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0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2. 22:35경 평택시 B 행정복지센터 인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결과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및 거리, 당시 피고인은 도로에서 역주행을 시도하다가 순찰 중이던 경찰에게 단속되었던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5년경까지 벌금형 2회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2015년경 벌금형 1회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07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4. 22:1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식물원 방면에서 한대앞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한 피해자 C(남, 3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크루즈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남, 3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4. 22:12경 안산시 상록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6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4렉스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1. 9. 14. 16:00경 고양시 덕양구 B오피스텔 공사현장 앞 편도 3차로 이면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2차로를 따라 C편의점 방면에서 창릉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을 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그때 반대차로 1차선에서 직진 중인 피해자 D(남, 70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렉스턴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자인 D 및 동승자인 피해자 E(여, 66세)에게 각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진단서의 각 기재 1. 사고현장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들이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크게 다쳤다. 피고인에게 교통 관련 전과가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기본적인 피해 보상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과가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6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F에서 ‘G’라는 상호로 헬스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B과는 오랜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7.경 피해자와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에 ‘G 2호점’을 개점하여 운영하기로 하면서, 총 개업비용은 2억 원 가량으로 하고 피해자가 1억 원, 피고인이 1억 원을 각각 투자하고, 헬스장 운영은 피고인이 하되, 수익금이 나면 피고인이 70%, 피해자가 30%를 가져가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을 한 후 2018. 8.하순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헬스장 개업을 위해 필요한 미국산 고급 운동기구(노틸러스)를 수입해야 한다. 투자금 중 운동기구를 구입할 돈을 송금해 달라.”고 말하고, 2018. 8. 28.부터 2018. 12.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번 각 기재와 같이 합계 9,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9. 8. 21.경 피해자에게 “헬스장 개업을 위해 필요한 나머지 투자금 1,000만 원을 송금해 달라.”고 말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5, 6번 각 기재와 같이 합계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받으면 일부만 운동기구 구입 대금으로 사용하고, 대부분을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 피고인이 그 전에 운영하던 G 1호점의 밀린 인건비와 운영비용, 카드대금 변제,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이 일부 자금으로 구입한 운동기구마저도 미국산 고급 운동기구가 아닌 중고 또는 재생 제품이었으며, 피고인이 투자하기로 약정한 1억 원 가량을 마련할 재산이나 구체적 계획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의 투자금을 위 약속대로 사용하거나 헬스장을 계획대로 개업하여 수익을 분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8. 28.부터 2019. 8. 23.까지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H 명의의 I은행 계좌 관련 H 통화) 1. G 투자 및 업무제휴 계약서 1. 거래내역서, A 명의 J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거래내역서, A 명의 K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거래내역서, H 명의 I은행 (계좌번호 3 생략) 거래내역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녹취록 1. 운동기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배상신청인이 피고인과 합의하였으므로 위 배상신청은 이유 없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적지 않은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811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9세)은 2021. 4.경 약 1개월간 사귀다 헤어진 사이다. 피고인은 2021. 8. 1. 00:20경 경북 고령군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고 다른 남자들과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바닥에 2~3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전신을 발로 수회 걷어차거나 밟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고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다음 주점 밖으로 끌고 가 바닥에 패대기치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을 때린 후 화를 참지 못하고 위 ‘D’ 주점 복도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화분 1개를 주점 밖으로 집어던져 깨뜨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하고 합의한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3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0. 21:21경 충북 괴산군 청안면 문방사거리에서부터 같은 면 질마로오리목1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음주운전 전과 1회 및 무면허운전 전과 3회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0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 02:50경 대구 북구 이하 번지 불상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9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9. 23:00경 칠곡군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아파트 E동 앞 지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혈액 감정서 첨부에 대한)-감정서, 음주운전거리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6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15년 전인 2006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과 2005년의 이종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73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2. 17:38경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연천군 장남면 원당리에 있는 장남교차로를 B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다른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일시정지하거나 양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남, 6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엑티언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5경추 압박골절상 등을,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61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 압박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506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12. 17:53경 경기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부터 경기 연천군 장남면 원당리에 있는 ‘장남교차로’에 이르기까지 거리를 알 수 없는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사본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1, 2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사진, 영상 사진 1. 진단서 1. 