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81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1. 21. 14:5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3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3629호 B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C 앞에서, "증인은 2016. 4. 28. 00:30경위 D마사지 업소에서 피고인이 필로폰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하고, "증인이 보지 못했다는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답하고, "무슨 사건을 말하는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투약한 사실을 목격한 적도 없습니다, 두 사람이 연인인데 계속 싸우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말리다가 제가 나갔다 다시 들어오니까 계속 싸우고 있었습니다"라고 답하고, "E에 의하면 피고인이 증인의 방에서 필로폰을 꺼내 주사기에 넣고 주사기에 물을 넣은 다음 팔에 주사했다고 하는데, 어떤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답하고, "E은 증인도 당시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목격하였다고 하는데, 어떠한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투약한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답하고, "투약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하는데, 어떤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투약한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답하고, "그날 E이 피고인과 같이 마사지 업소에 들어왔다가 집에 가던가요, 아니면 피고인을 내려주고 바로 가던가요, E은 어떤가요"라는 변호사의 질문에 "피고인은 그때 집이 없었습니다, 아빠 집에 가기 싫어서 가게에 방을 하나 내서 거기에서 계속 먹고 잤습니다, E은 와서 계속 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이 2016. 4. 28. 00:30경 피고인 운영의 D마사지 업소에서 필로폰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B이 필로폰을 투약하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었으며, E의 경우 B이 위 일시경 D마사지 업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하는 것을 목격한 후 E의 집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E이 계속 D마사지 업소에 머무른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A, F 증인신문조서 사본 첨부 보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에 대한 형사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인은 2016. 4. 28. 00:30경 위 D마사지 업소에서 피고인이 필로폰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하고, "증인이 보지 못했다는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 문에 "예"라고 답하고, "무슨 사건을 말하는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투약한 사실을 목격한 적도 없습니다, 두 사람이 연인인데 계속 싸우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말리다가 제가 나갔다 다시 들어오니까 계속 싸우고 있었습니다"라고 답하고, "E에 의하면 피고인이 증인의 방에서 필로폰을 꺼내 주사기에 넣고 주사기에 물을 넣은 다음 팔에 주사했다고 하는데, 어떤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답하고, "E은 증인도 당시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목격하였다고 하는데, 어떠한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투약한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답하고, "투약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하는데, 어떤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보지 못했습니다"라고 답하고, "그날 E이 피고인과 같이 마사지 업소에 들어왔다가 집에 가던가요, 아니면 피고인을 내려주고 바로 가던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피고인은 그때 집이 없었습니다, 아빠 집에 가기 싫어서 가게에 방을 하나 내서 거기에서 계속 먹고 잤습니다"라고 답하고, 이에 대한 "E은 어떤가요"라는 변호인의 추가 질문에 "와서 계속 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답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B은 병합된 사건의 필로폰 수수 범행에 관하여는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위 2016. 4. 28.자 필로폰 투약 사실에 관하여는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투약시점이나 함께 투약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E의 이 사건과 관련 사건에서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내용이 일관되지 않은 점, B과 E은 연인관계였다가 위 2016. 4. 28. 이후 헤어진 것으로 보이고, E은 B의 제보로 인해 마약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기까지 한 점, B의 진술에 의하면 E은 2016. 4. 29. 21:00경 마사지 업소에 돌아왔다는 것이고, E 본인의 진술에 의하여도 2016. 4. 28. 저녁 무렵 마사지 업소에 가서 2016. 4. 29.을 기준으로 한 2~3일 마사지 업소에 더 머물렀다는 것인 점, 피고인은 E의 행적에 관하여 위와 같이 증언한 이후 같은 증인신문절차에서 재판장의 질문에 '그 날 싸우고 핸드폰을 부수고 갔다가 그 다음날 낮에 온 것 같다, 그 날 새벽에 갔다가 낮에 오후쯤에 온 것 같다'고 진술하기까지 하였고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증언의 전반적인 취지에 의하면, 피고인이 E의 행적에 관한 질문을 E이 일시적으로 위 마사지 업소에서 외출한 것이 아닌 B과 종국적으로 헤어진 것을 묻는 것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도 커 보이는 점, E의 당일 행적은 위 증인신문절차에서 주된 쟁점이었던 B의 필로폰 투약 사실과는 논리적인 필연관계나 기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피고인이 굳이 위증할 필요성도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증언 시점은 위 2016. 4. 28.로부터 7개월 가까이 지난 후인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증언한 이후 이 사건 위증죄로 입건되어 검사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도 본인이 B의 필로폰 투약 사실을 직접 목격한 사실은 없다고 그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 검사의 계속되는 추궁에 'B이 피고인 앞에서 주사기로 필로폰을 투약하는 것은 보지 못했고 다만 주사기 안에 있던 필로폰을 물에 타서 희석하는 것만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인 점 등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의 필로폰 투약 사실을 직접 목격하였고 또한 E이 B을 마사지 업소에 데려다 주고 B의 필로폰 투약 행위를 목격한 후 집으로 돌아간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고의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위증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대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