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38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현재 D군청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근무하는 지방행정 7급 공무원으로, 2015. 8. 4.부터 2019. 1. 10.까지 D군청 도시건축과 도시기획팀에서 개발행위허가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7. 8. 27. 강원도 E 6,300㎡ 대지에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여 2018. 10. 1. 개발행위 준공검사를 받은 태양광전기사업자이며, 피고인 C은 위 B과 동업 관계이자 내연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2.경 강원 F에 있는 D군청 인근에 주차된 B의 차량 안에서 B으로부터 ‘위 대지에 개발행위허가 및 태양광발전소 준공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고, 2018. 4. 14.경 강원 G에 있는 ‘H식당’ 앞에서 같은 명목으로 B으로부터 시가 약 5만원 상당의 더덕주 1병을 교부받고, 2018. 7. 초순경 강원 I에 있는 ‘J테니스장’ 옆에서 같은 명목으로 B으로부터 시가 불상의 정자각을 교부받고, 2018. 7. 31.경 강원 K 일대에서 같은 명목으로 현금 200만원을, 2018. 10. 22.경 강원 K 일대에서 같은 명목으로 현금 1,000만원을 B으로부터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 12,550,000원 상당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A에게 개발행위허가 및 태양광발전소 준공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청탁하고 그 명목으로 금품을 공여하기로 공모한 뒤, 피고인 B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태양광발전소 개발행위허가 및 준공 업무 담당자인 공무원 A에게 시가 약 5만원 상당 더덕주 1병, 시가 불상의 정자각 1개, 현금 합계 12,500,000원 등 총 12,550,000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공무원 인사기록 카드, 수사의뢰(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첨부서류, 내사보고(D군청 제출서류 첨부) 및 첨부서류, 예금거래 내역서(순번 50), 수사보고(D군청에서 공무원들에게 현금으로 각종 수당을 지급하는지 여부 확인), 수사보고(수뢰자 A의 계좌 현금 입금 내역 정리 및 계좌분석), 수사보고(사건 관련자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이 실제 사용하는 계좌 거래내역 확인 등)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및 통신영장 집행결과 보고),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자료 첨부, 순번 72),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 순번 73), 수사보고(이 사건 관련 전체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C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메모 발췌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A, M의 N계좌 첨부), 수사보고(2018. 5.경 O의 N적금 해약금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이 차량을 수리한 장소 특정), 수사보고(P매장 압수수색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필요적 병과 피고인 B, C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전단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 주장에 관한 판단 Ⅰ.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A, B 2018. 4. 14.자 더덕주 1병, 2018. 7.초순경 정자각 1개를 제외한 나머지 금품은 주고받은 사실이 없다. 위 더덕주와 정자각의 경우 사교적 의례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고 직무와 대가관계에 있지도 않아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인 C 피고인 B에게 공소사실 기재 각 금품을 피고인 A한테 교부하라고 제안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 B이 2018. 4. 14.경 더덕주 1병 및 2018. 7. 초순경 정자각 1개를 제외한 나머지 금품은 전달하지 않았으므로, 전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책임이 없다. Ⅱ. 전제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당사자들의 지위 등 피고인 A은 2015. 8. 4.부터 2019. 1. 10.까지 D군청 도시건축과 도시기획팀에서 개발행위허가 업무를 담당하였던 공무원이다. 피고인 B은 강원도 E 토지의 소유자로, 위 토지를 매도하려고 하였으나 매수희망자가 없어 무산되었다. 이에 피고인 B은 위 토지를 태양광 발전소 부지로 토지형질을 변경한 다음, 그 시설 및 부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는 사업을 계획하였고, 그 과정에서 개발행위허가 담당자인 피고인 A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C은 피고인 B과 내연관계에 있으면서, 위 사업을 함께 진행하였다. 2. 사업 경과 피고인 B, C이 추진한 태양광 발전소 사업의 경과는 아래와 같다. - 2017. 8. 28. 개발행위허가 신청 - 2017. 9. 14. 관련기관(부서) 협의 완료 - 2017. 11. 22. 