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199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들은 고비철 중간 판매업체인 ㈜ J을 운영하면서, 무자료 고비철 판매상인 속칭 '바닥업체'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없이 고비철을 구입한 후 이를 제련공장 등에 판매하면서, 제련공장 등에 대한 매출에 상응하는 매입자료를 만들어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고비철 매매를 가장하기 위해 설립된 속칭 '폭탄업체'와 '간판업체'의 명의대여자를 모집하고, 폭탄업체와 간판업체의 사업자등록, 세무신고, 계좌개설 업무 및 실제 매매대금 지급을 가장하기 위해 폭탄업체 계좌로 입금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B는 ㈜ J의 인터넷뱅킹을 통해 매출처와 매입처 간의 입출금을 반복하여 거래의 외형을 갖추고, 거래 외형에 맞춰 허위의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 등 작성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C는 직접 또는 성명불상 딜러(중개상)를 통하여 불상의 무자료 고철 판매업자들로부터 세금계산서 발급 없이 폐구리를 현금 매입하고, 이를 매출처에 판매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 J 관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 공동범행 누구든지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수취 또는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등의 방법과 같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704,156,676원 조세 포탈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 26.경 부천시 원미구 계남로 227에 있는 부천세무서에 ㈜ J의 2011년 2기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함에 있어, 사실은 위 과세기간 동안 성명불상의 무자료 고비철 판매업자들로부터 폐구리 등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고 현금으로 매입한 후 이를 ㈜ J 명의로 매출처인 ㈜ K 등에 판매하였으면서도 L, M으로부터 합계 7,041,566,760원 상당의 폐구리를 매입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거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한 후, 그 무렵 신고·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부가가치세액 704,156,676원을 공제받았다. 나.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2,695,231,252원 포탈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관련 1,300,289,856원 포탈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4. 24.경 부천시 원미구 계남로 227에 있는 부천세무서에 ㈜ J의 2012년 1기 부가가치세를 예정신고함에 있어, 사실은 위 과세기간 동안 무자료 고비철 판매업자들로부터 폐구리 등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고 현금으로 매입한 후 이를 ㈜ J 명의로 매출처인 ㈜ N 등에 판매하였으면서도, L, O, P으로부터 합계 13,002,898,560원 상당의 폐구리를 매입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거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한 후, 2012. 7. 25. 그 신고·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부가가치세액 1,300,289,856원을 공제받았다.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관련 1,394,941,396원 포탈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7. 25.경 부천시 원미구 계남로 227에 있는 부천세무서에 ㈜ J의 2012년 1기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함에 있어, 사실은 위 과세기간 동안 성명불상의 무자료 고비철 판매업자들로부터 폐구리 등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고 현금으로 매입한 후 이를 ㈜ J 명의로 매출처인 ㈜ N 등에 판매하였으면서도, Q, R, O, P, ㈜ S로부터 합계 14,575,256,770원 상당의 폐구리를 매입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거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한 후, 그 무렵 신고·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부가가치세액 1,394,941,396원을 공제받았다. 다.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4,593,018,175원 포탈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관련 3,037,128,235원 포탈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0. 25.경 부천시 원미구 계남로 227에 있는 부천세무서에 ㈜ J의 2012년 2기 부가가치세를 예정신고함에 있어, 사실은 위 과세기간 동안 성명불상의 무자료 고비철 판매업자들로부터 폐구리 등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고 현금으로 매입한 후 이를 ㈜ J 명의로 매출처인 ㈜ K 등에 판매하였으면서도 Q, T, ㈜ S로부터 합계 30,371,282,350원 상당의 폐구리를 매입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거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한 후, 2013. 1. 25. 그 신고·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부가가치세액 3,037,128,235원을 공제받았다.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관련 1,555,889,940원 포탈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 25.경 부천시 원미구 계남로 227에 있는 부천세무서에 ㈜ J의 2012년 2기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함에 있어, 사실은 위 과세기간 동안 성명불상의 무자료 고비철 판매업자들로부터 폐구리 등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고 현금으로 매입한 후 이를 ㈜ J 명의로 매출처인 ㈜ K 등에 판매하였으면서도 T 등으로부터 합계 15,527,010,800원 상당의 폐구리를 매입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신고한 후, 2013. 1. 25. 그 신고·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부가가치세액 1,555,889,940원을 공제받았다. 2. 피고인들의 S, U 관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 공동범행 누구든지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수취 또는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등의 방법과 같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2,741,507,796원 포탈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관련 1,051,223,812원 포탈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0. 