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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9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위 콜센터에서 대한민국 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 알선 등의 명목으로 지정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콜센터 조직원', 대출 등의 명목으로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받는 '모집책', 피해자들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모집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다른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성명불상자(일명 'B')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일원으로 콜센터 운영, 송금, 인출, 수금지시 등을 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연락을 받고 속은 계좌 명의인들로부터 그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받거나, 성명불상의 인출책으로부터 그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을 교부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의 다른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이른바 '전달책'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을 통해 알게 된 서민금융진흥원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사람들이 교부하는 체크카드나 현금을 수령하여 인출책이나 다른 전달책에게 전달해주면 기본수당과 택시비, 거리에 따라 추가수당을 지급해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마치 그 업체에서 보낸 택배기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체크카드나 현금을 수령하여 성명불상의 인출책 또는 전달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11. 19.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 대출 담당 F 대리인데, 7.4%의 이율로 최대 4,0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 하여금 2018. 11. 20. G 명의의 H은행계좌(계좌번호 I)로 2,032,300원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로 하여금 2018. 11. 20. 위 G 명의의 계좌로 4,865,833원을 각 송금하게 한 다음, G로 하여금 위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20. 16:20경 경기 양평군 용문면 용문역길 21에 있는 용문역 부근에서 위와 같이 G가 인출한 현금을 전달받아 송금하라는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G로부터 피해자 D가 송금한 2,032,300원 및 피해자 J가 송금한 4,865,833원의 합계 6,898,133원이 들어있는 종이상자를 전달받은 다음 이를 다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달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공람본) 1. 사건송치서 공람문서(피해자 J 관련) 1. 이체 거래내역서(G 계좌) 1. 용문역사 CCTV 사진자료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유사사안 판결문 첨부 및 사건의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도 쉽지 아니하여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행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담당한 전달책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해자 J에게 34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마쳤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1. 12:20경 충남 천안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35세)이 운영하는 'D' 미용실에서 머리를 깎은 후 피해자로부터 커피를 건네받고 커피 값 명목으로 만 원을 지급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과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내지 폭력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제 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574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5. 27. 03:39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앞 버스정류장에서, 택시 무임승차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F이 택시비를 지불하게 하고 사건을 종결한 다음 순찰차에 탑승하려 하자, 큰소리를 지르며 경찰관들이 순찰차에 탑승하지 못하도록 조수석 문을 잡고, 경장 F이 이를 제지하며 벤치에 피고인을 앉히자 위 F의 허벅지를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6. 10. 18:13경 제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에서, 영업이 종료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안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만 원 상당의 화장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H의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절도 범행의 피해 규모가 크지 않고 그 피해자와 합의된 점, 국내에서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5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및 몰수를 선고받고, 서울남부구치소에서 2011. 1. 28. 가석방되어 2011. 3.2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 E과 함께, B, C, D, E이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속칭 본사(도박사이트 제공, 가맹 PC방과의 사이버머니 제공 및 정산업무)를 운영하면서 총판(가맹 PC방 모집 및 관리, 가맹 PC방, 본사간 사이버머니 전달 및 정산업무)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들, 가맹 PC방(본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이버머니를 손님들에게 판매하고, 위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도박을 한 손님들의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들과 가맹 PC방에서 도박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는 손님들로부터 배팅 금액 내지 이긴 금액의 일부를 수수료로 공제한 후 손님들에게 사이버머니를 환전해 주고, 그 수수료를 약정에 따라 배분하는 방법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되, 일명 'F'은 'G'을 개발하고 서버를 관리하고, B은 사무실 준비와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자금 마련 및 전체적인기획을 담당하며 본사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은 'F'의 존재가 전면에 드러나지 않도록 'F'과 B 사이에 연락을 담당하면서 'F'으로 하여금 게임 프로그램을 개발 및 서버를 관리하게 하고, 프로그램 개발비 및 서버 관리료 중 일부를 매월 받기로 하고, D과 C은 가맹 PC방 모집 등 본사 영업관리를 담당하고, E은 콜센터 사무실을 관리하며, 본사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각자 역할을 분담,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 C, D, E과 함께 2012. 7. 초순경부터 2012. 10. 