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07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G공인중개사무소의 등록되지 않은 직원이고, 피고인 C는 G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로,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부부관계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중개업자 등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여진 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09, 10. 31. 경기 남양주시 H에 있는 피고인 C 운영의 G공인중개사무소에서 매도인 A 이 매수인 1에게 서울 동대문구 J아파트 101동 704호를 4억 1,000만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중개하고 위 으로부터 법정수수료 상한인 164만 원을 초과하여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피고인 C 명의 통장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정수수료의 상한을 초과한 금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동대문구청장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9. 10. 19.경 서울 동대문구 K에 있는 주식회사 L 사무실에서 매수인 A이 매도인 주식회사 L로부터 서울 동대문구 J아파트 101동 704호를 3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중개하고 위 A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2. 불상의 일자에 서울 서초구 M빌딩 6층에 있는 법무법인 D 사무실에서 B, C에게 기망당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없는 상태인 J건물 101동 704호 분양권을 매수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26.경 의정부시 가능동 364에 있는 의정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불상의 위 검찰청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3. 1. 29.경 남양주시 지금동 20-15에 있는 남양주경찰서 경제1팀 사무실에서 그곳 경찰관인 경장 N에게 위 고소장 기재와 같은 내용을 진술하고, 이에 더하여 '위 J아파트 분양권을 위 매수인 I에게 매도할 때, B이 전매차익을 나누어 가질 목적으로 위 J아파트가 아시아자산신탁 주식회사에 신탁되었다는 사실을 숨긴 채 위 매매계약을 중개하였고, 2009. 12. 10. B에게 빌려주었다는 3,400만 원은 사실 위와 같이 B에게 속아 위 J아파트 전매차익으로 B에게 준 것이다.'라고 고소보충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 10. 19. 위 J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하기 전, 주식회사 L 사무실에서, 매도인인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 O, 그곳 직원인 P, 중개인 B 등이 있는 자리에서 매도인 및 B으로부터 위 J아파트가 아시아자산신탁 주식회사에 신탁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지받아 신탁사실을 알고 있었고, B은 위 J아파트가 아시아자산신탁 주식회사에 신탁되어 있다는 사실을 숨긴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로 하여금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를 하여 B, C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 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조서(북부지검 2010 형제 18790호) 사본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아파트분양권 매매계약서, J아파트 101동 704호 계약에 관한 특약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 피고인 B: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0호, 제33조 제3호, 형법 제30조(공모 초과수수료 수수의 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 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호, 제9조 제1항(무등록 중개업의 점) 피고인 C: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0호, 제33조 제3호, 형법 제30조(공모 초과수수료 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www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의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고소는 피고인 A 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정황을 과장하여 고소한 것이고, 또한 '신탁사실의 불고지'라는 한 가지 이유를 들어 고소한 것이 아니라 이를 포함하여 여러 가지 기망행위를 지적하여 고소한 것이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09.10.19. 피고인 B의 중개로 주식회사 L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J건물 101동 7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438,149,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 A은 위 분양계약의 중개와 관련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위 아파트는 분양가가 438,149,000원인데 약간의 문제가 있어 훨씬 싼 가격인 3억 원에 파는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고, 계약당일인 계약금으로 2,000만원을, 2009. 10. 26. 경중도금으로 8,000만 원을 L에 지급한 사실(잔금 2억 원은 피고인 A 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다음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아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매매계약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그 후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전매를 의뢰하였고, 피고인 B의 중개로 2009. 10. 31. 공소외 1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을 4억 1,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3,000만원을, 2009. 11. 28.경 중도금으로 8,000만 원을, 2009. 12. 11.경 1억 원 등 합계 2억 1,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그런데 L는 2008. 9. 2.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아 시아신탁 주식회사(변경 전 : 아시아자산신탁 주식회사, 이하 '아시아신탁'이라고 한다)에게 2008. 9. 1.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Q이I 2010. 2. 25.경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한 I은 Q로부터 명도요구를 받자 Q과 사이에 매매대금을 414,439,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1. 9. 30.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I은 피고인 A과 B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2012. 10. 1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가합8786호 사건에서 위 피고인들은 각자 2억 4,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 제3회 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때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과 계약체결 전에 이 사건 아파트가 아시아신탁에 신탁되어 있음을 고지하였고, 그렇기에 '이 아파트는 등기가 늦게 나온다고까지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도 L의 대표 등을 고소한 별건 고소사건의 피해자로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출석하여 진술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가 신탁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말을 믿고 이 사건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을 보지 않았다고 진술하나, 3억 원이나 되는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등기부등본을 떼어보지 않는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등기부등본을 보여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고소를 하고, 수사기관에서 보충진술을 하면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진술한 내용이 단순히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거나 정황을 과장한 것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한편, 1통의 고소, 고발장에 의하여 수개의 혐의사실을 들어 무고로 고소, 고발한 경우 그중 일부사실은 진실이나 다른 사실은 허위인 때에는 그 허위사실 부분만이 독립하여 무고죄를 구성하는바(대법원 1989. 9. 26. 선고 88도1533 판결 등),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권유를 받았을 때 신탁사실을 고지받아 알고 있었음에도, '공소 외 I에게 매도할 때 피고인 B이 전매차익을 나누어 가질 목적으로 신탁 사실을 숨기고 매매를 중개하여 I과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고인 B에게 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은 신탁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고소내용 자체로 허위사실이어서 그 부분에 대한 무고죄가 성립함에 의문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의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무고 > 제1유형(일반무고)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156조 법정형 : 1월~10년 [집행유예 여부] wwww.·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 C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들은 서로 부부인 점, 피고인 B이 받은 중개수수료 중 상당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건네주어 자신이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는 이종 벌금 전과 1회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였으며,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다투고 있어 엄벌의 필요성이 있으나, 이 사건 아파트의 거래로 인한 사실상의 피해자로 보이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