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7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소재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4명을 사용하여 게임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인데,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전액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5.경 위 회사에서 근로자 D의 2015년 7월분 임금 중 연장근로수당 차액 642,94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해당 월급 지급일인 매월 25일에 근로자 D의 수당 차액인 합계 41,239,978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피고인의 위 각 행위는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변호인이 2019. 6. 24. 이 법원에 제출한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인 D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7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2.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벌금 전과가 2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벌금 전과가 2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3. 08: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나정리 쪽에서 전촌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오른쪽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71세) 운전의 자전거가 좌회전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의 뒷바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자전거에서 떨어지면서 머리 등을 피고인의 화물차의 앞유리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시가 1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위 자전거를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B 포터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각 진단서, 수사보고(자전거 견적서 미첨부), 소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판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권기만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1. 02:10경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길에서 전주시 완산구 우전로 39 앞길까지 약 2.5km 구간에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음주운전을 감행하였고, 혈중알콜농도 역시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0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적은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8. 5. 16. 19:19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오스람 삼거리 쪽에서 일성신약 삼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교통정체로 인하여 전방에 진행하던 차량들이 서행과 정차를 반복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서 진행하는 차량의 동향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인하여 피고인의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54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위 화물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31세) 운전의 H 레이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레이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I(여, 25세) 운전의 J K5 승용차량 뒷 범퍼 부분을 연쇄 추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피해자 I 및 위 K5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K(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측정기록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62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무속인들이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6. 11. 10. 00:00경 강원 철원군 D에 있는 'E'에서 술에 만취한 채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 F(여, 34세)를 제지하며 그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F는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를 당하여 'E' 앞에서 울고 있다가, '사고 피해자로 보 이는 여자가 울고 있으니 조치해 달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철원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 등의 안내로 지구대로 이동하여 피해 경위 등을 진술하였고, 경위 I, 순경 H은 'E'에 두고 온 F의 짐을 챙기러 그녀의 남자친구인 J과 함께 되돌아와 J이 그녀의 신발을 가지고 나왔다. 그런데 이를 본 피고인이 흥분하여 같은 날 01:00경 'E' 앞에서 J에게 달려들다가 피해자 순경 H(30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피해자의 왼쪽 엄지손가락을 깨물고, 손과 발로 그 목과 가슴을 밀친 후 피해자의 다리를 5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를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이어 피고인은 동료인 A가 제1의 나.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는 것을 보자,이에 격분하여 피해자 경위 I(42세)에게 덤벼들며 오른발로 그의 왼쪽 다리를 1회 걷어 차고, A의 팔목에 수갑을 채우던 피해자의 왼쪽 손가락을 손으로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수부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H, I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F 임의동행시 피해 진술 내용) 1. 112신고 사건처리표, 압수물(시시티브이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없음 [선고형의 결정]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등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고인 A는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도 이 사건 상해 범행 당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피해경찰관들을 위하여 각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들 모두 지금까지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뿐이고, 동종범죄 전력은 없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들 나이,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361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할 수 없다. 1.