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064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상장회사 주식을 담보로 주식 인수자금을 고리로 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부업을 영위하는 사채업자로서, 이와 관련된 증권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3. 9.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으로, 같은 해 11. 7. 대구지방법원에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으로 각각 기소된 후 병합되어 2015. 8.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피고인이 위 판결에 불복·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공판 계속 중에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11. 9. 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BC, BD(각 2014. 6. 9. 구속 기소)은 사실은 속칭 '무자본 M&A'의 방식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사채를 빌려 주식회사 BE(2000. 12.경 코스닥 상장, 2012. 10. 31. 주식회사 BF로 흡수합병, 이하 'BE'라 함)를 인수하는 것임에도, 자금능력 등을 갖춘 프랑스계 우량 투자회사로 가장한 유령회사인 BG(BG, 이하 BG이라 함)가 자기 자금으로 BE를 인수하는 것처럼 허위 공시하는 등으로 BE 주식 가치를 높여 이를 사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조달하여 BE를 인수하거나, 취득한 BE 주식의 매도차익을 실현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BD 등에게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이 정한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고리의 사채로 인수자금을 빌려주면서 BE 주식을 담보로 제공받은 후 이를 즉시 매도하여 사채 원리금을 상환받고 나머지 차액은 BD 등과 정산하기로 하였다. BC는 BZ BG 대표 BH(2014. 6. 9. 기소중지)와 BG이 BE를 인수하는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 계약서의 내용이 사실인 양 공시해주는 것 등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BH에게 3억 6,000만 원을 지급하되, BC가 BE 주식의 인수자금을 조달하고 그 소유권 및 경영권도 행사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면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인수계약 전반을 총괄하였고, BD은 이사 선임 등으로 BE 경영에 참가하기로 하되 M&A 호재(BG의 BE 인수) 등을 통해 주가가 상승한 BE 주식을 담보로 피고인을 통해 위 인수자금을 빌린 후 담보 주식을 매도하여 시세차익을 남기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BH는 CA BG이 BE의 대주주인 BI으로부터 BE의 주식 770만주를 110억 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CA 계약금 18억 원을 지급하고 수령한 BE 주식 140만주는 피고인에게 담보로 제공되어 CB 전량 매도됨), CC 18:09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BJ에 있는 BE 사무실에서 BE 공시담당 직원을 통하여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BE의 보통주 770만주와 회사의 경영권을 BG에 양도하는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일에 매매대금 18억 원과 주식 140만주를 양수도하고, BX 매매잔금 92억 원과 주식 630만주를 양수도하며 양수인은 주식매매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주식 140만주를 잔금지급일까지 법무법인에 에스크로(예탁)한다'는 내용으로 주요 경영사항에 관한 공시를 하고, BK경 위와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코스닥협회에 배포하여 BK자 경제투데이와 한경닷컴 인터넷신문 등에 위 에스크로와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보도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BD 등과의 약정에 따라 BY BD 등이 위 BE 주식 인수계약에 따라 BI에게 잔금으로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92억 원을 대부업등의 등록 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이 정한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월 7%의 이자로 대여하면서 위 BE 주식 630만주를 담보로 제공받은 다음, CD, BX 및 CF 이를 전량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C, BD, BH와 공모하여 사실은 개인이 사채를 빌려 BE를 인수하고 인수 계약 당일에 취득한 주식 140만주를 전량 매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BG이라는 외국계 우량 투자회사가 자기 자금으로 BE를 인수하고 계약일에 취득한 주식 140 만주를 예탁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 공시함과 더불어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함으로써, 주식의 매매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를 하고,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여 BE 주가를 상종가 2번 기록 등 급상승시켜 1,835,285,129원의 부당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L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대질)의 일부 기재 1. BM, BN, BI, BL, BO, BP, BQ, B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2회) 1. 