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2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1. 04:05경 경북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그곳 편의점 내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D(여, 26세)을 쳐다보며 바지와 팬티를 무릎아래까지 내린 채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처리내역,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최근 절도, 주거침입의 이종 범행으로 출소한 이후 자숙하지 아니하고 본건 범행한 점, 범행으로 인하여 목격자 겪었을 충격과 당혹감은 피고인에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목격자 D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은 지 체장애 3급으로 지적 수준이 상당히 떨어져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시간과 위치 고려한 공연성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3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9. 22:55경 세종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D(39세)이 그의 지인인 여성을 쫓아가는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위 식당 부근 박스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양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CCTV 영상분석), -CCTV캡처사진, -CD사본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매우 위험한 방법으로 범행하였고, 피고인은 최근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여러 차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 회복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사유로 참작한다. 이와 같은 정상사유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4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범인도피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합법적인 사설카지노를 운영할 것이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7. 8. 1.까지 3,000만 원의 수익을 주고 2018. 6. 30.까지 3,000만 원의 원금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갚지 못하여 연채채무가 있는 등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고, 카지노 운영이 잘 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4.경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3억 1,83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운행정지를 명령한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9. 01:15경 그 사실을 모르는 자신의 지인 E으로 하여금 서울 강남구 F 앞 도로에서 서울 강남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대전광역시 차량등록소 분소의 운행정지 명령(2018. 4. 3. 운행정지명령 등록)을 위반하여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행하게 함으로써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B,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진술서 1. 차량종합 상세내용(23조2262), A 문자내용, 각 공정증서. 입출거래내역, 각 녹취록, L 상환내역, 각 제3채무자진술서, 각 최고서에 대한 회신, 이체확인증, 피의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신용평가조회, 각 자동차 등록증 사본, 대출신청서, 공증서, 개시통보서, 녹취록(I, A), 수사보고(참고인 M과 통화한 내용), 자동차등록원부(차량번호 2 생략), N 대출약정서, N 완납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거래용) 사진, 오토론(중고차) 약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A)(순번 245),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고단533),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19노53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2의2호, 제24조의2 제2항, 형법 제34조 제1항(운행정지명령 위반 운행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범인도피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여러 명이며, 피해 금액도 상당하다.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 이는 각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범인도피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736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것으로 그 경위에 비추어 범정이 가볍지 않으나, 한편, 술에 만취하여 흥분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행한 범행으로 보이는점, 1991년 이후로는 폭력 전과가 없고, 다만 주로 음주 후의 범행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폭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2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3274 피고인은 2021. 4. 17. 23:36경 카카오오픈채팅방에 C 게임 아이템 D을 판매한다는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카톡으로 연락한 피해자 E에게 ‘아이템 대금을 보내주면 게임내에서 아이템을 건네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아이템을 전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 G(계좌번호 1 생략)계좌로 92,000원을 입금 받아 취득하였다. 2021고단3340 피고인은 2020. 2. 8.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I에 접속한 후 'J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고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판매대금을 입금하면 게임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 계정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계정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L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3357 피고인은 2021. 1. 12.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N 게시판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O이 게시한 ‘구글기프트카드를 구입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0만원권 구글기프트카드를 8만원에 판매할테니 대금을 먼저 입금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구글기프트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구글기프트카드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34경 P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8만원을 물품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3494 피고인은 2021. 3.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접속하여 ‘문화상 품권 10만 원권을 8만 원에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의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Q 명의 R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8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400 피고인은 2021. 4. 7.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소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S ‘T’에 피해자 U가 게시한 ‘V 구매’라는 글을 보고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아이템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그 무렵 I을 통해 ‘계좌로 입금된 돈을 지정하는 계좌로 전달해주면 기프트카드를 보내주는 조건’으로 W로부터 그 명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를 확보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아이템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44경 아이템 대금명목으로 4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참고자료 2021고단32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대화내용(오픈채팅) 1. 입금내역 2021고단33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I 대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피해금 이체내역서 2021고단33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송금내역, 대화내역 2021고단34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이체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2고단4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의 진술서 1. 이체결과 내역,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수법이 교묘하고, 2019년 이후 동종 범행을 무수히 반복하고 있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이 사건 5건 범행의 피해금액이 합계 약 34만원으로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20여 건의 동종 범행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판시 전과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4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2. 21:55경 경기 부천시 길주로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시 B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발각 경위, 이 사건 음주수치, 피고인의 동종전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485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10. 하순경부터 2021. 11. 초순경까지 사이의 일자불상경 부산 부산진구 B 아파트 C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동거녀의 친구인 피해자 D이 놀러왔다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출입문 카드키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2021. 1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초순 19:00경 부산 부산진구 E건물 000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일을 하러 간 틈을 이용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출입문 카드키로 잠겨있는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 서랍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1. 11.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18. 