내사보고(피의자 진술 청취), 각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피해차량을 충격하고도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이 전복된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주 이후 사고현장으로 복귀한 점, 피고인이 도주사실에 관하여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진술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9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4세)는 부부사이로 현재 이혼 소송 중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2. 12.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후 피해자가 “왜 때리노,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라고 말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결막하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6. 중순경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야이 씨발년아 니 때문에 못살아 먹겠다. 칼 어디 있냐. 죽이겠다.”라고 말하며 주방으로 이동한 후 그곳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20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죽이겠다”라고 수회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행 가. 2020. 9.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23.경 제2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가압류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도대체 왜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드냐, 니는 말로 해서 안 된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20. 10.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6. 00:00경 제2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왜 아직도 돈을 안 갚았냐, 도대체 뭐하고 다니냐”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이혼 등 청구 사건(창원지방법원 2021드단460)에서 2021. 9. 7.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고소를 취소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조정이 성립되었다. 그러나 고소의 취소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대한 법률행위적 소송행위이므로 공소제기 후에는 고소사건의 수소법원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하는바(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7264 판결 참조), 위 조정조서는 현재까지 위 법원에 제출되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는 2021. 12. 30. 이 법원에 피해자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배우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상해, 특수협박, 폭행 등을 반복하였는바, 구체적 범행 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는 2021. 12. 30. 이 법원에 피고인의 엄벌을 원한다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이혼사건에서 2021. 9. 7.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고소를 취소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조정이 성립된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10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2. 00:10경 장소 불상지에서 17명이 가입된 소모임 어플리케이션인 ‘B’의 채팅방에 닉네임 ‘C’로 접속하여 “돈 갚아라 D 회원님들도 진짜 조심하세요. 남자 꼬셔서 생활비 명목으로 돈 빌리고 안 주고 파렴치한입니다. 오죽하면 이렇게 하고 있겠습니까. 한두푼도 아니고 445만원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2021. 7. 22. 22:08경 장소 불상지에서 위 ‘B’의 채팅방에 닉네임 ‘E’으로 접속하여 “F 아이디 모임장 돈갚아라 D 꽃뱀짓 그만하고 빌려갈 땐 언제고 배째라식이고 민사걸”이라는 게시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 D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0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7. 09:09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피해자 D(59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자 이에 화가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서(순번 6, 14,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소주병을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쳤는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3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8. 23:49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영통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서(피의자 위드마크공식 및 계산 결과 적용 등) 1. 피의자 차량 운행장면 CCTV 영상, 피의자 위드마크공식 적용을 위한 절차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전과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6. 01:31경 고양시 덕양구 B 아파트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소원로 202, 강매역 앞길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9고약21390(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마지막으로 2010.에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한 사안이고, 피고인이 도로를 역주행하기까지 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실형을 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과거 음주운전 처벌시기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다소 있고 그 기간 중에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109

범 죄 사 실 [2020고단810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9. 6. 27.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1. 16.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3. 23:03경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에 있는 불상의 주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매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883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1. 16.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31. 15:30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 가게 앞 노상에서, 피해자 F(남, 49세)이 피고인의 동거녀인 위 E 가게 사장의 목을 조르려고 했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237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1. 16.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4. 12. 17:05경부터 같은 날 18:50경 사이에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 손님에게 서빙을 하고 말을 걸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있던 10만원 상당의 테이블을 손으로 들고 엎어 다리가 고정되지 않고 흔들리게 하여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큰소리로 소리를 지르면서 주방에 있던 식기도구, 양념통을 손으로 엎고,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주점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이 불안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G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298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1. 16.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G은 2020. 5.경부터 동거하던 연인 관계였으나, 피고인의 잦은 폭력 행사로 인하여 2021. 1.경부터 별거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5. 8. 20:00경 용인시 처인구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무시하면서 대리기사를 부르려고 하자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의 차량 트렁크 안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1자루(총 길이 20cm, 칼날길이 10cm)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뛰어갔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위 마트 안으로 도망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몸통 위로 올라가 과도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내려찍을 듯이 행동하면서 피해자에게 “찔러 죽여 버린다.”