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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5고단3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31, 부산 북구 덕천동 소재 상호불상 부동산컨설팅사무실에서 C과 함께 피해자 D에게 "경남 고성군 E 일대에 대하여 (주)F(대표이사 G)에서 골재채취 허가권을 가지고 있다. 나는 (주)II 대표이사이다. 위 허가권을 (주)II에서 인수하려고 이미 계약금 10억원을 지불하였고, 나머지 필요한 자금은 A의 남편 I이 빌딩을 처분하여 지급할 예정이다. 현재 5,000만원이 부족하여 5,000만원을 빌려주면 (주)H에서 허가권을 인수하여, 원금 5,000만원은 1주일 후인 2012. 8. 7.까지 갚고, 골재채취 후 운송하게 해주고 루베 당 300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C은 위조한 (주) F 대표이사 G 명의의 '매도확인서', '계약금영수증'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 대표이사가 아니었고, 골재채취 관련 일을 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자신의 사채빚을 갚을 생각이었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31.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000만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J, D의 진술부분 포함),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매도확인서, 계약금영수증, 공정증서사본, 각 차용금지불각서,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토석채취공사도급계약서,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사기 >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만든 허위의 골재채취 허가권 인수 관련 서류들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피해금 중 2,000만원 상당 회복됨),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516

범죄사실 성명불상 여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인출 중간책'으로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출금하면 출금 금액의 5%를 수수료로 주기로 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피해금을 출금하여 위 성명불상 여자에게 전달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인출책'이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서울중앙지검 수사관 등을 사칭한 후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개설돼 사건에 연루되었으니 조사가 필요하다는 등의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여 미리 수집한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이체 받은 후 이를 인출해가는 소위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범행에 사용될 통장이나 카드를 수집하고 사람들을 속여 미리 수집한 통장에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는 '수집책' 내지 '콜센터', 카드나 대포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내지 '송금책', '콜센터 또는 수집책'과 '인출책 또는 송금책' 사이에서 통장, 카드를 전달하는 '전달책', '인출책' 내지 '송금책'을 감시하는 '감시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위쳇' 등의 휴대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해서는 위와 같이 그 범행에 이용할 통장이나 카드를 그 명의자들로부터 속이는 등의 방법을 동원하여 수집해야 하고 이러한 수집 범행은 단순히 '콜센터'나 '수집책'만이 활동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달책', '인출책', '송금책' 등 보이스피싱 조직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활동함으로써 이뤄지는 것이다. 1.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콜센터' 내지 '수집책'은 2015. 7. 21. 10:00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씨티은행 D 과장'이라고 하면서, "3,000만원을 현대캐피탈 A에게 보내면 사용중인 9,000 만원의 대출이자율이 낮아지고 추가로 1,000 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E)로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5. 7. 21. 11:23 경 오산시 원동에 있는 오산농협 역전지점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에 있던 위 피해금 3,000만원을 인출하여, 위 은행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 '인출 중간책'인 성명불상 여자에게 전달하였다. 2.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콜센터' 내지 '수집책'은 2015. 7. 21. 09:10경,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서울검찰청 G 검사'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이 명의를 도용하여 금융범죄에 이용되었다. 인터넷(H)에 접속하여 사건내용을 검색하라. 보안설정을 위해서 차명계좌를 만들거니까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으로 돈을 입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E)로 금 11,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5. 7. 21. 13:00 경 오산시 경기대로 152 에 있는 농협 원동지점에서, 위 피해금 1,100 만원을 인출하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E)로 2회에 걸쳐 합계 4,1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에금신탁거래내역조회 사본, 타행환입금증, 예금거래명세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 2 범죄 각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냄행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9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에게 특별한 전과가 없고, 어머니 간병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자료이나, 피고인이 가담하게 된 이 사건 범행 자체가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수많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무차 별적으로 큰 피해를 야기시키는 범행인 데다가, 피고인이 인출책으로서 최종 범행을 완성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것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30. 15:20경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전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주택가 이면도로를 칠산서부동주민센터 쪽에서 전하교 쪽으로 진행하다가 잠시 정차 후 다시 출발하게 되었다. 그 곳은 인도와 도로의 구분이 없고, 당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시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주위에 보행자가 없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량을 출발시킨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의 옆에서 같은 방향으로 도로를 걸어가던 피해자 D(여, 73세)이 화물차 적재함 손잡이에 옷자락이 걸려 넘어지면서 차체 하부로 들어가게 하고,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 상태로 약 4m 정도를 진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같은 날 19:20 경 김해중앙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질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통화내용, 블랙박스 영상 저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잘못은 그 죄책이 중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1. 3.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4. 경부터 여러 사람들로부터 주식투자를 의뢰받아 주식투자를 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투자금 및 수익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으로, 피해자 C으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주식투자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9. 