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정2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해자 C(여, 51세, 가명)은 위 B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1. 20. 19:30경 충북 제천시 D, 1층에 있는 'E' 음식점에서 위 B 직원들과 함께 회식을 하던 중, 자신의 오른쪽 다리 바지를 걷어 올린 뒤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내 피부가 얼마나 부드러운지 한 번 만져봐”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당겨 강제로 피고인의 종아리를 3회 쓸어내리게 하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소송에서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는 것이고,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할 것이며,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6도189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종아리를 쓸어내리게 하는 방법으로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 당일인 피고인과 피해자가 참석한 회식에 동석하였던 사람들은 F, G, H, I, J, K, L이 있는데, 위 회식에 동석했던 사람들 중 피해자와 F, G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고, 나머지 동석자들은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와 F, G의 각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의 진술 : 신빙성 부족 피해자는 제1회 참고인 조사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왼손으로 제 오른손목을 잡고 잡아 당겨 피고인의 종아리 부위를 3번 왔다 갔다 하며 쓸어내리도록 했다. 제가 너무 놀라 손을 빼내려고 했지만 손목을 꽉 쥐고 있어서 손을 빼낼 수 없었다’고 진술(수사기록 9면)하였으나, 제2회 참고인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갑자기 제 손을 잡아 자신의 다리를 쓸어내렸다. 너무 놀라서 순간적으로 손을 뺐다’고 진술(수사기록 116면)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당시 피고인에게 손목을 잡혀 있었는데, 저의 옆자리에 앉아 있던 F이 피고인에게 잡힌 손목을 빼낼 때 도와줬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붙잡힌 손목을 빼내는 과정과 시점에 대한 진술이 다소 변경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직후 당시 피해자의 맞은편에 앉아 있던 H와, 피해자가 피고인의 다리를 만지게 된 경위 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H는 피해자와 그러한 대화를 나눈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피해자와 마주 앉아서 많은 대화를 나눈 L 역시 그러한 대화는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2차례에 걸친 참고인 조사에서는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있던 F이 피고인에게 붙들린 피해자의 손목을 뺄 수 있도록 도와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지 않았으나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비로소 위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F이 당시 피해자의 손목이 아닌 팔꿈치 부분을 당겨서 빼줬다고 진술하였으나, F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손목 부분을 잡아서 빼줬다고 진술하여 이 부분 피해자와 F의 진술이 다소 상이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발생 며칠 뒤 라커룸에서 G이 직원들에게, 피고인이 제 손을 잡고 피고인의 다리를 만지게 했다는 사실을 알리기도 했다’고 진술(수사기록 12, 13면)하나, G은 이 법정에서 그러한 말을 한 사실이 없거나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하였고,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있는 상황을 G도 목격하였다고 진술(수사기록 9면)하였으나, G은 이 법정에서 그러한 상황 역시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상반된 증언을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를 포함한 회식 참석자들은 이 사건 당일 음식점에서 1차를 마치고, 곧 2차 장소인 근처 노래방으로 이동하였다. 증인 L, I, M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2차 장소인 노래방에서 신나게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는 N이 작성한 자술서와도 부합하며, 위 증인들의 각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는바, 피해자의 그러한 행동은 같은 날 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사람의 태도로 보이지는 않는다. 2) F의 진술 : 신빙성 부족 F은 제1회 참고인 조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고 종아리를 쓰다듬고 있었다. 기분이 좀 그래서 그냥 고개를 돌리고 말았다’는 취지로 진술(수사기록 28, 29면)하였는데, 제2회 참고인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양반다리를 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종아리를 쓰다듬길래 민망해서 제가 직접 피해자의 손을 잡아서 뺐다’고 진술(수사기록 204, 205면)하여, 이 사건 발생 직후 본인이 취한 행동에 관한 진술이 변경되었다. 또한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붙잡힌 피해자의 팔을 빼준 방법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손목 부분을 잡아서 빼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은 ‘당시 F이 피해자의 팔꿈치 부분을 잡아서 빼줬다’는 피해자의 증언과 다소 배치된다. F은 제1차 참고인 조사에서 ‘피해자의 말을 듣고 쳐다보니까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고 종아리를 쓰다듬고 있었다’고 진술(수사기록 28면)하는 등 제1, 2차 참고인 조사에서 모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강제추행 장면을 직접 목격한 것처럼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의 손이 피고인의 종아리까지는 갔는데, 닿았는지, 안 닿았는지는 모르겠다. 종아리 근처에 있었던 것은 확실하다’고 진술하여 이 부분 진술도 다소 변경되었다. 3) G의 진술 : 신빙성 부족 G은 제1차 참고인 조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끌어다가 다리를 만지도록 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수사기록 38면, 40면)하고, 제2회 참고인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더니 종아리 쪽으로 가져가서 2~3회 정도 비볐다. 피고인이 무릎까지 바지를 올려 종아리를 보이게 한 뒤 종아리를 만지게 했다. 그냥 한 번 닿게 한 것이 아니라 손을 종아리에 닿게 한 뒤 왔다 갔다 했다’고 진술(수사기록 216면)하여 매우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G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끌어서 다리를 만지는 장면은 보지 못하였다고 증언하여 이 부분 진술이 완전히 달라졌다. G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원장님, 왜 이러세요’라고 하는 말을 듣고 곧바로 피고인과 피해자를 쳐다봤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그 직후 이어진 피고인과 피해자의 어떠한 행동이나 F이 피해자의 손을 잡아 빼주는 등의 장면은 전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바,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종아리를 만지도록 할 때 피고인은 양반다리를 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당시 피고인이 오른쪽 무릎을 세운 상태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이나 오른쪽 무릎을 비스듬하게 세운 상태였다는 F의 진술과 배치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