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52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2022. 10. 11.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3.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5295 피고인은 생활비, 치료비 등 급전이 필요하여 대출을 받으려 하였으나 아무런 재산이 없고 신용도가 낮아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출이 불가능하자 대출 브로커인 성명불상자(일명 B)의 도움으로 신용도 높은 지인 명의로 대출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2. 6. 20. 불상지에서 족구 동호회 활동을 하며 친분을 맺은 C에게 전화를 걸어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는데, 내가 신용불량자라 통장을 사용할 수 없다. 대출금을 받을 통장이 필요하니 명의를 빌려달라. 형님이 안 되면 형수 통장을 빌려달라. 통장 이름만 빌리는 것이라, 형님과 형수에게 아무 피해가 없다.”고 거짓말한 후 지속적으로 부탁하여 그 처인 피해자 D으로부터 통장을 잠시 쓰기로 허락받았다. 이어 위 성명불상자는 2022. 6. 25.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통장 명의자분 통장만 사진으로 찍어 보내 달라. A씨 공장 담보 대출이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거듭 안심시켰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아 위 성명불상자와 나눠 쓸 생각이었고, 담보로 제공할 공장은커녕 아무런 재산이 없어 대출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인적 사항과 E은행 계좌번호를 이용하여 2022. 7. 1. 불상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주식회사 F카드에 5,000만 원의 F스피드론 대출을 신청한 후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중 500만 원을 피고인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2. 6. 30.부터 2022. 7. 2.까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7. 5. 불상지에서 위 C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형님, 추가로 2,500만 원이 더 필요합니다. 캐피탈 직원에게 이야기를 다 해두었으니 캐피탈 직원한테 전화가 오면 저번처럼 아버지 계좌로 송금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인적 사항과 E은행 계좌번호를 이용하여 2022. 7. 14. 불상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주식회사 H에 2,500만 원의 스피드론 대출을 신청한 후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중 1,0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아버지 I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2. 7. 13.부터 2022. 7. 15.까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2,42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141 1.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해외 등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한편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일반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는 받지만, 국제전화번호나 인터넷전화번호(J, K으로 시작하는 번호) 등으로 걸려오는 전화는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별도로 국내에 중계소를 만들어 삼성전자 휴대폰에 유심을 삽입한 후 다른 기기에서도 전화·문자하기 기능(이하 ‘CMC기능’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해당 단말기를 중계기로 이용하는 방법으로 해외 콜센터에서 전화를 하는 경우 유심이 부여하는 국내 이동전화 번호로 변작하여 범행에 이용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2. 1. 초순경 부산 북구 L아파트 M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N’으로부터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는 휴대폰을 관리해주면 월 20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승낙하여 그 무렵 주거지에 인터넷을 신청하여 공유기까지 설치한 후, 위 ‘N’이 피고인의 모친 O 명의의 P 계좌로 송금해준 210만 원을 이용하여 중고 휴대폰 8대, 유심칩 수십 장을 구입하고, 위 ‘N’이 성명불상자를 통해 부산 금정구 노포동 종합터미널의 물품보관함에 보관한 휴대폰 4대를 받아 2022. 2. 3. 위 주거지에서 ‘N’이 지시한 대로 위 휴대폰에 유심칩을 장착하여 CMC기능과 ‘N’이 원격으로 위 휴대폰을 이용할 수 있는 ‘팀뷰어’ 어플리케이션을 활성화하여 ‘N’으로 하여금 그가 보유한 인적사항을 통해 휴대폰 12대에 유심칩 24개를 번갈아 삽입하여 개통한 후 통신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중계기를 운영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N’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CMC 기능 등을 이용하여 보이스피싱의 잠재적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2. 23. 15:36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활성화한 CMC기능을 통해 발신전화번호가 ‘(전화번호 1 생략)’로 표시되도록 피해자 Q에게 전화를 걸어 R회사 S 상담사를 사칭하며 ‘연 7.9% 금리로 3,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며 카카오톡 메신저로 모바일 대출신청서를 가장한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다음 계속해서 R회사 T 대출 심사팀장을 사칭하며 ‘대출금을 송금하려고 하니, 기존 대출업체인 U 측에서 위법이라고 한다. U의 V과장에게 전화하여 문의해라. 바로 통화가 이뤄지려면 U 대표번호 앞에 02를 붙여서 전화를 걸어라’고 거짓말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U회사 V과장을 사칭하며 ‘대환대출 신청은 금융거래법 위반이고 총 1,765만 원을 바로 지급하지 않으면 신용등급이 떨어지고 차압도 들어갈 수 있으니 보내주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2. 28. 16:52경 수원 장안구 W 인근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수거책을 통해 1,06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가. 타인통신 매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2. 초순경부터 2022. 3. 7.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구비한 휴대폰 10대에 피고인이 구입한 유심칩 24개를 성명불상의 ‘N’의 지시에 따라 삽입한 후, CMC기능과 ‘N’이 원격으로 위 휴대폰을 이용할 수 있는 ‘팀뷰어’ 어플리케이션을 활성화하여 ‘N’이 보유한 X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X 명의로 개통할 수 있도록 휴대폰에 전송된 인증번호를 ‘N’에게 알려주는 등 방법으로 X 명의로 개통한 후 ‘N’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위 휴대폰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개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보이스피싱의 잠재적 피해자들에게 전화, 문자메시지 등 통신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나.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 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기간통신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2022. 2. 초순경부터 2022. 3. 7.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 10대와 유심칩 24개를 구비하여 휴대폰의 CMC기능과 ‘팀뷰어’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위 휴대폰 10대, 전화번호 24개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의 잠재적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 때 국내 이동통신번호로 발신되도록 매개하는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 다. 송신인의 전화번호 변작 등 거짓표시 금지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 협박, 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2. 초순경부터 2022. 3. 7.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 10대와 유심칩 24개를 구비하여 휴대폰의 CMC기능과 ‘팀뷰어’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실제로 다른 전화기를 사용하면서도 위 휴대폰 10대, 유심칩 24개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의 잠재적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 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개의 번호로 발신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2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본인금융거래, 대출상환내역서, 카드론 예상납입내역, 금융거래확인서, G은행 거래내역(증거기록 2권 85, 86쪽), 금융거래정보회신(H), 신용보고서, 피의자 사용계좌 거래명세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대구지방법원 2022고단3147 판결문 사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023고단1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삼성 휴대전화 및 애플 아이폰을 이용한 중계소 운영방법), 수사보고서(통신자료제공요청을 통한 통신허가서 기재 전화번호 특정 – 통신매개 이용 전화번호)와 이에 첨부된 각 가입자 정보, 수사보고서(통신허가서 회신내역 분석 및 범죄일람표 작성),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결과 첨부 – 피의자 A 사용 휴대전화) 1. 전화번호 변작 중계기 설치장소 현황, 중계기 설치 의심장소 커버리지 지도 1. 압수물 사진,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사건 판결문 및 항소이유서 확인)와 이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4호, 제84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기망 목적 송신인 전화번호 변작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이용 타인통신매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중계책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없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보이스피싱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피해자에게는 경제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주고 사회적으로는 국가기관, 금융기관 등에 대한 불신을 일으키는 등 그 폐해가 큰 범죄로서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중계책의 역할은 범행 성공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기 피해금액의 합계액이 8,485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