25.경 부천시 원미구 계남로 227에 있는 부천세무서에 ㈜ S의 2012년 2기 부가가치세를 예정신고함에 있어, 사실은 위 과세기간 동안 성명불상의 무자료 고비철 판매업자들로부터 폐구리 등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고 현금으로 매입한 후 이를 ㈜ S 명의로 매출처인 ㈜ K 등에 판매하였으면서도 Q, V, U, W으로부터 합계 12,064,811,980원 상당의 폐구리를 매입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거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한 후, 2013. 1. 25. 그 신고·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부가가치세액 1,051,223,812원을 공제받았다.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관련 1,690,283,984원 포탈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 25.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계남로 227에 있는 부천세무서에 ㈜ S의 2012년 2기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함에 있어, 사실은 위 과세기간 동안 성명불상의 무자료 고비철 판매업자들로부터 폐구리 등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고 현금으로 매입한 후 이를 ㈜ S 명의로 매출처인 ㈜ K 등에 판매하였으면서도 U으로부터 합계 18,167,000,460원 상당의 폐구리를 매입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거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한 후, 그 무렵 그 신고·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부가가치세액 1,690,283,984원을 공제받았다. 나.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5,649,997,407원 포탈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관련 3,424,691,893원 포탈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4. 25.경 부천시 원미구 계남로 227에 있는 부천세무서에 ㈜ S의 2013년 1기 부가가치세를 예정신고함에 있어, 사실은 위 과세기간 동안 성명불상의 무자료 고비철 판매업자들로부터 폐구리 등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고 현금으로 매입한 후 이를 ㈜ S 명의로 매출처인 ㈜ K 등에 판매하였으면서도 U으로부터 합계 35,249,717,833원 상당의 폐구리를 매입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거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한 후, 2013. 7. 25. 그 신고·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부가가치세액 3,424,691,893원을 공제받았다.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관련 2,225,305,514원 포탈 피고인들은 2013. 7. 25.경 부천시 원미구 계남로 227에 있는 부천세무서에 ㈜ S의 2013년 1기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함에 있어, 사실은 위 과세기간 동안 성명불상의 무자료 고비철 판매업자들로부터 폐구리 등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고 현금으로 매입한 후 이를 ㈜ S 명의로 매출처인 ㈜ K 등에 판매하였으면서도 U으로부터 합계 23,203,291,890원 상당의 폐구리를 매입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거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한 후, 그 무렵 신고·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부가가치세액 2,225,305,514원을 공제받았다. 3.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 동행사 가. ㈜ S 야적장 토지임대차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2. 6. 9.경 시흥시 X에 있는 Y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토지임대차계약서 서식 파일의 부동산의 표시 란에 "경기도 시흥시 X, 대지, 845m², 주택 전체", 계약내용 란에 "보증금 일천만 원, 계약금 일백만 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 900만 원은 2012. 6. 29.에 지불한다. 차임 일백이십오만 원은 매월 28일에 지불한다. 임대차 기간은 2013. 6. 28.까지로 한다. 입주는 6월 29일이며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입주일은 1주간 유예시킬 수 있다"라고 입력하고, 임대인 란에 "경기도 시흥시 Z(아), AA", 임차인 란에 "㈜ S, 대리인 AB", 중개업자란에 "AC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A"이라고 각각 입력하여 출력한 다음, 이 문서의 임대인 AA의 명의 옆에 임의로 'AA'이라고 새긴 도장을 찍은 뒤 복사기기로 이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A명의의 토지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 토지임대차계약서 행사 피고인은 2012. 6. 29.경 부천시 원미구 계남로 227에 있는 부천세무서에 ㈜ S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세무사 AD으로 하여금 위 8의 가항 기재 내용과 같이 위조된 토지임대차계약서를 그곳 성명불상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4. 피고인들의 AE 관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 공동범행 누구든지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수취, 또는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은폐 등의 방법과 같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2,828,548,195원 포탈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0. 25.경 인천 남동구 인하로 548(구월동)에 있는 남인천세무서에 ㈜ AE의 2013년 2기 부가가치세를 예정신고함에 있어, 사실은 위 과세기간 동안 성명불상의 무자료 고비철 판매업자들로부터 폐구리 등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고 현금으로 매입한 후 이를 ㈜ AE 명의로 매출처인 ㈜ N 등에게 판매하였으면서도 AF, AG로부터 합계 33,839,369,006원 상당의 폐구리를 매입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거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한 후, 2014. 1. 25.경 그 신고·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부가가치세액 2,828,548,195원을 공제받았다. 나.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1,384,625,549원 포탈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1. 22.