19:42경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의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서랍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 시가 1만 원 상당의 러브젤 1개를, 그곳 냉장고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원 상당의 프로틴 우유 1개를 각각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유전자 감정의뢰 결과서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1. 유전자 감정 의뢰서 1.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지문 매칭 결과 1.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한국천문연구원 홈페이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절취한 현금과 절취품 가액의 합계액이 총 21만 원 정도로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2010년경의 단 한 차례의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피고인이 5개월 정도의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범행을 되돌아보고 뉘우치는 시간을 어느 정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21고합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2 01:38경 평택시 B에 있는 C 부근에서 피해자 D(남, 6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가던 중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행하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3, 4, 7, 15)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택시운전 기사인 피해자를 운행 중에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이는 피해자에 대한 안전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행위의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은 2020. 1. 9.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8년 상해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된 외 폭력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고, 2012년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로 처벌된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알코올 의존증후군 등으로 진단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및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9.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28.경 B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금을 갚지 않은 상태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금융법위반이 된다. 기존 D 대출금 600만 원을 먼저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 피해자에게 전화로 ‘현재 금융거래법위반으로 계좌가 정지되어 있다. 가상계좌 발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직원을 보내 대출금 600만 원을 회수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600만 원을 준비하게 하는 한편 피고인에게는 위 현금을 수거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신규 대출을 진행해 주거나,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 28. 18:25경 충남 서천군 E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의 승용차 안에서, D에서 나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마치 기존 대출금 채무 600만 원을 상환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교부 받은 다음, 다음날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현금 540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시한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156에 있는 미금역 화장실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 화면 1. 현장사진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통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의자에 대한 동종 범행 확정된 판결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저질러지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보이스피싱 범행은결국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의 역할로 인하여 그 범행이 완성되는 것으로 그 죄책도 가볍지 않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단순 가담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실제로 취한 이익이 크지 않다. 이 사건은 2021. 9. 25.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해 금액이 600만 원으로 크지 않고 피해 금액 전액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등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5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30. 오전경 경기 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 식당에서 피해자 C(남, 24세)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위 식당의 종업원인 D을 위 식당에 출근하지 못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항의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를 위 식당으로 불러내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26경 위 식당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그곳에 찾아온 피해자에게 화를 내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왼쪽 눈을 수 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결막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E CCTV 분석) 1. 상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F병원), 진료비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폭력범죄로 4회나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폭력범죄에 대한 재범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0. 16. 10:45경 경기 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 식당에서 배달 기사인 피해자 G(남, 30세)이 음식 준비를 재촉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을 3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정5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9.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22.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2. 3.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2.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0.경부터 B의 소개로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이하, ‘회사’라고도 함)에 합류하여 회사에서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업무를 전반적으로 관리한 사람으로, 위 회사 대표 D, 관리이사 E, 위 B과 공모하여, 고용한 분양상담사들을 통하여, 2018. 11. 초경 내지 중순경 천안시 소재 F 모델하우스에서 홍보물을 보고 찾아온 피해자 G에게 “우리 아파트(F)는 즉시 착공에 들어가 2년 후면 입주 가능하고, 임차 형태로 거주하다가 10년 후에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 전환할 수 있다. 국가가 보증하는 서민을 위한 민간 임대아파트이기 때문에 사업이 중단될 이유가 없고 보증금은 100% 반환된다. 계약금을 C 계좌로 입금하면 추후 신탁계좌로 이체하겠다.”라고 설명하고 ‘H협동조합 가입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등은 피해자가 지급하는 금액이 사실은 협동조합에 출자하는 것이라는 사실 및 위와 같이 당시 사업이 중단되어 착공이 불투명한 상황인 사실을 피해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고, 가입서내용과 달리 신탁계좌가 아닌 회사 명의의 계좌로 계약금을 받은 후 이를 신탁계좌로 보내지 않고 인건비, 경비 등 회사 운영비나 회사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단기간 내에 아파트를 임대분양 하거나 추후 피해자가 지급한 금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13.경 주식회사 C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협동조합 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5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11. 16.경 피해자에게 약정한 계약금 중 일부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로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6.경부터 2019. 7. 1.경까지 매월 60만 원씩 총 7회 걸쳐 합계 42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20형제1186, 29796 사건 증거기록 중 피의자진술부분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합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페이스북의 친구 추천 기능을 통해 알게 된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B(여, 23세, 가명)과 페이스북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사귀자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으로 친밀감을 형성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집 주소 등을 알아낸 다음 피해자와의 여러 차례에 걸친 만남과 대화를 통해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불완전한 성인지 및 지적 장애로 인해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수시로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0. 8. 11. 21:57경 피해자에게 “오늘 놀러가도 대?”, “혼자 있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가 집에 혼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간 뒤,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에게 “나 안 보고 싶었냐.”라고 말하며 갑자기 양손을 피해자의 반팔 상의 속으로 집어넣고 브래지어를 벗겨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생리통 있어 예민하니까 건들지 마라.”라고 말하며 성관계를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려고 하여 피해자가 하의를 잡고 거부하였음에도 “하고 싶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하의를 놓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하의를 잡은 손을 놓자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강제로 벗긴 뒤 피해자가 “나 하기 싫다, 생리하고 있는데 임신되면 네가 책임질 거냐.”