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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7고정33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정33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대철(기소), 황두평(공판) 판결선고 2017. 9. 12.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인정되어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결정을 받은 자로서, 2015. 7. 2. 같은 법원에서 1년 간 매일 24:00경부터 06:00경까지 주거지 밖으로 외출하지 말 것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준수사항 추가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6. 7. 1.경부터 일행과 함께 남원시 죽항동에 있는 노래방 등에서 술을 마시고 이튿날 00:08 경 피고인의 집으로 귀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특별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28.경부터 일행들과 함께 남원시 B에 있는 'C주점' 등에서 술을 마시고 이튿날 00:09경 피고인의 집으로 귀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특별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9. 28.경부터 일행과 함께 남원시 D에 있는 'E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이튿날 00:36 경 피고인의 집으로 귀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특별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결정문 사본, 결정문 사본(추가), 특별 준수사항 부과 고지서, 보호관찰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판시와 같은 법원의 '1년 간 매일 24:00경부터 06:00경까지 주거지 밖으로 외출하지 말 것'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준수사항 추가결정은 2015. 7. 2.에 있었다. 한편 피고인의 특별준수사항 위반 시기는 2016. 7. 1.부터 2016. 9. 28.까지로 위 결정이 있었던 때로부터 1년이 지난 후의 것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별지 관련법령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상 준수사항의 준수기간은 부착명령의 부착기간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진행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부착기간은 부착명령의 집행기간에 따라 기산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구금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아 부착장치가 분리되어 있었던 때(집행기간은 초일이 1일로 산정되므로 2015. 7. 1. 2015. 12, 23.)에는 준수기간 역시 진행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판시와 같은 행위는 모두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구성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반한 외출 제한 시간이 길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다소 감경하기로 한다. 판사 임현준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900

범죄사실 [2013고단900] 피고인은 2013. 4. 16.경 부천시 소사구 B건물 B동 5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웹 하드 사이트인 티플(www.tple.co.kr)에 접속하여 닉네임 "C"로 계정을 생성한 후 그곳 성인 게시판에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교복을 입은 남학생들과 여학생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영상이 담긴 파일을 "여학생 한명에 남학생만 있는 학교에선 무슨 일이"라는 제목으로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20132224]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부천시 소사구 B건물 B동 5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인 '피디팝(www.pdpop.com)'에 자신 명의로 가입한 아이디 'D'로 접속한 후, 18세의 여성 청소년과 성년 남성이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의 음란물인 '[130417]NHDTA368-신장 134cm 몸무게 32kg 18세 최단신'이라는 제목의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하여 피디팝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로 하여금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자료 1. 내사착수보고,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관련) 1. 음란물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2. 1. 법률 제112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2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을 고지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892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7. 26. 06:39경 경기도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PC방에서, 종업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10,000원권 5매, 5,000원권 4매, 1,000원권 30매 합계 10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29,20:40 경 경기도 시흥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마트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비닐봉지에 피해자 소유의 부탄가스, 메추리알, 꽈리고추, 소주 등 시가 합계 29,990원 상당의 물품을 몰래 담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8. 4. 02:45경 경기도 시흥시 I 106호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원룸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가 바닥에 놓아둔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 신한카드 1매를 몰래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8, 4, 02:51 경 경기도 시흥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마트'에서, 라면 등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J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대금으로 2,5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4, 02:52 경위 'M마트'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J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로 5,400원을 결제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8. 4. 03:00 경위 'M마트'에서, 주류와 음료 등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J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로 6,400원을 결제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8.4, 03:07 경 경기도 시흥시 N에 있는 피해자 01 운영하는 'P' 편의점에서, 라면 등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J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로 2,850원을 결제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8. 4. 03:20경 위 'P' 편의점에서, 술과 담배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J 명의의 신한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대금으로 13,400원을 결제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8. 4. 03:23 경위 'P' 편의점에서, 과일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J 명의의 신한카드로 14,500원을 결제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3. 8. 4. 03:30경 위 'P' 편의점에서, 담배 등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J 명의의 신한카드로 33,300원을 결제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3. 8. 4. 03:39 경위 'P' 편의점에서, 통조림 등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J 명의의 신한카드로 5,300원을 결제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카드전표, H마트 CCTV 사진 및 피해품 사진, 피의자 절취 카드 사용내역, 피의자 카드 사용 전표, 8. 4. K에 있는 M마트 내 CCTV 사진, 8. 4. N에 있는 P 편의점 내 CCTV 사진,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제347조 제1항, 제329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와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우며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도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총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데다 일부 피해품이 이미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일부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40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7. 1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3.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8. 14.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6. 