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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5고정2929

범죄사실 2015고정2929 피고인은 2014. 10.23.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C학원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상으로 "C학원에 근무하는 E인데 교육원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하면 전기산업기사 자격증 취득요건이 되고, 그 외 자격증 취득에 유리한 조건이 되니 2014, 12. 말경에 있을 전기산업기사 자격증 취득 교육과정에 신청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교육청으로부터 학원으로 정식 인가를 받지 못하여 국비환급도 되지 않으며 피해자로부터 교육비나 교재비를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교육을 하거나 교재를 보낼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교육비 명목으로 2014. 10. 27, (주)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834,900원을 송금받고, 2014. 10. 30. 위 우리은행 계좌로 1,669,800원을 송금받아 합계 2,504,700원을 편취하였다. 20153183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사람은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4. 7. 3.부터 2014. 11. 경까지 인천 부평구 G, 2층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H교육원"이라는 상호로 수강생을 모집하여 각 과정별 수강료를 지급받고 강사를 초빙하여 교습하는 등 학원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 2929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조서 사본 첨부) 1. 수사보고(인천서부서 I 경장, J 경장 전화통화 확인)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20153183₁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진술서 1. 고발장 1. 교육과정, 동영상 강의 화면, 세금계산서, 2014년 소방설비기사 자격취득 양성화 교육건, 교육신청서, 확인증, 전자세금계산서, 2014년 소방설비기사(전기) 자격취득 교육 안내, 정관,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주주명부, 일일근무일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학원 설립·운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4077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형제 사이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모친이며, 피해자 E(여, 26세)는 피고인 A 과 결혼을 한 사이이고, 피해자 F(47세)과 피해자 G(여, 49세)은 피해자 E의 부모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4. 27. 23:00 경 서울 중구 H, 40동 15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와 집안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고막천공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 피고인 A은 2015. 7. 22. 22:00경 에게 "내가 니네 집에 가서 다 죽여 버린다. 가만 안 둘 테니 어디한번 보자"라고 말을 한 후 남동생인 피고인 B, 모친인 피고인 C E의 부모인 피해자 F, 피해자 G이 살고 있는 서울 성동구 I로 오도록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들은 2015. 7. 22. 23:50경 위 피해자들의 집에 이르러 병으로 현관문을 두드리고 발로 현관문을 차면서 욕설을 한 후 피해자 G이 현관문을 열자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해자 G을 수회 밀치고, 피해자 F이 방에서 나오자 피고인 A은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C은 피해자 F의 가슴을 밀치고 손으로 할퀴고, 피해자 G올 수회 밀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해자 F을 밖으로 끌고 나와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가 에어컨 실외기에 부딪히게 하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내벽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공동하여 피해자 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 A 의 상해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0조 제1항 (피고인들의 공동폭행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들의 공동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그 아버지에게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 F의 상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무거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대체로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무거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않은 점, 범행 가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피해자 E의 모친인 G이 2015. 5. 8.경 피고인 A을 지칭하며 "애비 없이 자라서 싸가지가 없다"라는 문자를 피해자에게 보낸 사실을 알고 피해자와 별거를 하던 중 2015. 7.22. 22:00경 위 아파트 주차장에 정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차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도저히 안 되겠다. 헤어지자"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잡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수회 때려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 있다. 그런데 의법정 증언은 'E와의 재결합을 반대하는 장모 G에게 화가 나 G을 찾아가려는 피고인 A과 이를 말리려는 E 사이에 자동차 안에서 몸싸움이 있었는데, 그날 아버지 이 위법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고인 A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우측 안와 내벽 골절상을 입어 수술까지 하게 되자 피고인이 엄한 처벌을 받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진단서를 발급받아 경찰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때린 것으로 사실과 달리 과장된 진술을 하였다'는 것이고, F이 수술을 받은 날 E가 병원을 처음으로 찾아가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경찰에 제출한 점 등에 비춰 E의 위와 같은 법정 증언 내용은 수긍할 만하다. 따라서 E의 경찰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G을 만나러 가려는 피고인 A 과 이를 말리려는 E 사이의 몸싸움 과정에서 E가 위와 같은 상처를 입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1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4. 수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4.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빌딩 소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광고대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2. 26.부터 2014. 4. 6.까지 디자이너로 근로한 D의 근로기간 임금 2,209,994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강제추행 사건 재판 진행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4. 