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125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는 나주시 C건물 D호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나주시 E에서 'F마을 배수로 정비공사'를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실 대표자로서 위 공사를 총괄하면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를 책임지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특히 제품, 자재,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특히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낙하・전도・협착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하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무게가 2톤이 넘는 수로관을 설치하는 공사를 하는 경우, 수로관에 의해 근로자가 협착되거나 충돌할 위험이 있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 업무를 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수로관이 넘어지지 않도록 안전한 장소에 놓거나 수로관에 고정 장치를 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고, 수로관을 안정되게 둔 상태에서 근로자 2인이 한 조를 이루어 작업을 하게 하는 등으로 근로자들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0.경 위 'F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G(일명 H, G, 키르키즈스탄 국적, I 생) 등으로 하여금 수로관에 슬링벨트를 거는 등의 업무를 하게 함에 있어, 수로관(길이 약 2m, 폭 약 1.6m, 높이 약 1.1m, 무게 2,174kg)을 흙으로 된 평탄하지 아니한 배수로 둑 위에 놓여진 상태로 두고 수로관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수로관 설치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위험 예방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거나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2인이 한 조를 이루어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이 단독으로 업무를 하게 한 과실로, 흙으로 된 둑 위에 있던 수로관이 피해자 쪽으로 미끄러지면서 넘어가 콘크리트 포장도로 가장자리와 수로관 사이에 피해자의 가슴 부분 등이 협착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취해야 할 조치를 다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의 몸이 콘크리트 포장도로 가장자리와 수로관 사이에 협착 되게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실질 대표자인 A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회사에 대하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인진술서 1. 공사도급표준계약서, 시설공사변경도급계약서, 근로계약서, 신규채용자 교육이수 및 안전장구 수령확인서, 감독결과보고서, 재해조사의견서, 사체검안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발생 당시 수로관 지지조치를 소홀히 하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과실 및 피해자가 전도된 수로관에 끼어 사망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당시 2인 1조로 설치작업에 임하였으며, 사고 발생 직전 작업 장소를 무단 이탈하여 사망한 것이므로 피고인 A으로서는 결과 발생에 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일단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가 작업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휴대폰을 사용한 사실, 이로 인하여 작업반장인 L으로부터 주의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 즉 L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를 제외한 다른 현장 근로자들이 작업하던 위치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사망현장과 다른 인부들의 작업현장은 약 50미터 가량 떨어져 있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 A과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한 바 있으나,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에는 그와 같은 주장을 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수사기관 진술 당시에는, 피해자가 슬링바 연결 업무만을 수행하였고, 슬링바가 연결된 수로관의 설치작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20여분씩 휴식을 취하였는데, 당시 수로관을 거치해 두었던 배수로 둑의 지반이 일부 침하되어 전도사고가 충분히 예상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 현장 부근에서 사고 당시 작업 광경을 목격한 M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L의 법정진술과 달리 피해자와 가까운 거리에서 포클레인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증언한 점,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함께 현장에서 수로관 설치작업에 참여한 K 역시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자신은 피해자와 3, 4미터 정도 떨어진 바로 옆 수로관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다고 증언하기도 한 점, 또한 위 K은, 피해자가 수로관에 슬링벨트를 체결할 당시 자신과 L은 피해자의 작업을 보조하거나 주시하지 아니하고 이와 무관한 흙작업을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이와 같은 현장 관계자들이나 목격자의 진술을 종합해 보더라도, 피해자는 설치 예정인 수로관에 슬링벨트를 장착하는 일을 수행한 후 다른 인부들이 포클레인을 사용하여 수로관의 설치 및 되메우기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피해자는 다른 인부들의 작업 도중 휴식을 취하거나 인접한 수로관의 슬링벨트 체결 작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공사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작업 책임자인 피고인 A으로서는 연약지반 위에 별다른 안전조치 없이 만연히 상당한 무게의 수로관을 거치하고 부근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단독으로 작업을 실시케 한 이상 사망의 결과발생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와 같은 안전 조치 미이행 등의 업무상 과실로써 수로관 전도사고가 발생하여 부근에서 작업 대기중이던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그 증명이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제3항(안전조치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피고인 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제3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 A) 징역형 선택 1. 가납명령(피고인 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1995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 현재까지 약 20년 이상 아무런 범죄전력 없이 생활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피고인 회사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120,000,000원 가량의 보험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 지속된 강우로 지반이 약화되어 있었고, 그와 같은 연약지반 위에 수로관을 아무런 안전조치 없이 거치하였을 경우 전도사고가 발생하리라는 것은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차량 통행 불편을 이유로 바로 옆에 위치한 콘크리트 지반의 농로 위에 수로관을 임시 거치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흙으로 된 논둑 위에 이를 놓아둠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고귀한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이 사건 공사가 도급금액 7,569,000원에 불과한 소규모 공사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주의의무위반이 정당화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상과 같은 정상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되, 항소심에서의 합의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