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합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8.경 <주소>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강원랜드에서 콤프(complimentary, 강원랜드에서 카지노 게임 이용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마일리지 포인트)깡을 하는 지인들이 급전을 필요로 한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매달 3%를 주고, 나중에 원금도 반드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대부분을 도박자금이나 기존 채무 변제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1995.경부터 신용불량자 상태로서 본인 명의로는 제대로 된 경제활동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18.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로 1억 4,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9억 3,928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9, 40, 42 내지 49번)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수사보고서(M 등 다수 참고인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각 돈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의 사업현황 등에 비추어 볼 때 변제의사 내지 변제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관련 법리 가.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족한 것이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고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하며(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6도9208 판결 등 참조),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있어서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돈을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도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828 판결 등 참조), 민사상의 금전대차관계에서 그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6도9208 판결 등 참조). 나.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6795 판결). 3.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고지한 용도대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충분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939,280,000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용금의 용도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강원랜드에서 콤프깡 사업을 하는 지인들에게 빌려준 다음 수익금을 받아서 주겠다.", "필리핀에 카지노 사업을 하는 지인에게 대여해서 수익금을 주겠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고지하고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을 교부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반면에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금의 실제 사용용도에 대하여는 'H 등에게 빌려주거나 콤프를 매입하는데 선금으로 지급했고, 밀린 이자를 주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처럼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본래 피해자에게 고지했던 용도와 달리 일부 차용금을 사용하기도 하였는데,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차용금이 고지된 명목과 다른 명목으로 지출될 것임을 알았고 심지어 피해자에게 지급된 이자 일부가 피해자가 추가 대여한 돈 중 일부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피해자로서는 동일한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금을 교부받을 당시 동거인과 함께 식당 및 법인을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아들이 감정가 약 45억 원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변제능력이 충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개인적인 재력과 관련하여 '1995년도에 사업을 하다가 50억 보증을 잘못 서서 떠안아서 신용불량자가 된 다음 자신의 명의로 은행거래, 동산, 부동산 등을 전혀 소유하고 있지 않다.'고 진술하여 개인 명의로 된 재산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타인 명의로 설립·운영되는 법인이나 사업체의 수익 또는 타인 명의 부동산을 곧바로 피고인의 자산으로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아들 명의로 된 부동산은 2016년경부터 2018년경 사이에 수차례 압류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설정되었다가 말소되는 등 위 부동산 자체에 확실한 담보가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계 1억 7,650만 원을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긴 하였으나, 위 이자를 지급한 자금의 출처는 대부분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자금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본래 고지하였던 것과 같이 해외 카지노 사업이나 콤프깡 매입 등에 투자하여 추가적인 현금 유동성 등을 확보하려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였다는 사정도 발견하기 어렵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것이라는 미필적 인식과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 피해자로부터 반복적으로 돈을 차용하면서 돌려막기식의 차용금 채무를 누적시키고 있었던 이상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차관계가 수차례 존재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 일부를 변제한 사정 등이 존재하더라도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부정할 것도 아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허위 용도를 고지하여 고율의 이자를 지급할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수법, 내용,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액 일부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