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3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319 야간주거침입절도(인정된 죄명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 재물손괴 |2020고단3215(병합)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특수폭행,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20고단3315(병합)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20고단3527(병합)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20고단3804(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2020고단3938(병합)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20고단4078(병합) 절도 |2020고단4448(병합) 절도 |2021고단143(병합)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21고단411(병합)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이호재, 김민정, 김광락, 탁광진, 구자원, 권다송이, 박성민, 김다|현, 홍등불(기소), 김의회(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선형(국선) 판 결 선 고 2021. 5.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3215｣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8. 13. 22:10경 하남시 중부고속도로 상행선 이천에서 여주 방향으로(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행하다가 후방에 있던 피해자 B(27세)이 운전 중이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로 상향등과 쌍라이트를 켜고 피고인의 모닝 승용차를 추월하자 화가 나 모닝 승용차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벤츠 승용차를 추월한 후 그 앞에서 위 모닝 승용차의 브레이크를 수회 밟아 급정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8. 13. 22:15경 하남시 중부고속도로 117-1에 있는 ‘만남의 광장’ 주차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벤츠 차량이 정차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자신의 차량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나무 몽둥이(약 48㎝)를 들고 하차하여 위 몽둥이로 피해자의 위 벤츠 차량의 보닛, 유리창, 백미러, 천장을 내려치고, 앞 번호판을 떼어내는 등 파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벤츠 차량을 수리비 약 8,364,9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항의한다는 이유로 위 대나무 몽둥이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찌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꼬집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13. 18:40경 여주시 현암로 21-1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부터 하남시 중부고속도로 117-1 ‘만남의 광장’ 주차장까지 약 70㎞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3315｣ 피고인은 2020. 8. 31. 15:35경 하남시 C에 있는 ‘D’ 앞에서부터 하남시 E에 있는 ‘F’ 앞까지 약 1㎞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3319｣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7. 중순 22:00경 하남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주점 건물에 이르러 피해자가 물품을 보관하는 장소로 이용하는 방의 출입문이 열려있는 것을 확인하고 열려있는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의 방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원 상당의 수경 2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스노클링 장비, 시가 미상의 장식용 수석 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2020. 8. 4. 범행 피고인은 2020. 8 4. 20:02경 하남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식당 앞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4,000원 상당의 나팔꽃 화분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0. 8. 22. 범행 피고인은 2020. 8. 22. 05:29경 하남시 M 앞 공터에서 피해자 N가 주차해둔 포터화물차 적재함에 피해자 소유인 적재화물 덮개 그물이 플라스틱 끈으로 고정된 것을 발견하고 드라이버를 이용해 플라스틱 끈을 뜯어낸 다음 그 그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2020. 9. 1. 범행 피고인은 2020. 9. 1. 12:30경 하남시 G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에서 그곳 출입문 유리에 붙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O 스티커를 뜯어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2020. 9. 4. 범행 피고인은 2020. 9. 4. 17:41경 하남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앞에서 그곳 주점 외부 유리창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000원 상당의 장식용 엘이디(LED) 전선을 손으로 뜯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재물손괴 가. 2020. 7. 17. 범행 피고인은 2020. 7. 17. 21:43경 하남시 J에 있는 ‘P’ 커피숍 앞에서 그곳에 피해자Q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맥스크루즈 승용차가 주차된 것을 발견하고 위 승합차 앞 번호판 나사를 풀고 그 번호판을 떼어가 손괴하였다. 나. 2020. 7. 22. 범행 피고인은 2020. 7. 22. 05:50경 하남시 R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 음식점 앞에서 그곳에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4 생략) 그랜저 승용차가 주차된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 앞 번호판 나사를 풀고 그 번호판을 떼어가 이를 손괴하고, 같은 날 06:36경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야외테이블의 초인종 2개를 뜯어가 이를 손괴하고, 같은 날 06:42경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의 와이퍼를 떼어가 손괴하였다. 