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71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3. 12.경 말레이시아 불상지에서 D, 일명 'E' 및 'F' 등 공범자들과 사이에, 'E'은 피고인 A의 이름(G)이 새겨진 위조 신용카드들을 만들어 피고인 A에게 교부하는 역할, 피고인 A와 D은 일본, 마카오, 한국 등 외국을 방문한 다음 위 위조신용카드들을 이용하여 고가의 면세품 등을 구입하는 역할, 피고인 B는 피고인 A 및 D을 일본, 한국 등지에서 만나 그들이 위조 신용카드들로 구입한 물품을 취합하여 말레이시아로 돌아오는 역할, 'F'은 피고인들과 D에게 수시로 구입물품 및 이동장소 등에 관하여 지시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위조 신용카드들로 외국에서 고가의 물품들을 구입한 뒤 말레이시아로 가져와 수익을 분배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17. 3. 12.경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버스터미널에서 'E'의 지시를 받은 불상자로부터 위조된 피고인 A 명의의 신용카드 34장을 교부받은 다음 2017. 3. 14. 새벽 무렵 D과 함께 비행기를 이용하여 한국김해공항으로 입국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 및 D이 구매해놓은 물품들을 받아오기 위하여 2017. 3. 15. 새벽 무렵 비행기를 이용하여 한국 김해공항으로 입국한 다음 같은 날 오전 무렵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피고인 A와 만났다. 1. 피고인 A는 2017. 3. 14. 11:44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웨스틴조선호텔 내에서, 사실은 숙박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위조된 신용카드로 숙박대금을 결제할 생각이었음에도 위 호텔직원 H에게 마치 본인 명의로 발급된 정상적인 신용카드인 것처럼 위조된 신용카드(카드번호 I)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H으로 하여금 숙박비 명목으로 1,468,000원을 결제하도록 하고 피해자 (주)신세계조선호텔부산으로부터 해당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공범인 D과 함께 2017. 3. 14. 05:52 경부터 2017, 3. 14, 21:0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8,005,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 'F'과 공모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는 2017. 3, 14. 06:55 경 부산 강서구 J에 있는 K편의점 내에서, 사실은 물 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위조된 신용카드로 물품대금을 결제할 생각이었음에도 위 편의점 운영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본인 명의로 발급된 정상적인 신용카드인 것처럼 위조된 신용카드(카드번호 L)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2,000원 상당의 생수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카드승인이 거절되어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공범인 D과 함께 그때부터 2017. 3. 15. 13: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합계 40,186,8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카드승인이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 'F'과 공모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H, N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여권사본 1. 수사보고(위조가크 사용내역서 확보), 수사보고(위조카드 발급사 확인), 수사보고(웨스틴조선호텔 카드결제 자료) 1. 수사보고(범행장면 촬영) 1. 수사보고(A 휴대폰 위챗 내용 사진 첨부), 수사보고(B 휴대폰 위챗 내용 사진 첨부) 1. 개인별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범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11회에 걸쳐 합계 800 만원 상당의 물품 등을 구입하여 편취하고, 20회에 걸쳐 합계 4,000 만원 상당의 물품 등을 구입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인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대부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가담 정도 및 범죄 수익,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건강,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가담 정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64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돈을 모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수한 후 투약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1. 28.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I역 3번 출구 부근의 J 편의점 앞에서 일명 'K'라는 사람에게 피고인들이 모은 현금 40만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불상량을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1. 28.경 서울 광진구 L, 202호 소재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생수병으로 만든 흡입기구를 통해 나온 증기를 번갈아가며 빨대로 흡입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17. 3. 27. 02:00경 서울 광진구 M에 있는 'N 노래방'에서 B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현금 50만원을 건네받고, 서울 구로구 O에 있는 P역 3번 출구 앞에서 C에게 위 50만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불상량을 받은 후 다시 위 노래방으로 돌아가 B에게 위 필로폰을 교부함으로써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3. 31. 22:00경 서울 광진구 Q 부근의 R 편의점 앞에서 C에게 현금 40만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불상량을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4. 1. 06:00경 서울 광진구 S, 103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그대로 먹어 투약하였다. 3. 피고인 B 가. 필로폰 매수 피의자는 2017. 3. 27. 02:00경 서울 광진구 M에 있는 'N 노래방'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A이 C으로부터 받아온 필로폰 불상량을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7. 3. 27. 03:00경 서울 광진구 L, 202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생수병으로 만든 흡입기구를 통해 나온 증기를 빨대로 흡입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31. 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생수병으로 만든 흡입기구를 통해 나온 증기를 빨대로 흡입하여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4. 1. 0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생수병으로 만든 흡입기구를 통해 나온 증기를 빨대로 흡입하여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4. 3. 15:2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 TV 서랍장 속에 가항 기재와 같이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투약하고 남은 불상량을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4. 피고인 C 가. 필로폰 매도 1) 피고인은 2017. 3. 