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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1574

범죄사실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건설업자가 아닌 사람은 건설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0. 10.경 아산시 E에 있는 피고인 B이 운영하는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위 F의 상호를 사용하는 대가로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2010. 10. 중순경부터 2011. 1. 초순경까지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지상 10층, 지하 1층, 연면적 653.85㎡인 공동주택 1동의 신축공사를 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종합건설회사인 F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1. 10.경 아산시 E에 있는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피고인 A로부터 대가로 1,000만 원을 받고 피고인 A로 하여금 F 주식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지상 10층 지하 1층 연면적 653.85㎡인 공동주택 1동의 신축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B의 공사비 지급 거래내역 제출), F 통장거래내역, 통장사본 1. 건축물의 설계계약서, 건축물의 공사감리계약서, 민간건설공사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제3호,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상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운영하는 F 주식회사가 실제로 70%에 이르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공사를 수행하였고, 건축주인 피고인 A가 마감에만 관여하였으므로 명의를 대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의 입법 취지나,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건설업의 면허·등록 기준을 엄격하게 규정하는 한편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건설업자가 아니면 건설업을 영위할 수 없음을 그 본질적·핵심적 내용으로 하는 위 법의 관계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21조가 금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는 행위(이하 '명의대여'라 한다)"란 타인이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여 자격을 갖춘 건설업자로 행세하면서 건설공사를 시공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와 같은 목적에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도록 승낙 내지 양해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어떤 건설업자의 명의로 하도급된 건설공사 전부 또는 대부분을 다른 사람(이하 '시공자'라 한다)이 맡아서 시공하였다 하더라도, 그 건설업자 자신이 그 시공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왔다면, 이를 명의대여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의 시공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 여부는, 건설공사 시공의 경위와 대가의 약속 및 수수 여부, 대가의 내용 및 수수 방법, 시공과 관련된 건설업자와 시공자 간의 약정 내용, 시공 과정에서 건설업자가 관여하였는지 여부, 관여하였다면 그 정도와 범위, 공사 자금의 조달·관리 및 기성금의 수령 방법, 시공에 따른 책임과 손익의 귀속 여하 등 드러난 사실관계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명의대여자와 실제 시공한 자 사이의 계약서 등 처분문서의 형식적 문구만을 가벼이 믿어 명의대여 사실을 부인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03,12,26. 선고 2003도5541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도1077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건설산업기본법이 금지하는 명의대여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A는 2011. 9.경 피고인 B이 운영하는 F 주식회사에게 서울 은평구 G 지상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추가특약사항으로 '현공사계약서는 건축물 골조공사 부분에 한함(내부 및 인테리어 공사는 별개임)'이라고 기재하였다. 2)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무렵인 2011. 9. 경 자금사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직접 시공하기로 하여 피고인 B에게 '공사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공사비용 및 공사현장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를 위반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내용의 공사약정서를 작성해주었다. 3) 피고인 A는 건축사 H와 2011. 8. 4. 건축물의 설계계약을, 2011. 10. 5. 건축물의 공사감리계약을 각 체결하고 직접 거래업체를 선정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 4) 한편 F 주식회사가 피고인 A에게 2012. 3. 28. 공급가액 2억원, 2012, 4. 13. 공급가액 3억 원의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준 사실은 인정되나 F 통장 거래내역(수사기록 제1255쪽 내지 제1256쪽)에 의하면 2012. 3. 27. 피고인 A가 F 주식회사에게 합계 5억 원을 입금하였다가 곧바로 이를 인출한 것으로 보여 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상당의 공사를 F 주식회사가 시공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5) 이러한 상황에서 F 주식회사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자보증서를 발급하고 일부 하도급업체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점 및 현장대리인으로 F 주식회사의 직원인 1이 선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527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05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이태협(기소), 최형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2. 5.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게 3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4.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20년 전부터 알고 지낸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8. 29. 23:18경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는 말을 하면서 피고인의 얼굴에 막걸리를 수 회 뿌리자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칼(길이 23.5cm, 칼날 길이 12.5cm)로 피해자의 명치 아래쪽 복부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자상에 의한 간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목록 1. 수사보고 등(검사 제출 증거 3, 4,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하고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긴 점 세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범행 방법이 몹시 위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아람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25톤 카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2. 11:0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시 대덕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신탄진동 쪽에서 신탄진톨게이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위 차량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E(여, 79세)의 신체 부위를 위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대퇴골 경부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과실과 피해의 정도가 중한 것은 사실이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해당하는 공제에 가입하여 있었고, 피해자와도 합의가 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78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전국철거민연합회 I 위원장으로 평택시 J 토지 약 250평을 소유한 자이고, 피고인 B은 평택시 K에서 'L카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J 지장물 보상 대상자이며,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처, 피고인 D는 피고인 B의 아들이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15. 10.