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1고정54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7. 13. 06:40경 평택시 C 편의점 내 통로에서 피해자 D(21세, 여)의 옆을 지나면서 욕정을 느껴 왼손 손등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1회 스치는 등 강제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술에 상당히 취해 있는 상태로 편의점 내 진열대 통로에서 맥주를 찾아 걸어가던 중 피해자 옆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신체 일부가 스친 것으로 추측되나, 피해자를 고의로 추행한 바 없다. 나.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중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다. 증인 D의 법정진술,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들, 피고인의 법정진술 등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증인 D의 법정진술과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중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손등으로 스치면서 만졌다'는 취지의 진술은 피해자의 추측에 불과하여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해사진을 비롯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성기나 음부 윗부분을 손등으로 스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고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손으로 치고 갔다'는 취지이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으로 지나가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낭심 부분을 치고 걸어갔다'는 취지이다.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3쪽 이하) 및 피해사진(수사기록 제16쪽)에 의하면, 경찰관은 편의점 내에 설치된 CCTV에 저장된 영상을 시청하고 그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장면을 캡쳐하여 위 수사보고에 첨부하였다. 위와 같이 첨부된 피해사진은 한 장뿐인데, 증인 D의 법정진술과 종합하여 위 사진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점을 알 수 있다. 피해자는 진열대와 냉장시설 사이에 있는 통로에서, 냉장시설을 바라보는 자세로 진열대 쪽에 붙어서서 자신의 왼쪽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에 오른손을 넣어 지갑을 꺼내려고 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냉장시설 사이를 지나가고 있다. 이때 피고인의 양팔이 상체로부터 벌어진 각도를 보면 거의 동일하다. 피고인은 왼 다리를 편 상태에서 체중을 왼 다리에 옮긴 채 오른쪽 다리를 내딛고 있는데, 이때 피고인의 왼쪽 팔은 자연스럽게 약간 앞쪽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오른쪽 팔은 약간 뒤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란 피고인의 시선은 자신의 진행방향에서 약간 오른쪽, 즉 냉장시설 쪽으로 향해있다. 피고인의 모습은 정상적으로 걷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특이한 사항이 없다. 반 진열대와 냉장시설 사이에 있는 편의점 통로의 폭은 두 사람이 양 방향에서 마주 본 채 교차하여 지나가기에는 좁고 한 사람이 몸을 옆으로 틀어 접촉을 피하려고 하여도 다른 한 사람 역시 몸을 옆으로 틀어 피하지 않는 한 어느 정도의 신체적 접촉은 피하기 어려운 정도이다. 이 사건에서 경찰관이 시청하였다는 CCTV 동영상은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다. 이에 이 법원은 제2회 공판기일에 사건 당시 CCTV 영상이 보존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달라고 검사에게 요구하였고, 검사는 제4회 공판기일에 위 CCTV 영상은 이미 삭제되었다는 답변을 하였다. 이에 이 법원은 다시, 위 삭제된 파일을 복구할 수 있는지 확인하여 달라고 요구하였고, 검사는 현재로선 복구가 불가능해 보이지만 복구가 된다면 선고기일 이전까지 제출하겠다고 진술한 이후 별다른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편의점 안으로 들어왔을 때 피해자와 피고인의 시선이 잠시 마주친 적이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을 고려하면 이는 자연스러운 행동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나쳐지나가 몇 발자국 더 걸어가다가 뒤를 돌아보며 계산대에 있는 점원에게 '맥주가 어디 있는지' 물어보았을 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하기 이전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응시하거나 피해자를 의식하는 말 혹은 행동을 하였다는 사정은 찾아볼 수 없으며, 이는 피해자의 신체와 피고인의 손등 사이에 접촉이 있은 후에도 마찬가지이다. 피고인이 편의점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를 지나쳐 몇 발자국 더 걷다가 뒤돌아 매장 점원에게 맥주가 어디 있는지 물어볼 때까지, 피고인은 일정한 속도로 걸었을 뿐 걷는 속도를 줄이거나 멈춘 적이 없고, 그 걷는 속도는 그냥 평범한 일상적인 정도였다. 피해자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의 손등이 처음으로 접촉된 피해자의 신체 부위는 여성의 직접적인 성기 부위가 아니고 성기보다 윗부분이었고, 최종적으로 접촉된 부분도 바지 지퍼가 있는 곳이었다는 취지인바, 통상적인 사람의 손등의 크기를 고려한다면 접촉이 있었던 부위는 그리 넓은 부분이 아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손등과 자신의 신체 부위가 접촉되기 전부터 접촉되는 순간까지 자신의 왼쪽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려고 하면서 가방 쪽을 웅시하고 있었을 뿐 피고인에 대하여 별다른 신경을 쓰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의 손등이 피해자의 신체 부위와 접촉되기 직전과 접촉되는 순간에 피고인의 손이 어떻게움직였는지 보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앞에서 갑자기 올라왔다는 진술은 피해자의 추측에 불과하다. 피해자의 증언 가운데에는, 피고인이 손등과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바지 지퍼 부위까지 스쳐 올라간 후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허리 부위까지 올라가 손바닥이 편의점 바닥과 평행한 정도에까지 이르렀다는 취지의 진술이 있지만, 경찰에서 진술할 때부터 검사의 주신문, 변호인의 반대신문까지 그러한 취지의 진술은 없었을 뿐 아니라, 전체적인 법정진술의 취지를 살펴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손등과 손가락이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훑고 올라가는 느낌이었다는 피해자의 순간적인 촉각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의 손등과 피해자의 신체가 접촉된 시간적 간격이 순간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접촉 직전 피해자의 시선,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나쳐갈 때까지 일정 하게 걷는 속도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본 순간은 이미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나친 이후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그 시점 피해자의 시선과 피고인의 위치를 짐작할 때, 피해자의 위 진술 역시 피고인의 손의 각도와 위치를 정확히 목격한 것에 기초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점은 당시 피해자의 심리상태를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다. ⑩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생각하고 피고인을 쳐다보았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해 별다른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해자에 대해 별다른 인식이 없었다. 피고인의 이러한 태도가 오히려 피해자의 분노와 수치심을 증대시켜 피해자가 편의점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계기가 되었으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러한 태도는 당연한 것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희롱을 당했다며 항의하자, 피고인은 성희롱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고, '자신은 맥주를 사러 온 것이니 경찰에 신고하려면 해라'라고 말한 뒤 편의점 앞에 서 있던 택시를 타고 약 50m 정도 가다가 내려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일행들이 있는 장소를 알려주고 경찰이 오면 같이 오라고 말했다. 위 택시는, 피고인이 편의점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전화로 불렀던 콜택시였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콜택시를 부른 이유는, 술을 마시고 있는 동료들이 있는 회사로 가기 위한 것이었다. 3. 결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