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정11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과 연인 관계이다. 1. 2019. 4. 2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4. 22. 19:00 ~ 20:00경 대전 서구 C, D호 내에서, 피해자와 사소한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은 동소 현관 입구에 있는 시가 15,000원 상당의 사기 재질의 화분을 집어 들어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화분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2019. 5.말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5.말 11: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화통화를 하면서 말다툼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집에 귀가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만 원 상당의 알루미늄 재질의 물걸레용 밀대 자루를 방문과 방바닥에 내리쳐 밀대 자루를 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9. 6. 11. 19:5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로 동영상 촬영을 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머리, 목, 등 부위 등을 수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7, 13)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 3, 12) 1. 각 고소장(순번 1, 11), CD 1. 수사보고(견적서 미첨부), 수사보고(CD 동영상 분석), 수사보고(상해 불인정 사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 관계인 피해자를 때리거나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의 물건을 손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다고 주장하나,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 이를 뒷받침할 만한 합의서 등의 자료가 제출된 적이 없고, 피고인은 이 법원의 자료제출 권고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합의서는 받지 못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재물손괴 범행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폭행 범행에 대하여는 뒤늦게나마 이를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손괴된 재물의 가치가 크지는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9. 6. 11. 재물손괴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6. 11. 19:50경 대전 서구 C, D호 내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 애플 제품 '아이폰' 휴대전화기를 집어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기를 파손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고소장(순번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 3, 12), 사진 등(순번 15)이 있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각 증거들을 포함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아이폰 휴대전화기를 집어 던진 행위로 인하여 위 휴대전화기가 파손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아이폰 휴대전화기를 먼저 집어 던졌고, 그 후에 피고인이 다시 위 휴대전화기를 집어 던졌으므로, 피고인이 위 휴대전화기를 던지기 전에 피해자의 행동으로 인하여 이미 위 휴대전화기가 파손된 상태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를 집어던진 직후에 피고인이 이를 주워서 던진 것으로 보이는바, 그 순간에 바닥에 놓인 휴대전화기를 서서 본 피해자로서는 휴대전화기의 파손 상태에 대하여 제대로 보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자신이 휴대전화기를 던졌을 당시에는 액정만 깨진 상태였고 피고인이 이를 던진 이후에서야 휴대전화기 본체와 액정이 벌어져 파손되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렵다. 다.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중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9. 6. 18. 재물손괴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6. 18. 오후경 대전 서구 C, D호 내에서, 동소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 책꽂이의 뒤쪽 베니어합판을 불상의 방법으로 떨어지게 하는 등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고소장(순번 17),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19), 사진(피해품)(순번 18)이 있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각 증거들을 포함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책꽂이를 손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9. 6. 11.경 다툰 이후에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지내던 집을 나왔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물건을 모두 빈 방으로 옮겨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책꽂이를 옮기기 전에 베니어합판의 핀이 빠져 있는 상태였을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책꽂이를 옮기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게 파손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책꽂이를 집어 던지거나 내 팽개쳤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책꽂이를 옮기거나 이를 손괴하는 장면을 본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이를 손괴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추측에 불과하다. 다.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중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