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253

의정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 판 결 사 건 2017고합25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장아량(기소), 조희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7. 9.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으 유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7.6.15. 21:47경 구리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번호판 없는 100cc 비위즈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다가 전방에서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청 E 의무 전투경찰인 F(23세)으로부터 음주단속을 하기 위하여 정지할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위 F의 위와 같은 제지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갑자기 가속하여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의오른 쪽 몸통 부분을 들이받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음주단속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F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00cc 비위즈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사유로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급가속하여 진행하다가 음주운전 측정을 위하여 그 곳 1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ol 운전하는 H 에쿠스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문짝과 앞 펜더(fender)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좌측면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약 921,44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6. 15, 21:47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 25에 있는 강동구청 앞에서부터 구리시 체육관로 66(수택동)에 있는 대림한숲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 없는 100cc 비위즈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번호판 없는 100cc 비위즈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료확인서,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외래초진기록 1. 블랙박스 동영상 CD [판시 제2 내지 4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보험수리비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다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죄에 관한 징역형에 대하여만]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경찰관 I이 도주 중인 피고인의 헬멧을 가격함에 따라 오토바이의 균형을 잡는 과정에서 오른쪽 다리 부분이 들리면서 다리가 과부딪힌 것일 뿐, 오토바이로 F의 몸통을 들이 받은 사실이 없고,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휴대하여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F의 오른 쪽 몸통 부분을 들이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이 정지를 요구함을 알면서도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갑자기 가속하여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F 오른 쪽 몸통 부분을 들이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F은 2017. 6. 15.자 경찰조사에서 "이 사건 당시 오른손에 음주감지기, 왼손에는 불봉을 들고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었다. 오토바이를 타고 있던 피고인이 신호위반을 한 후 단속하는 경찰관을 피하여 도주를 시도하였다.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세우기 위해 불봉을 어깨선까지 들고 흔들었으나, 피고인이 오토바이 핸들을 꺾어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오른쪽 몸통부분을 가격한 후 도주하였다. 이 충격으로 뒤로 넘어져 등과 허리에 통증이 있고, 오른손 약지가 찢어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0쪽), 2017. 6. 28.자 경찰조사에서도 피고인에게 불봉을 들며 "멈추세요"라고 소리를 질렀음에도 피고인이 속도를 줄이지 않았고, 오토바이로 우측 가슴, 몸통 부위를 치고 도 주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87, 88쪽), F의 위 각 경찰진술은 범행의 과정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대한 세부적인 묘사도 풍부하며,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가 충분히 포함되어 있어 이를 경험하지 아니하고 허위로 지어낸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특히 2017. 6. 15.자 경찰조사 시의 진술은 판시 제1항 범행 직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강한 신빙성이 있다(F은 2017. 7. 7. 자 검찰조사에서는 오토바이에 치인 것인지, 피고인의 발에 맞은 것인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 F의 검찰진술은 피고인과 합의한 후에 이루어진 사정, F은 검찰조사 시에도 피고인을 막는 과정에서 오른손이 오토바이와 접촉하여 찢어진 것 같다고 진술하여 오토바이에 의한 충격이 있었음을 인정한 사정, 후술하는 바와 같이 F의 위 각 경찰진술에 부합하는 I의 진술, 블랙박스 영상 등이 존재하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F의 위 각 경찰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 2) 이 사건 당시 상황을 목격한 경찰관 I은 2017. 6. 28.자 경찰조사에서 "음주단속 중인 다른 경찰관 J가 신호위반을 한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세웠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오토바이를 급가속하면서 출발하였다. 피고인을 막는 과정에서 손이 피고인의 헬멧에 부딪히면서 헬멧의 덮개가 바닥에 떨어졌다. 피고인은 오토바이의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F을 치고 도주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I의 위 진술은 피고인이 오토바이로 F을 치었다는 F의 앞서 본 각 경찰진술에 부합한다[한편, I은 위 2017. 6. 28.자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오토바이로 돌진하면서 F을 발로 차면서 넘어뜨린 것 같다는 취지로 일응 위 진술과 상반되는 듯한 진술을 하기도 하였으나, DI의 이 부분 진술은 전후 문맥상 자신이 직접 목격한 상황을 진술한 것이라기보다는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I은 2017. 7. 7.