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4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998. 12. 생)의 모친 D(이하 '피해자 모친'이라 한다)과 내연관계에 있으면서 그녀에게 주거지로 사용할 아파트를 구입하여 주고 월 300 만원 내지 400만 원의 생활비를 주는 등, 피해자 가족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해 왔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 여름 어느 날 서울 광진구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허벅지, 종아리 등을 손으로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이 있었던 때로부터 약 1주일이 지났을 무렵 위 가항 기재 장소에 있는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탄 뒤 허벅지, 종아리 등을 손으로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5. 여름 어느 날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 있는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침대 위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갑자기 손으로 약 3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경 피해자에게 "너희 엄마랑 못살겠다. 네가 두 사람 사이에 다리가 되어 줘야 너를 봐서라도 이혼을 하지 않을 거다. " 등으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함께 나란히 누워서 잘 것을 승낙 받았다. 그 다음 피고인은 같은 달 어느 날 새벽 무렵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 있는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를 껴안고 있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배 부위를 주물렀다.1)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증인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속기록의 기재 및 그 진술녹화자료 CD에 수록된 영상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진술의 요지 및 이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의 일부 자백진술을 제외하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가 2016. 8. 5. 및 2016. 10. 5. 경찰에서 한 진술이 사실상 유일하다. 그 피해자 진술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1) 피고인은 피해자 모친과 사귀면서 경제적 지원을 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거의매 주말 피해자의 집에서 생활하였다. 2) 피고인의 추행행위가 있었던 것은 2014. 여름의 어느 일요일 13:00경이 처음이었다. 당시 피해자 모친이 교회에 가서 집에 아무도 없었고, 피해자는 자신의 방 안에서 침대에 바른 자세로 누워 자고 있었다. 그런데 누군가 몸을 만지는 듯 한 인기척이 느 1)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누운 다음 위와 같은 말을 하며 추행하였다.'는 취지로 기소하였으나,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한 바와 같은 순서로 사건이 진행되었음이 인정된다. 이는 위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 있고 증거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도 지장이 없으므로, 이 법원이 직권으로 범죄사실을 변경하였다. 껴져 눈을 떠 보니, 피고인이 침대 위에서 피해자의 몸을 사이에 놓고 무릎을 꿇고 앉아 피해자의 종아리와 허벅지를 안마하듯이 만지고 있었다. 피해자가 눈을 뜬 것을 발견한 피고인이 '가만히 있어. 더 자.'라고 말한 뒤 5분 정도 더 다리를 주물렀다. 그러다가 피해자가 일어나 앉았더니, 피고인은 행동을 멈추고 방을 나갔다. 3) 피고인은 그 일이 있은 다음 주의 일요일에도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가 침대에서 자고 있는 사이 피해자의 다리를 주물렀다. 중간에 잠에서 깨 이를 알게 된 피해자가 이번에는 불쾌함을 표시하며 일어나자 피고인은 방을 나갔다. 피해자는 같은 날 15:00경 집에 돌아온 피해자 모친에게 그 사실을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 모친과 피고인이 같은 날 이를 두고 서로 다투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가족을 위해 경제적 지원을 하여 온 사정을 언급하면서, '자신은 피해자를 친딸로 생각해서 그런 행동을 한 것이니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친딸과 아버지는 원래 서로 안아야 하고 팔베개 하고 자기도 해야 한다.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너가 이상한 것이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보냈다. 게다가 피해자 모친이 피해자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 주지는 않았고 경제적인 사정상 이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피해자도 알았기에, 결국 피해자는 이 일을 덮고 넘어가기로 했다. 4) 이후 피고인은 '시도 때도 없이' 피해자의 방에 들어와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면서 대화를 하는 등 지속적으로 스킨십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껴안는다는 등의 심한 행동을 하면 불편한 티를 내기도 했지만, 피고인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는 피해자 모친이 특별한 조치를 취해주기 어려우리라고 생각하였기에 그 후의 일에 대해서는 피해자 모친에게 어떠한 이야기도 하지 않았다. 5)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여름의 어느 날 20:00경 피해자의 방에 갑자기 들어와서, 반바지를 입고 침대 위에 엎드려 누워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세 번 정도 툭 치고 간 일이 있었다. 6) 2016. 