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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728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0. 7. 03:02경 영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누워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이 빙신 새끼야! 너 나랑 붙어서 이길 자신 있나?"라고 욕설하면서 E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근무복 왼쪽 목깃 부분을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 등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0. 7. 04:03경 영주시 F에 있는 'G' 앞 노상을 걸어가던 중 별다른이유 없이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PE드럼통을 들어 옆에 주차되어 있던 H 승용차 전면 유리 부분을 향해 던지는 방법으로 위 PE드럼통을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등), 수사보고(CCTV 영상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재물손괴)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폭력을 가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노상에 있던 드럼통을 손괴하였다.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손괴한 물건의 가액이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9. 18: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C 아파트 앞 노상을남간재 방면에서 술바위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 및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로 보행하던 피해자 D(여,75세)을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9:58경 안동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검시조서,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인하여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결국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야기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경제적 사정,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2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B이 분실한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B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피고인이 B인 것처럼 행세하여 렌트카 회사에서 차량을 임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7. 12.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내에 있는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그 직원인 F에게 본인이 B인 것처럼 위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한 다음, E 주식회사 차량 임대계약서 (차량번호 G) 하단의 성명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위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행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차량 임대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7. 12.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1.경 위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그 직원인 F에게 본인이 B인 것처럼 위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한 다음, E 주식회사 차량 임대계약서(차량번호 H) 하단의 성명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위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행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차량 임대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2. 21. 18:00경부터 같은 달 24일 18:00경까지 안산시 일대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렌트카 계약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된 사문서 행시의 점), 각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타인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차량을 빌리면서 타인 명의의 사문서인 차량 임대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위와 같이 빌린 차량을 운전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별건 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문서위조죄 등과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과 2017년 6월경부터 같은 해 12월경까지 교제하던 사이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11.경 피해자에게 "매형이 3,000만 원을 대출 받을 당시 내가 보증을 섰는데 매형이 돈을 갚지 않아 압류가 들어 와서 1억 원의 적금통장이 묶여 있다. 우선 돈을 빌려 주면 압류를 푼 다음 적금통장으로 대출을 받아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매형의 대출에 보증을 선 사실도, 1억 원의 적금통장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3.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2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2,19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1. 경찰 압수조서 1. 고소장, 문자 전송 내역,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죄질 불량, 동종 전과 있음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 처벌불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협박)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지고 난 다음인 2018. 2. 1, 13:47 경부터 같은 해 3. 13. 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교제당시 성관계를 촬영한 동영상을 삭제하지 않고 계속 보관하고 있으니, 이를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 C을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전송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83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4. 13:46경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1330에 있는 복대사거리를 C 쪽에서 산업단지육거리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였다. 위 사거리는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곳이었고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진 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위 횡단보도에서 보행 신호에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D(54세)의 좌측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D가 넘어지며 옆에서 같은 방향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E(여, 40세)과 피해자 F(6세)에게도 부딪히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피해자 E과 피해자 F에게도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메모 및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과실이 중하고, 결과 또한 비교적 중한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주요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등)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 지하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유사성교행위업소를 운영하는 사람, D는 위 업소의 실장으로 업소 전반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7. 