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014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5. 2.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7. 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월 및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9.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5.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15. 5.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10월을 선고받아 2015. 6.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9. 2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6. 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1014(피고인 A, B, C) 1. 공문서위조 피고인들은 D와 함께, 2012.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I에게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D의 사진을 교부하고, I은 D의 사진을 이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J, K, 서울특별시 성북구 L아파트 111동 1204호, 2009. 12. 4. 서울 성북구청장'이라고 기재하고 위 성북구청장의 관인이 날인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I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 성북구청장 명의로 된 J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D와 함께, 2012.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세계약서 용지의 소재지 란에 "서울 성북구 L 아파트 ***동 ****호", 보증금 란에 "이억 이천만 원(220,000,000원)", 존속기간 란에 "2012. 4. 10.부터 2014. 4. 9. 24개월", 작성일자 란에 "2012. 3. 5.", 임대인 성명 란에 "J", 임차인 성명 란에 "A"이라고 기재하여 이를 출력한 다음, J의 이름 옆에 피고인들이 임의로 새겨서 가지고 있었던 J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서 2매를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들은 D와 함께, 2012. 5. 11.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로터리 부근 커피숍에서 H에게 대출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J에 대한주민등록증 사본 1장과 아파트 전세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H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 및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D와 함께, 2012. 5. 21.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 소재 커피숍에서 M에게 대출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J에 대한 주민등록증 사본 1장과 아파트 전세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M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 및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4. 사기 가.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D와 함께, 2012. 5. 11.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로터리 부근 커피숍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J에 대한 주민등록증, J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면서 피해자 H에게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돈을 대출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1억 500만 원(대출금액 1억 2천만 원 중 선이자를 공제하고 교부받은 금액)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D와 함께, 2012. 5. 21.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 소재 커피숍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J에 대한 주민등록증, J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면서 피해자 M에게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돈을 대출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5,270만 원(대출금 6천만 원 중 선이자를 공제하고 교부받은 금액)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M에 대한 사기(피고인 B,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함께, 2013. 1.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M에게 "전세계약서의 보증여력이 충분하므로 추가로 2천만 원을 대출해 주면 2014. 5. 20.까지 위 6천만 원과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1,940만 원(대출금 2천만 원 중 선이자를 공제하고 교부받은 금액)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A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2121(피고인 D, A) 1. 피고인 D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A, B, C와 함께, 2012.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I에게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피고인의 사진을 교부하고, I은 피고인의 사진을 이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J, K, 서울특별시 성북구 L아파트 111동 1204호, 2009. 12. 4. 서울 성북구청장'이라고 기재하고 위 성북구청장의 관인이 날인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C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 성북구청장 명의로 된 J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A, B, C와 함께, 2012.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세계약서 용지의 소재지 란에 "서울 성북구 L 아파트 111동 1204호", 보증금 란에 "이익 이천만 원(220,000,000원)", 존속기간 란에 "2012. 4. 10.부터 2014. 4. 9. 24개월", 작성일자 란에 "2012. 3. 5.", 임대인 성명 란에 "J", 임차인 성명 란에 "A"이라고 기재하여 이를 출력한 다음, J의 이름 옆에 피고인 등이 임의로 새겨서 가지고 있었던 J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C 등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서 2매를 위조하였다. 다.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A, B, C 등과 함께, 2012. 5. 11.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로터리 부근 커피숍에서 H에게 대출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J에 대한 주민등록증 사본 1장과 아파트 전세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H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C 등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 및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A, B, C 등과 함께, 2012. 5. 21.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 소재 커피숍에서 M에게 대출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J에 대한 주민등록증 사본 1장과아파트 전세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M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C 등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 및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라. 