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정1119

범 죄 사 실 피고인 A, C은 평소 서로 알고 지내는 동네 선·후배 및 친구 또는 피시방에서 인터넷 게임을 통해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 A, C은 당시 생활비나 유흥비 등이 부족하자 진로 변경하는 피해차량에 고의로 추돌하는 수법, 경미한 사고임에도 장기입원 및 통원치료를 하는 수법 등으로 피고인이나 피고인과 교통사고가 난 차량의 소유자가 가입한 피해자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C 2010. 11. 12. 07:20경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창용문 사거리에서 피고인은 SM520 승용차(차량번호 1 생략)를 운전하고, E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신호대기 하고 있는데 그 뒤에서 뉴SM3 승용차를 운전하던 F(27세, 여)가 신호대기 중 잠시 졸다가 브레이크에서 발이 떨어져 조금 앞으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경미하게 추돌하였다. 이처럼 위 접촉 사고는 경미하여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피고인이 마치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가장하여 수원시 장안구 G 소재 ‘H 의원’에 7일간 입원하여 치료비와 합의금 및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2010. 11. 19.부터 2020. 11. 30.까지 1,456,760원을 피해자 I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29, 36, 4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5. 17.경까지 4회에 걸쳐 합계 14,350,6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2012. 11. 24. 12:10경 수원시 권선구 평동 소재 세평지하차도에서 피고인은 K5 승용차를 운전하고, J, B는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2차로를 진행하던 중 K(남, 68세)이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승용차를 빠르게 진행하여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K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경미하게 추돌하였다. 이처럼 위 추돌 사고는 K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추돌한 사고임에도 마치 K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2012. 11. 24.경부터 같은 해 12. 21.경까지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5,141,190원을 피해자 L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7, 28, 40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4. 26.까지 3회에 걸쳐 합계 15,863,15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M,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N, O, P, Q, R, F,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K 전화조사, 피의자 C의 고의사고 블랙박스 수사), 블랙박스 동영상 1. 수사결과보고 1번사고 관련자료, 27번사고 관련자료, 28번사고 관련자료, 29번사고 관련자료, 36번사고 관련자료, 40번사고 관련자료, 42번사고 관련자료 피고인 C, A와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은 고의로 사고를 야기하거나, 운전자와 사이에 고의사고를 공모한 사실이 없고, 단순히 운전자의 운전미숙으로 일어난 사고이며, 사고로 인하여 통증이 있어 의사와 면담 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므로 허위로 치료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설령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8, 29, 36, 42 각 사고를 고의사고라고 보더라도 상대 운전자가 지급받은 보험금은 편취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피고인 C) 가.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증인 E 법정진술, F(상대운전자) 경찰 진술조서 기재, 수사결과보고 1번 사고관련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과 E이 함께 탑승한 차량의 약 1m 뒤에 F 운전의 차량이 정차 중이었는데, F의 발이 브레이크에서 떨어지면서 서서히 F의 차량이 전진하는 바람에 전방의 피고인 탑승 차량을 충격한 사실, 당시 피고인과 E은 F에게 몸이 아프다는 말을 하지는 않았고 F 역시 별다른 신체적 충격을 받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사고 당일 U신경외과에 입원하여 5일간 치료를, 곧이어 H 외과에 입원하여 2일간 치료를 각 받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와 합의금 합계 1,456,760원을 보험금으로 수령한 사실, 사고 당시 피고인 탑승 차량의 파손은 차량 뒷범퍼 좌측 표면에 집중적된 횡방향의 금이 전부인 사실(증거기록 8권 52쪽 참조)이 각 인정된다. 