말경까지 서울 성동구 H 아파트와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번지불상의 주택에서, 영리의 목적으로 인터텟 도박사이트인 'G'의 본사를 운영하면서 본사, 총판, 매장 순으로 조직체계를 만들어 도박 게임사용자들을 모집한 후, 게임사용자들로 하여금 사이버머니를 이용하여 각 카드의 무늬 및 숫자를 다르게 하여 낮은 숫자로 만든 후 승패를 가리는 일명 '바둑이' 도박을 하고, 사이버머니를 환전 받을 수 있는 'G' 사이트를 제공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이버머니 제공 및 환전을 통한수수료 명목으로 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이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E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압수조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공범 C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이용 사행행위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획득 결과물 환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게임 사이트를 이용한 도박은 조직적으로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큰 점, 범행 직후 도주하여 7년이 경과한 점, 피고인이 도주한 동안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공범들이 실형을 선고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형을 정하면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검사의 구형,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312

범죄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4. 02:01경 부산 금정구 B 4층에 있는 'C PC방'에서 컴퓨터를 이 용하던 중,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인 피해자 Dol 74번 PC 테이블 아래쪽에 가방을 놓아둔 채 다른 자리로 이동한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주의를 소홀히 하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만 원 상당의 맥북 노트북 1대, 시가 10만 원 상당의 외장하드 1개, 열쇠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위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및 CD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2, 22)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다수의 PC방 이용대금 사기전과가 있고 절도죄 전력도 1회 있으면서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건전한 근로의식이 없고 범죄습벽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정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생계형 범죄로 보이고 피해품 대부분이 피해자에게 회복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취업하여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사정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8. 05:00경 부산 금정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임은동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상행선 168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7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뉴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기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500

피고인에 대한 재심대상 약식명령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F이 2003. 5. 19. 제한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고 차량을 운행하고, 같은 달 20일 측정에 불응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적용법조인 양벌규정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병합) 결정},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23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G 케이에이치2.2톤 너클크레인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3. 15:50경 남양주시 H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포천 방향에서 서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또는 대기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해 있는 B(46세) 운전의 I 아우디A8 차량의 후미를 위 너클크레인 자동차의 전면 부분으로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아우디A8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중인 피해자 J(37세) 운전의 K 쏘나타 차량, 피해자 L(40세) 운전의 M K5 차량을 연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업무상 과실로 범퍼 교환 등 수리비로 피해자 J에게 약 2,690,758원(부가가치세 미포함, 이하 같다), 피해자 L에게 624,568원 상당이 각각 들도록 각 자동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약도 및 사진 1. 각 견적서(증거목록 제12, 15번)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제13, 4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큰 인명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너클크레인 자동차를 운전하였으므로 다른 운전자에 비해 특별히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이 사건과 같은 연쇄 추돌 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 운전 차량 가입 보험의 연령한정 특약상 이 사건의 경우 자동차종합보험 적용이 배제되고 책임보험이 적용되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충분히 회복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G 케이에이치2.2톤 너클크레인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3. 15:50경 남양주시 H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포천 방향에서 서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또는 대기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해 있는 피해자 B(46세) 운전의 I 아우디A8 차량의 후미를 위 너클크레인 자동차의 전면 부분으로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아우디A8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중인 J(37세) 운전의 K 쏘나타 차량, L(40세) 운전의 M K5 차량, 피해자 F(56세) 운전의 N 티볼리차량을 연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아우디A8 동승자인 피해자 C(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같은 피해자 D(여, 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같은 피해자 E(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업무상 과실로 범퍼교환 등 수리비로 피해자 B에게 약 30,983,102원(부가가치세 미포함, 이하 같다), 피해자 F에게 약 478,838원 상당이 각각 들도록 각 자동차를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나.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0.경 성남시 분당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마사지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E(여, F생), G(여, H생), I(여, J생), K(여, L생)을 각각 고용하고, 같은 달 18.경 같은 장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M(여, N생)을 고용하고, 같은 달 24.