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1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및 강제추행죄로 징역 3년 등을 선고받아 2016. 9. 29.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2017. 3. 10. 범행 피고인은 2017. 3. 10. 20:40경 서울시 영등포구 C에 있는 D 안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다가 이전에 위 주점에서 소란을 피운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씨발년아! 뭐 그 따위로 행동해.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그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고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7. 3. 11. 범행 피고인은 2017. 3. 11. 20: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는 의자를 집어 들어 G를 향해 던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고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강제추행 가. 2017. 3. 10. 범행 피고인은 2017. 3. 10. 20:40경 피해자 E(여, 60세)이 운영하는 위 가. 항 기재 'F'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7. 3. 11. 범행 피고인은 2017, 3. 11. 20: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및 제2의 가.항] 1. 증인 E, H의 각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2)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112신고 음성파일 및 처리표 첨부)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및 제2의 나.항] 1. 증인 E, G, I 의 각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 음성파일 및 처리표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7. 3. 11. 범행 장소인 D 에 간 사실도 없고 단지 그 근처를 지나던 중 경찰관에게 체포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을 D 후문 근처에서 체포하였다는 증인 I의 진술과 피고인이 2017. 3. 11.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장소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일시에 D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였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된다.]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확인 및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3. 11.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N30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7월 가. 제1, 2범죄 -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3범죄 -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 가중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 6월 ~ 2년 7월1)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출소한지 6개월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은 채 다시 이 사건 각 강제추행 및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7. 3. 10.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석방되어서도 자정 무렵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행패를 부렸고, 2017. 3. 11. 다시 피해자의 F에 가서 또다시 강제추행 및 업무방해죄를 저지른 것이어서 그 죄질 또한 몹시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두 차례의 성범죄 전력을 포함하여 업무방해, 상습사기 등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다.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을 거듭 내세우면서 범행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으며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도 어렵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강제추행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1)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바,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피고인의 판시 각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동종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을 포함한 각 성폭력범죄에서 드러나는 그 추행의 정도가 강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주거상태에 비추어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하려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