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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3고정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9.부터 피해자인 C상인회(변경 전 명칭 ; C번영회)의 회장으로서 피해자의 회비 관리 및 지출에 대한 결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12. 광주 동구 계림동에 있는 신협계림지점에서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회비 중 50만원을 사무장인 D으로 하여금 광주지방검찰청에 피고인에 대한 벌금으로 납부하게 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2012. 7. 중 상인회비 지출부, 지출결의서, 벌과금납부명령서 및 영수증, 통장내역 1. 2009고단3115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의 변호인은, 비록 피고인이 피고인 개인에게 부과된 명예훼손죄의 벌금을 피해자 회비로 납부하기는 하였으나, 위 벌금은 피고인이 피해자 대표의 자격에서 피해자 총회 시간에 피해자를 위하여 문제를 제기한 데서 비롯된 것이어서 업무적인 관련이 상당히 깊고, E 및 F와 피해자 상인회 사이에 각종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해자의 비용으로 피고인에게 부과된 벌금을 지출하였더라도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고, 피고인은 상인회의 이사회 및 총회의 결의에 따라서 피해자의 회비로 벌금을 적법하게 납부한 것이고, 피고인에게 벌금이 부과된 경위, 벌금의 액수, F 및 E 등과 피해자 상인회 사이에 각종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행위이므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원칙적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하므로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게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되었다거나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6280 판결). 다만 이 경우에 있어서도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것은 변호사 선임료에 한하고, 형사처벌이 책임주의 원리에 따른 대인적 제재라는 점에 비추어보면 대표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대표자 개인에게 부과된 벌금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에서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인은 E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의 범죄사실로 벌금 50만 원의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는데, 피고인의 위 명예훼손행위는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즉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한 행위로 확정되어 있고(피고인 주장과 같이 위 명예훼손죄의 성립에 의문이 있다고 하더라도 재심 등으로 취소되지 않은 이상 피고인의 행위가 위법한 것으로 확정된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대표자 선출과정에서 후보자로 출마한 E에 대하여 의혹을 제기한 것이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그러한 의혹 제기는 회원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지, 대표자의 지위로 말마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에 대한 벌금의 납부가 피해자 상인회의 이사회 및 총회의 결의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업무 집행과 무관한 피고인 개인의 형사사건의 벌금을 지출하는 것이 위법한 이상 그와 같은 결의는 내재적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어서 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6280 판결 취지 참조), 그와 같은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198

범죄사실 1. 2015. 10. 21. 범행 피고인은 2015. 10. 21. 07:3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마트'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던 시가 4,500원 상당의 던힐담배 1갑과 시가 3,000원 상당의 일회용 면도기 묶음 1개를 종이가방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2. 2015. 10. 28. 범행 피고인은 2015. 10. 28. 07:3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던 시가 6,900원 상당의 소시지 1개를 종이가방에 넣어 가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3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4년경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소액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28.07: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여수산단로에 있는 흥국사역 앞 사거리 교차로를 공단사거리 쪽에서 여천 YNCC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양방향 직진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삼호관광 유니버스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 위 버스에 탑승한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에게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1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K으로 하여금 2016. 3. 28. 07:24경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C,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E, I, F, J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사체검안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 규모, 사망한 피해자는 물론 다른 피해자들의 피해 또한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을 비롯한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관계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875

범죄사실 1. 미신고 식품소분업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2015. 9. 7.까지 여수시 B 소재 'C' 영업장에서 관할 관청에 식품소분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냉동 새우살을 해동시켜 1kg 단위로 포장하는 방법으로 주 6일, 1일 평균 100kg의 새우살을 소분 작업하여 1kg 당 10,000원~11,000원씩 받고 부산 소재 어패류 도매업체인 'D', 'E', 'F' 등 어패류 도매업체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신고 식품소분업을 하였다. 2. 유통기한 허위표시 피고인은 2015, 9. 7, 14: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소분한 새우살을 포장하면서 포장용기에 제조연월일을 실제 시각 보다 6시간 후인 '2015. 9. 7. 20:00'로 허위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 등의 제조연월일을 표시함에 있어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허가 없이 영업을 한 것을 넘어서 유통기한이 매우 짧은(24시간) 위 새우살의 유통기한을 사실상 연장시키는 허위의 표시를 한 것은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6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3.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12. 위 판결이 확정된 것을 포함하여, 절도 전과가 11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중순 오전경 부산 사하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는 냉장고에서 시가 60,000원 상당의 돼지고기 4kg을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6. 5. 5.경부터 2016. 8.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상습으로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2,54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피해자 진술서, 피해 신고서 1. 각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CCTV 영상 캡처 사진, 각 사진, 수사보고(범행 장면이 담긴 CCTV 촬영사진 및 비교사진) 1. 