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합307

범죄사실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2007. 9. 17.부터 2009. 10. 25.까지 공정거래위원회 부산사무소에서 B으로, 2009. 10. 26.부터 2011. 3. 24.까지 같은 부산사무소에서 C으로, 2011. 3. 25.부터 2012. 11. 14.까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국 D과 소속 직원으로, 2012. 11. 15.부터 2013. 7. 28.까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국 E과 소속 직원으로, 2013. 7. 29.부터 2014. 7. 27.까지 공정거래위원회 대전사무소 F으로 각각 근무하였고, 2014. 7. 28.부터 현재까지 공정거래위원회 대전사무소 C으로 근무 중인 5급 공무원이다. [범죄사실] 1. 2015고합307 가. 공무상비밀누설의 점 피고인은 2012. 9. 10.경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국 D과에서 근무하면서 대규모유통업체 단속 팀원으로 편성되어 D과 주도로 2012. 9. 11.경부터 G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위반 사항에 관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는 정보를 지득한 뒤,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 소속 상품본부 총괄팀장 I에게 전화를 걸어 공정거래위원회가 내일 자로 G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는 단속 정보를 미리 알려 주어, H으로 하여금 공정거래위원회의 불시 단속에 앞서 위법행위와 관련된 서류 등 증거들을 다른 곳으로 치워 은닉하거나 인멸하는 등 단속에 대비하게 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처분 등을 피할 수 있게 도움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9. 10.경부터 2013. 9.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공정거래위원회의 G 광주점, J 등에 대한 단속 계획 등 내부 정보를 I에게 전화로 알려 주는 방법으로,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였다. 나. 부정처사후수뢰의 점 피고인은 2014. 11. 18.경 H이 시행하는 K단지 내 L 지점장으로 자리를 옮긴 I으로부터, 피고인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단속 정보를 제공하는 등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하여 H 측이 단속에 대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등 도움을 준 것에 대한 대가 등의 명목으로, 개점 직후 월 평균 약 2,127만 원 상당의 매출이 기대되고 추후 K단지가 완공될 경우 상당한 수익이 예상되는 L 내 우량 점포인 "M" 점포 입점권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2015고합649 가. N 주식회사, 주식회사 O 대표 P 관련 범행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 피고인은 2011. 3. 중순경 부산 일원에서, 실내외 골프연습장업을 영위하는 O 주식회사(이하 'O'라고 한다)의 실질적 대표인 P로부터 공정거래위원회 본청 조사팀이 부산 북구 Q에 있는 O 사무실에 가격담합과 관련하여 단속을 나왔다는 설명을 듣고 P에게 공정거래위원회의 단속에 대처하는 요령을 알려준 뒤, "공정거래위원회 담당 조사관들이 누군지 알아보니 일단 내가 모르는 조사관들이기는 한데, 연결이 되는 아는 동기 공무원을 통해 조사 건이 잘 처리되도록 부탁을 해 놓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공정거래위원회 S과에 근무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 T의 개인 휴대폰 전화번호를 P에게 알려주어 P이 T에게 개인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A 사무관의 소개로 전화를 하였다."라고 발언하면서 사건 문의를 하게 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7.경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일식집에서, 공정거래위원회 본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그 전인 2011. 3. 중순경 이처럼 O 사무실로 단속을 나온 적이 있는 단속팀원 U을 자리에 동석시켜 P에게 소개시켜 주며 P과 U이 서로 휴대폰 전화번호를 교환하고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그 자리에서 U에게 "O에 대한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냐."라고 물으며 다른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청탁을 통해 O가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 중인 것처럼 P에게 과시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U과 함께 O 사무실에 단속을 나왔던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 V의 개인 휴대폰 전화번호도 P에게 알려 주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그 무렵인 2011. 7. 초순경 위와 같이 P을 위해 알선행위를 하여 도움을 준 것을 빌미로, 피고인이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들과의 인맥을 이용하여 계속 알선행위를 하여 자신에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P에게 금품을 요구하여 수수하기로 마음먹고, P에게 "내가 아는 누님을 당신이 운영하는 회사에 허위 직원으로 등재시킨 뒤 월급 명목으로 돈을 좀 보내 달라."고 요구하면서 피고인의 지인 W 명의의 통장 사본과 주민등록등본을 P에게 교부하였고, P은 사실 피고인이 W의 명의를 빌려 금품을 수수하려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공정거래위원회의 O 조사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한 대가로써 W을 자신이 운영하던 다른 회사인 N 주식회사(이하 'N'이라고 한다)의 판촉 직원으로 허위 등재한 뒤 피고인이 지정하는 W 명의 계좌로 회사 운영자금 중 일부를 송금하여 주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1. 7. 12.부터 2013. 10. 13.