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382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1. 22.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11. 17.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2020고단1382 피고인은 2018. 8. 초경 공사업자를 소개시켜 주고 소개료를 받는 B을 통해 피해자 C를 소개받고, 피해자에게 토목공사를 준다고 속이고 금원을 차용한 다음 부족한 공사대금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 8. 초경 인천 강화군 D에 있는 ‘E’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F으로부터 납골당 리모델링 공사를 받아 진행하고 있는데, 위 납골당 주변의 주차장, 옹벽,진출입로를 위한 토목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여 주겠다. 조만간 공사를 착공하려면 설계, 허가를 받을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계속해서 공사비를 차용하지 않는 한 위 납골당 리모델링 공사를 할 공사비가 없어 납골당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할 능력이 되지 못 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납골당 리모델링 공사 관련 토목공사를 줄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어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16. 피고인 명의의 G 계좌로 300만 원, 2018. 8. 20. H 명의 I은행 계좌로 200만 원, 합계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8. 25.경 충남 아산시 J에 있는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교회에서 납골당 건물을 짓다가 중단이 되었는데 F에서 다시 공사를 재개하여 전체 공사를 맡게 되었다. 여기 토목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여 주겠으니 공사에 필요한 설계, 허가에 들어가는 공사 제반 비용들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계속해서 공사비를 차용하지 않는 한 위 납골당 건축공사를 할 공사비가 없어 납골당 건축공사를 진행할 능력이 되지 못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납골당 건축공사 관련 토목공사를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어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 계좌로 2018. 8. 29. 2,000만 원, 2018. 9. 3. 2,500만 원, 2018. 9. 4. 500만 원, 2018. 9. 5. 1,500만 원, 2018. 9. 7. 100만 원, 합계 6,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8. 9. 초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천안시 서북구 K에 있는 창고 공장 재건축에 대한 전체 공사를 수주 받았으므로 토목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주겠으니 설계, 허가에 필요한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천안 소재 창고공장의 재건축 공사를 수주 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창고공장의 토목공사를 피해자에게 줄 의 사와 능력이 없었고, 달리 가진 재산과 수입이 없어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G 계좌로 2018. 9. 13. 600만 원, 2018. 9. 17. 300만 원, 2018. 10. 6. 500만 원, 2018. 11. 10. 50만 원, H 명의 I은행 계좌로 2018. 10. 2. 300만 원, 합계 1,7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85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805 피고인은 2018. 10. 17.경 서울 송파구 L빌딩 M호에서 피해자 N에게 “F에서 진행 중인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비가 부족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전국 각 지역별 사업지조경공사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이 진행 중인 강화군 O 납골당 리모델링 공사에는 조경공사가 포함되지 아니하였고, 충남 아산시 J 납골당 신축공사는 ㈜F에서 부지를 매수하지 못하여 신축공사를 진행할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조경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1억 원을 차용하더라도 조경공사를 도급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어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확정판결문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 및 대법원 사건검색 출력본 2020고단138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Q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와 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거래내역 및 입출금 거래내역 1. 각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R 사업계획서, E 도면 1. 각 현장사진 1. 각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외근 수사) 및 현장 사진(충남 아산 현장) 1. 수사보고(외근 수사) 및 현장 사진(천안 현장) 1. 수사보고(참고인 S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T 전화통화) 1. 수사보고(B 전화 통화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금원 사용처 확인보고) 1. 수사보고(참고인 Q 아들 U 전화통화보고) 2020고단280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 진술 1. 증인 Q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N, Q과 각 대질 부분 포함) 1. U,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공람)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공람) 1. 조경공사 약정(계약)서, 입금증 1. 각 이행각서 1. R 매매약정서 1. 각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참고인 W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수사보고(참고인 T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수사보고(X 대표자 T과 전화통화) 1. 