6.경 피고인과 피해자 모친 사이의 관계가 잠시 소원해진 바 있다. 이를 두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여러 번 받게 되었다. '너희 엄마랑 못살겠다. 네가 두 사람 사이에 다리가 되어 줘야 너를 봐서라도 이혼을 하지 않을 거다. 요즘 자꾸 너가 이상한 쪽으로 나오는 꿈을 꾼다. 너가 방 문 잠그고피할 때마다 자꾸 이상한 호기심이 들어서 이상한 시선으로 너를 보게 된다. 방문도 열고, 본인과 같이 옆에 누워서 잠도 자고 그렇게 해야 이러한 감정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다.' 과거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움을 겪었던 상황 및 피해자 모친의 피고인에 대한 태도를 떠올린 피해자가 이에 부담감을 느껴 '알았다. 같이 자든지 하자.'라고 답장을 하였고, 그러자 피고인은 주말에 같이 자자고 했다. 7) 그리하여 피고인은 그 주말 새벽 01:00경 피해자의 방에 들어와,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 옆에 같이 누워 말을 걸었다. 좁은 침대에 같이 눕게 되면 피고인과 더 붙어 있어야 하는 것이 싫었던 피해자는, 미리 침대 옆의 바닥에 이불을 깔아 놓은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밑에 내려가서 자자.'고 하였다. 이에 바닥에 내려가 피해자와 함께 눕게 된 피고인이 피해자를 껴안았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04:00경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배 부위의 맨살을 주무르며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라. 왜 그러냐?"고 말한 뒤 일어나자, 피고인은 침대 위로 올라가 앉아 있다가 얼마 뒤 방을 나갔다. 8) 그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누워 있는 사이 피해자 모친이 피해자의 방에 들어와 피고인에게 '거기 있지 말고 여기로 와서 자라.'고 말하기도 했었는데, 피고인이 이에 대해서 화를 냈었다. 9) 그 일이 있은 뒤 피해자는, 피해자 모친은 경제적 사정상 자신을 도와주지 못할 것이고 오빠 역시 입대해서 집에 없는 이상, 현재 이 집에서는 자신을 피고인으로부터 지켜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여 2016. 7. 30. 집을 나와 친부(親父)가 기거하는 곳으로 갔다. 10) 이후 피해자는 고등학교 담임선생님과 면담하면서, '부모님이 이혼하여 가족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하더라도, 피해자가 스스로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장학금을받는 등으로 해서 앞으로의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충고를 듣게 되었다. 피해자는 이에 용기를 얻어, 피해자 모친이 피고인과 헤어져 가족의 생계가 어려워질 수 있음을 각오하면서도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1) 판시 제1의 가항에 대하여 피고인이 2014. 여름에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침대 옆에 서서 피해자의 종아리를 주물렀던 적이 있다. 그러나 이는 평소 다리가 아프다고 해 왔던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 주었던 것일 뿐,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다리를 주물렀다고 하면서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상황을 묘사한 피해자의 진술은 사실과 다르다(피해자가 처음 진술하였던 것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에 올라탄다면 물리적으로 피해자가 잠에서 깨지 않았을 수 없고, 면담자가 이를 지적하자 피해자는 그 진술을 변경하였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더 자라고 해서 가만히 있었다.'는 것이므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도 않았다. 2) 판시 각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판시 각 나머지 범죄사실에 기재된 행위를 한 적이 없으며,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 피해자와 매주 주말 같은 집에서 거주하였던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한 해 건너 한 번씩 추행행위를 하였다는 것은 그 자체로도 상식에 맞지 않다. 피고인은 2014. 여름 이후에도 피해자를 위한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피해자를 학원에 바래다주기도 하는 등 피해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였다. 2.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 변소에 부합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엿보이기는 한다. 피고인은 2015. 10.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을 '아빠'로 호칭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몇 차례 받았고, 2016. 5. 9. 경에는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모친과의 결별을 만류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은 사실이 있다(증거기록 78~90쪽, 이하 '이 사건 문자메시지'라고 한다). 피해자 모친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4. 여름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다리를 만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에게 화를 낸 적이 있으나 얼마 후 오해가 풀려 피해자와 피고인의 사이가 나쁘지 않았고,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 같은 장면은 이를 목격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오빠인 F은 2017. 5. 