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35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1. 1.부터 2013. 10. 21.까지 군산시 G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 군산공장에서 지원본부장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C은 서울 마포구 H에서 상시근로자 1,500명을 고용하여 특수강 제조업을 하며 위 군산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B은 C 내 협력업체인 (유)I 대표이사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1. 2013. 8. 23. 용강 비산 사고 관련 가. 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A은 2013. 8. 23. 11:40경 C 군산 주조공장 내에서 피해자 B(61세)이 할로우(Hollow, 가운데 부분이 비어 있는) 인고트[Ingot, 커다란 금속 덩어리를 지칭하는 말로서 고온의 용강(용광로 쇳물)을 주형틀에 부어 제조] 생산을 위해 용강 주입대 위에서 용강 주입의 이상 유무를 관찰하게 하고, 피해자 J(31세)는 용강 주입대 위에서 용강 속에 함유된 수소 분석을 위하여 용강 샘플 채취 작업 준비를 하게 하고, 피해자 K(33세)은 이동식 테이블 리프트 위에서 발열제 투입을 준비하고 있는 등 용강 주입 작업을 하게 하였다. 당시 C은 할로우 인고트 생산의 원가 절감을 위하여 주형틀 내부 파이프(뜨거운 용광로 쇳물을 견디는 주형틀 내 부품)의 두께를 기존 20mm에서 9.5mm로 변경한 이후 첫 생산을 하는 것이어서 용강 비산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각종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안전성 여부를 검증하고 고온의 용강 비산으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상의 조치를 한 후 인고트 생산 작업을 실시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동시에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용강 비산 등의 안정성 여부를 검증하지 않고 작업을 하게 한 과실로 9.5mm 파이프가 용강의 고온을 견디지 못하고 용강이 내부로 유출되었고, 유출된 용강이 냉각을 위해 투입되는 공기 순환 통로를 막으면서 그 압력에 의하여 고온의 용강이 비산하면서 피해자들이 화상을 입고 한강성심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 중 피해자 K은 2013. 9. 19. 17:42경 접촉화상90%에 의한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J에게는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체포면적 50%에 달하는 접촉화상을, 피해자 B에게는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체포면적 5%인 접촉화상을 각 입게 하였다. 나.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B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할로우 인고트 생산을 위해 (유)I 소속 근로자 피해자 J(31세)는 용강 주입대 위에서 용강 속에 함유된 수소 분석을 위하여 용강 샘플 채취 작업 준비를 하게 하고, 피해자 K(33세)은 이동식 테이블 리프트 위에서 발열제 투입을 준비하고 있는 등 용강 주입 작업을 하게 하였다. 해당 작업은 고온의 용강을 취급하는 작업이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해당 고열물의 비산 및 유출 등으로 근로자가 화상이나 그 밖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에게는 방염복 또는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동시에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근로자들에게 방염복 또는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시키지 않은 채 작업을 하게 한 과실로 9.5mm 파이프가 용강의 고온을 견디지 못하고 용강이 내부로 유출되었고, 유출된 용강이 냉각을 위해 투입되는 공기 순환 통로를 막으면서 그 압력에 의하여 고온의 용강이 비산하면서 피해자들이 화상을 입고 한강성심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 중 피해자 K은 2013. 9. 19. 17:42경 접촉화상 90%에 의한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J에게는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체포면적 50%에 달하는 접촉화상을 입게 하였다. 다. 피고인 C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2013. 10. 15. 호퍼 질식 사고 관련 가. 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13. 10. 15. 14:00경 군산시 G 소재 C㈜ 제강공장의 가탄투입설비인 호퍼[직경 약 5.5m, 깊이 약 7m로써 분탄(석탄 미세분말)을 담아놓은 탱크] 안에서 피해자 L(39세)가 분탄 샘플 채취 작업을 하게 하였다. 