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5847

범죄사실 2019고단5847 1. 공갈 성명불상자들은 2019. 7.경 젊은 여성과 알몸으로 영상통화를 하는 속칭 '몸캠' 화상 채팅을 하게 해준다며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유인하여, 여성과의 영상통화를 원하는 남성들로 하여금 스마트폰에서 연락처 파일을 빼내는 기능을 가진 악성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각자의 스마트폰에 설치하고 불상의 여성과 영상통화를 하며 자위행위를 하도록 한 후, 남성들 몰래 녹화해 둔 각 남성의 자위행위 영상을 위 악성프로그램을 통해 연락처를 알아낸 그들의 지인들에게 뿌리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과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피해 남성들로부터 갈취한 돈이 입금되면 그 체크카드를 이용해 국내 ATM기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순차로 공갈범행을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2019. 8. 4. 20:00경 '채팅 매니아'라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SNS 라인의 영상통화 기능을 이용해 '몸캠'을 하자고 제안하여 이에 동의한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여성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자위행위를 하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스마트폰에 저장된 연락처 파일을 복제하여 빼내어 가는 기능을 가진 악성프로그램을 압축파일로 전송하여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설치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지인들의 연락처를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당신이 자위하는 영상을 모두 녹화하였고, 당신 스마트폰에 저장된 지인들 연락처를 모두 빼내어 가지고 있다. 돈을 보내주지 않으면 당신의 자위행위 영상을 지인들에게 뿌리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4. 21:06경 C 명의 D은행 계좌 E로 100,000원을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사전에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미리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해 2019. 8. 4. 21:21경부터 같은 날 21:23 경까지 서울 구로구 F에 위치한 G조합 H지점 내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9.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공갈) 기재와 같이 7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18,48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 성명불상자들은 2019. 7.경 조건만남을 할 것처럼 가장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목적으로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조건만남을 한다고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 남성들로부터 예약금 등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과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피해 남성들로부터 편취한 돈이 입금되면 그 체크카드를 이용해 국내 ATM기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순차로 사기범행을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8. 4.경 위와 같은 조건만남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20세)에게 스마트폰 채팅어플을 통해 "조건만남이 가능하다. 다만, 만남을 하기 위해서는 예약금을 선불로 입금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예약금 및 안전금 등의 명목으로 2019. 8. 4. 20:19경부터 같은 날 21:46경까지 C 명의 D은행 계좌 E로 총 3회에 걸쳐 1,900,000원을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사전에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미리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해 2019. 8. 4. 21:21경부터 21:23 경까지 서울 구로구 F에 위치한 G조합 H지점 내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위 피해자가 입금한 금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접근매체를 현금 인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9. 8. 2. 16:06경 서울 구로구 J에 위치한 K조합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C 명의 D은행 계좌(E)의 통장과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고, 정상적인 계좌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만 원을 인출해 보는 소위 '테스트 작업'을 거친 후, 체크카드 등을 보관하고 있다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으로부터 인출 등의 지시받아 현금 인출하는데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23. 22:02경 창원시 의창구 L에 위치한 M은행 창원명곡지점 성명불상자로부터 N 명의 D은행 계좌)의 통장과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고, 정정상적인 계좌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소위 '테스트 작업'을 거친 후, 체크카드 등을 보관하고 있다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으로부터 인출 등의 지시 받아 현금 인출하는데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의 지시에 따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으로 알면서도 타인 명의의 통장 및 체크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접근매체 2개를 각각 교부받아 보관하였다. 2019고단8408 1. 공갈 가. 몸캠피싱 수법 성명불상자들은 젊은 여성과 알몸으로 영상통화를 하는 속칭 '몸캠 화상 채팅을 하게 해준다며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유인하여, 여성과의 영상통화를 원하는 남성들로 하여금 스마트폰에서 연락처 파일을 빼내는 기능을 가진 악성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각자의 스마트폰에 설치하고, 불상의 여성과 영상통화를 하며 자위행위를 하도록 한 후, 남성들 몰래 녹화해 둔 각 남성의 자위행위 영상을 위 악성프로그램을 통해 연락처를 알아낸 그들의 지인들에게 뿌리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과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피해 남성들로부터 갈취한 돈이 입금되면 그 체크카드를 이용해 국내 ATM기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순차로 공갈범행을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2019. 8. 26. 16:30경 '미프(MEEFF)'라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P(25세)에게 카카오톡의 영상통화 기능(페이스톡)을 이용해 '몸캠'을 하자고 제안하여 이에 동의한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여성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자위행위를 하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스마트폰에 저장된 연락처 파일을 복제하여 빼내어 가는 기능을 가진 악성프로그램을 압축파일로 전송하여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설치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지인들의 연락처를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처음부터 님이 자위하는 영상을 모두 녹화하였고, 지인들 전화번호 모두 해킹했어요, 저희랑 합의 보실 건가요, 아니면 님 지인 분들한테 전부 유포할까요."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59경 N 명의의 D은행 계좌(O)로 100,000원을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사전에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미리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해 같은 날 17:04경 Q은행 R지점 내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S 명의 M은행 계좌(T)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14.