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2고단383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383 사기, 변호사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 사 고아라(기소), 이주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B |변호사 C 판결선고 2013.5.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16.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07. 9. 28. 가석방되어 2007. 10. 2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7. 27.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식당' 3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전직 시청 공무원인데, 대전 유성구 G 외 7필지에 대해 도시계획변경 및 골프장 사업승인 허가를 내 줄 수 있다. 계약금으로 1억 5천 만원을, 허가 완료시 성과금으로 2억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신의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모두 피고인의 개인적인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와의 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27.경 착수금 명목으로 5,000만원, 2010. 9. 1.경 설계비 명목으로 1,000만 원, 2010. 9. 2. 경 설계비 명목으로 1,000만원, 2011. 3. 14.경 추가설계비 명목으로 300만 원, 2011. 6. 23.경 추가설계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7,6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0. 12. 28.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H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에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위원들에게 접대를 해야 한다. 접대비가 필요하다"라고 말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3. 사문서위조 가. I 명의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3~4.경 F의 아들인 J으로부터 도시계획변경 허가가 나지 않는 것에 대해 '그동안 지급한 돈을 어디에다 썼냐'라며 추궁을 당하자 토목설계비용으로 8,000만원을 지출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토목설계표준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할 것을 마음먹고, 공주시 K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토목설계표준계약서 양식에 토목설계표준계약서, 1. 명칭: 골프연습장 허가, 2. 대지위치: 대전 유성구 G 외 6필지, 3. 설계내용: 도시계획 시설 변경허가 신청, 4. 계약면적: 20,657㎡,5. 계약금액: 팔천만원정, 2010년 8월 2일, 건축주 '갑' 성명: A, 설계자 '을' 상호: I, 사업자등록번호: L, 주소: 대전 서구 M 503호라고 기재한 후 1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처 N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ㅣ 명의로 된 토목설계 표준계약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주)O, P 명의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9.경 위 J으로부터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다니는 거냐'라고 추궁을 당하자,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위한 용역업체와 대금 8,250만 원에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기술용역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할 것을 마음먹고,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위 기술용역계약서 양식에 기술용역계약서, 용역명: 대전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체육시설 골프장) 결정 용역, 위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G 일원, 사업규모: A = 23,650m㎡, 계약금액: 팔천이백오십만원정, 착수년월일: 2011년 9월 8일부터, 완수년월일: 계약일로부터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일까지, 2011년 9월 8일, '갑' F, 주민등록번호: Q, '을' (주)O, 사업자번호: L, 대표자: P, 전화번호: R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O, P 명의로 된 기술용역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3 의 가. 항의 토목설계표준계약서를, 2011. 9.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3 의 나. 항의 기술용역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S의 법정진술 1. 증인 T, U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J의 각 진술기재 1. 토목설계 표준계약서, 기술용역계약서 1. 계약서,차용증, 영수증, 거래명세표,입출금거래내역 확인서, 거래내역조회, 금융거래정보의 회신(수사기록 149) 1.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회신 공문 1. 수사보고서(공무원 해당여부 검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수사보고(A 출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명목 금품수수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피고인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기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들은 이 사건 토지가 도시계획변경이나 골프장 사업승인 허가가 불가능한 지역이 아니었고, 피고인도 실제로 허가를 받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F가 사업의사를 철회하는 바람에 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가 도시자연공원지역이기는 하나 관계법령에 의하면 공원지역이라도 법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 골프연습장을 설치할 수 있는데,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V의 진술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토지의 경사도, 주변 자연환경 및 경관의 보존적 가치, 인근 주민의 민원발생 우려 등의 사유로 허가를 받을 수 없었던 지역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F가 T으로부터 골프연습장 허가가 가능할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듣고 T을 통해 피고인에게 허가용역을 맡아달라고 제안한 점, F가 피고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허가를 받을 경우 성과금을 주고,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용역비의 70%를 반환받기로 약정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에게 허가가 반드시 나온다고 말을 했고, 그 때문에 F가 허가가 반드시 나올 것이라고 믿고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그러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증인 S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회신 공문, 수사보고서(관계법령 첨부)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F로부터 지급받은 착수금 중 이 사건 허가와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지출한 돈은 S에게 도시관리계획변경 입안제안신청서 작성을 의뢰하면서 지급한 600만 원 뿐이고, 7,600만원 중 900만 원은 허가와 무관하게 W에게 주었으며, 차량구입비, 피고인 자신의 보수, 제반경비로 무려 5,700만 원을 사용한 점,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골프장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에서 정한 입지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은 S와 설계용역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한 적도 없고, 위 입지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조사·측량할 비용도 주지 않아 서면자료만으로 입안제안신청서를 작성한 결과 2010. 12. 6.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위 입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경사도 측정결과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보완요구를 받은 점,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0. 12. 28. F로부터 받은 1,000만 원을 위 지적사항을 보완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또한 2011년도에 두 번에 걸쳐 추가설계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는데도 위 돈을 설계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J 이 돈의 사용처를 추궁하자 실제로 허가와 관련하여 돈을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사문서를 위조하기에 이른 점, 5 피고인이 2011. 9. 경 위 입안제안을 재신청하였으나 종전에 보완요구를 받았던 사항을 보완하여 재신청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골프연습장 허가를 받기 위해서 나름대로 골프장을 답사하고 주민동의서를 받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고는 하나 이 사건 토지가 법령에 정한 입지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지 않는 한 위와 같은 활동만으로 허가를 받을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F로부터 용역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F에게 골프연습장 허가를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편취의 법의가 인정된다. 2. 변호사법위반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들은, 피고인이 에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위원들을 접대해야 한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1,000만 원은 골프장 사업승인 허가용역 수행의 대가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F는 고소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에게 공무원 접대비 명목으로 돈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차용증에 공무원청탁용이라고 기재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용역비를 주면서도 J의 추궁을 면하기 위하여 차용증을 받은 것이라면 F로서는 차용증을 근거로 위 돈이 차용금이라고 주장하면서 반환을 구할 수 있으므로 굳이 공무원 접대비로 주었다고 주장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따라서, F의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고, 이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에 다시 본건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 이미 사기죄와 공문서위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본건 사기 및 사문서위조범행을 저지른 점, 사기범행의 피해액이 7,600만 원에 이르는데도 그 중 1,000만 원만 변제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