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2891

범죄사실 2020고단2891 1. 사기 전화통화 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는 '유인책', 이체된 금원의 인출을 지시하는 '인출총책', 그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현금지급기에서 이체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 또는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된 체계를 갖추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3. 9.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일당을 받고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방식대로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령한 후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해주는 수거책 역할을 제안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들과 전화통신 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전화통화 금융사기 범죄조직 내 성명불상의 콜센터 담당자들은 2020. 3.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지금 여러 곳에 대출을 확인하는 것을 보니 작업대출로 의심이 된다. 오늘 오후 4시까지 3,000만 원의 대출금 전액을 입금해라. 아니면 추심에 들어가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갖고 오도록 유인한 후, 피고인은 2020. 3. 25. 15:00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H에서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E으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수거책은 2020. 3. 26.경 위 H에서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E으로부터 현금 1,8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4,82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억 9,857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3. 25. 16:22경 불상지에서 J 팀장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K)로 F은행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를 제목으로 한 문서 파일을 전송받았다. 위 문서 파일은 '상기 채무자 E(을)은 채권자 F은행(갑)에게 2020년 3월 25일 삼천만원(₩30,000,000)원을 상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위 사항에 의거 대출기록삭제, 전산기록삭제, 사고신고기록을 해지요청 이행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F은행 글자 옆에 관인으로 보이는 도장 이미지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작성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2020. 3. 25. 17:09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L 피시방에서, 컬러프린트로 위 문서 파일 1장을 인쇄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문서인 F은행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20. 3. 25.경부터 2020. 4. 14.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사문서인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3. 25. 15:00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H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F은행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E에게 건네주어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20. 3. 25.경부터 2020. 4. 14.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3과 같이 총 10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행사하였다. 4.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7. 15:50경 사천시 사천읍 진삼로 1484에 있는 사천우체국 앞 노상에서, M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 48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받은 다음, 2020. 4. 17. 16:09경 사천시 N에 있는 O조합 서부지점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타인인 'P' 명의로 주식회사 Q 명의 R조합 계좌(S)로 1,000,000원을 무통장 송금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20. 4. 17. 11:29경부터 2020. 4. 17. 16:19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4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23회에 걸쳐 22,400,000원을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 내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2020고단3167 전화통화 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는 '유인책', 이체된 금원의 인출을 지시하는 '인출총책', 그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현금지급기에서 이체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 또는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된 체계를 갖추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3. 9.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일당을 받고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방식대로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령한 후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해주는 수거책 역할을 제안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들과 전화통신 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4. 13.경 불상지에서 J 팀장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K)로 (주)T 명의의 '납부 증명서'를 제목으로 한 문서 파일을 전송받았다. 위 문서 파일은 'B 님의 T 장기카드 대출상품을 2020년 04월 13일자로 상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주)T U 글자 옆에 관인으로 보이는 도장이미지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작성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2020. 4. 13.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23길55에 있는 용산역 코레일라운지에서, 컬러프린트로 위 문서 파일 1장을 인쇄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문서인 V은행 명의의 '납부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전화통화 금융사기 범죄조직 내 성명불상의 콜센터 담당자들은 2020. 4.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V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T에서 받은 기존 대출금 1,417만 원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 기존 대출금 1,417만 원에 수수료 3만 원을 더하여 총 1,420만 원을 우리가 보내는 T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갖고 오도록 유인한 후, 피고인은 2020. 