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275

범죄사실 1. 피해자 B 피고인은 2005. 3.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유치원 학부형으로 알게 된 피해자B에게 "내가 증권회사에 근무하는 D 과장을 잘 알고 있는데, D 과장을 통해 주식을 매입하면 안전하고 투자가치가 높은 주식을 매입할 수 있으니 나에게 주식투자금을 맡기면 많은 이익금을 남겨주겠다. D 통장으로 직접 입금하는 것이니 문제가 없다. 내 재산이 많으니 원금은 틀림없이 보장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가정주부로서 주식에 대한 전문가도 아니고, 위 D는 피고인의 친동생으로서 증권회사에 근무하지 아니하였으며, 위 D의 계좌는 신용불량자인 피고인이 명의를 빌려 사용하는 것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인 집에서 거주하고 있었으며, 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주식에 투자하여 높은 시세차익을 실현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3. 10. 위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만원, 2005. 3. 14. 같은 계좌로 75만 원, 2005. 3. 23. 같은 계좌로 500만 원, 2005. 4. 12. 피고인의 어머니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만 원, 2005. 5. 15. 위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480만 원, 2005. 5. 21. 같은 계좌로 15만 원, 2005. 5. 25. 같은 계좌로 92만원, 2005. 5. 26. 같은 계좌로 300만원, 2005. 5. 27. 같은 계좌로 900만 원, 2005. 8. 24. 위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8만원, 2005. 9. 2. 위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0만 원, 2005. 10. 6. 피고인의 동생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만 원, 2005. 10. 19. 위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0만 원, 2005.10.23. 같은 계좌로 172만 8,000원, 2005. 10. 28. 위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320만 원 등 합계 3,992만 8,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 H 피고인은 2005. 4. 14.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유치원 학부형으로 알게 된 피해자 G에게 "내가 증권회사에 근무하는 D 과장을 잘 알고 있는데, D 과장을 통해 주식을 매입하면 안전하고 투자가치가 높은 주식을 매입할 수 있으니 나에게 주식투자금을 맡기면 많은 이익금을 남겨주겠다. D 통장으로 직접 입금하는 것이니 문제가 없다. 내 재산이 많으니 혹시 사고가 나더라도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가정주부로서 주식에 대한 전문가도 아니고, 위 D는 피고인의 친동생으로서 증권회사에 근무하지 아니하였으며, 위 D의 계좌는 신용불량자인 피고인이 명의를 빌려 사용하는 것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인 집에서 거주하고 있었으며, 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주식에 투자하여 높은 시세차익을 실현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2005. 4. 14. 위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원, 2005. 5. 19, 피고인의 모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 2006. 1. 19. 피고인의 동생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 받고, 2005. 11. 1.경부터 2006. 1. 말경까지 피해자 G의 신용카드를 빌려 230만 원을 사용하는 등 합계 1,760만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G의 동생인 피해자 H으로부터 2005. 6. 22.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600만 원, 2005.7.26.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만 원, 2005. 8. 25.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만원, 2005. 9. 30. 같은 계좌로 72만 원 등 합계 1,372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I, J 피고인은 2005. 9. 초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K에 있는 'L식당'에서, 2000년경 같은 동네 놀이터에서 만나 알게 되어 친하게 지낸 적이 있는 피해자 I, J에게 "나는 주식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고 지금은 돈 걱정 없이 살고 있다. 주변의 사람들도 3,000만 원을 투자하여 1억 원을 만들어 준 적이 있다. 'M'이라는 비상장 주식이 있는데, 현재 6,000원 정도 하지만 매수해 두면 반드시 20,000원까지 올라갈 것이므로 나를 통해 투자를 하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가정주부로서 주식에 대한 전문가도 아니고, 신용불량자로서 당시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인 집에서 거주하고 있었으며, 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도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주식에 투자하여 높은 시세차익을 실현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2005. 10. 21. 피고인의 모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550만 원, 2005. 12. 28. 피고인의 동생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430만원, 2006. 1. 1. 같은 계좌로 70만 원, 2006. 1. 3. 다른 피해자인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만원, 2006. 1. 10. 위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만 원, 2006.1.12. F의 남편 N 명의의 계좌로 200만 원 등 합계 1,550만 원을 송금 받고, 피해자 J으로부터 2005. 10. 28. 위 B의 제부 박교관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72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0 피고인은 2005. 10. 중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고향친구인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 "'M'이라는 회사가 참 괜찮은 회사인데, P 엄마 (피해자 G)가 이 회사의 장외주식 700주를 팔려고 내 놓았다. 기회가 괜찮으니 사두면 상당한 이득을 보게 해 주겠다. 회사관계자인 Q의 계좌로 돈을 송금해라. 