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5고단1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드 이스케이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23.00:55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서석면 구룡령로 귀틀집 입구에서 내면 방면 100미터 지점 56번 국도를 내면 방면에서 서석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전방에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49세)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네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실황조사서 1. 현장약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C 작성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C에 대한 각 진단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곳은 한적한 시골길이고, 야간에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2015. 12. 1.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전과, 1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981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의 직원으로서, E으로부터 주식회사 D 소유의 거제시 F에 대한 사용승낙을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2. 2. 1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G상가 301호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도로 사용승낙서, 부지위치 : 경상남도 거제시 F, 부지면적 : 610m2, 상기 부지 내 건물 신(증)축을 신청함에 있어 상기의 부지(대)를 인접지 부지에서 도로로 사용하여도 하등의 이유 없이 승낙합니다', (첨부서류 : 인감증명서 1통), 20 년월일, 승낙자 주소 :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G, 성명 : 주식회사 D 대표이사 C, 거제시장 귀하'라고 작성한 후 C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주식회사 D 관리인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아무런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D 관리인 C 명의로 된 사용승낙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도로 사용승낙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우편을 이용하여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도로사용승낙서, 인감증명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사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개인적인 이득을 얻고자 범행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과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0. 01:50경 피고인이 목포시 D에서 운영하는 'E주점'에 피해자F(56세)가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행패를 부리자 피해자를 가게 밖으로 데리고 나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뺨을 한 대 맞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손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7m 정도 끌고 가 시멘트 바닥에 피해자의 머리를 찧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F)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2.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2월 ~ 1년 (특별가중 행위인자: 중한 상해, 특별감경 행위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피고인에게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9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5고단961] 1.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M의 대표이자 초등학교 동창생인 N으로부터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N과 함께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있는 O P의 사업자 명의를 빌리고 이들 명의로 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N에게 전해주고 N은 이를 토대로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2012. 1. 25.경 안양시 만안구 냉천로 83 안양세무서에서 주식회사 M에 대한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주식회사 M이 O P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회에 걸쳐 51,755,400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장소에서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77,431,770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015고단1083]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7. 27. 23:10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위 사무실에 침입하여 그 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30만원과 시가 총 1,800원 상당의 거래장 9권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9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N, Q, R 진술 부분 포함) 1.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2015108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임장수사, E 경리직원 A 차량판독기 수사, 차량판독용 CCTV 사진 첨부, 압수수색 집행결과) 1. CCTV 사진 [피고인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범행 사실을 부인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 2014. 7. 27. 17:30경 E에서 퇴근하여 2014. 7, 28. 07:00경 출근하였는데, E 사무실에 누군가 침입한 흔적과 사무실 책상에 두었던 현금 30 만원과 거래장 9권이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도난신고를 한 점, 차량판독용 CCTV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7. 27. 23:00경 자신의 차량을 운행하여 E 인근 도로로 통행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은 이후 D을 세금탈루 등으로 고발하면서 위 거래장을 남대구 세무서에 제출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거래장의 입수 경위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4. 7. 4.경 E에서 퇴사하였고, 2014. 7. 14.경까지는 부가가치세 신고 등의 업무를 위해 E에 몇 차례 출근한 사실이 있으나, 위 거래장에는 2014. 7. 26.까지의 거래내역이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E에 출근하던 당시에 위 거래장을 입수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위 거래장에 기재된 거래내역 및 D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신고 시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은 2014, 7, 27, 17:30경부터 2014. 7. 28, 07:00 경 사이에 E 사무실에 침입하여 위 거래장을 입수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위 시기가 아닌 다른 시기에 다른 방법으로 위 거래장을 입수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관하여는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인한 피해액은 그다지 크지 아니한 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판시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948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2. 22. 