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778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19. 12. 초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19. 12.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C은행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준다는 대출 광고 문자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C은행 D 대리를 사칭하면서 “기존에 캐피탈에서 대출받은 것이 있어서 대출을 위한 점수가 40점 모자라다. 캐피탈에서 대출받은 것을 상환하면 5,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26. 09:50경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3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도봉구 G에 있는 H 앞에서 E에게 ‘I회사 A 대리’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며 현금인출책인 E으로부터 위 피해금 중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19. 12.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C은행 K 대리, L 팀장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M은행 등에서 대출받은 금액을 모두 상환하면 2.7%의 금리로 5,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26. 13:36경 E 명의의 위 F은행 계좌로 4,585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노원구에 있는 N은행 중계동지점 부근에서 E에게 ‘I회사 A 대리’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며 현금인출책인 E으로부터 위 피해금 중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58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은행, N 입출금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8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전화금융사기 범죄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해액의 규모가 적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해 실질적으로 얻은 이득이 피해액에 비하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0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1세)과 2020. 2.경부터 2020. 12. 20.경까지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20. 11. 중순경 경산시 C원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당시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도중 피고인의 휴대폰에 설치된 무음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시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모습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약 7~10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1. 19. 13:00경부터 2020. 11. 20. 13:0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도중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폰에 설치된 무음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시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는 모습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약 7~8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영상 유포에 대한 불안감에 지금까지도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 합의를 시도하려는 과정에서 이들에게 이 사건 범행내용이 알려지게 되어 추가적인 피해를 입게 되었다고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고 피해자가 특정하지 않은 카메라촬영 범행에 대해서도 자발적으로 진술한 점, 이 사건 영상이 제3자에게 유포된 정황은 없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임의제출 한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증거분석 실시결과에서도 이 사건 영상이 발견되거나 복구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성관계 도 중 피고인이 몰래 촬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 채고도 특별히 이를 문제 삼지 않았고 2020. 12. 20.경 피고인과 헤어지게 되자 이 사건 영상이 유포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형사고소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은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1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8. 21:40경 광명시 B에 있는 ‘C’에서부터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22:10경 안산시 단원구 선여불길 삼거리 앞 도로를 경일고 삼거리 방향에서 도일 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의자가 운행하는 화물차의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56세)이 운전하는 F G 버스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E이 운전하는 버스 탑승객인 피해자 H(여, 5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에 내재된 위험성, 주취정도(0.166%), 운전거리가 상당한 점, 사고 경위와 정도(2주, 3주 상해), 음주운전 처벌전력(2005년에도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어 벌금 250만 원 처벌을 받음),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5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1. 2. 22. 22:00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짚 랭글러 루비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동종 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종전의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7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1. 1. 13. 20:25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에서부터 남양주시 D에 있는 ‘E’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 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함과 동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운전을 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1. 13. 2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7세)를 조수석에 태운 채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D에 있는 ‘E’ 입구 앞 회전교차로를 G빌라 방면에서 화도읍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회전교차로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회전교차로를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같은 날 남양주시 호평동에 있는 식당에서 소주 약 1병 반을 마시고 운전하는 바람에 말을 더듬거리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도로를 따라 운전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회전교차로에서 직진한 과실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연석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엄지 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F), 진료내역서(F)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회전교차로 연석을 들이받아 동승자를 다치게 하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3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요양보호사이고, 피부 발진 치료 목적으로 B병원 응급실에 방문한 환자이다. 