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308

범죄사실1) 피고인 A은 2011. 12.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8.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과 D은, 피고인 B은 담보를 제공할 피해자들을 A 및 D에게 소개시켜 주는 역할을, 피고인 A은 E 및 주식회사 F의 대표로 마치 정상적으로 사료를 납품하여 약속대로 금원을 지급하여 줄 것 같은 태도를 보이는 역할을, D은 피고인 A과 함께 E 1)피고인들의 각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줄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사실을 다듬고법적 평가를 바로잡아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및 주식회사 F을 운영하는 자로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금원을 제공하거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사료를 공급받아 다른 곳에 처분한 후 그 수익금을 가로채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2009. 8. 26.경 문경시 점촌동에 있는 영신유원지에서 피해자 G에게 '문경시 H에 있는 3층 건물을 주식회사 나람에 담보로 제공하여 주면 주식회사 나람으로부터 2억 6,000만원 상당의 사료를 공급받아 판매한 후 한 달 안에 2억 6,000만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D은 피해자로부터 제공받은 담보를 통해 사료를 공급받아 처분하더라도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과 D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8. 27.경 위 건물에 관하여, 채무자를 주식회사 F으로,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나람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6억 5천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한 후 주식회사 나람으로부터 2억 6,000만원 상당의 사료를 공급받아 위 사료 공급액에 해당하는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I 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2009. 9. 18.경 문경시 J에 있는 K 식당에서 피해자 I에게 '문경시 L 소재 상가건물과 서산시 M 토지를 사료공장에 담보로 제공하고, 현금 1억 5천만원을 사료공장에 송금하여 주면 이를 기초로 10억원 상당의 사료를 공급받아 처분한 후 2009. 9. 31.경부터 2009. 10. 30.경까지 10일 간격으로 1억원씩 총 7억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D은 피해자가 사료공장에 송금한 금원을 사료공장으로부터 되돌려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E이 이미 부도상태에 있었으며 그 밖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등 사료공장인 주식회사 에이티생명과학으로부터 사료를 공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금원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과 D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9. 18. 피고인들이 지정한 주식회사 에이티생명과학의 농협계좌로 1억 5천만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해자의 배우자 N 명의인 위 L 상가의 부지 및 건물과 피해자 명의인 위 M 토지에 관하여, 각 채무자를 A으로,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에이티생명과학으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각 7억원, 1억 5천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각 설정하게 한 후 주식회사 에이티생명과학으로부터 2억 9,698만원 상당의 사료를 공급받아 위 사료 공급액에 해당하는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 O,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및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P 각 진술, Q 전화진술 부분 각 포함) 1.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I 전화진술 부분 제외) 1. 업무협조문 1. 각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배합사료 공급계약서, 각 확인서 1. 무통장 입금확인서, 거래처원장,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나람사료 출고현황, 각 통장거래내역 사본 1. 확정판결 : 각 판결문 사본 [ O I, O, G 진술의 구체성, 주요 부분의 일관성, 법정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각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하고, 나머지 증거도 이를 넉넉히 뒷받침한다. 피고인 A의 공모 여부와 관련하여, 피해자들 및 D의 진술을 비롯한 위 각 증거에 나타난 여러 정황 및 피고인 A의 범행 가담 내역, 특히 피고인 A 스스로 D 이 피해자 I에게 제시한 사업내용이 실현가능성이 없고, 허황된 내용임을 알았다고 진술한 점(93쪽, 또한 423쪽), 배합사료 공급계약서 및 근저당권설정계약 등에 계약당사자로 서명하고, 피해자 1에게 10일에 1억 원씩 7회에 걸쳐 7억원을 지급하겠다는 이행각서도 작성하여 준 점(수사기록 12쪽), 피고인 A이 피해자 G에게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 명의로 액면금 2억 6천만원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준 점수사기록 297쪽), 피해자들은 피고인 A이 기망 현장에서 B이나 D의 기망행위에 가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D에게 A 명의 사업자등록증을 대여하여 주고(수사기록 90쪽), 이 사건 관련 금원이 드나든 A 명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송금 등의 처리를 직접한 점(수사기록 92족 등), 피고인 A 이 당시 운전을 하며 D과 같이 다녔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에게 기망과 편취의 고의가 있었고, 피고인 B 및 D과 공모 관계에 있었음이 인정된다. 피고인 B의 공모 여부와 관련하여, 피해자들 및 D의 진술을 비롯한 증거에 나타난 여러 정황 및 피고인 B의 범행 가담 내역, 특히 피고인 B이 피해자 G 과 피해자 I의 사건에 모두 개입한 점, 피해자 I, O는 D과 A이 없는 자리에서도 피고인 B으로부터 전반적인 사업내용에 관하여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하는 점(수사기록 157, 280쪽, 증인 I, O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 B D에게 집과 회사를 문경시로 옮기라고 권유하고, D으로부터 돈을 받아 D의 문경시 사무실과 거주지를 구해 준 점, 피해자 I측은 이 사건 직후부터 피고인 B에게 피해자에게 7억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에 피고인 B이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B이 입회보증인으로 날인한 점수사기록 12쪽), 피고인 B이 이 사건 직전에 피해자 G에게 D과 R를 소개시켜 주어 D, R가 G과 사이에 이 사건과 유사하게 G 소유 부동산을 육류공급업체에 담보로 제공하여 주면 육류를 공급받아 그 판매대금을 G에게 지급하겠다는 약정을 하였다가 판매대금이 거의 입금되지 아니하였던 사실을 알고도(수사기록 319쪽, 증인 G의 법정 진술) 또 다시 피해자 G에 대하여 유사한 기망행위에 이른 점, 피고인 B이 피해자 G에게 소개의 대가를 요구하여 소개비를 별도로 지급받은 점(증인 G 법정 진술 및 수사기록 321쪽 등)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에게 기망과 편취의 고의가 있었고, 피고인 A 및 D 공모 관계에 있었음이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 사건 피해규모가 약 7억원에 달하고, 기망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피고 인들의 각 가담 정도 및 이득 정도, 피해자 1의 피해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1의 경우 과도한 이익을 기대하여 피해에 이른 측면도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와 동시에 선고받을 경우와의 형평 및 다른 사건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인 점과 이 사건 범행 전에 약 10년간 재산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 B의 경우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 및 성행, 그 밖에 공판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하고,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사기범죄 양형기준 일반사기 1-3 유형의 기본적 형량 범위의 하한보다 낮은, 징역1년 6월로 정하되, 앞에서 본 불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