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7. 10: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세곡동에 있는 대왕파출소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헌릉IC 쪽에서 세곡사거리 쪽으로 2차로와 3차로의 차로 중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3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 변경하던 피해자 E27세) 운전의 F 아우디 승용차가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빠른 속도로 위 피해자의 차량에 근접하게 운전한 과실로 앞서 가던 피해자의 차량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G(74세) 운전의 H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필, 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1(여, 69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1 및 T2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의 차량에 수리비 3,589,982원 상당을, 피해자 G의 차량에 수리비 8,811,823원 상당을 각 손괴한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제출자료 첨부 보고) 1. 사고관련 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지금까지 소년보호처분 외에 더 무겁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섬,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섬, 반성하고 있는 뜻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2015. 3.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 26. 22:16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목화예식장 부근에서 같은 구 거제동에 있는 롯데하이마트 거제점 앞까지 약 1km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493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6. 4. 2. 00:20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 호프집 앞 노상에서 우연히 만난 B(여,34세)과 시비가 되어 B의 목을 잡고 바닥에 2회 넘어뜨린 바, 위 B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는 것을 B의 일행인 피해자 C(41세)이 말리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4. 2. 04:00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435 금천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폭행혐의로 자신을 현행범 체포하여 수갑을 채웠다는 이유로 수갑과 함께 채워놓은 약 2M 가량의 수갑봉을 통째로 뜯어내어 휘두르는 등 수리비 미상의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작성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경찰서 사무실에서 경찰관이 자신을 현행범체포하고 수갑을 채웠다는 이유로 공용물건인 수갑봉을 손상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폭행 피해자 중 C과 합의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손상된 수갑봉의 수리비가 경미한 점, 폭행 피해자 중 B과는 합의된 점, 2009년 이후부터는 아무런 범행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2. 00:20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 호프집 앞 노상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B(여,34세)으로부터 "6개월 전 아저씨한테 폭행을 당해서 앞니가 깨져서 치료비 100만원 넘게 나왔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따져 묻자 술에 취한 채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바닥에 2회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43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등촬영) 가. 피고인은 2015. 5. 23. 06: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EF'호텔에서 처음 만나 알게 된 피해자 G(여, 24세)와 성관계를 하면서 일명 '무음'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뒷모습과 옷을 입지 않은 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상반신을 피해자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5. 4. 일자불상경부터 2015. 6.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순번 5 중 '성관계 장면' 제외)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성관계 장면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23, 18:24경 불상의 장소에서 "H"라는 인터넷 웹사이트 게시판에 "I"라는 제목으로 글을 쓰면서 위 피해자 G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진을 첨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5. 5. 3. 경부터 2015. 6.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순번 5 중 '성관계 장면' 제외)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진을 위 사이트 게시판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가항의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5. 4. 20, 00:48경 불상의 장소에서 "H"라는 인터넷 웹사이트 게시판에 "J"라는 제목으로 글을 쓰면서 성관계하는 여성의 뒷모습 사진을 첨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 게시판에 성관계하는 여성의 뒷모습 등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 추가 피해자 범죄사실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전단(타인의 의사에 반한 신체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후단위 촬영물의 공공연한 전시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음란한 화상의 공공연한 전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음 1) 공소장의 적용법조 란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이 더 기재되어 있는 것은 오기로 보인다. M· 지금까지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임 -피해자 중 인적사항이 확인되는 이 사건 고소인 G과 합의함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몰래 촬영하고 게시한 촬영물들의 성적인 수위가 대부분 높고, 특히 직접 작성한 게시물의 내용과 결합하여 피해자들의 성적 수치심을 강하게 유발할 수 있어 불법성이 중하고 죄질이 불량함 다수의 피해자가 있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성과 성관계를 하면서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 [범죄일람표 순번 5 중 '성관계 장면' 부분을 피해자 몰래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2015. 6. 8. 1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H" 라는 인터넷 웹사이트 게시판에 "K"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쓰면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 사진을 첨부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진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위 "K" 게시물 중 '성관계 장면' 사진 부분은 피고인이 촬영한 것이 아니라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의 인적사항 확인이 되지 않아 피해자에 대하여 직접적인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마치 본인의 경험담처럼 올린 게시물 중 본인이 직접 촬영한 것과 인터넷을 통하여 다운받은 것을 분명히 구분하여 진술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공소제기도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성관계 장면' 사진을 피고인이 촬영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의 가.항 및 나.항 중 각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5부분의 각 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407

