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57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5. 3. 15. 13:0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위 산중에서 'D산악회' 회원들과 시암제를 하면서 술을 마시던 중, 같은 산악회원인 피해자 E의 손을 잡아끌며 술을 권한 뒤, 피해자가 술을 마시자 '어리고 예쁜 것이 술도 잘 마시네'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엉덩이를 쓰다듬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6. 12. 22.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761)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7. 8. 24.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이에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17. 10. 24. 피고인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피고인의 강제추행 피고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457 피고인은 위 강제추행 피고사건에 대한 1심 재판이 유죄로 선고되자 2017. 6. 초순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F단체 수원지부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지부장 G을 통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2016. 5. 9. 16:00경 서울북부지방법원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3761호 피고인 A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검사 및 변호인의 신문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엉덩이를 만졌다라고 위증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피해자에게 술을 권하고 술도 잘 먹는다면서 피해자의 손을 끌어당겨 피고인의 옆에 앉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엉덩이를 감싸는 등으로 추행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작성된 허위 고발장을 빠른 등기우편으로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08에 있는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접수함으로써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2018고단681 피고인은 2017. 6. 14.경 용인시 기흥구 H, I호에 있는 F단체 수원지부 사무실에서, 지부장인 G을 통하여 J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고발장을 작성하였다. 그 내용은 '피고발인 J은 2016. 3. 10. 16:00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301호 법정에서 고발인 A의 위 E에 대한 위 법원 2015고단3761호 강제추행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피고인이 피해자한테 술을 권하면서 어떤 신체적인 접촉을 하는 것을 봤는지, 그때 구체적으로 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디를 잡았는지에 대한 검사의 신문에 " … 피고인이 피해자한테 술을 권하면서 신체적인 접촉을 하는 것을 목격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술도 잘 먹는다면서 한잔 더 받아 봐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끌어당기면서 좀 안기도 하고 … "라고 대답하고,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는 것을 분명히 봤는지에 대한 변호인의 신문에 " …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피고인의 옆으로 끌어당기는 것을 정확히 보았다 … "고 대답하였는데 고발인 A은 당시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고발인 J이 위 E, 위 사건 증인으로 출석한 K, L와 공모하여 고발인 A을 모략할 목적으로 위증한 것이니 이를 조사하여 엄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E에게 술을 권하고 술도 잘 먹는다면서 한잔 더 받아보라고 하였고, 그러면서 위 E의 손목을 끌어당겨 피고인의 옆에 안게 한 다음 손으로 위 E의 허리를 감싸고 엉덩이를 감싸는 등으로 추행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F단체에 의뢰하여 이들과 공동으로 위 J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고발장을 작성하여 같은 날 위 운동본부 부근에 있는 우체국에서 빠른 등기우편으로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08에 있는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접수함으로써 위 J을 무고하였다. 2018고단2878 피고인은 2017. 6. 중순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F단체 수원지부 사무실에서, 위 강제추행사건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자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L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지부장 G을 통하여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발인 L가 E 등 4명과 공모하여 손해배상금을 목적으로 2016. 5. 9. 16:00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3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3761호 A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검사 및 변호인의 신문에 대하여, 피고인 A이 E의 허리를 감싸고 엉덩이를 만졌다라고 위증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공동명의 고발장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E에게 술을 권하고 술도 잘 먹는다면서 E의 손을 끌어당겨 피고인의 옆에 앉게 한 다음 손으로 E의 허리를 감싸고 엉덩이를 감싸는 등으로 추행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5. 위와 같이 작성된 허위 고발장을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08에 있는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접수하고, 2017. 7. 7. 영등포경찰서에서 위 G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취지로 고발인 진술을 하게 하고, 2017. 8. 25.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에 있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위와 같은 취지의 진정서를 우편접수함으로써 위 L를 무고하였다. 2018고단5784 1. M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7. 6. 중순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F단체 수원지부 사무실에서, 위 강제추행사건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자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M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지부장 G을 통하여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발인 M은 E 등 4명과 공모하여 손해배상금을 목적으로 2016. 11. 21. 14:00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3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3761호 A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검사 및 변호인의 신문에 대하여, 피고인 A이 E에게 술을 권하며 '어리고 예쁜 것이 술도 잘 마네'라고 말하고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위증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공동명의 고발장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E에게 술을 권하며 위 E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말을 하였고, 손으로 위 E의 허리를 감싸고 엉덩이를 쓰다듬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5. 위와 같이 작성된 허위 고발장을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08에 있는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접수하였고, 2018. 3.경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금학로 148에 있는 용인동부경찰서에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서 및 추가진술서를 접수함으로써 위 M을 무고하였다. 2. K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7. 6. 중순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F단체 수원지부 사무실에서, 위 강제추행사건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자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K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지부장 G을 통하여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발인 K은 E 등 4명과 공모하여 손해배상금을 목적으로 2016. 3. 10. 16:00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3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3761호 A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검사 및 변호인의 신문에 대하여, 피고인 A이 E의 손을 잡아끌며 술을 권하고 E에게 '어리고 예쁜 것이 술도 잘 마시네'라고 말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위증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공동명의 고발장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E의 손을 잡아끌며 술을 권하고 위 E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말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5. 위와 같이 작성된 허위 고발장을 서울 영등포구국회대로 608에 있는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접수하였고, 2017. 9. 11. 경기도 부천시 소사로 631에 있는 부천오정경찰서에 위와 같은 취지의 고발인 추가진술서를 제출하였으며, 2018. 4. 16.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에 있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위와 같은 취지의 호소문 및 추가진술서를 우편접수 함으로써 위 K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L, J, K, M의 각 법정진술 1. J,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K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사본 1. 각 공동고발장, 각 고발장, 고발장 사본 1.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본(2015고단3761),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2017노94), 대법원 결정(2017도14218)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 각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집행유예 확정판결 등 5회의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백한 점, 무고죄는 국가의 엄정한 사법권행사 등을 방해하고 무고죄의 상대방을 형사처벌 등의 위험에 노출시키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의 전면적인 범행 부인으로 무고죄의 상대방 5명 중 4명(L, J, K, M)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는 수고와 고통을 겪은 점, 변론종결 후 무고죄의 상대방 중 L, K, J, E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서면을 제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판시 집행유예 확정판결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