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통상) 교통사고직후 급성기 진료시에는 다양한 의학적 문제점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경과 관찰이 필요할 수 있고, 통상적으로 경미한 환자의 경우 1~3주의 관찰 및 치료위한 입원 또는 통원을 요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고, 피고인이 사고 직후 의사에 의해 발급받은 진단서 기재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2주간 안정가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경추부 염좌, 좌측 술부 좌상(임상적 추정)을 입었다. 라. 그러나 앞서 본 사고경위와 피고인 차량 파손의 정도, 상대운전자가 느낀 충격의 정도, 통상 두 차량이 1m 거리를 두고 완전히 정지된 상태에서 뒷 차량의 운전자 발이 브레이크에서 떨어짐으로서 서서히 차량이 전진하여 앞 차량 후미를 충돌하는 경우 앞 차량 탑승자에게 가해질 신체적 충격의 정도(심지어 F는 도로가 약간 오르막이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전진속도가 매우 낮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당시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의 경우에도 환자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특히 과잉치료 수법에 의한 보험사기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맹신할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사고 직후 동승자 E에게 호소한 증상의 정도(몸이 뻐근하다) 등에 비추어 보면, 건장한 만 20세의 성인 남자가 위 규모․충격의 교통사고로 7일간 입원하여 하루 6시간 이상의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하에 치료를 받아야만 하는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는 것은 도저히 상식에 어긋나는바, 피고인은 입원할 필요성이 없거나 장기간의 입원이 필요하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하였으면서도 마치 정상적인 입원을 한 것처럼 피해자 보험회사를 속이고 보험금을 편취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다만 편취 범위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인과관계 있는 피고인의 치료비,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된 보험금 합계 1,456,760원의 한도에서 인정한다(증거기록 8권 4면 참조). 이유 무죄 부분 참조]. 3.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7, 28, 40(피고인 A), 순번 29, 36(피고인 C) 가. 위 각 교통사고는 모두 피고인 A 또는 C이 운전하던 차량이 자신의 차선을 따라 운전하고 있었는데(다만 순번 27의 경우 피고인 A 운전 차량이 계속 그 차선을 운전하고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아래 상대운전자 진술 참조), 옆 차선을 진행하던 상대 차량이 피고인들이 탑승한 차량의 진행 차선을 끼어들었고, 그 직후 피고인들이 탑승한 차량과 상대 차량이 충격한 유형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일관되게 이 사건 교통사고가 고의에 의한 사고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 중 상대운전자의 경찰 진술은 아래 내용과 같고, 그에 대하여 변호인은, 상대운전자들은 사고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 경찰의 ‘고의사고’에 관한 질문에 유도되어 허위 또는 잘못된 기억에 따른 진술을 한다고 주장하나, 상대운전자들이 사건을 기억하게 된 경위를 소상히 밝히고 있는 점, 기억의 상세한 정도, 진술내용이 사고장면 사진 등 다른 자료와 완전히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순번 27) K(전화진술): 살면서 교통사고가 거의 없어서 기억하고 있다. 당시 3차로에 차량이 많이 정체되어 있어 2차로에 차가 없는 것을 분명히 확인 후 2차로로 변경하는데 어느샌가 피고인들이 탑승한 차량이 2차로 뒤편에 나타나 자신의 차량 좌측 뒤 휀더 부분을 충격하였다. 파손부위가 경미하여 현금배상을 해주려 하였으나 보험접수를 계속 원하여 보험접수를 해주었다. 갑자기 차량이 나타난 점, 보험접수를 굳이 요구한 점에서 이상함을 느꼈다. 순번 28) P: 사고 당시 본인이 진행하던 3차로에 앞서 가던 택시가 정차하기에 그 왼쪽 차선인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2차선의 후행차량인 피고인 운전 차량의 위치를 파악하였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충분히 멈출 수 있는 거리임을 확인 후 2차선으로 진입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차량을 충분히 제동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오히려 ‘웅’하는 소리와 함께 빠르게 앞으로 다가오더니 그대로 와서 충격하였다. 모두 병원에 입원했다는 말을 듣고 사고 규모상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보험처리를 해주었기 때문에 생생하게 기억한다. 순번 29) Q: 진로변경을 할 때 그 차량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 나타나 내 차량의 조수석 뒤쪽을 고의적으로 부딪혔다. 사고직후 피고인들이 내려서 자기들끼리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 전문적으로 사고를 내는 사람같아 보였다. 