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853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대마 재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1.초순경부터 2021. 6.하순경까지 화성시 C, 186.23㎡ 면적의 철골조 공장에서, 그로잉텐트 2곳에 LED 조명, 가습기, 온도계, 습도계, 산도측정기, 영양제 등 대마 재배시설을 마련한 다음 대마 종자를 물에 적신 키친타올에 4~5일 올려놓고 발아하면 화분에 옮겨 심은 뒤 온도, 습도, 산도를 유지하며 LED 조명으로빛을 비춰주고 영양제를 섞은 물을 1주일에 1회 정도 갈아주는 등의 방법으로 매매할 목적으로 젤라토(Gelato) 및 퍼플쿠쉬(Purple Kush) 품종의 대마 15주를 재배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대마 광고, 매매 및 수수) 가. 제1차 대마 광고 피고인은 2021. 2.중순경 위 공장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다크웹 ‘D’ 사이트에, ‘Gelato-sold out / ★★★★★ / 120,000￦ / Sold by : E’라는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대마 매매를 광고함으로써 금지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제1차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1. 2. 22. 12:56경 위 공장에서 대마구매를 원하는 F으로부터 피고인의 전자지갑으로 36만 원 상당 비트코인을 전송받고,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H 부근 에어컨 실외기 뒤편에 대마 약 3g을 은닉한 뒤 이를 F에게 알려주고, F으로 하여금 같은 날 22:00경 위 대마 약 3g을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하였다. 다. 제2차 대마 광고 피고인은 2021. 6. 21.경 위 공장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다크웹 ‘I’ 사이트에, ‘E /Purple Kush AAAA+ / wickr : E / 10:00 ∼ 17:00’라는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대마매매를 광고함으로써 금지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하였다. 라.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1. 6. 30. 18:15경 화성시 J 부근 에어컨 실외기 뒤편에 대마 약 7.09g을 은닉하고 K으로 하여금 이를 무상으로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수수하였다. 마. 제2차 대마 매매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2021. 6. 28. 17:00경 위 공장에서 대마구매를 원하는 성명불상으로부터 피고인의 전자지갑으로 33만 원 상당 비트코인을 전송받고 화성시 L에 있는 M 부근 굴다리 옆 산책로 교각에 대마 약 2.7g을 은닉한 뒤 K으로 하여금 이를 찾아 서울 지역에 은닉하게 하고, K은 위 대마 약 2.7g을 찾아 서울 동작구 N 부근 에어컨 실외기 뒤편에 은닉한 뒤 피고인을 통해 성명불상에게 그 장소를 알려주고, 성명불상은 같은 날 22:30경 위 은닉 장소에서 위 대마 약 2.7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30.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대마 약 17.7g을 매매하였다. 범죄일람표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대마 판매 광고글 사진, 대마 재배 현장 사진, 2021. 2. 22. 휴대전화 발신통화내역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대마구매자 F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등 편철)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11호, 제4조 제1항 제2호(매매 목적 대마재배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판시 제2의 나.항 및 마.항 범죄일람표 기재 각 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판시 제2의 가.항 및 다.항 대마 광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6. 30.자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의 근거 : 대마 매매대금 합계 216만 원(= 2021. 2. 22.자 대마 매매대 금 36만 원 + 판시 제2의 마.항 범죄일람표 중 몰수된 연번 1 위장거래를 제외한 나머지 연번 2 내지 6항 기재 대마 매매대금 180만 원). 검사는 K과 공모한 대마매매 범행에 관하여 매매대금의 1/2에 해당하는 90만 원의 추징만을 구하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을 가진 처분이므로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가격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314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 180만 원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11호, 제4조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1유형] 향정 라.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권고형의 상한은 3년 8 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이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대마 매매 광고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성·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특히 이 사건 범죄는 영리를 목적으로 대마를 재배하여 적발이 어려운 다크웹에서 대마 판매 광고를 하고, 이에 따라 대마를 수차례 판매한 것으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고인 B에게 대마 재배를, K에게 대마 판매를 제안하는 등 공범들의 범행 가담을 유도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하였으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대마 재배 및 판매의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1유형] 향정 라.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성·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특히 피고인의 범행은 영리를 목적으로 대마를 재배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피고인 A의 제안으로 대마 재배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약하다.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