라고 위협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9, 10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1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 운전 전력 및 누범 확인) [2020고단88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2021고단23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2021고단29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매장 CCTV 확인) 1.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상해 등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상해 등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음주운전을 하고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위 각 범행에 관한 선고기일에 건강상 이유를 들어 출석하지 않으면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G의 재물을 손괴하고 업무를 방해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위 사건에 관한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되어 석방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 G에게 과도를 휴대한 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의 수법과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고, 범행 이후의 정황, 피해자 G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인 F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G이 업무방해, 재물손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3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31. 02:3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D 부근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0.218%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1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3. 14: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B, C은행 주례동지점 주차장 앞 도로부터 위 C은행 주례동지점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종전 동종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초범),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3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30. 22:00경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이하 불상지에서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42에 있는 황새울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높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수준인 점, 범행 후 정상이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62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2)은 고향 선후배 사이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C에 공동 투자하여 운영하던 중 결산 문제로 피해자가 위 펍의 운영을 중단한 상태이다. 피고인은 2021. 7. 9. 06:10경 전남 화순군 D에 있는 E 2층 F(주)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C 운영 중단 문제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대답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위 사무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m)를 들어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일시적으로 기절하게 하고,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상해에 사용한 쇠파이프 사진 첨부), 쇠파이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합2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17. 01:50경 평택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11. 17. 01:50경 평택시 지제동에 있는 송탄교차로에서 전조등을 켜지 않은 채 지그재그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F 순찰차를 운전하여 순찰 중인 평택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H(남, 28세), 순경 I에 의해 발견되었다. 피고인은 평택시 장당동에 있는 광동제약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 위 I가 위 순찰차 조수석에서 하차하는 순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갑자기 위 승용차를 가속하여 도주하던 중 평택시 D 앞 도로에서 뒤따라 온 위 순찰차가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부분을 가로막자 재차 가속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옆부분으로 위 순찰차 오른쪽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K5 승용차를 휴대하여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위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앞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1,309,685원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의 각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초동조치자용), 사고현장지도,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E), 차적조회(F), 진단서(H),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항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특수공용물건손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6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죄 일부가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적정한 양형을 위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참고로 살핀다.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음주단속을 위해 수차례 정지명령을 하는 순찰차를 따돌리기 위해 짧지 않은 거리를 난폭운전하다가 순찰차를 충격하였다. 그 과정에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것은 물론 순찰차를 손괴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와 위로금이 지급되었다. 피해자 H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와 누나를 부양하고 있다.
청주지방법원-2021고정51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에 안마교육과정을 마친 자로서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은 자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채, 2021. 2. 17.경부터 2021. 3. 1. 13:00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B, 2층에서 안마실 13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C’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하면서 안마사 자격을 인정받지 아니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3명으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대가를 지급받고 손과 팔을 이용하여 신체를 누르거나 주무르는 등 안마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현장확인사진 1. 수사보고서(종업원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9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3.경 화성시 B 소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화성시 E 및 F 토지는 산림청 소유 국유림인데 불하 계약금 2,000만 원을 주면 현재 위 토지 임차인들 앞으로 불하 승인을 받은 후 임차인들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여 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와 부동산 매입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화성시 E 토지는 불하 계획이 없는 국유림이고, F 토지는 개인 소유의 토지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위 각 토지를 불하받아 매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송금 내역, 부동산 매입업무 용역계약서, 수사업무 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부동산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내용과 경위, 편취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더욱이 피고인은 과거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3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30. 23:00경 인천 연수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코올농도, 범죄전력의 내용 및 범행시기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