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수당을 받으며 의정부시 C 자신의 집에서 거주하다가 평소 서울역, 청량리역 등에서 무료급식소를 돌아다니며 무료로 급식을 받던 중 2013. 9. 14.경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역 인근에서, 우연히 지적장애 1급의 피해자 D(여, 26세, 사회연령 10세 2개월, 지능지수 68)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지적장애가 심하여 사리분별이 올바르지 못하다는 것을 알게 되자, 2003. 7.경에도 지적장애가 있어 사리분별이 현저히 떨어지는 여성 E를 집으로 유인하여 성관계를 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서 성관계를 하더라도 피해자가 가족이나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 의정부시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가 옷을 벗고 자는 것을 보자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음부를 만져 애무를 하다가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그만두었고, 그로부터 이틀이 지난 후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다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심하여 항거불능인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1회 간음하고, 1회 간음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속기록 1. 진술녹화 CD 1. 피의자, 피해자 지하철 이용 모습 촬영 사진 1. 복지카드 1. 피해자 심리평가보고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장애인 준강간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6조 제4항, 제1항(장애인 준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준강간기수에 의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배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그 밖에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고지명령이라는 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각 일시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고, 피해자가 그 당시에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은 신체장애 또는 정신장애 그 자체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경우뿐 아니라 신체장애 또는 정신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른 경우를 포함하는데, 그 중 정신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피해자의 정신장애의 정도뿐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분을 비롯한 관계, 주변의 상황 내지 환경, 가해자의 행위 내용과 방법, 피해자의 인식과 반응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피해자가 지적 장애등급을 받은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단순한 지적장애 외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고, 피고인도 간음 당시 피해자에게 이러한 정도의 정신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2714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지체·지적장애 1급의 장애인인 점, 임상심리전문가 F은 피해자에 대한 심리평가보고서 중 지능검사에서 전체 IQ 68, 언어성 IQ 73, 동작성 IQ 66이고, "사회적 지각이 저하되어 사회적 상황을 비롯하여 사람들의 언행의 의미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여 대응에 곤란을 겪기 쉽겠음. 이에 주변 사람들의 표면적인 호의에도 이면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여 사람 사이의 적절한 거리를 조절하지 못하고 자신을 보호하지 못하는 상태로 주변의 도움이 필요함."이라고 평가한 점, F은 또한 피해자의 사회연령(SA)은 10세 2개월, 사회지수(SQ)는 40.8에 불과하여 사회적응행동의 발달이 실제 연령에 비해 16년 가량 극심하게 지체된 수준이고 의사소통 능력이 8세 7개월 수준으로 간단한 대화는 가능하나 상황에 맞추어 연령에 적절하게 의사소통하는 것에 제약이 있으며, 피해자의 성격과 정서에 관하여는 "학교생활에서 지속적으로 또래들의 배제나 따돌림을 겪으면서 소외감과 좌절감이 상당했을 것으로 추측되고, 가정에서 마음 붙일 곳 없이 지내면서 외로움을 느껴 온데다가 행동이나 감정통제에 어려움을 겪어 집밖에서 떠돌면서 만나는 사람들의 표면적인 호의에 마음이 이끌려 적절한 판단과 대응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한 점, 피해자의 모인 G은, 피해자가 집 주소를 알고 있으나 스스로 찾아오지는 못하고, 다만 집에서 왕십리 복지관을 오가는 길은 오랜 학습을 통해 알고 있을 뿐이며, 예전에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집에 왜 따라갔느냐는 질문에 "집에 갈 용기가 안 났고, 동생 꼴 보기 싫고."라고 답변하였고, 이 사건 범행 과정에 관하여는 "할아버지 말 안 들으면 내쫓길 거라고, 내쫓기면 추운데서 떨게 될 테고, 배고픈데 먹을 것도 없을 테고 하니까 내쫓기기도 싫고, 때리는 것 맞기 싫고 해서 그냥 할아버지 말대로 했어요.", "처음은 아니지만 나중에는 이 말 해요. 고분고분 말 안 들으면 넌 나랑 못산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 있는 동안 옷을 입지 않고 나체 상태로 지낸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는 모습에 따르면, 피해자는 발음이 부정확하고 행동과 말투가 어눌한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고 몸이 불편한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판시 각 범행 당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도 이러한 정도의 정신장애가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다.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합의하에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바,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신장애로 인한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거나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 9년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년 이상(미수 범행에 관하여는 별도로 설정된 양형기준이 없으므로, 위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이 정신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2주 이상 데리고 있으면서 여러 차례 간음하였고, 그 중 일부만 이 사건으로 기소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장애로 인하여 반항할 수 없고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도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어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여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매우 고령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