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합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경부터 2019. 3.경까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회사의 운영을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2.경 불상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를 위하여 보관 중이던 자금 1억 원을 피해 회사 명의 D은행 계좌(E)에서 검찰청 벌금 명의 F은행 계좌(G)로 임의로 송금하여 벌금 납부 명목으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순번 39, 584면) 1. 계좌번호(순번 88, 1415면) 1. 변호인의견서(순번 106) 중 대체전표(190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가수금 등 허위 회계 처리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약식명령을 받았고, 피고인에게 부과된 벌금은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회사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세무사의 자문에 따라 이를 피해 회사 자금으로 납부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횡령의 고의,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7. 29. 광주지방법원 2015고약8425호 조세범처벌법위반 사실(피고인이 피해 회사를 운영하면서 2010년, 2011년 피해 회사의 법인세를 포탈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사실)로 벌금 1억 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피해 회사도 위 약식명령 당시 양벌규정에 따라 동일한 범죄사실로 벌금 5천만 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 피고인이 피해 회사 자금으로 자신의 벌금을 납부하기 전 피해 회사를 담당하던 세무사의 자문을 거쳤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표이사로서 피해 회사를 위하여 피해 회사가 납부해야 할 법인세를 포탈하였다 하더라도,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부과된 벌금은 어디까지나 피고인 개인의 범죄행위로 인한 것이고 피해 회사에 부과된 벌금과는 별개의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설사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이 세무사의 자문에 따른 것이었다 하더라도, 대표이사가 법인세 포탈로 형사재판을 받는 경우 그 벌금을 회사에서 부담하는 것을 용인할 만한 사회상규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피고인의 범행이 정당행위로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피고인 개인에게 부과된 벌금을 회사 자금으로 납부하여 횡령하였고, 그 횡령 금액이 1억 원에 이른다. 다만, 피해 회사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실상 1인 회사로서 피해 회사의 채권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가수금 중 1억 원을 전기오류 수정이익으로 회계처리하여 피해 회사에 반환한 점, 피해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9.경부터 2019. 3.경까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회사의 운영을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1.경 불상지에서 피해 회사를 위하여 보관 중이던 자금 5억 원을 피해 회사 명의 F은행계좌(H)에서 I 명의 J은행계좌(K)를 거쳐 피고인의 L계좌(M)로 송금받아 환매조건부채권(RP)를 매수하여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1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10억 원을 개인 환매조건부채권 매수 등 명목으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2009. 12. 18. 피해 회사와 사이에 주식회사 N(이하 'N'라고 한다)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여 얻는 이익을 피고인 개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하였고, 위 합의에 따라 피해 회사가 N로부터 회수한 20억 원이 피고인 자신에게 처분권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O에게 10억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자금을 보관하는 자로서의 지위도 없었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계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이 O의 처제인 I의 계좌로 2011. 11. 1. 5억 원, 2011. 12. 26. 5억 원 합계 10억 원을 송금한 점, 피고인은 2010. 5. 31. 자신의 가수금 10억 원, I의 차입금 10억 원이 있는 것으로 피해 회사의 회계를 처리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회계처리'라고 한다), 이 사건 회계처리는 허위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회계처리를 하거나 I에게 10억 원을 송금할 당시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I은 2011. 11. 2. 피해 회사로부터 송금받은 5억 원을 인출하였고, O은 같은 날 피고인 명의 L계좌로 2억 5천만 원을 송금하고 2주 뒤인 같은 달 16일 같은 계좌로 3억 원을 각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대표이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 회사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인정되는 사실 피고인은 2009. 12. 18. 피해 회사와 사이에 P 주식회사 등(이하 'P 등'이라 한다)의 부실채권 공매 과정에서 피해 회사가 낙찰 받아 P 등으로부터 양수받은 채권과 관련하여 권리귀속에 관한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해 회사는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기 4일 전인 2009. 12. 14. P 등과 사이에 채권을 양수하기로 하는 채권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한편, 피해 회사는 2009. 12. 21.경 N에 이 사건 채권양수도계약 체결 사실을 통지하였고, 그 무렵 N와 사이에 약 44억 원에 이르는 채무액을 20억 원으로 감면하기로 합의하였다. N는 2010. 1.경 피해 회사에 20억 원을 변제하였다. 2)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양수도계약이나 이 사건 합의서가 위․변조되었다거나 사후에 작성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이상 피고인과 피해 회사 사이에 2019. 12. 18. 이 사건 양수도계약 제7조 자항에 따라 양수받은 채권의 회수금을 피고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이 사건 합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은 이 사건 합의에 기하여 피해 회사가 N로부터 회수한 20억 원이 자신에게 정당하게 귀속하는 것으로 믿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또한 Z, AA의 각 진술에 의하면, 이들은 피해 회사를 담당하던 세무사, 회계사로서 대표이사인 피고인에게 '피해 회사가 N로부터 회수한 20억 원이 피고인에게 귀속하는 것이 맞으므로 이 사건 회계 처리에 문제가 없다'는 자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회계처리를 하고 이후 I 명의의 계좌로 10억 원을 송금한 행위가 전문가의 자문을 신뢰하고 이를 정당한 것으로 오인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있다. 위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위 변소 내용을 배척하기 어렵고,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 4. 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이 무죄로 인정되는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관련)을 제외하고 유죄로 인정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관련) 기재 횡령액은 1억 원으로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5억 원 이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기재 업무상횡령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