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586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2. 6.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구치소에서 2012. 9. 14. 그 형기를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E병원에 의료관광 목적으로 허위 초청 알선 피고인 B는 중국인으로 한국에 자주 왕래를 하는 피고인 A 이 취업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하고자 하는 중국인들을 모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2012. 12. 초순경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나에게 350만 원을 지급하면 취업 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중국인을 의료관광 목적인 것처럼 초청할 수 있으니 중국인을 모집해 달라'라고 제안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중국 북경에 있는 여행사를 통하여 한국에 취업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중국인들의 모집을 요청하여 한국에 취업하기를 원하는 중국인 F 소개받아 피고인 B의 메일로 위 F의 여권사본, 호구부 사본, 중국신분증 사본, 예금잔 고증명 등을 송부하고, 피고인 B는 위 F1 취업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경기 안산시에 있는 병원 원무과장 G에게 위 F이 건강검진 목적으로 입국하는 것처럼 소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G가 위 F의 초청을 수락하게 하고 위 F의 여권사본 등을 G에게 건네주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과 같이 2013. 4. 4.경 위 병원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병원 대표 H로 하여금 사증발급인정서 전산처리시스템인 '휴넷 코리아(www. visa. go. kr)'를 통하여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에 위 F의 의료관광(C-3-3)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도록 하고, 2013. 4. 15. 위 F 한국에 입국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중국인 F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으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나. I을 이용한 허위 초청 피고인 B는 동거녀인 J 명의로 외국인환자 유치업체를 설립하여 취업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중국인들을 마치 의료관광 목적인 것처럼 초청하기로 마음먹고, 2013. 7. 5. I이라는 상호로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로 등록하고,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1 명의로 중국인들을 초청할 테니 입국하는 중국인 한 명당 350만 원을 지급해라. 만약 중국인들을 입국하였다가 병원진료 후 출국해야 하는 상황이면 바로 재입국할 수 있도록 100% 보장하겠다'라고 하면서 중국인 모집을 제안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중국 북경에 있는 여행사를 통하여 한국에 취업 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중국인들의 모집을 요청하여 한국에 취업하기를 원하는 중국인 K를 소개받아 피고인 B의 메일로 위 K의 여권사본, 호구부 사본, 중국신분증 사본, 예금잔고증명 등을 송부하고, 피고인 B는 위 K가 취업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서울 동작구 소재 L병원에 건강검진 목적으로 진료예약을 하여 진료예약확인서를 발급받고, 2013. 8. 6.경 서울 관악구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M으로 하여금 사증발급인정서 전산처리시스템인 '휴넷 코리아(www. visa.go.kr)'에 접속하여 여권사본 등 송부받은 자료를 첨부하고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에 위 K의 의료관광(C-3-3)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번부터 연번 19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2013. 8. 6. 경부터 2013. 9.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13명의 중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의료관광 목적인 것처럼 거짓으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중국인 13명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으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N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N은 위 B로부터 한국에 취업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중국인을 의료관광 목적으로 위장하여 입국시키면 큰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한국에 취업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중국인들을 의료관광 목적으로 위장하여 입국시키기로 마음먹었다. N은 2013. 4. 16.경 서울 관악구 O 소재 P카센터에서 위 B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은 N에게 중국인 한명을 입국시켜 주면 1인당 4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N은 전남 목포시 Q 소재 병원 S 원장에게 접근하여 중국인들을 의료관광 목적으로 초청할 것을 알선하여 외국인환자 유치업체로 등록하도록 한 후, 중국에 있는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중국인들의 모집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13. 5.경 중국 여행사로부터 한국에 취업 목적으로 입국하기를 원하는 중국인 T 과U을 소개받아 이들의 여권사본, 호구부 사본, 중국신분증 사본, 예금잔고 증명 등을 N에게 메일로 송부하고, N은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여권사본 등 관련 서류를 위 병원 V 부장의 메일로 송부하여 2013. 5. 13.1) 위 병원에서 그 정을 모르는원장 G로 하여금 사증발급인정서 전산처리시스템인 '휴넷 코리아(www, visa.go.kr)'를 통하여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 위 T 과 U의 의료관광(C-3-3)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부터 연번 6번까지 2013. 5. 13.경부터 2013. 6. 18.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업 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중국인 5명을 의료관광 목적인 것처럼 위장하여 입국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중국인 5명을 입국시키기 위해 1) 공소사실의 "2013. 3. 13."은 "2013. 5. 13."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거짓으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수사보고(허위초청 혐의자 내사착수), 수사보고(진료예약병원 방문조사 결과), 수사보고(동반입국 내역 확인), 수사보고(허위초청 알선혐의 추가 발견), 수사보고(I에서 초청한 중국인 명단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증거기록 제62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출입국관리법(2014. 1. 7. 법률 제12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중국인들이 의료관광 목적으로 입국하는 것을 알고 그 입국을 알선한 것일 뿐, 당시 중국인들이 취업 목적으로 입국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 및 N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B가 취업 목적으로 중국인들의 입국을 알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A 및 N이 피고인 B에게 불리하게 허위 진술할 만한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 B는 N으로부터 차용금채무 150만 원의 변제를 독촉받게 되자 N에게 피고인 A을 소개시켜 주어 중국인들의 불법입국을 알선할 수 있게 한 점, 피고인 B가 중국인들의 입국을 알선하여 준 대가로 받은 수수료는 통상적인 의료관광을 위한 것으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다액인 점, 피고인 B는 이전에도 중국 조선족 등의 허위 초청과 관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중국인을 비롯하여 중국과 관련된 지인들을 많이 알고 있어, 국내에 입국하려는 중국인들의 실정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중국인들이 취업 목적으로 입국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 입국을 알선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불법체류할 중국인을 상대로 의료관광 목적의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도록 알선한 행위는 출입국 관리와 그에 관한 질서를 해하는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아무런 국내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불법체류할 중국인을 상대로 의료관광 목적의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도록 알선한 행위는 출입국 관리와 그에 관한 질서를 해하는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실형 전과 4회(출입국관리법위반 등으로 인한 실형 전과 1회 포함), 집행유예 전과 2회, 벌금형 전과 30여회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은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지한 반성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이득액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