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3894

범 죄 사 실 공모와 역할분담 피고인들은 사회에서 만난 선후배 사이고, 피해자 D(남, 25세), 피해자 E(남, 25세)과도 사회에서 만난 선후배 사이로, 피해자 D이 피고인 A에게 빌린 40,000,000원을 변제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 되자 피해자 D을 찾아내 폭행, 협박하여 채권을 추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는 피고인과 친분이 있던 피해자 E을 찾아내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안심시키고, 피해자 E을 통해 피해자 D의 주거지와 피해자 D의 주거지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이를 통해 들어간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을 폭행, 협박하여 채권을 추심하기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2. 6. 1. 01:10경 인천시 남동구 F 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으로부터 알아낸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피해자 D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기회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노트북 1대, 시가 6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아이 폰11) 1대, 시가 8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갤럭시Z플립3) 1대,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4,400,000원 상당의 컴퓨터 1대를 함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약 6,8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위 D의 주거지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차량 내에서 피해자 E이 위 D의 주소지를 허위로 알려줬다는 이유로 욕설과 함께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안면 부위를 3회 때리면서 같은 날 02:08경까지 약 1시간 가량을 위 차량 조수석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E을 감금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항과 같은 날 02:10경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을 깨우고 피고인 B는 피해자 D에게 “왜 전화를 안 받냐, 형이 못 찾을 것 같았냐, 지금 돈이 얼마 있냐”라고 말하고, 피고인 C는 “형들이 너를 때리거나 하면 내가 다 막아 줄 테니까 해결책을 찾아보자”라고 말하며 마치 피고인 A, 피고인 B가 피해자 D을 폭행할 것처럼 말하여 협박하였다. 피고인 A는 피해자 D에게 “전화 왜 안 받냐, 좋은 데 사네, 형이 못 찾을 것 같았어?, 지금 얼마 있냐, 이 집 보증금이 얼마냐, 부동산 계약서를 가져와 봐라”라고 말하며 피해자 D, 위 E을 바닥에 무릎 꿇게 하고, 피고인 B는 “야이 씹새끼야, 찾다가 나 오면 감당이 되냐, 이 새끼야, 거짓말치다 쳐맞지 말고 솔직히 말해라”라고 협박을 하여 피해자 D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고인 A의 지시로 피고인 B, 피고인 C가 피해자 D을 데리고 피해자 D의 주거지 내부에 있는 현금, 귀중품 등을 물색하였다. 피고인 B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안방에서 보관 중이던 금고를 발견하고 겁에 질린 피해자 D에게 시정 장치를 해체하게 한 후 그 안을 수색하여 BMW Z4 차 키 1개, 벤츠 차 키 1개, 시가 4,100,000원 상당의 금팔찌 1개, 자동차등록증(BMW Z4) 1점, 부동산계약서(월세) 1점, 시가 6,000,000원 상당의 에르메스 지갑 1개, 에르메스 지갑 안에 들어있던 현금 75,000원을 발견하여 이를 빼앗고, 계속하여 피고인 A는 거실에 보관 중이던 시가 4,000,000원 상당의 고야드 클러치백 1개와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1,000,000원, 시가 1,600,000원 상당의 라이터(듀퐁) 1개를 발견하여 이를 빼앗았다. 계속해서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찾아낸 부동산계약서(보증금 30,000,000원)를 빼앗으며 피해자 D에게 “내일 당장 집을 빼서 돈을 갚던가, 집이 안 팔리면 B 명의로 돌려 놔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 D의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D의 운전면허증을 빼앗고 피고인 B가 종이와 펜을 가져오더니 피해자 D에게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하였으나 피해자 D이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 A는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 D의 목을 잡아 소파 쪽으로 피해자 D을 잡아 던지고, 넘어진 피해자 D의 몸에 올라타 재차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때리고, 이에 반항을 억압당한 피해자 D이 차용증을 작성할 때 머뭇거리자 눈빛이 안 좋다는 이유로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2회 때렸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폭행, 협박으로 피해자 D으로부터 위 주거지 보증금에 대한 차용증을 받고, 재차 위 차량에 대한 차용증도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작성하게 하였으나 피해자 D으로부터 “위 차량은 어머니 명의다, 돌려 달라”는 애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안되긴 뭐가 안돼 이 새끼야”라며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안면부를 1회 때려 위 차량 키 2개와 자동차등록증(BMW Z4)을 빼앗고 피고인 B에게 “집에 뭐가 있는지 다시 한번 찾아봐”라고 지시하여 금고 하단부에 숨겨 둔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5,000,000원도 찾아내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D을 폭행·협박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현금 6,075,000원, 시가 미상의 차량 스마트키 2개, 시가 15,700,000원 상당의 귀중품, 운전면허증 1개, 부동산계약서 1점 등 합계 21,775,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가 채권추심행위를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고,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 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이 작성한 차용증, 지구대경찰관 최초 현장임장 촬영사진, 피해품 촬영사진 (지구대), 발생장소 주차장 CCTV(피의자들 이동동선), 발생장소 촬영 사진, 범행장면 등 재연 촬영사진, 추송서(피해품 촬영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피해자 D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채권추심 관련 폭행·협박 행사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2호, 형법 제30조(채권추심 관련 야간채무자 방문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5호, 형법 제30조(채권추심 관련 변제자금 마련 강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피고인 C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채권추심 관련 폭행·협박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2호, 형법 제30조(채권추심 관련 야간 채무자 방문의 점, 징역형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5호, 형법 제30조(채권추심 관련 변제자금 마련 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 B, 피고인 C는 채권을 추심하기 위해 피해자 D의 주거지에 들어갔었던 점, 피해품이 설령 불법적인 일에 사용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임의로 가져가는 것까지 허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피해품이 가치가 없는 물건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 B, 피고인 C는 피해품을 피고인 A의 차량에 실었는바,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피해품을 반환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B,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 피고인 C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고인 A가 피 해자 E을 감금하며, 피고인들이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야간에 피해자 D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피해자 D에게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하고, 피해자 D을 폭행·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 A는 강도상해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별건으로 구속기소 되었다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되어 항소심 재판을 받는 동안 중에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 피고인 B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 피고인 C는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적으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 B가 피해자들에게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가 이 사건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이 분명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