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241

공소사실 피고인은 1999. 6. 3.경 C 주식회사의 ‘D’을, 2000. 2. 11.경 같은 회사의 ‘E’을, 2003. 8. 14.경 같은 회사의 ‘F’을, 2005. 2. 24.경 B 주식회사의 ‘G’을, 2006. 2. 3.경 H 주식회사의 ‘I’을, 2006. 4. 25.경 같은 회사의 ‘J’을, 2007. 2. 5.경 C 주식회사의 ‘K’을, 2007. 2. 17.경 L 주식회사의 ‘M’을, 2007. 4. 3. N 주식회사의 ‘O’을 각 가입하게 된 것을 기화로,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보험회사에서 일정한 요건에 따라 입원일당비 등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일정기간 입원치료 후에는 통원치료를 통하여 충분히 치료가 가능함에도 장기간 다수의 병원에서 입·퇴원을 반복함으로써 보험금을 지급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8. 25.경부터 2010. 9. 15.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P 소재 ‘Q병원’에서 ‘비파열성 대뇌동맥류’ 등을 이유로 약 22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와 같은 입원치료를 이유로 2010. 9. 27.경 피해자 B 주식회사, 피해자 N 주식회사, 피해자 C 주식회사에, 2010. 9. 29.경 피해자 L 주식회사에, 2010. 10. 18.경 피해자 C 주식회사에 마치 정당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각 청구하여 2010. 9. 28.경 피해자 B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570,000원을, 2010. 9. 29.경 및 2010. 10. 18.경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1,244,000원을, 2010. 9. 29.경 피해자 L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1,320,000원을, 2010. 9. 30.경 피해자 N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95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증세는 약 14일 간의 입원치료가 적정하였고, 그 이후에는 통원치료로 충분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4,084,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2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1회에 걸쳐 단기간의 입원치료로 충분함에도 장기간 병원에 입원한 후 그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186,757,088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2)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참조).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가입한 보험이 9개에 이르고, 이로 인한 월 보험료의 합계가 975,235원에 이르며, 피고인이 2010년경부터는 1년에 입원을 한 일수가 매년 최소 100일을 초과하는 등의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과장하여 입원을 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하여 보면, 의사가 환자를 치료함에 있어 통원치료로 충분한지, 입원치료가 필요한지는 전문적 지식을 갖춘 의사가 우선적으로 판단할 사항이고, 환자가 의사의 지시에 따라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환자가 의사의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증상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알리는 등의 방법으로 의사로 하여금 오판하도록 하였다거나 의사와 공모하여 불필요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환자에게 입원치료의 적정 여부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의사의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증상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알리는 등의 방법으로 의사로 하여금 오판을 하도록 하였다거나, 의사와 공모하여 불필요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우선 피고인의 입원을 결정한 담당 의사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달리 피고인이 입원 관련 결정을 한 의사들과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허위 입원을 한다거나 과다한 기간 입원을 한다는 점에 관하여 공모하였다거나 또는 의사들이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검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라 한다)의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심의의뢰에 대한 회신을 근거로, 피고인의 입원 중에서 심평원이 과도하여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본 입원에 대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것이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기소하였다. 