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14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와 피해자 C(여, 당시 24세)은 연인관계였던 사이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피해자의 지인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유사강간) 피고인은 2019. 11. 6. 00:30경부터 01:00경까지 사이에 안양시 동안구 D건물, E호에서, 피해자에게 “섹스하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싫다, 하지 말라.”고 하면서 거부하는 말을 들었음에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누르고 오른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들은 2020. 3. 12.경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 카페에 게시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위 부탁에 따라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20. 3. 12. 13:5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F’ 게시판에 “단톡방 G 방장의 실체 폭로합니다 두둥!”이라는 제목으로 “1. 300일 정도 만난 여친 있음 2. 여친과 동거중(1-2달만에 함) 3. 그런데 200일 넘게 사귄 남친 있음 4. 여친 없을 때마다 집으로 남친을 불러서 모텔처럼 활용(증거있음) 5. 본인 불리한 상황엔 항상 자살 or 자해하며 여친을 협박함. 칼부림을 하길래 여친이 말리는 상황에서 본인이 다쳐 코피가 났던 걸 앞뒤 상황 다 빼고 폭행으로 몰고감 6. 심지어 사귀는 남친 제외하고도 남자, 여자 구분 없이 갈아치우며 잠자리 반복” 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17:44경, 20:30경 각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사귀는 남자친구를 제외하고도 남자, 여자 구분 없이 갈아치우며 잠자리를 반복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3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들은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모하여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은 위 카페 게시판에 위 제2의 가.항의 글 다음에 “지식수준 현저히 떨어지는 거 티내지 말고ㅠㅠ~! 단톡방 방장 자격 조차 없는게 어딜 분위기 조성을 한다구 ㅉㅉ 증거는 개많으니까 나대지 말구 닥치고 사세요“라는 내용의 글을 3회에 걸쳐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모하여 피고인 B은 2020. 3. 13. 07: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제2의 가.항의 카페 게시판에 “너가 씹관종이라 일부러 여기에 해준건데 왜 호응 안해줘?……그래 뭐 똥만 가득찬 빡통대가리로 굴려서 글 올리면 너의 수준이 바닥인게 알려질테니까 두렵긴 하겠다 그치?……남 인생까지 망치게 하지 마 더러운년아, ㅁㅊㄴ이 그냥 아가리 닥치라니까 무서운지 모르니”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H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녹음 파일 제출) 1. 성폭행 직후 H과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성폭행 다음날 단체 카톡방, 피의자들이 F에 올린 게시글 1, 피의자 B이 사용한 닉네임 'I', 피의자들이 F에 올린 게시글, 피의자 B의 인스타그램, 피의자 B과의 카톡, 인스타그램 사진, 증거자료제출, 카카오톡 대화 내용, 피의자들이 F에 올린 게시글에 대한 댓글 1. 해명글(메모장), 각 카카오톡 캡처, 카카오톡 캡처 사진 등 1. 임대차계약서, 녹취서 1. 각 사진, 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30조(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1조, 형법 제30조(각 모욕의 점, 다만 판시 범죄사실 제2. 나. 1)항 기재 모욕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30조(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11조, 형법 제30조(각 모욕의 점, 다만 판시 범죄사실 제2. 나. 1)항 기재 모욕의 점은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 또는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여성 동성애자들로서, 피고인 A는 피해자가 방장으로 운영하는 ‘J’라는 명칭의 여성 동성애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카카오톡 단체 오픈 채팅방의 오프라인 모임에서 2019. 4.경 서로 알게 되었다(피해자의 증인신문녹취서 3쪽 등). 나. 피고인 A와 피해자는 2019. 6. 2.경부터 연인사이로 지냈고, 2019. 7. 5.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대차기간 2019. 7. 9.부터 2021. 7. 8.까지,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500,000원에 임차한 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서 동거해 왔다(증거기록 2권의 105, 119, 142쪽). 다. 당시 임대차보증금 중 18,000,000원은 피고인 A가, 나머지 2,000,000원은 피해자가 각 부담하였다. 