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5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10. 08:00경 인천 남구 도화동 상호 불상의 해장국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0. 08:00경 인천 남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교 쪽에서 비즈니스고등학교 쪽으로 2차로에서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52세)이 운행하는 F 싼타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과 위 피해 승용차의 동승자 피해자 G(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6월~1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이 사건 범행 내용이 좋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최근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5. 03:45경 평택시 C건물 3층 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옆집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린다. 남자가 밖에서 문을 차고 있고 여자 분이 그걸 막고 있는 것 같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지구대 소속인 순경 E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면서 제지하려고 하자 화가 나,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의 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수 회 잡아 흔들고, 위 경찰관이 휴대하고 있던 권총을 잡아 빼내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현장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상녹화 CD, 각 수사보고, 현장사진,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함. -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50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11. 17:30경 경기도 광주시 C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에게 현금 20만원에 필로폰 약 0.5g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D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2016고단224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에 포함된 증인 E 진술 중 D으로부터 2016. 6. 12.(당초 경찰에서 특정한 판매일자가 이와 같았는데, 이후 D의 통화내역을 확인한 E의 진술에 기하여 공소사실과 같이 수정되었다)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 인근에서 들었다는 '형님(피고인을 지칭하는 단어로 쓰인 것으로 보인다) 만나서 약을 받아 올 테니 기다리고 있어라'는 부분과 이어진 '약값으로 30만 원을 가져갔는데 10만 원을 남겨오고, 20만 원을 주고 사왔다'는 부분은 재전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원진술자인 D이 이 법정에서 진술한 이상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그 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를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10. 5. 전화상으로 피해자 D에게 '감자를 공급하여 주면 그 대금을 가락시장 마감일인 매월 10일, 20일, 30일에 결제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C'에서 미수금이 다액으로, 운영 상황이 좋지 않아 피고인의 직원들에게도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감자 등 농산물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약 1,280,000원 상당의 감자 20 박스와 고구마 85박스를 경기 남양주시 E에 있는 'C' 작업장으로 교부받는 등 2015. 11.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항 내지 14 항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총 31,539,500원 상당의 농산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12. 7.경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 청과시장에 있는 무 경매장에서 피 해자 회사 직원인 G에게 '무 400묶음(1묶음당무 5~7개, 단가 6,000원)을 2,400,000원에 구입하고, 그 대금은 일주일 뒤에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무 등 농산물을 공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240만 원 상당의 무 400 묶음을 위 피고인의 작업장으로 교부받는 등 2016. 12.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5항 내지 18항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총 10,232,000원 상당의 농산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289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B 소재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과일·채소 저장처리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13.경부터 같은 해 6. 9.경까지 근로한 H의 임금 1,354,83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7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D), 기간 고객 종합계산서, 2015가단51549 매매대금, 피의자와 문자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 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 편취금액이 합계 4,000만 원을 초과하는 적지 않은 금액인 점, 피고인에게 사기 전과 3회 있고, 사기 전과 중 1회는 실형 전과인 점, 다만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B 소재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과일·채소 저장처리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1.1.부터 2016. 3. 19.까지 근무한 I의 2015년 12월 임금 202,000원, 2016년 1월 임금 708,000원 등 합계 910,000원, 위 사업장에서 2015. 7. 11.부터 2016. 7. 27.까지 근무한 중국 국적 J(일명 K)의 2015년 9월 임금 1,181,000원, 2015년 10월 임금 1,587,000원, 2015년 11월 임금 1,380,000원, 2015년 12월 임금 626,000원, 2016년 6월 임금 1,527,000원, 2016년 7월 임금 820,000원 등 합계 7,121,000원 등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8,031,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B 소재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과일·채소 저장처리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13.경부터 같은 해 6. 9. 경까지 근로한 H의 임금 1,354,83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0.경부터 2016. 10. 말경까지 경기 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의류임가공업체인 E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염색가공 청바지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위 E 사무실에서, 2016. 3. 초순경 거래처인 F로부터 청바지 임가공 대금 300만원을 수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6. 3. 초순경부터 2016. 9. 1. 경까지 위 F로부터 청바지 임가공 대금 합계 9,673,900원을 수금하고, 2016. 3경 거래처인 G로부터 청바지 임가공 대금 400만 원을 수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6. 3. 경부터 2016. 6. 경까지 위 G로부터 청바지 임가공 대금 합계 12,288,5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각각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지에서 생활비, 채무변제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1회 공판기일)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변제각서,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횡령 전과 2회 있고, 그 중 1회는 실형 전과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횡령을 반복하였고, 횡령 금액도 적지 않아 죄질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4. 