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정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소속 피리 단원으로 재직하는 사람으로, 2018.경부터 2019.경까지 B의 수석단원으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C(남, 45세)는 B의 지휘자로 재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30.경 D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수석단원에서 일반단원으로 직급이 변경된 것은 통상적인 정기평정의 결과였고, B의 단무장으로 재직하던 E의 직급이 일반단원으로 변경된 것은 E의 의사에 의한 것으로, B의 전 지휘자와 모종의 관계에 피해자가 전 지휘자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였던 피고인과 E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가할 목적으로 피고인과 E을 강등시킨 것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B 지휘자 채용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F’라는 제목으로 ?B 지휘자 채용과정 의혹 밝혀라, D시 문화예술과의 공정한 지휘자 ‘공모 원한다’, (보도자료 문의/지회장 A (전화번호 1 생략)), 2년 전 B 지휘자공모에 있어 D시는 공정성을 이유로 지휘자 채용과정은 외부 용역을 통해 이루어졌지만 공정한 심사라 보기 어렵다며 G단체 H노동조합 I지부 J 지회(이하, 노조)는 30일 성명을 발표했다. 노조는 “지휘자의 실기를 채점했던 심사위원은 당시 박사과정 대학 교수이자 출강하고 있는 학교 교수였다.”며 “심사회피제도를 통해 피했어야 한다.”고 부당함을 밝혔다. 또한 “단원 정기평정도 5명 이상의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심사를 받는 반면 B의 지휘자를 뽑는 중대한 실기심사에 단 2명의 심사위원만 위촉했고 전 지휘자의 작곡된 곡으로 실기를 봤다.”고 전했다. 특히 “2년 전 일부 단원들이 전)지휘자의 부당함을 D시에 탄원서를 제출한 적이 있고 당시 지휘자는 즉시 사표를 제출했으나 계약 만료로 아름다운 마무리가 되었으나 이로 인해 전 지휘자를 따르던 단원들 간 갈등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후 “현)지휘자가 채용되고 전)지휘자의 문제를 제기했던 수석단원(7급)들은 공교롭게도 일반단원(8급)으로 같이 동조했던 비노조원인 단무장(6급) 또한 일반단원(8급)으로 강등되는 등의 불이익을 당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지휘자의 채용 과정에 대해 의혹을 가질 수 밖에 없다.”며 “이달 31일까지 보내야 하는 지휘자의 계약 만료 통지는 물론 단원들을 화합해 K와 L이란 M을 화합의 하모니로 만방에 알릴 수 있는 실력 있고 공정한 지휘자를 재공모해주길 바란다.”라고 역설했다.?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N, O 등 다수 언론사의 기자들에게 이메일로 발송하여, 그 무렵 N, O 등 언론사들의 인터넷 사이트에 위 보도자료 내용이 기사로 게재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규정에 따른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사실을 드러낸다는 것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는 사실을 드러낸다는 것을 뜻하는데, 그러한 요건이 충족되기 위해서 반드시 구체적인 사실이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특정 표현에서 그러한 사실이 곧바로 유추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한다. 한편 특정 표현이 사실인지 아니면 의견인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 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해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그 주요한 부분이 진실에 부합하는 것이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입증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 중 “지휘자의 실기를 채점했던 심사위원은 당시 박사과정 대학 교수이자 출강하고 있던 학교 교수였다”는 부분은 진실이고 이 부분이 허위라는 입증이 없다. 심사위원 중 P은 피해자가 박사과정을 이수하면서 출강하고 있던 대학의 교수였다. ◯ “심사회피 제도를 이용하여 피했어야 한다”는 부분은 단순한 의견진술에 불과하고, ‘심사회피 제도’를 이용하여 피하였어야 할 주체는 피해자가 아니라 심사위원으로 이 부분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없다. ◯ 국악단의 지휘자를 뽑는 실기심사에 단 2명의 심사위원만 위촉된 것도 사실이고, 위 실기심사에서 전 지휘자의 작곡된 곡으로 실기를 본 것도 사실이다. 앞에서 살펴본 피해자와 심사위원이 어떠한 인적 연관이 있었던 사실은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유리한 심사가 되었음을 추측케 할 수 있어 피해자의 명예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으나, 그것이 허위라는 입증이 없다. 그리고 이 부분은 채용심사과정의 절차적 내지 내용적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보인다. 당시 심사위원 외에 국악단 단원들도 지휘자 채용과정 중 실기평가에 참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적극적으로 나열하지 않았고, 글의 전체 문맥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을 쓰지 않은 것은 단원 정기 평정 내지 신입 단원 채용에도 5명 이상의 심사위원이 위촉되는 것에 비하여 소수의 인원만이 지휘자 채용 과정의 심사위원에 위촉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서 주요한 부분이 진실에 부합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허위사실’이라 보기 어렵다. ◯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 중 “현 지휘자가 채용되고 전 지휘자의 문제를 제기했던 수석단원들(7급)들은 공교롭게도 일반단원으로(8급)으로, 같이 동조했던 비노조원인 단무장(6급) 또한 일반 단원(8급)으로 강등되는 불이익을 당했다”는 표현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수석단원이었으나 정기평정에서 일반단원으로 강등되었고, 단무장이었던 E도 또한 일반 단원으로 강등된 것이 사실이다.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 중 “2년 전 일부 단원들이 전)지휘자의 부당함을 D시에 탄원서를 제출한 적이 있고 당시 지휘자는 즉시 사표를 제출했으나 계약 만료로 아름다운 마무리가 되었으나 이로 인해 전 지휘자를 따르던 단원들 간 갈등이 있었다.”는 부분은 피해자와 관련된 부분이 아니고 이 부분이 허위라는 사실에 관한 입증은 없다. 피고인 및 단무장이던 E이 전 지휘자에 대하여 D시에 탄원서를 제출하였던 것은 사실이다. 현 지휘자가 채용된 다음 피고인 및 E의 지위가 강등되었다. E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의사로 일반 단원으로 강등되었던 것이기는 하나, 이를 피고인에게 알리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 달리 피고인이 E의 강등경위를 알고 있었음을 입증할 증거는 없고, 달리 피고인이 자신과 E의 강등경위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만들어낸 것은 아니다. 다만, 현 지휘자인 피해자가 채용된 이후에 위와 같은 강등이 되었다라고 적시한 것에서 피해자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그와 같은 강등이 이루어졌다고 추론을 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나, 그 내용이 적시되지도 않았고 위 기재내용으로부터 곧장 그와 같은 추론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실제로 피고인의 강등은 피해자가 행한 평정(피고인이 출장결과와 관련한 허위보고를 이유로 견책의 징계를 받았고, 이로 인해 근무평정으로 –2점을 받은 외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책임성 평점에서 5점 만점에 2점을 부여하였다, 피해자는 법정 증언 당시 자신을 포함한 평정자의 평정표에 근거하여 피고인이 강등되었다고 진술하였다)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 B은 공적 단체로서 당시 지휘자의 재위촉 시기가 가까워졌는데, 피고인이 작성한 전체 글의 취지는 지휘자의 임명 또는 재위촉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공정한 심사를 촉구하거나 국악단 단원의 인사 평정 내지 인사에 대하여 진실한 사실에 근거한 의혹제기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