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06.부터 2011. 09. 30.까지 민주노총 I노조 J지회 제21대 지회장이었던 사람이다.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정당에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다. 2004. 3. 12.부터 시행된 정치자금법에서 세액공제 제도가 도입되어 적법한 정치자금기부에 대해서는 기부자 1인당 10만 원씩 세액공제가 가능하게 되자, K정당(이하 'K정당'이라 한다)과 민주노총(이하 '민노총'이라 한다)은 조합원 1인당 10만 원씩 K정당에 직접 후원금을 기부하고 연말에 세액공제를 받는 '세액공제사업'을 벌였다. 그런데 2006. 3. 13.부터 시행된 정치자금법에서 정당후원회 제도를 폐지하여 정당은개인으로부터 직접 후원금을 기부받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자 K정당은 민노총의 건의에 따라 2006. 7.경 '후원당원' 제도를 만들고, K정당 중앙위원회에서는 세액공제사업의 구체적 내용 등에 대하여 의결하였으며, 민노총은 위 K정당 중앙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에 따라 조합원들로 하여금 후원당원으로 가입하고 세액공제사업에 참여하도록 하는 '후원당원 세액공제사업' 지침을 만들어 산하 연맹 등을 통해 각 노조에 하달하였다. 피고인은 2009. 11.경 광명시 L에 있는 M 노조사무실에서, 피고인측의 요청으로 K 정당에서 세액공제사업에 관해 설명하러 그 곳에 온 N로 하여금 조합원들을 상대로 홍보 등을 하게 한 후 조합원 471명으로부터 K정당 후원당원 세액공제사업 명목으로 1인당 10만 원씩을 각 연말상여금에서 일괄 공제받는 방식으로 4,710만 원을 모금·조성하고, 2009. 12. 31.경 주식회사 M 명의 에스씨제일은행 계좌에서 회계부장인 O 명의 에스씨제일은행 계좌로 위 금원을 송금받은 다음 다시 위 O로 하여금 'P외 470' 명의로 K정당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Q)에 송금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 P 외 470명과 공모하여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당원으로서의 당비 납부인지 여부에 관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 O를 통해 K정당에 돈을 보낸 위 P 외 470명(이하 '해당 조합원들'이라 한다)에게 K정당에 재정적인 후원을 하고 위 돈을 연말에 새액공제받으려는 목적과 의사만 있었을 뿐 K정당의 당원이 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형식적이나마 K정당에 후원당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이들을 K정당의 당원으로 볼 수 없고, 그렇다면 피고인이 해당 조합원들을 대신하여 전달한 돈 역시 당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후원금 납부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정치자금법 제3조 제4호에, "후원금"이라 함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후원회에 기부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에 의하면, 해당 조합원들은 당비 명목으로 K정당에 돈을 지급한 것이지, 후원회에 돈을 지급한 것이 아니고, 게다가 K정당은 정치자금법에 규정된 후원회 지정권자도 아닌 이상, 이들이 지급한 돈을 후원금으로도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역시 이유 없다. 3.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 O, 해당 조합원들은 해당 조합원들이 세액공제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K정당에 후원당원으로 가입하였고, 후원당원은 K정당에 대하여 재정적 후원만을 목적으로 할 뿐 정당에 대한 각종의 권리와 의무는 없고, 이들 역시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피고인, O 해당 조합원들이 후원당원을 정당법에서 정한 당원으로 인식하였다는 주장은 사실의 착오 주장이 아니라 법률의 착오 주장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등 참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질의회답 내용 등을 기초로 한 피고인의 주장만으로는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착오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피고인이 위 질의를 하거나 그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유관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보았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다), 피고인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조의 지회장으로서 해당 조합원들에게 K정당 후원당원세액공제사업을 안내한 후 합계 4,710만 원을 모금한 후 노조 회계부장 O를 통해 K정 당에 이 돈을 계좌이체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이 불법 정치자금의 모집·조성·기부 전 과정에서 적지 아니한 역할을 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을 비롯한 해당 조합원들이 실제 후원당원 제도가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제도임을 인식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이 일회성으로 그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중 제3행의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정당에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다"를 "누구든지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로, 제24행의 "이로써 피고인은 O, P 외 470명과 공모하여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를 "이로써 피고인은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로 각 변경하는 외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2. 