수사보고(F 대표 Q과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T과 전화통화) 1. 수사보고(강화구청 담당 공무원과 전화통화) 1. 수사보고(Y 재정부장 Z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에게 공사대금이 지급되면 변제를 할 것이니 그 이전에 공사현장에 필요한 경비 등을 빌려달라고 하여 이를 각 차용한 것뿐이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주차장 공사, 토목공사 혹은 조경공사 등을 우선적으로 도급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있었으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 사건 각 차용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차용금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을 당시 피해자들이 하도급 받기를 원하는 토목공사나 조경공사 등을 우선적으로 하도급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각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각 차용금 명목의 돈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대여금은 공사 하도급 여부와는 무관한 순수한 차용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우선, 일반적인 금전차용 거래에서 교부되는 차용증이나 영수증 등이 별도로 작성된 바 없고, 그 각 차용금에 관한 이자 약정이나 구체적인 변제기의 정함도 없는 점, 특히 피해자 N의 경우에는 피고인과 조경공사 약정서를 작성한 바 있는데 그 조경공사 계약 내용 자체에 1억 원 차용금에 관한 부수적인 약정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차용금은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금전거래로 보기 어려운 점, 또한, 피고인은 공사업자를 소개해 주는 소위 ‘브로커’인 B에게 먼저 토목공사를 할 업자를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이에 B이 피해자 C를 피고인에게 소개해 주었으며, 위 B도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E 납골당 리모델링 공사와 아산시납골당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각 납골당 공사’라고도 한다)의 각 토목공사 부분을 하도급해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지인인 W에게 ‘이 사건 E 납골당 공사를 하고 있는데 조경공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이에 W는 마침 평소 알고 지내는 조경업자 피해자 N를 피고인에게 소개시켜 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차용금을 교부받기 직전에도 피해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 각 해당 공사현장에 오게 하거나 기공식 행사에 참석하게 한 후 그 각 공사현장을 둘러보게 하거나 전체 공사의 조감도를 보여주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그 각 공사를 피고인이 전체적으로 책임지고 시공하고 있다거나 혹은 향후 이를 시공할 예정이라는 점을 과시함으로써, 피해자들로 하여금 그 각 공사 중 토목공사나 조경공사 부분을 피고인으로부터 하도급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게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을 처음 만난 상태였고, 피해자들도 마찬가지로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이나 신용상태를 잘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상당히 많은 액수의 돈을 차용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들이 희망하는 공사를 우선적으로 하도급해 주는 조건을 내세울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맥락에서 피해자들도 피고인으로부터 이러한 각 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있다는 경제적 이익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초면의 피고인에게 선뜻 많은 돈을 대여해 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차용금은 위 각 공사 하도급 여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피해자들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언행으로 인하여 자신들이 원하는 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차용금을 대여해 준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에게 마치 피고인이 F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각 납골당 공사를 적법하게 도급받아 별다른 문제없이 그 각 공사를 이미 진행하고 있고 향후에도 이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전제로, 그 전체 공사 중 일부인 토목공사나 조경공사 등을 특별히 피해자들에게 우선적으로 하도급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회사와 피고인 사이에 체결되었다는 각 건설공사도급계약의 존재 및 효력 유무와 관련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위 각 납골당 공사를 도급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각 해당 도급공사계약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우선, 법인등기부상으로 Q은 2018. 11. 20.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위 각 도급공사계약서는 모두 그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회사를 과연 도급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불확실한 점, 특히, 이 사건 아산시 납골당 공사계약서의 경우에는 작성일자가 서로 다른 계약서 2개가 존재하고, 그 각 공사계약서에서 정한 공사계약금액 등 계약의 중요한 내용도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위 E 납골당 공사계약서와는 달리, 이 사건 회사가 아니라 ‘F 원장 Q’이 도급인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 그 직인도 대표이사의 직인이 아닌 점,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차용한 돈 중 무려 5,500만 원을 다시 공사대금 지급을 지체하고 있는 도급인 Q에게 토지대금 용도로 송금하는 등 통상적으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수급인으로서는 취하기 어려운 매우 이례적인 행동을 한 점, 이 사건 회사나 Q은 이 사건 E 납골당 리모델링 공사를 그 토지 소유자인 X로부터 도급받은 사실이 없고, 다만 위 교회 측은 Q 등의 적극적인 요청에 의해, Q과 피고인이 책임지고 투자자를 유치하여 공사자금을 조달한 후 2019. 