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합6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 지적장애 3급)과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6. 20. 04:50 ~ 05:01경 사이에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D 공원 주변에서 그곳 벤치 의자에 앉아 추워서 떨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접근한 후 피해자에게 “잘 곳은 있냐? 호텔로 가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E모텔을 향해 함께 도보로 이동하던 중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을 만지고, 왼쪽 팔을 피해자의 어깨에 감쌌고, 계속하여 위 모텔 F호 객실 안으로 피해자와 함께 들어간 다음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모텔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등이나 어깨를 접촉하고 모텔 객실 안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토닥여 준 사실은 있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를 부축하고 안정시켜 주려는 의도에서 한 행동에 불과할 뿐, 성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사실상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아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 더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였더라도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도보로 이동하던 중 왼쪽 손바닥과 왼쪽 팔로 각각 피해자의 등과 어깨를 만졌다는 부분, 모텔 객실 안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만졌다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도보로 이동하던 중에 피해자의 등과 어깨를 만져 추행하였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이 사건 당일은 새벽 시간으로 피해자는 전날부터 가출하여 오랜 시간 동안 바깥에 머무르며 추위에 떨고 있었던 점(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추워서 말이 안나왔어요”, “너무 추워서 발발 떨고 있었어요”라고 당시 느꼈던 추위에 대해 반복하여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로 인해 체력이 상당히 약해진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거나 등을 토닥이는 모습, 신체 접촉 없이 나란히 걷거나 피고인이 약간 앞서 걷는 모습 등만 확인할 수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이나 엉덩이 등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부위를 접촉하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등과 어깨를 만졌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해자를 부축하기 위해 신체를 접촉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이해할 만한 측면이 있다고 보인다. 모텔 객실 안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만져 추행하였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증거는 피해자가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1달이 지난 시점인 2021. 7. 15.경 전북지방경찰청 G해바라기센터에서 받은 영상녹화조사에서 “아저씨가 모텔로 데려가서 안으려고 했다. 하지 말라고 뿌리치면서 (양팔을 양 옆으로 내치다) 말라고, 나가시라고 (했다)” 한 진술 부분이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어떤 식으로 껴안으려고 해서 어디까지 몸을 껴안았는지,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는 조사자의 질문에 대해서는 “기억이 안난다”고 대답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어떻게 피해를 당했는지,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했는지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지 못하였다.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의 진술분석가들은 위 경찰 진술에 대하여 ‘경찰조사에서 피해자가 피해에 대해 진술한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피해 내용을 알 수 없으며, 피해자의 진술에 사건의 핵심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가 부재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판단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1년 3개월이 지난 2022. 9. 21.경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진술분석관의 조사를 받았는데, 경찰 조사를 받을 때 했던 진술과 달리, ‘D 공원에 혼자 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갈 데 없냐면서 모텔로 데려갔다. 그 때 가면서 어깨를 만졌다. 그 외에 모텔 방 안에서 있었던 일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진술분석관이 경찰 조사에서는 왜 피고인이 가슴을 만졌다고 했냐고 묻자 ‘어깨만 만졌다고 했었다(수사기록 제150면)’거나 ‘어깨만 만졌고 가슴은 안 만졌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무서워서 그랬다(수사기록 제151면)’고 진술하는 등 경찰에서 긴장하거나 두려워서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진술분석관이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끌어안으려 해서 뿌리쳤다고 하지 않았냐’고 묻는 말에 대하여도, ‘껴안았다고 말을 안했어야 하는데 그때는 너무 무서워서 그랬다(수사기록 제160면)’, ‘껴안은 사실이 없고 어깨만 토닥토닥 해줬다’, ‘교회 언니인 H한테 가슴을 만지고 끌어안았다고 말을 했다. 