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합84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8. 1.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9. 12. 25.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은 2014. 4. 29. 01:0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70세)의 집에 이르러, 술을 마신 상태에서 걸어가던 중 비가 오자 이를 피할 생각으로 불빛이 보이는 피해자의 집을 보고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무작정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혼자 생활하고 있는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텔레비전을 켜 놓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상의를 목 부분까지 벗겨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목과 얼굴을 감아서 가리고,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소지하고 있던 끈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묶었으나 피해자의 요청으로 이를 풀어주었으며,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여러 차례 비비며 삽입을 시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성기의 크기로 인하여 피해자의 성기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방문 밖으로 나갔다가 그곳 작은방 내 김치냉장고에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5cm)를 가지고 재차 피해자가 있던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목을 향해 위 과도를 겨누면서 '소리 지르거나 말을 하면 죽인다'라고 위협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함으로써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특수강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후 흉기인 과도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함으로써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그곳 텔레비전 위에 있던 가방 안 봉투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7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3. 강간 피고인은 2012. 11. 10. 04:50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56세)이 운영하는 'G주점'에서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3만 원을 지불하고 피해자와 함께 병에 든 맥주를 마시던 중 '내가 사람을 다치게 해서 징역 7년을 살고 나왔다'고 말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소파에 눕힌 후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하지 마라'며 소리를 지르자 손으로 입을 막으며 '조용히 해라. 금방 끝난다'라며 겁을 주어 피해자가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00. 6. 2. 부산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07. 3. 1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10년 이내에 위 범죄사실 제1, 3항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서, 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및 흉기사진, 진단서, 강간사건 지문 인적확인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동종판결문 사본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 및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건의 성폭력범죄로 총 11 년 동안 수감되었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강간죄를 일으킨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결과 총점 16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판단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2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일으켰는데, 특히 70세의 고령인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후 칼로 위협 등을 하여 반항을 제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기형적으로 왜곡시킨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함으로써 그 음부에 열상 등을 입게 하였는바, 이 사건 각 성폭력범행은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취향에서 비롯된 것으로 일시적·우발적인 범행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전과,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동기, 피고인의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판시 특수강도죄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 피해자 D는 2014. 4. 29. 위 사건 당일 부산여성·학교폭력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에서 진술하면서 '어떤 남자가 집에 들어와 옷을 벗기고, 벗긴 옷으로 얼굴을 가렸고, 주황색 빨랫줄로 다리를 묶고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성기가 너무 커서 삽입이 잘되지 않았다. 음부가 찢어져서 피가 났다. 전날 친구들로부터 받은 돈 중 57만 원을 봉투에 담아두었는데 돈이 없어졌다'는 취지로 위 사건 당시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사실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고, 그 후 경찰 조사 및 검찰 통화진술에서도 위 진술내용과 부합하게 진술하고 있으며,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돈봉투에서 돈을 꺼내는 장면을 보았는지에 관하여 다소 일관되지 않은 측면이 있지만, '피고인이 당시 D에게 차비를 달라고 하여 없다고 하자 D의 가방을 뒤졌고, 아침에 보니 57만 원을 넣어둔 돈봉투에서 돈이 없었다'는 점에서는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바, D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명확성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매우 높고, H는 'D으로부터 강도를 당했다는 전화를 받고 집에 찾아가보니 집안이 엉망이 되어 있고, D의 코가 빨갰으며, 어떤 남자가 집에 들어와서 강간을 하려고 하였고, 돈봉투에 있는 돈을 가지고 갔다는 말을 듣고 대신 신고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D의 위 진술과 부합하게 진술하고 있다. 