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562

범 죄 사 실 [전제 사실] 피고인 A은 광주시 서구 C, 2층에서 방송채널사업, 영상컨텐츠 제작 공급 및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2012. 7. 26.부터 2015. 7. 15.까지 대표이사로, 그 이후부터 D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 합병되어 해산된 2019. 3. 5.까지 위 D 사내이사로, 서울 강서구 F에서 방송채널 사용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2013. 10. 31.부터 2018. 9. 3.까지는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2018. 9. 4.부터 현재까지 사내이사로, 같은 위치에서 방송채널 사용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2018. 10. 10.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같은 위치에서 종합유선방송 프로그램 공급 및 관련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2010. 3. 30.부터 2014. 12. 14.까지 사내이사로, 2014. 12. 15.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같은 위치에서 종합유선방송 프로그램 공급 및 송출관련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E을 운영하면서 2017. 9. 19.부터 현재까지 사내이사로 각 등재되어 있는 자로서, 위 각 회사들의 경영 및 자금관리 등 회사 업무 전반을 총괄해온 사람으로 회사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회사 재산을 관리하고 보호하는 등 회사 이익과 업무를 위하여 자금을 집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서울 강서구 F에서 방송채널 사용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G의 경영 및 자금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면서 2018. 9. 3.부터 현재까지 위 G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같은 위치에 종합유선방송 프로그램 공급 및 관련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I를 피고인 A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위 I의 경영 및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해 온 사람으로 위 각 회사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회사 재산을 관리하고 보호하는 등 회사 이익과 업무를 위하여 자금을 집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A은 피해자 D의 경영 전반 및 자금 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D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피해자 D의 재산을 관리하고 보호하는 등 피해자 D의 이익과 업무를 위하여 자금을 집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2. 11. 19. 광주 서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 사무실에서 피해자 D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보관되어 있던 18,000,000원을 ‘대표이사 선급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한 뒤 그 무렵 임의로 개인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2.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591,301,500원 상당을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이체한 뒤 개인 채무 변제, 오피스텔 구입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 D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591,301,500원을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G 1) 피해자 G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A은 피해자 G의 경영 전반 및 자금 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G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피해자 G의 재산을 관리하고 보호하는 등 피해자 G의 이익과 업무를 위하여 자금을 집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4. 12. 15.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사무실에서 피해자 G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보관되어 있던 680,000,000원을 피고인 A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한 뒤 그 무렵 자신 명의로 E을 인수하는 잔금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합계 6,624,588,193원 상당을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이체한 뒤 개인채무 변제, 세금 납부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 G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6,624,588,193원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업무상배임 피고인 A은 피해자 G로부터 업무용 법인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제공받아 사용하게 되었으므로 그 법인카드를 피해자 G 업무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8. 9. 20. 서울 강서구 K에 있는 L에서 피해자 G로부터 교부받은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수입 화장품을 구입하면서 138,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순번 3, 8, 29 제외)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24,847,200원(= 26,600,200원 – 1,753,000원) 상당을 수입 화장품 구매, 기성복 구매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4,847,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G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 A은 피해자 H의 경영 전반 및 자금 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H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피해자 H의 재산을 관리하고 보호하는 등 피해자 H의 이익과 업무를 위하여 자금을 집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9. 5. 27.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피해자 H 사무실에서 피해자 H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 보관되어 있던 20,000,000원을 피고인 A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한 뒤 그 무렵 임의로 연금 신탁, 보험료 납부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470,000,000원 상당을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이체한 뒤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 H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470,000,000원을 횡령하였다. 라. 피해자 I 1) 피해자 I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A은 피해자 I 경영 전반 및 자금 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I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피해자 I의 재산을 관리하고 보호하는 등 피해자 I의 이익과 업무를 위하여 자금을 집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4. 10. 