압수조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상습성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절도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동종 절도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속적으로 절도범행을 하여 그 내용이 가볍지 않고 별다른 피해 회복조치도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액수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1. 16:53경 서울 중구 장충단로 지하 230 소재 지하철4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 서울 종로구 율곡로 지하 308 소재 지하철4호선 동대문역으로 이동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여, 19세)의 뒤편에 바짝 붙어서 자신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약 2분 가량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1. 21:45경 서울 강남구 C 부근 길에서, 주차 관리자인 피해자 D(34세)의 태도가 불손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려 넘어지게 한 다음, 발로 피해자의 오른 쪽 팔 부위를 수차례 밟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부 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중한 상해,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오른 쪽 팔 부위를 발로 수차례 밟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분쇄 골절상을 가한 이 사건 상해의 죄질이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합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8. 00:50경 안산시 상록구 사동에 있는 한양대학교 후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 인도에 설치된 연석을 들이받아 승용차가 전도되자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음주측정시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최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이러한 음주측정 거부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 점,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안전 펜스를 들이받고 차량이 전도되는 교통사고를 내어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합35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350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지-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2012전고19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 |A 검 사 전혜현(기소), 남철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2. 12.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한다. 피부착명령청구인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같은 기간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2008. 11.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8. 11, 같은 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6. 24. 인천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11.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08. 10.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08. 10. 하순경 14:00 경 부천시 원미구 C 1층에 있는 정신지체 3급인 피해자 D(여, 12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혼자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택배기사를 가장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강제로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내며 반항하자 손과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2008. 11, 10. 경 범행 피고인은 2008. 11. 10. 14:40경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위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 피해자가 혼자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붙잡아 강제로 바닥에 눕힌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고 발과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2회 이상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해자진술조서 1. 수사보고(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 검색결과, 첫번째 범행시간 특징에 대해) 1. 현장사진, 진단서, DNA 대조결과 일치자 처리결과, 아동 및 장애인 피해자 조사보고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자확인) 1. 판시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피고인에게 판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등의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상대로 2회에 걸쳐 강간범행을 저지른 점,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척도(KSORAS)에 의한 감정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17점으로 높음 범위에 있고, PCL-R 평가결과 '중간' 수준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된 것) 부칙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 형법 제297조, 구 형법 (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08, 11, 10.경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7. 13. 법률 제10391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조 제4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제4호 양형이유 피고인은 택배기사를 가장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 피해자를 2회 강간하여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나쁘고,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며,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가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이 큰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강도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형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청소년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각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신현석 판사 박지영 판사 최연미
전주지방법원-2011고단2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1. 6. 1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카이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0. 11. 13.00: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코아백화점 앞 삼거리를 구 서중로타리 방면에서 전주시청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야간인데다 위 삼거리에는 교통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반대편 도로에는 그 방향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 운전의 시티 100 오토바이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교통신호를 준수하는 한편,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 좌측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49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위반사실통지서, 통화내역 및 위치자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 제54조 제 1항 교통사고 후 조치불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바 있고, 2011년에는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동종범행을 계속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고, 이 사건 피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4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4.