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단3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4.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2006. 8. 4. 부산지방법원에서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등으로 벌금 1,000,000원을, 2006. 9. 7.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을, 2013. 5.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벌금 2,000,000원을 각 선고받았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3. 7. 13:00경 부산 중구 C상가 19호 휴대전화 대리점 D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의 이름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E의 주민등록번호, 신청고객란에 'E'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휴대폰 서비스 신규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리점 직원 B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서비스 신규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서비스 신규 계약서를 피해자 B에게 제출하며 신분증은 다음날 가지고 올테니 휴대폰을 먼저 개통해 달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089,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2 스마트폰 1대를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3. 9. 13:00경 부산 중구 G에 있는 휴대전화 대리점 H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이름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E의 주민등록번호, 신청고객란에 'E'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서비스 신규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매장 직원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조한 서비스 신규 계약서를 피해자 F에게 제출하며 신분증은 다음날 가지고 올테니 휴대전화를 먼저 개통해 달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814,000원 상당의 아이폰 5 스마트폰 1대 및 시가 9,900원 상당의 유심칩 1개를 교부받았다. 3.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3. 9. 15:00경 부산 부산진구 J빌딩 1층에 있는 휴대전화 대리점 K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의 이름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E의 주민등록번호, 신청고객란에 'E'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서비스 신규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대리점 직원인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서비스 신규 계약서를 피해자 I에게 제출하며 신분증은 다음날 가지고 올테니 휴대전화를 먼저 개통해 달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849,000원 상당의 '베가 넘버 6' 스마트폰 1대를 교부받았다. 4.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3. 13. 11:00경 부산 사상구 M에 있는 휴대전화 대리점 'N'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 2장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이름란에 'O', 주민등록번호란에 O의 주민등록번호, 신청고객란에 'O'이라고 각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각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로 된 서비스 신규 계약서 2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리점 직원 L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 계약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각각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 계약서 2장을 피해자 L에게 제출하며 신분증은 다음날 가지고 올테니 휴대전화를 먼저 개통해 달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각 1,089,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 스마트폰 2대를 교부받았다. 5.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3. 22. 12:30경 부산 서구 Q에 있는 휴대전화 대리점 'R'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의 이름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E의 주민등록번호, 신청 고객란에 'E'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서비스 신규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리점 직원 P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 계약서를 피해자 P에게 제출하며 신분증은 다음날 가지고 올테니 휴대전화를 먼저 개통해 달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즉석에서 시가 1,089,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 스마트폰 1대를 교부받았다. 6.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3. 23. 12:00경 부산 사하구 T에 있는 휴대전화 대리점 U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 2장의 이름란에 'V', 주민등록번호란에 V의 주민등록번호, 신청 고객란에 'V'이라고 각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각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V 명의로 된 서비스 신규 계약서 2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리점 직원 S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 계약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각각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 계약서 2장을 피해자 S에게 제시하며 신분증은 다음날 가지고 올테니 휴대전화를 먼저 개통해 달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각 1,089,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 스마트폰 2대,시가 각 10,000원 상당의 유심칩 2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케이스 1개를 교부받았다. 7.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3. 23. 13:40경 부산 부산진구 X건물 신관 1층에 있는 Y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가입신청서 용지 2장의 이름란에 'Z', 주민등록번호란에 Z의 주민등록번호, 신청 고객란에 'Z'라고 각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각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Z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 2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매장 직원 W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 2장을 피해자 W에게 제출하며 신분증은 다음날 가지고 올테니 휴대전화를 먼저 개통해 달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각 968,000원 상당의 '옵티머스 지프로' 스마트폰 2대를 교부받았다. 8. 피해자 AA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3. 26. 11:00경 부산 사하구 AB에 있는 AC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의 이름란에 'V', 주민등록번호란에 V의 주민등록번호, 신청 고객란에 'V'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V 명의로 된 서비스 신규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매장 직원 AA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 계약서를 피해자 AA에게 제출하며 신분증은 다음날 가지고 올테니 휴대전화를 먼저 개통해 달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089,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 스마트폰 1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F, I, P, W, AA의 각 진술서 1. 각 위조된 서비스 신규계약서 사본 및 사진, 각 위조된 가입신청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나, 수회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수법이 계획적인 점, 범행 횟수와 피해자의 수가 많은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