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합395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8. 3. 23. 춘천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2월, 단기 1년 8월을 선고받고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6. 28. 가석방되어 2019. 11. 1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20고합395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8세)와 2019. 10.경 사귀기 시작하여 2020. 2.경 헤어졌다. 1. 강간 가. 2020. 3.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26. 09:00경에서 같은 날 10:00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C무인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고인을 모텔에 데려다주고 가려는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방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샤워기로 물 뿌릴 건데 옷 다 젖을 것 같지 않냐. 옷을 다 벗어라. 니가 벗는 게 좋을 걸"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도록 하고 샤워 후 다시 피해자가 옷을 입지 못하도록 한 다음 침대에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가 싫다며 거부함에도 강제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허벅지를 손으로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2020. 6.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23. 17:00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침대에 옆으로 누워 휴대전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하고 싶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내리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재차 말하며 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내자, 손으로 밀어내는 피해자의 두 손을 꽉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성행위를 계속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폭행 가. 2020. 5.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중순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남자 친구가 있는데 그런 짓을 하고 다니냐"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등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20. 5.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29. 12:31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임신이 되면 내 애가 아니고 손님의 애가 아니냐, 너 이거 손님이 좋아서 했어 강간으로 한 거야?"라고 묻고 피해자로부터 잘 모르겠다는 답변을 듣자 "이거는 네가 강간으로 직접 신고를 안하면 널 믿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내가 술을 많이 먹어서 실수한 것 같다"라는 답변을 듣자, 피해자에게 "강간이라고 말해라, 경찰을 불러주겠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50만 원 상당의 갤럭시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4.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5. 29. 15:00경 대전 동구 용전동 소재 대전복합터미널 부근에서 제2의 나항 기재 상황 이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도움을 받아 대전복합터미널로 피신한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그 부근 골목길로 데려 간 다음 전봇대에 피고인의 머리를 약 10회 박고, 피해자에게 "나 죽어도 신경 안 쓸 거지"라고 말하며 차도로 뛰어 들고 피해자가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려고 하자 가지 못하도록 막아 피해자를 다시 위 피해자의 집으로 데려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에서 같은 날 18:00경 사이에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강간 신고 왜 안 했냐, 네가 좋아해서 한 것 맞냐"라고 말하며 그 곳에 있던 위 험한 물건인 칼을 가져와 자신을 찌를 듯이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눈을 마주치지 않자 피해자에게 눈을 쳐다보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칼을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상해 피고인은 2020. 6. 18. 13:00경에서 같은 날 14:00경 사이에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각자 집으로 돌아가자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나갈 거면 옷 싹 다벗고 가라, 여태 해준 거 옷으로 갚아라. 옷을 싹 다 잘라버리겠다"라고 말하며 가위로 피해자의 옷을 자르고 이에 피해자가 나체로 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 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다리 부위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021고합42 1. 특수감금 피고인은 2019. 9. 16.경 피해자를 만나 2019. 10. 16.경부터 사귀면서 피해자 B(가명, 여, 18세)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고, 2020. 1. 7. 피고인의 부주의로 인해 임신을 한 피해자의 낙태로 피해자의 가족들과도 갈등을 빚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1. 13. 12:30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받고, 같은 날 01:00경 피해자 주거지인 강원 홍천군 E아파트 앞으로 번호 불상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피해자에게 '만나주지 않으면 죽겠다, 헤어져 줄 테니까 집 앞으로 나오라.'라는 등의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하여 피해자를 집밖으로 불러낸 다음,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원주시 방향으로 운행하면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뺏어 전원을 끄고, 피해자로부터 계속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자 근처 초등학교 앞에 승용차를 정차하고 코트 안주머니에서 미리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길이 약 25cm)을 꺼내 포장지를 벗겨 보여주면서 피고인의 가슴에 들이대고 피해자에게 "나는 죽을 테니까 너는 집에 가든지 아니면 네가 독립하기를 원했으니까 우리 집에서 생활해,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라고 위협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승용차에서 내리자 뒤쫓아 가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끌어 강제로 승용차에 태우고 같은 날 04: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원주시 F건물 G호에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 말경 01:00부터 02:00경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워 피고인의 가슴을 입으로 빨아 달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면서 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내자, 피해자 뒤에서 한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다른 팔로 받치는 방법으로 헤드락을 걸어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계속적으로 가슴과 성기를 빨도록 강요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양쪽 가슴을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20. 