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443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7. 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5. 10.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5. 7. 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5. 10.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은 2015. 7. 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10.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D는 2015. 7. 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10.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E은 2015. 7. 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10.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 (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대출을 해준다', '불법금융거래에 연루되었다. 계좌정보를 알려달라'는 등의 거짓말로 그 사람들을 속여 미리 수집한 속칭 '대포통장' 등을 이용하여 다시 불특정 다수의 다른 사람들에게 갖가지 거짓말로 돈을 이체 받아 인출하거나, 불특정 다수의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가짜 신용정보사이트에 접속하여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개인금융정보를 알아낸 후 이를 임의로 인출해 가는 소위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위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범행에 사용될 통장이나 카드를 수집하는 '수집책', 카드나 대포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내지 '송금책', 수집책과 인출책이나 송금책 사이에서 통장, 카드를 전달하는 '전달책',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갖가지 거짓말로 돈을 이체 받는 '콜센터'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위챗' 등의 휴대폰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해서는 위와 같이 그 범행에 이용할 통장이나 카드를 그 명의자들로부터 속이는 등의 방법을 동원하여 수집해야하고, 이러한 수집 범행은 단순히 수집책만이 활동함으로써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통장 수집 이후에는 콜센터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갖가지 거짓말로 돈을 이체 받고, 이후 전달책, 인출책, 송금책 등 보이스피싱 조직이 그 범행을 위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활동함으로써 이뤄지는 것이다. 피고인들은 중국 보이스피싱 총책인 성명불상 G실장 및 H, I, J 등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활동할 것을 제안 받고 이에 승낙한 후, 피고인 A은 2012. 8. 3.경부터 2014. 12, 16.경까지 중국 광저우 이하 불상지에 있는 사무실에서, 2014. 12. 29. 경부터 2015. 1.경까지는 중국 청도 이하 불상지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고인 C은 2013. 1. 12.경부터 2014. 12. 16. 경까지 중국 청도 및 광저우 이하 불상지에 있는 사무실에서, 2014, 12. 29.경부터 2015. 1.경까지 중국 청도 이하 불상지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은 2014. 10. 8.경부터 2014. 12. 13.경까지 중국 광저우 이하 불상지에 있는 사무실에서, 2014. 12. 29. 경부터 2015. 1.경까지 중국 청도 이하 불상지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고인 D는 2014. 10. 4.경부터 2014. 12, 16.경까지 중국 광저우 이하 불상지에 있는 사무실에서, 2014. 12. 29.경부터 2015. 1.경까지 중국 청도 이하 불상지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고인 E은 2014. 12. 29. 경부터 2015. 1. 경까지는 중국 청도 이하 불상지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성명불상 G실장 및 H, I, J 등과 함께 대출 빙자, 수사기관 사칭, 자녀 납치 빙자, 메신저 피싱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의 계좌에 있는 예금을 이체 받는 보이스피싱 콜센터 역할을, 이후 2015. 1, 28.경부터 2015. 5. 경까지는 광주 소재 PC방 등지에서 인터넷에 대출 모집 게시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을 상대로 대출을 미끼로 통장을 건네받아 위 G실장에게 건네주는 모집책 역할을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대출빙자 현금카드 및 통장 편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5. 5.경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지식IN(글을 올리고 답을 구하는 코너)에 신용불량자 대출가능, 대학생 대출가능'이라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전화를 한 피해자 K으로부터 통장을 교부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생각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의 통장을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겠다. 신용 확인을 위해 필요하니 본인 명의 카드를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후 성명불상 총책 G실장은 성명불상 전달책에게 연락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하나은행 카드를 전달받아 이를 인출책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성명불상 총책 G실장 및 H, I, J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2. 11. 5.경부터 2015. 5. 6.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현금카드 및 통장 등 총 398개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피고인 C은 2013. 1. 14.경부터 2015. 5. 6.