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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8고단4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2. 06:3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버스정류장에서, 버스정류장 의자에 앉아 버스를 기다리는 피해자 D(여,20세)을 발견하고 그녀에게 다가가, 반바지 차림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얼굴이 포함된 전신이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일한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의 전과가 있고, 재범으로 인한 벌금형의 1심 선고를 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죄책이 중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우울, 불안, 충동조절 문제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1 14:30 포천시 B에 있는 C 앞에서 피고인의 공사방해 행위에 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가 사건 경위를 묻자 "야 이 쌍놈 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며 때릴 듯이 주먹을 쥐고 치켜들고, E가 때리지 못하도록 제지하며 치켜든 팔을 붙잡고 있는 상황에서 순간 팔을 더 치켜들어 가격하려고 하는 등으로 E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고 사건 처리와 범죄 행위의 제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영상 파일 CD 1장 재생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은, E가 먼저 피고인을 윽박지르고 구속시키겠다고 말하는 등 법령이 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르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위법한 직무집행에 대항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먼저 E의 경고를 무시하고 손을 들어 E를 때리려고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E가 위법한 직무집행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153

범죄사실 2018고단4153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빌딩 5층에서 'C'라는 상호로 266.68m²의 면적에 객실 6개, 샤워실 2개, 안마침대 등을 갖추고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9. 6. 21:35경 위 업소에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으로부터 유사성행위 대금으로 70,000원을 받은 후 8번방으로 안내하고, 여종업원에게 35,000원을 주는 조건으로 손으로 남성의 성기를 흔들어 사정을 시키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8. 28.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8고단4192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빌딩 5층에서, 카운터 1개, 객실 11개, 세탁실 1개, 주방 1개, 아가씨 대기실 1개, 화장실 1개, 창고 1개, 안마침대 등을 갖추고 'D'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E는 위 업소에서 손님들의 예약 및 안내, 청소 등의 업무를 담당한 위 업소의 야간 실장이며, F, G, H, I, J, K은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 종업원이고, L, M은 위 업소를 방문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E와 위 업소를 찾아오는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60,000원에서 120,000원을 받고 위 업소의 객실에서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유사 성행위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로 하고 2018. 10. 1. 23:30경 위 'D'에서, 손님으로 온 L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60,000원을 받고 그곳 여성 종업원 F로 하여금 손으로 L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행위를 하게 하고, 같은 날 손님으로 온 M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70,000원을 받고 그곳 여성 종업원 I로 하여금 손으로 M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9. 말경부터 2018. 10. 1.경까지 위 F 등으로 하여금 불특정 남성들로부터 대가를 받고 손으로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1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순번 4번) 1. 현장사진 2018고단41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J, I, K,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순번 12, 28번) 1. 상가 월세계약서, 계좌 거래내역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및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금 산정의 근거 : 20,896,446원(=2018. 8. 28.부터 2018. 10. 1.까지 성매매알선 관련 수익금 27,183,000원 - 몰수보전액 6,286,554원), 수사기록 110쪽, 296쪽, 304~323쪽, 441쪽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영업기간 및 규모,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06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0. 12. 18:20경 서울 동대문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이 잠시 세워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블랙잭 터미네이터 자전거 1대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12. 23:05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연립주택 주차장에서, 피해자 E이 잠금장치를 하고 세워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첼로CR-500 자전거 1대를 잠금장치를 풀고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자전거 도난일시와 관련 피해자 진술), 수사보고(CCTV 수사-피의자의 범행 장면 관련), 수사보고(범행일시 검토 보고), 수사보고(동영상 CD 확인보고) 1. CCTV 녹화영상 출력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피해자 E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내지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다만, 이 사건 판결 선고일 기준으로 위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였음)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크지는 않고,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으며,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피해자 E과 사이에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은 정신지체 3급 장애인으로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데 가족들이 피고인의 보호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19.20:0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소주병을 마음대로 꺼내고, 이를 제지하는 직원에게 욕을 하고, 계속하여 나가지 않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군,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1. 00:00 서울 마포구 B 지하 'C'(주점)에서 점주인 피해자 D(48세)과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답변을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갑자기 반말과 괴성을 지르면서 자신이 마시던 위험한 물건인 호가든 맥주병을 손에 잡고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대가리 빵구나고 싶어?"라는 욕설 등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때리려는 듯 이를 휘두르면서 고성을 지르는 등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력으로 약 10분에서 15분에 걸쳐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업무방해나 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금주 의지를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2018. 4.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모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5. 4.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폭행, 모욕, 업무방해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여러 차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6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며, 2018. 5.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감금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8.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3. 19: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덕정우체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전방에는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은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성을 확인한 후 교차로에 진입함으로써 교통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교차로에서 일시 정지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62세)가 운전하는 G SM5 승용차 좌측 앞바퀴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카니발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리거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일단 차를 옆으로 빼자고 한 다음 피해자가 위 SM5 승용차를 이동시키는 사이에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그대로 도주하는 한편, 위와 같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카니발 승용차로 위 SM5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 소유인 SM5 승용차를 수리비 1,001,85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사고영상 캡쳐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미가입 정보 조회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 진술 청취 및 차량수리비 내역서 첨부), 차량/대물 지급결의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확인 및 판결문 첨부),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의 최근 판결 확정 사실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업무상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전과가 7회 있는 점, 이 사건도 무면허로 자동차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점, 한편으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고, 위 양형기준을 참조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함.