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537

범죄사실 1.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15. 1. 9. 00:1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게임장 휴게실 내에서, 게임을 하며 돈을 잃은 것에 대한 불만으로 종업원인 피해자 D(23세)과 실랑이를 하던 중 불을 놓아 겁을 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F에서, 스텐파이프(길이 약 90cm, 지름 약 5cm) 1개와 20ℓ 플라스틱 통 1개를 가지고 나와, 같은 구 성정동에 있는 주공6단지 아파트 인근 S오일 주유소에서, 2만원 상당의 휘발유 10ℓ를 구매하여 미리 준비한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평소 흡연을 위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휴대한 채 위 게임장 휴게실로 다시 찾아가 피해자 등 사람이 현존하는 게임장 휴게실 입구 및 난로 주변에 휘발유를 부으려는 행동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 등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예비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에 있던 난로 연통을 위 스텐파이프로 내려쳐 찌그러뜨림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게 하는 방법으로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 예비의 점),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다중이 이용하는 게임장에 방화하려고 시도한 이 사건 범행은 비난받아 마땅하나 예비에 그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처벌전력 없는 점 등 각 참작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06. 03:30경 김해시 부원동 상호를 알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상동 롯데캐슬 1단지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528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도 1차례 더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수치 또한 높은데, 신호 대기 중 그만 졸게 되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2010. 9. 13. 이후로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처와 두 자녀들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6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B의 상무이사인 자, 피고인 (주)B는 광물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관세법위반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하거나, 물품의 가격을 허위로 신고하여서는 아니된다. 1) 수입물품 품명 허위 신고 피고인은 2008. 2. 29.경 인천 중구 항동 7가 1-18 에 있는 인천세관에서 사실은 중국산 탈크파우더 2톤(미화 590달러)를 수입하면서 위 세관에 중국산 클로라이트파우더를 수입하는 것으로 허위로 수입신고(신고번호 E)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시경부터 2010. 3. 6. 경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입물품의 품명을 허위로 신고하였다. 2) 수입물품 가격 허위 신고 피고인은 2010, 4, 14. 경 전북 군산시 장미동에 있는 군산세관에서 수입한 중국산 탈크파우더 200톤의 실제 수입가격이 미화 26,600달러임에도 위 세관에 수입가격 미화 49,000 달러에 수입하는 것으로 허위의 물품 가격을 신고(신고번호 F)하였다. 나. 외국환거래법 위반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거래나 행위에 따른 채권.채무를 결제할 때 거주자가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와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지급 방법에 관하여 미리 신고하지 아니하고 2008. 1. 18. 경 중국의 '하이청 신다 마이닝(HAICHENG XINDA MINING)'사(社)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화 73,590달러(69,542,550원 상당)의 탈크파우더 수입대금을 거래당사자가 아닌. 안다 미네랄 리소스 컴퍼니(ANDA MINERAL RESOURCE COMPANY)'사(社)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시경부터 2008. 11. 21.경까지 사이에 3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미화 3,657,507 달러 (4,080,120,550원 상당)를 미리 신고 하지 아니하고 지급하였다. 2. 피고인 (주)B의 범행 피고인은 피고인의 상무이사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주식회사 B 중국산 탈크 등 수입실적서, 송금실적서, 수입대금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관세법 제269조 제2조 제2항 제2호(밀수출입), 제276조 제1항(허위신고),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6호, 제16조제3호(지급방법 미신고). 피고인 주식회사 B: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76조 제1항(각 관세법 위반의 점), 외국환거래법 제31조, 제29조 제1항 제6호, 제16조 제3호(각 외국환거래법 위반)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금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1. 선고유예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형법 제59조 제1항 유예할 형 및 추징금 벌금 20,000,000원, 추징금 83,930,803원 1. 가납명령(피고인 A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죄는 관세를 포탈하거나 재산을 제3자에게 부당이전 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저질러 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중국 수출업체가 중국 내에서 수출규제를 피하기 위한 과정이나 외국 수출업체의 요구에 따른 지급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포탈이라는 관세의 상당부분이 실제 관세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신고되어 있으며 외국 회사의 주된 설립자도 같다), 주식회사 B가 위와 같은 범죄를 통해 이득을 얻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관리책임도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미 주식회사 B가 관세법에 따른 관세 및 과태료를 납부하고,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다투지 않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에 이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하고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 및 추징금이 과해진 주식회사 B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2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4. 03:40분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소유의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에 있는 드림교회 앞길을 도촌우체국 방향에서 드림교회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인도경계석을 들이받고, 이어 후진하다가 주차해놓은 D 소유의 E 5톤 카고트럭 조수석 뒷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뒷범퍼로 들이받아 D 소유의 위 트럭을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아무런 조치없이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2. 4. 24. 3:50 경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에 있는 휴먼시아 섬 마을 504동 앞 주차장에 주차해놓은 F 소유의 G SM7 차량의 조수석 문짝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로 들이받고, 이어 후진하다가 주차해놓은 H 소유의 I 투싼 승용차의 뒷 범퍼를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뒷범퍼로 들이받아 위 승용차들을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아무런 조치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1883

