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3357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사기 피고인들은 임차인이 거주하는 아파트를 선정하여 그 소유자로부터 임차보증금을 제한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고 매수한 후 임차인이 거주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매매계약서,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위·변조하여 이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1. 12. 9.경 BM이 보증금 1억 3,500만 원에 임차하여 살고 있는 부산 동래구 BN 아파트 1401호를 명의수탁자인 BO의 명의로 5,700만 원에 매수한 후(매매가 1억 9,200만 원에서 위 보증금을 제한 액수)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매매계약서,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위조 및 변조하여 피고인 B과 BO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B은 2011. 12. 9.경 대구 동구 신암4동에 있는 피해자 대구축산업협동조합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협동조합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변조된 서류를 제출하면서 위 아파트를 담보로 BO의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여 같은 날 BO의 통장으로 1억 4,300만 원의 대출금(다만, 2,000만 원은 신용대출임)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4,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A, B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이 대구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부산 동래구 BN 아파트 1401호에 대하여 임차인이 없는 상태로 매수한 것처럼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행사기로 공모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1. 11. 30.경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1. 11. 30.경 BO가 위 1401호를 소유자인 피해자 BP으로부터 총 매매대금 1억 9,250만 원에 매수한다는 내용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작성한 후 매도인 성명란에 BP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조각해 둔 BP의 도장을 찍고, 매수인 성명란에는 부동산 브로커이자 위 부동산의 명의수탁자인 BO의 이름을 적고, 그 옆에 BO로부터 미리 받아둔 BO의 도장을 찍었다. 피고인 B은 2011. 12. 9.경 대구 동구 신암4동에 있는 피해자 대구축산업협동조합 사무실에서 BO와 함께 위 1401호를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협동조합 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위 BP 명의 부분을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 A, B의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이 대구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부산 동래구 BN 아파트 1401호에 대한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변조하여 행사하기로 공모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2011. 12. 9.경 부산 연제구 L의 2층 사무실에서 칼을 이용하여 불상의 전입세대열람내역서에서 '해당 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음' 부분을 오려내고, 이를 위 1401호의 전입세대열람내역서의 순번 1번란에 기재되어 있던 BM의 열람내역 위에 풀로 붙인 후 복사하여 부산시 동래구 온천제1동장 명의의 공문서인 전입세대열람 내역서 1장을 변조하고, 피고인 B은 2011. 12. 9.경 대구 동구 신암4동에 있는 피해자 대구축산업협동조합 사무실에서 BO와 함께 위 1401호를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와 같이 변조된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협동조합 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문서인 전입세대열람 내역서 1장을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피고인 A의 사기 가. Z건물 809호 피고인은 법인이 임차인으로 되어 있는 아파트의 경우 등기부등본,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등 공부를 통하여 임차인의 존재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법인이 임차인으로 되어 있는 아파트를 골라 임차보증금채무를 승계할 것처럼 소유자를 기망하여 이를 제한 액수의 매매대금만을 지급하고, 아파트를 매수한 후 임차인이 없는 아파트로 가장하여 대출을 받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결의에 따라 2011. 4. 12.경 부산 해운대구 BQ 상가동 119호에 있는 BR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명의수탁자인 BS의 명의로 피해자 BT와 피해자 소유의 부산 수영구 Z건물 809호를 매매대금 1억 1,800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해자에게 "임차인인 주식회사 AW에 대한 임차보증금 채무 7,500만 원을 승계하여 주식회사 AW와 BS 사이에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이니, 임차보증금을 제한 4,800만 원에 팔아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으로 4,800만 원을 지급하고, 2011. 4. 13.경 피해자로부터 BS의 명의로 위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아 2011. 4. 22. 명의수탁자인 BG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같은 날 부동산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차인이 없는 아파트인 것처럼 가장하여 이를 담보로 부산동부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9,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 갈음하여 주식회사 AW와 새로운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차보증금 채무를 승계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증금을 제한 액수만 주고, 위 809호를 편취하여 대출금을 받아 쓸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시가 1억 1,800만 원 상당의 위 809호를 편취하였다. 나. Z건물 1001호 피고인은 법인이 임차인으로 되어 있는 아파트의 경우 등기부등본,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등 공부를 통하여 임차인의 존재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법인이 임차인으로 되어 있는 아파트를 골라 임차보증금채무를 승계할 것처럼 소유자를 기망하여 이를 제한 액수의 매매대금만을 지급하고, 아파트를 매수한 후 임차인이 없는 아파트로 가장하여 대출을 받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결의에 따라 2011. 5. 3.경 부산 해운대구 BQ 상가동 119호에 있는 BR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명의수탁자인 BG의 명의로 피해자 BU과 피해자 소유의 부산 수영구 Z건물 1001호를 매매대금 1억 2,000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해자에게 "임차인인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한 임차보증금 채무 9,000만 원을 승계하여 한국수출입은행과 BG 사이에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이니, 임차보증금을 제한 3,000만 원에 팔아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BG의 명의로 위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아 또 다른 명의수탁자들인 BI, BJ 명의로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그 과정에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차인이 없는 아파트인 것처럼 가장하여 이를 담보로, 2011. 5. 6.경 경산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8,760만 원을, 2011. 6. 13.경 BV로부터 2,250만 원을 각각 대출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 갈음하여 한국수출입은행과 새로운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차보증금 채무를 승계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증금을 제한 액수만 주고, 위 1001호를 편취하여 대출금을 받아 쓸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시가 1억 2,000만 원 상당의 위 1001호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 A의 횡령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S아파트 1614호의 소유자인 피해자 BW으로부터 위 1614호를 임대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 B을 통하여 2011. 7. 4.경 BX에게 보증금 5,000만 원에 임대하고, BX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만 원을, 같은 달 16.경 400만 원을, 같은 달 24.