그런데 심평원의 심의의뢰 회신에 따르면, 기소된 부분에 한정하여 보더라도 기소된 부분의 전체 입원기간 814일 중에서 321일은 적정하고 493일은 적정하지 않다는 것이어서 39.4%에 해당하는 기간이 적정하다는 취지이다. 기소된 입원기간 전부에는 각각 적정한 입원기간이 분포하고 있어서, 심평원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본 입원기간에 대하여도 입원결정 자체는 적정하다고 보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입원기간에 대하여 피고인은 그 입원 시점 무렵 범죄일람표 중 진단명에 해당하는 병증을 가지고 있었고, 그 병증의 치료 또는 확인을 위한 적정 입원기간이 며칠인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입원 자체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입원결정을 한 의사의 판단과 심평원이 평가한 적정 입원일수의 차이가 나는 부분에 관하여 보면, 이 법정에서 증언한 심평원의 평가 의사들은 ‘진료기록만으로 입원의 적정성을 판단하였는데, 진료기록에는 피고인에 대한 영상자료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의사에 따라서 입원기간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필요 입원 기간에 대한 평가가 담당 의사와 심평원 사이에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담당 의사의 판단이 일반적인 의학적 지식을 벗어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실제 피고인에 대한 진료를 담당한 의사와 심평원의 적정 입원 기간에 대한 의견이 상이한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입원결정을 한 의사를 상대로 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심평원의 적정 입원 기간과 달리 입원기간을 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당시 피고인에게 추가적인 관찰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의사들이 병원의 수익 증대를 위하여 불필요한 입원을 남발할 우려가 있고, 과거 그러한 사례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필요한 입원기간에 대하여 심평원의 의견과 상이한 의사의 입원결정이 형식적이거나 잘못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고, 피고인이 입원을 반복한 의료기관의 규모에 비추어 보아도 수익 증대를 위해 불필요한 입원을 남발하였다는 것을 다른 사정 없이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입원기간의 결정은 의사에게 그 권한이 있는 것이지만, 아래에서는 검사의 피의자신문과정에서 나타난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불필요한 입원 연장을 요구하였고 그에 따라 의사가 피고인의 불필요한 입원을 승인하게 되었다고 추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본다. 범죄일람표 순번 3번의 R병원 입원에 관하여, 검사는 당시 피고인이 2011. 4. 18.경, 4. 25.경, 4. 27.경, 4. 28.경 머리가 아프거나 불안하다는 이유 혹은 추가 검사를 요구한 것이 확인되고, 퇴원 2일 전인 5. 22.경에는 2일 후에 퇴원하겠다고 해서 실제 5. 24.경 퇴원이 이루어진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의 요구로 불필요한 입원이 이어졌다는 취지로 신문하였으나(증거기록 제1권 84쪽), 2011. 4. 18.경부터 2011. 4. 28.경까지의 피고인의 요구는 그 자체로 증상에 관한 호소로 보일뿐만 아니라 검사가 제시한 적정 입원일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요구이기도 하여서 이로 인하여 부적정한 입원일수가 증가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원하는 퇴원일을 의료진에게 말하였다는 것만으로 입원기간이 부당하게 연장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범죄일람표 순번 8번의 R병원 입원에 관하여, 검사는 피고인이 2012. 10. 19.경 ‘골밀도 검사를 하고 싶다’는 요구를 하여서 입원을 연장하였다는 취지로 신문하였으나, 피고인에 대한 골밀도 검사가 당일 이루어진 점(증거기록 별책 제4권 1,354쪽)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골밀도 검사 요청이 입원 연장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검사 다음날부터 의사의 처방에 따라 골다공증 약을 처방받아 복용한 것으로 보이므로(증거기록 별책 4권 1,312쪽), 이를 피고인의 요구에 따른 불필요한 입원의 연장으로 보기도 어렵다. 범죄일람표 순번 16번의 S병원 입원에 관하여, 검사는 피고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퇴원일자를 늦춰 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신문하였으나, 피고인은 2014. 5. 19.경 ‘2014. 5. 24.