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32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4,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범행을 하였다. 2017고단3299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7. 6. 1. 02:0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역 대합실에서 그곳 행인들이 보는 가운데 바지에서 성기를 꺼내 손으로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7고단3369 1.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5. 17. 07:35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매장에서 그곳 입구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사탕 10봉지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5. 17. 07:50경 부산 연제구 1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J마트'에서 그곳 입구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000원 상당의 수박 1통을 몰래 가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3568₁ 1. 절도 피고인은 2017. 5. 15, 04:25경 부산 해운대구 K에 있는 L역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편의점에서, 시정된 셔터문 틈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00원 상당의 블루베리 에이드 음료수 3개를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3826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7. 5. 26, 14:20경 부산 사하구 Q에 있는 지하철 1호선 P역 승강장 내에서 Q (여, 22세) 등 승객들이 보는 가운데 입고 있던 바지와 여성용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한 채 서 있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7고단4002 1. 절도 피고인은 2017. 7. 19, 14:30경 부산 금정구 R에 있는 S역 내 피해자 T이 운영하는 분식점 가판대에 있던 소세지 (개당 2,000원) 4개 합계 8,000원 상당의 음식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7고단4169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7. 7. 7. 23:05경에서 같은 날 23:25 경까지 사이에 부산 중구 U 소재 V 매장 출입문 옆에서 W(여, 30세)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성기를 노출한 채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7고단4214 1. 절도 피고인은 2017. 8. 4. 15:10경 부산 부산진구 X에 있는 지하철1호선 내 지하상가에 있는 피해자 Y이 운영하는 'Z'라는 상호의 의류판매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있는 시가 합계 1만 원 상당의 여성용 상의 2벌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4215 1. 절도 피고인은 2017. 6. 6. 18:10경 부산 북구 AA 상가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AB 운영의 'AC' 상점 앞에서, 판매를 위해 그곳 진열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포장된 육개장 2통(시가 16,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 Z+4258₁ 1. 절도 피고인은 2017. 6. 14, 17:35경 부산 부산진구 AD에 있는 피해자 AE 이 관리하는. AF' 화장품 매장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6,500원 상당의 '미장센 퍼펙트세럼'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4553 1. 절도 피고인은 2017. 5. 27, 07:23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매장' 앞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오렌지 1팩을 몰래 가져가고, 같은 날 09:10경 같은 장소에서 참외, 사탕 등을 몰래 가져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4710 1. 과실치상 피고인은 2017. 6. 2. 07:47경 부산 금정구 노포동에 있는 노포지하철역 10번 게이트 장애인용 개찰구를 나오면서, 반대쪽 개찰구에서 들어오는 통행인을 주시하여 부딪치지 않도록 위험의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반대편 에서 들어오고 있는 피해자 AG(여, 74세)를 확 밀치고 지나가는 바람에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8. 13. 13:00경 부산 금정구 AH에 있는 AI 편의점 옆 노상에서, AJ치과 건물 청소원인 피해자 AK(여, 68세)가 위 건물 3층 계단에서 피고인이 대변을 본 것을 신문지에 담아 들고 있고, 대변 일부가 바닥에 남아 있는 것을 보고 건물 밖으로 나가려는 피고인을 뒤따라 나가 "아저씨, 왜그곳에 똥을 누었어요?"라고 따지자, "야 씹할년아, 내가 똥 싸는 것을 보았나?"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두 손으로 잡아 흔들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12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2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M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시 상황 등에 대한) 2017133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각 CCTV 캡쳐사진, 현장 CCTV 동영상 CD 2017고단35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사진,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12신고사건 처리표 2017고단38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현장사진 2017고단40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2017고단41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2017고단42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2017고단4215 고인의 법정진술 1. AB의 진술서 1. 수사보고 2017고단42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해품사진 등 2017+4553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문자메시지 2017고단47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 AG,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7, 8, 14, 15, 17), 발생보고(폭력), 진단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1.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과실치상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과실치상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인지기능 저하 등의 정신 상태, 그 밖에 이 법정에서의 태도,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경우 재범예방에 필요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고, 피고인의 범행 전력, 수법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치매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