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174

범죄사실 1. 피고인 C, A, B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한국거래소 장내파생상품인 선물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금액 이상의 증거금이 필요하고, 증거금이 없으면 선물거래를 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가상의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이하, '위 사이트'라고 한다)를 개설하고 이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을 회원으로 모집하여 가상 선물거래를 하도록 한 다음 거래할 때마다 1계약당 수수료 명목으로 일정비율의 금액을 공제하고, 회원들의 손실금을 피고인들이 취득하는 방식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함과 동시에 도박공간을 개설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H(대구지법 2015노4754 旣형사처벌)은 동업자인 I, J(해외도주 기소중지 中)과 함께 위 사이트의 전체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영업이사로서 위 사이트를 이용하는 회원들을 인터넷 증권거래 방송 등을 통해 모집하는 영업 관련 업무를, K, L, M(대구지법 2015고단3289 각 旣형사처벌)는 가상 선물거래 홈트레이딩 프로그램 전송 및 고객 상담 등을, N, O(대구지법 2015고단3289 각 旣형사처벌)는 위 사이트의 홍보, 회원유치 등을, P(대구지법 2015고단3289 旣형사처벌)는 입출금 관리 등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과 H, I, J, K, L, M, N, O, P는 2014. 9. 12.경부터 2015. 7. 21.경까지 경기 고양시 Q 오피스텔 R호, 중국 청도 등의 장소에서 "S", "T", "U", "V" 등의 순으로 위 사이트를 순차 개설하고, '코스피 200 지수, 유로, 유가, 금, 미국주가지수' 선물거래종목 등을 거래할 회원들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집한 다음, 회원들에게 1:1 비율로 환산한 위 사이트에서 가상의 선물거래를 위한 매매거래용 사이버머니를 적립시켜 주고, 평일 09:00경부터 다음 날 05:00경까지 회원들로 하여금 그들의 투자성향에 따라 사이 버머니를 갖고, 회원 컴퓨터에 설치된 가상 선물거래 '홈 트레이딩시스템' 프로그램으로 '코스피 200지수, 유로, 유가, 금, 미국주가지수'와 연계하여 가상 선물거래를 하도록 하고, 1계약당 수수료 명목으로 일정비율의 금액을 공제한 다음, 회원들의 선물거래를 종료하고 남은 사이버머니 출금을 요청하면 현금으로 전환하여 회원계좌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회원들의 위와 같은 가상의 선물거래 손실금을 피고인들의 이익으로 하고, 회원들의 수익금을 피고인들의 손실로 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P 명의 농협은행 계좌(W)로 약 3,915,265,467원 상당을 입금 받아 그 중 약 1,183,956,991원 상당을 수익으로 올리는 등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합계 약 13,382,161,888원 상당을 입금 받고 그 중 약 3,045,828,205원 상당의 수익을 올려 그에 상응하는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I, J, K, L, M, N, O, P와 공모하여 거래소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 상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하였고,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E 관련 범행 피고인 D은 인터넷 증권 관련 정보사이트인 "X"의 사업부 팀장으로, 피고인 E은 위 "X"의 사업부 과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4. 9.경 Y을 통해 소개받은 A, C, B로부터 "X의 증권 관련 전문가 방송 청취 중 광고를 보고 연락하는 회원들의 이름, 연락처 등을 알려달라. 그러면 우리가 회원들에게 연락하여 우리가 운영하는 사설 선물사이트에 투자를 유치하여, 그에 따라 투자한 회원들의 투자한 금액의 수수료1) 중 15%를 리턴금으로 주겠다. 대신 우리가 유치한 회원들에 대하여는 X 전문가 방송을 무료로 청취하게 해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4. 말경부터 2015. 7.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Z건물 10층에 있는 X 사무실에서 "AA, AB" 등을 이용해 A, C, B에게 인터넷 증권 전문가 방송을 청취하던 중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회원들의 연락처, 개인정보 등을 알려준 후 그들로 하여금 X 전문가 방송을 무료로 청취하게 하는 방법으로 A, C, B 등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무허가 사설 선물사이트 개설 및 운영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C, B 및 H, I, J, K, L, M, N, O, P의 거래소허가를 받지 않은 금융투자 상품시장 개설 및 운영을 방조하였다. 3. 피고인 F 관련 범행 피고인은 B와 연인사이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B로부터 "불법도 아니고 합법도 아닌데, 대여업체 등(사설 선물사이트 업체 등 지칭)에 사용할 통장이 필요하니 통장을 빌려달라, 그리고 우리 영업팀 사무실에 들어와 전문가 방송하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고객들과 채팅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2015. 10.경까지 서울 성동구 AC에 있는 'AD' 부근 노상 등에서 피고인 명의 IBK기업은행 계좌(AE)의 입·출금에 필요한 체크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비롯하여 피고인 명의 IBK 기업은행 계좌(AF) 1개, KB 국민은행 계좌 (AG) 1개, 신한은행 계좌 2개(AH, AI), 피고인의 어머니 AJ 명의 KB국민은행 계좌 1개(AK)의 입·출금에 필요한 체크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순차로 교부한 후, 2015. 3.경부터 B 등의 사설 선물사이트 영업 등을 위하여 인터넷 전문가 방송을 청취하는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과 채팅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A, C, B 등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무허가 사설 선물사이트 개설 및 운영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C, B 및 H, I, J, K, L, M, N, O, P의 거래소허가를 받지 않은 금융투자 상품시장 개설 및 운영을 방조하였다. 4. 피고인 G 관련 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경 경기 고양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H으로부터 "통장 3개를 주면 47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AL 명의 국민은행 계좌(AM)와 연결된 통장, OTP카드, 공인인증서를 H에게 택배 등을 이용해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O,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L,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H, K, L, A, C, B, 추가) 1. M 명의 기업은행 AN 계좌거래내역 1. 선물사이트 V 운영계좌인 AL 명의 국민은행 계좌의 상대계좌별 입출금내역, 선물사이트 AO 계좌인 AP 명의 농협계좌의 상대계좌별 입출금내역, 선물사이트 AO 운영 계좌인 (주)AQ 명의 국민은행계좌의 상대 계좌별 입출금내역, 선물사이트 AR 운영계좌인 AS 명의 우리은행 계자의 상대계좌별 입출금내역 1. 추가 범행 중인 사설 선물사이트 관리자 화면 캡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27호, 제373조, 형법 제30조(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 및 운영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나. 피고인 D, E, F :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27호, 제373조, 형법 제32조(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 및 운영 방조의 점) 다. 피고인 G: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E, F, G :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F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F, G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E, F, G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의 각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거래규모,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B는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각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D, F는 각 초범인 점, 피고인 B, G은 각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C, E은 각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공범인 K, L, M, N, O 등이 각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