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821

범 죄 사 실 2021고단2821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대출 빙자,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직접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교부하도록 하는 ‘유인책’, 범행에 필요한 은행계좌 및 그 접근매체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책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금원을 인출하거나 직접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위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에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피고인은 2021. 6.말경 ‘D 대리’를 칭하는 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등을 수거하여 전달해 주는 일을 해 주면 하루 일당 20만 원, 실제 일을하지 않고 대기만 해도 일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6. 30. 피해자 B의 휴대폰에 ‘E’에서 497,500원이 결제되었다는 허위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다음 그 문자 메시지에 첨부된 전화번호로 연락한 피해자에게 경찰관, 금융감독원 직원, 검사 등의 행세를 하면서 “당신 계좌가 중고물품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당신은 피의자 신분이다. 수사에 협조를 해 주면 약식 기소를 받을 수 있다. 최근 은행 직원들이 고객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사기 범행을 하고 있으니, F에 가서 현금을 찾은 다음 지시하는 대로 가서 그곳에서 있는 사람에게 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2021. 7. 2. 17:17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H 남자화장실 안에서 현금 28,000,000원을, 2021. 7. 5. 17:04경 대구 북구 I건물 J동 지하 주차장에서 현금 22,600,000원을, 2021. 7. 7. 16:49경 대구 북구 K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현금 47,400,000원을, 2021. 7. 8. 15:12경 경북 경산시 경산역 앞 도로에서 현금 55,000,000원을 각각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153,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909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대출 빙자,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직접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교부하도록 하는 ‘유인책’, 범행에 필요한 은행계좌 및 그 접근매체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책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금원을 인출하거나 직접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위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에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피고인은 2021. 6.말경 ‘D 대리’를 칭하는 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등을 수거하여 전달해 주는 일을 해 주면 하루 일당 20만 원, 실제 일을 하지 않고 대기만 해도 일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7. 7. 피해자 C의 휴대폰에 해외에서 486,500원이 결제되었다는 허위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다음 그 문자 메시지에 첨부된 전화번호로 연락한 피해자에게 경찰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의 행세를 하면서 “당신이 한 업체로부터 1억원이 넘는 금액을 공동구매한 것이 확인되는데, 그 금액을 업체에 주지 않아 업체가 신고하였다. 당신이 이 건과 무관한 사람임을 입증하려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현금을 찾은 다음 지시하는 대로 가서 그곳에서 있는 사람에게 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2021. 7. 9. 15:00경 충남 서산시 L에 있는 M초등학교 놀이터 앞에서 현금 11,700,000원을, 2021. 7. 13. 14:30경 위 초등학교 놀이터 앞에서 현금 25,000,000원을, 2021. 7. 22. 15:00경 위 초등학교 놀이터 앞에서 현금 33,000,000원을 각각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69,7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8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7. 2. 범행에 대한), 수사보고서(2021. 7 .5. 범행 관련 수사), 수사보고서(2021. 7. 8. 범행 관련 수사), 수사보고서(2021. 7. 8. 범행 관련 수사) 1. 피해자 제출자료 2021고단29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입출금내역서, CCTV영상 사진, 문자메시지 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편취액 중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은 소액이다. •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편취금이 거액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윤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