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15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강서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장의 용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배우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B의 주의의무 위반 피고인은 2020. 12. 15. 11:24경 위 D 자재창고에서 피해자 E(남, 55세)로부터 지게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3미터 높이의 2층 다락에 올려줄 것을 부탁받았다. 그런데 지게차는 물건을 운반하는 건설기계로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필요하고, 지게차의 승차석이 아닌 위치에 사람이 탑승할 경우 추락 등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없는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부탁을 거절해야 하고, 부득이 지게차를 조작하는 경우에도 지게차의 포크 등을 주시하면서 상승 및 하강 레버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피해자의 부탁을 승낙하여 지게차 포크에 장착한 팔레트 위에 피해자를 탑승시키고, 팔레트가 2층 다락 하부의 H빔에 부딪쳤음에도 계속 상승 레버를 조작한 과실이 있다. 나. 피고인 A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및 안전조치 불이행 사업주는 기계・기구・설비 및 수공구 등을 제조 당시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해서는 아니되고,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승차석이 아닌 위치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 되며,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예방대책,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를 근로자의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15. 11:24경 위 D 자재창고에서 피해자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지게차를 이용하여 3미터 높이의 2층 다락으로 올라가는 작업을 함에 있어 지게차의 제조 당시의 목적인 화물의 적재・하역・운반이 아닌 지게차 포크에 장착한 팔레트에 피해자가 탑승하여 2층 다락에 오르내리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고, 지게차의 승차석이 아닌 위치에 피해자를 탑승시키고, 지게차 작업에 따른 추락 등의 위험 예방대책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한 안전조치 불이행 및 업무상 과실이 있다. 다. 사망의 결과 위와 같이 피고인들의 과실 및 업무상 과실, 피고인 A의 안전조치 불이행이 경합한 상태에서 위 D 자재창고에서 피해자가 지게차 포크에 장착한 팔레트에 탑승하여 2층 다락으로 올라가던 중 위 팔레트가 2층 다락 하부의 H빔에 부딪치는 바람에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하였고, 2021. 1. 29.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간 압박에 의한 심정지로 사망하였다. 라. 결론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A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 가.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운전자가 운전석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해당 운전자에게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키도록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21. 2. 9.경부터 2021. 2. 10.경까지 사이에 위 D 사업장에서 1톤 및 2톤 지게차의 각 운전자가 운전석을 이탈하였음에도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키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지게차 작업 중 근로자와 충돌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지게차에 후진경보기와 경광등을 설치하거나 후방감지기를 설치하는 등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톤 지게차에 후진경보기와 경광등 또는 후방감지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앉아서 조작하는 방식의 지게차를 운전하는 근로자에게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톤 지게차에 좌석 안전띠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에게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라.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동 1층 창고의 복층으로 통하는 장소에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마. 사업주는 통로의 주요 부분에 통로표시를 하고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동 1층 및 2동 1층 통로의 주요 부분에 통로표시를 하지 아니하였다. 바. 사업주는 지게차를 사용하는 작업의 경우 지게차운전기능사의 자격이나 소형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작업을 하게 해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톤 및 2톤 지게차를 사용하는 작업에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영상자료 첨부) 1. 중대재해발생보고 1. 사망진단서 1. 중대재해조사복명서 1. 재해조사의견서 1. 중대재해발생에 대한 안전, 보건조치 보고서 1. 시정명령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 제1호, 제140조 제1항(작업에 필요한 자격 등의 미소지자로 하여금 작업을 하게한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7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회사 소속 근로자의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 안전관리책임자인 피고인 A과 그 배우자인 피고인 B는 판시 기재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 내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및 안전조치 의무 미이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들에 대해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발생 후 이 사건 사업장에 내려진 시정조치를 모두 완료한 점, 피고인들은 1회의 벌금형 이외에 양형상 고려할 만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들의 각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와 과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