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합155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9년경 피해자 B(가명, 여, 14세)와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로, 피해자는 피고인이 평소 욕설과 위협적인 언행을 많이 하고 지역사회에서 소위 '잘 나가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으며 소년원에 다녀온 전력이 있어 피고인에게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20. 2. 24. 14:0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몸으로 눌러 바닥에 눕힌 후 '하지 마라, 진짜 그만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라며 피고인을 밀치고 몸부림치며 거부하는 피해자를 뿌리치고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의 몸으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과정을 약 1분간 동영상 촬영하고, 나체 상태로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성기 등을 수십회 사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영상물 등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메시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강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4호(영상물 촬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강요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성매매알선 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법률상 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 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압수된 스마트폰(아이폰7) 1개(증 제1호)의 몰수도 구하나, 위 물건이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위 물건에는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된 동영상, 사진이 저장되어 있지 않으므로(수사기록 92쪽 참조) 몰수 또는 폐기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개월~10년(다만, 소년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부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하고 그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함)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 등을 동영상과 사진으로 촬영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 촬영 부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범행 당시 14세인 피해자는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후 피해자에게 위 촬영물을 페이스북에 올리겠다고 지속적으로 연락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위 소년보호처분에 따른 보호관찰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18세의 소년이었고, 다행히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과 사진이 제3자에게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재범 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 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 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12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도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만 18세의 소년으로서 아직 개선과 교화의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를 담당한 조사관도 '부착명령은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는 처분 의견을 밝힌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3. 24. 09:07~12:41경 피해자 B(가명, 여, 14세)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내가 모두가 다 알게 해줄게ㅋㅋ, 연락하지마', '안봐줄거니까', '죽어 그냥, ㅅㅂ 말하는 거 봐라', '야, 좀이따 페북 확인해봐ㅋㅋㅋ 쟈밌을거야', '니 안오면 1시에 바로 올릴거니까, 연락하지마', '니가 12시까지 온다메, ㅅㅂ ㅈ같은년아, 나 다 올린다, 한번 걸레 소리 들어보', '드러운 걸레년', '닌 나중에 커서 니 자식들한테, 엄만 어릴때 걸레였어ㅋㅋㅋ 말하게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12:08~12:39경 페이스북을 통해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사진과 함께 '내가 아직 너한테 이거 안보여 줬구나?? 올려도 되지?', '야 ㅅㅂ년아, 니 오지마라 , 저녁에 보자, 잡으러 갈 테니까, 좀 맞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가 작성한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6.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