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3고단6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4. 04:35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의 주취 정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교통신호를 위반하는 것을 발견한 경찰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된 점, 피고인이 2005. 11.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7. 7.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08. 6.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의 높은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9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과 2020년 초순경부터 교제하다 2020. 12. 23.경 헤어진 사이다. 피고인은 2020. 12. 23.경 피해자와 서로 합의에 따라 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2021. 12. 28.경부터 2022.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총 137회에 걸쳐 전화를 걸고, 2022. 3. 24.경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총 5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이용하여 글·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전화내역 및 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등) 및 첨부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캡처 등,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관련) 및 첨부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항,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은 후 피해자에게 집요하게 전화를 거는 등의 방법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는데, 가족과 직장이 있는 피해자가 그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2022. 3. 30.자 잠정조치결정이 있은 후로는 피해자측에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그 후 알코올성 간경화증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폭력 전과는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의 방법 및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0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8. 22:07경 부산 강서구 낙동북로에 있는 구포대교의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서 강서구 방면에서 북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60km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잘 지켜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약 104km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1차로에서 피고인 진행방향의 전방에 서 있던 피해자 B(남, 66세)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맞은편 도로로 넘어지게 하고, 맞은편 도로에서 직진 중이던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르테 차량이 피해자를 역과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즉시 머리, 목, 몸통 등의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부검 감정서,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현장사진, 피고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과속운전을 하다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하였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사고 후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기타: 전과관계(2017년에 사기죄로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의 처벌전력 등), 구체적인 사고 발생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7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강원도 평창에 있는 고철을 매입해야 하는데 돈이 2,000만 원이 부족하다. 고철을 매입하면 이전에 빌린 돈도 한 번에 갚을 수 있다.”라고 말한 다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고철 사진을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채무만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고철 매입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22.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금원 사용 용도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강원도 고철 관련 매입을 해서 판매를 하면 한 달 내에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말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해주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회에 걸쳐 금원을 대여해주었는데, 각각의 금원 대여 경위에 관하여 대구 달성군에 있는 고철 관련 매매, 강원도 평창에 있는 고철 관련 매매로 명확하게 구분하여 진술하고 있어 이를 혼동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이는 점, 비록 피해자가 이 사건 대여 이전에 있었던 2017. 12. 말경 내지 2018. 1.경의 금원 대여와 관련하여 이를 변제받은 내역을 잘못 진술한 부분이 있긴 하나, 이는 금원 이체 명의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 착오로 잘못 진술하게 된 것에 불과하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금원을 대여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꾸며내어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피해자에게 고지한 강원도 고철 관련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주상복합 오피스텔 사업 관련 개인채무 변제 등을 위해 곧바로 D에게 송금한 점(수사기록 55, 88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전 범행과 유사한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전부 회복하여 주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의 변제시기 및 내역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3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10. 16. 02:05경 춘천시 B에 있는 ‘C’유흥주점 계단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남, 32세)에게 욕설을 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따라와 항의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 형법 제260조 제3항 처벌불원의사: 피해자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2. 12. 9.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24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14. 1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공항로 100에 있는 소룡사거리를 외고삼거리 방면에서 군산공항 방면으로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였다. 