2. 13. 23:00경 피해자가 소매가 없는 원피스를 입고 마사지샵에 출근했다는 이유로 찾아가 피해자를 강제로 택시에 태워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데리고 온 후 반복해서 피해자에게 "왜 민소매 원피스를 입고 마사지샵에 출근을 하냐?"라고소리치면서 욕설을 하고, 같은 달 14. 03:00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시선을 회피하냐?"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정도 때리고, 제대로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두부 및 안면부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20. 2. 14. 03: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계속해서 욕설을 하다가 싱크대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길이 약 25cm)을 꺼내 와 자해를 하겠다면서 피고인의 가슴에 대고 누르고 "도와 달라."라고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라고 피고인을 말리면서 위 부엌칼을 싱크대에 갖다놓자, 피고인은 다시 싱크대에서 위험한 물건인 다른 부엌칼(길이 약 17cm)을 꺼내 와 피해자를 향해 겨누고 "같이 죽자."라고 위협하고 부엌칼을 피고인의 왼쪽 쇄골 부분에 대고 꾹 눌러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는 재차 피고인을 말리면서 위 부엌칼을 싱크대에 갖다놓고 피고인에게 "나도 이제 모르겠다, 너 알아서 해."라고 말하면서 방안으로 들어갔다. 이에 피고인은 싱크대에서 다시 위 부엌칼(길이 약 17cm)을 꺼내 와 방안으로 피해자를 뒤따라갔고 이를 본 피해자가 뒷걸음치면서 벽에 기대자 부엌칼을 피해자의 배에 들이대고 꾹 눌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아파, 하지 마."라고 사정을 하자, 부엌칼을 피해자 배에서 떼어 든 채로 피해자에게 "하고 싶다."라고 위협하고, 그 자리를 피해 토퍼매트리스로 가서 누운 피해자에게 다시 다가가 몸 위에 올라탄 다음 "하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잡아 입맞춤을 하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고개를 돌리면서 반항하자 강제로 피해자의 턱을 잡아당겨 키스를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잠옷 하의와 팬티를 한꺼번에 벗겨낸 후 그 상황을 모면하고자 팬티와 잠옷 하의를 다시 올리고 일어나서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발목을 붙잡고 다시 잠옷 하의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던 중 누운 상태에서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앉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눌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고 사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위 각 범행의 내용, 범행 경위와 수법,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 등, 개인별 수용현황(2020고합395호 증거목록에 의함) [2020고합39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각 사진(증거목록 40, 48, 77), 메모,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2021고합4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증거목록 순번 89, 93, 99, 103, 109),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위험한 물건 휴대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각 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의 미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2020. 3. 26.경 강간죄, 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2020. 6. 23.경 강간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이전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의 경우에도 불특정 또는 다수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및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명령 등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2020. 3. 26.경 강간죄,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 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2020. 6. 23.경 강간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21조의8,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2020고합385] 1. 판시 각 강간죄에 관하여(범죄사실 제1항)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1) 2020. 3. 26.경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2020. 6. 23.경 범행: 피고인은 위 시기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는지 기억이 없고, 설령 당시 성관계를 하였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 아니다. 나.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그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각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각 피해사실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와 같은 진술 내용에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도 특별히 찾기 어렵다. 피해자는 판시 2021고합42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강간 피해 이전부터 피고인으로부터 감금, 강간 및 강제추행, 상해 등의 지속적인 폭력 피해를 당하여 온 상태였고, 이에 따라 이 법정에서도 '어느 정도 저항은 하였으나, 피고인에게 맞을 까봐 더 강하게 저항할 수는 없었다'거나 '(피고인과의 일상생활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피고인에게 맞춰줄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속적인 폭력 피해로 인하여 피해자의 항거능력이나 의사가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앞서 본 폭행 등을 통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받게 될 성적 수치심 및 부담감이나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까지 모두 감수하면서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번에 걸쳐 거짓말로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뚜렷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이에 대하여피고인은 '피해자가 교제 과정에서 임신이나 낙태를 한 것에 앙심을 품고 피고인을 무고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장기간의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등을 보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임신 및 낙태에 관한 책임을 적극적으로 묻거나 교제관계를 마치는 것 이외에 다른 요구를 한 정황은 특별히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각 시기의 성관계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상호 합의하에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에서 본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은 물론 각 성관계 전후사정 즉, 피해자는 2020. 