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부터 2013. 6. 19.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반포동 19-3 소재 지하철 7호선 고속버스터미널역 등지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들의 뒤에 서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허벅지 및 다리 등을 그녀들의 의사에 반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2013. 6. 19. 이전 각 동영상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2013. 6. 19. 동영상 촬영의 점), 각 벌금형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경부터 중소기업은행 당산역지점과 당좌수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명의로 수표발행을 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10. 9.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발행일 2013. 1. 26., 액면금 300만 원으로 기재된 피고인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고,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한 내인 2013. 1. 28. 같은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22.경 위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발행일 2013. 2. 23., 액면금 300만 원으로 기재된 피고인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고,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한 내인 2013. 2. 25. 같은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9.경 위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발행일 2013. 2. 28., 액면금 300만 원으로 기재된 피고인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고,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한 내인 2013. 2. 28. 같은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실제 발행일에 대한 유선 진술), 각 고발장, 각 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54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11. 4. 13:00경 보령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 운영의 E식당에서 바닥에 흘린 물 때문에 양말이 젖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되어 피해자에게 "씹할 년, 좆같은 년" 등의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고 손으로 2-3회 피해자의 어깨를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흉벽좌상 등을 가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의 딸인 피해자 F(여, 25세)로부터 '왜 우리 엄마를 때리느냐'는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네 년은 뭐하는 년이냐'라고 말하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찔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추행의 정도 등을 고려해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상해의 정도, 추행의 내용 등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36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2. 17. 13:55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해 위 승용차로 군산시 나운동 늘푸른 도서관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1차로로 구)보건소사거리에서 신일아파트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사고지점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 변경하는 피해자 C(32세)이 운전하는 D 매그너스의 뒤 범퍼를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과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 수리비로 약 1,760,000원 상당의 물적피해를 입게 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17. 13:55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본인의 B 윈스톰승용차로 군산시 조촌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순대집 식당 앞에서부터 위 '가'항과 같은 사고 지점을 경유, 주거지인 E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2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익산시 B에 있는 사단법인 C 간병지원센터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 16.경 익산시 D에 있는 E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계금을 수령하면 그 후 자신이 불입하여야 할 계금을 불입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7. 6.경부터 위 간병지원센터의 적자가 누적되어 약 1억 원 정도의 채무가 있고 직원들 임금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의 진술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3. 7. 28.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10. 21. 20:5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앞에서, 발로 피해자 소유의 E 메뉴 입간판을 걷어차고 넘어진 위 입간판을 바닥에 집어던져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입간판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21. 21:00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52세) 운영의 H호프에서, 웃통을 벗은 채 피해자에게 "씨팔년 가만 안 둬"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주점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21. 21:05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혜화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찰관 J 등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K 112순찰차에 태워 가던 중 위 순찰차 천정에 가래침을 뱉은 후 손으로 조수석 뒤 차창유리몰딩을 뜯어 시가 4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0. 21. 21:15경 서울 종로구 L에 있는 I파출소에서, 경찰관 M 등이 있는 가운데 서울혜화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N에게 "시팔 놈들아 내가 너희들 때문에 감방에 갔다 나왔다"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좆같은 새끼, 너 가만히 안 둬, 내가 빵에서 얼마나 이를 갈았는지 아냐"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10. 21. 22:00경 제4항과 같은 장소에서, 여성안전귀가도우미 O 등이 있는 가운데 서울혜화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M에게 "야 개새끼야, 니들 땜에 내가 1년 6개월 동안 빵에서 살았다, 밖에서 보면 배를 쑤셔 버릴거다, 내가 가만 두나 보자, 십새끼야, 좆같은 새끼, 네 가족도 조심해 죽여 버릴 것이다, 경찰새끼들 개 좆이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N, M, O의 각 진술서 1. 순찰차 피해사진, CCTV영상자료사진,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제314조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십 회의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과거 범행장소 일대에서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D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1.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2. 9. 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0. 