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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34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347 사기 피고인 1. A 2. B |3. C |4. D |5. E 검 사 현동길(기소), 이수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F, G(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4. 8. 21.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D, E을 각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D, E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B, D, E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C에 대하여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D, E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8. 4. 11. 대전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피고인 C은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각 선고받고 2008.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D는 2007. 9. 2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7.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07. 5. 7. 03:00경 피고인 A 의 원룸 내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는 차량이 황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할 때 피고인들의 승용차로 직진을 하여 위와 같이 좌회전하는 차량에 고의로 부딪혀 사고를 발생시킨 후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07. 5. 7. 07:15 경 안산시 성포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사거리에서 피고인 C이 운전하는 H 그랜저 승용차를 타고 진행하던 중 이 운전하는 J 코란도 승용차가 황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함으로써 피고인들이 승차한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위 1의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들은 위 사고로 인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 C은 2007. 5. 7.경부터 같은 달 22. 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K에 있는 L병원에 입원을 하고, 피고인 D, E은 2007. 5. 7.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당진시 M에 있는 N의원에 입원을 한 후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위 I이 가입한 보험사인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수리비,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14,222,45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삼성화재 보험사 제출서류, 각 자동차보험금 지급품의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등,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2부,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D, E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C, D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D, E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D,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C은 자신 소유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각 범행가담 정도 및 편취금액, 피고인들의 전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장재익
부산지방법원-2014고정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4. 15. 13: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오피스텔 301호 'E'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금전대출사무실을 운영하게 되었는데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애로가 있다. 돈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꼭 변제를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500만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545

범죄사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판매가격 5,000원 이내의 완구류, 문구류, 문화상품류, 스포츠용품류만을 경품으로 제공할 수 있고, 그 외의 경품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말경부터 2013. 11. 29. 01:20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마트' 앞에 1,000원에 1회 쇠막대기를 밀어 경품을 타는 게임물을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운영하면서, 게임물 안에 경품으로 제공할 수 없는 시계, 소비자판매가격 5,000원이 넘는 드릴 등을 넣어 경품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4.부터 2012. 9. 30.까지 서울 강남구 C, 지하 3층에 있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D의 경리과장으로서 위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며 집행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9. 6. 위 회사 경리과 사무실에서 위 회사 자금이 들어 있는 씨티은행 계좌를 업무상 관리하던 중 마치 위 회사의 거래처에 정상적으로 자금을 집행하는 것처럼 위 씨티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이 실제 사용하는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4,391,750원을 송금한 다음, 그 무렵 강원 정선군 사북읍에있는 강원랜드 등지에서 마음대로 도박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6. 18.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3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23,347,072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처리결과, 이체확인증, 거래내역, 전산장부, 전자거래표, 이체확인증, 각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제2유형의 감경영역(처벌불원)으로 징역 6월~2년에 해당함 2.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 가족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처와 4살의 쌍둥이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만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20. 23:22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고산자로 391 앞 편도 3차로를 경동시장사거리 방면에서 동대문구청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선변경 후 신답철교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고자 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신호가 직진신호이고 좌회전 신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호에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다가 반대차선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D(29세)이 운전하는 E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을 위 택시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비골 개방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보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6월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내고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힌 점 등의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나이가 비교적 많고 이종 벌금형 (20만 원)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피고인 운전차량이 전국택시운송 사업조합 연합회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가족관계(피고인의 처가 암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5. 20:20경 전남 담양군 담양읍 향교리 22-1에 있는 담양실내체육관 앞에서 열린 담양한우축제 야시장의 간이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B(43세)의 일행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소주박스에서 빈 소주병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를 따라 가다 피해자의 머리를 위 소주병으로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D, E의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폭행사건 현장출동보고, 내사보고(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여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특별양형인자),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인 징역 4월 내지 1년 2월 [폭력 범죄군 폭행범죄 중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의 감경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521

