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4고단268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5. 13. 19:30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45세)이 운영하는 D다방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D다방에서 피해자를 옆에 앉힌 후 "한번 안 할래(성관계)"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배달을 가려고 하자 재차 팔을 잡아당겨 좌석에 강제로 앉히며 "씨발 내 돈은 돈도 아니냐"라며 욕설을 하고 일어나려는 피해자를 뒤에서 안으며 가슴을 손으로 만지는 등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자신과 같이 커피를 마시고 배달을 가라는 피고인의 말을 피해자 C이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달을 가기 위해 일어나는 피해자의 왼쪽 뺨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들고 있던 커피 잔을 테이블에 내리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커피 잔과 커피 받침대를 깨지게 하는 방법으로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경미하고, 재산적 손해는 회복된 점, 벌금형이 구형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4고단26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 11. 20:25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에 있는 대동식당 앞에서 대평리 거창농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2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번호판 없는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49cc 슈퍼캡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1, 20:25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이 창백한 상태로 술을 마신 장소와 운전한 거리를 정확히 알지 못하며 횡설수설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임에도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남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에 있는 거창농산 앞을 창동교 쪽에서 거창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5~10km로 진행하던 중 반대차로로 진행하기 위해 유턴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곳 황색실선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다 맞은편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B(17세)이 운전하는 C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기록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감정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1. 각 징역형 선택(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매우 위험한 상황을 초래한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오토바이의 운전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최근 10년 동안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4고단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2.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D정형외과에서 그랜져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차량판매사원 E에게 "자동차할부금융 대출을 해 주면 60개월간 매월 728,229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자동차할부금융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그 무렵 위 E으로 하여금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입에서 고정적인 비용을 제외하면 월 400,000원의 여유만 있어 728,229원 상당의 할부금을 납입할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자동차할부금융 대출을 받은 후 바로 차량을 매각하여 현금을 융통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6,000,000원을 자동차할부금융 대출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고소인제출자료(대출신청서, 상담표, 심사대내외정보, 청구내역표, 입금내역,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신용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변제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4고단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 01:30경 울진군 C에 있는 D PC방 앞 노상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동네 후배인 피해자 E을 발견하고는 양쪽 정강이와 낭심 부위를 수회에 걸쳐 발로 차고, 고개를 숙인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다시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5일간의 치료가 요하는 외상성 홍채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사 G 작성의 E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부분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 1년 {일반상해의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요소 :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자신보다 나이 어린 동네 후배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과거에도 그 후배를 폭행하여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비록 피고인이 폭행한 부위가 인체의 중요부위이기는 하나 그 부위에 관하여는 진단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제출된 진단서에 의하면 상해가 비교적 경미함), 처벌불원(합의)) 2. 일반양형인자 가. 가중요소 : 없음 나, 감경요소 : 없음 3. 집행유예기준 가.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나.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다.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없음 라.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합198

범죄사실 [피고인의 선거권 상실 등] 피고인은 C고등학교 동문회장을 역임한 사람으로서 2010. 11.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11.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선거권이 없다. [범죄사실] 선거권이 없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D시장 후보로 출마한 C고등학교 동문 E이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2014. 5. 27.경 F에 있는 'G' 사무실에 문자메시지 발송전용 전화기인 '필승폰'을 설치하고, 2014. 5. 30.경 "C고인의 자랑 11기 E을 반드시 D시장으로 강력하게 적극적으로 도와줍시다."라는 문자메시지를 C고등학교 동문들에게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16,143통을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권이 없음에도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문자발송내역 및 내용(필승폰), 문자발송자 명부, 사용내역서(필승폰),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범죄 판결문),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신문기사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3호,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P6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선거운동기간 위반 · 부정선거운동, 선거운동방법 위반(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 감경요소 : 위법성의 인식이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벌금 100만 원 ~ 600만 원(특별가중인자가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으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50만 원 피고인은 선거범죄로 2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아 선거운동이 제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선거에 출마한 E을 지지하기 위하여 16,000여명을 상대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또다시 선거운동을 하였는바, 이러한 선거운동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 선거일에 임박하여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범행하였다는 점 등에서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C고등학교 동문회장을 역임한 사람으로 고등학교 후배인 E을 지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문자 메시지를 보낸 상대방도 C고등학교 동문들인 점, 위법성의 인식이 현저히 약했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합1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8. 