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73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4.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8. 3. 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7일간 대여해 주면 1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거제시 고현동 우체국 부근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I)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문자알림서비스를 통해 피해자 AW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아 착오로 420만 원을 위 제1항 기재 H은행 계좌에 송금한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8.경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위 H은행 계좌에 있던 420만 원을 도박사이트 계좌인 유한회사 AX 명의 AY은행 계좌(AZ)로 송금한 다음 게임머니로 환전하는데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아 착오로 송금한 돈을 보관하고 있던 중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W 작성의 진술서 1. 입금증,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해 준 체크카드가 실제로 제3자에 대한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횡령범행과 관련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횡령범행과 관련하여 처음부터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횡령금액이 크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2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2. 5. 23:40경 대구 서구 중리동 롯데캐슬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평리동 '통큰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 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평리동 '통큰해물'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신평리네거리 방면에서 평리 광명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화물차 전방에는 피해자 C(55세)가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와 피해자 E(여, 43세)가 운전하는 F 에쿠스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여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 운전의 위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싼타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며 전방에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위 에쿠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재차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및 견적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5. 16:50경 혈중알콜농도 0.16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소재 마틴사거리를 구성동 방면에서 굴울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30킬로미터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좌회전 금지구역이었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6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 운전을 즉시 중단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운전을 하더라도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천안삼거리 방면에서 천안삼거리초등학교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52세) 운전의 D 뉴슈퍼에어로시티 시내버스의 좌측 전면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측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같은 피해자 F(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환추 후두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같은 피해자 G(여, 25세)에게 약 2-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같은 피해자 H(여, 2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같은 피해자 I(여, 72세)에게 약 4주간의 보존적 치료가 필요한 천추골 골절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F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각 교통사고보고, ,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약도, 피해차량 및 현장사진, 음주 측정기사용대장사본,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위험운전치사상현장조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피해자들 전부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1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10. 23:46경 시흥시 신천동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남촌동 510 남촌낚시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트라제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위 1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의무보험조회 (보험종기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높은 혈중알콜농도(0.219%), 2009. 1.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0.088%), 의무보험 종기가 2011. 2. 1. 만료되어 있었던 점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2. 23:2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비아동 중흥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제2순환로 유덕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나.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5.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콜농도 수치가 0.231%로 상당히 높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광양시장의 허가를 받아 광양시 C,에 있는 대지 212제곱미터를 주택용도로 연면적 63.6제곱미터의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설계변경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0. 23.경 대지면적 512제곱미터, 건축면적 66.84제곱미터, 연면적 66,84제곱미터, 벽돌구조 5미터로 각각 변경하여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건축법 위반행위자 고발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0조 제2호, 제1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335

