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경부터 2016. 5.경까지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고시원의 총무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들은 위 고시원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11. 3. 17:06경 위 고시원 총무실에서, 위 고시원 308호실에 거주하는 피해자 I(여, 30세)이 외출하는 것을 총무실에 있는 CCTV로 확인한 후,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분비물이 묻어 있는 피해자의 팬티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 위 308호실 출입문 앞에 이르러 미리 소지한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위 호실 방 안까지 들어가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고시원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방실수색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I(여, 30세)의 주거에 침입 한 후 피해자의 팬티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 그곳에 있던 서랍장 등을 손으로 열어 확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를 수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고시원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의 주거를 수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 외장하드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주거수색의 점: 형법 제321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주거수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 이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재범에 이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저장매체가 압수되었고 추가적인 범행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자료로 참작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피해자들이 받았을 충격과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279

범죄사실 1. 2013. 10. 25.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0. 25. 오전경 충주시 C에 있는 D 운영의 사과 과수원에서 피고인이 원주시에서 인부로 모집하여 온 피해자 E(여, 27세)와 함께 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사과 바구니를 건네받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과 팔뚝을 1회 만지고, 같은 날 오후경 위 사과 과수원에서 사과 바구니를 나르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뒷부분을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3. 10. 26.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0. 27. 19:00경 위와 같이 과수원에서 사과를 따는 일을 마치고 F 프레지오 승합차를 운전하여 일행들과 함께 원주로 돌아오던 중 막걸리 한 잔 같이 하자며 충주시 G에 있는 H마트 I 점에 들러 막걸리를 구입한 후 위 편의점 건물 뒷 편에서 피해자 및 성명불상의 여성과 함께 담배를 피우게 되었다. 이 후 위 성명불상의 여성이 먼저 일어나 위 승합차로 돌아가자, 피고인은 쭈그리고 앉아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엉덩이를 피해자의 엉덩이 밑으로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밀착시킨 후 일어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아래에서 위로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3. 10. 26.자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나.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유리한 정상] 100만 원 공탁, 동종전력 없음,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 일체를 자백하는 등 개전의 정을 보임,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함 [불리한 정상] 미합의, 수사기관에서 범행사실을 완강히 부인하는 등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함, 피고인이 고용한 피해자를 추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음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음으로써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25.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 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안골로 97번길 39-6 앞 이면도로를 쉬즈모아 산부인과 방향에서 동서약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서 피고인의 승용차와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C(여, 20세)의 좌측 팔꿈치를 피고인 승용차 우측 사이드미러로 치고 지나갔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꿈치 타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영상기록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전과사실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음주운전 [권고영역의 결정 ]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 8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부산지방법원-2020고단87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9. 5. 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8.경 부산 부산진구 B 앞 노상에서 교제하던 피해자 C에게 "할머니가 아프다. 급히 돈이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의 할머니가 아프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금 1,7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차용금 명목으로 이를 교부받았다. 나. 2019. 7.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장소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현재 3,000만 원이 입금되어 있는데 통장이 묶여 있어 돈을 찾지 못하고 있다. 1,1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7. 31.까지 한 번에 갚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의 통장에 3,000만 원이 입금된 사실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금 1,1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9. 5. 9. 할머니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1,700만 원을 빌려주었고, 3,000만 원이 들어 있는 통장이 묶여 있어 돈을 빌려 주면 금방 갚겠다고 하여 2019. 7. 8. 피고인에게 1,100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1,700만 원 중 1,000만 원은 피해자 명의의 D 계좌로 송금되었는데, 피고인 및 피해자는 위 1,000만 원으로, 피해자의 D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E에서 피해자의 50만 원 상당의 목걸이 및 F에서 피해자의 122만 원 상당의 지갑 구입, 피해자의 스마트폰뱅킹을 사용하여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송금, 피고인의 친구들에게 송금, 피고인과 피해자의 데이트비용으로 사용하거나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대출금 1,700만 원 중 200만 원은 피해자 명의의 G은행 통장에서 피해자의 신용카드대금 등으로 사용되었다. 또한, 피해자 명의로 H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1,100만 원 중 10,777,000원이 피해자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송금되었는데, 피고인 및 피해자는 위 돈으로, 피해자 명의의 D 계좌로 110만 원 송금, 피해자의 I카드 대금으로 약 100만 원 사용,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 변제로 약 500만 원 사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데이트비용으로 사용하거나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대출받은 돈 중 상당 부분을 피해자가 직접 사용하거나 피해자의 물품구입 비용 또는 피해자의 대출금 변제, 데이트 비용 등으로 사용되어진 점, 피해자로서도 자신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용도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당시 피고인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할머니 병원비에 대출금이 사용될 것이라고 믿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주었다거나 피고인의 변제 능력을 믿고 피고인에게 위 돈을 전부 빌려주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대출금 중 500만 원이 피고인의 통장에 입금되고, 피고인이 자신의 친구들에게 송금하거나 피고인이 일부 생활비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사정만으로 위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 더 나아가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16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3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7.