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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합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1. 14:55경 여수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문구점'에서, 의자에 앉아 슬러시를 마시며 학원 차량을 기다리던 피해자 E(여, 11세)에게 다가가 "아저씨 허벅지 튼튼하다. 한번 만져볼래?"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왼 손목을 세게 잡아 피고인의 성기 부위에 갖다 대고 문지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의 법정진술 속기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내용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허벅지를 만지게 한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만지게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문구점 아저씨(피고인)가 손을 강제로 잡아서 거기를 만지게 했다', '거기는 남자의 중요한 쪽이다'며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만지게 했다는 취지로 분명하게 진술한 점, 피해자는 초등학교 6학년으로, 자신이 경험한 바를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으며 자신의 손이 닿은 부위가 허벅지인지 성기 부분인지 충분히 구별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어머니에게 피해 사실을 말하였고, 어린 나이의 피해자가 이 사건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할 아무런 동기나 이유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공개 · 고지명령 미부과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으며 가족간 •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한 점,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에 대한 공개 ·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함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5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 3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 미만인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 부위를 만지게 하여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추행의 정도가 그리 무겁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합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음란 동영상을 본 후 그대로 따라 해 보고 싶은 성적 충동을 일으킨 나머지 그 충동을 해소할 대상자를 물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4. 7. 16:45경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아파트 인근에서 마침 피아노 학원을 마치고 귀가하는 피해자 C(여, 7세)을 발견하고 약 30미터 가량을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1-2호 라인 앞에 이르러 현관 안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를 "꼬마야. "라면서 불러 세운 후, 물건을 살 수 있는 슈퍼가 어디에 있는지 물어보는 척하면서, 입고 있던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보이며 "너 이런 것 본 적이 있냐, 한 번 만져볼래. "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놀라 겁을 먹은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며 엘리베이터 입구로 뛰어 도망가는 것을 쫓아가 치마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입고 있던 레깅스 위로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현장 주변 CCTV 녹화자료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없음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만 7세의 미성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어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고 이는 향후 피해자의 성장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만 20세의 대학생으로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교화를 적극적으로 책임지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3. 23:41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관평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덕구 읍내동 회덕굴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주취 정도 및 운전 거리, 본건 범행의 경위 등 참작.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2회 등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한 이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 반성하는 점, 다행히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정1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G건물의 입주자 대표회장으로, 2011. 9. 16. 23:00경 위 G건물 계단에서, 입주민인 피해자 H(49세)이 이야기를 좀 하자고 팔을 잡자 이를 뿌리치고 어깨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슬관절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J, K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합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20. 23:00경 인천 연수구 C아파트 상가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설치된 배 모양 구조물 위에서 놀고 있던 어린이들을 발견하고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성명불상의 남자 어린이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붙잡은 다음 위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 E(여, 7세)이 위배 모양구조물 위에 올라가 피고인을 등지고 서 있을 때 피해자 E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E의 엉덩이를 밀치면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들을 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수사보고(CCTV 수사, 증거목록 순번 2) 1. CCTV 녹화 CD(증거목록 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법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 미만인 남자 및 여자 아동을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 1)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 아동들이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 아동들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 및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에서 'D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던 중, 2011년경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에서 위 D주유소에 대해 실시한 '노후 주유소 환경조사' 결과 토양오염이 확인되어, 2012. 1. 10.경 서울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12. 4. 10.경까지 위 오염토양에 대해 정화 등의 조치를 이행하라는 명령을 받아 그 이행기한을 2회 연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이행기한인 2013. 1. 10. 경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서울강서구청장의 고발장 1.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자료)(수사기록 83쪽 ~ 9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토양환경보전법 제29조 제3호, 제15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상가 201호에서 "C"라는 상호로 이삿짐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허가관청의 허락 없이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29. 10:00부터 16:00경까지 서울 양천구 H건물 220동 702호 앞에서, 이삿짐 화주로부터 70만 원을 받고 I, E 2대의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이삿짐을 운반하는데 사용함으로써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경위서 1. 현장사진 1. 사업자등록증(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5호, 제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13. 16:1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에 있는 서래식당 앞 노상을 현대아파트 방면에서 풍덕천사거리 방면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모든 운전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의 발등을 위 차량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및 발목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등 1.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91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03. 08. 07:10경 울산 북구 산하동에 있는 산하IC에서 같은 구 연암동에 있는 연암우체국 앞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무면허운전을 한 직후 울산중부경찰서 C파출소로 동행되었는바, 그곳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7:41경, 07:55경 및 08:11경의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불응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9. 21:33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부근 지하철 5호선 전동차를 타고 가다 장한평역에 이르러 하차하려고 하던 중 승객이 많아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 C(여, 16세)의 엉덩이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 D(여, 25세)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들을 각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28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렉서스 ES3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4. 23:25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를 김천 방면에서 양평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2차로의 고속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주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47세)가 운전하는 F 에스엠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고도) 등의 상해를, 위 에스엠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4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고도) 등의 상해를, 위 에스엠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18세)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고도)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여 피해자 E 소유의 위 에스엠5 승용차를 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16,579,00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북 충주시 북충주 톨게이트 부근 상호 불상의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D 렉서스 ES3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사건 음주교통사고로 피해자들에게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한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4. 22: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이 운영하는 'E카페'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자신이 노래를 한 곡 부를 테니 번호를 입력해 달라고 한 뒤, 피해자가 무대로 다가가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노래방 기기에 번호를 입력하고 마이크를 빼기 위해 허리를 숙인 사이에 피해자의 뒤에서 겨드랑이 사이로 양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움켜쥐듯이 만지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를 1회 찔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고지명령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23. 