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006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D 지하 1층에 'E'라는 상호의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샤워시설 등이 설치된 방 14개를 갖추고, F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손님을 안내하는 등의 일을 담당하던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9. 25. 22:30경 위 업소에서, 손님 G로부터 21만 원을 받고 업소 내 204호로 입실하도록 하고, 여자종업원 F으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G의 성기를 애무하도록 하는 등 2014. 5. 하순경부터 2014. 9. 25.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 176,384,940원 상당의 매출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H, I, J, K, L, M, N, O, P, Q, R, G,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 목록 1. 현장 단속 사진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거래내역서, 신용카드 매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2014년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이 사건 성매매영업으로 인한 신용카드 매출액의 총액수 : 176,384,940원 (수사기록 257~270쪽) 1회 성매매시 성매매 요금 210,000원에서 안마사(23,000원), 여종업원(3명, 총 120,000원)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액 : 67,000원 추징대상 금액(피고인 A의 성매매 알선으로 인한 수익) : 56,275,195원(=176,384,940원 × 67,000원 / 21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 가중인자]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이 사건 업소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실장(월 180만 원 수령)으로 근무함 영업 규모가 적지 아니하고(대기실 14개, 탕방 12개, 단속 당시 여종업원 11명), 조직적으로(단속 대비용 CCTV, 무전기, 체계적 업무 분담 등) 장기간(2014. 5.말경부터 단속시인 같은 해 9. 25.경까지)에 걸쳐 영업함 피고인 A는 1회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총 4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성매매 알선 영업으로 인한 수익 또한 적지 아니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함 피고인 B은 동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있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피고인 A가 부양책임을 지는 모친, 남편이 있음), 건강상태, 영업의 규모 및 기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서 나타나는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109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 04: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편도 2차로의 교차로 앞 도로를 당진터미널 쪽에서 원당주유소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 전 일시 정지 또는 서행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교차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버스 좌측 뒷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뒤 엔진룸 LID 교환정비 등 수리비 1,910,9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버스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4. 10.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0. 31. 21:10경 당진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같은 날 21:30경 당진시 고대면에 있는 당진실내체육관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4. 11. 1.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1. 1. 04:40경 당진시 수청동에 있는 당진터미널에서부터 같은 날 04:50경 당진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운전면허상세내역, 차적조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유사 벌금전과가 4회 있는 점, 2014. 8. 1.에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사실로 벌금 6,000,000원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과 3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1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1017호]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C, 3층에 있는 D 게임장의 업주이고, E은 위 게임장의 속칭 '바지사장'으로 종업원을 관리하고 환전을 하고 수익금을 정산한 주요 종업원이며, F은 손님을 모집하고 E이 자리를 비우면 그를 대신하여 종업원을 관리하고 환전을 하는 주요 종업원이고, G는 위 게임장 밖에서 망을 보면서 손님을 게임장으로 안내하는 종업원이며, H, I, J, K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 심부름 등을 하는 종업원이다. 1.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 피고인은 E, F, G, H, I, J, K과 공모하여 2012. 4. 4.경부터 2012. 4. 13.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이를 불특정 다수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게임결과물 환전 피고인은 E, F, G, H, I, J, K과 공모하여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이 게임을 하고 획득한 상품권 1장당 5,000원으로 산정하고 10%를 수수료로 공제한 4,500원씩 현금으로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015고단1호]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L건물 지하 1층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M은 바지사장이며, N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M, N과 공모하여 2013. 1. 10.경부터 2013. 1. 20. 