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688

범 죄 사 실 [전과관계] 피고인 A는 2015. 1. 2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1688] 피고인 A는 D단체(이하 ‘D’이라고 한다)의 사무총장, 피고인 B은 D의 부위원장, 피고인 C은 D의 수석부위원장이다. 1. 관련 상황 정부의 공기업 개선 정책에 반발해 온 E노동조합(이하 ‘E노조’라고 한다) 조합원 8,639명은 E노조 위원장인 F 등 집행부의 주도에 의해 2013. 12. 9.부터 ‘철도산업 발전방안 철회’를 요구하는 대정부 불법파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같은 날 한국철도공사(이하 ‘철도공사’라고 한다)는 용산경찰서 등 전국 경찰서에 F 등 집행부 191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였으며, 그 후 용산경찰서 등 소속 경찰관들이 F 등 집행부를 소환 조사하려 하였으나 F 등 집행부는 소환에 불응하며 파업을 계속 지휘하는 한편, 언론 등을 통해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였다. 이에 경찰은 E노조 집행부의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자료와 출석불응 사실을 현출한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여 F, G, H, I, J, K, L 등 대상자 전원에 대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당일 언론을 통해 ‘파업 목적의 불법성이 소명되고, 사안의 중대성․긴급성 및 소환불응에 비추어 도주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영장을 발부했다’는 취지의 체포영장 발부 사실이 대외적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그럼에도 집행부는 조사에 불응하면서 ‘중단 없는 파업’ 입장을 고수하던 중, 위원장 F, 사무처장 G은 2013. 12. 12., 같은 달 15., 같은 달 18. 등 3회에 걸쳐 서울 중구 M에 있는 N 빌딩 13~15층 D단체(이하 ‘D’이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파업 관련 기자회견을 계속 개최하였다. 위 장소는 2009년도 철도파업 당시에도 E노조 집행부가 은신한 전례가 있고, 체포영장이 발부된 F, G, H, I, J, K, L 등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의 실시간 기지국 위치 역시 N 빌딩과 반경 120~500m 거리에 불과하였으며, 언론을 통해 집행부가 D 사무실에 머무른다고 보도되었기 때문에 체포영장 대상자인 F 등이 당시 D 사무실 안에 은신하고 있다는 점은 확실시되었다. 이러한 사정에 따라 D 건물을 관할하는 남대문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은 일반인들의 왕래가 줄어드는 2013. 12. 21.이나 같은 달 22. 주말을 이용하여 D 사무실 안에 들어가 적법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할 준비를 하였고, 그 사실을 불상의 경로로 눈치 챈 D 또는 E노조 소속 성명불상의 간부들과 조합원 등은 체포영장의 집행을 물리적으로 저지하기 위해 전화, 휴대폰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의 방법으로 연락하여 2013. 12.21. 저녁 무렵 ‘O광장’에서 촛불집회를 개최한 후 위 N 빌딩으로 들어가 이른바 ‘사수대’로서 경찰관들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비하고, D 또는 E노조 소속이 아닌 사람들도 2013. 12. 21.을 전후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연락을 받거나 언론보도를 보고 체포영장 집행에 반대하며 D 안으로 들어갔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을 비롯한 D 또는 E노조 소속 조합원 및 일반인 등 수백 명은 경찰관들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로 마음먹고, N 빌딩에 모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12. 22. 09:00경 N 빌딩 1층 현관 유리출입문 앞에서 정복을 착용한 남대문경찰서장으로부터 E노조 위원장 F 등 10명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실과 3회에 걸친 체포영장의 제시 및 집행 고지를 받았기 때문에 경찰관들이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N 빌딩 내부로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P노동조합 위원장 Q, R단체 위원장 S, D 부위원장 T, U단체위원장 V, R단체 총무실장 W, X단체 조직국장 Y, Z노조 부위원장 AA, AB노조 서부지부 조직국장 AC 등 40여 명과 함께 건물 출입이 불가능할 정도로 촘촘히 붙어 서서출입문을 막고, 체포영장 집행을 위하여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는 경찰관들의 진입을 허용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당시 위 현관 유리문 안에도 피고인들의 주도로 몰려온 성명불상의 D 간부 등 약 100여 명이 통로를 막은 채 촘촘히 서 있었고, N 빌딩 좌측 현관 유리문 안 로비에도 약 100명이, 건물 좌측과 우측이 연결되는 공간인 7, 8층의 복도와 계단에도 약 200명이, D 사무실인 13~15층에도 약 400명이 각각 촘촘히 가로막고 대기하고 있었다. 계속하여 경찰관들로부터 비켜설 것을 요구받자, 경찰관들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기 위해 피고인 A는 맨 앞에 서서 앰프에 연결된 마이크를 잡고 “철도파업 정당하다. 경찰은 물러가라. 국민의 명령이다. 민영화를 저지하자. 철도파업 승리하고 민영화를 막아내자. AD 정부는 합법적인 철도파업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중략) 모든 걸 흔들고 짓밟으려고 하고 있습니다.”라고 소리쳐 분위기를 고조시키며 선동하고, 피고인C, B은 대열의 맨 앞줄에 서서 Q, S 등과 함께 ‘단결 투쟁’이라고 쓰인 머리띠를 두른채 ‘STOP 민영화, 힘내라 철도파업’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폭력경찰 물러가라. 나가라, 나가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고 ‘흩어지면 죽는다. 흔들려도 우린 죽는다’라는 가사의 파업가를 함께 부르며 경찰관의 건물 진입을 물리적으로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표출하는 한편 10:10경까지 서로 촘촘히 뭉쳐 선 상태로 경찰관들을 가로막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는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Q, S를 포함한 D 또는 E노조 소속 조합원 등 수백 명과 공모 공동하여 위와 같이 다중의 위력을 보여 남대문경찰서장 등 경찰관들의 체포영장 집행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7719 : 피고인 B] 1. 