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877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1. 2.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을 실행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2021. 2. 24. 10:5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순차로 F, G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기존 G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을 상환받더라고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2021. 2. 24. 14:00경 전남 영암군 H에 있는 I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마치 G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만나 G 직원을 사칭하면서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4,03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J 납입증명서 관련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25.경 불상지에서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1년2월25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고객인적사항 성명 : B,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 : K, 처리일자 : 2021-2-25, 대출입금금액 : 11,920,000원, 대출잔액 : 0원"라고 입력하여 ㈜J 명의 납입증명서 파일을 생성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25. 11:50경 전남 순천시 L에 있는 M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위 ㈜J 명의 납입증명서 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이를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00경 전남 순천시 N에 있는 O식당에서 제1항 기재 범죄일람표 순번2 피해자인 B에게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J 납입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관계 증명에 관한 J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P 납입증명서 관련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25.경 불상지에서 "고객 정보 성함 : C, 생년월일 :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연락처 : (전화번호 1 생략), 지정 장소 : 광주광역시 서구 Q 오피스텔, 상기 납부자 C 고객님은 2021년 02년 25일 ㈜P에게 일금 이천만(￦20,000,000)원의 수표차액금액을 납부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고 입력하여 ㈜P명의 수표발행 차액 납부확인서 파일을 생성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25.경 광주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위 ㈜P 명의 수표발행 차액 납부확인서 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이를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41경 광주 서구 Q 오피스텔 R호실에서 제1항 기재 범죄일람표 순번3 피해자인 C에게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P 명의 수표발행 차액 납부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관계 증명에 관한 ㈜P 명의 수표발행 차액 납부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S 완납증명서 관련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26.경 불상지에서 "발행번호 : T, S : (전화번호 2 생략), 성명 : D,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3 생략), 상환금액 : ￦22,300,000, 발급일자 : 2021.02.26., 당일 민원 건은 U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 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라고 입력하여 S 명의 완납증명서 파일을 생성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26.경 광주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위 S 명의 완납증명서 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이를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25경 광주 광산구 첨단과기로 235에 있는 국립광주과학관 매표소 앞에서 제1항 기재 범죄일람표 순번4 피해자인 D에게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S 명의 완납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관계 증명에 관한 S 명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라. V은행 납부증명서 관련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26.경 불상지에서 "발행번호 : T, S : (전화번호 2 생략), 성명 : D,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3 생략), 상환금액 : ￦22,300,000, 발급일자 : 2021.02.26., 당일 민원 건은 U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 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라고 입력하여 V은행 명의 납부증명서 파일을 생성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26.경 광주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위 V은행 명의 납부증명서 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이를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25경 광주 북구 W에 있는 X마트 앞에서 제1항 기재 범죄일람표 순번5 피해자인 D에게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V은행 명의 납부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관계 증명에 관한 V은행 명의 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진정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통한 범행장소 확인) 1. J 위조문서 1. 2021. 2. 25. 16:41경 현금인출책 사진자료 1. 휴대전화 포렌식USB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의 범위가 불분명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범인의 검거가 용이하지 아니하여 피해회복도 쉽지 않아 그 사회적ㆍ경제적 폐해가 심각하다. 이에 계좌제공ㆍ인출ㆍ전달 등의 방법으로 가담하는 행위는 범죄의 완성에 빼놓을 수 없는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그 금액 또한 상당한데도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정황들과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범위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