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2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9.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 결과지,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사실 외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정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집에 손님으로 온 자로, 피해자 B(가명, 여, 28세)과 일면식이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6. 13. 21:50경 성남시 중원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B(가명, 여, 28세)이 아르바이트로 일을 하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남은 음식을 포장해 두 손으로 들고 나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해 출입문을 열어주는 틈을 타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면서 오른팔 팔꿈치 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윗부분을 비비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3, 19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수법, 시간, 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의 부위 및 정도, 범죄전력, 반성의 유무 등에 더하여 피고인이 기초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81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4. 21: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원시 의창구 소답리 769에 있는 굴현터널 입구를 100m 앞둔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소계동 방면에서 굴현터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어둡고 차량 통행이 빈번하며, 제한속도 시속 70km인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제동에 필요한 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직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서행 중이던 피해자 C(남, 64세)이 운전하는 무등록 이륜자동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사이 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 피고인 후방에서 피고인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에 재차 부딪히면서 역과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46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에서 다발성 타박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위 A의 스파크 승용차 후방에서 위 스파크 승용차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어둡고 차량 통행이 빈번하며, 제한속도 시속 70km인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제동에 필요한 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시속 95km의 속도로 제동에 필요한 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채 진행하다가 제때 정지하지 못한 과실로, 위 1항에서 A이 운전하는 위 스파크 승용차에 부딪혀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 C(남, 64세)을 피고인 택시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46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에서 다발성 타박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검시조서, 사망진단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1995년 도박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각자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현재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 및 택시공제를 통해 피해자 유족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짚 체로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1. 17: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마을 방면에서 동남아파트 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위 마트를 이용하는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고 당시 위 차량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E(남, 45세)이 앞서 걷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좌측으로 진행하면서 위 차량 우측 앞 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발등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으깸손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운전 중 차량바퀴로 피해자의 발등을 역과한 후 피해자 일행이 피고인의 음주운전 여부를 의심하자 피해자를 현장에 방치한 채 도망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의 도주 후 경찰의 소재 확인 과정에서 보인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한 점, 피해자의 처벌 의사,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한 처벌전력이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반성 여부,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73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6. 18:49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가음정사거리 교차로를 B병원 방면에서 가음정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 교통상황에 따라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D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가음정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진단서 제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0년과 2009년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각 벌금형을 받고, 200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해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않고, 사고 후 보험금 및 합의금이 지급되는 등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피해자 처벌불원). 그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사고처리 과정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4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8. 05: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마트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0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사무실에서, 같은 업종인 D 납품 업체를 운영하던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이 더 필요한데 1610만 원을 빌려 주면 6개월 안에 이전에 빌려준 3000만 원과 함께 이자를 붙여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회사 수금이 되지 않아 회사 수익이 나빠져 근로자 임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기존에 빌린 3000만 원도 갚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1610만 원을 빌리더라도 6개월 안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동생 E 명의 계좌로 2013. 2. 8. 500만 원, 2013. 2. 25. 700만 원, 2013. 3. 11. 300만 원, 2013. 3. 25. 110만 원 등 4회에 걸쳐 합계 161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이전 범죄의 판결문 첨부) 1. 금전차용증서 관련 확인서, 금전차용증서,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편취의 범의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0년경 자신이 경영하는 회사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여 직원 임금, 회사의 세금 및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였으나 돈을 갚지 못하고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다시 이 사건 차용을 하고 16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은 은행대출금 5000만 원, 체납세액 5000만 원, 임금 2000만 원 등 합계 1억 2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2012년경 사이에 퇴직한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세 차례나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1610만 원은 대부분 밀린 임금을 지급하는 데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D의 하청업체인 G 주식회사로부터 H 차량에 들어가는 시트 부품 생산을 단독으로 수주하여 매월 8000만 원에서 1억 원 가량의 매출과 3000만 원 가량의 순수익이 예상되었기에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충분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가격결정합의서는 제품 수주에 관한 최종적인 문서가 아니라고 보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을 전후하여 위 회사의 재무상태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도 못하였는바, 피고인이 주장하는 변제계획이 객관적으로 실현 가능한 것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 역시 피고인과 유사하게 D에 자동차 부품을 가공하여 납품하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변제 지체 또는 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렇게 볼 만한 다른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된 부분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미필적인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일부 노력한 정황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7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 22:30경 혈중 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B 앞 도로부터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호흡측정 결과지 1. 차량사진 1.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범행 일시, 음주측정 일시 특정,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음주운전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도 낮지 않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5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0. 22:40경 충주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충주시 앙성면 용포리 소재 유량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1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재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동종 전력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7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5. 0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로 서울 강서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2021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1회의 벌금형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928

