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4고단554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제공 및 전시, 보관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중순부터 2013. 11. 12.까지 서귀포시 B건물 2층에 있는 게임장 'C'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능 등급을 받은 '토마야' 게임기 40대를 설치·운영하면서, 이용자의 조작과 관계없이 자동진행장치(일명 '똑딱이')를 사용하여 게임이 진행되게 하고, 예시기능과 연타기능을 추가하는 등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단속경위), 게임물등급위원회 감정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게임장 운영기간이 그리 길지 않고 영업형태가 폐쇄적이지는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제공한 게임물에 사행성이 있어 규제 필요성이 적지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 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〇 기타 : 게임장 규모, 게임기 대수, 영업형태,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경력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 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외에 같은 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3회 더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6. 08:5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노해로 383(창동)국민은행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창동역 쪽에서 창동교 쪽을 향하여 그 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대기로 정차 중 갑자기 후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후방에서 정차 중인 D이 운전하는 E 코란도 밴 화물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화물차를 수리비 240,37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고도 위 승용차를 사고 장소에 방치한 채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145길 8-7(광장동) 도로에서부터 위 국민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보상에 대한 수사, 피의자운전거리 확인)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이 있어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7. 11. 12.부터 현재까지 같은 직장에서 오랫동안 근무해 오고 있는 점, 이 사건 선고일 기준으로 집행유예 기간만료가 3개월 남짓 남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피해 정도,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22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12. 30. 16:00경 남양주시 C 창고신축공사현장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 D(51세)에게 피고인이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던 물건이 없어졌다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나는 모르겠다'고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로 피해자를 찍을 듯이 가슴을 향해 2-3회 휘두르고, 위험한 물건인 삼단봉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2회 휘두르고,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90cm가량의 각 파이프를 피해자를 향해 5-6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가 신축중인 창고와 관련한 공사대금을 요구하였으나 지급을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공사 중인 창고의 문짝과 전기 콘트롤박스, 사다리 등을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 등으로 찍고 전선을 잘라 수리비 시가 불상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가.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4. 1. 4. 09:00경부터 같은 달 6. 11:15경까지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E가 건물을 신축중인 공사 현장에서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굴삭기로 공사장의 진출입로를 막아 공사 차량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F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3. 12.경 피해자 E로부터 밀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굴삭기 기사인 F(약식명령청구)과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하면서 굴삭기로 공사현장 입구를 막아 업무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F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3. 12. 24. 09:00부터 18:00경까지 피해자의 남양주시 C 신축공사현장의 진출입로를 공사 차량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굴삭기로 막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7. 09:00경부터 18:00경까지, 같은 달 30. 09:00경부터 18:00경까지위공사현장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현장을 촬영한 사진, 피해현장과 진입로를 굴삭기로 막아 놓은 현장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폭행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형법 제366조(흉기휴대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공모업무방해의 점) - 징역형 선택(업무방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와 양형기준이설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행위는 그 범행방법이 위험하여 비난의 여지가 크고, 피해자 E와는 합의가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다수 있으며, 동종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도 다수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은 1억 원이 넘는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가져온 건축자재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들이 공사를 진행하려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피해자 중 D과는 원만히 합 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금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를 덧붙이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4.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8.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 25.경 순천시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납덩이 같은 물건을 물에 띄워 보여주며 "항공기를 제작하는 신소재인데 개발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으니, D 주식을 양수하라. 수익이 나지 않으면 6개월 후에 주식을 다시 되사고 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신소재에 대한 특허권이 있었을 뿐, D에서 현실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신소재 개발 사업은 없었고, 당시 회사 채무만 4억 원에 달하는 등 자금이 부족하여 사업진행을 위한 공장부지 매입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더러, 회사가 상장된 바 없음에도 상장된 회사라는 내용이 기재된 사업계획서를 만들고, 투자자 유치에 있었어야 할 실질적 사업진행 내용이나 진행상황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없어 투자를 위한 회사 가치 판단의 자료를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의 사업 전망을 믿고 있었던 F, G로 하여금 피고인이 작성한 차용증에 서명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키는 등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거나 돈을 빌리더라도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거나 투자금 혹은 차용금을 피해자가 원하는 시기에 반환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25. 