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정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3. 경남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언론중재위원회 경남중재부에 제출할 목적으로 'D의 발행인인 E가 피고인을 2014경남조정20·21 정정·손배 청구조정사건의 대리인으로 선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 및 대리허가신청서를 작성한 후 검은색 볼펜으로 "위임인 및 대리허가신청인 : E(D 발행인)" 옆에 E의 서명을 기재한 후 이를 팩스를 이용하여 언론중재위원회 경남중재부 소속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위임장 및 대리허가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위임장 및 대리허가신청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1항(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 제1항(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모용자 E로부터 위임을 받기 위해 지속해서 연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또는 피모용자 E가 이 사건 중재 모임에 불출석으로 처리될 경우 정정보도와 3,0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피고인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피해자와 연락을 취하려고 노력하다가 E의 명확한 의사 표명이 없고 제대로 연락이 닿지 않자 이 사건 범죄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으로 피모용자 E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거나 있더라도 미약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4. 2.경 경남 H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기초단체 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언론사의 발행인에서 사퇴해야 해서 내가 발행인으로 있는 D를 1,000만 원에 양도하려고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초단체 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한 이후에도 D의 발행인만을 변경한 채 D를 선거에 이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D를 양도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도대금 중 일부로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무고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I과 공모하여 피고인을 지방선거에서 낙선시킬 목적으로 2014. 3. 21. 피고인이 발행인으로 있던 D이 허위보도로 인하여 I에게 3,000만 원을 배상하게 되었다는 내용과 관련 기사를 링크한 문자를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송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I과 위 문자 전송을 공모한 사실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4. 8. 경남 J에 있는 K경찰서 민원실에서 고소장 접수담당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사기 부분 검사가 제출한 이 사건 각 증거와 기록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L 기초단체의원 출마를 준비하면서 운영할 수 없게 된 D를 피해자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2014. 3. 3.경 피해자와 D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어 피고인은 2014. 3. 5. 피해자 명의로 사업자지위 승계 및 변경등록을 마쳐주었으며, 2014. 3. 6. 양도대금의 일부로 400만 원을 받은 사실, 이후 위 계약은 해지나 해제 등의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의 잔대금 요구에 피해자가 응하지도 않았으며, D가 2016. 9. 20. 폐간될 때까지 피해자 명의의 발행인이 그대로 유지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기초단체 선거에 출마하여 더는 운영할 수 없게 될 D를 피고인이 양도할 의사가 없었다거나 피해자를 기망하여 양도대금 4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D의 양도·양수계약 체결 이후에도 도메인 주소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것으로 봐서 피고인에게 실제 양도·양수의 의사가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는 이미 발행인 지위를 양수받은 피해자가 도메인 주소 등을 관리하는 외주업체 연락하여 쉽게 도메인 주소나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고, 그 밖에 피해자가 발행인으로서 필요한 조치도 할 수 있는 점에 비춰봐서도 쉽게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피고인이 이후 I과 피해자의 공모에 대한 의심으로 D의 양도에 대하여 의구심을 갖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으로서는 그 전에 이미 발행인 지위 양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였고(그 점 때문에 이 사건 중재 모임에 이미 발행인 지위를 잃은 피고인이 참석할 수 없었다), 위와 같이 진정한 의사로 양도계약을 맺고 발행인 지위 등을 양도한 이상 처음부터 양도할 의사 없이 대금 일부를 편취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나. 무고 부분 검사가 제출한 이 사건 각 증거와 기록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정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서는 E와 I가 공모하였다고 의심할 여지가 충분히 있어 보인다. 피고인으로부터 2014. 3. 3.경 D의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E로서는 만약 I가 제기한 언론중재위원회 경남중재부의 2차 기일인 2014. 3. 13. D 대표자가 출석하지 않는다면 당시 발행인 지위에 있는 E는 I에게 3,000만 원의 손해배상의무를 지게 되므로, 불과 며칠 전까지 D를 운영한 피고인에게 E가 연락받기를 거부하면서까지 중재부 참석에 대한 대리인 권한 위임을 거부할 사유를 찾기 어렵다. E는 I와의 공모 또는 연락 사실 자체를 부인하나, I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2014. 3. 13. 전후하여 E와 연락하여 E가 피고인에게 중재부 참석 위임장을 작성해 준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아 중재위원회에 제출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76쪽)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연락은 그토록 피하던 E가 I에게는 만약 불출석으로 종결된다면 그 결과는 D 발행인 지위에 있는 E에게 전적으로 불리하게 될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준 점에 비춰, 피고인으로서는 E와 I의 공모를 의심하기에 충분하였다고 주장하는바, 그러한 주장에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 또한, D가 허위보도로 손해배상의무를 지게 된 것이 아니라 중재부 2차 불출석에 따라 신청인의 청구가 그대로 인용되어 손해배상의무를 지게 된 점 등에 비춰보면, I 측의 '허위보도로 인한 3,000만 원 배상'이라는 내용의 문자 발송 경위에 대하여 E와의 공모가 의심되니 이를 조사해 달라고 고소장을 낸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여 어느 모로 보나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소결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이 부분(사기와 무고)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진실한 것으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