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2. 15.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5. 17:30경 부산 수영구 망미동에 있는 로얄베스토피아 앞길에서 같은 구 연산동 월드컵대로 101 서울카 앞 노상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및 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수차례 동종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집행유예 기간 중이자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동기와 그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8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4.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3. 11. 23:00경 서울 동작구 E빌딩에 있는 F사우나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원 상당의 LG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C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3.중순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주택가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CJ포인트 카드 1장, 해피포인트 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4. 1. 04:00경 서울 마포구 I, 1층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의 아반떼 승용차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의 LG노트북 1대, 시가 불상의 무선 인터넷 공유기 1대, 5만 원 권 상품권 2장, 주유카드 1장, 시가 20만 원 상당의 주유권이 들어 있던 시가 불상의 카드 지갑 1개, 시가 불상의 동전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포인트카드 절취범행 피해자 특정)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및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1년6월10일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사실상 고아로 자라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게 생활하던 중에 범행한 점, 나이가 비교적 어린 점, 피해품 중 휴대전화와 노트북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범행한 점, 범행 횟수도 3회나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8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0. 13.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1). 1)공소장에는 위사건에서 피고인B역시 피고인A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선고받아형법제37조후단 경합범 전과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 피고인B는위사건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데다, 위사건은 피고인이 그이전인 2015.9.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선고받아2015.9.24. 확정된 전과와 형법제37조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었으므로, 위 사건은 피고인B에게 있어서 함께 재판을 받을수있었다고는볼수없는바 결국 형법 제37조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이라고 볼수 없으므로 이를 삭제한다(2015,9.24.확정된판결역시 이사건 범죄일시 이전에 확정된 전과이므로 형법제37조후단의경합범관계에 있다고 볼수없긴마찬가지이다).또한이와같이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보장에 지장이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와같이 정정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시 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이사이자 피고인 A의 매형이다. 피고인들은 위 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지자 리스한 기계를 처분하여 운영자금을 마련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3. 5. 3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한국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6,00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커팅기(일련번호 E)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 1,500만 원을 지급하고, 36개월간 매월 사용료 1,477,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계약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위 기계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12. 말경부터 2016. 1.경 사이에 위 회사 공장에서 F에 임의로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3. 9. 26.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한국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1억 원 상당의 머시닝센타(일련번호 G)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36개월간 매월 사용료 2,753,700원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계약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위 기계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12. 말경부터 2016. 1.경 사이에 위 회사 공장에서 F에 임의로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머시닝센타에 대한 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피고인 B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2)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기본영역, 횡령죄의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2)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합산한 피해액을 기준으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 한국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의 합계 1억 6,000만 원 상당의 기계들을 판매한 후 이를 이용하여 기계 리스대금 등을 납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리스물건 현장공매를 통해 피해자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횡령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41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5.경부터 2016. 8. 2. 19:22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F, 3층에서 '해금강' 40대, '타이탄' 32대, '씨스타' 30대, '고스톱' 2대 등 게임기 104대를 설치하고 'G'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그 곳을 찾아오는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한 게임에서 획득한 점수를 다른 손님에게 옮길 수 있도록 해 주어 손님들로 하여금 다른 손님에게 게임 점수를 판매할 수 있게 함으로써,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6. 7. 15.경부터 2016. 8. 2. 19:22경까 지위 'G' 게임장에서,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의 환전을 원하는 손님들에게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10,000원 당 9,000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피고인 A에 대하여) 1. 압수조서(수사기록 제60쪽)의 기재 1. H 휴대폰 내용 중 A의 대화 내용 일부 자료의 기재 1. 단속 당시 현장사진 등, 2016. 7. 30.