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1830

범죄사실 [피고인들 및 관계자들의 신분] 피고인 B은 2014. 6. 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O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어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P정당 소속 의원으로서 위 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시의원(지방의회 의원)이다. 피고인 A는 2014. 6. 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O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어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P정당 소속 의원으로서 위 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시의원(지방의회 의원)으로서 보건복지 업무를 관장하는 O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이고 특히 2014. 7.경부터 2016. 6.경까지 사이에 위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였으며, 시의회에서 2014. 10. 14.경 O시장에게, 2014. 11. 10.경 O 보건복지국장인 피고인 C에게 각 화장시설인 공설봉안당 묘지부족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하는 등 묘지부족 문제를 잘 알고 있었고, O시립공원묘지에 추가로 묘지를 세울 수 없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 C는 2014년경부터 현재까지 O시청 보건복지국 보건복지국장(3급)으로 O 공원묘지 관리 감독 담당부서인 장사문화팀의 업무를 포함하여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를 통할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보건복지국 현안 중의 하나인 공설묘지 부족문제에 대하여 대처방안을 추진 중에 있었고, 2014. 10. 14.경 O의회 본회의에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인 피고인 A가 O시장에게 묘지부족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하는 것을 청취하였고, 2014. 11. 10.경 O의회 소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인 피고인 A로부터 화장시설인 공설봉안당 묘지부족 문제를 해결하라는 내용의 촉구를 받는 등 묘지부족 문제를 잘 알고 있고, 특히 O시립공원묘지에 추가로 묘지를 세울 수 없음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 D은 이 사건 범행 당시 O시청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관(4급)으로 O시 공원묘지 관리감독 담당부서인 장사문화팀의 업무를 포함하여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를 보건복지국장을 보좌하거나 보건복지국장의 지시를 받아 통할하는 공무원이다. R은 피고인 B, 피고인 A 등에게 O시립공원묘지에 무단으로 새로운 묘를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한 사람이다. S은 O시립공원묘지의 운영을 담당하는 T공원의 상무이고, U는 위 T공원의 부장이다. V은 O시청 보건복지국 장사문화팀 팀장(5급)이다. [O 공원묘지 설립 및 운영] O 공원묘지는 1974. 4. 16. 장사등에관한법률 및 O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를 근거로 설치되었고, 위 조례 16조에 의거 시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소를 두고 1월 이상 경과된 자 중 사망자에 대해서만 매장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관리자에게 사용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적격여부 심사를 받은 후, 소정의 사용료를 지불하는 방법으로 사용권을 득한 후에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위 묘지는 1992년경 이미 사용예약이 완료되어 그 이후로는 위 매장 대상자라 하더라도 신규 사용신청을 받지 않고 있었고, 2014. 12. 31.경부터 O시청 홈페이지에서 '시립공원묘지는 조성 당시 사용권 분양으로 유휴지 없음'이라는 내용을 게재하여 1992년 이전에 사용예약한 사람이 아닌 O 시민들에게 시립공원묘지에는 유휴지가 없음을 공지하고 있는 상태로서 O 시민을 포함한 일반인들은 1992년 이전에 사용예약을 한 사람이 아닌 한 위 시립공원묘지에 매장을 할 수 없다. [O 공원묘지 수탁현황, 감독 등 권한] 위 공원묘지는 O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제9조 제1항(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장사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이나 시에서 출자한 법인에게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동 조례 제9조 제2항(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운영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에게 운영비 등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O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에 의거 2014. 