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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43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세현(기소), 이영훈(공판) 판결선고 2021. 1.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4.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3. 22:30경 평택시 B 앞 도로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하여 음주운전을 한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낮지 않았던 데다 결국 그 위험을 현실화하여 교통사고를 낸 점, 더욱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동승자를 운전자로 진술하여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기까지 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판사 김봉준
청주지방법원-2020고합228

청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2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피고인 A 검 사 김지숙(기소), 최혜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미화(국선) 판결선고 2020. 12.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일명 'B'는 C가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청주 시내 불량 청소년들의 자생적 집단을 규합, 청주시 D, E 일대의 유흥업소의 영업부장, 지배인 등의 자리를 확보하여 그 실질적 경영권을 장악한 후 이권을 차지할 목적으로 구성한 폭력조직인 범죄단체로서, C 등을 지휘부로 F, G, H, I, J, K, L, M, N 등을 각 기수의 기장으로 조직원들을 가입시키는 등 각 임무 분담을 정하고, 조직의 각 기에는 기장을 한명씩 선출하여 각 기장을 통하여 후배 기수 조직원에게 명령을 하달하는 방법으로 그 지휘계통을 수립하였다. 이후 'B'는 단체의 조직을 강화하기 위해 매주 일요일 단합대회를 열기로 하여 1990. 4. 8. O대학교 후문 운동장에서 9기 기장인 M, 9기인 P, Q, R, S, 10기 기장인 T, 10기인 U, V, 11기인 W, X, Y 등이 참석하여 축구를 한 다음 9기 기장인 M가 "요즘 단속이 심하니 개싸움하지 말고 떼지어 몰려 다니지 말라, 11기생의 인원수가 적으니 인원수를 늘리라"고 지시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같은 장소에서 1990. 4. 22., 같은 해 5. 6., 같은 해 5. 20. 등에 각 단합대회를 갖고, 그 행동수칙으로는 "선배에게 90도로 인사할 것, 형님들 앞에서 예절바르게 행동할 것, 머리는 항상 스포츠로 짧게 깎을 것" 등의 구체적 행동강령을 정하여 전 조직원들에게 지속적으로 교육시켜 이를 준수토록 하는 방법으로 엄격한 상하 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였다. 'B'는 청주시 Y의 유흥업소인 AA, AB, AC, AD, AE 등에 각 조직원을 웨이터 또는 지배인으로 투입시켜 실질적인 경영권을 장악하는 한편, AF가 영업상무 (AF 구속 후에는 AG)로, 같은 AH가 영업부장으로, 같은 AI, AJ, AK이 웨이터로 있으면서 사장인 AL으로부터 실질적 경영권을 빼앗아 경영하고 있는 청주시 AM 소재 AA 주점, 8기 기장인 L가 지배인으로 일하는 청주시 AN 소재 AC 주점을 집합장소로 정하여 조직원들이 수시로 드나들며, 다른 폭력조직원들의 공격에 대비하여 위 AA 주점에 쇠파이프, 생선회칼 등을, 위 AC 주점에 쇠파이프, 쇠창 등의 흉기를 은닉 · 보관하여 활동하여 오던 중, 1992. 10. 17. 21:30경 AO 경영의 AP 나이트클럽에서 B 10기 조직원들인 AQ, AR, AS, AT, AU, AV, AW, AX, AY 등이 상대 폭력조직인 AZ 조직원 성불상 BA 등을 찾아내라고 하면서 쇠파이프 등으로 그곳 종업원과 손님들을 무차별 가격하여 중상을 입히고, 업소를 부수는 등, 활동구역 일대의 유흥업소를 상대로 영업을 방해하거나 폭행, 협박을 자행하는 등 위세를 과시하면서 경쟁 폭력세력의 출현을 감시하고 유사시에는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세력을 제압하여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목적으로 구성한 폭력 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2019. 1. 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일식집에서 위 B가 청주지역 이권장악을 목적으로 결성된 범죄단체인 것을 알면서도 B 30기 조직원인 BB에게 'B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싶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BB이 이와 같은 사실을 선배 조직원들에게 보고하여 승낙을 받은 후, 위 일시경 B의 조직원인 선배들에게 인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B 32기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판결문 1. 수사보고(조직원 명단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B'라는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는바, 위 범죄단체는 그 자체의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인하여 위험성이 크고, 범죄단체 조직원들이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범죄 등을 저지를 경우 그 범죄의 직접 피해자는 물론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으며, 건전한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위험성이 커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조직원으로서 이권에 개입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등 특별한 활동을 한 정황은 없고, 자진탈퇴 하였음을 주장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조형우 판사 조수민 판사 조민식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06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장성훈(기소), 김청아(공판) 판결선고 2021. 1.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3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9. 8. 12:45경 진주시 충무공동 인근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앞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교적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교통사고를 유발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판시 범죄전력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한철
춘천지방법원-2020고단726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26, 789(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 사 김상순(기소), 황나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강정문(국선) 판결선고 2020. 9.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726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7. 5. 10.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7. 10. 07:00경 강원 홍천군 B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군 C 앞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78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 2017. 5. 10.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23. 19:28경 강원 홍천군 E에 있는 F 앞에서부터 G빌라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4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 D K7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K7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H에 있는 [ 앞 도로상을 J에서 남산교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남산교 방면에서 홍천군청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K(40세) 운전의 L 봉고3 차량의 좌측 앞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차량 수리비가 534,3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7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2020 고단7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피해차량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력 2회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수사 중에 음주운전 반복한 점, 이 사건 각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점, 도주 과정에서 다수의 차량을 충격한 점, 다만 본인 외에 인적 피해는 없고 물적 피해는 보험금 지급된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수영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403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4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상수(기소), 박유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유영화(국선) 판결선고 2021. 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음주운전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 04:10경 혈중알코올농도 0. 