20:40경 김해시 삼방동에 있는 삼방공원에서 피해자 D(13세)와 그 친구들이 피고인의 주택 대문을 걷어차고 도망친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허리 뒤쪽 허리띠에 끼워 휴대하고 피해자와 그 친구들에게 "다 따라온나"라고 하며 피해자의 목 뒷덜미를 잡고 끌고 가다가 삼방다리 밑에서 피해자가 도망가려고 발버둥치자 "안따라 오면 죽인다"라고 하면서 허리띠에 있던 위 식칼을 꺼내어 피해자의 배쪽에 들이 대면서 위협을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E, F과 2015. 2. 22. 21:00경 김해시 인제로 220번길 11-6에 있는 골목길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이 대문을 걷어차고 도망친 것에 화가 나 E은 "씨발놈들아"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 G(17세)의 멱살을 잡고, 다시 손으로 이를 말리는 피해자 H(17세)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은 피해자 H가 E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H의 멱살을 잡고, F은 손으로 피해자 I(13세)의 얼굴과 배를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배를 차고, 손으로 피해자 J(14세)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허벅지를 수회 차고 손으로 뺨을 때리고, E은 피해자들에게 "다 꿇어 앉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이 무릎을 꿇자 F은 손으로 피해자 K(14세)의 뺨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L(14세)의 뺨을 때리고 발로 다리를 차고, 손으로 피해자 M(13세)의 뺨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N(13세)의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 E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F, E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D, J, L, K, N, I, M, G,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어린 학생들인 피해자들을 흉기로 협박하거나 손으로 뺨을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는 점에서 죄가 가볍지 아니함. 다만, 짓궂은 장난을 치는 피해자들을 훈계하려다가 흥분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왕시 D에서 구리 등 폐자원 도매업을 하는 E 주식회사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1. 4. 25.경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202번길 27 동안양세무서에서 E 주식회사의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 주식회사가 2011. 1. 1.부터 그때까지 F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 기간 동안 F으로부터 6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7. 25.까지 6회에 걸쳐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며 공급가액 합계 1,627,639,000원 상당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범칙경위 및 처리 의견서, 자료상 조사 종결 보고서 1. 세금계산서 합계표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징역 1년 가.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나.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짓 기재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0억 원 미만인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615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3.경 충남 당진군 D아파트 102동 6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허위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인근 부동산에서 가지고 온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볼펜을 이용하여 부동산의 표시 중 소재지 란에 "충남 당진군 D아파트 102 / 606", 보증금 란에 "50,000,000원" 임대인 란에 "E", 임차인 란에 "A"이라고 기재한 뒤 임의로 미리 새긴 E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임대인 E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5. 31.경 당진시 F에 있는 G가 운영하는 H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에게 돈을 빌리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피해자 G에게 제시하면서 사실 피고인은 보증금 500만 원, 월세 30만 원에 위 아파트에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E에게 임대차보증금채권 5,000만 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때 그 임대차보증금채권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I)로 6,72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0. 8. 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21,116,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차용증 등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담보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범행방법이 좋지 않은 점, 차용일로부터 약 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다 변제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초범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로부터 빌린 30,362,300원 중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23,159,000원을 변제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593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2015. 8. 18.경부터 약 10일간 충북 단양군 C 255m2, D 230m2, E 1,204m2에서 주택 신축을 위한 토지 정리 등의 목적으로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산지를 파헤치고 평탄화 작업을 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2015. 10. 18.경부터 약 7일간 충북 단양군 C 1,198㎡, F 45㎡, D_2,601m, G793㎡에서 주택 신축을 위한 토지 정리 등의 목적으로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산지를 파헤치고 평탄화 작업을 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복구비 27,420,000원이 들도록 총 6,326㎡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현장조사 및 피해액 산출) 1. 수사보고서(추가 훼손 조사) 1. 수사보고서(산림훼손경위 보고) 1. 단독주택 신축 관련 공문, 각 훼손지 측량 도면, 각 피해액 산출조서 및 복구비 산출조서, 공사중지명령 공문 1. 실황조사서 1. 임야대장 및 임야도 1. 각 항공사진 및 현장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상당한 면적의 산지를 전용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최근 20년 이내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557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제천시 G에 있는 4층 건물 일체를 임차하여 'H'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전 남편으로 위 안마시술소에서 안마 및 손님 안내 등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위 안마시술소에서 청소 및 손님 안내 등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0. 20.경부터 (피고인 B 2015. 2. 중순경부터, 피고인 C은 2015. 8. 10.경부터) 2015. 8. 22.경까지 위 안마시술소에서 침대와 샤워시설, 종업원 대기실 등 시설을 갖춘 다음, I 등 여자종업원을 고용하여 남자손님들인 J, K, L, M, N, O 등으로부터 현금결제시 17만 원, 카드결제시 18만 원을 받고 위 여자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남자손님들과 성교하게 하여 위 기간 동안 총 44,254,000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증, 통장 등을 대여받아 위 안마시술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14. 10. 중순경 D에게 시각장애인인 P 명의의 안마사 자격증, 통장, 현금카드 등을 빌려주면 매월 12일에 150만 원을 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20.