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6868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9. 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증재)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같은 해 12. 16.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6868 1.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은, 대출브로커 총책, 임대인 모집책, 임차인 모집책 등으로 구성된 대출브로커들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 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정을 이용하여, 대출브로커 총책의 지시 하에 임대인 모집책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를 모집하고, 임차인 모집책은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하여 대출명의 자들이 실제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업체 명의로 재직증명서 등 허위로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고,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주택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로 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허위 임차인과 나누어 가지는 구조이다. 2. 피고인 A, 피고인 T의 공모 범행 피고인 T은 전세자금 대출 브로커 총책인 피고인 A과 일명 'X'이라는 성명불상자 등으로부터 수수료를 줄 테니 가장 임차인 역할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A 등 브로커와 함께 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채기로 모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 피고인 T은 함께 2012. 8. 18. 경 성남시 수정구 Y 소재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그 무렵 아파트를 매도하기 위해 부동산에 매물로 내놓았던 성남시 수정구 AA 아파트 AB호의 소유자 AC에게 위 아파트에 대해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처럼 속이면서 임대인 AC, 임차인 T, 전세보증금 1억 7,000만원인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 T은 피고인 A 등의 지시에 따라 2012. 8. 24.경 성남시 분당구 AD 소재 피해자 AE은행 수내동지점에서 위 은행의 대출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피고인 T이 마치 'AF'의 관리부 팀장으로 재직하는 것처럼 작성된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전세자금으로 1억 1,900만 원을 대출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 T은 위 AC가 소유한 아파트를 임차하거나 위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정상적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또한 피고인 T은 위 AF에도 근무한 사실이 없었으며, 더 나아가 위 전세자금 대출금을 임대차 종료 시에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 은행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담당자로부터 2012. 8. 31.경 그 정을 모르는 AC 명의의 AE은행 계좌(AG)로 1억 1,9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T, 피고인 U, 피고인 V의 공모 범행 피고인 T은, 피고인 A 등의 브로커로부터 임대인 명의자 역할을 할 사람을 구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자신의 친구인 피고인 U(개명 전 'AH', 이하 'U'이라 한다)을 소개하여 준 후 피고인들은 함께 2013. 5. 1.경 성남시 수정구 W아파트 상가 내의 부동산사무소에서 성남시 수정구 W아파트 AI호(이하 'W 아파트'라 한다)를 매물로 내놓은 소유자 AJ으로부터 피고인 U이 2억 8,000만 원에 매수하고, 피고인 T, 피고인 A은 피고인 U을 위 W아파트의 명의상 소유자이자 가장 임대인으로 하고, 피고인 T의 딸인 피고인 V을 가장 임차인으로 한 후, 피고인 U, 피고인 V과 함께 2013. 7. 4. 경 성남시 수정구 W아파트 상가 내의 AK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위 W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인 U, 임차인 V, 보증금 1억 8,000만 원인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들은 함께 2013. 7. 10. 경 성남시 수정구 AL 소재 AM은행 성남신흥동지점 위 은행의 대출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마치 피고인 V이 '(주)AN'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작성한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전세자금으로 1억 3,000만 원을 대출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U은 자신의 명의를 피고인 A에게 빌려주었을 뿐 위 W아파트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었으며, 피고인 V도 위 (주)AN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었고, 더 나아가 피고인 U과 피고인 V 사이에는 위와 같이 위 W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인 V이 실제 세입자로 거주하거나 위 전세자금 대출금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위 대출금을 임대인 역할을 한 피고인 U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직후에 인출하여 이를 나누어 사용할 의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 은행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2013. 7. 16.경 피고인 U 명의의 AO은행 계좌(AP)로 1억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T, 피고인 U의 AQ와의 공모 범행 피고인들은 가장 임차인인 AQ와 함께 2013. 7. 20.경 성남시 수정구 W아파트 상가 내의 AK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위 3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W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인 U,차인 AQ, 보증금 1억 8,000만 원인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들과 AQ는 2013. 7. 31.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AR 소재 피해자 (주)AS 사무실에서 위 AS 대출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마치 AQ가 (주)AT'에 근무하는 것처럼 작성한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전세자금으로 1억 2,000만 원을 대출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U은 위와 같이 가장 임대인으로서 실제 위 아파트를 소유한 적이 없고, AQ도 (주)AT에 근무한 사실도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들이나 AQ가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AQ는 위 W아파트에 입주할 의사는 물론 위 대출신청에 따라 위 대출금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정상적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AQ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 회사의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담당자로부터 2013. 8. 5.경 위 U 명의의 위 AO은행 계좌로 1억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8290 1.