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1민사부에서 평택시 J 사업부지 내 채무자 점유건물 등에 대하여 퇴거단행가처분이 결정되고 2015. 10. 29.자로 피고인 B이 운영하는 'L카센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결정되자, 2015. 10. 28. 18:00 경위 L카센터 사무실에서 폐타이어로 카센터 입구를 막고 화염병 및 인분을 희석한 물을 이용하여 강제집행을 저지하기로 공모하였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소속 집행관인 M(37세)은 2015. 10. 29. 10:40경 피고인들이 점거하고 있는 'L카센터'에 임하여 피고인들에게 퇴거단행가처분결정에 따라 L카센터 내 집기류 등에 대하여 강제집행 할 것을 고지하고 피고인들과 수차례 협상을 시도하였으나, 피고인들은 이에 응하지 않은 채 20kg LPG가스통 2개를 L카센터 입구에 놓아두고, 폐타이어 약 15개를 L카센터 입구에 약 50cm 간격으로 배치한 다음 위 폐타이어에 휘발유를 뿌리며 대치하던 중, 피고인 A은 같은 날 15:30경 자신이 직접 제작한 차량방송장비를 이용하여 음향을 높여 "협상은 없다. 끝까지 투쟁하겠다."라고 외치며 휘발유를 자신의 몸에 뿌리면서 수차례 점화를 시도하였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휘발유를 뿌린 타이어에 점화기를 이용하여 불을 붙이려는 위협적인 행동을 하면서, M 및 현장에 배치된 경찰관들에게 인분을 희석한 물을 막대바가지를 이용하여 수회 뿌리고, 위험한 물건인 화염병 1개를 강제집행 하는 M 및 현장배치 경찰관을 향해 투척하였고, 피고인 D는 M 및 경찰관들이 강제집행하기 위해 다가서면 휘발유를 뿌린 타이어에 점화기를 이용하여 점화 시도하려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소속 집행관의 강제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화염병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들은 2015. 10. 28. 18:00경 위 'L카센터' 사무실 내에서 2015. 10. 29.자 퇴거단행가처분결정에 대항하기 위하여 화염병을 제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5.10.28, 18:00 경 'L카센터' 사무실에서 피고인 C에게 빈소주병에 휘발유를 넣고 병 주둥이를 천 조각으로 막고 투척할 때는 소주병을 기울여 천에 휘발유가 흡수되게 한 다음 천조각에 불을 붙여 던지는 것이라는 등의 화염병 제조방법 및 사용방법을 알려주었고, 같은 날 22:00경 피고인 D는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인근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하여 'L카센터' 사무실로 가지고 왓으며, 그 후,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 D와 피고인 A은 미리 주워 온 빈소주병 20개에 휘발유 각 150ml정도를 넣고, 천 조각을 병 주둥이에 막는 방법으로 화염병 20개를 만들고, 피고인 B은 검정색 비닐봉투 2개에 화염병을 각 10개씩 나누어 담아 L카센터' 지붕위에 올려놓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화염병을 제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경찰진술조서(M, N, O, P) 1. 동영상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화염병제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무집행방해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한 형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라야 하는바,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권고형의 범위는 1년~6년(특별가중영역,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및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이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경위 및 태양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질이 극히 나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에게 전과가 없거나(피고인 D),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피고인 A, B, C)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가담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761

범죄사실 2016고단1761호 피고인은 2016. 2. 24. 20:30경 광주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5세) 운영의 주점에서, 피해자와 합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자위하냐"고 물었는데 위 피해자가 그런 말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자, "미친년아, 술집 년이면 술집 년답게 굴어라"라고 욕설을 하며 계산대에 있던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집어 위 피해자에게 던질듯이 휘두르며 위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에 위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피고인이 위 주점 밖으로 나갔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뒤를 따라 나가자 피고인이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그 후 피고인이 다시 도망가려고 해서 위 피해자가 가지말라고 피고인의 옷을 잡았더니,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향해 몸을 돌리고 왼 손은 때릴 듯이 치켜들고, 오른 손으로 위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016고단2315호, 피고인은 2016. 6. 1. 23:10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피해자 G(43세)의 여자친구 H가 자신을 쳐다봤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따지다가 위 식당 주차장까지 따라나와 위 H에게 "왜 나를 쳐다봤냐, 왜 쳐다봤냐"라고 접근하여 위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몸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761호] 1. 증인 D, I 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및 진술조서(제2회),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D의 고소장 1. 의사 J의 진단서 1. CCTV 동영상 CD에 대한 재생, 시청 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2016고단1761호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고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한다. 그러나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되는바(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D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고 강제추행을 한 행위 및 그 범행 전, 후의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은 목격자 I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의사 J의 진단서의 기재, CCTV 동영상 CD에 대한 재생, 시청 결과에도 부합하며, 달리 피해자 D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해자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판시 2016고단1761호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목을 졸라 상해를 가하고, 음부를 1회 만져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6고단2315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및 중요장면 사진캡춰), CCTV 캡쳐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상해죄 :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강제추행죄 :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폭행죄 :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2월~1년9월10일(3개 이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제1범죄 상한에 제2범죄 상한의 1/2과 제3범죄 상한의 1/3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피해자들을 비난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 D는 피고인의 이 사건 상해 및 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변론종결 후에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74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3. 17:40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시 노을로 31에 있는 주추지하차도 출구 앞 편도 3차선 도로에서 조치원 쪽에서 대전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57세)이 운전하는 E K7 택시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K7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37세)과 피해자 G(여, 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도로교통법위반 범죄 전력 3회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상해정도 중하지 아니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최종 범죄전력 약 20년 전의 벌금형 전력인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10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6. 