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23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기존 담배에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건강증진기금, 폐기물부담금, 개별소비세, 연초안정화기금, 부가가치세 등 약 3,300원의 세금이 부과되어 가격이 높은 반면허가 없이 기계를 이용하여 담배를 제조할 경우 위와 같은 세금을 회피할 수 있음을 악용하여 소매가보다 낮은 가격인 1보루(10갑) 당 약 25,000원에 담배를 판매하는 무허가 담배 제조·유통 사업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I', 'J'라는 상호로 각 가맹점에 담배 제조 기계와 담뱃잎, 필터를 공급하는 프랜차이즈 업체를 만들어 부산, 광주, 대구, 세종시에 각 지역 총판을 두고, 전국에 산하 70여개 가맹점을 개설하였다. 가. 본사에서 직접 무허가 담배 제조 담배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자본금 300억 원 이상, 연간 50억 개비 이상의 담배를 제조할 수 있는 시설로서 원료가공부터 궐련제조 및 제품포장에 이르는 일관공정을 갖춘 제조시설을 갖추고, 담배제조 및 품질관리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5인 이상의 전문기술인력을 보유한 후 기획재정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7. 4.경부터 2018. 1. 하순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K 3층 I 및 J 본사 사무실에서 담배제조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컷팅기(담뱃잎을 절각하는 시설), 튜빙기(담뱃잎과 필터를 결합하여 궐련형으로 만드는 시설), 마감기(담뱃잎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고정하는 시설) 등 담배 제조 기계 7대를 설치하고 종업원 B, L 등에게 지시하여 1일 평균 10보루(담배 100갑)의 담배를 제조한 다음 이를 사실혼 배우자인 M이 운영하는 전주시 N 소재 직영점에서 판매하게 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보루당 약 25,000원을 받고 1일 평균 10보루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영점 운영자 M, 종업원 B, L 등과 공모하여 담배제조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약 10개월 간 시가 합계 7,375만 원 상당인 담배 약 2,950보루를 제조하였다. 나. 가맹점의 무허가 담배 제조·소매인 미지정 판매 담배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담배소매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I', 'J'라는 상호의 가맹점을 모집한 후 각 가맹점주와 공모하여 가맹점 내부에 담배 제조 기계를 설치하고 담뱃잎과 필터를 공급하여 가맹점주들로 하여금 직접 기계를 사용하거나 고용한 용역 혹은 손님에게 매장에 설치된 기계의 버튼을 누르게 하는 방법으로 기획재정부 장관 허가나 소매인 지정 없이 담배를 제조하여 판매하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7.경 거제시 O 2층에 있는 C 운영의 'I' 가맹점에 담배 제조 기계를 설치하고, 위 일시경부터 2017. 9. 28.경까지 C에게 담뱃잎, 담배필터, 담배 갑의포장지 등을 공급하였고, 종업원인 B을 통하여 C에게 '미리 만들어놓은 담배를 판매하라'고 하였고, C은 담배제조허가나 소매인 지정 없이 2017. 7.경부터 2017. 9. 하순경까지 미리 만들어놓은 담배를 판매하거나 손님으로 하여금 담배 제조 기계 버튼을 누르게 하여 1보루당 시가 약 25,000원인 담배 300보루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맹점주 C, 종업원 B과 공모하여 담배 제조허가나 소매인지정 없이 합계 300보루의 담배를 제조하고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경 거제시 P에 있는 D 운영의 'J' 가맹점에 담배 제조 기계를 설치하고, 담뱃잎, 담배필터, 담배 갑의 포장지 등을 공급하였고, 종업원인 B을 통하여 D에게 '미리 만들어놓은 담배를 판매하라'고 하였으며, D은 담배제조허가나 소매인 지정 없이 2017. 7.경부터 2017. 9. 하순경까지 미리 만들어놓은 담배를 판매하거나 손님으로 하여금 담배 제조 기계 버튼을 누르게 하여 1보루당 시가 약 25,000원인 담배 120 보루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맹점주 D, 종업원 B과 공모하여 담배 제조허가나 소매인 지정 없이 담배 합계 약 120보루를 제조하고 판매하였다. 다. 경고문구 미표시 담배 갑의 포장지에는 흡연은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표현된 경고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 및 나.항 기재와 같이 2017. 