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483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6.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삼성큐브 공기청정기 1대(시가 1,980,000원 상당), LG코드제로 A9 물걸레청소기 1대(시가 1,980,000원 상당)를 렌탈해 주면, 렌탈비로 총 60개월간 매월 66,000원을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처음부터 위 물품들을 받아 즉시 처분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들을 제공 받더라도 위와 같은 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하순경 약 3,960,000원 상당의 공기청정기 1대, 물걸레청소기 1대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7.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맥북프로 13인치(고급형) 윈도우 & PDF 패키지를 렌탈하여 3년 동안 월 렌탈비 118,000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렌탈 이용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처음부터 위 물품을 받아 즉시 처분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을 제공 받더라도 위와 같은 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11.경 약 4,248,000원 상당의 맥북프로 1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인보충진술서 1. 공기청정기 렌탈계약내용, 물걸레 렌탈계약내용, 렌탈이용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한 동종 전과가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범행은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등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들과 이행각서 등을 작성한 후 현재 물류센터에 근무하면서 그 수입으로 매월 일정액을 납입하여 피해액 중 상당액이 변제된 것으로 보이고 향후에도 피해 회복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5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4. 1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2. 1.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9. 9. 6.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2. 21.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나누어 투약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수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B은 2020. 5. 6. 14:5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에서 자기 명의 E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필로폰 매매대금 1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같은 구 서동동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일명 ‘F’)에게 위 필로폰 매매대금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5g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20. 5. 19. 22:16경 위 D에서 위 E 예금계좌에서 필로폰 매매대금 1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건네 주었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창원시 마산합포구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일명 ‘F’)에게 위 필로폰 매매대금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5g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들의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들은 2020. 2. 21. 20:00경부터 22:00경 사이에 충북 진천군 G무인텔 내 호실불상의 방 안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필로폰 약 0.2g이 물에 희석되어 담긴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손등에 주사하고, 피고인 A은 필로폰 약 0.2g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뒤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각각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20. 4. 30. 00: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H건물 I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 내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필로폰 약 0.2g이 물에 희석되어 담긴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손등에 주사하고, 피고인 A은 필로폰 약 0.4g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뒤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각각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20. 5. 6. 15:30경 위 피고인 A의 주거지 내에서 피고인 B은 위 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2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뒤 자신의 손등에 주사하고, 피고인 A은 매수한 필로폰 중 0.2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뒤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각각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2020. 5. 19. 23:40경 위 피고인 A의 주거지 내에서 피고인 B은 위 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2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뒤 자신의 손등에 주사하고, 피고인 A은 매수한 필로폰 중 0.2g을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뒤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각각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들은 2020. 6. 5. 19:00경 위 피고인 A의 주거지 내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필로폰 0.1g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에 건네받아 자신의 손등에 주사하고, 피고인 A은 필로폰 0.1g을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뒤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팔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각각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들의 필로폰 수수 피고인 A은 2020. 6. 5. 19:10경 위 자신의 주거지내에서 피고인 B에게 ‘보관해 달라’며 위 2의 마.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3.34g을 교부하였고, 피고인 B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필로폰 약 3.34g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각각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물(필로폰) 사진 1. 