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420

범죄사실 [2015고단1420] 1. 횡령 피고인은 파주시 C 201호에 있는 (주)D에서 전무이사라는 직함으로 대외적인 영업 및 지입차량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6.경 고양시 일산동구 E 501호에서 (주)F에서 (주)D로 소속을 옮기는 운전사 겸 지입차주인 피해자 G로부터 위와 같이 소속을 변경하는 일을 위임 받은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 H 명의 국민은행 I 계좌로 송금한 2,000만 원을 지입차량 할부금 상환 용도로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자신의 법인인수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5고단1868] 피고인은 파주시 C 201호에 있는 (주)D와 고양시 일산동구 E 501호에 있는 (주)J에서 전무이사라는 직함으로 대외적인 영업활동 및 지입차량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2. 2014. 7. 6.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4. 7. 6.경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있는 (주)D 영업소 사무실 내에서, (주)K 소속 차량으로 L유치원에서 통학버스 운행을 하고 있던 피해자 M에게 "L유치원과의 셔틀버스 운행계약자는 (주)D이고 당신이 운행하는 승합차량의 명의자는 (주)K로 되어 있어 차량 명의를 셔틀버스 운행계약자인 (주)D로 변경을 해야 하는데, (주)K에서 차량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지 않고 있으니 당신이 운행하는 N 25인승 버스 차량을 넘겨주면 위 버스를 판매한 대금으로 (주)D 명의의 O 차량을 맞교환하고 차액으로 300만 원을 더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N 차량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주)D 명의의 O 차량을 넘겨주고 300만 원의 차액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14.경 고양시 덕양구 P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시가 약 4,540만원 상당의 N 이-카 운티 25인승 승합차량을 인도받아 편취하였다. 3. 2014. 8. 20.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4. 8. 20. 19:00경 광주시 Q에 있는 광주 R병원에서 피해자 S에게 "내가 주식회사 J 전무인데 회사 명의로 등록한 2012년식 25인승 이-카운티 승합차량을 매입하면 회사의 지입차주로서 광주 R병원에서 셔틀버스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매매대금을 회사에 납입하여 회사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차량을 판매하게끔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4.경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2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해 9. 17.경 T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U)로 7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해 9. 19.경 위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해 10. 14.경 위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83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해 10. 30.경 위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5,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252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4.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1.경부터 2014. 11.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E 501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전무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D은 2014. 3. 7.경 V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공고한 W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 입찰에 참가하여 이를 낙찰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공단 담당직원 X로부터 이 사건 용역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D 명의로 등록된 버스 9대의 자동차등록증 제출을 요구받았으나 당시 D 명의로 등록된 버스가 1대 밖에 없자, 그 무렵 위 D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D 명의의 차량번호 불상의 버스 자동차등록증을 스캔한 후 컴퓨터 그림판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자동차등록번호 란에 'Y', 차명 란에 'BX212', 형식 및 연식 란에 'BX212-47-121,e-BEIT22012'로 임의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고양시장 명의로 된 차량 번호 불상의 자동차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차량 번호 불상의 버스 8대에 대한 자동차등록증을 위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3. 21.경 울산 중구 Z에 있는 공단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X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증 8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자동차등록증 8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420]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G 대질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AA), 할부금융 대출 상환 스케쥴 조회표(현대커머셜), 각서, 국민은행 AB 계좌거래내역, 국민은행 I 계좌거래내역 1.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발송한 카카오톡 문자(가상계좌번호 전송) [피고인은 2,000만 원을 보관하면서 이를 반환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지입차량을 담보로 대출받은 3,5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위 대출 계좌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않아서 이를 반환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 든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정을 알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위 돈을 주식회사 AC여행사의 인수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해자가 2,000만 원을 송금한 피고인의 은행계좌(국민은행 I 계좌, 예금주 H) 잔고는 2014. 12. 10. 이후 계속하여 2,000만 원 미만인 상태이다.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의 차량을 담보로 3,500만 원을 대출받았고, 나아가 피고인은 2014. 12. 12. 피해자에게 위 대출 계좌의 계좌번호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여 알려주었다.] [2015고단1868]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S, AD의 각 진술기재 1. M, AD, S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서(A 작성), 자동차등록증(N), 합의각서, 은행 입금영수증, 국민은행 I 계좌 거래내역 [1. 2014. 7. 6.자 범행 위에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M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위 피해자의 버스를 매도한 대금으로 주식회사 D의 버스를 매수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한 사실, 피고인은 2014. 7. 초경 AE에게 피해자의 버스를 매도하였으나 그 매매대금을 주식회사 D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 이에 피해자 M이 주식회사 D에 대금을 지급하고 위 회사의 버스를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M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의 버스를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2014. 8. 20.자 범행 위에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식회사 J의 운영자 AD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위 피해자에게 위 버스를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받은 매매대금을 모두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 피해자 S은 지입차주가 아닌 운전기사로서 위 버스를 운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S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15고단2523]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위조, Y), 자동차등록증(위조, AF), 자동차등록증(위조, AG), 자동차등록증(위조, AH), 자동차등록증(위조, AI), 자동차등록증(위조, AJ), 자동차등록증(위조, AK), 자동차등록증(위조, AL)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A 집행유예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4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내지 3죄 상호간, 판시 제4의 각 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1. 판시 1 내지 3죄에 관하여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합계 약 9,640만 원에 이르고, 횡령 범행의 피해액도 2,000만 원에 이른다. 각 범행의 합계 피해액이 크고, 피해액의 일부만이 회복되었다. 유리한 정상 :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S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고, 피해액 중 일부인 1,35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판시 4죄에 관하여(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위조한 자동차등록증이 8장에 이르고, 이를 모두 행사하였다. 스캐너를 사용하여 위조하여 범행의 방법과 내용이 나쁘고, 공공기관의 입찰 과정에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러서 입찰 과정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