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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4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소방기본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4.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21. 7.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아 2021.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8. 4. 11: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64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식사를 하며 큰 소리로 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가게 주소가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다가 피해자가 제대로 듣지 못해 ”크게 말씀 해달라“고 되묻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씨발새끼야. 씨발놈아" 등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기 시작하였고, 위 식당 현관문에 드러눕거나 버티고 앉아 있는 등으로 그곳에 있던 손님이 나가거나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약 3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8. 4. 15:00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지구대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인치된 상태에서 술에 취한 채 위 지구대에서 근무하고 있던 용산경찰서 소속 경사 G 등 경찰관들에게 “씨발 놈들아. 장난까냐. 수갑을 왜 채워 씨발놈아. 니네 아버지한테 수갑 채워라. 개새끼들“등의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으로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G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촬영 영상,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판결,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범행으로 수십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 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합5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5. 22:00경 대전 유성구 B(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 C(여, 20세)의 주거지에서 얼굴에 크림을 바르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그곳 침대로 데려가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억압한 후 피해자의 얼굴과 입술에 입을 맞추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에 넣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잡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며 피고인을 밀치는데도 불구하고 몸으로 피해자를 내리누르며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DNA 감정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피해자 집 외부 CCTV 영상 재생결과 1. 현장사진 1. 발생보고,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국과수 감정 관련), 수사보고(국과수 감정 관련 담당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고지는 피고인에게 돌이킬 수 없는 명예훼손 피해를 야기하므로 그 결정을 신중히 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와 합의 아래에 신체 접촉만 하였을 뿐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론되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내가 사는 집에서 술을 마시고 싶다고 하여 거절하였으나 계속 요구하여 집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이 갑자기 키스를 해서 거부의 의사를 표시했다.’, ‘피고인을 집에서 재우고 나는 친구 집에서 자려고 했었다. 친구 집에 가려고 얼굴에 크림을 바르고 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끌어안고 침대로 데려가 눕힌 다음 얼굴과 목에 키스를 하고 가슴을만졌다.’,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질에 손가락을 넣고 옷을 벗긴 다음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취지로서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DNA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의 티셔츠 배 부위에서 정액 반응 양성이 나왔는데 위 정액에서 추출된 DNA가 피고인의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피해자의 팬티, 손톱, 배꼽부위, 외음부·질·자궁경부에도 정액 반응이 약양성으로 각 확인되었는데, 이에 대 해 국가과학수사연구소의 D 감정관은 피해자의 외음부·질·자궁경부의 정액 반응이 약양성임에도 피고인의 DNA가 추출되지 않은 것은 성관계를 하였으나 사정을 하지 않았을 때이거나 체외 사정을 한 경우일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증거들은 ‘피고인이 성기 삽입을 몇 번 하다가 화장실에 갔다. 배에 정액이 있어서 사정을 다 하고 끝난 거라는 걸 알았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므로, 성기 삽입이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을 수 없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발생하였다. 만일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면 피해자가 굳이 집 밖으로 나가 친구 집에서 잠을 자겠다고 할 이유가 없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부터 몇 시간이 지난 뒤에 피해자에게 ‘재밌게 놀려고 보러 왔다가 상처주고 가서 미안해. 연락하는 거 싫어할 것 같은데 그래도 너무 미안해서. 정말 미안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를 하였음을 알 수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친구 집으로 가려고 집 밖으로 나왔을 때 서로 껴안거나 담배를 함께 피웠다고 하면서 서로 합의 하에 신체접촉만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CCTV 영상 재생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먼저 끌어안으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에 응하는 모습만 보일 뿐이다. 이는 ‘이 상황을 최대한 빨리 벗어나려고 피고인의 요구에 맞춰주느라 안아주는 것에 응하였을 뿐이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따라서 위 CCTV 영상 재생 결과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 아래에 신체접촉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이 되지 아니하였다. ◯ 유리한 정상 - 초범이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6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의 B와의 공동범행 가. 대마 흡연 1) 피고인은 B(B, 일명 ‘C’)와 함께 2021. 7. 22. 