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660

범죄사실 2019고단66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4. 대구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6. 17.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8. 22:0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카페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화장실 내 왼쪽 용변 칸에 들어가 여성들이 화장실에 들어오기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 D(여, 28세)이 화장실에 들어왔다가 용변 칸에서 남자 목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다시 화장실 밖으로 나가자 위 화장실 오른쪽 용변 칸으로 자리를 옮겨 피해자가 다시 들어오기를 기다렸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재차 위 화장실에 들어와 왼쪽 용변 칸에 들어가는 소리를 듣고 그 문 앞에 서 있다가 용변 칸에서 나오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 강제로 위 용변 칸 안으로 밀어 넣고 자신도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화장실 문을 잠그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1389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1. 25. 21:00경 대구시 수성구 E아파트 F호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g을 맥주에 희석하여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9고단1446 1. 상해 가.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8. 9. 4. 23:30경 대구 수성구 H 소재 피해자 G(여, 55세) 운영의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수신거부 해놓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캔에 들어있는 음료수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 같은 년아 수신거부 풀어라"고 하면서 빈 음료수 캔을 던져 피해자의 왼쪽 뺨에 맞게 하고, 위 노래방 3번방 앞 복도에서 피고인이 휴대전화 카메라로 손님들과 술병 사진을 찍는 것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씨발년 죽여뿔라, 니는 죽인다"라고 하며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손 수근(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I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노래방 3번방에서 나오는 피해자 I(46세) 등 손님들의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왼팔을 물고, 위 노래방에 있던 냉장고에서 음료수 캔을 꺼낸 다음 물수건으로 감싸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팔 교상(물린상처)을 가하였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8. 9. 10. 20:30경 대구 수성구 H 소재 G 운영의 노래방에 들어가,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손님들의 모습을 찍는 것을 보고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J(53세)이 피고인에게 "사진을 와 찍노, 니가 A이가"라고 말한 것이 시비가 되어, 철제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옆에 있던 또 다른 의자를 집어 들고 오른 손을 들어 막는 피해자를 향해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배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제5중수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I의 일행인 피해자 K(47세)가 위 I의 팔을 물고 놓아주지 않는 피고인을 떼어내기 위해 피고인의 팔과 옷을 잡아당기자, 피고인의 팔꿈치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쳐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노래방의 카운터에 음료수를 뿌리고, 위 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G에게 욕설, 폭행을 하고,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싸우는 등 약 34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노래방에 손님으로 온 J과 시비가 되어 싸우던 중 피해자 G 소유인 철제의자를 J을 향해 집어던져 바닥에 부딪히게 하여 부수는 등 시가 미상의 철제의자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6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내사보고(C화장실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2019고단13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변검사시인서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수사착수 경위) 1. 수사보고(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첨부) 1. 수사보고(소변 등 압수물에 대한 국과수 감정서) 1. 수사보고(범죄사실 일시, 장소 등 정정)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19고단144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I, K, L, J, G의 각 법정진술 1. I, K, L,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폭행장면 등 촬영사진, 상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G), 상해진단서(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호보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적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D를 폭행하고, 필로폰을 투약하고, 피해자 G, I, J, K에게 상해·폭행을 가하고, 피해자 G의 업무를 방해하고 그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J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당시 피고인도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판시 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