경 500만 원을 B의 동거녀인 BY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받아 피해자에게 주기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송금 즉시 B으로부터 각 같은 액수의 돈을 송금받아 도박자금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 1,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6. 피고인 B의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X 운영의 N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중개보조원으로서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중개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25.경 부산 수영구 S아파트 1614호에서 A을 통하여 소유자인 BW의 의뢰를 받아 위 1614호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에 BX에게 임대함에 있어 법정 중개수수료인 30만 원을 초과한 100만 원의 중개수수료를 위 BW으로부터 받아 법정 중개수수료를 초과한 금품을 받았다. 7. 피고인 BG, BI, BJ, BB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 BG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2011. 5. 3. 부산 수영구 남천동 8-10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에서 A이 BU으로부터 매수한 부산 수영구 Z 아파트 1001호를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2011. 4. 22. 부산 수영구 남천동 8-10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에서 A의 소유로서 BS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위 아파트 809호를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인 BI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2011. 5. 6 부산 수영구 남천동 8-10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에서 A의 소유로서 위 가.항과 같은 경위로 B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던 부산 수영구 Z 아파트 1001호를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피고인 BJ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2011. 6. 13. 부산 수영구 남천동 8-10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에서 A의 소유로서 위 나.항과 같은 경위로 B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던 부산 수영구 Z 아파트 1001호를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피고인 BB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이 매수인인 부산 수영구 Z 아파트 1001호를 명의수탁자 앞으로 등기하기로 A과 공모하고, 2011. 5. 3.경 부산 해운대구 BQ에 있는 'BR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위 1001호를 명의수탁자인 BG의 명의로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위 가.항과 같이 2011. 5. 3.경 위 1001호에 대하여 B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도록 하고, 2011. 6. 중순경 BI 명의로 되어 있던 위 1001호의 새로운 명의수탁자로서 BJ을 A에게 소개하고, 위 다.항과 같이 2011. 6. 13.경 위 1001호에 대하여 B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명의신탁자인 A과 공모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 앞으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BG, BI, BB, BJ의 각 법정 진술 2. 피고인 A, BJ, BH, B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3. 피고인 BG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의 진술 부분 포함) 4.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5. 피고인 A, BJ, B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6.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7. BZ, CA, BD, BO, B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8. CA 작성의 고소장 9. 수사보고(일반)- 참고인 BT 전화진술, 수사보고 및 첨부한 대출거래약정서 등, 수사보고(중개보조원 등록 여부 및 고소인 전화통화) 10.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통장사본, 전입세대열람내역,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요율표, 금융거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1.항의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판시 2.항의 사문서위조의 점 : 형법 제231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판시 2.항의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판시 3.항의 공문서변조의 점 : 형법 제225조, 제30조 판시 3.항의 변조공문서행사의 점 :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 판시 4.항의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판시 5.항의 횡령의 점 :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판시 6.항의 초과 수수료 수수의 점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3호, 징역형 선택 판시 7. 가. 나. 다.항의 각 명의수탁의 점 :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판시 7 라.항의 각 명의신탁의 점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BG, B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피고인 BG, BI, BB, BJ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주도면밀하게 계획하여 진행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액수도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 금원 대부분을 취득한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BN 아파트 1401호에 관한 담보대출금 1억 2,300만 원 채무와 관련하여, 5,000만 원 정도가 변제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기를 정함. [피고인 B] 해당 피해자의 피해가 적지 않은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 B이 범행에가담한 정도가 피고인 A에 비하여 작고,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많지 않은 점, BN 아파트 1401호에 관한 담보대출금 1억 2,300만 원 채무와 관련하여, 5,000만 원 정도가 변제된 점, 피고인 B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 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기를 정함. 무죄부분 1. 피고인 BH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으로서 공인중개사 및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3. 부산 해운대구 BQ에 있는 BR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부산 수영구 Z 아파트 1001호의 소유자 BU과 위 1001호의 실제 매수자인 A 사이에 매매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BR공인중개사 이사'의 직함을 사용하고, 2011. 4. 11. 위 BR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위 아파트 809호의 소유자인 BT와 위 809호의 실제 매수자인 A 사이에 매매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BR공인중개사 이사'의 직함을 사용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H는 2011. 2.경 CB으로부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빌리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CB 명의로 CC공인중개사사무소가 등록되었는데, 피고인 BH는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C공인중개사 이사'의 직함을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 BH가 사용하였다는 'BR공인중개사 이사'의 직함 중 'BR공인중개사(CC공인중개사의 오기이다)'라는 부분은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으로서 자격을 표시하는 것이라기보다는 CB이 운영하는 부동산중개업소의 상호 및 그 업소 자체를 표시하는 것이라 봄이 상당하고, '이사'라는 부분은 CC공인중개사사무소의 대표자를 가리키는 명칭이 아니라 'CC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이사의 지위에서 일하는 사람의 의미 정도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BH가 'CC공인중개사 이사'의 직함을 사용한 것이 일반인으로 하여금 그 명칭을 사용하는 자를 공인중개사로 오인하도록 할 위험성이 있는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행위라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334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H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