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단4099

범 죄 사 실 2022고단4099 피고인은 D, 성명불상자 등과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사이트에 사실은 물품을 거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물품 거래사이트에 허위의 판매글을 게시하거나 피해자들에게 물품이 배송중이라는 허위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D와 공동범행(사기)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사이트에 물품을 판매하겠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는 역할을, D는 물품 대금을 송금받을 계좌를 제공하고 피해금이 입금되면 출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2. 3. 3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E에 ‘CB400 오토바이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2,000,000원을 송금해 주면 오토바이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D는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오토바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D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과 D는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2. 3. 31.경부터 2022. 4. 10.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12,138,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D, 성명불상자와 공동범행(사기) 성명불상자는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사이트에 물품을 판매하겠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물품이 배송중인 것처럼 허위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역할을, D는 물품 대금을 송금받을 계좌를 제공하고 피해금이 입금되면 출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2. 4. 6.경 장소를 알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사이트 G에 ‘차량용 한국타이어 타이어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340,000원을 보내주면 타이어를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을 비롯한 성명불상자, D는 타이어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타이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D,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3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화물기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타이어가 배송 중에 있다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 D, 성명불상자는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2. 4. 6.경부터 2022. 4. 7.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8,19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D와 공동범행(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과 D는 2022. 4. 하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D 명의 계좌를 더 이상 범행에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인터넷 I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1개월에 200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고 계좌를 대여받기로 마음먹고,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보낸 L 명의의 케이뱅크 계좌(계좌번호 3 생략)의 공인인증서 파일, 신분증 파일이 저장된 휴대전화, 비밀번호 등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D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2023고단209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2. 4. 3. 00:51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물품 판매 빙자 사기행위에 항의하여 지급한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 M(여, 28세)에게 “돈 돌려줄 생각없어요, 제 꼬추 봐주시면 돈 돌려드릴게요, 만나서 꼬추 봐주시면 돈 돌려드릴게요”, “카톡 보세요, 만나서 얼굴에 정액싸도 될까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계속하여 2022. 4. 3. 01:26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중 수영복을 입고 있는 사진을 화면캡쳐한 이미지 파일과 함께 “뒤치기 게말리네요, 그쪽 얼굴에, 얼싸 가능할까요?”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영상 등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0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수사보고서(범행계좌의 현금인출 당시 CCTV 자료 확인), 수사보고(D 명의 회선 중 A와의 연관성 존재 회선 분석) 1. 각 이체내역서 [2023고단2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용,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차용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 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4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치밀한 계획 아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물품 등을 판매하겠다고 기망하여 대금을 받아 편취한 인터넷 물품사기로서, 범행 수법, 범행 횟수(12회), 편취 액수(20,328,000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이 사건 접근매체 차용 범행은 사기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사안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통신매체이용음란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사기 범행 및 통신매체이용음란 범행의 피해자 전원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그 피해액의 일부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 나이가 만 20세에 불과한 사회 초년생이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다수의 소년보호처분 전력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