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합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4.부터 2014. 2. 19.까지 회생관리인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7. 24. 창원지방법원에서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에 대하여 회생개시결정을 받으면서 위 회사의 회생관리인으로 선임되어 위 회사의 업무와 재산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었다. 위 법원은 위 회사에 대하여 회생개시결정을 하면서 '관리인이 항목당 금 1,000만 원 이상의 금원지출을 함에는 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라고 주문에 설시하여, 피고인이 위와 같은 금원지출을 함에는 위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5. 16.경 B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D)에서 4억 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총 금하여 이를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고 있는 관계사인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고, 2013. 7. 26.경 위 B 명의 C은행 계좌에서 B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7억 원을 송금하였다가 다시 이를 2013. 8. 27.경 피고인이 실제 소 유하고 있는 관계사인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의 K은행에 대한 대출금 상환 계좌(계좌번호: L)로, 2013. 8. 27.경 위 B 명의 C은행 계좌에서 위 J의 대출금 상환 계좌로 1억 5천만 원을 각각 송금하여, 2013. 5. 16.경부터 2013. 8. 27.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12억 5천만 원을 지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계좌 거래내역, G, J에 입금된 돈 사용처 등 관련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4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8. 27. 자 7억 원 지출로 인한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45,0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회생절차 중이던 B의 회생관리인으로서 B의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그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결정사항에 위반하여 법원의 허가 없이 B의 금원을 지출하였는바, 그로 인하여 회생회사의 이해관계인들의 회생절차에 대한 신뢰를 해하고 경제적 손실을 입힐 수 있는 위험을 불러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에 상응한 처벌의 필요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결국 B에 대한 회생절차가 종료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0. 7. 3. 부터 현재까지 B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임대보증금을 피해자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D)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5. 16. 경 법원의 허가 없이 4억 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송금하여 이를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고 있는 관계사인 G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고, 2013. 7. 26. 경 위 피해자 명의 C은행 계좌에서 피해자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7억 원을 송금하였다가 다시 이를 2013. 8. 27. 경 피고인이 실제 소유하고 있는 관계사인 J의 K은행에 대한 대출금 상환 계좌(계좌번호: L)로, 2013. 8. 27. 경 위 피해자 명의 C은행 계좌에서 위 J의 대출금 상환 계좌로 1억 5천만 원을 각각 송금하여 이를 J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자금 합계 12억 5천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권한 없이 스스로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한다. 따라서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소유자의 이익에 반하여 재물을 처분한 경우에는 재물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으나, 그와 달리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물을 처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재물에 대하여는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3도65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의 임대보증금을 피해자 명의 C은행 계좌에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5. 16.경 법원의 허가 없이 4억 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이를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고 있는 관계사인 G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고, 2013. 7. 26.경 위 피해자 명의 C은행 계좌에서 피해자 명의 H은행 계좌로 7억 원을 송금하였다가 다시 이를 2013. 8. 27.경 피고인이 실제 소유하고 있는 관계사인 J의 K은행에 대한 대출금 상환 계좌로, 2013. 8. 27.경 위 피해자 명의 C은행 계좌에서 위 J의 대출금 상환 계좌로 1억 5천만 원을 각각 송금하여 이를 J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2013. 5. 16.자 횡령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 B은 2008년 초경부터 사천시 M 외 13필지 지상에 N 아파트 신축 사업을 시행하던 중 2008. 6. 24. 회생신청을 하고 2008. 7. 24. 그 회생절차가 개시되면서 그 공사가 중단되게 된 사실, 피해자와 같이 회생절차 진행 중이던 위 공사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O(대표이사: 피고인, 이하 '0'이라 한다)은 회생법원으로부터 공사재개를 허가하는 내용의 결정을 받아 2010년 말경부터 그 공사가 다시 진행된 사실, G은 2012. 9. 20.부터 2012. 12. 28.까지 사이에 합계 151,500,000원을 피해자 명의 P조합 계좌에 송금하고, 합계 529,500,100원을 피해자의 수급인인 O 또는 그 하수급업체들에 직접 송금한 사실, 결국 위 공사는 완료되어 N 아파트는 2013. 3. 22. 그 준공검사를 받았고, 피해자는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을 받은 2013. 3. 11.경 이후부터 위 N 아파트의 임대계약 체결을 진행하여 그에 따라 입주자들로부터 임대보증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던 사실, G이O 또는 그 하수급업체들에 직접 송금한 돈은 결국 피해자가 위 사업의 시행사이자 위 공사의 도급인으로서 지급하였어야 할 돈인 사실, 피고인이 2013. 5. 16.경 G의 대 출금 상환에 사용한 400,000,000원은 위 돈 합계 681,000,100원(= 위 151,500,000원 +위 529,500,100원)보다 소액임은 계산상 명백한 점, 다음으로 2013. 7. 26.경 내지 2013. 8. 27.경 각 횡령의 점과 관련하여, J은 2011. 9. 21.부터 2012. 12. 12.까지 사이에 합계 749,020,663원을 피해자의 회생채권자들 또는 위 공사의 하수급업체들에게 송금하여 피해자의 회생채무 또는 공사대금채무를 대신 상환하여 준 사실, J은 2013. 12. 10. 합계 600,000,000원을 피해자 명의의 H은행 계좌에 송금되도록 하였고, 이는 결국 피해자의 회생채권자 Q에 대한 회생채무 변제에 사용된 사실, 위와 같은 J의 송금 전후로 피해자는 J 명의의 K은행 계좌에 합계 85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이는 위 금원 합계 1,349,020,663원(= 위 749,020,663원 + 위 600,000,000원)보다 소액임은 계산상 명백한 점 또한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된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금원을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처분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의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