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합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5.경까지 해외로 이동하는 유조선, 운송선 등에 승선하여 몇 달씩 선박에서 조리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의 처인 D은 2008년경부터 피해자 E과 그 처인 피해자 F이 목사로 활동하는 'G교회'의 신자로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사람이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4.경 처인 D으로부터 '목사인 E이 2011. 10.경 이후 자신을 여러 번 강간한 적이 있고, 2008년경부터 2013. 4.경까지 교회에 속아 갖다 준 돈이 상당히 많다'는 말을 듣자 2014. 5. 23.경 피해자 E, F을 사기, 강간 등으로 고소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10.경 '위 고소 사건이 경찰로부터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 송치되었고 담당 검사실에 항의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그 결론이 번복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생각한 나머지, 2014. 10. 20. 오후경 피해자 E 등을 칼 등으로 위협하여 사기, 강간 등 자신이 고소한 사건에 대한 자백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2014. 10. 20. 16:00경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I 대장간에서 범행에 사용할 정글칼(총 길이 54cm 가량, 날 길이 40cm 가량) 1개를 구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10. 21. 04:20경 위 칼을 소지한 채 'G교회'가 있는 광주 북구 J 건물 5층의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왼쪽 편 화장실로 들어가 담배를 피며 숨어서 새벽 예배를 위해 출근하는 피해자 E 등을 기다리고 있다가, 2014. 10. 21. 04:50경 5층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교회 쪽을 향해 복도를 걷고 있는 목사 부부인 피해자 E(69세), F(여, 62세), 그리고 위 교회 신자인 피해자 K(여, 45세)를 발견하자 뒤따라가 칼로 피해자들을 내려찍어 모두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화장실에서 뛰쳐나와 손에 쥔 정글칼로 피해자 K의 머리와 어깨를 수 회 힘껏 내리치고, 이를 제지하려는 피해자 E의 머리와 팔 부위를 위 정글칼로 수 회 힘껏 내리치며, 연이어 옆에 있던 피해자 F의 머리와 팔 등을 7-8회 힘껏 무차별적으로 내리쳐 모두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쓰러진 피해자 E을 위 칼로 내리치려 하였으나, 그 틈에 피해자 F이 교회 안으로 들어가 112에 신고하고 피해자 K, F이 필사적으로 피고인의 몸을 붙잡고 칼을 빼앗으려 하면서 완강히 저항하자, 피고인은 힘에 부친 나머지 피해자 F 등을 뿌리치고 위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시 내려갔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정글칼로 피해자들의 머리와 상체를 마구 내리찍어 피해자들을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E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척골 간부 개방성 골절 및 좌 손바닥동맥활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상처를 동반한 좌측 전두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삼두근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각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3명의 피해자들을 살해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2, 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L, K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범행도구 및 구입처 관련), 수사보고(조선대학교병원 수사협조의뢰 회신 첨부), 수사보고(피해자들 소견서 및 진단서 첨부) 1. 의사소견서,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 F을 살해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 K에 대하여는 폭행할 의사조차 없었다. 이 사건 범행 현장에 칼을 휴대하여 간 것은 피해자 E, F을 칼로 위협하여 처인 D 이 피해자 E으로부터 사기, 강간 등을 당한 부분에 대한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서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범행 전에 대장간을 찾아가 칼날을 무디게 하고 칼끝을 잘랐다. 피해자들을 칼로 가격한 것은 오히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피고인을 붙잡고 넘어뜨리려하자 이를 뿌리치기 위해서였고, 칼날 부분이 아닌 칼등 부분으로 내리쳤다. 2. 판단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족한 것이고 그 인식 또는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되는 것인데(대법원 1998. 6. 9. 선고 98도98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살인의 범의를 자백하지 아니하고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이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범행 후에 있어서의 결과회피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순간적으로나마 피해자들을 살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 E, F 등을 사기, 강간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2014. 7. 31. 일부 혐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범행 무렵 피고인의 피해자 E, F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이 상당하였다고 보인다(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4. 2. 13.경 피해자 E이 처 D으로부터 차용한 돈의 변제를 차일피일 미룬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E을 찾아가 가위로 다리를 7-8회 찌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5-6회 때리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용한 칼은 총 길이 54cm 정도, 칼날 길이 40cm 정도의 위험한 정글칼이고, 위 칼을 구입한 대장간에서 위 칼의 칼날을 무디게 하고 칼끝을 잘랐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위 대장간의 업주 등은 피고인으로부터 그와 같은 주문을 받거나 그와 같은 작업을 하였다면 기억이 날 텐데 기억이 없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정글칼로 주로 피해자들의 머리, 뒷목 부분을 수 회 가격하였는데, 이는 피해자들의 생명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위험한 부분이고, 그 부분을 위와 같은 정글칼로 수 회 가격할 경우 사망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는 사실은 쉽게 예견할 수 있다. 실제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머리와 목 등 신체 중요 부분에 중한 상해를 입었고, 발견 당시 출혈이 심한 상태였으며, 방치되었을 경우 과다출혈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있었다. 피해자들을 칼등으로 가격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해자들이 입은 얼굴 부위 열상 등의 상처는 날카로운 칼날 등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설령 칼등으로 가격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내용은 피해자 E, K가 약 9주, 피해자 F이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대한 것이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먼저 달려들어 넘어뜨리려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복도를 걷고 있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무방비상태였던 피해자 K부터 순차적으로 가격하였고, 69세의 노령인 피해자 E, 여성인 피해자 F, K로서는 정글칼을 휴대하여 갑자기 뒤에서 들이닥친 피고인의 공격을 방어하기 어려운 상태였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징역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각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살인미수)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수 - 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 범행, 중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징역 20년 이상 또는 무기(미수범이므로 형량의 하한을 1/3로, 상한인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또는 무기'로 각 감경)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징역 45년 이하(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을 하되, 처단형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사전에 흉기를 준비하는 등 계획적 범행인 점, 피해자들이 입은 육체적·정신적 피해가 상당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정글칼은 그 길이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공격이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는 인체의 중요한 부분에 집중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자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