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825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과 C은 2010. 3. 26.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이하 F'라고만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고가의 미술품을 매입한 후 이를 되팔아 거액의 매매차익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10억 원을 빌려 주면 연 9%의 이자와 함께 2010. 4. 2.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은 고가의 미술품을 거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과 C은 2010. 3. 31.경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미8군 부대 철거 후 발생되는 고철과 G에서 제품 생산 후 발생되는 고철을 매입할 수 있도록 알선해 줄 수 있는데, 이를 성사시키려면 재향군인회와 상이군경회에 쓸 비용이 필요하고, 미8군과 G에 고철 선급금을 지급해야 한다. 10억 원을 빌려 주면 2010. 4. 30.까지 연 9%의 이자와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은 고철 매입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입출금내역, 각 금전대여약정서, 이체확인증, 송금확인증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0. 3. 26. 및 같은 달 31. 각 10억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한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HD와 F 사이에 위 각 차용과 관련하여 공소사실 기재 각 변 1) 사업자등록과 국민은행 계좌 명의는 '로 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착오 신고한 것으로 관련 서류에는 모두 'H'로 기재되어 있다. 제기까지 연 9%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 금전대여약정서'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피고인과 C으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이 기망 당하여 금원 대여에 이르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가) 피해자는 뒤에서 보듯이 피고인, C 등과 함께 고철사업 등을 추진하였는데, 그 와중에 피고인 계좌에 송금된 합계 20억 원의 돈에 대하여 사업과 무관하게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도 위 20억 원 중 8억 원이 위 고철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되었다는 것과 'J'의 미술품 관련 얘기를 당시 C으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나 C으로부터 기망 당하여 20억 원을 대여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은 일련의 사업진행 경과와 일치하지 않고 그 자체로 모순된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이나 C과의 고철사업 추진과정에서 작성된 '업무 협약 이행 계약서'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거나, 사무실을 공유하면서 함께 사업을 추진했던 K을 비롯하여 사업과 관련한 사람들이나 그 내용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0의 진술기재, 수사보고(A 제출서류 첨부~20억 원 사용처 관련)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피고인, C, K 등과의 사업을 주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자금 결제나 F 명의의 각종 계약서 작성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 피해자 진술은 합리성을 결여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축소하는 취지로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 피해자는 2010. 2. 초순경 사업과 관련하여 C과 피고인을 소개받았는데, 그로부터 2달이 채 되지 않아 사업과 무관하게 별다른 반대대가(대여조건이 연 9%의 이자에 차용기간은 7일 혹은 30일에 불과하다)나 아무런 담보도 없이 위 돈을 대여하였다는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더욱이 C이 직접적으로 금원 대여를 요청했다고 진술하면서도 C에 대해서는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약정서나 차용증을 받은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20억 원을 C이나 K,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와 공동으로 진행한 사업과 관련하여 자금 집행하였을 뿐이고 위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는데, 실제 진행되었던 사업내용 및 경과와 위 돈의 사용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을 쉽게 배척하기는 어렵다. 가) 2010. 3. 5. 피고인과 C은 H 명의로, 피해자는 F 명의로 철강재 매입 및 판매에 관한 '업무 협약 이행 계약서 '2)를 작성하였고, 같은 달 31. 피고인 및 C, 피해자는 함께 사업을 진행하기로 한 O(주식회사 P의 대표이사이다)과 사이에 F 50%, H와 P가 각 25%의 사업수익을 배분받기로 하는 내용의 '수익배분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2) 주된 내용은 F가 목적사업에 필요한 30억 원 이내의 약정금을 준비 및 예치하고, H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담당하는 것이다. 나) 위와 같은 과정에서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기로 한 F, P, H와 K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Q 등은 서울 강남구 R 빌딩 12층 사무실을 공유하면서 고철사업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위 회사들은 향후 하나의 회사로 합쳐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10. 과 2010. 3. 26. 및 2010. 3. 31. 각 10억 원 합계 30억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는데, 2010. 3. 10.자 10억 원은 그 다음날 피해자에게 반환하였고, 나머지 20억 원은 다음과 같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0. 3. 30. S에게 4억 7,000만 원을 교부하였는데, S은 위 금원으로 T으로부터 'J'의 그림을 받아 C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2010. 3. 31, M과 고철 매입 및 판매 등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고, 약정한 사업자금 10억 원 중 8억 원을 M 에게 지급하였다 (M은 나중에 피해자로부터 위 사업의 실질적인 진행주체가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라는 얘기를 듣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그 밖에도 K에게 일본 인삼기술이전 사업, 사금광 사업 등과 관련하여 자금을 지급하였고, P, F와 함께 진행한 말굽버섯 수입 사업 등의 자금으로 일부 금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라)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사업은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중심이 되어 추진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는데, 피고인이나 C으로서는 굳이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할 자금을 피해자로부터 별도로 차용할 동기나 이유도 없다. 3) 설령 피고인과 C이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이 금원을 차용하였다 하더라도 앞에서 본 것처럼 실제 미술품이나 고철사업과 관련하여 금원이 사용되었고 피해자도 당시 이를 인식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기망행위나 편취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