8. 29. 경 위 'C' 업소에서 'E' 등 인터넷 성매매업소광고사이트에 성매매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남자 손님인 F, G, H로부터 1인당 75,000원을 받고 그곳의 밀실로 안내한 뒤 I, J, K 등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손님들의 성기를 입이나 손, 허벅지 등으로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포함하여 2017. 6. 말경부터 2017. 8. 29.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I, F, J, G, K,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I, J, K, F, G, H, L의 각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각 내사보고, 경찰 압수조서,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동의서 회신), 수사보고서(단속 당시 동영상 첨부), 추징금 산정 보고) 1. 현장단속 사진 등, 홈스포츠 마사지 증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 동종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등)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08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3세)는 법적 부부로 2017. 9.경부터 별거 중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3. 10. 10:00경 별거 중인 피해자의 거소지인 청주시 청원구 C건물, D호에서 그곳에 설치된 디지털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피해자가 알려주지 않자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0원 상당의 위 디지털 도어락 1개를 열쇠수리공을 불러내어 현관문에서 해체하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8. 3. 10. 10:00경 청주시 청원구 C건물, D호에 1항 기재와 같이 재 물을 손괴한 후, 피해자가 기거하는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14. 09:00경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와의 관계가 계 속 악화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디지털 도어락의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별거 기간에 관한 진술 청취) 1. E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판결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10. 19:30경 청주시 청원구 C건물, D호 내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피고인 몸에 올라타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4~5회가량 졸랐다. 이어서 평소 피해자가 정신과 진료 후 처방받아 복용하는 약을 강제로 입을 벌려 한 봉지 입안에 넣었고, 이를 피해자가 뱉어내자 재차 강제로 입을 벌려 한 봉지를 입안에 넣어 먹이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5. 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고소취하)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단법인 B의 이사장이자 그 법인이 운영하는 의령군 C에 있는 D수련원의 원장 업무를 겸임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4.부터 2017. 7. 27.까지 'E' 행사 일정으로 위 수련원에 온 학생들이 이용하는 수련원 내 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26. 16:35경 위 수련원 행사장 내에 '에어바운스'라는 놀이기구를 설치하여 행사에 참석한 학생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당시 에어바운스는 가로 및 세로가 각각 약 10m 상당인 간이 풀장 위에 설치되어 있었고 에어바운스는 비닐 천막에 공기를 주입한 놀이기구로 위에 올라갈 경우 미끄러지기 쉽고 바람의 영향을 쉽게 받을 수 있으므로, 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피고인에게는 에어바운스의 안전 사항을 점검하여 에어바운스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도록 지면 또는 주변 지형물에 고정되게끔 설치하고 이용 인원이 한꺼번에 몰려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이용 인원을 적정하게 제한하는 등 안전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에어바운스를 지면이나 주변 지형물에 고정시키지 않고 에어바운스에 올라가는 데 사용되는 나무사다리를 에어바운스 뒤편 바닥면에 위치한 바퀴가 달려 있는 이동식 농구 골대에 연결한 채 학생들의 이용에 제공하는 한편 이용인원을 적정하게 제한하지 않는 등 위와 같은 안전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여러 명의 학생들이 에어바운스에 올라가면서 학생들의 하중을 견디지 못한 에어바운스가 기울어지고 그로 인하여 나무사다리에 연결된 농구 골대가 옆으로 넘어지면서 그 농구 골대 옆에 있던 피해자 F(남, 14세)를 덮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비골의 골절, 우측 하퇴부 및 족부의 신경변증, 우측 거골의 골절, 우측 발목 및 하퇴부의 구획증후군, 외상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중 일부 1. 증인 G, H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부분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의 각 진술서 사본 1. F에 대한 진단서 사본 1. 에어바운스가 넘어진 사진(수사기록 73쪽), 사건 당시 현장사진(수사기록 20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개월~10개월 가. 유형의 결정 : 과실치사상범죄 > 제2 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감경 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가중 요소) 다. 권고 영역의 결정 : 기본 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판시 범죄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어 노동능력이 일부 상실되는 영구장애를 안게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아직까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말로는 자신의 책임을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거나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다만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해자 측에도 일정한 과실이 있고 그것이 피고인의 과실과 경합하여 판시와 같은 중한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 측과 피해자 간에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고 이를 통해 피해자의 피해가 금전적으로나마 다소 전보될 수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차례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앞서 본 처단형의 범위와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8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16.5.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6. 04:50경 김천시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 자주 방문하지 않는다며 피해자 D(35세), E(41세)의 뺨을 때리는 등 화를 내던 중 갑 자기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부탄가스통을 집어 들어 던지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6. 5cm)을 손에 들고 피고인의 등 뒤에 감추면서 "다 죽을래. 내일부터 너희들 다 죽인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현장 상황 등 촬영한 사진 붙임에 대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1.