범죄사실 1. 피고인 A(일명 'E')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과 태국 국적의 F(일명 'G')는 2012. 2.경부터 동거 관계에 있던 중, 2014. 11.경 태국 국적의 성명불상자(일명 'H')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및 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된 알약(일명 '야바')을 공급받아 이를 태국 국적의 손님들에게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경주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태국 국적의 J(일명 K')에게 야바 3정을 210,000원에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태국 국적의 손님들에게 야바 총 214 정을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초순 2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야바 1정을 은박지에 올려놓은 상태에서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은박지를 가열한 다음 숨을 들이마시면서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이 함유되어 있는 야바를 부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4. 11.경 위 A의 집에서, 위 F로부터 70,000원을 주고 매수한 야바 1정을 은박지에 올려놓은 상태에서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은박지를 가열한 다음 숨을 들이마시면서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말경 경주시 L 원룸 201호에 있는 C의 집에서 위 F로부터 210,000원을 주고 매수한 야바 3정을 C과 함께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4,26, 08:00 경 경주시 M 원룸 203 에 있는 태국 국적의 N(일명 '0')의 집에서 위 F로부터 210,000원을 주고 매수한 야바 3정을 N과 함께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4. 29. 13:30 경 경주시 노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태국 국적의 성명불상자(일명 'P')로부터 350,000원을 주고 매수한 야바 6정 중 4정을 P 및 C과 함께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4. 29, 18:30 경위 C의 집에서 위 라항 기재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야바 2정을 C과 함께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 C(일명 'Q') 가. 피고인은 2015. 3. 말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2의 나항과 같이 B와 함께 야바 3정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29. 13:30 경 경주시 노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제2의 라항 기재와 같이 P 및 B와 함께 야바 4정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4, 29, 18: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2의 마항 기재와 같이 B와 함께 야바 2정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첩보보고서, 내사보고(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구속 송치한 피의자 R 송치서 사본 첨부), 송치서 사본, 내사보고(사건번호 2015-120, R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관련), 피의자신문조서 사본(R), 화상사진, 내사보고(피혐의자 B의 간이시약 검사 첨부), 각 간이시약 1개, 내사보고(피혐의자 S 간이시약 검사결과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 간이시약 검사 첨부), 각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일명 G의 인적사항 특정 관련), 여권 사본 1부, 수사보고(야바 외상메모지 첨부), 수첩메모지 1장, 수첩표지 및 뒷면 사진 2매, 사진 2매, 수사보고(피의자 A 라인 대화 내용 첨부), 휴대폰 캡쳐 사진 및 번역물 사진 22매, 각 감정의뢰 회보, 각 마약감정서, 수사보고(참고 범죄일람표 첨부), 범죄일람표 사본 1부, 수사보고(관련 피의자 R에 대한 재판결과 확인), 공소장 사본 1부, 판결문 사본 1부, 수사보고(추징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매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다만 판시 제2의 가항의 죄는 형법 제30조를 제외) 다. 피고인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A 15,550,000원 [야바 총 판매대금 1,478만 원 + 77만 원(판결선고시 야바가액 70,000원 X 투약 정수 11정)] 피고인 B 91만 원(= 판결선고시 야바 가액 70,000원 × 투약 정수 13정) 피고인 C 63만 원(= 판결선고시 야바 가액 70,000원 X 투약 정수 9정)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나.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2. 피고인 B,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의 공공의 질서를 저해하는 본건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 필요성, 매도하거나 투약한 야바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들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성행 ·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푸조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24.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약촌오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성모병원 방면에서 중앙체육공원 방면으로 위 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31세)이 운전하는 D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푸조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및 스파크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잘못을 뉘우치며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에서 본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30.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D에 있는 'E마트' 앞 이면도로를 '소근소근' 식당 쪽에서 '강변도로'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 보다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고,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강변도로' 쪽에서 '호박나이트'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64세) 운전의 G 택시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H(5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5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후론트 도어 교환 등 수리비가 1,809,038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8매, 각 교통사고 진술서, 음주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진단서, 각 견적서, 각 합의서, 자동차보험가입사실 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범의 형태이므로 양형기준을 직접 적용하지 않고, 본건 피해가 적지 않으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가정환경 ·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F 신안여객 소속 500번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18. 21:30경 위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에 있는 문덕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신안여객 남부정류장 쪽에서 문덕리 운전면허시험장 쪽을 향하여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평소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 곳에 설치된 버스정류소에서 하차한 사람들은 무단으로 길을 건널 수 밖에 없는 곳이고, 당시에는 피고인 시내버스 진행방향의 맞은 편에서 시내버스가 정차하여 하차하는 승객이 길을 건널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위 시내 버스의 전방 좌측에서 하차한 피해자 G(여, 70세)이 우측으로 횡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우측으로 조작하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이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시내버스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3. 