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46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8.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7. 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4626 피고인은 C에게 임대한 피고인 소유의 대구 중구 D맨션 3동 205호의 임대차 보증금이 1억 6천만 원이고, 따라서 위 D맨션 205호를 담보로는 1억 2,000만 원에 이르는 고액의 대출을 받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임대차 보증금을 줄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4. 16경 장소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보증금 란에 '이천만원', 차임 란에 '구십만원', 임차인 란에 'C'라고 기재한 다음 C의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4. 16.경 대구 남구 대봉로 95에 있는 이천새마을금고에서, 1억 2,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그곳 대출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계약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2. 4. 16.경 대구 남구 대봉로 95에 있는 피해자 이천새마을금고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 대출담당자에게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9.경 1억 2,0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5028 4.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인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다가구주택이 이미 제3의 채권자들에 의해 시세에 상응하는 제한물권 및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상태였으므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자 F에게 제의하여 위 다가구주택 203호에 대하여 피고인과 F 사이의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F은 2012. 12.경 위 다가구주택 203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F이 2013. 2. 7.경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H 법무사 사무실에서 대부업자인 피해자 I에게 "위 다가구주택 203호에 대하여 A과 보증금 6,000만 원, 임대차계약기간 2011. 12. 23.경부터 2013. 12. 23.경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과 사이에 실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가 없고 F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은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 및 F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J)로 3,64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6316 5. 피고인은 2016. 8. 12. 대구 수성구 K에 있는 자신 운영의 L부동산에서, 피해자 M에게 "빌라를 매수하려고 하는데 잔금이 필요하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5일만 사용하고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대출금 1억 6,000여만 원 등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돈을 빌라 잔금 지급이 아닌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6396 6. N아파트 1513동 1001호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N 1513동 1001호 아파트(이하 '이 사건 1001호 아파트'라 한다)를 매입하면서, 매매계약서의 매수인을 다른 사람으로 위조하고,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 액수를 위조하여, 농협으로부터 보다 많은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매매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14. 5. 하순 14:00경 대구 중구 O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P맨션 302호에서 그 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매도인 Q, 매수인 R, 목적물 소재지 대구 수성구 N 1513동 1001호, 매매대금 4억 5,000만원, 특약사항 보증금 2,500만원 세입자 있음, 날짜 2014. 5. 7."라고 작성하여 출력한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출력한 매매계약서의매도인 이름 옆에 "Q"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의 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임대차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제6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임대인 Q, 임차인 S, 목적물 소재지 대구 수성구 T 외 4필지 N아파트 1513동 1001호, 보증금 2,500만원"라고 기재한 후 임대인 및 임차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Q, S의 각 도장을 각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S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5. 하순 17:00경 대구 중구 O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P맨션 302호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매매계약서 및 임대차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U으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면서 그 사실을 모르는 대구축산농협 대출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4. 5. 일자불상경 R에게 피고인이 매입하려는 부동산에 대하여 매수인 명의를 빌려주고, 그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데 협조하여 주면 1,0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하고, R가 피고인의 제의를 승낙하자, 이 사건 1001호 아파트에 대하여 R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부동산을 담보로 피해자 대구축산농협에 R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기로 R와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R는 2014. 5. 26.경 대구 수성구 V에 있는 W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매도인 Q, 매매목적물 대구 수성구 N아파트 1513동 1001호, 매매대금 4억 5,000만 원, 전세보증금 2억 5,000만 원은 매수인이 승계하고 매수인은 2014. 9. 25.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피해자 대구축산농협 반야월지점에서 이 사건 1001호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신청을 하였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미리 위조해 준비한 계약일 2014. 5. 7.자로 되어 있는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을 첨부서류로 제출하면서 대출담당자에게 "보증금 2,500만 원에 월세가 있는 부동산"이라고 설명하고, R는 부동산에 2억 5,000만원의 전세가 설정되어 있음을 알면서도 '임대차 금액 2,500만 원'만 있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확인서"에 서명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매매계약서 및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제출한 것이었고, 이 사건 1001호 아파트에는 세입자 S가 보증금 2억 5,000만 원으로 전세를 살고 있는 상태였으며, R는 피고인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매매계약 체결의 매수인 명의 및 대출신청의 채무자 명의만 빌려주는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대구축산농협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이자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R와 공모하여, 피해자 대구축산농협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6.경 R 명의의 대구축산농협 예금계좌로 2억 6,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7. N아파트 1510호 301호 관련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N 1510동 301호 아파트(이하 '이 사건 301호 아파트'라 한다)를 매입하면서, 매매계약서의 매수인을 다른 사람으로 위조하고,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 액수를 위조하여, 농협으로부터 보다 많은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매매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14. 