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3. 17:09경 의정부시 D 앞 도로에서 E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F 베라크루즈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피해자 G(30세)이 자신의 차량 앞에서 부주의하게 운전을 한다고 생각하고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차량을 정차한 다음 피해자의 차량 조수석 쪽으로 가 피해자에게 "운전을 똑바로 하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당신이나 스마트폰을 보면서 운전을 하지 말라"고 응수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차량 조수석 쪽 바퀴를 발로 차고 다시 자신의 차량으로 돌아왔다. 이에 피해자가 자신이 운전하던 베라크루즈 차량을 앞으로 진행하여 2차로에 정차한 다음 차에서 내려 도로 중앙으로 걸어 나오자, 피고인은 순간적으로 위 카렌스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살해할 것을 마음먹은 다음, 위 카렌스 차량의 가속페달을 최대로 밟아 빠른 속력으로 돌진하여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로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충격하였으나 피해자의 몸이 위 카렌스 차량의 보닛 위쪽으로 튀어 올라오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슬관절부 대퇴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만을 가하고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참고인 H 진술서 1. 수사보고, 증거사진,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SD카드에 대한 설명,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피해자 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G의 상태에 대한 탐문),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진단서 1. 블랙박스 SD카드의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들이받은 것은 맞지만,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한 행동일 뿐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의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 앞에서 급정거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화가 난 상태였고, 이에 자신의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차량 바퀴를 발로 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거세게 항의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순간적으로 욱 해서 들이받았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3면), 검찰 조사과정에서도 '피해자가 자신의 승용차를 2차로에 정차한 다음 차에서 내려 저의 승용차 쪽으로 걸어왔는데 순간적으로 욱하는 마음에 그대로 승용차를 급발진하여 피해자를 친 것이다. 당시 엑셀을 세게 밟았던 것 같고 속으로 "이 개새끼 너 한 번 좆되봐라"하는 생각을 하였다. 그날 있었던 작업과 관련하여 스트레스를 받아서 화가 많이 난 상태였는데 마침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화를 참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119면), '승용차를 급발진하면서 고의로 피해자를 충격할 경우 잘못되면 피해자가 크게 다치거나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였을 것 같은데 어떤지'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조금은 그러한 생각을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수사기록 120면),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이 녹화된 블랙박스 SD카드(증거목록 순번 26)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상당히 빠른 속력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고, 위와 같이 빠른 속도로 달리던 차량이 사람을 충격할 경우 충격당한 사람이 치명상을 입을 가능성이 높은 점, 실제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쪽 유리창에 머리를 부딪쳐 그 유리창이 파손될 정도의 충격을 받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는 몸이 공중으로 떠올랐다가 바닥으로 떨어졌으며, 일시적 기억상실 상태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머리, 허리, 골반 등 신체 전반에 대하여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은 점(수사기록 16, 17, 41, 44, 45, 130면) 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사용한 도구(승용차)의 위험성 및 가해방법,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위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살인범죄군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 징역 2년 6월~8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 본 피해자와 운전 문제로 다툼을 하던 중 자신의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도구 및 수법, 피해자가 입은 상해 및 정신적 충격의 정도 등에 비추어 사안이 매우 중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 경찰 수사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수사기록 60면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후에 정황에도 참작할 사정이 없다. 다만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조현병 및 분노조절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폭력 범행이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부모 및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직업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와 집행유예 기준(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없음)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