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합2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와 2019. 4.경부터 약 3개월간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5. 17. 03:3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불면증이 있으니 내가 잠 든 후에 가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 옆에 누워 있던 중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고 양손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1, 2회) 1. 임의동행보고(강간), 카카오톡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후에도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력을 사용하거나 폭행 내지 협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지 아니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나. 강간죄에 있어서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모아 보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회에 걸쳐 피해사실을 진술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저를 업고 집안으로 들어가서 저를 침대로 눕혀주고, 제가 불면증이 있어서 혼자 있음 잠을 못자거든요. 그래서 제가 잠이 들면 가라고 했는데, 피고인이 제 옆으로 누웠어요. 피고인이 제 청바지를 벗기려고 해서 제가 하지 말라고 발로 계속 찼어요. 피고인이 축구를 해서 힘이 굉장히 세거든요. 제 청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니트와 브래지어도 벗기려고 해서 제가 계속 소리를 지르니까 키스를 하고 제 양쪽가슴을 빨며 성기를 삽입하려고 해서 1번 삽입을 했다가 제가 발로 차서 뺐다가 다시 넣고 빼기를 몇 번 하고 피스톤 운동도 몇 번 했어요. 제가 간질증세가 있는데 호흡곤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피고인을 밀치고 침대 밑 구석에서 숨을 크게 쉬었어요. 그런 후에 112로 신고를 했는데 피고인이 신고를 못하게 휴대폰을 꺼버리고 4번 정도 뺐었어요. 112신고를 한 후 전화기를 끄니까 경찰관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경찰관이 저희 집에 왔어요.“ 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과 택시 안에서 팔짱을 끼는 등의 스킨십이 있었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도 숨김없이 진술하는 태도를 보였다. 피해자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거나 표현하기 어려운 피해 당시의 상황, 피해 사실의 핵심적인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하여 한 행위, 이에 대한 피해자의 태도나 감정 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직후 112에 신고하게 된 경위에 관한 피해자 진술은 당시 이 사건 범행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서의 기재 등과 들어맞는다. 피해자가 고소에 이른 경위가 자연스럽고 다른 동기가 개입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으며, 달리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피해사실을 꾸며 고소하거나 그 형사처벌을 원하는 진술을 일관되게 할 동기나 이유를 찾아 볼 수 없다(피고인 및 피해자와 2년 정도 함께 어울렸던 D은 이 법원에서 피해자가 사실과 달리 거짓을 꾸며내어 고소를 할 만한 사람은 아니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하지 아니하였다면, 피해자가 여러 차례 112에 신고전화를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112 신고를 막은 점, 경찰관 출동 당시 피해자가 부엌에서 쭈그려 앉아 울고 있었고 피고인이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사과를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일과 같은 날 피해자에게 반복하여 사죄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좀처럼 이해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20. 5. 17. 04:32경 112 신고를 접수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강제로 관계를 맺었다’고 범행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쪽). 또한 같은 날 05:45 피해자에게 ”누나랑 조금 대화 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피해자로부터 답변을 듣지 못하자 같은 날 22:26경 피해자에게 ”미안해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들리지 않겠지만 누나한테 너무 미안해“라는 문자를 보냈고, 피해자가 이에 ”신고는 어떻게 할까“라고 하자 ”내가 뭘 바란다면 너무 이기적인 것 같고 나도 내가 한 짓을 진짜 후회하고 누나에게 엄청 미안하다는 마음만 알아줘 정말 미안해.“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어머님 번호 줘“라고 문자를 보내자, 피고인은 ”미안해 엄마까지 실망시켜드리고 싶지 않은데 내 잘못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네“라고 하며 피고인의 어머니 전화번호를 피해자에게 보냈다. 피고인은 이날 대화에서 피해자에게 사죄로 일관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거나, 피해자의 태도 때문에 당황하였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없다(증거기록 55, 56쪽). 피고인과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 즉 발로 차며 저항하는 피해자를 제압하고 강제로 옷을 벗긴 피고인이 성행위 도중 피해자가 그만하라고 하며 어깨를 밀쳤다고 성행위를 도중에 멈추었고, 피해자의 머리 위쪽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피고인이 한 손으로 제압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겼다는 진술은 이해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콘돔을 낀 점으로 보아 합의하여 성관계를 맺은 것이라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제압한 방식에 관한 피해자 진술이 자세하고 일관된 점, 피고인 또한 검찰에서 성관계를 할 때 피해자의 손을 잡았다고 진술하였는데, 검사가 왜 잡았냐고 물어보자 이에 별다른 답변을 하지 못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체격 차이가 크게 나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었던 점 등을 모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두 손을 머리 위로 올려 한 손으로 제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 외 피해자가 거세게 저항하자 피고인이 성행위를 도중에 멈춘 것이나 피고인이 콘돔을 사용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진 이후에도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진 일이 있는 점 등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양립 가능한 사실에 불과하다. 이 부분 피고인과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3년 4개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2년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수 있는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제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큰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아니하였다. 이는 모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나쁜 습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동기,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처벌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