자 검찰조사 및 이 법정에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F이 피고인의 발에 차인 것 같기도 하여 그와 같이 진술하였으나, 자신이 직접 본 것은 F이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부딪혀 넘어진 상황이라고 진술한 사정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1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인 녹취서 13쪽, 수사기록 270쪽)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I 진술의 신빙성이 배척된다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 도로는 편도 2차로로서 우측에 갓길이 있는데, 당시 현장을 촬영한 블랙박스 영상에는 2차로에 검정색 차량이 지나간 후 F이 뒷걸음질을 치다가 넘어지기 시작하고, 1차로에서 판시 제2항 차량과 위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거의 동시에 나타나는 모습,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넘어지고 있는 F을 스치듯이 하여 1차로를 주행 중인 판시 제2항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 사이로 지나가는 모습,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판시 제2항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을 지나 1차로 중앙으로 가면서 흔들리고 피고인의 오른쪽 다리가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모습, 판시 제2항 차량은 정지하고 피고인의 오토바이는 1차로로 계속 주행하면서 빠른 속도로 사라지는 모습 등이 확인되고, 이는 F이 피고인의 오토바이와 마주본 상태에서 피고인 오토바이의 진행방향에서 뒷걸음질을 치며 넘어지고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F 완전히 넘어지기도 전에 F의 우측 몸통을 스치듯이 지나쳐 지나가는 상황인 바, 위 영상은 자신이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우측 몸통을 치여 넘어졌다는 앞서 본 F의 각 경찰진술과 F이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치여 넘어졌다는 앞서 본 I의 진술을 각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이다. 4) 피고인은 오토바이의 균형을 잡는 과정에서 오른쪽 다리 부분이 들리면서 다리가 F과 부딪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2017. 7. 4. 자 검찰조사에서는 오토바이로 F을 친 사실이 없고, F이 뒷걸음질 치다가 넘어진 것으로 들었다고 하며 접촉사실 자체를 부인하다가(수사기록 251쪽), 2017. 7. 7.자 검찰조사에서부터 비로소 피고인의 발에 의한 접촉을 인정하는 취지의 변소를 하였는바(수사기록 267쪽), 피고인의 진술은 위와 같이 일관성이 없는데다가 앞서 본 F의 각 경찰진술 및 I의 진술과도 배치되는 사정,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F을 지나쳐 간 후 피고인의 오른발이 들렸다가 내려가는 모습이 블랙박스 영상에서 확인되고, 달리 위 영상에서 F의 신체가 피고인의 발에 의하여 가격 당하였다고 볼만한 모습을 찾기 어려운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변소는 믿기 어렵다. 5)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으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당시 음주운전 단속 등의 업무를 하고 있었던 I, F, J 등은 모두 경찰복을 착용한 상태였고, 도로에는 라바콘과 음주운전 단속 표지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갓길에는 경광등이 켜져 있는 순찰차 2대가 정차 중이었고, 피고인은 신호위반을 한 직후 J에 의하여 정지를 요구받아 오토바이를 갓길에 정차한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도주하기 위하여 오토바이를 급가속을 하여 순간적으로 상당한 속도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는 점(위 녹취서 6, 7쪽, 수사기록 96쪽), 2차로에서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다가오는 I을 피하여 2차로의 좌측으로 이동한 상황에서 전방의 1차로와 2차로 사이에 F이 있음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계속 주행하여 F을 충격한 점(위 녹취서 11~13쪽, 수사기록 99, 132쪽), 비록 피고인이 1을 지나칠 무렵 I의 손이 피고인의 헬멧에 부딪힌 사실은 인정되나, 높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손이 피고인의 헬멧과 부딪힌 후에도 피고인이 흐트러짐 없이 주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위 녹취서 23쪽), 위 진술에 의하는 경우 피고인이 위 충격으로 인하여 F을 피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설령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위충격으로 균형을 잃었더라도 피고인이 도주를 포기하였다면 정차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고의가 존재하였음이 인정된다. 나.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1) 어떤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판단 기준은 자동차를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등 참조). 한편 이러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말은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다(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2812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단속을 회피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탄 상태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던 경찰관 F을 향해 돌진하여 상해를 가한 이 사건에서, F은 물론이고 제3자라도 피고인의 행위로 말미암아 생명 또는 신체에 살상의 위험을 느꼈을 것이므로, 피고인이 오토바이로 F을 들이 1) 블랙박스 영상에는 피고인은 F 충격한 후 F이 땅바닥에 완전히 쓰러지기도 전에 상당한 거리를 주행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받은 행위는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행한 것으로서 오토바이를 '휴대'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F이 피고인의 발에 차여 넘어졌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타고 급가속을 하는 상황에서 F을 발로 찬 것으로서 이 역시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휴대'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징역 1년 6월 ~ 18년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벌금 50,000원 ~ 300,000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방해치사상 중 특수공무방해치상(제1유형)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나머지 죄가 경합하므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및 벌금 300,000원,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오토바이를 그대로 출발하여 도주하면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이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할 뿐만 아니라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의 신체안전까지 위협하는 범죄로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도주 과정에서 순찰차가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가로막자 접촉사고를 내고도 계속하여 도주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지 않는 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상태였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은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의 피해자 F,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행의 피해자 G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행을 개선하기 위한 사회봉사를 부가한다. 재판장 판사 안종화 판사 고소영 판사 이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