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65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이천시 F에서 'G주유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위 'G주유소' 경리직원인바, 사업용 화물차량 차주 및 운전자들과 공모하여 화물차 유류 구매카드로 실제 주유량보다 많은 양을 주유한 것처럼 결제하고 차액은 화물차량 차주 및 운전자들에게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법으로 사업용 화물차량에 유류 주유시 지급되는 1ℓ 당 345.54원 상당의 국고보조금(이하 '유가보조금' 이라 함)을 편취하고 물품의 판매를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2011. 7. 1.경 위 'G주유소'에서, 사실은 H이 운전하는 I 사업용 화물차량에 주유한 경유가 없었음에도 H에게 경유 249.12ℓ 시가 423,250원 상당을 판매하고 화물차 유류 구매카드인 신한카드(J)로 이를 결제한 것처럼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H에게 차액을 돌려준 후,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 연천군청으로 하여금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83,448원 상당을 지급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업용 화물차량 차주 및 운전자 405명과 공모하여 합계 441,369,794원 상당의 유가보조금을 편취하고, 물품의 판매를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2. 피고인 C 피고인 C는 위 A, B와 공모하여 2012. 12. 5. 09:46경 위 'G주유소'에서, 사실은 자신이 운전하는 K 화물차량에 경유 60ℓ 시가 104,880원 상당을 주유하였음에도 경유 180ℓ 시가 309,060원을 주유한 것처럼 화물차 유류 구매카드인 우리카드(L)로 이를 결제하여 차액 204,180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은 후,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 용인 수지구청으로 하여금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41,465원을 지급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430,197원 상당의 유가보조금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 D은 위 A, B와 공모하여 2012. 3. 2. 10:03경 위 'G주유소'에서 사실은 자신이 운전하는 M 화물차량에 주유한 경유가 없었음에도 경유 100ℓ 시가 180,000원 상당을 주유한 것처럼 화물차 유류 구매카드인 우리카드(N)로 이를 결제하고 차액 180,000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은 후,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 충주시청으로 하여금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34,545원을 지급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28,056원 상당의 유가보조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D, BF, BG, BH, 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R의 진술서 사본 1. G주유소 전경사진 1. 화물차 유가보조금 현황 1. 사업용 화물차 유가보조금 지급내역(K) 1. 화물자동차 유류구매카드 거래내역 통보 1. 주유소 등록현황 송부 1. 사업용 화물차 유가보조금 지급내역(CS) 1. 