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6고단3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4. 14. B법무법인에서 피해자 C(46세)이 D에게 변제해야할 59,500,000원의 채무액 중 그 일부인 2,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양도하면서 금원 상당의 신차량을 구입해주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승합차 카니발 E 차량을 1,700만 원을 피해자가 인수하면서 동액상당의 차량값을 6개월로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하는 등 총 3,700만 원의 변제약정서를 작성하여 교부받았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400만 원 가량의 싼타페 차량을 F을 구입하여 변제하였고, 카니발 E의 차량대금 1,700만 원에 대해서도 6개월로 분할하여 모두 변제하여 채무가 없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24. 창원지방법원에서 D와 피고인과 피해자가 작성한 약정서를 토대로 작성된 채권액 3,700만원의 공정증서를 근거로 "3,700만원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대여금 청구의 소장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피해자로부터 3,700만 원에 대한 이자액 등 147,460,729원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2, 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약정서, 공정증서 1. 창원지방법원 2015가단86691, 2017나59727 소송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무죄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이 있어 정당하게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을 뿐, 법원을 기망하여 위 대여금 상당액을 편취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제3자의 재물을 편취할 것을 기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사기죄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제소 당시 그 주장과 같은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요한다. 그러나 허위의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을 기망한다는 고의가 있는 경우에 법원을 기망하는 것은 반드시 허위의 증거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당사자의 주장이 법원을 기망하기에 충분한 것이라면 기망수단이 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726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과 피해자 및 D는 2006. 4. 18. 피해자는 D에게 부담하는 채무 중 2,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변제하되, 피고인에게 새차를 출고해주는 방법으로 변제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카니발 차량을 양도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차량대금 1,700만 원을 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하며, 피해자의 위 채무 합계 3,700만 원에 관하여 피해자의 누나 G가 보증하는 내용으로 공증한다'는 내용의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고 한다)를 작성하고, 같은 날 공증인가 B법무법인 등부 2006년 제1546호로 공증을 받았다. 2) 피고인은 2006. 5. 24. 피해자와 G로부터 받은 인감과 인감증명서를 사용하여 그들을 대리하여 공증인가 B법무법인 증서 2006년 제1683호로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 작성을 의뢰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채무금 3,700만 원에 대하여 2006. 5. 말까지 2,000만 원을 변제하고, 2006. 5.부터 2006. 9.까지 매월 말일에 2,833,000원을 5회 걸쳐 분할 변제하고, 2006. 10. 말까지 2,835,000원을 변제하기로 되어 있다. 3) 피고인은 2015. 11. 24. 피해자와 G를 상대로 "37,000,000원 및 그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6. 1.부터, 14,615,000원에 대하여는 2006. 10. 1.부터, 2,835,000원에 대하여는 2006. 11. 1.부터 각 2007. 6. 29.까지 연 60%,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대여금 청구소송(창원지방법원 2015가단86691호)을 제기하면서, 피해자의 요청으로 2005년경 250만 원, 2006년경 200만 원 등 수시로 돈을 대여하여 2006년 중순경에 피해자에 대한 채권이 3,000만 원을 넘게 되었고, 2006. 5. 24. 위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 준소비대차계약 및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및 G의 위임을 받아 이 사건 공증증서 작성을 의뢰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4) 피해자는 이 사건 공정증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약정서에서 정한 3,700만 원의 채무에 관하여 작성된 것이고, 위 3,700만 원의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하였다. 5) 제1심법원은 2017. 10. 27. 이 사건 공정증서는 이 사건 약정서에서 정한 'D의 피해자에 대한 채권 중 피고인에게 양도된 채권 2,000만 원'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양 도한 카니발 차량대금 1,700만 원'에 관하여 작성된 것으로 판단하고, 이 사건 약정서와 별개로 피해자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존재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6)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창원지방법원 2017나59727호로 항소하였고, 항소심법원은 2018. 10. 4. 피해자와 G가 이 사건 공정증서의 원인채무, 즉 이 사건 약정서에서 정한 채무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판단하여 항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피고인이 이에 상고하였으나 2019. 1. 31. 심리불속행기각판결(대법원 2018다283131호)을 선고받았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약정서와 이 사건 공정증서는 그 작성시기가 매우 근접하고, 피해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수가 3,700만 원으로 동일한 점, 피고인은 관련 민사소송에서 피해자에게 대여금을 송금한 금융자료와 현금보관증 또는 차용증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전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될 수 있다 하더라도 위 현금보관증 및 차용증에 기한 채권이 이 사건 공정증서의 원인채권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와의 금전거래관계에서 지급받을 돈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원인채권이 소멸되어 폐기되어야 할 이 사건 공정증서를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법원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소송사기라는 범죄 자체의 죄질이 무거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사안이 가볍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미수에 그쳐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없는 점은 약식명령을 발령할 때에 이미 충분히 고려되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정하므로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