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합14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년경부터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E'라는 상호로 장례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F'이라는 상호로 장의업에 종사했던 사람이며, G, H, I, J는 각각 장의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피고인들은 G, H, I, J 등과 부산 부산진구 지역에서 장의업에 종사하면서 서로 알게 되었다.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G, H, I, J와 함께 119 소방 무전을 감청하여 부산 부산진구 지역 내의 사고사 및 변사 사건과 관련된 장례 처리 사업을 선점하기로 하고, 피고인 B는 G과 한 팀이 되어 매일 16:00경부터 24:00경까지의 시간대에, 피고인 A는 J와 한 팀이 되어 매일 00:00경부터 08:00경까지의 시간대에, H는 I과 한 팀이 되어 매일 08:00경부터 16:00경까지의 시간대에 각각 119 소방 무전을 감청하고 순번에 따라 변사 사건이 발생한 사고 현장에 도착하여 사체를 인수하기로 하는 등 감청 시간대 및 현장 도착 순번을 정하고, 각자 무전기 및 무전 중계용 휴대전화 등을 마련하여 부산소방본부 무전망을 불법 감청할 수 있는 일명 '감청상황실'을 운영하면서 감청을 통해 변사 사건 등의 발생 정보를 취득하면 현장 도착 순번인 팀에 연락한 후 그 팀이 변사 장소로 출동하여 운구해 온 시체의 장례를 치러 주고 그 수익금은 각 팀별로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피고인 B는 G과 함께 2016. 9. 20.경부터 2017년 4월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K 건물의 불상의 호실에, 그 이후 G 단독으로 2017년 9월경부터 2018년 5월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L 2차 불상의 호실에, 2018년 5월경부터 2018. 7. 24.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M건물, 1층에 있는 주택에 각각 소방본부 무전통신망 주파수와 동일한 주파수를 맞춘 감청무전기를 설치한 후 감청 무전기와 중계기 역할을 하는 휴대전화를 잭으로 연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감청상황실을 설치하고, H는 2016. 9. 20.경부터 2018년 1월경까지 위 N병원 장례식장 지하에, 2018년 1월경부터 2018. 7. 24.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O에 있는 자신의 지인 P의 주거지에 각각 같은 방법으로 감청상황실을 설치하고, 피고인 A는 J와 함께 2016. 9. 20.경부터 2018. 7. 24.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Q아파트 R호에 있는 자신의 지인 S의 주거지에 같은 방법으로 감청상황실을 설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9. 20.경부터 2018. 7. 24.경까지(다만, 피고인 B는 2016. 9. 20.경부터 2017년 7월경까지, I은 2017년 4월경부터 2018. 7. 24.경까지) 각자 맡은 시간대에 따라 위와 같이 감청상황실에 설치된 위 중계용 휴대전화에 발신용 감청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전화하는 방법으로 소방본부의 119무전통신망을 실시간으로 감청한 다음 '변사', '사망', '망자' 등의 단어를 통해 변사 사건 등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면 그 장소를 알아낸 후 현장 출동 순번의 팀이 변사 장소에 도착하여 사체를 인수받아 이에 대해 장례를 치러 주고 그 수익금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I, J, H와 공모하여 통신비밀보호법 등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기재 1. T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18, 20, 23, 47, 48)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통화 내역 목록 출력물, 통화 내역 1. 공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및 자격정지 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공통된 양형이유 피고인들은 사체를 장례식장에 인계하고 수수료 등을 받는 형태의 영업을 하면서 다른 경쟁자보다 우선하여 사체를 확보하기 위하여 변사사건에 관한 119 무전통신을 감청하였는바, 개인적인 이익을 얻기 위하여 국가기관의 업무에 관한 내용을 감청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들은 적발에 대비하여 감청 및 영업시간을 배분하였고, 같은 팀원에게도 자신이 설치한 이른바 감청상황실의 위치를 알려주지 않는 등 그 수법이 매우 전문적이고 지능적이다. 부산 전 지역의 장례업에서 이와 같은 형태의 범행이 만연하여 이제는 마치 관행처럼 여겨지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려우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책임을 가벼이 볼 수는 없고 오히려 그러한 불법적인 관행에 편승하여 사적 이익을 취하려 했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을 엄단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기본적인 특성을 감안한 개별적인 양형이유는 아래와 같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유가족들을 상대로 폭리를 취하거나 장례식장에서 어떤 대가를 받고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못한 상태이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유가족들을 상대로 폭리를 취하거나 장례식장에서 어떤 대가를 받고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다른 공범에 비하여 가담기간이 비교적 짧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