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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합16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남, 27세)는 처음 만난 사이로,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21. 7. 24. 11:50경 나주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에게 “어디로 가냐. 나도 같은 방향으로 가니 데려다주겠다. 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자신이 운전하는 쏘나타 차량에 탑승시킨 후, 나주버스터미널로 이동하는 도중에 오른손으로 조수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성기, 허벅지, 배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장애인증명서 1. 고소장 1. - 속기록 1. CCTV 영상자료 주요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 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과정, 방법, 범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2012. 9. 3.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지적장애 3급)으로 등록되었다. 또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조사자의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완성된 문장으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제한된 단어를 이용하여 단답형 위주로 답변하였고, 의사를 표현할 때 고개를 끄덕이거나 가로젓는 등의 비언어적 진술에 자주 의존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신체 등을 외부적으로 관찰하는 것을 넘어 피해자와 직접 대화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지적장애를 앓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버스를 기다리는 피해자에게 어디까지 가냐고 물어보면서 같은 방향이니 데려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부모님의 지인이라고 생각하고 의심 없이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였다. 성인 남성이 길에 있는 알지 못하는 다른 성인 남성을 같은 방향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차량에 태우는 일은 매우 이례적이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별다른 의심 없이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과 피해자와의 짧은 대화만으로도 피해자의 인지능력에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 약 9분 정도 탑승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동성애에 관심이 있냐, 자위를 얼마나 하냐, 어디서 일하냐’ 등의 질문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자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항의하지 못하고 말없이 몸을 움츠리기만 했다.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동성애 등 성적 취향에 관한 대화를 시도하는 것은 대화 당사자의 연령, 성별 등을 불문하고 지극히 비상식적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약 9분 동안 성적인 대화를 시도하고, 피해자의 성기 주변을 만지기까지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은 정상적인 지적 능력을 가진 27세의 남성을 상대로 한 것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가. 불리한 정상 1)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적 장애 뿐 아니라, 차량이라는 밀폐된 공간에 단 둘이 있어 피해자가 쉽게 저항하기 어렵다는 사정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 허벅지 등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를 만졌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입게 된 불쾌감 및 성적수치심 등의 정신적 피해를 분명하게 호소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과 비슷한 차량만 봐도 무서움을 느낀다고 할 정도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나. 유리한 정상 1)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이라는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2)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신분,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경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7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경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여, 47세)와 교제하다가 2022. 1.경 헤어진 사이이고, 피해자 C(여, 75세)는 위 B의 모친이다. 1. 스토킹범죄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폭행 및 주거침입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이나 말, 부호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주거 등이나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스토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22. 1. 14. 10:0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의 휴대전화로 “널 영원히 잊지 못한다, 그렇지 만나지도 살지도 않을 것이다. 사랑한다. 영원히. 이게 마지막 문자다, 행복해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 29. 15:30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인 E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차에 타서 같이 밥을 먹으러 가자’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기며 주차장으로 끌고 감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1. 30. 11:30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대문에 열쇠가 끈으로 걸려 있는 사실을 알고 위 열쇠로 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현관문을 두드려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B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2. 4. 19:00경 대구 수성구 G, H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 찾아가 문 앞에 쌀, 라면, 과자 등을 놓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2. 19. 11: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 B의 집이나 그 모친인 C의 집 문 앞에 물건을 두고, 피해자의 직장에서 피해자를 지켜보아,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잠정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2022. 3. 31.까지 피해자 또는 대구 수성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하는 등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2. 16. 11:00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찾아가 문 앞에 꽃다발을 두고 온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2. 19. 11: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8번 내지 10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의 모친 C의 집 앞에 물건을 두고,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부친 I 전화진술),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폰에서 확인한 잠정조치 통보) 1. 잠정조치 결정문, 잠정조치 통보서 1.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주차내역 캡처사진, CCTV 캡처사진,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불안감이나 공포를 느끼지 않았을 것이며,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에 대한 잠정조치 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알지 못하고 피해자의 주거 등에 찾아간 것이므로 잠정조치 불이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 B와 헤어졌음에도 ‘영원히 잊지못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2022. 1. 29.에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근무하는 매장에 찾아와 물리력을 행사하여 피해자가 격렬히 거부하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시키려고 하였던 점,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피고인을 신고하였고, 피해자는 위 신고 전후의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잠정조치 결정이 2022. 2. 14. 인용되었고, 경찰이 피고인에게 2022. 2. 16. 문자메시지를 보내 통지하였으며,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늘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위 일시 무렵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한 잠정조치결정이 있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는 상당한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하는 잠정조치 처분을 받고도 이를 여러 차례 위반하였다. 