11:3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NEW 별주부전' 게임기 30대를 설치한 후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야마토' 프로그램을 위 별주부전 게임기에 설치하는 방법으로 속칭 '통갈이'를 하여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고,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위 '야마토'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5,000점당 4,500원(10% 수수료 공제)으로 교환해 주는 방법으로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017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K, I, J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공범자 처벌내역 확인) [2015고단1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N, M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이 작성한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본 1. 압수물 사진 사본, 게임장 사진 사본 1. 수사보고서(공범 M, N의 판결문 첨부) 1. 분석의뢰회신 사본 [판시 전과] 1. 2015고단1호 사건의 증거기록 중 수사보고서(피의자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실업주로서 2012. 4. 4.경부터 2012. 4. 13.경까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기 40대를 이용에 제공하고 환전을 업으로 하다가 적발되었음에도 재차 2013. 1. 10.경부터 2013. 1. 20.경까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기 30대를 이용에 제공하고 환전을 업으로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실업주로서 가담 정도가 중하고,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가 크고 영업 기간도 짧지 않아 그 수익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범들이 관련 사건에서 선고받은 형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죄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997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5. 16. 10:30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E(여, 48세)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F 음식점 주방에서 피해자가 다른 직원들에게 자신의 흉을 본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욕을 하며 도마를 수 차례 내리치고, "죽고 싶냐"고 소리를 지르며 식칼을 피해자를 향해 흔드는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뜨거운 물 한 바가지를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및 목의 2도 화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1. CCTV녹화 CD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인 점, 우발적 범행인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2015. 1. 14. 피해회복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2107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2. 대구 서구 C에 있는 D다방에서 채무자 E에게 1개월 안에 100만 원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90만 원을 대부하는 등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 등을 하였다. 2.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30%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을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2013. 2. 27. 위와 같은 장소에서 미등록 대부업자임에도 채무자 E에게 174만 원을 대부하고 월 26만원씩 9개월에 걸쳐 변제받는 방법으로 연 76.5%의 이자를 교부받고, 2013. 7. 29. 같은 장소에서 500만 원을 대부하고 매월 25만원씩 이자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연 60%의 이자를 교부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제2항, 제5항 각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이자제한법상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보통예탁금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미등록 대부업 영업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30. 의정부지방법원 2013고단424호 사건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5. 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서울시 구로구 C 소재 D을 운영하면서 2007. 11.부터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으로부터 도서를 위탁받아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09. 12. 4. 위 D 3번 카운터에서 피해자로부터 위탁받은 '카페탐험가' 책을 소비자에게 판매한 대금 13,800원을 보관하던 중 직원 급여, 임대료, 관리비 등의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07. 11. 30.부터 2012. 9. 30.까지 58개월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44,317,203원의 도서 판매대금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고소대리인 G 대질 부분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검사지휘 내용) 및 별첨 범죄일람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2013고단424),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의 사기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자 합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3년(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수정된 권고형량 범위] 징역 3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3.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요소) 없음 (긍정적 요소) 처벌불원(피해자 합의)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요소) 없음 (긍정적 요소) 진지한 반성, 참작 동기,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4. 선고형의 결정(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도서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을 기화로 4년여의 장기간에 걸쳐 도서 판매대금 합계 약 5억 4,43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을 빼돌려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으로 그 범행의 방법과 수단 및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하다 할 것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게 된 피해가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10. 