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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9고정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 E, F, G 등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B은 2016. 5. 19. 20:40경 부산 북구 H에 있는 I 교회 부근 도로에서 J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C, D는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B은 E이 운전 하고 F, G이 동승한 K 투스카니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은 후,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으로 피해자 L 주식회사에 사고접수 신고를 하고, 교통사고를 당하여 피해를 입었으니 합의금과 치료비 등을 달라고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2,725,75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B, C, D, E, F, G 등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18.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28,030,500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참고인) 사본 1. 별첨 -A 관련 사고 목록, 보험금지급내역표(L, 증거목록 순번 18), 보험금지급내역표(U, 증거목록 순번 27), 보험금지급내역표(V, 증거목록 순번 47), 보험금지급내역(W, 증거목록 순번5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4. 01:35경 고양시 일산동구 B공원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검은색 코트 1벌과 현금 3,000원, 주민등록증 1개, 국민은행 체크카드 등 신용카드 7개가 들어있는 반지갑 1개, 시가 6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7 휴대폰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방범용 CCTV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확인)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물품이 모두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추가적으로 합의금을 지급하였으며, 그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에 있는 'C' 식당 매니저이고 피해자 D(여, 23세)은 위 식당 아르바이트생이다. 피고인은 2018. 6. 8. 19:00경에서 21:00경 사이 위 식당 주방에서 준비된 음식을 홀로 가지고 나가려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발생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직장 아르바이트생을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이 법원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내용이나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 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6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400만원을, 2007. 4.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9. 23:30 경 대전 유성구 B 앞길을 C에 있는 D 매장 주차장 앞길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수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수치,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벌금형 전력 3회 있는 점, 대물사고로까지 이어진 점, 반성, 그 밖의 형법 제51조 양형인자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105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1. 1. 12:45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C' 인쇄소에서, 피해자 D(여, 51세)가 식사를 하기 위해 잠시 외출한 사이 술에 취에 아무런 이유 없이 들어와, 피해자가 술에 취해 혼자서 횡설수설하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특별한 용무가 없으면 집에 가세요'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를 끌어안으려고 하고, 피해자가 옆으로 피하자 균형을 잃고 넘어지면서 복사기 부품을 망가뜨리고, 계속해서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을 하며 나가지 않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인쇄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1. 1. 12:5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 받고 현장 출동한 무안경찰서 E지구대 경위 F, 경위 G이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 경위 등에 대한 진술을 청취 및 피해 현장 사진 촬영후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자, 위 G에게 "나는 복사기 망가진 것 물어줄 돈이 없다 알아서 해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위 G의 좌측 허벅지와 종아리 부위를 약 10회 가량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경찰진술서 1. 사건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면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경찰관까지 폭행한 이 사건 사안이 가볍지만은 않지만, 우발적인 범행인 것으로 보이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주 오래 전 전과가 있을 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5. 19:45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옆 골목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현대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적발보고서,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순번6,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3. 08:20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50 미아사거리역에서 사당행 방면으로 운행하는 4호선 전동차에 탑승하여 전동차 내부가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하체를 피해자 B(여, 30세)의 엉덩이에 밀착시킨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 덩이에 비비는 등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채증 영상), 범행 채증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16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1. 수원지방법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7. 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1. 2. 같은 법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11. 10.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된 장소나 설비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처리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5. 경 광주시장으로부터 폐기물처리를 위하여 마련된 장소가 아닌 '광주시 B'에 적치된 2,600톤 상당의 사업장폐기물에 대하여 2018. 4. 6. 까지 처리하여 원상복구하라는 1차 조치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2018. 5. 3. 경 위 장소에 적치된 폐기물을 2018. 5. 25. 까지 원상복구하라는 2차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자진술서, 각 출장결과보고서, 각 폐기물관리법위반에 따른 원상복구명령 1. 