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60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기흥점’을 운영하면서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 불광점’에 지분을 투자한 사람들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G는 피고인들에게 의류를 판매하는 회사로서,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2019. 1.경 및 2020. 2.경 대리점 거래 계약을 체결한 사이이다. 한편, 피고인들과 피해자 회사는 위 대리점 거래 계약 외에도 판매촉진을 위해 ‘고객이 단체복을 구매할 경우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약 20~40% 상당의 할인율이 적용된 제품을 받아 구매고객에게 판매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단체구매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점을 악용하여 마치 단체구매를 진행하는 것처럼 단체구매제휴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에 구매요청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부터 할인된 가격으로 제품을 납품받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9. 4. 24.경 위 D 기흥점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의류 할인혜택을 받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단체구매제휴서 양식을 출력한 후위 양식에 펜으로 제휴매장명란에 ‘D 기흥점’, 제휴회사란에 ‘사단법인 H’, 구매품명 및 구매수량란에 ‘I 70족' 구매금액란에 ‘6,104,000원’, 할인율란에 ‘20%’, 날짜란에 ‘2019. 4. 24.’, 기명 날인란에 ‘법인명 사단법인 H 대표 J’이라고 임의로 기재한 후 성명 옆에 ‘J’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사단법인 H 명의의 위 단체구매제휴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7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각각 단체 명의의 단체구매제휴서를 위조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7. 16.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 단체구매제휴서의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주식회사 G의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 단체구매제휴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사진촬영하여 카카오톡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17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각각 단체 명의로 위조된 단체구매제휴서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2019. 4. 24.경 위 D 기흥점에서, 사실은 사단법인 H로부터 I 70족 단체주문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단체주문을 받은 것처럼 위 1.항과 같이 위 단체구매제휴서를 위조하여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5. 4.경 정상가격 기준 합계 7,630,000원인 위 70족을 단체구매 할인이 적용된 할인가격인 합계 6,104,000원에 납품받아 정상가격과 할인가격의 차액 합계 1,52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3.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정상가격 합계 906,302,000원 상당의 의류 등을 할인가격 합계 588,176,600원에 납품받아 정상가격과 할인가격의 차액 합계 318,125,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각각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K은 피고인들의 문서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아래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 가.항에서 보는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의 경우, K이 단체구매제휴서의 위조사실을 알았다고 볼 여지가 많다.]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범죄일람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대리점거래계약서, 공동사업계약서, 카카오톡 대화사진, 각 단체구매제휴서 등, 단체구매거래내역 리스트, 마진 구조표, 매출전자세금계산서 목록, 전자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5, 54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범죄일람표 순번 1~17에 관한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범죄일람표 순번 5~17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범죄일람표 순번 1~18에 관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이하 이 항목에서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이 단체구매제휴서를 위조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상대방인 K은 그 단체구매제휴서가 위조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이 사단법인 H(이하 ’H‘라고만 한다)가 아니라 O로부터 단체주문을 받았음에도, H로부터 단체주문을 받은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G(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를 기망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부터 단체구매 할인이 적용된 상태로 물품을 공급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O에 단체구매 할인을 적용하여 판매하였기 때문에 판시 기재와 같은 재산상 이익을 얻지 않았고, 그럴 만한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위조사문서행사죄와 관련하여 1) 관련 법리 위조문서행사죄에 있어서 행사는 위조된 문서를 진정한 것으로 사용함으로써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그 행사의 상대방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다만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이미 알고 있는 공범자 등에게 행사하는 경우에는 위조문서행사죄가 성립할 수 없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도4663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444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가) 우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 즉 단체구매제휴서를 직접 위조하여 피해자 회사측에 보낸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보통은 P에게 보냈는데, P가 공석이거나 휴가일 때는 K에게 보낸 적이 있다‘, ’처음에는 K 차장에게 보냈으나, P 대리로 변경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 회사의 내부문서인 각 ’단체판매 진행의 건‘에 의하면, 범죄일람표 순번 5~17에 해당하는 각 ’단체판매 진행의 건‘(증거기록 112, 117, 124, 131, 138, 144, 151, 157, 163, 170, 178, 185, 198쪽)에 나타나는 결재선은 ’P‘부터 시작하는 반면에, 범죄일람표 순번 1~4에 해당하는 각 ’단체판매 진행의 건‘(증거기록 88, 95, 101, 107쪽)에 나타나는 결재선은 ’K‘부터 시작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범죄일람표 순번 1~4의 경우 위조사문서행사의 상대방은 ’K‘이고, 범죄일람표 순번 5~17의 경우 위조사문서행사의 상대방은 ’P‘인 것으로 판단된다. 나) 이러한 전제에서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해자 회사의 팀장인 K은 피고인에게 ’단체주문 관련 대표님의 문의가 들어왔다. 거래업체 선물건이라고 했으니 입 맞춰주세요. 