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합5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7. 7.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9. 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09. 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09. 9.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9. 9.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건설시행 일을 하는 주식회사 F의 회장이다. 피고인은 2005년경 피고인의 회사가 서울 성북구 G 재개발 사업의 시행사로 선정되면서 당시 위 재개발 사업의 추진위원장이던 피해자 E과 친분을 쌓다가, 2006. 5.경 서울 성북구 H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I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빌려주면 한 달 뒤에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부도난 약속어음 채무가 12억 원 상당이 있었고, 개인에 대한 채무가 47억 원, 대구 J지구 재개발 사업을 하면서 저축은행들에 대한 채무가 800억 원 상당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5. 3. 위 I 식당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교부받았고, 그 무렵부터 2006. 8.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7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7. 27. 서울 성북구 K빌딩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2억 원을 빌려주면 2007. 9. 30.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부도난 약속어음 채무가 12억 원 상당이 있었고, 개인에 대한 채무가 62억 원, 대구 J지구 재개발 사업을 하면서 저축은행들에 대한 채무가 800억 원 상당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억 원을 교부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D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5번, 34번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E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D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확인보고), 수사보고서(참고자료 첨부 보고) 1. E, D 작성의 각 고소장 1. 차용증 사본(증거목록 순번 28번) 1. 통장거래내역 사본(증거목록 순번 2번), 무통장 입금증(영수증) 사본(증거목록 순번 2번), 차용증 사본(증거목록 순번 3번), 인증서(공증), 지불각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5번), D(M) 지급내역, 영수증, 이체확인서 사본 등(증거목록 순번 10번) 1. J지구 재개발 사업진행 상황, J지구 원금상환 및 이자납입 현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 상호간), 형법 제37조 후단[판시 제2죄와 2009. 2. 21.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 및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1죄에 대하여)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2006년경 성북구 N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평택 O지구 아파트 신축 등의 시행사업을 하던 중 부동산 경기가 갑작스레 침체되고 별건으로 피고인이 구속되어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 피고인이 편취할 의사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것은 아니다. 2. 판단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갚아주겠다."고 하면서 2006. 5. 3.부터 2006. 8. 4.까지 합계 27억 1,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D에게 "2007. 9. 30.까지 변제하겠다."고 하면서 2007. 7. 27. 2억 원을 교부받은 점, 그러나 피고인은 2003. 6. 12.경부터 2003. 7. 10.경 사이에 발행한 액면금 합계 42억 8,800여만 원 상당의 당좌수표를 예금 부족 등의 사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고, 2003. 2.부터 2003. 7.경 및 2005. 7.경에는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인하여 금원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P 외 11인으로부터 합계 54억 7,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12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 채무와 위 P 등에 대한 47억여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수사기록 제1권 321쪽, 322쪽, 339쪽, 573쪽 내지 596쪽), 또한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2007년경 사이에 대구 J지구에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식회사 Q 명의로 800억여 원을 대출받았던 점(수사기록 제1권 325쪽, 407쪽 내지 488쪽),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성북구 N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시행사업이나 평택 O지구 아파트 신축 시행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되었다면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성북구 G 재개발 사업은 2007. 9. 12.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이 인가된 후, 2008. 1. 29.이 되어서야 착공신고가 마쳐졌고, 평택 O지구 아파트 신축 시행 사업은 2006. 12. 26.경 사업비를 위한 대출 약정을 체결하여 2007년경에는 사업 관련 인허가를 진행하고 있었을 뿐이었는바, 위와 같은 각 사업의 진행 경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에는 각 사업의 성공 여부가 불분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약속한 변제기한 내에 위 사업으로 이익을 얻어 이로써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변제하는 것은 명백히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E에 대하여서는 2006. 9.경부터 약 2년여에 걸쳐 12억 여 원을 변제하였을 뿐이고, 피해자 D에 대하여서는 2009. 4.경에 이르러서야 차용금 중 일부를 변제하기 시작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이미 거액의 채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단기간 내에 시행 사업에서 이익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돈을 빌려주면 한 달 내지 두 달 내외의 짧은 기간 안에 변제하겠다며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합계 29억여 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피해 규모가 큰 점, 피고인은 재판 진행 중에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보상하겠다며 선고기일 연기를 요청하면서 선고기일에 불출석하고 구속되기 전까지 4개월여 간 잠적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극히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 D과는 합의에 이른 점, 피해자 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