라. 피고인 A와 피해자는 2020. 3. 5.경 서로 문자메세지를 주고받으면서 연인관계를 완전히 끝내기로 하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하였다. 2. 피고인 A의 유사강간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유사강간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유사강간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 등 참고). 다. 유사강간행위의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판시 유사강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A가 판시 유사강간 행위를 저질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즉, ‘2019. 11. 5. 23시 30분경 피고인 A는 술에 취하여 집으로 들어왔다’, ‘당시 피고인 A는 형부랑 술을 마시러 간다며 나갔었고 밤 11시쯤 소주를 5병째 마셨다는 카톡을 보내왔던 사실이 있다’, ‘그때 만취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집에 들어와서 또 다시 피고인 A가 술을 마셨다’, ‘피고인 A는 물잔에 소주를 담아서 벌컥벌컥 마셨고 술상 위에 올려 있던 죽이 엎어지길래 제가 치우자 갑자기 저를 밀치며 “좇같은 씨발년, 재수없어, 하지마” 등의 욕설을 했다’, ‘물병과 소주병 등을 던지며 욕설을 했다’, ‘갑자기 바닥에 드러누워 웃다가, 또 갑자기 우는 모습도 보이기도 했다’, ‘그러더니 화장실로 가서 토를 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휴지꽂이를 주먹으로 쳐서 찌그러뜨리고 인터폰을 쳐서 부수기도 하였다’, ‘작은방에 들어가서 바닥에 침을 뱉으면서 욕설을 하였다’, ‘제가 나가려고 잠바를 입으려고 하면 잠바를 뺏고 그래도 그냥 못 참겠어서 나가려고 했더니 힘으로 끌어당기고 문을 아예 못 열게 했다’, ‘간신히 피고인 A를 진정시켜 이제 그만 자라고 하면서 침대에 눕혔다’, ‘피고인 A가 느닷없이 저에게 “섹스하자”라고 하면서 달려들었다’, ‘저는 “아니, 무슨 소리야. 언니 자야지.”라고 하고, 처음에는 달래려고 했던 것 같다. 그러다가 힘이 너무 세니까 저를 왼손으로 누르고 오른손으로 옷을 벗기고. 제가 그러던 도중에 아프고 너무 무서웠다. 피고인 A에게 하지 말아 달라고, 아프다고도 했다’, ‘피고인 A가 “씨발년, 좇같네”라고 욕설을 하며 저의 위로 올라탔다’, ‘그러더니 왼손으로 저의 가슴을 누르고 오른손으로 저의 하의를 강제로 벗겼다’, ‘그 후 오른손 손가락을 저의 성기 안에다가 집어넣었다’, ‘한참 뒤에 피고인 A가 술에 취해 그대로 잠들었다‘(증거기록 2권의 54~55, 57쪽, 피해자의 증인신문녹취서 4~6쪽). 나)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낸 것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상세하고 구체적이다. 2)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객관적 사정들 가) 피해자는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행동할 당시 H에게 이를 문자 메세지로 보내어 알렸다. 즉, 피해자는 2019. 11. 5. 12:18경부터 12:39까지 H에게 ‘토하고 울고’, ‘음식 엎지르고’, ‘물병 집어던지고’, ‘인터폰 뿌시고’, ‘소주병 집어던지고’, ‘웃다가 울다가’, ‘뭐가 힘드냐고 왜 그러냐고 물어도’, ‘그냥 욕만 하고’, ‘아무곳에나 침뱉고’, ‘좆같대 나보고 씨발년이래’, ‘그냥 모르겠다’, ‘이제 재우려고’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냈다(증거기록 2권의 17~18쪽). 피해자는 위 문자메세지를 보낸 최종 시점인 2019. 11. 5. 12:39으로부터 약 37분이 지난 후인 2019. 11. 6. 1:16경 다시 H에게 ‘강제섹스 당함’, ‘너무 막대한다 나를’, ‘나가려고 간다니까 못가게 막고’, ‘무서워서 바들바들 떨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냈다(증거기록 2권의 19쪽). 나) 피해자는 이 사건이 벌어진 후인 2019. 11. 6. 16:45경에도, H, 피해자 등 4명이 포함된 단체 채팅방에서 ‘A언니가 술을 잔뜩 먹고 들어와서 집에서 또 술을 먹었는데, 울고 소리지르고 욕하고 물건 집어던지고 나는 쫓아다니면서 치우고 음식 엎질러서 그거 치우고 있었더니 재수없다고 떠다밀고 욕하고 그래도 계속 치웠는데 내가 치우던거 집어던지고’, ‘토하다 옷에 묻어서 옷 다 갈아입히고 이제 자려나 싶어서 침대에 눕혔는데’, ‘섹스.하자 그래서 싫다니까 욕하고, 강제로 벗기고 강제로 삽입하고, 아프다고 울면서 말했는데 듣지도 않고, 힘쓰길래 무서워서 바들바들 떨었다’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냈다(증거기록 2권의 20~21쪽). 다) 피고인 A와 피해자, H, 위 4명이 포함된 단체 채팅방의 다른 구성원들은 모두 동성애자 모임에서 알게 되어 당시 자주 연락하거나 만나면서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위와 같이 H과 단체 채팅방에 피고인과 있었던 일을 메시지로 알린 경위는 자연스럽고, 그 문자메세지의 내용상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 A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꾸밀 만한 이유가 드러나지는 않았다. 나아가, 위 문자메세지에 기재된 내용은 앞서 본 피해자의 수사기관, 법정에서의 진술과 그 진행경과가 일치한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3)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탄핵 주장(피해자의 성향)에 관하여 가) 피고인 A는 평소 피해자가 거짓말을 잘하는 성향이었다면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 A가 신청한 증인 H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평소에 거짓말을 잘 한다’거나 ‘앞뒤 상황을 왜곡하거나 피고인 A를 나쁘게 몰아간다’고 진술하기는 했다(H의 증인신문녹취서 2, 8쪽). 