17:43경 경북 봉화군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파출소장 경감 D에게 "2016년 4월경 음주로 인하여 영주시 이하 불상의 병원에 입원한 일에 대하여 담당자를 알려달라"고 하는 등 횡설수설하여 위 D로부터 "술에 취하였으니 돌아갔다가 술을 마시지 않고 찾아오라"고 요청받았음에도 돌아가지 않고 그 곳 의자에 드러누워 약 10분 동안 위 D에게 욕설을 하다가 의자에 앉아 있던 위 D의 멱살을 왼손으로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D의 치안질서 유지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 장면을 촬영한 사진,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경찰관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 그로 인한 실질적인 공무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과거 처벌 전력,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71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4. 15. 03:5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옆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소주병을 들어 테이블을 내리치고, 손님들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고, 조용히 해달라는 종업원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1항 기재 같은 날 04:30경 위 'E' 식당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사 H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식당 출입문 앞에 서 있던 위 H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I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반성, 범행 경위, 피해 정도, 합의 및 공탁, 범죄 전력 (2011년 유사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1회, 이종범죄로 인한 벌금형 수회)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1, 07:42경 김포시 장기동 KCC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일풍경채 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는바, 운전에 관한 준법의식이 미약하다고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3.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4.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B 에스엠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4. 20: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죽곡동에 있는 어은사거리를 편도 1차선을 따라 진해구청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4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교통 표지 및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통행 금지 및 좌회전이 금지된 곳에서 좌회전을 하여 만남의광장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서 어은사거리 방향에서 진해구청 방향으로 역주행하여 진행하던 중 같은 차로 맞은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C(35세)이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과 정면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고, 이어서 위 스포티지 차량 뒤에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E(여, 44세)가 운전하는 F 그랜저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 기 위해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그랜저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스포티지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포티지 차량을 수리비 388,003원 상당, 위 그랜저 차량을 수리비 2,224,484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실황조사서(증거목록 순번 2, 4번)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각 블랙박스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 : 8월 - 1년 6월)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2010년 이후로는 동종전과가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국도를 역주행하여 진행한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기까지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 후 술을 마셔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를 확인할 수 없게 만드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한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건물 2007호에서 신발 도·소매 업체인 'C(사업자등록번호: D)'를 운영하던 개인사업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12.경 위 업체 사무실에서 사실은 'E'에 공급가액 9,090,909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1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개 업체에 대하여 총 58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032,767,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개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 1. 수사보고(상대방 거래업체 확인)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재화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금액이 20억 원을 넘는 상당한 금액이다. 이 사건 범행은 약 4년 동안 무려 584회에 걸쳐 이루어졌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약 33억 원이 납부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이루어졌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동종 전과는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240

범죄사실 피고인은F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1. 18:5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김포시 G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신곡사거리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교통사고로 인해 다른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있던 피해자 H(39세)의 I 포터 화물차 뒤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해자는 자신의 화물차 앞에서 다른 차량과 사이에 먼저 발생한 교통사고를 수습하던 중, 위와 같은 버스의 충돌로 인해 피해자의 화물차가 앞으로 밀려 그 화물차 앞부분이 피해자를 강하게 충격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다. 그 후 위 버스 앞바퀴가 피해자의 다리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를 2018. 1. 11. 19:07경 경기 김포시 J에 있는 K병원에서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사고차량 사진,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사고 차량이 버스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1980년 이후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피고인의 과실 정도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9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9.