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와 같이 언동은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로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였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이는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협박행위에 해당하며 설사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신체에 실제 위해를 가할 의사가 없었다고 할지라도 위와 같은 해악을 고지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 인용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 피해자들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C 식당에서 피해자들을 만난 직후 뺨을 때리고,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기 위하여 부탄 가스통을 던졌으며, 피고인과 함께 위 식당에 방문한 후배에게 주방에서 칼을 가지고 오도록 하여 이를 받아 휴대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판시와 같은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삼촌과 친구사이로, 피해자 D과 10년 이상 알고 지낸 사이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약 30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최근 10년 이내에도 여러 차례 폭력 범행을 저질러 상당한 기간 동안 교도소에서 형을 복역하는 등 폭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피고인이 유독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일체의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전혀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부탄가스통과 부엌칼을 휴대하기 전 이미 피해자들을 폭행하기도 하였다. 피해자 E는 당시 현장에 있던 친구인 F에게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F은 그 사건 현장을 빠져나와 경찰에 신고하였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부탄가스통, 부엌칼을 이 사건 협박 범행에 사용할 의도로 휴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협박죄에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거동에 의하여서도 가능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머리 위로 부탄가스통을 던졌는데, 이와 같이 행위는 그 자체로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하여 피해자들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기 위하여 이와 같이 부탄가스통을 집어서 던졌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당시 휴대한 칼은 피고인이 자신의 후배에게 지시하여 주방에서 가져오도록 한 것인데, 피고인은 이 사건 협박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후배에게 이와 같은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이고, 이 외에 피고인이 후배에게 위 칼을 가져오도록 지시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비록 피고인이 위 칼을 전달받은 직후 자신의 등 뒤에 숨긴 채 판시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여전히 위 칼을 계속하여 휴대하고 있었던 이상 이 사건 협박 범행에 위 칼을 사용하고자 하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의사가 완전히 철회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폭력 범죄로 7회의 징역형을 포함하여 총 17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폭력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반성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수법이 상당히 위험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2.경 서울 강동구 B호텔 내 카페에서 피해자 C에게 '보령시 D 외 5필지를 산주 E으로부터 매입하여 토석채취 및 판매사업을 하려고 한다, 산지를 매입하는데 계약금 4억 원이 필요한데, 일단 계약금 1억 원을 빌려주면 두 달간 이자와 경비로 매월 300만 원을 주고, 5월에는 토석을 판매하여 계약금 1억 원을 반환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1억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산지를 매입하여 토석채취 및 판매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2. 경 피고인의 처 F 명의 농협 계좌(G)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이행각서, 현금보관증, 예금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자금의 사용용도 등에 대해 기망하여 1억 원이라는 거액을 편취하였는바 위 금원이 피해자 아들의 퇴직금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그 주관적인 가치 내지 위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는 더욱 심각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생의 도움으로 피해자에게 2018. 10. 31. 및 2019. 1. 8. 두 차례에 걸쳐 피해금원 1억원을 모두 반환한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8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3. 13.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3. 15:46경 충남 홍성군 B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2009년, 2017년),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2001년) 있음에도 재범에 이르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66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상해 피고인은 2018. 8. 16. 03:10경 영주시 B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걸어가던 중, 그 옆을 서행하여 지나가던 피해자 C(23세)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사이드미러를 알 수 없는 이유로 내리치고, 이에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실랑이를 벌이다가 위 SM5 승용차의 문을 발로 차 찌그러뜨려 수리비 1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8. 16. 03:15경 위 길에서 "영주시 싸움이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에게 "어떻게 된 거예요"라고 묻자 "너는 뭐냐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F의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머리로 F의 얼굴을 들이박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공동폭행 등으로 처벌받은 내용과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구체적 행위 태양,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 가명)이 일하고 있는 C은행에 자주 방문하는 고객인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8. 19. 19:00경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E' 식당에서 평소 피해자가 자신의 은행 업무를 잘 처리해준 것에 대한 답례를 한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불러내 저녁식사를 함께 한 다음, 차를 마시기 위해 피고인의 F 그랜져 승용차를 타고 함께 충남 홍성군 G에 있는 'H' 찻집으로 이동을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위 찻 집 주차장에 이르러 "니가 나를 즐겁게 해주어야 한다, 나는 이제 너무 행복하다"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등 뒤로 피고인의 오른팔을 넣고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19. 20:00경 충남 홍성군 I에 있는 상호불상의 찻집 앞 주차장에서 집에 가기 위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에 타자, "사랑을 나누러 모텔에 가자, 쉬 었다 가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입술에 가져다대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볼과 입술에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입 안으로 혀를 집어넣고, 이에 피해자가 "잠시만요"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몸을 밀어내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충남 홍성군 J사거리 앞길로 가 그곳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입술을 들이밀며 입맞춤을 시도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가슴에 손을 대고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1 월~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은행 직원과 고객의 관계에서 선의로 피고인의 저녁 식사요구에 응하였던 피해자를 차량 안에서 추행하였고 그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는 현저히 약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3. 