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단3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2.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10.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경 전북 완주군 E외 4필지 19,830m2에서 (유)F1) 명의로 완주군청 1) 2012.10.2.(주)G으로 변경됨 으로부터 'H 대지조성사업'을 승인받아 진행하면서 위 단지 중 I 잡종지 615m㎡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를 완주군청에 무상귀속 시키기로 약정하고 공용시설용지(휴게시설)로 용도변경하였으나, 세금이 체납되는 등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사업이 진행되지 않자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21.경 전북 완주군 J 소재 'K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해자 L과 대금 1억 3,000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마치 이 사건 토지가 법적인 하자가 없어 이용하는 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완주군청으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으면서 이 사건 토지를 완주군청에 무상귀속 시키기로 약정하고 공용시설용지(휴게시설) 용도로 용도변경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건 토지는 사실상 재매도가 어렵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3.12.23, 1,000만원, 중도금 명목으로 2013. 12, 24. 경 3,000만 원, 2014, 1. 13. 4,000만 원, 잔금 명목으로 2014. 4. 22, 5,000 만원 등 합계 1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M의 법정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L, M, N 진술부분 포함) 1. 0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정보공개결정서 송부, 매매계약서, 각 영수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측량결과부, 토지대장,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거래내역서 등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사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당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완주군청에 무상귀속 시키기로 하였고, 공용용지라는 점을 고지하였으며, 피해자는 이 사건 토지에 건물 등을 건축할 목적이 아니라 이를 전매할 목적으로 매수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제한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피고인은 또한 이 사건 토지가 기부채납할 필요가 없어진 것으로 생각하였으므로 기망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해자에게 직접 혹은 공인중개사인 M을 통하여서라도 이 사건 토지가 기부채납 대상으로서 공용용지라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전혀 고지하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m09도7459 판결,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도199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를 전매하여 차익을 얻으려는 목적이었는지, 이 사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려는 목적이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 토지가 공용용지(휴게시설)로서 완주군에 기부채납될 토지이고, 오로지 공용 목적의 건축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를 매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봄은 일반인 경험칙상 넉넉히 추인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매도인인 피고인으로선 이 사건 토지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인 이 사건 토지의 용도에 관하여 그 제한 여부를 미리 고지할 거래관계에 있어서의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를 묵비한 이상 이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피고인이 이를 묵비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한 이상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할 것이다.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12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3. 9.경 이 사건 토지를 공용시설용지로 변경승인을 받았고, 2012. 10. 26. 사용검사가 완료된 사실, 피고인은 기부채납하기로 한 도로부지, 상하수도, 가로등 등은 확약한 대로 기부채납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에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그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기부채납이행이 늦어지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완주군청과 사이에 우선 사용승인을 받아 택지를 분양한 후 그 분양대금으로 채무를 변제한 후 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한 사실, 피고인이 이후 분양행위를 계속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가 기부채납 대상 토지였음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편위 범의도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일반 매매계약상 신의를 저버리고 매매목적물의 주요 사항에 관하여 묵비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한 후 매매대금 상당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 금액이 1억 3천만 원 상당으로서 적지 아니하다. 이를 불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다만,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이 사건 범행과 확정된 판결 사이에 사후적 경합범 관계가 있다. 사회적 유대관계 또한 강하다. 이를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