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7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와 2021. 11. 하순경 온라인 까페 모임을 통해 만나 교제하다 2022. 1월 초순경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여 헤어진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1. 21. 23:30경 화성시 C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서 피해자로부터 명시적인 거부의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2022. 1. 23. 10:46경부터 같은 날 16:17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총 61회에 걸쳐 전화를 걸고, 같은 날 13:18경 및 같은 날 13:4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남편에게 전화를 2회 걸고, 같은 날 14:15경부터 같은 날 14:40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나 A인데 내가 그 사람한테 저나한 거야, 진짜 이해가 안 되고 또 먼저 시작했어, 이거 길가는 사람 폰 빌린 거야, 지금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거든 진짜 조용히 기다리고 있을테니, 화장실 간다 하고 빨리 나한테 저나 좀 줘 (전화번호 1 생략),제발 오늘 그냥 조용히 넘어가자 또 먼저시작했으니 언능 내 번호 저나줘, 그리고 내가 연기 잘했으니 지금 언능 나한테 저나줘, 그 집 앞에 정자 있지 나 거기 앉아있어 일로 연락하지 마 이거 길가는 사람 빌린거니깐”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총 7회에 걸쳐 보내고, 같은 날 18:53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수차례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2022. 2. 2. 21: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얘기해도 괜찮은 거면 그분한테 얘기할게 난 받을 거 있어서 물어볼려고 연락한 거야”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음향, 부호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D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자 제출 휴대폰 캡쳐 화면 사진, 긴급응급조치 통보를 받은 후 피해자에게 연락한 내역 사진 1. 입건 전 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가 긴급응급조치 통보를 받은 후 피해자에게 연락한 내역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가족 관련), 수사보고서(기록 41쪽 관련 참고인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헤어진 피해자에게 2022. 1. 23. 오전 10시경부터 오후 7시경까지 60회 넘게 전화통화를 시도하고, 7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으며, 피고인의 연락을 거부하는 피해자의 거주지까지 찾아갔고, 이와 같은 행위로 2022. 1. 23. 경찰관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접근 및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긴급응급조치결정을 고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2. 2. 2.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하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법원에 이르도록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21. 5.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위와 같이 처벌받은 범죄사실 역시 피고인의 연인을 상대로 한범행이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은 2020. 12. 17. 같은 법원에서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벌금 1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는바, 위 범죄사실 역시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하거나 접근하여 지속적으로 만나줄 것을 요구하는 범행으로 이 사건 범행과 그 수법이 유사한 점 등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53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4. 08:4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북 음성군 B사거리 도로를 C 방면에서 음성군청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황색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기 때문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정지 및 서행 후 교차로에 이미 진입한 다른 차가 있을 경우 양보운전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합차의 전면부분으로 피해자 D(남, 83세) 운전의 경운기 좌측 앞부분을 충격하여 경운기에서 떨어진 피해자가 경운기에 역과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북 음성군 E아파트 앞에서부터 B삼거리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고 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 방범용 CCTV 캡쳐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위 집행유예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까지 운전을 금지하도록 준수사항을 부과하였음에도 이를 위반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를 고려하여 실형에 처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실 아파트 내에서 운영되고 있던 공부방에 근무했던 피해자 C이 공부방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 5. 22.부터 같은 달 26.까지 서울 마포구 B 아파트 각 동 23개 출입구 옆 게시판과 승강기 내부, 관리동 관리사무소 내 게시판에 '공부방 전 직원의 지속적인 공부방 업무방해로 공부방 운영을 지속할 수 없어서 폐쇄하기로 결정함'이라는 허위의 사실을 적은 '2017년 5월(정기) 입주자대표회의 결과 공시' 유인물을 부착하고, 2017. 5. 23.부터 같은 달 31.까지 위와 같은 장소 및 아파트 공부방 출입문에 '공부방 전 직원의 끊임없는 업무방해에도 불구하고 운영을 가급적 지속하고자 노력하였으나 부득이 공부방을 폐쇄할 수밖에 없다'라는 요지의 허위의 사실을 적은 '공부방 폐쇄 안내문'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2017년 5월 입주자대표회의 결과공시 유인물, 공부방 폐쇄공고 유인물 1. 수사보고(고소인 참고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조상민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4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26.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5년은 선고받고 2022. 3.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7.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내가 금을 사러 가야하는데 급히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20. 12. 7.까지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다른 투자자들에게 밀린 원금과 이자를 일명 ‘돌려막기’ 방법으로 변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서 1. 금전거래내역서,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회신문서 첨부 관련),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원금 중 100만 원을 변제하였을 뿐이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의 합계액이 약 20억 원에 이르는 위 범행전력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범죄들과 이 사건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합4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은 부부사이로 현재 별거 중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2. 10. 15:20경 화성시 C, 5층에 있는 'D'에서 피해자와 이혼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발로 피해자의 팔과 허벅지 부위를 수차례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2022. 2. 14. 수원가정법원에서 ‘2022. 3. 13.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에서 100m 이내 접근금지'라는 임시조치 결정을 받고, 2022. 2. 14.경 위 임시조치 결정을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3. 2. 15:43경부터 같은 날 16:22경까지 피해자가 있던 제1항 기재 ‘D’에 테이블을 교체한다는 사유로 들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임시조치결정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 피해자가 경찰관에게 신고하여 2022. 3. 6. 10:30경 경찰관으로부터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받을 것을 통보받자 피해자를 위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3. 6. 10:5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니, 또라이짓 계속하는 거야.’, ‘경찰관에서 전화왔어, 접근금지, 그 위반했다고 오래.’, ‘하튼 끝까지 가봐, 나도 가만 안있어, 나 삶 다 포기하고 알아서 할테니까.’, ‘내 이번에 뭐하면은 하여튼 알아서 해, 나도 가만히 안 있을거야.’, ‘그리고 만약에 누구한테 신고하거나 그런 일 한번 더 있으면 나 진짜 인생 포기해, 당신 내가 죽일 거야, 진짜, 인간같지 않은 사람은.’, ‘너 죽인다고 녹음해서 다 보내, 나 인생 포기할꺼니까.’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신고나 진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9, 11, 12, 14, 16, 18, 19, 22, 24) 1. 임시조치 결정문, 진료사실증명서 및 의무기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임시조치 불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 목적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4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9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년 넘게 혼인관계를 유지한 배우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수차례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이에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하는 임시조치결정이 내려졌음에도, 임시조치결정을 위반하였을 뿐 아니라 보목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기도 하였다. 