각 감정의뢰회보 1. 피고인 B의 E계좌내역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관련), 수사보고(D 현금인출기 인출장면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B의 통화내역 발췌본), 수사보고(문자메시지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서, 각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은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매도하고 투약 등의 행위를 한 횟수와 그 수량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은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매도하고 투약 등의 행위를 한 횟수와 그 수량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7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란 상호로 비닐하우스 설치 등 건축업을 하다가 2017. 12.경 부가가치세 등 1,300만원을 미납하여 세무서에서 직권 말소되었고, 이후 2018. 1. 경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C 명의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를 설립하여 운영한 사람, 피해자 E은 이천시에서 농자재 판매 등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농자재(비닐하우스 설치자재)를 공급해 주면 6. 10.까지 그 비용을 지급해 주겠다”며 2020. 5. 26.자 납품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의 카카오톡으로 보내주고, 2018. 5. 30.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비닐하우스를 설치할 인부가 없다. 인부를 보내 주면 위 자재대금을 지급하면서 인건비도 같이 지급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농자재를 지급받거나, 인부를 지원받더라도 그 비용을 피고인이 말한 기간 내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9. 13,834,300원 상당의 농자재와 1,035,000원상당의 추가자재를 제천시 F 공사 현장으로 납품받고, 2018. 6. 1. ~ 6. 7.까지 인부 24명(비용 합계 4,320,000원)을 위 공사 현장에 지원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내용증명,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 적지 아니함에도 오랫동안 회복하지 아니한 점, 동종의 범행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를 전부 변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하동군과 용인시 등지에서 수급받은 여러 건의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등 성실하게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점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9. 03:25경 안산시 단원구 B건물 C동 앞 주차장에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약 50cm 가량 운전하다가 그곳에 있던 안산단원경찰서 호수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발각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만취 상태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관으로부터 같은 날 03:45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시작하자마자 단속되어 다행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배우자와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음주를 하기는 하였으나 운전을 한 사실은 없고 단지 위 차량의 시동을 켜서 차량의 블루투스 기능으로 친구의 휴대폰 번호를 확인하려 하였는데 의도치 않게 차량이 움직인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운전을 전제하는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측정 거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차량의 이동이 명확히 확인된다.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위 차량의 운전석에 탑승하였고, 그 직후 위 차량은 시동이 켜진 상태에서 50cm 가량 이동하였다. 나. 위 차량의 이동은 피고인이 기어를 조작한 결과이고, 불안전한 주차상태나 도로 여건 등으로 인하여 차량이 움직이게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친구들과 술자리를 갖는 동안 위 차량을 범죄사실 기재 주차장에 장시간 주차시켜 놓았는데, 그곳은 아파트 주차장으로서 차량이 크게 밀릴만한 경사가 있는 장소가 아니다. 따라서 위 차량이 장시간 제자리에 주차되어 있다가 피고인의 차량 탑승 후에야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 앞으로 이동한 것은 피고인이 위 차량의 기어를 D단으로 변경한 결과임을 잘 보여준다. 이는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보여준 진술 변경에 의하여도 확인되는데, 이를 살펴보면 피고인은 최초 경찰조사에서 ‘주차 당시 기어봉을 N단에 놓아 차가 밀린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경찰관과 함께 위 주차현장을 살펴 보면서 위 주차현장이 기어를 중립(N단)에 두어도 차량이 밀리지 않는 곳임을 확인하자 ‘실수로 차량의 기어를 D단으로 놓아 차량이 움직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검찰조사에서는 위 차량의 기어 변경 절차에 관하여 구체적인 질문을 받자 ‘평소에 주차시 기어를 P단에 놓는데, 위 차량이 2016년형 스포티지 차량이어서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은 상태에서 변속레버 잠금장치를 누른 채로 기어봉을 조작하여야 P단에서 D단으로 이동시킬 수 있으며, 이 사건 당시에도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 기어를 조작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였다. 다. 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신빙하기 어렵다. 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위 차량의 이동 경위에 관하여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차량의 시동을 건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도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 피고인은 위 차량의 블루투스 기능으로 친구의 휴대폰 번호를 확인하고자 위 차량의 시동을 걸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위 차량에 탑승하기 전에 휴대폰을 분실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과 잘 맞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술에 취한 피고인이 판단력 저하로 인해 위 차량의 블루투스 기능으로 휴대폰 번호를 확인하고자 위 차량의 시동을 걸었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이 차량의 기어를 D단으로 변경한 것은 설명되지 않는다. 휴대폰 번호의 확인과 차량의 기어 변경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8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4. 