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정265

범죄사실 2020고정265-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충남 당진시 AD에 있는 AE교회의 장로 및 신도들이고, 피해자 AF은 위 교회의 담임목사인 사람이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O, 피고인 R, 피고인 S, 피고인 T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12. 29. 14:00경 AE교회 3층 대예배실에서 열린 정기당회에서 피해자의 회의 진행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강단에 올라가 피해자에게 항의하면서 소란을 피워 회의를 진행하지 못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회의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R, 피고인 U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1. 5. 11:50경부터 13:40경까지 AE교회 3층 대예배실에서 열린 정기당회에서 피해자의 회의 진행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호각과 확성기를 이용하여 소란을 피워 회의를 진행하지 못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회의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예배방해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O, 피고인 P, 피고인 Q, 피고인 S, 피고인 T, 피고인 U, 피고인 V, 피고인 W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1. 12. 10:00경부터 12:00경까지 AE교회 3층 대예배실에서 열린 예배에서 피해자가 예배를 주관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켓을 들고 강단을 점거하고, 대예배실에 설치된 스피커를 발로 밀치고, 예배 중인 신도들과 말다툼을 하여 피해자가 예배를 진행하지 못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N, 피고인 O, 피고인 P, 피고인 Q, 피고인 T, 피고인 U, 피고인 V, 피고인 W, 피고인 X, 피고인 AA, 피고인 AC, 피고인 Z, 피고인 Y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1. 26. 11:00경부터 11:40경까지 AE교회 3층 대예배실에서 열린 예배에서 피해자가 예배를 주관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플랜카드를 들고 강단을 점거하고 예배 진행과 무관한 찬송가를 큰소리로 불러 피해자가 예배를 진행하지 못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N, 피고인 O, 피고인 Z, 피고인 R, 피고인 T, 피고인 U, 피고인 AA, 피고인 W, 피고인 Y, 피고인 A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2. 2. 10:30경 AE교회 3층 대예배실 입구에서 피해가 예배를 주관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피해자가 대예배실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몸으로 막아 예배를 진행하지 못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F이 주관하는 정기당회 진행을 방해하던 중 손으로 AF이 상의에 부착한 피해자 AE교회 소유의 시가 153,900원 상당의 마이크 선을 잡아당겨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 M 피고인은 제1항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F이 주관하는 정기당회 진행을 방해하던 중 그곳 강단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AE교회 소유의 시가 332,000원 상당의 스피커 케이블을 잡아당겨 절단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 T 피고인은 제1항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F이 주관하는 정기당회 진행을 방해하던 중 그곳 강단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AE교회 소유의 시가 시가 92,850원 상당의 의사판을 가지고 가 불상지에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20고정89- 피고인 T 피고인은 AE교회 권사이고, 피해자 AG은 AE교회 부목사이다. 피고인은 2020. 1. 26. 10:30경 당진시 AD에 있는 AE교회에서 교인들과 상의없이 CCTV를 설치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1층 사무실, 1층 식당, 2층 로비, 2층 예배실 앞 로비, 2층 성가대실, 2층 비상문 계단에 설치되어 있는 CCTV 덮개에 은색 락카를 칠하여 수리 견적 50,000원의 CCTV 덮개 6개의 효용을 해하였다. 2020고정91- 피고인 A 피고인은 AE교회의 권사이고, 피해자 AH(여, 39세)은 위 교회 담임목사의 아내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2. 11:10경 충남 당진시 AD에 있는 AE교회 3층 대예배실에서 담임목사의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꾕가리를 치는 등으로 항의하던 도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꾕가리를 다른 장소로 옮기려고 하자, 이를 빼앗기 위하여 꾕가리 채를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20고정108- 피고인 AB, 피고인 L, 피고인 O, 피고인 W, 피고인 H 피고인들은 AE교회의 신자들이고, 피해자 AI(41세)은 충남 당진시 AD에 있는 AE교회의 부목사인 사람으로서,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가 야간에 교회 출입문을 잠그고 신도들과 상의 없이 교회 내부에 CCTV 카메라를 설치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툼이 있어 왔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새벽기도를 위해 교회를 방문하였다가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을 경우 미리 준비한 절단기, 빠루, 락카 스프레이 등을 이용하여 강제로 문을 열고 교회 안으로 들어가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1. 19. 