4. 7. O로부터 위탁받은 재단법인 T공원(이하 'T공원'이라고만 한다)에 의해 관리해오고 있었고, O는 2009. 4. 16.경부터 2016. 4. 15.경까지 공원묘지 및 봉안당의 위탁운영비로 537,675,000원의 예산액을 위탁운영비로 지원하였다. O 공원묘지 및 봉안당 위수탁 협약 제1조 제1항 제2호 제가목에 의해 협약 상대자는 묘지 및 봉안당의 균형을 위하여 열별 순차적으로 분양하도록 되어있어 T공원에서는 묘기별로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고 있다. O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 제3호는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지시사항이나 처분 등을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 제12조 및 제13조에 의거 O장은 수탁자 관리, 운영사항을 조사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 등을 검사할 권한 및 수탁자가 협약내용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지방의회 의원은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되고(지방자치법 제36조 제3항), 지방의회 의원은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예산의 심의·확정, 결산의 승인 등 지방의회의 의결에 참여하여 표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동법 제39조),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으며(동법 제66조), 지방의회 본회의 구성원으로서 행정사무의 감사권과 조사권에 참여할 수 있고(동법 제41조), 본회의가 의결하는 경우 위임·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나 기관에 대해서도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를 할 수 있으며(동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의 방법으로 현지 확인, 서류제출 요구,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에 대한 증언요구,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요구 등을 할 수 있다(동법 제41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43조). [피고인들의 범죄행위] 피고인 B은 공휴일인 2015. 8. 8.(토) 22:11경~22:14경 O 북구 일대에서 O 태권도협 회 전무인 R으로부터 '오늘 장모상을 당하였다, 먼저 사망한 장인의 묘가 0시립공원묘지에 있는데, 그 옆 빈자리에 장모를 매장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내용의 부탁을 받고, 같은 날 22:20경~22:24경 O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인 피고인 A에게 전화를 걸어 R으로부터 들은 얘기를 전한 후 O시립공원묘지 관계자 연락처를 물었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22:40경~22:41경 피고인 A로부터 전화로 T공원 상무 S의 연락처를 전해받은 후, 같은 날 22:42경~22:48경 T공원 상무 S에게 전화로 'O시립공원묘지에 묘를 하나 써야 되겠는데, 묘를 쓰도록 해주면 안 되겠느냐'고 요구하였고, S은 '저희 T공원에서 허용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O시청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주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거절하였으며, 이에 피고인 B은 S에게 '상주 R에게 전화를 해서 상주의 말을 들어봐 달라'는 내용의 요구를 한 다음, 같은 날 22:50경 S에게 휴대폰으로 R의 성명 및 그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고, 그와 같은 요구를 받은 S은 같은 날 22:57경~23:04경 R에게 전화하여 R의 요구사항을 청취하였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23:15경 S에게 휴대폰으로 진행상황을 알려달라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하고, 같은 날 23:21경~23:22경 및 23:28경~23:34경 2회에 걸쳐 S에게 다시 전화하여 '유족(R)이 원하는데, 기존 망자인 남편의 묘 옆 빈 자리에 묘를 별도로 쓸 수 없겠느냐, 별도로 묘를 쓸 수 있도록 좀 해 달라'고 계속 요구하였다. 위 전화를 받은 T공원 상무 S은 그 다음날 아침인 2015. 8. 9. 