21:36경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B아파트 입구 앞 교차로에 이르러, 같은 구 C 쪽으로 비보호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향해 빨리 좌회전을 하라는 의미로 두 차례 경적을 울렸으나 피해차량이 맞은편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들로 인해 좌회전을 하지 않자, 피해 차량의 우측 2차로로 추월하여 피해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좌회전을 하는 과정에서 마침 좌회전을 하려고 하던 피해 차량이 이에 놀라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벤츠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21:38경부터 같은 날 21:39경 사이에 위 C 편도 1차로의 약 100m 구간에 걸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피해자의 차량 앞에서 총 4회에 걸쳐 급정거를 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보복운전 영상사진 1. 보복운전 영상 CD(피해차량 및 피의차량) 1. 수사보고(피의자 차량이 급정거한 후 경적 소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이 비교적 성실히 생활하여 온 점,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9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30. 청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금고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6.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B115 오토바이(배기량 114cc)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0. 8. 23. 17:00경 청주시 청원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오창호수공원 쪽에서 송대공원 쪽을 향하여 진행하던 중 그 곳 전방에 설치된 4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우회전 차로로 진행하며 C 방면 쪽으로 우회전을 하고자 하였는바, 위 교차로 직전 전방에는 교통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일시 정지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 등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기가 적색 신호였음에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24세)을 뒤늦게 발견한 나머지 피고인의 오토바이 사이드미러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 염좌 및 찰과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과실범이기는 하지만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책임보험에 의한 피해배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4.경 B대학교 3학년 재학 중 중국 C대학교로 간 교환학생이고, 피해자 D(가명)는 중국 C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1인실 유학생 기숙사 E호에서 생활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C대학교 내 배드민턴 동아리에 가입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2019. 6. 11. 또래 친목 도모를 위해 피해자 외 한국인 유학생 6명과 술을 마시고 근처 편의점에서 양주 2병을 사서 피해자의 기숙사 방으로 이동하여 마신 후 기숙사 점호를 위해 돌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중국 베이징 하이디엥구 F에 있는 C대 동쪽 캠퍼스 유학생 기숙사 E호에서 기숙사 점호가 끝난 후 피해자와 술을 더 마시기 위 피해자의 방으로 혼자 찾아가 피해자의 침대에 누운 다음 피고인을 기숙사 방에서 내보내기 위해 일으켜 세우려는 피해자의 팔을 손으로 잡아 당겨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반바지 속에 손을 넣으려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965

공소사실의 요지 [전제사실] 성명불상자는 2019. 12. 10. 12:3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아들을 사칭하면서 “엄마 뭐해? 나 지금 핸드폰 떨어뜨려서 폰이 먹통되어 버렸어, 수리 맡기고 잠시 컴퓨터로 접속했어, 급한 일이 있어 그러는데 뭐 하나 부탁해 돼? 지금 일 땜에 급히 송금해줘야 하는데 아까 폰이 터치안 되는 상황에 계좌이체 여러 번 시도했더니 오류 생겨서 이체 못 해주고 있어 엄마 나 대신 먼저 송금해주면 안 되? 어제 선배한테서 받아놓은 돈 있는데 지금 급하게 보내달라네근데 선배가 지금 집 보증금 문제로 급히 집주인한테 지금 넣어줘야 된다 잖어 오후에 오류 풀리면 엄마 계좌로 다시 넣어줄게’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12경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4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0. 15:12경 전주시 덕진구 D건물 E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일명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C은행 계좌로 540만 원을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5:45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조합 H점’ 내 ATM 기기에서 위와 같이 보관 중이던 위 540만 원 중 2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그 중 30만 원을 위 은행까지 자신을 태워다 준 I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아 착오로 송금한 돈을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당시 가출해 있는 상태에서 알게 된 I이 피고인의 C통장, 체크카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C계좌로 공소사실 기재 540만 원을 입금 받고 그 중 2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전부 가지고 갔던 것이고, 피고인은 그 돈이 어떠한 경위로 입금된 돈인지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범죄행위 및 그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나. 한편, I은 경찰 수사과정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C통장 등을 빌려 사용한 사실도 없고, 피고인이 빌려준 돈을 입금 받았는데 그 돈을 인출하도록 도와주면 기름값과 수고비를 준다고 하여 차를 태워주고 현금을 인출해 주는 등 도와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고인의 위 진술이 거짓이라고 주장한다. 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위 진술은 일관되고 그 구체적인 내용에 의심스러운 면을 찾아보기 어려운 반면, I의 위 진술은 피고인이 I에게 현금인출을 도와달라고 부탁했다는 이유나 현금인출을 도와주고 수고비 등을 받았다는 진술내용이 설득력이 없고 일관성도 없는 점, 피고인과 I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고인의 C계좌에 입금되는 돈이 자신의 돈이거나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돈인지 여부를 막론하고 그것을 인출하여 사용할 생각이었다면) I에게 그 인출을 도와달라고 부탁할 이유가 없고 실제로 부탁하였을 여지도 낮아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의 C계좌에 540만 원을 입금한지 불과 30여 분만에, I이 피고인을 차에 태우고 현금인출기로 가서 피고인의 체크카드로 현금 200만 원을 직접 인출한 것으로 보아, 그 돈이 입금되는 사정을 알았고 이를 즉시 인출할 이유가 있는 사람은 I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I은 2019. 9.경 피고인 명의의 J 계좌를 이용하여 아이패드 구매대행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에도, 피고인 명의의 J 계좌를 빌려 이용한 사실을 비롯하여 범행 일체를 부인하다가 피고인 명의의 J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자신의 모습이 녹화된 CCTV영상이 드러나자 범행을 자백한 사실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대로 믿기가 어렵다. 