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7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8. 11:0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B 앞 사거리 교차로를 편도 1차로를 따라 중앙지구대 쪽에서 부원동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교차로 주변에는 보행자용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좌회전 직후에 보행자가 있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84세)를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0. 10. 13:35경 부산 서구 D에 있는 E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켰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2021년에도 횡단보도사고를 일으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위 종합보험에 따른 보험금과는 별도로 형사합의금으로 3,100만 원(3,000만 원은 피고인이 가입한 운전자보험이 담보함)을 지급하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였다. 피해자 유족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양상익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2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4. 01:25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병원 주차장에서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2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6. 23:00경 경북 영덕군 B 펜션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 및 E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B 펜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8.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4.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음주수치, 운행거리, 적발 경위 등의 사정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동종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6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9. 03:13경 서울 은평구 통일로 849에 있는 연신내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B(62세)과 택시 정차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반말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B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CCTV 영상 저장 CD,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743

범 죄 사 실 1. 소방기본법위반 피고인은 2022. 11. 5. 16:25경 김해시 김해대로 2060, 연지교 앞 노상에서 ‘할아버지가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 동부소방서 B119안전센터 소속 소방공무원 C이 길에 누워있는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체온측정을 하자 갑자기 오른 주먹으로 위 C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소방대원의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1. 5. 16:33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119 공동대응요청을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차례 질문을 받았으나 이에 대답을 하지 않아 위 경찰관들로 하여금 피고인을 보호자에게 인계 하는 등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위 지구대로 순찰차를 타고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43경 위 지구대 앞 노상에 이르러 순찰차에서 하차하던 중, 인적사항을 다시 묻는 위 E의 복부를 오른 발로 1회 걷어 차고, 계속하여 이를 진정시키는 위 F의 오른 다리를 오른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E와 F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구급활동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구급활동 중인 소방대원 및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폭행당한 소방대원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경찰관들에 대하여도 사죄하기 위한 나름의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구급활동이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결과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48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수수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00. 7.경 동두천시 이하 불상의 클럽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00. 7. 17. 00:00경 동두천시 B모텔 C호에서, 지인인 D, E과 함께 대마 불상량을 담배종이에 넣어 번갈아 가며 담배를 피우듯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0. 7. 17. 03: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 D과 함께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번갈아 가며 대마 불상량의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0. 7. 19. 01: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 E과 함께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번갈아 가며 대마 불상량의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0. 7. 24. 03:3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 D 및 지인인 F과 함께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번갈아 가며 대마 불상량의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F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마. 2022. 9. 중순경 미국 뉴욕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지인인 외국 국적의 성명불상자와 함께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번갈아 가며 대마 불상량의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수사기록 제96쪽) 1. 감정의뢰회보(수사기록 제183쪽) 1. 수사보고서(관련자들 사건처분 결과 확인), 판결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7호, 제4조 제1항(대마 수수의 점), 각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8호, 제3조 제11호,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2. 가.항 내지 라.항 각 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2. 마.항 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수한 대마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 흡연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오랫동안 해외에 거주하면서 입국하지 않는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피한 점, 입국하기 전에도 대마를 흡연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합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1. 실시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B군의원 ‘C’ 선거구 후보자인 D의 배우자이다. 지방의회의원 후보자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5. 24. 16:22경 경남 E에 있는 F 노인정 내에서 선거구민인 G, H, I 등에게 D의 지지를 호소하면서 시가 1만 원 상당의 박카스 2박스(1박스 당 10개입)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방의회의원 후보자의 배우자임에도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들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 임장에 관한 수사보고서 1. 수사보고서(현장 사진촬영과 관련하여), 수사보고서(압수 물건과 관련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종이박스(100개입) 3개(증 제3호) 전부의 몰수를 구한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는 몰수할 수 있는 물건으로서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란 범죄행위에 사용하려고 준비하였으나 실제 사용하지 못한 물건을 의미하는바, 형법상의 몰수가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에서 다른 형에 부가하여 선고하는 형인 점에 비추어, 어떠한 물건을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서 몰수하기 위하여는 그 물건이 유죄로 인정하는 당해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임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034 판결 참조). 위 압수물 중 증거기록 제45면 좌측에 있는 종이박스 1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임을 인정할 수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나머지 종이박스 2개도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압수물(증 제3호) 중 종이박스 1개(증거기록 제45면 좌측에 있는 것)만을 몰수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500,000원 ∼ 3,000,000원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000원 피고인의 범행은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배우자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이는 선거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기부한 금품의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않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21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 31.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3.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8. 19:46경 울산 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D편의점 옆 노상 테이블에서, 피해자 E(여, 22세)가 “너희 할아버지, 할머니 무섭다”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판결문, 사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함]
