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3188

범 죄 사 실 [2020고단3188(피고인 B)] 1. 모두사실 가. 범죄단체 개요 D(가명 ‘E’), F(일명 ‘G’, 중국 국적), H(일명 ‘I’, 중국 국적)은 2017. 4.경 무렵 중국 상해 강소성 쿤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J을 중간관리자급으로 세우고 A을 콜센터 상담원 모집책 및 현금수거책 관리자로 두고 피고인 B 등 콜센터 상담원들을 모집하여 콜센터 상담원들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검사, 검찰 수사관 등 검찰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결성하고 2017. 10. 27. 중국 공안에 검거되기까지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나. 범죄단체의 목적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중국에 근거지를 두고 불특정 다수 국내인을 상대로 전화 연락한 다음 검사, 검찰 수사관 등 검찰 직원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범죄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현금을 모두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서 출금한 금원을 불상의 현금수거책 조직원에게 전달하게 하여 범죄수익금을 취득하고 그 범죄수익금을 실적과 기여도에 따라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다. 사무실 등 물적 시설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중국 상해 강소성 쿤산시에 근거지를 두면서 2017. 4.경 무렵에는 K아파트 동호수불상(22층) 1개소를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과 숙소로 이용하고, 2017. 7. 중순경 무렵에는 L건물 M호 1개소를 임차하여 사무실과 숙소를 이동한 다음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속하였고, 사무실에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하여 책상, 의자, 컴퓨터 1대, 휴대전화 10여 대, 인터넷 연결 장비 등을 설치하여 두고 범행에 이용하였다. 라. 조직구조 및 통솔체계 D, F, H은 위 범죄단체의 총책이고, A, J은 관리자급 조직원이고, 피고인 B, N, O, P, Q, R, S, T, U, V, W, X, Y, C 등은 위 범죄단체의 콜센터 조직원이며, 총책은 관리자급 조직원에게 보이스피싱 범행 실행 및 콜센터 조직원들의 근태 관리 등을 지시하고, 관리자급 조직원은 총책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범행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면서 콜센터 조직원들에게 실적을 독려하고 조직원들의 근태 관리 등을 하였다. 마. 범행 수법 및 역할 분담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총책은 초기 자금을 투자하여 사무실 등 물적 시설을 갖추어 두고 범죄단체 조직원들을 모집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한 DB(데이터베이스) 자료, 대포통장, 대포폰, 허위 검찰청 수사 공문서 등을 조달하고 관리자급 조직원을 통해 범죄수익금을 실적과 기여도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분배하는 등 조직을 총괄하는 역할, 관리자급 조직원들은 콜센터 조직원들의 업무와 숙식을 감독·관리하면서 콜센터 상담원 업무를 할 수 있는 신규 조직원을 섭외하여 위 조직에 가담하게 하고 콜센터 조직원들을 ‘수사관’과 ‘검사’ 역할로 구분한 다음 총책들로부터 받은 보이스피싱 대상자들의 DB 자료를 콜센터 조직원들에게 나누어주고 보이스피싱 대상자들에게 연락하여 순차적으로 대상자들을 속이도록 독려하고 국내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할 공범들을 섭외하여 기망당한 대상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게 하고 매주 총책으로부터 정산받은 보이스피싱 수익금을 콜센터 조직원들에게 분배하는 역할, 콜센터 조직원들은 평일 아침콜센터 사무실로 출근하여 관리자급 조직원들로부터 받은 DB 자료를 토대로 발신번호 변작 어플이 깔린 휴대전화로 보이스피싱 대상자들에게 전화한 다음 미리 정해둔 역할대로 ‘수사관’을 사칭하는 조직원은 대상자에게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범죄 관련성을 확인해야 한다.’면서 ‘검사’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원을 연결해 주고, ‘검사’를 사칭하는 조직원은 대상자에게 허위 검찰청 수사 공문서를 메일로 보내주면서 ‘현재 당신에 대해 수사 중이다.’라고 말하여 대상자를 속인 다음 ‘범죄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현금을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주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대상자가 이에 속으면 국내에서 활동하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조직원을 대상자에게 보내 현금을 건네받도록 하였다. 바. 조직유지 및 운영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총책은 조직원들에게 가명을 사용하도록 하여 조직원들 상호 간에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어렵게 하고 공범들 간에는 대한민국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위챗’ 메신저를 사용하도록 하고 중국에서는 중국 유심칩을 휴대전화에 꽂아 사용하도록 하여 범행이 발각되거나 범죄단체 조직원들을 특정하기 어렵도록 조치하였다. 