그러나 H이 그 근거로 들고 있는 사건은 피해자가 마치 집에서 뛰어내려 자살을 시도한 것처럼 거짓으로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인데, 이는 이 사건 범행이 이뤄진 이후 상당 기간이 지나 피고인 A가 피해자와 헤어진 후 벌어진 일일 뿐이고, H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무렵에 피해자가 어떠한 거짓말을 했었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였다(H의 증인신문녹취서 24~25쪽). 이 사건 범행이 이뤄질 무렵에는 피고인 A와 피해자가 연인 사이를 유지하던 때였음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지인들에게 피고인 A가 자신을 유사강간했다고 거짓으로 꾸며내었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달리 그렇게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피해자가 H에게 문자메세지를 보낼 당시에는 피고인 A가 술에 취해 난동을 피워 피해자가 경황없는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가 그와 같은 짧은 시간 안에 유사강간행위를 당했다고 허위로 꾸며 내어 메시지를 보냈을 것으로도 보기 어렵다. H도 이 법정에서 ‘당시에는 이를 진실이라고 생각했다’,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 A에 대해 특별히 험담을 해야 할 계기는 없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H의 증인신문녹취서 3쪽). 이 사건 직후 피해자가 H에게 보낸 문자메세지가 거짓으로 꾸며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그 외에도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이 사건 무렵 자주 거짓말을 했다면서, 피해자가 이 사건 무렵 남자친구를 사귀는 것을 숨겼다던지, 다른 사람들과 잠자리를 하는 것을 숨겼다던지, 성매매하는 것을 숨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주로 피고인 A가 2020. 3. 10.경 L으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을 기초로 하는 것인데(증거기록 2권의 101, 144, 67쪽, 1권의 64쪽), 그 당시 L과 피해자의 사이가 좋지 않았던 점(피해자의 증인신문녹취서 15쪽)을 감안하면 L의 말을 쉽게 믿기는 어렵다. 피고인 A가 L의 말이 진실인지, 상당한 부분을 과장한 것은 아닌지에 대하여 다른 방식으로 확인하는 등 제대로 검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근거가 다소 부족하다. 라) 설사 피고인 A가 주장하는 대로 피해자가 평소 위와 같이 거짓말들을 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여도, 거짓말이 이뤄진 상황, 그 의도, 거짓말의 내용과 성격 등에 비추어, 그 대부분은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자신의 떳떳하지 못한 행위를 숨기는 내용으로서,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 A로부터 유사강간행위를 당했다는 거짓말과는 그 의도와, 내용, 성격이 매우 다르다. 피해자가 평소 위와 같은 거짓말들을 하였다고 해서, 유사강간행위를 당했다고 메시지를 보내거나 진술한 것이 거짓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마) 결국, 피고인 A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로 인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탄핵된다고 볼 수 없다. 4)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탄핵 주장(이 사건 전의 정황)에 관하여 가) 피고인 A는 피해자가 2019. 11. 4.경 피고인 A와 칼을 든 채로 다툰 사실이 있는데, 이에 대한 책임을 면하려고 거짓으로 이 사건 범행을 당했다고 꾸며 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피해자는 2019. 11. 4. 01:43경 이 사건 아파트에서 칼을 들고 자해하려고 하다가 피고인 A와 다툰 사실이 있다. 피고인 A는 당시 피해자의 칼을 빼앗았고, 피고인 A와 피해자가 다투던 와중에 피해자가 코피가 난 사실은 인정된다(증거기록 2권의 143, 152~156쪽, C 녹 16~17쪽). 다) 그러나 피해자가 2019. 11. 4. 어떤 이유로 그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는 이상, 그러한 일이 있다고 하여 피해자가 왜 거짓으로 이 사건 범행을 꾸며낸다는 것인지 쉽게 이해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단순히 이를 거짓으로 꾸며내어 주변에 알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이유로 피고인 A를 형사고소하면서 상당한 불편을 무릅쓰고서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 계속하여 출석하면서 이 사건 범행의 존재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바,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을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5)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탄핵 주장(이 사건 후의 정황)에 관하여 가) 피고인 A는 이 사건 이후에도 한동안 피해자와 연인 관계를 유지했다면서, 이 사건 유사강간 범행 사실이 있었다면 그럴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나) 피고인 A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후에도 한동안 연인관계를 유지한 것으로는 보인다[피고인 A와 피해자는 2020. 