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89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 흡연하여서는 아니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도 가. 피고인은 2022. 5. 14. 서울 강남구 B오피스텔 부근 노상에서 C로부터 대금으로 현금 60만 원을 받고 액상대마 카트리지 1개(1ml)를 건네주었다. 나. 피고인은 2022. 5. 16.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C로부터 대금으로 현금 50만 원을 받고 액상대마 카트리지 1개(0.8ml)를 건네주었다. 다. 피고인은 2022. 5. 31.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C로부터 대금으로 현금 100만 원을 받고 액상대마 카트리지 2개(1.6ml)를 건네주었다. 라. 피고인은 2022. 6. 24. 서울 강남구 D 부근 노상에서 C로부터 대금으로 현금 100만 원을 받고 액상대마 카트리지 1개(1ml)를 건네주었다. 마. 피고인은 2022. 7. 27.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C로부터 대금으로 현금 300만 원을 받고 액상대마 카트리지 5개(5ml)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대마를 매도하였다. 2. 대마 매수 피고인은 형 E과 함께 F으로부터 액상대마 등을 매수하여 각자 이를 판매한 다음 그 수익금을 모아 F에게 액상대마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2022. 10. 19. 23:40경 서울 용산구 G호텔 H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 내에서 E으로 하여금 F으로부터 액상대마 카트리지 20개, 대마 약 14g을 대금 670만 원에 건네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10. 26. 12:00경 경기 포천시 I에 있는 J 주차장에 세워 둔 위 그랜저 승용차 내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종이에 말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4.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2. 10. 26. 19:06경 경기 남양주시 K 앞 노상에서 대마 약 6.4g, 액상대마 카트리지 1개를 상의 주머니와 가방 안에 넣어두었고, 그 무렵 피고인이 거주하는 경기 남양주시 L, M호 주방 찬장 등에 액상대마 카트리지 6개, 대마 약 2.1g을 넣어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 계좌 거래내역, 통화내역, 데이터 접속내역 등(증거목록 순번 8), - 대화방 캡처 사진 18매, 수사보고(피의자 A 차량 G호텔 입출차 내역), 수사보고서(A 압수 마약류 감정 결과 확인) 1.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 및 현금 임의제출), - 압수물 및 압수물 실측 사진,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24 내지 26) 1. - 소변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범죄사실 제1, 2항 각 대마 매도·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각 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항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검사의 몰수 구형에 대한 판단] 검사는 압수된 진공 포장된 대마 내지 (증 제3 내지 7호), 액상 대마 카트리지 1개(증 제8호), 증13호에 들어있던 대마 1.4g(증 제14호), 소형금고 내지 (증 제15, 17, 19, 21호), 소형금고 내지 에 들어있던 각 거래내역이 적힌 메모지(증 제16, 18, 20, 22호), 휴대폰 보관 용기에 들어있던 거래내역이 적혀있는 메모지 5매(증 제23호), 거래내역이 적힌 종이봉투 1개(증 제26호), 증26호에 들어있는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 7매(증 제27호), 액상대마 카트리지 1개(증 제30호), 증32호에 들어있던 사용한 액상대마 카트리지 1개(증 제34호), 증42호에 들어있던 대마 2.1g(증 제43호), 메모장 1개(증 제48호), 소형금고 내지 에 들어있던 현금 합계 287만 원(증 제49 내지 52호), 휴대폰 보관 용기에 들어있던 현금 461만 원(증 제53호), 증31호에 들어있던 현금 140만 원(증 제54호)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증 제3 내지 8, 14, 30, 34, 43호 : 감정의뢰 후 전량 감정에 소모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몰수할 수 없다. 증 제15 내지 23, 26, 27, 48호 : 마약류 범행에 제공한 물건이라고 볼 여지가 있으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또는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몰수를 선고하기 위하여서는 몰수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관련이 있거나 유죄로 인정되는 당해 범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임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압수물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용되었거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금, 거래내역 등을 기재하거나 보관해 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증 제49 내지 54호 : 피고인은 위 현금에 대하여 대마를 판매하고 받은 대금을 모아 둔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압수된 현금 합계가 888만 원이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대마 매도 범행으로 지급받은 대금 합계 610만 원을 초과하는 점, E도 자신이 별도로 판매한 대마 대금을 증 제53호와 함께 보관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현금 중 일부가 이 사건 대마 매도 범행으로 인한 수익금일 가능성은 있으나 그 부분을 특정할 수 없고, 위 현금 전부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금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어 이를 몰수할 수 없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대마 매도·매수 부분 : 955만 원(= 610만 원 + 175만 원 + 170만 원) - 피고인이 매도한 액상대마 카트리지(10개) 대금 610만 원 - 피고인이 매수한 액상대마 카트리지(20개) 중 판매(10개) 및 몰수(3개)된 부분을 제외한 잔량 7개 × 1개당 대금 25만 원 = 175만 원 -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 14g의 매수대금 170만 원 대마 흡연 부분 :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이고, 흡연량이 공소장 기재에 의하더라도 특정되지 아니하므로 추징하지 아니함. 대마 소지 부분 :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를 소지한 것이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 뿐 아니라 공중보건과 사회질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므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매수·매도한 액상대마 및 대마의 양이 적지 아니하고, 단순 흡연 목적이 아니라 이를 유통시키기도 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