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17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5.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7. 2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에 있고, 2010. 10.경부터 2014. 9.경까지 서울 서초구 D 301호에서 'E'라는 상호로 함께 대부업을 하였다. 1.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2. 7. 20.경 F으로부터 1억2천만원을 차용한 후 담보를 제공한다는 구실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2012. 11. 9.경 위 대부업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5백만원을 주면 시흥시 미산동에 있는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 계좌로 5백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F을 기망하여 5백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사기 피고인들은 대부업을 운영하기 전부터 많은 부채에 시달려 왔음에도 이를 숨긴 채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3. 1.경 위 대부업 사무실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 H에게 '피고인들이 경기 동두천에서 빌딩을 신축하고 있다. 그 외에도 재산이 많으니 돈을 빌려주면 많은 이자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10.경 B 명의 계좌로 5,500만원을 송금받고, 2013. 2. 7.경 같은 계좌로 5천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여러 채권자들에게 합계 16억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원리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H을 기망하여 1억5백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2013. 2. 4.경 위 대부업 사무실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 에게 위 가항과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6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여러 채권자들에게 합계 16억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원리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I를 기망하여 6천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채권자목록, 각 차용증 1. A에 대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 F에 대한 금원 편취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금원 편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H, I에 대한 금원 편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주도한 것은 피고인 A인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3. 9.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4.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7. 12. 17:20경부터 18:06경 사이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가 잠시 카운터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밑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가방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신한은행, 국민은행 신용카드 각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7. 12. 18:06경 구미시 F에 있는 G에서, 물건을 구입하면서 위 마트에 근무하는 성명불상 피해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위 D 명의 신한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시가 3,2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12. 18:0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물건을 구입하며 위 마트에 근무하는 성명불상 피해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위 D 명의 신한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시가 7,7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CCTV 영상녹화 취득경위 등 CD 및 사진 첨부(CD 부분 제외), 절도 현장 식당 상황 등에 대한],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으로 양형기준 적용되지 아니함 - 유리한 정상: 반성,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 피해가 크지 아니함, 처가 췌장 질환으로 투병 중임 -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실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이·동종 범행을 합하여 20회 이상 처벌 전력 있음, 이 사건 범행도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 짐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8. 21.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18. 23:30경 대구 북구 구암동 운암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천동 팔거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31.경 서울 성동구 B 지하에 있는 °C 노래방'에서 노래방 업주에게 40만 원을 주고 위 노래방을 빌린 후 환전에 필요한 현금 1,265만 원, 트럼프카드 9세트, 카지노 칩(일천 원권 검정 칩 587개, 일만 원권 빨강 칩 272개, 십만 원권 파랑 칩 14개), 점수표(스코어지) 248장 등을 준비하고, 평소 강원랜드 카지노 게임장에서 도박을 하면서 알게 된 D 등 21명을 위 노래방으로 불러들였다. 피고인은 카드 2장의 숫자 합이 9 에 가까운 쪽이 이기는 방식인 바카라 도박의 주최자로서 승자에게 최초 베팅한 돈의 두 배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해주고, 패자가 베팅한 금액은 자신이 갖고, 카지노 칩을 현금으로 환전해주면서 환전 금액의 5%의 수수료를 받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실제 이득액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2015. 7.20. 17:00경 김포시 C 앞 교차로를 초원 3리 마을회관 방면에서 장리슈퍼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로 구분 없는 주택가 이면도로로서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였고 교차로 곡 각 지점에 주택 창고가 있어 시야가 매우 제한적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를 통과하기 전 일시정지하여 전후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속도를 전혀 줄이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로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9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차량의 조수석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약 2주간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량을 수리비 약 4,287,55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고관련 사진 1. 견적서사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의 피해정도 중하지 않은 점, 범행 자백하는 점,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23. 13:45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아이스크림 진열 냉장고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만원 상당의 월드콘, 브라보콘, 설레임 아이스크림 합계 6개를 메고 있던 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영상 자료 첨부 등),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0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4. 13.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208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4. 하순 새벽 무렵 부천시 원미구 C 소재 'D모텔' 호수불상의 객실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 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초순 16:00경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로 43 소재 '곤지암터미널' 앞 공터에 주차된 F 제네시스 차량 안에서, G에게 필로폰 약 0.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 7. 