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389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위증교사 및 피고인 A의 위증 피고인 B는 2012. 10.경 E 체육대회에서 피고인 A를 통하여 선거구민 5명에게 5만 원이 든 돈봉투 5개를 건네주어 기부행위를 하였다는 요지의 공직선거법위반 범죄사실로 2013. 3. 2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불구속 기소되어(위 법원 2013고합32호) 형사재판을 받게 되자, 자신의 부탁대로 선거구민들에게 돈봉투를 나누어 주고 위 사건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의 부탁으로 선거구민 5명에게 5만 원이 든 돈봉투 5개를 건네주었다'는 취지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피고인 A로 하여금 위 검찰 진술을 번복하여 '선거구민에게 준 돈봉투는 피고인과는 무관하다'는 취지의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회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2013. 4. 초순경 경남 남해군 F에 있는 피고인 C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피고인 C에게 "A가 검찰에서 자백해서 내가 굉장히 불리해 졌다. A를 설득해서 재판에서 자백 진술을 하지 못하게 도와 달라. A가 입장을 바꾸어서 자기 돈으로 돈을 돌렸다고 진술하도록 도와 달라"라는 부탁을 하고, 피고인 C은 즉석에서 피고인 B의 위 부탁을 승낙하여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위증을 교사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2013. 6. 하순 오후경 위 G 사무실에서 피고인 C의 연락을 받고 위 주유소에 찾아 온 피고인 A에게 '법정에서 처음 선관위에서 조사를 받을 때처럼 2012. 10. 21. 돈봉투는 군의원인 B와 무관하고 A가 자발적으로 찬조한 것이라고 증언해달라'라는 취지로 허위 증언해 줄 것을 부탁하고, 피고인 C은 2013. 6. 28. 06:21경 위 G에서 피고인 A에게 'B를 마지막으로 도와 줄 수 있다면 도와 줘라, 아무리 바빠도 오전에 피고인 B를 만나 서로 입을 맞추어 가면 제일 좋을 것 같다. 오늘은 피고인 B의 부탁을 들어주렴'이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고인 A에게 검찰 진술을 번복하여 허위 증언할 것을 부탁하여 결국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고인 A로 하여금 허위 증언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피고인 B, 피고인 C의 부탁에 따라 2013. 6. 28. 진주시 상대동 294-5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101호 법정에서, 위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가. 검사의 "그날 11:00경 피고인의 부탁으로 선거구민들 5명에게 5만 원이 든 봉투를 1개씩 건네준 사실은 있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나. 검사의 "피고인의 부탁은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다. 검사의 "봉투도 증인이 준비한 것이 맞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라. 검사의 "봉투를 준비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제가 지금 펜션업을 하고 있고 부녀회장을 15년 했는데, 지역에서 선후배 만나면 식사도 한 번씩하고 행사장이라고 고생한다고 준비한 것입니다"라고 증언하고, 마. 변호인의 "B의원이 주는 돈이라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 바는 없지요"라는 질문에 "이 돈은 누가 주노라고 이야기해서 제가 내가 주지라고 하니까 피식 웃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바. 검사의 "증인은 2012. 10. 21. 피고인에게 돈 봉투를 받으면서 마을 사람들에게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것이 없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2012. 10. 21. 피고인 B로부터 마을 사람들에게 전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피고인 B가 미리 준비해 온 5만 원이 든 돈봉투 5개를 받아 마을 주민들에게 나눠주면서 'B가 주는 돈이다'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을 뿐, 자신의 펜션영업 등을 위하여 임의로 자신의 펜션수익금으로 마을 주민들에게 돈을 건네 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C은 공모하여 피고인 A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증언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고, 피고인 A는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증언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의 위증교사, 피고인 A의 위증 피고인 B는 2013. 9. 16. 위 진주지원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위증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으로 벌금 3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받게 되자 위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한 다음, 그 항소심 재판에서 자신의 형사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피고인 A에게 또다시 허위 증언을 부탁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2013. 12. 초순 09:00경 경남 남해군 H에 있는 'I' 목욕탕에서, 피고인 A에게 '항소심에 증인으로 나가면 1심 법정에서 증언했던 것처럼 똑같이 2012. 10. 21. 돈봉투는 군의원인 B와 무관하고, A가 자발적으로 찬조한 것이라고 증언해 달라'라는 취지로 허위 증언해 줄 것을 부탁하여 피고인 A로 하여금 항소심에서 허위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부탁에 따라, 2013. 12. 11. 16:40경 창원지방법원 본관 제315호 법정에서,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2013노319호 피고인 B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가. 변호인의 "당시 돈 봉투를 준비해 가지고 간 것은 맞는가요"라는 질문에, "미리 봉투에다 넣고 준비했다기보다 제가 항상 가방에 넣고 다니는 소정의 금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분위기가 이 언니들도 반갑게 하고 옛날 제가 부녀회장을 할 당시에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제가 15년 동안 하다보니까 면회장 이상으로 제가 활동량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니들한테 그냥 제가 몇 군데 돌렸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나. 변호인의 "증인은 좀 전의 증언에서 좋은 마음으로 돈을 돌렸다고 하였는데, 그 돈은 어디서 마련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펜션에 예약을 하고 오시는 분도 있고 당일에 오셔서 방값을 계산하시는 분도 있고요. 매일매일 통장에 넣지는 않으니까 그런 돈입니다"라고 증언하고, 다. 변호인의 "돈을 주면서 피고인(B)의 이야기를 하였는가요"라는 질문에, "안 했습니다. 제가 주는데 왜 피고인 이야기를 합니까"라고 증언하고, 라. 변호인의 "증인 역시 체육대회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고생하는 부녀회장들 및 지인들을 격려하고, 증인의 펜션 영업이나 남편의 건축업 일에 도움이 될까하는 이러 생각들이 복합적으로 작용되어서 돈을 준 것이 맞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2012. 10. 21. 피고인 B로부터 마을 사람들에게 전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피고인 B가 미리 준비해 온 5만 원이 든 돈봉투 5개를 받아 마을 주민들에게 나눠주면서 'B가 주는 돈이다'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을 뿐, 자신의 펜션영업 등을 위하여 임의로 자신의 펜션수익금으로 마을 주민들에게 돈을 건네 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고인 A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증언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고, 피고인 A는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증언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C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제2, 3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고합32 사건),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2013노319 사건) 1. 문자메시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공동 위증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단독 위증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C 피고인 C은 B와 공모하여 B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 A에게 위증을 교사하고, 피고인 A는 위 사건과 관련하여 2차례나 위증을 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B의 부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해 어떠한 이익을 취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A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B가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점, 피고인 A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 C에게는 벌금형의 전과밖에 없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선거구민들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A에게 2차례나 위증을 하도록 교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큰 점, A, C이 잘못을 인정하고 자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A의 위증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점,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위반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