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P로부터 총 28회에 걸쳐 합계 5,0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누구든지 범죄수익 등의 취득, 처분,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초순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P에게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요구하여 수수하기로 계획하면서,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 위하여 차명계좌를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지인 W으로부터 W의 아들 X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여 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금품을 수수하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7. 12.경 W에게 부탁하여 같은 날 신규 개설한 X 명의의 Y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의 체크카드를 넘겨받고, 2011. 7. 12.경부터 2013. 10. 13.경까지 사이에 P로 하여금 총 28회에 걸쳐 합계 5,060만 원 상당의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 상대 청탁, 알선행위 대가를 W 명의의 Y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W으로 하여금 5,060만 원 상당의 금원을 X 명의의 계좌로 다시 송금하게 한 다음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X 명의의 계좌에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 소지,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W과 X 명의로 된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나. Z협동조합 이사장 AA 관련 범행 1) 관련자들의 근무관계 및 인적관계 피고인은 2000. 4. 6.부터 2005. 9. 22.까지 공정거래위원회 부산사무소에서 AB로 근무하였고 2007. 9. 17.부터 2011. 3. 24.까지는 같은 부산사무소에서 B으로 근무하였다. AC은 2005. 1. 13.부터 2012. 12. 31.까지 공정거래위원회 부산사무소에서 AD, AB로 근무하였는데 그 중 2007. 9. 17.부터 2009. 1. 5.까지 약 1년 4개월 동안은 AQ과에서 피고인의 직속 부하 직원으로 근무한 바 있었다. 또한, 피고인과 AC은 각각 공정거래위원회 대전사무소, 세종시 소재 공정거래위원회 본청으로 인사발령을 받은 뒤 2013. 8.경부터 2015. 1.경까지 대전 유성구 AE에 있는 숙소에서 함께 동거하기도 하였다. AA은 사천시 AF 소재 A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레미콘 관련 사업에 종사하고 2001.경부터 2015. 2.경까지는 Z협동조합의 이사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 2002.경 Z협동조합 관련 업무차 공정거래위원회 부산사무소를 방문하였다가 평소 지역에서 안면이 있었던 피고인이 공정거래위원회 부산사무소에서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2) 공정거래위원회의 Z협동조합에 대한 조사 착수 및 알선행위 공정거래위원회 부산사무소 AR과(담당 조사관 AC)는 2012. 4. 24.경 신고를 단서로 Z협동조합 진주지역협의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위반 혐의에 관한 조사에 착수하였고, 2012. 5. 22.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Z협동조합 진주지역협의회 구성사업자들의 사무실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에 AA은 2012. 5.경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공정위 부산사무소에서 Z협동조합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였는데, 부산사무소에 아는 직원들이 많을 테니 우리 사건을 잘 좀 알아봐 달라."고 청탁하였고, 피고인은 AA에게 "내가 직접 처리하는 사건은 아니지만, 부산사무소 직원을 통해 잘 알아서 처리해 주겠다."는 취지로 답변한 뒤, 위와 같이 약 1년 전까지만 해도 피고인의 직속 부하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여전히 피고인이 공정거래위원회 내에서 상급자 지위에 있는 AC에게 전화를 걸어 "Z협동조합과 관련하여 조사하는 사건이 있냐."라고 물으며 사건 내용을 문의한 뒤 "Z협동조합 측에 친절하게 해 달라."라고 말하며 신고인이 존재하는 신고사건에 관하여 다른 사건의 피조사자들과 차별화되는 편의 제공을 부탁하였다. 3) 알선행위의 대가로 적극적인 금품 제공 요구 및 수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사건에 관해 알선행위를 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게 도움을 달라는 취지의 AA의 부탁을 받고 그에 응하여 AA을 위해 조사 담당 공무원 AC에게 연락하여 조사 과정에서의 편의 제공을 청탁해 준 것을 빌미로, 지인들과 술집, 룸살롱 등에서 유흥을 즐긴 뒤 피고인의 부탁을 거절하기 힘든 AA에게 연락하여 이용대금의 대납 내지 보전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방법으로 금품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9. 17.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 일원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룸살롱에서 지인 I과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유흥을 즐기고 대금 180만 원을 결제한 뒤(189만 원의 대금이 나왔으나 현금결제 할인을 받아 180만 원에 결제하였다), AA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동료 공무원과 함께 식사하고 술을 마셨으니, 돈 좀 보내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함께 술을 마신 I으로 하여금 189만 원을 대금으로 결제한 것으로 되어 있는 영수증을 AA에게 송부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9. 24.경 AA으로부터 Z협동조합 운영자금에서 나온 189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I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5. 23.