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268

범 죄 사 실 [2021고단268]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BF건물 BG호의 소유자인 BH으로부터 위 BF건물 BG호와 관련한 임대차계약 체결 또는 임대차계약서 작성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위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마치 자신이 소유주로부터 위임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금을 받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8. 7. 2.경 화성시 BF건물 BI호에서 건물 임대 현수막을 보고 찾아온 BJ와 BF건물 BG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 용지 중 1. 부동산의 표시 중 소재지 란에 ‘화성시 BF건물 BG호’, 2. 계약내용 중 보증금 란에 ‘금 이천만 원정’, 차임 란에 ‘금 사십만 원정’, 존속기간 란에 ‘2018년 7월 2일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 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19년 7월 1일까지로 한다.’, 임대인 란에 ‘BH’, 대리인 란에 ‘A’이라고 기재한 다음 위 BH의 이름 옆에 그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BH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BJ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BF건물 BG호의 임차를 원하는 피해자 BJ에게 “내가 BF건물 BG호에 대한 임대권한을 BH으로부터 위임받았다. 보증금도 나에게 입금하면 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제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BF건물 BG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 체결 또는 임대차계약서 작성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고, 자신의 계좌로 보증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BK조합 계좌(BL)로 2018. 7. 2. 200만 원, 2018. 7. 18. 1,8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204] 성명불상자는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금융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확인해야 한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정한 장소로 현금을 가져오도록 하여 이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금전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 피싱’) 조직의 ‘총책’ 역할을,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B 구인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은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고 그 대가로 3%의 수당을 받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M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16. 10:5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M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대포통장 거래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자가 책임져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기에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돈을 인출하여 지정된 금융감독원 지점으로 찾아와야 한다. 지정된 울산, 부산 지점으로 오기 힘들테니, 직원을 보낼 것이니 돈을 건네주면 된다. 현금은 폐기처리가 될 것이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는 원상복구될 것이다.“라고 재차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들은 검사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주거나 계좌에 이체해줄 생각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고인은 2020. 7. 16. 15:20경 평택시 BN에 있는 BO신경외과 앞길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금감원 F 대리’를 사칭하면서 성명불상자와 통화하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성명불상자에게 “돈을 확실히 전달받았다”라는 취지로 말한 다음 피해자에게 다시 휴대전화기를 돌려주는 등 마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P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16. 11: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P에게 전화하여 ‘서울지검 검사’를 사칭하며 “BK조합 직원들이 피해자 명의를 도용하여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만들고 불법대출을 받았다. 피해자 명의로 대출이 되는지 확인해야 하니, BQ에서 추가로 4,500만 원이 대출되는지 확인을 해보고, 대출이 되면 수사협조를 위해 평택시청에 있는 금감원 직원에게 그 대출금을 건네주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수사에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돌려줄 생각이 없었으며, 피해자 명의가 도용된 사실 역시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고인은 2020. 7. 16. 18:20경 평택시 BR에 있는 BS병원 정문 앞길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다가가 “안녕하세요, F 대리입니다”라고 인사를 하는 등 마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4,500만 원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사본, 입출금 거래내역, 변제이행 최고서 사본, 내용증명 사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담보신탁계약서 [2021고단12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M, B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보이스피싱 사기의 점),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2021고단268] 사건은 피해자를 기망하기 위해 자격모용사문서를 작성하는 등 범행수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2021고단1204] 보이스피싱 사기는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다액의 피해를 발생시키는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이어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사기의 경우 피고인이 전체적인 범행을 주도하였거나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에게 일부 피해를 변제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