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8623

공소사실 가.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3. 15. 17:00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32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정2460호 피고인 G 외1명에 대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2014. 9. 2.경 H으로부터 200만원을 송금받아 그 돈으로 출자금을 납입한 사실이 있지만, 위 돈은 차용금으로서 내가 출자금을 납입한 것이고, 나의 명의만 빌려주어 출자금을 대납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H과 G은 조합 설립요건을 갖춘 것처럼 외관을 작출하기 위해 G은 2014. 8. 28.경 H에게 19,300,000원을 송금하고, H은 위 돈으로 2014. 9.경 고액출자자들에게 각각의 출자자들이 납입해야 할 출자금 상당의 돈을 송금한 후 그 돈을 그대로 출자금으로 납입받은 것이었고, 고액출자자 중 1명인 피고인 또한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4. 9. 2.경 H으로부터 200만원을 송금받아 출자금을 납입한 것으로 피고인의 명의만 빌려준 것일 뿐 피고인의 돈을 출자금으로 납입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위 200만원이 차용금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피고인 D 피고인은 2018. 3. 29. 10:00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32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정2460호 피고인 G 외1명에 대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2014. 9. 2.경 H으로부터 80만원을 송금받아 그 중 50만원은 나의 명의로, 나머지 30만원은 아내 I 명의로 출자금을 납입한 사실이 있지만, 위 돈은 차용금으로서 나와 I이 출자금을 납입한 것이고, 나와 I이 명의만 빌려주어 출자금을 대납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H과 G은 조합 설립요건을 갖춘 것처럼 외관을 작출하기 위해 G은 2014. 8. 28.경 H에게 19,300,000원을 송금하고, H은 위 돈으로 2014. 9.경 고액출자자들에게 각각의 출자자들이 납입해야 할 출자금 상당의 돈을 송금한 후 그 돈을 그대로 출자금으로 납입받은 것이었고, 고액출자자 중 1명인 피고인 또한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4. 9. 2.경 H으로부터 80만원을 송금받아 같은 날 위 돈 중 50만원은 피고인 명의로 출자금을 납입하고, 나머지 30만원은 다음 날 아내 I에게 송금하여 I 명의로 출자금을 납입한 것으로 피고인과 I의 명의만 빌려준 것일 뿐 피고인의 돈을 출자금으로 납입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위 80만원이 차용금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다. 피고인 E 피고인은 2018. 3. 29. 10:00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32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정2460호 피고인 G 외1명에 대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2014. 9. 3.경 H으로부터 100만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있지만, 위 돈은 동호회 회비로서 출자금과는 관계가 없고, 내가 출자금을 납입한 것이지 명의만 빌려주어 출자금을 대납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H과 G은 조합 설립요건을 갖춘 것처럼 외관을 작출하기 위해 G은 2014. 8. 28.경 H에게 19,300,000원을 송금하고, H은 위 돈으로 2014. 9.경 고액출자자들에게 각각의 출자자들이 납입해야 할 출자금 상당의 돈을 송금한 후 그 돈을 그대로 출자금으로 납입받은 것이었고, 고액출자자 중 1명인 피고인 또한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4. 9. 3.경 H으로부터 100만원을 송금받아 같은 날 위 돈 중 동호회 회비 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50만원으로 출자금을 납입한 것으로 피고인의 명의만 빌려준 것일 뿐 피고인의 돈을 출자금으로 납입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위 50만원이 동호회 회비가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라. 피고인 F 피고인은 2018. 5. 3. 15:20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32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정2460호 피고인 G 외 1명에 대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2014. 9. 1. 경 H으로부터 150만원을 송금받아 그 돈으로 출자금을 납입한 사실이 있지만, 위 돈은 차용금으로서 내가 출자금을 납입한 것이고, 나의 명의만 빌려주어 출자금을 대납한 것이 아니다. "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H과 G은 조합 설립요건을 갖춘 것처럼 외관을 작출하기 위해 G은 2014. 8. 28. 경 H에게 19,300,000원을 송금하고, H은 위 돈으로 2014. 9. 경 고액출자자들에게 각각의 출자자들이 납입해야 할 출자금 상당의 돈을 송금한 후 그 돈을 그대로 출자금으로 납입받은 것이었고, 고액출자자 중 1명인 피고인 또한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4. 9. 1. 경 H으로부터 150만원을 송금받아 다음 날 위 돈으로 출자금을 납입한 것으로 피고인의 명의만 빌려준 것일 뿐 피고인의 돈을 출자금으로 납입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위 150만원이 차용금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조합원으로서 실제로 출자한 것이지 출자자 명의만 빌려준 것이 아니다. 