라고 말하며 소리를 지르고 몸을 피하면서 피고인의 몸을 밀쳐내는 등 성관계를 거부하였음에도 “내가 미쳤냐, 왜 책임을 지냐.”,“이거 생리하고 있으면 임신도 안 된다.”라고 말하며 강제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발생보고(E),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관련, 발생보고 및 범죄사실상 주소지 오작성 관련, 범행장소 CCTV 확인 및 자료 첨부, 피혐의자 군인신분 여부 확인, 피해자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결과, 피해자 진술 및 범죄사실 특정, 참고인 D 진술), 각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보 첨부,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첨부, 피의자 2회 진술에 대한) 1. 감정의뢰회보, 감정의뢰 및 감정의뢰회보 1. 수사협조 의뢰 회신, 수사업무 협조에 따른 참고자료 제출 1.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사본 1. 사진(피해자 주거지 촬영), 범죄발생지 CCTV 사진, 범죄발생지 CCTV 영상, 피해자와 피의자 메시지 대화 내역, 참고인과 피의자간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역, 피해자 제출 사진, 참고인 D 제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 공포와 수치심, 굴욕감, 무력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된 생각과 판단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에 관하여 깊이 뉘우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9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 2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B, C 앞 사거리 편도5차로 중 1차로를 운천사거리 방향에서 화정역사거리 방향으로 직진하였다. 당시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2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코나 승용차의 뒷범퍼 왼쪽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코나 승용차를 뒷범퍼 수리비 924,02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1. 진단서,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정상참작감경 반영)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직후 고의적으로 중앙선을 넘어 도주하였고, 벌금이력 때문에 도주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 내용도 석연치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사고 다음날 스스로 경찰서에 신고하여 자수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비롯하여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7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8.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36세), 피해자 C(남, 40세)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고, 피해자들은 서로 일행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2. 24. 22:55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매장’ 앞 노상에서, 지인들과서있던 중 지나가던 피해자 B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를 1회 때려 넘어트리고, 계속하여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차고 머리를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을 때리는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 C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고 옆 화단으로 밀친 다음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C의 112신고를 받고 정복을 입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F지구대 소속 경사 G와 경장 H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하체와 상체를 붙잡자 위 경찰관들을 향해 수차례 발길질을 하고, 계속하여 발로 G의 팔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 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 경찰관 사진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J, K,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 부위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처리내역서),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B 피해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H 경장 전화진술 청취 및 녹음) 1. 피해자들의 피해 부위 사진, 피해 부위 사진 1. 112신고처리내역서 1. 진단서 1. 판시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지나가던 행인과 시비 끝에 상해를 입히고, 말리는 사람을 폭행하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손괴, 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아 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판시와 같이 거듭 범행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건강이 좋지 못한 어머니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21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06. 30. 22:17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C에 있는 D 버스승강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6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주차하였다가 출발하기 위해 후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로서는 항상 맑은 정신상태를 유지하고 후진을 하기에 앞서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물체와의 충격 되는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술에 취한 상태로 후진으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E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우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고서도 현장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울산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쪽으로 진행하다 진행 방향 우측 도로상에 주차된 피해자 F(주)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영업용택시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으로 충격함과 동시에 1차로 상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남, 26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4 생략) 아반떼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과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고도현장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다 D 버스 승강장 앞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분리대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정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의 승용차의 프런트 커버 교환 등 수리비 약 3,768,894원 상당이 들도록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게 되었으면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H의 진술서 1. 진단서, 각 견적서 1. 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서(혈액 감정 결과),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서(피의 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피의 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캡처사진 2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제2, 3범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범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 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G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여러 차량을 들이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 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G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 G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774

범 죄 사 실 2021고단1774 피고인은 2021. 7. 4. 19:5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주차장 내 약 1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350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4. 1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고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광덕리의 해수길 이면도로를 공주 쪽에서 광덕산 제2공영주차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의 폭이 좁고 차량이 교행하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면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면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1,211,178원이 들도록 위 쏘렌토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4. 13:10경 천안시 서북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남구 광덕변에 있는 광덕산 제2공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7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2022고단35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D 전화진술청취보고) 1. 견적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의 손괴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과 목적지(사고현장에서 약 1.2Km 떨어진 광덕산 제2공영주차장)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것이고,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내용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의 위험성, 비난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중하나,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한 점,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던 중 주차위치 변경을 위해 1m 운전한 것이라고 변소하는 점(2021고단1774),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