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1334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A, B는 2008. 10. 13.경부터 2011. 1. 14.경까지 및 2011. 2. 23.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의 주주 겸 공동대표이사로서 G의 운영 및 관리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C, D는 위 기간 동안 G의 주주 겸 이사 또는 주주 겸 감사로서 각각 피고인 A, B와 함께 G를 운영 및 관리하였다. 피고인들은 2008. 10. 13. G를 설립할 무렵 G 주주인 H 등과 사이에 피고인들의 연봉을 각 5,000만 원으로 합의하였고, G 정관에는 '이사와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보수를 증액하기 위해서는 위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G 경영진의 지위에서 G의 자금을 관리하던 중 임의로 연봉계약서를 작성한 후 마치 피고인들이 정당한 권한 범위 내에서 정상적으로 보수를 지급받는 것처럼 가장하여 그 급여 및 성과급 등 명목 상당액을 지급받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09. 11. 17.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정상적인 보수 지급을 가장하여 피고인들이 업무상 보관 중인 G의 금원 중 35,500,000원을 피고인 B에 대한 보수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6.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모두 59회에 걸쳐 G의 자금 합계 1,197,528,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G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A, B의 사기미수 G의 주식은, 회사설립일인 2008. 10. 13.부터 2010. 2.경까지 피해자 H이 10%, 피해자 I이 12%, 피해자 J, K, L이 각 11%, 피고인 A가 12%, 피고인 B 및 C, D가 각 11%를 각 보유하였다. 피고인들과 C, D는 위 H 등과 위 회사의 경영권에 관한 다툼이 발생하자 피고인들의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2010. 1. 12.경 서울 강남구 M빌딩 3층에 있는 G 사무실에서 개최된 이사회에서 '2010. 1. 26. G 보통주식 4,500주를 1주당 22,500원에 제3자 N, O에게 각 발행'하기로 결의하였으며, 그에 따라 2010. 1. 26. N에게 2,500주, O에게 2,000주의 신주를 각 발행하였다. I, J, K, L(이하 'I 등'이라 한다)은 2010. 4. 9.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35461호로 위 신주발행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0. 6. 1.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내에서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위 신주발행무효확인소송에 대한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피고인들의 회사인 G의 신주발행이 회사의 자금난을 극복하기 위함이었고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다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첨부서류로 G의 주식평가보고서와 이사회회의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주식평가보고서와 이사회회의록은 G의 신주발행을 정상적으로 보이기 위하여 작성된 허위의 문서이었다. 또한 피고인들은 2010. 8. 26.경 위 신주발행무효확인소송에 대한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N과 O가 직접 주식대금을 납입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입증자료로 자기앞수표 2매 사본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N과 O는 피고인 A의 지인으로서 위 수표 2매는 N과 O가 주식대금 명목으로 실제 납입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A 및 D, C가 가수금 반제 형식으로 G의 자금을 인출하여 주식대금 명목으로 가장납입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허위자료를 준비서면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위 주식 시가평가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하려고 하였으나, 이에 속지 않은 1심 법원이 2010. 10. 