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단2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7.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299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연인관계에 있던 자들로, 지인에게 일자리를 줄 것처럼 속여 지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기계를 되팔아 현금화하고, 대출을 받아 함께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휴대전화 개통 사기 피고인 B는 2020. 3. 1.경 천안시 성정동 이하 불상의 모텔에서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천안으로 오면 전화보조 업무를 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은 2020. 3. 6.경 천안시 성정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에게 “내가 D 천안점의 근무책임자이다. 전화상담 일을 하려면 휴대전화를 여러 개 사용해야 하니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요금은 회사에서 부담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취업시켜 줄 지위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현금화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취업시켜주거나 피해자의 휴대전화 요금을대납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7.경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태블릿 1대와 휴대전화 3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16.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460,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8대를 교부받고, 그 무렵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합계 1,477,9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4,938,7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대출금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3. 13.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 C에게 피고인 A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자금이 필요하니 대출을 받아야 한다. 회사에서 대출기록이 남지 않게 해결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는 “나도 처음 입사할 때 똑같이 휴대전화도 개통하였고, 대출도 받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5,000,000원을, 2020. 3. 17.경 9,000,000원을 대출받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취업시켜주거나 해당 대출금을 피해자가 취직할 회사의 자금으로 사용하고 대출금을 대납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13.경 인천 E은행 간석역지점에서,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불상의 F계좌로 1,500,000원을 이체받고, 회사자금 명목으로 3,5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2020. 3. 17.경 같은 장소에서, 회사자금 명목으로 B 명의 G 계좌로 2,740,000원을 이체받고, 6,0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차례에 걸쳐 합계 13,74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 31. 및 2017. 4. 28.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경우 접근매체가 범죄에 사용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7. 불상지에서, 인터넷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상품권 구매대행 아르바이트의 일환으로 계좌번호를 대여해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성명불상자에게 H으로 피고인 명의의 I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횡령 피고인은 2020. 1. 7.경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어 이를 대여한 후, 피해자 J이 같은 날 15:45경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속아 위 계좌로 송금한 2,0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5:46경 위 2,000,000원을 피고인의 F계좌로 송금한 뒤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아 착오로 송금하여 보관하고 있던 2,00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22고단65 3. 피고인들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들은 연인관계에 있던 자들로, 피고인 B의 지인에게 일자리를 줄 것처럼 속여 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소위 ‘소액결제깡’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20. 5. 6.경 불상지에서, 지인인 피해자 K에게 연락하여 “세금 관련 돈을 관리하는 일을 같이 하자”며 피해자를 불러내고, 피고인 A은 2020. 5. 7. 14:40경 대구 서구 평리동 이하 불상의 카페에서, 피고인 B와 함께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일을 하려면 어플을 깔아야 한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건네받은 다음 피해자 모르게 위 휴대전화로 L 쇼핑몰에서 ‘RP 49,900원 권’을 소액결제로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529,8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529,8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76 4. 피고인 A의 준사기 피고인은 2020. 7. 15.경 아산시 M에 있는 ‘N’에 입소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O(남, 21세)이 중증도의 정신지체가 있어 지능이 낮고 경제관념 및 상황판단 능력이 정상인보다 부족하다는 사정을 알고 이를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7. 20.경 위 N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만들어 팔면 한 대당 900,000원에서 1,000,000원을 벌 수 있다. 휴대폰으로 돈을 만들어 같이 사용하자. 그러면 나중에 형이 네 집도 사주고 집에 가구도 놓아주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천안시 P매장에서 시가 1,584,000원 상당의 아이폰(전화번호 2 생략) 1대를 개통하게 하여 교부받고 위 휴대전화로 760,000원 상당의 소액결제 등 부가서비스를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총 11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고 이를 이용하여 소액결제 등을 하여 합계 7,348,13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9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J,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송금 확인증, H 대화내역(순번 5), 금융자료 회신(I (계좌번호 1 생략)), 직후계좌정보회신, 계약서, 문자메시지, 여신거래약정서 및 금융거래확인서, 상환조회표, 계좌입출내역, 휴대폰결제내역 등, 현금출금장면, 휴대폰개통관련서류 2022고단65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결제내역 2022고단76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Q, R의 각 법정진술 1. O,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복지카드사본,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및 의무기록, 장애인증명서 1. 가입사실확인서(전화번호 3 생략), 가입사실확인서(전화번호 4 생략), 계약표준안내서(전화번호 5 생략), 계약표준안내서(전화번호 6 생략), 계약표준안내서(전화번호 2생략), 수사보고(S 광주점 담당자와 통화), 수사보고(피해액 산정에 대한 수사), (전화번호 7 생략) 요금납부자료, (전화번호 8 생략) 요금납부자료, (전화번호 9 생략) 요금납부자료, (전화번호 10 생략) 요금납부자료 판시 전과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확인보고(2021고단299 순번 67)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21고단299 순번 68) [피고인 A은 판시 준사기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 O의 의사에 따라 휴대전화를 개통한 것일 뿐 피고인 A은 피해자 O이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며 이를 이용한 바도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O이 사리분별력이 부족한 심신장애 상태에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고 이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O은 경찰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이 피해자 O에게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같이 사용하자. 나중에 피고인 A이 피해자 O에게 집을 사주고 가구도 놓아주겠다. 피고인 A을 믿고 따라오라’고 말하였으며, 그에 따라 피해자 O이 피해자 O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을 허락하였다. 피해자 O은 자신의 장애인 복지카드를 쉼터 사람들에게 종종 보여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쉼터에서 보호 상담원으로 근무하던 R, 피해자 O의 친족인 Q은 이 법정에서 공통적으로 ’피해자 O은 경제관념이 현저히 부족한 상태이며, 피해자 O과 대화를 나누고 생활하여 보면 누구나 이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을 정도‘라고 증언하였다. 피해자 O은 2008. 9.경부터 장애 판정을 받았으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이다. 피고인 A은 어떠한 위험도 부담하지 않은 채 오로지 피해자 O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판매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피해자 O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공동생활자금을 마련하자는 피고인 A의 제안 내용 자체가 일반적인 상식에 비추어 합리적이지 않은바, 이러한 제안은 피고인 A이 지적장애 등 피해자 O의 상태를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형법 제348조 제1항(준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단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으며, 피해자들의 피해의 정도가 작지 않고, 피해자들과의 친분관계나 피해자의 사리분별력 부족 등을 이용하여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수법, 규모, 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 A은 동종범죄로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 구체적인 범행 방법이 이 사건 각 범행과 유사하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의 피해자 K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이 사건 휴대전화 개통 사기 범행의 피해자 C는 피고인 B의 처벌을, 이 사건 횡령 범행의 피해자 J은 피고인 A의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 이는 각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B는 범행 전부를, 피고인 A은 대부분의 범행을 각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휴대전화 개통 사기 범행의 피해자 C, 이 사건 준사기 범행의 피해자 O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는 각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