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3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9. 22.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8고합343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4, 24. 05:00경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40길 41, 일명 미아리 텍사스 소방도로 앞에서 피해자 B(58세)이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자신의 차량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전조등(가로: 37㎝, 세로: 34㎝, 높이 : 18cm)을 가지고 와 고무 장갑을 낀 손으로 잡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등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8. 4. 26, 02:12경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42길 일명 미아리 텍사스 소방도로 앞에서, 피해자 C(여, 50세)이 위 1항 기재 폭행 사건에 대해 112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그날 니가 신고했지, 넌 그냥 놔두지 않을 거야 보복하러 왔다.야 씨발년아 넌 이제 죽었어'라고 하면서 욕을 하고, 담뱃불이 붙어 있는 담배를 입에문 상태로 피해자의 얼굴 가까이에 들이대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8고합455 피고인은 2018, 6. 19, 09:21 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F 고시원에서 과거 피해자로부터 고시원 내에 애완동물을 키울 수 없다는 주의를 받았음에도 피고인이 기르던 강아지 2마리를 위 고시원에 데리고 들어와 고시원 복도에 두었다. 이에 위 고시원 관리자인 G이 피고인에게 위 강아지들을 데리고 나갈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G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며 위 강아지들을 계속 복도에 방치해두어 다른 고시원 거주자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복도에 위 강아지들의 배설물을 방치하고, 강아지들이 짖는 소리로 인해 고시원의 다른 거주자들의 민원을 발생케 하는 등 약 5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고시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34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H, I 의 각 법정진술 1. B, C,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J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112신고 관련 등, 112신고 사실에 대한 피의자의 협박 여부 관련, 피해자 C 상대 피의자의 보복 협박 여부 확인) 2018고합4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이 작성한 진술서 1. 발생보고(업무방해), 고시원 CCTV CD, 영상캡쳐사진 1. 각 수사보고(범행 영상 첨부, CCTV 내용 확인) 범죄전력 1.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판결문), 사건요약정보 조회, 각 판결서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283조(보복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는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특수폭행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B과 시비 도중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기는 하였고, 버리기 위하여 깨진 전조등을 집어들기는 하였으나 이를 휘둘러 위 피해자의 등을 때린 사실은 없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B과 시비를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전조등을 들고 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등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 B과 시비를 하다가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고 고무장갑을 끼고 자신의 차량에 있던 깨진 전조등을 집어 든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에 있던 깨진 전조등을 버리기 위해서 집어들었다고 하나 당시 위 피해자와 멱살잡이까지 하는 시비를 하던 도중 굳이 고무장갑까지 끼고 전조등을 버릴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이를 가지고 위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집어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시비 도중 차량에 있던 깨진 전조등을 집어들고 이를 자신을 향해 휘둘러 등 부위를 맞았으며 이후 멱살까지 잡았다"라고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현장에서 이를 목격하고 112에 신고한 C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 피해자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위 피해자와 목격자 C의 각 진술 내용은 구체적이고 일관적일 뿐 아니라 주요 부분이 공통되며, 이들이 피고인을 무고할 특별한 동기도 없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C이 자신의 가게 앞에 주차를 하지 말라고 하여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하였을 뿐 위 피해자에게 보복을 하기 위하여 욕을 하고 담배를 문 상태로 얼굴을 들이대어 협박한 사실은 없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C이 앞서 본 피고인의 B에 대한 특수폭행 사건에 관하여 112신고를 한 것에 보복할 목적으로 위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담뱃불이 붙어 있는 담배를 입에 문 상태로 위 피해자의 얼굴 가까이 들이대어 협박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B에 대한 특수폭행 사건으로 출동한 경찰에게 연행되어 가면서 112신고한 것을 알고 '두고보자, 가만두지 않을꺼야'라고 소리쳤고, 그로부터 2일 정도 지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대리 기사가 운전하는 차량에서 내리자마자 소리를 지르며 다가와 '그날 신고했으니 가만두지 않겠다. 보복하러 왔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담뱃불이 붙어 있는 담배를 입에 문채 얼굴 가까이에 들이댔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의 B에 대한 특수폭행 사건 현장에서 피고인이 경찰에 연행되는 것을 목격한 H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경찰에 연행되어 가면서 주변 사람들을 향해 '신고한 사람 가만두지 않겠다'고 소리를 친 것을 들었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38쪽), 이 사건 범행을 직접 목격한 I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리면서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 C에게 다가가 욕을 하기 시작하였고 담뱃불이 붙어 있는 담배를 입에 문채 위 피해자의 얼굴에 가까이 대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이 위 피해자가 신고한 것에 대하여 보복하려고 욕한 것 같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4~65쪽). 3) 피고인의 차를 이 사건 현장까지 대리하여 운전하여 간 운전기사 J도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당시 주차를 하고 나서 피고인에게 요금을 받으러 가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였는지 피해자가 공포에 질린 채 뒤로 물러서서 신고를 하는 것 같았다"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수사기관에 작성하여 제출하였을 뿐이며, 위 진술서에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차 문제로 싸웠다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증거 기록 52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징역 1년N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 징역 1년 ~ 5년 6월 10일 [특수폭행죄는 폭행범죄의 제6유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는 협박범죄의 제5유형, 업무방해죄는 제1유형, 전부 특별 가중요소인 동종 누범을 고려하여 가중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 앞에서 피해자 B와 시비가 붙자 위험한 물건인 깨진 전조등을 집어들어 위 피해자의 등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폭행하고, 피해자 C 이 위 특수폭행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자 보복의 목적으로 위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담뱃불이 붙은 담배를 입에 문 채 얼굴을 들이대는 등 협박하고, 주거하던 고시원에서 애완동물을 키우는 문제로 시비가 붙자 욕설을 하거나 거주자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복도에 강아지 배설물을 방치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피해자 이 운영하던 고시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폭행, 협박, 업무방해 등 동종 범죄로 2009.경부터 2018. 경까지 벌금형 8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업무방해, 폭행, 특수협박 등 죄로 2017. 9. 22.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출소하여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거나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연달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제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중 업무방해죄는 인정하고 있는 점, 특수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자 B이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또는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