범죄사실 2012고단1883 피고인은 2012, 8, 4, 02:18경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에 있는 중앙로 샛뿔삼거리 근처에서 피해자 H (36세)이 운전하던 I 오토바이가 피고인의 J 크라이슬러 승용차 옆을 추월하자 이에 화가나 위 오토바이를 다시 추월하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1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피해자 운행의 오토바이의 앞을 가로막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진로를 계속하여 방해하던 중 위 오토바이 앞에서 차량을 고의로 급정거하여 피해자가 미처 이를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오토바이를 수리비 10,128,998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2012고단2139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4. 초순경 안산시 단원구 K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L에게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상대로 자동차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일을 해보자, 차량의 확보는 우리가 할테니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오면 보름 만에 10%의 수익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차량을 담보로 하여 사람들에게 대출을 하는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8.경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8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4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6. 4. 안산시 상록구 M에 있는 피해자 L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체어맨 차량을 확보하였으니 대출금을 마련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량을 담보로 하여 사람들에게 대출을 하는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제7항 기재와 같이 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1883,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2012고단2139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등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흉기등 손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사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사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뚜렷한 이유도 없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죄질이 매주 좋지 못한 점,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점, 사기죄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도 모두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사기의 피해자와는 합의가 이루어진 점, 상해와 손괴의 피해자에게는 상당한 금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부가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친분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구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상당하나,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 공동피고인인 A가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일정부분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부가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5. 02:5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병원 장례식장 앞길에서 친구인 피해자 E(54세)이 장례식장에서 선배들에게 말을 무례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업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다수의 벌금 및 실형 전과가 있으나 마지막 실형 전과를 선고받은 때로부터는 20년이 경과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사실은 직장동료이던 피해자 B(46세)으로 하여금 본인의 채무를 대위 변제하게 하여도 해당 금원을 반환(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5. 4. 일자 불상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아 내 개인 채무를 대신 갚아주면 빠른 시일 내에 대출 명의를 전환하여 채무를 승계하거나 아니면 내 집을 팔아서 대출금을 해결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4. 20.경 친애저축은행에서 20,000,000원, 산와머니대부에서 20,000,000원, 이프로파이낸셜에서 7,000,000원, 디케이대부에서 5,000,000원 합계 52,000,000원을 대출 받게 한 후, 2015. 4. 21. 피고인의 기존 대부업체 대출채무 7,670,549원 상당을 대위 변제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0회에 걸쳐 44,088,555원을 대위변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편취금액 특정) 1. 이체확인증, 대출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28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2015. 8.경 부산 부산진구 W에 있는 'V게임랜드' 게임장에서, 피고인 A은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AB은 위 게임장에서 소위 '실장'으로서 게임장을 관리하면서 손님들에게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에 상응하는 '쿠폰'을 발행하기로 하고, 피고인 AC은 위 게임장 밖에서 환전을 원하는 손님들을 상대로 위 '쿠폰'에 해당하는 점수 중 10%를 수수료로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기로 하는 방법으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할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8. 27.부터 2015. 9. 9. 02:50 경까지 위 'V게임랜드' 게임장에서, 초밥왕 게임기 65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10,000원권 등 지폐를 투입하고, 속칭 '똑딱이'로 불리는 자동진행장치를 사용하여 게임을 하도록 한 후, 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별로 5,000점당 노란색 쿠폰 1장을, 10,000점당 보라색 쿠폰 1장을, 50,000 점당 연두색 쿠폰 1장을 각각 건네주고, 위 게임장 부근에서 환전을 원하는 손님들을 상대로 위 쿠폰에 해당하는 점수 중 10%를 수수료로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인 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E의 자인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사행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B, A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각 동종 범행전력은 없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서의 역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B, AC: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동종 전력, 이 사건 각 범행에서의 역할, 게임장의 규모 및 영업일수, 공범과의 형평, 동종 범행으로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5. 10.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6. 