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8. 01: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주점 집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D(29세), 피해자 E(25세) 중 한 명과 어깨를 부딪쳐 시비하였고, 같은 날 02:46경 근처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중 한 명이 '왜 쳐다보냐'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들이 들어간 근처 F노래방으로 피해자들을 따라 들어갔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6. 28. 03:00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F 노래방 3 번 방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캔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렸으며, 위험한 물건인 철재 과일접시, 플라스틱 재떨이를 피해자에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3번 방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 E를 붙잡고 피해자의 머리,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몸통을 발로 수회 차 피해자에게 열린 두개 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입술의 열린 상처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D, E의 진술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노래방 과일접시 및 재떨이 사진 첨부) 1. 각 상해진단서(D, E) 1. 현장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사소한 시비 끝에 위험한 물건 등을 사용하여 피해자들을 일방적으로 폭행한바,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에게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이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해자 중 E 대하여는 피해를 회복하거나 합의한 바 없다. 유리한 정상: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들의 부상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해자 중 D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45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2. 13. 20:30경 제주시 관덕로 36에 있는 일호빌딩 주차장에서부터 제주시 B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12. 13. 20:3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 앞 도로를 북쪽에서 서쪽으로 우회전하면서 위 소나타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피해자 E가 주차한 F 소나타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들이받아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관련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 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6년경 이후 무면허운전으로 여섯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8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6. 0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 앞 편도 3차로(중앙버스전용차로 포함)의 도로를 연신내사거리 방면에서 박석고개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에서 좌회전한 후 좌측으로 급진로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D(62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6. 01:35경 서울 은평구 갈현로7길 49 서북시립병원 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D, F한의원) 1.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8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승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기는 하나 약 15년 전의 것이다.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피해를 모두 보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 환경,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4. 02:33경 경산시 B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08경부터 03:21경까지 사이에 경산시 D에 있는 경산경찰서 E파출소에서 순경 F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첨부된 사진 포함) 1. 각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심야에 만취상태에서 추돌사고를 낸 후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반성의 빛이 부족한 점 등을고려할 때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0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0. 1.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1.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2.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가. 2018. 1. 28. 범행 피고인은 2018. 1. 28. 21:00~22:00경 부산 동구 H건물 3층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로부터 170만 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2.5g을 1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나, 2018, 4. 26. 범행 피고인은 2018. 4. 26. 22:00경 부산 영도구 J 소재 'K' 카페 뒤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 3층의 호실불상 객실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1에게 필로폰 약 2.5g을 170만 원에 판매하였다. 2018. 5. 10. ㅕ행 피고인은 2018, 5, 10. 21:00-22:00 경위가.항 기재 장소에서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I에게 필로폰 약 2.5g을 170만 원에 판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18. 1. 28. 범행 피고인은 2018. 1. 28, 22:00 경 제1의 가.항 기재 H 3층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7g을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나. 2018. 4. 26. 범행 피고인은 2018. 4. 26. 22:00경 부산 영도구 J 소재 'K' 카페 뒤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 3층의 호실불상 객실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07g을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다. 2018. 4.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말경 천안시 L오피스텔 M호에 있는 I의 주거지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0.07g을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라. 2018. 5.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위 다.항 기재 장소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0.07g을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마. 2018. 5. 9. 범행 피고인은 2018. 5. 9. 19:00경 부산 영도구 J 소재 'K' 카페 뒤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0.07g을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바. 2018. 5. 10. 범행 피고인은 2018. 5. 10. 22:00경 제1의 가.항 기재 H 3층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07g을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우편서신), 수사보고(피의자 모발 감정 결과),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누범),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도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2016. 3.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26. 