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합15

범 죄 사 실 2022고합15 1. 기초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VoIP, Voice over Internet Protocol) 등을 이용하여 직접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연락할 경우, 피해자들이 그 발신번호가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 등으로 표시된 것을 보고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의심하여 범행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지자, 국내에 발신번호 변작중계기를 설치하거나 국내 이동통신 전화에 가입된 스마트폰의 ‘휴대전화 전화 및 문자메시지 연동’ 기능 등을 이용함으로써, 사실은 외국에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임에도 마치 국내 이동통신을 이용한 것처럼 가장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2. 공모관계 피고인은 2021. 9. 중순경 시흥시 C, D호에서 중국 길림(吉林, 중국명 지린)성 출신의 고향 후배인 중국인 E(E, 딩톡 및 위챗 대화명 ‘F’)으로부터 ‘다수의 스마트폰과 유심칩을 수령하여 지정된 스마트폰에 지정된 유심칩을 삽입하여 개통하여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위 스마트폰이 꺼지지 않도록 전원에 연결하여 전화 및 문자메시지 수발신 상태를 확인하고, 이용정지된 통신회선이 있을 경우 지시에 따라 지정된 스마트폰의 유심칩을 교환하는 등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하면 매주 120만 원을 지급하고, 원룸 보증금과 월세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D호에 있는 다수의 스마트폰, 타인 명의 유심칩, 인터넷 공유기, 콘센트, 충전기 등을 관리하면서 위 스마트폰에서 원격으로 문자메시지가 수․발신되고, 그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피해자들의 가족 등을 사칭한 이른바 ‘스미싱 사기’ 범행이거나 물품판매를 가장한 이른바 ‘G 사기’ 범행임을 알게 되었다. 3. 구체적 범죄사실 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1) 타인통신 매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21. 9. 16.경부터 2021. 12. 10.경까지 시흥시 C, D호에서, 2021. 12. 13.경부터 2021. 12. 14.경까지 시흥시 H I호에서 스마트폰 31대에 타인 명의 유심칩을 삽입한 후 중국 등 국외에 있는 전기통신사기조직의 조직원 등이 원격으로 위 스마트폰의 문자메시지 수․발신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위 조직원 등으로부터 전송받은 AP ‘메시지’ 앱 인증용 QR코드를 전송받아 인증함으로써 페어링하고, 위 조직원 등이 계속해서 문자메시지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스마트폰의 전원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하며, 이용정지된 유심칩이 있는 경우 새로운 유심칩으로 교체하여 위와 같이 관리하는 방법으로, 위 조직원 등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31 기재와 같이 총 31개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합계 67,453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 위 조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2)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기간통신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공소사실 제3의 가 중 1)항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를 관리함으로써 위 조직원 등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31 기재와 같이 총 31개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합계 67,453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 위 조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는 방법으로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 나. 사기 1)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위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11. 12.경 불상지에서 G 사이트에 ‘K’이라는 아이디로 ‘다이슨 에어랩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J에게 피고인이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관리하는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의 문자메시지 기능을 이용하여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1. 12. 14:50경 L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원을 송금받고, 계속해서 위 휴대전화번호로 피해자에게 ‘구매자님, 수수료 함께 안해주셨네요. 결제 사이트는 수수료만 받고 진행해주는 거라 수수료 함께 안 해주시면 배송신청글 안뜨거든요. 번거로우시지만 방금 계좌로 수수료 포함한 301,000원 입금해주시구요’라는 허위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L 명의 계좌로 301,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 위 조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601,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위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11. 29.경 불상지에서 N카페 ‘O’ 게시판에 ‘스토케 트립트랩 아기의자를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M에게 피고인이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관리하는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의 문자메시지 기능을 이용하여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2. 1. 11:45경부터 같은 날 11:53경까지 사이 P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521,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 위 조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21,000원을 편취하였다. 다.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거나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해자 R 관련 범행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12. 7. 