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3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8.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합364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주식회사 E(E 이하 'E'라 한다)의 대표이사, 피해자 F은 주식회사 G 대표이사, 피해자 B은 H 등의 대표이사로, 피해자들은 중국 I 신축 및 분양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거액의 해외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사람으로 피고인을 소개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6.경 서울 영등포구 J, K호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중국 연변에서 시행 중인 I 신축 및 운영 사업의 실체만 확인되면 필요한 사업비는 1억 달러든 2억 달러든 국제금융을 통해 얼마든지 조달할 수 있다.", "금융조달을 위해서는 3%의 수수료가 드는데, 우선 1%를 법무법인의 계좌에 보관시켜야 한다. 이 수수료는 사전에 지불하지 않고 법무법인에 예치만 해 놓고, 사업자금이 실제 조달된 후에 인출이 되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 "사업자금 명목으로 1억 달러를 투자하겠다.", "1억 달러에 대한 수수료 15억 원을 납부하면 1억 달러를 납부함과 동시에 40일 이내에 1억 달러짜리 수표를 발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2014. 10. 6.경 E 사무실에서 피해자들과 '보증금 100만 달러가 입금된 다음 날로부터 20일 내에 E의 담보 및 책임으로 L에서 1억 달러 상당의 어음을 발행하여 피해자들에게 투자한다.'는 내용의 보증금납부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액의 외자를 유치해 본 경험이 없었고, 수수료를 받더라도 그중 일부를 위조 수표 유통 브로커 등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의 사기사건 합의금 지급, 대출금 변제, 생활비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보증신용장(Stand-By L/C, Letter of Credit) 또는 은행어음(BANK DRAFT) 등의 수단을 이용한 국제금융을 통해 거액의 사업자금을 조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4. 8. 27.경 M은행을 통하여 피고인이 지정하는 법무법인 N 명의의 O은행 계좌로 미화 3만 달러를, 2014. 9. 12. 법무법인 N 명의의 P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2014. 10. 15. M은행을 통하여 법무법인 N 명의의 O은행 계좌로 미화 100만 달러를 각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도 1억 달러를 조달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들에게 "L에서 이미 은행어음을 발행하였다고 하는데, 중국의 금융규제나 절차가 복잡해서 일에 차질이 생겼다. 그렇다면 Q은행의 Stand-By L/C를 담보로 제공하고 중국은행으로부터 자금조달을 하도록 해주겠다. 이건 확실하니까 염려할 필요 없다.", "Stand-By L/C를 할 때도 3%의 금융수수료가 드는데 전번 BANK DRAFT 일도 있고 하니 우선 3억 원만 달라. 그러면 책임지고 자금조달을 해주겠다. 이번에는 확실하니 아무 걱정마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4. 12. 10. 법무법인 N 명의의 O은행 계좌로 167,123,000원을 송금 받고, 2014. 12. 15. 같은 계좌로 132,877,0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3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25,120,000원 상당(미화 3만 달러에 대하여는 2014. 8. 27. 기준 환율 1,014.00원, 미화 100만 달러에 대하여는 2014. 10. 15. 기준 환율 1,064.70원 적용)을 편취하였다. 2018고합413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2. 22. E 사무실에서 피해자 R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 S에게 "2억 3,000만 원을 금융 수수료로 주면, 1,000억 원이 국내 T은행으로 들어온다는 증빙자료인 보증신용장을 발급해주고, 90일 안에 1,000억 원의 외자유치를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E가 1억 달러 상당의 보증신용장 발급절차를 진행하고, 그 수수료로 피해자 회사가 200만 달러(20만 달러의 오기로 보임)를 지불한다는 내용의 '동의 및 약정서'를 작성하고, U 등 해외은행을 상대로 1억 달러 상당의 보증신용장 PF(Projcet Financing)에 대한 모든 권한을 피고인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고, 각 문서에 제2항 기재와 같이 V 변호사가 위 내용을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그의 서명을 첨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액의 외자를 유치해 본 경험이 없었고, 수수료를 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 및 카드대금, 통신요금, 아파트 관리비, 건강보험료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에 90일 안에 1,000억 원의 외자를 유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 명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X)로 2017. 2. 28. 5,000만 원, 3. 2. 2,000만 원, 3. 15. 7,000만 원, 3. 16. 9,028만 원 합계 2억 3,028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4.