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5고단2120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2013. 8.경부터 2014. 9.경까지 김제시 D에 있는 E이 피해자 주식회사 F와 위탁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운영하는 'G매장'의 종업원으로 일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남편인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매장 주인인 E이 매장에 자주 출근하지 않는 등 매장 관리를 소홀히 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매장에서 판매하는 의류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4, 4, 16, 21:23 경위 G매장에서 피고인 A은 창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00원 상당의 등산화 1켤레, 시가 119,000원 상당의 비닐 포장된 티셔츠 1개를 꺼내고, 카운터 뒤에서 시가 179,000원 상당의 재킷 1개를 꺼내 봉투에 담고, 피고인 B은 이를 들고 가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약 548,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2,211,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1)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4, 21.21:24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매장에 진열된 피해자주식회사 F2) 소유의 시가 369,000원 상당의 후드 재킷 1개를 입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2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083,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나. 피고인은 2014. 9. 15, 10:30경 김제시 H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G매장에서 그곳 종업원으로 일하다가 사직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반품리스트 40매, 재고 조사표 51 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검사는 제13회 공판기일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위와 같이 공소장변경허가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2) 검사는 제13회 공판기일에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해서 이 주식회사 F 소유의 옷, 신발 등 물건을 위탁받아 판매하였다면서 피해자를 에서 주식회사 F로 수정하였으나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해서는 따로 변경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들 진술이나 대리점 계약서에 의하더라도 E은 주식회사 F 소유의 물건을 매장에서 판매한 것으로 보여 이 부분 범죄사실도 위와 같이 수정한다. 3) 검사는 제4회 공판기일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위와 같이 공소장변경허가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그리고 검사는 제14회 공판기일에서 별지 범죄일람표Ⅱ 중 연번 6번(현금 6만 원 절취 부분)에 대해 삭제하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은 날 공소기각 결정을 고지하였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I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각 장부 사본, 대리점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피고인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범죄사실 제1 및 제2의 가항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물건을 가져간 것은 맞지만 고객들에게 배달하거나 피고인들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가져간 것이므로 절도가 아니다. 범죄사실 제2의 나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이 피해자 소유의 반품리스트 40매, 재고조사표 51매를 가지고 간 사실은 맞지만 피해자와 향후 법적 분쟁을 대비하여 부득이하게 가져간 것으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G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의 옷이나 신발 등 물건 판매과정은 아래와 같다. 판매자는 피해자로부터 옷이나 신발 등 물건의 판매를 위탁받고 이 사건 매장에 진열해두었다가 물건을 판매한다.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자는 물건에 있는 태그를 떼어 매장에서 관리하는 장부에 붙여두고 나중에 그 장부를 보고 전산에 판매사실을 입력한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판매되지 않은 물건은 본사인 피해자에게 다시 반품하는데, 반품되지 않은 물건까지 모두 판매된 것으로 간주하여 그 대금을 정산한다(따라서 전산에 판매 처리된 것뿐만 아니라 실제 반품되지 않은 물건까지 모두 판매된 것으로 본다). 나. 그런데 이 사건 매장의 장부와 전산은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그 내용이 일치하여야 함에도 '장부에는 태그가 있으나 전산에는 누락된 경우', '장부에는 태그가 없으나전산에는 판매된 경우(강제판매)'가 있었고, 강제판매로 처리된 부분만 월 2,000만 원 가량 되기도 하였다. E은 매주 단위로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던 중, 전산 등에 따르면 상당량의 물건 판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자가 나자 그 무렵 이 사건 매장에서 일을 하던 종업원인 피고인 A을 의심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 피고인 A의 절도 행각을 의심하여 이 사건 매장 내에 있는 CCTV를 분석하고 피고인들이나 피고인 A 이 매장 바깥으로 물건을 들고 나가는 경우를 우선 범죄일시와 행위로 특정하고, 그 중 본사인 피해자에 보고하는 전산에는 매출로 기록되어 있으나 신용카드나 현금수납 등 가맹점이 관리하는 매출 장부에는 매출로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경우(강제판매)를 확인하여 피해품을 특정 4) 하는 방법으로 기소가 이루어진 사건이다. 4) E은 경찰 및 검찰에서 피해품을 특정하였는데, 처음에는 "매장 입고 후 반품처리 하였으나 실물이 없어 '강제판매처리된 경우"를 근거로 피해품을 특정하였다가, 검찰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 A 이 판매되지 않은 물건을 강제판매처리하여 제품 확보한 경우"를 피해품으로 특정하였다(증거기록 제1015쪽). 다. 우선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하여 각 CCTV 사진 등을 보면, 피고인들이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의 퇴근 무렵 피해자의 옷, 신발 등을 착용하거나 일부의 경우는 라벨을 가위로 잘라낸 다음 매장 바깥으로 나가는 장면이 발견된다(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A 외에 I 등 다른 직원이 1~2명 정도 더 근무했으나 그들이 이러한 행동을 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이 사건 매장의 전산은 피고인 A이 작성이나 관리를 했던 것으로 보이고 다른 종업원들이나 E은 이에 관여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고, 전산상에는 '강제판매'가 상당 부분 입력되어 있다. 그럼에도 실제 재고 수량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만일 매장유지 등을 위하여 일정부분 허위매출을 올릴 필요가 있어 강제판매를 전산에 입력하였더라면 실제로 판매가 되지 않은 물건들은 매장에 남아 있거나 본사에 반품이 되는 등 물건의 소재가 확인되어야 함에도 소재가 확인되지 않았는데, 피고인들이 이를 갖고 나간 것으로 보이고 달리 물건이 반출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라. 피고인들은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다른 고객들에 대한 배달 혹은 자신들의 직접 구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선 고객들에 대한 배달 부분은 이 사건 매장에서 물건을 샀다고 하는 J 등 고객들의 각 확인서나 이 법정에서 증언만으로는 이를 공소사실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품기에 부족하며 옷이나 신발의 특성상 제품을 배달하는 경우를 쉽게 상정하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직접구매 부분은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물건을 가져간 것은 맞고 이에 대응하여 결제한 내역이 보이진 않는데 이를 두고 E이 외상매매를 허락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고 종업원으로서 당연히 외상매매를 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포인트로 구매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 가족 명의로 적립된 포인트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매장에서 일을 하면서 업무상 필요에 따라 적립된 포인트여서 이 사건 매장의 운영에 사용되는 것으로, 종업원인 피고인 A 등이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이를 이용하여 물건을 가져갔다고 하더라도 절도죄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마. 한편 주관적 가치가 있는 경우도 형법상 재물에 해당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범죄사실 제2의 나항의 반품리스트 40매, 재고조사표 51 매도 형법상 재물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며, 이러한 피고인 A의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려면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데, 피고인 A 이 향후 E과의 법적 분쟁에 대비하기 위하여 반품리스트 등을 가져갔다는 점만으로는 위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두고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바.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 범죄: 각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나.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 ~ 2년 9월 (= 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각 초범인 점, 이 사건에 나타난 피해액수가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