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4859

범 죄 사 실 2019고단4859 피고인 B은 ‘D’이라는 상호로 소규모 육가공 업체를 운영하던 자이고, 피고인 A는 변호사 E 법률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며, 피해자 C은 충남 예산군 F 등 17필지{충남 예산군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이하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고, W는 피해자의 아들로서 피해자를 대신하여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을 추진한 자이다. W는 2017. 9.경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토지 매매 중개를 의뢰하였고, 피고인 A는 부동산 개발업자인 X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사람을 알아봐 달라고 요청하였으며, X는 다시 지인인 Y에게 같은 부탁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2017. 9.경 청주시 청원구 Z에 있는 ‘AA’의 육가공 공장이 경매에 나온 사실을 알고, 이를 경락받아 대규모 육가공 업체를 운영하기 위해 농업회사법인인 ‘유한회사 AB’를 인수하여 AC으로부터 위 육가공 공장 경락자금 대출을 추진하던 중, Y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할 의사가 있느냐는 문의를 받자, 이 사건 토지를 금융기관에 선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은 뒤 그 대출금의 일부로 토지 매매 계약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대출금은 위 육가공 공장 인수·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1.경 Y과 X를 통해 A에게 “청주에 있는 육가공 공장을 경매로 낙찰받아 운영하려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이 사건 토지를 선담보로 제공해 경매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해 달라. 그러면 그 대출금으로 토지매매 계약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돈은 경매자금으로 사용하겠다. 육가공 공장을 낙찰 받아 운영하면 큰 이익이 발생하니 6개월 후에 충분히 토지매매 잔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A는 피고인의 위 말을 W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D’의 경영 악화로 인해 살고 있던 아파트 전세보증금 마저 위 정육점 운영자금으로 모두 사용하여 영세민 임대아파트로 거처를 옮긴 상황이었고, 거래처에 미지급한 물품대금 약 3,200만 원을 비롯한 다액의 기존채무로 인해 파산을 고려할 만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작업 인력 및 거래처 확보, 인건비 및 돼지구입비 지급을 위한 운영자금 마련 등 육가공 공장을 운영하기 위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였으므로, W가 이 사건 토지를 AC에 선담보로 제공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해 주더라도 위 육가공 공장을 정상적으로 인수·운영하여 6개월 후 토지 매매 잔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W의 의뢰를 받은 A와 2017. 11. 24.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총 매매대금은 16억 원으로 하되, 계약금 9억 원은 이 사건 토지를 선담보로 제공하여 대출받은 돈으로 지급하고, 잔금 7억 원은 계약금 지급 후 6개월 뒤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토지 매매계약에 따라 피해자는 같은 해 11. 28.경 청주시 흥덕구 AD에 있는 AC에서 피고인이 대출 명의 대여자 AE의 명의로 12억 원을 대출 받는데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AE 명의의 AC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된 대출금 12억 원 중 피해자의 기존 AF대출금 상환에 사용한 582,212,739원과 토지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의 AF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입금한 3억 원 및 17,780,000원을 제외한 300,007,261원을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나 Y, AE에 대한 중개 수수료 또는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W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게 하고, 대출금 12억 원을 교부받아 그 중 300,007,261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7. 11.경, 사실은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은 ‘총 매매대금을 16억 원으로 하되, 계약금 9억 원은 이 사건 토지를 선담보로 제공한 후 대출받은 돈으로 지급하고, 잔금 7억 원은 계약금 지급 6개월 뒤 교부’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체결된 것이었음에도, W에게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의 총 매매대금은 15억 5,000만 원이고, 이 사건 토지를 선담보로 제공한 후 지급하기로 한 계약금은 7억 5,000만 원이며, 6개월 뒤 지급할 잔금은 8억 원’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B이 2017. 11. 28.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AC에 담보로 제공하고 AE의 명의로 AC으로부터 대출받은 12억 원 중, 582,212,739원을 피해자의 기존 AF대출금 상환에 사용하고, 3억 원 및 17,780,000원을 피해자 명의의 AF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입금하여 총 899,992,739원을 토지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하자, 피고인은 W에게, B이 송금한 금원 중 1억 5,000만 원은 약정 계약금을 초과하여 잘못 송금된 것이므로 돌려주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W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G은행계좌(계좌번호 3 생략)으로 초과 계약금 반환금 명목의 1억 5,000만 원(W는 2018. 11. 28.경 총 2억 1,0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송금하였으나, 6,000만 원에 대하여는 W의 요구로 피고인 A가 이를 수회에 걸쳐 현금으로 인출하여 W의 처 AH에게 전달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인 A의 편취액은 초과 계약금 반환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1억 5,000만 원임)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W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공인중개사법위반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하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4.