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1710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E은행인데, 코로나19 저금리 대출을 해 줄 테니 대출을 신청하라’고 말한 뒤, 계속하여 ‘기존 대출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신규대출을 진행할 경우 약관상 금융거래 위반이 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일 뿐 금융기관이나 카드사 소속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대출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 28. 13:27경 인천 서구 F아파트 G동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E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39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1.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번 내지 9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9회에 걸쳐 합계 96,870,000원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고, 연번 10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1,800,000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 의심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2. 19.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I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J은행 납부증명서’, 제목 아래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1년 02월 19일 허가 내용과 같이 채무에 대하여 납부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고객인적사항 성명 란에 ‘K’,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 란에 ‘L', 대출일자 란에 ’2020.09.25.‘, 대출구분 란에 ’신용대출‘, 납부일자 란에 ’2021.02.19.‘, 납부금액 란에 ’25,000,000원‘, 대출상태 란에 ’전액상환’, 그 아래에 ‘2021년 02월 19일, 위의 사실이 틀림 없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주)J’이라는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J은행 명의의 문서파일과, 제목 란에 ‘채권대면상환 요청서’, 채권자 란에 ‘㈜J’, 채무자 란에 ‘K’, 주민등록번호(채무자)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채무금액 란에 ‘일금 25,000,000원정(금 이천오백만원정)’, 채무금액 상환방법 란에 ‘대면추심납부’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주)J’이라는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J은행 명의의 문서파일을 텔레그램을 통하여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위 문서파일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J 명의의 ‘J은행 납부증명서’ 1장과 ‘채권대면상환요청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2. 19. 12:00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M에 있는 N고등학교 앞에 정차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량 안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지시에 따라 위 ‘제3의 가’항과 같이 위조된 문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전화금융사기 피해자인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J은행 납부증명서’ 1장과 ‘채권대면상환 요청서’ 1장을 각각 행사하였다. 4.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15. 11:51경 불상지에 있는 O은행 현금입출금기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금원을 수거한 후 100만원씩 분할하여 무통장 송금하여 달라는 지시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P’ 명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Q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100만원을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5,470,000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 내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 T, B, U, C, K,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간이진술서 1. 압수물 사진, 완납증명서 등, J은행 납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0조(탈법행위 목적 타인 명의 금융거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였는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감안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사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편취 과정에서 행사하였으며,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까지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이 크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