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합8

범죄사실(피고인 A, B)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2013고합8 피고인 A은 2011. 4. 1.부터 2012. 10. 12.까지 피해자 L축산업협동조합(이하 'L축협'이라 한다)의 유통지원센터장으로 근무하면서 축산물의 가공 및 판매 등 위 유통지원센터의 경제사업 운영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자이고, 피고인 B는 2011. 1. 1.부터 2012. 10. 12.까지 위 유통지원센터의 영업단장으로 근무하면서 영업기획, 축산물 구매 및 판매 등 경제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던 자이다. 한편, M공사는 2008. 6. 10. 설립된 이래 각급 학교에 급식자재를 공급하는 등 유통사업을 영위해왔으나 2010. 7. 기준 부채비율이 7,886%에 이르러 국내 132개 공기업 중 부채비율이 1위였으며, 2010. 12. 17. N이 사장으로 취임한 후 2011. 4. 7.부터 주식회사 O의 실제 운영자 P에게 합계 264억 원 상당의 돈육, 식자재 등을 납품하였으나 132억 원 상당의 납품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채 2011. 8. 19. 거래가 중단되는 등 자금사정이 극도로 악화되었는데, 2012. 6.경 양평군의 M공사에 대한 감사를 앞두고 N은 P에게 미수채권 회수를 위해 추가 담보를 요구하여 P으로부터 돈육을 납품해주면 그 판매대금으로 담보를 마련해 제공하겠다는 제의를 받은 상태였다. 그 무렵 피고인 B는 거래관계로 알고 있던 Q로부터 N을 소개받아 피고인 A과 함께 N과 돈육 외상거래에 대해 협의하게 되었는바, 경제사업에 관한 세부준칙인 경제사업채권관리업무준칙 및 경제사업업무방법서에 의하면 경제사업여신거래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재무상태 등 종합적인 신용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채무상환능력 등을 평가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필요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하며, 향후 분쟁 방지 등을 위해 거래품목, 거래조건 등을 명시한 여신거래약정서 또는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동일인과의 외상거래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지역조합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인 동일인당 여신한도를 초과하는 외상거래를 할 경우에는 지역본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필요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하며, 수시로 채무관계자에 대한 거래상황 등을 파악하여 거래처의 신용위험과 여신의 부실위험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부실위험징후가 예견되는 때에는 즉시 거래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B는 축산물 외상거래 등 경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L축협의 동일인당 여신한도인 16억 원을 초과하는 외상거래를 할 경우에는 충북지역본부장의 승인을 받는 등 앞서 살핀 규정들을 준수하여 채권회수를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이에 위반한 거래를 함으로써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는 실적을 올릴 욕심으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2. 6. 25. L축협 이사회와 충북지역본부장의 승인을 받거나 M공사에 대한 신용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담보도 취득하지 아니한 채 20억 원 상당의 돈육을 M공사에 납품하고 40일 후 M공사로부터 그 대금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외상거래 구두약정을 M공사의 사장 N과 임의로 체결한 다음, 2012. 6. 27. 정상적인 계약서가 작성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주식회사 미트마루로부터 돈육을 매입하여 M공사에 납품하는 형식으로 돈육 거래를 감행하여 그때부터 2012. 8. 9.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4,746,533,260원 상당의 돈육을 M공사에 납품하는 형식으로 거래하여 그 거래대금의 회수를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M공사에게 위 4,746,533,2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L축협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업무상배임 - 2013고합11 피고인 A은 2011. 4. 1.부터 2012. 10. 12.까지 피해자 L축협의 유통지원센터장으로 근무하면서 축산물의 가공 및 판매 등 위 유통지원센터의 경제사업 운영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자이고, 피고인 B는 2011. 1. 1.부터 2012. 10. 12.까지 위 유통지원센터의 영업단장으로 근무하면서 영업기획, 축산물 구매 및 판매 등 경제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던 자이다. 