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281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구)E시장 내 ‘F’의 업주로 (구)E시장 G단체의 공동위원장이고, 피고인 B는 (구)E시장 내 ‘H’의 업주로 (구)E시장 G단체의 부위원장이고, 피고인 C은 (구)E시장 내 ‘I’의 업주로 (구)E시장 G단체의 부위원장이고, J는 (구)E시장 내 ‘K’의 종업원으로 (구)E시장 G단체의 감사이다. E시장의 운영자인 L(주)와 (구)E시장의 일부 상인들은 E시장을 서울 동작구 M시장으로 이전하는 문제로 인해 계속 분쟁 중에 있는데, L(주)는 2018. 11. 5.경 (구)E시장의 일부 상인들이 무단 점유하고 있는 (구)E시장의 상가건물에 대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을 4회에 걸쳐서 시도하였으나 피고인들과 J 및 상인들의 방해로 인하여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게 되자 (구)E시장에 대한 관리가 사실상 어려워짐에 따라 안전사고 등의 방지 차원에서 (구)E시장의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단전 및 단수 조치를 하였고,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들과 J는 (구)E시장의 일부 상인들, N단체 회원들과 함께 M시장의 진출·입 도로를 점거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과 J는 2018. 11. 5. 11:18경부터 17:10경까지 위 M시장 내 주차장과 연결된 유일한 진입도로에서, (구)E시장의 상인 및 N단체 회원 등 약 150여 명을 선동하여 위 진입도로를 가로막고 그곳 도로에 앉아 연좌농성을 함으로써 진입도로를 통해 M시장에 진입하려는 차량들의 진입을 가로막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구)E시장의 상인 및 N단체 회원 등과 공모하여 교통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피해자 L(주)의 주차장 요금 징수업무 등 M시장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과 J는 2018. 11. 5. 21:05경부터 2018. 11. 6. 02:00경까지 위 M시장 내 주차장과 연결된 유일한 진입도로에서, (구)E시장의 상인 및 N단체 회원 등 약 150여 명을 선동하여 위 진입도로를 승합차로 가로막고 그곳 도로에 앉아 연좌농성을 함으로써 진입도로를 통해 M시장에 진입하려는 차량들의 진입을 가로막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와 (구)E시장의 상인 및 N단체 회원 등과 공모하여 교통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피해자 L(주)의 주차장 요금 징수업무 등 M시장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들과 J는 2018. 11. 6. 14:30경부터 2018. 11. 7. 00:13경까지 위 M시장 내 주차장과 연결된 유일한 진입도로 및 남측 화물차량 출차도로에서 (구)E시장의 상인 및 N단체 회원 등 약 150여 명을 선동하여 위 진입도로 및 화물차량 출차도로를 가로막고 그곳 도로에 앉아 연좌농성을 함으로써 진입도로 및 화물차량 출차도로를 통해 M 시장에 출입하려는 차량들의 진출·입을 가로막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구)E시장의 상인 및 N단체 회원 등과 공모하여 교통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피해자 L(주)의 주차장 요금 징수업무 등 M시장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고소인 제출 CD 1. M시장 현장요도 1. 피고소인별 인적사항 및 일자별 행위 중 사진 부분 1. 각 옥외집회신고서(2018. 11. 5., 2018. 11.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185조, 제30조(교통방해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아래에서 자인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또한 구시장 상인들의 신시장 도로 점거는 L(주)(이하 ‘L’이라 하다)의 구시장 경내에 대한 단전단수 등의 조치에 항의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이루어진 것에 불과할 뿐 피고인들과 다른 상인 등과의 공모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적법하게 신고를 하고 구 E시장(이하 ‘구시장’이라 한다)에서 집회를 조). 검사는 2020. 7. 14. 제8회 공판기일에서 위 증거들을 원용하였다. 개최한 사실이 있을 뿐 M시장(이하 ‘신시장’이라 한다)의 도로를 점거하는 행위를 한 바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8. 11. 5. 11:18경 다른 상인들과 함께 신시장 진입도로에 앉아 연좌농성을 한 사실이 있을 뿐 그 외의 집회에 관여한 사실은 없다. 다.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8. 11. 6. 20:08경 다른 상인들과 함께 신시장 남쪽 화물차량 출차 도로에 누워 연좌농성을 한 사실이 있을 뿐 그 외의 집회에 관여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피고인들의 주장은, 피고인 B, C의 경우 공소사실 기재 3회의 집회(이하에서 통칭할 경우 ‘이 사건 집회’라고만 한다) 중 일부에만 참여하였으므로 참여하지 않은 나머지 집회에 관하여는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피고인 A는 신시장 도로를 점거한 사실 자체가 없고, 이 사건 집회는 절차에 따라 신고까지 마쳐지고 이루어진 적법한 집회로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 행위와 관련하여 J 등 구시장 상인, N단체 회원 등과 공모한 바 없다는 취지의 주장(이하 ‘제3주장’이라 한다)으로 요약할 수 있다. 가. 제1주장에 대한 판단 1)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동종의 범행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법으로 일정 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볼 것이다(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181 판결 참조). 