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2019. 4. 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9. 19. 구속취소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3. 19:50경 위 승용차에 지인인 B을 태우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도서관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신정네거리 방면에서 까치산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 차도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2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앞부분을 들이 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타박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약 400만 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를 폐차할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 B과 A은 2020. 7. 13. 20:30경 제1항 기재 교통사고 장소 인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C를 위 장소로 불러 피고인 C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가 있었다고 알려준 후, 피고인 C는 자신이 교통사고 운전자인 것처럼 허위 자수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피고인 C와 함께 경찰서에 가서 피고인 C가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역할을 각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7. 13. 21:00경 서울 양천구 화곡로 73에 있는 강서경찰서 G에서 A이 제1항 기재와 같은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피고인 B은 피고인 C를 가리키면서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H에게 ‘우리 형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는데, 맥주 1~2잔 마셔서 도주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피고인 C는 H로부터 음주 측정을 받은 후, H에게 피의자 조사를 받으면서 ‘내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도주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간이교통)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이륜자동차사용폐지 증명서 1. 음주측정확인서,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조사 보고) 1. 판시 전과(피고인 A)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범인도피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10개월이 경과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고, 지인에 대한 폭행 범죄로 형사재판을 받는 중에 있었던 점, 그럼에도 자숙하지 않고 차량 정체를 이유로 운전 도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여 마주오던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점, 나아가 B과 C가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은폐하는 데에도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이외에도 이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수회에 이르는 점 등 범행의 경위, 수법, 과정,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A의 범행을 감추기 위하여 공모하여 계획적으로 허위로 수사기관에 자수하고 그 진술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여 그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들에게도 다수의 이종 범죄를 범하여 실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3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0. 00:35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노상에서, "길 가다가 모르는 아저씨가 때렸다, 현장에 같이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에 저항하며 위 D의 왼쪽 뺨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미성년자를 폭행하였고, 이에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경찰관까지 폭행하였는바, 범행 경위 및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폭력 성향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7회 있을 뿐 아니라, 현재까지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7. 10. 00:25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E(남, 16세), 피해자 F(남, 16세)에게 “누구누구를 아느냐”고 물어보았으나 피해자들이 모른다고 대답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왼쪽 뺨을 때리고, 두 손으로 몸을 밀쳐 폭행하고, 계속하여 옆에 있던 피해자 F의 목을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9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냉동탑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1. 7. 9. 00:05경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 위 냉동탑차를 운전하여 편도 2차로 도로를 C 방면에서 화도읍사무소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로 건너던 중 넘어져 앉아있던 피해자 D(여, 22세)의 우측 엉덩이 부위와 그 옆에서 허리를 굽혀 D을 일으켜 주고 있던 피해자 E(26세)의 좌측 몸 부위를 피고인의 냉동탑차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피해자 진단서 2부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냉동탑차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에 넘어져 앉아있던 피해자 2명을 들이받았다. 피해자 D의 상해 정도도 중하다.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자동차보험을 통해 피해자 D에게 보상이 이루어진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0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3. 00:14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건천읍 모량리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75.7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1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고속도로에서 상당한 거리를 음주운전하였고,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았는바,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2009년에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처분하며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2009년의 음주운전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2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8. 22:14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B 소재 주소불상의 주택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옆 60호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고 운전거리도 긴 점, 운전을 하다 1차로에 차를 세워 두고 잠이 들 정도로 만취 상태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종전 음주운전 전과일로부터 14년 이상 경과한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7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6.경 서울 중구 B 소재 피해자 C 주식회사와 자동차((차량번호 1 생략) 기아 올뉴카니발)에 관하여 대출금액 43,425,880원, 대출기간 2015. 3. 26.부터 48개월 동안 월 리스료 874,400원을 납부하기로 하는 자동차시설대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7.경부터 월 리스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해 10. 18.경 해지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자동차를 보관하던 중, 2021. 1. 22.경 연체료 및 원금 합계 41,906,387원을 내지 아니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자동차 반납요구를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자동차시설대여 계약서, 자동차시설대여 약관 및 자동차등록원부, 총괄잔액표 및 중도해지 내용증명, 대출원장 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00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2. 9. 