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40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해외운송주선회사 D의 대표이고, 피해자 E는 F를 운영하며 피고인의 국제물류위탁을 받아 물품을 운송하는 일을 하였다. 1. 물품운송료 관련 사기 가. C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10.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버섯수출대금이나 기술보증기금에 신청한 돈 또는 은행대출이 들어오면 운송료를 지급할 것이니 농산물품 등을 운송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버섯수출대금이나 기술보증기금에 신청한 돈을 받더라도 회사 운영비, 자동차 할부금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당시 회사가 임대료도 제대로 내지 못할 정도로 지속적으로 적자를 보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신용등급이 모자라 은행대출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운송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7. 10. 31.경 농산물을 운송하게 하고 운송료 267,343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7,504,830원 상당의 운송료를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D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 7.경 대구 동구 H, 1층 I호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의뢰인들로부터 물품운송비를 받으면 운송료를 바로 지급해 줄 것이니 D가 의뢰받은 화물들을 외국으로 운송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의뢰인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개인 차량 할부금을 납부하는 등 개인적인 비용으로 대부분 사용할 예정이었고, 피고인은 신용등급이 모자라 은행대출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운송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8. 7. 31.경 물품을 운송하게 하고 운송료 1,194,192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74,676,214원 상당의 운송료를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7. 9. 8. 대구 동구 율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잠시 사업자금융통이 되지 않아서 그런다. 1,000만 원만 빌려주면 한 달만 사용하고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신청한 자금이 나오는 대로 바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임대료도 내지 못할 정도로 지속적으로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었고,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신청한 자금 1억 원이 나오더라도 회사 운영비, 자동차 할부금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은 신용등급이 모자라 은행대출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9. 8.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K)로 1,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8. 9.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62,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수사관 작성 제3, 4, 5회 피의자신문조서(E와의 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각 검찰 수사관 작성 진술조서 1.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C), 사업자등록증(D), 내용증명, 각 이체처리결과건별 상세조회, 각 카카오톡 메시지, 각 이체확인증, 미지급 매출채권 지급요청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서 사본, 종합신용보고서, 거래내역서, 피고인 명의 각 은행 계좌내역, 농업회사법인 C 명의 각 은행 계좌내역, 대구시 중소기업 경영안전자금 융자지원 결정통보서(M언론), 2018 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자금 배정결과 및 대출 약정조건 통보, 2017년도 KOTRA 수출첫걸음 지원사업 참가 신청서 1. 각 수사보고서(C의 월간 자금수지표 및 기술보증기금 1억 원 등 사용처 확인, C의 외환계좌 및 J은행 거래내역서 첨부, 자금사용처 확인, 피의자 자산 상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물품운송료 사기 범행 및 차용금 사기 범행 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C 물품운송료 사기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회사의 운영부진으로 운송료를 지급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이 각종 정책자금 지원대출을 받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결국 실패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운송료를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D 물품운송료 사기와 관련하여, 사업초기라 거래처 확보를 위해 낮은 마진율로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반면, 사무실 운영경비 등 지출은 많아 D 운영이 정상화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피해자에게 운송료를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이고, 피해자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차용금 사기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앞서 든 사정들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역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 피해자에게 물품운송료의 지급이나 차용금 변제를 하지 못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는 물품운송료 지급 내지 차용금 변제를 하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운송료 상당의 재산상 이익과 차용금 상당액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물품운송을 해주는 대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물품운송료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피고인의 의뢰에 따라 물품운송을 이행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으나, 피고인은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일부 물품운송료만 지급하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C와 D 관련 물품운송료를 지급하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자금사정이 어렵다고 하면서 여러 차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곧 갚겠다는 약속을 하였으나 이 역시 지키지 못하였다.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당시 낮은 마진율 정책이나 적자누적 등으로 회사의 자금사정이 매우 어려웠음을 인정하고 있는데, 당시 회사의 운영이나 자금사정이 갑자기 호전될만한 사정도 없었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회사의 수익금이나 대출금 등은 피해자에 대한 채무 변제 이외의 용도로 모두 지출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물품운송료 지급이나 차용금 변제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정도는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버섯수출대금 혹은 물품운송비가 들어오거나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신청한 자금이 나오면 피해자에게 물품운송료를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는데, 2017. 11. 17.경 위 기관의 보증으로 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고도 피해자에게 물품운송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한 채 C 운영과 관련한 물품대금 지급, 미지급금 정리 등 다른 채무의 변제나 창고 임차보증금 지급, 생활비 지출 등으로 위 대출금을 모두 소비하였고, 버섯수출대금이나 물품운송비 역시 회사운영경비나 생활비 등에 우선적으로 충당하고 피해자에 대한 채무변제는 제대로 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이 2018년에 C 명의로 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자금을 신청하였으나 피고인의 낮은 신용등급(10등급) 등을 이유로 위 자금지원을 받지 못하여 사실상 피해자에게 물품운송료를 지급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다는 사정은 인식하고 있었기는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속 물품운송을 해주거나 돈을 빌려준 이유는 조만간 물품운송료 지급이나 차용금 변제를 하겠다는 피고인의 말과 외형상으로 보이는 피고인의 재력을 신뢰하였기 때문이라고 보이고, 피고인으로부터 지급이나 변제를 아예 받지 않겠다거나 무기한으로 이를 유예해줄 의사로 물품운송을 해주거나 돈을 빌려주었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기간에게 걸쳐 물품운송료나 차용금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좋지 않고 피해금액도 상당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