14:00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토지에서 비닐하우스 설치를 위해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60,000원 상당의 철재파이프(길이 12미터, 두께 3.2센티미터) 28개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철재파이프를 옮기기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쇠톱을 이용해 철재파이프의 중간 부분을 절단한 후 경운기를 사용하여 철재파이프를 옮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지인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환산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차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모두 회복시켜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2014. 2.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7.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중구 대신동 소재 동산네거리 부근 길에서 같은 구 동인동에 있는 한국전력 앞길까지 B 라보롱카고 화물차를 1km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과거에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지 오래 지나지 않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9. 19:00경 서울 은평구 소재 선일여고 앞에서 피해자 B(70세)이 운전한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독립문역 방면으로 가던 중 무학재역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가 "목적지가 정확히 어디냐"고 묻자 "이 새끼가 가자면 가자는 데로 가지 무슨 잔말이 그렇게 많으냐"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재물손괴 및 피의자가 폭행시 사용한 소주펫트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4.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8. 말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하는 (주)에서, 피해자에게 "성주군 F에서 농가주택 신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현장에 사용할 유로폼 90개, 단관파이프 30개, 써포트 30개를 빌려주고, 반생 1개, 웨지핀 500개, 후크 50개를 팔아라. 공사대금이 나오는 대로 임대료, 운반비, 구매대금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5,000만 원의 개인 채무가 있고, 건축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위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건축자재를 빌리거나 구매하더라도 그 임대료, 구매대금 등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3.경 성주군 F에 있는 농가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유로폼 90개, 단관파이프 30개 등을 임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유로폼 등 건축자재 1,030개를 임대받고도 임대료, 운반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합계 9,211,9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반생 1개, 웨지핀 500개 등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138,500원 상당의 웨지핀 등 건축자재 954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9.경부터 2014. 4.경까지 경북 성주군 H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I(주)의 현장관리인으로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관리 하에 있는 용역업체 대표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일용직 인부의 용역비를 과다 청구하도록 요청하고, 용역업체 대표로부터 실제 용역비와의 차액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실제 용역비가 7,020,000원임에도 J 대표 K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용역비를 과다 청구하도록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K는 피해자에게 용역비 명목으로 8,140,000원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를 송금 받아 용역비 청구액과 실제 용역비의 차액 1,120,00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경까지 뭔지 범죄일람표 가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용역비 청구액과 실제 용역비의 차액 합계 8,37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청구서, - 거래명세표, -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 노무비 정산서 2부 - 통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인과 피고인 사이의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범죄로 다수의 처벌을 받았고, 특히 2013. 3. 경에는 음주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편취금액 합계액(약 1,800만원)이 비교적 많지 아니하고,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교통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70일 이상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충분한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46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5.27. 17:0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78세)이 화투를 치는데 왜 간섭을 하느냐고 따지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5. 27. 18:00 인천 남구 G에 있는 H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인천남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으로부터 경찰서 형사과로의 신병 인계를 위해 순찰차에 탑승할 것을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며 I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병 인계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5. 27. 18:45경 인천 남구 매소홀로290번길 32 인천남부경찰서 형사당직실 보호실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안전 벽매트를 왼손으로 세게 잡아 뜯어 수리비가 300,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조사) 1. 견적서 1. 각 cctv 녹화영상 dv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141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 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1월20일 5.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외에 폭행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1997년 이후 전혀 전과가 없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공용물건손상에 대해서는 피해를 회복시킨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및 경위, 피해정도, 피고인의 연령, 건강, 가정환경 등 참작함.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31. 18:50경 목포시 C아파트 단지 내 D 앞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E(50세)의 팔을 당기는 등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옆에 있던 사무용 의자를 피해자의 얼굴 부위로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2.14.00:03경 업무로써 B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지산동에 있는 지산보건소 앞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시내 쪽에서 선산 쪽으로 진행하던 중, 당시는 야간일 뿐만 아니라 4차로에 화물차가 주차되어 있어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었음에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그곳 횡단보도를 지나던 피해자 C(27세)을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3. 