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12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무등록 다단계 조직인 'C'의 D지사장 E(해외 도피 중) 산하 F 지사장이다. 누구든지 당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 조직을 이용하여 다단계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의 말레이시아 본사 임원진과 위 업체의 국내 다단계 조직 2번 사업자인 G 및 해외로 도피하여 범행을 주도하고 있는 H 등과 공모하여, 당국에 다단계 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9. 15.경부터 2015. 7. 28.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I빌딩 3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본인 명의로 1구좌를 650만원(수당지급 기준금액 500만원) 등으로 금원을 납입하면 그에 대하여 'C'에서 만든 'J'에 광고할 수 있는 광고권과 수당 지급 기준금액의 60%에 해당하는 지알씨포인트를 인터넷 상에서 지급해 주고(납입금이 650만원인 경우 300만원 상당의 지알씨포인트), C에서 사업자들에게 지급한 지알씨포인트를 평균적으로 1년마다 2회씩, 1회에 약 1.6배 내지 2배씩 상승시켜 1년마다 약 3.2배 내지 4 배씩 계속하여 상승하게 하여, 위와 같이 단기간에 수십, 수백배 상승된 지알씨포인트는 투자금 650만원 기준으로 1회에 약 200만원 내지 400만원 상당씩 C에서 운영하는 사이트(K)에서 매도신청만 하면 평균 3일 내지 15일 만에 매도처리되고, 매도된 대금 중 55%는 곧바로 'C'에서 현금으로 환전가능하고 나머지 30%는 지알씨포인트로 지급하는 등 하여, 2년 만에 투자원금의 수배에 해당하는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계속하여 다단계 수당에 대하여 "또한 속칭 후원수당 내지 수당으로, 본인이 먼저 최소 13만 원을 납입하여야만 수당을 받을 수 있는 회원이 될 수 있고, 회원이 된 후 하위 사업자를 모집하여 투자를 하게 하면 그 하위사업자가 투자한 금액의 6-10%에 해당하는 추천수당을 지급받고, 본인의 좌우 두 개의 하위 그룹의 매출액을 비교하여 적은 매출액의 6-10%에 해당하는 관리수당을 지급받고, 또한 자신의 하위 6대 사업자까지 그들이 받는 관리수당의 4%를 매칭수당으로 지급받는 등 하여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취지로 설명하여 회원 - 1대 하위 사업자 - 2대 하위 사업자 - 3대 하위 사업자 - 4대 하위 사업자 - 5대 하위 사업자 - 6대 하위 사업자로 연결되는 다단계판매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광고권 및 지알씨포인트 구입비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58회에 걸쳐 합계 1,047,000,000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H 등과 공모하여 당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 판매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무등록 다단계 조직인 C의 D 지사장인 E과 F 지사장인 위 A 산하 L지점장으로서, 위 A 등과 함께 피고인의 산하 사업자들을 상대로 사업설명을 하고 금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수신하며 수신한 금원을 위 E, A 등의 계좌로 재송금하는 등의 역할을 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당국에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 조직을 이용하여 다단계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업체의 국내 다단계조직 1번 사업자 M, 2번 사업자 G, 해외로 도피하여 범행을 주도하고 있는 H, E, A 등은 공모하여, 당국에 다단계 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N 지사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본인 명의로 1구좌를 650만원(수당지급 기준금액 500만원) 등으로 금원을 납입하면 그에 대하여 'C'에서 만든 'J'에 광고할 수 있는 광고권과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60%에 해당하는 지알씨포인트를 인터넷 상에서 지급해 주고(납입금이 650만원인 경우 300만원 상당의 지알씨포인트), C에서 사업자들에게 지급한 지알씨포인트는 6개월마다 2배 내지 1.6배씩 계속 상승하여 수배, 수십배 상승하고, 위와 같이 단기간에 수배, 수십배 상승된 지알씨포인트는 납입금 650만원 기준으로 1회에 약 200만원 내지 400만원 상당씩 C에서 운영하는 사이트(K)에서 매도신청만 하면 단기간에 매도처리되고, 매도된 대금 중 55%는 곧바로 'C'에서 현금으로 환전가능하고 나머지 30%는 지알씨포인트로 지급하는 등하여, 단기간에 납입원금의 수배에 해당하는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계속하여 다단계 수당에 대하여 "속칭 후원수당 내지 수당으로, 본인이 먼저 최소 13만원을 납입하여야만 수당을 받을 수 있는 회원이 될 수 있고, 회원이 된 후 하위사업자를 모집하여 투자를 하게 하면 그 하위사업자가 투자한 금액의 6~10퍼센트에 해당하는 추천수당을 지급받고, 본인의 좌우 두 개의 하위 그룹의 매출액을 비교하여 적은 매출액의 6~10퍼센트에 해당하는 관리수당을 지급받고, 또한 자신의 하위 6대 사업자까지 그들이 받는 관리수당의 4%를 매칭수당으로 지급받는 등 하여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설명하여 회원 - 1대 하위 사업자 - 2대 하위 사업자 - 3대 하위 사업자 - 4대 하위 사업자 - 5대 하위 사업자 - 6대 하위 사업자로 연결되는 다단계판매 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광고권 및 지알씨포인트 구입비 명목의 금원을 수신하였다. 위 G 등이 위와 같이 무등록 다단계영업을 함에 있어 피고인은 2014. 10. 17.경부터 2016. 5. 17.