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합2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4. 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8. 10.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11. 8.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7.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7.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전제사실 피고인은 B㈜와 C㈜의 실질적인 대표이다. 피고인은 2005. 1. 1.경 대전 서구 D라는 주상복합 아파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시행 계획을 세워 ㈜E에 공사를 도급하였다. ㈜E은 2007. 1.경까지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2010. 12. 3.경 시행사인 B㈜를 상대로 약 307억 원의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인은 2011. 10. 24. 이 사건 건물 F호를 포함한 34개의 오피스텔 등을 ㈜E에 대물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고, ㈜E은 그 합의에 따라 2011. 12. 16. 위 소를 취하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25.경 (주)E과 위와 같이 대물변제한 오피스텔을 B(주)가 호별 공급금액의 5%를 수수료로 받는 취지의 분양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조건 등을 변경하여, 2012. 11. 8.경 ㈜E과 위 오피스텔 중 30개에 대하여 B㈜ 및 C(주)가 총 매매대금 14,605,613,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2013. 1. 31.까지 지급하고, 계약금 성격의 이행보증금 조로 그 10%인 1,460,561,300원을 ㈜E이 지정한 수탁자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즉시 지급하는 취지의 매입형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2. 계약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2. 11. 7.경 대전 서구 D 1층에 있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이 사건 건물 F호를 싸게 680,000,000원에 팔겠다. 계약금으로 250,000,000원을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까지 지급하면 그 즉시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 어차피 계약금을 C 계좌를 거쳐서 G 명의 계좌로 넣어야 하여 번거로우니 직접 입금해 달라. 그런데 보내는 사람을 C로 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며, 위와 같은 매입형 분양대행계약을 맺고, 이행보증금을 입금해야 할 상황이라는 사실을 숨겼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매입형 분양대행계약 내용대로 1,460,561,300원을 C(주) 명의로 이행보증금 조로 입금해야 할 상황이었고, 2007. 3.경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분양이 시작되었으나 5년 넘게 수십 세대의 오피스텔과 상가가 분양되지 않아 자금난을 겪고 있었으며, 갑자기 분양이 원활하게 진행될 상황이 아닌데 위 매입형 분양대행계약은 2013. 1. 31.까지 총 매매대금 14,605,613,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위 이행보증금을 몰취하는 취지의 계약이어서 피고인이 이행하기 어려운 취지의 계약이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아도 위 F호를 피해자 명의로 등기를 이전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1. 8.경 (주)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계약금 조로 136,0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이행보증금 지급 의무를 면하였다. 3. 1차 중도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2. 11.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중도금을 넣어 달라. 바로 114,000,000원을 넣으면 매매대금에서 30,000,000원을 깎아주겠다"라고 말을 하여 이행보증금을 입금해야 할 상황이라는 사실을 숨겼다. 그러나 피고인은 즉시 입금해야 할 위 이행보증금을 급히 구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제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중도금을 받아도 위 F호를 피해자 명의로 등기를 이전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H은행 계좌로 중도금 조로 114,0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이행보증금 지급 의무를 면하였다. 4. 2차 중도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2. 11. 23.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어차피 돈을 넣을 것이니 좀 빨리 입금하여 줄 수 있냐. 만약 그러면 들어갈 때 가구 같은 것도 해 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금난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도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중도금을 받아도 위 F호를 피해자 명의로 등기를 이전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주)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중도금 조로 15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5. 잔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3. 1.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이제 나머지 잔금을 넣으면 명의 이전을 바로 해 주겠다. 취등록세도 넣어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금난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도 대출금 변제, 대출이자, 직원들 임금, 법무사 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잔금을 받아도 위 F호를 피해자 명의로 등기를 이전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K은행 계좌로 잔금 조로 25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6. 소결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50,000,000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400,00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65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M, I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고소장 1. 1차 계좌영장 집행 결과 검토(각 계좌 거래내역 포함), 수사보고(2차 계좌영장집행 결과)(각 계좌 거래내역 포함), 본건 오피스텔 30개 등기부등본 확인(각 등기부등본 포함) 1.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 등기부등본(F호) 1. 부동산매매예약계약서, 입금증, 각 입금표, 부동산매매대금 영수증, 사실관계 확인서, 각 상호이행각서, 각서, 이행보증금 내역, 최종사업정산에 관한 건, 입금내역, D 분양현황, 사업정산 합의서, 상호이행합의서, 공사대금 및 PF에 대한 대물변제계약서, 부동산 담보신탁 계약서, 분양대행용역계약서(D), 매입형 분양대행 약정서, 매입형 분양대행 변경 약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주상복합아파트의 신축분양사업을 하면서 시공사와의 분쟁과 자금사정 악화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임에도 이를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분양대금을 할인해주겠다거나 바로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고 속여 6억 5,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편취하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로 인해 피해자는 분양대금 완납 후 거의 5년이 지나 피고인이 담보로 대출받은 채무까지 대신 부담하고서야 비로소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었고, 그런 피해를 전부 보상받는 데에는 그 후에도 2년 넘는 시간이 걸렸으므로, 오랜 기간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은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피고인은 지금까지 4회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이 사건 범행 이전의 것도 2건이나 된다. 이 사건 범행은 같은 건물과 관련된 조세범죄로 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기도 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시공사와의 분쟁과 빠듯한 자금사정을 무릅쓰고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다 이 사건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인다. 기한이 다소 지연되긴 했지만 시공사에게 약정한 거의 150억 원에 이르는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을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수 있는 상황을 눈앞에 두었으나, 약 4억 원에 이르는 대출채무를 해결하지 못해 결국 스스로의 자력으로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해자에게도 그런 절차 지연의 이유와 경과를 대체로 사실대로 설명하면서 계약 이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해자와 함께 계약했던 피해자의 다른 가족에게는 예정대로 오피스텔을 이전해 주어 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려는 적극적인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의 범의도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에게 추가 부담이 발생하기는 했지만 결국은 오피스텔이 피해자에게 귀속되었고, 최근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른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약 9억 원을 배당받게 되었으므로, 그동안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피해는 뒤늦게나마 전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최근 피해자와 위 배당과 관련하여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추가 비용 없이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도 이제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여러 건의 동종전과 중 이 사건 범행 전에 있었던 것은 2건인데, 그것들은 전부 벌금형에 그친 사안이고, 판시와 같이 최근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된 사건을 비롯해서 이미 판결이 확정된 여러 건의 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와의 형평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