28. G의 신주발행이 무효라는 취지의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부분 피고인들에게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횡령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1) 보수 명목 인출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2, 16~38, 42~49, 51~59) 피고인들은 H 등과 피고인들의 연봉을 5,000만 원으로 합의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들이 수령한 월 급여, 수당, 성과급 등은 모두 G와의 연봉계약에 따른 정당한 업무 또는 근로의 대가이다. 2) 가수금 반제 명목 인출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15, 39~41) 피고인 A, C, D의 G에 대한 가수금 채권을 변제 받은 것이다. 3) 주식대금 반환 명목 인출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0) G는 2010. 1. 26. 신주인수대금으로 N로부터 56,250,000원, O로부터 45,000,000원 합계 101,250,000원을 받았다가, 2010. 10.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신주발행무효확인 판결을 선고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1. 1. 17. 종전에 N, O에게 위 금원을 빌려주었던 피고인 A의 계좌로 G의 계좌에서 직접 101,250,000원을 송금함으로써 G의 N, O에 대한 신주인수대금 반환채무를 이행하였을 뿐이다. 나. 피고인 A, B의 사기미수 부분 피고인들이 위 신주발행무효확인소송에서 법원에 제출한 주식평가보고서 및 이사회회의록의 내용은 모두 허위가 아니고, N, O는 신주인수대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하였다. 피고인들이 위 소송에서 신주발행이 회사의 자금난을 극복하기 위한 경영상 목적에서 이루어졌다고 주장한 것은 법률적 평가의 잘못에 불과하다. 3. 피고인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에 관한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I 등은 P 주식회사(이하 'P'이라 한다)의 주주 겸 운영자들로서 3D영상물 제작사업에 주력하던 중 2D영상물 제작사업에 진출하고자 K의 사촌형인 H을 통하여 주식회사 포스트이즘에서 2D영상물 제작 등을 담당하던 피고인들과 영입 등에 관한 협의를 시작하였다. 그 결과 피고인들이 2D영상물 제작사업을 위한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되 주식교환 등을 통하여 P과 자본금, 주주구성, 주식 지분율을 동일하게 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A 등은 2008. 10. 13. G를 설립하면서 주식 납입금 1억 원을 신한은행에 입금하였고, 위 1.의 나.항 첫머리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45%(피고인 A 12%, 나머지 피고인들 각 11%), I 등이 45%(I 12%, K, L, J 각 11%), H이 10%의 주식지분을 보유하는 것으로 주주명부가 작성되었다. 또한 위 협의에 따라 I 등이 2009. 4. 15. 피고인들 및 H에게 P 주식 일부를 양도함으로써 두 회사의 주식지분율이 동일하게 되었다. 그 후 2009. 하순경 G가 2D영상물 제작사업 외에 P의 주력 사업인 3D영상물 제작사업에 진출하려고 하여 피고인들과 I 등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다. 이에 H과 I 등은 2011. 1. 14. G의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개최하여 공동대표이사이던 피고인 A, B를 해임하고 H, L을 G의 공동대표이사로 선임하였다. 나. 연봉 5,000만 원 합의 여부 이러한 연봉합의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주된 증거로는 H, K, Q, R의 각 진술과 K, Q, R의 각 사실확인서가 있으나,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과연 피고인들이 H 등과 위와 같은 연봉합의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 H은 G 설립 당시 주주들 사이에 임원 보수를 P과 동일한 수준인 연 5,000만 원으로 합의하였다면서, '논현동 9명 술자리에서 우리(I 등)는 연봉 5,000만 원 받는다는 얘기 분명히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L과 I은 'G 설립 무렵 9명이 함께 모여 (G 이사들의 연봉금액에 관하여) 협의를 한 사실이 없고, H으로부터 피고인들의 연봉을 5,000만 원으로 하였다고 들었을 뿐이다'고 각 진술하였고(특히 L은 'H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같은 멤버들이 의아해 했다', I은 '피고인들의 연봉이 억 단위 이상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 처음에는 언뜻 이해가 안갔다'고 각 진술하기도 하였다), K마저도 '회사 내에서 모두 모여서 (위와 같은) 합의를 하였다', '피고인들, H, I 등 9명이 모여서 서로의 연봉을 공개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여 H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L이 이 법정에서 P 임원들은 연봉과 별도로 월 200만 원 한도의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한 적이 있고, 2008. 