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커피숍을 운영하던 자인바, 피해자 C이 위 커피숍을 인수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사실은 위 커피숍의 월 매출이 2,000만 원에 훨씬 못 미치고, 매출액에서 월세와 인건비, 관리비를 제외하면 거의 이익이 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위 커피숍의 POS단말기에 수시로 허위 매출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일일 매출을 조작한 후 그 조작된 매출 자료를 보여주고 권리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14.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창업컨설팅 회사)에서 위 E 직원인 F을 통하여 피해자 C의 남편 G에게 위 커피숍의 매출전표 등 매출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 '위 커피숍의 월 매출이 2,000만 원 이상이고, 월세와 인건비, 관리비를 제외하고도 매월 600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의 순이익이 나오니까 권리금으로 1억 200만 원을 내고 인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권리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모 H 명의의 I은행 계좌로 같은 날 1,000만 원(계약금)을, 같은 달 30. 2,000만 원(중도금)을 각 송금 받고,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로 2017. 7. 24. 7,200만 원(잔금)을 송금 받아 합계 1억 2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K, L, C의 각 법정진술 1. B 커피숍 월 매출 현황표 1. B 커피숍 일 매출 현황표 1. 사업체 양도 양수 계약서사본 1. 각 거래내역 조회 출력본 1. 각 포스켭쳐 사진 1. 2017. 6. 21. 포스조작 영상 CCTV캡쳐화면 1. 2017. 6. 23. 포스조작 영상 CCTV캡쳐화면 1. 허위매출내역 정리표 1. 이동 저장 매체 USB 1개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범행을 부인하였고, 피해자 등이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하였으며, 사건 발생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피해자에게 고통을 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마지막 재판 기일에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재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3.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 승용차를 광주 광산구 쌍암동 첨단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쌍암동 첨단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5년경 최초로 음주운전으로 벌금의 약식명령을 받고 그로부터 3년간 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엄정한 형을 선고하여 경각심을 심어줄 필요성도 있다. 그러나 또 한편, 피고인이 2008년경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이후 약 5년간 동종·이종 범죄전력이 없고, 이번 범행 후 차량을 처분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기도 하다. 위와 같은 양측의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마지막으로 한번 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일정한 준수사항을 부여하고 상당한 유예기간을 정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 22:31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토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농성동에서 광주 남구 월산동 농성초등학교 앞까지 약 300m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콜농도, 음주, 무면허 운전의 경위, 범죄전력을 고려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 2010. 1.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각 형사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4. 14. 17:30경 용인시 기흥구 강남대학교 부근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상하동 635-1에 있는 상하우리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2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추징금 20만원을 선고받아 2012. 9. 13. 대법원에서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1. 3. 23.19:00경 시흥시 B, 103호 'C 세탁소'에 세탁을 맡긴 옷을 찾으러 들어가 업주인 피해자 D(43세, 여)이 옷을 찾는 사이 가게 행거에 걸어놓은 가방 안에 있던 13만원 상당의 지갑과 그 안에 있던 국민은행 KB 신용카드 1매, KB 체크카드 1매 도합 130,0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19:21경 시흥시 E 소재 'F' 금은방 내에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국민은행 KB카드를 업주인 피해자 G(53세, 남)에게 제시한 후 "부인의 카드이니까 결재를 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시가 1,390,000원 상당의 커플반지를 구입하여 절취한 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커플반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매출전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9. 21:20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에 있는 '한담가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곽지리에 있는 곽지 버스정류소 앞까지 약 700m 구간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1. 1. 8.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범행한 점(단, 위 형 집행 종료 이후로 전과가 없고, 누범기간 종료를 약 3개월 정도만 남긴 상태에서의 범행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감안) 기타 : 혈중알콜농도, 범행경위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대학교 앞 상호불상 PC방에서, 이전에 피고인이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E 카페 게시판에 아이패드를 판매한다고 게시했던 글을 보고 전화한 적이 있는 피해자 F에게 "40만 원을 입금하면 아이패드를 배송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이패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아이템베이 농협 가상계좌로 38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20회에 걸쳐 합계 384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H, I, F,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Q, R, S, T, U, V, W, X, Y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확인증, 화면 캡쳐, 각 내역, 각 거래명세표, 각 출력물, 사진, 각 영수증, 수사보고(순번 8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 방법 및 횟수는 불리한 정상으로,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10. 4. 6.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이외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2. 22:20경 제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여, 59세)의 일행들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그만 집에 들어가라는 취지로 말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폭력범죄군, 특수상해,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아래 유리한 정상들을 감안하여 권고형량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해 12,000,000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구체적 범행내용(소주병으로 얼굴 부분 가격)에 비추어 사안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단, 2004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감안) 기타 : 범행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1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7. 10:55경 이천시 창전동에 있는 '분수대 오거리' 부근에서 부터 이천시 중리동에 있는 '서희동상오거리' 앞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3. 5. 22. 