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합224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2. 3.경 부산 연제구 B 인근 C에서 피고인의 남동생과 교제하던 피해자 D에게, "E 주식을 사는데 2억 원을 빌려주면 2개월 후 이자 포함하여 3억 5,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주식을 살 생각이 없었고, 월수입은 140만 원임에 반하여 생활비로 200만 원 정도를 소비하고 개인 채무가 약 6억 원으로 이자도 납입하기 어려워 피해자에게 약속한 금원을 상환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5. 피고인 명의의 F은행(계좌번호: G)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882,977,12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부산 수영구 H에 있는 I 커피숍에서 위 D에게, "공정증서와 이행각서가 있으니 돈을 반드시 받을 수 있다. 네가 근무하는 J조합에서 대출을 받게 해주면 원리금을 필히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D로 하여금 피고인과 피고인의 동생 K가 L의 직원인 것처럼 대출신청서류를 작성하여 부산 영도구 M에 있는 피해자 J조합에 제출하게 하였다(당시 D는 J조합 직원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D에게 제시하였던 법무법인 N 명의 공정증서, 법무법인 O 명의 공정증서 및 P의 이행각서, 주식회사 Q의 주주명부는 모두 위조된 것이었고 피고인은 L에 소속된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원리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D를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및 위 K 명의로 2015. 12. 14. 68,294,760원, 2015. 12. 15. 30,000,000원, 2016. 1. 13. 28,900,000원, 합계 127,194,760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 가.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양산시 R아파트 S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8억 5,000만 원의 채권이 있는 것처럼 D를 속이기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 문서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2015년 제480호, 목적: 채권자 A는 2014년 8월 5일 금850,000,000원을 채무자 P에게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하였다. 변제기한: 2016년 6월 22일까지 상환한다. 채권자: A, 채무자: P, 연대보증인: 주식회사 Q, 2015년 9월 22일 공증인가 법무법인 N 공증담당변호사 T"이라고 작성한 후 미리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도장을 날인하고, 2015. 12. 초순경 부산 영도구 U에 있는 J조합 정문 앞에 있는 V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 공정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법무법인 N 명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9억 원의 채권이 있는 것처럼 D를 속이기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 문서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공정증서 정본 증서 2015년 제451호, 채무자 W은 2013년 11월 14일 채권자 A에 대하여 현재까지 차용금 채무 금 구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승인하고, 변제기한 2016년 3월 29일까지 변제한다. 관계자의 표시: 채권자 A, 채무자 W, 연대보증인 주식회사 X, 2015년 9월 30일 법무법인 O 공증담당변호사 Y"이라고 작성한 후 미리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도장을 날인하고, 2015. 12. 초순경 위 V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 공정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법무법인 O 명의 공정증서 정본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력이 있는 것처럼 D를 속이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이행각서 1.P과 Q이 보유한 E 지분 13,000주를 2016년 6월 1일 A에게 양도함을 각서합니다. 2. 양도액을 1주 70,000원의 금액으로 정함을 각서합니다. 3. A가 Q에 지불할 E 13,000주에 해당하는 금액은 2014년 11월 영종도 입찰건의 계약에 의하여 이에 지불했음을 각서합니다. 2015. 9. 22. P, 주식회사 Q"이라고 기재하고 피고인이 주식회사 Q의 보통주 104,436주를 가진 주주라는 내용의 주식회사 Q의 주주명부를 작성한 후 미리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도장을 각 날인하고, 2015. 12. 초순경 위 V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이행각서 및 주주명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주식회사 Q 명의 이행각서 및 주주명부를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로부터 금원을 빌리기 위해 이를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 문서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Z 설계위임계약서 갑: Q 주식회사 을: A 을은 설계도 작성을 2016년 7월 29일까지 완성하여 갑에게 제출한다. 보수액 금 180,000,000원 E 지분 9,000주, 설계의 제출과 동시에 보수액현금 일억팔천만 원 지급, E 지분 9,000주는 2016년 10월 7일까지 양도함. 2016년 1월 13일 위탁인(갑) 주식회사 Q, 수탁인(을) A, 참관인 및 작성인 법무법인 N 변호사 T"이라고 작성한 후 미리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도장을 날인하고, 2016. 1.경 부산 수영구 H에 있는 I 커피숍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Z 설계위임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Q 명의의 'Z 설계위임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제1~4회)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대질)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7, 35) 1. 대위변제 확인서, 대출거래약정서, 대출원장정보(증거목록 순번 28), K 대출금이 A에게 이체된 내역(증거목록 순번 32), 피의자가 사용한 계좌 거래내역(별권, 증거목록 순번 49) 1. 위조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위조한 이행각서, 위조한 주주명부, 위조한 Z 설계위임계약서, 위조한 공정증서 정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J조합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5조, 제229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편취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은 합계 약 10억 원이 넘어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은 편취범행 과정에서 문서에 관한 죄까지 저질러 범행 수법도 불량하다. 특히 공문서위조 범행은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 및 거래의 안전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 D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 D에게 원리금 변제조로 합계 약 3억 6,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위 피해자는 피해자 J조합에 대한 편취범행에 가담 내지 협조한 것으로 보이고,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얻으려는 욕심으로 피해가 확대된 측면이 없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