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합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폭행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 일대에서 노숙을 하며 지내는 자로서, 가. 2012. 6. 말경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소재 어린이공원에서, 같은 노숙자인 피해자 D(34세)에게 잡지를 팔아오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나, 2012. 7. 초순경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소재 농협 하나로마트 뒷골목에서, 피해자에게 인근 상가에서 돈을 구걸해오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꺼져라"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어깨를 1회 때리고, 다. 2012. 7. 중순경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소재 어린이공원 부근에서, 위 나.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허벅지를 1회 때려, 피해자를 각 폭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피고인은 가. 2012. 7. 18. 06:00경 서울 마포구 창천동 소재 창천공원에서, 피해자의 고소로 ‘2012. 7. 16. 16:30경 노숙자 E와 함께 피해자 D를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당일 입건되어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된 것에 앙심을 품고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야 씹새끼야, 너 때문에 벌금을 내게 되었으니 앞으로 내 눈 앞에 나타나면 뒈지게 맞는다. 내 목에 칼이 꽂히면 그 칼로 상대방도 꽂아버리겠다”라고 협박하고,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고, 나, 2012. 7. 24. 오전경 창천공원에서, 아래 3. 항과 같이 자신이 공사현장에서 H빔을 절취한 사실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3, 4회 가량 때려 폭행하고, 다. 피해자가 위와 같이 여러차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2. 8. 1.경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소재 노고산 어린이공원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보게 되자,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내 눈 앞에 띄지 말라고 했는데 왜 또 나타났느냐”라고 말하면서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2. 7. 24.경 02:00 경 서울 마포구 어린이공원 부근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철제 H빔(길이 50cm) 1개를 리어카에 몰래 실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쇳덩어리를 절취한 공사현장 - F 탐문, 공소장 첨부 보고, 절취품 시가 확인 등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각 보복목적 폭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7. 18.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D에 대한 폭행은 인정하나, 그 정도가 과장되어 있고, 특히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신고로 화가 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폭행한 것일 뿐, 보복의 목적은 없었다. 2. 판단 가.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이 사건 공판기록에 의하면, 이 법원이 수회에 걸쳐 D에 대한 증인소환장을 발송하였으나 송달되지 아니하여 그 소재탐지촉탁까지 하였으나 그 소재를 알지 못하게 되어 법정에서의 신문이 불가능하게 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정한 '진술을 요하는 자가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정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때'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할 것인바, D는 2012. 7. 18.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마자 지구대로 와서 폭행 피해를 입은 사실을 자진신고하고, 같은 날 마포경찰서로 인계된 후 당일 입은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 '평소 피고인으로부터 자주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D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증거기록 제42쪽), 2012. 7. 24, 2차 조사를 받으면서 폭행피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데 이어 (D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증거기록 제51쪽), 피고인으로부터 2012. 8. 1. 다시 폭행을 당하자 바로 마포 경찰서로 자진 출석하여 피해사실을 진술 (D에 대한 제3회 경찰 진술조서, 증거기록 제85쪽)하고 있는 점, 이에 대하여 제2, 3회 진술조서를 작성한 경찰 H는 “7. 24.에는 피해자는 술에 취해 있지 않았고 구체적으로 7. 16. 이전에 있었던 피해사실을 적극적으로 진술하였으며, 진술을 시키기 위해 윽박지르거나 필요한 진술을 얻기 위한 행동을 할 필요도 없었다. 장소는 제대로 특정을 하였고, 시간도 대략적으로 기억해서 진술하였다. 8. 1. 에는 술에 취해 있었으나 대화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폭행의 정도 및 보복 목적만 다툴 뿐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사실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D에 대한 경찰에서의 진술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있고, 그 신빙성도 인정할 수 있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피해자가 범죄 행위로 피해를 당하고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하거나 신고 후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으로, 피해자 D의 경찰에서의 진술 및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2. 7. 16. 피고인과 E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을 지구대에 신고하였고, 피고인도 당일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풀려났는데 2012. 7. 18.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너 때문에 벌금을 내게 생겼다'고 말하면서 욕설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 피해자는 2012, 7. 24. 피고인의 절도범행과 다른 폭행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피해사실을 진술하였고, 이를 알게 된 피고인이 '너 또 경찰에 신고했냐'고 하면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2012. 8. 1. 에도 피해자의 신고를 언급하면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폭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고로 인하여 수사가 개시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 [유형] 폭행범죄, 제7유형 - 보복목적 폭행 [권고영역] 기본영역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0개월 ~ 2년 나, 폭행죄 [유형] 폭행범죄, 제1유형 - 일반폭행 [권고영역] 기본영역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2개월 ~ 10개월 다. 절도죄 [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권고영역] 감경영역 w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개월 ~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절도범죄를 저지르고, 같은 노숙자인 피해자를 습관적으로 폭행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자 이에 보복할 목적으로 다시 피해자를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의 책임이 매우 무거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 밖에 없다.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