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합37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대학교 예술대학 C과 00학번으로 B대학교 조형예술대학원 C과 박사과정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B대학교 예술대학 C과 교수 피해자 D와 반목하던 중 2017년 가을학기 개강 하루 전날인 2017. 8. 27.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E에 소재한 B대학교 천안캠퍼스 운동장 앞 버스정류장, 인문대학, 예술대학 매점, 예술대 앞마당 유리벽 및 식당과 경기 용인시 수지구 F에 소재한 B대학교 죽전캠퍼스에서, 'G'이라는 제목의 대자보에 피해자가 연구비를 수령하는 개인전은 비공개하거나 먹물을 작품에 쏟았다는 핑계로 개인전을 보류하였다. 라는 내용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글을 담긴 약 10건의 대자보를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 11. 12., 2010. 1. 6., 2011. 11. 16., 2012. 11. 21., 2013. 12. 3., 2015. 12. 2., 2016. 8. 24., 2017. 5. 26. 각 개인전을 공개개최한 사실이 인정되어 위 대자보의 내용은 허위인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대자보의 일부 내용은 허위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대자보(이하 '이 사건 대자보'라 한다)에 적시한 사실 중 일부가 허위인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대자보 게시 당시 이를 허위로 인식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대자보에 적시된 내용은 모두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3. 판단 가. 적시된 사실의 허위성에 관한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그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1421 판결 등 참조). 1) 범죄일람표 순번 1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된 것과 같이 수차례 개인전을 개최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고소장에 첨부된 2007-2017 개인전 점수인정 자료는 그 작성 주체가 누구인지,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인지를 알 수 없어 쉽게 믿을 수 없는 점, 수사보고(고소인의 연구비 지원받는 개인전 공개 여부 관련 연구비 지원자료 첨부)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개년에 걸친 개인전 연구비 지급 내역에 불과하여 연구비 명목으로 금전이 지급되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것일 뿐 개인전 개최를 직접적으로 입증하는 자료는 아닌 점, 교수가 개인전을 개최하게 되면 안내장 등을 인쇄, 배포하거나 지도학생들의 관람을 독려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최근에 개최하였다고 하는 2017. 5. 26. 개인전에 관한 안내장조차 증거로 제출되지도 않았고, 개인전을 관람한 학생들의 진술도 확보되어 있지 않은 등 피고인이 개인전을 개최하였음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현출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수차례 개인전을 개최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대자보에 적시한 내용이 허위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도 인정하듯 피해자가 1회 정도의 개인전을 개최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교수로 재직한 기간, 개인전 개최 횟수 등에 비추어 이는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범죄일람표 순번 2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피해자가 2012년부터 2013년 1학기까지 B대 예술대학 C과 학과장으로 재직하다가 학과장 보직에서 물러난 것이 '임기가 만료되었기 때문'인지를 뒷받침할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밖에 없다(피해자는 임기 만료가 아니라 '학과 구조조정' 때문에 물러난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자보를 통해 공개한 피해자의 비위에 관한 여러 내용 중 공연음란행위, 성추행 은폐, 학교 및 학생 비하 등 상당 부분이 사실로 드러나 기소조차 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는 이 역시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이라고 다투어 왔던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위와 같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학과장에서 물러난 것이 이 사건 대자보에 적시된 바와 같은 징계성 인사인지 아니면 피해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임기만료 내지 학과 구조조정으로 인한 것인지 판명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대자보에 적시한 내용이 허위이고, 피고인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범죄일람표 순번 3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현재까지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점, 피해자가 지도하던 박사과정 대학원생이자 조교인 H은 피해자가 자신이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이유에 관하여, "먹물을 쏟았다, 하드디스크가 깨졌다"는 얘기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338쪽), 위 H은 자신의 박사학위논문이 통과되지 않은 이유를 피해자가 박사학위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점(증거기록 352쪽), 실제로 피해자의 지도를 받는 박사과정의 대학원생들이 다른 교수로 지도교수를 바꾸기도 하였고(증거기록 343쪽), 피해자로부터 박사학위를 취득한 대학원생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던 H, I으로부터 위 항 기재와 같은 내용을 전해들은 점(증거기록 534쪽)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에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가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함으로써 피해자가 지도하는 대학원생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전반적으로 진실로 보이고, 다만 피해자가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이유로 적시된 내용은 객관적으로 허위인 것으로 보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대자보 게시 당시 이를 허위라고 인식하였던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결국 피고인에 대한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 나. 피고인의 행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여부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그 적시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형법 제310조에 의해 위법성이 없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도3191 판결 등 참조).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B대학교 교수로서 위 대학사회에서는 '공인'이라고 할 수 있고, 피해자의 박사학위 보유 여부, 교수능력 내지 교수로서의 자질에 관한 내용은 대학사회라는 사회집단 내의 공적 관심 사안이라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대자보를 통해 공개한 피해자의 비위에 관한 여러 내용 중 공연음란행위, 성추행 은폐, 학교 및 학생 비하 등 상당 부분이 사실로 드러나 기소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대자보를 게시하게 된 경위와 시점, 이 사건 대자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한 의도 및 적시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대자보로 공론화하고자 하였던 핵심적인 부분은 피고인의 음란행위, 성희롱, 성추행 은폐, 학교 및 학생 비하 등의 부적절한 행위들이고, 이 사건 공소 사실에 기재된 피해자의 교수로서의 교수능력에 관한 것은 이를 보충하거나 보완하는 차원에서 적시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대자보를 통해 적시한 내용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