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5. 11. 1. 18: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부산 수영구 수영동에 있는 수영현대아파트 103동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민락교차로 쪽에서 월륜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 진행 방향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63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1. 12. 07:58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875 에 있는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에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목격자의 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캡쳐 사진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사망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운전의 판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단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13.18:40경 강원 횡성군 C 앞 도로상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850만 원 상당의 E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품이 가환부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2. 10. 3. 14:00경 강원 횡성군 F에서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700만 원 상당의 H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한 것이라는 데 있다. 검토하건대, 이는 형법 제32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44조, 제328조 제2항, 제 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피고인과 고소인 G은 동거하지 아니하는 형제이다), 2013. 4. 29.자 합의서에 의하면 고소인 G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4. 29.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초순경 대전 중구 C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74세)으로부터 시골에 토지를 구입하여 집을 짓고 싶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E 종중 소유인 F 소재 대지를 시가보다 저렴한 대금으로 바로 매수하여 집을 짓게 해 줄 테니 알선료 2,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2007.경부터 위 종중 소유의 대지를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종중으로부터 거절을 당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알선료를 받더라도 위 대지를 피해자가 즉시 매수하게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 H의 각 진술 1. 고소장 1.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하여 일부 참작할 점이 있는 점, 최근 15년 이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 감안)
전주지방법원-2015고단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9. 23:00경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전주대학교 구정문 앞 삼거리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에 위반하여 전북도청 방면에서 전주대학교 구 정문 방면으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신호에 따라 전주대학교 구정문 방면에서 그랜드자동차학원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24세)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비 약 8,892,9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영상기록장치 녹화장면), 내사보고(목격자 G 진술)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의 내용도 삼거리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한 중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차량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범행 후 다음날 오전 자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몸이 불편한 모친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2고합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 00:10경 포항시 북구 C식당 뒤에 있는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D(여, 29세)이 용변을 마치고 나오는 것을 보고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화장실의 전등을 끄고, 피해자를 화장실 안으로 밀어 넣은 다음 피해자의 머리와 배를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잡아당기면서 저항한 후 화장실 출입문 쪽으로 도망가려 하자,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목을 조르면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화장실 등 사진,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 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4년 이하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 치상의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특별가중인자 : 없음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 권고 영역 : 감경 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4년 이하 3. 일반양형인자 : 없음 -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자정 무렵 화장실의 전등을 끄고 용변실 안으로 피해자를 밀어 넣은 후 강제추행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입게 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정759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1. 8.10.07:4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에서, 팬티만 입은 채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에게 '경찰관 개새끼들이 왜 왔냐, 다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순찰차 운전석문을 열고, 위 운전석에 앉아 있던 D의 왼쪽 어깨에 부착된 견장을 손으로 잡아 당겨 떼어내고, 발로 D의 왼쪽 발을 1회 차고, 이어 순찰차에서 내려 피고인을 제지하는 D을 다시 발로 차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D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1. 8. 10, 09:15 경부터 같은 날 21:15 경까지 대구 달서구 이곡동로 30에 있는 성서경찰서 유치장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구금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유치인 8명 등이 있는 자리에서 유치장 근무자인 위 경찰서 계 소속 경찰관인 F에게 “이 씨발놈들아 너거들 가만 두지 않는다, 개새끼들아." " 이 씨발놈아 좆같은 년놈들아, 너거들 씨발놈아 목 다 자르겠다.”, “이 씨발년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1, 8, 10, 13:45 경위 유치장 5번방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구금된 것에 불만을 품고, 그곳에 있던 시가 불상의 화장실 문짝을 발로 차고, 양손으로 잡고 흔들어 떼어 내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 제1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2고단1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3.경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고물상에서 D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자전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3,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2.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자전거 11대를 27,000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1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사인바, 사실은 2010.