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합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5.경부터 C과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C의 친딸인 피해자 D(여, 현재 25세), E(여, 현재 27세, 정신지체장애 2급)과 함께 살게 되어 사실상 피해자들의 의붓아버지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2007. 9.경 범행 피고인은 2007. 9. 일자불상 20:00경 광양시 F에 있는 피해자 D(당시 20세)이 자취하던 원룸에서,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주겠다면서 방바닥에 눕게 한 다음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안마해주다가 강제로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기고, "하지 말고 빨리 가라."며 밀어내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2012. 9.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2. 9. 22. 22:00경 여수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 D(당시 24세)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다리를 안마하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주무르듯이 만져,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12. 말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E(당시 25세)과 단둘이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팔을 잡고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간 다음 "싫다."며 뿌리치는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3회에 걸쳐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각 녹취록, 진술녹화 CD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임상심리학 평가 보고서,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복지카드(E) 사본, 주민등록초본(C), 주민등록등본(피고인) 진단서(E) 수사보고(일반)-피고인의 혼인관계등명서 등 첨부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어깨를 주무르는 등의 신체접촉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들의 음부를 만지거나 피해자들을 간음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부분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은 피해를 당했다고 하면서 그 당시 상황이나 경위, 장소, 특히 추행 및 강간의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거짓말을 할 아무런 동기나 이유도 찾을 수 없으며,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이 평소 자신에게 친아버지처럼 잘 대해 주었다고 하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에 관하여도 가감 없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더해주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언니인 E을 간음한 사실이 드러나자 자신의 피해 사실을 신고하게 되었는데, 피해 사실을 뒤늦게 신고하게 된 이유에 관하여도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앞서 든 나머지 증거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부분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3회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및 신빙성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11. 12. 말경, 2012. 9. 1.~2.경, 2012. 10. 19.경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 날짜는 엄마가 집을 비운 날짜라서 기억한다. 2011년 성탄절이 지나고 나서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피고인이 하자고 해서 싫다고 했더니 갑자기 손을 잡고서 큰 방으로 끌고 가서 옷을 벗기고 가슴을 만진 다음 성추행을 했다. 성추행은 피고인의 고추가 내 거기로 들어갔다는 뜻이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이 수건으로 자신의 고추에서 나온 물 같은 거를 닦고, 나도 닦아 주었다. 2012. 9. 1.~2.경과 2012. 10. 19.경도 동일하다. 그러고 나면 피고인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면서 1,000원씩 주었다.'라는 취지로 당시의 상황이나 피고인의 행동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정신지체장애 2급으로 지능이 평균인에 비하여 떨어지기는 하나, 위 진술내용이나 진술녹화 CD 시청 결과 확인되는 피해자의 진술 태도, 피해자의 증언에 대한 전문가의 진술(경찰청 진술분석전문가 H, 정신보건임상심리사 I) 등에 비추어 보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거나 경험한 바를 진술하는 데에는 별다른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나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다. 피해자의 어머니 C의 진술 C은 '2012. 10. 19. 시장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와 보니 피고인이 큰 방에서 급하게 부엌으로 나왔고, 이상하게 생각되어 큰 방으로 들어가 보니 피해자가 하의에 팬티만 입고 이불을 뒤집어쓰고 있었다. 이불 옆에 물 묻은 수건도 놓여 있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폭행했다고 생각했다. 너무 흥분해서 부엌에서 식칼을 가져와 피고인에게 "너 죽고, 나 죽자."라고 하자 피고인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말만 되풀이하였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피해자 몸의 상태 피해자에 대한 2010. 10. 20.자 진단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 처녀막의 모양과 직경이 이전에 성경험이 있었던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는 것인바, 피해자의 지적 수준이나 평소 생활 상태(정상적인 사회생활이나 이성 교제가 곤란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진단 결과도 피고인의 간음행위가 있었음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해자 D에 대한 강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 다. 피해자 E에 대한 각 위력 간음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5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공개명령 가.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피해자 E에 대한 2011. 12. 말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1호 나. 위 가항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1호 고지명령 가.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피해자 E에 대한 2011. 12. 말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1호 나. 위 가항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5년~13년 10월 가. 피해자 D에 대한 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다. 피해자 E에 대한 각 위력 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4유형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결정]감경영역, 징역 4년~7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3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과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에 걸쳐 강간하고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피해자 E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정신지체로 인하여 제대로 저항할 수 없는 점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자신의 성욕충족의 도구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할 것이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평생 지울 수 없는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게 되었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으며 현재까지 피해 변상을 위한 조치를 취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고려하였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 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12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0점으로 정신병질 성향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여, 재범위험성 평가기준에 따른 판정이 '중간'에 해당하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강간통념척도 실시 결과,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신념은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들의 어머니 C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안 뒤, 피부착명령청구자와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피해자들에게 다시 접근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