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31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4.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7. 6. 11.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해자 D는 신을 받지 않아 생기는 소위 '신병'과 남편 E의 가정 폭력에 힘들어 하던 중 2015. 7. 15.경 남편이 집을 나가자 2015. 8. 17.경 경북 칠곡군 F에 있는 'G' 굿당에 무속인 H가 진행하는 '신 굿'을 구경하러 갔다가 그곳에서 또 다른 무속인 I와 친분이 있는 피고인 및 그 일행인 공소외 J, K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27.경 위 'G' 굿당에서 무속인 I와 H가 진행하는 피해자를 위한 '신 굿'을 구경하면서 피해자가 남편과 곧 헤어질 것이며 남편으로부터 위자료 명목으로 아파트 매도대금의 절반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피해자와 친분을 튼 후 위 J와 함께 2015. 8. 30.경부터 피해자가 거주하는 대구 수성구 L아파트를 방문하여 피해자의 가사와 당시 8세와 6세인 피해자의 자녀 양육도 도와주면서 피해자와 친분을 유지하였다. 피고인은 위 J와 함께 2015. 9. 5.경 피해자에게 "무속인 I와 H에게 굿을 3번이나 했는데 굿을 잘 한 것인지 대구 수성구 M에 있는 보살집에 가서 물어보자"고 말하며 평소 친분이 있는 M 소재 보살집에 피해자를 데리고 갔고, 위 M 보살은 피해자에게 "나이든 남자와 인연이 들어왔다, A과 인연이 되었다, A에게 돈을 빌려주면 작은 돈이 아주 큰 돈이 되어 들어올 것이다. A이 하는 사업이 잘 되려면 굿을 하는 것이 좋다. 재수 굿 값이 260만원 내지 270만원 정도 든다"고 말하여 이 말을 믿은 피해자는 2015. 9. 5. 22:00경 위 L아파트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도 없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대구교도소에 수감 중인 내연녀 N의 재판과 옥바라지를 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위 N의 변호인 선임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임에도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아래와 같이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9. 7.경 대구 수성구 L아파트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굿을 해야 잘 될 것 같다. 굿 비용이 없으니 300 만원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금 300 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9. 11.경 위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철갑상어 양어장 전기료를 납부하지 못해 어려운데 전기료를 납부해 주면 빠른 시일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농협 신용카드로 금 1,073,44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9. 22.경 위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BMW X5 수리비 1,500만원과 사용할 돈 1,500만원이 필요하니 3,000만원을 빌려달라, 돈이 없으면 대출을 받아서라도 달라, 대출 원금과 이자는 내가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금 3,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공소외 K이 2015. 9. 22.경 공소외 Q으로부터 (주)P를 양수하기로 한 것과 관련하여 양수에 필요한 자금 4억원을 보유하거나 투자받을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모바일 상품권 사업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의 일부만 투자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2015. 10. 15.경 피해자의 남편이 대구 수성구 아파트의 매도 잔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매도 잔금의 절반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전세 아파트로 이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2015. 10, 15.경 대구 달서구 공원순환로 36 에 있는 두류공원 주차장에 주차한 BMW X5 자동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모바일 상품권 사업을 하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늦어도 2016. 1. 말까지 변제하겠다, 당신 굿값 750만원을 I에게 대신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 1억 3,900 만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은 2015. 10. 26.경 피해자에게 "모바일 상품권 사업에 1,500만원이 부족하다, 1,500만원을 빌려주면 보름 후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은 2015. 10. 30.경 피해자에게 "모바일 상품권 사업을 하는데 경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를 통해 금 1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7, 11~24번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합계 866만원을 교부받았다. 7.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5. 11. 27.경 공소외 Q를 만나 마약 복용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위 Q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알게 되자, 사실은 피해자가 실제 마약을 복용한 것인지, 위 Q가 피해자에게 마약을 먹인 것인지도 불분명한 상태이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마약 투약 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선처를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약 사건을 해결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5. 12.초경 위 J, R이 거주하는 대구 동구 S아파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Q가 몰래 마약을 먹인 사건을 해결하는데 3,000만원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2015. 12. 10.경 대구 달서구 T아파트 302동 901호에서 피해자에게 "Q와 관련된 너의 마약 사건을 해결하는데 3,000만원이 필요하다, 돈을 주지 않으면 마약 사건으로 구속될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를 통해 금 2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9, 10번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금 900만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2015. 9. 7.부터 2016. 7. 15.까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합계 금 2억 5,733,44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R, K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K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피고인과 대질 부분 포함1))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수사보고(A 징역 8월 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제1항(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계 약 4,000만 원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 2016. 12.경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한 2,000만 원 포함) 정도를 지급 또는 변제한 점, 이 사건 범행이 2017. 4. 29.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지만, 1)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K 진술 부분은 제외한다. 피고인은 무속 신앙에 의지하던 피해자가 남편과 이혼 과정에서 위자료 명목으로 상당한 금원을 지급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서 무속인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하여 피해자의 몸과 마음을 빼앗은 후 모바일 상품권 사업 인수 대금 또는 마약 사건을 해결해 준다는 등의 명목으로 합계 2억여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현재까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물론 앞으로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상황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지 아니한 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엄벌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