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635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6. 3.경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D 구인구직광고 글을 보던 중 연락하게 된 'E 팀장 F'을 사칭하는 불상자로부터 "우리 회사는 대부업체인데 고객을 만나서 대출 상환금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송금해주면 월급으로 200~250만원을 주고 추가로 일당 5만원을 주겠다. 일을 할 생각이 있느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그 때부터 위 업무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맡게 된 업무가 대출금을 현금의 형태로 회수하는 것이었고, 여러 명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100만원 단위로 무통장입금하는 것이었으며, 입금하는 계좌의 명의도 'E'가 아니라 '주식회사 G'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업무가 대출금 회수가 아니라 사실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회수하여 송금하는 업무라는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월급과 수당을 받기 위해 'F'의 지시를 받고 범행하게 되었다. 가. 피해자 H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6.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 신촌지점 J 대리'를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변제기록이 남으면 대출이 되지 않으니 직원에게 변제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고, 그 무렵 피고인은 위 'F'의 지시에 따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K 부근 L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교부받은 다음 'F'이 지시하는 주식회사 G 명의 M 계좌(계좌번호 : N)로 100만원 단위로 나누어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사기 범행을 하도록 도와주어 방조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6.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I 상담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일부 변제하면 연 8%의 이율로 5,0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대출금은 우리 직원을 보낼테니 전달해주면 된다"고 거짓말하고, 그 무렵 피고인은 위 'F'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30경 부산 중구 O 'P' 식당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만원을 교부받고, 2019. 6. 11. 10:19경 부산 수영구 광안로 16번길 66 '광안2동 우편 취급국'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470만원을 교부받은 다음 각각 'F'이 지시하는 주식회사 G 명의 M 계좌(계좌번호 : N)로 100만원 단위로 나누어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사기 범행을 하도록 도와주어 방조하였다. 다. 피해자 Q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6.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Q에게 'E-pay로 에어컨 98만원이 결제될 예정입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그 문자 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경찰청 R 과장'을 사칭하는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연결해 주고, 'R 과장'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본인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피해가 1억원 이상 발생하였으니 그 피해를 보상하려면 현재 통장에 예금되어 있는 돈을 인출하든지, 대출을 받든지 해야된다."고 거짓말하고, 그 무렵 피고인은 위 'F'의 지시에 따라 2019. 6. 11. 17:00경 서울 노원구 S에 있는 T 부근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대출받은 5,500만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다음 'F'이 지시하는 주식회사 G 명의 M 계좌(계좌번호 : N)로 100만원 단위로 나누어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사기 범행을 하도록 도와주어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5. 말경 온라인 U 사이트를 통해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V' 직원을 사칭하는 불상자로부터 "V는 대부회사인데 고객들을 만나 대출변제금을 수거해주면 월급으로 250만원을 주고 일당을 추가로 주겠다. 일을 할 생각이 있느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그 때부터 위 업무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맡게 된 업무가 대출금을 현금의 형태로 회수하는 것이었고, 여러 명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100만원 단위로 무통장입금하는 것이었으며, 입금하는 계좌의 명의도 'V'가 아니라 '주식회사 G'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업무가 대출금 회수가 아니라 사실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회수하여 송금하는 업무라는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월급과 수당을 받기 위해 위 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범행하게 되었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6.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I 상담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일부 변제하면 연 8%의 이율로 5,0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대출금은 우리 직원을 보낼테니 전달해주면 된다"고 거짓말하고, 그 무렵 피고인은 위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6. 11. 17:20경 부산 중구 W 건너편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910만원을 교부받은 다음 위 불상자가 지시하는 주식회사 G 명의 M 계좌(계좌번호 : N)로 100만원 단위로 나누어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사기 범행을 하도록 도와주어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현금출금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특정 경위), CCTV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장소 주변 CCTV 확인), CCTV영상 캡쳐 사진 1. 피의자 A와 불상자 피의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사진 1. 카카오톡 대화 캡쳐 등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전화에서 추출된 증거자료 첨부: 무통장 입금한 내역) [피고인 B]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서 1. 현금출금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B 특정 경위), CCTV 캡쳐 사진 등 1. 대화내용 캡쳐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정범이 전화금융사기에 해당한다는 정범의 고의와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방조범에서 요구되는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 6, 2018모2593 판결). 위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고인이 전달하는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돈임을 의심해 볼 만한 충분한 정황이 있어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내지 예견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대부업체 직원이 V 회사 사무실을 끝내 보여주지 아니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 전 10회 넘게 대부업체 직원이 지시하는 대로 대기 장소에 갔다가 취소되었던 점, X번호로 연락하다가 Y번호로 바뀌어 연락이 왔던 점, 예전에 본 TV 프로그램에서 보이스피싱과 관련하여 이와 유사한 장면을 본 기억이 있는 점 등으로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것을 의심하여 보이스피싱 정범에게 두 차례 보이스피싱 범행이 아닌지 물어보았다고 진술하였다. 2) 대출금 변제방식이 계좌이체 방식이 아니고, 단기 아르바이트로 고용된 직원이 현금을 수거하는 방식인 점, 단순 업무임에 반하여 급여가 비교적 고액인 점, 비교적 고액을 취급함에도 면접 없이 단기 아르바이트 직원을 쉽게 채용하는 점, 대출금을 변제하는 사람의 명의가 아니라 다른 여러 사람의 명의를 이용하여 한 번에 100만 원씩 여러 번 분할하여 입금한 점, 입금하는 계좌도 V 등 대부업체 계좌와 관련이 없어 보이는 주식회사 G 계좌인 점 등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돈임을 의심해 볼 만한 충분한 정황이 있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들)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피고인들)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필수적인 역할인 현금전달 책이고,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익을 취득한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들에게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들이 각 얻은 이익이 크지 아니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