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3362

범죄사실 피고인 F은 2013. 1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7.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서울 영등포구 X빌딩 1106호에 있는 농수산물 제조, 가공,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H(주)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부산 서구 Y에 있는 무역 및 농수산물 도소매업체인 Z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는 부산 서구 AA, 3층에 있는 무역 및 농수축산물 도소매업인 (주)I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D은 (주)I에서 제품구매, 재고관리, 인력관리 등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E은 부산 서구 AB건물 510호에 있는 (주)J의 대표이사로서 수산물 수출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F은 부산 중구 AC B-351호에 있는 AD이라는 수산물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G은 부산 중구 AE빌딩 202호에 있는 AF관세사무소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관세사를 대신하여 수출입 및 통관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H(주)은 농수산물 제조, 가공,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주)I은 무역 및 농수축산물 도소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피고인 (주)J는 수산물 수출입업 및 판매업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2.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2011. 5. 11. ~ 2012. 2. 28.까지 부산 서구 암남동 국제 수산물도매시장에서 구입한 국내 연안산 오징어를 1차 가공(해동 후 세절, 할복)하여 냉동오징어채와 할복오징어로 만들어 유통기한을 1년(2012. 5월~2013. 2월)으로 정한 후 판매를 하기 위해 부산 서구 AG에 있는 AH에 보관하던 중, 2012. 6월경 보관 중인 냉동오징어채 308,590kg와 할복오징어 960kg 등 합계 309,550kg 상당이 유통기한이 이미 경과하고 냉동오징어채 119,880kg 및 할복오징어 3,080kg 등 합계 122,960kg도 유통기한이 곧 도래되고 있음을 발견하고 유통기한이 남아 있는 것처럼 제조일자를 새로이 기재하여 유통기한이 남아 있는 것처럼 스티커(라벨)를 새로이 제작하여 판매처 등에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유통기한을 재설정한 스티커(라벨)를 새로이 제작한 다음 보관 중인 유통기한 경과 및 도래되는 모든 제품에 부착된 기존에 스티커(라벨)를 제거하고 새로이 제작한 스티커(라벨)를 부착한 후 2012. 12. 21.경 경북 포항시 남구 AI에 있는 수산물 가공업체인 AJ을 운영하는 피해자 AK에게 위와 같이 유통기한이 경과한 수산물임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정상적인 수산물인 것처럼 냉동오징어채 및 할복오징어 432,510kg을 13억 2,348만 600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판매대금 명목으로 13억 23,480,6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식품위생법위반 수산물을 판매하는 자는 식품 등의 명칭, 제조방법, 품질, 영양표시 등에 관하여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을 표시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식품판매업자와 그 종업원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항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유통기한을 사실과 달리 표시하고 이를 AJ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유통기한을 사실과 달리 기재하고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판매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의 공동범행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냉동오징어채 등을 사료용 또는 수출용으로 구입한 후 중국으로 수출한 다음 원산지 및 제조일자를 새로이 기재하여 재수입하여 이를 판매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3. 7. 5.경 유통기한이 경과한 냉동오징어채와 할복오징어 312,950kg을 AJ으로부터 국내 사료용 또는 수출용으로 4억 53,777,500원(kg당 1,450원)에 구입하고, 피고인 A, 피고인 G은 중국 AL에 수출입에 따른 관련 서류를 작성하였으며, 피고인 F은 중국어로 제조일자, 원산지 등이 기재된 수출용 스티커(라벨)를 부착하여 2013. 8. 21.경 84,910kg 및 100,000kg, 2013. 10. 15.경 107,900kg 등 합계 292,810kg을 피고인 A이 잘 알고 있는 중국에 있는 AL에 4억 61,544,222원에 수출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 E은 2013. 9. 16. 중국에 있는 은행에 수입에 따른 신용장을 개설하고 수입 후 판매가 이루어지도록 화물인도지시서를 발행하여 2013. 11. 29.경 부산항으로 위와 같이 중국으로 수출하였던 유통기한이 경과한 냉동오징어채와 할복오징어 39,600kg을 수입하면서 원산지를 중국산으로, 제조일자를 중국에 화물이 도착한 일자인 2013. 10. 16.자로 기재한 허위의 스티커를 부착하여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 법으로 2013. 12. 20.경 2,700kg, 2014. 1. 9.경 8,937kg의 유통기한이 경과한 냉동오징어채 등을 수입하면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F의 공동범행 수산물을 판매하는 자는 식품 등의 명칭, 제조방법, 품질, 영양표시 등에 관하여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을 표시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식품판매업자와 그 종업원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유통기한이 경과한 냉동오징어채의 원산지를 '중국산'으로, 제조일자를 '2013. 10. 16.'로 표시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F은 제5항 기재와 같이 유통기한이 경과한 수산물을 국내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원산지와 제조일자를 사실과 달리 표시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F은 공모하여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판매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1. 23. 부산 사하구 AM에 있는 AN 사무실에서 피해자 AO에게 제3항 기재와 같이 원산지를 '중국산'으로, 제조일자를 '2013. 10, 16.'로 허위로 표시한 유통기한이 경과한 냉동오징어채 2박스(18kg)를 마치 미납된 통관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정상적인 시중가(박스당 9kg, 27,000원 ~ 30,000원선)보다 저렴하게 박스(9kg)당 20,000원에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구입대금 명목으로 4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2. 20.경부터 2014. 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총 47,250kg을 판매하여 1억 3,39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 H(주) 가. 대외무역법위반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제3항 기재 내용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은 제4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제4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7. 피고인 (주)I 피고인은 제2항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C, 이사 D이 그 업무에 관하여 제2항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8. 피고인 (주)J 가. 