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6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C의 대표이사이자, 위 재단 산하 사회복지시설이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기관인 D의 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구 사회복지사업법(2017. 10. 24. 법률 제149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사회복지사업법’이라 한다) 제35조 제2항 제1호, 제7조 제3항 제7호 가목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40장(횡령과 배임의 죄)의 죄를 범하여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나 시설의 장이 될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사회복지법인 C의 대표이사이자 D의 장으로 근무하던 중, 위 직무와 관련하여 2015. 7.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6. 15. 같은 법원에서 업무상배임, 사회복지사업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때로부터 위 재단의 대표이사나 센터의 장이 될 수 없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0. 10. 위 재단 사무실에서 열린 이사회 회의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사회복지사업법상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사회복지법인 C의 대표이사를 연임할 수 없음을 잘 알면서도, 이를 숨긴 채 마치 결격사유가 없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E 등 이사회 이사들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대표이사 연임안을 의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E 등 이사회 이사들의 임원 임면에 관한 의결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노인장기요양보호법위반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경우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고, 피해자는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한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위 기준을 초과하여 사회복지사 등 인력을 배치하는 경우 인력추가배치에 따른 가산금을 지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7.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면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시설의 장으로 근무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 인력추가배치에 따른 가산금 지급의 전제조건인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마치 피고인이 시설의 장으로 적법하게 근무하여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허위 신고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력추가배치 가산금 3,911,170원을 추가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7,677,220원을 지급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H,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A의 과거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법인임원 임면보고 누락에 따른 근거자료 첨부), 수사보고(기장군청 및 부산시 수사협조 자료 첨부), 수사보고(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결과첨부), 수사보고(현지조사관련 자료 및 범죄일람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이전 업무상횡령 사건 기록 첨부), 수사보고(국민건강보험공단 담당직원 H 전화진술 청취) 1. 공판조서 1. 붙임6(정관-C), 붙임5(법인등기부등본-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7조 제2항 제2호(장기요양급여 부정수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판시 업무방해죄 및 사기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2015. 7. 21. 업무상횡령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한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위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업무방해나 사기의 고의가 없었으며, 판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죄와 관련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7조 제2항 제2호는 현물급여인 ‘장기요양급여’의 부당수급을 처벌하는 규정이어서 피고인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죄 및 사기죄 관련 1)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한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⑴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 제2항 제1호, 제7조 제3항 제7호 가목은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 제28장․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에 속한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⑵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1조는 ‘이 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투명․적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조의2 제2항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은 공공성을 가지며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공공성을 확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35조 제2항은 시설장의 결격 사유를 열거하고 있다. 사회복지사업법이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의 결격 사유를 명문화 하는 것은 공공성을 특징으로 하는 사회복지사업의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시설장에게는 엄격한 도덕성 및 공정성, 청렴성을 요구되기 때문이므로, 결격 사유를 해석함에 있어 이러한 점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⑶ 구 사회복지사업법이 형사판결을 받은 경우에 있어서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의 결격 사유를 일반적으로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제7조 제3항 제5호)’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제7조 제3항 제6호)’으로 규정하면서도, 특히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40장의 죄(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경우’에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제7조 제3항 제7호 가목),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나목),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다목)으로 자격 상실 요건의 범위를 넓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회복지시설의 장으로서 사회복지사업의 업무를 성실․청렴․공정하게 수행해야할 자가 그 신임관계를 배반하여 사회복지시설의 재물을 불법하게 영득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는 경우, 그러한 자를 엄격한 도덕성 및 공정성, 청렴성이 요구되는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의 업무를 더 이상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므로, 여기서 결격 사유가 되는 횡령과 배임행위는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의 업무를 직․간접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면 족하고, 반드시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자와 직접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로 국한된다고 볼 수 없다. ⑷ 위와 같은 구 사회복지사업법의 목적, 사회복지사업의 특성, 사회복지시설의 장에 대해 결격 사유를 규정한 취지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요양원의 시설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요양원 종사자들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임의로 전용한 행위로 인하여 2015. 7.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은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 제2항 제1호, 제7조 제3항 제7호 가목에서 정한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40장의 죄(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고의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을 당시에 2015. 7. 21. 열린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벌금이 100만 원이 넘으면 사회복지법인 운영을 못합니다. 이런 제반사정을 참작하셔서 선처를 바랍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 부산광역시장은 2016. 8. 1.부터 5일간 사회복지법인 C 및 그 산하 사회복지시설인 D에 대하여 시설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그 점검결과 사회복지법인 C에 대하여 ‘법인 임원 및 시설 종사자 결격사유 조회 실시 소홀’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사회복지법인 C은 2016. 11. 23. 부산광역시장에게 위 시정명령에 따른 후속조치결과를 제출하면서 2013년경의 등기된 법인 임원에 대한 범죄경력조회만 첨부하였을 뿐이고 위 지도점검 당시에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를 누락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사회복지법인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 관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장기요양급여를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ㆍ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으로 정의하면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2호), 그 종류를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하고 있고(같은 법 제23조),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에게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하는바(같은 법 제38조 제2항), 이러한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수급자에게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도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또한 같은 법 제67조 제2항 제2호에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장기요양급여를 받게 한 자’라고만 규정하고 있고 그 주체를 ‘수급자(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의 임직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하면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에도 위 법조항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회복지법인 C에 대하여 부정수급한 장기요양급여 177,677,220원에 대하여 환수처분을 한 점, 피고인이 사회복지법인 C에 약 1억 5,000만 원 정도를 반납한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편취하거나 부정수급한 장기요양급여가 상당히 거액인 점, 이 사건 사기 범행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범행은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 악화를 초래하고 성실한 국민건강보험가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이에 대하여는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