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2 21: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차고지 내에서, "마누라가 없어졌다"라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미귀가자의 인적사항 및 최근 행적에 대하여 질의를 받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F에게 "내 아내가 없어졌어, 이 좆같은 경찰 새끼들 가만 안 놔둬"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비닐 쇼핑백으로 위 F의 얼굴 부위를 약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폰 촬영영상 분석) 1. 112 신고 접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이미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권력 경시 풍조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고,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이 행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608

범죄사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보유자로, 2016. 2. 28. 15:30경 의정부시 신흥로 219에 있는 바다소리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흥로 141에 있는 범골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범칙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이 판결 확정 시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행에 대해서는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2회 벌금형, 1회 징역형(집행유예)의 처벌을 받고도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또한 이 법원에 2015. 12. 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기소되어 1심 재판을 받는 도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에 비추어 피고인이 법질서의 중요함과 형벌의 엄중함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2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8. 9. 11.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7. 10. 1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전세계약서의 소재지란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D아파트 102동 1005호', 보증금란에 '사천 오백만원(45,000,000)', 임대인 주소란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D아파트 102동 1005호', 주민등록번호란에 'E', 전화1란에 'F', 성명란에 'G', 임차인 주소란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H', 주민등록번호란에 'I', 전화1란에 'J', 성명란에 'A', 중개업자 사무소명칭란에 'C(선부점)공인중개사', 대표란에 'K', 사무소 명칭란에 'L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란에 'M'이라고 각 기재된 전세계약서 1부를 출력하여 G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긴 임대인 G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전세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7. 10. 19.경 인천시 남동구 N에 있는 O이 운영하는 P클럽 내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O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O 진술부분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Q과 전화통화) 1. 아파트전세계약서(수사기록 제2권 제58면), 공정증서 정본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8. 19:40경부터 같은 날 19:45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소재 역곡북부역에서 출발하는 D 마을버스 안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E(여, 21세)의 얼굴과 다리부위를 촬영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고지명령 여부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2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을 고지하였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이 사건 범행의 경중, 피고인의 전력에 비춘 성향(재범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0. 7. 9.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건축시행사인 (주)C를 운영하던 자이고, 피해자 (주)D는 아파트 분양대행사이다. 피고인은 2007. 2. 13.경 서울 강동구 E 소재 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이사 G에게 "2007. 6. 30. 분양 예정인 대구시 수성구 H 소재 아파트와 2007. 8. 20. 분양 예정인 경북 경산시 소재 아파트를 건축하려고 한다. 위 아파트 각 세대당 분양대행수수료 2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위 분양대행권을 독점적으로 공급받고 싶다면 보증금 명목으로 위 아파트 당 각 1억 원을 지급해라", "대구시 수성구 H 소재 아파트 분양대행보증금은 2007. 7. 20.까지, 경북 경산시 소재 아파트 분양대행보증금은 2007. 9. 20.까지 각 반환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G로부터 2007. 2. 14.경 (주)C의 명의상 대표 I의 통장으로 돈 2억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구시 수성구 H, 경북 경산시 외에도 대구시 동구 J, 대구시 수성구 K, 대구시 서구 L 등 총 5개 지역에서 아파트를 짓기 위하여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자신의 자본 2,000~3,000만 원 외에는 M으로부터 돈 2억 원, N로부터 돈 1억 원 등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위 토지를 매수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고, 토지매수작업이 완료되고 시공자가 선정되어 은행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의한 대출이 있어야 분양작업을 할 수 있음에도 본 건 당시에는 위 토지매수작업조차 완료되지 아니하여 분양을 언제 할 수 있는지 불분명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은 결국 토지매수비용이 아니라 F에 대한 소개비 및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위 보증금을 받더라도 분양대행권을 주고 약속한 기일에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 2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 이유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징역 1년 4월의 전과(편취액 3억 원)가 있는 사정을 참작할 수 있으나, 이 사건 피해액(2억 원)이 적지 않음에도, 2008년경까지 총 2,500만 원을 반환한 이후에는(수사기록 제52면), 아무런 손해회복노력을 하지 않는 점을 가중사유로 판단해야 하므로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실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668