경 인천 남동구 인하로 548(구월동)에 있는 남인천세무서에 ㈜ AE의 2013년 2기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함에 있어, 사실은 위 과세기간 동안 성명불상의 무자료 고비철 판매업자들로부터 폐구리 등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고 현금으로 매입한 후 이를 ㈜ AE 명의로 매출처인 ㈜ AH 등에 판매하였으면서도 AF으로부터 합계 15,908,040,740원 상당의 폐구리를 매입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거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한 후, 2014. 1. 25.경 그 신고·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부가가치세액 1,384,625,549원을 공제받았다. 5. 피고인들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공동범행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발급받은 행위를 하거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J 관련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허위기재 제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 26.경 부천시 원미구 계남로 227에 있는 부천세무서에 ㈜ J의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과세기간 동안 ㈜ J이 L, M으로부터 합계 7,041,566,760원 상당의 폐구리를 공급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Ⅰ의 1~2항과 같이 마치 동액 상당의 폐구리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제출하였다.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허위기재 제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4. 24.경 부천시 원미구 계남로 227에 있는 부천세무서에 ㈜ J의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과세기간 동안 ㈜ J이 L, O, P으로부터 합계 13,002,898,560원 상당의 폐구리를 공급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Ⅰ의 3~5항과 같이 마치 동액 상당의 폐구리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제출하였다.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기재 제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7. 25.경 부천시 원미구 계남로 227에 있는 부천세무서에 ㈜ J의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과세기간 동안 ㈜ J이 Q, R, O, P, ㈜ S로부터 합계 14,575,256,770원 상당의 폐구리를 공급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Ⅰ의 6~10항과 같이 마치 동액 상당의 폐구리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제출하였다.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기재 제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0. 25.경 부천시 원미구 계남로 227에 있는 부천세무서에 ㈜ J의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과세기간 동안 ㈜ J이 Q, T, ㈜ S로부터 합계 30,371,282,350원 상당의 폐구리를 공급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Ⅰ의 12~14항과 같이 마치 동액 상당의 폐구리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제출하였다.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허위 기재 제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7. 25.경 부천시 원미구 계남로 227에 있는 부천세무서에 ㈜ J의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과세기간 동안 ㈜ J이 ㈜ AI에게 합계 625,842,810원 상당의 폐구리를 공급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Ⅰ의 11항과 같이 마치 동액 상당의 폐구리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제출하였다. 나. Q 관련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기재 제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7. 25.경 부천시 원미구 계남로 227에 있는 부천세무서에 Q의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Q이 아무런 폐구리 거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Ⅱ의 1~3항과 같이 마치 위 Q이 ㈜ AI, ㈜ J, ㈜ S에게 합계 8,709,044,580원 상당의 폐구리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제출하였다.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기재 제출 피고인들은 2013. 1. 25.경 부천시 원미구 계남로 227에 있는 부천세무서에 Q의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Q이 아무런 폐구리 거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Ⅱ의 4항과 같이 마치 위 Q이 ㈜ J에게 합계 20,001,487,430원 상당의 폐구리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제출하였다. 다. T 관련 피고인들은 2013. 2. 28.경 부천시 원미구 계남로 227에 있는 부천세무서에 T의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T이 아무런 폐구리 거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T이 ㈜ J에게 합계 24,344,231,860원 상당의 폐구리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제출하였다. 라. ㈜ S, U 관련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기재 제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7. 25.경 부천시 원미구 계남로 227에 있는 부천세무서에 ㈜ S의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과세기간 동안 ㈜ S이 Q으로부터 271,492,500원 상당의 폐구리를 공급받거나, ㈜ J에게 273,251,200원 상당의 폐구리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Ⅲ의 1~2항과 같이 마치 동액 상당의 폐구리를 공급받거나 공급한 것처럼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제출하였다.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기재 제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0. 25.경 부천시 원미구 계남로 227에 있는 부천세무서에 ㈜ S의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과세기간 동안 ㈜ S이 Q, V, U, W으로부터 합계 12,064,811,980원 상당의 폐구리를 공급받거나 ㈜ J에게 합계 1,552,573,860원 상당의 폐구리를 공급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Ⅲ의 3~7항과 같이 마치 동액 상당의 폐구리를 공급받거나 공급한 것처럼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제출하였다.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기재 제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 25.