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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62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1.경부터 2019. 11. 4.경까지 김천시 C건물 D호, E호, F호에서, ‘G’라는 상호의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10만 원 내지 15만 원의 대금을 받고 B, H(일명 I) 등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잡고 위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가.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5.경 A로부터 ‘G’ 마사지업소를 양도받아 그 무렵부터 2020. 6. 2.경까지 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0만 원 내지 17만 원의 대금을 받고 J, H(일명 I) 등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안마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20. 2. 13.경부터 2020. 6. 2.경까지 위 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10만 원 내지 17만 원의 대금을 받고 H(일명 I) 등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잡고 위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제2회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출근달력 사진 첨부 건)-달력사진 6매 1. 수사보고(B 입금 내역 첨부에 대한)-B 입금내역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내역 제출)-B 명의 농협 계좌 이체내역 1부, A 명의 대구은행 계좌 이체내역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 제출)-통장 거래내역 2부 등 1. 녹취서 작성 보고 1. 사업자등록증(A) 1. 임대차계약서(임대인 A, 임차인 B), 임대차계약서(임차인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1호, 제82조 제3항(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나,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는데(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가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추징을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하여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영업행위를 한 기간이 1년 정도로 기간이 길고 그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않다. 이러한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 및 선량한 풍속을 해치므로 그 사회적 해악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에 대하여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2) 제2범죄(미설정범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없이 안마시술소(마사지업소)를 개설하고 유사성행위를 하여 성매매 알선영업행위를 하였는바, 이러한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 및 선량한 풍속을 해치므로 그 사회적 해악이 크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영업행위를 한 기간이 짧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6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관리사무소장이고, 피해자 C(57세, 남)은 위 관리사무소 기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21. 3. 8. 15:16경 위 관리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직원 5명과 배기 팬고장 등에 대한 일처리 방법에 대해 회의를 하던 중 피해자와 언쟁을 하게 되자 위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네 이거”, “씨발 놈이”, “가 개새끼야”, “경찰 불러라 개새끼야”, “이런 양아치가”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성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소속 직원들과 회의를 하면서 피해자의 업무태도 등을 지적하다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재물손괴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1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포시 선적 B의 선원이다. 피고인은 2021. 6. 30. 16:00경 목포시 동명동 목포내항에 정박 중인 피해자 C 소유의 B에서 어획물 하역작업을 하던 중 어획물 2상자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선박 어창 내부에 위 어획물 2상자를 숨겨 두고 하선하였다가, 같은 날 23:46경 위 선박에 이르러 선박 현측을 넘어 선수 갑판에 있는 어창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갈치 1상자(20kg)을 들고 나와 육상으로 운반하고, 다시 어창에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병어 1상자(25kg)을 들고 나오던 중 이를 본 피해자가 “야!”라고 고함을 지르자 그대로 갑판에 두고 육상으로 도망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이 관리하는 선박에 침입하여 시가 800,000원 상당의 어획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이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645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현장사진, 진단서 사본,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 부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위험하며 피해자의 상해도 가벼운 수준이 아닐 뿐 아니라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한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지난 39년간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78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17.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B C병원 부근에서부터 인천 서구 D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9. 17.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D 지하주차장 앞을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도로가를 따라 차량이 주차된 장소이고,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주시하며 조향 및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위 BMW 승용차의 왼쪽 앞뒷문 부분을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위 BMW 승용차를 시가 913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소요되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차된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내사보고, 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 차량수리 확인)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해서만)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그 심각한 사회적 폐해 등에 비추어 음주운전 범행 자체만으로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2010년, 2013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회사를 통하여 손괴된 차량에 대해서는 이미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다시는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322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 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 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서명하도록 하면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통장·현금카드를 타인에게 대여·양도하려는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6.경 성명불상자의 유령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라는 지시에 따라 2021. 6. 22.경 강원 속초시 B에 있는 ‘C조합’에서 ㈜D의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등 법인계좌 거래 개설에 필요한 서류들을 계좌 개설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불상의 직원에게 위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며 제출하고, 계속하여 위 회사 명의로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사업용 계좌’라는 취지로 기재된 ‘금융거래목적확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위 ㈜D과 연결된 E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E조합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법인계좌를 만들어 빌려줘야 한다.“는 말을 듣고 이를 수락한 후 2021. 6. 22.경 속초시 B에 있는 ‘C조합’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 명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여 2020. 8.