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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3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벌금형 200만 원, 사회봉사명령 90시간 병과)을 선고받아 2012. 11. 16. 그 형이 확정된 자인바, 주식회사 C을 운영하면서 사실은 피해자 D으로부터 팬티라이너 제품에 대한 생산의뢰를 받더라도 이를 생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2. 4월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1가 25 청년플러스창업센터에서 피해자에게 "E에서 원자재를 구입해서 공급해 주면 우리 공장에서 가공해서 팬티라이너 25만개를 생산·납품해주겠다"고 속여 2012. 5. 3.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2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증언 1. 계좌거래명세표 1. 녹취록 1. 판시 전과의 점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팬티라이너 제작대금 등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피해자에게 약속한 팬티라이너 제품을 공급하지 못하게 된 것은 사실이나, 당시 다수의 투자처들로부터 투자금을 지원 받던 상황이었고 2012. 5. 말경까지도 제품생산이 이루어졌던 상황이므로 처음부터 제품을 생산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지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C은 2012. 2. 무렵부터 1억 3,000만 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공장 설비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고지한 바 없었고, 결국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조로 200만 원을 수령한 지 2주 만에 공장설비가 낙찰되어 가동을 할 수 없게 되었으며, 피해자에게 약속한 샘플제작에 나아가지도 못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2011. 11. 말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던 F, G, H, I 등의 임금 도합 1억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1고 단1002호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기소되어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기도 한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장설비가 경매로 낙찰된 이후에도 위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 단지 설비 증설 관계로 샘플 제작이 늦어지고 있다는 취지로만 이야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은 공장설비가 낙찰된 이후에도 물품제작공급계약을 체결한 J에게 팬티라이너 제품을 공급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J에 대한 출고 현황은 낙찰일 이후의 판매 현황일 뿐 그 이후에 제품 생산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되지 못하고 실제로 낙찰 이후에 제품 생산이 이루어졌다는 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한 점, 위 공장설비 경매절차의 낙찰대금은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채권 등 별개의 채무 변제에 충당되었으며 이후 공장은 폐업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 현재까지도 피해자에게 계약금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계약금 200만 원을 피해자에 대한 제품생산에 사용한 바도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약속한 제품을 생산하지 못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실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992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의 결과 획득한 경품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 재매입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고하고 피고인 A은 2010. 7. 6.경부터 2010. 7. 10.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B건물 2층에 있는 'C' 청소년 게임장에서 이용자의 능력에 따라 게임을 진행하여 점수를 얻어 그에 따라 경품을 획득할 수 있는 게임물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버튼이나 조이스틱을 조작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고 미리 일정 구간에 도달하면 정해진 코드값에 따라 경품이 배출되도록 변경된 '더 다빈치'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피고인 D E, F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이용하도록 하고, 피고인 D은 일명 'G'으로서 단속에 대비하여 망을 보면서 신분이 확인되는 사람들만을 위 게임장에 출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위 게임물 이용자들이 게임의 결과 획득한 경품용 카드(개당 5,000원)에 대하여 1개당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후 4,500원씩 환전해주어 위 기간 동안 1,2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등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1. 7. 21, 법률 제108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294

범죄사실 2013고단5294호 1. 특수절도의 점 피고인은 C와 함께 2013. 4. 12. 01:00경 서울 서초구 D아파트 102동 주차장에서, 피고인은 망을 보고, C는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약 80만 원 상당의 번호판 없는 야마하 100cc 오토바이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3. 4. 12. 01:30경 서울 서초구 F아파트 105동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H 씨티 100 오토바이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4. 12, 01:30경 서울 서초구 F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수서동 721 에 있는 강남직업재활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H 씨티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같은 날 13:30경 서울 강남구 수서동 721 에 있는 강남직업재활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야탑보건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7151호] 1.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3.10.28. 20:30경 서울 송파구 I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K 씨티100 오토바이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무면허운전의 점 가.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10. 28, 20:30 경 서울송파구 I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광평로51길 4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K 씨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0,29, 21:45 경 서울 강남구 광평로 51길 49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삼성동 1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K 씨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J 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운전경력증명서의 기재 1. 수사보고(피해품 시가 확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아직 19세에 불과하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모두 압수되어 가환부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28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대전 유성구 I 4층에서 'J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업주로서 위 게임장을 자신의 명의로 등록하고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70대를 구비하는 등 위 게임장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투입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위 A의 지시에 따라 아르바이트 종업원을 직접 면접하여 고용하고, 게임장 외부에 설치된 시시티브이(CCTV)와 철문을 통해 단속에 대비하면서 출입을 통제하고, 게임장 내에서 손님들이 취득한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등 위 게임장 영업을 총괄하는 역할을 각자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4. 