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현금카드 및 통장 등 총 367개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피고인 B, D, E은 2015. 1. 6.경부터 2015. 5. 6. 경까지 범죄일람표 순번 235번부터 398번 기재와 같이 현금카드 및 통장 등 총 164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보이스피싱 범행 가.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중국 총책 G실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콜센터는 2015. 5.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며 '사기사건에 연루되어 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안전한 계좌로 이체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아 나누어 사용할 생각이었다. 성명불상 중국 총책 G실장은 이와 같이 피해자 L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들에게 건네받은 위 1항과 같이 편취한 K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32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같은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1,32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위 G실장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의 인출책이 피해금을 인출할 때까지 계좌가 정지되지 않도록 계좌 명의인에게 연락하여 곧 대출이 이루어진다'는 등의 거짓말로 계좌가 사용가능한 상태로 유지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 중국 총책 G실장 및 H, I, J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2. 11. 7.경부터 2015. 5.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03명으로부터 1,001,043,796원을 입금받고, 피고인 C은 2013. 1. 15.경부터 2015. 5.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91 명으로부터 합계 942,048,556원을 입금 받고, 피고인 B, D, E은 2015. 1. 6.경부터 2015.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6번부터 716 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245명으로부터 합계 664,368,762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중국 총책 G실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콜센터는 2015. 3.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경찰청 경제조사팀 N 경사이다, 불법금융거래 사건 조사중인데 당신이 연루되어 있다. 지금 이순간부터 당신의 금융거래를 정지시킬 건데, 정지되지 않으려면 계좌번호를 알려줘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 한국신용정보회사 사이트에 접속하여 통장 계좌번호,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개인 금융정보를 알아낸 후, 이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 계좌(O)에서 P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Q)로 2회에 걸쳐 481 만 원을 이체시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 중국 총책 G실장 및 H, I, J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A은 2012. 11. 5.부터 2015. 3.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17명으로부터 합계 661,129,470원을, 피고인 C은 2013. 1. 14.부터 2015. 3.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91 명으로부터 합계 562,290,970원을, 피고인 B, D, E은 2015. 1. 13.경부터 2015. 3.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2번부터 156번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21,648,47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H,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H(1회,2회), I(1회ㆍ2회), R, 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1회 내지 7회), U, V, W, X, Y, Z, AA, AB,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수사기록 12권 395면) 1. 기타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AD[수사기록 9권 7면(이하 '수사기록', '권', '면'의 기재를 생략하고, '권수 - 면수'의 O ], AE(9-19), AF(9-31), AG(9-41), AH(9-51), AI(9-78), AJ(9-98), AK(9-112), AL(9-128), AM(9-140), AN(9-152), AO(9-176), AP(9-186), AQ(9-198), AR(9-216), AS(9-228), AT(9-247), AU(9-261), AV(9-272), AW(9-285), AX(9-290, AY 9-296), AZ(9-303), BA(9-316), BB(9-335), BC(9-348), BD(9-382), BE(9-401), BF(9-416), BG(9-426), BH(9-438), BI(9-453), BJ(9-471), BK(9-484), BL(9-496), BM(9-510), BN(9-523), BO(10-554), BP(10-573), BQ(10-585), BR(10-597), BS(10-607), BT(10-618), BU(10-633), BV(10-644), BW(10-654), BX(10-676), BY(10-688), BZ(10-702), CA(10-726), CB(10-772), CC(10-778), CD(10-789), CE(10-800), CF(10-816), CG(10-836), CH(10-848), CI(10-863), CJ(10-888), CK(10-902), CL(10-915), CM(10-935), CN(10-962), CO(10-975), CP(10-982), CQ(10-994), CR(10-1,010), CS(10-1,024), CT(10-1,036), CU(11-1,047), CV(11-1,060), CW(11-1,074), CX(11-1,085), CY(11-1,093), CZ(11-1,103), DA(11-1,109), DB(11-1,120), DC(11-1,131), DD(11-1,143), DE