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177

범 죄 사 실 2022고합177 피고인은 2012. 7. 2.경부터 2022. 2. 15.경까지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경영지원본부 재무팀 대리로 근무하며 피해자 회사의 법인계좌를 관리하고 자금집행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6. 4.경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으로 많은 돈을 잃게 되자 이를 만회하고 계속하여 스포츠토토 등 도박을 하기 위하여, 이체제한이 걸려있지 않은 피해자 회사의 법인 계좌에서 피고인 계좌로 자금을 이체한 후 매입채무를 변제한 것처럼 일시적으로 회계를 조작하거나, 회계프로그램에서 출력되는 잔고증명 문서를 변조하여 결재를 받는 등 횡령사실을 숨기는 방법으로 회사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2016. 4. 19. 17:02경 서울 강남구 C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 D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7,144,16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4. 19.경부터 2022. 2. 1.경까지 피해자 회사 명의 D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 F은행 (계좌번호 3 생략)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F은행 (계좌번호 4 생략) 계좌, G은행 (계좌번호 5 생략) 계좌, D은행 (계좌번호 6 생략) 계좌로 총 195회에 걸쳐 합계 24,649,225,560원을 이체한 후 이를 외국 가상자산 거래소의 선물옵션 거래, 영국 인터넷 도박사이트, 유흥비, 게임비, 생활비 등에 임의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자금관리를 담당하며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회사 자금 24,649,225,560원을 횡령하였다. 2022고합562 누구든지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등을 은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7. 2.경부터 2022. 2. 15.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경영지원본부 재무팀대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계좌를 관리하고 자금집행업무를 담당하다가, 2016. 4. 19.부터 피해자 회사 계좌에서 피고인 계좌로 자금을 이체한 후 외국 가상자산 거래소의 선물옵션 거래, 영국 인터넷 도박사이트, 유흥비, 게임비,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해 오던 중, 2022. 1. 12. 피해자 회사 명의 F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5억 원을, G은행 계좌로 5억 원을 각 이체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2. 1. 12. D은행 계좌로 이체한 위 5억 원을 다시 H증권 계좌로 이체하여 주식매매를 반복하다가 2022. 2. 9. H증권 계좌에서 I은행 계좌로 3억 원을, G은행 계좌로 212,820,730원을 각 이체한 다음, 위 G은행 계좌에 이체한 212,820,730원 중 2억 원과 1,300만 원을 피고인의 J 계정에 입금하고, 위 I은행 계좌에 이체한 3억 원 중 2억 원을 G은행 계좌로 이체한 다음 피고인의 J 계정에 입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2. 1. 12. G은행 계좌로 이체한 위 5억 원은 K증권 계좌로 이체하여 주식매매를 반복하다가 2022. 2. 9. 기업은행 계좌로 484,984,424원을 이체하고 그 중 2억 원을 F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그 중 1억 원을 G은행 계좌로 다시 이체한 다음 그 중 8,700만 원을 피고인의 J 계정에 입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J 계정에 입금한 자금으로 가상자산 ‘L’ 462,199개를 매수한 다음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인 M의 지갑 주소로 위 가상자산 ‘L’을 이체한 후 가상자산 ’N‘로 전환하여 보관하다가 2022. 2. 13. 위 가상자산 ’N‘ 429,930개를 피고인의 렛저 나노(Ledger Nano) 하드월렛으로 생성한 개인 전자지갑 주소로 이체한 후 위 렛저 나노 하드월렛과 개인키를 복구할 수 있는 시드(SEED)를 피고인의 전 부인인 O에게 건네주어 보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등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1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계좌 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 – 계좌분석)(증거목록 순번 73), 수사보고서(압수물 분석 - ’자금수지 실적 및 계획‘)(증거목록 순번 81),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 잔액 정정 관련)(증거목록 순번 85), 수사보고서(계좌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 계좌분석 최종)(증거목록 순번 99) 및 그 각 첨부서류 1. - 수사관련자료 첨부 CD 1매 2022고합5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가상화폐 분석 회신)(증거목록 순번 9), 수사보고(피고인의 개인 전자지갑 및 은닉재산 확인)(증거목록 순번 12), 수사보고(피고인의해외 가상화폐 거래소 자금 원천 확인)(증거목록 순번 16) 및 그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가장 목적 범죄수익 은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3조 제1항 추징의 근거 : 이 사건 횡령금액이 약 246억 원에 이르고 이는 피해자 회사 자기자본금의 약 13%에 해당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회사의 경영상황이 상당히 악화된 점,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이 스스로 시인하기 전에는 범행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피해 금액도 정확하게 산정하지 못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횡령금액의 상당부분이 여러 계좌로 나누어 이체되었거나 가상자산 구매에 사용되는 등으로 은닉되어 있어 피해자 회사가 민사소송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그 집행이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회사 스스로도 수사기관에 추징보전을 요청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범죄피해재산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라고 인정되므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 환부를 위한 몰수 또는 추징을 할 수 있고, 잔존 범죄 피해재산 일부가 피고인 가족들에게 지급되었거나 가치산정이 어려운 가상자산으로 전환되었다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를 몰수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그 가액을 추징하기로 한다. 추징액의 산정 : 피고인이 횡령한 전체 금액 24,649,225,560원 –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반환한 금액 3,731,000,000원 – 기소 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상계한 임금 및 퇴직금 52,361,621원 = 20,865,863,939원 1. 가납명령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5년 ∼ 12년 나. 제2범죄(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3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2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계좌 관리 권한을 이용하여 약 6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약 246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을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회계를 조작하고 문서를 변조하는 등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하였고, 범죄수익을 가상자산 형태로 은닉하기까지 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심각한 손실을 입었으며,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규모, 수법, 피해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회사에 일부 횡령금액을 반환하고 직접 범행을 시인한 점,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