16. 경부터 같은 달 19. 13:00경까지 위 게임장에 위 바다이야기 게임기 70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 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등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함과 동시에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각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A 등이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위 게임기를 제공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게임장 내부에서 손님 접대 및 심부름 등을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1)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행위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2)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행위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 3)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행위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C, D, E, F 1)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행위에 대한 방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2)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행위에 대한 방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 3)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행위에 대한 방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 B의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행위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상호간, 피고인 C, D, E, F의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행위에 대한 방조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의 각죄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E, F의 각죄 :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C, D, E, F)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D, E, F)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C, D, E, F)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및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 구조, 운영기간, 수익,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하되,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 구조, 운영기간, 수익,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D, E, F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게임장의 종업원들로서 이 사건 범행에서의 역할이나 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7. 7.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8. 5.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3. 9. 27. 0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트라제 차량을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부평시장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768 번지 희망천 입구 앞 도로까지 약 2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 조회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음주운전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2. 7. 09:30경 경기 포천시 C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생활세제류를 생산판매한 지 10년 된 회사로서 무공해 세제를 특허받아 주문 계약한 금액이 81억 원이 되고, 일본, 중국, 국내 등으로부터 계속 주문량이 늘어날 전망이며, 이에 따라 연간 8억4천만 원의 순이익이 날 것이니 투자하면 이익금의 60%를 배분해 주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 E에게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2000년도 이후부터 무리한 사업확장에 따라 자금난을 겪고 있었고, 가진 재산은 없이 수천만 원의 채무만 있었으며, 당시 공장의 월세, 직원들 급여가 수개월 째 밀려 있었으며, 위와 같은 자금 사정으로 인해 연간 8억 4,000만원의 순수익을 얻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였으며, 주문된 계약금액도 81억의 절반도 미치지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이익금을 분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350만 원, 2004. 2. 9.경 1,650만 원, 2004. 3. 3.경 1,000만 원 등 합계 3,000만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7. 23:20경 경기 의정부시 C 원룸 출입문 앞 노상에서 '남자 2명이 관리인을 폭행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으로부터 사건 발생 경위에 관하여 질문을 받자 이에 격분하여 손으로 위 E의 허리를 툭툭 치면서 "병신새끼들아 그냥 꺼져, 지랄하고 있네, 내가 의정부 깡패인데 내가 작살내버릴까? 순찰차를 확 불질러 버린다"고 말하면서 위 경찰관들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협박하여 약 10분 동안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내용 및 경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3. 01:03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 113길 앞길을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을지로3가사거리 방면에서 종로3가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도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 전방의 2차로 위에 앉아있던 피해자 D(51세)을 위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은 후, 피해자를 위 택시의 하체부에 끼운 채 약 4km를 계속 진행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 하여금 두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실황보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발생보고(변사)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1. 수사보고(영상기록장치 확인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없음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p10월 (감경 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금고 2월 ~ 10월 (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여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은 피해자가 야간에 차량이 지나가는 횡단보도에 앉아서 술을 마시다가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6. 26. 21:0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모텔 303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27. 