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 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은 대출브로커 총책, 임대인 모집책, 임차인 모집책 등으로 구성된 대출브로커들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 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정을 이용하여, 대출브로커 총책의 지시 하에 임대인 모집책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를 모집하고, 임차인 모집책은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할 대출명의 자를 모집하여 대출명의자들이 실제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업체 명의로 재직증명서, 급여 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재직 관련 서류를 허위로 만들고,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주택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로 주택 전세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 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허위 임차인과 나누어 가지는 구조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AU(2016. 10. 26. 기소중지), Q 등과 공모하여 Q은 본건 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 AU은 허위 임차인 역할, 피고인은 자신이 관리하던 N 명의의 주택을 위 Q에게 알선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2. 11. 경 자신이 관리하던 광주시 AV 건물 AW호 N 명의의 주택을 전세자금대출 범행에 사용할 수 있도록 Q에게 소개해주고, Q 등은 2012. 12. 10. 경 광주시 AX 소재 AY공안중개사 사무소에서 AU이 N로부터 위 주택을 보증금 1억원에 2년간 임차한다는 내용의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AU은 Q 등으로부터 AU이 (주)AZ에서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고 급여를 받는다는 내용의 허위의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건네받은 후, 2013. 1. 9.경 서울 강남구 BA건물 1층 소재 피해자 BB은행 압구정지점 사무실에서, 위 은행 대출 담당직원에게 주택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사실 AU은 위 임대차 목적물을 임차하며 그곳에 거주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 이를 피고인, Q 등과 나누어 쓸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주)AZ에서 근무를 하거나 급여를 받은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U, Q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10. 경 N 명의의 BB은행 계좌(BC)로 7,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2016고단6868의 증 제158) [2016고단6868]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증언, 피고인 U의 일부 증언(피고인 T, 피고인 V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근질권설정계약서(증 제98호), 대출거래약정서(증 제99호), 아파트전세계약서 AC, T, 재직증명서(증 제105호) 1. 아파트 전세계약서, 영수증, 공제증서, 대출신청서(가계용), 추가약정서, 질권설정통지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 집합건물,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 수영수증, 확인증, 주민등록표등초본, AI호 일반수납현황, 입출금거래내역, 영수증(증 제40호) 1. 입출금거래내역(증제57호), 영장집행(2015-2769) 답변, 수표지급내역, 전표, 수표지급(제시자) 현황 1. 수사보고(AQ 전세자금대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대출약정서, 채권양도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수령확인서, 이체확인증, 통장거래내역,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피고인들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 V을 임차인으로 한 W아파트 전세담보 대출 부분 피고인 T과 V은 W아파트 임대차계약 및 이에 따른 전세담보 대출 사건에 대하여 실제로 V이 위 아파트에 거주하고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을 받은 것이므로 편취 범의가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T과 V의 위 부분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들은 이 사건 W아파트에 관하여 2013. 7. 4. 매매대금 180,000,000원, 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시에, 잔금 1억 6,000만은 2013. 7. 4.에 지급하며 계약기간은 2013. 7. 16.부터 2년간으로 하기로 하고, 특약사항으로 계약금은 피고인 U의 계좌로 입금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위 계약서상에는 임대인의 계좌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피고인 V은 계약금을 현금으로 U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 U은 이 법정에서 현금을 받은 기억이 없다고 증언하고 있고, A 또한 U을 통해 계약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적이 없다고 확언하고 있으며, 피고인 V 또한 수사기관에서는 계약금으로 당일 5,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를 번복하는 등으로 피고인 V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이를 신뢰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현금 2,000만 원이 실제로 지급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계약 익일자로 2,000만 원에 대한 영수증이 작성되기는 하였으나 위 영수증만으로 현금이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피고인 V은 계약금을 빌려서 지급하였다거나 현금서비스를 받아 한두달 갖고 있던 것이 있는데 그 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면서도 자금의 출처를 밝힐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2) 피고인 V은 1억 3,000만 원의 전세자금대출 신청을 하였고, 신청서상 직업 기재란에 AN(주)로 허위 기재하였으며 직장관련 허위자료는 피고인 A로부터 받았는바, 피고인 A은 통상적인 허위 대출에서와 마찬가지로 피고인 T의 딸이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이를 마련해 주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3) 피고인 V은 2013. 7. 16.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AQ가 대출을 신청하기 직전인 2013. 7. 29. 종래주소지(BD아파트)로 전출한 후, 2013. 10. 16. 재전입하였다가, 이 사건 아파트가 매도되어 매수인이 입주한 2013. 11. 11.경 다시 전출신고를 하였는데, 위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의 대출 및 매도의 시기 등에 맞추어 전출입을 반복하였고, 자신의 거주기간에 대하여도 당초 수사기관에서 2013. 11. 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였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전입 후 하루를 지내고 아이가 아프고 고양이가 있는 것이 불길하여 곧바로 계약을 파기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음에도 이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4) 전세자금 대출금액 1억 3,000만 원은 대출이 실행된 2013. 7. 16.경 전액 수표로 인출되었고, 그 중 8,500만 원은 2013. 7. 22. 