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5. F 'G보험', 2013. 10. 16. H 'I', 2013. 11. 7. B 'J', 2014. 6. 10. K 'L 보험', 2014. 6. 12. M 'N 보험', 2014. 10. 23. D 'O 보험', 2015. 2. 26. P 'Q보험' 등 7개 피해자 보험회사들의 보험 7개에 가입하였고, 위 보험 상품은 피해자 보험회사들이 가입자인 피고인에게 상해로 인한 통원치료 시 통원 1회당 1만 원을 지급하는 특약 등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은 아파트 계단에서 넘어져 반복적으로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6. 7. 30.경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어 그때부터 2017. 2.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5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173회에 걸쳐 김포시, 서울특별시, 부천시 등지에 있는 정형외과의원, 한의원, 재활의학과의원 등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2016. 8. 17.경부터 2017. 2. 23.경까지 사이에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보험회사들의 담당 직원에게 마치 실제로 병원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상해를 입고 정상적으로 통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11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회사들에 대하여 통원 1회당 각 1만 원씩 합계 1,220만 원의 통원치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2016. 8. 17.경부터 2017. 3.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5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1,22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8건의 사고 등으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어 병원 등을 2,339회 방문하여 필요하고 정상적인 치료를 받은 것처럼 2016. 8. 17.경부터 2020. 2. 11.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보험회사들에 대하여 총 2,807회에 걸쳐 각각 통원치료 보험금을 지급 청구하여 2016. 8. 17.경부터 2020. 2. 25.경까지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1억 6,371만 원의 통원치료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보험사기행위로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억 6,371만 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R, S, T의 각 법정진술 1. 의료자문회신 1. A 보험가입내역, 각 사고보험금 청구서, 각 진료확인서, 각 통원확인서, 각 진료비내역서, 심사결의서, 각 보험금 청구서, 각 보험금 지급 설명서, 각 사고지급내역 조회서, 사고보험금 청구서 및 진료확인서 등, 보험금청구서 및 진료확인서 등, 보험금 지급결의서, 손해사정보고서, 진료비 납입확인서, 보험금청구 및 지급내역, 연번 1번 내지 5번의 피고인 보험금청구 자료와 지급자료, 연번 6번 내지 10번의 피고인 보험금청구 자료와 지급자료, 연번 11번 내지 19번의 피고인 보험금청구 자료와 지급자료, 연번 20번 내지 28번의 피고인 보험금청구 자료와 지급자료, 연번 29번 내지 39번의 피고인 보험금청구 자료와 지급자료, 연번 40번 내지 48번의 피고인 보험금청구 자료와 지급자료, 연번 49번 내지 59번의 피고인 보험금청구 자료와 지급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9조, 제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불필요한 치료를 받은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고인이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고의적으로 사고를 유발한 경우 보험금에 관한 사기죄가 성립하고,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보험사고에 해당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하여 경미한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그 상해를 과장하여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고 이를 이유로 실제 피해에 비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 전체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13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통원치료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과다한 통원치료를 받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약 1년 4개월에 걸쳐 7개의 상해 보험에 가입하였는데, 보장내용이 유사한 보험을 7개나 중복하여 가입하는 경우는 상당히 이례적이다. 피고인은 8건의 상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면서 통원치료 보험금으로만 합계 1억 6,371만 원을 지급 받았는데, 그 중 대부분은 피고인의 주장 외에 사고 발생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피고인은 요추, 어깨관절, 팔꿈치, 경추 등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타박상 등의 병명으로 약 3년 6개월 동안 한의원, 정형외과의원, 재활의학과의원 등에서 2,339회나 통원치료를 받았고, 하루에 2∼4회나 통원치료를 받은 날도 871일이나 된다(피고인이 하루에 통원치료를 4회 받으면, 무려 28만 원의 통원치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피고인은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서 장기간 지속적으로 통원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술, 입원치료 등 다른 치료 방법을 시행하거나 상급병원으로의 전원을 시도하지 아니한 채 계속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동일한 내용의 보존적 치료만을 반복하였고, 특히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김포시, 부천시, 안성시, 오산시, 고양시, 강원도 인제군을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한의원, 정형외과의원, 재활의학과의원 등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는데, 일반적으로 요추 등의 통증으로 장기간 고통을 받는 환자들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치료를 받지 않는다. 피고인의 진료기록을 검토한 정형외과 전문의 S는 '피고인이 해외여행을 다녔던 점, 장시간 운전이 가능한 점, 골프를 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통원치료가 필요한 만큼 중한 증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염좌 및 긴장의 경우 일반적으로 3개월 정도 경구약 복용 및 물리치료, 열치료와 같은 단순 보조요법을 시행한 후 증상 호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밀진단이나 상급병원으로의 전원을 시행하는데, 피고인은 2016년부터 2020년경까지 단순 보조요법만 반복적으로 시행하였을 뿐, 치료 양상의 변화가 없었다'는 의견을 밝혔다. 피고인의 진료기록을 검토한 한의사 T는 '전체 통원기간 동안 동일한 내용의 보존적 치료만 시행되었다. 신경학적 장애로 인하여 요추에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 하루에 2회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지만, 이러한 경우는 입원치료가 필요하고, 통원치료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병원에서 체계적인 치료가 시행되어야 한다. 동일한 상병으로 여러 군데의 의원에서 동일한 치료를 반복하는 것은 의학적인 효과가 없다고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염좌의 경우 대부분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지 않고, 경도의 염좌의 경우 2∼3주 이내에 치료가 종결되며, 고도의 염좌에 해당하거나 신경학적인 손상 등이 예상되는 경우 상급 병원으로의 전원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상병은 경도의 염좌에 해당하므로, 일반적으로 약 2∼3주 동안 1일 1회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는 보험사기는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어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 다수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하였고 편취한 보험금의 액수가 합계 1억 6,371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변제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