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3221

범 죄 사 실 2022고단3221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교부하도록 하는 ‘유인책’, 범행에 필요한 은행계좌 및 그 접근매체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책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금원을 인출하거나 직접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위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에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조직 형태의 범죄단체이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 가입자들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하여 대출업체 등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줄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하여 속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연락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현금을 건네받거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각종 대출업체 등 명의로 임의로 위조하여 보내 준 서류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현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3.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H 대출 담당 직원을 사칭하면서 휴대전화에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대출 신청을 하여 계약 위반이다, 대출금을 현금으로 모두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계약 위반의 대출을 신청한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상환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28. 16:39경 의정부시 J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K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다른 불상의 공범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무통장입금의 방법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3290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교부하도록 하는 ‘유인책’, 범행에 필요한 은행계좌 및 그 접근매체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책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금원을 인출하거나 직접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위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에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조직 형태의 범죄단체이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 가입자들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하여 대출업체 등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줄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하여 속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연락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현금을 건네받거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각종 대출업체 등 명의로 임의로 위조하여 보내 준 서류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현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4. 1.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상환 증명서’라는 제목으로 ‘채무자 D’,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26,300,000원’, ‘채권 담당자(L)’, …… ‘M 대표 N’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인장을 찍고 이를 파일로 저장하여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해 전송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인쇄소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와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문서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 ‘상환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3.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H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D에게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M 채권추심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우리 회사에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대출금을 현금으로 모두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계약 위반의 대출을 신청한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상환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1. 12:50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784에 있는 고잔역 2번 출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M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M 명의 ‘상환 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6,63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M 명의 ‘상환 증명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6919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 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3.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SNS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내용 : O은행, 채권종료, 발급자 : P, 관리부서 : 채권추심-1팀, 연락처 : (전화번호 1 생략), B 고객님의 대출잔여금 30,000,000[금삼천만원정]을 상환 완료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발급번호 : Q, 채권자 : O은행, 채무자 : B (이하 생략)”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O은행 대표 R 명의의 상환증명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사문서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3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3.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SNS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성명 : C, 생년월일 : (주민등록번호 2 생략), 납입일 : 2022-03-28, 담당자 : S, 감독기관 : 금융감독원, 가입구분 : 대면가입, 채권번호 : T, 납입일자 : 2022-03-28, 납입금액 : 21,000,000원, 미회수금 : N/A, 변경구분 : 위방 (이하 생략)”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금융감독원장 U 명의의 보증보험 납입증명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공문서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 4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3.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3.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V에게 ‘정부 지원금으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이를 보고 전화해온 피해자에게 W은행 직원 X을 사칭하면서 “정부 지원금으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보내준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이를 이용해 대출을 신청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그 무렵 Y은행 직원 Z를 사칭해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에서 연락이 왔는데,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정부 지원금으로 대출을 해줄 수 있으니 현금으로 직원을 통해 대출금을 상환해라.”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가 대출계약에 위반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분담한 역할에 따라 2022. 3. 25. 16:45경 구리시 AA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29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1,9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4.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3.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H L 대리를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정부지원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그 다음 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O 채권추심팀 직원 P를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대출을 신청한 것은 대출 계약 위반에 해당하여 즉시 대출 잔금을 현금으로 전액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가 대출계약에 위반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위조한 O은행 대표 R 명의의 상환증명서를 주고 현금을 회수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2. 3. 24. 16:22경 인천 미추홀구 AB에 있는 AC 성당 앞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위조한 O은행 대표 R 명의의 상환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2,07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3장을 각각 행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5.