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7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7. 04:50경 혈중알콜농도 0. 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안현로서9길 164-9 이화건영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편도 2차로 중 편도 1차로를 따라 안중홈플러스 쪽에서 현화고등학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운전을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여 때마침 맞은 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7세) 운전의 D 소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쪽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 하단의 상세불명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안현로서9길 164-9 이화건영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경 용인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비엔케이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60개월 동안 매월 519,251원을 납입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대한 담보로 같은 날 피고인 소유인 B 포터 화물차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342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1.경부터 위 대출 할부금을 연체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저당권실행을 위해 위 화물차를 피해자에게 반납할 것을 최고하는 내용의 기한이익상실 통지서, 문자메시지, 전화 독촉 등을 수회 받았으나 등록된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며 피해자의 연락을 회피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차량에 대한 반환요구를 거부하고 차량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여 피해자의 저당권 목적이 된 차량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자동차등록원부, 대출 관련 여신통합조회, 대출금납입내역, 기한이익상실 통지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4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3. 22. 이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6. 10:40경부터 11:00경까지 사이에 안양시 만안구 B빌딩 앞 도로에서 C 스타렉스 자동차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차량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 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32만원 상당의 겨울잠바 1벌, 시가를 알 수 없는 아이폰 충전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2003년, 2005년, 2007년에 각 징역 1년, 2008년 징역 3월, 2009년에 징역 4개월에 각 처해진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회 절도로 처벌받은 바 있으나, 주로 주차된 차문을 열고 방치물을 절취하는 등 수법이 단순하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의 절도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정신지체 2급으로 보호해 주는 사람 없이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피해액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260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6. 8. 18:10경 동해시 B 내 골목길에서, 피해자 C(15세)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D과 피해자의 친구인 E 사이의 관계에 대해 사실대로 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를 소위 엎드려뻗쳐하게 한 뒤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토막(두께 4cm, 길이 74cm)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및 허벅지 부위를 3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0. 12:20경 인천 서구 B 앞 도로를 'C'방면으로 시속 약 2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의 통행이 잦은 주택가 이면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으로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D(여, 64세)의 왼쪽 다리를 피고인 승용차의 보조석측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유선확인 보고) 1. 진단서, 입원확인서 1. 인천서부경찰서 추가송부서(CD)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당시 주택가 이면도로를 따라 천천히 운전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보행하던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충격한 직후 교통사고의 발생 사실을 인식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는 대신 창문만을 일부 내린 채 피해자와 대화를 하였고 이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명함을 달라고 한 것으로 보이는바, 당시 피해자로서는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의 필요성 등을 염려하여 피고인의 연락처 등을 확보하고자 한 점, 이에 대해 피고인은 연락처를 알려주는 대신 피해자에게 자신이 사는 빌라(E빌라 F동)를 알려주며 '아프면 찾아오라'고 이야기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또한 교통사고에 따른 피해자의 상해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위와 같이 말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비록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주민이라고 하더라도 서로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정확한 주소를 알리지 않고 'E빌라 F동'이라고만 말하고 현장을 벗어난 행위를 적절한 구호조치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가 성립한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 명목의 보험금이 일부 지급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및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등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03. 00:52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기 의정부시 C 앞 삼거리를 회룡역 방면에서 중랑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방면에서 중랑천 방면으로 우회전 하던 피해자 D(53세) 운전의 전동 퀵보드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복합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 중하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범행 경위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7. 11:2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014. 11. 4.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2002년경 무면허·음주운전으로, 2003년경 무면허운전으로, 2008년경 무면허운전으로 각 적발되어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14년 9월경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후, 2016년에만 3차례에 걸쳐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9. 