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합133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2.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0. 27.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4. 1.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8.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1. 17:34경 파주시 B 앞 노상에서, 맞은편에서 길을 걸어오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가명, 여, 15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중앙 부위를 1~2초간 눌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 3급(지능지수 약 70)으로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거나 수사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범행수법 또한 이전 처벌받은 사건들과 유사한 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작성의 자필진술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1)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6)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CCTV영상 CD 1. 발생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쳐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A 성범죄 등 전력 첨부),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등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과 청구 전 조사서 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수회 저지른 사실이 있으며, 해당 범죄전력 모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나 노상에서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저지른 것으로서 범행 장소 및 수법 등이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는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고, 판시 범죄전력 중 3건은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것인 점,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총점 13점으로 ‘높음’ 수준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 동기 및 수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제2의2호, 제3호, 제4호, 제6호(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및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된 때부터 5년간의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공개된 장소에서 갑자기 15세에 불과한 나이 어린 피해자의 가슴을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범행 대상,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 또한 무거운 점, 그 범행의 결과 청소년인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도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지적 장애 3급인 자로서 전반적인 인지발달이 부족하여 사리분별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환경, 가족관계,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와 같은 법 제5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하여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위험성은 총점 13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하기는 하나,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지적장애로 인한 인지능력의 한계로 면밀한 면담 및 평가가 불가능하여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는 실시하지 못하였고, 종합적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는 ‘높음 또는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범죄 성향은 징역형의 실형 선고로 교정되거나 완화될 여지가 있으며,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으로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