피고인 A, B는 피고인 B가 거래관계로 알고 있던 'R'를 실제로 운영하는 S과 돈육 외상거래를 하게 되었는바, L축협의 경제사업에 관한 세부준칙인 경제사업채권관리업무준칙 및 경제사업업무방법서에 의하면 경제사업여신거래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재무상태 등 종합적인 신용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채무상환능력 등을 평가하여야 하고, 동일인과의 외상거래액이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필요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하며, 수시로 채무관계자에 대한 거래상황 등을 파악하여 거래처의 신용위험과 여신의 부실위험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부실위험징후가 예견되는 때에는 즉시 거래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고인 A, B는 축산물 외상거래 등 경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위 규정들을 준수하여 채권회수를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이에 위반한 거래를 함으로써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이미 S으로부터 받을 외상대금이 398,783,511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2012. 5. 3. L축협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아무런 담보도 취득하지 아니한 채 추가 외상거래를 감행한 후 이를 감추기 위해 그 거래내역을 장부에서 삭제하였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거래에 대해 보고받아 알고 있었음에도 채권회수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거래를 지속하도록 승인하여 그때부터 2012. 5.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481,229,028원 상당의 돈육을 'R'에 납품하는 형식으로 거래함으로써 그 거래대금의 회수를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S에게 481,229,02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L축협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 2013고합8]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T, U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V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W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X, Y, Z, AA, AB, AC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U 진술부분 포함) 1. C, A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T, A, B, AB, AC, Y, Z 진술부분 각 포함) 1. Q, V, AD, S, A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AF, V 진술부분 각 포함) 1. M공사 관련 매입, 매출현황 사본(수사기록 1권 1-26쪽), 거래장 사본(수사기록 1권 1-28쪽), 입고의뢰서(수사기록 2권 594쪽), 출고의뢰서(수사기록 2권 612쪽), 미트마루 등 업체 통계금액표, 각 업체 거래처 원장(수사기록 2권 1033쪽), 2012년 제11회 L축협 이사회 회의록(수사기록 2권 1167쪽), (총)계정원장 사본(수사기록 3권 1392쪽), 확인서 사본(수사기록 3권 1404쪽), 질문서 사본(수사기록 3권 1409쪽), M공사 거래 경위서 등(수사기록 3권 1507쪽), 출고, 이체의뢰서 사본(수사기록 3권 1518쪽), 직무범위규정(모범안) 전결기준표1 사본(수사기록 3권 1565쪽), 복무규정(모범안) 사본(수사기록 3권 1625쪽), 경제사업채권관리업무준칙(예)(수사기록 3권 1626쪽), 경제사업 동일인여신한도초과 승인의 건 공문 사본(수사기록 3권 1659쪽), 신용분석보고서 사본(수사기록 4권 1692쪽), L축산업협동조합정관(수사기록 4권 1748쪽), 업무현황(수사기록 4권 1801쪽), 이사회 부의안건(수사기록 4권 1808쪽), 입금전표(수사기록 4권 1898쪽), 등기우편 조회서(수사기록 5권 2177쪽), 양평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1부(수사기록 5권 2304쪽), 양평군수 보증채무관련 서류 1부(수사기록 5권 2313쪽), 네이버뉴스화면 출력물(수사기록 6권 2716쪽), 조합 규정례집 발췌본(수사기록 6권 2795쪽), 경제사업여신업무방법(예) 및 경제사업채권관리업무방법(예) 개정 알림 공문(수사기록 6권 2813쪽), 경제사업여신업무방법(예) 현행·개정 대비표(수사기록 6권 2814쪽), 제1편 총칙(수사기록 6권 2820쪽), 제2편 채권의 사전관리업무(수사기록 6권 2847쪽), 제2장 담보취득(수사기록 6권 2870쪽), 제3장 담보물 감정평가(수사기록 6권 2925쪽), 제4장 계약실무(수사기록 6권 2937쪽), 제5장 여신한도설정 및 여신실행(수사기록 6권 2967쪽), 제3편 채권의 보전관리업무(수사기록 6권 3008쪽), 경제사업여신업무방법(예) 현행·개정 대비표(수사기록 6권 3043쪽), 제2장 여신관리(수사기록 6권 3066쪽) [판시 제2항 - 2013고합11]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W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X, AB, AC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C 진술부분 포함) 1. AB, 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AC, X 진술부분 각 포함) 1.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외상대금 변제상황 확인)(수사기록 486쪽) 1. 