2013. 1. 30.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3. 1. 30. 15:58경 서울 용산구 AE에 있는 AF 앞에서 D이 주최한 ‘BJ 결의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집결한 후 집회 참가자 약 1,300명과 함께 그곳에서부터 편도 2개 차로를 이용하여 AG로터리 및 AH을 지나 집회 신고 장소인 AI 방면으로 행진하던 중, 같은 날 17:00경 AJ로터리에 이르러 진행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집회 신고 장소가 아닌 AK 방면으로 행진한 후 AL 건너편 편도 5차선 도로의 4개 차로를 점거하고 같은 날 17:47경까지 집회를 진행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3. 2. 23.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3. 2. 23. 14:10경 서울 용산구 AM에 있는 AH광장에서 개최된 D 주최의 ‘BK대회’에 참석한 후, 다른 집회 참가자 약 3,500명과 함께 같은 날 15:45경부터 AH광장에서부터 편도 2개 차로를 이용하여 AJ을 거쳐 AN로터리를 지나 AO 방면으로 행진하던 중, 2013. 2. 23. 16:17경부터 17:35경까지 집회 참가자 중 약 2,500명과 함께 그곳 양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채 도로에 연좌하거나 서서 불상의 구호를 외치는 방법으로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68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P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사본 1. AQ, AR, A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에 대한 보고, 채증사진 첨부, 조정반 추가 채증사진 첨부, 피의자들이 체포되는 과정 동영상 캡쳐 사진, E노조 집행부 체포영장 발부자가 D에 은신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자료-AT AU정당 의원 페이스북, 정보상황자료 첨부, 언론보도자료 첨부, P노조 공지사항 첨부, 체포영장 발부된 E노조 지휘부들의 소재에 대한 자료 첨부, 기지국위치 확인) 1. 각 내사보고(정보상황자료 첨부, 전체흐름 채증사진 첨부, 채증사진 첨부) 1. 판결문 사본(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224) [2014고단7719 :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집회신고서 첨부, 정보상황보고 첨부, 피혐의자 채증자료 및 전체 흐름 사진 첨부, 행진요도 첨부, 운전면허증 화상자료 첨부) [전과관계 : 피고인 A]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 확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들의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특수공무집행방해죄 관련) 1. 공무집행의 적법성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6조 제1항 제1호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서 피의자 수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의 적용과 관련하여 시간적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를 현실적으로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의자를 찾기 위한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 등 건물에 들어가는 행위는 위 조항에 규정된 ‘피의자를 체포, 구속하는 때’에 해당하지 않고, 장소적으로 ‘타인의 주거 내’에서만 수색이 가능하지 ‘타인의 주거 밖에서’ 잠금장치를 해제, 제거하면서까지 들어갈 수는 없는 것이며, 영장 집행 시 타인의 건물 밖에서 잠금장치를 해제할 수 있는 근거조항인 법 제120조는 법 제2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피의자 수사에 적용되지 않는 것인데, 경찰의 이 사건 공무집행은 법 제216조 제1항 제1호의 적용 범위를 벗어나 행해졌다. 또한 경찰의 이 사건 공무집행은 변호인들의 항의를 묵살하는 등 법 제121조의 변호인 참여권을 침해하고 법 제125조의 야간집행 제한규정을 위반하였으며, 폭력적․무차별적으로 이루어져 공권력을 남용한 것으로서 법 제199조 제1항의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 따라서 경찰의 이 사건 공무집행은 위법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경찰의 이 사건 공무집행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1) 법 제216조 제1항은 ‘피의자를 체포․구속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의 문언을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시간상의 특정한 순간이나 시점’을 뜻하는 ‘피의자를 체포․구속하는 때’에 한정하여 해석할 것은 아니고, 그와 같은 해석이 강제처분 규정의 확장․유추 해석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2) 이 사건 수색장소인 N 건물 내에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들이 소재할 개연성이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즉 체포대상자인 E노조 위원장 F은 2013. 12. 12.부터 2013. 12. 19.경까지 N 건물 내에 있는 D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하였고, 2013. 12. 21. 16:45경 N 건물과 불과 120m 거리의 기지국에서 F의 통화내역이 확인되었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다른 피의자들에 대한 통화내역 및 실시간 위치추적 등에 의하여도 이 사건 수색행위 직전인 2013. 12. 22.경까지 이들이 D 사무실과 근거리의 기지국을 이용한 통화내역이 확인되었다. 실제로도 체포대상자인 F, AV 등은 2013. 12. 22. 오전 경까지 N 건물 내 D 사무실에 있었다. 수사기관이 신청한 N 건물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2013. 12. 20. 기각되었지만 실제 체포영장에 의한 수색시점인 2013. 12. 22. 