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3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0. 채팅 애플리케이션 ‘틴더’를 통해 피해자 B(가명, 여, 22세)를 알게 되어 사귀다가 2020. 4. 31.경부터 2020. 6. 19.경까지 서울 강서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하게 되었다. 2020고합343 피고인은 2020년 5월 중순경부터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자와 강제로 성관계를 하는 등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내고 피해자의 나체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할 것이 두려워 이에 항의하지 못하고 피고인과의 관계를 유지하다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할 것을 마음먹고 2020. 6. 19. 피고인의 집에서 나왔다. 피해자가 2020. 6. 20.경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피해자의 성관계 영상파일을 전송하여 확인시켜 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고 영상을 확인하려면 피고인에게 와서 직접 확인하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유인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나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말하기 위하여 2020. 6. 22. 15:30경 서울 강서구 E, 3층에 있는 ‘F’에서 피고인을 만나 2020. 6. 22. 16:00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H’으로 이동하여 피고인과 대화를 하였으며, 피고인은 2020. 6. 22. 20:00경 피고인의 집으로 가기 무섭다고 말하면서 주저하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1. 강간 피고인은 2020. 6. 22. 21:00경 피고인의 집에서 “하기 싫다. 하지 말라.”고 말하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고인의 어깨와 팔을 밀치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강간을 당하여 아랫배가 아프고 머리도 아파 잠시 잠이 들었다가 잠에서 깨어 2020. 6. 22. 22:30경 피해자를 안은 채로 자는 피고인을 뿌리치고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도록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를 침대에 엎드리게 한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아프다. 하지 말라.”고 하면서 몸을 비틀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상해,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6. 22. 22:4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확인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연락하지 말라고 했던 피해자의 지인에게 연락을 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를 1회씩 내려치고 피해자의 양쪽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을 확인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강간과 폭행 등으로 고소하기 위하여 모아 놓은 증거사진과 메일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화를 내면서 “다른 거 또 숨기는 거 있느냐. 또 나오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남자에게 연락 온 적이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자,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29cm, 칼날 길이 16cm)을 가져와 피해자의 가슴에 대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바람을 피우면 죽여버린다고 했지. 잘못했으면 스스로 손가락을 잘라라. 칼로 어디든 찌르면 죽는데 머리를 찔러 줄까. 눈을 찔러 줄까. 어디를 찔러 줄지 네가 정해라. 이런 짓 해 놓고 살고 싶냐. 너 빠져나가려고 하면 여기서 칼 던져서 너한테 꽂아버린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이거 다 유포할 거다. 너 인생 망가지는 거 한순간이다. 이거 유포하면 자살하고 싶어질 걸.”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합571 1. 폭행 피고인은 2020년 5월 중순경 17:00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다툰 피해자가 헤어지겠다고 하면서 짐을 싸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바구니에 담겨 있던 막대사탕을 피해자의 머리, 팔 허벅지에 수회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폭행, 유사강간 가. 피고인은 2020. 6. 3. 18:00경부터 19:4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보던 중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다른 남자가 연락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죽도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수회 내려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제대로 맞아야 정신을 차린다. 어디를 맞을지 정하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양 발바닥을 1회씩 내려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두려움에 떨고 있는 피해자를 침대 위로 올라오라고 하고 피해자를 안아주면서 달랜 다음 피해자에게 “네가 잘못했으니까 항문으로 성관계를 하자.”라고 하였으나 이에 피해자가 “항문으로는 성관계를 하기 싫다.”라고 하면서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등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아프다. 그만하라.”고 말하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6. 10. 04:30경부터 06:3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다툰 후 화가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대화를 하기 위해 피고인의 다리에 손을 올리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죽도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와 등을 수회 내려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침대로 끌어올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20. 6. 10. 12:00경부터 13:0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집에서 제3항과 같이 피해자와 다투어 화가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화를 풀어주기 위하여 점심을 차려주었으나 음식을 프라이팬에 다시 부어 버리고, 피해자가 “이야기를 좀 하자.”고 말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몸을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6. 16. 00:3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거짓말을 한 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자, “하지 말라.”