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2642

범죄사실 2019고단2642 피고인들은 서로 알고 지내는 사람들로서 피고인 A은 C 뉴비틀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6. 6. 24.경 피고인 A으로부터 D 벤츠 승용차를 매수하여 소유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4.경 위 뉴비틀 승용차와 벤츠 승용차가 불상의 방법으로 손괴되었음에도 위 뉴비틀 승용차와 벤cm 승용차가 서로 부딪쳐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한 뒤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8. 4. 7. 02:40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G 앞 삼거리 안전지대에 조성된 화단 옆에 피고인 B 소유의 벤츠 승용차를 주차해 둔 뒤 그 옆에 피고인 A 소유의 뉴비틀 승용차를 주차하였고, 피고인 A은 실제로 교통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 A이 뉴비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졸음운전으로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B 소유의 위 벤츠 승용차를 들이받았다는 내용으로 피해자 소속 직원인 H에게 교통사고가 일어난 것처럼 허위의 교통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5.경 수리비와 렌트비 등의 명목으로 8,988,08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407(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2. 29. 01:30경 부산 동래구 I, 2층에 있는 'J' 가게 안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서 일하던 종업원인 K, L의 뺨을 때리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위 가게 업주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불상의 온열기 1대를 바닥에 집어 던져 바퀴를 망가뜨리는 등으로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642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고접수지 사본, 보험금 지급 청구서 사본, A 작성 확인서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갑) 사본, 물/차 보험금 심사내역, 보험금 지급내역 사본, 견적서 사본, 자동차임대차계약서, 렌트비 청구서 1. 사고현장사진, A 차량 사진, B 차량 사진, CD 1장 1. 자동차 사고 공학분석 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부 1. 통신사실확인자료, 녹취서, 녹음파일 CD [피고인 A은 2018. 4. 7. 02:31:11경 차량 판매를 위하여 만나기로 했다는 O(P)에게 전화를 걸어 11초 가량 통화하고, 같은 날 02:46:30 및 02:47:12 보험회사(Q)에 2회 전화를 걸어 '같은 날 02:40경 졸음운전으로 접촉사고가 발생했다'는 취지의 사고접수를 한 후 02:51:27 피고인 B과 전화통화를 하였다. 피고인 A은 02:53:53 보험회사(R)와 다시 전화통화를 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4. 6. 22:00경 G을 방문하면서 그 근처에 있던 위 화단 옆에 벤츠 승용차를 주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벤츠 승용차는 앞범퍼와 조수석 쪽 측면이 화단 옹벽에 거의 닿을 정도로 주차되어 있었고, 당시 G 앞에 주차공간도 있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전화연락을 받을 당시 술에 취하여 사고 현장에 가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 B은 2018. 4. 6. 22:28:56부터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고발생 무렵인 2018. 4. 7. 02:41:07까지 위 O(P)와 수회 전화통화를 주고받고 있었고, 피고인 A으로부터 위 전화연락을 받은 직후인 02:57:31경에도 다른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를 하였으며, 03:21:00 및 03:22:01에는 보험회사(R)에 전화를 걸어 사고접수번호를 불러주며 사고접수사실을 확인하였다. 피고인 B이 술을 마신 상태였지만 사고 현장에 가보지 못할 정도로 취한 상태는 아니었다. 피고인 A은 '졸음운전 중에 몸이 휘청할 정도의 충격을 받는 추돌사고'를 일으켰다고 주장하면서도 사고 직후 뉴비틀 승용차가 벤츠 승용차를 추돌한 모습을 촬영하지 않았다. 뉴비틀 승용차가 벤츠 승용차를 조금 앞선 채 나란히 주차되어 있는 모습만 촬영되어 있을 뿐이다(피고인 A은 추돌직후 뉴비틀 차량을 이동시켰다고 한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사고 전후로 보인 여러 행태들이 통상의 교통사고 관련자들이 행하는 것들과 다르고, 그와 같은 행태들에 합리적인 근거도 보이지 않는 점(벤츠 승용차의 주차위치 선정 및 피고인 A이 추돌 직후의 모습을 보존하지 않은 행위 등은 모두 의도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 B이 사고 현장에 가서 벤츠 승용차의 파손 상황을 확인하지 않았던 것도 예정된 상황이 발생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평소 연락을 주고 받던 선후배 사이인 점, 피고인 A 주장의 사고경위가 위 자동차사고 공학분석 보고서, 감정서 등의 분석결과에 모순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위 보험사기 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20고단1407(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K, L, S의 각 진술서 1. 재물손괴의 점에 대한 피해자 M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고 그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에 대한 재판을 받는 도중에 판시 재물손괴 범행까지 저질렀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피고인 B은 보험사기 범행전력이 없고, 판시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보험사기 범행에서의 피고인들의 역할과 가담정도, 각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20고단488) 피고인 B은 2019. 12. 5. 07:50경 부산 금정구 T에 있는 'U' 앞 노상에서, 그전 자신이 타고 온 택시기사 V과 택시 요금 문제로 시비하던 중, 옆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그 장면을 보고 있던 피해자 W(65세)에게 별다른 이유도 없이 "야이 십새끼야, 너가 왜 보고 있느냐"라고 욕설하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피해자 W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6. 18.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