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8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4. 20:40경 서울 은평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집에서 싸움이 났다, 아버지가 행패 부리고 있다, 어머니한테 연락받았다, 집에 엄마랑 아빠만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사 F, 경장 G 등에게 “내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고 주먹을 휘두르던 중,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말리자, 발로 위 경사 F의 다리를 3~4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위 경위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위 경장 G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 각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법질서 확립에 지장을 초래하고, 공권력의 권위를 해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경찰관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1회의 벌금 전과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30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7. 10. 21:15경 창녕군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번호판이 없는 혼다 SILVER WING 582.2cc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넘어지는 등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녕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며 눈이 충혈되어 있고 몸을 가누지 못하며 음주감지기에 음주사실이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측정을 완 강히 거부하는 등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7. 10. 20:50경 창녕군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창녕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2종 소형 운전면허 없이 번호판이 없는 무등록 혼다 SILVER WING 582.2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피고인 면허조회,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35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B(37세, 여, 가명)는 ‘C’에서 손님과 캐디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8. 19. 16:00경 용인시 처인구 D, ‘C’ 5번 쇼트 홀 그린에서 롱퍼팅이 성공하였다며 옆에 있던 피해자를 갑자기 팔을 벌려 앞에서 껴안아,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들의 증언 1. 각 수사보고서 1. 속기록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5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7. 00:25경 원주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찰서 D지구대 경위 E로부터 얼굴에 홍조를 띠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측정이 되지 않을 정도의 입김만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상황 및 피혐의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적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범죄 전력이 상당기간 전의 것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나머지 범죄전력, 나이, 건강,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합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7세)의 이웃으로 피해자가 평소 지적 장애가 있어 병원에 다니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1. 2020. 8.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중순경 남양주시 C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에서 피해자에게 토끼를 준다는 명목으로 방문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 속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으며,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댄 다음 피고인이 입고 있는 옷 위로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20. 8.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18. 오전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강아지를 찾는다는 명목으로 방문하여,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옷 위로 스치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D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E센터 속기록, 진술분석의견서,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장애진단서 1. 내사보고(피해자를 대면하여 확인한 내용), 내사보고(피해자의 삼촌을 만나서 확인한 내용), 수사보고(참고인 D와 통화하여 확인한 내용), 수사보고(피해 내용에 대한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 수사보고(F 유선통화 보고), 수사보고서(피해자 부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서(장애 인식 여부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0. 8. 중순경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본 공개·고지명령 면제의 이유가 되는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은 평생 농업에만 종사하여 온 만 77세의 고령인 사람인바, 향후 취업제한의 대상이 되는 직업에 종사하면서 그 직업의 특성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개월∼1년 6개월(위계·위력추행은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개월∼1년 6개월(위계·위력추행은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개월∼2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3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웃의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나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전적 배상을 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6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강도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2. 9.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11. 17:00경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지천면 용산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141km 지점 앞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판시전과: 수사상황(피의자의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운행거리, 동종전력,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강도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754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운전거리, 2016년 동종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는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8. 21:32경 서산시 B건물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인 피해자 순경 D(남, 30세)이 지나가는 승용차에 시비를 걸고 있는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이를 거절하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고 피해자가 그 곳에 정차 중인 순찰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려 하자 운전석 창문에 손을 얹고 출발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에 피해자가 창문을 내리고 ‘비켜 달라’는 취지로 요청하자 “야 이 새끼야! 좆까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각 관련 사진, 현장 사진 1. 각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한 여러 차례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으나, 2009년 이후 범죄전력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아주 심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고,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5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2. 01:10경 거제시 고현동 버스터미널 인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3. 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9. 3. 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방조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매우 높은 음주수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시기,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71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 2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B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연암네거리 쪽에서 성북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었고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주위 차량의 운행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의 피해자 C(여, 4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한 것을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여, 10세) 및 피해자 E(여, 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1. 20:05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대구 북구 B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단기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4년부터 2014년까지 4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초과할 정도로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어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0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21. 07:08경 무산 사하구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4. 21. 07: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장림 방면에서 신평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해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4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운행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음주운전으로 5차례(3회 벌금, 1회 집행유예, 1회 실형)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 사건 운전은 출근길에 이루어진 이른바 ‘숙취’운전으로 그 범행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2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B’ 게시판에 ‘구글 기프트카드 10만 원권을 90% 금액에 판매한다.’라고 피고인이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C에게 카카오톡으로 구글 기프트카드 10만 원권을 9만 원에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피고인은 구글 기프트카드를 갖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 23.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9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7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8. 03:05경 부산 부산진구 B 지하1층 'C' 주점 내에서, 피해자 D(23세, 남)이 앉아있던 26번 테이블에 앉았다가 피해자로부터 자리를 비켜달라는 요청을 받자 갑자기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D 상해진단서 제출) 1. 상해진단서 1.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합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주택 1층에 거주하고 있고, 위 주택 2층에도 총 2명이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5. 