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120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9. 3. 18.경 성명 불상의 모집책으로부터 '출장을 다니면서 돈을 수금하여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해주면 일당 1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성명 불상의 유인책은 2019. 3. 26.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대전지방검찰청 D이다. E라는 사람이 명의도용 사건으로 형사고발 되었는데, 당신도 연루되었다. 이에 대하여 금융감독원과 공조하여 수사 중이고, 당신의 통장에 있는 돈이 관련이 있는지 조사하여야 하니 이를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 불상의 유인책은 대전지방검찰청 소속 공무원이 아니고 피해자가 형사사건에 관계된 바 없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이체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위 성명 불상의 유인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6. 13:07경 B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A은 위 성명 불상 모집책의 지시를 받고, 2019. 3. 26. 14:00경 울산 남구 H 인근에서 위 B으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전달받아 그중 400만 원을 위 성명 불상의 모집책이 지정하는 주식회사 I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9. 3. 22.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1항 기재 성명 불상의 모집책으로부터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대출이 가능하다. 작업대출에 필요한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제안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것일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고, 자신 명의의 F은행 계좌번호(G)를 위 성명 불상의 모집책에게 알려주었다. 피고인 B은 위 성명 불상 모집책의 지시를 받고, 2019. 3. 26. 14:00경 울산 남구 H 인근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성명 불상의 유인책으로부터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자신 명의의 위 F은행 계좌에 입금된 5,000만 원 중 3,000만 원은 자기앞수표로, 500만 원은 현금으로 인출하였고, 그중 현금 500만 원을 위 성명 불상의 모집책이 보낸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자신 명의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위 계좌로 송금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A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피고인 B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피고인 A의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 대화 내용 캡처 사진 1. 각 입출금 거래명세표, 피고인 B 명의의 F은행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 A이 'L'에 실린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한 'M'라는 업체에 직원으로 채용되어 'N'라는 사람의 지시에 따라 일수 수금사원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거나 그 범행을 알고도 이를 용이하게 한다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피고인 A에게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나.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 B이 'N'라는 사람으로부터 1,000만 원의 작업대출을 받으려는 생각에 그 지시에 따랐을 뿐,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거나 그 범행을 알고도 이를 용이하게 한다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피고인 B에게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 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情)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A에 관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은 당시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구체적 내용은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미필적으로나마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B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A은 자신이 일하게 될 'M'라는 회사의 사무실에 가 본 적도 없고 위 회사의 사업 내용과 직원, 규모 등 회사의 구체적인 사정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하였으며, 'N'라는 사람(이하 'N'라고 한다)을 포함해 위 업체의 대표나 직원 등을 직접 만나거나 면접 등의 절차도 없이 휴대전화를 통하여 채용되었고, 이후 휴대전화나 '텔레그램'이라는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해서만 업무지시를 받아 일을 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 A의 채용과정과 근무형태는 상당히 비정상적이다. 2) 피고인 A은 2019. 3. 18.경 N로부터 피고인의 업무가 일수를 수금(대출금 회수)하는 일이고, 전국으로 출장을 다닐 수 있으며, 월급이 300만 원 이상인데 일당으로 10만 원씩 지급한다는 내용의 설명만 듣고, 별다른 교육도 없이 다음날인 2019. 3. 19.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그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그 기간 동안 2019. 3. 22.경 고양시에 있는 주엽역 6번 출구에서 30대의 남자로부터 현금 1,600만 원을 전달받아 그중 수수료 25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575만 원을 다른 사람의 은행 계좌로 송금한 것을 제외하고는 N의 지시에 따라 서울 광진구 성수동, 부천시, 원주시, 대전 등으로 가서 대기하였으나 일이 없어 그냥 퇴근하면서도 매번 일당 10만 원을 포함해 식대와 차비 등으로 적게는 13만 원에서 많게는 20만 원을 업무수행의 대가로 지급받았는바, 이는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이나 강도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많은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 A은 그 당시 'M'라는 업체에 채용되어 채무자들로부터 일수 대출금을 회수하는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변소하나, 통상적인 채권 회수 및 채무상환의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계좌이체나 인터넷뱅킹 등의 방법으로 직접 변제하는 신속하고 확실한 방법이 있음에도 채권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A과 같은 수금사원이 전국 각지로 출장을 가서 채무자들을 직접 만나 변제금을 받아오는 방법을 이용한다는 것도 상당히 이례적이다. 