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2고단5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31. 19: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보문로에 있는 중구 보건지소네거리 편도3차로의 1차로를 따라 대고오거리 쪽에서 성모오거리 쪽으로 좌회 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좌회전 금지 안전표지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자는 좌회전을 하지 말아야하며,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좌회전을 한 과실로, 그때 보행자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B(여, 26세)의 허리 부위를 피고인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해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우측 발목 부위를 피고인 차량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통화),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41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3. 11. 17: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장흥면 울대리 소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편도 4차로 도로를 ‘김포’ 쪽에서 ‘의정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수의 차량이 고속으로 통행하는 고속화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로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2차로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2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 차량 오른쪽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약 5,524,05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11. 18:10경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부터 서 울 노원구 동일로1530-1 지하철 마들역까지 약 35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 혈중알코올농도 0.157%로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를 진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은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전과는 모두 10년 이상 경과한 사안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사회 선후배 사이이고, C(남, 17세)은 피고인과 B의 사회 후배이며, 피해자 D(여, 16세)은 C의 여자친구이다. 피고인과 B는 2021. 6. 10. 23:40경 구리시 E 앞길에서 C 및 다른 후배들과 술을 마시던 중 C이 여자친구를 보러 자리를 뜨겠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난 B는 C을 수 회 때리고, C에게 전화로 피해자를 위 장소로 불러내게 하였다. 그 후 피해자가 위 장소에 도착하자, 피고인과 B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B는 피해자에게 “너 어디 유흥업소 다니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뺨, 귀, 머리 부분을 약 10회 이상 때리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전화하여 “개새끼 딸자식 잘 키워라, 니 딸 떡치고 있다.”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1. D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판시 병역법 위반죄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판시 병역법 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1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7. 23:20경 대전 유성구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B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질러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에서의 혈중알코올농도도 가볍다고는 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2007년도에 마지막으로 위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와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9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30. 22:18경 경기 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중한 사고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과 이 사건 음주 운전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단속 당시 정황,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직업, 건강상태, 형사처벌 전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태도, 위험성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13. 20:14경 서울 관악구 B 앞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버스 안에서 소란을 피웠고, 이로 인하여 서울관악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통고처분을 하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D의 허벅지를 발로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 술에 취하여 버스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움 - 최근에 버스 운전자에 대하여 위력을 행사하여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 택시 운전자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3차례 벌금의 약식명령을 받았음 - 다른 한편,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56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9세)는 법률상 부부관계였고, 2021. 11.경부터 별거하였고, 이혼 소송을 진행하여 2022. 5.경 이혼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12. 24. 00:35경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공소기각된 협박죄 공소사실 나.항 부분)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의 임의동행 요구에 동의하여 여수시 E에 있는 C파출소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30경 여수시 E에 있는 C파출소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취지의 목격자 진술이 있었고, 당시 피고인의 얼굴과 눈이 충혈되었으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 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자신은 음주운전한 사실이 없으니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명시적으로 거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12. 24. 