주식회사 BF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및 처리안, 수사보고(금융감독원 제공 자금추적결과 자료, 고소장(BL), 자문계약서, 수사보고(주식매도대금 정산내역), 영수증, 자금지불내역, 자금추적결과 보고(주식 매입자금 원천 확인), 자금흐름도 4부, 자금추적 결과보고(주식매도내역 및 규모 확인), 자금추적 결과(주식매도 대금 정산내역 확인), 수사보고(BC, BD, BH의 공모관계 정리), 수사보고(부당이득금 및 추징액 산정), 수사보고(피의자 A 주거지 및 사무실 등 탐문) 1. BE 주가추이(BZ ~ CG), BE 주요주주변경 공시(BY) 1. 주민, 범죄, 수사경력조회(피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178조 제1항 제1호, 제2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유죄의 이유 등 1. 피고인의 공모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공모사실을 인정함에 부족함이 없다. 피고인은 적어도 BY 잔금을 대출하기 이전에는 BD 등이 허위공시를 통해 주가를 부양시킨 후 인수할 주식을 매도하여 시세차익을 취하려 한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고리의 사채이자를 받을 욕심에, 대출약정에서 정한대로 잔금 92억 원을 대출해 주면서 담보로 제공받은 주식 630만주를 사채업자들에게 배분하여 즉시 처분하게 한 후 그 차익의 일부를 정산하여 주는 등 공범들의 이익취득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P에서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주식을 담보로 기업운영자금이나 M&A 자금 등을 대출한 경험이 많고, 그 과정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CH경 BS을 통해 대출의뢰를 받으면서 위 대출금이 BE의 경영권 인수자금으로 사용된다는 점을 알았고, 그에 따라 사전에 BE의 경영·재무상태, 주가수준, 그간의 공시내용 등을 스스로 확인한 끝에 나름대로 회수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을 하였다(피고인의 검찰 진술 등). 대신 BE 주식 770만주를 담보로 110억 원을 대출할 경우 담보비율이 110% 정도에 불과하므로(BT의 사채시장에서는 주식담보 대출시 통상 150% 이상의 담보비율을 요구), CA 대출약정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계약금 10억 원에 대한 담보로 제공받는 140만주와 잔금 92억 원에 대한 담보로 제공받는 660만주를 그 즉시 처분할 수 있도록 특별히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CB 계약금에 대한 담보로 위 140만주를 제공받아 바로 이를 처분한 후 그 처분한 대금 약 21억 7,000만 원에서 대출한 계약금 10억 원과 그에 대한 4%의 이자 4,000만 원을 제하고, 남은 금액에서 추후 대출할 잔금 92억 원에 대한 7%의 선이자 6억 4,400만 원을 제한 나머지 3억 원 정도를 BS을 통해 정산하여 주었다. 그런데, 위 140만주를 처분한 다음날인 CC 'BE의 보통주 770만주와 회사의 경영권을 BG이란 기업이 양수한다는 것과 위 양수인은 주식매매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주식 140만주를 잔금지급일까지 법무법인에 에스크로한다'는 내용의 공시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 공시내용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경영권 인수를 전후하여 심한 주가변동이 있을 수 있음은 피고인도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을 만한 사실인 점, 피고인 스스로 BE의 재무상태 등과 주가 수준, 공시사항 등을 면밀히 살펴, 통상의 경우보다 담보비율이 매우 낮았음에도 나름 회수가 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대출을 해주기로 한 것인 점, 담보로 제공받은 주식을 언제라도 처분할 수 있도록 주가의 흐름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점, 마침 위 공시가 나간 다음날부터 2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주가가 갑자기 폭등하였던 점{BK~CI까지 2일 동안(BV, BW은 휴일) BE 주가가 가격제한폭까지 상승하여 CI 2.025원으로 장을 마감}, 당초 약정하였던 잔금지급일은 BX이었으나 BY로 갑자기 당겨졌던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이 위 공시내용을 전혀 몰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도 검찰 조사 당시 'CC 당시 주가의 급상승 사실 및 위 공시를 본 것은 맞으나, 다만 그에 관한 보도자료를 본 적은 없다'(증거기록 2043쪽), '계약금을 지급하고 나서 BG이 경영권을 양도받았다는 공시가 있었고, 잔금을 지급하고 나서 BG 명의로 주식명의개서를 하는 것을 보고 인수 명의자는 BG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BS, BU에게 확인해 보니 BG이 인수를 진행하고 BU은 BG로부터 경영권 승계는 받는 방법으로 인수를 한다고 했다.', '인수주체가 BC, BD인지는 몰랐어도 BU이 인수주체인데, 인수명의를 BG로 진행한다는 것은, 처음에는 몰랐지만 계약금 10억 원을 빌려주고 잔금 92억 원을 빌려주기 전에는 알았다', '위 공시내용과는 달리 피고인이 빌려주는 사채로 개인이 BE를 인수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이상 증거기록 3662~3664쪽), '잔금을 빌려줄 무렵 주가가 많이 상승하였고, BU이 여러 번에 걸쳐 피고인에게 전화를 해서 바로 매도를 하라고 하여 매도했'다(증거기록 3667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공시내용이 허위이고, 그로 인해 주가가 급등한 것임을 피고인도 알았다고 밖에는 볼 수 없다. 