범죄사실 2014고단1521 피고인은 2014. 3. 19. 19:05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화장품 가게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5세)이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구두를 신은 발로 그녀의 양 다리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2014고단2534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15, 15:59경 피해자 F(여, 28세)의 휴대전화로 "씹새"라는 문자를 발송하여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7. 15: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세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폭행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공포심 · 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도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1. 폭행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2회 있고 피해 회복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황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상당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이 사건 폭행죄에 대한 권고형의 하한을 초과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30.경 경기도 포천시 C에 있는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임대인 E과의 사이에 '경기도 양주시 F아파트 109동 203호'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금 1억 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2013. 1. 31.경 경기도 양주시 광사동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은행 고읍지점에서 위 아파트 전세계약서 등을 제출하면서 전세자금 7,000만 원의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로 위 아파트를 임차할 의사가 없었고, 전세계약을 파기한 후 그 대출금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이를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위 대출금을 변제할 뚜렷한 대책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7. 경 임대인 E의 농협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그 무렵 E으로부터 위 7,000만 원을 계좌이체 및 현금으로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대출거래약정서 사본 1. 아파트전세계약서 사본 1. 임대차계약 사실 확인서 사본 1. 통장 사본(E) 1. 보통예탁금거래명세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피해금액이 7,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6. 15:15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212번길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3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1507호 B에 대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3단독재판장 앞에서 증언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검사의 "증인이 노래방에서 손님과 놀던 도중에 밖으로 나와 증인의 호프집으로 가서 병맥주를 꺼내어 다시 노래방으로 갔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고, 재판장의 "증인이 병맥주를 가져올 때 피고인(B) 모르게 가져왔나요"라는 질문에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손님이 나갈 때 피고인(B)에게 병맥주에 대하여 무어라고 하였나요"라는 질문에 "뭐라고 하지는 않고 피고인(B)이 병맥주를 본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7. 11.경 B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손님과 놀던 중 밖으로 나와 피고인이 일하는 호프집으로 가서 그 곳에 있는 병맥주를 가져온 사실이 없고, 노래방 룸 문을 열고 위 B에게 술을 달라고 말한 사실이 있고, 손님이 나가면서 위 B에게 병맥주 값을 추가 계산하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으며 피고인 역시 그 자리에서 병맥주 값을 추가 계산해야 한다는 취지로 위 B에게 말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제3회 공판조서의 일부)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고단1507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선고형의 결정]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작용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피고인의 위증으로 말미암아 형사사법 기능이 침해될 수 있고, 일반 국민들에게 사법 불신을 조장할 우려가 크므로 엄히 처벌하여야 하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을 하다가 이 법정에서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491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8. 중순 03:00 경 경북 봉화군 C에 있는 'D마트' 건물에 이르러 여성의 속옷을 훔칠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건물 출입구를 통해 4층 복도까지 침입한 후, 그곳 A호 앞 복도에 있던 빨래 건조대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합계 3만원 상당의 여자 팬티 3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주거를 침입하여 합계 51만 원 상당의 여자 팬티 47개를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6. 8. 03:10 경 제1항 기재 'D마트' 건물 4층 B호에 있는 피해자 의 주거지에 이르러 여성의 속옷을 훔칠 목적으로 피해자가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거실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빨래바구니를 뒤지며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가 깨어나 "누구냐"고 소리치자 도망하여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3, 초순 03:00경 경북 봉화군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식당' 앞 노상에서 그곳 빨래건조대에 있던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여자 팬티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중순 03:00경 제3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5만 원 상당의 피해자 H 소유의 여자 팬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5. 초순 03:00경 제3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피해자 H 소유의 여자 팬티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4. 6. 8. 03: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봉화군 신시장길에 있는 도로에서 J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10. 06: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봉화군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군 유록길 22-1에 있는 봉화승마교육장에 이르기까지 J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L, M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 2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여성의 속옷을 훔치는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금고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경 노래방 도우미를 하면서 피해자 C을 알게 되어 피해자와 연인관계를 유지하던 중, 2013. 8. 17. 