11. 29.경 남산에서 사랑을 약속하는 취지로 자물쇠를 걸어두기도 했고(피고인 A 제출 증제1호), 2020. 1. 21.경에도 서로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주고받기도 했다(증거기록 2권의 159쪽)] 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자체가 피고인 A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것으로 보이고, 당시에는 피고인 A와 피해자가 연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또한 이 사건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범행에 관해 말을 하기는 했으나 피고인 A가 이를 아무렇지 않게 넘긴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해 피해자도 더 이상 추궁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A와 피해자가 당시 이 사건 범행을 서로 문제 삼지 않기로 한 후 그전처럼 지내왔던 것으로 보이고, 그것이 통상의 연인관계에서 전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보기 어렵다. 라) 피고인 A와 피해자는 이처럼 이 사건 이후에도 한동안 연인 관계를 유지하였고, 피해자는 2020. 3. 5.경 피고인 A와 완전히 헤어지기로 하면서도 피고인 A에게 ‘사랑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보냈다(증거기록 2권의 99, 142, 144쪽).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좋아하는 감정이 남아있었으니까, 사람이 술만 안 먹으면 괜찮으니까 그래서 “괜찮아지겠지, 괜찮아지겠지” 하고 버티고 있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피해자의 증인신문녹취서 20쪽). 이 사건 범행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한동안 연인관계를 유지한 것은 피해자 스스로가 연인관계를 끝내는 것을 원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범행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피고인 A가 한동안 연인관계를 유지했던 것은 납득할 만하다. 마) 결국, 피고인 A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탄핵된다고 볼 수 없다. 라.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 여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당한 음주를 한 상태였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당시 어느 정도의 대화는 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바(피해자의 증인신문녹취서 21쪽),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A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명예훼손 범행의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 피고인들이 게시한 글은 그 내용이 진실이다. 나. 법리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는데,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하는 정도로 특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머리글자나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라도, 그 표현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를 아는 사람이나 주변 사람이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라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5다45857 판결 등의 취지 참고). 다. 피해자의 특정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범행의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판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인터넷 ‘F’ 카페(이하 ‘F’라 한다)에 피해자를 비난하는 취지의 문구(이하 ’이 사건 명예훼손 문구‘이라 한다)를 게시했는데, 거기에 피해자가 방장으로 운영하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J‘의 초성 ’G’을 기재했고, 게시글에 표현된 사람이 그 채팅방의 방장임을 명시했다. 2) ’J‘ 채팅방은 여성 동성애자들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으로서 그 채팅방 구성원 자격이 여성 동성애자들로 한정되어 있고, 한번에 평균 약 40명 정도의 인원이 채팅에 참여하고 있다. ’J‘ 채팅방은 약 2018년 경부터 이 사건 당시까지 약 2년 정도 운영되었고, 피해자가 계속 방장이었으며, 위 기간 동안 다수의 구성원들이 채팅방을 거쳐갔다(이상, ’J‘ 채팅방에 대하여는 증거기록 2권의 65쪽, 피해자의 증인신문녹취서 2, 3쪽, H의 증인신문녹취서 9, 26쪽 참고, H도 이 법정에서 ’제가 그 방에 1년 3개월 정도 있으면서 거쳐 지나간 사람이 많아 봐야 100명 정도라고 기억한다. 