범죄사실 (2013고단3335) 피고인은 2012. 9.경 피해자 D(여, 55세)을 만나 동거해오다가 2013. 6.경 피해자와혼인신고를 마친 사이로, 평소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며 불만을 가져왔다. 피고인은 2013. 9. 29. 12:50경 경기 포천시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 주점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과 시비가 일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가게를 빼버려야지"라는 등으로 핀잔을 듣게 되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너 지금 무슨 말을 했냐"라고 소리치고 맥주병을 벽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내리치고, 피해자가 손으로 얼굴을 막자 얼굴을 향해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뺨이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한 점, 피고인이 4개월 남짓 구금기간을 통하여 본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2013고단3402) 피고인은 2013. 6. 9. 11:00경 포천시 E에 있는 'F' 주점에서 피해자 C(51세)이 임의로 합석을 한 후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 C의 진술 C의 경찰 진술 C은 2013. 6. 10. 경찰 조사에서 'A이 기분이 나빴는지 갑자기 먹다 남은 맥 주병으로 저의 머리를 쳤습니다.'라고 진술하고, 2013. 6. 15. 경찰 조사에서 'A 이 맥주병으로 저의 머리를 때려 바닥에 넘어졌으며.…"라고 진술하였으나, 2013. 6. 24. 경찰 대질조사에서는 '피의자가 언제 맥주병으로 머리를 때렸다는 건가요'라는 물음에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머리에 피가 나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고, '머리에 피가 흐르니 상피의자 A 맥주병으로 때린 것으로 생각을 한 것이 맞나요'라는 물음에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C의 검찰 진술 C은 2013. 10. 14. 검찰 대질조사에서 '제 머리에서 피가 났기 때문에 A 이 빈맥주병으로 제 머리 부위를 때렸기 때문에 피가 났을 것이란 생각에 여기 검찰에서도 A이 빈 맥주병으로 제 머리 부위를 때렸다고 진술을 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A의 주장처럼 파편이 튀었다면 어떻게 7바늘이나 꿰맬 만큼 머리부위를 다쳤겠습니까'라고 진술하였다. C의 법정 진술 C은 이 법원 제3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맥주병을 들고 휘두른 것을 본 기억은 없지만, 무엇인가로 머리를 맞은 느낌이 있었는데, 바닥에 맥주병이 깨진 조각들이 있는 것을 보고 맥주병으로 때린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D, G의 진술 D의 진술 D은 2013. 6. 10. 경찰 조사에서 '당시 A 이 맥주병으로 C을 폭행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나요'라는 물음에 '당시 테이블에 있던 맥주병이 서로 멱살잡고 몸싸움을 할 때 술집 내 바닥으로 떨어져 깨졌고, 그때 서로 바닥을 뒹굴다가 상처가 생긴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D은 이 법원 제4회 공판기일에서 줄곧 주점 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싸움을 목격하였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맥주병으로 가격한 장면은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G의 진술 G은 이 법원 제4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밖으로 나가 동네 한 바퀴를 돌고 주점으로 들어오자 이미 피해자의 머리에 상처가 난 상태였고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가격한 장면은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소결 위와 같은 D, G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가격한 사실은 목격자의 진술에서 드러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 C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머리에 난 상처를 보고 스스로 맥주병에 맞았다고 추측한 것에 불과하다. 비록 피고인의 변소, 즉 깨진 맥주병 파편이 튀어 피해자의 머리에 상처를 입혔다는 진술은 그 상처의 부위와 정도를 볼 때 믿기 어려우나, 위 각 진술증거와 현장사진, 각 상해진단서를 종합해보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좁은 주점 내에서 매우 심하게 몸싸움을 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몸 곳곳에 상처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머리 부위 상처는 몸싸움으로 뒹구는 과정에서 무엇인가에 부딪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는 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3. 1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11,28,02:00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북침산네거리를 침산네거리 방면에서 백사벌 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로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52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뒷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360,31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주하던 중 대구 북구 F 앞 주택가 이면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뒷바퀴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5,200,774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다시 도주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주하던 중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I 앞 골목길에 역방향으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2.5톤 마이티 화물차를 피고인 운전의 승 용차의 앞범퍼로 정면충돌하여 위 화물차를 수리비 15,989,90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1보), 교통사고발생보고서(2보)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현장 및 피해상황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각 견적서(E, H, J) 1. 수사보고(피해변제에 대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치상 후 도주(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의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이 사건 각 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E 차량과 H차량의 손괴부분은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으로 피해변상이 이루어졌고, J 차량 손괴부분에 대하여는 피해차량이 가입한 보험회사와 사이에 구상채무에 관하여 합의하여 그 합의금 300만원을 모두 지급한 점, 피해자 G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3. 30.경 하남시 E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수산물 도매업체인 'F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G(H)로부터 수산물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중개인 I로부터 작성일 '2011. 3. 30.', 공급자 '(주)G', 공급가액 '200,000,000원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19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이 공급자 'J', '주식회사 K', '주식회사 G', '주식회사 L'으로 된 세금계산서 19장(공급가액 합계 2,450,000,000원)을 각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각 세금계산서 1. 사업장현황신고서, 수사보고서(개인사업자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6, 12 내지 19번의 죄에 대한 벌금액을 각 1,000,000원으로, 순번 7 내지 9번의 죄에 대한 벌금액을 각 2,000,000원으로, 순번 1,2, 10, 11번의 죄에 대한 벌금액을 각 3,000,000원으로 정하여 이를 합산함(30,000,000원(=1,000,000원×12+2,000,000원 ×3+3,000,000원×4)}]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이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거짓 공급가액 합계액이 24억 5,000만 원으로서 거액인 점, 이 사건 범행은 근거과세의 원칙과 재화와 용역의 유통질서 확립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국가 조세행정의 적정과 공평을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요구되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146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9. 3.부터 2013. 3. 16.까지 화성시 C에 있는 D주식회사에서 근무하였던 자로, D주식회사에서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2015. 11. 26. 대법원 판결로 부당해고를 인정받았다. 1. 피고인은 2013. 6. 21. 