4. 13. 15:35경 서울 동대문구 W에 있는 X병원 치과병원 정문 옆 벤치에서 T 직원을 사칭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주)T 명의의 납부 증명서 1장을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4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20만 원을 편취하고 위조한 사문서인 (주)T 명의의 문서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3419 전화통화 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는 '유인책', 이체된 금원의 인출을 지시하는 '인출총책', 그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현금지급기에서 이체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 또는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된 체계를 갖추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3. 9.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일당을 받고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방식대로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령한 후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해주는 수거책 역할을 제안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들과 전화통신 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3. 26.경 불상지에서 J 팀장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K)로 Y 명의의 '납부 증명서'를 제목으로 한 문서 파일을 전송받았다. 위 문서 파일은 'Z 님의 위 Y 대출상품을 2020. 03. 26.자로 상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Y 대표 AA 글자 옆에 관인으로 보이는 도장 이미지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작성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2020. 3. 26.경 인천 소재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컬러프린트로 위 문서파일 1장을 인쇄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문서인 Y 명의의 '납부 증명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27.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총 2회에 걸쳐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전화통화 금융사기 범죄조직 내 성명불상의 콜센터 담당자들은 2020. 4.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Z에게 전화를 걸어 Y AB 과장을 사칭하면서, "Y에서 빌린 돈은 정부 지원으로 나오는 햇살론이 맞는데 또 정부 지원 햇살론을 신청했기 때문에 금융법을 위반했다. 대출금 2,200만 원을 전액 상환하면 금융법위반도 되지 않고 위약금도 없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2,200만 원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갖고 오도록 유인한 후, 피고인은 2020. 3. 26. 12:06경 인천 동구 AC상가 AD동에 있는 AE 미용실에서 Y 채권팀 직원을 사칭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Y 명의의 납부 증명서 1장을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1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로부터 2,180만 원을 편취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27.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총 2회에 걸쳐 위조한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를 행사하고,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91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3886 전화통화 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는 '유인책', 이체된 금원의 인출을 지시하는 '인출총책', 그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현금지급기에서 이체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 또는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된 체계를 갖추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3. 9.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일당을 받고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방식대로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령한 후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해주는 수거책 역할을 제안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들과 전화통신 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전화통화 금융사기 범죄조직 내 성명불상의 콜센터 담당자들은 2020. 4.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F에게 전화를 걸어 V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AG은행 대출금 1,230만 원을 먼저 완납하면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1,230만 원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갖고 오도록 유인한 후, 피고인은 2020. 4. 13. 13:30경 성남시 수정구 AH에 있는 AI초등학교 별관 1층에서 V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A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F로부터 1,23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0. 3. 27.경부터 2020. 4. 13.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와 같이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총 3회에 걸쳐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3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4107 전화통화 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는 '유인책', 이체된 금원의 인출을 지시하는 '인출총책', 그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현금지급기에서 이체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 또는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된 체계를 갖추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3. 9.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일당을 받고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방식대로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령한 후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해주는 수거책 역할을 제안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들과 전화통신 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전화통화 금융사기 범죄조직 내 성명불상의 콜센터 담당자들은 2020. 3. 24. 15:22경 불상의 장소에서 AJ번으로 피해자 AK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AL' 대출 담당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4.7%의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기존 AM 대출 1,147만 원을 상환하지 않는다면 대환대출이 되지 않아 돈을 빌려서라도 기존 대출을 갚는다면 바로 입금해 주겠다. 