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2846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7. 10.경부터 2019. 9.경까지 사이에 인천, 안산, 시흥 등지에서 ‘E’라는 상호의 출장성매매 업소를 개설하여 성매매여성 조달, 전화예약 접수, 손님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작성과 관리, 성매매광고 전단지 제작의뢰, 광고 문자메시지 발송 등 위 성매매업소를 총괄적으로 운영하고, 살포한 전단지나 자신이 보유한 손님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발송한 광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하여 출장성매매를 예약하는 손님들을 기사에게 넘겨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2019. 5.경부터 2019. 9.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성매매업소의 전단지를 살포하고 성매매여성들을 손님에게 데려다 주고 성매매가 끝난 후 다시 데려오는 기사로서 일하거나, F과 함께 피고인 A로부터 위 ‘E’ 업소를 인수받아 직접 운영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위 성매매업소들을 운영하면서 피고인들이 살포한 전단지 혹은 광고 문자 메시지를 보고 연락을 해 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1회에 13만 원 내지 15만 원 가량의 성매매 대금을 지급받고, 위 손님들이 있는 장소에 성매매 여성들을 데려다 주어 그곳에서 위 손님들과 성매매 여성들이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9. 8.경부터 2020. 10. 15.경까지 사이에 전단지를 살포하거나 자신이 보유한 손님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광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이를 보고 전화 예약하는 손님들을 ‘G’, ‘H’이라는 출장성매매 업소들을 운영하는 I과 ‘J’라는 출장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K, F에게 넘겨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C은 2020. 4.경부터 2020. 6.경까지 사이에 위 ’J‘라는 출장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면서 F, K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예약을 접수하여 넘겨준 손님들에게 성매매여성들을 데려다 주고 성매매가 끝난 후 성매매여성들을 다시 데려오는 기사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D은 2019. 11.경부터 2020. 10. 15.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와 함께 거주하면서 위 성매매업소들의 전단지를 살포하거나 광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손님들의 전화예약을 접수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위 성매매업소들을 운영하면서 피고인들이 살포한 전단지 혹은 광고 문자 메시지를 보고 연락을 해 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1회에 13만 원 내지 15만 원 가량의 성매매 대금을 지급받고, 위 손님들이 있는 장소에 성매매 여성들을 데려다 주어 그곳에서 위 손님들과 성매매 여성들이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직접 혹은 순차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21. 1.경부터 2021. 2.경까지 사이에 성매매 여성을 조달하고 전단지를 살포하거나 자신이 보유한 손님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광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이를 보고 전화 예약하는 손님들을 피고인 C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넘겨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C은 위 일시경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손님들에게 성매매여성들을 데려다 주고 성매매가 끝난 후 성매매여성들을 다시 데려오고 성매매대금을 수금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 A가 살포한 전단지 혹은 광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을 해 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1회에 13만 원 내지 15만원 가량의 성매매 대금을 지급받고, 피고인 C이 위 손님들이 있는 장소에 성매매 여성들을 데려다 주어 그곳에서 위 손님들과 성매매 여성들이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4. 피고인 A, B,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21. 5.경부터 2021. 8.경까지 사이에 인천, 안산, 시흥 등지에서 ‘L’라는 상호의 출장성매매 업소를 개설하여 성매매여성 조달, 전화예약 접수, 손님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작성과 관리, 성매매광고 전단지 제작의뢰, 광고 문자메시지 발송 등 위 성매매업소를 총괄적으로 운영하거나 전단지를 살포하거나 자신이 보유한 손님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광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이를 보고 전화 예약하는 손님들을 피고인 B에게 넘겨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위 일시경 ‘M’이라는 상호의 출장성매매 업소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D은 위 일시경 손님들의 전화 예약을 접수하고 예약 사항을 피고인 A 등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보내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위 성매매업소들을 운영하면서 피고인들이 살포한 전단지 혹은 광고 문자 메시지를 보고 연락을 해 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1회에 13만 원 내지 15만 원 가량의 성매매 대금을 지급받고, 위 손님들이 있는 장소에 성매매 여성들을 데려다 주어 그곳에서 위 손님들과 성매매 여성들이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직접 혹은 순차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5.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1. 12. 15.경부터 2022. 1. 5.경까지 사이에 인천 등지에서 ‘N’ 라는 상호의 출장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피고인이 살포한 전단지 혹은 전송한 광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을 해 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1회에 13만 원 내지 15만 원 가량의 성매매 대금을 지급받고, 위 손님들이 있는 장소에 성매매 여성들을 데려다 주어 그곳에서 위 손님들과 성매매 여성들이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I, O,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성매매 알선 전단지 추가 확보 및 통신자료 제공요청 경위 등), 수사보고서(DB 자료 일부 출력물 제출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M, L 전단지 살포 확인), 수사보고서(각 피의자 별 범행기간, 수익금에 대한 진술),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진술 청취) 1. 압수한 전단지 사진, I이 제출한 DB자료 출력물, 2020. 10. 15. 영장 집행시 촬영한 사진, 전단지 살포사진, O 및 I이 수사관에게 보낸 메시지 내역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각 항목별로 포괄하여, 피고인 A의 단독범행 부분은 형법 제30조 제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B, C, D: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추징금액 산정의 근거] • 피고인 A - 판시 제1 범행: 월 수익 4,500,000원×33개월=148,500,000원 - 판시 제2 범행: 월 수익 3,000,000원×13개월 15일=40,500,000원 - 판시 제3 범행: 월 수익 3,000,000원×1개월=3,000,000원 - 판시 제4 범행: 10,000,000원 - 판시 제5 범행: 3,000,000원 - 합계: 205,000,000원 • 피고인 B - 판시 제1 범행: 8,000,000원 - 판시 제4 범행: 2,000,000원 - 합계: 10,000,000원 • 피고인 C - 판시 제2 범행: 11,000,000원 - 판시 제3 범행: 3,000,000원 - 합계: 14,000,000원 • 피고인 D - 판시 제2 범행: 월 12일(주 3일)×일당 50,000원×10개월 15일=6,300,000원 - 판시 제4 범행: 월 4일(주 1일)×일당 50,000원×3개월=600,000원 - 합계 6,900,000원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 A: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4년 6월(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 피고인 B, C, D: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알선은 건전한 성풍속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이 사건 범행은 영업기간이 길고 범죄수익도 상당하여 죄책이 무겁다. 특히 피고인 A는 인천, 안산, 시흥 일대에서 폭넓게 활동하며 판시 전 범행에 관여하는 한편, 대량의 전단지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손님들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다른 업주들에게 제공하거나 손님을 연결해 주는 방법으로도 영업을 한데다가, 스팸문자로 단속이 된 이후 또는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업주들을 신고하던 기간에도 성매매알선 행위를 계속하여 왔던 점에 비추어,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검거 이후 관련 범죄수사에 대체로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 D은 기사나 직원으로 근무한 데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범죄전력, 성행, 환경, 전과, 가담정도, 각자 분담한 실행행위의 성질과 태양,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