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합6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동네에서 알게 된 선후배사이로 서울 도봉구 E 소재 F노래방에서 카운터 업무를 보던 피해자 G(여, 43세)을 추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 6. 16. 01:00 경 F 노래방에 찾아가 다른 손님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맥주를 주문하여 방 안으로 유인한 후, 피고인 A는 방 밖으로 나가 자리를 피해주고, 피고인 B는 피해자를 밀어 소파 위로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팔을 잡았다.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휴대전화 버튼을 누르지 못하게 하면서 피해자를 소파와 벽에 밀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피해자가 "이렇게 하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소리치며 방 밖으로 나가려 하자, 피고인 A는 방 밖에서 출입문을 몸으로 막아 피해자를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A 의 범행 가. 공갈 1) 피고인은 2009.6.20.22:00경 위 F 노래방에 일행 5~6명과 함께 찾아가 유흥종사자(이하 '노래방 도우미'라 한다)를 불러 술을 마시고 2시간 이용요금은 일행이 부담하게 하고, 나머지 1시간 이용요금을 요구하는 피해자 H(남, 49세)에게 "내가 여기서 팔아준 게 얼만데 외상을 안줘, 얼굴 붉힐 일 만들지 마!"라고 말하며 마치 불법영업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 103,000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7. 중순 20:00경 노래방에서 일행 3~4명과 함께 찾아가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 술을 마시고 이용요금의 절반은 일행이 부담하게 하고 나머지 이용요금을 요구하는 피해자 H에게 경찰신고를 운운하며 마치 불법영업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 240,000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1.8,5,20:00 경 F 노래방에서 일행 1명과 함께 찾아가 노래방 도우미 2명을 불러 술을 마시고 노래방 업주인 피해자 H가 불법영업을 하고 있어 자신에게 쉽사리 대금을 요구하지 못하는 것을 기화로, 마치 불법영업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행세하며 외상을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 171,000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를 공감하여 3회에 걸쳐 514,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3. 초순 19:00경 위 F 노래방에 찾아가 업주인 피해자 H에게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 술을 마시겠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저번에 안 준거 있는데"라고 말하며 거절하자, 피해자가 과일을 깎는 데 사용하고 있던 과도를 집어 들어 던져 도마 위에 꽂히게 하면서 "자꾸 얼굴 붉힐 일 만들 거야!"라고 말하며 마치 불법영업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하고 그곳 출입문 앞에 놓여있는 테이블을 집어던지는 등 위력으로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노래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순찰차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특수강제추행의 점) 나.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 314조 제1항(업무방해 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 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개명령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본문 제1호(판시 제1죄에 대하여) 1. 지명령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본문 제1호(판시 제1 죄에 대하여)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업무방해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그날 노래방 업주에게 '외상 한 번 먹자'라고 하였는데 거절당하여 바로 나왔을 뿐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H는 이 법정에서 그날 피고인에게 외상값을 달리고 말하자 피고인이 '내가 여기 매상 올려준 것이 얼마인데'라고 말하며 과도를 집어 던져 도마에 꽂고, 카운터 앞에 있던 탁자를 들어서 뒤집어엎었다고 진술 하였는바, 그 주요 진술내용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피해자가 직접 피고인의 범행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것도 아니며 오히려 피고인의 보복이 두려워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 싶어 하지 않을 정도로 이 사건에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는데 매우 주저하였고, 지금은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지도 않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 내용을 일부러 과장할 만한 정황을 찾을 수 없고, 비록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최초로 진술한 날이 범행일로부터 약 1년 3개월 후이기는 하나 누군가가 칼을 집어던지고 가게의 탁자를 뒤집어엎는 등의 일은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일이어서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비교적 자세하게 기억하는 이유를 수긍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의 징역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 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 감경영역 - 1년 6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경합범죄1] 공갈죄 유형의 결정 : 공갈범죄군, 일반공갈,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 요소 :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 감경영역 - 8월 이하의 징역 [경합범죄2] 공갈죄 유형의 결정 : 공갈범죄군, 일반공갈,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 요소 :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 감경영역 - 8월 이하의 징역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적용] 1년 6월 이상 3년 6월 이하의 징역 [= 3년 + (8월 X 1/2) + (8월 × 1/3), 월 미만 버림]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 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감경영역 : 1년 6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은 노래방 카운터를 보기 위해 고용된 직원에 불과한 피해자를 그녀가 혼자 카운터를 보고 있음을 이용하여 방으로 유인한 다음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그로 인한 충격과 유사한 일이 발생할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피해자가 며칠 뒤 노래방을 그만두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 H가 부득이 노래방에서 술을 팔고 노래방 도우미를 제공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영세상인인 피해자로부터 반복하여 이용요금을 갈취하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칼을 집어 던지고 기물을 파손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이외에도 폭력범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대부분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피해자 G에게 합의금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여 합의하였고, 피고인 A는 강제추행 범행에 대한 가담의 정도가 높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다음날 노래방을 찾아가 강제추행 피해자에게 사과한 점, 강제추행죄의 경우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