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3고단1290

범죄사실 2013고단1290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N'라는 상호의 대부중개업체를 운영하며 대부중개업을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다. 가. 개인정보 취득으로 인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1. 9.경부터 2013. 6.말경까지 중화인민공화국 길림성 연길시 O아파트 801호 사무실에서 조선족인 P, Q, R, S 등의 텔레마케터들을 고용하고, 위 텔레마케터들로 하여금 통화 상대방에게 T으로 표시되도록 변작한 발신번호를 이용하여, U로부터 매수한 전화번호 목록에 있는 대상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건 다음, 마치 대출회사 직원인 것처럼 '서울캐피탈' 상담사를 사칭하며 대출을 원하는 상대방의 성명, 나이, 직업, 소득금액, 거주 지역, 4대 보험 가입여부, 세금신고액,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확인하여 기록한 후 엑셀파일로 정리하게 하는 방법으로 V, W, X, Y 등 약 36,000명의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P 등과 공모하여 거짓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 나. 개인정보 제공으로 인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3. 4. 경부터 같은 해 7. 16.경까지 중화인민공화국 길림성 연길시 이하 불상지에서 Z, AA 등 개인 휴대전화번호가 저장된 파일을 위 전화번호 사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D으로부터 합계 34,800,000원을 받고 직원인 P을 통해 위 D에게 전송함으로써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약 1,740,000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D이 구리시 AB건물 807호에서 운영하는 TM(텔레마케팅)사무실의 실장으로 근무하며, 위 D, 팀장인 AC 및 AD, AE, AF, AG, AH, AI, AJ, AK 등 텔레마케터들과 공모하여, 2013. 4.경부터 같은 해 6. 4.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오토콜 시스템을 이용해 D이 A으로부터 매수한 전화번호 파일에 저장된 전화번호로 무작위로 전화를 건 다음 '현대캐피탈 현대론', '신한캐피탈 신한론' 등 대부업체를 사칭하며 대출을 원하는 상대방의 이름, 생년, 신용카드 보유 개수, 카드 종류, 총 한도 및 잔여한도 등의 개인정보를 확인하여 기록한 후 엑셀파일로 정리하는 방법으로 AL, AM, AN 등의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등과 공모하여 거짓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 가. 2013. 3.경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은 위 D이 구리시 AB건물 807호에서 운영하는 TM(텔레마케팅)사무실의 텔레마케터로 근무하며, 위 D, 팀장인 AC 및 AD, AE, AF, AG, AH 등 텔레마케터들과 공모하여, 2013. 3.초순경부터 같은 해 3.말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오토콜 시스템을 이용해 D이 A으로부터 매수한 전화번호 파일에 저장된 전화번호로 무작위로 전화를 건 다음 '현대캐피탈 현대론', '신한캐피탈 신한론' 등 대부업체를 사칭하며 대출을 원하는 상대방의 이름, 생년, 신용카드 보유 개수, 카드 종류, 총 한도 및 잔여한도 등의 개인정보를 확인하여 기록한 후 엑셀파일로 정리하는 방법으로 AL, AM, AN 등의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등과 공모하여 거짓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 나. 2013. 4. 1.경부터 같은 해 6. 4.경까지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은 위 D이 구리시 AO 301호에서 운영하는 TM(텔레마케팅)사무실의 텔레마케터로 근무하며, 위 D, 팀장인 AP 및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등 텔레마케터들과 공모하여, 2013. 4. 1.경부터 같은 해 6. 4.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오토콜 시스템을 이용해 D이 A으로부터 매수한 전화번호 파일에 저장된 전화번호로 무작위로 전화를 건 다음 '현대캐피탈 현대론', '신한캐피탈 신한론' 등 대부업체를 사칭하며 대출을 원하는 상대방의 이름, 생년, 신용카드 보유 개수, 카드 종류, 총 한도 및 잔여한도 등의 개인정보를 확인하여 기록한 후 엑셀파일로 정리하는 방법으로 BB, BC, BD 등의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등과 공모하여 거짓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 다.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3. 6. 4. 16:30경 위 제3의 나항의 TM사무실이 경찰에 단속당하자 휴대전화로 위 D에게 단속사실을 알린 후 그로부터 위 제3의 가항의 TM사무실에 가서 단속사실을 알리고 직원들을 모두 나가게 하라는 지시를 받고, 위 제3의 가항의 TM사무실에 찾아가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던 AG, AH(1978년생), AI, AJ, AK, AH(1976년생) 등에게 단속사실을 알려 그곳을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G 등을 도피하게 하였다. 2013고단1368, 피고인 D 피고인은 대부중개업을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해 구리시 AB건물 807호 및 구리시 AO 301호에서 각각 TM(텔레마케팅)사무실을 운영하며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다. 1. 개인정보 취득으로 인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가. 