검사 수사보고(송달 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검사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보고), - 판결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 20:2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부산지하철 C역 고객센터 앞에서, 술에 취하여 소리를 질러 위 지하철역에서 여객들에게 역무서비스를 제공하는 철도종사자인 D(51세)로부터 소란을 피우면 안 된다는 말을 듣게 되자 오른손으로 위 D의 목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를 폭행하여 질서유지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직증명서, 인사정보 출력물 1. 각 사진 (현장 CCTV, 피해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760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7. 4. 21. 02:32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부평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장제로 45에 있는 동수굴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제1회 공판기일에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함.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약 10 년 가까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단거리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7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3. 8.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5. 11.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6. 5.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특정 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5. 20.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행] 피고인은 2017. 4. 21. 21:20 경 울산 남구 신정동 중앙하이츠 아파트 앞길에서 약 5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감정의뢰회보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대리운전확인서, 운전면허대장, 적발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가 관련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은 사고발생의 가능성과 위험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운전자 스스로 알면서 이를 결행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4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 중 3번째와 4번째는 모두 '3진 아웃'에 해당하므로, 이번이 5번째 음주운전인 동시에 3번째 '3진 아웃'에 해당하는 점, 더욱이 피고인은 2016년도에 음주운전 등으로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등이 부가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무면허운전에도 해당하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매우 높은 점, 그밖에도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1회, 벌 금형을 2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회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에 의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무면허로 운전한 거리가 짧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9. 20:2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역에서, 마천·상일동 방면 전동차에서 내려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 E(가명, 여, 31세)의 왼쪽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아래에서 위로 쓰다듬듯이 만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진술기재(E 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전자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고, 2016. 8. 10.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3. 31. 23:30경 경남 사천시 벌리동에 있는 닉스녹스 가요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삼천포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전과 판결문 편철,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도, 이 사건 범죄를 다시 저질렀다. 피고인은 판시 모두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았는데 각 혈중알콜농도가 0.097%, 0.190%이고, 2005년경에는 혈중알콜농도가 0.318%의 술에취한 상태로 운전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또한 0.186%로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판시 모두사실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외에도 2000년경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2004년경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손괴)죄로 각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반성하는 점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공갈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5. 24. 10:00경부터 같은날 20:30경까지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중국집 앞에서부터 구평동, 장림동 일대까지 약 40km 구간에서 D SL125CC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5. 25. 10:00경부터 같은날 20:30경까지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중국집 앞에서부터 구평동, 장림동 일대까지 약 40km 구간에서 D SL125CC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5. 26. 10:00경부터 같은날 20:30경까지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중국집 앞에서부터 구평동, 장림동 일대까지 약 40km 구간에서 D SL125CC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4.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5. 27. 10:00경부터 같은날 20:30경까지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중국집 앞에서부터 구평동, 장림동 일대까지 약 40km 구간에서 D SL125CC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배달 내역,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사진자료,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358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20.경부터 2016. 10. 26.경까지 사이에 김포시 E 피고인 운영의 (주)B에서, 단기방문 비자로 입국한 F 일당 6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고용하고, 2016. 10. 22.경부터 2016. 10. 26.경까지 사이에 위 (주)B에서 단기방문 비자로 입국한 G을 일당 6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주)B 피고인은 여성의류 제조,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운영자인 위 A 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외국인 고용확인서 1. 각 출입국사범 심사결정통고서사본 1. 각 취업진술서, 현장사진, 작업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F은 피고인의 물건을 구입하여 중국에 팔기 위하여 피고인 회사에서 제품에 대한 교육을 받는 중이었고, G은 F이 자신과 같은 일을 하기 위하여 데리고 온 사람에 불과하여 취업을 한 사람들이 아니므로 출입국관리법위반죄를 범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음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F, G을 피고인 A이 운영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B'라고 한다)에 알선한 H은 2016. 