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51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5. 0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아파트 방향에서 구 경찰서 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2차로의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이미 진입한 차량이 있을 경우 진로를 양보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교차로에 이미 진입하여 좌회전하는 피해자 E(여, 5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니로 승용차를 뒤 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니로 승용차의 운전석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경 목포시 D 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은 장소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의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각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각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위험운전자정황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합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6. 21:32경 안동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6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한 후, 진행하고 있던 위 택시 내에서, 술에 취해 택시 진행 방향 문제로 다른 일행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에게 “여기서 돌려, 계속 가”라는 등 말을 하다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발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2회 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왼손 등을 움켜잡고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뺨, 손등, 목에 긁힌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승객들을 태우고 운행 중인 택시 운전기사에게 폭행을 가함으로써 운전자와 탑승객의 안전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힌 책임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측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4. 13:57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건물 2층 계단에서 2층에서 1층으로 걸어 내려오는 피해자 D(여, 19세)을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어린 피해자를 추행하여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하철에서 여성을 추행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9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2. 11. 02:15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아파트 부근 고기집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대은로 4에 있는 시흥소방서은행119안전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5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병원에 방문하여 치료를 받은 환자이고, 피해자 C은 B병원에서 근무하는 물리치료사이다. 1. 2021. 10. 5.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0. 5. 09:30경 밀양시 D에 있는 B병원 2층 도수치료실 206호에서, 피해자가 전기치료를 위해 왼손으로 피고인의 오른손 손가락을 잡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감싸 쥐고, 이를 피해 왼손을 뒤로 뺀 뒤 피해자가 치료를 위해 왼손으로 피고인의 오른손 손목을 잡자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감싸며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21. 10. 8.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0. 8.경 09: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른쪽 다리를 스트레칭 해주기 위하여 피고인의 오른쪽 다리를 피해자의 다리 위에 올려놓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리 위에 올려진 오른발의 발가락을 오므렸다 피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죄의 구체적 내용과 범행 횟수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강제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큰 성적 모멸감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등 그 사안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초범이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30. 22:50경 부산 연제구 B 앞 도로상의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21. 10. 31.)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서(신고자 전화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통화내용 청취보고 – 출석요구) 1. 수사보고(112신고자 통화내용 청취보고)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각 음주운전 적발 현장 사진 2. CCTV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섯 차례나 있음에도 다시금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는바, 동종 범죄 전력,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 게나마 자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한 거리가 3m로 매우 짧았던 점, 피고인이 차량 안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던 중 차량을 쓰레기통에서 몇 미터 떨어진 곳으로 이동시키고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일 뿐, 자신의 귀가를 위하여 차량을 운행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최종 동종 전과는 약 5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8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5. 14:59경 1종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거북섬남로 77 호반써밋 사거리를 안산 방면에서 거북섬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이 설치된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통행에 방해를 주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사전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시화방조제 방면에서 안산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주행 중이던 피해자 C(남, 2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의 치료가 필요한 절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안산시 상록구 D 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 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3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0. 22:17경 광주 남구 서동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6. 12. 26. 벌금 150만 원, 2008. 6. 20.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고, 더구나 2019. 1. 24.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201%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에 대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2019. 12. 7. 판결 확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이제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앞의 두 번의 음주운전 전력들은 비교적 시일이 경과한 것들인 점, 2006년 이후로는 위 음주운전 전력들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31. 16:00경 성남시 중원구 B지하상가’에서 체크무늬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 뒤를 쫓아가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1. 3. 3.경부터 2021. 4.