28.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3개월 정도 장기로 투자를 하면 더욱 큰 수익을 내서 20~25%의 수익을 보장하고 원금도 상환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2억 원을 송금받고, 2009. 10. 하순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전에 준 2억 원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투자한 몇 십억짜리 프로젝트에 들어갔는데, 한 사람이 빠지게 되면서 그 금액을 맞춰 넣어야 하고, 잘못하면 그게 다 날아 갈 수 있으니 2억 원을 더 투자하면 20~25% 수익을 보장하고 원금도 상환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2. 같은 계좌로 2억 원을 추가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이 4억 원의 고액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해금액 중 1억 원을 지급받아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고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남은 피해회복을 위한 성실한 노력을 다짐하는 점, 판시 유죄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1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5. 23:30경 진주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42세)의 일행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이에 먼저 밖에 나가 일행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가 호프집 안으로 들어가자,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내용물이 가득 찬 통조림 캔(지름 10cm, 높이 13cm, 용량 835ml)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인중 부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우발적 범행, 자백, 반성, 합의, 최근 동종전력 또는 금고형 이상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8. 18: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41세)의 모친집에서, 외가친척인 피해자가 평소 모친을 자주 찾아보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놈의 새끼, 왜 자주 고향 안 찾아오노"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어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다가 주변에 있던 흉기인 식칼(총길이 24cm, 칼날길이 13cm)을 들고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우발적 범행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반성 등)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694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3. 2. 10. 01:50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사이에 보령시 H에 있는 'I 노래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 J(24세)의 이름을 불렀음에도 피해자가 대답하지 않고 무시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B에게 피해자를 잡을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팔을 잡자,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 A는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야. 달어, 때려"라고 지시하여 피해자를 잡으려고 하자,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같은 동에 있는 'K' 술집 및 'L' 식당 근처까지 약 10m 정도 도망을 가다가 붙잡히게 되었다. 그곳에서 피고인 C는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리고, 발을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고인 D은 쓰러진 피해자의 배와 등 부위를 수회 발로 걷어차고, 피고인 B은 일어난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얼굴부위 타박상 및 찰과상, 치아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은 2013. 2. 10. 02:00경 보령시 H에 있는 'M' 술집 화장실 복도에서 자신의 후배가 술에 취하여 구토하는 것을 피해자 N(27세)이 더럽다고 말한 것으로 오인하여,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때려 바닥에 쓰러지게 하고, 계속하여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건현장 사진 1. 피해자의 상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05쪽) 1. 상해부위 사진 1. 촉탁서 1. 수사보고서(폭행 현장 지도 첨부 보고) 1. 수사보고서(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기록 제63쪽) 1. 수사보고서(피해자 J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E: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C, E에 대하여, 각 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C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 D 범행의 동기, 경위 및 방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해야 할 것이고, 다만 피고인들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 C, D의 각 가족들과 지인들은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요소로 고려하고, 각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의 정도,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정한다(피고인 C는 아직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한다). 2. 피고인 E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폭행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나,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합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3. 23:20경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393 원당역사거리 좌회전 차선에서 C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켜 놓은 채 잠을 자고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음주측정기에서 고개를 돌리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측정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2고합97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2. 11. 23. 00:17경 밀양시 내이동에 있는 시청서문 부근 하이티어 호프집 앞 도로에서 밀양시 내이동에 있는 현대정비공업사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B 라노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콜농도 0.264%의 만취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 성행, 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263

