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5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9. 1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9. 2. 28. 잔형집행면제 사면되어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512(피고인들) 피고인 A는 D를 소년원에서 알게 되었고, 피고인 B은 D, E와 동네 선후배로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로 피고인 A와 피고인 B, E는 D의 소개로 서로 알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D, E와 함께 2020. 2. 2. 23:00경 피고인 B의 집인 충남 서산시 F건물 G호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 주식회사 C 운영의 휴대전화 판매 매장에서 근무하면서 매장 관리자가 야간에는 열쇠와 보안카드 등을 문 부근에 숨겨놓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어렵지 않게 매장에 침입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야간에 위 매장에 들어가 판매용 휴대전화를 절취하고, 이를 판매하여 대금을 나눠 갖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절취한 휴대전화를 운반할 여행용 가방과 교통비를 제공하고, 피고인 A는 D, E와 함께 2020. 2. 3. 23:00경 서울에 도착하여 D와 함께 서울 도봉구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 등지에 머무르면서 E에게 전화로 휴대전화 판매매장의 열쇠 및 보안카드 위치를 알려주었으며, E는 2020. 2. 4. 04:49경 피고인 A가 근무하였던 서울 마포구 H 1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휴대전화 판매 매장에 이르러 매장 관리자가 문 부근에 숨겨놓았던 열쇠 및 보안카드를 찾아 출입문을 열고 매장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 선반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3,045,5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10 2대, 아이폰 51대 등 휴대전화 53대를 미리 준비한 여행용 가방에 담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와 공모하여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940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5. 1.경 보령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에서 피해자로부터 L 쏘나타 승용차를 1일 동안 대여한 다음, 2019. 5. 2.경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추가 대여료는 계좌로 송금해 줄 것이니 쏘나타 승용차의 대여기간을 2일 연장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입이 없어 피해자가 대여기간을 연장해 주더라도 대여료를 송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쏘나타 승용차에 대한 대여를 2일 동안 연장 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9일의 대여기간 연장을 요청한 후 대여료 합계 9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1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및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내역, 각 CCTV 녹화영상 캡처, 각 통화내역,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기지국 발신내역, 각 통화내역, 휴대전화 발신 및 역발신 내역, 택시 승하차내역, 피해물품내역 1. 각 내사보고 내지 수사보고(현장임장, 발생장소 및 인근 CCTV 확인, 택시 특정 및 택시 승하차 확인, 피의자 및 피의자 일행 지하철 이용 확인, 건물 및 고속버스터미널 CCTV 확인, 피의자 휴대폰 통화시각 및 장소 확인, 기지국 수사 결과, 피의자들 이동경로 종합, 피의자들 통화내역 확인, 압수한 휴대폰 상자에 대하여, 피의자 B과 휴대폰 매입자 등 통화 관련, 압수품 확인 관련) 2020고단194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임대차계약서, 각 문자내역, 통장사본, 문자내역서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판시 전과 (피고인 B) 1. 범죄 및 수사경력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등 각 1부, 사면복권내역(2020고단512 사건의 증거목록 70, 76, 78, 8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30조, 제30조 피고인 B: 형법 제330조, 제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피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공범인 E가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하여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야건건조물침입절도 부분에 관하여 공모한 사실이 없다. 즉 공범들의 절취 이후 피해품 처분에만 관여했을 뿐, 공범들의 절취 행위를 알지 못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공범인 A는 검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공모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을 비롯한 4명이 피고인의 집에서 범행을 모의하고 수익금 배분을 논의한 사실,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범행에 필요한 가방과 비용을 제공한 사실, 범행을 위하여 서울로 온 이후부터 범행을 마치고 피해품 처분을 논의할 때까지의 일련의 과정에서 피고인과 연락하면서 경로 이동에 관한 지시를 받은 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이러한 A의 진술은 자발적이고 구체적이면서도 일관된 진술이고, 그에 따른 이동 경로에 관한 CCTV 자료와 통화 내역 등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는 점, 공범인 E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가담 정도에 관해서 다소 소극적인 진술을 하면서도, 피고인과 수익금 배분에 관한 얘기를 나눈 사실이나 범행 이후 도주 과정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수차례 받았다는 사실은 있다는 취지로 증언했고, 이는 앞서 A의 진술에 부합되는 점, 한편 공범인 D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은, 피고인의 구체적 행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불명확하고 막연한 진술로서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고 평가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공모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가중 / 감경인자]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피고인 B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가중 / 감경인자]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동종 누범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제2범죄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9월(제1범죄 상한+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절도 범행의 경우 전체적인 범행 경위가 좋지 않고 피해 규모도 큰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누범에 해당하고 개전의 정상도 부족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의 경우 소년보호처분 전력만 있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앞서 누범 전력 이외에는 대부분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