른 비례대표 번호 배정을 함에 있어서 일반·여성·장애인 구분에서는 여성은 홀수, 남성은 짝수, 장애인은 7번, 청년 후보는 3번, 개방형 후보는 4, 5, 6, 14, 18번, 전략 후보는 12번에 각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체 20명을 선출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당내 경선 결과에 따라 비례대표 순번이 배정되고,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정당 득표현황에 따라 선순위 비례대표 후보부터 국회의원에 당선되므로 실질적으로는 정당이 정한 후보자 명부에 선거인이 기속되게 되는 점을 감안하면, 당내경선이라는 형태로 당원의 의사를 반영하여 비례대표 후보를 선출하고 순번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헌법상 선거제도에 관한 기본원리로서 투표권자가 직접 투표를 해야 하고, 누구나 똑같은 가치의 투표권을 행사하는 직접·평등·비밀선거가 요구된다. 한편, AN정당은 비례대표 경선을 현장 투표 및 온라인 투표로 나누어 실시하였는데, 온라인 투표의 경우 당원의 직접·평등·비밀 투표를 담보하기 위해 AN정당 인터넷전자투표시스템(AQ)에 접속한 선거권자는 당원명부에 등록된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시스템에 입력한 다음 투표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따라서 온라인 투표의 경우 유권자가 직접 위 투표시스템에 접속하여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한 후 자신이 지지하는 비례대표를 선택하여야 한다. Ⅱ. AN정당의 당내 경선 업무방해 [AR과의 공모범행] 4. 피고인 CN 피고인은 AN정당 당원이며, 현재 원광대학교에 재학중인 사람으로 2006. 5. 12. AN정당에 입당하고 2012. 2. 22. 당비를 납부하여 위 AN정당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 대표 후보자 경선의 선거권자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2. 3. 14.경 평소 친분관계가 있던 AR으로부터 위 경선의 온라인 투표를 대신해 주겠으니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알려달라는 연락을 받고 위 AR에게 인증번호를 전달하여, 이에 따라 같은 날 위 AR이 위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663번지 전북대학교 제2학생회관에 설치된 컴퓨터에서 피고인의 명의로 위 온라인투표시스템에 접속하여 위 AN정당 비례대표 경선의 후보자인 AS에게 투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AR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AN정당의 당내 경선 업무를 방해하였다. 7. 피고인 CM 피고인은 AN정당 당원이며, 현재 전북대학교에 재학중인 사람으로 2011. 12. 30. AN정당에 입당하고 2012. 1. 25. 당비를 납부하여 위 AN정당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비례대표 후보자 경선의 선거권자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2. 3. 14.경 평소 친분관계가 있던 AR으로부터 위 경선의 온라인 투표를 대신해 주겠으니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알려달라는 연락을 받고 위 AR에게 인증번호를 전달하여, 이에 따라 같은 날 위 AR이 위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663번지 전북대학교 제2학생회관에 설치된 컴퓨터에서 피고인의 명의로 위 온라인투표시스템에 접속하여 위 AN정당 비례대표 경선의 후보자인 AS에게 투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AR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AN정당의 당내 경선 업무를 방해하였다. [CR와의 공모범행] 1. 피고인 CV 피고인은 AN정당 당원이며,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2002. 11. 26. AN정당에 입당하고 2011. 12. 5. 당비를 납부하여 위 AN정당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후보자 경선의 선거권자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2. 3. 15.경 피고인의 지인인 CR로부터 위 경선의 온라인 투표를 대신해 주겠으니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알려달라는 연락을 받고 위 CR에게 인증번호를 전달하여, 이에 따라 같은 날 위 CR가 전북 완주군 봉동읍 용암리 800번지 소재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내 상용생산관리부에 설치된 컴퓨터에서 피고인의 명의로 위 온라인투표시스템에 접속하여 위 AN정당 비례대표 경선의 후보자인 AS에게 투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CR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AN정당의 당내 경선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AR, CR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I, BJ, B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주) BL 소재 서버 중 AN정당 비례경선 관련 서버 특정 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고발장, 각 전체주문서 목록, 각 서버 촬영 사진, 각 현장 사진, 각 통신사의 회신서, 각 건강보험 가입사실에 대한 회신서 1. CD(AN정당 사건 관련자료에 각종 사실조회 추가, 취합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각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 각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당 각 금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들은 대부분 공범들의 부탁이나 요청에 의하여 이 사건 대리투표 행위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금전적 이익을 취득하는 등의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고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인 AN정당의 완벽하게 정비되지 아니한 선거 시스템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유발한 측면도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들은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 주장에 대한 판단 1. 