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9고정1741

범죄사실 1. 무신고 방문판매업 방문판매업자는 상호·주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L, M은 2007. 10. 8.경 AU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같은 달 26. 동작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7. 12. 중순경부터 2008. 5. 14.경까지 위 회사에서 판매하는 AV (33만 원), AW (33만 원)라는 제품을 판매함에 있어,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방문판매원들을 모집한 후 위 제품을 판매하면 판매금 중 30%를 판매수당으로 지급하고, 하위판매원을 추천할 경우 추천수당 10%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방문판매의 방식으로 약 19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방문판매업을 하고, 피고인 AU 주식회사는 대표자 및 사용인인 위 L. M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2007. 12. 중순경부터 2008. 5. 14. 경까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방문판매업을 하였다. 2. 무등록 다단계판매업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 AU 주식회사는 서울 영등포구 AX빌딩에서 화장품 도·소매업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체이고, 피고인 L은 위 회사의 대표, 피고인 M은 위 회사 전무, AY은 위 회사 마케팅 소장 겸 대표사업자, 피고인 N은 위 회사 영업이사, 피고인 Q은 위 회사의 이사, 피고인 P은 위 회사 전산팀장,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단장,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총괄본부장,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총괄본부장, 피고인 D은 위 회사의 본부장, 피고인 E는 위 회사의 본부장, AZ은 위 회사의 총괄본부장, 피고인 F은 위 회사의 본부장, 피고인 G는 위 회사의 본부장, BA은 위 회사의 본부장, 피고인 H는 위 회사의 총괄본부장, 피고인 I는 위 회사의 본부장, BB는 위 회사의 본부장, 피고인 J은 위 회사의 총괄본부장, 피고인 K은 위 회사의 본부장, BC는 위 회사의 총괄본부장, BD는 위 회사의 총괄본부장, 피고인 S은 위 회사의 최상위 사업자 단장, 피고인 Q은 위 회사의 단장, 피고인 R는 위 회사 센타장, 피고인 T은 위 회사의 단장, BE는 위 회사 단장, 피고인 U은 위 회사 총괄본부장, BF은 위 회사 총괄본부장, 피고인 V은 위 회사 총괄본부장, 피고인 W는 위 회사 본부장, 피고인 X는 위 회사 본부장, 피고인 또는 위 회사 본부장, BG는 위 회사 본부장, 피고인 Z는 위 회사 총괄본부장, 피고인 AA는 위 회사 총괄본부장, 피고인 AB은 위 회사 본부장, 피고인 AC은 위 회사 총괄본부장, 피고인 AD은 위 회사 본부장, 피고인 AE은 위 회사 총괄본부장, 피고인 AF는 위 회사 본부장, 피고인 AG은 위 회사 본부장, BH은 위 회사 본부장, BI는 위 회사 본부장, 피고인 AH는 위 회사 총괄본부장, BJ는 위 회사 총괄본부장, BK는 위 회사 본부장, BL는 위 회사 본부장, 피고인 AI 은 위 회사 본부장, BM은 위 회사 본부장, 피고인 A.J은 위 회사 총괄본부장, 피고인 AK는 위 회사 본부장, BN은 위 회사 본부장, BO은 위 회사 본부장, BP은 위 회사 본부장, BQ은 위 회사 총괄본부장, 피고인 AL은 위 회사 총괄본부장, 피고인 AM은 위 회사 단장, 피고인 AN는 위 회사 단장, 피고인 AQ은 위 회사 본부장, BR는 위 회사 본부장, 피고인 AP은 위 회사 본부장, 피고인 AQ은 위 회사 본부장, 피고인 AR은 위 회사 총괄본부장의 직책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피고인 AU 주식회사 제외)은 당국에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08. 11, 1.경부터 2009. 4. 29. 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AU 주식회사 사무실 등에서 회사에서 판매하는 제품인 AV(33만 원), AW (33만 원) 제품을 1개 구입하면 최하위 판매원인 속칭 '판매원 A', 2개 구입하면 '판매원 B'의 자격을 부여받아 위 제품을 판매하면 그 판매금액 중 10~20% 의 직접 판매수당을 지급하고, 이때 판매원 1명을 추천하면 '대리점'으로 승급되어 10~20% 의 직접판매수당 및 20%의 관리수당을 지급받고, 이때 '대리점'이 그 산하에 판매원 5명 이상을 증원하고 그 판매원 3 명의 '대리점'을 배출하면 '지사장'으로 승급되어 10~20% 의 직접판매수당, 20%의 관리수당 및 산하 총매출금액 대비 1.7% 의 직급수당을 지급받고, 이때 '지사장'이 그 산 하에 판매원 5명 이상을 증원하고 그 판매원 중 3명의 '지사장'을 배출하면 '본부장'으로 승급되어 10~20% 의 직접판매수당,20% 의 관리 수당 및 산하 총매출금액대비 1.7%의 직급수당을 지급받고, 이때 '본부장'이 그 산하에 판매원 5명 이상을 증원하고 그 판매원 중 3명의 '본부장'을 배출하면 '총괄본부장'으로 승급되어 10~20%의 직접 판매수당, 20% 의 관리수당 및 산하 총매출금액 대비 1.7%의 직급수당을 지급받고, 이때 '총괄본부장'이 그 산하에 판매원 5명 이상을 증원하고 그 판매원 중 3명의 '총괄본 부장'을 배출하면 '단장'으로 승급되어 10~20% 의 직접판매수당, 20%의 관리수당 및 산하 총매출금액대비 1.7%의 직급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판매원 A·B대리점- 지사장 본부장 - 총괄본부장 단장으로 연결되는 다단계 판매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AV, AW 등의 건강식품을 판매하여 총 4,584,922,001원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 (피고인 AU 주식회사 제외)은 공모하여 무등록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였고, 피고인 AU 주식회사는 대표자 및 사용인인 L, M, AY, N, O, P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2008. 