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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0고합247

범죄 사실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9. 26.경 서울 송파구 OO동 00-0 000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제17대 대통령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미디어다음에 접속한 후, 아고라 정치토론방 게시판(http://0000,00000,00000.daum.net)에 □□□이라는 닉네임으로 "써비스 잘하는 창녀 (안마걸) 잘 고를 줄 아는 것이 곧 인생의 지혜다.? 이 장로님 말씀이 얼굴 덜 예쁜 창녀(안마걸)가 남자들이 덜 거쳐가고 써비스가 좋대나. ㅉㅉㅉ 요즘 교회에서 이런 지혜 가르쳐 줍니까.??? 인생의 지혜. 써비스 잘하는 창녀.?? 요즘 교회 장로님들 다 그렇습니까.?? 대통령 해보겠다는 장로님이.??? 써비스 잘하는 창녀. 인생의 지혜라. 나라가 걱정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미디어다음의 아고라 토론방 게시판에 A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문서를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 표 12번 기재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A 후보자를 낙선시킬 의도 없이 정책 비판을 위해 이 사건 글을 게시한 것이므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없었다. 나. 피고인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것인지 알지 못했다. 2.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라는 전제 아래 그에 정한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고의 이외에 초과주관적 요소로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으로 규정한 것이다. 그리고 그 목적에 대하여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미필적 인식만으로도 족하고,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 · 경쟁 후보자 또는 정당과의 관계,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및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4도8716 판결 참조). 2) 인정사실 및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제17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총 12회에 걸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미디어다음의 아고라 정치토론방에 접속하여 A 대통령의 발언이나 정책에 대하여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문서를 게시한 사실, 이 사건 글은 A 후보자의 발언내용이나 정책에 대하여 별다른 근거없이 그 내용의 부정적인 측면만 과장하고 왜곡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사실, 위 정치토론방에 게시되어 있는 글은 일반인이 열람하는 것에 특별한 제한은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게시한 이 사건 12건의 글은 모두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표명이나 A 후보자에 대한 피고인의 견해를 밝히는 것을 넘어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 A 후보자의 당락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 만할 정도라고 판단되고,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은 기본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서 등을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고, 위 조항의 입법목적이 위 조항에서 정한 행위가 선거의 공정성과 평온성을 침해하므로 그러한 탈법적인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것인 점, 또한 같은 조항에 의하여 제한되는 것은 정치적 의사표시 그 자체가 아니라 의사표현에 있어서의 특정한 수단, 방법으로 한정하면서도, 기본적으로 의사전달의 성질이나 기능을 가진 매체나 수단을 포괄적으로 탈법행위의 수단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이 사건 글을 게시할 당시 제17대 대통령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려는 의사가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것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범죄의 성립에 장애가 되는 정당한 사유라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도189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제17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A 후보를 반대하는 글을 12회에 걸쳐 게시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가 훼손된 이상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원이나 특정 정당의 당원 신분에서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인터넷에 글을 게시한 점, 피고인이 게시한 문서의 수가 많지 아니하고 내용도 일부 중복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글을 게시한 곳은 하루에도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인 쟁점에 관하여 글을 올리는 인터넷 사이트의 정치토론방으로서, 게시된 글 모두가 일반 대중에 대한 영향력의 정도에서 비중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것이기는 하나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인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측면도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 9.경부터 2015. 6.경까지 D대학교(이하 'D대학교'라고 함) 공과대학 기계공학부 교수(2011. 9. 이후 전임대우강사)로 재직하면서, 2011. 6.경부터 2014.