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정28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C아파트 1단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입주민이며, 인터넷 사이트 '다음' 카페인 'D'의 운영자로서, 피해자 E가 입주 전부터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카페를 개설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으로 활동한 관계로, 피고인의 위 다음 카페와 비상대책위원회 활동에 차질이 생기게 되자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가. 사실은 입주자들로 구성된 위 네이버 카페의 회원들이 비상대책위원회로 구성되어 활동을 하였고, 피해자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 입주 전부터 위 네이버 카페의 회원들인 1단지 입주민들의 동의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활동하였으며, 위 C 1단지 관리소장 F이 피고인에게 위 네이버 카페 회원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의 설립 경위를 모른다고 하였을 뿐 설립되지 않았다고 말한 사실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10. 1. 02:07경 평택시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인터넷 사이트 '다음' 카페인 'D' 게시판에 "1단지는 비상대책위원회를 선출한 적도 없고, 관리실에 문의해도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이 없다 합니다"라고 게시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나. 사실은 피해자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 입주 전부터 위 네이버 카페 회원들의 동의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활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2. 10. 23. 00:21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의 카페 게시판에 "네이버 카페 운영관리자는 자신이 1단지 비상대책위원도 아닌데도, 마치 비상대책위원이라고 명함을 돌리고 행사하고 있으며"라고 게시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 2. 판단 가. '허위사실' 및 '허위인식' 여부에 관한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함에 있어 적시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하고, 이러한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 즉 범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114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입주가 시작되기 직전에 입주예정자 등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네이버 카페를 통하여 자신을 위원장으로 한 위 아파트의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후 일부 회원들의 찬성을 받고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활동한 점(수사기록 94면 등),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입주가 시작된 2012. 8. 24.경 피해자가 위 아파트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명함을 사용하면서 위 아파트에 관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입주민들의 입주가 이루어지기 전에 비상대책위원회가 발족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의구심을 갖고 있었던 점,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아파트 관리소장인 F에게 비상대책위원회의 설립 경위에 대하여 문의하였는데, F이 피고인에게 '비상대책위원회가 어떻게 설립되었는지 모른다'는 취지로 답변한 점, 한편, F은 이 법정에서 '다른 아파트의 경우 입주 이전에 비상대책위원회가 설립되는 것을 본 적이 없고, 네이버 카페에 가입하지 않은 입주민들은 비상대책위원회가 설립되었다거나 그 위원장이 피해자라는 것을 모를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다음 카페에 게시한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그 내용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피고인이 다음 카페에 비상대책위원회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게시한 글 전체의 내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당시 그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비방의 목적' 여부에 관한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여기에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며, 나아가 그 적시된 사실이 이러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여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등 참조). 앞서 위 가.항에서 살펴본 사정들과 더불어 이 사건 기록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다음 카페에 게시한 내용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민들이 구성원이 될 수 있는 비상대책위원회에 관한 내용일 뿐만 아니라 그 게시 상대방도 위 다음 카페의 회원들로서 위 아파트의 입주민들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활동하는 내용들은 모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것으로서 입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는 것인바, 위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 참여할 수 없었던 피고인 등 다른 입주민들로서는 입주민들의 이익 및 의견 수렴을 위해서라도 충분히 의문 내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다음 카페의 운영자로서 먼저 개설된 네이버 카페의 운영자인 피해자와 분쟁이 발생하면서 피해자에 관한 내용들을 게시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경위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위 내용들을 게시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단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다음 카페에 피해자에 관한 글을 게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