당시 위 호퍼 안은 공기흐름이 제한적인 밀폐공간인데다 빈 공간의 높이가 성인의 키를 넘는 약 3m로써, 그 빈 공간 안에는 분탄의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질소가 주입되어 있었으므로 산소결핍 등으로 인하여 질식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곳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근로자로 하여금 사전에 안전보건 전담부서에 유해위험안전작업허가를 승인받은 후 안전사고를 대비한 구조훈련 등을 실시하고, 규정된 밀폐공간 작업표준에 의해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며, 내부 유해공기여부 측정, 안전장비 준비 및 점검, 밀폐공간 출입 전 사전 조사, 감시인 배치 등 안전조치를 취한 후에 작업을 실시하게 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대 및 구명로프 등을 설치하여 질식으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동시에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근로자들을 상대로 밀폐공간 작업의 위험성을 알리고, 밀폐공간 작업 시에 필요한 안전 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못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별다른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밀폐공간인 위 호퍼 안으로 진입하여 분탄 샘플 채취 작업을 하려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려져 같은 날 15:16경 군산시 조촌동에 있는 동군산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안전환경팀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M(48세)이 호퍼 안에 쓰러진 위 L를 구조하기 위해 마찬가지로 별다른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밀폐공간인 위 호퍼에 들어갔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같은 날 17:30경 전북대학교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결국 같은 달 18. 00:34경 유해가스 중독에 의한 다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C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3. 2013. 10. 7. 고용노동청의 수시감독 관련 가.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기름 또는 인쇄용 잉크류 등이 묻은 천조각이나 휴지 등은 뚜껑이 있는 불연성 용기에 담아 두는 등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7. 위 C 공장 내 단조 회합실 옆에 기름 묻은 장갑을 가연성 용기(마대 자루)에 담아 두었다. 나. 피고인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작업대에 정격하중을 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7. C 사업장내에서 사용하는 고소작업대 3대에 정격하중을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이동전선에 접속하여 임시로 사용하는 전등이나 가설의 배선 또는 이동전선에 접속하는 가공매달리기식 전등 등을 접촉함으로 인한 감전 및 전구의 파손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망을 부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7. C 사업장내에서 사용하는 I3 출입구 이동식 전등에 보호망을 부착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거나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기구로서 지게차에는 헤드 가드 및 백레스트의 방호조치를 하지 않고는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7. 위 C 사업장내에서 사용하는 지게차에 헤드가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 C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4. 2013. 10. 23. ~ 2013. 10. 29. 고용노동청의 특별감독 관련(C) 가.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작업장 바닥 등을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소형압연공장 RSB ROLL SHOP 전면 가이드 박스에서 누출된 윤활유로 인해 바닥이 미끄러워 안전하지 못한 상태로 유지하였고 2차 가공공장 PM2 Chip 주변작업장 바닥이 미끄러워 안전하지 못한 상태로 유지하였다. 나. 사업주는 주된 목적이 하역운반기계용인 출입구에는 인접하여 보행자용 출입구를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소형정정 하역운반기계용 D라인 G05창고 출입문, 2차가공 하역운반기계용 I/N2 출입문, 2차가공 하역운반기계용 I/N5 출입문에 보행자용 출입구를 각각 따로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을 설치하는 경우 근로자가 끼일 위험이 있는 2.5미터 높이까지는 위급하거나 위험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문의 작동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비상정지장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2차가공 I/N2 출입문, 2차가공 I/N5 출입문, 소형정정 D라인 G05창고 출입문, 에너지 고압가스 제조소 출입문, 대형압연 A/E8 출입문, 대형정정 A/E9 출입문, 대형정정 A/W9 출입문, 대형정정 A/W10 출입문, 대형정정 A/S1 출입문, 대형주조 집진기 출입문에 각각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라.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C은 고철장 샤링1호기 기계실 외부로 통하는 문으로 안전한 출입이 가능한 통로, 제강공장 RH 창고 이동용 안전통로, 제강공장 3전기로 후면 구 보조재료 투입구에 통행용 안전통로를 각각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마.