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합24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동네 선·후배 사이이고, 피고인과 C은 친구 사이이며, D 역시 피고인과 동네 선·후배 사이이고, E는 피고인의 여자친구, F는 B의 여자친구로, 이들은 모두 의정부 지역에서 서로 알고 지내는 지인 관계이다. 피해자 G(가명, 여, 15세)는 가출 청소년으로, 2019. 6. 말경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D와 알게 되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은 2019. 6. 말경 C과 함께 의정부시 H 오피스텔 11층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오피스텔에 머무르는 대신 성매매를 하여 일정 금액을 상납할 것을 제안하여 피해자가 이를 수락하자 2019. 6. 말경부터 2019. 7. 15.경까지 피고인은 자신이 임차한 위 오피스텔을 피해자에게 제공하면서 C과 함께 이른바 ‘진상손님’을 처리하고, E는 피해자가 원하는 옷이나 화장품 등을 사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다독이고, B는 피해자가 받은 성매매 대금으로 자금관리를 하면서 피고인과 C, E에게 매일 각 20만 원 상당의 수익금을 상납하는 한편 D, F와 함께 ‘앙톡’, ‘즐톡’ 등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21살, 160에 몸무게 50, 1시간에 22만원 횟수 무제한, 노콘 가능, 입, 얼, 후 X, 인테리어 X' 등으로 구체적인 성매매 조건을 제시하여 성매수남을 모집한 다음 오피스텔 인근 모텔 근처까지 피해자를 데려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서 성매수남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회당 15만 원에서 25만 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하루에 약 6회에서 13회에 걸쳐 피해자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은 2019. 6. 말경 C과 함께 의정부시 H 오피스텔 11층 불상의 호실에서 B에게 ‘피해자가 도망갈 수도 있으니 애인인 것처럼 하면서 옆에서 잘 챙겨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할 것을 지시하고, B는 피해자가 인근 모텔로 성매매를 하러 들어가면 D와 함께 그 앞에서 대기하다가 성매매를 마친 피해자를 다시 오피스텔로 데려오고, F와 함께 위 오피스텔에서 거주하면서 피해자가 외출을 할 때마다 같이 따라다니면서 피해자를 감시하는 등 2019. 6.말경부터 2019. 7. 15.경까지 피해자가 위 오피스텔에서 자유롭게 벗어날 수 없도록 감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G, D, F, B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이 제출한 증거자료 정리, 각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영업행위의 점, 포괄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으므로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형 집행,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과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지인인 B 등이 성매매 알선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자신이 임차한 오피스텔을 빌려주었을 뿐, 이들과 공모하여 성매매 알선 및 감금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2019. 6. 말경 가출하여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D를 알게 되었고, D를 만나 성관계를 갖기 위하여 피고인이 ‘타투샾’ 운영을 위하여 임차한 의정부시 신흥로 H 오피스텔 불상의 호실(이하 ‘본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에 가게 되었다가, 그때부터 2019. 7. 15.까지 D, B, F 등과 본건 오피스텔에서 머물며 이들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모집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였다. 2)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본건 오피스텔에서, D와 돈을 대가로 성관계를 한 후 피고인, C을 만나게 되었다. C은 피고인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자신에게 성매매를 알선해 줄 테니 일정금액을 상납하라고 제안하여 그날부터 성매매를 하게 되었고, 피고인도 ‘진상을 처리해 주겠으니 20만 원씩 내라’고 말하였다. (성매매를 직접 알선한) B는 피고인, C, E에게 매일 각 20만 원씩 수익금을 상납하였고, B가 피고인에게 돈을 주는 장면도 직접 보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일 잘하고 있냐? 일당 제대로 채워’라고 말한 적이 있고, 자신을 도와주려는 I과 함께 ‘호텔J’에 있을 때 C과 피고인이 (자신을 데리러) 위 호텔로 와서 C은 I과 대화하고 피고인은 자신과 함께 오피스텔로 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공동감금 범행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성매수남과 모텔에 들어가면, B가 모텔 앞에서 자신을 지키다가 오피스텔로 데리고 갔다. 제 짐을 게네들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도망갈 수가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B는 검찰에서 “피고인과 C은 자신에게 피해자가 벌어온 성매매 대금의 자금관리를 시키면서 매일매일 오피스텔에 방문하여 상납금을 가져갔다. 한 사람당 20만 원을 가져갔는데, C이 혼자 올 때가 많았고 가끔 피고인과 동행하기도 하였다. 피고인과 C은 일명 진상이라는 손님을 처리해 주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과 C은 ‘애 혼자 놔두면 도망갈 수 있으니, 네가 애인인 척 행세하면서 옆에서 잘 챙겨줘라’고 말하였다. 