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 8월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아 같은 해 2. 18.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같은 해 8.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4. 2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비기질성 정신병, 비정형 또는 혼합형의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만성 알코올중독증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범행을 저질렀다. [2019고합736] 피고인은 2019. 7. 5. 23:35 경부터 같은 달 6. 00:08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B건물 C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남자분이 지나가는 사람에게 욕하고 소리지른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E로부터 남의 집 문을 두드리면 안된다는 취지의 경고를 받자,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주거지 싱크대 아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1개(총 길이 : 30cm, 칼날 길이 : 18cm)를 꺼내어 들고 현관문 앞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면서 위 식칼을 겨누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위 식칼을 쥐고 있는 손목을 붙잡히자 위 식칼을 흔들어 피해자의 오른손 세 번째 손가락을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0고합267] 피고인은 2019. 7. 10. 22:22경 서울 관악구 B건물 F호 피해자 G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잠기지 않은 위 현관문을 잡아당겨 집 안으로 침입하려 하였으나, 현관문에 안전고리가 걸려 있는 바람에 현관문이 열리지 않아 침입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736] 1. 증인 E,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사진 및 식칼사진, 112신고내역서,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및 동종전과),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2020고합26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 대한 2016, 2018년 선고된 유죄판결 당시에는 심신미약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2017년경 남양주 1병원에서 정신질환으로 3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 당시 현행범 체포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서울 J병원에 응급입원 조치되었는데, 당시 담당의사 K은 '피고인이 조현병 증상은 보이지 않지만 자·타해 위협이 있어 긴급입원을 시킨 후 다른 기타 증상이 있는지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점, 피고인은 3일 후 J병원에서 퇴원하였고, 그 다음날 이 사건 주거침입미수 범행으로 또 다시 현행범 체포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후 서울 L병원에 응급입원 조치된 점, 피고인은 병원에서 8개월 넘게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담당의사 M은 피고인에 대하여 주거침입, 흉기위협, 공격행동, 자살사고 및 자살시도 등의 증상에 대하여 향후 장기간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고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정신병'이라고 진단한 점, N병원 의사 이은 2020. 4. 17. 피고인에 대하여 '비정형 또는 혼합형의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만성 알코올중독증'이라고 진단한 점에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보인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치매 등의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장기형 합산 범위 내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측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유죄의 근거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이 사건 피해경찰관은 '피고인이 지나가는 사람에게 욕하고 소리지른다'는 내용의 신고를 듣고 현장인 피고인 주거지 다세대주택으로 출동하였고, 피고인이 다세대주택 주차장에 리어카를 세워두고 빼주지 않은 일로 같은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신고자와 시비가 벌어진 것을 확인하고 리어카를 빼도록 조치하고서 피고인을 귀가하도록 한 사실, 그 후 신고자는 피고인이 평소에도 이상행동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이웃집 문을 이유 없이 두드리고는 한다면서 피해 경찰관에게 예방조치를 요청하자, 피해경찰관은 동료경찰관과 함께 피고인 주거지로 찾아간 사실, 당시 피고인 주거지 현관문이 열려 있고 술을 먹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경찰관은 현관문 안쪽으로 들어가 피고인에게 남의 집 문을 두드리면 안 된다고 하였는데, 이에 피고인은 누가 그러더냐, 다 죽여 버리겠다면서 식칼을 가져와 피해 경찰관을 겨누었고, 식칼을 내려놓으라는 피해경찰관 말을 수차례 듣고도 응하지 않자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손가락을 베였고 피고인은 현행범체포된 사실 등이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다. 경찰관은 범죄의 예방 진압의 직무를 수행하는데(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2호),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직무를 집행하는'이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는 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 중인 상태에 있는 때를 포괄한다 할 것이고, 직무의 성질에 따라서는 그 직무수행의 과정을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부분적으로 각각의 개시와 종료를 논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여러 종류의 행위를 포괄하여 일련의 직무수행으로 파악함이 상당한 경우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537 판결). 먼저 피해경찰관이 신고인과 피고인 사이의 다툼을 종료시키고 피고인을 귀가하도록 하기는 하였으나 신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의 평소 언동을 듣고 그에 대한 예방조치를 부탁하는 신고인 요청에 따라 피고인 주거지를 찾아간 것이므로 피해경찰관의 직무집행이 그 무렵 종료된 상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 피해경찰관이 피고인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기는 하였으나 당시 밤 12시가 넘은 시각이고 현관문이 열린 상태로 피고인의 별다른 제지가 없어 피해경찰관이 현관문 안쪽에 서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당부의 말을 하였으므로 이러한 피해경찰관의 행위가 주거의 평온을 해하거나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주거침입이라고 하기 어렵고, 신고자에 의해 지목된 피고인 행위는 인근소란 등 행위(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1호)로 그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피해경찰관의 행위는 범죄 예방행위라 할 것이다. 또 피고인이 피해경찰관에게 칼을 겨누고 다 죽여버리겠다고 이야기한 사실은 피해경찰관이 현관 안으로 들어온 행위와 무관하게 피해경찰관의 말에 화가 나 이루어졌고, 이는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하여 체포나 유형력을 행사하기 전에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상대로 한 협박행위로 피고인은 현행범인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에 대한 체포는 적법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경찰관에게 식칼로 상해를 가한 행위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에 해당한다. 2. 주거침입 미수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주거자, 관리자, 점유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들어가는 행위, 즉 구성요건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범죄구성요건의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도4417 판결 참조), 피고인은 주거지 B빌라의 이웃들과 다툼을 일으켜 경찰관까지 출동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문 앞에서 큰소리를 치다가 출입문을 열려고 잡아당겼으므로 이는 출입문이 열려 있으면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사 아래 출입문을 당겨본 것이고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할 객관적인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주거침입의 실행에 착수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도2824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나. 제2범죄(미설정 범죄)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14년(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폭력이나 공무집행방해 관련범죄로 20여 차례가 넘는 벌금형, 집행유예형을 비롯하여 3차례의 동종 실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으면서 이웃주민들과 계속적으로 분란을 일으켜 오다가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범죄 예방행위를 하는 피해 경찰관을 칼로 공격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는데 그에 대한 피해배상을 하지 않았고, 또다시 이웃의 다른 피해자 주거에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으로 공권력이나 기본적 생활질서에 대한 존중이 없는 것으로 보여 그 범행 내용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고, 정신질환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은 참작할 만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