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0. 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1. 20. 광주 광산구 C아파트 110동 602호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한게임 포커머니를 수억 원 상당 가지고 있는데 3천만 원을 주면 3,500만 원 상당의 포커머니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현금 200만 원 상당에 해당하는 포커머니를 보유하고 있을 뿐이었고, 나머지는 불법적인 해킹머니를 통해 조달해야 하는 상황에서 거래의 불안정성과 계정의 잦은 압류 등을 이유로 현금 3,500만 원 상당의 포커머니를 확보한다는 보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위 액수 상당의 포커머니를 확실히 교부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는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2. 말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더 주면 올뷰어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주겠다. 이를 설치하면 1일 매출이 2천~3천만 원 정도가 되고, 월 10억 원을 벌 수 있다. 뷰어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줄 테니 우선 2,000만 원을 입금하고, 프로그램이 설치되면 2~3일 내에 4,200만 원을 E의 계좌로 입금해라. 나머지 1억 3,000만 원은 매달 240만원씩 분할하여 입금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실제 올뷰어프로그램을 확보하고 있지도 않았고, 이를 실제로 본 사실조차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이를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7. F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 만원을 입금받고, 2010. 3. 9. E의 국민은행 계좌로 4,2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입출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수용확인 및 판결문첨부), 처분미상, 전과조회서, 수사보고, 1심 판결문, 2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9,200만 원이라는 상당한 돈을 편취한 점,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고인이 사기죄로 수차례 벌금이나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을 받으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등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형사책임을 회피하려고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던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미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사기죄 등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월의 실형이 선고된 판결이 각 확정되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합480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고인과 같은 교회에 다니던 피해자 C(여, 52세)에게 "결혼을 하라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으니 우리가 결혼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따라 다니던 중 피해자가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피해자를 감금하기로 마음먹었다. 1. 감금 피고인은 2013. 10. 5. 06:00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교회 앞에서, 새벽기도를 마치고 어머니의 집에 가기 위해 F 마티즈 승용차에 탑승하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함께 타고 가자."라고 하며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승차한 후 같은 날 07:00경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어머니 집 근처인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H슈퍼 앞길까지 갔다. 그곳에서 피해자가 일을 마치고 다시 승용차로 와 운전석에 탑승하여 승용차를 운전하려고 하자, 갑자기 피고인은 문을 잠그고 피해자를 끌어안은 다음 놀라서 비명을 지르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 뒤로 꺾고 피해자를 뒷좌석 쪽으로 넘기려고 하다가 공간이 부족하자 운전석 등받이 손잡이를 잡아 당겨 등받이를 뒤로 젖힌 다음 피해자를 조수석 쪽으로 밀쳐 낸 후 운전석 쪽으로 옮겨 앉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승용차에서 내려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한 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07:30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어린이회관 뒤쪽 야산까지 약 10km 가량을 그대로 질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약 30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0. 8. 07:30경 대구 수성구 I 아파트 근처 골목길에서, 집에서 나오는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출근을 하기 위해 F 마티즈 승용차에 탑승하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갔다. 그러나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피고인이 승용차에 타지 못하도록 문을 잠그자 피고인은 근처에 있던 쓰레기통을 들어 승용차의 뒷문 유리창을 향해 던져 깨뜨려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감금치상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승용차의 뒷문 유리창을 깨고 승용차에 탑승한 다음 손으로 비명을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운전석 문쪽으로 피해자를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깔고 앉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승용차를 운전하여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려고 하였으나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드는 바람에 당황하여 다른 승용차 및 건물들과 충돌하고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각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현장사진 1. 진단서 1. 판시 심신미약의 점 : 정신감정 결과통보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정신병적 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감금치상의 점)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 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재판장 판사 강동명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그랜드체로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7. 04: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E 앞 수인산업도로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인천 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 전방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F(여, 80세)를 위 승용차의 좌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 위에 쓰러지게 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함으로써 위 피해자로 하여금 뒤쪽에서 진행하던 G 승용차 등의 차량들로부터 연이어 역과당하여 그 무렵 다발성장기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들이 받아 도로 위에 쓰러지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사진 1. 진단서, 사체검안서 1. 