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640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용인시 기흥구 B건물 C동 8층에 있는 D영어학원의 강사이고, 피해자 E(남, 28세)은 같은 학원의 강사이며, 피해자 F(남, 15세), G(남, 15세), H(여, 15세)은 중학교 3학년 학생으로 위 학원의 수강생이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미국에서 태어나 20년 이상을 거주하다가 국내로 입국한 이후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사회생활에 문제점을 느껴왔고, 최근에는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진단을 받고 약을 복용해 왔으며, 2021. 9. 1.경부터 위 D영어학원 강사로 채용되어 근무하면서 학원 원장, 강사, 학생들이 자신에 대하여 험담을 하고 성희롱을 하며 자신을 공격하려 한다고 느껴왔고, 급기야 2021. 10.경에는 자신을 방어하여야 한다는 생각으로 회칼(칼날 길이: 21.5cm)을 몸에 지니고 다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0. 15. 21:40경 D영어학원 내 강의실에서 수업을 마친 후 정리를 하고 있던 중, 옆 강의실에서 피해자 E이 학생들을 상대로 강의하는 내용을 듣고 피해자가 학생들에게 피고인의 성생활, 사생활을 얘기해 주면서 피고인을 비난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어, 소지하고 있던 회칼을 들고 피해자가 수업 중인 강의실로 가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회칼을 소지하고 피해자가 있는 강의실 문을 밀치고 들어가 강의실 앞쪽에서 수업 중인 피해자의 복부를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들고 있던 회칼로 수회 찌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쓰러뜨려 제압하고, 계속하여 약 30분에 걸쳐 강의실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며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회칼로 수회 찌르고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에게 “머리 돌려. 눈 감고 다리 쭉 뻗고 누워”, “가기 전에 한마디 하라”, “어딜가긴. 저 세상 가야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 부위를 회칼로 베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리를 떠난 후 범행현장을 발견한 사람이 112신고를 하여 피해자가 병원에 후송됨으로써 피해자에게 최소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피고인은 2021. 9. 1.경부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위 D 학원의 영어강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이다.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E을 살해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보호하는 아동인 피해자 F, G, H에게 아래와 같은 아동학대범죄를 행하였다. 가. 재물은닉의 점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E을 칼로 찌르고 주먹으로 때려 쓰러뜨려 반항을 제압한 직후, 그 강의실 내에 있던 피해자 F, G, H이 피고인의 범행장면을 촬영하거나 경찰에 신고할 것을 우려하여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내어놓도록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들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후 같은 날 22:15경 위 B건물 지하 2층 비상구 계단에 버림으로써 이를 은닉하였다. 나. 특수감금의 점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 G, H으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후 피가 묻은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오른손에 든 채 교실 문을 닫아 잠그고, 같은 날 22:10경까지 약 30분간 피해자들을 강의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겁을 주어 감금하였다. 다.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약 30분에 걸쳐 제1항과 같이 E을 수십회에 걸쳐 회칼로 찌르고, 폭행하고, 목을 회칼로 그어 살해하려는 전 과정을 피해자 F, G, H로 하여금 보게 하고, 이러한 목격 사실에 관해 향후 수사기관에 어떻게 거짓 진술할 것인지에 관하여 피해자들에게 의견을 내도록 하고, 계속하여 자신의 휴대전화를 꺼내어 목 부위에 치명상을 입고 빈사 상태로 교실 바닥에 누워 있던 E에게 손소독제를 뿌리며 “꼴 좋구만. 꼴 좋다”라며 조롱하는 과정과 겁에 질려 있던 피해자들의 얼굴을 촬영하는 등 아동인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는바, 그 범행이 잔혹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먼저 피해를 입게 되어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처럼 주장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아니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동종 전력, 현재 앓고 있는 정신건강의학과적 질환, 사고방식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1. 살인미수 증거물 사진 1. 수사보고서(범행현장 CCTV 영상을 통한 피의자 도주 동선 분석) 및 첨부 자료, 수사보고서(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등 첨부) 및 첨부 자료, 수사보고서(피해자 피해정도 및 치료경과에 대한) 및 첨부 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오른손 상처에 관하여), 수사보고서(아동학대 신고의무자 해당 여부에 대한) 및 첨부 자료, 수사보고서(피해자 E에 대한 의사소견서, 진단서 첨부) 및 첨부 자료,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분석결과에 대한) 및 첨부 자료(단, 첨부 CD는 제외)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및 I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J 작성의 정신감정서,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동기,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의 계획성과 피해의 정도, 범행 장소,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살인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피고인이 근무하는 학원의 원장, 강사, 학생들이 자신에 대하여 험담을 하고 성희롱을 하며 자신을 공격하려 한다는 등의 전혀 사실이 아닌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범행 도구인 회칼을 미리 준비하여 몸에 지니고 다녔고,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한 적이 없는 피해자의 얼굴, 머리, 목 등을 약 30분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무자비하게 공격하여 살해하려고 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계획성, 잔혹한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대한 존중의식이 부족하다고 보이고, 형 집행 종료 이후에도 주변 사람들에 대한 근거 없는 의심과 분노, 적개심을 가지고 공격성을 드러낼 위험성이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자신의 