17:50경 2회 이상 음주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제시 검산동 구백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김제시 신풍동 비사벌아파트 후문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소유의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적발보고서, 무면허결격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무면허 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다시 반복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던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교통 관련 전과가 없는 점, 다시는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반복되는 비행을 교정하고자 사회봉사와 수강명령을 부가하여 명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1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등의 선고를 받고 2013. 1.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3고단116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가. 2013. 2. 24. 08:04경 의정부시 C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노래방'에 들어가 카운터 및 서랍장을 손으로 잡아당겨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그 곳에 있던 유리컵에 들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6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고, 나. 2013. 3. 6. 20:30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학교 본관 1층 피해자 H의 연구실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들어가 그곳 가방 속 지갑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IBK 체크카드 1장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3. 6. 22:08경 부천시 원미구 I에 있는 이름을 모르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J 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IBK 체크카드가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한 후 2,700원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담배 1갑을 교부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3. 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42,100원에 해당하는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16. 13:54경 수원시 팔달구 K에 있는 건물 2층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PC방'에서, 가지고 있는 돈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종업원 N(21세)에게 마치 이용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그 날 18:28경까지 PC를 사용하고 그 대금 2,9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재차 같은 날 20:26경부터 23:1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PC를 사용하고 그 대금 5,6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 PC 사용대금 총 8,5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도난된 피해자 H 명의의 체크카드를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총 7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N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체크카드 사용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서(출소사실 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횟수, 범행방법, 피해액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2013고단1794]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2. 24. 08:04경 의정부시 C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노래방'에서 노래방 내부에서 자동으로 열고 닫히는 철제 셔터의 왼쪽 모서리 부분을 강제로 끌어올려 틈을 만든 다음 기어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에 규정된 상습절도 등 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의 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에 주거침입행위는 상습절도 등 죄에 흡수되어 위 법조에 규정된 상습절도등죄의 1죄만이 성립하고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1984.12.26. 선고 84도157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건조물침입 범행은 2013고단1161호로 공소가 제기된 판시 상습절도 범행의 수단으로 건조물에 침입한 것으로, 판시 상습절도의 범죄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위 공소제기의 효력은 이 사건 건조물침입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미치므로, 이 사건 공소는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1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7. 13:40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서부터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대연비치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111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5월 중순 08:25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길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E 시내버스에 탑승한 후 위 버스가 부산 동구 F에 있는 G시장을 지날 무렵 위 버스에 승차해 있던 피해자 H(여, 32세)의 뒤에 다가가 승객들로 인하여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등에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들이대고 약 10분간 문질러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월 중순 08:25경 위 시내버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10분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4. 08:25경 위 시내버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10분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관련), E 시내버스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정신병을 앓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 3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004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1. 15.경 남양주시 퇴계원에 있는 불상의 PC방에서, 피해자 C에게 '홈페이지 제작하는 사업을 하는데 일거리 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 명의가 필요하니, 주민등록등초본, 전역증명서, 통장사본 등 필요한 서류를 건네주면 4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명의로 일거리를 수주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기 위해 위와 같은 서류들이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주민등록등초본과 통장사본 등을 교부받아 이를 이용하여 2011. 11. 16.경 부산솔로몬저축으로부터 830만 원을, 세람상호로부터 500만 원을 각각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0. 26.경 구리시 동구동에 있는 불상의 PC방에서, 피해자 D에게 '홈페이지 제작하는 사업을 하는데 일거리 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 명의가 필요하니, 주민등록등초본, 전역증명서, 통장사본 등 필요한 서류를 건네주면 4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명의로 일거리를 수주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기 위해 위와 같은 서류들이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주민등록등초본과 통장사본 등을 교부받아 이를 이용하여 2011. 10. 26.경 솔로몬저축으로부터 900만 원을, 머니라이프로부터 200만 원을 각각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1. 8.