경 법률상 규정된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한 하위법령상의 예외조항 신설 여부를 토론하는 C위원회 회의에 위 위원회 위원이었던 피해자 D이 참석한 사실은 있으나 그 회의에서 피해자가 가장 강력하게 예외조항 도입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명하여 예외조항 신설을 좌절시켰던 것이 아니라 회의에 참석한 대부분의 위원들이 예외조항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피력하였으므로 거의 만장일치로 예외조항을 신설하지 아니하는 방향으로 위원회의 입장이 정리되었고, 한편 피해자는 그 무렵 자신의 트위터 홈페이지에 '오늘 C위원회에서 리베이트 쌍벌죄 시행령 관련 회의가 있었는데 대한의사협회가 이 사실을 알고나 있을까? 아니, 관심이나 있을까?'라는 글을 게시한 사실이 있을 뿐 대한의사협회에서 피해자를 찾아온 적이 없어 괘씸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 2011, 12, 22. 경 서울 노원구 상가 203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병원'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약 39,000 명의 의사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의사전용 포털사이트 닥플닷컴(www.docple.com)에 피고인 명의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접속한 다음 '저는 리베이트 관련 광고 내자는데 반대합니다.'라는 제목 하에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대응법에는 얼마 전 쌍벌제 예외조항을 정할 때 규개위에서 활동한 D 교수와 거기에 동조한 일부 전의총 의사들 때문에 무산되어 의사들이 리베이트를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친 적이 있었음을 상기하고 리베이트에 대한 대응에 고심을 해서 전술적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규제위에 의료계 사정을 잘 아는 위원도 있었는데. 나중에 그 위원이 의협에서 자기를 찾아 온 적이 없어 괘씸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글을 트위터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규개위에서 의협 집행부에 대한 괘씸죄를 적용해 2차례에 걸쳐 제일 강력하게 예외조항 삭제를 주장했을 것 같습니다.', '규개위원인 G교수는 저와 함께 일해 봐서 어느 정도 아는데 현재 상황에서 절대 의사들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 하위 법령에서 예외조항 삭제에 적극적으로 나섬으로 확인됐고요. 본인도 법학교수로서 쌍벌제가 말이 안 되는 법이라고 밝히면서도 마치 의사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척하면서 예외조항을 없애 의사들에게 치명적 손해를 끼친 결과를 초래했죠.'라는 내용이 포함된 글을 그곳 게시판에 게시하고, 2. 'H'라는 회원명의 회원으로부터 위 게시글의 진위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는 2011. 12. 2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H님께 답변드립니다. - 쌍벌제 관련' 이라는 제목 하에 '쌍벌제 예외 조항이 규개위를 통과하지 못한 배경을 살펴보면 전해듣기로 대부분 찬성해서 통과시키자는 분위기였는데 D 교수가 적극 반대해서 무산됐다고 알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글을 같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하는 불특정다수의 의사들로 하여금 위 각 게시글을 열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2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각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증언 1. 피고인이 작성한 '저는 리베이트 관련 광고 내자는 데 반대합니다. 제목의 글(14쪽) 1. 피고인이 작성한 'H님께 답변드립니다' 제목의 글(22쪽)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리베이크 쌍벌제 및 예외조항에 대한 의사들의 대응에 관한 글을 쓰는데 주요한 목적이 있었을 뿐 피해자를 비방하려는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참조), 피고인이 게재한 글의 내용 중에는 '의사협회가 피해자를 찾아온 적이 없어 괘씸하게 생각하여 제일 강력하게 예외조항 삭제를 주장하였다'는 허위내용이 들어있어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피고인을 인격적으로 깎아내리려는 의도가 엿보이는 점, 피고인이 글을 올리면서 피해자나 회의참가자에게 그 진위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위 글을 삭제하고 있지 않은 점 기타 기록에 나타나는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글을 게시한 경위, 글을 게시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인간적 관계, 게재한 글의 내용과 표현방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9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1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223 양곡도매시장에 있는 피해자 C의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아는 형님인 정선카지노 고위 간부의 배려로 VIP 고객들에게 높은 이자로 급전을 빌려주고 있으니, 1억 원을 투자하면 월 1,250만 원의 수익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선카지노의 고위 간부를 알지 못하였고,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승용차 구입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27. 8,7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D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차용계약서 1. 2009. 6. 5.자 자동차양수양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실형 선고과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등 제반사정 고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817

범죄사실 [범죄전력]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6. 5. 4. 선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판결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경과 : 2016. 5. 12. 판결확정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7. 2. 14. 11:40경 창원시 진해구 충장로 493, 덕산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해원로 14번길 2, 블루핸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자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구형 : 징역 6월 선고형 : 징역 6월 가중사유 :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 등 감경사유 : 자백, 부양가족(노모), 기부활동 등
인천지방법원-2015고합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8.20:25경 인천 서구 서달로 9-3 롯데 우람아파트 앞 도로에서 삼환운수 소속 피해자 C(55세)이 운행하는 D 14번 노선버스에 승차한 후 피해자가 "자리에 앉으세요."라고 말을 하자 화가 나서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뒤통수를 때리고 계속해서 같은 구 서달로 121 가석파출소 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골반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보고) 1. 동영상자료 캡쳐사진 1. 상해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0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상당히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40여년 전의 벌금전과 이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506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25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공무집행방해, 모욕 피고인 A 검 사 최혜진(기소), 나광윤(공판) 판결선고 2018. 10.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추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7. 27. 