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4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20. 1. 30.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5.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일명 ‘C’)으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이를 전달해 주면 일정 금액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승낙하고, 다른 조직원(일명 ‘D 부장’)으로부터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후 이를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입금의 방식으로 위 조직에 전달하는 이른바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2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 G을 사칭하며 ‘정부지원자금으로 연 7% 금리로 3,2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카카오톡으로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하고, 그 어플을 통해 대출을 신청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앱을 설치하도록 하여 위 앱을 통해 피해자의 대출정보를 알아낸 다음,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다른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회사 I 팀장을 사칭하며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H에서 2,000만원을 대출해 주었는데, 채무잔액이 1,100만원 이상 남아 있음에도 F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금일 중으로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지 않으면 위약금을 물어야 하고,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여 전 금융기관에 연체자로 등록될 수 있다,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금을 직접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400만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 28. 14:22경 부산 금정구 J에 있는 K편의점 서동지점에서 H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2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자금으로 연 2.9% 금리로 8,500만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고, 성명불상의 다른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F은행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채로 L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 위법이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대출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100만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2. 1. 17:00경 경남 거제시 M아파트 앞길에서 F은행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2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자금으로 연 7.6% 금리로 1,500만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고, 성명불상의 다른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O 직원을 사칭하며 ‘O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채로 다른 대출을 신청하면 위법이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대출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800만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2. 2. 13:00경 경남 통영시 P에 있는 Q 앞에서 O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E의 피해신고서의 기재 1. B, N에 대한 각 우편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USB 저장파일 출력물 첨부)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판결문 등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편취금의 지급을 구하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인정되는데(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은 사기범행을 주도한 자가 아니라 편취금을 수금하여 전달하는 역할만을 한 단순한 가담자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도 적은 반면, 보이스피싱 조직은 편취금의 대부분을 취득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인정될 여지가 있어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보임} 검사의 추징청구에 대한 판단 검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수익 1,740,000원을 부패재산의몰수및회복에 관한특례법 제6조 제1항, 제3조에 의하여 추징할 것을 청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법 제6조 제1항, 제3조, 제2조 제3호 가목의 규정을 종합하면, 사기죄가 형법 제114조에 따른 범죄단체를 조직하여 범행한 경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유사수신행위 또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다단계 판매의 방법으로 기망하여 범행한 경우 및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사기범행으로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고, 그와 같은 범죄피해재산으로서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몰수ㆍ추징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검사는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는 사기범행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고, 피해자는 그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상황에 처하여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제2조 제2호가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ㆍ공갈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행위로서, 자금을 송금ㆍ이체하도록 하는 행위와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ㆍ이체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범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자금의 송금ㆍ이체’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공범 중 1인인 피고인에게 직접 금전을 교부한 것이지 이를 송금ㆍ이체한 것이 아니어서, 이를 위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검사는 위 조항에서 자금을 송금ㆍ이체하는 주체를 피해자로 특정하지는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과 같이 공범이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편취금을 다른 공범에게 송금ㆍ이체하는 것도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은 범인이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기망ㆍ공갈하고 이에 속거나 외포된 피해자가 자금을 송금ㆍ이체하는 것을 전기통신금융사기로 규정한 것으로 보이고, 설령 위 조항에 불명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불명확한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행사의 불가능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추징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5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있어 단순가담자에 불과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은 1,740,000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4,000,000원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고,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범죄인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이 23,000,000원에 이르고, 피해자 B, N의 피해는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성이 많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징역 1년 2월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