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4.경 인터넷 '알바천국' 구인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일명 'C 회사 D 팀장'으로부터, 지시에 따라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무통장송금하여 주면 수거한 돈의 1%를 준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고, 위 'D 팀장'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범죄에 주로 사용되는 중국제 모바일 메신저인 'QQ메신저'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하고, 위 'D 팀장'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죄로 편취된 금원을 피해자 또는 전달책으로부터 교부받으면 이를 위 'D 팀장'이 'QQ메신저'로 송부하여 준 주민등록번호를 무작위로 이용하여 무통장송금하기로 하였다. 1. 2017. 4. 24. 14:10경 시청역 10번 출구 앞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7. 4. 24.경 불상지에서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대포통장이 만들어졌고, 피해자들로부터 고소가 된 상태이다. 공범이 아닌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돈을 찾아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5,28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24. 14:10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101에 있는 서울지하철 시청역 10번 출구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남성(82년생, 남색 바람막이 및 셔츠, 넥타이, 정장바지, 구두 착용, 남색 가방 휴대)으로부터 위 5,280만 원이 든 돈봉투를 건네받아 이 중 피고인의 수당 명목으로 60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5,220만 원 중 3,500만 원은 E 명의 국민은행 계좌(F)로 무통장 송금하고, 1,720만 원은 G 명의 우리은행 계좌(H)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2. 2017. 4. 24. 16:21경 시청역 3번 출구 앞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7. 4. 24.경 불상지에서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대포통장이 만들어졌고, 피해자들로부터 고소가 된 상태이다. 공범이 아닌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돈을 찾아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1,89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24. 16:21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101에 있는 서울지하철 시청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1,890만 원을 건네받아 이 중 피고인의 수당 명목으로 20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1,870만 원 중 800만 원은 G 명의 우리은행 계좌(H)로 무통장 송금하고, 1,070만 원은 G 명의 국민은행 계좌(I)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3. 2017. 5. 26.경 종각역 앞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7. 5. 26.경 불상지에서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대포통장이 만들어졌고, 피해자들로부터 고소가 된 상태이다. 공범이 아닌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돈을 찾아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4,27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26.경 서울 종로구 종로1가 54에 있는 서울지하철 종각역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남성(65년생, 검정색 점퍼, 검정색 바지, 갈색 구두, 검은색 뿔테안경)으로부터 4회에 걸쳐 위 4,270만 원을 교부받아 이 중 피고인의 수당 명목으로 50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4,220만 원 중 3,550만 원은 J 명의 기업은행 계좌(K)로 무통장 송금하고, 670만 원은 L 명의 우리은행 계좌(M)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4. 2017. 5. 29. 13:20경 N역 2번 출구 앞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7. 5. 29.경 불상지에서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대포통장이 만들어졌고, 피해자들로부터 고소가 된 상태이다. 공범이 아닌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돈을 찾아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29. 13:20경 서울 마포구 O에 있는 N역 부근 P건물 1층 Q 커피숍에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 전달책인 R(S생)으로부터 위 1,000만 원이 들어 있는 돈봉투를 건네받아, 이 중 피고인의 수당 명목으로 10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990만 원을 L 명의 우리은행 계좌(M)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5. 2017. 5. 31. 19:10경 영등포역 1번 출구 앞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7. 5. 31.경 불상지에서 서울중앙지검 T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U(여, 23세)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대포통장이 만들어졌고, 피해자들로부터 고소가 된 상태이다. 공범이 아닌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돈을 찾아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31. 19:10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102길 13에 있는 서울지하철 영등포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U으로부터 1,496만 원을 건네받아 같은 날 20:00경 서울 강남구 V 빌딩 앞 노상에서, 위 1,496만 원 중 피고인의수당 명목으로 34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1,462만 원을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였다. 6. 2017. 6. 8. 15:58경 역삼역 1번 출구 앞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7. 6. 8.경 불상지에서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대포통장이 만들어졌고, 피해자들로부터 고소가 된 상태이다. 공범이 아닌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돈을 찾아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2,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8.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56에 있는 역삼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여성(긴머리, 앞머리 없음, 청녹색 긴팔 티셔츠, 까만 버지, 검정 컨 버스화 신발 착용, 회색 가방 휴대)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2,650만 원을 건네받아 이 중 피고인의 수당 명목으로 50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2,600만 원을 (주)W 명의 신한은행 계좌(X)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7. 2017. 6. 9. 16:27경 서대문역 2번 출구 앞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7. 6. 9.경 불상지에서 서울중앙지검 Y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Z(여, 24세)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대포통장이 만들어졌고, 피해자들로부터 고소가 된 상태이다. 공범이 아닌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돈을 찾아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9. 17:00경 서울 종로구 통일로 126에 있는 서울지하철 서대문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Z로부터 1,739만 원을 교부받아 이 중 피고인의 수당 명목으로 20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1,719만 원을 AA 명의 농협 계좌(AB)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고인을 고용하였다는 회사 임직원이 피고인을 면접하지 않았고, 구체적인 업무가 무엇인지도 특정되어 있지 않았으며, 수거한 금원에 비례하여 수당을 지급하고, 거액을 수거한 다음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무작위로 사용하여 위 금원을 무통장입금하거나 다른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등 지극히 이례적이고 비상식적인 근무를 지시받았으므로 자신의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등 불법적인 일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 및 전달책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편취금 총 1억 8,26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무통장송금 또는 전화금융사기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23, 27, 34번), 첨부서류 포함 1. 내사보고(증거목록 3 내지 6, 10, 19번), 첨부서류 포함 1. 신한카드 사용내역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8.경 미분화 조현병 진단을 받고 2014. 8. 21.부터 2014. 10. 31.까지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그 뒤로도 계속 약물 치료를 받아 온 사실, 2015. 9. 3. 정신장애 2급으로 등록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역할 및 가담정도와 꾸준히 약물치료를 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상태가 호전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이로써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1회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방조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