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1. 14.경 서울 영등포구 C역 주변에서 D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D에게 E을 소개하여, E으로 하여금 D에게 필로폰 1그램을 50만원에 매도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과 E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E은 2016. 3. 7.~8.경 서울 관악구 F 지하 103호에 있는 A의 주거지에서, E이 가지고 있던 필로폰 약 0.1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생수통에 빨대 2개를 꽂아 만든 필로폰 흡입 기구를 이용하여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4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나 목(다만, 판시 제2항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함),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 수사보고(각 피의자 추징금 산정 관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마약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와 인류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개인적 범죄행위를 넘어선 사회적 병리현상이라는 점에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는데 그치지 않고 매매를 알선하는 범행까지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아무런 국내 전과가 없다. 매매를 알선한 필로폰의 양이 적고, 투약한 횟수가 1회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수하였다.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859

범죄사실 누구든지 타인의 저작 재산권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2014. 10. 23. 및 2014. 10. 28. 서울 중랑구 로 , 동 호(동, ) 주거지에서, 피해자 (주)B(대표이사 C)의 저작재산권인 'OO2' 영화 파일을 인터넷공유 웹사이트인 '디스크'에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배포하여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26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2. 20. 21:30경 울산 남구 굴화4길 굴화주공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녀인 B의 "남편이 나를 폭행한다. 빨리 와 달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후 B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말을 들은 울산남부경찰서 무거지구대 소속 경사 C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겠다"는 말을 듣자, 위 C에게 "씹할 놈아, 개새끼야, 니가 뭔데"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위 C의 근무모를 1회 친 다음 위 C을 때릴 듯이 주먹을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1)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이러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도7259 판결 등 참조). 2)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 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등 참조). 여기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나, 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서도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도422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에 의하여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과 동거하던 B는 2014. 2. 20. 21:27경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한다며 빨리 와 달라는 내용으로 112에 신고하였다. 2) 무거지구대 소속 경사 C과 순경 D는 출동명령을 받고 피고인의 주거지에 도착하였다. 3) B는 피고인의 집 문 앞에 서서 경사 C에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말하였는데, 당시 B의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이 벌겋게 상기되어 있었으며 얼굴에 찰과상같은 흔적이 있었다. 4) C은 B의 얼굴 상태를 보고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고 생각하고 B의 처벌 의사를 확인한 후 피고인의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당시 피고인은 거실에 딸(4세 정도)과 함께 누워 있었다. 5) C이 거실에 누워 있는 피고인을 향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폭행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일어나며 C을 향해 나가라는 말과 함께 욕설을 하며 C의 모자를 치고 주먹으로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였다. 6) C이 전자충격기(테이저건)를 꺼내 피고인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중지하라고 경고하자, 피고인은 더 흥분해서 C을 향해 욕설을 하며 쏴 보라고 말하였다. 7) 이에 C은 피고인의 흉부 아래 배 부위에 전자충격기를 발사하였고, 전자충격기를 맞은 피고인은 고통을 호소하며 안방으로 들어갔다가 C과 D, C이 증원을 요청한 경찰관 2명에게 체포되었다. 다. 앞서 본 법리 및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C과 D가 집 안으로 들어가기 전 B로부터 폭행사실을 확인하였고, 피고인은 자신의 집 거실에 나이 어린 딸과 함께 누워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향해 욕설을 하며 위협적인 행동을 하기는 하였으나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었고 흉기를 든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거나 급박하게 피고인을 제압할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신고 현장에 임장한 경찰관으로서는 피고인으로부터도 사건의 경위에 대해서 청취해 본 다음, 필요하다면 임의동행을 먼저 요구하는 것이 적절한 조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C은 B의 얼굴 상태와 처벌의사만 간단히 확인한 후 4세의 딸과 함께 거실에 누워 있던 피고인에게 사건경위에 대한 청취도 없이 폭행의 현행범 체포를 고지하고, 종국에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테이저건까지 발사하여 피고인을 체포하였는데, C의 현행범 체포 고지와 테이저건 사용경고가 피고인의 거친 항의를 촉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경찰공무원인 C과 D의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거나 현행범체포가 적법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아울러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21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울산 남구 용연로(용연동)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차장으로서, 위 B이 2013. 