1. 말경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그 공사대금은 납골(봉안) 증서를 분양하여 그 분양대금으로 충당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을 뿐인데, 그 이후 Q과 피고인은 위 약정 기한 내에 위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점, Q은 과거 납골당 건립 및 운영 사업자임을 내세워 여러 차례 납골당 분양대행 사업이나이를 빌미로 한 차용금 명목의 거래 등과 관련하여 사기죄로 고소되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처벌된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의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각 납골당 공사를 실제로 이 사건 회사 또는 Q으로부터 하도급 또는 도급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가 매우 의심스럽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Q 또는 그 아들 U과 공동으로 이 사건 각 납골당 공사를 위와 같은 투자자 유치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계획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인데, 피해자들에게는 이 사건 당시 위와 같은 무리한 공사자금 조달 계획이나 피고인의 자금사정 등에 대해서는 사실대로 고지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회사나 Q과 각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내세워 그 계약서를 보여주는 등의 방법으로 마치 피고인 자신이 피해자들에게 그 도급받은 전체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 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과시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 외에도, 위 각 납골당 공사가 실제로 진행된 상황을 보더라도, 먼저 이 사건 E 납골당 리모델링 공사의 경우에는 피고인은 철거공사만 겨우 일부 마무리하였을 뿐 그 나머지 공사는 전혀 진행하지 못하였는데, 피고인이 위 철거공사를 시작할 무렵인 2018. 초경에는 V이 대법원 확정판결로 위 납골당 건물의 새로운 소유자가 되었다면서 Q이나 그 아들 U 등에게 철거공사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며 그 건물 주변에 플래카드를 설치하고, Q과 U 등을 재물손괴죄로 고소하는 등으로 위 납골당 건물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분쟁이 심화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이유에서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에게 고지한 내용과는 달리 이 사건 E 납골당 리모델링 공사를 당초 계획대로 진행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었던 점, 또한, 이 사건 아산시 납골당 건축공사의 경우에는 아예 이 사건 회사나 Q이 그 납골당 건축 부지조차도 매수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당초부터 그 건축공사의 진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C가 피고인의 부탁으로 기공식 행사를 위해 일부 진입로 공사 등을 완료해 주고, 피해자 N도 위 기공식 행사 준비과정에서 제초 및 정지작업 등을 해준 것을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의 공사가 중단된 채 오랜 기간 방치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착공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설계와 건축허가 등에 관한 비용을 급히 조달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그 각 해당 차용금을 대여 받았으나, 실제로는 그 각 해당 공사와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그 대부분의 차용금을 사용한 점, 특히, 이 사건 강화군 납골당 공사의 경우에는 당초부터 리모델링 수준의 공사에 불과하여 조경공사 자체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N에게 그 조경공사를 도급해 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던 점 등을 함께 보태어 보면, 결국 피고인이 설령 이 사건 회사나 Q으로부터 그 주장의 이 사건 각 납골당 공사를 도급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중 토목공사나 조경공사 부분을 피해자들에게 우선적으로 하도급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그 각 공사 하도급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이 사건 각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천안시 창고 공장 재건축 공사의 경우에는 이를 이 사건 회사나 Q 등으로부터 도급받은 사실 자체가 전혀 없음에도, 피해자 C에게는 마치 그 재건축 공사를 피고인이 실제로 도급받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는데, 만일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위 피해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피해자 C는 추가적으로 피고인에게 금전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아야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에게 각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각 합의함으로써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건 각 범행수법 및 범행횟수,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사기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출소 후 불과 약 7~9개월 만에 별다른 죄책감 없이 다시 동종 수법의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연속적으로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동종의 사기 범죄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이러한 피고인의 성향과 범죄전력, 경제적 사정 등에 비추어 향후에도 공사도급을 빌미로 차용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는 범행을 계속 반복하여 저지를 가능성이 매우 많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선고 및 법정구속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러한 각 사정들 외에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상태,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