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6123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123,8746(병합) 9630(병합) 가. 폭행 나. 상해 다. 재물손괴 |2020초기3656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1.가. A |2.가.나.다. B 검 사 이동헌, 김승연, 채필규(기소), 김한솔(공판) 변호인 변호사 강태길(피고인 B를 위한 국선) 배상신청인 C1) 판결선고 2020. 12. 18.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1) 2020고단9630호사건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6. 5. 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8.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6123 - 피고인 A A 피고인은 2020. 5. 3. 19:10경 인천 동구 수문통로 4에 있는 동인천역 북광장에서 피해자 D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안면부를 우측 손바닥으로 1회 때려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조르며, 다시 피해자의 안면부를 손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020고단8746 - 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9. 2. 00:14경 인천 동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길에서, 다른 사람들과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B를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다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20, 7. 7.자 폭행 피고인은 2020. 7. 7. 00:54경 인천 동구 수문통로 4에 있는 동인천역 북광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지인과 대화를 하는 피해자 G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G의 지인인 피해자 H이 피고인에게 항의하며 피고인을 쫓아오자 갑자기 뒤돌아서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20. 7. 9.자 폭행 피고인은 2020. 7. 9. 21:50경 인천 동구 수문통로 4에 있는 동인천역 북광장에서, 우연히 한 자리에 모여 술을 마시던 피해자 이 다른 사람과 말을 하는 모습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 I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세게 때려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I의 지인인인 인피해자 J이 피고인을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몸통을 4회 때려 폭행하고, J과 함께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 K(남, 35세)의 얼굴과 팔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2020, 7. 17.자 폭행 피고인은 2020. 7. 17. 19:25경 인천 동구 수문통로 4에 있는 동인천역 북광장에서,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 H을 보고 "노숙인, 거지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항의하며 피고인을 쫓아오는 피해자의 목 뒤 부분을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2020. 7. 26.자 폭행 피고인은 2020. 7. 26. 02:30경 인천 동구 수문통로 4에 있는 동인천역 북광장에서, 피해자 L가 사람들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차고, 왼속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이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의 배를 발로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마. 2020. 8. 19.자 폭행 피고인은 2020. 8. 19. 01:45경 인천 동구 수문통로 4에 있는 동인천역 북광장에서, 피해자 M이 다른 사람들과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바. 2020, 9. 2.자 상해 피고인은 2020. 9. 2. 00:14경 인천 동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길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이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고, 주먹으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구순부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사. 2020. 9. 20.자 폭행 피고인은 2020, 9. 20. 15:44경 인천 동구 수문통로 4에 있는 동인천역 북광장에서, 피해자 N가 해병대 모자를 쓰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강하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12020 고단9630 - 피고인 B 1. 폭행 피고인은 2020. 9. 15, 22:10경 인천 동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C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성명불상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이를 휴대전화로 녹음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를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럭시노트10 스마트폰을 바닥에 수회 집어 던져 974,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612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분석 사진 2020고단8746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 K, J,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자 사진, CCTV 캡처 사진 2020 고단 963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 CCTV 캡처 사진 1. 견적서 1. 판시 범죄전력(피고인 B)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2020고단8746호 사건의 증거순번 53번),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V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각 폭행) 1)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2)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월 ~ 10월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3월 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다만, 판시 폭행의 부위 및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I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상해) 1)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2)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월 ~ 1년 년 6월월 나. 제1, 2 경합범죄(각 폭행) 1)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2) 특별양형인자 이 가중요소 : 동종 누범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금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했다. 특별한 이유 없는 범행의 모습에 비추어 만성적인 범죄 성향을 보이기 시작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0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상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