다만, 피고인 C, D, F은 H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출자했을 뿐이다. 피고인 E은 본인 돈으로 출자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지 않았다. 나. 원래 사건 진행경과 피고인들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인천지방법원 2017고정2460 사건(이하 '원래 사건'이라고 한다)에서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이 출자하였다는 부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실제로 조합에 출자할 의사로 출자금 납입계좌에 돈을 송금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무죄(이유무죄)로 판단하였다. 원래 사건 1심 판결에 대하여 쌍방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중에 있다(인천지방법원 2018노3360). 다. 피고인들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 및 H, G이 모두 출자금 대납사실을 부인하는 이 사건에서, 계좌거래내역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출자 이전에 이미 출자금을 납입한 조합원이었다. 피고인 C은 2014. 7. 29. 10,000원을, 피고인 D은 2014. 8. 26. 10,000원을, 피고인 E은 2014. 7. 31. 10,000원을, 피고인 F은 2014. 8. 7. 10,000원을 각 납입하였다(증거기록 제520, 525쪽, 이하 증거기록은 쪽수만 표기한다). 피고인들은 조합원 명부에도 등재되어 있다(제520쪽). 즉 피고인들은 조합원으로 되는 것에 관심과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다. 조합을 설립하려면 일정한 수의 조합원과 일정한 금액 이상의 출자금 납입총액이 필요했던 관계로, 원래 사건의 피고인들이었던 G, H이 이 사건 피고인들에게 추가 출자를 제의하였다. 피고인 C, D, F은 H으로부터 자신들 계좌로 출자금 상당액을 송금받은 후 이를 출자금 납입계좌에 다시 송금하는 방식으로 출자하였다. 특정인이 조합 설립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자신이 출자금 납입총액의 상당부분을 출연한 다음 조합원 수와 출자금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그 특정인을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조합의 등기를 마칠 수 없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 등기를 마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으로 의율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 C, D, F이 'H으로부터 돈을 빌려 내가 출자한 것이다'라는 진술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위 피고인들은 돈의 흐름을 나름대로 법률적으로 구성하여 자신의 견해를 밝힌 것으로 볼 여지가 크고, H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조합에 출자한다는 것이 특별히 문제될 것도 없기 때문이다. 차용한 돈은 나중에 변제하면 그만이다. 실제로 피고인 C은 2014. 9. 5. H에게 200만 원을 변제하였고(제427쪽), 피고인 D, F도 비록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이후이기는 하지만 H에게 출자금 상당액을 변제하였다. 또한 80만 원 내지 200만 원의 돈을 계좌로 송금받는 방식으로 차용하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다거나 변제기나 이자율을 정하지 아니한 것이 거래통념상 이상할 것이 없다. 이 사건과 같은 출자형태에서, 피고인 C, D, F은 진정한 조합원일 수도 있고, 조합원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의사 없이 단지 조합원 명의만 H 등에게 빌려준 허위 조합원일 수도 있는데, 이 사건이 후자의 경우라고 단정할 수 없다. 비유를 하자면, A 명의 계좌에서 B 명의 계좌로 1억 원이 입금되고, 위 1억 원이 부동산 매수자금으로 사용된 경우에, A가 B의 명의를 빌려 부동산을 매수한 것일 수도 있고, B가 A로부터 매수자금을 차용하여 부동산을 매수한 것일 수도 있는 것이다. 명의신탁인지 여부는 제출된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피고인 E의 경우는, 'H이 2014. 9. 3. 피고인 E에게 10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E은 위 돈 중 50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50만 원을 출자하여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것이 공소사실의 전제이다. 그러나 이에 따르면 피고인 E이 왜 100만 원 전부를 출자하지 않고, 50만 원만 출자한 것인지 설명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피고인 E의 계좌별 거래명세표(제1375쪽 이하)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E은 H과 이 사건 거래 전후로 수시로 거래내역이 존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위 100만 원은 동호회 운영과 관련한 돈이지 출자금과는 무관하다는 피고인 E의 변명을 수긍할 수 있다. 피고인 J은 검찰 조사에서 검사의 'H으로부터 출자금 80만 원을 빌렸나요'라는 질문에 '사실은 저의 자의로 빌린 것이 아니고, 빌린 것으로 되어 버린 상황이 되었습니다. H의 부탁으로 출자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돈을 빌려줄테니 조합원으로 출자하라는 H의 제의를 받고 그 돈으로 출자한 것이지 내가 처음부터 출자를 할 생각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라는 정도의 의미이지 '조합원이 될 의사가 없이 명의만 빌려준 것이다'라는 의미로 새길 수 없다. 원래 사건 제1심에서도 피고인들이 조합에 출자할 의사로 출자금 납입계좌에 돈을 송금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각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창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