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3고합1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B(가명, 여, 7세)의 친아버지로서, 피해자가 어리고 정상인보다 지적능력이 낮아서 친아버지인 피고인이 성적 요구를 하더라도 이를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9. 일자 불상경부터 2019. 10. 8.경까지 사이에 시흥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TV를 시청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손으로 주무르게 시킴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해자 진술분석 영상녹화 CD 및 녹취록 1. 피해자 동영상 촬영본 CD 1. 진술분석 결과통보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응급조치 실시 관련) 1.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피해자 주거환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의 부과 등의 조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앞서 공개․고지명령의 면제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이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라고 시킨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만지라고 시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재학중이던 초등학교의 성교육시간에 사춘기 인형의 사타구니 부분을 지속적으로 만지는 행동을 보였고, 담당 성교육 강사가 피해자에게 소중한 부위를 만지면 안된다고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음경을 본 일이 있고, 피고인이 만지라고 이야기하여 만졌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수사기록 26, 254, 255쪽). 위 강사는 시흥아동보호전문기관에 위 사실을 알렸고 위 기관 소속 상담원은 피해자와 면담하였는데, 피해자는 면담과정에서 ‘피고인이 소중한 부위를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주무르게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4쪽). 그 후 피해자는 2020. 9. 24. 검찰에서 ‘피고인이 학교에 가지 않은 날, 집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동생이 TV를 보고 있을 때, 피해자의 옆에 누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310, 312, 314, 317쪽) 피해사실 및 사건의 경위 및 당시 상황에 대한 핵심적이고 주된 부분에서 일관된 진술을 하였다. 나. 피해자는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세 및 위치를 행동으로 직접 표현하면서 설명하였고(수사기록 310, 314쪽), 무릎을 구부려 앉은 채 상의로 하체를 덮었다가 이를 걷어내며 이불을 걷는 모습 및 왼손으로 바지를 잡고 오른손을 바지 속에 넣었다가 꺼내는 모습 등 피고인의 행동을 재연하였으며(수사기록 312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만져, 만지지마, 만져, 만지지마.”라는 말을 하였고, 피고인의 성기를 만졌을 때 ’쉬 냄새‘가 난다고 진술하면서, 기분이 이상했다고 표현하였다(수사기록 312쪽). 이처럼 피해자는 사건 전후의 상황, 피고인 및 피해자의 언동, 피해자가 당시 받은 느낌 및 심리상태, 피해 장소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는데, 이는 피해자가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보이고, 주요 진술 내용 가운데 경험칙에 반하거나 특별히 모순되는 부분도 없다. 다. 피해자는 진술과정에서, 자신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진 사실은 있으나 그 외에 피고인이 자신의 몸을 만지거나 본적은 없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한 행동과 하지 않은 행동을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고, 특별히 피고인에 대한 악감정이나 불만을 표출하지 않았는바, 자신의 친부인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거나 과장할 만한 특별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 라. 이 사건은 피해자가 재학 중이던 초등학교의 선생님이 피해자가 성교육시간에 보인 언행을 관찰한 후 학대가 의심되어 시흥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알리고, 위 기관이 2019. 10. 8. 경찰에 성학대의심신고를 접수하여 수사가 진행된 사건으로 수사가 개시된 경위에 비추어 허위 개입 여지가 적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7세에 불과한 자신의 딸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자신의 자녀가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하고, 외부의 부적절한 자극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저버린 채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향후 피해자가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은 채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도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배우자와 이혼한 후 피해자를 포함하여 자녀 4명을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