행동을 자책하고 반성하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위와 같은 무자비하고 잔혹한 범행에도 불구하고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자신의 잔인한 행동이 갖는 의미와 결과를 제대로 돌아보고 판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또 다시 이 사건과 같은 극단적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담당한 의사 J은 ‘피고인은 충동적인 성향이 매우 높기에, 추후 스트레스를 받을 경우 이를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한 채 공격적인 양상을 다시 보일 수 있겠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피고인은 과거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결과 총점 10~14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2호, 제2조 제4호 카목, 형법 제366조(각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의 아동에 대한 재물은닉의 점),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2호, 제2조 제4호 다목,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각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의 아동에 대한 특수감금의 점),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2호, 제2조 제4호 타목,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각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의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각 범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범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각 범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범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 기재 각 범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범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살인미수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나머지 각 범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본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3, 4, 6호 1. 이수명령의 미병과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이수명령의 병과는 필요적이 아닌 임의적인바(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2항, 제1항),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경위, 범행 후 정황,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목적, 취지, 내용, 피고인에 대한 장기의 형의 선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부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할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정을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면서 당시 현장에 있던 피해 아동들의 얼굴도 함께 촬영하였던 점, 휴대전화는 피고인의 피해 아동들에 대한 학대범죄에 관하여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에 해당하는 점, 휴대전화에 촬영된 위 동영상은 피해자들 및 그 가족들에게 극복하기 힘든 정신적 고통을 받게 하는 영상인 점,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위 동영상을 삭제하더라도 그 복구가 불가능한 것이라고 확신하기는 어려운 점, 휴대전화를 이용하지 않고서 피고인의 금융거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도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몰수하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로 공격하였던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설령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에 불과하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지병인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강박장애(OCD) 등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살인의 고의 인정 여부 1)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9501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미리 준비한 범행도구를 이용하여 살해 의사를 가지고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살인의 확정적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학원의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공격하려 한다고 생각하고 회칼을 미리 준비하여 몸에 지니고 다녔는데,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과정에서는 위 회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적극적·기습적으로 먼저 공격하였다. 위 회칼은 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1.5cm, 두께 3cm에 이르는 것으로, 그 사용방법에 따라 사람의 생명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도구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사람의 머리와 얼굴, 목은 생명에 직결되는 중요한 부분이고, 위 부분을 회칼과 같은 흉기로 수차례 공격할 경우 생명에 위험을 초래하는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은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회칼로 약 30분에 걸쳐 피해자 E의 머리나 얼굴, 목 부분을 집중적으로 수십 차례 공격하여 많은 출혈이 발생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E을 회칼로 공격하는 과정에서 회칼을 쥐었던 자신의 오른손에 많은 상처를 입었는바, 당시 상당히 강한 힘으로 피해자를 공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E은 피고인의 공격으로 인해 외상성 뇌출혈, 외상성 뇌손상, 외상성 공기뇌증, 개방성 경추 골절, 손가락 골절 및 손가락 다발성 인대손상, 다발성 안면부, 두 경부 심부 열상, 안면부 신경 손상, 다발성 수부 열상, 안와골절, 외상성 쇼크 등 생명이 위독할 수 있는 중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E을 회칼로 공격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죽어라”, “죽을 거면 남자답게 죽어”, “저세상으로 가야지” 등의 이야기를 수차례 하였는바,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염두하고 위 피해자를 공격하였던 것이다. 이 사건 범행 직후 현장이 피해자의 피로 낭자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자신의 차량을 타고 범행현장을 떠났다. 나. 