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0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1)로 벌금 200만 원을, 2012. 3.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2)로 벌금 150만 원을 각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125%였다. 2)당시 혈중알콜농도는0.089%였다. 피고인은 2014, 4. 13, 22:36경 전남 무안군 천장리 마실포구 앞 도로부터 같은 군 해제면 유월리 수암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전자화문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전자화문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판시 범죄전력 외에도 200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8. 22:06~22:32경 익산발 용산행 제1566호 무궁화호 열차 19호석에서 옆좌석에 앉던 피해자 C(여, 23세)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4회 만지고 치마 속으로 손을 넘어 재차 허벅지를 만져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참작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47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2. 초순 대전 유성구 봉명동 상호불상의 커피숍 및 2012. 2. 18.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필리핀에서 카지노 환전사업을 시작했다. 너도 투자할 수 있는 자격을 줄 테니 카지노 환전사업에 관심을 가져봐라. 1억 원을 투자하면 한 달에 약 1,500만 원의 순이익이 보장된다.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3억 원을 투자받기로 했다. 현재 급전이 필요해서 그러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필리핀에서 카지노 환전사업을 제대로 운영한 바가 없고, 당시 약 3,000만 원의 신용카드 대금을 갚지 못하여 금융기관에 이른바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달리 가진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8. 경 자신의 처 F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28.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직후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000만 원을 더 빌려 주면 내 처의 계돈을 처리하고 며칠 후 갚겠다. 이자는 넉넉히 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경제사정은 위와 같아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P1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이상 전과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 이종 실형 1회, 이종 집행유예 2회, 이종 벌금형 6회 (동종 전과 음) ▸· 피해액 중 1,700 만원 회복,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상호불상 노래방에서, 피고인의 삼촌 D의 전처인 피해자 E(여, 50세)에게 "내가 연예인을 많이 알고 있어 매니저만 하기에는 너무 아깝다.", "별도로 연예인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차려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무실을 차릴 비용 1,500만 원을 빌려주면 10일에 10부 이자를 주고 필요할 때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연예인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설립하지 않고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1. 12. 14.경 위 D을 통하여 피해자와 연락한 후 "지방에서 하는 큰 행사를 잡아뒀는데 돈이 필요하다. 2,000만 원만 빌려주면 이자를 주고 지방행사 마치는 대로 돈을 송금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하나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장사본, 통장입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향의 이유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반성과 함께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해 금액이 3,5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하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693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8. 3. 15:30경부터 16:20경까지 경기 고양시 덕양구 C 소재 'D' 편의점에 술에 취해 들어가, 계산대 안쪽에 서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E(여, 19세)에게 "예 쁘다. 안경 벗어 봐라. 내 앞에서는 벗어도 된다. 내가 여자 많이 따먹어 봤다. 너라고 못하겠냐. 내 눈을 봐라. 너를 사랑하게 될 것 같다. 받아줄 수 없는 거니? 이미 보지맛 다 봤는데 어쩔 거냐. 내가 힘으로 하면 니가 어쩔 거냐."라는 등 음담패설을 계속하면서 치근대다가, "니 눈을 보고 싶다."라면서 피해자 쪽으로 몸을 숙여 손으로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끌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8. 3. 16:20경 제1항 기재 종업원 E가 피고인의 추행을 피하기 위해 편의점 밖으로 도망쳐, 마침 지나가던 피해자 F(남, 47세)에게 도움을 청하고, 피해자가 E에게 접근하려는 피고인을 막으면서 "아저씨 무슨 일이냐. 아가씨 말로는 당신이 쫓아온다는데."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니가 뭔데 그래. 내가 이 동네 다 안다. 니네 가족 다 찾아가서 죽여 버린다. 끼어들지 마라."라고 욕설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차례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 등을 수차례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오른 손등을 할퀴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8. 3. 15: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덕양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D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미등록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편의점 CCTV 분석) 1. 피해자 F 사진 및 피의자 오토바이사진, 편의점 CCTV분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강제추행죄, 폭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의 징역형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강제추행죄는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폭행죄는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기본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E이 받은 정신적 충격과 공포감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자신을 피해 도망하는 피해자 E을 오토바이로 추격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도움을 요청받은 F가 제지하자 폭행하기까지 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고, 2010년경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셔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볼 수 없다.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31. 08:5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245-5에 있는 통일로 지하차도 위 사거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통일로 요금소 방면에서 고양동 방면으로 제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여, 45세)이 운전하는 E EF소나타 승용차, 피해자 F(61세)가 운전하는 G 소나타 택시, H이 운전하는 I 오피러스 승용차가 신호대기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아우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 운전의 EF소나타 승용차 뒷 부분을 들이받아, 위 승용차가 피해자 F 운전의 택시 뒤 범퍼를 들이받고, 위 택시가 H 운전의 오피러스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EF소나타 승용차에 타고 있던 위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D의 동승자인 피해자 J(여, 1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1. 