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6397

범 죄 사 실 [모두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 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2021고단6397] 피고인은 2021. 5월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사실은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 의사를 표시하게 한 다음 그 무렵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하여 이번에는 D 직원을 사칭하며 ‘이미 대출 받은 상황에서 새롭게 대출을 받는 것은 법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5. 25. 12:10경 인천 부평구 E 앞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65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653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24. 11:00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 H’를 사칭하며 “정부특별지원상품으로 저금리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대출을 신청하고,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계속해서 다른 조직원은 2021. 5. 25. 12:22경 F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대출을 받은 ‘I카드 법무팀 J 차장(전화번호 1 생략)’을 사칭하며 “사전고지 없이 대환대출신청을 하는 것은 계약위반이 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 후 기록을 삭제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인출하여 이를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하는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였다. 가. 2021. 5. 25.자 사기 범행 피고인은 그 무렵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전송한 ‘채권회수안 내서’를 출력한 후 그 문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2021. 5. 25. 17:15경 오산시 K에 있는, G은행 L센터 1층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위조한 ㈜I카드 명의의 ‘채권최수안내서’ 1장을 교부하여 피해자를 재차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서울특별시 이하 불상지로 이동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021. 5. 26.자 범행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5. 26. 11:48경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서울역 인근 불상지에 위치한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공탁 보증 예치금’이라는 명칭의 문서로 ‘요청사 : M, 신청내용 : 모니터링 해지에 의한 공탁 보증금예치, 민원인 : F, 환급내용 : ㈜M 이천오백만원정 환급, 담당자 M N 대리, O 과장, 주관사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위원회’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상단에 ‘금융감독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직인이 날인된 금융감독원 명의의 문서 파일을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다음 그 무렵 이를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공탁 보증 예치금 문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F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M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면서 사실은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 의사를 표시하게 한 다음 2021. 5. 26.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하여 이번에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변제 능력 확인을 위해 대출금의 50%를 공탁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5. 26. 12:44경 서울 중구 P에 있는 Q 앞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문서 1장을 행사하고, 그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6938] 피고인은 2021. 5. 중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24. 11:00경 F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 H’를 사칭하며 “정부특별지원상품으로 저금리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대출을 신청하고,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계속해서 다른 조직원은 2021. 5. 25. 12:22경 F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대출을 받은 ‘I카드 법무팀 J 차장(전화번호 1 생략)’을 사칭하며 “사전고지 없이 대환대출신청을 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 후 기록을 삭제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인출하여 이를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하는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그 무렵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전송한 ‘채권회수안 내서’를 출력한 후 그 문서를 위 F에 교부하고 F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2021. 5. 25. 16:03. 오산시 R건물, 5층에 있는 S에서 위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은 ‘채권회수안내서’라는 제목 아래 ‘채권기관’란에는 “㈜I카드, 채권번 호 : T, 발급번호 : U,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V빌딩, 전화번호 : (전화번호 2 생략)”라고 기재되어 있고, ‘채무자’란에는 “채무자 이름 : F(주민등록번호 1 생략), 송달장소 :대한민국 경기도 오산시 K, 연락처 : (전화번호 3 생략)”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는 “(주)I카드”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I카드 명의의 사문서인 ‘채권회수안내서’ 1장을 컬러 프린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F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기존 대출금 상환을 위하여 F으로부터 채권을 회수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취지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카드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계속해서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1. 5. 25. 17:15경 오산시 K에 있는, G은행 L센터 1층에서, 위 F을 만나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F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I카드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F을 재차 기망한 후 이에 속은 F으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서울특별시 이하 불상지로 이동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F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I카드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 1장을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39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통화 / 피의자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첨부 / 피의자 공탁 보증 예치금 서류 출력 및 교부일시 확인) 1. 포렌식 자료, 수사결과보고서 등 공람본(서울 중부서), F 계좌출금 내역 1. 완납증명서 사진, 문자메시지 내역, 통화목록 및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2021고단693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이 행사한 I카드 위조문서(피해자 제출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기, 문서위조 및 행사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를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알바천국에 이력서를 올렸던 피고인은 2021. 5. 24. 10:10경 위 이력서를 확인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저희는 W 법무법인입니다. 저희가 수도권 중심으로 서류전달 및 회수할 수 있는 외근업무 가능하신 분을 모집 중입니다. 혹시 관심 있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후 관심을 표명하고 위 조직원과 전화통화를 한 후 함께 일을 하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1. 5. 25. 09:55경부터 11:45경까지 친구들과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돈은 어떻게 전달해?’라는 질문에‘손에서 손으로’라고 답하고, 친구에게 ‘아 상도역 2번 출구랬다 4번 출구랬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친구로부터 ‘뭐야 불법아냐?ㅋㅋ’라는 메시지를 받은 후 다시 친구에게 ‘이번엔 3천만 원 가까운 금액 받으로 감. 돈 많이 주니까 참는다’는 메시지를 보냈다.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으로 보이스피싱의 위험성이 널리 알려진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친구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을 무렵 이미 서울에 있는 상도역 부근에서 한차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메신저 ‘라인’을 통한 지시에 따라 현금을 수거하면서 그 업무 형태가 정상적이지 않고 보이스피싱일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심지어 수거한 현금에서 피고인 자신의 경비로 10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현금만을 다른 수거책에게 전달하였고,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조직원과 주고받은 메신저 ‘라인’을 통한 대화내용을 모두 삭제하기 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벌기 위해 추가적으로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일을 계속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고인은 2021. 5. 25. 위와 같이 상도역에서 현금을 수거한 후 12:1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이 사건 피해자 중 1인인 피해자 B의 집 앞으로 찾아가 위 피해자를 직접 만난 상황에서 “D 회수팀에서 왔습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2021고단6397 사건의 증거기록 제8쪽, 제12쪽 각 참조). 이처럼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자신의 직위에 대하여 허위로 고지하였는바,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를 속이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B로부터 돈을 받은 후 같은 날인 2021. 5. 25. 13:04경부터 14:42경 사이에 친구들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면 그 무렵 피고인이 현금을 수거하는 업무의 불법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금융감독원’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의 고의를 다투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2021. 5. 25. 14:56경 친구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에 ‘이거 서류 출력하가 그래서 봤더니’, ‘X은 ㅅㅂ ㅋㅋㅋ’, ‘채무통합회사다 ㅋㅋㅋ’라고 기재되어있는바, 이 무렵 피고인은 자신에게 연락하였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W 법무법인’ 소속이 아님에도 피고인을 속였던 것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I카드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 1장과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탁 보증 예치금’이라는 명칭의 문서 1장을 각각 컬러 프린터로 출력하였는바, 피고인의 나이, 사회 경력, ㈜I카드, 금융감독원의 사회적 인지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권한 없이 ㈜I카드, 금융감독원 명의 문서를 생성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언급하였던 위 채무통합회사가 ㈜I카드나 금융감독원은 아니었을 것임이 명백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 F에 대한 각 사기죄는 포괄하여,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 공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위조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전화금융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인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다.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 또한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 상당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결코 작지 않다. 피고인은 사기 범행의 실행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까지 하였고, 그로 인한 피해 규모가 상당하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건강 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 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