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226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가. 피고인들은 친구인 피해자 F(18세)에게 볼링을 치자고 권하여 볼링 게임비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가 돈이 없어 볼링을 치지 않겠다고 하였음에도 "돈이 없어도 상관없으니 볼링을 치자."고 말하여 2017. 5. 6. 03:00경부터 06:00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H 볼링센터에서 피해자와 함께 볼링을 친 후, 피해자가 볼링에서 지자 '내기 볼링'이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들에게 각 550,000원씩, 총 1,100,000원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피고인 A는 "당장 돈을 줄 수 없으면 네 휴대폰을 팔아서라도 돈을 만들어 내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피고인들은 2017. 5. 6. 피해자를 차에 태워 피해자의 휴대폰 판매 매장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들은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계속 돈을 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시간을 조금만 달라."고 하자 피고인 A는 "내가 너를 어떻게 믿느냐, 담보를 맡겨라."고 말하여, 이에 검은 먹은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증,통장, 신용카드, 인감도장,지갑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전항과 같이 휴대폰 매장으로 이동하는 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잠시 잠이 들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피해자를 데리고 서울 마포구 I빌딩 지하에 있는 'J' 휴대폰 매장으로 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휴대폰(아이폰6S) 1대를 팔아 매매대금 350,000원을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받았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위협하여 이에 검은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5. 6. 12:43 경 서울 서대문구 거북골로 45에 있는 신한은행 현금출금기에서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휴대폰 대금 350,000원을 인출하도록 한 후, 피고인 B은 200,000원을, 피고인 A는 15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17. 5. 10. 서울 서대문구 K, 2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전항과 같이 '내기 볼링'에서 진 금액을 요구하며, 피고인 A는 "빚 1,100,000원을 탕감시켜 줄 테니 볼링을 다시 치자."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이런 식으로 볼링을 치지 않으면 너 이 빚 갚을 수 없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볼링을 치도록 강요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차에 태워 서울 은평구 L에 있는 M볼링장으로 데리고 가, 2017. 5. 10. 21:00경부터 23:00경까지 볼링을 치게 하고, 피해자가 위 볼링에서 지자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내기에서 졌으니 저번에 진 금액 550,000원에 500,000원을 더해서 각각 1,050,000원씩 총 2,100,000원을 달라, 돈을 언제까지 줄 수 있냐? 빨리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자 2017. 5. 12. 03:00경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 B은 "좆같은 새끼야. 네가 이런 식으로 해봐, 네가 돈을 줄 때까지 끝까지 쫓아간다. 때리고 싶다. 오늘 6시까지 돈을 만들어 놔라"고 말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집 주방에 있던 식칼을 들고 와 페트병을 찌르고, 식칼을 바닥에 내리찍으며 "내가 스트레스 받으니까 빨리 돈을 구해오라. 돈을 언제까지 내 놓을 수 있냐. 오늘 꼭 받아야겠다, 자꾸 이러면 곤란하다. 씨발, 대출이라도 받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돈을 마련해 올 때까지 기다리며 피해자의 집에서 잠이 들었다가 피고인 A는 2017. 5. 12. 12:00경 피고인 B에게 "다시 올 테니 F이 집에 남아 있어라."고 말하며 외출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집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감시하던 중, 피해자가 2017. 5. 12. 15:00경 화장실 창문을 통해 도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7. 5. 12. 03:00경부터 15:00경까지 약 12시간 동안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감금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 사진 1. 통장 거래내역 1. 내사보고(현금교부 장소 확인 관련), 수사보고(신한은행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미수범이 있으나, 선고형을 결정함에 있어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0 제1 범죄(공갈)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O 제2 범죄(체포·감금) -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기본영역(6월~1년) - 특별감경(가중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체포·감금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6월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공소제기 당시 19세 미만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들에게 사회 내에서 교화와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0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볼링을 잘 치지 못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내기 볼링을 빙자하여 금품을 갈취하였고, 공갈 범행의 연장선상에서 피해자를 감금하기까지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전체적인 경과와 범행의 수법,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 A는 피해자와 중학교 동창이고, 피고인 B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피고인들이 갈취한 금품이 소액이지만,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무렵에는 범행 자체로 인한 충격이나 피고인들의 보복 가능성을 우려하는 등으로 매우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피고인들이 이제 갓 성인이 되었음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과 진술태도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의 심각성을 진지하게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피고인 B은 보호관찰을 받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0 유리한 정상 www피고인들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의 부모가 재판 계속 중에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금전으로나마 위로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사과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 A는 두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절도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으며, 피고인 B은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으나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