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586

범죄사실 2017고단586 [공모관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은 중국 롱청(Longcheng)에 피싱 콜센터를 마련하고 콜센터를 운영하는 총책 'F'을 필두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속이는 '콜센터 피싱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대포통장 모집책', 국내에서 피해금을 인출하여 범죄수익금 계좌로 입금하는 '인출책', 피해금을 송금받아 이를 환전하여 다시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환전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5. 초순경 지인 G을 통해, 범죄 수익금의 일부를 대가로 받기로 하고 국내에서 피싱책을 모집하여 중국에 있는 콜센터까지 동행하는 방법으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 필요한 인력을 송출하는 '인력 송출책'의 역할을 맡기로 위 G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은 2017. 7. 12.경 중국 롱청 시 일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신한캐피탈 직원 I를 사칭하면서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은 후 갚은 기록이 있으면 이자 7.2%로 3,4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은 돈은 곧바로 러시앤캐시 법무팀으로 상환하면 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러시앤캐시에서 300만 원, 산와머니에서 2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위 대출원금 및 수수료 명목으로 559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677 [공모관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은 중국 룽청(Longcheng)에 피싱 콜센터를 마련하고 콜센터를 운영하는 총책 'F'을 필두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속이는 '콜센터 피싱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대포통장 모집책', 국내에서 피해금을 인출하여 범죄수익금 계좌로 입금하는 '인출책', 피해금을 송금받아 이를 환전하여 다시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환전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5.경 지인 G을 통해 위 보이스피싱 사기단에 가담한 후, 피고인 A은 국내에서 피싱책을 모집하여 중국에 있는 콜센터까지 동행하는 방법으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 필요한 인력을 송출하는 '인력 송출책'의 역할을, 피고인 B은 중국에 있는 피싱 콜센터에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속이는 '콜센터 피싱책'의 역할을 각각 맡아, 이후 위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얻는 범죄 수익의 일부를 대가로 받기로 위 G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은 2017. 7. 11.경 중국 룽청 일대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신한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1,5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M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N)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3번 ~ 9번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 등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633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은 2017. 7. 11.경 중국 룽청 일대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신한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1,5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성 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M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N)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 7번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 등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992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L, Q, R, S, T, U, V, W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내역 1. 피해자 H 녹취파일(CD), 녹음된 통화내역(신한캐피탈 I), 녹음된 통화대화내역(러시앤캐시 X) 1. 경찰 압수조서 1. 위쳇 닉네임 'Y'와의 대화 캡쳐본, 메모(조직도) 1.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G의 부탁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일할 사람을 소개하여 주었을 뿐 그 이후 중국에서의 보이스피싱 활동에도 관여한바 없으며 수익을 배분받은 사실도 전혀 없으므로, 이러한 가담을 방조행위로 평가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등 참조).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으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247 판결 참조). 한편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의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공동실행할 의사가 있는 공범자 상호간에직·간접적으로 그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충분하고, 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290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각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하거나 각 피해자의 계좌에서 대포계좌로 예금을 이체시키는 것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범행에 대하여도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도록 방조한 것에 그치지 않고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고 봄이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자를 비롯하여 유인책, 계좌 모집책, 인출 관리책, 인출책, 인력 모집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고지능적으로 역할이 분담되어 이루어지는 범죄이고, 점조직으로 연결된 조직원들 사이에서는 암묵적 또는 순차적으로 공모관계가 형성되므로, 공모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면 범죄의 전체 과정 중 일부에만 가담한 공범자라도 보이스피싱 범죄 전체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G은 피고인에게 일이 잘 되면 수익금액 중 일부를 챙겨주겠다며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일할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Z, AA을 모집하여 중국에서 보이스피싱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안내한 후 2017. 5. 20. G의 비용 부담으로 다함께 중국으로 출국하였다. 이 때 피고인, Z, AA, G은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을 방문하기도 하였다. 며칠 후 귀국한 피고인은 2017. 7.경 재차 AB, AC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모집하였고 이들을 위해 항공권을 구입해 준 뒤 중국에 갈 수 있도록 인천공항까지 배웅해 주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의 일부를 대가로 받을 수 있다는 기대 하에 인력을 모집하여 공급한 점, 2017. 5. 20.경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을 방문하여 조직 운영 체계에 대해 확실히 알게 되었고 그 이후에도 재차 2명을 조직원으로 모집하면서 업무 내용을 설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 및 범행 체계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의 역할은 중국 콜센터에서 일할 피싱책(유인책)을 국내에서 모집하여 중국으로 보내는 것인데, 피싱책은 보이스피싱 범죄에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불가결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보인다. 2.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20. 중국으로 출국한 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피싱책으로서 가담하다가 입국비자 연장 위해 같은 해 6. 29. 귀국하였다. 피고인은 더 이상 범행에 가담하기 싫었으나 G의 계속되는 권유에 같은 해 7. 4. 다시 중국으로 출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7. 7. G 등에게 더 이상 범행에 가담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후 콜센터에 나가지 않은 채 콜센터에서 다소 떨어진 숙소에 머물다가 같은 달 27. 귀국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후인 2017. 7. 11.경부터 같은 달 26.까지 이루어진 판시 기재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공모공동정범에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렇지만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대법원 2015. 2. 16. 선고 2014도1484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입국비자 연장을 위해 귀국하였다가 곧바로 다시 중국으로 출국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3일 만에 공범 탈퇴의사를 표시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미 2017. 5. 20. 이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피싱책으로 가담하였고 2017. 7. 7. 이후로도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간부급 이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G, F, AD 등이 공동으로 마련한 숙소에서 계속 머물며 그들의 영향력 아래 있었는바(피싱책이 아닌 보이스피싱 관련 다른 역할로 가담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다고 볼 가능성도 충분하다), 피고인이 공범들의 실행행위에 대한 영향력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이지 않는 이상 단순히 피고인이 공범 탈퇴의사를 표명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확정적으로 이탈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그 실행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궁박한 처지에 있는 서민들로써 위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는 피해는 매우 심각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 범행의 특성상 주범들의 단속 및 처벌이 어려워 피해회복의 가능성이 낮고 수년간 국민 전체가 사기 피해자가 될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 아래 중국에서 피싱책 역할을 할 인력을 2회에 걸쳐 4명을 모집·공급하였고 이는 전체 사기 범행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여기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인력 모집 역할은 다른 공범들에 비해 사기에 대한 고의 정도나 책임이 더 중하다고 볼 수 있음에도 범행을 방조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등 범행을 온전히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거의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들 중 1명과 합의한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될 것으로 보이는 점, 미숙아로 태어난 쌍둥이 자녀와 처의 생계를 부양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 아래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는 중국으로 가 그곳에서 직접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직접 기망행위를 하였고 이는 전체 사기 범행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여기에 피해 규모 및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온전히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 가담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거의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