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합486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8. 4. 오후 무렵 영천시 도들앞길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길가에서 운동을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1세, 지적장애 3급)에게 "차에 타라"고 지시하여 피해자로하여금 위 승용차에 탑승하게 한 다음, 영천시 E 부근에 있는 슈퍼마켓에서 피해자에게 딸기 우유를 사주고 영천시 F에 있는 채석장 입구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그곳에 위 승용차를 주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싫다"고 말하면서 양팔로 방어 자세를 취하는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의 얼굴을 갖다 대면서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와 왼쪽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유두를 빨고, 피고인의 다리 위에 피해자를 앉힌 다음 강제로 키스를 하면서 거듭 피고인을 두 팔로 밀어내는 피해자의 옷을 더 강한 힘을 이용해서 강제로 벗기고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D의 진술 및 속기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번, 14번, 22번, 24번, 26번, 32번, 35번, 각 첨부서류 및 사진 포함) 1. 장애인증명서, 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1. 국과수 감정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자가 그린 그림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각 증거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청구 전조사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1985. 4. 4. 대구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위 사건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불특정 여성을 승용차에 태워 외딴 곳으로 데려간 후 강간하였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 범죄사실과 상당히 유사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고 있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10점~11점) 평가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65세로서 비교적 고령 이기는 하나, 별다른 성기능상의 장애가 시사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출소 후 성폭력범죄를 재범할 위험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및 그 밖의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의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5호, 제9조의2 제1항 제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은 있으나, 나아가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강간한 사실은 없으며,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점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성기확대수술을 받았음에도 피해자가 '이 사건 성관계 당시 아프지 않았고 다친 곳도 없다'고 진술한 점, 사건 당일 피해자가 입었던 생리대, 팬티, 피해자의 질 내용물,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기를 닦았다고 피해자가 지목한 흰색 수건 등에서 정액이 검출되거나 특이반흔이 관찰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일부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의심이 단순한 관념적 의심이나 추상적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을 넘어서 합리적 의심에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결국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가) 의사표현능력 및 자기방어력이 부족하여 피해사실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은 물론 피해 진술 이외에 별도의 물적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피고인의 혐의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경우 지적 장애인인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거나 명료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쉽게 그 신빙성이나 증명력을 배척하는 것은 지적장애인의 사리분별력과 지적능력, 인지적 특성, 성적 자기 방어능력의 수준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지적장애인 대상 성폭력범죄 사건의 처벌에 공백이 생기고, 그들에 대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성폭력범죄 사건의 피해자가 지적장애인과 같은 경우에는 그 진술의 신빙성이나 증명력을 판단함에 있어 정상적인 판단력과 인지능력을 가진 일반인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 및 증명력 판단 척도와 달리 지적장애인의 위와 같은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그 진술의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진술이 이루어진 시기, 장소, 진술의 경위, 피해자의 지적능력 및 인지적 특성, 기타 주변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술의 신빙성이나 증명력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장소에 도착하기까지의 이동경로, 범행 당시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 피해자의 저항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 용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특히 피해자는 강간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이 뒷좌석으로 가라고 하여 차 안에서 뒤로 넘어갔고, 피고인이 자신의 다리 위에 앉으라고 하여 피고인과 마주 보며 앉았으며, 피고인이 강제로 키스하면서 옷을 벗고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넣었다'는 취지로 분명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성기를 그림으로 그리기도 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 직접 경험한 내용을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지적능력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강간까지 당했다고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다) H의 상담팀장 I은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관하여, '비록 피해자가 지적장애 3급에 해당하지만, 지각적인 인지능력은 상당히 발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진술 내용에 일반적 구성, 표현상 요소, 내용상 요소, 동기적 요소 등이 전반적으로 잘 나타나 있으며, 피해자의 진술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한 것을 보고하고 있는 유의미한 진술로 평가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피고인이 성기확대수술을 받아 일반인의 경우보다 성기의 직경이 크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성기가 일부만 삽입되었거나 단기간의 삽입에 그침으로써 피해자에게 별다른 통증이나 상처가 생기지 않을 수도 있는 점,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팬티, 생리대, 질 내용물에서 피고인의 정액 또는 디엔에이가 발견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기를 흰색 수건으로 닦았는지 여부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명확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실시한 일부 의심이 가는 사정들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어렵다. 2) 피고인 진술의 비일관성 가) 임의동행 당시 피고인은 2014. 8. 5. 경찰에 임의동행할 당시 '범행 당일 피고인의 승용차에 아무도 태운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곧이어 '영천에서 어느 여자가 손을 들기에 차를 태워주었고, 그 여자가 바람을 쐬고 싶다고 하여 1시간 이상 태워준 적이 있다'며 진술을 번복하였다(증거기록 제105~106쪽). 나)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범행 당일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의 승용차로 다가와 불쑥 올라탔고, 도중에 슈퍼에 들러 빵, 우유 등을 사서 나누어 먹은 후 피해자의 집 근처로 데려다 주었다(증거기록 제101~102쪽)', 'J 근처에는 잠시도 차를세운 적이 없다(증거 기록 제 107쪽)', '피해자가 불쌍해 보여 옷이나 사 입으라고 5천 원을 준다는 것이 잘못하여 5만 원을 주었다(증거기록 제108쪽)'는 취지로 진술하여, 앞 1)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흰색 수건으로 닦았던 것 같고, 그 수건에 생리가 묻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반면에 '당시 피가 안 났던 것 같기도 하다', '거기(성기)를 닦았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다', '거기를 닦을 때 눈을 감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눈을 가리고 있었던 같기도 하여 직접 보지는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이상 증거기록 제67~69쪽). 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다)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한편,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에게 "괜찮나"라고 하며 팔 부분을 만졌는데, 갑자기 모성애가 느껴져서 상의를 들어 올려 유두 부위를 입으로 빨았다(증거기록 제225쪽)', '피해자의 유두를 빤 일을 없었던 일로 하기 위하여 피해자에 계 5만 원을 주었다(증거기록 제232쪽)는 취지로 진술하여, 경찰에서의 진술을 또다시 번복하였다. 라) 이와 같이 피고인은 범행 동기 및 경위에 관하여 조사를 받을 때마다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데, 그 진술번복에 납득할 만한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바(오히려 피고인은 조사자가 CCTV 사진이나 피해자의 진술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를 제시할 때마다 그에 맞추어 진술을 변경하는 것으로 보인다), 강간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변소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가 장애인임을 알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확정적으로 인식하였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2011. 7. 5.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등록되었고, 피해자의 언니인 G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해 보면 행동이나 제스처에서 부자연스럽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피해자의 지적장애가 선천적인 것은 아니나 어렸을 때부터 장애가 나타났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2)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가 갑자기 승용차 문을 열고 올라타더니 어딘가를 향하여 손짓을 하며 "여~ 여요"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 어디 모자라는 것이 그대로 놔뒀다가는 차 사고가 나겠다고 생각했다', '피해자가 나이에 걸맞지 않게 말하는 것이나 제스처를 취하는 것을 보니 일반인과는 다르다는 것을 대번 알 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02쪽, 제108쪽), 검찰 조사에서도 '피해자가 모자라서 불쌍 하여 먹을 것을 주고 돈을 준 것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31쪽).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석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미약한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만 66세의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