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411

범죄사실 2012고단1411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경기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F 공장에 관하여, 토지 소유자인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 부사장 H과 친분이 있는 I를 통하여 위 공장부지 철거공사를 수주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I를 통하여 G에 로비를 하려고 하였으나 일이 성사되지 않자 제3자에게 돈을 빌려서 로비를 계속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3.~4.경 B에게 위 철거공사를 G로부터 도급받기 위한 로비자금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B의 자금이 부족하여 자금 지원이 어렵게 되었고, 더 이상 G로부터 위 공사를 도급받기 어렵게 되자, B로 하여금 주식회사 J(이하 'J'이라고 한다)의 이사로 행세하게 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그 손실을 보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9. 5.경 부산 사상구 K에 있는 L호텔에서 주식회사 M(이하 'M'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피해자 N에게 "주식회사 F 공장철거공사를 따내기 위해 위 J에게 금원을 제공해주면 위 철거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B로 하여금 2009. 5.경부터 2009. 7.경까지 경남 사천시에 있는 O식당, 경남 사천시 함안군 P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M 등에서 피해자에게 "G과 J간의 계약이 거의 마무리 되어 간다. 돈만 입금되면 바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로부터 위 공사를 하도급받은 것도 아니었고 하도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고 위 공사를 수주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17. B 명의 기업은행 계좌를 통하여 10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8. 26.경부터 2009. 9. 8.경까지 사이에 위 M 등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추가로 금원을 입금해주면 J과 M 사이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해 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경비를 받더라도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위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해 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8. 20,000,000원을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1441-피고인 A 1.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5. 7.경 대구 서구 R에 있는 S병원에서 피해자 Q에게 "건설업을 하고 있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1주일 후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T 명의의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5. 4.경 대구 동구 V에 있는 W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U에게 "소개비를 주면 강릉에 있는 병원 신축공사 현장의 마무리공사 하도급 계약을 하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계약을 체결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소개비 명목으로 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9. 5. 9.경 서울 강남구 X에 있는 Y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소개비를 주면 위 병원 신축공사 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함바식당의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소개비 명목으로 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09. 6. 17.경 대구 동구 V에 있는 W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소개비를 주면 경북 경주시 건천읍에서 예정된 사찰 토목공사 등에 관하여 하도급 계약을 하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계약을 체결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 Z 명의의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5. 10.경 대구 동구 AB에 있는 피해자 AA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A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남 창녕군 AD외 27필지에 있는 AE주택 28세대에 대한 공사운영자금으로 15,000,000원을 빌려주면 10일 뒤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 AF 명의의 계좌로 1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179-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8. 10.경 경기 부천시 AG 소재 피해자 AH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I 사무실에서, 약 1개월 전 쯤 AJ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J이 경기 용인시 기흥구 E 일대 F의 공장건물 철거공사에 대해 시행사인 G로부터 공사수주를 받을 것이다. 이미 J이 철거공사에 대하여 우선계약대상자로 선정이 되었는데 곧본계약을 체결할 것이고 그 전에 우선계약대상자 선정공문이 수일 내로 올 것이다. 위 공사를 수주받게 되면 하도급을 주겠으니 공사를 수주하는 경비로 50,000,000원을 제공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철거공사에 대하여 J이 우선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사실이 없었고 당시는 개발사업인가조차 나지 않은 상태여서 공사수주를 받을 수 있을지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위 철거공사에 대하여 이미 M의 N에게 하도급을 주기로 계약하고 그 대가로 115,000,000원을 교부받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또 다시 하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수주 경비 명목으로 2009. 8. 14. 10,000,000원, 같은 달 19. 40,000,000원 합계 5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N, AH, U, Q,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AK, A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위임장, E공장 설명서, 사업약정서 등 1. 수사보고서(사업약정서 제출-B), -사업약정서 1. 고소장, -통장사본 유죄 이유 -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업 소개에 대한 수고비 또는 경비 등 명목으로 50,000,000원을 주겠다고 약속한 바 있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2009. 9. 8. 자발적으로 20,000,000원을 준 것일 뿐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범행 부인한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범행하였음이 인정된다. 즉,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2009. 7. 17. 피해자로부터 115,000,000원을 받기 전 피해자에게 "100,000,000원이 들어가면 바로 G과 J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식으로 말을 하였음을 인정하였고, "돈이 들어가면 수주권을 바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2009. 7. 20. 작성된 J과 M 사이의 사업약정서에는 "공사시기 : 약정서 체결 후 약 30일 이내"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사업약정서에 날인을 받으면서 "본계약(J과 M 사이의 하도급계약)은 7~10일 결린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음을 인정하면서 다만 A으로부터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전해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위 시점으로부터 30일이 지난 2009. 8. 20.경까지 공사가 개시되거나, J과 M 사이의 하도급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고, G과 J 사이에 도급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조차 확인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아무런 요구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2009. 9. 8.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피고인에게 20,000,000원을 추가로 주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왜 돈을 더 주지 않느냐 손을 떼겠다"라고 말하였다고 증언하였고, AK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이야기를 한 후 "일주일 내로 다시 공사가 시작되니까 한번만 믿어봐 달라고 한다"라고 하여 20,000,000원을 송금하여 주었다고 증언하였는바, 위와 같은 진술 및 J과 M이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의 성격, 피고인의 역할 등 사정에 비추어 위 금원은 J과 M 사이의 하도급계약의 성사를 조건으로 교부된 소개의 대가로서의 성격을 지녔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추가 금원을 요구함에 따라 교부된 것으로 인정된다. 