내가 보내는 사람에게 현금을 전달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3. 25. 12:10경 인천 서구 AN에 있는 AO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건네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2020. 3. 25. 15:30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나머지 547만원을 갚지 않으면 대환대출을 못 해주니 내가 보내는 사람에게 현금으로 돈을 갚아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였고, AP은 2020. 3. 25. 17:40경 인천 서구 AQ 1층 입구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47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 AP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147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5764 전화통화 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는 '유인책', 이체된 금원의 인출을 지시하는 '인출총책', 그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현금지급기에서 이체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 또는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된 체계를 갖추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3. 9.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일당을 받고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방식대로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령한 후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해주는 수거책 역할을 제안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들과 전화통신 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AR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3. 23. 16:00경 불상의 장소에서 AS번으로 피해자 AR에게 저금리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피해자가 연락하자 피해자에게 V은행 대출 팀장 'AT'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내 휴대전화번호가 AU인데, 당신의 휴대폰에 어플을 다운받아 직접 6,000만 원을 대출 신청하라."고 한 후 성명불상자가 다음 날인 3. 24. 10:00경 AV 번호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금융감독원 채권단이라고 말하며 "지금 아저씨가 V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바람에 AW 채권단에서 문제가 생겼다. 2,670만 원을 갚지 못하면 신용불량자가 되고 벌금 600만 원을 물을 수도 있다.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위 금원을 현금으로 건네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3. 25. 15:30경 인천 남동구 장수로 소재 인천대공원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670만 원을 건네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2020. 3. 26. 09:3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X에서 또 금융권에서 제동을 걸어왔다 문제가 생겼다. 금융권 전화변호인 AV로 전화하여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 정확히 알아보라."고 하여 피해자가 AV로 전화하자 성명불상자는 금융감독원 AY 과장을 행세하며 "3,700만 원을 갚지 않으면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돈이 부족하면 먼저 1,100만 원을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이에 AZ은 2020. 3. 26. 15:30경 인천 남동구 장수로에 있는 인천대공원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1,1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 AZ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67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A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4. 1. 08:36경 불상의 장소에서 BB 번호로 피해자 BA에게 대출상품 관련 안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를 보고 전화를 건 피해자에게 BC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6천만 원 기준으로 3년간 연 2.5% 이자를 내고, 3년 후에는 원금 상환이 가능한 대출상품이다. 4,000만 원 정도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BD은행 법무팀장인 것처럼 행세하며 "카드론을 받을 때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으면 과태료 600만 원을 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카드론 1,160만 원 남아있는 것을 일시불 완제를 해야 무마를 할 수 있다. 대신 금융법 위반으로 가상계좌입금이 불가하니 우리가 보내는 법무팀 직원을 만나서 전달해 주면 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4. 7. 13:49경 부천시 BE에 있는 BF 부천상동점 시계탑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1,16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16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8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G, BH, E, BI, BJ, D, M, BK, B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C, BM의 각 진술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진정서 (사본) 1.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거래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진 각 1부 1. 채무변제확인서, 거래내역, 대출금상환확인서 사본, 사진 4부, 납부증명서 사본,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거래내역서 등 1. 수사보고(현금 전달지 인근에 설치된 CCTV 수사) 및 이에 첨부된 BN 죽전상설점 CCTV 영상 자료, 수사보고(피해금 전달지 CCTV 확인 피해금 전달 시간 특정) 및 이에 첨부된 BO점 CCTV 영상 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간 텔레그램,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이에 첨부된 -텔레그램 대화내역 각 1부, 카카오톡 대화내역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BP 이메일 송수신 내용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위조문서 출력물 각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텔레그램 캡처사진 첨부) 및 이에 첨부된 -텔레그램 캡처사진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여죄에 대한 CCTV 자료 제출 첨부) 및 이에 첨부된 피해자 E 관련 CCTV 사진, 피해자 BI 관련 CCTV 사진, 피해자 BJ 관련 CCTV 사진, 피해자 C 관련 CCTV 사진, 내사보고(CCTV 수사) 및 이에 첨부된 -피해자 BM 관련 CCTV 사진, 내사보고(BQ 아파트 BR동 CCTV 확인) 및 이에 첨부된 피해자 D 관련 CCTV 사진, 피해자 M 관련 CCTV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포렌식 내용 중 'BS', 'BT'과 주고받은 대화내용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카카오톡 대화내역 1부, 텔레그램 대화내역 1부 1. 