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159

범죄사실 [2015고단2159]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4. 10. 중순경 하남시 D 2층에 있는 전세보증금 3,000만 원에 임차한 'E'라는 상호의 주점 사무실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소재지 란에 '경기도 하남시 D(2층)', 전세보증금 란에 '칠천만 원정', 임대인 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4. 10. 21.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5-1 빅토리아빌딩 402호 ㈜㈜한미투 자금융 사무실에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정당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한미투자금융 대출담당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2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한미투자금융 회사의 불상의 직원에게 담보 명목으로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면서 "하남시 D에서 E라는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다. 내가 발행한 가계수표 500만 원권 3매를 할인하여 주면 틀림없이 결제를 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가계수표 할인금 명목으로 1,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1993. 6. 23.부터 조흥은행 구리지점과 가계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4. 11. 7.경 위 'E' 주점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액면금액 5,000,000원, 발행일자 2005. 2. 20.인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05. 2. 18.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5고단3491] 피고인은 1993년경부터 조흥은행 구리지점에서 가계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수표 거래를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4. 11. 7. 경기 하남시 D 소재 E 사무실에서 양주 등을 공급하는 성동주류에 물품대금 명목으로 수표번호 'H', 액면금 '500만 원', 발행일자 '2005. 2. 4.'로 된 피고인 명의의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고,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05, 2. 14.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내용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0,000,000원 상당의 수표를 발행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5+4931] 1. 사기 가. 피고인은 2003. 4. 29.경 하남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호프집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용인에 있는 땅을 처분해서 한꺼번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조흥은행 계좌(J)로 1,500만원, 2003. 9.경 같은 계좌로 2,000만 원, 2003. 12. 22.경 같은 계좌로 3,000만 원 등 합계 6,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3. 11. 11.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 1가 620 ㈜성동주류판매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E 호프집을 수리를 해야 된다, 돈을 빌려주면 200만 원권 약속어음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월 200만 원씩 약속어음을 결제하여 그 돈을 변제를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2,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04. 7. 12.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 1가 620번지 성동주류판매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돈을 빌려주면 500만 원권 가계수표 10매를 담보로 제공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가계수표를 담보로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가계수표를 지급기일에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04. 9. 21.경 서울 중구 L빌딩 605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500만 원권 가계수표 3매를 담보로 제공해 줄 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가계수표를 담보로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가계수표를 지급기일에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마. 피고인은 2004.10.29.경 하남시 N에 있는 O 에서, 피해자 P에게 돈을 빌려주면 500만 원권 가계수표를 담보로 제공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가계수표를 담보로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가계수표를 지급기일에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부정수표단속법 피고인은 1993. 6. 23.부터 조흥은행 구리지점과 가계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4. 11. 28. 위 1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수표번호 Q, 액면금액 5,000,000원, 발행일자 2004. 11. 28. 인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04. 11. 28.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이 2005. 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가계수표 9장을 발행하여 그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제시하였으나 각각 예금부족, 거래정지처분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1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고발수표 사본 1. 영수증 및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이행각서 사본 [2015고단34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2015고단49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S, T,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유동성거래내역조회 1. 차용증, 약속어음, 가계수표 6매 1. 각 고발장, 각 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수표 발행 후 미지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사기 피해액 및 부정수표 발행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가 다수인 점, 해외로 도피한 점, 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문서를 행사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도피하고 있던 중에도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 피해액 중 상당부분을 변제하여 상당수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