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31.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호에서, 그 무렵 동거하던 피해자 D에게 "사촌형과 폐기물처리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자금이 충분하지 않아 폐기물처리사업을 할 수 있을지 불분명하였고, 투자금을 받더라도 폐기물처리사업이 아닌 기존 투자처에 계속 투자를 할 생각이었으며, 기존 투자처에서는 수익금을 받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계좌(계좌번호 1 생략)으로 100만 원, 피고인이 사용하던 누나 F 명의 G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7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2,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1, 27, 35, 3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금액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교제하던 당시 온라인 의류판매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수익금 중 일부를 피해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고, 그 금액의 규모가 명확하지는 아니하나 이 사건 피해금액의 규모와 비슷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사기 전과가 있지는 아니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22고단53

범죄사실피고인 A은 2019. 9. 1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9. 27.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8. 2. 21:37경 대전 대덕구 동서대로 1819 대전동부경찰서 비래치안센터 인근 도로부터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8. 2. 19:00경 대전 대덕구 E 앞 도로부터 대전 대덕구 F 앞 도로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방조 피고인은 2021. 8. 2. 19:30경부터 21:30경까지 사이에 대전 대덕구 G에 있는 H에서 직장동료인 위 1항 기재 A과 함께 술을 마셔 A이 술에 취하였다는 사실 및 A에게 유효한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A으로부터 "큰 길까지만 운전해 줄게. 차키 줘"라는 제안을 받자 피고인의 자동차인 위 1항 기재 승용차의 열쇠를 A에게 건네주어 A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음주운전방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2조 제1항(무면허운전방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방조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2호[종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 A은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점에서 피고인 A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 A의 음주운전을 방조하고 무면허운전을 한 점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 B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합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2. 01:51경 인천 부평구 B 건물 14층 C 승강기 앞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쓰레기봉투를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D 등 불특정 다수인이 현존하는 위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위 쓰레기봉투가 모두 탄 뒤 더는 탈 물건이 없어 위 건물에는 불이 옮겨붙지 않은 채 스스로 불이 꺼짐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내사보고(현장수사 및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 아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앓고 있던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특별한 진화 조치 없이 스스로 불이 꺼져 실제 피해나 위험의 정도가 그리 크지는 않았다. 피고인의 가족이 피해자에게 건물 수리비를 모두 배상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치료를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정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 B 소재한 C 실경영주로 상시근로자 30여명을 사용하여 신문발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12.경부터 2017. 11. 30.경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D의 퇴직금 5,731,6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증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자료 입수보고(진술서 및 급여명세서 등) 1. 각 고용계약서 1.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5. 1. 12.부터 2015. 6. 30.까지, 같은 해 11월과 12월에는 피해자가 본사 근로자로 근무한 것이 맞으나 그 외의 기간에는 본사 소속이 아닌 제2사 회부 소속으로 광고수당을 받는 프리랜서 기자로 활동하였으므로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777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D는 2015. 1. 12.부터 2017. 11. 30.까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5. 1. 12.부터 2017. 12. 31.까지의 근무기간을 위해 작성된 D의 근로계약서는 '고용계약서'라는 제목으로 매달 또는 매년 고정 금액의 지급을 약정하는 내용의 연봉 또는 급여의 기재가 있는 반면, 2018. 1. 11.자 이후에는 '프리랜서 업무계약서'라는 제목으로 연봉이나 급여에 대한 기재 없이 '계약수수료 및 지급방법' 조항에 광고수주 수수료 지급 기준에 대해서만 정하고 있다. 실제로 피고인은 2017. 11. 30.까지는 매달 고용계약서에 정한 고정 금액을 지급받았으나 2017. 12. 이후부터는 고정 금액의 지급 없이 광고수주 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금액을 지급받았다. 2015. 1. 12.자 고용계약서 및 2015. 11.자 고용계약서에는 업무 지역을 따로 정하지 않거나 본사 소속으로 정하고 있는 반면 2015. 7. 7.자 인사명령 이후 작성된 2015. 7. 10.자 고용계약서와 2016. 1. 및 2017. 1. 1.자 고용계약서에는 업무 지역이 본사가 아닌 남부지역 또는 영천으로 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각 고용계약서 모두 D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정하는 업무를 담당하도록 정하고 있다. 반면 2018. 1. 11. 이후 작성된 프리랜서 고용계약서에는 D의 '계약업무'로서 취재활동, 영업활동만을 정하고 있을 뿐이고 피고인이 지정하는 업무를 담당할 의무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프리랜서 기간 동안에도 D의 근무형태를 보면 C 기자의 자격으로 관공서에 출입하면서 제공받는 보도자료를 C에만 제공해왔고 타업체와 일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 또한 업무 현황과 관련하여 한두달에 한 번씩은 본사 회의에 참석하여야 했다. 피고인은 D에게 지급하는 급여와 관련하여 갑근세 등의 원천징수를 해왔고, D는 고용계약서의 내용과 관계없이 입사 후 줄곧 C 소속 근로자로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F과 G은, 2015. 1. 12.자와 2015. 11.자 고용계약서와 달리 2015. 7. 10. 자, 2016. 1.자, 2017. 1. 1.자 각 고용계약서에는 기본급여 외에 광고수당 규정이 추가되어 있는데 이는 D가 본사 근로자가 아닌 위탁업무 계약 즉 프리랜서 계약을 하였기 때문이라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도 D가 본사 근로자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2015. 6.과 2015. 11.과 12.분 급여지급시에 기본급여 외에 광고수당이 지급되기도 하였는바, 고용계약서에 광고수당 규정을 두었는지 여부가 근로자와 프리랜서를 구분하는 기준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E은, 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지만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C 소속 전직원을 일괄 프리랜서로 바꾸기로 하였고 이는 어느 날 갑자기 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이유로 기존 고용계약서가 프리랜서 고용계약서로 바뀌게 된 것으로 보인다. 만일 기존 고용계약서로도 프리랜서 계약이 가능하였다면 굳이 새로운 형태의 근로계약서를 만들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30. 02:20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C조합 진부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평창군 진부면에 있는 진부톨게이트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처리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이동거리 수정), 수사보고서(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행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12%로 높다. 2008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 무면허운전으로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년에 음주운전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가장 최근의 동종 처벌전력이 약 9년 전의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이 큰 편이다.
