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403

범 죄 사 실 B는 2000. 12.경 경북 성주군 C 토지 일원에서 납골당 사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토지를 매수한 후, 그 지상에 납골당 용도로 사용할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았고, 2008. 10. 24. 건축 신축 공사를 완료한 뒤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2003.경 B와 알게 되면서 위 납골당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피고인의 자금과 노력을 들여 납골당 내부 공사에 기여하면서 투자 유치 또는 사업상 편의를 위해 B로부터 2012. 11. 16.자 ‘D추모공원 사업권을 피고인에게 양도한다’라는 취지의 양도양수확인서, 2013. 9. 25.자 ‘피고인이 본 사업의 공동대표임을 확인한다’라는 취지의 확인서, 2014. 3. 10.자 ‘B는 일신상의 이유로 대표직에서 물러나고 피고인이 본 사업의 사업권 및 등기권을 걸고 대표로써 끌고 갈 예정이다’라는 취지의 업무협조요청서, 2014. 3. 14.자 ‘피고인이 본 사업의 사업권 및 등기권을 양도양수 받아 사업진행 중임을 인정한다’라는 취지의 인정확인서 등을 형식상 교부받았다. 그러던 중 B가 주식회사 E로부터 자금을 투자받으면서 2018. 7. 20.경 위 토지와 건물에 채권최고액 440억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피고인을 납골당 사업에서 배제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자신이 투자한 금액조차 회수하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본 납골당 사업의 운영권이나 부동산 등을 B로부터 양도받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문서들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B를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2018. 8. 31.경 경북 성주군에 있는 성주경찰서에서, “고소인은 경북 성주군 C 소재 D추모공원 조성 및 납골당 분양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자이고, 피고소인 B는 당처 관할 관청으로부터 위 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인데, 2012. 11. 16.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위 공원 건물 일체의 소유권을 포함한 사업권 일체를 양도하였으나 다만 사업 허가권의 명의 이전이 어려운 관계로 허가권 명의는 피고소인에게 그대로 유보해 둔 상태이므로, 피고소인은 고소인이 사업권 및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 일체의 재산권에 대한 명의를 이전받게 될 때까지 이를 업무상 보관하게 된 자로서 위 부동산에 대하여 어떠한 처분행위도 할 수 없고, 고소인을 하여 약정 당시의 현상대로 유지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 주식회사 E, 채무자 B, 채권최고액 440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업무상횡령 또는 업무상배임죄를 저질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B, F의 일부 법정진술 3.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4.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5.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6.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7. B,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8. 피고인의 고소장 중 일부 기재 9. 인정확인서, 양도양수확인서, 인증서(업무협조요청서), 확인서(증 39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감정평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4.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D추모공원 조성사업 및 납골당 사업 등(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운영권 및 위 사업이 진행되는 경북 성주군 C 토지 일대와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B로부터 양도받은 것이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무고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렇지 않다고 해도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B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한 투자자이다. F는 B에게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채무를 변제해 주기로 하면서 이 사건 사업을 관리하기로 한 사람이고,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은 F가 이 사건 사업을 위해 인수한 회사이며 F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B는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과 사업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양도양수확인서, 확인서, 업무협조요청서, 인정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과 사업권에 관한 실질적인 권리가 있음을 전제로 B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고, 2018. 8. 27. 인용 결정을 받았다. 2018. 9. 17. 피고인과 F 및 G 사이에 피고인이 납골당 사업에 투자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 중 3억 5,000만 원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기여금 5억 5,000만 원을 합한 9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작성되었다(증 152면). 나. 구체적 판단 1) 아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의 투자자일 뿐, 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과 사업권을 실제로 양도받지 않은 것으로 인정된다. B와 F는 일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과 사업권을 형식적으로만 양도받은 것이 사실이고, 피고인이 이를 시인하였으며, 피고인에게 양도양수확인서 등을 작성해 준 이유는 피고인이 투자 유치에 필요하다며 요구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2017. 11. 1. 기준으로 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치는 79억 원을 상회하고(증 331면),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과 사업권의 가치는 80억~300억 원에 이른다(증 278면, 1295면). 그런데 2018. 9. 17.자 합의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투자한 돈은 3억 5,00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되어 있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투자한 돈은 18억 원에 불과하다(증 1294면). 결국 이 사건 부동산과 사업권은 피고인의 투자금보다 수 배~수십 배 더 큰 가치가 있는 것이므로, B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과 사업권을 양도할 이유가 없다[더구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과 사업권을 양도받을 당시 그 부채는 인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피고인의 법정진술)]. 만약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과 사업권을 양도받았다면, 자신이 투자한 돈이 3억 5,000만 원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할 이유도 없다. 위 합의서에서 피고인이 5억 5,000만 원의 기여금을 인정받았으나 이는 처분금지가처분을 해제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인정된 돈으로 보일 뿐이다. 2012. 11. 16.자 양도양수확인서가 작성된 날과 같은 날 “위 양도양수확인서는 사업활성화를 위하여 편의상 사실무근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피고인 명의 확인서가 작성되어 있다(다만, 원본이 제출되지 않아 감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위 확인서에 날인된 피고인 명의 인장은 평소 사용하는 인장과 비슷하나 자신이 알지 못하는 문서이고 B가 위조했을 것으로 추측한다고 진술한다(증 1277면). 위 확인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자신이 모르는 문서이고 B가 위조한 것이 사실이라면 피고인과 B 사이에 여러 고소사건이 있던 상황에서 B를 사문서위조로 고소를 하는 등 법적 조치를 취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확인서와 관련하여 아무런 법적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2. 11. 16. B로부터 이미 이 사건 사업권을 양도받았다는 내용의 양도양수확인서를 교부받았음에도 같은 취지의 문서를 수차례 교부받았다. 그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B가 해 오니까 받았을 뿐이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고 있다(증 279면). 피고인도 검찰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과 사업권이 100%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시인하기도 하였다(증 1623면). 2)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고소장을 보면 단지 이 사건 부동산과 사업권의 양도에 관한 문서를 작성하였다는 데서 나아가 피고인이 이를 양도받아 그 실질적인 권리가 피고인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신고하였고 그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3. 결론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