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678

공소사실의 요지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상주하며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속이는 역할을 하는 ‘유인책’,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인출하게 한 후 그 금원을 전달받는 ‘현금수거책’, 수거한 금원을 전달하는 ‘전달책’, 편취한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위 ‘인출책’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편취한 금원을 환전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환전책’, 콜센터에서 범행에 사용되는 이른바 ‘대포’ 통장(계좌 포함)과 ‘대포’ 휴대전화 및 유심칩을 조달하는 ‘공급책’, 위 ‘콜센터’를 향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변환 및 발신번호 조작을 하려고 사무실을 차려놓고 일명 ‘발신기지국 및 번호 변경 서버’를 운영하는 ‘서버 관리책’, 중국 등 해외에 있는 불상지에서 앞서 본 콜센터, 수거책, 전달책, 인출책, 환전책, 공급책, 서버관리책 등의 조직원을 총괄 관리하는 ‘총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일명 ‘B 팀장’, ‘C 팀장’, ‘D 팀장’ 등과 같은 성명불상자는 ‘유인책’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해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무통장 입금하는 일을 하는 ‘인출책’이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1. 8.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범행대상을 유인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게재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E에게 F 직원 G를 사칭하면서, “6,000만 원을 연 6%의 이자로 대출해 주겠다.”고 거짓말한 후, 그 후에도 여러 차례 금융기관을 직원을 사칭하면서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다가 2021. 8. 24.경 H은행 B 팀장을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대출금액을 6,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초과 신청했으니 7,000만 원의 20%를 현금으로 금융감독원에 지급하면 대출받는 날 그 돈을 돌려줄테니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만 가로챌 생각이었고, 새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1. 8. 24.경 강원 춘천시 I아파트 J동 앞길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1,400만 원을 건네주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주는 K 등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그가 지정한 L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씩 돈을 나눠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이 사기 범행을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돈을 전달받아 이를 무통장 입금해 줌으로써 그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이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속아 피해자의 돈을 전달받아 무통장 입금을 해 준 것일 뿐이므로, 위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방조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나. 관련 법리 1)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2)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종범의 행위이므로 종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1801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인 판단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N’ 회사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채용될 당시 대면면접 없이 서류심사로만 채용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금할 당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금융감독원 D 팀장님 통해 왔습니다.“라는 말을 하도록 지시받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뒤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100만 원씩 쪼개어 무통장 입금한 점 등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을 당시 보이스피싱 등 범죄행위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할 만한 사정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 내지 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정범들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취업을 위하여 구인‧구직 인터넷 사이트에 자신의 정보를 올렸고, ‘N’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수금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위 조직원에게 ‘N’ 회사에 관한 정보 및 업무의 위법 여부에 관하여 질의하였고(증거기록 2권 제72쪽), 위 조직원으로부터 안내받은 위 회사 홈페이지를 가장한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회사의 실재 여부 및 업무 영역에 관하여 조사한 바 있다(증거기록 2권 제113쪽). 피고인은 위 조직원으로부터 ‘N’가 부동산 경매 컨설팅 회사이고 경매가 끝난 매물에 관한 잔금을 수령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는데, 이는 ‘N’ 홈페이지를 가장한 사이트에 게시된 위 회사의 업무 내용(채권추심, 신용조사 등)과 상이하기는 하다. 그러나 정상적인 회사의 경우에도 해당 회사의 모든 업무내용이 홈페이지에 기재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는 점, 피고인의 경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부동산 경매, 채권추심, 신용조사 등의 업무 영역을 정확히 구분할 만한 전문적인 식견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자신이 하게 될 업무가 범죄행위에 해당됨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채용 당시 자신이 받게 될 수당에 대하여 세금이 발생하는지에 관하여 위 조직원에게 문의한 적이 있는바(증거기록 2권 제78쪽), 이러한 정황은 피고인이 자신의 업무가 합법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방증한다. 피고인은 범행 당일에도 위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수거 외에도 경매 대상 건물 사진을 찍어 보내라는 지시를 받은 뒤 실제로 여러 건물 사진을 찍어 위 조직원에게 전송한 바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 돈을 교부받을 당시 자신의 아들과 동행하였는바, 위와 같이 자신의 아들을 피해자에게 노출시키는 행동을 한 것은 자신이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는 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결과로 보인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100만 원씩 쪼개어 무통장 입금한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은 입금방법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형적인 수법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변소하고 있다. 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은 송금 지시가 범죄와 연관될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이 기수에 이른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무엇보다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조직원에게 송금한 이후에서야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변소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범행 당일 저녁 무렵 곧바로 수사기관에 자신의 가담행위에 관하여 스스로 신고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변소는 충분히 믿을 만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