각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 고 치상), 기본영역, 금고 4개월 ~ 10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는 도중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3명의 피해자가 합계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한편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파맥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14. 4. 27. 11: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부천시 원미구 D 앞길을 계남고가사거리 방면에서 송내대로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전방주시를 게을리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32세)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모닝 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오른쪽으로 밀리면서 G 시내버스의 왼쪽 옆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E과 모닝 승용차에 동승한 같은 H(여, 28세)로 하여금 각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5,126,229원 상당이 들도록 위 모닝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H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지도,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시내버스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각 진단서, 피해차량 견적서 1. 시내버스 블랙박스 동영상 CD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별건 집행유예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조치불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단 도로교통법위반죄는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69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4. 12. 23:00경 부산 강서구 대저동을 부산에서 김해 방향으로 운행하던 B 김해버스 안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C(57세)과 서로 욕설을 하며 다투다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밀어 안경이 벗겨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12. 23:40경 김해중부경찰서 D치안센타 출입문 앞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경사 E 등 경찰관으로부터 신고 경위를 듣고 관할경찰서로 이동을 준비하던 중 갑자기 피고인이 들고 있던 커피를 위 경찰관의 얼굴에 뿌리는 폭행을 하여 치안유지 등에 관한 위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29.01:05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28세)이 버릇없이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맞은편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오른쪽 눈 부분에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실조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감경영역(처벌불원) : 징역 1년 6월 ~ 2년 6월 2. 고려한 정상 - 반성, 처벌불원, 상해 비교적 경미, 두 차례 이종 벌금전과 외 전과 없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4. 02:30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903 야탑역 3번 출구 앞 광장에서, 길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발견한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왜 여기서 자고 있느냐. 집에 가야되지 않느냐."고 말하면서 발로 툭툭 건드리면서 서로 시비가되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20회 이상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트려 머리채를 잡고 약 10m를 끌고 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B, C의 각 진술서 3.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135

범죄사실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7. 13. 14:46경 전북 완주군 소양면 화심리 구진마을 앞 노상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차량키가 꽂혀 있는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광주 D 11톤 트럭을 발견하고, 트럭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꽂혀 있는 차량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위 트럭을 운전하여 가려고 하였으나 마을 주민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7, 13. 15:57 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전진로 28에 있는 온천산닭 앞 노상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차량키가 꽂혀 있는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전북 F 현대 카운티 25인승 차량을 발견하고, 위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꽂혀 있는 차량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 위 차량 및 위 차량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 휴대전화를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7. 13, 15:57경 제2항 기재 온천산닭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17:00경 전북 완주군 동상면 수만리 동상수로 청정골가든 주차장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와 같이 절취한 전북 F 현대 카운티 25인승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112신고 사건처리표,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않은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절취하려고 한 물건이 차량 2대로 그 가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 E과 합의하지 못한 점, 그 외에도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범행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9. 20:3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양시 광양읍 월파길에 있는 변샌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광양시 재동길에 있는 재동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수치가 0. 180%로 상당히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 초등학교 졸업 후 미혼인 상태에서 혼자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서 정미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농지법위반 누구든지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2. 9.경부터 현재까지 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인 화성시 B 1,002m²를 정미소 부지로 전용하였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건축물의 건축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의 기간 동안 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의 토지에 정미소 공장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불법농지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1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2013. 