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합1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C 생)의 친부와 중학교 동창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10. 22.경 원주시 D아파트 △△동 △△호로 이사오면서, 같은 아파트 동에 거주하고 있던 피해자의 친부와 자주 왕래하며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이(당시 9세 또는 10세)가 어리고 또래보다 어리숙하며, 피해자로서는 피해자의 친부와 오랜 기간 서로 잘 알고 지낸 피고인의 요구를 쉽게 거절하거나 반항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력으로 유사강간 하거나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가. 2010년경 유사강간 범행 피고인은 2010년 여름경 저녁 시간 위 D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 B(당시 9세)의 집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거나 반항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그곳 방 안에서 책을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은 후,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양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속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유사강간 하였다. 나. 2010년경 강간 범행 피고인은 2010년경 오후 시간 위 D아파트 △△동 △△호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 B(당시 9세)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다. 2011년경 강간 범행 피고인은 2011년경 저녁 시간 위 '나'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 B(당시 9세 또는 10세)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라. 2011년 가을경 강간 범행 피고인은 2011년 가을경 위 '나'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이용하여 그곳 거실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 B(당시 9세 또는 10세)을 안아 안방 침대로 데려간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빤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2011년경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검정색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B(당시 9세 또는 10세)의 음부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2011년 가을경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피해자 B(당시 9세 또는 10세)의 바지를 벗긴 후, 피고인의 검정색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B의 진술(증거목록 순번 9, 36) 1. 전화녹음 CD에 수록된 F, G의 각 진술(증거목록 순번 37) 1. 미성년자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3) 1. 휴대폰 분석자료 저장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 [위력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2010년경 위력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간음의 점의 형의 상한은 위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법정이 가장 중한 2011년 가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가. 판시 제1의 가, 나항 범죄(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나. 판시 제1의 다, 라항 범죄(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38조의2,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제1조 단서, 제4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법률 제11047호) 제1조, 제4조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제3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서 정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에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제1항 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형을 선고하는데, 그 선고형 전부를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인한 선고형으로 보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1) 피해자는 각 범행의 내용에 관하여 범행 장소에서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당시 피해자가 느낀 감정, 피해자의 반응이나 대응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의 언행 중에서 그 자체로 경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어려운 내용까지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진술태도를 보더라도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2)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오랜 시간이 경과되었음에도 피해자는 자신이 초등학교 3~5학년 시절에 겪은 일이라는 점을 기억하며 범행 시점을 특정하였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아버지가 술을 마시다가 아버지가 취하여 잠이 든 사이에 피고인이 자신의 방으로 들어와 범행을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인데, 최초로 당한 범행의 충격 때문에 그 당시 상황을 더욱 구체적으로 기억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해자가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중 피고인이 자신을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간 상황이나 할머니와 함께 피해자의 어머니를 기다리던 중에 피고인의 집으로 가게 된 상황에 관한 설명도 모두 매우 구체적이다. 이 역시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묘사하기 힘든 내용이라고 여겨진다. 3) 피해자는 판시 제2항 범행 당시 피고인이 검은색 폴더폰을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당시 검은색 폴더폰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그리고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기에서 여성의 성기 등을 촬영한 약 689장의 사진이 발견되었는데, 피고인은 이에 관하여 자신과 동거하는 여성의 동의하에 촬영하여 그 여성에게도 보여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촬영하여 자신에게 보여주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자인한 피고인의 습관과도 들어맞는다. 4)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아버지가 자주 술을 마셨고, 피해자의 아버지는 술이 약하여 금방 취한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해자가 최초로 피해를 당한 판시 제1의 가항 범행 당시의 상황과 부합한다. 아울러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범행을 당한지 약 5년이 경과한 2016년 다시 가족들과 피고인의 차량을 타고 가게 된 상황이 너무 싫었다고 진술하였으며, 당시에 피해자가 기겁을 하며 피고인과 같이 가지 말자고 하였다는 피해자 모친의 진술도 일치한다. 이러한 사정은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도 피고인에게 당한 피해 때문에 피해자가 여전히 정신적인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음을 방증한다. 5) 피해자는 한때 자신이 초등학교 5학년(2012년)에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하는 등 범행시기를 제대로 특정하지 못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는 초등학교 3~4학년이었다는 점,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감과 충격이 상당했을 것이라는 점, 피해자가 유사한 범행을 반복적으로 당한 점, 범행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6) 피해자는 '피고인이 말하면 죽여버린다고 협박하였다. '고 진술하였다. 그러한 진술과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오랜 기간 가족에게조차 피해사실을 숨겨온 것도 수긍이 간다. 피해자가 그 주장대로라면 범행을 당하였다는 때로부터 이미 6여년이나 더 경과한 시점에 새삼스럽게 피고인을 허위로 무고할 이유나 동기 역시 찾아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의 진술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도 '장난삼아 한번인가 있다, 일부러 한게 아니고 장난하다 보니까, 술에 취하면 자주 기억을 잃는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나 진술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45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2011년 가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가학적 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1년~15년 나. 제1경합범죄 : 2011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1년~15년 다. 제2경합범죄: 2010년경 강간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12년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가장 중한 범죄인 2011년 가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다. [불리한 정상] 나이 어린 초등학생에게 위력을 행사하며 수차례 간음하였고, 범행과정에서 피해자의 성기를 촬영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당시 초등학생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느꼈을 공포심과 수치심이 매우 크고, 앞으로도 피해를 회복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반성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범행을 부인한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조차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데, 범행의 경위 및 방법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해당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다. 2)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는 9 점으로 '중간'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또한 '중간' 수준으로서, 종합적으로는 재범위험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3) 피고인은 성범죄 전력이 없다. 4)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과 성행은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을 통해서도 상당 부분 완화되거나 교정될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