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586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며, 주식회사 E, 주식회사 G의 실제 운영자로서 위 3개 법인의 제반업무를 총괄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E의 이사로서 영업활동을 담당하는 자이고, 피고인 C는 주식회사 G의 이사로서 초청관련서류 작성, 접수 등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 주식회사 E는 외국인 연예인 초청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 외국인 연주자, 가수, 곡예마술사 등을 예술·흥행비자(E-6)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초청하여 외국인 전용 관광편의시설로 지정된 유흥음식점에서만 공연할 수 있도록 인력을 공급하는 것을 적법한 영업범위로 하고 있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외국인이 예술 · 흥행비자(E-6) 자격을 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공연 장면이 담긴 동영상과 공연할 장소 등을 미리 정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여 '공연추천결정서'를 발급 받은 후에야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사증발급인정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 이러한 심사절차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초청하는 연예기획사와 입국하려는 외국인과의 '공연계약서', 입국하려는 외국인의 공연장소 관리자 (주)와 연예기획사간의 '근로자파견계약서'가 있어야 한다. 또한 영상물등급관리위원회에서는 1개의 공연장소(업소)에 8팀 이상의 외국연예인 공연추천결정을 해주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외국인을 파견할 수 있는 공연장소가 제한되고 신규 지정등록조차 어려워 계획한 인원을 입국시킬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자 외국인 전용 관광편의시설로 지정되어 있으면서도 외국인을 고용하지 않는 업소를 공연장소로 임의 선정하여 해당 업주의 동의 없이 명의를 도용하여 '근로자파견계약서'를 위조하여 계획한 인원을 입국시켜 실제 외국인을 필요로 하는 업소에 공급함으로써 수수료 수입을 극대화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외국인의 초청 · 파견과 관련한 업무를 총괄지시하고, 피고인 B은 외국인전용 관광편의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전국의 유흥업소를 상대로 외국인을 공급하여 주겠다고 말하여 해당업주로부터 외국인을 초청하는데 필요한 '관광편의시설지정증', '사업자등록등'을 제공받아 오고, 피고인 C는 B이 위와같이 준비한 '관광편의시설지정증', '사업자등록증'을 근거로 해당업주의 명의를 도용하여 '근로자파견계약서'를 위조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와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제출하기로 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 10.경 대구 중구 H, 2층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근로자파견계약서'라는 제목으로 "사용사업주 I(이하 '갑'이라 함)와 파견사업주 ㈜ D(이하 '을'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자 파견계약을 체결한다. 파견 근로업무: 노래, 파견 인원 및 명단: J(1명), 국적: 필리핀, '갑' 주소: 전라북도 남원시 K, 상호: I, 성명: L, '을' 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H, 상호: 주식회사 D, 성명: A"이라고 작성, 출력한 다음 L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L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로 작성된 근로자파견계약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3. 9. 10.경부터 2014. 8. 26. 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4장의 사문서를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2. 10.경 대구시 동구 동촌로 71에 있는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민원실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사증담당공무원에게 필리핀인 J의 예술·흥행비자(E-6) 사증발급인정신청서를 접수하면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근로자파견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첨부서류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1. 25.경부터 2014. 10. 6. 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4장의 위조사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다.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2. 10.경 대구 동구 동촌로 71 에 있는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민원실에서 필리핀인 J의 사증발급을 신청하면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근로자 파견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첨부서류로 제출하여 이를 진정한 것으로 믿은 사증담당공무원의 사증심사를 통과하여 위 필리핀 여성이 예술. 흥행비자(E-6) 자격을 받아 입국하게 하여 위계로써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사증담당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1. 25.경부터 2014. 10. 6.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4회에 걸쳐 위계로써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사증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라.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2. 10.경 대구 동구 동촌로 71에 있는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민원실에서 필리핀인 J의 예술 · 흥행비자(E-6) 사증을 신청하면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근로자파견계약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1.25.경부터 2014. 10. 6.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4회에 걸쳐 총 27명의 외국인을 부정한 방법으로 각 초청하였다. 2.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가. 