초경 E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S에게 "내가 Y은행 2대 주주인데, 몽골로 들어갈 1,000억 원을 돌려서 여수 프로젝트에 투자할 수 있다. 그런데 여수 프로젝트 규모가 작아서 Z 자금을 합쳐서 돈이 들어올 건데, 2억 원만 더 주면 2,000억 원이 1주일 안에 들어올 것이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위와 같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지 않았고, 돈을 지급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추가로 1,000억 원을 유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 4. 27. 2억 원을 가. 항 기재 W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4억 3,028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서명부정사용 법무법인 N의 변호사 V은 피고인 및 E의 고문변호사로 외국환 거래에 따른 서류검토 및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해 오던 중, 2015. 10. 22. 피고인에게 변호사 사임통지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2. 경 E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임장' 및 '동의 및 약정서'를 작성하면서, 기존에 다른 서류에 사용하였던 V의 서명 파일을 다시 붙여 넣어 위 각 문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V의 서명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부정사용한 V의 사서명이 기재되어 있는 '위임장' 및 '동의 및 약정서'를 각각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36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F 진술부분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의 진술서 1. B이 작성한 고소장 및 그 첨부 서류(순번 58~71) 1. AA 유한회사 계약서 및 설명서, 제안 및 합의서, 보증금납부계약, 각 비용지출확인서, Q은행 위조문건 등, 지불동의서, 지출 지시 이메일, 각 금융거래내역(순번 6~10, 14, 15, 76~78) 1. 각 수사보고(2014. 10. 15. 당시 환율 확인, AB 사건 증거기록 사본 발췌, 고소대리인 증거자료제출) 및 각 첨부 서류(순번 31~57, 73, 74, 121~122) 2018고합41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2018고단1410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V, S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S 진술부분 1. 사실조회회보서(순번 66) 1. 각 이체 확인증, T은행 7억 달러 관련 서류(AC), 위임장, 동의 및 약정서, 홍콩 U은행 관련 자료(10억 유로 관련), Z 인허가 관련 자료, Z 사업계획서, 답변서, 수사협조의뢰 회신, A 계좌 거래내역, Z 투자관련 자료 협조 요청, 계약 의향서, AD 및 AE PROJECT의 금융에 대한 승인 및 보증 서한, 녹취서 작성 보고(순번 2~5, 8, 13, 14, 21, 24, 30, 37, 39, 40, 58) 1. 수사보고[T은행 AF금융센터점 AG 지점장 전화통화, U 은행 AH 전화통화, ㈜G 대표이사 F 전화통화, 피고인의 동종전력 및 거짓변명 확인, 참고인 AI 전화진술 청취](순번 17, 19, 25, 54, 55)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등 첨부)(2018고합364 사건 순번 25,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F, B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회사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부정사용죄),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사서명행사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부정사용사서명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동의 및 약정서에 대한 부정사용사서명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8고합364 사건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 F, B이 2014. 9. 12. 30,000,000원, 2014. 12. 10. 167,123,000원, 2014. 12. 15. 132,877,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법무법인 N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위 금원 합계 330,000,000원은 편취금원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F, B이 판시 기재와 같이 수수료 명목으로 2014. 9. 12. 30,000,000원, 2014. 12. 10. 167,123,000원, 2014. 12. 15. 132,877,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법무법인 N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 F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AJ(이하 'AJ'라 한다) 명의로 2014. 9. 12. 30,000,000원이 법무법인 N의 P은행 계좌에 입금되었고, 피해자 F의 지인인 AK 명의로 2014. 12. 10. 167,123,000원, 2014. 12. 15. 132,877,000원이 법무법인 N의 O은행 계좌에 각 입금되었다(증거순번 76~78번, 수사기록 1권 37~38쪽, 2권 125쪽). 2) E를 대리한 법무법인 N 담당변호사 V은 AJ 앞으로 2014. 9. 12. 