2.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장기 10월에 단기 8월을 선고받고, 1989. 4. 28.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장기 2년에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고, 1991. 9.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1994. 1.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1997. 6. 2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05. 9.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 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8.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3. 4.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라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중고차 판매상인 피해자 D이 올려놓은 '에쿠스 차량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보고 위 에쿠스 차량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상습으로 2013. 12. 15. 01:15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534에 있는 '천안배원예농협이화지점'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E 에쿠스 차량을 구입하겠으니 시운전을 해 보겠다'고 하면서 위 차량 운전석에 탄 후 그대로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만 원 상당의 에쿠스 차량과 위 에쿠스 차량 대시보드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만 원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2회 이상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그 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등), 차량도난신고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자동차양도행위 위임장 사본, 위임장 사본, 차량포기각서 및 차량사용 동의서 사본, 차량인도증(포기각서) 사본,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현장 CCTV 촬영사진, 거래내역조회 내역, 통화내역(피해자 휴대폰),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통화자 및 피의자 재특정에 대한 수사), 에쿠스 차량 사진(G), 수사보고(H이 사용한 휴대전화 3개 및 H 미조사 이유), F가 소지하고 있는 장부에 적혀 있는 308호 연락처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판결문 등 첨부 보고), 판결문 등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2013. 4. 17.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N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상습·누범절도, 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1.5배 가중)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타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연락을 한 후 자동차를 시운전해보겠다면서 자동차를 절취한 것으로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또한 피고인은 고급 승용차를 절취하는 등의 범죄사실로 처벌받고 출소한 지 약 8개월만에 또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크다. 피고인이 에쿠스 자동차를 절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의 노력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단 1회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합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박판에서 알게 된 C로부터 D을 소개받아 D과 알고 지내던 사이이고, E는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하는 자로 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F은 일용노동직에 종사하는 자로 피고인과 친분관계가 있고, G은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자로 F과 친분관계가 있는 자이다. D은 피해자 H, I과 같이 다니면서 도박을 할 장소를 예약하고, 속칭 '호구'를 소개해 주는 등 H 등의 도박 범행을 도와주었음에도 H 등으로부터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하여 H 등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아니하였다. D은 평소 친분이 있던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이야기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 H 등이 도박하는 장소를 덮쳐서 금품을 빼앗기로 D과 공모하고, C, E, F에게 위와 같은 강도 범행 계획을 이야기하면서 위 범행에 가담하게 하고, F은 G에게 위와 같은 강도 범행에 가담할 것을 권유하는 등 차례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및 위 D, E, F, G, C는 2014. 2. 말경부터 같은 해 3. 1.경까지 평택 등지에서 수차례 만나, D은 피해자 H, I을 도박장소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E는 위 도박장에서 돈을 잃어주는 속칭 '호구' 역할을, 피고인은 위 E에게 도박자금을 제공하고 도박장 주변에서 범행을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역할을, C는 피고인을 도와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을, F과 G은 범행 도구를 준비하여 위 도박장에 들어가 피해자들의 금품을 빼앗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구체적인 역할 분담을 하였다. 피고인 및 위 D, E, F, G, C는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2014. 3. 2. 20:30경 아산시 J에 있는 'K 펜션'에서 D은 피해자 I(여, 61세), 피해자 H(여, 61세), 피해자 L(여, 45세), 피해자 M(여, 35세)를 위 도박장소에 끌어들이고, E는 피해자들과 도박을 하다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아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카드를 D에게 주면서 '돈을 인출해 오라'고 지시한 후 이와 같은 상황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알리고, 피고인은 E의 위 연락을 받고 F에게 연락하여 'D이 돈을 인출하고 돌아올 시간에 맞춰서 도박 장소로 들어가 범행하라'고 지시를 하였다. 피고인의 위 지시에 따라 F, G은 복면을 착용한 채로, 미리 준비한 흉기인 칼(칼날길이 20cm) 및 야구방망이 (총길이 83cm)를 소지하고 이 돈을 찾고 돌아와 위 펜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할 때 위 펜션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I, 피해자 H, 피해자 M, 피해자 L에게 위 칼과 야구방망이를 들이대고 "조용히 해, 너희를 해칠 생각 없으니까 돈만 다 내놔"라고 말을 하는 등 위협하고, 미리 준비한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양팔을 뒤로 돌려 결박하는 등 피해자들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M로부터 120만 원, 피해자 L로부터 13만 원, 피해자 I으로부터 11만 원 합계 144만 원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G, C와 합동하여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자들 소유인 현금 144만 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L, H,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범행도구 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강도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M에 대한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징역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유형의 결정] 강도 > 특수강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4년 [일반양형인자] 계획적 범행(가중요소),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160시간 이 사건 범행은 여러 사람이 계획적으로 흉기 등을 휴대하여 범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데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반에 걸쳐 계획하고 그 실행을 지휘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1) 양형기준에서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로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상상적 경합범관계에 있는 판시 각 특수강도죄 중 범정이 가장 무거워 실제 처벌 대상이 되는 피해자 M에 대한 특수강도죄를 대상으로 삼아 양형기준을 적용하였다. 