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5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6. 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9. 23:11경 경기 김포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뼈해장국집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2회 처벌을 받았고, 그 이전인 1997년에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양형요소로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6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9.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2. 20:53경 광주 남구 백운동 인근에서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근 음주운전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2018. 12. 24.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않고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3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31. 06:40경 서귀포시 화순서서로 2에 있는 안덕119센터 앞 교차로를 중문동 방면에서 대정읍 방면으로 직진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제한속도 70km/h의 도로로서 당시 좌회전 신호가 점등되어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시속 137km/h로 과속하여 교차로로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대정읍 방향에서 위 교차로로 진행하여 신호에 따라 안덕체육관 방향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C(남, 56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강내기관의 장간막의 손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교통수사 EDR 분석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3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속해서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장기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794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 14. 20:30경 시흥시 B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빵집에서, 그곳에 있던 빵을 맨손으로 만진 것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그곳 계산대 위에 놓인 빵을 바닥에 던지고 피해자에게 “내돈 주고 내가 사먹는데 니가 무슨 상관이냐?”라고 외치는 등 여러 차례 고함을 지르며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 D에게도 시비를 걸고 폭력을 행사하면서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빵집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피고인의 업무방해에 대해 위 1.항과 같은 피해자가 계속하여 항의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1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구순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자필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피해자 사진 등),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상해 등 벌금형 전과 있으나, 피해자와 2021. 6. 26. 합의한 점, 상해는 비교적 경미하고 우발적 범행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5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2.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9. 13:50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창녕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봉고화물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다수의 전력이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사안이 매우 무거운 점을 종합하면 그 죄책에 상응하는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4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3.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2021고단2452 피고인은 2021. 6. 16. 22:5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선부광장1로 6에 있는 차량등록사업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2665 피고인은 2021. 7. 5. 22:30경 시흥시 정왕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2021고단24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2021고단26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두 차례에 걸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2009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경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전무로 근무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의 사내이사 D에게 “우리 회사(피해회사)가 주식회사 E과 톱밥 등 물품 납품 계약을 체결하였으니 주식회사 E에 물품을 공급해 주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회사와 주식회사 E이 물품 납품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주식회사 E에 개인적으로 톱밥 등 물품을 납품해주기로 계약한 것이어서 피해회사로 하여금 톱밥 등 물품을 주식회사 E에 공급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E으로부터 납품대금을 개인적으로 받아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의 사내이사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 하여금 2016. 9. 23.경부터 2017. 2. 20.경까지 시가 29,200,000원 상당의 톱밥 등 물품을 주식회사 E에 전달하도록 하여 그 가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식회사 C의 고소장 1. 입고, 출고증, 내용증명, 나의 사건 검색 화면(2017가소18761), 답변서(주식회사 E),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전력 수회 있으나 편취금액 중 2,000만 원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2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같은 해 1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1. 2. 23: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0. 11. 5. 18: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7. 17: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0. 11. 2.자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 범죄로 벌금형 1회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재범의 우려가 높아 보호관찰을 명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사우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실현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 불리한 양형 요소 :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가고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6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1. 2. 24.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C빌딩 지하주차장 밖으로 나가려다가 그 출구에 있는 주차차단기가 열리지 않자 뒤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을 잘 살펴 뒤따라오는 자동차가 있는지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 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D(36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부분을 제네시스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아무런 잘못도 없는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입혔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8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09. 21: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북악산로 137 북악산길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팔각정 쪽에서 부암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우측으로 굽은 내리막길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 차선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남, 40세)가 운전하는 D 포르쉐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수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르쉐 승용차를 수리비 93,588,355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피의차량사진, 피해차량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한 교통사고를 내 2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차량을 파손하였는데 상해의 정도 및 피해액이 경미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의 적용이 되지 않는 렌트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사고를 내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 측에서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되었고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민사상 구상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1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10. 23:20경 서울 구로구 남구로역 부근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화곡로44나길 72 강서구청 별관 앞 노상까지 약 7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서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죄사실에 기재된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9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4.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2047에 있는 신풍교차로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C아파트 방면에서 D대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고 다른 차량이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좌회전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34세)가 운전하는 F 말리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아산시 G 근처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3년 9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이상의 징역형 가. 기본 범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나.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1년 이상의 징역형(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던 도중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그리 무겁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사고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충분한 피해변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의 처벌전력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22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3. 