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55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5598 피고인은 2018. 10. 31.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2018년 12월경부터 수원시 권선구 D 일대 재개발지역에 공사가 시작될 것이다. 나에게 위 공사지구 함바식당 운영권이 있는데, 1억 원의 보증금을 포함해 총 2억원을 주면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D 재개발 사업은 그 시행 여부 및 구체적인 공사 계획이 전혀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고, 피고인은 위 함바식당 운영권과 관련한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388 피고인은 2018. 1. 29.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소재 천안역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충남 천안시 동남구 G 일대 석재사업장의 총괄책임자이다, 여기 석재사업장에서 중국인 300명이 일할 예정인데 그들이 함바식당을 정기적으로 이용할 것이기에 식당 수익은 보장된다, 보증금을 내면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고 2018. 2. 28.까지 함바식당이 입점되지 않으면 돈을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업장 부지 위에서 중국인 노동자 300여명을 모집하여 작업을 진행하거나 함바식당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은 전혀 확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및 함바식당 운영권과 관련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었으며, 위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함바식당 운영을 위한 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계좌(I)로 3,000만원, 2018. 1. 31. 1,000만원 합계 4,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59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J, K, L, M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1.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함바계약서 등 피해 관련 자료(증거목록 순번 2 내지 4, 13, 15번) 2020고단38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 N, O의 각 법정 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입증서류 1. 문자메시지 등 피해 관련 자료(증거목록 순번 2 내지 5번)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판결문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인천지방법원 2020초기3329 사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인천지방법원 2020초기1658 사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인천지방법원 2019고단5598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실제로 함바식당 운영권과 관련된 권한이 있었으므로 피해자 C에게 함바식당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피해자가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D 재개발사업에 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절차가 지연되어 피해자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지 못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2020고단388 사건에 관하여 P는 O로부터 천안시 동남구 G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건물을 인수하기로 하면서 위 토지에 공장을 증축하여 석재가공공장을 운영하려고 하였고, 위 공장을 증축하고 석재가공공장을 운영하는 과정에 노동자들이 필요하였으며, 피고인은 P의 20%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함바식당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9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는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사가 없다. 2. 판단 가. 인천지방법원 2019고단5598 사건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편취의 의사로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이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8년 12월경부터 수원시 권선구 D 일대 재개발지역에 공사가 시작될 것이다. 나에게 위 공사지구 함바식당 운영권이 있는데, 1억 원의 보증금을 포함해 총 2억 원을 주면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말하였고, 자신은 이를 믿고 피고인에게 계약금 4,0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이후 사업 현장에 가 보았더니 재개발사업은 전혀 진행되지 않고 관련 인허가도 나지 않은 상태였고, 조합사무실에서는 피고인을 모른다고 말하여 사기를 당한 것을 알았고, 피고인에게 4,000만 원을 반환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돌려받지 못하였다는 것이다(증거기록 19, 20, 113쪽, 증인신문 녹취서 2, 6 내지 8, 10, 11쪽). 나)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법정 진술 태도, 경위 등에 비추어 이를 신빙할 수 있다. 2) J, K, L, M 등 관련자들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도 피해자의 피해 진술에 부합한다. 가)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소개한 J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Q의 근로자들을 D 공사 현장에 투입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고, 2018. 12. 중순부터 D 재개발 공사가 시작될 것이니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말하였으나, 실제로는 피고인이 D의 토지등소유자와 계약한 사실이 없고,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수 있는 권한도 없었으며, 피고인의 분양계획은 터무니없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21, 122쪽), 이 법정에서 피해자보다 먼저 함바계약을 체결해서 계약금 2,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고, 피해자의 4,000만 원 중에서 2,000만 원을 회수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4쪽). 나) Q 주택사업본부 부장인 K은 이 법정에서 D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시행 여부나 구체적인 공사계획은 전혀 확정되지 않았고, 그와 같은 정도로 업무가 진행되지 않았으므로 함바식당 운영권과 관련된 부분이 논의될 상황이 아니었고, Q이 D 재개발사업과 관련한 시공참여의향서를 제출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2, 4, 5쪽). 다) Q 주택민간사업개발팀 대리인 L은 이 법정에서 Q에서 공사의 진행을 위하여 피고인과 구체적으로 논의되거나 협의하는 등 진행된 사항은 없었고, 피고인에게 토지소유자 85% 이상 동의가 있으면 Q에서 토지를 매입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2, 3쪽). 라) M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주식회사 S 명의의 용역계약서를 써주면 Q과 계약할 수 있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계약서를 써 주었는데, 이후 돈이 들어오지 않아 용역계약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2, 3쪽). 3) 함바계약서, 지불각서 등 객관적 자료와 정황도 피해자의 피해 진술에 부합한다. 가) 함바계약서(증거기록 6쪽)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10. 31. 총 금액을 2억 원으로 하여 피해자에게 함바식당을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지불각서(증거기록 98쪽)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11. 7. 다른 업체가 입점할 경우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반환할 것을 약정하였다. 다) 피고인은 이전에 J와 동일한 함바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4,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J에게 반환하였는바, 피고인의 편취의사에 부합한다. 4) 피고인의 일부 검찰 진술도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의사에 부합한다. 가)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T이 실제 분양 등을 수주한 사실은 없다고 인정하였는바(증거기록 170, 175쪽), 피고인은 실제로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현재 D 재개발사업에 관하여 토지등소유자 약 60%의 동의를 받은 것에 불과하고, 아직 시청에서 개발 인허가도 나지 않았으며, 시행사, 시공사도 정해지지 않았고, 토지 정리도 되어 있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였다(증거기록 173쪽). 