경까지 D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관리하는 11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책임자를 맡아 연구비 신청을 포함한 연구과제 수행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책임자는 연구비(인건비, 연구장비 ·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등 항목)를 지원받는데, 소속 대학의 학사·석사 및 박사 과정 중에 있는 학생을 참여연구원으로 등록 신청하여 총액으로 미리 계상된 범위 내에서 '학생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학생인건비는 졸업생 등이 아닌 '학생'에게만 지급하도록 자격 요건이 정하여져 있고, 학생연구원의 지정 계좌로만 지급되며, 연구책임자가 지급된 학생인건비를 회수하거나 유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연구책임자인 연구과제의 참여연구원(보조연구원)으로 학생들을 등록하여 학생인건비 지급을 신청·계상함에 있어, 미리 해당 학생에게 등록신청에 관한 동의를 받으면서, 교수를 상대로 거절하기 어려운 처지인 점을 이용하여 미리 '인건비가 네 명의 지정 계좌로 입금되면, 그 입금액 중 대부분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내게 달라'는 취지로 요구해 계좌 제공에 관한 승낙을 받아두었다가, 실제 해당 계좌로 인건비가 입금될 때마다 계속적으로 현금으로 회수하는 방법으로, 학생인건비로 지급되는 지원 자금을 개인적으로 취득하거나 유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7. 25.경 부산 E 소재 D대학교에서, 피고인이 연구책임자로 선정된 'F' 연구과제에 관하여, 사실은 D대학교 기계공학과 석사 과정 학생인 G으로부터 월 860,400원 상당인 인건비 지급액 중 대부분을 위와 같이 현금으로 회수하기로 사전 승낙을 받아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산학협력단 담당자에게 참여연구원으로 위 G을 신규 등록해 줄 것을 신청함으로써 마치 정상적인 연구비 신청인 것처럼 G에 대한 인건비 지급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2012. 7. 26.경부터 2013. 4.경까지 학생인건비 명목으로 10,118,800원을 G의 지정 계좌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7.경부터 2014. 9.경까지 계속하여 피해자인 위 산학협력단 측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학생 13명에 대한 학생인건비 명목으로 합계 144,916,870원을 각 지정 계좌로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확인서 1. 수사요청서, 각 수사보고(순번 2, 32, 35, 36, 43) 1. G 명의 통장으로 지급된 3개 연구과제 연구비 지출 내역, 참여연구원별 인건비 지급 명세, 각 참여연구원 신규 신청서 및 변경신청서, 인건비 지급내역(A), 인사기록카드(A), 각 계좌 거래내역, 연구과제 수행 사전 안내 사항, 연구과제 수행 시 주의사항 안내 공문, 거래내역(M) 1. 수신 문자메시지(피고인 발신) [피고인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현금을 주기에 받았을 뿐 산학협력단을 기망한 바 없고, 피고인이 받은 금액 또한 범죄사실 금액보다 적은 금액이라고 주장한다. 학생인건비는 연구원 본인에게 실제로 지급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회수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만약 피고인이 인건비 사용처를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피해자 산학협력단이 그와 같은 사용을 당연히 승인하지 않았을 것인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인건비를 연구원이 아닌 본인이 받을 생각으로 실제로 학생연구원으로 참여하지 않은 학생 13명을 연구원으로 등록하였고,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해당 학생들은 입금된 인건비를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산학협력단이 인건비를 지급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학생들로부터 인건비를 건네 받으면서 인건비 중 일부 돈을 수고비로 학생들에게 주었다고 하더라도 참여연구원이 아님에도 연구원으로 등록하여 그에 따라 인건비가 지급된 이상 그 인건비 전액을 편취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 6월~6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로서 고도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면서 실제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 자를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하여 인건비를 신청하고,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해당 학생들로 하여금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인출하여 본인에게 건네도록 하는 치밀함까지 보였으며, 무고한 학생들까지 이와 같은 불법행위에 가담하게 하였다. 피고인의 연구비 편취 범죄로 인해 청렴하고 투명해야 할 연구비 집행이 어렵게 되었고, 여기에다가 이 사건 편취방법, 기간, 편취금액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상당함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책임을 통감하려 하기보다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대부분 책임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려는 모습으로 일관하였다. 게다가 온전한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2014년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이 수년간 후학 양성을 위해 교육자로 노력해온 점, 피고인이 일부 편취한 금액을 상환하거나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그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376

범죄사실 1. 경위사실 피고인은 1986.경부터 2015. 8. 30.까지 부산광역시 사하구 C 소재 D대학교의 유도부 감독(기능직 교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의 아들 E은 고등학교 1학년 1학기까지 농구선수로 활동하다가 뒤늦게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부터 유도를 배우기 시작하였는데, 피고인은 2013. 8.경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위 E의 학업성적이 부진하여 추후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입학을 희망하는 D대학교 경찰경호학과에 진학하지 못할 것을 예상하고, 유도 전국대회 1위 수상을 하면 위 경찰경호학과 입시에서 상당한 가산점이 부여되는 점을 고려하여 유도 전국대회에 E을 출전시킨 뒤 피고인의 현직 D대학교 유도부 감독으로서의 지위와 유도계 인맥을 이용해 승부조작을 함으로써 E을 우승하게 한 뒤 그에 따라 부여받을 수 있는 가산점에 터잡아 E을 D대학교 경찰경호학과에 입학시키기로 마음먹었다. 2. 피해자 한국중고등학교유도연맹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3. 9. 6.경 김천시에 있는 김천실내체육관에서 피해자 한국중고등학교유도연맹이 개최한 '2013년 추계 전국 남여 중고등학교 유도연맹전] 대회 F 이상급에 E을 출전시킨 뒤,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되는 대회 대진표상 E의 상대방으로 지정된 고등학생 선수들의 감독, 코치들에게 찾아가 "내 아들이 대학을 가야 한다. 그런데 입상 성적이 없어서 그러니 기권을 하거나 천천히 살살 경기해 달라. 어차피 당신의 제자는 대학 진로가 이미 결정돼 있는 것 같으니 한 게임만 우리 아들에게 양보해 달라"라고 수차례 부탁하였다. 