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합7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과 2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로, 2020. 5. 27. 06:00경 피해자와 오랜만에 만나 술을 마시기로 하고 편의점에서 맥주를 사서 원주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함께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5. 27. 08:00경 위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팬티만 입은 채로 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 자를 껴안아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라고 하면서 저항하였지만 피해자의 상의를 들어 올려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을 풀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다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바지를 움켜잡았음에도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가 "싫다. 남자친구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고인의 팔과 어깨를 미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B의 고소장 1. 압수목록 1. 수사보고(F 편의점 CCTV수사), 수사보고(사건 이전과 범행 이후 피의자와 피해자의 동선 CCTV수사), 수사보고(G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화면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첨부), 수사보고(DNA 채취 과정), 수사보고(유전자 감정서 첨부) 1. 감정서, CCTV 영상캡처 사진, 영수증, 녹취록, 캡처사진, 카카오톡 대화 화면 캡처 사진,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CD(증거순번 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주형과 신상정보등록 및 이수명령 등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나이·환경·범행과정·재범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 안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셨을 뿐,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실이 없다. 2. 관련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3. 판단 가. 피해자의 진술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저항하거나 피고인이 양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양 팔을 붙잡는 등 저항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를 항거곤란하게 만든 상태에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안에 있는 피고인의 침대 위에 걸터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옆으로 다가와서 피해자가 싫다고 표현을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뽀뽀와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브래지어,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 위에 올라타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 하게 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자, 이에 피해자가 울자 피고인이 성기를 뺐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의 이러한 진술은 이 사건 범행의 주요 부분에서 대체로 구체적이며 일관된다. 또한, 이 법원에서 실시된 증인신문 당시 확인된 피해자의 진술 모습과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도 거짓말을 한다거나 특별히 과장하여 진술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없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지인인 G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고인의 집 근처 주소를 알려주면서, '빨리 와 무서워'라고 말을 하여 도와달라고 하면서 이 사건 범행 피해사실을 알렸다. 그리고 피해자는 그 다음날인 2020. 5. 28. 원주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조사를 받았는데,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될 부담감, 무고죄 또는 위증죄로 처벌받을 지도 모르는 위험 등을 감수하고 피해사실을 허위로 진술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직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몰래 피해자와의 대화 상황을 녹음 및 녹화를 하였는데, 녹음된 대화의 내용, 목소리의 톤 및 녹화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모습, 대화 분위기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관계에 거부감을 갖고 있었음을 표현하고 있었고, 피고인과의 성관계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고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성관계가 없었다면, 피해자가 피고인 옆에서 별안간 피고인을 원망하는 듯 한 모습을 보이면서 울 이유가 없다. 나아가 피해자는 당시 만나던 남자친구가 있었고, 이에 '남자친구가 있으니 성관계를 하지 말라'라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이야기를 지속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의 친구인 증인 E도 이 법원에서 피해자가 E에게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원치 않은 성관계가 있었다는 내용을 그대로 전해주었다고 진술하였으며, E은 피해자로부터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들은 직후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와의 성관계행위를 따져 물었다. 피고인은 E과의 통화를 마친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오빠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야?', '뭘 원하는 거야?'라고 묻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남자친구 있다고 싫다고. 하기 싫다고 분명히 얘기했어.'라고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거부하였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와 같이 피해자를 달래기 위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와 같은 말을 꺼낼 이유가 없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입고 있었던 속옷(팬티, 브래지어)과 피해자의 신체(입술, 가슴)에 유전자 감정을 실시한 결과, 피해자의 팬티에서 피고인의 정액 양성 반응이, 피해자의 브래지어, 팬티와 가슴에서 피고인의 DNA가 나타났으며, 피해자의 입술, 가슴에는 피고인의 타액 양성 반응이 나타났다. 이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빠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위와 같이 피고인의 타액 양성 반응이 나타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의 팬티에서 피고인의 정액 양성 반응이 나온 이상, 역시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아니하였다면 통상 나타나기 어려운 감정 결과이다.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같은 날 20:52경 G과 카카오톡을 주고받으면서 '노레보 원정'이라는 약을 구매하여 약 상자를 사진으로 찍어 G에게 위 사진을 전송하면서 '이거 하나 먹음 되나?'라고 말을 하였는데, 위 노레보 원정은 성관계 후에 복용하는 이른바 사후피임약으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가 없었다면, 피해자가 위 약을 구매한 뒤 복용을 할지 여부에 대하여 G과 이야기를 나눌 이유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피고인의 칫솔을 이용하여 속옷과 가슴에 피고인의 DNA를 묻히고, 집에서 함께 먹던 젓가락과 과자, 담배꽁초 등을 이용해 피해자의 입술과 가슴에 피고인의 타액을 묻혔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이 외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래부터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다는 등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게 할 동기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DNA를 자신의 신체에 묻히는 등 치밀하고도 계획적인 방법으로 피고인을 강간범으로 처벌받도록 하기 위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성관계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를 믿을 수도 없다고 주장하였는데, 위 감정결과 팬티에 묻은 남성형 DNA형 유전자 좌위 20개 항목 중 2개의 항목에서 DNA형이 검출되지 아니하였으나, 나머지 18개 항목에서 피고인의 DNA형과 일치하는 DNA형이 검출되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감정결과 상 팬티에 나타난 정액 및 타액은 피고인의 체외 분비물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복부 아래에 큰 문신이 있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면 이를 피해자가 보았음에도 피해자가 그러한 문신을 보지 못 하였다고 이 법원에서 진술하였던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과 원치 않은 성관계를 함에 있어서 피고인의 배에 문신이 있었다는 것과 같은 지엽적인 사실을 피해자가 기억하지 못 하거나 실제로 자세히 보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배에 있던 문신을 보지 못 하였다는 진술 내용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 신빙성을 탄핵하여야 할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 이전에 이 사건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기는 하였으나, 밀폐된 공간인 피고인의 집 안에서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피고인에게 표시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옷을 벗기려고 하자 양 손으로 피고인의 양 팔을 잡았으나, 피고인이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피해자의 속옷을 벗긴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성기를 삽입하였던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써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상태에 빠뜨렸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에서 요구하는 피고인의 폭행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이른 시각 피고인의 집에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에 아랑곳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 또는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