위 경선에는 직접 및 비밀선거 등 선거 4대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대리투표가 허용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 정당은 헌법에 의하여 그 운영이나 의사결정에 있어서의 자율성이 고도로 보장되는 사적 결사로서 정당의 운영이나 의사결정에는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이 가해질 수 있는데, 정당법은 대의기관의 결의와 소속 국회의원의 제명에 대한 결의에 대해서만 서면이나 대리인에 의한 의결을 불허하고 있을 뿐이므로, 정당 내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에 있어서는 그 정당이 대리투표를 허용할 수도 있고, AN정당도 온라인 투표의 경우 대리투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인식하면서 대리투표를 허용하겠다는 의사 하에 위 경선을 실시하였으므로, 위 경선에는 직접 및 비밀선거 등의 선거 4대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대리투표가 허용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헌법 제41조 제1항은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직선거법 제146조 제2항은 '투표는 직접 또는 우편으로 하되, 1인 1표로 한다. 다만, 국회의원선거, 시·도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원 선거에 있어서는 지역구 의원선거 및 비례대표 의원선거마다 1인 1표로 한다'고 규정하여 국회의원 선거를 포함하여 대의민주주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권자 누구나 똑같은 가치의 선거권을 행사하는 보통·직접·평등·비밀선거가 원칙임을 천명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헌법과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AN정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의 명단 및 순번을 확정하기 위한 위 경선은 그 대표자나 대의원을 선출하는 절차와 달리 국회의원 당선으로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절차로서 직접투표의 원칙이 경선절차의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정당법 제32조는 대의기관의 결의 등에서 대리인에 의한 의결이 금지됨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신은 그보다 가치가 낮다고 할 수 없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결정을 위한 당내 경선에도 유추될 수 있고, 기록에 의하면 AN정당이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경선제도를 도입한 목적은 AN정당 당규 제3호 '선거관리위원회 및 선거관리 규정' 제1조(목적)에서 밝히고 있듯이 비례대표 후보자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하는 데 있는 점, 위 당규 제9장 투표 제37조(투표종류 및 방 법)에서 '투표는 직접투표, 전자투표(당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투표시스템을 말한다), 우편투표(부재자 투표인 경우)로 한다. 직접투표, 전자투표, 우편투표는 동시에 진행한다. 직접투표는 선거권을 가진 당원이 투표소에 직접 방문하여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투표한다'라고 규정하여 직접투표(현장투표)의 경우 대리투표가 금지됨을 명시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앞서 본 헌법과 법률의 규정 및 위 인정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투표권자가 특정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위임하는 대리투표에서도 투표권자의 진정한 의사가 왜곡될 위험성은 여전히 존재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AN정당은 위 경선에도 직접선거의 원칙을 적용하기로 정하였고, 따라서 위 경선에서도 대리투표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대리투표가 위계에 해당하지 않고 위계와 업무방해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행위를 위계라고 할 수 있고, 위 경선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들의 인식대상은 투표자의 투표권 유무, 투표값과 입력행위의 동일성 유무라고 할 수 있는데, 피고인들은 누구를 투표할 것인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하였거나 피고인들이 지정해 준 후보자에게 실제로 투표되었는바, 이로써 투표자의 투표권 유무, 투표값과 입력 행위의 동일성 유무에 대한 위 경선 관련 업무 종사자들의 인식에는 어떠한 오인도 발 생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각 대리투표로 위 경선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실제와 다른 인식을 하는 결과에 이르지 않았고, 따라서 이 사건 각 대리투표 행위는 위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계와 업무방해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AN정당이 위 경선에 직접선거 원칙을 적용하기로 하였으므로 투표권자가 직접 투표하였는지 여부도 위 경선 관련 업무 종사자들의 인식대상에 해당하는바, AR, CR가 피고인들을 대리하여 투표하면서도 위 경선 관리 업무 종사자들로 하여금 투표권자가 직접투표를 한 것으로 오인하게 한 이상 이는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위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업무방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며, 피고인들이 누구를 투표할 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하였다거나 피고인들이 지정한 후보자에게 실제로 투표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위 각 대리투표가 위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 형법은 제314조 제1항에서 사람을 상대방으로 한 위계로써 업무를 방해한 경우를, 제314조 제2항에서 컴퓨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는 등으로 장애를 발생케 하여 업무를 방해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을 각 두고 있는데, 위 각 대리투표는 사람을 상대방으로 하지 않았고, 컴퓨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는 등으로 장애를 발생케 하지도 않았으므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나. 판단 살피건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가 그 입력된 정보 등을 바탕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킬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에는 그 행위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위계에 해당하는데, 위 각 대리투표가 위 경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실제와 다른 인식을 가지게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가 방해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위 각 대리투표는 위 경선 업무에 참여하거나 관여한 여러 AN 정당 관계자들로 하여금 투표자의 신원 등에 관한 사실관계를 오인, 착각하도록 하여 경선업무의 적정성이나 공정성을 방해하였으며, 위와 같은 범행에 컴퓨터를 이용한 것은 단지 그 범행의 수단에 불과하여 위 각 대리투표는 형법 제314조 제1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