8.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피해자 I 사무실에서 피해자 I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에 보관되어 있던 12,000,000원을 피고인 A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한 뒤 그 무렵 임의로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순번 번 7, 15, 17, 18, 26, 30, 38, 49, 54, 57, 80번 제외)와 같이 총 92회에 걸쳐 합계 8,485,741,890원(= 8,617,941,890 – 132,200,000원) 상당을 피고인 A 명의 계좌 등으로 이체한 뒤 개인 채무 변제, 아파트 구입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 I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8,485,741,890원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업무상배임 피고인 A은 피해자 I로부터 업무용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사용하게 되었으므로 그 법인카드를 피해자 I의 업무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6. 4. 12. 인천 중구 M에 있는 N에서 피해자 I로부터 제공받은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면세물품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으로 453,4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순번 3, 7, 12, 19, 21, 30, 32, 33, 36, 55, 56, 59, 60, 63, 71, 72, 75, 79, 83, 93, 95, 97, 106, 108, 116~118, 120~122, 124, 136, 142, 144, 146, 154 제외)와 같이 총 124회에 걸쳐 합계 115,616,084원(= 199,136,484원 – 83,520,400원) 상당을 면세품 구입, 명품 구입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115,616,08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I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마. 피해자 E 1) 피해자 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A은 피해자 E의 경영 전반 및 자금 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E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피해자 E의 재산을 관리하고 보호하는 등 피해자 E의 이익과 업무를 위하여 자금을 집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8. 6. 21.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피해자 E 사무실에서 피해자 E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에 보관되어 있던 8,000,000원을 피고인 A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임의로 이체한 뒤 그 무렵 현금으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600,847,500원 상당을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이체한 뒤 개인채무 변제, 세금 납부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 E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600,847,500원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업무상배임 피고인 A은 피해자 E으로부터 업무용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사용하게 되었으므로 그 법인카드를 피해자 E 업무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의 업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5. 6. 16. 피해자 E으로부터 교부받은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L에서 50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5.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순번 1~8, 18~20, 35, 36, 41~45, 50, 51 제외)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합계 26,032,000원(= 43,932,000원 – 17,900,000원) 상당을 백화점 및 마트 물품 구매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26,03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E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해자 G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B는 피해자 G의 경영 전반 및 자금 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G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피해자 회사의 재산을 관리하고 보호하는 등 피해자 G의 이익과 업무를 위하여 자금을 집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18. 10. 26.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사무실에서 피해자 G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보관되어 있던 380,000,000원을 O 소유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O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이체하여 전세보증금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833,666,700원 상당을 공인중개사비, 개인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해자 G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833,666,700원을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업무상배임 피고인 B는 피해자 I로부터 업무용 법인카드(신용카드번호 9 생략)를 교부받아 사용하게 되었으므로, 그 법인카드를 피해자 I 업무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8. 10. 11. P 매장에서 피해자 I로부터 제공받은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49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순번 1, 3, 5~7, 9~11, 13, 15 제외)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4,356,600원(= 15,156,600원 – 10,800,000원) 상당을 피부과 이용, 마트 사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4,356,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I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의 고발장, Q, R, S의 각 진술서 1. ㈜D, ㈜G, ㈜I, ㈜E 각 법인등기부등본, 각 주주명부(G, I, E) 1.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T아파트 사택 이용 기안문, 전세권설정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 확인 요청 회신, 입주자관리카드 내역, 입주자 현황, 광주사택 임대차계약서 등, 전입세대 열람내역 1. 