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3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경 ‘소모임’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 B(가명, 여, 39세)를 알게 되어, 2021. 10. 18. 20:00경 서울 강남구 C 일원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자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21. 10. 18. 23:30경부터 2021. 10. 19. 04:10경 사이에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면담) 1. 입건전조사보고서(국과수 감정결과), 감정서(디엔에이형분석),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의뢰 회보-피의자 구강키트), 감정서(피의자 구강키트) 1. 수사보고서(D cctv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술을 마신 가게 CCTV 영상 첨부), CCTV 영상(CD) 및 주문내역 촬영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를 태운 택시기사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주거지 주변 방범용 CCTV 영상 첨부), 방범용 CCTV 영상(CD) 1. 피해사진(F센터),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방법과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형과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와 취업제한을 할 필요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본인의 집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6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0. 04:27경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주차타워에서부터 주차장까지 약 3m 구간에서, 같은 날 06:03경 위 주차장에서부터 주차장 출구에 이르기까지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서(CD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동종 범죄 전력이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았던 점, 피고인의 최종 음주운전 전과는 8년여 전의 것인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6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2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1. 9. 25.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후 2021. 10.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29. 18:15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C 의용소방대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43세) 등 의용 소방대원들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실랑이를 벌이다 화가 나 위 사무실 바로 옆에 있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소주병을 가지고 와 이를 바닥에 던져 깨뜨린 후 깨진 소주병 파편을 집어 들고 자해를 할 듯이 행동하고, 이어서 위 피해자 등 의용 소방대원 5명을 향해 위 깨진 소주병 파편을 휘두르면서 ‘이런 개새끼들 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 등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참고인 휴대폰 동영상 사진 1. 현장 사진 및 E시장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과거 동종범죄전력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하였던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수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여 누범에 해당하는 점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태양,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4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9.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7. 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7. 17. 군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군산시 해망동 소재 토지에 동백대교가 설치되면 토지 가격이 상승하여 이익을 볼 수 있다, 나에게 돈을 건네주면 위 토지에 투자하여 원금과 2~3배의 수익을 분배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피고인의 남편이 운영하는 회사의 운영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약정한대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지인인 C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2. 7. 17. 1,200만 원, 다음 날 1,452만 원 합계 2,652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3,612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서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를 일부 회복해 주었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이 사건 범행이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으며,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정240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2. 8. 7. 00: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피해자 C(여, 65세)이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하여 2회에 걸쳐 다른 손님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마이크를 뺏어 자신이 부르고 운동화를 신은 발을 테이블 위에 올리고 “술값 계산 못한다, 경찰 불러라.”라고 고함을 치는 등 약 20여분 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는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여, 65세)의 엉덩이를 오른손으로 움켜잡아 쓰다듬고 허리 부위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해 보면,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약식명령의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1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4. 10:20경 부천시 B 2층 화장실에서, ‘어떤 남성이 변기에서 잠을 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을 깨우자, “꺼져라 씨발새끼야”라며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D의 오른팔 부분을 1회 밀치고, D의 제지에도 계속하여 주먹으로 D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력 범행으로 인한 전력이 수차례 있고 2021년경에도 공무집행방해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의 피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0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3층 ‘C’ 스터디카페의 회원이고, 피해자 D(가명, 여, 18세)도 위 스터디 카페의 회원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1. 9. 5. 12:29:18경 서울 강남구 B상가 3층 화장실 내에 여성이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를 소지한 채 들어가 위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피고인은 2021. 9. 5. 12:30경 위 화장실 내에서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화장실칸의 문 아래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를 가져다 대 피해자가 변기에 앉아 용변을 보는 모습을 약 45초 동안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상가 내 CCTV 녹화영상 및 회원정보 확인) 1. 수사보고서(피의자 소유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결과) 및 분석결과보고서, 디지털 포렌식 결과 CD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충동장애 등으로 인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지속적으로 심리 상담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기소유예 처분 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7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9. 2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부터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279 반포대교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닛산프론티어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2018년 1회),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7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9. 19:2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현장 숙소에서 피해자 B(남, 53세)의 개가 피고인 동료 자동차를 손상시켰음에도 피해자가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휘둘러 피해자의 좌측 무릎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그의 안면부를 2회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슬개골의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상해진단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작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 피해자와 합의되었으나 일부 합의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 반성하고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9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1톤 포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0. 13: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B에 있는 C 앞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도로이므로, 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F 방면에서 수병공원 방면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G(남, 68세)을 위 차량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1. 12. 21:34경 H병원에서 치료 중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관련 사진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켰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가입된 종합보험에서 피해자 유족에 1억 3천만 원이 지급되었고, 피고인은 형사합의금으로 1억 원(피고인이 가입한 운전자보험이 담보함)을 지급하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였다. 피해자 유족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정5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3. 02:0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클럽에서,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22세)의 옆에 앉은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오른쪽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C’ 클럽 업주 상대 전화상 조사), 수사보고서(CCTV 동영상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친구 E 상대수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C 클럽에서 춤을 추자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적은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적이 없다.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해자는 사건 경위, 구체적인 피해 상황, 피고인의 행동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는 점, 피해자가 허위로 초면인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고 범행 직후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다가 바로 112신고에 이른 것으로 피해자의 신고 과정은 자연스러운 점, C 클럽 업주는 ‘피해자가 가슴만짐을 당하는 피해사실을 말하면서 CCTV열람을 요청하여 CCTV영상을 열람하였다(화질 흐리고 다른 손님들에게 가려서 성추행 장면은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전화진술한 점, 반면에 피고인의 변소에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와 춤추자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뒤로 잡아당길 전후 경위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실제 자신이 경험한 내용에 대한 것으로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강제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태양, 범행과정, 범행 후의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1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26. 