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336

범 죄 사 실 2021고단336 [기초적 사실관계] 피고인은 ‘C’라는 상호의 자동차 리스판매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경부터 위 업체를 운영하면서 리스계약 상대방들에게 ‘보증금을 선납하면 월 리스료에서 일정 부분을 지원금 형태로 매달 교부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한 다음 수개의 리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리스계약 상대방들에게 지급할 지원금이 부족해지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혹은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12.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운영하는 C가 외국계 기업인 E(이하 ’E‘라고 한다)와 사이에 F, G, H 등 세계적인 축구선수들을 한국에 초청하여 경기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1년 동안 투자하면 연 5% 상당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E와 사이의 계약이 파기될 경우 투자금을 반환할 수 있는 내용의 보험에 가입하였으니, 투자기간 종료 후 투자금 원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한 다음, 같은 달 26.경부터 27.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3,2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을 대부분 위 리스계약 상대방들에게 지급할 지원금,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 사건 계약은 주관사 E와 기획사 I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C는 I 주식회사로부터 공동 기획사로 선정된 것에 불과하였는데, 이는 C와 I 주식회사 사이에 5억 원을 출자하는 것을 그 전제조건으로 하였으나,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약 2억 원 상당의 국세를 체납하여 C의 사업자 명의를 자신의 처남 J으로부터 차용해야 하는 등 위 금원을 출자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그 이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22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가수 K이 군 입대를 앞두고 세계 투어공연 일정이 잡혔다. 공연 일정 중 태국에서의 공연을 C가 담당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투자금 40%를 수익금으로 2020. 5. 30.경까지 지급하고, 같은 해 6. 15.경까지 원금을 모두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한 다음, 같은 달 23.경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6,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을 대부분 위 리스계약 상대방들에게 지급할 지원금,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C는 가수 K의 태국 등 해외 공연 기획과 관련한 어떠한 권한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피해자에게 ’해외선물옵션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프로그램 실행을 위해 증거금이 필요한데 증거금이 조금 부족하다. 증거금 목적으로만 사용할 테니 돈을 빌려주면 한 달 뒤 원금을 반환하고 프로그램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한 다음 같은 달 3.경부터 같은 달 8.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차용금을 대부분 위 리스계약 상대방들에게 지급할 지원금,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417 피고인은 2020. 3. 18.경 나주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기존 투자자인 L을 통하여 피해자 B에게 “FX 사업 운영비 및 기타 투자 사업비로 5,000만 원을 투자하면 투자금에 대한 5% 수익금을 2020. 4. 9.부터 매월 9일 지급하며, 투자원금 5,000만 원은 2020. 9. 17.까지 전액 상환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담긴 “M 계약서”를 교부하고 피해자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C’라는 상호의 자동차 리스판매 업체를 운영하면서 자금 부족으로 새로운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이른바 ‘돌려막기’식으로 업체를 운영을 하고 있었고, 본건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도 개인채무 변제,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 수익금 지급 또는 원금 반환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약속한대로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31경 피고인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2고단640 피고인은 평택시 O건물 P호에 있는 C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20. 1.경 양주시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 사무실에서 C의 직원이자 피고인의 처남 J을 통해 피해자에게 ‘벤츠 차량을 장기로 임차하는 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C에 보증금을 납입하면 매월 695,000원을 지원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었고,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일명 ‘돌려막기’ 형식으로 지출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매월 정기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10.경 보증금 명목으로 J 명의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만 원, 2020. 3. 23.경 같은 명목으로 위 계좌로 1,000만 원 등 합계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2고단1268 1.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가. 2020. 1.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중순경 서울 V에 있는 ‘W’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E 사업을 위해 사업부에 4억 원을 예치해 두었는데 1억 원 정도가 더 필요하다, 내 돈도 4억 원이 넘게 보증금으로 들어가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2020. 2. 14.