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83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 시행업 등을 하는 C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1. 안산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경기 안성시 F 외 8필지에 ‘안성 G’ 이라는 빌라단지 신축사업을 시행 중인데 농지보전부담금 및 인허가 비용으로 2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 2억 원을 빌려주면 PF대출을 받아 H이 피해자에게 부담하고 있는 채무 2억 9,000만 원을 포함하여 4억 9,000만 원을 변제할 것인데 3억 5,000만 원은 2018. 3. 30.까지 변제하고 나머지는 2019. 3. 30.까지 변제하겠다.”라고 하여 2018. 2. 22.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I조합 계좌로 2억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4,800여만 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자신의 재산이나 자금이 없어 전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사업을 진행할 계획인데다,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중 상당액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피고인이 추진하고 있는 ‘안성 G’ 신축사업은 주위의 다른 아파트 분양가를 고려할 때 수익성이 없어 성공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J, K, L의 각 법정진술 1. 합의서(증거목록 순번 2), 거래내역 확인증, 납부통지서, 안성시 건축신고 알림 1. 통장사본 및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6) 1. 수사보고서(한국농어촌공사 및 안성시청 확인), 수사보고서(안성시청 수사협조 회신자료 첨부), 안성시청 수사협조 회신공문, 개발행위 점용, 사용허가 포기 및 양도양수 계약서, 수사보고서(안성시청 공무원 상대 전화통화) 1. 신용정보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한 것은 사실이나, 처음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 빌라단지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고, 위 차용금을 이 사건 사업과 무관하게 사용한 바 없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고, 기망의 고의도 없었다. 2. 관련 법리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120세대 또는 128세대 정도의 안성 G(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농지전용부담금 등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2억 원을 빌려주면 곧 PF대출을 받아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H의 피해자에 대한 2억 9,000만 원의 채무를 포함하여 4억 9,000만 원을 변제하되, 그 중 3억 5,000만 원은 2018. 3. 30.까지, 나머지는 2019. 3. 30.까지 변제한다고 하여 2억 원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증인 J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하고, 이에 따른 합의를 ‘이 사건 합의’라 한다)의 내용과도 부합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2억 원으로 납부한 농지전용부담금은 공동주택이 아닌 단독주택 4세대에 대한 것으로서 그 비용은 합계 102,371,220 상당이었고, 나머지 금원은 피고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임대차보증금(3,000만 원)으로 지급하거나 H, 피고인 등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다(H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금액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돈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업무추진비로 사용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를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증거기록 336쪽, 474쪽 내지 476쪽).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 중 일부로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하고 단독주택 4세대에 대한 건축신고를 마친 것 외에 이 사건 사업은 달리 진행된 바 없다. 또 피해자로부터 위 2억 원을 교부받을 무렵 관련 인허가를 받지 못하여 PF대출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역시 이에 대하여 충분히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PF대출을 받아 한 달 남짓한 기간 내인 2018. 3. 30.까지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9. 3. 30.까지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2018. 2. 22.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교부받았다. 피해자는 당시 H으로부터 2억 9,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을 믿고 대출까지 받아 피고인에게 2억 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는데, 만약 피해자가 이 사건 사업의 전망이나 진행 경과, 피해자가 교부한 돈의 일부가 이 사건 사업과 무관하게 사용될 것임을 알았다면 이를 대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이 사건 합의서에는 피고인은 위 2억 원을 이 사건 사업의 인허가 비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앞에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사업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어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PF대출을 받지 못할 경우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다른 방편이 없는 상태였으며, 현재까지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편취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에 대한 범의도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초 공동사업자였던 M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 사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사업성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는 과정에서 이를 이유로 M과 분쟁이 발생하였고, M이 2018. 12.경까지 착공을 하지 않으면 자신이 전원주택으로 허가를 바꾸어 진행하겠다고 하여 2019. 1. 14.경 M에게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권한을 양도하였다는 것이고, M 측은 2019. 5.경 피고인이 납부한 농지전용부담금을 환급받았는바(증거기록 100쪽, 101쪽, 490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할 시기가 2018. 3. 30.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은 범행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나아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업을 진행을 위한 자금마련과 관련하여 별다른 대책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업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주된 원인이 M과의 갈등 때문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인이자 법무사인 J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설명하면서 피고인에게 2억 원을 대여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J을 믿고 2억 원을 대여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J이 아닌 피고인의 말을 듣고 2억 원을 대여한 것으로 이 사건 합의서에 기재된 변제기한 역시 피고인이 정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합의의 당사자는 어디까지나 피고인으로서 피해자는 위 합의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피고인의 말이나 피고인이 작성한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을 믿고 이 사건 대여 여부를 결정하였을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서명, 날인한 것이라고도 진술하였으나, 이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J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유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의 기망에 따라 피고인에게 2억 원을 지급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J이 일부 관여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편취하였다. 기망의 내용,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기망의 고의를 다투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를 위하여 5,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 중 일부를 농지전용부담금으로 납부하고 이후 M 측이 이를 반환받음에 따라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취득한 실질적 이득이 위 편취금액에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