9.경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위탁판매대금을 자신의 사리추구 목적 없이 (주)D 운영경비 등에 대부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장기간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47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2. 24. 03:40경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는 상태이며, 눈이 충혈되어 있고, 운전동기, 출발지점, 운전한 거리 등을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고매로에 있는 경부고속도로를 서울(수원) 방향에서 기흥(오산)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여, 42세)가 운전하는 E SM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코란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에 피고인은 술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는 상태이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고속도로순찰대 소속 경장 F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측정거부)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1. 0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계룡면에 있는 유평교차로 밑 굴다리 부근 도로를 계룡초등학교 방향에서 향지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좌로 굽은 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늦춘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정확히 방향을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 우측 뒷부분으로 위 도로 우측에 있는 다리 교각을 충격하고, 그로 인하여 위 승용차가 회전하면서 계속 진행하여 도로 우측에 있는 마을 표지석을 위 승용차 좌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D(20세)으로 하여금 최소 수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미만성 축삭 손상, 출혈성 뇌 좌상, 외상성 뇌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로 혼수상태에 빠지게 함으로써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소견서(D), 진단서(D)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보고 ⑴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은 있으나, 위 합의서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부친인 F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고, 피해자는 위 합의서 작성 당시 합의에 관한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건강상태도 아니었고, 실제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에서야 F와 피고인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식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합의서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은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의 뒷좌석에 피해자를 호의동승하여 운전하던 중 운전 부주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쉽게 회복되기 어려운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아가 이 법원의 양형조사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는 의식을 회복한 이후 현재까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의 부친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의 가족들도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까지는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과거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고 직후 피고인 스스로 119에 신고를 하였던 점과 피고인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사고 후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7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B에서 'C영어학원'을 운영하면서 사실은 2009. 1. 당시 남편 D 명의의 E 아파트에는 채권최고액 221,000,000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남편 명의의 F아파트 학원동 건물에는 채권최고액 560,000,000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며, 위 담보채무 외에도 다른 채무가 많아 위 건물들에 대한 강제경매가 개시될 상황이었고(실제로 위 두 건물에 대해 2009. 6. 5.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되었음), 피고인은 20-30억 원의 자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순천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있던 것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전에 영어강의 및 미국유학 정보를 교류하면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G에게 마치 자신의 자력이 충분한 것처럼 행세하여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2009. 1. 23.경 순천시 B에 있는 위 학원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우리 영어학원이 세무조사를 받고 있어 당분간 내 명의의 계좌와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으니 돈을 빌려달라, 내가 아파트와 학원 건물 등 총 20-30억 원 가량의 자산이 있으니 세무조사가 종료되면 바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 23.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지정의 H 명의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위 학원에서 현금 1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0회에 걸쳐 합계 68,530,00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1. 