매출누락확인서 사본(수사기록 13쪽), 거래처별 미수/미지급원장(R)(수사기록 14쪽), 외상매출금 잔액확인서 사본(수사기록 15쪽), 외상매입금 잔액확인서 사본(수사기록 16쪽), 외상거래약정서 사본(수사기록 17쪽), 거래명세서 사본(수사기록 24쪽), 전결기준표 사본(수사기록 34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판시 제1항의 배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판시 제2항의 배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1항 관련(피고인 A, B)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B는 M공사가 지방자치단체인 양평군에서 100% 출자한 공사이기 때문에 지급능력이 충분하고, 만일 M공사가 L축협에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양평군에서 이를 모두 책임을 지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따라서 일부 규정위반의 점은 있으나, 피고인 A, B는 M공사로부터 물품대금의 회수가 가능하리라고 생각했으므로, 피고인 A, B에게는 배임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배임죄에 있어서 배임의 범의는 배임행위의 결과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다는 인식과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의 이득을 얻는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나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득을 얻게 하려는 목적은 요하지 아니하며,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하다. 그리고 타인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법령의 규정, 계약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구체적 상황과 자신의 역할·지위에서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면 그에 관한 고의 내지 불법이득의 의사는 인정된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L축협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M공사에 외상으로 돈육을 공급하는 거래(이하 '이 사건 외상거래'라 한다)를 하였으나, 이로 인한 M공사의 물품대금지급채무에 관하여 양평군이 보증을 한 바는 없어 양평군이 위 물품대금지급채무를 L축협에 부담할 여지는 없는데, 피고인 A, B는 양평군의 보증이 있는지에 관하여 M공사 측에 관련 서류를 요청하는 등으로 확인하지는 않은 채 오로지 M공사 사장인 N의 말만 믿고 그렇게 알고 있었다고 변소하는 데 그치고 있는 점, M공사는 2010년도에 부채비율이 전국 132개 지방 공기업 가운데 전국 최고라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고, 2010. 21. 31. 기준 NICE신용평가정보 주식회사가 M공사에 대해 작성한 신용분석보고서에 의하면, M공사는 종합신용등급이 CC+(상거래를 위한 신용능력이 매우 낮으며, 거래의 안정성이 낮은 기업임), 현금흐름등급이 CF6(현금흐름이 2년 연속 적자로서 수익성이 매우 열악한 상태임), Watch등급이 경보(최근 연체 및 연체에 준하는 신용사건이 발생한 기업으로, 향후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높은 수준임. 채권 및 신용관리에 주의를 요함)임에도, 피고인 A, B는 M공사의 재정상태에 대하여 별다른 조사를 한 바도 없는 점, 피고인 A, B는 2012. 6. 25. M공사로 출장을 가 N을 만난 다음 바로 다음날인 2012. 6. 26. 외상거래한도를 20억 원으로 기재한 외상거래약정서에 L축협 유통지원센터장의 직인을 날인하여 이를 M공사에 우편으로 보냈을 뿐, M공사와 사이에 아무런 계약서도 작성하지 아니한 채 2012. 6. 27.부터 수억 원 상당의 돈육을 외상으로 M공사에 납품하기 시작한 점, 그러던 와중에 외상거래액이 20억 원을 넘어서자 피고인 A, B는 2012. 7. 9. L축협의 동일인여신한도인 16억 원을 초과하여 M공사와 외상거래를 하겠다는 내용의 '경제사업 동일인여신한도 초과 승인의 건'을 농협 충북지역본부에게 올렸다가 실무자 선에서 바로 거절되었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2012. 7. 9.부터 약 25억 원 상당의 외상거래를 추가로 감행한 점, 피고인 A, B도 이 사건 외상거래의 문제점을 인식하여 유통지원센터의 직원에게 이 사건 외상거래의 매출액 중 약 28억 원의 기표를 하지 말 것을 지시하였다가 이에 관한 L축협의 내부감사가 시작되자마자 2012. 8. 22. 부랴부랴 위 외상매출거래를 기표하도록 한 점, L축협이 2012. 8. 9.까지 약 47억 원 상당의 돈육을 M공사에 외상으로 납품하고 나서야 피고인 A, B는 2012. 8. 31. 일산에 있는 커피숍에서 N을 만나 N으로부터 거래한도 16억 원의 2012. 6. 27.자 외상거래약정서와 거래한도를 50억 원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2012. 7. 6.