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8. 8. 3.경 여수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2018. 9. 4.자로 강원 철원군 서면 자등리 402에 있는 3사단으로 입영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역병입영통지서 배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범행의 경위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의 나이, 피고인이 향후 병역의무 이행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8. 5.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1. 2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7.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26.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 지점장들을 잘 알고 있으니 그 사람들에게 부탁하여 회사운영자금을 틀림없이 대출받게 해줄테니 비용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 없이 1,400만 원의 금융권 채무 등이 있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피해자에게 회사운영자금을 대출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경비 명목으로 2016. 4. 26. 620만 원, 2016. 5. 10. 380만 원, 2016. 5. 12. 500만 원, 2016. 6. 14. 500만 원, 2016. 6. 21. 200만 원, 2016. 9. 22. 200만 원, 차용금 명 목으로 2016. 6. 18. 300만 원 합계 2,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서, 피의자 E통장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경합범 관련 판결문첨부 및 확정일자 확인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16. 6. 18. 300만 원을 제외하고는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직무상의 공정성이요구되는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 명의 합의서가 제출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판시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각 범죄들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9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해 4. 28. 확정되었고, 같은 해 9. 19. 같은 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6. 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6. 초순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명칭불상의 빌라 2층 사무실에서 B으로부터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C)에 연결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OPT 등을 건네받아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확정된 사건들에 수반 하여 이루어진 동종 범죄로 위 확정된 사건들의 형량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이 위 확정된 사건들과 동시에 판결 받았더라면 위 확정판결들에서 정한 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았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5. 19.04:09경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량을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101길6 '새벽집'에서부터 같은 구 도산대로 92-8 앞 노상까지 약 1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2017. 5. 19. 03:15경 음주를 종료하였고, 같은 날 03:45경 음주단속으로 인하여 운전을 마쳤으며, 같은 날 04:09경 호흡측정기로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하였는데 그 수치가 0.059%였는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음주수치를 측정할 때까지 혈중알콜농도가 증가하는 단계에 있었으므로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05% 이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 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 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 008%~0. 03%(평균 약 0. 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실제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 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적어도 0. 05% 이상인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음주종료시각이라고 주장하는 2017. 5. 19. 03:15경으로부터 약 54분이 경과한 같은 날 04:09경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처벌기준치인 0. 05%를 상회하는 0.059%로 나타났다. 비록 '음주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른다'는 일반적인 기준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적용할 경우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라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2017.5, 19. 21:00경부터 03:15 경까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졌으므로, 처음으로 음주를 한 시각을 기준으로 하면 약 6시간 45분 후에 운전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운전 당시에 반드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7. 5. 19. 21:00경부터 03:15 경까지 사이에 서울 이태원동 및 서울 강남구 D 소재 음식점 등지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날 03:45 경 서울 강남구 E 앞 노상에서 경찰관의 음주단속으로 운전을 종료한 점,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직후 작성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는'언행은 어눌(혀가 약간 꼬임), 보행은 약간 비틀거림, 혈색은 약간 홍조'라고 기재되어있는 점 등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운전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858

범죄사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 기재 · 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 ·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5. 23:50경부터 다음 날 00:20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자신의 여자친구 Dol 이마에 피를 흘리고 있는데도 즉시 응급조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병원 간호사인 피해자 E 및 주변 의료진에게 "좃 같죠? 표정 펴 뒤지기 싫으면", "피 나잖아 씨발 진짜 의사 좃같네", "네 와이프 대가리 피 터져봐"라고 소리치고, 주먹으로 출입문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 에서 'C' 라는 상호로 호프집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 ·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6. 22:19경 위 장소에서 청소년 D(18세), E(18 세)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처음처럼 소주 2병, 카스 맥주 7병 등 36,000원 상당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698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2017. 7. 17. 