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단2855

범 죄 사 실 2022고단2855: 피고인 A, B, C, D 피고인 A(남, 27세)와 피고인 B은 일행이고, 피고인 C(남, 18세)과 피고인 D은 일행이다. 1. 피고인 A와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22. 4. 1. 22:45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에서 서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C과 시비하던 중,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는 등 피해자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들고 위 피해자 C의 머리 부위에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C과 피고인 D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폭행에 대항하여, 피고인 C은 손으로 위 피해자 A의 몸을 수회 밀치고, 피고인 D은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때려 피가 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안면부 타박상,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D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들고 때릴 듯이 위 피해자 A를 위협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3818: 피고인 D 피고인은 2021. 10. 24. 00:20경 울산 남구 대암로90번길 27에 있는 ‘울산세관’ 부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H에 있는 ‘I’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무등록 Downtown 300i 오토바이(298.9cc)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78: 피고인 C, E 1. 피고인 E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0. 25. 00:38경 울산 남구 J 부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K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K 부근 편도 1차선 도로를 ‘시계탑사거리’ 방면에서 ‘장춘로’ 방면으로 우회전하며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차선과 인도 사이에 펜스가 설치된 좁은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이탈하며 인도로 돌진한 과실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울산광역시 소유인 펜스와 화단을 충격하여 파손하는 등 수리비 95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울산교차로 소유인 배부함을 충격하여 파손하는 등 수리비 150,000원 상당이 들도록, 그 파편물들이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L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에 튀어 승용차 슬라이딩 도어가 찌그러지는 등 2,002,42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손괴하였다. 다. 범인은닉교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행위로 인한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동승자 C으로 하여금 마치 C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C에게 “소년원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사고를 치면 안 된다. 금전적인 부분은 내가 해결할 테니, 경찰관에게는 네가 운전을 한 것으로 해 달라.”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이에 따라 C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M지구대 소속 경장 N에게 마치 자신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은닉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C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방조 피고인은 2022. 10. 25. 00:38경 지인 O으로부터 빌린 위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에 E을 태운 채 위 ‘J’ 부근을 이동하던 중 E이 자동차운전면허가 없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E에게 운전대를 넘겨주고 보조석으로 자리를 옮겨 E의 제1. 가.항 기재와 같은 무면허운전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범인은닉 피고인은 제1. 다.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E로부터 제1. 다.항과 같은 부탁을 받고, 마치 자신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M지구대 소속 경장 N에게 마치 자신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은닉하였다. 2023고단1018: 피고인 E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크루심125 124cc 오토바이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22. 11. 19.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363-13 효자사거리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크루심125 배기량 124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855 1. 피고인 A, B, C, D의 각 법정진술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 CCTV), 사진,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의자 A 진료확인서 등 첨부), 진료확인서, 사진,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의자 C CT 영수증 첨부), 의무기록 사본 발행증명서 등 1. 사건 관련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상해진단서 2022고단3818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서, 수사보고서(오토바이 제원표 첨부), 사진 1.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2023고단78 1. 피고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Q 작성의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시설물 견적서 확인), 각 견적서,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입건 전 조사보고서(주정차단속 CCTV 영상 확인), 사진, 입건 전 조사보고서(카렌스 차주 L 아들 전화통화),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 출동 경찰관 전화통화), 입건 전 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및 운전자 특정),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E의 운전거리에 대해)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증거기록 7쪽) 2023고단1018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은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2조 제1항(무면허운전 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E: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은닉교사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운전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E: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L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E: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D,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성인임에도 자신들보다 나이 어린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해자를 공동하여 폭행함, 피고인 A의 경우 범행에 주도적 역할을 하였고,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로 피고인 C을 폭행하였으므로 범정이 더욱 무거움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고인들에게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2. 피고인 C, D, E 불리한 정상: 피고인 C, D의 경우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 D은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로 피해자를 위협하기까지 함, 피고인 C, E의 경우 범인은닉죄는 사법질서를 훼손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을 방해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불량함, 피고인 E의 경우 도로교통법위반죄의 피해자 울산광역시, L에 대하여 피해 회복 없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음, 피고인 C은 특수상해 혐의로 소년보호처분을, 피고인 E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 등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 피고인 C, D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고인 E은 피해자 울산교차로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 E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이 사건들은 피고인들이 미성년자일 때 저지른 범죄들이고, 피고인 D, E은 이 판결선고일 현재 18세의 소년임, 피고인들에게 형사처벌 전력은 없음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