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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7고단9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9.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근무하던 중 2017. 9. 7.경 벤츠 승용차(F) 소유자인 피해자 G으로부터 위 승용차를 매매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피해자들 사이에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차량 대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9. 27.경 C에서 피해자 D에게 "차량 소유자가 벤츠 승용차를 팔고 싶어 하니 이를 매수하자. 매수대금을 차량 소유자에게 보내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매수대금을 차량 소유자에게 돌려받아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벤츠 승용차 매매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 대금 명목으로 1,350만 원을 G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G으로 하여금 1,350만 원을 교부받게 하여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 위 차량 대금을 나에게 다시 송금해 달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다시 송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대금을 돌려받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 대금 반환 명목으로 1,0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판시 제1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선고받은 직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고, 피해자 D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판시 제2항 피해자 G으로부터 돈을 편취하기 위하여 판시 제1항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벤츠 승용차가 피해자 G에게 반환되어 사실상의 피해는 피해자 D에 대한 1,350만 원이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6. 서울 강북구 미아동 374-1에 있는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강북전시장에서 C BMW 328i 컨버터블 승용차에 대하여 36개월 동안 매월 리스료 1,565,268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대여하는 내용의 BMW 프레스티지 보증금형 운용리스 약정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6,170만 원 상당인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 10. 25.경부터 위 승용차의 리스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약정의 해지 및 차량 반환을 요구받고도, 2012. 11. 5.경 부산 진구 D에서 E 대부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승용차를 마음대로 담보로 제공하고 대포차로 유통되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1,000만 원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5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0. 02: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중앙네거리 방면에서 대전역 앞 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56세)가 운전하는 GK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379,48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인적·물적 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하여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이종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다수 받은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인적·물적 피해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초범인 점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년 7월경 자신의 주거지 부근에 있는 독서실에서 수능에 대비하여 공부를 하던 중 같은 독서실에 다니던 그 당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자 B(여, 20세)을 우연히 본 후, 피해자도 자신에게 호감을 가진다는 망상에 빠져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피해자 몰래 그의 독서실 사물함을 열어 그 소유의 다이어리 등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소와 학교 등을 알게 된 다음, 피해자의 졸업식에 참석하여 선물을 주는 등 그 주변을 맴돌다가, 피해자가 정체를 계속 숨기려면 연락을 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피해자를 항상 지켜보고 있다는 내용과 피해자의 C을 통하여 피해자가 'D종교단체'으로서 남자친구와의 교제를 주변에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남자친구와 헤어지지 않으면 부모님과 주변 지인에게 이를 알리겠다는 등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30. 12:02경 서울 동작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신원을 밝히지 않으면 더 이상 연락을 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C 메신저를 통하여 "어제 오후에 너 남자친구에게 그랬어. 난 지금 이대로도 좋으니 조금 더 생각해보고 연락 주든지 하겠다고. 너 이름을 궁금해 하길래. 너 이름 말하지 않았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7. 6. 12.경부터 2017.10.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피해자 제출 C 메신저 출력 사본,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추가 전송한 C 메신저 내용 첨부), 수사보고(범죄사실 추가 및 전체 범죄사실 관련 C 메신저 내용 별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이 범죄는 구성요건상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는 일정 행위의 반복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일련의 불안감 조성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하여는 각 행위 상호간에 일시·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전체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그와 같이 평가될 수 없는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수차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문언의 구체적 내용 및 정도에 따라 협박죄 등 별개의 범죄로 처벌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59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17. 6. 12. B에게 C 메신저를 통하여 "주엽역 3번 출구 3번 보관함에 물건을 넣어두었느니 찾아가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을 당시, 피고인이 이미 B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B에게 C 메신저 등을 통하여 관심을 표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거나 선물을 보냄으로써, B으로서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집착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7. 6. 12.경부터 2017. 10.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차례에 걸쳐 B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들이 그 내용 자체로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내용은 아니더라도, 이러한 메시지들이 B이 처한 위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B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이 2015년 7월경 자신이 다니던 독서실에서 B을 우연히 본 후 B이 자신에게 호감을 가진다는 망상에 빠져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계속적으로 B에게 C 메신저 등을 통하여 관심을 표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거나 선물을 보내는 가운데 2017. 6. 12.경부터 2017. 10.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들을 보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각각의 행위 상호간에 일시·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B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위와 같은 행위들 전체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다. 따라서 피고인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있다. 3. 소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피해자에 대한 집착을 드러내는 메시지 등을 보냄으로써 피해자에게 자신이 감시를 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아니하는 경우 신체상 위험에 처할 것이라는 것을 느끼게도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법원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미안함을 표시한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도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342

