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54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0. 26. 00:00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36-1 (공항동) 송정역 4번출구 앞길에서 술에 취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택시에서 내려 그대로 가려고 하는 피고인을 택시기사인 피해자 B(58세)가 붙잡자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발로 걷어 차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내측측부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피해자가 운전하는 C 택시의 요금 18,000원을 내지 않고 택시에서 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택시를 타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0. 26. 00:20경 서울 강서구 D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앞에서 위 제1항의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차를 타고 호송되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위 F(48세)이 경찰차 문을 열어주자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호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검찰) 1.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 G의 각 진술서 1. B에 대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차량용 블랙박스 영상 관련) 1. 피해경찰관 F의 피해사진 1. 블랙박스 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임승차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4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6월 ~ 2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그 요금을 지불하지 않았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저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택시기사인 피해자가 영업하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는데,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535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11. 26. 22:2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집 대문을 발로 걷어차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주워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1. 26. 22:30경 위와 같이 행패를 부려 위 D의 처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에게 "죽여 버린다 개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위 F의 왼쪽 윗입술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처리 업무 등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의 기재 1. 범행 현장 및 범행 도구, 피해 경찰관 폭행 부위 사진, 피의자 범행 장면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나 수법, 내용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9. 02:20경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316-10 목동공영주차장 부근에서, 무임승차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과 경사 E로부터 요금을 내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고는 손으로 경위 D의 턱, 목, 가슴 부위를 밀치고, 계속해서 손으로 경사 E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목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영상 및 사진 등 첨부) 1. 녹화CD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 4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저해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죄책이 무겁다. 피해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에 대하여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사정도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지만, 앞서 든 유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09. 02:10경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316-10 목동공영주차장 부근에서, 손가락으로 택시 요금을 요구하는 피해자 F(남, 58세)의 머리 부위를 할퀴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F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2. 8.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2017. 2. 10. 이 법원에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38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1세)는 서로 사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8. 9. 04:2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주점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와 그녀의 친구 사이의 말다툼으로 번져 피해자가 주점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따라 나가 D 앞 노상에서 다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때린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를 때려 땅바닥에 넘어뜨린 후 바로 피해자의 머리를 걷어차고 피해자에게 올라타 손으로 목을 조르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여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외상성 고막 천공,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검찰)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목격자(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관련) 1. 범죄피해 평가보고서(B의 피해진술서 포함) 1. B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중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전치 4주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고막 파열, 뇌진탕 등의 신체적 피해를 입었고 침습 및 각성의 정도가 높아져 있으며 정서적 불안정을 겪고 있는 등 정신적 피해도 상당하다. 피해 정도가 중한데,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위법성을 크게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이고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에 대한 공감능력도 부족해 보이는 등 이 사건 법정에서의 태도 또한 좋지 않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만 감안한다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최근 입원치료를 받은 질환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해 보이고 지속적인 치료를 통한 증상 개선이 급선무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등을 고려할 때 사회내 처우를 통한 성행 개선 및 반성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고,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2. 22:4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주점 105번 방에서,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복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분말소화기(둘레47cm, 높이42cm)를 들고 위 방으로 들어와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7세)의 머리와 턱 부위를 3회 가량 내려찍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 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전과관계(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 직업과 생활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140

범죄사실 피고인은대구 북구 C시장 내 'D'에서 상무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9. 12:30경 대구 북구 E시장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관세청 대구세관 공무원인 F외 2명이 위 회사에서 수입한 물품을 5일 이내 신고하지 않은 것이 있는지 여부 등 수입물품 유통이력 점검을 하자, 바로 옆에 F가 있는 상태에서 그곳에 있는 직원들에게 "이따위로 일처리하려면 수입품 팔지 말든지 해라. 이 새끼들아, 대목 명절 장사도 안 되는데 뭐 하는 짓이냐."라고 하고, 또한 F에게 "너네들이 아래층 업체에 가서도 제대로 하는지 보자."라고 말하는 등 언성을 높이고, 그곳에 있는 에어컨을 발로 수 회 걷어차 부수는 행동을 한 다음, F가 피고인에게 "이렇게 위협적으로 행동하시면 안됩니다."라고 하자, F를 향해 "나한테 '위협했다' 그랬어요."라며 손을 내밀어 F의 손을 잡고 갈듯이 행동하고 F에게 "신고하세요."라며 인상을 쓰고 말하여, 관세청 공무원의 세관 검사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행동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공소사실에서와 같은 행위는 공무원에 대한 직·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로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말하는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된다. 그리고 F가 단속 현장을 이탈하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그 직무 집행이 완료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점을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개월~1년 4개월) [특별양형인자]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관세청 공무원을 상대로 폭행과 협박을 하여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범행의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런저런 변명을 늘어놓으며 진지한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8.