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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정6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31. 06:23경 불상지에서, 웹하드 B에 아이디 'C'로 접속한 뒤, 남녀 성교행위 영상 파일(파일명 : D, 게시물번호 : E)을 게시하여 B에 가입한 불특정 다수인이 이를 다운로드 받아 볼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7. 17:3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60회에 걸쳐 음란물 1860개를 업로드 함으로써 위 B에 가입한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 받아 볼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물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이버성폭력집중단속관련 다수 헤비업로더 수사계획, B 웹하드 사이트 헤비업로더, ㈜F_제주지방경찰청 통신자료제공요청[제2020-01079호]에 대한 회신(수정), 제주지방경찰청 통신자료제공요청[제 2020-01079호] G 경장, 후이즈 검색 결과(H), 수사보고서(방송통신위원회 채증자료 첨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죄명으로,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하여 동일한 방식으로 유사한 내용의 음란동영상을 영리의 목적으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아래 계속 업로드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2020. 11. 20. 벌금 300만 원을, 2020. 12. 18. 벌금 100만 원을 각 발령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각 약식명령은 이 사건 범죄사실과 업로드한 사이트가 각각 달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지 아니한 점, 기존에 피고인이 처벌받은 사건은 업로드한 음란물의 개수도 현저히 적은데 비해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다량의 음란동영상을 게시함으로써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 밖에 없는 점,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지는 아니하나 이미 유사한 범행으로 2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2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2. 1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5. 2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1. 3. 1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5. 02:37경 대구 달성군 C아파트 D동 앞 노상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차량을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의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00원 상당의 뫼비우스 담배 2갑,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4. 5.경부터 2021. 4. 25.경까지 사이에 총 14회에 걸쳐 합계 12,801,168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에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H, I, J, K, E,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O, P, Q의 각 진술서 1. 각 CCTV영상 캡쳐사진, 각 현장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6, 8, 9, 18, 27, 35, 37, 49, 56, 61, 64, 68, 74, 78),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9, 21, 23, 34, 70, 86, 93)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전력 및 누범전과 확인), 통합사건 검색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주차된 차량에서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서 범행 방법과 횟수, 피해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동종범죄로 3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형 집행 종료 후 한 달이 지나지 않아 같은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여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범행사실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들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89

범 죄 사 실 1. 사기방조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에 본거지를 두고 ARS상담책, 통장모집책, 인출책, 수금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후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로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금을 대포통장으로 송금받아 편취하는 조직이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3. 26. 14:30경 불상의 장소에서 B은행 팀장 C을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B은행에서 900만 원의 대출이 실행되어 있는데 빨리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거래법위반으로 카드가 지급 정지되고 다른 금융상의 불이익이 있다. 금요일까지 갚아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0일 13:31경 피고인의 E은행 계좌(F)로 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2,000만 원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도를 높여야 하니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 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회사 직원에게 건네주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20. 3. 23.경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번호를 알려준 다음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같은 달 30일 14:09경 부천시 G에 있는 E은행 범박동 지점에 방문하여 위 계좌에 입금된 위 피해금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대출을 약속한 위 성명불상자의 인적사항이나 대출업체 등에 대해 직접 확인해 본 사실 등이 없음에도 고액현금인출 진단표의 ‘대출을 받기 위한 거래실적을 위해 모르는 사람이 입금한 돈을 인출·송금해오라는 요청을 받으셨나요?’란에 ‘아니오’라고 작성하고, ‘상기 보이스피싱 예방 문진 내용을 읽고 해당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틀림없이 기재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문구 아래의 작성자 란에 서명하였으며, 은행 창구직원으로부터 현금 인출용도에 관한 질문을 받게 되자 성명불상자가 시킨 대로 ‘채무변제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다’라고 말하여 피해금을 인출한 다음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줄 테니신용도 조회를 위해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보내라.”라는 요구를 받고, 그 무렵 부천시 H건물 I동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J은행 계좌 (K)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배송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정서 1. 송금의뢰확인증, 회원거래계좌별내역증명서, 입출금거래내역, 이메일, CCTV 사진, 인출신청서류, 보이스피싱 설문지,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고객인적사항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대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및 접근매체 대여 행위는 모두 사회적 폐해가 상당하여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방조하고 수개월 후에는 접근매체 대여에 나아갔는바 더욱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사기죄를 방조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에 거짓으로 진술하기도 하였고, 사기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동안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합6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4세)은 2019. 