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정49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0. 7.경 피해자 B과 ‘기본급 2,500,000원 외에 피고인의 진료로 인하여 발생한 진료비용(매출)의 합계가 2개월에 20,000,000원을 초과하면 추가로 1,000,000원, 25,000,000원을 초과하면 1,500,000원의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2016. 11. 6.까지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에서 수의사로 근무한 자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매출을 늘려 성과급을 받기 위하여 D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자 진료차트인 ‘E’에 접속하여 피고인이 진료 전부를 하지 않은 환축에 대해서도 진료 전부를 한 것처럼 전자 진료차트의 내용을 변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9.경 D에서 ‘E’에 접속하여 실제로는 환축 ‘F’에 대해 진료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환축 ‘F’에 대한 진료비용 청구자(Sign_ID)를 ‘B’에서 ‘A’로 임의 변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고인이 진료하지 않은 환축에 대한 진료비용 청구자를 피고인으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진료차트 관리에 관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전자기록을 변작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피해자의 진료차트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전자 진료차트의 작성, 수정, 삭제 권한을 보유한 사람으로, 피고인이 진료나 수술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진료비용 청구자로 기록되어 있지 않은 차트를 사실에 맞게 바로잡았을 뿐이고, 피해자 B도 이처럼 차트를 변경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전자기록을 변작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지도 않았다. 3. 관련 법리 형법 제232조의2의 사전자기록등위작죄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경우에 성립한다. 전자기록은 그 자체로는 물적 실체를 가진 것이 아니어서 별도의 표시·출력장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보거나 읽을 수 없고, 그 생성 과정에 여러 사람의 의사나 행위가 개재됨은 물론 추가 입력한 정보가 프로그램에 의하여 자동으로 기존의 정보와 결합하여 새로운 전자기록을 작출하는 경우도 적지 않으며, 그 이용 과정을 보아도 그 자체로서 객관적·고정적 의미를 가지면서 독립적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개인 또는 법인이 전자적 방식에 의한 정보의 생성·처리·저장·출력을 목적으로 구축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스템에서 쓰임으로써 예정된 증명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시스템을 설치·운영하는 주체와의 관계에서 전자기록의 생성에 관여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전자기록을 작출하거나 전자기록의 생성에 필요한 단위정보의 입력을 하는 경우는 물론 시스템의 설치·운영 주체로부터 각자의 직무 범위에서 개개의 단위정보의 입력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의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시스템 설치·운영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전자기록을 생성하는 경우도 전자기록의 ‘위작’에 포함된다(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도1129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시스템의 설치·운영 주체로부터 각자의 직무 범위에서 개개의 단위정보의 입력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의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시스템 설치·운영 주체의 의사에 반하도록 전자기록을 변경하는 경우는 전자기록의 ‘변작’에 포함된다. 한편 형법 제232조의2에서 말하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란 위작 또는 변작된 전자기록이 사용됨으로써 전자적 방식에 의한 정보의 생성·처리·저장·출력을 목적으로 구축·설치한 시스템을 운영하는 주체인 개인 또는 법인의 사무처리를 잘못되게 하는 것을 말한다(위 2019도1129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7도9459 판결 등 참조). 4.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15. 10. 7. D 원장 B과 ‘2015. 10. 7.부터 2016. 10. 6.까지’를 근로기간으로 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근로계약에는 월정액 급여 250만 원과 기타 수당 외에, ‘매 홀수 달 말에 그 달과 전 달의 2개월 매출합계가 2,000만 원을 초과하면 100만 원, 2,500만 원을 초과하면 150만 원, 3,000만 원을 초과하면 200만 원’의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다. 나. 피고인은 2016. 9. 4. B과 근로기간을 ‘2016. 10. 7.부터 2018. 2. 28.까지’ 연장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새로운 근로계약에서는 기존 근로계약상의 성과급 지급 조항은 삭제되었고 월정액 급여는 350만 원으로 증액되었다. 다. D 수의사와 직원들은 진료기록 작성 등의 목적으로 ‘E’이라는 전자차트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D 수의사 4명과 원무과 직원 1명은 프로그램에 로그인할 수 있는 아이디를 가지고 있다. 고객이 동물병원에 방문하면 원무과 직원이 전자차트에 고객정보를 입력하고, 원무과 직원 또는 수의사가 전자차트를 생성하며, 수의사가 전자차트에 ‘증상, 검사 결과, 고객 요구, 수술/투약 방법, 기타 사항’을 기재하고 처치/처방내역(Plan, 구체적인 수술/약물 명칭과 회수/수량을 입력하면 진료비 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된다)을 기재한다. 