00:45경 AE교회 후문에 이르러 출입문을 열어달라고 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피고인 L은 절단기로 후문 자물쇠를 절단하고 교회 내부에 설치되어 있던 CCTV 카메라 8대에 락카 스프레이를 뿌리고, 피고인 O은 빠루로 2층 유리 출입문, 철재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파손하고, 피고인 H은 빠루로 1층 사무실의 창틀을 파손하고 유리창을 깨뜨리며 1층 사무실에 설치된 CCTV 본체 플러그에 부착되어 있던 허브를 제거한 후, 피고인들은 함께 AE교회 1층 및 2층 사무실, 예배당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L, 피고인 O, 피고인 H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가 관리하는 교회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피고인 L은 위와 같이 절단기로 후문 자물쇠를 절단하고 교회 내부에 설치되어 있던 CCTV 카메라 8대에 락카 스프레이를 뿌리고, 피고인 O은 빠루로 2층 유리 출입문, 철재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파손하고, 피고인 H은 빠루로 1층 사무실의 창틀을 파손하고 유리창을 깨뜨리며 1층 사무실에 설치된 CCTV 본체 플러그에 부착되어 있던 허브를 제거하여 CCTV 카메라의 녹화 기능이 작동되지 않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수리비 합계 1,38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피고인 AB, 피고인 L, 피고인 W, 피고인 H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교회 1층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제지당하자, 피고인 H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과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고인 AB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창문에 올라타 발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1회 걷어차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를 바닥에 떨어뜨리게 하고, 피고인 L은 창문에 올라타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차고 창문을 타고 넘어가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W은 피해자의 멱살을 2회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정155- 피고인 M 피고인은 충남 당진시 AD에 있는 AE교회의 권사이고, 피해자 AG은 위 교회의 부목사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6. 12:22경 위 교회 1층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곳 피해자의 책상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USB수신기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메모리카드(8GB) 1개, 10,000원 상당의 카드리더기 1개, 시가 5,000원 상당의 블루투스 동글 1개 등 합계 55,000원 상당의 재물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정181- 피고인 AB, 피고인 L, 피고인 O, 피고인 W 피고인들은 당진시 AD에 있는 AE교회 교인들로서 교회 운영 문제로 담임목사와 다툼이 있어 왔다. 피고인들은 2020. 1. 19. 01:00 새벽기도를 위해 위 AE교회에 갔으나 출입문이 잠겨 있자 피고인 O은 노루발못뽑이를 가져와 2층 출입문을 열어 나머지 피고인들과 함께 들어갔고, 부목사인 피해자 AG(남, 39세)은 양팔을 벌려 피고인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다. 이에 피고인 O은 팔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붙잡고, 피고인 W은 팔로 피해자의 상의를 붙잡고, 피고인 L은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피고인 AB는 피고인 O의 등을 밀어 원로장로실 문틀을 잡고 버티던 피해자를 밀어 원로장로실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O, 피고인 W, 피고인 AB는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정200- 피고인 L 피고인은 회사원인 자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인 AE교회 소유의 "24시간 cctv 촬영중", "소음기구 반입금지"라는 게시물을 그곳 현관 유리출입문 상단에서 떼어내 가져가 은닉하여 게시물로서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20고정236-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 AJ(여, 81세)와 같은 AE교회에 다니는 교인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 12. 11:00경 당진시 AD에 있는 'AE교회' 예배당 내에서 같은 교회의 교인들 사이 내부 대립이 있어 꽹과리를 치며 대치하던 중 그곳에 있던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오른발로 피해자의 좌측 종아리 부위를 1회 차고, 들고 있던 꽹과리를 피해자에게 들이밀며 마치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기세로 위협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265-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K,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각 CD 1. 수사보고(본건 재물손괴죄의 견적서), 수사보고(2019. 12. 29.경 업무방해 증거동영상), 수사보고(2020. 1. 5.경 업무방해 증거동영상), 수사보고(2020. 1. 12.경 예배방해 증거동영상), 수사보고(2020. 1. 26.경 예배방해 증거동영상), 수사보고(2020. 2. 2.경 예배방해 증거동영상), 정기당회 관련서류, 정기당회 회의록, 본건 5건의 사건 당일 주보, 수사보고(배포된 유인물의 내용)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담임목사인 AF 측이 외부용역업체를 동원하여 반대파 교인들의 출입과 참여를 막고 위법ㆍ부당한 당회 결의로 장로와 권사들을 직무에서 배제시키려는 행태를 보이자, 이를 막거나 이에 대하여 이에 대하여 항의하는 과정에서 업무방해와 예배방해 범행이 벌어진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 당시에 행사한 위력의 정도는 회의 및 예배 주재자로서 통제가능한 일시적 내지 산발적인 항의성 발언의 수준을 훨씬 넘어 회의나 예배의 정상적인 진행에 현실적인 장애를 일으킬 정도였다. 피고인들은 출입방해금지가처분 등 법이 예정한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집단적인 위력을 동원하여 회의나 예배의 진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상당성이나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2020고정89- 피고인 T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견적서 2020고정91-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CD 2020고정108- 피고인 AB, 피고인 L, 피고인 O, 피고인 W, 피고인 H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I의 법정진술 1. AI,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CD,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들이 교회에 침입하여 손괴한 물품 사진촬영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AI의 진단서, 견적서 제출에 대하여), 수사보고(AE교회 CCTV 동영상 출력분 첨부에 대하여) [피고인 AB, 피고인 L, 피고인 W, 피고인 H(이하 본 항에서는 ’피고인들‘이라 한다)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깨진 유리창으로부터 보호하려 했을 뿐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피해자가 가해자를 명확하게 지목하지 못한다고도 지적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폭행을 당한 경위와 내용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상해진단서의 기재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특히 CCTV에 촬영된 범행 장면을 보면 피고인들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가해하기 위한 행위라는 점이 명백하다. CCTV 설치장소와 화각, 밝기의 한계로 모든 피고인들이 한 화면에 담겨 선명하게 촬영되지는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들로부터 폭행당하느라 피고인별로 구체적인 가담부분을 구분하여 진술하는 데에 한계가 있던 것은 맞다. 