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1고단21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0. 9. 1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1. 1.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0. 2. 1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2년 등을 선고받은 후, 위 판결에 항소하여 2010. 9. 29. 서울고등법원(춘천)에서 위 징역 2년 등을 징역 1년 8월 등으로 감형하되, 위 징역 6월 부분에 대한 항소는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1. 1.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은 2010. 2. 1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1고단219] 1. 피고인 A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원주시 I에 있는 주식회사 J의 실제 운영자로서, 원주시 교외 임야를 취득하여 지가상승으로 인한 매매차익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분할하여 양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익을 얻은 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법인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년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원주시 K 임야 16,541m² 등 임야 17,305m²를 취득하여 수개의 필지로 분할한 후, L 등 양수인에게 양도하여 약 394,542,000원의 법인소득이 있었음에도,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등의 방법으로 2007 사업년도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08. 4. 1. 2007 사업년도 주식회사 J의 법인세 86,635,000원 상당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동액 상당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4.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88,293,000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2011고단838] 2. 피고인들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C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경위사실 M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의 대리인인 N는 2007. 1. 26. O, P와 사이에 위 종중 소유이던 원주시 K 임야 16,661m²를 대금 15억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등기는 법인으로 한다(매수자가 법인)', '양도소득세와 이에 따른 주민세는 매수자가 처리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하였고, 같은 날 O, P로부터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0, P가 약정 지급기일인 2007. 4. 26.까지 위 토지(한편, 위 토지는 2007. 5. 18. 원주시 Q 임야 16,541m²로 등록전환 되었고, 같은 날 같은 리 Q 임야 10,960m², 같은 리 R 임야 2,697m², 같은 리 S 임야 1,000m², 같은 리 T 임야 1,323m², 같은 리 U 임야 566m² 등 5필지로 분할되었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주식회사 J'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피고인 A는 2007. 9. 18. 피고인 B의 소개로 이 사건 토지를 주식회사 J 명의로 15억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양도소득세 등은 역시 매수인 측에서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O, P가 기존에 지급한 계약금 1억 5,000만원 중 1억원을 기존 잔금의 지급연체에 대한 이자로 충당한 다음, 나머지 금원인 14억 5,000만원을 이 사건 종중 측에 지급한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주식회사 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N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이 3억원이 넘을 것으로 보이자, 2007. 9. 19. 그 양도소득세의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관하여 피고인 A와 사이에 채권최고액을 6억원, 채무자를 주식회사 J, 근저당권자를 N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그에 따른 등기신청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그러나, 실제 위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지는 아니하였다), 2007. 11. 30. 피고인 A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이전하면서 발생된 양도소득세를 2007. 12. 5.까지 지급하지 못할 경우 피고인 A가 임야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협약서'를 제출받았으며, 2007. 12. 28. 3억원이 넘는 청구금액으로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가압류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 A와 이 사건 토지의 개발 및 분양을 담당하였던 피고인 B은 2008. 4.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을 적게 부담하게 하기 위하여 허위로 세무신고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D에게 이를 의뢰하고, 그 무렵 피고인 D은 피고인 E에게, 피고인 E은 피고인 C에게 각각 순차로 이를 의뢰하였다. 가. 피고인 C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C은 2008. 4. 말경 원주시 V에 있는 W세무회계 사무실에서, 문방구에서 구입한 영수증 용지에 그곳에 있는 전동타자기를 이용하여 '원주시 K(Q)의 묘지이장비용에 대한 합의로 4,500만원을 받았다'는 내용의 X 명의의 영수증을 작성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한 X의 인장을 날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X 명의의 영수증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8명의 명의로 된 영수증 18매와 매도증서 1매를 각 위조하고, 2008. 6. 2. 인천세무서에서 이 사건 종중의 대표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영수증 18매와 매도증서 1매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 성명불상자에게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A는 2007. 9. 18. 이 사건 종중으로부터 주식회사 J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15억원에 매수하면서 매도인 측의 양도소득세 등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341,642,344원과 주민세를 납부하여야 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순차로 공모하고 세무신고를 위임하여, 피고인 C은 X 등 18명 명의로 총 8억원의 묘지이장비용에 대한 합의금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 18매를 이용하여 필요경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부당공제하여 2008. 6. 2. 양도소득세에 대한 자진납부신고를 하면서 108,994,127원만을 신고, 납부하고, 이에 대한 신고수정도 하지 않고 2008. 