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4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경부터 인터넷 ‘B’ C카페에서 스텝으로 활동하면서 카페 회원들로부터 ‘D’라는 거래소의 E 투자와 관련하여 투자금을 제공받아 D에 제공하고 D로부터 배당금을 지급받아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운전자금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9. 4. 29.경부터 같은 해 5. 7.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F’이라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통해 피해자 G을 비롯한 위 ‘B’ 카페 회원들을 상대로 D의 코인 운전자금을 모집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 등 카페회원 39명으로부터 운전자금 용도로 7,510만 원을 수령하고 피고인의 6,000만 원과 합하여 운전자금으로 투자하였다가 D로부터 그 중 일부인 3,510만 원을 반환받아 각 피해자들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해 5. 20.경 3,51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보상금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9. 6. 12.경부터 같은 해 7. 15.경까지 위 D로부터 위 ‘B’ 카페 회원들에게 지급할 보상금으로 5,550만 원을 수령하여 위 피해자 G 등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2,550만 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각 인터넷 카페 화면 캡쳐사진, 카카오톡 공지화면 등 캡쳐사진, 코인 수익배분 자료, 이체확인증 등 1. 피의자 제출자료, 수사보고(피해자 I 입금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거래내역 등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보상금 1,500만 원 사용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법령의 적용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자신의 돈을 투자한 것으로 C카페를 운영하거나 코인 투자와 관련한 업무에 종사한 것은 아니어서 업무상 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투자한 돈 6,000만 원 중 일부를 사용한 것이므로 피해자들의 돈을 임의로 사용한 것이 아니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보상금 중 2,550만 원을 모두 사용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이 그 중 1,000만 원을 사용한 것은 인정하나, 나머지 1,550만 원은 동생인 J의 계좌에 보관하였을 뿐 사용하지 않았다. 또한, 보상금은 분배하기 전까지 피고인의 소유로 귀속되는 것으로 피고인이 분배할 민사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해 돈을 보관한 것이 아니어서 위 돈을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상 행위인지 여부 업무상횡령죄에 있어 ‘업무’는 법령, 계약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관례를 좇거나 사실상의 것이거나를 묻지 않고 같은 행위를 반복할 지위에 따른 사무를 가리키며, 횡령죄에 있어 재물 보관에 관한 위탁관계는 사실상의 관계에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13751 판결 등 참조). 또한, 여기에서의 업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업무만이 아니라 본래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도1109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에서 스텝으로 불리며 상당한 기간 동안 활동하여 온 사실, 피고인이 위 카페에 D를 소개하면서 투자자들을 모집하였는데 주로 피고인이 정보를 제공하는 지위에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위 카페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다수의 피해자들을 모집하였고 그들로부터 투자금을 피고인의 계좌로 지급받은 사실, 피고인은 위 투자자들 등이 참여한 카오톡 대화방에서 코인에 대한 투자나 거래소를 홍보하기도 하고, 자신을 통해 거래소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는 취지로 알리기도 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D와 구체적인 운전자금 액수 등을 협의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을 D에 지급하고 수익금을 나누는 역할을 담당하였던 사실, 투자 손실이 발생하자 D로부터 보상금을 피고인이 지급받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 등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으고 이를 운전자금으로 투자하는 업무의 수행으로서 피해자들의 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은 코인의 운전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과 용도가 특정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은 D의 요청에 따라 2억 원을 운전자금으로 마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로부터 모은 돈이 이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자, 2019. 4. 30.까지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입금받은 4,530만 원과 피고인의 6,000만 원을 합한 금액 중 1억 원을 D에 송금하였고, 송금하고 남은 돈과 송금한 이후부터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추가로 모은 2,980만 원을 합한 3,510만 원을 2019. 5. 20. D에 송금한 뒤 다시 D에게 3,510만 원의 반환을 요청하여 피고인의 계좌로 받은 사실, 피고인은 위 3,510만 원을 다른 투자처에 사용하는 등 개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D에 위 돈을 송금할 때 피고인 부분과 나머지 피해자들 부분을 구분하지 않았고 일부를 반환받을 때도 그러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이 모집하였던 투자금의 명목은 운전자금으로 피고인과 D가 최초 투자금으로 2억 원을 말하였던 것과 같이 그 규모가 중요하였던바, 그 중 일부를 반환받는 것은 전체 투자금에 영향을 미칠 여지가 있는 점, 실제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의 환불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점 등과 같은 제반사정도 인정된다. 이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에게 송금한 합계 1억 3,510만 원 중 다시 반환받은 3,510만 원은 이미 전체 자금과 혼용되었고, 여전히 운전자금 중 일부로 목적과 용도가 정하여져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서 정산하거나 분배하기 전까지는 비율에 따라 누군가의 소유로 특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한 돈이 피고인의 6,000만 원 중 일부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임의로 사용한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행위는 업무상 횡령행위에 해당한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위에서 본 것과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운전자금의 모집 및 투자과정을 고려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신임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D로부터 운전자금의 보상금 명목으로 받은 돈은 정산되기 전까지 피해자들을 위해 그 전부가 피고인에게 위탁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던 위 보상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 나아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동생인 J 명의 계좌에 보관하였다는 1,500만 원은 이후 계좌로 입금된 다른 돈과 함께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된 사실, 위 돈의 상당수가 사용되었고 그 결과 계좌의 잔액이 1,500만 원에 상당히 미치지 못하게 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여기에 피고인은 위 돈을 다른 투자처에 사용할 생각으로 보관하고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인정하고 있는 1,000만 원 외에도 위 1,500만 원을 피고인이 횡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상 횡령죄를 구성한다. 3. 소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에 홍보하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을 임의로 사용하고, 그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할 보상금도 사용하는 등으로 업무상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과 지급받은 보상금 상당의 돈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