점심 무렵 대전 대덕구 D건물 E호에서, 윗부분이 잘린 페트병에 막걸리병을 넣어 만든 대마 흡연 도구 안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서로 번갈아가며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B와 함께 위 1)항과 같은 날 19:00경 위 D건물 E호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B와 함께 위 1)항과 같은 날 22:00경 위 D건물 E호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대마 보관 피고인은 2021. 7. 23. 19:00경 B와 함께 대마를 관리하며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그곳 싱크대 냉장고 위에 설치된 적색 전자레인지 안에 건조 중인 대마 20.9g을, 그 위에 설치된 백색 전자레인지 안에 건조 중인 대마 40.8g을, 위 냉장고 뒤에 있는 바구니에 가루로 된 대마 18.4g을 각각 넣어두고, 방에 있는 가방 안에 건조 전인 대마 457.6g을 넣어두는 방법으로 대마 합계 537.7g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대마를 보관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대마 재배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부터 같은 달 말경까지 사이에 이천시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 화분에 대마 종자를 파종한 후 생육시켜 대마 1주를 재배하였다. 나.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1. 3. 17. 19:51경 평택시 포승읍 이하 번지불상지에 있는 ATM기에서 B가 사용하는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달 말경 위 포승읍 이하 번지불상지에 있는 피고인의 기숙사 인근에서 B를 만나 그로부터 대마 약 2~3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순번 5) 1. 압수물 사진, 압수물 사진 촬영 출력물,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피의자 사용 휴대 전화 촬영 사진, 감정서 등, 피의자가 재배한 대마 사진, 감정서,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체포 과정 중 장구 사용 및 경찰관 흉터 사진 첨부, 체포현장에서 촬영한 압수물 사진 촬영 첨부, 관리사무소 직원 상대 탐문, 피의자 소변 감정 서 첨부), 각 수사보고(대마 재배 사진 첨부, 피의자 추징금 산정, 압수물 감정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대마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재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어로 의사소통할 수 없으므로 이수명령의 실효성이 낮고, 재범예방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00,000원[= 매매한 대마 2~3g의 가액]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2021. 7. 22. 22:00경 및 19:00경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마를 흡연·보관·재배·매매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내용, 취급한 대마의 양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보관 중인 대마가 유통되고 있음을 명확히 알면서도 범행에 이르렀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국내에서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1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30.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 11. 경북북부 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8. 10:18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경남창원시 성산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순번 4번)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피고인의 동종전과(2011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형, 201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005년 및 2007년 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형) 및 이종전과(폭력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 9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징역형 3회 처벌받았고,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공판기일 무단 불출석 2회)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6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7. 03:30경 고양시 일산서구 B 앞 도로에서 약 50m 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교통사고 현장약도 1. 각 사고현장 사진 1. 채혈감정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운전 중 주차장 시설물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한 길이가 비교적 짧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25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중순경 성명불상자가 인터넷 블로그에 게시한 ‘유심을 개통해 주면 2~3만 원을 주겠다’라는 글을 보고, 2020. 9. 중순경 위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피고인의 운전면허증 사진, 유심 개통신청서 등을 전송하여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B(C)에서 피고인 명의의 선불 유심(전화번호 1 생략)을 개통하여 사용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피고인 명의의 선불 유심을 개통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4번의 ‘(전화번호 2 생략)’는 ‘(전화번호 3 생략)’의 오기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제출 가입현황 조회자료 3부, D 회신자료, B 회신자료, E 회신자료, F 회신자료, G 회신자료, H 회신자료, I 회신자료, J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3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 등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1. 9. 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 C호, D호 에 있는 E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일반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 31.부터 2020. 2. 13.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2020. 1. 임금 916,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5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진정서 1. 사업자등록번호 1. 판시 전과 : 판결서 3부(대법원 2021도9092 등), 통합사건 검색결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액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많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 C호, D호에 있는 E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일반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2. 19.부터 2020. 1. 24.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H(국적 : 우즈베키스탄)의 2019. 12. 임금 1,012,000원, 2020. 1. 