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064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1. 11.경부터 군포시 C, 5층에서 “D”라는 상호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노인복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일종으로,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2020. 3. 하순경부터 위 시설에서 그곳에 입소한 노인들에게 건강관리, 식사보조 등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 시설의 입소자를 돌봄에 있어,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유의하고 건강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등 입소자의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특히 피해자 E(여, 82세)는 2018. 1.경 위 시설에 입소하였는데, 거동이 어렵고, 치매증상을 보이며, 치아 대부분이 소실되고 사레가 자주 걸리는 연와장애가 있으므로, 피고인 B에게는 피고인 A 등 담당 요양보호사들에게 피해자의 상태 및 돌발상황 발생 시 대처요령 등을 숙지시켜 응급상황에 대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A 등 요양보호사들은 응급조치를 숙지하여 돌발상황에 항시 대비하면서 피해자에게 식사를 떠먹이는 등 업무를 수행할 때 피해자의 상태를 주의를 깊게 관찰하고 응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119 신고 및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20. 4. 15. 05:47경 위 시설에서, 피고인 B는 피고인 A 등 직원들에게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요령 및 매뉴얼 등 안전교육을 제대로 시키거나 피해자에 대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만한 충분한 인력을 배치하지 아니한 채, 근무를 시작한지 20여일이 경과한 피고인 A로 하여금 입소자 9명에 대한 식사 등 업무를 맡게 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아침식사로 나온 밥을 4회 떠먹인 후 다른 입소자에게 밥을 먹여주던 중, 05:49경 피해자가 자신의 가슴을 10여 차례 치고 손뼉을 쳐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를 쳐다보기만 하고 119 신고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머리가 뒤로 넘어가는 등 상태가 악화됨에도 피해자에게 밥을 1회 더 먹인 후 설압자를 이용한 구토 유도 등 매뉴얼에 따른 응급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다른 요양보호사와 함께 피해자의 가슴과 등을 두드리다가 다른 입소자에게 밥을 먹이거나 현장을 이탈하기를 반복하고, 의식을 잃은 피해자에게 심폐소생술 등을 시행하지 아니하고 침상에 눕혀놓는 등 약 27분 간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공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6:16경 119 구급대가 현장에 출동하기 전에 이미 현장에서 기도폐쇄질식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최초 출동한 119 구급활동일지, 입소자 초기상담기록지, G요양병원 전원소견서, E 상태기록지,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감정의뢰회보, 내사보고(CCTV 분석 수사), “D” CCTV 동영상(사진 캡쳐자료), 내사보고(H 회신자료), D 응급상황대응지침서, D 출근부, 간호서비스 제공기록지, 내사보고(변사자가 의식을 잃어가는 시점부터 119 도착까지 상황), H 감정결과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벌금형의 집행유에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피고인 A의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는 피해자 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하였고 이상증세가 발생하자 경력 많은 F에게 상태 관찰을 요청하여 등을 두드리는 등의 조치를 하였고, 원장에게 전화하여 상황을 보고한 후 119에 신고하고, 119 지시에 따라 심폐소생술을 하였던바, 초보요양보호사에게 요구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나. 피고인 B의 주장 피고인 B는 응급상황 대응지침 및 안전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였고, 인력배치도 적법하였으며, 119 신고 등 응급조치를 제대로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B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은 없다. 2. 판단 가.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입소자의 사고 발생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운영자가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예견하지 못하거나 회피하지 못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과실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같은 업무와 직종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정도를 표준으로 하되, 사고 당시 일반적인 노인요양시설의 수준과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시설 기준, 요양시설의 환경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노인요양시설은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ㆍ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이므로(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 제1호) 노인요양시설 운영자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노인요양시설의 특수성과 위험성, 입소한 노인들의 건강상태 등 구체적 상황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점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전원될 당시 수령한 자료들을 통하여 피해자가 연하곤란이 있어 식사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연하곤란이 있는 노인에게 죽으로 식사를 제공하면서 메추리알과 김가루를 얹어 제공하였다. 