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769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769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피고인 A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및 피 고인 B, C에 대하여 각 인정된 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공동강요)] 나. 공갈 다. 공갈미수 라.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마. 특수폭행 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인정된 죄명 협박) 사. 협박 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자. 폭행 차. 특수협박 피고인 1. 가.나.다.라.마.바.사.아.차. A |2. 가.아. B |3. 가.아. C |4. 가.라.아. D 5. 가.나.라.아.자. E 6. 가. F 7. 라. G 검 사 신병재(기소), 왕선주, 최근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H(피고인A, B, C, D, F, G를 위한 국선) 변호사 I(피고인 E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6. 4. 20. 주 문 피고인 A을 판시 제3의 가, 나 범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3의 다, 라, 마, 바, 제4 내지 7, 제9 내지 11 범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D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E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F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G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 F, G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C, F, G를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C, F, G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7.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5. 2.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4.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4. 9.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은 2016. 4.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위증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4.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G는 2014. 10. 16.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요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0.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ㅣ고인 E 가. 공갈 피고인은 2013. 6. 21. 10:00경 서울 노원구 J빌딩 1층에 있는 상호 불상의 휴대폰 가게에 후배인 피해자 K(18세)을 데려가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신용불량자라 휴대폰을 못 만드니 네 명의로 만들어줘라."고 위협적으로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이 씹할, 한번 도와달라는데 뭐 어렵다고 그러냐? 야, 씹할 새끼야! 좀 해 봐!"라고 욕설을 하며 마치 이에 응하지 않으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삼성갤럭시S4 휴대폰(전화번호 : L, SK텔레콤) 1대를 개통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위 휴대폰을 강제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및 M은 2013. 7. 19, 13:00경 서울 중랑구 N, 1층에 있는 상호 불상의 휴대폰 가게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K에게 "친구가 휴대폰을 개설을 못하니 네가 만들어줘라", "씹할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마치 이에 응하지 않으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M은 피고인의 옆에 서서 마치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인상을 보이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 및 M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전화번호 : O, KT휴대폰) 1대를 개통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위 휴대폰을 M이 강제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폭행 피고인은 2014. 3. 일자 불상 18:00 경 서울 중랑구 P에 있는 Q약국 앞길에서 번호 불상의 검은색 SM7 승용차를 타고 지나던 중 피해자 R(18세)을 발견하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불러 세우고 "왜 S에서 그만두고 다른 곳에서 일을 하냐."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뺨을 세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및 피고인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3. 7.~8. 21:00 경 서울 중랑구 T, 1층에 있는 S 가게에서 피해자 K이 다른 종업원을 괴롭힌다며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뺨을 약 20대 때리고 머리를 잡아 얼굴을 탁자에 4회 강하게 부딪치게 하고, 피고인 D은 그 옆에서 "형님이 얘기하고 계시는데 어린 놈의 새끼가 앉아서 뭔 짓하고 있는거냐"라고 욕설하며 마치 때릴 듯이 겁을 주어 위력을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A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3. 10. 