10. 26. 알선을 한 사실을 시인하는 진술서를 제출한 후, 경찰조사과정과 이 법정에서는 그 혐의를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H은 위와 같은 알선행위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고정371호 사건에서 자백을 하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H이 위 판결에 불복하지 않아 확정되었다. 현장사진, 작업일지상으로 F, G은 컷팅작업, 토출작업, 포장작업을 하는 등 현장에서 작업을 하였던 것은 분명하고,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F G 이 구매대행을 위하여 제품을 배우러 왔다면 위와 같은 현장에 배치하여 작업을 시킬 이유가 없다. 또한 피고인 A은 경찰조사과정에서 F, G에 대한 교육 매뉴얼을 제출할 수 있다고 진술하였음에도 교육 매뉴얼을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다. 출입국관리소는 F, G은 불법취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강제퇴거 조치를 취하였는데, 당시 F, G은 출입국관리소에서 자신들이 불법취업을 한 사실을 시인한 바 있다. 피고인 A F, G이 2016. 10. 26. 하루만 회사에 와 있었다고 진술한 후에 경찰 조사과정에서는 2016. 9. 20.부터 단속일인 2016. 10. 26.까지 회사에 교육을 받기 위하여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F 등이 위 시기에 피고인 회사에서 계속 교육을 받았다면 단속일인 2016. 10. 26. 아침 단 하루만 H의 직업소개소에 대기할 이유가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불법체류자들을 고용한 기간 등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상의 벌금액도 무거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정19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영티엔에스(주) 화물차량 운전수이다. 피고인은 2017. 2. 6. 08:25경 군산시 B에 있는 C(주) 정문에서 차량 출, 입고를 담당하면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D(39세)가 피고인이 운행하고 온 E 화물차량이 잘못 들어왔으니 출고 밖으로 나가 달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차량을 정차 한 채 차량 내에서담배를 피웠다. 이를 본 피해자가 이곳은 금연 구역이니 차량 안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정문방향으로 나가지 못하게 차 앞에 막고 서자 위험한 물건인 E 4.5t 화물차량을 출발시켜 차량 앞 범퍼 부위로 피해자의 상체를 밀어 붙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스마트폰 촬영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정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5. 00:20경 군산시 B에 있는 C주점 앞에서 피해자 D(남, 20세)가 피고인 일행을 쳐다 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정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6. 22:01경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롯데렌탈 소유의 B QM3승용차량을 익산시 부송동에 있는 막창1번지 앞 도로에서 부터 적발지 점인 익산시 영등동 동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까지 1.5키로미터 정도 음주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시기는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음주시작시점으로부터 1시간 40분, 술자리에서 나온지 20여분이 경과된 때였으므로 음주 중 이미 알콜의 상당 부분이 흡수되면서 분해과정도 복합적으로 일어나고 있었을 것이므로, 적발된 시기에 혈중알콜농도 상승기인지 하강기인지를 단정할 수 없는 점, 호흡측정기는 인증표준물질 농도를 5% 낮게 하여 교정하고, 실제 측정된 수치보다 5% 낮게 표시하게 하고 있으므로, 실제 측정수치는 0. 05%를 상당히 초과하는 점, 적발시점으로부터 호흡측정시점까지 20여분의 기간은 피고인의 구강내에 잔류할 수 있는 알콜성분을 없애기 위한 것으로서 수사실무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시간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 05%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1고단641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10. 11. 23:3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지인인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값 문제로 위 식당 업주와 시비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F(55세)에게 "야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지랄하고 있네, 배운것도 없는 새끼가 아는 것도 없는 새끼가. 평생 경찰관 해쳐먹어라 씨발놈아. 꼴랑 경위 계급장 달고 디게 유세 떨고 있네. 개새끼."라고 하면서 식당 업주와 다른 테이블 손님 등이 있는 앞에서 계속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3:59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G치안센터로 찾아와 다른 신고사건을 처리 중에 있는 피해자 F에게 피고인의 처와 동료경찰관 경사 H 등 4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왜 경찰관이 민사사건에 개입하냐. 술집 주인한테 얼마나 받아 쳐먹었냐. 제복 입은 경찰관이 술집하고 유착이나 하고.이래서 우리 나라 경찰놈들은 안되는거야.야이 씨발놈아, 니한테는 개새끼 냄새가 난다. 좆까고 있네."라는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I, J에 대한 각 법정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식당에서, G치안센터에서 피해자에게 각각 욕설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증거조사 결과,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 경찰 F, 그와 함께 식당으로 출동하였던 경찰 1, 식당 주인 J는 피고인과 일행이 계산을 하지 않고 소란을 피워 J가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에 F, I 2명이 식당으로 출동하였으며 피고인이 F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F, I은 피고인이 G치안센터에서도 F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각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고 상호 일치하여 그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과 일행인 E은 식당에 출동한 경찰관이 2명이 아니라 4명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당시 E은 만취상태였고, 피고인도 술에 다소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J가 피고인 일행 때문에 경찰에 신고까지 한 상황임에도 피고인은 경찰에 신고할 사유도 없었다며 다소 상식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등 피고인의 진술보다는 위 증인들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2. 피고인은 치안센터에서는 사건관계인만 있었으므로,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개별적인 한 사람에 대해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전파가능성이 있으면 그 요건을 충족하는 것인바, 피고인도 당시 치안센터 내에 피해자 F 외에 경찰 3명이 더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는 이상, 공연성의 요건은 충분히 충족된다 할 것이다. 3. 피고인은 야간에 식당에서 경찰 4명이 쭉 늘어서서 사고칠 때까지 기다려보자고 하는 등 협박을 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설령 이에 항거하기 위하여 분노를 표출하면서 욕설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위법성이 조각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면, 식당에 출동한 경찰은 2명이었고, 출동 경찰들이 피고인을 협박한 사실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171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3. 30. 