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3고합60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피해자 B(가명, 여, 10세)의 오촌 당숙이다. 피고인은 2022년 여름경부터 피해자에게 강아지를 보여준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집을 왕래하던 중 2023. 2. 15. 저녁경 피해자의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고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23. 2. 16. 08: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잠들어 항거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쓰다듬듯이 문지르고, 피해자의 하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쓰다듬듯이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함과 동시에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23. 2. 16. 13:00경 위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치킨과 햄버거를 사주어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같은 날 15:55경 그 곳 거실에 누워 휴대폰 게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쓰다듬듯이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속기록) 1. 수사보고서(피해아동 모친 추가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와 2023. 2. 16. 08:00경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 2023. 2. 16. 15:55경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ㆍ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7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촌 당숙으로 이 사건 전날 피해자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잠을 잔 뒤 다음날 아침 자고있던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쓰다듬듯이 문질렀다. 그리고 피해자의 모친이 집에 가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 남매와 식사를 한 뒤 피해자가 다니는 학원 근처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피해자의 모친이 학원에서 피해자를 귀가시키자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왜 학원에 없냐. 치킨, 햄버거를 사갈테니 문을 열어달라’고 하여, 같은 날 오후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바닥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가슴, 배 부분을 옷 위로 쓰다듬듯이 문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방법, 태양, 특히 피해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향후 피해자의 건전한 성장에 지장이 초래될 우려도 있다. 피해자의 모친은 판시 제2항의 범행 일부를 목격까지 하였는바, 피해자의 부모가 겪은 정신적 충격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스스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범행을 인정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2013년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2013년 ‘5회에 걸쳐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의 가슴, 음부, 엉덩이 등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하였다’는 원인사실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 재차 이 사건에서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법원은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판결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여야 함이 원칙이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