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493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21.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남, 52세)에게 전화하여 IBK기업은행 C 대리라고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고 있는데, 1.2% 이율에 2,5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 한 뒤, 2021. 7. 22. 10: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받은 D회사 E 팀장이라고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받으려는 것이 금융법 관련해서 계약위반으로 기존 대출금을 먼저상환해야 한다, D회사에서 대출받은 원금 900만원과 이자를 포함해서 1,000만 원을 준비하면 직원을 보내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 뿐 금융기관 종사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7. 23. 15:00경 고양시 덕양구 F아파트 G동 앞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4,5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H, I,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취직한 J 사이트 확인) 1. CCTV 사진, 입금전표, 후대폰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J’이라는 업체에 취직하여 정상적인 채권수금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현금수거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들, 즉 피고인은 면접 등의 정식 취업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취직하였고, 자신을 고용한 자들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 채 업무를 수행한 점, 피고인은 ‘J’이라는 업체에 취직하여 인터넷으로 해당 업체를 검색해 보기도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J’ 사이트에는 2021. 2. 23.경부터 공지사항 란에 ‘저희 당사를 사칭한 구인광고, 부동산채권 등과 관련된 연락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라는 게시물이 게시되어 있었던 점(증거기록 제28~29쪽), 피고인은 현금수거 건당 15~20만 원을 받고, 일을 하지 않고 대기만 하는 경우에도 6만 원을 받았는데, 이는 피고인이 하는 일에 비해 거액인 점,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하는 업무가 정상적인 채권수금이라면 피해자들로 하여금 직접 송금하도록 하지 않고, 굳이 피고인에게 거액의 수당을 지급하면서까지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무통장송금을 하도록 한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편취금을 건네받을 당시 그 액수를 확인하지도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은 현금에서 직접 자신의 수당을 빼내어가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을 당시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고(증거기록 제21쪽),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명의의 채무변제내역확인서를 교부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제14쪽),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현금을 지시에 따라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송금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도용한 점, 피고인도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다른 사람 이름으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송금을 하도록 지시하고, 하는 일에 비해 거액의 수당을 지급하고, 무통장송금 후 송금전표를 모두 폐기하라고 지시하는 것들이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다만, 피고인은 마지막 현금수거를 할 때쯤에야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상하다고 지적한 점들은 첫 현금수거 당시부터 동일하게 존재하던 사정들인바, 피고인은 첫 현금수거 당시부터 위 이상한 점들을 인식하고도, 더 알아보지 아니한 채 계속 현금수거를 해온 것으로 판단된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일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더 알아보지 아니한 채 계속 현금수거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해자 H과 합의하였다. 편취금에 비해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은 소액이다. •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많고, 사기죄로 인하여 징역형을 복역한 전력도 2회 있다. 피해자 I, B의 피해가 회복되거나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되, 특히 일부 피해자와 합의된 점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