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5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10. 18.경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여 그 투자금으로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일명 '피투피(P2P) 대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를 설립하여 이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E에 프린터용 잉크, 토너 등을 공급하는 업체인 'F'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지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8. 2.경 위와 같이 E를 설립하여 운영을 시작하였으나, 대출신청자는 없는 반면 직원급여, 홍보비 등으로 지출이 늘어나자, 피고인 B로부터 부동산 등기부등본, 은행계좌번호 등 대출신청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아 위 E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피고인 B가 대출을 신청한 것처럼 보이도록 허위의 투자상품을 등록하여, 투자자들로부터 그 투자상품에 대한 투자금을 교부받아 이를 회사 운영비 또는 기존의 다른 투자상품에 투자한 사람들에게 투자 원금을 반환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하는 데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같은 해 3. 중순경 수원시 권선구 이하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 B에게 'P2P 대출사업을 하는데 사업 초기이고 대출을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 어려움이 있다. 지금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해 주면 피고인 B가 대출을 신청한 것처럼 허위의 투자상품을 만들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회사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니 도와 달라. 다른 투자상품을 최대한 빨리 유치해서 피해가 없도록 해주겠다. 나중에 사업이 잘 되면 F의 물품을 많이 구매해 주겠다.'고 제안하고, 피고인 B는 위 제안을 승낙하여 그 무렵 자신 소유의 수원시 권선구 G아파트 H호에 대한 부동산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2018. 3. 23.경 서울 서초구 I 소재 E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1호 투자상품, 투자기간 2018. 3. 20. ~ 같은 달 23., 모집금액 3,500만원, 투자기간 3개월, 연수익률 16%, 담보물 수원시 권선구 G 아파트 H호'라는 내용의 투자상품 홍보글을 게시하고, 피고인 B로부터 교부받은 부동산 등기부등본,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대출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마치 피고인 B가 위 아파트를 담보로 E에 3,500만원 상당의 대출을 신청한 것처럼 투자상품을 등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실제로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투자상품에 대한 투자금을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투자상품 투자자들에게 투자 원금이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1호 투자상품'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 해자 J으로부터 같은 달 23.경 E 명의의 K조합 계좌(L)로 1호 투자상품에 대한 투자금 5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2.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총 78회에 걸쳐 5개의 투자상품에 대한 투자금 합계 1억 5,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제1항의 기재와 같이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자 피고인 C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허위의 투자상품을 등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8. 2. 초순경 수원시 팔달구 상호불상의 횟집에서, 피고인 C에게 'P2P 대출사업을 하는데 사업 초기이고 대출을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 어려움이 있다.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의 은행계좌를 빌려주면 피고인 C이 대출을 신청한 것처럼 투자상품을 만들어 투자금을 교부받아 회사 운영비로 사용하거나, 기존 투자상품 중 투자자가 모이지 않아 마감이 어려운 상품에 마치 법인이 투자한 것처럼 금원을 송금하여 투자상품을 마감하는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니 도와 달라. 다른 투자상품을 최대한 빨리 유치해서 피해가 없도록 해주겠다.'고 제안하고, 피고인 C은 위 제안을 승낙하여 같은 달 12.경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에서 피고인 A이 지시한 대로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을 설립 한 다음 M 명의의 N은행 계좌(O), P은행 계좌(Q)를 각 개설하여 통장, 체크카드 등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같은 해 3. 20.경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C이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투자상품에 대한 투자금을 회사 운영비 및 다른 투자상품의 투자 원리금을 변제하는 데 사용할 예정이었을 뿐 위 투자상품의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이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2호 투자상품, 투자기간 2018. 3. 20. ~ 같은 달 23., 모집금액 3,000만원, 투자기간 1개월, 투자수익률 연 18%, 담보물 임금채권'이라는 내용의 투자상품 홍보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으로부터 같은 달 21.경 '2호 투자상품'에 대한 투자금 500만원을 E 명의의 N은행 계좌(R)로 송금받은 다음 같은 날 피고인 C 명의의 K조합 계좌(S)로 위 금원을 다시 송금하여 피고인 C에게 위 금원을 M 명의의 P은행 계좌로 이체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C은 이에 따라 같은 날 위 500만 원을 피고인 A이 사용하는 위 M 명의의 P은행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4개의 투자상품에 대한 투자금 합계 1억 5,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의 기재와 같이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자 지인 T 등의 명의로 허위의 투자상품을 위 인터넷 홈페이지에 등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3. 20.경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T에게 부탁하여 투자금 지급 용도로 사용할 계좌로 그녀 명의의 예금계좌번호를 제공받은 것일 뿐 T가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특정 투자상품에 대한 투자금을 회사 운영비 및 다른 투자상품의 원리금을 변제하는 데 사용할 예정이어서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투자자들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4호 투자상품, 투자기간 2018. 3. 23. ~ 28., 모집금액 3,000만원, 투자기간 1개월, 투자수익률 연 18%, 담보물 3,000만 원 상당의 임금채권'이라는 내용의 투자상품 홍보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으로부터 같은 달 24.경 4호 투자상품에 대한 투자금 500만원을 E 명의의 N은행 계좌(R)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의 기재와 같이 총 110회에 걸쳐 5개의 투자상품에 대한 투자금 합계 2억 6,9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W, X, Y, J,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U, BG, BH, BI, D, BJ, BK, BL, B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품홍보 인터넷 게시글 1. 각 이체확인증,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B, C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 피고인 A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3유형] 피해금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기본영역 : 3년~6년 [특별양형인자] 가중사유(불특정 또는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따른 가중과 복수의 감경사유(피해자들에게도 범행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음, 피해의 상당 부분 회복)에 다른 거듭 감경 : 1년6월~4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에 가담한 정도(피고인 B, C은 소극적으로 가담함), 피해의 정도(이 사건 명목상의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은 피고인들의 돌려막기 방식에 의한 변제로 회복된 것으로 보임),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피고인 B는 초범이고, 피고인 A, C의 경우도 이 건 이전에 몇차례의 벌금 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중대한 범죄 전력이 없으며, 동종 범행전력도 없음), 범행 후의 정황(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함)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 A에게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 B, C에게는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보다 낮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