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합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3. 5.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5.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합12] 1. 피고인은 2013. 5. 11. 05:00경 피고인의 친구인 C, 피고인이 일하던 주점 손님으로 알게 된 D, 위 D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를 만나 같이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11. 09:00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G 주점 건물 옥상에서,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서 옥상으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에게 사귈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당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계단을 통해 도망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옆구리, 어깨 등을 수 회 때린 다음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옥상으로 끌고 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옷 안에 넣어 가슴을 만지면서 옷을 벗기려고 하여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을 차고 두 팔을 휘저으면서 반항을 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면서 음부를 만지고 강간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반항을 하면서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도망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다시 쫓아가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015고합4] 2. 피고인은 2014. 8. 8. 01:00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 주점 복도 내에서, 피고인의 일행들과 손님으로 위 장소에 갔다가 다른 손님들인 피해자 J(28세)의 일행과 시비가 붙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제2권 제84쪽), 소견서,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범죄경력조회결과서 [판시 제2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강간상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강간상해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강간상해 범행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피해자 E에게 결코 가볍지 않은 폭력을 행사하였다. 위 피해자가 울면서 때리지 말아 달라고 애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폭행하였을 뿐 아니라, 도망가는 위 피해자를 쫓아가서 재차 때리기도 하였다. 이에 피해자 E는 사력을 다해 반항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극도의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소년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특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상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이처럼 법질서의 반복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폭력성향을 자제하지 못하고 또 다른 피해를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다행히 강간상해의 기본범죄인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위 피해자의 상해가 그리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 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여 위 피해자는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강간상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다는 점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피해자 J의 상해 또한 그리 중하지는 않고, 이 사건은 당초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치료비를 부담하기로 합의하여 입건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아 뒤늦게 위 피해자가 고소하여 기소되기에 이른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특히 2014년 초부터 처와 17개월 된 아들을 부양하여 왔는데 처가 곧 둘째 자녀의 출산을 앞두고 있어 피고인의 가족에게는 가장인 피고인의 존재가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제1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1467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비록 피고인이 2012년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으나 그 범죄사실은 당시 19세였던 피고인이 친구의 집에서 함께 잠을 자던 17세의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고, 이 사건도 함께 술을 마시다 호감을 느낀 여성과의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어서,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은 약 2년 전의 범행이고 이후 피고인은 결혼을 하였는데 결혼 후 생활태도 및 처와 자녀들에 대한 강한 책임감에 비추어 장래에 성적으로 일탈행위를 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이 피고인의 가족들에게 감내하기 힘든 정신적 고통을 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기존에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 다시 판시 제1 범죄사실에 이르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판시 특정범죄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전자장치부착법 제28조 제1항에 의하면,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때에는 보호관찰기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할 수 있으나, 앞서 '공개 · 고지명령 면제'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기존 성범죄전력의 내용과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습벽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OSORAS) 평가 결과 총점 12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6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이 결혼 후에는 성적인 일탈을 하지 않고 가족 부양에 충실하며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심리상태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에게 보호관찰명령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을 명할 필요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