경 부천시 원미구 계남로 227에 있는 부천세무서에 ㈜ S의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과세기간 동안 ㈜ S이 U으로부터 합계 18,167,000,460원 상당의 폐구리를 공급받거나 ㈜ AI, ㈜ AJ, ㈜ AK에게 합계 1,264,160,620원 상당의 폐구리를 공급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Ⅲ의 8~11항과 같이 마치 동액 상당의 폐구리를 공급받거나 공급한 것처럼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제출하였다.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기재 제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4. 25.경 부천시 원미구 계남로 227에 있는 부천세무서에 ㈜ S의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과세기간 동안 ㈜ S이 U으로부터 합계 35,249,717,833원 상당의 패구리를 공급받거나 ㈜ AI, ㈜ AJ에게 합계 1,002,798,900원 상당의 폐구리를 공급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Ⅲ의 12~14항과 같이 마치 동액 상당의 폐구리를 공급받거나 공급한 것처럼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제출하였다.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기재 제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7. 25.경 부천시 원미구 계남로 227에 있는 부천세무서에 ㈜ S의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과세기간 동안 ㈜ S이 U으로부터 합계 23,203,291,890원 상당의 폐구리를 공급받거나 ㈜ AI, ㈜ AJ에게 합계 950,236,750원 상당의 폐구리를 공급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Ⅲ의 15~17항과 같이 마치 동액 상당의 폐구리를 공급받거나 공급한 것처럼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제출하였다.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기재 제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4. 3.경 부천시 원미구 계남로 227에 있는 부천세무서에 U의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과세기간 동안 ㈜ S이 불상의 바닥업체들에서 폐구리를 직접 매입한 것일 뿐, U과 아무런 폐구리 거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Ⅳ의 1항과 같이 마치 위 U이 ㈜ S에게 합계 28,246,519,770원 상당의 폐구리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제출하였다.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기재 제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7. 22.경 부천시 원미구 계남로 227에 있는 부천세무서에 U의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과세기간 동안 ㈜ S이 불상의 바닥업체들에서 폐구리를 직접 매입한 것일 뿐, U과 아무런 폐구리 거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Ⅳ의 2항과 같이 마치 위 U이 ㈜ S에게 합계 58,453,009,723원 상당의 폐구리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제출하였다. 마. ㈜ AE, AF 관련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하거나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기재 제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0. 25.경 인천 남동구 인하로 548에 있는 남인천세무서에 ㈜ AE의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과세기간 동안 ㈜ AE이 AF, AG로부터 합계 33,839,369,006원 상당의 폐구리를 공급받거나 ㈜ AJ에게 합계 5,553,887,050원 상당의 폐구리를 공급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Ⅴ의 1~3항과 같이 마치 동액 상당의 폐구리를 공급받거나 공급한 것처럼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제출하였다.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기재 제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1. 22.경 인천 남동구 인하로 548에 있는 남인천세무서에 ㈜ AE의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과세기간 동안 ㈜ AE이 AF으로부터 15,908,040,740원 상당의 폐구리를 공급받거나, ㈜ AJ에게 2,061,785,250원 상당의 폐구리를 공급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Ⅴ의 4~5항과 같이 마치 동액 상당의 폐구리를 공급받거나 공급한 것처럼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제출하였다. 2013년 2기 ㈜ AE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관련 AF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0.경 ㈜ AE의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앞두고 ㈜ AE이 불상의 바닥업체들로부터 폐구리를 매입한 것일 뿐 AF과 아무런 폐구리 거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 세금계산서 용지의 발행일자란에 "2013. 07. 02." 품폭란에 "캔디 등", 공급가액란에 "129,307,900원", 세액란에 "12,930,790원"으로 기재하고 공급자란에 "AF", 공급받는 자란에 "㈜ AE" 회사 명판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Ⅵ과 같이 공급가액 합계 32,437,944,940원 상당의 폐구리를 공급한 것처럼 모두 304장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매출·매입금액 및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389,171,503,592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포탈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사실 모두 인정) 1. A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D, AA, AM, AN,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료상 조사종결 보고서(U, 증거목록 순번 21), 각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2, 49), 자료상 조사진행 사항(S, 증거목록 순번 56), 조세범칙조사 보충조서(S AB, 증거목록 순번 82), 각 수사보고[T 조사종결보고서 첨부(증거목록 순번 93), 신규 간판업체 AE 확인보고(증거목록 순번 98), AE의 매입처(폭탄업체) 조사상황 보고(증거목록 순번 119), 피의자들 범죄혐의 추가(증거목록 순번 137), A, AB의 임대차계약서 위조사실 확인(증거목록 순번 301), 조세포탈 관련 판결문 첨부 및 포탈세액 산정 보고(증거목록 순번 439)], 포탈세액 합계표(증거목록 순번 440) 1. 고발서(증거목록 순번 483) 1.