00:20경 충북 보은군 B 모텔 C호에서, 피해자 D(여, 44세)이 피고인의 연락을 잘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바지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을 꺼내 칼끝을 피해자에게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위 커터 칼을 빼앗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귀의 기타 및 여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3. 30. 02: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충북 보은군 B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E에 있는 F병원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G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의 무면허운전에 대하여), 운전면허 상세내역, 수사보고(피해자 D의 상해정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 등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12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0. 21:43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화랑로 방면에서 용호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키는 한편, 중앙선 오른쪽에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방면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57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뒤 문짝, 뒤 타이어 부분을 피고인 택시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20. 21:43경 대구 달성군 옥포면 금계리 앞 도로에서부터같은 시 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사고 영상 캡처 화면 첨부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12.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음주운전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가해 차량이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853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EF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5. 22:32경 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아파트 앞 3차로의 도로를 작은 구월사거리 쪽에서 큰 방죽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고, 전방에는 피해자 D(64세)이 운전하는 E 프레지오 승합차가 서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적정거리를 유지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차량의 조향·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 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합차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1,013,19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해서 피해자 D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EF 소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7. 5. 22:32경 인천 남동구 F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음주위드에 대한 수사)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견적서(E)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 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구 도로 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 피해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1회 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 소유의 위 프레지오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승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1,013,199원이 들도록 손괴하였고, 이러한 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하기 위해서 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유턴하던 중 업무상 과실로 반대편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주)I 소유의 J 유류탱크로리 화물차 좌측 앞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화물차를 배터리 커버 교환 등 수리비 합계 2,565,2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1조에 해 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규정된 반의사불벌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3. 21:4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피씨방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 여, 18세)가 빈자리를 정리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를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잠시 후 다시 피해자의 뒤로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잠시 후 또 다시 피해자의 뒤로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경위, 정도와 횟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전과 및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공 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정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운송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7. 16:10경 울산 울주군 B 피해자 C(73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왜 이렇게 빨리 도착하였냐, 배가 망가진 것이 아니냐"며 차량에 실린 배를 내려주지 않고 운송비도 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다른 차량들의 통행을 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소유 E 화물차를 위 판매장 출입구에 약 50분 동안 주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D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여전히 바라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화물 운송비를 주지 않아 분쟁이 발생한 상황에서 영업 손실이 확대되자 우발적으로 저지른 잘못으로, 범행에 이른 경위와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업무방해행위에수반된 위력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748

범죄사실 누구든지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대외지급수단을 휴대수출하려면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9. 18:44경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필리핀 마닐라로 출국하면서 미화 100불권 3,000장(한화 336,750,000원 상당, 미화 1만불 초과금액 326,395,000원 상당)을 기탁화물에 넣어 휴 대반출하려다 위 공항 제1여객터미널 3층 출국장 보안검색 과정에서 적발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적발물품 사진 1. 적발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2항, 제1항 제4호, 제1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신고하지 않고 수출하려고 한 외화의 규모가 작지 아니하나, 자 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는 없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