다만 피고인 등이 강취한 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도 D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게 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는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참작하고, 여기에 이미 판결이 확정된 공범들에 대한 형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685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4. 15. 01:00경 제주시 C 신축건물 공사현장 앞에서 건물 1층 입구 배선함에 설치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0만원 상당 전선 약 235m를 니퍼로 끊고서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1.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390만원 상당의 전선 등을 각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년 4월 중순 01:00경 제주시 E에 있는 신축건물 앞에서 출입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2, 3, 4층 복도 배전함에 설치된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약 10만원 상당 전선 약 160m를 니퍼로 끊고서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11.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15만원 상당의 전선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G, D, J, F의 각 진술서 1. K회사 매입 영수증 사본, 각 사진,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피해자 환부 :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형(침입절도),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 징역 8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 물품들의 가액이 비교적다액이라고는 할 수 없고, 생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저질러진 범행인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8회에 걸쳐 절도범행이 이루어졌고 이 중 2회는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저지른 범행인 점, 상습도박죄 등으로 5회에 걸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및 가족관계 등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9. 13:00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SK뷰아파트 앞 강변대로 삼거리에서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C 개인택시를 운전하던 피해자 D(56세)과 운전 중 시비가 되어 화가 나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험한 물건인 화물차량의 좌측 적재함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동영상CD 첨부), 택시사고 충격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정도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으로서, 2011.4.28.경부터 수원시에 있는 팔달구청 종합민원과에서 복무하던 중, 2011. 5. 27.부터 2011. 6. 8.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무단결근 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복무관리담당 진술서 1. 일일복무상황부, 복무이탈사실조사서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15. 08:27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 103에 있는 도시철도 7호선 건대입구역에 도착한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 D(여, 33세)의 뒤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2회 만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성폭력피해상담소에서 자발적으로 상담을 받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의 내용, 범행 경위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30.08:30경 경기 동두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4세)과 차량진행 문제로 시비가 되어 자신의 승용차에 보관하고 있던 접이식 톱을 꺼내들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위 톱(길이 약 30센티미터)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E 소나타 승용차의 트렁크 부분을 2회 내리찍어 피해자 소유인 위소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약 41만 9,461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견적서 제출), 수사보고(CCTV 영상채증사진)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범행의 내용, 범행 경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2. 02:4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상호 불상의 노래방 앞 길에서, 노래방에서 재미가 없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D(29세)과 말다툼하다가 피해자에게 "뭐 이런 곳을 데려 왔냐"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가량 때리고, 계속하여 그 곳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SM5 승용차 트렁크에 있는 우산을 꺼내 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치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견관절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5.31. B과 혼인하여 2013. 9. 25. 이혼한 사람으로서, 2013. 5.경 대구 달성군 C빌라 6동 101호에서 D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1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1.경 대구 서구 팔달로 124에 있는 현대자동차 만평대리점에서 그 랜저 HG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B 주식회사에 대출기간 48개월, 월납입금 822,083원, 상환방법 원리금균등상환 조건으로 처 C의 명의로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금 3,400만원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다만 피고인이 운영하던 가요주점의 공사비가 급히 필요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신차를 구입한 후 즉시 그 차를 매각하여 자금을 융통하는 속칭 '자동차깡'을 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출금 3,400만원을 교부받아 그랜저 HG 차량을 구입하고, 2013. 7. 12.경처 C 앞으로 차량 등록을 마친 다음 같은 날 위 그랜저 HG 차량을 2,700만원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였으며, 피해자에게는 4개월간 월납입금 합계 2,564,057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대출금 31,435,943원은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구입자금대출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로 여호와의 증인교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4. 4. 11. 경기 양평군 C, 1동 201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2014. 5. 19.까지 충남 논산군 소재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부친 D을 통해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5일이 경과한 2014. 5. 24.