이전에는 성과급을 받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것에 비추어 보면, P 임원 보수가 5,000만 원 수준이었는지도 의문이다. K는 '피고인들과 사이에 위와 같은 연봉합의를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Q와 R도 '2011. 1. 22. 당시 H이 피고인들의 연봉을 5,000만 원으로 하였다고 하자, 피고인 A가 이를 시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A도 당시 그와 같은 합의사실을 묻는 Q의 질문에 '예, 예'라고 대답한 사실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K는 H의 사촌동생이고, Q는 그 무렵 H으로부터 피고인들의 자금운용상 문제점을 점검하기 위하여 G에 대한 회계실사를 의뢰받은 사람이며, R 역시 H의 부탁으로 2011. 1. 14.경부터 약 2주 동안 G의 회계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인바, K, Q, R과 H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A는 'H이 제기한 소송에서 잇달아 패소하였고, 2011. 1. 21.경 H이 용역들과 G에 들어와 회사를 장악하자 공황상태에서 대답을 하게 된 것일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Q, R의 일부 진술도 이에 부합하며, H도 검찰에서 '피고인 A가 무릎을 꿇고 시키는 대로 다 하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한편, 주식회사 포스트이즘에서 근무할 당시 피고인 A의 연봉은 1억 2,000만 원, 피고인 B, C, D의 연봉은 각 1억 4,900만 원에 이른 반면, 그 무렵 P은 경영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급여지급이 밀려있었고, 2008년도 당기순손실이 약 3억 5,000만 원을 상회하였다. 피고인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08. 10. 13. 주식 납입금 1억 원을 입금하여 G의 계좌에 보관한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0. 8. 10.까지 G를 운영하면서 195,000,000원을 추가로 입금하여 가수금으로 처리하였으나, H과 I 등은 위 기간 동안 G의 운영에 관여하거나 G에 자본금, 가수금 등을 입금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들이 2008. 10. 13. G를 설립한 후 2010년도까지의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이 다음과 같이 크게 성장하여 P의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을 상회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이 G 설립 당시 G 및 P의 이익을 I 등과 동일하게 배분하는 합의를 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I 등과 G 및 P의 주식을 교환한 것은 양 회사의 결속을 확인하는 의미일 뿐'이라고 진술하였고, L 역시 검찰 및 이 법정에서 'G와 P은 별개의 회사이므로 각 회사의 수익은 그 회사 이사들이 취득하기로 묵시적으로 합의되었다', '비록 I 등이 G 주식을, 피고인들이 P 주식을 서로 보유하였으나, 각 회사를 서로 독립적으로 운영하였고, 연봉 이외의 수익을 이익배당을 통해 배분받기로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G와 P은 'U'이라는 공동상호로 홍보를 하며 상호협력관계를 유지하였으나, 피고인들은 G를, I 등은 P을 각자 운영하면서 서로 재무제표, 이사회 회의록 등을 열람하거나 경영상태를 점검하는 등 상대방 회사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상대방 회사로부터 이익배당을 받거나 상대방 회사에 이를 요구한 적도 없다. 다. 횡령의 범의 내지 불법영득의사 유무 앞서 본 각 사정에다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1) 보수 명목 인출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2, 16~38, 42~49, 51~59) 피고인들은 G의 다른 임직원들과 동일하게 매년 연봉계약을 체결하면서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매출목표 5억 원 초과달성시 초과금액의 45%' 등과 같은 성과급 지급기준 역시 미리 마련하여 그에 따라 월 급여 및 성과급 등을 지급받았다. 피고인들이 지급받은 보수는 모두 G의 급여·상여대장에 기재되었다. 비록 일부 보수지급에 배우자나 친인척 명의의 차명 계좌가 이용되어 계정별 원장에 그 명의의 사업소득액으로 기재되기도 하였으나, 모두 계좌를 통하여 보수가 지급되었고 계정별 원장에도 그에 관한 기재가 있으며 연봉 기안문과 같은 내부문서를 작성·결재하는 등으로 피고인들의 보수에 관한 회계처리를 하여 왔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2008. 10. 13. G를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G의 매출액 및 영업이익이 크게 상승하였고, 피고인들이 종전 주식회사 포스트이즘에 근무할 당시 연봉도 1억 2,000만 원 또는 1억 4,900만 원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G로부터 지급받은 월 급여, 수당, 성과급 등이 지나치게 많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G 정관 제42조에는 '이사와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피고인들은 2008. 