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06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6. 18: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포천시 성장로 1219-17 고가다리 밑 매바위길 도로를 D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다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인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에서 시속 108km 속도로 진행하던 피해자 B(여, 42세) 운전의 F K3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는 피고인의 위 화물차를 보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좌측으로 급조향하여 반대편 피고인의 위 화물차 후방에서 뒤따르던 피해자 G(남, 30세) 운전의 H K3 승용차 전면 부분을 위 F K3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간 손상 및 혈복강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정면충돌한 위 각 K3 승용차를 폐차에 이르게 하도록 위 각 K3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F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E 쪽에서 D 쪽으로 시속 108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고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48km 초과하여 질주하다 반대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는 제1항 기재 봉고Ⅲ 화물차를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좌측으로 급피양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K3 승용차로 반대편 정상주행하던 피해자 G 운전의 H K3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간 손상 및 혈복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사신문조서 1. I,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B 운전의 K3 차량 EDR분석결과) 1. 교통수사 EDR 분석결과 회신 1. 수사보고(국과수 K3차량 블랙박스 영상 복원 회신) 1. 감정의뢰 회보(블랙박스 영상 복원), 국과수 복원CD 원본 1. 영상자료(CD)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블랙박스 국과수 복원 영상) 1. 현장사진 1. #1) 봉고 트럭 사진, #2)K3 승용차 사진, #3)K3 승용차 사진, #4)엑센트 승용차 사진 1. 사고전 촬영된 차량판독기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진단서(G) 1. 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피고인 B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의 과실이 없다는 주장 피고인이 중앙선을 넘어서 좌회전한 것은 사실이지만, 도로 형태를 보면 해당 도로는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는 방법 외에는 진입할 방법이 전혀 없는 도로이다. 이와 같이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된 것으로 중앙선 침범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중앙선 침범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행위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도 아니다. 나. 도주의 범의가 없다는 주장 피고인은 당시 B이 G 운전의 차량을 충격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 자체를 몰랐으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없다.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과 접촉하여 발생한 사고가 아니었고, 차량 후방의 상황을 바로 인식할 수 있는 형태의 도로도 아니었으며, 평소 이어폰을 끼고 노래를 듣는 피고인은 자신이 좌회전하고 난 이후에 사고가 발생한 것을 전혀 몰랐다. 피고인이 사고발생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했으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위 가.항 주장에 관한 판단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이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라 함은 교통사고의 발생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가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를 뜻한다. 여기서 '부득이 한 사유'라 함은 진행차로에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었다거나 자기 차로를 지켜 운행하려고 하였으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다는 등 중앙선 침범 자체에는 운전자를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8. 7. 28. 선고 98도832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왕복 2차로, 편도 1차로의 도로이고, 그 중앙선에 황색실선이 그어져 있으며 평지인 직선 도로인 사실, 피고인은 편도 1차로 옆의 비포장도로인 좁은 골목길로 가기위해 좌회전을 하는 과정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사실, B은 반대편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는 피고인 차량을 본 후 충돌을 피하기 위해 좌측으로 급조향하다가 피고인 차량 후방에서 진행하던 차량을 충격한 사실, 반대편에서 진행해 오던 B 운전의 차량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진행하고 있었지만, B 운전의 차량이 위 후방 차량과 충격하기 직전까지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의 적재함 후미 부분이 중앙선에 걸쳐져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과 같이 편도 1차로를 주행하는 운전자가 도로 옆으로 나있는 골목길로 좌회전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는 경우에는 반대차선의 차량 진행 상황을 잘 살펴 반대차선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량을 운행하여야 하며, 반대차선에서 마주 오는 차량이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 한 자기 차로를 지키면서 반대차선의 차량이 지나갈 때까지 대기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는 중앙선에 황색실선이 그어져 있었고, 이 사건 사고 발생지점은 평지인 직선 도로의 중간으로 반대 방향의 차량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기 전에 자기 차로를 지키며 주행하다가 반대 방향의 차량 진행 상황을 잘 살펴 그 진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행하였어야 할 