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51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성명불상자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자 한국영주권 취득자로 전화금융사기단의 인출책 및 송금책이고, 피고인 B은 전화금융사기단의 인출책이며, 성명불상(QQ명: H 및 위챗명: I)은 위 전화금융사기단의 총책이다. 위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들로 하여금 미리 준비한 계좌(소위 대포통장)로 대출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 A 과 피고인 B에게 어플리케이션인 'QQ'나 '위챗'을 통해 위와 같이 입금된 사기 피해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A 과 피고인 B은 그 지시에 따라 타인 명의의 체크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전화금융사기로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한 뒤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 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공모하였다. 가. 사기 피고인 A, 피고인 B,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공모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2016. 5. 4. 11:00경 불상의 장소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마치 자신이 HK저축은행 대출심사부 K 대리인 것처럼 말하면서 "대출이 필요하시나요, 저희가 대출과 관련하여 서류를 보내 드릴 테니, 그 양식에 맞춰 작성한 후 다시 팩스로 보내주시고, 지급보증증서의 보험료, 대출금 1,000만 원에 대한 3개월 선이자, 대출 공제 수수료(본인부담금 50%)를 납부하시면 심사를 통해 1,000만 원까지 대출해 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HK저축은행 대출심사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보증증서의 보험료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보험료 명목으로 361,000원 및 3개월 선이자 명목으로 844,988원을 각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L)로 송금받았고, 같은 날 대출 공제수수료 명목으로 98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M 명의 신한은행 계좌(N)로 송금받았다. 피고인 A 과 피고인 B 2016. 5. 4.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4가 57에 있는 신한은행 영등포금융센터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금 인출 지시를 받고 피해자 J로부터 송금받은 금액 중 1,203,988 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는 공모하여 위와 같은 범행을 범한 사실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5. 12. 경까지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 5명을 기망하여 총 51회에 걸쳐 합계 49,427,949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전자금융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 없는 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 및 성명불상자는 공모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방법으로 D 명의 우리은행 체크카드(O)와 신한은행 체크카드(P), Q 명의 우체국 계좌(R)와 연결된 통장, 명의자 불상의 우체국 체크카드(S), 명의자 불상의 우체국 체크카드(T), 명의자 불상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U), V 명의 국민은행 체크카드(W), X 명의 국민은행 체크카드(Y) 각 1매를 양수받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16. 5. 11. 13:27 경 서울 동작구 상도로에 있는 신대방삼거리역의 1번 출구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위 체크카드, 통장 등이 들어있는 종이박스를 건네받아 양수하였다. 2. 피고인 C 전자금융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 없는 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3. 16:00경 서울 서대문구 Z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A 직원을 사칭한 자로부터 계좌 1개당 200만 원의 대가를 약속받고 위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L)와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및 새마을금고 계좌(AB)와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 3. 피고인 D 전자금융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 없는 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0, 11:20 경 부산 영도구 태종로에 있는 한진중공업 부근에서, AC 직원을 사칭한 자로부터 계좌 1개당 200만 원의 대가를 약속받고 위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AD)와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및 신한은행 계좌(AE)와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P)를 각 1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J, AF, AG,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카드 사본 등, 계약서 사본 등, 각 거래내역자료 등, 거래명세표, 보증보험증서 사본 등, 각 거래명세표 사본, 금전소비대차 기본계약서 등의 각 기재 피고인 A, AJ은 판시 송금액 중 자신이 가담하기 시작한 시점 이전과 위 피고인들이 체포된 시점 이후에 이루어진 송금액에 대하여는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각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중 이른바 유인책의 기망행위에 따라 단일한 범의 하에 이루어졌으므로 각 피해자들별로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비록 위 피고인들이 가담하기 이전 또는 이후에 피해자가 피해금액을 송금하였다고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면 위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인출한 금액 이외에도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액 전부에 대한 사기죄의 죄책을 부담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를 양수한 점) 나. 피고인 C, D: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의 각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피고인 CD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피고인 A, B에 대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 1년 ~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겁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편취금의 인출책에 불과하지만 이 사건 범행이 완성되기 위해 필수적인 역할인바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고 이와 같은 범죄 유형은 사회에 끼치는 악영향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므로 범죄의 일반예방 측면에서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들은 대가를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행위의 위법성을 명백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의 규모가 비교적 크다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 피해자 AI, AH, J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인출책의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다소 가볍다고 볼 수 있고 구체적인 기망 내용과 편취 금액을 명확히 인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편취금액을 그대로 양형에 반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공범들간에 가담정도에 따른 양형균형과 유사사건의 양형례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