3. 21.경부터 시행 중이던 울산 울주군 온산읍 대정리에 있는 온산항사거리(국도 31호선)에서 주식회사 고려아연 에서부터 주식회사 에쓰오일까지 사이의 스팀관로 설치공사의 현장소장인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철물공사업, 설비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공공수역에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유독물을 누출·유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2. 2.경 위 온산항사거리 스팀관로 설치공사 현장에서, 파일(pile) 시공 전 지하매설물을 확인하기 위해 시험굴착을 하였고, 지하매설물 위치에 표시목을 설치해 두었다. 당시 그곳에는 송유관 등 이송배관이 다수 매설되어 있었으므로, 공사현장 책임자인 피고인에게는 파일 시공을 위한 굴착시 기존에 표시된 표시목의 위치가 변경되었는지 여부 및 지하에 매설된 이송배관 등의 위치를 면밀히 확인하는 등 유독물 등이 유출되는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험굴착일로부터 약 20일이 경과하고, 그 동안의 폭설로 인하여 표시목의 위치가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2014. 2. 22. 13:50경 위 온산항사거리 스팀관로 설치공사 현장에서 기존에 표시해 둔 위치에 따라 그대로 천공작업을 실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천공작업 중 그곳 지하에 매설된 혼합 자일렌(Xylene) 이송배관(정일스톨트헤븐→롯데케미칼)을 파손시켜 유독물인 자일렌 약 30톤을 유출케 하여, 그 중 약 180ℓ 상당을 부근에 설치된 우수관로를 통하여 공공수역인 온산항 달포부두 앞 해상으로 유출되게 하였다. 2.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해양오염 행위업체 적발통보 1. 형장채증사진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자이렌 유출량 추산) 1. 수사보고(2차 시험굴착 미실시 경위 및 방제작업 현황) 1. 토양오염도 검사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2호, 제15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피고인 주식회사 B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78조 제2호, 제15조 제1항 제1호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벌금형(피고인 A의 과실과 함께 사고 당시에 내린 폭설이 사고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의 범행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도 오염물질의 유출 정도는 심각하지 않았고 현장복구가 완료된 점, 과실을 인정하고 있고 차후에 주의의무를 해태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678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1.경 창원시 의창구 사림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구글사이트를 검색하던 중 공무원증을 만들어준다는 광고를 발견하고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사진과 공무원증의 위조에 필요한 정보를 보내주고 경상남도 교육청 공무원증을 위조해 달라고 의뢰하였다. 이에 위 성명 불상자는 피고인의 의뢰에 따라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출입검사원증'에 피고인의 사진을 부착하고, 소속 란에 '감사담당관(3담당)', 성명 란에 '조OO', 차량번호 란에 '45우****'이라고 기재하고, 그 하단에 '행정안전부장관 A', 경상남도 교육청과 행정안전부 및 그 로고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출입검사원증을 작성한 후 그 파일을 피고인의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송하고, 피고인은 위 경상남도 교육청 출입검사원증 파일을 컬러프린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행정안전부장관 명의로 된 공무원증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출입검사원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피고인의 승용차 앞 유리에 부착한 다음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여자 친구 성OO 등에게 보여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성OO과 경남대학교 재학 시절에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공무원증을 보여주어 마치 피고인이 경상남도 교육청 공무원시험에 합격하여 경상남도 교육청에 근무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결혼하자고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토지 소송비용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1. 16.경 창원시 성산구 남양동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할아버지의 숨겨진 땅을 발견하였는데 아버지와 그 땅의 소유권 문제로 소송을 해야 한다, 소송에서 이기면 한국항공산업에 땅을 매각하여 10억원을 받을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변호사비용으로 사용하고 나중에 땅을 매각하여 결혼자금으로 사용하자"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상남도 교육청의 공무원이 아니고 할아버지의 토지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나 온라인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7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9. 6.경까지 총 2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11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아파트 계약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9. 17.경 창원시 의창구 사림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우리가 결혼하면 함께 살 곳으로 창원 노블파크아파트를 계약하려고 한다, 이제 소송이 거의 끝나가니 우선 계약금만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혼하거나 아파트를 계약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아파트 계약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이를 생활비나 온라인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각 재물 편취의 점),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 공문서 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각 사기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고려한 정상 - 불리한 정상 : 공무원인 것처럼 신분을 속이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면서 금원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공문서인 공무원증을 위조하여 행사한 사안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총 편취액이 약 3,100만원에 이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총 편취액을 초과하는 3,500만원을 공탁한 점 등 선고형 : 징역 8월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652

