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합190

범죄사실 [2019고합190] 1. 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치상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9. 6. 7. 21:0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B(가명, 여, 2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향정신성약품인 졸피뎀 성분(수면제 성분)이 함유된 스틸녹스정을 잘게 부순 후 캔맥주에 몰래 집어넣어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그 맥주를 마시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23:50경부터 다음 날 02:00경까지 사이 성남시 중원구 E에서 위와 같이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스틸녹스정을 복용한 피해자가 잠이 들어 의식을 잃고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자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겨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핥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졸피뎀으로 인하여 잠이 들게 하는 등 의식을 잃게 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사용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6. 7. 23:50경부터 다음 날 02:00경까지 사이 성남시 중원구 E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긴 후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 음부 부위 및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는 장면을 총 3회에 걸쳐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9. 6. 7. 21:0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F(가명, 여, 2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제1항 기재와 같이 향정신성약품인 졸피뎀 성분(수면제 성분)이 함유된 스틸녹스정을 잘게 부순 후 캔맥주에 몰래 집어넣어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그 맥주를 마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사용하였다. [2019고합236] 4. 피고인은 2014. 11. 14. 22:44경 군포시 G 모텔에서 피해자 H(가명, 여, 30세)가 샤워를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카메라 기기를 침대 앞에 설치한 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체로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11. 16. 20:44경 군포시 G 모텔에서 피해자가 샤워를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카메라 기기를 침대 앞에 설치한 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체로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12. 1. 23:27경 군포시 G 모텔에서 피해자가 샤워를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카메라 기기를 침대 앞에 설치한 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체로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7. 피고인은 2015. 5. 25. 17:55경 군포시 G 모텔에서 피해자가 샤워를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카메라 기기를 침대 앞에 설치한 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체로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카메라 기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가 나체로 성관계하는 장면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F,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범행 발생 전 'D'에 대한 CCTV 수사), CCTV 캡처 사진, 수사보고(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와 피의자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수사보고(압수물인 졸피뎀 스틸녹스정 100mg 사진 첨부), 수사보고(추가 여죄인 불법촬영물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범행 후 남아있는 약품과 피해자 사진이 저장되어 있는 데스크탑), 수사보고(졸피뎀 시가 보고) 1. 마약류감정회보서, 감정의뢰서 및 유전자 감정 회보서, 감정의뢰추가회보서 [2019고합2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피해자 H에 대한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519원 = 사용한 졸피뎀 3정 × 1정당 거래가액 173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이 사건 범죄의 유형과 양형인자들에 적용하면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징역 2년 6개월 이상임(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준수함) - 피고인은 평소 마음에 두고 있는 피해자 B과 대화를 나누고 싶다며 직장 동료인 피해자 B, F에게 졸피뎀이 들어 있는 맥주를 마시게 하고, 이로 인하여 정신을 잃은 피해자 B을 모텔로 데려가 추행하고 그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기까지 하였음. 또한 피고인은 교제 중이던 피해자 H 모르게 카메라를 설치해두고 성관계장면을 4회에 걸쳐 촬영하였는바, 그 범행의 경위, 범행 횟수, 추행의 정도,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음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B과 H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는 쉽게 치유될 것으로 보이지도 않음. -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가명, 여, 2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향정신성약품인 졸피뎀 성분(수면제 성분)이 함유된 스틸녹스정을 잘게 부순 후 캔맥주에 몰래 집어넣어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그 맥주를 마시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작성되어 2019. 12. 3.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 F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치상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대상 성범죄인 위 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나머지 죄의 법정형, 죄질, 범정 등을 고려할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을 적용하여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