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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4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2019. 12. 1.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7. 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10.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1435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5. 30. 15:57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족발 식당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가 없어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음식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보쌈 및 소주 1병 등 시가 합계 29,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6. 26. 02:25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가 없어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음식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과일안주 및 맥주 6병 등 시가 합계 8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1660 피고인과 피해자 F(남, 66세)는 같은 동네에 거주하면서 서로 얼굴만 알고 지낸 사이다. 1. 폭행치상 피고인은 2022. 6. 2. 18:26경 부산 남구 G 앞 길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욕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어 넘어뜨려 바닥에 피해자의 머리 부위가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경막하 혈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6. 9. 13:21경 부산 남구 H 맞은편에 위치한 I 앞길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와 서로 욕설하며 다투던 중,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스마트폰으로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0원 상당의 스마트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진 후 발로 수회 밟고, 다시 바닥에 집어던져 위 스마트폰을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4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서, 수형인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추가송부서 1. 각 수사보고서 2022고단16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서, 각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 CCTV 영상 CD, 진단서, CCTV 영상 캡쳐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보고, 누범전력 및 재판계속 중 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아주 많고, 누범기간 중 재범인 점, 피해회복되지 않은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0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과 과거 교제를 한 사이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2. 20. 23:00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D아파트 E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갑자기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멀티탭, 침대 위 액자 3개, 식탁 의자, 물컵 등을 집어 던져 부수고 그 과정에서 거실 아트월 부근 몰딩, 화장실 문과 문틀, 벽지 등을 손상시키는 방법으로 시가 불상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물건을 집어 던지던 중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를 향해 침대 옆에 있던 나무 소재 협탁을 들어 던지려고 시도하고, 침대 위에 걸려있던 나무 소재 액자를 손으로 부순 다음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탄원서 1. B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고소인 B 전화 통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고소인 B 자료제출 및 견적업체 진술 청취)-견적서, 손괴사진 등(피해사진 6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휴대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집어 던져 아트월 부근 몰딩, 화장실 문, 벽지 등을 파손하고, 이를 만류하던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나무 소재 액자를 부순 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머리채를 잡는 등의 폭행까지 한 것인바, 유형력 행사의 정도 또한 무겁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고, 재산상 피해도 적지 않은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해 복구에 대한 이견 및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5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70세) 운영의 C 주식회사에 덤프트럭을 지입한 운전기사로, 피해자와 그 아들 D이 운전기사들과 사전에 논의하지 않고 운임단가를 인하하면서 운전기사들을 무시했다는 말을 동료 기사로부터 전해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항의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7. 4. 09:35경 밀양시 E에 있는 C 주식회사 사무동에 이르러, 같은 날 구입한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 20L가 들어 있는 플라스틱 통과 라이터를 들고 위 사무동 안으로 들어가 그곳 복도에 휘발유 통을 내려놓고 “불을 질러버리겠다. 사장하고 전무를 오라고 하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그곳 직원인 F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전달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마치 위 회사 건물에 불을 지를 것처럼 언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밀양시 E에 있는 C 주식회사 출입로 부분에 피고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을 약 1시간 20분 동안 세워두어다른 트럭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회사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94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4.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호국로 943 장승거리교차로를 의정부 방면에서 철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에서 좌회전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남, 5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승용차 조수석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두근 장두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위 레이 승용차의 동승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24. 22:30경 포천시 D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진정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자료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각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금고형은 징역형으로 처벌)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피고인의 과실과 책임이 매우 중하다. 