공정증서, C학원 거래내역, 거래내역조회서(신한), 거래내역조회서(우리), 고소인 제출 자료(등기부등본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인 2014. 11. 16.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변제한 금원이 모두 54,800,000원에 이르고 있어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3. 21:30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D' 단란주점 101호에서 피해자 E(42세), F과 동업하던 가축퇴비 하차사업으로부터 이들이 독립하려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따지 않은 맥주병을 오른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정수리를 향해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가 약 2cm정도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진료비 내역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방법은 불량하지만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경력 및 사회생활, 건강, 가정형편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정542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5. 2. 24: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주차장과 인접한 피고인의 집 옥상에서,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E 그랜저 승용차 뒷 트렁크에 돌을 던져 시가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14. 03:13경 같은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F 쏘렌토 승용차 운전석 앞 유리에 돌을 던져 그 유리를 깨지게 하여 시가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사진, 돌멩이 사진, CCTV 영상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4.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17.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1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4. 11. 7. 공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2. 5. 12:4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음식배달을 하기 위해 E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직진 진행을 하고 있는데 피해자 F(41세)이 운전하는 G 승용차가 우측 도로에서 좌회전을 하면서 갑자기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승용차에서 내리자 격분하여 "야 씨발놈아, 경찰에 신고하기 없기로 하고 나하고 한번 뜨자"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2~3회 때리고,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를 상대로 사건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을 때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마로 입술부위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내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2. 21. 19:30경 대전 중구 H에 있는 IPC방 앞에서 술에 취해 그곳 앞 인도를 걸어 가다가 피해자 J(29세)가 K 제네시스 승용차를 인도 위에 정차해 두는 바람에 통행에 불편을 주었다는 이유로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나 오늘 기분이 안 좋은데 너 오늘 나하고 맞장 한번 뜨자"며 시비를 걸고, 피우던 담뱃불을 피해자 손목에 들이대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재차 손으로 피해자 얼굴을 수회 밀치며 손가락으로 눈을 찌르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제지하여 112순찰차 뒷좌석에 태운 뒤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사건경위에 대하여 조사를 하려하자 갑자기 순찰차문을 열고 뛰쳐나와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벽돌조각(지름 12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마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비록 피해자들과 합의한 유리한 정상이 있다고 하나, 동종 누범기간 중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8. 10:00경 대전 서구 둔산동 1390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제316호 법정에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위 법원 2014고합307호 피고인 C에 대한 살인미수 등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중인 위 법원 제11형사부 판사 D, E, F 앞에서 검사로부터 "담배를 피우고 돌아오면서 갑자기 '죽어라'라고 소리치면서 자귀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내리찍은 것을 보았나요."라는 질문을 받고 "제가 피고인을 먼저 봤는데 자귀를 든 모습을 보고 제가 하지 말라고 피고인을 안았기 때문에 내려치는 것을 못 봤습니다."라고 말하고, "증인은 현재는 정확히 기억 못하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하는데 유독 내려치는 것을 본 것은 아니라고 확신하고 정확히 진술하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을 받고 "그때 진술했을 때는 당황했을 수도 있고,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였다. 또한 재판장으로부터 "진술을 보면 마치 휘두르는 것을 증인이 목격한 것처럼 되어 있는데 어떤가요."라고 질문을 받고 "제가 보지도 못했지만 죽일 생각으로 하는 것처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진술한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실제 휘두르는 것까지는 못 봤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을 받고 "예"라고 말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검사로부터 "피고인한테 면회 갔을 당시에 사건에 관하여 얘기를 한 적이 있나요."라고 질문을 받고 "없습니다. 며칠에 판결이라는 얘기만 했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G과 마주보고 앉아 있다가 베란다에 있던 자귀를 치켜들고 피해자 G을 향해 다가오는 것을 보고 비로소 제지를 하였고, 좁은 공간에서 C과 피해자 G이 실랑이하는 과정이 재차 있었으므로 피해자 G을 향해 자귀를 내리찍거나 휘두르는 것을 목격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4. 8. 23.부터 2014. 11. 15.까지 사이에 4차례에 걸쳐 대전교도소에 구속된 피고인 C과 접견을 하면서, 2014. 8. 23.에는 C이 "다른 생각하지 말고 애들 잘 키우고 있으라고, 금방 나갈거다."라고 말하자 "내가 나가게 해줄게."