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582

범죄사실 1. 피해자 B, 피해자 C 부부에 대한 사기 가. 2016. 1. 8.경 사기 피고인은 2015. 12.경 김포시 장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지인인 피해자들에게 "내가 영업하는 렌터카 사업이 수익성이 좋은데, 자금이 좀 더 있으면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 1년간은 월 2%의 이자를 주고, 1년 후에는 원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D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를 빌려 매달 1,666만 원가량의 자동차대여료를 지급하여야 하나 매출부진으로 대여료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여 2015. 12.경에는 누적된 미지급 대여료가 3,300만 원가량에 이르렀고, 그 밖에도 E으로부터 1억 원을 연이율 36%의 조건으로 빌리고, F으로부터 5,000만 원을 같은 조건으로 빌려 자금을 운용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대로 이자나 원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6. 1. 8. 1억 원을 피고인 명의 G 계좌(H)로 교부받았다. 나. 2016. 4. 중순경 사기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 김포시 장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들에게 "렌터카 사업이 잘 돼서 확장하고 싶은데 자금이 부족하다. 투자금을 주면 차량 2대를 구매하여 렌터카 영업을 하고, 수익금 중 절반을 주고 수익이 안 나더라도 매달 1대당 75만 원씩 15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2016. 1.경부터 I 주식회사(구 주식회사 J)에 매달 자동차 대여료로 23,738,000원을, 이와 별도로 차량 인수금 명목으로 2억 9,370만 원을 매월 분할하여 24개월간 납부하도록 약정하였으나 이를 제때 입금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K의 직원인 L으로부터 2016. 2.경 약 1,000만 원을 빌린 상태에서 L에게 월급도 주지 못하고 있었으며,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자금을 운용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정한 대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16. 4. 16. 피고인의 아내 M 명의의 G 계좌(N)로 700만 원, 2016. 4. 28. 같은 계좌로 2,410만 원, 2016. 5. 23. 같은 계좌로 350만 원을 교부받아 총 3,46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경 김포시 O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P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이자로 3%씩 주고, 2년 후에 원금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즈음 D 주식회사에 대한 자동차 대여료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여 그 미납금 채무가 합계 2,700만 원가량에 이르렀고, 이와 별도로 E에 대하여 1억 원(연이율 36%)의 차용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당시 신용불량 상태에서 별다른 재산이 없이 부채만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대로 이자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19.경 피고인 명의 G 계좌(H)로 3,000만 원, 2015. 12. 22.경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총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B, C 각 진술 부분 포함), 3회(F 진술 부분 포함)] 1. B,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약정서 사본 1. 차용증 사본 1. ㈜Q와의 계약서 사본 1. 입금내역, 은행입출금거래내역 1. 내용증명우편 1. 민사소송 소장 사본(첨부된 업무협약서·월 대여료 약정액 및 월별 입금현황 포함) 1. D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회보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F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P의 명의로 2014. 12.경부터 D 주식회사로부터 렌트카용 자동차 28대를 임차한 사실, 피고인은 D 주식회사에 위 자동차 임차료로 매월 1,666만 원가량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2014. 12. 254만 원을 미납한 것을 시작으로 약정한 임차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2015. 10.에는 누적된 미납 임차료가 2,700여만 원에 이르렀고, 2015. 12.에는 3,300여만 원, 2016. 1.에는 3,600여만 원, 2016. 2.에는 3,800여만 원까지 늘어난 사실, 피고인은 2015. 9.경 월 3%의 이자를 주기로 하고 E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 사실, 피해자 F는 D 주식회사에 대한 임차료채무 등을 연대보증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위와 같은 임차료 연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렌트카 사업으로 매월 매출 3,000만 원을 올리고 있고 여기에서 자동차 임차료 2,000만 원을 뺀 나머지 1,000만 원의 순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자동차를 직접 구입하여 임대하면 임차료 지출을 면하게 되어 더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하면서 "렌트용 자동차 구입 자금을 빌려주면 월 3%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2015. 10. 19, 3,000만 원, 2015. 12. 22. 2,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 피고인은 2015. 12.경 자동차정비업체를 운영하던 피해자 B, 피해자 C 부부에게 "렌트카 사업의 수익성이 매우 높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들이 돈을 빌려주면 자동차를 구입하여 임대하고 대여금에 대하여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2016. 1. 8. 1억 원을 차용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그 무렵 주식회사 J와 사이에 자동차 52대를 월 임차료 23,738,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24개월간 임차하고, 임차기간이 끝나면 위 자동차 52대를 인수하되 그 인수대금 293,700,000원을 계약기간 중 매월 분할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피해자 C 부부로부터 차용한 1억 원 중 2,000만 원을 주식회사 R에(주식회사 J에 대한 계약보증금 중 일부로 보인다), 1,000만 원을 피해자 F에게, 2,700만 원을 채권자인 E에게 지급하는 등 대부분을 렌트용 자동차 구입과는 무관한 용도에 사용한 사실, 피고인이 주식회사 J와 사이에 위 52대의 자동차 렌트 수입금을 실제 차량 제공자인 주식회사 R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한 다음 임차료 등과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는데 2016. 1.분 임차료 7,912,67원 전액이 미납되었고, 2016. 2.분 임차료 23,738,000원 중 4,517,231원만이 지급되고 나머지 19,220,769원이 미지급된 사실, 피고인이 2016. 2.경 L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렌트카 업체의 직원으로 채용하였으나 그 때부터 2017. 1.까지 L에게 급여를 전혀 지급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2016. 3. 31.에는 L으로부터 700만 원을 빌려 쓰기도 한 사실, 피고인이 2016. 4. 피해자 B, 피해자 C 부부에게 "SUV 차량 2대를 구입한 다음 이를 렌트하여 그 수익금 중 절반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고, 만일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최소 월 15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하면서 쏘렌토와 맥스크루즈 등 SUV 차량 2대의 구입자금 중 선수금 명목 30%와 취·등록세와 보험료를 비롯한 부대비용 등의 명세를 제시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2016. 5. 23.까지 합계 3,46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피고인이 위 3,460만 원 중 700만 원을 F, 710만 원을 L에게 지급하는 등 대부분 렌트용 차량 구입과는 무관한 용도에 사용한 사실, 피고인이 2016. 6. 20.경 주식회사 Q와 맥스크루즈 SUV 차량 3대 등 5대의 자동차에 대한 계약을 맺었는데, 위 계약의 내용은 위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것처럼 SUV 차량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보증금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5대의 자동차를 인수받아 3년간 임차·사용한 뒤 계약기간 종료 후 인수대금을 지급하고 인수한다는 것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렌트카 사업의 수익성, 차용금 또는 투자금 중 상당액을 렌트용 차량 구입 등 사업 재투자가 아니라 기존 차용금 변제에 사용하여야 할 정도로 악화된 재무상황, 차용금 또는 투자금의 실제 용도, 영업 계획 및 반환 자금의 조달 방법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범죄사실과 같은 금액을 편취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 4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친분이 있거나 평소 피고인에게 호의를 베푼 피해자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를 입혔다. 편취금액이 합계 2억 원에 육박하고 일부 이자를 지급한 것 외에는 손해를 전혀 회복하여 주지 아니하였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