다만, 피고인의 스토킹행위 중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는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 향후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찾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다가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재고단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1. 06:0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20. 4. 9. 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집행유예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2017년경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소년보호처분도 수회 받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2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4. 11:44경 경남 양산시 북부동에 있는 양산 도서관 앞길에서, 피해자 B(남, 50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부산 금정구 두실로로 이동 하던 중 같은 날 12:06경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2177에 있는 노포치안센타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가 잘못된 방향으로 운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건드리며 피해자에게 "칼로 찔러 죽인다"라고 협박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이에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기 위해 그곳에 일시 정차하자,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첨부 등, 피해자 치료여부 및 합의여부 확인, 블랙박스 영상 재확인) 1. 피해자 손등 사진, 현장 캡처 사진, 현장 블랙박스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피고인이 상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60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21고단3604] 피고인은 2021. 4. 29. 18:40경 서울 동작구 B 앞 이면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320d 승용차를 약 50m 정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2021고단6026]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4. 2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분당수서로 501에 있는 잡월드사거리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C 쪽에서 수내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 확보가 어려웠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4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엑센트 승용차의뒤 범퍼 부분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BMW320d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엑센트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 범퍼 부분 등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5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E200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 등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엑센트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 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E200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5. 14. 22:27경 성남시 분당구 분당수서로 501에 있는 잡월드사거리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H지구대 경장 I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32경부터 22:42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6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및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록지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에 대하여) 1. 가해차량사진, 피해차량사진,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사진 1. 진단서, 견적서 [2021고단60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 현장 CD 영상 첨부) 1. 각 진단서, 견적서, 청구서 1. 각 현장사진, 사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또는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고 그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았던 데다가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인적, 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아니하였던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13년 이상 경과한 이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들이 비교적 경미한 상해만을 입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 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차량을 매각하면서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6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3. 00:10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21. 11.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위 전과를 제외하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3. 21: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 소재 C공영주차장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D건물 앞 도로상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2021. 10. 5.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매우 단기간 내에 또 다시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8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년 1월 중순부터 같은 달 하순 사이 어느 날 피해자 B(여, 62세)의 집이 있는 서울 광진구 C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계단과 현관을 통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호 앞까지 가서 현관문을 두드리고, 비밀번호를 누르며 문을 열어달라고 소리를 치는 등 집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절교를 선언하자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찾아간 것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범죄전력이 몇 차례 있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협박의 점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22. 1. 10. 08: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B(여, 62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만남을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출근길에 맞춰 기다리고, 같은 날 18:00경 서울 성동구 아파트 앞 경비실에서 피해자의 퇴근길에 맞춰 기다렸으며, 같은 달 12일경부터 13일경까지 서울 광진구 D 인근에서 피해자의 출근길에 맞춰 기다리고 수회 전화를 하는 등 같은 달 중순경부터 같은 달 하순경까지 피해자의 주거지 등에 찾아왔고, 2022. 2. 1. 04:08 ~ 05:01경 피해자에게 29회에 걸쳐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조성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2. 1. 04:09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씹할년아 보지를 갈기갈기 찢어버린다. 내가 너 온몸을 찢어 죽인다. 니 년 십구멍에다 내 자지를 넣은 게 억울하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범죄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및 형법 제283조 제3항에 따라 각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합403

