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정1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토목, 건축공사의 도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C 주식회사의 대표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가 운영하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F에게 위 C 주식회사의 건설업 면허를 9,000만 원(아래와 같이 수주한 공사금액 22억 5천만원의 약 4%)을 받기로 하고 대여하여 위 F으로 하여금 건축주인 G으로부터 위 F이 수주한 연면적 2,881.68제곱미터(m²)인 'H빌딩' 건축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에게 위 C 주식회사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증인 F, G, E의 각 법정진술 중 일부 1.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피고인, E, G 각 진술부분 포함, 증거목록 순번 18, 19번)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피고인의 진술부분 포함, 증거목록 순번 14번) 1. H 빌딩 신축공사 특약 사본, 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사본, 공사발주 확인서 사본, 녹취록, 내용증명 사본, 공사대금 정산내역 사본,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허가서, 견적서,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건축물 철거공사 중지통보,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H 빌딩 신축공사 특약, 내용증명, 문자메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F이 자필로 기재한 특약(증거목록 순번 3번)은 사후에 F이 임의로 기재한 것으로서 위·변조된 것이고, 이 사건 공사는 C(주)가 실제 시공한 것이고 F은 현장소장에 불과하므로 명의대여가 아니다. 2. F 자필 기재 특약 부분에 관하여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2013. 4. 중순경 E의 사무실에서 '공사대금 22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하자담보 책임기간 2년, 하자보수 보증금율 3%'로 하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서 2부(도급인용 : 증거목록 순번 4번, 증 제7호증, 수급인용 : 증 제1호증)가 작성되었고, 두 계약서의 표지 사이에는 G의 도장과 C㈜의 9번 사용인감이 각 계인(契印)되어 있다. 2) G은 'H 빌딩 신축공사 특약'이라는 제목으로 '준공예정일, 지체상금, 하자담보책임기간, 시공사의 시공권 및 유치권 포기에 관한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여 G의 도장과 C㈜의 9번 사용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하단 여백에 F이 자필로 '위 수급인 F은 당 공사를 계약서 내용대로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서약함'이라고 기재하고 F의 서명이 되어 있는 특약(증거목록 순번 3번, 이하 '이 사건 도급인용 특약'이라 한다)을 보관하고 있다. 한편 C㈜은 이 사건 도급인용 특약과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G의 도장과 C㈜의 9번 사용인감이 날인되어 있으나 F의 자필 기재가 없는 특약(증거목록 순번 33번, 이하 '이 사건 수급인용 특약'이라 한다)을 보관하고 있다. 이 사건 도급인용 특약과 수급인용 특약 사이에는 G의 도장과 C㈜의 9번 사용인감 2개가 계인되어 있고, 이 사건 도급인용 특약과 수급인용 공사도급계약서의 표지 사이에 ㈜, G, F의 도장 3개가 나란히 계인되어 있으며, 이 사건 수급인용 특약과 도급인용 공사도급계약서 표지 사이에도 위 3개 도장이 계인되어 있다. 특히 이 사건 수급인용 특약과 수급인용 공사도급계약서 사이는 C㈜의 원인감으로 간인이 되어 있다. 3)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도급계약서 표지에 F이 공사를 책임지고 하라는 의미에서 F의 도장을 받았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14면), 증인 G, E 역시 이 법정에서 "F이 책임진다는 의미에서 F이 도장을 찍고 자필로 '위 수급인 F은 당 공사를 계약서 내용대로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서약함'이라고 기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각 공사도급계약서, 이 사건 도급인용 및 수급인용 특약은 피고인, G, F이 모두 관여한 상태에서 작성되었고, 작성 당시 'F이 공사를 책임지고 시공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F이 자필로 기재하고 각 공사도급계약서의 표지와 이 사건 도급인용 및 수급인용 특약 사이에 F의 도장을 계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도급인용 공사도급계약서 및 이 사건 도급인용 특약은 위·변조되었다거나 사후에 피고인의 동의 없이 작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F 자필 기재가 사후에 추가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F의 권리의무 내지 사실증명에 관한 내용을 F의 이름으로 작성한 부분이므로 이를 위조 또는 변조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이 C(주)의 인감도장이 도용되었을 가능성을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명의대여인지 여부 가.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의 입법 취지나,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건설업의 면허·등록 기준을 엄격하게 규정하는 한편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건설업자가 아니면 건설업을 영위할 수 없음을 그 본질적·핵심적 내용으로 하는 위 법의 관계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21조가 금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는 행위(이하 '명의대여'라 한다)"란 타인이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여 자격을 갖춘 건설업자로 행세하면서 건설공사를 시공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와 같은 목적에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도록 승낙 