01:00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59 소재 '분당차병원 후문에 주차된 F 제네시스 차량 안에서, G에게 채무 50만원을 탕감받는 조건으로 필로폰 약 0.5그램을 매도하였다. 2015고단242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3.8,19:00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455-2 소재 현대백화점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H의 벤츠 승용차 안에서 위 H로부터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5. 16. 23:00경 성남시 수정구 I 소재 지하방에서 H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2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6. 22, 14:00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하이마트 노상 주차장에서 H로부터 1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2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4. 12. 중순 일자불상 22:00경부터 23:00경 사이에 성남시 수정구 J에 있는 K모텔 객실 안에서 1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그램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동거녀 L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사용하였다. 5. 피고인은 2015.5. 16,23:00경 성남시 수정구 M 소재 지하방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L에게 필로폰 약 0.05그램을 주사하여 사용하였다. 6. 피고인은 2015.5.29. 04:00 경 제5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L에게 필로폰 약 0.05그램을 주사하여 사용하였다. 7. 피고인은 2015. 3. 10. 22:00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탄천 공중화장실 안에서 1 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그램을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8. 피고인은 2015.5. 16. 23:00경 성남시 수정구 M 소재 지하방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 그램을 투약하였다. 9. 피고인은 2015. 5. 29. 04:00 경 제8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그램을 투약하였다. 10. 피고인은 2015. 6. 22.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과 수내동 사이에 있는 공중화장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그램을 투약하였다. 11. 피고인은 2015. 7. 13. 13:00 경 제10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그램을 투약하였다. 12. 피고인은 2015, 7, 27. 15:00 경 제10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그램을 투약하였다. 13. 피고인은 2015, 8. 3. 12:00경 강원 홍천군에 있는 홍천휴게소 화장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그램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0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제3회(대질, G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의로 회보(모발) 1. 각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등 마약류 시가보고, 추징금산정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자 검색결과 201524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H(2회)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의 진술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마약류 예비실험결과 보고서, 각 마약감정서 1. 경찰의 압수조서 및 목록(증거목록 34번) 1. 각 소변검사인서 1. 압수품 사진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H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 H가 지인을 통해서 N에게 송금한 내역 첨부, 입금내역에 대한 문자통보사진, 메트암페타민 등 마약류 시가보고, 추징금산정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자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매도, 사용,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중 2015. 4. 13. 이전의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한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935,12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다시 필로폰을 교부, 사용, 투약한 점, 필로폰을 교부하여 유통시킨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마약사범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9.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5. 11. 09:30경 부산 해운대구 B오피스텔 앞길에서 피해자 C(58세)가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가다가,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 앞길에 이르자, 목적지를 변경하여 충청도로 가자'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그곳까지는 요금이 많이 나오는데, 지불할 돈이 있느냐'고 확인을 구하자, 피고인은 "야이 씹할놈아, 가자면 가지 말이 많노 니가 왜 돈이 있니 없니 신경쓰노, 차 세워라, 씹할놈아"라며 5,300원의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차에서 내렸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쫓아가 택시요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택시비 없다. 씹할놈아, 배째라"라고 욕설하며 인근 과일 가게에 진열되어 있는 사과와 의자를 집어 던지려고 하는 등으로 위협하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요금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 등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방해죄 등과 이 사건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공갈범죄군, 일반공갈, 제1유형 (3,000만원 미만) 등 - 다만,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944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여수시 D에서 어묵 등의 제조·판매를 영업으로 하는 법인이며,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 28.부터 2016. 2. 16.까지 위 주식회사 B 공장에서, 수입산 연육 판매업체인 (주)금성으로부터 구입한 베트남산 냉동 잡어 연육으로 어묵을 제조하여 대상베스트코(주) 등 거래처에 약 8억 6,900 만원 상당의 어묵 제품을 판매하면서 'E' 제품의 연육 원산지를 '국산 47%, 수입산 10%', 'F' 제품의 연육 원산지를 '국산 57%, 수입산 10%', 'G' 제품의 연육 원산지를 '국산 40%, 수입산 40%' 라고 각각 허위 표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대표이사 A)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l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식품등의 수입신고 확인증, 각 증거사진, 사업자등록증, 작업 및 생산일지, 수입신고 필증, 매출장(2015년), 매입장(2015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백,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택시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7. 1. 14. 18:30경 업무로써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앞도로를 보성운수종점에서 난우파출소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좌회전을 함에 있어 주변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보행자가 있는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 35세)의 왼쪽 다리 부분을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발목 및 발 부위의 인대 파열 등과 약 1개월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및 각 교통사고현장약도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3,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13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2.10. 