00:1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찜질방 3층 휴게실 내에서 정자 옆 바닥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47세)의 옆에 누워 자신의 오른쪽 다리를 피해자의 양다리에 올리고 비비는 등으로 추행하고, 같은 날 01:48경 같은 장소에 있는 정자 위에서 맞은편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여, 63세)의 발바닥부위를 자신의 오른쪽다리를 뻗어 비비는 등 추행하고, 같은 날 01:50경 위 정자 위에서 옆으로 누워 잠을 자던 피해자 G(여, 68세)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양다리에 자신의 다리를 올려 비비는 등 추행한 후, 같은 날 02:57 경 위 정자 위에서 누워 잠을 자던 피해자 H(여, 71세)의 맞은편에 누워 자신의 오른쪽 다리로 피해자의 발과 종아리를 문지르는 등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I, F,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E의 진술관련), 수사보고(피해자 F의 진술관련), 수사보고(피해자 H의 진술관련) 1. 수사보고(CCTV 범행 장면 분석) 1. CCTV 녹화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추행으로 피해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이 사건 추행방법 및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그리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D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4., 같은 달 27일부터 31일까지, 같은 해 11. 3.부터 같은 달 7일까지, 같은 달 10일부터 11일까지 통산 13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일일복무상황부, 복무이탈(무단결근) 경위서,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동종전력 없는 점,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남은 복무 기간 성실히 복무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30. 23:50경 경기 광명시 B아파트, 1207동 9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내인 피해자 C이 피고인과 별거 중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거실에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양 손목을 세게 잡아 흔들어 몸을 벽에 부딪치게 하고 옷을 찢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85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 9. 01:20경 대구 B에 있는 C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음주측정을 하고 귀가하던 중 위 경찰서 정문 앞에 이르러 그곳 철제 초소 안에서 민원인과 차량 출입 통제 업무 중인 의무경찰 D(22세)이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초소를 1회 친 후 "씨발 놈아 왜 쳐다보냐, 내가 만만 하냐, 죽을래."라고 말하며 D을 초소에서 끌어낸 뒤 손바닥으로 그의 뺨을 1회, 뒤통수를 1회 때려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던 의무경찰 E(21세)의 몸을 밀고, 손으로 E의 얼굴 부위를 4회 때리고 E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경찰의 치안업무의 보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1. 8. 23:40경 F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G시장 H마트 앞 차로 구분 없는 도로를 송현여고 쪽에서 송현시장 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하여 전방 좌우를 잘 살필 수 없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I(57세)이 운전하는 J 화물차 운전석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석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 및 위 J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K(여, 54세)에게 각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대구 달서구 본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시장 H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행의 정도, 동종 전과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8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6. 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250만원, 2010. 10.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5. 6. 27, 20:35 경 서산시 갓고갯길 14(갈산동)에 있는 세창아파트 야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갈산4길 17(갈산동)에 있는 대덕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5. 7. 1.경 서산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음주운전 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평소 알고 지내던 B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에 피고인의 승용차를 대신 운전해 주었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B가 그와 같이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로 하여금 2015. 7. 3. 09:57 경 서산시 안견로 327 (읍내동)에 있는 서산경찰서 경비교통과 H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사 I에게 피고인의 승용차를 대신 운전해 주었으며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의 교사에 따라 2015. 7. 3. 09:57 경 서산시 안견로 327(읍내동)에 있는 서산경찰서 경비교통과 H팀 사무실에서 A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사 I에게 피고인이 A의 승용차를 대신 운전해 주었으며 A는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 현장 사진,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결과 통보, 수사보고 (기록 81면 이하) 1. 조회 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 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수회에 걸친 음주운전 등 동종의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나아가 이를 숨기기 위하여 피고인 B를 교사하여 허위사실을 진술하게 함으로써 국가 형사사법작용의 적정한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적정한 사법작용의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동종의 처벌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1. 07:00경 전남 함평군 월야면 계림리 시목마을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장성 방면에서 월야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80km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서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을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면서 제한속도를 시속 30km 초과하여 운행하다가 전방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78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트럭 앞 범퍼로 오토바이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중증 다발성 외상에 의한 두개내출혈로 즉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사고 관련 사진 1. 내사보고(피의차량 속도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2.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3.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4.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월pad10월 5.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사고 후 구호조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6.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사망한 경우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wadadak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7.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중하고 그로 인하여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된 점, 피고인이 비록 벌금형이기는 하나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위 권고형량의 범위 중 상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1.10,20:00경 서울 영등포구 B빌딩 1층 'C' 편의점 내에서 막걸리 1병을 구입하면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D(여, 19세)로부터 거스름돈을 받자 피해자에게 천원권 지폐를 주겠다며 가까이 오라고 한뒤 천원권 지폐 1매를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넣어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2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10. 21:4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천원권 지폐를 주겠다며 가까이 오라고 한뒤 천원권 지폐 1매를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넣어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이를 피하는 피해자에게 가까이 오라고 말한 뒤 손등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음부 부위를 대듯이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 범죄(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추행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 11:46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세종시 반곡동에 있는 한국국책연구소 앞 사거리에서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따라 세종시청 쪽에서 금남면 장재리 쪽으로 우회전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 정지하거나 신호등의 표시와 보행자의 진행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위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51세)을 피고인 차량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개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약 8주간의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사안 중하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예상되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5