범죄사실 1.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8. 24. 07:1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집 앞에 이르러 대문 옆 2층으로 통하는 시정되지 않은 쪽문을 통하여 2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으로 침입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침입한 피해자의 마당에 세워져 있던 빨래 건조대에 걸려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여성용 팬티를 절취하려고 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42조,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집 안에까지 침입한 것이 아니라 마당에 침입하는 데 그쳤고 절도도 미수에 그친 점, 정신적인 질환 때문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984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7. 17.00:45경 대구 북구 원대로 100 대구북부경찰서 정문 초소 앞에서, 경찰관의 112 출동 업무에 불만을 품고 물이 2/3 가량 든 기름통(1.8L)을 들고 대구북부경찰서 소속 일경 B 외 1명에게 "씨발놈들 그 경찰 불러라. 나 죽겠다. 다 죽여버린다."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기름통에 든 물을 기름인 것처럼 가장하고 자신의 몸에 끼얹은 다음 경찰서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일 듯한 시늉을 하여 경찰서 경비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위 일경 B 외 1명을 협박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 및 관공서 내 주취소란 행위로 현행범 체포된 후 대구북부경찰서 형사과 C팀 경사 D에 의해 유치장에 입감될 때 이에 불응하면서 유치장 문과 벽 등을 발로 차고 경사 E, F팀 경사 G를 향해 주먹과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경비 업무 및 현행범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기름을 끼얹고 분신을 하겠다고 소동을 피우다가 위 경찰서 소속 경사 H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이를 뿌리치고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경찰서 정문에 몸을 부딪치고 다시 경찰서 앞 도로로 뛰어들어 운행 중인 불상의 차량 앞을 가로 막고, 도로 바닥에 드러눕고, 경찰관이 이를 만류하자 "이 새끼 씨발놈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다시 경찰서 주차장으로 들어와 주차된 차량을 몸으로 들이받고 정문 초소 유리창을 주먹으로 내리치는 등 약 25분간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찰관을 상대로 이 사건과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행위의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정신적인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541

범죄사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5. 4. 1. 10:00경 서울 마포구 D빌딩 301호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인천 남구에 있는 F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실시하는 경비 용역업체 선정입찰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사업장요율조회서'를 변경하기로 마음먹고, 그 사실을 모르는 피고인 회사 직원인 G으로 하여금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사이트에서 위 E에 대한 '사업장요율조회서'를 컴퓨터로 다운로드 받은 후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조회서에 기재된 고용안정란의 보험료율 '8.50'에서 '8'을 지우고 '4'를 기재하여 위 보험료율을 '4.50'으로 변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근로복지공단 서울서부지사장 명의로 된 '사업장요율조회서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4. 2. 16:00경 인천 남구 F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사업장요율조회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E 주식회사 직원인 H으로 하여금 위 아파트 경비 용역업체선정 입찰을 신청하게 하면서 그 사실을 모르는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인 1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2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변조된 '사업장요율조회서'를 포함한 입찰서류를 위 I을 통해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리소장인 피해자 J에게 제출하게 하고, 위와 같이 변조된 자료를 통해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의 용역비를 1.5%에서 1.1%로 낮아지게 하여 위 아파트 경비 용역입찰에 신청한 업체 중에서 우위를 선점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의 경비 용역업체 선정입찰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비용역업체선정 입찰 공고문 등, 현장설명서 등, 입찰참가명단 등 1. 위조된 공문서인 '사업장요율조회서 '등, 산재 및 고용보험료율 결정통지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 · 비조직적)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11. 공동상해로 인하여 벌금 500,000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행위가 위 E 주식회사의 낙찰로 이어지지는 못했던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66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2. 11. 02:00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주점 입구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고인 A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담배를 피운 일로 같이 엘리베이터에 탔던 피해자 G(37세)과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 A은 주먹으로 G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왼발로 허벅지를 여러 차례 걷어차고, 오른발로 옆구리를 걷어차 G을 계단에서 굴러떨어지게 한 후 발로 G의 몸을 여러 차례 밟고, 주먹으로 G의 일행인 피해자 H(31세)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온몸을 여러 차례 밟고, 주먹으로 G의 일행인 피해자 I(18세)의 머리를 4회 때리고, 양손으로 G의 일행인 피해자 J(19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뺨을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G의 일행인 피해자 K(18세)의 뒤통수를 1회 때렸다.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G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H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온몸을 여러 차례 밟고, 양손으로 J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다. 피고인 C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H의 목을 잡아당겨 계단으로 굴러 떨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온몸을 여러 차례 밟고, 주먹으로 I의 등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허벅지 부위를 여러 차례 걷어차고, 오른손으로 K의 뺨을 2회 때렸다. 피고인들은 이같이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 좌측중절치 완전 탈구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I, 피해자 J, 피해자 K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별다른 이유도 없이 피해자들이 자신들에게 듣기 싫은 소리를 하였다는 이유로 공동하여 폭행을 가하고 상해를 입혔던바 그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들의 행위로 피해자 G, H은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었던 점, 피고인 A의 경우 한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같은 종류의 범행을 하였던 점, 피고인 C의 경우 피고인 A과 공동하여 폭행하였다는 점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가담 정도, 범죄전력, 일부 피해자와 합의되고, 피해자 G에게 피해 변상 명목으로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의 정황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2. 17:1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다방'에서 피해자 F(남, 50세)가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 1회 내리쳐 폭행하고, 그 후 피고인의 집에서 흉기인 칼(총길이 29cm, 날 길이 17cm)을 가지고 위 E다방으로 다시 돌아가 왼손으로 위 칼을 들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2~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자 사진자료, 압수품 사진자료(칼)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3. 