심의서류 제출 및 배수처리계획 보완요청 - 2018. 1. 29. D군계획위원회 심의 ⇒ 재심의 의결 - 2018. 2. 7. 재심의 의결에 따른 보완자료 제출 요청 - 2018. 3. 8. D군계획위원회 재심의 ⇒ 원안수용 - 2018. 3. 12. 개발행위허가 통보 - 2018. 9. 21. 개발행위준공검사 신청 - 2018. 10. 1.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 교부 3. 피고인 C의 제보 및 수사개시 피고인 C은 수익 배분 문제로 피고인 B과 다툰 이후, 2019. 1. 7.경 국민신문고에 피고인 B이 개발행위허가의 대가로 공무원인 피고인 A에게 현금, 더덕주, 도자기, 정자각 등을 교부하였다.는 취지의 제보를 하였고(증거기록 1권 21~23면 제보서), 이에 수사가 개시되었다 Ⅲ. 판단 1. 금품 수수 여부 가. 전제되는 법리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813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심사해 본 결과 그 중 상당한 금원 제공 진술 부분을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 등이 밝혀짐에 따라 그 부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경우라면,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제공하였다는 진술의 신빙성은 전체적으로 상당히 허물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비록 나머지 일부 금원 제공 진술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객관적 사정 등이 직접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만을 내세워 함부로 나머지 일부 금원 수수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나머지 일부 금원 수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신빙성을 배척하는 진술 부분과는 달리 이 부분 진술만은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제시되거나, 그 진술을 보강할 수 있는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되는 경우 등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8137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검토순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금품내역 중 피고인들이 수수 여부를 다투는 부분은 2018. 2.경 현금 50만 원, 2018. 6. 12.경 더덕주 1병 및 도자기 2점, 2018. 7. 31.경 현금 200만 원, 2018. 9. 21.경 현금 100만 원, 2018. 10. 22.경 현금 1,000만 원이다. 위 각 금품 수수 사실에 관련된 증거로는 피고인 C의 진술이 있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검증할 수 있는 유력한 물적 증거로서 피고인 C이 휴대전화 일정 어플리케이션에 작성한 메모가 있다. 이하에서는 먼저 위 휴대전화 일정 메모의 신빙성 여부를 먼저 판단하고, 개별 금품의 수수 여부를 관련자들의 진술 및 그에 부합하는 객관적 증거의 존부 등을 토대로 판단하도록 한다. 다. 휴대전화 일정 메모의 신빙성 1) 작성 경위 및 내용 피고인 C은 휴대전화 일정 어플리케이션에 어머니 기일, 제사 등 꼭 기억해야 할 일정을 기록하거나, 특정한 일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을 일기 형식으로 메모해 두었다(증거기록 4권 1066~1078면). 위 메모는 2018. 1. 7.경부터 2019. 10. 31.경까지의 것으로 제목(내용), 시작일, 종료일, 저장일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 피고인들이 수수 여부를 다투는 금품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금품 수수 관련 휴대전화 일정 메모 내용 2) 작성시점 및 내용의 신빙성 판단 피고인 A의 변호인은 위 휴대전화 일정 메모와 관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메모들은 대부분 2019. 1. 2.경 작성 또는 수정된 것으로 저장되어 있는바, 그때는 피고인 C이 피고인 B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으로 제보서를 작성할 시점이므로 위 휴대전화 일정 메모는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서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휴대전화 일정 메모는 피고인 C이 그때그때 작성한 것이고 그 내용 또한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금품 공여와 관련된 휴대전화 일정 메모 중 ‘저장일’ 부분이 피고인 C이 제보서를 작성한 2019. 1. 2.경이고, 그 시점이 ‘시작일 및 종료일’ 부분과 차이가 나는 항목이 있음은 변호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 순번 , , -ⓑ, -ⓐ 부분은 ‘저장일’과 ‘시작일 및 종료일’이 근접하여 있고, 그 저장일이 ‘2018. 2. 15.’, ‘2018. 6. 14.’, ‘2018. 8. 1.’, ‘2018. 10. 22.’ 으로 피고인 C이 제보서를 작성하기 훨씬 이전에 작성 및 저장된 것임이 분명하다. 특히 순번 메모의 경우, -ⓐ 메모는 ‘A에게 천만원갔다주라했다’는 내용이고, -ⓑ 메모는 ‘A 10,000,000 전달’이라는 내용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바, ‘저장일’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시점에 작성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휴대전화 일정 메모 중 이 사건 금품 공여와 무관한 내용의 경우에도 저장일이 ‘2019. 