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합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센터에 다니면서 2018. 9.경 피해자 C(가명, 여, 당시 11세)를 알게 되어 2018. 12.경부터 2019. 3.경까지 사귀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2. 28. 15:00경 전남 구례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근처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집에 혼자 있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머리가 아프다고 하며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다음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전문가 의견서, 진술분석 의견서 1. 수사보고(범행일자 특정 – B센터 문화탐방 일정 확인), 학교폭력사안 접수 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의 연령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형법(2020. 5. 19. 법률 제172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5조, 제297조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및 집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의 범행 경위, 범행과정,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키스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거나 옷을 벗기거나 간음한 사실이 없다. 2.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전문심리위원 E의 의견서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해자는 아동센터에서 2박 3일로 여행을 다녀온 그날 집으로 돌아왔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의 집에 가도 되냐고 묻자 피해자의 아빠가 방금 들어왔다고 했다.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의 집 주변이라고 했다. 피해자는 머리가 아프다고 거짓말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겠다고 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 안에 있는 침대 옆에서 간호하던 중 키스를 하였고 올라와서 피해자에게 해도 되냐고 물어보아 피해자가 알았다고 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윗옷을 벗기고 가슴을 만졌고 바지도 벗겼으며 피고인의 옷을 벗은 후 성관계를 하였다. 이 일이 있기 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카톡으로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고 가슴만지고 싶다고 하거나 키스하고 싶다는 말도 많이 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격만 하고 피해자는 그냥 가만히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는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사실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것으로 평가된다. 나. 피해자는 조사자가 성관계는 뭐라고 생각하는지 묻자 이와 동의어인 ‘섹스’라고 답했고, 간음행위에 대한 특징을 뜻하는 ‘넣었다 뺐다.’라는 어구를 사용하여 진술하기도 했다.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고인의 것을 손에 쥐어 주었고, 오빠 꺼라고 말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여기서 ‘피고인의 것’은 피고인의 성기를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연령, 이 사건 범행 당시 및 진술 당시의 피해자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성기, 음부, 삽입’ 등과 같은 간음행위에 관련한 명시적인 단어를 구사하지 못한 것일 뿐 키스와 성관계의 개념을 명확하게 구별하여 진술하고 있고 성관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거나 피고인과의 간음사실이 없었음에도 허위로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자신의 친구에게 서로의 비밀을 말하기로 하면서 최초로 진술하였고, 이를 전해들은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말한 이후 해당 학교의 교감선생님에게 전해지게 되면서, 교감선생님이 2019. 7. 12.경 경찰에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하였다(증거기록 7 내지 8, 148 내지 149면). 이 사건 신고 과정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 대해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 목적이나 다른 의심스러운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라. 전문심리위원 E은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은 실제 경험에 근거한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성관계에 대한 동의 의사’ 표현과 관련한 피해자의 변명이 설득력 없기는 하나 그것이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성관계가 있었다는 피해자 주장의 신빙성을 부정할 근거가 될 수 없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개진하였다. 또한 진술분석 전문가 F은 피해자 진술이 논리적 일관성, 세부정보 등 관련된 준거를 충족하여 신뢰할 만한 진술이고, 피해자의 진술 능력 및 진술 내용을 고려해 볼 때 진술의 왜곡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에 대한 관념이나 판단능력이 아직 정립되지 아니한 만 11세의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 형성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및 그 부모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처벌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귀고 있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