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521

범 죄 사 실 2020고단1521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연락하여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여 기존 대출금 상환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은 후 각자 조직원 모집 및 관리 역할, 피해자들을 상대로 직접 기망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이 지급하는 현금을 수금하여 특정 계좌에 입금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은 후, 위 업체가 실제 존재하는지 실제 대출금 회수 업무를 하는지에 대해 확인한바 없고, 담당자를 만나본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다액의 현금을 직접 건네주는 방식이 일반적인 대출금 상환 방식과 거리가 멀어 위 업무가 정상적인 대출금 수금업무가 아닌 보이스피싱 범행수법일 수도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수당을 받을 목적으로 위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2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C D 대리이다. 기존에 대출을 받은 E에 확인한 결과 1.9%의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할 것 같다.”고 말하고, 계속하여 다시 위 피해자에게 “E 여신팀인데 계약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 대출금의 30%를 상환하여야 한다. 사람을 보낼테니 그 사람에게 돈을 건네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부산 연제구 F빌라 1층 로비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채권대면상환요청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재차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2,8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2,8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0. 5. 27.경부터 2020. 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억 8,181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2963 1. 사기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연락하여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여 기존 대출금 상환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은 후 각자 조직원 모집 및 관리 역할, 피해자를 상대로 직접 기망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가 지급하는 현금을 수금하여 특정 계좌에 입금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업체가 실제 존재하는지 실제 대출금 회수 업무를 하는지에 대해 확인한바 없고, 담당자를 만나본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다액의 현금을 직접 건네주는 방식이 일반적인 대출금 상환 방식과 거리가 멀어 위 업무가 정상적인 대출금 수금업무가 아닌 보이스피싱 범행수법일 수도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수당을 받을 목적으로 위 역할을 담당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7.경 불상의 장소에서, C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G에게 “6.5% 금리로 2,000만 원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9.경 H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H카드에 대출이 있는데 6개월 이내에 기존 대출을 대환대출로 갚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H카드 직원을 만나 현금으로 갚아라. 대출상환 능력을 봐야 하니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보증금을 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6. 9. 14:20경 부산 영도구 I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위 피해자에게 H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905만 원을 교부받고, 2020. 6. 10. 13:10경 부산 영도구 J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1,905만 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905만 원을 편취하였다.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7.경 경주시에 있는 K은행 경주 지점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 650만 원을 수거하여 위 65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L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M, N, O, P, Q, R, S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총 7회에 걸쳐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1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5회에 걸쳐 합계 2억 2,976만 원 상당을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송금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등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2020고단3214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연락하여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여 기존 대출금 상환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은 후 각자 조직원 모집 및 관리 역할, 피해자를 상대로 직접 기망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 중 한명(일명 ‘T’)으로부터 피해자가 지급하는 현금을 수금하여 특정 계좌에 입금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업체가 실제 존재하는지 실제 대출금 회수 업무를 하는지에 대해 확인한바 없고, 담당자를 만나본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다액의 현금을 직접 건네주는 방식이 일반적인 대출금 상환 방식과 거리가 멀어 위 업무가 정상적인 대출금 수금업무가 아닌 보이스피싱 범행수법일 수도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수당을 받을 목적으로 위 역할을 담당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5. 오전경 U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연 9% 이자로 4,4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U은행을 사칭한 애플리게이션을 설치하게 하는 등 대출절차를 진행하게 한 다음, 잠시 후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W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W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으면서 왜 다른 기관인 U은행에 대출을 시도했냐? 계약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했으니 위약금을 물을 수 있다. 기존 대출금 3,600만원 중 50% 이상 금액을 금융감독원에 보내주면 계약위반을 막고 U은행으로부터 대출이 가능하도록 해주겠다. W은행 파견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인출한 현금 2,000만 원을 전달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 후 ‘T’은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로 연락하여 ‘회수증명서를 이메일로 보낼테니 출력하여 위 피해자를 찾아가 위 피해자에게 위 문서를 건네주고 현금을 받아오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2020. 6. 8. 17:00경 구미시 X 인근에 있는 Y 세차장 앞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그에게 “통합채권법무팀에서 나온 A이다.”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W은행 회수증명서를 건네주어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건네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준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한 후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2,000만 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2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Z, AA, AB,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F에 대한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주변 CCTV분석) 1. 