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7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12. 6.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후, 2019. 3. 29. 가석방되어 같은 해 5. 1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와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유사체(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 한다) 및 MDMA(일명 ‘엑스터시’)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B 공동범행 가. 합성대마 및 MDMA 매매 피고인들은 함께 합성대마와 엑스터시를 구입하기로 하고, 2021. 3. 22.경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류 판매자인 E(텔레그램 닉네임 ‘F’)에게 합성대마를 주문하고, 위 E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H건물, I호 앞 계단 및 같은 구 J건물, K호 앞 계단에서 위 E가 숨겨놓은 합성대마 총 5g을 취거하여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2020. 9. 14.경부터 2021. 3.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합성대마 및 MDMA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합성대마 및 MDMA를 매매하였다. 나. 합성대마 사용 및 MDMA 투약 피고인들은 L, M과 함께 2020. 10. 9.경 수원시 영통구 N모텔에서, 합성대마 약 2g을 담배 연초 안에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번갈아 들이마셔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 M과 공모하여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3. 28.경 위 N모텔에서, MDMA 2정을 각자 1정씩 나누어 복용한 다음, 합성대마 약 1g을 0.5g씩 나누어 담뱃재와 섞은 후 담배 필터 안에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셔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합성대마를 사용하고 MDMA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B, D 공동범행 가. 합성대마 매매 피고인들은 함께 합성대마를 구입하기로 하고, 2020. 11. 27.경 위 E에게 합성대마를 주문하고, E 명의의 위 G 계좌로 400,000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제1. 나.의 항 기재 N모텔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합성대마 약 2g을 배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합성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합성대마 사용 피고인들은 2020. 11. 27.경 제1. 나.의 항 기재 N모텔에서, 합성대마 약 2g을 제1. 나.의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3. 피고인 A, B, C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합성대마를 구입하기로 하고, 2021. 3. 6.경 위 E에게 합성대마를 주문하고, E 명의의 위 G계좌로 400,000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달 7.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주택가에서 위 E가 숨겨놓은 합성대마 약 2g을 취거하여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합성대마를 매매하였다. 4. 피고인 C 가.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1. 4. 30.경 O에게 액상대마가 들어 있는 전자담배 카트리지를 주문하고, O 명의의 P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500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해 5. 2.경 화성시 Q건물에서 O으로부터 액상대마 카트리지 1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5. 2.경 수원시 권선구 R건물, S동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있는 피고인의 제네시스 G70 승용차에서, 액상대마 카트리지를 전자담배기기에 연결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5. 피고인 C, B, D 공동범행 가. 대마 매매 피고인들은 함께 액상대마가 들어있는 전자담배 카트리지를 구입하기로 하고, 2021. 5. 7.경 위 O에게 액상대마 카트리지를 주문하고, O의 위 P 계좌로 400,000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제4.의 가.항 기제 Q건물에서 O으로부터 액상대마 카트리지 2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들은 2021. 5. 7.경 수원시 영통구 T에 있는, U PC방 지하 1층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제4.의 나.항 기재 승용차에서, 액상대마 카트리지를 전자담배기기에 연결한 다음 번갈아가며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6. 피고인 A, B, C 공동범행 가. 합성대마 매매 피고인들은 함께 액상대마가 들어있는 전자담배 카트리지를 구입하기로 하고, 2021. 5. 8.경 수원시 영통구 V에 있는, ‘W’ 식당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텔레그램 닉네임 ‘X’)에게 합성대마 카트리지를 주문하고, ‘Y’를 통해 200,500원을 위 판매자에게 이체한 다음 같은 달 9.경 서울 강남구 Z에서 위 판매자로부터 합성대마 카트리지 1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합성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합성대마 사용 피고인들은 2021. 5. 9.경 서울 강남구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쪽으로 주행 중인 제4.의 나.항 기재 승용차에서, 합성대마 카트리지를 전자담배기기에 연결한 다음 번갈아 가며 연기를 들이마셔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7.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5. 11.경 수원시 권선구 AA건물, AB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곳에 있던 가방 안에 MDMA 1정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DMA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E,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4) 1. 각 마약류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57 내지 61) 1. E의 G계좌 거래내역, E와 A의 텔래그램 대화내용, 각 매매대금 송금내역(증거목록 순번 34, 36, 44) 1. 통화내역 회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합성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MDMA 매매, 투약 및 소지의 점, 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합성대마 사용의 점)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합성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MDMA 매매 및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합성대마 사용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본문, 형법 제30조(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다. 피고인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합성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본문(대마 매매의 점, 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합성 대마 사용의 점) 라. 피고인 D: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합성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합성대마 사용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본문, 형법 제30조(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9 기재 합성대마 및 MDMA 매매로 인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합성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합성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각 MDMA 매매, 투약 및 소지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다만 합성대마 매매 및 사용으로 인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3. 24.자 합성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3. 7.자 합성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C, D: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하여 압수된 회색 알약(증 제5호)에 대하여 몰수를 구하고 있으나, 위 알약은 감정에 전량 소모되어 현존하지 아니하므로(증거기록 680면), 이에 대하여는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도15905 판결 참조). 한편, 검사는 피고인 B에 대하여 압수된 전자담배(증 제11호)에 대하여 몰수를 구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전자담배가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된 마약류 등에 해당함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위 전자담배가 몰수 대상인 물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몰수하지 않는다.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근거] 가. 공동연대 추징 부분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 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5158 판결 참조). 2) 피고인 A, B: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합성대마, MDMA를 매매한 대금 20,100,000원 3) 피고인 A, B, D: 2020. 11. 27.자 합성대마 매매대금 400,000원 4) 피고인 A, B, C: 2021. 3. 6.자 합성대마 매매대금 400,000원 5) 피고인 C, B, D: 2021. 5. 7.자 액상 대마 매매대금 400,000원 6) 피고인 A, B, C: 2021. 5. 8.자 합성대마 매매대금 200,000원(1,000원 미만 버림) 나. 개별 추징 부분 피고인 C: 2021. 4. 30.자 액상 대마 매매대금 200,000원(1,000원 미만 버림)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다. 제3범죄[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9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공범과 함께 상당기간에 걸쳐 합성대마, MDMA를 매매하고 투약하였고 매수한 마약류의 양도 상당하여 그 죄책이 무겁고, 더욱이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마약류를 단순히 투약하기 위하여 매매한 점, 공범의 범행이 드러날 수 있게 수사기관에 협조한 점, 현재 마약류 중독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다. 제3범죄[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9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공범과 함께 상당기간에 걸쳐 합성대마, MDMA 등을 매매하고 투약하였고 매수한 마약류의 양이 상당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마약류를 단순히 투약하기 위하여 매매한 점, 이 사건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범의 범행이 드러날 수 있게 수사기관에 협조한 점, 향후 AC 등에서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5년 나. 제2범죄[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5년 다. 제3범죄[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8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 2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마약류 범죄는 은밀하게 거래되고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은 공범과 마약류를 매수하고 투약하는 등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단순 투약하기 위하여 마약류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수사기관에 자수하고 공범의 범행이 드러날 수 있게 수사기관에 협조한 점, 향후 AC 등에서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명령 및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5년 나. 제2범죄[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6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6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마약류 범죄는 은밀하게 거래되고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은 공범과 마약류를 매수하고 투약하는 등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단순 투약하기 위하여 마약류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향후 AC 등에서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자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명령 및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