자 외상거래추가약정서를 징구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업무처리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에게는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M공사가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L축협이 손해를 입는다는 인식이 있었거나 적어도 이에 대한 미필적 인식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 B의 배임의 범의는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판시 제2항 관련(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R와의 외상거래가 약정서 체결 및 채권보전조치 없이 이루어진 사실을 거래가 있은 후에 비로소 알게 되었고, 회수되지 않은 외상대금은 B가 곧바로 입금이 된다고 하여 이를 믿었을 뿐이므로, 피고인 A에게는 배임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아무런 담보를 제공받지 아니하고 개인사업자에 불과한 R에 L축협의 내부 규정을 위배하여 이사회의 승인 없이 5,000만 원이 초과되는 외상물품의 공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채권회수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B에게 묵시적으로나마 물품의 계속 공급을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의 배임의 범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중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월 ~ 7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B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음은 물론 채권회수를 위한 아무런 방안도 마련하지 아니한 채 내부규정을 어겨가며 M공사와 S에게 외상으로 물품을 납품하여 피해자 L축협에 합계 약 52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손해를 끼쳤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L축협은 그 존폐의 기로에 서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A, B는 자신들의 책임을 통감하지 못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소를 이어가며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데 급급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 A, B가 개인적인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A, B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피고인 A, B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 A,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C)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는 2009. 11. 24.부터 2012. 12. 18.까지 피해자 L축협의 상임이사로 근무하면서 비상임인 조합장을 보좌하며 여신 및 경제사업 등 제반업무를 총괄하던 자인바, A, B의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거래에 대해 보고받아 알고 있음에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L축협 본점에서 돈육 매입대금 명목의 금원이 지출되도록 관련 전표에 서명하여 위와 같은 거래를 승인하는 등 그때부터 2012. 8. 9.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4,746,533,260원 상당의 돈육을 M공사에 납품하는 형식으로 거래하여 그 거래대금의 회수를 어렵게 하여 A, B와 공모하여 M공사에게 위 4,746,533,2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L축협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와 그 변호인의 변소의 요지 이 사건 외상거래는 A과 B가 L축협의 상임이사인 피고인 C 몰래 독단적으로 처리한 것으로 피고인 C는 이 사건 외상거래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고, 실제로 피고인 C는 A과 B는 물론 그 누구로부터도 이 사건 외상거래에 대하여 보고받은 바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C는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 공동정범의 죄책을 부담할 여지가 없다. 3.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는 것이기는 하나,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 그리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C가 A, B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배임범행의 공동정범에 해당된다고 보기 위해서는, 단순히 이 사건 외상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피고인 C가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이에 더 나아가 이 사건 외상거래가 대금회수를 위한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조치 없이 이루어지는 것에 관하여 피고인 C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가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이 부분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L축협 유통지원센터의 영업단장인 B가 지인들을 통하여 M공사 사장인 N을 소개받아 M공사를 외상매출처로 선정하고, B의 직속 상사인 유통지원센터장 A이 이를 승인하여 이 사건 외상거래가 시작되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피고인 C가 개입한 사실은 전혀 없다. 