'L Bank Draft 발행수수료 3만 달러를 정히 영수하며, 위 영수한 금액은 E의 지시에 따라 지출됨을 확인합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2014. 12. 15, 'AA 및 한국 AJ의 Q Bank Stand By L/C 발행수수료 3억 원을 정히 영수하며, 위 영수한 금액은 E의 지시에 따라 지출됨을 확인합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각 작성하여 피해자 F에게 교부하였다(수사기록 1권 85~88쪽). 2. 2018고합413 사건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1) 범죄사실 제1항 가) 피고인은 S에게 범죄사실 가.항 기재와 같이 '90일 이내에' 보증신용장을 발행받아 1,000억 원의 외자유치를 해주겠다고 한 사실이 없고, 범죄사실 나.항 기재 2억 원은 차용한 돈이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외화유치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돈이 아니다. 나) 피고인은 실제로 보증신용장 발급업무 등 금융편의제공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피해자 회사 측의 귀책사유로 사업이 무산되었을 뿐이다. 2) 범죄사실 제2, 3항 변호사 V의 서명을 사용할 당시 V의 사임을 인지하지 못하였다. 나. 판단 1) 범죄사실 제1항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 회사는 2015. 7. 30. 거제시장과 함께 거제시 AL 등지에서 Z 조성공사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으나, 자금난으로 인하여 1년 반 동안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수사기록 2권 106쪽).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S는 2017. 2.경 피해자 회사에서 회장 직함으로 활동하던 AM을 통하여 자금력이 상당하고 국제금융 관련 전문가로 1억 달러를 유치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피고인을 소개받았다. 피해자 회사는 2017. 2. 22. 피고인과 사이에 "피해자 회사는 E에 금융보증 [SBLC(Stand-By L/C)]컨설팅을 요청하였으며, 이는 피해자 회사에 금융보증서를 통한 (SBLC) PF(Project Financing)를 제공하기 위함이며, 이에 E는 검토 요청된 금융편의 컨설팅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그 수수료로 200만 달러(20만 달러의 오기로 보인다)를 지불한다"라는 내용의 동의 및 약정서와 "U 등 해외 은행을 상대로 1억 달러 상당의 SBLC PF에 대한 모든 권한을 피고인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였고, 피고인은 위 동의 및 약정서와 위임장에 변호사 V이 위 각 내용을 확인하였다는 취지의 서명을 첨부하였다(수사기록 2권 13~18쪽). 피해자 회사는 위 금융편의제공에 따른 수수료 명목으로 2017. 2. 28.부터 2017. 3. 16.까지 4회에 걸쳐 합계 2억 3,028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 S가 피고인이 T은행과 협의를 하는 등 금융편의제공을 위한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고 있는지 의심을 하게 되자 피고인은 2017. 4. 11. AC이라는 제목의 영문문서를 작성하여 그 무렵 이를 AM을 통해 S에게 교부하였다. 위 문서에는 '다음 금융계좌는 현금과 AN을 수락하는 계좌입니다. 한국에서는 최대 7억 달러의 현금 인수가 허용됩니다. AN의 허용 가능한 크기는 7억 달러로 승인되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T은행 AO 부매니저인 AG의 이름, 은행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Swift Code, E의 은행 계좌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2권 11~12쪽). AG은 이에 관하여, "위 서류는 은행에서 인정하지 않는 서류이고, 자신의 명함에 있는 정보를 기재해서 일반인이 보기에 은행에서 7억 달러를 보증해주었다는 취지로 오해를 받게 만든 서류이다"라고 답변하였다(수사기록 2권 153면). 한편, 피해자 회사는 2017. 4. 27. 피고인에게 2억 원을 지급하였다. S는 2017. 5. 11.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 회사 돈과 여수 프로젝트 돈이 함께 묶여 있으니 새로 투자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하면서 외자 유치 투자계약서를 받았고, 2017. 5. 14. AM으로부터 '홍콩 U 은행이 2017. 3. 28.부터 2018. 3. 28.까지 10억 유로의 SBLC를 대구 소재 AP에 발행한다'는 내용의 서류를 전달받았다(수사기록 2권 157~166쪽). 한편, 홍콩 U 은행 발행의 위 서류는 위조된 서류임이 밝혀졌다(수사기록 2권 167쪽). [피고인은, 홍콩 U 은행 발행의 위 서류는 F이 S에게 교부하였고, 자신은 위 서류를 본 적도 없다고 변소한다. 살피건대, 위 서류에 관하여 S는 "피고인이 2017. 5. 11. 투자계약서를 보내왔다. 위 투자계약서에 피해자 회사와 G, AP가 당사자라고 기재되어 있어서 무슨 계약서인지 물어보았더니 피고인이 2017. 5. 14․ 위 서류를 보내주었다"고 진술한 점(S 증인신문 녹취서 10쪽), F은 수사기관에서 "2017. 2. 2. 무렵 피고인에게 위 서류를 보여주고 그 진위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한 적이 있다. 피고인이 검토해서 알려준다고 했는데 별 다른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권 301~302쪽), S의 위 진술과 같이 AM이 사용하던 AQ 명의의 이메일에서 2017. 5. 14. S에게 위 서류 파일을 전송한 내역이 존재하는 점(수사기록 1권 647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서류의 진위여부가 불명하다는 사정을 알면서 이를 AM을 통하여 S에게 전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2017. 