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나 일렉트릭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7.12. 12:18경 군산시 번영로 308에 있는 군산소방서 앞 편도3차로를 위 코나 일렉트릭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정삼거리 방향에서 대야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갑작스럽게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36세) 운전의 D 쏘렌토 승용차 앞범퍼 좌측 부분을 위 코나 일렉트릭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2,382,5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피해정도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등의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2. 12:20경 군산시 E 앞 교차로에서, 위 코나 일레트릭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방의 정지신호에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2:21경 군산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3회의 신호 위반 및 1회의 중앙선 침범을 연달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호 위반 및 중앙선 침범 행위를 연달아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등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녹화영상 캡쳐 사진 5매 1. 진단서(C),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난폭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2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1회 있음에도, 2020.5.6.16: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C 앞길부터 평택시 D 앞길까지 약 1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고, 결국 교통사고를 내어 그 위험을 현실화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앞선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8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8. 00:00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B에 있는 C당구장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 운전 전력) - 음주 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839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대출이 가능한데 불법적인 일이라 이체가 되지 않으니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9. 10. 24. 16:40경 대구 중구 B 소재 C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카카오톡으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9. 10. 25. 13:53경 위 1.항 기재 피고인 명의 계좌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 F가 200만 원을 입금하여,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10경 피고인 명의 다른 D은행 계좌로 위 200만 원을 이체한 후 대구 중구 B 소재 C에 있는 G은행 ATM 기계에서 현금으로 인출하고, 같은 달 30.경 위 200만 원을 H에게 마음대로 대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 금융기관 회신 자료(A) 1.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 거래내역 첨부), 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어 2020. 8. 20.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횡령 피해액이 변제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며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761

범죄사실 2018고단2761 1. 재물손괴 피고인은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 B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 22. 01:00경부터 07:00경 사이 청주시 서원구 C아파트 D동 앞 노상에서, 길에 있던 돌멩이를 주워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70만 원 상당의 E 오토바이의 우측 사이드미러를 수 회 긁고, 손으로 위 오토바이의 번호판 좌측 하단 부분과 우측 하단 부분은 꺾어 접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9. 23. 02:20경 청주시 서원구 F아파트, G호에서, 전항과 같이 B와 다툰 뒤 위 B로부터 빌려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H(여, 17세)이 사용 중이던 휴대전화를 B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피고인이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9. 23. 06:00경 위 F 아파트 G호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 H에게 B의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거실 바닥에 놓여 있던 흉기인 과도(총 길이 약 25cm)를 들고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와 과도로 그곳에 있던 옷장 문을 찍으면서 "너 죽이고 나 감방 간다. 같이 죽자. 휴대폰을 내놓아라. 안 그러면 가만히 안 있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단1129 피고인은 과거 교제하였던 피해자 B가 더 이상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2019. 5. 13. 02:40경 청주시 서원구 C아파트 D동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E 오토바이의 안장 부분에 모래와 물을 붓고, 불상의 방법으로 위 오토바이의 번호판 양쪽 하단 부분을 꺾어놓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7727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피해자의 E 오토바이 손괴부위 찰영사진 [2019고단11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범행 경위 및 범행 수법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이 2016년경부터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기소유예,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의 처벌을 받고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재범하는 등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큰 점, 2018고단2761 사건으로 재판 진행 중임에도 2019고단1129 사건을 저질렀으며, 판결 선고기일에 불출석한 채 도주한 점 유리한 사정 : 2개월이 넘는 구금기간 동안 자신을 돌아볼 계기를 갖고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점, 피해자 B와 원만히 합의한 점, 남편 사망 후 우울증에 시달리다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르게 되었으며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환경, ,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의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8.14: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초등학교 방면에서 하동읍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F 운전의 G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승용차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H(50세) 운전의 I 승용차로 하여금 급제동과 함께 급히 진행방향을 변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H, 같은 승용차 탑승자 피해자 J(49세), 피해자 K(22세)로 하여금 각 치료일수 불상의 경추인대 손상을, 피해자 L(14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각 입힘과 동시에 수리비 약 239,413원 상당이 요하도록 위 F 운전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우편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672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적발현장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CCTV 영상 시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3회나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하고 공동폭행의 죄까지 저질렀다. 피고인 B은 폭력전과가 있음에도 위 공동폭행에 가담해 재범하였다.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으나,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으며 공동폭행의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 A는 폭력전과가 없으며 피고인 B의 폭력전과는 22년 전의 것인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피고인 A의 음주 정도 및 운전 거리, 피고인들이 행사한 폭력의 수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656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7. 20:28경 아산시 C아파트 앞 도로를 남성육교 방향에서 C아파트 방향으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비보호 좌회전 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며 반대차선에서는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고 전방에 진행 중인 다른 차의 정상적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잘 살피면서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미상의 술에 취하여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의 제네시스 승용차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D(40세) 운전의 E WW125 이륜차의 앞 부분을 제네시스 승용차의 오른쪽 뒷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쪽 복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20.7.27,20:31 경 아산시 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낸 사실을 은폐하고자 지인인 F에게 전화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가 났다. 나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데 또다시 음주운전을 해서 무겁게 처벌될 수 있으니 네가 이곳으로 와서 운전을 한 것으로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F로 하여금 자신이 운전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F는 2020. 7. 27, 21:03 경위 장소에서 현장에 출동하여 사건처리를 하던 충남아산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H에게 '내가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비보호 좌회전 하던 중 오토바이가 후면부분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을 하고, 같은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마신 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지인을 교사하여 지인이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처럼 경찰에 진술하게 하여 죄질이 나쁜 점, 그러나 범행 후 얼마 되지 않아 경찰에 자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1. 18:06경 B 봉고III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C 부근에 있는 'D' 버스정류장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수진역 쪽에서 단대오거리역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버스를 피하기 위하여 3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때마침 3차로를 주행 중인 피해자 E(남, 30세)이 운전하는 F 스포티지 승용차가 피고인에게 진로를 양보하여 주지 않으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전방에 충분한 공간이 없고, 그곳은 차로변경을 할 수 없는 실선 구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차량 전방으로 무리하게 끼어들었고, 피해자는 경적을 울리며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주행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정차한 피해자의 차량 옆에 정차한 뒤 창문을 내리고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차량신호가 녹색으로 바뀌자 갑자기 피해자 운전 차량의 옆으로 부딪히듯이 끼어들어 피해자 운전 차량의 오른쪽 앞바퀴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적재함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스포티지 승용차를 오른쪽 앞 펜더 교환 등 수리비 약 2,175,33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현장사진,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조사), 피해차량블랙박스영상갈무리, 수사보고(보복운전혐의) 1. 진단서, 수리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4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1. 4. 25.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1.5.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6. 3.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21. 17:38경 경남 김해시 소재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B아파트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인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46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5. 10. 22:00경 서울 중랑구 망우로 570에 있는 '망우묘지관리사무소' 근처에서 피해자 B(남, 23세)이 자신의 여자친구와 문제가 있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찍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어금니 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 C(여, 14세)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붙잡고 흔드는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현장 사진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피해자 동행 피해현장 방문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B의 빠진 어금니에 대한 진술),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수사보고(목격자 E 등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이제 막 성년이 되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2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05.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29, 1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교차로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E(남, 52세)이 운전하는 F XVS950CUL 토바이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산타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진단서(E)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사고현장약도,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오토바이 운전자 E 사고 상황에 대한 전화 통화 내용), 수사보고(사고 지점을 비추는 CCTV 영상 확인), 내사보고(피해자 E 전화 통화)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위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가. 제1범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나. 제2 범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위해 정차하고 있던 오토바이를 뒤에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2주 동안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대단히 심각하여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클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와중 인명사고까지 일으킨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 사건 사고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차량이 자칫 피해자를 역과할 위험성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17%로 상당한 수준이고, 2012년 동종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또한 불리한 양형 요소에 해당한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수준에 그쳤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거리,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의 적발 경위, 교통사고 전후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가족관계, 과거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24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6. 07: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성주군 D에 있는 E앞편도 2차로 도로를 고령군 방면에서 성주읍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에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이 운전하던 G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뒷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도로 위에 넘어진 피해자로 하여금 위 도로의 1차로에서 뒤따라오던 B이 운전하는 H 스포티지 승용차의 오른쪽 앞바퀴에 역과 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0. 1. 8. 01:04경 후송 치료 중이던 경북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를 다발성 손상에 의한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H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6. 07: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성주군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고령군 방면에서 성주읍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에 장애물 또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안전에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제1항과 같은 선행 교통사고로 인하여 도로 위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바퀴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역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0. 1. 8. 01:04 경 후송 치료 중이던 경북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를 다발성 손상에 의한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6.11.14:3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파주시 B아파트 C동 옆 풀숲에서, D 등 다수의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바지와 속옷을 무릎까지 내리고 얼굴을 마스크로 반쯤 가린 채 손으로 성기를 잡아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공연음란장면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기 위해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법행 전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1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4. 22:14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북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본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배우자, 자녀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고하고, 한편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 속에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198