자 G 내 캠코더 영상자료의 각 영상 [위 각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손님들에게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지문인식기를 통하여 적립해 주면서, 그 적립된 점수를 다른 손님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옮겨줄 경우 환전이 가능해지고, 피고인 B가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 준다는 사정을 알고 있으면서도, 피고인 B 등의 요구에 따라 손님들이 획득하여 적립한 점수를 다른 손님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옮겨줌으로써, 결국 손님들이 그 획득한 점수를 환전할 수 있게 해 주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은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고 볼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손님들로 하여금 사행행위를 하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장을 운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의 운영기간이 비교적 짧으며, 그 수익 또한 그리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사행성 영업을 탈피하려는 행태를 보이기도 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환전 영업을 영위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환전 영업의 기간이 비교적 짧으며, 그 수익 또한 그리 많지 아니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판사 서정현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06. 00:50경부터 01:10경 사이 서울 구로구 C 에 있는 골목길 부근에서, 조카를 배웅하고 돌아가는 피해자 D(여, 43세)가 골목에 멈춰서 울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갑자기 피해자의 패딩 점퍼에 있는 모자를 잡아 당겨 이에 놀란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를 끌어안고 가슴과 허리를 수회 만지고,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치는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당기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및 폭행 부위 멍자국 사진 첨부 관련) 1. 수사보고(현장방범용 cctv 발췌 및 분석 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길을 물어 보려고 하였을 뿐 강제추행을 한 적은 없다며 다툰다. 그러나 피해자는 일관하여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붙잡아 몸을 만지면서 끌고 가려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남동생 E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당시 비명소리를 듣고 3층에서 내려다보니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에서 안고 강제로 끌고 가려고 하고 있었고, 1층으로 내려왔을 때는 피해자의 패딩 점퍼가 거의 벗겨진 채로 뒤로 손만 끼워져 있는 상태였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조카를 배웅하는 피해자 주변을 한 동안 서성이다가 피해자가 조카를 배웅한 후 다시 집으로 돌아가자 골목길까지 피해자를 뒤따라오는 모습이 찍힌 CCTV 영상과 당시 피해자는 남동생 집에서 연말 가족모임을 하던 중 조카를 배웅하러 나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던 점, E가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 나와 현장에서 피고인을 제지한 후 붙잡은 점, 피해자나 E가 처음 보는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아무런 이유도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나 E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의 변소는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가 울고 있어서 왜 우는지 물어보자 피해자가 소리쳤다고 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당시 피해자에게 길을 물어보겠다고 말하였다고 하는 등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해자가 조카와 같이 있을 때는 길을 물어보지 않고 주변에서 서성이다가 혼자 집으로 돌아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울고 있는 피해자에게 길을 물어 보려고 하였다는 것도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워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국 신빙성 있는 피해자와 E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징역 6월~2년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심야에 골목길에서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당시 피해자 남동생의 제지가 없었더라면 더 심각한 범행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터무니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끝까지 그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국내에서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국적,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1고단294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1고단2948 횡령 피고인 A 검 사 이병석(기소), 안미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3. 5.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복지시설 및 단체봉사활동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D의 대표이사였던 자로서, 2009. 2. 5.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주)F 소유의 공장용지 및 지상건물, 기계기구의 경매에 (주)D 명의로 참여하여 같은 날 경락허가결정을 받고, 2009. 3. 6.경 낙찰대금 16억 9,264원 상당을 완납한 후 2009.3. 11.경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2009. 3. 21.경 위와 같이 낙찰받은 공장에서 피해자 G(주) 소유의 에칭기라인, 현상기 라인을 사용하던 H(주)가 퇴거하자 위 에칭기라인 등의 기계기구를 피고인이 낙찰받은 기계기구들과 함께 점유, 관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9. 3. 21. 경위 공장에서 위 에칭기라인(DES Line), 현상기라인 (PSG 현상기)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주)을 운영하는 J에게 마음대로 피고인이 낙찰받은 기계기구들과 함께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주) 소유의 시가불상 에칭기라인 등의 기계기구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 M, N, J(일부)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부분 포함. 다만, O 대질부분은 제외) 1. K, J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견적서, 항고장, 통장사본 1부, 각 수사보고(경매진행 담당 Q 전화통화 및 사실확인서 첨부)(신한은행 채권담당자 통화), 장부 등 사본 1부, 거래내역서 사본 1부, 각 채권양도양수약정서, 각 인감증명서, 각 내용증명, 현장사진, 약속어음, 위임장, 각 감정평가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매각허가결정문, 대금완납증명원, 부동산인도명령결정문 1.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되지도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가 각 없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교식
제주지방법원-2013고정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8.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티코 승용차를 제주시 D에 있는 집 앞에서부터 같은 시 이도동에 있는 인켈서비스센터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결코 가벼운 정도가 아니며, 술에 취하여 운전한 거리고 짧지 않고 위와 같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일 때의 법정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남편을 부양하는 실질적인 가장으로서 경제 형편이 곤궁한 점, 깊이 반성하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약식명령의 벌금형의 액수보다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01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2. 7. 05:20경 대구 동구 B 식당에서 피해자 C(3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 하다가 그곳 탁자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C의 머리부위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2. 7. 06:37경 위 B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해 놓은 D 승용차의 운전석 앞 휀다 부분을 발로 2회 걷어 차 찌그러뜨려 수리비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흡기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와 같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