일자 불상 16:00경 서울 중랑구 T, 1층에 있는 지인인 U1 운영하는 S 가게에서 자주 가게에 드나들며 알게 된 동네 후배들인 피해자 K, 피해자 V(17세) 및 피해자 W(19세)에게 무면허인 나이 어린 후배들에게 오토바이를 빌려줘서 오토바이를 운전하게 하고 오토바이를 돌려받은 다음에 운전자에게 오토바이가 고장났다고 하거나 무면허 운전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는 오토바이 작업을 하도록 시켰으나 피해자들이 잘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들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들을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각 5회씩 세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공갈 및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3. 10. 일시 불상 경 평소 피고인을 무서워하던 K으로 하여금 피고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K의 후배들에게 빌려주도록 한 후 후배들이 이를 되돌려주면 그들로 인하여 오토바이가 파손된 것처럼 말하여 금원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K에게 위 오토바이를 건네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4:00경 서울 중랑구 중화동 307-1에 있는 제일프라자 앞길에서 피해자 X(15세)가 위 오토바이를 돌려주기 위하여 가져 오자 위 오토바이를 살펴보며 피해자 X 에게 "이 오토바이가 누구 것이지 아냐? 왜 흠집을 내고 다녀?"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 X의 가슴을 1회 힘껏 때리고, 피해자 X에게 그와 함께 오토바이를 운전한 피해자 Y, 피해자 Z, 피해자 AA, 피해자 AB 및 피해자 AC 등을 부르도록 한 후 피해자들에게 "운전대 잡은 놈들은 60만 원씩 내놓고, 뒤에 탄 놈들은 20만 원씩 가져온나. 돈을 내놓지 않으면 너희들 다 경찰서에 무면허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X, 피해자 Y, 피해자 Z, 피해자 AA만 K의 친구인 A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각 10만 원씩 합계 40만 원을 이체하여 K이 2014. 10. 일자 불상 21:00경 신한은행 먹골역 지점에서 이를 인출하여 같은 날 23:00경 위 S 가게에서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피해자 AB, 피해자 AC는 돈을 이체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피해자 X, 피해자 Y, 피해자 Z, 피해자 AA으로부터 각 재물을 교부받고, 피해자 AB, 피해자 AC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다. 공갈 피해자 K의 SC은행 접근매체 관련 범행 사실 피고인은 2014. 3. 26. 시간 불상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통장을 하나 만들어서 가지고 와라, 어차피 나쁜 일에 쓰는 것이 아니니까 갖고 와라. 갖고 와! 씹할 놈아! 좋은 말할 때."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달 27. 16:21 경 서울 노원구 AE의 1층에 있는 'AF'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를 불러 내 피해자에게 "통장을 하나 만들어 가져 와라"고 말하며 마치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달 28. 16:21 경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서울 중랑구 묵동에 있는 SC은행 묵동지점에서 예금통장(계좌번호 : AG)을 개설했다는 연락을 받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통장을 가지고 C의 집으로 가져오라고 지시한 다음 같은 달 29. 21:00 경 서울 도봉구 AH주택 101호에서 위 통장 및 체크카드를 소지하고 찾아온 피해자로부터 통장 및 체크카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K의 농협 접근매체 관련 범행 사실 피고인은 2014. 4. 28. 시간 불상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뒤지기 싫으면 내일까지 통장하나 만들어 와라"고 협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9. 15:55 경 서울 중랑구 묵1동 174-4에 있는 농협 묵동지점에서 농협 예금통장(계좌번호 : AI) 1매 및 체크카드를 발급받도록 한 후 같은 날 17:00 경 서울 중랑구 묵2동에 있는 지하철 7호선 먹골역 7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 K에게 "통장 내놔"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통장 및 체크카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R의 국민은행 접근매체 관련 범행 사실 피고인은 2014. 초순 일시불상경부터 같은 해 6. 9. 경까지 사이에 종전에 S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여 알고 있는 피해자 R(17세)이 피고인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통장을 만들어 오도록 수차례 전화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6.9. 11:22 경 서울 중랑구 묵2동 238-95 국민은행 묵동지점에서 국민은행 예금통장(계좌번호 : AJ)을 개설하도록 하여 같은 날 오후 시간 불상경 서울 중랑구 AK에 있는 지하철 7호선 AL역 7번 출구 AM약국 앞길에서 위 통장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폭행) 피고인 및 AN은 2014. 4. 일자 불상 23:00경 서울 중랑구 중화동 332-108 에 있는 이화교 다리 주변의 개구리분수대 부근에 피해자 K, 피해자 AO 및 피해자 AP를 강제로 끌고 가 피고인은 피해자 K이 전화를 즉각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 K의 얼굴과 배 등을 수십 회 때리고, 피해자 AO 및 피해자 AP에게는 K을 찾아 잡아오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들의 얼굴과 복부를 수십 회 때리고, AN은 그 옆에서 주변의 망을 보면서 험악하게 인상을 쓰고 감시하며 위력을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N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마,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4. 7. 하순 시간 불상 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AQ건물 B동 102호에 있는 AR 성인PC방 내 2층 다락방에서 피해자 K, 피해자 AS(16세) 및 피해자 R 에게 예전부터 수차례 통장을 만들어 가져오라고 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형이 니네 친구들이냐? 형이 좆밥으로 보이냐? 왜 하라는 대로 안하고 말대꾸 하냐?"며 옆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집어 피해자들의 목에 대고 "대가리 부셔버린다, 토 달지 말고 하라면 해라, 죽어!" 