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정1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서구 C, D(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E으로부터 2014. 2. 26.부터 2019. 3. 25.까지 임차하여 이 사건 주차장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피고인은 2016. 8. 22.경부터 2016. 10. 15.까지 피해자가 이 사건 주차장에 대하여 사용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부산 서구 F에 있는 'G 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의 주차장으로 이용한다는 이유로, 2016. 8. 22.부터 2016. 9. 10.까지 이 사건 주차장 출입구를 H 코란도 투리스모 차량으로 막고, 2016. 9. 11.부터 2016. 10. 15.까지 이 사건 주차장 입구를 철제펜스로 막는 등 차량과 펜스를 이용하여 그 곳을 이용하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위력을 행사하도록 I을 교사하여 피해자의 모텔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현장방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해자가 이 사건 모텔을 운영하면서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이 사건 주차장을 이용한 모텔 영업업무는 정당한 업무행위라 할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주차장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었음에도 피해자가 계속하여 이 사건 주차장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주차장의 점유를 회복한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라 할 것이지 피해자의 모텔 영업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사건 모텔의 출입구는 이 사건 주차장 외에도 여러 군데에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이 사건 모텔 영업업무가 방해된 사실이 없다. 나. 가사,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 행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재산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행위에 대한 정당방위이자 정당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여 이 사건 행위를 하였으므로 이는 피고인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착오를 일으킨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구성요건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6도38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2. 13.경 E으로부터 이 사건 주차장을 임대차기간 2014. 2. 26.부터 2019. 3. 25.까지, 보증금 1억 원, 월차임 3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한 사실, 피고인 등이 2015. 11. 16.경 L에게 이 사건 모텔을 매도하면서 L이 이 사건 주차장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승계하거나 전차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 이 사건 주차장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승계하거나 전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2015. 12. 2. 경 이 사건 모텔을 임대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주차장에 관한 임차료를 이 사건 모텔 임차료에 포함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 피해자는 L과의 임대차계약상 문제가 있음을 주장하며 L에게 이 사건 모텔 및 주차장에 관한 임차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주차장은 피고인 등이 L에게 이 사건 모텔을 매도하기 전부터 이 사건 모텔의 주차장으로 사용되어 오던 것인 점, 피해자는 2015. 12. 2.경 L으로부터 이 사건 모텔을 임차하면서부터 이 사건 주차장을 이 사건 모텔의 주차장으로 점유 · 사용하여 온 점, 피고인으로서도 L이 이 사건 주차장에 관한 계약관계를 정리할 것으로 믿고 2016. 7. 26.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주차장 계약승계 독촉 및 사용중단 요청'에 관한 내용증명을 보낼 때까지 사실상 피해자의 이 사건 주차장의 사용을 묵시적으로 용인하여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주차장에 대한 적법한 점유·사용권원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주차장의 인도 청구소송이나 인도단행가처분신청 등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적법하게 이 사건 주차장을 인도받을 때까지는 피해자의 이 사건 주차장을 이 사건 모텔의 주차장으로 점유·사용하는 이 사건 모텔 영업업무는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진 것으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적법한 인도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이 사건 주차장 출입구에 차량을 세워두거나 펜스를 치는 방법으로 점유를 회복하려고 한 것을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모텔로 들어가는 출입구가 이 사건 주차장 외에 여러 개 있었다고 하더라도 주 출입구인 이 사건 주차장 출입구를 막아 이 사건 모텔 영업업무를 방해한 이상 위와 같은 사정은 업무방해행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정당방위, 정당행위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473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업무가 보호가치 있는 업무에 해당하는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의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법 및 과정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행위의 상당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법률의 착오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552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법무법인 M의 변호사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주차장 부지 계약승계 독촉 및 사용중단 요청'에 관한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주차장 입구에 차량을 세워두거나 펜스를 설치하여도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피고인이 변호사로부터 자문을 받고 자기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믿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오인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