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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4고합265

범죄사실 누구든지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과거 연인관계에 있었던 C이 평소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고 의심하여 C의 대화를 녹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12. 20:50경 대전시 대덕구 D, 203호 C의 주거지에서, 마침 그녀가 화장실을 간 사이 미리 준비한 녹음기를 그곳 싱크대 환풍장 속에 놓아두어 C과 C의 어머니 E 사이의 대화 등을 약 403분간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휴대폰 문자내역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통신비밀보호법(2014. 1. 14. 법률 제122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C과의 예전 대화가 녹음된 녹음기를 피고인의 집에서 발견한 후 처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C의 집 환풍장에 이 사건 녹음기를 놓아둔 것이다. 급하게 C의 집을 나오느라 C에게 그 사정을 말하지 못한 것일 뿐 C의 대화를 녹음할 생각은 전혀 없었으며, 녹음 또한 녹음기 버튼을 잘못 눌러 실수로 이루어진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C이 화장실을 이용하느라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싱크대 환풍장 속에 이 사건 녹음기를 놓아두었던 점, 이 사건 환풍장은 가스렌지 위에 위치한 것으로 환풍기 작동을 위한 배관이 설치되어 있었고, C은 평소 장갑이나 콘센트 같은 자주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보관하는 용도로 이 사건 환풍장을 이용하였던 점, 피고인은 급하게 나오느라 C에게 환풍장에 녹음기를 놓아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단순히 C에게 녹음기를 보관시킬 의도였다면 직접 C에게 건네주는 것으로 충분하지 위와 같이 환풍장에 놓아둘 필요는 없어 보이는 점, 더욱이 피고인은 사건 당일 C과 집을 나선 후 단둘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이용하여 대전 서구 갈마동에 갔으므로, 녹음기를 보관해 둔 것이라면 이를 말할 기회는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전후로 피고인과 C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등에 의하면 피고인과 C 사이에 금전적인 문제 등으로 상당한 갈등이 있었던 점, 녹음 버튼을 실수로 잘못 눌렀다는 피고인의 변소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C의 대화 내용을 녹음할 의도로 이 사건 녹음기를 켜놓은 채 환풍장에 넣어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녹음기를 이용하여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함으로써 녹음대상자들의 대화비밀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동종범죄를 포함하여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1. 11. 1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9.경 성남시 분당구 C 지상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D 사우나에서, 사실은 위 사우나에 관한 공사대금 채무가 2억 원 가량이나 되고 유치권 등 각종 문제가 있어서 이발소를 운영하려는 피해자 E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임대차목적물을 점유・사용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D 사우나 건물에서 이발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임대하여 주겠다, 임대차보증금으로 20,000,000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현금보관증 1. 입출금 거래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공판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공소장에는 누범가중에 대한 적용법조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나, 누범가중의 사유가 되는 피고인의 전과사실은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양형 사유에 불과한 것이므로 직권으로 심리・판단함(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40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2011. 10.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제1 판결), 2014. 8.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 징역 2년 10월을 선고받았으며(제2 판결), 2011. 10. 28. 제1 판결이, 2014. 10. 20. 제2 판결이 각 확정되었는데, 제2 판결에 따라 확정된 죄는 모두 제1 판결 확정 전의 범행이고, 이 사건 범죄는 제1 판결 확정 후의 범행이므로, 이 사건 범죄와 제2 판결에 따라 확정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아니라고 판단됨(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동종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등의 양형요소를 기준으로 산정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년 ~ 징역 2년 6월(가중영역)'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 및 피해 회복의 정도, 관련 범행으로 인하여 이미 진행된 재판에서 선고받아 확정된 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위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징역 6월을 선고함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047

범죄사실 1. 2014. 3. 25. 범행사실 피고인은 2014. 3. 25. 00:38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 공판장'에 침입하여 피해자 E(59세)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 조기 1박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2014. 3. 26. 범행사실 피고인은 2014. 3. 26. 21:41경 부산 중구 F에 있는 'G공판장'에 침입하여 피해자 H(45세) 소유인 시가 80,000원 상당 멸치 4박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피고인이 물건을 절취하는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2014년 이래로 동종 벌금형 전과 3회 있는 점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56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12. 19. 00:30경 목포시 남악2로 22번길 10에 있는 한라비발디 아파트 지하 주차장 내에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예전에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C(여, 44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가 뒤따라 오는 것을 발견하자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후진하여 뒷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쏘나타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수회 들이받고, 방향을 바꾸어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수회 들이받아 피해자 소유인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243,73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2. 19. 00:30경 위 한라비발디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위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견적서 사본 1. 차량손괴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9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세라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7. 14: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청하면에 있는 신금교차로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다가 좌회전 하던 중,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방향지시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맞은 편에서 위 교차로를 직진하는 피해자 D(48세) 운전의 E 5톤 강남사료운반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사료운반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현장 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내사보고(위드마크환산) 1.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형법 제268조(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교통사고로 피해자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단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 13:19경 전북 순창군 풍산면 상촌마을 앞 도로부터 같은 면상 촌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의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그리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의 마을 주민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5고합3

