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160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4.경부터 피고인 B과 교제해 오던 중 2019. 8.경 교제를 중단하고 피해자 (여, 29세)과 교제를 시작하였으나, 이후 피해자와의 성격 차이 등으로 헤어지면서 다시 피고인 B과 교제를 재개하고, 피해자와 화해하면 다시 피해자와 사귀는 등 피해자 및 피고인 B과 번갈아가며 교제해오던 사이이다. 1. 피고인 A의 살인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자신과 B이 다시 교제한다는 것을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네가 과거에 나를 폭행한 것들을 모두 고소하겠다. 2020. 1. 14.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수회에 걸쳐 이를 만류하던 중, 2020. 1. 12. 06:00경 피해자로부터 '앞으로 연락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고소를 당할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를 설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 12. 09: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고소를 하지 말 것을 종용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부를 당하고 말다툼이 격화되던 중 피해자로부터 '절대 합의해 주지 않을 것이고 네가 하는 불법출장 마사지도 다 신고하겠다.'는 등의 발언을 듣고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옆에 앉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내리친 다음 심하게 손상된 피해자의 얼굴을 보고 더 이상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없거나 엄벌을 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힘껏 졸라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사체유기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뒤 2020. 1. 12. 10:00경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을 알린 후 같은 날 11:00경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온 피고인 B을 만나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로 이동하여 피고인들은 함께 해결 방안을 논의하던 중 결국 사체를 물에 빠뜨려 유기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21:55 경 서울 중구에 있는 'D' 쇼핑몰 1층에 있는 상호불상의 가게에서 여행용 가방을 구입하고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가게 앞에 놓여 있던 마대자루를 들고 와 2020. 1. 13. 01:00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로 이동하여 숙박하고 같은 날 09:00경 피해자의 주거지로 가서 피고인 A은 사체를 위와 같이 준비한 마대자루에 담아 이를 앞서 구매한 여행용 가방에 넣어 자신의 아우디 승용차로 옮긴 후 피고인 B과 함께 위 승용차의 트렁크에 위 가방을 집어넣은 다음 같은 날 12:51경 인천 서구에 있는 'E' 가양점에서 사체가 물에 뜨지 않게 하기 위한 아령(8kg 아령 1개, 6kg 아령 2개)을 함께 구입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4:00경 F로 이동하여 사체를 유기할 장소를 물색하던 중 'G'에 이르러 다리 밑 하천에 유기하기로 결심한 후 근처 'H 모텔'에 들어가 날이 어두워지기를 기다렸다가 같은 날 23:00경 위 'G'로 이동하여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사체에 담긴 마대자루에 위와 같이 구매한 아령을 집어넣은 다음, 피고인들은 함께 마대자루를 들어 다리 난간 너머로 던지려고 시도하였으나, 난간이 높고 마대자루가 무거워 난간 위로 들어 올리지 못하는 바람에 사체를 유기하지 못하고 다시 위 모텔로 돌아가 숙박하였다. 피고인들은 인천 서구에 있는 I 인근 공터에 사체를 유기하기로 계획하고 2020. 1. 14. 17:00경 위 I 인근으로 이동하여 유기할 장소를 물색하던 중 인천 서구 J에서 K 방면으로 약 500m 떨어진 도로 옆 갈대밭에 사체를 유기하기로 결심하고, 근처 'L 모텔'에 들어가 날이 어두워지기를 기다렸다. 피고인들은 2020. 1. 15. 01:00경 위 갈대밭으로 이동하여 차량 트렁크 안에서 함께 위 마대자루를 들어 꺼내어 가드레일 옆 갈대밭에 밀어 넘기고, 피고인 B이 망을 보는 사이 피고인 A은 가드레일을 넘어 갈대밭으로 들어가 발로 마대자루를 밀어 안쪽으로 옮긴 후 근처에 있던 풀을 뽑아 마대자루 위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체를 유기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6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M아파트 CCTV 영상분석 범행에 사용한 캐리어 처분장면 확인), 압수물증 제1호 검정색 아이폰XS 피의자 실사용 휴대전화 분석 출력 자료, 수사보고(피의자 범행도구 구입처 확인), 수사보고(피의자들 휴대전화 디지털증거분석회보서 첨부),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서 첨부),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등 1.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피해자 부검결과 회보서 2020전고16 1. 판시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자 집의 문을 파손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폭행으로 고소하자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의 고소를 취하시키기 위하여 찾아갔다가 피해자를 살해하였고 그 후 사체를 유기하기까지에 이른 점, 피고인은 청소년기부터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고, 보호관찰기간 중 범행으로 보호처분이 취소된 경우가 있으며, 이 사건 범행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살인 범행 이후에도 마치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피해자의 휴대폰을 사용하면서 피해자의 가족·친구들과 연락하고, 피해자의 월세를 대신 납부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고, 이러한 과정에서 개전의 정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의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1조 제1항, 제30조(사체유기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61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3, 5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7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3유형] 비난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반성 없음(범행의 단순 부인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8년~무기 이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8년~3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살인죄는 인간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고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폭행 사실을 신고한 것을 알고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를 말리기 위하여 찾아갔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차례 때린 후 심하게 손상된 피해자의 얼굴을 보고도 반성하지 아니한 채 용서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오히려 피해자를 살해하였고, 나아가 피해자의 사체를 마대 자루에 담아 유기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피해자의 가족, 친구들과 연락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월세를 대신 내고,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가족과 계속 연락하면서 범행을 은폐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기도 하였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A이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A에게 자수를 하도록 유도하지 않고 오히려 A의 사체 유기에 능동적으로 가담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2020 보고17) 검사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고 한다) 제21조의2 제3호에서 정하는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그런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3항에 의하여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므로, 이 사건과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피고인에 대하여 별도로 보호관찰을 명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21조의 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