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5고단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4.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가. 피고인은 2009. 9. 23.경 충북 청원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E에게 D 주식회사를 양도하면서 D 주식회사가 거래처에 대한 미지급 채무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향후 채무가 발견될 시 법적 책임을 감수하겠다는 취지로 각서하기 위하여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회사의 총주식 및 건설업등록증을 주주 겸 대표이사로써 귀하에게 양도하면서 2009년 월 일 이전 아래 열거한 각항에 문제가 전혀 없음을 확인합니다. …(중략)… 2. 하도급 공사대금, 자재대금, 각종 보험금, 제세공과금 및 기타 부채가 발생하여 이를 청구할 시 …(중략)… 위 각항에서 각서인의 운영 공사 중 원인으로 인하여 만약 문제가 발생할 시 본인및 연대보증인 즉시 채무변제와 손해에 대한 배상은 물론이고 민사상(재산압류등), 형사상(사기등)의 처벌도 감수할 것을 각서합니다"라고 작성하여 인쇄한 각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연대보증인의 주소란에 "충청북도 청원군 F아파트 304-501", 주민등록번호란에 "G", 성명란에 "H"이라고 각각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H의 도장을 찍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9. 23.경 충북 청원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D 주식회사에 대하여 금융권 채무 4,750만 원 상당을 인수하고, 5,250만 원을 더 지급하여 합계 양수대금 1억 원에 위 주식회사를 양도하겠다, 변제할 다른 채무는 전혀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D 주식회사는 거래처인 I회사에 1,000만 원, J회사에 600만 원, K회사에 2,500만 원 합계 4,100만 원 상당의 미지급 채무가 존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조건으로 D 주식회사를 양도한 후,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5,2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가. 피고인은 2013. 8. 2.경 청주시 서원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겠다, 선급금이 필요하니 먼저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당시 운영하고 있던 건축회사가 부도가 난 상태였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로 다른 현장의 공사도 병행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당시 피고인이 다른 장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 사무실의 인테리어 공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3. 8. 2. 500만 원, 2013. 8. 15. 1,000만 원, 2013. 8. 16. 500만 원을 각각 N 명의 농협 계좌(O)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1.경 충북 청원군 P에 있는 보강토 블록공사현장에서 피해자 Q에게 "공사현장에서 사용되는 폐골재를 덤프트럭을 이용해서 운송해주면 매월 말일에 덤프트럭에 대한 대여료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당시 운영하고 있던 건축회사가 부도가 난 상태였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애초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대부분 사용하였고, 위 공사현장 최초 공사 견적비용을 초과할 것이 예상되어 피해자로부터 덤프트럭을 대여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3. 8. 1.경부터 2013. 9. 4.경까지 포크레인 2대를 대여 받아 공사를 하고도 그 대금 9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8. 1.경 충북 청원군 P에 있는 보강토 블록공사현장에서 피해자 R에게 "공사현장에서 사용할 중장비를 대여해주면 그 장비대여금을 중간에 정산을 해 주고, 대여기간이 끝나면 즉시 장비대여금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당시 운영하고 있던 건축회사가 부도가 난 상태였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애초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대부분 사용하였고, 위 공사현장 최초 공사 견적비용을 초과할 것이 예상되어 피해자로부터 장비를 대여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3. 8. 1.경부터 2013. 9. 27.경까지 포크레인 2대를 대여 받아 공사를 하고도 그 대금 1,135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년 7월 말경 충북 청원군 P에 있는 보강토 블럭공사현장에서 피해자 S에게 "인부들과 장비를 투입하여 보강토 블럭공사를 해주면 인부들의 노임과 장비대금을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당시 운영하고 있던 건축회사가 부도가 난 상태였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애초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대부분 사용하였고, 위 공사현장 최초 공사 견적비용을 초과할 것이 예상되어 피해자로부터 인부들과 장비를 대여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3. 8. 1.경부터 2013. 9. 27.경까지 인부 약 5명 및 장비들을 대여 받아 공사를 하고도 그 대금 1,313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가. 피고인은 2013. 6. 14.경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 소재 신화아파트 5동 앞 길에서 피해자 T에게 "차량을 대여해 주면 그 대금을 지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당시 운영하고 있던 건축회사가 부도가 상태였고, 약 4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대여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6. 14.경부터 2014. 12. 15.경까지 U K5 승용차를 대여 받아 사용하고도 그 대금 265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8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T로부터 V K5 승용차를 대여 받아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 사용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3년 8월경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반환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년 1월 초순경까지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의 반환을 거부하여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사문서위조 및 그 행사의 점에 관하여는 범행을 인정한다는 취지)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용증명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7, 38), 화해권고결정문 사본, 각 지급명령 사본(증거목록 순번 36, 37)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증거목록 순번 1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43) 1. '소장 및 거래명세표'(증거목록 순번 45) 1. 각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0) [ 피고인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D 주식회사 외에도 W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D 주식회사의 미지급금을 W 주식회사에서 지급하면 된다고 생각하여 말하지 않은 것이므로 무죄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검찰 수사단계에서 범행을 자백하였을 뿐만 아니라 각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 피고인이 H의 동의 없이 각서를 위조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그러한 생각을 드러낸 적이 없고, D 주식회사의 채권자들에게 그러한 피고인의 의사를 사전에 통지한 사실도 없는 점, 피해자가 인수하기로 한 금융권채무액과 피고인이 고지하지 않은 공사업자들에 대한 채무액의 합계액(8,850만 원)이 양수대금 1억 원의 차이 등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확정적인 고의는 아니더라도 미필적인 고의는 있었다고 봄이 마땅하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 M 관련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인정한다는 취지) 1. 증인 X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66) 1. R, Q, S,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로사실확인서 사본, 장비대금 지급 확약서 사본, 지불각서 사본, 청구서, 청구서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납품서 사본, 예금거래명세표(증거목록 순번 49), 예금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58)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지불각서'(증거목록 순번 48) 1. 공사현장 사진 [ 피고인은 보강토 블록공사 관련 피해자들 즉 Q, R, S에 대한 사기의 점은 피고인이 도급인인 X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주지 못한 것일 뿐이라며 무죄라고 주장한다. 위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7. 11. X으로부터 공사대금 4,000만 원(선금 2,000만 원, 잔금은 공사완료시 지급), 공사기간 2013. 7. 11.부터 2013. 7. 30.로 정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이 X으로부터 2013. 7. 11. 1,000만 원, 같은 달 12일 1,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같은 달 19일 1,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약정된 공사기간이 지났음에도 공사는 완료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자재비 등이 필요하다며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X이 피고인에게 2013. 8. 8. 400만 원, 같은 달 9일 100만 원, 같은 달 23일 50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판시 제3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67) 1.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량대여계약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55), 수첩사본, 예금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58)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양형이유 피해자 M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고소를 취소하였고, 피해자 T와 합의되어 피해자 T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해자 E 측이 I회사, J회사 관련 물품대금을 지급한 후이기는 하지만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게 관련 금액을 지급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피해금액 합계 2억 2,000만 원 상당)와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이 유사한 범행을 하여 몇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피해금액, 기망행위의 정도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그 형기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