나 중에는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E가 ‘피해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화장품도 사주겠다’고 말하며 성매매 수익금을 요구하여 1~2회 20만 원을 받아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준 것이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면서도, “C이 상납금을 받으러 올 때 피고인이 동행한 적이 있고, 진상손님인 I을 처리했을 때 C과 피고인이 함께 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I은 이 법정에서 ”2019. 7. 15. 피해자가 (본건 오피스텔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는데, 당시 피해자는 거지 행색에다 가진 돈이 아예 없었다. 그 전날 피해자를 ‘호텔J’에서 만나 1시간 가량 있으니까 C이 호텔로 와서 ‘내려와 피고인에게 사과하라’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B와 성매매, 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고, 피고인이 직접 돈을 받아가는 것도 보았다. C은 B에게 ’피해자를 인간취급도 하지 마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 이야기를 들어주지 마라‘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6) B와 E 사이의 2019. 7. 13.자 통화내용에 의하면, B가 E에게 ’아무리 생각해도 피해자가 하루에 다섯 번 뛰면 적자다. 네 것이랑 형들 것이랑 총 60개면 내가 가져가는 돈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자, E가 ’약속했잖아‘라는 취지로 말하고, B가 곤란해 하며 ’내일 7시까지 또 60만 원을 벌어놔야 되는데, 피해자가 벌써부터 나가기 싫어한다‘는 취지로 말한다(증거기록 595-597쪽). 7) 피고인은 최초 경찰에서 ”C이 피해자의 성매매를 알선하자고 제안한 적이 있으나 연루되기 싫어 거부하였다.“라고 진술하면서도, ”B가 ’앙챗, 앙톡‘ 등 핸드폰 어플을 통해 성매수남을 모집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자신은 B로부터 성매매 알선으로 얻은 대금을 본건 오피스텔의 월세로 받았으며, E에게 피해자를 챙겨주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검찰에서 본건 오피스텔의 월 임대료가 60만 원이라고 진술하였다. 8) 피고인은 2019. 8. 26.경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일 잘해볼 생각 있으면 연락줘 아, 돈 확실하게 챙겨줄게, C는 당연히 알지 못하고‘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증거기록 69쪽).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C의 부탁으로 이와 같은 메시지를 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매매 알선 및 감금 범행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고, 이러한 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위 각 범죄의 실행을 분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본건 오피스텔을 방문한 날 피고인이 있는 자리에서 C으로부터 성매매를 알선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그날부터 2019. 7. 15.까지 본건 오피스텔에 머물며 성매매를 하였다. 피고인도 최초 수사기관에서 C으로부터 피해자의 성매매 알선을 제안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C, B가 피해자의 성매매를 알선하려 한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실을 잘 알면서도 B 등이 피해자와 숙식하며 성매매 알선행위를 할 수 있도록 본건 오피스텔을 제공하였다. 2) 관련자들의 진술과 통화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매매 대금에서 본인의 몫으로 매일 2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자신의 명의로 임차한 본건 오피스텔의 월 임대료 60만 원을 크게 상회한다. 3) 피고인은 C과 함께 이들의 입장에서 ‘진상손님’이라 할 수 있는 I을 만나기 위하여 I, 피해자가 있는 성매매 장소에 찾아간 후 피해자를 오피스텔로 데리고 왔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성매매를 독려하는 취지로 말하거나 B, F에게 피해자와 어떤 관계를 설정하여야 하는지도 가르쳤고, 피해자가 본건 오피스텔을 떠난 이후에는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다시 성매매를 제안하기도 하였다. 4)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B 등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한 수준에 그친 것이 아니라 공동의 의사로 성매매 알선 및 감금 범행을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겼고, 피고인이 상당한 대가를 받기로 하고 본건 오피스텔을 위 범행의 장소로 제공하고 ‘진상손님’의 처리, 피해자의 관리 등에 관여한 행위는 위 각 범행 전체에 대한 본질적인 기여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18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3유형]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6월 ∼ 8년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6월 ∼ 8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은 다른 공범과 공모하여 청소년인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고 이를 위하여 자신이 임차한 오피스텔을 알선영업 장소로 제공한 바 이러한 범행의 경위,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음 -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음 -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죄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음 신상정보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과 비난가능성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