그러나 피고인들 여럿이서 절단기와 빠루를 사용한 파괴적인 방법으로 건물에 침입한 후 피해자가 이들의 사무실 내 진입을 막으려는 상황이나,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인원 수 차이, 피고인들 일행이 한 폭행의 지속시간 등을 고려하면, 설령 피고인들 중 일부가 개별적인 폭력행위를 실행하지는 않았더라도 그들에게까지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하여 공동정범의 책임을 지울 수 있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0고정155- 피고인 M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G의 진술서 1. 현장 CCTV영상 분할 사진, 각 현장사진, CD 1. 112 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물품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자신이 교회 사무실에서 사용하던 컴퓨터의 본체와 USB허브에 꽂혀 있던 이 사건 피해물품들이 사라지자 곧바로 설치된 CCTV 영상을 확인한 다음 피해신고를 하였다. 당시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사무실이 비어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책상으로 가 책상 위와 아래(컴퓨터 본체가 놓여있던 곳)를 수색하는 장면, 무언가를 주머니에 넣는 장면이 나온다. 피고인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범행을 전면적으로 부인할 뿐, 당시의 행동에 대하여 제대로 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의 절취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0고정181- 피고인 AB, 피고인 L, 피고인 O, 피고인 W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I, A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CCTV 영상 CD,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AE교회 출입문 잠금시건사진 첨부)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당시에 교회 건물에 침입하려는 상황이나 그 과정에서 당한 폭행의 내용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이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들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몸을 붙잡으며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가 밀리면서 바닥에 넘어졌고, 피고인들 중 여럿이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위에서 누르고 붙잡고 있었다는 사실은 공통적으로 진술하였다. AI도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달려드는 모습을 목격하고 나서 사무실문을 잠그려 자리를 피하여 곧바로 1층으로 내려갔다고 증언하였다. 피해부위 사진을 보더라도 상당한 정도의 물리력의 행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CCTV 영상을 보더라도 사건발생 직전에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밀치면서 진행하는 장면까지는 포착이 이루어졌다.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붙잡히고 이후 넘어지기까지 하였던 상황이던 만큼, 피해자가 피고인별로 가해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거나 구분하기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피고인들이 절단기와 빠루를 동원하여 건물에 침입하여 이들을 제지하려는 피해자를 마주친 상황이나,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인원 수 차이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폭행 사실을 인정하는 데에 무리가 없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담임목사 측이 교인들의 자유로운 교회 출입을 근거 없이 차단하였고, 이 부분 범행은 교인으로서 정당한 출입권한을 가지는 피고인들이 출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정당행위가 성립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가한 폭행의 태양은 그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고, 피고인들이 다음 날 오전에 열릴 당회에 참석하려 이 사건 교회에 미리 출입하여 얻을 수 있는 일종의 ‘당회참석권 보장’이라는 이익이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침해한 이익에 비하여 반드시 우월한지 의문이다. 피고인들은 출입방해금지가처분 등 적법한 수단을 사용하거나, 최소한 교회를 관리하던 피해자 등에게 연락하여 문의하는 방법을 시도조차 하지 않은 채, 새벽 1시경 도구를 사용하여 교회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피해자를 합세하여 폭행하였다. 이처럼 피고인들의 행위는 상당성이나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2020고정200- 피고인 L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사진, 동영상 2020고정236-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조서)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1. 