피해자 B의 경우 그 상해 정도가 작지 않다. 유리한 정상: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고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42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과 통화하면서 사업자 대출로 2,000만 원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2020. 3. 26.경 경기 양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주식회사 B이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고 이에 연결된 통장 1장과 OTP 카드 1장을 성명불상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출거래약정서, 사업자등록증,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위 공소사실 중 ‘통장 1장’은 접근매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통장과 OTP 카드의 소유권․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할 의도로 인도한 것이 아니므로, 접근매체의 ‘양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피고인은 통장과 더불어 OTP 카드를 인도하였음은 자인하고 있고,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요청에 응하여 법인 설립 및 계좌 개설에 자신의 명의만을 대여한 다음 위 계좌의 통장과 OTP 카드를 인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 OTP 카드는 위 계좌에 연결된 것으로서, 위 계좌를 이용한 거래를 전자적 방식으로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OTP 카드는 물론 이와 연결된 통장도 ‘접근매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피고인이 위 법인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그 대표자 명의만을 빌려준 것일 뿐 실질적으로 위 법인을 운영할 아무런 의사도 없었음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 법인 명의의 통장과 OTP 카드를 인도한 것은 그 소유권 또는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이전하기 위한 것이지 이를 두고 피고인이 다시 돌려받을 의사로 인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8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31. 21:32경 충남 보령시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14년에는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본건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본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것은 2014년으로서 본건 범행과는 약 8년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고, 지난 8년간 피고인은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양하는 가족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9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0 23:30경 서울시 성북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남, 61세)이 다른 손님들과의 시비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및 향후 추적관찰이 필요한 치료일수 불상의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G 진술청취) 1. 성형외과 상해진단서, 신경외과 상해진단서, 치과 상해진단서, 안과 상해진단서, 상해진단서(D)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행의 태양, 횟수, 정도가 불량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하다. 폭력성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4회(벌금형 3회, 집행유예의 형 1회) 있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6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8. 16:42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매장에서 소형 카메라(아이나비 스포츠 모빌리티캠 MC-1)를 자신의 왼쪽 신발 발등 부위에 본드로 부착한 뒤 피해자 D(가명, 여, 33세)의 뒤를 따라가면서 소형 카메라가 부착된 발을 피해자의 양쪽 다리 사이로 넣어 치마 속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부위 등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1. 6.경부터 2022. 6.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매장 CCTV 수사) 1. 범행관련 전자정보 CD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1에 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2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4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8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이 촬영을 한 횟수와 기간, 미리 범행도구인 소형 카메라를 준비하여 행한 범행 수법, 촬영물에 나타난 신체 부위 등 촬영 내용을 주되게 고려한다.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 D(가명)가 느낀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동일한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직후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개전의 정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D(가명)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형사처벌전력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5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과 2021. 11.경 만나 사귀다가 피고인의 폭력적인 성향에 거부감을 느낀 피해자가 2022. 1. 31.경 이별 통보를 하고 만나기를 거부하여 헤어진 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12. 30. 22:00경 대구 북구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인 C 아파트 ***동 ***호 내 주방 식탁에서 피해자가 고등학교 때 사귄 전 남자친구와 연락을 하는 것이 기분이 나쁘다며 피해자에게 “맞아야 기억이 나겠냐, 술상을 엎어야 기억이 나겠냐.”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눌러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2. 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 3. 23:00경 위 아파트 내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에게 전 남자친구와 관계를 정리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찌질하게 나에게 이야기하지 말고 남자에게 전화해서 직접 이야기해라.”라고 하는 것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벽으로 밀다가 주먹으로 벽을 1회 때려 구멍을 내어 수리비 약 2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아파트 벽을 손괴하였다. 3.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22. 1. 31. 23:52경 위 피해자의 집 현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전화로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만남을 거부함에도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수회 누르고 ‘야, 나오라고’라고 고함을 치는 등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계속하여, 2022. 