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3고단4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3.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사람이고, C 엑센트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 9, 16. 19:3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북구 양정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현대자동차 출고문 방면에서 같은 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정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약 시속 50km로 운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차량의 통행이 많고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으로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여 있는 피해자 D(여, 46세)가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엑센트 승용차의전면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그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F(여, 28세)이 운전하는 G마티즈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고, 다시 위 마티즈 승용차가 피해자 H(남, 44세)이 운전하는 I 산타페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D, D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J(남, 47세), F, H, H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K(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 견관절부염좌, 다발성 좌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패널,도장 등 수리비가 8,859,396원이 들 정도로 그랜저 승용차를,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2,114,636원이 들 정도로 마티즈 승용차를,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187,798원이 들 정도로 싼타페 승용차를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K, D, J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각 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의 경우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의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각 차량 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의 경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각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2011년 10월경 음주운전 도중신호대기 중인 여러 대의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8명에게 상해를 입힌 범죄사실로 집행유예를 받은 바 있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 또다시 위와 동일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도 않은 점 등 그 정상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하였고, 합의가 되지 않은 피해자에게도 피해 회복을 위하여 수리비, 치료비 등의 일부 금원을 지급한 점 등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므로, 상당한 기간의 사회봉사명령과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인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58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5. 20.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피고인 소유인 당진시 C 임야 700m2, D 임야 8,380m2, 다른 사람 소유의 E 임야 212m2, F 임야 42m2 를 고구마 경작 등을 위한 농경지로 이용하기 위해 자생 중인 오리나무 등 활잡목을 제거하고 포크레인과 불도저를 동원하여 평탄화 작업을 하는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불법 훼손지 현황사진, 현황실측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허가 없이 전용한 산지의 면적이 9,000m² 이상으로 넓은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불법산지전용지의 원상회복을 완료한 점,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다른전과가 없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1982. 7. 20. 피해자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3.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A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위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 위 모텔에 간 사실은 있으나 서로 성교하여 간음한 사실은 없다고 다투고 있다. 피고인들이 이 위 일시, 장소에서 서로 간음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성교하였다는 취지로 작성한 자술서와 피고인 B 과 E 사이의 대화를 녹취한 녹취 파일,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간음하였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E의 경찰에서의 진술 등이 있으나, 2013. 6. 13. 피고인들이 같이 있는 위 모텔방에 E이 직접 들어가 피고인들이 서로 간음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정액, 휴지, 음모 등의 자료나 증거들을 찾았으나 전혀 나 오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자술서 및 녹취 파일의 대화 내용 등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다른 증거를 찾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판결의 요지를 각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B에 있는 'C'이란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13. 01: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5번방 손님인 D로부터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자, 노래연습장 비용을 포함하여 2시간에 13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노래방도우미인 E으로 하여금 손님인 D와 함께 노래 또는 춤을 추게 함으로써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94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2. 10. 19. 인천지방법원에서 통장,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이유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1. 10. 7. 부산지방검찰청 및 2011. 9. 30.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통장 등 전자금융매체를 양도한 것을 이유로 각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2회에 걸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수사 및 재판을 받으면서 자신의 행위가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지와 나아가 보이스피싱 등에 사용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16.경 인천 중구 B, 705동 503호 (C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D)의 통장 및 현금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합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4. 