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895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1. 10. 6.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F를 G으로부터 9,000만 원에 인수받아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한 후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에 종사하던 중 2012. 11.경부터 피고인 A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고, 2012. 11. 14.경 휴식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해 대구 남구 H 1층 일부를 보증금 500만 원, 월세 20만 원에 추가로 임차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9. 1.경 피고인 B에게 9,000만 원을 주고 피고인 B의 거래처 중식당 80여 곳, 가정집 600여 곳 및 주문배달을 받을 수 있는 전화번호 2개를 양도받아그때로부터 양수받은 거래처에 대해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을 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양도하고 남은 거래처인 식당 20여 곳에 대해 계속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을 하였다. 1. 피고인 A 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위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또는 가스용품 제조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사업소마다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구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9. 1.경부터 2013. 9. 23.경까지 사이에 대구 남구 H 1층 소재 F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이 자체 제작한 측도관을 이용하여 50kg 사이펀 액화석유가스 용기에 들어 있는 액화석유가스를 20kg 액화석유가스 용기에 충전한 후 소비자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구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였다. 나. 과실폭발성물건파열,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2013. 9. 23. 22:18경부터 23:41경까지 사이에 가.항 기재 F 사무실에서 50kg 사이펀 액화석유가스 용기에 있는 액화석유가스를 비어 있는 20kg 액화석유가스 용기에 충전하여 판매하기 위해 피고인 B이 자체 제작한 측도관을 50kg 사이펀 액화석유가스 용기와 20kg 액화석유가스용기에 연결한 후 측도관에 부착된 밸브 중 충전용밸브(이하 '제1밸브'라 한다)를 열어 20kg 액화석유가스 용기에 액화석유가스가 충전되게 하고, 20kg 액화석유가스 용기에 기화된 액화석유가스가 차게 되어 더 이상 충전이 진행되지 않으면 제1밸브를 잠그고 20kg 액화석유가스 용기 내의 가스를 외부로 배출 할 때 사용하는 밸브(이하 '제2밸브'라 한다)를 열어 20kg 액화석유가스 용기에 차 있는 기체를 측도관 호스를 통해 외부로 배출되도록 한 후 20kg 액화석유가스 용기 내부의 압력이 낮아지면 제2밸브를 잠그고 다시 제1밸브를 열어 충전하는 방법으로 20kg 액화석유가스 용기를 충전하였다. 피고인은 액화석유가스 판매업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최초 허가받은 용기보관실이 아닌 곳으로 액화석유가스 용기를 임의로 옮겨 자체적으로 제작한 도구를 이용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충전을 할 경우에도 충전에 사용되는 도구를 면밀히 검사하여 가스가 누출되는지를 점검하여 액화석유가스가 누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충전과정에서 누출되는 기화된 액화석유가스는 공기보다 무거워 바닥에 쌓이게 되므로 철저히 환기를 하여 액화석유가스가 밀폐된 공간에 쌓이지 않도록 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허가받은 용기보관실이 아닌 곳으로 액화석유가스 용기를 옮긴 후 임의로 제작한 측도관을 이용하여 가스 충전을 하였고, 측도관으로 충전을 할 때 측도관 자체에서 가스가 누출되는지 점검을 하지 않아 측도관 밸브를 통해 계속하여 액화석유가스가 누출되도록 하였으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면서 20kg 액화석유가스 용기에 누적되는 기화된 액화석유가스를 측도관을 통해 수시로 외부로 배출시켰음에도 제대로 환기를 시키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3. 9. 23. 23:45경 50kg 싸이판 액화석유가스 용기 2개에서 20kg 액화석유가스 용기 4개로 충전하는 작업을 마친 후 퇴근을 하기 위해 전기스위치를 내리는 순간 측도관의 밸브와 측도관 호스를 통해 누출된 액화석유가스가 알 수 없는 점화원에 의하여 폭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폭발성 있는 액화석유가스를 파열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키고 동시에 이로 인하여 사무실 앞을 도보로 순찰하던 대구남부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J(51세), K(39세)를 그 자리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사무실 인근인 대구 남구 L에 살고 있는 피해자 M(여, 40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열상 등을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10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또는 가스용품 제조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사업소마다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구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5.경부터 2013. 8. 31.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F 사무실에서 자체 제작한 측도관을 이용하여 50kg 사이펀 액화석유가스 용기에 들어 있는 액체석유가스를 3kg 액화석유가스 용기 13개, 5kg 액화석유가스 용기 2개, 20kg 액화석유가스 용기 3개에 충전한 후 이를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구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였다. 나.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는 수요자의 주문에 따라 운반 중인 경우 외에는 충전용기와 잔가스용기를 구분하여 용기보관실에 저장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항 일시, 장소에서 수요자의 주문에 따라 운반 중인 경우가 아님에도 용기보관실로 허가받은 장소가 아닌 사무실에 충전용기와 잔가스용기를 구분하지 않은 상태로 50kg 액화가스용기와 20kg 액화가스 용기를 보관하여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의 기술기준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O, P, Q, R, S, T, U, V, M, W, X, Y, Z,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3부, 임대차계약서, 매매계약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사체검안서, 각 진단서 1. 약도 2부, 현장사진, 사진 1. 각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증,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지위승계 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7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173조의2 제2항, 제1항, 제172조 제1항, 제268조 피고인 B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7조, 제3조 제1항, 제48조 제3호, 제1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폭발성물건파열죄, 업무상과실치사 및치상죄 사이, 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과실폭발성 물건파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폭발성물건파열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피고인들의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피고인 A에 대하여), 제50조(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판시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액화석유가스는 프로판이나 부탄을 주성분으로 한 가스를 액화한 것으로 폭발성이 강하고 폭발로 인하여 국민들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에 치명적인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한 연료이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은 그 충전사업에 대하여 일정한 설비나 재원, 기술적 능력을 갖춘 자에게 허가하고, 관할관청이 이를 관리·감독함으로써 국민들의 생명 보호 및 재산상의 위해 방지와 재해발생 방지하려는 데 그 입법목적을 두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충전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제작한 측도관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가스용기 보관장소로 허가받지도 아니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관리·감독이 미치지 못하는 사무실에 충전용기와 가스용기를 보관하고, 그곳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여 배달한 것으로 그 행위의 위험성이 높아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 B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밸브(A·O·W밸브) 등을 사용하여 임의로 제작한 것으로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측도관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판매하여 오다 이를 그 종업원인 피고인 A에게 그대로 양도하였고, 피고인 A은 측도관의 결함 여부, 충전행위의 위험성이나 위험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액화석유가스를 작은 용기로 충전하다 그 과정에서 누출된 가스로 인하여 이 사건 폭발사고를 야기하였는데, 사고 당시에도 피고인 B이 F의 안전관리자로 지정되어 있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충전방법이나 안전조치에 대하여 아무런 교육도 하지 않았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들이 영업의 편의나 비용감소 등의 조그마한 이익을 위하여 주민들의 생명이나 재산에 대한 안전을 너무나 소흘히 한 이른바 '안전불감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우리사회에 안전사고가 끊이질 않는 사회적 병리현상에 비추어 이에 대한 엄한 처벌을 통하여 안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사회에 만연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사건 사고로 순찰 중이던 경찰관 2명이 사망하고, 10명의 주민들이 부상을 입었으며, 재산상 손해액도 4억 원 상당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특히 순찰 도중 사망한 경찰관들의 유족들이 입었을 정신적 고통은 치유하기 힘들 정도로 클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 A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한 것이 전혀 없다. 한편,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 A도 사고로 전신 화상을 입고 치료 중에 있으며,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폭력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