4) 또한 피고인 A은 N의 지시에 따라 일수를 수금하거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B 등 이전에 본 적 없는 사람들을 처음 만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거나 채권 회수에 관한 구체적인 대화를 나누지도 않았고, 상대방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거나 증명하기 위해 영수증 등의 문서도 작성하지 않았다. 5) 더욱이 피고인 A은 N의 지시에 따라 B 등으로부터 전달받은 현금을 다시 제3자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하는 과정에서 한 번에 송금하지 않고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수차례 송금하였으며, N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전달받은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한 다음 신원이 노출되는 은행 창구가 아닌 ATM 기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전달받은 현금을 타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B으로부터 전달받은 현금을 타인 명의의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지 않고 텔레그램을 통해 N로부터 전달받은 다른 사람들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였으며, 돈을 송금받는 사람(수취인)의 명의도 'M'나 'N'가 아닌 '주식회사 I'과 같이 전혀 다른 상호의 회사였다. 6) 피고인 A은 이 사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텔레그램'이라는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하여 N로부터 지시를 받거나 연락을 하였는데, 대화 흔적을 남기고 싶지 않거나 제3자로부터 대화 내용의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이러한 텔레그램을 이용한다는 사정은 언론 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다. 다. 피고인 B에 관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은 당시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구체적 내용은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미필적으로나마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한 상태에서 자신 명의의 은행 계좌를 제공하고 위 계좌에 이체된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A에게 전달함으로써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B은 검찰에서 당시 집안 형편이 어려워 대출을 알아보던 중 페이스북에 올라온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을 하니 'M'라는 회사의 'N'라는 사람으로부터 연락이 왔고, N로부터 소위 '작업대출'을 통해 1,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는데 이를 위해 이체한도를 1회 1억 원, 1일 5억 원으로 높인 계좌를 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위 피고인은 검찰에서 당시 작업대출의 내용이 무엇이고 대출과정이 어떠 한지에 대해 정확하게 몰랐고, 이체 한도를 그와 같이 높이는 이유에 대해 N에게 물어 보지도 않았으며, N로부터 받은 명함에 기재된 'M'라는 회사에 대해 인터넷으로 검색해보았으나 나온 것이 없었고, 대출신청서 등 서류를 제출하고 난 다음에 대출금을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계좌로 먼저 대출금이 입금되고 난 후에 대출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주기로 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N에게 작업대출을 의뢰하였다고 하면서도 변제시기와 변제방법, 이자율 등 구체적인 대출조건에 대해서는 N와 상의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대출절차와 방법, 진행 과정은 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스스로 인정한 바와 같이 통상적인 대출거래 관행이나 경험칙에 비추어 상당히 비정상적이고 이례적이다. 2) 피고인 B은 검찰에서 당초 N에게 1,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2019. 3. 26.경 갑자기 N에게 제공한 자신 명의의 F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돈이 위 대출회사인 'M'나 'N'가 아닌 'C' 개인 명의로 입금되었고, 이에 N에게 전화로 그 경위를 물어보자 N는 '회사에서 상품권을 사야 하는 돈을 위 피고인에게 잘못 입금했다'면서 느닷없이 그 돈으로 상품권을 구입해달라고 하였으며, 이후 위 피고인이 상품권을 구입하기 위해 인근 3~4곳 정도를 알아보았으나 현금이나 수표거래만 가능하다고 해서 이러한 사정을 N에게 전하자 N는 위 피고인에게 은행에서 3,500만 원을 출금하라고 하였고, 이 말을 듣고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였으나 대출받을 돈이 급해 N의 지시에 따라 울산 남구 O에 있는 F은행에서 3,000만 원은 수표로, 500만 원은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은행 앞에 기다리고 있던 A에게 역시 N의 지시에 따라 위 현금을 전달했다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 B은 이 사건 당일 은행에서 자신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현금과 수표로 인출하고 그 현금을 A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동 경로와 수단, 이동할 장소와 지정 장소에의 도착 여부, 소요시간, 은행 직원의 언동 등 모든 상황을 N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실시간으로 보고하였고, 위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 및 전달의 전(全) 단계에서 N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행동하였다. 특히 피고인 B은 자신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송금된 5,000만 원을 수표와 현금으로 인출하는 과정에서 N의 지시에 따라 은행 직원에게는 금을 판매한 대금을 인출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기도 하였다. 4) 한편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A에게 500만 원이라는 고액의 현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처음 보는 A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거나 현금 전달의 목적과 경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대화를 나누지도 않았고, 영수증 등 현금을 전달한 사실을 확인하거나 증명하는 문서도 작성하지 않은 채 단순히 N와의 전화 통화에 따라 자신의 인상착의를 보고 찾아온 A에게 위와 같이 인출한 현금 500만 원을 그대로 전달하였다. 5) 피고인 B은 이 사건 전에도 2012. 5. 중순경 인터넷 사이트에서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도 대출을 해주겠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한 대출업자로부터 통장 사본과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자신 명의의 은행 통장을 성명 불상의 트럭 기사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는데, 위와 같이 양도한 위 피고인 명의의 통장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고, 그로 인해 2012. 8. 30.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받은 전력이 있었으므로, 작업대출에 필요한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신용등급에 상관없이대출을 해주겠다는 N의 제안이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 의한 사기 범행과 관련될 수 있다는 사정을 어느 정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6) 한편 피고인 B이 작업대출을 받기 위해 N의 요청에 따라 스스로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를 N에게 제공하였고 N의 지시에 따라 자신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는 역할까지 수행하기로 한 이상, 굳이 자신의 신원을 숨기기 위해 모자나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행위를 할 필요는 없었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고, 선량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에 피고인 A이 가담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경우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데다가, 총책뿐만 아니라 유인책, 모집책, 인출책, 현금 전달(수거)책 및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 행위를 통하여 그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피고인 A과 같은 하위 가담자들의 행위에 대해서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본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전체적으로 5,000만 원에 달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실체와 그 사기 범행의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방조 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위 피고인이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B으로부터 전달받아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피해금은 400만 원에 불과하고, 본건 범행에 가담하여 취득한 이익도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수법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1987. 