라고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공갈) 피고인 및 AT은 2014. 8. 12. 09:00경 피해자 AS의 주거지인 서울 중랑구 AU에 찾아 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불러내어 피해자에게 "미쳤냐? 죽고 싶냐? 형이 만만하냐? 빨리 통장 만들어서 내놔"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 AS으로 하여금 국민은행 묵동지점에 가서 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 및 AT은 위 은행 밖에서 피고인 A 소유의 흰색 그랜저XG 승용차를 정차하고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통장(계좌번호 : AV)을 개설한 피해자를 자신들이 타고 온 위 승용차에 타도록 한 후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통장을 강제로 건네받고, AT은 그 옆에서 위협적으로 피해자를 쳐다보면서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T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갈취하였다. 4. 피고인 A 및 피고인 D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들은 후배들 명의의 통장을 갈취하여 이를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K의 SC은행 접근매체 관련 범행 사실 피고인 A은 2014.3.29.21:00경 서울 도봉구 AH주택 101호에서 3의 다 항과 같이 겁을 먹고 통장을 개설하여 가지고 온 K으로부터 SC은행 예금통장계좌번호 : AG) 1개 및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위 일시 경부터 같은 달 30. 시간 불상 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피고인 D에게 위 통장과 체크카드를 직접 건네주고, 피고인 D은 위통장과 체크카드를 불상자에게 현금 50만 원을 받고 매도하여 그 수익을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K으로부터 공갈하여 획득한 접근매체를 판매하였다. 나. K의 농협 접근매체 관련 범행 사실 피고인 A은 2014. 4. 29. 17:00 경 서울 중랑구 묵동 소재 먹골역 7번 출구 앞길에서 3의 다 항과 같이 겁을 먹고 통장을 개설해 가져온 피해자 K으로부터 농협 예금통장(계좌번호 : AI) 1개 및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위 일시 경부터 같은 달 30. 시간 불상 경까지 사이에 서울 방학동 부근 소재 상호 불상 커피전문점에서 피고인 D에게 위 통장 및 체크카드를 직접 건네주고, 피고인 D은 위 위 통장 및 체크카드를 불상자에게 현금 50만 원을 받고 매도하여 그 수익을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K으로부터 공갈하여 획득한 접근매체를 판매하였다. 다. R의 국민은행 접근매체 관련 범행 사실 피고인 A은 2014. 6. 9. 불상의 시간 서울 중랑구 AK에 있는 AL역 7번 출구 AM약국 앞길에서 3 의 다 항과 같이 겁을 먹고 통장을 개설해 가져온 피해자 R으로부터 국민은행 예금통장계좌번호 : AJ)을 건네 받아 위 일시 경부터 같은 달 10. 시간 불상 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피고인 D에게 위 통장을 직접 건네주고, 피고인 D은 위 통장을 불상자에게 현금 50만 원을 받고 매도하여 그 수익을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R으로부터 공갈하여 획득한 접근매체를 판매하였다. 라. AS의 국민은행 접근매체 관련 범행 사실 피고인 A은 2014. 8. 12. 09:00 경 서울 중랑구 묵2동 238-95번지 국민은행 묵동지점 앞길에서 피고인이 타고 온 흰색 그랜저XG 승용차 내에서 3 의 바.항과 같이 겁을 먹고 통장을 개설해 가져온 피해자 AS으로부터 국민은행 예금통장계좌번호 : AV) 1개를 건네받아 위 일시 경부터 같은 달 30. 시간 불상 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피고인 D에게 위 통장을 직접 건네주고, 피고인 D은 위 통장을 불상자에게 현금 50만 원을 받고 매도하여 그 수익을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AS으로부터 공갈하여 획득한 접근매체를 판매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들 및 AW은 2014, 5. 20. 14:00경 서울 중랑구 AX에 있는 AY 가게 앞길에서 피해자 K이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자 피고인 A은 AW에게 피해자를 데려오도록 지시하고 AW은 자신의 오토바이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서울 도봉구 AZ의 1층에 있는 피고인 B 및 피고인 Col 운영하는 BA 성인피시방으로 데려가 이미 그곳에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들에게 인계하였으며 피고인 A은 그곳에 끌려 온 피해자에게 "내 연락도 안 받고 도망 다녔으니 여기서 일해라."라고 말하고, 그 옆에 있던 피고인 B 및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험악한 표정을 지으며 "여기서 일해라."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4. 5. 20경부터 같은 해 6. 3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피시방에서 강제로 2주 동안 청소 및 심부름 등의 일을 하도록 지시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W과 공동하여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6. 피고인 A 및 피고인 E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가. 피해자 R의 신한은행 접근매체 관련 범행 사실 피고인 A은 2014. 6. 9. 오후 시간 불상 경 불상지에서 후배인 피해자 R 에게 전화하여 "야, 국민은행 이거 안 되니깐 너가 사용하는 신한은행 통장을 줘라. 줄 때 OTP라는 보안에 관련된 것이 있는데 이것도 함께 만들어서 나한테 줘라."라고 협박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4. 6. 25. 15:00경 서울 강북구 번동 619-33에 있는 '강북구 자원봉사센터' 앞길에서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가 종전에 사용하던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통장(계좌번호 : BB) 1개를 가지고 가자 피고인 E은 피해자에게 "통장 내놔."라고 소리치며 이를 건네받고, 피고인 A은 그 옆에서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인상을 쓰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K의 하나은행 접근매체 관련 범행사실 피고인들은 2014. 7. 일시 불상 경 피고인 A 이 피해자 K 및 BC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K으로 하여금 2014. 