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14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1. 27.경 여주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4,800만 원을 주면 내 소유인 여주시 F 및 G 상의 도로(폭 4m)에 대하여 언제든지 도로포장에 동의하고 각종 인·허가와 관련하여 진입도로(배수로 포함)로 사용하는 것을 승낙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토지사용승낙 및 포장동의 계약을 체결하고, 언제든지 피해자가 요구할 때 위 토지 상의 지상물을 철거해 주기로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토지사용대금 명목으로 4,800만 원을 위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자인 금사농업협동조합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위 토지상의 지상물을 철거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철거해 주지 않았고, 2010. 7. 7.경 피해자로부터 지상물의 철거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받았음에도 철거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같은 해 9. 28.경 피해자에게 "지상물을 철거해 주겠으니 그 비용으로 700만 원을 더 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토지사용대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토지사용대금을 받더라도 위 토지 상의 지상물을 철거해 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1. 27.경 자신의 금사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같은 해 9. 28.경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편취의사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먼저, 공소사실에 피고인이 "4,800만 원을 주면 내 소유인 여주시 F 및 G 상의 도로(폭 4m)에 대하여 언제든지 도로포장에 동의하고 각종 인·허가와 관련하여 진입도로(배수로 포함)로 사용하는 것을 승낙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2010. 1. 27. 4,8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위와 같은 내용의 승낙을 하고 그러한 내용의 승낙서 및 포장동의서(증거기록 6쪽)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준 사실이 인정될 뿐,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기망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의 약정으로 발생한 피고인의 채무 중 피고인의 토지를 통한 도로사용 승낙 의무는 모두 이행하였다. 다음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약정한 진입로 개설의무를 대부분을 이행하였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다음 피해자가 철거할 부분을 지정하면, 그 부분을 철거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4,800만 원을 지급한 이후 2010. 2. 2. 측량비를 지출하여 측량을 한 다음 진입로 개설을 위해서 철거가 필요한 피고인 소유 토지상의 구조물에 관하여 2010. 7. 7. 경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철거를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0. 9. 28. 경 피해자로부터 철거비용 명목으로 1,500만 원을 더 받기로 하고 그 중 700만 원만 받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철거를 원하는 구조물을 철거하여 주고, 개울부분에 배수관을 묻고, 석분도 도로부분에 까는 등 일부 철거 등 공사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철거를 원하는 부분 중 위와 같이 철거된 구조물의 공중에 설치된 비닐하우스 지붕 모양의 구조물을 남겨놓았는데, 이 부분은 별다른 비용 없이 단기간 내에 철거가능한 것이다. 또한 피고인이 철거 의무 이행 이외에 피해자가 더 이상의 도로개설 노력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위 지붕 부분을 철거하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피해자가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하면 한 번에 철거해 주려고 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2쪽, 112쪽). 피고인의 진술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기는 하나, 한편, 이 부분 지붕이 그대로 있을 경우 이를 이유로 도로개설에 관한 개발행위 허가가 반려될지 여부도 불분명해 보인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비로소 위 지붕부분 외에 축사 중 일부의 철거가 더 필요하다고 진술하였다. 하지만 피해자는 그 전에는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요구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데, 이러한 점을 볼 때 피해자가 도로로 만들 부분으로서 철거될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서 파악하고 있는지에 관하여도 의문이 든다. 피고인의 철거 행위 외에, 피해자가, 도로개설을 위해 관할행정관청에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하였다거나, 철거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도로포장공사를 하는 등, 진입로 개설을 위한 구체적 시도를 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다른 진입로 개설을 통해 자신의 토지의 진입로를 확보하였다. 피해자는 2010. 10. 경 피고인 소유 토지가 아닌 다른 토지를 통한 진입로를 확보하였다(증거기록 113쪽). 피해자는 2011. 6. 7. 피고인에게 내용증명을 1회 더 보내 피고인에 대하여 구조물의 철거를 요구한 다음 도로사용승낙 약정의 해제를 원인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때까지 지급한 금원 등의 반환을 소구하여 제1심에서 승소하였다. 위 소송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지급받은 금액 상당을 반환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 소유 토지를 도로로 사용하게끔 승낙을 하고, 그에 관한 약정서를 작성하여 준 점, 그 후 피해자가 요청하는 구조물을 몇 달 지체되었으나 대부분 철거해 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 측에서는 위 진입로 부분을 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를 진행하거나 공사를 착공하는 등 더 이상의 노력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구조물을 철거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10. 10.경, 피해자가 다른 토지를 이용하여 진입로를 확보하여 피고인의 토지를 통한 진입로 개설의 필요성이 줄어든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과연, 피고인이 피해자가 요구하는 철거의무의 이행을 몇 달 정도 지연하고, 피해자가 철거를 요구하는 부분 중 경미한 부분의 철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토지 사용승낙의 의사가 없었다거나, 지상물의 철거의 의사나 능력이 없이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결론 달리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공소사실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