그렇게 말하면 안되는데 무섭고 겁이 나서 그랬다(수사기록 제167면)’, ‘H 언니가 아빠한테 말해줬고(수사기록 제175면), 아빠가 그 사실을 듣고 CCTV를 확인하고 사진 보여주면서 피고인이 맞냐고 했고, 당시 가슴 만지고 그런 거 없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아빠가 무서워서 말을 못했다(수사기록 제177, 178면)’고 진술하는 등 당시 두려움으로 인해 사실대로 말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한 사실에 대하여도, ‘피고인 부인과 고모가 친한 사이여서 조용히 합의보자고 그래서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웠다(수사기록 제188면)’, ‘모텔로 데려갔다는게 무서웠는데 이제 친한 사이니까 지금 생각하면 약간 고맙기도 하다(수사기록 제191면)’고 진술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가족 사이의 친분 관계에 따라 사건과 피고인에 대한 감정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해자의 피해에 대한 진술은 일관되지 못하고, 특히 주위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인지능력과 판단능력이 다소 부족하다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진술 무렵의 피해자를 둘러싼 상황이나 분위기, 특히 피해자 가족의 영향을 받아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피해자의 위 검찰 진술에 대해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 소속 진술분석가들은 ‘경찰 조사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고모의 친분 관계를 인지하게 된 점과 본 건에 대한 주변인의 태도 변화가 기존 진술을 철회하도록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발견되므로, 대검면담 진술은 분석 자료로 사용하기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진술 분석을 실시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고모한테 혼나고 나서 집에서 쫓겨난 것과 피고인을 만나서 모텔로 들어간 것은 기억하지만, 피고인이 어깨나 등을 만지거나 모텔 방에서 껴안으려고 했는지는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에 대해서 전혀 증언하지 못하였다.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이 도와주는 사람 같았는지, 무서운 사람 같았는지’ 묻는 검사의 질문에 “도와주는 사람 같았다”고 진술하였다가, 그 직후 검사가 모텔에서 소리를 지른 이유에 대해 질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모텔에 데려왔다는게 기분이 이상해서 해코지할까봐 문을 잠근거냐’고 질문하자 “예”라고 진술하는 등 진술을 유도하는 방향에 따라 그에 맞추어 대답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증언 내용과 태도 및 수사기관에서의 피해자의 증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아동·장애인 성폭력 진술분석 전문가 I은 피해자의 2021. 7. 15.자 경찰 진술에 대하여 “진술인이 주장하는 성폭력과 관련된 상황적/맥락적 정보는 나타나 있지만 내용이 빈약하고 구체적인 진술로 보기 어려우며, 사건의 발생 시간, 장소, 행위 등 사건이 실재했을 것으로 추정할 만한 정보들도 나타나 있지만 충분하지 않았다”고 분석하는 한편, “진술인의 진술 내용은 피의자에 의해서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것에는 충분하다. 진술인은 피의자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본 사건으로 피의자와 아는 사이가 아니며, 본 사건으로 인해 얻을 유익이 없어 보인다는 점, 사건 현장에서 모텔 사장에 의해 신고가 의뢰된 점, 사건 발생 후 아빠 외 어떤 가족과도 접촉이 없었던 점으로 봤을 때 진술인의 진술 신빙성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위 진술분석 전문가가 전제한 사실과 달리,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 친한 언니인 H와 사건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었고, 사건 발생 5일 뒤인 2022. 6. 25.경 피고인이 합의를 위해 피해자의 고모인 J을 찾아와 피고인, 고모와 사건에 대해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그 무렵 피고인과 고모의 친분관계를 알게 되었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사건 발생 이후 경찰에서 조사를 받기 이전에 가족들 및 피고인과 사건 관련하여 여러 차례 접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의 사건에 대한 태도가 지적장애인인 피해자의 진술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경찰서에 인계하거나 집으로 데리고 가지 않고 모텔에 데려간 점, 모텔에 도착한 후 피해자를 모텔 후문 주차장에 세워두고 혼자 모텔에 들어가 방이 있는지 확인한 후 방 열쇠를 받아 피해자를 데리고 F호로 이동한 점, F호에서 약 3분 정도 있다가 방에서 나와 모텔 사장인 K와 대화를 나누면서 비로소 피해자에 대하여 언급하며 경찰에 신고를 해달라고 부탁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모텔에 도착하자마자 모텔 사장에게 불쌍한 사람이 있어 데리고 왔으니 모텔에서 숙식을 제공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여 위 K와 사건 당일 경위에 관한 진술 내용이 서로 모순되는 점, 피고인이 수사가 개시된 직후인 2021. 6. 22.경부터 3차례에 걸쳐 위 K를 찾아가 수사기관에 사건 발생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의 진술 내용과 동일하게 진술해달라고 부탁한 점 등 피고인의 범행 당시 및 이후 행동에 다소 의심스러운 사정은 있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