경 위 H에서 D로부터 P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Q) 통장과 현금카드를 빌려 사용하고 대여료 명목으로 2014, 11. 12.부터 2015. 8. 12. 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10. 20.경 위 안마시술소에서 A에게 시각장애인인 P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Q) 통장과 현금카드를 빌려주고 대여료 명목으로 2014. 11. 12.부터 2015. 8. 12. 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M, L, N,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카드단말기 임대 및 카드대금 입금 계좌), 임대차 계약 사본 1. 수사보고(신용카드집게상세내역조회서 첨부), 신용카드집계상세내역조회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성매매수익금 확인 보고) 1. 공문(수사협조 관련 회신) 1. R 명의 통장 사본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 1. 안마사 자격증(P) 사본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국민은행(명의자 P) 통장 내역 사본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1. 각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D: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피고인 A은 업주로서 성매매 알선을 통해 얻은 불법적인 수익이 상당할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받기도 한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이미 2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집행유예 전과까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포함)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2주도 채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포함)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는바 그와 같이 대여된 접근매체는 각종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456

범죄사실 피고인은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7. 03:30경 혈중알콜농도 0.073%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D장례식장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노화읍 방면에서 노화중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 차선 갓길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80세)를 피고인의 운전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등, 간이영수증 1. 수사보고(사고현장 전경 사진첨부에 대한 피의자 A의 당일 행적에 대한, 사고차량 9 에 대한, 피의자가 마신 맥주 등에 대한, 피해자 진단서 사본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야간에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고령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지 않은 점, 자칫하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수하였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나 그 가족들이 피고인을 용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4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하순경 C로부터 일부러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교통사고가 없음에도 교통사고가 있는 것처럼 꾸며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교부받는 사기 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의받아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09.3.30. 20:00경 전남 진도군 진도읍 소재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CD, E, F, G을 만나 범행을 C의 제의에 따라 다음날 전남 진도군 H에 있는 I상점 앞 도로에서 C가 평소 타고 다니던 매그너스 승용차가 다른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은 것으로 하고, 그 다른 차량에는 피고인과 D, G, E, F이 타고 있던 것으로 하여 위 매그너스 차량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현대해상'이라 한다)으로부터 보험금을 받는다는 내용으로 범행을 공모하였다. C는 자신의 누나인 J로 하여금 2009. 3. 31. 12:07 경 피해자 현대해상에 '피해자 현대해상의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K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2009. 3. 31. 02:30경 평소 불법주차된 차량이 많고 교통이 혼잡한 H에 있는 I상점 앞 도로에서 상대방 운전자 D을 비롯한 5명의 탑승자들이 타고 있던 피해 차량을 뒤에서 들이 받았다'는 내용의 교통사고 접수를 하게 하고, 피고인, D, E, F, G은 미리 C로부터 부탁받은 것과 같이 자신들이 마치 위 교통사고 당시 D이 운전하고 있던 차량에 타고 있다가 교통사고 피해를 입은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C, D, E, F, G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현대해상을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 현대해상으로부터 각 치료비 명목으로 피고인은 989,680원, D 972,030원, E은 974,300원, F은 985,720원, G은 969,400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4,891,13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공범들과 공모하여 5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20,707,57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L, M, G, E, N, O, P, Q, R, S, T, U, V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의 진술서 1. 사고내역표, 각 보험금지급내역, 각 보험금지급현황, 각 보험금지급사고개요, 각 보험금지급관련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전과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2014. 12. 5.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과 판시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회사의 재정을 악화시켜 결국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게 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여기에 피고인이 반복해서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죄책을 물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대부분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이 사건 범행의 횟수 및 편취금액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426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11.5.18:30경 밀양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과 피해자 E(여, 62세)이 동업하여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 D과 함께 룸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다른 남자 손님과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그 남자가 누구냐, 죽인다"고 고함을 치면서 소란을 피웠고, 이에 피해자 E가 룸에 들어와 피고인에게 조용히 하라고 지적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와 테이블 위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전날 D과 술을 마신 손님인) F 죽인다."라며 고함을 치는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가. 2015. 11. 19.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1, 19, 21:20경 위 제1항 주점에서, 피해자 D 이 술을 그만 마시고 집에 귀가할 것을 권유하는 등 피고인에게 소홀히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얼마 전에 알고지내는 남자하고 붙어먹었나. 개같은 년아. 씹할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맥주컵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카운터 뒤에 드러눕는 방법으로, 약 40분 동안 피해자 D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5. 