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290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5-6층에서 해양구조물 설계 및 토목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법인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없이 다른 사람의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하여 업무상 사용함으로써 프로그램 저작권자들의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용인인 성명불상의 직원이 2013. 4. 27.부터 2013. 12. 2.경까지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저작권자인 앤시스 아이앤씨(Ansys, Inc. 이하 '앤시스'라 한다)의 컴퓨터 프로그램인 '앤시스 10'의 프로그램 복제물을 그 정을 알면서 취득한 후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용으로 사용하여 위 저작권자의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규정과 법리 저작권법 제141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장의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법인의 형사책임에 관한 양벌규정을 두고 있다.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 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규정을 마련한 취지 등은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법인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관계,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8. 선고 2009도696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법인이 부담하는 구체적 의무의 내용과 그 위반 여부에 관하여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검사가 입증책임을 부 담하며, 소추조건과 관련하여 저작권법 제141조 양벌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행위자인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의 영리 목적 유무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인지 아니면 친고죄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의 쟁점 실제 저작권 침해행위자가 성명불상자로 불특정된 채 형사입건조차 되지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서(다만, 공소사실의 불특정으로 공소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저작권법 제141조 양벌규정 적용의 전제조건으로 같은 법 제124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자의 형사책임 내지 가벌성이 우선 규명되어야 한다. 따라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회사 컴퓨터에서 발견된 앤시스 10.0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앤시스 10.0 프로그램'이라 한다)이 불법 복제물이고, 피고인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위 불법 복제물을 업무상 이용하였다는 점이 선결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한편 소추조건과 관련하여 검사가 같은 법 제140조 단서 제1호,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반의사불벌죄로 기소하였음이 명백한 이상 위반행위자에게 영리 목적 또한 인정되어야 한다. 나아가 행위자의 가벌성이 인정된다고 보더라도 법인인 피고인 회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있어야 한다. 다. 이 법원의 판단 1) 위 법리와 관련 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일련의 사정을 종합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할 수 있다. 불법 복제물 여부 (ㄱ) 수사과정에서 컴퓨터 수색·검증 결과 키젠(keygen), 앨앤디(LND), 크랙(Crack) 등 불법 복제와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프로그램 파일이 피고인 회사 여러 컴퓨터에서 검출되었고, 이 사건 앤시스 10.0 프로그램이 발견된 컴퓨터(호스트명: E)에서 그 앤시스 라이센스 확인을 할 수 없었으며('FLEXIm: not running'), 또한 피고인 회사에서 2013년경 앤시스 10.0 프로그램 복제 CD를 별도로 보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ㄴ) 피고인 회사는 앤시스의 파트너 협력업체인 스페인 인저사이버(Ingeciber, S.A. 이하 '인저사이버'라 한다) 회사와 체결한 '앤시스/시빌펨(Ansys/CivilFEM)' 결합상품 국내판매계약의 존속에 따라 - 라이센스 파일 문제나 원저작권자의 승인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 인저사이버 홈페이지(www.civilfem.com)에서 위 결합상품에 포함된 앤시스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버전을 다운로드받아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시빌펨은 Ansys Professional, Structural, Mechanical, Multiphysics 등의 모듈과 함께 결합·구성된다]. 그러나 앤시스/시빌펨 판매실적이 상당히 저조하던 2013년경 뒤늦게 앤시스 10.0 구 버전 프로그램을 다운로드받아 인저사이버와 체결한 계약에 따른 판매홍보용 또는 내부 테스트용 등으로 설치하였을 가능성은 다소 희박해 보인다. (ㄷ) 이 사건 앤시스 10.0 프로그램 설치·생성일인 2013. 4.~12.경 기준 최신 버전은 앤시스 14.0인 반면 앤시스 10.0 프로그램은 7~8년 전에 출시된 구 버전인바,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 정품이 출시되고 몇년이 지나면 불법 복제물이 온라인상에 유통되는 경우가 많아 비교적 용이하게 이를 입수하여 설치하였을 개연성도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앤시스 10.0 프로그램은 일응 불법복제물로 추단할 수 있다. 업무상 이용 여부 설령, 이 사건 앤시스 10.0 프로그램이 불법 복제물이라 하더라도 과연 업무상 이용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Ansys Work' 폴더에서 발견된 이 사건 앤시스 10.0 프로그램의 생성 파일명이 선박건조설계와 관련된 용어(shipment, Skidding, Weighing)로 되어 있고, 피고인 회사 및 그 대표이사 F이 2008년경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정에 비추어, 해양토목설계 업무 등을 영위하는 피고인 회사가 해양구조물·항만시설 설계용 앤시스 불법 복제 프로그램을 대우조선해양(주) 등 발주처의 용역업무 수행과정에서 이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ㄱ) 위 프로그램 내역을 보면, 경찰의 수색·검증영장 집행일인 2015. 3. 17.로부터 약 2년 전인 2013. 4. 27. 'Ansys Inc' 폴더가 설치되어 2013. 7. 22. 그 라이센스 파일(license.dat)이 생성되고, 이후 2013. 11. 20. 및 같은 해 12. 2. 