심신미약 인정 여부에 관하여 1)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 또는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격적 결함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성격적 결함을 나타내는 정신적 질환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다만 그 증상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이 있는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거나 다른 심신장애사유와 경합된 경우 등에는 심신장애를 인정할 여지가 있으며, 이 경우 심신장애의 인정 여부는 정신적 장애의 정도 및 내용, 범행의 동기 및 원인,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범행 및 그 전후의 상황에 관한 기억의 유무 및 정도, 수사 및 공판절차에서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12689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 및 그에 다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 내지 감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강박장애(OCD) 등 정신적 질환이 있다고 진단받고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치료를 받아온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E을 포함한 학원 강사, 학생 등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회칼을 지니고 다니던 중 위 피해자가 강의 중이던 강의실에 들어가 위 피해자를 폭행하고 칼로 찔렀고, 그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기까지 하였으며, 현장에 있던 다른 피해 아동들이 피고인의 범행장면을 촬영하거나 경찰에 신고할 것을 우려하여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내어놓도록 한 뒤 이를 건물 비상구 계단에 버려 은닉하기까지 하였는바, 범행 당시의 상황과 현장에서의 피고인의 행동으로 미루어 볼 때 피고인이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자신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집에 가 여러 물건을 챙겨 피고인 모친의 집에 찾아가 범행 사실을 털어놓았고, 다음 날 긴급체포된 이후 경찰 조사에서는 스스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겠다며 진술을 거부하다가, 이후 추가로 이루어진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에 관하여 상세히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잔혹한 범행수법,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5년∼무기(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범죄[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 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유기·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8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무기(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 유무를 다투는 것 외에 범죄사실은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다행히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치게 된 점, 이 사건 범행에 피고인이 평소 앓고 있던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강박장애 등이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먼저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그 결과가 매우 참혹하고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회복이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이므로,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은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함께 학원에서 일하던 강사 및 학생들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을 갖고 미리 흉기를 준비하여 소지한 뒤, 동료 강사인 피해자의 강의실에 갑자기 들어가 약 30분간 피해자를 폭행하고 얼굴과 머리, 목 부분을 위 흉기로 수십 차례 찌르거나 베어 살해하고자 한 계획적 범행이다.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에 사용한 흉기의 위험성, 공격의 방법, 횟수, 시간, 피해자가 입은 중상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으며, 살인행위와 비교하여도 그 비난가능성이 결코 낮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공격당하는 피해자를 조롱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를 흘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기까지 하는 등 범행을 즐기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피해자를 방치하고 현장을 떠났다. 범행 직후 다른 학원 강사들의 신속한 신고 및 119구급대의 대처가 없었더라면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생명을 잃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겪었을 끔찍한 고통과 공포심이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컸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얼굴과 머리, 목, 손 등에 심각한 중상해를 입어 생명이 위독한 상태로 병원에 후송되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엄한 처벌을 하여줄 것을 탄원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 사건 각 아동학대 범행은 피고인이 위 살인미수 범행 당시 현장에서 강의를 듣고 있던 어린 피해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 아동들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이를 은닉하고, 강의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겁을 주어 감금하였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어린 피해 아동들로 하여금 끔찍한 살인미수 범행과정을 지켜보도록 하였다. 나아가 피해 아동들에게 수사기관에 어떻게 거짓으로 진술한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내도록 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 아동들의 얼굴을 촬영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아동들의 학원 강사로서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임에도 오히려 위와 같은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으로 인해 당시 중학생이었던 피해 아동들 및 그 가족들이 받았을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헤아릴 수 없으며, 이들이 당시 받았을 충격과 고통은 피해 아동들의 향후 정신건강과 발달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해 보인다. 피해 아동들 및 그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