겨울경 ‘C’이라는 랜덤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7. 15. 19:40경 서귀포시 D 무인텔’ E호에서 피해자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아동성폭행사건 전문가 의견서 1. 수사보고(D 무인텔 CCTV 캡쳐사진 자료첨부) 및 첨부 D 모텔 CCTV 캡쳐 자료,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당시 피해자의 모습 첨부) 및 첨부 영상 캡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의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4세의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진정한 의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나이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지적장애 진단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사회의 보호가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이종범행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채팅어플의 프로필에 자신의 생년월일을 1995. 4. 12.이라고 올려놓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만한 부분이 있는 점, 당초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범행만이 처벌 대상이었으나 2020. 5. 19. 법률 제17265호로 법이 개정되면서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역시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되었고, 이 사건 범행은 위 시행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때에 이루어졌는바 피고인의 위법성 인식에도 다소나마 고려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이상의 자로서 14세인 피해자를 상대로 간음행위를 하였는바,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방법, 피청구인에 대한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 ‘중간’ 수준으로 분석된 점 등에 비추어 그 습벽이 인정되고, 향후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 말하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과 더불어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2)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2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9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이 ‘중간’,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 역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3)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일탈적인 성적 관심이나 취향은 보고되지 않았고, 강간통념 수용척도 검사 결과 강간통념은 일반인의 평균에 해당하고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신념도 드러나지 않았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정2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C 컴퓨터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서로 대면한 적 없이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을 통해서만 대화를 주고받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 14. 22:19 및 같은 달 16. 05:55 등 2회에 걸쳐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 등 10명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남성 성기 사진과 성인물 여체 그림 등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 34매를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4번) 1. B가 작성한 고소장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번부터 3번까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벌금형 집행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정의 경중,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3,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 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불특정다수가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수십 장에 이르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영상을 전송하여 그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11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3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2020. 9. 15. 지인 소개로 만나 교제하기로 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9. 16. 13:00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주거지에서, 침대 위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눕히고 갑자기 바지를 잡아 내리려고 하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바지를 붙잡고 피고인을 밀어내는데도 억지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양팔을 손으로 잡아 누르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폭행으로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1. 각 내사보고(피혐의자 임의동행 등, 피의자 통화) 1. 수사보고(피해 진술 중 그린 집구조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성폭력 피해자 동의서 및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집구조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속기록,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 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동․청소년으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양형기준 미적용 : 피고인이 소년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간한 사안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정신적으로 치유하기 어려운 커다란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 데도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아직 어린 나이에 인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제력을 잃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앞으로 관심과 교육에 따라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5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돈을 빌려주면 한 달에 2부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상당한 사채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고 월수입으로 위 채무의 이자만을 겨우 변제할 정도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8. 4. 5.경 1,000만 원, 2018. 6. 8.경 500만 원, 2018. 8. 2.경 500만 원, 2018. 9. 21.경 200만 원, 2018. 9. 27.경 500만 원 등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2,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수사보고(C 주식회사로부터 회신 받은 자료 첨부), 회신 자료 1.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1.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7항[배상신청인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인천지방법원 2019가소8149호)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배상명령신청이 부적법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7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중 800만 원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582

