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토지 계약만 되면 큰 공사를 진행하여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는데 계약금으로 2억 원이 부족하다, 2억 원을 빌려 주면 2~3개월 내에 변제하겠다, 계약이 성사되면 2배 이상의 이익도 보장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부채가 20억 원을 상회하고, 가지고 있던 채권도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악성 채권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2~3개월 내에 변제하거나 약정기일까지 2배 이상의 이익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27. 1억 원. 2010. 1. 15. 1억 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총 2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통장 사본 1. 약속어음,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구체적으로 차용금의 용처를 밝힌 것은 아니라는 주장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즉, 피고인이 하려고 한 사업(공사)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까지 피해자가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적어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토지를 계약하여 그 곳에 공사와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한 것은 알고 있고, 계약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하다면서 이 사건 기망행위를 하였음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역시 피해자에게 공사를 수주받기 위한 토지계약금 명목으로 2억 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위 돈을 받았다고 진술한바 있어(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따라서 처음부터 차용금의 용처가 정해져있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차용 당시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다는 주장(편취 범의 부인)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등 참조).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3. 8. 선고 87도1872 판결 등 참조). 또한 이러한 기망행위에 대한 고의로서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참조),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 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더라도 2~3개월 내에 이를 변제하거나 2배 이상의 이익을 보장해 주기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충분히 추단할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단지 사업(F 공사 건)으로 인하여 알게 된 사이이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알게 된지 불과 1년 정도 밖에 되지 않은 상태로서, 피해자로서는 겉으로 드러난 피고인의 언행만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피해자에게 있어, 동종 업계에서 피해자보다 훨씬 큰 회사를 운영하면서 장차 피고인이 진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도 기회와 도움을 줄 능력이 있어 보이는 피고인이 '사업을 위하여 2~3개월의 단기간만 사용하고 갚겠다'며 '사업이 성사되면 2배 이상의 이익을 보장하겠다'고 한 언동은, 피해자가 이 사건과 같이 2억 원이라는 큰돈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려서까지 이자 약정이나 차용증 작성도 없이 피고인에게 대여함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이유라고 보이고, 만약 피고인이 언급한 사업이 아니라 다른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려고 하였다면 피해자가 그와 같이 쉽게 대여를 하였으리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피고인은 자신의 언급과 달리 당시에 어떤 토지를 매입하여 사업을 하려고 하였는지에 대하여는 별다른 구체적인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이 사건 2억 원을 토지 계약금이 아닌 회사 운영자금이나 직원 급여, 피고인의 생활비, 자녀 유학자금 등으로 사용했을 뿐이다. 피고인은 당시 감정가 19억 1,200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이미 그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무를 비롯하여 그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있어 그 부동산을 이용한 현금화가 용이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채권들 역시 변제가능성이 불명확한 것들이며, 실제로도 채권회수가 되지 아니하였다. 그 중 (주)신표산업 발행의 약속어음 채권과 관련하여서도 그 원인관계를 전혀 밝히고 있지 못한다는 것도 의아할 뿐 아니라, 증거에 의하면 위 ㈜신표산업이 이른바 전문적인 '딱지어음' 발행회사임을 알 수 있어 더욱 의심이 든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2년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미합의)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위와 같은 양형인자 및 참작사유에 더하여, 고소 전에 3,500만 원을 변제하고 그 후 피해자를 위하여 2,100만원(2016. 5. 31.자 2,000만 원 + 2016. 11. 7.자 100만 원)을 공탁한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