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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557

범죄사실 2019고단2557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대마를 취급할 수 없다. 1.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9. 3. 16. 22:00경 의정부시 B시장 인근 노상에서 남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불상량의 대마가루가 들어 있는 플라스틱 용기(약통) 1점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2. 대마 제공 피고인은 2019. 3. 16. 23:30경 양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 공터에서, 택시기사 E 운행의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하여 하차하면서 제1항과 같이 수수한 대마초 불상량 중에 일부인 대마 약 2.11g이 들어 있는 플라스틱 용기(약통) 1점을 위 E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여, 대마를 수수하였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4. 15. 15:00경 양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 공터에서, 대마 불상량을 담배 가루를 빼낸 담배 안에 대마가루를 집어 넣고 불을 피워 흡연하였다. 2019고단2748 피고인은 2019. 5. 28. 03:04경 경기 의정부 F아파트 부근 앞 도로에서 피해자 G가 운행하는 H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경기 양주시 C에 있는 D에 가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과 신용카드 등 유효한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택시 요금 29,7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99 피고인은 2019. 12. 26. 20:00경 의정부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8,000원 상당의 갈비살 2인분, 소주 2병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5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L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 추송서(모발감정결과회보서) 1. 내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19고단27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자필진술서 1. 영수증사본 2020고단2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영수증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위 수사보고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사기 및 마약범죄의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대마의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않는 등으로 재범의 위험성 또한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80일 가량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 점, 동종전과가 있으나 오래전 한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과 가벼운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것이고, 그 외 벌금형 보다 무거운 전과는 없는 점, 사기피해액이 다액이 아닌 점, 가정형편 및 성장환경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969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누구든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4. 22:40경 제주시 B빌딩' 앞 노상에 이르러 위 건물 1층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여성의 신체를 촬영함으로써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화장실의 창문 안으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자신의 손을 집어넣었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카메라기능이 내장된 스마트폰을 화장실 창문 안으로 집어넣어 그곳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31세)의 신체를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 현장에서 운행한 차량 관련), 수사보고(피해자의 전화녹음조사내용 CD 저장, 편철), 전화녹음조사 녹취록 작성보고, 발생보고, 내사보고(일반), 각 관련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현장 주변 블랙박스 및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특정 등), 수사보고(D 내 CCTV 영상 확보 관련), 수사보고(노인복지회관 부근 주정차단속용 CCTV 확인 등), 수사보고(범행현장 부근 수색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촬영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총 21회에 걸쳐 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을 보는 여성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2015. 8. 28. 제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양형기준] - 다수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484

범죄사실 1. 2019고단1484 피고인은 2018. 4. 28. 16:12경 성남시 수정구 B 근처 시의원 선거사무실에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쪽에서 치마 아래 다리를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다리 등 신체 특정 부위를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9고단1972 피고인은 2019. 7. 31. 00:37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수정구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4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피해사진 21장 CD 1매, 피해 동영상 파일 CD1 1매, 피해동영상 파일 CD2 1매, 현장 동영상 CD, 사진, CD 동영상 1. 수사보고(피해자 캡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전화통화) 2019고단19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촬영물에 나타난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 및 노출의 정도, 무음 어플을 이용한 범행의 과감성, 범행기간 및 범행 횟수, 일부 사진의 얼굴 식별가능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비교적 높은 혈중알콜농도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신원이 확인된 성폭력범죄 피해자 F, G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정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4.경 서귀포시 B 펜션(이하 '이 사건 펜션'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해자 C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서, 주로 중국에 체류하는 피해자를 대신하여 위 펜션의 공과금 및 세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C 명의의 D은행 체크카드 1매를 보관하던 중, 2015. 7. 8.경 위 체크카드에 연결된 C 명의의 D은행 계좌(E,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서 피고인의 채권자인 F에게 변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마음대로 송금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드사용내역, 통장사본, 펜션 임대차계약서, 피의자 모친 거래내역 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은, 1)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에게 돈을 보내기 위하여 편의상 이 사건 계좌에 600만 원을 입금하였는바, 위 600만 원은 피해자의 돈이 아닌 피고인의 돈이고 그 중 300만 원을 피고인이 개인채무변제에 사용한 것이므로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2)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월 150만 원의 급여를 받기로 하였기 때문에 3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더라도 추후 정산의 문제일 뿐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1)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어머니 계좌에서 2015. 7. 8. 