17:55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정읍시 C에 있는 D오락실 앞 노상을 같은 시 시기동 H모텔 쪽에서 장명동 동초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E(45세) 운전의 F 코란도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그 차의 진행상태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코란도 승용차가 정지하는 것을 미처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위 코란도 승용차 뒷부분을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코란도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서 정지한 피해자 G(19세) 운전의 H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코란도 승용차 수리비 2,950,671원, 위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 수리비 177,96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환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 1.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63쪽, 64쪽) 1. 진단서,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으로 인한 상해 및 손괴 결과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고철매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B와 고철 거래를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고, 피해자 C과는 중학교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당진시 D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사업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금원을 빌려주면 금방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은행대출 및 미납 세금 등 약 1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차용한 금원 중 일부는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B에게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2015. 8. 21.경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B, 피해자 C을 각각 기망하여 피해자 B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합계 85,500,000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C으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17,282,74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 피해자 C을 각각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B 명의 농협 거래내역, 각 A 명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 A 신용정보조회 회보서, 차용증서, C 명의 KB은행 계좌 거래내역, 농협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A 명의 신한은행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다액이고, 피해를 변제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반성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72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28.03:30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장미공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승용차를 약 3km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장미공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용산지하도 쪽에서 신당지구대 쪽으로 시속 88.3km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80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4:29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늑골골절상 등으로 인한 저혈량성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종합보험 가입, 합의)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4. 18: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일운면 소동리에 있는 대명콘도 앞 교차로를 지세포 방면에서 장승포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47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위촉 및 회보 등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금고 1월 내지 6월이 권고된다['교통사고치상' 범죄유형의 감경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처벌불원' 인정)]. 피해자가 비교적 큰 상해를 입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2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B'이라는 상호로 신고없이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는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하여는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2. 9.경부터 2012. 12. 11.경까지 전북 부안군 C에서 약 20평의 공간에 조리기구, 씽크대, 냉장고, 손님용 테이블 15개를 비치하고 ' B'이라는 상호로 광어, 우럭 등 해산물 음식을 판매하여 4개월 동안 약 2,954만원 가량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보고서, 확인서, 수사보고(단속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수사경력조회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합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2, 17:30경 안성시 D 에 있는 'E' 편의점 앞 벤치에서, 그곳에서 있던 피해자 F(가명, 7세)를 우연히 발견하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은 뒤, 피해자에 게 '개새끼 씹할 꺼져, 일로 와'라고 이야기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오자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 끌어당긴 후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어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에 대한 속기록 1. 사진기록(현장), 사진기록(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들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이상 2,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500만 원 피고인은 편의점 앞 벤치 근처에서 놀고 있던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합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4. 18:3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식당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업주인 피해자 D(가명, 여, 12세)의 어머니에게 어묵을 먹고 싶다고 요청하여 피해자의 어머니가 식당 밖으로 어묵을 가지러 나가자 위 식당 내에 혼자 있던 피해자에게 음료수를 가져다 달라고 하고, 피해자가 음료수를 가져오자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끌어 잡아당기면서 피해자를 껴안고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갖다 대어 비비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입맞춤하고 "사랑스럽다. 예쁘다. 아저씨가 사랑스러워서 그런다."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주무르고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진술 속기록 및 영상녹화 CD 1. 내사보고(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확인 및 첨부)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이수명령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범행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처벌을 받은 후에도 재범에 나아갈 위험이 있으리라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 등의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은 크지 않은 반면 그에 따른 불이익과 부작용은 상당하므로,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3,000만 원 ~ 5,000만 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한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FASHI· 피고인은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어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13세 미만의 아동을 추행하여 죄질이 중하며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임 -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유리한 정상 www.w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함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보상을 위하여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에게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측에게 접근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였으며,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합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4. 13:30경 위 병원 1층 화장실 입구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는 피해자 E(여, 7세)에게 "너 몇 살이냐. "라고 물은 뒤 피해자가 9살이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9살인지 맞는가 보자.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양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근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제추행의 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행위가 찍힌 D병원 CCTV 동영상 첨부 관련), 수사보고(아동성폭력전문가 의견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피고인의 나이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7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등 제반 양형 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합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5.경부터 구미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3학년 2반의 담임을 맡은 기간제 교사인바, 피고인이 담임을 맡은 반의 학생인 피해자 E(여, F생)가 교사인 피고인의 말을 잘 듣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위 3학년 2반 교실에서 수학 공부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교탁 옆으로 오라고 한 후 피해자의 치마를 들추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18. 13:00경 위 교실에서 그곳에 남아 사회공부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교탁 옆으로 오라고 한 후 피해자의 치마바지 속으로 오른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몸을 피하는 피해자에게 "한 번만, 한 번만, 이건 둘 만의 비밀이야. 엄마한테는 말 하지마."라고 말하며 다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진술녹취록 1. 수사보고(피해자 E에 대한 영상녹화), 수사보고(E의 피해 조사시 동시녹취록 작성에 대한), 내사보고(피해자의 모 H 면담에 대한), 내사보고(학교폭력 사안 접수 보고서 첨부에 대해) 1. 학교폭력 사안 접수 보고서 및 사안처리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감경요소 : 처벌불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정상적으로 형성할 시기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 아동을 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담임 선생님으로서 학교 안에서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 대하여 불리한 양형사정이다.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6. 16:4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흥해읍 칠포리 소재 칠포해수욕장 주차장에서 같은 리 대구교육수련원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