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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2고단70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4. 인천지방법원에서 범죄집단가입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3. 27.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1)2) 피고인은 자신의 법률상 배우자와 피해자 B(20세)이 불륜관계라고 의심하고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8. 17. 01:54경 인천 미추홀구 C건물 ×××동 ××××호에 있는 피고인의 법률상 배우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위 주거지에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그곳 현관문 앞에 서 있다가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는 피해자를 보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삼단봉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뒷걸음질 치면서 위 주거지 안 부엌 쪽까지 들어가자 피고인도 함께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위 삼단봉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들고 있는 삼단봉을 잡고 방어하자 그곳 부엌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을 집어들고 피해자에게 “너 삼단봉 안 놓으면 이걸로 찔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 삼단봉을 놓자 계속해서 위 삼단봉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삼단봉으로 피해자를 때려 위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두피 열상, 오른쪽 팔꿈치 압통 및 치아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등),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병원 후송 및 이에 대한 의무기록사본 편철),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 B 전화통화)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사진, 부엌칼 사진 1. CCTV 영상 캡처 사진영상 CD 1. 치료확인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2018고단4303·7941 판결문사본, 2018노4352·4354 판결문사본, 2019도16243 판결문사본,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수법이 거칠고 난폭하여 피해자에게 가볍지 않은 상해가 발생하였으며, 피고인은 누범기간에 재범하였고,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에게 보낸 SNS 메시지 및 경찰 수사과정에서 보였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명의로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841-1

범죄사실 I, 2015고단841 1. 피고인 A 가. 2014. 2.경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소재 석수역 주변에서, 사실은 피해자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게 하더라도 그 훌부금을 피고인이 대신 납부해 주거나 그 할부금 납입을 통해 3,000 만원을 대출해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3,000 만원을 대출해주겠다, 당신 신용등급이 낮으니 일단 당신 이름으로 차를 산 다음에 그할부금을 3~4회 납부하면 신용등급이 올라갈 것이다, 그 때 당신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은행에서 사업자대출을 받으면 된다, 자동차 할부금은 내가 낼 테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4. 9.경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서 15,700,000원을 대출받아 F 카니발 승용차를 구입하게 한 후, 그 무렵 위 카니발 승용차를 가지고 가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G 명의로 승용차를 구입하게 하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자신이 대출을 받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자동차 할부금을 납부하거나 피해자의 카드 대출금 1,000만원을 갚아주거나 신용 대출을 받게 해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차를 한 대 뽑은 다음에 그 차를 맡겨서 받은 돈으로 카드 대출금 1,000만원을 갚고, 그렇게 해서 신용도를 올린 다음에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차 할부금은 내가 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서 20,020,000원을 대출받아 H 모하비 승용차를 구입하게 한 후, 2014. 7. 25.경 안양시 만안구 상가 앞에서 위 모하비 승용차를 가지고 가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자동차 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4.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소재 신도림역 주변에서, A이 제1의가.항 기재와 같이 편취한 E 소유의 카니발 승용차 1대 시가 15,700,000원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매도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본건 승용차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인 에게 본건 승용차의 매도 의사를 직접 확인하지 않는 등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시세보다 저렴한 대금 5,000,000원에 매수함으로써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5. 19.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소재 양평역 주변에서, 위와 같이 양수한 위 카니발 승용차를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J에게 6,300,000원에 양도하였다. Ⅱ. 2015고단1061 피고인 A은 2013. 10, 11.경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소재 고양시청 앞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K에게 '중고차를 사서 맡기면 그 차를 담보로 대출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L 캠리 승용차를 구입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달라는 의뢰를 받아 2013. 10. 29.경 M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로 현금 900,000원 및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N)로 5,050,000원을 입금받아 합계 5,95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달 16.경 및 25.경 피해자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O)로 미리 입금한 2,500,000원 및 9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55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E, P, B, Q의 각 진술 1. 피고인들, E, J, R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 E, G에 대한 각 사기의 점),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64조, 제362조(업무상 과실장물취득의 점), 구 자동차관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명의 이전등록하지 않은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 전력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비슷한 유형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변제되지 않은 점 등 사안 중하나,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2. 피고인 B 동종 범죄 전력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사안 중하나, 반성하는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에 비추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1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2. 22: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B, C 옆 4차로의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양덕 D 방면에서 양덕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에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5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수리비 3,514,8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호(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상참작감경 사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9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9. 20:25경 대구 달서구 B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동종 벌금형 처벌전력 및 그 시점(2006년), 사고 발생사실 및 그 정도 등의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22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9. 22:05경 천안시 동남구 B 인근 도로를 ‘C 아파트’ 방면에서 ‘신흥교’ 방향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주변에는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로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남, 2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운전석 후사경 부분으로 피해자 승용차의 운전석 후사경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수리비 약 147,664원이 들도록 피해자 승용차의 후사경 부분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인적사항을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경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B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견적서(증거목록 순번 26)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행위는 도로교통의 질서와 교통관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32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4. 