10:30경 여수시 F ‘G’ 앞 노상에서 자동차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차에서 내려 대화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면서 차에서 내리지 않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가 타고 있던 자동차의 전면 유리창을 주먹으로 세게 내려치고, 인근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들고 자동차 전면 유리창을 향하여 내려칠 듯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1. 26. 21:58경 피해자가 자녀들과 임시 거주지로 사용하고 있던 피해자 운영의 여수시 H건물 1층 ‘I’에 찾아 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가게 안까지 들어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1. 12. 25.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에서 ‘2022. 2. 24.까지 피해자의 주거지 및 직장에서 100m 이내 접근금지, 2022. 2. 24.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집 전화,직장 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내용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고, 같은 날 관할 경찰관서를 통하여 이를 통보받았다. 가. 피고인은 2022. 1. 4. 12: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로 “바쁜가? 저나하니까 통화중이드만 안받아서톡하너 저나좀주소.”라는 카카오톡 채팅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2. 1. 5. 22:3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거나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임시조치 결정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은2022. 2. 6. 03:50경 피해자가 운영중인 여수시 H건물 1층 ‘I’에 찾아 가 문을 열라고 고함을 치면서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피해자의 직장에 접근하여 임시조치 결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카카오톡메시지, 통화내역, 사진(순번 18, 20) 1. 임시조치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형 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임시조치 불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이혼 과정에서 다양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혼 절차는 완료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각 협박)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21. 12. 22. 2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자녀들을 데리고 집을 나간 것을 따지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니 새끼들 칼로 찔러 죽여버린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2. 23. 23:3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피해버리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 죽자 휘발유 한말 사간다”라는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2022. 8. 9. 이 법원에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합33

범 죄 사 실 1. 대마 수입 피고인은 2020. 10.경 인터넷 SNS를 통해 알게 된 미국 국적의 C(C, 이하 ‘C’ 이라고 함)와 연인관계로 지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하순경 미국에 있는 C이 미국에서 대마를 구매한 후 국제우편을 통해 한국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배송하고, 피고인은 그 우편물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밀수입하기로 C과 공모하였다. C은 그 무렵 미국에서 대마초 114.14g을 은박지로 포장한 후 운동화를 넣은 신발박스에 은닉한 다음 피고인이 알려준 한국주소지, 국내 연락처 내용대로 수취인 ‘A’, 수취지 ‘서울 마포구 D, E호’, 수취인 연락처 (전화번호 1 생략)로 기재해 국제우편으로발송하여 2021. 9. 5. 14:15경 F편으로 위 대마초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2021. 9. 8. 14:25경 그 주소지에서 대마초가 든 위 국제우편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대마를 수입하였다. 2. 대마 흡연 및 섭취 가. 피고인은 2020. 12. 19.경 인천시 연수구에 위치한 G 내에서, 베트남 국적의 ‘H’로부터 건네받은 대마초를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7. 21.경 서울 마포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 성분이 든 젤리 1개를 섭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7. 하순 일자불상 03:00경 위 주거지에서, C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초를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경위, 압수목록(제1호 내지 제5호) 1. 분석결과회보서 1. 감정서 회신내역(A 모발 양성) 1. 밀수신고서, 적발물품 촬영 사진, 수입 화물/통관 진행정보 및 적하목록 상세 내역,국제우편물 및 내용물 촬영 사진, 비엘번호 B 송장 원본, 피고인 휴대전화 저장정보출력물, 피고인 휴대전화 저장정보(대화내역), 대화내역 번역본, 인터넷 검색기록, 대마젤리 촬영 사진 1. 조사보고(A 통제배달), 수사보고(채팅방 번역본 첨부 및 내용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 및 섭취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검사는 피고인이 흡연하거나 섭취한 대마가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가액인 30만 원의 추징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공소장에 피고인이 흡연하거나 섭취한 대마의 양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수사보고(추징금산정)에도 피고인이 2020. 12. 19.경 및 2021. 7. 말경 대마를 불상량 흡연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며, 피고인이 섭취한 대마젤리의 양을 알 수 있는 자료도 없는바, 피고인이 흡연하거나 섭취한 대마의 양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5년 3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큰 점, 마약류를 수입하는 행위는 마약류의 국내 유통을 증가시키는 행위로서 다른 마약류 관련 범죄보다 가벌성이 더 높다고 볼 수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해외에 있는 공범에게 개인적으로 접촉하여 국제우편을 통해 대마를 수입하였는데, 이와 같은 방식의 범행은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고, 단속이 어려워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마를 수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 흡연하거나 섭취하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가 세관에서 모두 압수되어 국내에서 사용되거나 유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재범 방지를 위 하여 상담을 받거나 관련 교육을 이수하기도 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정2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6. 19:56경부터 같은 날 20:40경까지 사이에 파주시 B, 2층 ‘C’ 술집 앞에서, ‘야당역 C, 계속 사람들한테 시비거는 남자가 있다. 