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7369

범죄사실 피고인들, F, G은 서로 친구 관계로 가출하여 함께 생활하던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생활비 및 병원비 등이 필요하게 되자 낮 동안 주택가에 빈집이 많다는 점에 착안하여 상호 역할을 분담한 다음 빈집에 침입,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3. 14. 14:00경 인천 부평구 H 부근 다세대주택 2층의 피해자 I의 주거지에서 F이 초인종을 눌러보아 집안에 사람이 없음을 확인한 후 주택 외벽의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주방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한 후 열어준 현관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집안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17만 원과 귀금속 등 시가 합계 6,052,5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31.경까지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39회에 걸쳐 합계 68,81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F과 2013. 1. 20. 14:00경 인천 남동구 J O층 주택에서 담을 넘고 들어가 베란다 창문을 잡아당겨 열고 침입하여 방안 수납상자 안에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750만 원 상당의 순금목걸이 20돈, 순금반지 5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20. 11:00경부터 같은해 2. 4. 16:00경 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1)에 기재된 것과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8,12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동네 후배인 F과 함께 2013. 2. 13. 11:00경부터 16:30경까지 사이 인천 남동구 L에 있는 피해자 M의 집 앞에 이르러 피고인은 망을 보고, F은 가스배관을 타고 피해자의 집 창문이 있는 곳까지 올라간 후 위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였다. F은 계속해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0개, 125만 원 상당의 금팔찌 1개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F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F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F과 함께 2013. 3. 14. 08:00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 인천 남동구 N에 있는 피해자 O의 집 앞에 이르러 피고인은 망을 보고, F은 2층 난간을 밟고 피해 자의 집 창문이 있는 곳까지 올라간 후 위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였다. F은 계속해서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훔치기 위해 피해자의 집을 뒤졌으나 훔칠만한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고 밖으로 나왔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F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F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마. 피고인과 F은 함께 2013. 3. 25. 13:10경 인천 남동구 N에 있는 피해자 P의 집 앞에 이르러 담을 넘어 들어간 후 열려진 위 집 2층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였다. 피고인과 F은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금강제화상품권 10만 원권 1장, 미화 100달러,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F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F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과 F은 함께 2013. 3. 25. 18:50경부터 19:50경까지 사이 인천 남동구 N에 있는 피해자 Q의 집 앞에 이르러 대문에 숨겨져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대문을 열고 들어간 후 피고인이 난간을 밟고 창문이 있는 곳까지 올라가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F에게 현관문을 열어 주어 F과 함께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과 F은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F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F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사. 피고인은 F과 함께 2013. 5. 26. 아침경 인천 남동구 N에 있는 피해자 R의 집 앞에 이르러 F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집 보일러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였다. F은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순금 40돈, 금팔찌 2개, 금목걸이 3개, 금반지 3개, 은수저 2벌 등 시가 1,317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F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F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습으로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7. 9. 13:00경 서울 서초구 S 2층 피해자 T의 주거지에서 C와 함께 망을 보고, 그 사이 G이 초인종을 눌러보아 집안에 사람이 없음을 확인한 후 빌라 외벽의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잠기지 않은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한 후 현관문을 열어주면 A이 안으로 들어가 집안에 있던 시가 합계 1,000만원 상당의 귀금속 약 22점을 가지고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19회에 걸쳐 합계 25,388,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4. 23. 12:35경 인천 남동구 U건물 301호 피해자 V의 주거지에서 초인종을 눌러보아 집안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내려온 D와 함께 1층에서 망을 보고, 그 사이 A이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열려진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하여 방안에 있는 현금 3만 원을 들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10회에 걸쳐 합계 26,006,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고, 공동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3. 4. 23. 12:35경 인천 남동구 U건물 301호 피해자 V의 주거지에서 초인종을 눌러보아 집안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후 1층으로 내려와 C와 함께 망을 보았고, 그 사이 A이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열려진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하여 방안에 있는 현금 3만 원을 들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6회에 걸쳐 합계 4,83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고, 공동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I, AJ, AK, K, AL, AM, AN, M, O, P, Q, R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발생보고 1. 사건 병합순서 일람표 1. 각 사건기록 일체 1. 현장사진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이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액이 크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범행 방법과 횟수,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D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나,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D도동종 전과 및 중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 가담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각 일정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여 자숙할 기회를 부여하고 재범 방지를 도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