사업용 화물차 유가보조금 지급내역(CT) 1. 사업용 화물차 유가보조금 지급내역(CU) 1. 내사보고(현장 잠복) 1. 사업용 화물차 유가보조금 지급내역(CV) 1. 사업용 화물차 유가보조금 지급내역(CW) 1. 현장 채증 사진(CW) 1. 각 내사보고 1. 사업용 화물차 유가보조금 지급내역(CX) 1. 사업용 화물차 유가보조금 지급내역(CY) 1. 현장 채증 사진(CT) 1. 현장 채증 사진(CY) 1. 각 내사보고(현장 잠복 채증) 1. 사업용 화물차 유가보조금 지급내역(CZ) 1. 사업용 화물차 유가보조금 지급내역(DA) 1. 현장 채증 사진(DA) 1. 사업용 화물차 유가보조금 지급내역(DB) 1. 사업용 화물차 유가보조금 지급내역(DC) 1. 사업용 화물차 유가보조금 지급내역(DD) 1. 사업용 화물차 유가보조금 지급내역(DE) 1. 각 사업용 화물차 유가보조금 지급내역(DF) 1. 사업용 화물차 유가보조금 지급내역(DG) 1. 사업용 화물차 유가보조금 지급내역(DH) 1. 현장 채증 사진(DB) 1. 현장 채증 사진(DC) 1. 현장 채증 사진(DD) 1. 현장 채증 사진(DF) 1. 현장 채증 사진(DE) 1. 현장 채증 사진(DG) 1. 현장 채증 사진(DH) 1. 사업용 화물차 유가보조금 지급내역(DI) 1. 현장 채증 사진(DI) 1. 사업용 화물차 유가보조금 지급내역(DJ) 1. 현장 채증 사진(DJ) 1. 사업용 화물차 유가보조금 지급내역(DK) 1. 현장 채증 사진(DK) 1. 사업용 화물차 유가보조금 지급내역(DL) 1. 현장 채증 사진(DL) 1. 내사보고(주식회사 삼정석유) 1. 내사보고(주유소 사용차량 확인) 1. 사업자등록증사본 1. 주유소임대차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연도별 유류세 및 유가보조금 단가) 1. 수사보고(피해금액 선정 경위) 1. 피의자별 국고보조금 편취금액 1. 우리카드, 자동차운전면허증(사본) [수사기록 2권 13쪽] 1. 자동차등록증(사본) [수사기록 2권 14쪽] 1. 우리카드, 자동차운전면허증사본(수사기록 2권 72쪽) 1. 각 범죄일람표 1. 화물차유류구매카드(우리카드) [수사기록 5권 12쪽] 1. 자동차등록증사본(DM) 1. 화물차유류구매카드(신한카드) [수사기록 5권 32쪽] 1. 자동차등록증사본(DN) 1. 화물차유류구매카드(우리카드) [수사기록 5권 54쪽] 1. 자동차등록증사본(DO) 1. 화물차유류구매카드(신한카드) [수사기록 5권 73쪽] 1. 자동차등록증사본(DP) 1. 화물차유류구매카드(국민카드) [수사기록 5권 90쪽] 1. 자동차등록증사본(DQ) 1. 화물차유류구매카드(우리카드) [수사기록 5권 115쪽] 1. 화물차유류구매카드(신한카드) [수사기록 5권 131쪽] 1. 자동차등록증사본(DR) 1. 화물차유류구매카드(우리카드) [수사기록 5권 174쪽] 1. 자동차등록증사본(DS) 1. 화물차유류구매카드(신한카드) [수사기록 5권 191쪽] 1. 화물차유류구매카드(우리카드) [수사기록 5권 208쪽] 1. 자동차등록증사본(DT) 1. 화물차유류구매카드(우리카드) [수사기록 5권 224쪽] 1. 자동차등록증사본(DU) 1. 화물차유류구매카드(우리카드) [수사기록 5권 238쪽] 1. 자동차등록증사본(CZ) 1. 화물차유류구매카드(우리카드) [수사기록 5권 257쪽] 1. 자동차등록증사본(수사기록 5권 256쪽) 1. 주유의뢰권 사본 1. 주유거래내역사본 1. 화물차유류구매카드 사본(우리카드) [수사기록 5권 280쪽] 1. 자동차등록증사본(DV) 1. 자동차등록증사본(DW) 1. 우리카드, 자동차운전면허증사본(수사기록 6권 19쪽) 1. 자동차등록증사본(수사기록 6권 20쪽) 1. 우리카드, 자동차운전면허증사본(수사기록 6권 37쪽) 1. 자동차등록증사본(수사기록 6권 56쪽) 1.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민카드(수사기록 6권 57쪽) 1. 자동차등록증(사본) [수사기록 6권 71쪽] 1. 자동차운전면허증, 우리카드 사본(수사기록 6권 72쪽) 1. 우리카드, 자동차운전면허증사본(수사기록 6권 94쪽) 1. 자동차등록증사본(수사기록 6권 95쪽) 1. 자동차등록증사본(수사기록 6권 112쪽) 1. 자동차등록증사본(수사기록 6권 130쪽) 1. 