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단881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2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8. 31.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10. 12.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12.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0. 12. 26.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인바, 그밖에 폭력범죄전력이 8회 더 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및 C(2011. 8. 16. 징역 10월 선고)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D게임장'을 운영하는 C과 사회 선후배 관계인바, 2010. 2. 중순경 위 게임장에서 예시, 연타 기능을 추가하여 개조 및 변조된 사행성 유기기구인 '뉴아쿠아월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위 C으로부터 '게임장에 환전 일을 해 줄 사람이 필요한데, 우리 게임장에서 환전 일을 봐 준다면 매일 1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위 게임장에서 환전 업무를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0. 2. 22.경부터 2010. 2. 24.경까지 위 'D게임장'에서 위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예시, 연타 기능을 추가하여 개조 및 변조된 사행성 유기기구인 '뉴아쿠아월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현금 1만원권 지폐를 게임기에 투입하고 시작버튼을 누르면 개변조 프로그램을 통해 자동으로 미사일이 발사되어 화면상의 해파리, 열대어, 상어, 고래를 맞추어 그에 따른 점수가 누적되고 누적점수가 5,000점이 되면 은색 책갈피가 든 경품 1개가 배출되도록 위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고, 피고인이 손님들이 획득한 경품에 대하여 1개당 4,500원에 환전을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2010. 2. 22.경부터 2010. 2. 24.경까지 사이에 위 D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은 뉴아쿠아월드 게임을 개조하여 불특정 손님들이 1만원권을 투입하고 시작버튼만 누르면 자동으로 미사일이 발사되게 하는 프로그램이 작동되는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물을 그곳을 찾은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불특정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책갈피를 1개당 현금 4,500원으로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1. 2. 5. 06:00경 이천시 E 102호에 있는 피해자 F(46세)의 집에서 잠을 자다가 피해자 일행으로부터 '똑바로 누워 자라'는 지적을 받자 일어나 '전라도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가 붙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서로 몸싸움을 벌이다 피해자 위에 올라탄 후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 재떨이를 들고 피해자의 좌측 이마 부위에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상안검부 및 구순부 열창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2회)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증명, 현장사진, 감정결과 회신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 및 현장사진, 치료 후 피해자 상처 사진 1. 소견서(수사기록 제3권 제34쪽)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전과내용 확인 및 출소일자확인보고), 개인별수감현황,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의 점), 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9호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유통, 제공의 점),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다만 판시 제2.의 죄에 한하여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하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하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판시 제1.의 죄와 관련하여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음을 알고 2012. 6. 16. 이천경찰서 J파출소에 자진 출석한 점, 위 범죄로 인하여 큰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판시 제2.의 죄와 관련하여서는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흥분하여 주변에 있던 도자기 재떨이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범행경위상 참작할 점이 있는 점, 위 피해자 F도 수사단계부터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았으며 2013. 1. 21.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9. 5.경 이천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다 적발되어 2010. 4. 28. 구속되었는데 판시 제1.의 죄의 범행 시점은 2010. 2.월 초순으로 위 적발건에 대하여 수사를 받고 있는 과정에서 다시 동종범죄를 저지르는 등 법질서를 무시하는 태도가 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정도를 벗어난 점, 게다가 누범 기간 중이었던 점이었던 점, 사행행위로 인한 피해는 개인에 한정되지 않고 가정 또는 사회의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는 병폐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그 형량의 범위는 판시 전과와 같이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과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정하며,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는 위에서 언급한 범행 경위를 감안하더라도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 재떨이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가격하여 자칫하면 생명의 위협을 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역시 누범 기간 중의 범죄인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그 형량의 범위는 위 유리한 양형요소를 반영하여 작량감경한 형량 하한으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