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합57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11. 26. 00:06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 주취 상태로 상의를 탈의한 상태에서 "야이 씨발놈들아 내가 전주의 미친개다, 오케이 개새끼들 뒤졌다, 내가 조용히 살라했는데 씨발놈아, 넌 사람 잘못건드렸어." 등의 욕설과 함께 몹시 거친 말을 하고, 고성을 지르면서 지나가는 차량에게 발길질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음주소란행위를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지나가는 행인 다수가 있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 및 피해자 F에게 큰 소리로 "씨발놈아 건드리지 마라, 씨발 좆같은 새끼들아 꺼져"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26. 00:1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음주소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G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G에게 "니가 뭔데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G의 얼굴을 수회밀고, 순찰차의 보닛에 발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1. 27 02:38경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I식당에서, 그 곳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J(여, 26세)과 피해자 K(여, 27세)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으나 피 해자들이 이에 응하지 않자 피해자들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 J의 목을 조르면서 왼손으로 피해자 J의 가슴을 쥐어짜듯 1회 만지고, 계속해서 같은 날 02:47경 왼손으로 피해자 K의 머리를 움켜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 K의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1. 27. 22:00경 전주시 완산구 L 소재 M 공원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N(가명, 여, 17세)과 그 친구들에게 접근하여 자신을 '뷰티크리에이터 BJ'라고 소개한 뒤 "내가 성추행으로 오늘만 경찰서에 4번 갔다 왔다. 너희 가슴 만질 수 있는데, 안 만진다. 왜냐하면 너네 작으니까."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친구 중 한명인 O에게 "오빠 볼에 뽀뽀해 달라."라고 하여 O가 "1억 주면 생각해 본다."라고 하자 "1억이면 네 몸 다 만져도 되냐?"라고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볼 한번 찔러봐도 되냐? 꼬집어봐도 되냐?"라고 하여 이에 피해자가 "안 된다."라고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소신 있네."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6.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1. 28. 10:15경 전주시 완산구 P에 있는 Q은행 지곡지점에서, 대출상담과정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려고 하다가 위 은행 직원인 피해자 R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씹할새끼야, 너 퇴근하고 보자, 지켜보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대출창구 앞에 놓여있는 의자 위에 올라가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한 뒤 계속해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은행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5항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 자백취지) 1. 증인 N(가명)의 법정진술 1. J, K, R, N(가명), S,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출동경찰관 채증 동영상 분석 수사) 1. 각 사진(증거목록 12, 26, 51, 67번) 1. CCTV 영상(증거목록 37-2번)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제5항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 부분을 손으로 쳤다고 진술하고 있고, 추행 당시 상황, 추행 부위, 추행 방법, 피해자의 대응 등에 관한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경험칙에 어긋나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이 법정에 이르러 추행 전후 경위 등에 있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달라진 부분이 있으나 이는 지엽적인 부분에 불과하고, 피고인의 어린 나이와 이 사건 범행 이후 증언을 하기까지의 시간의 경과로 인해 기억이 일부 불분명해진 부분으로 보일 뿐이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고소한 시기 및 경위, 범행 전후 및 고소 이후 상황 등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고소하거나 진술할 동기나 이유가 보이지 않는다. 당시 피해자와 일행이었던 S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진 것을 보았고, 피해자가 현장에서 자신과 T에게 와서 불쾌해하며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3권 21, 22쪽), 마찬가지로 일행이었던 O는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만진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수사기록 3권 46쪽)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부분 범행 장면이 CCTV에 촬영이 되었는데, 그 장면을 분석하면 물리적으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닿을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런데 위 장면은 이 부분 범행 장면이 이 부분 범행 장소 부근 회전형 CCTV 영상 중 아래 부분(회전형 CCTV 27분 58초, 수사기록 3권 52쪽 참조, 이하 '이 사건 범행장면'이라 하고, 위 영상 부분의 장소를 '이 사건 범행장소'라 한다)이 범행 순간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이는 또한 이 사건 범행장소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난 유일한 장소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즉,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장소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가장 밀접하게 접근하는 때가 이 사건 범행장면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위 회전형 CCTV는 이 사건 범행장소 한 곳만을 촬영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접한 4곳의 장소를 일정시간씩 촬영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장소는 이 중 장소에 해당한다. 그리고 위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미 위 영상 14:48경부터 장소에서 피해자 외의 다른 학생들과 있었고, 피해자가 위 영상 16:13경에 장소에 있었으며(수사기록 3권 50쪽 참조), 이후 피해자가 위 영상 16:57경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일행으로 보이는 학생들이 있는 장소로 다가가고, 위 영상 17:55경, 19:01경, 24:33경에 장소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일행이 함께 있으면서 피고인이 촬영을 하거나 춤을 추었으며, 위 영상 25:30경 장소에서 장소로 이동하는 피해자 일행들을 따라 피고인이 이동한 모습이 각 보인다(별지 사진자료 참고). 즉 피고인과 피해자 일행은 피해자가 함께 있는 시간을 포함하더라도 위 영상 16:57경부터 위 영상 28:00경 헤어지기까지 약 11분간 함께 있었고, 이 사건 범행장소(장소) 뿐만 아니라 장소에서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을 같이 있었으며, 이 사건 범행 전후 경위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장소(장소)가 아니라 장소에서 이 사건 범행이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제4, 5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6월 및 벌금 10만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0만 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음에도 석방 이후 재차 다른 범행을 저질러 불과 3일 사이에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다. 강제추행죄의 경우 그 유형력의 행사가 가볍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각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판시 제5항 범죄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고, 이러한 정신적 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경우 그 유형력의 행사가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