10. 13. G가 설립된 후 2009. 하순경 I 등과 분쟁이 발생하기 전까지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월 급여, 수당, 성과급 등의 보수를 받아왔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정관 규정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였고, H 역시 '그런 규정이 있는지 자신도 분쟁 후에 알았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진술하였으며, G 뿐만 아니라 P도 2010.경까지 주주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음에도 아무도 이를 문제 삼지 않았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정관에서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가수금 반제 명목 인출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15, 39~41) 피고인들이 2008. 11. 3.부터 2010. 8. 10.까지 G의 계좌에 195,000,000원을 입금하여 가수금으로 처리하였고, H도 검찰에서 피고인들이 위 기간 동안 G 계좌에 (주식 납입금 1억 원을 포함하여) 295,000,000원 입금한 것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가수금의 입금뿐만 아니라 가수금 반제 명목 출금도 모두 계좌를 통하여 거래하였고, 계정별 원장에도 가수금 계정에 '가수금' 또는 '가수금 반제' 항목으로 입출금 내역을 기재하였으며, 지출결의서·일계표와 같은 내부문서를 작성·결재하는 등으로 가수금 내역에 관한 회계처리를 하여 왔다.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금액을 포함하여, 피고인들이 2008. 12. 11.부터 2010. 12. 20.까지 G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가수금 반제 명목으로 회계처리한 금액은 195,000,000원으로 위 가수금 액수와 일치하고, 피고인들이 G에 대한 가수금 채권 범위를 초과하는 금원을 G로부터 인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H은 'G 설립 당시 피고인들이 H 등과 G에 각 5,000~7,000만 원을 투자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를 인출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진술하고, K, Q, R의 각 진술과 K, Q, R의 각 사실확인서가 위 진술에 부합하는 듯하다. 그러나 H과 K, Q, R과 사이의 관계를 비롯한 앞서 본 사정들과, L과 I이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투자합의에 관하여 들은 적이 없고, G 설립 무렵 9명이 함께 모여 이야기한 적도 없다' 또는 '9명이 다 모인 적도 없다, (피고인들이) 회사 운영자금을 가수금 형태로 더 넣는다고 하였으나 구체적인 금액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증거들만으로는 H 등의 진술과 같은 투자합의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3) 주식대금 반환 명목 인출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0) G는 2010. 1. 26. N에게 2,500주, O에게 2,000주의 신주를 각 발행하면서, 같은 날 신주인수대금으로 N로부터 액면금 56,250,000원인 자기앞수표 1장, O로부터 액면금 45,000,000원인 자기앞수표 1장을 각 교부받았다. 그러나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 신주발행은 피고인들이 G의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발행한 것으로서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이 2010. 10. 28. 선고되었는바, (비록 그 판결이 위 주식대금 반환 명목 인출 후인 2011. 6. 7. G의 항소취하로 확정되었더라도) G로서는 N, O에게 위 신주인수대금을 반환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N, O로부터 교부받은 자기앞수표 2장을 그대로 G의 계좌에 입금하였고, 이 부분 신주인수대금 반환 명목 인출액 역시 계좌를 통하여 송금하였으며, 계정별 원장에도 자본금 계정 및 주식발행초과금 계정에 '주식증자자금 환불' 항목으로 기재하여 신주인수대금 반환금에 관한 회계처리를 하였다. N, O는 피고인 A 등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15 기재와 같이 G로부터 가수금 반제 명목으로 인출한 금원을 건네받아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하였고, 그 후 G로부터 위 신주인수대금을 반환받으면서 피고인 A 계좌에 직접 입금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신주인수대금 반환금이 N, O가 아닌 피고인 A의 계좌로 송금된 사실을 피고인들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만한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 이 부분 인출금을 포함하여 2011. 