10:35경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173-21에 있는 우남아파트 앞 편도 5차선의 도로를 안남사거리 쪽에서 춘의사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던 도로 전방에는 차량 정지신호로 인해 정차해 있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정차해있던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누비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의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앞서 정차 중인 피해자 E(37세) 운전의 F 포터2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의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G(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 후 6시간 이상 잠을 자고 나서 운전을 한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65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3. 3. 20:15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E이 먼저 계산하였다는 종업원 F의 말을 듣고 화가 나 "왜 계산을 하게 두느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발로 F을 걷어찼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이 죽고 싶냐"라고 소리치며 주방 앞에 있던 선반 테이블을 잡아당겨 선반 위에 있는 초장 등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주방에 있던 식칼을 집어 들어 피해자가 손질하고 있던 생선을 수차례 찌르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니 내한테 뭐라고 했노, 이 좆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의 일행인 E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여기 단골이고 너거 집에서 고기 팔아 준 게 얼만데, 너거가 경찰에 신고를 하노, 씹할년아"라고 고함을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약 4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등이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 순경 I 등이 C의 피해진술을 청취한 후 피고인의 일행인 E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손으로 순경 H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고, 순경 I의 목 부분을 밀치고 팔을 잡아 꺽은 후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죄가 가볍지 아니함. 다만,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3.경부터 2014. 9. 12.경까지 인천 D농업협동조합(이하 'D농협'이라 한다)의 상임이사로 근무하면서 D농협의 여·수신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D농협 2층 소회의실에서 조합장 F(2015. 12. 3. 사망)의 주관 하에 개최된 간부회의에 기획상무 G, H, I,J등과 함께 수회 참석하여 2008. 말경부터 시작된 미국발 리먼브라더스 사태 등 국내외 금융환경 악화로 실세금리연동대출의 CD금리가 6%대에서 3%대로 급락하여 예대마진이 축소되자 2009년도 사업계획의 목표 손익 달성이 어렵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그 대책을 논의하여 오던 중, 먼저 실세금리연동대출계좌에 대하여 고객들의 동의 없이 임의로 고객별 최초 대출 시점의 금리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가산금리를 상향 조정하거나 대출상품을 변경하고 사후에 여신조건변경신청 및 약정서를 보완하기로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D농협의 여신업무 담당 직원은 2009. 2. 중순경 D농협 본점에서 피해자 K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대출계좌(L)의 가산금리를 2.74% 더 높여 전산단말기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금리를 조작하여 2009. 3. 23. 경부터 2009. 5. 22. 경까지 위 대출계좌에서 이자 명목으로 13,362,190원 상당을 부당하게 취득하였다. 피고인 및 위 F은 이를 비롯하여 2009. 2. 26. 경부터 2013. 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K 등 총 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68,566,122원 상당을 부당하게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M 진술부분 포함)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 N, O,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금리내역 조회, 대출거래약정서, 실행명세표, 대출금 거래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4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 없고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전 조합장 F의 지시에 따라 부득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수사기록 509), 2015.12.18.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수사기록 624면),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21. 08:05경 인천 남구 소성로 22에 있는 인천 남구 시설관리공단 소속 견인차량보관소에서 자신의 승용차가 견인된 사실에 불만을 품고, 그곳 출입문의 차단기를 손으로 강제로 밀어 올려 휘어지게 하여 수리비 748,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단기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 진술서 1. 견적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를 변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D에 있는 (주)E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전자파 차단 테이프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15. 위 사업장에서,2007. 8. 20.경부터 2015. 9. 30.경까지 근로한 F의 2015년 5월 임금 1,414,10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47,429,791원 및 퇴직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54,466,75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H 외 4명의 진정서(증거목록 순번 2번)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제40조, 제50조(근로자 F, H, I, J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위 회사 재산에 관한 경매절차, 체당금 지급절차 등을 통하여 소정의 임금 및 퇴직금을 전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및 피고인이 위 방법 등을 통한 미지급금 지급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B, C에 대하여 각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785,651원 및 29,933,29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이후인 2016. 8. 11. 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577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7. 18:00경 서울시 구로구 B소재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개 당 300만 원을 준다는 약속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C)와 국민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2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를 이용한 사기범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것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388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등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5.경 불상자로부터 '직원알바 모집, 월 700 이상 일당 30 이상'이라는 취지의 문자를 받고 연락하여,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불상자가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고, 피고인은 인출금액의 10%를 받기로 하고, 2016. 12. 17. 18:00경 부산시 금정구 노포동에 있는 부산종합버스터미널에서 고속버스 화물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 (B)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매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거래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