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78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평택시 I(2층)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및 남양주시 J건물1동 지1층 4호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2014. 6.경까지) 또는 대표이사(2014. 6.경 이후)로 있었고, 피고인 주식회사 B 및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주택건설업, 건설시공 및 리모델링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들이다. 1. 피고인 A 가. C 주식회사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4. 12. 18.경 위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 C 주식회사가 경홍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C 주식회사가 경홍건설 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700,000,000원 상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주식회사 B 관련 조세포탈 피고인은 2014. 4. 1.경 평택시에 있는 평택세무서에서 주식회사 B에 대한 2013년 사업연도(2013. 1. 1.~2013. 12. 31.)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 M 등 130명으로부터 분양 관련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B의 법인 계좌(신한은행 N, O)에서 위 M 등 130명 명의 차명계좌로 40,000,000원씩 송금 한 후 그 돈을 다시 피고인의 개인 계좌(국민은행 P, 신한은행 Q)로 입금 받은 다음 이를 다시 위 주식회사 B의 법인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허위 지출내역을 만들고, 위 허위 지출내역에 따라 위 M 등 130명에게 분양판촉비 3,147,599,002원, 분양대행지급 수수료 2,074,865,905원 합계 5,222,464,907원을 '기타 판매비와 관리비'로 지출하였다는 내용으로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법인세 964,803,770원을 포탈하였다. 다. C 주식회사 관련 조세포탈 피고인은 2014. 4. 1.경 서울 삼성동에 있는 삼성세무서에서 C 주식회사에 대한 2013년 사업연도(2013. 1. 1.~2013. 12. 31.)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 R 등 13명으로부터 분양 관련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C 주식회사의 법인 계좌(신한은행 S)에서 위 R 등 13명 명의 차명계좌로 40,000,000원씩 송금한 후 그 돈을 다시 피고인의 개인 계좌(신한은행 Q)로 입금 받은 다음 이를 다시 위 주식회사 B의 법인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허위 지출내역을 만들고, 위 허위 지출내역에 따라 위 R 등 13명에게 분양대행 수수료 537,745,520원을 '기타 판매비와 관리비'로 지출하였다는 내용으로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법인세 8,093,280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법인세를 포탈하였다. 3.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제1의 가. 및 다.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실질적 운영자 또는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법인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참고인 U 전화진술 녹음 CD 및 각 녹취서 1. K의 사실확인서 1. 각 법인사업자 조사 종결 보고서, 법인세 사후분석 종결보고서, 지급수수료 내역, 계정별보조원장, 각 거래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 컨설팅업무계약서, 각 사업자등록증, 공유재산매매계약서, C 법인등기부등본, 지급수수료 내역, 분양대행수수료 선급분, 각 유동성 거래내역조회(신한은행), 본인금융거래(KB종합통장), 각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각 표준대차대조표(일반법인용), 표준손익계산서, 부속명세서(분양원가명세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소득금액조정합계표, 각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경정) 결의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 최저한세조정계산서, 가산세액계산서, 과소 신고소득 및 미달세액계산서, 소득금액조정합계표, 각 소득금액조정합계표, 각 조사서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세무조사 결과 통지, 조기결정신청서, 수입금액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출내역, 세무조사 통지, 국세환급금충당청구서, 납부내역증명, ㈜B 대체전표 1. 각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조세포탈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3조 제1항 단서 제2호 다. 피고인 C 주식회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3조 제1항 본문(조세포탈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나. 피고인 C 주식회사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죄마다 벌금형을 따로 양정하여 합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형 : 1년 6월 ~ 16년 6월 벌금형 : 972,897,050원(= 포탈세액 972,897,050원 × 2 × 작량감경 1/2) ~ 2,432,242,625원(= 포탈세액 972,897,050원 × 5 × 작량감경 1/2) 나. 