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단6014

범죄사실 20126014₁ 피고인 A은 부산 부산진구 H 지상 1층 소재 'I'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D은 위 게임랜드의 종업원들이다.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받은 '고래소리 '게임은 화면 중앙에 나타난 3장의 그림카드 중 틀린 그림카드 1장을 찾는 일명 '틀린 그림찾기' 게임이다. 위 게임은 제한시간 내에 2장의 같은 그림카드와 1장의 틀린 그림카드를 구분해야 하는 만큼 순간 판단능력과 동체시력이 요구되는 게임이며 틀린 그림찾기로 4,500점을 획득한 후 최종적으로 찬스게임에 성공해야만 경품이 배출되도록 등급분류받았다. 따라서 단순 조작 및 이용자의 능력이 없이는 목적(경품배출)을 달성할 수 없다. 그리고 위 게임은 좌우버튼을 눌러야만 선택바가 나타나 선택버튼을 누를 수 있게 되고 좌우버튼을 누르지 않는 상태에서는 선택버튼을 아무리 많이 눌러도 정답선택이 되지 않아 게임이 진행되지 않게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2. 4. 24. 09:00경부터 2012. 4. 30. 15:00경까지 위 게임장 내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받은 '고래소리 '게임기 25대를 설치하고는 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다르게 일정한 주기가 되면 이용자의 능력이나 선택버튼과는 상관 없이 미리 짜여진 틀대로 당첨이 결정되어 경품이 배출되도록 개변조한 상태로 불특정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4. 26. 09:00경부터 2012. 4. 30. 15:0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일당 7만원을 받고 손님들에게 커피를 제공하거나 경품을 채워 넣는 등의 일을 하는 방법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용이하도록 방조하였다. 피고인 D은 2012.4.30.09:00경부터 2012. 4. 30. 15:0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일당 6만원을 받고 손님들에게 커피를 제공하거나 경품을 채워 넣는 등의 일을 하는 방법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용이하도록 방조하였다. 20128205 피고인 A은 부산 부산진구 H에서 'I'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2012. 7. 24. 02:40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피해자 L(54세)이 그전 위 게임장에서 돈을 잃은 것에 대해 화가나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왼 다리와 배 부위를 차고, 주먹으로 안면부 부위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012고단8734 1. 피고인 A M의 공동범행 M은 부산 부산진구 서면 일대를 활동무대로 하는 '서면파'의 두목인바, 피고인 A 과 M은 2012. 7. 25, 23:00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N호텔 3층에 있는 'O' 유흥주점 호실불상의 룸에서, 그곳 여종업원인 피해자 P(여, 35세) 및 Q을 불러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놀던 중, M은 피해자가 자신의 얼굴을 만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년이, 남자의 얼굴을 만져!"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3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 씹할년 죽으려고 환장을 했나, 어디 여자가 남자의 얼굴에 손을 대노!"라고 욕설을 하며 손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미쳤나!"라고 소리치며 들고 있던 마이크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피해자 및 Q 이 그곳 룸을 나가려고 하자 "씹할년들 못 나간다!"라고 소리를 치는 등의 위세를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2012.07.25. 23:05경 위와 같이 P이 폭행을 당한 후 위 주점의 대기실에서 울고 있는 것을 보고 P에게 "니가 이해해라"라고 말하였으나, 옆에서 P을 달래주고 있던 피해자 R(여, 27세)로부터 "아가씨를 이렇게 해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년아, 니가 죽어봐야 정신 차리겠냐? 매춘부 같은 년아!"라고 소리치며 발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하악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601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S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사진, 감정의뢰 회신서 첨부에 대한) 1. 압수된 증제1 내지 5호 2012고단82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2고단87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변조게임의 이용제공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D: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D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전과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D :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무죄 부분 1.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부산 부산진구 H 지상 1층 소재 'I'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게임랜드의 종업원이다.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받은 '고래소리 '게임은 화면 중앙에 나타난 3장의 그림카드 중 틀린 그림카드 1장을 찾는 일명 '틀린 그림찾기' 게임이다. 위 게임은 제한시간 내에 2장의 같은 그림카드와 1장의 틀린 그림카드를 구분해야 하는 만큼 순간 판단능력과 동체시력이 요구되는 게임이며 틀린 그림찾기로 4,500점을 획득한 후 최종적으로 찬스게임에 성공해야만 경품이 배출되도록 등급분류받았다. 따라서 단순 조작 및 이용자의 능력이 없이는 목적(경품배출)을 달성할 수 없다. 그리고 위 게임은 좌우버튼을 눌러야만 선택바가 나타나 선택버튼을 누를 수 있게 되고 좌우버튼을 누르지 않는 상태에서는 선택버튼을 아무리 많이 눌러도 정답선택이 되지 않아 게임이 진행되지 않게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2. 4. 24. 09:00경부터 2012. 4. 30. 15:00경까지 위 게임장 내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받은 '고래소리 '게임기 25대를 설치하고는 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다르게 일정한 주기가 되면 이용자의 능력이나 선택버튼과는 상관 없이 미리 짜여진 틀대로 당첨이 결정되어 경품이 배출되도록 개변조한 상태로 불특정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피고인 C은 2012. 3. 말 일자불상경부터 2012, 4, 30. 15:0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일정한 일당을 정한 것 없이 하루 2-3시간 동안 손님들에게 커피를 제공하거나 경품을 채워 넣는 등의 일을 도와주고 피고인 A으로부터 식사 등을 제공받는 방법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용이하도록 방조하였다. 2. 판단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고인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다투고 있어 증거로 쓸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하는 나머지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범행가담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양형이유 이 사건과 같은 불법 게임장은 그 특성상 수많은 도박중독자를 양산하고 가산을 탕진하게 하여 2차적인 사회적 해악을 파생시킬 뿐 아니라 건전한 경제관념을 저해하고 나아가 범죄집단의 수익원이 되는 것으로서 단순한 탈법적 영업과는 그 성질이 판이한 점,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업주라고 일관되게 자인하고 있는 피고인 A은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일반적 사업장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게임장 운영 수익을 노리고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범죄적 사업을 강행한 점, 실형 이외의 형은 끊임없이 바지사장을 바꿔가면서 은밀하게 영업을 계속해 가는 이 사건 범행의 행태에 비추어 범죄를 예방하거나 응보의 처벌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도 이 사건 범행의 실체를 제대로 밝히지 않는 등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단속된 업주들이 영업규모나 수익을 대부분 터무니없이 축소하여 진술하고 있으나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 L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게임장의 운영수익이 상당한 금액이었을 것으로 짐작되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각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