나도 맞았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파주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이 관련자들을 분리조치 시키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성명불상의 시민들이 다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 너 몇 살이야?”, “씨발 새끼야, 너 뒤질래?”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바디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7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하‘이 사건 장소’라 한다)에서 ‘C(D호)’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금속보호관에 열선과 전열체 등으로 만든 관모양의 전열히터로 수족관의 수온을 조절하는 ‘시즈히터’를 사용을 하면서 ‘시즈히터’를 공기 중에 방치할 경우 온도 조절기능의 저하 또는 상실로 인해 ‘시즈히터’의 과열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되면서 인접 가연물에 착화, 발화될 수 있는 등 화재의 위험이 있으니 반드시 물속에서만 사용을 하고, 누전 및 과부하차단기를 연결하여 사용함과 동시에 수조 청소 시 전원을 차단하고 물 밖에서는 절대 사용하지 말아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29. 15:18경 인천시 옹진군에 있는 B 내 ‘C(D호)’에서 수조 청소 작업을 실시하면서 물속에 있는 ‘시즈히터’를 수족관 틀 위에 꺼내 놓고 청소가 끝난 뒤에도 이를 계속 방치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해 12. 1. 02:19경 ‘시즈히터’가 수족관 틀 위 공기 중에서 지속 작동 중 과열 등이 발생하여 인접 가연물로 착화 및 연소 확대됨으로써 B 연면적 2640㎡ 중 약 316㎡의 건물 및 부대설비(철거비용 약 3억 원 상당, 건축 및 소방, 전기시설비용 약 26억 원 상당)와 35개소의 입 점 점포(전소 2개소, 반소 3개소, 부분소 2개소, 그을음 28개소, 시가 7억 8천만 원 상당)를 태워 합계 33억 8천만 원 상당의 타인 소유의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상황 등)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화재 현장 사진 1. 현장 CCTV 영상자료 분석 사진 1. 감정서 1. 화재현장조사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B 건물의 피해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B 내 건물과 부대설비 및 점포 등이 소훼되어 33억여 원에 이르는 큰 피해가 발생했다. 다만, 이 사건 화재로 인한 피해가 확산된 데에는 소화기와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영향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인 상인회 소속 상가 점포주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결과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3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1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2. 17:54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B 앞 도로를 아신역 방면에서 옥천 읍내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의 도로로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중앙선의 우측으로 통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0세)이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X5 승 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쏘렌토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BMW X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여, 38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8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통, 후두환축부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여, 6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통, 경흉추부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양평군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현장 및 사고차량을 촬영한 사진,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 사본, 진단서 사본 1. 판시 전과: 여주지원 2022고단270 판결문, 관련사건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계속해서 무면허운전을 저질렀고, 짧은 기간에 이 사건을 비롯하여 총 4차례 무면허운전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또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차량을 충격하여 4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 당시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이 저지른 범행이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인식하며 반성하는 태도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전력,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재범을 저지를 위험성이 매우 커 보인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다.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735

공소사실 B는 피고인 소속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자동차 운전사이고, 피고인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B는 1994. 3. 21. 23:02경 중부고속도로 증평영업소 앞 노상에서 그 지역은 매축 당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제3축에 1.6톤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의 제한을 위반하고, 피고인은 사용인인 B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전원재판부 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5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현역입영 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 통지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24.경 성남시 수정구 B 자신의 주거지에서, ‘2020. 11. 17. 55사단으로 입영하라’는 취지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전달받은 조모 C로부터 위와 같은 통지서 수령 사실을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20. 11. 20.까지 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둔전리에 있는 55사단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역병 입영통지, -배송진행상황, - 주민등록표 등, 초본, -상대번호별 통화내역 1. -현역입영 미입영자 연명부, -교정본부 수용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3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7. 