법률 제11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회의 음주,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고, 2010년경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판결까지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이 사건 음주수치도 상당히 높고, 더 이상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판결만으로 그 성행을 교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바, 피고인에게 일정 기간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417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애인이었던 E과 선불금을 편취하여 태국으로 도망가기로 한 후에 그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사실은 다방 업주들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종업원으로 일을 할 의사나 선불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다방 업주로서 E, F에게 선불금 채권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위 E 등은 다방 업주들에게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행사하면서 선불금을 갚아주면 일을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다음과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가.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3. 7. 14.경 평택시 H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I' 다방에 F와 함께 찾아 가, F는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종업원으로 일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다방 부근에서 기다리다가 위 F가 돈을 받아 오자 이를 건네받았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3. 7. 16.경 경기 여주군 K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L' 다방에 E, F와 함께 찾아 가, F는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E은 위 다방 부근에서 기다리다가 위 F가 돈을 받아 오자 이를 건네받았다. 다.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1) E, F는 2003. 7. 26.경 경기 양평군 N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O' 다방에 함께 찾아 가, 피해자에게 "이천에 있는 P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다가 영업정지를 당해 일을 못해서 일을 하러 왔으니 선불금을 지불하면 종업원으로 함께 일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피고인에게 전화로 연락하고, 연락을 받은 피고인은 P다방의 업주인 Q로 행세하면서 "그 애들이 다방에서 차용한 선불금 600만 원이 있는데 1차 500만 원을 보내주면 틀림없이 일하도록 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E, F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Q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03. 7. 29.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가씨들이 다방에 일을 하러 가지 못해 미안하다. R의 친구 2명이 추가로더 일할 의사가 있으니 이들 2명에 대한 선불금 3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하여 주면 내일 12:00경까지 4명을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도록 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E, F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Q 명의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라.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E, F는 2003. 8. 4.경 평택시 T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U' 다방에 함께 찾아가, 피해자에게 "예전에 일하던 V 비즈니스 클럽이라는 업소에 선불금이 있는데 이를 갚을 수 있도록 각각 200만 원씩의 선불금을 주면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Q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E, F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Q 명의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03. 7. 초순경 E과 F에게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줄 테니 사진을 달라고 하여 건네받은 후, 'W'라는 사람에게 부탁하여 R와X의 주민등록증에 위 E과 F의 사진을 각각 넣는 방법으로 주민등록증을 위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강릉시장 발행의 E, F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씩을 각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3. 7. 초순경 위 W에게 부탁하여 Q의 주민등록증에 피고인의 사진을 넣는 방법으로 주민등록증을 위조하도록 한 후, 같은 달 18.경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농협중앙회 송탄지점에서 Q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면서 자신이 마치 Q인 것처럼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W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발행의 피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3. 7. 18.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농협중앙회 송탄지점에서 Q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면서, 계좌 신청서 용지에 Q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Q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한 후, 자신이 마치 Q인 것처럼 농협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로 된 계좌 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 사실을 모르는 농협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Y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M, X, G, J,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Q의 진술서 사본 1. 각 주민등록증 사본, 차용증 사본, 현금보관증 사본,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9조(사기),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 제231조(사문서위조),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9. 00: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백사면 조읍리에 있는 '조읍휴게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송말리에 있는 '오리사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0.경부터 2013. 3. 11.경까지 피해자인 거제시 B 어촌계의 어촌계장으로서 어촌계의 공금(공동어장과 유료 낚시터 임대수익금 및 어업 피해보상금) 및 지출 관리, 수익사업 및 피해보상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한편, 피해자 어촌계의 공금은 정기 총회시 편성된 예산 내역에 의해 집행·사용되어야 하고,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경조사비 등을 집행·사용할 경우 임시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피고인은 2007. 3. 20.경 위 어촌계의 어촌계장으로 임명되면서 전임 어촌계장인 C로부터 어촌계 공금 14,390,714원을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계좌번호 D)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어촌계장으로 재직하는 위 기간 동안 거가대교 관련 보상경비, 신항 관련 보상경비, 어업피해 보상금 등 합계 16,119,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계좌번호 E)으로 입금받았으며, 그 외에도 공동어장 및 유료낚시터 임차인들로부터 임차료를 현금으로 교부받아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승계받은 어촌계 공금, 보상금 및 임대수익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7. 3. 21.경 거제시 F에 있는 거제수협 G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계좌번호 D)에 입금되어 있던 어촌계 공금 7,000,000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생활비 및 유흥비 등으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0회에 걸쳐 어촌계 공금 합계 83,091,122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B어촌계 공금 관리통장(수협 D)거래내역서, 2007-2013년 B어촌계 총회보고서 사본, B어촌계 수입지출 내역, 2013년 B어촌계 정기총회서 사본, 내사보고(B어촌계 L보상금 수령자확인), B어촌계 보상금 수령통장(수협 E)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고인이 횡령금액 전액을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7.