범죄사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2013. 5. 1.경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2013. 5. 1.경 인천 중구 신흥동 3가 31에 있는 장애인복지관 앞 도로에서 B 투산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울산 C에 있는 'D산업단지 조성공사' 현장 노상에서 그 무렵 피해자 E이 분실한 F 테라칸 승용차량의 앞 번호판을 발견하고서, 전항 피고인의 투싼 승용차량 앞 번호판이 세금체납으로 영치(2012. 12.경)되어 없게 되자 이에 부착하여 운행할 목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 등을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대구 서구청 인근 노상에서 전항과 같이 횡령한 공기호인 F 앞 등록번호판을 피고인의 투싼 승용차량 전면에 부착하고서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함과 동시에 공기호를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압수목록, 수사보고[테라칸 차량 앞 번호판(F) 분실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점유이탈물횡령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공기호부정사용죄에 징역형만이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이 불가능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을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도네시아 인드라마이유 지역 출신의 근로자이고, B, C, D, E, F, G, H, I와 같은 고향 출신 친구들이고, J, K, L 및 M는 인도네시아 치라잡 지역 출신의 고향 친구들이다. [범행경위] B, F 등은 2016.5. 22. 03:00경 안산시 단원구 N 지하에 있는 'O노래방' 내에서 함께 놀던 중, B이 상대방인 J등이 놀고 있던 노래방 문을 연 것에 대해 상대방 일행이 "왜 문을 열었냐"라고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난 B이 상대방인 L에게 마이크를 던진 것이 시비가 되어 서로 다투게 되었고, 위 노래방 밖에서 B과 F는 J를 때려 시비가 붙게 되었다. [범죄사실] B 등은 안산시 단원구 P 도로에서 서로 대치하고 있던 중, F는 일행을 향해 손을 들어 피해자들을 향해 공격하자는 손짓을 한 후 피해자 J(21세)를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 Q(26세)를 주먹과 발로 때리고, 피해자 R(21세)을 끌어당겨 넘어뜨린 후 오른손에 과일노점상인 피해자 S(54세) 소유의 파인애플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내리치고, 이에 합세하여 G는 넘어진 위 피해자 Q를 발로 밟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 R을 주먹으로 때린 후 발로 수회 밟고,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집어 던지고, B은 위 피해자 S 소유의 파인애플, 바나나를 들어 피해자 Q를 때리고, 피해자들을 위협하고자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들어 바닥에 내리치고, I는 주먹으로 피해자들을 때리고, H는 범행에 가담하지 않고 남아 있던 일행 10여 명에게 손을 들어 공격하자는 손짓을 한 후 피해자 R의 목덜미를 잡아채서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 J의 목덜미를 잡아채고, C는 피해자 L(24세)를 주먹으로 때리고, 자신이 허리에 차고 있던 허리띠를 푼 다음 피해자 R의 목덜미를 잡아채어 넘어뜨린 후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허리띠를 수 차례 휘둘러 때리고, D는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큰 돌을 피해자 일행을 향해 집어던지고, 파인애플로 피해자 Q 의 다리를 때리고, E는 파인애플로 쓰러져 있는 피해자 Q 의 팔 부위를 향해 수회 내리치고, 피해자 R을 향해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양손으로 집어든 후 바닥에 내리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향해 파인애플을 집어 던지고, 성명불상자(일명 T)는 피해자 R을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위 피해자를 가격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F, G, H, I 및 성명불상자(일명 T)와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이고, 피해자 R 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및 안면부 피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Q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고, J, L를 폭행하고, B, D, E, F와 공동하여 피해자 S 소유의 파인애플, 바나나 등 시가 17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J, K, R, L, B, F, G,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S 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각 상해진단서, 내사보고(방범 CCTV 녹화영상자료발췌 및 분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30조(공동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적용법조가 아니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되 양형기준에서 정한 양형인자와 권고형을 일부 참작함.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고인 일행 다수가 합세하여 상호간에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그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기도 하였고 이로 인해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나오기도 한 점, 이러한 피고인 및 그 일행의 범행으로 주변 일대에 큰 혼란을 야기하였고 일반 시민들에게 큰 공포감과 위협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의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에 가담한 정도, 공범들의 재판결과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4. 08:35경 서울 서대문구 D 앞 도로에서 버스를 운행하던 중 끼어들기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C(60세)과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목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근부 원위 척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인용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피해 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7. 07:00경 서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마당에서 소음 문제로 이웃주민인 피해자 D(63세)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가 나,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과 플라스틱 혼합 재질인 파이프(길이 약 15cm)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들 사진, 범행도구 추정 사진 1. 쇠파이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일부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 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2017. 