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117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6. 5. 3.경부터 E 제조, 판매, 무역, 수출입, 냉난방기 제조,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활동하면서 E의 발명가를 자처하는 자이고, 피고인 C는 2011. 9.경부터 F의 기획이사로 근무하면서 투자설명, 유치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며, 피고인 B는 2011. 12.경부터 F의 홍보이사로 근무하면서 투자 설명, 유치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인터넷 네이버 카페에 G의 홈페이지를 개설·관리하면서 F가 순수 공기만으로 엔진을 돌려 발전할 수 있는 동력장치인 'E'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향후 무한한 수익 창출이 기대된다는 취지로 광고하고, 이와 같은 취지로 투자 설명을 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으로부터 투자를 유인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 20.경 천안시 동남구 H단지 다동 3033호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고인 B를 통해 유인한 피해자 I에게 "E을 통해 순수 공기로만 에너지를 발생시켜 이것을 전기로 만들면 막대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다. E은 탄산가스가 연료이기 때문에 별도의 연료비도 들지 않고, 상온 공기를 낮은 기압의 발전기 동체 안으로 빨아들여 그 통로에서 터빈을 돌려 전기를 얻는데, 1초당 공기 1kg을 사용한다면 약 125kw의 동력을 얻을 수 있는 획기적인 동력장치이다. 현재 E 기술에 대해 특허를 받았고 일본의 주식회사 나노빔으로부터 물엔진(E 포함) 발전기 300대를 3,000억 달러에 수주하는 등 상용화가 진행 중이니 액면가 500원인 F의 보통주 1주를 10만 원에 매입하여 투자하면 상용화가 완료되는 2015. 12. 25.경까지 주식 1주당 1조 원으로 재매입해주고 공기발전기(10kw) 1기 및 E을 이용하여 하늘에 떠 있는 공중주택(100평) 1기를 지급해주겠다. 또한, E 상용화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면 주주들을 우선 채용하여 연봉 1억 원 이상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07. 1. 29.경 피고인 A이 E의 핵심 기술로 주장하는 '응축기능을 갖는 팽창터빈' 등 발명에 대하여 그 작동관계를 명확히 파악할 수 없고 압축기 작동에 반드시 외부 에너지원이 필요함에도 연료의 소비가 필요 없다는 출원 내용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특허가 거절되는 등 'E'은 기술의 실체 자체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E'에 대하여 특허를 받은 바 없고, F는 E을 응용한 제품 수주를 받은 적이 없으며 E 제품 개발은 물론 발전기 제작·생산에 필요한 공장 및 기계 설비 등 기본적인 기반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하여 회사 운영을 통한 수익을 거둔 사실이 전혀 없고 구체적인 다른 수익사업이나 투자계획도 없는 상태여서 위 회사 주식이 현재 그 액면가를 넘는 1주당 10만 원 상당의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향후 5년 이내에 E 제품을 상용화하고 회사 수익을 창출하여 피해자에게 주식 1주당 1조 원으로 이를 재매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6,7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은 단독으로 2010. 12. 31.경부터 2011. 9.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37번 기재와 같이 3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합계 37,05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A, C는 공모하여 2011. 10. 11.경부터 2011. 12.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8 내지 141번 기재와 같이 10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합계 41,50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2. 24.경부터 2012. 7.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42 내지 230번 기재와 같이 8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합계 384,42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관계 법령에 인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인허가 또는 등록 등을 하지 않고 2012. 1. 20.경 천안시 동남구 H단지 다동 3033호에 있는 F의 사무실에서 I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액면가 500원인 F의 보통주 1주를 10만 원에 매입하여 투자하면 5년 이내에 1주당 1조 원에 재매입하여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여 I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6,700,000원을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은 단독으로 2010. 12. 31.경부터 2011. 9.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37번 기재와 같이 37회에 걸쳐 합계 37,050,000원을 수입하고, 피고인 A, C는 공모하여 2011. 10. 11.경부터 2011. 12.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8 내지 141번 기재와 같이 104회에 걸쳐 합계 41,500,000원을 수입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2. 24.경부터 2012. 7.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42 내지 230번 기재와 같이 89회에 걸쳐 합계 384,420,000원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편철 보고,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보고, J 통장 거래내역 편철 보고, 입금내역에 대한 확인 보고, 피해내역 편철 보고, F 등기부등본 편철 보고, E에 대한 특허출원 내용 및 거절사유 편철 보고) 1. G 홈페이지 출력물 1. 지불확약서 1. 주식양도증 1. F 송금내역 및 입금증 1. 공중주택, E 상세 기술 설명 1. 개인입출금자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미허가 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A 1) 피고인은 E의 핵심기술을 개발한 상태이고 예정대로 기술개발이 진행되면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내용을 모두 지킬 수 있을 것으로 믿고 투자자의 판단에 따라 투자를 받은 것이며 투자금을 E 개발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다. 2)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이 아닌 '특정의 소수'로부터 출자금을 수입한 것이므로 유사수신행위의 의사가 없다. 또한 '하나님의 행복자금'으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으므로 장래의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A을 믿고 E 기술이 성공할 것으로 생각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A 1)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투자자들에게 투자일로부터 5년 후에 한 주당 1조 원과 공기발전기, 공중주택 등을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투자를 유치한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2012년 예상 매출액을 5,000조 원, 2012년 연말 주식가격을 1주당 5억 원 등으로 기재한 글을 게시한 점, 피고인이 출원한 특허 중 '터빈을 이용한 동력발생장치', '응축기능을 가진 팽창터빈'에 대한 특허가 판시 기재와 같은 사유 등으로 거절된 점, 투자금 중 피고인, K(피고인의 처의 이모), C에게 지급된 금액 및 투자유치자들에 대한 수당의 합계액이 약 3억 6,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B, C가 수사기관에서 2012. 7~8.경 당시 공기보일러가 완성된 상태이고 정부의 지원금과 가격 결정 등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투자자들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대가를 지급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위에서 살펴본 사정들에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C, B와 같은 사람들의 활동을 통해 투자자를 유치한 점, 판시 기재 자금 모집 기간이 약 1년 7개월에 이르고 투자 횟수가 약 230회, 그 투자금액이 약 4억 6,000만 원에 이르는 사실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자금모집행위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투자 시점으로부터 5년 후 한 주당 1조 원의 금원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출자금을 수입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인 B, C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등 참조). 위 가의 1)항에서 본 사정들에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가 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30%를 활동수당으로 지급받았다는 점, 피고인 B가 I에게 투자를 권유하면서 대부업체나 사채업자 등을 소개하여 그 대출금으로 투자하도록 권유하였다는 점, 피고인 C가 2011. 12.경부터 2012. 5.경까지 F의 투자금 중 약 1억 6,500만 원을 계좌로 지급받았고 그 중 5,000~6,000만 원은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하고 1,000만 원은 A의 부인에게 송금하였다는 점, 당시 투자금에 관하여 따로 회계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피고인 C가 개인적으로 생활비가 필요하면 A에게 전화로 요청하여 지급받았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미필적으로나마 투자 조건을 이행할 수 없음을 용인하면서도 위와 같이 투자를 모집하여 A과 공모하여 투자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점, 피해 금액 합계액이 상당한 고액인 점, 피해자들 중 상당수가 농아자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들이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욕심으로 이 사건 기망행위에 속아 넘아가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감경요소로서 고려한다. 이에 더하여 고소인 I에 대하여 4,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A은 같은 유산수신행위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하였고, 피고인 B, C는 초범인 점, 피고인 B는 농아자인 점, 피고인 B, C가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금액,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및 사기죄에 정한 양형기준상의 권고 형량 범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