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184

범죄사실 2020고단3184 피고인은 2020. 4. 22.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 일산전시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E가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리스차량인 F 벤츠 승용차를 리스 승계방식으로 판매 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 하여 "내가 중고차 딜러인데, 위 승용차를 인도해 주면 다른 사람에게 대금 5,100만 원에 판매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판매하여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판매를 위탁 받아 위 승용차를 인도받더라도 그 판매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2020. 4. 28.경 G에게 위 승용차를 매도하고 그 대금 4,48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H 예금계좌로 매매대금을 송금 받은 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모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4,480만 원 상당인 피해자의 위 승용차를 취득하였다. 2020고단3400 피고인은 2017. 5.경 김포시 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세탁공장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세탁공장을 운영하면서 J으로부터 2천 만원을 빌렸는데 매월 높은 이자를 주고 있다. 나에게 2천 만원을 빌려주면 J에게 돈을 갚아버리고 당신에게 은행 이자보다 높은 이자를 주겠다. 세탁공장에 거래처도 많고 세탁 기계도 보유하고 있으며, 내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전세보증금 4천만 원도 있으니 걱정 말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J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치킨 사업을 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세탁공장에 있는 세탁기계는 피고인이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위 아파트 전세보증금은 이미 2011. 9.경 K에 의하여 압류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세탁공장 운영이 잘 되지 않아 수입 또한 별로 없었으며 금융 기관에 합계 3,50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5.경 피고인 명의의 H 계좌(L)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3544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C자동차매매단지에 있는 ㈜D에서 중고자동차매매사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범행 피고인은 2020. 4. 28.경 위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로 "F 벤츠E300 승용차는 리스차량으로 캐피탈 잔여리스료가 약 4,400만 원 정도인데, 4,480만 원을 지급해주면 그 돈으로 캐피탈 잔여리스료를 전액 변제한 다음 그 승용차의 소유권을 양수받도록 해주겠다."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피해자로부터 승용차 양수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캐피탈 잔여리스료를 변제하지 않은 채 개인적으로 사용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승용차 양수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승용차의 소유권을 이전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승용차 양수대금 명목으로 4,48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H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범행 피고인은 2020. 1. 16.경 인천 남동구 N 빌딩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M에게 "O YF 쏘나타 승용차는 D 명의로 소유권등록되어 있으나 내 소유 차량으로 매매대금으로 575만 원(이전비용 포함)을 주면 소유권을 양수받도록 해주겠다."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승용차의 소유권자는 ㈜D이고, 피고인은 그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웠으며 피해자로부터 승용차 양수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D에게 지급하지 않은 채 개인적으로 사용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승용차 양수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승용차의 소유권을 이전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승용차 양수대금 명목으로 57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H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735 피고인은 2018. 12.경부터 2020. 6.경까지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C자동차매매단지 ㈜D에서 중고자동차매매사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피해자 P가 운영하는 ㈜D의 중고자동차매매사원으로서 위 회사의 자동차 판매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0. 1. 16.경 인천 불상지에서, ㈜D 소유의 O 쏘나타 차량을 판매하고 그 대금 575만 원을 피고인 명의 H 계좌(Q)로 입금 받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5.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705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5. 11.경 인터넷 중고자동차 거래 R 카페 'S'에 피해자 T가 게시한 'U G70 중고차량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차량을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니 나에게 차량을 위탁 판매하라. '는 취지로 말하고, 2020. 5. 11.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경기 안산시 단원구 V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와 위 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위 차량의 기준가액은 2,750만 원인데, 나에게 위 차량을 위탁 판매하면 이를 차량 매수인에게 3,250만 원에 판매하여 주겠다. 차량 매수인이 할부 심사를 받아야 위 차량을 매수할 수 있다. 할부 심사 관련 서류를 꾸며야 하니 ㈜D에서 위 차량 기준가액 2,750만 원을 입금 받으면, 그 중 계약금 5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200만 원을 내 계좌로 이체해라. 그러면 2020. 5. 30. 'W' 대출 서비스를 통해서 잔금 2,7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위 차량을 인도 받아가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을 매수하려는 사람은 없었고, 피고인은 처음부터 ㈜D에 위 차량을 2,750만원에 매입하겠다고 말하여 위 ㈜D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매매대금 명목으로 위 금원을 입금하게 한 뒤, 피해자를 속여 위 매매대금 중 일부를 교부받아 피고인이 기존에 매수한 중고차량의 대금을 지급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차량을 다른 매수인에게 위탁 판매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12. 