내지 양해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어떤 건설업자의 명의로 하도급된 건설공사 전부 또는 대부분을 다른 사람(이하 '시공자'라 한다)이 맡아서 시공하였다 하더라도, 그 건설업자 자신이 그 시공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왔다면, 이를 명의대여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의 시공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 여부는, 건설공사 시공의 경위와 대가의 약속 및 수수 여부, 대가의 내용 및 수수 방법, 시공과 관련된 건설업자와 시공자 간의 약정 내용, 시공 과정에서 건설업자가 관여하였는지 여부, 관여하였다면 그 정도와 범위, 공사 자금의 조달·관리 및 기성금의 수령 방법, 시공에 따른 책임과 손익의 귀속 여하 등 드러난 사실관계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명의대여자와 실제 시공한 자 사이의 계약서 등 처분문서의 형식적 문구만을 가벼이 믿어 명의대여 사실을 부인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5541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도1077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건설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는 명의대여행위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하게 하거나 공사에 착수하게 한 때에 완성되어 기수가 되고 그 후 공사 종료시까지는 그 법익침해상태가 남아 있을 뿐이므로, 공사착수 이후 실제로 시공행위를 계속 담당한 것이 누구인지는 위 범죄의 성립을 좌우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도54 판결 등 참조). 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G이 대구 중구 I 지상의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상가건물을 신축하는 공사에 관하여, F은 2012. 5. 4.경 G에게 J(주) 명의로 공사금액을 24억 원으로 하는 견적서를 제시하였고, 2013. 4. 2.경 ㈜K 명의로 기존 건물의 철거공사를 진행하였던 점(증거목록 순번 18, 29, 30번), F은 위 건설회사의 명의를 대여받지 못하게 되자 에게 다른 건설회사를 소개해 달라고 하였고, 이에 E가 C㈜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을 소개한 점(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F은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J㈜의 직원으로 등재되었다가 2012. 10. 1.부터 2013. 3. 6.까지는 ㈜L로, 도급계약 체결 무렵인 2013. 4. 22.부터는 C㈜의 직원으로 각 등재된 점(증거목록 순번 31번), 이 사건 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를 알게 되기 이전부터 G과 F 사이에 정해져 있었고, 도급계약의 공사대금에 이미 F이 수행한 철거공사도 포함되어 있는 점(증인 F의 법정진술, 증거목록 순번 4, 43번), 명의대여의 대가(부금)에 관하여, F은 "관행적으로 공사대금의 4~5%이어서 공사계약 체결 이전 피고인에게 관행대로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이후에 4%인 9,000만 원으로 합의되었다. 피고인과 공사정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할 당시 피고인도 자필로 부금을 '9000'이라고 표시한 사실도 있다."고 진술하고(수사기록 119, 205면), 이에 대해 피고인도 "그때 F이 면허대여비 9,000만 원이라고 하기에 '좋다, 그러면 면허대여비 9,000만 원이라고 가정하고 계산해보자'라고 하면서 적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207면), 검사의 추가 질문에 "지금 생각해 보니 면허대여비 9,000만 원이라는 이야기는 꺼낸 적이 없고, 세금 9,000만 원이라고 이야기가 서로 오고 갔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수사기록 209면), 법정에서도 "4대 보험료 및 잡경비 합계가 9,000만 원이다"라고 주장하면서도 위 금액의 산출 근거를 제출하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F을 직원으로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C㈜ 명의 계좌에서 F 명의의 계좌로 매월 120만 원이 입금되었다가 다시 출금하는 방법으로 입금 증빙만 만들었을 뿐이고, 실제로 F에게 정액의 급여를 정기적으로 지급하지는 아니한 점(수사기록 121, 216면), 피고인은 F에게 수시로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손해를 책임질 것을 요구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F에게 C㈜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도록 하였다고 판단된다. 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 즉 C㈜의 이름으로 하도급업체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사 관련 대금을 C㈜의 계좌에서 관리하였으며, 피고인 및 C㈜의 직원이 공사 진행상황을 확인해 왔다는 점 등은 이 사건 공사가 ㈜ 명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공사와 관련된 서류 및 자금 관련 업무는 C㈜의 명의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를 F으로 하여금 진행하게 하면서 G이 관여하는 더 큰 규모의 공사를 수주할 목적이었는데, F이 이 사건 공사를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다른 공사의 수주도 곤란해 질 수 있고, 공사 하자 등에 관해 사후 C㈜이 책임을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F의 공사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인 점, F이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자 C㈜이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도 위와 같은 이유 때문으로 보이고, 이는 F이 이 사건 공사를 C㈜ 명의를 대여받아 착공함으로써 범죄가 기수에 이른 이후의 사정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이 F에게 C㈜의 명의를 대여하였음을 부정할 만한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4. 따라서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