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3고단5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8.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3. 29. 가석방되어 2019. 4. 21.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2018. 3.경부터 2021. 4.경까지 C단체 D노동조합 광주·전라본부 전북지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9. 4.경부터 2021. 4.경까지 위 지부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다가 2022. 3.경부터 2023. 3.경까지 C단체 E노동조합 현장분과지부 조직국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C단체 D노동조합 광주·전라본부 전북지부는 피고인 A이 설립한 노동조합 지부로서 피고인들 외에 그 소속 조합원이 없고, 조합 사무실이 없으며, 피고인들의 활동기간 외에 조합의 활동 내역이 전혀 없고, 상급 단체에서 지부 운영비를 지급받거나 근로자들로부터 조합비를 납부받은 사실이 전혀 없는 등 노동조합 지부의 실체가 전혀 없는 이른바 ‘유령노조’이고, C단체 E노동조합 현장분과지부 역시 피고인 B 및 F, G, H 등 외에 소속 조합원이 전혀 없고 각 건설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전임비’ 등으로만 운영되는 등 그 실체가 전혀 없는 노동조합 지부이며, 피고인들은 위 각 조합 간부 활동 외에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하거나 정상적인 노동조합에 조합원 등으로 등록된 이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소속된 노동조합 지부의 규모 등에 비추어 건설 현장에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더라도 거절될 것임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설령 채용 요구를 들어주더라도 투입할 조합원이 없던 상황임에도 금원을 갈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투쟁, 단결’ 등이 기재된 노조 조끼를 입고 건설현장 책임자를 찾아가 간부급 직함이 기재된 명함을 제시하면서 조합원에 대한 채용 요구를 하고, 건설현장 책임자가 채용요구를 거절할 경우 노조전임비, 단체협약비, 기부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기로 마음먹고, 건설현장 책임자가 피고인들의 금원지급 요구를 거절할 경우 수시로 현장에 찾아가거나 전화 연락을 하면서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불법 고용한 사실 또는 안전조치가 미흡한 사례 등에 대하여 관공서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공사현장 인근에서 집회를 개최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공사가 지연되도록 조치할 것처럼 공사업체를 협박하는 방법으로 공사업체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19. 4월경 전북 익산시 I 아파트 공사현장에 ‘단결, 투쟁’이 기재된 노조 조끼를 입고, 차량에 같은 문구의 노조 스티커를 부착한 채 찾아가 피해자 ㈜J 현장소장에게 C단체 D노동조합 광주?전라본부 전북지부의 간부 직함이 기재된 명함을 제시하면서, ‘현장에 K단체, C단체 조합원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우리 조합원에게도 자리를 줘서 채용해 달라. 채용을 하지 못한다면 단협비 명목으로 금원을 달라. 요구 조건을 들어주지 않으면 집회를 하거나 관청에 민원을 제기해 공사가 지연되게 하겠다’는 취지로 수 회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9.경 피고인 B이 관리하는 L 명의 M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단협비 명목의 금원 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곳의 건설현장에서 각 피해자로부터 합계 47,557,390원을 송금받거나 현금 교부받고, 1곳의 건설현장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각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들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각 피해자를 협박하여 전임비 등 명목의 금원을 송금받으면서 위 금원이 마치 근로제공에 따른 노무비인 것처럼 가장해 피고인 B의 조카인 L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B은 위 L의 모친을 통해 L의 신분증 및 2019. 4. 9. 개설한 L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전달받았다. 피고인들은 2019. 5. 29.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J 현장소장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마치 근로제공에 대한 노무비를 지급하는 것처럼 L 명의 M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단협비 명목의 금원 1,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곳의 건설현장에서 각 피해자로부터 합계 27,171,380원을 위 차명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범죄수익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함과 동시에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3. 피고인 B과 F, H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과 F은 2022. 3.초순경 전북 완주군에 있는 N아파트 공사현장에 ‘단결, 투쟁’이 기재된 노조 조끼를 입고, 차량에 같은 문구의 노조 스티커를 부착한 채 찾아가 피해자 O 현장소장에게 C단체 E노동조합 현장분과지부 간부 직함이 기재된 명함을 제시하면서 ‘C단체 조합원을 채용해달라. 채용 인원에 비례하여 전임비를 달라. 채용이 불가하면 임단협회비를 지급해 달라. 요구조건을 들어주지 않으면 집회를 통해 공사 진행을 방해하거나 건설현장 내 환경, 안전문제를 노동부나 관할 지자체에 고발하겠다’라는 취지로 수 회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2. 4. 29.경 C단체 E조합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임단협회비 명목의 금원 1,582,58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곳의 건설현장에서 각 피해자로부터 합계 30,798,420원을 송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또는 H과 공동하여 각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Q, R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U, V, W, X, Y, Z, AA,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L M 계좌 정보 및 피해금원 사용처 확인), 수사보고서{(주)AE 피해내역에 대한 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서(L 거래내역-B이체), 수사보고서(참고인 W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L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V 전화통화), 수사보고서(A 제출 AF은행 계좌 입금 자원 및 사용처 분석), 수사보고서(AG 피해확인 및 전임비 지급내역 –여죄 첨부), 수사보고서(대상자 F 수사 관련하여) 1. 거래내역확인서(L), 조합표,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제23번),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제32번), 명함사진, L 신분증, M통장사진, L 일용노무지지급명세서(AH), 이체확인증, 옥외집회(시위, 행진)신고서 접수증, 옥외집회(시위, 행진)신고서, 거래내역(A), 전임비 지급내역, 명함, 계좌 거내 내역등(증거목록 순번 제97번), N 이체확인증(C단체 E조합), AI 이체확인증(C단체 E조합), AJ 거래내역, AK 거래내역, AL 거래내역, AM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피고인 B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제1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2019. 3. 29. 교도소에서 가석방으로 출소한 이후 후배 AN(C단체 D노동조합 광주․전라본부의 상근자로 근무)의 소개로 피고인 A을 만난 점, 피고인 B은 그 무렵부터 피고인 A로부터 위 노동조합에서 일하는 방식에 관한 설명을 듣고 함께 건설현장을 찾아다녔던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로 2019. 4. 9. 자신의 조카인 L 명의의 은행계좌를 개설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범죄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 미수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등 취득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조합원의 고용, 단체협약, 전임비’ 등 마치 근로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할 것 같은 외관을 조직적으로 꾸미면서, 실질적으로는 피고인들의 사익을 취하려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상당한 돈을 계속적으로 갈취하였는바, 이러한 각 범행으로 불필요한 건설비용을 지출하게 하여 최종적으로는 일반 시민들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 건전하고 성실한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빼앗아 공정한 경쟁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치고 정당한 노동조합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을 일으키기도 하는 등 사회적 폐해도 적지 않아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동범행시에 범행을 주도하였고, 각 범행을 통해 얻은 돈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 A은 일부 범행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하였다. 피고인 B은 일부 범행을 누범기간 중에 범하였고, 2020. 8.경 피고인 A과 헤어진 이후에도 2020. 12.경부터 다른 노동조합에서 활동하면서 계속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A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일부 피해자들을 위하여 형사공탁하였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들의 지위와 가담 정도에 따른 처벌의 형평성,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의 정도, 피고인들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