의정부지방법원-2022재고단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8. 00:02경 포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호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음주・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재고단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3. 22:50경 전남 함평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전남 영광군 C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22재고단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5. 2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 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음주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재심이 개시되어 공소장이 변경되었고, 변경된 공소장에 따른 벌금형의 법정형이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이므로, 재심대상판결보다 가벼운 형을 정할 수밖에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839

범죄사실 2021고단2839 피고인은 2021. 6. 17. 07:50경 서울시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 운영의 'D' 한식뷔페에서 소주와 빵을 주문하여 먹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피해자 및 그곳에서 식사하던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씹할 내가 받을 돈이 얼마인데 이런거 하나 못가져가냐, 뭘 보냐, 구경났어? 눈깔을 파버린다,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그곳 탁자에 수 회 내리치고 빵을 집어던지는 등 약 15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3125 피고인은 2021. 8. 2. 18:05경 서울 중랑구 E빌라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주차장에 설치된 수도시설을 사용하는 문제로 피해자 F(남, 67세)와 시비가 붙어 피해자를 세게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유리체 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3852 피고인은 2021. 6. 26. 14:40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다른 손님인 피해자 I와 말다툼 중 자신의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피해자를 노려보며 '씨발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839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자필진술서 1. 사진, CCTV 캡처사진, CCTV 영상 2021고단31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2021고단3852 1. 증인 I, K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사건 현장, 피혐의자 A이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위, 매장 내 CCTV 영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업무방해죄의 피해자로부터 선처를 받은 점은 다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 등으로 실형과 집행유예 및 벌금형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상해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혔으며 그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있는 'B'라는 운송회사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1998. 1. 15. 주식회사 C에 입사하여 2013. 6. 29.부터 2016. 10. 20.까지 주식회사 C 인도네시아 주재원으로 근무하다 위 회사의 파산으로 2017. 1. 31. 퇴사하게 되었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주식회사 C에서는 동서남아 지역의 대리점계약 체결이나 변경은 본사 승인을 거쳐 동서남아 지역본부장인 D이 하도록 되어 있으며, 피고인은 동서남아 지역본부장 D으로부터 위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내지 같은 해 11.경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ADDENDUM TO AGENCY AGREEMENT(추가 대리점 계약서)라는 제목으로 "(A) 대리점 계약의 기간은 대리점 계약 종료일로부터 6개월 연장되고, 그에 따라서 위 대리점 계약은 2017. 6. 30.까지 효력을 가진다. (B) 대리점 계약은 인도네시아 법령에 의하여 해석되고 통제되어야 하며, 대리인 계약 또는 계약 위반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분쟁, 논쟁 E 차이점은 인도네시아 법원을 통해 최종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C) 대리점 계약의 다른 조건은 모두 유효하다. (D) 이건 수정본은 계약서의 핵심 부분이며 계약의 일부이다(번역문)" 등과 같은 내용을 기재한 후, 그 하단에 "C as the Principal, by A, Country Director / Representative"라고 기재하고 이름 위에 자필로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C의 대리점 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수 있는 "Country Director / Representative"라는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ADDENDUM TO AGENCY AGREEMENT(추가 대리점 계약서)1매를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ADDENDUM TO AGENCY AGREEMENT(추가 대리점 계약서)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C 인도네시아 대리점인 인도네시아 국적법인 F에게 교부하고 2017. 5. 30. 자카르타 지방법원에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정신청, 신청대리인 의견서 1. 공소제기결정문, 회생채권조사 확정재판 신청서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회합100211 회생사건 1. 추가 증거자료 제출(대리인) 1. 각 이메일 사본, 사실확인서(양국), 이메일(양국), 주재원 신변 관련 현황 파악, 각 이메일(피의자→양국), 각 대리점 계약서, 각 결정문, ADDENDUM TO AGENCY AGREEMENT, D 진술서(이메일), 인도네시아 대리점 H 중재취하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2조, 제234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은 인도네시아 대리점인 F 측의 강요된 행위로서 책임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므로 본다. 형법 제12조에서 말하는 강요된 행위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 등 다른 사람의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은 심리적 의미에 있어서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아니할 수 없게 하는 경우와 윤리적 의미에 있어서 강압된 경우를 말하고, 협박이란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달리 막을 방법이 없는 협박을 말하며, 강요라 함은 피강요자의 자유스런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게 하면서 특정한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3도5124 판결,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7도330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C 측에 보낸 2016. 9. 2.자 이메일에는 "유선상/방문 등, 불만 토로/ 항의 수준이나, 처리안 부재시 법적조치 언급 / 자녀 학교 문제 및 한국거주지 부재로 미결정"(기록 154쪽), 2016. 10. 25.자 이메일에는 "제 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현지 생활까지 위협이 될 수 있는 상황 우려 / 현재 출국금지 여부는 미확인(출국시 확인가능)이나, 향후 입국시 제한 우려(한국에서의 이직 불가시 가족주거 지역 재입국 고려), 만약 일방적 말소처리 경우 불법체류 형태가 되며(대사관을 통한 추가확인 예정), 자녀학업 문제와 직접적 연관 우려 / C 사직 처리 시, 출국문제 이외에 인도네시아에서 타회사 이직을 못하게 하겠다 / 실제 신변적 가해/위협은 없는 상황이나, 자의적으로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3자에게 설득력 있는 사유/risk가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만 제게는 사소한 문제가 아니기에 도움을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회사 측면에서는 개인사정이라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현재 이런 상황에서 저에게는 가족과 앞으로의 제 계획/생활이 우선이라 사료되오며…"(기록 159, 160쪽), 2016. 