경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도인 C과 매수인 농업회사법인인 ‘유한회사 AB’ 사이에 매매대금을 총 16억 원으로 하는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중개한 다음 매도인의 아들 W로부터 이 사건 토지매매 중개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2018. 11. 28.경 액면금 50,000,000원 상당의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였다. 2020고단4010 피고인 A는 2019. 2. 초순경 피해자 AI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제천에 전원주택단지로 개발될 땅을 사서 개발한 후 이를 되팔아 2019. 7.경까지 이익금까지 합하여 1억 2,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2019. 2. 15.경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송금 받은 사실이 있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2019. 4. 26.경 재차 피해자에게 연락해 ‘제천 공사 진행과정에서 급하게 공사업체에 지급해야 할 돈이 필요하다. 그 돈이 입금되어야 공사가 계속 진행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원금과 이자 100만 원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위 제천 공사에 사용하지 않고 별도 사업의 영업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과 같이 1개월 이내에 원금과 이자 100만 원을 변제할 별다른 계획이나 의사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26.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859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W, X, Y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E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J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피고인 A에 한하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K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C-A간 계약), 부동산매매계약서 초안 1. AE AL계좌 거래명세표, C AF계좌 거래내역, 입금증(2억 1천만원), AE 통장 사본, 피의자 B의 처 AM, 아들 AN 계좌내역 1.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1. 입금확인증, 출고처원장 1. 5,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사진, X가 피의자 A에게 전송한 특약사항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B 제출 부동산매매계약서 초안 편철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 제출 참고자료 편철 보고), 수사보고(Y 휴대폰 저장 문자메시지 사진 편철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 제출 계좌거래내역 편철 보고) [피고인 A는, W에게 알려준 매매조건이 사실이라고 주장하나, 매수인 측인 피고인 B은 물론 피고인 A와 함께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매매 조건의 조율에 관여한 X, Y 등 매매에 관여한 자들 모두 피고인 A가 주장하는 매매조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 A가 매수인 측에게 1억 5,000만 원을 반환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영수증 등 자료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계약금 7억 5,000만 원을 초과한 9억 원을 매도인 측에게 송금한 후 차액 1억 5,000만 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여 매수인 측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계좌로 반환받은 후 피고인 B에게는 2018. 12. 4.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현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반환한 것이라고 경위를 진술하나, 피고인 A의 위 진술 자체로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부탁을 하고 현금 1억 5,000만 원을 반환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현금 1억 5,000만 원을 반환하는 자리에 동석하여 지켜보았다는 X 역시 위와 같은 내용을 전혀 모르고 그 자리에 참석한 사실도 없는데 피고인 A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0고단401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I, A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I 진술기재 1. AI,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제9조 제1항(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피고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피고인 A에 대한 배상신청 중 중개수수료 부분은 배상명령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 B에 대한 배상신청은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토지를 담보로 제공받는 이익을 취득한 것일 뿐이고, 위 토지를 담보로 한 AC 대출금은 이 사건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배상책임의 범위도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토지 매매를 중개하면서 피해자 C 측이 자신을 통해서만 매수인 측과 연락을 주고받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C 측에게 계약금 액수를 거짓으로 알려주고 매수인 측이 송금한 실제 계약금과의 차액을 돌려받아 이를 편취하고, 매수인 측과 매매에 관여한 자들이 일치하여 피고인 주장하는 매매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된 바 없다고 진술함에도 범행을 계속하여 부인하고 있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 범행의 경우에도 사용처를 사실대로 고지하였다고 기망 사실을 부인하며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편취 액수, 중개수수료 액수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해자 C으로부터 16억 원 상당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받아 대출받은 12억 원 중 약 9억 원은 피해자 C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약 3억 원을 경매보증금 납부를 위한 차용금 채무 등을 변제하거나 이 사건 매매 관련자들에게 중개 또는 명의대여 수수료의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편취 액수가 상당한 점과 피고인이 확정적인 편취 의사를 가지고 토지를 담보로 제공받은 것은 아닌 점, 피해자 C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여 일부나마 피해 회복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