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견고한 구조로 하고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스크랩 적치장 조명탑 승강용 수직사다리 하부가 파손된 채 사용하였고 제강축로공정 전기로2기 집진기 이동식나무사다리에 미끄럼방지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바. 사업주는 높이가 3미터를 초과하는 계단에 높이 3미터 이내마다 너비 1.2m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일반 단조 가열로 측면 계단에 계단참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기중기반 작업발판, 산소공장 공장동 내 1번 에어컴프레셔 측면 작업발판, 대형압연공장 핫쇼 전면 계단, 중형수처리장 지하계단, 냉간단조 본데 작업장 상부, 소형압연 수처리장 3개소 계단 측면에 안전난간을 각각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아.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가공 인발기 가이드롤러 체인, 소형정정 AF 6번 장입테이블 동력전달부, 대형압연공장 절단기 후면 롤러 테이블 감속기 모터 동력전달부, 냉간단조 유독물보관소 앞 곤대1호기 뒤편 펌프 회전축, 소형압연 B Line 교정기 측면 모터 회전체, 대형정정 600톤 프레스 롤가공 체인 부분 3개소, 소형정정공장 A라인 MG 체인 모터, 소형압연공장 A-Line 2롤 조정기 Beca 테이블 회전체 5개소에 덮개를 각각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자. 사업주는 연삭기 또는 절단기 등으로부터 돌출하여 회전하고 있는 가공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 부위에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C은 빌렛공장2 래들 작업장 휴대용 연삭기, 제강설비보수반 고속절단기에 덮개를 각각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차. 사업주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에 설치한 방호장치를 해체하거나 사용을 정지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블룸연주공장 고속절단기 및 대형정정공장 기계정비실 고속절단기의 방호장치를 탈락시킨 채 사용하였다. 카.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는 경우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켜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자재관리 중앙창고 지게차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는 경우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타. 사업주는 양중기 및 달기구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운전자 또는 작업자가 보기 쉬운 곳에 해당 기계의 정격하중 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턴디쉬 보수장 크레인에 정격하중 표시를 부착하지 아니하였다. 파. 사업주는 크레인에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비상정치장치 및 제동장치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미리 조정해 두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소형정정 갠트리크레인(S-57)의 주행 리미트가 고장난 채 사용하였고, 대형주조공장 래들반 0.25톤 호이스트에 비상정지 스위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제강설비보수반 호이스트 횡행 리미트가 탈락된 채 사용하였고, 제강설비 기증기반 턴디쉬보수장 지브크레인(JM-3)의 권과방지장치가 고장난 채 사용하였다. 하. 사업주는 훅걸이용 와이어포프 등이 훅으로부터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해지장치)를 구비한 크레인을 사용하여야 그 크레인을 사용하여 짐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해지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고철장 크레인 SY-4호기 보권 후크 해지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거. 사업주는 양중기의 와이어로프 등 달기구의 경우 최대허용하중 등이 표식이 견고하게 붙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소형압연 최대허용하중 표식이 붙어 있지 않은 줄걸이 와이어로프 4개를 사용하였다. 너. 사업주는 컨베이어 등에 해당 근로자의 신체의 일부가 말려드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및 비상시에는 즉시 컨베이어 등의 운전을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스크랩 적치장 샤링2번 측면 컨베이어벨트 청소작업용 비상정지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더. 사업주는 인화성 액체의 증기, 인화성 가스 또는 인화성 고체가 존재하여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해당증기나 가스에 의한 폭발이나 화재를 미리 감지하기 위하여 가스 감지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턴디쉬 보수장, 축로 공장, 대형설비기계작업장의 가스 감지 장치가 각각 작동하지 아니한 채로 사용하였고 고철보관장으로 인입되는 LPG 메인 배관 주위에 가스 누출 감지를 위한 감지기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러. 