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합5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4.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합574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2. 6. 09:26경 대구 달서구 성당동에 있는 두리봉네거리에서 C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여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였다. 당시 그곳 부근에서 D 파출소 소속 E 아반떼 순찰차에 탑승하여 방범순찰 중이던 피해자 경위 F, 경사 G이 역주행하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사이렌을 울리며 피고인의 승용차를 쫓아 가 확성기로 피고인에게 수차례 정차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서부정류장 쪽으로 진행하다가 H 뒤편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 이르러 차량 정체로 인하여 잠시 멈추게 되었다. 그 후, 경찰관들이 도망가려는 피고인을 잡기 위해 순찰차를 우측으로 붙여 피고인의 승용차를 가로막으면서 피해자 경위 F이 피고인에게 차에서 내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은 도망가기 위해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 부위로 위 순찰자의 우측 앞 휀다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순찰 및 치안유지 업무 등을 방해하여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F(남,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입게 함과 동시에 공용물건인 위 순찰차의 우측 앞 휀다 등 수리비 609,76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순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하면서, 같은 날 09:26 경 I에 있는 J식당 앞 소방도로를 대명천로 쪽에서 구마로 쪽으로 진행하다가 맞은편에 정차한 피해자 K(남, 45세) 운전의 L 그랜저XG 승용차의 좌측 뒤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XG 승용차의 좌측 뒤 휀다 등을 수리비 738,70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계속 도주하면서 같은 날 09:47 경 같은 구 본동에 있는 남송초등학교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서부정류장 쪽에서 학산네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1차로에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M(여, 58세)가 운전하는 N 마티즈 승용차의 앞으로 끼어들면서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면 부분으로 위 마티즈 승용차의 우측 앞 휀다 부분 등을 충격하여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마티즈 승용차 앞 휀다 등을 수리비 503,204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계속 도주하면서 같은 날 09:48경 같은 구 송현동에 있는 송현여고 담백 앞 소방도로를 학산네거리 쪽에서 송현여고 담벽 쪽으로 좌회전하다가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O 소유의 P 그랜저TG 승용차의 우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그랜저TG 승용차의 우측 앞 휀다 등을 수리비 854,84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2. 6. 09:48경 같은 구 송현동에 있는 송현여고 입구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성서경찰서 소속 경사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고 측정을 거부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 K이 운전하는 L 그랜저XG 승용차를 수리비 738,703원, 피해자 M가 운전하는 N 마티즈 승용차를 수리비 503,204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3. 8. 25. 11:3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별별포차 앞에서 같은 구 Q건물까지 약 500m가량 C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6. 09:00경부터 09:48 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달서구 감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감자탕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총현동에 있는 송현여고 뒷담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가량 C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가. 피고인은 2013, 8, 25, 11:35 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별별포차 앞에서 같은 구 Q건물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6. 09:26경 대구 달서구 성당동에 있는 두리봉네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합600 피고인은 2013. 7.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09. 7.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음주운전 전력이 1회 더 있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10.22. 07:3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남구 R에 있는 S 앞 인도에서 C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C 트라제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승용차의 뒷바퀴에 발이 치였다고 주장하며 인도에 앉아 있던 피해자 T(20세)에게 다가가 그의 우측 발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그를 폭행하였다. 2015고합118 피고인은 2014, 5. 1. 06:00경 대구 달서구 U에 있는 'V' 식당에서 W와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X(37세), Y(33세)과 시비가 붙어 화가 나서 피해자 X을 넘어뜨려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고,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 1개를 들고 피해자 X의 등에 1회 던졌으며, W는 피해자 Y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아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Y이 얼굴을 감싸 쥐고 엎드려 있자,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 1개를 들어 피해자 Y의 등과 머리를 2회 내리쳤고, 발로 피해자 X의 머리를 2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W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Y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X 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2 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서(누범 전과 판결문), 수사보고(형집행 종료일 확인, 첨부문서 포함),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 판결문 [2014고합57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M, O, K,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및 현장약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수사보고(종합수사보고), 차량 및 피의자 사진,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 차적조회, 각 의무보험조회,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캡쳐),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블랙박스 CD, 수사보고서, 현장 사진 [2014고합60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약도,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사고현장 CCTV 영상 기록 CD [2015고합11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 현장 사진, 수사보고서('V' 식당 내 CCTV 확인), CCTV 영상 캡쳐물, 수사보고(피해자 Y 상해진단서 등 편철, 첨부 서류 포함), 수사보고(피해자 X 진단 4주 상해진단서 편철, 첨부 서류 포함), 수사보고서(W에 대한 통합 사건검색자료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 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점),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제144조 제1항, 제141조 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특수공용물건손상죄 사이에는 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해자 K 운전의 L 승용차와 관련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 미조치) 사이, 피해자 M 운전의 N 승용차와 관련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사이에는 각 형이 더 무거운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3. 10, 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사이에는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죄,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폭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과실 재물손괴의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 범위 : 징역 3년N 2. 선고형의 결정 : 일부 범죄들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정차요구를 무시하고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순찰차를 치고 도망하였고, 그 과정에서 공무집행 하던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점, 계속하여 피고인은 순찰차의 추격을 피해 달아나면서 운전 중인 두 대의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고, 그 뒤에도 계속 도주하다 더는 차로 도망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차를 버리고 달아나다가 추격한 경찰관들에게 체포된 것으로,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고인이 도주 과정에서 차를 정차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다가 경찰관이 차에서 내리면 다시 출발하는 등으로 지능적으로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고, 경찰공무원과 일반인들의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도 있었던 점에서 그 죄질이 더욱 중하다. 피고인이 2014고합600호(병합 전 사건번호 2013 고단6907호) 사건의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다가 구속되는 등으로 피고인이 재판과정에 임하였던 태도, 피고인이 O, K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벌금형 3회), 폭력범행으로 1회(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K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다만 공무집행방해죄의 주된 보호법익은 정당한 국가공권력의 보호에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공탁하였다는 사정은 이 사건의 형을 정함에 있어 제한적으로 고려될 수밖에 없다), 피고인 가족의 건강이 악화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