한편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을 받은 G, H, I, J 등 고교 유도부 감독, 코치들은 추후 자신들이 지도하는 선수들이 대학 진학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 것을 염려하여 대학 유도부 감독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었고 현직 D대학교 유도부 감독인 피고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기에, 피고인의 위와 같은 부탁에 응하여 자신이 지도하고 있는 고등학생 유도 선수들에게 "알아서 살살 하고 표시 안나게 E에게 지고 와라"라고 지시하거나 시합에 기권하도록 명령하여, 결국 E은 감독의 지시에 따라 고의로 패배하기로 마음먹은 상대 선수를 상대로 경기 시작 후 1분이 채 지나기 전에 한판승을 거두거나, 감독의지시로 경기 출전 자체를 포기한 선수를 상대로 기권승을 하는 방법으로 모든 경기에서 승리하였다(우승하는데 필요한 총 5경기 중 4경기 승부를 조작하여 2경기 한판승, 2경기 기권승을 거두었음). 이에 따라 위와 같이 승부가 조작된 정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는 E에 대하여 F 이상급 우승자(1위) 자격을 부여하고 시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유도연맹전 진행 및 시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D대학교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 피해자 D대학교는 2013. 9. 9.부터 같은 해 9. 13.까지 2014학년도 수시 신입생을 모집하였는데, 그 중 경찰경호학과에서는 경기실적 단증소지자 전형으로 5명을 모집하였고, 위 전형은 '교과성적' 400점, '경기실적 단증성적' 600점을 합한 총 1,000점 만점으로 정하여 상위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였는데, '경기실적 단증성적'의 경우 전국대회 개인전 1위 수상경력자에 대해 600점 만점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책정되어 있었다. E은 2013. 9. 9.경 D대학교 경찰경호학과 신입생 수시모집의 위 경기실적 단증소지자 전형에 응시하였는데, 승부조작 결과가 반영되지 않은 정상적인 성적을 기준으로 계산하였을 경우 E의 합산 점수는 총 20명의 지원자 중 11등에 해당하여 불합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5등까지 합격 가능). 그럼에도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승부조작을 통해 획득한 '2013년 추계 전국 남여 중고등학교 유도연맹전, 우승 경력이 기재된 경기실적증명서를 대한유도회로부터 발급받아 피해자 D대학교의 입학전형 담당자에게 제출하게 하여, 위 우승 경력이 승부조작을 통해 얻어진 것이어서 E에 대하여 경기실적 · 단증성적 600점 만점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는 정을 알지 못하는 위 입학전형 담당자로 하여금 잘못된 점수계산을 하게 함으로써, 결국 피해자가 E을 위 전형 지원자 총 20명 중 2등인 것으로 순위를 매겨 위 경찰경호학과에 합격시키는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신입생 입학전형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 N, 0, H,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S 작성의 각 진술서 1. 입학관련 자료, D대 입학 원서, 수사협조 요청 및 그에 대한 회신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10, 14, 16, 20, 2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 28, 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들의 대학 진학을 위하여 자신의 신분을 이용하여 상대방 선수의 기권 내지 한판패를 유도하여 대회승부를 조작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승부조작 과정에서 금품이나 향응이 제공되지 아니한 점, 승부조작 과정에서 상대방 선수들에게 특별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모든 직에서 사퇴한 점, 아들이 입학한 대학에서 자퇴한 점, 피고인이 지난 30여년간 유도계에 몸담으면서 유도계의 발전에 공헌해 온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이 사건 범행동기와 그 경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930

범죄사실 2015고단930 (피고인들) 피고인 A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서, 아직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전세자금 대출사기단'이 부산 남구 F 403호에 범행 목적으로 설립한 위장업체(프린트잉크 도·소매업)인 'G'의 대표로 등록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H 사원이고, 피고인 C은 낚시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은행 자체 자금으로 대출해 주되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대출금의 80% 정도를 보증해 주기 때문에 대출 심사 및 대출금 회수 절차가 다른 대출 등에 비하여 엄격하지 아니한 점을 이용하여, 불상의 '전세자금 대출사기단'의 일원들과 함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명의자(허위 임차인),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해 주는 임대인(허위 임대인), 대출신청인을 위장 취업시켜 주는 회사(허위 재직증명서 발급 사업자)를 각각 모집한 다음, 대출신청인이 마치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은행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하고, 피고인 C은 2013. 3.경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전세자금 대출사기단'의 일원인 I(2014. 3. 20. 사망)로부터 "임대인을 소개해 주면 대출받는 전세자금의 15%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3. 6.경 피고인 B에게 "아는 동생(피고인 A)이 형 집에 들어가는 것처럼 만들어서 대출을 받고 그 돈을 내가 좀 쓰자"고 말하고 동의를 받아 내어 허위 임대인을 알선하고, 피고인 B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하여 전세자금을 대출받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6. 13.경 부산 사상구 J에 있는 K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 소유의 '부산 사상구 L건물 101동 303호 면적 59.98m' 주택에 대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임대인 B', '임차인 A', '보증금 12,000만원', '계약기간 2년'으로 각각 기재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3. 6. 14.경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우리은행 사상지점에서, 사실은 전세자금을 대출받더라도 대출금의 원리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작성한 위 전세계약서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세자금 대출사기단'의 일원으로부터 넘겨받은 'M' 명의로 된 허위 재직증명서 등과 함께 대출신청서를 제출하여 2013. 