왜냐하면, 저희는 비공개계정으로 인스타그램이 있고, 서로 팔로우하고 하니까 그 수를 대략적으로 추측을 하면 100명 정도라고 기억하는데, 그 기간을 곱하면 많아봐야 한 300명 정도로 저는 추측을 하고 있다‘라고 진술하기도 했다). 이러한 사람들은 당연히 ’J‘ 채팅방의 존재, 그리고 피해자가 그 채팅방의 방장임을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 A는 이 사건 글을 F에 게시했는데 F 역시 여성 동성애자들이 주로 참여하는 카페로서 회원수가 약 7만 명~7만 5,000명인 큰 규모의 인터넷 카페이다(증거기록 2권의 61쪽, H의 증인신문녹취서 9쪽). ‘J’ 채팅방을 거쳐 갔던 다수의 구성원들은 전부 여성 동성애자들이므로, 그 가운데 상당수도 위 카페에 직, 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그들은 이 사건 명예훼손 문구를 충분히 읽어 볼 수도 있었고 실제로도 읽어 보았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4) 또한 ’J‘ 채팅방에서는 연인인 사람들은 자신의 연애에 관한 대화를 자유롭게 나누는 분위기이기도 했고(H의 증인신문녹취서 22쪽), 정기 모임을 통해 오프라인에서 서로 만나 알고 지내기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J‘ 채팅방의 구성원들 가운데 피해자와 피고인 A가 연인관계로 있던 시기의 구성원들 상당수가 방장인 피해자와 피고인 A가 연인으로 지내왔던 사실이나, 그 시기, 동거 여부 등을 알고 있었으리라고 보인다. 5) 이 사건 명예훼손 문구에는 그 지목 대상인 사람이 특정인과 약 300일 정도 연인 사이로 지냈고, 그와 함께 동거하다가 동거를 끝낸 사실 등이 표현되어 있다. 그렇다면, 앞서 본 ’J‘ 채팅방을 거쳐간, F에 참여하는 사람들로서는 이 사건 명예훼손 문구를 읽고 그 내용으로부터 지목된 사람이 피해자일수도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예상된다. 6) 결국 이런 사정들에 비추어, ‘J’ 채팅방을 거쳐 갔던 사람들 중 상당수가 위 F에 게시된 이 사건 명예훼손 문구를 읽었을 가능성이 높고, 그랬다면 그들은 거기에 나온 채팅방 명칭의 초성만을 보고도, 이 사건 명예훼손 문구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이라는 점을 쉽사리 알 수 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7) ‘J’ 채팅방에 약 1년 3개월 동안 참여하면서 부방장으로 활동하기도 했던 H 역시 이 법정에서 ‘“J“를 아는 사람은 ‘G’를 보면 ‘J구나’라고 추측할 수 있다’라면서, 이 사건 명예훼손 문구가 마치 ‘피해자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글 같았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H의 증인신문녹취서 10, 16쪽). 8) 실제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명예훼손 문구를 게시한 후, 피해자를 아는 사람들 가운데 이 사건 명예훼손 문구를 읽었거나 전해 들었던 몇 사람은 위 게시글에서 지목된 사람이 피해자이라는 것을 알아채고, 피해자에게 연락한 후 이 사건 명예훼손문구를 언급하면서 피해자의 안위를 걱정하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증거기록 2권의 133~138쪽). 9) 이 사건 명예훼손 문구에 달린 댓글 가운데에는 ‘그 단톡방 들어가 본 적 있다’라던가 ‘”G“? 본 적 있는 것 같다. 혹시 방장이 ”K“(피해자의 이름 초성이다)이란 사람 맞나?‘ 라는 등의 내용이 있다(증거기록 2권의 26, 27쪽). 위 댓글을 게시한 사람들은 이 사건 명예훼손 문구를 보고 그 지목한 대상이 피해자임을 파악하였다. 10) 나아가 피해자는 위 F에서 ’J‘ 채팅방의 구성원을 모집하는 글을 자주 올리기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권의 65쪽). 그렇다면, 굳이 ’J’ 채팅방을 거쳐 갔던 구성원이 아니더라도, F의 회원으로서 위 모집 글을 읽어봤던 사람이라면 이 사건 명예훼손 문구가 ‘J‘ 채팅방의 방장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 수도 있다. 11) 결국, 위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명예훼손 문구는, 피해자를 아는 사람이나 주변 사람이 이 사건 명예훼손 문구의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한다는 것을 알아챌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피고인 A가 게시하도록 한 글의 진위 여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명예훼손 문구 중 6항 부분, 즉 ”6. 심지어 사귀는 남친 제외하고도 남자, 여자 구분 없이 갈아치우며 잠자리 반복“ 부분은 허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 사건 명예훼손문구에 포함된 1항, 2항, 3항, 4항, 5항, 6항 부분을 모두 제시하면서도,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사귀는 남자친구를 제외하고도 남자 여자 구분 없이 갈아치우며 잠자리를 반복한 사실이 없었다“라는 이유로 피고인 A가 거짓의 사실을 드러냈다고 되어 있는바, 검사는 이 사건 명예훼손 문구 중 위 6항 부분이 거짓임을 이유로 이 부분 공소를 제기한 것임이 문언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는 위 6항 부분이 허위인지 여부에 관해서만 판단하기로 한다). 1) 이 사건 명예훼손 문구 중 6항 부분은 ”6. 