경까지 대구 수성구 O, 5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위 업체 N 지사 L지점 등지에서 위 E 등과 함께 피고인 산하의 사업자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내용으로 사업설명을 하고 사업자들의 납입금을 피고인의 계좌로 수신하며 수신한 납입금을 위 E, A 등의 계좌로 재송금하는 등의 역할을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43회에 걸쳐 합계 1,162,300,000원을 수신하고 정해진 수당과 수익을 취득함으로써 위 G, E, A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 및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 S, G,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들이 범행에 이용한 계좌 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2조(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이 판매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방문판매업자가 아니고, 피고인 A이 G, H 등의 무등록 다단계판매 행위에 대하여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며, 피고인 B이 G, E, A 등의 무등록 다단계판매 범행을 방조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2004. 11. 12. 선고 2002도5539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방문판매법은 '다단계판매업자'를 '다단계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거나 관리·운영하는 자'라고 정하고 있고, '다단계판매원'을 '다단계판매조직에 판매원으로 가입한 자'라고 정하고 있어 각 개념을 구별하고 있으며(제2조 제6호), 다단계판매조직 무등록 개설 등 행위의 처벌이나 의무부과행위에 대한 처벌에 관하여 그 주체를 '다단계판매업자'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다단계판매업자'에는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한 자'뿐만 아니라 '다단계판매조직을 관리·운영하는 자'도 포함되는바, '다단계판매원'이라 하더라도 판매원의 모집이나 재화의 판매 등 단순 판매행위의 수준을 넘어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이나 권한에 의하여 그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다단계판매업자가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을 관리·운영하며 불법을 실현하는 데 적극 기여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이러한 다단계판매원의 행위에 대하여도 형법 총칙에 의한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의 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C의 최상위사업자로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하는 G, H 등 공범들과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원으로서의 판매행위의 수준을 넘어서 다단계판매업자의 불법실현에 적극 기여함으로써, 피고인 A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을 관리,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위 G, E, A 등의 범행을 방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G, H은 이 사건 다단계판매조직의 국내 최상위사업자로서 국내에서 이 사건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운영함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하였고, 하위 지점으로부터 국내에서 C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매출의 대부분을 전달받아 이를 관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2014. 9.경 E(X)을 통하여 C의 회원이 되어 천안시 동남구 I빌딩 3층에 C의 사무실을 개설하였고, 자신의 딸인 Q로 하여금 위 사무실에서 컴퓨터 업무 등을 처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6.경 G과 F 지사에 대한 지사장 계약을 체결하였고, 체결 이후 수당체계 등은 변경되지 않았고 종전과 동일한 마케팅플랜에 따라 광고권의 판매와 수당의 지급 등이 이루어졌다. 피고인 A은 2015년 봄부터 여름 사이에 위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자신이 직접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설명하면서, 판매원을 모집하였다. 피고인 A은 산하 판매원들로부터 자신의 계좌 내지 위 Q의 계좌로 돈을 지급받아, E의 계좌 내지 E이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거나, E에게 현금으로 전달하였다. 한편, 판매원들에게 지급되는 이른바 달러는 E을 통하여 공급되었다. 피고인 A은 산하 판매원이 환전을 요구하면 일단 자신의 돈으로 환전해 주고, 나중에 E으로부터 환전해 준 만큼의 달러를 받는 방식으로 이 사건 다단계판매조직의 환전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A은 C의 회원이 되어 사무실을 개설할 당시 이미 이 사건 사업이 등록이 필요한 다단계판매업임을 상식적인 차원에서 알았고, 2015년 봄 E으로부터 이 사건 다단계판매사업이 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로서 불법임을 정확히 알게 되었다고 한다. 피고인 B은 대구 수성구 O, 5층에 CF 지사 L지점을 개설하였고, 이후 지점장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B은 E으로 하여금 위 장소에서 가끔 이 사건 다단계판매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자신이 직접 체험장 손님들에게 설명하기도 하였으며, 산하 판매원들로부터 받은 돈을 Q, E 등 계좌로 송금을 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전부 인정하지는 않지만 대체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를 호소하는 피해자들이 보이지 않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다단계판매조직에서의 위치가 높거나 범행가담기간이 길지는 않은 점, 다단계판매조직에 의한 사업방식의 위험성 등으로 인하여 방문판매법은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 당국에 등록한 경우에만 다단계판매방식에 의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정하여 규제·관리·감독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다단계판매조직의 전체 규모와 수신액이 막대하고, 피고인들의 각 수신액도 적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