14:00경 통영시 항남동 소재 상호불상의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을 사용할 곳이 있는데, 500만 원을 빌려 주면 돈이 마련되는대로 수시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사채, 차용금 등 개인채무가 1억 원에 달하였고, 노래방 도우미를 하는 것 이외에 특별한 직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8. 17.경부터 2014. 1. 22.경에 이르기까지 총 17회에 걸쳐 합계 123,600,0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월 내지 2년 6월이 권고된다['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사기' 범죄유형의 감경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처벌불원' 인정)]. 편취금액이 고액인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편취 경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5 08:00경 영천시 C 앞에서 피해자 D(68세)으로부터 "며칠 전 고구마 밭 파헤친 것 원상태로 해 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놈의 영 감쟁이"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호미를 머리를 향해 3~4회 휘두르고, 호미로 가슴 부위를 5~6회 때리고, 머리로 가슴 부위를 5~6회 들이 받고, 어깨로 가슴 부위를 5~6회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가 폭행 당한 상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데다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64세의 고령으로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3. 안동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미용실로 찾아오거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 부친이 교육감이고, 내가 현재 F 건설공사 협력회사 현장소장으로 일하고 있는데, 인건비 등이 급히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곧 나오는 공사대금으로 2~3일 이내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 말경부터 이미 공사대금 등을 지불받아 그간 밀린 인건비, 자재대금 등으로 전부 사용하여 수익이 전혀 없었고 밀린 자재대금, 식비 등이 2,500만 원 상당에 이르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거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13.부터 2010. 9.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3,330,000원을 송금받고 카드대금 합계 8,933,000원 상당을 사용하여 합계 42,263,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증거자료(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량범위: 1년~2년 6월 (가중;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 범행) 위 가중 사유, 피해 규모가 작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 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실형 전과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정적인 월수입이 없는 신용불량자로 자신의 명의로 된 점포를 운영할 수 없어 점포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도 곤란하였고, 운영하는 점포의 수익도 저조한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2. 23. 17:00경 포항시 북구 신흥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점포를 운영하는데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경비가 부족하니 460만원을 빌려주면 주류협회로부터 대출받아 2010. 3. 30.까지 갚아주겠다', '사정이 어려워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곧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4,600,000원을 계좌이체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2. 4. 14.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2,15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도로교통법위반죄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 달리 범죄전력 없는 점, 범행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판사문흥만 범죄일람표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3, 05:40경 나주시 B아파트 정문 앞 도로를 걸어가다가 그곳에서 피해자 C(62세)이 자신의 다마스 승합차 유리창을 닦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내가 술 먹었는데, 너는 뭐냐"고 하며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술 취했으면 집에 가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리고, 다시 피해자를 발로 넘어뜨려 피해자의 몸을 발로 5~6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단의 골절, 구강 내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 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별다른 사정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던바 그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5. 17: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전남 영광군 백수 읍 구수리 한시랑 마을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읍 길용리 영산성지대학교 앞 도로상까지 피고인의 소유인 B 1톤 화물차량을 약 2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인 무면허운전의 범행으로 벌금 3회 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 3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무면허운전의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교통사고가 나는 등의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일정 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25cc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0. 16:3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반여2동에 있는 문내과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재송삼익아파트 쪽에서 재송동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62세)을 위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미만성 대뇌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종합보험 가입 및 공탁으로 일부 피해회복 된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에 같은 아파트 위층에 사는 피해자 C(여, 55세)가 자주 피아노를 쳐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그녀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 7. 15:50경 군산시 D아파트 202동 703호 피해자의 집에서, 그날도 불상지에서 피아노 소리가 들려오자 피해자가 피아노를 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집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22cm, 총길이 34cm)을 들고 올라와 피해자에게 '잘못 걸렸다, 죽여버린다, 나 해병대 나왔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자신의 팔을 붙잡으며 달래자 일단 자신의 집으로 내려간 뒤,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집 앞으로 다시 올라가 소주병을 피해자의 대문 앞에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품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판사 이민형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메가젯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6. 17:5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구미시 진평동 하나로마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구평동 쪽에서 인동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차량 신호기와 함께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차량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29세)의 다리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좌측 발판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wwwww• 감경요소 : 사고 후 구호조치 [집행유예 여부] 주요부정사유: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일반부정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일반긍정사유 :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호송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 피고인이 2001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도로교통법위반죄 관련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에게는 과실이 없는 점, 책임보험에만 가입한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정상 및 사고 후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리고 간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4. 