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4275

범죄사실 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과 C은 종교단체인 'D 교회'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구성원인 인터넷 카페 E(일명 'E', 이하 'E'라고 함)의 회원들로 활동하다가 알게 된 사이로서 D 교회 서울관악교회 앞에서 1인 시위를 빙자한 방법으로 집회를 개최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옥외집회를 주최하려는 자는 목적, 일시, 장소, 주최자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집회 시작하기 전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C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3. 12. 28. 08:5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D 교회 서울관악교회 앞 노상에서, 피고인 A과 C은 '대국민 호소문, 방송3사를 통해 보도된 D 교회 종말론과 피해사례, 종말론으로 공포분위기 조성하고 이혼조장과 막대한 재산헌납 받아, 패물까지 헌납하기도. 핵전쟁으로 세상이 멸망한다고 주장하는 D 교회 신도들. 이혼과 가출, 재산헌납문제 심각' 등을 기재한 게시물이 부착된 G 및 서울 H 화물차를 세워두고, 피고인 B과 C은 위 단체 회원인 I, J와 함께 행인을 향하여 'D 교회는 K을 아버지 하나님으로 L를 어머니 하나님으로 믿는 집단입니다. 현재 수많은 가정이 가출 및 이혼 등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 E- 네이버카페 M 트위터N'라는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번갈아 들고 서 있고, 피고인 A은 유인물을 배포하는 방법으로 집회를 개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C은 공모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고소인 제출 증거서류(증 제8, 9호증) 1. 고소대리인 의견서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옥외집회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여는 집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집회는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그 모이는 장소나 사람의 다과에 제한이 있을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2인이 모이는 경우에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규제대상이 되는 집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1138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과 C은 이 사건 이전부터 함께 다니면서 'D 교회'에 반대하는 시위 등의 활동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과 C이 활동하는 'E' 카페에 이 사건 시위나 집회에 대한 계획이 게재되어 있던 점, 사건 당일인 2013. 12. 28. 11:59경 3분의 피고인들이 교회를 둘러쌌다는 내용의 글과 사진이 카페에 게재된 점, 사건 당일 2대의 탑차가 동원되었고 그 중 1대는 피고인 B의 차량이었는데, 주차단속 때문에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차량을 자주 이동주차를 한 점, 위 2대의 탑차에는 피고인 B의 피켓 내용과 유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고, 두 차량이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나란히 주차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과 C은 이미 형성된 D 교회에 대한 피고인들의 비판적인 의견을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으로 이 사건 장소에 모였다고 인정되므로,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사실은 D 교회가 가정파탄 내지 이혼을 조장하거나 재산헌납을 강요하거나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C은 2013. 12. 28. 08:5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D 교회 서울관악교회 앞 노상에서, 피고인 A과 C은 '대국민 호소문, 방송3사를 통해 보도된 D교회 종말론과 피해사례, 종말론으로 공포분위기 조성하고 이혼조장과 막대한 재산헌납 받아, 패물까지 헌납하기도. 핵전쟁으로 세상이 멸망한다고 주장하는 D 교회 신도들. 이혼과 가출, 재산헌납문제 심각' 등을 기재한 게시물이 부착된 G 및 서울 H 화물차를 세워두고, 피고인 B과 C은 위 단체 회원인 I, J와 함께 행인을 향하여 'D 교회는 K을 아버지 하나님으로 L를 어머니 하나님으로 믿는 집단입니다. 현재 수많은 가정이 가출 및 이혼 등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 E- 네이버카페 M 트위터N'라는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번갈아 들고 서 있고, 피고인 A은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곳을 통행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위 게시물, 피켓, 유인물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C은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헌법 제20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종교의 자유에는 자기가 신봉하는 종교를 선전하고 새로운 신자를 규합하기 위한 선교의 자유가 포함되고, 선교의 자유에는 다른 종교를 비판하거나 다른 종교의 신자에 대하여 개종을 권고하는 자유도 포함되는바, 종교적 선전과 타 종교에 대한 비판 등은 동시에 표현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되는 것이기는 하나, 이 경우 종교의 자유에 관한 헌법 제20조 제1항은 표현의 자유에 관한 헌법 제21조 제1항에 대하여 특별규정의 성격을 갖는다 할 것이므로,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출판의 