블랙박스 영상캡쳐사진(도주경로), 교통사고당시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차량과 충격한 피해자가 도로에 쓰러졌음에도 즉시 구호하지 않고 도주함으로써 후속 차량들에 의해 피해자가 수차례 역과되어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체가 잔혹하게 훼손된 점, 피고인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함. 다만 피해자가 비가 내리는 새벽길에 무단횡단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사건 발생 후 곧바로 사고 현장으로 돌아와 현장 조사 중인 경찰에게 자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합의된 점, 종전 집행유예의 형이 취소됨으로써 종전 판결의 징역형도 함께 복역하여야 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735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2. 28. 11:15경부터 같은 날 11:45경 사이 목포시 죽교천로 70번길 노상에서 피해자 B이 시정장치를 하지 않고 차량 열쇠를 꽂아둔 채 잠시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만 원 상당의 C 은색 싼타페 승용차(35만 원 상당의 아이나비 내비게이션이 설치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취한 싼타페 승용차의 반환을 미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28. 13:27경 목포시 상동에 있는 우미아파트 앞 공중전화박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차를 찾고 싶냐, 차를 찾고 싶다면 200만 원을 준비해 택시기사에 맡기고 내가 말하는 장소로 보내라, 혹시 경찰에 신고를 하면 차를 확 불 질러 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돈을 받기로 한 장소에서 미리 잠복 중이던 무안경찰서 경찰관에게 긴급체포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2.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4월 ~ 10월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 처벌불원) 3. 다수범죄 처리기준 : 공갈미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절도죄의 형량범위의 하한만 참조 4.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초순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음식점에서, 피해자 E에게 "평창에서 펜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자금이 부족하다. 1억 원을 빌려주면 3, 4개월 안에 펜션을 완공하여 그 분양대금으로 반드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한후 2007. 3. 8. 1억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F)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평창에서 펜션사업을 한바 없으므로 그 분양대금으로 위 채무를 변제할 수 없었으며, 당시 수인의 채권자에 대하여 총 8,000 내지 9,000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의 진술기재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거래내역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계좌거래내역 첨부 등),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E과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 금액이 거액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선처를 바라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9. 05:45경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롯데캐슬아파트 앞 도로를 위차량을 운전하여 지역난방공사방면에서 보정동방면으로 죄회전 중이였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지역난방공사방면에서 이현초교방면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D(67세)을 미처 보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다리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T12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 별한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판사 이진영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1. 2. 하순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예식장 부근에서, F으로부터 45만 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3그램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1. 하순경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 있는 가양소방서 부근에 있는 피씨방에서, F으로부터 11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 하순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서울우유 본사 부근에서, F으로부터 6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 있는 서울서부경찰서 부근에서, G에게 6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서울 강서구 H 부근에서, I에게 40만 원을 받고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4그램을 건네주어, 매도하고, 계속하여 일주일 정도 후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화곡초등학교 부근에서, I에게 20만 원을 받고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그램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마약감정서(수사기록 40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체포자인 성명불상자와는 친구사이로 일행이었다. 피고인은 2014. 1. 11. 04:10경 서울 노원구 노해로79길 6-19 소재 '화랑상가' 앞 길에서 피해자 C(19세)이 피해자의 친구인 D과 의견차이로 언쟁하며 몸싸움을 하던 중 피고인의 일행인 성명불상자와 부딪치게 된 것을 이유로, 이를 기화로 피해자와 시비하다 일행인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번갈아 가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려 얼굴에 뻘건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0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제1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4월-1년6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일행인 성명불상자와 함께 길을 가다가 시비 끝에 공동하여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체포된 점 등의 사정이 있어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이가 비교적 어리고 벌금형을 넘어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사고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25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6. 11:00경 경주시 안강읍 안강리에 있는 안강교차로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포항 방면에서 영천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위 도로에 합류되는 진입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간선국도에 합류하는 지점이어서 그곳을 지나는 차량 등이 본선에 진입하기 위하여 속도를 줄이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그곳의 교통상황에 따라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전방에서 앞서 가던 피해자 C(80세) 운전의 경운기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자동차 앞부분으로 위 경운기의 뒷부분을 들이 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고현장에서 다발성 골절 등에 의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차량이 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유족들과 개인 합의를 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4. 15:0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마사지 숍에서 피해자 E이 마사지를 받는 동안 공업용 다이아몬드 줄을 이용하여 물품보관함을 열고 피해자가 위 물품보관함에 보관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만원 상당의 롤렉스 손목시계 1개, 현금 40만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1. 4.부터 2013. 10. 24.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시가 합계 7,028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수사기록 350쪽 이하) 1. 