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포항시 북구 상원동에 있는 국민은행 포항중앙출장소 앞길에서 C에게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D) 체크카드, OTP 생성기, 비밀번호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각 계좌의 접근매체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각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과 E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E와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의 접근매체를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6. 4. 26.경 포항시 북구 양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 E를 대표이사로, 사내이사를 피고인으로 하는 주식회사 F를 설립하고, 2016. 4. 29.경 포항시 북구 우현동에 있는 신경북새마을금고에서 위 회사 명의로새마을금고 계좌(G)를 개설한 후 같은 날 위 새마을금고 앞길에서 C에게 위 계좌의 체크카드, OTP 생성기, 비밀번호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위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거래내역 1. 수사보고{(주)F 새마을금고 거래내역 및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단, 판시 제2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총 13개의 접근매체를 양도한 점, 각 접근매체가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된 점, 접근매체 양도의 대가로 경제적 이득을 취한 점, 유령법인을 설립 하여 그 명의 계좌를 양도하는 등 일부 범행은 계획적인 공동범행으로 발전해 나가기도 하였던 점 유리한 정상 : 짧은 기간이나마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동종 범행으로는 1회의 기소유예처분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청주지방법원-2018고단602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과 B은 2017. 10.21. 05:0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주점' 앞길에서, B 이 운행하는 카니발 승합차를 타고 가던 중 위 'D주점' 앞 의자에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 E(46세)를 발견하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공모하고, B은 차안에서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시가 8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기(삼성 갤럭시 S7) 1대,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에서 자동차운전면허증, F카드, G카드, 현금 12,000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과 B은 제1항과 같이 절취한 E의 휴대전화기에서 유심칩을 빼내어 자신들의 휴대전화기에 삽입한 후 E의 휴대전화번호로 모바일 상품권이나 게임아이템을 구입한 다음 이를 되팔아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은 공모 하에 2017. 10. 21. 05:59 경부터 06:00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상당구 H모텔 객실 안에서, B은 위와 같이 절취한 E의 휴대전화기 (삼성 갤럭시S7에서 유심칩을 빼낸 후 피고인 A 이 사용하는 휴대전화기(삼성 갤럭시A8)에 위 유심칩을 삽입하고 모바일 상품권 판매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I의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여 E의 휴대전화번호로 피해 회사의 온라인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권한 없이 E의 생년월일 등 정보를 입력하고 컬쳐랜드 온라인문화상품권 5매를 구입하면서 상품권 구입대금 270,000원, 인증수수료 26,700원 등 합계 296,700원을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은 공모 하에, 같은 날 08:13 경부터 08:14 경까지 사이에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B은 위와 같이 E의 휴대전화기 (삼성 갤럭시S7)에서 빼낸 유심칩을 피고인 A이 사용하는 휴대전화기(삼성 갤럭시A8) 에 삽입한 후 피해자 J K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여 E의 휴대전화번호로 피해 회사의 온라인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권한 없이 E의 생년월일 등 정보를 입력하고 5회에 걸쳐 L 게임아이템인 M 20,000개를 구입하면서 위 게임아이템 구입대금 합계 55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846,7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액결제 내역서(I), 휴대폰 소액결제 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이용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양형요소: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함. 유리한 양형요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피해자와 합의함.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음. 0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6.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동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음주수치도 매우 높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큰 점,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한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3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2017.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10. 18. 20:16경 C i30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진행 방향 전방의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후, 이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폐기물 최종재활용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폐기물관리법위반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경부터 2019. 4. 30.경까지 사이에 위 'C' 사업장에서 폐기물인 폐합성수지 16.5톤을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 아닌 사업장 외부에 보관하였다. 2.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사업자는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5.경부터 2019. 4. 30.경 위 'C' 사업장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압축·성형시설(동력 112.5kW) 2기를 가동하면서 방지시설인 세정집진시설(80m²/분)을 가동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확인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위치도(증거기록 10, 109면) 1. 각 사진(증거기록 13~27면) 1.