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합633

범 죄 사 실 2020고합633유사강간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8세)은 채팅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8. 26. 18:40 무렵 광주 동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어깨를 만지고 피해자가 그만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옷을 찢어버리겠다. 가만히 있어라.”라고 협박하고 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귀를 빨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수회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2021고합48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30. 05:50 무렵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63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3회 공판기일에 번의하여 자백) 1. 증인 B(가명, 피해자)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의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조사) [2021고합48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사본, 112신고사건 처리표,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강간: 형법 제297조의2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에서 경합범 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2년(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징역 2년 6개월)의 결정 및 집행유예(3년) 선고의 이유 가. 범행의 개요 피고인은 채팅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18세의 피해자와 룸카페에서 놀다가 거부하는 피해자를 완력으로 제압하여 그녀의 귀를 빨고 키스를 하고, 치마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에 손가락을 수회 집어넣었다. 또한 피고인은 위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도중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불리한 정상 다음과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1) 피고인은 어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피해자와 며칠 동안 연락을 주고받다가 처음으로 직접 만난 날 위와 같은 유사강간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피해자가 18세에 불과하였던 점까지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무서움, 당혹감, 수치심을 느꼈고, 피고인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여 이 법정에 증인으로까지 출석하게 됨으로써 더욱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정상적인 생활을 회복하는 데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유사강간 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수준이었을 뿐만 아니라 신호대기 중에 잠이 든 점을 보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교통의 안전을 위협할 위험이 컸다. 2018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으므로 비난가능성이 높고, 책임이 무겁다. 다. 유리한 정상 다만,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곧바로 교정기관에 보내는 것보다는 당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으로써 사회 내에서 자신의 그릇된 성행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1) 피고인은 피해자와 며칠 동안 연락을 주고받으며 친분을 쌓았고, 직접 만난 날 피해자가 먼저 룸카페에 갈 것으로 제안하자 피해자가 어느 정도의 성적 접촉을 동의한 것으로 오해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잘못된 성의식으로 인하여 이 사건 유사강간 범행에 나아간 것이므로 분명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는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2)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한 방법은 ‘옷을 찢어버리겠다’ 등의 다소 거친 언사를 쓰고 완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유형력의 정도는 아주 중하지는 않다. 3) 이 사건 유사강간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고, 그 뒤로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4)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회복 차원에서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는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5) 피고인은 비교적 어린 나이이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는 등 건전한 사회인이 되기 위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6)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7)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유대관계는 잘 유지되고 있어 그들의 지지와 선도노력이 재범 억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라. 결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위 범죄사실 중 유사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유사강간죄를 다른 범죄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법정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 인정되지 않으므로(유사강간죄에 대해서만 별도로 형을 정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