2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고가 부근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성모병원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였는바,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제네시스 승용차의 후방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로 전면부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D 제네시스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며 전방에 있던 피해자 E(50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의 후방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계 속하여 그 충격으로 위 F 그랜저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며 전방에 있던 피해자 G(47세) 운전의 H 제네시스 승용차의 후방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I(5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등 상해를,위 F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H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17 21:4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공원 부근의 상호불상의 술집에서부터 같은 날 21:55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반포고가 부근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피해차량 파손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선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w불리한 정상 : 죄질 불량(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4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 미합의 M· 유리한 정상 : 자백, 뉘우침, 동종 범죄에 대한 것이기는 하지만 14 년 전 1회 벌금형 외에 중한 처벌 전력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9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2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년경 부동산 관련 일을 하면서 B를 알게 되었고, B는 2013년경 지인으로부터 C을 소개받았으며, C은 2007년경 목재회사 사장으로 있으면서 당시 회사 직 원이었던 피해자 D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 경 불상의 장소에서 B, C을 통해 피해자에게 "사업하는데 사용할 테니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 주면 이자도 주고 2~3개월 내에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운영하는 사무실 직원에게 월급도 지급하지 못했고, 피고인이 진행하던 사업인 온라인 게임 프로그램 개발도 여러 차례 중단됐다가 재개되는 등 사업 전망이 불투명했으며,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1.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E 명의 농협 계좌 (F)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계좌이체내역서,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경제사정이 매우 어려워 자신의 급한 채무를 변제할 의도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았고,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는 데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있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2. 10: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산 사하구 다대동 씨파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294-2 사하꽃화원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무면허운전으로 세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차 무면허운전을 감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단거리인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재범방지를 다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붙이고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까지 운전을 금지하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5. 02:31경 춘천시 공지로 200번길 13에 있는 동보 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영서로 2231에 있는 퇴계막국수 앞 도로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 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가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동종범행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0. 229%로 매우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단순 음주운전으로 그치고, 더 중한 결과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4. 22: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과 처 C이 다투고 있던 중, 마침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76세)이 이를 보고 만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오른쪽 무릎 부위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후두부 피하출혈상, 다발성 안면부 타박상 및 촬과상, 구강내 출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40

범죄사실 범죄전력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11년) : 벌금 250만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15년) : 벌금 500만원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6. 12. 8. 00:20경 창원시 진해구 백구로에 있는 '진해소방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원서로에 있는 '한끼집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50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자동자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구형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 가중사유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동종 거듭 범행 (판시 전과 + 동종 벌금형 3회) 등 감경사유 : 자백, 건강(당뇨 외) 등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8. 22:14경 통영시 B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택시를 막고 소란을 피우던 중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통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이 택시 위에 기대어 있던 피고인에게 '일어나라'는 취지로 말하며 일으켜 세우려 하자 욕설을 하면서 양팔을 휘젓는 행동을 하였고, 이에 함께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 E과 위 D이 피고인의 양팔을 잡고 도로 한쪽으로 데리고 나가려 하자 우측 주먹으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1회, 우측 발로 무릎 부위를 4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피해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 1. 범행 장면이 촬영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찰공무원들에게 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된 이후에도 지구대 내에서 계속하여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의 처와 부(父)가 중병을 앓고 있어 피고인이 처와 어린 자녀들을 돌보아야 하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7.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69] 1. 식당 급식 위탁공급 계약금 사기 피고인은 2015. 11. 6.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의료법인 F의료재단 G병원의 급식 위탁공급 계약을 체결하면 2015. 11. 27.까지 입점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G병원은 영업이 중단된 상태였고, 피고인은 위 G병원을 정상 운영할 구체적인 계획이나 능력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계약에 따라 계약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5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6. 1. 18. 불상의 장소에서 위 1.항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병원의 회생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체납된 전기요금 지급을 위하여 1,000만 원이 필요한데 이를 빌려 주면 병원을 정상화하여 1월 말까지는 입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G병원의 회생 절차는 진행되지 않고 있었고, 달리 피고인은 적극재산이나 예상되는 소득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227] 피고인은 2016. 2. 10.경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H빌딩 3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나는 G병원의 병원장이고, 친동생인 J와 함께 위 G병원을 인수하여 병원 운영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다. 위 병원이 2016. 3.경 다시 개원을 하는데 보증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면 3년 동안 주차장 운영, 청소 및 경비용역제공 등 청사관리권한을 3년 동안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회생절차를 거쳐 다시 위 G병원을 개원할 자금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위 3,000만 원을 교부받더라고 피해자에게 3년 동안 위 병원의 주차장 운영권 등 청사관리권한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병원청사 관리용역계약의 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날 300만원, 같은 달 17. 