심지어 사귀는 남친 제외하고도 남자, 여자 구분 없이 갈아치우며 잠자리 반복“이라는 내용으로서, 다음과 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 A를 사귀면서 다른 남자친구를 사귀었고, 또 다른 남자, 여자와도 성관계를 했다. 피해자는 남성, 여성 구분 없이 사람을 쉽게 바꿔가며 반복하여 성관계를 하는 등 성적으로 상당히 문란하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이 허위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3번, 200일 넘은 남친이 있다는 것은 거짓이다’, ‘6번도 거짓이다’라고 진술했고(증거기록 2권의 63쪽), 이 법정에서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진술했다(피해자의 증인신문녹취서 10쪽). 3) 피해자가 피고인 A를 사귀면서 동시에 다른 남자친구를 사귀었다는 점이나, 피해자가 다른 남자, 여자와 성관계를 했다는 점이나, 피해자가 남성, 여성 구분 없이 사람을 바꿔 가며 반복하여 성관계를 하는 등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점이 진실이라는 직접적인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 A는 이 부분이 진실이라는 근거로 L으로부터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과 L으로부터 받은 L과 피해자의 문자메세지, 피고인 A가 이 사건 아파트에 죽을 들고 찾아온 남자 및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아파트에 왔던 여자로부터 각 들은 말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L이 피고인에게 한 말(증거기록 1권의 65~67쪽)은 피해자가 L의 말이 진실이 아니라고 진술한 점(피해자의 증인신문녹취서 14, 16, 18, 19쪽), L이 당시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별도의 검증 없이 쉽사리 믿기는 어렵다. 피고인 A가 피해자의 남자친구로 지목하는 듯한 ‘M’라는 남자가 스스로 피해자와 사귄다고 말했다거나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아파트에 왔던 여자가 스스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했다고 말했다고 볼 자료도 없다. L과 피해자 사이의 문자메세지(증거기록 2권의 101쪽)는 단순히 피해자가 ‘M’라는 남자와 이 사건 아파트에 온 적이 있다는 것이어서, 그것만으로 피해자가 ‘M’라는 남자와 사귀었다고까지 볼 수는 없다. 어떤 남자가 2019. 9.경 이 사건 아파트에 죽을 들고 찾아와 피고인 A에게 ‘피해자와 외박했다’는 식으로 말한 것으로는 보이나 그가 진실을 말했다고 볼 이유는 없다. 피고인 A 스스로도 이후 상당 기간 피해자와 연인 관계를 유지하며 이를 문제삼지 않는 등 그 말을 믿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가 이 부분이 진실인지를 제대로 확인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5) 피고인 A는 이 사건 명예훼손 문구 중 6항을 게시하면서, 피해자가 남성, 여성 구분 없이 쉽게 사람을 바꿔 가며 반복하여 성관계를 하는 등 성적으로 상당히 문란한 사람이라는 것을 주로 표현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 A가 이 사건 명예훼손 문구를 게시할 당시 피해자가 이처럼 성적으로 상당히 문란한 사람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전혀 근거가 없었다. 설사 위 4)항에서 살펴본 피고인 A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특정한 2~3인과 성관계를 했을 수도 있다는 것일 뿐이지, 피해자가 쉽게 사람을 바꿔 가며 성관계를 하는 등 성적으로 상당히 문란한 사람이라는 점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 A도 당시에는 위 4)항에서 살펴본 사정들만 파악했을 뿐이므로, 피해자가 성적으로 상당히 문란한 사람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근거가 부족함을 알았으리라고 봄이 상당하다. 6) 피고인 A가 신청한 증인 H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키스방에 다니며 성매매를 했다’는 것을 근거로 ‘피해자가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H의 증인신문녹취서 11, 23쪽), 다른 한편, ‘저도 피해자의 성매매 사실을 2020. 5.경 들었다’, ‘피고인 A가 2020. 3.경에는 피해자의 성매매 사실을 몰랐을 것이다’라고도 진술하였다(H의 증인신문녹취서 28, 29쪽). 피고인 A가 이 사건 명예훼손 문구를 게시할 당시 피해자의 성매매 행위를 염두에 두고 이를 게시한 것이 아닌 이상, H의 위 진술은 피고인 A가 진실한 사실을 게시하였다는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 4. 피고인 B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명예훼손 범행의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 피고인 B은 게시한 글의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했다. 나. 피해자의 특정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제3의 다.