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능동로 103 건대입구역 사거리 편도 4차로의 도로를 2차로로 따라 청담대교 쪽에서 어린이대공원역 쪽으로 진행하면서 신호대기로 인해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으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신호 및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진행신호로 바뀐 사실을 모르고 계속 정차한 채 졸고 있던 중 제동장치를 밟고 있던 발이 떨어져 위 승용차를 반대차로로 진행하게 한 과실로, 때마침 위 승용차의 맞은편에서 청담대교 쪽으로 진행하기 위해 정지신호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60세)가 운전하는 D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서울 광진구 E 앞길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F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결과지 1. 사고동영상등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상황서(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권고형량범위의 하한 참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 ~ 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위반범죄 포함)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판사 박정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79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동원(기소), 이영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동휘 판결선고 2021. 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8. 1.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2회 있음에도, 2020.6.30.23:39 경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 앞길부터 평택시 D 앞길까지 약 53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 2회가 있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평소에 음주 시 대리운전을 이용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이 발생한 날도 피고인이 음주 후 대리운전을 통하여 회사 사무실로 이동하였는데, 대리기사가 이중주차를 하는 바람에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는 다른 차량의 운행자의 요구에 다른 차량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이 사건 운전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운전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음주수치도 비교적 높지 않고, 운전거리도 짧은 점, 피고인은 금주를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고, 추후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의 의미에서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을 엄히 훈계하고 마지막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현석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87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규현(기소), 임성열(공판) 판결선고 2021. 1.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 2007. 10.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6. 07:50경 부산 사하구 B 앞 도로부터 그 인근에 있는 C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짧고 숙취운전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성종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26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한별(기소), 김문주(공판) 판결선고 2020. 5.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6. 창원지방법원에서 2017. 8. 17. 23:10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2017. 8.17. 23:55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8. 05: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약국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 술에 취한 상태로 F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검사 구형 : 징역 2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0년 1회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되었고, 2017년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콜농도 0.102%로 주취상태도 가볍지 않다. 행인에 의해 음주운전으로 신고 되자 현장을 벗어나 술을 사서 마시는 등 음주운전을 은폐하려는 시도도 하였다. 그러나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다.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인성
청주지방법원-2020고정853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853 과실치상 피고인 A 검 사 박순애(기소), 설제민(공판) 판결선고 2021. 1. 26.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애견 호텔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매장 내에서 돌보는 개들이 매장을 방문한 손님 및 타인을 해하지 못하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2020. 8. 24. 12:18경 청주시 상당구 C, 'B' 애견 호텔에서 관리 중인 개(비숑프리제)가 안전 문을 뛰어넘어 개를 안은 채 출입문을 열고 들어오는 피해자 D(여,26세)의 왼쪽 손등을 1회 물게 방치해 좌 수부 염좌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6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6조 제2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제327조 제6호 (피해자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 제출) 판사 고춘순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610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6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경년(기소), 이리원(공판) 판결선고 2021. 3.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0. 00:34경 김해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 입구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보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음주운전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었던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다가 전방에 주차된 승용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사안인 점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안좌진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3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5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조수연(기소), 양현세(공판) 판결선고 2020. 5. 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0. 23:14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천시 B 지하4층 주차구역에서 약 10미터 구간을 피고인 소유의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발생보고(음주운전) 1. 현장사진 및 단속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사고경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2012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2년 이후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바 없고 앞서 본위 2012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닌 점, 지하주차장 안에서 주차장소를 옮기기 위하여 짧은 거리를 운전한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찬우