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2회에 걸쳐 짧은 치마 등을 입고 있는 피해자들의 속옷과 다리 부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범죄일람표, 증거분석 결과사진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 6, 7, 15, 21, 23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증 제2호(삼성 갤럭시S7 엣지, 연번 E3459)에 대해서도 몰수를 구하나,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는 증 제1호(삼성 갤럭시 노트20 울트라, 연번 E3458)이고, 증 제2호에서 추출된 정보는 피고인이 인터넷 등을 통하여 별도로 다운로드받은 각종 사진 및 동영상들이므로, 증 제2호가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된 물건이라고 보기에 부족하다(증 제1호에서 총 296개의 촬영물이 발견되었고, 그중 피고인이 12개의 영상에 관한 범행을 부인하여, 수사기관은 총 282개의 촬영물만 범죄일람표에 기재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6월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시간, 횟수, 장소, 촬영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들의 연령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은 점, 장기간에 걸쳐 많은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점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8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7. 15:20경 서울 성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VL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 01:40경 횡성군 B에 있는 C 횡성점 옆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원주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음주수치와 운전한 거리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2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9. 20:55경 B과 함께 대리기사인 피해자 C(남, 46세)가 운전하는(차량번호 1 생략) 화물 트럭을 타고 남양주시 D아파트 입구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입구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위 아파트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테 승용차를 서울 동대문구 E까지 대리 운전하여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부당하자,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테 승용차 내부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 칼(총 길이 24.5cm, 날 길이 10.5cm)을 가지고 와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사진 피고인의 주장과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승용차에서 커터 칼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다가가는 순간 동행한 B이 커터 칼을 빼앗아 화단에 던졌으므로 피해자의 목을 향해 커터 칼을 휘두른 적이 없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그러나 증거 조사 결과와 B․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당시 피고인과 B은 피해자가 대리 운전 중인 차 안에서도 계속 술을 마셔 상당히 취한 사실, 당시는 20:55 야간이고 사건 발생 장소에는 가로등이 없어서 어두운 사실, 피해자는 112에 ‘칼을 휘두른다, 칼은 차 안에 집어넣었다’고 구체적 내용으로 신고한 사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피해자는 B이 커터 칼을 던진 화단을 특정하여 경찰이 그 칼을 찾아 압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로등이 없는 어두운 야간에 피해자가 커터 칼을 보았다는 것은 피고인이 커터 칼을 들고 피해자와 아주 가까운 거리까지 왔었다는 의미다. 더구나 피고인과 B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상황을 정확히 기억한다고 보장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이 더 믿을 만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리 운전을 하라고 위협하며 피해자의 목을 향해 커터 칼을 휘둘렀다고는 볼 수 없고, 화가 나 단순히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고 보는 것이 옳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음주 관련 전과가 많은 점, B이 피고인으로부터 커터 칼을 빼앗아 던짐으로써 더 큰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고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63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19. 22:40경 서울 서초구 B 앞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E200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E200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이면도로를 석촌고분역 방면에서 삼전역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다가 일시 정차한 다음 주차장에 주차를 하기 위해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어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우측 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뒤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여, 4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알티마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범죄로 총 5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음주운전 전력은 3회에 이른다.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6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그들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명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위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D회사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불상의 현금 수거책을 통하여 2021. 4. 22.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현금 2,492만 원을 교부받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추가로 인지세를 준비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4. 30. 14:45경 청주시 서원구 E에 있는, F 앞 마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G 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직장 동료가 보이스 피싱 범행임을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의자 텔레그램 내용 일부 캡쳐)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들에게 커다란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하며 사회구성원간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미수에 그친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0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 등을 선고받아 2021. 3.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8.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21.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1. 5. 10.자 범행 피고인은 2021. 5. 10. 14:45경 지인 H와 함께 부산 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 ‘K’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과 위 H에게는 충분한 현금 등 지불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 H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41,000원 상당의 코다리찜, 소주, 공기밥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21. 8. 15.자 범행 피고인은 2021. 8. 15. 01:26경 서울 중구 L 앞 길에서, 택시를 운행중인 피해자 M에게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서울 영등포구 N 앞 길까지 택시 운행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에게는 충분한 현금 등 지불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택시 운행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17,400원 상당의 택시 운행 용역을 제공받아 그에 상응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청취) 1. 각 영수증(순번 5, 21)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 수용자료, 사건 진행내역, 판결문 출력물,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사건 진행내역, 판결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십 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책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금액 비교적 소액인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659