21, 09:16 경 경북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351에 있는 포항세명기독병원에서 치료 중 뇌압상승에 의한 뇌간 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무단횡단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3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5.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4. 26. 04: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피해자 E이 문을 잠그지 않고 열쇠를 꽂아 놓은 채 그곳에 주차하여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만 원 상당인 F 젠트라 승용차를 발견한 후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시동을 걷고 그대로 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중순 02:00경 부산 동래구 G원룸 주차장에서, 피해자 H이 문을 잠그지 않고 그곳에 주차하여 둔 I 프라이드 승용차를 발견한 후 승용차 내부로 들어가 동전함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12,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은 날 03:00경 부산 동래구 J에 있는 주택 앞길에서, 피해자 K이 문을 잠그지 않고 그곳에 주차하여 둔 L 카니발 승합차를 발견한 후 승합차 내부로 들어가 동전함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5,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D 주차장에서부터 국도를 따라 울산에 이르기까지 약 수십 킬로미터를 위 젠트라 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5.5.2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내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동전고개로 252에 있는 산장찻집 인근 도로까지 약 수십 킬로미터를 위 젠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E에 대한 진술조서 1. K, H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경찰이 작성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첨부) 1. 수사보고(무면허운전 범행 특정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공소장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사기죄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기 전의 범행으로서 이 사건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위 젠트라 승용차는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나머지 절도 피해금액은 그리 크지 않은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352

범죄사실 C가 2013. 1.경 평소 알고 지내던 D 및 피고인 등을 자신에 대한 사기 도박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자, D도 2013. 4. 8.경 C가 자신을 강제추행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D는 C를 무고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D가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인 2013. 4.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홍교다리 부근에서 D로부터 "내가 C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소를 할 테니까 A씨는 '악' 소리를 들었으나 다른 것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을 해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16. 이 법원 1호 법정에서 D에 대한 위 무고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면서, 검사로부터 "피고인(D)이 증인이 사건 피고인)에게 '자신(D)이 C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허위로 고소할 테니 자신이 소리를 지르는 것을 들었으나 다른 것은 보지 못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해달라고 부탁하였나요"라는 질문을 받고 "부탁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대답하고, "피고인(D)이 증인 (이 사건 피고인)에게 '내 (D)가 C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허위로 고소할 테니 내(D)가 소리 지르는 것을 들었다고 말해라'고 부탁한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을 받고 "없습니다"라고 답변함으로써 기억에 반하여 허위로 증언함으로써 위증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D에 대한 위 무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내용이 사실이고 오히려 검찰 진술이 허위였다고 주장하지만, 아래 증거의 요지 기재 증거를 종합할 때, 판시 허위 증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2014, 4, 16. A 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부 1. 2013형제4731호 사건기록 사본 중 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별건 무고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위증으로 D 에 대한 무고 사건에서의 진실발견이 어렵게 되었지만,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위증이 위 무고 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금고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정신상태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6고정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3. 12. 초순경 전남 광주 쌍촌동 소재 광천터미널 부근에서 C으로부터 10만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된 신한은행 계좌(D)의 직불카드, 비밀번호 등을 C에게 건네줘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통장양도양수장소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8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2008. 8.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4. 9.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2017고단1848 피고인은 2017. 5. 15. 03:30경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불상의 고기집 앞부터 같은 시 부원동에 있는 부원카센터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주취 상태로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1951 피고인은 2017. 5. 6. 20:23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새벽시장 주차장에서부터 김해시 가락로15번길 10(부원동) 목도리 대패삼겹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18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2017고단19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 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2017고단1951호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10미터 정도 운전 후 자동차에서 잠을 자다가 단속된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0. 21:30경 동두천시 C에 있는 D 유흥주점 안에서 술에 취해 들어가 주문도 하지 않은 채 20여분 동안 그냥 앉아 있었다. 