위계공무집행방해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면 90일 이내에 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이 등록한 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하였을 때는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의 시·군·구의 장이나 그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또한 예술 · 흥행비자(E-6) 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최초 6개월의 체류자격을 허가받고, 2차 등록시 6개월, 3차 등록시 1년의 체류자격을 허가받아 총 2년의 체류자격을 받게 되어 체류기간 동안 3차례에 걸쳐 그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사무소에 외국인등록을 위한 통합신청서(신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나, 외국인 전용 관광편의시설로 지정된 유흥음식점이 드물고 등록할 수 있는 외국 연예인이 1개 공연장소(업소)당 8팀으로 제한되어 있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등록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 최초 외국인등록 및 공연장소 변경등록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결국 정해진 기한 내에 등록을 하지 못하는 외국인은 자진 출국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소속 외국인들의 체류기간 동안 계속 고용관계를 유지하여 외국인들을 전국 유흥주점에 파견시켜 수수료 수입을 극대화할 생각에서 실제근무지 (공연장소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오직 외국인 전용 관광편의시설로 지정된 유흥음식점이면서도 외국인의 정원이 초과되지 않은 업소(공연장소)를 근무지로 최초 등록하거나 변경신고를 하기로 협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7. 8.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제2부두로 30 에 있는 창원출입국사무소에서 외국인등록을 위한 통합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서 2014. 6. 5. 입국한 필리핀 국적의 M가 입국한 직후부터 포항시 남구 N 지하1층 소재 O 에서 근무하였음에도 실제근무지 (공연장소)가 아닌 경남 거창군 거창읍 P에 있는 'Q주점'으로 허위로 신고하여 이를 진정한 것으로 믿은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등록담당공무원의 심사를 통과하고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아 위계로써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2014. 2. 21.경부터 2015. 6. 29. 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9회에 걸쳐 위계로써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등록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그 취업활동은 해당 체류자격의 범위에 속하는 활동으로 제한되며, 누구든지 위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 또는 고용을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7. 18.경 필리핀 국적의 R를 예술 · 흥행비자(E-6) 자격으로 입국시킨 후, 위 필리핀 여성을 2014. 7. 18.경부터 2015. 7. 2.경까지 구미시 S에 있는 'T' 유흥주점에 파견하여 남자 손님들과 동석시켜 노래와 춤을 추고 술과 음료를 따라주게 하는 접객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1. 28.경부터 2015. 7.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0명의 외국인에 대해 체류자격이 없는 유흥종사자로의 고용을 각 알선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D의 범행 피고인은 위 1. 의 라.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E의 범행 피고인은 위 1. 의 라.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제운영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M, AS, AT, AU, AV, AW, R,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통역조서) 1. BL, L, BM, BN, BO, BP, BQ, B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록외국인 기록표, 각 사증발급인정신청서, 각 근로자파견계약서, 각 신원보증서, 각 통합신청서, 출입국사범고발 1. 각 내사보고 ·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2, 3, 15, 20, 22, 23, 74 내지 81, 87, 90, 92 내지 98, 105, 106, 144, 145, 163, 17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C: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 초청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형법 제30조(외국인 고용제한 위반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 초청의 점) 다. 피고인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각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1호,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1호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 사문서 위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 등) > 기본영역 (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 사문서 위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 등) > 기본영역 (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위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 등)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3년 8월 (단, 출입국관리법위반 부분은 별도의 양형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별도로 고려하기로 함) 2. 고려한 정상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 모두 반성, 피고인 C는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으로 인한 벌금 외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여러 번에 걸쳐 다수의 문서를 위조하여 범행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이 좋지 않음, 피고인 A은 범행을 주도하여 가담 정도 무겁고, 피고인 B은 동종 벌금 전과 있음 1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