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706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35세)은 약 6년 전 모임을 통해 알게 되어 형·동생으로 지내온 사이이다. (덤프트럭 명의이전 관련) 피고인은 2016. 6.경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고자 하는데 신용이 좋지 않아 대출을 받기 어렵다. 네가 소유한 덤프트럭과 굴삭기의 소유권을 내 명의로 이전등록해 주고 관련 사업자등록을 이전해 주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16. 6. 13.경 C 덤프트럭을, 2016. 8. 5. D 굴 삭기를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해 준 후, 피고인이 E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낼 수 있도록 해 주었다. (피고인의 1,000만 원 투자관련)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 4.경 F(주)에서 발주하는 G신축사업 건축물에 대한 철거외 잔재처리공사를 하도급받기로 하고, 공사보증금 5,000만 원 중 1,000만 원은 피고인이, 나머지 4,000만 원은 피해자가 교부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2017. 4. 16.경 피고인은 사채업자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고, 피해자는 위 1,000만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아 자신이 출자하기로 한 4,000만 원을 합한 5,000만 원을 F(주)에 납부하였다. (피해자의 형사사건 관련) 피고인은 2016. 5.경, 2017. 2.경 피해자가 별건 사기 사건으로 고소당하자 변호사인 자신의 조카를 소개시켜 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6. 23. 21:00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I'라는 상호의 식당 앞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B(35세)에게 변호사인 자신의 조카를 소개해 주어 피해자의 형사사건을 처리하게 해 주었음에도 피해자가 위 변호사 조카에게 선임료를 미납하는 등 실수를 하여 면을 팔리게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와 얼굴을 수십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7. 6. 23.경부터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F에 피고인이 투자한 1,000만 원과 그 대출이자 20만 원을 반환하고,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함으로써 발생한 보험료 340만 원, 그 외 피고인이 사기 사건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주는 데 들인 노력에 대한 대가 5,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며 피해자에게 "덤프 팔아갖고 오라고 새끼야, 갈아 마시기 전에 빨리 빨리 처리해라", "너 잡아죽여블라고 내가 지금 차에다 칼까지 실어놓고, 씨발놈아"라는 등으로 협박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3. 340만 원을, 2017. 7. 6. 1,02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1,360만 원(투자금 1,000만 원, 이자 20만 원, 보험료 340만 원) 이외에 변호사를 소개해 주는 데 들인 노력에 대한 5,000만원을 요구하며 수회에 걸쳐 피고인 소유의 덤프트럭을 팔아서라도 이를 변제하라고 협박하였음에도 피해자가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자, 위 덤프트럭(C)이 피고인의 소유로 이전등록되어 있음을 기화로 2017. 8. 하순경 위 덤프트럭을 탁송기사인 J에게 인도해 준 후, 2017. 9. 13.경 주식회사 K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명의신탁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시가 1억 4,000만 원 상당의 덤프트럭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B 진술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B 진술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녹취록 1. 수사보고(고소인이 피의자에게 송금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1,360만 원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욕설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로 하여금 외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사실은 없고, 피해자로부터 허락을 받아 덤프트럭을 매도하였으므로, 공갈 및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갈의 점에 관하여 살펴본다.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먹게 하였고 권리실행의 수단이나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 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406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협박 내용 및 표현, 피고인이 요구한 돈의 성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협박에 해당하고, 공갈의 범의 역시 충분히 인정되며,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권리행사의 일환이라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갈아 마시기 전에 빨리 빨리 처리해라(증거기록 36면)'라거나 '차에 칼을 실어놓고 있다(증거기록 37면)'라는 말을 하면서 6,360만 원(자신의 투자금 1,000만 원과 이자 20만 원, 보험료 340만 원 및 수고비 5,0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을 요구한 돈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할 법적의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 피고인은 2017. 6. 23.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기도 했는데, 피해자는 이에 대항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맞고만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협박을 할 당시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을 '형님'이라고 부르거나 '예'라고 대답하면서 수동적인 모습을 보였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횡령의 점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이 사건 덤프트럭을 임의로 매도하여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덤프트럭을 팔아 돈을 가져오라"거나 "내가 덤프트럭을 팔겠다"는 말을 한 적은 있지만 덤프트럭의 처분을 허락한 사실은 없다'고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트럭을 처분하기 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 대신 처분하겠다는 말을 했지만 승낙을 받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2면). 그런데 피해자는 덤프트럭이 매각될 당시에는 '피고인으로부터의 전화를 피하기 위해 전화기를 꺼놓았다'고 진술하였고(녹취서 12, 20면), 덤프트럭의 처분에 관여한 J 역시 '트럭을 매각할 당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녹취서 8면). L과 J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트럭을 팔아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하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L은 '트럭을 매각할 당시 약 한달동안 피해자와 전화통화가 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J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이 '트럭을 매각할 당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결국 L과 J는 트럭을 매각할 당시 피해자의 의사에 관해서는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그로부터 불과 두 달도 안된 2017. 8. 하순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덤프트럭의 처분해서 그 대금을 피고인이 갖도록' 허락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덤프트럭을 구입할 당시 피해자의 자금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덤프트럭을 판매한 대금은 피고인이 전부 받아 사용하였고, 피해자에게 얼마에 매각되었는지를 알려주지도 않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횡령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액수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다만,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피해회복 등을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