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여관을 운영하면서 여자 종업원 G을 고용한 후 그곳을 찾아오는 남자 손님의 요청이 있을 경우 화대 명목으로 돈을 받아 G으로 하여금 유사성행위 방식으로 성매매 알선 영업도 하던 중 2016. 6. 17. 22:50경 위 F 302호실에서 남자 손님 H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8만 원을 지급받아 G으로 하여금 H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6. 6. 10. 경부터 2016. 6. 17.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차례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기간과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F' 여관을 운영하면서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2014. 10. 10.경부터 2016. 6. 9.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2014. 10.경 위 여관을 누나인 I 명의로 인수하여 운영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때부터 바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는 없다. 즉 G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G은 인터넷 사이트인 'J'를 통하여 이 사건 여관의 구인광고를 보고 전화로 남자 손님과 성행위를 하는 곳이라는 설명을 들은 후 2016. 6. 10.에 첫 출근을 하였다는 것이다. 한편 G이 경찰에서 이 사건 여관에 성매매를 하는 여자종업원이 3~4명 정도 있는 것 같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G 이전에도 피고인이 같은 방식의 영업을 하였을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할 수는 있으나, 이에 대한 별다른 증거가 수집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성매매여성으로 G을 고용하여 일을 시작한 2016. 6. 10. 이전에도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다고 그대로 인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6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2.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4.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2. 00: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서초구 방배동 이수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동광로12길 48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측정결과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3회 벌금형 외에 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12. 21:05경 청주시 상당구 용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암동에 있는 강촌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4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 있는 점, 음주측정 수치,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6. 08:10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 소재 'D' 식당 앞 도로를 노동부 쪽에서 두정공원 쪽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두정공원 쪽에서 두정도서관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39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엑센트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조 제2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는 점, 피해경미한 점, 별다른 범죄 전력 없고 반성하는 점 두루 참작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4.부터 대구 달서구 C 소재 D병원 405호실에 입원하였다가, 2016.3.22. 오후에 퇴원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22. 21:00경 술을 마시고 D병원 403호 병실에 들어가 혼자서 중얼거리다가, 그곳 환자인 피해자 E(71세)로부터 "우리 자야 되니까, 병실에서 좀 나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서 "니가 뭔데 나가라 마라 하느냐. 뭐 이런게 있어."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폭력범죄로 다수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고령의 피해자를 폭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거우나,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폭행이 1회에 그쳤고, 그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1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5. 27.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행으로 4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9. 10:50경 원주시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약 2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20.20:30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 공덕오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만리재로 104 공덕오피스타(공덕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 3회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경부터 2016. 9. 30.경까지 울산 남구 E, 2층 'F'에서 샤워실이 갖추어진 안마실 3개를 설치하고, G 등을 여종업원으로 고용한 다음, 불특정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3만원 상당을 지급받고, 위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성교행위나 유사성교행위 등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성매매알선의 형태가 손님의 몸을 씻겨주고 마사지와 애무를 하고 직접적인 성교행위를 하는 등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점, 이 사건 업소에서 단속되어 처벌된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은 불리한 정상임 다만 피고인이 이복언니인 J로부터 2016. 8.경 이 사건 업소를 인수하여 영업기간이 2달 가량에 불과하다고 변소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있기는 하지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더는 성매매 알선 영업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8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4.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0.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9. 10. 17:32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일산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박동태전문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274%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 전력, 혈중알콜농도, 운전의 경위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연향2로 60에 있는 여성문화회관 앞 사거리 교차로를 순천교육청 쪽에서 팔마체육관 쪽으로 우회전을 하면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라 어둡고 비가 내렸으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진행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을 하던 중 마침 녹색 점멸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C의 우측 몸통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골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그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7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2.