08:20경~08:21경 T공원 부장인 U에게 전화를 하여 피고인 B의 요구사항을 얘기한 다음 R의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R에게 전화를 해 보라고 시켰다. U는 S의 전화를 받은 이후인 같은 날 08:52경~08:57경 R에게 전화하여 요구사항을 청취하였는바, R은 '망인의 사위인데 기존 장인의 시립묘지 옆 빈자리에 장모의 화장 유골을 안치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내용으로 요구하였고, U는 R에게 '그것은 되지 않는다, 저희들은 O시청의 수탁업체이기 때문에 위탁자인 O시청의 지시가 없으면 할 수 없다, O시청 담당자에게 문의해 보겠다'는 내용으로 답변을 하였다. U는 같은 날 09:16경~09:21경 O시청 장사문화팀장인 V에게 전화하여 '유가족이 B 시의원의 지인이고, B 시의원이 "망자인 남편 묘지 옆 빈자리에 사망한 아내의 유골함을 묻고 봉분을 안 할테니 이를 허용해 달라"고 요구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라고 물었고, V으로부터 '일반 시민들에게 허용해 주지 않는 것을 해 주면 안 된다'라는 내용의 답변을 들었다. U는 같은 날 09:28경~09:32경 R에게 전화해서 요구사항을 들어줄 수 없다고 하면서 O시청 담당팀장도 해줄 수 없다고 답변한다고 설명하였고, 같은 날 09:40경~09:43경 피고인 B에게 전화해서 요구사항을 들어줄 수 없다고 하면서 O시청 담당팀장도 해줄 수 없다고 답변한다고 설명하였다. 한편 피고인 A는 같은 날 시각불상경 R과 수회 통화를 하여 R 측의 장례식과 관련된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09:50경~09:53경 O시립공원묘지에 신규 묘지 조성이 불법인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제가 알아보니까 잘 안 됩니다. 위원장님이 아는 사람 통해서 한 번 알아봐 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로부터 '한 번 알아볼께요. 의원님도 알아보세요'라는 대답을 들은 다음, 같은 날 10:07경~10:10경 T공원 상무 S에게 전화하여 다시 같은 내용의 요구를 하였다. 피고인 A는 O시립공원묘지에 신규 묘지 조성이 불법인 것을 알고 있었고 또한 시의 원인 피고인 B이 이미 관련자들로부터 신규 묘지 조성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은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등 관련 조례 제·개정권, 행정사무와 관련 예산심의 및 결산권, 행정사무 감사권과 조사권 및 그 방법으로 출석요구권, 서류제출 요구권, 의견진술요구권 등 각종 시의원의 권한을 행사하여 행정공무원에게 각종 행정상, 신분상 및 업무 수행상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피고인 A는 소관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보건복지국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보건복지국장 및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관이 그러한 심적 부담으로 인해 피고인 A의 청탁을 거절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그 행정공무원에게 은근히 압박을 가하여 청탁을 관철시킬 생각으로, 위와 같이 피고인 B과 전화를 한 직후 위 V 팀장의 상사인 O시청 보건복지국장인 피고인 C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C가 전화를 받지 아니하자 같은 날 10:12경~10:15경 V 팀장의 상사로서 O시청 복지정책관인 피고인 D에게 전화하여 'B 의원이 아는 사람이 O시립공원묘지에 매장되어 있고 그의 처가 돌아가셨는데, 유족이 돌아가신 분을 기존 묘지의 옆에 함께 매장하고 싶어 하는데, 알고 보니 그 부탁을 하는 유족이 나도 잘 아는 사람이다. 정책관이 어떻게 신경을 좀 써 달라'고 요구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 D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같은 날 10:17경~10:19경 T공원 상무 S에게 전화하여 재차 동일한 요구를 하였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10:21경~10:23경 및 10:23경~10:24경 2회에 걸쳐 피고인 B에게 전화로 'O시청 복지정책관인 D과 통화를 하였고, D의 전화번호를 보낼 테니 D과 논의를 해보라'는 내용으로 말한 다음, 같은 날 10:25경 피고인 B에게 휴대폰으로 피고인 D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10:27경~10:30경 S T공원 상무에게 전화하여 다시 동일한 요구를 하고, 같은 날 10:32~10:33경 피고인 A로부터 알게 된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O시청 복지정책관인 피고인 D에게 전화하여 자기소개를 한 다음 '자신이 아는 사람이 O시립공원묘지에 묘를 하나 쓰고 싶어 하니, 정책관님이 한 번 알아봐 달라'는 내용의 요구를 하였고, 피고인 D은 '의원님. 운전 중이니 제가 다시 전화 드려도 되겠습니까'라는 내용으로 답변하면서 전화를 끊었다. 피고인 D은 피고인 B의 요구사항과 관련하여 T공원 측 진행상황 등을 파악할 생각으로 같은 날 11:00경 O지역 전화번호 안내서비스(Z)로 전화하여 T공원 사무실 전화번호를 확인한 다음, 같은 날 11:02경 T공원 사무실에 전화를 하였으나 T공원 책임자와 통화를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11:03경~11:04경 R으로부터 진행상황 확인 및 독촉을 하는 전화를 받았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11:05경~11:10경 피고인 D으로부터 전화가 왔을 때 '동네 아는 선배의 장모가 돌아가셨는데, 사실 그 선배의 장인이 이미 O시립공원묘지에 묻혀 있어 그 옆에 매장을 하고 싶어 하는데, 매장이 잘 안 되는 것 같다. 어떻게든 그 선배의 부탁을 들어주고 싶은데, 정책관이 한 번 알아봐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 D은 '그게되겠습니까, 시립공원묘지는 만장이 다 되었을 텐데요. 