사업주는 인화성 가스, 불황성 가스 및 산소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가스등의 누출 또는 방출로 인하여 폭발·화재 또는 화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가스등의 호스와 취관은 손상·마모 등에 의하여 가스등이 누출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하여야 하고 가스등의 취관 및 호스의 상호 접촉부분은 호스밴드, 호스클립 등 조임기구를 사용하여 가스 등이 누출되지 않도록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대형압연공장 산소 호스, 대형압연공장 LPG 호스, 소형압연공장 산소 호스, 소형압연공장 LPG 호스를 각각 손상·마모된 채 사용하였고 고철보관장 LPG 호스의 체결부를 호스밴드 등 조임기구가 아닌 철사로 고정하였다. 머. 사업주는 서로 다른 물질끼리 접촉함으로 인하여 해당 물질이 발화하거나 폭발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물질을 가까이 저장하거나 동일한 운반기에 적재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보일러실 산소용기(조연성)와 아세틸렌용기(가연성)를 같은 장소에 보관하였다. 버. 사업주는 기름 또는 인쇄용 잉크류 등이 묻은 천조각이나 휴지 등은 뚜껑이 있는 불연성 용기에 담아 두는 등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C은 기중기반 기름걸레통에 뚜껑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소형압연공장 롤샵 기름걸레, 소형압연공장 롤샵 기름이 묻어 있는 천조각을 각각 뚜껑이 있는 불연성 용기에 보관하지 아니하였다. 서. 사업주는 용광로, 용선로 또는 유리 용해로, 그 밖에 다량의 고열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에 대하여 해당 고열물의 비산 및 유출 등으로 인한 화상이나 그 밖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제강공장 1전기로 지게차 전면 상부에 비산 고열물에 의한 화상이나 그 밖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어. 사업주는 화학설비 또는 그 배관의 덮개·플랜지·밸브 및 콕의 접합부에 대해서는 접합부에서 위험물질 등이 누출되어 폭발·화재 또는 위험물질 등이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개스킷을 사용하고 접합면을 서로 밀착시키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소형압연공장 벽면 LPG 배관 끝단, 기중기반 LPG 배관 끝단의 드래인 밸브, 대형주조괴장 LPG 배관 끝단의 드레인 밸브, 소형압연 롤샵 LPG 라인 끝단, 2차가공 선별테이블 뒤편 LPG 라인 끝단, 품질보증 LPG 라인 끝단, 제강설비보수반 LPG 라인 끝단에 각각 막음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저. 사업주는 화학설비에 원재료를 공급하는 근로자의 오조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폭발·화재 또는 위험물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근로자가 보기 쉬운 위치에 원재료의 종류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소형압연 LPG 라인에 원재료의 종류를 올바르게 표시하지 아니하였고 신빌렛연주공장 LPG 라인에 원재료의 종류 표시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 사업주는 안전밸브 등의전단·후단에 차단밸브를 설치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C은 대형단조 LNG 안전밸브 전단·후단, 에너지 산소공장 2after cooler 안전밸브 전단, 고철보관장 LPG 배관 안전밸브 전단·후단, 냉간단조 LNG 배관 안전밸브 후단, 2연주 압력용기 안전밸브 전단에 각각 차단밸브를 설치하였다. 커.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함을 설치 또는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절연덮개를 설치 또는 내구성이 있는 절연물로 완전히 덮어 감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소형압연 전기콘센트 충전부, 설비기계반 설비작업장 배선용 차단기 충전부, 소형정정 전등 차단기 충전부에 외함을 각각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소형압연 지하실 변압기에 방호울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전기로3기 수처리장 분전반, 기중기반 분전반 내부 충전부, 대형압연공장 배선용차단기 충전부, 빌렛연주수처리장 배선용차단기 충전부, 고철장 샤링1호기 MCCB BOX 분전반 충전부, 고철장 샤링2호기 MCCB BOX 분전반, 고철장 샤링2호기 용접 분전반에 절연덮개를 각각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기중기반 용접봉 홀더 커버 파손으로 노출된 충전부, 소형압연 선풍기 전원차단기 충전부, 소형정정 오프라인에서 사용 중인 고속절단기 전원차단기의 충전부, 대형정정공장 기계정비실 용접기 2개 충전부, 에너지관리팀 보일러실 용접기 하부 충전부, 대형압연 교류아크용접기 출력 단자부, 제강설비보수반 교류아크용접기 충전부에 내구성이 있는 절연물로 각각 완전히 덮어 감싸지 아니하였다. 터.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에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소형정정 A-line 모터 외함, 스크랩 적치장 샤링1번 상부 전기 포크레인 분전반 금속제 외함, 길로틴 유압펌프실 에어컴프레셔, 기중기반 분전반 외함, 턴디쉬보수작업장 선풍기 외함, 2차 가공 교정 분전함에 접속된 이동전선, 보일러실 분전반 외함, 보일러실 탁상용 연삭기, 보일러실 탁상용 드릴, 빌렛공장2래들 작업장 선풍기, 150톤 전기로 출강구 선풍기, 대형단조 이동형전등, 연주보수장 분전반 외함, BT정정 절단기, BT정정 드릴(SMD410), BT정정 드릴(GY-370), 품질보증시험센터 탁상용 드릴, 제강축로공장 벳셀 작업대 절단기, 제강설비보수반 조작판넬 금속 외함, 대형압연정비반 이동식 코드릴, 제강설비 기증기반 턴디쉬 보수장의 DP-14220V 파워 판넬 차단기 2차측에 접지를 각각 하지 아니하였다. 