범죄사실 2018고단1342 피고인은 2018. 1. 27. 19:15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65세)와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모자를 벗겨 바닥에 던지고 머리채를 잡아 흔든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우측 중절치, 송곳니 완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2198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5. 12. 02:1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북구 동변동에 있는 낚시터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침산남로 201에 있는 동침산네거리까지 약 4km 구간에서 E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E SM7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34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증언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2018고단21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얼굴을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의 생니가 탈구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지 않았다면 피해자의 생니가 탈구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없어,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3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긴 하였으나, 피해자 D가 입은 상해 정도가 특별히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처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 13. 23:3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호프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욕설을 하며 3차례 위 호프집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가 문을 잠그자 욕설과 함께 위 문을 발로 차고 손으로 치며 약 2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통합사건 조회,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주점의 문을 발로 차고, 주인에게 욕설을 하여 약 20분간 주점의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영업이 방해된 시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7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범행과 판시 전과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 형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굴삭기 기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4. 02:40경 동두천시 C에 있는 'D' 3층 황토방에서, 피해자 E(62세, 여)이 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에 반대 방향으로 누워 이불을 함께 덮은 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의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경태
청주지방법원-2018고단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7.경 충북 괴산군 B 소재 피고인이 인수한 주식회사 C의 공장신축공사 현장에서 건축주인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시공업자 D이 공사현장에서 철수하고, 이에 따라 D으로부터 철구조물 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피해자 E도 공사현장에서 철수하려고 하자 위 피해자에게 "내가 책임지고 공사비를 결제 할 테니 건평 60평짜리 창고건물 3개동의 철구조물 공사를 대금 5,000만원에 해 달라. 내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도와주기로 하였다. 공사를 완공 해주면 내 아버지가 확인하고 5일 안에 공사비를 결제해 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부친이 공사대금을 지급해 주기로 한 적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약 3억 4,000 만원에 달하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가 공사를 마무 리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때부터 2016. 8. 2. 까지 건평 60평짜리 창고건물 3개동의 철구조물 공사를 하게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사도급계약서 1. 각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액을 일부 변제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0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7.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4.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있는 만안구청에서, 피해자 D에게 "정치자금 500억 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금괴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다. 투자를 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사업이 있다. 그 투자 수익을 정치자금으로 암암리에 쓰이는 것이 증식이라는 것이다. 이 증식통장에 금원을 넣으면 원금의 5배에서 10배를 벌 수 있다. 현금보관증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을 하면 수익금을 나눠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금증식', '비자금 작업'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아는 바가 없었고, 실제 '자금증식', '비자금 작업' 등이 이루어지는 것을 본 적도 없었으며, 피고인 스스로도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하여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돈을 빌리더라도 '자금증식', '비자금 작업' 등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채권자를 E로 한 현금보관증의 연대보증인란에 피해자의 서명을 받아 E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이 되게 함으로써 위 차용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출입국 현황 첨부, 본건 자기앞수표 조회 자료 첨부, 관련사건 불소기 결정서 사본 첨부, 피의자 제출 외환 송금 자료 등 첨부, 참고인 E 전화 통화, 참고인 H의 관련 수사, 고소인 D가 처벌받은 무고 사건 판결문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7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서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유리한 정상: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사기죄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함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511