한 번 알아는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곳 연락처를 모릅니다'라고 답변하였으며, 이에 피고인 B이 피고인 D에게 T공원 상무S의 연락처를 문자메시지로 보내기로 하고 전화를 끊었고, 바로 11:11경 피고인 D의 휴대폰으로 S 상무의 전화번호를 문자메시지로 알려주었다. 피고인 D은 위 문자메시지를 받은 직후인 같은 날 11:12경~11:15경 T공원 상무 S에게 전화하여 O시청 복지정책관이라는 자기소개를 한 후 피고인 B의 요구사항을 말한 다음 O시립공원묘지에 신규 묘지 조성이 불법인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장이 가능하느냐'고 물어보니, S은 '원칙적으로 매장은 안 됩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보면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라는 내용으로 답변하였고, 피고인 D은 S에게 '그러면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라'는 내용의 지시를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11:14경~11:18경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진행상황에 대해 논의를 하였는데, 피고인 B은 당시 진행이 안 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 A에게 '위원장님, 분과위원장이시니까, 위원장님이 한 번 알아봐주시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라고 말하고, 피고인 A는 '저도 한 번 알아볼 테니, 의원님도 계속 알아보세요'라고 하였다. 피고인 D은 같은 날 11:17경 O시청 장사문화팀장인 V에게 휴대폰으로 전화를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피고인 A는 같은 날 11:19경~11:21경 피고인 D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위와 같이 0시립공원묘지에 신규 묘지 조성이 불법인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O시립공원묘지의 기존 묘 옆에 묘를 쓰게 해 달라'고 요구하여 압력을 가하고, 피고인 D은 피고인 A에게 '제가 한 번 알아보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피고인 D은 같은 날 11:32경~11:37경 V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오자, V에게 '휴가 중이라 가족들과 감포 가는 길로 운전하던 중이다, 그런데 B 시의원이 계속 전화가 오고 있고, 그 이유가 B 시의원의 지인이 O시립공원묘지의 기존 묘지 옆에 묘를 쓰고 싶어하는데, 그것을 해 주면 안 되겠느냐'라고 말하였고, V은 '일반 시민들에게 해주지 않는 것을 해 줄 수 없습니다. 틀림없이 봉분을 쓸 것입니다. 그냥 땅에 묻는다면 무엇 때문에 청탁하겠습니까, 땅에 묻을꺼면 6시 이후에 근무자 없을 때 밤에 와서 땅 밑에묻으면 누가 압니까, 요청사항은 불법으로 해주면 안 됩니다. 정책관님은 전화기 전원 꺼버리십시오. 제가 B 시의원에게 전화해서 안 된다고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11:38경~12:01경 V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오자, V에게 '유족이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지인인데, 장모를 꼭 장인의 묘지 옆에 묻고 싶어하니 T공원에 그렇게 해주라고 전화 좀 해 달라'고 말하였고, V은 피고인 B에게 '2003년부터 묘지억제정책에 따라 일반시민들도 묘지 사용을 허락해 주지 않고, 제가 T공원이 불법을 하는지 여부를 관리감독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제가 T공원 책임자에게 그것을 해주라고 하면 향후 T공원의 관리감독이 되지 않습니다. 부부의 묘를 함께 쓰고 싶으면, 인근 다른 공원묘지를 이용하도록 유족을 설득하십시오'라는 내용으로 답변하는 등 피고인 B의 요구사항을 거절하였다. 한편 피고인 C는 2015. 8. 9. 시각불상경 피고인 A로부터 묘지 관련 부탁을 받고는, 같은 날 12:00경 직속부하인 피고인 D에게 전화하여 O시립공원묘지에 신규 묘지 조성이 불법인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A 시의원으로부터 부탁을 받은 것이 있는데, 들은 바가 있습니까'라고 묻고, 피고인 D이 '알고 있습니다. 한 번 알아보고 있습니다. V 장사문화팀장이 매장이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으로 답변을 하자, 피고인 D에게 'V이 원칙주의자라 그렇게 말할 겁니다. 시의원 부탁사항을 잘 살펴봐 주세요'라는 내용으로 지시하였다. 피고인 D은 같은 날 12:01경~12:06경 V으로부터 전화로 'B 시의원에게는 안 된다고 충분히 설명하였다. 정책관님은 휴대폰 전원을 꺼두세요'라는 말을 듣자, 직속부하인 V에게 '국장, 시의원이 바리바리 전화가 온다, 죽겠다, V팀장이 T공원에 새로 묘를 쓰는 것을 허용하도록 지시하는 전화를 해 주면 안 되겠느냐'라고 종용하였고, V으로부터 다시 종전과 같은 내용으로 거절하는 답변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 D은 같은 날 12:07경~12:13경 T공원 상무인 S에게 전화하여 S으로부터 O시청의 지시 없이 T공원에서 묘를 쓰게 해 줄 수는 없다는 내용의 답변을 다시들은 다음, 같은 날 12:15경~12:16경 상사인 피고인 C에게 진행상황을 보고하기 위해 전화하였고 피고인 C로부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받고는, 피고인 C에게 V, S과 각 통화한 내용을 보고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같은 