범죄사실 피해자 C(44세, 여)는 지능지수 55, 사회연령 10세인 지적장애 3급 상당의 지능을 가진 사람이고,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피해자의 시아버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가. 피고인은 2010. 여름경 경북 의성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파리를 잡던 중 자신의 성기가 피해자의 엉덩이에 부딪히자 피해자에게 "옷을 벗어라."라고 지시하였고, 피해자가 옷을 벗자 피해자와 1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여름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외에 다른 가족들이 없는 틈을 타 피해자에게 "옷을 벗어라."라고 지시하였고, 피해자가 옷을 벗자 피해자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가을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손으로 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의 녹취록 1. E 작성의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내사보고(피해자 C의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첨부보고) 1.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위력 등에 의한 장애인 간음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비록 3회에 걸쳐 판시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데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행을 할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 감경영역(4년~7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는 며느리인 피해자를 두 차례 위력을 사용하여 간음하고 한 차례 추행한 것으로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를 상대로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에게 지울 수 없는 고통을 가한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위 법률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며느리인 피해자를 상대로 2회에 걸쳐 위력을 사용하여 간음하고 1회 강제추행하는 등 수회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피고인에 대한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같은 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보호관찰 기간의 범위 내에서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수 있지만, 보호관찰 기간 내에 준수사항으로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7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6.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 BMW 325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1. 01: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에 있는 찬물락사거리 앞 도로를 동부경찰서 쪽에서 찬물락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고,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55세)가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 뒷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H(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범퍼 등 수리비가 1,350,270원이 들도록 위 그 랜저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첨부보고), 약식명령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 포함 동종 전과 3회 있고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인 점, 음주 수치 높은 점 등 죄질 불량하고 정상이 가볍지 않아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아직 나이가 어려 성행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가족들도 피고인의 성행개선을 다짐하고 있는 점, 군 입대를 목전에 두고 있는 점 및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61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성남시 분당구 C빌딩 805호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철강자재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2012. 4. 18.자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2. 4. 18.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에 있는 분당세무서에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보원건설산업, 주식회사 가원산업, 주식회사 우진환경, 주식회사 보경산업 등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업체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824,676,952원 상당의 가드레일, 이중벽관, 파형강관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⑴ 해당 기재와 같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고, 사실은 주식회사 보원건설산업, 주식회사 가원산업, 주식회사 보국산업 등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업체들에게 공급가액 합계 853,355,360원 상당의 파형강관 등을 공급한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⑵ 해당 기재와 같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각 제출하였다. 나. 2012. 7. 12.자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2. 7. 12. 위 분당세무서에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마치 주식회사 가원산업, 주식회사 행복한사람들, 주식회사 보원건설산업 등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038,378,000원 상당의 가로등주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⑴ 해당 기재와 같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고, 마치 주식회사 보원건설산업, 주식회사 가원산업, 주식회사 보국산업 등에게 공급가액 합계 1,148,468,200원 상당의 철강재 등을 공급한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⑵ 해당 기재와 같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각 제출하였다. 다. 2012. 10. 25.자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2. 10. 25. 위 분당세무서에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마치 주식회사 가원산업, 주식회사 행복한사람들, 주식회사 보원건설산업 등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517,220,000원 상당의 가로등주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⑴ 해당 기재와 같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고, 마치 주식회사 가원산업, 주식회사 가원산업(김제), 주식회사 행복한사람들 등에게 공급가액 합계 787,827,500원 상당의 철강재 등을 공급한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⑵ 해당 기재와 같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각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각 일자에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및 그 첨부서류(일반과세별 부가가치세 자료) 1. 각 수사보고(분당세무서 자료제출 관련, 범죄일람표 정리관련) 1. 