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7고단1203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2015. 8. 경까지 부산 중구 C에 있는 'D' 휴대폰 매장에서일용직으로 일을 하던 자로 큰어머니인 피해자 E 명의로 임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4.경 위 매장에서, 휴대폰 2대를 E 명의로 임의로 개통하면서 LG 유플러스 가입신청서 1매의 가입자란에 'E', 생년월일란에 'F', 주소란에 '울산시 동구G', 신청인란에 'E'라고 각 기재하고 그 옆에 E 서명을 하고,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및 LTE플러스/세이브약정할인 프로그램 가입신청서, LG유플러스 아이폰 이용고객 동의서의 신청인(대리인)란에 각 'E'라고 기재하고 E 이름 옆에 서명하고, 같은 방법으로 또 다른 LG유플러스 가입신청서 등에 E 이름을 각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LG유플러스 가입신청서 2매를 각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2015. 6. 경까지 울산시 동구 H에 있는 IT 휴대폰 매장에서 점장으로 일을 하던 자로, 부모님이나 친척 명의로 임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26.경 위 매장 내에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가입자명 란에 'J', 주민등록번호 란에 'K', 고객주소란에 '울산시 동구 H', 연락처 란에 'L'이라고 각 기재하고, J 이름 옆에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J 명의의 LG유플러스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5.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J, 피해자 M, 피해자 N, 피해자 E, 피해자 0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각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J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각 3매, 피해자 M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각 3매, 피해자N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각 2매, 피해자 E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1매, 피해자 0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1매를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위 1.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 가. 항과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LG유플러스 가입신청서 2장을 그 정을 모르는 위 'D' 매장 판매 담당 직원 P에게 제출하여 위 P으로 하여금 LG유플러스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통신사 스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스캔 후 전송하게 하여 위조한 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 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 나. 항과 같이 위조한 J 명의의 LG유플러스 가입신청서 1장을 통신사 스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스캔 후 그 정을 모르는 LG유플러스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전송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5. 6.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위조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LG 유플러스와 SK통신사 개통관리 대리점으로 스캔 후 전송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위 1.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2.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피해자 LG유플러스의 직원에게 전송하여 휴대폰을 개통시켜 통신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E에게 휴대폰을 판매한 사실이 없고 휴대폰을 교부받으면 휴대폰을 사용하다가 처분하여 생활비를 마련할 생각이었으며, 휴대폰 단말기 대금 및 요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899,800원 상당의 아이폰6(번호:Q) 1대와 아이폰6(번호:R) 1대를 개통하여 각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위 1. 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2. 나. 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J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피해자 LG유플러스의 직원에게 전송하여 휴대폰을 개통시켜 통신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J에게 휴대폰을 판매한 사실이 없고 휴대폰을 교부받으면 휴대폰을 사용하다가 처분하여 생활비를 마련할 생각이었으며, 휴대폰 단말기 대금 및 요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899,800원 상당의 아이폰6(번호: S)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6. 25. 경까지 휴대폰 10대 시가 합계 8,652,600원 상당을 교부받고, 2015. 7. 경까지 위 10개의 전화번호와 관련하여 합계 8,937,980원 상당의 전화요금이 부과되도록 통신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5. 6. 4. 경부터 2015. 8. 31. 까지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위 아이폰6(번호:Q)의 유심칩을 이용하여 피해자 불상의 모바일 게임아이템 사이트 등에 접속하여 게임아이템을 구입하면서 권한 없이 E의 정보를 입력한 후 합계 1,561,200원 상당을 소액 결제하고, 위 아이폰6(번호:Q)의 유심칩을 이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합계 2,290,200원 상당을 소액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3,851,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년 겨울경부터 T영농조합에서 근무하다가 피해자 U(37세)과의 다툼으로 인해 퇴사하게 된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2017, 1. 14, 16:45 경 제주시 V에 있는 T영농조합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그 곳에 주차 중인 트럭 적재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서 있다가 피해자가 차량을 운행하여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차량을 멈춰 세우고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해자를 향해 망치를 휘두르며 "차에서 내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위 망치를 피해자의 차량 쪽으로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P, X,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작성의 진술서 1. 각 소장 1. 엘지유플러스가입신청서 1. 가입신청서 1. 망치 촬영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범죄사실 2 의 가항 기재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성장 과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편취액수가 큰 편인 점, 그럼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2013년경 상해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