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합13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02.경 피해자 B(남, 58세)로부터 자동차 도색 기술을 배우면서 피해자 B를 알게 되어 그때부터 피해자 B와 함께 여수시 일대 공업사에서 자동차를 도색하는 일을 하다가, 약 12~13년 전부터 여수시 C에 있는 D에서 직원으로서 소형차를 도색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해자 B와 피해자 E(남, 58세)는 그 무렵부터 위 D 내 소형차 사업 부분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피해자 B는 차량 도색 작업 전반을 관리하고, 피해자 E는 영업부 업무를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위 D에서 근무하면서 2012. 이후에는 월급이 인상된 적이 없고, 피해자 E로부터 자발적으로 야근을 하는 경우 야근 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 B가 예전만큼 자신을 챙겨주지 않는다는 것에 불만을 품고 지내다가 약 5년 전부터는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과 대화나 교류 없이 홀로 지내고, 차량 수리 작업이 밀려 있어도 정시 퇴근을 하는 생활을 하던 중 2022. 9.경 피해자 E로부터 “일이 많을 때에도 야근을 하지 않고, 직원들과 잘 어울리지않는 직원과는 더 이상 함께 일을 할 수 없다. 3개월 내에 다른 공업사를 알아보라.“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들에 대한 분노가 쌓여갔다. 피고인은 2022. 12. 29. 13:25경 위 공업사에서 오후 작업을 시작하기 전 커피를 마시기 위하여 위 공업사 2층 사무실로 올라갔다가 책상 앞 의자에 앉아 낮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와, 커피 자판기 부근 소파에 누워 낮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B를 보고, 자신은 곧 일을 그만둬야 할 처지에 놓여 잠도 잘 이루지 못하고 있는데 피해자들은 한가롭게 낮잠을 자고 있다는 생각에 격분하여 이들을 칼로 찔러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살인 피고인은 2022. 12. 29. 13:25경 위 공업사 2층 사무실에서 그곳 냉장고에 있던 칼(총 길이 29cm, 칼날 길이 17cm)을 꺼내 들어 피해자 B에게 다가가 칼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B의 오른쪽 볼, 오른쪽 귀, 오른쪽 어깨, 머리, 목 부위 등을 수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28경 여수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뒷목으로 깊은 자상에 의한 과다출혈 등을 원인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를 살해하였다. 2. 살인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공업사 2층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B를 칼로 찌르던 중 이를 목격한 경리 직원의 비명 소리에 잠에 깬 피해자 E가 피고인에게 다가가 ”A아. 그러면 안된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피해자 E에게 ”이게 다너 때문이아. 죽어라.“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칼을 잡고 피해자 E의 이마, 볼, 코 부위 등을 수회 찌르고 피해자 E가 손으로 칼날을 잡고 칼을 뺏으려고 하자 피해자 E를 몸으로 밀어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 E 몸 위에 올라타 칼로 목 부위를 찔렀으나 칼손잡이와 칼날이 분리되고 공업사 직원들이 와 피고인을 제지함에 따라 피해자 E를 살해하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다발성 열린 상처, 안와 내벽의 골절 및 폐쇄성,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비골의 골절 및 폐쇄성, 좌측 어깨 열상, 좌측 손목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증언 1. E, J, I, K, L, H, M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및 체포경위에 대해), 입건존조사보고서(피해자 B 응급실 진료기록부, 사망진단서 첨부), - 사망진단서, 응급진료기록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E의 현재 상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E 응급초진기록지 사본 첨부), - 응급초진기록지, 의무기록, 진료비내역서 각 사본,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현장에 설치된 CCTV 분석에 대하여), - D CCTV 캡처사진, 수사보고서(살인죄에 있어서의 고의), 수사보고서(피해자 E 상해진단서 첨부건), - 상해진단서, - 상해부위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E 상해부위 사진 첨부), -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E 상해부위 사진, 의무기록사본 등 편철 보고), - 사진, 의무기록사본 등, 수사보고(부검의 1차 구두소 견건), 수사보고(피해자 E 진단서 및 의사 소견서 편철 보고), - 진단서 및 소견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살인사건 현장 사진기록, 사건현장약도,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검시조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범죄피해자평가보고서(B), 범죄피해자평가보고서(E), 부검감정서 1. 소유권포기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제1호 식칼사진, 압수목록교부서, 범행도구인 식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다른 형을 과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은 실행의 착수 이후 스스로 공격행위를 멈추었으므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중지미수란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하는 것으로서 장애미수와 대칭되는 개념이다. 