그곳은 평소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행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B(남, 6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봉고Ⅲ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행 차량을 수리비 481,46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제공하거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2. 14. 18:50경 군산시 C 앞 노상에서부터 제1항과 같은 장소를 경유하여 군산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4.36㎞를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B이 작성한 진술서 1. 견적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 ▣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다소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후 이 사건 범행이 있기까지 16년 9개월가량 지났다.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정69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2. 6. 20:50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내 방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칠 시간이 다 되었으니 나가 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방 안에 있던 시가 약 3만 원 상당의 테이블, 빈 소주병 1개, 맥주병 2개를 각 바닥에 던져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여, 64세)의 물품을 파손한 후, 손으로 피해자를 벽에 밀어붙여 목을 조르고,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하고, 이를 벗어나려는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아당기며 발로 피해자의 양쪽 정강이 부위를 한 번씩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F의 각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1. 수사보고서(피해물품 견적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2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도2473 판결 등 참조). 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관계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범행 직후부터 이 사건 공판절차에 이르기까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언동, 피해자의 대처 등 범행내용의 주요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는 상해 피해에 관하여, 피고인이 목을 조르고, 손목을 잡았으며, 양쪽 정강이를 걷어찼다는 부분에 관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실제로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상당히 흥분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이후 피해자에 대하여 ‘뇌진탕, 경추염좌 등’의 진단명이 기재된 상해진단서가 작성되었던 점, 범행 이후 피해자의 손목, 정강이(무릎) 부위에 멍이 실제로 확인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진술은 객관적인 증거들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비합리적이라거나 모순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2) 피해자는 범행 직후 경찰에서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머리 부위를 내리쳤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가, 그 후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머리 부위를 내리쳤다는 진술은 사실이 아니고, 피고인이 목을 조르는 바람에 벽에 머리가 부딪쳤던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밤 시간대에 영업하던 가게 안에서 남성인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당히 당황하고 흥분하여 있었던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상태에서 머리가 아프다는 것을 호소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장된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도 엿보이는 점, 피해자가 시간이 지난 후 기억에 따라 자신의 진술 일부를 수정하는 태도를 보였는데, 이는 피해자 진술의 임의성과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해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진술내용이 일부 변경된 사정이 있다는 것만으로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함부로 단정할 것은 아니다. 3)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 가끔씩 들렀던 손님이었을 뿐이고,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계기도 피해자가 영업종료시간이 임박하였음을 알렸다가 이에 흥분하여 피고인이 격앙된 태도를 보였던 것에 지나지 않는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나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였던 것이라고 볼 만한 별다른 정황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별도의 피해변제 없이 상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허위 또는 과장된 진술로써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볼 만한 동기도 찾아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0,000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2,500,000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5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0. 10:41경 부산 연제구 B아파트 C동 1층 현관 입구에서 이전에 마스크 미착용 문제로 말다툼을 하여 앙심을 품고 있던 같은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D(여, 63세)과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너는 죽어야 돼, 씨발년’ 등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등 부위를 수 회 밀어 피해자에게 요추 염좌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현장 CCTV 영상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밀어 판시와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83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3. 4. 12. 22:13경 파주시 B 부근 도로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3. 7. 15.경 피고인이 사망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3. 7. 24.
수원지방법원-2012고단145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사용인 B가 업무에 관하여 2003. 8. 23. 16:44경 서해안고속도로 289.4Km 지점 목포방향 서평택영업소에서 적발된 바, 동 노선은 그곳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44.53톤을 적재하여 4.53톤을 초과하여 피고인 소속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7, 35, 38, 44, 70(병합)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004

