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330

범죄사실 [2014고단2330] 피고인은 피해자 D와 파주시 E(2012. 1. 16. F, G, H로 분할됨, 이하 'I 토지'라고함)에 있는 토지를 공장용지로 개발하여 매도한 후 그 매매대금에서 투자금을 정산한 나머지 금액을 절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추후 매도할 때의 편의를 위해 피해자의 지분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등기를 경료하기로 약정하고, 이와 같은 약정에 따라 피해자가 J로부터 매수한 I 토지 4981㎡ 중 1/2 지분인 2490.5㎡m에 관하여 2003. 8. 26.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피해자가 위 I 토지에 건축한 건물 5개동에 대하여 2012. 5. 21,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1. 18. 탄현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1억 8,000만 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위 I 토지 전체 및 건물 5개동을 공동담보로 제공하고 근저당권자를 위 농업협동조합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2억 3,4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침으로써 위 건물 5개동을 횡령하였다. [2015고단424] 피고인은 피해자 D와 파주시 E(2012. 1, 16. F, G, H로 분할됨, 이하 I 토지'라고함)에 있는 토지를 공장용지로 개발하여 매도한 후 그 매매대금에서 투자금을 정산한 나머지 금액을 절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추후 매도할 때의 편의를 위해 피해자의 지분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등기를 경료하기로 약정하고, 이와 같은 약정에 따라 피해자가 J로부터 매수한 I 토지 4981㎡ 중 1/2 지분인 2490.5m에 관하여 2003. 8. 26.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피해자가 위 I 토지에 건축한 건물 5개동에 대하여 2012. 5. 21.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 1 토지와 건물 5개동을 담보로 금원을 대출받아 토목공사 비용 명목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2012. 7. 5.경 탄현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위 I 토지 및건물 5개동을 공동담보로 제공하고 근저당권자를 위 농업협동조합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3억 2,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012, 7,25, 2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7. 26.경부터 2012. 9. 15. 경까지 위 대출금 중 77,072,530원을 개인 채무변제 ·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6고단3651] 피고인은 2016, 11. 4, 11:09경 파주시 탄현면 방촌로 995번길 150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탄현면 방촌로 22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K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330] 1. 제2, 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영수증, 각서, 공동투자협약서, 영수증, 요구불 거래내역 조회서, 견적서, 건축공사계약서 등 공사 관련서류, 근저당권설정계약, 차용금증서, 탄현농업협동조합 A 거래내역, 녹취록 [피고인과 변호인은, I 토지의 지상 건물 5개동은 피해자 D가 2007.경 피고인을 성폭행하여 이를 무마하는 조건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어 준 것이므로 피고인은 위 지상 건물 5개동에 관하여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고, 설령 보관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위 지상 건물 5개동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I 토지의 취득 및 등기 과정과 경위, 건물 5개동의 신축 과정과 경위, 2012. 10. 10.자 각서, 2013. 1. 14.자 공동투자협약서의 각 기재 내용, 2013. 1. 18.자 근저당권 설정 경위)을 모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위 건물 5개동에 임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서 이를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아래 I 토지의 취득 및 등기 과정과 경위, 건물 5개동의 신축 과정과 경위 내지 항)를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성폭행하고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건물 5개동을 지어주었다는 주장사실은 매우 이례적이고 부자연스러워 납득하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검사는 피고인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한 검찰항고도 기각되었다. 피고인은 2001. 12. 8. 파주시 F 공장용지 2,701m, G 도로 69㎡, H 임야 2,073㎡(이하 지목변경 및 분할절차를 거친 위 3필지를 통틀어 'I 토지'라 한다) 1) 중 각 2,490.5/4,981 지분에 관하여 2001. 11. 12. 자 매매를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해자는 2003. 6. 24. 경처 L 명의로 J로부터 I 토지 중 2,490.5/4,981 지분을 대금 1억 7,320만 원에 매수한 후, 2003. 8. 26.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I 토지는 피고인의 단독 명의가 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M'이라는 상호로 일반철물제조업을 운영하면서 I 토지에 대한 토목공사 및 공장신축 등의 공동 투자개발을 시행한 후 그 전매차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하고 공장을 신축하여, 2012. 5. 21. 파주시 F 지상 단층 공장건물 5개동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위 공장건물 5개동의 건축공사계약, 감리용역계약, 설계용역계약 등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대리하여 체결하였고, 공사대금과 부대비용도 모두 피해자가 부담하였다. 1) 당초 매매 당시에는 F 임야 4,843㎡였으나, 2012. 1. 16. F 공장용지 2,701㎡, G도로 69㎡, H 임야 2,073m㎡ 등 3필지로 분할과 함께 지목변경이 이루어졌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2. 10. 10. 경 아래와 같은 각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3. 1. 14. I 토지 및 지상 건물 5개동에 관하여 '상호 공동투자하여 개발하였다'는 취지의 공동투자협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18, 탄현농업협동조합에서 1억 8,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Ⅰ 토지 전체 및 건물 5개동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위 농업협동조합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2억 3,4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위 근저당권에 기한 대출채무 1억 8,000만 원이 2012. 10. 10.자 각서 작성 이후 발생한 점에 비추어 위 근저당권설정이 피고인과 피해자 쌍방의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도 경찰, 검찰,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위와 같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1억 8,000만 원을 대출받았다고 진술하였다.] [2015고단424]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부분 포함) 1. 부동산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매매대금영수증, 각서,공동투자협약서, 영수증 등 입금 증명자료, 견적서, 설계계약서 등,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차용금증서 등, 농협 대출내역 등,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피고인 농협통장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 D 사이에 I 토지와 그 지상 건물 5개동에 근저당 권을 설정하고 대출받은 2억 5,000만 원을 토목공사 비용으로 사용하기로 하는 약정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 검찰,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토목공사 비용으로 그 용도를 정하고 위 2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2. 10. 10.경 작성한 각서의 해당 내용 3) 으로 뒷받침되고 있다. 또한 피고인도 경찰과 검찰에서 탄현농업협동조합에서 위 돈을 대출받을 당시 그 용도를 토목공사 비용으로 고지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61쪽, 제344쪽).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앞서 본 I 토지 및 지상 건물 5개동의 취득 및 등기 과정과 2)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확정된 민사판결에서도 같은 판단을 하였다. 3) 두 사람은 I 토지 및 공장을 매각하기로 합의함. 매각 시 피고인 명의의 대출금(2억9,000만 원, 피해자 사용) (4억 5,000만 원, 피고인 사용), (2억 5,000만 원, 토목공사용 대출 공동사용예정)을 우선상환하고 제반 세금 및 경비를 공제한 후 피해자 투자금(7억 원), 피고인 투자금(1억 8,000만원)을 공제한 후 남는 차액은 반반씩 공정하게 분배한다. 경위, 2012. 10. 10.자 각서, 2013. 1. 14.자 공동투자협약서의 각 기재 내용을 모아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와 사이에 토목공사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용도가 특정된 금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16고단36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횡령 범행의 방법과 내용, 실제 피해액,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 이 상당히 나쁘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5년부터 2016년 사이에 4차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은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