경우에는 다른 일반적인 언론·출판에 비하여 고도의 보장을 받게 되고, 특히 그 언론·출판의 목적이 다른 종교나 종교집단에 대한 신앙교리 논쟁으로서 같은 종파에 속하는 신자들에게 비판하고자 하는 내용을 알리고 아울러 다른 종파에 속하는 사람들에게도 자신의 신앙교리 내용과 반대종파에 대한 비판의 내용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비판할 권리는 최대한 보장받아야 하며, 그로 인하여 타인의 명예 등 인격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종교의 자유 보장과 개인의 명예 보호라는 두 법익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는 그 비판행위로 얻어지는 이익, 가치와 공표가 이루어진 범위의 광협, 그 표현방법 등 그 비판행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비판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타인의 명예 침해의 정도를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8423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우리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종교 그 자체나 종교가 신봉하는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종교를 신봉하는 국민, 즉 신앙인이고, 종교에 대한 비판은 그 성질상 어느 정도의 편견과 자극적인 표현을 수반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타 종교의 신앙의 대상에 대한 모욕이 곧바로 그 신앙의 대상을 신봉하는 종교단체나 신도들에 대한 명예훼손이 되는 것은 아니고,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출판의 자유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타 종교의 신앙의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묘사하거나 다소 모욕적이고 불쾌하게 느껴지는 표현을 사용하였더라도 그것이 그 종교를 신봉하는 신도들에 대한 증오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거나 그 자체로 폭행·협박 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정도가 아닌 이상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그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1421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법리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거나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P 등 D 교회 신도 4명은 위 교회에 같이 다닌 피해자 Q이 약 1년 전 교리문제로 위 교회를 나간 후 주변에 이를 비방하고 다니는데 격분하여 피해자 Q 집에 들어가 Q의 손목과 다리 및 가슴을 묶고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고, Q의 아들인 피해자 R(4세)의 손목을 묶고 청테이프로 입을 막는 등 폭행하여 이들을 감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대구지방법원 2000고단2426)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대구 S 방송국은 D 교회 교인들이 탈퇴한 교인들을 찾아가 폭행을 저지른 사건이 6건에 이른다는 내용의 뉴스를 방송하였다. 2) 위 사건들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이러한 엽기적인 사건은 누구의 사주였는지 확실히 답변바랍니다"라는 표현을 하였던바, 이는 위 가해자들이 소속된 단체 및 그 대표자에게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정도의 표현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두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가사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표현을 그 표현장소, 시기,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D 교회 또는 L가 위와 같은 범행을 사주하였다"는 내용으로 해석된다고 하더라도, 앞서 설시한 것과 같은 판결 및 방송 등을 접한 피고인들로서는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시한부 종말론'이란 표현과 관련하여 살피건대, D 교회는 1985. 2. 25.경 K 사망 이후 1998년 종말이 온다는 취지의 전도서를 만든 바 있고, 1999년에는 신도들에게 Y2K나 1999년 지구멸망예언에 관한 설문조사를 벌였으며, D 교회 내에서 2012년 지구의 종말이 올 것이라는 주장 또한 제기되었던 점, T 방송국의 'U', V 방송국의 'W', S 방송국의 'X' 등 시사고발프로그램에서 D 교회의 시한부 종말론을 취재하고 보도하려고 하였던 점, D 교회의 시한부 종말론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피해자 남편모임을 결성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피켓 등에 기재한 '시한부 종말론'이라는 표현이 허위라거나, 피고인들이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5) 그 밖에 피고인들이 적시한 '재산 갈취', '교인들의 가출, 이혼 조장' 등의 표현에 관하여 살피건대,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상 그 표현 안에 다소 과장·왜곡되거나 부적절한 표현이 있더라도 중요한 부분에 있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는 경우에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성질상 어느 정도의 편견과 자극적인 표현을 수반하게 되는 종교에 대한 비판의 정도를 넘어서는 경우가 아니라면 비록 종교에 대하여 다소 모욕적이거나 불쾌하게 느껴지는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는 법리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위 표현 역시 허위의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