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합47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 판 결 사 건 2013고합4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2013전고3(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김상준(기소), 오민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D, E 판결선고 2013.5.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정보를 10년간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피해자 F의 생모인 G과 2004. 8.경 혼인하였고, 2009. 9.경 위 G과 이혼하여, 피해자의 의붓아버지였던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2009년 여름 새벽시간경 부산 남구 H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여, 10세)가 혼자 잠을 자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옆에 누운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바지를 벗은 후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리에 힘을 주며 저항하는 바람에 삽입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만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가. 2011. 6.경 범행 피고인은 2011. 6.경 부산 영도구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여, 12세)가 남동생 J를 보러 찾아와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바지를 벗은 후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리에 힘을 주며 저항하는 바람에 삽입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만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2011. 7.경 범행 피고인은 2011. 7.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여, 12세)가 남동생 J를 보러 찾아와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상의를 벗긴 후 "가슴 많이 컸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면서 입으로 빨고, 억지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만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도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진술녹화CD에 수록된 F의 진술 1. 아동 · 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1. 수사보고(일반) - 피해자 F의 상담일지 등 첨부 관련 1. 판시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 및 부착명령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이자 친족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에 대하여 수차례 반복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이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8조의2 제5항, 제1항, 형법 제297조 [2009년경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위력에 의한 간음미수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297조(2011. 6.경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위력에 의한 간음미수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위력에 의한 간음의 점)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2011. 6.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2011. 7.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22년 6월 [유형의 결정] - 각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위력에 의한 간음미수의 점 : 판시 각 범행이 미수에 그쳐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위력에 의한 간음의 점 :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5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9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성폭력범죄의처 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2011. 6.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가 있으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 고려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0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합의서 및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의붓아버지로서 어린 자녀인 피해자가 육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당시 만 10세에 불과하였던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와 이혼하여 피해자와 별거하게 된 후에도 피해자가 남동생을 보러 피고인의 집에 놀러 온 것을 기화로 당시 만 12세에 불과하였던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거나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할 뿐 아니라 비난가능성의 정도가 매우 크다. 나아가 이 사건 각 범행 이외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 7세였던 때부터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나이, 환경 등을 감안할 때 그와 같은 상처는 좀처럼 치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신종열 판사 이고은 판사 이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