10. 26.자 이메일에는 "대리점 사장은 내가 사직서 제출을 하면 나를 비롯해 가족들 생활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상황까지 위협하고 있다(기록 158쪽)"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C 측이 2016. 12. 31.까지 피고인에 대해 휴직처리를 해 주었으나, 피고인은 2017. 1. C 측에 연락 없이 귀국하여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을 대신해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하였고, 2016. 11.경부터 2017. 5.경 사이에는 피고인이 F 측로부터 어떤 위협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인도네시아 대리점 측으로부터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본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C 측이 상당한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임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8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2. 19. 13:20경 대구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남구 D 앞 도로를 E병원 쪽에서 앞산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남, 6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자서, 사고 당시 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판결문 사본, 통합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증인신문 이후 뒤늦게나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도 범행을 인정한 점,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중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까지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 중 인적 피해를 수반한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2002년 무면허운전, 2003년 음주 및 무면허운전, 2004년 무면허운전, 2004년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각 벌금형, 2005년, 2008년 각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2010년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2014년 무면허운전 및 사고후미조치로 인한 벌금형, 2015년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2021년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이 있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 및 죄책이 무거운 점, 위 형사처벌전력을 포함한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수십 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현저히 박약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합21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2. 5. 28. 00:20경 김제시 B 소재 'C'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D(남, 4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자동차 조수석에 탑승하여 같은 시 요촌동 소재 구 간이배차장 회전교차로를 지나던 중, 피해자에게 "왜 이쪽으로 가느냐 씨발놈 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과 팔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도로변에 자동차를 정차한 피해자의 목을 양팔로 감싸고 피해자의 머리를 팔꿈치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5. 28. 00:48경 제1항 기재와 같은 혐의로 김제시 E 소재 김제경찰서 F지구대로 임의동행되었고, 그곳에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G으로부터 인적사항을 답변할 것을 요구받자, 답변을 거부하면서 갑자기 의자에 앉아 있던 위 G에게 다가가 G의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김제경찰서 F지구대 CCTV 분석-공무집행 관련, CCTV 분석 관련), 발생보고(폭력, 공무집행방해),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부위 사진촬영 첨부 건),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년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리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운전자폭행 범행은 피해자의 신체적 법익뿐만 아니라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가능성이 높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무원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상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종전에도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비교적 오래전의 것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2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11.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265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0. 25. 03:04경 춘천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맞은편 도로상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E(남, 56세)가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고 112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위 화물차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지가위(날길이 8cm, 전체길이 70cm)를 오른손에 들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22고단356 3. 피고인은 2022. 4. 30. 06:21경 춘천시 경춘로 2341, 춘천 시외버스 터미널 부근 도로에서 같은 시 F, G 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6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차량 영상분석 관련 등)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상해진단서(E) 2022고단3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전지가위를 바닥에 둔 상태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을 뿐이고, 전지가위를 휴대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오른손에 전지가위를 들고 왼손으로 피해자를 연달아 때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당시 촬영된 동영상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전지가위를 휴대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때렸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판시 제1, 2죄: 징역 6월 이상 6년 이하 판시 제3죄: 징역 6월 이상 1년 이하 2. 양형기준 적용 여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들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7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2013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형, 2015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018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2022. 1. 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1.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판시 제3항과 같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특수상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제1, 2항 기재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2. 16:2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공영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접촉사고도 발생함), 피고인의 동종 형사처벌 전력(2003년, 2011년 및 2018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