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991

범죄사실 2017고단3991 피고인 A는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5. 1.경 위 업체에 입사하여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6. 12. 31.경 퇴직한 I에 대한 임금 등 합계 3,136,493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1의 연번 2, 4 내지 6, 8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합계 11,968,65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5. 1.경 위 업체에 입사하여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6. 12. 31.경 퇴직한 I에 대한 퇴직금 8,688,99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1의 연번 2, 4 내지 6, 8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42,500,42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4976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대량보유(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자는 그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 보유목적(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 여부를 말한다), 그 보유 주식 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유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그 보유 주식 등의 수가 변동되지 아니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변동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정확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주권상장법인의 임원은 임원이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특정증권 등의 소유상황을, 그 특정증권 등의 소유상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이 있는 날로부터 5일까지 그내용을 증권선물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정확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8. 5. 6.경부터 주식회사 B(舊 J, 이하 'B'라고 함)의 대표이사인 자이고, B는 2010. 1. 6.경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K[舊 L → M(2011. 3. 30.) → N(2012. 12. 11.) → K(2013. 5. 13.), 이하 'K'이라고 함]의 주식 4,000,000주(74.99%)을 코스닥시장 신규상장을 이유로 취득하여 2010. 1. 11.경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주식 등의 대량보유 상황보고'를 하였다. 한편 B는 2012. 11. 6.경 O 등과 B가 최대주주로 있는 주식회사 K의 주식 5,024,321주(41.41%)와 경영권을 약 140억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가. 대량보유 등 보고의무 위반 피고인은 2012. 10. 31.경 위 O으로부터 28억 원을 차용하면서 K 주식 1,627,906주를 담보로 제공하고, 신주인수권부사채 행사가액을 조정하여 주식 1,588,058주(비율 34.48%)를 상실하였음에도 보고의무일인 2012. 11. 7.경까지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그 변동내역을 보고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2항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대량보유 등 보고의무를 위반하였다. 나. 소유상황 등 보고의무 위반 피고인은 2012. 10. 31.경 위 O으로부터 28억 원을 차용하면서 K 주식 1,627,906주를 담보로 제공하여 주식 1,627,906주(34.48%)를 상실하였음에도 보고의무일인 2012. 11. 7.까지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그 변동내역을 보고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5항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소유상황 등 보고의무를 위반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선박 도소매 및 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대량보유 등 보고의무 및 소유상황 등 보고의무를 각각 위반하였다. 2017고단5567 피고인 A는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1.부터 2016. 12.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P의 2016. 12.분 임금 1,111,241원, 퇴직금 6,863,7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에 대한 임금 합계 15,401,547원 및 퇴직금 합계 42,668,02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각 지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6347 피고인 A는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5. 3.부터 2016.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Q 의 2016. 12. 임금 3,693,397원과 퇴직금 17,670,730원 합계 21,364,127원, 2012. 3. 1.부터 2015.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R의 퇴직금 2,5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각 지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O, S, T, U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V, W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급여 및 퇴직급여 잔액 확인서, 각 미지급 급여 잔액 확인서, 각 퇴직금 산정내역, 각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각 주식대금지급요구서, 주식인수증, 주식양도목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제20호, 제147조 제1항(각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의 점),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6조 제31호, 제173조 제1항(각 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8조, 제445조 제20호, 제147조 제1항(각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의 점),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8조, 제446조 제31호, 제173조 제1항(각 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 근로자에 대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판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사이)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일부 근로자들과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3회의 벌금형과 1회의 선고유예 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각 범행을 저질렀고,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의 합계액이 약 1억 3,000만원 이상으로서 상당한 거액이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근로자 C, D, E, F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미지급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변호인이 제출한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위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판단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