반면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D의 집에 간 기억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거나 묵비하였으나, 검찰 조사에서는 'D를 상대로 강제로 성교하려는 한 적은 있어도 상처를 입히거나 돈을 빼앗은 적은 없다'고 번복하여 진술하는 등 그 진술내용이 일관성이 없거나 이 사건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진술태도를 보여 D의 일관된 진술에 비해 신빙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D의 집에 침입하여 돈을 강취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사실은 D의 신빙성 있는 진술에 근거한 것으로서 유죄로 인정이 되고, 이와 반대되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판시 강간죄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 피해자 F은 이 사건 후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사건발생 시점으로부터 4시간 정도 지난 2012. 11. 10. 08:30경 부산해운대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진술녹화실에서 '피고인이 징역 7년을 살고 나왔다고 말하였고, 양손으로 F의 어깨를 눌러 소파에 눕힌 다음 팬티를 벗겼고, "하지 마라"고 소리를 치자 손으로 입을 막았으며, 피고인의 성기가 F의 음부에 삽입이 잘되지 않아 맥주를 음부 주위에 뿌린 후 강제로 간음하였다. 피고인의 성기에 울퉁불퉁하게 구슬을 박아 놓은 것 같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신고경위 및 진술내용의 구체성에 비추어 위 경찰 최초 진술의 신빙성은 매우 높다. 거기에 F은 사건 발생일로부터 18개월이 지난 2014. 5. 18. 위 경찰서에서 피고인의 모습을 보고 범인이 맞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고, 검찰에서의 전화통화 진술 및 이 법정에서 진술내용도 대체로 위 최초 경찰 진술과 일치하여 그 일관성도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F의 질내용물, 담배꽁초 등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고, 맥주컵에서 피고인의 지문이 발견되어 F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 반면 피고인은 경찰관으로부터 위 DNA 및 지문 발견 결과에 제시받으며 추궁받았음에도 이 사건 주점에 간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거나 묵비하였으나, 검찰 조사에서는 'F과 성관계를 한 것은 맞지만, 강제로 한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다가 'F 상대로 강제로 성교를 한 것은 인정합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는 등 그 진술내용이 일관성이 없거나 이 사건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진술태도를 보여 F의 일관된 진술에 비하여 신빙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이 F을 강간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이 되고, 이와 반대되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 후 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4조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강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강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그 하한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 및 강간죄에 한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 대하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부칙(2012. 1. 17.)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제 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1호, 제41조 제1항 제1호(강간죄에 대하여)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 3호, 제9조 제1항 제1, 2호,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 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중요소), 경미한 상해(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 ~ 13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동종 및 폭력 실형 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가중요소) 나. 제1경합범죄 :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가중영역) [일반양형인자] 폭력 실형 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가중요소), 단순 흉기 휴대(감경요소) 다. 제2경합범죄 :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동종 및 폭력 실형 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가중요소) 라. 다수범 가중 및 수정된 권고형 따른 형량 범위 : 징역 10년 ~ 18년 8월{다수범 가중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8년 ~ 18년 8월(13년+4년+1년8월)이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 범위를 초과하므로, 그 하한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가정환경이 좋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한밤 중 또는 새벽 시간에 혼자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2회에 걸쳐 강간 범행을 일으켰는바, 특히 70세의 노인으로서 범행에 무방비한 상태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의 신체를 도구를 사용하여 속박하는 등 D에게 극도의 공포심을 느끼게 만든 다음 무리하게 D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는 등으로 D의 음부에 열상 등을 입게 하였고, 강간 직후 D의 재물을 강취하였으며, 피해자 F에게도 상당한 위협과 고통을 가하는 방식으로 강간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범행수법, 횟수, 결과 등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성폭력으로 중죄를 일으킬 상당한 위험성을 보유하고 있는데다가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인한 실형 처벌전력이 2회 있는 이외에 폭력범죄와 절도죄 등으로 인한 실형 3회, 다수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F을 강간하고 그로부터 1년 6개월 남짓 지난 시점에 다시 강간치상 및 특수강도 범행을 일으키는 등 법원의 선처로는 더 이상 피고인에게 재범방지효과나 교화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 진정으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던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심하게 겪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고 있는 점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 및 강간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