범죄사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3.경 울산시 남구 C에서 D에게 선이자 60만 원을 공제한 240만 원을 교부하면서 300만 원을 대부하는 등 2015. 3.경부터 201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등 7명에게 총 11회에 걸쳐 각 100만 원 내지 400만 원을 대부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울산 남구 C 일대에서 상인 등을 상대로 무등록 대부업(속칭 '사채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영세한 상인, 종업원 등에게 고율의 이자로 급전을 빌려주고, 그들이 약속한 날짜에 이자나 원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들이 운영하거나 일하고 있는 업소에 찾아가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거나 때리는 등 방법으로 겁을 주어 채무자로부터 변제 수령 등 채권의 만족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26. 20:00경 울산시 남구 C에 있는 E타워 건너편에 있는 길에서, 채무자인 피해자 F(여, 60세)로부터 채무변제 명목으로 10만 원권 수표를 교부받았으나, 피해자가 약속한 3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네받은 위 수표를 피해자에게 던지고, "이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 거지 같은 년아! 이거 돈이라고 주냐. 30만 원 주기로 했으면 30만 원을 줘야지!"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고함을 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수회 밀쳐 폭행하는 등 2015. 9. 26.경부터 2016. 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인 채무자 및 관계자 6명을 상대로 총 8회에 걸쳐 폭행, 협박을 하거나 위력을 사용하여 각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5. 9. 21:40경 울산시 남구 월평로에 있는 '' 식당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G(여, 62세)이 사채이자를 제때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로부터 '그만 가라'는 말을 듣게 되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하여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4. 협박 가. 피고인은 2016. 5. 9. 22:00경 위 음식점에서 피해자 H(여, 70세)의 신고로 위 G이 병원에 후송되고 경찰관들이 출동했다가 돌아가자, 112에 신고한 사람인 위 피해자를 위협하기 위해 위 음식점에 다시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치면서, "이 씹할! 어느 년이 신고했노. 이 씹할 년아. 좆 팔 년아. 니가 왜 112신고를 하노. 씹할 년아! 니 가만 놔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다음 날 18:00경 위 음식점에서 위 피해자와 우연히 마주치자,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 씹할 년아! 좇 빤다고 신고했나. 나는 교도소에서 살아봤기 때문에 겁나는 것도 없다. 이 씹할 년아. 내가 니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I, J, K, L, M 진술 부분 포함) 1. G, N, O, H, P, Q,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들 간에 통화한 발신 내역 첨부), (피해자들 진술 청취), (상해진단서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대부 관련, 송금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각 폭행 등을 사용한 채권추심행위의 점 :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특수상해의 점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각 협박의 점 :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7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재판 도중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 피해자들 중 상당수(그 중 I는 합의의사를 철회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경위가 어떻든 간에 법치국가에서 정당한 법적 절차에 따라 채권·채무관계를 해결하지 않고, 무등록으로 대부업을 하거나 폭행, 협박, 위력 등 위법한 방법으로 채권을 추심하고 그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하게 된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특수상해죄의 피해자와는 그 앞으로 100만 원을 공탁하였을 뿐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또한 협박죄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비록 2000년도 전의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9회 선고받은 전력 등이 있고, 2015년도에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자를 폭행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에 의한 엄중한 책임을 묻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2012고단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소지하거나 투약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프로포폴 소지 피고인은 2012. 4. 8. 16:0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산부인과'에서 위 병원 수술실 안 선반 위에 놓여있던 프로포폴(약품명 : '포폴주사') 20㎖ 앰플 5개(프로포폴이 들어있는 앰플 3개, 비어있는 앰플 2개)가 들어있는 상자 1개와 주사기 1개를 몰래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간 다음 같은 날 18:10경까지 위 프로포폴이 들어있는 앰플 3개를 피고인의 가방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2. 프로포폴 투약 피고인은 2012. 4. 8. 18:1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네일아트샵' 2층 왁싱 룸에서 피고인의 가방에서 프로포폴이 들어있는 앰플 1개를 꺼낸 후 프로포폴 약 10㎖를 주사기에 넣고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사 작성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기록 1권 제6면) 1. 