범 죄 사 실 2021고단5928 피고인은 2021. 2. 20.경 용인시 처인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 E에 ‘갤럭시 노트10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F에게 ‘대금을 송금해 주면 갤럭시 노트10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갤럭시 노트10 판매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갤럭시 노트10을 보내 줄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2021. 2. 20.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100, 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2021고단7374 피고인은 2021. 7.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H채팅방에 접속하여 피해자 I에게 “8만 원을 주면 리플코인을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리플코인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리플코인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1:32경 피고인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8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9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결과조회, 출금거래내역, 이체결과내역, 각 이체확인증, 각 송금확인증, 각 이체내역서, 입금내역, 입출금내역 1. 각 대화내역, E 대화내역, AA 판매글, AA 대화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1고단73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해당 범죄사실 기재 피해금액인 53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기준으로 유형 결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범행을 반복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21. 2. 18. 동종 수법의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현재까지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금액 합계가 318만 원 정도로 아주 크지는 않고, 피해자 V에게 1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이 사건으로 5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70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9. 16:58경 성남시 중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여수교차로(둔전동 216번지)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0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9. 13:00경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167번길 12에 있는 야탑3동 행정복지센터 앞 사거리교차로를 B중학교 쪽에서 매화로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C(여, 48세)을 미처 보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뒷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고평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교차로에서 승용차를 후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하다.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가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약 40년 전에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12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9. 21:05경 충남 예산군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202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위 범죄전력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1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7. 03:19경 경북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상당히 초과할 정도로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음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함을 인식하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도 하였고, 더 이상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이 사건 범행 이후 차량을 처분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451

범 죄 사 실 피해자 B(여, 61세)는 피고인을 상대로 돌봄 지원을 한 요양보호사이다. 1. 피고인은 2020. 12. 말 17:00경 김포시 C아파트 D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퇴근하려는 피해자에게 악수를 하려다 갑자기 손등에 입을 맞추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 7. 오후시간경 피고인 아들의 차량 뒷좌석에서, 옆 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손에 깍지를 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6. 일자불상 13:40경 위 1항과 같은 주거지 내에서 부엌에서 일을 하는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7. 일자불상 13:4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현관을 들어오는 피해자를 끌어안으려 시도하고, 소파에 앉은 피해자의 손을 끌어당겨 손등에 입을 맞추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상당히 고령이어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상당히 고령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직업, 가정환경,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을 도와주는 요양보호사인 피해자를 수차례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점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7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부산 C 옆 D아파트 공사현장 부근 나대지에 가건물 함바식당을 지어서 함바식당을 운영할 것이다. 내가 2,000만 원을 투자할 테니 2,000만 원을 더 입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함바식당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위 D아파트 현장소장으로부터 독점적으로 운영권을 부여받아야 사업이 성공할 수 있었는데, 독점권이 보장되었는지 확실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함바식당을 운영하는데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6.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정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6. 7.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피고인은 2021. 9. 13.경 남양주시 B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C에 직원으로서 취업하여 직업 및 직장의 소재지가 변경되었음에도, 그 이후로부터 2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변경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제출서,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변경 기한을 약 20여일 정도 넘어 신고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이미 동일한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1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 소재 4층 상가건물의 소유자 겸 임대인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0. 12.경 위 상가 건물에서 1층을 임차한 C으로 하여금 위 건물 외벽에 부착되어 있던 상가 4층 임차인인 피해자 D 소유의 ‘E’ 간판 시가 20만원 상당에 옷가게의 간판을 덧씌워 피해자 소유의 간판이 안보이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간판을 가려 피해자의 가게에 찾아오는 손님에게 어려움을 주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인쇄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재물손괴와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임대차분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민사소송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피해자 간판이 가려지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고의는 인정된다.)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재물손괴: 형법 제366조, 업무방해: 형법 제31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가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아,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부동산명도 등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민사소송은 피고인의 승소로 확정된 사정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8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0. 10. 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0.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송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의 가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특정 계좌에 이체하게 하며, 관리책은 송금책, 수금책 등을 모집하고, 송금책은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위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송금책으로 활동하면서 피해 금원을 가로채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 B은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연락하고, 피고인 A는 본인 명의의 C은행 계좌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여 피해자들이 이체하는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2020. 3. 10.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피해자의 아들 E을 사칭하며 “급한 일이 있으니 돈을 대신 이체해주면 나중에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 명의의 C은행(계좌번호 1 생략)에 6,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D 작성의 진정서 1. 수사보고(계좌명의자 A 자료제출)-송금확인증 1. 각 영장회신내역(증거목록 17번, 27번) 1. 송금확인증(증거목록 15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고단598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대하여]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이 사건 범죄는 2020. 10. 23. 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불법성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 금원을 가질 목적으로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인바, 죄질이 좋지 않고 가담 정도 또한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 금액 중 300만 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이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만 고려할 경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이 사건 범행이 위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사정이 있는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금액,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고인 A의 범행 계획을 알면서도 계좌 모집책의 연락처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 금원 일부를 사용하여 비난가능성 또한 적지 않다. 피고인은 접근매체 양도 사실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이 사용한 피해 금원을 변제하였고, 이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이 있는바, 피해 정도 및 결과, 피해 금액,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9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3. 02:00경 김해시 구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연습장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가락로332번길 13에 있는 김해운동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운전 거리가 짧은 편인 점, 직전 동종 전과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7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5. 21:3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순번 4번 아래에 추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종전 전과들이 오래 전(2004년 및 2007년)의 것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장애가 있는 자녀 및 고령의 장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판사 정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