퍼. 사업주는 대지전압이 150볼트를 초과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에 대하여 누전에 의한 감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제강설비기계반 탁상용 연삭기, 제강설비기계반 탁상용 드릴기, 턴디쉬보수장 고속절단기, 일반단조 탁상용 드릴, 대형주조괴장 탁상용 연삭기, 냉간단조 드릴머신판넬에 누전차단기를 각각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허. 사업주는 아크용접 등의 작업에 사용하는 용접봉의 홀더에 대하여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거나 그 이상의 절연내력 및 내열성을 갖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기중기반 교류아크용접기 용접봉 홀더, 고철장 샤링2호기 교류아크용접기 용접봉 홀더, 2차 가공 교류아크용접기 용접봉 홀더가 각각 파손된 채 사용하였다. 고. 사업주는 근로자가 물, 땀 등으로 인하여 도전성이 높은 습윤 상태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교류아크 용접기에 자동전격방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스크랩 적치장 샤링 1번 상부 교류아크용접기, 제강설비보수반 교류아크용접기에 자동전격방지기를 각각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노. 사업주는 이동전선에 접속하여 임시로 사용하는 전등이나 가설의 배선 또는 이동전선에 접속하는 가공매달기식 전등 등을 접촉함으로 인한 감전 및 전구의 파손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망을 부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2차 가공 이동식 전등, 대형단조 이동형 전등에 보호망을 각각 부착하지 아니하였다. 도. 사업주는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에서 전기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경우 그 증기, 가스 또는 분진에 대하여 적합한 방폭성능을 가진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방폭지역인 전기로 1, 2호기의 가스공급소에 비방폭형 구조의 환풍기 및 판넬, 방폭지역인 전기로 3호기의 가스공급소에 비방폭형 구조의 판넬을 각각 설치하여 사용하였다. 로.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 중에나 통행하면서 접촉하거나 접촉할 우려가 있는 배선 또는 이동전선에 대하여 절연피복이 손상되거나 노화됨으로 인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열처리 가공공장 용접 전선 피복, BT정정 MT-1 스토리지구간 용접전선 피복, 고철장 샤링2호기 교류아크용접기 전선 피복, LF2호기 교류아크용접기 용접전선 피복이 각각 손상된 채 사용하였다. 모. 사업주는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이상인 것은 양중기에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소형압연 줄걸이 와이어로프 및 2차 가공 크레인(BP-1호기)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이상인 것을 각각 사용하였다. 보. 사업주는 심하게 손상된 섬유로프를 양중기에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제강공장 LHF#1에서 심하게 손상된 전극 연결용 섬유로프를 사용하였다. 소.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90cm 이상인 지점에 설치하여 하고 난간기둥은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를 견고하게 떠받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조괴장 운전실 상부 안전난간의 상부 난간대, 에너지 에어콤프레샤실 작업대 안전난간의 상부 난간대, 제강공장 1전기로 운전실 상부 안전난간의 상부 난간대, 제강공장 VD#1 베셀 커버 옆 통로 측면 안전난간의 상부 난간대를 각각 90cm 미만인 지점에 설치하였고, 대형압연 절단공장 안전난간 기둥이 탈락된 채 방치하였으며 제강공장 RH 측온장치 옆 및 제강공장 LHF#1 루프 옆 안전난간 상부 난간대가 각각 파손된 채 방치하였다. 오.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소형압연 스크랩용 이동대차 출입장소에출입금지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조.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등의 방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소협압연 2층 창문에 스크랩 적치장 샤링 1번 계단측면, 소형압연 2층 분전함 옆, 스크랩 적치장 샤링 1번 상부 포크레인 측면, 스크랩 적치장 샤링1번 우측면 통로 진입부 개구부, 스크랩 적치장 샤링1번 우측면 통로 단부 개구부, 스크랩 적치장 샤링2번 측면 컨베이어벨트 옆 개구부, 소형압연 공장 뒷면 단부(창문), 소형압연 수처리장 AG-504 주변 작업발판 끝단 개구부, 제강공장 1전기로 구 분탄 호퍼 개구부, 제강공장 LHF#1 전극 연결다이측, 제강축로공장 벳셀 작업대 2층, 제강축로공정 래들 해체장 측면, 제강축로공정 전기로1기 집진기 더스트 컨베이어 주변 상부, 제강축로공정 전기로2기 집진기 1.5층 지역, 신빌렛 연주공장 LF roof 개구부, 소형압연공장 A-Line MLFT 장입 테이블의 추락위험장소에 안전난간을 각각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초. 사업주는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비계의 최상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이동식비계의 바퀴에는 아웃트리거를 설치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소형압연 이동식 작업대에 안전난간 및 아웃트리거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코. 