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10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산 연제구 D 일대 유흥가에서 'E'라는 상호로, 피고인 B은 'F'이라는 상호로, 피해자 G은 'H'라는 상호로 각 보도방을 운영하는 사람들로서 서로 경업관계에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피해자 B, G 등과 같은 지역에서 각자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호형호제하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오던 중 경기가 침체되고 같은 지역 보도방의 수가 늘어나면서 보도방 영업 경쟁이 치열해지고, 다른 보도방에 소속된 여성 접객원들을 서로 데려가려 하는 문제 등으로 피해자들과의 관계가 악화되어 평소 피해자들에 대한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가. 피해자 G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8, 25. 06:00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I 부근 'J' 당구장에서 당구를 치던 피해자 G(35세)을 발견하자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의 욕을 하고 다니던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G이 니 내려와 봐라"고 말한 후 당구 큐대를 분리해서 들고 당구장 밖으로 나가서 피해자를 기다렸으나 피해자가 겁을 먹고 피고인을 따라 나오지 않자 위 당구 큐대를 들고 다시 당구장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이 내려오라면 내려오지 이 개새끼가"라고 외치며 위험한 물건인 위 당구 큐대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려 하고, 이에 피해자가 왼팔로 얼굴을 가리며 막자 위 당구 큐대로 피해자의 왼팔을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07:00경 위 'J' 당구장 앞 도로에서 평소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 B(40세)의 승용차를 발견하자 승용차 쪽으로 다가가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형님 왜 그러십니까"라고 말 하며 차에서 내린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려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고 버티자 피해자의 왼쪽 새끼 손가락을 잡고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새끼 손가락 중 위지골 기저부 분쇄골절 및 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51세)가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에게 다가와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승용차에서 내려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 우측 제3대구치 부위의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각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죄전력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8. 20:50경 서울 도봉구 B 1층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바지 3벌, 티셔츠 4벌, 골프 장갑 1개 등이 들어 있는 가방 1개(80만 원 정도), 스키장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렇게 야간에 피해자 C의 건물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쳐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을 여러 번 받은 경력들이 있다. 훔친 물건의 값어치가 크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9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30. 대전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4. 4.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017고단4982] 피고인은 2017. 9.7.06:29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문 앞에서, 피고인의 집에서 싸움소리가 들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안산상록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에게 신고내용 확인을 위해 집으로 들여보내 줄 것을 요청하자,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E의 얼굴 부분을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297] 피고인은 피해자 F과 대전 서구 G에 있는 현대해상 H지점에서 직원으로 함께 근무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11. 23.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가정형편이 어렵고, 아버 지가 요양병원에 있는데 병원비를 낼 돈도 없으니 돈을 빌려 달라, 근로복지공단과 소송 진행 중인데 100% 승소할 수 있고, 승소하면 돈이 나오니 이 돈으로 빌린 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하였을 뿐 아버지 병원비로 사용한 바 없고, 근로복지공단과의 소송은 피고인이 아닌 I가 원고인 사건이고, 위 재판에서 I가 승소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돈을 주기로 약정한 바 없으며, 당시 10,000,000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가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23.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27.경까지 36회에 걸쳐 총 16,574,406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9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18고단2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통장거래내역 [판시 전과]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해 정도,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고려, 동종 유사 범죄전력(사기 벌금형 2회, 폭력 등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반성, 가족관계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0. 13. 20:35경 김해시 진례면 송정리에 있는 엔돌핀노래주점 앞 노상에서부터 김해시 진례면 담안로 152-9, 진례육묘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1995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월 초순경 대전 서구 둔산서로 95에 있는 을지대학교 병원에서 피해자 C에게 "내 친구 D이 E 단란주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나에게 싸게 팔려고 한다. 인수 자금으로 3,000만 원만 빌려주면 내가 장사를 해서 금방 갚겠다. 내가 현재 대전 대덕구 F에서 G주점를 운영하고 있는데 장사가 잘 되고 있어 그 수익금으로 충분히 변제할 수 있고 안 되면 G주점를 팔아서라도 돈을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E주점를 인수할 예정이 아니었으며,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을 뿐만 아니라 G주점 를 운영하고 있지도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9. 처 H 명의 계좌로 200만 원을, 2012. 9. 10. D 명의 계좌로 2,52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2,72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고인 소득금액증명서 및 입출금내역서 제출 / 참고인 D 전화진술 청취 / 피고인 동종전력 형사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반성, 일부 피해 회복, 합의 1)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0. 19:1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48세) 외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로부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는 말을 듣자 순간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촉탁 및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는 등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기존에 집행유예 이상을 포함해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0.경 구미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여관에서, 피해자에게 '운영하는 노래주점에 운영비가 없으니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여 마치 가게를 운영하여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2016. 12.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사채를 쓰고 있는데 이자가 너무 많아 힘들다. 