현장사진, 현장 채증영상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58조, 제30조(예배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58조, 제30조(예배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 제1항(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피고인 C, 피고인 D, I: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58조, 제30조(예배방해의 점) 피고인 E: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F, 피고인 K, 피고인 P, 피고인 Q, 피고인 V, 피고인 Y, 피고인 Z, 피고인 AA: 각 형법 제158조, 제30조 피고인 G, 피고인 S: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58조, 제30조(예배방해의 점) 피고인 H: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58조, 제30조(예배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공동건조물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피고인 J, N, U: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58조, 제30조(예배방해의 점) 피고인 L: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58조, 제30조(예배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공동건조물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은닉의 점) 피고인 M: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58조, 제30조(예배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피고인 O: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58조, 제30조(예배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공동건조물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피고인 R: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58조, 제30조(예배방해의 점) 피고인 T: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58조, 제30조(예배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피고인 W: 각 형법 제158조, 제30조(예배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공동건조물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피고인 X, 피고인 AC: 형법 제158조, 제30조 피고인 AB: 형법 제158조, 제30조(예배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공동건조물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X, 피고인 A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아래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집행유예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I, 피고인 Q: 형법 제62조 제1항 1. 선고유예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P, 피고인 Q, 피고인 S, 피고인 U, 피고인 V, 피고인 X, 피고인 Y, 피고인 Z, 피고인 AA, 피고인 AC: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은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P, 피고인 Q, 피고인 S, 피고인 U, 피고인 V, 피고인 Y, 피고인 Z, 피고인 AA에 대하여 각 벌금 100만 원, 피고인 X, 피고인 AC에 대하여 각 벌금 50만 원) 1. 몰수 피고인 A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H,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O, 피고인 T, 피고인 W, 피고인 A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AE교회의 담임목사, 부목사들인 피해자들 측과, 그와 입장을 달리하는 피고인들 측 교인들 사이의 첨예한 갈등이 위력행사와 폭력행위로 분출되어 형사사건으로 번진 것이라 할 수 있다. 피해자들은 여전히 피고인들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 AB, 피고인 L, 피고인 W, 피고인 H은 CCTV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로 폭력을 가한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는데도 폭행 자체를 부인하며 책임을 모면하려 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들은 일부 범행에 관하여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 측도 피고인들의 당회나 예배에의 원활한 참석을 방해하거나, 종전까지 교인들이 비교적 자유로 이 출입하던 출입문의 시정장치 비밀번호를 사전공지 없이 바꾸는 등으로 교인들 사이의 분열과 갈등을 증폭시킨 데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어 보인다. 피고인 L의 재물은닉 범행은 피해품의 반환이 이루어졌다. 피고인들 중 상당수는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와 전과관계, 나이, 성행, 환경,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20고정273 - 피고인 H)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AL(남, 68세)은 각각 당진시 AD에 있는 AE교회의 시무장로로 봉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2. 21:35경 당진시 AD에 있는 AE교회 주차장에서 평소 AE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이견이 있던 피해자가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 승용차의 운전석 옆으로 다가가 운전석 문을 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처럼 자신을 폭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당시 CCTV 영상을 분석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동영상감정촉탁회신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탑승한 승용차의 문을 열어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자 피해자의 상체가 앞으로 쏠렸다가 다시 제자리로 오는 모습이 보인 후, 얼굴 부근까지 들려있던 피해자의 오른팔이 복잡하게 움직이는 것이 관찰될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었는지 판독하기가 어렵다. 한편 피해자가 의뢰한 AM는 피해자 옷에 나타난 주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잡고 강하게 흔든 것으로 분석하였으나(수사기록 1권 135면), CCTV 영상의 낮은 화질과 피사체와의 먼 거리를 고려하면 피해자 옷의 주름이 식별가능한 정도인지 의문이다. 당시 상황을 목격하였다는 AG의 진술서도 폭행 사실이나 적어도 물리적으로 실랑이를 벌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수사기록 2권 140면). 이를 모두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든 사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검사가 현재까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의 폭행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곤란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