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4298

범 죄 사 실 2022고단4298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등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주식 또는 가상화폐 등의 투자 빙자,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거나 피해자들의 자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휴대전화가 고장나서 수리해야 하는데 결제를 못하고 있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의 계좌정보가 필요하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들의 금융정보를 취득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원격조정할 수 있는 앱을 설치하도록 하여 피해자들의 계좌에 예치된 금원을 편취하거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매한 후 그 대금을 소액 결제 서비스를 통해 지급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또는 ‘메신저피싱’ 등의 수법으로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조직원들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또는 콜센터’,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되어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 인출책 또는 현금 수거책, 현금 전달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6.경 ‘현금 인출책’으로서 텔레그램 아이디 ‘C’ 또는 ‘D’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현금 인출책 팀장’으로부터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받아 보관하다가 이를 이용하여 위 ‘현금 인출책 팀장’의 지시를 받아 성명불상의 ‘콜센터’ 조직원에게 기망당한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여 그 피해금을 ‘현금 인출책 팀장’으로부터 전달받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지정받은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누구든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거나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6. 3. 18: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마치 피해자의 딸인 것처럼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휴대폰이 고장나서 보상 신청을 해야 되는데 엄마 휴대전화를 사용해야 되니까 내가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하고, 링크에 신분증이랑 계좌번호, 신용카드 사진을 입력해 줘. 그리고 승인번호도 알려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운전면허증 사진과, 계좌번호, 신용카드 사진, 그 비밀번호, 인증번호 등을 문자메시지로 전송받고, 피해자에게 원격제어 프로그램 설치 파일인 ‘팀뷰어’를 전송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그 파일을 설치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한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조작함으로써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송된 금융거래를 위한 인증 문자메시지 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서 인증을 받아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E 주식회사’로부터 30,000,000원, ‘F 주식회사’로부터 37,000,000원의 대출을 받은 후 그 대출금을 피해자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및 (계좌번호 2 생략)), H 계좌(계좌번호 3 생략), I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 받았으며, 같은 날 19:44경 위 G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2 생략))에 입금된 3,000,000원을 J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6. 4. 16: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66,125,400원을 미리 확보한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온라인 상품권 등을 구매한 후 그 대금을 소액결제 서비스를 통해 지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2022. 6. 3. 22:15경 위 범죄일람표 연번 9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부터 L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6,030,000원을 입금하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6. 3. 22:51경부터 같은 날 22:55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장안구 M에 있는 ‘I은행 북수원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를 통해 미리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 L 명의의 G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그 계좌에 입금된 6,006,000원을 인출하고, 이후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한 ‘주식회사 N’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O, P, Q, R, S, T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5,800,000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함과 동시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합계 66,125,4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6.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U에게 마치 피해자의 딸인 것처럼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휴대폰이 고장나서 수리를 해야 되는데 아빠 휴대전화를 사용해야 되니까 내가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하고, 링크에 신분증이랑 계좌번호를 입력해 줘. 그리고 승인번호도 알려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사진과, 계좌번호, 그 비밀번호, 인증번호 등을 문자메시지로 전송받고, 피해자에게 원격제어 프로그램 설치 파일인 ‘팀뷰어’를 전송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그 파일을 설치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한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조작함으로써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송된 금융거래를 위한 인증 문자메시지 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서 인증을 받아 피해자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8 생략)에서 V 명의의 W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같은 날 20:31경 998,000원, 같은 날 20:56경 985,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해 6. 4. 00:56경 피해자 명의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10 생략)에서 L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4,030,000원을 송금하는 등 3회에 걸쳐 합계 6,013,000원을 미리 확보한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2022. 6. 4. 00:56경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부터 위 L 명의의 G 계좌로 4,030,000원을 입금하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6. 4. 01:41경부터 같은 날 01:45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영통구 Y에 있는 ‘I은행 영통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를 통해 미리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 L 명의의 G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그 계좌에 입금된 4,045,000원을 인출하고, 이후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한 Z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1 생략)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AA, AB, AC, AD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3,800,000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함과 동시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합계 6,013,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A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6.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E에게 마치 피해자의 아들인 것처럼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휴대폰이 파손되어서 파손 보험에 가입해야 되는데 엄마 휴대전화를 사용해야 되니까 내가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하고, 링크에 신분증이랑 계좌번호, 신용카드 사진을 입력해 줘. 그리고 승인번호도 알려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운전면허증 사진과, 계좌번호, 신용카드 사진, 그 비밀번호, 인증번호 등을 문자메시지로 전송받고, 피해자에게 원격제어 프로그램 설치 파일인 ‘팀뷰어’를 전송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그 파일을 설치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한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조작함으로써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송된 금융거래를 위한 인증 문자메시지 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서 인증을 받아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F 주식회사’로부터 40,000,000원의 대출을 받은 후 그 대출금을 피해자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2 생략)로 송금받았으며, 같은 날 17:22경 피해자 명의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13 생략)에 보관된 2,500,000원을 AF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4 생략)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6. 5. 01:0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59,410,000원을 피해자 명의의 위 G 계좌 또는 X은행 계좌로부터 미리 확보한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2022. 6. 4. 17:31경 위 범죄일람표 연번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부터 AG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5 생략)로 6,020,000원을 입금하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6. 4. 18:03경부터 같은 날 18:07경까지 사이에 안양시 만안구 AH에 있는 ‘X은행 AI금융센터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를 통해 미리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 AG 명의의 G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그 계좌에 입금된 6,006,000원을 인출하고, 다른 계좌에서 인출한 6,000,000원과 합하여 이후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한 ‘주식회사 AJ’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6 생략)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9,550,000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함과 동시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합계 59,41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해자 AU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6. 