나. A와 B가 근무하는 유통지원센터는 청원군 AG에 소재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 C가 근무하는 L축협 본점은 유통지원센터와는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영동군 AH에 소재하고 있어 피고인 C가 유통지원센터의 영업활동을 장악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다. 유통지원센터에서는 L축협 본점에서 사용하는 회계프로그램인 경제통합시스템 외에 노도시스템이라는 고유의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돈육의 매입, 매출을 관리하고 있는데, 위 두 시스템은 서로 연계되지 않은 별도의 시스템으로 유통지원센터에서 노도시스템에 입력하여 돈육을 매입, 매출함에 있어 이를 경제통합시스템에 따로 입력하지 않는 한 L축협 본점에서는 유통지원센터에서의 거래내역에 관하여 알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A, B는 피고인 C를 포함한 L축협 본점에 이 사건 외상거래의 규모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약 28억 원 상당의 외상매출의 기표를 하지 않았다가 내부감사가 시작되자 2012. 8. 22.에서야 이를 기표하기도 하였다. 라. L축협의 현 조합장인 AB은 2012. 6. 초순경에 있었던 조합장 선거에서 전 조합장인 AI을 제치고 조합장으로 당선되어 2012. 7. 2. 조합장으로 취임하였다. 이와 같이 A과 B가 이 사건 외상거래를 하기 위해 M공사 사장인 N을 만나고 처음으로 M공사에 돈육을 외상으로 납입한 2012. 6. 말경은 L축협의 조합장 선거가 막 끝나고 조합장의 교체가 예정된 시기라 피고인 C로서는 유통지원센터의 업무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C는 조합장이 교체됨에 따라 L축협을 그만두어야겠다는 이야기를 주변 지인들에게 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 C에게 굳이 무리하게 이 사건 외상거래를 감행할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실제로 근태상황 현황을 보면, 피고인 C는 2012. 6.에만 무려 15차례에 걸쳐 출장처리하고 근무를 하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다. 마. 외상한도액 16억 원, 계약기간 2012. 6. 27.부터 2013. 6. 26.까지, 대금정산은 제품인수일로부터 40일로 각 정하여 M공사와 외상거래약정을 체결하겠다는 취지의 2012. 6. 25.자 '축산물 외상거래 약정 체결의 건'에 피고인 C가 서명하여 결재한 사실이 있으나, 위 공문은 '계약서(안)'을 첨부한 것으로 M공사와 위와 같은 외상거래를 추진하겠다는 예정을 보고한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피고인 C가 위 공문을 결재한 것은 2012. 7. 초순경으로, 그때는 이미 이 사건 외상거래가 시작되어 M공사에 수억 원 상당의 돈육이 외상으로 납품된 이후인데, 계약서도 작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회 승인은 물론 내부결재도 없이 수억 원 상당의 외상거래를 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어서 피고인 C로서는 이 사건 외상거래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바. 피고인 C는 M공사와의 외상거래를 추진하겠다는 취지의 A의 개략적인 보고에 대하여 A에게 "거래를 하려면 양평군의 지급보증이라도 받아라. 예탁금을 담보로 잡는 경우에는 물건대금을 주지 않는 경우 바로 상계처리가 되도록 해야한다"고 구체적으로 말하면서 채권회수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다 할 것을 지시한 바도 있다. 사. M공사에 외상으로 공급하는 돈육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L축협은 B를 통해 여러 업체들로부터 돈육을 매입하였고, L축협이 위 업체들에게 돈육매입대금을 입금한 일부 입금증에 피고인 C가 서명하여 결재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이는 이 사건 외상거래에 관한 부분, 즉 매출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L축협이 돈육을 매입하는 측면에 불과하다. 또한 피고인 C의 결재가 있어야 자금이 집행되는 것이 아니라 유통지원센터에서 L축협 본점에 요청을 하여 입금이 이루어진 다음 사후에 피고인 C가 입금증에 서명하는 것이다. 게다가 피고 C가 입금증에 직접 서명하여 결재한 입금증은 2012. 7. 3.자 1억 원짜리 2개(입금상대방 : 주식회사 옹고집), 2012. 7. 6.자 1억 원짜리 5개(입금상대방 : 주식회사 다맛), 2012. 7. 16.자 1억 원짜리 1개(입금상대방 : 주식회사 미트마루), 2012. 7. 16.자 420,447,660원짜리 1개(입금상대방 : 에덴식품) 합계 1,220,447,660원인바, 이는 L축협이 M공사에 약 47억 원 상당의 돈육을 납품하기 위해 매입한 합계 약 43억 원 상당의 돈육물량의 30%에도 이르지 않는다. 아. 이 사건 외상거래에 관하여 피고인 C에게 직접 보고해야 할 위치에 있는 자는 A인데, A으로서는 자신의 형사책임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라도 상급자인 피고인 C와 이 사건 범행을 분담하였다고 진술할 만한 충분한 동기가 있음에도, A은 대금회수를 위한 합리적인 조치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외상거래와 관련하여 피고인 C으로부터 무슨 지시를 받았는지, 피고인 C에게 언제, 어떠한 보고를 하였는지, 피고인 C가 이 사건 범행에 관여된 바가 무엇인지조차 일관되고 명확한 진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