05:00경 위 D모텔 702호에서 필로폰 약 0.1g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변감정결과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6, 9,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집행유예 1회, 실형 1회) 있을 뿐 아니라 2005년 및 2008년에도 자수 등의 사유로 기소유예 등 처분을 각 1회씩 받은 바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후 자수한 점, 스스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41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싼타모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8. 00:00경 혈중알콜농도 0. 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세곡동 120 세곡동 사거리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수서역 쪽에서 서울공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앞쪽 교통 진행 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쪽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E가 운전하던 F 포드 익스플로어 승용차를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다시 위 차량이 앞쪽에 있던 피해자 B(53세)이 운전하던 G 그랜저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0. 8. 00:00경 서울 강남구 수서동 수서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1항과 같은 세곡동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 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 B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수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인 위 B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 A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3. 11, 6, 인천지방법원에서 2013. 10.1.자 피해자 C(41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의 업무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 2014. 1.23. 위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2.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1, 2013, 10.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0. 21. 01:30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위 주점에서 피해자가 위 2013. 10. 1.자 업무방해 발생 당시 경찰에 신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네가 신고했지, 너는 이 동네에서 장사 다했어, 어디 두고보자, 장사를 할 수 있는지 보자"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2014. 2. 19.자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2. 19. 18:25경 위 주점에서 위 2013. 10. 1.자 업무방해 사건으로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너 이새끼. 저번에 나 신고했지, 개새끼야, 나 그것 때문에 사회봉사활동 중이야, 머리에 피도 안마른 새끼야,너 장사 제대로 하나 보자, 내 주머니에 200만 원만 있으면 너 같은 새끼는 죽인다"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휴대폰 카메라로 피고인의 소란행위를 촬영하려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2 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시 제1의 범행과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9. 03:00경 서울시 관악구 B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인터넷 C 조건만남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D(여, 15세)에게 화대비 12만원을 주고 1회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제12,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신원일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3103

범죄사실 [2013고단3103]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0. 28. 20:55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C 2층 피해자 D(여, 51세)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시끄럽게 떠들어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다른 손님들이 술값도 계산하지 않은 채 나가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나간 손님들의 술값을 대신 낼 것을 요구받자 "계산할 수 없다"며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약 40분에 걸쳐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패를 부려 D의 영업을 방해한 사실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24세)와 경사 H(46세)으로부터 술값을 계산하고 집으로 돌아갈 것을 요구받고 H에게 "네가 무슨 상관이냐"고 소리를 지르며 양손으로 H의 가슴 부분을 밀친 다음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G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손으로 G의 몸을 밀치고 팔꿈치로 팔 부분을 때리고 손톱으로 손등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의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고, G의 현행범인체포에 관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742]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4. 3. 23:05경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수정가스 앞 도로에서 I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음주감지기에 음주 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성남수정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위 J으로부터 1차 같은 날 23:17경, 2차 같은 날 23:27경, 3차 같은 날 23:41 경 3회에 걸쳐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4. 3. 23: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수정가스 앞 도로에서 I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G, H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1. 증거사진 판시 제3, 4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블랙박스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실형을 복역한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3. 경1)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전화를 통해 피해자 E에게 '돼지를 도축하고 남은 부산물인 돼지머리와 내장을 공급할 테니 계약금으로 3,000만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억 6,000만원의 재산이 있었으나 이를 상회하는 3억 원 1)공소장기재2011.8. 3.은 오기로 보인다(수사기록 34쪽 참조). 상당의 채무가 있어 그 자금 사정으로 인하여 돼지를 매입하여 도축·가공하는 영업이 아닌 도축된 돼지를 매입하여 가공하는 영업을 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도축할 돼지를 매입하는 자금이 아닌 도축된 돼지를 매입하는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도축으로 인한 돼지 부산물이 남을 수가 없어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돼지부산물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돼지부산물 공급 계약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3,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통장내역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건의 경위, 피해액, 미합의인 점, 사건 발생 이후 1,000만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실형 및 집행유예를 포함한 다수의 이종전과가 있으나 동종전과는 없는 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1. 