각 법인 발급카드 현황, 각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B 토지 소유 현황), 수사보고(T아파트 거주자 확인 등), 수사보고(G, I 채권가압류 사건 공탁금 납부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법인 발급 법인카드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의 단기 대여금 관련 이사회 결의서, 약정서 제출), 각 수사보고(H, D, E, 피의자 A, I, G 각 금융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D 등 명의 계좌에서 피의자 A 명의 계좌로 이체된 자금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 요청), 수사보고(피의자 B 금융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B의 G 자금 사용처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J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G 명의 광주시 아파트 임차 관련), 수사보고(I의 광주시 U 임차보증금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G, I에 대한 각 업무상횡령의 점, 각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D, E에 대한 각 업무상횡령의 점, 각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H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G, I, E에 대한 업무상배임의 점,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G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I에 대한 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함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함범 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 I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인 1인 회사나 가족회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2) 제2범죄: G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인 1인 회사나 가족회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제3범죄: E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인 1인 회사나 가족회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4) 다수범죄 처리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징역 8년 6월 나. 피고인 B 1) 제1범죄: G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인 1인 회사나 가족회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2) 제2범죄: I에 대한 업무상배임의 점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인 1인 회사나 가족회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이하 3) 다수범죄 처리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3년 5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 A은 여러 회사를 운영하면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수년간 150억 원이 넘는 거액의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 A은 다른 종류의 벌금형 전과 2회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 회사들은 피고인 A이 그 주식 전량을 보유한 실질적인 1인 회사이다. 피고인 A은 합계 50억 원 상당을 G, I에 변제하였고, 구체적으로 자금상환계획을 세워 나머지 피해도 전부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는 G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8억 원 상당을 횡령하고 I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 B는 초범이다. 피고인 B는 횡령금액을 G에 변제하여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 주장 요지 1) D, G, H, I, E에 대한 각 업무상횡령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D의 운영 자금이 부족할 때 수시로 가수금 명목으로 D에 돈을 입금하였고, 경영 상황이 개선되면 가수금 반제 등 명목으로 회사에 빌려준 돈을 돌려받았다. 피고인 A이 D에 입금한 돈이 D로부터 받은 돈보다 훨씬 많으므로 업무상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 A이 피해 회사들(D, G, H, I, E)로부터 선급금 등 명목으로 받은 돈은 모두 피해 회사들을 위해 사용하였다. 즉 치열한 방송채널사용사업 시장에서 복수 방송채널사용법인을 운영함으로써 기본설비, 경비와 인건비를 절감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기획·제작하는 등 경영 효율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어, 피고인 A은 G, I 등 여러 회사를 인수하였다. 피고인 A은 지인으로부터 그 인수 대금을 빌렸고 이를 변제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으로 피해 회사들로부터 단기 대여금 형식으로 돈을 받은 것이다. 이후 피고인 A은 피해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하나의 회사로 운영하면서 경영상 필요에 따라 피해 회사들의 운영 자금을 서로 주고받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 A이 피해 회사들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경영 판단에 따른 불가피한 지출로 모두 피해 회사들을 위한 것이므로 피고인 A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G, I, E에 대한 각 업무상배임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채널 번호 배정, 유지 및 재계약 등을 위해 유료방송 플랫폼 사용자들을 접대하거나 직원들의 명절 선물을 마련해야 했다. 이에 피고인 A은 G, I, E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상품권이나 넥타이, 가방 등을 구매하여 접대하거나 선물한 것이므로 업무상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주장 요지 1) G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과 관련하여 G는 2018. 11. 21. 중국 회사와 사이에 방송 콘텐츠 상호 교류, 중국 방송 인재유치 및 교육 사업(구체적으로 중국 안에서 한류 관련 컨텐츠를 제작하고 중국인들을 방송 제작 기술 인력으로 모집해 한국에 체류하게 하면서 교육시키는 방송 콘텐츠 제작 및 아카데미 사업) 등에 관한 공동사업협약을 체결하고 교류하였다. 이후 피고인 B는 위 협약에 따라 광주 소재 V대학교와 방송 아카데미 사업을 진행하기로 계획하고 피고인 B를 포함하여 G 직원들이 광주에 출장갔을 때 머물 숙소가 필요하여 2018. 9. 29. 광주 남구 소재 아파트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3억 8000만 원, 전제권자 G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즉 전세보증금 3억 8000만 원은 G를 위하여 사용한 것이므로 업무상횡령이 아니다. 피고인 B는 앞서 본 G와 중국 회사와의 공동사업협약에 따른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피고인 B 개인 명의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피고인 B 계좌에 돈을 옮겨 보관한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 B는 중국과의 사업 추진이 무산되는 경우 언제든지 G에 반환할 수 있도록 신탁 계좌에 이체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B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I에 대한 업무상배임의 점과 관련하여 G와 마찬가지로 I도 중국 회사와 공동사업협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인 B는 I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중국 회사 관련자들 접대를 위해 I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상품권이나 넥타이, 가방 등을 구매하여 선물한 것이므로 업무상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회사의 대표이사 혹은 그에 준하여 회사 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하여 온 자가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사용함에 있어서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없음은 물론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는 것은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대표이사 등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대여, 처분하는 것과 다름없어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2004. 