각 감정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1조 제1항 제4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라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8월 이상 1년6월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 2개의 다수범, 징역 10월 이상 2년3월 이하 [집행유예 기준] 1. 주요참작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긍정적) 2.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각 긍정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중의 관심을 받는 연예인으로서 본인의 행동이 가져오는 사회적 영향력이 커서 일반인들에 비하여 한층 더 높은 준법의식과 모범을 보여야 할 지위에 있는 점, 피고인이 투약한 프로포폴 오남용의 위험성과 이 사건 범행이 일반대중이나 특히 청소년들에게 미칠 사회적 해악 및 그 파급효과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동안의 수감생활을 성실히 감내하며 자숙의 시간을 보냈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향후 프로포폴에 대한 의존성을 단절하고 사회에 복귀하여 성실하게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취급한 프로포폴의 양 및 횟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유리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되므로 권고영역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약물치료 강의)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6.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12. 24.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절도,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5. 1. 19.경 제주시에 있는 목장에서 위 목장 부근에 세워진 피해자 김□□ 소유 포터 화물차의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손으로 떼어낸 다음,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자동차세 미납으로 앞 번호판을 영치당한 피고인 운행의 갤로퍼 승용차의 앞 번호판 자리에 마치 적법하게 발급받은 자동차 등록번호판인 것처럼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김형준 소유의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절취하고,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1. 2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목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한림로 4길 40 부근 농협 하나로마트 앞 도로까지 6km정도 위와 같이 부정사용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착하고,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갤로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38조 제1항, 제2항(공기호 부정사용 및 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무보험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절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기타 : 피고인이 번호판을 절취한 차량이 오랜기간 방치되어 세워져있던 폐차 직전의 차량이었고, 피고인이 자신의 동네에 대중교통이 여의치 않자 이발소에 가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특별한 계획이 있다기보다는 법률의 무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사정,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고인의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88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4. 23. 17:48경 서울 ***구 **동에 있는 ***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 **동에 있는 ***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00**0****호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그 무렵 위 ***교회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정지 신호에 따라 일시 정차하고 있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차를 뒤따라 온 서울*경찰서 경사 손**(38세)이 순찰차로 피고인의 차 앞을 가로막고, 경장배**가 하차를 요구하게 되자, 이에 따르지 않고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도주할 목적으로 피고인 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손**이 타고 있던 순찰차의 운전석 쪽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물건인 위 순찰차 앞 펜더 등을 수리비 290,276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게 하고 동시에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경찰관 손**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위 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손**, 배**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차량사진, 음주측정 전 물로 입안을 헹구는 피의자의 모습과 측정된 음주수치를 촬영한 사진,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진단서, 차량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공용물건손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방해치사상, 특수공무방해치상(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나. 공용물건손상죄에 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공용물무효·파괴, 공용물무효(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다. 나머지 각 죄 및 상상적 경합의 처리에 관한 양형기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이전에 수 회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매우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나 물적 피해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같은 해 7. 12.까지 울산 북구에 있는 B2차 아파트 관리동에서 C어린이집을 운영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0. 11. 