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합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천시 C에 있는 D고등학교의 교사이고, 피해자들은 위 학교의 여학생들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가. 2012. 7.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D고등학교 교실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8세)가 여름 교복 위에 카디건을 입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카디건을 벗고 팔을 들라고 한 뒤 피해자의 반팔 안으로 손을 넣으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스치고, 피해자의 겨드랑이 부위 안쪽 살을 꼬집고 7~8회 흔드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2. 1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D고등학교 실습관 3층에 있는 헤어실에서, 의자에 양반다리를 하고 그 위에 무릎담요를 덮고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 F(여, 17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많이 춥냐"고 말하며 무릎담요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2~3회 두드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2013. 봄경 범행 피고인은 2013. 봄경 D고등학교 본관 구름다리 옆 2층 계단에서 자신의 앞에서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 F(여, 17세)을 발견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3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가. 2013. 7.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3. 7. 15. 16:50경 D고등학교 1학년 6반 교실에서, 화장 검사를 하겠다며 피해자 G(여, 16세)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2~3회 문지르고, 손가락에 비비크림이 묻어나자 피해자의 오른쪽 팔부위에 문지른 다음,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세게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D고등학교 화장실에서 뺨이 아파 울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고개를 들라며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얼굴을 들게 한 다음, 학생부실로 가자며 피해자의 뒷목덜미를 손으로 잡고 학생부실까지 끌고 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3. 7.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3. 7. 16. 오전 D고등학교 학생부 교실에서, 피해자 G(여, 16세)에게 반성문을 쓰게 하면서 "너는 반성한 것 같지도 않다, 내가 이렇게 만졌냐"라고 하며 피해자의 뺨을 손가락으로 2회 밀어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3. 9. 5. D고등학교 진로상담실에서 피해자 H(여, 18세)이 취업을 나갔다가 제대로 마치지 못하고 학교로 돌아왔다는 이유로, 나무 몽둥이(직경 2cm, 길이 39cm, 증 제2호)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약 50~60회 때린 다음, 피해자에게 상담실 밖으로 나가 복도에 무릎을 꿇고 앉으라고 한 다음, 피해자에게 "너 같은 것은 필요 없다. 내 명예를 걸고 서라도 너를 자르겠다"고 소리 지르며 나무 몽둥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나무 몽둥이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2~3회 찌른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엉덩이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H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성폭력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H) 1. 각 현장약도, 각 현장사진 1. 피해 부위 사진 1. 압수된 나무 몽둥이 1개(증 제2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피 고인의 행위는 설사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더라도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에서 말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양형인자]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대체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면서 피해자 G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500,000원을 공탁한 점, 나머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불리한 양형인자] 이 사건 범행은 교사인 피고인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수단과 방법으로 학생들에 대하여 체벌을 가하면서 강제추행이나 상해 등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학생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된 점 [결론] 위에서 본 각 양형인자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범죄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규정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장래 사회활동이 크게 제약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는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때 사용한 나무 몽둥이(이하 '이 사건 몽둥이'라고만 한다)는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에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2. 판단 어떤 물건이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에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도352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몽둥이의 재질, 모양 등에 비추어 이를 사용하기에 따라서는 상대방이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 것으로 일응 위험한 물건으로 볼 여지가 없지는 않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몽둥이는 교사인 피고인이 평소 수업을 할 때 필요한 사항을 가리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나무 막대기로서, 교칙을 어긴 학생인 피해자를 지도할 목적으로 훈육의 방법으로 체벌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책상에 손을 짚고 엎드리게 한 후 이 사건 몽둥이로 엉덩이를 가격하였는데, 엉덩이 부위는 사람의 다른 신체 부위에 비해 상해로 인한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험이 발생할 염려가 비교적 낮은 부위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엉덩이 부위에 치료일수 불상의 멍이 드는상해를 입었을 뿐, 피고인이 이 사건 몽둥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거나 배 부위를 2, 3회 찌른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는 없는 점에 비추어 머리와 배 부위에 대한 가해의 정도는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만한 정도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와 경위, 이 사건 몽둥이의 규격과 재질, 가격의 부위와 상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몽둥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50회 가량 때리는 등 과도한 체벌을 가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상당한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몽둥이는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에 정한 '위험한 물건'이라고 할 수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상해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