17:37경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 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C 앞 도로를 구송삼거리 쪽에서 사신보건진료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로 굽은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졸면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진행방향 우측경사면을 들이받은 후 차량을 좌측 하천으로 추락하여 좌전도 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D(57세)를 같은 날 18:56경 안동시 E 소재 F병원에서 익수에 의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G(67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진술청취 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 보고,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사망진단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과실치사· 상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금고형과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하여 운전하다 사고를 야기하는 탓에 한 피해자의 소중한 생명이 스러졌고, 다른 피해자도 중상을 입어 그 죄질과 책임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의 음주운전경위, 단속 당시 음주수치, 과실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비롯하여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의 유 족 등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부수처분을 부가하여 판결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525

범죄사실 2018고단525 1. 2018. 6. 3.경 사기 피고인은 2018. 6. 3.경 영주시에 있는 어느 PC방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B 게시판에 접속하여 '컴퓨터 부품(CPU)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컴퓨터 부품을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컴퓨터 부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컴퓨터 부품 구매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D회사(E) 계좌로 43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8. 6. 4.경 사기 피고인은 2018. 6. 4.경 영주시에 있는 어느 PC방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B 게시판에 접속하여 '갤럭시 S7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휴대폰을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휴대폰 구매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D회사(E) 계좌로 14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695 1. 사기 피고인은 2018. 5. 10. 어느 장소에서 B 카페에 접속한 다음 'CPU를 4만원에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G에게 돈을 입금하면 CPU를 보내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CPU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H 계좌(I)로 4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4.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7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1,80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5. 2.경 경북 영주시 J에 있는 K요양병원에서 같은 병실에 입원하고 있던 피해자 L에게 "내가 휴대폰을 사용할 수 없으니 휴대폰을 빌려주면 M만 조금 하고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N'에 접속한 후 권한 없이 55,000원 상당의 O캐시를 충전하여 피해자에게 결제대금이 부과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5. 4.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소액결제 정보를 부정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총 14회에 걸쳐 합계 99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P, Q, R, G, S, L, T, U의 각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 판매글 캡처자료, 각 문자대화내역, 입출금거래내역, 판매글, 계좌거래내역, 이체확인증, 각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7조의2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도 다시 재범하였고,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금액을 상당 부분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0. 1. 15. 벌금 200만 원을, 2016. 7. 8. 벌금 350만 원을 각각 받아 총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9. 23. 13:40경 전북 고창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단속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출력용지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2년 만에 혈중알코올농도가 0.096%에 이르고 말을 더듬거리며 보행이 비틀거리고 안면에 홍조를 띨 정도로 적지 않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죄책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쉬는 날 대장암 말기인 어머니가 찾아와 점심을 함께 먹으며 술을 마셨는데 어머니가 새우가 먹고 싶다는 말을 해서 어머니에게 새우를 사서 드릴 생각으로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명백한 범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고 앞으로 어떤 이유로도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 및 1993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면 범죄로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형이 간암으로 세상을 떠난 후 대장암 말기인 노모를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이 구금되는 경우 피고인의 노모가 상당한 곤경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차량의 운행을 중단하고 대중교통이나 다른 동료들이 운행하는 차량을 이용하여 건축현장에 출퇴근을 하고 있고, 위 건축현장의 일이 마무리되면 전남 영광군으로 가서 어머니의 잔여 생존기간 동안 어머니와 함께 지낼 예정인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0. 10:55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위 음식점의 종업원인 D과 시비를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F의 가슴을 손으로 수회 밀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행위는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외에도 업무방해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십 차례에 이르는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2008. 4. 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0. 4. 12.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6. 26. 00:27경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에 있는 원당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무려 3회(2005년, 2008년, 2010년)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2010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약 9년 동안 동종 범죄로 적발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