6.경 이후로는 30년 넘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75세의 고령이고, 폐암으로 2011. 6.경 수술을 받는 등 건강상태가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 A의 이 사건 공범 관계에서 지위와 역할,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고, 선량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에 피고인 B이 가담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경우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데다가, 총책뿐만 아니라 유인책, 모집책, 인출책, 현금 전달(수거)책 및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 행위를 통하여 그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피고인 B과 같은 하위 가담자들의 행위에 대해서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본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전체적으로 5,000만 원에 달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 B이 본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실체와 그 사기 범행의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방조 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공범인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비교할 때 위 피고인의 범행가담 정도와 역할이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이 본건 범행에 가담하여 취득한 이익도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는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범행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 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 전달책',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전달하는 '송금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행이다. 피고인 A은 2019. 3. 18.경 성명 불상의 모집책으로부터 '출장을 다니면서 돈을 수금하여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해주면 일당 1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사실은 위 제안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것일 수 있음을 알면서도 위 지시를 따르기로 하여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이처럼 피고인 A은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 불상의 유인책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6.경 B 명의의 F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 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83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 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 의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는 것을 넘어, 위 피고인에게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일체가 되어 그들의 행위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고자 하는 공동가공의 의사나 상호 이용의 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그 당시 자신이 B 등으로부터 전달받아 제3자 명의로 송금하는 금원이 본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N의 취업제안을 수락하여 'M'라는 정상적인 회사의 일수 수금사원(채권 회수직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인 A과 'N'라는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사이에 오고 간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메신저의 대화 내용 등은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주장에 일응 부합한다. 2)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있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계좌이체를 유도하거나 수익금을 수령·분배하는 중요 역할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의 역할은 B 등이 인출하여 전달해준 금원을 N의 지시에 따라 제3자 명의의 계좌로 다시 송금하는 것이었다. 'N'라는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 A에게 돈을 전달받을 시간, 장소, 돈을 건네주는 상대방의 인상착의 등을 텔레그램을 통해 알려주었고, 위 피고인은 전달받은 현금 중 수수료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N가 지정하는 타인 명의의 계좌로 무통장입금하였다. 3) 피고인 A은 출퇴근 여부, 이동 경로 및 이동수단, 지정 장소에 도착 여부 등 이 사건 범행의 실행과 관련된 모든 상황을 N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실시간으로 보고하였고, N는 피고인 A의 대기 장소와 위치, 현금을 전달해주는 상대방의 확인 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시하였다. 이처럼 피고인 A은 철저히 'N'라는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구조와 방법, 범행에 연루된 사람들이나 범행의 규모,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가 이 사건 범행 전체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인지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4)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의 수거 및 송금을 지시한 N는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고 있음을 피고인 A에게 알리면서 협조를 구하거나 그 범행에 가담할 것을 회유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피고인 A에게 지시하는 수금 및 송금 업무가 정상적인 거래인 듯한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보내는 등 그 범행을 감추려고 한 정황이 발견되기도 한다. 다. 따라서 피고인 A이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피고인 A에 대한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제1항 사기방조죄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 A을 위와 같이 사기방조죄로 처벌하더라도 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판시 사기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