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 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삼각지 고가 쪽에서 효창공원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화물차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37세)가 운전하는 E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골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뇌진탕 증후군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처 B와 피해자 C이 부적절한 관계에 있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10. 31. 19:10경 전남 담양군 D에 있는 논 근처 길가에 정차해 놓은 피해자 Col 소유하는 트렉터(MX-100)의 대동 타이어 4개 및 츄레라의 타이어 2개를 위험한 물건인 낫(길이 41cm)으로 베고, 날카로운 전동드릴 날(크기 24cm)로 구멍을 뚫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1:45경 전남 담양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위 낫과 전동드릴 날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창문 유리, 방충망, 현관문 등을 낫으로 찢고 깨뜨리고, 근처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가 소유하는 F 포터 화물차의 조수석 쪽 앞, 뒤 타이어 2개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구멍을 뚫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가 소유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피혐의자 임의동행 및 범행도구 사진촬영 등 관련)에 첨부된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각 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 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의 범행으로 자칫하면 인명 피해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처와 피해자 사이의 일로 우울증을 앓고 있고 알코올을 남용하던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격분하여 행한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후군 등에 대해 정신과 치료(입원 및 통원)를 받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2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11. 01:50경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에덴 시장'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머스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식당' 부근에 이르러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도주하다가, 부산사하경찰서 G 소속 경위 H가 운전하던 I 교통순찰차에 의해 위 'C' 음식점 앞에서 퇴로가 막히자 위 머스탱 승용차를 후진하여 위 교통순찰차의 오른쪽 앞범퍼를 위 머스탱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H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사용하여 음주단속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서(순번 21,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양형기준 : 징역 1년 하한 ※ 공무집행방해 가중영역(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의 하한인 징역 1년을 전체 하한으로 함 이미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유예기간 종료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한 시기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이나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나타난 범행수법의 위험성 및 침해법익의 중대성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 사회와의 격리를 통한 교정의 기회를 부여함이 타당함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이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의 경위, 음주수치, 나이 등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양형기준 비적용) 판사 신우정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0. 2. 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같은 법원에서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각각 확정되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25. 00:12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우동시장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광안대교 상판 현수교 지점 앞 도로까지 B 라세티 승용차를 약 3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차량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5년 이상 경과한 2회의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동종 유사 범죄와의 형평성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3.9.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7. 19:00경 부산 금정구 C연립 2동 103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위 집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그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거실 컴퓨터 책상 위에 있는 보석함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04만원 상당의 팔찌, 반지 등 귀금속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2. 3. 19:00경까지 상습으로, 주간 또는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야간에 피해자들 집의 방범 창살 등을 손괴하고 그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발생보고(절도) 1. E, F, G의 진술서 1. 2016. 2. 17. H동 피해자 D 사건기록(피해자 진술서 등) 1. 2016. 4. 9. 1동 피해자 J 사건기록(피해자 진술서 등) 1. 2016. 10. 9. K동 피해자 L 사건기록(피해자 진술서 등) 1. 2016. 10. 22. M동 피해자 N 사건기록(피해자 진술서 등) 1. 2016. 10. 26. K동 피해자 O 사건기록(피해자 진술서 등) 1. 2016. 11. 4. P 동 피해자 Q 사건기록(피해자 진술서 등) 1. 2016. 11. 25. R동 피해자 S 사건기록(피해자 진술서 등) 1. 2016. 12. 10. T동 피해자 U 사건기록(피해자 진술서 등) 1. 2016. 12. 25. V동 피해자 W 사건기록(피해자 진술서 등) 1. 2017. 1. 7. X동 피해자 Y 사건기록(피해자 진술서 등) 1. 2017. 1. 13. Z동 피해자 AA 사건기록(피해자 진술서 등) 1. 2017, 1. 18. K동 피해자 AB 사건기록(피해자 진술서 등) 1, 2017, 1, 18. I동 피해자 AC 사건기록(피해자 진술서 등) 1. 2017. 1. 19. V동 피해자 AD 사건기록(피해자 진술서 등) 1. 2017. 1. 21. R동 피해자 AE 사건기록(피해자 진술서 등) 1. 2017. 1. 22. AF동 피해자 AG 사건기록(피해자 진술서 등) 1, 2017. 1. 27. 1동 피해자 AH 사건기록(피해자 진술서 등)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CCTV 추적수사) 1. 수사보고(과학적범죄분석시스템 검색결과 동일범의 여죄 확인 등) 1. 수사보고(추가 여죄 확인에 따른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및 현장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해품 상세내역 첨부)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현장감식결과 보고서 및 현장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누범기간 및 동종 전력 확인 등)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내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각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절도, 절도미수의 점 : 형법 제332조, 제 331조 제1항, 제329조, 제342조 (포괄하여 상습특수절도죄 죄가 성립함) 판시 각 주거침입의 점 :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20회에 이르는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으나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 또한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6. 08:10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60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불상의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건현장 및 CCTV 확보 및 분석) 1. 피해자 및 현장 사진 1. 사건현장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폭력행위로서 죄질 불량,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있음(1990. 5. 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벌금 10만 원)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우발적 범행, 피해자의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동종 전과 1회 있으나 오래된 전과이고,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기준이 되는 사항 종합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3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 4. 