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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8고합116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피고인은 추석명절인 2013. 9. 19. 심야시간경 전남 담양군 D에 있는 할머니 집 안방에서, 피고인, 피해자 E(가명, 여, 당시 10세) 및 할머니가 함께 잠을 자고 있는 동안,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 안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고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 피고인은 추석명절인 2015. 9. 27. 심야시간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당시 12세)의 팬티 안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면서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질 안으로 집어넣어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 피고인은 설명절인 2016. 2. 8. 심야시간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당시 13세)의 팬티 안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면서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질 안으로 집어넣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13세미만미성년자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299조(13세미만 미성년자 준유사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준유사강간의 점) 1. 자수감경 각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죄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제유사성교)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나. 제1경합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5년 6월 다. 제2경합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11년 5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촌동생인 피해자를 몇 해에 걸쳐 유사강간하고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563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5. 14. 22:00경 경기 화천군 C에 있는 D 생활관 내에서 피해자 E(22세)가 외출 외박시 이동 사항을 행정반에 정상적으로 보고하지 않아 포반이 욕을 먹는다는 이유로 "골빈놈, 재수 없는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2014. 7. 5. 07:10경 경기 화천군 C에 있는 영내 흡연장에서 위 피해자가 평소 잦은 실수와 거짓말을 하여 포반이 욕을 먹고 있다는 이유로 말을 듣지 않으면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며 반성문을 1회 작성하게 하고, 부대에 설치 된 공중전화를 하루 동안 사용하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1. 형의 선택 폭행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31. 02:4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앞 신호등 없는 삼거리 교차로의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울산동구청 쪽에서 울산과학대 쪽으로 시속 약 61km에서 69km 사이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던 피해자 E(41세)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초점성 뇌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양형 기준이 권고하는 형량 범위 내에서 상당한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가해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합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4. 17:05경 용인시 수지구 B건물에 있는 'C 스포츠 센터' 내 남자탈의실 인근에서, 옷을 벗은 채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가명, 11세)의 성기 부위를 피고인의 손으로 갑자기 만지는 방법으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진술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 2,500만 원 2.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가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강하지 않고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합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9. 20:55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손님 1) 공소장에는 죄명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장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대한 예규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에 적용될 올바른 죄명은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깅제추행)'이므로 이를 정정하여 기재한다. 으로 온 아동인 피해자 E(여, 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예쁘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양 팔을 잡고 피해자를 끌어안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배, 가슴 부위 등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소리쳤음에도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녹화 CD 2매 1. CD1(범행당시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닌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감경영역(2년 6월 ~ 5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끌어안고 배, 가슴 등의 신체부위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관성 치매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6. 9. 16:1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공원 화장실에서 세면대에 서서 물총에 물을 받고 있던 피해자 D씨(남, 6세, 가명)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이 작성한 진술서, 피해자 진술 녹취록 1. 수사보고(피해자 모 녹취록 요약 보고)와 이에 첨부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수사보고(소견서 및 주민등록등본 사본 첨부)와 이에 첨부된 의사소견서 사본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혈관성 치매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심신미약 감경]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혈관성 치매를 앓고 있고, 여기에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피고인의 상태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경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 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은 여러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 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만 6세에 불과한 초면의 어린 소년을 상대로 성기 부위를 만지는 추행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는바, 그 범행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거나 강압적인 언사나 태도 등으로 피해자를 제압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옷 위로 성기 부위를 기습적으로 만지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바, 다른 동종의 범행에 비해서는 그 범정이 비교적 가볍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혈관성 치매 등의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오래전의 이종 전과 외에는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력이 없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6. 19:55경 마산시 합포구 합성동에 있는 마산시외버스 터미널에서부터 부산시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서부시외버스터미널로 가는 C 고려 여객 시외버스 내에서, 피해자 D(여, 21세)의 옆 좌석에 앉은 다음 팔짱을 낀 자세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수 회 만지고, 피해자의 반팔 티셔츠 소매를 통해 브래지어 안까지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죄전력,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인격권의 침해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국가 공권력 행사로서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보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합82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8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검 사 차호동(기소), 이현석(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와이케이 |담당변호사 곽태영 판결선고 2020. 7.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고인에게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스마트폰(V30)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1. 14. 09:45경 대구 수성구 B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가명, 여, 6세)에게 다가간 다음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잡아 내리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잡아내린 다음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촬영사진, 속기록, 진술조력인 보고서, 진술분석 의견서, 영상 캡처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관련 영상 확보) 1. 내사보고(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조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호의3, 제6호의2, 제22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1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등교하는 6세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방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아동에 대한 성범죄는 아직 확립되지 않은 아동의 성 관념을 왜곡시켜 결과적으로 아동의 정신적·신체적 발달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그 가족이 피해자 측의 요구에 따라 거주지를 이전하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공황장애(우발적 발작성 불안) 등 정신질환에 대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김상윤 판사 이용관 판사 윤민욱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9. 