2,7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협조의뢰 회신), 법무법인 L 회신문 1. 확정서(병원계약), E 계좌이체 내역, 사건 외 K 계좌이체 내역, 피의자 A 통장거래내역 [2017고단2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병원 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G병원 경매관련 서류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조회 결과), 수사보고(입금내역서 제출), 수사보고(G병원 M 장례식장 사무장 전화통화) 1. 병원청사관리용역계약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동종 사기죄로 수차례 벌금형 및 징역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사기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피해자들과의 합의 등의 이유로 구속되지 아니하였음을 기화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4. 09:30경 진천군 덕산면 용몽리에서부터 음성군 맹동면 덕금로 422에 있는 '우거지해장국'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4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에 대하여 이미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3. 06:28경 의정부시 C, D역 2번 출구 앞에서 친구들을 기다리면서 서있던 피해자 E(가명, 여, 15세)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와 허벅지 부위를 쓸어 올리면서 만지고, 피해자에게 "맨 살인데.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신고 접수 후 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성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방법, 피고인의 성행 · 환경,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16863 판결 등 참조)].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 [청소년 강제추행의 경우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을 2/3로 감경] [수정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쫓아가 욕설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실형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은 알콜중독이 하나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현재 그에 대한 약물치료를 받는 등으로 치료의지를 피력하고 있어 개선의 가능성이 엿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학력,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 기와 경위,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합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읍시 D에 있는 E검도관을 운영하는 자로, 이전에 피해자 F(가명, 여, 18세)에게 검도를 지도했던 적이 있어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9. 21. 18:40경 위 검도관 남자탈의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깨우면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은 다음 피해자에게 '관장님을 안아 달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피고인의 허리를 감싸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고, 곧바로 피해자에게 '관장님 얼굴 한번 봐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은 채 피고인의 입을 벌려 피해자의 입술을 빨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남자탈의실에서 나와 위 검도관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들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이를 뒤따라가 위 사무실에서 다시 양팔로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고, 피해자에게 '잘 갔다와, 알바 끝나고 연락해'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대며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방법, 피고인의 성행·환경 등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2년 ※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검도관에서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껴안는 등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그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입었을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 또한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17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 15. 07:1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3km를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편도1차로 도로를 문전삼거리 쪽에서 문현현대2차아파트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 편에서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이 운전하는 F 택시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같은 차량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231

범죄사실 피해자 B(여, 19세)은 2017. 6. 19.부터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가게에서 일을 하기로 한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을 하기 시작한 첫날인 2017. 6. 19. 16:29경 냉장고를 닦고 있는 피해자의 뒤를 지나가면서 갑자기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동영상 CD 첨부)-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한번 툭 치고 지나간 것으로 추행의 정도는 비 교적 가벼운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5.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16. 22:05경 광주 북구 두암동에 있는 롯데슈퍼 두암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밤실로 127에 있는 엠플러스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C에 있는 D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24세)는 2017. 2. 17.경부터 같은 해 3. 26.경까지 위 점포에서 임시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2017. 3. 18. 범행 피고인은 2017. 3. 18. 저녁 무렵 위 D 창고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쇄골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7. 3. 19. 범행 피고인은 2017. 3. 19. 20:00경 위 D 창고에서 피해자에게 '잠시 쉬었다가 해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그 곳 의자에 앉자, 갑자기 피해자의 무릎을 베고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7. 3. 25. 범행 피고인은 2017. 3. 25. 20:00경 위 D 매장 내에서 컴퓨터 모니터를 보면서 제품 사양 등을 확인하고 있던 피해자 옆에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같은 날 21:00경 위 D 창고에서 피해자를 그 곳 의자에 앉힌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촬영 영상, 전화녹음 파일 및 사진 첨부), 피해사진, 내사보고(전화 녹취록 첨부), 전화 녹취록, 수사보고(기타 범행일시 재특정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초범,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일반강제추행(제1유형) > 기본영역(징역 6월~2년) [특별 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8월 (제 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 직원인 피해자 상대로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수회 추행을 반복하여 그 죄질이 나쁘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촬영한 피고인의 추행 태양만 보더라도 성적인 의도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 명백함에도 단순한 장난이었다는 등 되지 않은 변명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벌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선처해주기를 탄원하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폭스바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 07: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범천동에 있는 범곡사거리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범천동 쪽에서 좌천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황색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