2,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H 계좌(Q)로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4230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2017. 5.경까지 파주시 X에서 세탁공장을 운영하였고, 2018. 12.경부터 2020. 6.경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에서 중고자동차매매사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3.경 파주시 X에 있는 세탁공장에서 피해자 J(2020. 2. 22.경 사망)에게 "세탁공장 시설투자비에 20,000,000원을 투자하면 매월 15일 2,000,000원의 수익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그 중 일부는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세탁공장의 시설을 완비하여 수익을 낼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수익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8.경 피고인의 어머니인 Y 명의의 Z은행 계좌(AA)로 20,000,000원을 받았다. 2. 피해자 A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경 중고차매매단지의 다른 중고차판매 회사에 근무하는 피해자 AB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 중순경 피해자에게 "나에게 판매의뢰 차량이 많이 들어오는데 돈이 모자라서 이 차들을 다 매입할 수 없으니 이 차들을 함께 사서 ㈜D 매장에서 판매하고 그 수익은 50:50으로 나누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고차를 매입하면서 대부업체를 통해 매입대금 대부분을 마련한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중고차량을 매입하는데 사용할 의사가 없이 인터넷 도박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차량 판매 수익금은 대부업체에 지급하여야 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3.경 아반떼 AC 차량 매입대금 명목으로 5,000,000원, 2020. 2. 4.경 스포티지 AD 차량 매입대금 명목으로 3,300,000원, 2020. 2. 10.경 제네시스 AE 차량 매입대금 명목으로 11,000,000원, 2020. 2. 27.경 싼타페 AF 차량 매입대금 명목으로 5,000,000원 등 합계 24,3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H 계좌(Q)로 받았다. 3. 피해자 A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 20.경 남양주시 AH아파트 AI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AG에게 "AJ 벤츠E300 리스 승계 방식으로 판매 위탁해주면 승계처리를 마치고 남은 액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판매하여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판매를 위탁 받아 위 승용차를 인도받더라도 그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교부받아 2020. 5. 13.경 'AK'에게 리스 승계 방식으로 판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승계처리 후 남은 금액 10,263,385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A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12.경 안산시 단원구 V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 AL에게 "AM 제네시스 차량을 ㈜D에서 32,500,000원에 매입하겠다. 금일 ㈜D에서 차량대금이 입금되면 계약금 5,500,000원을 제외한 금원을 나에게 줘라. 그 금원으로 차량을 매입하려는 자의 대출을 도와준 후 차량 양수일인 2020. 5. 30.경 되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3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위 차량 판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 계좌(Q)로 22,000,000원을 받았다. 5. 피해자 A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19.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에서 중고차 딜러인 피해자 AN에게 전화하여 "AO 카니발하이리무진 차량을 매도하겠다. 중간마진을 남기기 위해서는 ㈜D 계좌가 아닌 내 개인계좌로 24,200,000원을 보내면 내 몫을 제외하고 차량양도계약서 상의 차량대금인 23,181,818원을 피해자에게 차량 이전서류와 함께 돌려줄테니 다시 ㈜D의 계좌로 차량 대금을 송금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계좌로 돈을 받아 다른 차량의 판매대금으로 지급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차량대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 계좌(Q)로 24,200,000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1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탁판매계약서, 확인증, 거래내역 1. 사진 2020고단34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2,600만 원), 입출금거래내역(2,000만 원), 문자내역, 계좌거래내역, 입출금내역, 임차보증금에 대한 권리침해유무 확인서 1. 수사보고(파주세탁공장 사장 AP 통화), 수사보고(AQ AR 사장 통화) 2020고단35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광고내용 자료, 피고인의 신분증, 피고인의 명함, 자동차매매사원증, 자동차증록증, 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 오토리스상황스케줄현황, 중도상환금액계산내역서, 입금내역, 녹취록, 예금거래내역, 송금확인증, 피해자의 송금자료, 피고인의 H계좌내역 2020고단37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계좌이체내역, 피의자 계좌 거래내역, 피의자 문자 내역, 자동차등록원부, 예금거래내역서, 녹취록, 문자메시지 2020고단42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AL, AS, AB,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동차양도증명서, 각 위탁차량 인수증, 메시지 내역, 자동차증록증, 중도상환금액 계산내역서, 오토리스 상황 스케줄 현황, 피의자 명의의 H거래내역(E300), 피의자 명의의 H계좌 거래내역(카니발), 예금거래내역서, 문자메세지 내용, 명함, 거래내역서, 투자계획서 및 계약서, 확인서, 상품별 거래내역 입출식 예금, 2019하단1000349 파산선고 결정, Z은행 통장사본, 카카오톡 대화내역, 계좌별 거래명세표, 이체거래확인서,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차량매입금 대출 관련 카카오톡 대화내역, 참고자료, 계좌거래내역서, 피의자 A 명의 H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피고인은 B에 대하여 2,000만 원의 편취사실로 기소되었고, 배상신청인 B은 제2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배상신청금액의 배상신청서 기재 3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정정하는 진술을 하면서, 편취금 중 일부 변제받은 금액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배상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하였는바, 그 범행수법 및 행위태양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도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