6.경 AR 주식회사(이하 'AR'라 한다) AS지점 차장 AT은 "AR는 수익자를 E로 하는 AU 프로젝트, Z 프로젝트, AV에 대한 대출투자에 참여할 의향이 있고, 대규모 자금(3억 유로 또는 3억 달러)조달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수행과 관련하여 귀사와 귀사의 은행에 협조할 준비가 되어있다"는 내용의 투자의향서를 작성하였다(수사기록 1권 160~164쪽). S는 2017. 5. 중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외자유치를 요청하면서 돈을 주었는데, 사기당하였으니 조심하라'는 취지의, V으로부터 '피고인이 계속 허위의 사실로 사기를 치고 있어 고문변호사 해임을 통지하였으나 피고인이 계속 서명을 사용하고 있지만 더 이상 피고인의 고문변호사가 아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그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사기를 당하였다고 생각하고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지급한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다(수사기록 1권 596, 608~630쪽). ⑩ 피해자 회사는 결국 Z 건설공사에 착공하지 못하게 되었고, 2017. 9. 29. 그 사업시행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사실조회회보서). ⑪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8고합364 사건의 피해자 F 등으로부터 금원의 반환을 독촉받고 있었던 것을 비롯하여 AW에게도 외자를 유치해주겠다고 하면서 10만 달러의 수수료를 받았으나 외자를 유치하지 못하여 AW으로부터 고소당하고, 위 수수료의 반환을 독촉받고 있었다(수사기록 2권 188쪽, 1권 337~365, 401~402쪽). 나)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보증신용장을 발행받고 1,000억 원의 외자를 유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S에게 '90일 이내'라고 기간을 정하여 보증신용장을 발행받고 1,000억 원의 외자를 유치해주겠다고 약속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외자 유치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4억 3,028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S에게 '90일 이내'라고 기간을 정하여 보증신용장을 발행받고 1,000억 원의 외자를 유치해주겠다고 약속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외자 유치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4억 3,028만 원을 받았다고 인정된다. S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7. 2. 22. '2억 3,000만 원의 금융수수료를 주면, 1,000억 원이 국내 T은행으로 들어온다는 증빙자료인 SBLC를 발급해주고, 90일 안에 1,000억 원의 외자를 유치해 주겠다'라고 해서 피고인에게 2억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이 2017. 4. 초경 '내가 Y은행 2대 주주인데 몽골로 들어갈 1,000억 원을 돌려서 여수 프로젝트에 투자할 수 있다. 그런데 여수 프로젝트 규모가 작아서 Z 자금을 합쳐서 돈이 들어올 것인데 2억 원만 더 주면 2,000억 원이 1주일 안에 들어올 것이다.'라고 해서 이를 믿고 2017. 4. 27. 피고인에게 추가로 2억 원을 송금하였다. 그런데 약속시간이 지나도 외자가 들어오지 않았고, 모든 정황도 의심되어 돈을 돌려달라고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S 증인신문 녹취서 1~3쪽). 이와 같은 S의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객관적인 증거와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다. S는 2017. 3. 31. 거제시장에게 'E와 투자계약을 완료하였고, 4월 중 그 자금이 투입될 예정이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제출하였고(수사기록 1권 120~121쪽), 피고인은 S에게 2017. 5. 19. '서류 및 비용접수 완료 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수사기록 1권 608쪽). 피해자 회사는 1년 반이 넘는 기간 동안 Z 건설공사에 착공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이 사건 당시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웠고, 3개월 안에 외자를 유치하여 공사에 착공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던 점(수사기록 1권 576쪽), S와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비로소 알게 된 사이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해자 회사가 기한의 정함이 없이 외자유치를 부탁하면서 수수료를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해자 회사가 차용증 없이 2억 원이라는 돈을 변제기나 이자를 정하지 않고 담보도 설정하지 않은 채 빌려주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앞서 본 S의 진술, 피해자 회사의 사정, 문자메시지와 보고서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S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90일 이내에 외자를 유치해 준다고 말하여 외화유치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1억 달러라는 거액의 외자를 유치해 본 경험이 없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거액의 외자를 유치해 본 경험이 없었다고 인정하였다(수사기록 1권 113쪽).