주민등록증, 국민카드 사본(수사기록 6권 140쪽) 1. 우리카드, 자동차운전면허증사본(수사기록 6권 164쪽) 1. 자동차등록증사본(수사기록 6권 165쪽) 1. 자동차등록증사본(수사기록 6권 181쪽) 1. 신한카드, 자동차운전면허증사본(수사기록 6권 197쪽) 1. 자동차등록증사본(수사기록 6권 212쪽) 1. 신한카드, 자동차운전면허증사본(수사기록 6권 213쪽) 1. 자동차등록증사본(수사기록 6권 229쪽) 1. 우리은행카드, 자동차운전면허증사본(수사기록 6권 230쪽) 1. 신한카드, 자동차운전면허증사본(수사기록 6권 247쪽) 1. 자동차등록증사본(수사기록 6권 248쪽) 1. 자동차등록증사본(수사기록 6권 264쪽) 1. 자동차운전면허증, 우리카드사본(수사기록 6권 265쪽) 1. 자동차운전면허증사본(수사기록 6권 303쪽) 1. 우리카드, 자동차운전면허증사본(수사기록 6권 316쪽) 1. 자동차등록증사본(수사기록 6권 317쪽) 1. 자동차운전면허증, 우리카드 사본(수사기록 6권 332쪽) 1. 자동차등록증사본(수사기록 6권 333쪽) 1. 자동차운전면허증, 우리카드사본(수사기록 6권 348쪽) 1. 자동차등록증사본(수사기록 6권 349쪽) 1. 자동차등록증사본(수사기록 6권 364쪽) 1. 자동차운전면허증, 우리카드사본(수사기록 6권 365쪽) 1. 자동차등록증사본(수사기록 6권 380쪽) 1. 주민등록증, 우리카드사본(수사기록 6권 381쪽) 1. 자동차등록증사본(수사기록 6권 396쪽) 1. 자동차운전면허증, 우리카드사본(수사기록 6권 397쪽) 1. 주민등록증, 우리카드 사본(수사기록 6권 412쪽) 1. 자동차운전면허증사본(수사기록 6권 413쪽) 1. 자동차등록증사본(수사기록 6권 430쪽) 1. 신한카드, 자동차운전면허증사본(수사기록 6권 431쪽) 1. 자동차등록증사본(수사기록 6권 448쪽) 1. 국민카드, 자동차운전면허증사본(수사기록 6권 449쪽) 1. 유류구매카드(KB국민카드) [수사기록 7권 18쪽] 1. 자동차등록증사본(DX) [수사기록 7권 19쪽] 1. 유류구매카드(우리카드) [수사기록 7권 32쪽] 1. 자동차등록증사본(DY) [수사기록 7권 33쪽] 1. 유류구매카드(우리카드) [수사기록 7권 74쪽] 1. 유류구매카드(신한카드) [수사기록 7권 93쪽] 1. 자동차등록증사본(DZ) [수사기록 7권 94쪽] 1. 유류구매카드(신한카드) [수사기록 7권 110쪽] 1. 자동차등록증사본(I) [수사기록 7권 111쪽] 1. 유류구매카드(우리카드) [수사기록 7권 127쪽] 1. 자동차등록증사본(EA) [수사기록 7권 128쪽] 1. 유류구매카드(신한카드) [수사기록 7권 142쪽] 1. 자동차등록증사본(EB) [수사기록 7권 143쪽] 1. 유류구매카드(우리카드) [수사기록 7권 160쪽] 1. 자동차등록증(EC) [수사기록 7권 178쪽] 1. 유류구매카드(우리카드) [수사기록 7권 179쪽] 1. 유류구매카드(우리카드) [수사기록 7권 194쪽] 1. 자동차등록증사본(ED) [수사기록 7권 195쪽] 1. 유류구매카드(국민카드) [수사기록 7권 213쪽] 1. 자동차등록증사본(EE) [수사기록 7권 214쪽] 1. 유류구매카드(신한카드) [수사기록 7권 229쪽] 1. 자동차등록증사본(EF) [수사기록 7권 230쪽] 1. 자동차등록증사본(EG) [수사기록 7권 246쪽] 1. 유류구매카드(국민카드) [수사기록 7권 247쪽] 1. 유류구매카드(국민카드) [수사기록 7권 263쪽] 1. 유류구매카드(우리카드) [수사기록 7권 279쪽] 1. 유류구매카드(우리카드) [수사기록 7권 297쪽] 1. 유류구매카드(우리카드) [수사기록 7권 312쪽] 1. 자동차등록증사본(EH) [수사기록 7권 313쪽] 1. 유류구매카드(우리카드) [수사기록 7권 332쪽] 1. 자동차등록증사본(EI) [수사기록 7권 333쪽] 1. 유류구매카드(우리카드) [수사기록 7권 355쪽] 1. 자동차등록증사본(EJ) [수사기록 7권 356쪽] 1. 유류구매카드(우리카드) [수사기록 7권 370쪽] 1. 자동차등록증사본(EK) [수사기록 7권 371쪽] 1. 유류구매카드(우리카드) [수사기록 7권 429쪽] 1. 자동차등록증사본(K) [수사기록 7권 430쪽] 1. 