까지 변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의 대부분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다수의 부채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정한 기일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30.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2020. 2. 25.경 사기 피고인은 2020. 2. 25.경 서울 X에 있는 Y 인근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E 사업과 관련하여 투자금이 3만 달러 정도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2~3일내로 이전에 빌려준 7,000만 원과 함께 변제를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다수의 부채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2~3일 내에 기존에 변제한 7,000만 원과 함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25.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J 명의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다. 2020. 5. 30.경 사기 피고인은 2020. 5.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어머니 병원비가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 달라, 리스사업 부사장인 Z이 어머니의 보험금을 해약하여 5,000만 원을 받기로 하였으니 그 돈을 받아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다수의 부채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어머니의 병원비로 사용하거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30.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라. 2020. 7. 20.경 사기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인천 AA건물 사무실에서, 벤츠CLS450을 구입하길 희망하는 피해자에게 “보증금 1,500만 원을 내면 매월 보증금 액수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부금으로 지원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다수의 부채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매월 보증금 액수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부금으로 지원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20.경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J 명의의 AB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마. 2020. 7.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이사를 하면서 보증금을 받지 못해 이사할 집의 보증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원래 살던 집에서 보증금을 반환받는 대로 바로 변제를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권자들로부터 빚 독촉을 받는 상황에서 급히 일시적으로 거소를 옮길 생각이었기 때문에 이사를 할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해자 A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의 직원인 AD을 통해 피해자에게 “자동차리스 사업도 하고 투자사업도 하니 보증금 2,000만 원을 내면 매월 리스료 134만 원 중 99만 원을 지원금으로 대신 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다수의 부채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매월 지원금 명목으로 99만 원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29.경 보증금 명목으로 C 명의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2고단2884 피고인은 2020. 9. 23. 13:00경 수원시 권선구 AE에 있는 AF 1층 AG에서 피해자 AH에게 “보증금 2,000만 원을 내면 제네시스 (차량번호 1 생략)를 리스해주고 60개월간 월 32만 원의 리스대금을 지원해주고, 3개월 이상 리스대금을 지원해주지 못하면 보증금의 30%를 더한 금액을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대로 리스대금을 지원해주거나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I(AJ) 명의 AK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2,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3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AL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 녹취록, J 녹취록, 2020. 1. 19. J 녹취록, 투자계약서, E I간 계약서, C I간 스폰서 계약서, I에서 E에 보낸 송금내역서 및 인보이스, 태국 계약 당시 사진, C 계좌내역서, 해외선물옵션 자동매매프로그램 대리점 계약서, 해외선물옵션 자동매매프로그램 본사 계약서, 메일 내용, E 기업 확인서 2021고단241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금투자계약서, 예금거래내역조회,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증명 1.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진술 청취) 2022고단64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C 차량 이용계약서, 이행확약서, 보험금 납부 증명서, 각 이행각서, 계좌내역 2022고단126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각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카카오톡 대화 내역, 이행각서, 사업 관련 PPT 자료, 공정증서, 계좌거래내역서 1. AN 매매 계약서, 계약조항, 각 운용리스,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2022형제2957호 사건기록 일부 사본 첨부)-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자료 첨부)- 고객현황리스트(통합본),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N 거래내역 첨부)- 계좌거래내역 2022고단288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량이용계약서, 이체내역서, 신용보고서, 통장내역(AI) 1. 수사보고서(피해금 사용처)- 사용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C를 운영하면서 고객들로부터 차량이용계약에 따른 보증금이나 선급금을 받아 이를 공연사업 등에 투자하여 이익이 나면 고객들의 리스료 중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을 하였고, E 사업이나 FX프로그램 사업을 추진하면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수익을 지급하기로 하고 투자금을 받았다. 