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외자유치 명목의 수수료를 받았음에도 외자유치에 실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AW, F 등으로부터 해외자금을 유치해주겠다며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AW으로부터 10만 달러, F 등으로부터 약 14억 원)을 받았다가 외자유치에 실패하여 AW, F 등으로부터 형사고소가 제기된 상태에서 위 금원의 반환을 독촉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수수료의 대부분을 외자유치 실패에 따른 반환금 내지 합의금, 채무변제, 생활비, E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보증신용장을 발급받고 실제로 1,000억 원의 외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융수수료 명목의 돈이 피고인 명의의 W은행계좌에 입금되자 위 AW에게 3,000만 원, 위 F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E의 감사 AX에게 2억 6,500만 원, 채권자 AI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수수료의 대부분을 외자유치 실패에 따른 반환금 내지 합의금, 채무변제, 생활비, E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다(수사기록 1권 49~50쪽).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처한 위와 같은 사정과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돈의 사용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돈을 외자유치를 위한 비용이 아니라 반환금 내지 합의금, 채무변제, 생활비, E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것으로 추단된다. S는 지급받은 수수료를 위와 같이 사용할 것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외자유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592쪽). 피고인은 외자유치 비용으로 'AY 투자자문사에 4,400만 원, AZ 투자자문사에 5,000만 원, 홍콩 소재 투자자문사에 2,200만 원, 두바이 소재 BA(BB은행 부행장)에게 2,600만 원, 송금수수료 800만 원 등 1억 5,000만 원을 지출하였다'고 변소하나, 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허위 내지 위조된 서류를 S에게 제시하여 S로 하여금 보증신용장의 발급과 1,000억 원의 투자 유치 가능성을 신뢰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부정하게 사용된 V 변호사의 서명이 날인된 동의 및 약정서와 위 임장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이 동의 및 약정서를 작성할 당시 이미 중국 H와 관련된 권한을 박탈당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마치 H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면서 관련 자료를 제시하였다. 일반인이 보기에 은행에서 7억 달러를 보증해주었다는 취지로 오해할 수 있는 'AC'이라는 제목의 서류와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홍콩 U 은행 발행의 10억 유로 보증신용장을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2017. 6.경 AR의 AT으로부터 투자의향서를 받았고, 아랍에미레이트 연합 투자회사인 BC가 E의 AD개발사업과 몽골 프로젝트에 투자하기로 하고 2018. 3. 12. BD은행로부터 E에 10억 유로를 지불하겠다는 확약서(RAW)를 받았으며, BE(부사장 BF)의 지점인 런던 AZ 투자개발회사(AZ 이사 BG)로부터 투자받기로 하여 BD은행 AG 프랑크프루트에서 8억 유로에 관한 Stand By L/C 발행이 확정되었고, BD은행 AG 프랑크프루트로부터 BH를 대신하여 현금 10억 유로를 투자할 준비가 되었다는 공문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외자유치를 할 의사와 능력이 있다고 변소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실제 피해자 회사를 위해 외자유치를 위한 교섭을 하여 그 투자가 확정될 단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018. 3. 12. BD은행로부터 받았다는 확약서(수사기록 1권 421쪽)에 관하여 T은행 BI센터 BJ 부지점장은 "이메일로 위 확약서를 받았으나, 위 확약서는 T은행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10억 유로를 지불하겠다는 확정된 약정서도 아니며, 공식적으로 은행 간 전산으로 전송된 것이 아닌 이메일로 주고받은 자료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하였고, AR의 AT 차장도 "위 확약서는 투자자의 돈이 은행에 예치되어 있다는 뜻일 뿐 투자를 하겠다는 확정적인 내용이 아니고, 위 서류자체의 진위여부도 확인할 수 없어 위 내용이 사실인지 모른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572~573면). 런던 AZ 투자개발회사가 실제로 존재하는 회사인지, BF와 런던 AZ 투자개발회사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피고인에게 이메일을 보낸 BF가 실제 BE의 부사장과 같은 인물인지 알기 어렵고, 피고인이 받았다는 위 자료들은 모두 이메일로 받은 자료들로서 이와 관련하여 제출한 자료는 인터넷에서 찾아 볼 수 있는 금융업무에 관한 예시이거나 이를 번역한 서류로 보인다. 위 서류들은 S가 이미 외자 유치 실패에 따른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하고 피해자 회사가 Z 사업의 사업시행권을 양도한 이후에 발행된 것이다. 