한편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기도 하였고, 그에 따라 A을 만나러 간다는 경비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2009. 8. 26. 및 2009. 9. 3. 합계 2,300,000원을 받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2009. 9. 8.경에 이르러서까지 A의 설명과 달리 바로 G과 J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지 못하는 이유를 알지 못한 채로 여전히 A의 말을 신뢰하여 J과 M 사이의 하도급계약 체결이 가능하다고 믿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09. 9. 8.경에는 미필적으로나마 J과 M 사이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줄 능력이 없음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로부터 20,000,000원을 받았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무죄 부분(2012고단1411)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들 피고인 A은 2008년경부터 경기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F 공장에 관하여, 토지 소유자인 G 부사장 H과 친분이 있는 I를 통하여 위 공장부지 철거공사를 수주하려고 하였다. 피고인 A은 I를 통하여 G에 로비를 하려고 하였으나 일이 성사되지 않자 제3자에게 돈을 빌려서 로비를 계속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09. 3.~4.경 피고인 B에게 위 철거공사를 G로부터 도급받기 위한 로비자금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 B의 자금이 부족하여 자금 지원이 어렵게 되었고, 더 이상 G로부터 위 공사를 도급받기 어렵게 되자, 피고인 B로 하여금 J의 이사로 행세하게 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그 손실을 보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 5.경 부산 사상구 K에 있는 L호텔에서 피해자 N에게 "주식회사 F 공장철거공사를 따내기 위해 J에게 금원을 제공해주면 위 철거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 B는 2009. 5.경부터 2009. 7.경까지 경남 사천시에 있는 O식당, 경남 사천시 함안군 P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M 등에서 피해자에게 "G과 J간의 계약이 거의 마무리 되어 간다. 돈만 입금되면 바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G로부터 위 공사를 하도급 받은 것도 아니었고 하도급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고 위 공사를 수주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17. 피고인 B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15,000,000원을 교부받아 피고인 A은 그 중 100,000,000원을, 피고인 B는 그 중 15,000,000원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가.항과 같이 피해자 N에게 거짓말을 하여 115,000,000원을 교부받은 뒤, 2009. 7. 20.경 경남 사천시 함안군 P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M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처인 AK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주식회사 G과 주식회사 J 사이에 철거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일주일이나 열흘후에 G과 J간의 계약서를 가지고 오겠으니 경비를 달라"고 말하고, 2009. 7. 20.경부터 2009. 9. 8.경까지 사이에 위 M 등에서 "추가로 금원을 입금해주면 J과 M 사이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경비를 받더라도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위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26. 2,000,000원을, 2009. 9. 3. 300,000원을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B의 진술을 비롯하여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앞서 유죄로 인정한 바와 같이 B를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00,000원을 받았을 뿐, B가 피해자로부터 합계 115,000,000원을 받아 그 중 15,000,000원을 사용하였음을 알지 못하였고, 계약이 성사될 경우 B에게 30%의 이익을 배분하기로 한 점에서 피고인 B가 따로 피해자로부터 소개비 또는 경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을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검찰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와 공모하여 115,000,000원 전부를 편취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1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가. 2009. 7. 17.자 115,000,000원에 대하여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G와 J간의 계약이 거의 마무리 되어 간다. 돈만 입금되면 바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2009. 7. 17. 피해자로부터 115,000,000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믿고 피해자에게 전달한 것일 뿐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돈을 편취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A은 이 법정에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해준다는) I의 말을 믿고 피고인에게 그대로 전달하였고, 조만간 계약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인에게 I, AL 등을 통하여 계약을 해야 한다는 점을 알려주지는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소개하면서도 피고인 A과 사이에 G과 J 사이에 계약이 성사될 경우 이익의 30%의 배분받기로 약정하는 등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기대하였던 것으로 볼 만한 정황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적어도 2009. 7. 17.경에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이 계약을 체결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인식하면서도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받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하기에 부족하다. 나. 2009. 8. 26.자 2,000,000원 및 2009. 9. 3.자 300,000원에 대하여 먼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09. 7. 20.경 피해자에게 "일주일이나 열흘 후에 G과 J간의 계약서를 가지고 오겠다"고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와 같이 말을 한 2009. 7. 20.경으로부터 열흘 이상이 지난 2009. 8. 26.경 및 2009. 9. 3.경까지 약속한 대로 계약서를 가지고 오지 못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말에 기망당하여 2,000,000원 및 300,000원을 교부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한편, 앞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후 피해자에게 "추가로 금원을 입금해주면 J과 M 사이의 하도급계약 체결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일관하여 이 부분 2,300,000원은 피고인 A을 만나러 가기 위한 경비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요청하여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해자와 AK 또한 이 부분은 피고인이 A을 만나러 가기 위한 경비가 없다고 하여 준 돈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렇다면 위 2,300,000원은 계약 성사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2009. 7. 17.자 15,000,000원 및 2009. 9. 8.자 20,000,000원과 그 성격이 구분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실제로 위 돈의 상당 부분을 그 취지에 따라 A을 만나는 등 사업약정서에 따른 이행이 되지 않는 경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의 경비로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부분 2,300,0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하기 어렵다. 다. 소결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면서 뉘우치는 점, 피해자 N, Q, AH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G과의 계약 체결을 기대하면서 I 등을 통하여 실제로 상당한 자금을 투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사정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전체 피해 규모가 상당하고, 피해자 N, Q, AH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 U, AA와는 합의도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유죄로 인정되는 피해의 규모,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고, 이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