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허가증, 대기배출시설설치 신고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9호, 제25조 제9항 제1호(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 외의 장소에 폐기물 보관의 점),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3호, 제31조 제1항 제1호(배출시설 가동 시 방지시설 미가동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폐기물처리업자인 피고인이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 아닌 사업장 외부에 보관한 폐기물의 양이 상당하고, 범행 기간도 짧지 아니하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기까지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장 주변에서 농사를 짓는 주민들이 상당한 환경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도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본건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본건 단속 이후에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장소로 옮겨 보관하고,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도 수리하여 정상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6.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B', 이하 B이라 함)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하여 '빌려준 돈의 원금과 이자를 받아오는 일을 하면 받은 돈의 1%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사실은 B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는 것일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도와주기로 마음먹어 그 제안을 수락하였다. 그리하여 위 B이 속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또 다른 조직원은 2018. 4. 30. 아침 무렵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통하여 '우리는 대출업체인데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거래실적이 모자라서 지금은 대출이 불가능하니 1,950만 원을 D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 번호 E)로 입금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대출업체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거래실적을 올린다는 명목으로 돈을 입금받으면 이를 그대로 인출하여 소비하거나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날 오전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거래실적을 올린다는 명목으로 위 D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95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D이 처음부터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검거를 위하여 경찰에게 협조하고 있던 것으로서 같은 날 위 돈을 피해자에게 돌려줌으로써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01경 서울 중랑구 F 앞 노상에서, 위 D을 만나 그로부터 위 돈을 전달받아 위 B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고자 하였으나,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경찰에 협조한 D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것에 있어서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물품인수증 1. 수사보고(피해자 C 거래내역서 팩스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미수에 그쳐 피해가 없고, 이로 인해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없다. 피고인은 처벌을 받은 적이 전혀 없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6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2. 12,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7. 10. 31. 같은 법원에 특수상해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2017고단3627 사건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8. 10. 04:40경 김해시 B에 있는 C 노래방 3번 룸에서 피해자 D(58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값 지불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로부터 반말을 듣고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 해 집어 던져 코 부위 등을 맞춰 피해자에게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타박상, 찰과상을 가하였다. 2017고단3764사건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7. 10. 24, 20:00 경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수변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E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구형 : 징역 1년 ■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수강 80시간 및 사회봉사 80시간 가중사유 : 거듭된 주취범행 등 감경사유 : 자백, 피해자 D의 처벌불원, 건강(당뇨 외) 등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66세)의 친아들이다. 피고인은 2017.1) 8. 20. 01:30경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신 후 잠을 자려고 하였으나 술에 취한 피해자가 잠을 자지 않고 일어나 피고인에게 잔소리를 하고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방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향해 2회 내리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1)공소장에 연도가누락된 오기가 있으나,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연도를 추가한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범죄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친부인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수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5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1.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액티언 차량의 보유자로서, 2013. 10. 9. 09:47경 성남시 분당구 동원동에 있는 쌍용정비사업소 앞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고, 2013. 11. 4. 22:32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동방조층학교 부근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고, 2015. 4. 6. 09:20 경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고, 2015. 6.22. 21:06경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107-17 에 있는 교육청사거리 부근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고, 2015. 8. 30. 14:55 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대동초등학교 앞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고, 2015. 11, 20. 19:48 경 서울 관악구 호암로 520 에 있는 벽산아파트 101동 앞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사건조회 1. 의무보험 계약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 1. 교통법규 위반차량(통고처분) 조회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판촉물 인쇄 등을 업무로 하는 1인 기업 'B'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6. 