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5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7. 서울 영등포구 B빌딩 3층에 있는 C사무실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로부터 피고인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E아파트 1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담보로 2억 원을 대출받으려고 하였으나,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액이 이미 아파트 시세에 근접하여 대출을 거절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실장인 F에게 ‘나는 세금 대납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자금 및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자금이 필요하다. 동두천에 타인 명의로 등기해둔 내 소유의 상가 건물 매각을 진행 중인데 다소 지체되어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고, 건물이 곧 매각되어 30억 원 가량을 받을 수 있으니 매각되면 바로 대출금을 변제하고 남은 금원을 피해자 회사에 투자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으면 그 전액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동두천 소재 건물을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이 사건 아파트 외 달리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등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원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1. 10. 7. 현금 500만 원을 지급받고, G, H 명의 각 계좌로 3,006만 원씩을 송금 받고, 2021. 10. 8.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3,488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2억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정보 회신 첨부),수사보고서(피의자 소유 부동산 권리관계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청취 보고) 1.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거래내역, 등기부등본, J부동산시세, 각 녹취록, 금융거래내역, 현금영수증,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신용정보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 자체가 없으므로 기망행위가 없다. 설령 그런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전문대부업체인 피해자 회사의 대출심사 자료에 동두천 상가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고, 이 사건 대출이 담보대출로 이루어졌으므로,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 직원을 기망하였고, 이를 믿은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하여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대출금 상당액을 편취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대출을 담당한 피해자 회사 실장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2억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는지 문의하였으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합계액이 시세를 상회하여 거절하였다. 피고인이, 타인 명의로 등기해둔 동두천 상가가 곧 매각되어 2021. 12.경에 30억 원이 생기는데 위 돈으로 대출원리금을 변제하고, 남는 돈을 피해자 회사에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믿고 담보가치가 없는 이 사건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4억 원의 후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피고인에게 2억 원을 대출해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은 그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 이 사건 대출 당시 이 사건 아파트는 이미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액이 1,022,400,000원(= 주식회사 K 220,800,000원 + L조합 384,000,000원 + 주식회사 M 327,600,000원 + H 45,000,000원 + G 45,000,000원)에 이르러 시세 10억 5,000만 원에 근접하여 담보가치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비록 이 사건 대출이 담보대출의 방법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아파트의 담보가치가 아니라 ‘동두천 상가를 매각하여 대출원리금을 변제하고, 나머지 돈은 투자하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무렵 피해자 회사 측에 동두천 상가를 언급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그러나 위 동두천 상가의 존재 및 매각계획 등은 피고인이 말하지 않았으면 피해자 회사로서는 알 수가 없는 사정인 점, 피고인은 2022. 12. 20.경 F과 대화하면서 동두천 상가에서 돈이 나오면 갚으려고 했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변소는 믿기 어렵다. 한편, 피해자 회사는 대부업체로서 대출신청인의 재정 상태, 신용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신의 판단기준에 따라 대출 여부를 결정하고, 대출금 미회수 위험을 감안하여 고율의 이자를 받는 것이므로,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한 차주를 사기죄로 의율하는 점은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변제능력과 의사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동두천 상가 보유 및 처분계획 등)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피해자 회사 직원을 기망하고, 그 기망사실이 피해자 회사의 처분행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한 이상, 기망 내용이 대출심사자료에 반영되지 않았다거나, 이 사건 대출이 담보대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에게 변제자력과 능력에 대해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하여 2억 원을 편취한 사안이다. 편취액이 거액임에도 일부 기간 이자가 지급된 것 외에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영세 대부업체인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 회사는 오직 대출신청인인 피고인의 말만 믿고 변제자력 판단의 핵심 자산인 동두천 상가에 관하여 최소한의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거액의 대출을 실행하였는바, 피해자 회사에게도 범행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은 2005년경 벌금형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