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합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고등학교 야구부에 입단한 3학년 학생, 피해자 F(16세)는 2013. 12.경 같은 야구부에 입단한 2학년 학생으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같은 포지션인 투수로 입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코치업무보조 일을 직접 인수받는 등 야구부 내 직속 후배로서 선배인 피고인의 명령에 쉽사리 반항하지 못하고, 평소 피해자가 실수를 하면 수시로 피해자를 포함한 후배 야구부원들을 집합시켜 10~20분간 바닥에 머리를 박게 하는 등의 속칭 '얼차려'를 주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나 요구에 쉽사리 반항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이러한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 대해 유사성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5. 16:00경 위 학교 G 2층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벽으로 밀면서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린 다음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입으로 피해자의 젖꼭지를 빨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좌변기가 있는 칸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좌변기에 앉힌 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겨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고, 바지와 속옷을 벗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아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한 다음 피해자를 뒤 돌아보게 하여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집어넣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야구부 선배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구강·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검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일본 전지훈련 숙소 도면,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디지털 증거분석 추가의뢰 결과 회신,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문자메시지 내역 1. 각 수사보고(현장수사) [다만, 검사는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범행 일시를 2015. 2. 4.~2, 5. 16:00경, 순번 4 기재 범행 일시를 2015. 2. 6.~2. 7. 16:00경, 순번 5 기재 범행 일시를 2015. 3. 초순 11:00경으로 기재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대구에서 피해를 당한 일시를 묻는 질문에 "2. 4.에서 2. 7. 사이에 피해를 당하였습니다.(증거기록 제380면)"라고 답하고, 그 중 H대학교에서 피해를 당한 일시에 대해 "아마도 6일쯤일 겁니다.(증거기록 제381면)"라고 답하였으며, 3월에 항문 삽입이 있었던 때가 언제인지 묻는 질문에 "정확히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초순일겁니다."고 답하였는데, 검사는 이러한 진술을 바탕으로 범죄일람표 순번 3, 4의 각 범행 일시를 2015. 2. 4.~5.경과 2015. 2. 6.~7.경으로, 범죄일람표 순번 5의 범행 일시를 2015. 3. 초순경이라고 특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범죄의 일시는 공소사실의 특정을 위한 요건이지 범죄사실의 기본적 요소는 아니므로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 일시를 공소장기재와 다소 다르게 인정할 수도 있다. 일시의 차이가 단순한 착오기재가 아니라 사안의 성질상 일시를 달리하는 각 범죄사실이 별개의 범죄사실로서 양립가능한 것이고 법원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와 다른 일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예기치 않은 타격을 주어 그 방어권의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할 것이지만(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96 판결 등 참조), 범죄의 시일이 그 간격이 길고 범죄의 성부에 중대한 관계가 있거나 사안의 성질상 일시를 달리하는 각 범죄사실이 별개의 범죄사실로서 양립 가능한 것인 경우 등 공소사실 기재 일시와 다른 일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그 일시가 다소 다르다고 하여 기본적 사실의 동일성이 없다고 할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2156 판결, 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도72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경우 법원은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도209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E고등학교 야구부는 2015. 2. 초경 대구로 훈련을 가서 일주일 이상 머무르면서 여러 학교와 연습경기를 하였고, 경기 장소는 I고등학교, J고등학교, H대학교 등이었으며, 이후 광주로 이동하여 훈련을 하였던 사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일본에서) 한국에 오자마자 이틀 있다가 인가? 바로 대구, 광주인가 그쪽에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처음 어떤 게 더 앞인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서 딱 두 번을 당했거든요. 처음에 J고등학교 야구장에서 시합을 하고 있었을 때, 제 기억으로는 K고등학교랑 시합을 하고 있었어요. 