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2812

범죄사실 2017고단2812 1. 피해자 E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1. 10.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 피해자 E에게 '휴대전화기 매장을 하고 있는데 매장을 추가로 늘려서 수익금을 반으로 나누자'고 하면서 돈을 투자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 매장을 운영하지도 않았고 피해자와 휴대폰 매장을 동업으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도 피고인의 채무변제,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E와, E의 동생인 피해자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같은 달 11. 피고인의 어머니인 H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23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62,08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5031 2. 2016. 7. 2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I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피고인의 모친 H이 보증을 하기로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H이 보증을 한 것처럼 차용증을 작성하여 I에게 교부하여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7. 21. 인천 연수구 F아파트 307동 2501호에서 H에게, "모텔 일을 한 월급을 어머니 통장으로 받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머니 자필서명이 된 서류와 인감증명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H으로 하여금 A4용지 중간에 H의 자필로 '인천 연수구 F아파트 307동 2501호, H J'라고 기재하게 한 후, 주거지에 보관 중이던 H의 인감도장을 H의 이름 아래에 임의로 날인하고, H의 인적사항 및 성명 기재 상단에 피고인의 자필로 '보증인'이라고 기재한 후 그 상단에 '채무자, A'이라고 기재한 후 A의 이름 앞에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보증인 H의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차용증 1매를 위조하였다. 3. 2016. 8. 21.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8. 21. 인천 연수구 F아파트상가 K편의점 앞에서 제2항과 같이 위조된 차용증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I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피해자 I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3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교부하면서 "어머니가 보증을 하셨다, 400만 원을 빌려주면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교부한 위 차용증은 위와 같이 위조한 것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이미 빌린 돈도 갚지 못하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¹2017고단5095 5.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1. 26.경 인천 남동구 M오피스텔 205호에 있는 피해자 L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구두매장을 넓히는데 돈이 좀 필요하다, 구두매장을 확장하게 되면 본사에서 지원금이 나오니 변제할 수 있다. 이자 200만 원을 포함해서 일주일 뒤에 돌려줄 테니 1,000만 원만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돈을 빌린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구두매장 확장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8. 피고인의 어머니인 H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7949 6. 피해자 N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경 피해자 N에게 "급한 곳에 돈을 쓸 일이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 내가 회사에서 공탁금을 돌려받아 돈을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회사에서 공탁금을 돌려받더라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N을 기망하여 2015. 9. 15.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부터 2017. 5. 16. 경까지 피해자 10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87,877,94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¹20179518, 7. 사기 피고인은 2017. 10. 17.경 대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P에게 전화통화 및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며 접근하여, "내가 서울 강남의 롯데백화점과 인천의 신세계백화점, 광주의 백화점에서 구두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신을 시간제 근로 점원으로 신고하면 월급여로 1,200,000원을 받을 수 있으니 이를 절반씩 나누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구두매장을 운영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인터넷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황이라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P을 기망하여 2017. 10. 17.경 중학교 친구인 Q 명의의 농협계좌(R)로 2,4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8. 27.경부터 2017. 10.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9,56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2311 8. 사기 피고인은 2016. 12. 13.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인천 신세계 백화점에 매장을 하나 갖고 있고, 부천 롯데 백화점에 추가로 매장을인수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 '카드 대출을 받아주면 회사에서 창업자금 지원이 나와서 1주일 안에 돈을 돌려줄 수 있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세계 백화점에 매장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리는 돈도 매장 인수가 아니라 인터넷 도박을 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900,000원, 같은 달 14. 11,800,000원, 같은 달 19. 35,300,000원 합계 50,000,000원을 피고인의 어머니 H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1의 각 사실 [2017고단28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입금확인증 1. 각 수사보고 판시 2 내지 4 의 각 사실 [2017고단50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인감증명 1. 각 수사보고 판시 5의 사실 [2017고단50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명세표, 위탁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카카오톡 문자 내용 판시 6의 각 사실 [2017고단79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U, V, W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D, N, X,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공정증서, 각 계좌별거래내역, 각 차용증, 각 거래이체확인서, 핸드폰 가입 확인서, 각 카톡 대화 사본, 핸드폰 서비스 신규계약서, 위탁계약서, 각 여신거래약정서, 대출거래내역서, 각 대부거래계약서, 상품별 거래내역, 네이버페이 결제내역, 채권양도통지서, 해약금 내역, 각 녹취록 1. 각 수사보고 판시 7의 각 사실 [2017고단95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 AC, A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이체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거래내역, 각서, 입금증, 각 문자메시지 내역,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내역 1. 각 수사보고 판시 8의 사실 [2018 고단23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내역조회,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카카오톡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7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 사기죄로 인한 기소유예 처분 외에 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I가 고소를 취소하고, 일부 피해자들에게 일부 피해 금원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H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사정들이 있다. 그러나 일부 피해 회복된 금액을 감안하더라도 아직까지 회복되지 못한 전체 피해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고,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 DI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이 진행된 이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범행에 나아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