경 같은 장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O(여, P생)을 고용하고, 같은 달 27.경 같은 장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Q(여, R생)를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출입국사범고발(각 확인서 등 첨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7년과 2018년에도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내용 및 수법의 범행을 하여 각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1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라브4(RAV4)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1. 10. 16. 19:2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B 앞 도로에 이르러 정차를 시도하게 되었다. 그 곳은 노란색 실선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왕복 2차로 이면도로로서 도로 갓길에 주․정차된 차량들이 있고, 도로 양측으로 보도가 설치되어 보행자의 통행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차 과정에서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을 밟아 진행 방향 오른쪽에 있는 인도로 진입하게 되자, 이에 당황하여 핸들을 좌측으로 크게 돌리고 가속 페달을 더욱 밟은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주행함으로써 마침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C(남, 3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전면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좌측에 주차된 차량 3대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면 부위로 연달아 충격한 다음 좌측보도로 침범하여 그 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D(여, 26세)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면으로 충격․역과하고, 계속하여 보도 왼쪽에 있는 ‘E’ 횟집 수족관을 충돌한 후 정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에 의한 사고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6개월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개골 골절, 개방성, 우측 대퇴골 하단(대퇴외과)의 개방성골연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13주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골반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F, G, H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소견서 1. 현장사진 1. 교통사고 EDR 분석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9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중앙선침범 및 보도침범 사고인 점, 각 상해가 중한 점 등 잘못을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2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천시 B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29. 00:30경 위 업소에서 청소년인 D(18세), E(17세), F(17세) 일행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1병을 4,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동종전력 5회있으나, 이 사건 범행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경미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99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7. 1.경부터 2019. 8. 30.경까지 제주시 B에 있는 C 제주분원(이하 ‘제주분원’이라고만 한다)에서 총무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제주분원 내 CCTV 등 전반적인 시설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CCTV의 접근 권한자로 지정된 사람이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4.경 제주분원에서 진행된 D 주관 종합감사 중 감사를 담당하는 D 소속 감사관 E에게 제주분원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인 CCTV 카메라에 2017. 8. 30. 위 제주분원에서 영양사로 근무하는 무기 계약직 공무원인 F이 10분 지각하는 장면, 2017. 9. 12. F이 급식소 음식물을 반출하는 장면 등이 담긴 영상자료(이하 ‘이 사건 개인정보’라고 한다)를 복사하여 둔 파일을 F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2. 판단 검찰은 ‘피고인이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아래 가.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전제가 성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범의가 있었다고도 인정되지도 아니한다. 가. 개인정보 보호법은 제71조 제1호에서 “제17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7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2조 제5호는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8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령의 규정과 법리를 종합하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를 의무 주체로 규정하고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6도19905 판결,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876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당시 이 사건 당시 C 제주분원 소속 총무팀장으로서 개인영상정보 접근권한자이었던 피고인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에서 정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개인정보취급자에 불과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개인정보처리자’를 의무주체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 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행위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범의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1) 개인정보 보호법의 ‘제3자’란 정보 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ㆍ보유한 개인정보 처리자를 제외한 사람을 의미한다. 2) 지방자치단체인 G에 설치되어 있는 C은 D의 직속기관이므로, C이 D에게 감 사 자료로 이 사건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은 동일한 개인정보처리자의 내부 조직 사이에서 발생한 ‘내부 정보의 공유’에 불과하고, 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한 행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3) 설령 위와 같은 정보 공유가 제3자 제공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 소속 지방공무원인 피고인은 D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개인정보를 감사 자료로 제공하였는바, 이와 같이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 내의 타 조직에 정보를 제공할 때 이를 기관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정보 공유 행위로 인식ㆍ취급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를 제3자 제공으로 인식하지는 아니하는 점, 특히 피고인은 D이 ‘2019년도 자체 감사 계획’에 따라 진행된 자체 감사에 이 사건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는바, 자체 감사의 문언적 의미를 객관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를 제3자 제공이 아닌 ‘내부 정보 공유’로 인식하였을 개연성이 높은 점, 나아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주장하여 온 것처럼, D의 내부 규칙(D 자체감사 규칙)에 따라 감사관은 소속 공무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므로, 피고인은 감사관이 내부 규칙에 따라 이 사건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을 두고 외부 기관이 정보를 요구한다고 인식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다는 범의를 갖고 이 사건 개인정보를 위 감사관과 공유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3. 