사고는 의도적, 고의적이었고 파손정도가 경미한데도 모두 입원하였다고 하여 억울했기 때문에 생생히 기억한다. 순번 36) T: 예전에 겪은 교통사고가 이상했는데 보험사기로 수사 중이라고 하여 출석하였다. 사고 장소는 두 차선이 합류하는 지점으로 본인은 합류하고자 하는 차선 후방을 잘 살핀 후 깜박이를 켜고 차선을 변경하는데, 본래 충분한 거리가 확인되었던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갑자기 뒤에서 달려와 충격하여 그 즉시 고의사고라고 생각했다. 사고 날 거리가 아니었는데 일부러 받아버리는 느낌이었으나 심증뿐이라 경찰에 신고하지는 않았다. 사고부위는 컴파운드로 지워지는 정도로 페인트가 묻는 것이 전부였는데 모두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하였다. 순번 40) O: 지하차도를 막 빠져나와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고가도로 옆 길로 빠져야 하는 상황이라 차선을 1차선에서 2차선으로 변경하려 하였다. 차선변경 전 우측 사이드미러상 피고인 차량이 한참 뒤에 오는 것을 확인하고 변경하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부딪혔다. 살짝 스치는 정도의 충격이었는데 피고인들이 차에서 다리를 절며 내리더니 교통정리를 하거나 사진을 찍는 등 젊은 사람들인 것 치고는 사고처리가 능숙해서 이상하게 여겼다. 그 무렵 보험사 직원이 전화와서 상대방들(피고인들)에게 그 당시 교통사고가 여러건 있었다고 말해주어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 의심은 되지만 증거가 없어 어떻게 하지 못하였다. 다. 그와 같이 상대운전자 경찰 진술은 그 내용자체로 공소사실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모두 하나같이 피고인들이 운전하던 차량이 충분히 멈출 수 있는 거리에 있음을 확인 후 차선변경을 시도하였는데, 피고인들은 차량을 충분히 제동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오히려 가속하는 소리를 내며) 빠르게 갑자기 앞으로 다가오더니 그대로 와서 충격하였다는 취지로 공통되고 있는 점, 사고직후의 피고인과 상대방 차량의 위치를 보면, 상대방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보다 조금이라도 더 앞서 있는 점(특히 순번 27, 29, 36의 경우 피고인들이 탑승한 차량이 상대방 차량의 후면 또는 후측면을 충격하였다), 당시 도로 상황은 대체로 차량들이 서행하던 중이었는데 피고인들 운전 차량에서 갑자기 과속패달을 밟거나 순식간에 나타났다는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의도적으로 차량 속도를 높였음을 알 수 있는 점, 증인 J의 법정진술은 순번 27, 28번 사고 당시 동승자들이 사고를 모의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다는 것이나 그 진술 내용은 피고인 A가 단독으로 범의를 일으켜 고의로 사고를 일으켰다고 사실을 인정하는 데 방해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의도적으로 사고를 냈다면 상대운전자가 실선구간에서 차선변경을 시도한 잘못이나, 사고당시 피고인들 탑승차량과 상대 차량의 상대적 위치나 차선 내 위치 등의 사정은 고려할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들(운전자)의 고의를 인정함에 있어 방해되는 사정이 아닌 점, 피고인들 관련 유사 교통사고 발생 횟수와 사고모습, 사고가 유독 자주 발생한 기간과 빈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운전자를 말한다. 동승자인 피고인에 대하여는 무죄 부분 참조)이 판시와 같이 보험사고를 야기하기 위해 자신과 충분한 거리를 두고 차선을 변경하던 상대운전자의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4.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42(피고인 C)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고의에 의한 사고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사고장소는 교차로 직후 횡단보도 앞 도로로, 사고장소까지 피고인은 직진 방향으로 주행 중이었고, 상대운전자인 N는 피고인 진행방향과 수직으로 위치한 도로에서 피고인 진행방향으로 우회전하던 중이었던 점, 사고당시 모습이 녹화된 N 운전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N는 매우 천천히 우회전하여 피고인이 진행하던 방향의 도로 마지막 차선에 차량 앞부분이 이미 진입해 있었는데, 마침 교차로를 직진으로 건넌 피고인의 차량이 N 차량이 있던 그 마지막 차선으로 갑자기 끼어들면서 N의 차량 왼쪽 앞 부분과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뒷좌석 문 부분이 서로 충돌한 점(피고인 역시 그 당시 2차선에서 3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였음을 시인하고 있다), N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사거리에서 진입하려던 차선 쪽 직진차량이 신호대기로 멈춰있는 것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였는데, 앞을 보니 갑자기 피고인 차량이 앞에 와 있어 그대로 충격하였고, 본인은 시속 10~20km 정도로 서행하며 우회전하던 중이었기에 피고인은 한참 앞에서 우회전하던 자신의 차량을 충분히 보았을 것이라는 취지인 점(변호인은, N가 사고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 경찰의 ‘고의사고’에 관한 질문에 유도되어 허위 또는 잘못된 기억에 따른 진술을 한다고 주장하나, P가 사건을 기억하게 된 경위, 기억의 상세한 정도, 진술내용이 위 블랙박스 영상 등 다른 자료와 