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1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16.경부터 피해자 사회복지법인 C(이하 피해자 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자로 재직하면서 피해자 법인과 관련이 없는 비용을 지출하지 않아야 하는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2013. 12. 22.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D건물 동관 4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법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음에도 피해자 법인 명의로 인터넷을 설치한 후 약 11개월 23일 동안 인터넷을 사용하여 인터넷 이용대금 347,788원을 피해자 법인으로 하여금 납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금액만큼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법인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발행 요금내역서 1. 판시 전과: 주민.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3,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법인의 대표자로 취임한 것을 기화로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법인의 재산을 유용하여 판시와 같은 피해를 입힌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이 상당한 고령인 점, 이 사건 범죄로 인한 피해자 법인의 피해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F 소재 건물 1층에서 'G'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2009. 2.경부터 H 등을 건립한다는 명목으로 L로부터 자금을 차용하기 시작하였고,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과 2009. 1.경 용역수행 관련 계약, 2009. 12. 29.경 J 관련 인테리어 계약, 2010. 2. 1.경 K 인테리어 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그 후 2011. 4. 8.경 위 L 및 I은 피고인이 대표자로 있던 사회복지법인 C(이하 이 사건 사회복지법인이라 한다)을 상대로 대여금 및 인테리어 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가합3985호), 피고인은 이 사건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어 이 사건 사회복지법인과 관련이 없는 채무를 부담하지 않아야 하는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 4. 29.경 위 대여금 및 인테리어 대금 청구소송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2나91400호)에서 조정에 동의하여 이 사건 사회복지법인으로 하여금 L에게 88,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8. 2.부터 2012. 9.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따른 금원을, I에는 금 492,793,400원 및 그 중 3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8. 2.부터, 나머지 192,793,400원에 대하여는 2012. 5. 23.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따른 금원을 각각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사회복지법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이 사건 사회복지법인이 부담하게 하여 L 및 I에게 위 조정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이 사건 사회복지법인에게 위 조정금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사회복지법인을 인수하여 사회복지사업을 하기 위한 준비과정에서 피해자 법인이 위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것으로서 이를 피고인의 임무위배행위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 손해를 가한다는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임무위배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E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보고)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임무위배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설립준비중인 재단법인에 관하여 그 재단의 설립자가 한 법률행위는 재단법인의 설립과 동시에 그 재단법인에 그 효력이 귀속되는바(대법원 1976. 12. 28. 선고 76다1514판결 등 참조), 이에 의하면 이미 존재하는 재단법인을 인수하고자 하는 사람이 인수 후의 재단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체결한 법률행위 역시 인수 후의 재단법인에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사회복지법인은 피고인이 대표자로 취임한 이후인 2010. 7. 29. 춘천시 M 토지 중 6/7 지분의 소유권을, 2011. 1. 31. 위 토지 지상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각 취득하였는바, 위 토지 및 건물은 위 J의 대지 및 건물로서,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실제로 위 J을 이 사건 사회복지법인의 사업으로 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인다. 피해자 법인의 정관에 의하더라도, 그 목적에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이 포함되어 있어 위 복지관들에 대한 비용의 지출은 이 사건 사회복지법인의 설립목적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위 J이 이 사건 사회복지법인의 분사무소로 규정되어 있다. 피고인이 L로부터 이 사건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로 취임하기 전에 차용한 돈들은 모두 위 대표자 취임 이후의 시각장애노인 종합복지센터 건립비용 등의 명목으로 차용한 것인바, 피고인이 위 차용금을 별도의 목적으로 유용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위와 같은 채무를 이 사건 사회복지법인에 부담시켰다는 자체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배임죄의 죄책이 인정되기 어렵다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민사사건의 조정의 본질에 비추어 볼 때 조정이 어느 일방의 의사만으로 이루어진다거나 어느 일방의 양보만으로 이루어진다고는 볼 수 없고,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 언정 법원의 관여는 당연히 전제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특히 앞서 살핀 조정의 기능 내지 장점과 소송실무에서의 조정·화해의 적극적인 활용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볼 때, 법원의 조정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어느 일방 당사자(주로 법인이나 비법인사단 등 단체의 의사결정권자)의 행위에 대한 업무상배임죄 인정은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도15129 판결 및 위 판결의 원심판결인 서울고등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노230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채무 중 I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피고인은 위 소송 과정에서 설계용역비 등의 산정 내역 등에 대해 다투었으나 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여 제1심에서 패소하였고,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 조정에 응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법률적 지식이 많지 않은 피고인으로서는 제1심 판결의 법률적 판단에 승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이에 대하여는 당시 이 사건 사회복지법인 및 피고인의 소송대리를 담당한 N 변호사 역시 동일하게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위 조정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이미 제1심 판결에서 패소하였던 용역비 부분뿐만이 아닌 제1심 판결에서 승소하였던 임대료 부분에 관하여도 항소심에서 패소할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조정에 응한 것이 이 사건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임무위배행위가 된다거나, 피고인의 배임의 고의를 가지고 위 조정에 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