피고인은 2019. 8. 13. 10:40경부터 같은 날 12:20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B병원 응급실에서, 전신 피부 발진으로 응급의학과에서 약 처방 등 치료를 받고 퇴원절차를 진행하다가 응급의학과 소속 의사는 피부과 전문의가 아니라는 이유로 위와 같이 처방받은 약을 취소하고, 피부과 전문의에게 진료 및 응급의학과 팀장을 만나게 해 달라고 보안요원인 피해자 D에게 요청하면서 “의사를 불러 달라. 응급의학과 팀장 불러 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수납창구로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던 중 바닥에 누워서 일어나지 않고 계속해서 “의사 오라고해. 팀장 오라고해”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으로 약 100분간 피해자의 B병원 응급의학과의 보안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정신과적 문제도 이 사건 발생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의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6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8.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요양병원에 함께 근무하는 간호사인 D, E에게 “행정원장은 바람둥이이고 이전에 근무하던 수간호사와도 불륜관계였고 지금 수간호사와도 그런 관계이다. 지금 수간호사도 실력이 없음에도 행정원장과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수간호사가 되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고 한다). 그러나 사실 수간호사인 피해자 F는 행정원장인 G와 불륜관계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가 나빠 피해자에 대해 좋지 않은 소문을 내고자 했던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D이나 E에게 이 사건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는, E이 D으로부터 ‘피고인이 D에게 이 사건 발언을 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내용이고, 이는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인데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증거로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3도171 판결 등 참조).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도 마찬가지이다. 다.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는, D이 E에게 ‘피고인이 행정원장인 G와 피해자가 불륜관계에 있다는 말을 하였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라. F의 고소장과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F가 E으로부터, ‘E이 D으로부터, 피고인이 이 사건 발언을 하는 것을 전해들었다.’는 말을 들었다는 내용으로,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나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 증거능력이 없는 이상, 증거가치가 없다(피고인이 F의 고소장과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증거동의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은 있다). 마.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4번)이나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인사위원회 자료(증거목록 순번 11번)의 기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기는 하나,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바.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7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0. 1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4.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 11. 같은 법원에서 일반물건방화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 소속 담당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정차 중인 자동차의 후미를 고의로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낸 후 마치 우연히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기장하여 가벼운 교통사고임에도 병원 진료 후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1. 2018. 7. 30.자 범행 피고인들은 C, D, E에게 보행자 역할을 제안하여 지급받은 보험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8. 7. 30. 09:15경 피해자 F(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 콜센터에 전화하여 “내가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2018. 7. 30. 00:30경 평택시 서정동 송탄출장소 근처 횡단보도를 보행 중인 C, D, B, E를 들이받았다.”는 취지로 교통사고 접수를 하고, 피고인 B, C, D, E는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평택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치료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후 합계 8,224,970원을 각자의 계좌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 E와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2. 2019. 12. 2.자 범행 피고인들은 I, J, K에게 피해차량 동승자 역할을 제안하여 지급받은 보험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 I, J, K은 2019. 12. 1. 23:40경 평택시 송탄공원로 43에 있는 송탄역 부근에서 L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에 탑승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23:50경 평택시 송탄공원로 91에 있는 하이웨이마트 사거리에서, 사실은 정차 중인 위 택시의 뒷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았음에도 2019. 12. 2. 00:38경 피해자 M(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 콜센터에 전화하여 “내가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정차 중인 택시를 들이받았다.”는 취지로 교통사고 접수를 하고, 피고인 B, I, J, K은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평택시 N에 있는 O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치료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후 합계 10,119,120원을 각자의 계좌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J, K과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3. 2020. 3. 20.자 범행 피고인들은 P, Q, R에게 피해차량 동승자 역할을 제안하여 지급받은 보험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20. 3. 20. 01:16경 피해자 F(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 콜센터에 전화하여 “내가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2020. 3. 19. 13:00경 평택시 S에 있는 T중학교 부근에서 후진을 하던 중 B, P, Q, R이 타고 있던 택시를 들이받았다.”