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6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F(이하 'F'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로 회계 및 자금관리 업무 등을, 피고인 A은 F의 전무로서 공사 수주 관련 영업, 공사 진행 업무 등을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 9.경 화성시 G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H 유한회사(이하 '피해 회사' 또는 'H'라고 한다)의 직원 I에게 "F와 H 울산공장 증축공사 중 철골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 공사를 완료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피해 회사와 울산공장 증축공사 중 철골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J을 비롯하여 기존 거래처에 대한 채무가 4억 원 이상에 달하여 위 공사 진행을 위한 자재를 정상적으로 또는 외상으로 납품받을 수 있는 거래처가 없는 등 자금 압박에 시달리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 회사로부터 공사 계약금·중도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기존 거래처에 대한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위 공사를 진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5. 1. 12.경 공사 계약금 명목으로 214,830,000원 상당의 약속어음 2장(실명번호 K, 발행일자 2015. 1. 12., 만기일자 2015. 1. 31.로 된 150,000,000원권 및 64,830,000원권 각 1장)을 교부받고, 2015. 5. 28.경 중도금 명목으로 211,440,000원 상당의 약속어음 2장(실명번호 K, 발행일자 2015. 5. 28., 만기일자 2015. 6. 30.로 된 100,000,000원권 및 111,440,000원권 각 1장)을 교부받아 합계 426,270,000원 상당 약속어음 4매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L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A, M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실명기준 배서내역, 계좌거래내역(주식회사 F, 송산농협) 1. 각 판결문 1. 입금/미수금 현황, 매출거래명세서 목록 1. 고소장(수사기록 3권 2면) 및 그에 첨부된 각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과 각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과 그 변호인 주장과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공소사실 기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이행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 내용, 거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와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을 당시 이 사건 도급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알 수 있다. 1)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N(이하 'N'이라고만 한다)을 함께 운영하다가 세금 체납 등의 문제로 피고인 B이 설립하여 운영하던 F 명의로 피해 회사와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당시 N은 피해 회사에 143,586,167원 가량, L 운영 주식회사 J(이하 'J'이라고만 한다)에 401,565,776원 가량의 각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2) 피고인들은 2015. 1. 12.경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계약금으로 214,830,000원 상당의 약속어음 2장(실명번호 K, 발행일자 2015. 1. 12., 만기일자 2015. 1. 31.로 된 150,000,000원권 및 64,830,000원권 각 1장)을 받아, 150,000,000원권 약속어음은 N이 J에 부담하고 있던 기존 채무 변제에, 64,830,000원권 약속어음은 할인하여 회사 운영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였다. 3) 피해 회사는 F와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도급대금 중 N이 피해 회사에 갖는 143,586,167원 가량의 채권은 서로 상계(공제)한 후 나머지 대금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들이 F 명의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N의 채무를 F의 대금채권에서 공제하고, 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계약금을 N이 J에 부담하고 있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한 점으로 보아, 피고인들은 F와 N의 법인 구분을 명확히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들은 2015. 5. 28.경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중도금으로 피해 회사로부터 211,440,000원 상당의 약속어음 2장(실명번호 K, 발행일자 2015. 5. 28., 만기일자 2015. 6. 30.로 된 100,000,000원권 및 111,440,000원권 각 1장)을 받았는데, 위 각 약속어음 모두 할인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5. 31.경 위 각 약속어음 할인으로 받은 현금을 피고인 A의 개인 용도나 세금 납부, 직원 월급 등으로 사용하였다. 5) 피고인 A은 2015. 5. 30.경 4)항 기재와 같이 중도금 명목 약속어음을 받은 직후 연락을 두절하고 잠적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5. 31.경 위 각 약속어음 할인으로 받은 현금 중 4)항 기재와 같이 사용하고 남은 돈 6,500만 원이 남아 있음을 L에게 알렸고, L는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신이 F의 이 사건 도급계약을 J 명의로 인수하기로 하였다. 6) L는 2016. 6. 2. 피고인 B으로부터 F 명의의 공사포기각서, 합의서(이 사건 도급계약을 인수한다는 취지), 직불동의서 등을 교부받아 피해 회사 담당자와 교섭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도급계약의 남은 잔금보다 다소 증액된 금액으로 J이 이 사건 도급계약을 이행하기로 합의하였다. J이 이 사건 도급계약의 수급인으로 된 후 방문한 현장(울산공장 증축공사 현장)에는 철골공사를 위한 자재가 2/3 가량만이 반입되어 있었다. 2. 피고인 B과 그 변호인 주장과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인 B은 공소사실 기재 편취행위에 가담한 바 없다. F는 비록 피고인 B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나, 명의만 빌려주는 소위 '바지사장'에 불과하고 공소사실 기재 편취행위는 모두 피고인 A이 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범죄사실 기재 편취행위를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들이 F 명의로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는 N을 함께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 B은 2013. 7. 15.부터 이 사건 도급계약일까지 F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2) 피고인 A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과 함께 N, F를 운영하여 왔다고 일관되게 진술한다. 또한 피고인 B에게 월급 300만 원을 지급한 이유에 관하여도, 피고인 A 자신과 O 등 3명이 동일하게 월급 300만 원씩을 지급받았고 추가 수익은 다시 나누어왔다고 진술한다. 피고인 A이 진술하는 피고인 B의 관여 정도(특히 회사 인감도장의 관리, 회사 명의 계약 체결 시 피고인들 상의 여부와 방법, 자금 지출에 관한 상의 정도)가 매우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 3) L는 이 법정에서 J이 N, F와 물건 납품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 B이 늘 동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피고인 A이 잠적한 2015. 5. 30.경으로부터 이 사건 도급계약의 인수가 이루어진 2015. 6. 2. 사이에, 피고인 B은 L와의 이 사건 도급계약 인수, 약속어음 할인 후 남은 현금에 관하여 논의하였고, 피해 회사 담당자 I에게 F의 현황과 수습책에 관하여 상의하였다. 피고인 B이 자신의 주장대로 명의만 빌려준 이른바 '바지사장'이었다면, 그와 같은 짧은 시간에 현황 파악·수습책 논의 등이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이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피고인 A,징역 10월~2년6월), 기본영역(피고인 B, 징역 1년~4년) [특별감경인자] 자수(피고인 A)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들에게 공통된 양형요소 피고인들의 고의가 미필적 고의로 보이는 점, 편취금액의 규모, L가 이 사건 도급계약을 인수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을 이행함으로써 피해 회사의 피해가 다소 줄어든 것으로 보이는 점, 편취 금액 중 일부를 J에 지급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상 공사현장에 자재 일부가 반입된 점 등 2. 피고인 A에 고유한 양형요소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 A이 잠적함으로서 이 사건 공사계약의 불이행이 현실화된 점, 범행 후 외국에 있었던 점, 자수한 점, 피고인 A의 형사처벌 전력(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전과 1회, 벌금 전과 5회 있음), 피고인 A의 건강상태 등 3. 피고인 B에 고유한 양형요소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기보다는 단순히 가담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 피고인 A이 잠적한 이후 피해 회사와 J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한 점, 피 고인 B의 형사처벌 전력(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전과 1회, 벌금 전과 3회 있음), 피고인 B의 건강상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