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합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10. 26.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1. 7. 12. 전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4. 10. 1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6. 1. 13. 전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1. 1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6. 1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7. 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12.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12. 정읍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일정한 직업이 없이 생활하던 중, 교도소에서 노역을 통해 모아두었던 현금을 모두 소비하자 생활비 마련을 위해 심야에 상가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출입문이나 창문을 시정하지 않고 퇴근하여 침입이 용이한 점포를 골라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8. 11. 25. 01:00경 익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하는 "D"에서 후문 쪽 창문이 열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창문을 열고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계산대 금고 안에 있던 현금 5천 원과 주방 온장고 등에 보관되어 있던 삶은 닭 5마리, 공기밥 3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1. 5. 00:5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 1,335,5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절도죄 등을 범하여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위와 같이 다시 상습적으로 특수절도죄 및 야간건조물침입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특정 : 각 현장감식 사진,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A 지문 확인 등),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 피의자 인상착의 비교 사진, 수용자 검색결과, 수사보고(주변 CCTV 확인건), 각 피의자 추적 관련 CCTV 사진, 감정의뢰회보,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확인, 각 E아파트 사진{증거순번 26 내지 30, 48 내지 54} 1. 범죄일람표 순번 1 : F의 진술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발생보고-D,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증거순번 13(51쪽), 90 내지 93} 1. 범죄일람표 순번 2 : G의 진술서, 발생보고-H 주점, 각 현장 및 CCTV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현장감식 사진{증거순번 13(53쪽), 32 내지 36, 38, 57, 58} 1. 범죄일람표 순번 3 : I의 진술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현장감식 사진, 발생보고(특수절도)-J, 각 현장사진, 각 범행장소 CCTV 사진{증거순번 13(59쪽), 14, 39 내지 44, 47} 1. 범죄일람표 순번 4 : K의 진술서, 각 L 사진{증거순번 11, 12} 1. 범죄일람표 순번 5 : M의 진술서, 각 현장사진, 각 현장 주변 CCTV 사진, 각 범행 후 동선 추적 CCTV 사진, 각 E아파트 CCTV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증거순번 1 내지 9, 25} 1. 범죄일람표 순번 6 : N의 진술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현장감식 사진, 발생보고-O, 각 현장사진, 각 현장 주변 CCTV 사진{증거순번 15, 16, 67 내지 74} 1. 범죄일람표 순번 7 : P의 진술서, 각 범행 관련 CCTV 사진{증거순번 75 내지 78} 1. 범죄일람표 순번 8 : Q의 진술서, 발생보고-R, 각 현장사진,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증거순번 106 내지 110} 1. 범죄일람표 순번 9 : S의 진술서, 발생보고-T, 각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현장감식 사진{증거순번 111 내지 117} 1. 범죄일람표 순번 10 : U의 진술서, 각 현장검증 사진, 발생보고-V, 각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현장감식 사진{증거순번 103(541쪽), 118 내지 124} 1. 범죄일람표 순번 11 : W의 진술서, 각 현장검증 사진{증거순번 103(543쪽), 104} 1. 범죄일람표 순번 12 : X의 진술서, 각 현장검증 사진, 발생보고-Y, 각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현장감식 사진{증거순번 103(542쪽), 125 내지 132} 1. 범죄일람표 순번 13 : Z의 진술서, 각 현장검증 사진{증거순번 103(544쪽), 105} 1. 범죄일람표 순번 14 : AA의 진술서, 각 CCTV 사진, 발생보고-AB, 각 현장사진{증거순번 61, 62, 95 내지 99} 1. 범죄일람표 순번 15 : AC의 진술서, 발생보고-AD, 각 CCTV 및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증거순번 79, 80, 83, 84, 85} 1. 범죄일람표 순번 16 : AE의 진술서, 발생보고-AF, 각 CCTV 및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증거순번 79, 81, 83, 84, 85} 1. 범죄일람표 순번 17 : AG의 진술서, 발생보고-AH, 각 현장 및 CCTV 사진{증거순번 87, 88, 89}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증거순번 139, 141, 142, 143}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및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동종의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절도 >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4년(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함)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2개월 내에 또다시 17차례에 걸쳐 절도 범행을 하거나 절도 범행을 하려다 미수에 그침 -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임 - 각 절도범행의 피해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