4.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8. 22:35경 화성시 동탄면 소재 라마다호텔 부근 공용주차장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B 아파트 112동 지하주차장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3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1. 1.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4. 30. 가석방되어 2013. 7. 1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1. 14. 01:00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에 이르러, 피고인 A가 근처에서 망을 보는 동안, 피고인 B는 출입문 옆의 유리 창문을 발로차 깨뜨린 후 가게 안으로 들어가 시가 5만원 상당의 코끼리장식품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합동하여 시가 합계 10,214,5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L, M, N, O, P, Q, E, R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S어린이집에 관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사건 범행은 생계형 범죄이고 피고인이 살아온 과정 및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전혀 되지 아니하여 실형의선고가 불가피하나, 생계형 범죄에 가깝고 피해품 중 일부가 가환부된 점, 피고인들이실제 취득한 이익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들의 불우한 성장환경과 이에 대한 사회적 책임 및 피고인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양형기준(권고형의 범위 : 1년6월 ~ 4년)을 벗어나 다소 낮은 형을 선고형으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7. 03:20경 광주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평소 알고 있는 피해자 E(21세)과 우연히 만나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나이 어린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는 것에 격분하여 테이블에 놓여있던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1.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실형을 복역한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1. 06:13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678-13에 있는 몰디브 안마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강남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230

범죄사실 [2013고단7230] 피고인은 2013. 9. 30. 08:15경 C UT125K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신림동 1658의 22에 있는 '순천순대국' 앞 편도 2차로의 1차로 상을 풍양운수 종점 방면에서 구로전화국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함에 있어, 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 뒤쪽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 등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우측 뒤 소음기 부분 등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오토바이를 수리비 500,000 원 가량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014고단2233] 피고인은 2013. 10. 18. 18:50경 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난곡로 3670 에 있는 교차로를 보라매병원 방면에서 구로디지털단지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의 신호등이 좌회전 신호에서 황색등 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다가 마침 녹색 신호등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70세)을 오토바이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3.10, 19, 04:25경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에서 치료 중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723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일반)******cctv 분석 1. 방범용cctv 영상 녹화 CD 및 영상캡처 1. 사고현장 및 오토바이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201412233] 1. 피고인이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 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피고인 오토바이의 악셀와이어 부분이 고장 나서 제동장치를 작동하더라도 오토바이를 멈출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140여 미터 가량을 진행하여 오토바이 열쇠를 뽑고서야 비로소 정지할 수 있었고 정지 후 바로 피해자를 찾아갔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고 후 잠시 멈춰 서서 피해자 D의 상태를 확인한 다음 빠른 속도로 달아난 사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우회전하여 소방도로를 따라 2번이나 더 우회전한 다음 현대유통 앞 모퉁이에 오토바이를 세워두고 걸어가다가 피해자에게 붙잡힌 사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오토바이가 있는 곳으로 가 피고인이 더 이상 운전할 수 없도록 오토바이 키를 뽑은 다음 112에 신고한 사실, 피고인이 사고 후 피해자에게 오토바이가 고장 나서 오토바이를 세울 수 없었다는 말은 전혀 한 적이 없었던 사실, 피고인의 운전 장면이 찍힌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서서히 속도를 줄여 오토바이를 세운 다음 오토바이의 충격 부위를 확인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을 뿐 피고인이 강제로 오토바이 키를 뽑아 억지로 오토바이를 세우는 모습은 전혀 발견할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사고 직후 보인 태도, 피고인의 도주경로, 피고인 오토바이의 충격 부위와 손괴 정도, 피고인이 도주를 마친 다음 오토바이를 세울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도주 범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2.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소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단기 8월, 장기 1년 이유 : 피고인이 난폭운전으로 피해자 F의 고귀한 목숨을 앗아간 점, 그럼에도 피 해자의 유족과의 합의를 위한 성의 있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오토바이의 고장을 이유로 범의를 부인하고 있어 피고인이 과연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도 의문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19세 미만의 소년인 점, 피고인에게 1회 소년부송치 외에 특별히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C주식회사의 사장이다. 2012. 12. 18. 의정부시 용현동 번지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사장인 E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F 45인승 버스를 잔여 할부금 4,100만 원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C 주식회사 명의로 매수하기로 약정하고 위 버스 시가 3,700만 원 상당을 인도받은 다음, 2012. 12. 말경 잔여할부금도 변제되지 않고 명의도 C 주식회사로 이전되지 않은 상황에서 C 주식회사에서 퇴사하면서 피해자와의 사이에 위 차량의 소유권등록을 피고인이 앞으로 입사할 다른 회사 명의로 즉시 이전하고 잔여 할부금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 또한 이행하지 않아, 2012. 3. 초순경 피해자로부터 위 버스의 반환을 요청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버스를 보관하던 중, 2013. 3. 12.