22:34경 구미시 구평동에 있는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고아읍에 있는 송림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조회,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조회서, 수사보고서(취소처분결정통지서 반송에 따른 소재수사 여부에 대한)-청문진술서 사본, 취소처분 사전통지서 사본, 임시운전증명서발급확인서, 운전면허취소처분결정서, 운전면허취소처분결정 공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0년 9월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1년여 만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 위험성도 상당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위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0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5. 13: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김포시 김포한강8로 198-3, 마산역사거리 교차로를 김포시 구래동 변전소 사거리 방향에서 B에 있는 C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직진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D(남, 2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배기량 : 125cc) 앞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옆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59경 경기 김포시 E에 있는 F 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6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신경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변사자 사진, 사망진단서, 진단서(G) 1. D 사고 당시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신호위반 과실 정도 및 사망이라는 결과가 중하나 신호를 위반한 피고인의 자동차 속도는 느렸던 반면 신호에 따라 진행한 사망 피해자의 오토바이 속도는 그 제한을 훨씬 초과한 시속 약 90km 이상이었던 것으로 보여 그와 같은 피해자의 과실이 사망이라는 결과에 이르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의 유족 또는 피해자 본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2006년경 벌금형을 제외하면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고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76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3세)는 2000. 4. 22. 혼인하여 2015년경 합의이혼을 하였으며, 그 후 약 4~5년 정도 떨어져 지내다 자녀의 교육 및 생활비 문제 등으로 2019년경부터 현재까지 약 3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2. 2. 21:30경 화성시 C아파트 D호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자녀의 취업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탁 의자를 집어 들어 안방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입건 전 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명의의 처벌불원서가 2022. 8. 9. 이 법원에 제출된 점, 피고인은 2007. 8.2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사용한 물건의 위험성 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합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2. 4. 7. 03:03경 서울 강남구 B 인근 노상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 로폰’) 불상량과 비타민, 소금 등이 섞인 가루 약 165.85g을 C로부터 2,500만 원을 지급받고 C에게 매도하였다. 2. LSD 사용 피고인은 2022. 4. 24. 새벽경 서울 강남구 D빌라 E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1장을 혀에 올려놓고 녹여 먹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3.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22. 4. 28. 23:00경 경기 가평군 F에 있는 ‘G’ 펜션에서 H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2정을 물과 함께 먹어 투약하였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2. 5. 1. 19:55경 서울 강남구 D빌라 E호 주방 냉동고에 시가 2,180만 원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218장을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액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사건분리 – 마약류 사건번호 I 기록 사본 편철) 1. 수사보고(압수된 LSD 시가), 수사보고(추징금 검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3, 20번)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LSD 사용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투약의 점, 징역형 선 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LSD 소지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25,300,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필로폰 매도 수익금 25,000,000원 +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기재 LSD 및 엑스터시 사용·투약분 가액 합계 3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2022. 4. 2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제3범죄[2022. 4. 2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 등이 섞인 가루를 매도하고, LSD 및 엑스터시를 사용하거나 투약하고, 2,180만 원 상당의 LSD를 소지한 것으로 범행수법, 매매 및 소지마약류 가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과 관련되어 마약류 범행을 저지른 사람들에 대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재고단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5. 14:20경 상주시 사벌국면 매호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상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당시 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737

공소사실 B은 (차량번호 1 생략) 카고트럭 운전자이고, 피고인은 위 차량의 소유자로서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체인바, B은 국도 56호선 홍천 내면 - 철원 김화 구간은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축하중 10톤 또는 총 중량 40톤을 초과한 운행제한위반(과적)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1999. 3. 12. 위 차량에 강원 홍천군 내면에서 원목을 싣고 강원 홍천군 성산으로 가기 위하여 국도 56호선을 따라 운행 중 같은 날 14:17경 강원 홍천군 화촌면 장평리 소재 이동 과적차량검문소에서 운행제한위반(과적) 여부를 측정한 결과 위 차량의 2축 하중이 11.85톤으로 계측되어 동축에 1.85톤을 초과 적재하고 운행한 것으로 위 제한을 위반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B이 피고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위반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