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3. 23:05경 군포시 B에 있는 C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서 가는 피해자 D(가명, 여, 28세)의 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가 장착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및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피해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 여성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배상을 하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8세의 소년이었고, 현재도 성년이 된지 얼마 되지 않은 어린 나이이다. 피고인의 가족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88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4.경 광양시 B에 있는 C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D이라는 회사인데 세금감면을 위해 개인계좌를 모집하는데 3-5일 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240~35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이용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그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확인증,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서, 계좌별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 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 3. 2. 00:02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은행 앞에서부터 D맨션 앞까지 약 250m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7. 00:30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B시장' 앞길에서부터 경기 안양시 만안구 C빌라'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3회 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마지막 처벌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전력에 비추어 준법의식이 미약하고 재범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다행히 피고인의 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64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2018. 7. 20. 협의이혼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2. 11:50경 서울 동대문구 C건물 4층 D호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의 옷을 가져가기 위하여 위 집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위 집 현관문이 잠겨있어 들어갈 수 없게 되자 위 집에 들어가기 위하여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 고 위 집 도어락을 내리 쳐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 소유인 위 도어락 시가 26만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E호 주민 목격진술에 대하여) 1. CCTV 사진, 현장사진 등, 피해사진, 내사보고(CCTV 영상에 참고인 A 이 돌을 드는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누범·특수손 > 제1유형(누범 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와 공유인 주거지의 도어락을 부순 행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주거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소유임에도 피해자가 이를 단독으로 점유하면서 피고인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바꾼 까닭에 자신의 옷을 가지러 갔다가 주거에 들어가지 못하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있어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바가 있어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3. 10:0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를 여천 E 방면에서 F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삼거리로 3차로에서 우회전하여 D병원으로 들어가려는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 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D병원 방면으로 우회전하기 위해 3차로 전방에서 서행하던 G 운전의 H 카니발 승용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에 위 카니발 승용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 범퍼 부분으로 삼거리 횡단보도 옆을 지나가던 피해자 I(여, 74세)의 몸통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2:57경 광주 동구에 있는 전남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장기손상을 원인으로 하는 저혈량성 쇼크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현장약도, 블랙박스영상사진 1.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검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한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0. 중순 07:30경 진주시 B건물, 2층에 있는 C 노래주점 3번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담배 1개비를 D과 함께 흡연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MDMA 투약 피고인은 2018. 11. 21. 08:50경 제1항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약 0. 5정을 입 안에 넣고 콜라와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대질 부분 1. D, F,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8), 각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 MDMA 투약 부분 추징금 산정), 수사보고(피의자 A 필로폰 투약 부분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각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 감경영역(자수), 징역 6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M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초범으로 범행 인정하고 자수하였음. 그밖에 범행 횟수, 수단, 경위,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554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3. 29. 22:00경 피해자 B(59세, 여)이 거주하는 강릉시 C아파트 D호 거실에서, 피해자가 자신과 연인 관계에 있는 E에게 다른 남자를 소개해 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칼날 길이 약22cm, 총 길이 약 35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배 부위에 들이대며 "이를 왜 소개시켜 주었냐? 그 남자는 누구냐?"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위협에 안방으로 도망가 방문을 잠근 피해자가 칼을 버리면 상황을 이야기해 주겠다고 하자, 칼을 바닥에 내려놓은 후 피해자가 안방 문을 열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그 남자가 누구냐? 죽인다."라고 소리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를 특별준수사항으로 하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8, 07:35 경 양주시 B에 있는, C 차고지 내 정비소 앞 노상에서 등교 중이던 피해자 D(가명, 여, 16세)의 뒤쪽으로 접근하여 "오늘은 좀 늦게 나왔네. 내 딸이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를 폭행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의 성폭력 범죄 재범방지는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그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 3,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500만 원 피고인은 회사로 출근하던 길에 고등학생인 피해자를 뒤에서 갑자기 껴안았고, 피해자가 움찔하였음에도 피해자를 더 꽉 껴안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4년 전에 피해자와 인사를 나눈 이후에 다시 이 사건 범행 일시에 피해자를 만나게 되자, 피해자의 낮은 지적능력(E병원에서 전체 지능수치 78로 경계성 지능 진단을 받음), 건강하지 못한 정신상태(정신박약증을 이유로 군 면제)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를 안고 싶다는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합20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5세)은 같은 동네에 살면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7. 21. 02:30경 부천시 D에 있는 E공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후 자신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바람에 간음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조서(제2회)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1. 현장사진, 수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 및 캡처사진 첨부), 방범용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동종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원에서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는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간음하려고 하였고, 방범용 CCTV 관제센터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제지하지 않았더라면 실제로 피해자를 간음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18고합1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5. 청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4. 14:30경 청주시 서원구 E 아파트 F동 뒤편 정자에서, 그전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Z(43세)을 폭행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인근 분평지구대로 임의동행된 뒤 귀가 조치된 것에 화가 나, 다시 위 정자를 찾아 가 그곳에서 쉬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2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신고 및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Z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60조 제1항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범행으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경찰 조사를 받은 뒤, 피해자가 신고한 것에 대해 보복목적으로 다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폭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8. 13:2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 앞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E와 말다툼을 한 후 식당으로 들어가던 중 순간적으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 1개를 집어 들어 위 식당 출입문에 설치된 유리창을 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만원 상당의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주점'를 피해자 D(여, 36세)에게 양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7. 00:3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C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테이블에 앉아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네가 뭔데 문자를 그런 식으로 보내냐"라고 따졌으나 피해자로부터 사과를 받지 못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의 코 부분에 맞추고, 피해자에게 "동천 바닥에서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가게를 넘겨주고 밥 벌어먹게 해줬더니 시건방 떤다. 죽인다"라고 소리를 치면서 테이블 위에 있는 물건을 들고 피해자에게 던질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개방성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및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작량감경 반영) : 징역 6월~5년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32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1. 