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4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8. 공중전투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군인등준강제추행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9. 3.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19전투비행단 B중대 소속 C으로 근무하는 병장 계급의 군인이고, 피해자 D(남, 19세)은 위 B중대 소속 E에서 근무하는 일병 계급의 군인이다. 피고인은 2018. 12. 29. 18:30경 충주시 금가면 매하리에 있는 공군제19전투비행단 내 E사무실에서 탁자를 사이에 두고 소파에 마주 앉아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피고인을 형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혼나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편으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을 피해자의 가슴 밑으로 넣어 피해자를 끌어안았고,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왜 싫어?”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대한민국 군인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조서 사본 1. 징계처분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회신, 수사보고(항소심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군형법 제92조의3 제1조 제1항, 제2항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와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 상호간)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해자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그가 군 복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무고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참조).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참조). 그리고 추행행위를 한다는 인식과 고의만으로 추행의 고의는 인정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7도3390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탁자를 사이에 두고 소파에 마주 앉아 피고인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피고인이 형이라고 부르라고 말하여 자신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형이라고 부를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자, 피고인이 '혼나야겠다'고 말하며 자신의 왼편으로 다가가 앉으면서 양손을 자신의 가슴 밑으로 넣어 끌어안았다. 자신이 이를 뿌리치자 피고인이 '왜 싫어?'라고 말하며 손으로 자신의 머리를 쓰다듬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 및 피고인에 대한 징계 과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범행 당시의 정황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또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도 찾을 수 없다. 이 사건 징계 및 수사 과정, 그리고 이 법정에서 이루어진 각각의 피해자 진술은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는 표현 등에 다소 차이가 있고, 그가 피해 정도를 부풀려서 말하였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 이를 표면 그대로 전적으로 신뢰하기에는 무리가 있을지라도,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문제 삼고 있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부분은 수차례 반복된 참고인 조사에서 피해자가 범행 당시의 상황을 묘사하면서 사용하였던 표현들의 지엽적인 차이를 지적하는 것에 불과하다. 특히 이 법정에서 이루어진 증인신문 당시 변호인의 반대신문과정에서, 피해자는 범행 당시 및 전후의 일부 상황에 관하여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하는 등 다소 불명확한 진술을 하였으나, 이는 변호인이 이 사건 징계 과정에서 작성된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 및 진술서(2019. 1. 1.자 진술서, 2019. 1. 11.자 군경찰 진술조서, 2019. 3. 4.자 군징계조사관 진술조서),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2020. 3. 22.자 경찰 진술조서) 사이에 일부 상이하게 범행을 묘사한 부분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시간의 경과에 따라 피해자의 기억력이 감쇄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그것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나아가 변호인은 반대신문과정에서, 애당초 존재하지도 않았던 경찰 조사가 실제 있었던 것처럼 가장한 다음 마치 피해자가 그 조사에서 특정 진술을 한 것처럼 전제하거나, 또한 피해자가 징계 과정에서 한 진술을 수사 과정에서 한 것처럼, 반대로 수사 과정에서 한 진술을 징계 과정에서 한 것처럼 전제한 후 이를 기초로 피해자에게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는 취지의 질문을 하였다. 이를 감안하면 종전에 수차례 반복되었던 참고인 조사의 정확한 일시 및 개별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말하였던 세부적인 표현들을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가 위 반대신문과정에서 일부 불명확한 진술을 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음을 뒷받침한다거나 앞서 살핀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린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가를 가거나 현역부적합 판정을 받을 목적으로 자신을 무고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근거가 부족하고, 피해자가 무고죄,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 신고 내지 증언을 할 만한 동기를 인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은 이 사건 징계 과정에서 이루어진 군경찰 및 군징계조사관 조사에서 ‘판시 범죄사실 일시 및 장소에서 자신이 피해자에게 형이라고 부르라고 말한 사실, 소파에 피해자와 마주 앉은 상태에서 식사를 하다가 일어서서 피해자의 왼편 자리로 옮겨 앉았던 사실, 자신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만진 사실, 자신이 다가가자 피해자가 소파 오른편으로 몸을 피하였던 사실’을 인정하였다. 하지만, 이 사건 수사 및 재판에 이르러서는 앞선 진술을 전면 번복하면서 사건 당시 자신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고, 그와 더불어 자신이 피해자에게 형이라고 부르라고 말한 사실, 소파에 마주 앉아 있다가 피해자 옆으로 옮겨 앉은 사실 등 범행 전후의 상황까지 모두 부인하고 있는바, 이러한 진술 번복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양손을 피해자의 가슴 밑으로 넣어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는 방법으로 추행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추행에 있어 신체 부위에 따른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바, 앞서 살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면서 한 언동, 그리고 그로 인해 느꼈던 감정에 관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징계 및 수사 과정에서 ”너무 겁이 났다. 순간 머리 속이 하얘졌고 심장이 벌렁거리고 소름이 끼쳤다. 평소 알고 있었던 것과는 달리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3 살의 나이차가 있는 비슷한 또래의 남성임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은 행위뿐만 아니라 곧바로 뒤이어 손으로 그의 머리를 쓰다듬은 행위 역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으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후임병을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그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이러한 병영 내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성적 자유뿐만 아니라 부대의 군기, 사기, 단결을 저하시켜 국방력 약화를 초래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도 다른 병사들을 추행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비난가능성도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이를 다투고 있고 오히려 피해자가 휴가를 가거나 현역부적합 판정을 받을 목적으로 자신을 무고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판시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