것이나,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한 채로 주행하다가 마주 오는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의 트럭을 피하기 위해 좌측으로 급조향하다가 사고를 발생시켰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은 반대 방향의 교통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었다거나 자기 차로를 지켜 운행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다는 등 중앙선을 침범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나아가 피고인이 불법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다가 이를 피하기 위해 피해차량이 좌측으로 급조향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결국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행위가 이 사건 교통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고, 제한속도를 초과한 B의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위 나.항 주장에 관한 판단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도2869 판결, 1998. 5. 12. 선고 98도37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도1462 판결, 1998. 5. 12. 선고 98도375 판결,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를 당하였을지도 모른다고 인식하면서도 그 가능성을 외면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 골목길로 진행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하였다. 반대편에서 진행해 오던 B 운전의 차량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진행하고 있었지만, B 운전의 차량이 위 후방 차량과 충격하기 직전까지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의 적재함 후미 부분이 중앙선에 걸쳐져 있었다. 위와 같이 B 운전의 차량이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를 후방에서 뒤따르던 피해 차량을 충격하기까지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는 골목길로 진입을 마친 상태가 아니었고, 중앙선을 걸쳐 반대편 차로를 가로질러 좌회전을 하는 중이었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차량 하나는 옆 도랑으로 빠졌고, 다른 차량은 차량 앞 부분이 완전히 파손된 상태였으며, 차량 파편이 도로에 널려있었다. 피해차량의 파손 정도가 상당하였고, 피해자들도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 G 운전의 K3차량 후방에서 위 차량을 따라 운행했던 I은 경찰조사시 '내 생각으로는 트럭(피고인)이 좌회전을 할 정도의 시간은 충분히 있었고, 반대편 K3 차량 운전자(B)는 트럭이 들어오니까 속도도 줄이지 않고 반대편 도로쪽으로 지나쳐 가려다 사고가 발생했다고 생각한다. 또한 트럭 우측 뒷꽁무늬가 중앙선을 살짝 걸친 상태였고 그 상황에 차량 충돌했는데, 그 상황을 보면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가던 중 반대편 차량이 충돌을 피하려다 사고가 발생했다고 볼 수도 있다.'라고 진술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에 대하여 피고인의 과실 또는 B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할 가능성을 진술하면서, 트럭 운전자(피고인)가 사고를 알았을까요라는 질문에 대해 '트럭 운전자가 사고는 알았을 것이다. 자신과 관련이 없어서 그냥 간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차량과 접촉하지도 않았고, 당시 사고가 발생한 것을 전혀 모르고 그대로 진행했으며, 나중에 경찰의 연락을 받고 기억을 떠올리던 중 자신이 예전에 목장에서 일을 마친 뒤 나오던 중에 사고를 수습하는 현장을 목격한 기억이 났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피고인을 대신하여 이 사건 당일 화물차를 운전한 운전자라면서 2020. 1. 31. 경찰서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 피고인의 지인 J의 경찰 진술과 명백히 배치된다. 즉 위 J은 2020. 1. 31. 이 사건 사고 당일 화물차를 운전한 자라고 하면서 경찰서에 출석하였는데, 사고 영상을 본 이후에 '사고가 났으니까 운전자보험으로 벌금이 나오면 도와주려고 했는데 사고 상황을 확인해 보니 그럴 상황이 아닌 것 같다, 당시 차량을 운전한 사람은 피고인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J은 '출석하기 전 경찰관으로부터 연락받고 사고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과 사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는데, 피고인으로부터 자세한 이야기는 듣지 못하고 자기는 충분한 거리가 있어 들어갔는데 사고가 날 줄 몰랐고, 자기와 비접촉이라 연관이 없어서 그냥 갔다고 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사고는 알았다는 거네요'라는 경찰관의 질문에 대해 '네'라고 답하였다. 그런데 J은 이 법정에서는 '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고 피고인에게 사고에 대해 물어봤더니, 처음에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했다가 얼핏 나오는데 사고를 수습하는 광경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 경찰 조사시에서의 진술과 배치되는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J이 경찰조사를 받을 당시에 피고인이 소목장에 들른 이후 다시 사고현장을 지나치면서 비로소 사고를 목격하였다는 내용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던 점, J은 사고 당시의 상황을 피고인으로부터 듣고 경찰서에 출석하여 진술한 것인데, J은 당초 피고인을 대신하여 본인이 운전자라고 하면서 경찰조사를 받으러 온 것으로서, 경찰조사시 피고인으로부터 전해 듣지 않은 내용을 허위로 진술하거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을 임의로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경찰조사시의 수사관의 질문 및 그에 대한 J의 답변 내용에 비추어 수사기관이 진술을 유도하였다거나 J이 당시 질문 내용을 잘못 이해하고 답변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J의 위 경찰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과 피해차량이 직접적으로 충돌하지는 않았고, 이에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반대편 차량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과속하여 운행한 것도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 ~ 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행하다가 반대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좌회전한 과실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