날 12:07경~12:08경 V에게 전화하여 '유족에게 알아보니, 유족은 "다른 공원묘지로 이장하는 것을 누가 몰라서 부탁했겠느냐", "죽어도 장인 묘 옆에 장모를 묻으려고 한다"고 말한다. T공원에서는 보건복지국장, 복지정책관이 된다고 해도, 문화장사팀장이 깐깐해서 팀장이 된다고 해야 해준다고 한다고 하더라. T공원에서는 O시청의 지시만 있으면 해 준다고 하니, 팀장이 T공원에 해주라고 전화를 해 달라'는 내용으로 요구를 하였고, V은 피고인 B의 요구를 다시 거절하였다. V은 피고인 B과 위 대화를 한 다음, 위와 같이 이미 상사인 복지정책관, 보건복지국장이 피고인 B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하는 상황에서 불가하다는 입장만을 고수하는 것보다 별도의 공간에 묘를 쓰지 않는 '합봉'까지는 허용해 주기로 생각하고는, 같은 날 12:11경 피고인 D에게 휴대폰으로 합봉까지는 허용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12:12경~12:15경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묘지 옆 빈자리에 별도로 묘지를 쓰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 다만, 유족이 합봉을 하겠다고 하면 합봉까지는 쓸 수 있도록 T공원에 얘기하겠다'는 내용의 말을 하였다. 피고인 B은 V과 전화한 직후인 같은 날 12:18경~12:23경 T공원 상무 S에게 전화하여 '유족이 원하는데, 기존 남편의 묘 옆 빈자리에 묘를 하나 써주면 안되겠느냐, T공원에서 알아서 해 줄 수 없느냐'는 내용의 요구를 하였고, S은 피고인 B에게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시청의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라고 하면서 피고인 B의 요구를 다시 거절하였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12:24경~12:26경 R으로부터 다시 독촉전화를 받고 R에게 진행상황을 설명한 다음, V 팀장을 설득해 보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2:29경~12:41경 V 팀장에게 전화를 하여 V 팀장과 약 12분 동안에 걸쳐 다시 같은 내용의 요구사항을 집요하게 계속 얘기를 하였고, 그럼에도 V 팀장으로부터 계속 거절의 답변만 듣게 되었다. 피고인 B은 V과 통화를 마친 직후 피고인 D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통화가 되지 않았고 같은 날 12:42경 피고인 D에게 휴대폰으로 전화를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같은 날 12:44경~12:46경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그 동안 진행상황을 얘기하면서 잘 안 된다고 하고, 피고인 A에게 다시금 알아봐 달라는 얘기를 했고, 피고인 A로부터 '저도 알아볼 테니 계속 알아보세요'라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12:47경~12:53경 피고인 D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오자, 합봉을 권유하는 피고인 D에게 '유족이 합봉을 원하지 않는다. 옆에 빈자리가 있어서 매장하고 봉분을 할 수 있는 것을 다 안다. 내 이거는 꼭 해줘야 한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다음에 나하고 한 번은 더 부딪힐 일이 안 있겠느냐'는 내용으로 큰소리로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 D은 피고인 B에게 신규로 묘를 조성하는 방안을 알아보겠다는 내용으로 답변하였다. 피고인 C는 같은 날 12:53경 피고인 D에게 V 팀장과 통화를 해 보았는지를 물어보면서 V 팀장이 묘지조성을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한 모양이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피고인 D은 같은 날 12:53경~12:54경 상사인 피고인 C에게 전화하여 진행상황을 설명한 다음 'B 시의원의 부탁대로 옆 빈자리에 매장하도록 허용해주면 어떻겠습니까?'라고 보고를 하였고, 피고인 C는 '알았습니다'라면서 승낙을 하였다. 피고인 D은 피고인 C의 승낙을 받은 직후 T공원에 신규 묘지조성 허용을 지시하고자 같은 날 12:55경~12:57경 담당팀장인 V에게 전화하여 'A 의원, B 의원의 요구도 있고, C 국장도 승낙을 했고, 유족의 사정도 있고 하니, 옆 빈자리에 묘를 쓰도록 해주 자. 팀장이 T공원에 전화를 좀 해라'는 내용으로 지시를 하였으나, V은 '안됩니다. 나 중에 다 소문이 납니다'라고 거절하였고, 피고인 D이 '알았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피고인 D은 더 이상 얘기를 해도 V이 T공원에 신규 묘지 조성을 해주라고 전화지시를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는, 같은 날 12:58경~12:59경 T공원 상무 S에게 직접 전화한 후 T공원이 관리하는 O시립공원묘지에 신규 묘지 1개를 쓸 수 있도록 해주라는 지시를 하였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13:49경~13:50경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진행상황을 물어본바,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국장(피고인 C)과 얘기가 다 되었고, 묘지를 써도 된다고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S은 피고인 D으로부터 신규 묘지 1개를 조성하라는 전화를 받고 2015. 