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688

범 죄 사 실 2021고단688 피고인은 영주시 D에서 “E”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위 휴대전화 판매점에 방문한 손님들 중 장애인, 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경제적 약자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휴대전화 요금을 감면해주는 혜택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카드론 대출, 현금서비스 등을 받고, 위 신용카드를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고,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먹었다. 1. 신용카드 대출 관련 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10. 15.경 영주시에 있는 영주역 인근 현금인출기에서, 금융거래에 지식이 부족한 F에게 "휴대전화 요금 결제에 필요하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취득한 F 명의의 G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현금인출기에 집어넣고 F의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현금 6,000,000원을 카드론 대출로 인출하여 피해자 현금인출기 관리자의 현금을 절취하고, 사람을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8. 8. 7.부터 2021. 5. 4.경에 이르기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합계 195,160,000원 상당의 현금인출기 관리자의 현금을 절취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사람을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신용카드 사용 관련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3. 21.경부터 2020. 8. 17.경까지 사이에 영주시 일원에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C에게 “휴대전화 요금 결제에 필요하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취득한 C 명의의 H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 및 I카드(신용카드번호 3 생략)를 마치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2-1 기재와 같이 총 200회에 걸쳐 합계 11,672,400원 상당의 물품과 용역을 결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사람을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5.경에 이르기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0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7,484,97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사람을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가입신청서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경 위 피고인의 판매점에서, 휴대전화 가입실적을 위해, 피해자 F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다른 휴대전화 단말기 비용 및 요금 변경 등의 업무처리를 위해 업무상 알게 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정당한 권한 없이 이용하여 그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전화번호 1 생략) 1부를 위조하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이를 J에 전송하여 행사하고, 피해자 F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5.경에 이르기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 명의의 각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들을 위조하여 행사하고,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 2021고단814 1. 가입신청서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경 영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E’ 판매점에서, 휴대전화 가입 실적을 위해,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한 피해자 K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다른 휴대전화 단말기 개통 등의 업무처리를 위해 업무상 알게 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정당한 권한 없이 이용하여 그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전화번호 2 생략) 1부를 위조하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이를 J에 전송하여 행사하고,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8.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 명의의 각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들을 위조하여 행사하고,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 2. 소액결제 관련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7. 1. 17:3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피해자 K의 명의를 이용하여 개통한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나 정당한 권한 없이 ‘구글안드로이드마켓’에 접속하여 65,000원 상당의 ‘레전드오브미르2블랙 게임 아이템 23000환’을 소액결제로 구매함으로써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7.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54회에 걸쳐 합계 12,188,48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 등을 소액결제로 구매함으로써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81 1. 신용카드 대출 관련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8. 하순경 영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E’ 매장에서, L에게 “휴대전화 요금 할인에 필요하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그 무렵 취득한 L 명의의 M카드(신용카드번호 4 생략)를 이용하여, 2020. 9. 3.경 위 매장에서, 컴퓨터로 카드 대출신청을 하면서, L의 비밀번호 등을 권한 없이 입력하여 피해자 M로부터 6,000,000원을 L의 계좌로 이체받고, 같은 날 15:04경 영주시 선비로 64에 있는 영주역 인근 현금인출기에서, L 명의의 위 M카드를 이용하여 위 돈을 다시 그 형 N 명의의 O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가입신청서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20. 10. 29.경 범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29.경 영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E’ 매장에서, 휴대전화 가입 실적을 위해, 피해자 L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다른 휴대전화 단말기 개통 등의 업무처리를 위해 업무상 알게 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정당한 권한 없이 이용하여 그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전화번호 3 생략) 1부를 위조하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이를 J에 전송하여 행사하고,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 나. 2020. 10. 30.경 범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30.경 영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E’ 매장에서, 휴대전화 가입 실적을 위해, 피해자 L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다른 휴대전화 단말기 개통 등의 업무처리를 위해 업무상 알게 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정당한 권한 없이 이용하여 그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전화번호 4 생략) 1부를 위조하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이를 P에 전송하여 행사하고,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Q, R, S, C, F, T, U, V,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명세표, 예금거래내역서, 카드론 상세내역, 신용카드 대출내역, 거래승인내역, 이용대금 명세서, 카드대출 내역 1. 과거거래 현황, 국내 거래승인내역 1. 각 가입신청서, 가입사실확인서 2021고단8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가입신청서, 가입사실확인서 1. 각 소액결제내역, 구글 결제내역 2022고단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장기카드대출 상세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서 1. 각 가입신청서 1. 수사보고서(통신자료 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6호, 제59조 제3호(개인정보 유출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편취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카드명의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일부 변제내역이 확인되는 등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2년6월∼9년 나. 제2범죄(사도화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4년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9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뒤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1차례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실질적인 피해자들 중 F, C, T, B, U, Z, K, X, L, Q, R에 대하여는 실제 피해금액(대출채무금, 소액결제금, 카드사용대금, 휴대전화이용요금) 중 일부가 변제되었고, S, W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이다.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 발달장애인, 노인 등의 지적·경제적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피해자들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장기간에 걸쳐 신용카드 대출을 받거나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통신서비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치밀하고 계획적인 범행수법과 범행에 취약한 사회적 약자에게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불러온 범행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휴대전화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단말기 구입이나 요금제 가입 등의 통신서비스 관리업무가 주로 대리(판매)점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다수의 선량한 가입자들은 대리점 운영자의 성실한 업무처리를 신임하며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를 광범위하게 제공하게 되는바, 피고인은 이러한 거래상 신뢰구조를 악용하여 통신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미끼로 내걸고 피해자들의 신용카드와 접근매체, 신분증을 제공받아 한도를 가득 채워 대출을 받고 그 대출금을 가로채는 부정한 축재를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재산상 피해 및 신용상 불이익이 발생한 점, 피고인은 F, C 등의 고소로 인해 수사기관의 조사가 개시된 이후에도 B, Q, R, T, W, U 등을 대상으로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추가로 저지르는 대범한 모습을 보여 범행을 전후한 정황이 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의 재산상 피해금액을 변제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추가 범행에서 마련한 재원으로 소위 돌려막기 방식을 사용해 피해회복의 외관을 연출한 것일 뿐 피고인의 변제 의사와 노력에 따른 진지한 반성의 결과로는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수사 당시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신용카드 사용이나 통신서비스 가입신청서 작성에 대한 사전 승낙을 받았다며 범행을 부인하면서 형사처벌을 모면하려 시도하고 피해자들이 허위 진술로 모함한다며 책임을 전가한 점, 취약계층에 속하는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직접적인 재산상 피해뿐만 아니라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이나 가정불화로 고통을 겪고 있는 점, Z, K을 비롯한 대부분의 실질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이다. 이에 더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