범죄사실 피고인은B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30. 2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주촌파출소 방면에서 E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는 교통신호등 및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 및 차로를 준수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유턴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F(여, 32세) 운전의 G 미니쿠퍼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위 카렌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미니쿠퍼 승용차를 측면패널 교체 등 수리비 2,169만 6,457 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도주법령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전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C"위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상으로 "린나이 보일러를 납품하면, 그 대금을 다음 달 말일까지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은 없고, 월수익이 300만 원에 불과하나 피고인과 피고인의 가족 명의로 약 2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신용카드로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으며, 매월 1,000만 원 이상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보일러 납품을 받더라도 다음 달 말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R322-13KFN가스보일러 7개 시가 10,035,000원 상당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시가 합계 69,774,000원 상당의 보일러를 납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물품납품계약서, 거래장부사본, 약속증서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존재함. 이 사건 편취 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경제적 타격이 큼. 유리한 양형자료 : 비록 전액을 변제한 것은 아니나, 일부 금원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7. 5.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7. 1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5. 22:18경 파주시 B 오피스텔 주차장부터 파주시 C 앞 도로까지 약 5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Golf 2.0 GT TD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1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앞으로는 어떤 경우에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불과 5m 정도로서 짧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염려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전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5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099

범죄사실(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7. 1. 03:30경 제주시 D에서 피해자 C(여, 39세)가 자신의 남자친구 B과 전화통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이야기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이어서 주방 싱크대 위에 있던 식칼(전체 길이 약 33cm, 칼날 길이 약 20cm)을 쥐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열상 및 우측 상완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피고인 A) 범행 방법이 매우 과격했던 점, 한편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다행히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C)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와 피해자 C가 싸우는 것을 말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렸다. 나. 피고인 C는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여, 37세)가 자신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자 이에 대항하여 머리채를 잡고 수 회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8. 3. 13. 광주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5, 20:50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해룡면 신대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센터 앞 도로까지 9km 구간에서 D 쏘나타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동종전과가 있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과거 2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4. 9. 01:30경(혈중알콜농도 0.147%)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20. 5.31. 00:40경 혈중알콜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그전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서부터 약 2km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충청대로 197에 있는 '주성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정하사거리' 쪽에서 '용암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전방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E(29세)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블랙박스영상사진,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따르고,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