14:4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지하철 2호선 ‘C역’ 역무실 내에서 자신의 아들인 D가 지하철 무임승차로 여객역무원인 피해자 E으로부터 단속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고성으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가격한 다음, 계속해서 달려들어 때릴 듯한 위세를 취하고, 역장과 테이블에 앉아 면담하던 중 피해자가 역장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종이컵에 들어있던 녹차 물을 피해자의 얼굴에 세게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역무서비스를 제공하는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동영상 CD 재생 확인), 수사보고(서울교통공사 C역 역장 전화진술 청취)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철도안전 확보 및 철도안전 관리체계 확립을 통한 공공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철도안전법의 취지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육체적 고통 외에 상당한 모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여러 차례 폭력 범행을 저질렀고, 그때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 결정을 받거나, 벌금형의 선처를 받아왔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피고인에게 충동적 폭력 성향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건강이 좋지 않은 피고인의 아들이 피해자로부터 경미하나마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6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0. 20:50경 경북 경산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남, 52세)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위 승용차를 운전하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린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상체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주변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E,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첨부사진, 진단서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상해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정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7. 13:04경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전북 완주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0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8. 23:45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III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2008년, 2009년 각 벌금형 2회)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3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라노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8. 07:0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297번길 4, 국립암센터 사거리에서 국립암센터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B(남, 66세) 운전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뒷문 부위에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 및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C(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D(여, 7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기흉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9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 21:26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53%로 높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음주운전 전력이 10년 전의 일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5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9. 21:25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에서부터 D아파트 E동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1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필리핀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피고인과 같은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95. 1. 14.경 해외투자기술연수생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1995. 11. 30.에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부터 2021. 6. 27.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법 체류 기간 고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166

범 죄 사 실 2021. 4. 1. 23:26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부터 대전 서구 관저중로95번길 99에 있는 관저네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149%로 비교적 높은 편인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3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3.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4. 23:14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발골수종을 앓고 있는 어머니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에 다른 죄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2021. 2. 1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2. 25.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9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범행을 하였다. 1. 2021. 4. 8. 15:5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8. 15:55경 안성시 B 도로상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 C(여, 14세)에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아당기면서 “함께 가자, 우리 집이 이 근처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112신고 하겠다”라며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2021. 4. 8. 16:1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8. 16:1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던 미성년자인 피해자 D(여, 11세)에게 다가가 “돈을 줄 테니 우리집으로 가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미성년자유인미수 관련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긴급체포 권리 고지, 목격자가 촬영한 동영상),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열람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4조, 제287조 1. 법률상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피고인은 19세 무렵부터 환청 등의 증세를 보인 사실, 2021. 2.말경 내지 3.초경 F병원에서 정신과 상담을 받고 약 처방을 받아 복용하기도 한 사실, 이 사건 범행 다음 날인 2021. 4. 9.경 G병원에 응급입원 조치되어 2021. 5. 10.경까지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곳에서 의사로부터 편집조현병의 진단을 받은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판시 각 범행에 이른 동기나 경위, 범행대상 및 행위태양, 피고인의 범행 과정 및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 당시 위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피고인은 위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장애가 있는 자로서 통원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1항의 범행은 형법상 유인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미성년자유인죄라 함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하여 미성년자를 꾀어 현재의 보호상태로부터 이탈케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하로 옮기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의 유혹이라 함은 기망의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나 감언이설로써 상대방을 현혹시켜 판단의 적정을 그르치게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그 유혹의 내용이 허위일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980 판결 등 참조).