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61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정61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폭행) 나. 업무방해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B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상해) 피고 인 1. 가. 나. C |2. 가. 나. A |3. 나. 다. D |4. 나. 다. B 검 사 오종희(검사직무대리, 기소), 정주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E(피고인 C,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F(피고인 D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7.8.24.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C, D는 각 무죄.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6. 9. 1. 00:45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H' 주점에서 술을 먹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먹고 있던 피해자 D와 피해자 B가 시끄럽게 떠들어서 피고인과 그 일행들이 피해자들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되어 피해자들과 서로 엉겨 붙어 피해자들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얼굴 등 온몸을 수회 때렸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옆 테이블 손님들인 D, B와 시비가 되어 서로 엉겨 붙어 멱살을 잡고 싸우면서 업주인 피해자 I(여, 42세) 소유의 테이블, 의자, 그릇, 가스버너, 접시 등을 손괴하고 소란을 피워 업소 내 다른 손님들이 겁에 질려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20분간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상해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옆 좌석에서 술을 먹던 피해자 C과 피해자 A 이 자신들에게 시끄럽다며 항의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서로 엉겨 붙어 피해자들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얼굴 등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 비골골절, 좌측 콧구멍 피부의 열상'을 가하고, 피해자 A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찰과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옆 테이블의 손님들인 C, A과 시비가 되어 서로 엉켜 멱살을 잡고 싸우면서 업주인 피해자 I 소유의 테이블, 의자, 그릇, 가스버너, 접시 등을 손괴하고 소란을 피워 업소 내 손님들이 겁에 질려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증인 I, D, B 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Ⅰ, C, A 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수사기록 97쪽, 101쪽)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 분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과 피고인 A은 같은 일행이고, 피고인 D와 피고인 B는 같은 일행이다. 피고인들은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피해자 I(여, 42세)이 운영하는 'H' 주점의 손님들이다. 가. 피고인 C, 피고인 A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6. 9. 1. 00:45 경 위 'H' 주점에서 술을 먹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먹고 있던 피해자 D와 피해자 B가 시끄럽게 떠들어서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되어 피해자들과 서로 엉겨 붙어 피해자들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얼굴 등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옆 테이블 손님들인 D, B와 시비가 되어 서로 엉겨 붙어 멱살을 잡고 싸우면서 업주인 피해자 I 소유의 테이블,의자, 그릇, 가스버너, 접시 등을 손괴하고 소란을 피워 업소 내 다른 손님들이 겁에 질려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20분간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D, 피고인 B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위 '가의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옆 좌석에서 술을 먹던 피해자 C과 피해자 A이 자신들에게 시끄럽다며 항의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서로 엉겨 붙어 피해자들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얼굴 등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 비골 골절, 좌측 콧구멍 피부의 열상'을 가하고, 피해자 A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찰과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위 '가의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옆 테이블의 손님들인 C, A과 시비가 되어 서로 엉켜 멱살을 잡고 싸우면서 업주인 피해자 I 소유의 테이블, 의자, 그릇, 가스버너, 접시 등을 손괴하고 소란을 피워 업소 내 손님들이 겁에 질려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들은 각 변론이 분리된 상태에서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였는데, 술에 취하였거나, 갑자기 또는 넘어진 상태에서 폭행을 당하였기 때문에 상대방 일행 중 정확히 누구로부터 폭행당하였는지 특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현장에 있던 목격자인 I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싸움 초기에는 현장에 피고인 A 과 피고인 B, 그리고 피고인 B의 일행 1명만 있었고, 피고인 C, 피고인 D는 그 자리에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 A과 피고인 B가 몸싸움을 하였던 것은 기억하나, 피고인 C과 피고인 D가 현장에 합류한 이후로는 때린 사람과 말린 사람을 정확히 구분할 수 없고, 다만 피고인 B가 제일 심하게 폭행한 것만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결론 가. 피고인 C, 피고인 D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 C은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위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고, 피고인 D는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폭행죄(피고인 A) 또는 상해죄(피고인 B)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