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4685

범죄사실 피해자 D는 1998. 2. 3. 서울 성북구 E사우나 건물의 공동소유자이던 F, G와 사이에, 위 사우나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억 5,000만 원, 차임 월 880만 원, 임대차기간 같은 날부터 2001. 2. 2.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곳에서 사우나를 운영하였고, 그 후 위 임대차계약은 계속 갱신되어 왔다(G가 2003. 9. 9.경 자신의 지분을 딸인 H, 사위인 F에게 증여하여, H과 F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사우나 내 음료수 판매점과 사우나용 덧옷 대여점을 보증금 1억 5,000만 원에 전대하였다. 피해자는 위 사우나의 영업부진 등으로 인하여 2005. 5.경부터 차임이나 공과금을 납부하지 못하였고, 이에 임대인들이 2005. 10.경 피해자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는 한편, 2005. 12. 8.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해자를 상대로 하여 위 사우나 건물의 명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7. 6. 21. '피해자가 F과 H으로부터 5억 7,713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사우나 건물을 F 등에게 인도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에 따라 피해자는 F과 H으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을 때까지 위 사우나 건물을 계속 점유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피해자는 위 판결이 선고되기 전인 2007. 5. 28.경 사기 사건으로 구속되었고, 그 무렵부터 피해자의 사촌동생인 I 등이 피해자의 위임을 받아 위 사우나 건물을 점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구속되자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반환받아야 할 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될 것을 염려하여, 위 사우나 건물에 대한 점유를 넘겨받아 이를 다시 F 등에게 넘겨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7. 5.경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위 사우나에서 때밀이 영업을 하던 J, K으로 하여금 영등포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의 구속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되었으니 건물주인 F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을 통해 보증금을 확보하려 한다, F에게 사우나의 카운터를 점유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면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니 카운터를 며칠만 점유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러면 F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사우나 카운터의 점유를 다시 피해자에게 넘겨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게 하였다. 피고인의 말에 따라 J 등은 피해자를 면회하여 위와 같은 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위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위 사우나 건물의 점유를 넘겨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사우나 건물의 점유를 넘겨받더라도 이를 다시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가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점유를 넘겨받자 이를 다시 F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위 사우나 건물의 점유를 넘겨받음으로써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K의,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J, K,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포함) 1. 피고인,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2005가합111637 건물명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처지에 놓이자 그로 인한 손해를 만회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그 동기에 다소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E사우나 건물의 명도 이후 임대인들과의 조정을 통해 유익비 등을 변제받는 등 실질적인 손해가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적지 않은 금액의 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10. 21.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 법원 2008차82632호로 피해자 D를 채무자로 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함에 있어 위 사우나용 덧옷 대여점에 관한 전대차계약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5,000만 원짜리 영수증을 제출하였고, 2008. 11. 3. 위 법원으로부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아 위 지급명령이 같은 달 22.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2. 9.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위 법원 2008차100153호로 피해자를 채무자로 하여 대여금 5,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위 영수증을 다시 소명자료로 제출함으로써, 같은 달 23. 그 정을 모르는 담당 사법보좌관 N로 하여금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대여금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게 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09. 1. 20. 확정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법원을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지급명령을 받아내어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소송사기는 법원을 속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지급명령도 포함된다)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서,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게 되면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피고인이 그 주장이 명백히 거짓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하였음이 인정되는 때와 같이 범죄가 성립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섣불리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712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O사우나 임대보증금 5,000만 원'에 대한 영수증(수사기록 제177쪽)을 첨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차82632호로 피해자를 채무자로 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8. 11. 3. 위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이 같은 달 22. 확정된 사실, 피고인은 다시 위 법원 2008차100153호로 피해자를 채무자로 하여 2004. 10. 25.경 피해자에게 대여한 5,000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위 영수증(수사기록 제193쪽)을 재차 소명자료로 제출하였고, 2008. 12. 23. 위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아 위 지급명령이 2009. 1. 20.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차100153호 대여금 지급명령을 받은 것을 소송사기로 인정할 수 있으려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을 갖고 있지 아니함이 명백함에도 허위의 주장을 하였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하고, 만일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을 갖고 있거나 설령 대여금 채권이 없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을 갖고 있다고 믿을 만한 여지가 있다면, 비록 그 소명자료로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차82632호 임대차보증금 지급명령 사건에서 제출하였던 영수증을 다시 제출하였다 하여 소송사기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우선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04. 10. 25.경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지급명령 신청시 소명자료로 첨부한 위 영수증에는 O사우나 내 안마점 임대보증금에 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작성일자가 2004. 10. 25.로서 O사우나 내 안마점 임대차계약의 체결일인 2004. 11.경 보다 앞선 것으로 보아 위 영수증은 당초 위 5,000만 원을 대여할 당시 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04. 11.경 피해자로부터 위 O사우나 내 안마점을 임차보증금 1억 원에 임차함에 있어 위 대여금을 임차보증금에 포함시켰을 뿐 아니라, 그 후 피고인과의 채권·채무 정산 과정에서 피고인의 남편인 M 명의로 1억 원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인정함으로써 위 대여금 채권이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 대여금 채권을 소멸시키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분명한 증거가 없는 이상 대여금 5,000만 원의 지급명령을 신청한 피고인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설령 피해자의 진술대로 위 5,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이 O사우나 내 안마점 임차보증금 또는 M 명의의 임차보증금에 포함되어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위 임차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한 이상 대여금 채권이 여전히 남아있다거나 위와 같은 소멸약정이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하였을 가능성도 있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지급명령 신청은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였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소송사기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명백히 허위의 주장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