1. 17. 인출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0~54 기재 각 금원은, 피고인 A, B가 대표이사에서 해임된 2011. 1. 14. 이후 여전히 G의 공인인증서 등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인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 A, B는 2011. 1. 14. G의 임시주주총회 도중 그 자리를 이탈한 까닭에 이어서 개최된 이사회에서의 대표이사 해임결의에 관여하지 않았고, 위 금원이 인출된 2011. 1. 17.까지 대표이사 해임사실이 피고인들에게 통지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인들은 H의 회사 장악에 대비하여 직원 급여 등 필수적인 회사운영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2011. 1. 17. 위 각 금원을 인출하여 회사 금고에 보관하였다고 주장하고, R도 법정에서 '2011. 1. 22. 무렵 G의 금고에 돈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H의 요구에 따라 2011. 1. 22. G에 130,550,000원의 현금 및 수표를 반환하고 주식대금 반환금 상당인 101,250,000원을 G 계좌로 입금하기도 하였다. 4. 피고인 A, B의 사기미수에 관한 판단 가.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 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도3591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도1178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들이 위 신주발행무효확인소송에서 제출한 G의 주식평가보고서는 상록세무법인이 G의 의뢰를 받아 G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근거로 하여 '2009. 12. 31. 당시의 G 1주당 가치'를 평가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허위라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상록세무법인은 'G가 제시한 회계데이터만을 가지고 평가한 결과이고, 사실대로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이 제출한 2010. 1. 12.자 이사회의사록에는 '대표이사 A는 본 회사에 편집팀을 이끌고 합류하였던 V 전무의 편집성과가 본 회사에 참여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결산을 앞두고 적자폭이 커져 자진철수하기로 함에 따라 본 회사에 투입한 자금에 대하여 정산을 요청하여 2010. 1. 7.경 V 전무가 투여한 130,000,000원 중 110,000,000원을 V 전무에게 반환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설명하며, 본 회사가 V 전무에게 위 정산 합의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한 시점에 본 회사의 시재가 없어 이행이 곤란한 상황임을 설명하고, 신주식을 발행하여 자본을 증가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하며 (중간생략) 그 가부를 물은바, 전원 이의없이 다음과 같이 신주식을 발행하기로 찬성하여 가결하다'라고 기재되어 2010. 1. 26. 공증인가 법무법인 아시아 증서 2010년 제815호로 인증을 받았는데, 위 신주발행이 G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였는지에 관한 판단과는 별개로, 이사회의사록의 기재내용 자체가 명백히 허위라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2009. 1. 7.자 및 2010. 1. 7.자 각 합의서, 송금확인서, 2010. 1. 29.자 송금확인서 등에 의하면 V이 2009. 1. 7.경 G에 1억 3,000만 원을 투자하여 편집실을 마련하였다가 2010. 1. 7. 편집사업을 중단하면서 G와 사이에 1억 1,000만 원을 반환받기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피고인들은 2010. 1. 12. 이사회를 개최하여 피고인 A가 위 이사회의사록 기재와 같은 설명을 한 후 N, O에게 신주를 발행하기로 결의한 것으로 보인다. N, O는 피고인 A 등이 2010. 1. 22.경 G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15 기재와 같이 가수금 반제 명목으로 인출한 102,000,000원을 건네받아 신주인수대금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G에 195,000,000원 상당을 가수금 명목으로 입금하였고, 피고인 A 등이 2010. 1. 22. 인출한 위 102,000,000원은 그 일부를 변제받은 것으로서 G는 위 금액만큼 피고인 A 등에 대한 가수금 채무를 면하게 되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N, O가 신주인수대금을 가장납입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가 위 신주발행무효확인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피고인들이 다른 주주들 또는 G로부터 '주식 시가평가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