중지미수와 장애미수를 구분할 때에는 범죄의 미수가 자의에 의한 중지인지 또는 어떤 장애에 의한 미수인지에 따라 가려야 하고, 특히 자의에 의한 중지 중에서도 일반 사회통념상 장애에 의한 미수라고 보이는 경우를 제외한 것을 중지미수라고 풀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200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얼굴, 목 부위를 집중적으로 최소 10회 이상 찔렀으며 오른쪽 볼에는 관통상이 있고, 목 부위의 경우는 그 상처의 깊이가 7cm 이상(수사기록 제443쪽 진료기록부)인 것으로 보아, 칼날이 상당히 깊이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해자 E는 피고인에 의하여 수회 칼에 찔리는 와중에도 살아남기 위해 날아드는 칼날을 맨손으로 필사적으로 방어하였고, 결국 범행도구인 식칼의 칼날이 휘어지고 손잡이 부분의 칼날이 절단되어 손잡이와 분리되기까지 하였다. 결국 피해자 E는 스스로의 방어행위, 범행도구 훼손 등의 사유로 인해 가까스로 죽음을 피하여 사망이라는 결과에 이르지 않은 것에 불과할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격하는 행위를 그만두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사망의 결과에 이르지 못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중지미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무기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무기이상 나. 제2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무기(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무기이상(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무기징역(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무기징역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를 지닌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결과가 매우 참혹하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의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직장 종료이자 상사인 피해자들에 대한 불만을 수년간 쌓아오던 중 권고사직을 당하였고, 새로운 직장을 찾도록 몇 달의 기간을 부여받았음에도 새로운 직장을 구하지 않고 있던 중 소파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들을 보고 분노를 일으켜 이 사건 살인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먹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식칼을 이용하여 피해자 B의 얼굴과 목 부위를 수회 힘껏 찔러 살해하였으며, 마찬가지로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의 얼굴과 목 부위 등을 수회 찔렀다. 피고인은 사람의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위들을 골라 집중적으로 공격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사용한 식칼은 칼날이 휘어지고 손잡이 부분의 칼날이 절단되어 손잡이와 분리된 상태로 발견되었고, 피고인 또한 칼을 쥐고 피해자들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손바닥에 상처를 입었다.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얼마나 큰 분노를 표출하면서 피해자들을 향해 칼을 휘둘렀는지를 추단할 수 있으며, 위와 같은 이 사건 살인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 B는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공포 속에서 생을 마감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B의 유족은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슬픔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게 되었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유족을 위하여 공탁을 하기도 하였으나, 피해자 B의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의사를 계속 표시하고 있다. 가까스로 살아남은 피해자 E는 범행 당시 잠에서 깨자마자 직장 내에서 자신의 동료가 또 다른 동료에 의해 피투성이인 채로 살해당한 모습을 목격하고 큰 충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곧바로 자신에게 날아드는 칼날을 피해 살아남기 위하여 필사적으로 대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해자 E는 가까스로 살아남긴 하였으나 평생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이며, 현재까지도 신체적 기능을 완벽하게 회복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범행 이전과 동일한 일상을 기약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 E를 위하여 공탁을 하기도 하였으나, 피해자 E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의사를 계속 표시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살인 및 살인미수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및 제21조의2 제3호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을 살펴보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청구전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의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G) 적용 결과는 총점 6점으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낮음’ 수준에 해당하고(13점~29점은 ‘높음’, 7점~12점은 ‘중간’, 0점~6점은 ‘낮음’ 수준에 해당함),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에 따른 재범위험성 역시 ‘낮음’ 수준인 점, 부착명령청구원인 사실인 이 사건 살인 등 범행은 피고인이 밀접한 인적 관계에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서, 한국형 범죄분류 매뉴얼(KCCM)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은 [분노에 의한 살인], [기타 감정에 의한 살인]으로 분류(수사기록 제639쪽 피의자면담결과보고서)되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같은 특정한 환경이나 인적 관계 등을 떠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살인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로써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