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5고단1317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1. 27.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 음식점에서, 건축주는 D, 시공사는 주식회사 I로 하는 전주시 덕진구 J에 대한 상가주택 신축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건축주 D의 모친인 피해자 K에게 "건축공사업체 주식회사 I 사장 L은 바지사장이고, 사실상 사장 M은 친동생이다. 내가 I의 사업 중 건축부분을 모두 총괄하여 책임지고 있으니 내 통장으로 공사대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회사 I에서 근무하고 있지 않고, 위 회사의 건축부분 공사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도 전혀 없어서 위 회사 명의로 공사계약을 체결하거나 위 회사 명의로 공사를 완공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억 2,000만 원을 공사대금 명목으로 교부받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 자재 공급업자들에게 같은 명목으로 교부하게 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공사명 : J 상가주택신축공사, 공사장소 : 전북 전주시 덕진구 J, 계약금액 : 일금 이억팔천오백만 원정, 수급인 성명 : (주)I 계약책임자 A"이라고 인쇄된 용지의 A의 이름 옆에 위 I 사무실에서 가지고 와 보관하고 있던 위 회사의 법인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입금표, 공사명 : J 단독주택 신축공사, 금액 : 일금이천만원정, 내용 : 계약금, (주)I 대표 L"이라고 인쇄된 용지의 L의 이름 옆에 위 법인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I 명의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장, 입금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31. 19:00경 전주시 완산구 N에 있는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입금표, 공사명 : J 단독주택 신축공사, 금액 : 일금오천만원정, 내용 : 착수금, (주)I 대표 L"이라고 인쇄된 용지의 L의 이름 옆에 위 사무실 책상 서랍 안에 보관되어 있던 위 I의 법인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I 명의의 입금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K에게 위 계약서 및 입금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각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31. 21:00경 전주시 완산구 O에 있는 K가 운영하는 'P주점'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K에게 제2의 나항과 같이 위조된 입금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은행거래내역서 제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각 입금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2. 1. 27.자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위조 표준도급계약서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에 대한 판시 2012. 1. 27.자 위조사문서행사죄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이 설정된 대상범죄이나 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상상적 경합 관계가 성립하여 위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위 각 죄는 위조 표준도급계약서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게 되고, 위 죄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각 사기죄 및 각 사문서위조죄와 2012. 1. 31.자 위조사문서행사죄와 실체적 경합범관계에 있게 되므로, 아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한다. 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1)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2) 제1, 2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처분문서, 증거제출문서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변조(다만,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는 제외)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5년 8월(기본범죄 상한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편취금의 일부가 피해자를 위한 공사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상당하고, 그 중 상당 부분이 피해자를 위한 공사비로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있는 점[피고인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2012. 1. 27.자 계약금 중 900만 원과 2012. 1. 31.자 착공비 5,000만 원 중 2,400만 원은 다른 장소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증거기록 제28면), 그 후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1억 2,000만 원을 공사대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내역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증거기록 제138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잠적 이후에 공사 현장을 직영하면서 당초 예상 견적보다 약 3,500만 원이 추가로 소요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증거기록 제73면), 피고인이 골조공사를 도급주면서 C에게 지급하지 못한 공사비 4,000만 원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제72면), 피해자가 파악하는 미지급금 중 상당 부분이 여전히 청산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여(증거기록 제53, 76, 77면), 피해자가 당초 예상 견적보다 추가로 지출한 3,500만 원이나 피고인이 유용하였다고 자인하는 위 합계금 3,300만 원(= 900만 원 + 2,400만 원)만을 실질적인 피해 금액으로 파악할 수는 없다],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으로 범행의 방법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