고 하면서 발버둥치는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이에 피해자가 틈을 타 도망치려고 하자, 다시 피해자를 잡아 침대에 강제로 눕힌 다음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가 허벅지로 피해자의 양팔을 누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6. 폭행,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6. 17. 15:00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집에서 전날 피해자가 술을 먹고 늦게 들어온 일로 화가 나 손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온몸을 수회 때리고, “이제 보이지 않는 곳을 때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팔 안쪽을 꼬집어 폭행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죽도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고 시늉하고, 위험한 물건인 장검을 꺼내 칼로 바닥을 찍으면서 피해자에게 “네가 신고해도 나는 몇 년 살고 나오면 그만이고, 나와서 여기(피해자의 명치)를 칼로 꽂아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3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한하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피해자 진술서 1. 고소장 사본, 메신저 대화 내용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1. 캡처 사진, 상해진단서 사진 1. 각 CD(증거 순번 13, 15), 112신고 음성파일 저장 CD 2020고합5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범죄사실 제1, 3, 4, 6항에 한하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지인에게 보낸 이메일, 피의자와 나눈 문자 내용, 지인에게 보낸 이메일(추가내용), 비트윈 대화내역(고소인과 피의자) 1. 상해진단서(증거 순번 3) 1. 폭행피해 사진, 죽도와 장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4조, 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20고합343호 범죄사실 제1항 2020. 6. 22. 22:30경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각 강간죄 피고인은 2020. 6. 22. 피해자와 정상적인 연인관계에서 서로 합의하여 3번의 성관계를 하였다. 피고인은 기소되지 않은 첫 번째 성관계를 포함하여 강간죄로 기소된 나머지 2번의 성관계도 피해자와 서로 합의하여 하였다. 나. 2020. 6. 3. 특수폭행죄 및 유사강간죄 피고인은 죽도로 피해자의 양쪽 발바닥을 1회 내리친 사실은 있으나 죽도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수회 내리친 사실은 없고, 피해자와 서로 합의하여 항문성교를 하였을 뿐이다. 다. 강제추행죄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2. 이 사건의 쟁점 및 관련 법리 가. 이 사건의 쟁점 피고인이 부인하는 각 강간죄, 2020. 6. 3.자 특수폭행죄 및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와 관련하여 그와 같은 범행들이 벌어질 당시 그 장소에 있었던 사람은 피고인과 피해자뿐이므로, 피고인이 부인하는 위와 같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고 나머지 증거들은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한 것이거나 그 자체만으로는 위와 같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위와 같은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인정 여부이다. 나.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한편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각 강간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2020고합343호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그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신체적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두 차례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두 번의 성관계 모두 피고인에게 계속해서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손으로 밀쳐내는 등 반항하였지만 피고인이 이를 무시하고 몸으로 누른 후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두 번의 성관계 이전에 피고인과 샤워를 함께 한 적은 있으나 그때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삽입을 시도하였을 뿐 성관계를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면서 일관성이 있어 직접 경험한 사실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나) 또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아래와 같이 다른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사실과도 부합한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최초 진술서 작성 당시 나체 영상을 삭제하기 위해 피고인을 만났고 나체 영상이 유포되지 않도록 삭제를 부탁한다는 내용을 반복하여 기재하는 등 범행 당일 피고인을 만난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였다. 피해자와 피고인이 2020. 6. 20. 17:29경부터 17:33경까지 주고받은 비트윈메시지에는 성관계 영상을 보여달라는 피해자의 요구에 피고인이 싫다고 답하면서 직접 오면 보여준다는 내용이 있는 등 범행 당일 피고인을 만난 경위에 대한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범행 당일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된 경위에 대하여도 평소에 피고인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갑자기 화를 내고 때리기도 하여 무서워서 피고인의 집에 갔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집 근처에 있는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집 근처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거나 피해자의 오른팔에 팔짱을 끼고 반 발자국 정도 앞서서 끌고 가는 모습이 확인되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나란히 걷거나 발을 맞추면서 걷지 않고 계속하여 끌려가고 있었으며 피해자가 걸음을 멈추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거나 팔짱을 끼고 피해자를 이끌었다. 나아가 영상에 나타난 피해자의 표정도 밝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정황은 피해자가 내키지 않음에도 피고인의 집에 갔다고 보기 충분하다. 2)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가)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강간의 점에 대하여 전부 부인하고 있으나 경찰에서 제1회 피의자신문 당시 “피해자가 오늘 꼭 성관계를 해야 되냐고 말했다.”, “피해자가 2번째 성관계를 할 때는 너무 아파해서 성관계를 싫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2020고합343호 증거기록 37, 38쪽), 검찰에서 제1회 피의자신문 당시 “2번째 성관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하였다.”