13:13경 세종시 부강면 부강리 123-12에 있는 부강농협 벼수 매장 공터에서 대보름맞이 지신밟기 행사장에서 행사경품 문제로 말다툼을 한 피해자 D(38세)으로부터 "아까 너 나한테 머라고 했냐, 머라고 했냐 씨발, 아까 머라고 했냐"고 소리지르며 머리로 피고인의 이마부위를 1회 들이받히자, 평소에 동네 후배로 버릇 없게 굴었던 피해자를 혼내 주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눈부위를 1회 때리고,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먹을 휘두르며 자신을 잡아 넘어뜨리려는 피해자의 몸을 양손으로 밀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2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늑골 제6, 7, 8번 골절, 비골의 골절, 좌측 안와부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2. 23, 11:00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병원 815호실로 찾아가 우측 발에 깁스를 하고 가슴 부위에 보호대를 착용한 피해자를 부르고, 피해자가 휠체어를 타고 나오자 그곳 1층에 있는 흡연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형한테 왜 그랬냐, 삥 뜯으려고 그런거냐, 두들겨 패려고 그런거냐"고 물었고, 피해자로부터 "둘다에요"라를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좆같은 새끼 너 씨발놈의 새끼, D 너란 새끼는 동네사람들이 너를 무서워서 피하는게 아니고 더러워서 피한데 씹새끼야'라고 욕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 및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죄질 불량한 점,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폭력 범죄로 다수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7고정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은 2016. 1. 2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5.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형의 면제를 선고받고 2016. 4.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1.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형의 면제를 선고받고 2017. 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11. 말경 대전시 서구 둔산동 일대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주민등록증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4. 28.경 청주시 서원구 C 1층에 있는 D LG유플러스 대리점에서, B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하여 마치 B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에 비치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용지의 가입자명 란에 'B', 생년월일 란에 'E', 고객주소 란에 '대구 달서구 F 10동 1211호', 연락처 란에 'G', 구매자(약정인), 신청인/ 가입자(대리인) 란에 각각 'B'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서명하고, 계속하여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LG 유플러스 iPhone 이용고객 동의서, LTE 플러스/세이브 약정할인프로그램 가입신청서 용지의 신청인(대리인), 신청고객명, 신청인(대리인) 란에 각 'B'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LG유플러스 iPhone 이용 고객동의서, LTE 플러스/세이브 약정할인 프로그램 가입신청서를 1장씩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B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LG유플러스 iPhone 이용 고객동의서, LTE 플러스/세이브 약정할인 프로그램 가입신청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D LG유플러스 대리점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가입신청서 등)에 첨부된 각 서류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본건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관계에 있는 판결문 첨부)에 첨부된 각 판결문, 수사보고(피고인 관련 판결문 추가 제출)에 첨부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특수절도죄 등 및 각 절도죄 등 상호간, 각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 등 및 각 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범행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판결이 확정된 각 특수절도죄 등 및 각 절도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며, 위 확정된 범죄와 이 사건 범죄의 범행시기 및 피해규모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7고단19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6. 14. 22:20경 경북 울진군 후포면 후포로 61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북 울진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경북 울진군 C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행위에 대하여 울진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 같은 소속 경장 G 등에 의해 단속되자 위 경사 에게 자신의 이름을 피고인의 삼촌인 H라고 진술하면서 그 사실을 모르는 경위 Fl H에 대한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하였다는 취지로 작성한 같은 내용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내에,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내용이 사실과 같고 음주측정결과를 인정한다는 내용의 확인서 부분에 경위 이 교부한 펜으로 H의 이름을 기재하고 이름 옆에 H의 서명을 한 뒤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경위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 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7. 6. 14. 22:31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울진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의 전자서명을 요구받자 G이 제시한 휴대정보단말기(PDA)에 피고인의 삼촌인 H의 서명을 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G에게 마치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이 진정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H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 15)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증거목록 순번 11) [판시 제2항 및 제3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기재 및 현존(증거목록 순번 1, 2, 4)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음주단속 당시 상황 및 경위), 내사보고(음주단속 당시 상황에 대하여) (증거목록 순번 3, 12,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을 하고,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타인의 문서와 서명을 위조한 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음주운전 당시 주취 정도, 운전 거리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5. 수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4. 26.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48세)과 사이에 시가 2억 4,000만 원 상당의 사출성형기 6대(FUNNEC 5톤 2대, SUMITOMO, 30톤 4대)에 대하여 임대차기간 3년, 임대료 매월 900만원을 내용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사출성형기 6대를 보관하면서 사용하던 중 2013. 3. 경 경기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출성형기 2대 (FUNNEC 5톤)를 불상의 중개인에게 5,000만원에, 2013. 4.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사출성형기 4대(SUMITOMO 30톤)를 불상의 중개인에게 9,200만 원에 각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증서 1. 각 이체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시가 2억 4천만 원 상당의 재물을 횡령하여 그 피해액수가 크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위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 등을 모두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4. 