관리자급 조직원들은 신규 조직원들을 모집하고 신규 조직원들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한 매뉴얼을 주면서 범행 수법을 암기하고 연습하게 한 후 범행 수법을 습득하게 되면 범행에 투입시키고, 콜센터 조직원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콜센터 사무실에 출근한 후 한국 시각으로 09:00부터 보이스피싱 대상자들에게 전화하여 사기 범행을 하였다. 하위 조직원들은 총책이나 중간관리자급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며, 특이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보고하도록 하고, 중국에 입국한 경우 체류 만기일인 3개월 내에는 국내로 복귀하지 못하도록 하고, 중간관리자급 조직원들은 하위 조직원들의 휴대전화와 여권을 압수하여 조직원들이 탈퇴하지 못하도록 하고 조직원이 탈퇴하고자 하면 ‘국내 수사기관에 범죄를 신고하겠다, 국내의 주소지를 알고 있으니 보복하겠다.’고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직을 유지하고 운영하였다. 사. 범죄수익의 분배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매주 단위로 일주일간 조직원들의 보이스피싱 범행 실적에 따라 범죄수익금을 정산하여 분배하였는데 ‘수사관’ 역할의 조직원들은 자신이 최초로 전화하여 유인한 피해자로부터 조직원들이 송금받은 총금액의 6~8%를, ‘검사’ 역할의 조직원들은 자신이 기망하여 송금받은 총금액의 12%를 각각 범죄수익금으로 분배받고, 중간관리자급 이상 조직원들은 조직원에게 분배한 범죄수익 및 사무실 임차료, 대포통장, 대포폰,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입비 등 범행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범죄수익금을 직급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분배받았다. 2. 피고인 B의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조선족인 Z로부터 ‘보이스피싱 일을 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며 2017. 8. 15.경 중국으로 출국한 후, 그 무렵 중국 강소성 곤산시 개발구 L건물 AA호에 있는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사무실에서, Z 등을 만나 보이스피싱 범행을 함께 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콜센터 조직원으로 가입한 후, 그때부터 2017. 10. 27.경까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콜센터 조직원 역할을 맡아 한국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검사 등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금원을 편취하려고 시도하는 등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사기미수 범행을 하는 등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3. 피고인 B의 사기,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총책인 D, F, H 및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들(이하 ‘D 등’이라 한다)과 함께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수법으로 범죄단체 활동을 하면서 검찰 직원을 사칭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17. 9. 5. 14:07경 중국 상해강소성 쿤산시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수사관’ 사칭 콜센터 상담원은 피해자 AB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계좌가 사기 범죄에 이용되었고 당신이 공범이 아니라는 증거가 없으니 범죄 관련성을 확인해야 한다.’면서 ‘검사’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원을 연결해주고, ‘검사’를 사칭하는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범죄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13,000,000원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주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및 D 등은 검찰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 명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을 현금을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및 D 등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55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210 애오개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현금수거책 AC을 통해 현금 13,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2017. 9. 5.경부터 2017. 10.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10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61,880,000원을 교부받거나 8,100,000원을 교부받으려다가 현금수거책이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399(피고인 C)] 1. 모두사실 가. 범죄단체 개요 D(가명 ‘E’), F(일명 ‘G’, 중국 국적), H(일명 ‘I’, 중국 국적)은 2017. 4.경 무렵 중국 상해 강소성 쿤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J을 중간관리자급으로 세우고 A을 콜센터 상담원 모집책 및 현금수거책 관리자로 두고 콜센터 상담원들을 모집하여 콜센터 상담원들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검사, 검찰 수사관 등 검찰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결성하고 2017. 