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5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 28.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0. 12.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5409 피고인은 2018. 4. 17. 16:00경부터 18:00경 사이 부산 부산진구 B, C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21세) 등과 같이 식사를 한 후, 누워 있는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을 상의 옷 위로 갑자기 잡아당기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배, 옆구리, 엉덩이를 수회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고단5924 피고인은 2018. 6. 12. 11:30경 부산시 부산진구 E에 있는 F 앞에서, 하루 4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같은 달 14.경까지 피해자 G으로부터 시가 25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빌렸음에도 위 기간을 경과하여서까지 위 오토바이를 보관하던 중 지인인 H에게 임의로 위 오토바이를 빌려주어 이를 횡령하였다. 2019고단306 피고인은 2018. 8. 18. 14:50경 부산 금정구 I에 있는 J 커피숍에서, 과거 피고인과 사귀었던 피해자 K(여, 17세)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바닥에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슬리퍼가 벗겨지자, 피해자의 슬리퍼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차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벽에 밀쳐 부딪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9고단837 1. H과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과 H은 2018. 7. 25. 20:00경 부산 부산진구 L빌라 5차 앞길에서,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던 중 술에 취해 지갑을 옆에 떨어뜨린 채 잠들어 있던 피해자 M(47세)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H에게 "내가 총대를 멜 테니, 가서 아저씨를 보살피는 척하면서 지갑을 가져와라."라고 말하며 오토바이 주변에서 망을 보고, H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 옆에 놓여 있는 현금 약 9,000원, 기업은행 체크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 장애인증 1매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반지갑 1개를 가지고 와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과 H은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M의 체크카드를 이용해 금반지를 사기로 하고, 2018. 7. 26. 09:10경 함께 부산 부산진구 N에 있는 'O'로 간 다음, 피고인은 위 O를 운영하는 피해자 P에게 절취한 M의 기업은행 체크카드가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고 카드결제를 한 뒤 시가 합계 1,739,000원 상당인 4.5돈짜리 18k 금반지 1개, 18k돈짜리 금반지 1개, 3.5돈짜리 18k 금반지 1개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도난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 Q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Q와 공모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M의 체크카드를 이용해 생필품 등을 사기로 하고, 2018. 7. 25. 20:28경 함께 부산 부산진구 R에 있는 'S' 슈퍼로 간 다음 업주인 피해자 T에게 절취한 M의 기업은행 체크카드가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것처럼 제시하고 카드결제를 한 뒤 시가 합계 168,000원 상당의 팔도비빔면 1개, 쌀 10kg, 담배 3보루 등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Q와 공모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도난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U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구매하기 위해 U과 오토바이 판매점에 가기로 하고 U의 오토바이를 타고 오토바이 판매점으로 가던 중, 2018. 7.25. 21:16 경 부산 동구 V에 있는 'W주유소 부산진점'에서 성명불상의 업주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M의 기업은행 체크카드가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고 카드결제를 한 뒤 시가 5,000원 상당의 유류를 제공받아 U의 오토바이에 주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도난된 체크카드를 이용해 합계 26,000원 상당의 유류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U과 공모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도난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4.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7. 25. 21:54경 부산 동구 V에 있는 'X'에서 업주인 피해자 Y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M의 기업은행 체크카드가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고 카드결제를 한 뒤 시가 2,695,000원 상당의 보이져 125cc 오토바이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고, 도난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19고단1845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 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2018. 4.경부터 2018. 5. 말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청소년인 Z(17세)가 가출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한 상태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위 집에 머물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사본 2018고단54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과 피의자 간 통화 녹취파일 첨부에 대한) 및 녹취파일 CD 1. 문자메시지 2018고단59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오토바이 임대차계약서 1. AB메시지 1. 각 사진 2019고단3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A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CCTV 캡쳐 사진 2019고단8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AD, Q, U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의 진술서 1. 수사보고(카드 사용 승인 내역서 첨부), 수사보고(X 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O업주의 언동 및 영수증 첨부) 1. 매출전표, 자동차양도증명서, 영수증 2019고단18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진술녹취록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된 체크카드 사용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체크카드 사용의 점),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미신고 실종아동 보호의 점) 1. 형의 선택 강제추행죄, 횡령죄, 폭행죄,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 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누범 기간 중이고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판시 확정된 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