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29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8고합296 1. 피고인 A 가. 대마 매매, 흡연, 소지 1) 피고인은 2016. 9. 26. 20:00경 서울 마포구 E 소재 'F' 중화요리집 주차장에서 대마 판매자 G에게 1,100,000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대마 약 7g을 구매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27. 20:00경 서울 마포구 E 소재 'F' 중화요리집 주차장에 주차한 H 승용차에서 일반 담배의 연초를 제거하고 대마 1g을 넣은 후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0. 6. 20:00경 서울 마포구 합정역 근처에 있는 골목길에서 대마 판매자 G에게게 1,700,000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대마 약 10g을 구매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0. 7. 20:00경 서울 마포구 E 소재 'F' 중화요리집 주차장에 주차한 H 승용차에서 일반 담배의 연초를 제거하고 그 안에 대마 1g을 넣은 후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3. 8. 15:00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식당 앞 노상에서 대마 판매자 K에게 현금 280,000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대마 2g을 구매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6) 피고인은 2018. 3. 11. 00:01경 서울 마포구 E빌딩 지하 1층 'F' 중국집 사무실에서 L, B과 함께 대마 파이프에 대마 1g을 넣은 다음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7) 피고인은 2018. 3. 13. 17:33경 서울 마포구 E빌딩 앞 주차장에서 대마 판매자 K에게 구매한 비닐 지퍼백에 들어있는 대마 0.66g을 검정색 보관케이스에 넣은 후 바지 뒷주머니에 보관함으로써 대마를 소지하였다. 나.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수수, 투약 1) 피고인은 2018. 3. 2. 03:00 ~ 04:00경 서울 용산구 M에 있는 'N' 클럽 내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불상량의 필로폰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수수한 필로폰을 술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LSD 구매, 투약 1) 피고인은 2018. 3. 10. 14:30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식당 앞 노상에서 LSD 판매자 K에게 200,000원을 건네주고 LSD 2장을 구매하여 LSD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11. 16:00경 서울 마포구 E빌딩 앞 화단에서 LSD 1장을 입에 넣고 삼키는 수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매매, 투약 1) 피고인은 2018. 3. 5. 00:01경 베트남 하노이시 호안끼엠구 노상의 상호불상 술집 내에서 베트남 현지인 성명불상자(일명 'O')에게 베트남 화폐 2,000,000동(한화 기준 93,800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1g을 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5. 00:0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구매한 필로폰 1g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3. 11. 00:01경 서울 마포구 E빌딩 지하 1층 'F' 중국집 사무실에서 A, L과 함께 대마 파이프에 대마 1g을 넣은 다음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수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018고합332 3. 피고인 A의 2018. 8. 3.자 범행 피고인은 2018. 8. 3. 22:00경 서울 동작구 P 앞에 주차된 L 소유 Q 투산 승용차에서 L과 함께 대마초 흡연 도구(물을 채운 플라스틱병에 연결된 고무호스 부분에 불상량의 대마초와 담배를 넣고 불을 붙인 후, 플라스틱병 입구에 입을 대고 빨아들이면 대마초와 담배 증기가 물을 통과하여 흡입되는 구조)를 이용하여 대마초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 A의 2018. 8. 8.자 범행 가. 대마초 매매 피고인은 L과 함께 대마초를 매수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2018. 7. 27. L에게 빌려줬던 180,000원을 대마초 대금 명목으로 L에게 주는 것으로 하고, L은 2018. 8. 8. 22:00경 R을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초를 구매하기로 한 후, 그가 지정하는 S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T)에 34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3: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불상의 빌라 2층 계단 난간대 하단 덮개 속에서 위 대마초 판매자가 숨겨둔 대마초 2g을 찾아와 그중 1g을 L의 차량에서 기다리던 피고인에게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대마초를 매매하였다. 나. 대마초 흡연 피고인은 2018. 8. 8. 23:30경 서울 동작구 P 앞에 주차된 L 소유의 Q 투산 승용차에서 불상량의 대마초와 일반 담배를 섞은 것을 제3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초 흡연도구를 이용하여 대마초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29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출력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피고인들에 대한 모발, 소변 및 녹색 식물 엽편) 1. 계좌 거래내역 [2018고합33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 회보 1. 하나은행계좌 거래내역조회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공동하여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LSD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LSD 사용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공동하여 대마 매매의 점) 나.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공동하여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LSD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별지 추징금 산정내역과 같이 피고인 A에 대하여 3,293,600원, 피고인 B에 대하여 99,8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LSD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2년 6월 ~ 5년 2) 제2범죄{LSD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1년 ~ 3년 3) 제3범죄{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8월 ~ 1년 6월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6월 ~ 7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3년, 사회봉사활동 160시간, 약물치료강의 수강 40시간, 몰수(증 제6, 7호), 추징(3,293,600원, 가납명령)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중독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며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 A은 다양한 마약류를 반복적으로 구매하여 흡연·투약하는 등 마약류에 중독된 것으로 의심되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커 보이는 점도 양형상 매우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은 동종 유사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벌금형의 초과하는 처벌전력도 없는 점, 비록 다수의 마약류 범행을 계속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단순히 흡연·투약하기 위한 매수행위에 그친 것으로 보이고, 마약류를 제3자에게 유통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는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전부를 자백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10월 ~ 2년 2) 제2범죄{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8월 ~ 1년 6월 3) 제3범죄{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8월 ~ 1년 6월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3년 3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활동 80시간, 약물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추징(99,800원, 가납명령) 마약류 범죄의 특수성에 더불어 피고인 B은 과거 이종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해외에서 은밀하게 범행을 저질렀고 복수의 마약류를 투약 또는 흡연하기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고, 단순히 투약 또는 흡연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