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825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회사')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해외 커피생두 생산지에서 생두를 수입하여 거래처들에 판매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서로 동종업계 종사자이고, 피고인은 2012. 5. 1.경 피해회사에 입사한 후 2016.경부터 피해회사의 영업2팀 팀장으로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경 피해회사를 퇴사하기로 결정하고 후임자에게 인수인계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회사의 거래처 명단, 대표자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2017년도 매출단가, 기준단가, 거래처 특이사항 등을 기재한 '거래처 -18.01.16.xlsx' 파일을 작성하여 자신이 사용하는 피해회사의 컴퓨터에 저장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1. 31.경 피해회사를 퇴사하고 2018. 3.경 주식회사 C의 영업팀으로 이직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상배임 피해회사는 제품단가, 거래처 정보, 매출액 등 영업 관련 자료를 업무상 영업비밀로 취급하여 이에 대한 무단 복제, 복사, 반출을 금지하고 있고,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받고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피해회사를 퇴사하려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이 기재된 위 '거래처 - 18.01.16.xlsx'을 임의로 외부로 반출하지 아니하고 폐기하거나 피해회사에 반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8. 1. 31.경 서울 서초구D에 있는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를 퇴사하면서위 '거래처 -18.01.16.xlsx' 파일을 USB에 옮겨 저장한 후 이를 임의로 반출함으로써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에 위 영업비밀 자료의 시장교환가치 상당의 액수 불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사무실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거래처 - 18.01.16.xlsx' 파일에 기재된 거래처를 방문하여 상품설명을 하는 등 영업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거래처 -18.01.16.xlsx' 파일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F의 대질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자료유출 경위 설명자료 1. 수사보고(피해회사 변호인 의견서 첨부 관련, 피의자 A 디지털포렌식) 1. 압수된 전자거래정보(거래처-18.01.16.xlsx) 1. 압수조서, 압수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벌금형 선택),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본문(영업비밀 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내용 가. 배임의 점에 관하여 1) 피고인이 2018. 1. 31. 피해회사를 퇴사하면서 공소사실 기재 파일(이하 '이 사건 파일'이라 한다)을 USB에 옮겨 저장한 뒤 이를 반출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피해회사 소속 F 팀장이 피고인의 후임자 5명에게 인수인계 업무를 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그 반출을 허용하였기 때문이다. 즉 통상적으로 피해회사 거래처들은 전화,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담당 영업사원에게 커피 생두를 주문하는데, 일일이 인수인계 사실을 고지해 주어도 습관적으로 기존 담당자의 연락처로 발주하는 일이 많이 있다. 피고인이 담당하던 거래처 약 350곳은 피고인의 후임자 5명(H, I, J, K, L)에게 배분되었는데, F 팀장은 피고인이 퇴사를 앞둔 2018. 1.경 피고인에게 "거래처의 발주 주문이 오면 후임자에게 차질 없이 연결해 달라"고 하였고, 위 350곳 거래처의 전화번호나 주소 등을 일일이 기억할 수 없었던 피고인은 F 팀장에게 이 사건 파일을 가져가 위와 같은 내용의 인수인계에 사용하겠다고 고지하였으며, F 팀장은 이를 허락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파일을 무단으로 반출한 바 없고, 피고인에게는 배임의 범의도 없다. 2) 가사 피고인이 무단으로 이 사건 파일을 반출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파일에 기재된 내용들은 다른 경쟁 업체가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로 인한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가 그로 인한 재산상 손해를 입은 바 없다. 나. 영업비밀사용의 점에 대하여 이 사건 파일에는 피해회사의 거래처 명단, 대표자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2017년도 매출액, 기준 단가, 거래처 특이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다. 그 중 거래처 명단, 전화번호는 인터넷 검색,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접속 등을 통해 쉽게 알아낼 수 있는 것들로서 공지된 사항에 불과하여 영업비밀로 볼 수 없다. 또한 2017년도 매출액, 기준 단가, 거래처 특이사항 항목 역시 피해회사를 통하지 않고서라도 거래처로부터 통상 입수할 수 있는 정보로서 비공지성을 충족하지 못해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판단의 전제 이 사건 파일에는 피해회사 거래처의 상호, 대표자명, 전화번호, 이메일, 배송주소, 기준 단가, 2017년 기준 연매출액, 해당 거래처의 특이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다. 회사 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그 반출 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되고(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참조), 그 영업비밀을 영업비밀 본래의 사용 목적에 따라 이를 상품의 생산 판매 등의 영업활동에 이용하는 등으로 기업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소정의 영업비밀사용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파일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면, 공소사실 기재 영업비밀사용의 점이 인정되고,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한 전제가 충족된다. 