부합하는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에 의심이 들지 않는다), 증인 M의 법정진술은 당시 피고인과 사고를 모의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다는 것이나 그 진술 내용은 피고인이 단독으로 범의를 일으켜 고의로 사고를 일으켰다고 사실을 인정하는 데 방해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유사 교통사고발생 횟수와 사고모습, 사고가 유독 자주 발생한 기간과 빈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이미 우회전하여 피고인 진행방향 3차로로 진입한 N의 차량을 보았음에도 N의 차량 바로 앞에서 차선을 급격히 변경하는 방법으로 N의 차량을 들이받아 고의로 보험사고를 야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5. 편취금액 과다책정 여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8, 29, 36, 42의 경우 각 운전자인 피고인 고의에 의한 사고임이 명백한 이상, 상대운전자가 지급받은 보험금 역시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피해자 보험회사가 지출하게 된 피해액에 포함되고 고의사고에 있어 상대운전자의 과실은 고려할 것이 아니다. 6. 결론 따라서 피고인 C, A와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 C,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C,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C,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C, A) 피고인들이 범행을 야기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계속 범행을 부인하기 급급할 뿐 반성하지 않는 점, 보험사기범행은 보험사를 속여 보험금을 편취하고, 고의사고로 인해 상대운전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야기하며, 상대운전자에게 보험료 할증 등 재산적 피해도 입히는 범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편취한 보험금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회복도 되지 아니하는 점, 한편 피고인들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 죄 부 분 1. 이유 무죄부분 -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관련(피고인 C)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경미한 접촉사고를 당하여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E과 공모하여 마치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가장하여 E의 치료비와 합의금 및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2010. 11. 19.부터 11. 30.까지 2,020,840원(기소된 3,477,600원에서 유죄로 인정된 1,456,760원을 뺀 금액)을 피해자 I으로부터 교부받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상대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인과 E으로서는 사고 전까지 사고의 발생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한 점, 사고 이후 피고인과 E이 동시에 과잉진료를 받아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것만으로는 둘 사이에 사고관련 전체 보험금 편취에 관한 공모가 있었다고 추정하기 어렵고, 공모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나 자료가 없는 점(증인 E은 법정에서 허위입원에 관하여 피고인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을 뿐이다)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E과 공모하여 E의 장기입원에 따른 보험금까지 편취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나아가 차량파손피해는 피해자 과실로 발생한 차량파손의 피해회복을 위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기망행위와 인과관계를 인정될 여지가 없다. 그렇다면 위 1,456,760원을 초과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의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무죄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평소 서로 알고 지내는 동네 선․후배 및 친구 또는 피시방에서 인터넷 게임을 통해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당시 생활비나 유흥비 등이 부족하자 법규 위반하는 피해차량에 고의로 추돌하는 수법, 진로 변경하는 피해차량에 고의로 추돌하는 수법, 후미 추돌사고를 상호 공모 후 고의로 서로 경미한 사고를 유발하는 수법, 실제 사고가 나지 않았음에도 사고가 난 것처럼 허위 보험접수를 하는 수법, 경미한 사고임에도 장기입원 및 통원치료를 하는 수법 등으로 피고인이나 피고인과 교통사고가 난 차량의 소유자가 가입한 피해자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C, D 2011. 6. 30. 19:40경 수원시 팔달구 V W 정형외과 앞길에서 X은 K5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들과 J, Y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진행하다가 일시 정차하고, 그 뒤에서 Z가 EF승용차를 진행하여 위 K5 승용차의 뒷부분을 고의로 경미하게 추돌하였다. 