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2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9. 11.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210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판매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5. 11. 6. 인터넷 D 게시판에 낚싯대를 판매한다는 허위 게시글을 게시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95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예금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3.까지 7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73명으로부터 합계 27,581,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369, 피고인은 2016. 2. 24. 대전에 있는 모텔에서 인터넷 게임 'F'에서 만난 피해자 G에게 게임머니를 팔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H 계좌로 11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414 피고인은 낚싯대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6. 1. 22, 20:18경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낚싯대 은성수파 5개를 300,000원에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전화를 한 피해자 I에게 "은성수파 낚싯대 5개를 300,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모친인 J 명의로 ㈜아이엠아이에 가입한 아이디 K에 연결된 외환은행 가상 계좌(계좌번호 L)로 3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442 1. 피해자 M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처음부터 '스텔라1000pgs' 낚시 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6.1.24.경 대전시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스텔라 1000pgs 릴을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스텔라 1000pgs 릴을 42만 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모친인 J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N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처음부터 '루프백'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6. 2. 1.경 대전시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루프백을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루프백을 13만 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13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0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처음부터 해피머니 상품권의 핀 번호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6. 2. 3.경 대전시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해피머니 상품권 10만 원 이상인 경우 90% 가격으로 삽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해피머니 상품권 5만 원권 3장의 핀 번호를 보내주면, 현금 135,000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해피머니 상품권 5만 원권 3장의 핀 번호를 건네받아, 합계 1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457 피고인은 2015. 11. 26. 경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캠핑용 히터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판매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위 물건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캠핑용 히터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생활비로 소비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Q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R)로 1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1. 1.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3,22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458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9. 16.경 창원시 의창구 S에 있는 T 운영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휴대폰 가입신청서 상의 '고객명' 란에 U을 기재하고, '관계자' 란에 손자, '신청 가입자' 란에 U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U의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U 명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위 T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9. 16.경 창원시 의창구 S에 있는 T 운영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소득이 없어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휴대폰 개통 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T로부터 899,800원 상당 아이폰6 플러스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그때부터 2015. 12. 17.경까지 위 휴대폰을 사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로부터 휴대폰 요금, 모바일 결제 대금 등 합계 2,940,740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4.경 네이버 중고나라에 상품권을 받더라도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소득이 없어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해피머니 상품권을 구매하겠다."는 허위 판매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V로부터 피고인 사용 휴대폰으로 20만 원 상당 해피머니 쿠폰을 전달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568 피고인은 2016. 2. 8.경 그전 F 게임에서 아이템을 산다는 피해자 W의 게시글을 보고 사실은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이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하면 아이템을 보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X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66만 원을 송금받아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606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인터넷 게시판에 허위의 판매 글 등을 게시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6. 1. 24. 인터넷 게임 게시판에 '게임머니 대금을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허위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Y로부터 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747,000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697,₁ 1. 피해자 Z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30.경 인터넷 'AA' 회원장터 게시판에 "다이와 전동 릴 낚싯대와 가방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낚싯대와 가방을 35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 낚싯대와 가방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 : AB)로 3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 18.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문화상품권을 45,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 계좌번호 : AD)로 4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9.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온라인 상품권을 현금으로 매입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E에게 "온라인 상품권의 상품권 코드를 문자로 보내주면, 대금 230,000원을 송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생활비와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 물품 범행을 반복하는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온라인 상품권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휴대전화(AF)로 230,000원 상당의 온라인 상품권 코드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22. 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낚시용 받침틀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G에게 "낚시용 받침틀을 19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 낚시용 받침틀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어머니인 J 명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L)로 19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782 피고인은 2016. 2. 22. 14:30경 인터넷 AH 사이트에 사실은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게임머니 20억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믿고 위 게임머니를 구매하기 위해 연락한 피해자 AI에게 "돈을 송금하면 위 게임머니 20억을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H로 현금 64,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857 1. 피고인은 2015. 12. 12. 인터넷 중고나라에서 사실은 갤럭시노트5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AJ에게 '갤럭시노트5를 팔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이 지정한 AK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AL)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10.경 인터넷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사실은 상품권 핀 번호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신속입금빠른매입 컬쳐랜드 94% 매입합니다.'라는 내용의 구매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 AM에게 '상품권 핀 번호를 문자로 전송해 주면 확인 후 돈을 입금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휴대전화(AF)로 5만 원 상당의 상품권 핀번호를 교부받음으로써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874 피고인은 2016. 2. 16.경 인터넷 네이버 'AN' 카페 게시판에 "헌터대쌍표(낚싯대)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O에게 "낚싯대를 10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 낚싯대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1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941 피고인은 2016, 2. 29, 21:00경 충남 천안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티켓몬스터 15만 포인트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P에게 "티켓몬스터 15만 포인트를 135,000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 티켓몬스터 15만 포인트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13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980 피고인은 2016. 1,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AQ 중고거래 게시판에 '섶다리 및 메모리폼 의자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R에게 위 섶다리 및 메모리폼 의자를 13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섶다리 및 메모리폼 의자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고 위 섶다리 및 메모리폼 의자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모친 J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3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1041 피고인은 2016. 3. 2. 07:17경 인터넷 네이버카페 중고나라에서 "컬쳐랜드 상품권을 구매한다"라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S에게 "핀 번호를 보내주면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로 12만 원을 송금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핀 번호를 받더라도 12만 원을 송금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카카오톡 어플로 5만 원권 상품권 핀 번호(AT, AU, AV)를 교부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공통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판결) 2016고단21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계좌이체내역, 계좌거래내역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2016.3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정서와 진술서 1. 이체내역, 압수영장 회신 2016고단4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정서와 진술서 1. 가상계좌 개설인 인적사항 2016고단4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O의 각 진정서와 진술서 1. 계좌내역, 문자내역 1. 각 내사보고 2016고단4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와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와 내사보고 2016고단4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의 진정서 1. T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¹20165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의 진정서와 진술서 1. 이체영수증 1. 문자캡처 1. 각 수사보고 2016고단6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A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와 진술서 1. 수사보고 2016고단6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AC, AE, Z의 각 진정서와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1. 각 수사보고 2016고단7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의 진정서와 진술서 1. 금융거래 회신 1. 내사보고와 수사보고 2016고단8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J, AM의 각 진정서와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2016고단8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의 진정서와 진술서 1. 이체결과, 문자내역 1. 압수수색영장 회신 2016고단9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의 진정서와 진술서 2016고단9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의 진정서와 진술서 201610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의 진정서와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과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 사기죄의 경우 동종 경합범이므로 피해금액을 합산하여 유형을 정함.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 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제2 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1년~5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지인들(이모, 약혼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편취 금액 합계 38,377,740원 상당으로 피해 금액이 아주 많은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이 사건 또한 누범 기간 중의 재범인 점, 이 사건 각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인터넷 상거래범죄로 이는 우리 사회의 건전한 상거래와 신뢰를 무너뜨리는 범죄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