8. 10.경 O시립공원묘지에 망 AB의 묘지를 조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 D은 순차 공모하여, 보건복지국장인 피고인 C와 복지정책관인 피고인 D의 소관 행정업무에 관한 수탁자 관리권, 운영사항 조사권, 서류 등 검사권, 위탁취소권 등의 직권을 남용하여 위와 같이 T공원 상무 S으로 하여금 신규 매장이 불허되고 있는 O시립공원묘지에서 망 AB의 묘지를 조성하게 하여 S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C, D에 대하여) 1. 증인 B(일부), D(일부), A(일부), V, S(일부)의 각 법정진술 1. B, D, A, C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U,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S,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관련 언론기사 첨부), 내사보고(O 장사문화팀장 V 구두 진술요지 및 제출자료 첨부), 내사보고(O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되는 장묘시설현황), 내사보고(시립공원묘지 망자 AB 신규 매장 관련 서유 및 현장 확인), 내사보고(관련자 상호간의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O의회 회의록 등 첨부) 1. O의회 본회의 회의록 일부,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일부 피고인 A, B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O시립공원묘지에 추가 매장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른 채, 민원해결차원에서 D 등에게 시의원으로서의 일반적 직무권한과는 무관한 신규 묘지 조성을 부탁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들의 각 행위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그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한다. 따라서 여기서의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그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정당한 권한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공무원이 그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하는 경우인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와는 구별된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도4531 판결 등 참조). 한편,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도850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O시립공원묘지에 추가 매장이 불가능하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 C, D과 순차 공모하여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O시립공원묘지를 수탁관리하는 T공원에 대한 관리감독권 등을 가진 보건복지국장 C와 복지정책관 D의 직권을 남용하여 T공원 상무 S으로 하여금 망인의 묘를 조성하도록 함으로써 판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다만 앞서본 법리에 비추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겸 시의원인 피고인 A와 시의원인 피고인 B이 공모하여 그 시의원 등의 지위를 내세워, C, D으로 하여금 V에게 'T공원 담당자에게 묘지조성 지시를 하라'는 내용의 지시를 전화로 하도록 하고, T공원 상무 S으로 하여금 O시립공원묘지에 망인의 묘지를 조성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는 단순히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내지 시의원으로서의 지위나 신분을 남용 내지 악용한 것에 불과할 뿐, 형식적·외형적으로도 피고인들의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O시립공원묘지의 경우 이미 만장이 되어 신규 묘지 조성을 통한 추가 매장이 더 이상 불가능하였고, 피고인들 또한 의정 활동 과정에서 이를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설령 피고인 B이 처음에는 그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S 등과의 전화 통화 과정에서 이를 알게 된 것은 명백하다. 피고인 A 또한 소관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서 O의 묘지 부족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는 등의 의정활동 과정에서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데다, 피고인 B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제가 알아보니까 잘 안됩니다. 위원장님이 아는 사람을 통해서 한 번 알아봐 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분과위원장이시니까 위원장님이 한 번 알아봐주시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라는 등의 말을 들어 위와 같이 신규 묘지 조성을 통한 망인의 매장이 불가능함을 잘 알고 있었다(피고인도 검찰에서 이를 인정하였다. 