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정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아파트의 상가 입점자 D 등 약 37개 상가 입점자들을 회원으로 하여 구성된 피해자 C상가번영회의 총무로 회비 집행 및 자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되는 피해자 C상가번영회의 자금을 집행함에 있어서 번영회의 규약에 따른 의견절차를 거쳐야 하고, 불필요한 지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성실히 자금을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C상가번영회의 회장을 맡고 있던 E과 공모하여, 2015. 8. 3.경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상가번영회 회원 또는 층별 대표자들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약 1,400,000원을 지급하면 마칠 수 있는 방수공사에 2,999,000원을 지급하여 약 1,599,000원을 과다지급하고, CCTV 설치와 관련하여 당초 비용으로 책정되지 않았던 설치비용 250,000원, A/S비용 370,000원 등 합계 620,000원을 과다 지급하는 등 합계 약 2,219,000 원 가량을 공사 업체들에 과다 지급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벌금형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지붕방수공사는 피해자 C상가번영회 (이하 '이 사건 번영회'라 한다)의 임시총회 결의를 거쳐 결정된 것이고, CCTV 설치공사는 이 사건 번영회 층별 대표자회의 결의를 거쳐 결정된 것이다. 나. 피고인은 절차에 위배하여 위 각 공사를 임의로 진행한 바 없다. 2.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번영회는 회원들이 납부하는 월 5천 원의 회비와 LG텔레콤과 SK텔레콤으로부터 지급받는 기지국 안테나 설치에 따른 임대료 등 수입 약 1,000만 원의 예산으로 운영된다. 2) 이 사건 번영회의 관리규약에 의하면 '공용부분의 수선 및 개량'에 관한 사안은 입점자 대표회의의 의결사항으로 규정(증거기록 174 면)되어 있다. 그러나 그동안 50만 원 이상이 소요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이 사건 번영회 회원들(약 37명)의 전체 회의를 거쳐, 공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 왔다. 3) 피고인은 2015.6.8.2,720,000원을 지출하여 CCTV 설치공사를 진행하였고, 2015. 8. 5. 2,999,000원을 지출하여 지붕방수공사를 진행하였다. 4) 한편, 이 사건 번영회 입점자 대표회의는 상가 지하, 1층, 2층 대표자 각 한명과 회장 겸 3층 대표자인 E, 총무인 피고인, 감사 G이 한 달에 1번 같이 모여 밥을 먹는 점심 모임의 형식으로 이루어 졌다. 나. 기록에 의하면, CCTV 설치공사와 관련해서는 이 사건 번영회 입점자 대표회의 1) 증인 D에 대한 녹취서 중 피고인 진술부분 등 참조 에서, 지붕방수공사에 관련하여서는 이 사건 번영회 임시총회에서 공사 시행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에 대해 고소인 D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시행한다는 공사의 금액이 과다하여 그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 과정에서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비용을 지출하고 공사를 해 버린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 먼저 CCTV 설치공사에 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입점자 대표회의 1층 대표인 F은 이 법정에서 "입점자 대표 모임에서 고화질의 CCTV를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오고갔을 뿐, 그 설치 시기나 가격, 설치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한 바 없다"는 취지로 이 법원에서 진술(증인 F에 대한 녹취서, 5면, 8면)하였고, 입점자 대표회의 감사인 G 역시 위와 동일한 취지로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증인 G에 대한 녹취서, 8면). 이에 대해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번영회원들에게 작성하여 교부한 C상가 소식지에 의하더라도 "CCTV를 고화질로 6대 설치하기로 하였다. 일반화소 견적이 156만 원이다. 고화질로 할 경우 252만 원 견적이 나왔다. 해상도를 고려하여 고화질로 설치하기로 의결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은 당초 견적금액에 책정되어 있지 않았던 항목인 설치비용 250,000원, A/S비용 370,000원 합계 620,000원을 추가로 채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소식지에 기재된 견적금액(252만원)을 20만 원이나 초과하는 272만 원을 공사대금으로 정하였다. 더욱이 CCTV 설치공사는 피고인이 직접 그 계약의 상대방이 되어 시행하는 공사이므로 다른 공사계약보다 더 투명하고 명확하게 절차를 진행하여야 함이 상당한데, 그 공사금액 역시 이 사건 번영회 전체 회의를 거쳐 왔던 기준 금액인 50만 원을 훨씬 상회하는 272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종전 관행에 위반하여 전체 회의를 거치거나 전체 회원들의 의사를 묻지도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당시의 여러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의결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아니한 채 임의로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다음으로 지붕방수공사와 관련하여 살피건대, 2015. 7. 17. 이 사건 번영회 임시총회가 개최되었으나, 그 공사대금의 액수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여 그 결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다시 2015. 7. 24.에 임시총회가 재차 개최되었으나 그 가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추후 견적서를 제출받기로 하였던 점에 대해서는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고, 다만 피고인은 추가로 견적서를 제출한 사람이 없어 당초 견적서 금액대로 공사를 진행한 것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인 D, F, G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번영회 임시총회에서 지붕방수공사를 시행하기로 결의한 바 없다는 취지로 일치하여 진술하였다(증인 D에 대한 녹취서 17면, 증인 F에 대한 녹취서 13 면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번영회원들에게 작성하여 교부한 C상가 소식지 (증거기록 101면)에 의하더라도 지붕방수공사와 관련하여 약 300만 원의 견적이 나왔다는 기재만 있을 뿐, 공사를 시행하기로 결의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되어 있지 않다(기록에 의하면, 임시총회의 경우 그 회의록이 작성되기도 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의 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2015. 7. 17.자와 같은 달 24.자 임시총회 회의록은 작성된 바 없다고 한다). 피고인도 수사기관 조사시 "(임시총회 당시) 동의를 하셨던 분도 있고, 하지 않으셨던 분도 있었습니다. 방수공사건은 추가 견적을 제출해 달라고 공지를 했는데, 제출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냥 공사를 진행한 것입니다. 그 후 회원들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한 사실은 없습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번영회 임시총회에서 지붕방수공사를 시행하기로 결의하였다거나 장차 추가로 견적서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피고인이 당초 제출하였던 견적서대로 공사를 시행하기로 결의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이 부분 공사 역시 의결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임의로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마.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