5. 17: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U에게 마치 피해자의 딸인 것처럼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휴대폰이 고장나서 수리를 해야 하는데 보험에 가입해 놓아서 보험금을 받아야 되니까 내가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하고, 링크에 신분증이랑 계좌번호를 입력해 줘. 그리고 승인번호도 알려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운전면허증 사진과, 계좌번호, 신용카드 사진, 그 비밀번호, 인증번호 등을 문자메시지로 전송받고, 피해자에게 원격제어 프로그램 설치 파일인 ‘팀뷰어’를 전송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그 파일을 설치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한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조작함으로써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송된 금융거래를 위한 인증 문자메시지 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서 인증을 받아 같은 날 17:56경 피해자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7 생략)에서 AG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5 생략)로 6,02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6. 6. 01: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69,040,000원을 피해자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8 생략) 및 (계좌번호 19 생략))로부터 미리 확보한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2022. 6. 5. 17:56경 위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부터 AG 명의의 위 G 계좌로 6,020,000원을 입금하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6. 5. 18:59경부터 같은 날 19:05경까지 사이에 위 ‘I은행 북수원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를 통해 미리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 AG 명의의 G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그 계좌에 입금된 5,986,000원을 인출하고, 이후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한 위 ‘주식회사 AJ’ 명의의 I은행 계좌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AV, AW, AX, AY, AZ, BA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5,900,000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2022. 6. 6. 01:08경 위 범죄일람표 연번 10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부터 AG 명의의 위 G 계좌로 6,020,000원을 입금하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6. 6. 02:03경부터 같은 날 02:07경까지 사이에 위 ‘I은행 영통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를 통해 미리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 AG 명의의 G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그 계좌에 입금된 5,986,000원을 인출하고, 이후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한 위 ‘주식회사 AJ’ 명의의 I은행 계좌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AX, BB, BC, BD, BE, BF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5,540,000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함과 동시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합계 69,04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인출책으로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이 입금하는 금원을 인출하는 데 이용할 목적으로, 가. 피고인은 2022. 6. 3. 13:45경 수원시 장안구 BG에 있는 ’BH교회’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해 L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6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6. 3. 20:01경 천안시 서북구 BI아파트’ 단지 내 ‘BJ마트’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택배를 통해 AG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5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7. 1. 15:01경 구리시 BK아파트’ 단지 내 ‘BL 약국’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택배를 통해 BM 명의의 BN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BO 명의의 G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 BP 명의의 G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3 생략)를 전달받아 이를 각각 보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7. 2. 16:33경 구리시 BQ아파트’ 내 ‘BR’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택배를 통해 BS 명의의 G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4 생략), BT 명의의 K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5 생략), BU 명의의 I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6 생략)를 전달받아 이를 각각 보관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2. 6. 1.경부터 2022. 7. 6.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해 BV 명의의 G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7 생략), BW 명의의 G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8 생략), 성명불상자 명의의 BN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9 생략), 성명불상자 명의의 G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0 생략)를 전달받아 이를 각각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들을 보관하였다. 2022고단5334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22. 6. 11. 저녁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텔레그램 대화명 ‘BX’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3,4-메틸렌디옥시-엔-메틸암페타민(MDMA)’ 1/4정을 입에 넣고 ‘핫식스’와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6. 15. 새벽경 대구 수성구 BY호텔 수성점 내 호실 불상의 방실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7. 4. 새벽경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3,4-메틸렌디옥시-엔-메틸암페타민(MDMA)’ 1정을 입에 넣고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022고단5974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6. 3. 18: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마치 피해자의 딸인 것처럼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휴대폰이 고장나서 보상신청을 해야 되는데, 엄마 휴대전화를 사용하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문자메시지로 전송받은 후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 명의 금융계좌에서 L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6,030,000원을 이체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22:51경부터 22:55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M에 있는 I은행 북수원지점 내 ATM기에서, 미리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 L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6,006,000원을 인출한 후, 이 중 피고인 몫의 수당을 공제한 5,800,000원을 같은 날 22:56경부터 23:07경까지 위 I은행 북수원지점에서 ATM기를 이용하여 송금인 정보에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알려준 BZ 등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고,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사용하는 이른바 ‘대포통장’인 ㈜N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6.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위 ㈜N 명의 계좌 등으로 무통장 송금하여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22고단703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2. 6. 9. 04:09경 대구 수성구 이하 불상지에 텔레그램으로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상(텔레그램 대화명 ‘CA’)에게 연락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이하 ‘엑스터시’라 한다)를 구매하기로 한 다음 피고인 명의 CB 계좌(계좌번호 20 생략)에서 위 판매상이 관리하는 CC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1 생략)로 엑스터시 대금 45만 원을 이체하고, 같은 달 11. 점심경 서울 송파구 CD에 찾아가 그곳 계량기함 밑에 숨겨져 있는 엑스터시 2정을 가져와 엑스터시를 구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2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 A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CE 대화 자료, 각 송금내역, 텔레그램 채팅 자료, 각 회신자료 2022고단53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감정서, 텔레그램 대화 내역(마약류 관련 대화 추출), 피고인 마약류 구매 대금 관련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피고인 마약류 투약 관련 추징금 산정) 2022고단59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 A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의 진술서 1. 각 CE 대화 자료, 각 송금내역 1. 수사보고서(피고인이 이용한 차량에서 발견된 무통장입금 명세표 확인) 2022고단70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마약감정서, 위장거래 관련 사진, CC 명의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 목적 취득한 타인 정보 이용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입력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MDMA, 메트암페타민 투약, MDMA 매매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65만 원 = MDMA 매수 대금 45만 원 + 2022. 6. 15. 및 2022. 7. 4. 투약분 합계 2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하므로(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마약 범행은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여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개전의 정이 없이 다수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액도 상당히 거액임에도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점, 피해자 AE과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