20: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B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구래역사거리 방면에서 한가람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에 신호 등이 설치된 횡단보도를 만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안전하게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정차하는 등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부주의하게 차량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만연히 진행하다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70세)을 피고인 운전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6. 29. 인천 남동구 소재 D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뇌출혈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입건 전 조사보고서(목격자 F 전화통화),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차량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를 충격함으로써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의 유족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을 것이 분명하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4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6. 05:35경 화성시 반송동에 있는 개나리공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회사 D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i40 Saloon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8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길지 아니한 편인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866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4. 15. 14:05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씨팔년, 개 같은 년, 종업원 주제에 미친년” 등의 욕을 하고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4. 15. 15:46경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출동한 경장 F에게 욕설을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경장 F의 몸을 손으로 밀치고 우측 손등으로 뺨 부위를 1회 때려 112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식당내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하여 식당 업무를 방해하고,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의 뺨 부위를 때린 것으로 죄질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고인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89

범 죄 사 실 2020고단189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 C호에 위치한 행사무대 설치 등 업무를 위해 설립된 ‘주식회사 D’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8. 5.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국군방송 무대 설치에 필요한 구조물과 P·T아시바 등이 필요하니 이를 공급해주면 무대 구조물 물량에 관계 없이 회당 240만 원의 임대료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위 회사는 당시 약 3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구조물 등을 공급받을 당시에는 이미 사업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업 수익금 일부를 피고인이 새로 오픈한 ‘F’ 바의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사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 구조물 등을 공급받더라도 그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4. 강원 양구군에 위치한 무대설치 현장에 위 구조물과 P·T아시바 등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총 9,120만 원 상당의 구조물과 P·T아시바 등을 공급받고도 그 임대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220 1. 공사대금 명목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8. 7.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에서 피해자 H에게 “F 업소의 공사대금이 밀려있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30일에 이자 100만 원을 지급하고, 1년 안에 원금도 변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F의 공사대금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약 3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9. 1,000만 원 및 2018. 8. 6. 1,000만 원 등 총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주류대금 명목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8. 10.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F을 운영하는데 주류대금이 부족하다. 2,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매월 이자 100만 원을 지급하고, 5개월 안에 원금도 변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F의 주류대금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약 3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6.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8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의 채무현황 확인), 수사보고((주)D 계좌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K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2020고단122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채권자 목록 첨부) 1. 2020고단189 사건의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의 채무현황 확인), 수사보고((주)D 계좌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K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있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향후 변제능력에 대하여 막연히 과신한 나머지 자신의 신용을 회복하지 못하여 추가대출을 받지 못하게 될 경우 변제를 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용인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0일∼2년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고, 그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이 자신이 향후 변제능력에 대하여 막연히 과신하고 이루어진 것인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2137

범 죄 사 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2. 8. 2. 20:00경부터 23:20경까지 전북 전주시 덕진구 B건물 주변과 위빌라 주변 상가 일대에서 알몸 상태로 오른손으로 성기를 붙잡고 자위행위를 하며 배회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알몸 상태로 자위행위를 하며 배회하던 중인 2022. 8. 2. 22:50경부터 23:10경까지 사이 전북 전주시 덕진구 B건물 바깥에서, 위 빌라 C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의 얼굴을 보기 위해 빌라 외벽의 가스배관을 타고 C호 창문에까지 도달한 후 창문을 열고 C호 안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하였으나 창문이 잠겨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 1. D의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야간에 주거지 근처에서 성기를 노출하는 등의 음란행위를 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시간, 장소, 노출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보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려고 시도하였던 점 등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지적장애 및 지체장애 3급으로 변태성욕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다만,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따로 형을 감경하지는 않는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보호자인 모가 피고인을 보호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하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5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3. 21:17경 광명시 B 복합상가 지하3층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39세) 운영의 ‘E’ 무인 편의점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600원인 왕다리 1봉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결제 영수증,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건 당일 이 사건 매장에서 왕다리 1봉을 계산하지 아니한 채 가지고 나온 사실은 있으나, 이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실수로 결제를 누락한 데 따른 것으로, 절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변소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즉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 CCTV 영상내용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발생경위, 피고인이 이 사건 왕다리 1봉을 가져가게 된 일련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절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경위 및 내용(절취금액, 합의 여부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형사처벌 전력(초범)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09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6. 