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6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5.01:30경 안성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안성시 D에 있는 E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펠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재희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7. 3.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10. 2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장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D 코란도C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혈중알콜농도, 주행거리 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함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인 점,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음주운전 범행을 반복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3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5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산후조리원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1. 부터 2019. 12. 31. 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6,061,441원과 같은 사업장에서 2019. 7. 1. 부터 2019. 12. 31. 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의 임금 합계 14,933,33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9. 15:16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구리 쪽에서 남양주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30km 초과하여 진행하다가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 중인 피해자 D(남, 65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이를 피하지 못하고 위 렉스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남, 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분석감정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문(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운전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들의 수 및 피해의 정도,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사건 외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1. 15. 17:04경 인천 작전동 이하 번지불상지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고 운전거리가 긴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5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B건물, C호에 있는 선박임가공 업체인 D의 실질적인 대표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3.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으로부터 246,798,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31.경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730,747,000원 상당의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심문조서 1. 고발장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보충조서 1. 2016. 제2기부터 2017. 제1기까지 수취내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IP내역 1. 계좌입금내역, D 매입세금계산서 정리, 전자세금계산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거짓으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행기간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64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1. 22. 22:01경 대구 중구 서문지구대 관내 B여관에서 음주소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당시 술을 마시고 소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제출된 증거로는 증인 C의 법정 진술, 즉결심판서, 즉결심판청구서, 통고처분서조회, 통고처분서 즉결출석통지서 발행이력 등이 있다. 증인 C의 진술은 B여관에서 몇 차례 단속을 한 사실이 있으나 오래전 일이라 피고인과 관련된 사건은 기억나지는 않는다는 취지이고, 나머지 증거들도 수사기관이 범칙금 통보내용을 등록하여 출력한 것이거나 피고인에 대한 소재수사를 한 내용이어서 이러한 증거들로는 피고인이 그 무렵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의 음주소란 등 행위로 범칙금 5만 원을 통고받고 그 납부기한 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인정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나아가 위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B여관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는 행위를 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8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6세)의 형이다. 피해자는 2015년 건축 철거 공사장에서 추락 사고를 당해 C병원에서 15개월간 입원 치료를 받았고,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산재처리 업무 등을 도와주며 피해자의 통장을 넘겨받아 관리하다 피해자 퇴원 후 그 통장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사실이 있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6. 17. 오후경 김해시 D에 있는 피해자 모친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위 통장에서 돈을 임의로 인출하였다고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11. 3. 오후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통장에서 인출하여 사용한 돈의 사용내역서를 준비해 피해자를 찾아가 위 서류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 11:00경 경기 남양주시 B아파트 C호에서, '아는 오빠와 있는데 언성이 높아지고 신고자를 때렸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확인하는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에게 "내가 왜 니랑 얘기해야하냐"라고 말하고, 신고자 F에게 욕설을 하며 달려드는 피고인을 위 E이 제지하자 양손으로 E의 가슴을 약 4~5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어깨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E의 112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건으로, 국가의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종전에도 폭력범죄로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경찰관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3. 19: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학교후문 방면에서 오치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자동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 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3. 19: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H에 있는 E학교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 걸쳐 B 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음주운전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근 음주운전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2018. 12. 24.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채 2년이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1회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6.22:58경 의정부시 B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약 20c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년, 2004년,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짧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음주운전 전력 횟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636

범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16. 22:15경 목포시 B시장 순대거리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사거리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사거리를 북항방면에서 목포I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해 운전하지 않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운전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이던 피해자 F(여, 30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현재는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는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이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9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1.22. 01:0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산남동 232-93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종전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직후 다시 재범한 점, 음주운전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6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7. 03:56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잠원동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양화동 양화대교 사거리 앞까지 약 8km 구간에 서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교통 관련 범죄로 벌금형 2회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997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2. 23. 12:3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 C(여, 48세)과 주차 문제로 이야기를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 바닥에 있던 벽돌 1개를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순간 흥분하여 벽돌을 들었다가 곧바로 바닥에 던졌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유형력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벽돌을 들고 피해자의 몸 가까이 들이댄 사실이 인정되고, 벽돌이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 맞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불법적 유형력의 행사로서 특수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에 해당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도구, 내용 등에 비추어 그 불법성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및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801