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7. 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6. 17.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6.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자가 되었다.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말경 실제 거주지를 주소지가 아닌 다른 곳으로 변경하였음에도 그로부터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신상정보등록대상자여부확인) 1. B의 진술서 1. 주민등록등본(A)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5항 제2호, 제3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해 7. 1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와 통장을 매입한 후, 그 명의들을 도용하여 국내 통신회사들의 인터넷, IPTV, 인터넷전화 등의 서비스에 가입하면서 그 대가로 현금 및 상품권 등의 사은품을 받아 챙기고,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일명 '대포폰')로 주식회사 아이템베이 등 온라인게임 사이버머니 중개거래 사이트에서 소액결제의 방법으로 마일리지를 충전한 후 일정액이 모이면 이를 현금으로 환불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1. 4. 초순경 불상지에서 D으로부터 동인 명의 농협통장(계좌번호:E)과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70만 원의 대금을 주고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통장, 체크카드 또는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1. 4. 5.경 D 명의휴대전화(F)를 이용하여 통신회사인 주식회사 SK브로드밴드 상담센터에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위 회사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며 인터넷 등 가입신청을 하면서 위 D의 주민등록번호(G)를 함부로 불러주는 방법으로 위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1. 4. 5.경 D 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통신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SK브로드밴드 상담센터에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위 회사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D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불러주고 위 휴대전화로 본인인증 등을 받는 방법으로 인터넷, 인터넷 전화, IPTV 가입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D의 동의 없이 D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가입신청을 하는 것이어서, 인터넷 등 서비스 가입이 되더라도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그 이용대금을 납부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5.경 가입 사은품 명목으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D 명의 농협계좌(E)로 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12,810,700원 상당의 현금 및 상품권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나. 2011. 4. 5.경부터 같은 해 11. 21.경까지 위 D 명의로 설치된 인터넷 등 서비스를 이용하고도 5,005,871원 상당의 서비스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8,409,129원 상당의 인터넷 등 통신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사용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내사자 H 참고인 진술조서 사본 등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내사자 D 명의 농협 거래내역서 등 첨부 관련), 내사보고(피내사자 J 참고인 진술조서 등 첨부 관련), 내사보고(피내사자 I 명의 신한은행 거래내역서 등 첨부 관련), 내사보고(피내사자 L 명의 대구은행 거래내역서 등 첨부 관련), 내사보고(피내사자 K 명의 신한은행 거래내역서 등 첨부 관련), 내사보고(M 팀장 N 전화 조사 관련), 수사보고(사용요금 미납내역서 첨부 및 직권해지일자 확인) 1. CCTV 회신자료, 각 사용자 정보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통장 등 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 명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첫머리의 전과 기재와 같이 누범에 해당함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이나 횟수,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의 정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으로 피해금액 중 일부가 회복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113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4. 17:55경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C에 있는 D공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초전동 쪽에서 공단광장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일몰 무렵이고 그곳은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여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E(여, 84세)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폐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같은 날 20:52경 진주시 칠암동에 있는 경상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경남 합천군 대량면에 있는 합천자동차학원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 징역 8월 이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8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496

범죄사실 1.2013고단49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9. 22:10경 구미시 인의동에 있는 숯탄돼지식당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2013고단687 가. 도박 피고인은 D, E, F와 함께 2013. 1. 19. 20:30경부터 같은 날 21:15경까지 구미시 G에 있는 H 식당에서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5장씩 패를 만들어 놓으면 피고인 등이 패를 선택하여 돈을 걸도록 하고, 화투를 뒤집어 3장을 합쳐 숫자의 합이 10 또는 20이 되도록 하고, 나머지 2장 숫자의 합이 높은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판돈 합계 38만원을 걸고 수회에 걸쳐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3. 3. 16. 19:25경 구미시 I에 있는 J식당에서 그 곳 종업원인 K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려간 후 제대로 갚지 않고 있어 K를 만나기 위해 위 식당을 찾아갔으나 K가 없자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L(43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 나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 염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의 것)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진,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및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판시 제2의 가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E, D, F,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판시 제2의 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상해죄 :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박죄 : 양형기준이 미설정된 범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된 사안이므로, 위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징역 1월)만을 따르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6월)과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벌금 50만 원,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위 양형요소 이외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폭력관련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과 집행유예의 처벌을, 도박죄로 한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다만,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하며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5. 19: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춘천시 약사동에 있는 봉의초등학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운교사거리 방면에서 남부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3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서 제한속도가 시속 30킬로미터인 지점이고,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3킬로미터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83세)의 몸통부위를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위 택시 앞 유리창 부분에 재차 충격하게 한 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다발성 골절로 인한 중증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금고 4월 이상 10월 이하 [집행유예 기준] 1. 주요참작사유 : 사망의 결과 발생(부정적), 처벌불원(긍정적) 2. 일반참작사유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부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가입(각 긍정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권고영역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584