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21.경 수원시 권선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업소에서, 위 업소를 방문한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으로부터 8만 8천원을 대금으로 받고 손으로 위 남성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현장사진, 매출장부 사진, 영수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행위로 벌금 1회, 집행유예 2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성매매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타인에게 고용되어 성매매를 한 것이 아니라 성매매업소의 업주로서 성매매 행위를 한 것이기도 하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기소된 것은 성매매행위 1회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28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7. 22. 05:30경 서울 강서구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 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자동차를 운전하여 칼튼 호텔 방면에서 강서구청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65세)가 운전하는 F 택시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G(19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19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K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블랙박스 영상 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 한편으로 교통사고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능력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3. 12:00경 KTX 125열차(서울역ㅁ동대구 구간)에서 경범죄처벌법(3조 1항 39호-무임승차)을 위반하여 범칙금납부통지서를 발부 받은 자로, 범칙금을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여야 함에도 납부하지 않은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범칙금 납부최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적 장애인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상태인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그 위반 정도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947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으로 현금 수거책을 관리하고 범행을 지시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수사기관 사칭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 활동하며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을 건네받아 불상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 송금책이다. 성명불상자는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금융사기 사무실을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하여 검찰 수사관,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피해자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서 계좌에 있는 돈에 대한 범죄관련성을 확인하여야 하니 이를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라고 속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현금 수거책 등 다른 조직원에게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2018년 4월경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위해 'AK' 어플을 통해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와 사이에 피고인이 'Y'을 통해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직접 전달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통장으로 입금하는 역할을 하고 1건당 30만 원에서 35만 원을 받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으로 전화금융사기 방법으로 타인을 속이고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4. 25. 12:3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L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AM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AL씨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었고, 그 통장이 AN 사기에 이용되어서 피해 금액이 2,300만 원이 발생했다. 피해자인지 확인을 해야 하는데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현금으로 출금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일련 번호를 확인하여 피해자인지 확인이 되면 돈을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범죄 연관성을 확인하고 돈을 돌려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AO은행에서 500만 원을 인출하여 여의도역 1번 출구로 이동하도록 지시함과 동시에 피고인에게 그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그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20경 서울 영등포구 AP, 'AQ'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조직적 사기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지 않음, 피해 정도 가볍지 않고 피해 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인 동종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함, 항소심 진행 중인 사건 외에 처벌 전력 없음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5.21:00경 서울 서대문구 C아파트 207동 1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처인 D과 다투던 중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소속 순경 E 등 경찰관이 현장에 임장하여 D을 피고인으로부터 분리하여 진술을 청취하자, "영장 없으면 들어오지 말라. 내 가정사에 왜 끼어드냐"라고 언성을 높이며 출동한 경찰관을 집 안에서 내보내려고 하고, 사건 경위 및 인적사항을 묻는 경찰관의 질문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같은 경찰서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및 체포의 이유 등을 고지하고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이에 항거하여 수갑을 채우려는 순경 E의 왼손을 입으로 깨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가정폭력 사건 현장 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1부 1. 각 현장경찰관 촬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1유형(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 폭력범죄 전력 다수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침,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함,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 전력 없음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8. 3.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아, 음주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8. 7.30. 03:05경 울산 중구 성남동에 있는 국민은행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한스애기김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고, 무면허운전까지 한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외에 2005년도에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어, 이번이 음주운전 3진 아웃임과 동시에 4번째 음주운전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01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8. 11. 2. 10:0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조합 2층의 남녀 공용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중 옆 칸에 피해자 D(여, 64세)이 들어가자 피해자가 소변 보는 모습을 촬영할 마음을 먹고 용변칸 아래 빈틈으로 휴대폰을 밀어 넣고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부위를 촬영하려 하였으나 이를 눈치 챈 피해자가 "이게 뭐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의 휴대폰을 발로 차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 내용과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4. 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사실 외에 동종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2회 더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2. 22. 