2. 1. 00:20경 위 3항과 같이 피해자가 주거지 문을 열어주지 않고 만남을 거부하자 피해자가 운영하는 대구 북구 소재 가게로 피해자를 불러낼 생각으로, 위 가게 앞에 이르러 사귈 당시에 알게 된 위 가게의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러 가게 안으로 들어 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5.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2022. 1. 31. 23:52경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위 3항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두드리며 피해자에게 만나 줄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현관문 밖에서 고함을 지르며 피해자를 기다리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2. 1. 00:20경 위 4항과 같이 피해자 운영의 가게에 무단 침입하여 피해자에게 그 곳으로 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그 곳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2. 1. 00:20경 피고인의 휴대폰(전화번호 1 생략)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전화번호 2 생략)으로 ‘야 니 가게 간다. 시발 진짜’라는 문자메시지의 글을 보내는 등 2022. 2. 1. 00:20경부터 2022. 3. 7. 23:31경까지 피해자에게 다시 사귈 것을 요구하는 등 90여 개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이용하여 글과 음향을 도달하게 하고,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에 찾아가거나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해사진 및 문자메세지 사진,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2조, 제 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 행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이 가볍지 않다.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4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9. 19:4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 앞길에서부터 대구 동구에 있는 ‘D모텔’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이다.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한다. -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6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9. 02:28경 경주시 동천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과거 음주운전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1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1. 01:30경 부천시 B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C(여, 62세)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으로 들어 피해자 머리에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서(범행장면 CCTV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10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천시 B, ‘C’ 앞 공사 현장의 경계석 작업자이고, 피해자 D(남, 63세)은 위 공사 현장의 경계석 작업관리자이다. 피고인은 2022. 9. 20. 09:41경 위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목 부위를 손으로 1회 폭행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측량 도구 ‘스타프’(가로 약 4.5cm, 세로 약 208cm, 두께 약 2cm)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정수리 부위에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범행 경위, 수법, 피해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된 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25.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7. 7. 20. 같은 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11. 2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남, 당시 36세)에게 ‘내가 대전 유성구에 피트니스 클럽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내가 소유한 1억 9천만 원 상당의 피트니스 기구에 양도담보권을 설정해 줄 테니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에 있는 C 휘트니스 클럽에 193,510,460원 상당의 42개 운동기구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이는 D(주)에서 피고인의 장인 E 명의로 리스한 것으로 소유권은 D(주)에 있었으며, 피고인은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휘트니스 클럽 개업을 하면서 자신의 부모 명의로 받은 3억 원 가량의 은행 대출채무가 있었으며, 휘트니스 클럽 인테리어업자 F은 공사대금 채권 4억 원이 미지급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었으며, 휘트니스 클럽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운영경비, 기존 채무에 대한 이자 등으로 대부분 지출되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4. 9. 26. 안산시 단원구 G건물, H호 법무법인 I 사무실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 B에게 ‘피해자 B로부터 2014. 9. 26. 3,000만 원, 2014. 10. 22. 2억 9,000만 원을 각각 차용하고, 이중 9,000만 원은 2015. 4. 22.를, 나머지 2억 3,000만 원은 2015. 8. 22.를 각각 변제기로 하고, 이자는 연 25%로 하고, 193,510,460원 상당의 42개 운동기구를 점유개정 방법으로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강제집행을 인락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주고, 피해자 B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 2014. 11. 7. 2,000만 원, 2014. 12. 10. 400만 원, 2014. 12. 19. 800만 원, 2015. 1. 9. 3,800만 원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각각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2014. 9. 26.경 피해자 B에게 193,510,460원 상당의 42개 운동기구를 점유개정 방법으로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음에도, 2015. 2. 10.경 대전 서구 K 소재 공증인 L사무소에서 M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M에게 동일한 위 42개 운동기구를 점유개정 방법으로 양도담보로 다시 제공하고, 이후 2015. 6.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채권자 F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일체의 영업을 양도하면서 위 42개 운동기구에 대한 점유를 이전하고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의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 B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3.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4. 7. 4.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193,510,460원 상당의 42개 운동기구에 대해 자신의 장인 E 명의로 D(주)과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2015. 1. 28.경 E이 D(주)에 연체된 리스료를 포함한 리스료 전액을 중도 상환하자 D(주)이 2015. 