수사보고(PC방 결제내역 첨부) 및 이에 첨부된 -PC방 결제내역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V은행, BU은행 입금내역 첨부) 및 이에 첨부된 -문자내역 2부 2020고단316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및 이에 첨부된 -사진 1. 수사보고(위조된 공문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위조된 T 명의 납부증명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피의자에게 건넨 현금의 출처 관련) 2020고단341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V,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정서 1. -위조문서 1. 발생장소 CCTV 동영상 1. 수사보고(V은행 동인천점 임장 및 CCTV 분석) 및 이에 첨부된 CCTV 사진 등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V은행) 관련) 및 이에 첨부된 수신거래내역 2020고단388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W, B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F의 진술서 1. 진정서 1. 현장사진 등 1. -범행에 이용된 전화번호 통화내역, -피해 당시 피해자의 인상착의 1. 수사보고(범행 현장 CCTV 확인) 및 이에 첨부된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AF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발생 현장 CCTV 녹화영상 분석) 및 이에 첨부된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피의자와 통화 및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및 이에 첨부된 -통화내역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수사보고(현장임장보고/현장영상확인/피의자가 탑승한 택시기사 상대 수사/피의자가 탑승한 택시 궤적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BX 전화 진술 청취) 2020고단410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서구청 방범 CCTV 확인) 2020고단576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A,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휴대폰 발송 문자내역 등, 복권판매소 CCTV 영상 1. 내사보고(완납증명서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완납증명서 사진 1. 수사보고(납부증명서 2부 첨부 수사) 및 이에 첨부된 납부증명서 2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전주지역 CB에서 일자리를 찾다가 '부동산 임장' 아르바이트 구인광고를 보고 거기에 기재된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한 후 'BS'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과 카카오톡으로 대화하며 일자리를 문의하였는데, 위 'BS'은 코로나 사태로 부동산 임장일거리가 없다며 피고인에게 단순 채권 추심업무를 할 것을 권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응한 후 지시에 따랐을 뿐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일이 전국 각지를 돌며 비싼 대출이자를 내는 사람들로부터 기존 대출금을 상환 받은 후 저렴한 이자의 대출상품으로 전환해 주는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범행 및 그 수단이 되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에 가담하는 일인 줄 전혀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범행의 고의와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 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며, 이 경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또한,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전에 명시적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전체를 모의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 또는 용인하고 범행에 나아감으로써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그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 아래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보이스피싱 사기범행과 그의 수단이 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책, 유인책, 모집·전달책, 인출·수거책, 현금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어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한 일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작성하여 메일로 송부한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 파일을 출력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을 직접 전달받아 이를 다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거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이었는데, 그와 같은 일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을 금융당국 또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여 안전하게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되게 함으로써 이를 최종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이익으로 귀속시키는 현금수거책으로서의 역할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본질적인 부분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한 사람을 직접 대면한 적이 없고, 이력서를 제출하거나 채용면접을 거치지도 아니하여 그 사람의 인적사항, 연락처, 생김새, 근무처 등에 대하여 전혀 알지도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으로부터 일의 대가(보수)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들은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피고인은 카카오톡을 통하여 'BS'으로부터 채권회수업무를 하면 당일에 10-20만 원을 지급하고 교통비, 식비 등을 추가로 지원해 준다는 안내를 받았을 뿐이다) 이를 이상하게 여기거나 정확하게 누구에게 고용되어 어떤 업무를 하게 될 것인지에 관하여 확인하려는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을 고용하는 사람으로부터 피고인이 할 일이 '기존의 대출을 저리의 대출로 전환해 주는 것'이라고 들어 그렇게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하는 사람이나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입금 받는 계좌명의자 등이 어떤 사람인지 확인한 바 없고, 자신이 전달받는 돈이 어떻게 마련된 돈인지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카카오톡과 텔레그램에서 지시하는 대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제시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았으며, 그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알려주는 수개의 계좌에 나누어 무통장 입금하거나 그들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결국 피고인에 대한 업무지시는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하여만 이루어졌는바, 이는 일반적인 아르바이트 또는 회사의 채용방식이나 업무지시 형태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점조직의 