는 취지로 교통사고 접수를 하고, 피고인 B, P, Q, R은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평택시 U에 있는 V에서 진단을 받고 치료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후 합계 7,249,000원을 각자의 계좌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P, Q, R과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C, E, Q, P, J, K,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고보험금 지급내역, 각 대인종결보고서 및 사고조사Sheet, 각 Chart 내역, 각 합의금 산출내역 및 합의서, 각 합의서, 사고접수사항, 대인 종결품의서 5부, 차량대물 손해사정보고서, 사고 현장출동보고서, 사고사진 1.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피의자 관계도, 합의금 분배내역, 사고일람표 첨부) 1. 판시 전과(피고인 A):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들 동종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에 의하여 형성된 공동기금의 누수를 초래하고 그 관리비용을 증가시켜 보험제도의 위험전보 및 사회적 보장기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인위적인 사고를 야기하여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기본적으로 이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 A은 수차례 보험사기 범행을 제안하고 설계하는 등 그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B는 공범을 모집하는 등 적극 가담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들의 지위와 역할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보험사기 범행의 대부분의 수익은 피고인 A에게 귀속되어 피고인들이 소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조건만남을 빙자한 금원 편취 범행에 따른 동종 사기죄로 실형을 복역하고서 출소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각 피해를 변제하여 피해자 F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모두 원하지 않고, 피해자 M이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는 범행 당시 초범인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3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1.경 서울 이하 주소불상지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위챗’ 구직광고를 통해 알게 된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함)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고객을 만나 돈을 받은 후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그 돈을 주면 일당 15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23. 12:00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상환금을 건네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충북 제천시 소재 D시장 후문에 있는 E편의점 앞으로 돈을 가지고 오게 유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52경 위 E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1,315만 원을 건네받은 뒤 인근에 있는 은행에서 피고인의 일당 49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266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들로 무통장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2021. 3. 24. 13:5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15만 원을 교부받고, 총 1회에 걸쳐 1,00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B, C 작서의 각 진정서 1. 피의자 ‘위챗’ 대화내역,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1 성명불상 사건 관련 : A의 ATM 기기 무매체 입금 사실), 송금증 사진, 수사보고서(범죄사실 1, 2항),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위챗 대화내용 : 범행가담경위), 수사보고(피의자 위챗 대화내용 : 3. 24.자 범행 직전), 수사보고(피해자 C의 금융거래내역) 1. 금융위원회 명의 문서 1부, B 통장거래내역 1. 경찰 압수조서 [1. 피고인의 주장 내용 피고인은 ‘G’이라는 회사의 돈을 대신 받아주는 것으로 알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교부받아 입금하는 일을 했을 뿐이고 보이스피싱과 관련되었음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 범의가 없고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들과 사기 범행을 공모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과 관련된 일임을 인식하면서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위챗’이라는 어플을 통해 일당 15만 원을 준다는 광고를 보고 ‘H’이라는 ID를 가진 사람과 대화를 하던 중 ‘G’이라는 금융회사의 채권을 회수하는 업무를 제안받아 일을 시작하였는데, 피고인은 그 취업과정에서 면접을 보거나 회사관계자를 만난 사실이 없고, ‘H’이 회사에서 어떤 직책인지도 모르며, 피고인이 ‘H’에게 채무자들이 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고 묻자 H이 ‘그들이 돈을 주지 않아도 따지지 마라’, ‘그들이 계속해서 돈을 주지 않는다면 그냥 가라’, ‘신용이 좋지 않게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라‘고 답변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H에게 ‘회사에 좀 가보면 안되겠냐’고 물었으나 ‘H’으로부터 사무실이 대림역 근처라고 들었을 뿐 어디인지 정확한 위치도 듣지 못하였고, 나중에 한가할 때 오는 말만 들었으며 ‘H’과는 ‘위챗’을 통해서만 연락을 주고 받았다. 피고인은 업무 지시를 한 성명불상자들로부터 ‘I은행 대출상환증명서’, ‘J은행 완납증명서’등 은행 명의 서류 파일을 전송받아 이를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었고,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K 대리가 맞냐’라고 묻자 고개를 끄덕였으며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서류 같은 게 없냐’라고 말을 하니 ‘I은행 대출상환증명서를 꺼내보이기도 하였고, 위 챗으로 ’L 과장님이 보내서 왔습니다. M 팀장이 보내서 왔습니다‘라는 등의 지시를 받기도 하였는데 피고인 스스로도 L 과장, M 팀장이 누구인지는 몰랐고, 자신이 출력하여 소지한 서류들이 ’G‘이 아닌 은행 명의 서류들임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한 계좌당 100만 원씩 나누어서 송금을 하였는데 수취인 명의는 ’G‘이 아닌 13명의 개인으로 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일당으로 15만 원을 받기로 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하는 단순할 일에 비해서 상당한 액수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도 쉽지 아니하여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범죄 수익을 현실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점, 다만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소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2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9. 20: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C 앞 도로를 의정부경찰서 방면에서 흥선교차로 방면으로 편도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고, 그곳은 편도 3차로의 도로로 다른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마침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여, 49세)의 E 카니발 승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및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아래팔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58세), 피해자 I(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피해자들이 다수인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 가입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1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3. 