임금 1,925,000원의 합계 2,937,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3, 6, 7, 8번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임금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공소제기 전 근로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5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7. 21:5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교회’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 사진 4부(증거목록 순번 8번), 블랙박스 캡처 사진(사고차량)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2. 불리한 정상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게 측정되었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전봇대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83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 4. 09:05경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앞 도로를 사직단 쪽에서 광화문교차로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차량번호 1 생략)벤츠 CLS300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4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져IG 승용차 앞으로 충분한 차간 거리를 두지 아니하고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며 항의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와 같은 4차로를 따라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진행하던 중 급제동을 하고, 다시 진행하다가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자 재차 급제동을 한 다음, 주변의 다른 차량들은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인 상황임에도 약 7초간 아무런 이유 없이 정차 한 뒤 출발하고, 피고인의 이러한 위험한 운전에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며 경고한 후 피고인의 차량을 피해 5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자,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않은 채 갑자기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어 5차로로 진입하면서 피해자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는 등 마치 사고를 일으킬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이 사건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과 공소사실의 당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해자의 승용차 앞에 끼어들기를 하였다가 피해자가 계속하여 누르는 경적에 놀라고 당황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정차를 요구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정차를 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갓길에 정차를 요구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차로를 변경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하려는 생각은 전혀 없었으므로,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먼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였는데, 당시 그곳은 많은 차량으로 매우 혼잡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3차로를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를 앞둔 흰색 실선 부분에서 방향지시등을 켜고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려고 하였고, 그러자 4차로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는 계속하여 경적을 울린 사실, 피고인은 차로 변경 직후 정차하였다가 바로 출발하였고, 피해자가 계속 경적을 울리자 다시 급정거를 하였다가 5초 이상 지나서 출발한 사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며 5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자 따라서 5차로로 변경하였고, 계속하여 바깥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2회에 걸쳐 이 사건 승용차를 정차하였고, 피해자가 바깥 차로로 변경하자 따라서 차로를 변경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운전을 방해한 것으로 볼 여지도 없지 않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3차로에서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려고 시도하는 순간부터 계속하여 이 사건 승용차의 후방에서 크게 경적을 울린 점,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피고인과 같은 상황에 있는 보통의 운전자로서는 크게 당황하거나 불안감을 느끼는 것이 자연스럽고, 또 피해자가 정차를 요구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이는 점,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전방에서 급정차를 하거나 피해자의 앞에서 차로를 변경한 것을 가리켜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하거나 공포감을 주려는 의도에 따른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후 5차로로 급히 차로를 변경한 것도 전방에서의 우회전을 앞두고 5차로에서 진행하는 버스를 먼저 보낸 후 자연스럽게 차로를 변경한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한 점,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이 계속 진행하다가 정차한 상태에서 창문을 내리고 피해자를 향해 손가락 욕을 하며 “이 새끼야 운전 똑바로 해”(진술서) 또는 “운전 똑바로 해”(법정 진술)라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정작 피해자가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에는 위와 같은 장면이나 언사는 녹화‧녹음이 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 신빙성이 의심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나 공포심을 주려는 의도에서 고의로 위와 같이 운전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31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9. 02: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B 오피스텔 앞 사거리를 전북도청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신호기의 등화 상태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교차로로 진입하는 등 교통법규를 준수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신호가 적색임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진행 방향 우측 도로에서 D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E(남, 3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F 부근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완산구 B 오피스텔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음주단속 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임의제출(채혈동의) 및 확인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 1. 