그날 시합 도중에 제 기억으로는 L가 '피고인이 저기 화장실에서 너 부른다'고 그랬던 걸로 기억해요. … (다른 한 번은) H대학교 옆에 사회인 야구장인지 모르겠는데 바닥이 돌로 된, 컨테이너 박스에 화장실이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서, 그때는 투수가 운동이 끝나고 타자들 배팅치고 있을 때 외야에서 배팅수비를 하고 있었는데 형이 조용히 저한테 오더니 귓속말로 화장실로 오라고 해서 따라가서 그때 똑같이 당한 거예요. … (J고등학교에서 당한지 며칠 안되어서 H대학교에서 그런 일이 또 있었던 것인지는)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 안 나요."라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2015. 2. 초경 대구로 훈련을 가서 2번 피해를 당하였고, 광주에서는 피해가 없었다.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데 한 번은 J고등학교에서 시합을 하던 중 피고인이 L을 시켜 저를 불렀고, 다른 한 번은 H대학교 옆 야구경기장에서 배팅연습을 하고 있을 때 피고인이 직접 와서 귓속말로 야구장 옆에 컨테이너로 된 화장실로 오라고 했다.(증거기록 26 내지 29, 379, 592면)"고 진술한 사실, 그리고 피해자는 항문삽입이 있었던 것은 첫번째 피해를 당했을 때와 2015. 3.경 E고등학교 G 화장실에서 피해를 당했을 때 두 번이라고 특정하였는데, 이에 대해 이 법정에서는 "그날도 학교에 있었는데 주말이었을 거예요. 토요일이었나? 저희가 오전에 웨이트를 하는 날이 토요일밖에 없거든요. 낮에 웨이트를 하러 딱 들어오고 운동하는데 피고인이 불러서 화장실로 갔어요. 똑같이 일을 당하는데 그날은 (항문에) 완전히 들어간 거예요. 근데 들어갔는데 첫날만큼 안 아팠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다가 그 안에다 사정을 했어요. 항문 안에다가요. 그래서 와서 다 하고 닦고 나와서 저와 야구장으로 넘어왔을 때 설사 같은 게 마려워서 변기통에 앉아서 쌌는데, 똥은 안 나오고 물 같은 게 나왔는데 그게 정액 같은 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를 기억해요. 정확히 날짜하고 그런 거는 정확하지 않은데, 그날에 있었던 일, 어떻게 됐는지 그것만 기억해요."라고 진술하고, 수사기관에서도 "3월에는 일요일 빼고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까지 훈련을 하였는데, 토요일에도 2~3번 가량 피해를 당하였고, 그 중 딱 한번 항문 삽입을 하고 제 항문에다 사정을 하였는데, 시간은 11:00~12:00쯤이었다. 4월에는 토요일에 피해를 당한 적이 없다.(증거기록 제382 내지 386면)"고 진술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다가 위 각 증거 등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대구에서 피해를 당한 두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나 장소는 J고등학교 및 H대학교 인근 야구장 근처라고 구분하여 진술하였고, 그 두 번 이외에는 대구나 광주에서 다른 피해를 당하지 않았다고 하는 점, 피해자는 2015. 3. 중 토요일에 2~3번 피해를 당하였는데 날짜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 중 1번은 항문삽입이 있었다고 하여 행위태양을 구분하여 진술한 점, 따라서 '2015. 2. 초순경' 대구 J고등학교 및 H대학교 인근에서 발생한 두 번의 범행 이외에 일시를 달리하는 위 장소에서의 별개의 범죄사실이 양립 가능하지 않고, '2015. 3. 중 토요일'이라고만 하더라도 두 번째 항문삽입이 있었던 날이 항문삽입 피해가 없었던 토요일과 구분되어 특정된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일시의 특정이 위 각 범죄의 성부에 중대한 관계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피해자와 사이에 성적인 행위를 한 사실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였고, 피고인 변호인이 하는 주장의 기본 취지도 결국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판시와 같은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일시·장소가 잘못 특정되었다는 것이 아니므로, 대구에서의 각 피해 일시를 '2015. 2. 초순 16:00경'으로, 두 번째로 항문삽입 피해를 당한 일시를 '2015. 3. 중 토요일 11:00경'으로 각 변경하여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범죄일람표 순번 3, 4의 일시를 각 2015. 2. 초순경 16:00으로, 범죄일람표 순번 5의 일시를 2015. 3. 중 토요일로 특정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보이고, 따라서 그와 같이 직권으로 변경하여 인정하기로 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직접증거로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하고 그 외의 야구부원들의 각 진술은 (재)전문진술이거나 간접증거여서 별다른 증거가치가 없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를 입게 된 경위 및 상황, 피해 내용, 당시 피해자가 느낀 감정과 상태, 피해를 입은 이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내용 자체에 특별한 모순점을 찾아 볼 수 없다. 피해자가 2015. 1.경 일본 전지훈련 기간 동안 피해를 입은 횟수를 수사과정에서는 대략 8회 정도라고 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열 몇 번, 열 번?"