1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모델의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대마 약 0.5g을 담배 은박지 종이에 말아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17.경 위 D모텔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5g을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 초순 일자불상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모텔 507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약 0.5g을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위 3. 항 기재 일시 다음날 위 F모텔 507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5g을 흡연하였다. 5. 피고인은 위 4. 항 기재 일시 다음날 위 F모델 507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5g을 흡연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위 F모텔 507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5g을 흡연하였다. 7. 피고인은 2016. 2. 21.경 위 F모텔 507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5g을 흡연하였다. 8. 피고인은 2016. 2. 23.경 위 F모텔 507호에서 피고인의 지갑 속에 대마 약 2.3g을 넣어 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한 대마잎 무게 측정) 1. 각 감정서(건조된 식물체, 피고인의 소변 및 모발) 1. 수사보고(D모텔 도로명 주소 확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징역 2년 9월(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대마를 취급한 횟수 및 양이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 단순 흡연을 넘어 대마를 타인에게 유포하지는 않았다. 마약 관련 동종 전과가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541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3.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0. 01:27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부터 같은 구 한남동 727-33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이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최근 5년간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5. 6. 수원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10. 1. 26.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2011. 4. 27. 범행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4. 27. 03:45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하늘공원장례식장 앞 도로를 천안종합터미널 방면에서 천안톨게이트 방면으로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해지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유턴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마이티 화물차의 우측면을 위 그랜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수리비 1,126,2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1. 4. 27. 03:45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하늘공원장례식장 앞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를 입은 피해자 D이 위 화물차에서 내려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측면으로 다가와 열려진 창문으로 팔을 넣고 문을 열려고 하자 위 승용차를 그대로 진행시켜 피해자를 승용차에 매달고 약 20미터 정도 진행한 후 피해자를 그곳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무릎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4, 27, 03: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하늘공원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와촌동에 있는 서부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2. 12. 6. 자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F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6, 10:10 경 서울 동작구 흑석동 26 한강현대아파트 앞 올림픽대로를 잠실 방면에서 공항 방향으로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였다. 이와 같은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정지한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추돌을 피하기 위해 진행방향 좌측 1차로로 급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1차로에서 직진을 하던 피해자 G(64세) 운전의 H 벤츠 승용차의 우측 앞 휀다 부분을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벤츠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24,13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2, 6. 10:1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1동 2123에서부터 제2의 가항 기재 한강현대아파트 앞 올림픽대로에 이르기까지 약 14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2. 12. 6. 10:10경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제2의 나항과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1. 진단서(D) 및 상해진단서(D) 1. 각 견적서 1. 각 사진 (사고현장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여부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로 인한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부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고)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본건 범행에 이르렀고, 수사와 처벌을 피해 도망하였다. 이에 징역 실형을 선고하되,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어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작량감경 후 형기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1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25. 07:5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편의점 내에서 며칠 전 유로화 환불 문제로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D과 시비가 되자 "눈을 빼버리겠다. 이 동네 다니지 마라. 죽여버리겠다. 안경 벗어라 받아 버리겠다. 야이 새끼야? 나이동 네 상가 번영회 총무인데! 장사 다 하고 싶냐?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라는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둘째와 세 번째 손가락으로 10여회에 걸쳐 피해자의 눈을 찌를 듯한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3고단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4. 19:30경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서, 처인 피해자 D(48세)이 술주정을 하는 피고인을 피하여 마당에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시정하고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옆에 있는 창고에서 흉기인 양날 손도끼(길이 35cm)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안 나오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 손도끼로 위 방 철제 출입문의 손잡이 부분을 2~3회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및 손도끼 사진첨부) 1.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위험성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정상들을 고려할 때,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단6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1. 여름경 서울에 있는 불상지에서 고향 친구인 C로부터 대마를 건네받아 그 중 17.11g을 2013. 