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69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시장에서 위 피고인 명의로 등록된 'H'와 처인 I 명의로 등록된 'J'을 운영하던 중, 2010. 3. 경부터 2015. 11. 경까지 H와 J에서 중국산 건고추를 구입하여 고춧가루로 제분한 후 "국내산 80%, 중국산 20%" 라고 인쇄하여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12kg 들이 비닐봉지에 나눠 담은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순번 67 내지 72, 74 내지 77, 79 내지 82, 84, 85, 87, 90, 92, 94, 96,98,99, 101, 102는 제외)와 같이 K 등 김치제조공장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부산 사하구 L에서 'M'이라는 상호로 김치제조 및 판매업을 하던 중, 2014. 4.경부터 2015. 11. 경까지 M 사무실에서 피고인 A로부터 납품받은 중국산이 포함된 고춧가루를 이용하여 김치를 제조한 후 5kg 포기김치, 10kg 포기김치로 포장하는 과정에서 원산지를 "국내산"이라고 표기한 사각형 스티커를 붙여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증인 N의 일부 법정진술 1. N, O, P, Q, R,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적발경위서, 각 확인(자인서) 1. 매입장 사본, T 인쇄의뢰 문서, 녹취록 작성 보고, 매입장(2009-2011년), 거래명세표, 매입내역, 농협계좌 1. 각 수사보고(순번 1, 2, 5, 6, 7, 11, 15, 16, 18, 21, 22, 24, 26, 27, 29, 31, 36, 38, 39, 44 내지 47, 49, 50, 52, 59, 61) 1. M 현장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허위표시 > 제3유형(대규모 유형 (5억 원 초과)) > 기본영역(1년 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허위표시 > 제1유형 (중소규모 유형 (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러한 범행은 소비자의 올바른 식품 선택권 및 신뢰를 침해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기 때문에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 A는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대부분이 중국산 고추인 고춧가루를 마치 그 반대로 국내산 고추가 80% 함유되어 있는 고춧가루인양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김치제조공장에 5억 원이 넘게 판매하였다. 게다가 위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증거를 은폐하고, 수시로 진술을 번복해 가면서 범행 규모 등을 축소·은폐하려고 시도하였다. 농수산물품질관리법과 식품위생법 등의 동종 범행으로 이미 7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책임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위암 등으로 인해 건강이 좋지 아니한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 B의 경우는, 비록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단속을 당하기 전에 스스로 원산지를 "중국산"으로 기재하기 시작하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2011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해 주되, 사회봉사를 같이 명하여 성찰의 기회를 가지도록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시장에서 H와 J을 운영하던 중, 2013. 8.경부터 2015. 11.경까지 H와 J에서 중국산 건고추를 구입하여 고춧가루로 제분한 후 '국내산 80%, 중국산 20%라고 인쇄하여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12kg 들이 비닐봉지에 나눠 담은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7 내지 72, 74 내지 77, 79 내지 82, 84, 85, 87, 90, 92, 94,96, 98, 99, 101, 102 기재와 같이 M 에 각 판매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는 2013년경부터는 '중국산 100%인 고춧가루를 공급해 달라'는 M측의 요청에 따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지 아니하고 중국산 100%인 고춧가루를 공급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바뀌고 있는 위 피고인의 주장에 석연치 아니한 측면이 있기는 하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013. 8.경 이후로 위 피고인이 고춧가루를 M에 "국내산 80%, 중국산 20%" 라고 인쇄하여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12kg 들이 비닐봉지에 나눠 담아 공급했다는 점(즉, 공급한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국내산 80%, 중국산 20%'이라고 표시했다는 점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M의 B, U, N 등은 위 기간 동안 공급받은 고춧가루의 포장에 표시되어 있던 원산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며, 심지어 원산지가 아예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했다. M에서 경리를 담당하던 N는 '2012년경 또는 2013년경부터는 중국산 고춧가루를 공급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피고인이 M과 거래한 2014년 이후의 거래명세표 중에는 "중국산 100%"라고 기재된 거래명세표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2013. 8. 경부터는 납품 단가가 그 전에 비해 1,000 원 가까이 하락했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이 위 기간 동안은 M측으로부터 중국산 100%인 고춧가루를 주문받아 이를 공급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