19:15경 의왕시 B아파트 뒤편에 있는 등산로에서, 맞은편에서 오던 피해자 C(여, 70세)와 서로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며 욕설을 하고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1회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요추부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의자 C가 제출한 진단서, C의 병원진료 의무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설령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1회 밀쳤더라도 이러한 행위는 자리를 떠나려는 피고인을 쫓아와 행패를 부리는 피해자를 제지하기 위한 소극적 방어행위에 불과하여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통상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도1392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상호 시비가 되어 싸움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싸움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바, 이러한 경우 싸움 과정에서 발생한 유형력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83세의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는 점,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거듭 밝히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0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9.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여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이체하도록 하고, 해당 피해금을 인출 또는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총책’,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는 ‘현금 인출책’, 출금한 돈을 수금하는 ‘현금 수거책’, 현금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시 다른 곳으로 송금하는 ‘현금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금이 송금된 계좌에서 피해금을 인출하여 이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3. 3. 09: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추가대출이 필요하느냐, 필요한 자금이 있느냐”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후 같은 날 11:47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회사 소속 직원을 사칭하면서 “추가 대출이 필요하느냐, 전에 받은 대출금이 있느냐”라고 말하며, 이에 피해자가 “추가 대출이 필요하고, D은행에 대출금 600만 원이 있다”라고 말하자 일단 전화를 끊고, 같은 날 13:10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은행 소속 직원을 사칭하면서 “C회사에서 D은행으로 대환대출이 들어왔는데 이것은 금융법위반이다, D은행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지정하는 계좌로 대출금을 송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위 성명불상자의 안내에 따라 같은 날 17:22경 위 성명불상자가 안내하는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F은행 H금융센터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 E 명의 F은행 계좌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피해금 600만 원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판시 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그 범행이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에 일부 가담한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행한 현금인출책 등으로서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입국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판시 죄 상호간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2020. 11. 18.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4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6. 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20.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카센터에서 D 투싼 차량의 브레이크 교체 등 수리를 해 주면 수리비를 곧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수리받더라도 수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수리비 75만 원 상당의 차량 수비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0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01. 24. 10:11경 서울 동작구 C 앞 D 앞 버스정류장을 흑석역 방면에서 한강대교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승객의 하차를 위하여 일시 정차하였다가 다시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하여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객의 승하차를 확인하고 타고 내리는 문을 확실하게 닫은 후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버스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하차하던 승객의 팔이 문에 끼어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피해자 E(여, 81세)로 하여금 차량에 끌려가다가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B 시내버스 하차 문개폐장치 작동 상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는 점, 피고인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된 점, 이종 벌금형 1회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미니쿠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 03:15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동패동 1791에 있는 심학산지하차도 근처 도로를 제2자유로 방면에서 D 파주운정점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으며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19세)이 운행하는 전동 킥보드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살피고 속도를 줄이는 등 위 전동 킥보드가 정지하거나 서행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주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해자의 등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두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우측9, 10번 늑골)’ 및 약 6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내과 골타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미니쿠퍼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추송서(추가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금지규정위반 횟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참고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의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동종 처벌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