10. 27. 중국 공안에 검거되기까지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나. 범죄단체의 목적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중국에 근거지를 두고 불특정 다수 국내인을 상대로 전화 연락한 다음 검사, 검찰 수사관 등 검찰 직원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범죄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현금을 모두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서 출금한 금원을 불상의 현금수거책 조직원에게 전달하게 하여 범죄수익금을 취득하고 그 범죄수익금을 실적과 기여도에 따라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다. 사무실 등 물적 시설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중국 상해 강소성 쿤산시에 근거지를 두면서 2017. 4.경 무렵에는 K아파트 동호수불상(22층) 1개소를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과 숙소로 이용하고, 2017. 7. 중순경 무렵에는 L건물 M호 1개소를 임차하여 사무실과 숙소를 이동한 다음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속하였고, 사무실에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하여 책상, 의자, 컴퓨터 1대, 휴대전화 10여 대, 인터넷 연결 장비 등을 설치하여 두고 범행에 이용하였다. 라. 조직구조 및 통솔체계 D, F, H은 위 범죄단체의 총책이고, A, J은 관리자급 조직원이고, 피고인 C, B, N, O, P, Q, R, S, T, U, V, W, X, Y 등은 위 범죄단체의 콜센터 조직원이며, 총책은 관리자급 조직원에게 보이스피싱 범행 실행 및 콜센터 조직원들의 근태 관리 등을 지시하고, 관리자급 조직원은 총책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범행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면서 콜센터 조직원들에게 실적을 독려하고 조직원들의 근태 관리 등을 하였다. 마. 범행 수법 및 역할 분담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총책은 초기 자금을 투자하여 사무실 등 물적 시설을 갖추어 두고 범죄단체 조직원들을 모집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한 DB(데이터베이스) 자료, 대포통장, 대포폰, 허위 검찰청 수사 공문서 등을 조달하고 관리자급 조직원을 통해 범죄수익금을 실적과 기여도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분배하는 등 조직을 총괄하는 역할, 관리자급 조직원들은 콜센터 조직원들의 업무와 숙식을 감독·관리하면서 콜센터 상담원 업무를 할 수 있는 신규 조직원을 섭외하여 위 조직에 가담하게 하고 콜센터 조직원들을 ‘수사관’과 ‘검사’ 역할로 구분한 다음 총책들로부터 받은 보이스피싱 대상자들의 DB 자료를 콜센터 조직원들에게 나누어주고 보이스피싱 대상자들에게 연락하여 순차적으로 대상자들을 속이도록 독려하고 국내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할 공범들을 섭외하여 기망당한 대상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게 하고 매주 총책으로부터 정산 받은 보이스피싱 수익금을 콜센터 조직원들에게 분배하는 역할, 콜센터 조직원들은 평일 아침콜센터 사무실로 출근하여 관리자급 조직원들로부터 받은 DB 자료를 토대로 발신번호 변작 어플이 깔린 휴대전화로 보이스피싱 대상자들에게 전화한 다음 미리 정해둔 역할대로 ‘수사관’을 사칭하는 조직원은 대상자에게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범죄 관련성을 확인해야 한다’면서 ‘검사’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원을 연결해 주고, ‘검사’를 사칭하는 조직원은 대상자에게 허위 검찰청 수사 공문서를 메일로 보내주면서 ‘현재 당신에 대해 수사 중이다’라고 말하여 대상자를 속인 다음 ‘범죄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현금을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주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대상자가 이에 속으면 국내에서 활동하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조직원을 대상자에게 보내 현금을 건네받도록 하였다. 바. 조직 유지 및 운영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총책은 조직원들에게 가명을 사용하도록 하여 조직원들 상호 간에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어렵게 하고 공범들 간에는 대한민국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위챗’ 메신저를 사용하도록 하고 중국에서는 중국 유심칩을 휴대전화에 꽂아 사용하도록 하여 범행이 발각되거나 범죄단체 조직원들을 특정하기 어렵도록 조치하였다. 관리자급 조직원들은 신규 조직원들을 모집하고 신규 조직원들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한 매뉴얼을 주면서 범행 수법을 암기하고 연습하게 한 후 범행 수법을 습득하게 되면 범행에 투입시키고, 콜센터 조직원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콜센터 사무실에 출근한 후 한국 시각으로 09:00부터 보이스피싱 대상자들에게 전화하여 사기 범행을 하였다. 