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2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4.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2. 6.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 5. 01:30경 사천시 D에 있는 'E' 주점 안에서, F 지역에서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하다가 G내 지역으로 진출하여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H(27세)을 그곳으로 불러내었다. 피고인은 도착한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 똑바로 이야기 안하나! 네가 가게 운영하는 게 맞나? 거짓말하면 죽이삔다.", "개새끼야, 죽을래! 내가 못 죽일 거 같나?", "내가 너 쳐 죽이고 감방가면 되지! 씨발놈아!" 등이라고 욕설하면서 그곳 테이블에 놓여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맥주잔을 번갈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질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특수공갈 피고인은 2019. 1. 5. 03:30경 위 'E' 주점 안에서, 아래와 같이 B, C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병원에 가던 피해자를 다시 불러 피해자에게 "네가 사천에서 장사를 할 것 같으면 내가 감방에 있는 동안에 나한테 와서 허락받고 해야 될 거 아니가! 개새끼야" 등이라고 욕설하고,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맥주잔을 번갈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질 듯이 위협하면서 "내가 쓸 돈이 있으니까 200만 원만 줘 봐라.", "안 구해오면 죽여 버린다."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은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 5. 01:57경 위 장소에서, 술에 취한 채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치는 등 아래 C의 행위와 경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좌상을 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1. 5. 02:12경 위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A와 말다툼을 하고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험담을 한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놓여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다음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위 B의 행위와 경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J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현장사진, CCTV 영상 CD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피고인 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관련 수용조회 및 판결문 첨부) [피고인 A는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추어 협박이나 공갈의 고의가 없었고, 특수공갈은 빌려준 돈을 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3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고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하는 것이면 족하며,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인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된 목적과 선택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도6809 판결, 2008. 4. 10. 선고 2007도7392 판결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말과 행동을 하였다고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은 말과 행동은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특수공갈과 관련하여서도, 위와 같은 말과 행동, 피고인과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것이 설령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도,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의2, 제350조(특수공갈의 점) 피고인 B, C: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263조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수공갈) 상습공갈·특수공갈·누범공갈 > [제1유형] 상습공갈·특수공갈 > 특별감경영역(권리행사 수단, 처벌불원), 징역 3월 ~ 2년 2) 제2범죄(특수협박)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처벌불원, 동종누범), 징역 2월 ~ 1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 및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6월 나. 선고형의 결정 -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고, 범행 수단 등에 비추어 범행의 위험성이 큼 -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그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 및 피해 정도 등 참작 2. 피고인 B, C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처단형에 따라 수정)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6월 ~ 1년 나. 선고형의 결정 - 맥주병을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쳐 범행의 위험성이 큼 -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그밖에 피해 정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