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6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4.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21. 11.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22. 3. 15.경 휴대전화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에서 위 판매자가 알려준 가상화폐거래 대행업체인 B 사용의 불상의 계좌로 6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다음, 같은 날 늦은 밤 무렵 위 판매자가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 있는 불상의 원룸건물 우편함에 은닉해놓은 필로폰 약 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3. 16. 새벽 무렵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7g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3. 17. 새벽 무렵 위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7g을 물로 희석한 다음,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3. 17. 22:00경 서울 광진구 D 모텔 E호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7g을 물로 희석한 다음,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경사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3. 18. 11:10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신림역 1번 출구 인근 도로에서 순찰차를 타고 순찰 중이던 서울관악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서울강남경찰서에 가서 H반장에게 마약조사를 받아야한다. 공황장애가 있으니 데려다 달라”라고 요청하여 순찰차에 탑승하였고, 경찰관이 피고인의 신분을 확인하는 과정에 피고인이 광주남부경찰서에 지명통보(C)된 사실을 확인하여 피고인의 동의하에 관련 통지서 발급 등을 위하여 G지구대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순찰차를 타고 G지구대로 가던 중, 필로폰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관들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기 시작하였고, G지구대 사무실에 들어가서 경찰관들에게 “나 마약했다”라고 하였고, 경찰관들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자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달려들어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게 되었다 . 이후 피고인이 수갑을 찬 손목이 아프다고 하였고, 경사 F이 피고인 앞에 앉아서 피고인의 수갑을 느슨하게 해주고, 피고인의 신체에 위험한 물건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오른발로 위 경사 F의 가슴 부분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보호조치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사 I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2:40경 위 G지구대에서 피고인의 마약류 투약 여부를 확인하고자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J팀 소속 경사 I(남, 37세)에게 소변 및 모발 채취에 대한 동의를 한 후, 소변 채취를 위하여 경사 I와 G지구대 남자화장실로 들어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수갑을 차고 있던 양손을 휘둘러 경사 I의 얼굴을 1회 가격하여 경사 I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사 I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촬영사진 등(피해자 I),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CCTV 녹화자료 분석), 수사보고서(채증영상 분석), 수사보고서(112신고처리내역 검색),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선 추적 등),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서(소변감정결과),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판시 전과: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의 마약사건 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I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5.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6.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7.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8.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환각 상태에서 시민들을 폭행한 범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그 형 집행을 마친 후 불과 4개월 만에 다시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고 환각 상태에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고인이 경찰관 I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함에도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