경 서울 일원에서, AA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술을 한 잔 하려고 하는데 괜찮겠냐."라고 물으면서 대금으로 사용할 금원을 송금해 달라고 요청하고, 그 무렵 AA으로부터 Z협동조합 운영자금에서 나온 46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AH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3. 12. 13.경 대전 일원에서, AA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술을 한잔 하려고 하는데 괜찮겠냐."라고 물으면서 대금으로 사용할 금원을 송금해달라고 요청하고, 그 무렵 AA으로부터 Z협동조합 운영자금에서 나온 318,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AH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고, AH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307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I, AJ, AK의 각 진술기재 1. I, AL, AM, A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임대차 표준계약서 사본, M 가맹계약서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 19, 20, 30, 49, 65, 68, 69) ◼2015고합649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AA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P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W의 법정진술 1. P, AA, A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W 명의의 거래계좌내역 사본, X 명의의 거래계좌내역 사본 1. Z협동조합 명의의 각 입출금전표 사본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증거목록 순번 71)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7 내지 9, 43, 53, 74, 75, 85, 86, 104)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1항 가. 공무상비밀누설의 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I에게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사실(이하 '이 사건 단속 정보'라 한다)을 알려주지도 않았고, 위 사실은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부분 쟁점은 피고인이 I에게 이 사건 단속 정보를 알려주었는지 여부, 이 사건 단속 정보가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1) 먼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통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I에게 이 사건 단속 정보를 알려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I은 2012. 9. 10.부터 2013. 9. 25.까지 모두 피고인과 전화를 통하여 이 사건 단속 정보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게다가 I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단속 정보를 듣게 된 경위에 대해 매우 자세하고 생생하게 진술하고 있다. 위 진술은 당시 상황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것이고, 그 상황 설명도 합리적이다. 또한 당시 피고인의 신분과 역할, 피고인과 I의 관계 등 여러 상황과도 부합하여, I이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 사실을 꾸며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I이 2012. 9. 11. 21:09경 자신의 상사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는 'A과 통화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되어있고, 2012. 9. 13. 12:12경 보낸 문자메시지에도 마찬가지로 'A이 정보 줬습니다.'라고 기재되어있다. 이러한 문자메시지 내용은 I이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단속 정보를 취득하였음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이다. 그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직원인 AL, AN, AJ 등은 위 문자메시지에 관하여 아는 바가 없다는 취지로 각각 진술하였고, 다른 공정거래위원회의 공무원들이 피고인과 같이 I과 이 사건 정보를 주고받을 만한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어떠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다. 다) 이 사건 단속 정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관련된 시간, 장소, 조사담당자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어, I이 단속에 관한 사항들을 스스로 추측하여 자신의 상사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은 공정거래위원회의 5급 B으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단속 정보를 I에게 누설하게 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효과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공무상 비밀의 누설을 대가로 I에게 L의 상가입점권을 취득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공무상 비밀의 누설에 대한 범의도 인정된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단속 정보가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본다.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한다. 여기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은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고,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으로서,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도5561 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6283 판결 등 참조). 