7. 21, 11:00 서울 종로구 평창동 150-1 에 있는 하나은행 평창동지점에서 하나은행 예금통장계좌번호 : BD) 1매를 개설하도록 하고, 피고인 E은 피해자 K으로부터 그 통장을 건네받아 같은 날 시간 불상 경 서울 강북구 번동 619-33에 있는 '자원봉사센타' 앞길에서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7. 피고인 A, 피고인 D 및 피고인 E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R의 신한은행 접근매체 관련 범행사실 피고인 A 및 피고인 D은 2014. 6. 25, 15:00경 서울 강북구 번동 619- 33에 있는 강북구 자원봉사센터 앞길에서 6의 가항의 R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통장(계좌번호 : BB) 1개를 갈취한 다음 피고인 A은 그 이후 불상의 시간 및 장소에서 위 예금통장을 피고인 D으로부터 50만 원을 받고 직접 건네주고, 피고인 D은 다시 불상의 시간 및 장소에서 피고인 E으로부터 50만 원을 받고 직접 건네주고, 피고인 E은 위 예금통장을 불상자에게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R을 공갈하여 획득한 접근매체를 판매하였다. 나. K의 하나은행 접근매체 관련 범행사실 피고인 A은 2014, 7. 21. 오후 시간 불상 경 서울 노원구 AE 번지 불상 AF 커피전문점에서 6 의 나항의 피해자 K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통장을 피고인 D으로부터 50만 원을 받고 직접 건네주고, 피고인 D, E은 위 통장을 불상자에게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K을 공갈하여 획득한 접근매체를 판매하였다. 8. 피고인 F 및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 F은 충남 태안군 BE에 위치한 백사장 해수욕장에서 캠핑장 등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B에게 위 해수욕장에 와서 일하고 그에 따른 일할 사람도 데려오라는 제안을 하고, 피고인 B은 그에 따라 해수욕장에서 닭꼬치 등을 판매하기로 하였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자 2014. 7. 3. 14:24 경 서울 강북구 BF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 앞길에서 피고인 F의 지시에 따라 A과 함께 피해자 K 및 피해자 AS을 위 해수욕장에 데려가 노동을 시키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들에게 같이 내려가자고 권유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이 A 과 함께 피해자들을 흰색 그랜저XG 승용차에 태워 같은 날 18:00경 충남 태안군 BG 백사장해수욕장으로 데려 가 피고인 F에게 인계하자, 피고인 F은 후배인 BH, BI, BJ 및 BK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이 씹할 놈들 똑바로 해라, 무조건 내말만 들어라"라고 협박하여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 K에게 2014. 7. 3경부터 2014. 7. 17 경까지 약 2주간, AS에게는 2014. 7. 3 경부터 7. 10경까지 약 7일간 위 해수욕장에서 매점관리, 청소, 심부름 등의 일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H, BI, BJ, 및 BK와 공동하여, 협박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9. 피고인 A 및 피고인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이 2014. 7. 일자 불상 21:00경부터 2014, 8. 11. 10:33 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피해자 BC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통장 만들었냐? 빨리 만들어서 갖고 와 씹할 놈아, 뒤지기 싫으면 내일까지 통장하나 만들어 와라."고 욕설하며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8. 11. 10:33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국민은행 삼성동지점에서 개설한 국민은행 예금통장(계좌번호 : BL) 1매를 발급 받도록 하고, 피고인 D은 2014. 8. 11. 11:30경 서울 강남구 선릉역 부근 길가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통장을 건네받은 K에게 위 통장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10. 피고인 A, 피고인 D 및 피고인 G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D은 2014. 8. 11, 11:30경 서울 강남구 선릉역 부근 길가에서 9항과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협박당하여 겁을 먹고 통장을 개설해 가져온 BC로부터 국민은행 예금통장(계좌번호 : BL) 1매를 직접 건네받아 같은 날 오후 경 같은 장소에서 위 국민은행 예금통장 1매를 피고인 G에게 50만 원을 받고 이를 직접 건네주는 방법으로 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D은 공모하여 BC로부터 공갈하여 획득한 접근매체를 판매하고, 피고인 G는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1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및 피고인 E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4. 7. 중순 일자 불상 저녁 경 서울 도봉구 방학동 717-6에 있는 롯데빅마켓(BM) 도봉점 앞길에서 피해자 K, AS 및 피해자 R을 불러낸 후 8항과 같이 AS 이 백사장 해수욕장에서 7일 동안 일을 하다가 임의로 도망갔고 피해자 R은 그 해수욕장에 일하러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B은 피해자 K에게 "이런 새끼랑 놀지 마라. 너도 씹할 놈아! 니 동생 관리 똑바로 해라."라고 말하며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 K의 얼굴과 뺨 등을 약 10여회 마구 때리고, 피해자 R에게 "너, 그때 태안을 간다고 했는데 왜 안 왔냐? 연락이라도 해야 될 거 아냐? 네가 동네 형이냐? 씹 할 놈이 돌았나?"