이 사건 계좌로 600만 원이 송금된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피해자와 피고인은 2015년 6월경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펜션을 보증금 400만 원, 차임 연 2,400만 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 어머니 계좌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위 600만 원 송금 당시 거래기록사항에 '전400월200'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위 600만 원은 이 사건 펜션의 보증금 및 차임으로 피해자에게 지급된 돈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1)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월 150만 원의 급여를 받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측 증인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 2)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초경 성명불상자(일명 C, 이하 'C'이라 함)로부터 '내가 D약국(E, F)이라는 사이트를 통해 낙태약인 미프진 등을 판매하고 있는데, 내가 해외에서 미프진 등을 국제우편물로 대한민국에 보내면 이를 받아 주문 한 사람에게 배송할 사람이 필요하다. 네가 그 일을 해주면 낙태약인 미프진은 1건당 30,000원, 수면제인 스틸녹스는 1건당 25,000원, 비아그라나 시알리스는 1건당 8,000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C은 위 사이트를 통해 미프진 등을 주문 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알려주는 역할, 피고인은 C으로부터 받은 미프진 등을 C이 알려 준 사람에게 배송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1. 약사법위반 누구든지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은 2013. 9. 1.경 위 D약국 사이트에서 낙태약인 미프진을 판매한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한 G로부터 미프진 1세트(9정)를 구입하겠다는 주문을 받고 그 대금 390,000원을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후,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G에게 미프진 1세트를 보내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은 C의 연락을 받고 미프진 1세트를 포장한 후 이를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G에게 배송하는 방법으로 의약품인 미프진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4 기재와 같이 미프진, 시알리스, 비아그라 등 합계 236,558,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C과 공모하여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스틸녹스(조피클론) 수입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3. 12. 일자불상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C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조피클론 성분이 들어있는 수면제인 스틸녹스(이하 '스틸녹스'라고 함) 250정을 국제우편물로 가장하여 이를 대한민국으로 보내고, 피고인은 2013. 12. 11.경 서울 구로구 I에 있는 택배 보관함에서 이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스틸녹스를 수입하였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3. 12. 18.경 같은 방법으로 C이 중국에서 보낸 스틸녹스 300정을 위 택배 보관함에서 수령하는 방법으로 스틸녹스를 수입하였다. 나. 스틸녹스 판매 C은 2013. 11. 21.경 위 D약국 사이트에서 수면제인 스틸녹스를 판매한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한 J으로부터 스틸녹스 10정을 구입하겠다는 주문을 받고, ㈜K 명의 농협 계좌로 285,000원을 송금받은 후 피고인에게 2013. 12. 11.경 스틸녹스를 보낼 테니 이를 J에게 배송하라고 연락하였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위와 같은 연락을 받고, 2013. 12. 12.경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부천우체국에서 스틸녹스 10정을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J에게 배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스틸녹스를 판매하고, L에게 판매하려다 수량부족으로 판매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C과 공모하여 스틸녹스를 매도하고, 매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다. 스틸녹스 소지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3. 12. 18. 19:00경 부천시 원미구 M건물 B동 510호 피고인의 집에서 스틸녹스 11정을 플라스틱 통 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Q, L,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불법의약품 판매업체에 대한 내사지시 1. 내사보고(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총괄과, 혐의업체 홈페이지 검색 및 낙태약판매여부 확인 등, D약국 인터넷 홈페이지 관련,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혐의업체 인터넷 도메인 주소 변경 등, 경구낙태약 미프진 구입 및 추가계좌 특정 등, 국립과학수사연구원 1차 감정결과 및 경찰청 지문감식 결과) 1. 계좌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등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검거 경위 등, D약국 홈페이지 스틸녹스 판매광고 등 사진첨부, 피의자 이메일 및 농협계좌 분석 및 첨부 등, 감정의뢰 회보, 스틸녹스 구매자 인적사항 특정 등) 1. 지문감식결과 회신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프진, 시알리스, 비아그라 매매의 점, 포괄하여),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수입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매도·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3항,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매도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스틸녹스 구매자 중 자살한 사람이 발생하는 등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국민들의 건강과 보건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이고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재판을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9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4. 5. 2.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5. 2.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부동산 사무실에서 피고인 소유인 '부산 강서구 E 내 이주택지 1필지'에 대한 이주택지 분양권 권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부동산사무소 업주 F에게 미리 보관하고 있던 G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건네주면서 "내 처남인 G을 연대보증인으로 하라"고 말하여, F으로 하여금 위 매매계약서 연대보증인 란에 "G, 부산시 금정구 H아파트 107-504, I, J"이라고 기재한 뒤 G 이름 옆에 G의 인감도장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매매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한 것인 양 그 정을 모르는 매수인 K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2014. 5. 14.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5. 14.경 부산 서구 L에 있는 공증인 M 사무소에서 그곳에 비치된 위임장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다음란에 "이주택지분양권 권리매매계약서", 위임인 성명, 주소란에 "G, 부산 금정구 H아파트 109동 504호"라고 기재한 뒤 G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G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위임장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매매계약서 및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한 것인 양 그 정을 모르는 위 사무소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일괄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이주택지분양권 권리매매계약서 인증서 사본 1. 위임장 1. 