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1395-2

범죄사실 2016고단1395 F은 부산 해운대구 G에서 (주)H이라는 상호로 학원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F의 일을 돕던 후배이다. F은 사기 등으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제기당하여 수사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소송비용 등이 부족해지자 피고인 A과 함께 마치 정상적으로 자동차를 구입하여 그 할부대출금을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금융기관의 오토론 대출을 통하여 자동차를 구입한 후 위 자동차를 바로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다시 사채를 빌려 소송비용 및 기존채무변제에 충당하고 남은 차용금을 나누어 갖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과 F은 2013. 3. 27.경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피해회사인 (주)아주캐피탈의 사무실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오토론 대출을 해 주면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주)H에서 I 아우디 A8 자동차 1대의 구입자금으로 99,000,000원을 할부대출받아 대출이율 11.6%로 60개월간 원리금 균등 상환하고, 그 담보로 위 자동차에 대해 (주)아주캐피탈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라는 내용의 오토론 할부대출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과 F은 별다른 자산이나 수익이 없는 채무초과상태에서 위 차량을 사채업자에게 제공하여 이중으로 대출금을 교부받아 소송비용 및 기존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와 같이 위 차량을 사채업자에게 넘겨 이른바 대포차로 유통되게 한 것으로 피해회사의 근저당권을 보전시켜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 A과 F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의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담당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9,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F과 공모하여 피해회사의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회사 소유인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2023 피고인 A은 부동산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였던 자이고, K은 위 회사의 사내이사였던 자이다. 피고인 A과 K은 사실 위 회사가 울산센트럴자이 아파트 공사의 시행사가 아닐 뿐만 아니라 확실한 자금 조달 방안도 없었기 때문에 위 공사를 시행할 능력도 없었음에도 마치 위 아파트 공사의 시행사로서 분양대행권을 줄 수 있을 것처럼 속여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A은 2013. 8.경 L에게 'K이 울산센트럴자이아파트 관련하여 GS건설 측과 시행사 계약을 하였는데, (주)케이티비투자증권에서 대출확인서만 받으면 곧바로 시행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대출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공탁금이 필요한 상황이니 분양대행권을 주는 조건으로 계약할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라고 거짓말하고, 2013. 9. 11.경 이를 진실로 믿은 L로 하여금 피해자 M에게 'J가 울산 남구 달동 1364-6 울산 센트럴자이아파트와 관련하여 시행을 하였다. 아파트 관련한 분양대행권한을 줄 테니 4억 원을 지불하라.'라고 거짓말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과 K은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할 생각이었고, 당시 이미 J가 아닌 다른 회사가 위 공사의 시행사로 선정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J는 위와 같이 위 공사를 시행할 능력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분양대행권을 줄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A과 K은 같은 날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J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번호 : N)를 통해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K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3505 1. 피고인 A은 2010. 8.경 주식회사 O를 운영하면서 F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P에서 시행하는 부산 부산진구 Q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의 시행을 대행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고, 피해자 R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S은 2010. 4. 2. 주식회사 P와 위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사의 시공을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10. 8. 2.경 경기 시흥시 T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주식회사 S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시행사인 주식회사 P가 지방세 및 국세 체납으로 인해 공매처리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공사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지방세 등을 납부하고 8. 31.까지 반드시 돈을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P는 위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부지매입 대금 87억 원 중 38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매수한 부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대금을 충당한 상황으로 매월 대출금에 대한 이자로 5,000만 원가량이 지출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당시 위 이자를 제대로 납입하지 못해 피고인 A이 지인들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속칭 '돌려막기' 식으로 이를 충당하였으며, 제2금융권에 대해 신청한 250억 원가량의 대출이 실행되지 않을 경우 공사를 진행할 수조차 없었고,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주식회사 P의 체납된 세금 지급이 아닌 자신의 기존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지출할 생각이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11.경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V)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0. 12. 9.경 1항 기재 주식회사 S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일산 J택지 개발지구 내에 있는 상업용지 9블럭 공사의 시행을 대행하고 있다. 이 공사와 관련한 경비 등으로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앞서 빌린 5,000만 원과 함께 변제할 것이고, 주식회사 S에 위 공사와 관련한 토목공사의 우선권을 부여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당시 위 공사의 시행대행업무를 시작한 상황이 아니어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S에 토목공사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지인에 대한 차용금이나 개인적인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제1항 기재와 같이 누적된 채무로 인해 '돌려막기' 식으로 자금을 운용하고 있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V)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395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W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오토할부신청서, 대출내역서 2016고단2023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L의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분양대행계약서, 통장거래내역서 2016고단3505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사본, 송금확인증 사본, 이체처리결과 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F 또는 K과 함께 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으로 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계획적인 편취 범행인 점, 피해 금액이 상당하며 별다른 피해회복도 하지 않았을뿐 더러 재판 진행 중 피해회복을 이유로 기일의 연기를 요청한 후 그대로 잠적한 적은 불리한 정상으로, 1992년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