00:4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258, 남부시장 1번 게이트 앞 도로를 우체국사거리 방면에서 벽산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6.2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게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C(남, 68세)의 허리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1:17 경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170번길 22 에 있는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응급실에서 중증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등 관련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adadad· ad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MI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가 보행신호가 아님에도 횡단보도를 건너다 이 사건 교통사고에 이르게 된 것으로,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는 점 ww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2009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벌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자로서 2016. 6. 26. 23:45경 진주시 상봉동에 있는 진주강씨제각 앞 도로부터 경남 하동군 진교면 월운리에 있는 월운삼거리까지 약 4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처 B와 장모 C의 공동소유인 D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11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2. 20:35경 안성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골목길에서 시끄럽게 장난을 치고 있던 학생 4명을 훈계하던 중 위 학생들이 거칠게 대들자 피고인의 집 옆에 있는 창고에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알루미늄 재질, 길이 약 80cm)를 꺼내어 들고 밖으로 나왔다. 피고인은 피고인을 피해 도망한 학생들을 찾아 돌아다니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H(20세)을 그 중 1명으로 오인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큰길 쪽으로 뛰어 도망가는 피해자를 향해 야구방망이를 던져 피해자의 다리에 맞아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가 약 100미터 이상을 뛰어 도망가자 지나가던 승용차를 얻어타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차에서 내려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인 2015. 4. 2. 21:54경 안성경찰서 중앙지구대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이리와봐'라고 말하면서 '야구방망이로 가슴부분을 1대 찌르고 왼쪽 허벅지를 2대 때리고 등 1대를 때렸다'고 진술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다가 피고인이 던진 야구방망이에 맞아 넘어졌다'는 진술은 전혀 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2015. 4. 5. 피고인과 대질신문 때 비로소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다가 피고인이 던진 야구방망이에 맞아 넘어졌고 그때 피고인이 야구방망이로 허벅지와 등을 때렸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는 '도망가다가 피고인이 던진 야구방망이에 맞아 넘어진 것은 맞는데 야구방망이로 맞은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고, 다시 도망가다가 피고인이 차를 타고 쫓아와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멱살만 잡았고 그때는 야구방망이로 때린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피고인이 던진 야구방망이에 피해자가 넘어졌다면 피고인이 바로 뒤따라가면서 야구방망이를 던진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가 야구방망이에 맞아 넘어졌다면 그 즉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을 수 있었을 것인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온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입은 상처 사진을 보면 그 상처는 야구방망이에 맞은 상처라기보다는 넘어져 긁힌 상처로 보이고, 이러한 상처는 피해자가 도망가다가 스스로 넘어졌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한다. 결국 피해자의 상처는 야구방망이를 들고 있는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다가 스스로 넘어져 다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바, 피고인이 야구방망이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나.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6밴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5. 9. 30. 18: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진주시 신안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앞 도로를 신안로터리 방향에서 10호 광장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교차로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8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량의 뒷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수리비 합계 435,9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및 실황조사서 1. 진단서(D), 수리비 견적서(E)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취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은 없고, 최근 10년 이상 별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95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장으로서 위 아파트 배관공사 문제로 동대표인 피해자 D(36세)과 갈등을 빚어 오던 중, 2015. 4. 22, 10:35 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 배관공사와 관련된 인쇄물 경비 처리 방식에 대해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멱살을 잡히게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가락을 뒤로 세게 꺾고, 잠시 후 주먹으로 그의 복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제2중수지 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특수손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이 D에게 상해를 가한 후 분이 풀리지 않자 D에게 겁을 주기 위해 자신의 집으로 가서 '칼집에 들어있는 위험한 물건인 도검(칼날길이 57cm)' 1개를 손에 들고 같은 날 11:00경 다시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D이 보이지 않자 그곳에 있는 관리사무소장 피해자 E(39세)이 '평소 피고인의 말을 잘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집무용 책상 바로 앞에 서 있던 에게 "당신 이런 식이면 같이 일 못한다. 책상을 빼버릴 것이다."라고 말하며 순식간에 도검을 칼집에서 꺼내어 양손으로 번쩍 든 후 책상 위로 힘껏 내리쳐 마치 E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행세하여 피해자 E을 협박함과 동시에, 그로 인해 책상 위에 선명한 칼날 자국이 새겨지게 하여 피해자 관리사무소 소유인 재물(시가불상)을 손괴하였다. 3.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11. 6. 16. 대구달서경찰서장으로부터 용도를 '수련용'으로 하여 도검소 지허가를 받아 위 2. 항과 같은 도검(칼날길이 57cm) 1개를 소지하고 있었는데, 도검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받은 용도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도검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에게 겁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E의 바로 앞에 서서 위 도검으로 책상 위를 힘껏 내리쳐 책상 위에 칼날 자국이 새겨지게 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받은 용도 외로 도검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1. 수사보고(책상 손괴 피해 사진 및 견적서 첨부) 1. 압수조서 1. 사진, 도검소지허가증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3조 제1호, 제17조 제2항(허가 외 용도의 도검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모두 같은 날 우발적으로 발생하였고, 그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