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45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E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여 투약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6. 9. 초순 일자불상 04:00경 성남시 F에 있는 G역 부근 길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대금 25만 원을 E에게 주고 필로폰 약 0.3g을 건네받아 매수한 후, 같은 날 05:00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 A은 필로폰 약 0.1g을, 피고인 C은 필로폰 약 0.2g을 각각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필로폰을 공동으로 매수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가.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E로부터 필로폰 판매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중순 일자불상 00:5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앞길에서 E로부터 담뱃갑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5g을 건네받아 같은 날 01:00경 H 쌈밥식당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매수자에게 건네주고, E는 그 무렵 성명불상의 필로폰 매수자로부터 7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하순 일자불상 00:5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앞길에서 E로부터 담뱃갑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아 같은 날 01:00경 H 쌈밥식당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매수자에게 건네주고, E는 그 무렵 성명불상의 필로폰 매수자로부터 3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나. 필로폰 무상 수수 피고인은 2016. 10. 초순 일자불상 02:00경 성남시 수정구 I에 있는 J 앞길에서 E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5. 18:0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E로부터 필로폰 약 0.63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1. 9. 23:00경 안양시 만안구 K에 있는 L 모텔 203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필로폰 무상 교부 피고인은 2016. 11. 9. 23:30경 위 L 모텔 208호에서 C에게 필로폰 약 0.29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마.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11. 10. 11:40경 위 L 모텔 203호에서 위 2.의 나.항과 같이 E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중 사용하고 남은 약 0.31g을 비닐 백에 담아 바지주머니 안에 넣어 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3. 피고인 B 가.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16. 9. 초순 일자불상 23:00경 서울 영등포구 M역 근처 골목길에서 E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40만 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23:30경 서울 영등포구 M역 근처 N의 집에서 위 필로폰을 커피와 맥주에 나눠 넣어 녹인 후 N과 함께 이를 번갈아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공동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9. 23:00경 안양시 만안구 K에 있는 L 모텔 203호에서 E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11. 10. 11:40경 위 L 모텔 203호에서 필로폰을 보관해 달라는 E의 부탁에 따라 자신의 흰색 핸드백 속에 필로폰 약 0.9g이 든 비닐백 1개, 쇼핑백 속에 필로폰 약 0.36g이 든 비닐백 1개, 필로폰 약 1.57g이 든 비닐백 1개, 필로폰 약 1g이 든 비닐백 1개, 필로폰 약 0.98g이 든 비닐백 1개, 필로폰 약 0.95g이 든 비닐백 1개, 필로폰 약 0.47g이 든 비닐백 1개, 필로폰 약 0.77g이 든 비닐백 1개, 필로폰 약 0.74g이 든 비닐백 1개, 필로폰 약 0.42g이 든 비닐백 1개, 필로폰 약 0.97g이 든 비닐백 1개, 필로폰 약 1.08g이 든 비닐백 1개, 필로폰 약 0.88g이 든 비닐백 1개, 필로폰 약 0.97g이 든 비닐백 1개, 필로폰 약 0.88g이 든 비닐백 1개, 필로폰 약 0.44g이 든 비닐백 1개, 필로폰 약 0.53g이 든 비닐백 1개, 필로폰 약 1g이 든 비닐백 1개, 안경케이스 안에 필로폰 약 0.05g이 든 일회용 주사기 1개, 필로폰 약 0.04g이 든 일회용 주사기 1개, 필로폰 약 0.03g이 든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넣어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필로폰 약 15.03g을 소지하였다. 4.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6. 11. 9. 23:30경 안양시 만안구 K에 있는 L 모텔 208호에서 A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10. 11:35경 안양시 만안구 O에 있는 P마트 앞 에서 필로폰 약 0.24g이 든 비닐백 1개를 모자 안쪽에 넣어 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 2, 11, 12, 20, 21) 1. 감정물 인수 인계 확인서 1. 각 마약감정서(피고인들의 소변, 백색 결정성 분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각 공모범행에 한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A: 748,800원 = 3.12g(= 0.1g + 1.5g + 1g +0.2g + 0.63g - 위 0.63g 중 압수된 0.31g) × 240,000원(이 판결 선고 시에 가까운 2016. 9.경 수원 지역 필로폰 1g 소매가격) 피고인 B: 250,000원 = 150,000원[= 매수 분 0.5g × 300,000원(이 판결 선고 시에 가까운 2016. 9.경 서울 지역 필로폰 1g 소매가격)] + 100,000원(1회 투약 분 0.05g) 피고인 C: 200,000원(2016. 9. 초순경 0.2g을 매수하여 투약, 2016. 11. 9. 0.05g 투약한 부분에 관하여 필로폰 2회 투약 분을 추징함)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을 토대로 아래에서 보는 피고인들의 개별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제1, 2, 3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불리한 정상: 필로폰 제조, 판매책인 E와 함께 필로폰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범행에 나아가는 등 E에게 적극 협조하였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수감생활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 E의 부탁을 받고 필로폰 판매를 도와주게 된 것으로 판매대금 중 취득한 이익은 없다. 상선 E에 대한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E가 검거되었다(경찰, 검찰로부터 공적서가 제출됨). 마약 관련 전과가 없다. 2. 피고인 B 제1, 2, 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0월~3년8월 불리한 정상: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의 양이 매우 많고, 필로폰 제조, 판매책인 E에게 협조하였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수감생활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 E의 부탁으로 E 대신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E가 검거되도록 협조하였다. 형사 초범이고 현재 임신 중이다. 3. 피고인 C 제1, 2, 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0월~3년8월 불리한 정상: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타인과 함께 투약하려다가 검거되었다(즉 필로폰을 유포하려 하였다). 과거 환각물질을 흡입하여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수감생활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 B의 검거에 협조하였고, 그 결과 E가 검거될 수 있었다. 마약 전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