경 인천 서구 W 아파트 제551동 제1504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분양받은 사람이고, 피해자 X은 부동산중개 보조원으로 일하던 사람으로 그 무렵 Y으로부터 위 W 아파트의 분양권 매수 의뢰를 받았다. 피고인은 2009. 7. 3.경 인천 남구 Z 소재 W 아파트 분양사무소 '모델하우스' 앞 불상의 부동산중개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W 아파트 제551동 제1504호를 5억 8,100만 원에 분양받았는데, 프리미엄 2,650만 원과 발코니 공사비 등을 포함한 계약금 명목으로 8,725만 원을 지급하면 아파트 분양권을 매매하고 중도금 대출 5회까지 납입하고 2011. 5. 12. 분양권 승계를 하여 주어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파트 분양 계약금 5,810만 원도 빌려서 시공사 등에 지급한 상황이어서 그 대금을 갚아야 하였고 중도금 대출금을 5회까지 지급할 자금도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프리미엄 등 계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분양권을 피해자나 피해자의 의뢰인 Y에게 승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3.경 위 성명불상의 부동산중개인 승용차 안에서 분양권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8,725만 원을 교부받고, 승계 약정기일인 2011. 5. 12.이 경과한 이후 피해자로부터 분양권 승계 독촉을 받고서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가 2012. 2. 13. 위 아파트에 관하여 보존등기가 마쳐지자 2012. 12. 26. 분양권을 피고인의 아내인 AA의 명의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72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X, Y의 각 법정진술 1. 입출금거래내역, 각 등기부등본, 계약서 등 준비서면 1. 수사보고(참고인 Y 상대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부동산매매계약서, 중도금대출계약인수동의신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2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분양권을 피해자에게 승계해 주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가 승계받아 가기로 한 2011. 5. 12. 무렵에 분양권 프리미엄이 폭락하자, 피해자 측이 피고인으로부터 분양권을 승계받아 가는 것 대신 위약금을 청구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분양권을 승계받아 가지 않아 피해자에게 승계해 주지 못한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편취 범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분양권 승계 약정일 무렵 및 그 이후에도 피해자들에게 분양권을 승계해 주기 위한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분양권 승계 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연락에 대하여, 그 승계를 해 주기로 한 날짜가 정해져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일정을 미루자고 하거나 혹은 피해자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전화를 해도 이를 받지 않았던 점, 이는 분양권 승계 약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있는 사람의 태도가 아닌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피해자는 분양권 승계 절차 이행을 요구하기 위해 피고인과의 접촉을 시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그 승계절차의 이행을 구하기 위해 연락을 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에 불응하였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고, 이는 확정된 민사소송(인천지방법원 2012가합2008호) 판결과 부합하며, 위 민사사건은 결국 피고인이 적절한 불복 절차를 취하지 않아 확정된 점, Y이 이 사건 분양권 매매계약이 체결된 2009. 7. 3. 피해자에게 그 계약금과 비슷한 액수의 금원을 송금한 정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분양권의 실제 매수인은 피해자의 진술대로 Y으로 판단되는데, Y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분양권 승계가 무산될 무렵 자녀들의 명의로 같은 아파트 분양권을 다시 매수한 사정이 엿보이는바, 그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측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프리미엄 가격 하락을 이유로 일부러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분양권을 승계하지 않으려고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약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위약 행위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 또한 분양권 인수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 손해를 감당할 수밖에 없는바, 피고인의 변소는 이러한 측면에서도 쉽게 납득되지 않는 점 등을 비롯하여 분양권 매매 당시의 피고인이 신용불량 상태에 있는 등 경제 형편이 좋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한 중도금 대출이 3회차 이후부터 중단되었던 점 등을 두루 종합하면, 위 판시 사기 범행은 유죄로 판단되고, 피고인의 편취 범의 또한 충분히 인정되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9천만 원에 가까운 거액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합의된 바도 없는 점,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2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판시 모두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2011. 6.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2. 19:00경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주북리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M 같은 구 고림동 214-2 주북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D 앞 도로를 주북리 쪽에서 고림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K5 차량 왼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K5 차량을 수리비 897,41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같은 날 19:15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214-2 주북교 앞 도로를 고림동 쪽에서 양지 쪽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여, 28세) 운전의 H 아반떼 차량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차수리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 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다가 2차 사고까지 일으킨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3회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판사박판규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5. 10:58경 양평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퇴촌면 광동리에 있는 광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가량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카니발 승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향후 한글을 배워서 운전면허를 취득하도록 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경 다음 사이트 C라는 까페를 통해 피해자 D을 알게 된 후, 피해자와 까페 쪽지로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내가 무역회사 대표인데, 수입차를 타고 다니며, 반포 E아파트에서 살고 있다"는 등으로 마치 재력가인 것처럼 과시하다가 2014. 