범 죄 사 실 1. 현금을 건네받은 부분 피고인은 2020. 4. 20.경 창녕군 C에 있는 피해자 B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에게 한달 용돈 1,000만 원을 받는데 6개월 동안 사이가 좋지 않아 용돈을 받지 못했다. 돈을 빌려주면 순번계를 통해 계금 4,000만 원을 받아 돈을 변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변제 자력이 부족한 상황이었고, 계금 4,000만 원의 순번계에 가입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러더라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4,990만 원의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계좌이체로 건네받은 부분 피고인은 2020. 5. 25.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엄마가 사채가 있는데 딸과 사위의 재력을 사채업자에게 알려주어 계속 독촉을 받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남편 소유 건물을 통해 담보 대출을 받아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변제 자력이 부족한상황이었고,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부동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D 명의 E조합 계좌(F)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억 9,82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차용금 정리내역, 각 예금거래내역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녹취록, 고소인 장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 사건 각 기망행위의 구체적 내용 등 범행 내용과 수법, 편취 금액 합계액,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사안이 무겁다. 동종의 사기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하였다. 피해자의 피해가 거의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 금액이 다액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흔적 역시 찾아보기 어렵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76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7.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8. 4. 2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7. 7. 14:40경 파주시 C에 있는 피고인들이 장기투숙하고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남, 14세)과 그 일행들이 여관 앞에서 시끄럽게 떠들고 이를 제지하는 피고인 A에게 욕설을 한 것에 대해 피해자를 훈계하던 중 이를 듣는 피해자의 태도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박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임의동행보고의 기재 1. 출동 경찰관 촬영 사진의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및 누범 확인보고)의 각 기재 [피고인 A과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와 폭행 장면을 목격한 F이 한 치의 의심도 없이 ‘두 명이 함께 피해자를 때렸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7월 7일 오후 2시 40분경 노상에서 폭행을 당했고 피고인들의 신장과 체격, 당시 입었던 옷이 전혀 달라, 때린 사람이 한 명인지, 두 명인 지를 혼동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 사건의 발단, 폭행의 경위, 순서와 방법, 피해자가 맞은 부위와 피해 내역, 범행 후의 상황에 대한 피해자와 F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그들이 거짓말을 할 만한 동기나 원인을 찾을 수 없다. 피고인 A이 임의동행 당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를 때린 사실을 인정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1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6개월 피고인들이 폭력을 행사한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 B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앞니가 빠지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의 범행 후 태도가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 B이 본인의 범행은 인정하면서도 뻔한 거짓말로 피고인 A을 두둔하고 있다. 피고인 A에게 16번의 폭력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피고인 B에게 2번의 폭력 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7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6. 17:36경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D' 진입로 부근에서,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합계 300만 원 상당의 전선케이블 2개를 E 산타페 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피해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 금액 고려 배상 신청 배상신청인은 피고인과 합의하였으므로 각하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남, 12세, 지적장애 2급)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20. 9. 20. 11:50경 경기 파주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 아동이 휴대전화를 보여 달라고 조르면서 피고인의 얼굴을 손톱으로 할퀴었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 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상해), 피해아동 및 현장 사진 1. 내사보고(임시조치 신청하게 된 경위), 수사보고(피해아동 상태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해아동이 지적 장애를 앓고 있어 친부인 피고인으로서는 더욱더 피해아동을 보호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당시 피해아동의 사진을 보면 피해아동에 대한 폭행의 정도 또한 상당히 중함을 알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은 알콜 의존성 증후군,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 장애 등을 앓고 있어 이러한 건강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현재 재활시설에 입소하여 알콜 의존성 증후군 등의 치료에 전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7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7.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 및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나 체크카드 등을 제공받거나 인터넷 구직사이트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인출책, 수거책 등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시켜 주는 ‘모집책’, 인출책, 수거책 등에게 피해금원의 수거, 재전달 등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이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수사기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현금을 인출하여 수거책에게 교부하도록 하는 ‘유인책,’ 관리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1. 중순경 C 아르바이트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대화명 ‘D’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토토, 대포코인, 탈세 등 모든 불법자금을 세탁하는 일인데, 하루에 30~300만 원까지 벌 수 있다.’라는 설명을 듣고 이를 수락하였고, 그 무렵 위 ‘D’이 소개한 일명 ‘E’이라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내가 지시하는 대로 보내주는 파일을 문서로 출력한 후 고객들을 만나 위 문서를 건네주면서 돈을 수금하여 송금해주면, 수금액의 일부를 수당으로 지급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2. 28. 