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합32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의 형을, 2009. 3.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5월의 형을 각 선고받았고, 2010. 4.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 등으로 징역 2월, 징역 6월의 형을 각 선고받아, 2010. 10. 19.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강도강간,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3. 5. 12. 16:00경 서울 용산구 C아파트 옥상에서 피해자 D(여, 80세)를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로부터 혼자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 가족들이 용돈을 많이 준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의 재물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목이 마르니 물을 달라."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를 따라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여 피해자가 끓여주는 차를 마신 후, 피해자에게 그 보답으로 안마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안방으로 이동하다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기절시키고 그곳에 있던 옷가지로 피해자의 손을 묶어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기절한 틈을 타 그 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일만 원권 1장과 제일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E) 1장을 꺼내었다. 피고인은 그러던 중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자 피해자에게 "내가 30만 원이 필요한데, 30만 원만 빼갈테니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 곳에 있던 수건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후 피해자를 재차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하여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자, 피해자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방안에 있던 향수병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넣었다 뺏다를 반복하면서, 피해자에게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지 않으면 강간을 하였다고 소문을 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그 기회에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눈부위 타박상, 회음부 부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13. 5. 17. 14:00경 서울 종로구 F아파트 B동 옥상창고에서, 그 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미상의 선풍기 3대와 낚시대 13대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첨부, 피해부위 사진촬영, 발생장소 앞 CCTV 첨부 및 피의자가 소지하였던 종이가방 수거, 피해품카드 사용처 수사, 용의자 도주로 CCTV 확인, 지문감식 결과 통보) 1. 감정의뢰회보(국립과학수사연구원) 1. G 작성의 진술서 1. 의사 H 작성의 D에 대한 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수법 및 수용자검색, 피의자 누법전력 확인, 피의자 절도 실형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 형법 제339조(강도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0. 4. 28. 징역형이 선고된 특수절도미수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강도강간죄, 강도상해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강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4.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제4항 5.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6.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강도강간의 점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강도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가중영역(징역 10년 ~ 15년) 나. 판시 강도상해의 점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가중영역(징역 5년 ~ 8년) 다.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점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누범절도 > 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 기본영역(징역 2년 ~ 4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권고영역] 징역 10년 ~ 20년 4월[제1범죄(판시 강도강간죄) 상한 + 제2범죄(판시 강도상해죄) 상한의 1/2 + 제3범죄{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상한의 1/3. 다만 위 각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주거침입죄는 양형기준 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범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하지 않되, 판시 각 범죄들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하한은 위 다수범죄 처리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르기로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세에 채 이르기 전부터 상해죄 및 사기죄 등으로 수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아 적지 않은 기간 동안 수감생활을 하였던 자임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은 종래 절도죄로 4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건전한 노동을 통해 생활을 영위하고 사회에 적응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대신, 범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 채 손쉽게 생활비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재차 절도 범행에 나아갔던 점, 특히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의 경우, 1997년 유사 범행인 강도상해죄로 이미 징역형을 선고받은바 있음에도, 마실 물을 주기 위해 피고인을 자신의 집안으로 들어오게 한 피해자의 호의를 악용하여 범행을 계획하였던 점, 또한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손을 묶고 수건으로 입은 막은 후 주먹으로 구타하거나, 목을 졸라 기절시키는 등 재물 강취의 수단으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고, 심지어 저항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 목적을 이루기 위해 변태적 성행위를 시도한 후 간음까지 하였으며, 범행 직후에도 '신고하면 죽여버린다'고 협박하며 피해자의 집전화선을 절단한 후 도주하는 등 주도면밀한 모습을 보인 점, 더욱이 범행 대상인 피해자는 독거생활을 하는 80세의 노인인 점을 고려할 때, 위 범행의 죄질은 극히 불량하여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이 사건 범행의 위와 같은 대담성 및 가혹성의 결과로,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극심한 정신적·신체적 충격과 고통에 휩싸여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곤란한 상태에 있으며(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그때의 무서운 기억 때문에 집에서도 혼자 지내기 어렵다'며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한바 있다), 이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선처를 호소하고 있으며, 당시 뚜렷한 주거없이 노숙생활을 하던 중 경제적 곤란을 해결하기 위해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엄중히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