양형기준의 적용(징역형에 대하여) 제1범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죄 [유형의 결정] 조세 > 특가법상 조세포탈 > 제1유형(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포탈한 조세를 상당 부분 납부한 경우 등(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6월 ~ 2년 6월 제2범죄 : 조세범 처벌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조세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 ~ 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6월 ~ 3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억 원 피고인은 여러 회사를 운영하면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가공비용을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법인세를 포탈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국가의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훼손할 뿐 아니라 일반 국민의 납세의식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포탈한 세액의 합계가 10억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이고 범행수법이교묘하다.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회사 직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거나 거짓 변명으로 일관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포탈 세액 상당부분을 납부한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894,411,310원(= 포탈세액 964,803,770원 × 3)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0만 원 3. 피고인 C 주식회사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조세범 처벌법위반죄 벌금 210,000,000원(= 공급가액 700,000,000원 × 부가가치세율 10% × 3) 이하 2) 조세포탈로 인한 조세범 처벌법위반죄 벌금 16,186,560원(= 포탈세액 8,093,280원 × 2)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위 1)죄에 대한 벌금을 400만 원, 위 2)죄에 대한 벌금을 100만 원으로 각 정하여 합산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주식회사 B)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1)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가) 피고인은 2014. 6. 13.경 서울 강남구 V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 주식회사 B이 주식회사 W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B이 주식회사 W로부터 공급가액 745,984,078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12. 1.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 주식회사 B이 주식회사 W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B이 주식회사 W로부터 공급가액 278,204,621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법인세 포탈 가) 피고인은 2015. 4. 1.경 위 평택세무서에서 주식회사 B의 2014년 사업연도(2014. 1. 1.~2014. 12. 31.)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 주식회사 B이 주 식회사 W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B이 주식회사 W로부터 공급가액 745,984,078원 상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그와 같이 허위 매입내역을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법인세 144,899,031원을 포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1.경 위 평택세무서에서 주식회사 B의 2015년 사업연도(2015. 1. 1.~2015. 12. 31.)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 주식회사 B이 주 식회사 W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B이 주식회사 W로부터 공급가액 278,204,621원 상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그와 같이 허위 매입내역을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법인세 21,965,339원을 포탈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법인세를 포탈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B과 W는 모두 피고인 A이 실질적 운영하는 법인이지만 법률상으로는 서로 독립된 법인이다. B은 'X' 시행사업을 하면서 2014. 6.경 W를 분양대행사로 선정하였고, W는 자기 명의로 개인 분양대행사업자들을 모집하여 이들에게 분양계약체결 업무를 위탁하였다. 그 후 실제 분양계약이 체결되었고 분양대행사업자들에게 분양대행수수료가 지급되었다. 따라서 B은 W로부터 실제로 분양대행 용역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 2장을 발급받은 것이므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 아니다. 나아가 위 각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각 조세포탈죄도 성립할 수 없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피고인 A, 증인 Y, Z, K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각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참고인 U 전화진술 녹음 CD 및 각 녹취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분양대행용역계약서, 분양대행계약변경(추가)합의서, 각 기안서, 공사도급계약서, 분양대행계약서, ㈜B 관리항목별보조원장, ㈜B - ㈜W 출금내역, 원천징수신고서 등, 각 계좌거래내역, X 상가 분양내역 및 등기부등본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A은 1998년부터 부동산 신축·분양 관련 사업을 해왔고, 매출액을 분산시키기 위하여 각 사업을 시행할 때마다 AA(2005년 진주), W(2006년 평택), C(2009년 남양주) 등 회사들을 각각 설립하였다. 그 후 2011년 8월에는 판교에서 부동산 신축·분양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피고인 B을 설립하였다. 