22:50경 서울 성북구 월곡동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C 앞 노상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이오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서대문구 C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위 E으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서명을 요구받자 마치 자신이 F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확인란에 볼펜을 이용하여 "F"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을 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의 운전자 확인란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관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운전자 확인란이 포함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서울 서대문구 C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적발을 당하자, 과거 음주운전 전력으로 인하여 가중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 이를 모면하기 위해 서울서대문경찰서 G 근무 경장 E에게 평소 외우고 있던 친형 F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알려 주어 F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과 동거친족인 피해자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A110 이륜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 18:33경 서울 은평구 C 앞 도로를 갈현동 선진운수종점 방면에서 연신내지구대 방향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보행자 통행이 빈번한 횡단보도 인근 도로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85세)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손잡이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 날인 12. 2. 01:19경 서울 중구 을지로 246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CCTV 열람) 1. 내사보고(사망진단서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 유족과 아직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신호를 위반하여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한 피해자의 잘못도 이 사건 사고 발생 또는 중한 결과의 중요한 원인이 된 점, 피고인이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가입되어 있는 책임보험으로 피해변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3. 14:0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1층에 있는 남자화장실 내에서 피해자 D(남, 21세)이 들어가 있는 용변칸 옆 칸으로 들어간 후 화장실 칸막이위로 피고인 소유의 엘지휴대폰을 밀어넣어 양변기 위에 앉아 자신의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를 하는 피해자의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 및 영상화면 1.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동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16고합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7. 07:00경 전북 완주군 D에 있는 E무인호텔 220호실 내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F 및 당일 처음 만난 F의 친구인 피해자 G(가명, 여, 26세)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F 및 피해자가 모두 술에 취해 잠을 자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잠이 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결과서 첨부 등),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량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2년 6월~5년) [특별양형인자]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인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인 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되었음에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0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30.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5.경 경기 화성시 C건물 앞 노상에서 지인 D을 통하여 피해자 E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한데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1. 12. 25.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입이 거의 없었고,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받은 돈을 변제하고 생활비로 사용할 의도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 E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피의자 A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 [앞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릴 곳을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를 소개하여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D으로부터 월 10%의 이자를 받아주겠다는 말을 들었고, D이 피고인으로부터 차용증을 받아온 후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여 D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2011. 4. 25.경 D에게 "2011. 4. 25. 채권인 G1)에게 채무인 A는 5,000만 원을 차용하여 12월 25일까지 상환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한 점, 피고인은 1) 피해자가 사용하던 계좌의 명의인이자 피해자의 어머니이다. D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차용을 전후하여 2011. 2. 12. 2,000만 원, 2011. 3. 17. 4,000만 원, 2011. 5. 16. 2,000만 원을 각 차용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각 차용일로부터 한 달 남짓한 기간 내에 월 10%를 상회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차용금을 변제하였던 점, 피고인은 위 각 상환금을 F(개명 전 H), I 등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지급하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은 다시 F 등에게 송금하였던 점,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고율의 이자를 감수하고 금원을 빌린 후 단기간에 갚고, 곧바로 피해자로부터 다시 금원을 차용하는 형태로 돈거래를 하였는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D을 고소한 사건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받으면서 이 사건 차용금의 용도에 대하여 "정확하지는 않지만,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돌려막기를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5,000만 원의 명목은 투자금이고, 2011. 5. 25. 300만 원, 같은 해 5. 26. 400만 원, 같은 해 6. 27. 700만 원 등 2011. 하반기까지 D의 계좌로 투자원금의 일부를 송금하여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차용증상 변제기가 2011. 12. 25.로 기재되어 있는 사정이나, 위 5,000만 원 외에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에 대하여는 월 10%를 상회하는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위 주장을 믿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무렵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이 사건 차용금이 완제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기망행위의 수법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을 중개한 D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하였고, 추가로 피해자를 상대로 2,500만 원을 공탁한 점,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1. 05:2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주점 앞에서 근처에 서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 E(여, 20세)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움켜쥐듯이 2회 툭툭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주변 CCTV 분석수사), CCTV 화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지만 자신이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일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 믿기에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가 돈을 노리고 혐의를 씌우는 것일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사건 당일 피고인을 처음 보게 된 피해자가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릴 의도로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는 등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없는데다가,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자연스럽고 꾸밈없는 진술 태도를 더해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의도로 있지도 않은 피해를 꾸며 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고, 추행의 정도도 가벼운 편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자신이 그런 일을 하였을 리가 없으니 피해자와 목격자가 자신을 무고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처음에 사과하였으면 이렇게까지 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피해자와 목격자의 법정진술을 듣고 나서도 자신의 억울함만을 호소하는 등 범행 후 태도가 불량하고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