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피해자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듯이 일본에 전지훈련을 가서 비슷한 내용의 피해를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당하였고 그 행위 태양도 대체로 유사하였기 때문에 그 횟수를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하기 때문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실제로 경험하지 아니한 사실을 지어내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없으며, 피해자가 처음 조사를 받을 때 첫 번째 피해사실에 관해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뒤에서 저의 항문에 성기를 강제로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앞뒤로 흔들더니 사정을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한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문 속에다가 사정을 하였냐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였다가, 두 번째 조사에서부터는 항문이 아니라 항문 아래에 살이 많은 허벅지 윗부분에 피고인의 성기를 문지르다가 그곳에 사정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에 대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항문이 아니라 항문 쪽이라고 말을 하였는데 항문이라고 기재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 또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이러한 세부적인 진술의 차이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될 만한 사정으로 볼 수 없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하는 태도나 모습도 꾸민다는 느낌 없이 자연스럽고, 자신이 실제로 겪은 일을 진술하는 것으로 보인다. 2)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는 피해 당시 상황에 대한 독특한 세부정보가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다. 즉, 첫 번째 2014. 10. 5.자 피해에 관하여는 "첫 번째 피해를 당한 날저는 친구인 M과 캐치볼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만나자고 연락하여 N 앞에서 만나 G 화장실로 가서 피해를 당했다. 피고인이 범행 이후 버블티를 사주어 같이 먹고 돌아왔고 피고인은 PC방에 간 것으로 알고 있다. 이후 피고인이 '오늘 일은 쉿~'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을 테니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말라고 답장을 보냈다."고 진술하고, 피해자가 야구부에 다시 들어간 후 일본으로 전지훈련을 가서 피해를 당한 부분에 관하여 "일본에서 첫 훈련때 제가 힘들어서 토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를 보았는지 다음 날엔가 저를 방으로 불러 피해자에게 '왜 그랬어~'라고 하면서 뽀뽀를 하고 유사성행위를 하여 피해를 당했고, 제 생일이 1월 4일인데 이때쯤에 당해서 기억을 한다. 그 뒤로 일본에서 수차례 비슷한 피해를 당했는데, 어떤 날은 피해를 당하기 전 피고인의 침대 위에 앉아서 피고인과 마주 앉아 있었는데 선배인 O이 피고인의 방에 왔다간 적이 있다(이는 일본 전지훈련 기간에 피고인의 방에 갔다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침대 위에서 마주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는 O의 진술과도 일치한다)."고 하며, 일본에서 돌아온 이후에 관하여는 "2월 초경 대구, 그 이후 광주로 2차 전지훈련을 갔는데 대구에서만 두 번 피해를 당했고 광주에서는 피해가 없었는데, 한번은 다른 학교와 경기를 하던 도중 피고인이 후배를 시켜 저를 불러 화장실로 데리고 갔고, 다른 한 번은 배팅연습을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직접 와서 저를 불렀으며, 이때부터는 피고인이 젖꼭지를 빨지 않고 저를 바로 변기 뚜껑 위에 앉혀 성기를 빨았다."고 진술하고, 3월 이후의 피해에 관하여는 "3월에는 일주일에 두 번 정도씩 피해를 당했고, 그 중 2~3번은 토요일이었으며, 매번 웨이트장에서 운동을 하다가 피고인에게 불려가서 피해를 당했는데, 토요일 중 한번은 피고인이 저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여 이후 야구장 운동장에서 설사를 했는데 물 같은 것이 나왔다. 항문에 성기 삽입이 있었던 때가 총 두 번인데, 첫 번째 피해를 당했을 때와 3월 중 토요일에 오전에 웨이트를 하던 중 피해를 당했던 때이다. 4월부터는 피해 횟수가 줄었는데, 마지막 피해는 당시 P고등학교에서 일어난 성추행 기사가 났을 때쯤이었는데 친구들과 그 이야기를 하다가 피고인에게 불려갔고, 피고인이 매번 하던 것처럼 저의 엉덩이 밑 허벅지 살에다 대고 자신의 성기를 문지르다가 갑자기 변기 옆 휴지통 쪽으로 돌아서서 혼자 자위를 하다가 벽에다가 사정을 했는데, 당시 위 기사 때문에 그런가 하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 3) 피해자는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성적인 피해를 당하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피고인으로부터 수차례 피해를 당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신고하지 못하다가, 피해를 당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점점 피고인이 부르기만 해도 또 피해를 당할까봐 불안해지고 평소에도 피해를 당하는 상황이 계속 기억나서 견디기 힘들어지는 등으로 인해 2015. 6. 2.경에 이르러서야 어머니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피고인을 신고하게 되었다. 피해자가 아직 판단력이 미숙하고 성적으로 예민한 시기의 미성년자인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같은 학교 야구부에 소속되어 있어 이러한 수치스러운 피해사실이 알려지면 피고인 뿐만 아니라 피해자 또한 학교 및 야구부 생활에 지장이 있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그리고 피해자는 피해 사실에 대해 진술하면서, 처음 피해를 당할 당시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말만 하였고,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때리거나 하지는 않았고 변기 뚜껑 위에 앉힐 때에도 피해자의 손목을 그렇게 세게 잡지는 않고 보통의 힘으로 잡고 눌러서 앉혔다고 하는 등 자신에게 불리할 수도 있는 내용도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가 굳이 있지도 않은 피해사실을 꾸며 허위로 피고인을 무고 할만한 동기나 사정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위력에 의한 유사성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1) 관련 법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에서 추행 또는 간음의 수단으로 규정하고 있는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는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고, 이 경우에 있어서의 위력은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한 것인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2007. 