생리심리검사결과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위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처남인 G으로 하여금 연대보증책임을 지게 할 위험을 초래하였고, 현재 G은 K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당하여 상당한 고통을 겪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정황,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범죄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판시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미리 보관하고 있던 G의 인감에 대한 부산 해운대구 O동장 명의의 인감증명서 1매의 사용용도란에 "공증용"이라고 기재하여 사문서인 위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을 변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변조된 인감증명서를 마치 진정한 것인 양 그 정을 모르는 위 사무소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관련 법리 사문서변조죄는 권한 없는 자가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 명의의 사문서 내용을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로 변경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만드는 경우에 성립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81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용용도란을 공란으로 하여 발급된 이 사건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에 '공증용'이라고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은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 명의의 사문서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각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사문서변조죄 및 변조사문서행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각 공소사실 중 변조사문서행사의 점은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2의 나 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사문서변조의 점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73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8. 28. 00:3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삼산경찰서 소속 경장 E 등이 차량을 일시 정지하라는 신호를 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약 50m 차량을 운전하여 도주하면서 입간판 등을 충격 후 정차하였고, 이후 운전석에서 하차할 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이에 위 경장 E이 같은 날 00:37경, 00:42경, 00:47경 총 3회에 걸쳐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 요구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부리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측정에 불응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해 차량을 운전하여 도주하다가, 그 곳 도로 상에 설치되어 있던 삼산경찰서에서 설치해 둔 LED 불빛 안내등과 라바콘(주차금지 표지판)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부러뜨림으로써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추격한 경찰관들과성명불상의 일반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삼산경찰서 소속 경장 피해자 E에게 "씨발, 경찰 개새끼들아, 너네가 공권력으로 사람을 이렇게 병신 만들어도 되냐, 이 개새끼들아, 나 PD야 씨발 놈들아, 나 측정 안 해, 이 개새끼야"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고인이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툭툭 치며 "이게 폭행이야, 이건 그냥 건드린거지, 씨발놈아"라며 모욕적 거동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음주운전단속과정 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없음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으로 경찰관을 모욕하고 LED 불빛 안내등 등 공용물건을 손상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6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2. 2.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0. 02:2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C에 있는 D마트 앞길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을 잘 지키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40세)이 운전하는 G K5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F 및 위 K5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H(여, 1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승용차를 앞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2,038,3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2. 20. 23:07경 의정부시 I에 있는 의정부경찰서 J지구대에서, 위 1항과 같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장 K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자 명시적으로 "안 해요"라고 말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CCTV 영상 캡쳐 사진, 각 수사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1. 판시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건 전 날 오전 소주 2병 가량을 마시고 이 사건 당일 2:20경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차량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으로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2명이 다쳤고, 수리비가 200만 원 가량 들 정도로 피해 차량이 손괴되었음에도 피고인은 잠시 멈추었다가 현장을 이탈하였고, 피해 차량 운전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기까지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까지 거절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은 2008.경, 2012.경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바 이번이 3번째 범행이고 다른 처벌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805

범죄사실 2020고단805 누구든지 물환경보전법 제44조에 따른 폐쇄명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1.경 양주시장으로부터 폐쇄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때로부터 2019. 11. 21.경까지 양주시 B에 있는 C에서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인 섬유염색시설(고압기) 5대를 계속 운영하여 위 폐쇄명령을 위반하였다. 2020고단1589 1. 폐기물관리법위반, 대기환경보전법위반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사업장폐기물의 경우 시·도지사에게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며 허가를 받아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경기 양주시 D에서 'C'라는 상호의 섬유임가공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08. 7. 11. 양주시장에게 'C에 설치한 배출시설인 원목보일러의 원료를 바이오매스(목재칩) 140kg/hr로 한다'는 취지로 신고하였고, 2018. 4. 16.경 양주시장에게 '위 원료를 바이오매스(목재칩) 70kg/hr, 순수목재(원목) 70kg/hr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변경신고를 마쳤다. 피고인은 경기도지사의 허가 및 양주시장에 대한 신고없이, 2019. 12. 11.경 위 C 사업장에서 신고하지 아니한 원료인 폐목재칩 5톤 화물차 2대 분량을 위 원목보일러의 연료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 없이 폐기물을 재활용하였고, 신고 내용과 다르게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2. 물환경보전법위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환경부장관의 허가·신고없이 2019. 3.경부터 2020. 2. 13.경까지 제1항 기재 사업장에서 폐수배출시설인 염색시설(고압기) 5대를 설치하여 섬유 염색 등 용도로 조업하였다. 2020고단3176 피고인은 경기 양주시 D에 있는 C라는 상호로 섬유임가공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7. 위 C 사업장에서 양주시장으로부터 부적정하게 보관중인 사업장 폐기물인 소각재(약 900m³ 추정)를 2020. 5. 8.