또한 '직무상 비밀'은 직무담당자가 그 지위 내지 자격에서 직무집행상 지득한 비밀을 말하는 것으로 직무범위 내의 사실이면 그 비밀을 지득한 경위는 불문하지만 직무와 무관하게 알게 된 단순한 비밀은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 한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도13564 판결). 이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단속 정보가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지득하여야 하고, 비공지성과, 보호필요성이 있어야 한다. 이 사건 단속 정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 가) 직무상 지득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은 1991. 1. 19.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00. 2. 18.경부터 약 15년 동안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2. 9.경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여부 조사'의 조사공무원으로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단속 정보를 직무상 알게 되었다고 봄이 사리에 맞다. 나) 비공지성에 관하여 이 사건 단속 정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제로 조사를 나가기 전까지 그 구체적인 시간, 장소, 대상 등이 일반인들에게 공개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설사 그 무렵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백화점 및 대형 마트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는 언론의 기사나 소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단속 정보가 통상의 지식과 경험을 가진 여러 사람에게 알려져 공지된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다) 보호필요성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제6조의2 제1항에서는 조사정보 유출금지에 관해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조사정보'를 '조사의 진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조사 경과 및 방향, 증거자료 확보상황, 혐의 내용 등 외부에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조사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정의한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단속 정보는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정의하는 조사정보로서 누설이 금지되는 정보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 사건 단속 정보는 실질적으로도 그것을 보호할 가치가 있다. 즉, 이 사건 단속 정보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인 피고인으로부터 나온 내부 정보로서 조사 시간, 장소, 담당 조사공무원, 공정거래위원회의 향후 조사 방향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내용은 은밀하게 진행되는 조사의 특성상 성공 여부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다. 따라서 그것이 조사 이전 단계에서 직접 조사대상자에게 누설될 경우에는 아직 구체적인 혐의가 드러나지 아니한 조사대상자로 하여금 그 소문의 진위, 구체적인 단속 계획 등을 명확하게 인식하여 향후 관련된 증거의 조작, 허위 진술준비 등을 시도하게 할 염려가 있다. 또한 누설 사실이 일반 국민에게 알려질 경우 국가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엄정한 법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추락하는 등 국가기관의 업무를 저해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단속 정보는 그 조사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누설해서는 안 되도록 보호할 가치가 있다. 한편, 공무상비밀누설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 비밀을 누설함으로써 곧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그 누설로 인하여 국가의 기능 자체에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할 것을 요구하지도 아니하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대형 유통사에 대한 언론보도 등을 통해 G 관계자들이 단속이 있을 것임을 쉽게 예상할 수 있었다거나 단속 예정 일시의 유출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업무가 지장을 받지 않았다는 사정 등은 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비록 이 사건 정보 중 일부가 실제 단속 날짜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그 무렵 공정거래위원회의 단속이 실제로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보면, 구체적인 날짜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단속 정보의 보호필요성이 없다고 할 수도 없다). 나. 부정처사후수뢰의 점에 관한 판단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 무형의 이익을 포함한다고 해석되고,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는 것도 이에 해당한다. 또 공무원이 뇌물로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받은 경우, 뇌물수수죄의 기수 시기는 투기적 사업에 참여하는 행위가 종료된 때로 보아야 하며, 그 행위가 종료된 후 경제사정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당초의 예상과는 달리 그 사업 참여로 아무런 이득을 얻지 못한 경우라도 뇌물수수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도22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앞서 인정한 점에다 다음 각 항목에서 살펴보는 여러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I으로부터 M 점포 입점권(이하 '이 사건 입점권'이라 한다)을 취득한 것은 직무상 부정한 행위의 대가로서 수수한 뇌물로 인정할 수 있다. 1) 부정한 행위 여부 형법 제131조 제2항에서 의미하는 '부정한 행위'는 직무에 위배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앞선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9. 