범죄사실 [피고인과의 관계 등] 피고인과 피해자 C(여, 현재 51세, 현재는 D으로 개명하였는데, 이하에서는 개명 전 이름인 C로 기재한다)는 이혼소송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수폭행치상 피고인은 2012. 9. 6. 08:36경 문경시 E에 있는 F식당 2층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해자가 말대꾸를 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들고 "죽여 버리겠다."라 말하며 휘두르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뒷부분을 충격하게 되어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9. 17, 09:40경 문경시 G에 있는 피해자 운영 'H' 식당 앞에서, 피해자가 공구함을 자동차에 싣고 떠나려는 피고인을 막고 자동차에 타지 못하도록 운전석에 올라타자 "야 이 씨발년아 죽으려고 하나."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목 부위를 잡고 당겨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려는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I, J 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C,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0 내지 12, 14, 15, 17번) [ 먼저 특수폭행치상죄에 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다툼 중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 가까이에서 골프채를 휘두르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골프채 구조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충격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도 1) 공소장에는 '충격하게 되어' 부분이 '때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때렸다'는 표현은 그 자체로 상해의 고의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변경된 죄명인 폭행치상과는 맞지 않는다. 이에 '때려' 부분을 위와 같이 직권으로 변경기재한다. 특수폭행치상죄에 대하여서까지 완전히 이를 부인하는 입장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다만 피고인이 직접 골프채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겨냥하여 가격한 적은 없다는 것이 주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의 그와 같은 입장은 공소장변경을 통해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폭행죄에 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에 비하여 체격과 힘이 센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향해 물리력을 행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58조의2 제1항(특수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들고 휘두르다가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한 점, 그 밖에도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적도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특수폭행치상죄의 경우 2012년의 일인데, 그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과 혼인신고까지 하고 같이 살았다.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최근에 피고인과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위자료까지 요구받게 되자 좋지 않은 감정이 생겨서 오래 전의 일을 고소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그리고 폭행죄의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미 감정이 극도로 상해 있는 상황에서 서로의 행동을 무리하게 저지하려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라는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오래 전 도로법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결혼 생활 중 피해자의 아들인 J에게도 비교적 잘 대해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은 점을 양형에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2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7. 대전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8.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6. 10. 27.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0. 27.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아 2017.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7. 12. 24. 같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6. 14:18경 세종시 B에 있는 C 식당 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가명)에게 "이모 이뻐."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서빙 중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툭툭 건드려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cctv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보고,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96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타인에게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3. 22:00경 창원시 의창구 소봉로50, 107동(대방동, 대림아파트) 앞 도로에서 'B'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KB개인금융회사인데 기존의 대출금을 연이율 4.7%의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겠다. 하루 600만 원 인출이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전화상으로 알려주고, 위 체크카드 1개는 우편봉투에 담아 성명을 알 수 없는 퀵 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가를 수수, 약속하면서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대여 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나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1989년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대여한 접근매체의 수,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타인의 차량에서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은후, 2018. 4. 13. 03:30경 파주시 B 앞길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K3 승용차가 주차 중인 것을 발견하고 그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금품을 훔칠 생각으로 그 문손잡이를 잡아당기고 소지하고 있던 방 열쇠로 그 문을 열고자 하였으나, 경찰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실제로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절도죄, 절도미수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범행 수법 또한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차량 안에 있던 물품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동일하다. 특히 피고인은 2017. 10. 19. 절도죄, 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10.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는바,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6. 05:00경 김해시 분성로517번길 10에 있는 부경양돈농협 어방지점 앞에서, 피해자 C(남, 33세)의 일행이 "뭘 쳐다보냐"고 말한 사실로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행인 D을 주먹으로 때리는 것을 보고 이에 대응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기타 두개내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캡처 화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 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배상할 금액을 명백하게 산정할 수 없는 등 형사소송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폭력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다만, 이 사건은 피고인 일행과 피해자 일행이 서로 폭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2. 2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12. 00:30경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명곡광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그 중 1회는 최근 3년 내의 것이다)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으며,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그 밖에 음주 수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필로폰 매수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485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0. 13. 14:23경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다른 승용차와 접촉사고를 일으켰다. 이와 관련하여 F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G(28세)가 피고인에 대한 음주운전의심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후, 피고인의 신원확인을 위하여 전화번호 등을 묻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523