23:30경 서울 강남구 D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E(63세)이 운전하는 F 소나타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성동구 옥수동 동호대교 남단에서 북단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와 머리 부분을 때리고, 서울 성동구 G에 있는 H교회 옆을 진행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머리를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건 당일 목적지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언쟁을 한 사실이 있었을 뿐이고,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택시 안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며 폭행 당시 및 폭행 전후의 사정에 대해 구체적 진술을 하고 있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 반면에, 피고인은 당초 수사기관에서 술에 취해 택시에 탄 것조차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운전자에 대한 피해뿐만 아니라 자칫 커다란 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의 제3자에게까지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이고, 피해자가 운행 중에 불의의 피해를 당하여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실로 반성하는 빛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2회의 전과가 있을 뿐인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해 판단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가 목적지를 잘못 가고 있는 것으로 오해하여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으로부터 200만 원을 받은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310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3107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나.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 1.가.나. A 2. 나. B 검 사 김민정(기소), 김영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A를 위한 사선) |법무법인 D(피고인 B를 위한 사선) |담당 변호사 E 판결선고 2014. 1. 15. 주 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자로, 2013. 6. 20.부터 2013. 11. 7.까지 부산 해운대구 F, 201동 부속건물(G건물) "어린이집 " 의 씨앗반 담임교사인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어린이집의 원장인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7. 24. 10:15경 위 어린이집 씨앗반 교실에서, 피고인이 담임을 맡고 있는 씨앗반 소속 원생인 피해자 I(여, 2세)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밀치고, 피해자의 등을 강하게 잡아당긴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7. 13: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I에게 총 96회 1), 같은 반 원생인 피해자 J(여, 3세)에게 총 43회 2), 같은 반 원생인 피해자 K(여, 2세)에게 25회, 같은 반 원생인 피해자 L(3세)에게 총 22회, 같은 반 원생인 피해자 M(여, 3세)에게 총 12회 3), 같은 반 원생인 피해자 N(여, 2세)에게 총 11회, 같은 반 원생인 피해자 (3세)에게 총 9회, 같은 반 원생인 피해자 P(여, 3세)에게 총 6회 4, 위 L의동생이며 위 어린이집 까꿍반 소속 원생인 피해자 Q(여, 1세)에게 1회에 걸쳐 때리거나 꼬집고 밀어서 넘어뜨리고 거꾸로 들어올려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한 후 몸을 누르는 등 총 211회 상습적으로 위 어린이집 씨앗반 소속 원생인 피해자 8명과 위 어린이집의 다른 반 소속 원생인 피해자 1명에게 아동들의 정신건강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고, 이와 동시에 상습적으로 폭행하였다(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1) 공소사실은 98회이지만 별지 범죄일람표 16, 143번은 증거부족으로 제외하여 96회임. 2) 공소사실은 44회이지만 별지 범죄일람표 175번은 증거부족으로 제외하여 43회임. 3) 공소사실은 13회이지만 별지 범죄일람표 211번은 증거부족으로 제외하여 12회임. 4) 공소사실은 7회이지만 별지 범죄일람표 92번은 증거부족으로 제외하여 6회임. 에 표시된 위와 같은 211회의 정서적 학대행위 가운데 18, 41, 117, 118, 133, 188, 213번의 경우는 정서적 학대행위로 인정될 뿐 폭행으로 인정될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를 상습폭행으로 인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R, S, T, U, V, W, X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녹화자료 첨부),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영상출력 첨부) [피고인 B 측은 피고인이 상피고인 A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CCTV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던 점, 상피고인의 위반행위가 2013. 7. 경부터 11. 경까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나. 피고인 B: 아동복지법 제74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법정형이 벌금형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거나 피고인과 합의한 점, 두 달 가량 구금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선고유예(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 가. 선고유예 형: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하며,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나. 선고유예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학부모들의 의혹제기 이후 학부모들과 수사관에게 CCTV를 제출하면서 수사에 순순히 협조하였던 점, 그후 피해자 측에 상당한 액수의 배상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6, 92, 143, 175, 211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I, 피해자 J, 피해자 M, 피해자 P에게 상습적으로 아동들의 정신건강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고 이와 동시에 상습적으로 폭행하였다는 부분과 별지 범죄일람표 18, 41, 117, 118, 133, 188, 213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I, 피해자 M, 피해자 L, 피해자 J, 피해자 K, 피해자 N에게 상습폭행을 하였다는 부분 및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의 종업원인 상피고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부분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와 각 아동복지법위반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권기철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307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25. 01:05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왕자맨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1:15경 같은 구 재송동 효성가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혼다 씨디(CD) 5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1:13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뒤에서 F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G(51세)이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가 좌우로 흔들리는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경적을 울렸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자 시비가 발생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확인한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한 것을 보고 도주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고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위 오토바이를 그대로 운전하여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다리의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경찰관을 보고 도주하려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인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무겁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3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밴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3. 18 :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부덕그린맨션 앞 편도 1차로를 판코리아 쪽에서 동명오거리 쪽을 향하여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계속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58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뒷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근위부 외측부 고원부 분쇄골절되면서 관절면이 꺼진 상태'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2. 