나. 2020. 8. 1. 범행 피고인은 2020. 8. 1. 15:30경 하남시 J 앞길에서 그곳에 피해자 U 소유인 (차량번호 5 생략) QM5 승합차가 주차된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 앞 번호판 나사를 풀고 그 번호판을 떼어가 손괴하였다. 다. 2020. 8. 22. 범행 피고인은 2020. 8. 22. 22:30경부터 다음날 11:53경까지 하남시 V아파트 W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H 소유인 (차량번호 6 생략) 렉스턴 승합차가 주차된 것을 발견하고 송곳을 이용해 위 승합차의 타이어 2개에 구멍을 내어 손괴하였다. 라. 2020. 8. 29. 범행 피고인은 2020. 8. 29. 02:32경 하남시 신장로 74에 있는 덕보교 부근에서 피해자 X 소유인 (차량번호 7 생략) 스포티지 승합차가 주차된 것을 발견하고 그곳 주변에 있는 돌과 쇠파이프를 주워 위 승합차를 향해 수회 내리치고 그곳 주변에 있는 칼을 주 워 승합차의 타이어 1개를 찢어 타이어 교체 등 수리비 2,948,72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마. 2020. 8. 30. 범행 피고인은 2020. 8. 30. 22:59경 하남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앞에서 그곳에 피해자 Y 소유인 (차량번호 8 생략) 그랜저 승용차가 주차된 것을 발견하고 송곳을 이용해 위 승용차의 타이어 1개에 구멍을 내어 타이어 교체비 2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인 (차량번호 6 생략)호 렉스턴 승합차의 타이어 1개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구멍을 내어 타이어 교체비 9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바. 2020. 9. 1. 범행 1) 피고인은 2020. 9. 1. 12:30경 하남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에서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그곳 출입문에 붙어 있는 O 스티커를 절취하기 위해 플라스틱 쓰레기통을 들고 출입문 유리를 두드려 유리를 파손해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9. 1. 22:00경 하남시 신장1로27번길 13에 있는 신장1동 주민센터 주차장에서 그곳에 피해자 H 소유인 (차량번호 6 생략) 렉스턴 승합차가 주차된 것을 발견하고 송곳을 이용해 위 승용차의 타이어 2개에 구멍을 내어 타이어 교체비 18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0고단3527｣ 1. 2020. 8.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22. 06:00경 하남시 Z 인근 도로에서부터 하남시 하남대로284번 길 29 하남공영차고지에 이르기까지 약 1.1㎞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0. 8.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28. 05:00경 하남시 AA 인근 도로에서부터 하남시 검단로 27에 있는 하남경찰서 정문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2020. 9. 1. 12:5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1. 12:54경 하남시 신장1동에 있는 덕보교 앞 도로에서부터 하남시 AB에 있는 ‘AC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2020. 9. 1. 19:0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1. 19:00경 하남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하남시 G에 있는 ‘I’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3804｣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이 4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3. 03:25경 하남시 AD에 있는 ‘AE’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양평군 AF경찰서’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8㎞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7. 3. 03:20경 경기 양평군 AF경찰서 주차장에서 경계 근무 중인 위 경찰서 112타격대 소속 의무경찰대원인 AG에게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위 AG가 피고인에게 AF경찰서 방문 목적을 묻자 손으로 위 AG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초소경계 및 출입 민원인 안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3938｣ 피고인은 2020. 8. 12. 16:41경 하남시 신장1동 이하 불상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A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4078｣ 피고인은 2020. 8. 31. 06:11경 하남시 AI에 있는 ‘AJ’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AK 소 유인 시가 불상 철제의자 1개, 리프트 고무 3개, 나무토막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4448｣ 피고인은 2020. 9. 17. 04:58경 경기 하남시 AL빌딩 1층 ‘AM’ 앞에 있던 피해자 AN 소유의 시가 25,000원 상당의 주차콘 1개를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143｣ 피고인은 2020. 8. 21. 17:10경 성남시 수정구 AO 앞 도로에서부터 AP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411｣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8. 13. 12:35경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하남 방면 314㎞ 지점 도로에서 피해자 AQ 운전의 (차량번호 9 생략) BMW X3 xDrive20d 승 용차가 피고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추월한 것에 화가 나 위 모닝 승용차로 위 BMW 승용차를 추월하여 정차하는 방법으로 위 도로 1차로에 위 BMW 승용차를 세운 후, 손에 위 모닝 승용차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를들고 위 BMW 승용차로 다가가 위 나무막대기로 위 BMW 승용차 우측 후사경을 1회 내려치고, 보닛을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겁을 준 후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2:41경 이천시 모가면에 있는 두미교차로 근처 도로에서 피해자 운전의 위 BMW 승용차가 피고인 운전의 위 모닝 승용차를 따라오는 것을 발견하고 위 모닝 승용차를 정차하는 방법으로 위 BMW 승용차를 세운 후 손에 위 모닝 승용차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를 든 상태로 위 BMW 승용차 운전석 옆으로 다가가 위 장도리로 위 BMW 승용차 운전석 옆 창문을 내려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8. 