범 죄 사 실 1. B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4. 2.경 울산 중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B 접속 링크주소를 전송받은 후, 피고인의 B 계정(이메일 1 생략)으로 링크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ㆍ청소년이 나체 상태에서 자신의 가슴과 성기를 보여주는 모습 및 성관계를 하는 모습이 촬영된 파일 23개를 피고인의 휴대전화와 피고인의 B 계정에 다운로드 받아 영상물이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인식하면서도 2021. 9. 27.경까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2. 동영상 공유사이트 E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1. 이하 불상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동영상 공유사이트 E에 접속하여 아동ㆍ청소년인 여성이 나체로 자위행위를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242개의 동영상 및 사진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다운로드 받아 영상물이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인식하면서도 2021. 9. 30.경까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이 사건 내사착수에 관하여), B 계정 내 아동성착취물 소지자 수사계획,수사대상자, B 계정 내 소지파일 목록, 서울청사이버수사대 B 자료제공요청서 사본 및 회신자료 사본, B 사 2020. 4. 2.자 회신 이메일 출력본, B 계정에 저장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동영상 캡쳐, B 계정에 저장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동영상 저장CD,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동영상 스냅샷 및 사진,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재선별, 범죄일람표 동영상 스냅샷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소지기간이 동일한 성착취물 파일들은 소지기간별로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 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1.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을 부과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소지행위는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성착취물 제작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는 동시에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1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8. 21:27경 충남 보령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하여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그 시점은 2020. 8.경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약 1년 6개월만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수치 역시 0.156%에 이르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위 벌금 처벌 전력 이외에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 4층 건물의 2층을 임차하여, 성매매여성을 고용하여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경부터 2021. 4. 13.경까지 ‘D(인터넷주소 1 생략)', ’E(인터넷주소 2 생략)' 등 성매매업소 광고 사이트에 위 성매매업소를 소개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75,000원에서 145,000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유사성교행위 등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의 각 자인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광고사진 캡처 3매 1. 영업장부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콘돔 사진 10매 1. 부동산 월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나목,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5개월 정도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벌금형 1회 외에 처벌 전력 없는 점, 업소를 폐업하고 다시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6.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9. 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21. 9.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방조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블로그 등에서 급전이 필요한 사람을 모집한 후 그 사람들 명의로 가전제품을 렌트한 뒤 그 가전제품을 곧바로 장물업자에게 처분하거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방식의 사기범행(소위 ‘내구제’)을 하는 성명불상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에게 지인인 B의 주민등록증과 체크카드 사진을 전송하여주고,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B 명의로 가전제품 렌탈 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의 ‘내구제’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9. 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B의 주민등록증과 체크카드를 촬영하여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송해주고, 성 명불상자는 사실은 가전제품을 렌탈 받아 곧바로 처분할 생각이었음에도, 렌탈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전화상담 직원에게 약정기간 동안 가전제품을 계속 사용하면서 정상적으로 렌탈료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B 명의로 렌탈계약을 체결하여 2019. 9. 4.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7,374,000원 상당의 에어컨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그 무렵부터 2019. 9.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15,697,200원 상당의 전자제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9. 9.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를 통해 주식회사 C에 전화를 걸어 에어컨 렌탈 신청을 하고,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주식회사 C 직원으로 하여금 약정서 파일의 계약자 란에 ‘B’, 법정생년월일/사업자번호 란에 ‘D’, 휴대전화 란에 ‘(전화번호 1 생략)’, 주소 란에 ‘대구 동구 E, 1층’, 예금주/카드명의자 란에 ‘B’, 은행/카드사명에 ‘F’, 계약자와의 관계 란에 ‘본인’, 계좌/카드번호 란에 ‘(신용카드번호 1 생략)’, 이체일자 란에 ‘22’, 제품명 란에 ‘삼성 무 풍갤러리 에어컨’을 각각 입력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주식회사 C과의 렌탈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타인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B 명의의 약정서 6부를 위작하고, 이를 주식회사 C 전산망에 전송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렌탈계약 내용 조회내역 1. 판시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 제30조(사전자기록 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제30조(위작 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로 통장과 인출용 카드를 만들어주면, 통장 1개 당 1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와 이른바 ‘유령회사’를 설립하여 그 회사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20. 12. 24. 10:41경 부산 연제구 거제대로 26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회사를 설립하여 회사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대포 통장을 양도하고 그 대가를 취득할 목적이었을 뿐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자본금을 납입하고 사무소를 개설하여 ‘유한회사 B’을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와 출자금납입증명서, 사원명부 등을 등기담당 공무원에게제출함으로써 그 정을 모르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상호 ‘유한회사 B’, 본점 ‘부산광역시 동래구 C, D호’, 출자 1좌의 금액 ‘10,000원’, 자본금의 총액 ‘20,000,000원’, 목적 ‘에어콘 설비업 등’, 임원에 관한 사항 ‘이사 A’등을 전산입력하게 하고, 그 즉시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저장·구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저장·구동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회사설립등기신청서, 사원명부, 출자금납입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7년에도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른바 ‘유령법인’을 설립하였고,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한 계좌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죄책 또한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 사기 범행의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반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7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3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5. 1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 동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소하사거리 쪽에서 KTX 광명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자동차의 뒷 범퍼를 위 SM3 자동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및 피해자의 조수석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광명시 F에 있는 G 근처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크게 다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2011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03%로 높았던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