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4. 13:05경 의정부시 B건물, 2층에 있는 ‘C’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피해자 D(여, 21세)의 뒤를 따라 올라가면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치마 속 등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일행 E이 제지하는 바람에 이를 촬영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휴대폰 디지털포렌식 결과), 수사보고서(‘C’ 식당 CCTV),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청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행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범행의 경위, 방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피해회복조치 등이 이뤄진 바도 없는 점, 피고인은 이미 2005. 9.경 통신매체이용음란 등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장소에서,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치마 속 등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고, 여기서 ‘촬영’이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속에 들어 있는 필름이나 저장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영상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범인이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 등의 기계장치를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들이밀거나,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화장실 칸 밑 공간 사이로 집어넣는 등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행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한 경우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러한 기계장치 속의 필름이나 저장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영상정보가 입력됨으로써 그 범행이 기수에 이른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1도7035 판결,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도10677 판결 등의 취지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검사가 제출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판시 각 증거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를 따라 계단을 올라가면서,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촬영할 의도 하에 휴대전화의 동영상촬영 어플을 켬으로써 이를 액정화면에 활성화시킨 사실, 그 무렵 피해자의 일행인 E이 이를 목격하고선 피고인의 손목을 잡아채고 항의함으로써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한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 갤러리 확인을 요구하는 피해자 측에 대하여 ‘아내와의 성관계 동영상 등이 있어 보여줄 수 없다’면서 그 요구에 불응하였고, 그 직후 자신의 휴대전화 갤러리 내의 일부 촬영물들을 삭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수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어느 정도 유죄의 의심이 드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피고인은 이 사건 촬영 범행의 실행 착수에 대하여는 이를 시인하고 있다). 그러나 그에서 더 나아가 당시 피고인이 피사체에 대한 영상정보 입력을 위한 선행행위로서의 동영상 촬영개시 버튼의 작동행위 등을 수행하였는지 및 그 결과 피고인의 휴대전화 저장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영상정보가 입력됨으로써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는지에 관하여는, 위에서 인정한 사실들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것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피고인의 휴대전화가 압수되고 이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이 실시되었으나,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동영상에 대한 저장정보나 그 삭제정보가 발견되지는 아니하였다. 한편 피해자의 일행 E은 검찰과의 전화통화에서 ‘당시 피고인의 휴대전화 액정화면에 동영상 빨간색 버튼이 돌아가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휴대전화인 ‘F’ 기종에 있어서는 위 빨간색 버튼을 눌러야 비로소 촬영이 개시되고, 그 촬영이 개시되면 그와 동시에 위 빨간색 버튼이 액정화면에서 사라지면서 새로이 촬영종료․일시정지 용도의 다른 색 버튼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는바, 당시 피고인이 촬영개시 버튼을 누르기 직전에 위 E에 의해 제지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수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