4. 17. 20:05경 평택시 세교동 신명보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비전동에 있는 비전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55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 4.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5.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6. 2. 27. 그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5.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받아 2015.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2016. 3. 18. 집행유예취소 결정이 이루어졌고, 2016. 4. 29. 취소결정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4. 12. 14. 02:20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가게 앞에 이르러, 피고인 A는 잠겨져 있지 않은 위 가게의 철제 새시를 들어 올려 가게 안으로 들어가고, 피고인 B은 그 뒤를 따라 가게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750만 원 상당의 담배 약 300보루를 빈 박스에 담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6. 4. 4. 10:16경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거주하는 'J' 앞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담을 넘어 그곳 법당 안까지 들어가 법당 안 불전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특수절도피해자 및 피해품 확인, 피해자 처벌불원의사 확인 등)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수감현황, 각 수사보고(판결호가정전과 첨부, 누범전과 및 판결확정전과 확인, 동종 절도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판시 범죄사실 1항의 특수절도),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피고인 A의 판시 확정판결 전과와 각 주거침입죄, 절도죄) 1. 경합범처리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절도죄와 주거침입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의 정한 형에 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각 특수절도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 피고인들의 판시 특수절도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 B의 경우 판시 전과와 함께 처벌될 수 있었던 점, 반성하는 점, 실질적으로 이득한 금액은 더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두루 고려함. * 피고인 A의 경우, 절도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주거공간이 아닌 법당의 불전함에서 절취함), 처벌불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6월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29조, 법정형 : 1월~6년 [최종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기준과, 주거침입죄와 경합범으로 처벌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반성하는 점, 특수절도죄의 경우, 판시 전과와 함께 선고될 수 있었던 점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12고단5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6.경 서울 B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와 함께 바(bar)를 동업하여 수익을 반분하기로 약정한 후 피해자로부터 2009. 3. 18.경까지 3회에 걸쳐 합계금 6,400만원을 동업자금으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횡령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피해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철강제조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2. 7.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위 공장 사무실에서 전화로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E에게 "철판 원자재인 스테인리스가 필요하니 납품해 달라. 납품해주면 2012. 3. 31.에 결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회수불가능한 채권을 보유한 외에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채무가 494,000,000원에 이르렀으며, 공장 월세 300만원을 6개월간 납입하지 못하여 보증금 3,000만 원에서 공제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세체납액이 2,300만 원에 이르고 신용카드 사용대금 연체를 반복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스테인리스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의 담당자로 하여금 2012. 2. 7. 피고인이 지정한 가공업체 공장에 시가 25,776,300원 상당의 스테인리스를 납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의 전력이 없고,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금액의 크기, 피고인이 2013. 1. 28.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단2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3.20:00경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에 있는 깜씨식당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또또와 포장마차 앞까지 약 500미터 구간을 혈중 알코올 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레지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현장출동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및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과 이 사건 음주운전의 수치가 매우 높다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명령을 아울러 부과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2고합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5. 16:30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 옥각리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옥각1길 20-1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은 점을 고려하면 법정형을 감경할 만한 사정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3. 21:30경 광명시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피고인의 일행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27세)의 머리와 어깨를 양손으로 만져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식당 CD, C식당 내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내용, 추행의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0.02:30 의정부시 C 지하에 있는 피해자 D(32세)이 근무하는 E 룸살롱 5번 룸에서 피해자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진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뒷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및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하게 변경되었으므로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위 형법조항을 적용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혔고, 아직 그 피해배상이 충분히 이루어지지도 아니하였다. 