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2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3. 1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5.부터 2015. 2. 18.까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C기관의 D과장으로 근무하다가 2015. 2. 18.부터 2016. 1. 28.까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하에 미래창조과학부에 파견되어 국립전파연구원 E 센터장을 역임한 후, 현재는 (재)F 원장으로 재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1991. 8. 19.부터 2016. 1. 1.까지 G에서 근무하다가 수석연구원(2급)으로 퇴직하였는데, 위와 같이 수석연구원으로 재직하던 기간인 2013년부터 2015년까지 H센터의 I 평가위원을 겸임하였다. I 제도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따르는 대체 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정부가 인증하고, 제품의 초기 판로지원과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인바, J과 관련 법령에 따르면 I과 관련된 업무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C기관 D과는 이를 위임받아 (사)K 소속 H센터에 신청서 접수부터 인증평가위원회와 인증심의위원회 운영 등 심사업무를 위탁하고, 위 H센터의 업무를 관리·감독하면서 심사를 통과한 업체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명의의 I서를 발급·고시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I평가는 H센터에 신청서가 접수된 후, 인증평가위원회, 현장심사, 제품심사, 종합심사 및 결과통보의 순서로 진행되는데, 인증평가위원회는 기술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되어 기술성 등의 수준을 심사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H센터는 위원 선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해당 H센터에 등록된 전문분야 위원 중 일정 비율(30%, 4~5명) 이상을 무작위 방식으로 선정하도록 있으며 신청업체와 사적인 관련성 있는 인증평가위원을 선정하는 것과 인증평가위원들이 신청업체로부터 금품, 식사, 향응이나 부정한 청탁을 받는 것 일체를 금지하고 있다. 피고인 B은 2015. 3.경 M과 함께 산업통상자원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C기관의 공무원, H센터 임직원에게 청탁하여 (주)N의 'O'를 I받아 주겠다는 명목으로 (주)N의 대표 P에게 1억 원을 요구하여 같은 해 4. 30. 착수금으로 4,000만 원을 수수하였는바, (주)N이 H센터에 신청서를 접수할 무렵인 2015. 10.경 C기관의 D과 과장으로 재직하였던 피고인 A에게 청탁하여 인증평가위원회 위원 10명 중 7명을 지인으로 선정되게 함으로써 (주)N 제품의 서류 및 면접심사를 통과시키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B은 2015. 10.경 당시 서울 송파구 Q 소재 R병원에 십이지장 암수술로 입원 중이던 A을 찾아가, 자신과 M의 지인으로써 H센터에 전문위원으로 등록된 S(G 연구원), T(U 주식회사 근무), V(특허법인 W의 변리사), 전문위원으로 등록되지는 않았으나 CCTV 분야 전문위원으로 등록될 자격을 갖춘 X(Y대학교 교수), Z(AA대학교 교수)을 포함 총 7명이 기재된 명단을 넘기면서 "H센터에 연락하여 위 명단에 있는 사람들이 N의 I 평가위원으로 선정되게 해달라"고 청탁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함으로써 신청업체인 (주)N에 유리하게 인증평가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5. 10.경부터 11.경 사이에 H센터 사무국장 AB에게 전화하여 위 명단에 기재된 사람들 중 전문위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전문위원으로 등록시킨 후 (주)N 제품의 인증평가위원회(이하 '이 사건 인증평가위원회'라 함)로 선정해달라고 부탁하고, H센터로부터 위 명단에 기재된 사람 중 2명이 연락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B으로부터 AC(AD대학교), AE(AF)을 추천받아 재차 AB에게 위 두 명을 전문위원으로 등록시켜 이 사건 인증평가위원회로 선정해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리고 AB은 이 사건 인증평가위원회 선정담당자인 AG로 하여금 A으로부터 추천받은 7명 중, 전문위원으로 등록되지 않았던 4명(X, AC, Z, AE)을 전문위원으로 등록시킨 다음, 같은 해 12. 1.경 그 7명을 모두 이 사건 인증평가위원회로 선정되게 하여 2015. 12. 4. 위 위원들로 구성된 인증평가위원 10명 중 9명(피고인 B이 추천한 7명 포함)이 (주)N 제품의 인증절차 진행에 찬성하게 함으로써 서류 및 면접심사를 통과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주)N과 사적인 관련이 있는 평가위원들이 이 사건 인증평가위원회로 선정되게 하는 방법으로 위계로써 H센터의 이 사건 인증평가위원회 선정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수원지법 2016고합769호 1. 피고인 B, M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H, P, AI, T, M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B과 통화한 자들의 인적사항 및 직장가입 확인보고), 수사보고[(주)N I 신청 서류 첨부 보고], 수사보고(B과 I 평가위원 간의 통화내역 확인), 수사보고(I 심사위원 로비정황 확인 보고), 수사보고(M-B 간의 대화녹음 녹취록 첨부), 수사보고(M과 I 심사위원 간의 통화내역 확인), 수사보고(평가위원 선정행위에 대한 업무방해죄 성립여부 관련 판례 검토보고), 수사보고(X 등 심사위원들의 I 심사위원 회원가입신청일 등 확인), 수사보고(AE 심사위원 전화 통화 보고), 수사보고(H센터 소분류별 심사위원 인력풀 첨부), 수사보고(X 심사위원 전화 통화 보고) 1. H센터 작성의 주식회사 N 'O' 파일철 사본 1. 2015. 4. 30. 5,000만 원의 입출금 내역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B),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B의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의 변호인은 2017. 7. 12.자 변호인 의견서에서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과 별건 알선수재 범행은 서로 포괄일죄 또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의 관계에 있으므로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과 별건 알선수재 범행을 포괄일죄 또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 B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피고인들의 유죄가 넉넉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검찰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의 임의성 및 선행 재판에서의 법정진술의 임의성까지 다투며,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A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H센터의 인증평가위원회 선정업무가 심각하게 방해되었고, 이에 따라 H센터에 기대되는 사회 일반의 신뢰도 현저하게 훼손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들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피고인 B과의 친분관계에 따라 다소 수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특별히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건강이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실제로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관한 양형에서 이 사건 업무방해의 범행내용도 일부 참작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