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026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와 F,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H는 충남 태안군 I 일대(이하 ‘이 사건 부지’라고 한다)에 골프장과 승 마장을 갖춘 ‘J’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고 한다)을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피해자 회사 명의로 2001. 11. 28.경 이 사건 부지 중 2분의 1 지분을 취득하여 J 사업에 관한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였다. 피고인 A는 전문건설업체인 K 주식회사(이하 ‘K’이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L에게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M을 소개시켜 주었고, L의 K은 2012. 8. 19.경부터 피고인 B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D에 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이 사건 부지에 이 사건 골프장 관련 진입도로 공사를 시작하였다. 피고인 A는 M으로부터 위 골프장 진입도로 등 공사를 위해 종합건설회사를 설립하거나 인수하여야 한다는 말을 듣고, L과 함께 2012. 11. 20.경 종합건설회사인 ‘N’을 인수하여 C을 설립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의 C은 2012. 11. 22. M이 운영하는 피해자 회사, G과 이 사건 부지 일대에 위 골프장을 조성하는 공사와 관련하여, 준공기한은 2013. 12. 31.까지, 공사대금은 205억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되, 기성에 따라 5회로 나눠 지급하기로 하고, 1차 기성금은 공정률이 10%일 때 1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C은 2012. 11. 30. 위 공사와 관련하여 D과, 공사기간은 2012. 8. 16.부터 2014. 12. 30.까지로, 계약금액은 합계 165억 원(진입도로 24.5억 원, 골프장 토공 140.5억 원)으로 하는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C은 2012. 8. 19.경부터 이 사건 부지에 골프장 진입도로 공사를 시작하여 2013. 1. 25.경까지 골프장 진입도로와 부지 내 매립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이미 피해자 회사가 2012. 11. 22.경 부실채무기업으로 지정되었고, 오랜 기간 동안 적자가 발생되어 금융적색기업이 되었는바, 이로 인해 PF대출이 되지 않아 결국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되어 2013. 1. 25.경 공사가 중단되었다(이하 위 기간 동안 진행된 공사를 ‘1차 공사’라고 한다). 이후 C은 2013. 5.경부터 공사를 재개하고, 진입로 및 부지 내 매립, 석탄재 집토,상차, 포설 다짐 등 공사를 시행하였으나, 피해자 회사로부터 기성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고, 이에 2013. 12.경 공사가 중단되었다(이하 위 기간 동안 진행된 공사를 ‘2차 공사’라고 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시행사인 피해자 회사에 공사대금을 청구하였으나 받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인 B도 시공사인 C로부터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 감용관은 피고인 A의 동의 아래 C 명의로 피 해자 회사를 상대로 공사대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일부 가액을 부풀려 돈을 더 받아내기로 하였다. 1. 사기미수 피고인 B은 2016. 11. 2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C 명의로 피해자 회사, G을 피고로 하여 공사대금청구소송(2016가합51346, 이하 ‘이 사건 민사소송’이라고 한다)을 제기함에 있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자세금계산서 4장을 임의로 만들어 위조한 후 이를 위 법원에 제출하여 합계 약 238,587,02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은 2016. 11. 중순경 평택시 Q건물, R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공급자인 S의 대표 T의 동의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급자 ‘S', 공급받는자 ’D 주식회사‘, 청구 금액 ’69,854,230원‘, 품목 ‘저유황 경유’, 날짜 ‘2012. 10. 31.’인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위조한 후, 제1항 기재 일시경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자세금계산서 4장를 임의로 만들어 위조한 후 이를 위 법원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고소장, 항고이유서, 고소보충서 1. 수사보고(고소인, 피의자 제출 서류 첨부)(2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조문서를 이용하여 법원을 기망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소위 소송사기를 통하여 편취하려는 금액이 238,587,029원으로서 상당히 큰 금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B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 B이 이득을 보거나 피해자 회사가 손해를 입지는 않은 점(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유류대금과 관련한 부분의 청구를 취하되는 등 청구금액이 감축되었고, 종국에는 기성고에 대한 감정결과를 주된 기준으로 하여 피해자 회사가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이 정해졌다), 피고인 B이 이 사건 골프장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투입한 공사비에는 객관적 자료로 증빙할 수 없는 비용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회사가 제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에 따라 자금 사정이 무척 어려워지자 이러한 비용 등도 환수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및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조문서의 개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무죄 부분 피고인 A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각 범행을 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민사소송을 제기한 C의 대표이사가 피고인 A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A가 어떤 방식이로든 피고인 B의 이 사건 전자세금계산서 4장의 위조 및 법원 제출에 관여하였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나.