2.경 수신인을 E으로 한 ‘중도상환 완납 증명서’ 및 위 리스 물건에 대한 ‘양도확인서’를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대전 유성구 소재 C 휘트니스 클럽에 발송하였다. 위 우편물을 받아본 피고인은 2015. 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중도상환 완납 증명서’ 수신인 란의 ”E“을 ”A”으로, ‘양도확인서’ 수신인 란과 리스이용자 란의 “E”을 “A”으로 각각 수정하는 방법으로 권한 없이 D(주) 명의의 사문서 2개를 각각 변조하였다. 4.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2.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제3항과 같이 변조한 ‘중도상환 완납 증명서’ 및 ‘양도확인서’를 그 정을 모르는 M에게 5,000만 원 대여를 요청하면서 운동기구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며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 및 고발장 1. 리스계약서, 답변서, 녹취서(증인 E의 증언), 공정증서(A과 F), 공정증서(A과 M), 공정증서 정본 사본(2014년 제157호), 차용금 입금내역서, E 명의의 중도상환 완납 증명서 및 양도확인서(D), A 명의의 중도상환 완납 증명서 및 양도확인서(D), 답변서(2016가단 213348 유체동산인도), 공정증서(2015년 제809호), N조합, J 계좌 내역서, A 명의 J 계좌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전력 분석), 판결문 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888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대소변을 보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24. 01:01경 제주시 B아파트 앞 맞은편에 있는 골목길에서 주차된 차량 사이로 바지를 내려 소변을 보는 등 노상 방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노상 방뇨를 한 후 골목길 바닥에 누워 잠을 자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등으로부터 인적사항 등에 관한 질문을 받자 "씨발 알아서 해라“, ”몰라“, ”집도 없어“, ”내가 노상 방뇨하는 거 봤냐"면서 인적사항을 묵비하고 노상 방뇨 사실을 부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현장에 출동한 순찰차 옆으로 이동하여 경찰관들에게 시비를 걸던 중 경위 D이 순찰차에 탑승하려고 하자 손으로 경위 D의 어깨를 밀치고 순찰차 밑에 다리를 집어넣어 약 20분간 순찰차를 이동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노상방뇨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1991년경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선고를 받은 이후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정1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1. 20:36경 청주시 흥덕구 B건물 앞 3차로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D 시내버스에 다가가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자 위 버스 앞으로 가 두 팔을 활짝 벌리고 서 있는 등 약 10분 동안 버스가 진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CTV, 블랙박스CD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버스로 피고인을 밀치려고 하여 경찰에 신고를 한 뒤, 경찰이 출동하기 전까지 버스를 운행하지 못하게 한 것이기에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업무방해의 고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다(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5도12094 판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으로 피해자의 버스운행이라는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범행 동기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더라도,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CCTV 등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두고 정당행위 등 위법성이 조각되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매우 위험한 범행을 저질렀으면서도 전혀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는 것이 마땅하나,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범죄경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벌금액을 정하고,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하게 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2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3. 20:45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CRUISYM ALPHA125 124.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음주운전을 하여 3차례 벌금형과 1차례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운행 거리가 짧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다행히도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재범을 하지 않겠다면서 오토바이를 처분하기도 한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2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7. 20:1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부터 대구 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운행거리, 동종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3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6. 0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신고자 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구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2019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그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96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A(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1. 00:3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2377번지 시화방조제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대부도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후좌우 교통 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1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던 B(남, 2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남, 2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양측 복사 골절, 발목,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안양시 안양6동에서부터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 5. 27. 특수강도죄로, 2013. 6. 14. 특수절도죄로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2015. 1. 29. 및 2015. 7. 7. 절도죄 등으로 각 징역형을, 2015. 1. 20. 병역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으나, 동종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운전자인 B를 통하여 합의를 하였고, 2023. 1. 17. 피해자 C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