초순경 어린이집 설립자격으로 보육교사1급 자격증이 필요하자 친구인 D에게 설립자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D로부터 교부받은 주민등록증, 졸업증명서, 유치원정교사자격증 등을 이용하여 울산 북구에 있는 B 아파트 000동 000호 피고인의 집에서, 보육인력국가자격증 사이트(http://ch rd.childcare.go.kr)에 접속한 후 D 명의로 회원가입을 하고 보육교사1급 자격증 발급신청을 하여 같은 달 23. D에 대한 보육교사1급 자격증을 소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의 보육교사1급 자격증을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취직할 것을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경 울산 남구 팔등로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의 보육교사 1급 자격증에 있는 D의 사진란에 자신의 사진을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D에 대한 보육교사1급 자격증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2. 28. 울산 남구 에 있는 E어린이집에서, 위 어린이집 원장인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보육교사1급 자격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2. 29. 13:33경 울산 남구에 있는 신정0동 주민센터에서, 가족관등록부 등의 증명서 교부 등 신청서에 신청 대상자란 및 신청인란의 각 성명란에 'D', 각 주민등록번호란에 '000000-0000000', 신청인자격란에 '본인' 등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교부 등 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교부 등 신청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직원인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000,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보육교사자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제229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공문서를 위조하여 자격도 없이 어린이집 교사로 장기간 근무한 점은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죄전력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바 없으며, 무자격 어린이집 교사로 1년씩이나 근무하긴 하였으나 그 기간 동안 이로 인한 특별한 문제를 야기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F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개인 볼 일을 위해 아이를 데리고 밖에 나가는 일이 1번 있었고, 학부모들과 개인적으로 접촉하면서 급식 사진을 찍어 보내주는 일이 있었다는 것인데, 후자의 문제는 근무상의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합2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1.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1. 9.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1. 15.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동종전력이 11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피고인은 2014. 6. 19. 22:20 경 울산 중구 화합로 김밥나라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김(61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리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주먹으로 얼굴을 5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 부위가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7. 26. 11:55경 울산 중구 학성공원 3길 54 학성공원입구 계단에서 피해자 우(47세) 등 일행 3명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바닥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우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소주병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진정만 누범 해당사실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제3항 제3호,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집단·흉기 등 상해)죄에 정한 형에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2유형(상습특수상해·누범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3년~5년 나. 제2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4년 다.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3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 회의 실형 포함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출소한지 각 5개월 및 6개월 만에 또 다시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고, 피해도 가볍지 않으며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체 장애인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합2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서울 구 동에 있는 빌라 302호에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부터 유산으로 인한 우울증 등에 의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12. 28. 09:40경 자신의 집 안방에서 이불을 쌓아 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벽과 천장 등을 거쳐 면적 26.29m²인 위 빌라 302호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과 남편 김◇◇ 2명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윤□□ 소유인 위 302호를 대부분 태우고 위 빌라에 있는 12세대 및 공용복도가 위 화재로 인해 발생한 연기에 그을리게 하는 등 위 빌라를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수리비 7,860만 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소훼하고, 이로 인하여 같은 빌라 303호에 살고 있는 피해자 박△△(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흡입손상을, 같은 빌라 501호에 살고 있는 피해자 양▽▽(11개월)에게 약 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일산화탄소 중독을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불을 놓아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정의 법정진술 1. 김◇◇, 이00, 김00, 최00, 서00, 양00, 김00, 곽00, 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김00, 현00, 옥00, 문00, 남궁0의 각 진술서 1. 