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733

범 죄 사 실 1. 상해, 공갈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인 B과 피해자 C이 불륜을 저질렀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봉산리 369-1에 있는 오송역으로 나올 것을 요구하여 2020. 1. 15. 21:46경 피해자가 위 오송역으로 오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후 피해자를 위 오송역 지상주차장으로 데리고 간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네가 B과 바람을 피웠으니 너를 고발할 수도 있고 가만두지 않겠다. 나에게 위로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줘야한다”고 말하며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10만 원을 교부받고, 다음 날 15:04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290만 원을 이체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1. 17. 17:00경 피해자에게 위 오송역으로 올 것을 지시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오송역으로 오자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태운 후 피해자에게 “나머지 600만 원을 가져오라”고 하고, 2020. 1. 21. 피해자에게 전화로 “돈을 직접 가지고 내려와라. 이번이 마지막이다. 법적으로 상간남이 어떻게 되는 건지 알지? 일단 너를 구속시켜놓고 시작한다. 선물로 구두도 가져와라”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22. 19:54경 위 오송역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시가 318,000원 상당의 닥스 구두 1켤레를 교부받고, 같은 날 22:10경 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20. 2. 14. 16:16경 위 오송역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에서, 피해자에게 “너네집 주소 이거 맞지? 흥신소에 아는 동생이 많아서 금방 다 찾을 수 있다. 너 허튼짓하면 니네 집에 찾아가서 와이프 따먹겠다. 약속했던 돈을 달라”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와 피고인의 처의 불륜 사실을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알리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0만 원과 시가 318,000원 상당의 구두 1켤레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3.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0. 2. 23. 23:00경 위 오송역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피해자에게 “왜 자꾸 거짓말을 하냐. 너 때문에 이혼하게 됐다. 3,000만 원을 주면 다시는 괴롭히지 않겠다. 합의금을 주지 않는다면 형사 고발하여 합의금을 받겠다”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합의금 일금 3,000만 원을 두 번에 나누어서 1차는 2월말까지 700만 원을 입금하기로 하고, 2차는 5월말까지 나머지 1,050만 원을 입금하겠습니다. 위 금액 지불함에 있어서 상대방의 어떠한 외압도 없고 상대방 가정의 파탄으로 하게해서 진심으로 반성합니다. 많은 금액이 아닌 금액으로 합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차후 이 금액을 입금하지 못할 시에는 이 차용증을 법적 소송자료로 사용해도 됨을 서약합니다”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게 한 후 이에 따라 2020. 3. 2. 오전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왜 전화를 안하냐! 오늘 약속 날짜 아니냐, 돈을 구해와라. 씨발 너 어떻게 할래! 뭐냐고 이새끼야! 내일까지 돈을 구해, (중략), 니가 나한테 사채를 빌려 쓴거냐! 너는 기본이 안 되는 놈이야. 내일 내려와라. 내일 5시 이전으로 알고 있을게”라고 하며 위 차용증 3,000만 원 중 그 일부인 7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와 같은 범행을 수사기관에 고소하고, 7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TX 이용내역, 통화녹음 음성, 수사보고(고소인 담당 변호사가 제출한 녹취서 첨부 등) 및 첨부 녹취서, 피의자 피해자 사이 작성 문서, 차용증, 수사보고(고소인 C이 제출한 사진 첨부), 피해 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제1항 중 2020. 1. 15.자 부분의 경우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휴대폰을 빼앗거나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제안으로 협의한 결과 3,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여 그 일부를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며 2020. 1. 17.자 부분의 경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요구하지 않았고, 2020. 1. 21.자 부분의 경우 위 3,000만 원 지급을 이행하라고 요구하였을 뿐이며, 공소사실 제2항의 경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지 않았고, 위 3,000만 원 중 일부를 지급받으면서 명절 선물 명목으로 구두를 받은 것에 불과하며, 공소사실 제3항의 경우 위 3,000만 원 지급의 이행을 촉구하면서 차용증을 작성토록 하였을 뿐이므로, 결국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갈취를 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범의도 없어 무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갈행위 등을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통화녹음 음성, 계좌거래내역 등이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위 통화녹음 음성에 의하면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과 함께 금원을 요구하였고, 그 내용이나 횟수에 비추어 상대방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자신의 신체나 재산에 위해를 입을 것이라는 두려움을 느끼기에 충분한 정도인 점,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내용 외에도 수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오송역 등으로 오도록 강제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공갈행위를 하고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고인에게 고의도 있었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신의 처와 피해자가 불륜행위를 하였음을 기화로 피해자를 공갈하고 상해를 가하며 공갈미수를 한 것으로서, 상당기간에 걸쳐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갈취한 금품 상당액을 반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범행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고,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