범 죄 사 실 1. 2021. 3. 4.경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3. 4. 11:0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고인 집 1층 입구에서, 우편함을 확인 중이던 임대인 피해자 C(여, 64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고 다가가 이를 던질 듯이 위협하면서 “씹할 년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고, 위 벽돌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1. 3. 8.경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3. 8. 09:30경 같은 장소에서, 우편함을 확인 중이던 전항 기재 피해자 C(여, 64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집어 들고 다가가 이를 던질 듯이 위협하면서 “죽인다. 씹할 년.”이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은 채 제자리에서 떨고 있자, 망치를 내려놓고 피고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철제 쓰레받기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고, 위 쓰레받기를 바닥에 2회 내려치는 등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10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건물, C호에서 컴퓨터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판매 및 유지 보수 등을 목적으로 하는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31.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E에게 공급가액 98,121,818원인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3,089,238,926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고발서,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복명서 사본 1부, 주식회사 E 부가가치세 종결보고서, D 계좌거래내역,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수사보고(E 대표 F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벌금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선고를 유예하는 형: 벌금 310,000,000원 ◌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 1,000,000원으로 환산한 기간)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벌금 308,923,892원~772,309,731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형 선고유예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등의 행위는 국가의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세금계산서를 증빙자료로 이용하는 거래의 신용을 훼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횡령 등의 다른 범죄에도 이용될 수 있는 행위여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이 발행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30억 원을 넘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조세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 범죄전력도 1회의 벌금형에 그친 점, 이 사건 허위세금계산서는 공급주체가 허위일 뿐 실제로 공급되는 물품에 대하여 발급된 것이고, 피고인은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인 ㈜E로부터 받아 납입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포탈세액은 없다고 보이고, 위와 같은 거래구조에 비추어 피고인이 얻었다는 1%가 채 안 되는 마진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매출증가에 따른 소득세 등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부분까지 고려하면 취득한 이익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료상이 아니라 가장 큰 거래처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일부 거래에 대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210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영업용 차 또는 배 등을 타거나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2. 13. 20:10경 수원시 팔달구 B시장 입구에서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개인택시를 발견하고 이를 세워 탑승한 후, 위 택시 기사에게 “화양로 쪽으로 가 달라.”고 요구한 다음 위 택시 기사가 위 화양로 쪽에 이르러 “화양로에 왔다. 이제 어디로 가면 되는 것이냐?”라고 묻자 위 택시 기사에게 “야, 이 씨발놈아 그냥 가라. 네 마음대로 가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위 택시 기사가 그 부근에 있는 만석공원에서 피고인에게 “목적지를 말하지 않으니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 하겠다. 요금 6,200원을 내고 내려달라.”는 취지로 택시 요금의 지급을 요구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택시 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일시경 위와 같이 택시 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택시 기사가 피고인을 데리고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수원중부경찰서 E지구대에 도착하여 그곳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제1항과 같은 내용을 신고하면서 도움을 청하였다. 이에 위 지구대 소속 순경 F이 같은 날 20:42경 위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있던 피고인에게 다가와 피고인의 목적지,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위 경찰관에게 “이, 씨발 장난하냐? 너 경찰 맞냐? 신분증 내놔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찰공무원증을 제시하라고 하고 이에 위 경찰관이 경찰공무원증을 제시하자 이를 빼앗으려고 하였으며, 위 경찰관이 위 경찰공무원증을 주머니에 넣으려고 하자 갑자기 위 조수석에서 하차하면서 “이 씨발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경찰관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진압 및 수사,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E지구대), 수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블랙박스 영상 분석), 수사보고(본건 경범죄처벌법위반의 택시 요금 특정) 1. 택시 요금 영수증 1. 현장외근 및 CCTV 영상, 택시 블랙박스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임승차의 점), 각 벌금형 선택(만취 상태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에게 폭행과 욕설을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이며 지급하지 않은 택시요금을 변제하여 택시기사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벌금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02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4세)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4. 25. 새벽 피해자를 포함한 일행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대화를 하다가 서로 만나 술을 마시기로 약속하여 일행의 집에 모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4. 25. 02:00경 하남시에 있는 오피스텔 호에 있는 일행의 집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사람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구석에 누워 잠을 자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면서 바지를 벗기려고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5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19.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4. 2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8. 8. 08:06경 안양시 만안구 B빌라 C호 자신의 주거지 앞에서 위 빌라 2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D(남, 39세)와 수도검침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의 주거지 출입문 안쪽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날 길이 약 15cm, 손잡이 약 40cm)을 손으로 잡아들어 약 1~2m 앞에 있던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두르면서 ‘죽여 버린다.’는 취지로 말하고, 이를 피해 계단으로 뛰어 올라가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 올라가면서 위 낫을 수회 휘두르는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8. 8. 08:08경 제1항 기재 B빌라 앞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낫을 휘두르며 위 피해자를 쫓아가다가 위 빌라 1층 우체통 아래에 낫을 던져두고 위 빌라 앞길에 있던 피해자와 재차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목 부분을 자신의 손으로 밀어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위험한 물건인 낫 사진,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압수된 낫 1개(증 제1호)의 현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재판 중인 사실 확인 및 유사사건 관련 판결문 첨부) 수사-관련사건 목록,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공소장,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4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그 범행 방법의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범행의 동기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