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6260

범 죄 사 실 2020고단6260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0. 7.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30. 16:5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며 대출신청을 받은 다음 2020. 7. 31. 10:55경 C은행 대출담당자 D을 사칭하여 "대환대출 신청은 대출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파기되어 당장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을 시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으니 방문하는 채무팀 직원에게 대출금을 직접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8. 4. 11:00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사실은 G은행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G은행 채무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1,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200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0. 7.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역할을 분배하여, 2020. 8.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의 휴대폰으로 생활안정지원 대출상품안내 문자를 전송하여 대출을 원하는 피해자에게 I은행 J 대리를 사칭하며 대출신청을 받은 후, 2020. 8. 5.경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기존 대출계약회사인 K 채권팀 팀장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 상환 없이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 금융법위반이다. 방문하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직접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생활안정지원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마치 위 대출회사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2020. 8. 5. 12:37경 경북 칠곡군 L 원룸 앞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1,335,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역할을 분배하여, 2020. 8. 6.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 가항과 같이 I은행 J 대리를 사칭하며 “대출받기로 한 금액이 예상보다 많아 1,000만 원을 보내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마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2020. 8. 7. 16:09경 경북 칠곡군 M에 있는 N 앞에서 현금 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역할을 분배하여, 2020. 8.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P은행 Q 대리를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여 대출신청을 받은 다음, 2020. 8. 4.경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계약회사인 R에 대한 대출금 1,600만 원, S은행에 대한 대출금 5,000만 원을 모두 완납하면 바로 통장으로 6,600만 원을 넣어주겠다. 방문하는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마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2020. 8. 5. 17:30경 순천시 T 아파트 정문 앞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5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2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차량 블랙박스영상 확인) 2021고단2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예금거래내역서, 통장 촬영 내역, 사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친다는 점에서 가벌성이 매우 높고 이 사건 피해금액 합계도 상당한데다가 피고인이 수행한 현금수거책의 역할이 이 사건 범행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적지 아니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으로서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전체 피해금액 중 피고인이 취득한 금액은 소액인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이 2021고단200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이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2020고단6260 사건의 피해자에게는 6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의 역할,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