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합3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10.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6.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지위 및 사건 배경 피해자 B(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충북 청주시 흥덕구 C 일대 137,960㎡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환지방식의 D(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도시개발사업조합으로서, 2011. 4. 11. 청주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11. 4. 19. 조합설립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조합 설립에 앞서 2006년경 이 사건 사업의 시행과 이 사건 조합 설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위 사업시행구역 사업부지의 소유자 중 일부로 구성된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가 구성되었는데, 이 사건 조합은 그 정관 부칙 제2항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사업시행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 설립 당시부터 2013. 4. 19.까지 이 사건 조합의 이사로 재직하다가 2014. 12. 5.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 취임하여 2018. 12. 30. 해임되었고, 피고인의 처 E은 2012. 11. 12.부터 2014. 11. 12.까지 이 사건 조합의 감사로 재직한 것으로 등기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처 E 명의로 2014. 4. 10.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 F과 사이에 이 사건 조합이 E으로부터 14억 5,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차용금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금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금증서의 채권자로 기재되었을 뿐인 처 E의 명의로 2018. 10. 19.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51에 있는 청주지방법원에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E이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추진비로 2005년부터 2014. 4. 10.까지 총 14억 5,000만 원을 추진위원회에 대여하였고, 이 사건 조합이 정관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위 채무를 승계한 후 이 사건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합은 E에 대하여 대여원금 14억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청주지방법원 2018차2805호로 지급명령을신청하였고, 청주지방법원은 2018. 10. 29.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으며, 이사건 지급명령정본은 2018. 11. 16.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인 피고인에게 송달되었다. 이 사건 차용금증서에 기재된 내용은 이 사건 조합으로 하여금 추진위원회의 채무를 승계하여 14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에 추가하여 연 20%이라는 고율의 이자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으로서 도시개발법 제1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및 이 사건 조합의 정관 제22조 제3항에 따라 반드시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에 관한 약정으로서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 무효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금증서를 작성할 당시 조합 총회를 거치지 않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도시개발법 제1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이 사건 조합의 정관 제22조 제4항에 따라 이 사건 조합의 감사에게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의 송달 사실을 알리고 그 감사로 하여금 이 사건 지급명령의 이의신청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도록 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응소 및 소송을 수행하여 이 사건 조합의 재정손실 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이 사건 조합의 감사에게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의 송달 사실을 알리지도 않고 2주일의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이의신청도 하지 않음으로써 2018. 12. 1.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되게 하였고, 다시 피고인은 처 E의 명의로 2019. 3. 11. 청주지방법원 2019타채1418호로 이 사건 조합의 주식회사 H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고, 2019. 3. 18. 청주지방법원 2019타채1362호로 피해자 조합의 주식회사 H에 대하여 가지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의 청구금액 2,872,223,9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이 사건 조합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조합설립인가증, 각 조합등기부등본, 조합정관, 차용금증서, 조합인감증명서, 청주지방법원 2019타채1362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압류명령 사건 검색 및 결정문, 청주지방법원 2019타채1418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 검색 및 결정문, 청주지방법원 2019가합11323호 청구이의사건 검색 및 판결문, 각 녹취서, 대전고등법원(청주) 2020나2084호 청구이의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보고-개인별수용 현황,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차용금증서의 작성 경위,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한 경위, 이 사건 조합이 부담하는 정산의무, 피고인 등이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은 위 차용금증서를 작성할 당시 자신이 실제로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14억 5,000만 원에 상당하는 사업비를 정산 받을 권리가 있다고 믿었고, 이 사건 차용금증서가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 무효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조합장인 피고인에게 지급명령에 대해 응소 등을 하지 않은 임무위배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임무위배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 나아가 피고인이 지급명령 등에 대한 이의신청 등 응소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조합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거나 실질적인 손해 발생의 위험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추진위원회는 2007. 6. 15. 피고인의 형인 J가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구역지정, 실시계획인가, 조합설립인가, 자금조달(대출약정 체결) 및 차용, 추진위원회 운영비 및 추진위원장 추진비 지급 등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내용의 업무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조합이 설립된 이후 위 조합은 2013. 12. 9. K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의 시행권 일체를 K에 위탁하고 K은 그 대가로 일정 면적의 체비지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시행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시행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시행대행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K은 2015. 3. 3. 