6. 초순 11:00경 대구 중구 O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P맨션 302호에서 그 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매도인 X, 매수인 Y, 목적물 소재지 대구 수성구 N아파트 1510호 301호, 매매대금 3억 3,500만원, 특약사항 현 세입자(이천만원 있음) 승계하기로 한다, 날짜 2014. 5. 15."라고 작성하여 출력한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출력한 매매계약서의 매도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X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X 명의의 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임대차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제7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임대인 X, 임차인 Z, 목적물 소재지 대구 수성구 T 외 4필지 N아파트 1510호 301호, 보증금 2,000만원"라고 기재한 후 임대인 및 임차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X, Z의 각 도장을 각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X, Z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3. 초순 16:00경 대구 중구 O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P맨션 근처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매매계약서 및 임대차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U으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면서 그 사실을 모르는 대구축산농협 대출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4. 3. 일자불상경 Y에게 피고인이 매입하려는 부동산에 대하여 매수인 명의를 빌려주고, 그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데 협조하여 주면 1,0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하고, Y이 피고인의 제의를 승낙하자, 이 사건 301호 아파트에 대하여 Y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부동산을 담보로 피해자 대구축산농협에 Y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기로 Y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Y은 2014. 6. 5.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에게 부동산담보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주었고, 같은 날 피해자 대구축산농협 반야월지점에서 이 사건 301호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신청을 하였고, 피고인은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미리 위조해 준비한 계약일 2014. 5. 15.자로 되어 있는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을 첨부서류로 제출하면서 대출담당자에게 "보증금 2,000만 원에 월세가 있는 부동산"이라고 설명하고, Y은 이 사건 301호 아파트에 2억 4,000만원의 세입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임차인 해당 없음'만 있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확인서"에 서명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매매계약서 및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제출한 것이었고, 이 사건 301호 아파트에는 세입자 Z가 보증금 2억 4,000만 원으로 전세를 살고 있는 상태였으며, Y은 피고인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매매계약 체결의 매수인 명의 및 대출신청의 채무자 명의만 빌려주는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대구축산농협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이자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Y과 공모하여, 피해자 대구축산농협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9.경 Y 명의의 대구축산농협 예금계좌로 2억 3,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6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정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016고단50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에 대한 분석) 1. 지불각서, 전세권설정계약서, 등기부 등본, 거래내역, 임대차계약서, 판결문 [2016고단63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녹음 1. M,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C 전화조사), 수사보고(신천새마을금고 담당자 전화진술) 1. 차용증, 나이스평가정보 신용정보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빌라를 매수하면서 그 잔금 지급을 위해 피해자 M로부터 돈을 빌렸고 빌라를 담보로 한 대출을 통해 변제할 충분한 능력이 있었으므로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 무렵 AC으로부터 용계동에 있는 빌라 1채를 AC이 계속하여 거주하는 조건으로 매수하기로 약정하고 계약금 200만 원을 지급한 것에 불과하였던 점(더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매매대상 빌라의 명칭과 매도인의 이름조차 진술하지 못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진정으로 위 빌라를 매수할 의사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피고인은 그 무렵 나머지 매매대금의 지급을 위해 신천새마을금고에 대출신청을 하였으나 위와 같이 임차인이 존재하는 상태로는 사실상 대출이 불가능하였던 점, 피고인의 재산상태 및 신용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5일 내에 위 돈을 변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 돈을 빌라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곧바로 AD 등에 대한 채무변제 등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변제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6고단63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R, U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Q, AE, A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AF, Z, X, AG, AH,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수사보고(이 사건 아파트 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 수사보고(참고인 AI 진술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 수사보고(대출관련서류 첨부), 수사보고(대출금권리증서철) 1. 301호 매매계약서, 301호 임대차계약서, 1001호 매매계약서, 1001호 임대차계약서, 매매계약서(위조), 통장거래내역, 각서, 대출관련서류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 확정 전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3, 5항 기재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나머지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공문서위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다수의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이를 금융기관이나 사인에게 제시하고, 이로 인해 그 담보가치를 그릇 평가한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다액의 대출을 받거나 사인으로부터 상당한 돈을 차용하여 이를 편취한 것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또한 그 전체 피해금액이 7억 원에 육박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전 재판과정에서 해외로 도피하기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고, 이 법정에서도 일부 범행을 타인 탓으로 돌리거나 이를 부인하는 등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한편,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금융기관의 피해 중 상당 부분이 경매절차에서의 배당 등을 통해 회복되어 남은 피해금액이 1억여 원가량인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위 공문서위조죄 등 사건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었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