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합17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11. 00:4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DVD방 5호실 내에서 소개팅으로 만난 피해자 D(가명, 여, 21세)과 함께 영화를 보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여 피해자가 바지를 손으로 잡으며 하지 말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바지 및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이 자신의 바지를 벗는 사이에 피해자가 피해자의 옷을 주우려고 하자 피해자를 밀쳐 침대에 눕히고 몸 위에 올라탄 후, 허벅지를 벌리지 않으려고 하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피고인의 허벅지로 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일관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사실상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지인인 F의 소개로 2018. 1. 10. 22:00경 모란역에 있는 술집에서 처음으로 만나 소주 1병과 맥주 1병을 시켜서 나눠 마신 후 H역에 있는 DVD방으로 가자는 피고인의 제의에 따라 함께 택시를 타고 H역으로 이동한 후, 2018. 1. 11. 00:43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DVD방에 입장해 영화를 고른 후 5호실에 들어갔다. 2) 이후 티브이와 작은 의자 2개 및 침대가 있는 방에 화장실이 딸린 위 5호실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다. 3)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1. 11. 02:00경 위 5호실에서 함께 나와 같은 택시를 타고 성남시에 있는 피해자의 집 근처로 이동한 다음 대화를 나눈 후 헤어졌다. 4) 피해자는 2018. 1. 11. 오후경 경기성남중원경찰서를 방문하여 강간 피해에 대해 경찰관으로부터 상담을 받고, 경찰관의 안내에 따라 G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를 방문하여 2018. 1. 11. 16:25경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를 통한 증거채취 및 진료를 받았다. 피해자는 위 증거채취 과정에서 이 사건 센터에 피해자의 팬티와 브래지어, 음부를 닦았던 휴지 등을 제출하였다. 5) 피해자는 2018. 1. 16. 경기성남중원경찰서에 ‘2018. 1. 11. H역에 있는 DVD방안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6) 한편 피고인은 2018. 1. 11. 02:43경부터 같은 날 20:22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4차례에 걸쳐서 ‘아 조심히들가’, ‘잘잣어?’, ‘출근잘했나’, ‘아 뭐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으나, 피해자로부터 답장을 받지 못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2018. 1. 13. 01:46경 피고인에게 ‘미안하지도 않아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을 시작으로 그때부터 같은 날 02:1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와 피고인은 아래와 같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다. 구체적 판단 1)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성관계를 한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는바, 다만 피해자는 폭행으로 강간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인은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으므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2)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는지 여부라고 할 것이고, 검사가 이 사건에서 제출한 증거들 중 이를 직접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증거로는 피해자가 작성한 고소장,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 E과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는데, 그중 E과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해자로부터 피해 사실을 전해 들은 것에 불과하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 가) 피해자는 2회에 걸친 경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DVD방에 있는 침대에 피고인과 누워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려고 해서 상의를 못 벗기게 잡았더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려고 해서 하의도 못 벗기게 잡고 있었으나 힘이 풀리게 되면서 하의가 벗겨지게 되었고, 이후 피고인이 옷을 입으려고 하는 피해자를 침대 쪽으로 밀치고 피고인의 허벅지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벌린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라는 전체적인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이에 반하여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와 DVD방에 있는 침대에 누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와 키스를 했고, 피해자가 만세 자세를 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상의를 벗겼다.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단추를 풀었고 피해자가 스스로 자신의 바지를 벗은 다음 침대에 누웠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와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이러한 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을 비교하여 보면,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상의를 자발적으로 벗었는지 아니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상의를 벗기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상의를 잡고 있어서 상의를 벗기지 못하였는지와 관련하여 전혀 다른 진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의 거부의 의사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이 사건의 특징적이고 핵심적인 경과에 해당한다. 라) 그런데 아래에서 보듯이 이 부분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지 못해 보이고, 나아가 변경된 진술은 DNA분석을 통한 유전자검사 결과에도 반한다.