진단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위드마크)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0.051%_위드마크 0.044% + 0.007%(59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피해자의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던 점, 이 사건 모두 인정하면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진지하게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재개발 및 재건축 조합아파트 시행 및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B의 대표이사로, 충북 진천군 C 일원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진행하려는 가칭 D지역 주택조합추진위원회로부터 사업대상토지의 소유권 확보, 사업 인허가권 신청 등의 대행을 맡고 있었다. 피고인은 (주)E(대표이사 F)가 약 72억 원을 투자하여 충북 진천군 G 일원 토지 약 3만 평을 취득하고 공동주택사업을 추진하던 중 여러 분쟁으로 사업추진이 여의치 않게 된 사정을 알고 F(79세)에게 ‘분쟁을 해결하여 줄 테니 위 토지 3만 평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240억 원에 매도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제안하였고 F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F과 위와 같은 내용으로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것을 기화로, (주)E 명의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위조하여 가칭 D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의 사업 추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토지사용 승낙서 위조 피고인은 F과 2019. 6. 10.경 서울 마포구 H호텔 커피숍에서 만나, (주)B이 14일 이 내에 분쟁을 해결하면 (주)E는 충북 진천군 I 일원 토지 3만 평에 대해 (주)B이 주선하는 사람에게 1평당 80만 원, 총 240억 원 이내에 매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작성하면서 F으로부터 (주)E 대표이사 법인 인감을 교부받아 F 대신 날인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F 몰래 피고인이 미리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 토지사용 승낙서, 내용 : (주)E 소유의 충북 진천군 G 등 9필지 27,435평 토지소유자 본인으로서 개 발사업 진행에 동의하오며 향후 토지 사용 등에 따른 이의는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토지소유자 (주)E 대표이사”라고 작성하여 출력한 토지사용 승낙서에 위 인감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E 명의의 토지사용 승낙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한 토지사용 승낙서 행사 피고인은 2019. 6. 18.경 충북 진천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D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위원장 J의 명의로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www. eais.go.kr) 사이트에 접속한 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토지사용 승낙서의 스캔 파일을 첨부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충북 진천군청 K 담당 공무원 L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토지사용 승낙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양해각서, 토지사용승낙서, 법인 인감증명서, 감정서, 채무 및 사업권양수도 계약서 1. 각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수사보고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소재불명으로 공시송달로 재판절차가 진행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정4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배우자인 C 소유 토지에 있는 피고인 부모의 묘지를 이장하는 문제로 평소 피해자와 갈등이 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0. 9. 19.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충북 증평군 D 도로에 성명불상의 친구 소유인 SUV 차량 1대를 주차해 두고, 같은 달 24.경 위 도로를 가로막는 철제 펜스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위 도로의 통행을 막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위 도로를 다닐 수 없도록 함으로써 육로의 교통을 방해함과 동시에 농업에 종사하는 피해자가 전나무 이식 작업을 위해 포크레인 등의 장비를 동원하여 위 도로를 지나다닐 수 없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조경수 묘목 이식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사건현장 차량 사진, 사건현장 철제 펜스 설치 사진 1. 고소장, 카카오맵 위성사진(증거목록 순번 제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B과 토지 이용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게 되자 B이 조경수 묘목 이식 업무를 위해 위 도로를 이용하는 것을 막을 의도로 위 도로에 차량을 주차하고 펜스까지 설치하였다. 그런데 위 도로는 위 E 주민 등이 통행로로 이용하여 온 공공성을 지닌 장소로서, 위와 같은 펜스 설치로 말미암아 경운기 등이 위 도로를 통행할 수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도보로 위 도로를 통행하는 것도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범행의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한편 피고인은 1990년 이전에 이종범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3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4. 22:14경 부산 동구 B건물 앞 길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인 근을 지나던 C, D과 싸우던 중 “싸움이 났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진정시키는 부산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의 가슴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국가의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이 사건과 같은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싸움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과 대화를 시도하며 상황을 정리하려고 하던 경찰공무원의 가슴을 주먹으로 치는 등 경찰공무원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를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3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10.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11. 18. 확정되었다. 2021고단1386 피고인은 2020. 8. 6.