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소재 G에서 H에게 보증금 800만 원, 월 임대료 150만 원을 받고 위 버스를 임대하기로 하고 이를 임의로 인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대질 부분 포함) 1. H,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범죄(1억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 형량범위]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함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차량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83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24. 21:50경 광주시 탄벌동에 있는 공설운동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법원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정도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11, 24, 2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탄벌동에 있는 벌원교차로 앞 도로를 공설운동장 쪽에서 회덕동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는 다른 자동차들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0세) 운전의 E 마티즈 승용차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멈추지 못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마티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마티즈 증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35세) 운전의 G 소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마티즈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29세), 피해자 F, 소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4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 및 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위험한 범죄로서,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이미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224%로서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4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이고, 피해자들과 원 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경미한 점, 벌금전과 3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살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지인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3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2013. 4. 2. 22:00경 서울 서초구 반포 동소재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 Col 대구에서 수화물 편으로 보낸 필로폰 약 0.3g을 수령함으로써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2. 23:00경 서울 강남구 D 소재 원룸 401호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1g을 맥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3. 12:00경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 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1g을 맥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4. 3. 22:00경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 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1g을 맥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통신사의 회신서 및 이에 첨부된 통화내역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진출석하여 조사를 받았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필로폰을 타인에게 유통하지 않고 자신이 투약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으로 선처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하고 3회에 걸쳐 투약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범정도 무거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6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26.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8. 11. 13.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10. 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사실은 산업재해로 인하여 손가락이 골절된 것이 아님에도 산업재해로 상해를 입게 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인 근로복지공단을 속여 요양급여 및 보험금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 초순경 C으로부터 "고의로 손가락을 골절시켜 산업재해를 당한 것처럼 가장하면 산재보험금 및 보험금을 탈수 있고, 나중에 손가락은 모두 완치된다. 보험금을 받으면 돈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C으로부터 D을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0. 10. 29.경 경북 경산시 소재 공사현장 부근 C의 차안에서, D은 공사현장을 제공하고, C은 피고인의 좌측 손가락에 마취제를 주사하여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 한 후 쇠막대기를 대고 그 위를 쇠망치로 때려 피고인에게 좌측 제1,2,3,4수지골 개방성 골절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0. 11. 11.경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에서 요양급여신청서의 '재해자'란에 'A', '재해발생일'란에 '2010. 10. 29. 10:30', '재해원인 및 발생상황'란에 '2010년 10월 29일 오전 10시경 경산시 E 전원주택 짓는 현장에서 동료 F와 1층 천정 스라브 해체 작업 중 파이프와 각목이 밑으로 떨어지면서 파이프와 각목이 튕겨 오르면서 파이프와 각목에 맞아서 손과 허리를 다쳤습니다.'라고 각각 기재하고 위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C, D과 함께 고의로 피고인의 왼손을 골절시킨 것이고, 작업 중 파이프와 각목에 맞아 왼손을 다친 것은 아니었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이에 속은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0. 12. 3. 피고인 명의 계좌로 요양급여 명목으로 1,379,7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0. 12. 3. 경부터 2011. 5. 9.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항에서 제9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계좌로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9회에 걸쳐 81,478,950원을 송금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0항에서 제17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 하여금 G정형외과의원 명의 계좌로 8회에 걸쳐 3,666,870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보험급여원부, 요양급여신청서, 장해급여청구서 1. 수사보고(17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사기의 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제2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보험급여 부정수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C의 제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절도 등 범행으로 여러 차례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이 사건과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취득한 이익의 정도를 비롯하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