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경부터 보령시 B에 있는 피해자 C조합 D어촌계의 계장으로서 어촌계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갯벌체험장 수입 관련 계좌, 어촌계원들이 채취한 바지락판매대금 관련 계좌 등에 예치된 어촌계의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12. 7.경 보령시 E 소재 D어촌계 사무실에서 피해자 어촌계 명의의 F 계좌(G)에 입금되어 있던 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4,4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개인 사건 변호사 비용으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11, 14~24,26,28,30,32,34~45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16,901,1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거래내역(증거목록 56번)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4, 16~24, 28, 32, 34~45 부분(금액합계 5,901,100원)에 대하여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반면, 순번 1~3, 5~15,25~27,29~31, 33 부분(금액 합계 53,110,000원)에 대하여는 그것들이 모두 I(피해자 어촌계의총무 또는 간사)에 의한 인출이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 어촌계(이하 'D어촌계'라 한다)의 업무상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먼저 증인 I, J 및 K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2015. 4.경부터 2017. 7.경까지 D어촌계의 총무(간사)로 재직하였고 이 사건 고소를 주도한 이 그 재직 중 D어촌계의 통장과 도장을 관리하면서 자금 지출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에서 본 증거들(특히 일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자백)을 종합하면 피고인 측 주장의 상식 내지 경험칙(대부분의 단체에서 총무나 간사가 통상적으로 회계 관련 지출을 담당함)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I과 무관하게 직접 D어촌계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었고 실제로도 공소사실 기재 인출에 있어서 그렇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14, 15, 26, 30번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 측 주장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두 받아들일 수 없고,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모두 그 증명이 있다. 11번: 피고인 측은 이 부분 인출금(100만 원)이 L의 요청에 따라 M 대청소에 참여한 어촌계원 30명의 식사비로 사용됐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14번: 피고인 측은 이 부분 인출금(100만 원)이 어장용 중고 경운기 구입비로 사용됐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15, 26번: 피고인 측은 이 부분 인출금의 인출 여부와 사용내역을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는 피고인에 의하여 인출되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어촌계와 무관한 피고인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30번: 피고인 측은 이 부분 인출금(200만 원)이 D어촌계가 피고인의 계장 재직 전에 무면허로 설치한 김양식 시설물(김살)에 대한 벌금 납부로 사용됐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한편, 피고인 측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벌금의 부과시점은 인출 시점보다도 1년여나 앞선 2016. 1. 경이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해가 아주 무겁지는 않은 점, 동종 전과나 자유형의 실형에 해당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무보수로 재직하며 피해자의 업무에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19.경 D어촌계 명의의 F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1,8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5~10, 12, 13, 25,27,29, 31, 33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42,11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아래에서 보는 별지 범죄일람표 각 순번의 인출금에 관한 피고인 측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을 고려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들과는 양립 불가능한 피고인 측 주장이 사실에 부합할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1, 2번: 피고인 측은 이 부분 인출금(총 330만원)이 어촌계원 40여 명의 내장산 단풍여행 경비로 사용됐다고 주장한다. I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어촌계가 2015. 10.경 위 주장과 같은 내용의 여행을 실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인출액도 피고인 측 주장의 용도에 비추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3, 5번: 피고인 측은 이 부분 인출금(총 230만원)이 보령시 요청에 따라 김축제 행사 경비로 사용됐다고 주장한다. I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D어촌계가 2015. 11. 초경 위 주장과 같은 내용의 행사에 참가하여 그 부녀회원 20여 명이 관광객들에게 떡국, 김, 차 등을 무료로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한편, 그 비용을 보령시에서 따로 지원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고, 인출액도 피고인 측 주장의 용도에 비추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6번 : 피고인 측은 이 부분 인출·사용금(411만 원)이 중고어선(N) 구입비로 사용됐다고 주장한다. 증 제3호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12. 23. 위 어선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사실은 인정되고, I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위 어선이 D어촌계의 관리선으로 사용되는 사실이 일응 추인되며, 인출·사용액이 피고인 측 주장의 용도에 비추어 과다하다고 단정할 자료는 없다. 7번: 피고인 측은 이 부분 인출금(270만원)이 김양식장 철거 인건비로 사용됐다고주장한다(다만 수사 중에는 용도를 '김축제 경비 명목'으로 주장하였다). I 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D어촌계가 2016. 1. 28. 무허가 김양식장 설치에 대하여 벌금을 부과받은 뒤 같은 해 2월경 김양식장을 철거한 사실은 상당 부분 뒷받침되고, 인출액이 피고인 측 주장의 용도에 비추어 과다하다고 단정할 자료는 없다. 8, 10, 12, 13번: 피고인 측은 이 부분 인출금(총 680만 원)이 어촌계원들의 김양식장 허가를 위한 도청방문 경비로 사용됐다고 주장한다. I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2016. 2.경부터 같은 해 4. 경까지 D어촌계에 대한 김양식장 허가를 위하여 어촌계원 10여명과 함께 적어도 3~4회 충남도청을 방문하며 식대 등을 지출한 사실은 인정되고, 인출액이 피고인 측 주장의 용도에 비추어 과다하다고 단정할 자료는 없다. 9번: 피고인 측은 이 부분 인출금(110만 원)이 바지락 채취에 동원된 어촌계원 10명에 대한 1인당 10만 원의 인건비로, 나머지 10만 원은 식비로 각 사용됐다고 주장한다. I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위 주장은 상당 부분 뒷받침되고, 인출액도 피고인 측 주장의 용도에 비추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25번: 피고인 측은 이 부분 인출금(600만 원)이 트랙터 추레라 구입비로 사용됐다고주장한다. O 의 증언(2015~16년 동안의 불상 시점에 D어촌계에 중고 트랙터 1대와 추레라 2대를 각각 300만 원과 350만 원을 판매하였고, 2016. 말경 D어촌계로부터 그 대금 중 6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았다는 취지)에 의하면 위 주장은 상당 부분 뒷받침된다. 27번: 피고인 측은 이 부분 인출금(550만 원)이 김생산 건조장 증축비 및 사무실 수리비로 사용됐다고 주장한다. 수사기록(1109, 1110쪽)과 증 제4호[P(상호: Q)가 "어촌계 증축 및 사무실 수리" 명목으로 총 601만 원을 받았다는 취지로 D어촌계에 교부한 2017. 1. 10. 자 간이영수증]에 의하면 위 주장은 상당 부분 뒷받침된다. 29번: 피고인 측은 이 부분 인출금(150만 원)이 어촌계 대의원·감사 10명에 대한정월대보름 선물(각 10만 원 상당의 한과) 구입비와 총무(I)에 대한 수고비 (50만 원)로 사용됐다고 주장한다. I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위 주장은 상당 부분 뒷받침된다. 31번: 피고인 측은 이 부분 인출금(250만 원)이 선체 누수·파손 부분 수리도색비 등으로 사용됐다고 주장한다. 증 제5호(R이 "D 어촌계 관리선 수리비" 명목으로 250만 원을 받았다는 취지로 D어촌계에 교부한 2017. 2. 27.자 간이영수증)에 의하면 위 주장은 상당 부분 뒷받침된다. 33번 : 피고인 측은 이 부분 인출금(530만 원)이 트랙터 수리비 (475만 원)와 트랙터 수리공장 출장비 (55만 원)로 사용됐다고 주장한다. I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위 주장은 상당 부분 뒷받침되고, 수사기록(1110쪽)도 이에 부합하며, 인출액이 피고인 측 주장의 용도에 비추어 과다하다고 단정할 자료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