부산지방법원-2022고합4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 02:38경 부산 부산진구 B 앞에서, 이전 C에 있는 ‘D’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 E(여, 23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가던 방향을 돌려 50미터 가량 뒤따라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으로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강타하고, 휘청거리는 피해자의 목을 왼팔로 감고 왼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끌고 가려고 하며 오른쪽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바닥에 주저앉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왼손으로 잡고 오른쪽 주먹으로 얼굴을 4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추행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빠”라고 소리치며 도망치는 바람에 추행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지도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경우 피고인과 가족들에 대한 법익침해의 정도가 현저히 클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성명, 나이, 주소, 사진, 성범죄 요지 등과 같은 공개정보들을 통하여 피해자가 특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관련 법리(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 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기본범죄인 강제추행은 미수에 그쳤다.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지인과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낯선 여성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범행 방법,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충격, 공포심과 성적 불쾌감 등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사람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및 보호관찰이 필요하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는법원은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제28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때를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판결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은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하여는 제5조 제5항 및 제7항,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 제2항부터 제9항까지, 제9조의2,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제13조 제5항부터 제9항까지, 제15조,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부착명령”은 “보호관찰명령”으로, “부착기간”은 “보호관찰기간”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로, “피부착자”는 “보호관찰대상자”로, “전자장치 부착”은 “보호관찰”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법원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제주지방법원-2022재고단3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27. 20:1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C 사무소 옆 무료주차장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차량번호 1 생략)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의무보험조회(증거목록 순번 11,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의무보험 미가입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재심대상사건의 재판 출석을 회피하는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497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7. 15. 11: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이 운영하는 D에서, 주문한 짜장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면발이냐. 국수냐.”라고 소리치고, 손으로 테이블을 내려치고 그릇을 손에 들고 테이블을 수회 치고, 손으로 테이블 위에 있는 소주병을 쓸어내어 소주병이 바닥에 굴러 떨어지게 하여 다른 손님들의 식사를 방해하는 등 위력으로 약 2시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7. 15. 14:08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가게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너희들 뭔데. 바디캠 촬영했나. 씨발놈아."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식당 밖으로 나와 경장 F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밀치며 "어린 놈의 새끼가. 어디서 아저씨라고 하느냐. 씨발새끼야."라고 말하고, 경장 F이 순찰차에 탑승하여 출발하려고 하자, 운전석 창문에 손을 집어넣어 순찰차를 운행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DVD 1. 수사보고서(손님 I 상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에, 이 사건 각 범행의 형태 및 정도, F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7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30. 22:15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확인)-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 11.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는바,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가다가 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 사실로 단속되었던바, 위험성이 상당하였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교통사고로 인하여 물적 피해만 발생하였는데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을 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앞서 본 종전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7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과 약 4년 전부터 알고 지낸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9. 17. 07:00경 서울 동작구 C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였다고 생각하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죽어, 이 씨발년아”라고 말하며 목을 조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달래기 위하여 “어떤 뜻인지 알겠다. 침대로 가자”라고 하자 피해자와 안방에 가 피해자를 안방에 있는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그럼 빨아, 이 씨발년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화장실을 다녀오겠다고 하며 피고인의 감시가 소홀한 기회를 이용하여 집 밖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소 사진 7부, 피해자 목 부위 사진 3부, 수사보고서(상처부위 사진 첨부 관련), 목 부위 사진 14부, 수사보고서(현장 확인 및 CCTV 확인 관련), 주차장 및 엘리베이터 CCTV 영상, 수사보고(감정서 첨부 관련)(증거목록 순번 32), 감정서 7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안방으로 유인하고,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한 후 집 밖으로 도망가면서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으로부터 목을 졸리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까지 하였는바, 피해자가 느낀 공포와 정신적 충격의 정도도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 직후 촬영된 피해자의 사진,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하의도 갖춰 입지 못하고 집 밖으로 도망가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피해자가 반나체의 상태로 도망치는 과정에서 감내하여만 하였을 극도의 수치심과 자괴감도 결코 가볍게 보기 어렵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면서 술에 상당히 취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였다. 