2. 14. 16:20경 후송 치료 중이던 구미시 D병원 응급실에서 뇌연수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2보),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여부] 주요부정사유 : 사망 주요긍정사유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호송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4. 18:20경 구미시 C 사찰 진입로에 있는 피고인의 과거 연인 D의 집에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찾아갔다가 D의 남편인 피해자 F(45세)과 마주쳐 피해자로부터 "여기 왜 왔습니까"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내가 어디를 가든 당신이 무슨 상관이냐"라고 대답하며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진행하여 승용차 왼쪽에 서 있던 피해자의 좌측 다리를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한 후, 휴대폰 사진을 찍으려는 피해자를 향해 승용차를 운전하여 승용차 앞 범퍼로 재차 피해자의 다리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앞으로 넘어지면서 승용차 보닛에 가슴을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골절상 및 좌측 슬관절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보험금 지급 내역서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2년~4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주요부정사유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상당 금액 공탁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 피고인이 과거 연인을 찾아가 그 남편과 다투다가 이 사건이 발생한 점,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8. 21:56경 광주 광산구 어등대로 551에 있는 광주광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과 B팀 당직실에서, 경찰관들이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인 C가 피고인을 신고하였던 사건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당직실에 찾아가 다른 피의자를 조사하려고 하는 위 경찰서 소속 경사 D에게 큰소리로 "야, 개새끼야, 야 씹할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가슴을 들이 밀어 폭행을 하려고 하여 이를 옆에서 보고 있던 위 경찰서 소속 경위 E이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한쪽 팔을 잡자, 피고인은 위 E을 벽으로 밀어붙인 후 양팔로 목을 눌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 1년 4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정당하게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욕을 하고 팔로 목을 누르는 등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0.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였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98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경 불상지에서 페이스북에 게재된 일명 B인 불상자의 '돈이 급한 사람 통장 보내주면 확실히 돈 드립니다'라는 취지의 댓글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불상자로부터 "농협 계좌는 1개당 30만 원인데, 특별히 100만 원을 주겠다. 일단 선금으로 10만 원을 입금해 줄테니 인터넷 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통장과 체크카드는 택배로 보내라, 택배를 받으면 나머지 90만 원도 입금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6. 2. 1.경 위 불상자로부터 15만 원을 피고인의 친구 C 명의 농협계좌로 입금 받은 뒤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D)의 비밀번호 및 계좌번호, 위 계좌와 연계된 인터넷 뱅킹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문자메시지로 위 불상자에게 전송하고, 다음 날 전남 나주 성북동 소재 우체국에서 위 계좌의 체크카드와 통장을 택배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의 농협 계좌 체크카드 사본, A의 농협 계좌 통장사본(통장 전산정리 후), 통장 대여 대가를 받은 또 다른 농협 계좌의 거래내역 조회 결과, 수사보고(A의 농협 계좌와 연결된 금융계좌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금융사기 등의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어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금융계좌가 인터넷을 통한 물품사기 범죄에 수 차례에 걸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7. 4.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7. 22: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신창면 남성리에 있는 친오애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행목리에 있는 양우 내안애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 등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7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3. 04:00경부터 05:10경까지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명륜동 '박대포 소금구이' 맞은 편 공용주차장에서부터 경북 경주시 외동읍 동해고속도로 포항 방향 60.8k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의 구간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2회 운전하고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최종 음주운전 처벌 전력으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의 혈중알콜 농도 수치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든 작량감경 사유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57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 12. 11. 피해자 F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2014. 3. 10.까지 이를 변제하지 못하면 부산 중구 G에 있는 H극장 신관주차장의 운영권 등을 피해자에게 양도하기로 하였으나 위 기한까지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같은 해 4. 말까지 변제기한을 연장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2014. 5. 1.부터 위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피고인 A와 피고인 C은 2014. 7. 16. 12:30경 위 주차장에 찾아가 피해자의 직원인 1을 밀어내며 "너희 영업장이 아니다. 