29. '부친이 자신에게 피고인을 모함하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서(변호인 제출의 증 제2호증)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피해자 모친 역시 이 법정에서 '전 남편이 전화로 합의금을 요구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그러나 위와 같은 일부 사정들에 불구하고, 피해자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신빙성이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판시 각 범죄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그 자체로 논리적이며 특별히 서로 모순되는 부분을 발견할 수 없다. 특히 이 사건 전반에 있어 피해자가 취하였다고 스스로 진술한 일련의 구체적인 행동들과 그 동기들(처음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을 때에는 당황스런 마음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못하였다가 그 다음 주에도 같은 일이 있자 불쾌감을 표시하고 자신의 보호자인 피해자 모친에게 이를 알렸던 점, 그럼에도 피해자 모친이 피고인에게 화를 한 번 낸 것 이상의 어떤 특별한 조치를 취해주지 못해주자 피해자는 가족의 생계가 피고인에게 달려 있던 사정상 피해자 모친에게 더 많은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생각 하에 그 일을 덮고 넘어가게 되었던 점,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 안에 들어와 대화를 시도하면서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는 등의 일이 수차례 있었으나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였던 점, 나아가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 모친과 헤어지게 된다는 피고인의 말에 결국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옆에 누워서 자는 일까지 승낙하게 되었던 점, 그러다가 결국 가출하여 경찰 신고에까지 이르게 된 점)은, 당시 피해자의 나이와 피해자가 처해 있던 가정 상황 등에 비추어 매우 합리적이고 자연스럽다. 2) 법원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진술에 임하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조서에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특히 성범죄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증거로 제출된 그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진술이 사건 발생 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청소년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참조). 판시 진술녹화자료 CD에 수록된 피해자 진술을 녹화한 영상물에 의하면, 피해자는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인 자신이 가출하게 된 경위부터 시작하여 이 사건의 경위를 자신의 주도 하에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과정에서 면담자의 유도신문이나 반복적인 질문은 없었다. 또한 이 사건 기록으로부터 알 수 있는 피해자의 나이 및 피해자 모친의 태도와 신고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가 보호자 등 제3자로부터 어떤 편파적인 예단을 주입받은 상태에서 위 진술에 임하였다고 볼 여지도 없다. 이와 관련하여 변호인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에 있어 추행 당시 피고인의 자세를 진술한 부분이 일관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위 영상물로부터 알 수 있는 그 부분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진행 경과에 비추어, 이는 문답이 진행됨에 따라 내용이 일부 구체화된 것으로 보일 뿐 위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및 신빙성을 인정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 3)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하여 허위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관계를 좋게 유지함으로써 계속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받으며 생활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을 신고하기에 이르렀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함으로써 경제적 기반을 상실하게 되었고 친모 및 오빠와의 관계도 소원하게 되었음을 고려하면, 합의금을 노린 친부의 영향 하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하고 있다는 취지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같은 맥락에서, 피고인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D의 일부 법정진술과 피해자 오빠인 F이 작성한 진술서(변호인 제출의 증 제2호증)의 일부 기재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4) 피해자는 경찰에서 두 번째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문자메시지 중 피고인을 '아빠'라고 지칭한 4회의 문자메시지에 관하여는 '자신을 친아버지처럼 대하고 불러달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몇 번 보냈던 것일 뿐이다.'라고, 이 사건 문자메시지 중 피고인에게 피해자 모친과 헤어지지 말 것을 간곡히 부탁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에 관하여는 '피해자에게 희생하라고 해서 헤어지는 것을 막아보려고 보낸 문자메시지일 뿐이다.'라고 각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해명은 앞서 보았던 최초 진술2)과 배치되지 않으며 그 내용도 궁색하지 않다. 