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100

범 죄 사 실 2021고단1100 성명불상자 등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계좌에 있는 돈을 대면수거책에게 가지고 나오도록 하여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모집책, 유인책, 연락책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18. 1. 8.경 ‘C’신문에서 ‘택배기사 모집, 서류배달, 일당 11만 원, 10:00~16:30까지 근무’라는 글을 보고 위 글에 적혀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한 다음, 일명 ‘D’이라는 성명불상자에게 일을 하겠다고 하여 성명불상자들과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위조사문서행사 가. 2021. 1. 13. 범행 피고인은 2021. 1. 13. 10:47경 안산시 상록구 E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팩시밀리로, 제목 “완납증명서”, 성명 “F”,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3,000,074원”, 상환일자 “2021. 1. 13.”, “(주)G 당사는 F님에 대하여 귀사에서 2020. 10. 7. 발생된 채무기록 보증번호 H 3,000,074원 전액 상환처리에 관하여 해당처리내용을 I은행으로 전산이관처리하는 바입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G 명의 옆에 허위 인장이 날인되어 위조된 완납증명서를 전송받은 다음, 같은 날 13:30경 구리시 J, K 후문 앞길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자 F을 만나 위조된 위 ㈜G 명의 완납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2021. 1. 14. 범행 피고인은 2021. 1. 14. 14:27경 서울 강서구 L에 있는 M공인중개사무소에서, 위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팩시밀리로, 제목 “완납증명서”, 성명 “N”,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대출번호 “O”, 상환금액 “18,840,000원” 담당자 “P”, 담당부서 “채권추심 1팀”, 상환내용 “중도상환”, 발행일자 “2021. 01. 14.", "상기와 같이 N님 ㈜Q 대출을 2021. 01.14.일자로 중도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Q 명의 옆에 허위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위조된 완납증명서를 전송받은 다음, 같은 날 15:10경 인천 서구 R에 있는 ‘S’ 앞길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자 N을 만나 위조된 위 Q명의 완납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2021. 1. 15. 범행 피고인은 2021. 1. 15. 10:57경 제1의 가항 장소에서, 위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팩시밀리로, 제목 “완납증명서”, 성명 “T”,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3 생략)”, 대출번호 “U”, 상환금액 “15,520,000원” 담당자 “P”, 담당부서 “채권추심 1팀”, 상환내용 “중도상환”, 발행일자 “2021. 01. 15.", "상기와 같이 T님 ㈜V 대출을 2021.01.15.일자로 중도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V명의 옆에 허위 인장이 날인되어 위조된완납증명서를 전송받은 다음, 같은 날 12:10경 이천시 W에 있는 X 편의점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자 T을 만나 위조된 위 V 명의 완납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2021. 1. 13.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2. 25.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I은행 여신영업부 Y를 사칭하며 “기존대출을 우선 상환하면 I은행 정부지원자금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기존 대출금을 실사 방문한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현금을 인출해 온 피해자 F을 만나 마치 ㈜G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조된 ㈜G 명의 완납증명서 1장을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2021. 1. 14.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1. 13. 10:40경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Z은행 대출관련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위 피해자에게 Q 대환대출 담당자 AA을 사칭하며 “AB으로 전자서명 어플리케이션을 보낼테니, 이를 설치하라. 2019.경 대출을 받은 1,800만 원을 갚지 않으면 정부지원대출을 받을 수 없다. 채무직원을 방문하게 할 테니 돈을 주면 바로 전산처리가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현금을 인출해 온 피해자 N을 만나 마치 Q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조된 Q 명의 완납증명서 1장을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884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2021. 1. 15.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1. 13.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Z은행 AC를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가 V에 기존 대출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낸 뒤, V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추가대출을 받는 것은 대출약정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계좌가 지급정지 된다. 대환대출을 받고, 계좌의 지급정지를 막으려면 우리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현금을 인출해 온 피해자 T을 만나 마치 V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조된 V 명의 완납증명서 1장을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552만 원을 교부받았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F으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 받은 뒤, 같은 날 13:47경부터 13:51까지 구리시 AD에 있는 AE에서 현금지급기를 이용해 위 300만 원 중 피고인 몫 15만 원을 공제한 285만 원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 사용하는 ㈜AF 논산지점 명의A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함에 있어, 송금인 인적사항에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AH, AI, AJ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마치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범죄수익을 위 계좌에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21고단1142 성명불상자 등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계좌에 있는 돈을 대면수거책에게 가지고 나오도록 하여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모집책, 유인책, 연락책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18. 1. 8.경 ‘C’신문에서 ‘택배기사 모집, 서류배달, 일당 11만 원, 10:00~16:30까지 근무’라는 글을 보고 위 글에 적혀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한 다음, 일명 ‘D’이라는 성명불상자에게 일을 하겠다고 하여 성명불상자들과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 13. 