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3686

범 죄 사 실 2022고단3686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 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일단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후 2022. 1. 1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현금으로 즉시 상환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피고인은 금융기관이나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추가로 대출을 실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취득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 18. 15:39경 서울 용산구 E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되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 18. 16:05경 서울 용산구 소월로20길 31에 있는 기업은행 해방촌(무인) 365코너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기 범행으로 C으로부터 취득한 현금 600만 원 중 575만 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한대로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분할하여 무통장 송금하면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준 G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송금인 정보란에 입력하여 마치 G이 100만 원을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한 것을 비롯해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575만 원을 송금하면서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란에 임의로 입력하여 범죄수익을 마치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2고단4014 [공모관계] 전자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국내에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 14.경 불상지에서 H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고, 2022. 1. 18.경 J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에 위반된다. 기존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대출이 불가하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건네받은 현금을 기존 대출금 상환에 이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 19. 11:07경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L 반포서래점 앞길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1. 19. 11:32경 서울 동작구 사당로 244에 있는 IBK기업은행 사당역 지점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 I으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1,000만 원 중 980만 원을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사용하는 차명계좌인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G의 인적사항을 송금인 정보에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명의 인적사항을 입력함으로써 마치 위 피해자 또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사기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G(주민등록번호 1 생략)의 주민등록번호를 자동화기기에 입력하여 전화금융사기 피해 금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자동화기기에 입력하여 전화금융사기 피해 금원 송금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총 10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2고단4810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2022. 1. 24.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1.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H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M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 4,000만 원을 갚지 않은 채 새로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위법이다. 지급정지를 해제 하려면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신규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 24. 16:31경 서울 중구 N에 있는 ‘O 시청점’ 앞 길거리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22. 1. 25. 12:43경 범행 계속해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1.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H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B에게 전화로 “P은행에서 지급정지를 걸어놔서 공탁금이 필요하다. 공탁금이 확인되면 대출이 실행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2,000만 원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신규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 25. 12:43경 서울 중구 Q에 있는 ‘R 시청점’ 앞 길거리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22. 1.25. 15:21경 범행 계속해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1.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M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B에게 전화로 “기존 대출금 중 2,000만 원이 아직 상환이 되지 않아 다시 지급정지가 되었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마저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신규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 25. 15:21경 서울 중구 S빌딩’ 앞 길거리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포괄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0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5680 [공모관계] 전자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국내에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 26.경 불상지에서 T은행 직원, U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정부 지원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약정을 위반하여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 대출을 위해 공탁금을 먼저 납부하면 대출과 동시에 환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 26. 14:10경 광명시 철산로 13, 철산역 2번 출구 앞 인도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89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6196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1. 24. 16:57경 서울 용산구 W에 있는, T은행365 만리시장점 내 설치된 자동화기기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B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2,000만 원 중 수당 등을 제외한 1,950만 원을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사용하는 차명계좌인 X 명의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Y 등 20명의 인적사항 등을 송금인 정보에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1. 25. 16:39경까지 사이에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로부터 받은 피해금 합계 5,92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면서 총 60명의 인적사항 등을 입력함으로써 마치 위 피해자 또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사기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6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제출 자료, 피고인 제출 자료 1. 수사보고(기업은행 365코너 지점 검색), 수사보고(피의자 추가인지 필요성 보고) 2022고단40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수사보고(주민등록법위반 관련 주민조회 첨부), 주민조회결과 2022고단48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와 피혐의자의 통화내역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피해자의 피해금원 출금내역 1. 피의자 제출서류(성명불상의 피의자와 대화내용) 2022고단56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역, 카톡자료 2022고단61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자료(증거목록 순번 6, 7) 1. 금융기관 회신 자료 중 본건 범행 관련 자료(X 명의 T은행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무통장 송금장소 확인), 송금장소 관련 네이버 지도 및 거리뷰 사진 법령의 적용2)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 B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각 별지 범죄일람표별로 포괄하여),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정도, 취득한 이익,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따라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이 고려될 수 있는 등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매우 심각한 경제적 손해 및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피고인과 같은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 역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필수적 요소에 해당하여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보이스피싱 범행 과정에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민등록법위반의 범행까지 수반되었다. 피고인은 4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계 약 1억 5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확정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식하고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인 이익은 많지 않다.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