7. 9. 선고 2003도5831 판결,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135 판결,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도4807 판결 등 참조). 나)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로서 그 이해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주주나 대표이사 또는 그에 준하여 회사 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회사 소유 재산을 제3자의 자금 조달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등 사적인 용도로 임의 처분하였다면 그 처분에 관하여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7396 판결 등 참조). 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는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돈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도925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아래 이유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일부 무죄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피고인들이 불법영득 의사로 피해 회사들 돈을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 A과 관련하여 ⑴ 피고인 A은 자신이 필요할 때마다 피해 회사들의 자금 관리, 회계 업무를 담당하던 R에게 구체적인 용도를 밝히지 않은 채 ‘쓸 데가 있으니 돈을 보내라’고 지시하였다. R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선급금, 가지급금 등 명목으로 회사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 A 계좌에 송금하였다. R은 회사를 위한 용처를 알 수 없어 일단 선급금,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가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 피고인 A이 변제하지 않자 대여금으로 정리하였다. 피고인 A은 위 돈으로 개인 채무 변제, 부동산 매수대금, 생활비 등 피해 회사들과 아무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하였다. 설령 피고인 A이 그 이후 회사에 일부 변제하였더라도 업무상횡령죄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나아가 D 부분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불법영득의사로 업무상 보관중인 D 돈을 횡령하여 범죄가 성립한 이상 설령 피고인 A이 가수금 등의 명목으로 D에 입금한 돈이 있어 별도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대법원 1995. 3. 14. 선고 95도59 판결, 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4도7585 판결,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도4807 판결 등 참조). ⑵ 피고인 A은 이자, 변제기 등에 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이 대부분의 돈을 단기 대여금으로 처리하였고 대여 약정서 등 근거 서류도 작성하지 않았다. 2017년경 R이 I에 입사하고 회계 감사 결과 문제가 발견된 이후인 2018년이 되어서야 피고인 A은 형식적으로 피해 회사들과 사이에 대여 약정서를 작성하기 시작하였을 뿐이다. 피고인 A이 대여 약정서에 정한 바에 따라 이자와 원금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⑶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돈을 빌리면서 이사회를 전혀 개최하지 않았다. 피고인 A은 수사 과정에서 2020. 6.경이 되어서야 이사회 결의가 있었다며 이사회 의사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그 이전 수개월 동안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도 위와 같은 근거 자료를 제시한 적이 없는 점, R은 수사 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단기 대여금에 관하여 이사회 결의가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G 사내이사이던 Q 역시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이사회 의사록에 날인한 G 감사 S는 2020. 6.경 이사회 의사록을 소급하여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각 자금 이체 당시 이사회 결의가 있었다는 피고인 A의 주장은 믿을 수 없다. ⑷ 피고인 A은 경영상 필요에 따라 D 자금으로 G를 인수하고 G 자금으로 I를 인수하는 등 피해 회사들의 이익을 위해 불가피하게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은 대부분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G, I 주식을 자신의 개인 명의로 인수한 다음 그 지인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해 회사들 자금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두고 피해 회사들의 이익을 위한 지출이라고 할 수 없다. ⑸ 피고인 A은 G, I 등으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는 사택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서울 소재 T아파트, 광주 소재 U 오피스텔의 각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각 건물은 피고인들의 주거나 다른 사업자에 임대하는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일 뿐 피해 회사 직원들을 위한 사택으로 사용되었다고 할 수 없다. R도 광주에 사택이 있었으나 아파트였고 오피스텔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나) 피고인 B와 관련하여 ⑴ 피고인 B는 G 대표이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G로부터 임의로 돈을 인출하여 광주 남구 소재 아파트 임차보증금으로 사용하고 자신 명의 신탁계좌에 이체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⑵ 피고인 B는 위 아파트를 광주 소재 V대학교와의 방송 아카데미 사업 진행을 위한 G 사택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고 주장하나, G가 V대학교와 어떠한 사업을 진행하였다거나 위 아파트가 그 사업을 위한 G 사택으로 이용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G가 아닌 I 일부 직원들이 2012년부터 W에 참석하였다가 광주 서구 ‘X지구 내지 Y’에 소재한 아파트를 숙소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2018. 9.경에서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9. 9. 9. 그 계약을 해지한 G를 임차인으로 하는 위 광주 남구 소재 아파트와는 관련이 없다. ⑶ 피고인 B는 중국 회사와의 사업이 무산되자 개인 명의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자신의 신탁 계좌에 G 자금을 옮겼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 없이 G 돈으로 대표이사 개인 명의의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만으로 G에 대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 나.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면세점, 대형쇼핑몰 내지 마트 및 피부과, 성형외과, 치과 등 회사 운영과 별다른 관련이 없어 보이는 업종에서 연 평균 수천만 원 상당을 지출하면서도 그 지출 필요성에 관하여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전혀 남겨두지 않았고, 개략적인 용처조차 밝히지 못한 채 그저 회사 운영을 위한 접대비로만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아래 이유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주장대로 회사 운영을 위한 접대비로 사용되었을 여지가 다소 있는 상품권 구매를 제외하고는 피고인들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유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업무상횡령의 점 가. 