1. 2.’인 것들이 다수 확인된다(2018. 1. 17.~1. 18.자 메모, 2018. 1. 29.자 메모, 2018. 3. 13.자 메모, 2018. 4. 6.자 메모, 2018. 6. 26.자 메모, 2018. 8. 23.자 메모, 2018. 8. 24.자 메모, 2018. 10. 1.자 메모, 2018. 10. 30.자 메모 등). 피고인 C이 제보서를 작성하면서 금품 공여의 근거를 만들기 위해 메모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경한 것이라면, 굳이 위와 같이 금품 공여와 무관한 내용까지 수정할 만한 이유는 없어 보인다. 결국 휴대전화 일정 메모 중 저장일이 ‘2019. 1. 2.’인 것은 피고인 C이 제보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메모를 열어 그 내용을 참고하고, 다시 저장 버튼을 눌러 저장일이 변경되었기 때문으로 보이고, 사후에 메모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경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휴대전화 일정 메모는 그 ‘시작일 및 종료일’ 무렵에 그때 그때 작성된 것으로 인정된다. 변호인이 지적하는 일부 부분만을 들어 이와 달리 판단할 수 없다. 한편, 휴대전화 일정 메모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기재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피고인들의 진술 및 객관적인 증거 등과 일치하는 부분이 다수 존재한다. 가령 개발행위허가와 관련된 2018. 1. 29.자 개발행위허가 심사 프레젠테이션, 2018. 3. 8.자 개발행위심의 통과, 2018. 10. 1.자 준공허가 내용은 실제 이 사건 태양광 발전소 사업경과와 그대로 일치하고, 피고인들 사이의 2018. 4. 14.자, 2018. 6. 26.자, 2018. 7. 24.자, 2018. 7. 31.자 식사에 관한 내용은 피고인 A 역시 인정하고 있으며(증거기록 2권 302면), 2018. 6. 12.자 피고인들 사이의 만남에 관한 내용은 피고인 A, B의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와 일치하고(증거기록 2권 635면), 피고인 B이 2018. 10. 29.경 피고인 C에게 현금 2,000만 원을 주었다는 내용 또한 피고인 B의 진술(증거기록 3권 1038면) 및 피고인 B 명의 계좌의 현금 출금내역(증거기록 2권 570면)과 일치한다. 따라서 휴대전화 일정 메모의 내용 또한 그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라. 개별 금품의 수수 여부 판단 1) 2018. 2.경 현금 50만 원 수수 여부(적극)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현금 수수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 C의 진술은 초기부터 상당히 구체적이고, 그 후로도 대체로 일관된다. 피고인 C은 검찰 제1회 진술 시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해 2018. 1.말경 군청 관계자들 앞에서 PT를 진행했는데 제대로 하지 못해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못했다. 도움을 얻기 위해 담당자인 피고인 A에게 50만 원 정도를 주자고 피고인 B에게 제안했고, 피고인 B도 이에 동의하였다. 2018. 2.경 D군청을 찾아가서 피고인 A을 데리고 나왔고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B의 차 안으로 들여보냈다. 그때 현금이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만 본인은 차 밖에 있어 현금을 건네는 모습을 직접 보지는 못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권 772면), 검찰 2, 3회 진술(증거기록 3권 887면, 증거기록 4권 1172-1173면) 및 법정 진술 시에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만 피고인 B에게 현금 전달 여부를 확인하였는지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나 전체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2018. 1. 29.자 D군계획위원회 심의에서 개발행위허가가 보류됨에 따라 피고인 B, C은 다급한 상황에 처했고, 돌파구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개발행위허가 담당자인 피고인 A에게 금품을 공여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의 2018. 2. 12.자 휴대전화 일정 메모에도 ‘D구청 봉투줌’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 C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 A, B은, 피고인 B이 현금 50만 원을 건네려 하였으나 피고인 A이 이를 거부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제 피고인 A이 현금 수수를 거부하였다면, 피고인 B으로서는 공범인 피고인 C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알리는 것이 당연함에도 그에 관하여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피고인 C이 한 성깔 한다. 사실대로 얘기하면 ‘남자가 이딴 것도 하나 처리 못하냐’고 무시할 것 같아서 얘기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B 녹취서 5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에 불과하다. 2) 2018. 6. 12.경 더덕주 1병 및 도자기 2점 수수 여부(소극)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물품 수수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구체적 이유는 아래와 같다. 