5) 위와 같은 피해자의 피해 진술, 관련자들의 진술, 객관적 자료와 정황, 피고인의 일부 수사기관 진술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D 재개발사업에 관하여 어떠한 권한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D 재개발사업은 개발 인허가가 나지 않는 등 그 사업의 진행 여부가 불확실하였던 점,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D 재개발사업에 관하여 함바식당 운영권을 준다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는 점, 피해자는 함바식당 계약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고, 이른 시일 내에 함바식당을 확실하게 운영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돈을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으로 봄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만약 피해자가 D 재개발사업이 관련 인허가와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그 추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4,000만 원이나 되는 거액을 교부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D 재개발사업은 현재까지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는 등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함바식당 계약금 4,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해 놓고도 현재까지 변제를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함바식당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의사로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6)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자에게 함바식당을 운영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고, 피해자의 계약 불이행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지 못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변소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 주장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의 위 주장은 앞서 본 피해자, 관련자의 진술, 객관적 자료와 정황 등에 배치되어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피고인의 사정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해자의 사정이나 귀책사유로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지 못한 것으로 볼 만한 아무런 자료나 정황을 찾아보기 어렵다. 나. 2020고단388 사건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편취의 의사로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이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천안시 동남구 G 일대 석재사업장의 총괄책임자이다, 여기 석재사업장에서 중국인 300명이 일할 예정인데 그들이 함바식당을 정기적으로 이용할 것이기에 식당 수익은 보장된다, 보증금을 내면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고 2018. 2. 28.까지 함바식당이 입점되지 않으면 돈을 반환하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고 함바식당 보증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실제로는 피고인에게 위 사업장 또는 함바식당 운영권에 관한 권한은 없었고, 함바식당을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 또한 확정된 것이 없었다는 것이다(증거기록 43쪽, 증인신문 녹취서 2쪽). 나)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법정 진술 태도, 경위 등에 비추어 이를 신빙할 수 있다. 2) N, O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도 피해자의 피해 진술에 부합한다. 가) N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일대 석재사업장 총괄책임자라고 틀림없이 생각하고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소개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3쪽). 나) O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함바식당 운영권에 관하여는 모르고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려왔고, 피해자를 통해 4,000만 원을 빌리는 것으로 알고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데, 나중에 피고인은 자신에게 2,000만 원만 입금하였고, 이 사건 토지의 매매에 관하여 계약금도 들어오지 않고 계약 해지가 논의되는 상황에서 함바식당은 생각할 수도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0 내지 102쪽, 증인신문 녹취서 2, 3쪽) 3) 문자메시지, 임대차계약서 등 객관적 자료와 정황도 피해자의 피해 진술에 부합한다. 가) 문자메시지(증거기록 6쪽)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천안 G지역, 7000평에 석재공장 6개 운영, 50평에 식당 건물, 식사인원 200명(추가로 인원 유입예정), 조건 1. 3년계약, 2. 식대비 6500×2끼, 간식 3000원×1, 3. 식당과 매점 자판기 운영가능, 4. 보증금 4천만 원, 수수료 4천만 원, 보증금은 건물 짓는 비용이고 수수료는 조율 중임’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사실이 확인된다. 위와 같은 문자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석재공장에 관하여 함바식당을 운영하도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4,000만 원과 수수료 4,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나) 임대차계약서(증거기록 7쪽)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지상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3,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피고인은 2018. 2. 28.까지 입점이 되지 않는 경우 피해자에게 보증금 3,000만 원을 반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4) 이와 같이 피해자의 피해 진술, 관련자들의 진술, 객관적 자료와 정황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토지의 매매에 관하여 일부 계약금이 지급되지 않고 오히려 계약 해지가 논의되는 상황이었고, 함바식당의 운영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었던 점,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의 공장 증축과 관련하여 함바식당 운영권을 준다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는 점, 피해자는 함바식당 계약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고, 이른 시일 내에 함바식당을 확실하게 운영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돈을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으로 봄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만약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 위에서 함바식당을 운영하는 것이 불투명한 사실을 알았다면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4,000만 원이나 되는 거액을 교부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은 이후 해지되었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함바식당 계약금 4,000만 원을 변제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함바식당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의사로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5)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자에게 함바식당을 운영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고,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실질적으로 피해가 없다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 주장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함바식당을 운영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앞서 본 피해자, 관련자의 진술, 객관적 자료와 정황 등에 배치되어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다. 나)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기는 하나(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대법원 1984. 3. 27. 선고 84도231 판결, 2004. 5. 28. 선고 2004도146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토지에는 이미 다수의 선순위 근저당권과 가압류가 설정되어 충분한 담보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경매절차가 진행되더라도 피해자가 피담보채권을 변제받는 것이 불확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O에게 피해자로부터 함바식당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는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고, 4,000만 원 중 일부인 2,000만 원만을 입금하는 등 근저당권의 설정 경위, 피고인의 전후 행동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편취의사가 추단되는 점,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피해자의 근저당권은 2020. 9. 10.경 피담보채무의 부존재를 이유로 확정판결(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가단112393)에 기하여 말소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충분한 담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편취의사에 어떠한 영향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이고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바식당 운영권과 관련된 권한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에게 함바식당을 운영권을 주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 2명으로부터 각 4,000만 원, 합계 8,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행위 태양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