5. 21:10경 전남 화순군 B빌딩 2층 C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놀다가 남편인 피해자 D(60세)의 휴대폰 통화 기록에 피해자와 과거에 동거했던 여자의 연락처가 찍혀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양쪽 뺨을 손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처벌불원 의사표시: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4. 23.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피해자 명의 합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정4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 10. 06:30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508번길에 있는 안양교도소 병동 B에서 동료 수용자인 피해자 C(57세)과 식수 사용 문제로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6. 13:40경 군산시 B에 있는 C의 집에서 피해자 D(39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하며 예의 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뺨 부위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회송소견서, 수사보고(피의자 상처 사진 첨부), 진단서, 진단서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폭력 관련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은 죄질이 나쁘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4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것을 포함하여 동종 전력이 4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8.00:40경 청주시 상당구 B아파트 C동 뒤편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해 놓은 E 아반떼XD 자동차를 발견하고 자동차 안의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조수석 문을 손으로 잡아 당겼으나 시정장치가 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을 포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590,000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전력 등 확인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해자 F에게 피해금원 상당액을 송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절도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처벌을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4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420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6. 26. 00:10경 평택시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26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위 그랜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약 3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그랜져 승용차량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약 30m 구간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의무보험조회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수단, 주취정도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1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10.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1. 1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C 주차장 앞 도로에서 경북 청도군 운문면 신원리에 있는 신원삼거리까지 1km 가량 D 버스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순번 8),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 및 혈중알코올감정서 1.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사람들이 탑승하는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면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진술하는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3세)은 위 미용실에서 2018. 2. 5.부터 같은 달 8.까지 4일 동안 미용사로 일했던 사람이다. 1. 2018. 2. 5.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2. 5. 10:00경 위 미용실 내에서, 피해자를 불러 옆으로 오게 한 뒤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주무르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2. 2018. 2. 6.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2. 6. 14:00경 위 미용실 내에서, 소파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옆에 앉은 뒤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포개듯이 잡고 "여자가 다리를 꼬고 앉는게 싫다. 다리를 내려 놓아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다리를 내려놓자 피고인의 오른손을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집어넣어 레깅스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3. 2018. 2. 7.자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8. 2. 7. 11:00경 위 미용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아이고, 우리 딸 이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붙잡은 뒤 피해자의 입술에 1회 입맞추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볼에 1회 입을 맞추어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7, 13:00 경위 미용실 내에서, 피고인이 입고 있던 청바지의 찢어진 부분을 벌려 피고인의 살을 피해자에게 보여준 뒤, "너 내 속살 봤으니 책임져, 너도 보여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를 문지르고, "여자 가슴이 크면 둔해 보인다. 나는 손 안에 들어오는 A컵 사이즈가 좋다. 너는 75A 정도 되겠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브래지어 위로 약 2회 문지르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4. 2018. 2. 8.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2. 8. 10:00경 위 미용실 내에서, 소파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옆에 앉은 뒤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포개듯이 잡고, 피고인의 오른손을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집어넣어 레깅스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4매,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각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횟수와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겁고, 범행 후 상당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지도 않은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476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5. 4. 오전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의 집에서 피해자 D(여, 37세), 위 C과 함께 그곳 거실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가 하지 말라는 거부의 의사 표시를 하였음에도 계속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5~6회,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5~6회 가량 만지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젖가슴을 2회 만진 후 피해자의 허벅지를 베고 누우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직후 화가 난 피해자가 방안으로 들어가 이불을 뒤집어쓰고 누워있자 뒤따라가 갑자기 발로 누워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목을 1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두피부와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E 메시지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신상정보 등록기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 및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향후 재범 가능성은 크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감경영역(징역 1년 이하)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나.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징역 1월~10월)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감경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기본범죄인 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면, 최종적인 권고형량은 징역 1월~1년5월이 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성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함부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가슴 등을 만져 추행하고, 그것도 모자라 피고인을 피해 방안으로 들어간 피해자를 뒤따라가 바닥에 누운 피해자의 머리와 목을 발로 밟아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그 일련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그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그동안 각종 폭력범죄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순간적으로 자제력을 잃고 충동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경미한 편이다.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그동안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부모님을 부양해야 하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30.21:20경 청주시 상당구 B 소재 C에서 피해자 D(47세)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그만 가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상해의 경위 및 정도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가 합의하고, 현재 일부 피해보상이 된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6. 16:07경 안성시 C건물 부근 도로를 D대학교 방면에서 안성시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 보도를 횡단하여 위 C건물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수의 보행자가 지나다니는 보도의 진입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보도를 횡단하기 전 일시정지하여 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도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보도를 지나는 피해자 E(5세)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오른쪽 앞범퍼 및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 현장에서 119 구급차로 후송되어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 중이던 피해자를 2018. 10. 7. 11:20경 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있는 간의 손상에 의한 혈량감소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블랙박스 사고영상 확보관련) 1. 실황조사서 1. 검시조서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2013. 7. 26. 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의 결과가 너무나 중한 점, 본건 사고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이 상당히 중한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아니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금고 6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