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역입영통지, 국내등기우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기하여 병역을 거부하는 것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18조, 헌법 제19조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위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병역법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는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바, 피고인에 대하여 병역법 시행령에 따른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저한의 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정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2. 7. 23.경 전남 완도군 B 피고인의 전 주거지에서 같은 해 7. 31.부터 8. 2.까지 시간미달 이월보충훈련(24시간)에 참석 하라는 완도읍대장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전화진술청취),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 21: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간석동 762-11에 있는 홈플러스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간석 자동차매매단지 방면에서 간석동 방면으로 시속 약 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C 운전의 D SM3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하면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위 쏘나타3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SM3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를 수리비 487,66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쏘나타3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일반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제151조(과실로 재물 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5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2014. 8.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D에게 5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자신 명의로 개설한 우리은행계좌(E)의 통장과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계좌 거래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소영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22. 인천 부평구 B, 203호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1년 안에 사용하고 갚아 주겠다, 돈을 갚아주지 못하면 내가 운영하는 C을 양도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채무가 수억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C 주식회사는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빌린 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명의 농협 계좌 입출금거래내역, 국세청 사업자과세유형, 휴폐업 조회결과, 건설업 등록 말소에 따른 업무거래중지 통보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연락만 되었더라도 고소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선처를 간곡하게 호소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4층에 있는 D 학원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학원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4. 1.부터 2013. 10. 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999,92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E와 사이에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시켜 미리 정산해 주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E에게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제8조 제1항에서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제2항 전문에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조항의 '퇴직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 제공에 대한 임금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축적하였다가 이를 기본적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할 때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본질적으로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지니는 것이므로, 이러한 퇴직금의 지급청구권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유효하게 성립하는 경우가 아닌 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사용자가 사법상의 효력이 없는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내세워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이를 퇴직금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사용자에게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소정의 퇴직금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함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E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퇴직금에 관한 어떠한 합의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E의 급여명세서상 퇴직금으로 지급된 금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거나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다만 피고인이 미지급한 퇴직금의 규모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인천 남구 숭의동에 있는 청과시장에서 피해자 B, C에게 "인천 남구 D(실제 지번은 E) 건물의 내부 골조공사 관리자이다. 공사를 하면 공사가 모두 끝난 후 건물주인 F가 공사대금을 지불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F와 F 소유의 위 건물을 자신의 비용으로 공사하기로 한 후 임차하였으므로 F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들이 공사를 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들이 2013. 3. 10.경 공사를 완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그 공사대금 3,24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내용증명서, 현장사진 1. 자재구입 영수증 및 송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2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28. 22:3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주점 건물 계단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여, 46세)와 시비가 붙자,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갑부위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가 E로부터의 성추행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 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1794 판결 등 참조). 또한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6287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에 따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E로부터의 성추행이 있었다는 사실이 명확치 않을 뿐만 아니라 가사 위와 같은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E보다 체격조건이 월등히 뛰어난 남자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 손을 잡아 피해자를벽에 밀치고, 재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그 경위, 진행 과정, 목적, 수단,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소극적인 방어행 위에 그친다고 보기 어렵고, 당시 긴급하고 불가피한 상황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거나, 법질서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