10.경부터 2013. 9. 25.까지 I에게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원의 직무에 위배되는 위법한 행위이다. 2) 피고인의 부정한 행위와 이 사건 입점권의 대가 관계 AI은 검찰과 이 법정에서 당시 L의 입점권은 H의 안정적인 상권이 뒷받침되어 고수익을 얻을 수 있어서 희소가치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I도 자신이 확보할 수 있는 입점권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일부 정치인이나 공무원들에게만 제공하였다고 진술(2015고합307호 증거기록 제1493)하였다. 또한 I은 검찰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입점권을 제공하게 된 동기에 관하여 "피고인은 그 이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내부 기밀에 해당하는 '직권조사 사실'을 사전에 저에게 알려주는 등 많은 도움을 주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저희 H의 입장에서 '갑'의 위치에 있어 앞으로도 어떤 식으로든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입점권을 주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절친하지도 않은 피고인이 저에게 먼저 내부기밀까지 알려주길래 '저에 대한 호감이 그렇게 큰가'라고만 생각하였는데, 피고인이 저에게 입점권을 달라는 식으로 말하자 '피고인이 나를 관리한 것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위 증거기록 제1493~1494면)하였다. 이러한 AI, I의 각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부정한 행위와 이 사건 입점권의 대가관계는 분명하다. 2. 판시 제2항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P로부터 판시 제2의 가. 1)항 기재와 같은 돈을, AA으로부터 판시 제2의 나. 3)항 기재와 같은 돈을 각각 받은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P과 AA을 위해 알선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P과 AA에게 받은 돈도 청탁·알선의 대가와는 무관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P과 AA에게 받은 돈은 범죄수익이 아니므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도 성립할 수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고, 여기서 '알선'이라 함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의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어떤 사람이 청탁한 취지를 상대방에게 전하거나 그 사람을 대신하여 스스로 상대방에게 청탁을 하는 행위도 알선행위에 해당하고, 그 알선행위가 과거의 것이나 정당한 직무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이에 포함되며, 위와 같은 알선의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였다면 실제로 어떤 알선행위를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위 죄는 성립한다. 한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알선의 내용, 알선자와 이익 제공자 사이의 친분관계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전체적·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으면 족하고, 나아가 알선자가 수수한 금품에 그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외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도16274 판결 등 참조). 한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는 범죄수익 등을 정당하게 취득한 것처럼 취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범죄수익 등이 귀속되지 않은 것처럼 귀속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도4408 판결 등 참조). 2) P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에 대한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이 P을 위해 알선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지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통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알선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⑴ P은 2011. 3.경 O의 30% 지분을 소유하였고, 그 무렵 공정거래위원회는 O에 대하여 AS 담합사건으로 조사를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P은 검찰에서 당시 피고인이 "내가 어떤 상황인지 한 번 공정위 본부 사람들을 통해 알아보겠다.", "공정위 담당 조사관들이 누군지 알아봤는데 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부탁을 해 놓도록 하겠다. 한번 알아 보겠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2016고합649호 증거기록 제3438, 3667면)하였다. ⑵ P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1. 7.경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북부경찰서 근처 일식집에서 피고인의 소개로 O 사무실에 단속을 나왔던 U과 함께 식사를 한 일이 있으며, 그 과정에서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물어본 일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더하여 P은 피고인이 O 사무실에 단속을 나왔던 V의 휴대전화번호도 알려주었다고 진술(위 증거기록 제3671~3676면,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언 녹취록 제4면)하였다. 