주점 여종업원인 피해자 E(여, 49세)이 주문하지 않으려면 나가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힘껏 1대 때려 폭행하고, 이를 보고 만류하는 같은 업소 종업원인 피해자 F(여, 56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대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3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 10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징역 2개월M1년 3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 · 진지한 반성, 최근 5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우발적인 범행 - 수회의 동종 전과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2, 01:10경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에서 소란을 피우는 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등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자 '네가 경찰이냐, 네 마음대로 해라'라고 말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경사 E의 턱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사 E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먹으로 경찰관의 턱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간 동종전과가 없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8. 04:4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노래방' 1번 방에서 중국 심양에서 알고 지냈던 피해자 E(25세)을 우연히 만났는데 예전에 피해자에게 심하게 맞아 감정이 좋지 않았던 생각이 떠올라 화가 나서 피해자를 칼로 찌르기로 마음먹고 위 노래방 근처 가게에 가 칼(전체 길이 19.5cm, 칼날 길이 9.5cm)을 사 가지고 위 노래방으로 다시 돌아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노래방 1번 방에 들어가기 직전 위와 같이 미리 구입하여 피고인의 바지 뒷주머니에 넣고 있던 흉기인 칼을 손에 꺼내 들고 위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부 열상(폭 4cm, 깊이 10cm)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 1.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변제를 받고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벌금형 범죄전력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964

범죄사실 2015고단964 피고인들은 2014. 10. 28. 04:30경 서울 강북구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22세), G(24세)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 G의 머리카락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들의 일행인 H는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쳐 피해자 F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 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코뼈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015고단 1796 피고인 C은 2015. 2. 10. 02:35 서울 강북구 1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피해자 K(21세)이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 K 및 그 일행인 피해자 L(20세)를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일행인 M(18세)의 얼굴을 2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C의 일행인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 K의 목을 감은 후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들의 일행인 H도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 K의 목을 잡은 후 주먹으로 피해자 K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와 공동하여 피해자 L, M를 폭행하고, 피해자 K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망막박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2015+964]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0, 15) [2015고단1796] 1. L, N,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2, 14,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 3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15년9월 2. 소년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F, K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들의 각 사진과 목격자 Q, O의 각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에 대한 피고인들의 폭행 정도가 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5고단1796 사건 당시 피고인 C, B이 현장에서 도주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며 반성하는 빛을 보이는 점, 피고인 A, B이 피해자 F을 위하여 500만 원을, 피고인 B이 피해자 K을 위하여 2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 A, C은 이전에 소년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7. 00:40경 광양시 광양읍 용강리에 있는 다기야치킨 앞에서부터 광양시 광영동에 있는 광영삼거리 앞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정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삼익교통 소유의 B 소나타 택시 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04. 27. 16:07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제과점 앞 노상을 세원아파트 방면에서 용암농협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 주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고 장소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그 횡단보도로 보행자가 횡단을 할 것을 예견하고 그 보행자를 충격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용암우체국 쪽에서 D제과점 쪽으로 횡단보도로 횡단을 하던 피해자 E(69세)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자에게 갈비뼈의 골절 등으로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노래방의 손님이고, 피해자 C(가명, 여, 18세)은 노래방 종업원으로 서로 처음 만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3. 18. 오후경 위 노래방 1번방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피고인의 동생인 D에게 음료수를 가져다주기 위해 들어오자 기습적으로 왼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안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나갔다가 D이 노래방 마이크를 손괴하는 소리를 듣고 다시 들어오자 기습적으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가 위로 손을 올려 어깨동무를 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문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에게 "뽀뽀 한번만 하자"고 이야기하며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 얼굴 앞에 가까이 들이대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녹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C 면담내용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를 함부로 대하며 물리력을 이용해 장시간 추행하였다. 죄질이 매우 나쁘다. - 피해자는 굉장한 공포심, 혐오감, 모욕감, 수치심을 느꼈고 충격을 받았다. 피고인에 대한 강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자백하였으나, 피해자에 대하여 용서를 구할 때의 태도,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으로 보아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 -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