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1고합310

청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1고합3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2012전고3(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황수연(기소), 김호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2. 10.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충북 괴산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 E(지적장애 3급), 큰딸인 피해자 F(지적장애 3급), 작은 딸 G(지적장애 1급)와 함께 생활하면서,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가족들이 지적장애가 있고, 평소 피고인이 술을 마시면 특별한 이유 없이 위 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밥과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빗자루, 파리채 등으로 피해자에게도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두려워하며 피고인의 요구를 쉽게 거부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 내지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09. 봄 월일불상경 위 주거지에서 기습적으로 피해자(당시 11세)의 가슴을 손으로 만져 친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2010. 7.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12세)가 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빌미로 빗자루로 피해자의 팔다리를 수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0. 8. 14.경 위 주거지에서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져 친딸인 피해자(당시 12세)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9. 4.경 위 주거지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친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9. 11.경 위 주거지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친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를 몇 번 폭행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 1. 증인 H, I, J 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영상녹화물에 수록된 F의 진술 1. F에 대한 장애인증명서 사본 1. F에 대한 심리평가보고서 1. 판시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청구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한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12점으로서 '중'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정신병 질성향이 15점으로서 '중'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추행한 점, 피해자가 나이가 어리고 지적장애를 갖고 있어 또다시 범행의 대상이 되기 쉬운 점, 그 밖에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 범행 동기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2010. 8. 14., 2010. 9. 4., 2010. 9. 11.자 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2009. 봄 월일불상경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특히 피해자가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2010. 7. 17. 낮에는 피고인이 충북 괴산군 L 상수도 시설 공사현장에서 종일 일을 하고 저녁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피해자를 강간할 수 없었다. 2. 판단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좋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가 피고인을 가해자로 지목하는 점 (피해자에 대한 영상녹화 녹취록, 이하 '녹취록'이라 한다, 제16쪽), 범행 일시를 정확하게 언급할 뿐만 아니라 '토요일마다 학교 끝나고', '방학식' 등 범행 일시를 특정하게 된 근거를 제시하는 점 (녹취록 제17~20, 24쪽 등), 범행 과정을 진술함에 있어 질문 방법에 따라 다소 일관되지 못하게 진술한 부분이 있으나 '엄마 일가고(녹취록 제21쪽)', '가슴하고 성기(녹취록 제22쪽)', '거실에서 짱구는 못 말려 보고 있었는데 아빠가 만지려고 그랬다(녹취록 제23쪽)', '아빠는 다시 옷을 입고 목욕을 했다(녹취록 제38쪽)', '가슴에 손을 넣어서 만졌다(녹취록 제46쪽)', '아빠가 술은 안 마셨다(녹취록 제48쪽)', '술 먹으면 잔다(녹취록 제48, 49쪽)', '아빠가 말하지 말라고 그랬다(녹취록 제60쪽)'고 진술하는 등 전체적으로 보아 범행의 경위, 과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인형으로 범행을 재연하면서 남자 인형으로 여자 인형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남자 인형을 여자 인형 위에 포개 놓는 모습을 재연한 점(녹취록 제31~37쪽)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상당히 높다. 2) 아동 • 장애인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를 작성한 증인 H은 피해자에 대한 영상녹화물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의 진술 왜곡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평가하였고(H의 증언, 수사기록 제394쪽 의견서), 피해자의 M중학교 담임이었던 증인 1은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더라도 일관되게 오래 할 정도의 지적능력이 되지 않고 거짓말일 경우 몇 번 다시 물어보면 거짓말이라고 금방 실토를 한다고 증언하였으며 (I의 증언 제5쪽), 피해자의 N초등학교 담임이었던 K도 피해자가 가끔 거짓말을 한 적은 있지만 전혀 없는 일을 꾸며서 말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39쪽 경찰 진술조서). 3)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시기 즈음에 아동센터에 다니는 다른 남학생들의 성기를 만진 사실이 있는데, 지적장애아동이 아무런 경험 없이 다른 남학생들의 성기를 만지는 행동을 하기는 어려운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범행을 당한 후 이를 경험 삼아 다른 남학생들의 성기를 만졌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이 제출한 달력에는 피고인이 2010. 7. 17. 출근하였다는 의미로 동그라미가 찍혀 있으나(수사기록 제206쪽), 위 동그라미는 언제든지 찍을 수 있는 것이어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P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Q는 2010. 7. 17. 07:00부터 19:00까지 충북 괴산군 L 상수도 시설 공사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였다는 취지의 근무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증 제3호증), Q가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점, 별도의 작업일지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Q가 일용직이었던 피고인이 약 2년 전에 있었던 공사현장에 참가하였는지를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는지는 의문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Q의 근무사실확인서 역시 그대로 믿기 어렵다. R센터를 운영하는 J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직접적인 성폭력을 받지는 않은 것 같다는 취지의 소견서를 작성하였으나(증 제2호증), J이 이렇게 해석한 이유는 피해자가 성행위를 했다면 통증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싫다는 말을 했을 텐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성행위까지는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인바(J 증언), 이는 J의 단순 추측에 불과하여 위 소견서 역시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버지로서 피해자들이 육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아버지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지적장애를 가진 11~12세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강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평소에도 피해자가 밥이나 청소를 해 놓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던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충격과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명령에 관하여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공개·고지명령은 지역 주민에게 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함으로써 지역 주민으로 하여금 범죄자의 접근을 예측할 수 있게 하고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에 그 취지가 있는데,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피해자가 아닌 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고,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가 없는 것에 비추어 피고인이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할 것이어서 공개 · .고지명령의 실익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는 다시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은 있지만 공개·고지명령이 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없고 부착명령만으로도 피해자에 대한 재범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드러남으로써 피해자에게도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박성규 판사 여태곤 판사 박상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