피고인의 연령이 비교적 낮아(만 23세) 향후 성행 및 성적 가치관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을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78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09. 01. 01:52경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C 마트 쪽에서 석정놀이공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D(여, 5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를 수리비 1,319,90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판시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않은 점, 징역형 선택, 징역 1월 ~ 5년),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판시 음주운전의 점, 징여형 선택, 징역 2년 ~ 5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음주운전에 관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징역 2년 ~ 7년 6월)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징역 1년 ~ 3년 9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은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차량에 대한 손해가 전보되었고, 피해자 측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하여 재범위험성이 감소한 점, 피고인에게 2010년 이후로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이 혼자 살면서 경제적으로 곤궁하여 벌금형을 부과하는 것이 오히려 피고인에게 적절치 않다고 여겨지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수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8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4. 02:33경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가구업체 사무실 앞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을 통해 마당까지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창고 옆에 놓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에어컨 동관 약 10kg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위성사진 및 현장 사진, CCTV 캡처 사진 13장, CCTV 영상자료 캡처 사진 등 18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징역형만 규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1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8. 00:4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오피스텔 주차장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CLS4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고(2011년, 2016년), 그 밖에도 운전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다(2001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2004년 도주차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굉장히 높았다. 단속 당시의 정황도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고,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합2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에서 ‘C’라는 채널을 운영하는 D이고, 피해자 E은 2020. 10. 13. 발생한 아동학대 살인 사건(일명 ‘F 사건’)의 가해자인 입양부 G의 아버지이자, 입양모 H의 시아버지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5. 7. 14:10경 피해자 E이 목사로 근무하면서 거주하고 있는 안동시 I에 있는 J교회에서, 위 H으로부터 온 편지가 우편함에 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위 교회 정문을 통해 현관 앞에 있는 우편함까지 들어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5. 7. 14: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H이 E 및 G에게 보낸 우편물을 확인한 다음, 당사자의 동의 없이 위 우편물을 개봉하여 그 내용을 지득함으로써 우편물을 검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5. 6. 16:00경부터 같은 달 8. 12:00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J교회 건물 인근을 촬영하고, 부근에 세워 놓은 차량 안에서 피해자 E 부부가 나오는지 지켜보면서, “목사님 보고 싶어요, 목사님 어저께 경찰차 타고 들어가시던데 창피해요?” 등으로 소리를 지르고, 밖으로 나온 위 피해자를 향해 쫓아와 인터뷰를 요청하는 등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면서 지켜보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K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B 영상 확인 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2항 기재 행위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이는 형법상 비밀침해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한 ‘검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한 ‘검열’이란 ‘우편물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이를 개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유치하는 것’으로서(제2조 제6호), 피고인의 판시 제2항 행위가 ‘검열’에 해당함은 분명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우편물 검열의 점,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을 필요적으로 병과),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지속적 괴롭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 및 자격정지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6년 6월, 자격정지 1년∼5년, 벌금 5만 원∼1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통신비밀보호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경범죄처벌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벌금 10만 원 피고인은 타인의 우편물을 임의로 개봉하는 것이 범죄행위임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우편물을 개봉하여 일반에 공개하기까지 한바,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의 정도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와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정10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1. 02:05경 대전 대덕구 신탄진로 807에 있는 신탄진역 육교 위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고 욕설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B(29세), C(35세)과 시비하게 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의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3~4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 B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및 비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의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관련 사진 1. 상해진단서(B), 진단서(B)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얼굴을 발로 찬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B의 상해진단서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피해자들과 피고인 일행 사이의 싸움을 말리고 피해자들의 폭행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하고,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방어가 아닌 공격을 위한 행위나 사회통념상 방위행위로서의 한도를 넘은 것이 분명한 행위는 정당방위는 물론 과잉방위로도 볼 수 없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1도108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이 먼저 피고인 일행에게 시비를 걸어온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만취한 피해자들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고인에게 얼굴을 맞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 B의 얼굴을 발로 찬 사실, 피해자 B이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물리력 행사는 사회통념상 방위행위로서의 한도를 넘은 것으로 판단되어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 B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폭행에 대항하여 이 사건에 이른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