까지 제거 조치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기간 내에 폐기물 제거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폐쇄명령 1. 현장사진 2020고단15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담당공무원) 1. 대기배출시설설치 신고필증 사본(C), 폐수배출시설설치 허가증 1. 점검 당시 현장을 촬영한 사진, 적발 당시 현장사진 2020고단31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행정처분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물환경보전법 제76조 제8호, 제44조(폐쇄명령 위반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영위의 점),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미신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이용 조업의 점), 물환경보전법 제75조 제1호, 제33조 제1항(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설치 등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5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위반행위 기간, 위반 내용 등을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C의 시설물 일체를 H을 운영하는 I에게 양도한 점, 2020고단3176 사건 관련 폐기물을 모두 처리하고 원상복구 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3.경 B C 대리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5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대출이 가능하다, 통장 계좌에 대해서 연계된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매월 이자를 빼가겠다."라는 제안을 받은 후, 2019. 4. 16. 10:30경 서울 용산구 용산동5가에 있는 이촌역 1번 출구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계좌 거래내역 1. cctv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8. 8. 24. 접근매체 대여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위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점 등으로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양도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었을 거라고 보인다. -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익, 피고인의 나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합3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강도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9.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12. 2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1.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3. 4.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9. 9.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B는 1985년 무렵 수원시 남문 일대의 폭력 범죄단체인 'C'에 대항하여 수원시 북문일대의 유흥가를 지배하고 조직원들을 유흥업소의 지배인 또는 영업부장으로 취업시켜 관내 유흥업소를 장악하기 위하여 D을 두목격 수괴로, E을 부두목격 간부로, F을 총무격 간부로, G을 행동대장급 간부로, 나머지 조직원들을 각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행동에 임하는 소위 '행동대원'으로 각 임무를 분담하고, 아울러 '선배들에게 철저히 예의를 지켜라, 의리를 지켜라, 싸우면 이겨라' 등의 행동강령을 정하고, 단체 구성원 간의 위계질서를 대체로 나이 순서에 따른 서열로 확립하고, 소속 구성원들로 하여금 수원시 일대의 유흥업소를 상대로 영업을 방해하거나 폭행, 협박을 자행하는 등 위세를 가하고, 수원시 유흥가 일대를 수시로 배회하면서 'C' 등 타지역 경쟁 폭력배들의 출현을 감시하다가 필요시에는 쇠파이프, 칼 등의 흉기를 사용하는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폭력 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2017. 5. 초순 일자불상 저녁 무렵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I' 카페에서, B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선배 조직원인 J에게 "K로 생활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고 그 무렵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장례식장에 모여 있는 B 선배 조직원들에게 "안녕하십니까, 25세 A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라고 가입 인사를 함으로써, 폭력 범죄단체인 B의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사본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K 야유회 사진, K 조직계보도 1. 수사보고(수원 K 조직원들이 범죄단체로 처벌받은 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다. 3. 선고형의 결정 범죄단체는 그 자체의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인하여 위험성이 크고, 범죄단체 조직원들이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범죄 등을 저지를 경우 그 범죄의 직접 피해자는 물론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으며, 건전한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위험성이 커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채 2년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아직 20대 초반으로 나이가 어리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이 친하게 지내던 형의 권유로 B에 가입하게 되었으나, 뒤늦게나마 잘못을 깨닫고 바로 탈퇴하였고, 가입기간 동안에도 실제 B의 폭력 행위에 가담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8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9. 인천지방법원에서 현존자동차방화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10. 7.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아내인 피해자 B(여, 70세)가 비 오는 날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고,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피해자 C(75세)의 고구마 밭 농사일을 하러 나가는 것을 보고 그때부터 피해자들의 간통을 의심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17. 04:00경 교회 새벽기도를 마치고 귀가한 피해자 B에게 "니가 C과 바람을 안 피웠다고 말하니 C의 집에 가서 삼자대면을 하자"라고 말한 후 피해자 B를 데리고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22경 피해자 C의 위 주거지 거실에서,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을 깨우기 위하여 발로 툭툭 찼고, 이를 본 피해자 B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그 곳 거실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분유통(높이 16cm, 지름 12.5cm)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 B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방 싱크대 문 안쪽에 걸려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32cm, 칼날길이 19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아 일으킨 후, 부엌칼로 피해자 C의 가슴 중앙 부분을 1회 찔렀다. 이에 피해자 C이 주거지 밖으로 도망가자 화가 나 피해자 B의 온 몸을 부엌칼 옆면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B의 온 몸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고, 피해자 C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당시의 상황) 1. 수사보고(분유통의 위험한 물건 해당 여부)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상해진단서(B) 1. 압수조서(부엌칼, 임의제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C)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불륜관계를 의심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 B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 도구 및 수법에 비추어 위험성이 매우 컸고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 C과 합의하지 못한 점, 판시 전과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