대외무역법위반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E이 그 업무에 관하여 제3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은 제4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E이 그 업무에 관하여 제4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다만, 피고인 A, E, 주식회사 H, 주식회사 J는 각 일부)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 A(일부), B, F, G(일부), AP, E(일부)의 각 법정진술 1. AQ, AK, AR, AS, AT, AO, AU, AV, AW, A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 1. 각 매매계약서, 수입대행계약서, 수입대행추가약정서, 각 수입신고필증, 수입신고수리내역, 재고확인서, 수탁품원장, 이행각서, 수출입신고서 1. 스티커 원본 및 수출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F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대외무역법 53조의2 제1의 제2호, 제33조 제4항 제1호, 형법 제30조(원산지허위표시의 점),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허위표시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통기한경과제품판매의 점), 각 징역형 나.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허위표시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통기한경과제품판매의 점), 각 징역형 다. 피고인 E : 대외무역법 53조의2 제1의 제2호, 제33조 제4항 제1호, 형법 제30조(원산지허위표시의 점),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허위표시의 점), 징역형 라. 피고인 G : 대외무역법 53조의2 제1의 제2호, 제33조 제4항 제1호, 형법 제30조(원산지허위표시의 점), 징역형 마. 피고인 H 주식회사 : 대외무역법 제57조, 53조의2 제1의 제2호, 제33조 제4항 제1호, 형법 제30조(원산지허위표시의 점),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5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허위표시의 점),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통기한경과제품판매의 점) 바. 피고인 주식회사 I :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5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허위표시의 점),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통기한경과제품판매의 점) 사. 피고인 J : 대외무역법 제57조, 53조의2 제1의 제2호, 제33조 제4항 제1호, 형법 제30조(원산지허위표시의 점),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5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허위표시의 점) 1. 경합범처리 피고인 F : 형법 제1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피고인 G 제외)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E, G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E, G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공통된 양형사유 이 사건 범행은 유통기한이 경과하거나 임박한 400여 톤이 넘는 오징어 관련 식품에 대하여 유통기한이 남아있는 것처럼 제조일자를 새로이 한 스티커를 부착하여 판매하고, 이를 중국으로 수출한 후 다시 수입하여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후 이를 판매한 것으로, 소비자에 대하여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생상의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행위이다. 또한 식품의 거래규모가 매우 크고, 범행수법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이었다. 따라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범정도 중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이 유리한 양형사유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하면서, 특히 재수입된 식품을 국내에서 판매한 점, 범행가담 정도나 경위에 대하여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부족한 점 등이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3. 피고인 B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아니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이전 10여년 동안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점, 가정형편이 어려운 점이 유리한 양형사유이고, 가담 정도가 중한 점이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4. 피고인 C 피고인이 매수인이나 유통업자에 대하여 국내유통을 금지하는 특약을 체결하는 등 이 사건 식품의 국내유통을 막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점, 개인적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없는 점, 사기범행의 피해자인 AJ에 대하여 피해를 보전하고 합의한 점, 반성, 피고인이 20여년 전에 선박직원법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이 유리한 양형사유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신분상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유통기한이 경과하거나 임박한 식품을 유통시킴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단초를 제공한 점이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5. 피고인 D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자수한 점, 피고인이 매수인이나 유통업자에 대하여 국내유통을 금지하는 특약을 체결하는 등 이 사건 식품의 국내유통을 막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점, 개인적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없는 점, 사기범행의 피해자인 AJ에 대하여 피해를 보전하고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사실상 해고를 당한 점, 이종의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이 유리한 양형사유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신분상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유통기한이 경과하거나 임박한 식품을 유통시킴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단초를 제공한 점이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6. 피고인 E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자수한 점, 이사건 이후 폐업한 점, 이종의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이 유리한 양형사유이고, 범행이 인정됨에도 이를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부족한 점이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7. 피고인 F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아니한 점, 피해자 AY와 합의한 점, 가정형편이 어려운 점, 이종의 형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이 유리한 양형사유이고, 범행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재수입된 식품을 판매한 점이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8. 피고인 G 이 사건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얻은 이익이 없는 점, 반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동종의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이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9.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