피고인 C은 이 부분 진술은 구체적인 경위 및 내용이 계속하여 번복되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 피고인 C은, 검찰 제1회 진술 시2018. 4.경 피고인 A에게 더덕주 1병을 주었는데 피고인 A이 마음에 들어 했다. 그래서 더덕주 1병을 더 가져왔는데 그 외에 피고인 B이 지인에게서 얻은 도자기 2점도 가져왔다고 말했다. 그렇게 더덕주 1병과 도자기 2점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기 위해 D군청 주차장에 가서 피고인 A에게 전화를 했다. 피고인 A이 내려와서 차 트렁크 문을 열어주었고 더덕주와 도자기가 든 박스를 트렁크에 실어주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775면). - 그런데 검찰 제2회 진술 시에는D군청 주차장에 도착했는데 피고인 B이 더덕주 외에 위로 길쭉한 직사각형 모양의 박스 2개를 꺼냈다. 궁금하여 무엇인지 물어보았고 피고인 B이 도자기라고 말해주었다. 그때서야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도자기를 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B이 도자기가 든 박스 2개를 피고인 A의 차에 실어주는 것은 정확히 보았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3권 888-889면), 도자기의 존재를 알게 된 시점에 관한 검찰 제1회 진술을 번복하였다. - 검찰 제3회 진술 시에는D군청 주차장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차 쪽으로 걸어오는 걸 봤다. 피고인 A, B이 피고인 B의 차 트렁크 앞에 서더니 그곳에서 박스 2개와 더덕주를 꺼냈다. 그리고 박스와 더덕주를 들고 피고인 A의 차 쪽으로 이동하였다. 다만 도자기가 든 박스와 더덕주를 피고인 A 차에 실었는지는 보지 못해 모르겠다.라고 진술하여(증거기록 4권 1182면), 더덕주와 도자기를 피고인 A 차에 직접 실었는지, 그것을 목격했는지에 관한 종전 진술을 번복하였다. - 이 법정에서는더덕주는 보지 못한 것 같다(C 녹취서 8면). 도자기의 경우 박스를 들고 갔는지 차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른다. 화장실에 가서 그 다음은 모른다(C 녹취서 16면).고 진술하여 더덕주의 존재, 도자기 공여 과정 및 방법에 관한 종전 진술을 또다시 번복하였다. 피고인 C의 휴대전화 일정 메모에도 이 부분과 관련하여 단순히 ‘아침 8시 출발 D구청’이라고만 되어 있을 뿐, 더덕주 및 도자기의 수수 여부를 추단할 만한 어떠한 내용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 3) 2018. 7. 31.경 현금 200만 원 수수 여부(적극)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현금 수수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C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자연스러워 신빙성이 높다. - 피고인 C은 검찰 제1회 진술 시준공검사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라 성의표시를 할 필요가 있었다. 그 무렵 피고인 A이 차가 고장나서 차 없이 다닌 적이 있었다. 수리비가 280만 원 정도 나와서 차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피고인 B과 그걸 보태주자고 이야기했던 것 같다. 2018. 7. 24.경 식사할 때 그 얘기를 들은 것 같다. 2018. 7. 31.경 T 국수 가게에서 피고인 A을 만났는데 그때 돈을 직접 지급하는 장면은 보지 못했다. 돈을 주는 상황에서는 자리를 피하게 된다.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불편하다. 그래서 둘이 담배를 피러 나가서 자연스럽게 주든가 하기 때문에 직접 보지는 못했고 다만 그 날 돈을 주기로 해서 피고인 A을 만난 것은 분명하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권 778-779면), 검찰 제2회 진술(증거기록 3권 892~896면) 및 검찰 제3회 진술(증거기록 4권 1188~1191면) 에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 이 법정에서도 마찬가지로그 당시 T인가 어디서 식사를 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 A이 차가 없다고 그랬다. 차가 퍼져서 같은 회사에 다니는 사람 차를 얻어 타고 출퇴근을 한다는 대화를 했다. 돈이 280만 원에서 거의 300만 원 정도 든다고 했다. 그 소리를 듣고 피고인 B에게 생색한 번 내자고 했다. 200만 원 정도 도와주라고 했더니 피고인 B도 알았다고 했다.고 진술하였다(C 녹취서 9, 10면). 피고인 A은 2018. 7. 하순경 P매장에 본인의 싼타페 차량 수리를 맡겼으나 자체 수리가 불가능하였고, P매장에서는 강릉시 V에 있는 W에 수리를 의뢰하였다. 차량 수리비가 253만 원으로 청구되었으나(증거기록 4권 1294면), P매장은 현금 지급시 수리비를 할인해주기로 하고 피고인 A으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받은 다음, 중개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2018. 8. 9.경 W에 송금하였다(증거기록 4권 1297, 1298면). 이러한 피고인 A의 차량 수리 경위, 시점, 비용 등은 피고인 C의 위 진술과 그대로 부합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더한다. 피고인 C의 2018. 7. 31.자 휴대전화 일정 메모에도 ‘A T에서 식사 2,000,000’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이 또한 ‘2018. 7. 31.경 저녁식사 자리에서 현금 200만 원이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는 피고인 C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 B이 사용하는 X(피고인 B의 배우자) 명의 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2018. 