주식회사 D 명의 전북은행 계좌로 2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H각 진술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업계획서 제출) 1. 예금거래기록명세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동종범죄 형사판결문 사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사이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피해자를 기망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자금을 투자한 또 다른 피해자들을 동원하기도 하였는바 그 범행방법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신소재 상품 개발과 관련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려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과거 민주화운동에 투신하여 활동하였던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14고단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30. 12:0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 길에서 피해자 D(63세)에게 인사를 하였는데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면서 "지미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자식을 확"이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피해자) 1. 수사보고(진단서 관련) 1. 피해사진(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뒤늦게나마 합의된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선택하고, 피해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폭력 전과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7. 23:45경 제주시 B에 있는 C병원 앞 노상에서, 그곳을 걸어가는 피해자 D(여, 43세)를 발견하고 뒤쫓아 가다가 E제과점 점포 앞 노상에 이르렀을 때 전화통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편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긴 다음, 오른팔로 피해자의 몸을 감싸 안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편은 아닌 점, 2008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받은 것이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심야에 길을 가는 여성을 상대로 한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759

범죄사실 2013고정1759 피고인은 2012. 4. 7. 19:55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618-496 롯데백화점 앞 광장에서 불상의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B(47세)의 안면부를 3-4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구순부 열상을 가하였다. 2013고정1760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1. 11. 월 이하 불상경 수원시 영통구 C, 302호에서 서울 관악구 D 303호로 거주지를 이동하였다. 이러한 경우 향토예비군은 관할 동사무소에 거주지 이동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거주지 이동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2. 7. 11. 주민등록이 직권 거주불명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청취), 수사보고(목격자 E 전화 진술 청취) 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범죄통보, 범죄사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말소자등본),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2항(직권 거주불명 등록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정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말경 경북 군위군 C 마을회관 내에서 피해자 D과 동장 E 등 마을주민 약 10명이 모여 마을 공동창고 문제 등으로 회의를 하던 중 동장인 E가 "이제는 서로 주민들끼리 고발을 자제하고 이롭게 잘 살아보자."고 말하고, 피해자도 "내 소유 하천부지에 흙을 부은 것도 누군가가 고발을 하였던지 면사무소에서 하천부지에 흙붓지 말라고 연락이 왔더라."라고 말하자, 사실은 피해자가 피해자의 시어머니가 농약을 음독하고 자살한 사실을 마을에 소문 낸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서울 형님(피해자의 동서)이 왜 니하고 말 안하는 줄 아나. 니가 할매(피해자의시어머니) 약 먹고 죽었다는 말을 온 동네에 다 소문내고 다녀서 그렇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합97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3.말 19:00경 부산 사하구 감천동 부근에서 C으로부터 현금 70,000원을 받고, C에게 검정색 비닐봉투에 담긴 대마초 약 5g을 건네주어 이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 1. 각 수사보고(대마초 거래금액 관련, 추징금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산정근거] 판시 매매한 대마초 0.5g의 판매대금 7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 • 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기본영역) [집행유예 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각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마를 매매한 것으로, 범행 방법,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마약류 범죄는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후에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데다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매매한 대마의 양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3. 5. 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25.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남, 52세)에게계약금으로 70만 원을 주고 드레곤 쇼파 1세트, 괴목 탁자 1개, 가죽 침대 1개, 푸드리 콘솔 1개, 인디안 화병 2개, 금장촛대 2개, 버섯 2개, 유리화병 1개, 개구리 2개, 액자 5개, 도자기 1개, 수반 小 1개, 꽃병 大 1개를 구매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가구 및 장식용품을 구매한다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31.경 수원시 영통구 F건물 5206동 2603호로 총 870만 원 상당의 위 가구 및 장식용품을 납품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G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전화 진술 청취)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7.경부터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의 명의로 우리은행 송우지점과 당좌수표 계약을 체결한 후 당좌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같은 해 4.경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화성시 F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액면금액 10,000,000원, 발행일자 2013. 7. 30.로 된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당좌수표 총 4장, 액면금액 45,000,000원 상당을 발행하여 각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수표 회수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실형 복역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수표번호 B, C, D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수표번호 B, 액면금액 10,000,000원, C, 액면금 15,000,000원, D, 액면금 20,000,000원, 각 발행일자 2013. 