공소사실 성명불상자는 2021. 12.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B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연 12% 대환대출을 해 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2021. 12.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다시 D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 우리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금을 건네줘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2. 15. 12:00경 서울 강북구 E, F편의점 앞에서 피고인이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고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구직과정에서 채권추심아르바이트로 알고 현금을 받아 전달하였을 뿐,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자신에게 업무를 지시한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이라거나, 수거한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직접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인터넷 어플에 알바 이력서를 올린지 몇일 후 ‘G’이라는 업체로부터 채권추심 아르바이트를 제안 받아 채용되었는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영향으로 대부분의 일상 영역에서 비대면 추세가 늘어난 현실과 피고인이 수행하기로 한 업무의 난이도 등을 고려할 때 대면 면접절차 등 없이 채용된 것이 그리 이례적인 사정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을 당시 자신이 소유한 차량((차량번호 1 생략), 증거기록 제28면 참조)을 이용하였는바,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식한 피고인이 자신의 신분이 노출될 수 있는 차량을 이용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은 전력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09고정4252

범죄사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09. 2. 22. 오전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의 아들인 피해자 E(15세)이 늦잠을 잔다는 이유로 목발과 혁대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2. 23, 15: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그의 처인 피해자 B(여, 49세)이 피고인에게 "왜 핸드폰 위치추적을 했느냐, 당신 의처증 있느냐"라고 따진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약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손상 등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5.5.22:00 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친정집에서, 피해자가 별거하면서 가지고 나온 피고인 소유의 인터넷 모뎀을 가져가려는 것을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고 위 모뎀을 빼앗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뒷부분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손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수부 좌측족부 타박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09. 2. 21, 22:00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15세)이 우울증에 걸려 미국유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귀국하였다는 이유로 당구큐대와 목발, 옷걸이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증언 1. B에 대한 경찰 고소보충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B 작성의 고소장 1. 각 상해진단서 1. 정보공개회신(112신고사건처리표) 1. 정신건강평가서 원본, 번역본, H가정상담소 소견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08. 12. 초순경 미국 위싱턴 맥클레인 번지 불상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과 함께 한국에 가지 않겠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는등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3. 12. 오전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과 아들인 이 힘이 없고 패잔병같이 보인다는 이유로 피해자 B의 얼굴에 침을 뱉고 그녀의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피해자 B은 이 사건 제4회 공판기일에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2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8. 18:00경부터 다음 날 11:0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천시 E아파트 F동 인근에서 호기심에 위험한 물건인 새총에 쇠구슬(지름 약 7mm)을 장전하여 발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G(남, 30세) 소유인 E아파트 H호의 방충망과 창문을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M, N, O, P, Q, R, S, T, G, U, V, W, X, Y, S, Z, AA, AB, AC, AD, AE, AF, AG, AH, A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서(피의자 차량 수색 및 새총 및 쇠구슬 압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가. 배상신청인 B,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배상신청인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배상책임의 유무 및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나. 배상신청인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아님)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파트 유리창을 겨냥하여 새총으로 쇠구슬을 발사하는 방법으로 유리창을 손괴하는 범죄를 34회나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이는 자칫 중대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인 점, 28명의 피해자들 중 22명에게 피해액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6명 앞으로 각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3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9. 03:3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504에 있는 호계지하차도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 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사진등, 수사보고서(피의자 차량확인), 차량내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약 11.4㎞정도 운전한 것으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고, 운전한 거리가 상당히 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중 차선변경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20년경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1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2. 11. 9.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B 빌딩 앞 도로를 경기북부청사 방면에서 경기북부청사역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으로 주변 및 시야가 어두운 상태이고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위 도로 우측에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고, 피고인의 위 차량이 현장에서 이탈하는 것을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달려가 피고인의 차량을 막아선 피해자 C(남, 19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한 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슬관절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1. 