4.경부터 2018. 1.경까지 종업원B, L, 사실혼 배우자 M과 공모하여 담배를 직접 제조하여 판매하면서 경고문구 표시가 없는 담배 갑의 포장지를 사용하고, 2017. 7경부터 2017. 9.경까지 가맹점주 C, D, 종업원 B과 공모하여 위 담뱃잎과 담배필터 등과 함께 경고문구 표시가 없는 담배 갑의포장지를 공급하여 위 가맹점주들이 담배를 제조하고 판매하면서 경고문구 표시가 없는 담배 갑 포장지를 사용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동창인 A으로부터 월급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2017. 4.경부터 2017. 11하순경까지 'I', 'J'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기계를 사용한 담배 제조 및 제조된 담배배달, 가맹점 매장에 담배제조기계 설치, 가맹점주 상담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가. 본사에서 무허가 담배 제조 피고인은 2017. 4.경부터 2017. 11. 하순경까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전주시 완산구 K 3층 I 및 J 본사 사무실에서 담배 제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A의 지시에 따라 다른 종업원인 L 등과 함께 담배 제조 기계로 1일 평균 10보루의 담배를 제조하여 이를 A의 사실혼 배우자 M이 운영하는 직영점에 배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L 등과 공모하여 담배제조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담배를 제조하였다. 나. 가맹점의 무허가 담배 제조·소매인 미지정 판매 피고인은 2017. 7.경부터 2017. 9.경까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고용한 A, 가맹점주 C과 공모하여 거제시 O 2층에 있는 C의 가맹점 매장 내에 담배 제조 기계를 설치하고 담뱃잎, 담배필터, 담배 갑의 포장지 등을 공급하고 '미리 만들어놓은 담배를 판매하라'는 등의 말을 하여 C으로 하여금 300보루의 담배를 허가나 소매인 지정 없이 제조하고 판매하게 하고, 같은 방법으로 2017. 7.경부터 2017. 9.경까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A, 가맹점주 D과 공모하여 D로 하여금 120보루의 담배를 허가나 소매인 지정 없이 제조하고 판매하게 하였다. 다. 경고문구 미표시 담배 갑의 포장지에는 흡연은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표현된 경고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4.경부터 2017. 11.경까지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A, A의 사실혼 배우자 M, 종업원 L 등과 공모하여 본사에서 직접 담배를 제조하고 판매하면서 경고 문구 표시가 없는 담배 갑의 포장지를 사용하고, 2017. 7.경부터 2017. 9.경까지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A, 가맹점주인 C, D과 공모하여 경고문구 표시가 없는 담배 갑의 포장지를 공급하여 위 가맹점주들이 담배를 제조하고 판매하면서 경고문구 표시가 전혀 없는 담배 갑 포장지를 사용하게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A이 운영하는 'I'의 가맹점에 가입하여 거제시 O 2층에서 담배 제조 및 판매점을 운영한 사람이다. 가. 가맹점의 무허가 담배 제조·소매인 미지정 판매 담배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담배소매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7. 7.경부터 2017. 9.하순경까지 거제시 O 2층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같이 A의 종업원 B을 통해 A으로부터 구입한 기계와 담뱃잎과 담배필터, 담배 갑의 포장지 등을 사용하여 담배제조허가나 소매인 지정 없이 미리 만들어놓은 담배를 판매하거나 손님으로 하여금 담배 제조 기계 버튼을 누르게 하여 1보루당 시가 약 25,000원인 담배 300보루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A의 종업원인 B과 공모하여 담배제조허가나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담배를 제조하고 판매하였다. 나. 경고문구 미표시 담배 갑의 포장지에는 흡연은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표현된 경고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7.경부터 2017. 9. 하순경까지 A, B과 공모하여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담배를 제조하고 판매하면서 A의 종업원 B을 통해 A으로부터 공급받은 경고문구 표시가 전혀 없는 담배 갑의 포장지를 사용하였다. 다. 