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124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9년 11월경 후배를 통해 피해자 C(여, 16세)와 알게 되었고, 피고인 A은 2020. 6. 20. 피고인 B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 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0. 6. 21.경부터 2020. 7. 20.경까지 피해자가 가출한 아동인 사실을 알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평택, 대구, 부산 등지에서 피해자를 모텔에 데리고 다니며 보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 아동인 피해자를 보호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가출하였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성명을 알지 못하는 남자들과 조건만남을 하게 하여 그 대가로 교부받은 돈을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생활비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20. 6. 21.경부터 2020. 7. 20.경까지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앙톡’에 피해자의 프로필과 조건만남을 할 때 금지사항인 '후장질 ㄴ'를 게재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성매수남들을 모집한 다음, 성매수남들로부터 1회 현금 약 20만 원~40만 원을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수원, 대구, 울산, 부산 등지 모텔에서 약 30회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그 대가의 전부를 피해자로부터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A은 2020. 6. 21.경 평택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 B이 빌린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 뒷좌석에 피해자와 나란히 앉아 있다가 갑자기 피고인 A의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에 대한, 피해자 통화내역 중 피의자들과의 통화내역 발췌, 피의자 A, B 통신사실확인자료(발신, 역발신) 자료 첨부, 작년 범행 당시 피해자가지인에게 돈을 빌린 계좌 이체 내역 사진 첨부, 피해자 및 피의자들 휴대폰 기지국 위치 확인] 1. 실종아동등 가출인 상세내역서 3부 및 정기추적활동 3부, 피의자들 차량에 탑승하는 피해자 모습, 피의자 B이 렌트한 차량 계약서, 카카오톡 대화 내역, 피해자 통화내역, 주민조회서 및 피해자에게 피의자 특정 문자 내역, 피해자와 피의자들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 형법 제30조(실종아동등 미신고 보호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 성매수 알선영업행위의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 형법 제30조(실종아동등 미신고 보호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 성매수 알선영업행위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피고인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은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이고,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를 저지른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제1조, 제3조에 따라 개정 법률이 시행된 2020. 11. 20. 이전에 저지른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는 적용될 수 없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 A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A에게 선고된 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과 신상정보의 등록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과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 A이 입을 불이익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의 점은그 일시, 장소 및 행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특정 방법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말하는 범죄의 ‘시일’은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는 정도의 기재를 요하고 ‘장소’는 토지관할을 가름할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필요로 하며 ‘방법’은 범죄의 구성요건을 밝히는 정도의 기재를 요한다. 이와 같은 공소사실의 세 가지 특정요소를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는 법의 취지는 결국 피고인의 방어의 범위를 한정시켜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게 하기 위한 데에 있다. 따라서 공소사실은 위 세 가지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다른 사실과 판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충분하다. 그러므로 직업범 또는 영업범과 같은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그 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범행횟수 또는 피해액의 합계 및 피해자나 상대방 등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도414 판결 등 참조). 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검사가 일정한 기간 반복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피고인들의 범행을 포괄하여 영업범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로 기소한 것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인 피해자, 범행의 시기와 종기, 알선을 한 채팅 어플리케이션의 종류 및 대략적인 알선 방법, 금액과 횟수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 죄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까지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고, 피고인들이 알선한 개개의 행위를 상세히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인 A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 6월~22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3년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3유형]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10년 2)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제3범죄(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양형기준 미설정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1)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3유형]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10년 2) 제2범죄(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양형기준 미설정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알선하는 범행은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고 아동·청소년을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측면에서 불법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들은 한 달여 동안 가출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무단으로 보호하고 그 기회에 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기간 동안 별다른 일을 하지 않고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어 받아 온 돈을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였다. 피해자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지 않기 위하여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들이 쓸 수 있도록 하는 등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 B은 특수절도죄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 얼마 지나지 않은 유예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성년이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어린 나이였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들의 가족은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들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피고인 A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위 각 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해 볼 때, 같은 법 제45조 제2항이 적용되어 제45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