00:07경 <주소>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주소>에 있는 B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호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신체, 재산에 상당한 위험을 노출시키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음주운전 당시 신호대기 중 기어를 주행모드로 둔 채 잠이 들었다가 다른 운전자가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을 다른 차량으로 막아 멈추게 하는 등 도로에 현실적 위험을 발생시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으며,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731

범죄사실 2022고단731 피고인은 2022. 7. 18. 17:20경 <주소>에 있는 군산경찰서에서 피고인이 처한 상황이 한심하다는 이유로 그곳 1층 현관 민원안내데스크에 설치된 시가 15만 원 상당의 비말차단용 아크릴 가림막 1개를 머리로 들이받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022고단946 피고인은 2022. 7. 18. 07:09경 <주소>에 있는 A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피해자 C(남, 42세)가 피고인에게 담배를 끄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내용 사진, 수사보고(피해견적서 미첨부 및 피해액 확인), CCTV 영상 CD, CCTV 영상 캡처사진 2022고단9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상해진단서,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폭력 범죄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경찰서의 물건을 손상하고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손상 및 상해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정신 건강 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2. 24. 제주무사증(B-2-2) 관광체류 자격으로 제주도에 입도하였다. 1. 체류기간 도과 체류에 의한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무사증 관광체류 자격으로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7. 3. 26.에 출국하지 않고 2017. 3. 27.부터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미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에 의한 직업안정법위반 및 출입국관리법위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9. 5.경 제주도 내지인인 B를 통해서 소개 받은 중국인 C와 휴대폰을 이용해 D 대화를 하며 제주도에 입도하게 한 후, 같은 해 5. 29.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C와 그 부인 E을 제주도 내 농장에 취업하도록 알선하고 그로부터 그 대가로 2만위안(약 320만원)을 받아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인들의 취업을 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입국사범 고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A, C, E) 1. D 대화 캡쳐 화면, D 광고 사진, CCTV영상 캡쳐사진, 취업알선 대가 입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은 점, 대한민국 내에서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구금생활을 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919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경부터 2019. 5. 3.경까지 서귀포시 B 임야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굴삭기로 그곳에 자생하는 후박나무 등 수목을 벌채하고, 지반을 평평하게 다지는 등 복구비 9,287,780원이들 정도로 산지 1,537m²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훼손면적 및 복구비용) 1. 산지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산지가 관리가 잘 되지 않는 상태였던 점,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원상회복 을 위한 복구비를 예치하고, 원상회복이 진행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8. 05:5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판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음주운전 구간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093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9. 28. 07:30경 인천 계양구 B 소재 C지구대에서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던 경찰관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였고, 이에 '민원이 없으면 집으로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격분하여, 위 지구대 밖으로 나가 지구대 현관 앞 화단에 있던 시가 5만 원 상당의 화분 7개를 던져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격분한 상태에서 지구대 앞에 게시된 현수막을 찢으려고 하였고 이를 위 지구대 소속 경장인 D으로부터 제지당하자, 발로 D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차고, 손바닥으로 D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D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품,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있으나 약 10년 전의 것인 점, 정신적인 문제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0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0. 12.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7. 03:28경 인천 서구 청라지구 내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음주운전 거리와 시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감행하여 대중의 안전에 상당한 위험을 야기한 점, 최후 동종 전력 이후 이 사건 범행 시까지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8.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7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동부간선도로를 자곡인터체인지 방면에서 청담대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 2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46세)가 운전하는 E 제타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주요부정사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위와 같은 정상들에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