01:40경 부산시 사상구 B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69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기분 나쁜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및 날인거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조서 미작성 사유, 진술 청취 및 피해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538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8. 4.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이 개설한 E 계정 F으로 로그인한 후 피해자의 사진 앞에 자신의 성기를 꺼내놓고 자위하는 사진을 찍어 게시하고 "이 외국인에게 능욕 받은 날, G 걸레 취급하는 새끼 = 니꺼 추못생겨 줘도 안 먹어 나는 크고 예쁜 꼬추가 좋아. 물론 정액 많고, 오늘도 감사합니다 엉엉 저의#얼싸#주인님이 되어주세요 24시간 항상 정액에 목말라있습니다 저에게 사정해주세요" 등 마치 피해자가 남자 성기 등을 좋아하는 것처럼 거짓의 댓글을 게시하여 위 계정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8. 19.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이 개설한 E 계정 H로 로그인한 후 피해자 G와 불상의 남성이 성관계를 하는 것처럼 합성한 사진을 게시하여 위 계정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위 사진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F을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17. 8. 4.경부터 2017. 8. 7.경까지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이 개설한 E 계정 F 으로 로그인한 후 C의 사진 앞에 자신의 성기를 꺼내놓고 자위하는 사진 총 11장을 게시하였다. 나. H을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17. 8. 8.경부터 2017. 8. 19.경까지 위 주거지에서 자신이 개설한 E 계정 H로 로그인한 후 G의 사진 앞에 자신의 성기를 꺼내놓고 자위하는 사진 총 33장을 게시하고, 2017. 8. 19. 같은 장소에서 G와 불상의 남성이 성관계를 하는 것처럼 합성한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E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 유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음란한 내용을 마치 피해자들이 작성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고 합성한 음란물까지 사용하여 행위 태양과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그로 인하여 어린 나이의 피해자들은 회복하기 어려운 명예훼손을 당하게 되었고, 그와 함께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춘천지방법원-2018고단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3. 3.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4. 10. 08:55경 혈중알콜농도 0.09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홍천군 홍천읍 하오안리에 있는 홍천장례식장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홍천톨게이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이 2회 이상에 이르러 가중처벌의 대상이 된 음주운전 행위자에 대한 양형상의 형평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7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4.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4.07:30경 경주시 B에 있는 'C식당' 화장실 입구에서, 피해자 D(18세)가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인 E에게 인사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국밥집에서 폭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있는 자리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은 후 다리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3. 29.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6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2. 1. 08:00경 서울 강동구 B 지하에 있는 'C사우나' 카운터 앞에서, 그곳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D이 '취객은 사우나에 입장을 할 수가 없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출입을 제지하자 화가 나, "씨발년아, 씹새끼, 사장새끼 불러"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바닥에 드러눕는 한편, 제2항 및 제3항 기재와 같이 화분을 집어 던지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으로 소판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약 30분간 피해자의 사우나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과 경사 G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H에게 "씨발년아 사장 데리고 와라"라고 소리를 치면서 그곳 텔레비전 위에 놓여 있던 화분을 텔레비전에 내리쳐 깨뜨리는 한편, 위와 같은 충격으로 위 텔레비전에서 잡음이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고 있던 시가불상의 화분과 텔레비전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난동을 부리던 중 위 F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게 될 상황에 놓이자 화가 나, 위 F에게 "뭐라고 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얼굴 부분을 때리고, 손으로 위 F의 머리카락을 뽑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사우나 CCTV영상 확인)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상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5. 20:50경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호미로 225에 있는 여의주타워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곳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B(여, 54세)에게 말을 걸었으나 피해자로부터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지적을 받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및 얼굴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기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4개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즉,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여성인 피해자를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중상을 입어 그 결과도 중한 점과 유리한 정상 즉,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경부터 2017. 5.경까지 피해자 C(가명)와 교제하다가, 2017. 5.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관계 직후 촬영된 피해자의 사진을 보내며 피고인과 계속 만나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위 사진을 삭제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계속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16.경 의정부시 D오피스텔 301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그렇게 애원했을 땐 안받더니 이제서. 미안해 너무 늦었어. 정말 미안해", "경찰서나 법정에서 보거나 아님 못볼거야. 미안하다. 이미 시작돼버렸어. 정말 미안해", "뭔가 보게.아니 알게 되면 신고하고 처리 해. 난 이제 그만해야겠어", "음 그럼 헤어지자는 말로 알고 내 행동도 그렇게 진행할게. 나한테 시간이라는 게 별로 없어서, 이해를 바라진 않아. 뭐 마음 바뀌면 빨리 연락해주고, 그럼", "놀라지 말고 잘 겪어내길. 