9.경 위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내가 원단수입업을 하면서 원단취급자만 참가할 수 있는 원단경매에 참여하고 있는데 자금이 약간 부족하다. 경매에 참가하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나에게 투자하면 원금은 당연히 회수해주고, 원금의 10%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챙겨줄 수 있다. 만일 원단경매를 통해 수익을 얻지 못한다면 내 차나 인천, 잠실, 논산에 있는 건물을 팔아 변제해줄테니 걱정마라"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1. 5. 경부터는 위 피해자에게 "기존 원단경매를 진행하고 있는데 마무리를 위해선 세금 문제를 해결하고 추가 부족금을 메꿔야 하는데, 기존 경매를 원활히 진행해서 다 갚아줄테니 추가 비용을 빌려달라. 반드시 갚아주겠다. "고 거짓말하거나 "내가 개인적으로 급히 돈이 필요한데 빌려달라. 경매가 곧 마무리될 것인데 조만간 당신이 기존에 투자한 돈까지 다 갚아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원단수입업이나 원단경매업을 해본 적도 없고 원단사업의 진행과정이나 구조도 알지 못하며, 원단수입이나 경매를 통해 수익을 어떤 식으로 창출하는지,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객관적 자료도 전혀 없었고, 피해자의 돈을 받아 정상적인 원단사업에 사용할 것이 아니라 다른 후배들과의 돈거래와 관련하여 돌려막기를 하거나 도박 자금 또는 개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보유하고 있는 여유 자금이나 부동산 또는 차량이 없어 피고인의 자산으로 피해자에게 투자금과 수익금을 변제해 줄 능력이 되지 않았으며, 2015. 1. 5. 경 이후에도 보유하고 있는 자금도 없고 원단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6. 경부터 2016. 4. 7. 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피고인 명의 계좌로 합계 127,809,145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은행 입출금 내역), 수사보고(국민은행 영장집행결과 회신) 1. 계좌거래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2014. 9. 6.부터 2014. 9. 19.까지 사이에 변제한 1,380만 원은 피해액에 포함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미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사후에 반환하거나 변상하였다고 하더라도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3012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받음으로써 사기죄는 성립하고, 편취액 중 피고인 주장과 같은 금액이 피해자에게 이익금 또는 원금 반환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될 뿐이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일람표 54, 61, 79, 141번 금액 합계 42만 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무관한 금전거래 내역으로서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원단수입업이나 원단경매업을 통하여 수익을 얻어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변제능력에 관한 거짓말에 속아 금원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원단수입 내지 경매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만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지급한 금원 전부를 편취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4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은 정상에 유리하나, 이 사건 피해액수가 클 뿐 아니라 피고인이 처음부터 고의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오랜 기간 동안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점, 피해자의 재산 상태를 고려하면 피해자로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된 점,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한 점, 범행 횟수, 범행 기간, 범행 방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23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트라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9. 20:30경 서울 서대문구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대문사거리 방면에서 독립문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인 버스전용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 쪽으로 차로를 급하게 변경한 과실로 2차로에서 교통상황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E(36세)가 운전하는 F K5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한신포차 근처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교통상황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차량을 충격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는 2009년에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9. 29.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6. 8. 8.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있는 '서현슈퍼'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망원동 월드컵 시장 내 '청석골 반찬가게'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C 원동기장치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및 현장약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술에 취한 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동차가 아닌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795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5. 3.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30.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5%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삼성동 159 아셈타워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비록 최근 4년 이내 2회의 음주운전 전력 있으나, 깊이 반성하는 점, 음주단속 당시 이미 자발적으로 운전을 멈춘 상태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679

범죄사실 피고인(A, 여권번호 C), D(D, 2016. 8. 2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2. 확정)는 각각 몽골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D와 함께 도난방지 센서에 감지되지 않도록 알루미늄 은박지로 특수 코팅한 가방을 이용하여 서울 및 수도권 일대에 있는 'E' 매장에서 의류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D와 함께 2016. 5. 23. 16:00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광장로 17(행당동)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엔터식스 E' 매장에서 시가 2,000,000원 상당의 의류 50벌을 쇼핑용 바구니에 담았다가 미리 준비하여 온 특수 코팅 가방에 옮겨 담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5. 중순경부터 2016. 5. 23.