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22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은평구 E건물 2층 소재 F한의원이 실제로 통원치료만 받고 입원하지 않은 환자들이나 통원치료도 받지 않고 서류상으로만 입원한 환자들에게 입원진료를 받은 것처럼 진단서 및 입퇴원 서류 등을 쉽게 작성하여 준다는 사실을 알고, 입원을 해야만 입원 일당이나 실비가 지급되고 통원치료비나 한약 구입비가 지급되지 않는 보험상품에 가입하였고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만한 상태가 아닌 부상임에도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치료비 등을 청구하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7. 5. 서울 은평구 E건물 2층 소재 F한의원 원장실에서, 사실은 입원할 정도에 이르지 않아 통원치료를 받았음에도 2014. 7. 5.부터 2014. 7. 25.까지 F한의원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은 것처럼 진단서 및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2014. 8. 27. 피해자 G회사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7. 보험금 420,000원을 교부받고, 2014. 8. 29. 피해자 H회사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9. 보험금 2,118,350원을 교부받아 합계 2,538,350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2014. 8. 27.부터 2014. 8. 29.까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2,538,35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7. 23. 서울 은평구 E건물 2층 소재 F한의원 원장실에서, 사실은 입원할 정도에 이르지 않고 가끔씩 통원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4. 7. 23.부터 2014. 8. 12.까지 F한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단서 및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2014. 8. 14. I회사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14. 보험금 1,890,000원을 교부받고, 2014. 8. 14. 피해자 J회사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18. 보험금 1,910,853원을 교부받고, 2014. 8. 20. 피해자 H회사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1. 보험금 1,26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5,060,853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2014. 8. 14.부터 2014. 8. 21.까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5,060,853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4. 24. 서울 은평구 E건물 2층 소재 F한의원 원장실에서, 사실은 병원에 입원할 정도에 이르지 않고 가끔 통원 치료를 받았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2014. 4. 24.부터 2014. 5. 14.까지 F한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단서 및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2014. 5. 14. 피해자 J회사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0. 보험금 1,554,807원을 교부받고, 2014. 5. 23. 피해자 K회사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3. 보험금 1,134,806원을 교부받고, 2014. 5. 29. 피해자 L회사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9. 보험금 1,134,807원을 교부받아 합계 3,824,420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2014. 5. 20.부터 2014. 5. 29.까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3,824,420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10. 15. 서울 은평구 E건물 2층 소재 F한의원 원장실에서, 사실은 병원에 입원할 정도에 이르지 않고 가끔 통원 치료를 받았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2013. 10. 15.부터 2013. 11. 6.까지 F한의원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단서 및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2013. 11. 6. 피해자 L회사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7. 보험금 2,065,57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3. 11. 7.부터 2014. 6. 27.까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6,246,72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M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번호 2015-265 M 진술조서 2회 사본 1. 보험심사평가원 회신자료 1. F한의원 사고일람표, 통신자료회신, O등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이유 1. 입원이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된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 필요하여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506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2.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C의 경우 입원기간인 2014. 4. 22.부터 2014. 5. 17.까지 구리시, 남양주시, 계룡시, 김제시, 전남 해남군, 서울 중랑구 등지를 돌아다니며 위 각 장소에서 본인의 휴대전화를 발신하였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피고인 C의 23일(2013. 10. 15.부터 2013. 11. 6.까지), 20일(2014. 1. 17.부터 2014. 2. 5.까지), 26일(2014. 4. 22.부터 2014. 5. 17.까지)의 입원기간에 관하여 각 7일의 입원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심사의견을 밝힌 점, 피고인 D의 경우 입원기간인 2014. 4. 24.부터 2014. 5. 14.까지 서울 강남구 개포동, 서울 서초구 서초동·반포동·양재동, 서울 성북구 정릉동, 하남시 망월동 등지를 돌아다니며 위 각 장소에서 본인의 휴대전화를 발신하였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피고인 D의 21일(2014. 4. 24.부터 2014. 5. 14.까지)의 입원기간에 관하여 7일의 입원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심사의견을 밝힌 점, 피고인 B의 경우 입원기간인 2014. 7. 5.부터 2014. 7. 25.까지 서울 동대문구 P, 서울 중랑구 목동, 서울 양천구 신월동, 수원시 장안구 등에서 휴대전화를 발신하였고, 구체적인 진료기록이 작성되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 점, F한의원의 원장 N는 검찰에서 환자들의 요청에 따라 환자들에 대하여 과다 입원치료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통원치료가 가능하거나 실제 입원한 기간보다 훨씬 짧은 기간의 입원만이 필요한 질병에 대하여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한 후 입원기간에 상응하는 보험금을 청구함으로써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에 비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