24. 19:30경 위 주택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지인인 D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일을 하다가 다친 갈비뼈 치료 문제로 다투다가 위 D이 집 밖으로 나가자 치료비가 없는 것을 비관하여 라이터로 쓰레기봉투에 불을 붙여 위 주택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위 주택 2층 거주자인 E이 화재를 진화하는 바람에 위 집 거실 바닥의 장판을 일부 소훼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화재감식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주택에 방화하려고 한 행위는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피고인과 다른 사람들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주택에서 라이터로 쓰레기봉투에 불을 붙여 위 주택을 소훼하려다가 위 주택 2층에 거주하는 E이 화재를 진화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이로 인하여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물적 피해도 크게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5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치료 중인 D(26세)의 보호자인부(父)이고, E(29세, 여), F(33세, 여)은 위 C병원 응급실 간호사이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7. 01:13경 김해시 B, 'C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교통사고로 위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응급환자인 D의 보호자로 찾아와 경찰에서 위 D에 대한 채혈을 하려고 한다는 사실에 화가 나 ‘왜 엠뷸런스를 안 불렀느냐, 채혈은 대학병원 가서 한다, 내 아들한테 손대지 마라’라고 소리치며 상의를 탈의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의식이 명확하지 않은 D에 대하여 혈압, 맥박 측정 등의 응급진료를 하려는 피해자 E과 피해자 F에게 ‘시발년아 음주채혈 하지말라고’라고 큰 소리로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응급진료를 하려는 간호사인 피해자들의 의료행위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이 손에 들고 있던 음주채혈키트가 담긴 철제 선반(가로 18cm,세로 15cm)을 발로 차 피해자 E의 왼쪽 눈 부위를 맞게 하고 다시 위 철제 선반이 피해자 F의 이마 부분에 맞게 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2, 3, 11)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6, 12, 13) 1. 발생보고서(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피의자 범행 장면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D에 대한 채혈을 방해하였을 뿐, 응급진료를 방해한 것은 아니라고 다툰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D은 차량전복사고로 응급실로 이송된 후 의식저하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였던 상태였던바,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응급환자에 해당하였던 점, 의료진은 D에 대한 CT촬영 후 출혈로 의심되는 부분이 보여, 순차로 X-RAY 촬영, 활력징후 측정 등 진료로 나아가고자 하였으나 피고인의 방해로 이에 나아가지 못한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응급환자인 D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고 판단되는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응급실은 긴급한 환자들의 생명과 관련된 치료가 적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곳으로 의료종사자들의 의료행위는 엄격히 보호되어야 하는바, 응급실 근무 간호사 2명에게 상해를 가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은 2013년경 공무집행방해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년경 같은 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동종 폭력성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3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3. 24. 18: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 맞은편 편도 3차로 도로를 신평동 방향에서 도량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5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3. 24. 18:55경 구미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C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서(사고발생시간, 최종음주시간 등 특정)-휴대폰 발신 문자내역,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모습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통화) 1. 입건전조사보고서(진단서 첨부)-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0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더 나아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전치 4주로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10년 이상의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2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6. 11:30경 주식회사 B 시행의 부산 강서구 C 주택공사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넘어져 우측 수부 제4수지 근위지 지간탈구의 상해를 입고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재해 승인을 받은 자로서, 요양기간 동안 다른 건설현장에서 목공반장으로 근로하여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로부터 휴업급여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4.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성명불상의 병원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사이트(total.kcomwel.or.kr)에 접 속케 한 다음 피고인이 2016. 12. 1.부터 2016. 12. 31.까지 사이에 취업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기재한 휴업급여 청구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12. 1.경부터 2017. 4. 14.경까지 주식회사 F(이하 ‘F’)이 주식회사 G로부터 하도급 받아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시행 중인 김해시 H에 있는 I 신축공사 현장에서 목공반장으로 일하면서 F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5.경 ‘2016. 12. 1.부터 2016. 12. 31.까지’의 휴업급여 3,801,84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6.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1,650,800원의 휴업급여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11,650,800원의 휴업급여를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금액을 휴업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로복지공단의 수사의뢰서 1. K 출근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1. 급여지급내역 상세조회, 휴업급여 신청서, 급여원부세부조회, 보험급여 지급확인원, 보험급여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점),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제2항 제1호(거짓휴업급여수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해 회복 노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특히 사기 전력이 다수 있고 그 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도 2회 있음),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7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6. 04:16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하빈면 달구벌대로 182 동곡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력(다액의 채무),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3. 2. 22.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교통안전 교육을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재고단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3.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22.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2. 10:15경 대구 서구 B 앞 약 10m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 5. 23.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 중타인의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3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영주시 B에 있는 C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15.부터 2021. 11. 19.까지 5일, 2022. 3. 10. 1일, 2022. 4. 27.부터 2022. 4. 29.까지 3일 등 총 9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인 ‘C’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의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서(사회복무요원 복무확인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향후 국방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0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 지하1층에 있는 'C' 공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그곳에서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55세)은 위 'C' 공장 옆 건물에서 'E'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0. 02:40경 서울 성동구 F 앞 노상에서 위 'E' 공장 직원들이 피고인에게 욕설하고 시끄럽게 하면서 조롱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직접 개조하여 만든 위험한 물건인 낫(전체 길이 83cm, 칼날 길이 21cm)을 들고 위 ‘E’ 공장 건물 계단을 올라가면서 그곳 2층에 있던 피해자에게 위 낫을 들어 보이고 “이 새끼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압수조서의 기재 1. 수사보고서(현장 상황), 수사보고서(방범 CCTV 확인)의 각 기재 1. 흉기사진,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낫을 휴대하여 피해자에 대한 협박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방법이 위험하였던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편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오른손에 장애가 있고, 성장환경이 불우하였으며,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0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4. 07:35경 안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C에 있는 논 부근 도로를 거쳐 안성시 D에 있는 E대학교 야구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반면에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과가 다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0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6.경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법인에 급하게 필요로 하는 자금이 있는데 2~3일 정도 사용하고 즉시 반환할 테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고, 법인은 약 2억 원의 비용을 요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금의 일부인 2,700만 원만 지급한 상황이어서 2~3일 내에 2,000만 원을 반환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약 3,490만 원 상당의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 채무 외에 사인에 대한 채무도 부담 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2~3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6. 13:24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법인인 E 주식회사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증(증거목록 순번 제2번)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범죄전력 판결문, 재판 진행내역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