10:00경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대상자의 통장이 금융사기와 대포통장으로 검거한 F의 범죄에 사용되어 신용정보가 노출된 심각한 상황으로, 합동수사본부의 협조에 응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과 함께 수사를 진행할 텐데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카드 대출을 받은 뒤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E’의 지시에 따라 2020. 2. 28. 16:57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병원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3,800만 원을 교부받은 뒤 자신의 수당 1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3,700만 원을 ‘E’이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H병원 수거책 피의자에 대한 수원역 행적에 대해, 수원역 피의자 추적에 따른 평택 서정리역 CCTV 수사) 1. 제출자료(카톡 대화내용 등), 대출과정 중 캡처자료, 서울중앙지검 작성 공문 및 채무부존재 확인서, 전화통화 목록 캡처자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확정 확인),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일명 ‘보이스피싱’에 의한 사기로서 콜센터 개설․전화 유인․편취금 인출 및 전달 등의 구체적인 역할 분담 아래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금융사기 범행에 해당하여 그 사안이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로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정1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6. 08:40경부터 같은 해 11. 12. 11:00경까지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 앞 출입구에서 피해자가 위 회사 부지를 매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위 건물에서 퇴거하지도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소유의 폐자재 및 E 1톤 트럭으로 위 회사 출입구를 막아 직원들의 출입을 봉쇄하거나 곤란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회사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무실 폐쇄 관련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857

범 죄 사 실 2020고단1857 피고인은 2018. 11. 23.경부터 2019. 8. 12.경까지 서울 강남구 C에 위치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업무를 총괄하면서 회사자금을 D E은행 F(이하 1계좌라고 한다), D E은행 G(이하 2계좌라고 한다), D 기업은행 H(이하 3계좌라고 한다), A I조합 J(이하 4계좌라고 한다), D K조합 L(이하 5계좌라고 한다)으로 나눠 관리하고 있었다. 2018. 12. 27.경 주식회사 M 사무실에서 회사자금을 1계좌로 보관하던 중, 그 날 320,500원을 N에게 임의로 송금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8, 26, 35, 38 제외)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합계 67,886,15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20고단1906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O과 친구 사이다.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새로운 코인이 상장될 것인데, 가격이 낮은 코인에 투자하도록 한 다음 사람들이 그 코인에 투자를 하면 금액을 내리는 것을 반복하여 수익을 낼 수 있는 '펌핑' 팀이 회사에 들어온다, 투자하면 수익이 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으면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 코인에 투자하거나 수익을 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7.경 주식회사 D 명의의 계좌(K조합 L)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4028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B과 지인 사이다.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서울 양천구 P에 있는 Q에 위치한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R 코인이 있는데 내가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어 매도, 매수 타이밍을 알려줄 수 있다, 1.5~2배 가량 벌 수 있고, 사전구매를 하면 10% 더 지급해주는 이벤트가 있으니 지금 구입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으면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 코인에 투자하거나 수익을 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7.경 주식회사 D 명의의 계좌(K조합 L)로 500만 원을, 2019. 6. 13.경 위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 받고, 계속하여 2019. 6. 21.경 S 명의의 E은행 계좌(T)로 75만 원을, 2019. 7. 1.경 같은 계좌로 127만 원을, 2019. 7. 7.경 같은 계좌로 25만원을 송금 받아 합계 877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8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U에 대한 대질 포함)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불가능),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관련) 1. I조합 등 거래내역 2020고단19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1. 고소인 계좌 거래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2020고단40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통장거래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횡령, 편취한 금액의 합계가 작지 않다.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해 주지 않았고 합의하지 않았다. 업무상횡령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동종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1. 23.경부터 2019. 8. 12.경까지 서울 강남구 C에 위치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업무를 총괄하면서 회사자금을 D E은행 F(이하 1계좌라고 한다), D E은행 G(이하 2계좌라고 한다), D 기업은행 H(이하 3계좌라고 한다), A I조합 J(이하 4계좌라고 한다), D I조합 L(이하 5계좌라고 한다)으로 나눠 관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26, 35, 38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086,71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26, 35, 38 기재와 같이 각 계좌에서 돈을 사용한 것은 주식회사 D 회사의 집기 등을 구입하기 위해 지출한 사정이 인정되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부분 횡령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9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9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6. 11:16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26세)이 보안요원으로 근무하는 ‘D은행 노원역지점’에서, 술에 취한 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위 은행 1층에 들어와 의자에 앉아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말을 들었으나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의자에 잠시 앉아 있다가 마스크를 착용한 후 의자에 드러누웠다. 그 후 피고인은 은행 2층으로 올라가 그곳 창구 직원과 13분간 상담 중 한도초과로 대출이 불가하다는 안내를 받자 언성을 높였고, 복도로 나가 약 11분간 복도에 드러누웠으며, 1층 출입구에 있는 ATM 기계 앞에서 피해자나 은행직원에게 사용중지된 카드를 들이밀며 돈을 뽑아달라고 하는 등 7분간 소란을 일으키고, 은행 1층의 1번 창구에서 15분간 은행직원들의 안내를 받아 은행업무를 보던 중 “이 새끼들아 죽을래 죽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시간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은행경비 업무 및 성명불상의 위 은행 직원들의 은행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D은행 CCTV 확인 등)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당시 췌장염으로 인한 심한 통증을 겪고 있어서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