경 강원 속초시 장안로 16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에서 고속버스 배송 편으로 위 각 계좌와 연결된 통장, 비밀번호를 기재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정서 및 경찰 진술서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현금자동입금영수증(피해자 제출), 입출금 거래내역(주, D),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실체가 없는 법인을 설립한 것처럼 가장하여 법인 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계좌에 관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범죄는 보이스피싱 범죄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속은 것을 알고도 지급 정지 또는 계좌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2020. 9.말경까지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무고한 피해자를 발생시켰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은 2009년경까지 2차례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8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24세)과 교제하면서 2021. 4.경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인 제주시 C건물 D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지내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5. 1. 07:00경 제주시 C건물 D호에서, 잠을 자려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계속해서 깨우면서 잠을 자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약 3시간에 걸쳐 말다툼을 벌이던 중 헤어지자면서 짐을 싸서 위 주거지를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말다툼 중에 숨긴 상대방 핸드폰은 서로 돌려주고, 헤어지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순간 격분하여 안방 화장대에 놓여있던 식칼을 가지고 왔다. 피고인은 2021. 5. 1. 10:40경 제주시 C건물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20cm)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1회 힘껏 찔러 허벅지를 관통시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넓적다리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구급활동 일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동거 중인 여자 친구와 사소한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찔러 대퇴 동맥 손상 등의 중한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은 범행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해 보면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전 여자 친구에게 상해를 가한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 배상을 위한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3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였던 자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C과 D 창업과 관련하여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5. 7. 원주시 E, 9층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D 창업과 관련하여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F 정품 프로그램을 개당 170,000원, G 정품 프로그램을 개당 500,000원의 가격으로 공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정품가액에 해당하는 대금을 받더라도 정품이 아닌 가격이 더 싼 비정품 프로그램을 공급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13.경 H 프로그램 물품대금 12,920,000원, G 정품 프로그램 물품대금 500,000원, 2019. 7. 9.경 윈도우 프로그램 물품대금 51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I (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9. 23.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에 32인치 모니터를 공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를 돌려막기 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24.경 299,97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I 계좌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K 통화 내용), 수사보고(L 통화 내용) 1. 회신자료(비정품 여부 확인) 1. 물품공급계약서, 이체내역, 견적서 등 1. 판시 전과 : 사후적 경합범 및 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8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1. 19:00부터 같은 날 21:00경 사이에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주점 실외 탁자에서 피해자 D(30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평소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때리고, 위 주점 인근으로 이동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과 뺨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 정중부 결합부위 복합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10년이 훨씬 지난 몇 번의 벌금형 전과 외에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50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24. 10:55경 사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포터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차적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교정완료통보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1996년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50만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건에서 높은 혈중알코올 수치로 음주운전하여 신호등을 들이받는 교통사고까지 낸 점, 2019년에도 책임보험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하여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재범한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나, 벌금형 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0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9. 12: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함께 일하는 피해자 B(남, 56세)과 며칠 전 다툼으로 감정이 상해 있던 중, 피해자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바닥에 벗어 놓은 위험한 물건인 안전모를 집어 들어 위 안전모로 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안전모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내재된 위험성이 작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7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4.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여, 49세)에게 “천안시 동남구 E 일대를 개발하고 있는데 회사 운영 자금이 필요하다. 조만간 개발이 될 예정이니 나에게 투자를 하면 개발 중인 E 일대의 상업 필지를 주겠다. 상업필지를 원치 않으면 투자한 돈과 이익금을 충분히 챙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E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신청도 하지 않는 등 사업진행여부가 불투명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돈은 채무변제, 카드 사용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원금 및 이익금 등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부인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 2014. 3. 25.경 2,100만 원, 2014. 3. 27.경 9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및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초범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3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1. 23:45경 대전 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함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4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1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10. 08:40경 충북 증평군 증평읍 역전로 92에 있는 증평역에서부터 충북 괴산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0. 