하위 조직원들은 총책이나 중간관리자급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며, 특이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보고하도록 하고, 중국에 입국한 경우 체류 만기일인 3개월 내에는 국내로 복귀하지 못하도록 하고, 중간관리자급 조직원들은 하위 조직원들의 휴대전화와 여권을 압수하여 조직원들이 탈퇴하지 못하도록 하고 조직원이 탈퇴하고자 하면 ‘국내 수사기관에 범죄를 신고하겠다, 국내의 주소지를 알고 있으니 보복하겠다’고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직을 유지하고 운영하였다. 사. 범죄수익의 분배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매주 단위로 일주일간 조직원들의 보이스피싱 범행 실적에 따라 범죄수익금을 정산하여 분배하였는데 ‘수사관’ 역할의 조직원들은 자신이 최초로 전화하여 유인한 피해자로부터 조직원들이 송금 받은 총금액의 6~8%를, ‘검사’ 역할의 조직원들은 자신이 기망하여 송금 받은 총금액의 12%를 각각 범죄수익금으로 분배받고, 중간관리자급 이상 조직원들은 조직원에게 분배한 범죄수익 및 사무실 임차료, 대포통장, 대포폰,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입비 등 범행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범죄수익금을 직급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분배받았다. 2. 피고인 C의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위 Y로부터 ‘보이스피싱 일을 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며 2017. 10. 20.경 중국으로 출국한 후, 그 무렵 중국 강소성 곤산시 개발구 L건물 M호에 있는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사무실에서, D 등을 만나 보이스피싱 범행을 함께 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콜센터 조직원으로 가입한 후, 그때부터 2017. 10. 27.경까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콜센터 조직원 역할을 맡아 한국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검사 등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금원을 편취하려고 시도하는 등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사기미수 범행을 하는 등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3. 피고인 C의 사기 피고인은 위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총책인 D, F, H 및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들(이하 ‘D 등’이라 한다)과 함께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수법으로 범죄단체 활동을 하면서 검찰 직원을 사칭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17. 10. 23. 13:16경 중국 상해강소성 쿤산시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수사관’ 사칭 콜센터 상담원은 피해자 AD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AE팀 AF 수사관, AG 검사이다. AH 명의 도용사건을 수사 중인데 AD 명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었으니 피해자임을 증명하려면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및 D 등은 검찰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 명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을 현금을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및 D 등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30경 서울 금천구 AI아파트 앞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현금수거책 AJ를 통해 현금 6,68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2017. 10. 23.경부터 2017. 10.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13,080,000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K, AL, AM, AN, N, P, U, R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D, A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공범 공소장 및 판결문 1. 피해자 내역 1. 내사보고(증거 목록 순번 8, 9, 12,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 형법 제114조 본문,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피고인 C : 형법 제114조 본문,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실행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히는 범죄이므로 이에 적절한 처벌이 필요하다. 반면, 피고인들은 모두 이 사건 범행들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은 모두 이 사건 범행에서 핵심적인 지위나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취득한 개인적 이익도 거의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달리 처벌 전력 없거나 벌금형으로 초과하거나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도 있다. 위 각 정상과 피고인들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A) ■ 공 소 사 실 1. 모두사실 가. 