이하에서는 이 사건 파일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살핀 후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상배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한다. 나. 관련 법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전체전인 변소 취지는 이 사건 파일은 비공지성과 경제적 유용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 즉 비공지성이라 함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다60610 판결 참조). 다음으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 즉 경제적 유용성은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어떠한 정보가 위와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위 정보가 바로 영업활동에 이용될 수 있을 정도의 완성된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거나, 실제 제3자에게 아무런 도움을 준 바 없거나, 누구나 시제품만 있으면 실험을 통하여 알아낼 수 있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위 정보를 영업비밀로 보는 데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5도6223 판결 참조). 다. 영업비밀 해당성 여부에 관한 판단 1) 비공지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및 사실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파일에 들어있는 내용들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한 정보로서 통상 피해회사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입수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가) 피해회사 거래처의 상호, 대표자명, 전화번호, 이메일, 배송주소는 피해회사 내부 데이터베이스(이하 'ERP 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되어 있고, 피고인은 2018. 1. 16.경 ERP 시스템에 접속하여 위 자료들을 다운로드받아 이 사건 파일을 작성한 것이다(증거기록 제1권 제110쪽). 나) 이 사건 파일에 기재된 '2017년 매출액' 정보와 '기준 단가'는 피해회사의 ERP 시스템의 판매현황 자료로 관리되고 있다(증거기록 제1권 제224 내지 226쪽). '특이사항'은 해당 거래처와의 거래 경위나 연혁, 해당 거래처의 상황 및 발전 가능성, 선호하는 제품의 종류나 결제 방식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대부분 피고인이 내부 업무보고 형식으로 피해회사 대표이사에게 보고한 내용들이다(증인 F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제1권 제213, 227쪽). 다) ERP 시스템은 승인받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로만 접속이 가능하고, 피해회사의 영업팀, 관리부를 비롯한 약 20명의 직원들만 접속이 가능하며, 이 사건 파일에 담긴 내용은 영업팀원만 공유되는 정보이고(증거기록 제1권 제125쪽, 제2권 제34, 189, 190쪽), 각 직원의 로그인 암호는 관리부장이 취합하여 별도로 관리한다. 라)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인터넷 검색 등의 방법을 통하여 커피 생두 취급점 업체 정보를 알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비공지성의 요건이 결여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방법으로는 전국에 산재한 수 천 개 이상의 업체가 검색될 것이다. 또한 이 사건에서 거래처 명단이나 주소 등이 영업비밀성을 띄고 있다는 것은, 거래처 명단이나 주소 등 그 자체로서 영업비밀성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해당 업체와 피해회사의 거래 관계의 존재라는 측면에서 영업비밀성이 있다는 것인데, 통상 해당 거래처와 피해회사 사이에 거래 관계가 있다는 사정은 피해회사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입수하기 어렵다. 2) 경제적 유용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및 사실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파일에 들어있는 내용들은 시간과 노력, 비용을 투자한 피해회사의 오랜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어진, 경제적으로 유용한 정보로서 경쟁회사나 후발회사가 이를 사용한다면 경쟁상의 이익을 누릴 수 있다고 보이는바, 이 사건 파일에 담긴 내용들은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이자 영업상 주요자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파일에 담긴 '2017년 매출액' 정보에는 2017년 사업연도 기준 거래처별 매출액이 기재되어 있다.경쟁회사의 입장에서는 위 정보를 통해 피해회사의 주요거래처가 어디인지 여부를 손쉽게 파악하여 이를 신규 거래처로 발굴함으로써 피해회사에 타격을 주거나 피해회사와 거래가 많지 않은 거래처에 접근하여 손쉽게 신규거래처를 발굴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나) 이 사건 파일에 담긴 '기준 단가'라 함은 60단가, 300단가 및 톤 단가와 같이 미리 정해진 판매 단가를 말한다(증거기록 제1권 제226쪽). 월 평균 60kg 이상의 생두를 주문하는 거래처에는 60단가를 적용하고, 월 평균 300kg 이상의 생두를 주문하는 거래처에는 300단가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증거기록 제1권 제212쪽). 그러나 월 주문량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더라도 성장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해당 거래처에 다른 기준 단가가 적용되기도 한다(증인 F의 법정진술). '기준 단가' 정보는 피해 회사의 제품 판매 가격 정책에 관한 정보로서 해당 거래처에 보다 저렴한 단가를 제공하여 신규 거래처를 발굴, 유지하려는 경쟁회사나 후발회사의 입장에서는 매우 유용한 정보이다. 