그런데 코로나19 등으로 공연이 취소되고, 피고인이 추진하던 E 사업이 중단되었으며, 다른 업체에 맡긴 FX프로그램 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투자이익이나 지원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이나 보증금 등을 지급받을 당시에는 피해자들에게 투자이익이나 리스료 지원금 등을 지급할 의사가 있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존재하지 않았다. 2. 관련법리 가.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범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한편,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의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075 판결 등 참조). 나.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고,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단지 상대방이 개별적 처분행위를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투자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에 있어 투자약정 당시 투자받은 사람이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아 투자자에게 설명한 투자사업에 사용하더라도 일정 기간 내에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일정 기간 내에 투자자에게 원금을 반환할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경우에는 투자를 받는 사람과 투자자의 관계, 거래의 상황, 투자자의 경험, 지식, 성격,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투자자가 원금반환 약정을 전적으로 믿고 투자를 한 경우라면 사기죄의 요건으로서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이때 투자금 약정 당시를 기준으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519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3631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법리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적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C를 돌려막기식으로 운영하고 있었고, 일부 자금을 신규 사업에 투자하였으나 사업의 성공여부는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보증금이나 투자금, 대여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향후 이를 반환하지 못하게 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C의 돌려막기 식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투자액 대비 고율의 투자수익금이나 보증금 대비 고율의 지원금, 투자금 전액 반환보장, 매우 짧은 변제기한 등을 약속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투자금 등을 반환하지 못하게 된 것은 신규 사업의 실패로 인한 것이기 보다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의 사업모델이나 수익구조 자체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고 그로 인해 C의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에 빠져 있었으나 해당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기한 내에 약속한 돈을 반환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고율의 투자수익 등을 약속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자금을 무차별적으로 유치하다가 더 이상 신규투자를 유치하거나 새로운 차량이용계약 체결이 불가능하게 되자 돌려막기 식 운영을 지속하기 어렵게 된데 기인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최소한 미필적 편취고의는 가지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C는 리스고객들이 실제로는 금융업체와 보증금이 없는 상태에서 고액의 리스료를 지급하여야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게 됨에도 리스고객들과 별도의 차량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중간에서 보증금을 취득하고 그 대가로 금융업체에 지급해야하는 리스료 중 일부를 지원해주며 리스계약이 종료되어 고객이 차량을 반납하게 되면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였다. 그런데 C가 고객들에게 지원해야하는 월 리스료는 고객들이 지급한 보증금의 1.6%~4.95%에 달하는바 상당히 고율에 해당하고 위 지원금의 지급을 위해서는 보증금을 활용하여 상당히 높은 수익을 고정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사업구조가 필요하였다. 2) 피고인은 리스료 지원금의 마련을 위해 공연사업에 투자한 것으로 보인다. 공연사업의 특성상 장기간의 투자가 필요하지 않고 공연이 끝나게 되면 그 성패에 따라 수익의 여부가 빠르게 결정되고 지급되는 장점이 있다. 반면 공연사업 투자는 그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별다른 장치가 없고, 공연이 성공하면 투자액의 수배에 달하는 수익도 창출될 수 있지만 공연이 실패하면 투자금 전액을 손실할 수도 있는 위험성이 매우 높은 투자방식이었다. 3)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8. 6.경부터 공연투자를 시작하여 그중 200%가 넘는 수익을 취득한 경우도 있었으나 대부분은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투자금 대비 낮은 비율의 수익을 취득하였고,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도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C는 2018. 7.부터 11.경까지 AO의 여러 공연사업에 5억 3,000만 원을 투자하였다가 4억 800만 원이라는 거액의 손실을 입었고, 2019년도에도 공연사업에 투자를 지속하였으나 위 손실액을 보전할 만큼의 수익을 거두지 못함에 따라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는 사실상 공연투자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리스고객들에게 리스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한 형편이었다. 4) 앞서 본 바와 같이 C는 다수의 리스고객들에게 리스료 지원금을 지급할 만한 수익발생구조를 갖추지 않고 있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는 신규리스고객으로부터 보증금이나 신규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아 이를 기존 리스고객의 지원금이나 기존 투자자에게 약정한 투자이익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돌려막기 식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에 C의 운영 및 유지에서 핵심적은 부분은 공연투자에 따른 수익창출보다는 오히려 신규리스고객이나 신규투자자 유치 그 자체가 되었다. 5) 피고인은 2020. 