11. 30.자 위반행위에 관한 것)을 각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24. 20:27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 동부리에 있는 우체국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금와불고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혈중알코올 농도수치가 높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8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3870 1. 피고인은 2015년 4월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요양병원에서, 피고인의 남편을 간병하던 요양보호사인 피해자 F에게 "사촌동생이 경매를 하고 있는데 집을 싸게 살 수 있다, 경매로 싼 집을 잡으려면 미리 돈을 가지고 있다가 경매에 집어넣어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는 이야기하지 말고 당신만 알고 있어라, 경매로 한 달에 두 배로 불려주겠다, 그리고 돈을 주면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매월 150만 원씩 이자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계좌에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속여 돈을 교부받아 남편 병원비와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사촌동생이 경매를 한다는 것도 돈을 교부받기 위한 핑계였을 뿐 사실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돈을 불려주거나 이자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7.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7. 9.까지 11회에 걸쳐 합계 2,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년 4월경 위 E요양병원에서 위 피해자에게 "경매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경비가 들어간다, 당신에게 이익금을 지급해 주기 위해서는 내가 신용카드를 들고 있는 것이 편하다, 나에게 신용카드를 주면 경매경비로 사용하고 사용한 금액은 결제일에 모두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1항과 같이 경매는 핑계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금액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국민카드 1장, 삼성카드 1장을 교부받아 2015. 4. 14. 이화의대부속 목동병원에서 국민카드로 97,730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5. 28.까지 국민카드와 삼성카드로 29회에 걸쳐 18,221,180원을 사용하고도 이를 결제하지 않아 동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위 E요양병원에서 위 피해자에게 "남편 G을 간병해 주면 일당 8만 원씩을 쳐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간병일을 시키더라도 간병비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0. 16.부터 2016. 2. 6.까지 96일간 피고인의 남편을 간병하게 하고도 그 간병비 76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4930 피고인은 2016. 4. 24.경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려주면 다른 곳에 투자를 하여 반드시 목돈을 만들어 변제하겠다. 늦어도 7월 말경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채무만 1억 원에 이르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신한카드로 150만 원을 현금서비스 방식으로 대출받게 한 후 차용금 명목으로 위 금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1,6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6고단3870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 사본, 각 카드 이용내역 2016고단4930 1. C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카드이용대금명세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거래명세 조회, 수사보고(범행 일시 및 피해금액 정정)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2, 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 받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한 액수가 크고,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2008. 11.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3.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3. 08:50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 1602번지에 있는 한국컨텐츠진흥원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신곡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회사 명의로 대여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결정문 첨부), 약식명령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와 같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102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11. 16. 20:00경 서울 구로구 B건물 지하 1층 소재 C노래빠에서 술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는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39세)의 양 팔을 잡아 비튼 후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11. 16. 21:25경 서울 구로구 E 소재 F지구대에서 민원인 D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G에게 "씹할놈아, 니가 무슨 상관이냐, 좆같은 게 내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둬"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11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다수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음주습관, 재범 가능성, 전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914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환경 관련 사건이나 정보를 보도하는 (주)G의 대표이사이자 취재기자이고, 실내공기질개선(새집증후군 제거) 공사 업체인 (주)H의 대표이사이며, (사)I의 감사이다. 피고인은 (주)G의 대표이사이자 취재기자라는 신분을 이용하여 각종 환경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공사현장의 토사유출, 비산먼지, 현장 사무실 불법 사용 등 사소한 환경법규위반을 신문 기사화할 것처럼 공사업체에 겁을 주어 금품을 받거나 (주)H의 공기질개선 공사를 수주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경 하남시 J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K의 현장소장 L에게 G 명함을 제시하고 현장 내 비산먼지 등을 문제 삼으면서 "공사를 하면서 불법적으로 하면 안 된다. 