자료상 조사종결 보고서, 각 매입 및 매출 분석자료(코일, 단관비계, 기타), 가공인정전자세금계산서(가원), 매입액명세서, 매출액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조세범처벌법 제20조에 의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판시 제1, 3항에 대하여 각 벌금 3,000,000원, 판시 제2항에 대하여 벌금 4,000,000원으로 각 정하여 이를 합산함)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행정에 심각한 폐해를 끼치는 범죄이고, 피고인이 각 거짓 기재한 금액이 판시와 같이 거액이어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없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관련 세금 등을 모두 납부한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등 공판과정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3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0.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3.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됨으로써 2012. 4. 17.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단2344] 피고인은 한국철도공사 서울본부 C역에서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공익근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12. 11. 5.부터 6.까지 2일, 같은 달 19.부터 20.까지 2일, 같은 달 23.부터 26.까지 4일 동안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한국철도공사 C역의 근무지에 출근하지 아니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2014고단2559] 피고인은 2012. 11. 14.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근무하는 'G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집 열쇠를 잃어버려 문을 열어야 하는데 돈 10만 원을 빌려주면 K3 자동차 계약을 할 때 계약금과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2. 1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25만원을 송금 받았다. [2014고단2745] 1. 2013. 11. 20.자 절도 피고인은 2013. 11. 20.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안경점에서, 마치 안경을 구입할 것처럼 피해자 소유의 더누메로 아오스타 N.B.B 안경 1개를 쓴 채로 돈을 인출하여 오겠다며 위 가게를 나와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안경 1개 시가 345,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2014. 3. 8.자 절도 피고인은 2014. 3. 8. 서울 K건물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에서, 마치 귀금속을 구입할 것처럼 피해자 소유의 은팔찌 1개, 은반지 1개, 은목걸이 1개, 은머니클립 1개를 착용한 채로 돈을 인출하여 오겠다며 위 가게를 나와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은팔찌 1개 등 귀금속 4개 시가 2,00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2746] 1. 2013. 1. 1.경 절도 피고인은 2013. 1. 1. 19:00경 군포시 N에 있는 O 앞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안경원'에 들어가 마치 안경을 구입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로부터 '톰 포드' 상표의 안경을 건네받고 화장실에 갔다 오겠다며 이를 쓴 채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P 소유인 시가 450,000원 상당의 안경 1개를 절취하였다. 2. 2014. 3. 15.경 절도 피고인은 2014. 3. 15. 17:00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 103호 의류매장에 들어가 마치 옷을 구입할 것처럼 하여 시가 410,000원 상당의 지방시 맨투맨 티셔츠 1개, 시가 1,120,000원 상당의 발망 청바지 1개, 시가 390,000원 상당의 돌체앤가바나 벨트 1개를 착용한 채로 같은 날 19:00경 피해자에게 현금을 인출하러 갔다 오겠다며 나간 뒤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R 소유인 청바지 1개 등 시가 합계 1,920,000 상당의 의류 및 벨트 총 3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 I, P, R의 각 진술서 1. 일일복무상황부 1. 피해자거래내역, 현금서비스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1. 사진, CCTV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관련 출소사실 확인보고, 개인별 수감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병역법(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의2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9조(병역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2차례 복무 이탈로 집행유예 및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복무를 이탈하였으며 이탈 기간 중 여러 차례 절도 및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복무이탈에 나름의 사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재복무를 다짐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재복무가 불가능한 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전체 범죄의 내용, 재산 범죄의 피해 규모 및 그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15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4. 22. 00:45경 구리시 D에 있는 'E 단란주점' 홀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은 피해자 F(39세)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자신을 비웃으면서 욕설을 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지금 나를 보고 욕한 것이냐"라는 등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대꾸한다는 이유로 멱살을 잡아끌고, 이를 지켜본 일행인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대 정도 때렸다. 피고인 A은 피해자가 대항하자 주변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였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주변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였다. 피고인 A은 주먹을 휘두르면서 저항하는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고인들은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발로 수회 밟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이 치료가 필요한 두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제56쪽] 1. 수사보고[증거기록 제15쪽], 수사보고서(피의자 F 머리 부위 상처 촬영 사진 기록 편철 보고]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 A은 F을 때린 사실이 전혀 없고, 피고인 B은 손바닥으로 F의 뺨을 1회 때렸을 뿐 맥주병으로 F을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F은 2014. 4. 27.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 검찰피의자신문 당시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자신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얼굴을 3회 정도 때린 다음, 자신을 끌고 홀 쪽으로 나왔고, 피고인 B이 뒤에서 주먹으로 목 부위를 때리기에 돌아서면서 피고인 B을 잡았더니, 피고인 A이 맥주병으로 자신의 머리를 때려 자신이 바닥으로 쓰러지면서 피고인 A의 다리를 잡자, 다시 피고인 B이 맥주병으로 자신의 머리를 때렸다. 이후 의자에 앉아 있다가 피고인 B으로부터 얼굴을 맞아서 자신도 피고인 B을 때렸더니 피고인 A이 다시 달려들어 자신이 바닥에 넘어졌고, 피고인들이 누워 있는 자신을 발로 찼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목격자 G의 진술, 상해진단서의 기재, 119 구급대원의 진술, 상해부위 사진 등에 비추어 위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F은 2014. 4. 30.