2.경 피고인과 헤어진 후 피고인이 연락하거나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주변 지인들에게도 자신의 소재를 숨긴 채 대전으로 이동하였다가 피고인이 2020. 3. 26.경 불상의 경위로 피해자의 소재를 알아낸 뒤 대전으로 찾아와 피해자에게 연락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을 만나게 된 상황이었던 점(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해자와 헤어진 상태였다는 점은 인정하였다), 2020. 6. 23.경 성관계의 경우에도 피해자가 그 다음날 오전 곧바로 경찰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의 본가로 피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위 각 시기에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위 각 성관계 이후에도 피고인과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거나 데이트를 하는 등의 모습 등을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당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범죄 피해자의 사후 태도나 반응은 피해자마다 모두 다른 것이어서 이를 일반화하여 판단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가적인 피해를 당하는 것을 모면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맞추어 행동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 피해자는 피고인에 의하여 감금, 강간, 상해 등의 계속적인 피해를 당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이 지적하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섣불리 배척할 수는 없다. 2. 판시 2020. 5. 29.경 폭행 및 특수협박죄에 관하여(범죄사실 제2.나항, 제4항)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위험한물건으로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일하던 바의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이를 강간으로 신고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에게 강간은 아닌 것 같다고 하였더니 뺨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의 강간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도움을 청하여 터미널로 이동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쫓아 와서 터미널 밖으로 끌고 간 후 피해자와 헤어지기 싫다면서 전봇대에 머리를 박거나 차도에 뛰어드는 등의 행동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온 이후에도 후라이팬으로 자해를 하거나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는 취지로 각 피해사실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와 같은 진술 내용에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도 특별히 찾기 어렵다(피해자가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서류나 수사기관 진술 중 일부에는 피고인의 행위태양 중 피해자의 뺨을 때리거나 칼로 위협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당시 피해자가 진술한 피해사실이 다수이고, 피해자는 그 전후의 조사 과정이나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행위태양을 포함하여 이 부분 피해사실 일체를 상세한 전후사정과 함께 구체적이고 명확히 밝힌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진술 일체의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 터미널로 이동한 경위에 관하여도 '피고인의 신고에 의하여 남자경찰관 1명과 여자경찰관 1명이 출동하였는데, 여자경찰관과 둘이서 이야기하겠다고 하여 피고인을 내보낸 후 여자경찰관에게 피고인의 폭행 및 협박에 따라 신고가 되었을 뿐 강간당한 것이 아님을 밝히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게 도와줄 것을 요청하였다'는 취지로 분명히 진술하였고, 당시 작성된 112 신고사건처리표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 다른 곳으로 가고 싶다고 하여 경찰관이 피해자를 인근 터미널로 이동시켜 준 점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부터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들으면 메신저를 통해 칼 사진을 보내는 등 자해 내지 자살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앞에서 전봇대에 머리를 박거나 무단횡단을 하는 등 자해 내지 자해시도를 하였던 사정이 확인된다. 3. 판시 상해죄에 관하여(범죄사실 제5항)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같이 살던 집의 월세를 마련하기가 어려워 피고인에게 언니의 집에 가겠다고 하였는데, 피고인은 나가려면 옷을 다 벗고 가라고 하면서 가위로 피해자의 옷을 잘라버렸고, 이에 나체로라도 나가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를 밀쳐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피해사실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와 같은 진술 내용에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도 특별히 찾기 어려운 점, 피해 자가 그 무렵 촬영한 사진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발목이나 다리 부분에 부딪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상처나 멍 자국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1고합42] 1. 판시 특수감금죄에 관하여(범죄사실 제1항)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하여 피해자를 원주시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갔을 뿐,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 앞으로 찾아와 '한 번만 만나주면 헤어져주겠다'고 하면서 만날 것을 요구하여 대화만 할 생각으로 피고인이 타고 온 차량에 타게 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 방향으로 차량을 운행하면서 피해자 모친으로부터 전화가 오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전원을 끄고, 피고인이 입고 있던 코트 왼쪽에서 칼을 꺼내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네가 집으로 돌아가면 나는 죽을 것이고, 함께 가면 네가 내 집에서 살고 나는 밖에서 살 것이니,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취지로 협박하여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의 주거지로 같이 갈 수밖에 없었다. 중간에 차량에서 내리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이 뒤쫓아와 손목을 잡아끌며 다시 차량에 태웠다.'