09:5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K에게 I은행 대출안내 문자를 전송하고, 이를 보고 전화한 위 피해자에게 I은행 AL를 사칭하면서 “4천만 원을 금리 연 3.5%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가 AM회사에 기존 대출금이 있는 사실을 알아낸 다음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알려주고, 다른 성명불상자는 AM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M회사에서 빌린 돈은 대환대출이 되지 않는 상품인데, 대환대출을 시도한 것은 약정을 위반한 것이므로 채권이 추심된다. 추심당하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우리가 보내는 직원을 통해 대출금 2천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14. 11:50경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부천시 AN 앞길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마치 AM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955 피고인은 2021. 1.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로 ‘채권 추심하는 일인데 서류, 카드를 배달하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이와 같은 일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연관되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면서도 위 제안을 수락하여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조직원이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등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AO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14.경 불상지에서 AG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AO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곧이어 AP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도 대출을 하려고 하여 계약을 위반하였다. 채권회수팀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교부하면 무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도록 하여 2021. 1. 14. 17:30경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AQ, 건물 앞 노상으로 나오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 14. 17:30경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AQ, 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5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15.경 불상지에서 강남경찰서 AR 경사를 사칭하여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보이스피싱에 연루가 된 것 같으니 피해자 보호신청을 해 주겠다, 보내준 경찰청 앱을 설치하고, 금감원 AS 팀장에게 전화를 해라”라며 거짓말을 하고, 곧이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본인 명의로 통장이 개설되어 2억 4천만 원이 입금되었고, 피해자가 80명 가량이다. 우선 통장에 있는 돈을 차단시켜야 하니, 본인 계좌에 남아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전달하라. 검수가 끝나면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 15. 충청북도 청주시 AT, AU 앞 노상으로 나오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 15. 13:40경 충청북도 청주시 AT, AU 앞 노상에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이후 다시 같은 장소에서 3,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현금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N의 각 진술서 1. 문자·AB 대화내역 등 1. 통장 거래내역 사본, 수사보고(피해자 T과 전화 통화) 1. 각 완납증명서, 완납증명서 사본 1. AB 대화내역, AB대화내역, 각 녹취서, AB 대화내역 캡쳐 1. AG 금융거래내역 등 회신자료, 수사보고(피의자가 무통장 송금한 지점 정보)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블랙박스 영상 확인), CCTV 캡쳐사진 2021고단11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촬영사진(피싱문자) 1. 내사보고서(CCTV 수사), 방범용CCTV영상 캡쳐사진 2021고단39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용 1. 차량종합상세내역,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피의자 범행 관련 문자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취득 가장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과 피고인이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검사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을 근거로 피해자 F, N에 대한 범행의 범죄수익 합계 45만 원의 추징을 구한다. 그러나 위 범죄수익은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과 합의한 사실을 고려해 추징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수법이 매우 치밀하고 조직적일 뿐만 아니라, 피해 발생이 무차별적이고 방대하며 이와 관련된 다수의 범죄나 사회적 폐해까지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해 위조사문서를 제시하여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고, 그 돈 중 일부를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가장하기까지 한 것이다. 피고인이 가담한 사기 범행의 피해 규모(피해자 6명, 편취액 합계 1억 4,306만 원)도 상당히 크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행 또는 벌금형을 초과 처벌전력이 없다.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해액 중 3,000만 원은 피고인이 이를 스스로 경찰에 가져다주어 위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용서받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 6명 중 5명(피해자 F, N, AK, AO, B)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전체 편취액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또한 피고인의 가담 경위, 피고인의 종전 직업과 사회 경험, 성명불상자들이 피고인을 가벼운 일에서부터 시작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게 만들기까지의 과정,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들과 나눈 대화 내용 및 사용한 메신저의 종류, 범행 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이례적인 행동들(위조사문서를 파일로 받아 직접 출력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팩스로 그 문서를 송부받아 타인에게 그 내용이 쉽게 드러나도록 한 점, 자신의 동생 명의 차량을 사용하며 피해자들에게 차량번호를 그대로 노출하였고 이로 인해 검거되기까지 한 점, 일부 피해자가 더 많은 돈을 주자 이를 돌려주기까지 한 점, 경찰관의 연락을 받자 갖고 있던 편취금을 들고 바로 경찰서에 출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인식 정도는 상당히 낮았던 것으로 보인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