22. 21:35경 통영시 C, D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에 주차를 하기 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고,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를 후진하여서는 안되며 진행하는 방향에 다른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후진을 하여 마침 피고인의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K7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는 2022. 6. 22. 21:35경 통영시 C, D 앞 도로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7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6.경 제주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위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이 가게에서 일을 하고 싶다. 전에 일하던 가게에 선불금 2,000만 원을 변제해야 하고, 집도 구해야 한다. 이 가게에서 일을 하는 조건으로 선불금을 지급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주점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하여 위 선불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9.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F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회신, 고소장, 이체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회신자료 (피고인은 위 주점에서 일하던 중 위 주점의 실장인 G의 지시에 따라 G이 책임지기로 하고 다른 주점으로 옮긴 것이어서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2020. 8.경 판결이 확정된 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전과 다수 있는 점, 2020. 8.경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200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ㆍ직장ㆍ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과 연인이었다가 2022. 5. 20.경 헤어진 사이이다. 가.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전화를 한 행위 피고인은 2022. 6.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행복하게 사시나 보죠. 카톡을 차단했나염?”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22. 6.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0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22. 6. 1.경부터 2022. 6. 12경까지 총 11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나. 피해자에게 접근한 행위 1) 2022. 6. 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5.04:00경 군포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대문 앞에 서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같은 날 10: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약 5분 동안 대문을 세게 두드려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2) 2022. 6.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11. 03:50경 군포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약 10분 동안 대문을 세게 두드려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12. 29.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23고합15

범죄전력 및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13. 제2지역군사법원에서 군무이탈, 상관모욕, 폭행죄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육군 1기갑여단 B중대에서 군 복무 중 육군 C 군사경찰단 미결수용실에 수용 중이던 자이고, 피해자 D(남, 20세)은 육군 C 군사경찰단 군사경찰중대에서 군사경찰병으로 복무 중인 군인이다. 피고인은 2022. 9. 20. 오전경 포천시 E에 있는 육군 C 군사경찰단 미결수용실에서 화장실에 다녀온 후 원래 있던 미결수용실 F거실로 복귀하지 않고 식당 쪽으로 이동하려고 하여 당시 감시 근무하던 피해자가 가로막으며 이를 제지하자 갑자기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때린 뒤 어루만지는 방법으로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군형법 제92조의3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과적 병증,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진술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정신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법원이 정한 형과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3개월∼1년 4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4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미결수용실에 수용 중이던 피고인이 군사경찰병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이러한 범죄는 군기를 문란하게 하고 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행위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던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정신병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굳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이 사건 범죄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군무이탈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8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C센터에 방문한 손님이며, 피해자 D(가명, 여, 31세)는 위 서비스 센터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1. 3. 4. 18:17경 위 서비스 센터에서, 피해자가 위 서비스 센터에 재차 방문한 피고인을 알아보고 인사를 건네자,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치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는데도 “반가워서 그런다.”라고 말하면서 다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사본)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보 및 분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거부 의사표시가 있었음에도 재차 추행하였는바, 추행부위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기는 커녕 반가움의 표현이었다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는바, 범행 후의 정황도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7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기호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4.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20. 01:05경 서울 강서구 소재 B역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사후적 경합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직업, 경력,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9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4.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9. 12. 21:5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카운터로 가 매니저인 피해자 D(남, 48세)이 퇴거를 요청하였음에도 피해자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약 25분에 걸쳐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2. 9. 12. 22:15경 위 주점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며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에 대해 질문하자 위 주점의 직원들 및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내가 어떤 방해를 했냐고, 했다며, 이 새끼야. 당신 대단해? 대단해? 그럼 나도 너를 상대로 씨팔 무고죄로 고소할게. 니가 뭔데? 경찰공무원인데 아저씨잖아. 공무원님 뭐했냐구요”라고 욕설을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9. 12. 22:25경 위 제1항 및 제2항 기재 업무방해 및 모욕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E파출소에 인치된 후, 약 1시간에 걸쳐 술에 취하여 큰 소리로 “야, 이 시팔 놈아, 어떤 업무방해를 했냐고! 좆까고 있네 시팔새끼. 주취소란은 경범죄로 벌금 내면 되는 거 아냐? 개새끼들이네 시팔 놈들”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H, I, J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 사진,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재판계속 중 확인), 판결문 1통, 나의 사건 검색 1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력으로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공연히 욕설을 하여 모욕하였으며,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이후에도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운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이미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또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모욕의 피해자를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폭행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