판시 상습성: 동일한 수법의 범행이 22회에 걸쳐 반복된 점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횟수, 피해액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절도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3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처와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한 가정의 가장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5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3. 7.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3. 7. 1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1. 2. 25.경 서울 노원구 E 소재 F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급전 100만원을 H의 계좌로 송금해 주면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1억 5,200만원에 달하고, 대출금이자로 매월 400 만원이 지출되며 카드대금을 차용금으로 돌려막기 하고 있는 상황이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28.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1회에 걸쳐 합계 129,564,306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7. 10.경 서울 노원구 건물 401동 205호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울산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급히 돈을 갚아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빌려 달라. 빠른 시일 내 변제해주겠다, 내가 변제하기 못하면 A이 책임진다고 하였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1억 5,200만원에 달하고, 대출금이자로 매월 400만원이 지출되며 카드대금을 차용금으로 돌려막기 하고 있는 상황이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2011. 7. 20.경 현금 300만원,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100만원, 2011. 7. 21.경 100만원을 송금받고, 2011. 8. 24.경 4,277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5,777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6. 5.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 소재 강남세브란스병원 중환자실에서, 피해자 G에게 "딸의 치료비가 부족하니 5,000만원을 빌려 달라.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500만원 상당의 월수입을 딸의 수술비 등으로 지출하기 급급한 상황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딸 J 명의의 농협계좌로 2012. 6. 11.경 2,000만원, 2012. 6. 12.경 2,100만원, 2012. 9. 18.경 900만원 합계 5,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2. 27.경 서울 노원구 K아파트 3동 1504호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내가 지금 상가에 가야 하는데, 상복이 없어 상복을 구입해야 하니, 롯데백화점에 와서 카드 결제를 해 달라, 카드대금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월수입이 전혀 없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카드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2, 27.경 18만원, 2012. 12, 29.경 230 만원 합계 248만원을 피해자의 남편 L 명의의 씨티카드로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1 A 가중사유: 피해회복 노력 없음. 윤락업소를 처 B과 함께 운영할 때 여종업원의 화대(1억 2,750만 원)를 가로챈 사기죄 처벌전력이 있는 점. 참작사유: 딸(암 투병)을 위한 범행 동기를 참작할 수 있는 점. 구형: 징역 1년. 선고형: 징역 6월. 피고인2 B 가중사유: 미합의. 1회 실형 전과(이종)와 1회 집행유예 처벌전력(이종). 참작사유: 자백, 동종 처벌 전력 없음. 구형: 벌금 100만 원. 선고형: 벌금 50만 원. 피고인3 C 가중사유: 장기간 거액 편취. 참작사유: 자백,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명시,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가 있는 점. 구형: 징역 2년. 선고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판사 오원찬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8.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D 페이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10,1,08:00경 혈중알콜농도 약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향남읍 수직리에 있는 향남I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향남 IC 쪽에서 부처내사거리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앞 쪽에는 피해자 E(55세)이 운전하는 F SM5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는 등의 과실로 피고인의 위 페이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위 SM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사건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골다공증을 앓고 있어 피해자가 입은 중한 상해가 전적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에 기인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10. 25. 01: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인창동 691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농수산물시장사거리 쪽에서 동구릉 쪽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고 피고인은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 부근을 지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적색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56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가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무단 횡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금액 공탁,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 발생,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사유 : 피해자의 과실, 상당금액 공탁,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6.경 서울 강남구 B에 본점을 둔 무인경비 및 보안업체인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2007.경부터 2014. 7.경까지 총무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순찰차량 정비업체 선정 및 감독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D와의 공모관계] 피고인은 2010. 7. 초경 피해자 회사가 기존 정비업체인 '주식회사 E'과의 정비계약을 해지하고 신규업체를 선정하는 입찰('F')을 실시하게 됨을 기화로, 평소 자신과 친분관계 있던 '주식회사 E'의 정비담당자인 D에게 사전에 입찰정보를 제공하거나 피해자 회사에 허위내용의 문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D와 사이에 장차 그가 설립할 업체('G')를 신규 정비업체로 선정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2010. 7. 1.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입찰공고일(같은 달 12.)전에 미리 이메일로 D에게 '표준화조견표(입찰요청서)' 등을 보내어 피해자 회사의 낙찰예정가, 낙찰조건 등을 검토하게 하는 등 입찰정보를 교환하고, 같은 달 13. 이메일로 대상 정비업체들 중 D에게만 먼저 견적요청서를 보내고, 피해자 회사에 대해서는 마치 다수의 업체가 정상적으로 입찰에 참여했던 것처럼 가장하는 한편, 위 'G'는 같은 달 30.에서야 사업자등록을 하는 등 입찰 당시에는 설립조차 되지 아니한 업체였음에도 "입찰업체 중 'G'가 가장 적합하다"는 취지의 내부 공문을 기안한 뒤 D가 자본금,재무구조, 주요실적 등에 관해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한 'G'의 업체정보(일명, 'BAF')를 첨부하여, 결재선을 따라 순차 결재를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G'를 신규 정비업체로 선정하게 하고, 같은 해 8. 1. 위 업체와 정비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회사의 정비업체 선정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업체 제출 진술서 첨부) 및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2013년에 한 차례 이종범죄로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현실적인 손해를 입힌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