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4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730L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5. 17: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계룡로 16번길 16에 있는 구암역 삼거리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진잠 쪽에서 구암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이 많은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살피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9세) 운전의 DSM5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BMW 730Ld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SM5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73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SM5 승용차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41세)과 피해자 G(7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11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SM5 승용차를 리어 범퍼의 수리 등 수리비가 약 717,18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해자 C 대질)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피고인 도주 사진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여, 73세, 입원치료)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실 및 상황이 완전히 종료되기 전에 사고 현장을 떠난 사실 등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현장을 떠난 이유가 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가 경미하여 특별한 구급상황이라고 인식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측에 명함을 주어 신분을 밝혔던 점, 사고 당시 보험회사에 연락이 되어 있어 피해보상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점, 사고 당일 오전에 마신 동동주 냄새가 가시지 아니하여 문제가 될지 몰라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점 등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사고 현장을 떠난 행위를 법률적으로 '도주'로 평가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부분(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가 경미하여 특별한 구급상황이라고 인식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피해자를 구호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339 판결 등 참조),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며(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고 현장에서 간단하게 물어보는 것만으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므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아무 상처가 없다고 사고 현장에서 피고인을 안심시켰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고운전자로서는 최소한 미필적이나마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인식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맞는 합리적인 결론이라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6도2808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519 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들어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552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당시 충격의 정도는 "쿵"하는 소리와 함께 차가 앞으로 튕겨 나가는 느낌이 들 정도로서 그 충격 소리가 매우 커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73세)가 졸고 있다가 놀라 깨어날 정도였던 점, 피해차량에 5명 정도 타고 있었다고 생각했다", "내가 뒤에서 사고를 냈으니 치료비 등의 처리를 해 주겠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나타나는 것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들 중 다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들 중 다친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물어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충격 후 피해자 E가 목과 허리가 아프다고 하여 피해자 C이 피고인과 함께 사고 현장에 서 있을 때 피고인에게 "장모님(피해자 E)이 목이 아프신 것 같아요, 보험회사 직원이 오면 같이 이야기 하시죠"라고 말했음에도 피고인은 "차를 사장님 차 앞으로 빼겠습니다"라고 하고는 그대로 차를 몰아 현장을 이탈한 점, 이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가자 피해자 C이 약 20m 가량을 뛰어 피고인의 차량을 따라가면서 피고인에게 손을 흔들며 "가지 마세요"라고 소리치기도 한 점, 피해자들은 사고 후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상해에 관한 진단을 받아 실제로 통원 내지 입원 치료를 받아왔고, 일상생활에도 여러 가지 지장을 받았다고 호소하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차량의 수리비 견적도 717,182원 상당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었고, 피고인이 사고 현장을 이탈할 당시 그 필요성을 인식한 상태였다고 판단된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부분(피고인이 피해자측에 명함을 주어 신분을 밝혔던 점)에 관하여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가 사고 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하는 것이고(대법원 1996. 4. 9. 선고 96도252 판결,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5369 판결,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250 판결,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16027 판결 등 참조),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었고, 피고인이 사고 현장을 이탈할 당시 그 필요성을 인식한 상태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법리에 따를 때, 피고인이 사고 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측에 대하여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인 명함을 제공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부분(사고 당시 보험회사에 연락이 되어 있어 피해보상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규정은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격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행위에는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는 것이 그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이고(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도6903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519 판결 등 참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다(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도2346 판결,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591 판결, 대법원 1998. 3. 24. 선고 98도34 판결,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7도140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을 고려할 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사고 당시 보험회사에 연락이 되어 있어 피해보상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는 점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피고인이 위 규정에서 요구하는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부분(사고 당일 오전에 마신 동동주 냄새가 가시지 아니하여 문제가 될지 몰라 두려운 마음으로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었고 피고인이 사고 현장을 이탈할 당시 그 필요성을 인식한 상태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의 도주의 고의가 인정되는 것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사고 현장을 이탈할 당시 오전에 마신 동동주 냄새가 가시지 아니하여 문제가 될지 몰라 두려운 마음이 있었다는 점이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사정은 피고인의 도주 의사를 더욱 명확히 하는 데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평가되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자신의 명함을 주어 신원을 알려주었던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약 15년 전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100만 원의 벌금형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