사기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A, B, C 등과 함께, 2012. 5. 11.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로터리 부근 커피숍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J에 대한 주민등록증, J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면서 피해자 H에게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돈을 대출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1억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A, B, C 등과 함께, 2012. 5. 21.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 소재 커피숍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J에 대한 주민등록증, J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면서 피해자 M에게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돈을 대출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5,2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A과 함께 2012. 12. 17.경 서울 마포구 O 소재 P법률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J에 대한 주민등록증, J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면서 피해자 N에게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돈을 대출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대출금 명목으로 3,8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D와 함께 2012. 12. 17.경 서울 마포구 O 소재 P법률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J에 대한 주민등록증, J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면서 피해자 N에게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돈을 대출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대출금 명목으로 3,8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2592(피고인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들은 함께, 2012. 5. ~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세계약서 용지의 소재지 란에 "서울 성북구 L 아파트 111동 1204호", 보증금 란에 "이억 이천만 원(220,000,000원)", 존속기간 란에 "2012. 4. 10.부터 2014. 4. 9. 24개월", 작성일자 란에 "2012. 3. 5.", 임대인 성명 란에 "J", 임차인 성명 란에 "A"이라고 기재하여 이를 출력한 다음, J의 이름 옆에 피고인들이 임의로 새겨서 가지고 있었던 J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함께, 2012. 5. ~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세계약서 용지의 소재지 란에 "서울 성북구 L 아파트 111동 1204호", 보증금 란에 "이억 이천만 원(220,000,000원)", 존속기간 란에 "2012. 4. 10.부터 2014. 4. 9. 24개월", 작성일자 란에 "2012. 3. 5.", 임대인 성명 란에 "J", 임차인 성명 란에 "A"이라고 기재하여 이를 출력한 다음, J의 이름 옆에 피고인들이 임의로 새겨서 가지고 있었던 J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2. 6. 21.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소재 (주)한일대부캐피탈 사무실에서 아래 3항과 같이 Q으로부터 대부를 받으면서 작성한 각서 용지에 각서인 란에 "J"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피고인들이 임의로 새겨서 가지고 있었던 J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각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들은 함께, 2012. 6. 5.경 서울 광진구 R 소재 법무법인 S 공증사무소에서 T에게 대출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J에 대한 주민등록증 사본 1장과 아파트 전세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T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 및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함께, 2012. 6. 21.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소재 (주)한일대부캐피탈 사무실에서 Q에게 대출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J에 대한 주민등록증 사본 1장과 아파트 전세계약서 1장, 각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Q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 및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함께, 2012. 6. 5.경 서울 광진구 R 소재 법무법인 S 공증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J에 대한 주민등록증, J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면서 피해자 T에게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돈을 대출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함께, 2012. 6. 21.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소재 (주)한일대부캐피탈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J에 대한 주민등록증, J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면서 피해자 Q에게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돈을 대출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2734(피고인 B, C) 1. 공문서위조 피고인들은 U 등과 함께, 2012.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V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 그 아래에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라고 기재한 다음 성북구청장의 관인을 붙이는 방법으로 성북구청장 명의의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U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 성북구청장 명의로 된 V의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함께, 2012.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세계약서 용지의 소재지 란에 "서울 성북구 L아파트 109동 203호", 보증금 란에 "이억이천만원(220,000,000원)", 존속기간 란에 "2011년 12월 3일부터 2013년 12월 2일까지(24개월)", 작성일자 란에 "2011년 11월 5일", 임대인 성명 란에 "V", 임차인 성명 란에 "C"라고 기재하여 이를 출력한 다음 V의 이름 옆에 피고인들이 임의로 새겨서 가지고 있던 V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V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함께 2012. 2. 7.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W에게 대출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V에 대한 주민등록증 사본 1장과 아파트 전세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W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 및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4.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함께 2012. 2. 7.