오히려 피고인이 이 사건 문자메시지만을 발췌하여 경찰에 탄핵증거로 제출하였던 경위에 의심스러운 점이 없지 않다는 점 3까지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문자메시지의 존재만으로는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 2)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집요하게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을 친아버지처럼 격의 없이 대 하도록 요구하였던 점 및 피고인이 피해자 모친과 헤어질 위기에 처하자 피해자로 하여금 '희생하라'는 식으로 말하였던 점을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그러한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냈던 점은 인정하고 있다. 3)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2016. 9. 9.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았다고 진 술한 문자메시지('비키니 사진을 보내달라'는 등)에 대한 질문을 받자 그런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아니고 '자신이 속옷을 사준 적이 있는데 이를 입을 때마다 아빠를 생각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을 뿐이다.'라는 등으로 답한 바 있다. 그런데 막상 피고인은 같은 날 경찰에 이 사건 문자의 신빙성을 탄핵하기에 부족하다. 5)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신체 접촉 자체가 한 해에 한 번씩 있었던 것이 아니고 다만 피해자가 특히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으로 기억하는 사건들이 판시 각 범죄사실이라는 것이고 검사가 이를 선별하여 기소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추행의 간격과 횟수를 지적하는 변호인의 주장 역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 되지 못한다. 6) 한편 변호인은 이 사건이 있었던 2014년의 여름 무렵 피해자가 피고인의 도움으로 240만 원 어치의 마사지 서비스를 받았던 점을 지적하기도 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나이, 피해자가 판시 제1의 각 항 기재 추행행위를 덮고 넘어가기로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은 피해자 진술과 모순되지 않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근거도 되지 못한다. 3.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행위가 준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2) 그리고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메시지만을 자료로 제출하였고 그 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냈다는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그 후 2017. 2. 2. 검찰에서 다시 조사를 받으면서 휴대전화기를 그대로 사용 중인지 여부(즉 그 문자메시지들을 여전히 보관 중이어서 이를 실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질문을 받자, 2016년경 휴대전화기를 교체하여 현재는 그 문자메시지들이 남아 있지 않다는 취지로 답하였다. 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도399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2015모252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앞서 제2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자신이 낮잠을 자고 있다가 깨어 보니 피고인이 자신의 종아리와 허벅지를 주무르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2) 또한 피해자는 당시 사춘기 무렵에 있는 여고생이었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모친의 애인에 불과한 자로서 여러 모로 경제적 지원을 해주었을지언정 그 전까지 피해자와 사이에 친밀한 스킨십까지 하는 사이는 아니었다. 이 사건 당시 방 안에는 피해자와 피고인 단 둘이 있었는바, 종전까지 특별한 스킨십이 없던 피고인이 굳이 잠을 자고 있는 여고생인 피해자의 종아리와 허벅지를 마사지해준다는 것은 현재 우리의 성적 도덕관념에 부합하지 않는다. 3) 그렇다면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낮잠을 자고 있어 항거가 불가능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객관적으로 추행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 소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 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6. 경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 4,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0만 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서 피해자에게 끼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결코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듭하여 싫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경제적인 사정을 언급하면서 피해자에게 신체적인 접촉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친모 및 오빠와의 관계까지 소원하게 되는 등 돌이키기 힘든 유형·무형의 피해를 입었다. 특히 여고생에 불과하였던 피해자가 이 사건을 겪으면서 가족들의 생계와 자신의 성적·신체적 자유를 서로 형량하며 자신의 행동을 고민하였던 사정들이 앞서 살핀 피해자 진술에서도 엿보이는바,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도 이 사건이 큰 상처로 남아 있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추행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그리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이 피해자와 피해자 모친 사이의 관계에 끼칠 영향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더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조성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