2) 피고인 A은 이 사건 무렵 같은 사무실에서 6~7명의 직원을 두고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들의 업무를 함께 처리해왔다. 한편 W는 평택에서 시행하던 사업이 사실상 무산됨에 따라 2008년 10월 이후로는 매출실적이 거의 없었고 실질적으로 운영되지는 않았다(수사기록 2권 427면). 3) 피고인 A은 2011. 10. 10.경 B 명의로 성남시 분당구 AB 지상에 오피스텔과 상가로 이루어진 'X'(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대우건설과 사이에 위 신축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수사기록 2권 314면 이하,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4) 피고인 A은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대우건설에게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C(당시 L이 형식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상태였다)을 이 사건 건물의 분양대행사로 추천하였고, 대우건설이 이에 동의하여 2012. 1. 3. 피고인 B과 C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상가(지상 1층부터 지상 3층 상가 37개실)에 관한 분양대행용역계약서(수사기록 2권 128면 이하)가 작성되었다(오피스텔 분양에 관해서는 2011. 12. 1. 대우건설과 C 사이에 분양대행용역계약이 체결되었다). 5) 그 후로 2012년 말까지 이 사건 건물 중 오피스텔의 분양은 대부분 이루어졌으나, 상가는 부동산 시장의 악화 등으로 분양률이 25% 정도에 머물렀고, 그 무렵에 발생한 붕괴 사고의 악재까지 겹치면서 건물 준공 시점인 2014. 1.경까지도 분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6) 그러던 중 피고인 A은 2014. 6.경 자신을 C의 대표이사로 직접 등재하여 C 명의로 부천 AC 주상복합 건물의 신축·분양사업 시행을 준비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건물 상가의 분양대행사를 W(당시 AD이 형식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상태였다)로 하여 피고인 B과 W 사이의 분양대행계약서(수사기록 2권 345면 이하)를 새로 작성하였다[다만 피고인 A이 제출한 위 계약서에 기재된 일자는 2014. 3. 2.이고 분양대행수수료는 분양대금의 20%로 정하고 있으며(제6조), 같은 날 피고인 B과 C 사이에 상가 분양대행수수료 지급률을 기존 12%에서 20%로 변경하는 내용의 분양대행계약 변경합의서(수사기록 2권 134면)도 작성되었다]. 7) 이 사건 건물 상가에 관한 분양홍보, 분양계약 체결 등 분양대행 업무는 실제로 개인 분양대행사업자들이 팀을 구성하여 수행하였고, 2014. 6. 3.부터 2015. 11. 18.까지 사이에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건물 상가 중 총 16개 호실에 관한 분양계약이 각각 체결되었다. 8) 분양대행 업무를 수행한 개인 분양대행사업자들은 분양계약이 체결되면 피고인 B 측에 연락하여 AE(2015년 6월까지) 차장 또는 U(2015년 7월부터) 차장이 안내하는 메일 주소로 분양대행수수료 청구 내역, 분양대행자 지급 관련 문서를 첨부한 메일을 발송함으로써 수수료 지급을 청구하였다. 9) AE, U은 위 분양대행수수료 지급을 집행하기 위한 기안서(수사기록 2권 135~151면)를 작성하여 내부결재를 받았다. 위 기안서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상가 분양대행에 관하여 개인 분양대행사업자들에게 실제로 지급된 총 수수료는 분양가의 10% 정도이다. 10) 피고인 A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회계담당 직원 U을 통해 공급자를 W, 공급받는 자를 B로 하여, 2014. 6. 13. 공급가액 745,984,078원, 품목 '분양대행수수료'로하는 세금계산서[무죄부분 공소사실 가. 1) 가)항]를 발급하였고, 2015. 12. 1. 공급가액 278,204,621원, 품목 '분양대행수수료'로 하는 세금계산서[무죄부분 공소사실 가. 1) 나)항]를 발급하였다. 그리고 위 각 매입내역을 비용으로 계상하여 피고인 B의 2014년, 2015년 사업연도 각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무죄부분 공소사실 가. 2)항]. 나. 구체적 판단 1)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즉 실물거래 없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행위(제1호)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그 공급받은 자에게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는 매출과 비용을 증빙하는 증빙서류로서 법인세 등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과세자료가 되는 점(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제3호) 및 실질과세의 원칙 등을 고려할 때, 여기서 말하는 '용역의 공급'은 실질적인 것을 말하고 단순히 명목이나 형식에 불과한 때에는 실물거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2) 그런데 위 인정사실과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과 W 사이의 분양대행계약은 피고인 B의 비용지출을 늘려법인세를 낮추기 위한 목적에서 체결된 것으로서 그 계약에 따른 실질적인 용역거래가 없었다고 의심할 만하다.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W는 피고인 B과 사이의 분양대행계약서가 작성된 2014년 무렵까지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별다른 매출실적이 없어 분양대행 업무를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만한 자금은 처음부터 별로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별도의 시설, 인적조직, 영업망 등을 갖추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실제 분양대행에 관련한 업무는 개인 분양대행사업자들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고, 특히 당시 피고인 B의 재정 상황조차 악화된 시점에서 피고인 B이 그들을 통해 분양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분양을 촉진함에 있어 개인 분양대행사업자들에 지급하는 분양대금 10%의 2배 상당의 수수료를 부담하면서까지 W를 거쳐야 