외부 광고 담배에 관한 광고는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한정하여 할 수 있고, 위 규정에 위배하여 소매점 영업소 외부에 담배에 관한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7.경부터 2018. 1. 10.경까지 거제시 O 2층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담배 판매점 벽면에 '담배냄새 NO! 화학첨가물 NO! 천연담뱃잎 OK!'라고 기재된 간판을 걸어 외부에 광고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A이 운영하는 'J'의 가맹점에 가입하여 거제시 P에서 담배 제조 및 판매점을 운영한 사람이다. 가. 가맹점의 무허가 담배 제조·소매인 미지정 판매 담배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담배소매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7. 7.경부터 2017. 9.하순경까지 거제시 P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A의 종업원 B을 통해 A으로부터 구입한 기계와 담뱃잎과 담배필터, 담배 갑의 포장지 등을 사용하여 담배제조허가나 소매인 지정 없이 미리 만들어놓은 담배를 판매하거나 손님으로 하여금 담배 제조 기계 버튼을 누르게 하여 1보루당 시가 약 25,000원인 담배 120보루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A의 종업원인 B과 공모하여 담배제조허가나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담배를 판매하였다. 나. 경고문구 미표시 담배 갑의 포장지에는 흡연은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표현된 경고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7.경부터 2017. 9. 하순경까지 A, B과 공모하여 거제시 P에서 제4의 가.항과 같이 담배를 제조하고 판매하면서 A의 종업원 B을 통해 A으로부터 공급받은 경고문구 표시가 전혀 없는 담배 갑의 포장지를 사용하였다. 다. 외부 광고 담배에 관한 광고는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한정하여 할 수 있고, 위 규정에 위배하여 소매점 영업소 외부에 담배에 관한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7.경부터 2018. 1. 10.경까지 거제시 P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담배판매점 벽면에 'J는 화학성분을 첨가하지 않은 수제 천연 담뱃잎 판매점입니다'라는 스티커를 부착하여 외부에 광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Q, M,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가맹점 담뱃잎 물품 공급계약서, 네이버블로그 포스트내용, 유한회사 I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유한회사 I), 농협(H) 거래내역 1. 각 검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담배사업법 제27조 제1항 제1호, 제11조(무허가 담배제조의 점), 담배사업법 제27조의2 제2항 제1호, 제12조 제2항(소매인미지정 담배판매의 점), 담배사업법 제27조의2 제1항 제4호, 제25조 제1항(경고문구미표시 담배제조의 점),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 각 담배사업법 제27조 제1항 제1호, 제11조(무허가 담배제조의 점), 담배사업법 제27조의2 제2항 제1호, 제12조 제2항(소매인미지정 담배판매의 점), 담배사업법 제27조의2 제1항 제4호, 제25조 제1항(경고문구미표시 담배제조의 점), 담배사업법 제27조의2 제1항 제5호, 제25조 제2항(금지담배광고의 점),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C, D : 각 담배사업법 제30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C, D : 각 담배사업법 제30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무허가로 담배를 제조하고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한 채 경고문구를 표시하지 않거나 금지 광고를 부착한 담배를 일반 손님들에게 판매함으로써 담배 관련 세금납부를 회피하여 부당한 경제적 이득을 취득하고, 나아가 국민 건강에 상당한 위해를 가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담배 제조 또는 판매 영업을 중단하고 폐업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아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된 피고인들의 지위와 역할, 피고인들이 담배를 제조 또는 판매한 기간, 방법 및 판매액,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