공소사실 피고인은 B병원 입원 환자이고, 피해자 C(26세, 여)은 B병원 간호사이다.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협박하여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19. 21:05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B병원 6층 E호 병실 내에서 간호업무를 수행중인 피해자에게 자신이 맡긴 담배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이마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들이 받아 폭행하였다. 2.판단 가. 적용법조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12조 제3항 나. 반의사불벌죄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6. 13.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가 담긴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단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3. 23:20경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충북 영동군 영동읍 매천리에 있는 용두공원 입구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영동역 방면에서 영동군민체육관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영동난계축제가 열리고 있어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한 후 피해자를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2. 28. 후송 치료 중이던 대전 서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소견서,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중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의 유족 측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진지한 반성 및 새로운 각오 등을 위해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0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0. 12. 16. 같은 법원에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1. 2. 8.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2. 7. 8. 대전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주점'의 종업원이고, 피해자 E와 피해자 F은 위 업소의 공동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25. 06:00경 천안시 서북구 G 피해자 F과 함께 거주하는 H건물 205호에서 그곳 거실에 있는 가방 안에 피해자들 공동 소유의 위 업소 매출금인 현금 150만원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현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3. 3. 25. 05:00경 위 1항 기재 H건물 앞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I에게 빌려준 10만원을 대신 받아서 보관해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00경 천안시 서북구 J에 있는 'K' 앞에서 I을 만나 그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 10만원을 받아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55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징역형]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2년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29조 법정형 : 1월~6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회복 없음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제2범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1억원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55조 제1항 법정형 : 1월~5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피해회복 노력 없음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10월~2년8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반성하는 점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544

범죄사실 1.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2. 10. 26.경 대구 달서구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지인인 피해자 B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하더라도 변제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포함하여 빠른 시일 안에 갚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23.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총 4회에 걸쳐 합계 4,8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2. 금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4. 8.경 대구 달서구 D 소재 위 피해자 B의 집 앞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하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소비적 용도로 사용하고,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편취할 금원으로 반환하는 등 돌려막기용으로 사용할 의도였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감춘 채 "귀금속 매매 사업을 시작할 예정인데, 돈을 투자하면 수익의 절반을 주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7.경 1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11.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95회에 걸쳐 합계 655,767,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금을 교부받은 사기 피고인은 2017. 9. 8.경 대구 달서구 D 소재 위 피해자 B의 집 앞에서, 사실은 피고 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매도하여 위 1.항 및 2.항의 변제금을 마련할 능력이 없고, 실제로는 이를 판매하여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매입해 둔 귀금속을 주면 처분하여 9월 말경에 종전 투자원금, 수익금과 함께 한꺼번에 정산하여 주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금 약 124돈 시가 2,290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각 고소장 1. E 명의 C은행 계좌 거래명세표, B 명의 C은행 계좌 거래명세표, B 명의 F조합 계좌 거래명세표, 각 계좌거래내역서 1. 차용각서 1. 문자송수신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일부 고소취소 의사에 따른 범죄일람표 수정), 수사보고(피해금 산정 및 고소인, 피의자 진술 관련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액 중 일부인 6,000만 원(= 2,000만원 + 1,000만 원 + 600만 원 + 900만 원 + 1,500만 원)을 지급한 점, 한편 피해자가 입은 피해정도, 피해자의 처벌의사, 피고인의 범행경위, 범행기간, 범행횟수, 범행수법, 범행정도,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 (징역 2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추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항소심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합의, 변제, 공탁 등 피해회복을 위한 기회를 보장하고, 불구속재판의 원칙 등을 고려하여, 이 법원에서는 피고인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