20:29경 시흥시 계수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민물장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I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 종전 음주운전 처벌시기 및 횟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2. 20:31경 안산시 상록구 장하동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서서울영업소에서, 하이패스 단말기에 잔액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유료자동설비인 하이패스 차로를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과함으로써 통행료 3,2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23.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2회에 걸쳐 합계 489,210원 상당의 통행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자동차등록원부 1. 하이패스 통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8조의2,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을 매수, 투약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8. 14. 23:49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인터넷에 게재된 필로폰 판매광고를 보고 휴대전화 SNS 어플리케이션인 'E'으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필로폰을 주문하고 위 판매자가 알려준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G)로 필로폰 대금으로 합계 1,997,000원(998,500원씩 2회)을 송금한 다음, 그 무렵 위 판매자가 알려준 장소인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불상의 주택가 전기단자함에서 비닐봉투에 담긴 필로폰 약 4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 2017. 8. 17.경부터 2017. 8. 18.경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이하 상호불상 모텔의 호실불상 객실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중순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이하 상호불상 모텔의 호실불상 객실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필로폰 매매에 사용된 계좌내역 사본 1. I 회보내용(문서,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A 마약감정서(모발) 1. 수사보고(피의자 모발 감정결과에 대하여)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0월P3년 6월 가. 제1범죄(필로폰 투약) [각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필로폰 매수) [권고형의 범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3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매수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동종 처벌 전력도 없는 점, 아내와 아이를 부양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5.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다시 2017. 12. 24. 01:48경 혈중알콜농도 0. 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함안군 칠원읍에 있는 칠원시장 앞 도로에서 같은 읍에 있는 칠원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하였을 뿐 아니라 음주운전 중 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하였다.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29. 18:25경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B아파트 상가 앞 도로부터 아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및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을 받은 점, 피고인이 음주상태로 운전하여 전신주를 들이받는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372

범죄사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 18:00경 포천시 B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제1항 기재의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1항 기재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고차량 및 사고현장사진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트라제XG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 18:0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B 앞 도로에서 인도에서 차도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위 도로를 고모리 저수지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던 C 운전의 F 포르쉐 카이엔 승용차의 운전석 앞문 부분을 위 피고인 운전의 승합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 주식회사 1) 소유의 위 포르쉐 카이엔 승용차를 수리비가 11,084,26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1) 기록에 비추어 공소장 기재 "H" 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나.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2. 03:40경 서울 중랑구 B건물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남동생이 술 먹고 행패'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C파출소 경위 D이 싱크대를 발로 차고 있는 피고인에게 진정하라고 타이르자 위 D에게 "씨발새끼들아, 니들이 뭔데 우리 집에 쳐들어 오냐, 이 씨발새끼들, 가만 두지 않겠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팔꿈치로 D의 등 부위를 2회 내리찍고, 오른 발로 위 D의 허리와 다리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고, 계속해서 이를 제지하는 같은 소속 경위 E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고, 순찰차에 탑승하기를 거부하면서 양 발로 순찰차의 조수석 뒷문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D, E의 각 진술기재 1. 피해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무거운 판시 D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으면서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있고, 정당하게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고,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67세) 운행의 C 택시의 승객이다. 피고인은 2018. 9. 14. 20: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756(합성동)에 있는 마 산시외버스터미널 승차장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목적지인 버스터미널에 가지 않았다. 술에 취해 운전하는 것이냐. 씹할놈 때려죽여야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에게 "씹할새끼 눈구녕을 쑤셔야겠다"라고 하면서 위험 한 물건인 철제우산 끝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눈 아래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즈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0. 18:0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지하철 9호선 C역 1번 출구 지하 2층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0,000원 상당의 여우털 조끼(베이지색 하프조끼) 1벌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피해자)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임의제출 1. 현장 CCTV 영상 캡쳐사진,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관련), 현장 CCTV 영상 사진 촬영자료, 내사보고(피혐의자 도주 동선 추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6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절도 범행으로 5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1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3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6. 