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오피스텔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국제결혼중개업을 하는 국제결혼중개업자이다. 1. 신상정보 미제공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결혼 중개를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중개의 상대방으로부터 혼인경력, 건강상태, 직업, 범죄경력 등 신상정보를 받아 각각 해당 국가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신상정보를 상대방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3.경 국제결혼중개 이용자인 E과 결혼중개를 목적으로 국제결혼중개계약을 체결한 후, 2017. 4. 21.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7일에 걸쳐 베트남 하이퐁에 위치한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및 호텔 등지에서 E과 결혼 상대방인 다수의 베트남 여성들 사이의 만남을 주선하면서 상대방 여성의 번역 공증된 신상정보를 E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지 않았다. 2. 2명 이상의 이용자에게 2명 이상의 상대방을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소개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하는 경우에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2명 이상의 이용자에게 2명 이상의 상대방을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소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1.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7일에 걸쳐 베트남 하이퐁에 위치한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및 호텔 등지에서 E에게 만남을 주선하면서, E 및 성명불상의 다른 이용자들을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모이게 한 후, 성명불상의 다수의 베트남 여성들을 순차적으로 소개하였다. 3. 개인정보 누설 결혼중개업에 종사하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를 통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를 이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결혼중개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5. 오전경 베트남 하이퐁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 객실에서, 피해자 E, 다른 국제결혼중개 이용자인 F, 성명 불상의 통역사 2명 등이 있는 자리에서, 결혼중개업무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E의 전과사실을 피해자 E의 의사에 반하여 위 사람들에게 발언하여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국제결혼업무계약서, 사실확인서 등 첨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2017. 3. 21. 법률 제147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결혼중개업법'이라 한다) 제26조 제2항 제4호, 제10조의2 제1항(신상정보 미제공의 점), 구 결혼중개업법 제26조 제2항 제9호, 제12조의2 제3호(국제결혼중개업자의 금지사항 위반의 점), 구 결혼중개업법 제26조 제2항 제10호, 제13조(개인정보 누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요지 1. 판시 제1항에 대하여 구 결혼중개업법 제10조의2 제1항은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제10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중개의 상대방으로부터 신상정보를 받아 각각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신상정보 (증빙서류를 포함한다)를 상대방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의 제공 시기 및 절차, 입증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결혼중개업법 시행령 제3조의2 제3항(이하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이라 한다)은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국제결혼 개인신상정보 확인서와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이용자와 상대방이 각각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제공한 후 이용자와 상대방이 모두 만남에서면 동의한 경우에 만남을 주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구 결혼중개업법에서는 신상정보의 제공 시기를 이용자와 상대방 사이의 첫 만남 이전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음에도,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은 외국의 제도 및 법령, 신상정보 확보의 용이성, 이용자 등의 의사, 첫 만남 이후 신상정보 제공여부 등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어떠한 예외도 없이 첫 만남 이전에 신상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어서 무효이다.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이 무효이므로, 비록 판시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피고인이 구 결혼중개업법을 위반하여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은 무죄이다. 2. 판시 제3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의 전과사실을 F 등에게 누설하지 않았다. 판단 1. 판시 제1항에 대하여 가. 형사처벌에 관련된 모든 법규를 예외 없이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의하여 규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실제에 적합하지도 아니하다. 그로 인하여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위임법률이 구성요건의 점에서는 처벌대상인 행위가 어떠한 것인지 이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형벌의 점에서는 형벌의 종류 및 그 상한과 폭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전제로 위임입법이 허용되며, 이러한 위임입법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위임명령은 법률이나 상위명령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한 개별적인 위임이 있을 때에 가능하다. 구체적인 위임의 범위는 위임명령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이나 상위 명령으로부터 위임명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그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위임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위임조항이 속한 법률이나 상위명령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목적, 당해 위임조항의 규정 형식과 내용 및 관련 법규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 판단하여야 하고, 나아가 각 규제대상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7도13426 판결,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도7989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선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구 결혼중개업법 제10조의2 제4항은 명시적으로 국제결혼중개업자의 신상정보 제공 시기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위 법률 조항은 신상정보의 제공 시기에 대해 직접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규정형식이나 체계·문언 등을 고려할 때 위 법률 조항의 위임에 따른 하위 법규에서 어떠한 기준이나 시점을 정하여 제공시기를 제한하는 것은 충분히 상정 및 예측 가능하다. 2) 구 결혼중개업법 제10조의2 제1항에서 국제결혼중개업자의 신상정보 제공의무를 규정한 취지는, 이용자와 상대방 간 정보부족 및 상호 이해 결여로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하여 건전한 국제결혼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신상정보의 제공 시기에 대한 규율은 시대적·경제적·문화적 변화나 국제결혼에 대한 인식 및 현실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국제결혼중개업의 운영실태 및 문제점, 신상정보의 제공 절차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할 필요도 있으므로, 이를 일률적으로 법률에서 자세히 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4)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이하 '이 사건 증거들'이라 한다)만으로는 피고인의 주장처럼 베트남의 법률에 의할 경우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첫 만남 이전에 신상정보를 제공하기 어렵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설령 결혼중개업자가 첫 만남 이전에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어려운 외국의 법제가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와 같은 외국의 외국인을 이용자나 상대방으로 하는 국제결혼중개업의 영위가 어려워짐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그러한 국제결혼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이 주된 불이익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그러한 '중개'를 통해 해당 외국의 외국인과 국제결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도 결과적으로 불이익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이나, 해당 외국의 외국인과의 국제결혼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불이익은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과 '그와 같은 제한을 통해 보호할 수 있는 이익' 사이의 형량 등을 거쳐 비례원칙에 위반되는 등의 경우가 아니라면, 그러한 외국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시행령 규정에서 첫 만남 이후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 모법으로부터 예측할 수 없는 정도의 제한이라 보기 어렵다. 그런데 이용자와 상대방 사이의 첫 만남 이전에 신상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확보 및 보호할 수 있는 이용자 및 상대방의 이익과 그로써 도모할 수 있는 공익,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예외사유 없이 첫 만남 이전에 반드시 신상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입게 되는 불이익, 나아가 국제결혼 중개과정의 특수성, 국제결혼의 현재 관행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이 예외 없이 일률적으로 신상정보 제공 시기를 첫 만남 이전으로 제한한 것이 현재의 위임조항으로부터 예측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 2. 판시 제3항에 대하여 이 사건 증거들 및 그로부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 및 당시 현장에 있었던 F이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기억의 한계 등을 고려할 때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일관성 있게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각 내용은 판시 범죄사실의 중요 부분에 관하여 서로 일치하는 점, E이나 F의 각 진술은 다른 객관적인 증거나 간접적인 사정들에 부합하고,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상식에 반하는 부분은 없는 점, F과 피고인, E 사이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F이 피고인에 대해 불리하게 진술하거나 E을 위하여 허위진술까지 할 특별한 동기가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발언하여 개인정보를 누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앞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범한 각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기는 하였으나, 그 판결들은 모두 이 사건 범행 이후에 선고되었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