처치/처방은 진료 당일에 실행되기도 하고, 입원기간 동안의 처치/처방이나 일정기간에 걸친 처치/처방처럼 진료일 이후에 실행되기도 한다. 수의사가 처치/처방을 입력하고 ‘차트에 저장’하면 처치/처방의 청구자(Sign_ID)로 프로그램에 로그인된 아이디의 수의사 이름이 표시된다. 처치/처방내역이 확정되어야 진료비 금액을 알 수 있고 고객에게 진료비 청구가 가능하다. 라. 피고인이 D에서 사용한 프로그램 아이디로는 진료차트의 생성, 작성, 수정이 가능하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진료차트 중 처치/처방의 청구자(Sign_ID) 부분을 B, G, H에서 피고인으로 변경하였다. 마. B은 피고인이 청구자로 기재된 처치/처방 내역의 진료비를 모두 합산하여 피고인에 대한 성과급 지급기준이 충족되었는지 판단하고, 그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였다. 성과급 지급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5. 판단 가. 피고인에게 변작 사실 또는 변작의 범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위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피고인은 시스템 설치․운영 주체로부터 전자차트의 생성, 작성, 수정 권한을 부여받았으므로 ‘권한 없이 변작’하였는지는 문제되지 않고,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였는지 및 그러한 범의가 있는지가 문제된다. 위 인정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피고인이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였다거나 그러한 범행을 한다는 의사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차트에 기재된 ‘중성화수술’은 실제 피고인이 수행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 차트에 기재된 ‘방광결석수술’은 실제 피고인이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다(증거기록 1권 27쪽). 여기에다가 전자차트 생성일과 변경일이 동일하거나 하루 정도 차이가 날 뿐이라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위 2건의 수술 외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각 차트에 기재된 여러 검사나 수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진료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나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는 B의 기억에 의존한 진술로는 피고인이 위 전자차트에 기재된 검사나 수술을 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실제 검사나 수술을 한 수의사가 자신의 이름을 진료차트에 표시하는 행위를 ‘허위 정보의 입력’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최초 문진이나 검사를 담당한 수의사와 처치나 수술을 담당한 수의사가 다를 경우 전자차트를 어떻게 작성하여야 하는지(하나의 전자차트를 함께 사용하는지, 별개의 전자차트를 생성하여야 하는지, 별개의 전자차트를 생성하여야 한다면 기존 전자차트에 기재된 내용을 삭제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는지), 전자차트상의 ‘청구자’를 누구로 기재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정해진 바 없다. 만약 B 진술과 같이 진찰을 하고 처치/처방내역을 작성한 수의사의 전자차트가 변경되어서는 안 된다면, 실제 처치나 수술을 담당한 수의사는 전자차트에 전혀 나타나지 않게 되는바, 처치나 수술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전자차트로는 책임소재를 가릴 수 없다는 결과가 되어 타당하지 않다. E 전자차트 프로그램은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라면 기존에 작성된 전자차트를 변경할 수 있고, 전자차트에 ‘H’라는 표시가 생겨 변경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피고인이 수술이나 검사 외에 진찰료, 입원비, 약 처방의 청구자까지 피고인으로 변경한 부분은 허위 정보의 입력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치/처방내역에 기재된 청구자를 일괄하여 변경하는 방법만 알고 있다고 주장하고, 실제 E 전자차트 프로그램에는 청구자를 일괄하여 변경하는 방법이 존재한다(B이 검찰을 통해 제출한 자료상으로는 처치/처방내역 중 일부 항목만 따로 청구자를 변경하는 방법이 확인되기는 하나, 피고인도 이 사건 당시 그러한 방법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 게다가 피고인의 입장에서 자신이 한 수술이 핵심적인 진료라고 생각하였다면 그 밖의 처치/처방은 모두 수술에 수반되는 부수적인 내용이라고 판단할 수 있어, 변작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에게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 및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전자차트상의 ‘청구자’가 피고인으로 기재된 진료비 항목의 합계액에 따라 성과급 액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자신이 한 검사나 수술 등을 적극적으로 전자차트에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시스템을 운영하는 주체인 원장 B은 전자차트상의 ‘청구자’를 기준으로 성과급 지급여부와 지급액수를 결정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B이 의도한 전자차트 관리사무 및 성과급 지급사무에 부합하는 것이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진료차트 관리에 관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업무방해죄의 ‘위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위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전자차트에 허위의 사실을 입력하였음을 인정하지 않는 이상, 업무방해죄의 위계나 업무방해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