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5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준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7. 19. 같은 법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2012.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2. 10. 1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6. 3. 5.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2016고단5007 피고인은 2016. 7. 27.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서 그곳 종업원인 G과 다투다가 피고인의 눈 부위에 멍이 들었고, 상해 혐의로 입건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노래홀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2016. 7. 30. 09:00경 빈소주병에 휘발유를 넣은 후 화장지를 말아 만든 심지를 집어넣는 방법으로 제조한 화염병 2개와 각목 1개(길이 1m)를 가지고 위 노래홀 앞으로 가 그곳 출입문 앞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관음죽 화분 1개와 출입문 위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CCTV 카메라 1대를 미리 준비한 각목으로 때려 부수고, 계속하여 위 노래홀 건물을 소훼하기 위하여 미리 준비한 화염병 중 1개에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고 하였으나 불상의 이유로 불이 붙지 않자 위 화염병을 그대로 위 노래홀 출입문에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화분 1개를 깨뜨리고, CCTV 카메라 1대를 수리비 11만 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고, 일반건조물인 위 노래홀에 대한 방화를 예비하였다. 2.2016고단5180 피고인은 2016. 7. 27. 22:5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F' 6번룸에서 노래홀 이용료가 비싸다는 이유로 종업원인 피해자 G(24세)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이를 피해 룸 밖으로 나간 피해자를 따라가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가게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의 뒤통수를 손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2017고단489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2016. 12. 29. 19:35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I게임랜드에서 술을 마신 채로 손님으로 찾아가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인 전체 길이 30cm 가량의 식도를 점퍼 안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방법으로 휴대하였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12. 29. 19:35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우는 것을 본 피해자 J(22세)가 "술 드셨구만."이라고 하자 화가 나서 신고 있던 구두를 벗어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오른 손등을 향하여 내리쳐 피해자에게 손등 부위가 찢어지는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12. 15. 00:3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F에서, 위 노래방에서 일하던 종업원 G을 폭행한 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실에 화가 나서 위 노래방에서 일하던 종업원인 피해자 K(27세)에게 위 G의 연락처를 물어보았으나 알려주지 않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꺼내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손에 맞게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0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압수품 사진촬영 첨부, 휘발유를 구입한 주유소 수사, CCTV 영상 발췌 첨부, F 종업원 G 진술 청취, 피해자 특정 및 CCTV 피해품 확인) 및 첨부된 깨진소주병(화염병) 사진, 휘발유를 구입한 장면 및 영수증 사진, CCTV 발췌 영상, 거래명세표(CCTV) 사본 1. 내사보고(수사기록 7면) 및 첨부된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및 첨부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16고단518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2017고단4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철재의자 사진, 피해자(J) 사진, 범행도구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예비의 점),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정당한 이유 없는 흉기 휴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의 죄(특수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개월 ~ 1년 6개월 나. 판시 제2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개월 ~ 1년 6개월 다. 판시 제3의 다.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개월 ~ 1년 10개월 라. 다수범죄 경합결과: 8개월 ~ 3년 1개월 마. 일반건조물방화예비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 특수상해죄에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다수범죄 경합결과의 하한(8개월)만을 참조함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상해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불공정한 수사를 받았다는 억울함이 저변에 깔려있는 등 일부 범행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상해범죄의 경우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특수상해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였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불리한 정상: 불과 다섯 달 동안 상해, 상해 피해자에 대한 가해 목적의 일반건조 물방화예비, 방화의 증거인멸 등을 목적으로 한 특수재물손괴, 상해 피해자의 연락처를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이유의 특수폭행 및 특수상해 등의 범행을 연달아 저질렀다. 각 범행 목적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못하다. 모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고, 특수폭행, 특수상해 등의 경우 이 사건 상해 등으로 재판을 받는 중에 저지른 것이기도 하다. 폭력범죄와 손괴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전력 및 이 사건 각 범행의 이유와 목적, 방법, 계획성, 사용한 범행 도구 및 수시로 흉기를 소지하고 다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폭력성·반사회성이 강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된다. 특수상해의 경우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에 대항하다가 쌍방 폭행으로 처벌받게 될 위험에서 벗어나고자 피고인과 상호간 처벌을 원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이지 피고인으로부터 적절한 사과와 합리적인 보상을 받고 피고인과 합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