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3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3.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3.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 E, F, G, H과 유흥비,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보험회사에 사고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거나 피해자를 과장하여 입원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모의하였다. 1. 2017. 1.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 17.경 13:49경 I K7승용차에 B을 태우고 부천시 J에 있는 K학원 앞 도로를 지나가던 중 L이 운전하는 M 소나타 승용차가 차로를 변경하다가 자신의 K7승용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사고로 인하여 아무런 신체적 피해를 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B과 함께 N병원에 2일간 입원을 하고, 피해자 O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실제로 다친 것처럼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3,200,460원을 교부받거나 N병원 등으로 하여금 교부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 합계 3,200,460원을 교부받거나 N병원 등으로 하여금 교부받게 하였다. 2. 2017. 2. 7.자 범행 피고인과 C는 2017. 2. 7. 19:06경 D이 운전하는 P 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하여 인천 남구 Q에 있는 R교회 부근 도로를 지나가는 중 S이 운전하는 T SM3 승용차가 차로를 변경하다가 D의 스포티지 승용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사고로 인하여 아무런 신체적 피해를 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C, D과 함께 U한의원에 4일간 입원을 하고, 피해자 V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실제로 다친 것처럼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4,28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 합계 4,280,000원을 교부받았다. 3. 2017. 2.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7. 2. 16. 22:04경 D이 운전하는 P 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하여 부천시 상동 중앙고사거리 도로를 지나가던 중, W이 운전하는 X 카렌스 승용차가 차로를 변경하다가 D의 스포티지 승용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사고로 인하여 아무런 신체적 피해를 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D과 함께 U한의원에 4일간 입원을 하고, 피해자 Y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실제로 다친 것처럼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4,610,780원을 교부받거나 U한의원 등으로 하여금 교부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 합계 4,610,780원을 교부받거나 U한의원 등으로 하여금 교부받게 하였다. 4. 2017. 3. 27.자 범행 피고인과 E, B은 2017. 3.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유흥비,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보험회사에 사고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27.경 자신이 운전하는 I K7 승용차에 E과 B을 태우고 부천시 Z 앞 도로를 직진하여 진행하다가 위 승용차의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하던 AA이 운전하는 AB 소나타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고, 그 무렵 AC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6,801,150원을 교부받거나 U한의원 등으로 하여금 교부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B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 합계 6,801,150원을 교부받거나 U한의원 등으로 하여금 교부받게 하였다. 5. 2017. 4. 30.자 범행 피고인과 F, G, D은 2017. 4. 30.경 AD에서 유흥비,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보험회사에 사고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F, G는 2017. 4. 28.경 D이 운전하는 P 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한 다음, 부천시 원미구 상동 넘말사거리 도로를 직진하여 진행하다가 위 승용차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차로를 변경하는 AE가 운전하는 AF 소나타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고, 그 무렵 V 주식회사로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10,214,710원을 교부받거나 U한의원 등으로 하여금 교부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D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 합계 10,214,710원을 교부받거나 U한의원 등으로 하여금 교부받게 하였다. 6. 2017. 6. 6.자 범행 피고인과 H은 2017. 6. 6. 17:35경 E이 운전하는 AG 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하여 인천시 부평구 AH에 있는 AI병원 앞 도로를 지나가는 중, AJ이 운전하는 AK 카렌스 승용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사고로 인하여 아무런 신체적 피해를 당하지 않았음에도 그 무렵 U한의원에 3일간 입원을 하고, 피해자 V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실제로 다친 것처럼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6,478,410원을 교부받거나 U한의원 등으로 하여금 교부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E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 합계 6,478,410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 S, AJ의 진술서 1. 수사보고(각 보험청구내역 첨부 총 7건), 각 날짜별 교통사고, 사건요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본건 관련 피의자 A이 처벌받은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고, 6번의 고의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편취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을 하였고, 대부분의 보험사에게 피해 변제를 한 점, 판시 확정 전과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