단체 당분간 자제 필요‘(증거기록 421쪽), ’P 담당에게 단체주문 넣을 때, Q선수단은 매년 꾸준히 하고 있다, 예전에도 했었고 이번에도 한다, 이렇게 설명해 주면 좋을 듯‘(증거기록 423, 424쪽), ’BE 컬러가 너무 많다. 150개 수준으로 줄여라‘(증거기록 427쪽)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점, 위 내용은 K이 피해자 회사 내부에서 단체주문 관련하여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내용을 적절히 수정하라는 지침을 주는 내용인 점, 특히 “P 담당자에게 ’Q선수단은 매년 꾸준히 하고 있다, 예전에도 했었고, 이번에도 한다‘고 설명하면 좋을 듯”이라는 메시지는 H가 진정한 단체주문 당사자가 아님을 인식한 전제에서 보낸 내용이 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K은 피고인이 H 등 단체구매제휴서 명의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그 명의의 단체구매제휴서를 위조한 사실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 비록 K이 실제 주문자가 ’O‘과 같은 유통업체라는 사실까지는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단체구매제휴서가 그 명의자의 승낙 없이 작성되었다는 사실만큼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많으므로, 위조된 단체구매제휴서의 행사 상대방이 K인 경우에는 위조사문서 행사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위조사문서행사의 상대방이 K인 범죄일람표 순번 1~4의 경우에는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할 수 없고, 범죄일람표 순번 5~17의 경우 위조사문서행사의 상대방인 P가 문서가 위조되었음을 알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없으므로(피고인 및 변호인도 P가 문서 위조사실을 알았다는 취지의 주장은 하지 않고 있다)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3) 소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만 받아들인다. 나. 사기죄와 관련하여 1) 관련 법리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고,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고 이로써 상대방의 재산이 침해되는 것이므로,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하지 아니하고(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4914 판결 등 참조), 그 교부받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얼마인지는 문제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5도728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가) 피고인도 인정하듯이, 피고인은 H 등이 아니라 유통업체인 O에 물품을 공급할 계획이었음에도, H 등으로부터 단체주문을 받은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부터 20%의 단체구매 할인율이 적용된 가격으로 물품을 공급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O은 유통업체로서 위 단체구매 할인율이 적용된 금액보다 높은 가격(정상가격 또는 그보다 다소 저렴한 가격)에 위 물품들을 판매하였다. 만약 피해자 회사가 위와 같이 단체구매 할인율을 적용한 물품이 경쟁관계에 있는 또다른 유통업체에 공급된 후 단체구매 할인율이 적용된 금액보다 높은 가격(정상가격 또는 그보다 다소 저렴한 가격)으로 재판매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20%의 단체구매 할인율이 적용된 가격으로 물품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은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정상가격보다 20% 정도 저렴한 단체구매 할인가격으로 물품을 공급받았으므로, 정상가격과 단체구매 할인가격의 차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이다(피고인도 검사 피의자신문과정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이 일단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위와 같은 차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은 이상, 이후 피고인이 단체구매 할인율을 적용하여 O에 그 물품을 판매하였다고 해서 이미 위와 같이 성립된 사기죄의 편취액이 감소한다거나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나아가 위 가.항에서 살펴본 것처럼 범죄일람표 순번 1~4의 경우 위조사문서행사의 상대방인 K이 그 문서의 위조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경우 피해자 회사가 범행의 피해자이므로 피해자 회사의 대표도 아닌 직원에 불과한 K이 그 문서의 위조사실을 알았다고 해서 그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3) 소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년6월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단체구매제휴서를 위조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후 다른 유통업체에 이를 제공하여 피해자 회사에 상당한 손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범행 횟수가 상당히 많았고 피해규모도 큰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물품을 공급받은 유통업체와 공모하여 차액 상당의 이익을 취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기보다는, 단체구매를 통하여 판매실적을 높이고 그 판매수량에 상응하는 판매수수료를 얻기 위한 목적에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는바, 범행 동기나 목적이 대단히 불량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실제로 얻은 이익은 그리 크지 않은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4월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0일∼2년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되, 아래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한 형량범위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단체구매제휴서를 위조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후 다른 유통업체에 이를 제공하여 피해자 회사에 상당한 손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은 점, 범행 횟수가 많았고 피해규모도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물품을 공급받은 유통업체와 공모하여 차액 상당의 이익을 취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기보다는, 단체구매를 통하여 판매실적을 높이고 그 판매수량에 상응하는 판매수수료를 얻기 위한 목적에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는바, 범행 동기나 목적이 불량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실제로 얻은 이익은 그리 크지 않은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서도 받은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9. 4. 24.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위조된 단체구매제휴서의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G의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단체구매제휴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사진촬영하여 카카오톡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각각 단체 명의로 위조된 단체구매제휴서를 행사하였다. 2. 판단 앞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 가.항에서 살펴본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의 경우, 위조된 단체구매제휴서의 행사 상대방인 K이 그 위조사실을 알았다고 볼 여지가 많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