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합201

범죄사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7. 7. 16.경 안양시 만안구 G아파트 203동 8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H'를 통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F(여, 16세)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29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I으로 "나는 프로 축구 구단에 입단 예정인 축구 선수인데, 내 주변에 돈 많은 변태들이 많다. 그 사람들에게 음란 사진 등을 판매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내가 요구하는 대로 너의 신체를 노출한 사진과 동영상을 나에게 보내주면, 내가 그들에게 그 사진과 동영상을 100만원에 판매한 후 그 중 80만원을 너에게 주겠다. 네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하고 판매하니 안심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해 7. 17.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I으로 "1. 속옷 위아래 전신 3종류, 2. 브라 벗고 팬티만 입고 전신 3종류, 3. 올나체 5장, 4. 가슴양쪽 보이게 3장, 5. 클로즈업으로 꼭지 3, 6. 보지 M자로 벌린거 몇 개, 보지 전부 보이게 몇 개, 보지 손으로 벌려서 몇 개, 뒤치기 자세 몇 개(셀카봉 편함), 보지에 뭐 넣은 거 몇 개, 다리 모으면 보지살 통통해지는거 몇 개를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전송하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 음부 등이 보이도록 사진 66장, 동영상 3개를 촬영하게 한 후, 사진은 I을 통해 전송받아 피고인의 휴대폰에 다운로드한 후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D에 저장하고, 동영상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네이버 클라우드에 업로드 하게 한 후 피해자의 아이디로 위 클라우드에 접속하여 휴대폰에 다운로드 한 후 D에 저장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2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 또는 음부 등이 보이는 총 256개의 사진과 21개의 동영상을 전송받아 피고인의 휴대폰에 다운로드 한 후 D에 업로드시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7. 7. 16. 19:29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I으로 "나는 프로 축구 구단에 입단 예정인 축구 선수인데, 내 주변에 돈 많은 변태들이 많다. 그 사람들에게 음란 사진 등을 판매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내가 요구하는 대로 너의 신체를 노출한 사진과 동영상을 나에게 보내주면, 내가 그들에게 그 사진과 동영상을 100만 원에 판매한 후 그 중 80만 원을 너에게 주겠다. 네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하고 판매하니 안심해라"고 제1의 가항과 같이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받더라도 대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7. 17.경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이 보이는 사진 66장, 동영상 3개를 전송받고도 약속한 대가인 8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23.경까지 합계 256개의 사진과 21개의 동영상을 전송받고도 약속한 대가인 합계 1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7. 7. 17.경 안양시 만안구 G아파트 203동 8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H'를 통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J(여, 16세)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장소에서 피해자와 I으로 연락을 하면서 "나는 모델 소속사 대표인데, 내 주변의 연예인과 운동선수들에게 음란 사진 등을 판매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내가 요구하는 대로 너의 신체를 노출한 사진과 동영상을 나에게 보내주면, 내가 그들에게 그 사진과 동영상을 판매한 후 260만 원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I으로 자세 및 노출 수위를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 음부 등이 보이도록 사진 66장, 동영상 3개를 촬영하게 한 후, 사진은 I을 통해 전송받아 피고인의 휴대폰에 다운로드한 후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D에 저장하고, 동영상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네이버 클라우드에 업로드 하게 한 후 피해자의 아이디로 네이버 클라우드에 접속하여 휴대폰에 다운로드 한 후 D에 저장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년 8월 초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 또는 음부 등이 보이는 합계 204개의 사진과 10개의 동영상을 I, 네이버 밴드로 전송받아 피고인의 휴대폰에 다운로드한 후 D에 업로드시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7. 7. 17.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I으로 "나는 모델 소속사 대표인데, 내 주변의 연예인과 운동선수들에게 음란 사진 등을 판매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내가 요구하는 대로 너의 신체를 노출한 사진과 동영상을 나에게 보내주면, 내가 그들에게 그 사진과 동영상을 판매한 후 260만 원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제2의 가항과 같이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받더라도 대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7. 17.경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이 보이는 사진 66장, 동영상 3개를 전송받고도 약속한 대가인 8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월 초순경까지 합계 204개의 사진과 20개의 동영상을 전송받고도 약속한 대가인 합계 26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16. 03:08경 안양시 만안구 G아파트 203동 8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H'를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K(여, 17세)에게 "네가 자위하는 모습을 영상통화로 보여 달라"고 요구한 후 피해자와 휴대폰 영상통화를 하면서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자위행위를 하는 피해자의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녹화 후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7. 