사이에 시간적 차이가 있고, 그 사이 체포대상자의 소재 개연성에 대한 소명정도가 차이가 있을 수 있었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체포대상자 등이 실제로 수색 직전까지 그 장소에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압수․수색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사정만으로는 경찰의 수색행위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또한 법 제120조 제1항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는 건정을 열거나 개봉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219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본장(제1장 수사)의 규정에 의한 압수, 수색 또는 검증에 법 제120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216조 제1항 제1호의 수색은 법 제219조의 수색에 해당함이 문언상 분명하므로, 경찰이 수색을 위한 부수처분으로 N 건물 내에 들어가기 위해 시정장치를 해제하거나 제거한 행위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4) 남대문경찰서장은 2013. 12. 22. 09:39경 신인수 변호사 등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집행사실을 고지하였으며, 이에 위 변호사는 ‘압수수색영장 없이, 체포영장에 의한 건조물 내 피의자 수색이 불법이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의자 체포를 위한 수색과 관련된 부적법성을 진술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피의자의 변호인에 대한 체포영장의 제시 및 집행 고지, 수색 관련 의견진술 기회 등을 통해 제121조의 영장집행과 관련된 변호인의 참여권이 보장되었다고 할 수 있다(또한 위 사안은 급속을 요하는 때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도 있으므로, 참여권자에 대한 통지 등 절차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변호인의 참여권이 제한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법 제125조의 ‘일출 전, 일몰 후에는 ~ 타인의 주거 내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표현과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위 규정은 타인의 주거 내에 들어가는 시기 즉, 압수․수색영장 집행의 개시시기를 제한한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이 주간에 압수․수색의 집행을 개시하여 야간까지 수색 등이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도 그 집행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5) 체포영장 집행 당시 N 건물 내에서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있었던 인원의 규모와 집행을 저지한 위력의 정도, 출입문 해제 수단과 방법 및 그 상당성, 그 후의 조치, 다 른 대체 집행수단의 존부 등을 고려하면, 경찰이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해제하거나 제거하고 수색한 행위에 비례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경찰이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피고인들의 저지를 뚫고 건물 내로 진입한 후 수색과정에서 건물 내의 집기류를 손괴하거나 기타 재산상 피해를 입힌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들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 이후의 행위이므로 피고인들의 죄책에 영향이 없다). 2. 위법성조각사유 또는 그 전제사실의 착오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경찰이 압수․수색영장을 소지하지 않은 채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N 건물의 시정장치를 손괴하여 건물 내로 난입하는 등 부당한 침해를 하였고, 피고인들의 행위는 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사회통념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행위는 소극적 저항행위에 해당하여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설령 정당방위,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이미 압수․수색영장이 기각되었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수색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없다고 신뢰하고 있었는바, 이러한 신뢰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판단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경찰의 이 사건 수색행위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인 ‘부당한 침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적법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의 집행을 집단적 위력을 동원해 저지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그 목적이 정당하다거나 수단과 방법이 상당하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전 경찰의 압수․수색영장이 기각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자료가 없고, 오히려 수색행위 전에 경찰은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그 집행사실을 고지한 점, 피고인들과 E노조의 조합원 등이 위 건물에 집결하게 된 목적도 체포 대상자들에 대한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어서 오히려 체포 대상자들의 소재 가능성에 관한 외관을 만들어 내어 수색의 필요성을 강화시켰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수색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없다고 신뢰하였다거나 그 신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들의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에 기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범행에서 주도적 위치에 있지 않았던 점, 피고인들 이 직접 경찰관들을 폭행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지 않았고 소극적으로 경찰관들의 진입을 저지하는 방법으로 가담한 점, 별건으로 진행된 공범들과의 양형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