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826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정부지원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제3자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직접 피해금원을 전달받은 후 제3의 계좌로 이를 송금하는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여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이를 통하여 취득한 금원을 상호 분배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사문서위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10.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란에 ‘금융감독원 완납증명서’, 고객 인적 사항 란에 ‘성명 B, 주민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18,266,000원’, 발행담당자 란에 ‘담당자 J, 담당부서 여신관리부, 상환내용 전액상환, 발행일자 2020. 10. 26.’ 등으로 각 기재한 후 하단부에 ‘금융감독원’이라고 기재한 후 금융감독원의 인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허위 문서파일을 작성하고 위 파일을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하고, 피고인은 위 파일을 전송받아 같은 날 09:30경부터 같은 날 12:00경 사이 서울 서초구 K 소재 ‘LPC방’에서 위와 같이 작성된 파일을 컬러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작성한 문서를 각 출력하여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 또는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사기, 사기미수,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0. 10.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M은행 담당자 N입니다. 정부지원으로 3.3%의 저금리로 4,800만 원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을 위한 계좌번호와 인적사항을 알려주세요.”라고 말하였고, 같은 날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O은행입니다. 정부지원으로 대환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O은행의 대출금 전부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위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보내세요.”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M은행 또는 O은행 등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B로부터 금원을 받으면 이를 그대로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B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0. 10. 23. 14:00경 인천 연수구 P에 있는 Q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B로부터 현금 96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2020. 10. 26 14:00경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출력하여 위조한 금융감독원 명의 완납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B에게 교부하여 행사하고 피해자 B로부터 현금 866만 6천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위조된 공문서 또는 사문서를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91,193,000원 상당을 교부받거나 1회에 걸쳐 1,50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위조된 공문서 또는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 B, T, D, H, C, F, I, U, E, V,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W은행 공탁공증서) 사본 1. 각 위조된 완납증명서 출력물, 위조된 채권회수안내서 출력물, 위조된 대출금상환확인서 출력물, 위조된 채무변제확인서 출력물, 위조된 공탁예치금확인서, 위조된 부분 상환증명서 출력물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B, C, D, F, G)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E, H, I) 가. 배상신청인 E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금액(28,500,000원)과 청구금액(10,000,000원)이 서로 달라 배상책임의 유무 및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나. 배상신청인 H, I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이 종결된 후에 신청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단순 가담 - 가중요소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사기미수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한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액을 편취한 것인데, 범행의 수단으로 사문서뿐만 아니라 공문서까지 위조한 점, 범행의 대상이 이미 은행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피해자들인 점,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이 합계 약 3억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체포된 이후 수사기관에 협조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