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3923

범 죄 사 실 2022고단3923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 이라 한다)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준다고 하거나 범죄와의 관련성을 확인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령하거나 피해자들로 하여금 미리 확보한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금을 회수하여 국내외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수금책'에게 지시하는 '지시조'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휴대전화 메신져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B세무회계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무통장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23.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E은행에서 대출전환을 신청한 것과 관련하여 D저축은행이 피해자의 신용불량 때문에 지급정지를 하였다. 3,000만 원만 준비하면 모든 기록이 사라진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3,000만 원을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는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교부받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2021. 6. 23. 14:20경 경기 가평군 F에 있는 G시설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3994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기관의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빙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미리 섭외해 둔 수금책 및 송금책을 통해 저금리 대출알선, 신용등급 상향, 대환대출 등의 명목으로 피해금원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6.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B 세무회계 H 상담사’, (전화번호 1 생략))에게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6. 23.경 경기 오산시 I건물,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메일(이메일 1 생략)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1. 채무자 기본정보, 성명 : K님,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2. 채권자 기본정보, 문서 발급번호 : L, 담당자 : [채권팀] M 팀장, 3. 채무정보 및 상황이행 현황, 지원구분 : 일반지원, 진행상태 : 정상이행, 신청일자 : 2019년 11월 12일, 변제일자 2021년 06년 23일, 채무금액 : 15,057,000원, 변제금액 : 15,057,000원, 변제방법 : 현금납부변제[완납], 발급용도 : 금융사 및 관공서 제출용”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N 대표이사 O 명의의 ‘채무변제 상환내역 확인서’ 2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대표이사 O 명의의 ‘채무변제 상환내역 확인서’ 2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P은행 직원(전화번호 2 생략)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Q저축은행과 N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대출 약정기간 위반으로 지급정지 될 수 있다. 지급정지를 풀어줄테니 기존 대출금을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즉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 피해자를 만나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N 대표이사 O 명의의 ‘채무변제 상환내역 확인서’를 주고 현금을 회수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1. 6. 23. 12:30경 경기 남양주시 R아파트 S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위조된 ㈜N 대표이사 O 명의의 ‘채무변제 상환내역 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N 대표이사 O 명의의 ‘채무변제 상환내역 확인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K의 각 진술서 1. 채무변제 상환내역 확인서 1. 수사보고서(텔레그램, 카톡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텔레그램 대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 판단의 근거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단순히 세무회계사무소의 세금 관련 아르바이트 일인 줄로만 알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을 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한 바 없고, 범행에 대한 고의 역시 없었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 경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내심으로 인식, 용인하면서 성명불상의 범죄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일반적인 단기 아르바이트보다 훨씬 큰 수익이 보장되는 일을 맡게 되면서 이력서 제출이나 면접 등을 거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채용 전후로 회사를 방문하거나 회사 직원을 실제로 만난 적도 없는 등 매우 허술하고 이례적인 채용절차를 거쳐 일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이 ‘H’라는 사람으로부터 업무에 대한 소개를 받을 당시 회사에 관하여 얻은 정보는 회사 이름이 ‘B세무회계 회사’라는 것뿐이었고, ‘출장나가서 세무나 세금 등 수령해서 받아주는 간단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는 내용 외에 피고인이 수행해야 할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성격에 관하여는 별다른 정보를 얻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T과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복장의 착용, 대기 장소, 이동 경로, 이동 수단, 접선 대상과 접선 과정에서 행할 행동, 현금 수수 후 무통장 입금 방법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세밀한 지시를 받아 행동하였고, 본인의 일거수일투족을 성명불상자에게 보고하였다. 더욱이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들 앞에서 피고인 본인을 특정 금융기관 또는 카드회사 소속 ‘대리’ 신분인 것처럼 소개하여 마치 피고인이 특정 금융기관 또는 카드회사 소속 직원으로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그 형식과 내용 등에 비추어 진위 여부가 대단히 의심스러운 금융기관 명의 채무변제 상환내역 확인서 서류 파일을 성명불상자로부터 메신저로 전송받아 이를 컬러 프린터로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지시 내용이나 그의 지시에 따라 행한 행동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 현금 수거책 및 전달책이 행하는 전형적인 범행의 모습을 띄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뒤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여러 사람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1회당 100만 원 정도씩 입금 명의인을 달리 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는바, 자금의 흐름을 감추고 불명확하게 하는 이러한 돈의 전달 방식은 세무 관련 업무의 형태로 보기에는 대단히 이례적이고 의심스러운 측면이 다분하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가 업무 개시 전부터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수행하는 일의 비정상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다수 발견된다. 즉, 위 대화 내용 중에는 성명불상자가 처음 피고인에게 업무에 대해 설명할 당시 일은 무조건 혼자서 해야 하고, 누구랑 같이 다녀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는 내용, 또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 수령, 무통장 입금 등의 업무에 관한 설명을 듣고서 성명불상자에게 부모님이 걱정하신다면서 위법적인 일이 아닌지 물어보는 내용, 이에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부모님한테는 그냥 출장 나가서 서류 수령하는 일이라고 하고 자세한 건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는 내용이 확인된다. 또한 성명불상자가 업무 수행 중인 피고인에게 T 택시를 타지 말고 일반 택시를 이용하라고 지시하는 내용,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무통장 입금에 사용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여유 있게 더 알려주는 내용, 피고인이 주변에 택시를 잡을 만한 곳이 없다면서 T 택시를 불러도 되냐고 물어보자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T 택시가 아닌 콜택시를 타고 가라고 말하는 내용 역시 확인된다. 피고인은 현금을 전달받아 무통장 입금을 하는 일을 하면서 교통비, 식음료비 등을 제외하고서도 건당 20만 원이 넘는 돈을 대가로 취득하였는바, 피고인이 수행한 일의 종류와 성격, 난이도 등에 비해 위 대가는 이례적으로 많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내용과 경위, 횟수와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한 피고인은 위 범행 과정에서 금융기관 명의의 서류를 위조, 행사하는 범행까지 저질렀는바, 그 범행 수법 역시 불량하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회복이 어렵고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나아가 범행의 총책 외에도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여전히 피해가 남아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확정적인 고의를 가진 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편취 금액의 일부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으로부터 3,000만 원을 수거하는 범행을 저지른 뒤 현행범으로 체포됨에 따라 위 피해금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