이처럼 위 접촉 사고는 Z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 아니고, X과 위 동승자들 및 Z가 공모하여,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승용차를 충격한 것임에도 마치 과실로 위 추돌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8,087,550원을 피해자 AA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C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40,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5, 15, 16, 18, 22, 23, 30, 34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4. 26.경까지 9회에 걸쳐 42,173,090원을, 피고인 D은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5, 8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1. 10. 21.경까지 2회에 걸쳐 합계 12,661,540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2012. 12. 26.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동수원사거리 위 고가도로 상행선 부근에서 C은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2차로를 진행하던 중 Q(57세,여)이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량이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C이 승용차를 빠르게 진행하여 C 운전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Q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경미하게 추돌하였다. 이처럼 위 추돌 사고는 Q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과 C이 공모하여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추돌한 사고임에도 마치 Q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2012. 12. 26.경부터 2013. 2. 21.경까지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4,055,510원을 피해자 AB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9, 36,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30, 34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2. 9.경까지 4회에 걸쳐 합계 14,159,33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1. 24. 12:10경 수원시 권선구 평동 소재 세평지하차도에서제2항 기재와 같이 A는 K5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과 J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2차로를 진행하던 중 K(남, 68세)이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A가 승용차를 빠르게 진행하여 A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K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경미하게 추돌하였다. 이처럼 위 추돌 사고는 K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위 A, J과 공모하여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추돌한 사고임에도 마치 K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2012. 11. 24.경부터 같은 해 12. 21.경까지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5,141,190원을 피해자 L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7, 28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12. 7.경까지 2회에 걸쳐 합계 9,864,11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5(피고인 D, C) 이 사건 교통사고가 Z와 X이 서로 공모 하에 추돌한 고의사고인 것은 피고인들은 물론 Z, X도 모두 시인하는 사실이다. 다만 X의 차량에 탑승해있던 피고인 D, C이 모두 그러한 고의사고를 함께 공모하였거나 고의사고임을 숨기고 보험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들은 이를 부인하고 있고, 증인 X, J의 각 법정진술, Z,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기재에 의하더라도 사전 또는 사후에(보험금을 지급받기 전까지) Z, X이 피고인들을 비롯한 동승자들에게 고의사고 계획을 알려준 적 없다는 내용이거나, 피고인들은 모르지만 진술자 자신은 전혀 몰랐다는 내용이다. 