초순 일자불상 저녁 무렵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I역 부근에서T으로부터 40만원을 건네받고, T에게 필로폰을 숨겨놓은 장소인 서울 구로구 U 소재 우편함을 알려주어 T으로 하여금 필로폰을 찾아가도록 함으로써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31. 22:00경 서울 광진구 Q 부근의 R 편의점 앞에서 A으로부터 40만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약 0.7g을 교부하여 매도하였다. 나.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7. 3. 30. 오전 무렵 서울 강서구 V건물 201호 우편함에서, 일명 'W'이 미리 가져다 놓은 필로폰 약 5.6g이 들어있는 담뱃갑을 가져감으로써 수수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4. 2. 오후 무렵부터 같은 달 4. 새벽 무렵까지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I역 3번 출구 부근 상호 불상 모텔에서 나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8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생수병으로 만든 흡입기구를 통해 나온 증기를 빨대로 수차례 흡입하여 투약하였다. 라.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4. 4, 17:20경 서울 구로구 X 앞 노상에서 필로폰 약 4.8g을 비닐 지퍼팩에 담아 피고인의 옷 주머니에 넣어두어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단순 투약에 그치지 아니하고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기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정하게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므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함 피고인 B: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피고인 C: 국내에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면서 수사에 협조한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필로폰 매도 범행은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서 특히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로위 등과 함께 조직적으로 필로폰을 판매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A 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6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7. 22:19경 혈중알콜농도 0.11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향 대 병원 앞길에서 서울 중구 다산로 38 버티고개역 앞길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측정결과 출력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보험·면허·수배조회, 본청 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이미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2011년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면허를 재취득하지 않은 채 계속 운전을하여 무면허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편인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567

범죄사실 피고인은B 봉고III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5. 10:1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슈퍼 앞 2차로 중 2차로를 무교동 방면에서 종로구청입구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자동차의 우측에서 좌측 방향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28세) 1)를 피고인의 자동차의 우측 앞문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 비골 부분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 [(사고원인행위 조사 건, 순번 제10번), (전화조사, 순번 제13번)] 1. E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사정을 감안함) 1. 집행유예 1) 공소장에는 피해자가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E의 오기로 보인다.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사건 이전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5.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AT, AU, AV에 대한 사기 가. 피해자 A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23.경 대전 서구 AW에 있는 AX 커피숍에서, 피해자 AT에게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AY휴게소에서 AZ 매장을 오픈하는데, 보증금 3,500만 원을 빌려주면 1년 후에 보증금을 반환하고, 매월 이익금의 50%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고로케 매장은 청년창업매장으로서 보증금이 필요하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이미 지인인 BA에게 위 매장의 시설투자비 명목으로 1,700만 원을 교부받고 위 BA에게 영업이익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24.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AU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5. 7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AU에게 "BB휴게소 청년사업자매장(어묵고로케)을 인수받기로 되어 있다. 위 매장에 3,700만 원을 투자하면 내가 위 매장을 관리하면서 수익금의 40%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채무 변제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위 휴게소의 매장을 인수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8.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800만 원을, 같은 달 10. 같은 계좌로 1,700만 원을 각각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같은 달 11.경 매장 인수인계 회식비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3,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3.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AY휴게소 BC 커피숍 매장의 실제 주인의 부인을 만나러 가는 길인데, 로비 자금이 필요하다. 1,500만 원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15.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3.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BD병원의 대표가 바뀌어 구내식당 등 계약 건이 있다. 1,500만 원을 주면 식당운영권을 딸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D병원의 식당운영계약을 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31.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식당운영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8. 10.경 대전 유성구 BE 건물 1201호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제1의 나. 1)항과 관련하여, AU에게 BB휴게소 청년사업자매장에 대한 계약이 성사된 것처럼 가장하는 용도로 행사하여 투자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위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계약서, 갑: BF, 을: A, 물건: BB휴게소(상) 청년사업자매장(어묵고로케), 갑과 을은 위 물건에 매장을 이면계약으로 2015년 8월 10일부터 1년간 임대를 한다.'