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합2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20. 5. 21.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합24 1.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0. 11. 15.경 지인으로부터 피해자 B(가명, 여, 2006년 2월생)을 소개받아 2020. 11. 17.경부터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2021. 1. 말경부터 2021. 6. 중순경까지 동거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17.경 피해자(당시 14세)를 만나 데이트를 한 후, 전남 순천시 C 무인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21. 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19세 이상인 피고인은 13회에 걸쳐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022고합34 2. 피고인, D, E, F의 공동범행 피고인, D, E, F은 2021. 1.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D의 명의로 허위의 사업체를 만들어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대출을 받아 그 수익을 나누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E은 D 명의의 사업체와 관련된 세금을 처리하고 D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며 함께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는 역할, D는 명의자로서 대출을 신청하는 역할, F은 대출에 필요한 D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거래명세표 등 관련 허위 서류를 준비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에 피고인과 D, E, F은 2021. 2. 3.경 순천시 G, 2층에 있는 피해자 ㈜H I금융센터에서 그곳 대출 담당 직원인 J에게 D 명의로 만든 ‘K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의 거래명세표, 사업장 관련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여신거래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위 직원을 통해 피해자에게 2차 금융지원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K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허위로 만든 사업체로 피고인과 D, E, F은 실제로 사업을 영위할 계획이 없고, 소상공인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D, E, F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5.경 피고인 D(K)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출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D, E, F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피고인의 단독 사기 범행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20. 12. 21.경 순천시 L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휴대폰 개통을 해달라. 휴대폰을 처분한 대금으로 대출에 필요한 세금을 내면 E의 대출이 실행될 것이고 대출이 실행되면 개통해준 휴대폰에 대한 대금을 해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개통한 휴대폰을 건네받아 이를 처분하고 그 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위 휴대폰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2. 21.경 시가 1,155,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개통하게 하여 이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2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5,461,000원 상당의 휴대폰 4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12. 말경 위 L아파트 M호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E이 세금 문제 때문에 개통해 준 휴대폰으로는 돈이 부족하다. 햇살론 유스 대출을 진행해 달라. 너는 휴대폰 개통 문제가 있어서 네가 안 도와주면 E이 대출이 나오지 않아 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 대출만 받아 그 돈을 빌려주면 대출금과 이전에 개통한 핸드폰 비용도 함께 한 번에 해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위 돈을 세금 납부에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2. 29.경 햇살론 유스 대출을 받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29경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N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 5.경 순천시 L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서 세금을 낼 돈이 필요하다. 휴대폰 개통을 해서 나에게달라. 대출을 받게 되면 그 비용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개통한 휴대폰을 건네받아 이를 처분하고 그 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위 휴대폰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5.경 시가 1,606,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개통하게 하여 이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5,973,000원 상당의 휴대폰 4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합66 5. 절도 피고인은 전남 순천시 P에 있는 ‘Q’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판매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2021. 11. 29. 17:40경 위 대리점에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 R가 그곳 테이블 위에 시가 50만 원 상당의 ‘아이폰 11 PRO’ 휴대전화 1대를 놓고 가자, 위 대리점의 다른 직원들 몰래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 진단서, 수사보고서(응급키트 감정 관련), 수사보고서(응급키트 감정 결과), - 감정의뢰회보, -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주거지 CCTV 확인). 수사보고서(참고인 S와 통화) 2022고합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범죄인지서(피의자추가-고소/고발), 수사보고서(H은행 순천연향점 연락), 수사보고서(H은행 I금융센터 제출서류 첨부), - 여신거래신청서(K), -납세증명서, -거래명세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수사보고서(D 햇살론 대출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소상공인2차금융지원대출 성명서 첨부) 1. -소상공인 대출자료, K 통장 거래 사본, 수사협조의뢰(사업자등록증 발급 신청서류 등 요청) 회신, 사업자등록 신청서 2022고합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문자메시지 캡쳐화면 등, 수사보고(휴대폰 습득 관련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조사), 입건전조사(Q 점장 상대 조사),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의 오빠 R가 제출한 대화내역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Q내부 CCTV 영상자료 확인-1), 입건전조사보고서(Q 내부 CCTV 영상자료 확인-2), - CCTV 캡쳐사진 14매, 입건전조사보고서(Q 내부 CCTV 영상자료 확인-3), - CCTV 캡쳐사진 22매, 입건전조사보고서(T파출소내부 CCTV 영상자료 확인)- CCTV 캡쳐사진 18매, - CCTV 캡쳐사진 7매, 수사보고서(피의자 피의자신문조서 간인 거부 관련),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자료(범행 후 상황) 확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 판결문 사본 2부, - 개인별수용현황,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사기의 점은 형법 제30조를 추가하고, 판시 범죄사실 제3. 가. 1).항 기재 사기의 점 및 판시 범죄사실 제3. 나.항 기재 사기의 점은 각 포괄하여),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9. 1.자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연번 1 기재 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머지 미성년자의제강간 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9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9년 2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중 미성년자의제강간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수회 간음한 것으로 범행 대상, 범행 횟수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은 피해자 B(가명)의 장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 인격 발달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 중 피고인이 공범들과 저지른 사기범행은 피고인과 공범들이 소상공인의 금융편의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금융기관의 대출제도를 악용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 위해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법대출을 실행한 것으로서 그 범정이 무겁고, 그 과정에서 서류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은 F과 함께 위 범행의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위 사기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경제적인 손해도 현재까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 나아가 피고인이 단독으로 저지른 사기, 절도범행의 피해자들이 입은 경제적 손해 역시 현재까지 회복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복역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러 비난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각 미성년자 의제강간 범행 중 피해자 B(가명)에게 어떤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위계하진 않은 점, 성범죄 전력은 없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각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