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R의 얼굴과 옆구리 및 뺨 등을 10여회 때리고, 피고인 A, 피고인 C 및 피고인 E은 그 옆에서 인상을 쓰면서 마치 피해자들을 때릴 듯 한 행동을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반항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D, E,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C, K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P, X, AS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R의 각 진술녹음 중 일부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S의 진술녹음 중 일부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 AS, X, BC,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AS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동종 판결문 및 확정일자 등), 수사보고(피의자들 수용현황), 각 판결확정일자보고 및 판결문 [ 피해자 K, AS, X, BC, R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허위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들과 위 피해자들의 각 관계 등에 비추어도 위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 허위로 피해 사실을 진술할 특별한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279-280쪽, 296쪽,309쪽,2280쪽,2303쪽,2316쪽, 2032쪽), 피해자 K, R, AS, X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면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일부 번복하였으나, 특별한 근거 없이 번복된 법정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K이 과거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번복하였던 경위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었는바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들의 부탁 또는 피고인들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의 변소에 부합하는 허위 진술을 하는 것은 아닌지 강하게 의심되는 점(수사기록 296-297쪽, 2281쪽, 3245-3257쪽, 3366-3367쪽, 345 8쪽, 2016. 1. 11.자 불출석사유서 등), 나아가 이 법정에서 번복된 피해자 K, R, AS, X의 각 진술도 여러 부분에 있어 상호 모순되어 위와 같이 번복된 법정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K, R, AS, BC, R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범죄사실 제2항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 B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K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폭행의 경위 및 정도, 폭행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의 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며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충성, 긴급성과 같은 정당행위의 요건도 전혀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바(수사기록 227쪽, 308쪽, 3439-3440쪽),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범죄사실 3 의 가.항 범행과 관련하여, K은 '피고인 A에게 맞았다'고 진술한 반면 W은 '본인뿐만 아니라 K, V도 피고인 A에게 맞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범죄사실 8항 범행과 관련하여서 K은 '자의로 일을 한 것이다'라고 진술한 반면 AS '본인은 억지로 일한 것이 아니나 K은 겁이 나서 억지로 일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범죄사실 11항 범행과 관련하여서도 K은 본인은 피고인 A에게 맞지 않았다. 피고인 Al R을 때리는 것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R은 K만 피고인 A에게 맞았고, 본인은 욕만 먹었다'고 진술하였으며, AS 'K이 피고인 A에게 맞는 것은 보았는데 그렇게 많이는 기억이 안난다. 손바닥으로 가슴, 머리, 얼굴을 때리는 것을 보았다. R이 피고인 A에게 맞은 것은 기억나는데 어떻게 때렸는지는 자세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범죄사실 제4, 7항의 통장이 갈취한 통장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D과 A, E의 각 친분 관계, A, E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은 범죄사실 제4, 7항의 각 통장이 갈취한 통장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범죄사실 제11항의 행위를 방조한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AS, R, K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수사기록 265-266쪽, 308쪽, 2277-2278쪽, 3457쪽)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 내용,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 E의 역할, 가담 정도 및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이 공동정범으로서의 실행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범행을 방조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352조,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2016. 1. 6. 법률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2014. 10. 14. 법률 제12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5호, 형법 제30조(갈취한 접근매체 판매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피고인 B :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피고인 C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피고인 D: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2014.10.14. 법률 제12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5호, 형법 제30조(갈취한 접근매체 판매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피고인 E :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구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2014. 