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408-1

공소사실의 요지 D은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명품 손목시계 등을 판매하는 'F'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광고 및 마케팅 업무 대행업을 하는 (주)G의 대표이고, H은 D의 지인으로 무직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규격·수량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D, H, I, J과 공모하여, 2015. 2. 25.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1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1층 세관입국 검사장에서, 일본 나리타 공항에서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일본 동경 등지에서 구입한 물품원가 147,601원 상당(시가 232,077원 상당)의 크롬하츠 벨트 블랙 키링 1개 등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물품원가 합계 333,647,966원 상당(시가 합계 602,346,848원 상당)의 로렉스 명품시계 등 합계 51개의 물품을 가방 안에 넣고 주변에 과자를 채워 넣어 숨기는 등의 방법으로 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H, I, J과 공모하여, 물품원가 합계 333,647,966원 상당(시가 합계 602,346,848원 상당)의 로렉스 명품시계 등 합계 51개의 물품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밀수입하였다. 2.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51개 물품 중 일부를 나누어 들고 들어온 사실은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비록 사전에 I 등과 밀수입을 공모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직전에 미필적으로나마 밀수입의 고의를 가지고 I 등과 짐을 나눠드는 방식으로 밀수입 범행의 실행행위를 분담함으로써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밀수입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이 사건 범행 약 일주일 전인 2015. 2. 16.경 피고인은 I 등과 함께 홍콩에 갔다가 고가의 손목시계를 착용하고 입국하였다. 피고인의 위 사건에 관하여도 밀수입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적어도 위와 같은 사실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고, 따라서 적어도 2015. 2. 16. 이후에는 I등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명품 손목시계 등을 밀수입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그 후 I 등 일행과 다시 일본으로 출국하였고, F에서 판매할 물품 등을 구매하기 위하여 출국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이 사건 범행 당일 일본에서 출국하기 이전에 I는 K에게 '에르메스 가방을 우리 일행인 I가 3개이고 피고인하고 H, D이 나머지를 나눠서 들고 올 것이다'는 취지로연락하였고, I는 K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등 일행에게 아는 세관 직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주면 무사히 통과될 수 있다고 한 뒤, 피고인 등으로부터 주민등록번호와 영문이름(L)을 받아 K에게 보냈다. 실제로 D은 검찰 3회 조사에서 '미리 주민번호를 불러주어 세관에서 검사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과 등 일행은 모두 동일한 편명으로 입국하였다. D은 4회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일본에서 물건을 구입하는데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고, I가 피고인을 일본에 동행시킨 이유는 오로지 물건을 운반하기 위함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데, 실제로 당시 일본에서 I는 F에서 판매할 물건을 구입하는 역할, D은 자금을 제공하는 역할, J은 경매장에서 명품백을 낙찰받는 역할 등을 담당하였으므로, 피고인은 동생을 만날 목적 등 부수적인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물건의 운반을 위하여 일본에 동행한 것이 아니었는지 의심스럽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물품의 일부를 휴대한 채 입국했는지 잘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당시 짐을 누가 많이 가지고 가냐는 문제로 I, D 간에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일행 전원이 짐을 나눠 들어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은 맞다. 그렇기 때문에 D, J이 피고인도 일부 물건을 받아서 귀국했다고 하면, 아마도 그 말이 맞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제9회 공판기일(재판부가 변경된 이후 심리가 개시된 첫 기일이다)에서도 '피고인이 공소장 기재 일시에 일본에 동행한 사실은 있지만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I가 부탁하기에 짐을 들어 준 것일 뿐이며, 시계를 찬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런데 제13회 공판기일에서 이루어진 증인 M에 대한 반대신문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세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아이들 선물이나 개인적 구입품 등에 양주까지 들고 오느라 배낭 등 짐에 양손이 모자랄 지경이라 양주 한 병을 다른 사람에게 들어 달라고 부탁할 지경이어서 포장물을 나누어 드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짐을 나누어 든 적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고인의 변명에 일관성이 없어 신뢰하기 어렵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추가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변호인은 2016. 10. 24. 실시된 증인 N, M, O, P에 대한 증인신문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은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기일 외 증거조사로서 위법하다고 보이지 않고, 이후 그 기일의 조서가 모두 현출되었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그 증거들도 모두 포함하여 살핀다) 피고인이 본인이 나누어 들고 들어온 물품 외에 범죄일람표 기재 51개 물품 전부에 대하여 밀수입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펴보아도 위 51개의 물품 중에서 피고인이 들고 들어온 물품을 특정할 자료도 없다. 피고인은 2015. 2. 22. J 등과 함께 경매장에 들르고, I 등이 물품을 구매할 때 일부 따라 간 적도 있기는 한 것으로 보이나, 항상 함께 다닌 것은 아니었고, I는 구매한 물품을 본인이 묵은 호텔방에 두었으므로, 피고인은 구매한 물건의 품목, 수량, 가격 등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F에 자금 일부를 투자하였고, 투자금에 따른 지분 일부를 보유하였으며, 디자인, 홈페이지 관리, 쇼핑백, 회사로고, 명찰, 박스 디자인 등 마케팅 관련 업무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F의 업무 중 물품의 구매 및 판매 등에 관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증인 Q 의 증인신문녹취서의 일부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매장 1층에서 물건을 정리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도와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F은 2015. 7.경 영업을 시작하였고, 그 외에 증인 Q의 같은 증인신문녹취서의 일부 진술기재 및 증인 J, R, P의 증인신문녹취서의 각 진술기재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은 주로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면서 물건의 정리 등을 말 그대로 '도와 준'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사건 당시 F이 물품을 밀수입하여 판매할 업체라고 인식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피고인은 2015. 2. 21. 일본 출장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밀수입 범행에 관해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D, J, K 등의 일부 진술은 I로부터 들었다는 취지의 것이어서 그 진술 부분을 증거로 삼을 수 없거나, 본인의 추측에 불과하거나, 일관성이 없어 그 부분 진술 내용을 액면 그대로 선뜻 믿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