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등도의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정신지체 3급 장애인으로서 위와 같은 지적장애와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020고단764 1. 피고인은 2020. 1. 14. 18:3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은행 일곡지점 앞에서, 그 곳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여, 24세)의 뒤에서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비비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 14. 18:40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 도로상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G(여, 30세)을 뒤따라가 피해자의 양팔 사이로 손을 넣고 가슴 아래쪽 부분을 만져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 22. 08:30경 광주 북구 H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I(여, 21세)에게 다가가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0고단2389 4. 피고인은 2020. 3. 31. 12:58경 광주 북구 J에 있는 'K금은방' 앞 노상에서,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 L(가명, 여, 23세)을 발견한 후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뒤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옆구리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0고단3228 5. 피고인은 2020. 1. 20. 08:45경 광주 서구 M아파트 상가 앞 노상에서, 그 곳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N(가명, 여, 24세)을 뒤따라가 양손으로 피해자 양쪽 겨드랑이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3의 사실] 2020고단7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사건처리표 [판시 제4의 사실] 2020고단23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5의 사실] 2020고단32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2011년경 지적장애 2급 판정을 받고, 2016년경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은 지적장애인으로서, 2020. 5. 24. 광주 O병원에서 행동의 장애가 있는 상세불명의 정신지체와 경도 우울에피소드의 진단을 받았고, 피고인은 위 행동장애 등의 치료를 위해 입원치료 등을 받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에 대해 2020. 5. 20. 광주 O병원에서 실시한 임상심리 평가에 의하면, 피고인은 K-WAIS-IV(한국판-웩슬러 성인용 지능검사 4판) 검사 결과 전체 IQ 43(언어이해 53, 지각추론 50, 작업기억 52, 처리속도 50)으로 '중등도 지적장애'에 해당하는 매우 낮은 지적 능력을 보이고 있으며, 학습에 있어 지속적인 도움과 훈련이 필요하고 자기관리, 작업, 사회화 등 사회적응능력(SQ 65)에도 현저한 어려움이 있어 책임과 분별 있는 행동을 하기 어려울 것으로 나타났고, P 소아정신과에서 2016. 9. 24. 피고인에 대해 실시한 임상심리평가에서도 위와 비슷한 진단을 받았던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과거 동종범행이나 이 사건 각 범행 수법 및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정신지체 및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2조의3 제1호(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가중요소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가중요소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제4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가중요소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마. 제5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가중요소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3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4.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최근 1차례 강제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수법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범행 당시 놀라고 수치스러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I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자 I의 경우 피해자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지 않고 연락처 등을 몰라 합의가 되지 않았으나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한 것으로 보이는 점(위 피해자와 합의만 되었다면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량이 상당 부분 내려간다),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아직 나이가 어리고 피고인의 모가 피고인의 치료 및 재범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호소하고 있는 점 -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