각 범죄인지, 발생보고(화재), 현장감식결과보고, 화해현장사진기록, 각 수사보고(등기부등본, 전세계약서첨부, 피해가옥현황, 가구별피해상황), 각 견적서, 피해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2항 전문,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스스로 피고인의 신분을 밝혀 경찰에 자수하였으므로, 형이 면제되거나 감경되어야 한다. 2. 판단 형법 제5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자수란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범행이 발각된 후에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범죄사실을 자백한 경우도 포함하나, 피고인이 자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수한 사람에 대하여는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면할 수 있음에 불과하고 반드시 감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도2018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화재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다가가 범죄사실을 자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수한 것은 맞다. 그러나 자수는 임의적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법정형이 무기 또는 징역 5년인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하기로 하고, 별도로 자수감면은 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 > 현주건조물 등 방화 치상/치사 >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경미한 상해, 자수,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징역 1년 3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에 불을 질러 그 내부를 소훼하고 같은 빌라에 거주하는 여러 피해자들에게 재산상 손해와 함께 상해까지 입힌 사안으로, 피고인의 범행은 다수의 신체와 재산에 피해를 야기한 중대한 범죄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범행 후 주민들의 대피를 유도하는 등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한 후 경찰에 자수한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 대부분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의견 유·무죄에 관한 평결 - 배심원 9명 전원 유죄 의견 피고인의 심신미약 인정 여부 - 배심원 7명 : 인정 피고인의 자수 인정 여부 - 배심원 9명 전원 : 인정 양형에 관한 의견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 3명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 1명 - 징역 1년 3월, 집행유예 2년 : 4명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1명
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3. 23:30경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리 402 은성교회 앞길을 지나가던 중 남양주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곳 철제펜스에 설치한 제18대 대통령후보 선거벽보를 손으로 잡아당겨 뜯어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박예진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종이를 잡아 뜯은 사실은 있으나 선거벽보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이 사건 선거벽보는 도로 옆에 설치된 철제펜스를 따라 수 미터에 걸쳐 길게 설치된 것으로, 벽보에는 대통령 선거 후보자의 사진과 이름이 크게 인쇄되어 있었으므로, 당시 야간이라고 하여도 이 사건 장소 주변에 설치된 가로등, 인근 상가, 아파트의 불빛을 고려하면 당시 이 사건 장소를 통행하는 사람들로서는 그 곳 철제펜스에 부착되어 있는 선거벽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훼손하기 직전의 벽보 사진에 의하면 벽보 전체 중 왼쪽 끝 일부가 찢겨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음을 알 수 있으나, 이로써 선거벽보가 바람에 날려 길을 걷던 피고인의 얼굴에 스치는 바람에 피고인이 벽보를 잡아 뜯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받아들이기에 충분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훼손한 직후에 촬영된 벽보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선거벽보의 상당한 길이(적어도 벽보의 좌측 선거 안내 부분부터 박근혜, 문재인 후보 부분까지)를 손으로 잡아 뜯었음을 알 수 있는바, 위 인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선거벽보임을 알면서 이를 손으로 잡아 뜯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선거벽보라는 인식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벽보를 훼손한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해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실제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오백원 동전에 구멍을 뚫어 낚시줄로 연결하고 동전에 양면테이프를 붙힌 범행 도구를 제작한 후 조문객으로 위장하여 장례식장에 들어가 범행도구를 부조함에 넣어 돈봉투를 꺼내는 방법으로 부조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12. 15.경 서울 송파구 장례식장에서 피해자 염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범행도구를 이용하여 부조함에 있던 돈봉투 2개를 꺼내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만 원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9. 04:20경 위 장례식장 3층 30호에서 피해자 박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범행도구를 이용하여 부조함에 있던 돈봉투 2개를 꺼내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만 원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5. 9. 04:20경 위 장례식장 3층 31호에서 피해자 최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범행도구를 이용하여 부조함에 있던 돈봉투 2개를 꺼내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최, 박, 염가 작성한 각 자필진술서의 각 기재 1. 사진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나, 피해자 3명 중 2명에 대한 피해품이 가환부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증 제6, 7호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이라고 볼 수 없고,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피해자를 특정하여 환부하여야 할 대상일 뿐이므로, 몰수의 대상에서 제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