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 당시의 대질신문 과정에서는 위 진술과는 다소 다른 취지로 "처음에는 맥주병으로 머리를 맞아서 다친 것으로 알았는데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고, 상대방도 맥주병으로 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니, 피고인 B과 같이 넘어지면서 바닥에 깨져 있던 맥주병에 다친 것으로 생각된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최초 진술 당시 맥주병으로 머리를 맞아서 다쳤다는 진술은 당시 자신의 기억에 따른 진술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목격자 G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들이 맥주병을 들고 F의 머리를 때리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역시 그 진술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피해자 F의 진술, 상해진단서의 기재, 119 구급대원의 진술, 상해부위 사진 등에 비추어 위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F은 이 사건 당시 상해를 입었고, 이에 대하여 2014. 4. 24. 두부열상, 안면부 타박상, 경추부 염좌 및 요추부 염좌의 진단을 받았다. F을 응급조치한 119 구급대원 H는,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현장에서 물건에 맞은 상처가 머리에 3곳이 육안으로 확인되었고, 첫 번째 상처는 3cm, 두 번째 상처는 5cm 정도 찢어져 출혈이 많았으며, 세 번째 상처는 찢겨지지는 않고 출혈이 있어 응급조치 후 한양대병원으로 후송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맥주병으로 F의 머리 부분을 때려 상해를 입혔다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충분하고, 피고인들과 변호인이 들고 있는 사정들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자와 합의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2003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의 형을, 2005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았고, 2011년까지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 2.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자와 합의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소극가담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성들의 하체를 촬영하기 위하여 종이가방 측면에 약 3mm의 구멍을 뚫은 후 종이가방 안 쪽에서 밖을 촬영 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의 카메라 렌즈를 위 구멍에 위치하도록 한 후 스마트폰을 고정시켰다. 피고인은 2014. 8. 19. 17:47경부터 같은 날 19:02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구 연남로 35에 있는 신세계백화점에서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다수의 여성 피해자들의 뒤를 쫓아다니면서 종이가방을 피해자들의 하체 쪽에 들이대어 종이가방 내에 있는 스마트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들 몰래 피해자들의 다리와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명불상의 다수의 여성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행도구 사진, 피고인 촬영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24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0.경부터 간질성 방광염을 앓고 있던 중 통증을 완화할 목적으로 투약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간호사로 근무하는 'C외과'(원장 D)에서 마약인 페티딘(일명 '페치딘') 및 향정신성의약품인 미다졸람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4. 4. 하순 13:00경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C외과'에 있는 의사 F의 진료실에서 그 곳에 있는 금고에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임의로 입력한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1,570원 상당의 페티딘 앰플 5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하순 13: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4,710원 상당의 페티딘 앰플 15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38,454원 상당의 페티딘 앰플 11병 및 미다졸람 50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C외과 간호사로 근무하던 중 자신이 투약할 목적으로 페티딘을 구입하기 위하여 C외과 원장인 D 명의의 '마약구입서·마약판매서 발급신청서'를 위조하여 이를 보건소에 제출하여 마약구입서를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4. 5. 7. 11:00경 C외과에서 그 곳 접수대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마약구입서·마약판매서 발급신청서'를 출력한 다음 '품명 명문 염산페치딘', '포장 단위 8곽', '수량 200A, 24A', '2014년 5월 7일', '신청인 D'라고 임의로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그 곳에 보관되어 있는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마약구입서·마약판매서 발급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7. 14:00경 청주시 상당구 수동에 있는 청주상당보건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마약구입서·마약판매서 발급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가. 2014. 4. 하순경 위 C외과 당직실에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마약인 페티딘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엉덩이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나. 2014. 5. 8. 오전경 위 C외과 당직실에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마약구입서·마약판매서 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 구입한 마약인 페티딘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엉덩이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다. 2014. 5. 하순경 위 C외과 당직실에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마약인 페티딘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엉덩이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가. 2014. 4. 하순경 위 C외과 당직실에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미다졸람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엉덩이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나. 2014. 5. 하순경까지 위 C외과 당직실에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미다졸람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엉덩이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8)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거래명세표, 달력사본, 진료일지 1. 마약감정서 1. '마약구입서 마약판매서 발급 신청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페티딘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미다졸람 투약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페티딘 1㎖ 앰플 3개, 미다졸람 5㎖ 앰플 2개의 시가 상당액) 1. 양형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앓고 있는 난치성 질병으로 인한 고통 때문에 페티딘과 미다졸람을 투약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 D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그 형기를 정한다. 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약물치료강의의 수강을 부가적으로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5. 21:19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고덕면 방축리 앞 45번 국도를 용인 쪽에서 아산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C(여, 32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팔 윗부분 골절 등의 상해를,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D(43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팔 안쪽 아래 부분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한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초범인 점, 피고인도 이 사건 사고로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 및 교통범죄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 가중영역, 8월 ~ 1년 6월)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