는 취지로 피해사실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와 같은 진술 내용에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도 특별히 찾기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문자메시지 내역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일주일 전인 2020. 1. 7.경에도 헤어지자는 피해자에게 메신저로 칼 사진을 보내면서 자살 내지 자해하겠다고 위협한 사실이 있는데, 피고인이 감금 범행 과정에서 사용한 칼은 위 사진상의 칼과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당시 타인으로부터 빌린 차량을 이용하였는데 그 차량에 칼이 보관되어 있었을 뿐, 당시 위 사진상의 칼을 휴대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의 관련 진술이 일관되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위 차량 소유자의 인적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묵비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2020. 2.~ 3.경 지인인 I, J와 문자메시지로 대화를 나누면서 피고인에게 당한 피해사실을 이야기하였는데, 당시 피해자가 이들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에는 피고인의 협박으로 인하여 감금되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특히 피해자가 J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에는 '피고인이 그날 새벽에 차를 끌고 오더니 칼을 들고 죽겠다고 협박하였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해당 각 대화경위나 대화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증거 작출 등의 목적 등으로 지인들에게 허위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해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한 이후 피고인의 거듭된 요구에 따라 잠시 대화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는데(이에 따라 가족들에게도 '잠시 담배 한 대만 피우고 오겠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피해자가 생활에 필요한 아무런 준비도 없이 갑자기 피고인과 함께 생활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위 감금 피해사실이 허위라는 취지의 고소취하서를 작성한 사정을 들어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후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강압적인 요구 등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위 고소취하서를 작성하여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실제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그에 앞서 피고인으로부터 계속적으로 폭력 피해를 당하여 온 사정이나 위 고소취하서 제출 이전에 이미 수사기관에 여러 차례 출석하여 피해사실에 관한 구체적이고 분명한 진술을 하였던 점, 피해자가 2020. 4. 27. 고소취하 경위를 묻는 피해자 언니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를 보더라도 '피고인이 강간죄로 징역을 받으면 출소 후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동정심이나 피고인을 더 만나지 않기 위하여 고소를 취하한 것 같다'는 취지로 답하였을 뿐, 고소사실이 허위라는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위 법정진술 등에 더 신빙이 간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이 지적하는 사정만으로 위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섣불리 배척할 수는 없다(이와 같은 사정은 아래에서 보는 강제추행죄 등 나머지 범행에 관한 판단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2.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범죄사실 제2항) 가.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로 피고인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함께 잠을 자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자신의 가슴을 빨라고 시켜서 싫다고 밀어냈으나, 피고인이 팔로 피해자의 목에 헤드락을 걸어서 피고인의 가슴을 입으로 빨아주었다. 그리고 피고인이 다시 가슴을 빨아 달라고 해서 싫다고 하였으나 재차 헤드락을 걸어서 피고인의 가슴을 빨아주었고, 이후 매트리스에서 일어나 집 밖으로 나가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발목을 잡아당기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빨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피해사실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와 같은 진술 내용에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도 특별히 찾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경찰 조사 과 정에서 작성된 진술조서를 열람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빨아주었다'는 조서 내용을 확인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빨아 주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를 수정하는 등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사정도 적극적으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이 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판시 상해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관하여(범죄사실 제3, 4항)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1) 상해죄: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피고인은 위 말다툼 이후 잠을 자고 일어나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각 피해사실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와 같은 진술 내용에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도 특별히 찾기 어렵다. 피해자가 2020. 2. 17.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에는 '좌측 두부 및 안면부의 다발성 좌상'이 병명으로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뺨을 맞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2020. 2.~ 3.경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인들에게 이 사건 피해사실을 이야기한 바 있는데, 그중에는 '피고인이 칼을 들이밀고 성폭행을 해서 이대로 있다가는 내가 죽을 것 같아서 본가로 도망쳤다(2020. 2. 23. I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거나 '피고인이 때리고 칼을 가지고 오고 죽여 달라 하고 배에 칼 갖다대고 억지로 성폭행을 하였다(2020. 3. 