10. 14. 법률 제12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5호, 형법 제30조(갈취한 접근매체 판매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점) 피고인 F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 피고인 G : 전자금융거래법(2014. 10. 14. 법률 제12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D, F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D, E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F, G: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A(판시 3 의 가, 나 범죄에 대하여), B, D, E, G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B, C, D,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C, F, G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F, G: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2) 하나의 공갈 행위로 수인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은 행위, 하나의 폭행, 협박으로 수인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행위, 동시에 여러 개의 접근매체를 판매, 양수한 행위는 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여러 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폭행, 협박, 공갈범행을 하였고, 일부 범행에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기도 하는 등 폭행 및 협박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접근매체의 취득 방법 및 판매 기간, 횟수, 판매 방법 등에 비추어 조직적, 계획적으로 범행한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판매한 접근매체가 범행에 이용되는 등 사회적으로 추가 피해가 발생하였던 점, 범행 일체를 부인하는 등 3)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고, 수사 단계에서부터 일부 피해자들에게 진술을 번복하게 하려고 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일부 범죄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 및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는 경우의 형량 등을 두루 고려함. 2. 피고 B 폭행, 협박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것이고, 일응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것으로 보이는 점, 4) 범행 부인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 형평 등을 두루 고려함. 3. 피고인 C 범행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고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나, 다른 법 3) 피고인 A은 접근매체를 판매한 사실은 인정하나 그에 대하여도 갈취한 접근매체를 판매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범행을 온전히 자백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4) 피고인 B에 대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수사기록 3,589쪽)에는 피고인 BI 2015. 3. 18. 형 집행을 종료한 사실만이 나타날 뿐이나 범죄경력조회 (수사기록 619-620쪽)에 의하면 피고인 B이이 2010. 4.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위조유가증권행사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11. 29. 고등군사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통상적인 형 집행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3년 안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하여 명확하게 증거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누범 가중은 하지 않고, 다만 이와 같은 사정을 양형에 있어서 참작하였다. 원에서 재판 계속 중인 사건과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 범행 횟수, 가담 정도, 검사의 구형 등을 고려함. 4. 피고인 D 유사 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에 나아간 점, 접근매체의 취득 방법 및 판매 기간, 횟수, 판매 방법 등에 비추어 조직적, 계획적으로 범행한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판매한 접근매체가 범행에 이용되는 등 사회적으로 추가 피해가 발생하였던 점, 범행 일체를 부인하는 등 5)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 등을 고려함. 5. 피고인 E 여러 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폭행, 공갈범행을 하였고, 폭행 및 협박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판매한 접근매체가 범행에 이용되는 등 사회적으로 추가 피해가 발생하였던 점, 범행 일체를 부인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 등을 고려함. 6. 피고인 F 범행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나, 범행횟수,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함. 7. 피고인 G 5) 피고인 D은 접근매체를 판매한 사실은 인정하나 그에 대하여도 갈취한 접근매체인지 알지 못하였다거나 접근매체를 갈취하였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범행을 온전히 자백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6) 피고인 E은 접근매체를 판매한 사실은 인정하나 그에 대하여도 갈취한 접근매체를 판매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범행을 온전히 자백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고, 피고인이 판매한 접근매체가 범행에 이용되는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 횟수, 검사의 구형 등을 고려함. 판사 김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