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단6897

범죄사실 1. 피고인들(피고인 G 제외)의 무등록 대부업 및 피고인들의 법정제한이자 초과 수수 관련 공동 범행 누구든지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관청에 대부업등록을 하여야 하고, 사실상 무등록으로 대부를 하는 경우 법정이율인 연 30%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K'이라는 상호로 2012. 1월경부터 2013. 8월경까지 대구 남구 L건물 102호에서 대구, 경상남북도, 충청남북도를 무대로 광고 전단지 살포와 수금을 하는 B 등을 월 급여 100만원 내지 150만원에 고용하여 무등록 대부를 하는 조직의 총책 역할을, 피고인 B는 경북 성주군, 고령군, 대구 달성군, 경남 창녕군을 관할하며 이들 지역에 전단지 살포 및 수금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피고인 E는 경남 창녕군, 대구 달성군을 관할하며 이들 지역에 전단지 살포 및 수금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경북 김천시, 칠곡군, 상주시를 관할하며 이들 지역에 전단지 살포 및 수금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피고인D은 경북 문경시, 상주시를 관할하며 이들 지역에 전단지 살포 및 수금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피고인 F는 충청권을 총괄하며 악성대출자에 대한 수금 담당 및 경북 상주시, 충북 영동군을 관할하며 이들 지역에 전단지 살포 및 수금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피고인 I은 충남 계룡시, 논산시, 부여시, 보령군을 관할하며 이들 지역에 전단지 살포 및수금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피고인 H는 충남 공주시, 예산군, 홍성군을 관할하며 이들 지역에 전단지 살포 및 수금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피고인 J는 경남 함양군 일대를 관할하며 이들 지역에 수금업무를 담당하여 고금리의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위 C 등과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11. 7 김천시 M 에서 N에서, 위 업체를 경영하는 O에게 1,000만원을 대출하면서 공증수수료 등 수수료 명목으로 70만원을 공제하고 930만원을 교부하면서 60일간 매일 20만원씩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연 320.08%의 이율로 대부하고, 법정제한 이자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2. 9. 21.부터 2013. 8.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부터 제93항, 제96항부터 제132항, 제135항부터 제145항, 제148항부터 제184항, 제186항부터 제248항까지 총 240회에 걸쳐 합계 5억 900만원을 무등록으로 대부하고, 2012. 8. 6.부터 2013. 8.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부터 제248항까지 총 248회에 걸쳐 합계 5억 6,150만원을 법정제한이자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였다. 피고인 I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A와 공모하여 2012. 12. 21.부터 2013. 7.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부터 제38항까지 총 38회에 걸쳐 합계 8,500만원을 무등록으로 대부하고 법정제한이자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였다. 피고인 E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A와 공모하여 2012. 11. 8.부터 2012. 12.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39항부터 제42항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600만원을 무등록으로 대부하고 법정제한이자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였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A와 공모하여 2013. 2. 13.부터 2013. 4.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43항부터 제64항까지 총 22회에 합계 4,150만원을 무등록으로 대부하고 법정제한이자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였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A와 공모하여 2012. 9. 21.부터 2013. 4.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96항부터 제132항까지 총 37회에 걸쳐 합계 1억 450만원을 무등록으로 대부하고, 2012. 7. 12.부터 2013. 4.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94항부터 제132항까지 총 39회에 걸쳐 합계 1억 750만원을 법정제한이자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였다. 피고인 J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A와 공모하여 2012. 12. 27.부터 2013. 3.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136항부터 제145항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2,200만원을 무등록으로 대부하고, 2012. 8. 17.부터 2013. 3.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133항부터 제145항까지 총 13회에 걸쳐 합계 2,600만원을 법정제한이자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였다. 피고인 F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A와 공모하여 2012. 8. 27.부터 2013. 4.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146항부터 제158항까지 총 13회에 걸쳐 합계 3,650만원을 무등록으로 대부하고 법정제한이자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였다. 피고인 D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A와 공모하여 2012. 3. 27.부터 2013. 4.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159항부터 제184항까지 총 26회에 걸쳐 합계 4,550만원을 무등록으로 대부하고 법정제한이자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였다. 피고인 H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A와 공모하여 2012. 8. 29.부터 2013. 4.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185항부터 제220항까지 총 36회에 걸쳐 합계 9,300만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제249항부터 제252항까지 4회에 걸쳐 합계 832만원을 무등록으로 대부하고 법정제한이자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였다. 피고인 G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A와 공모하여 2012. 10. 1.부터 2013. 4.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221항부터 제248항까지 총 28회에 걸쳐 합계 6,550만원을 법정제한이자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들(피고인 J 제외)의 광고행위 금지규정위반 관련 공동 범행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하지 않아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없음에도 2013. 2. 23일 경북 성주군 일대에서 '싼 일수' '무담보 신용대출'등의 문구와 'P'의 전화번호가 인쇄된 명함형 광고 전단지를 살포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월경부터 2013. 4월경까지 경북 성주군을 비롯한 대구시, 경상 남북도, 충청남북도 일대에 명함형 광고전단지 6종류의 카달로그형 광고전단지 3종류, 메모지 형 광고지 1종류 등 14만장 상당을 무작위로 뿌리며 홍보를 하는 방법으로 대부릉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 R, S,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명함형 전단지 첨부 및 통화내용, 명함형 전단지 첨부), 각 명함형 전단지, 대부업 등록여부 회신, 각 수사보고(이자율 계산, A의 장부사본, 정산불입금원장사본, 예금통장사본), A의 장부사본, 정산불입금원장사본, 예금통장사본, 각 통장사본(피해자 R), 내사보고(이자율 계산), H 명의 농협계좌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D, E, F, H, I :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업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광고행위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점) 피고인 G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광고행위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피고인 J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업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F, G, H, I, J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F, G, H, I, J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규모, 기간, 횟수, 초과 이자율,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