그 외 나머지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이 Z와 X의 고의사고계획을 알았거나 사후에 알게 되었음에도 그들과 공모하여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을 발견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8(피고인 D)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AC(상대운전자)의 경찰진술의 취지는 사고의 충격이 ‘약간 닿는 느낌이 전부’인 정도라는 것이므로,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사고 당일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 적정한 치료범위를 넘어 보험금을 편취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 탑승 차량이 정차해 있던 중 후진하는 이스타나 차량에 의해 충격당한 것인 점, 피고인은 사고 당일 병원에서 경추부 우측 견관접부 및 요추부 염좌(임상적 추정) 진단과 그에 관하여 약 2주간 보존적 치료가 예상된다는 소견을 받은 점, 피고인과 동승자들은 모두 사고 당일 입원하였다가 바로 다음 날 퇴원한 점, 검사가 제출한 사진(증거기록 8권 424쪽)만으로는 사고 직후 피고인 탑승 차량의 파손정도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수리내역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의 후론트 범퍼, 범퍼가드, 좌측 헤드램프를 교환한 점, 증인 AD은 사고 당일 의사의 권유에 의해 입원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사고 자체의 충격이 경미하였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피고인의 신체에 예상치 못했던 충격이 있었던 이상, 사고 당일만큼은 입원실에 체류하며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하에서 위 진단된 증상을 치료하거나, 향후 통원치료 또는 자연치유만으로도 충분할 것인지 그 경과를 살펴보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본인 또는 의료인의 판단이 과도하다거나 오판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위 AC의 경찰진술을 비롯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하루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5(피고인 C)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AE(상대운전자)의 경찰진술의 취지는, 본인은 사고당시 차량 1대가 충분히 지나갈 수 있도록 차량을 이동하여 비켜주었는데 피고인 탑승차량이 고의로 부딪히는 듯 했고, 부딪힌 정도도 경미하지만 과도한 치료를 받은 것을 알게 되어 그 뒤로도 오랜 기간 억울하였으나 당시에는 자신의 일방통행위반의 잘못이 있어서 보험처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는 것이어서, 이에 의하면 피고인 탑승차량 운전자인 AF가 고의로 충격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기는 하다. 그러나 기록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이 사건 교통사고 장소는 일방통행로인데 그 너비가 차량 2대가 동시에 지나가기는 좁은 상태였고, 밤 12시에 비가 내리고 있어 시야에 제한이 있었던 점, 사고경위를 살펴보면, 일방통행 지시를 위반한 상대운전자가 AF 운전 차량과 마주쳐 길가로 비스듬히 비켜주자, 우연히 그 상황에 처했던 AF가 차량속도를 줄여 서행하다가 튀어나온 상대 차량 범퍼를 경미하게 충격한 것이며, 사고조사 결과 피해 보험회사는 상대운전자 과실을 80%로 인정한 점, 증인 AF의 법정진술의 취지는 당시 사고는 고의가 아닌 실제 사고였고, 사전에 고의 사고를 피고인과 공모한 적 없다는 것인 점, 비록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위 AE의 진술이 있으나, 당시 AF가 차량을 일부러 AE 차량을 향해 방향을 트는 등 이상한 동태를 보였거나, 무분별하게 과속한 사정이 없었던 이상, AF의 운전미숙(과실)으로 인해 충돌이 일어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F가 고의로 법규위반의 AE 차량을 충격하였다거나 AF와 피고인이 고의 교통사고를 공모하였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6(피고인 C)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AG(상대운전자)의 경찰진술의 취지는, 과거에 자신은 차량을 잘 진행하고 있는데 뒤에 있던 차량이 우측으로 차선변경 후 자신의 차량 우측부분을 고의적으로 충격한 사건이 있었는데, 마침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출석하였고, 당시 피고인들이 부른 경찰에게도 고의사고라고 주장한 사실이 있다는 것이어서, 이에 의하면 피고인 탑승차량 운전자인 AF가 고의로 충격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기는 하다. 그러나 기록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이 사건 교통사고는 AF가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2차로를 앞서 가던 상대운전자 차량을 추돌한 것으로 피해자 보험회사의 조사 결과 AF의 과실이 80%로 책정된 점(공소사실과 달리, 진로변경 하던 차량은 AF의 차량이다), 사고 직후 AF가 112에 신고하였던 점, 증인 AF와 AH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교통사고는 과실로 일어난 사고였고, 고의 사고를 서로 공모한 사실 없다는 취지인 점, 비록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위 AG의 진술이 있으나, 당시 AG은 음주상태였는바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던 AG의 상황판단이나 기억을 쉽게 믿기 어려운 점(AG의 진술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당시 수사자료가 증거로 제출되지도 않았다)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F가 고의로 진로변경을 하며 AG 운전 차량을 충격하였다거나 AF와 피고인이 고의 교통사고를 공모하였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바.