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합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30. 00:10경 부천시 B여인숙에서, 피해자 C(여, 2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순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왼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고 브래지어를 내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이어서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위로 올리고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C) 1. 문자내용, 카카오톡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자연스럽게 입맞춤을 한 후 성관계를 맺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여 성관계를 그만두었을 뿐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강제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침대에 누워서 자라고 하자 피고인이 갑자기 자신의 손목을 강하게 잡아 침대에 눕힌 후 한 손으로 자신의 양쪽 손목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자신의 윗옷을 올렸으며, 성기를 삽입하려는 피고인을 막기 위해 발버둥 쳤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녹취록 5~7면),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 자체로 경험칙에 반하거나 비합리적이라고 볼만한 부분이 없고,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특징적인 상황을 포함하고 있다(간음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객실에 피고인과 피해자 단둘이 있는 상황, 주취상태 및 남녀의 체격 차이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유형력 행사는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으로 인정된다). 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인 2019. 3. 30. 1:16경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은 D 역시 "피해자가 전화통화를 하면서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울면서 피고인이 술 마시다가 나한테 강제로 했다. 침대에 올라가서 자라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피해자를 눌러 뒤엎었고, 손을 강제로 잡아 옷을 벗긴 후 성기를 삽입했다고 이야기를 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녹취록 2면),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당시 상황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위와 같은 진술이 허위라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전혀 발견되지 않으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합의 하에 입맞춤을 한 후 성관계까지 이어지는 것이었다면, 성관계 직후 울면서 D에게 피해사실을 말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피해자와 D이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당일인 2019. 3. 30. 08:00경 "미안하다 앞으로 연락안할게 이렇게 하는거 제일 싫어하는데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게 없네 진짜 미안하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같은 날 15:57경 "진짜로 너무 미안하게 생각한다. 아침에 일어나서 어제 기억이 거의 다 나서 생각해보니깐 내 자신이 너무 역겹더라고 그러면 안되는건데 너무 쓰레기짓하고 찌질찌질하고 너한테 큰 상처나 줘버리고. 혹시 나 때문에 얘가 사람 만나는 걸 두려워하게 되면 어떡하지 한 사람 인생을 망쳐 버릴만한 트라우마를 줘버린게 아닐까 저번에도 똑같이 쓰레기 짓을 하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는데 나란 놈은 또 술 취해서 넘어갔었는데.라고 생각하니깐 내 자신에 대해 토악질이 나와서 오전내내 화장실에서 토하다가 먹은 게 나와서 나올게 없는데도 계속 토를 하다보니 혈압이 올라가서 그런지 어디 혈관이 터져서 피가 섞여서 나오더라고. 너한테 저렇게 밖에 톡을 보낼 수 없던 내 자신을 진짜 찢어 죽여버리고 싶더라. 괜히 나랑 더 연락해서 안좋은 기억 들추지말고 그냥.나 같은 쓰레기 상종하지 말고 살아. 진심으로 미안해 C아."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위 메시지 내용을 포함하여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남자친구가 있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점에 대해 피해자가 스스로 화가 나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것 같아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하여 사과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6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 사건 이전에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있으나, 그 이후 별다른 교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거부하자 곧바로 성관계를 중단한 점,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범행이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