채권대면상환요청서, 채권대면상환요청서 등, 피의자 교부 채무통합 납부증명서 등, 각 채무통합납부증명서, 보이스피싱 고발서류 등 1. 카톡 내용 캡쳐 등 1. 카카오톡사진, AG 편의점 CCTV 사진 2020고단296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B,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산해운대경찰서 사건인계서(피해자 AH), 부산해운대경찰서 사건인계서(피해자 AF), 대구달성경찰서 사건인계서(피해자 AD)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교부받은 문서 1. 무통장입금증 2020고단321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식결과보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 B, AE에 대한 부분은 각 포괄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탈법행위 목적 타인 명의 금융거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사기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채권추심업체에 채용되어 채권추심업무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였을 뿐이고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가담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단과 공모한 적이 없고 사기의 고의가 없으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위 채권추심업체 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채권추심업체에 관련된 사람들의 인적사항인 줄 알고 이를 이용하여 무통장송금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여 타인 명의의 금융거래를 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1.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된다면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 등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01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위 성명불상자 등과의 순차적 또는 암묵적 의사결합 하에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수령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하였고,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로 금융거래를 한다는 점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⑴ 보이스피싱 범죄는 전체적으로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통장이나 체크카드의 모집 및 전달책, 현금 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우리사회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광범위하게 계속되어 왔고,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도 널리 알려져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인력사무소 직원, 이발소 운영, 호텔 식당의 주방보조 등의 풍부한 사회경험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스스로 자신의 행위가 비정상적이어서 타인의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와 관련된 것임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⑵ 피고인은 일할 사람을 구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는 위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더니 ‘㈜AI’이라는 상호로 채권추심을 대행하는 업체이고 일당 15만 원이고 한 달을 모두 일했을 경우 70만 원을 지급한다는 말을 듣고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맡은 채권추심업무는 많은 액수의 현금을 취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업무를 맡는 사람에게는 확실한 신분과 높은 신뢰성이 요구됨에도 피고인은 ‘㈜AI’이라는 회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면접을 본 적도 없고, 채용담당자 또는 자신에게 지시를 하는 직원들을 만난 적도 없으며 이들의 인적 사항이나 연락처도 알지 못한다. 또한 피고인이 제안 받은 보수는 피고인의 경력이나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난이도에 비하여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보여, 피고인은 자신이 수행할 업무가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으리라는 정도는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⑶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AJ’)으로부터 메일을 이용하여 다른 금융기관 명의의 완납증명서 등 각종 서류를 고객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는, 이를 출력하여 피해자들 중 일부에게 건네주기도 하였다.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지급받기도 전에 이미 금융기관 명의의 완납증명서가 발급되는 것은 일반인의 기준에서 보더라도 매우 이례적이어서 피고인으로서는 충분히 범죄행위와의 관련성을 짐작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⑷ 피고인은 위 AJ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의 명의가 아닌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여 1,000,000원씩 피해자들의 돈을 송금하였고, 돈을 송금받는 상대방도 ‘㈜AI’이 아니라 ‘㈜L, ㈜AK, AL, 유한회사 AM, AN’ 등 금융기관과 전혀 무관해 보이는 법인 또는 개인이었다. ⑸ 피고인은 위 일을 하는 동안 피고인의 처 명의 AO계좌로 1일에 15만 원씩 지급받았는데, 위 돈을 송금받을 당시 위 돈을 보낸 송금인 측 인적사항에 위 돈을 송금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피고인의 처 이름이 기재되어 있었다. 이러한 급여지급 방식도 일반적인 회사의 거래방식이라 보기 어렵다. ⑹ 피고인은 일을 시작할 무렵 AJ에게 보이스피싱인지 물어보기도 하였고, 일을 하던 중 AJ의 휴대전화 번호가 2번 바뀌는 것에 이상함을 느끼고 AJ에게 ‘휴대전화 번호가 바뀌는 것을 보아서 보이스피싱 아니냐’고 묻기도 하였으며,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만났을 당시 금융감독원 또는 채권대면상환요청서에 기재된 금융기관 직원이 맞는지 물었는데 피고인은 ‘맞다’라고 대답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4월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보다 낮은 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하여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고, 송금 역할 외에 기망행위에는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전체 피해금액에 비해 피고인이 얻은 이득액은 그리 많지 않은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은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서 저질러지고 있는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들과 다액의 피해를 양산하는데다가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폐해가 매우 크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전체 범행을 조직·계획·실행하고 대부분의 범죄수익을 가져가는 총책과 중간간부급 조직원을 검거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발생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을 엄단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는 점,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서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의 비중이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금액 합계가 2억 2,000만 원을 상회하는데도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