춘천지방법원-2020고정111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1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상순(기소), 안창보(공판) 변호인 변호사 강대규(국선) 판결선고 2020. 12. 23.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 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페이스북에 게시된 꽁돈, 아무 문제없고, 아무나 다 가능, 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광고를보고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냈으며, 성명을 알 수 없는 자가 "선불유심 휴대전화를 개통과 관련된 서류를 보내주면 휴대전화 한대당 2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하여 이를 수락한 뒤,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하여 주민등록증, 전화가입신청서를 보내 별정통신가입자(MVNO) B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C) 1대를 개통하여 불상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2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전적인 자금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가 개통된 사실도 몰랐고, 성명불상자로부터 2만 원을 이체받은 사실도 없다. 3.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E'이라는 불상의 선불 유심카드 도매업자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개통된 선불 유심카드(전화번호 C) 1개를 구매하여, 2019.4.18. 'F'이라는 사람에게 위 유심 및 휴대폰 1대를 40만 원에 판매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능력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1 피고인이 직접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주민등록증과 피고인이 작성한 전화가입신청서를 보내는 등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했는지, 피고인이 직접 주민등록증과 전화가입신청서를 보냈다면, 그 동기, 경위는 무엇인지, 피고인이 위 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것은 무엇인지 등을 전혀 알 수 없어, 피고인이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판사 박진영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167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67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박순애(기소), 설제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상현, 문희웅 판결선고 2021. 1. 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괴산군 B에 있는 C에서 차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0세)은 직원인 사람으로, 2020. 7. 20. 오전 무렵 위 C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의 업무미숙과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지적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남자 친구가 신경 쓰는 일만 들어 줄까?"라고 말을 한 뒤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일한 것을 보자"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때린 후 계속하여 허벅지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1,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400만 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수치심,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합의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정연주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48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임두환(기소), 양현세(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재원(국선) 판결선고 2020. 8.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고, 2019. 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01.13. 23:55 경 경기 김포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무등록 CITI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CITI100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CITI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112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1. 단속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4차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고, 6차례 무면허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범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며 실형이 불가피하다(피고인은 위 집행유예기간 중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만 원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재범하였다). 음주운전은 다른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인 무고한 제3자가 생명을 잃거나 중한 상해를 입을 개연성이 극히 높은 범죄로서 사회적으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원동기장치자 전거를 운전한 행위는 사고 발생의 위험을 높일 뿐만 아니라 그 피해회복조차 어렵게 만드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유리한 정상 -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배예선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0고합3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3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피고인 A 검 사 이동형(기소, 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우성 담당변호사 박정훈 판결선고 2020. 9.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8세)의 고모부이다. 1. 2008년 겨울경 범행 피고인은 2008년 겨울경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주거지 내부 방안에서 피해자(당시 7세)를 배 위에 앉히고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2. 2009년 여름경 범행 피고인은 2009년 여름경 청주시 흥덕구 D아파트 E호 거실에서 이불을 덮고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당시 8세)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주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각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4항, 제2항[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09년 여름경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의 면제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부과와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호 대상이 되어야 할 13세 미만이었던 자신의 처조카인 피해자를 두 차례나 위력으로써 추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최근 15년 내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1)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제1조 단서,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8조 제1항, 제2항의 규정 내용 및 법률 개정의 연혁 등에 비추어보면, 2011. 1. 1. 이전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하고 아직 유죄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일정한 요건 아래 그 유죄판결 확정 후 고지명령을 청구하는 절차 이외에 곧바로 판결과 동시에 고지명령을 선고할 수 있는 근거를 따로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도14349, 2013전도275 판결 참조), 판시 범죄사실은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고지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김성수 판사 원운재 판사 노승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97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975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윤용석(기소), 장근보(공판) 판결선고 2021. 1.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3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9. 23:57경 부천시 원미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150m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2016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닌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찬우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151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정훈(기소), 최혜경(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파랑 |담당변호사 차창모 판결선고 2021. 2.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3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 동종 범죄전력이 1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20. 10. 3. 00:14경 청주시 청원구 B 앞 도로부터 청주시 청원구 C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벌금형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동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88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조예림(기소), 김현수(공판) 판결선고 202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6. 07:35경 화성시 동탄대로 '북광장' 부근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B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N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10년 전의 전력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음주수치, 운전거리,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허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