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73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8.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옥포동 기아서비스센터 옥포점 앞 도로를 아주동 방면에서 연초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35세)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 조수석 뒷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 C와 그 동승자인 피해자 D(43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18. 23:30경 거제시 아주동 불상의 고기집 앞 도로에서부터 옥포동 기아서비스센터 옥포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위 감경요소, 종합보험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보험처리가 이루어진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위와 같은 양형조건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2. 06:3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커피전문점 앞에서, 행인인 D에게 다가가 담배를 달라고 하면서 위 D의 팔을 치는 등의 행동을 하여, 위 Dol 112에 신고를 하였다. 이에 신고를 받은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피고인은 "야, 너 뭐야?"하는 등의 말을 하면서 귀가하기를 거부하였고, 이에 위 순경 F이 재차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피고인은 발로 위 순경 F의 발목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동종 전과는 없고,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0. 23:10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일방통행길 도로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진행 중인 차랑 앞을 가로막고 운전자들에게 시비를 걸고 있었고, 당시 그곳 근처에서 음주운전을 단속 중이던 피해자인 안산단원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차량소통을 위하여 피고인을 인도로 데리고 가려고 하자, "여기가 차가 다니는 도로가 맞냐?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목격자 E, F 전화조사)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피고인에게 6회의 폭력 관련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에게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였는바, 범정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일어난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7. 10:08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 커피전문점 앞에서 피해자 F(여, 32세)이 위 커피전문점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 들어갔다. 피고인은 카운터 앞에서 커피를 주문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커피 주문을 마치고 뒤돌아서는 피해자의 음부를 피고인의 왼손으로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 범행 인정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이나 고통이 컸을 것은 분명한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범행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5.06:40경 부천시 원미구 B 1층에 있는 주점 'C'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로부터 술값 지급을 요구받자 흥분하여, 자신이 앉아 있던 탁자를 엎어 구이판을 깨트리고, 가방 안에 있던 소주병을 꺼내 땅바닥에 던져 깨트리며 "미친놈, 씨발, 개새끼"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현장CCTV 영상 촬영한 사진 등, 영수증,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 ~ 8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재범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5. 8. 5. 06:50분경 범죄사실 기재 주점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주점 영업을 방해하다가 피해자 E(35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과 팔꿈치로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라는 것이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의사 철회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3. 부산지방법원에서 의료법위반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아 2015.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E은 피고인과 함께 기소되어 2015. 4. 3. 부산지방법원에서 의료법위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위 사건의 범죄사실 중 일부는 'F, E, G은 공모하여, 2011. 5.경 의료인이 아님에도 H의료재단의 대표이사 A으로부터 H의료재단 산하 I 요양병원을 6억 5,000만원에 인수하고, 2011. 6.경부터 2014. 7. 10.경까지(G은 2012. 10. 30.경까지) 위 병원을 운영하였다'는 것이다. E은 위 사건 재판 과정에서 본인은 에게 돈을 빌려준 것일 뿐, F, G과 함께 피고인으로부터 I 요양 병원을 인수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F, G과 함께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I 요양병원을 인수, 운영하였다. 즉 피고인은 요양병원에 약품을 납품하던 J에게 요양병원 인수자를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하였고, J으로부터 이 이에 관심이 있다는 말을 들었고, E, G, F을 여러 차례 만나 인수 문제를 논의해서 피고인은 El I 요양병원을 인수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3, 13. 14:10 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부산지방법원 453호 법정에서 위 사건(부산지방법원 2014고합709)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변호인이 "혹시 증인과 피고인 Fol H의료재단 인수 문제를 의논할 때 피고인 E과 만난 적이 있는가요"라고 질문하자 "없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처음 만날 때 증인이 어떻게 피고인 F에게 연락을 한 것인가요"라고 질문하자 "제가 J에게 어려운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운영해 볼 사람이 있느냐고 했을 때 F이라는 사람이 운영해 보겠다고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좀 전에 피고인 E도 같이 만난 적이 있는지 물었을 때 기억이 없다고 하지 않았나요"라고 질문하자 "그 부분은 확실하게 기억이 없습니다. 제 기억에 제가 인수를 다 해 주고 나올 때까지 I 요양병원 관련해서는 E을 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재판장이 "100만원을 빌려달라고 한 시점이 피고인 E1 I 요양병원 인수에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기 전인가요, 아니면 알고 난 이후인가요"라고 질문하자 "저는 E I 요양병원을 인수한다는 이야기를 한 번도 듣지 못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2015. 3. 13. 14:10), 피고인의 증인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 판결문,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의 형사재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증이 E의 형사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판결이 확정된 의료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9. 