18:42경 서울 송파구 문정로 73 문정중학교 앞 도로에서 모닝 차량이 서 있어 교통정체가 심하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에게 도로 한 가운데 정차된 D 모닝 차량 내부에서 잠든 상태로 발견되어, 위 C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9:00, 19:05, 19:10, 19:15경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숨을 짧게 불어 넣고 입을 떼거나 호흡을 불어 넣지 않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면서 경사 C 등 경찰관들에게 수차례 욕설을 하고, 머리로 C의 턱 부위를 1회 들이 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영상분석), 수사보고(112 신고처리표 첨부), 수사보고(E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외에 무면허운전 등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들에 대하여 돈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각 모욕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인과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는 가운데 경사 C에게 "지랄한다", "씹할, 병신새끼", "씨발 새끼, 싸가지 없이", "좆까고 있네, 씨발", "야, 병신아, 지랄한다"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고,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개새끼, 씹할 놈, 병신새끼, 몇 살이냐, 죽여 버린다, 너는 내가 징계를 먹여서 자르면 된다"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 모욕하였다. 2. 판단 피해자들이 2018, 10. 4.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법 제311조, 제312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조현락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31. 15:00경 공주시 산성시장5길 42-21에 있는 버스터미널 대합실에서 술에 취하여 혼잣말로 '대통령, 국회의원들이 정치를 개떡같이 한다. 좆같은 놈들이다.'라며 욕을 하고, 이를 듣다 못한 피해자 C(77세, 남)로부터 '말을 그렇게 하면 되느냐.'는 등의 말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너는 뭐냐.'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가슴을 밀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옆구리 등을 발로 여러 차례 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의 다발성 폐쇄성 골절, 외상성 혈액가슴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C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경위, 정황, 피고인의 범행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내용이 목격자로 피고인과 이해관계가 없는 D의 진술과도 일치하므로, 신빙성이 높다] 1. 진단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 및 현장사진 중 현상사진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상당히 취하였고, 이로 인하여 범행에 대하여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징역 4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1, 4유형)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4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행으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에게 중한 정도의 상해를 가하였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피해자를 비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전혀 노력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령과 범행 경위를 고려하여 형사처벌까지는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31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7. 21. 10:30경 태백시 D에 있는 'E' 주차장 앞에서 피해자 B(57세)이 바둑을 두고 있는 것을 보고, 그 전에 피해자와 주차 문제로 시비가 되어 뺨을 맞은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위 장소에서 다시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맥주병 각 1개를 들고 집어던져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1회 맞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나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9세)로부터 위와 같은 폭행을 당한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안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호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2. 08:15경 C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가산면 마산리 가산 119안전센타 앞 편도 1차로를 군내면 방향에서 가산면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 도로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5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승용차의 휀다 및 전면 유리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2013. 4. 22. 08:29경기 포천시 E에 위치한 의료법인 F 재단 G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에게 대뇌손상, 기흉 등으로 인한 저혈압 쇼크 및 뇌간기능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사본, 검시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부터 5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금고 2월부터 10월까지 [범죄유형]교통 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기준의 교통사고 치사 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금고 2월부터 10월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양형기준에 의한 집행유예 권고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부정적 사유 : 사망이 발생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가입,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부정적 사유 :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의 무단횡단도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0. 12. 1. 단기체류 비자로 한국에 입국하여 비전문취업비자로 갱신하여 체류하던 중 체류기간이 도과하여 강제출국 되어 이후 5년간 한국에 입국할 수 없게 되자 위조여권을 이용하여 한국에 입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중국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중국화폐 8,500위안(한화 1,500만 원 상당)을 지불하고 C, D생) 명의의 허위여권을 만든 후, 2005. 9. 19.경 위 여권을 이용하여 국내로 입국하였다. 1. 2009. 4. 16.자 범행 피고인은 2009. 4. 16. 서울 강서구 남부순환로 171 강서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실제 이름인 'A' 명의로 발급받은 운전면허증을 'C, D생)' 명의로 재발급 신청하기 위해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하여 소지하고 있던 'C' 명의의 여권과 'C' 명의로 작성한 운전면허 재발급신청서를 마치 정당하게 작성된 것처럼 강서운전면허시험장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강서운전면허시험장 공무원의 운전면허 재발급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0. 2.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0. 2. 14.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인천공항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C, D생) 명의인 허위의 여권을 소지하고 중국으로 출국하면서 출국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무원에게 C, D생) 명의로 허위로 작성된 여권을 제시하여 마치 자신의 인적사항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출하여 출국심사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의 출국심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2010. 2.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0. 2. 23.경 인천시 중구 공항로 272 인천공항에서 C, D생) 명의인 허위의 여권을 소지하고 중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면서 입국심사 담당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의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무원에게 C, D생) 명의로 허위로 작성된 여권을 제출하여 입국심사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의 입국심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운전면허재발급신청서류등 첨부) 1. 