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2고단31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4. 5. 28.경부터 현재까지 C노동조합(이하 'C노동조합'으로 약칭함)의 위원장으로, 1996. 2.경부터 현재까지 위 C노동조합 제주시지부(이하 '제주시지부'로 약칭함)의 지부장으로, 2003. 2. 22.경부터 현재까지 위 C노조D(이하 'D'로 약칭함)의 이사장으로 각 재직 중인 자이다. 위 C노동조합은 이른바 closed shop형식의 노동조합이고 조합원의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및 생활안정에 관한 지도 연구, 항만 육상의 하역업, 운송업, 기타 사업의 종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구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공급사업허가를 받아 근로자공급사업을 영위하면서 각 하역회사와 노무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각 하역회사의 요청에 따라 소속 6개 지부 조합원들로 하여금 각 그 해당 하역회사들에 노무를 제공하게 한 다음 각 지부가 하역회사들로부터 노무제공에 대한 대가를 일괄 교부 받아 각 지부별로 총 수입 금액을 실제로 하역작업 등을 한 총 출근 조합원 수로 나누는 방식으로 매월 20일경 임금을 지급해 오고 있는데 6개 지부를 포함한 총 조합원 수는 약 450명이며, 그 중 제주시지부의 조합원 수는 2011년 8월 당시 336 명이다. 위 D는 D법에 따라 설립 인가된 법인으로 회원으로부터의 예탁금, 적금의 수납 및 회원에 대한 자금의 대출 등 신용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출자 1좌의 금액은 금 10,000원이고, 1좌 이상의 출자금을 납입한 자를 회원으로 하며, 2009년 말 출자 회원수는 1,848명(총 출자좌수 292,298좌)이고, 1좌당 배당금은 50.00원(배당률:6.00%)이며, 2010년 말 출자 회원수는 1,880명(총 출자좌수 290,940좌)이고, 1좌당 배당금은 45.84원(배당률: 5.50%)이며, 최근 5년간 배당률은 5.50% 내지 6.00%이다. 공소외 E은 2000. 7. 20. 경 위 D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D의 상무로 재직 중인 자인데, 2000. 9. 1.경 C노동조합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다가, 2002. 2. 1.경 제주시지부 조합원으로 되었고, 공소외 F은 2004. 12. 1.경 위 C노동조합 한림지부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다가 2007. 4. 1.경 제주시지부 조합원으로 전배(위 C노동조합 규약 제8조에 따라 소속 지부를 변경하는 것)되었는데, 한림지부 조합원으로 있을 당시인 2005. 1. 1.경위 D에 파견되어 그때부터 2010. 4. 30.경까지 D 여신관리담당으로 재직하였고, 공소외 G은 2003. 11. 1.경 위 D에 입사하였다가 2007. 4. 1.경 제주시지부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는데 조합원으로 가입하기 이전인 2004. 4. 30.경부터 2010. 5. 8.경까지 D 사업장 H 관리 담당으로 재직하였는바, 위 E은 D에 입사한 이래 현재까지, F은 D에 파견된 이래 2010. 4. 30.경까지, G은 D에 입사한 이래 2010. 5. 8.경까지 각 C노동조합과 별개의 법인인 D의 상무, 여신관리담당 및 H관리 담당 등 D의 업무에만 근로를 제공하였을 뿐이고, 제주시지부 조합원의 업무인 항만하역 작업에는 전혀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이 위 C노동조합 및 그 산하 단체인 제주시지부와 D는 법인격, 설립목적, 구성원 및 회계 등을 달리하고, 위 C노동조합의 규약에는 제주시지부 조합원들의 수입으로 D에서 근무를 한 위 E 등 3인에게 임금을 지급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D 또한 외부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아야할 만큼 경제적으로 절박한 상황도 아니었다. 따라서 위 각 법인 또는 단체의 위원장, 지부장 또는 이사장 등을 겸임하고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각 법인 또는 단체의 이익을 위해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제주시지부 조합원들의 수입으로 위 E에게 2007. 1. 1.부터 2009. 12. 31.까지 금 158,034,690원을, 위 F과 G에게 2007. 4. 1.부터 2009. 12. 31.까지 각 금 144,115,190원을 각 임금으로 지급하여 위 D로 하여금 합계 금 446,265,07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제주시지부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먼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제주시지부를 포함하고 있는 C노동조합과 D는 형식상 별개의 법인인 사실, E은 2000. 7. 20.경 D에 입사한 이래 현재까지, F은 2005. 1. 1.경 D에 파견된 이래 2010. 4. 30.경까지, G은 2003. 11. 1.경 D에 입사한 이래 2010. 5. 8.경까지 위 D의 상무, 여신관리담당 및 H관리 담당 등 D의 업무를위한 근로를 제공하였을 뿐 제주시지부 조합원의 업무인 항만해역 작업에는 전혀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은 제주시지부 조합원들의 수입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E, F, G에게 그 임금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 및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 내지 9호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D의 회원은 제주도 C노동조합에 소속된 자와 그의 배우자 및 직계혈족인 자 중에서 회원으로 가입한 자가 되는 점, C노동조합은 제주시지부, 서귀포지부, 성산지부, 한림지부, 안덕지부, 애월지부 등 6개의 지부를 두고 있는데, 위 E은 2002. 2. 1.경, 위 F, G은 2007. 4. 1.경 C노동조합의 제주시지부에 가입하여 그 시경부터 C노동조합의 조합원이었던 점, 위 C노동조합은 앞서 본 6개의 지부를 합해 그 조합원수가 총 450 명 정도 되는데 그 중 제주시지부 조합원이 336명(2011. 8. 현재)이고 C노동조합의 조합원 대부분이 D의 회원인 점, D는 회원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상부상조 정신에 입각하여 회원으로부터의 예탁금, 적금의 수납, 회원에 대한 자금의 대출 등의 신용사업, 문화복지 후생사업, 회원에 대한 교육사업, 회원을 위한 공제사업 등을 영위하는 등 C노동조합원들의 복리증진에 그 설립 목적이 있고, 실제로 C노동조합원들에 의해 운영되는 점, C노동조합은 D의 전담직원 지원 요청에 따라 제주시지부의 협조를 얻고 상무집행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의 적법한 결의를 거쳐 위 E, F, G에게 파견근무를 하게 한 점, C노동조합은 1986. 5.경에도 현재의 제주시지부에 해당하는 제주연락소의 조합원인 I을 D에 파견하여 금융업무를 담당하게 한 사실도 있는 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이익을 얻었다거나 위 E, F, G이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제주시지부 조합원들의 수입으로 D에서 파견근무한 E, F, G에게 그 임금을 지급한 것을 가리켜 제주시지부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이로 인해 제주시지부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