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44,300,000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나, 개인정보 이용 수법 성명불상자들은 불상의 경로를 통해 피해자 U(36세)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2019. 8. 6. 12:19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올해 몇 월 몇 일자에 송파구 V에 있는 W 마사지 업소에 간 것을 알고 있다. 그곳에서 네가 자위를 한 영상을 가지고 있다, 내가 카카오톡으로 친척들 10명에게 영상을 뿌릴 테니, 한번 봐라, 그 다음에 얘기를 하자'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X 명의의 Y은행 계좌(Z)로 50,000,000원, AA 명의의 D은행 계좌(AB)로 4,500,000원, C C 명의의 의D은행 계좌 (E)로 6,000,000원, AC 명의의 AD 계좌(AAE)로 6,000,000원을, AF 명의의 D은행 계좌(AG)로 6,000,000원, 합계 72,500,000원을 이체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11경 사전에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미리 교부받아 소지하던 AA 명의의 D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AH은행 영등포지점 내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같은 날 13:23경 C 명의의 D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Q은행 AI지점 내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같은 날 13:34경 AC 명의의 AD 계좌를 이용하여 위 현금자동지급기에서, 같은 날 13:41경 AF 명의의 D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위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위 피해금을 출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72,500,000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자들은 조건만남을 할 것처럼 가장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목적으로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조건만남을 한다고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 남성들로부터 예약금 등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과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피해 남성들로부터 편취한 돈이 입금되면 그 체크카드를 이용해 국내 ATM기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순차로 사기범행을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9. 7.경 'AJ'라는 조건만남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K(29세)에게 스마트폰 채팅어플을 통해 "내가 가게에 출근을 했는데, 진상손님이 나를 지명했다, 출장비용을 회사 계좌로 입금해 주면 만나러 갈 수 있다. 그리고 추가로 안전금을 입금해 주면 만날 수 있고, 너를 만나면 돈은 모두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25부터 16:46경까지 사이에 안전금 등 명목으로 N 명의의 D은행 계좌(O)로 총 2회에 걸쳐 400,000원을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사전에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미리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해 같은 날 16:38 경부터 16:41경까지 Y은행 영등포지점 내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위 피해자가 입금한 금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4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0,6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접근매체를 현금 인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택배 및 퀵서비스로 AA 명의의 D은행 계좌(AB), AC 명의의 AD계좌(AE), AF 명의의 D은행 계좌(AG)의 통장과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으로부터 인출 등의 지시받아 현금 인출하는 데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의 지시에 따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으로 알면서도 타인 명의의 통장 및 체크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접근매체 2개를 교부받아 보관하였다. 2019고단8409 1. 공갈 성명불상자들은 2019. 7.경 젊은 여성과 알몸으로 영상통화를 하는 속칭 '몸캠 화상 채팅을 하게 해준다며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유인하여, 여성과의 영상통화를 원하는 남성들로 하여금 스마트폰에서 연락처 파일을 빼내는 기능을 가진 악성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각자의 스마트폰에 설치하고 불상의 여성과 영상통화를 하며 자위행위를 하도록 한 후, 남성들 몰래 녹화해 둔 각 남성의 자위행위 영상을 위 악성프로그램을 통해 연락처를 알아낸 그들의 지인들에게 뿌리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과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피해 남성들로부터 갈취한 돈이 입금되면 그 체크카드를 이용해 국내 ATM기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순차로 공갈범행을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2019. 8. 22. 00:0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데이톡'이라는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하여 알게 된 피해자 AL(22세)에게 카카오톡의 영상통화 기능을 이용해 '몸캠'을 하자고 제안하여 이에 동의한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여성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자위행위를 하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스마트폰에 저장된 연락처 파일을 복제하여 빼내어 가는 기능을 가진 악성프로그램을 압축파일로 전송하여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설치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지인들의 연락처를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당신이 음란한 영상통화를 한 영상을 녹화하였고, 돈을 주지 않으면 당신 스마트폰에 연락처가 저장된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S 명의 M은행 계좌(T)로 2회에 걸쳐 27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사전에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미리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해 2019. 8. 22. 16:21경 서울 영등포구 AM조합에서 피해자가 입금한 1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같은 날 17:14경 서울 영등포구 AN에 있는 AOAP지점에서 피해자가 입금한 17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27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접근매체를 현금 인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7.말경 서울 구로구 도림로 7 남구로역 인근 상호 불상의 슈퍼마켓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S 명의 M은행 계좌(T)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받고,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N 명의 D은행 계좌(O)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의 지시에 따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으로 알면서도 타인 명의의 통장 및 체크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접근매체 2개를 각각 교부받아 보관하였다. 2020고단1046 성명불상자들은 2019. 9.