그렇지만,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 원이나마 공탁한 점, 피고인이 2002년 1회 외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의 사정도 있으므로 이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3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빌딩 6층에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11. 14.경부터 2011. 9. 5.경까지 근무한 D의 임금 및 퇴직금 39,258,510원, 2008. 8. 18.부터 2011. 8. 16.경까지 근무한 E의 임금, 퇴직금 및 야간수당 10,359,710원 합계 49,618,220원을 각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경 위 (주)C에서, 2005. 12. 3.부터 2011. 12. 6.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임금, 퇴직금 등 합계 35,727,000원을 F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F 등 근로자 19명의 임금, 퇴직금 등 합계 368,474,35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G, H, I, J, K, F, L, M,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이사 미지급 내역,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체불내역, 각 급여통장 사본, 퇴직금 산정서, 각 퇴직근로자 체불금품 내역, 월급수령내역, M 등 8명 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C포터2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7. 20:4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앞에 있는 편도 3차로의 교차로를 성서공단 네거리 방면에서 성서복합 유통단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구역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녹색 등화에 반대방향 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방향 차로에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F(여, 52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위 화물차량 우측 뒤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쏘나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후론트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가 1,189,670원이 들 정도로 위 쏘나타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및 블랙박스 영상캡처 사진, CCTV영상캡처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 등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이 상대적으로 중한 상해를 입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8.15:00경 안양시 만안구 B아파트 C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갑자기 피해자 D(여, 55세)를 끌어안고 자신의 볼을 피해자의 볼에 갖다 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 확인) 1. 수사보고(강제추행 행위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0. 22.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8. 0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서구 B에 있는 C게임랜드 앞 도로에서 약 3m 상당의 구간에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황진술보고서 등,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도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6. 04: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교도에 있는 성안고가도로 앞 도로를 성안동 쪽에서 우정동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C(37세)의 고소작업차가 광통신 작업을 하기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린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하다가 위 승용차의 오른 쪽 앞 펜더로 위 고소작업차의 왼쪽 적재함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고소작업차를 수리비 약 4,957,3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블랙박스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고 후 차에서 내리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서 도주태양이 적극적인 점, 사고 규모가 가볍다고 할 수 없어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상당하였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임 다만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2009년 1회의 음주운전 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견인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8. 11:35경 위 견인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에 있는 D 입구삼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메타폴리스 쪽에서 이마트 쪽을 향하여 좌회전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여 보행자가 없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견인차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로 뛰어 건너가던 피해자 E(여, 31세)를 위 자동차의 조수석 뒷부분으로 들이 받아 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여 위 피해자에게 무산소성 뇌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의사소견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가족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피해가 매우 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 1회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41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9. 말경 서울 광진구 자양4동 앞길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잘 아는 사람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근무하고 있어 동생의 체류연장을 하면 부탁을 들어줄 것이니 체류비용으로 1천만 원을 보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체류비용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동생에 대한 체류연장을 해주거나 이를 부탁하여 해 줄 수 있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0.8.5백만 원, 같은 달 12. 5백만 원 등 합계 1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지인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근무하고 있으니 사장님의 중국인 배우자의 남동생을 취업비자를 발급하여 한국에 입국시켜 주겠다. 수수료 8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체류비용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동생에 대한 체류연장을 해주거나 이를 부탁하여 해 줄 수 있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1. 8백만 원, 같은 달 28. 8백만 원 등 합계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출금내역, 피고인 형이 작성한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고 기망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다만 피해자들과 각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