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02

범죄사실 2013고단102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축산물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C은 2011. 7.경 닭판매 가격이 폭락하는 등 경영이 어려워 적자운영이 계속되었고, 피고인은 별다른 월 수입이 없었으며, 개인채무 2억원, 어음금채무 4억원 등이 있어, 피해자 D으로부터 토종닭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26. 00:30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농장'에서 토종닭 납품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276,000원 상당의 토종닭 4,020Kg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 5. 00:12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토종닭 납품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7,456,000원 상당의 토종닭 8,320Kg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 21. 00:12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토종닭 납품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847,000원 상당의 토종닭 4,430Kg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55,579,000원 상당의 토종닭을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¹2013고단1552 피고인은 평택시 G 소재 C이라는 상호로 축산물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6. 중순경 천안시 동남구 H 소재 I농장을 운영하는 피해자 J에게 "닭 운송차량을 보낼테니 닭을 보내달라, 닭 대금은 한달 내에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C의 적자운영이 계속되어 거래처의 납품대금을 어음결제 방식으로 지급하여 왔고, 어음금채무가 4억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토종닭을 납품 받더라도 이를 처분한 대금은 다른 거래처에 발행한 어음금 채무를 변제해야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토종닭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15.경 위 I농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18,216,000원 상당의 토종닭 3,960마리를 납품받고, 같은 해 7. 26.경 위 I농장에서 시가 11,233,000원 상당의 토종닭 1,320마리를 납품받고, 같은 해 8. 4.경 위 I농장에서 시가 11,914,000원 상당의 토종닭 1,400마리를 납품받는 등 총 시가 합계 41,363,000원 상당의 토종닭을 납품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J, K의 법정증언 1. 제출명령에 대한 회보서 1. D,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량증명서 1. 각 약속어음사본 1. 각 입출금내역 1. 통장사본,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들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이 토종닭을 공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들로부터 토종닭을 공급받을 때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피해자 D에게 토종닭을 공급받을 대금을 바로 지급하지 못하고, 어음으로 지급하겠으니 그렇게 해서라도 팔려면 닭을 보내달라고 하여 토종닭을 공급받았으며, 피해자 J에게는 토종닭 대금을 한달 내에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고, 닭을 출하하여 다른 어음을 계속 갚아 나가다가 2011.9.26.경 닭 값이 폭락하여 어음이 부도나는 바람에 갚지 못한 것이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변제 의사와 능력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토종닭을 유통하는 ㈜L를 운영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토종닭을 구매하였고, 현재까지도 ㈜L를 운영하고 있으면서도 피해자들이 토종닭대금의 지급을 요구하자 2011. 8월에 이미 부실화된 ㈜C의 약속어음을 지급기일을 2011. 11월로 정하여 발행, 교부하였고, 그 약속어음들이 2011. 9월 부도난 후 ㈜L의 자금 등을 이용하여 이를 회수하지 않은 사실, 당시 ㈜은 4억원의 어음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미 10개월 전부터 자금난에 빠져 새로운 어음을 발행하여 지급기일이 도래한 어음을 결재하는 방법으로 어음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닭을 공급받던 2011. 6월과 7월에는 어음대금의 70%를 결재하지 못하여 국민은행으로부터 어음용지조차 공급받지 못해 2011. 8월에야 피해자들에게 어음을 교부할 정도로 형편이 어려웠던 사실, 피고인이 소유한 부동산은 금융기관에 담보로제공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 재산적 가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미수금채권이 1억 5,000 만원 있었으나 피고인은 이를 수금하여 다른 채권자들의 채무변제에 사용하고 피해자들에게는 한푼도 지급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2011. 가을 닭 값이 폭락하여 대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들로부터 닭을 공급받은 것은 2011년 6월에서 8월경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공급받은 닭을 제값을 받고 매도하였음에 대금을 한푼도 지급하지 않았고, 수년간 닭의 유통업에 종사하였던 피고인으로서는 매년 가을이면 닭 값이 하락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가을 이후를 지급기일로 하는 약속어음을 교부하였고 그 어음이 부도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들에게 닭 공급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것이다. 나. 기망사실 피해자 J에 대한 기망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J에게 한달 내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토종닭을 공급받은 사실, 피고인은 처음 2011. 6. 15.경 피해자 J으로부터 토종닭을 공급받았음에도 약 2달 보름 동안 닭 대금을 한푼도 지급하지 않고 어음조차 교부하지 않다가 두차례 더 닭을 공급받고 2011. 8. 30. 에야 액면금 4,130만원인 약속어음을 발행, 교부하였고, 그 어음이 2011. 9. 27.경 부도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에 앞서 변제 의사와 능력에서 살펴본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닭 대금을 지급할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피해자 J에게 닭 대금을 한달 내에 지급하겠다고 기망하였다고 볼 것이다. 피해자 D에 대한 기망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6. 15. 한달 내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해자 J으로부터 공급받은 닭의 대금도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2011. 7. 26.부터 피해자 D으로부터 닭을 공급받은 사실, 설령, 피고인이 닭을 공급받으면서 피해자 D과 사이에 대금지급기일을 명시적으로 약속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후 2011. 8. 19. 피해자 D에게 지급기일을 2011. 10. 12.로 정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한 점에 비추어 늦어도 2011. 10. 12. 경까지는 닭 대금을 지급하기로 묵시적으로 정했다고 볼 것인 점, 이 사건 피해자들 이외에도 피고인에게 닭을 공급하고 대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천안시 M 내에 더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과 앞서 변제의사와 능력에서 살펴본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닭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피해자 D에게 닭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였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2명에게 합계 96,942,000원의 재산상 피해를 입히고도 수사과정이나 재판과정에서 한푼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범행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피해자들을 원망하는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한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에게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공소기각판결을 받은 것 이외에는 범죄경력이나 수사경력이 없는 점, 2011. 9월경 닭 값 하락이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하나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의 양형요소를 추가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