6. 30. 로 된 당좌수표 3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는 것인데, 위 범죄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위 각 수표를 회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8. 1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4. 2. 14. 건조물침입 및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4. 2. 14. 16:00경 화성시 C에 있는 'D' 회사 내 기숙사용 컨테이너에 이르러 그 곳 창문틀에 놓여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잠긴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장롱 안에서 피해자 E 소유 현금 12만 원, 피해자 F 소유 현금 3만 원, 신세계상품권 2장(증 제1호, 5만 원권)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3, 2. 20. 건조물침입 및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4, 2, 20, 15:46경 화성시 G에 있는 'H' 회사 내 탈의실용 창고에 이르러 열려있는 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후, 벽에 걸려있는 피해자 I 소유 시가 2만 원 상당의 가방 1개, 점퍼 윗주머니에 있던 현금 1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1. 피해품 사진 1. CCTV 발췌사진 1. 압수된 신세계상품권(증 제1호, 5만 원권) 2장의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건조물침입의 점 :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각 절도의 점 :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36세, 국적 중국)과 화성시 C에 있는 D에서 함께 근무하는 직장동료 사이로, 피고인은 2013. 10. 29. 02:10경 위 회사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총길이 30cm)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에서 쇠파이프는 주된 폭행 후 나머지 과정에서 1회정도 휘두른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피해자도 쇠파이프로 폭행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점, 피고인이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을 감안함) 유예된 형: 징역 6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6, 17:15경 B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약국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가 피고인에게 귀가하라고 하자 위 D에게 "이 씨발놈들아 내가 A이야, 다 덤벼 이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위 D의 머리부분을 1회 때리는 등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2009년 이후만 하더라도 술에 취하여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모욕 등의 범행으로 10회 벌금을 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전과관계,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6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8.2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은 같은 날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사이로, 2013. 1.경 용인시 수지구 E소재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집에 이르러,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항아리, 굴뚝, 탁자 등 고가의 생활용품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합동으로, 2013. 1. 2.경 위 장소에 이르러 그 곳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함께 들어가, 그곳에 있던 시가 1,300,000원 상당의 생활 민속품 굴뚝 1개를 함께 가지고 나와 G 마티즈 승용차에 싣고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13.경까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14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18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들에 대한 판결선고결과학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해져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 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자 앞으로 일정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의 가정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63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13. 6. 26. 23:2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서 E이 피고인의 이름을 모른다는 이유로 화가 나, E과 서로 욕설을 하며 시비하던 중 위 편의점 앞 벼룩시장 신문 가판대 받침용으로 있는 위험한 물건인 벽돌 1개를 들고 E을 향해 휘둘렀으나 E이 몸을 피하는 바람에 피고인과 E 사이에 서서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F(47세)의 이마에 내리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F에게 벽돌을 내리쳐 E이 피를 흘리는 F를 병원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쏘나타 택시를 타는 것을 보고, 위 편의점 앞 박스 안에 있던 음료수병을 들고 가 출발하려는 위 택시의 오른쪽 뒷문을 향하여 음료수병을 던져 위 택시 오른쪽 뒷문이 찌그러지게 하여 수리비가 352,78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피해자 E(49세)이 F를 데리고 택시를 타자 음료수병을 택시에 던진 후, 택시 오른쪽 뒷문을 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얼굴과 가슴을 7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일반수리비 견적서 1. E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 G과 합의한 점, 동종의 죄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73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12. 06. 00:5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E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고 위 E의 일행과 시비가 되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음료수병을 E의 일행인 피해자 F(44세)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 G(48세)의 눈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이물기재가 없는 결막의 손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E, G 진술 포함) 1. H,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감경영역 (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3년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피해자 G와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 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2. 16:43경 대구 중구 C백화점 지하 1층에 있는 'D' 홍삼 판매점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가 구경하는 척 하다가 피해자 E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는 시가 185,000원 상당의 D 홍삼농축액 1통을 몰래 들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6. 22.경부터 같은 해 8.