라는 내용을 기재한 문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BF의 이름 옆에 볼펜으로 BF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F 명의의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AU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BF 명의의 계약서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 하였다. 3. 피해자 AU, AV에 대한 사기 가. 피해자 A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9. 24.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U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BG'라는 건설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내일 토목공사 계약 건으로 급하게 1,0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계약 후 곧바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공사계약 건 등은 존재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24. 피고인의 처남인 BH 명의 계좌로 100만 원을, 같은 달 27. 같은 계좌로 89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99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A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26.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V에게 전화하여, "천안-논산 간고속도로 상행선 BI휴게소에 있는 'BJ' 매장을 인수할 수 있도록 알선해 주겠다. 인사값으로 1,000만 원, 매장인수 시설비 명목으로 4,800만 원이 필요하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채무 변제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휴게소 매장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B K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9. 1. 같은 계좌로 3,8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5,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U, BF, A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T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2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 형평성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정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푸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2. 0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화장동에 있는 성산공원 쪽에서 둔덕사거리 교차로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 하였다. 그 곳은 아파트 밀집지역 편도 4차로의 도로로 평소 차량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주시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전방에서 사람을 하차시키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 승용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택시 운전자 C과 위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현장 약도, 교통사고현장 증거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528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5. 2. 21:10경 군산시 C에 있는 'D' 매장 앞길에서 오수관로 연결 공사를 관리하고 있던 피해자 E(50세)에게 "어느 지역 건설사냐, 2015년 공사를 왜 이제야 하냐, 후랴덜놈아, 이 개새끼들아"라고 말하면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을 폭행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오수관로 연결 공사현장 옆 차량 통행로 위에 드러누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 21:30경부터 같은 달 3. 00:56경까지 제1항 기재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잃어버린 것임에도 총 6회에 걸쳐 112에 전화하여 '공사 인부들이 휴대폰을 빼앗아 가버렸다'는 취지로 허위 내용의 신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범행장면 영상 캡쳐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녹취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허위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3. 13:40경 경남 함안군 가야읍에 있는 함주공원의 아라제 축제 현장 내 한우장터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B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C(52세)에게 다가가 "씨발놈, 개새끼야"라고 욕설하고, 이에 피해자가 "욕 좀 안 하면 안 되겠나"라고 하자, 오른손으로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 및 측두하악부 영역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양형기준 미설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477

공소사실 피고인은 삼륜 농업용 동력운반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7. 3. 19. 15:17경 산청군 C 소재 도로를 차황 농협 방면 중앙선이 없는 둑길에서 나와 주도로인 편도1차로를 횡단하여 양곡마을 방면으로 진행하고자 하였다. 그곳은 편도1차로의 주도로와 중앙선이 없는 시멘트로 포장된 도로가 연결되는 곳으로 평소 농기계 및 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곳이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철저히 살펴 주도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을 경우 도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 정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도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한 다음 안전하게 진입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이 없는 둑길에서 나와 그대로 주도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 도로인 차황 초등학교 방면에서 우측인 차황 치안센터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62세)이 운전하던 E 프라이드 승용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농업용동력운반차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 수리비 3,515,33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36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을 인증품으로 광고하거나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하는 행위 또는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8. 10.경부터 2016. 9. 23.경까지 동해시 C에서 'D'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사이트인 옥션, G마켓, 11번가를 통해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지 아니한 아마란스를 통신 판매하면서 위 사이트에 "무농약 아마란스"라고 광고하였다. 2. 판단 가. 