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94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한의원’의 원장이고, 피해자 D(가명, 여, 27세)는 2019. 6. 10.경부터 위 한의원에서 시간제(1주일에 3일, 1일 3시간)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 20:30경 위 C한의원 진료실에서, 진료를 마치고 다른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여 피해자와 단 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에게 치료를 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그곳에 있는 침대에 앉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 어깨 부위를 누르고 피해자를 엎드리게 하는 등 추나 치료를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똑바로 눕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누른 후 피해자에게 “아랫배가 차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유니폼 바지 버클을 풀고 아랫배 부위를 누른 후 피해자에게 일어나라고 하고 피해자가 침대에 앉자 다시 피해자에게 “침대에 누워보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눕자 피해자의 바지 버클을 풀고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하의 속옷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약 1분 동안 눌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는 2019. 6. 10.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한의원에서 근무하기 전부터 생리불순 증상 등을 보여, 피고인이 직원의 건강관리 차원에서 피해자에게 수시로 수기치료 등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2.경에도 정규 진료업무를 마친 후 피해자에게 수기치료를 실시하던 중 우측 하복부 등에서 적취 및 냉기가 감지되어 이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증상에 대해 설명한 후 피해자의 동의하에 생리불순 등 증상의 개선을 목적으로 곡골 부위의 수기치료를 시행하였다. 피고인은 한의사로서 피해자의 증상에 적합한 치료를 하였을 뿐 폭행 등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바 없고, 강제추행에 관한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2)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은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강제추행죄의 성립 여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수기치료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의 위 행위가 정상적인 진료행위의 일환으로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스스로도 2019. 8. 2.경 근무를 마친 피해자의 목과 어깨 부위 등을 마사지한 다음 피해자를 다시 침대에 눕게 하여 아랫배 부위를 누르던 중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약 1분 가량 음부 부위를 누르거나 만진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음부를 직접 만지지 않고 음부 바로 위쪽의 곡골 부위를 마사지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의 말에 따라 다시 누웠더니 갑자기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서 손가락으로 음부 안쪽을 만졌다. 질 안으로 손가락이 들어가진 않았고, 그냥 음부에서 초입 부분에 조금 튀어나 온 곳을 손가락 하나로 눌렀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속옷 안에 손을 넣어 자신의 몸을 만진 경위 및 태양에 대해 구체적으로 묘사한 피해자의 위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 인해 느낀 감정에 대해 경찰에서 ‘전에는 느껴본 적이 없는 불쾌감을 넘어 수치심이라고 할까, 그런 기분이 들고 불안하기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위와 같이 여성인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적지 않은 시간 동안 음부 부위를 만지거나 누른 것은 일반적으로 보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한다. 한의사가 특정 환자에 대한 진료 방법을 결정함에 있어, 곡골 부위의 수기치료 등이 병증의 개선에 보다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학적 판단에 이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치료의 특성에 비추어 이가 정상적인 의료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치료의 부위와 방법, 치료의 필요성과 효능 등을 사전에 환자에게 설명하고, 해당 치료에 대한 환자의 동의 혹은 양해를 얻은 상태에서 진료가 행하여질 것을 요한다. 피고인이 제출한 곡골 수기치료에 관한 글(증 제4호)에도 ‘곡골 수기를 할 때에는 반드시 환자에게 설명하고 잘 납득시킨 다음, 수술해도 좋다는 각서를 받고 보호자 또는 간호사 입회 아래 치료한다’, ‘피부 직접 접촉이 제일 좋으나, 환자의 상황에 따라 많이 부끄러워하거나 거부감이 강할 경우 얇은 속옷 위에서의 시술도 가능하다’는 설명이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는 곡골 부위의 수기치료에 관한 사전 설명 등이 있었는지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치료의 부위나 목적을 설명한 적이 없고, 자신이 그에 대해 동의한 적도 없다’고 증언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일반적으로 치료를 하면서 행위 하나하나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치료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시에는 ‘피해자의 곡골 부위를 만지기 전에 치료이니 오해하지 말라는 말은 하였지만 동의를 구하지는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증언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랫배 부위를 누르다가 별다른 설명 없이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한 후 ‘치료이니 오해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한 후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에 나아갔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피고인이 하였다고 주장하는 곡골 부위 수기치료의 사전 설명이 있었다거나 위 수기치료에 대한 피해자 측의 양해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언급이나 설명 없이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를 기습적으로 만지거나 눌렀으며, 그 과정에서 속옷 위에서 마사지 등을 받을 것인지 직접 피부에 접촉한 상태에서 마시지를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의사를 따로 확인하지 않았다(피고인이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앞서 본 바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태양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행위를 곡골 부위의 일반적인 수기치료로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곡골 부위 수기치료에 대한 동의를 구하거나 수기치료의 방법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것이 곤란할 정도로 당시 피해자가 해당 치료를 급속히 요하는 상태에 있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2019. 8. 3.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앞으로 피고인과 함께 일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하면서 전날 한의원 진료실에서 있었던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항의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인은 ‘진료행위에 문제가 없었다’는 등으로 주장하는 대신 ‘자신의 행동으로 기분이 상했다면 미안하다’며 피해자에게 사과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한의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사 E에게 ‘피해자를 진료할 때 실수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정황은,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진료 과정에서 정상적이지 않거나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음을 추단하게 하는 근거가 된다. 다. 소결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할 당시 내심으로는 일부 치료 목적이 있었더라도,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위 행위가 정상적인 진료행위가 아니라 환자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 등을 일으키는 추행 행위로 평가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한의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조무사인 피해자를 위하여 추나치료 등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이 진료행위를 빌미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게 된 경위와 추행의 부위 및 태양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과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있던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위 행위로 인해 매우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바,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