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합5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 1. 1.경부터 2016. 11. 30.경까지 서울 마포구 G건물 17층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 함)의 한국 지사장, 피고인 B은 2011. 11. 7.경부터 2016. 11. 30.경까지 부산 강서구 H에 있는 피해회사의 부산 지점 공장장, 2016. 11. 30.경부터 2017. 11. 30.경까지 피해회사의 한국 지사장으로 각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업무상배임 피고인들은 2016. 2.경 피해회사를 위하여 부산시 강서구 H에 있는 I 명의의 건물을 임차함에 있어,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함)을 설립하여 J이 I로부터 건물을 임차한 다음, J이 피해회사에 차임을 부풀려 전대하는 방식을 취하여 차임의 차액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3.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충실히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고, 피해회사의 자금을 승인된 목적으로만 지출하여야 하는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I 명의의 건물에 대하여 임대인 I, 임차인 J, 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9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6. 6.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대인 J, 전차인 피해회사, 보증금 1억 6,000만 원, 차임 월 1,600만 원으로 하는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16. 7. 4.경 피해회사로부터 임대료 명목으로 1,600만 원을 지급받아 900만 원만 I에게 임대료 명목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700만 원은 J에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0. 5.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피해회사에 합계 1억 1,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J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들은 피해회사가 거래처와 용역 거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J을 통하여 거래처와 용역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의 주문서를 작성한 후 거래처에 돈을 입금시킨 후 되돌려 받거나, 실제 계약 금액보다 과다 계상하여 그 차액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피해회사의 금원을 빼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4. 5.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충실히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고, 피해회사의 자금을 승인된 목적으로만 지불하여야 하는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사실은 피해회사가 K와 L 용역계약을 4,490만 원에 체결하여야 함에도, 피해회사로 하여금 J과 6,700만 원에 용역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J은 K와 4,490만 원에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차액 2,210만 원을 J에서 사용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7. 31. 경까지 총 11회에 걸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에 합계 751,405,0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J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였다.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들은 피해회사가 거래처와 거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의 주문서를 작성한 후 거래처에 돈을 입금시킨 후 되돌려 받거나, 실제 계약 금액보다 과다 계상하여 그 차액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피해회사의 금원을 빼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2.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M 주식회사로부터 윤활유 시스템을 2억 2,000만 원에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구입하는 것처럼 허위의 주문서를 작성한 후 M 주식회사에 위 금액을 입금하여 주고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차액인 2억 원을 되돌려 받아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J 자본금 등으로 이를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5억 9,900만 원 상당을 되돌려받아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13. 11.경 부산시 강서구 N에 있는 주식회사 O 명의의 건물에 대하여 피해회사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차임을 부풀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되, 부풀린 차임은 피고인이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피해회사의 자금을 빼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주식회사 O 명의의 건물에 대하여 임차인 피해회사, 임대보증금 3억 5,000만 원, 임대료 월 4,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주식회사 O으로부터 매월 임차료 500만 원을 돌려받아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12.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3,500만 원을 되돌려 받아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경 부산시 강서구 N에 있는 P 주식회사 명의의 건물에 대하여 소유자 변경으로 인하여 피해회사가 임대차계약을 새롭게 체결함에 있어 차임을 부풀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되, 부풀린 차임은 피고인이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피해회사의 자금을 빼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8.경 불상의 장소에서 P 주식회사 명의의 건물에 대하여 임차인 피해회사, 임대료 월 4,2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P 주식회사로부터 매월 임차료 400만 원을 돌려받아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합계 5,200만 원을 되돌려 받아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피해회사가 거래처와 실제 계약한 금액보다 과다 계상하여 그 차액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피해회사의 금원을 빼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Q 주식회사로부터 모터를 4억 6,240만 원에 구입하는 것임에도 이를 8억 6,240만 원에 구입하는 것처럼 허위의 주문서를 작성한 후 Q 주식회사에 8억 6,240만 원을 입금하여 주고 차액인 4억 원을 되돌려 받아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J), 주식회사 J 주주명부 1. 거래 견적서 및 관련 전자메일 1. 임대차계약서(J-C), 임대차계약서(O-C),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 주식회사 J 법인계좌 통장사본 1.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1. 수사보고(참고인 T의 전화진술), 수사보고(송금내역 등 증빙서류 제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 배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 배임의 점,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배상을 명함으로써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같은 법 제25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위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도9616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은 J의 계좌를 통하여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한 537,250,956원이 이 사건 범죄에 대한 배상액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배상신청인은 위 금액 중 피해 회사가 반환받아야 하는 임대차보증금 1억 6,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해당 금원의 법적 성격이 불분명하여 이 절차에서 민사상 배상책임 범위를 분명하게 확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피고인 A는 판시 제2의 다. 횡령죄에 관하여, Q로부터 4억 원을 돌려받아 피해회사를 위한 영업컨설팅 비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횡령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 A가 피해회사의 승인을 받는 등 아무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회사가 용인하였을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행위로서, 피고인 A로서는 궁극적으로 피해회사를 위한다는 나름의 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횡령죄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회사의 한국 지사장 내지 지점 공장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차임을 실제보다 부풀려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처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금액을 과다계상하여 허위의 주문서를 작성하여 자신들이 설립한 J에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거나 자신들이 거래처로부터 돌려받아 횡령한 것으로서,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합계 약 14억 6,200만 원, 피고인 A의 단독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4억 8,700만 원에 이르는 등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음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회사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음 - 다른 한편,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범행에 대하여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음 - 피고인들은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하거나 피해회사를 위하여 공탁하였음 - 피고인 A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