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3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5.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5. 28.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2. 7. 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받아 2022.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사기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 하순경 구미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F건물 G호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H’를 이용하여 가상의 여성인 ‘I’로 행세하면서 피해자 D를 알게 된 후 피해자와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피해자로 하여금 위 ‘I’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는 사이가 된 것으로 믿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10.경 위 F건물 G호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당신과 동거를 하고 싶은데 같이 살집을 구하기 위해서는 경비가 필요하다. 당신의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주민등록증 사진을 보내주고 문자로 전송되는 인증번호를 알려주면 당신의 계좌에서 필요한 경비를 인출해가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남성임에도 여성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와 결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도박자금 및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허락을 받아 2021. 2. 10. 19:31경 피해자의 계좌에서 J 명의 K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1. 00:3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2. 27.경 위 F건물 G호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L’을 이용하여 가상의 여성인 ‘M’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 C을 알게 된 후 피해자와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피해자로 하여금 위 ‘M’과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는 사이가 된 것으로 믿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28.경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요금을 미납하여 휴대폰이 정지되어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요금을 납부하여 휴대전화 정지를 풀고 소액결제를 해서 생기는 금원으로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남성임에도 여성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와 결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도박자금 및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8. 14:44경 피고인이 지정한 N 명의 O 계좌로 400,000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172,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0. 12.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하순경 구미시 P 부근에서 지인인 N에게 제1의 가 2)항 기재와 같은 사기 범행의 편취금을 수령할 계좌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부모님으로부터 용돈을 받아야 하는데 내 명의 계좌가 모두 정지되었으니 당신 명의 체크카드를 빌려달라‘고 하여 그 자리에서 N 명의 O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교부받고 비밀번호를 안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2) 2021. 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초순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원룸 부근에서 지인인 J에게 제1의 가 1)항 기재와 같은 사기 범행의 편취금을 수령할 계좌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내가 통장을 분실하였는데 월급을 수령할 계좌가 필요하니 당신 명의 체크카드를 빌려달라’고 하여 그 자리에서 J 명의 K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교부받고 비밀번호를 안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3) 2021. 2.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27.경 구미시 Q 부근에서 지인인 R에게 제1의 가 2)항 기재와 같은 사기 범행의 편취금을 수령할 계좌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부동산 임대료를 받을 계좌가 필요하니 당신 명의 체크카드를 빌려달라‘고 하여 그 자리에서 R 명의 K 계좌(계좌번호 3 생략) 및 S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각 1매를 교부받고 비밀번호를 안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2. 피고인 B 가. 사기방조 피고인은 2020. 8.경 A에게 피고인 명의 체크카드를 빌려주었고, A은 피고인 명의 계좌로 사기 편취금을 교부받았으며 그로 인해 피고인은 2021. 1. 25.경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A이 다른 사람의 계좌를 이용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2. 28. 14:44경 구미시 F 원룸 부근에서 A으로부터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해야 하는데, 현금지급기가 설치된 장소까지 데려다달라’는 부탁을 받고, A이 당시 직업이 없어 별 다른 수입이 없고 A이 소지하고 있는 체크카드가 다른 사람 명의였으며, A이 지시하는 장소가 주거지 부근이 아닌 상당 거리가 있는 곳이어서, A이 제1의 가 2)항 기재와 같이 사기 범행을 하여 해당 편취금을 인출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지속적으로 돕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에 A을 태워 구미 이하 불상의 현금지급기가 설치된 장소까지 A을 데려다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A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2021. 2.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28. 14:44경부터 같은 날 20:53경까지 구미시 F 원룸 인근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이하 현금지급기가 설치된 불상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1. 3. 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2. 11:26경부터 같은 달 3. 00:36경까지 구미시 F 원룸 인근 도로에서부터 충주시 T에 있는 U을 거쳐 구미시 이하 현금지급기가 설치된 불상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2021. 3. 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3. 16:20경부터 같은 달 4. 00:34경까지 구미시 F 원룸 인근 도로에서부터 충주시 V 및 충주시 T에 있는 U을 거쳐 구미시 이하 현금지급기가 설치된 불상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2021. 3. 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4. 16:18경 구미시 F 원룸 인근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W에 있는 X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5) 2021. 3. 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8. 18:20경부터 같은 날 23:38경까지 구미시 Y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양평군에 있는 Z를 거쳐 구미시 이하 현금지급기가 설치된 불상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6) 2021. 3. 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9. 16:43경 구미시 F 원룸 인근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AA에 있는 AB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5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R, N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J,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B의 자술서 1. 진정서, 고소장 1. 수사보고서(범행장소 특정 관련,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량, 계좌거래내역 분석, 피해금 인출 CCTV 영상, 피해금 흐름, 피의자 B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B 무면허운전 대한 수사, B 무면허운전 이동거리확인) 1. 이체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AC 금융거래내역, 계좌별거래명세표, 통화내역, 거래내역(N 계좌), 금융거래내역(R 계좌), 자동차등록원부, 의무보험조회, 계좌거래내역 등,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네이버 길찾기 검색 결과 1.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 등 첨부(피의자 A 37조 후단 경합범, 피의자 A 별건 판결 확정사실), 판결문 등, 피의자 A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처벌전력확인, 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를 대여받은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B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에 대하여)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B에 대하여)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들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상당한 금원을 편취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 B은 수차례에 걸쳐 피고인 A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상당한 금원을 편취하고,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수차례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B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