6. 21. 위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B(임대인)명의 농협 계좌로 9,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인 우리은행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2450 (피고인 A)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영하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3. 9. 28.부터 2014. 8. 10.까지 밀양시 N 등지에서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각각 이용하여 사설스포츠 토토 사이트 '0'에 접속한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사이트의 운영자가 입금계좌로 지정한 계좌에 257,013,000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국내외 프로 스포츠 경기의 승, 패를 적중시켜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를 지급받아 환전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1.부터 2014. 2. 9.까지 밀양시 N 등지에서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각각 이용하여 사설스포츠 토토 사이트 'P'에 접속한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사이트의 운영자가 입금계좌로 지정한 계좌에 총 198회에 걸쳐 146,743,200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국내외 프로 스포츠 경기의 승, 패를 적중시켜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를 지급받아 환전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930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전세자금 대출서류 등, A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서 2015고단2450(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회신자료, 도박에 사용한 계좌의 예금주 인적사항 회신, 고액 이용자 분석내역,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Q 농협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호, 제2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이 사건 사기 범행에의 가담 정도,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결국 아무런 이익도 얻지 못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도박죄 또는 상습도박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에 이른 점,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를 저질렀고 여기에 사용한 금액도 거액인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이 거액이고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3,200만 원의 이익을 얻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아무런 피해 회복조치를 하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사기죄로 또는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에의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09고단4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8. 16.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09. 8. 16. 21:55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가 없어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 등을 제대로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26만 원 상당의 양주 2병과 유흥접객원 1명의 봉사료 등 시가 합계 32만 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부산지방법원-2008고합420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9. 25.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6. 11. 30. 가석방되어 2007. 2. 1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1. 2007. 5. 일자불상 15:00경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운영의 'X여관'에서, 그 곳에서 장기 투숙하던 중 주위에 인기척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3층 창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가죽가방 1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08. 3. 일자불상 01:00경 부산 사상구 덕포동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이르러 출입문 시정장치를 풀고 방까지 침입하여 그 곳 가방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원, 시가 250,000원 상당의 아이리버 전자수첩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08. 4. 일자불상 23:00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서부시외버스터미널 옆 맥도날드 앞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 앞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빈폴 지갑 1개를 집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4. 2008. 4. 중순 일자불상 01:00경 부산 사상구 덕포동에 있는 피해자 C의 거주지에 이르러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하여 현금 80,000원, 70,000원권 에스콰이어 상품권 1장, 10,000원권 롯데백화점 상품권 3장, 일화 1,000엔, 미화 10달러 1매, 5달러 1매, 2달러 4매, 1달러 3매, 시가 350,000원 상당의 캐논 디지털 카메라 1개, 주민등록증, 삼성카드, 신한카드 각 1장, 현금카드 4장, 시가 230,000원 상당의 닥스 지갑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3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2008. 6. 14. 04:00경 부산 사상구 덕포동에 있는 피해자 D(여, 23세)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던 화장실 미닫이문 틈을 철사고리를 집어 넣어 시정장치를 풀고 침입하여 그 곳 주방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15cm)를 들고 안방에 들어 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에 과도를 들이대고 "이불 뒤집어써라. 돈이 어디 있느냐. 