8. 23. 선고 2007도 4818 판결, 2014. 1. 16. 선고 2013도1181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야구를 하며 야구선수의 꿈을 키웠는데, 2013. 12.경부터 E고등학교 야구부에서 활동하다가 2014. 8.경 야구부를 그만두었고, 이후 같은 해 12.경 야구부에 다시 들어가 야구를 계속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고등학교 선배로서, 위 야구부에서 피해자와 같은 포지션(투수)을 담당하고 피해자에게 코치업무보조 일을 인수해 주는 직속 선배였다. 위 고등학교나 야구부 내의 위계질서가 매우 엄격한 편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남학생들 사이에서의 학교 선후배 관계 및 단체생활을 하는 운동부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당연히 어느 정도의 상하관계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해자가 다시 야구부에 들어간 2014. 12.경 이후에는, 야구부 소속 학생들은 생활의 대부분을 다른 야구부원들과 함께 훈련과 시합을 하면서 보내고, 후배는 선배의 잔신부름을 마다하지 않고 해주고 선배는 경우에 따라 후배들에게 단체기합 등을 주기도 하는 등으로 후배에 비해 우월적 지위에 있어 후배의 생활 전반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후배인 피해자가 같은 포지션의 직속 선배인 피고인의 요구나 지시를 거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고인도 당연히 그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관계에 대해, 피해자가 2014. 8.경 야구부를 그만두기 전이나 2014. 12.경 다시 야구부에 들어간 이후에도 피고인이 인사도 받아주지 않고 피해자를 없는 사람 취급을 하고, 다른 후배들은 더 잘못을 해도 그냥 넘어가면서 피해자가 조금만 잘못을 해도 트집을 잡고 단체기합을 주겠다고 겁을 주는 등으로 피해자를 압박하여 무서웠고, 계속 야구를 하기 위해 피고인과의 관계 유지를 잘 해야한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에게 먼저 인사도 하고 싫은 티를 내지 않으려고 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같은 야구부 내의 직속 선배인 피고인이 자신을 냉대하고 싫어한다고 생각하여 다른 선배들에 대한 관계에서와 달리 특히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유사성행위에 강력하게 저항하거나 거부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해, "처음 피해를 당했을 때에는 반항하면 맞을 것 같기도 했고, 막상 그 상황에 처해서 당하게 되니 당황스러워서 말도 잘 안 나오고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았다. 몸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반항을 하기가 힘들었고, 목소리도 크게 나오지 않아 보통 말하는 정도의 세기로 하지 말라고밖에 못했다. 야구부에 다시 들어간 이후에는 당연히 제가 더 거부를 할 수 없었다. 만약 거부했다가는 저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까지 얼차려를 받는 식으로 보복을 당할 수도 있고 다른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 학교 및 야구부 선배의 지위에 있어 피해자의 생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피고인에게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던 피해자로서는, 피고인과 단 둘이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굳이 폭행·협박 등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에게 저항하거나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웠음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피해자는 "남자로서 남자에게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수치스럽고 창피했으며, 부모님이 걱정하실까 봐 두려웠기 때문에 피해사실을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못하였다"고 하여, 상당한 심리적 압박감도 느끼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로 인해 피해자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반복되는 피고인의 요구에 어쩔 수 없이 계속 응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다. 결국 이를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같은 고등학교 및 야구부 선배로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판시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3. 중 토요일 11:00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형사처벌 전력(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9세 미만으로서 소년법에서 정한 소년에 해당하므로 성범죄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학교 및 야구부 후배인 피해자에 대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위력으로써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피고인과 함께 같은 야구부 생활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큰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만 19세 미만의 소년인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