6.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으로, 2013. 10. 23. 06:00경 울산시 북구 호계동 알프스 사우나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산동 이화육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10.23. 06:00 경제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중산동 이화육교 인근 도로를 울산 쪽에서 경주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그 반대편에서 오던 피해자 C(29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 운전석 측면 부분으로 쏘나타 승용차 운전석 측면 부분을 들이받고, 계 속하여 C의 뒤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28세)이 운전하는 F 스포티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위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자료,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차적조회, 각 진단서(C, E),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합의서(E), 수사보고,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사실증명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A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상상적 경합범의 형태이므로 양형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않고,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중앙분리대를 넘어 역주행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 E의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점, 다만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 가정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82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중국 요녕성 동항선적 외끌이 저인망 어선 E(약 40톤, 승선원 7명, 목선)에서 선원관리 및 어업활동의 총 책임자인 선장이자 의 선주이며, 피고인 B는 같은 어선에서 선장을 보좌하며 조업현장의 책임자인 항해사이고, 피고인 C는 같은 어선에서 조업에 필요한 각종 장비 등을 작동하며 조업에 참여하는 기관사이다. 피고인들은 2014.5.23. 17:00경 (이하 한국시간) 중국 요녕성 동항항에서 외끌이 저인망 어구 2틀을 적재하고, 승선원 7명이 E에 승선한 후 출항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5.25. 16:00경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 내 특정금지구역인 북위 37도 33분, 동경 125도 20분(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동방 30 해리, EEZ 63 해리 침범)에서 투망하고, 2014,5, 25. 17:00 경 북위 37도 33분, 동경 125도 16분(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동방 27해리, EEZ 60마일 침범)에서 양망하여 꽃게 50kg, 잡어 10kg을 포획하였다.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2014. 5. 25. 17:40경 위 투망 위치로 되돌아가 투망한 후 2014. 5. 25. 18:40경 위 양망 지점에서 양망하여 꽃게 80kg, 잡어 20kg을 포획하였다. 피고인들은 또 다시 2014. 5. 25. 19:15 경 북위 37도 28분, 동경 125도 16분(연평도 남서방 21 해리, EEZ 61해리 침범)에서 투망한 후 인망 중 2014. 5, 25, 19:55 경 북위 37도28분, 동경 125도 14분(연평도 남서방 24.5 해리)에서 인천해양경찰서 소속 503 함에 나포되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 내 특정금지구역에서 총 3회 불법 조업하여 꽃게 130kg 등 총 160kg 상당의 어획물을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체증자료, 나포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호, 제4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 A):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21조 본문, 형사소송법 제132조 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대구 달서구 감삼동에 있는 알리앙스 예식장 앞 도로에서 B에게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스마트폰 10대를 대금 50~60만 원에 매도하는 등 2012. 8.부터 2012. 1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B에게 장물인 스마트폰 40대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취급한 휴대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엄히 처벌하여야 하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각종 세금 체납 등으로 신용등급이 좋지 않아 피고인 명의의 통장도 만들 수 없었고, 개인 채무가 1,000만 원 이상 되었으며, 고정수입원인 피고인 부인 운영의 옷가게 역시 운영이 잘 되지 않아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B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2011. 6.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1. 6. 27.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미용실'에서,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빌려주면 몇일 내에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1. 6.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1. 6. 29.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E식당'에서, 위와 같이 금원을 차 용하더라도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전에 빌린 100만 원을 포함하여 1, 2개월 내에 변제하고 이자로 월 2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11. 12.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1. 12. 20.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 전문점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청주, 조치원에 게임장을 하여 이자는 3부든 5부든 넉넉하게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 G, H 등에게 빌린 금원을 갚고 생활비로 쓸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게임장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12. 20.경 500만 원, 같은 달 24.경 45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4. 2012. 2. 1.경 범행 피고인은 2012. 2. 1.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 전문점에서, 피해자에게 "I에게 빌린 1,000만 원을 변제하여야 하니 금원을 빌려달라. 아내와 공동 명의로 구입한 주택을 매도하여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택과 옷가게 모두 피고인의 아내인 J의 소유이고, J은 피고인의 채무존재 여부도 알지 못하는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수입이 전혀 없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I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5. 2012. 5.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2. 5. 21.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 전문점에서, 피해자에게 "먼저 손실을 본 게임장 투자 건도 있고 하니까 이를 만회하겠다. 삼정동으로 옮겨 운영을 할 예정이니 투자를 하면 이전에 손실 본 오락실 투자원금 반환과 투자금을 모두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G에 대한 채무 2,000만 원에 대하여 변제독촉을 받게 되자 이를 변제하기 위하여 금원을 빌린 것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이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1993년 이후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액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