경 조건만남을 할 것처럼 가장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목적으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조건만남을 한다고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 남성들로부터 예약금 등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과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피해 남성들로부터 편취한 돈이 입금되면 그 체크카드를 이용해 국내 ATM기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순차로 사기범행을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9. 6.경 위와 같은 조건만남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Q(33세)에게 스마트폰 모바일메신저 카카오톡을 통해 "조건만남이 가능하다, 다만, 만남을 하기 위해서는 예약금과 안전금을 선불로 입금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예약금 및 안전금 등의 명목으로 같은날 N 명의 D은행 계좌 이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2,900,000원을 입금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사전에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미리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이용해 그 무렵 불상지에 있는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위 피해자가 입금한 금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9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187 성명불상자들은 2019. 9.경 조건만남을 할 것처럼 가장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목적으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조건만남을 한다고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 남성들로부터 예약금 등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과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피해 남성들로부터 편취한 돈이 입금되면 그 체크카드를 이용해 국내 ATM기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순차로 사기범행을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9. 15.경 인터넷 사이트(AR)에 조건만남을 주선해주겠다는 광고 글을 게시하여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S(남, 25세)에게 "예약금을 결제하여 포인트를 충전하면 조건만남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T 명의 AH은행 계좌로 3,02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9. 9.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3,620,000원을 입금 받고, 피고인은 사전에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미리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이용해 그 무렵 D은행 가산디지털중앙지점, AO은행 AP지점, AU은행 우아동지점 등에 있는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위 피해자들이 입금한 금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3,62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8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AV, AW, A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진정서 1. 예금거래내역서(피해금원),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사진자료, 피해금 입금 거래내역서, 피해금 이체 거래내역서 첨부 1. 각 디지털 포렌식 증거분석 결과 1. 수사보고(피해자 AY 전화통화, 피해사실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AZ 전화통화, 피해사실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BA 전화통화, 피해사실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피해사실 확인) 1. 수사협조의뢰(CCTV 자료 제공요청) 및 이에 첨부된 각 - 회신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교통카드 확인 등) 및 이에 첨부된 -N 명의 D은행 계좌0의 거래내역, -Q은행 태평역점 인출 CCTV 자료 2019고단84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BB, BC,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D, BE, BF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고소장 1. 각 사진, 각 계좌거래내역, 송금확인증,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대화내역), 이체확인증, 각 회신자료, 인출 CCTV 자료(피의자 모습), 각 입금내역, 입금증 1. 수사보고(피해자 BG 전화통화, 피해사실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BH 전화통화, 피해사실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BI 전화통화, 피해사실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BJ 전화통화, 피해사실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BK 전화통화, 피해사실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BL 전화통화, 피해사실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BM 전화통화, 피해사실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BN 전화통화, 피해사실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BO 전화통화, 피해사실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BP 전화통화, 피해사실 확인), , 수사보고(피해자 BQ 전전화통화, 피해사실 확인) 1. 내사보고(피해자와 피혐의자 대화내용 첨부) 2019고단84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이체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1. 내사보고(범행계좌 S 명의 M은행계좌 현금인출 CCTV 확인) 1. 내사보고(인출책 추가 인출내역 CCTV 확인) 및 이에 첨부된 -S 계좌 현금인출 내역, 인출자 CCTV 회신자료 정리 1. 내사보고(직전, 직후계좌 N 명의 D은행계좌 분석) 및 이에 첨부된 직전, 직후계좌 거래내역, -D은행 회신서(거래신청서, 거래내역 등) 1. 내사보고(직전, 직후계좌 N 명의 D은행계좌 현금인출 CCTV 확인) 및 이에 첨부된 - 인출장면 정리 (직전, 직후계좌) 2020고단10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의 진술서 1. 진정서 1. 카카오톡 대화출력물, - 금융거래내역 2020고단11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 BR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증거자료,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사항,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피해의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 아니라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아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범행 역시 보이스피싱, 인터넷 도박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이고, 피고인이 보관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2차 범행에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고인이 담당한 인출책의 역할은 이러한 유형의 범죄에서 범행이익의 실현에 필수적인 것이어서 비록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관되어 있음을 인식할 만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음에도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이를 외면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범행횟수가 많고, 범행기간이 길며, 피해자들이 다수이다. 드러난 피해규모만 하더라도 2억 원이 넘는 거액으로 피해규모가 상당함에도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회복되었다거나 피고인 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할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 중 일부만이 피고인의 이익으로 귀속되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