환경부분에 대해 신경을 써라."라고 지적한 후 2015. 3. 중순경 위 공사현장에서 L에게 "G에서 친환경 사업을 하고 있다. 공사를 달라."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2015. 6. 18.경 인터넷 G에 피해자가 공사장 안전관리 소홀히 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시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5. 9. 중순경까지 사이에 1-2회 정도 위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L에게 "공사를 달라."라고 계속 요구하며 마치 피해자가 ㈜에게 공사를 주지 않으면 위 공사현장 내 불법행위를 다시 기사화할 듯한 태도를 보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L를 통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18. 피해자의 하청업체인 ㈜M을 통해 실내공기질개선 공사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N)로 550만 원을 송금받아 ㈜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9.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총 9,532만 원을 받아 갈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H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운영 및 재산 관리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경부터 2016. 12. 22.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O건물, 517호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지 아니하는 피고인의 내연녀인 P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총 25,457,960원을 P 명의의 계좌로 지급하여 마음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 S, T, U, V, L, W, X, Y, Z, AA, AB, AC, AD, AE, P, AF, AG, AH, AI, AJ, AK,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4, 35, 37, 42, 43, 46, 49, 73 내지 75, 83, 88,97) 1. 각 은행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2항,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법, 회수 및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범행 후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고 있지 아니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9. 5. 26.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2. 4. 26.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2.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증안로에 있는 아름다운나날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비교적 단거리를 운전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8. 00:37경 이천시 관고동 14-2에 있는 기아자동차 행복한영업점 앞 도로에서 불상의 남성이 길에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C(44세)이 길에 쓰러져있던 피고인의 친구 D의 상태를 살핀 후 피고인에게 "치료를 받으시고 택시를 이용해 친구와 함께 귀가하시면 되겠습니다."라고 말을 하자 "뭐 이 개새끼야, 친구가 다쳤는데 택시 타고 가라고."라고 외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을 1회 가격한 후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징역 7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상상적 경합범에 관하여는 별도의 처리방식이 제시되어 있지 아니함. 다만, 상해죄에 관하여 공무집행방해의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고려 하므로 위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의 범위를 주요하게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과정에서 드러난 폭력성이 가볍지 아니하고, 경찰관에게 상해의 결과까지 초래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동종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6. 14:10경 상주시 왕산로 46 능금조합 앞 도로를 상영건재상회 골목길에서 나와 상주역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6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상단의 기타 및 여러 부분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무겁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상과 같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일정 정도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20년 동안 아무런 전과가 없다. 이상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정10

범죄사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월경부터 2012. 7.30. 16:30경까지 논산시 B 애견사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되지 아니한 축사 3동(면적: 약 240m2)을 이용하여 개 약 100마리를 사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첩보보고서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 수사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호, 제11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경부터 2016. 2. 4.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남구 D, 101동 1004호에서, 중국과 서울 동대문시장에서 구입한 나이키, 아디다스, 샤넬, 루이비똥, 지방시 등 위조 명품 가방, 지갑, 의류, 화장품, 향수 등을 판매할 목적으로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카카오스토리'[대화명: E]에 사진과 동영상을 전시하는 방법으로 광고하면서 이를 판매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2. 4. 위 장소에서 '카카오스토리'를 통해 상표권자인 프랑스 '루이비똥 말레띠에'사, '샤넬'사,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 룩셈부르크 '프라다 에이.에이,'사, 프랑스 '지방시'사, 이탈리아 '휀디 아델레 에스.알.엘.'사, 프랑스 '파르횡 크리스티앙 디올'사, 독일 '아디다스 악티엔게젤샤프트'사, 미국 '나이키 인터내셔널 엘티디.'사, '나이키 인코포레이티드'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가방, 지갑, 신발, 의류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루이비똥(LOUIS VUITTON)', 샤넬(CHANEL)', '구치(GUCCI)', '프라다(PRADA)', '지방시(GIVENCHY)', '휀디(FENDI)', '크리스띠앙 디오르(Christian Dior)', '아디다스(ADIDAS)', '나이키(NIKE)'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지갑, 신발, 의류 등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89점(정품시가 약 8억 9,476만원)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압수품 상표등록번호 확인),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상표등록사실 확인), 수사보고(가짜 상표 루이비똥 가방 등 정품시가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상표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소지·보관하고 있던 상표권 침해 상품의 양이 상당히 많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상표권 침해 상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소매상에 불과한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77