(11-1,155), DF(11-1,177), DG(11-1,189), DH(11-1,202),DI(11-1,214),DJ(11-1,227), DK(11-1,248), DL(11-1,307), DM(11-1,313), DN(11-1,340), DO(11-1,352), DP(11-1,364), DQ(11-1,486), DR(11-1,396), DS(11-1,413), DT(11-1,433), DU(11-1,448), DV(11-1,467), DW(12-7), DX(12-19), DY(12-21), DZ(12-33), EA(12-57), EB(12-83), EC(12-106), ED(12-119), EE(12-129), EF(12-141), EG(12-164), EH(12-174), EI(12-187), EJ(12-199), EK(12-210), EL(12-212), EM(12-223), EN(12-236), EO(12-261), EP(12-279), EQ(12-299), ER(12-310), ES(12-315), ET(12-351), EU(12-409), EV(12-410), EW(12-467), EX(12-479), EY(12-492), EZ(12-501), FA(12-512), FB(12-525), FC(12-537), FD(12-549), FE(12-561), FF(12-596), FG(12-609), FH(12-623), FI(12-643), FJ(12-658), FK(12-679), FL(15-409), FM(17-7), FN(17-42), FO(17-118), FP(17-188), FQ(17-205), FR(17-226), FS(17-237), FT(17-268), FU(17-319), FV(17-358), FW(17-372), FX(17-437), FY(18-448), FZ(18-467), GA(18-475), GB(18-492), GC(18-528), GD(18-571), GE(18-590), GF(18-648), GG(18-668), GH(18-680), GI(18-695), GJ(18-708), GK(18-718), GL(18-739), GM(18-759), GN(18-772), GO(18-801), GP(18-821), GQ(18-841), GR(18-849), GS(18-859), GT(18-868), GU(18-872), GV(18-878), GW(18-899) 1. GX, GY, GZ, HA, HB, HC, HD, HE, HF, HG, HH, HI, HJ의 각 진술서 사본(수사기록 17권 138면, 201, 221면, 278면, 285, 382면, 405, 18권 513, 580, 730면, 751면, 785, 792) 1. HK, HL, HM의 각 진정서 사본(수사기록 17권 173 면, 18권 745 면, 767면) 1. HN의 피해신고서 사본(수사기록 17권 336) 1. 압수조서(수사기록 3권 825면), 압수목록(수사기록 3권 826면) 1. 각 의견서 1. 각 수사보고(통화내역분석, 송치서 사본 첨부, 피해자 M 진술조서 사본 첨부 관련, 대포통장 공급자 특정 관련, 피해자 HO · HP 피해자 진술조서 첨부 및 범죄계좌 추가 확인,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회신자료 첨부, 피의자 X. HQ 중국 출국 기간 중 피해내역 첨부, H 컴퓨터 저장 위조신분증 파일과 HR DB 내 위조 신분증 파일의 동일성, 중국 광저우 보이스피싱 사무실 범죄일람 특정 관련, 공범에 대한 공소장 첨부 보고, 피의자별 범죄일람표 작성 보고) 1. 각 내사보고(K 피의자신문조서 킥스 발췌본 첨부) 1. 각 미제편철보고 1.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HR USB 저장 사기 멘트 파일 출력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들의 관련사건 판결문 기록 첨부 보고) [피고인들과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명 G실장 및 H, I, J 등과 통장 편취 및 보이스피싱 수법에 의한 사기 또는 컴퓨터등사용사기를 공모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각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또는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실행에 가담한 적이 없으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일명 G실장 및 H, I, J 등과 함께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위 조직을 위하여 콜센터 직원 또는 통장 모집책으로 역할을 수행한 사실, 위 조직의 조직원들이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통장 편취 및 보이스피싱 수법에 의한 사기 또는 컴퓨터등사용사기의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고, 통장 및 금전 편취를 위한 콜센터 운영과 통장 모집은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요소로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통장 편취 및 보이스피싱 수법에 의한 사기 또는 컴퓨터등사용사기의 범행에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제347조의2, 제30조(각 컴퓨터등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사후적 경합범의 경우로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별 가담 기간(단, 이 사건 각 피해 발생 기간으로 한정한다), 가담 정도(피고인 A의 경우 상당기간 콜센터 팀장으로 데이터베이스와 상황별 멘트의 교부, 콜센터 팀원 교육 및 지침 전달 등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을 고려하였다),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편취 범행을 저지른 경우로서 피고인 A의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가 420 명에 이른다. 여러 가지 상황에 대비한 멘트를 미리 마련하여 공유하고 범행 대상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매우 지능적 · 조직적인 범행에 해당한다. 편취금액이 6억여 원(피고인 B, D, E), 14억여 원피고인 C), 16억여 원(피고인 A)에 이른다.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제적 취약계층을 주된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경우로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들은 중국에서 콜센터 업무를 맡아보다가 귀국한 후에도 같은 조직을 위하여 통장 모집책으로 활동하다가 체포되었다. 유리한 정상: 전체 편취 금액 대비 피고인들에게 귀속된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초범이거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공모 내용, 조직, 범행기간 및 범행방법이 동일하고 피해자만 다른 경우로서 판시 사기죄의 양형에 이들 사정이 깊이 참작되었을 것이므로 비록 피해자를 달리한다고 하더라도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