검사의 기소취지 검사는 피고인이 옥션 등 인터넷 사이트에 인증받지 아니한 아마란스를 "무농약 아마란스"라고 광고한 행위는,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현 친환경농업법'이라 함) 제30조제8호가 규정하는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을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취지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이 사건의 쟁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옥션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무농약농산물로 인증받지 못한 아마란스를 판매하면서 "무농약 아마란스"라고 광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무농약 아마란스"라고 광고한 것이 아마란스를 무농약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2. 6. 1. 법률 제1145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인 친환경농업육성법 제25조 제5호에서는 "제17조의5 제5호를 위반하여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을 제16조 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산물로 광고하거나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인증품을 광고한 자"를 처벌하였고, 위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의5 제5호에서는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을 제16조 제 1항에 따른 친환경농산물로 광고하거나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인증품을 광고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었던 바, 위 친환경농업육성법의 구성요건에 의하면, 유기농농산물 또는 무농약농산물 등 친환경농산물로 광고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인증을 받은 후 광고하여야 하고, 인증받지 않은 채 유기농농산물 또는 무농약농산물이라고 광고하는 경우, 허위의 인증표시를 했는지 여부 또는 인증받았다는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처벌대상이 되었었다. 그러나 위 친환경농업육성법이 2012. 6. 1. 법률 제11459호로 전부개정되면서 현친환경농업법에서는 인증받지 않은 채 유기농농산물 또는 무농약농산물 등 친환경농산물로 광고하는 것 자체를 처벌대상으로 하지 않고, 유기농농산물 또는 무농약농산물임에 대한 허위의 인증표시를 하거나 인증받았다는 혼동의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만을 처벌하는 것으로 구성요건이 변경되었다. 위와 같은 개정내용과 친환경농업법상 인증제도 도입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할 때, 농약을 사용하였음에도 사실과 달리 광고를 하여 사기 등의 범죄가 성립되는 것은 별론, 단순히 '무농약'이라는 문구를 사용하는 것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현 친환경농업법 제60조 제1항 제13호, 제30조 제8호에 의하여 피고인을 처벌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무농약 아마란스'라는 표시를 하여 광고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의 광고행위에 '무농약 아마란스임을 인증 받았다'는 표시가 포함되어 있거나, 피고인의 광고행위를 통하여 통상의 소비자가 피고인의 제품이 '무농약 아마란스임을 인증받았다'고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인터넷 사이트에'-100%국내산 무농약 아마란스', '국내산 무농약 아마란스' 라는 내용으로 광고하였을 뿐 인증을 받았다고 광고하거나 인증품의 표시 도형 등을 사용하지는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피고인이 판매한 아마란스에 대해 '무농약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고 혼동할만한 광고를 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2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3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0. 2. 1. 위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5, 18. 23:32 경 경주시 D에 있는 E마트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경부터 경주시 초당길 9에 있는 경상북도경주교육지원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7부터 2017. 3. 22.까지 12 근무일, 2017. 3. 27. 1 근무일, 2017. 4. 4.부터 2017. 4. 11.까지 6 근무일, 2017. 4. 25.부터 2017. 5. 3.까지 7 근무일 등 합계 26 근무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함으로써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각 복무이탈조사서, 각 복무이탈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복무를 이탈한 일수가 적지 않으나, 향후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7고단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14. 23:20경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피고인의 지인 D으로부터 "피고인이 농약 사진을 휴대폰으로 전송해왔는데 자살을 하려는 것 같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영덕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 관F, G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던 중, 테이블 위 그릇에 농약을 따라놓은 채 술을 달라고 요구하는 등 만취한 상태에서 계속하여 자살을 시도하려는 행동을 하여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경찰관들을 향하여 "이 새끼들 안 되겠네, 너희 도끼로 다 찍어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한 뒤 도끼를 찾으러 가려는 행동을 취하는 등위협을 가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녹화영상CD 작성 건), 내사보고(피혐의자의 체포 후 행태에 관한), 내사보고(체포과정에 대한 상세 설명),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부 등 첨부 건), 수사보고경위서 작성 건), 수사보고(범행현장 사진 촬영 건), 수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사진 촬영 건), 수사보고(현장상황 PDA 녹화영상 대화내용 건), 수사보고(동영상 녹화내용 사진 촬영 건)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징역 1월~8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협박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9. 20:27경 군산시 C아파트 401동 앞길에서 피해자 D(42세)이 운전하는 택시에서 하차한 후 술에 취해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간이영수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66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대전 유성구 D건물, 3층에 'E'의 업주로 등재되어 있는 맹인이고, 피고인 B은 자금관리, 남자 손님 안내 등 카운터 업무, 성매매 여성 채용 등 위 업소의 관리 전반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C은 성매매 여성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위 B을 도와 카운터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2017. 11.경부터, 피고인 C은 위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2017. 12.경부터 2018. 2. 23. 