11. 1.경부터 2009. 4. 29. 경까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피고인 AU 주식회사 제외)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M,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업자등록증, 방문판매업신고증 첨부, 2009형제22158 수사기록 6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L,M: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 제1호, 제5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신고 방문판매업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들 (피고인 AU 주식회사 제외) :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 개설 운영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AU 주식회사 :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2010. 3, 22 법률 제101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7조 제1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 제1호, 제5조 제1항,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L, M, AU 주식회사)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피고인 AU 주식회사 제외)}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E, G, J, Q, U, AQ, L, M, AU 주식회사)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선고유예(피고인 A, B, C, D, F, H, I, K, N, O, P, R, S, T,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R) 각 형법 제59조 제 1항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판매된 제품의 품질, 이 사건 다단계판매로 인하여 별다른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 정상 참작, 유예된 벌금형 : A(300만 원), B(200만 원), C(200만 원), D(100만원), F(100만원), H(200만 원), I(100만 원), K(100만 원), N(500만 원), 0(500만 원), P(300만 원), R(200만 원), S(300만 원), T(400만 원), V(200만 원), W(100만 원), X(100만 원), Y(100만 원), Z(200만 원), AA(200만 원), AB(100만 원), AC(200만 원), AD(100만원), AE(200만 원), AF(100만 원), AG(100만 원), AH (200만 원), AI(200만 원), AJ(200만원), AK(200만원), AL(200만 원), AM(300만 원), AN(500만 원), AO(100만 원), AP(100만 원), AR(200만 원), 각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L, M, AU 주식회사의 무신고 방문판매 부분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피고인 L, M이 피고인 회사를 설립하였지만 새로 개발한 건강식품을 총판 - 대리점 방식으로 판매할 것인지 홈쇼핑 방식으로 판매할 것인지 결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임시로 모회사인 BT 주식회사의 기존 방문판매조직을 이용하여 판매한 것이므로, 피고인 회사가 신고하지 않고 방문판매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변호인의 주장대로 피고인 회사가 모회사의 방문판매 조직을 이용하여 건강식품을 판매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건강식품의 방문판매업자는 피고인 회사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 회사 이름으로 방문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이상 미신고 방문판매업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들의 무등록 다단계판매 부분 가.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이 사건 회사는 판매원들에게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여 물품을 판매하고 후원수당만 지급할 뿐이고, 소매이익을 취할 수 있는 영업방식을 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소매이익과 후원수당을 모두 권유받아야 성립하는 다단계판매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다단계판매 관련 정의 규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방문판매"라 함은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 (위탁 및 중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판매업자"라 한다)가 방문의 방법으로 그의 영업소·대리점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영업장소(이하 "사업장"이라 한다)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 (사업장외의 장소에서 권유 등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소비자를 유인하여 사업장에서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제5호 : "다단계판매"라 함은 판매업자가 특정인에게 다음 각목의 활동을 하면 일정한 이익(다단계판매에 있어서 다단계판매원이 소비자에게 재화등을 판매하여 얻는 소매이익과 다단계판매업자가 그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여 판매원의 가입이 단계적(판매조직에 가입한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으로 이루어지는 다단계판매조직 (판매조직에 가입한 판매원의 단계가 2단계 이하인 판매조직 중 사실상 3단계 이상인 판매조직으로 관리·운영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판매조직을 포함한다)을 통 재화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가목 : 당해 판매업자가 공급하는 재화등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것 나목 : 가목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특정인의 하위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하여 그 하위 판매원이 당해 특정인의 활동과 같은 활동을 할 것 제6호 : "다단계판매자"라 함은 다단계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또는 관리·운영하는 자(이하 "다단계판매업자"라 한다)와 다단계판매조직에 판매원으로 가입한 자(이하 "다단계판매원"이라 한다)를 말한다. 제7호 : "후원수당"이라 함은 판매수당·알선수수료·장려금·후원금 등 그 명칭 및 지급형태를 불문하고, 다단계판매업자가 다음 각목의 사항과 관련하여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가목 : 다단계판매원에게 속하는 하위판매원들에 대한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실적 나목 : 다단계판매원 자신의 재화등의 판매실적이나 그 다단계판매원에게 속하는 하위판매원들의 재화등의 판매실적 다. 판단 위 규정에 의하면 다단계판매에서의 판매에도 방문판매에서의 판매와 마찬가지로 위탁과 중개의 방식에 의한 매매가 포함된다 할 것인바, 다단계판매에서의 판매의 의미가 위와 같다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소정의 소매이익을 판매원이 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구입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면서 생기는 이익 즉 소비자에 대한 판매가격과 자신의 구입가격의 차익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이상, 위탁과 중개의 방식에 의한 다단계판매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의미의 소매이익이 발생할 여지가 없게 되고, 다단계판매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 소매이익의 권유와 후원수당의 권유 두 가지를 모두 요구하고 있는 대법원 판례의 태도를 중개 방식의 다단계판매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중개 방식의 다단계판매의 경우는 '다단계판매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소매이익을 소비자에 대한 판매가격과 자신의 구입가격의 차익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할 경우, 중개의 방식에 의한 다단계판매에 있어서는 소매이익이라는 개념을 상정하기조차 어려우므로, 소매이익의 권유를 다단계판매의 요건으로 삼지 않는 것이 법률의 체계적, 합리적 해석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인 회사에서 이 사건 건강식품 AV 등을 판매한 방식을 보면, 판매원들로부터 제품 구입 및 판매원 가입을 권유받은 소비자들이 제품을 구입함에 있어서 피고인 회사 앞으로 구매주문서를 작성하고 신용카드 등으로 대금을 결제하는 등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 직접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판매원들이 소비자와 피고인 회사 사이의 물품매매를 중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이 사건에 있어서는 다단계판매의 방식이 사업자로부터 매수하여 판매하는 전형적인 판매방식이 아니라, 소매이익의 권유라는 개념을 상정하기 어려운 중개 방식이라는 점에서 소매이익의 권유라는 요건까지 요구되지는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사 법률의 문언에 충실하게 중개의 방식에 의한 다단계판매에 있어서도 소매이익의 권유가 요구된다는 입장에 선다 하더라도, 이 경우 소매이익에는 소비자에 대한 판매가격과 자신의 구입가격의 차익뿐만 아니라 매매를 중개함으로써 얻는 변형된 형태의 이익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법률의 체계적, 합리적 해석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판매원이 되려는 피고인들은 제품을 구입하여 판매원이 되면 최하 위 판매원인 판매원 A부터 최상위 판매원인 단장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판매금액의 10% 내지 20%를 직접판매수당으로 지급받게 되고 그밖에 관리수당과 직급수당 등을 지급받게 되는데,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수당 중 직접판매수당은 법률에 규정된 후원수당(나목, 다단계판매원 자신의 재화등의 판매실적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경제적 이익)의 성격을 가지는 동시에 판매금액 자체에 대하여 일정비율의 수당이 지급된다는 점에서 매매를 중개함으로써 얻는 변형된 형태의 소매이익의 성격도 가지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 소매이익의 권유가 없다 하여 다단계판매로 볼 수 없다고 한다면 실제로 규제의 필요성이 있는 대부분의 다단계 구조 영업 형태는 이를 규제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