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합168

범죄사실 1. 2013. 6. 3. 상해 피고인은 2013. 6. 3. 11:0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위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여, 59세)에게 담배를 사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식당일이 바빠 담배를 사러 갈 시간이 없어 식당에 보관 중이던 몇 개비 남아 있지 않은 담배를 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비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계속하여 이에 겁을 먹고 위 식당 밖으로 피하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주간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을 가하였다. [2013고합177] 2. 2013. 6. 5. 보복 목적 폭행 피고인은 2013. 6. 5. 11:00경 전항과 같은 식당에서, 위 2013. 6. 3.자 상해 사건에 대하여 "네가 그런 것을 가지고 고소할 수 있느냐, 그런 짓거리 하며 편히 살 수 있을 것 같으냐"라고 말하며 보복할 목적으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뒷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2013고합168]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참고인 F 전화 진술 청취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E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상대수사 / 관련 사건 고소장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목적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2항 보복 목적 폭행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상해 범행을 고소한 사실을 모른 채 피해자에게 사과하러 갔다가 피해자가 나가라고 요구하면서 112신고를 하려 하자 신고하지 못하도록 휴대폰을 빼앗은 것일 뿐 때리지는 않았다며 보복 목적으로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범행을 부인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고소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와 피해자를 폭행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판시 제2의 사실에 대하여 앞서 든 각 증거와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3. 6. 3. 상해 범행 당일, 피고인이 계속 고소하지 말라고 전화를 걸어왔는데 피해자가 고소장을 접수하고 난 후에도 전화가 오자 피고인에게 고소한 사실을 알렸다', '피고인이 2013. 6. 5. 범행 직전까지 피해자에게 고소를 취소하라고 계속 연락해왔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고, 또한 피해자가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게 된 경위, 폭행 방법과 피해 부위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판시 제1항 상해 범행 직후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면 '피고인이 현장에서 이탈했고 피해자가 진단서를 형사계에 제출한다고 하기에 고소절차 고지 후 종결처리'한 것으로 확인되고, 판시 제2항 범행 직후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진술에 의하면 '현장에 도착하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하는 가운데 식당 바닥에 피해자의 팔에서 떨어진 밴드가 있었다'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뒷받침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과하러 갔다가 피해자가 나가라며 112로 신고하려고 하자 휴대폰을 빼앗은 데 그쳤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이와 관련해서 경찰에서는 그 이유를 '경찰관이 출동하면 창피해서'라고 설명하고, 검찰에서는 '그냥 피해자 손에 들고 있는 휴대폰을 빼앗은 것일 뿐 피해자와 시비가 없었다', '경찰관이 들었다는 욕설에 대해서는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하는 한편,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의 휴대폰을 뺏었더니 일반전화로 신고한다고 해서 잠깐 실랑이를 했다'고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 자체로 위와 같은 주장이 쉽게 납득되지 않고 진술의 일관성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판시 제1항 범행을 고소한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찾아가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 보복 목적 유무에 관한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하고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한 피해자나 신고 후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폭행죄의 구성요건에 형사사건의 재판 또는 수사와 관련된 특정한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소를 추가하고 그 법정형을 폭행죄보다 무겁게 규정한 것으로서(대법원 1998. 5. 8. 선고 98도631 판결 참조), 고의 외에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인 보복의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임은 그 법문상 명백하고, 그 목적에 대하여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경찰 및 검찰에서 '피고인이 식당으로 찾아 와 소주를 마시고 피해자에게 고소를 취소하라고 요구하며 피해자를 때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어떻게 고소를 할 수 있느냐', '나쁜 년이다', '그런 짓거리 하고 네가 편히 살 수 있을 것 같으냐'고 시비를 걸며 말싸움한 끝에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려 하자 피해자를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법정에서 '피고인이 범행 당일 찾아왔을 때 고소 취소를 언급한 바 없다', '피고인이 종전에 고소했다고 때린 것이 아니라 다시 신고하지 말라고 때린 것 같다'고 수사기관의 종전 진술과 다소 다르게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가 증언할 때의 태도나 그 진술의 뉘앙스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서를 작성해 준 상황에서 피고인이 죄책이 무거워지지 않도록 피고인의 변명과 부합하게 범행을 다소 축소해서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법정에서 위와 같이 진술하면서도 '고소한 것으로 피고인이 때리니까 보복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의 허락 없이 소주를 꺼내 마시고 피해자의 나가라는 요구를 거절하며 112신고까지 하도록 한 끝에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기까지 했는바, 이를 변명하는 피고인의 진술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자체로 쉽게 납득되지 않고 일관성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 범행을 저지른 것은 피고인의 판시 제1항 상해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한 것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7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나.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7유형(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 후 법률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2월 [기본범죄인 판시 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인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더하면 권고 형량이 징역 4월 ~ 2년 2월이 나오는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권고형량의 하한을 수정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그녀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며 폭력을 행사하여 몇 차례 112신고까지 이루어진 바 있음에도, 위 식당에서 담배를 사달라고 하는 피고인의 요구를 피해자가 제대로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하여 식당 밖으로 도망한 피해자를 쫓아가 안경을 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의 볼에 약 5cm 길이의 쉽게 눈에 띄는 흉터를 남기는 등의 상해를 가했고, 이를 고소당하자 피해자의 식당에 다시 찾아가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여기에 여성인 피해자의 얼굴에 성형수술이 필요한 심한 추상장해가 남은 점, 피고인이 수사를 받기 시작한 이래 이 사건 공판 직전까지 피해자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거짓, 공갈, 협박을 저지른다며 그 책임을 회피하면서 공공연히 피해자를 비난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왔고, 공판 중에도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스러운 모습을 종종 보인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오래 전 2회의 벌금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판시 제1항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 법정에서 판시 제1항 범행은 자백한 점, 피해회복이 실제 이루어졌는지 의문이기는 하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