범죄사실 1. 2018. 8.경 사기 피고인은 2018. 8.경 영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언니가 하는 계에서 1번으로 곗돈을 타서 그 돈을 빌려주면, 매달 계금을 불입하는 방법으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또는 수입 없이 변제해야 하는 채무가 약 600만 원 있었고, 제3자에게 돈을 빌려 채무를 갚는 일명 '돌려막기' 이외에는 돈을 갚을 방 법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30. 경 현금 67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8. 9. 경 사기 피고인은 2018. 9. 2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의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일을 해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일할 의사가 없었고,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20. 경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21. 경까지 총 3차례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 1,400만 원을 교부받거나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352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08. 8.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8.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4. 22:00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의 경위,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 거리, 교통사고 발생 여부, 전에 범한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동종 범죄 횟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철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91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20. 11. 28.경 경남 밀양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조모 D를 통해 '2020. 12. 14. 14:00경까지 충남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전해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병역법 위반자 고발, 현역병 입영 기피자 고발, 현역병 입영 통지, 명단, 등기우편 배송내역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반성하는 점, 향후 입영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 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인 자로 대리운전을 이용한 손님이고, 피해자 B(65세, 여)은 대리운전 기사이다. 피고인은 2020. 1. 22. 22:30경 평택시 C 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대리요금 문제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가요금을 받지 못하여 피고인의 차량인 D 차량에서 내리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팔부위를 수회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현장에서 촬영한 피해자 겉옷 뜯어진 사진, 피해부위 촬영사진,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음성파일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 부위를 수회 잡아당긴 것은 맞지만,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지 않아서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리게 하기 위한 행동이었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260조의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800 판결,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도2137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공격으로서 폭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며, 피고인의 위 폭행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고 피해회복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3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3. 부산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8. 22:40경 부산 기장군 B시장 주변 포장마차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철마면 안평저수지 앞 도로까지 약 4.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트라젯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있고 음주수치도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판시 2015년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춘언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3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4.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휴대전화 유심을 팔아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2019. 9. 3.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에서 B 명의로 별정통신 E F 번호의 유심을 개통한 후, 피고인이 트위터로 검색하여 알게 된 불상의 사람에게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퀵서비스의 방법으로 위 유심을 보내어 이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 E이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G 영장 회신 관련), H 회신자료 1. 수사보고(B과 A의 I메신져 대화내역에 대하여), A이 제출한 I메신져 대화내역, B이 제출한 I메신져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1)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1) 이 사건 적용법조의 내용은 법률 개정 전후로 동일하므로, 따로 구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특히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778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7. 22. 23:12경 경기 광명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이르러,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미리 준비한 우산을 뽑기기계 출구통 안으로 집어넣어 시가 20,000원 상당의 고려홍삼헬스타임 1개를 꺼내어 이를 절취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3:15경 위 기계 내 보너스 경품이 들어있는 보관함을 열 수 있는 황금열쇠가 들어있는 그물망을 우산으로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황금열쇠를 출구통으로 떨어뜨려 그 열쇠를 확보한 다음 보너스 경품보관함을 열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47,000원 상당의 커피메이커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7. 14. 12:11경 위 장소에 이르러,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흰색 막대봉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뽑기기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7,000원 상당의 베개 1개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2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72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분석 캡처사진자료, 피해자 제출 피해품 사진자료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7.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사이에 총 11회에 걸쳐 이 사건 가게 뽑기기계 내 물품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3

범죄 사실 2019고단23 피고인은 2018. 4. 13.경 피해자 (주)B로부터 중고 자동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13,100,000원을 대출받아 C 쏘나타 승용차를 구입하고, 위 승용차에 저당권자 피해자 회사, 채권가액 650만 원으로 된 저당권설정등록을 마쳤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가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 행사의 목적인 사실을 알면서도 2018. 5월 말경 고양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전당포에서 18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 회사에 위 승용차의 점유 이전 사실을 알리지 않고 위 승용차를 담보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인 피고인 소유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148 피고인은 2018. 12. 7.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성북구 D고시원에서 E에 낚시 릴 제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물품 대금을 입금하면 낚시 릴 제품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낚시 릴 제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은행계좌(H)로 112,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I 자동차임의경매결정문 [2019고단1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를 비롯한 6회의 벌금전과가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일부 피해금액은 크지 아니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995

범죄사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7. 14:50경 위 차를 수원시 권선구 C 주차장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D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의자는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자동차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무면허 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실형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노한동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4. 00:18경 부천시 고강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역곡로 444에 있는 간대미사거리 앞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불리한 정상: 판시 전과 외에도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동주
수원지방법원-2020고단9163

범죄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2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8. 20:25경 화성시 C 앞 도로를 서신 방면에서 송산마도IC 방면으로 2차로에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안 되며,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도로 우측에 정차되어있던 피해자 D(60세, 남) 운전의 E 현대5톤초장축카고트럭의 좌측 뒷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혈중알코올농도 0. 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F 앞 노상에서부터 화성시 C 앞 도로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사건 접수 경위 및 피의자 음주측정 결과) 1. 진단서, 수사보고(추가진단서 제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3회 벌금형의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는데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편이고,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마지막 처벌 전력이 10년 이상이 경과한 것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혜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