4. 27.경까지 충북 옥천군 D빌라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장롱 안에 넣어두어 대마를 보관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3. 4. 19. 19:00경 충북 옥천군 E빌라 옆 공터에서 말보로 담배 1개비의 속을 비우고 그 안에 제1항 기재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대마 중 불상량을 채워 넣은 후 회사 동료인 F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대마를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말보로 담배 1개비의 속을 비우고 그 안에 제1항 기재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대마 중 불상량을 채워 넣은 후 이에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4. 21. 저녁경 충북 옥천군 G에 있는 불상지에서 위 3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 감정의뢰회보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보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대마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대마 2회 흡연 X 1회 흡연분 시가 2,000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2. 개별 범행의 형량범위의 결정 가, 대마보관 또는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1)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의 투약 · 단순소지 등 중 제2유형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M1년 6월(기본영역) 나. 대마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 기본범죄 1)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의 매매 ▸알선 등 중 제2유형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기본영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가. 3개 이상의 다수범 나.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N3년 3월(2년 + (1년 6월/2) + (1년 6월/3)}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전문적인 대마 판매상이라고 볼 만한 증거는 없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F에게 대마를 매도한 것은 아니고 친분에 따라 단순 교부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의 국내 체류기간이 만료되었고 피고인도 고국인 우즈베키스탄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추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8. 17:05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하여 제대로 전방을 주시하면서 차를 운전하기 힘들 정도였는데도 전남 고흥군 포두면 옥강리 봉암마을 앞 도로를 포두면 쪽에서 나로도 쪽으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보지 못하여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한 후 마침 마주오던 피해자 D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로 들이받아 위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동승자인 피해자 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33%에 이르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1. 수사보고(사고 영상 관련)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관련)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의 규모,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음주 수치,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피고인이 75세의 고령으로 다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352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린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705동 1015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인터넷 웹사이트 예스파일(http://www.yesfile.com)에 닉네임 'C'로 접속하여 'D'란 제목의 여고생이 교복을 입고 집, 숙박시설, 교실 등에서 성기를 노출하여 남자와 성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예스파일 사이트에 업로딩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이 다운 받아 볼 수 있도록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란물 유포캡처자료, 유포 음란물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음란물을 유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게시한 음란물이 1개에 불과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안 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대마를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대마를 흡연, 보관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6. 2. 내지 같은 달 10. 사이에 칠레 로스라고스주 푸에르토몬트에서, 종이에 싸인 대마 약 0.5그램을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27. 내지 같은 해 9. 9. 사이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5그램을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0. 8. 내지 같은 해 11. 2. 사이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약 0.5그램을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담배파이프에 대마 약 0.5그램을 넣어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제4항과 같은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제4항과 같은 방법으로 약 0.5그램을 흡연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1. 14, 15:50 경까지 인천 서구 D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아우디 승용차 트렁크에, 플라스틱 용기 2통에 담긴 대마 약 358그램을 보관하였다. 7. 피고인은 2016. 1. 14, 16:30 경까지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비닐봉지에 담긴 대마 약 26.4그램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마약감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나타난 사정을 고려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라.목 및 마.목 등) [권고영역의 범위 ] 기본영역, 8월~1년 6월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결과: 8월~2년 9월 3. 선고형의 선택 대마 투약 횟수가 다수이고, 소지하던 대마의 양도 상당하였던 사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피고인에게 마약 관련 범죄 전력은 없는 사정 등을 아울러 고려함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219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 29. 22:10경 경산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위 식당 옆 테이블 손님인 피해자 E(여, 27세)가 자리에서 일어서 있는 상황에서 그 뒤편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성폭행을 당한 이 '엉덩이 왜 만져요'라며 소리치고, 그 일행인 피해자 F(남, 23세)이 피고인에게 '빨리 사과하라'며 항의한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 F의 뒷머리를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 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 점)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5월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반성, 한차례 벌금 외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추행뿐 만아니라 항의한다는 이유로 폭행에까지 나아간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음, 피해자들의 용서 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393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기재와 같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 2006고약24496호로 피고인에게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으나,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을 함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