이번엔 진짜 헤어지자는 말로 알아듣고 그렇게 진행할게", "잘 보내줄게. 잘자. 잘 겪고. 이젠 네가 몰랐던 내가, 선물을 줄게. 200일 선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네가 초래했다는 것도 잊지마", "선물이나 받고 고통 받아 ㅋㅋㅋ", "시청직원 메일주소는 다 따놨고 인코딩만 하면 돼. 게이트웨이도 확보했으니 잘 도착할거야"라는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의 성관계 직후 사진 등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피해자에게 휴대폰 문자 메시지 내지 이메일을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7, 5, 16. 피의자가 피해자와의 문자내용 사진자료 1, 2017,6,16. 피의자가 메일 첨부파일로 보낸 피해자 사진, 2017. 6. 16.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내용 사진자료, 2017. 6. 16.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메일 내용 사진자료 1, 2017, 8.22.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메일내용, 2017. 8. 22. 피의자가 보낸 타인의 나체 사진 1, 2017, 8, 24. 피의자와 피해자의 문자 대화내용 사진자료 1. 2017. 12. 7.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메일내용, 2017. 12. 7.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성관계 동영상 캡처 사진자료 1. 동영상을 캡처한 사진 1. 사진자료-A 휴대폰 G메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4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징역 4개월 ~ 2년 9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기간, 내용과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촬영물을 유포하지는 아니하여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가족 등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5. 10:00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이전에 적발되어 재판 중인 무면허운전 등 사건과 전날 경기도 양주에서 적발된 무면허운전 사건이 병합처리 되면 구속될 것 같아 걱정이 된다'는 취지의말을 듣고, 2017. 3. 25.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경찰청 본청에 근무하는 지인이 있는데 서울구로경찰서 교통과장하고 잘 알고 지내는 사람이다, 그쪽에 청탁해서 출석기일을 연장케 하는 등 사건이 병합처리 되지 않도록 해 주겠으니 로비 자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경찰청 본청에 근무하는 경찰관을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변호사에게 변호사 비용으로 지급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경찰에 로비하여 피해자의 형사사건이 병합처리되지 않도록 도와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6. 10:00경 F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교제비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2017. 4. 18. 10: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각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포괄하여, 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1)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청탁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형사사법절차의 공정성 및 수사기관 종사자의 공정한 업무처리에 대한 일반인들의 신뢰를 현저하게 훼손시키는 범죄에 해 1)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의 처리방식에 대하여 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당한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15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07.경 관세법 위반 등으로 집행유예판결을 1회 받은바 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상환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정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주) 대표자로서 상시 4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곡물제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1.부터 2017. 3. 19.까지 생산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7. 2월분 임금 1,681,19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10,237,24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9. 15. 부터 현재까지 생산직으로 근로하고 있는 E의 2017. 3월분 임금 2,323,06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재직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4,729,449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2017. 4. 15. 에 그 전액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1. 부터 2017. 3. 19. 까지 생산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2,679,28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7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7,196,33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임검지령서, 점검표 및 2017년도 미지급 퇴직급여 내역서, 2017년도 미지급 급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 정기지급일 전액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를 유예할 형 벌금 5,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미 경영악화에 이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근로자들 임금을 체불하기에 이른 점, 피고인이 경영정상화에 애쓰고 체불임금 등을 분할 변제한 노력으로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7. 12. 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8. 22: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E(여, 44세)이 "언니 나 알죠?"라며 자신을 아는 체 하자, E에게 "모르는 사람이니 시비 걸지 말라"고 대꾸하였다. E는 그 말을 듣자 화가 나 욕을 하면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채를 잡 아당기며 얼굴을 여러 번 때렸다. 피고인은 거기에 대항하여 E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1).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E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분 1. 증인 E, F, G의 법정진술 1. 범죄경력 :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260조 제1항 (범죄경력이 많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죄이며, 잘못 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스스로 조심하려고 하는 가운데 E가 먼저 폭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대항하면서 이 사건이 일어났고 폭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편이란 사정을 참작한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피고인이 E의 뺨을 때렸다는 부분은, 그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내용의 직접 증거도 없고,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보면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는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 부분을 빼고 공소사실을 인정한다. E가 피고인을 폭행한 사건으로 구속영장 심문을 받게 되면서, E와 내연관계에 있던 G은 피고인에게합의를 요청하였다가 거절당했다. 