할 합리적 이유는 없었다. W가 이 사건 건물 상가의 분양대행사로서의 구체적인 업무를 수행하거나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 사건 건물 상가의 실제 분양대행 업무를 수행한 개인 분양대행사업자들에게 분양대행수수료를 집행하기 위해 작성된 기안서의 문서번호도 'C' 또는 'B'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건물 상가 분양과 관련하여 실제로 지급된 분양대행수수료는 개인분양대행사업자들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분양대금의 10%가 전부이고, W가 발급한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도 그 무렵 체결된 분양계약에 따라 실제 지급된 분양대행수수료의 액수와 일치하지 않는다. 3)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행위를 한 자'는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행위를 하는 자(이른바 자료상)를 의미하는데(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655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과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까지 고려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W가 실질적인 용역거래 없이 피고인 B에게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B과 W는 고유의 목적 아래 각각 설립되어 실제 운영된 법인이었음은 분명해 보인다. 그런데 한 개인이 여러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그 각각의 법인 사이에 물적·인적 구성이 사실상 구분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개별 법인이 별도의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는 경제주체로서 존재하는 이상 그들 사이의 법률관계도 유효함은 당연하다. 따라서 피고인 A 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 B과 W 두 회사 모두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같은 인적·물적 자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들 사이의 거래행위의 효력은 개별적으로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다. 피고인 A은 W를 이 사건 건물 상가의 분양대행사로 선정하기 전부터 이미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공사의 동의를 받아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C을 분양대행사로 적법하게 선정하여 분양 업무를 수행해왔고, C 명의로 다른 사업을 시행하게 되자 분양대행사의 지위를 W로 변경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 후로도 구체적인 업무처리방식에서 특별히 달라진 것은 없었다. 피고인 B과 C과 사이에 실질적인 용역거래가 없었다고 단정 짓기 어려운 이상 C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 W와 사이의 분양대행계약도 단순히 명목에 불과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과 같이 분양시행사가 분양대행사를 거쳐 실제 분양 업무를 분양대대행자에게 담당하게 한 경우 분양대행 업무의 성격상 분양대행자가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를 확인하기 어렵고, 분양시행사와 분양대행사를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람이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분양시행사로서는 세금절감의 필요성, 분양의 활성화, 분양실패로 인한 위험분산 등의 사정으로 분양대행사를 선정할 수 있고 분양대행사 명의로 수입·지출을 하고 세금신고를 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보기 어렵다. 비록 피고인 A이나 피고인 B이 개인 분양대행사업자들에게 분양대행수수료를 직접 지급한 부분도 상당 부분 존재하지만, B이 분양대행사인 W가 개인 분양대행사업자들에 대해 부담하는 수수료지급의무를 대신 이행함으로써 W에 대한 수수료지급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이른바 단축된 급부로서 유효하고, 그 후 W는 폐업 없이 회사가 발급한 각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를 모두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개인 분양대행사업자들에게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하면서 모두 W 명의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정상적으로 납부한 것으로 보이고, 직원을 통해 개인 분양대행사업자들에게 이 사건 건물 상가의 분양대행사가 W로 변경되었음을 알려주도록 하면서 W 명의의 메일로 분양대행수수료 지급 관련 문서를 접수토록 하기도 하였다. 실제 분양계약이 체결된 일시 및 그에 따라 실제 지급된 분양대행수수료와 W 명의의 각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 및 공급가액이 서로 일치하지 않지만, 이는 세금계산서의 거짓기재에 관련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 됨은 별론, 그것만으로 실물거래 자체가 전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실제 입출금 내역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경우 과세관청이 조사하여 추징할 수 있음은 별론, 실물거래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따라서 W가 발급한 각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허위 세금계산서라는 사실과 위 각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전제로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위 각 세금계산서 매입내역을 비용으로 포함시킨 행위가 조세포탈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및 법인세포탈이 성립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 B에 대한 각 공소사실도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