더욱이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보복 목적범행이 수사기관 등의 실체진실 발견 및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죄질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0년 이후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가정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91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5세)은 인터넷 어플 ‘C’을 통해 처음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7. 28. 21:57경부터 같은 날 22:59경 사이에 서울 관악구 D건물 E호 객실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 전 피고인의 아이폰11Pro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버튼을 눌러 탁자 위에 세워놓은 후 피해자와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성관계를 가지기 직전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건 관련 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경찰관 F 경장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9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트라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30. 1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B 앞 서부간선 도로를 시흥대교 방면에서 성산대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30.경부터 뇌전증(간질) 진단을 받고 진료를 받으며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여 왔으나 예기치 못한 발작 증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으므로 언제든지 뇌전증 증상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었고, 특히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뇌전증이 발현하여 의식을 잃을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수면이 부족하거나 정신적 피로도가 높은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운전을 하더라도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수면 부족 및 정신적 피로도가 높은 상태에서 만연히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뇌전증으로 인한 발작 증상이 발생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 차량 정체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위 K7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긁으면서 진행한 다음, 계속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K7 승용차의 진행 방향 앞에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D(5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레인지로버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피해자 E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피해자 F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5 생략) 그랜저 승용차 왼쪽 뒤 범퍼 부분을, 피해자G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6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피해자 H(3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7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차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가락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를 수리비 3,478,867원, 위 (차량번호 3 생략)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수리비 16,371,500원, 위 (차량번호 4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수리비 7,152,309원, 위 (차량번호 6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수리비 775,000원, 위 (차량번호 5 생략) 그랜저 승용차 및 위 (차량번호 7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각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영상 캡처 및 CD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다치거나 피해 차량들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합의가 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86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신체검사 통지서 또는 확인 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않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4. 대구 동구 동내로 63, 대구경북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 대상자로 지정되어 ‘2022. 6. 7. 14:00경까지 위 병무청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취지의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일시경까지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 진술서 1.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향후 재신체검사를 성실히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8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 지하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5. 13. 18:46경 위 노래연습장 불상의 호실에서 불상의 남성 손님에게 총 30,000원을 받고 병맥주 4병 및 과일안주 1개 등을 판매하고, 손님으로부터 속칭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불상의 여성 도우미를 불러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신고서, 매출전표, 영상녹화CD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제공),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영리목적 접객행위·알선)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벌금 전력 등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정2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6. 17:00경 안양시 만안구 B 지상 주차장에서 피해자 C(남, 30세)에게 ‘너 형이 만만하냐, 형 말이 말 같지 않냐, 표정이 왜 그러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좌측 뺨을 오른손으로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관련으로 처벌받은 범행전력이 많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던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폭행의 정도와 그 경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4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6. 23:35경 김천시 B에 있는 C역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입건 전 조사보고서)-입건 전 조사보고서(음주단속 과정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011. 10.경과 2012. 7.경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는바,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비틀거리며 운전하여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단속되었던바, 그 위험성이 적지 않았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앞서 본 종전 음주운전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64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5. 4. 15:51경 삼척시 B 앞 교차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텍트 원동 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단독으로 좌전도 되고, 같은 날 15:55경 “오토바이 혼자 넘어졌다. 운전자 주취상태입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삼척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언행상태가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며 눈이 많이 충혈되어 있고 술 냄새가 많이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6:09경부터 16:30경까지 5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나는 못 분다. 너나 불어라.”라고 말하면서 강력하게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5. 4. 15:51경 삼척시 E 앞 도로에서부터 삼척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8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텍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텍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A),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의무보험조회서(차량번호 1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측정거부(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측정거부죄는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성격이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사용폐지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75