7. 31. 18:20경 내지 18:24경 D군 Y에서 현금 500만 원이 인출된 내역이 확인된다(증거기록 2권 627, 628면). 피고인 B은 피고인 C 진술과 같이 식사 도중 담배를 피우러 나갔다가 근처에 있는 D군 Y에서 현금 500만 원을 인출하여 그중 2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공여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차량 수리비로 사용하였다고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 차량 수리비용 현금 200만 원의 출처에 관하여, 피고인 A은 처음에는 2018. 5.경 딸 O의 N적금(약 500만 원)을 해약하여 그 해약금을 배우자 M 명의 계좌에 입금하여 두었다가 차량 수리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3권 940면), 그것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자(증거기록 4권 1104면 이하) 배우자 M가 2018. 7.경 수령한 곗돈 110만 원, 배우자 M가 평소 보관하고 있던 현금 약 33만 원, 아들 Z의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 약 57만 원으로 수리비용을 마련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증거기록 4권 1341면). 그러나 Z의 계좌거래내역상 2018. 7. 24.부터 2018. 8. 3.까지 현금 인출내역이 없고(증거기록 4권 1358면), 계의 실존 여부를 확인할 만한 장부 등 객관적인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는 배우자 M가 식당 아르바이트를 하고 받은 현금으로 차량 수리비용을 마련하였다는 취지의 증거를 제출하여(피고인 A 제출 증 제2호증의 1, 2) 또다시 진술을 번복하고 있어 수리비용 출처에 관한 피고인 A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2018. 9. 21.경 현금 100만 원 수수 여부(소극)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현금 수수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구체적 이유는 아래와 같다. 피고인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추석이라 당연히 명절 떡값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피고인 B과 그런 이야기를 나눴던 것으로 기억한다. 피고인 B이 알았다고 했고 그 외에 별다른 말은 없었다.’는 취지로만 진술하여 공여 과정, 방법 및 공여 이후의 사정 등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진술이 없다. 피고인 C의 휴대전화 일정 메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내용은 존재하지 않고, 그 밖에 피고인 C의 진술을 충분히 뒷받침할 만한 증거 또한 찾아볼 수 없다. 5) 2018. 10. 22.경 현금 1,000만 원 수수 여부(적극)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현금 수수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대체로 일관되게준공허가에 대한 대가 또는 추가 사업에 관한 도움 등을 기대하면서 피고인 A에게 1,000만 원을 주자고 피고인 B에게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이 이에 동의하였다. 다만 1,000만 원을 전달하러 가는 날에 식당 단체예약이 있어 함께 가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C의 휴대전화 일정 메모에도 ‘월요일 D군청에 들러 A에게 천만원갔다주라했다’, ‘D A 10,000,000 전달’ 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 C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 B이 사용하는 X 명의 계좌에서 2018. 10. 22. 15:21경 D군청 인근에 있는 AA은행 D군지부(거래점코드 AB)에서 현금 1,000만 원이 인출된 내역이 확인되고(증거기록 2권 618, 631, 632면), 현금이 인출된 장소, 당시 피고인 B이 이러한 다액의 현금을 사용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1,000만 원이 피고인 A에게 공여되었다고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2018. 10. 22.경 배우자 X와 함께 AC에 갔다. AC 인근 AA에서 먼저 300-400만 원을 찾고, 그곳에서 현금이 부족하다고 하여 AA은행 D군지부로 옮겨 나머지 현금을 인출하여 1,000만 원을 만들었다. 어려서부터 고생한 딸이 출산을 하여 기념으로 현금 1,000만 원을 딸에게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권 1020면 이하, B 녹취서 8-9면), 피고인 B의 딸은 이 법정에 ‘아버지(피고인 B)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받아 남편 가게 직원들 외 가족들 용돈 및 선물, 생활비, 친정어머니 산후조리 도움비용 등으로 지출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2020. 7. 7.자 변호인 의견서 참고자료). 그러나 X 계좌에서 현금 1,000만 원이 한꺼번에 AA은행 D군지부에서 인출된 사실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으므로 현금 인출 장소 및 경위에 관한 피고인 B의 진술은 허위이다. 