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정1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3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아들이 교통사고가 나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금방 갚을 테니 변호사 선임비용 4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그 이후로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아들 병원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이 나왔는데 돈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는 등 수차례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어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4. 3. 30. 400만 원, 같은 해 4. 4. 400만 원, 같은 해 4. 29. 200만 원, 같은 해 5. 13. 200만 원, 같은 해 5. 22. 200만 원, 같은 해 6. 3. 300만 원, 같은 해 6. 16. 300만 원, 2015. 5. 14. 1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이체받아 총 8회에 걸쳐 합계 2,1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와 같이 금원을 받은 사실은 있다는 취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통장사본, 거래내역조회, A에게 이체한 내역 정리, 계좌거래내역서 1. A와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안양지원 2012고단1469) [피고인은 그 당시 실제로 아들의 국가유공자 인정을 위하여 소송 중이었으므로 피해자 D에게 금전 차용의 명목에 관하여 거짓말을 한 것이 없었고, 변제의 의사와 능력도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와 같이 돈을 빌릴 당시 허위로 용도를 고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참조). 이를 전제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판시 금원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변제기를 약정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아들의 교통사고에 관하여 소송비용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곧 돌려주겠다고 하여 돈을 빌려주었다, 소송으로 보상을 받으면 그 돈으로 갚아주겠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해자가 변제를 받을 의사 없이 금원을 교부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실제로도 피고인이 다른 사건으로 체포되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돈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하였다. 피해자는 2018. 3. 30.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그 당시까지 피고인으로부터 200~300만원 정도를 돌려받았으며, 고소장을 접수한 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2018. 12, 26. 당시까지 피고인의 가족들로부터 매월 30~50만 원씩을 추가로 변제받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아들인 G은 2012. 10. 30.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였음을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수원보훈지청장으로부터 2013. 5. 1.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을 받았고, 이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국가보훈처 산하 보훈심사위원회에서도 재심의 결과 2013. 9. 11. 같은 취지의 의결을 하여 2013. 9. 24, 수원보훈지청장으로부터 재차 비해당 결정을 받았다(그리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2014. 10. 이전에 행정심판청구도 기각되었다는 것이다). G은 위 비해당 결정에 대하여 2014. 11. 20. 수원지방법원 2014구단4195호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5. 8. 21. 그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받았으며, 그 판결은 항소 및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G을 대신하여 위와 같은 신청 및 소송절차를 사실상 수행하였다.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과거 다른 소송에서 패소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본인 명의 재산은 차량 2대 외에는 없었고 아들을 데리고 진료를 받느라 직업에 종사하지도 못하였다. 배우자의 반대를 무릅쓰고 아들의 소송을 계속하였고, 소송 결과가 좋지 않게 나와 가족들에게 도움을 구할 수도 없었다. 피해자에게 소송이 안 되면 돈을 못 돌려줄 수도 있다고 하지는 않았으나, 본인이 알고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H으로부터 2005. 4. 12.부터 2010. 7. 15.까지 경매 관련 차용금 명목으로 778,600,000원을 송금받고 그 중 316,520,000원을 변제하지 않았다는 공소사실로 2012. 12. 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고단1469호로 공소가 제기되었는데, 그 사건에 관하여 2014. 2. 5. 선고기일이 지정되었다가 이후 변호인 측의 요청으로 수회 선고기일이 연기되었고, 피고인은 2014. 2. 28. 마지막으로 더 이상 공판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위 사건은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2015. 5. 22. 징역 1년 6월이 선고되었다. 그리고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당시 1억 5,000 만원 이상은 줄 것이 없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아들의 국가유공자 지정 관련 소송에서 승소하면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을 뿐,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어떻게 변제를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별다른 대책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도 본인 명의의 소득이나 재산이 없을 뿐 아니라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적어도 1억 5,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그에 관한 형사소송까지 진행 중이어서 가족의 도움을 받지 않는 이상 피해자에게 변제를 할 능력은 없었다고 보인다. 그런데 G이 이미 행정청으로부터 2회에 걸쳐 비해당 결정을 받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수행하고자 하는 소송의 결과가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나올 가능성은 객관적으로 그리 높지 않았다고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시 금원을 차용할 당시 '소송 패소할 경우 자신이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다'는 점을 제대로 고지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적어도 피고인에게 사기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판시 편취금액 중 상당 부분이 현재까지 변제되지 않은 상태인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