19:08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지하철 9호선 D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현충로 220 지하철 9호선 동작역 승강장에 이르기까지 그곳을 통과하는 전동차 안에서 승객들 틈에 서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 여성의 허벅지와 음부 부위를 오른 쪽 손등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단속경위 및 피해자 신병확보하지 못한 경위) 및 이에 첨부된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12에 있는 권선구청 B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정당한 사유 없이 2015. 12. 3., 2015. 12. 8.부터 2015. 12. 11.까지, 2015. 12. 14.부터 2015. 12. 16.까지, 2015. 12. 21.부터 2016. 2. 26.까지 각 출근하지 않음으로써,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보충역 복무기록표, 복무상황 사실조사서 및 복무이탈 경위서(수사기록 제40쪽)의 각 기재 1. 수사보고(권선구청 C 경위서 제출) 및 경위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앞으로 성실히 근무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6고단7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30.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1. 11. 28.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2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동구 천동 주공아파트 앞에서부터 대전 중구 호동에 있는 에이스부동산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 있으나 모두 벌금형 전력인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 11:3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역 뒤 공원에서 피해자 D(여, 19세)로부터 "제가 이천 사람인데 지갑을 잃어버렸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도움을 요청받자 위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마치 피해자를 도와줄 듯 대화를 하면서 같이 식사를 하자고 권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식사를 마친 뒤 같은 날 12:3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마트 건물 2층 주차장 진입로에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키스하자, 키스 한번 하는 게 어렵냐" 라는 등의 말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 허리, 음부 등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부근인 의정부시 G에 있는 '유치원' 앞길까지 약 100m 이동하면서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잡아끄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사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0 피해자와 합의되지는 아니하였으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함 0 동종범행전력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범행전력 없음 0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10. 26.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472] 1. 피고인은 2012. 11. 27. 22:2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아무 이유 없이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 E에게 "이 씨발년아, 나를 피하냐"라고 고함을 지르고 마치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며 피해자에게 다가서고, 이에 놀라 주변 상점인 F로 들어가 그곳 화장실에 숨은 피해자를 따라 그 상점으로 들어가 수회에 걸쳐 "죽여 버리겠다, 당장 나와라"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H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손으로 H의 멱살을 잡아 순찰차에 밀치고, 주먹으로 가슴을 1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3498] 피고인은 2012. 12. 14.경 인천 동구 아파트 앞에서 J이 운전하는 K 개인택시에 승차한 후 잠이 들어 이를 깨우는 위 J과 시비가 되어 인천 동구 L 에 있는 M 파출소에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10경 위 M 파출소 내에서,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하는 인천중부경찰서 소속 경사 피해자 N에게 "야 이 씹새끼야. 이 좆 같은 놈들아"라고 하면서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전방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O, P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 제260조 제1항(각 폭행), 제257조 제1항(상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수회의 동종전과가 있고, 동종 누범 기간에 수차례 재범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반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31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3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희도(기소), 김금이(공판) 판결선고 2013.3.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18.14: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화순읍 대리에 있는 대리교차로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였는데, 앞서 진행하는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2세) 운전의 D 1t 포터 화물차가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 차량 뒷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피해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E(4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335,106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면허 없이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도 도주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의 범죄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하여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판사 김종석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3.21:50경 영천시 B건물 앞길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C의 전남자친구 피해자 D(27세)이 C을 자꾸 찾아온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D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가 전 여자친구인 C을 자꾸 찾아간 것이 범행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여 상당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93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2000. 4. 26. 07:09경 창원시 대산면 모산리 소재 대산운행제한차량 단속검문소 앞 국도 25호선에서 B 화물차량의 총중량이 44.30t으로 돌가루를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 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 38 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정29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8. 