공소사실 요지(I에 대한 일부 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 A은 2019. 5. 10.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피해자 I 사무실에서 피해자 I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에 보관되어 있던 50,000,000원을 피고인 A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한 뒤 그 무렵 임의로 피고인 A의 ㈜Z에 대한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별지 범죄일람표 11 순번 11), 2015. 8. 27. 피해자 I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에 보관되어 있던 10,000,000원을 ㈜AA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이체하여 AA 상품권을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총 10회에 걸쳐 합계 82,200,000원 상당을 상품권 구매와 같은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11 순번 1 내지 10).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 I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132,200,000원을 횡령하였다. 나. 판단 1) ㈜Z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 A은, ㈜Z와의 계약에 따라 ㈜Z로부터 자신 계좌로 50,000,000원을 지급받고 곧바로 이를 I 계좌에 입금하였는데 ㈜Z와의 계약이 취소되어 같은 날 I로부터 돈을 반환받아 ㈜Z에 돌려준 것일 뿐이므로 업무상횡령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19. 5. 10. ㈜Z로부터 50,000,000원을 이체받아 이를 I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같은 날 I가 다시 이를 피고인 A의 계좌로 이체한 다음 피고인 A이 곧바로 ㈜Z에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50,000,000원은 피고인 A의 주장대로 ㈜Z와의 계약에 따라 지급받았다가 그 계약이 취소되자 곧바로 이를 돌려준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달리 피고인 A에게 위 돈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상품권 구매 관련 업무상횡령 아래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상품권 구매와 관련하여 피고인 A에게 불법영득의의사가 있었음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다.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 라. 1).항의 I에 대한 나머지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2.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업무상배임의 점 가. 공소사실 요지 1) 피고인 A 가) G에 대한 업무상배임 피고인 A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8. 10. 3. P에서 피해자 G로부터 교부받은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상품권을 구입하면서 553,000원을 지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2(피고인 A G 업무상배임 무죄 부분)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753,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1,75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G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I에 대한 업무상배임 피고인 A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6. 5. 17. ㈜AB에서 피해자 I로부터 제공받은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상품권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으로 50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3(피고인 A I 업무상배임 무죄 부분)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83,520,400원 상당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83,520,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I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다) E에 대한 업무상배임 피고인 A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5. 1. 3. 피해자 E으로부터 교부받은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AC 상품권을 구입하면서 2,00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2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4(피고인 A E 업무상 배임 무죄 부분)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17,900,000원 상당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17,9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E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8. 9. 20. 서울 강서구 K에 있는 L에서 피해자 I로부터 제공받은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AC 상품권을 구입하면서 1,00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5(피고인 B I 업무상배임 무죄 부분)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10,800,000원 상당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10,8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I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기록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상품권 구매에 관하여는 피고인들에게 업무상배임의 범의 또는 불법영득의 사가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R은 ‘피고인 A이 방송채널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채널을 신규 런칭하거나 채널 유지를 위해 플랫폼 담당자들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는 등으로 영업을 해 왔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의 접대 행위가 배임증재와 같은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상품권 구매는 피해회사들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2) R을 포함하여 피해 회사 직원들은 회사로부터 상여금, 격려금 명목으로 상품권을 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3) I, E의 대체 전표에는 접대비 과목으로 상품권을 구매한 내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4) 명품 가방이나 화장품 등과 달리 상품권은 거래 관계를 원활하게 하거나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선물 등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고 보인다. 다. 결론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제1. 나. 2).항, 제1. 라. 2).항 및 제1. 마. 2).항의 각 G, I, E에 대한 각 나머지 업무상배임죄,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제2. 나.항의 I에 대한 나머지 업무상배임죄를 각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