라고 말하고, 2014. 9. 6.에는 C이 "정확하게만 이야기해줘, 거짓말 치지 말고."라고 말하자 "아니 진술에서 내가 거짓말 친 거는 없잖아. 내가 그래 진술은 똑같이 이야기를 해야되니까 한 부분이고 다른 거는 내가 합의 다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하거나 "일단은 죽일 생각은 없었다고 말하고 양심의 가책을 계속 느낀다고 하고, 내가 적어줄게."라고 말하였다. 또한 2014. 10. 11.에는 C이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런 내용을 내가 적었잖아 편지로, 그렇게 해 가지고 몇 마디를 바꾸라고."라고 말하자 "바꿀 수는 없다잖아, 진술을 다 해서."라고 말하고, 재차 C이 "아니 그러니까 그때 법원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라고, 그때는 너무 화가 나서 그랬다고 이런 식으로 말을 돌려 가지고 이야기를 하라고, 내가 때렸다고 돼 있잖아, 그런 게 아니라고 하라고 몸싸움 그때."라고 말하자 "응, 몸싸움 그때 그냥 한 거라고?"라고 말하고, C이 "일단 든 것만 해도 내가 그거되니까, 그래서 6개월 될지, 아니면 1년 반이 될지, 아니면 3년 반이 될지 모르니까 하여튼 최대한 해봐야지, 나 나가게끔 만들어 줘야 돼."라고 말하자 "탄원서도 다 알아서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빨리 나오라고."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2014. 11. 15.에는 C이 "내가 보낸 거 내가 대충 아는 사실이거든, 내가 아무렇게나 해 놓은 건데 참고만 하라고."라고 말하자 "내가 다 이야기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라고 말하는 등 C과 접견을 하면서 사건과 관련된 법정증언, 합의문제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A,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위 진술이 재판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 감안)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1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4.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2010. 8. 1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3. 9. 26.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4. 10.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5. 09:15경 속초시 노학동 도리원길 93에 있는 속초경찰서 유치장 5호실에서 동거녀인 B가 더 이상 면회를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플라스틱 재질의 칫솔을 부러뜨려 입안에 집어넣어 삼키려고 하였고, 이에 속초경찰서 C 소속 경사인 피해자 D(33세)이 피고인의 팔을 잡아당기며 제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뿌리치며 저항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함께 바닥에 넘어졌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바닥에 넘어진 상태에서 피해자를 향해 발과 주먹을 휘두르고 피해자에게 침을 뱉고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입으로 깨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유치인 질서유지, 범죄예방 및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는 좌측 상박부 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판결확정일 확인보고),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기간중임 확인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6고합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0.부터 2014. 7. 말경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소재 '주식회사 F'의 자회사인 중국 강소성 소재 피해자 'G'(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의 총경리로서 위 회사들의 대표이사인 H의 감독 하에 피해회사의 자금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였다. 1. 동광석 관련 범행 피해회사의 모회사인 주식회사 F는 엘지전자 주식회사에 전자제품 부품을 납품하는 협력업체로서 해외에 있는 엘지전자 주식회사에 전자제품 부품을 납품하기 위해 피해회사를 설립하였다. 피고인은 2012. 9.경 피해회사의 대표이사인 H의 허락 하에 트윕강 판매 사업을 추진하여 한국으로부터 트윕강을 수입하였으나 중국에서 트윕강에 대한 수요가 없어 판매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위 회사들의 재량권 규정에 의하면 10,000달러를 초과하는 투자 건에 대해서는 대표이사인 H의 결재를 받도록 되어 있었으며, 2012년 겨울부터 2013년 봄까지 사이의 일자불상경 H에게 동광석 판매 사업을 보고하였으나 H로부터 "우리 회사는 엘지전자의 협력업체이므로 엘지전자와 관련된 사업에 주력해야 한다. 그와 관련 없는 동광석 사업은 리스크가 크니 추진하지 말라."라고 지시를 받았으므로 H의 지시에 따라 동광석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10. 중국 강소성 태주시에서 H의 허락 없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179,431,500원 상당의 동광석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3. 4. 10.부터 2014. 1.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1번부터 연번 7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전남 해남에 있는 I이 운영하는 'J'을 통해 필리핀으로부터 합계 747,099,800원 상당의 동광석을 구입하였으나 구입한 동광석은 구리 함량이 낮아 상품성이 없어 결국 폐기되었고, 그 과정에서 2014. 4. 17.부터 2014. 7.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8번부터연번 14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상해복안광산품유한공사에 보관 비용, 폐기 비용 등 합계 271,598,317원을 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에게 합계 747,099,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상해복안광산품유한공사에 합계 271,598,317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각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 합계 1,018,698,117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과다 지급 관련 범행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자금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므로 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할 때 거래처에서 청구한 금액만 지급하고 이를 초과하여 지급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8.부터 2014. 2. 21.