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22

범죄사실과 치료감호 원인 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아래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4. 8. 1.~2014. 12. 31. 서울 강서구 C, 101호에 있는 D에서 청원경찰로 근무하면서 같은 지점 직원인 피해자 E(29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D의 거래처여직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관심을 표시하였던 문제로 피해자에게서 위와 같은 행동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듣자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 31. D에서 퇴사한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험담하고 다니고 피고인의 연인을 강간하였다는 망상에 빠졌다. 피고인은 2015년 12월경 2016년 1월경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욕설하고 D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2016. 1. 11. 15:10경 서울 양천구 F, 5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주방 싱크대 안에 있던 식칼(칼날 길이 24cm, 전체 길이 34cm)을 신문지로 말아 상의 점퍼 안주머니에 넣고 2016. 1. 11. 15:38경 D으로 갔다. 피고인은 1번 창구 안쪽에 앉아 상담 업무를 하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상의 점퍼 안주머니에서 식칼을 꺼내 들고 1번 창구를 뛰어넘어 피해자에게 달려들었다. 피고인은 식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찌르고 피해자를 향하여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어깨, 왼쪽 팔꿈치를 찔렀으며 계속하여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찌르려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고 다른 직원들이 피고인의 팔을 잡는 등 제지하자 현장을 떠났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각공막 열상,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주위 및 눈 주위 열린 상처, 외상성 안검하수,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부위 근육 열상, 팔꿈치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치료감호 원인 사실]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은 애정망상, 피해망상, 기이한 망상, 불안정한 감정, 현실 판단력 장애, 충동조절능력의 저하, 병식(病識) 결여 등 정신증세 등을 보이는 조현병 환자이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치료감호 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96, 196쪽) 1. 압수조서(수사기록 50쪽), 압수목록(수사기록 51쪽)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발생 현장 상황관찰기(CCTV) 동영상 발췌 및 분석 결과], 수사보고(피의자의 상해 부위 사진 및 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흉부외과 상해진단서 첨부) [판시 치료의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 앞서 본 증거와 정신감정서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심신장애인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피고인은 D에서 청원경찰로 근무할 당시 피해자가 다른 직원들에게 피고인을 험담하거나 피고인의 집 주변에서 피고인을 험담하고 다닌다고 믿고 있었다.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나쁜 소문이 집 주변에 돈다며 화가 난다는 이유로 집 근처 소매점에서 목검을 휴대하고 다른 사람을 협박하여 특수협박죄로 입건되기도 했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2015. 12. 10. 방송국 아나운서인 자신의 연인을 강간했기 때문에 화가 나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피고인을 감정한 치료감호소 의사는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앞으로 정해지지 않은 기간 동안 약물치료, 면담, 재활요법 등 정신과적 전문 치료가 필요하고 피고인이 정신과적 전문 치료를 받지 않으면 재범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중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5년 이상, 2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 ※ 살인범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의 가중영역 권고 형량 범위는 "1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 이상"이나 살인미수범죄 제2유형의 가중영역 권고 형량 범위는 위 살인범죄 형량 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한다. 단 "무기징역 이상"은 "2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으로 감경하여 적용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연인을 강간했다는 망상에 빠져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으려 했다. 그 결과 피해자는 혼인을 앞두고 오른쪽 눈의 시력을 사실상 잃는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집에서 부엌칼을 미리 준비해 피해자가 근무하는 곳을 찾아갔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큰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피고인이 다시 자신을 해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이처럼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조현병을 앓고 있고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다. 피고인은 4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와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고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해 그 피해 정도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전에 폭력범죄나 살인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내재한 폭력성이 발현되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했다기보다는 피고인이 앓고 있던 조현병이 이 사건 범행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정해지지 않은 기간 동안 치료감호를 받게 된다.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치료의 의지가 없다고는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치료감호를 통해 치료를 받은 후에도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14점으로 정신병질 성향이 중간 수준이나 성인 재범 위험성(KORAS-G) 평가 결과는 총점 6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낮음 수준으로 평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