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0고단758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인터넷 사이트인 'E' 카페에서 '돈 많이 벌고 싶은 사람 보세요.'라는 글을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SNS 프로그램인 '텔레그램'으로 피고인 명의의 휴대폰번호, 계좌번호, 인터넷 사이트인 'F'와 'G'의 아이디(ID),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각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번호(I), J은행 계좌번호(K) 및 L 각 계좌번호(M, N), 피고인이 사용하는 각 휴대전화번호[ O(증거기록 제49, 99, 114쪽 참조), P], 'F' 및 'G' 사이트의 피고인의 각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고(증거기록 제114쪽 참조), 나아가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피고인의 위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방식의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할 것을 모의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0. 1.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G' 게시판에 '아이패드 에어3 미개봉 상품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피고인은 게시된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피고인(A) 명의의 위 H은행 계좌(번호: I)로 300,000원을 먼저 송금하면 위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증거기록 제115쪽 참조).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자는 위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20. 1. 9. 10:19경 피고인 명의의 위 H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이체받은 것을 포함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20. 1. 12. 08:27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1,140,000원을 송금받아 각 편취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일자 불상경 위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주민등록증 사진을 보내주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돈을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해주면, 고액의 수수료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사실은 위 제안이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과 관련된 일임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L 계좌번호(M) 및 피고인이 사용하는 각 휴대전화번호(위 O, P)를 알려주고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해주었다(증거기록 제64, 32, 114, 131쪽 참조). 이후 위 성명불상자는 2020. 1.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갤럭시S3탭 키보드 케이스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인터넷 'F' 게시판에 '갤럭시S3탭 키보드 케이스를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S에게 "피고인(A) 명의의 L 계좌(번호: M)로 79,000원을 선입금하면 위 상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S으로부터 2020. 1. 25. 22:09경 피고인 명의의 L 위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79,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20. 1. 27. 13:53경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 13명으로부터 합계 2,016,500원을 각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2020. 1. 25.경부터 2020. 1. 27.경까지 사이에(증거기록 제68쪽 참조)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제공해준 피고인 명의의 위 L 계좌로 송금된 피해자들의 편취금 상당액을 위 성명불상자가 각 지정해준 AF 명의의 계좌(증거기록 제68, 133쪽 참조)와 주식회사 AG 명의의 계좌로(증거기록 제68, 133쪽 참조) 이체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해금 즉 편취금을 송금받기 위한 계좌와 같은 피고인의 금융, 개인 정보를 제공해주고 피해자들의 편취금을 재송금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줌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각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R, S, T, U, V, W, B, X, Y, Z, AA, AB, AC, AE의 각 진술서 1. AH 대화내역, 이체결과조회, 각 회신자료, 입금확인증, 각 이체확인증, 각 대화내용 등,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의 회신, 거래내역조회, 거래내역서,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R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신청인들이 작성한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들이 2021. 2. 23. 이 법원에 제출된 것을 고려할 때, 배상신청인들에게 지급될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의 배상액이 남아있는지, 남아있다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하여 현 단계의 증거와 기록만으로는 이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고, 이 점에 비추어보면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각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모두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해자 R에 대한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소극 가담(주범이라고 하기 어려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이 양형인자를 적용한다),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증거기록 제 182쪽 참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소극 가담,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소극 가담,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즉각 사기방조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6월 가.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가 많고 피해자들이 다수이며, 특히 판시 제1항 기재 사기 범행들은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고 할 수 없는 데에다, 인터넷 중고 물품사기 관련 범행으로서 피해자들이 느꼈을 배신감과 이로 인한 고통이 결코 적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 총 16명 중 연기한 이 사건 선고기일에 이르기까지 12명을 제외한 4명(피해자 R, S, T, AB)에 대해서는 용서를 받았다는 자료를 찾을 수 없다. 이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 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앞서 본 피해자들 12명과는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할 수 있는 점을 참작하고, 앞서 본 양형기준에 대입한 양형인자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