라. 달리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를 뒤집고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0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8. 2. 28. 가석방되어 2018. 5. 13.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5. 25.경 D 사이트에 E 계정을 판매한다는 취지로 피고인이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게임머니(BP) 1,600억 원을 보유하고 있는 E 온라인 계정을 300만 원에 판매하겠으니 250만 원을 먼저 입금해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시경 피고인은 위 계정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계정을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0만 원을 위 계정의 판매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8. 19.경 G 사이트에 E 계정을 판매한다는 취지로 피고인이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63만 원을 송금해 주면 게임머니(BP) 247억 원을 보유하고 있는 E 온라인 계정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시경 피고인은 위 계정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계정을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3만 원을 위 계정의 판매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진정서(증거목록 순번 제13번), 입금확인증, 사진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현재까지 피해회복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0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1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3. 1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8. 2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9.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7개월을 선고받고 2019. 7. 11. 충주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 17:16경 혈중알콜농도 0.2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상당구 C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D 여관 주차장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좌회전 하였다가 다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SM3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스파크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SM3 승용차를 수리비 1,269,72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0. 8. 1. 17:16경 혈중알콜농도 0.2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상당구 C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CCTV캡쳐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3부,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각 죄를 비롯하여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다행히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최하한의 징역형(2년)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5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5. 청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9. 3. 3. 청주교도소에서 보석으로 출소하여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2507] 피고인은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 생활고에 시달리자 이전 아동보호시설에서 피고인과 함께 지냈던 C의 주민번호를 지득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C의 동의 없이 C 명의로 이동통신업체에 휴대전화 온라인 가입신청을 하여 휴대전화 단말기를 교부받은 다음 이를 중고거래로 되팔아 생활비에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주식회사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8. 25.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페이스북’에 접속한 다음 그곳에 피해자가 링크한 휴대전화 신규가입신청서 작성 페이지에 들어가 C 명의로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온라인 전송하였고, 그 가입신청서를 보고 피고인에게 전화한 피해자의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휴대전화 기기를 자신이 알려주는 주소지로 보내주면 대금 및 요금을 납부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가 아니었고 그로부터 동의를 받은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기기를 교부받더라도 바로 이를 되팔아 생활비에 충당할 생각이었을 뿐 그 대금 및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27. 18:50경 시가 1,452,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0 울트라’ 1대를 택배를 통하여 송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8. 31.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8. 13:33경 시가 1,199,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0’ 1대를 송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299] 피고인은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 생활고에 시달리자 과거 아동보호시설에서 피고인과 함께 지냈던 C의 주민번호를 지득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C의 동의 없이 C 명의로 이동통신업체에 휴대전화 온라인 가입신청을 하여 휴대전화 단말기를 교부받은 다음 이를 중고거래로 되팔아 생활비에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8. 27. 18:12경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페이스북’에 접속한 다음 그곳에 피해자 E가 링크한 휴대전화 신규가입신청서 작성 페이지에 들어가 C 명의로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온라인 전송하였고, 위 가입신청서를 보고 피고인에게 전화한 피해자의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휴대전화 기기를 자신이 알려주는 주소지로 보내주면 대금 및 요금을 납부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가 아니었고 그로부터 휴대전화 가입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기기를 교부받더라도 바로 이를 되팔아 생활비에 충당할 생각이었을 뿐 그 대금 및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28. 