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952,4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에 녹화된 피고인 모습),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및 피해자들에게 직접 환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우울증, 월경전 불쾌기분장애 등으로 약물치료 및 정신치료를 받고 있다가 약을 복용하지 않고 있던 중 생리도벽이 발동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주부면서 가족의 생계도 담당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 강상태,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양형기준[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 감경영역(피해자와 합의),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6월(3개 이상의 다수범)]을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선박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의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31. 경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사실은 DI F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자 D, 공급받는자 F, 공급가액 25,000,000원"이라고 기재한 허위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 31.경부터 2012. 7. 20.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3,826,616,281원의 허위매출세금계산서 총 13장을 각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사본 1. 각 세금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권고 형량범위] 징역 6월 ~ 1년(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급행위는 국가 조세행정의 적정과 공평에 미치는 해악이 커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범죄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나 벌금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관련 매출처에 대한 형사처벌 결과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9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9. 1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수원구치소에서 수감 중인 2010. 6.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중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날 위 형이 확정되어 2013. 8.25. 여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4, 4, 23, 22:10경 광주시 C에 있는 버스정류장 골목길에서 피해자 D(여, 19세), 피해자 E(여, 19세)가 서로 이야기하며 지나가자, 피고인이 지저분하다면서험담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들을 향해 "이 씨발년들, 좆같은 년들, 대갈빡을 뽀개 버려 씨발년들"이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들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협박을 당하여 겁이 난 위 D 등이 남자친구인 피해자 F(18세)을 데리고 오자 근처에 있던 소주병과 사이다 병을 서로 부딪쳐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과 깨진 사이다병을 양손에 하나씩 들고 위 피해자를 향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깨진 병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누범확인,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참작) 양형 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권고형량은 징역 8월에서 2년 9월 사이이다(폭력범죄 양형기준, 협박범죄 제1, 4유형 중 각 가중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인 점을 감안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협박의 정도가 그다지 심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2. 17: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양평군 양서면양수리 소재 세미원 수목원 주차장 앞 도로에서 경기 양평군 양서면 경강로 1176 앞 도로까지 B 스파크 승용차를 약 7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4. 03:30경부터 같은 날 06:30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PC방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62, 63번 PC 본체의 뚜껑을 손으로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460,000원 상당의 CPU 2개, 시가 80,000원 상당의 메모리카드 2개 등 시가 합계 54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4. 1. 01:3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3,410,0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F에 대한 진술조서 1. G, E,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J 간이진술서), 수사보고(순번 36번)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피고인이 동일 유형의 범행을 반복하였고, 절취한 물건을 바로 처분하여 사용하는 등 계획적이라고 볼 부분이 있는 점, 이 사건 피해품 중 일부가 가환부되어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품의 시가에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655

범죄사실 [2014고단655] 피고인은 2014. 2. 9. 04:40경 하남시 C 소재 D 노래연습장의 로비에서 여자친구와 다투다가 피해자 E이 룸 안에서 피고인을 지켜보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룸 출입문 유리창을 세게 쳐서 깨뜨리고 위 깨진 유리창이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923] 피고인은 2014. 4. 6. 00:05경 하남시 F건물 소재 G 주점에서 미성년자로 보이는 성명불상의 여자 2명과 술을 마시던 중 마침 미성년자가 술을 마시는 것 같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하남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I이 위 여자 2명을 상대로 미성년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려고 하자 I 앞을 가로막고 "이런 씹할 놈아. 뭐야"라고 욕설하면서 피고인의 얼굴을 I의 얼굴에 밀착하여 노려보고 왼팔로 I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고 I을 향해 "씹할 뭐를 확인해"라고 욕설하면서 재차 몸으로 I의 앞을 막아서 결국 위 여자 2명이 주점 후문으로 도망가게 함으로써 경찰관 I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5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 메시지 출력물 1. 진단서 1. 고소장 [2014고단9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5회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상해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으며, 공무집행방해 당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533

범죄사실 [2014고단533] 피고인은 2010. 12.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5.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 25. 20:5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하남시 감이동 소재 우리가든 식당 앞 도로에서 하남시 천현동 소재 천현플러스 주유소 앞 도로까지 B 포터 화물차를 약 2km 운전하였다. [2014고단929] 피고인은 2014. 3. 15. 20:5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2%의술에 취한 상태로 하남시 감이동 소재 우리가든 식당 앞 도로에서 하남시 감일동 소재 타박 수퍼마켓 앞 도로까지 B 포터 화물차를 약 2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운전면허조회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4. 1. 25.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4. 3. 15.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