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1863

범 죄 사 실 2022고단1863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0.경 ‘D’라는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일자리를 구하던 중,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E 팀장’)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F’라는 가명을 사용해 현금을 수거하여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무통장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1. 10.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G 직원 H(전화번호 1 생략)’를 사칭하며 ‘재난지원금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의 대출 안내문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불상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그 무렵 다시 전화를 걸어 ‘I은행 직원(전화번호 2 생략)’을 사칭하면서 “G에서 추가로 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기 때문에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950만 원을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는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교부받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2021. 11. 18. 13:00경 서울 성북구 J빌라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1. 2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K 직원 L(전화번호 3 생략)’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금리 6%로 6,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에게 불상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2021. 11. 29. 다시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 은행인 M은행에서 계약위반이라고 신고를 하였으니 금일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M은행에 대한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700만 원을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는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교부받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2021. 11. 29. 15:00경 평택시 N에 있는 O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본인을 ‘F 대리’라고 소개하는 등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1. 30.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 은행인 P은행에서 계약위반이라고 신고를 하여 대출이 불가하니 금일 현장에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P은행에 대한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였고 피고인은 2021. 11. 30. 15: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1. 30.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R은행 직원 S(전화번호 4 생략)’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불상의 모바일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금리 6%로 6,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나, 금감원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기존 대출 은행인 T은행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새로운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한 후, 계속하여 ‘T은행 U 팀장’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가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563만 원을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는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교부받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2021. 12. 1. 15:40경 서울 마포구 V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본인을 ‘F 대리’라고 소개하는 등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56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63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3408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0.경 ‘D’라는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일자리를 구하던 중,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E 팀장’)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번호 5 생략)’ 번호로 전화하여 X은행 팀장을 사칭하며 “2,400만 원을 연 5%의 이자로 대환대출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Y카드 팀장을 사칭하며 “카드론 대출 잔액 1,250만 원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 대출을 받는 것은 대환대출 규정 위반이고, 재산에 압류가 들어 올 수 있고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고, Y카드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 1,250만 원을 직접 만나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Y카드에 대한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250만 원을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는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고,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1. 19. 18:00경 성남시 중원구 Z에 있는 ‘AA’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21. 10. 28.부터 2021. 11.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6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1억 1,1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1,16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8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Q,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 캡쳐 2022고단34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D, AE, AF의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약 1억 7,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그 범행 횟수 및 피해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더욱더 엄벌에 처할 수밖에 없다.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대한민국 내에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