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8(피고인 C)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이 사건 교통사고는 비가 내리던 밤에 발생하였는데, 길 양쪽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도로가 혼잡한 상태에서 상대운전자가 좌회전을 시도하다 맞은편 택시를 발견하고 1m 후진하는 바람에 마침 뒤에 정차해있던 있던 피고인 탑승 차량 충격한 것으로서, 당시 피해 보험회사 조사 결과 상대운전자 과실이 100%로 인정된 점, 사고 당시 피고인은 상대운전자의 후진사실을 파악하고 즉시 차량의 경적을 울렸던 점[증인 AI의 법정진술과 AJ(상대운전자)의 경찰 진술의 공통된 내용이다], 위 AJ은 충격을 못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내 차량 뒷범퍼 부분과 상대편 차량 운전석 범퍼부분 연결고리가 약간 빠졌다’고 진술하였는바, 당시 충돌이 전혀 없었다는 주장인지조차 명확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후진하는 AJ 운전 차량에 고의적으로 다가가 충격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사.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22(피고인 C)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AK(상대운전자)의 경찰진술은 ‘차선을 변경하면서 차량에 부딪히지 않았음에도 AF와 피고인이 차량 충격이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당시 음주운전 중이었는데 이를 알게 된 AF 일행이 금품을 요구하여 50만 원을 줬다’는 취지여서, 이에 의하면 피고인 탑승차량 운전자인 AF가 사고가 난 것처럼 위장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기는 하다(다만 공소사실은 고의로 경미사고를 냈다는 것으로 AK의 진술 내용과 상이하다). 그러나 기록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이 사건 교통사고는 비가 내리던 새벽에 발생하였는데, 음주운전 중이던 상대운전자가 진로변경 중 피고인의 차량에 부딪혀 사고 발생하였고, 피해 보험회사의 조사 결과 상대운전자 과실 비율이 100%로 인정된 점, AK의 위 진술은, 당시 음주상태에서 기억하거나 상황을 판단한 내용으로서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고 직후 AF 운전 차량에서 왼쪽 앞 범퍼가 찌그려지고 자국도 깊게 패인 모습이 관찰되었는바(증거기록 10권 939쪽) 이와 배치되어 의문이 드는 점, 증인 AF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교통사고는 고의 없는 교통사고였고 피고인과 고의사고를 모의한 적도 없다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F가 자신의 차선으로 차선변경하는 AK의 차량에 고의로 다가가 충격하였다거나, 사고를 위장하였다거나, AF와 피고인이 고의 교통사고를 공모하였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아.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23(피고인 C)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AL(상대운전자)의 경찰진술은 ‘고의적인 충돌사고라 기억하는데 당시 증거가 없어 신고할 수 없었으나 경찰에서 연락받고 할 말이 많아 출석해 조사받는다. 운전자인 AF는 좌회전하면서 일부러 내가 좌회전 하던 차선으로 속도를 내면서 다가와서 충돌하였고 그러한 상황을 우측 사이드미러로 보았다.’는 취지여서, 이에 의하면 피고인 탑승차량 운전자인 AF가 고의로 사고가 난 것처럼 위장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기는 하다. 그러나 설령 AF가 고의로 사고를 야기하였다고 보더라도, 이에 피고인이 공모하여 가담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AF의 법정진술은, 사고를 미리 모의한 적 없고 단지 자신의 운전과실로 발생한 사고라는 취지에 불과하고, 위 AL의 진술에는 운전자인 AF의 고의사고에 동승자인 피고인이 공모하였음을 알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피고인과 AF가 그 무렵 공연히 어울려 다니거나 여러 차례 교통사고를 함께 겪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고의사고를 모의하였다고 추단하기는 부족하므로, 결국 AF 고의사고를 인정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공모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자.