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227

범 죄 사 실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5층에 있는 ‘C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7. 9. 8. 위 병원에서 피해자 D(남, 63세)에게 발기부전 수술(3-peace,세조각팽창형)로서 성기에 펌프형 음경보형물을 삽입하는 수술을 함에 있어 수술 후감염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처치를 하고 환자인 피해자에게 환부 위생 관리에 관한 적절한 교육을 하여야 하고, 그 수술 전후 과정에서 급성 감염이 생겨 지속적인 통증을 피고인에게 호소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세균배양검사를 통해 적합한 항생제를 투여하는 등 적절히 대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모두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항생제만 렉타신에서 반코마이신으로 바꿔 투약한 과실로 감염이 조절되지 않게 하여 피해자의 요도에 2곳의 누공이 생겼다가 그곳에 소변이 들어가 감염이 더 심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귀두 대부분이 괴사 되게 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의료과오로 인한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그 지도이념과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 등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되므로,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증명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증명책임을 완화하고 있으나(대법원 2012. 1. 27. 선고 2009다82275, 82282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 있어서는 여전히 의료상 과실 및 인과관계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을 요한다. 의료과오사건에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려면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는데도 예견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점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의사의 과실이 있는지는 같은 업무 또는 분야에 종사하는 평균적인 의사가 보통 갖추어야 할 통상의 주의의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 수준, 의료환경과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8도284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의 증명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7. 9. 8.경 C의원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펌프형 음경보형물 삽입술을 시행하였다. 피해자는 위 수술 이후 통증으로 C의원에 통원하며 치료를 받았는데, 피고인은 항생제인 렉타신을 처방하다가 2019. 9. 29.경 항생제를 반코마이신으로 교체하여 처방하였다. 다만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세균배양검사를 실시하지는 않았다. 피해자의 증상이 개선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배뇨의 곤란도 호소하자 피고인은 2017. 10. 12.경 피고인에게 삽입했던 보형물을 제거했고, 피해자는 2017. 10. 16. E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위 병원 의료진은 피해자에 대해 요도내시경 검사를 실시하여 요도에 2개의 누공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도뇨관을 방광으로 삽입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2017. 10. 21.까지 C의원을 방문하였으나, 그 이후로는 방문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2017. 10. 26.경 호흡곤란 등의 증상으로 F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위 병원 의료진은 피해자의 요도에 삽입되어 있던 도뇨관을 제거하였다. 위 병원 의료진은 2017. 10. 27. 피해자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귀두부분 점상출혈 또는 괴사성 변화’를 인지하였고, 이후 피해자는 다시 배뇨장애를 호소하였다. F병원 의료진은 2017. 11. 2.경 피해자에 대하여 폐수술을 실시하였고, 이후 피해자는 위 병원 비뇨기과의 진료를 받았는데, 비뇨기과 의료진은 피해자의 귀두가 괴사된 것을 확인하였다. 다. 업무상 과실의 인정 여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고려하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이 있다거나, 피고인의 위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통증이 지속되자 피고인이 세균배양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채 반코마이신을 처방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F병원 비뇨의학과 부교수로 재직했던 G은 이 법정에서 “보형물 때문에 생긴 염증의 경우에는 통상적인 항생제가 효과가 없기 때문에 세균배양검사를 거칠 시간이 없어 바로 최고 등급의 항생제인 반코마이신을 처방하는 것이 원칙이다. 피해자의 경우에도 세균배양검사를 거치지 않고 반코마이신을 처방한 것이 적절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바, 피고인이 세균배양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채 반코마이신을 투약한 것이 부적절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H단체는 피고인의 과실 존부에 대한 감정의뢰에 대해 ‘피고인은 수술 전 염증을 막기 위하여 항생제 사용 등의 조치를 하였으며, 수술 후 상처 및 소독관리를 정기적으로 하면서 합병증 발생여부를 확인하였으며, 수술 후에도 항생제 사용 등 염증의 진행을 막기 위한 노력을 시행하였다. 이러한 조치에도 감염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물질 삽입으로 인한 감염에 대한 필수 치료인 기구제거술을 뚜렷한 염증이 확인되는 시점에 시행하였다. 표준적인 치료를 시행하였음에도 요도의 손상 및 요누출이 발생한 것은 다른 대처방법이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였고, 이 법원이 지정한 전문심리위원 I은 ‘음경보형물 삽입술 후 항생제와 진통소염제 투여, 짧은 주기의 수술 창상 드레싱 및 음경보형물 제거 등의 행위는 합병증 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였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J병원에서 피해자에게 도뇨관을 삽입했던 의사 K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2017. 10. 26. 내원했을 때 귀두에 괴사 소견이 보이지는 않았고, 도뇨관만 하고 있으면 음경이 자연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생각해 2주일 정도 지난 후 도뇨관을 제거할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근육조직이나 연조직은 피가 안통하면 5시간 안에 괴사가 발생한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G도 수사기관에서 “괴사가 하루이틀 사이에 급격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또 피해자가 2017. 10. 21. C의원을 방문했을 때 증세가 호전 중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H단체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각 감정결과에 따르면, F병원에서의 도뇨관 제거가 괴사의 발생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한편, 피해자가 2017. 10. 21. 이후 F병원을 방문할 때까지 병원에 방문한 기록이 없어 귀두의 괴사가 언제 발생했는지 확인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2017. 10. 21. 이후 2017. 10. 27. 사이에 발생한 어떤 사건이 개입하거나 위 기간 동안 피해자가 치료를 받지 못하여 괴사가 급격히 진행되었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