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단273

범죄사실 [2016고단273]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12. 23.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12. 3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E과 성매매 일명 '조건만남'을 미끼로 하여 성매수 남성을 위협하고 돈을 빼앗는 일명 '각목'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A 및 E은 F을 성매매 여성 역할로 직접 섭외하고, G, 피고인 H을 성매수 남성을 위협하는 역할로 피고인 I을 통하여 섭외한 후, 위 피고인들 및 E, F, G은 위와 같이 성매수 남성으로부터 돈을 빼앗아 그 돈을 서로 나누어 갖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 및 E, F, G은 2016. 1. 24. 03:20경 대전 동구 J에 있는 K모텔 301호에서, F은 'L'이라는 채팅어플을 이용하여 조건만남을 하기로 한 피해자 D(28세)와 같이 K모텔 301호에 들어간 후, 욕실에서 샤워기를 틀어 놓고 씻는 척 하며 휴대전화 문자를 통하여 G에게 장소를 알려주었다. 이후 G은 피고인 H과 같이 K모텔 301호로 들어가 G은 피해자에게 "내 애인한테 뭐하는 거냐, 이새끼야"라고 겁을 주며 F의 남자친구인 것처럼 행세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침대에 넘어트리고 주먹으로 때릴 듯한 행동을 보이며 위협하고 피고인 H은 옆에서 위력을 과시하였고, 계속하여 G은 피해자에게 "그 애 친오빠도 이 일을 알고 있고 여기 온다는 것을 내가 말렸다, 여자친구는 있느냐, 연락처를 알려달라, 여자친구에게 다 말해버리겠다"고 말하며 겁을 준 후, "이틀 전에 차 사고가 났는데 2,700만 원을 배상해야 하고 그 중 700만 원이 부족하다"고 말하여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 명예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할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오만원권 4매, 일만원권 3매, 일천원권 5매 합계 235,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후 G과 피고인 H은 위 모텔 301호에서 나왔다가 같은 모텔 308호에 있던 피고인 A, 뒤늦게 위 모텔에 도착한 피고인 B, 피고인 I과 합류하여 다시금 위 모텔 301호에 들어가,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새끼야, 내가 친오빠다, 너 나이 쳐 먹고 뭐하는 짓이냐, 너 여자 친구 있냐, 지금 여자 친구에게 전화 걸래 아니면 맞아 죽을래"라며 피해자의 여자친구에게 성매매 사실을 알리겠다는 식으로 협박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얼마를 보상할 것이냐, 여자들 병원에서 검사하는데 60만 원이 들어가고 정신적 피해보상 등 1,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등 말을 하며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 명예 등에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었다. 이에 피해자가 "돈을 만들 시간을 달라, 월요일까지 준비해보겠다"고 하자 피고인 B은 "너를 어떻게 믿고 월요일까지 기다리냐"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 M은 방안에 있던 비타500 음료수 병을 손에 들고 흔들면서 피해자에게 던질 듯이 위협하며 "재가 친오빠 맞는데 너 같으면 빡치지 않겠느냐, 잘 해결해라"는 식으로 겁을 주고, 다시금 피고인 B은 "신용카드 얼마까지 인출되느냐, 밖에 나가 돈을 찾아달라"고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와 함께 근처 편의점으로 가 피해자로부터 현금인출기에서 인출하여 온 현금 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E, G, F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235,000원을 갈취하였다. [2016고단444]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은 N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위 피고인은 2015. 12. 7. 05: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대덕대로에 있는 방죽네거리를 정부청사역 쪽에서 파랑새네거리 쪽으로 3차로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O(60세)이 운전하던 P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Q(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고, 수리비가 3,150,871원 상당이 들도록 위 피해차량을 손괴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무면허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O이 운전하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있음에도, 선배인 R에게 '나는 운전면허가 없으니 나 대신 운전한 것처럼 말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위 R에게 위와 같이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R은 2015. 12. 14. 17:51경 대전시 서구 둔산동 950에 있는 대전둔산경찰서 경비교통과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경위 S에게 자신이 운전자라고 자처하면서 직접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위 R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여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73]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H, I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2016고단44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사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재물손괴의 점)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와 범인도피교사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금고형 선택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부정기형(피고인 A, B)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본건 공갈 범행을 사전에 주도적으로 계획하였고,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후 선배인 R에게 수사기관에 허위로 진술하게 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2015. 12. 23.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게 직접 폭행을 가하는 등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