범 죄 사 실 2022고단175 피고인은 2021. 1. 7.경 서울 동대문구 P아파트, Q호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R회사에 개설되어 있는 ‘S 카페’ 게시판에 ‘그래픽 카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택배로 그래픽카드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하고 해당물건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U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4,463,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1541 피고인은 2022. 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R회사 ‘S’ 카페에 접속하여 ‘닌텐도 스위치 OLED 게임기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생활비에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해당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U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3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3,572,5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2310 피고인은 2022. 4. 5.경 불상의 장소에서 R회사 ‘W’ 카페에 접속하여 ‘니모 롱보우에어매트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생활비에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해당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Y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83,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4.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140,5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B, Z, AA, AB, AC, AD, G, AE, E, I, H, F, AF, C, D의 각 진정서 및 각 진술서 1. 각 문자메시지, 각 계좌내역, 각 R회사 S 카페 게시글 출력물, 각 이체내역 출력물, 카카오톡 출력물, 각 이체확인증, 각 송금확인증, 송금내역, 문자발신 내역 등 2022고단15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의 각 진정서 및 각 진술서 1. 각 대화내역, 각 송금확인증, 각 이체내역서, 각 판매글 및 대화내역, 거래내역, 각 송금내역 2022고단23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T, AU, M, X, AV, O, N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역 등, 각 이체확인증, 송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배상신청인 B, C에 대하여)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D, E, F, G, H, I, J, K, L, M, N, O의 경우 각 피해금액을 송금받아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일반부정사유: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R회사 ‘S’카페, 모바일 ‘AW’ 등에서 3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중고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이고 물품대금을 편취하였다. 다수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오랜 기간 정신적 스트레스와 불편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인터넷이나 모바일의 중고거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였다. 피고인은 과거(2019년도)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과도 있고 이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재범의 위험성도 있어 보인다. 따라서 비록 피고인이 저지른 모든 범행의 피해 합계액이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 하고 있는 점, 다수(29명)의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송금한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3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8. 21:15경 파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다른 손님을 폭행하였고, 목격자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파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야이 씨발 새끼야, 니 좆대로 해”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순경 E의 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112신고 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는 등 폭력관련 범죄전력이 많다. •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윤석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6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11.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6. 29.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1. 4. 2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21. 12. 27.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2. 7. 7. 같은 법원에서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7.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665 피고인은 2020. 3. 11.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으면서 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을 부과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31. 23:50경 강릉시 B 여관 C호에서, 춘천보호관찰소 강릉지소 소속 보호관찰관인 D와 E가 피고인의 거주지에 설치된 전자발찌 재택장치 전원이 꺼진 이유를 확인하고자 피고인의 집에 방문하자 화가 나, D와 E에게 “씹할, 개자식들아, 죽여 버린다, 병으로 때려 버릴까? 내방에 들어오지 마.”라는 등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거꾸로 잡아들고 D와 E를 향해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보호관찰관들의 보호관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741 [전제사실] 피고인은 2021. 12. 2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으로부터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에 순응할 것’이라는 준수사항추가 결정(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전초6)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2. 7. 15:23경 강릉시 F에 있는 ‘G’ 식당안에서, 춘천보호관찰소 강릉지소 보호서기보 H(남, 26세)와 무도실무관 I(남, 31세)로부터 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준수사항추가 결정(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전초6)에 따른 음주측정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어린 놈들의 새끼들이 내 돈 주고 내가 술 먹는데 왜 지랄을 하느냐, 월 남전에서 내가 사람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알아’라고 고성을 지르며,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위 I를 향해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보호관찰소 공무원의 보호관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전자발찌 부착 관련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출력), 수사보고서(고발인이 제출한 영상 캡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E 관련) [2022고단7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각 판결문 사본, 결정문 사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폭력범죄 전력 및 확정판결 등 확인), 관련사건목록, 판결문,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022고단665 사건의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가 있으므로 2022고단665 사건의 죄에 대하여,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가 있으므로 2022고단741 사건의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2고단665 사건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폭행죄 등 상호간, 2022고단741 사건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경위, 내용, 수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일부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 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79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2. 2. 5. 23:30경 서울 은평구 C, D호에서, 이복동생인 피해자 B(남, 4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 하다가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 A의 가슴을 밀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내역, 구급활동일지, 피해사진(B, 증거목록 20), 상해진단서(증거목록 32, 3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B의 피해정도가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초범인 점, 피해자 B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도 피해자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B은 2022. 2. 5. 23:30경 서울 은평구 C, D호에서, 이복형제인 피해자 A(남, 4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A의 가슴 부위을 수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피해자 A으로부터 얼굴을 맞는 등 폭행을 당하자 이에 항거하여 손과 발을 휘둘러 피해자 A을 폭행하였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여, 50세)이 피고인 B의 팔 부위를 잡자 이를 뿌리치며 피해자 F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22. 9. 22.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이 법원에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9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5.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2022. 5. 12. 05:15경 안성시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부터 안성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단속 당시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기록 17쪽)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발각되어 1차례 벌금형으로 선처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또다시 자숙하지 아니하고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오래 전이기는 하나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의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