쓸데없는 짓 하지마라. 죽여 버리기 전에 빨리 내놔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00원 상당의 18K 목걸이 1개를 빼앗아 이를 강취하고, 계속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으로 성욕을 일으켜 피해자의 옆구리에 과도를 들이대고 "옷을 벗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옆방으로 끌고 간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화장실로 끌고 가 수건으로 피해자의 눈을 가려 묶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333조, 제297조(특수강도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은 2002. 9. 25.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6. 11. 30. 가석방되어, 2007. 2.13.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여 아직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 성행의 개선이 없이 또 다시 특수강도강간죄 등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강취하고 나아가 피해자를 강간하였으며, 이밖에도 네 차례에 걸쳐 4명의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것이다. 특히 특수강도강간의 피해자는 출산한지 채 100일도 지나지 않아 정상적인 신체기능을 회복하기도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애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울고 있는 아이를 재우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음부에 2회, 항문에 1회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점을 보면,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악성이 어느 정도인가를 단적으로 알 수 있다고 하겠다. 그러고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마음으로는 물질로는 힘닿는 대로 이렇다 할 속죄의 조처를 행한 바 없고, 그러한 노력을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을 면할 수 없다. 2. 나아가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로 인한 특정강력범죄의 누범에 해당하여, 관련 법조에 따라 특수강도강간죄의 법정형인 유기징역형은 그 단기인 10년 의 2배까지 가중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에 의하면, 그 형은 징역 20년 이상이 된다. 3.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여 특별히 작량감경을 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성장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그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여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1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C에서 'D'등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자이다. 1. 영업신고를 필하지 아니하고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행위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별로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2013. 8. 26.경부터 2014. 2. 5.경까지 대구 동구 C에서 건겅기능식품인 D를 판매하면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6,4000,000만원 상당의 D를 판매하였다. 2. 질병의 예방 및 치료 등 허위·과대 광고행위 및 기능성 광고심의 받지 않고 광고한 행위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 등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허위·과대 · 비방의 표시·광고 및 체험기를 이용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26.경부터 2014. 3. 7.경까지 '대구 동구 C'에서 건강기능식품인 D를 판매하면서 인터넷 카페 'E'에 건강기능식품인 D가 "당뇨, 심장질환, 관절염, 천식" 등의 질병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하고, 피고인이 게시한 위게시물에 "암, 당료합병증, 파킨슨병, 근무력증"등의 질병에 효능·효과가 있는 내용의 체험기를 링크하여 광고하거나, 제품 판매시 "발작, 자폐증, 당뇨, 고혈압, 암, 녹내장, 대장암" 등의 질병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팜플렛을 소비자에게 제공하였으며,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광고를 심의를 받지 않고 이건 제품을 광고하는 등의 방식으로 건강기능식품인 D를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내용의 허위·과대광고하여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2013. 10, 31.부터 2014. 2. 5.경까지 총 8회에 걸쳐 2,720,000원 상당의 D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D 건강기능식품 카페에서 허위과대광고 내역 붙임 수사보고), 카페 게시글, 블로그 게시글 1. 수사보고(D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구매후기 분석수사 보고), D홈페이지 후기글 1. 수사보고(D 제품 구매시 동봉된 제품 광고 팜플렛 분석 수사보고), 제품 팜플렛 사본 1. 수사보고(이건 제품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표시·광고 심의 받지 않은 사실 확인 수사보고), 건강기능 식품 기능성 심의조회 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무신고 영업 관련 판매내역 확인 수사보고) 1. 제품 및 수거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호, 제6조 제2항(미신고 영업의 점),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44조 제4호, 제18조 제1항 제1호(허위·과대광고의 점),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44조 제4호, 제18조 제1항 제6호(미심의 광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약품으로 오인할 만한 광고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호, 제18조 제1항, 제2항,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0. 3. 19. 