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4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22. 2. 1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2. 6.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의 유사체인 4F-MDMB-BUTINACA(일명 ‘스파이스’, 이하 ‘스파이스’라고 함), 대마 등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스파이스 매매 피고인은 2020. 8. 18.경 불상지에서 마약류 판매자인 ‘E(E, 일명 ‘F’, 이하 ‘F’이라고함)’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로 연락하여 위 판매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스파이스를 수거하는 수법(속칭 ‘던지기’, 이하 ‘던지기’라고 함)으로 스파이스를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21:00경 위 판매자가 알려준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만 원을 송금하고, 계속하여 위 판매자가 알려준 장소인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판매자가 미리 숨겨놓은 스파이스 약 1.6g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스파이스를 매수하였다. 나. 스파이스 사용 피고인은 2020. 8. 18. 저녁경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J공원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매수한 스파이스 중 불상량을 담배 개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스파이스를 사용하였다. 다.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9. 26.경 안산시 단원구 K에 있는 L초등학교 인근 식당에서 대마 불상량을 담배 개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스파이스 불상량을 담배 개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신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스파이스를 사용하였다. 3. 피고인 C 가. 스파이스 매매 피고인은 2020. 5. 15.경 불상지에서 마약류 판매자인 ‘F’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로 연락하여 ‘던지기’ 수법으로 스파이스를 매수하기로 한 후, 같은 날 12:06경 위 판매자가 알려준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만 원을 송금하고, 계속하여 위 판매자가 알려준 장소인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판매자가 미리 숨겨놓은 스파이스 약 1.6g을 가지고 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스파이스를 매수하였다. 나. 스파이스 사용 피고인은 2020. 5. 15. 오후경 안산시 단원구 M에 있는 J공원주차장에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스파이스 중 불상량을 담배 개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신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스파이스를 사용하였다. 4. D 가. 스파이스 매매 피고인은 2020. 7. 12.경 불상지에서 마약류 판매자인 ‘E(E, 일명 ‘F’, 이하 ‘F’이라고함)’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로 연락하여 ‘던지기’ 수법으로 스파이스를 매수하기로 한 후, 같은 날 17:51경 위 판매자가 알려준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만원을 송금하고, 계속하여 위 판매자가 알려준 장소인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판매자가 미리 숨겨놓은 스파이스 약 1.6g을 가지고 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스파이스를 매수하였다. 나. 스파이스 사용 피고인은 2020. 7. 12. 오후경 인천 연수구 N건물 O호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스파이스 중 불상량을 담배 개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신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스파이스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제1회 기일의 것)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제2회 기일의 것)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제3회 기일의 것)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서(순번 15, 16, 83, 84, 89, 90, 93, 94, 95, 96) 1. 수사보고(스파이스 판매책 확정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추징금산정), 수사보고(순번 13), 수사보고(사건 접수 경위 및 스파이스 마약 판매책 관련 서류 첨부, 첨부자료포함, 이하 같다), 수사보고(A 진술관련), 내사보고[피의자 B(Q생) 스파이스 매수·투약 관련 진술], 수사보고(소변모발 감정결과)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검찰 관련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스파이스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스파이스 사용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스파이스 사용의 점) 다. 피고인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스파이스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스파이스 사용의 점) 라. 피고인 D: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스파이스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스파이스 사용의 점)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스파이스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2020. 9.경 스파이스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8. 1. 22:26경 스파이스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7. 12.경 스파이스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C, D: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나.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C, D: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5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7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범행 자백, 범죄 전력(국내 범죄 전력 없음), 매수 및 사용한 스파이스의 양, 흡연한 대마의 양 및 위 각 범행의 횟수, 피고인이 유통 목적으로 스파이스를 매수한 것은 아 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범행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사용한 스파이스의 양 및 위 각 범행의 횟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 37조 후단 경합범 관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해 매수하고 사용한 스파이스는 향정신성의약품 중에서도 오․남용의 위험성이 높고 안전성이 결여된 것으로서 대마초보다 환각효과가 강한 신종마약인바, 마약류 사용 등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함은 물론국민보건을 해하고, 그 중독성․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며, 피고인이 스파이스를 매수하고 사용한 횟수도 각각 25회로 상당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피고인이 매수한 이 사건 각 스파이스를 다른 사람에게 권유하거나 판매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각 범행이 형법 제 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9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범행 자백, 범죄 전력(국내 범죄 전력 없음), 매수하고 사용한 스파이스의 양 및 위 각 범행의 횟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