00: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정부시 신흥로 237 ‘의정부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민락동 910, 민락ic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및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3.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0. 20.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중순 21:0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D에게 대금 44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40g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1. 판결문 1. 판시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D은 2019. 8.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19. 8. 21. 확정되었다(위 법원 2019고단1144호, 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 관련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관련된 부분은 “D은 E의 지시에 따라 2019. 4. 중순 21:0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피고인에게 필로폰 40그램을 440만 원에 판매하였다”는 것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와 다른 사실을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D은 이 법정에서 관련 사건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면서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바 없고, 쌀과 사과즙을 판매하였으며, 사과즙 1박스 당 35,000원 씩 총 3박스를 팔고 피고인으로부터 현금으로 돈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D이 사과즙을 유통하는 일을 하고 자신도 유통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몇 차례 만나 사과즙 거래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었으나 실제로 거래는 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D으로부터 샘플로 200미리 용량 20개가 든 2박스를 받았는데 샘플이라 돈을 주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D을 만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피고인 진술 자체로 일관성이 없을 뿐 아니라 D과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실형으로 처벌받은 적도 있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매수한 필로폰의 양도 상당하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4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0. 20:04경 평택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위험이 현실화 되지는 않았다. 도로교통법이 전면개정 되어 시행된 2006. 6. 1. 이후의 음주운전 전과는 2회이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12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2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3. 2.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1229 피고인은 2022. 5. 6. 19:00경 익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단란주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6만 원 상당의 맥주 20병, 과일안주 1개를 교부받았다. 2022고단1361 1. 2022. 7.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21. 22:50경 익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단란주점’에서 결제수단이 없어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5,000원 상당의 맥주 12병과 소주 1병, 안주를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2. 8.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19. 19:30경 익산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에서 결제 수단이 없어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0,000원 상당의 맥주 25병과 안주 등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22. 9. 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1. 20:30경 익산시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단란주점’에서 결제수단이 없어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90,000원 상당의 맥주 20병과 안주 등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2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 작성한 진술서 1. 현장 증거사진 1. 영수증 1. 112신고사건 처리표 2022고단13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가 작성한 각 자필진술서 1. 각 영수증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 중인 사실 및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사기죄를 저지른 범죄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재범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액 합계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보이며,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1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8. 00:30경 안양시 동안구 B 소재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C’ 2번방에서, 피해자 D(35세)의 지인인 E이 ‘C’ 손님을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바로 빼돌린 것에 관하여 E과 통화를 하던 중 "너 안 오면 D의 머리를 깨버리겠다"고 말하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려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 두피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14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22. 00:45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당인동 312-2 강변북로 구리방향에 이르기까지 약 8.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2. 7. 21. 2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당인동 312-2 강변북로 구리방향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위 승용차량을 약 80km/h의 속도로 운전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 진행 방향의 전방과 좌, 우를 잘 살 피고 운전하여야하며 차의 조향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구조와 교통상황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강변북로상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과 충돌을 하여 가로등이 쓰러지게 하고,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B(남, 5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와 피해자 F(남, 51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스파크 승용차가 위 가로등과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B의 동승자인 피해자 C(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가로등을 쓰러뜨려 미상의 수리비, 위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약 10,682,449원,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비 약 798,038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단속경위서, 수사보고서(피해차량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된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CD의 영상 및 캡처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첨부],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B 및 C 진단서 제출(첨부된 각 진단서 포함)],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F 진단서 제출(첨부된 진단서 포함)]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 쏘렌토 승용차량 견적서 제출(첨부 서류 포함)],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 스파크 승용차량 견적서 제출(첨부 서류 포함], 첨부된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CD의 영상 및 캡처사진 중 쓰러진 가로등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총 3인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과 가로등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피해자 B, C과 형사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29%로 매우 높고, 음주운전한 거리가 약 8.9km에 이른다. 피고인이 2009. 11.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F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B, C을 위하여 일부 손해배상금을 공탁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2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9. 17:14경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직진하던 중 피해자 D(남, 17세) 운전의 자전거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추월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 진행 방향으로 속도를 내어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를 추월한 후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 앞에서 급제동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과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가 충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자칫 피해자가 크게 다칠 가능성이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거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0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5.경 진주시 B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제품 부산물을 소각하던 중 그 불길이 바람에 의해 산림으로 옮겨 붙지 않도록 제대로 관리하지 아니한 과실로, 불씨가 산으로 옮겨 붙어 피해자 보존회 소유의 진주시 D 임야 57,518㎡, 피해자 E 소유의 F 임야 14,380㎡, 피해자 G 소유의 H 임야 15,471㎡, 국유림인 I 구거 193㎡ 중 합계 약 8,386㎡의 면적을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화재현장조사서 1. 산불 피해지 현황사진, 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보호법 제53조 제5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과실로 인한 산림 소훼의 피해가 작지 않으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진주시 G, H 토지의 소유자 내지 사실상 관리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4. 16: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앞 교차로를 D아파트 쪽에서 교방파출소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 또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등의 신호가 황색신호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속하여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그곳 교차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69세)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경부 골절, 좌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영상 백업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1개월∼8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일반부정사유: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 및 참작사유에,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특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함),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2010년 이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