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4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8개월을 선고받고, 2015. 11. 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을 선고받았으며, 2017. 8.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8. 1.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2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9. 9. 8. 해남교도소에서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71405, 1. 절도 피고인은 2019. 11. 14. 05:20경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셀프세차 코너에서 그곳에 있는 동전교환기의 문을 양손으로 잡아당겨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을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6. 1.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 11명 소유의 합계 1,05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5. 14. 01:40경 순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인형뽑기 매장에서 현금을 절취할 목적으로 인형뽑기 기계를 시정하고 있는 열쇠를 미리 가지고 있던 절단기로 자르고 위 매장에 침입하여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14만 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5. 22.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6명 소유의 합계 2,070만 5,000원 상당의 재물을 6회 절취하였고, 1회에 걸쳐 미수에 그쳤다. 3.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20. 5. 18. 23:17경 순천시 H 앞 노상에서 피해자 [이 시정을 하지 않고 자동차 열쇠를 꽂아놓은 채 주차해 놓은 J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 이에 탑승하여 2020. 5. 19. 03:18경까지 약 4시간 동안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승용차를 사용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22. 20:14경 인천시 서구 K건물 앞 주차장에서부터 전남 순천시 L에 있는 'M' 셀프세차장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N BMW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12020 고단 15291 피고인과 피해자 0(여, 21세)은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12. 17. 17:00경 P아파트 Q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했다는 이유로 그곳 싱크대 밑 수납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식용 나이프(길이 약 15cm)를 들고 피고인의 목, 손목에 대며 "죽어버리겠다!"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위 나이프를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같이 죽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16421 피고인은 2020. 6. 1. 03:25경 여수시 R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 즉석사진 촬영 부스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지폐교환기의 잠금장치를 양손으로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부수고 그 안에 있던 현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현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다시 누범기간 내에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2020 고단 140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Y,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W, X, Y, Z, AA, S, AB, AC 작성의 진술서 1. F, F,AD, AE, AF, AG, AH, AI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자동차 불법사용죄 여죄 수사에 대하여) 1. 셀프세차장 및 뽑기방 등 절도사건 연관성 범죄 분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오토바이 사진 1. 내사보고(방범용 CCTV 녹화영상확인)-순번 83번 12020 고단 152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 "2020 고단 164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해현장 CCTV 영상 사진 및 피해품 사진 첨부) 1. 감정서 1부 판시 전과- 2020고단 1642. 증거기록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수용 여부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특가법위반(절도)죄의 성립 여부), 위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등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 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4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징역 2년을 복역 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동종 범행을 한 점,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혔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인 점, 피고인의 행위는 야간에 상점을 칩입하여 현금 등을 절취한 것으로 누범전와 동종수법의 범행이고, 수사 중인 상태에서도 범행을 지속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교도소에서 미결수용 중 다른 수용자를 폭행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죄질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 V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U에 대한 피해금액 250만원 및 절취 오토바이를 임의제출하여 피해회복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