그런데 영장이 기각되고 E가 석방된 다음에 비로소 맞아서 다쳤다는말을 하면서 상해진단서와 사진이 제출되었다. 위 증거들을 보면, 당시 서로 머리채를 잡았고 뒤엉켜 넘어졌던 정도로 시비가 붙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보기에는 상처의 정도가 심한 편이다. E는 사건 다음날 조사받으면서 폭행당했다는 사실이나 아프다는 말을 한 적이 없고, G도 그 때 수사 기관에 제대로 말하지 않았다. 시비가 일어난 과정을 모두 기억하고 있으면서 그 부분만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도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37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4. 4.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1. 22:42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소재 불상의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구 천중로55호 앞 노상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번호판 없는 124CC 원동기장치자 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의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재차 음주운전함과 동시에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무면허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와 같이 124C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칙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진, 단속경위서, 본청 행정처분조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첨부, 피고인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6.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7.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8.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9.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무면허운전을 한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오토바이 운전의 경우 그 위험성 등이 자동차 운전의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처와 자녀를 부양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경제적 상황,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수수, 투약 등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7. 12. 04:0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모텔C 501호에서 SNS 스마트폰 채팅앱 D로 접선한 성명불상의 남자와 함께 투숙하여 생수에 필로폰 약 0. 05g이 희석된 주사기를 무상으로 교부받고, 그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채팅대화내용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압수현장사진, 압수물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7년에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횟수가 1회에 그친 점.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3. 17:5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전처( U 및 피해자 D(여, 50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더 이상 살수 없으니 집 열쇠를 내어놓으라고 하며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 주거지 열쇠를 빼앗았다는 이유로 위 주거지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20cm, 전체길이 약 30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목을 찔러 죽여버린다"라고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이 사건은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크고, 피해자도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피고인이 정신병적 장애를 앓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처벌보다는 치료가 시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31.경 서울 강남구 B빌딩 C호에 있는 D법률사무소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그곳을 방문한 피해자E에게 "아들 등록금과 급히 써야할 곳이 있는데 500만 원을 빌려주면 1~2달 뒤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법률사무소에서 몇 달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고, 약 3천만 원 정도의 개인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5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은 인정)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정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8. 19:19경 위 차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179%(측정수치)의 술에취한 상태에서 여주시 홍문동 힐사이드 파크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홍문사거리 안경박사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정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3.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상해죄, 특수협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7. 25.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16. 19:40경 광주 북구 문흥동 광주교도소 B에서 함께 수용 중인 피해자 C과 함께 취침 준비를 하던 중 피해자에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분을 만지고, "이 새끼는 만지면 꼭지가 서야"라고 말하면서 오른손 검지로 피해자의 왼쪽 젖꼭지를 만진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자술서 1. E, F의 각 참고인 자술서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C을 추행할 의도가 없었고 장난으로 한 행동이었으며 C의 성기는 만지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ol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C의 가슴, 젖꼭지, 성기를 만진 상황을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 C과 같은 거실에 수용 중이던 재소자들이 추행 행위를 일부 목격한 점, 피고인이 C에게 피고인이 목욕할 때 수건을 들고 대기하고, 피고인의 빨래를 널고 걷으며, 피고인이 양치할 때 온수를 준비하고, 피고인이 마실 커 ㅣ를 타며, 피고인이 운동 등을 하러 갈 때 운동화를 꺼내놓게 하는 등의 심부름도 억지로 시켰던 점, C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성적이거나 음란한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신체적 접촉으로 모멸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분명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이 교도소에서 재소자를 이 사건과 유사한 방법으로 반복적으로 추행하여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을 추행할 의도를 가지고 범죄사실과 같이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 ·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