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3572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B'은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의 계좌 정보가 유출되어 현금이 인출될 우려가 있다는 명목 등으로 해당 계좌에 있는 현금을 인출한 다음 일정 장소에 두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B으로부터 피해자가 현금을 보관한 위치를 전달받아 현금을 절취한 뒤 다른 조직원인 'C'에게 전달하는 소위 '수금책 및 전달책' 역할을 하고 그 대가로 일당 15만 원 내지 20만 원을 받기로 하여 B, C, 성명불상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주거침입, 절도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B은 2020. 5.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우체국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이 계좌에서 모두 빠져나가고 있으니 돈을 모두 인출하여 주거지 냉장고 안에 넣어 두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한 뒤 용인시 수지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냉장고 안에 돈을 넣어두고 출입문을 열어 놓은 상태로 주거지 밖으로 이동하도록 유도하고, 피고인은 2020. 5. 7. 11:13경 피해자의 주거지 통로 11층 계단에서 대기하다가 2020. 5. 7. 11:53경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냉장고 냉장실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만 원을 가져가 절취한 후, 2020. 5. 7. 11:53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 10에 뚝섬유원지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B의 지시에 따라 C에게 현금 2,00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만 원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B은 2020. 5. 13. 09: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형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은행통장과 I은행통장의 돈이 위험하니 돈을 모두 인출하여 주거지 전화기 옆이나 차량 안에 넣어 두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한 뒤 익산시 J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 전화기 옆에 돈을 놓아두고 출입문을 열어 놓은 상태로 주거지 밖으로 이동하도록 유도하고, 피고인은 2020. 5. 13. 14:26경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거실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900만 원을 가져가 절취한 후 2020. 5. 13. 17:00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63길 91 금천구청역 밖 공중화장실에서 B의 지시에 따라 C에게 현금 900만 원을 전달하였고, 계속하여 B은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한 뒤 익산시 성당면 황성로 727 성당보건소 앞에 주차되어 있는 시정되지 아니한 피해자 소유의 K 차량의 글로브박스에 돈을 놓아두도록 유도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수거책은 2020. 5. 13. 16:49경 위 차량 글로브박스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만 원을 절취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9.경 대학부설어학원연수(D-4-1) 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9. 3. 18. 체류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그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B'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들어가 돈을 가지고 나온 것은 단순히 물류 아르바이트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한 것일 뿐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성인용품이나 건강식품 등 물건을 배달하거나 전달한 바 없고, 오히려 피해자들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들의 주거에 직접 들어가 냉장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뭉치나 책으로 덮여 있던 봉투안의 고액의 현금을 꺼내 가지고 나왔는데,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물류 아르바이트 일로는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매우 이례적인 점, 피고인은 신발을 신은 채 피해자들의 주거 안에 들어갔는데, 신발을 벗지 않고 거실에 들어간 행위는 피해자들로부터 성인용품의 대금을 지급받는 일을 하였다는 아르바이트생의 정당한 행위로는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일당 15만 원의 고액 아르바이트를 하였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에게 일을 지시하는 사람('B')을 만나적도 없고, 'B'에 대한 인적사항이나 연락처 등 어떠한 정보도 알지 못하고 있고, 오로지 'B'과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위챗을 통하여만 연락을 주고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지적 능력, 범행의 수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내심으로 인식·용인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주거지 엘리베이터 CCTV 확인), 수사보고(현장주변 CCTV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택시 승차지점 CCTV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분석 회신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장면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채증물현황, 지문감정의뢰, 사진(현장), CCTV 사진(피해자 주거지), 각 CCTV 사진(피의자 이동경로), 피의자 특정,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지문감정서, 지문 인적사항 확인, 장기체류 외국인정보(A), 개인별 출입국현황(A), 압수물 사진, 피의자 휴대폰 위쳇 대화 사진(전북 익산 범행), CCTV 사진(익산 J 주택), 현장사진 1. 출입국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범행의 이익을 현실화시키는 수단으로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소년인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