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7, 28(피고인 B), 순번 29, 36(피고인 A), 순번 40(피고인 C) 피고인 탑승차량 운전자들이 고의로 사고를 야기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이에 동승했던 피고인들이 운전자와 공모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물론 피고인들이 그 무렵 특별한 이유 없이 차에 동승하여 어울려 다니며 여러 차례 교통사고를 함께 겪었는데 탑승자들이 반복되는 경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 A, C의 경우 본인도 고의 교통사고를 야기한 적 있고 사고의 횟수나 빈도가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점, (예상치 못한 경미한 사고가 일어났음에도) 피고인 B는 일상생활의 자유를 택하기보다 사고 규모에 비해 과잉된 입원치료를 받았고, 다른 피고인들도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지급받는 편익을 누렸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탑승자에 해당하는 피고인들도 운전자와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하여 고의사고를 일으키거나, 적어도 사고 이후 고의사고인 정을 알게 되었음에도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은 아닌지 의심되기는 한다. 그러나 운전자인 피고인들은 본인이 고의로 사고를 야기하지 않았음은 물론, 이를 동승자들과 모의하지도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앞서 본 ‘피고인 C, A와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항에서 본 각 유죄의 근거되는 진술들에 의하더라도 운전자들의 고의성을 알 수 있는 것을 넘어 그의 동승자까지 공모하였음을 알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점,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공모한 것은 아닌지 의심되는 사정들이 있으나 그것만으로 합리적 의심이 배제될 정도로 확신을 갖기는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운전자들의 고의사고가 인정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에 동승한 위 각 피고인의 공모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차.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30(피고인 A, C)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AM(AB 보험사 근무)의 경찰 진술은 ‘사고가 경미하여 대물처리만 해도 되는 경우인데 대인접수를 요구하여 대인접수하였다’는 취지이고, AN(상대운전자)의 경찰 진술은 ‘충돌정도 경미했는데 피고인들이 병원에 갔다고 하여 억울했다‘는 취지이므로,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사고 이후 약 6 내지 7일 동안 통원치료 받은 것(증거에 의하면 실제로 둘다 2013. 1. 2.부터 2013. 1. 16.까지 총 8일 동안 통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증거기록 10권 1286~1290쪽 참조)이 적정한 치료범위를 넘어 보험금을 편취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는 눈오는 날 AN의 차량이 빙판길에서 제동되지 않아 피고인의 차량을 뒤에서 추돌한 것인 점, 피고인 AO는 초진일인 2013. 1. 2. AP의원에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타박상으로 진료를 받았고, 그 후로도AQ 한방병원에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여러 차례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피고인 A는 같은 초진일에 AP의원에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으로 진료를 받았고, 그 후로도 AQ 한방병원에서 같은 병명으로 여러 차례 통원치료를 받은 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통상) 교통사고직후 급성기 진료시에는 다양한 의학적 문제점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경과 관찰이 필요할 수 있고, 통상적으로 경미한 환자의 경우 1~3주의 관찰 및 치료위한 입원 또는 통원을 요할 수 있다는 의견으로, 피고인이 통원치료 받은 기간은 위 1~3주 기간 내의 범위인 점, 수리내역에 의하면 피고인들 탑승 차량의 리어범퍼를 교환하였는바, 어느 정도의 충격은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사고 자체의 충격이 경미하였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피고인들의 신체에 예상치 못했던 충격이 있었던 이상, 피고인들이 각 2013. 1. 2.부터 2013. 1. 16.까지 기간 중 총 8일을 통원하며 치료받은 것을 두고 과잉진료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위 각 경찰진술을 비롯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통원치료를 받은 것이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카.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34(피고인 A, C)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 C이 운전하던 차량 시동도 켜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운전자 차량이 후진하여 충돌한 것으로, 경찰에서 피해자 보험회사 직원(AR)을 조사하면서도 피고인들에 과잉진료를 문제삼아 조사하였을 뿐 사고의 원인에 피고인들의 고의 여부는 전혀 조사대상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위 교통사고가 피고인들의 고의로 발생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타. 결론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