경 위 커피숍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V에 대한 주민등록증 사본 1장과 아파트 전세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면서 피해자 W에게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돈을 대출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8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3751(피고인들) 피고인들은 X과 함께 서울 성북구 L아파트 111동 1204호 소유자인 J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서, 주민등록증 등을 위조하여 J을 가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Y를 기망하여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여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들은 X과 함께, 201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세계약서 용지의 소재지 란에 "서울 성북구 L 아파트 ***동 ****호", 보증금 란에 "이억 이천만 원(220,000,000원)", 존속기간 란에 "2012. 4. 10.부터 2014. 4. 9.(24개월)", 작성일자 란에 "2012. 3. 5.", 임대인 성명 란에 "J", 임차인 성명 란에 "A"이라고 기재하여 이를 출력한 다음, J의 이름 옆에 피고인들이 임의로 새겨서 가지고 있었던 J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X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D는 X과 함께, 2012. 8. 31. 서울 서초구 서초동 교대역 3번출구 근처 불상의 커피숍에서, Y에게 피고인 A은 서울 성북구 L 아파트 ***동 ****호의 임차인 행세를 하고, 피고인 D는 위 아파트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인 J 행세를 하면서, 피고인 D는 "임차인 A은 Y에게 아파트 임대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Y가 임대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시 J이 이를 지불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에 J의 서명을 하고 임의로 새겨서 가지고 있었던 J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X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지불각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피고인 D는 X과 함께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Y에게 대출 신청을 하면서 미리 위조하여 가지고 있던 J에 대한 주민등록증 1매,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J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서 1장과 지불각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Y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X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 및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 A, 피고인 D는 X과 함께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Y에게 위 제2항과 같이 위조한 J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서 1장과 지불각서 1장을 보여주면서 "A이 경영하고 있는 '만남이 있는 곳에'라는 술집을 확장해야 하는데 7,000만 원이 필요하니, 7,000만 원을 빌려주면 A이 전세로 살고 있는 서울 성북구 L 아파트 임대보증금 2억 2,000만 원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J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서 1장과 지불각서 1장은 피고인들이 위조한 것이었고, 피고인 D가 J의 행세를 하고 있는 것이었으며, 피고인 A은 J에게 2억 2,000만 원의 임대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고인들과 X은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 피고인 D는 X과 함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7,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X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014]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B, C,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H, M 진술 포함) 1. 채권양도통지서, 공정증서, 아파트임대차(전세)계약서, 주민등록증 사본, 대부거래표준계약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2016고단2121] 1. 피고인 A, D의 각 법정진술 1. H,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채권양도통지서, 공정증서, 아파트임대차(전세)계약서, 주민등록증 사본, 대부거래표준계약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영수증, 대출신청서 [2016고단2592]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세계약서사본, 공정증서사본, 차용증, 사실확인각서, 차용지불약정서, 갈서, 아파트 전세계약서 [2016고단2734]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파트전세계약서, 약속어음, 채권양도통지서, 채권양도계약서, 위조된 V 주민등록증 [2016고단3751]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J 주민등록증, 각서, 아파트전세계약서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25조, 제229조, 제231조, 제234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B : 형법 제225조, 제229조, 제231조, 제234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C : 형법 제225조, 제229조, 제231조, 제234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D : 형법 제225조, 제229조, 제231조, 제234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공통된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세계약서, 신분증 등을 위조하고 여러 사람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대부분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선이자, 수수료 등을 공제한 상태로 돈을 차용하였고 고율의 이자도 일부 납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2. 개별 양형이유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 6월 ~ 6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 합계액이 4억 원이 넘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편취금액 중 피고인이 취한 이득이 적지 않은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대부분의 범행을 주도하였고 대부분의 범행에서 편취금액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횟수도 적지 않고, 편취금액도 많은 점, 편취금 중 피고인이 사용한 돈도 많은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B과 피고인 C 간의 수많은 돈 거래가 있었고, 그 돈이 피해자들에게 변제되지 않은 이상 피해 변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은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를 고려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다. 피고인 C 편취금액 합계액이 4억 원이 넘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 B과 함께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한 이득은 위 편취금액보다 훨씬 적은 점,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은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를 고려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라. 피고인 D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 6월~6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고인 B 등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함에 있어 집주인 역할을 부탁받고 집주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범행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실제 취득한 금원이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