12. 15.경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위 조합 대표인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F' 브랜드 술병 및 술병 포장 박스의 제작을 의뢰하자 피해자에게 "이 분야에 자신이 전문가이며, 자신이 속한 공장을 통해 원활히 디자인 및 제작, 납품이 진행되리라 장담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위 조합에 술병 30,000개, 술병포장박스 1,470박스를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병이나 술병포장박스를 직접 제작하는 공장을 운영하거나 공장에 속해있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한 뒤 그 제작을 술병 및 술병포장박스 제작자들에게 의뢰하는 일을 할 뿐이었고, 제작자들에게 제작비용을 전부 지급하기 어려워 피해자에게 계약한 술병 및 술병포장박스를 납품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7. 1. 12.경 1,000만 원, 같은 달 26.경 1,0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G조합 계좌로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H, I 의 각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문자메시지,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술병 포장 박스 제작 업체 J 전화통화) 1. 수사보고(한국임업진흥원 직원 전화 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1.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계약한 술병 및 술병포장박스를 납품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2016. 12. 15.경 피고인으로부터 술병 30,000개와 술병포장 박스 1,470개를 납품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술병에 대한 계약금(전체 대금의 50%)으로 1,500만 원과 술병포장박스 대금으로 5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지급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납품하기로 한 술병과 술병포장박스를 직접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술병은 H이, 술병포장박스는 J가 각 제작토록 하고 피고인은 이를 받아 피해자에게 납품하려 하였던 점, 피고인은 H과 J에 각 선불로 대금의 50%를 지급하고, 출고시에 나머지 50%를 지급하는 내용의 약정을 한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H에게는 2017. 1. 13. 600만 원, 2017. 1. 26. 300만 원 등 합계 900만 원만 지급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받은 술병 계약금 1,500만 원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J에도 피해자로부터 받은 술병포장박스 대금 500만 원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던 점,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납품을 못하고 있던 중, 2017. 2. 27.경 피해자에게 술병을 직접 제작하는 H을 소개시켜주면서 2017. 3. 4.까지 술병 30,000개를 H이 피해자에게 직접 납품하겠다고 약속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H에게 900만 원만 지급한 상태였음에도 피해자에게는 1,500만 원을 다 받은 것처럼 이야기해달라고 H에게 부탁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받을 술병포장박스 대금에서 나머지 술병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이에 H은 피해자에게 그와 같이 말했던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술병포장박스를 모두 납품한 상태가 아니었고, 이에 이를 알게 된 H은 2017. 3. 2.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사실은 피고인으로부터 입금을 모두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술병을 제대로 납품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기도 하였던 점, 결국 피해자는 계약과 달리 피고인으로부터 술병과 술병포장박스를 제대로 납품받지 못하게되었고, 이에 술병에 관하여는 H에게 추가로 비용을 지급하고 납품받고, 술병포장박스는 다른 업체와 계약하여 납품을 받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병 및 술병포장박스를 납품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계약금 상당액을 편취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이 발생하게 된 책임을 피해자 등에게 돌리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지는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H에게 지급한 900만 원은 술병제작에 실제로 사용되어 피해액 중 일부가 전보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문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의 문유사로서, 이 사건 종중의 재산을 적정하게 유지·관리하고 종중원 모두를 위하여 형평에 어긋나지 않게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종중원 중 전남 여수시 E에 있는 F부락에 거주하고 있는 피고인을 포함한 29명에 대하여 종중 재산을 임의로 분배하기로 마음먹고, 2015. 2.경 전남 여수시 G에 있는 종중 사무실에서 위 29명만을 종중원으로 인정하는 문중규약을 제정하였으며, 2015. 3. 4.경 문중회의를 개최하여 위 29명이 약 10년 전인 2006년경 문중 제각을 건립할 당시 노임을 제공하였다는 명분으로 위 29명에 대하여 이 사건 종중 재산 중 각 500만원을 나누어주기로 결의하였다. 그러나 종중은 자연발생적인 관습상의 종족 집단체로서 그 공동선조의 후손은 그 의사와 관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종중원이 되는 것으로 종중원의 자격에 거주지나 가입절차 등의 제한을 둔 위 규약은 효력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전체 종중원에 대하여 총회 소집을 통지 또는 공고하지 않은 채 위 29명만이 출석한 회의를 통하여 이 사건 종중재산을 분배하기로 결의한 것이었으며, 위 29명이 제각 설립 당시 마을에 거주하였는지의 여부나 노임을 제공받을 만큼 기여를 하였는지의 여부 또는 정도에 대하여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종중 재산을 F부락 거주민들에게 분배해 주어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 없이 결의 당시 거주하였던 위 29명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500만 원씩 분배하기로 결의한 후 종중 명의의 농협 계좌를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2015. 4. 7.경 전남 여수시 여천농협 죽림지점에서 피고인을 포함한 위 29명에게 각 500만원을 이체하여 합계 1억 4,500만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을 포함한 위 29명의 종중원들에게 합계 1억 4,5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D문중규약, 문중목록, 임시회의록, 2015. 2.자 문중규약,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판결문 사본, 광주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본, D문중정기총회 회의록 사본, 2015. 1. 3. 문중회의록 사본, 문중통장사본 1. 