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97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소외 D에게 5억 원을 대여해주고 대물 보관용으로 교부받은 주식회사 E 명의의 백지 상태의 'F 오피스텔 공급계약서' 8매에 층, 호수, 분양대금을 임의로 기입하여 마치 위 D으로부터 F 오피스텔 공급계약서를 정식으로 분양을 받은 것처럼 문서를 위조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09. 2. 25.경 서울 용산구 G, 202호에 있는 피고인들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F 오피스텔 공급계약서 용지의 층, 호수 란에 "10층 1호", 매수인 란에 "A, B", 분양대금 란에 "칠천백오십만원정"라고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F 오피스텔 공급계약서 용지의 층, 호수란, 매수인 란, 분양대금 란을 임의로 작성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E 명의의 F오피스텔공급계약서 8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 A은 2010. 1. 26.경 서울 양천구 신정1동 313-1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위 D을 사기죄로 고소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F 오피스텔 공급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민원실 접수 담당공무원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고, 나. 피고인 A은 2011. 10. 25.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455-10에 있는 방배경찰서 민원실에서 위 D을 배임죄로 고소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F 오피스텔 공급계약서를 그정을 모르는 위 민원실 접수 담당공무원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F 오피스텔 공급계약서 사본 1. 대물보관용증 및 각 내용증명 1. 경찰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 사문서 일괄 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이 2008. 11. 11. 무렵 D으로부터 F 오피스텔 7층 8개 호실에 대한 공급계약서와 H 주식회사가 발행한 입금표를 교부받은 바 있었는데, 같은 달 26. D에게 추가적인 담보를 요청하면서 동·호수 등이 백지로 된 F 오피스텔 공급계약서 8매(아래에서는 이 사건 백지 공급계약서라 쓴다)를 교부받게 된 것이고, 이 사건 백지 공급계약서와 관련하여 D에게 동·호수 지정을 요청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들이 임의로 동·호수를 지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으며, 2009. 2. 25.에는 H 주식회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H 주식회사 직원인 I으로부터 10층 8개 호실에 대한 입금표를 교부받은 바도 있으므로 피고인들에게 문서위조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들에게 사문서위조죄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인 A에 대한 위조사문서 행사죄 역시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D으로부터 이 사건 백지 공급계약서 8매를 교부받은 2008. 11. 26. 무렵 D은 피고인들에 대한 관계에서 10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미 D으로부터 교부 받은 F 오피스텔 7층 8개 호실에 대한 담보만으로는 위 채무액 전부를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증인 D의 증언 및 대물보관용 영수증 및 내용증명의 각 기재에 의하면 D은 2008. 11. 26.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백지 공급계약서를 교부함에 있어 F 오피스텔 7층 8개 호실에 대한 공급계약서와 달리 동·호수 및 분양가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입금표를 교부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백지 상태의 오피스텔 분양계약서 8장을 보관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관증을 교부받은 사실, 피고인들은 2009. 1. 12. 당시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였던 J에게 이 사건 백지 분양계약서 8장에 대해 동·호수를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을 시작으로 2009. 1. 14. 및 2009. 1. 22. 총 세 차례에 걸쳐 위와 같은 요청을 하였으나, 회사 측에서 이에 불응하였고, 오히려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J는 피고인들에게 대물용으로 교부한 분양계약서를 반환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2008. 12. 5.부터 2009. 1. 17.까지 세 차례에 걸쳐 보낸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E 명의의 이 사건 백지 공급계약서 작성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E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고, 이와 같은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F 오피스텔의 층·호수란, 매수인 란, 분양대금 란을 임의로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 부분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이 H 주식회사 명의의 F 오피스텔 공급계약서 8매를 위조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들은 H 주식회사의 사무실에 찾아가 직원 I으로부터 F 오피스텔 동·호수와 분양가액이 기재된 입금표를 교부받은 이후에 보충권을 행사한 것이므로 주식회사 H 명의의 오피스텔 분양계약서를 위조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및 K의 법정진술이 있다.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자신이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백지 공급계약서를 교부할 당시 피고인들에게 보충권을 행사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고, 피고인들로부터도 위 각 계약서를 보관만 하고 있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으며, 2008. 12. 무렵에도 동일한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낸 바 있다는 내용으로 피고인들이 어떠한 경위로 H 주식회사 명의의 입금표를 소지하게 되었는지에 관하여는 나중에 소송이 제기된 이후에 알게 되었다는 것인바, D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문서 명의자인 H 주식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보충권을 행사한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K의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들이 주식회사 E의 대표인 D에게 받을 돈이 있다면서 회사 사무실을 자주 찾아와 입금표 작성을 요청해 D의 허락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했었는데, 나중에 직원인 I이 10층 8개 호실에 대한 입금표를 작성해 가지고 왔길래 시행사 대표인 D에게 물어본 후에 피고인들에게 교부해야 겠다는 생각으로 책상 위에 올려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고인들이 가져간 것 같다는 내용인바, K은 처음에는 오피스텔 10층에 대한 8매의 입금표와 관련하여 직원들에게는 입금표를 작성할 권한이 없고 모든 입금표는 D의 지시를 받아 자신이 직접 작성했다고 진술하다가 변호인의 계속된 질문에 피고인들의 요청으로 I이 입금표를 작성해서 자신에게 가지고 온 사실이 있었다며 진술 내용을 번복한 점, 8억 원에 가까운 가치가 있는 회사 명의의 입금표를 책상 위에 두고 자리를 비운다는 상황이나, 위와 같은 일이 있은 이후에 곧바로 D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D이 피고인들로부터 고소를 당해 재판을 받게 된 시점에야 비로소 알렸다는 사정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오히려 증인 I의 증언 및 입금증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2009. 2.25. F 오피스텔의 시공업체인 H 주식회사의 사무실에 찾아가 위 업체 직원인 I으로부터 10층 제1호에서 8호까지에 대한 입금표 8매를 교부 받았고, I은 입금표 작성과 관련하여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K의 지시를 받아 동·호수 및 분양가액이 기재된 입금표를 피고인들에게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들에게는 H 주식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백지의 오피스텔 공급계약서를 보충한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H 주식회사 명의의 오피스텔 공급계약서 작성으로 인한 사문서위조죄 및 동 위조사문서행사죄에 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주식회사 E 명의의 사문서위조죄 및 이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