광주고등법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7.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행거리 조작 프로그램이 설치된 노트북 등을 이용하여 자동차 주행거리를 조작해 주는 속칭 '기술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B은 2008. 9. 7. 07:00경 위 C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10만 원을 지급하며 자동차 주행거리의 변경을 의뢰하고, 피고인은 주행거리가 170,243km인 D 프라이드 승용차의 계기판을 드라이버로 뜯어낸 다음, 주행거리가 저장된 칩을 케이블로 노트북에 연결한 후, 노트북에 저장된 주행거리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주행거리를 87,570km로 변경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0. 1. 10. 07:00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자동차 주행거리를 변경하였다. 3. 피고인과 E, F의 공동범행 E은 2009. 11. 18. 14:00경 전주시 완산구 G자동차 매매상사에서 F에게 현금 10만 원을 지급하고 주행거리가 92,169km인 H 쏘렌토 차량의 주행거리를 조작해 달라고 의뢰하고, F은 피고인에게 현금 10만 원을 건네주며, 위 차량의 주행거리 조작을 의뢰하고,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위 G자동차 매매상사에서 위 차량의 계기판을 드라이버로 뜯어낸 다음, 주행거리가 저장된 칩을 케이블로 노트북에 연결한 후, 노트북에 저장된 주행거리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주행거리를 62,728km로 변경하였다. 4. 피고인과 E의 공동범행 E은 2010. 3. 중순경 위 G자동차 매매상사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10만 원을 지급하고 자동차 주행거리의 변경을 의뢰하고, 피고인은 주행거리가 91,497km인 I 쏘렌토 승용차의 계기판을 드라이버로 뜯어낸 다음, 주행거리가 저장된 칩을 케이블로 노트북에 연결한 후, 노트북에 저장된 주행거리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주행거리를 76,779km로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관리법(2011. 5. 24. 법률 제107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5호 제71조 제2항 본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등과 이 사건 각 죄 상호간)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이 사건 범행 전후로 동일한 형태의 범행을 수백 회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점, 위 사건 이외에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6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3.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친구인 E과 E으로부터 소개받은 F에게 토지소유자 G의 거제시 H, I각 토지의 매매를 중개하여, 2011. 3. 23. 매도인 G과 매수인 E 사이에 위 H 토지를 매매대금 1억 4,400만원에 매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2011. 4. 매도인 G과 매수인 F 사이에 위 I 토지 616m2를 같은 날 계약금으로 4,000만원, 2011. 5. 12. 잔금으로 7,160만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여 합계 1억 1,160 만원에 매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1. 횡령 피고인은 J과 함께 매매대금 교부 및 소유권이전등기 설정, 건축허가 등 관련 업무를 대행해주기로 하고, 2011. 4. 18. 피해자 F으로부터 매매계약이 체결된 토지의 계약금 명목으로 4,000 만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K)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J과 위 대금을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4. 18. L 명의의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한 후 임의로 사용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18. 경까지 합계 4,000 만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이던 4,000 만원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 1항 기재와 같이 토지 매매대금을 사용하여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아 E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꼭 갚겠다면서 E으로부터 4,000 만원을 빌려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를 갚지 못하여 E으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자, 마치 부동산 임차보증금이 있는 것처럼 E을 속여 차용금의 지급기일을 연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0. 일자불상경 부산 사상구 M아파트 104동 905호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부동산 소재지란에 “사상구 M 104동 905호, 전세(보증금)란에 “오천오백만(55,000,0000", 월세금란에 "350000 (삼십오만)", 임대인란에 “N”, 주민등록번호란에 “O”, 주소란에 “P”라고 기재하고 임대인 이름 옆에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의자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위 일시경 위 M아파트 상가에서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E의 대리인 Q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J대질부분 포함) 1. E, Q,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J의 진술조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임대인 N와의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의 입금내역에 대한),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청취) 1. 각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각 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E에게 앞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것을 약속하고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12고단1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1. 21:05경 강원 인제군 북면 원통리에 있는 원통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인제군 인제읍 합강리에 있는 번지점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고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78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2008. 2. 11, 21:50경 서울 도봉구 도봉동 도봉교 앞 도로에서 위 화물트럭에 총중량 40t을 제4축에 1.4t 초과하여 41.4t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화물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8. 5. 2. 2008 고약8022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 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09. 7.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을 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역술인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점집 손님이던 피해자 C와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0. 9. 14.