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와 마약류인 대마젤리를 취급하였다. 1. 2019. 8. 12.경 MDMA 및 대마 수입 피고인은 2019. 8. 12.경 서울 강북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PC를 이용하여 '토르브라우저'에서만 접속이 가능한 다크웹 마약 판매 사이트 'F'에 접속하여 MDMA 1g과 대마젤리 20개의 가격을 확인하고, 'G' 사이트에서 구매한 비트코인 중 0.0070729비트를 위 사이트에서 개설한 개인용 비트코인 전자지갑 주소로 전송하고, 위 사이트의 주문 창 수취지란에 '서울 강북구 D건물, E호', 수취인란에 'H'를 각각 입력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자가 해외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주문한 마약을 우편물로 포장하여 위 주소지로 발송하였고, MDMA 1g이 동봉된 우편물과 대마젤리 20개가 동봉된 우편물이 2019. 8.경 피고인의 주소지로 각 배송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약 1g과 마약류인 대마젤리 20개를 국내로 수입하였다. 2. 2020. 2. 12.경 MDMA 및 대마 수입 피고인은 2020. 2. 12.경 서울시 관악구 I건물,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PC를 이용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마약 판매 사이트 'F'에 접속하여 MDMA 1g과 대마젤리 20개의 가격을 확인하고, 'G' 사이트에서 구매한 비트코인 중 0.00772621비트를 위 사이트에서 개설한 개인용 비트코인 전자지갑 주소로 전송하고, 위 사이트의 주문 창 수취지란에 '서울특별시 관악구 I건물 J호', 수취인란에 'A'을 각각 입력하였다. 이에 캐나다 이하 불상지에 있는 성명불상의 마약판매자가 MDMA 약 1.08g이 들어있는 국제통상우편(B에 위 수취지 주소와 수취인을 기재하여 국내로 발송하고, 영국 이하 불상지에 있는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자가 대마젤리 20개(약 19.79g)가 들어있는 국제통상우편(C)에 같은 수취지 주소와 수취인을 기재하여 이를 국내로 발송하여, MDMA가 동봉된 우편물이 K을 통하여 2020. 2. 15. 15:44경에, 대마젤리가 동봉된 우편물이 L을 통하여 2020. 2. 19. 14:02경에 각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약 1.08g과 마약류인 대마젤리 20개(약 19.79g)를 국내로 수입하였다. 3. 각 MDMA 투약 피고인은 2019. 8.경부터 2020. 1.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북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입한 MDMA 불상량을 손가락으로 찍어서 먹는 방법으로 20회 투약하였다. 4. 각 대마젤리 섭취 피고인은 2019. 8.경부터 2020. 1.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북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입한 대마젤리 불상량을 입에 넣고 삼키는 방법으로 20회 섭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술기재 1. 캐나다발 국제통상우편 적발보고, 영국발 국제통상우편 적발보고 1. 각 분석의뢰서, 분석결과회보서(증거목록 순번 제8, 9, 25, 26번) 1.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증거목록 순번 제38, 39번)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MDMA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MDMA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섭취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2. 15.자 MDMA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MDMA 1g의 가액 100,000원 + 대마젤리 20개 가액 60,000원(MDMA 1g 및 대마젤리 1개의 시가가 기록상 드러나 있지 않으나, MDMA의 투약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MDMA 1g은 적어도 MDMA 1회 투약분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대마젤리는 1회 투약분이 1개인 대마 성분을 함유한 식품으로 보이므로, 이 판결 선고 시에 근접한 시기에 발간된 '마약류 월간동향 2020년 6월호'에 기재된 MDMA 1회 투약분량의 시가 및 대마 1회 투약분량의 시가에 따라 MDMA 1g 및 대마젤리 20개의 가액을 산정하여 추징액을 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MDMA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1경합범죄: MDMA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다. 제2경합범죄: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는 등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여 그를 근절할 필요성이 크다. 더욱이 마약류 수입 범죄는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단순 투약 목적의 수입이라 하더라도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시중에 마약류를 유통할 목적으로 MDMA 및 대마젤리를 수입하였다고 보이지는 않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으로 수입된 MDMA 및 대마젤리는 국내로 수입된 이후 즉각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거나 사용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이종의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