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7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1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7. 27.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1728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6. 8. 01:20경 경기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39에 있는 ‘연천경찰서’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2022. 6. 7. 저녁 ‘B’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의 경과를 물어보다가, 위 폭행 피해부위에 통증을 느껴 현관에서 근무하던 경장 C에게 구급차를 불러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22. 6. 8. 01:40경 연천경찰서 현관에 구급차가 도착하였음에도 타려는 의사를 보이지 않아 위 구급차가 돌아가자 갑자기 경위 D 등에게 화를 내며 ‘119 왔는데, 니가 보냈어. 그러면 내 생명이 위급해도 모든 걸 네가 다 책임진다.’, ‘씹새끼야 조용히 하고. 여기 경찰분하고, 또 한분에게 내가 부탁을 했어, 안 했어, 그 얘기만 해.’, ‘야 이 씹새끼야’, ‘니미 씨발, 개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귀가를 권유하는 경위 D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경위 D의 양쪽 뺨을 1회 때리고, 이어서 오른 손으로 경위 D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2586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6. 2. 21:00경 김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던 중 H가 식당 출입문을 잠그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출입문에 던져 유리가 깨지게 하고, 계속해서 손으로 출입문을 강하게 흔들어서 잠금장치가 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0만 원의 현관문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테이블에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테이블이 찌그러지게 하는 등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H(남, 57세)가 위와 같은 내용으로 112에 신고하자 이에 화가 나, 식당 내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및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짭새가 오는데 20분걸린다. 너에게 선택권을 줄게. 앉아서 뒤질래. 서서 뒤질래.’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잡아당기고, 소주병 및 맥주병을 피해자가 앞에 놓여있던 테이블에 던져 깨트린 다음, 계속해서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F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72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주취자 정황진술서 1. 각 CD(증거순번 7, 21번) 1. 임의동행보고서 1. 수사보고(당시 출동했던 119구급대원 전화진술 청취) 1. 연천경찰서 회신 2022고단25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현장사진 6매, CCTV 영상 캡처자료 9매, 휴대폰 영상 캡처자료 6매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과 및 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위반죄는 벌금형 선택, 나머지 각 죄는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22고단1728사건) 1. 주장의 요지 가. 경범죄처벌법위반죄 피고인이 건강상 이유로 119구급차를 불러달라고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공무집행방해 경찰관 D는 이 사건 당시 공무집행을 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D를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경범죄처벌법위반죄 1)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764 판결,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6761 판결 등 참조). 2)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2. 6. 8. 01:20경 연천경찰서에 술에 취해 찾아가 경장 C에게 구급차를 불러달라고 말한 사실, 경장 C이 구급차를 불러 2022. 6. 8 01:31경 구급차가 경찰서 현관 앞에 도착하였으나 피고인은 현관 계단 난간에 걸터앉아 구급차에 타려는 행동을 하지 않았고, 구급대원들이 약 5분 기다리다가 현장을 떠난 사실, 현장에 출동했던 구급대원은 피고인이 병원에 가려 하지 않아서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병원에 이송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은 구급차가 돌아간 후 경위 D에게 구급차를 보냈다는 이유로 공소사실과 같이 심한 욕설을 하고 윗옷을 벗으면서 소란을 피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그 목적부터 정당하다고 볼 수 없고 그밖에 수단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공무집행방해죄 1) 형법 제136조의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고, 여기서 적법한 직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킨다. 한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는 경찰관의 직무에 해당하고(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그 직무행위의 구체적 내용이나 방법 등은 경찰관의 전문적 판단에 기한 합리적인 재량에 위임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경찰관이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그 인적·물적 능력의 범위 내에서 적절한 조치라는 판단에 따라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러한 직무수행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7621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은 술에 취해 연천경찰서에 찾아가 구급차를 불러달라고 하였다가 막상 구급차가 경찰서에 도착하자 이를 타지 않고, 오히려 경위 D에게 구급차를 돌려보냈다며 심한 욕설을 하였다. 이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의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죄에 해당한다. 경위 D의 바디캠 영상에 의하면 D는 연천경찰서 현관 앞에서 주정하는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려 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의 범죄의 예방·진압행위에 해당하며, D의 직무집행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정당하게 직무집행 중인 경위 D를 폭행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월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다.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개월 2022고단2586사건에서 피고인은 F이 운영하는 식당 영업을 방해하면서 소주병을 던져 식당 기물을 파손시키고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 H를 폭행하는 등 범죄태양이 매우 위험하였다. 위 사건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20년에만 경범죄처벌법위반죄(관공서 주취소란)로 약식명령을 2회 받았으며, 2020. 3. 1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업무방해, 재물손괴, 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20. 7.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