시가 1,248,500원 상당의 ‘갤럭시S20’ 스마트폰 1대를 택배를 통하여 송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m 2020고단25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온라인신청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온라인 휴대전화 신청 이력서, 각 고소장 m 2020고단25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택배 기록, A 대화 및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5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6. 청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충북 증평군 B에 있는 ‘C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66세)는 E에 있는 ‘F’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G(여, 60세)은 같은 읍에서 살면서 피고인과 이웃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5.경 피해자 D의 위 음식점에서 행패를 부려 영업을 방해한 사실로 위와 같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 D에게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지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7. 18. 19:15경 위 ‘F’ 음식점에 술에 만취하여 찾아가 피해자 D에게 “사과하러 왔다”고 말하였으나, 위 음식점 내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G으로부터 “6개월이 지나서 사과를 하러 왔으면 술을 마시지 않고 맨 정신에 와서 해야 되지 않겠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 G의 얼굴을 오른손으로 1회 때려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던 피해자 D의 얼굴을 오른손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의 상세불명 골절, 폐쇄성 안와의 골절, 상세불명의 치수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의 업무방해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피해자 D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집행유예가 취소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5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4. 00:5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청주 흥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집이 어디세요”라는 질문을 받고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의 배 부위를 우측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5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2. 20:00경 시흥시 B에 있는 C병원 인근 식당에서, 평소 알고 있던 D의 소개로 D의 대학 후배인 피해자 E을 처음 만나 함께 식사를 하던 중, D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통해 주식투자를 하여 많은 수익을 얻은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해 주면 주식자금으로 사용해 수익을 낸 다음 2020. 5.중순경까지 2억 5,000만 원으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4,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황에서 별다른 수입이 없어 위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돈을 마련하고자 했던 것이었으며, 주식투자 경험도 거의 없었는 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주식자금으로 사용해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25.경 2,500만 원을, 2020. 2. 26.경 1,000만 원을, 2020. 2. 27.경 1,500만 원을 주식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각각 교부받고, 2020. 3. 16.경 210만 원을 주식투자를 위한 수수료 명목으로 위 계좌를 통해 교부받아 합계 5,21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지인을 끌어들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여 그 피해가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단기간에 고수익을 노리고 피고인에게 기망당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744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청주시 청원구 C,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20. 11. 3.경부터 2020. 11. 9.경까지 위 ‘D’ 업소에서 성매매를 할 외국인 여성인 E를 고용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1회에 15만 원을 받은 다음, 위 E에게 그중 6만 원을 주고, 위 E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기간 위 ‘D’ 업소에서 피고인 B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그곳을 찾는 손님들을 위 E에게 안내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B의 성매매알선행위를 방조하였다. [뒤에서 드는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피고인 A이 성매매 여성의 고용, 성매매 장소의 확보, 범죄수익의 분배, 성매매 영업의 홍보 등 피고인 B의 성매매알선영업 전반에 공동가공의 의사와 이에 기초한 기능적 행위지배로써 기여하여 공동정범의 죄책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 판시 점포는 피고인 B의 이름으로 임차하였다(수사기록 36쪽). 피고인 A은 판시 점포를 피고인 B이 혼자 운영하다가 판시 기간 자리를 비우게 되자 그 관리를 위하여 고용하게 되었다(이하 수사기록 27쪽 이하).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범죄 수익 중 일정한 비율을 분배받은 것이 아니라 고정급으로 일당 7만 원을 지급받았다. 당초 피고인 B은 마사지 영업을 하면서 피고인 A을 단순 심부름꾼으로 고용하였고, 이후 성매매 영업을 하면서도 피고인 A에게 지시에 따라 손님을 안내하는 역할을 맡겼을 뿐이다. 다만, 뒤에서 드는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성매매알선영업행위를 알면서도 이를 돕고자 성매매를 하려는 생각으로 위 점포를 찾는 손님들을 안내하여 위 영업행위를 용이하게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의 방어권 행사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위와 같은 방조행위를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및 첨부자료 1. E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수사보고(단속경위 및 현장상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가.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아니하고, 이로써 얻은 수익도 비교적 많지 않은 수준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피고인 B의 영업행위를 도운 데 그치고, 적극적으로 판시 점포의 운영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7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0. 04:15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노상에서 안면이 있던 피해자 D(33세)가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분쇄골절 및 비중격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현장사진 등,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