범죄사실 [2017고단1523] 피고인은 2017. 9. 19. 11:40경부터 같은 날 12:10경까지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식당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E과 피해자가 불륜관계에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이유로, 위 E을 때리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갈보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을 이용하는 불상의 손님들이 위 식당을 정상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게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075

범죄사실 1. 피고인 D G은 2016. 8. 초순경 목포시 이하 불상의 주거지 인근에서 친구인 A의 여자친구 피고인 D으로부터 "돈이 급하니 통장을 팔아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D이 통장 등을 가져오면 이를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자를 자처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후 대가를 받아 피고인 D에게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D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D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H)의 통장과 비밀번호를 G에게 주고, G은 위 통장 등이 불법 인터넷 도박장 운영 등의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통장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그 무렵 택배를 통해 준 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그때부터 약 3개월간 약 200만 원을 받아 피고인 D에게 주었다. 이로써 G과 피고인 D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A, B, C, E G은 2016. 7. 경 친구인 피고인 A에게 매월 200만 원씩 월급을 지급하는 대가로 피고인 A으로부터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등을 양도할 계좌 명의인들을 소개받기로 하고, 피고인 A은 계좌 명의인들을 모집하여 G에게 소개하고 이후 G의 지시에 따라 통장 등을 택배 등으로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자를 자처하는 성명불상자에게 보내는 역할, G은 위와 같이 모집된 사람들과 함께 법원에 방문하여 실제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허위로 법인을 설립하게 한 후 설립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계좌의 통장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고 대가를 받는 역할, 피고인 B, C, E은 피고인 A을 통해 알게 된 G과 함께 실제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허위로 법인을 설립한 후 설립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G 등에게 넘겨주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6. 7. 중순경 G에게 피고인 C를 소개하고, G은 피고인 C와 함께 피고인 C를 대표이사로 하여 주식회사 I를 허위로 설립한 후 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J)를 개설한 후 계좌의 통장, 비밀번호, OTP카드 등을 넘겨받아 위 통장 등이 불법 인터넷 도박장 운영 등의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2016. 7. 하순경 목포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택배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개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대가로 계좌 1개당 각 양도 시점으로부터 약 3개월간 매달 80만 원 또는 100만 원씩을 받았다. 이로써 G과 피고인 A, B, C, E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 기재 1. G,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E: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E: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명령 피고인 B, C, E: 형법 제62조의2 1. 가납 명령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 B, E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A, C, D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으나, 피고인들이 전화금융 사기, 인터넷 도박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계좌를 양도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의 경우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며, 피고인 B, C, E의 경우 회사를 설립하여 양도할 계좌를 개설한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3. 18:45경 부천시 B의 대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간 후 102호에 있는 피해자 C(39세)의 거주지에 이르러,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출입문을 두들기며 문 앞에 눕는 등 행동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여기 집이 아니고 술을 많이 드셨으니 나가달라.'라는 요구를 수차례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약 30분에 걸쳐 피해자의 거주지 앞에 누워 욕설을 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녹취서 1. 수사보고(현장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폭행 등의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그럼에도 전혀 개전의 정이 없이 술에 취하여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고,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발적인 범행이었다. MOM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 이 사건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C가 자신을 밖으로 데리고 나오려고 하자 주먹으로 C의 배를 한 대 때리고, 옆에 놓여있던 파를 들어 C의 얼굴을 한 대 때린 후 손바닥으로 C의 뺨을 3대 때렸으며, C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9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 05:29경 제주시 C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한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인적·물적인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고려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4. 23:45경 평택시 B에 있는 건물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팬티만 입고 고성을 지르며 소란행위를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귀가요구받자 "씨발 진짜 공무원개새끼들, 이 씨발새끼들, "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경장 D의 어깨 부분을 손으로 치고 이를 제지당하자, 다시 손으로 위 경장 D의 가슴 부분을 때릴 듯이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동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내)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범행 인정 및 반성,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 불리한 정상: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대한 모욕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2013년)이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위 각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5. 16: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시흥시 미산동에 있는 콤프한신 회사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천동 184-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 5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