범죄단체 개요 D(가명 ‘E’), F(일명 ‘G’, 중국 국적), H(일명 ‘I’, 중국 국적)은 2017. 4.경 무렵 중국 상해 강소성 쿤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J을 중간관리자급으로 세우고 피고인 A을 콜센터 상담원 모집책 및 현금수거책 관리자로 두고 피고인 B 등 콜센터 상담원들을 모집하여 콜센터 상담원들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검사, 검찰 수사관 등 검찰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결성하고 2017. 10. 27. 중국 공안에 검거되기까지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나. 범죄단체의 목적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중국에 근거지를 두고 불특정 다수 국내인을 상대로 전화 연락한 다음 검사, 검찰 수사관 등 검찰 직원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범죄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현금을 모두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서 출금한 금원을 불상의 현금수거책 조직원에게 전달하게 하여 범죄수익금을 취득하고 그 범죄수익금을 실적과 기여도에 따라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다. 사무실 등 물적 시설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중국 상해 강소성 쿤산시에 근거지를 두면서 2017. 4.경 무렵에는 K아파트 동호수불상(22층) 1개소를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과 숙소로 이용하고, 2017. 7. 중순경 무렵에는 L건물 M호 1개소를 임차하여 사무실과 숙소를 이동한 다음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속하였고, 사무실에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하여 책상, 의자, 컴퓨터 1대, 휴대전화 10여 대, 인터넷 연결 장비 등을 설치하여 두고 범행에 이용하였다. 라. 조직구조 및 통솔체계 D, F, H은 위 범죄단체의 총책이고, 피고인 A, J은 관리자급 조직원이고, 피고인 B, N, O, P, Q, R, S, T, U, V, W, X, Y, C 등은 위 범죄단체의 콜센터 조직원이며, 총책은 관리자급 조직원에게 보이스피싱 범행 실행 및 콜센터 조직원들의 근태 관리 등을 지시하고, 관리자급 조직원은 총책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범행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면서 콜센터 조직원들에게 실적을 독려하고 조직원들의 근태 관리 등을 하였다. 마. 범행 수법 및 역할 분담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총책은 초기 자금을 투자하여 사무실 등 물적 시설을 갖추어 두고 범죄단체 조직원들을 모집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한 DB(데이터베이스) 자료, 대포통장, 대포폰, 허위 검찰청 수사 공문서 등을 조달하고 관리자급 조직원을 통해 범죄수익금을 실적과 기여도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분배하는 등 조직을 총괄하는 역할, 관리자급 조직원들은 콜센터 조직원들의 업무와 숙식을 감독·관리하면서 콜센터 상담원 업무를 할 수 있는 신규 조직원을 섭외하여 위 조직에 가담하게 하고 콜센터 조직원들을 ‘수사관’과 ‘검사’ 역할로 구분한 다음 총책들로부터 받은 보이스피싱 대상자들의 DB 자료를 콜센터 조직원들에게 나누어주고 보이스피싱 대상자들에게 연락하여 순차적으로 대상자들을 속이도록 독려하고 국내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할 공범들을 섭외하여 기망당한 대상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게 하고 매주 총책으로부터 정산받은 보이스피싱 수익금을 콜센터 조직원들에게 분배하는 역할, 콜센터 조직원들은 평일 아침콜센터 사무실로 출근하여 관리자급 조직원들로부터 받은 DB 자료를 토대로 발신번호 변작 어플이 깔린 휴대전화로 보이스피싱 대상자들에게 전화한 다음 미리 정해둔 역할대로 ‘수사관’을 사칭하는 조직원은 대상자에게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범죄 관련성을 확인해야 한다.’면서 ‘검사’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원을 연결해 주고, ‘검사’를 사칭하는 조직원은 대상자에게 허위 검찰청 수사 공문서를 메일로 보내주면서 ‘현재 당신에 대해 수사 중이다.’라고 말하여 대상자를 속인 다음 ‘범죄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현금을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주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대상자가 이에 속으면 국내에서 활동하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조직원을 대상자에게 보내 현금을 건네받도록 하였다. 바. 조직유지 및 운영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총책은 조직원들에게 가명을 사용하도록 하여 조직원들 상호 간에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어렵게 하고 공범들 간에는 대한민국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위챗’ 메신저를 사용하도록 하고 중국에서는 중국 유심칩을 휴대전화에 꽂아 사용하도록 하여 범행이 발각되거나 범죄단체 조직원들을 특정하기 어렵도록 조치하였다. 관리자급 조직원들은 신규 조직원들을 모집하고 신규 조직원들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한 매뉴얼을 주면서 범행 수법을 암기하고 연습하게 한 후 범행 수법을 습득하게 되면 범행에 투입시키고, 콜센터 조직원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콜센터 사무실에 출근한 후 한국 시각으로 09:00부터 보이스피싱 대상자들에게 전화하여 사기 범행을 하였다. 