8. 31. 법정신고 납부기한을 경과하였다. 그러나 위 영수증들은 모두 피고인 C이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들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8. 31. 위와 같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32,648,217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8. 16. 23:35경 원주시 단계동 단계택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나래광고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Y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나래광고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환경청사거리 쪽에서 원주교도소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Z(57세) 운전의 AA 로체 택시가 신호대기 중에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뒷부분을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했던 피해자 AB(1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조세범칙조사 종결복명서 1. 각 수사보고(원주세무서 제출 자료 첨부, 부동산 거래내역 첨부) (이상 2011고단219 수사기록) [판시 제2, 3항 사실]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A, B,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Z, AB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고발장 1. 부동산매매계약서, 매매계약서, 각 등기부등본, 각 영수증, 매도증서, 양도소득세 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과세예고통지서, 협약서, 민사판결문 사본, 근저당설정계약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교통사고보고1, 2(실황조사서) (이상 2011고단838 수사기록) [판시 전과 사실]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집행유예 전과 판결문 첨부) (이상 2011고단219 수사기록) 1. 각 범죄경력자료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이상 2011고단838 수사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각 조세범처벌법 부칙 제2조,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A :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다.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부칙 제5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라. 피고인 C :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에 대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C, D, E에 대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C, E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부분 (피고인 A의 조세범처벌법위반) 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해당 여부 피고인 A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2항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주식회사 J의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행위는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는 것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한 세법상의 신고를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부동산을 개발하여 전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면서 상당한 양도차익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입·매출에 관한 장부를 기장·비치하지 아니하였고, 그 사업과정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전혀 발급하거나 발급받지 아니하였으며, 법인세 확정신고도 전혀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도4310 판결, 1988. 2. 9. 선고 84도110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포탈세액의 산정 방식 피고인 A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의 부동산 매입금액과 매도금액이 일부 잘못 산정되었고, 부동산을 개발하여 전매하는 과정에서 지출된 필요비용 등도 반영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실제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는 판시 포탈세액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조세포탈죄에 있어서 수입·지출에 관한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허위 작성하거나 이를 은닉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수입금액을 줄이거나 지출경비를 늘림으로써 조세를 포탈한 경우 그 포탈세액의 계산기초가 되는 수입 또는 지출의 각개 항목에 해당하는 사실 하나하나의 인정에까지 확실한 증거를 요한다고 고집할 수는 없는 것으로서 이러한 경우에는 그 방법이 일반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객관적, 합리적인 것이고 그 결과가 고도의 개연성과 진실성을 가진 것이라면 추정계산도 허용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도925 판결, 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4도7141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2007년 434,527,000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하여 910,000,000원 상당을 매도하고, 2008년 3,998,880,000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하여 6,757,629,000원 상당을 매도하고, 2009년 1,416,549,000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하여 2,499,980,000원 상당을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 A가 부동산의 매입과 매출 당시 그에 관한 장부나 증빙서류를 전혀 작성하지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서, 위와 같은 실제 매입 및 매출금액을 산정한 다음 법인세법 제66조 및 동법 시행법 제104조에 따른 기준경비율에 의해 이 사건 포탈세액을 추계결정한 것은 일반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객관적, 합리적인 방법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부분(피고인들의 조세범처벌법위반) 가. 피고인 A, B, D, E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C이 위조사문서 등을 이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이에 공모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순차 공모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341,642,344원 중 108,994,127원만을 자진하여 신고, 납부함으로써 그 차액 232,648,217원 상당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