2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은 판시 기재 전력을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 02:05경 동해시 동해대로 5443에 있는 동해시외버스터미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7호 국도 부곡동 방면에서 천곡사거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56.4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 좌측 방향에서 우측 방향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C(여, 67세)의 허벅지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같은 날 02:31 경 위 장소에서 심폐기능 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새벽에 왕복 8차로의 도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잘못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유족과 합의된 점 등을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88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2년경 B(여, 42세)을 알게 된 후,2017년경 B이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이라는 것을 알았다. [범죄사실] 1.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8. 9. 15. 21:00경 지적장애 2급 판정을 받은 피해자 B(여, 42세)으로부터 '집에서 못살겠으니 데려 가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그 무렵 삼척시 근덕면 동막리에 있는 '양리교'에서 피해자를 만나 동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가 하룻밤을 재우고, 이튿날 동해시 D에 있는 'E식당'에 데려가 일을 하게 한 후, 다시 위 B을 동해시 F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 G의 주거지에 데려가 2018. 9. 17. 08:00경 경찰관이 실종신고 된 피해자를 발견할 때까지 약 3일 동안 피해자를 보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실종아동 등인 피해자를 보호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9. 27.경 삼척시 H에 있는 B의 주거지 부근에서 미리 준비한 '장애인등록 취소원'을 B에게 제시한 후, 지적장애 2급으로 한글을 읽고 쓸 줄 모르며, 위 취소원이 어떠한 내용의 문서인지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B에게 '이걸 써야지 내가 처벌 받지 않는다', '이름만 쓰면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미리 준비해 온 다른 종이에 B이 쓸 내용을 기재하고 '이대로 똑같이 쓰면 된다'고 하여, B으로 하여금 성명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I', 주소 란에 '삼척시 J', 보호자란에 'K', 보호자와의 관계 란에 '배우자', 장애종별 란에 '정신지체', 등급란에 '2급', 취소사유 란에 '정상생활 가능', 작성일자 란에 '2018년 9월 27일', 신청인 란에 'B', 보호자 란에 'K'라고 기재하도록 하고 위 문서에 서명날인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B 명의의 장애인등록 취소원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9. 27. 경 삼척시 새천년도로 23에 있는 삼척정라우체국에서 위 2. 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장애인등록 취소원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인 L에게 우편을 통해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B, N,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장애인등록 취소원 제출 및 제출 경위에 대한) - 장애인등록 취소원 사본, 피해자 복지카드 사본, 피해자 장애인등록증 사본], [수사보고(피해자심신장애자 진단서 사본 첨부) - 업무협조(장애인진단서 사본) 의뢰, 장애인진단서송부, 심신장애자진단서], [수사보고(장애인등록 취소원 원본 첨부) - 장애인등록 취소원 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미신고 보호행위의 점),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0. 21:55경 영주시 B 소재 C 편의점 앞에서 '폭력을 당했다'고 112 신고를 한 후 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영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경사 F 등과 함께 폭력 피해 진술을 하기 위해 영주시 G에 있는 D지구대 사무실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15경 위 영주경찰서 D지구대 사무실에서 E 경장으로부터 피해 경위 및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E 경장의 왼쪽 손등을 꼬집은 다음 왼쪽 무릎 부분을 발로 1회 차고, 이를 말리는 F 경사의 무릎을 발로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범죄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 장면 CCTV 사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1)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검사는 공무집행방해죄의 일죄로 기소하였으나,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등의 판시에 비추어 각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구대 내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가하였다. 이와 같은 행위는 경찰관의 질서유지업무를 방해하는 것임은 물론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경찰관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0. 22:05경 군산시 B에 있는 지인 C의 집에서 피해자 D(59세) 등과 도박을 하다가 돈을 잃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이 씨팔놈아, 왜 내 돈을 돌려주지 않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F의 피해내용 확인 관련) 1. 피해자 및 사건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2000년 이후 피고인이 상해죄로 3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 4.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사소한 문제로 시비가 되어 이 사건에 이른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20

범죄사실 2019고단20 피고인은 2019. 1.5. 20: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C에 있는 'D주점' 앞길부터 안동시 E에 있는 'F노래방' 앞 도로까지 진행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동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등으로부터 홍조를 띄고 횡설수설하면서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무단으로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다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고, 같은 날 안동시 I에 있는 안동경찰서 G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J으로부터 20:12경, 20:25경, 20:34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을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99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3.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8. 8. 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0. 21:44 안동시 K아파트 옆 도로에서부터 안동시 L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아파트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차적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현장 및 피혐의자 음주측정거부 관련 사진 등), 수사보고(단속경찰관 권명성 전화진술 청취) [2019고단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2회 받은 적이 있고, 특히 2019. 1. 경 음주측정거부로 재판 계속 중에 있었음에도 2019. 3. 경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음주운전의 적발 경위 등에 비추어 두 범행 모두 피고인이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차량을 폐차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다행히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069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7.경 인터넷으로 알게 된 외국인등록증 위조업자인 B에게, 모바일 메신저 C를 통하여 35만 원을 주기로 하고, 피고인의 사진과 인적사항을 전송하면서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해 줄 것을 부탁하고, B은 외국인등록증 형태의 플라스틱 카드에 외국인등록번호를 'D', 성명을 'A', 체류자격을 '결혼이민(F-6)', 발급일자를 '2018. 6. 4.', 발급자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라고 각 기재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전송받은 사진을 인쇄하는 방식으로 외국인등록증 1장을 위조하여 국제우편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공문서인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14.경 체류자격 어학연수(D-4-1)로 입국하여 2017. 3. 14.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7. 27.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자격 없이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698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4. 18. 20:3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중 피해자 D(20세)가 자신을 기분 나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후 손바닥으로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폭행을 당했고, 때린 사람이 함께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삼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수 회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았으나 폭행 혐의를 부인하며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경찰관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의 출동 및 범죄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1991년도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조현병이 이 사건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