경에 퇴원하길 원한다’는 말을 한 사실이 확인될 뿐(증거기록 별책 4권 1,811쪽) 그 이전에 퇴원예정 이었음에도 퇴원일자를 늦춰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 범죄일람표 순번 19번의 R병원 입원에 관하여, 검사는 피고인이 무릎의 통증을 호소하며 입원을 연장하였다는 취지로 신문하였으나, 피고인은 입원 다음날부터 ‘무릎의 통증으로 약을 먹는데 약을 먹으면 몸이 붓고 다리가 아프다’는 호소를 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는 검사가 제시한 적정입원 기간 내에서 증상을 호소한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증거기록 별책 4권 1,850쪽), 이로 인해 피고인이 실제 연골주사를 투여받기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피고인의 요구에 따른 불필요한 입원이라고 보기 어렵다. 범죄일람표 순번 29번 S병원 입원에 관하여, 검사는 피고인이 스스로 특별한 사유 없이 내시경 일정을 미루었다고 신문하였으나, 피고인은 2017. 5. 18. 입원을 하였고 2017. 5. 19.경 다음날 예정되어 있던 위내시경 검사를 다음 주에 받았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밝혀서 5. 24. 위내시경 검사가 이루어진 것인데(증거기록 별책 제4권 3,391쪽, 3,392쪽), 검사가 제시하는 해당 입원의 적정 입원 기간이 3주이므로 이러한 요구로 피고인의 입원 기간이 부당하게 연장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검사는 피고인이 어지럼증에 대한 신경과 협진을 거부하여서 입원의 부당성이 있다는 취지로 신문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은 어지럼증에 대하여는 추후에 입원해서 집중적으로 치료를 받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협진을 거부하였고(증거기록 별책 제4권 3,417쪽), 그럼에도 의사는 피고인의 계속 입원을 결정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담당 의사가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입원의 연장에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할 수 없다. 범죄일람표 순번 31번의 S병원 입원에 관하여, 검사는 피고인이 신경과 협진을 권유하자 진료를 미루어서 입원기간을 연장하였다는 취지로 신문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18. 입원 당일 신경과 협진을 거절하였으나 그로부터 3일 후인 2017. 7. 21.경에는 신경과 협진을 보았고(증거기록 별책 제4권 3,582쪽), 그 기간은 검사가 제시한 적정 입원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입원기간이 부당하게 연장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이 9개에 이르지만 피고인은 1999년 1개, 2000년 1개, 2003년 1개, 2005년 1개, 2006년 2개, 2007년 3개의 보험을 가입하여 보험을 가입한 기간이 8년에 걸쳐 있고 가입한 보험의 개수도 일시에 많은 수를 가입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07년경까지 보험을 가입한 후 3년이 경과하여 대뇌동맥류 진단을 받고 입원한 2010. 8. 25.경의 입원부터 기소가 되었는데, 보험을 가입한 기간과 입원 시기에 차이가 있기도 하다. 피고인은 2007년경까지는 재활용 가구매장을 운영하면서 상당한 수입이 있었고 고객들의 요구에 따라 보험을 가입한 것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보험을 가입할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이 보험금 편취를 준비하기 위해 보험을 가입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정이고, 피고인의 입원일수가 증가한 이후에 피고인이 보험해약을 하지 않은 것을 두고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한 행위였다고 추단하기도 어렵다. 검사는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순번 26번의 Q병원 입원부터 순번 31번의 S병원 입원까지 159회에 걸쳐 병원 이외의 장소에서 휴대전화가 발신된 내역이 발견되어서 피고인의 입원 필요성이 없었다고 한다(증거기록 제1권 80쪽, 이는 증거기록 제2권 167쪽 내지 185쪽의 음영처리된 내역을 근거로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기소된 입원기간에 한하여 보면, 범죄일람표 순번 26번 Q병원 입원기간 중에서 1일, 순번 27번 Q병원 입원기간 중 9일, 순번 28번 R병원 입원기간 중 2일, 순번 29번 S병원 입원기간 중 4일, 순번 30번 Q병원 입원기간 중 4일, 순번 31번 S병원 입원기간 중 3일의 발신기지국 위치가 병원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런데 위와 같이 병원과 차이가 있는 발신기지국의 위치는 소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병원과 도보로 이동이 가능한 정도로 떨어져 있는 곳의 발신기지국 위치인 데다가, 특히 순번 31번 S병원 입원기간 중 3일의 발신기지국 위치는 모두 ‘부산 남구 T’인데, 특히 2017. 7. 27. 20:43의 발신지가 위 발신지에서 2017. 7. 27. 20:44경 S병원 인접지로 바로 변경되고, 위 두 발신기지국의 거리 차이에 비추어 보면, 발신기지국 위치가 피고인의 위치를 정확히 표시하는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피고인의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위치로 피고인이 허위의 입원을 하였다거나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계속 입원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