사업주는 강렬한 소음작업이나 충격소음작업 장소에 대하여 기계·기구 등의 대체, 시설의 밀폐·흡음 또는 격리 등 소음 감소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소형압연정정공정 D라인 소음기가 탈락된 채 방치하였다. 토. 사업주는 근로자가 분진작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적절한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스크랩 적치장 분진 발생 장소에서 작업중인 포크레인 운전원 8명에게 방진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포. 사업주는 근로자가 5kg 이상의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주로 취급하는 물품에 대하여 근로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물품의 중량과 무게중심에 대하여 작업장 주변에 안내표시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소형압연공장 가이드 조립장에 물품의 중량과 무게중심에 대하여 안내표시를 하지 아니하였다. 호. 사업주는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의무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 등은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신빌렛연주공장 M EMS, F mMS 압력용기 2대와 방폭지역인 전기로 1, 2호기의 가스공급소에 안전 인증을 받지 아니한 방폭등을 각각 설치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Q, R, S, T, U, V, W, X, Y, J,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Y, AJ, AK, AL, AM,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사망진단서 1. 각 회답서 1. 각 재해조사의견서, 할로우 인고트 용강사고 원인 및 대책 1. 도급계약서 사본 1. 각 감독결과보고서, 각 시정명령서, 각 보건진단 보고서 1. 수사보고(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내용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안전조치 불이행 근로자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4조 제1항(보건조치 불이행 근로자치사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4조 제1항(보건조치 불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도급사업 산업재해 예방조치 불이행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안전조치 불이행 근로자치사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33조 제1항(유해·위험방지 방호조치 미이행 기계 사용의 점)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안전조치 불이행 근로자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4조 제1항(보건조치 불이행 근로자치사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항, 제3항(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4조 제1항(보건조치 불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의2 제1호, 제34조의4 제1항(안전미인증 기구 등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B)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피고인 A : 2013. 8. 23.자 업무상과실치사죄, 각 업무상과실치상죄 및 근로자 사망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3. 10. 15.자 피해자 L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죄 및 근로자 사망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B : 2013. 8. 23.자 업무상과실치사죄, 각 업무상과실치상죄 및 근로자 사망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B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B, 주식회사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사업주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사업장 내에서 충분한 안전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하여 작업 중인 근로자들이 사망 또는 중한 상해를 입은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책임이 무거운 점,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용강비산 사고의 경우 피고인들이 관련 자료에 근거하여 사전에 안정성 여부를 검증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근로자들 및 유족들에게 충분한 피해배상을 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B은 자신도 이 사건 재해로 화상을 입은 피해를 당한 점, 피고인들은 고용노동청의 특별감독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마치고 향후 작업장 내에서의 안전조치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다짐하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