1. 중순부터 차량 리스고객이 거의 없어 보증금을 많이 받지 못하였고, 1개월에 2억 원가량을 지원금으로 리스고객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여 신규 투자금이나 보증금 등을 기존 고객의 리스료 지원금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되었으며, 2020. 2.부터는 재정적으로 힘든 시기였다고 진술하였다(2022고단1268 증거기록 508쪽). 또한 C는 신규투자사업이 모두 중단되거나 실패하고, 2020. 5.경부터는 돌려막기 식의 운영도 불가능하게 되어 200명이 넘는 차량이용계약 체결자로부터 항의를 받고 사업 자체의 지속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6) 위와 같이 C가 기존의 사업상 수익창출로는 투자자들에 대한 이익금이나 리스고객에 대한 리스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음이 분명하게 되고 돌려막기 식 운영이 시작되자 피고인은 신규 사업에 뛰어들었다. 피고인은 I 주식회사(이하 ‘I’이라고만 한다)와 함께 해외 유명선수들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축구경기를 여는 이벤트를 개최하고 위 이벤트 광고료나 입장료를 받아 수익을 나누기로 하는 사업(이하 ‘E 사업’이라 한다)에 참여하기로 하고 2019. 12. 16. 해외 유명선수들을 초청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는 E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C는 2020. 2. 10. I과 공동주최자의 지위에서 초기 투자금 5억 원을 유치하여 E 사업에 투입하기로 하고, 실제 I에 2020. 1. 30. 1,800만 원을, 2020. 2. 25. 3,050만 원, 합계 4,850만 원을 각 지급하였으며, I은 2020. 2. 26. E에 미화 2만 5,000불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C는 위 4,850만 원 이외에 나머지 투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였고 I 또한 처음부터 E 사업의 투자금을 유치할 능력이 없어 E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고, E는 초기 투자자금 5억 원이 지급되지 않았음을 들어 I이 기지급한 돈을 위약금으로 갈음하기로 하고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였다. 7) 피고인은 해외선물옵션 자동매매프로그램을 통해 수익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2020. 1. 14. Y와 사이에 AP가 개발한 AQ FX프로그램 제품과 관련하여 재판매(Reseller)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으로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실제 매매프로그램을 가동해본 결과 예측했던 수익금은 발생하지 않았고 비용만 소요되었으며 C는 2020. 4. 5.경 위 프로그램이 제대로 구동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8) 피고인이 투자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을 당시 설정한 조건들을 보면 대부분 수익률이 월 5%를 넘어서는 고액의 수익금에 더해서 투자금도 반환하여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투자금 반환기한도 짧게는 5~6개월에서 길어도 1년으로 비교적 짧게 설정되어 있었는바, 앞서 본 C의 사업모델과 수익구조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단기간에 위와 같은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이고, 투자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상당 부분의 돈을 C의 돌려막기 식 운영을 계속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9)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새로운 신규투자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면 그 수익금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투자수익이나 원금 반환금을 충당할 수 있었을 것으로 믿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은 돌려막기 식 운영은 C의 재정을 급속도로 악화시킬 수밖에 없고, E사업이나 FX프로그램 사업은 성공여부나 수익창출 가능성을 확신할 수 없었으며 그 규모도 예측이 불가능하여 C가 해당 수익으로 기존에 발생한 손실을 만회하고 피해자들에게 투자수익금이나 리스료 지원금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였다는 주장은 그 근거와 합리성이 부족하다. 10) 한편 피고인은 U으로부터 2020. 1. 30. 7,000만 원을 지급받아 그중 1,800만 원을, 2020. 2. 25. 3,700만 원을 지급받아 그중 3,050만 원을 각 실제 E사업에 투입한 것으로 보이는데, 2020. 1. 30.자 자금은 2020. 2. 14.까지 약 보름간만, 2020. 2. 25.자 자금은 2~3일만 사용하고 반환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E사업은 피고인이 총 5억 원을 투자하여야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단기간에 위 돈 전액을 변제하는 것은 불가능하였고, 실제 피고인은 2020. 2. 27. U에게 2,000만 원만을 반환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C를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억 6,22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편취방법과 피해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장기간의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2년 6개월이 넘는 시간이 있음에도 피해회복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확정적인 편취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AR에게 100만 원, U에게는 2,000만 원을 각 반환하여 일부 피해를 회복한 점, 피고인이 E 사업에 4,850만 원, FX프로그램 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각 투입하는 등 피고인에게 C의 운영을 정상화하려는 노력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 지나치게 고율의 월 투자수익이나 리스료 지원금을 쫓아 수익이나 원금 반환의 가능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차량이용계약을 체결하거나 피고인에게 투자하는 등 피해 발생 내지 확대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편취금 중 상당부분은 C의 돌려막기 식 운영에 필요한 자금에 소요되어 기존투자자나 리스고객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FX프로그램 사업과 관련하여 투입한 1억 2,000만 원에 대한 확정된 판결금 채권이 존재하여 집행이 원만히 이루어지는 경우 추가적인 피해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