판단 정치자금법 제31조 제1항은 '외국인,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하고, 그 제2항은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치자금법이 이와 같이 법인 또는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하고 있는 취지는, 법인 또는 단체의 이권 등을 노린 음성적인 정치적 영향력의 행사 및 선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를 차단하고 법인 또는 단체 구성원의 의사를 왜곡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있고, 한편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금지에 관한 입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회사 등 법인이나 단체가 임원 등 개인을 통해서 정치자금을 제공함으로써 정치자금법 제31조 제1항에서 정한 바와 같은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금지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행위를 규제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그 규정의 입법 취지를 살리고, 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누구든지 단체와 관련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한 정치자금법 제31조 제2항과 같은 조항이 규정되게 되었으므로, 정치자금법 제31조 제2항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이란 그 법인 또는 단체의 의사결정에 따라 기부가 가능한 자금을 말한다. 또한 여기에는 법인 또는 단체의 존립과 활동의 기초를 이루는 고유한 자산은 물론, 법인 또는 단체가 자신의 이름으로 모집·조성한 자금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10. 12. 28. 선고 2008헌바89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러한 규정의 문언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치자금법 제31조 제1항에서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한 것은 같은 조 제2항과의 관계나 입법연혁 등에 비추어 법인 또는 단체 스스로 자신의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라고 보아야 하고, 한편 정치자금법 제31조 제2항에서 법인 또는 단체 스스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지 않더라도 그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하여 법인 또는 단체가 기부자금 마련에 어떤 형태로든 관련되기만 하면 모두 정치자금법 제31조 제2항 소정의 기부금지 대상인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서는 안 되고, 법인 또는 단체가 기부자금의 모집·조성에 주도적·적극적으로 관여함으로써 그 모집·조성된 자금을 법인 또는 단체가 처분할 수 있거나 적어도 그와 동일시할 수 있는 정도의 자금이어야만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구체적 사안에서 그 자금이 법인 또는 단체와 그와 같은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그 자금 모집과 조성행위의 태양, 조성된 자금의 규모, 모금 및 기부의 경위와 기부자의 이해관계 등 모금과 기부가 이루어진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08도10658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을 비롯한 노조 관계자들은 K정당 직원이 세액공제사업을 위 노조 조합원들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였을 뿐, 그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참여를 강제하는 취지의 언급은 전혀 한 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위 노조의 약 5,000명 남짓의 조합원들 중 471명만이 세액공제사업에 참여하였는데, 이와 같이 극히 일부 조합원들만이 자금 기부를 결정하는 등 조합원들은 각자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금 기부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해당 조합원들의 동의를 받아 회사를 통해 노조 명의 계좌가 아닌 당시 회계부장 O 개인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았고, K정당 명의 계좌로 다시 송금함에 있어서 'P외 470명'의 명의로 해당 조합원들의 성명을 기재하였는데, 이러한 기부자금의 모집 및 전달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해당 조합원들에게서 수령한 기부자금으로 노조 자체의 자금을 조성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세액공제사업에 참여하려는 해당 조합원들의 편의를 위하여 기부자금을 취합하고 다시 이를 K정당에 전달해 준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더욱이 해당 조합원들은 그들이 각 10만 원씩 K정당에 기부하였다가 기존에 납부한 10만 원을 모두 세액공제로 되돌려 받은 것으로 보여, 이 돈은 노조가 처리할 수 있었던 돈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돈이 법인 또는 단체가 기부자금의 모집·조성에 주 도적·적극적으로 관여함으로써 그 모집·조성된 자금을 법인 또는 단체가 처분할 수 있거나 적어도 그와 동일시할 수 있는 정도의 자금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정치자금 부정수수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