08:40경 혈중알콜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충북 괴산군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청안 방면에서 부흥 방면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의 도로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주행중인 선행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상황에 따라 경음기 등으로 신호를 보내면서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선행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D(남, 58세)가 운전한 E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의 좌측 문짝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블랙박스 영상 CD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중앙선을 넘어 피해자 운전의 차량을 추월하려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전날 밤 음주를 하고 아침에 숙취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가 그리 높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피해자는 피해변제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9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5. 19: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남대문경찰서 B파출소 소속 순경 C가 피고인이 D을 때리려는 것을 막으며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씹할 놓아봐 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손톱으로 위 C의 팔뚝을 4회 가량 긁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폭행행위를 막아서는 경찰관의 팔 부분을 손톱으로 여러 차례 긁는 방법으로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2회 처벌받은 것 외에 이 사건 이전에 폭력 범행 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기간, 예상되는 범행 수익,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5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30.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8. 2. 2.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었고, 2018. 4.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23. 안양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0. 6. 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1. 10.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30. 11: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 전화하여 마치 위 식당 부근에서 건설공사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경남 고성군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사고가 발생하여 잠시 후에 우리 직원이 갈 것이니 택시를 타고 김해에 다녀오라는 말을 전해 달라.”, “오늘 오후 5시경에 약 20명 정도가 식사를 하러 갈 것이다.”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11:50경 위 식당에 방문하여 마치 위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지금 8만 원 밖에 없는데, 택시비 및 축의금으로 사용할 돈이 필요하니 25만 원을 빌려 달라.”, “다녀와서 25만 원을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무직자일 뿐 경남 고성군 지역에서 건설공사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한 사람과 피해자와 대면하여 거짓말을 한 사람의 2개 역할을 수행한 것이었으며,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50경 교통비 및 축의금 명목으로 현금 25만 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1. 7. 1.까지 사이에 총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교통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망당한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H, I, G의 각 진술서 1. F의 피해신고서 1. 영수증 1매(J), 피해 관련 사진 2매, 내사보고서(용의자 인상착의 확인 및 공중전화 유전자 감식), 현장 및 CCTV 사진 3매, 수사보고서(피의자 행적 추적), CCTV 캡쳐 영상 4매,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피해신고서, 수사보고(K 식당 업주 피해진술 청취), 피해자가 기재한 메모지 사진 1매, 수사보고(J 업주 B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장면 사진 및 영상첨부), 사진 2매, 내사보고서, 현장사진 3매, CCTV 캡쳐 1매, 내사보고서(아파트 CCTV 확인), CCTV 캡쳐 5매, 각 메모지 1매, 내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현장 CCTV 사진 2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용자검색결과 출력자료 1부,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사실 확인), 판결문 2부, 수용조회서 1부,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10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기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10회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특별히 이 사건 범행은 동일수법의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저질러진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피해자들은 모두 소규모 자영업자인 점, 피고인을 일정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에 대한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3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 19: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해남군 해남읍 고도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3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0.188%로 매우 높은바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는 충분히 있다. 다만,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던 것이 2006년으로 상당히 오래 전의 일이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2014년 후두암 진단을 받은 이후로는 술을 자주 마시지 않아 왔고 앞으로도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해서 음주를 할 기회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날 혼자서 부양하고 있는 노모를 위해 젓갈을 사기 위해 운전을 하게 되었던 것으로 그 경위에 조금이나마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는바, 이를 양형에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7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6. 21: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서울종로경찰서 C 지구대에서, 폭행 피의 사건으로 임의동행 형식으로 조사를 받은 후 귀가하는 피고인을 위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위 D이 출입문을 열어주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D의 낭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관공서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4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6. 05:38경부터 11:45경까지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 약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월곶중앙로14번길 56에 있는 월곶역 정류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상록구 본오1동에 있는 본오동차고지를 경유하여 다시 위 월곶역 정류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40km 상당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 노선버스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공식 적용) 1.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범죄사실 주행거리 확인)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 후 장시간 버스를 운전한 사안으로 행위태양이 매우 위험한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고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약 4개월간 구금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2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8. 18:05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38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삼성역을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과 마주보고 서 있던 피해자 B(가명, 여, 32세)의 음부를 피고인의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서(각 CCTV 영상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크게 붐비지 않는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추행한 범행으로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정신적인 문제에 대하여 검사와 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