이와 같이 연하증세가 있는 피해자의 식사를 보조하다가 피해자가 가슴을 두드리고 아무런 반응 없이 멍하게 있는 모습이 관찰된다면, 요양보호사로서는 단순히 체증이 있다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기도 폐쇄의 가능성을 상정하고, ‘응급상황대응지침’에서 규정한 질식 관련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피고인 A는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응급상황대응지침은 “기도 폐쇄일 때 1) 음식 섭취 시 질식 상태가 되면 입 안의 음식물을 빨리 꺼낸다. 2) 구개 반사 요법을 시행한다-설압자를 사용하여 구토를 유도한다. 3) 손바닥으로 어깨뼈 사이에 있는 등 부분을 세게 때려 이물질이 올라와 기침으로 뱉어낼 수 있도록 한다. 4) 바로 흡입을 할 수 있는 장소로 옮긴다. 5) 호흡곤란시 산소를 제공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호흡곤란일 경우 ‘2) 자세를 반좌위나 좌위로 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 A 측은 위와 같은 매뉴얼에 규정된 조치를 아무 것도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미동 없는 피해자를 반좌위나 좌위로 두는 것이 아니라 눕힘으로써 사태를 악화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 A 측은 상황이 호전되지 아니함에도 119에 즉시 전화하지 않고 피고인 B에게 전화연락이 닿은 후에야 119에 신고하여 약 20분의 시간이 경과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이른바 골든타임이 지나게 되었다. H은 검찰의 자문요청에 대하여 ‘피고인 A가 피해자의 식사를 보조하는 데 있어, 떠서 먹이는 행위 사이의 간격이 너무 짧고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며, 동시에 여러 사람을 번갈아 떠먹여 안정적이지 않다’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연하곤란 증세가 있는 피해자가 가슴이 답답한 듯 두드리고 마실 것을 달라는 제스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노인의 식사를 도우러 이동하고 입속의 음식물을 제거하거나 하임리히 요법 등 질식과 관련된 응급처치를 전혀 실시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고인 A는 고령의 노인들 9명을 혼자서 감당하는 것이 어려웠다고 진술한 바 있고, 이 사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의 직원배치기준을 위반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건 당시 피고인 A가 5명의 노인의 아침밥을 혼자서 보조하고 있었는데, 이는 부족한 인원의 정도가 입소자들에 대한 돌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판단된다(실제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이상 증세를 보인 이후에도 다른 노인의 식사를 보조하는 행위를 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A가 당시 근무를 시작한 지 15일밖에 되지 않은 상태였음을 고려하면 피고인 B로서는 피고인 A가 충분히 숙련될 때까지 숙련자와 합동근무의 형태를 취하였어야 한다고 판단된다(당시 피고인 A와 F이 함께 근무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합동근무의 형태는 아니다). 피고인 B가 제출한 교육 실시의 자료들은 요양보호기관을 운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의무를 이행한 것이라 판단되고, 교육 등을 행하였고 피해자의 증세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하였다는 점만으로는 피고인 B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증인 F의 증언에 의하면,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부적절한 처치였던 피해자를 눕히는 행위는 피고인 B의 전화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가 요양보호사들을 제대로 관리․감독하거나 노인요양시설의 운영자로서 취해야 할 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B는 노인요양시설의 원장임에도 잘못된 직원 배치와 교육으로 이 사건 사고를 초래하였고, 피고인 A는 요양보호사로서 응급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신속하게 119에 신고를 하지 않아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피고인들의 업무 여건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되었음에도 피고인 B가 업무상 과실을 부인하면서 유족에 대하여 취하고 있는 태도는 납득할 수 없다. 또한 피해자의 유족은 피고인 B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 A는 초범으로 이 사건 사고 발생 시 근무를 시작한 지 약 15일 정도밖에 지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유족과 조건부로 합의하였다. 피고인 B는 1차례 이종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