11:08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관리하는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의 문자메시지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R의 딸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엄마, 핸드폰이 망가졌어. 카드랑 신분증을 사진 찍어 보내주고, 수신된 인증번호를 보내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S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T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의 사진, 그 비밀번호 및 인증번호를 문자메시지로 전송받아 피해자의 개인정보, 금융거래정보를 취득하였다. 위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12. 7. 13:05경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 S카드를 이용하여 총 2회에 걸쳐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하고, 같은 날 피해자 명의 T체크카드를 이용하여 ㈜U에서 총 5회에 걸쳐 합계 50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 위 조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였다. 2) 피해자 V 관련 범행 위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12. 13. 13:55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관리하는 휴대전화(전화번호 3 생략)의 문자메시지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V의 딸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아빠, 나 휴대폰 액정이 깨져서 보험을 신청해야 하니 아빠 휴대전화에 원격접속 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대로 어플을 설치하고, 인증번호를 알려주며, 주민등록증 사진 및 계좌번호도 알려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원격 제어앱인 애니데스크(AnyDesk)를 설치하게 한 다음, 피해자가 알려주는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원격으로 접속하고, 피해자로부터 운전면허증 사진, W은행 계좌번호 등을 문자메시지로 전송받아 피해자의 개인정보, 금융거래정보를 취득하였다. 위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12. 13. 16:4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휴대전화 원격 제어앱을 통해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조작하면서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X 계정에 보관중이던 시가 합계 22,081,955원 상당의 암호화폐인 리플 21543.37083400XRP을 전자지갑 주소(Y)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7:0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576,419,590원 상당의 리플 563,772.452283XRP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 위 조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였다. 라.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E 등 위 조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제3의 다 중 1)항 기재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7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E 등 위 조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제3의 다 중 2)항 기재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576,419,59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합96 4. 기초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전화(VoIP, Voice over Internet Protocol) 등을 이용하여 직접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연락할 경우 피해자들이 그 발신번호가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 등으로 표시된 것을 보고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임을 의심하여 범행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지자, 국내에 발신번호 변작 중계기를 설치하거나 국내 이동통신 전화에 가입된 스마트폰의 ‘휴대전화 전화 및 문자메시지 연동’ 기능 등을 이용함으로써, 사실은 외국에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임에도 마치 국내 이동통신을 이용한 것처럼 가장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5. 공모관계 피고인은 2021. 9. 중순경 시흥시 C, D호에서 중국 길림(吉林, 중국명 지린)성 출신의 고향 후배인 중국인 E(E, 딩톡 및 위챗 대화명 ‘F’)으로부터 ‘다수의 스마트폰과 유심칩을 수령하여 지정된 스마트폰에 지정된 유심칩을 삽입하여 개통하여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위 스마트폰이 꺼지지 않도록 전원에 연결하여 전화 및 문자메시지 수발신 상태를 확인하고, 이용정지된 통신회선이 있을 경우 지시에 따라 지정된 스마트폰의 유심칩을 교환하는 등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하면 매주 120만 원을 지급하고, 원룸 보증금과 월세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D호에 있는 다수의 스마트폰, 타인 명의 유심칩, 인터넷 공유기, 콘센트, 충전기 등을 관리하면서 위 스마트폰에서 원격으로 문자메시지가 수․발신되고, 그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피해자들의 가족 등을 사칭한 이른바 ‘스미싱 사기’ 범행이거나 물품판매를 가장한 이른바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임을 알게 되었다. 6. 구체적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21. 9. 16.경부터 2021. 12. 10.경까지 시흥시 C, D호에서, 2021. 12. 13.경부터 2021. 12. 14.경까지 시흥시 H I호에서, 스마트폰 31대에 타인 명의 유심칩을 삽입한 후 중국 등 국외에 있는 성명불상의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원이 원격으로 위 스마트폰의 문자메시지 수․발신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송받은 AP ‘메시지’ 애플리케이션 인증용 QR코드를 전송받아 인증함으로써 페이링하고, 그 스마트폰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하며, 이용정지된 유심칩이 있는 경우 새로운 유심칩으로 교체하는 등 관리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 중국 등 국외에서 위 스마트폰과 연동된 PC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21. 