피고인 및 J가 설립을 주도한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와 사이에 ‘K은 L를 이 사건 사업의 시행대행사로 지정하고, L와 이 사건 조합 사이에 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하는 즉시 K의 기존 시행대행 업무는 종료되며, K 및 L는 L가 단독으로 시행대행사의 지위 및 권리·의무를 갖는 데 대하여 이 사건 조합에게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내용의 협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K과 L는 2015. 4. 1.경 ‘K은 L에게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시행대행 사업권을 양도하고, 양도양수대금은 L가 이 사건 사업의 인허가, 사업비 조달 및 집행, 부담공사 시공 등 제반 사업 일체를 시행하는 대가로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지급받는 체비지에 대하여 30%를 K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시행대행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조합과 L는 2015. 4. 1. ‘이 사건 사업의 시행권 일체를 L에게 위탁하고 L는 이 사건 사업계획 인가와 관련한 제반 행정업무 및 설계용역업무(도시계획변경, 개발계획, 실시설계, 지구단위계획, 각종 영향평가, 환지계획, 환지처분, 등기촉탁 등), 사업비 조달 및 집행, 공사시공(토목 및 철거는 조합에서 지정), 제반 사업비의 부담 등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사업관리업무를 책임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시행대행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피고인은 최초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 당시 “이 사건 조합은 E에게 대여원금 14억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10.부터 2018. 10. 10.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2,626,684,931원 합계 4,046,684,93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가, 2018. 10. 24.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이자 계산 부분에 오류가 있다는 취지의 보정명령을 송달받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조합은 E에게 2005년부터 2014. 4. 10.까지의 차용금 14억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신청취지를 변경하였다. 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 사건 압류명령의 각 청구금액은 원금 14억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2014. 4. 11.부터 2019. 3. 6.까지의 연 20%의 이율에 의한 이자 1,422,191,780원, 집행비용 32,200원 합계 2,872,223,980원이고,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조합은 2019. 4. 15. E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19가합11323호로 청구이의의 소를제기하였으며, 위 법원은 2020. 7. 15. “이 사건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취지의 판결(이하 ‘이 사건 관련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이에 E이 항소하였으나, 위 항소심 법원(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2020나2084호)은 2021. 10. 21. 위 항소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2021. 11. 5. 그대로 확정되었다. 3. 관련 법리 업무상배임죄에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상황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한편, 배임의 범의는 배임행위의 결과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다는 인식과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의 이득을 얻는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810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5도4640 판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5655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14464 판결 등 참조). 업무상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에는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않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한다. 그런데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는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란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막연한 위험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아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과 같은 정도로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도3674 판결 등 참조). 4.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배임의 고의로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게 하고 나아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이 사건 압류명령까지 받아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배임행위를 하였고, 이로써 이 사건 지급명령의 청구금액 2,872,223,9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이 사건 조합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K 및 E이 추진위원회 당시부터 추진위원회를 승계한 이 사건 조합의 사업비를 대신 지출하였고, 위 조합이 이를 정산해줄 의무가 있는바, 그 정산을 위해 이 사건 조합의 대표인 F이 이 사건 차용금증서를 작성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E이 이 사건 차용금증서 작성 당시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대여금 또는 정산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이 사건 조합에 남아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위 조합을 위하여 대신 지급한 사업비 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과 J의 요청에 의한 것이므로(피고인도 검찰에서 E이 이 사건 조합이 아닌 피고인의 요청으로 이 사건 사업을 위해 돈을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순번 45번 제163, 164쪽), E이 피고인과 J에 대하여 그 지출한 금원 상당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직접 위 조합에 대하여 어떠한 정산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시행대행계약서 및 이 사건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서 등의 해석상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 당시 K은 L에 대하여 L가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시행대행계약에 따른 업무수행의 대가로 지급받을 체비지의 30% 상당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뿐 위 조합을 상대로 현금으로 정산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차용금증서에는 E과 이 사건 조합이 당사자로 기재되어 있을 뿐 K이 이 사건 차용금증서 작성에 관여한 당사자로 볼 만한 어떠한 내용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 즉 위 차용금증서에는 K이 이 사건 조합에 대해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정산금채권을 가지고 있다거나 E과 K 사이에 채권양도의 합의가 있었다는 것과 관련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다. 