03:05경까지 위 E에서 총 면적 약 150평 공간에 방 21개를 두고 그 중 위 업소 카운터 뒤쪽에 밀실 6개로 이어지는 비밀통로로 갈 수 있는 문을 설치해두고, F, G, H, I 등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한 다음 위 각 밀실에 위 성매매 여성 1명씩 대기하도록 하고, 위 업소를 찾아온 남자손님으로부터 18만 원을 받고 위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남자손님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 등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단속사진, 녹취록, 통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범죄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범행 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부터 2018. 9. 14.경까지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병원의 이비인후과 사무원으로 고용되어 근무한 자이다. 1. C병원 이비인후과 의국 운영비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부터 2018. 9. 14.경까지 피해자의 이비인후과 의국 사무원으로서 위 의국에 소속되어 있는 의사의 출장비 지급 등 의국 운영비를 관리하는 회계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매월 피해자 명의의 D조합 계좌(E)에 입금되는 위 의국 운영비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6. 21.경 피해자 병원 내에 있는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을 이용하여 200,000원을 인출한 후 카드대금,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26.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8,631,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2. C병원 이비인후과 부비동 내시경 수술 워크숍 등록비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부터 2018. 9. 14.경까지 피해자의 이비인후과 과장인 F으로부터 'C병원 이비인후과 부비동 내시경 수술 워크숍' 참석자 명단 및 등록비 입금여부 등을 확인하고, 위 워크숍 관련 강사료, 강당 대여료, 팜플렛 제작 등 명목으로 돈을 인출하는 업무를 위임받아 그 회계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위 F 명의의 G은행 계좌(H)에 입금되는 위 워크숍 등록비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8. 5. 25.경 피해자 병원 내에 있는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을 이용하여 300,000원을 인출한 후 카드대금,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26.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5,85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각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계좌거래내역, 통장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상당한 기간 동안 수회에 걸쳐 이루어진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나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4.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부동산 컨설팅을 하는데, 요가센터에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려고 한다,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이 모자라는데, 빌려주면 3. 30.까지 위 기간 동안에 원금의 7%를 주겠다, 주식도 3,000만 원 정도 가지고 있어서 못 갚으면 주식을 빼서 줄 수 있고, 변제하기로 한 날에 갚지 못하면 E아파트 F호에 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요가센터는 3억 원 상당의 비용이 드는 사업으로 위치조차 선정되어 있지 않았고, 주식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위 E 아파트는 피고인의 처 명의로 되어 있었고, 저당권 설정에 대한 처의 사전 동의 역시 없어 저당권을 설정해 주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도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은행계좌(H)로 1,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고, 2018. 1. 9.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거래내역, 금전소비대차약정서 사본, 등기부등본, 계좌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거의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54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9. 12. 01:40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주취상태로 위 편의점에 들어와 일을 하고 있는 점원인 피해자 F에게 같이 술을 마시자는 등 횡설수설하며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해자가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시가 5만원 상당의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 옷을 찢어 손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9. 12, 02:00 경 서초구 G에 있는 H지구대에서 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시간 30분 동안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며 난동을 부렸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3:30경 서초구 방배천로54 방배경찰서 형사팀 사무실에서 현행범인으로 인치되었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시간 동안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며 난동을 부렸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9, 12, 03:40경 서울 서초구 방배천로54 방배경찰서 형사팀 사무실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위 사무실로 인치된 후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갑자기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했던 H지구대 순찰1팀 소속 순경 I에게 다가가 순경 1의 낭심을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여 범죄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수사 등), 수사보고(H지구대에서 주취소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중 공무집행방해죄의 죄질이 좋지 않고, 폭행의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나, 한편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02년에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벌금을 선고받은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07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55세)은 약 15년 동안 알고 지낸 친구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2. 3. 01:30경 서울 영등포구 D, 4층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인 E 고시원 15호실에서, 피해자가 경마로 돈을 벌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패너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이를 고시원 주인이 제지하였음에도 자신의 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방으로 가서 재차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불상의 치료기간이 필요한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