11.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할 목적으로 실제로는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전화를 통하여 번호불상의 송신번호로 Z에게 연락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장비 및 설비를 이용하여 송신번호를 ‘(전화번호 4 생략)’(가입명의자 AA)로 표시한 것을 포함하여 2021. 10. 8.경부터 2021. 12. 2.경까지 총 9,047회에 걸쳐 스미싱 사기, 인터넷 물품사기 등을 목적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송신번호를 ‘(전화번호 4 생략)’로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위 E,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2021. 9. 16.경부터 2021. 12. 14.경까지 스미싱 사기, 인터넷 물품사기 등을 목적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3의 기재와 같이 12개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총 57,986회에 걸쳐 송신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B, AC, AD, AE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본 1. M의 진술서, R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신고서, Z, AF, AG, AH, AI, AJ, AK, AL의 각 진술서 사본, AM의 전화사기 피해신고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설중계소 단속 협조 요청, 정왕1동 주택가 중계소 기지국 지도, 압수 현장 촬영 사진, 도주 현장 사진, 개인별 출입국 현황(A), 통신 가입자 정보, 각 압수품 사진, 메신저피싱 문자메시지 촬영 사진, 각 가입자 정보, 피의자 사용 스마트폰 방문기록 촬영사진, A 통화내역, (전화번호 5 생략) 가입자 내역, 각 피고인 명의 AN조합 계좌 거래내역, 압수한 아이폰 화면 촬영사진, 범행장소 지도화면 캡쳐사진,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6 생략) 전체 송신 내역, 통신가입자 정보, 압수목록 연번 46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사진, 압수연번 46번 휴대전화 내에서 발견된 문자메시지 송수신 내역, (전화번호 7 생략) 통화내역, S카드 승인내역, AO은행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T카드 국내외거래 승인 내역, S카드 사진, T카드 사진, 피해자 제출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연번 9호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문자내용 사진 12매, XRP 입출금 내역, 피해자 제출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연번 8호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문자내용 사진 18매, 딩톡 메신저 대화내용 출력물, AP 설명서, 거래내역, 인터넷 검색 기록 촬영사진, 통화내역 회신,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아이폰 대화내용, 각 KICS 사건 종합검색결과 및 사건상세내역,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각 자녀 사칭자와의 문자메시지 촬영본, 캡쳐본, 내용, 각 중고물품 거래 사칭자와의 문자메시지 캡쳐본, 이체확인증 사본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2022고합15증거목록 순번 25, 133, 136, 2022고합96증거목록 순번 195 제외),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한 점, 징역형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명령을 입력한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피해자 R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피해자 V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한편, 검사는 피고인이 조직원인 E으로부터 지급받은 수익금 합계 11,543,000원을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상의 부패재산으로서 추징할 것을 구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 전체가 모두 “부패범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지급받은 위 수익금 11,543,000원 전체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호의 “부패재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서 정한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어서 해당재산을 추징할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바, 위 11,543,000원이 범죄피해재산에 해당될 경우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한하여 이를 추징할 수 있고, 추징된 재산은 피해자에게 환부되어야 하는데(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이 사건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 수사를 통해 피해자들 역시 피고인과 그 조직원들이 사용했던 계좌 거래내역 등을 확인하여 범죄피해재산의 흐름이나 규모․잔액 등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재산의 은닉․가장을 했다거나 이를 시도한 정황이 전혀 보이지 않는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볼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부분에 관하여 추징을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조직적 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 경합범)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 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다.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금사정이 어려운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조직적인 피싱․스미싱․보이스피싱 등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그 범행 과정에서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임의로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고, 전화번호를 변작․거짓표시하게 하는 등 그 범행 경위와 방법, 범행 횟수, 범행 기간,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고 범정이 좋지 않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 이 사건 피해금의 규모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