증거기록 1547, 1548쪽). 사정이 그러하다면 '위 공원묘지 내 장인의 묘 옆 빈자리에 장모를 매장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R의 부탁이 단지 시의원에 대한 통상적인 민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피고인들 또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T공원 상무 S에게 수차례 직접 전화하여 추가 매장을 허용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복지정책관 D에게 S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면서 S에게 망인의 매장을 허용해주도록 전화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B은 D으로부터 '매장은 불가능하고 합봉은 가능하다'는 취지로 합봉을 권유받자, '합봉할 거면 뭐 하러 아우님한테 부탁을 하노. 옆에 자투리땅이 있어 매장하고 봉분을 할 수 있는 것을 잘 안다. 내 이거는 꼭 해줘야 한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다음에 나하고 한 번은 더 부딪힐 일이 안 있겠느냐'라고 취지로 말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 A도 S으로부터 매장 불가 입장을 듣고 그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전화한 피고인 B에게 D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면서 위 문제를 논의해보도록 하였고, 자신도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소관 부서 행정공무원인 C, D에게 수차례 전화로 망인의 매장을 허용해달라는 취지로 요청하기도 하였는바(이후 C로부터 신규 묘지 조성이 가능하게 된 사실을 통보받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일련의 행위를 가리켜 피고인 A가 단순히 C 등에게 민원 해결을 부탁한 정도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D은 피고인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혹시라도 있을 불이익에 대한 우려 내지 소관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내지 시의원인 피고인들의 요구에 대한 부담감 등을 느껴 그 요구대로 신규 묘지를 조성하도록 해주자는 취지로 C에게 보고하여 그의 승낙을 받은 다음 직접 S에게 위 망인에 대한 신규 묘지 조성을 지시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123조,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D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시의원 또는 고위공무원인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수탁관리업체 실운영자로 하여금 추가 매장이 불가능한 O시립공원묘지에 특정인의 신규 묘지를 조성하도록 한 것인바, 이는 행정의 투명성, 공정성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신뢰를 배신하고 이들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좌절감을 안겨주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또한 이러한 범행이 민원 해결을 빙자하여 은밀히 이루어지는 탓에 적발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이를 엄단할 필요성이 크다. 특히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면서 피고인 D에게 자신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시의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불이익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그 범행 가담 정도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장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동료 의원인 피고인 A에게 그 책임을 미루는 태도를 보이는 등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들에 대한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한편, 피고인 C, D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위 피고인들이 당시가 주말이어서 면밀한 검토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시의원들인 피고인 A, B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그 범행 동기 및 경위에 다소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경제적 이득이나 부정한 대가를 노리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상대적으로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신규 조성된 묘지가 이장되어 사실상 불법상태가 제거된 점, 피고인 B, C, D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A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