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3고단323

공소사실의 요지 2013고단323 2012. 11. 15. 09:0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건설공사 현장 내에서는, 위 공사의 제2공구 시공사인 D 주식회사 소속 관리과장 E의 관리 하에 콘크리트 타설을 마친 F 소속 G 레미콘 차량 등이 공사 현장 밖으로 나오려고 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등과 함께 같은 날 09:09경부터 09:12경까지 3분간, 같은 날 14:12경부터 14:31경까지 19분간, 같은 날 16:11경부터 16:22경까지 11분간, 같은 날 17:25경부터 17:43경까지 18분간 총 51분 가량 C사업단 입구 도로상에 앉아 공사현장 내에 있는 공사차량들이 공사현장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 등과 공동하여 위력으로 약 51분 가량 레미콘 차량 등 공사 차량의 운행을 어렵게 함으로써 시공사인 피해자 D 주식회사의 건설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고단991 가. 2012. 9. 24. 17:02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공사현장에서 위 건설공사의 시공사인 피해자 X㈜의 관리하에 협력업체인 피해자 ㈜Y이 딤플 제작작업을 하고 있었고, 그 작업에 필요한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레미콘 등 공사차량이 공사현장에서 진·출입하고자 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P, J, Z, R 등과 함께 그때부터 같은 날 17:24경까지 22분 가량, 같은 날 18:29경부터 18:41경까지 12분 가량 C 사업단 입구에서 연좌하거나 서있으며 버티는 방법으로 공사차량들이 공사현장을 드나들지 못하게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P 등과 공동하여 위력으로 34분 가량 레미콘 차량 등 공사차량의 운행을 어렵게 함으로써 시공사인 피해자 X㈜, 협력업체인 피해자 ㈜Y의 건설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2. 9. 25. 16:32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공사현장에서 위 건설공사의 시공사인 피해자 X㈜의 관리하에 협력업체인피해자 ㈜Y이 삼각블록 제작작업을 하고 있었고, 그 작업에 필요한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레미콘 등 공사차량이 공사현장에서 진·출입하고자 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AA, P, L 등과 함께 그때부터 같은 날 17:04경까지 32분 가량, 같은 날 17:32경부터 17:41경까지 9분 가량 C 사업단 입구에서 연좌하거나 서있으며 버티는 방법으로 공사차량들이 공사현장을 드나들지 못하게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A 등과 공동하여 위력으로 41분 가량 레미콘 차량 등 공사차량의 운행을 어렵게 함으로써 시공사인 피해자 X㈜, 협력업체인 피해자 ㈜Y의 건설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2. 9. 26. 14:4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공사현장에서 위 건설공사의 시공사인 피해자 D㈜의 관리하에 협력업체인 피해자 ㈜AB가 각종 블록 제작작업을 하고 있었고, 그 작업에 필요한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AC 소속 AD 레미콘 등 공사차량이 공사현장에서 진·출입하고자 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AE 등과 함께 그때부터 같은 날 15:24경까지 44분 가량 C 사업단 입구에서 연좌하거나 서있으며 버티는 방법으로 공사차량들이 공사현장을 드나들지 못하게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E 등과 공동하여 위력으로 44분 가량 레미콘 차량 등 공사차량의 운행을 어렵게 함으로써 시공사인 피해자 D㈜, 협력업체인 피해자 ㈜AB의 건설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2012. 10. 11. 12:56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공사현장에서 위 건설공사의 시공사인 피해자 D㈜의 관리하에 협력업체인 피해자 ㈜AB가 각종 블록 제작작업을 하고 있었고, 그 작업에 필요한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AF 소속 AG 레미콘 등 공사차량이 공사현장에서 진·출입하고자 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V, J, AA, AH, L, R 등과 함께 그때부터 같은 날 13:20경까지 24분 가량, 같은 날 13:39경부터 14:35경까지 56분 가량, 같은 날 17:28경부터 18:05경까지 37분 가량 C 사업단 입구에서 연좌하거나 서있으며 버티는 방법으로 공사차량들이 공사현장을 드나들지 못하게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V등과 공동하여 위력으로 1시간 57분 가량 레미콘 차량 등 공사차량의 운행을 어렵게 함으로써 시공사인 피해자 D㈜, 협력업체인 피해자 ㈜AB의 건설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로는 E, AI의 각 진술서, AJ의 고소장, 피해내용, 각 피해사항, 수사보고(CCTV 동영상 캡쳐사진 첨부), 각 사진, 각 캡쳐사진, 동영상시디, CCTV 자료 CD, 증인 AK, AL, E의 각 법정진술(공판갱신 후의 각 증인신문조서), 각 수사보고(동영상 시청보고, 고소인의 행위 일시에 대한 적시와 영상시청, 범죄일시 특정보고)가 있다. 