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60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3.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6. 6. 30. 가석방되어 같은 해 8. 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7고단1603]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10. 26. 01:30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도우미 서비스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6만 원 상당의 양주 2병을 교부받고, 시가 14만 원 상당의 도우미 서비스와 시가 2만 원 상당의 노래방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7. 10. 24. 07:50경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종업원인 피해자 I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5,000원 상당의 순대국 1그릇과 시가 3,0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산대에 있는 전화를 이용하여 전화를 하면서 큰 소리로 "씨발놈,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는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I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0.26. 04: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함께 술을 주문하여 마신 뒤 계산을 요구하러 들어온 종업원인 피해자 J(여, 53세)의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2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017고단1676] 4.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은 2017. 9. 4.경 부산 사하구 하단교차로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K에게 문자메세지를 대신 보내준다고 하며 피해자 소유인 현금 7만 원,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휴대전화 1대를 건네받은 후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휴대전화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 A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9.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L에게 제4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M의 인적사항과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어 L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 정보를 입력해 온라인 쇼핑몰 위메프에서 500,000원 상당의 상품 대금을 결제하게 한 후 그 대가로 L로부터 365,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1798] 6. 피고인 A의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8. 27. 02:30경 부산 사하구 N에 있는 O 후문 앞 길가에서, 피해자 P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와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 들어있는 1만 원권 지폐 3장, 피해자 명의인 신한 체크카드(Q)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7. 피고인 A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8. 27. 02:48경 부산 사하구 R에 있는 S 편의점에서, 담배 등을 구매하면서 제6항과 같이 습득한 P 명의의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그 체크카드를 피해자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구매대금 5,5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3:41경 부산 사하구 T에 있는 U 분식점에서, 김밥 등을 구매하면서 제6항과 같이 습득한 P 명의의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그 체크카드를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V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구매대금 29,5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P 명의의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물품의 구매대금을 결제하게 하고,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P 명의의 체크카드를 종업원 V에게 제시하여 물품의 구매대금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2회에 걸쳐 분실한 체크카드를 각각 사용하였다. 8.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은 2017. 8. 21. 2:00경 부산 사하구 W에 있는 X병원 앞에서, 피해자 Y이 술에 취하여 잠을 자다가 그곳에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9. 피고인 A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08. 21. 09:04경 부산 사하구 Z에 있는 AA모텔에서, 제8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Y의 휴대전화에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입력하여 온라인 쇼핑몰 옥션에서 498,000원 상당의 실버 바(silver bar) 2개를 결제한 다음 그 대가로 소액결제 환전업자인 AB로부터 위 결제금액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350,000원을 여자친구인 AC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60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추가진술에 대한) 1. 영수증, 명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현장 사진 [2017167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액결제내역, 계정별 청구내역, 각 위메프 회신자료, 입출금거래내역 [2017179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Y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카드사용내역서 제출), 수사보고(영장 집행 및 회신에 대한 수사-제2차) 1. 휴대폰 소액결제내역, 피고인과 AB 대화내역, 계좌거래내역 1. 관련사진 [판시 전과] 1.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2017. 10. 26.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나머지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체크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분리 선고 피고인 A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6항, 제1항, 제2조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제5조 제29호(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한 형과 나머지 각 죄에 대한 형을 따로 선고)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V에 대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머지 각 죄 상호간, 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5항 기재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B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 B은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되는 위 범죄와 판시 사기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바,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 제1항 제3호에 따라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한 15년이다. 등록대상 성범죄의 내용과 방법, 판시 각 죄의 경중과 연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 B의 나이와 재범 위험성의 정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범행 방법,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 B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 B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 B에 대하여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1년 이하 및 징역 30년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1) 각 범죄의 권고형 범위 가) 제1범죄 : 각 사기죄 및 각 컴퓨터등이용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개월 나) 제2, 3범죄 :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다) 제4범죄 :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위력 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라) 점유이탈물횡령죄 및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1)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 나머지 범죄를 분리하여 따로 형을 선고하므로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그러나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는 애초부터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이고,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형을 정하는 데 있어서 양형기준을 참고할 수 있다. 위 각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2)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가)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각 범죄에 대한 다수범 가중 결과 : 징역 1년~3년 9개월(= 제1범죄의 권고형 상한 + 제2범죄의 권고형 상한의 1/2 + 제3범죄의 권고형 상한의 1/3) 나)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각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도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병역법위반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마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의 횟수 및 피해자의 수가 많고, 짧은 기간 동안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액의 규모도 작다고 할 수 없고, 피해가 회복된 바도 없다. 범행의 동기나 경위에도 특별히 참작할 만한 점이 없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2년 1) 각 범죄의 권고형 범위 가) 제1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나) 제2 범죄 :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2) 다수범 가중 결과 징역 6개월 ~ 2년(= 제1범죄의 권고형 상한 + 제2 범죄의 권고형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동종의 사기 범행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사기 범행의 경우 술과 유흥을 즐기기 위한 것으로서 동기나 경위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점이 없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바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교부받은 물품의 가액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고, 강제추행 범행의 경우 피해자에게 가한 추행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