다) 이 사건 파일에 담긴 '특이사항'은 해당 거래처와의 거래 경위나 연혁, 해당 거래처의 상황 및 발전 가능성, 선호하는 제품의 종류나 선호하는 결제 방식 등의 정보를 담고 있다(증인 F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제1권 제213, 227쪽). 이는 매출 전략과 관련하여 필수적인 정보일 뿐만 아니라 경쟁사 입장에서는 해당 거래처에 접근하여 바로 영업에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이다. 라) 이 사건 파일에 담긴 거래처 명단이나 연락처 등의 정보는, 피해회사의 영업사원들이 수 년간 영업활동을 하면서 확보한 정보들로서 해당 업체와의 거래 관계 유지를 위한 필수 정보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경쟁회사나 후발회사에서 위 정보를 확보할 경우 신규 거래처 발굴 등의 영업전략 수립 시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는 정보이다. 마) 피해회사와 같은 커피 생두를 제공하는 회사로서는 양질의 제품을 공급하는 측면 못지않게 커피 생두를 필요로 하는 업체 등 그 수요를 다른 경쟁사나 후발업체에 앞서 발굴하거나 적시에 파악하여 접촉을 하고 그 관계를 배타적으로 유지하면서 관리를 지속하는 거래처 관리 측면이 영업적으로 중요한 요소로 보인다. 이런 거래처 관리를 위해서는, 영업활동을 통하여 거래처 명단이나 연락처 등 일반적으로 공개되지 않는 개인정보를 축적하는 것이 필수적일 것으로 보인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파일에 담긴 내용들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에 해당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에 반하는 변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업무상배임의 점과 관련된 피해회사의 승낙 유무 및 배임의 범의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및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퇴사하면서 피해회사 측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무단으로 이 사건 파일을 반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피고인의 상사인 F이 2018. 1.경 피고인에게 인수인계를 지시한 적이 있고, 피고인은 2018. 1. 16.경 위 지시의 이행 과정에서 이 사건 파일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증인 F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제1권 제117쪽). 그러나 위와 같은 F의 지시 취지는, 이 사건 파일을 피고인의 후임자 5명에게 교부하여 인수인계를 완료하라는 취지로 해석될 뿐, 퇴사한 후에도 인수인계 명목으로 이 사건 파일을 사용하라는 취지로 보기 어렵다(증인 F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제1권 제117쪽). 2) 실제 이 사건 파일의 시트명은 인수인계를 받게 될 후임자 이름으로 특정되어 있고(증인 F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제213쪽), 이 사건 파일의 출력물은 후임자 5명에게 추후 담당하게 될 거래처별로 정리되어 각 교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이 피해회사를 퇴사한 후에도 후임자들에게 실질적인 내용의 업무 인수인계를 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피고인이 퇴사 후 생두 발주를 하려는 기존 거래처로부터 연락을 받은 다음 후임자들에게 위 기존 거래처에 연락하도록 조치를 취한 적이 여러 차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긴 한다(증 제1 내지 3호증). 그러나 피해회사 거래처들이 피고인에게 연락했던 주된 취지는, 피고인의 후임자들의 연락처를 알려달라거나, 후임자들과 직접 연락이 안 되어 피고인에게 발주 주문을 할 터이니 이를 피해회사에 전달해 달라는 취지에 불과하다. 피고인으로서는 피해회사의 대표전화 번호를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위 요청을 쉽게 이행할 수 있는 입장이었고, 특별히 이 사건 파일 내용을 필요로 하는 정도의 인수인계 작업을 하였다고 볼 정황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후임자들은 이미 자신이 담당하게 될 거래처에 관하여 이 사건 파일에 담긴 내용들을 확보하고 있던 상태였다. 4) 피고인은 C으로 이직하고 약 3개월이 지난 2018. 5. 8.경 USB에 저장되어 있던 이 사건 파일을 출력한 적이 있다(증거기록 제1권 제362쪽). 피고인은 2018. 5. 8.경부터 3일 동안 C의 생두 홍보 업무차 제주도로 출장을 갔었는데, 수사기관에서 "피해회사의 거래처로부터 발주 주문이나 후임자 확인을 위한 연락이 올 경우를 대비하여 이 사건 파일을 출력해 간 것이고, 실제로 위 출장 기간 동안 부산 지역의 거래처에 후임자 H의 연락처를 알려준 사실도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1권 제120, 121쪽). 그러나 H은 2018. 2.경 이미 피해회사를 퇴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회사를 퇴사 후 3개월이나 지난 상태에서 경쟁회사(C)의 업무 출장 시 피해회사의 업무 인수인계를 위해 이 사건 파일을 출력하여 출장길에 지참하였다는 위 진술은 경험칙상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5) 피고인은 C으로 이직한 후인 2018. 8. 9. USB에 있던 이 사건 파일을 피고인이 C에서 사용하는 데스크탑 컴퓨터의 SSD에 저장한 후 피해회사를 퇴직한 후 약 10개월이 지난 2018. 11. 20.까지도 위 SSD에 저장된 파일 내용을 수정함으로써 상당한 기간 동안 이 사건 파일을 이용 내지 사용한 흔적이 있다(증거기록 제2권 제364~366쪽).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회사로부터 무단 반출한 이 사건 파일의 규모, 퇴직 후 동종 영업을 영위하는 별도의 회사에 취업하여 이 사건 파일을 그 회사의 영업에 사용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회사에 그 피해를 배상하거나 피해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회사에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금전적 피해를 끼쳤는지에 관해 객관적 자료가 제출되거나 피해 금액이 산출된 바 없는 점, 초범인 점 위와 같은 각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