경 남양주시 퇴계원면 퇴계원리에 있는 불상의 PC방에서, 피해자 E에게 '홈페이지 제작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너가 홈페이지 제작에 필요한 사진을 찾아주는 일을 해주면 1건당 40만 원을 줄테니 그 대신 회사에서 신뢰할 수 있게 주민등록등초본, 전역증명서, 통장사본, 공인인증서 등을 가지고 와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오히려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기 위해 위와 같은 서류들을 요청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주민등록등초본과 통장사본 등을 교부받아 이를 이용하여 2011. 11. 8.경 솔로몬저축으로부터 1,000만 원, 2011. 11. 10.경 (주) 세람저축은행으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D, E 진술 부분 1. 각 대출제출서류(C, D, E), 피의자 입출금 거래내역서,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속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판 진행 중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905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3. 3. 7. 24:0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학원 건물뒤편 비상계단을 이용해 위 학원에 올라가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침입한 다음,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다가 그곳 경리 책상 서랍을 열어 학원출입문 열쇠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8. 24:1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 위와 같이 절취한 열쇠를 이용해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침입하여, 위 학원 302호 수학학원원장실로 들어가 그곳 복사지 종이상자에 놓여 있는 학원출입문 열쇠 3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13. 3. 9. 24: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위와 같이 절취한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 D가 운영, 관리하는 학원의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11. 01:10경 같은 장소에 위와 같이 절취한 열쇠를 이용하여 위 학원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였다. 3.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8. 6.경 서울 도봉구 F빌라 204호에 있는 D의 거주지에서, 거주지 현관문 우유 투입구를 통해 피고인 소유의 엠피쓰리 플레이어 녹음기를 몰래 투입한 다음 약 7시간에 걸쳐 성명불상 학생들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6. 2.까지 4회에 걸쳐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녹취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공개되지 아니한 대화 녹음의 점) 1. 형의 선택 건조물침입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8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7. 07:0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동에 있는 '루마썬팅' 앞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53세)를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승합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처와 두 아이를 부양하는 가장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9. 14:19경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송파구 삼전동 17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삼전동 11-9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의 구간에서 B 라비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측정 스티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피고인이 2008년부터 2010년 사이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4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등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6. 15:10경 화성시 남양동 소재 국민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남양여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B 소유인 C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004년에 1회, 2005년에 1회, 2010년에 2회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죄질은 불량하나,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컨벤션기획 및 전시업체인 'B'라는 업체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전시장 무대 공사를 해달라. 선수금은 공사가 진행되면 지급하고 공사대금은 공사가 완료되면 1달 이내에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다른 거래처에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이 2억 원 상당 있고, 금융권에 변제하여야 할 채무도 1억 7,000만 원 상당이 있어, 피해자가 전시장 무대공사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9. 30.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킨텍스 전시장에 3,850만 원 상당의 공사를 하게하고, 2012. 11. 30.경 서울 강남구 삼성1동 코엑스 전시장에 1,265만 원 상당의 공사를 하게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11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세금계산서,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 중 1,5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 대한 구금은 오히려 피해회복을 방해할 소지도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판사 최재원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4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2. 18. 13:05경 서울 종로구 내수동 80 사직터널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칙자 적발보고서, 의무보험 계약사항 조회,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08. 3. 28. 법률 제9065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2항, 제7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1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7. 02:25경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리 소재 서일대교육원 부근에서 같은 읍 오남리 859 오남체육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상당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79%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화물차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의 각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고가 밑 공터에 차를 주차하고 F과 함께 술을 마시고 주차된 차 조수석에서 지인 G과 통화하다 F이 집에 갔다는 내용을 G에 확인시켜주려고 경찰 차에 다가가 F의 집과 반대방향인 자신의 위치를 G에게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경찰이 자신을 운전자로 여기고 음주측정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제2회 공판조서에 증인 D은 E 경위와 함께 순찰차를 타고 주차하고 있는데, 피고인 차량이 라이트를 키고 경적음을 크게 내면서 다가와 순찰차에서 20-30미터 정도 거리를 두고 정차하였고, 본인과 E 경위가 피고인의 차량으로 다가가니까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려서 본인에게 핸드폰을 건네줘서 전화 상대방과 통화를 하였는데 그 통화 상대방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했으니까 처벌해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을 순찰차 뒤에 태워 H파출소로 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증인 E은 D 경정과 본인이 함께 순찰차를 타고 주차하고 있는데, 순찰차를 들이받을 것 같은 기세로 피고인 차량이 경적소리를 울리면서 순찰차에 다가와서는 15-20미터 정도 거리를 두고 정차하였고, D 경장이 먼저 차에서 내려서 피고인 차량에 다가가고, 본인도 따라 내렸는데 피고인이 운전석에 내려서 D 경장에게 억울하다고 하면서 전화기를 건네주었고, D 경장이 음주단속을 하였고, 당시에 피고인은 음주운전한 것을 인정하였으며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서 H파출소로 데려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그 내용이 대체적으로 일치하고 구체적인 점, D 경장이 작성한 수사보고서에 오남체육공원 앞 노상에 정차하고 있던 중 C 포터차량이 경적음을 크게 울리면서 순찰차 뒤에 정차하였고 이어 운전석에서 피고인이 내려 다가와 본인에게 휴대전화를 건네어 전화 통화하던 중 피고인의 친구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으니 단속하라고 하였고 전화 통화 종료 후 피고인과 대화하던 중 술 냄새가 풍겨 술을 마셨냐고 묻자 순순히 시인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어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의 각 진술기재와 대체적으로 일치하는 점, 피고인의 주장대로 집에 가는 과정에서 술을 마신 곳에서 자신의 차량을 주차해둔 곳까지 약 2킬로미터를 걸어가서 차량에 탄 후에 대리기사를 부르거나 차량을 운전하지도 않고 다시 차량에서 내려서 80-90미터를 걸어가고, 사거리 횡단보도까지 건넜다고 하는 것은 쉽게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6. 