구리시 AB건물 807호 TM사무실 관련 범행 피고인은 구리시 AB건물 807호에서 TM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실장인 B, 팀장인 AC 및 C, AD, AE, AF, AG, AH(1970년생, 1976년생, 1978년생 등 3명), AI, AJ, AK 등 텔레마케터들과 공모하여, 2013. 2. 18.경부터 같은 해 6. 4.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오토콜 시스템을 이용해 A으로부터 매수한 전화번호 파일에 저장된 전화번호로 무작위로 전화를 건 다음 '현대캐피탈 현대론', '신한캐피탈 신한론' 등 대부업체를 사칭하며 대출을 원하는 상대방의 이름, 생년, 신용카드 보유 개수, 카드 종류, 총 한도 및 잔여한도 등의 개인정보를 확인하여 기록한 후 엑셀파일로 정리하는 방법으로 AL, AM, AN 등의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거짓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 나. 구리시 AO 301호 TM사무실 관련 범행 피고인은 구리시 AO 301호에서 TM사무실을 운영하면서, 팀장인 AP 및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등 텔레마케터들과 공모하여, 2013. 4. 1.경부터 같은 해 6. 4.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오토콜 시스템을 이용해 A으로부터 매수한 전화번호 파일에 저장된 전화번호로 무작위로 전화를 건 다음 '현대캐피탈 현대론', '신한캐피탈 신한론' 등 대부업체를 사칭하며 대출을 원하는 상대방의 이름, 생년, 신용카드 보유 개수, 카드 종류, 총 한도 및 잔여한도 등의 개인정보를 확인하여 기록한 후 엑셀 파일로 정리하는 방법으로 BB, BC, BD 등의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P 등과 공모하여 거짓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 2. 개인정보 제공으로 인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은 2013. 2. 18.경부터 같은 해 6. 4.경까지 위 제1항의 각 TM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취득한 AL, BB 등의 이름, 전화번호, 생년, 신용카드 보유 개수, 카드 종류, 총 한도 및 잔여한도 등 개인정보를 위 AL 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카드대출업자인 일명 BE으로부터 합계 167,980,000원을 받고 AC, AP를 통해 위 현대금융 사이트에 입력한 후 전송하여, 그 중 위 BB 등 일부가 카드대출을 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약 5,700건의 개인정보를 제3자인 위 BE에게 제공함과 동시에 위 BE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3.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3. 6. 4. 16:30경 C로부터 위 제1의 나항의 TM사무실이 경찰에 단속당하였다는 사실을 듣고 위 C에게 위 제1의 가항의 TM사무실에 가서 단속사실을 알리고 직원들을 모두 나가게 하라고 지시하여, 위 C로 하여금 위 제1의 가항의 TM사무실에 찾아가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던 AG, AH(1978년생), AI, AJ, AK, AH(1976년생) 등에게 단속사실을 알리고 그곳을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와 공모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G 등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D, AP, AC, 피고인 C(AZ 진술부분 포함)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일반), 각 화면 캡처, 디지털증거 현장지원보고서, BF 오토콜 이용신청서 사본, 수사보고(807호 피의자 도주 상황 관련),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각 수사보고, 통화내역, 수사보고(피의자 D 사용 계좌 거래 내역 분석), 각 계좌 거래내역, 노트북 컴퓨터 화면 사진, 수사보고(A 범죄사실 수정 보고), 디지털증거분석 현장지원 및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2013. 4.경 - 5.경 BG전산시스템에 입력한 불법수집한 개인 정보 목록 첨부 등), 2013. 4.경 - 5.경 피의자 A이 수집한 개인정보 목록, 수사보고(피의자 D USB 분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개인정보 제공의 점),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제59조 제1호, 형법 제30조(개인정보 취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제59조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제59조 제1호, 형법 제30조(개인정보 취득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범인도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개인정보 제공의 점),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제59조 제1호, 형법 제30조(개인정보 취득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형법 제32조 제1항(무등록대부업 방조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범인도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D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피고인 D: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피고인 C는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이고 그 죄질 또한 불량한 점, 피고인 A, 피고인 D은 거짓의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가담정도, 취득한 이익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