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감고1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경도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 2018고합174 피고인은 2017. 9. 5. 21:52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내에서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9,000원 상당의 SK유 니폼 상의 1벌, 시가 18,000원 상당의 마킹지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합182 1. 2017. 8. 8. 주거침입, 절도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8. 8. 15:47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그 곳 주방까지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 곳 주방 선반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과 신분증 및 카드 등이 들어 있던 장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7. 8. 20. 건조물침입, 절도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8. 20. 14:50경 인천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그 곳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 곳 책상 서랍에 있던 피해자의 현금 408,000원과 신분증 및 각종 카드가 들어있는 수첩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합183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9. 2. 14:16경 인천 남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사람이 없는 틈을 타서 열려 있는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곳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지폐 및 동전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합184 1. 건조물침입 및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0. 6. 09:42경 인천 남구 0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에 이르러 피해자가 다른 일을 하는 사이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위 Q 안까지 침입한 후, 그곳 의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9,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루이비통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6. 09:52경 인천 남구 R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 음식점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위 음식점 안까지 침입한 후, 그곳 종이상자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0. 11. 13:45경 인천 남구 U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 'W'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가게 안까지 침입한 후, 그곳 선반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40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0. 12. 17:40경 인천 남구 X에 있는 피해자 Y 운영의 'Z' 옷가게에 이르러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사이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위 옷가게 안까지 침입한 후, 그곳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1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10. 24. 10:50경 인천 동구 AA시장에 있는 피해자 AB 운영의 'AC' 옷가게에 이르러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사이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위 옷가게 안까지 침입한 후, 그곳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10. 6. 14:13경 인천 부평구 AD에 있는 'AE' 만화방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위 만화방 안까지 침입한 후, 그곳 동굴방 5호에서 피해자 AF이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 AF의 가방을 뒤지고, 그곳 동굴방 6호에서 피해자 AG이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 AG의 손가방과 지갑을 뒤졌으나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고합185 1. 피해자 AH에 대한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7. 8. 7. 11:25경 인천 남동구 AI에 있는 피해자 AH 운영의 'AJ' 정육점에 이르러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사이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위 가게 안까지 침입한 후, 그곳 계산대 금고 안에 있던 현금 20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AK에 대한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7. 10. 14. 14:48경 인천 남동구 AL에 있는 피해자 AK 운영의 'AM' 음식점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위 음식점 안까지 침입한 후, 그곳 주방 옆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AK 소유의 가방 안에서 현금 25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합계 4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인지기능저하(IQ 45, 사회연령 8세 4개월), 충동조절능력저하, 판단력의 저하 등 경도의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각 범행을 저지른 자로서, 위와 같은 정신장애의 치료를 위해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 G, M, P, S, V, Y, AB, AF, AG, AH, AK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등, 범행장면 CD, 현장사진,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스피드수배 게시물 사진, 피고인 사진, 각 CCTV 사진, 각 피해품 사진, 타코자료 분석표, 각 사건 현장사진, CCTV 영상 등 CD, 현장지문 사진, 각 CCTV 캡쳐 사진(사건현장에 있는 피고인 사진, 각 피고인 범행 모습, 범행 후 도주하는 피고인), 피해품이 들어있던 금고 사진 1. 검찰 수사보고(피해품 확인) 1. 내사보고, 각 경찰 수사보고(현장임장, 현장임장 수사, 현장 CCTV 수사, 피고인 동선 수사, 피고인 특정, 피고인 진술 및 피해자 진술, 피해금액 산정)(첨부 포함), 각 발생보고(절도) 1. 추송서(현장지문 감정결과 회보,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현장지문 감정사진)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 및 법무부 치료감호소장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통보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1997. 8. 14. 절도 범죄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완료하였음에도 또다시 절도 범행을 범하여 1999년부터 2001년경까지 치료감호를 받았으며, 다시 여러 차례의 절도 범행을 범하여 2007. 4. 4.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후 2007. 5. 3.부터 2009. 3. 27.까지 치료감호를 받았던 점, 두 번째 치료감호 이후 2016. 1.경까지 치료감호소에서 외래진료를 받으며 약물 복용을 하였으나 외래진료가 중단된 이후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또다시 수차례 절도 범행을 범하여 2016. 12. 15.부터 2017. 4. 13.까지 의료법인 정진의료재단 영화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7. 4. 20. 위 각 절도 범행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치료명령을 선고받아 약물 치료를 받았음에도 판시 각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정신지체 2급 장애와 언어장애 4급 판정을 받은 바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역시 '경도의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행해진 점, 피고인의 정신감정을 담당한 치료감호소 소속 의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인지기능저하, 충동조절능력저하, 판단력의 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는 경도 정신지체 환자로서, 향후 정신장애의 치료 및 사회적응,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보호가 요구되고, 피고인의 절도와 같은 행태장애에 대해 정신과적 입원치료(치료감호)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범의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보인 점 등에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의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및 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M에 대한 절도죄에 경합범가중)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4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해자 M에 대한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피해자 AK, J에 대한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심신미약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2년 9월[3개 이상의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1년 6월)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9월)과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6월)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3월, 치료감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주거 내지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7. 4. 20. 동종 범행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까지 피해자 E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경도의 정신지체 증상 등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E에 대한 절도범행의 경우 그 피해품이 반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치료감호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