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유인행위를 처벌하는 입법취지가 정신적, 육체적으로 미숙하고 경험과 지식이 부족한 미성년자를 보호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이러한 유혹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회적 평균인을 두고 그 평균인의 관점에서 파악할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사리분별력이 부족한 미성년자의 관점에서 그가 쉽게 현혹되어 판단의 적정을 그르칠 우려가 있는 내용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판시 제1항 범행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함께 가자, 우리 집이 이 근처다’는 취지의 말은, 비록 현실적으로는 당해 사건 피해자가 그에 현혹되지 아니하였지만, 그와 같은 말을 하는 상황이나 피고인의 외양, 표정, 어조 등에 따라 일부 사리분별력이 부족한 어린 미성년자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집에 함께 따라가면 무언가 혜택을 제공받거나 좋은 대접을 받을 수 있다는 암시나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보이고, 이는 미성년자인 상대방을 현혹시켜 판단의 적정을 그르치게 하는 말이므로, 형법상 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길을 지나던 여자 아이들을 붙들고 자신의 집에 가자며 유인하였는바 피해자들이나 그 보호자들이 느꼈을 공포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본인은 사실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은 다행히 모두 미수에 그친 점, 편집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3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3. 20:5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율량동 166에 있는 상리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고,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8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3. 6. 부산구치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21. 4. 8.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7. 22:00경 부산 북구 B빌라 동 호에 있는 피고인 모친의 주거지에서 종이에 싸여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소량을 입에 털어 넣은 후 소주를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양성) 1. 감정의뢰 회보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수사보고(필로폰 검출기간 및 공소사실 특정에 대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및 출소일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마약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동종 마약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2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3. 18:21경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D까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로터리 교통섬에 있는 표지판을 들이받은 후 서포 쪽으로 약 200m 진행하여 정차하였고, 같은 날 18:54경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하동경찰서 E파출소 경위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면서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8:59경, 19:04경, 19:09경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2006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교통표지판을 들이받는 교통사고까지 내고도 음주측정을 거부한 범행은 비난받아 마땅하나, 벌금형(2회) 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 없고, 2006년 이후로는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943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혈액감정수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대전지법 2019고약3689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운전거리, 동종 전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합1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B(남, 54세)과 사업적인 문제로 말다툼을 하는 등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1. 13.경 피해자의 생일을 맞아 피해자, C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화가 난 피고인은 피고인의 화물차에 있던 장도리로 피해자를 공격하여 살해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 13. 19:00경 파주시 D에 있는 'E' 앞에서, C와 걸어가던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이용하여 길가에 있는 벽 쪽으로 밀어붙이고,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위 화물차 조수석에 놓아둔 공구함 안에 있던 망치(손잡이 37.5cm)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내리쳤으나 C 등이 피고인을 말리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두개골의 개방성 골절상 등을 가하는데 그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8, 13, 14, 20),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2) 1. 의무기록 사본, 각 진단서, 차적조회 1. 사진 1. CCTV 영상 파일을 담은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살인죄의 해당 영역 형량범위(징역 7년∼12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평소 사업상의 문제로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던 상태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된 것을 빌미로 귀가하려는 피해자의 머리를 망치로 여러 차례 내리쳤는바, 범행 도구의 위험성, 타격 부위나 횟수, 범행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비록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초래된 것은 아니나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는 비교적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오랜 기간 동안 알고 지냈던 사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정신적 충격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현재까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술을 먹고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사건 직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6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2. 08:50경 대구 서구 B 앞 이면도로의 약 5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이동시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운전거리가 짧은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3.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3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09. 13. 21:12경 문경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 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NEW TE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차례 있고, 그 중 마지막은 2021. 1.로 1년이 채 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또다시 운전면허도 없이 음주운전을 하였다.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272%로 매우 높고,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이 있고 술에 취하였을 때의 행동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 재범에 대한 우려도 크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 처벌전력이 벌금형에 그치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위해 정신과 병원에 입원시키는 등 치료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점, 오토바이 운전 사안인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2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9. 23:32경 천안시 서북구 신부동에 있는 방죽안오거리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12 신고 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