또한 딸에게 출산 선물로 현금 1,000만 원을 건넨다는 것이 이례적일뿐만 아니라, 그 주장과 같이 의미 있고 소중한 출산 선물을 가게 직원들의 용돈과 선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위 사실확인서 기재 내용은 더더욱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위 변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소결론 피고인 A이 수수한 금품은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있는 2018. 4. 14.경 더덕주 1병, 2018. 7. 초순경 정자각 외에 2018. 2.경 현금 50만 원, 2018. 7. 31.경 현금 200만 원, 2018. 10. 22.경 현금 1,000만 원이라 할 것이고, 2018. 6. 12.경 더덕주 1병 및 도자기 2점, 2018. 9. 21.경 현금 100만 원은 수수 여부가 인정되지 않는다. 2. 뇌물성 인정 여부 가. 관련 법리 뇌물죄에 있어서 공무원이 얻은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공무원의 직무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 성부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한다(대법원 2000. 6. 15. 선고 98도36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또한,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672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피고인 A은 개발행위허가 업무 담당 공무원이었고, 피고인 B, C은 태양광 발전소 사업을 추진하면서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한 사람들로서 피고인 A의 직무의 대상자이다. 피고인 B, C이 금품을 제공한 최초 시점은 D군계획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 의결이 이뤄진 때였고, 이후 그들은 개발행위 허가 및 이후의 준공허가 등에 도움을 기대하거나 감사의 표시로 피고인 A에게 금품을 공여하였다. 아울러 피고인 A이 직무 대상자인 피고인 B, C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다면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될 것임은 너무나 명백하다. 이러한 피고인들 사이의 관계, 금품 수수의 동기 및 경위, 시기 등에 비추어 볼 때 유죄로 인정되는 금품의 직무와 관련한 대가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이를 단순한 사교적 의례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이에 반하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이 피고인 A의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관계가 있는 2018. 2.경 현금 50만 원, 2018. 4. 14.경 더덕주 1병, 2018. 7. 초순경 정자각, 2018. 7. 31.경 현금 200만 원, 2018. 10. 22.경 현금 1,000만 원을 공여 및 수수하였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월∼5년 및 벌금 25,100,000원 ~ 62,750,000원 나. 피고인 B, C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2유형]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피고인 B, C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2. 뇌물공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개발행위허가 담당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12,550,000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고 수수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심각히 저해하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뇌물의 가액 또한 1,000만 원이 넘는 거액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현재 D군청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근무하는 지방행정 7급 공무원으로, 2015. 8. 4.부터 2019. 1. 10.까지 D군청 도시건축과 도시기획팀에서 개발행위허가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7. 8. 27. 강원도 E 6,300㎡ 대지에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여 2018. 10. 1. 개발행위 준공검사를 받은 태양광전기사업자이며, 피고인 C은 위 B과 동업 관계이자 내연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B으로부터 ‘위 대지에 개발행위허가 및 태양광발전소 준공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2018. 6. 12.경 위 D군청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에서 같은 명목으로 시가 약 5만 원 상당의 더덕주 1병과 시가 불상의 도자기 2점을 교부받고, 2018. 9. 21.경 위 D군청 인근에서 같은 명목으로 현금 1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태양광발전소 개발행위허가 및 준공 업무 담당자인 공무원 A에게 더덕주 1병, 도자기 2점, 현금 1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 주장에 관한 판단’ Ⅲ.1.라.2)(판결서 14-15면), Ⅲ.1.라.4)(판결서 18면) 기재와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관계에 있는 판시 나머지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