카드론 대출을 받아주면 매달 원금과 카드 대출 이자를 갚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점은 매출이 전혀 없어 월세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달리 채무를 변제할 다른 재산도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0.경부터 2016. 12. 22.경 사이 총 21회에 걸쳐 현금 합계 1,582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명함의 H 및 I 사업자 J과 통화내용에 대하여), 수사보고(주점 운영 관련 피의자 면담), 사실조회 협조의뢰 및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기망의 고의가 강하지 않은 점, 변론종결 후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7. 09: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F병원 앞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를 F병원 쪽에서 화원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 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보행자 녹색 신호에 따라 달성중학교 쪽에서 F병원 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G(59세)를 위 차량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에 의한 췌장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피의차량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방문조사), 수사보고(진단서에 대한), 수사보고(블랙박스에 대한),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보상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경부터 2017. 4.경까지 (주)B(이하 'B'이라 한다)이 피해자 (주)C로부터 하도급받은 여수시 D에 있는 E유치원 신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B로부터 재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한 업체나 근로자에 대한 공사비 및 인건비 서류를 작성해서 B의 실제 운영자인 F에게 제출하여 F이 피해자에 대한 공사대금 청구를 승낙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하고, 피해자는 공사를 한 업체나 근로자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8.경부터 2016. 12. 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G, H, I이 일을 한 적이 없음에도 일을 한 것처럼 G 명의로 12,021,070원, H 명의로 10,481,880원, 1 명의로 13,669,750원 등을 인건비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즈음 합계 36,172,700원을 지급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30.경 ㈜J이 이 사건 공사와 전혀 관련이 없는 익산시 K 상가건물석 공사를 하였음에도, ㈜J이 위 유치원 석 공사를 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공사비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즈음 22,000,000원을 지급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2. 9.경 이 이 사건 공사와 전혀 관련이 없는 익산시 K 상가건물 샷시 공사를 하였음에도, L이 위 E유치원 샷시 공사를 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공사비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즈음 22,000,000원을 지급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F. M의 각 법정 진술, 증인 N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 N, M의 각 진술 부분 포함) 1. F,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공급자가 ㈜J, L인 것],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은행이체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공사의 체결 경위 및 대금 지급 구조, 피해자가 불법하도급을 통해 공사를 진행하여 발주받은 금액(27억 6,000만 원에 발주받아 B에 약 22억 1,000만 원 지급) 내에서 공사를 완공한 점, 실질적 피해자인 고소인 B이 수익을 내지 못한 것(B은 피해자로부터 약 21억 7,000만 원에 공사를 하도급받아 피고인에게 다시 19억 8,000만 원에 재하도급 주었는데, 실제 공사대금으로 투입된 금액이 B과 피고인이 약정한 재하도급대금 19억 8,000만 원 및 위 하도급대금 21억 7,000만 원을 초과하게 된 것에 따름)은 공사 진행 중 나온 암반 제거 관련 민원해결비 등이 지출되고 인건비가 올라가거나 폭염, 태풍으로 공사가 지연된 점 등 피고인의 범행 외의 요소에도 일부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B 측에 5,000만 원(피고인 3,000만 원, N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고자 하였으나 합의금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이후 편취금 중 1,600만 원이 N 측에 의해 B에 반환된점, B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보다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을 받는 데 주된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61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6. 27. 06:20경 광주시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B(47세) 운영의 'E' 카운터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가게 바닥에 구토를 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항의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밀치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밀쳤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A(35세)과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밀쳤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구순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피의자 A의 얼굴 등 상처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 8. 광주지방법원에서 모욕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 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전과 2회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9회에 이르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앞서 든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하였고,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551

범죄사실 피고인은서울 강서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2017고단555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7.부터 같은 달. 8.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 외국인 E(여, F생), G(여, H생), I(여, J생) 등 3명 을각월 15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하였다. 2. 2018고단3049 피고인은 2017. 11. 25.경부터 2018. 2. 23.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 외국인 K(L)을 일당 5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 25.경부터 같은 해 2. 23.경까지 태국 국적 외국인 M(N), 2018. 2. 17.경부터 같은 해 2. 23.경까지 태국 국적 외국인 OCP)을 각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의견서 1. 각 외국인고용확인서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폐업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4.6.16:07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환자가 폭력적으로 행동하니 도와달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니 경찰관이가, 녹취한데이, 내가 머리로 니 머리 쳐도 되겠 나"라고 말하며 갑자기 머리로 E의 오른쪽 턱 부위를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장면 녹화내역 출력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최근 20년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