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65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9. 12. 2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3. 2. 11. 같은 법원 공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 28, 18:10경 공주시 반포면에 있는 반포면사무소 내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반포면 온천리에 있는 희망교차로 앞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공주 방향에서 대전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59세)의 F 오피러스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수리비 703,92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버려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피해자), 입통원치료확인서, 사실조회회보서 1. 견적서(F)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 (위드마크 공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2조 유죄 이유 특가법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도935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은 직후 차량에서 하차하여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1, 2차로 사이에서 서서 피고인에게 하차를 요구한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고 상황을 확인한 직후 다시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에 탑승하였고,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원을 피해자에게 알려주는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바로 도주한 점, 피고인이 도주할 당시에도 피해자는 사고가 발생한 도로 2차로에 차를 그대로 정차시켜놓은 채 도로에 서 있었고, 당시 사고 현장을 운행하던 차량이 있었던 점, 피해자는 사고 직후 허리와 어깨 부분에 통증을 느껴 사고 다음 날인 2015. 1. 29.부터 7일간 H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았고, 그 후 상당 기간 한의원 진료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구호를 요하는 정도의 상해는 입었고, 사고 직후 피해자가 사고 처리를 위하여 도로 1, 2차로 사이에 서 있는 등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함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사고 후 조치를 요구하는 피해자를 도로에 내버려둔 채 그대로 도주하기까지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사고로 인한 재물의 손괴 정도는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