00:13경 당진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내사보고(단속경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이 사건 음주수치, 단속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1. 23:14경 충남 태안군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C 소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이 사건 음주수치 및 단속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2010년에 마지막으로 처벌을 받은 이후에는 처벌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 보다 중한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동생인 망 B, 여동생인 피해자 C, 여동생인 피해자 D, 여동생인 피해자 E, 여동생인 F, 여동생인 망 G과 형제자매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3. 31. B이 상해치사 사건으로 인하여 사망하자, 같은 해 6. 1. 유족 대표로서 B이 생전에 운영하던 사업체의 동업자인 H으로부터 B의 지분에 해당하는 3,20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7. 1. 위 상해치사 사건의 가해자인 I으로부터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93,333,330원을 지급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령하여 상속분에 따라 피해자 C, 피해자 D를 위하여 각 23,999,999원, 피해자 E를 위하여 13,999,999원 합계 61,999,997원을 보관하던 중, 2016. 6. 7.경부터 같은 해 11. 18.경까지 사이에, 1,100만 원을 주식 및 분양권 투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합계 61,999,997원을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 E, F의 증언 1. 위임장, 영수증, 합의서 1. 각 피의자 J은행 계좌 거래내역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이 사건 돈의 소비처,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진술과 행태에 비추어 보면, 4,000만 원을 초과하는 돈에 대하여도 피고인의 범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생의 사망으로 인한 합의금을 장녀인 피고인이 단독수령하여 다른 상속인들에게 나누어주지 아니하고 횡령한 범행으로 비난의 여지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며, 관련 민사사건에서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여 주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고 피고인이 이를 이행한 점(다만, 피해자 E에 대해서는 884,420원 상당 제외하고 공탁하였음) 참작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1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고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3.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7, 16:55경 청주시 서원구 수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이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3회, 음주측정거부로 1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12년 이후로 형사 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4. 17:2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척시 적노리 동해고속도로의 1차로를 따라 동해 쪽에서 삼척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노면이 젖어 있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량이 노면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적정 속도로 운전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 시속 80km를 초과하여 시속 117km로 과속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한 위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며 승용차 조수석 뒤 펜다부분이 중앙분리대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조수석 뒷자리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82세)로 하여금 강원도 삼척시 오십천로 418 에 있는 강원도삼척의료원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19:00경 척수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초동조치 경찰관 제출용 사고현장 사진, 사망진단서, 변사체 사진, 검시조서, 사고당시 동영상 캡쳐사진, 검시필증,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결과가 중하기는 하나 피해자와의 관계, 2 회 처벌받은 전력 외에 다른 전력 및 실형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76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10. 23. 00:11경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에 있는 한양수자인 아파트 앞 편도 3차로 길을 아산 방면에서 취암산 터널 방면으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마침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나란히 진행하던 피해자 C(남, 20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1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6. 17:40경 인천 남구 학익동 시각장애인복지관 앞 도로에서부터인천 남구 한나루로357번길 105-14, 라비앙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6. 17:40경 인천 남구 한나루로357번길 105-14에 있는 라비앙빌라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미상의 속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화물차 뒷쪽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65세) 운전의 D 그랜져 승용차의 우측 앞 문짝 및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후미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6월~1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이 사건 범행 내용이 좋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있는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주차를 위해 후진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운전 당시 차량의 속력이 그리 높지 않았던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위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B에 있는 (주)C의 실제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5~6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목욕탕) 및 숙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체결 후 변경하는 경우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 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4. 27. 부터 2017. 1. 6.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4. 17. 부터 2017. 1. 6.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에게 별지 체불금품내역서와 같이 임금 차액 8,112,572원 및 연 차수당 385,920원 합계 8,498,492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4. 27. 입사하여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D을 사전 예고 없이 2017. 1. 6. 자로 즉시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1,552,800원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급여통장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 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장과 같이 D이 임시직이었다고 하더라도, D을 고용하는 이상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하고, 당초 계약한 기간이 지난 후까지 따로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은 채 D을 계속 고용하였으므로, 해고예고를 하였어야 한다. 피고인이 이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위 법 위반에 해당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