하위 조직원들은 총책이나 중간관리자급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며, 특이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보고하도록 하고, 중국에 입국한 경우 체류 만기일인 3개월 내에는 국내로 복귀하지 못하도록 하고, 중간관리자급 조직원들은 하위 조직원들의 휴대전화와 여권을 압수하여 조직원들이 탈퇴하지 못하도록 하고 조직원이 탈퇴하고자 하면 ‘국내 수사기관에 범죄를 신고하겠다, 국내의 주소지를 알고 있으니 보복하겠다.’고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직을 유지하고 운영하였다. 사. 범죄수익의 분배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매주 단위로 일주일간 조직원들의 보이스피싱 범행 실적에 따라 범죄수익금을 정산하여 분배하였는데 ‘수사관’ 역할의 조직원들은 자신이 최초로 전화하여 유인한 피해자로부터 조직원들이 송금받은 총금액의 6~8%를, ‘검사’ 역할의 조직원들은 자신이 기망하여 송금받은 총금액의 12%를 각각 범죄수익금으로 분배받고, 중간관리자급 이상 조직원들은 조직원에게 분배한 범죄수익 및 사무실 임차료, 대포통장, 대포폰,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입비 등 범행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범죄수익금을 직급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분배받았다. 2. 사기, 사기미수 피고인 A은 위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총책인 D, F, H 및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들(이하 ‘D 등’이라 한다)과 함께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수법으로 범죄단체활동을 하면서 검찰 직원을 사칭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17. 9. 5. 14:07경 중국 상해강소성 쿤산시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수사관’ 사칭 콜센터 상담원은 피해자 AB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계좌가 사기 범죄에 이용되었고 당신이 공범이 아니라는 증거가 없으니 범죄 관련성을 확인해야 한다.’면서 ‘검사’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원을 연결해주고, ‘검사’를 사칭하는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범죄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13,000,000원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주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 및 D 등은 검찰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 명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을 현금을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 및 D 등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55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210 애오개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현금수거책 AC을 통해 현금 13,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은 D 등과 공모하여, 2017. 8. 7.경부터 2017. 10.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0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82,742,290원을 교부받거나 8,100,000원을 교부받으려다가 현금수거책이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 판 단 가. 기록에서 인정되는 다음 사실들, 즉 Y 등이 2017. 10. 20.경 피고인 A의 권유로 중국 상하이로 출국하였던 점, 피고인 A과 보이스피싱 관련자로 알려진 N(일명 AP)이 위 Y 등을 공항에서 맞이하였던 점, 위 Y 등이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 가보기도 하고 2017. 10. 27. 위 콜센터에서 중국 공안에 체포되었던 점, 피고인 A은 판시와 같은 내용으로 2017. 4.경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2017. 6. 27.경부터 2017. 7. 10.경 사이에 범죄단체활동을 하면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범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8. 12. 13. 수원지방법원(2018노4158)에서 징역 2년 6월에 처하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던 점 등에서 피고인 A의 판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이 위 기간에도 계속되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나.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할 것인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 특히 증인 Y, X, U 등의 법정진술 내용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기간에 순차 공모하여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 공시는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