피고인이 런던 AZ 투자개발회사의 투자금을 위한 보증신용장 금액 8억 유로와 BH 현금 투자금 10억 유로를 합한 18억 유로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I의 경우, 피고인은 이미 F 등으로부터 I에 관한 권한을 박탈당한 상태이고, 달리 이를 담보로 제공할 권한이 있다거나 실제로 담보로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2017. 6.경 AR AS지점 차장 AT이 투자의향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투자의향서가 작성되기 전 이미 피고인이 S에게 약속한 90일이 경과하였고, S는 그 당시 피고인에게 수수료를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었던 점, 투자의향서는 그 내용과 같이 AR가 Z 사업에 투자할 의향이 있다고 밝히는 내용에 해당하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위 투자의향서를 이용하여 외자유치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R로부터 투자의향서를 발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피해자 회사의 사업을 위한 외자유치가 구체적인 성과를 얻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 회사 측의 귀책사유로 사업이 무산되었다고도 볼 수 없다. S는 이 법정에서 "허가 이후 약 1년 반 동안 착공을 하지 못하다 보니 회사에 자본 잠식 상태가 일어났다. 그런 과정에서 피고인을 만났고,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4억 3,000만 원을 넣었는데 그것까지 사기를 당하고 나서는 더 이상 살아날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견디다가 10월 거제시에서 새로운 투자자를 물색하든지, 제3의 사업체에 팔라고 해서 작년 10월에 팔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S 증인신문 녹취서 10쪽). 거제시는 2018. 11. 15.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해 "Z 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의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사실은 없다", "거제시가 2017. 4. 6. 피고인에게 보낸 공문 중 '2017. 3. 15.부터 Z 사업정상화를 위한 투자유치 업무를 거제시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는 의미는 피해자 회사가 추진하는 투자유치 활동에 있어 투자자 검증을 거제시가 주도하여 투자자 유치를 통한 Z 사업의 정상화를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범죄사실 제2, 3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변호사 V은 2015. 10. 22. 피고인에게 '앞으로 E와 관련하여 고문변호사로서의 역할은 물론 어떠한 일에도 관여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낸 점(수사기록 2권 187쪽), V은 이 법정에서 "Z 사업에 관해 서류라든지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검토한 적은 없고 고문변호사로 위촉되는 것에 대해 명시적 또는 정식으로 승낙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V 증인신문 녹취서 4쪽), 사임 이후 E의 업무와 관련한 서류에 검토 또는 확인 서명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점(수사기록 2권 186쪽), 이 사건 범행은 V이 위 이메일을 보낸 후 1년 4개월여가 경과한 이후 이루어진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변호사 V이 사임한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그의 서명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이를 행사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2018고합364 사건: 징역 1년 6월~15년 나. 2018고합413 사건: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2018고합364 사건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2018고합413 사건 1)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2) 사서명부정사용죄, 부정사용사서명행사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사서명부정사용죄, 부정사용사서명행사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만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2018고합364 사건 : 징역 2년 6월 2018고합413 사건: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국제금융을 통해 거액의 사업자금을 조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수수료 등 명목으로 거액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나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2018고합413 사건의 범행 당시는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범행에 나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액의 대부분을 변제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도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진위가 불분명한 다수의 서류를 제출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는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에게 피해금액의 일부를 변제한 점,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