9. 00:30경 의정부시 D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각 진술서, 수사보고서(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2012. 동종범죄로 벌금형 선고받은 후 처벌전력 없음, 피해 정도 경미, 종합보험 가입)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077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50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진동화(기소), 가혜리(공판) 판 결 선 고 2023. 3.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2. 08: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B 인근 편도 3차로 도로를 국토지리원삼거리 방면에서 C 방면으로 3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 비상등을 점등하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42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8. 12. 08:10경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E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결과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가. 교통사고처리특례위반(치상)죄 : 금고형 선택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특히 참작하여, ‘이번에 한해’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함) 판사 하상제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합493

범 죄 사 실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전과 및 누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전과] 피고인은 2008. 1.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9. 9. 1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7. 12.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가 되는 사실] 피고인은 2012. 8. 1. 05:4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 ‘D’ 식당에 이르러 식당 뒷편 창문을 손으로 잡고 흔들어 창틀에서 떼어낸 다음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3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14회에 걸쳐 시가 합계 8,612,2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 행위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2회 이상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그 죄를 범하였다. 증거 요지 [범죄가 되는 사실] 1. 피고인 법정진술 1. 각 진술서(C, E, F, G, H, I, J, K, L, M, N, O, P, Q, R) 1. 압수목록(임의제출), 각 발생보고(절도)(증거목록 순번 2, 5, 9, 14, 16, 19, 22, 26, 29, 33, 37, 42), 발생현장(D 식당 사진), 피의자 A이 S 식당내로 침입한 사진, 지문감정서(“T” 식당 내), 현장 사진(U), 감정의뢰 회보서, 감정의뢰 회보, 사건처리진행 상황통지(중간), 발생현장(V) 사진, 피의자 A이 피해자의 금고를 손괴하여 들고가는 사진, 절도사건 인적사항 확인, 발생현장(경기도 하남시 W 소재 X), 발생현장(Y) 사진,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확인), 내사보고(현장임장)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전과 및 누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전과] 1.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 조회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 이유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1. 적용 양형기준 : 2011. 7. 1. 시행 1. 범죄사실 기재 범죄가 속하는 유형 - 이 사건 판결에 명시된 사정에 의함 - 절도범죄군,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1. 형량 범위 - 특별양형인자 존부, 비교·평가 : 없음 - 양형기준상 권고 영역 : 기본 영역인 징역 2년 ~ 징역 4년 - 수정된 권고 영역 : 징역 3년 ~ 징역 6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 형량 범위의 상한(징역 2년)과 하한(징역 4년)을 1.5배 가중] -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3년 ~ 25년 1. 선고형 - 특별양형인자 : 위와 같다. - 일반양형인자(공소제기 후 변경된 사정 반영) : 생계형 범죄(감경요소), 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 등 손괴 후 침입(가중요소) - 이 사건에 고유한 양형인자 : 피고인이 법정에서 보여주고 나타낸 언행·자세·모습, / 피해회복 또는 피해회복 노력 없음 / 범죄사실 기재 범죄전력 이외에도 2005년 8월 입건 준강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 2004년 4월 입건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1998년 8월 입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보호감호, 1996년 4월 입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1994년 3월 입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및 몰수, 1988년 3월 입건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벌금 10만 원, 1987년 3월 입건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1977년 8월 입건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2년, 1975년 3월 입건 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 1973년 입건 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 1972년 입건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 / 판결전 조사서 기재 성장 환경과 가족 관계, 이 사건 판결에 명시된 사정,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조건(피고인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 권고 영역 조정 여부(특히 하한) : 법률상 조정할 수 없음 - 선택 : 권고 형량 범위 내에서 징역 4년 - 집행유예 인자 존부, 비교·평가 : 집행유예 결격이므로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함 - 최종 선고형 : 징역 4년(실형) [설명과 안내] - 판결 의미, 후속절차는 교부하는 판결문 사본, 법정에 비치된 안내문을 참조하여야 함 - 증거와 자료에 의해 숨기거나 보태거나 과장함이 없이 주요 양형인자(특별양형인자, 일반양형인자, 이 사건에 고유한 양형인자)를 평가하고, 이 사건에 나타난 긍정적 양형인자, 중립적 양형인자, 부정적 양형인자를 대부분 서술하였으며, 양형기준에 나타난 행위책임의 원칙, 양형인자의 질적 구분 등에 기초하고 이 사건 양형인자와 변론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평가하여 이 사건에 적합한 형을 선택하였음 - 피고인 개인의 의지도 중요하므로, 국가 또는 사회가 형 집행을 종료한 사람에게 지원ㆍ부조ㆍ구조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하여 피고인 행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는 없음. 다만, 국가 또는 사회가 형 집행을 종료한 사람의 재사회화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피고인도 관심이 반영된 제도를 이용할 수 있기를 희망함. 매우 극단적이지만 도벽(절도 상습)이 정신병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국가에 의한 강제치료 필요성도 인정될 수 있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