먼저, 위 증거들 중 수사보고(CCTV 동영상 캡쳐사진 첨부), 각 사진, 각 캡쳐사진, 동영상시디(CCTV 자료 CD를 포함하여 이하 'CD'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수사보고는 CD에 저장되어 있는 동영상 파일을 경찰관이 재생하여 시청하면서 화면캡쳐를 한 결과를 기재한 것이고, 각 사진, 각 캡쳐사진은 위와 같이 화면캡쳐를 하여 사진으로 출력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은 CD에 저장된 동영상 파일의 내용이므로, 위 CD에 있는 동영상 파일이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일 것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본건에서 CD에 저장되어 있는 동영상 파일은 현장에서 촬영된 원본을 전자적 방법으로 복사한 사본이고, 현재 영상의 원본 파일은 이미 삭제되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렇다면, CD에 저장된 사본이 처음 촬영된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똑같은 점(동일성)과 원본이 사본으로 저장될 때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점(무결성)이 인정되어야 형사재판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인데, 본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각 행위 당시 현장에서 촬영된 각 원본이 각 CD 사본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의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하여 사본으로 만든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각 CD는 증거능력이 없다. 그 결과, 여기서 파생된 증거라고 할 수 있는 수사보고(CCTV 동영상 캡쳐사진 첨부), 각 사진, 각 캡쳐사진도 모두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4도1144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8. 21. 선고 2014노126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4. 25. 선고 2013고합805 판결, 제주지방법원 2018. 8. 9. 선고 2014노716 판결, 제주지방법원 2014. 12. 5. 선고 2014고단189 판결 등 참조). 한편, 위 각 수사보고(동영상 시청보고, 고소인의 행위 일시에 대한 적시와 영상시청, 범죄일시 특정보고)에 대하여 변호인이 증거 동의를 하여 증거로 채택되어 조사되었고 이후 번의나 이의절차가 없었으나, 위 각 수사보고는 위와 같이 증거능력이 없는 동영상을 시청하면서 작성된 것으로서 그 증명력이 없거나 현저히 낮다고 보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를 토대로 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를 입증하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위 E, AI의 각 진술서, AJ의 고소장, 피해내용, 각 피해사항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각 진술서 등에는 건설공사 사업단 정문에 연좌하여 공사차량의 진·출입을 방해하는 사람들에 대한 기재가 있고 각 피해사항이 정리되어 있으나, 이는 위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사업단 입구나 공사현장 주출입구에서 발생한 수십 건에 이르는 업무방해 사건들에 관하여 동일한 형식과 내용으로 일률적으로 작성되고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행위들에 대하여 진술된 것에 불과하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증거능력이 없는 동영상을 시청하면서 피고인을 특정하였을 가능성이 큰 점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증거들이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서는 증명력이 매우 낮다고 할 것이어서, 위 각 진술서 등의 각 기재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제주지방법원 2018. 8. 9. 선고 2014노716 판결, 제주지방법원 2014. 12. 5. 선고 2014고단189 판결 등 참조). 마지막으로, 위 증인 AK, AL, E의 각 법정진술(공판갱신 후의 각 증인신문조서)은, 위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동영상이 촬영된 CCTV를 관리한 담당 직원, 촬영된 원본 파일을 넘겨받아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한 후 CD로 다시 사본을 만들거나 캡쳐사진을 출력한 경찰관 또는 담당 직원의 진술들이어서,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목격 진술로서의 독립된 증거 가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