10:35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6가 323-1 당산역 2호선 역사 내 쉼터에서, 치마를 입고 벤치에 앉아 있는 피해자 C(여, 20세)을 보고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위 피해자의 하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정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로 대전고등법원에서 2011. 2. 17. 확정판결을 받아 아동·청소년 성범죄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었다. 그 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로 변경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중순경 천안시 서북구 B빌라 B01호에서 불상지로 전출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된 정보를 관할경찰서에 제출하지 않아 신상정보 변경신고 제출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신상정보제출신청서 사본 1. 각 성범죄자 변경여부 확인 결과보고서 사본 1. 주민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5항 제2호, 제3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합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19.19:00경 파주시 C아파트 놀이터에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 D(10세), 피해자 E(10세), 피해자 F(10세)와 잡기 놀이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한손으로 잡은 후 다른 손으로 피해자들의 옷 위로 성기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 F,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각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특별양형인자] 각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각 감경영역 [권고 형량범위 ] 각 징역 2년 6월 ~ 5년(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2년 6월 9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어린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공황장애와 우울증으로 고통받고 있고, 그로 인한 불안, 충동성 등이 범행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2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2.17:00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새마을 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송파구 신천동 장미아파트 2동 앞 도로까지 약 4킬로미터를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3. 충북 충주시 예성로 218에 있는 충주경찰서 민원실에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피고소인의 성명란에 'B'을, 고소내용에 '삼성카드 회사로부터 사지도 않은 TV와 대출금을 내라는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장이 왔습니다. 사용하지도 쓰지도 않은 핸드폰 요금과 대출금 녹취 기록과 싸인 모두 본인이 아님을 확인한 상태입니다.'라고 각 기재하여 B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텔레비전은 피고인이 직접 매수한 것이고, 대출계약 역시 피고인이 체결하였기 때문에 B이 피고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사실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제2번)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제1유형(일반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자백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무고 범행은 형사사법기관의 불필요한 인력 낭비를 초래하고 피무고인에게 중대한 고통을 가할 뿐 아니라 잘못된 국가형벌권의 행사로 이어질 수 있어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수사과정에서 무고임이 밝혀져 피무고인에게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5. 23:5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울산 남부경찰서 C지구대에 술에 취한 상태로 방문하여 "야이 새끼들아, 내말 들어라, D 사람들 왜 이래?"라고 소리치며 소란을 피워 이에 지구대 근무를 하고 있는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를 권고받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가슴부위를 수회 밀고, 자신을 말리는 경사 F의 배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는 방법으로 지구대 근무 및 질서 유지 등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2000년 이후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경찰서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인바, 2013. 7. 26. 12:20경 목포시 C에 있는 D웨딩홀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트라제XG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지 않을 것을 확인하고 조수석 문을 열고 위 자동차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최근 집행유예 판결문 사본 첨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329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피해는 발생한 바 없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채 한 달이 되지 않는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합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9. 21:0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대학교 야외공연장에서 피해자 E(가명, 여, 20세)가 걸그룹 'F'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사람들이 밀집해 있는 공연장 관람석에 검정색 핫팬츠를 입고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쓰다듬고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비벼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가명),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가명),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가명)의 진술서(피해자) 1. 녹취록 1. 시디(CD) 1장(동영상 파일 2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연을 관람하던 중 인파에 밀려 피고인의 오른쪽 손등이 피해자의 왼쪽다리 바깥 부분에 두 차례 닿고, 피고인의 상체가 피해자의 왼쪽 어깻죽지 바로 아래 부분에 닿은 사실이 있을 뿐이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쓰다듬거나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비빈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F의 공연을 관람하던 중에 뒤에서 누군가의 손이 오른쪽 허벅지 뒤 안쪽을 스치는 느낌이 있어서 그 손을 쳐냈고, 자신의 엉덩이에 남자의 성기가 닿고 비비는 느낌이 들어 뒤를 돌아보니 피고인이 왼손으로 휴대폰을 들고 F을 촬영하고 있었다. 그 후 다시 공연을 보고 있었는데 잠시 후에 다시 피고인이 오른쪽 손으로 자신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지고, 성기를 자신의 엉덩이에 비비는 것이 확실히 느껴져서 피고인의 오른쪽 손을 그대로 낚아채어 공연장 바깥으로 끌고 나왔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해내용, 피해자의 대응 및 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관한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은 인파에 밀려 의도치 않게 피고인의 손이나 상체가 피해자의 몸에 닿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손이 닿은 부위가 허벅지 안쪽으로서 인파에 밀려 닿을 수 있는 부위가 아니라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고, 당시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에 의하더라도 앞뒤로 사람이 밀착될 정도로 관람객이 많았던 것은 아니며, 인파로 인하여 피고인의 몸이 흔들린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3,000,000원 이하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연관람을 하는 피해자의 뒤에 서서 수차례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만지고, 나아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비빈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모멸감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갓 성년이 된 학생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합70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의 점 피고인은 2018. 9. 30. 03:0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찜질방 4층 원두막 모형의 수면실 내에서, 피해자 D(여, 당시 11세)이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나란히 누운 다음 피해자의 왼쪽 손을 잡고 끌어당겨 자신의 바지 속으로 넣어 성기 부위를 만지게 하는 방법으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공연음란의 점 피고인은 2018. 9. 30. 06:45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의 일행이 누워자고 있는 자리 옆에 누워서 자신의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손끝으로 귀두 부분을 위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수사보고(피해자가 그린 그림, 참고인 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1. 내사보고(현장상황 관련 등, 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판시 제1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판시 제2죄)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판시 제1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공연음란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등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찜질방 수면실 안에서 자고 있던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기를 노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추행 및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