이러한 진술내용은 U, V이 O 조사공무원이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각 공문, U, V에 대한 출장내역 등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 않아 신빙성이 있다. 나) 나아가 앞서 본 점에다 아래에서 살펴보는 여러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P로부터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판시 제2의 가. 1)항 기재와 같은 돈을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⑴ 피고인과 P은 2004년경부터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기업 운영자로서 서로 알게 되었다. 비록 피고인과 변호인은 P과 친분관계가 두터웠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P의 사회적 신분, 교제 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P과 피고인의 관계는 아무런 대가 없이 계속적으로 돈을 지급할 정도는 아니다. ⑵ 공정거래위원회는 2011. 3.경 AS 담합과 관련하여 P이 대주주로 있는 O를 조사하였다. P도 검찰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보낸 이유에 관하여 "O의 AS 담합 사실에 대한 공정위 조사가 나와서 피고인에게 공정위 조사건에 대해 부탁도 하고 도움을 받던 상황에서 피고인이 돈을 달라고 하자 거절할 수 없었다."고 진술(위 증거기록 제3437면)하였다(P은 이 법정에서 친분관계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는 취지로 자신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P의 검찰 진술은 피고인에게 돈을 건넨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다가 객관적인 증거가 현출되자 진술한 점, P의 검찰 진술은 그 당시 피고인에게 돈을 주게 된 경위에 관하여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그 밖에 P이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법정 진술보다는 P의 이 부분 검찰 진술이 더 믿을 만하다). ⑶ 피고인은 P로부터 2011. 7. 12.부터 2013. 10. 13.까지 총 28회에 걸쳐 5,060만 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정기적으로 수수하였다. 게다가 위 돈은 모두 N의 법인 자금이다. 이처럼 P이 무리하게 법인 자금을 사용하면서까지 피고인에게 장기간 돈을 송금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P로부터 수수한 돈은 알선행위의 대가가 포함되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과 변호인은 이에 대하여 위 청탁이 있기 전에도 피고인의 동생인 AO의 계좌를 통해 2010. 11.경부터 2011. 6.경까지 매달 약 200만 원씩 받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P로부터 받은 돈은 알선행위와 무관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부분 주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알선자가 수수한 금품에 그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외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앞서 살펴본 여러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알선행위 이후 P로부터 받은 돈에는 그 대가도 불가분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알선행위 이후 받은 돈 전부는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P로부터 받은 돈이 알선행위의 대가로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이 P로부터 받은 돈의 출처를 숨기기 위하여 W, X 명의의 각 계좌를 이용한 것은 범죄수익 등이 귀속되지 않은 것처럼 귀속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AA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이 AA을 위해 알선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지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통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알선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⑴ AA은 2012. 5.경 Z협동조합의 이사장으로 재직 중이었다. 그 무렵 공정거래위원회는 Z협동조합 진주지역협의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위반 혐의에 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AA은 검찰에서 피고인에게 공정거래위원회 부산사무소에 있는 사람들한테 선처를 구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더니, 피고인이 "자신이 처리하는 사건은 아니지만 잘 알아서 처리해주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위 증거기록 제2279면)하였다. ⑵ 피고인도 자신이 2012. 5.경 AA으로부터 공정거래위원회 부산사무소 AR과에서 Z협동조합 진주지역협의회에 대해 착수한 조사와 관련하여 문의를 받은 사실, 이러한 문의를 받고 피고인이 공정거래위원회 부산사무소 AR과에 소속된 AC에게 Z협동조합과 관련된 사건이 있는지 문의하고, 친절하게 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전한 사실은 인정한다.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 청탁한 취지를 상대방에게 전하거나 그 사람을 대신하여 스스로 상대방에게 청탁을 하는 행위도 알선행위에 해당하는데, 피고인이 AA에게 받은 청탁을 그 상대방인 AC에게 전한 이상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알선행위에 해당한다. 나) 다음으로 앞서 본 점에다 아래에서 살펴보는 여러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AA으로부터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판시 제2의 나. 3)항 기재와 같은 돈을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⑴ 피고인과 AA은 1993년경 처음 알게 되었고, 그 이후 2002년경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Z협동조합 이사장으로서 다시 만났다. 