05:40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술에 취해 손님인 피해자 E(47세)에게 '씨발놈들, 시끄럽다. 빨리 집에 가라'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에 피해자가 조용히 해달라고 요구하며 항의하자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500CC 유리맥주잔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머리부위를 1회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발행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 전후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15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수정된 권고 형량 범위] 징역 1년 6월d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우발적 범행 부정적 요소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범정이 가볍지 않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14. 서울 강남구 C아파트 상가 117호의 피고인 운영의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C아파트 18동 412호가 F 명의로 되어 있으나 사실은 나의 집이다. 우선 보증금 1,000만원, 월세 65만원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추후 보증금을 더 지급하면 월세를 감액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아파트를 실질적으로 소유하지 않았고, 보증금을 추가로 지급받더라도 이를 임대인인 F에게 전달하지 않고 피고인이 임의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며, 임대차기간 종료 후 피해자에게 추가로 지급받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증액 명목으로 2007.8.28.1,500만원, 2008.1.30. 500만원, 2009. 3. 31, 1,000만원, 2009. 6. 1. 800만원, 2009. 6.2. 20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4,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현금보관증,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의 일부 월임료를 대납하여 준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5. 05: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둔산동 모정네거리 앞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재뜰네거리 방면에서 한밭대교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제네시스 승용차에 근접하여 진행하면서 졸음 운전한 과실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가 신호에 따라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차하였으나 이에 미치지 못하여 위 렉스턴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수리비 16,482,7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실황조사서(1, 2), 사고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 감경영역(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징역 6월 ~ 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사고내용 (차량 손괴 정도 등)과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정3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2세)과 약 10여년 전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6. 14. 13:0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원룸 열쇠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열쇠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방안에 있던 밥상, 플라스틱 의자, 빨래가 담긴 빨래통 등을 피해자를 향해 마구 집어던져 피해자의 머리 2곳(1cm, 3cm)이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며 방 밖으로 밀어낸 후 방문을 잠그자 창고에 있던 도끼를 가지고 와 방문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 소유의 방문을 파손하는 등 시가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임의동행보고 1. 현장 촬영 사진 1. 각 수사보고(외근수사, 진단서 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9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9. 0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우산동 1군수지원사령부 앞 교차로를 우산철교 쪽에서 태장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 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40cm 내에서 술 냄새가 감지되고 보행이 정상적이지 않으며 얼굴이 붉게 상기되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고, 또한 그 당시 눈이 내려 길이 미끄러웠으며, 전방에 피해자 D(57세) 운전의 E 다이너스티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속도를 최대한 줄이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위 승용차 뒤에 안전하게 정차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위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2. 9. 00:30경 원주시 우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1군수지원사령부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종류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합의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060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유인책,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현금 수거 및 전달을 지시하는 관리책, 금융기관 직원 등으로 위장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출금해 온 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으로부터 전달받은 금원을 환전책에게 전달하는 중간책, 편취한 금액을 환치기 등의 수법으로 국외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환전책, 송금책 등의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전화를 거는 보이스피싱 총책 및 유인책, 피고인 A은 현금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현금 수거 및 전달을 지시하는 관리책, C는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는 현금수거책, 피고인 B은 위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하는 중간책으로 활동하기로 하는 등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보이스피싱 사기를 순차적으로 범행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0. 6.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E 검사이다.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연루되었다.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 소명해야 하니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확인을 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구속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C는 2021. 10. 7. 13:44경 서울 성동구 F 앞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억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C로부터 C의 수수료를 제외한 현금 1억 9,600만원을 전달받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은 2021. 10. 7. 14:18경 서울 중구 G 앞 노상에서 C로부터 현금 1억 9,600만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B, 상선 A 위쳇 대화내용 CD 및 21. 10. 7.자 캡처 자료첨부,2021. 10. 8. 피의자 A의 위쳇 단체방 H 등의 대화내용 사진 첨부, 피의자 B 위쳇 대화내용 분석), 2021. 10. 8. 피의자 A의 위쳇 단체방 H 등의 대화내용 사진, 피의자 B 위쳇 대화방 내용 캡처 자료 1. 