7. 26.경부터 같은 해 8. 4.경까지 L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주최하는 'M'에 자원 봉사자로 참가하였다. 가. 2017. 7. 26.자 범행 피고인은 위 캠프에 참가한 여자 청소년들이 전남 구례군 N에 있는 O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서 샤워한다는 것을 알게 되자, 2017. 7. 26. 20:00경 위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여자 청소년들이 샤워하는 모습을 촬영하여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열린 화장실 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나. 2017. 7.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 27. 20:00경 위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여자 청소년들이 샤워하는 모습을 촬영하여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열린 화장실 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5. 피해자 P, Q, R, S, T에 대한 범행 가. 2017. 7.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 26. 20:00경 위 캠프에 참가한 여자 청소년들이 전남 구례군 N에 있는 O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서 샤워한다는 것을 알게 되자 위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작동시킨 상태로 숨겨두고, 같은 날 20:00경부터 21:00경까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P(여, 12세), 피해자 Q(여, 14세) 피해자 R(여, 15세), 피해자 S(여, 13세), 피해자 T(여, 15세)가 위 화장실에 있는 샤워시설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샤워를 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나. 2017. 7.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 27. 20:00경 위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작동시킨 상태로 숨겨두고 위 가.항 기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P, 피해자 Q, 피해자 R, 피해자 S, 피해자 T가 위 화장실에 있는 샤워시설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샤워를 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J, K, S, Q, U, V, W,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경찰 및 검찰 수사보고 1. 계좌거래내역, 이메일 내용, 각 I 대화내용, 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사진 및 영상, 범행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피해자 F, J, K, P, Q, R, S, T에 관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2017. 7. 26.자 및 7. 27.자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F, J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5.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6.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7.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금제품이어서 형법상 사기죄의 객체가 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F, J를 기망하여 음란물을 제작하고도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사기죄의 객체가 되는 재산상 이익이 반드시 사법상 보호되는 경제적 이익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부녀가 금품 등을 받을 것을 전제로 성행위를 하는 경우 그 행위의 대가는 사기죄의 객체인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므로, 부녀를 기망하여 성행위 대가의 지급을 면하는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도2991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F, J으로부터 성기 부분 등이 촬영된 음란물 사진 및 영상을 전송받아 이를 판매한 대금을 위 피해자들에게 나눠주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고, 이와 같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을 것을 전제로 위 사진과 영상을 전송해준 것인 이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 대가의 지급을 면하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나.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및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돈을 준다고 접근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위행위 영상 및 사진 등을 촬영하게 한 뒤 이를 전송받아 음란물을 제작하고, 성적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한 것으로, 그 범행의 수법과 내용이 매우 변태적이었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형성 중에 있고 신체적·정신적으로 매우 예민한 시기에 있던 피해자들이 돌이킬 수 없는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고,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피해자들 중 일부(피해자 F, S, T)와 합의가 되어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8. 19:19경 피해자 F(여, 16세)가 더 이상 신체 노출 사진을 전송하지 않을 것이며 이전에 보낸 사진과 동영상도 삭제해달라는 요구를 하자, 피해자에게 I으로 "내가 어떻게 해서든 최대한 너 골탕 먹인다, 두고 봐라", "니 샤워 동영상, 니 안마기로 오줌지리는 동영상 그거 내가 복구해서 판다. X, Y 같은 야동 P2P 사이트에는 상관없이 맘껏 팔 수 있다, 얼굴 가릴 필요도 없고", "서로 돈 벌기로 약속한거였던건 지켜줬음 좋겠어. 내가 300은 보장할게", "너 좆되는거 알아. 학교에서 걸레소리 듣고 결혼도 못하고 다 손가락질 하고 학교에 징계위원회 열리고 부모님도 얼굴 못 들고 다니고 학원문도 닫겠지. 나는 최대한 서로 좋은 쪽으로 너도 돈벌고 너 사진이랑 동영상 유포될 일 없는 쪽으로 안전하게 가자고 한건데 너가 그냥 일방적으로 거절하는 거지? 네 학교와 네 친구도 알아"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가슴 또는 음부 등이 보이는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청소년인 피해자 F의 모인 김 작성의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12. 2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