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합31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5. 1. 15:30경 경북 예천군 C에 있는 피해자 B(남, 12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사촌누나인 D과 결혼을 하고 싶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 가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 약 30cm)을 보여주면서 “D과 결혼 할거다. 지금 빨리 D에게 전화를 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D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통화가 되지 않자 화가 나, 위 칼을 피해자에게 갖다 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 약 12cm)를 가지고 나온 다음 재차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과도를 피해자의 배 부위에 들이대면서 “누나에게 빨리 전화를 해라. 빨리 나가서 10분 안에 할머니를 찾아와라. 도망치면 동네 사람들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5. 1. 16:3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B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 온 B의 친부인 피해자 E(남, 5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D와 결혼을 시켜 달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D 아버지에게 이야기해라. 큰아버지가 무슨 힘이 있나.”라고 말하자 화가 나,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맥주병을 바닥에 깨뜨린 다음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가슴에 들이대면서 “죽인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특수폭행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D와 결혼을 시켜 달라.”라고 말을 하였으나 재차 피해자로부터 거부당하자 화가 나, 상의 안쪽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 약 12cm)를 꺼낸 다음 과도의 끝 부분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약 10회 가량 쿡쿡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5. 1. 17:00경 경북 예천군 C 앞에서,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112신고를 한 후 피고인의 친부인 F와 전화 통화를 하려고 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 약 12cm)를 한 손에 들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라. 재물손괴 1) 피고인은 2021. 5. 1. 16:5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과도로 피해자의 집 창문에 설치된 시가 100,000원 상당의 방충망을 찢고, 주먹으로 시가 100,000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를 깨뜨렸다. 2) 피고인은 2021. 5. 1. 17:00경 위 다.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F와 전화 통화를 하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를 빼앗은 후 양손으로 휴대전화기를 꺾어 부러뜨린 다음 바닥에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5. 1. 17:11경 경북 예천군 G에 있는 피해자 H대학교의 기숙사 건물인 ‘I’ 앞에 이르러 그 대학교의 재학생이자 자신의 중학교 동창생인 J을 위해할 목적으로 상의 안 쪽 주머니에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 약 12cm)를 넣은 채 잠겨 있지 않은 위 건물 1층 현관 통해 4층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5. 1. 17:17경 위 ‘I건물’ L호 앞 복도에서, 마침 화장실에서 나오던 피해자 K(남, 18세)에게 다가가 미리 상의 안쪽 주머니에 숨겨 둔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 약 12cm)를 꺼내 보여 준 다음 “나는 분노조절 장애가 있고, 사고를 쳐도 무서울 게 없다. J에게 전화해라. 10분 주겠다. 사감 선생님이나 그 친구들한테 모두 전화를 걸어 알아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J의 전화번호를 모른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친한 척 해라. 웃어라. 죽기 싫으면 따라와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은 채 위 ‘I’ 건물 밖으로 피해자를 끌고 나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7:30경 위 대학교의 차량개발실습실 인근 야산 입구에서, 위 과도를 꺼낸 다음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갖다 대면서 “죽기 싫으면 올라가라. 안 올라가면 죽인다. 빨리 올라가.”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야산으로 올라간 후, 그곳에서 재차 위 과도를 피해자를 향해 갖다 대면서 “가만히 서 있어라. 안 그러면 죽이겠다. 오늘 나와 싸워서 네가 이기면 보내주고 내가 이기면 여기서 둘 다 죽는 거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5. 1. 17:50경 위 대학교의 차량개발실습실 인근의 야산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 약 12cm)를 지닌 채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후,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5. 1. 18:00경 위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8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개를 빼앗은 후 그곳에 있던 돌로 휴대전화기를 내리치고, 야산 인근에 이를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5.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 피고인과 피해자 M(여, 14세)는 ‘N병원’의 환자이다. 피고인은 2021. 7. 4. 19:00경 포항시 북구 O에 있는 위 병원의 3층 운동실에서, 피해자에게 “오빠가 가슴 만져줄까.”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비며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삽입이 제대로 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B,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M에 대한 경찰 속기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사용한 범행도구(육류발골용 칼) 확인에 대한] 및 그 첨부자료 1. 각 내사보고서 및 그 첨부자료(증거순번 4, 5, 8, 9번), 내사보고서(피해자 K에 대한 H대학 내 CCTV 영상 등 첨부) 및 그에 첨부된 CCTV 영상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5항 범죄사실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빈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에게 “오빠가 가슴 만져줄까”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할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8851 판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간음의 고의를 가지고 판시 제5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오빠가 가슴 만져줄까’ 이래서 저는 아무 대답도 안했는데 피고인이 옷 위로 가슴을 만졌다. (피고인이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빈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키스를 하던 중 ‘ㅂㄱ’이라고 말하고 바지를 내려서 저도 바지를 내렸다. 피고인이 (성기를)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집어넣어지지는 않았고 그냥 부딪히기까지만 했다. 그 후에는 피고인이 바지를 올리고 나갔다.”라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2021형제2117호 수사기록 27면 내지 29면, 34면), 다른 한편으로 피해자가 같은 경찰조사에서 “당시 피고인과 사귀는 상태였고 제가 먼저 피고인에게 키스하자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하는 등 줄곧 피고인과의 성적 행위 자체는 상호 동의하에 이루어졌다는 태도를 보였던 점(같은 수사기록 33면)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일부 사실을 허위로 꾸며내거나 과장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는바, 피해자의 위 진술은 모두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 스스로 경찰조사에서 “키스를 하는 도중에 제가 발기가 된 것을 피해자가 보더니 ‘섹스도 하자’라고 했는데 저는 처음에 싫다고 계속 피했는데 피해자가 저의 옷과 팔을 잡아 당기고 때릴 듯이 주먹을 들고 했고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여서 어쩔 수 없이 성관계를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바(같은 수사기록 제53면), 피고인의 위 진술과 ‘피고인이 성기를 집어넣으려고 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섹스’, 즉 성관계를 하자는 이야기를 듣고 서로 바지를 내린 상태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직접 가져다 대고 비빈 행위는 결국 간음으로서의 실행의 착수에 나아간 것으로 볼 수 있는바,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를 넘어 간음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내지 제4항 기재 각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조현병 등의 질환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내지 제4항 기재 각 범행 직후 응급입원하여 양극성 정동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증, 상세불명의 조현병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범행의 경위와 범행 내용 및 태양,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점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위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05조 제2항, 제300조,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으로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범죄전력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해자 B에 대한 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10월 나. 제2, 3범죄(각 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다.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하되, 위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미성년자를 포함한 3명의 피해자들을 폭행·협박하거나 상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재물을 손괴하였고, 아직 나이가 어려 성적 가치관과 성에 대한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아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거나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 M를 상대로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 범행까지 저질렀는바, 위 각 범행의 태양 및 방법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가장 중한 범죄인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 범행의 피해자 M로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이 위 나머지 각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피해자 M를 유인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 그 범행 경위에 있어 일부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아버지인 피해자 E 및 피해자 K과는 명시적으로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