11, 2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1, 21, 21:00경 위 제1항 주점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이 만취하였다는 이유로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D에게 "야이 씨발년아. 저런 놈들한테 술 주고 나는 왜 술을 주지 않노. 너거 초등학교 친구들한테 씹다 대주고. 이 씨발년 죽이삔다. 벌금 500만원 나왔는데, 장사 못하게 해주겠다. 수산 떠나라 나는 장사 못한다. 벌금 나온만큼 그대로 갚아 줄거다."고 욕설을 하고 D의 멱살을 잡는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30분 동안 피해자 D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일정 구금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0. 23:20경 경남 창녕군 창녕읍 술정리에 있는 시장통사거리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인 창녕경찰서 소속 경찰관 피해자 B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지역에 살면서 시장통 상가에서 음주단속을 하냐. 이 개새끼 때려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 부위로 위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1. 17.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9.경 피해자 C(여)가 운영하는 밀양시 D에 있는 "000" 미용실에서 술에 만취하여 윗옷을 벗어 문신을 보여주면서 피해자에게 "내 이런 사람이다. 경찰도 나한테 아무 말도 못한다, 다 때려 부셔버린다."며 위협하고 고함을 치는 등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6. 8. 12:49 경까지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음식점, 병원, 미용실에서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4. 15, 22:30경 밀양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이 운영하는 "000 주점"에서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F가 술에 너무 많이 취했으니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재떨이를 들고 던지려고 할 때 피해자 F가 손을 잡고 만류하자 옆에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G(여)을 때리려고 하였고, 피해자 F이 피고인을 재차 만류하자 한 손으로 피해자 G의 손을 잡아 비틀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아끄는 등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5. 5. 23, 21:52 경 밀양시 H에 있는 '주유소 옆 골목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J가 운행하는 개인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같은 시 단장면 무릉리으로 가던 중, K에 있는 'L' 뒷골목 식당에 휴대폰을 놓아두고 왔다며 그 곳으로 재차 택시를 운행할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가 산외면 긴늪사거리에서 회전하여 L까지 택시를 운행하는 동안 아무런 이유도 없이 술에 취해 "야 임마 맞을래"라고 하면서 주먹을 수 십차례 피해자의 눈 앞에 갖다 대는 등 피해자가 약 30분 가량 택시를 운행하는 동안 마치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5, 26, 11:58 경 밀양시 약산로 53 에 있는 밀양우체국 내이동지점에서 술에 취하여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던 중, 현금이 잘 연출되질 않는다는 이유로, "야이 씨발것들아, 출금 안 된다 안카나, 씨발년들 너거 죽고 싶나"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고 고함을 지르면서 우체국 내 바닥에 드러눕는 등 약 20분 동안 관공서인 우체국에서 주취소란을 피웠다. 나. 피고인은 2014. 6. 18. 10:44경 밀양시 밀양대로 1764 삼문동주민센터에서 술에 취해 주민센터 내부를 돌아다니며 민원처리 중인 공무원과 민원인에게 욕을 하며 시비를 걷고, "야이 씨발것들아, 너거 죽고 싶나, 일 똑바로 안 할래"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며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주취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M, N, O, P. J, Q,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영세상인, 병원 등을 상대로 수차례 업무방해 등의 범행을 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수차례 있을 뿐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5고단201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5. 9. 7.19:00경 전남 보성군 회천면 율포리에 있는 우암선착장에 정박되어 있는 피고인 소유의 무등록어선(약 2.7톤)에서 C의 선장인 D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C의 어선표지판(어선번호 : E, 연안선망, 2.78톤)을 위 무등록어선의 조타실 좌측 상단에 부착함으로써 공기호인 어선표지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5. 9. 8.경 전남 보성군 득량만 인근 해상에서 위와 같이 C의 어선표지판(어선번호 : E, 연안선망, 2.78톤)이 부착된 무등록어선(약 2.7톤)으로 항해하면서 조업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내지 순번 16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9.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어선표지판을 행사하였다. 3. 수산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28. 06:00경 전남 보성군 득량만 근방 해상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무등록어선에 적재된 선망어구 1 틀을 이용하여 전어를 포획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9. 12.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6회에 걸쳐 연안선망어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의 각 진술서 1. 위반사범(C) 채증사진, 경찰전보용지, 수사보고(C 어선검사 자료 첨부), 수사보고(무 허가 어선 및 어구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 어업허가 여부 확인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2항(무허가 연안어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무등록 어선을 매도한 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범죄일람표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5고단19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3. 하순 22:00경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비닐하우스에 이르러 열려 있는 문을 통해 그 안까지 침입하여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창고 문의 시정장치를 부순 다음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예초기 1대, 시가 50만 원 상당의 비료살포기 1대, 시가 15만원 상당의 전기절단기 1대, 시가 50만 원 상당 엔진식 분무기 1대 등을 피고인의 스포티지 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5, 22:00경 전남 강진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한옥신축공사 현장에 이르러 마당을 지나 신축 중인 한옥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기름보일러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손수래 1개, 시가 12만 원 상당의 샤워기 1개 등을 위 스포티지 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0. 3. 22:46 경 전남 강진군 F에 있는 피해자 Gol 운영하는 'H카센타'의 창고에 이르러 열려진 위 창고의 문을 열고 그 안까지 침입하여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엔진오일 3통, 핸드그라인더 1개 등을 피고인의 스포티지 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품 사진 등, CCTV 사진 등, 피해물품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각 야간주거침입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 (4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