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이 사건 센터를 방문하여 작성된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을 보면, ‘구강 접촉(가해자의 구강이 피해자의 신체 일부에 접촉)’ 항목에 대하여 ‘입, 혀, 목, 가슴’ 부위에 접촉이 있었다는 취지로, ‘구강 접촉(피해자의 구강이 가해자의 신체 일부에 접촉)’ 항목에 대하여 ‘입, 혀’ 부위에 접촉이 있었다는 취지로 각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센터에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에 대하여 가해자의 얼룩 및 타액 채취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이 사건 센터에서 피고인의 구강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접촉된 사실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상의를 입고 있었을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구강으로 접촉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상의를 입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이후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부터 5일 후인 2018. 1. 16.자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억지로 키스를 하려고 해서 피고인의 얼굴을 밀치면서 안 하려고 뺐더니, 피고인이 갑자기 상의를 벗기려고 해서 상의를 못 벗기게 잡았다. 이에 피고인이 이번에는 바지를 벗기려고 했다. 피고인이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면서 키스하려고 해서 얼굴을 돌리고 거부하니 머리채를 잡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6, 17쪽), 이 사건으로부터 약 2개월 후인, 2018. 3. 17.자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키스하려고 해서 피고인의 얼굴을 잡고 밀었더니, 상의를 벗기려고 해서 못 벗기게 잡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려고 했다. 이후 피고인에 의하여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가 벗겨졌으나 상의는 입고 있었고 하의만 벗겨진 상태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졌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진 사실은 없었던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88~90, 92쪽),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머리채를 잡으면서 키스를 했고, 피고인이 상의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상의를 잡고 있어서 하의를 벗기려고 했다. 피해자가 벗겨지지 않도록 상의를 잡고 있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핥지는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DNA분석을 통한 유전자검사 결과는 충분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지닌 감정인이 적절하게 관리․보존된 감정자료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확립된 표준적인 검사기법을 활용하여 감정을 실행하고, 그 결과의 분석이 적정한 절차를 통하여 수행되었음이 인정되는 이상 높은 신뢰성을 지닌다 할 것이고, 특히 유전자검사나 혈액형검사 등 과학적 증거방법은 그 전제로 하는 사실이 모두 진실임이 입증되고 그 추론의 방법이 과학적으로 정당하여 오류의 가능성이 전무하거나 무시할 정도로 극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관이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 상당한 정도로 구속력을 가진다 할 것이므로, 비록 사실의 인정이 사실심의 전권이라 하더라도 아무런 합리적 근거 없이 함부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950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2회에 걸친 경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상의를 잡고 있어서 상의를 벗기지 못하였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이 사건 센터를 방문하여 제출한 브래지어에 대한 유전자 감정 결과에 의하면 브래지어컵 안쪽에서 타액 반응 양성이 나왔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혼합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었다.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가슴을 애무하면서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졌다는 피고인의 진술(증거기록 51, 52, 165쪽)에 부합하는 사정이고, 피해자의 진술과는 배치되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하는 사정이다. 마) 이에 비하여 피고인의 진술은 앞서 보았듯이 객관적인 유전자 감정 결과에 의하여 일부 뒷받침되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에서부터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쪽을 만질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거나 쳤다.’, ‘택시를 타서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내렸는데, 피해자의 기분이 좋지 않아 보였다.’라고 진술하여(증거기록 51, 52, 55쪽)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실을 처음부터 솔직하게 이야기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의 변소에 신빙성을 더한다. 바) 기타 사정들 2018. 11. 11. 16:16경 피해자의 배 부위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배 부위에 빨갛게 부어오른 모습이 관찰되기는 한다(증거기록 33쪽). 그러나 위 상처는 크기가 작고 정도도 경미하여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는 과정에서 생겼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2018. 1. 13. 02:09경부터 2018. 1. 21. 21:26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미안해‘,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싶다 사과할 기회를 줬으면 좋겠어‘, ’진심으로 사과할 수 있게 해줬으면 해‘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내기는 하였다. 그러나 위 카카오톡 메시지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위 카카오톡 메시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자신의 행동으로 인하여 상처받은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하거나 사과할 기회를 달라는 취지이기는 해도 피해자를 폭행하여 간음하였다는 이 사건 범행 자체를 인정하는 취지는 아니었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헤어질 때 피해자의 기분이 안 좋아 보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은 처음 만나는 사람과 자느냐고 물어보기도 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경위에 일부 납득이 가는 면도 있다. 3. 결론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