그리고 이 회사 장내주식인 'R'(반도체 주식) 800 주도 나왔는데 같이 팔아서 주겠으니 주식관리자인 S의 계좌로 돈을 송금해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Q은 피고인의 동생 F의 시어머니로서 위 'M' 회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위 S는 위 회사와 전혀 관련이 없는 다른 피해자이었으며,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가정주부로서 주식에 대한 전문가도 아니고, 신용불량자로서 당시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인 집에서 거주하고 있었으며, 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도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주식에 투자하여 높은 시세차익을 실현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10. 24. 위 Q 명의의 한미은행 계좌로 360만원, 2005. 12. 13, 위 S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200만 원 등 합계 1,56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T 피고인은 2005. 11. 하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당시 피고인과 사귀던 U의 어머니인 피해자 에게 "내가 증권회사에 근무한 적이 있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증권회사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집에서 주식을 투자하고 있는데, 고액의 수익이 보장되는 주식상품이 있으니 나에게 돈을 맡기면 주식에 투자를 하여 2006. 5. 경까지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가정주부로서 주식에 대한 전문가도 아니고, 증권회사에 근무한 적도 없었으며, 신용불량자로서 당시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인 집에서 거주하고 있었고, 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도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주식에 투자하여 높은 시세차익을 실현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11. 28. 위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900만 원, 2006. 1. 27. 같은 계좌로 800만원, 2006. 3. 2. 같은 계좌로 500만 원 등 합계 2,2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V 피고인은 2006. 3. 초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고향친구인 피해자 V에게 'M'이라는 비상장 회사의 공모주에 1,000만 원을 투자하여 7,000만 원의 이득을 봤고, 다른 고향친구들도 3,000 ~ 4,000만 원씩 이득을 보았다. 이 회사 과장한테 전화가 왔는데, Q이라는 사람이 주식 1,250주를 판다고 하니 네가 사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Q은 피고인의 동생 F의 시어머니로서 위 주식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피고인이 위 회사의 과장과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이며,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가정주부로서 주식에 대한 전문가도 아니고, 신용불량자로서 당시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인 집에서 거주하고 있었으며, 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도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주식에 투자하여 높은 시세차익을 실현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3. 10. 위 Q 명의의 한미은행 계좌로 812만 5,000원, 2006. 3. 16. 위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87만 7,000원 등 합계 900만 2,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7. 피해자 W 피고인은 2006. 4. 초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고향친구인 피해자 W에게 "내가 이렇게 괜찮게 사는 것은 'M'이라는 비상장 회사의 주식에 투자해서 많은 돈을 벌었고, 친구 Q은 주식투자를 해서 엄청나게 벌었고, 친구 V는 1,000만 원을 벌었다. 위 주식에 투자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1,000주 대금 760만 원 중에 500만 원은 'M'의 Q 과장에게 입금하고, 나머지 260만 원은 내가 먼저 입금해 줄 테니 다음 달에 갚아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Q은 피고인의 동생 F의 시어머니로서 위 'M' 회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피고인의 친구 위 O, V도 피해자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피해자로서 주식에 투자하여 수익을 올린 적이 없으며,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가정주부로서 주식에 대한 전문가도 아니고, 신용불량자로서 당시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인 집에서 거주하고 있었으며, 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도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주식에 투자하여 높은 시세차익을 실현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4. 12. 위 Q 명의의 한미은행 계좌로 500만 원, 2006. 4. 12. 위 F의 남편 N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60만 원을, 같은 날 위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90만 원 등 합계 6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 2회, I, J과의 대질부분 포함)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지 4회, G, H과의 대질부분 포함)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B, V,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사본 1. 0, V(1, 2회), W, T(1, 2회), B(1, 2회), I, J, G(1, 2회), H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고소장(O, V, W, T, B, I, J, G, H) 1. 각 통장사본, 현금보관증, 각 입금증, 계좌조회, 차용증 및 입금사본증, 입출금거래내역서(국민은행), 통장사본(우리은행), 거래내역조회서(주식투자금확인), 각 수사보고(피해자 G, X, B 진술청취), 수사보고(계좌추적결과 분석보고), 사실조회회보(우리은행), 수사보고(B 거래내역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그에 따른 총 피해 규모도 1억 4,700여만 원에 달하여 상당한 금액이라는 점, 자녀가 재원 중인 유치원의 학부형으로 만나 친분을 쌓은 후 이러한 인적 신뢰관계를 교묘하게 이용하여 편취행위로 나아간 점, 범행 후 잠적하여 현재까지 소재불명인 상태이며 그에 따른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할 것인바,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