인천 연수구 E, 0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F(주)(이하 'F'라 한다)에서 재직할 당시 대표이사로부터 계약 업무 등 위임을 받으며 교부받은 위 F 법인 인감을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D주식회사와의 부당해고소송에 사용할 목적으로, '확인서'라는 제목으로 '성명: A(G), 주소: 인천 연수구 E O층, 위 사람은 2012년 8월 31일 이후 현재까지 당사로 출근하지 않았으며 그로인한 어떠한 비용도 지불하지 않았음을 증명합니다, F 대표이사 H'라고 기재한 다음 가지고 있던 F의 법인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F 대표이사 H 명의의 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지방노동위원회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15.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확인서'라는 제목으로 '성명: A, 주소: 인천 연수구 E O층, 위 상기인은 2009년 6월 당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2년 거래관계에 있던 I로부터 입사 제의가 있다는 것을 말하며 기존 자격증 선임건은 I가 특정설비 제조업을 득할 때까지만 자격증해임을 유보하며 I에 근무하는 동안 최선을 다해 근무한 것 대한 결과로 해고시켜 놓고 이제 와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해 꼭 진실을 밝히고 싶다며 재입사를 또 거부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의 F 대표이사 H 명의의 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중앙노동위원회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과거 F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별도의 위임 없이 법인의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업무를 처리할 포괄적 권한을 대표로부터 위임받았으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장의 확인서들에 법인 인감을 날인한 것은 권한 범위 내이거나 명의자의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 할 것이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문서를 위조하거나 행사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법리 사문서의 위·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수정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사문서의 위·변조죄에 해당하지 않고(대법원 1998. 2. 24. 선고 97도183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역시 사문서의 위·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93. 3. 9. 선고 92도3101 판결 등 참조). 우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09년경 F에 입사하여 2012. 7월말까지 근무하면서, 법인의 인감을 가지고 다니면서 계약서 작성이나 F와 관련한 인허가 업무를 처리해 왔고, 그 과정에서 F의 실질적 운영자인 J이나 대표이사의 별다른 위임이 없었다. F의 대표이사 H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의 확인서 2장을 피고인이 임의로 써서 낸 것은 맞지만 내용은 틀린 내용이 아니라서 동의를 했다고 봐야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1권 19면) F의 실질적 운영자인 J은 우리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공소사실 기재의 확인서 2장의 경우 그러한 내용으로 피고인이 확인서를 작성한다고 하면 자신이 허락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위 확인서와 같은 성격의 문서도 그동안 피고인이 도장을 찍었던 문서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뿐만 아니라 만약 피고인이 사전이 위 확인서 2장을 가져와 인감도장을 찍어도 되냐고 물으면 어떻게 하겠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 내용이면 찍으라고 했을 것이라고 답변하기도 하였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F의 실질적 운영자인 J이나 대표이사 H의 사전 동의나 허락 없이 공소사실 기재의 확인서 2장을 작성한 것은 사실이나, 위 J이나 H도 위 확인서 2장을 작성하는 것에 별다른 이견이 없이 허락했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을 위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문서 명의자의 승낙 없이 이를 위조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0. 23:10경 혈중알콜농도 0.3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B 1205동 주차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논현로106번길 앞까지 C 승용차를 3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2011. 7.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2012. 2. 8. 및 같은 해 11. 25.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 100만 원,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높은 혈중알콜농도(0.343%)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31. 22:30경 대구 동구 B아파트 정류장에서 피해자 C(51세)이 운행하는 D 시내버스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위 운행 중인 버스 안에서, 피해자가 '교통카드가 단말기에서 인식되지 않았으니 다시 단말기에 교통카드를 접촉하여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에 2차례 걸쳐 손을 대고,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블랙박스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시내버스를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폭행의 정도가 가벼운데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공동폭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는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과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02

범죄사실 2014고단402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5. 15. 대구지방법원에 사기죄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조직폭력단체 월배파의 추종세력이고, 피고인 AH은 향촌동파의 추종세력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H의 공갈 가.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2. 12.30. 00:00경부터 11:00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AI에 있는 피해자 AJ 이 운영하는 AK주점에서, 양주와 안주를 시켜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 운영 주점 종업원으로부터 주류 대금 1,075,000원을 요구받자 피고인 A은 "월 배파 조폭인데 가게 뒤를 봐주겠다. 장사 다하고 싶나. 동생들 보내 장사 못하게 하겠다. 나가라 개새끼야, 이 시발 새끼가 장사 그만하고 싶나. 내가 월배에 있는데 장사하기 싫나, 우리는 술 마시고 다음 날 계산한다. 이 시발새끼들이 죽고 싶나, 야이 시발 높아 장사 머 이따구로 하노. 그만하고 싶나"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AH은 맥주병을드는 시늉을 하며 "나가라 시발 놈아 있을 때까지 있으면 되지 머 말이 많아"라고 욕설을 하며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주류 대금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3. 1. 3. 01:00경부터 08:00경까지 사이에 위 AK주점에서, 양주와 안주를 시켜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 운영 주점 종업원으로부터 주류 대금 580,000원을 요구받자 피고인 A은 "금방 입금이 될꺼다. 녀거 사장하고 이야기 하겠다. 월배파에 있다. 가게 무슨 일이 있으면 연락해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AH은 "돈 바로 내야하나, 언제든 내면 되잖아"라고 욕설을 하며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주류 대금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3. 1. 4. 02:00경부터 11:00경까지 사이에 위 AK주점에서, 양주와 안주를 시켜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 운영 주점 종업원으로부터 주류 대금 1,200,000원을 요구받자 피고인 A은 "나가라 개새끼야, 술값은 너거 사장하고 계산 한다. 너거 사장과 이야기 했는데 오늘 놀고 2일간 술값 전부를 계산한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H은 "씨발놈아 나가있어. 계산 누가 안하나, 기분 나쁘네. 