유류구매카드(KB국민카드) [수사기록 7권 447쪽] 1. 자동차등록증사본(EL) [수사기록 7권 448쪽] 1. 유류구매카드(우리카드) [수사기록 7권 466쪽] 1. 자동차등록증사본(EM) [수사기록 7권 467쪽] 1. 유류구매카드(신한카드) [수사기록 7권 489쪽] 1. 자동차등록증사본(EN) [수사기록 7권 490쪽] 1. 화물차유류구매카드(수사기록 8권 15쪽) 1. 자동차등록증(EO) [수사기록 8권 16쪽] 1. 화물차유류구매카드(수사기록 8권 32쪽) 1. 자동차등록증(EP) [수사기록 8권 33쪽] 1. 화물차유류구매카드(수사기록 8권 51쪽) 1. 자동차등록증(EQ) [수사기록 8권 52쪽] 1. 화물차유류구매카드(수사기록 8권 68쪽) 1. 자동차등록증(ER) [수사기록 8권 69쪽] 1. 화물차유류구매카드(수사기록 8권 111쪽) 1. 자동차등록증(ES) [수사기록 8권 112쪽] 1. 화물차유류구매카드(수사기록 8권 129쪽) 1. 자동차등록증(ET) [수사기록 8권 147쪽] 1. 화물차유류구매카드(수사기록 8권 148쪽) 1. 화물차유류구매카드(수사기록 8권 169쪽) 1. 자동차등록증(EU) [수사기록 8권 170쪽] 1. 화물차유류구매카드(수사기록 8권 206쪽) 1. 자동차등록증(EV) [수사기록 8권 207쪽] 1. 화물차유류구매카드(수사기록 8권 313쪽) 1. 화물차유류구매카드(수사기록 8권 334쪽) 1. 화물차유류구매카드(수사기록 8권 370쪽) 1. 자동차등록증(EW) [수사기록 8권 371쪽] 1. 화물차유류구매카드(수사기록 8권 397쪽) 1. 압수된 주유기록(POS) 자료 1개(증 제1호)의 현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 형법 제30조(물품 판매를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 거래를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 형법 제30조(물품 판매를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 거래를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D: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종업원으로 일한 점,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 A의 사기범죄에 한해서만 양형기준을 살펴보면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에 해당하는 가중요소가 있어 권고 형량의 하한은 징역 2년 6월인 점, 피고인 A이 편취한 유가보조금을 실질적으로 전액 보유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이 그로 인해 취득한 이득이 적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또한 화물차량 차주들이나 운전자들이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속칭 '카드깡'을 할 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감으로써 피고인 A이 간접적으로 얻은 매출 역시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 취한 이득이 많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과 같이 주유소 운영자가 이와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다수의 화물차량 차주들이나 운전자들에게 유가보조금을 편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던 점, 피고인 A이 별다른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초범이고 실질적으로 취한 이득이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를 가볍게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