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합149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2. 6. 21.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을 선고받고 2014. 3. 28,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5. 14:00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9세) 운영의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을 내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술값의 지급을 요구받자, 당시 투숙 하던 F모텔 105호에 가서 술값을 지급하겠다고 하며 피해자를 위 모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47 경 파주시 G에 있는 F모텔 105호에서, 피해자에게 "연애 한 번 하자, (몸을) 줄래 안줄래."라고 말하며 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20 cm, 칼날길이 9cm)를 꺼내 피해자의 복부 부분을 향하여 들이대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저항하고 피해자의 소리를 듣고 찾아온 위 모텔 관리인이 이를 말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성폭력범죄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범죄전력보고), 수사보고서 피의자 누범 기간 보고),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판시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미 성폭력범죄로 6회에 걸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출소일로부터 불과 3 여 개월 만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피고인이 저지른 성폭력범죄의 횟수, 범행기간 및 그 수법,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종합해보면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4호, 제5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술값을 받기 위하여 스스로 피고인을 따라 모텔방까지 왔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텔방으로 데리고 가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위 모텔방에서 주머니에 있던 과도를 가방에 넣기 위하여 꺼내자 피해자가 이를 붙잡았고 그 과정에서 모텔 관리인이 모텔방에 들어오게 되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연애 한 번 하자, 줄래 안줄래."라고 말을 하거나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위 주점에 찾아와 술값을 받으려면 따라오라고 하여 피고인의 모텔방까지 가게 되었고, 모텔방 안에서 피고인이 "연애 한 번 하자, 한 번 줘."라고 말을 하여 술값부터 달라고 하자, 갑자기 뒷주머니에서 칼을 꺼내 "너 이 씨발년 죽여버린다."라고 욕을 하면서 배 쪽으로 칼을 들이댔다'라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해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F모텔의 관리인 H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방 쪽에서 큰 소리가 나 들어가 보자 피고인이 오른손으로는 과도를, 왼손으로는 피해자의 옷자락을 잡은 상태에서 피해자와 서로 쌍욕을 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강간을 당할뻔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별다른 말을 하지 않은 채 그 자리를 떠났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만약 과도를 가방에 넣으려고 하는 피고인의 모습을 보고 피해자가 오해한 것에 불과하다면 오해를 풀기 위해 피해자나 큰 소리를 듣고 방에 들어온 H에게 그러한 사정을 설명함이 통상적일 것으로 보임에도 그러한 설명은커녕 오히려 피해자와 쌍욕을 하며 다투고 이후 별다른 해명도 없이 현장을 떠난 점, 피고인은 위 E주점의 방에서 피해자가 음란한 말을 하며 자신의 음부를 만지도록 하는 등 유혹하였으므로 만약 강간을 하고자 하였다면 그때 하였을 것이고, 모텔방에서는 가방에 넣기 위하여 주머니에 있던 과도를 꺼내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위 E주점의 방에서 술을 마실 당시 방과 인접한 마루에서 다른 손님들이 술을 마시고 있었을 뿐 아니라, 위 E주점의 구조상 마루에 있는 손님들이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있던 방을 통과하여야만 함을 고려하면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위 E주점에서 음란한 말을 하면서 피고인을 유혹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우며, 술값을 받기 위하여 모텔방까지온 피해자가 서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주머니에 있던 칼을 꺼내어 가방에 넣으려고 하였다는 것도 자연스럽지 않은 측면이 있는 점(더욱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과도가 침대 베개 옆에 있었다고 진술하였음에도 이 법정에서는 바지 주머니 안에 있었다고 진술하는 등 과도가 있던 장소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가방은 모텔방 침대의 발끝 쪽 바닥, 피해자는 침대의 머리맡 쪽(방문과 가까운 위치이다), 피고인은 가방과 피해자의 사이에 있었으므로 가방에 과도를 넣으려는 피고인의 모습을 보고 피해자가 자신의 복부 쪽으로 과도를 들이민 것으로 오해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해자는 위 E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피고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도망을 가자 피고인을 찾기 위하여 F모텔에 수차례 찾아간 끝에 피고인으로부터 다음 날 술값을 받기로 하고 E주점으로 돌아간 상황이었으므로(피고인은 F모텔에 찾아온 피해자에게 술을 마신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다가 피해 자가 피고인이 술을 마실 무렵 함께 주점에 있던 손님을 데려오고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하자 다음 날 술값을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다시 주점을 찾아온 피고인이 술값을 지급하겠다고 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을 따라 모텔방까지 들어갈 만한 이유가 없는 점(한편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 제1회 조사 시에는 피고인이 E주점에 찾아가 술값을 당 일 오후나 다음 날 오전에 주겠다고 말을 하고 혼자 모텔방으로 돌아왔는데 이후 피해자가 모텔방으로 찾아왔다고 진술하다가 검찰 제2회 조사 시부터는 E주점 앞을 지나는 피고인을 보고 피해자가 모텔방까지 따라왔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모텔방까지 들어오게 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술값을 지급하겠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모텔방으로 유인한 후 과도로 협박하여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고령인 점, 다행히도 강간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6회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을 뿐 아니라(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합계가 19년에 이른다) 동종 강력 누범기간 중에 있으므로 더욱 자중하여야 할 것임에도 오히려 최종 전과의 범행으로 인한 형의 집행 종료 후 불과 3여 개월 만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술값을 갚겠다고 주점의 여주인을 모텔방으로 유인하여 흉기를 휴대한 채 강간하려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적지 않은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 잘못에 대한 용서를 구하기 보다는 피해자가 먼저 유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등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한 변명에만 급급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건강상태,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 · 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