보건복지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 의미를 해석할 때에 위 법 제18조 제1항이 건강기능식품의 약리적 효능에 관한 표시·광고를 전부 금지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고, 그러한 내용의 표시·광고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건강기능식품으로서 갖는 효능이라는 본질적 한계 내에서 건강기능식품에 부수되거나 영양섭취의 결과 나타나는 효과임을 표시·광고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허용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결국 위 법령조항은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 마치 특정 질병의 예방·치료 등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 양 표시·광고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표시·광고만을 규제한다고 한정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어떠한 표시·광고가 건강기능식품 광고로서의 한계를 벗어나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지는 사회일반인의 평균적 인식을 기준으로 법적용기관이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344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게재한 글에는 '당뇨, 심장질환, 관절염, 신경계통, 천식 등' 특정 병명을 언급하며 위 질병을 개선시켜 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위 글에서 D 소비자들의 이용후기를 바로 볼 수 있도록 D 홈페이지 주소를 적시하였는데, 피고인이 링크한 위 체험수기에는 D 제품에 대하여 '암진단을 받았는데 전이된 암세포 덩어리가 작아졌다', '이 제품을 믿고 먹기 시작하였는데 암세포가 거의 사라졌다', '류마티스 관절염이 거의 좋아졌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소비자들에게 D의 이용후기가 기재되어 있는 팜플렛을 제공하였는데, 위 팜플렛에는 'D 복용 후 7개월만에 고혈압, 당뇨, 왼쪽마비도 정상회복됨', '복용 후 암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와서 수술을 하지 않음', '2달 복용 후 혈액 투석 횟수가 점점 줄었고 지금은 혈액투석을 아니함'이라는 내용의 후기가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인터넷카페에 글을 올리거나 피고인이 직접 작성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다른 사람이 작성한 체험수기등을 이용함으로써 이 사건 건강기능식품이 식품이 마치 특정 질병의 예방·치료 등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표시·광고를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대구지방법원-2008고합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3. 2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7. 9. 17.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 하였다. 피고인은 교도소 출소 이후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신OO여, 42세)으로부터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시당하고, 더구나 피고인의 교도소 수감생활 동안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계속 불륜 관계를 맺어왔던 것에 대하여 평소 심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8. 3. 28. 13:26경 대구 달서구 장기동 ▒▒▒▒▒▒▒▒▒▒▒▒▒▒▒▒▒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위와 같은 문제로 심하게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불륜관계 청산을 요구하자 피해자가 “니는 내 껍데기만 데리고 살아라”라고 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주방 씽크대 안에 있던 식칼(칼날길이 약 19㎝)로 피해자의 가슴부위 등을 7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심폐자창 등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 피고인이 그린 범행에 사용한 칼 그림. 검증조서, 수사결과 보고(사진 첨부), 시체검안서, 감정의뢰 회보서 1. 각 수사보고(▒▒▒▒▒▒자필유서 첨부, 아파트 CCTV 사진촬영, 변사자 ▒▒▒▒▒▒사체부검 사진 첨부, 피고인 체포 경위에 대한, 범행현장 사진 등, 112신고자에 대한, 범행 당시 피고인이 입고 있던 의복에 대한 수사, 범구 관련 수색에 대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된 녹색 테이프로 만든 칼집 1개(증 제2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전과사실 확인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과거 마약 투여에 따른 후유증으로 만성 C형 간염이 있어 수개월간 치료를 받아오던 중 우울증의 증세가 심하여 이 사건 범행 이틀 전 병원에서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고, 이 사건 범행 직전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양주 2잔을 글라스잔으로 마셨는데, 격분상태와 간염 증세로 취기가 급격히 올라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 및 변호인 제출의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만성 C형 간염으로 2007. 11. 7.부터 영남대학교 병원 내과에서 인터페론과 리바비린의 병용 치료를 받아왔고, 담당 의사는 이 사건 범행 이틀 전인 2008. 3. 26. 피고인의 우울증의 증세가 심하여 신경정신과에 진료를 의뢰하였던 사실, C형 간염치료제인 로바빈(리바비린 성분 함유) 캡슐의 사용상 주의사항에는 인터페론과 리바비린을 병용 투여할 경우 우울증, 정신병, 공격적인 행동 등이 정신의학적 이상병력과 무관하게 나타날 수도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범행 직전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사실은 각 인정되나, 한편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과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 그리고 피고인이 범행의 과정을 상세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스스로도 당시 술을 마셔 약간 취기는 있었지만 몸을 못 가눌 정도는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 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3.