각 수사보고(8. 5. 대화방 캡처, 본건 10. 7. 대화방 캡처, 10. 8. C 추가범행 대화방 캡처, A과 B 위챗 시작 일부 캡처, 10. 8. B 광명역 도착 추가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압수된 증제1 내지 3, 5 내지 8호에 한하여)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 피고인들은 중간책 및 관리책으로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과 연계하여 장기간 현금 수거책으로부터 수거한 다액의 피해자금을 전달받아 환전, 송금하는 등 방법으로 피해자금을 세탁하여 국외에 있는 범죄조직 상층에 이전하였다. 피고인들은 환전업의 일환이었다고 하지만 이를 믿기 어렵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들을 특정하기도 어려운 다액의 피해자금을 전달받아 세탁하여 이전해 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들이 범행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피해금 일부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과는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5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3. 00:59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창 원시 마산회원구 D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수사보고서(증거서류목록 순번 17 내지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실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알코올 남용 치료를 받고 음주운전 재범예방 교육을 받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8. 10. 16. 아파트 주차장 안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6. 재차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는데,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리 높지 않은 점 등이 참작되어 2021. 11. 3. 벌금 1,000만원의 선처를 받았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은 음주운전에 대하여 더욱 각별한 경각심을 가져야 함에도, 그로부터 몇 달 되지 않아 또 다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음주운전 중에 주차되어 있는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그 상태로 차 안에서 잠들어 버렸다. 5년 이내에 동종 장소에서 세 차례나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굉장히 높다. 비록 2021년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가 받아들여져 최근 재심사건에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되기는 하였으나, 그렇다고 하여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0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26세, 여)의 모와 동거하는 관계이다. 1. 2022. 4.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13. 19:00경 수원시 권선구 C,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이삿짐을 정리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등을 잡고 끌어당기며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2. 2022. 4.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14. 18: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 사이 위 같은 장소에서 이삿짐을 정리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뒤에서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3. 2022. 4.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30. 13: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 사이 수원시 권선구 C, E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초대하여 함께 식사 중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으며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4. 2022. 5. 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9. 14: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 사이 위 피고인의 집에서 어깨를 주물러 주겠다며 갑자기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등과 겨드랑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모가 집을 나가면 같이 살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고, 가슴 사이즈가 얼마냐는 질문에 피해자가 답을 하지 않자 뒤에서 끌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9. 10.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피해자를 5회 강제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약 1달 동안 4회에 걸쳐 추행하는 등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방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불쾌감 내지 굴욕감 및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법원에 이르도록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단71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7. 11.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에 ‘이온-임플란트’(Ion-Implant, 절연체를 전도체로 만들기 위해 주입하는 ‘이온’주입기)라는 장비를 납품하는 미국 소재 'C' 국내지사인 ‘D 주식회사’에 입사하였다가 2010. 9. 28. 징계퇴사하였다. 피고인은 2007. 3.경부터 피해회사가 C로부터 구매한 장비인 ‘이온-임플란트’의 유지․보수를 위해 B의 이천공장(E), 청주공장(F), 중국 소재 우시공장(G)을 출입하게 되 면서 B의 웨이퍼공정/제조 관련 직원들만이 접근할 수 있는 공장의 생산라인에 비치된 PC를 통해 네트워크로 연결된 공용PC에 저장된 자료를 열람하는 방법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B의 기술자료와 D에서 향후 B에 장비를 납품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데 참고가 되는 생산계획에 관련된 자료를 USB로 다운로드받아 반출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7. 7. 9. 이천시 H에 있는 B 이천공장(E)에서 B의 영업비밀자료인 ‘I' 파일을 생산라인에 비치된 PC를 통해 자신의 USB에 다운로드받아 B의 영업비밀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B의 생산계획에 관한 영업비밀과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산업기술을 무단으로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회사 산업보안규정 등 첨부) 1. 수사보고(적발 당시 생산라인 PC 캡처 화면 및 열람 파일 각 첨부) 1. 수사보고(C 장비구매실적 및 피내사자 A 출입내역 첨부) 1. 수사보고(국가핵심기술 고시 첨부)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실시 및 결과 영업비밀 자료 관련)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 분석 실시 및 결과 이메일) 1. 수사보고(79개 파일 분석을 통한 9개의 영업비밀 자료 확인) 1. 수사보고(K 외장하드 영업비밀자료 2건 발견) 1. 수사보고(추가 영업비밀자료 반출, 국가핵심기술 자료 간부 보고 이메일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취득자료 확인) 1. 수사보고(확인된 자료의 중요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2항, 제14조 제1호(산업기술 취득의 점), 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영업비밀 취득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자료를 재직 중인 회사의내부 보고용으로 사용하였고 외부로 취득 자료를 반출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대가 또는 외부 유출 목적으로 자료를 입수한 것은 아니고,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그다지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사인 B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액 또한 산출이 어려우며, 피해회사로서도 피고인의 본건 범행이 납품장비 생산 내지 장비유지 과정에서 발생한 개인적인 범행으로 파악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각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