01:30경 평택시 D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위 아파트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아파트 경비원인 E 등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F파출소 경찰관인 경장 G에게도 아파트 현관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G이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자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위 G의 얼굴을 1회 때려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의 각 진술서 1. 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경찰관인 피해자가 112신고업무의 처리를 종결한 상태에서 가한 폭행이므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직무를 집행하는'이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는 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 중인 상태에 있는 때를 포괄한다 할 것이고, 직무의 성질에 따라서는 그 직무수행의 과정을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부분적으로 각각의 개시와 종료를 논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여러 종류의 행위를 포괄하여 일련의 직무수행으로 파악함이 상당한 경우가 있다(대법원 1994. 9. 27. 94도886 판결, 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도 383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시기는 피고인 신고한 112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직무행위가 완전히 종료된 후가 아니라,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 피고인의 신분을 확인하고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경찰서로 가던 중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따라서 피고인의 폭행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112신고에 의한 업무를 처리 중이었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한 차례의 실형, 두 차례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하면 적법하게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무시하는 태도를 갖고 폭력적으로 나가는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에 대하여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거친 말로 시비를 건 것에 대해서는 반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한 달 보름 이상 구금되어 있었던 점, 동종전과로 실형을 받은 것은 20년가량 된 점, 피고인에게는 피고인이 홀로 부양해야 할 중학생 자녀가 2명 있는 점, 당뇨병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손가락 수술을 받아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정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20. 경 안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유신통신과 음식물쓰레기 건조기를 개발하고 있는데 거의 완료되었다. 현재 (주)유신통신과 함께 프로젝트를 수행 중에 있다. 획기적인 신기술이다. 늦어도 2~3개월 안에 개발을 완료해서 공장에 건조기를 설치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유신통신에 피고인 명의로 1억 원을 투자하려고 하였으나 4,000만 원 밖에 투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자 피해자에게 건조기 설치자금 명목으로 나머지 6,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 명의의 투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이었고, (주)유신통신의 건조기 개발에 참여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교부받더라도 건조기를 설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1. 경 건조기 설치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E의 각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유신통신 홈페이지 확인) 1. 입금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취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였고, 나머지 금액을 분할 변제하기로 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9. 16:30경 구미시 남통동에 있는 상호불상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지산동에 있는 괴평3리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프런티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00. 11.경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는 다소 오래 전의 것인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28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재산상속 문제로 민사소송이 진행되던 중인, 2012. 3. 17. 19:45경 "너 내 성질 알지 끝장보는 거, 내가 죽기 전 나 암이거든 날데면 니 집 불질러 그냥"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2012. 8. 25. 11:00경 "이제 진짜야 졸업 후 신문에 나보자 도둑년아 끝장"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2012. 11. 16. 06:49경 "니 새끼까지 어떻게 되는지 알지, 이 개같은 년아"라는 내용의 음성메시지를, 2012. 11. 18. 19:03경 "이 도둑 년아, 인터넷 기사봤지, 내가 인터넷에 기사 계속 올릴거야, 너는 신문에 날거야 이 도둑년아"라는 내용의 음성메시지를 각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및 음성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5. 04:10경 인천 계양구 C 202호에서 피해자 D(45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걸레 같은 년'이라는 욕설을 듣자 이에 화가 나 거실 싱크대 안에 보관 중이던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20cm)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가슴부위의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등) 1. 피해자 상처부위 및 범행도구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식품위생법위반죄로 3회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방법, 범행의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25. 22:40경 서울 중구 정동 5-1 대한문 앞 노상에서 평소 집회 시위를 단속하는 경찰관들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경비근무를 하던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위 B 등에게 다가가 '경찰관들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라고 큰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우다가, 오른쪽 발로 그곳 화단 앞에 설치되어 있는 조립형 경찰폴리스라인을 1회 강하게 걷어 차 접합부위가 부러지고 알루미늄 테두리가 떨어져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경찰폴리스라인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