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증거목록 순번 15, 17, 28),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증거목록 순번 16),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T, 증거목록 순번 22),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J),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J, 증거목록 순번 44),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S, 증거목록 순번 50),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S, 증거목록 순번 51), 토지임대차계약서(증거목록 순번 54), AE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20),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증거목록 순번 121), Q, ㈜ AI 부가가치세 신고서(증거목록 순번 394), ㈜ S의 2012년 1기(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증거목록 순번 41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하여야 하는데, 검사는 매입세액을 전혀 공제하지 않은 매출세액 전체를 피고인들이 포탈한 세액으로 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비록 피고인들이 폐구리를 매입한 소상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는 못하였으나 실제로는 매입거래를 하였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피고인들이 실제로 포탈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피고인들이 바닥업체들로부터 매입한 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한 액수가 되어야 한다. 2. 판단 이 사건 당시 시행되던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사업자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조세포탈범에 대한 형사절차에서 확정하여야 할 포탈세액은 당해 포탈범에 대하여 부과하여야 할 세법상의 납세의무액수와 그 범위를 같이 하여야 하므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포탈세액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2. 8. 선고 199도519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앞서 범죄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이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함으로써 실제 매입처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실제 매입거래를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포탈한 부가가치세액을 인정함에 있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2012년, 2013년 및 2014년 각 조세포탈의 점, 각 연도별로 포괄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각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및 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나. 피고인 A에 대하여 추가 :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조세범처벌법 제20조[각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년도 조세포탈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하고,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죄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대하여 별도로 양정한 벌금을 모두 합산하여 병과]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및 벌금 59,514,235,409원 ~ 148,785,588,522원[포탈세액의 합계 20,597,085,050원과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 및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상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 389,171,503,592원에 부가가치세법상 세율인 10%를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38,917,150,359원(= 389,171,503,592원 × 10%, 원 미만 버림)을 모두 합하여 산정한 59,514,235,409원의 1배 ~ 2.5배]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가.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군, 특가법상 조세포탈, 제3유형(2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7년 (감경영역) 나.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군,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제3유형(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감경영역) 다.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군,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기본영역) 라. 최종 권고형의 범위 1) 피고인 A : 징역 4년 ~ 9년 8월[기본범죄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7년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2년과 사문서위조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8월을 모두 합산] 2) 피고인 B, C: 징역 4년 ~ 9년[기본범죄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7년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2년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B : 각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59,514,235,409원 나. 피고인 C : 징역 2년 6월 및 벌금 59,514,235,409원 이 사건 범행과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허위의 매입·매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조세를 포탈하는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이른바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국가의 조세징수 작용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들이 포탈한 세액이 200억 원을 넘고, 발급받거나 제출한 허위세금계산서 및 매입·매출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800억 원을 넘는 고액인 점, 특히 피고인 C는 이전에도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그다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B는 동생인 피고인 C의 부탁을 받아 회사를 설립하거나 명의를 빌려주는 등 가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액의 벌금이 병과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고,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