피고인 U의 남편인 BE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허위 전세자금 대출 사기는 대출금의 50~60%를 임차인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임대인 및 브로커 등이 나누는 전형적인 구조인데, 대출이 실행된 즈음에 임차인인 피고인 V에게 위 금원이 지급된 점에 비추어 전형적인 허위전세자금 대출 사기의 유형에 부합된다. 2. W아파트의 AQ에 대한 대출부분에 관한 피고인 T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 T은 AQ에 대한 대출부분은 관여한 바 없어 범죄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다투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을 이용하여 피고인 V에 대한 대출, AQ에 대한 대출 및 공소외 N(BF)에 대한 대출이 연달아 이루어졌고, 위 대출금 들은 피고인 U의 계좌를 거쳐 위 각 임차인들 또는 피고인 T이 사용하는 BG의 계좌로 이체되었던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은 2013. 10. 21.경 공소 외 BH에게 매도된 후 2013. 12. 2.경 소유권이 이전되었는데, 당일 T이 사용하는 위 BG의 명의로 7,500만 원이 피고인 U의 계좌에 입금된 후 동 금액이 당일 피고인 V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각 인정되고, 위와 같은 인정사실과 피고인 U이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된 일련의 대출 과정에서 피고인 T과 항상 같이 다니면서 피고인 T의 지시에 따랐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T의 위 부분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2016 고단829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U,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대출신청서(개인 여신용), 대출거래약정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영수증, BI조합통장 사본,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1. 수사보고(등기부등본 첨부), 금융거래정보등 제공동의서, 금융거래자료,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금융거래내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T, U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1. 1. 집행유예 피고인 U, V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누범기간에 행한 범행이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실질적인 이익이 큰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항소심 계속 중인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사건과 함께 재판 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 T은 편취금액 크나 동종 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U은 위 각 편취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얻은 이익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초범인 점, 피고인 V은 대출금 1억 3,000만 원 중 8,000만 원은 변제하여 피해 상당부분 회복되었고, 초범인 점 각 감안하여 형을 정함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T, 피고인 U의 2013. 7. 2.자 W아파트 담보대출 부분 피고인 T은, 피고인 A 등의 브로커로부터 임대인 명의자 역할을 할 사람을 구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자신의 친구인 피고인 U(개명 전 'AH', 이하 'U'이라 한다)을 소개하여 준 후 피고인들은 함께 2013. 5. 1.경 성남시 수정구 W아파트 상가 내의 부동산사무소에서 성남시 수정구 W아파트 AI호(이하 'W아파트'라 한다)를 매물로 내놓은 소유자 AJ으로부터 피고인 U이 2억 8,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한 다음, 피고인들은 2013. 6. 18.경 서울 강남구 BJ 소재 BI조합 압구정동지점 인근의 커피숍에서 위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신고필증과 함께 마치 피고인 U이 'BK병원 방사선과'에 행정직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작성한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피고인 A과 친분이 있는 위 BI조합 대출 담당자 BL을 통해 그 정을 모르는 위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위 아파트 담보 대출금으로 2억 625만 원을 대출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 U은 실제 위 BK병원에 근무한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명의만을 피고인 A 등에게 제공하였던 것인 반면, 피고인들이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담보 대출 역시 피고인들이 허위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7. 2. 경 이와 같이 위 BI조합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BI조합 직원으로부터 피고인 U 명의의 BI조합 계좌(BM)로 2억 62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2013. 12. 3. 자 주유소 담보대출 부분 피고인은 2013. 10. 1. 경 경기도 양평군 BN 외 6필지와 그 지상의 주유소 등의 건물을 소유자 BO로부터 B 명의로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3. 11. 18. 경 위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13. 12. 3.경 서울 강남구 BJ 소재BI조합 압구정동지점에서 그정을 모르는 B으로 하여금 위 BI조합 대출 담당자 BL을 통해 위 담당 직원에게 위 C 주유소 부지와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64,0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담보 대출금으로 4억 7,000만 원을 대출 신청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B 명의로 위 담보 대출을 받더라도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더 나아가 위 대출을 받은 이후에 위 근저당권을 임의로 말소하여 담보를 소멸시킨 다음, 이를 이용하여 위 부동산을 담보로 추가 대출 등을 받을 의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 BI조합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B 명의의 BI조합 계좌(BM)로 4억 7,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751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8829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위 각 공소사실에서의 피고인들의 기망 내용은 피고인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후 근저당권을 임의로 말소하여 사기대출에 이용할 생각임에도 이를 숨겼으며 피고인 U의 경우 직업관계에 대한 거짓말을 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 은행들이 착오에 빠져 이 사건 각 대출에 이른 것인지 여부 즉, 피고인들의 행위와 피해은행의 각 대출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대출은 각 담보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거쳐 담보가치를 평가한 후 이에 대한 담보대출 가능 범위를 산정하여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 은행들 또한 이 사건 각 대출이 정상적인 담보대출로 보고 피고인들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지는 않았던 사실(근저당권이 임의로 말소된 부분만을 고소함)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은행들이 피고인들의 대출금 변제 의사 및 능력과 피고인 U의 직업 등에 대해 착오를 일으켜 대출을 하여 주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담보 부동산의 사용 목적에 관하여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유죄의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에 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