범죄사실 2016고단15 피고인은 2015. 12.8.01:38경 창원시 진해구 B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 근무를 하고 있던 진해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55경부터 02:36경까지 약 41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가져다 대는 위 경위 E의 팔을 뿌리치면서 소리를 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음하지 아니하였다. 2016139₁ 피고인은 2008. 3.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1. 3.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각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2. 31. 08:25 경 창원시 진해구 웅천중로 웅천농협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남영로 호성정비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음주측정거부사진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20161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교정완료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측정거부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고단139호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도 2차례 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2016고단139호 사건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2016고단15호 사건의 운전 당시 언행상태, 보행상태, 운전자 혈색 등에 비추어 볼 때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2011. 3. 14. 이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소정의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2015. 10.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0. 12. 21:50경 광주 남구 방림동 광명식육식당 앞길부터 같은 동 휴먼시아 앞길까지 약 70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5. 10.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0, 13, 21:22 경 동해시 북평동 고향식당 앞길부터 같은 시 송정동 북평교 앞 도로까지 약 700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2015. 10. 12.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5. 10. 13.자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이미 두 차례 처벌받았던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지 하루 만에 다시 재범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10.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1.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24, 20:45경 광주 북구 첨단연신로에 있는 건국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영양족발'이라는 상호의 식당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LF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도 발생한 점, 다만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초 음주장소로부터 이 사건 범행 현장까지는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운전하여 왔던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전력(음주운전으로 판시 첫머리의 전과 기재와 같이 세 차례 처벌 받음,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 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44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김포시 D 402호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카운터를 보며 손님을 밀실로 안내하는 등의 일을 하는 남자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7. 15.경부터 2015. 8. 12. 경까지 위 'E'에서 약 45평 규모에 밀실 5개, 침실 3개 및 샤워시설을 갖추고, F(가명 : G) 등 성매매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아온 H 등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위 남자 손님들로부터 1인당 12만 원을 받음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벌금형 병과,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2.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3. 몰수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4.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종업원에 불과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3.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4. 18:15경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수성구 시지동 노변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달구벌대로 3142 시지정형외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60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25. 00:35경 혈중알콜농도 0.239%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탄방동 한가람아파트 2동 앞 노상에서 같은 날 00:45경까지 같은 구 둔산동 재뜰네거리까지 약 1.5km 구간을 피고인 소유의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둔산동 재뜰네거리를 가람네거리 방향에서 수정삼거리 방향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편도 3차로 도로를 중 2차로로 이용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정차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63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30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관련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을 하다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 정도 무거운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해자 F의 상해 정도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30. 13: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관저동로에 있는 관저지하차도 지상 도로를 가수원동 방면에서 진잠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반대 방향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측을 면밀히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 방향 좌측의 도로상황을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좌측에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C(여, 80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의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52경 대전 서구 관저동로에 있는 건양대학병원 응급실에서 후송 치료 중 중증 뇌좌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진술조서(유족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교통법규 위반으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2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6. 03:10경 대구 북구 D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홈플러스 방면에서 남침산 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피해자 E(여, 69세)가 무단횡단을 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펴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을 하는 피해자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밑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기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의사진술서 원본, 진단서(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중한 피해를 보았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 가해 차량에 가입된 자동차보험을 통해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8. 00:1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화재발생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현장 조사 중인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왜 나는 조사 안하노, 누가 불질렀나"라고 말을 걸다 화재현장에서 물러나 있으라고 요구받자 화가 나, 배로 위 E을 수회 밀치며 "씨발 왜 내한테는 안가르쳐주노, 신분증 내놔라"라고 욕설하고, 위 E의 팔을 잡아 당기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는 부산진경찰서 F 소속 경장 G에게 "니는 뭔데 개새끼야, 니 신분증도 가져온나. 내가 누군지 아나"라고 욕설하며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화재조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