수사보고(문중 결의서 등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은행거래내역 관련 범죄일람표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개인별명부(거주자)' 기록 첨부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K 시조 L의 9세손 M의 후손들로 구성된 이 사건 종중이 존재하고, 이는 피고인이 그 존재를 주장하는 F부락 거주민들만의 소문중과는 구분되는 점, 분배의 대상이 된 종중재산이 F부락 거주 종중원들의 출자에 의하여서만 형성되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고, F부락 거주 종중원들이 출연한 재산도 피해자인 이 사건 종중의 소유로 귀속된다고 볼 것인 점,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종중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었다 할지라도 피고인은 종중의 통장 등을 보관하면서 종중재산 관리업무를 사실상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던 점, 종중은 자연발생적인 관습상의 종족 집단체로서 후손은 그 의사와 관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종중원이 되는 것인데 피고인이 전체 종중원에 대하여 총회 소집을 통지 또는 공고하지 않은 채 F부락 거주민 29명만이 출석한 회의 및 결의를 통해 판시 기재와 같이 29명에게만 종중재산을 500만원씩 분배한 것은 이 사건 종중의 재산을 적정하게 유지·관리할 임무에 반하는 배임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전체 종중원들에 대한 배임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이 인정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 배임행위로 인해 종중이 입은 손해가 상당히 크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오로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업무상 배임행위로 이득을 본 사람들은 종중과 전혀 무관한 사람들이 아니라 F부락에 거주하는 이 사건 종중의 종중원들 중 일부이며, 이들은 이 사건 종중의 제각 설립과 종중 재산의 형성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하였고, 이 사건 종중의 운영 역시 사실상 F부락에 거주하는 종중원들에 의하여 주도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종중은 특수한 단체로 이에는 자연발생적인 혈연관계라는 특성이 있고, 그로 인해 그 구성원의 수와 인적사항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어떤 문제 내지 안건을 위한 총회 소집의 어려움 등과 같은 현실적인 상황 역시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이종의 벌금 1회 전과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7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4.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4년6월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8. 1. 2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3779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C, 810호에 있는 주식회사 D에서 영업부장으로 군수물품 공급계약의 입찰대행일을 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E는 서울 영등포구 F, 1210호에 있는 데이터통신장치 등의 제조, 판매, 설치공사 및 유지보수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피해자 회사의 직원 G에게 전화하여 "내가 국방부에서 진행하는 군수물품 계약을 주식회사 E 명의로 낙찰 받아 마진을 남기게 해주겠다. 국방부에 납품할 '디지털 영상/사진 편집기'는 모두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니 물품대금 110,000,000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입찰대행 업무를 하면서 다른 업체에 대한 거래대금 지급이 지체되면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여 그 물품대금을 받아 다른 업체에 대한 거래대금 지급에 충당하는 방법으로 이른바 '돌려막기식'의 영업을 하고 있었고, 그에 따라 다른 업체에 대한 지체배상금 지급 등으로 손해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디지털 영상/사진 편집기' 등 물품을 정상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8. 23.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110,000,000원을 자신이 거래 업체로 내세운 주식회사 H 명의 계좌로 이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4229 피고인은 2016. 10. 4.경 서울 성동구 I빌딩에 위치한 피해자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지인 K를 통해 피해자의 직원 L, M에게 '주식회사 N 명의로 연삭기 표면용 등 1종을 저렴하게 구해줄 테니 그 구입대금을 보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영업부장으로 있는 주식회사 D과 기존에 계약한 물품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있어 주식회사 D과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 피고인은 종전에 피고인이 다른 발주처들로부터 약 500,000,000원의 물품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그 물품을 공급해주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다른 발주처를 위한 물품구입비 또는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물품을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5. 연삭기 표면용 1종 구입대금 명목으로 110,000,000원을, 2016. 10. 21. 비상소화펌프 250GPM 13개 구입대금 명목으로 80,800,000원을 각각 자신이 거래 업체로 내세운 주식회사 N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O)로 2회에 걸쳐 합계 190,800,000원을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8876 피고인은 2015. 10.경 부천시 오정구 P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Q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R 에게 "국방부에서 진행하는 낙하산 등 군수물품 계약을 주식회사 Q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고, 낙하산 군수물품을 주식회사 D으로 하여금 납품하도록 할 테니 그 물품대금으로 2억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입찰 대행 업무를 하면서 다른 업체에 대한 거래대금 지급이 지체되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타 업체에 대한 거래대금 지급에 충당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회사에 정상적으로 물품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R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12. 2. 물품대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자신이 영업부장으로 있는 주식회사 D의 우리은행 계좌(S)로 이체 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7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7고단42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8고단8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던 주식회사 D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모두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를 저지르면서 이른바 '돌려막 기식'으로 다른 업체에 지급하여야 할 대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 거액의 물품대금 상당액을 편취한 사안이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은 현재까지 거의 이루어진 흔적이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위 판시 범죄사실모두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동종 범죄전력,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