경까지 D와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2 및 4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3회에 걸쳐 의류를 절취하고, 위 범죄일람표 연번 3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의류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공범 G(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F의 진술서 1. CCTV사진, 여권사본, 각 수사보고, CCTV영상자료(5.17.), 구로애경백화점CCTV사진(5.15.), 왕십리 엔터식스 CCTV사진(5.23.), 수사보고(출입국기록 및 행적관련), 수사보고(공범 G 판결문 사본 첨부)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범위(특수절도의 점)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범인 D의 권유로 가담하였고, 60만 원 상당을 받기로 하였지지만 당시 D가 체포되어 이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공범과 함께 역할을 분담하면서 도난 방지센서에 감지되지 않는 특수 가방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여러 매장을 대상으로 수회에 걸쳐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합계 500만 원)이 아직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범행을 주도한 D에 대하여 징역 6월의 판결이 확정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05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1. 19. 21:20경부터 같은 날 21:41경 까지 인천 남동구 G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노래연습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어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씨팔년 장사를 이따구로 하냐'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그 노래방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11. 19. 21:41경 인천 남동구 G 지하1층에 있는 I노래연습장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H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J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K에게 '씨발 개새끼야, 싸가지 없는 새끼, 내가 내 돈 주고 술을 먹겠다는 데 무슨 상관이냐, 술 파는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냐, 경찰 니들은 그렇게 할 일이 없냐, 세금낸게 아깝다 씨발놈들아'라고 H이 보는 앞에서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1. 19. 22:00경 인천 남동구 G 지하1층에 있는 I노래연습장에서 위 K으로부터 욕설을 하지 말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왼손으로 K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계속하여 K을 향하여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I노래연습장' 내외부 사진, 신원보증서,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피의자 촬영 동영상 CD,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혛ㅇ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다수범죄의 처리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8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결혼피로연에서 만취되어 우발적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을 보이는데,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였다. 피고인은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해당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수회 벌금을 받았으나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02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23.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임대하여 주면 월 사용료를 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한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인터넷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비자금 통장을 구할 수 없어서 그러니 통장을 빌려주면 1개월을 사용한 후 돌려주겠다. 통장을 빌려주면 월 임대료로 300만원에서 350만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날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 있는 작전공원 앞 도로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뒷면에 비밀번호를 적은 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금융거래내역, 수사보고(피해금 입금된 계좌명의자 및 인출일시 등 확인), CCTV촬영자료, 운전면허증 사본, 통장사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자녀 학원비를 마련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대가를 지급받지 못함. 1999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20만 원 이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강부영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6.경 B 아우디 A6 중고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차량 구입비 35,000,000원을 피해자 아주캐피탈로부터 대출받고, 그 대출금 담보를 위해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에 대하여 채권가액 24,5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 성명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6,000,000원을 대여하면서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차량에 대한 처분권과 점유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고도 명의이전조차 하지 않음으로써 위 승용차의의 소재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소장-굿플러스 오토할부(오토론) 신청서 및 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갑, 을),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주민등록초본, 내용증명, 통화내역서, 회차별원리금수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회사의 채권담보 목적물인 승용차를 은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가담 정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5. 이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 13.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3. 저녁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모텔 객실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28그램이 녹아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고,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28그램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간이시약 소변검사 시인서 사본, 각 마약감정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의 적용 없음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 사실에 대하여 부인하지만, E의 법정진술과 피고인 소변에 대한 마약감정서 감정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투약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점,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필로폰 수수와 투약 경위와 태양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한 차례 투약과 한 차례 수수행위에 불과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마약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시 전과 기재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