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3. 24.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H P 대리를 사칭하면서 “1.78%의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줄 테니 이용 중인 AD에서 대출을 받아 현금으로 전달해주면 대환절차를 진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아 현금을 전달하게 하고, 그 무렵 금융감독원 AE 과장을 사칭해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환 명목으로 보이는 대출을 받아 모니터링 대상이 되었으니 대출을 받기 위해서 공탁금을 걸어야한다.”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가 대출계약에 위반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장 U 명의의 보증보험 납입증명서를 주고 현금을 회수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2. 3. 28. 12:11경 서울 마포구 AF 앞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위조한 금융감독원장 U 명의의 보증보험 납입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현금 2,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1,36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 4장을 각각 행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22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수발신 대화내용 및 착발신 통화내역 자료 [2022고단329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카카오톡 대화, 상환증명서, 지문 감식 결과 [2022고단691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AG, F, AH, AI의 각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상환증명서, 보증보험납입증명서, 각 감정서,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현금 인출내역, 상환증명서 등, 각 통화기록, 각 대화내역 등, AJ 저축은행 완납증명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간의 카카오톡 메신저 사진 자료, 상환증명서 등 사진촬영자료, 예금거래내역서, 통화내역, CCTV 동영상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하므로(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단순히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인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위조된 문서들에 관하여 위조된 문서라는 것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판시 각 범행에 관한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된다면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각 범행에 관한 고의가 인정되고, 그 범행에 관한 공동정범의 죄책이 성립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괄적으로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통장이나 체크카드의 모집 및 전달책, 현금 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지능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갈취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각각의 보이스피싱 범죄의 공동정범이 되는 것은 아니다. 나. 보이스피싱 범죄는 공범들이 개별적, 조직적으로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현금 수거책이나 전달책 등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성립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필요불가결한 역할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 금원을 수거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송금한 것은 판시 각 범행의 구성요건적 행위를 직접 실행한 것이다. 다. 피고인은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았고, 위 조직의 다른 공범은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역할을 맡았다. 위와 같은 유인책은 직접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라고 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돈을 교부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행위를 분담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다른 공범의 기망 행위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전체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에 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 라. 피고인은 단순히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알았고, 위조된 문서가 위조된 것인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BK 어플에서 일자리 광고를 보고 전화로 연락하여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을 뿐 어떠한 회사인지 구체적으로 알지도 못하였고, 회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직원을 만난 적도 없던 상태에서 텔레그램으로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 점, 피고인은 금융 관련 업무를 해 본 적도 없었는데, 그러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경력 등을 고려하면 단순히 피고인의 인적사항만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거액의 현금을 전달하는 등 금융 관련 업무를 맡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점, 피고인은 구체적인 업무 수행 과정에서 텔레그램으로 현금 교부 장소, 주차 장소, 고객 인상착의, 피고인이 할 인사말 등의 정보 또는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이 알지 못하는 다른 조직원에게 금원을 전달하거나 은행에서 성명불상자가 제공하는 송금자 명단을 제공받아 100만 원씩 여러 차례에 걸쳐 무통장입금을 하였는바, 이러한 업무 수행 방식을 고려하면, 통상적인 일반인으로서는 쉽게 불법적인 금원을 수거하는 것이라는 것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만나 대부분 아무런 대화 없이 거액의 돈을 교부받았고, 거액의 돈을 교부받으면서 돈을 교부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돈의 액수가 정확한지 등의 구체적인 사정에 관하여 확인을 하는 것이 정상인데, 이러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업무를 지시한 자는 당일 대화 내역을 삭제한 것으로 보이는데, 통상적인 회사의 업무라면 이와 같이 대화 내역을 삭제할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은 보통 1건당 평균 20만 원 정도를 수당으로 가져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의 경력 및 업무 수행 방식에 비해 이는 과다한 수익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은 텔레그램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사문서 및 공문서 파일을 전송받아 인쇄소나 사진관에서 이를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교부하기도 하였는데, 위와 같은 사문서 및 공문서의 작성 경위 및 그 내용, 형식 등에 비추어 위 각 문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정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금융기관 직원의 부탁을 받지도 않 았으면서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거나 금융기관 직원의 부탁을 받았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도 있었던 점, 피고인도 경찰 조사 당시 “보이스피싱은 아니라고 하니까 보이스피싱 범죄로는 생각하지 않고, 그런데 피해자가 주는 돈이 정상적인 돈은 아니라고 생각은 들었다. 명확하게 어떤 불법한 행동으로 인한 현금인지는 알지 못했고, 세금 관련해서 주는 돈이라고 하니깐 불법한 자금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은 들었다.”(2022고단3221 증거기록 제89쪽 참조)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다른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을 때에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등과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 횟수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충분히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정을 알 수 있었고, 각 위조 문서에 대하여 위조인 정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판시 각 범행에 관한 고의가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의 현금수거책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완성하는 역할에 해당하는바, 그 역할이 단순히 범죄에 가담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다. 현금수거책이 보이스피싱을 주도한 자들에 비하여 취득한 이익이 작다는 이유만으로 관대한 처벌을 받게 되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되는 다수의 현금수거책의 유입을 막을 수 없게 되는바,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이라는 형사정책적 측면에서도 이와 같은 관대한 처벌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피고인이 가담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의 피해자가 상당히 다수이고, 피해액이 약 4억 8,000만 원에 이른다.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정황은 전혀 없다. 이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다수의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대한민국 내에서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그나마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