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도소 출소 이후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로부터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시당하고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계속 불륜 관계를 맺어왔던 문제로 심하게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주방 씽크대 안에 있던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 등을 7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것인바, 사람의 생명은 국가나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가장 존귀한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하는 국가나 사회의 행위는 물론이고 개인의 생명침해 행위 역시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 등을 7회나 찌르는 등 그 범행수법이 잔인하고 범행의 결과가 너무도 중한 점,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절도죄,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죄 등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특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복역 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질은 극히 무겁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출소 후 약 6개월 동안 가사일에 전념하면서 가정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기울인 점,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이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무시하고, 다른남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오는 등 이 사건 범행 발생의 일부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의 말에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112 신고센터에 살인사건 발생사실을 신고하였고, 경찰에 자수의사를 밝히기도 하였던 점. 그리고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 유·무죄에 대한 평결 - 배심원 7인 전원 유죄 □ 양형에 대한 의견 - 징역 15년 : 4명 - 징역 13년 : 1명 - 징역 10년 : 2명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51

범죄사실 1. 피해자 김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7. 말경부터 8. 초순경 사이 울산 남구 000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김(여, 21세)에게 다가가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의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가을경 울산 남구 소재 피고인이 근무하던 00치과병원 8층 응접실에서, 그곳 직원인 이B에게 위 1.가.항에서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보여주면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해자 이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11. 14.경 대구 동구 000 소재 000모텔 상호불상 호실에서, 피해자 이(여, 21세) 몰래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의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나체사진 및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17.경 위 2.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의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나체사진 및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15. 2.경 위 1.가.항과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소유 손목시계의 사진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나체사진 및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3.경 대구 동구 소재 000 공원 부근 공터에 주차한 피고인 운전의 00오0000호 BMW 승용차 안에서, 위 이B에게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위 2.가.항과 같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이 녹화된 동영상을 보여주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이B의 법정진술 1. 김, 이, 황0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판시 제1항의 범행과 관련하여 남자친구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사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한 적은 없다고 부인하나, 피고인이 위 사진을 보여주었다는 이B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한 점, 그 외 피고인으로부터 전해 들은 내용을 기초로 한 이B의 진술이 나머지 범죄사실 등에 관하여는 대체로 사실과 일치하는데, 이 부분에 관하여서만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 명예훼손죄의 경우 당시 친한 동료이던 이B에게만 위 사실을 말하여 공연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과 이B의 관계, 본인의 개인적 양심외에 이B이 특별히 위 사실을 비밀로 하여야 할 객관적인 사유가 없고, 피고인도 그와 같은 부탁을 한 바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B이 위 사실을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었고, 실제 그 사실을 00치과병원의 원장 채00에게 말하여 일부 전파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그 전파가능성이 인정된다.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비롯한 여러 여성들과 형식상 교제하면서 성관계 영상이나 소리를 촬영·녹음하여 이를 피해자들의 직장 동료로서 매우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공개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가한 점(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김□□에 성관계 소리를 들려주었다는 부분은 피해자와의 합의로 공소 취소되었으나, 피고인의 성향과 범죄 전, 후의 정황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양형에 고려할 수 있다), 특히 판시 제1항의 범행은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잠들어 있는 사이에 저지른 것으로서 매우 대담하고, 유사한 범행이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를 위하여 동영상 촬영기능이 있는 손목시계를 구입하는 등 그 수법이 매우 적극적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익명의 여성의 제보에 따라 회사에서 퇴사하게 되었음에도 위와 같은 사실을 회사에 제보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한 이00 등을 비난할 뿐 위 범행을 제대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함 다만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