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5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51, 2020고단523(병합) 컴퓨터등사용사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공갈 피고인 A 검 사 유경준, 강형윤(기소), 양현세(공판) 판결선고 2020.4.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251] 1. 2019. 2. 2.자 컴퓨터 등 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2. 2. 15:00경 부천시 C아파트 D호에서, 인터넷 카페 'F카페'에 피해자 DC이 작성한 720억 G(게임머니)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자신의 인적사항과 위 계정의 원래 사용자(DD)의 인적사항을 피고인에게 알려주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DD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I에 접속하고, 자신이 마치 D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왜 다른 사람에게 내 인적사항을 알려주느냐, 내 정보가 노출됐으니 비밀번호를 바꿔야겠다,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라고 속여 피해자의 계정(DE)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이어서 피고인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게임 K에서 피해자의 계정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피해자의 계정에 권한 없이 로그인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시가 330만 원 상당의 720억 G를 피고인의 계정(DF)으로 이전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9. 7. 2.자 범행 가. 컴퓨터 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7. 22, 05:00경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카페 'F카페' 게시판에 피해자 DG이 작성한 '107억 G(게임머니)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하여 "나는 G를 매입하는 업자인데, 개인정보 확인을 위해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인증번호가 발송되면 알려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계정, 이름, 전화번호를 건네받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계정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이어서 피고인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게임 K에서 피해자의 계정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피해자의 계정에 권한 없이 로그인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만 원 상당의 107억 G를 피고인의 계정(DF)으로 이전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J 계정(DH)의 명의자인 DG의 승낙 없이 위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020 고단5231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7. 07:00경 부천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F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DI가 게시한 게임머니 100억 G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본인명의 계정, 폰 명의자 확인되면 선이체 해드리겠다"고 연락하고 피해자로부터 계좌번호, 이메일,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및 인증번호를 제공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E 계정(DJ)에 무단으로 접속하여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4. 공갈 피고인은 위 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게임머니 거래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거래를 취소하겠다고 하자 "거래 미루고 왔는데 뭐하자는 시츄레이션이지 일단 님 계좌랑은 사이트에 기재 해놓을께요. 님 신상 그냥 카페에 그대로 올려놓을게영", "하루에 1~20장씩은 그대로 입금 가실거에여 사과하시기 전까지. 그냥 다른사람테 입금 계속 가실거에요ㅋㅋ DK, DL, DI DM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편한대로 하셔용 입금은 계속 들어갈테니."라며 피해자의 개인 정보를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K 게임머니 100억 원(현금 37만 원 상당)을 건네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C, D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C, DG의 각 진정서 1. I 대화내역, 예금거래내역, DC이 수집한 자료 등(DC) 1. I 대화내용 및 카페게시글, 피해자 계정접속 내역 등(DG) 1. 각 수사보고(DG에게 일부 반환하였다는 취지의 피의자 진술 및 제출자료) [2020고단5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I의 진술서 및 진정서 1. 거래증빙내역, 대화내역 1.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1. 입금내역서 및 합의서 1. 각 내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 접속아이피, A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첨부) 1. 각 수사보고(피해금 변제에 대한 건, 피해자 DI 합의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 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해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C에 대한 컴퓨터 사용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기본범죄(컴퓨터 등 사용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경우(피고인은 피해자 DC에게 360만 원(2019. 2. 4.까지 200만 원, 2019. 2. 14. 16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DG에게 38억 G를 반환하였다) ▷ 제2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8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금액 37만 원 중 30만 원 변제) ▷ 제3범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 위 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하한만 참조한다.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경미한 편이고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의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되었고, 공갈죄의 피해자는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게임머니 거래를 기화로 피해자들의 게임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불법으로 게임에 접속하고 게임머니를 편취하거나 게임머니 거래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공개를 협박하여 공갈 피해자에게 게임머니 거래를 강요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횟수,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같은 수법으로 수차례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바 있고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지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으며, 심각한 법경시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찬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