나가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C은 주차장 입구에 깔때기를 놓아 더 이상 차량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며, 뒤늦게 도착한 피고인 B은 같은 날 12:40경 피해자가 도착하자 피고인 A와 합세하여 피고인이 주차장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차장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J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수사기록 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위 주차장은 피고인 A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고, 피해자가 위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정당하게 양도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불법으로 영업을 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를 방해한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그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으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ㅣ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것인바(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등 취지 참조),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위 주차장에 관한 피고인 A와 피해자 사이의 권리관계가 확정에 관한 민사소송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위 주차장에서 2달 이상의 기간 동안 평온하게 주차장 영업을 영위하고 있었던 상황이고, 또한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위 피고인으로부터 위 주차장을 정식으로 양도받았던 상황이 아니라고 가정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피해자의 위 주차장 운영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6.2.9.20:00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주점 앞 노상에서 주차금지 팻말을 치우고 위 주점 앞에 주차를 한 것 때문에 위 주점 점장인 피해자 E(34세)과 시비가 붙게 되자, 피고인은 '여기가 너희 땅이냐,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수회 차고, 위 B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끌었으며, 위 C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발로 다리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위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의 부위와 정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4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2. 2. 10: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송파구 가든파이브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 방향 톨게이트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고속도로 순찰대 경장 E에게 도로교통법위반(안전띠미착용)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자신의 무면허운전 사실이 발각되는 것을 회피하고자 피고인의 친구인 F 행세를 하며, 미리 외우고 있던 F의 주민등록번호를 경찰관에게 불러주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미국 영주권자인 F 행세를 하며, 위 경장 E로부터 제공받은 진술서 양식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성명란에 'F', 내용란에 '2016. 2. 2. 10:40경 D 차량을 서울 가락동에서 성남IC까지 면허가 국제면허를 교체 못하였고, 소지 안하였습니다.(면허는 LA에서 면허소지중입니다)'라고 기재한 후 그 밑에 F이라고 이름을 쓰고, 이름 옆에 서명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F 명의의 진술서를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장 에게 진술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명의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231조, 제234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운전과 관련하여 두 차례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고서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정상적인 직업생활을 하여 온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합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07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8. 19:30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만수교차로 방면에서 옥산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의 신호등 및 차량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은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중인 피해자 E(여, 35세) 운전의 F 아반떼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아반떼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G(58세) 운전의 H 스타렉스 차량의 뒷부분을 위 아반떼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위 스타렉스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 통증 등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차량을 수리비약 949,728원이 들도록, 위 스타렉스 차량을 수리비 약 499,00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18. 19:30경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가락리에 있는 '마포숯불갈비' 앞 도로부터 같은 읍 쌍청길 9-6에 있는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E, I) 1. 각 견적서 (F, H), 각 차적조회(F, H)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사고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즉시 정차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여 도주하였는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0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으로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23. 04:00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왕소금국밥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노원동에 있는 건영화물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6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24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비01호에 있는 (주)C의 대표로 상시 1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1.부터 2015. 8. 2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5. 6.부터 2015. 8.까지의 임금 합계 3,858,584원과 퇴직금 3,211,71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피해자가 2016. 6. 14. 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2009. 1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24. 22:30경 서울 은평구 갈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에 있는 동산고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모두 기재 음주운전 처벌 전력 외에도 2014년 경까지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3차례 적발되어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되풀이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은 점, 음주운전 자체만으로는 직전 적발일(2009. 9. 29.)로부터 7년 가량 경과한 후의 범행인 점, 이 사건 알코올 수치가 아주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