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952

범 죄 사 실 2020고단1952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절취 또는 편취하는 조직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수거책에게 모바일 메신저 ‘위챗’, ‘텔레그램’ 등으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의 집 안 또는 우편함에서 돈을 가져오거나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9. 12.경 ‘B’이라는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무통장 입금을 하면, 그 대가로 10~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기로 하여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양문형 냉장고가 오늘 배송될 예정입니다.’라는 문자를 보내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가 “냉장고를 주문한 사실이 없다.”라고 하자,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것 같으니 수사기관에 대신 신고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경기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 명의가 도용되어 개설된 통장이 범행에 이용되었다.”라고 거짓말한 다음, 재차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지능범죄수사팀 D 수사과장을 사칭하여 “범인들이 피해자의 주식을 팔아치웠으니, 돈을 범인들이 인출하기 전에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 수사가 종료되면 그 돈을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9. 25. 15:00경 안양시 동안구 E빌딩 앞길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억 원을 교부받은 후 수당 40만 원을 제외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시한 2차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9. 14.경부터 2020. 9.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6,892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2304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수거책에게 모바일 메신저 ‘위챗’, ‘텔레그램’ 등으로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관리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F에게 G은행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 문자를 보내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G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H 대부업체를 사칭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다른 대출을 신청해서 금융거래법을 위반했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9. 14. 15:30경 목포시 I 건물 앞길에서, 마치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서 이를 방조하였다. 2021고단307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절취 또는 편취하는 조직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수거책에게 모바일 메신저 ‘위챗’, ‘텔레그램’ 등으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의 집 안 또는 우편함에서 돈을 가져오거나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9. 12.경 ‘B’이라는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무통장 입금을 하면, 그 대가로 10~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기로 하여 승낙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22.경 피해자 J에게 대출 관련 문자를 보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전화를 걸어 대출신청을 하도록 유도한 후, K 상담사를 사칭하며 “나라에서 해주는 저금리 대출이 있는데, 40,000,000원까지 가능하다. 카카오톡으로 보내는 앱을 설치하고,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팩스로 보내라”고 거짓말하고, 2020. 9. 24. 10:00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L 채권팀 직원을 사칭한 후,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L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하니 보내는 사람에게 현금을 건네주라.”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여 약속된 장소로 나가게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지시를 받고 2020. 9. 24. 14:50~14:57경 서울 중구 M상가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N 대리)인 양 행동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0,000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송금자 명의를 자신이 아닌 제3자의 영문 이름으로 하여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5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범죄인지, 피해신고서 1. C, O, P, J,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S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자 제출거래내역, 피해자 제출메모, 범행장소 사진, 각 CCTV 사진자료(증거목록 제9, 11번), 수사보고(여성 현금수거책 안양 관내 범행 전 동선 확인), 압수품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여죄확인 수사), 디지털 증거분석결과보고서, 디지털포렌식 선별 전자정보, 수사보고(피의자 A 3회 진술 관련 의정부서 접수 피해액 특정), 피해자 제출 출금 거래내역, 사기 발생보고, 카카오톡 캡쳐사진 등, 블랙박스 캡쳐사진, 내사보고(CCTV 영상확인 및 피의자 모습 캡쳐 사진 첨부), 발생보고(사기), 내사보고, CCTV영상 캡쳐사진 1. 압수된 1만원권 39장(증 제3호증)의 현존 2020고단230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확인 및 피혐의자 2) 인상착의 확인 등) 2021고단30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진술조서 1. 피해자와 보이스피싱 공범들 간 통화내역 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대출완납증명서 사진, 현장 CCTV 캡쳐사진, 피혐의자 인상착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C에 대한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던바, 방조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날 때 금융기관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의 신분과 함께 가명을 사용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T카드, U카드 등의 직원으로 소개하도록 지시받았으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ATM기기를 이용하여 개인 혹은 외국인 명의 계좌에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여러 차례 나누어 입금하였는데, 이러한 거래가 정상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날 때 거짓 신분 및 가명을 사용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택시를 이용할 때도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지 말고 현금으로 돈을 계산하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위와 같은 지시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서도 위 업무가 정상적인 업무가 아님을 쉽게 인식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본인의 업무가 불법적인 것이라는 점은 인식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불법대출 등의 일을 하고 있다고 인식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현금을 수거하면서 가명을 사용하는 등의 기망행위를 하거나 택시비를 현금으로 결제하는 등 행적을 감추는 방법을 사용하였던 정황은 피고인이 인식한 불법성의 정도가 단순 불법대출 이상이었음을 추단케 하는 사정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돕는 것을 인식하였는데도 이를 용인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전화금융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인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다.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 또한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 상당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결코 작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9명으로 편취액이 약 3억 원에 달하는 등 그 피해가 상당함에도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불법적인 행위에 가담한 사실 자체는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