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43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11. 하순 일자불상 18: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신림역 앞에서, B에게 대마 대금 15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대마 약 1g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F건물 1320호 피고인의 집에서, 담배 1개비의 속을 덜어낸 다음 대마 약 1g을 채워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2. 중순 일자불상 18:00경 위 신림역 앞에서, B에게 대마 대금 15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대마 약 1g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피고인의 위 집에서, 담배 1개비의 속을 덜어낸 다음 대마 약 1g을 채워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12. 하순 일자불상 22:00경 위 신림역 앞에서, B에게 대마 대금 15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대마 약 1g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였다. 바. 피고인은 같은 날 01:00경 피고인의 위 집에서, 담배 1개비의 속을 덜어낸 다음 대마 약 1g을 채워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4. 3. 중순 일자불상 01:0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클럽 앞에서, G에게 대마 대금 11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대마 약 1g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였다. 아.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피고인의 위 집에서, 담배 1개비의 속을 덜어낸 다음 대마 약 1g을 채워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4. 3. 하순 일자불상 01:00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I 부근에서, G에게 대마 대금 2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대마 약 2g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였다. 차.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피고인의 위 집에서, 담배 1개비의 속을 덜어낸 다음 대마 약 1g을 채워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3. 8. 19. 18:00경 서울 금천구 J 피고인의 집 근처에 주차한 K의 승용차에서, K에게 대마 대금 15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대마 약 1g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피고인의 위 집에서, 대마 파이프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1. 하순 일자불상 18:00경 위 신림역 앞에서, A로부터 대마 대금 15만 원을 건네받고 그에게 대마 약 1g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2. 5. 22:00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신사역 출구에서, K에게 대마 대금 6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대마 약 7g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피고인의 위 집에서, 대마 파이프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12. 중순 일자불상 18:00경 위 신림역 앞에서, A로부터 대마 대금 15만 원을 건네받고 그에게 대마 약 1g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도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3. 12. 하순 일자불상 22:00경 위 신림역 앞에서, A로부터 대마 대금 15만 원을 건네받고 그에게 대마 약 1g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도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4. 2. 초순 일자불상 20: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역삼역 부근에서, K에게 대마 대금 12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대마 약 14g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였다. 자.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서울 관악구 L 307호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 파이프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4. 4. 초순 일자불상 21: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신논현역 출구 앞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일명 'M'로부터 대마 대금 15만 원을 건네받고 그에게 대마 약 1g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도하였다. 카. 피고인은 2014. 4. 중순 일자불상 21:00경 위 신논현역 앞에서, 위 'M'로부터 대마 대금 15만 원을 건네받고 그에게 대마 약 1g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도하였다. 타. 피고인은 2014. 6. 18. 19: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로에 있는 피고인의 위 집에서, 대마 파이프에 대마 약 0.3g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파.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기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6. 18. 21:35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책상 서랍 속에 대마 약 0.41g을 가지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경위, B 소변 감정 결과 및 압수물 감정 결과, A 모발 감정 결과, B 모발 감정 결과, 통화내역 CD 저장, 각 추징금산정, 피의자 B 대마 매매 당시 통화내역 확인) 및 첨부자료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3. 하순경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2. 초순경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몰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대마 매수: 76만 원(= 15만 원 + 15만 원 + 15만 원 + 11만 원 + 20만 원)]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가. 대마 매수: 157만 1,999원[= 15만 원 + 42만 8,571원(제2의 라.항의 7g 중 5g의 가액. 제2의 바.항과 사.항과 같이 A에게 매도한 2g 부분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도 수익금을 추징하므로 제외) + 99만 3,428원(제2의 아.항의 14g 중 11.59g의 가액. 제2의 차.항과 카.항과 같이 'M'에게 매도한 2g 부분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도 수익금을 추정하므로 제외. 제2의 파.항과 같이 소지한 0.41g 부분은 감정에 소모되었으므로 제외)] 나. 대마 매도 수익금: 75만 원(15만 원 + 15만 원 + 15만 원 + 15만 원 + 15만 원) 다. 합계: 232만 1,999원 (= 157만 1,999원 + 75만 원)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권고형의 범위 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유형의 결정 매매・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 권고형의 범위 8개월 ~ 1년 6개월 ⑵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유형의 결정 투약・단순소지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 권고형의 범위 6개월 ~ 10개월 ⑶ 최종 형량범위[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징역 8개월 ~ 1년 11개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B를 검거하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는 유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대마를 매수하거나 흡연한 횟수가 적지 않다. 마약 범행은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는 행위이므로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이는 불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권고형의 범위 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유형의 결정 매매・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형의 범위 1년 ~ 2년 ⑵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유형의 결정 투약・단순소지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형의 범위 8개월 ~ 1년 6개월 ⑶ 최종 형량범위[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징역 1년 ~ 2년 9개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 피고인이 경제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대마 매매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는 유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매매한 대마의 양이 상당히 많고, 흡연한 횟수도 많다. 마약 범행은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는 행위이므로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이는 불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