13. 12:35경 이천시 모가면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하남 방면 314㎞ 지점 도로의 1차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로 위 BMW 우측 후사경을 1회 내리쳐 후사경 교체 등 수리비 2,911,480원이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13. 12:41경 충북 음성군에 있는 음성휴게소 근처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모가면 두미리에 있는 두미교차로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2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자동차점검･정비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2020고단33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2020고단331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S,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U, N, X, Y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현장 CCTV 영상 사진 1. 각 피해차량 사진 1. 현장사진 등, 각 현장사진, 각 피해장소 사진 1. 견적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진술), 수사보고(목격자 AR의 전화진술), 내사보고(목격자 AS 상대 탐문) 1. 수사보고(A의 범행장면으로 추정되는 CCTV 영상), 내사보고(A이 피해품을 들고 가는 CCTV 영상 확인), 방범용 CCTV 영상사진, 수사보고(화분 및 QM5 차량 번호판 절도 범행장면 CCTV 영상 CD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도구), 수사보고(피해금액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사건 피해자 H 전화진술 청취) ｢2020고단35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 작성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인지(사건번호 AU), 범죄인지(사건번호 AV), 범죄인지(사건번호 AW), 범죄인지(사건번호 AX) 1. 사건발생검거보고, 각 현장사진 1. 각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2020고단38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Y,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G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AF경찰서 의경 정문 근무일지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2020고단39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Z 작성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채증사진 1. 수사보고(무면허 운전한 거리 수정) ｢2020고단40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A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장소 및 방범용 CCTV 내사) ｢2020고단44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내사보고(피해품 반환) ｢2021고단1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무면허운전), 현장사진 ｢2021고단4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휴대전화 영상 CD 1. 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 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야간건조물침입의 점에 대하여 판시 2020고단3319호 범죄사실 제1항 장소가 누구에게나 출입이 허용된 주점이므로 건조물침입의 점을 부인한다. 살 피건대,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건조물이라고 하더라도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그곳에 들어간 것이라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7. 3. 28. 선고 95도2674 판결,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7079 판결 참조),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건조물에 절도 등 범죄의 목적으로 들어간 경우에는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한다. 피고인은 위 주점에 도박하는 사람이 있는지를 보러 들어갔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에 부합되는 정황이 없고, 피고인이 판시 주점에서 절취범행 외 어떤 행동을 하였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는 만큼 피고인은 절도의 목적으로 판시 주점에 들어간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는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들어간 것이 되어 건조물침입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각 특수협박죄, 각 특수재물손괴죄는 범행 경위,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그 밖에도 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 재 물손괴 등 다수의 범행을 별다른 죄의식 없이 습관적으로 반복하였다. 일련의 범행을보면, 피고인은 법질서에 대하여 최소한의 존중도 보이지 않았고, 범행 경위, 범행 수법 면에서 정상을 참작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반사회적인 성향이 엿보인다.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절도죄의 각 피해품의 가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품 중 일부는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각 특수재물손괴 피해에 대하여도 보험금으로 손해가 전보되었다. 판사 채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