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330

범죄 사 실 2019고단330 피고인 A, 피고인 B은 부산역 광장에서 노숙 생활을 하는 자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1. 10. 10:40경 부산 동구 초량동 중앙대로 206에 있는 부산역 8번 출구 앞 벤치에서, 피해자 B(59세)이 다가오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입술 열상, 왼쪽 광대뼈 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A(62세)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면서 "야이 개자식아"라고 욕설을 하고,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식용 칼(칼날 길이 27 센티) 2개를 꺼내 양손에 쥐고 피해자의 얼굴에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하악부 자상을 가하였다. 2019고단15311 피고인 B은 2019. 4. 8. 06:0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피해자 E이 함께 운영하는 'F' 게임장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게임용 소총 1정을 손으로 붙잡고 앞뒤로 세게 흔드는 방법으로 소총 받침대와 연결 고리 부분을 휘어지게 하여 수리비 약 40만 원이 들도록 망가뜨리고, 계속하여 그 옆에 있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게임용 소총 1정을 팔꿈치 부위로 내리치는 방법으로 소총 개머리판 부분을 부러뜨려 망가뜨리고, 분리된 시가 불상의 소총 개머리판 부품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2019고단30331 1. 폭행 피고인 B은 2019. 7. 7. 03:40경 부산 중구 G에 있는 'H' 앞길에서 피해자 I(여, 20세)이 피고인에게 1"1왜 그렇게 쳐다보세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오른발로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주머니 속에서 위험한 물건인 인 칼칼(칼날길이 약 7cm)을 꺼내어 위 피해자 I을 향해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J(38세)에게도 위 칼을 찌를 듯이 겨누는 등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 B은 2019. 7. 7. 03: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중부경찰서 K파출소 소속 경장 L 등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위 파출소로 연행되는 순찰차 안에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약 6cm)을 꺼내어 운전 중인 위 L을 향해 찌를 듯이 겨누는 등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301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24쪽 이하)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된 장식용 철칼(칼날길이 27cm) 1개(증 제1호)의 현존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같은 법 제312조의 조서나 같은 법 제313조의 진술서, 서류 등을 증거로 하기 위해서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 · 질병 ·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그 진술 또는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이어야 한다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여기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도5165 판결, 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1도1762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A은 이 사건 발생 전부터 부산역 등지에서 노숙 상태로 지내고 있었던 사실, 이 법원은 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 A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2019. 9. 16.경부터 3회에 걸쳐 피해자 A에게 증인소환장을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및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사실, 이 법원의 피해자 A에 대한 2회에 걸친 소재탐지촉탁회신결과에 의하면, 피해자 A의 기존 주소지인 '부산 영도구 M은 주민센터(동사무소)이고, 이후 2019. 9. 6. '부산 부산진구 N'으로 주민등록상 전입신고가 마쳐졌으나, 이에 대하여는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사실, 전입신고 당시의 연락처인 'O'로 수차 전화를 하여도 연락이 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A은 소재불명으로 인한 진술불능 상태에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해자 A의 진술 부분은 피해 사실과 그 경위를 알리는 비교적 단순한 내용인 점, 사건 발생 후 대략 3시간 만에 피해자 A의 진술이 이루어진 점, 수사보고에 첨부된 사진(증거기록 25쪽)은 피해자 A이 상해를 입은 사실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A의 진술 내용 및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과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다고 보인다.] 2019고단1531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증거기록 8쪽 이하) 1. CCTV 동영상 사진, CCTV 동영상CD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동영상 및 캡쳐사진 첨부) 2019고단3033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L, Q, J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동영상 CD 1. 압수된 칼(총 길이 17cm, 칼날길이 7cm) 1개(증 제1호), 칼(총 길이 15cm, 칼날길이 6cm) 1개(증 제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4.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7년 이하의 징역형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4월 이상 1년 6월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4월 ~ 1년 6월 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노숙생활을 하던 중 다른 노숙자인 피고인 B과 함께 싸워 서로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 출석하지도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도 상해를 입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이상 3년 3월 이하의 징역형 기본범죄 : 특수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A2년 제1 경합범죄 : 특수공무집행방해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A1년 6월 제2 경합범죄 :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A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3년 3월[기본범죄 상한 A 2년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9월) +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6월)] (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러 종류의 칼을 사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협박하였다. 피해자가 사용한 칼의 길이나 예리함, 범행의 내용,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 비추어 볼 때, 그 위험성이 적지 않다. 피해자 중에는 경찰 공무원도 포함되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이 이전에도 폭력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A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나머지 피해자들은 별다른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 L의 상처는 비교적 경미해보인다. 피고인이 오랫동안 노숙 생활을 하면서 건강상태와 의사소통능력이 나빠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연행될 당시에 자신의 짐을 함께 가지고 갈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부당하여 우발적으로 칼을 겨눈 사정도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A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 피해자 D, E의 재물을 손괴하고, 절취한 사실이 없다. 그 수리비도 120만 원 정도가 아니다. 피해자 I, J에게 흉기를 들고 협박을 하지 않았다. 경찰관 L에게 위험한 물건을 겨누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은 없다. 5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 2. 판단 가. 피해자 A에 대한 특수상해죄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 A은 경찰에서 수사받을 당시에 "2018. 11. 10. 시간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오전 시간이고, 부산 동구 초량동의 부산역 8번 출구 앞 벤치에서 피고인과 싸웠다", " 다른 노숙자들하고 술을 마시고 앉아 있는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피고인이 갑자기 밀면서 저를 눕혀놓고 칼로 얼굴에 휘둘렀습니다.", "주변사람들한테 얘기해서 신고해달라고 했고, 119 하고 경찰관들하고 같이 와서 체포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에 특별한 모순점이나, 허위 부분을 발견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 A은 피고인과 함께 체포되어 조사받은 점, 피해자 A과 피고인의 상처부위 사진(증거기록 25쪽)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위험한 물건을 휘둘러 피해자 A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해자 D, E에 대한 재물손괴죄 및 절도죄 부분 증인 D,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고, 관련 사진들(증거기록 8, 9쪽, 35쪽)과 CCTV 동영상CD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도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나아가, 증인 D은 이 법정에서 "총을 새로 구입하는데 120만 원 가량이 들었다", "사격기까지 다 합친 금액은 1,000만 원 주고 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증인 D이 허위 또는 과장하여 총기구입비용을 진술할만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위 증인의 위 진술이 허위라고 보이지 않는다. 다. 피해자 I, J에 대한 특수 협박죄 부분 증인 P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주머니에 있는 걸 주섬주섬 해가지고, 휘두르는 것 못봤고", "뾰족한 거였어요"라고 진술하고, 증인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뾰족한 걸뭘 들이대시길래 제가 그때 플라스틱 의자를 든 걸로 기억합니다", "라이터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증인들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일관된다. 증인들이 허위로 위험한 물건을 보았다고 진술할만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당할 당시에 칼 1자루(증 제1호)를 압수당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판시 위험한 물건을 휘둘러 피해자들을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라. 피해자 L에 대한 특수 협박죄 부분 증인 L은 이 법정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고, 증인 Q의 진술은 이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당할 당시에 칼 1자루(증 제2호)를 압수당하기도 하였다. L의 피해사진(증거기록 20쪽) 등에 비추어 보면, 증인들의 위 진술은 모두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도 유죄로 인정된다. 마. 심신미약 주장 부분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보인 말과 행동에 비추어 보면, 일부 정신질환의 점이 엿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 A에게 상해를 가할 당시에 사용한 위험한 물건을 은폐하려 한 모습도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수단,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그와 같은 정신질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