운영과 유지를 위한 방편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더구나 피고인과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사이의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대화내역은 피고인 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 의하여 대부분 그때그때 삭제되었는바,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행위의 불법성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수사기관 등의 추적을 피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BS으로부터 채권회수업무를 하면 하루에 10-20만 원을 받는 것으로 안내받은 후 판시와 같은 일을 하게 되었고, 실제로 수당 명목으로 하루에 20만 원 내지 40만 원을 받았는데(판시 2020고단2891 사건의 수사기록 793면 참조), 그와 같은 대가는 피고인이 한 일, 즉 단순히 돈을 전달받아 이를 입금하는 일의 대가라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다액이고, 피고인의 연령이나 사회경험(피고인은 장례지도사로 약 15년간 일하였고, 유통업 등에 종사한 경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역시 그와 같은 급여의 수준이 이례적임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별도의 현금수거책, 전달책 등의 역할을 하는 조직원을 두는 조직적 범죄로 보이스피싱이 널리 알려져 있고, 특히나 위조된 문서를 제시하며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이를 모처로 송금해 주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일환임이 우리 사회에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피고인은 2014년경 대출을 받기 위해 타인에게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판시 2020고단2891 사건의 수사기록 750-756면 참조). 이러한 정황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설령 성명불상자의 구체적인 사기범행의 내용이나 방법에 대하여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등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는 과정에서 제시한 서류는 그 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가지고 하는 일이 금융기관 사칭 범죄에 관련된 것임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더구나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금융기관의 직인이 날인된 문서 파일을 메일로 송부 받아 이를 PC방에서 출력하는 상황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점은 쉽게 예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이를 지시한 사람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그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여 행사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라고 상정하기도 어렵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에게 일을 지시한 사람(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지 않은 채 그 명의의 문서 파일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메일로 보냈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서도 이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텔레그램에서 피고인에게 업무를 지시한 보이스피싱 조직원 일명 'J' 팀장으로부터 계좌의 이체한도를 1억 원까지 늘리고, 선불 휴대폰 번호 2개를 만들어 유심칩을 넘겨달라는 요구를 받고 자신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연루된 것이 아닌지 우려를 표한 바 있는데,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에 관련된 것임을 의심하였으면서도 이를 용인한 채 계속하여 행동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탈법행위 목적 타인 실명 금융거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D,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위 배상신청인이 피고인으로부터 손해의 일부를 배상받고 피고인과 합의하여, 배상의무의 범위가 불분명하거나 이 사건 유죄판결에 기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 [추징 여부에 대한 판단] 검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에 근거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대가로 취득한 금원 6,714,000원에 대한 추징을 구하나, 범죄수익은규제법 제10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2항의 추징은 임의적 추징으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3항, 제10조 제2항은 범죄피해재산에 대하여 추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그런데 이 사건에서 검사가 추징을 구하는 금원은 결국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 중 일부로서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는데, 이를 국가가 추징하는 것은 피해자가 범죄피해재산에 대해 정당한 권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한 환부나 피해자의 범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등 사법상 청구권의 실현을 곤란하게 할 여지가 있는 점, 뿐만 아니라,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상대로 피해금의 배상을 구하는 배상신청을 하였는데, 피해자들이 배상을 구하는 금액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대가로 취득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대가로 취득한 금액을 추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에 따른 추징은 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가담자의 역할이나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위조·행사하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는바,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관되어 있음을 인식하였거나 이를 인식할 만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음에도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이를 외면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19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드러난 피해의 규모만 해도 6억 4,000만 원이 넘는 거액이다. 이와 같이 피해의 규모가 상당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대부분을 회복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대체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된 데 대하여 후회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파악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들(판시 2020고단2891 사건의 피해자 BI, BJ, C, BK, BM, BL, M, 판시 2020고단3419 사건의 피해자 BV, 판시 2020고단5764 사건의 피해자 BA)이 입은 피해의 일부를 회복하고 그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현재 그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 중 일부만을 자신의 수익으로 취득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