개인별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7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이 여권을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운전면허증 재발급신청을 하고 출입국함으로써 정당한 공무수행을 방해한 것은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반면 이 사건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확인되지 않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를 부가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11. 2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4. 12.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8. 1.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9. 9.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3. 2. 6.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11.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4, 15:21 경 부천시 원미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가 내실에 들어간 사이 그곳 카운터에 있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만 원, 10만 원권 수표 1장,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각 1장 및 신용카드 8장이 들어 있는 30만원 상당의 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상습으로 위 일시부터 2016. 1. 7.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2,742,65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D,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 (지문일치 회신 수사) 1. 각 CCTV 영상사진, 각 CCTV 사진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상습성 관련)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3조,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 범행수법,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소재 롯데백화점 부근 노상 등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C에게 '할머니가 편찮으셔서 대출을 받고 싶은데 내가 꾸준한 소득이 없어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명의를 빌려주면 내가 너 대신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사용하고 원금과 이자는 내가 모두 변제하여 너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500만 원 상당의 채무만 있을 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일정한 소득 또한 없었으며, 대출금은 생활비나 유흥비에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원리금을 제 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허락을 받아 피고인이 피해자 행세를 하며 주식회사 고려저축은행에 대출신청을 하여 2013. 7. 15. 경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D)로 300만 원이 입금되도록 한 후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인천 남동구 이하 불상지에서 이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금 입금내역 및 대출금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태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요소 : 도주한 점 유리한 요소 : 피해자와 합의된 점,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해정도, 범행동기 및 경위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합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6.04:04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함께 술을 먹고 귀가하던 피고인의 직장 동료 피해자 E(24세)과 알 수 없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틱을 1회 가격하여 뒤로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즉시 그곳에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 현장 화질개선 영상 CD에 수록된 영상 1. 부검감정서, 내사보고(사망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P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2년 ~ 4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턱을 1회 가격하여 뒤로 강하게 넘어지게 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피해자에게 가장 소중한 생명을 박탈한 중대 결과를 야기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으로서는 그에 상당한 형사책임을 피할 수가 없다. 또한 피해자는 24세의 젊은 나이며,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 발생에 대한 책임을 찾기 어렵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술김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횟수가 1회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 이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 측과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두루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09

범죄사실1) 피고인은 피해자 D(여, 59세)과 약 7~8년 전부터 내연관계에 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9. 18. 00:30경 화성시 E에 있는 'F' 식당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로 직권으로 변경하여 인정하였다. 안방에서 피해자와 돈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팔을 꺾고 얼굴을 누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치아의 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각 진단서,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폭력 범행으로 4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모두 10년 이상 지난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18. 00:30경 화성시 E에 있는 'F' 식당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안방에서 D으로부터 '돈 문제로 이야기를 좀 하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D의 얼굴을 때리고, D을 밀쳐 바닥에 눕힌 후 두 손으로 D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입술과 턱부위를 내리쳐 D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치아의 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살피건대, D은 이 사건 피해 경위와 관련하여, 경찰에서는 '안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아 정신을 잃었고, 정신을 차려보니 거실 바닥에 누워 있었는데, 피고인이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있었으며,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콜록거리니까 피고인이 방으로 들어가고 피해자는 거실에서 그대로 잤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검찰에서는 '안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얼굴을 3대 이상 맞은 것 같다. 그 후 거실로 끌려 나와 피고인과 밀고 당기는 실랑이를 하다가 피고인이 밀어 바닥에 누웠고, 피고인이 몸 위에 올라 앉아 두 손으로 목을 눌렀다. 피고인이 목을 누르다가 한 손을 들어 주먹으로 입술과 턱 부위를 1대 내리쳤다.'라고 진술한 것을 비롯하여 고소장, 경찰, 검찰, 이 법정에서 한 피해 경위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일부 추측성 진술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단일죄 관계에 있는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