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합29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2. 6. 15:40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50원 상당의 오렌지 1개를 마음대로 꺼내어 먹어 이를 절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마트 종업원인 피해자 F의 친구인 G이 피고인에게 돈을 내고 먹어야 한다고 얘기했다는 이유로 "네가 뭔데 돈을 내고 먹으라고 하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피고인에게 겁을 먹고 자리를 피하려는 위 G와 피해자 F를 뒤따라 다니며 약 30분 동안 전자저울과 고추장 팩 등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 F의 위 마트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2. 6. 16:10경 청주시 청원구 우암로 15에 있는 우정아파트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I K5 승용차의 운전석과 조수석 문 바깥 손잡이, 앞 유리 등을 불상의 흰색 트럭 적재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날 길이 21cm)을 이용하여 수회 긁고 내리쳐 위 택시의 운전석 및 조수석 문 바깥손잡이 부분, 앞 유리 부분을 수리비 979,40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8. 2. 6. 16:21경 제3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K(37세), 위 J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H(26세)으로부터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승용차를 손괴하는 것을 제지당하자 "내가 너희들을 다 죽인다"고 큰소리치며 피해자들에게 달려들면서 수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인 낫을 휘둘러 이를 피하려던 피해자 K을 넘어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넘어진 피해자 K에게 낫을 던진 후 다시 낫을 주우려고 하던 중 피해자 H이 피고인을 제압하기 위하여 뒤에서 끌어안자 피해자 H을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 K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삼복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H,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간이진술서 1. 압수조서 1. 일반진단서(피해자 K) 1. 차량견적서, 입원증명서, 부상부위 사진 4매,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현장사진 4매, 현장훼손사진 3매, 수사보고(CCTV 캡쳐 본 첨부), CCTV영상 캡쳐 본 8매, 수사보고(피해자 H 상해 정도 특정), 수사보고('절도' 죄명 추가 및 피해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살피는 유리한 사정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22년 6월 2.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6년 3월 10일 가. 기본범죄 : 피해자 K 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2년 ~ 4년(기본영역) 나. 제1경합범죄 : 피해자 H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2년 ~ 4년(기본영역) 다. 제2경합범죄 : 특수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상습범. 특수>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 등)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4월 ~ 10월(감경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결과 : 징역 2년 ~ 징역 6년 3월 10일 {기본범죄 상한(징역 4년) + 제2 범죄 상한의 1/2(징역 2년) + 제3범죄 상한의 1/3(징역 3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은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낫을 휘둘러 경찰관들이 이를 피하려다가 상해를 입은 것으로서 범행 방법의 위험성,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피해자 K의 경우 이 사건 범행으로 복숭아뼈가 골절되어 약 6주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한 국가의 기능과 건전한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는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하여 엄정히 대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절도죄, 업무방해죄, 특수재물손괴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하였고, 그 피해 금액도 적다. 피고인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피해자 K를위하여 200만 원을, 피해자 H을 위하여 100만 원을 각 공탁하였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피해자 H의 상해 정도가 가볍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처와 두 아들을 부양하고 있고,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 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 6. 15:40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E에서 오렌지를 마음대로 꺼내어 먹다가 위 마트의 종업원 F의 친구인 피해자 G(여, 43세)으로부터 돈을 내고 먹어야 한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서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이 제출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8. 3. 2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