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합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경 피해자 D(여, 45세)의 집을 신축하면서 알게 되어 그때부터 2016. 6.경까지 피해자와 내연관계를 유지하여 오다가 피해자와의 사이가 멀어진 후 2016. 8.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피해자가 다른 남자들을 만나는 것으로 오해하고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의 핸드폰을 통해 이를 확인한 다음 피해자의 지인들이나 피해자가 만나는 것으로 의심되는 남자들에게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동영상을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다른 남자들을 만나지 못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피고인은 2016. 9. 3. 19:10경 양산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뒷쪽 출입문을 통해 위 집 안의 거실까지 침입한 다음, 위 집 내부 2층 계단에서 내려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곳 거실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풀어라. 이를 풀지 않으면 남편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라고 위협하고, 피해자의 거부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아내지 못하자 2층에 있는 남편에게 올라가서 불륜 사실을 알릴 것처럼 2층으로 연결된 계단으로 올라가는 행동을 취하고,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왜 이러냐. 하지 마라. 남편이 2층에 있다", "무섭다. 제발 그러지 마라. 남편이 알면 안 된다"라고 애원하며 피고인을 붙잡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강하게 잡고 거실 옆에 마련된 손님 접대실로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간 다음, 쥐고 있던 휴대전화를 바닥에 내려놓고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뒷덜미를 잡아 강제로 피해자의 얼굴을 피고인의 성기로 가져다 댄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 것을 요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마치 2층에 있는 남편에게 올라가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는 말과 행동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옷을 입고 접대실에서 나가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의 제1항 기재 휴대전화 1대를 가져가고,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운전면허증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6. 9. 5. 17:32경부터 같은 날 18:00 경까지 사이에 울산 중구 F에서, 피고인의 핸드폰(G)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사귀는 남자로 오해한 H의 핸드폰(I)으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장면이 녹화된 동영상 파일과 피해자가 자위행위를 하는 장면이 녹화된 동영상 파일 등을 전송하고, 계속하여 2016. 9. 6. 00:50 경부터 같은 날 01:20경까지 사이에 울산 울주군 부근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H의 핸드폰으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장면이 녹화된 동영상 파일을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6. 22:00경부터 같은 날 22:34 경까지 사이에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핸드폰(G)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인인 J의 핸드폰(K)으로 피해자와성관계를 가진 장면이 녹화된 동영상 파일과 피해자가 자위행위를 하는 장면이 녹화된 동영상 파일 등을 전송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9. 7. 07:59경부터 08:09경까지 사이에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핸드폰(G)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친언니인 L의 핸드폰(M)으로 피해자가 브래지어를 올려 가슴을 보이고, 팬티를 내려 음모를 드러내는 장면이 녹화된 동영상 파일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각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L,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참고인 L 제출 자료 첨부, 참고인 H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이웃집 CCTV 녹화영상 CD 첨부), 통화내역(발신, 역발신, 기지국),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었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이고,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닌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이 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 신상 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기본영역) 나.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조 위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5년 ~ 21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양형기준이 설정된 나머지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기본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다른 남자들을 만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다음, 위집 2층에 피해자의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륜사실을 남편에게 알리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어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들과 통화를 한 내역을 확인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운전면허증을 절취하는가 하면, 피해자와의 성관계 및 피해자의 자위행위가 녹화된 동영상 파일을 피해자의 지인, 친척 및 피해자가 만나는 것으로 의심되는 다른 남자 등에게 전송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오랜 기간 내연관계를 유지해 온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인 이별 통보를 받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는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 정보의 등록과 제출 의무 피고인에 대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 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 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고, 같은 법 제45조 제2항이적용되는 이 사건에서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등록기간은 위 제45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20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