나아가 아래에서 살펴보겠지만, 이 사건 시행대행계약의 특약사항에 의하면 PF 대출 전이어서 정산의무의 이행기가 도달하지도 아니하였는데, 이 사건 조합이 갑자기 이 사건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여 줌으로써 K에 대하여 체비지가 아닌 금전으로 미리 정산해줄 아무런 이유도 없어 보인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시행대행계약의 특약사항에 근거하여 K이 이 사건 조합을 위하여 대신 지급한 설계비 등 사업비는 위 조합이 금융권에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받아 정산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업무수행의 대가와 별도로 이러한 정산금 채권을 여전히 K이 가지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시행대행계약서의 해석상, K은 사업비의 조달, 집행 및 부담 등 이 사건 사업일체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시행하고 이와 관련하여 기 지급한 설계비 등 사업비를 업무수행의 대가에 포함하여 그에 상당하는 체비지를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받기로 한 것이고, 위 특약사항은 단지 사업비 부분에 관한 정산 시기를 금융권에서 PF 대출을 받은 후로 약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이 사건 사업권 양도·양수계약 당시 K이 시행대행사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L에 양도하면도 기 집행한 사업비 부분에 관한 정산금 채권만 남겨둔 것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한 점, 설령 K이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정산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상당 부분은 이미 K의 채권자인 예금보험공사가 2017년경 청주지방법원 2016타채5347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 당시 K이 여전히 정산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취지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이 사건 관련 판결에서도 이 사건 차용금증서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14억 5,000만 원 상당을 지출하였다는 사실을 보고·기술하는 것에 불과하여 증명력이 있는 처분문서가 아니라고 보고, 이 사건 조합이 E 등에 대하여 정산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설령 그러한 정산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차용금증서에 기재된 내용은 도시개발법, 이 사건 조합 정관 등에 따라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에 관한 약정에 해당하나 이에 관한 이 사건 조합 총회의 의결이 없었으므로, E이 위 조합에 대하여 그 정산금 채권을 주장할 수도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지급명령 결정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위 관련 판결에서 언급한 처분문서, 전용물소권 등에 관한 법리적 지식을 갖추고 위 차용금증서의 하자에 대해 다투는 것이 어려웠으므로, 이 사건 조합이 14억 5,000만 원을 정산해줄 의무가 있다고 믿었고, 그렇게 믿은 것에 대해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E의 남편으로서 K 및 L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 등 임원의 지위에 있기도 하였던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직접 관리하는 가장 우월한 지위에서 이 사건 차용금증서의 작성, 이 사건 지급명령의 신청 등을 주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차용금증서 작성 당시에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이었던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 측이 K 또는 E의 사업비 지급내역에 관한 자료들을 이 사건 조합에 넘겨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다만 F은 경찰에서 차용금증서 작성 당시 그와 같은 자료를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그와 같은 자료들을 확인한 다음 차용금증서에 날인한 것이라는 취지로 그 진술을 바꾸었다), 현재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인 I 역시 이 법정에서 ”사업비 지급내역에 관한 자료들이 조합에 남아 있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14. 12. 5. 조합장으로 취임한 이후에도 이 사건 차용금증서와 관련된 지급내역 자료들을 이 사건 조합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위 조합 총회의 승인을 받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위와 같은 사업비지급내역 자료들이 이 사건 조합에 남아 있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은 조합장의 지위에 있지만 이 사건 차용금증서의 명의가 E으로 되어 있는 점을 이용하여 위 조합과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을 전후로 하여 L의 경영권을 두고 M 측과 사이에 분쟁이 심화되자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자신의 이익을 확보하기 의도로 조합장 지위에서 해임되기 직전에 의도적으로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조합장으로서 조합의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당연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업무상 신임관계를 저버린 배임행위를 하였고, 위와 같은 배임행위 당시 이 사건 조합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다는 인식과 자기가 재산상의 이득을 얻는다는 인식을 충분히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민사상의 법리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등의 그 주장과 같은 사정은 배임죄의 성립이나 배임의 고의 인정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없다. 라. 위와 같이 피고인이 E 명의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이 사건 차용금증서에 기한 14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채권 등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지급명령을 발령받고도, 이의하지 않아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게 한 후 나아가 위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이 사건 압류명령을 받음으로써 피해자 조합의 재산에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후속 환가절차가 진행될 수 있게 된 이상, 이 사건 지급명령의 법률상 효력 유무와 상관없이 경제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미 이 사건 조합의 재산에 대하여 실해 발생의 구체적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5.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 미적용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 또는 시행대행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자신의 주도 하에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던 중 위 시행대행사에 관한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이 심화되어 그 운영에서 배제되자 위 사업에 관한 자신의 몫을 확보하려는 동기에서 저지른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 손해 합계액이 28억 원이 넘는 상당한 거액으로서 피해 규모 면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또한 조합 업무를 전반적으로 관장하고 집행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이러한 지위를 이용하여 배우자를 내세워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이에 이의하지 아니함으로써 법원이 발령한 지급명령을 확정시키는 등 범행의 수법도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장기간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위해 노력하였고, 이 사건 범행이 위 사업을 위해 투입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동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관련 판결 등에 의하여 이 사건 조합이 입게 된 실질적인 손해는 범죄사실 금액에 미치지 않고 결국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한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와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