8. J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는 등 이 부분 피해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이 다수 존재하고, 해당 각 대화경위나 대화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내용이 허위로 보이지도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2, 3범죄(각 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2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일부 범행이나마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제관계에 있었던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강간, 감금, 상해, 협박 등 다수의 중대한 범행을 저지른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위와 같이 10여건에 이르는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가벌의 필요성도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피해자가 경찰의 도움을 받아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자 허위의 112 실종신고 등을 통해 피해자의 위치 파악을 시도하거나 피고인의 가족이 경찰에 신고까지 하였음에도 직접 또는 지인을 통해 피해자의 본가에 접근하여 피해자 가족의 동태를 살피는 등 공권력을 무시하고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까지 보이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반복적인 피해를 당하면서 폭력에 길들여진 모습을 보이는 등 이 사건으로 인하여 중대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그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로로부터 잘못을 용서받은 바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각 강간죄 및 강제추행죄의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2020고합395)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6.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욕실에서 나체로 나오는 피해자의 모습, 나체로 서 있는 피해자의 모습, 나체로 밥 먹는 피해자의 모습, 나체로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 모습, 피해자의 성기 부위 총 5장을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사진 등을 촬영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그러한 사진을 촬영하였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공소사실 기재 각 사진을 확인하였고, 피고인에게 그 사진 촬영을 허락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사진은 이 사건에 증거로 제출된 바 없어 그 구체적인 모습 등을 파악하는 것이 곤란한 점, 피해자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사진의 촬영장소나 촬영시점 등이 분명히 확인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시기에 위 사진을 촬영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교제관계에 있었던 사이로 당시 함께 거주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도 피고인이 자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생활하면서 피해자의 승낙이나 암묵적인 동의하에 위 사진이 촬영되었을 가능성도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일부 특수감금의 점(2021고합42)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2021고합42 사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2020. 1. 13.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우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 피해자를 집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후 피해자를 수시로 폭행, 협박하여 도망가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2020. 1. 13.경부터 같은 해 2. 15.경까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피고인의 주거지에 거주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없다. 다. 판단 1) 감금죄는 사람이 일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죄로서 유형․무형의 강제력 행사나 기망의 수단 등에 의하여 그 의사에 반하여 신체적 자유를 속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다(대법원 1985. 10. 8. 선고 84도2424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판시 2021고합42 사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2020. 1. 13.04:00경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운 상태에서 원주시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 도착한 이후 곧바로 지인으로부터 빌린 위 승용차를 반환하기 위하여 단독으로 홍천군으로 이동하였고, 피해자로서는 이에 따라 상당한 시간 동안 피고인의 주거지에 혼자 있는 상황에서 위 장소를 이탈하는 것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그 진술에 의하더라도 공소사실 기재 기간 중 혼자서 마사지샵에 출근하거나 설날 연휴(2020. 1. 25.경)에 피해자의 본가에 다녀오고, 2020. 2. 3.경부터 같은 달 7.경까지는 피고인을 피해 여주시에서 생활하는 등 여러 차례 피고인의 주거지를 벗어난 사실이 인정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족이나 친구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자해를 할 우려가 있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탈하는 것이 곤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당시까지 피해자의 가족 등에게 구체적인 위해를 가하였던 사정은 특별히 발견되지 않고, 피해자는 이미 피고인과의 교제관계를 정리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자해 위협이 피해자의 거동의 자유를 현저히 제한할 정도의 압력이 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앞서 유죄로 인정된 2020. 1. 13. 04:00경까지의 감금행위를 초과하여 2020. 2. 15.까지 계속적으로 피해자를 감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특수감금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 위험성은 각 높음 수준에 해당하며, 그 외 피고인의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또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할 때에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보다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동일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행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 조사서에 의하면,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는 총점 14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13~29점)' 수준에 해당하나 해당 수준 내에서는 낮은 수치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또한 총점 26점으로 재범위험성 '높음(25점 이상)' 수준 내에서 낮은 수치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게 상당한 기간의 징역형의 선고와 함께 보호관찰명령 및 그 준수사항으로 부과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등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상당 부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왜곡된 성적 충동과 그릇된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출소 후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