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시장 부근에 있는 위 점집에서, 피해자에게 "5,000만 원짜리 계를 25명이 하는데, 돈을 내게 주면 내가 계주에게 대신 전하여 네가 15번에 계를 타게 해주겠다. 그러니 매달 200만 원씩 불입하면 된다. 계에 가입하여 돈을 받으면 은행보다 이자가 높고 목돈을 만들기 좋으니 계에 가입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계불입금을 매달 교부받더라도 이를 계주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고소인으로 하여금 계금을 정상적으로 타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불입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F)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1.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7,9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및 증인 G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사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3. 02:30경 서울 광진구 C 소재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일행과 시비가 붙어 소란을 피워 마침 인근 탁자에서 식사를 하던 피해자 E(24세)에게 불편함을 준 것에 대해 사과한다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술을 한잔 권한 후 뒤돌아 나오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기분 나쁜 말을 한다고 생각한 나머지 화가 나 카운터 옆에 있는 빈 소주병을 손에 쥔 채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내려치려 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피하면서 위 소주병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고 그 파편이 피해자의 손등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수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저지른 범행으로 그 자체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5. 0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D에 있는 E카센타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문백면 쪽에서 진천군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교행하는 자동차들의 전조등 불빛 때문에 전방주시가 어려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가는 피해자 F(2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외상성경막밑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진단(소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양형이유 피해자에게 중상해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사고 경위·지점, 사고 당시 피해자의 상태 등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기타 피고인의 연령(소년, 18세 이상),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액수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74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6. 20. 21:00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의 남자친구인 D이 술을 마시고 그곳 계산대 위에 걸터앉아 있는 피고인에게 내려오라고 하자 D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소란을 피웠고, 지켜보던 손님인 피해자 E(20세)가 이를 말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이마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2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1:20경 위 편의점 앞길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홍성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이 E에게 욕설을 하면서 다가서는 자신을 막아섰다는 이유로 순경 G의 목을 팔로 감싸듯 조르고 "너 이 새끼 제복만 안입었으면 나한테 죽었다."라고 하면서 외근조끼 허리춤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안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1년 10월 4. 선고형의 결정 가.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나.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상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동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1. 훈련 불참으로 인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은 2012. 3. 5.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2. 3. 13.경부터 같은 해 3. 15.경까지 성남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성남·야탑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3879부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통지서를 피의자가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거주불명 등록으로 인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 거주지를 이동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5.경 성남시 중원구 C에서 서울시 성북구 D으로 거주지를 이동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2. 6. 11.경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통지서 수령증 및 전달확인서 1. 주민등록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2011. 9. 15. 법률 제11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예비군훈련 불참의 점),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2항(거주불명 등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8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0. 22:00경 대구시 달성군 옥포면에 있는 무지개아파트 부근 창고 앞 도로로부터 같은 면 교항리에 있는 영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등으로 2회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10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8. 15:00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역 앞 D 대리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월 3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 수협은행 계좌(F), 새마을금고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3장을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각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이체결과조회 1. A 명의 우리은행 계좌거래내역 1. 새마을금고 통장사본, 우리은행 통장사본, 수협은행 통장사본 1. 확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체크카드를 3장이나 양도하였고, 피고인이 양도한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를 이용하여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가 발생하였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1993년 도박죄로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