고 범행을 일부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2020고합343호 증거기록 180, 181쪽)을 하기도 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콘돔을 사면 성관계를 하겠다고 말하여 콘돔을 구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의 집 근처에 있는 CCTV 영상에는 피고인만 편의점에 들어가서 콘돔을 구매하는 것이 확인된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에게 콘돔을 주었더니 피해자가 자신의 가방에 콘돔을 넣었다고 주장하였으나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자신이 들고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 직접 콘돔을 집어넣는 장면이 확인된다. 또한 피고인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때 콘돔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도 믿기 어렵다. 나. 2020. 6. 3. 특수폭행죄 및 유사강간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2020고합571호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죽도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수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그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신체적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유사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경찰과 검찰에서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죽도로 양쪽 어깨를 수회 폭행하였고 그 후 거부 의사를 표시하는 피해자의 등 위에 올라타서 양팔을 누르고 항문성교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 내용은 구체적이면서 일관성이 있어 직접 경험한 사실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2) 또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아래와 같이 다른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사실과도 부합한다. 가) 피해자는 2020. 6. 3. 21:33경 피고인에게 “나 날개뼈 쪽도 맞았었는데 배운동하려고 누우니까 짱 아파요.”라는 내용의 비트윈 메시지를 전송하였는데(2020고합571호 증거기록 127쪽), 위와 같은 내용은 피해자가 범행을 고소하기 전에 피고인과 자연스럽게 메시지를 주고받는 상황에서 오고간 것으로서 피해자의 진술과 주요 부분에 있어 일치한다. 나) 피해자는 2020. 6. 18. 21:47경 지인인 I에게 “피고인이 나의 휴대전화에 남자의 카카오톡 메시지가 왔는데 휴대전화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죽도로 나의 오른쪽 날개뼈를 때렸다. 피고인은 내가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나에게 항문성교를 요구하였고 나는 싫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계속 강요하여 콘돔만 껴달라고 부탁하고 침대에 엎드려야 했다. 피고인이 항문성교를 했고 너무 아파 울면서 뿌리치려고 하였지만, 피고인이 내 위에 올라타서 누르는 상태로 양팔을 꽉 잡고 놓아주지 않았다.”는 취지의 메일(2020고합571호 증거기록 44쪽)을 보내기도 하였다. 다) 피해자와 피고인은 2020. 6. 20. 12:43경부터 12:50경까지 비트윈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건 너가 나 죽도로 때린 날 나한테 억지로 똥꼬로 관계한 거야. 나 그때 진짜 너무 아파서 울면서 하지 말라고 발버둥쳤는데도 너가 무시하고 계속한 거 아직도 너무 충격이고.”라고 보낸 메시지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는 항상 미안했어. 그래서 관계도 뭔가 덜 하게 되고 그랬어요. 진짜 미안해요. 저 일은.”이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2020고합571호 증거기록 34쪽, 189쪽, 190쪽). 다. 강제추행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2020고합571호 범죄사실 제5항과 같이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그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신체적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경찰과 검찰에서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거부 의사를 표시하는 피해자의 양팔을 눌러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 내용은 구체적이면서 일관성이 있어 직접 경험한 사실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2)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2020. 6. 19. 11:13경 지인인 I에게 “2020. 6. 16. 00:30경 내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하자 피고인이 나를 힘으로 누르면서 바닥에 눕히고 키스를 했고 계속해서 내 가슴과 성기를 만졌다.”는 취지로 보낸 메일 내용(2020고합571호 증거기록 29쪽)과도 주요 부분이 일치하여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입은 여러 피해사실 가운데 위와 같은 사실에 관해서만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다. 제3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 7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8년 7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일부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연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단기간인 1개월 동안 양형기준으로 평가된 범죄 외에 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 등의 범행들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각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와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가 아닌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보호관찰명령 및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2020고합343호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고 형의 집행이 종료된 때부터 보호관찰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는 총점에 따라 재범위험성을 평가하는데 총점 13~29점은 ‘높음’ 수준, 7~12점은 ‘중간’ 수준, 0~6점은 ‘낮음’ 수준에 해당한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 적용 결과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11점으로 ‘중간’ 수준이다.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R-R) 평가 결과 정신병질적 성격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11점으로 역시 ‘중간’ 수준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들 이전에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나 이는 근접한 시기에 동일인을 상대로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선고와 함께 부수처분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므로, 이와 같은 형의 집행 및 부수처분을 통해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과 성행의 교정 및 성폭력범죄 재범예방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