경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D 카페에 책 판매글을 게시한 다음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B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입금해주면 책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금전을 편취하려 했던 것일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바,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E 명의의 F 계좌로 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822 피고인은 2020. 9.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인터넷 ‘네이버 카페’ 게시판에 ‘팔로산포르테’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279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25.경 청주시 흥덕구 I, J호에서 네이버 카페 ‘K’에 ‘2021 국가시험 핵심 문제집’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대금을 입금하여 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매할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문제집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90,000원을 송금하도록 한 다음, L에게 연락해 ‘다른 곳에 보내야 할 돈을 잘못 송금하였으니 내 계좌로 위 90,000원을 다시 돌려 달라’고 말하여 L으로 하여금 피해자가 송금한 9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M 계좌(연동 계좌번호: H (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카페 ‘O’에 ‘거리측정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대금을 입금하여 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매할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거리측정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P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4 생략))로 2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한 다음, P에게 연 락해 ‘다른 곳에 보내야 할 돈을 잘못 송금하였으니 내 계좌로 위 200,000원을 다시 돌려 달라’고 말하여 P으로 하여금 피해자가 송금한 2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5 생략))로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2021고단13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판매글 및 대화내역 2021고단18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 2021고단22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N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용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온라인 상거래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범죄 대상으로 삼아 저질러진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사후 피해회복이 쉽지 않은 구조적 특징으로 인하여 사회적 폐해가 큰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 G에게 25만 원을 지급한 것을 제외하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범행의 횟수 및 기간, 피해자들의 수 등을 고려할 때비난가능성 또한 높은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고, 그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이 사건 각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72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6. 21. 23:40경 서울 강북구 B 인근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약 150m 운전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인과 그의 친구인 C는 2021. 6. 21. 22:46경 함께 D에서 캔맥주(500ml) 2개를 구입한 후 같은 날 23:30경까지 피고인은 2/3캔 정도, C는 1캔 정도를 각각 마신 사실, 피고인은 C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우고 약 150m 운전하다가 ‘술을 마시고 방금 차가 출발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같은 날 23:30경 국립재활원 사거리에서 단속된 사실(주취운전 정황보고서에는 단속 일시가 2021. 6. 21. 23:30으로 기재되어 있는 데 비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는 단속 일시가 2021. 6. 21. 23:40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이 경찰에 단속된 후 C가 피고인의 입 헹굼을 위해 부근에 있는 E에서 생수와 음료수를 구입한 바 있고 그 구입 일시가 2021. 6. 21. 23:36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단속 일시는 2021. 6. 21. 23:30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단속경찰관은 피고인의 차량 안으로 음주감지기를 넣어 음주측정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3~4차례 입김을 불어넣어도 음주반응이 나오지 않았고 이에 단속경찰관은 피고인에게 차에서 내리도록 한 후 음주측정을 하자 음주반응이 나온 사실, 그런데 단속경찰관은 그 당시 음주측정기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다른 경찰관으로 하여금 음주측정기를 가져 오게 하였고 이로 인해 같은 날 23:51경 피고인에 대해 음주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이 실시된 사실, 위 음주측정 결과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42%으로 측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이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일반적으로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음주 후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당 어느 정도 증가하는지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알려진 바가 없다. 따라서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다. 나. 피고인은 최종 음주시점으로부터 1~2분 이내(약 150m 주행한 시간)에 경찰 단속으로 운전을 종료하였고 그로부터 21분 후에 음주측정을 하였으므로, 운전을 종료한 때와 음주측정을 한 때가 모두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에 해당한다. 다. 혈중알콜농도의 상승속도가 하강속도보다 빠르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인정되는데, 앞서 본 하강속도 중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시간당 감소치인 0.03%를 시간당증가치로 가정하여 역산해 보면, 피고인의 운전 종료 시점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0.032%(=0.042%-0.01%) 정도로 볼 수 있는바, 이는 처벌기준수치인 0.03%를 근소하게 넘는 정도에 불과하다. 라. 피고인은 운전 종료 직후에 이루어진 음주감지기에 의한 음주측정에서 3~4차례 음주반응이 나오지 않았고, 그 이후에 이루어진 음주측정에서 비로소 음주반응이 나왔다. 마. 비록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약간 말을 더듬었고 약간 비틀거렸으며 혈색이 약간 붉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수사보고는 음주측정 시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어서, 위 수사보고만으로 피고인의 운전 시점 혈중알콜농도가 0.03% 이상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