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674

서울남부지 방법 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1674 가. 미성년자약취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8고단3127(병합) 라. 자동차불법사용 피고 인 1.가.나. A |2.가.나.다.라. B 검 사 최영아(기소), 이은주(기소), 이윤석(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남강 |담당변호사 김경영(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유승백(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 선 고 2018. 11. 29.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미성년자약취의 점은 각 무죄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9.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12. 19.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164]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4. 6. 13:3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 부근에서, 평소 피고인 A의 사촌동생인 D를 괴롭히던 피해자 E(14세), 피해자 F(13세)을 함께 찾아가 겁을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H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들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다가 같은 날 16:29경 학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 F의 뒷목 부분을 잡고 끌고 오다가 손으로 뒷목 부분을 1회 내려친 다음 I SM7 승용차 조수석에 강제로 탑승시키고,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와서 승용차 뒷좌석에 강제로 탑승시켰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그곳에서부터 같은 구 J 부근 도로를 거쳐 다시 H초등학교 정문 부근 불상의 빌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승용차를 약 5분간 500미터 가량 운전하며 피해자들에게 "너희는 좆됐다. 사람 잘못 건드렸다. 토막을 내서 죽이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들을 빌라 주차장에서 하차시켰다. 이어서 피고인 A은 주차장 부근의 좁은 골목길에 피해자들을 일렬로 세워 놓고, "D를 괴롭혔어, 안 괴롭혔어. 지금부터 거짓말을 하면 담가버린다."고 말하여 약 5분간 협박함으로써 피해자들이 그 장소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같은 날 16:40경까지 약 11분 동안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4. 6. 16:00경부터 같은 날 16:35경까지 서울 양천구 남부순환로64길 20에 있는 서서울 호수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H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I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3127]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 B은 2018. 3. 10. 00:30경 서울 강서구 K건물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L이 주차하여 둔 M 벤츠 차량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운전하여 가 서울 마포구 N에 있는 O대학교 부근 도로 및 서울 은평구 이하 불상지를 거쳐 위 주차장까지 운전하여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B은 2018. 3. 10. 00:30경부터 같은 날 04:40경까지 서울 강서구 K건물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N에 있는 O대학교 부근 도로 및 서울 은평구 이하 불상지를 거쳐 위 주차장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M 벤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67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ctv 영상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수용조회서 [2018고단312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폭력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 B은 반복적으로 무면허운전을 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비행청소년을 계도하려는 목적은 좋았지만 사용한 언어나 방법이 적절치 않았던 점, 피고인 A은 E으로부터, 피고인 B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E, F은 D에게 금품을 갈취하고 협박을 일삼던 비행청소년이었던 점,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동기에 있어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감금시간이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F과 합의한 점, 피고인 B은 형사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을 벌금형에 각 처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8. 4. 6. 13:3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 부근에서, 평소 피고인 A의 사촌동생인 D를 괴롭히던 피해자 E(14세), 피해자 F(13세)을 함께 찾아가 겁을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H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들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다가 같은 날 16:29경 학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 F의 뒷목 부분을 잡고 끌고 오다가 손으로 뒷목 부분을 1회 내려친 다음 I SM7 승용차 조수석에 강제로 탑승시키고,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와서 승용차 뒷좌석에 강제로 탑승시켰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그곳에서부터 같은 구 J 부근 도로를 거쳐 다시 H초등학교 정문 부근 불상의 빌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승용차를 약 5분간 500미터 가량 운전하며 피해자들에게 "너희는 좆됐다. 사람 잘못 건드렸다. 토막을 내서 죽이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들을 빌라 주차장에서 하차시켰다. 이어서 피고인 A은 주차장 부근의 좁은 골목길에 피해자들을 일렬로 세워 놓고, "D를 괴롭혔어, 안 괴롭혔어. 지금부터 거짓말을 하면 담가버린다."고 말하여 약 5분간 협박함으로써 피해자들이 그 장소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같은 날 16:40경까지 약 11분 동안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약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어떤 행위가 위와 같은 약취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381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피고인 A의 사촌여동생인 D를 상습적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괴롭혀 온 점, 이로 인하여 이들은 학교폭력위원회에 회부되어 징계를 받은 점, 이들은 현재 가출하여 연락이 되지 않는 등 부모들의 통제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고 이런 방법으로 계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점, 이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이 직접 이들을 훈계하기로 한 점, 피고인들이 이들을 부모로부터 유리하여 그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킬 의도는 없었던 점, 감금한 시간이 불과 10여분에 불과한 점, 언어적 폭력을 사용하고 일부 물리력을 행사했지만 그 정도가 중하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범행이 일어난 시각이 대낮이었고, 장소도 공개된 장소인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약취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