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6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2. 14.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3. 3.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이 실사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이용하여 허위 혼인신고서, 허위 전세계약서, 허위 근로계약서 등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근로자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후, 그 이익을 관련자들과 서로 나누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2009. 4. 10.자 대출 관련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09. 3. 3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중원구청 민원봉사실에서 대출을 받고자 하는 F G에게 혼인신고를 하도록 지시하고, F G는 사실 서로 혼인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전세자금 대출에 이용할 생각으로 마치 정상적으로 혼인한 것처럼 위 중원구청 민원봉사실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공무원에게 F과 G의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실제 혼인한 것처럼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 입력하게 하고, 위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을 그 곳에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와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나. 2009. 4. 10.자 대출 관련 사기 피고인은 H(일명 'I')와 함께 F, G로 하여금 가.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허위의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게 하고, J로 하여금 2009. 4. 7. 경 마치 '천안시 서북구 K아파트 102동 413호'의 소유자인 것처럼 허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한 후,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위 아파트를 F에게 임대한다는 취지의 허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대출알선업자인 L(일명 'M')에게 교부하게 하고, 이에 L은 2009. 4. 10.경 천안시 동남구 문화동에 있는 피해자 농협협동조합중앙회 대흥동지점에서 F, G와 함께 마치 F이 정상적인 근로자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는 것처럼 가장하여 그 곳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대출신청서와 함께 위와 같이 준비한 허위의 혼인관계증명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H, L, J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N)로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2009. 8. 7.자 대출 관련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09. 7. 24.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중원구청 민원봉사실에서 대출을 받고자 하는 O P에게 혼인신고를 하도록 지시하고, O P은 사실 서로 혼인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전세자금 대출에 이용할 생각으로 마치 정상적으로 혼인한 것처럼 위 중원구청 민원봉사실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공무원에게 0과 P의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실제 혼인한 것처럼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 입력하게 하고, 위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을 그 곳에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 P과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라. 2009. 8. 7.자 대출 관련 사기 피고인은 O, P으로 하여금 다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허위의 혼인신고서를 마련하게 하고, 대출브로커인 Q를 통하여 2009. 7. 1.경 화성시 R에 있는 S 공인중개사 사무소 앞길에서 '화성시 T 아파트 112동 303호'의 소유자인 U로 하여금 에게 위 아파트를 임대한다는 취지의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지시하고, 이에 따라 U, O은 위 S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위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금 8,000 만원, 임대인 'U', 임차인 'O'로 하는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O, P은 2009. 8. 7.경 화성시 병점동에 있는 피해자 IBK기업은행 화성지점에서 마치 정상적인 근로자택전세자금을 대출받는 것처럼 가장하여 그 곳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대출신청서와 Q로부터 미리 교부받은 허위의 재직증명서, 위와 같이 준비한 허위의 혼인관계증명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 P, U, Q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U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V)로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6. 18.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미아역지점에서, 마치 정상적인 근로자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서울 강북구 W빌라 301호'의 소유자인 X이 위 빌라를 피고인에게 보증금 7,000만 원에 임차한다는 취지로 미리 작성하여 온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함께 Q로부터 받은 허위의 재직증명서, 대출신청서 등을 그곳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X, Q 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X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Y)로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O, P, U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대출거래약정서 1. 각 혼인관계증명서 1. 각 가족관계증명서 1. 혼인신고서 사본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편취의 점),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제229조, 제229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편취의 점)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근로자 및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마련된 기금을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편취한 것으로 그 수법이 전문적이고 치밀할 뿐만 아니라 국고에 상당한 피해를 가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들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은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이미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한 점, 또 다른 사기범행으로 현재 집행유예기간에 있는 점, 편취금액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 B의 경우 실제로 취득한 금액이 적은 점, 가담정도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