항에서 본 것과 같이,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범행의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인 B이 게시한 글의 허위임을 인식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게시한 글이 허위임을 인식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이 사건 명예훼손 문구의 내용을 전해 들었고, 피고인 A가 가지고 있던 카카오톡 캡쳐본 등을 본 후,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명예훼손 문구를 게시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캡쳐본 올리지 말고, 임신이야기만 싹 빼서 F에 올려’라고 지시했고, 피고인 B이 게시할 내용을 본 후 이를 수정하여 주기도 했다(증거기록 1권의 16~18쪽). 2) 피고인 B 역시 피고인 A가 말하는 내용과 제시한 자료만을 보고 만연히 피해자가 남자친구를 사귀고 있었고, 그 외 다른 남자, 여자와 성관계를 하였다고 추측한 후, 피해자가 쉽게 사람을 바꿔 가며 반복적으로 성관계를 하는 성적으로 상당히 문란한 사람이라는 취지로 이 사건 명예훼손 문구를 게시한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이 사건 명예훼손 문구 중 6항 부분에 대한 내용을 들은 후, 이에 대하여 피해자, L 등 다른 사람들에게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4) 위 제3의 라.항 기재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는 이 사건 명예훼손 문구 중 6항 부분이 허위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 A로부터 피해자와의 관계에 대해서 들으면서 피고인 A가 그와 같이 생각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까지 들었을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 B 역시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명예훼손 문구 중 6항 부분이 허위임을 충분히 인식했으리라고 봄이 상당하다. 5. 피고인 A, B의 모욕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모욕 범행의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 나. 법리 모욕죄는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피해자는 특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5631 판결). 다.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 즉 위 제3의 다.항에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명예훼손 문구는 그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판시 제2의 나. 1) 항 기재 문구는 피고인 B이 이 사건 명예훼손 문구가 포함된 글을 게시하면서 이 사건 명예훼손 문구 뒤에 바로이어서 기재한 것으로 이 사건 명예훼손 문구의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보는 이상 판시 제2의 나. 1) 기재 문구의 피해자 역시 특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판시 제2의 나. 2) 항 기재 문구는 피고인 B이 이 사건 명예훼손 문구를 올린 바로 다음날 동일한 아이디를 사용해 게시한 것으로서 이 사건 명예훼손 문구를 읽은 사람이라면 그 대상자가 이 사건 명예훼손 문구에 등장하는 피해자임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모욕 범행 역시 그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9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2) 제2범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제2유형] 출판물 등·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3) 제3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2월∼8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4년 2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유사강간 범행은 피고인 A가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유사강간한 것으로서 연인 관계에서도 존중되어야 할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피해자에게 고통을 가한 것이고, 이 사건 명예훼손 및 모욕 범행은 피고인 A가 연인 관계가 끝난 피해자에 대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 카페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에 중대한 해를 가한 것으로서, 각 범행의 죄질이 좋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유사강간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그 후에도 상당 기간 피고인 A와의 연인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5,4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모욕 범행은 피고인 B이 피해자에 대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 카페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에 중대한 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은 단순히 피고인 A를 돕겠다는 생각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유사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