22:30경 익산시 마동에 있는 삼성자원 앞 도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입에서 심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익산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위 C으로부터 같은 날 22:34경부터 같은 날 22:55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의 처벌 내용(2001년, 2013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자동차를 처분하는 등으로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합1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10. 4.경 천안시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C)으로 카카오톡에 접속하여 신종 합성대마 판매업자인 일명 'D'에게 '합성대마를 구입하겠다'라는 연락을 하고, 같은 날 폰 뱅킹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E)에서 이 사용하는 씨티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합성대마 대금 20만 원을 송금하였고, 위 주문에따라 위 D이 일본 동경시에서 국제특급우편으로 발송한 합성대마 '5F-PB-22' 3.03g이 2013.10. 9. 23:39 경 전일본공수 8557편에 적재되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 '5F-PB-22' 3.03g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성분분석 의뢰, 분석결과보, 수사보고(피의자 임의동행 보고), 압수조서, 수사보고(임의제출 마약류 압수경위),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5조의2 제4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M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수출입 .· 제조 등,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해당 개인을 신체적·정신적으로 파멸에 이르게 하고,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그 죄질이 중하므로,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한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합성 대마를 국내에 유통시킬 목적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밀수입한 것으로 보이고, 수입된 합성대마의 양도 비교적 적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345

범죄사실 [2013고단345(피고인들)] 피고인 A는 공주시 원룸 건물 지하에서 상호 없는 성인게임장을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E, 피고인 F은 손님들에게 연락하고 게임장을 찾아온 손님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영업부장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게임장 내에서 손님을 안내하고 환전을 해 주면서 종업원들을 관리하는 관리부장이고, 피고인 D, K 및 L은 게임장 내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G은 문방 겸 바지사장 역할을 하였던 자이다. 1.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K, L과 공모하여, 피고인 A는 2013. 8. 초순경부터 2013. 9. 11.경까지,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3. 9. 9. 경부터 같은 달 11. 경까지, K 및 L은 2013. 9. 10. 경부터 같은 달 11. 경까지,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은 2013. 9. 11.경 위 게임장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일명 '바다이야기' 게임기 7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K, L과 공모하여,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의 50%에 해 당하는 금액(100점일 경우 50만 원, 20점일 경우 10만 원)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4고단9(피고인 A)] 피고인은 세종시 M에 있는 "N피시방"에서 사행성 유기기구로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일명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설치하고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였고, O은 피고인로부터 일비 20만 원씩을 받고 명의상 사장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0과 공모하여, 2013. 6. 11.경부터 같은 해 7. 11. 16:30경까지 위 "N피시방"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일명 "바다이야기" 게임기 7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Q과 공모하여, 2013. 6. 11.경부터 같은 해 7. 11. 16:30경까지 위 "N 방에서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에 따라 환전증을 나누어주고, 환전증 1장당 4,500원을 바꾸어 주는 방법으로 환전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4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손님 자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4고단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O,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0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게임장의 규모,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CCTV와 이중문을 설치하고 영업부장, 관리부장, 종업원으로 역할을 나누는 등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점을 공통적으로 참작하고, 각 피고인들의 범행가담정도와 개별적으로 취득한 수익에 따라 선고형을 정하되, 피고인 A는 업주로서 CCTV를 설치하고 바지사장을 고용하여 불법게임장을 1달간 운영하다가 단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영업장소를 물색하여 더 치밀한 방법으로 불법게임장을 운영하였으므로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동종 전과는 없으나 게임장 운영에 있어 환전을 비롯한 중요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피고인 D, 피고인 E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게임장 운영에 가담한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범행에 가담한 일수가 1일에 불과하여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이므로 같은 피고인 F, 피고인 G과 함께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 29. 20:00경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잠실종합운동장 동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근 7년 내에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음주운전 경위, 음주운전 거리, 음주측정치, 피고인의 반성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함과 아울러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부과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1.02:10경 구미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길에서 길을 가던 불상의 여성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마침 이를 본 피해자 F(32세)으로부터 "남자가 여자와 싸우면 되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안와벽골절 및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F의 진술에 대해서),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에 대해서) 1. 상해부위 사진,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편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점 등은 불리하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최근 직장을 잃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우선 마련할 수 있는 500만원이라도 공탁한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종의 벌금형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임신 10주의 처가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