총 두 차례 앤시스 10.0 프로그램을 일시 이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뮬레이션 결과물 파일(Ansys Work 폴더)이 10개 정도 생성된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Ansys Work' 폴더 내에는 삭스(SACS) 등 다른 프로그램 사용 내역도 존재한다. (ㄴ) 피고인 회사는 주거래발주처인 삼성중공업(주), 현대중공업(주)에 대한 해양구조물설계 등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삭스 프로그램을 주로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ㄷ) 인저사이버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매년 업버전 앤시스 프로그램을 다운로드받아 설치할 수 있음에도 - 다운로드받은 후 용역업무상 이용하는 것이 계약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 2013년 기준으로 구 버전이라 할 수 있는 이 사건 엔시스 10.0 프로그램을 최신 버전 대신에 업무상 이용하였다고 볼 만한 동기나 이유를 쉽게 추론하기 어렵다. 오히려 불상의 경로를 통하여 설치된 이 사건 앤시스 10.0 프로그램을 내부적으로 한두 번 테스트하는 정도에 그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Ansys Work' 폴더 내 그 생성파일명 첫 머리도 '1st'로 되어 있다). (ㄹ) 무엇보다, 이 사건 앤시스 10.0 프로그램은 피고인 회사 회 의실 내 방치된 컴퓨터(호스트명: E)에서 발견된 것으로 피고인 회사 직원 중 누가 어떤 경로로 어떤 용도와 목적으로 설치하였는지조차 제대로 확정할 수 없어 과연 업무상 이용한 것이 맞는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사정만으로 피고인 회사가 이 사건 앤시스 10.0 프로그램을 해양토목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이용하였다고 섣불리 단정하기는 어렵다. 영리 목적 유무 (ㄱ) 소송의 경과 검사는 제2회 공판기일에 이 사건 공소사실이 반의사불벌죄임을 전제로 기소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제6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공소사실에 영리 목적을 구성요건요소로 추가하면서 저작권법 제140조 단서 제1호,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반의사불벌죄로 기소한 것임을 명백히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변호인도 친고죄를 전제로 하는 종전의 모든 주장을 철회한 바 있다. (ㄴ) 실체 판단 앞서 보았듯이 양벌규정 적용의 전제조건으로 위반행위자가 불법 복제물을 업무상 이용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지 아니한 이상 더 나아가 행위자에게 영리 목적, 즉 널리 피고인 회사로 하여금 경제적 이익을 취득케 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 설령 업무상 이용의 점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증거관계에 비추어 보면, 영리 목적의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있어서는 다를 바가 없다. 이와 같이 저작권 침해행위를 저지른 행위자에게 저작권법 제140조 단서 제1호 소정의 영리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보면, 일단 이 사건은 같은 법 제140조 본문에 따라 친고죄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앤시스 10.0 프로그램의 저작권자는 앤시스(Ansys, Inc.)가 아니라 그 자회사 내지 계열사로서 앤시스의 지식재산권 통합관리서비스를 위한 회사인 사스 아이피 아이앤씨(SAS IP, Inc.)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 비록 위 회사가 앤시스의 자회사라 할지라도 소추조건인 고소의 추완이 허용되지 아니하여 적법한 고소가 없다고 판단되는 이상 이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소정의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영리 목적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고 법인의 형사책임을 지우는 양벌규정 적용의 전제조건인 행위자의 가벌성, 즉 이 사건에서는 저작권 침해행위자의 '업무상 이용'이라는 구성요건이 인정되지 않거나 혹은 행위자의 가벌성은 충족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인으로서 피고인이 저작권 침해행위에 관한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와 같이 이 사건의 실체에 관한 심리가 완료되어 무죄사유가 있는 것으로 명백히 판명되었다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실체판결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주의의무 위반 여부 저작권법 제14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위반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하여 법인이 상당한 주의와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때에 한하여 그에 따른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만일 앞서의 판단과 달리 행위자의 가벌성이 인정된다고 볼 경우 그에 대한 피고인 회사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ㄱ) 피고인 회사는 2012년경부터 불법 소프트웨어 점검 프로그램인 인스펙터(Inspector)를 이용하여 직원들의 컴퓨터를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소프트웨어 정리 및 사용에 관한 유의사항을 공지해 왔으며, 2003년경 회사 설립 이래로 현재까지 매년 상당한 금액의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입해 오는 등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 사용 방지를 위한 나름대로의 노력을 기울여 온 것으로 보인다(특히 2011년 1억 1,000만 원, 2012년 9,000만 원, 2013년 7,500만 원, 2014년 9,700만 원 상당의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입한 바 있다). (ㄴ) 피고인 회사는 인저사이버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인저사이버 홈페이지에서 앤시스 업그레이드 버전을 다운로드받아 설치하고 판매홍보용 등 계약상 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회사로서는 소속 직원이 앤시스 불법 복제 프로그램 구 버전을 설치할 것이라고 쉽게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ㄷ) 더구나, 앞서 보았듯이 피고인 회사에서 그동안 저작권 침해행위 방지를 위해 노력해 온 정도에서 더 나아가 사생활 침해 논란, 업무의 집중도저해, 불신 조장 등의 손해나 위험을 감수하고서 개개인의 컴퓨터 내 파일폴더를 주기적으로 철저하게 점검할 것을 요구하거나 동료상호감시제도, 내부신고 포상제도 등과 같은 강도 높은 예방책을 추진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다소 무리라고 보인다. (ㄹ) 피고인 회사가 소속 직원의 앤시스 불법 복제 프로그램 설치·이용을 사전에 충분히 인식하였거나 혹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사전에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볼 만한 정황도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회사가 저작권 침해행위 방지를 위하여 직원들의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여러모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