까지 중국 강소성 태주시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에 포장자재를 공급하는 거래처인 'K'으로부터 합계 149,716,677원을 청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3. 11. 1.부터 2014. 4. 3까지 K에 합계 242,414,242원을 지급하여 K으로 하여금 차액인 92,697,565원의 이익을 얻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에 92,697,56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증인 H, L, I의 각 법정진술 1. H 작성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은행거래내역서 등 첨부, 중국농업은행 거래내역서 등 첨부, 사업자등 록증 등 첨부, 고소인측에서 제출한 증거자료의 번역본 및 추가서류 첨부에 대한, 피의자가 제출한 증거자료의 번역본 및 추가증거서류 첨부에 대한, 고소인측 추가 증거자료 첨부에 대한, 경리 진술서 및 동광석 처리비용 내역 첨부) 및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5억 원 이상~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3년~6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정상적인 절차를 취하지 않고 임의로 동광석 사업을 진행하여 피해회사에 약 11억 원에 이르는 큰 손해를 끼쳤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도 않아 피해회사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사업 다변화를 위해 동광석 사업을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대표이사 H 또는 본사인 주식회사 F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거나 사후 보고도 하지 않고 위 사업을 진행한 점,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대표이사인 H가 명시적으로 위 사업을 하지 말 것을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을 진행한 점, 피고인은 위 사업을 진행하면서 피고인의 개인계좌를 이용하는 등 불투명하게 자금을 집행한 점, 피고인이 위 사업과 관련한 자금 집행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제2항 범죄로 취득한 이득을 피해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역시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이익이 아닌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을 운영하면서 주거지에 생활하고, 발발이(4살) 주인이다. 2016. 2.27. 08:49경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C우측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개를 키울 때는 개를 키운다는 것을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표지판을 해 놓거나 개줄이 길에 나오지 않도록 짧게 하여 사람이 개에 물리지 않도록 해야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발발이가 이곳을 느린속도로 뛰어가는 피해자 E(여,52세)의 우측 바지를 물어, E이 이를 떼어내기 위해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바지를 물고 있어, E이 좌측으로 넘어져, E에게 '등쪽 경사를 동반한 요골하단의 골절(폐쇄성), 요골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진단서, 현장사진, 지적현황측량성과도,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통행한 곳이 아스팔트로 포장되어 있지만 피고인의 사유지로 일반인이 통행하는 장소가 아니고, 고무대야로 만든 개집과 개 그늘막이 설치하여 개집에 A3 용지에 '접근금지!!, 만지면 물어요'라는 경고문을 부착하여,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개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피해자가 F에 빨리 가려는 급한 마음에 사유지를 지나가면서 경고문을 알아보지 못하고 지나가면서 개를 놀라게 하여 피해자의 전적인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과실이 없거나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장소가 피고인의 사유지이고, 그 옆에 인도 및 잔디가 심어진 보도블록 길이 위치하고 있지만, 이 사건 사고 장소가 아스팔트로 포장된 길이고, 인도 및 잔디가 심어진 보도블록 길과 이 사건 아스팔트 사이에 아무런 장애물이 없고, 이 사건 사고 장소에 통행을 제한하는 표시나 울타리 등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사고 장소를 일반인들이 평소 통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이후 드럼통과 노끈으로 묶어 통행을 제한하려는 조치를 취한 점, 피고인이 설치한 개집, 개 그늘막 또는 부착한 경고문만으로 길을 가던 통행인이 미리 대비할 수 있는 거리에서 가까이 갈 경우 위험할 수 있는 개가 있다는 것을 알기가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일부러 개를 향해 가거나 개를 자극했던 것은 아니고, 개의 존재를 모르고 그냥 자기 길을 바삐 가다가 피해를 입은 점, 이 사건 아스팔트길은 일반인이 통행할 수 있는 상태로 관리된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아스팔트길에 닿지 않도록 개집을 설치하거나 줄을 묶어 개가 사람을 물지 않도록 개를 관리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아스팔트길의 이용현황에서 개집의 설치, 목줄의 부착, 개의 존재를 알리고 조심할 것을 알리는 표시에 있어서 피고인의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그 사용인인 B가 업무에 관하여 차량의 구조를 변경하려면 관할 행정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1. 12. 20.경 포항시 소재 상호 미상의 공업사에서 승인 없이 위 차량의 화물적재함을 떼어내고 다시 1미터 높이로 하여 그 구조를 변경함으로써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약식명령문 1. 벌과금납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자동차관리법 제83조, 제81조 제1호, 제34조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에 대한 도로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그 사용인인 B가 업무에 관하여 2002. 9. 2. 12:41경 한국도로공사북대전영업소에서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44.1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검사가 이 부분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여, 앞서 본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을 포함해 재심대상약식명령으로 벌금 1,500,000원의 형이 확정되었으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으로 이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따로 형을 정한 부분을 제외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