그러나 AA은 2002년경 피고인을 다시 만났을 때 비로소 피고인의 직업을 알게 되었고, 공정거래위원회 부산사무소 직원들과 함께 식사를 1~2회 한 적이 있을 뿐 피고인과 자주 연락한 일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과 AA 사이에 특별히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⑵ AA은 검찰에서 "자신이 조합의 이사장으로 재직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에게 돈을 보내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조합에서 피고인과 유대관계를 맺어 놓으면 아무래도 단속이나 사건 처리와 관련하여 유리한 측면이 있었고, 피고인이 부산 지역 공정위 공무원에게 잘 봐달라고 말을 전하거나, 조만간 다시 공정거래위원회 부산사무소로 내려와 근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었던 것입니다."라는 취지로 진술(위 증거기록 제2279면)하였다. ⑶ 피고인은 AA으로부터 3차례 모두 Z협동조합의 업무비로 돈을 받았다. 이처럼 피고인이 AA 개인의 돈이 아닌 조합 자금으로 돈을 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AA로부터 알선 명목으로 돈을 수수하였다고 봄이 자연스럽다. 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AA으로부터 받은 돈이 알선행위의 대가로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이 AA으로부터 받은 돈의 출처를 숨기기 위하여 AH 명의의 계좌를 이용한 것은 범죄수익 등이 귀속되지 않은 것처럼 귀속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27조(공무상비밀누설의 점, 징역형 선택, 별지 범죄일람표 Ⅰ 순번 1. 내지 3. 기재 공무상비밀누설의 점은 포괄하여), 형법 제131조 제2항, 제1항(부정처사후수뢰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공여자별로 포괄하여),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가. 2)항 기재 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판시 제2의 나. 3) 나)항과 다)항 기재 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은 각각 포괄하여) [검사는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각 범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으나,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 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 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도2609 판결 등 참조). 별지 범죄일람표 Ⅰ 순번 1. 내지 3. 기재 공무상비밀누설의 점은 모두 피고인이 2012. 9. 중순경 I에게 공정거래위원회의 G 단속에 관련된 비밀을 누설한 것으로서, 같은 범행을 계속된 범의 하에 반복한 것이다. 따라서 별지 범죄일람표 Ⅰ 순번 1. 내지 3. 기재 공무상비밀누설의 점은 포괄일죄로 봄이 타당하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부정처사후수뢰죄에 경합범가중] 1. 추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후단 [앞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으로부터 53,268,000원(=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합계 5,060만 원 + 판시 제2의 나. 1)항 기재 189만 원 + 판시 제2의 나. 2)항 기재 46만 원 + 판시 제2의 나. 3)항 기재 318,000원)을 추징함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징역 4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초범이고 1991년 임용된 이래 약 25년간 공무원으로서 근무한 사정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소위 "경제 검찰"이라고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조사 대상 기업의 직원에게 비밀을 누설하였고, 이를 대가로 상가 입점권을 취득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조사 대상 기업의 실질적 대표에게 담당 조사 공무원을 소개시켜주고 이를 대가로 월급 형식의 돈을 장기간 수수하였으며, 조사 대상 조합의 이사장에게는 알선의 대가로 자신의 술값과 밥값을 대납하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의 직무집행상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된 점, 피고인은 고위 공직자였던 자로서 더욱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돈을 받는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차명계좌까지 이용하는 치밀함을 보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11.경 I에게 'AM이 단속팀원 중 G담당자로 하여금 곧바로 심결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전화로 알려 주는 방법으로,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 2. 판단 앞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I에게 2012. 9. 11.경 'AM이 단속팀원 중 G담당자로 하여금 곧바로 심결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알려준 점은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형법 제127조에서 의미하는 직무상 비밀이란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국가기관이 특정 기업을 조사한 후 그 책임자가 소속 직원에게 관련된 심결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는 것은 업무상 당연한 결과로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없다. 따라서 위 부분은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Ⅰ 순번 1. 내지 3. 기재 공무상비밀누설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