공범들이 사채를 끌어들여 경영권 인수를 추진하면서 그 양수받은 주식 770만주를 CE 주주총회 이전에 모두 처분하였고, 특히 잔금 지급일에 취득한 630만주는 허위 공시로 인해 주가가 급등한 기회를 이용하여 처분한 점을 볼 때, 실제 경영권을 인수할 의도가 있었는지 상당히 의심스러우나 그에 대한 판단은 차치하더라도, 일단 위 경영권 인수의 중간 단계에서라도 위 허위 공시를 이용하여 시세차익을 얻을 의도가 있었음은 분명해 보이고, 피고인도 그 사정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 계약일에 취득한 140만주를 CC자 허위 공시가 나오기 전날 모두 처분한 것은 계약금 차용시 피고인과 하였던 약정의 이행 및 잔금 차용을 위한 선이자 마련을 위한 것일 뿐이므로, 그 점을 들어 허위 공시를 통해 시세차익을 얻을 의도 자체가 없었다고 부인하기는 어렵다.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수인이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공모관계는 성립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허위 공시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고, 공범들의 인적사항도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BC의 가담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초기에는 BD의 가담사실도 제대로 모른 채 BU을 경영권 인수의 주체로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범자들이 사채를 이용한 무자본 경영권 인수를 함에 있어 위인수 주체 및 에스크로 등에 관한 CC자 허위공시 등으로 인해 주가가 급등한 기회를 이용하여 인수한 주식을 처분함으로써 시세차익을 얻으려 한다는 사정을 알았음에도, 막대한 사채이자를 얻을 욕심에 당초 대출계약에서 정하였던 대로 피고인이 맡은 역할을 이행하기로 하여, 잔금 92억 원을 마련하여 주고, 그 담보로 받은 630만주를 전주들의 계좌를 통해 분산 처분한 뒤 차액을 BU, BS, BD을 통해 일부 정산하여 줌으로써 공범자들의 부정한 이익 취득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범행 전부에 대한 순차적·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이득액 등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란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인한 이익을 말하는 것으로서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위험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얻은 이득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 630만주의 매도금액에서 증권거래수수료 등의 거래비용과 주식의 당초 매수금액(총 매수금액 110억 원 × 630만 주/770만 주)을 공제하는 방법을 취한 것은 위 법리 등에 비추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CC자 공시 등 이후 관련 사건에서 무죄로 판단한바 있는 BK자 추가 공시 및 기사보도가 있었으나, 이는 CC자 공시 등을 통해 이미 알려진 BE의 인수주체인 BG에 관한 정보를 추가·보완하는 내용에 불과하므로, 인과관계가 없는 제3자의 행위가 개입하여 그 무렵의 주가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매수 가격과 매도 가격의 차이 전부가 이 사건 부정거래행위를 통하여 얻은 차익이라 할 것이고, 그 중 BK자 허위공시 및 그 무렵 그와 같은 내용의 기사로 인한 주가상승분만을 따로 산정하여 그 부분을 제외해야 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 공소사실에서 이 사건 이득액을 1,835,285,129원으로 본 것은 정당하고,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여야 할 부당이득액은 위 1,835,285,129원에서 피고인이 BY ~ 2014. 2. 11. 사이에 공범들에게 정산하여 준 합계 4억 100만 원을 제한 나머지 1,434,285,129원이다(증거기록 3731쪽 등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모·가담한 이 사건은, 사채를 이용하여 무자본으로 기업의 경영권을 인수하면서 허위 공시를 통해 주가를 부양시킨 후 인수할 주식을 매도하여 막대한 시세차익을 취한 것으로서, 사안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장기간 도주하였으며,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별다른 뉘우침을 보이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가담 경위 및 가담 정도, 관련 사건에서의 공범자에 대한 양형례 등도 아울러 고려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