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민사소송을 통하여 과다한 공사대금을 청구하고,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로 이 사건 전자세금계산서를 위조하여 법원에 제출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 A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이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민사소송의 제기를 위임한 것은 맞지만, 위 소송 진행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아 피고인 B이 이 사건 전자세금계산서 4장을 위조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가담한 바 없는 등 피고인 B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바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2) 피고인 B은 25년 넘게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공사 경험이나 지식이 풍부한 반면에, 피고인 A는 전직 경찰로서 공사와 관련하여서는 지식이나 경험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피고인 A를 통하여 소개받은 L(K)보다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에 근무하여 잘 알고 있던 피고인 A를 통하는 것이 공사 잔행과 관련하여 보다 더 수월하게 소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M의 지시 내지 요구에 따라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M이 금융기관으로부터 5억 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명의를 빌려주어 금융기관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피고인 A도 M이 이 사건 골프장 조성사업을 통해 수익을 얻으면 위 대출채무도 변제할 것이라는 것과 이 사건 골프장 조성공사를 통해 자신도 수익을 얻는 것을 기대하고 위 대표이사 취임에 동의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M(E, G)으로부터 이 사건 골프장 조성공사를 정식으로 도급받은 C의 대표이사가 비록 피고인 A이었지만, 1차 공사는 L의 주도 아래 진행되었고, 2차 공사는 피고인 B의 주도 아래 진행되었다(L은 M으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1차 공사를 중단한 이후로는 이 사건 골프장 공사에 관여하지 않았다). 그리고 L의 주도 아래 진행된 1차 공사의 많은 부분은 피고인 B(D)이 자신의 자금으로 공사를 하였고, L이 한 공사와 관련하여 L이 지급해야 할 비용 중 상당 부분을 피고인 B이 대납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연유로 이 사건 골프장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C이나 D이 수행한 공사에 관한 자료의 보유 및 준비는 피고인 A보다는 피고인 B이 보다 더 손쉽게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3) 1차 및 2차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 A 또는 L이 지출한 비용보다는 피고인 B이 실제 투입한 자금이 훨씬 많았고, 그로 인해 자금 사정이 악화되었다. 피고인 B이 직접 M을 만나 공사대금 지급 요청을 하는 등 수 십 회에 걸친 M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 요구도 거의 대부분을 피고인 B이 하였다. 즉, 이 사건 민사소송의 제기 필요성 내지 이해관계는 피고인 A보다는 피고인 B이 더 크다. 다만, 도급계약서상 M으로부터 이 사건 골프장 조성공사를 도급받은 회사가 C인 반면 D은 법률상 직접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지 않아 C 명의로 청구할 수밖에 없었고, 그 C의 대표이사가 피고인 A이기 때문에, 피고인 B은 C 명의로 이 사건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소송 제기를 위한 위임을 피고인 A로부터 받았던 것이다 4) 이 사건 민사소송의 제기를 위한 변호사 선정이나 비용 부담, 자료 준비 및 변호사에게의 전달, 재판 참여 등 거의 모든 부분을 피고인 B이 주도하여 하였고, 피고인 A는 거의 관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5) 이 사건 민사소송의 소장에 첨부된 증거자료 중 전자세금계산서는 30장이고, 일반 세금계산서는 94장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사와 관련하여서는 지식이나 경험이 많이 부족하고, 증거자료 준비 등 이 사건 민사소송 과정에 거의 관여한 바 없는 피고인 A로서는 설령 이 사건 소장이나 그에 첨부된 자료를 보았다고 하더라도 그 중 이 사건 전자세금계산서 4장 위조되었음을 인식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6) 피고인 A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 관한 주요 증거는 피고인 B의 진술인데, 그 요지는 ‘공사대금을 다소 부풀려 청구하자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 자신이 공사대금 관련 증빙자료를 준비하면서 이 사건 전자세금계산서 4장을 위조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지시의 동기 내지 목적에 관한 피고인 B의 진술은 일관되지 못하다. 즉,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지시의 동기 내지 목적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은 수사기관 조사 당시 피고인 B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변호사의 2018. 7. 31.자 의견서(그 이전에는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던 피고인 B이 이 의견서부터 자백하고 있다)에서는 ‘피고인 A가 피고인 B이 투입하거나 대납한 비용뿐만 아니라 K이 받아야 할 비용까지 포함하여 대략 16억 원 정도에 맞추어 자료를 만들 것을 지시하였다’라고 주장하였고, 2018. 8. 2. 검찰에서의 피고인 A와의 대질조사 시에는 ‘피고인 A와 이자라도 더 받기 위해 허위세금계산서를 만들자라는 이야기를 하였다’, ‘당시 피고인 A가 M에게 부채가 있어 소송대금을 16억 4,000만 원에 맞추라고 하여 허위의 계산서를 작성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며, 2020. 6. 9. 검찰에서의 피고인 A와의 대질조사 시에는 ‘이자는 아니고, C이 M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각종 비용을 어림잡아 2억 4,000만 원 정도는 된다고 생각하여 전자세금게산서를 부풀린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이 2020. 12. 23. 이 법원에 재출한 반성문에서는 ‘피고인 A가 C 서울사무소에서 사용한 2억 원이 넘는 관리비용을 추가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공사비 등을 부풀려보라고 하여 전자세금게산서를 만들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며, 2021. 1. 7. 이 법정에서 증언 시에는 ‘피고인 A가 구체적인 방식은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이 사용한 경비가 있으니 2억 4,000만 원 내지 2억 5,000만 원 정도 더 맞춰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고 하여 ’을‘의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전자세금계산서를 위조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B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7) 그리고 피고인 A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 관한 나머지 증거로는 녹취록(증거기록 5권 531쪽, 수사기관 조사 시피고인 B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변호인의 2018. 7. 31.자 의견서에 첨부된 자료로서, 피고인 A와 피고인 B 사이에 2018. 7. 19. 이루어진 전화 통화에 관한 녹취록)이 있는데, 위 전화 통화가 이루어진 2018. 7. 19.은 피고인 B이 자백을 하려고 마음먹은 무렵인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피고인 B의 유도질문적 성격이 강하여 그 신빙성에 의문이 든다. 8)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민사소송을 주도하였던 피고인 B이 이 사건 각 범행이 드러날 정황이 조성되자 자신의 죄책을 감경하기 위하여 자기의 단독 범행이 아니라 소위 ‘갑’의 위치에 있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소위 ‘을’의 위치에 있는 자신은 어쩔 수 없이 그에 협력한 것일 뿐이라는 주장을 하며 그 주된 책임을 피고인 A에게 전가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가 판결의 공시를 희 망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