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304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식당을 운영하면서 자신이 종업원으로 채용한 피해자 D(가명, 여, 17세)이 아직 미성년인 학생이고 사장인 자신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7. 5. 17. 18:30경 'C' 식당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손을 잡고 악수를 하면서 자신의 가운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긁었다. 나. 피고인은 2017. 5. 20. 18:30경 'C' 식당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보고 '너는 가슴이 있으니 살을 빼면 예뻐질 텐데, 배는 안 나왔네'라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쳤다. 다. 피고인은 2017. 5. 27. 14:15경 'C' 식당에서 설거지하는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치고 주물렀다. 라. 피고인은 2017. 5. 28. 18:00경 'C' 식당에서 퇴근하려는 피해자에게 '요즘 내가 운동을 한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가슴에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2017. 11. 19. 밤 무렵 평소 호감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20세)을 불러내어 서울 종로구에 있는 일식집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사준 다음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택시를 타고 2017. 11. 20. 새벽 무렵 서울 종로구 F빌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안방 침대에 피해자를 눕힌 다음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3. 강간 피고인은 2018. 2. 11. 저녁 무렵 서울 종로구에 있는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저녁을 사주면서 자신의 집에서 와인을 마시자고 제안하여 2018. 2. 12. 새벽 무렵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함께 와인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니가 안 이쁘면 이렇게 안 했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잡고 안방으로 끌고 가 침대에 눕히고 양손으로 반항하는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눌러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과 피의자 간 주고받은 H 문자 내역, 피해자가 그린 약도, 피해자 휴대전화 저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준강간 당시 일식 주점에서 촬영한 사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위력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인 징역 9월 ~ 3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5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을 위력으로 추행하고 그 언니인 피해자 E을 준강간하고 다시 강간까지 하였던 것으로, 피고인의 여러 차례에 걸친 범행으로 인하여 자매 관계에 있는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돈(4,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명하였다. 피고인이 주거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여 향후 피해자들과의 접촉 가능성이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