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395

범 죄 사 실 2019고정1395 1. 2017.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경 남양주시 B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C에게 “피해자 D은 현재 남편의 후처이고, D의 큰아들은 D이 낳은 아들이 아니며, D은 D의 둘째 아들을 돌보지 않고 학대하며 키운다.”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현재 남편의 후처가 아니고, D의 큰아들은 D이 낳았으며, D이 아들을 학대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8. 12.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9.경 남양주시 B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E에게 “피해자 D은 현재 남편의 후처이고, D은 D의 둘째 아들을 돌보지 않고 학대하며 키운다.”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현재 남편의 후처가 아니고, D이 아들을 학대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9고정1471 피고인은 2016. 2. 15.부터 2019. 4. 11.까지 남양주시 B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으로 경리 업무를 겸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의 입주자들로부터 징수한 관리비가 들어 있는 피해자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명의의 통장 및 도장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관리비 중 일부를 피고인이 아파트 주민인 F로부터 입은 상해 치료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8. 3.경 남양주시 G에 있는 H조합 창현지점에서, B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명의 아파트 관리비 통장(I)에서 임의로 839,800원을 출금하여 F로부터 입은 상해 치료비로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11.경 남양주시 J에 있는 K조합 화도지점에서, B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명의 아파트 관리비 통장(L)에서 임의로 위 치료비 명목으로 M은행 N(O병원) 명의 계좌(P)로 5,000,000원을 송금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8. 18.경 남양주시 G에 있는 H조합 창현지점에서, B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명의 아파트 관리비 통장(I)에서 임의로 위 치료비 명목으로 M은행 N(O병원) 명의 계좌(P)로 467,000원을 송금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6,306,800원을 임의로 자신의 치료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1395 1. 증인 C, E, D, Q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2019고정1147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대체전표 1. 통장사본 1. 수사보고(범죄사실 1.항 횡령에 대하여) 1. 수사보고(지출결의서, 병원비 영수증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각 명예훼손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 나. 업무상횡령의 점과 관련하여,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관리비 지출에 관한 결재권자였던 D이 치료비를 관리사무소에서 부담한다고 말하여 이를 믿었고, 관리사무실에서 다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산재처리해서 받는 보험금으로 치료비를 다시 갚으면 된다고 생각하였으며, 이 사건 아파트에는 가지급금의 형태로 아파트 관련자들에게 대여하고 나중에 돌려받는 관행이 있었고 피고인도 이에 따랐을 뿐인바, 결국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각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들을 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C,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청취하게 된 경위와 당시의 전후 사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바,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이처럼 진술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 C은 피고인의 발언을 Q도 함께 들었다고 진술하였고(2019고정1395 증거기록 제36쪽, C 증인신문 녹취서 제5쪽), 이에 피고인 측에서 Q를 증인으로 신청하였는데, Q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적 발언을 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Q 증인신문 녹취서 제5, 6쪽).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C, E에게 한 발언에 대해 전해 듣고 피고인에게 항의하였더니, 피고인이 ‘그런 말을 한 것은 맞고 말실수를 했으니 법적으로 처리하라’는 식으로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D 증인신문 녹취서 제3 내지 5쪽). 나. 업무상 횡령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피해자 소유의 관리비 중 일부를 피고인의 상해 치료비로 사용하여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를 두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이 사건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던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에게 산업재해 처리를 해주겠다고 한 적은 있으나, 관리비를 치료비로 써도 된다고 허락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7. 8. 1. F로부터 상해를 입게 되어 같은 달 3.부터 같은 달 18.까지 그 치료비 명목으로 관리비를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2017. 8. 18. 이후에는 치료비 명목으로 관리비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D과 부딪히고 싶지 않아서 이후 치료비를 피고인의 돈으로 지불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19고정1471 증거기록 제37쪽). 그런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D이 상해를 입은 당일인 2017. 8. 1.에는 관리비를 치료비로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였음에도, 불과 17일 만에 피고인에 대해 적대적으로 돌변하여 이를 우려한 피고인이 스스로 관리비 사용을 중단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다. 피고인이 자비로 치료비를 지불한 뒤 추후 지급받은 산업재해보험금으로 이를 충당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비로 치료비를 우선 지불한 뒤 추후 지급받은 산업재해보험금으로 이를 갚아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 것은, 피고인의 자의적인 판단에 불과하다{2017. 8. 3.자 839,800원의 경우, 피고인은 자신의 돈으로 치료비를 먼저 지급한 뒤 관리비 계좌에서 같은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가져가기도 하였다(2019고정1471 증거기록 제52쪽)}. 나아가 피고인은, 산업재해처리를 하면 도수 치료 등을 받은 비용은 보험처리가 되지 않아 F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는 것이 낫겠다는 등의 이유로 이후 산업재해 처리를 실제 진행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2019고정1471 증거기록 제36, 37쪽).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관행에 따라 가지급금 형태로 치료비를 사용하였던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관리비가 제대로 수납되지 않을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이나 주차장 수리비 등 명목으로 적립하여 둔 돈을 사용하여 직원들 월급, 전기세를 지급하는 등 자금을 내부적으로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경우에 ‘가지급금’ 형태로 지급한 적은 있으나, 이 사건과 같이 아파트 외부로 개인적인 용도의 자금이 나갈 경우 ‘가지급금’ 형태로 지급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D 증인신문 녹취서 제16, 21, 22쪽).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업무상횡령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그 피해금액을 사후적으로 모두 변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