이런데 처음이다. 진짜 장사하기 싫나. 술 취했는데 어떻게 계산하냐, 누가 계산 안하나. 난 항상 술 마시면 내일 계산한다"라고 욕설을 하며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주류 대금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공갈하여 합계 2,85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H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 4. 11:00경 대구 달서구 AI에 있는 피해자 AJ 이 운영하는 AK주점에서, 종업원으로부터 주류 대금 지급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2번방 출입문을 발로 차 수리비 431,136원 상당이 들도록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2014고단881 피고인 A은 2011. 12. 26.경 대구 남구 AL건물 102호에 있는 AM 사무실에서 피해자 AN에게 "당신 명의로 몇 천만 원 정도 대출을 일으켜 줄 테니까 그 대출작업비용, 즉 직장의료보험, 중고차량 차고지 대여명목 등이 필요하니 그 돈을 주면 대출작업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L의 계좌로 141만 원, 2012. 1. 13. AO의 계좌로 80만 원, 2012. 3. 9. L의 계좌로 20만 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241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02 1. 피고인들의 일부법정진술 1. AJ, AP의 각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AJ, A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영수증,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4고단88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50조제1항, 제30조(각 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H :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각 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H :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2014. 1. 2. 22:34경 대구 달성군 B건물 102동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2. 10.까지 충남 논산시 연무읍 금곡리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이메일을 통하여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이메일 통지자 관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C종교단체' 신도로서 그 종교적 교리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는 것이고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위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는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9. 04:40경 D 식당에서 청소년인 E(18세) 등 4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로 주류인 참이슬 소주 5병, 두루치기 5인분, 공기밥 5개 등 합계 6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의 각 진술서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정11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공주시 E에 있는 F 주식회사'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09. 2. 18.경 피고인 B이 'F 주식회사' 명의로 G으로부터 공사를 수급받은 충남 아산시 H지구 준주거용지 I 상가건물 현장을 피고인 B로 하여금 'F 주식회사'의 명의로 시공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F 주식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충남 아산시 H지구 준주거용지 I 상가건물 현장을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K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확약서, 답변서, 내용증명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녹취록, 녹음파일 CD 1. 수사보고(참고인 B 상대 건설면허 대여받은 경위 및 전화출석요구) 판시 제2의 사실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K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확약서, 답변서, 내용증명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녹취록, 녹음파일 CD 1. 수사보고(참고인 B 상대 건설면허 대여받은 경위 및 전화출석요구)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6조 제4호,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 공사에 관여하였으므로 명의를 대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나 F 주식회사의 직원들은 위 공사에 관여하지 않았고, F 주식회사와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은 피고인 B이 스스로 공사를 포기할 때까지 거의 모든 공사를 주도하여 진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 과 G 사이의 계약 체결 현장에 참여하였고, F이 위 공사에 관한 세금 및 보험료를 지급하였고, 피고인 B이 적자를 이유로 공사를 그만둔 이후 'F 주식회사'가 잔여 공사 및 하자보수공사를 승계하였다고 하여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죄사실을 뒤집고 피고인 A이 처음부터 위 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이유 피고인 A은 건설업을운영함에 있어 명의를 대여하여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B에 명의를 대여하였고, 피고인 B은 건설업 면허가 없음에도 피고인 A의 명의를 이용하여 공사를 진행하여 건설공사에 관한 안전에 잠재적인 위해를 가하였다. 다만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면허를 대여하였음에도 별다른 이익을 얻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피고인 B이 위 공사를 그만둔 이후 이를 승계하여 하자보수까지 마무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기소된 경위, 위 공사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2. 19:30경 서울 영등포구 C 1층에 있는 D 안에서 피해자 E(49세, 여)가 피고인의 처인 F와의 금전채무 때문에 찾아 왔다는 이유로 나가라고 하면서 손으로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고, D 현관 밖으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첨부된 상해진단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7.01:54경 자신의 주거지인 인천 남동구 D, 7동 지하1호에서 피해자 E(여, 19세)에게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전화를 걸어 "너는 좆나 섹시하니까, 너랑 하고 싶다, 야한 말 해도 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무서워서 전화를 끊자, 같은 날 02:14경 다시 피해자에게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전화를 걸어 신음소리를 내며 "니 생각을 하며 자위하고 있어, 너 좋아해서 그래"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2회에 걸쳐 음란한 말과 음향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수사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피해자에게 진지한 사과의 의사를 표시하여 왔고,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아직 젊은 나이로 대학 진학을 준비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내용과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에 나타나는 제반 정상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윤찬영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05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기재와 같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 2006고약23793호로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으나,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을 함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