30. 20:50경 서울 서초구 B 고시원’ 3층에서 피해자 C(여, 44세)와 담배 문제로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을 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5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8. 1. 19:44경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이 새끼, 몽둥이 가져와, 때려 죽이겠다”라고 말한 뒤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출입문에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4만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9. 6. 22:32경 강원 영월군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가게에서, 영업이 종료되어 사람이 없는 틈을 타 위가게에 있던 시가 약 65,000원 상당의 전기밥솥 내 솥 1개, 김치 3봉지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9.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9. 11. 12:00경부터 2020. 9. 14. 09:00경 사이에 강원 영월군 G에 있는 H경로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위 경로당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위 경로당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E, K, L, M, N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현장사진, 영수증, 각 CCTV 캡쳐 사진, 각 피해현장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범죄현장지문 감정 결과 회신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0고단334) 및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결과(공판기록에 편철된 2021. 5. 14.자 검사 제출 ‘참고자료 제출’의 각 첨부서류), 조회결과서(증거순번 7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증거순번 7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짧은 기간 내에 연속하여 판시와 같은 각종 범죄를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은 이미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판시 각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 전력은 없었던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9. 5. 17:27경 강원 영월군 O에 있는 P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Q(남, 46세)와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운동화를 제방 아래로 던지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좀 맞아야겠다”라고 말한 뒤 손으로 가슴을 밀어 넘어뜨린 후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부위를 수회 때리고, 슬리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2021. 5. 21.자 피해자 Q 작성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21. 5.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1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01. 16. 08:10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앞에 술에 취해 쓰려져 있다가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은평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35세)이 함께 출동한 경찰관 F과 함께 피고인을 부축하여 이동하던 중 서울 은평구 G 앞 노상에 이르러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관 E을 향해 "야, 이 개새끼야, 씨발놈아" 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 손바닥으로 E의 뒤통수를 1회 가격하고, 오른 팔을 휘둘러 E의 코 부위를 1회 가격하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경찰관 피해부위 사진 1. CCTV 저장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4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3. 20:20경 경기 이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하였다. 더구나 이 사건 당시 전신주 등을 충격하는 사고도 일으켰고, 당시 술에 취한 정도도 중하였다. 피고인이 반복하여 동종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을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더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당시 운전한 거리가 500m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은 2013. 5.경이 마지막으로 이 사건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1. 21:16경 전북 장수군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C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올랜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감정서(혈중알콜농도),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고 적발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범죄사실 모두 시인하는 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최종 음주운전 범죄전력은 7년 이전의 것인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실질적 반성의 기회 부여를 위한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0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3. 18:3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사무소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7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9. 03:45경 서울 동대문구 B 앞에서, ‘택시손님이 내리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택시에서 졸고 있는 피고인을 깨우고 피고인에게 택시요금 지불을 권유하는 서울동대문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남, 34세)에게 ‘씨발 놈아, 끝까지 해보자, 한번 싸워볼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D의 팔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수법 및 범행 전후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 범죄로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위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1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6.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13.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4. 10.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받았으며, 2017. 8.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8. 2. 1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0. 5. 16:55경 대구 동구 B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식당 주차장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E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의무보험 미가입 사실 확인)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나 누범 및 음주전력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하기 전부터 주차되어 있던 위 차량을 인근 식당 주차장으로 옮기기 위하여 운전한 것으로서 운전한 구간이 약 200m에 불과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6.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2. 21:10경 전주시 덕진구 B 소재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2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1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9. 3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2. 18: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D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액티언스 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고, 이미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받았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만으로는 계도의 효과가 미약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가장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뒤 약 6년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그 징역형을 작량감경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2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9. 16:50경 동해시 B시장 내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시끄럽게 하여 생선을 판매하고 있는 피해자 D(여, 58세)으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라는 말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관절부 염좌, 둔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4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0. 08:00경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김포시 운양동 방향에서 같은 시 하성면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반대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3세)이 운전하는 E 봉고Ⅲ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가 오른쪽 방향으로 밀리면서 피고인의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52세)이 운전하는 G 니로 하이브리드 승용차 앞 범퍼부분을 위 화물차의 뒤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의 전자간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에 탑승한 피해자 H(남,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을, 같은 피해자 I(남, 4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진술청취보고서(F, D, 피고인)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F, H, I, D) 1. 수사보고(중앙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범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의 정함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량에서 진행하던 차량 및 후행하던 차량을 충격하여 4명의 피해자들을 다치게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특히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게 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 H, I, F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금고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가장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 D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자 H, F의 상해 정도는 경미한 편에 속하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