범죄사실 피고인과피해자 B은 2009.5.6. 혼인한 법률상 부부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5. 3. 20. 06:35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여,30세)이 자신에게 술을 먹고 늦게 귀가하면서 시끄럽게 하였다며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6.5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니가 그만 살고 싶제, 한마디만 더해봐라, 칼로 뱃대지를 갈라뿐다"라고 말을 하여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5.5.28. 05:50 경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이 1항 기재 피고인의 범행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3.5cm, 칼날 길이: 12.5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한마디만 더해 봐라, 죽는다, 다 같이 죽자, 씨발 또 신고해라"라고 말을 하면서 과도를 수회 휘두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이 식칼과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행도구(식칼) 촬영 사진, 현장 촬영 사진, 범행도구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특수협박) > 감정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죄질이 불량한 점,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4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10. 25.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 2005. 4. 12.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2006. 10. 24.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2008. 12. 1.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6. 1. 6.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9회의 절도 전력이 있다. 범행 내용] 1. 피고인은 2015.12. 1,23:00경 양산시 물금읍 메기로 168 증산지하차도에서, 그곳에 주차된 B 덤프트럭의 연료통에 들어있는 피해자 C 소유의 경유 150 (시가 약 180,000원)를 미리 준비한 기름펌프와 기름통을 이용하여 빼낸 다음 피고인의 D 화물자동차에 주유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30.22:00경 양산시 E에 있는 F유치원 옆 공터에서, 그곳에 주차된 G 크레인의 연료통에 들어있는 피해자 H 소유의 경유 200 l (시가 약 200,000원)를 미리 준비한 기름펌프와 기름통을 이용하여 빼낸 다음 피고인의 D 화물자동차에 주유하였다. 3. 피고인은 2016.2.27.21:20 경 양산시 I에 있는 J 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K 화물자동차의 연료통에 들어있는 피해자 L 소유의 경유 200 lℓ (시가 약 200,000원)를 미리 준비한 기름펌프와 기름통을 이용하여 빼낸 다음 피고인의 D 화물자동차에 주유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3. 중순 23:00경 양산시 동면 남양산1길 30 부산국제우체국 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화물자동차의 연료통에 들어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경유 약 150 l (시가 약 150,000원)를 미리 준비한 기름펌프와 기름통을 이용하여 빼낸 다음 피고인의 D 화물자동차에 주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4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시가 합계 약 730,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1. 전과: 수사보고(동일범행 전력 확인),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상습성 :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2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인자 1 -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하였다. - 특히 2015. 10. 말 및 2015. 11. 14. 에 범한 유사한 내용의 절도죄에 대해 2016. 1. 6.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하였다. - 이 사건 범행은 타인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점유의 정도가 느슨하거나 약한 재물(자동차의 기름통에 있는 경우)을 절취한 것이다. 피해자에게 심각한 불쾌감과 불안감을 야기하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엄중한 처벌을 통해 유사한 내용의 범죄를 억제할 필요성도 크다. 양형인자 1 ww.w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수사과정에서 자신이 한 범행을 먼저 실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지만, 최종적인 실형 전과는 2008년이 마지막이다. 그 후로 피고인이 가정을 꾸리고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면서 건전한 생활과 합법적인 활동을 하려고 노력하였지만, 최근 생활고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절도 습벽이 없다고 볼 것은 아니지만, 상당한 기간 별다른 전과 없이 생활한 점이 주목된다. - 이 사건 절취품은 자동차의 연료인 경유로서 절취품의 경제적 가치가 큰 편은 아니다. 피고인이 신원(元)이 확인되는 피해자 C, H, L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소년 시절인 1981년부터 실형 전과로 시작하여 여러 번 형사재판을 받고 오랜 기간 수감 생활을 하여 어느덧 50대 중반에 이르렀다. 피고인에게 엄벌이 아넌 온정과 관용을 베풀어 피고인 스스로 과오를 깨닫고 마음을 정리하여 다시 한 번 재기하도록 할 필요도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교육소집대상자인바,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으면 소집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9. 의정부시 전좌로 76에 있는 경기북부병무지청 사회복무과 사무실에서 2015. 10. 2. 논산 소재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의 진술서 1. (교육)소지통지서 수령증 1. 병역법 위반자 고발(교육소집 기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정당한 사유없이 소집에 불응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소집에 응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구속기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