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합5

범죄사실 피고인은 E주식회사로부터 위탁받아 소방업무를 담당하는 F주식회사의 직원이다.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 등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6. 1. 5. 14:45경 화성시 G에 있는 H연구소 C지구 소방대 사무실에서 E를 상대로 제기하는 근로자지위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증거자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I과 J 몰래 그들이 H연구소 안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관하여 대화하는 내용을 녹음함으로써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통신비밀보호법(2018. 3. 20. 법률 제15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개월 및 자격정지 1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녹음한 대화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I과 J의 대화(이하 '이 사건 대화'라고 한다)는 공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진 사회적 영역의 대화이므로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대화 당시 협소한 사무실 안에서 위 대화 당사자들과 매우 가까이에 있었고, 이 사건 대화 직전에 I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으며 I이 사무실에 출입할 때 J와 함께 인사하기도 하였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대화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있었으므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 아니다. 나. 정당방위 주장 불법파견은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에 심각한 해악을 미친다. 피고인의 녹음행위는 불법파견으로 인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다. 정당행위 주장 피고인은 불법파견에 대항하는 소송의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대화를 녹음한 것이었고, 이는 위 소송에서 입증자료를 확보할 유일한 방법이었으므로, 피고인의 녹음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이 사건 대화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구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간의 발언을 녹음 또는 청취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일반 공중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발언을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3도15616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대화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 대화는 소방대 사무실 안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일반 공중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된 대화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대화는 J가 목격한 연구소 내 교통사고에 관하여 피해자들이 대화한 것이고, 당시 피고인은 대화 당사자들과 같은 사무실 공간에 있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대화 내용과 무관한 자신의 업무를 하면서 그 대화에는 전혀 참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대화 직전에 I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대화 당시에는 I과 J 사이의 대화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었던 이상, 이 사건 대화는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한다. 나.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등 참조),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녹음행위는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E 주식회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등의 소를 제기하였고, E 주식회사로부터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파견관계에 있음을 증명하는 증거로 제출하기 위해 이 사건 대화를 녹음한 점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은 I 등으로부터 직접 업무지시를 받을 때 대화의 당사자로서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녹음할 수도 있었다. 실제로 피고인은 I과의 대화를 녹음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E 주식회사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고 그로 인해 피고인의 노동환경에 해악을 미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위 민사소송에 제출할 증거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이 사건 대화를 녹음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대화에 참여하지 아니한 이 사건 대화를 녹음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대화를 녹음하는 것이 E 주식회사의 법 위반으로 인한 피고인의 노동환경 침해를 저지하기 위한 상당한 방법이라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I과 J 사이의 대화를 녹음하고 이를 소송과정에서 증거로 제출하여 위 대화 당사자 사이의 대화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그들 사이의 대화를 녹음할 의도를 갖고 특정 대화내용을 유도한 것은 아니고, I이 소방대 사무실로 찾아와 J와 업무 관련 논의를 하는 것을 듣게 되자 우발적으로 그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대화를 몰래 들은 것이 아니라 같은 사무실에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듣게 된 것이고, I과 J는 피고인이 그들의 대화를 들을 수 있음을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그들의 대화 내용이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 비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었다. 또한 피고인이 녹음한 위 대화 내용에 대화자의 중요한 개인정보나 사생활의 비밀이 포함되어 있지는 아니한 점도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법익 침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