한편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사람이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자신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죄책을 부담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9927 판결 등 참조). 2)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J 등 구시장 상인들과 N단체 회원 등과 함께 구시장 시설물에 대한 L 측의 단전 및 단수 조치에 대항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집회 과정에서 3일에 걸쳐 간헐적으로 신시장으로의 진출·입 도로를 점거하였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공중의 통행에 이용되는 신시장 진출·입 도로의 교통이 방해되고, 신시장의 주차장 요금징수업무 등의 영업업무가 방해되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과 J 등 구시장 상인들 및 N단체 회원들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간헐적이나마 일정기간 동안 동일한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고, 신시장의 업무를 방해한 이상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은 죄명별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우선 피고인 B, C은, 그 변소 취지와 달리, 이 사건 집회 중 스스로 인정하는 부분 이외에 다른 부분에도 참여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155, 156, 157, 158, 163, 166쪽). 가사 이 사건 집회 중 스스로 인정하는 부분에만 참여하였다 하더라도, 위 피고인들은 실질적으로 이 사건 집회를 개최하고 주도한 (구)E시장 G단체의 부위원장들로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판시 범행에 관한 위 피고인들의 공모관계가 인정되고, 판시 범행은 죄명별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며, 적어도 스스로 참여하였음을 인정한 집회 현장에서 신시장으로의 진출·입 도로에 앉거나 눕는 방법으로 그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했음을 위 피고인들이 인정하고 있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참여하지 않았던 집회의 참여자들이 신시장 진출·입 도로를 점거함으로 인해 발생한 형사책임 역시 면할 수 없다. 이 부분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제2주장에 대한 판단 1) 증거로 제출된 사진 일부상 피고인 A가 발을 딛고 서 있었던 곳은 구시장 부지이다(증인 O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제155, 158, 174, 178쪽), 그러나 이 사건 집회를 개최한 구시장 G단체의 공동위원장인 피고인 A가, 신시장 진입도로에 앉아 이를 점거한 상태로 집회에 참여하고 있던 구시장 상인들 및 N단체 회원들을 상대로 ‘신시장도 오늘 장사 못하게 하자’는 취지의 연설을 하거나, 신시장 진입도로 점거를 독려한 이상(증인 O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제155, 158, 164, 165, 166, 174, 177, 179쪽), 피고인 A가 구시장 부지에만 서 있었는지 여부는 판시 범행의 성립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적법한 신고를 마친 집회 또는 시위라고 하더라도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시법 제12조에 따른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등 참조). 검사가 2020. 7. 14. 제8회 공판기일에서 증거로 원용한 증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집회의 개최장소는 ‘서울 동작구 P 구시장 내 중앙통로, 경매장, 고급소비자통로, 주차타워, 건어물매장 앞, 대중소비자통로’이다. 위 신고장소는 모두 구시장 부지인 서울 동작구 P 지상에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들이고, 신시장 진출·입도로인 Q(지목 및 지번은 R), S(지목 및 지번은 T)은 위 신고장소에 포함되지 않은 사실(피고인들의 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증거기록 제190쪽), 위 소로들은 신시장 진출·입에 이용되는 유일한 도로인 사실(증거기록 제190쪽), 특히 진출 도로인 Q는 위 신고장소로부터 신시장 부지를 가로질러 반대편에 위치하고 있는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집회는 당초의 신고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것이고, 그로 인하여 일반 공중의 통행이 불가능하였거나 현저하게 곤란해졌다고 인정함이 합리적이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이 사건 집회를 개최한 구시장 G단체의 공동위원장 또는 부위원장들로서 위 소로들을 직접 점거하거나 그 점거를 독려하는 내용의 연설을 한 사실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집회에 참가하게 된 경위나 이 사건 집회에 관여한 정도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일반교통방해죄의 죄책을 충분히 물을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제3주장에 대한 판단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4947 판결 참조). 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집회는 구시장 경내에 대한 단전단수 등의 조치에 항의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비록 피고인들과 구시장 상인들 및 N단체 회원 사이에 사전 모의과정이 없었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을 비롯한 집회 참가자들이 이 사건 집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신시장 진출·입 도로를 점거함으로써 교통이 방해되고 신시장 측의 업무가 방해된 이상 판시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들의 공모에 의한 공범관계는 넉넉히 인정된다. 이 부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