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27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5. 4. 22:47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해 당일 발생한 교통사고 처리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방문하여 그곳에 근무하는 경찰관에게 "소장을 불러라! 너희들에게는 할 말 없으니 소장을 불러라! 씨발 새끼들아!"라고 하며 큰소리를 치고, 발로 출입문을 걷어차는 등 약 15분 동안 떠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판단 국회는 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경범죄 처벌법을 전부 개정하면서 제3조 제3항(현행 제3조 제3항 제1호)을 신설하여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는 공무집행방해의 정도에 이르지 않는 폭행이나 협박의 경우 사실상 처벌근거를 찾기가 어렵고, 그에 따라 실무상 지구대나 파출소 등에서 주취자가 소리를 지르고 경찰관 등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 이를 제지할 마땅한 수단이 없어 그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공권력 확립 차원에서 마련된 조항으로, 일상의 경우와 달리 “술에 취하여 즉, 술의 영향으로 흥분하여” 관공서에서 평상시와 달리 경찰관 등 공무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거나 필요한 정도를 초과하여 항의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된다. 그런데 경범죄 처벌법은 경범죄의 종류 및 처벌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유지에 이바지함을 입법목적으로 하고(제1조 목적), 위 법을 적용할 때에는 국민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위 법을 적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바(제2조 남용금지), 이러한 입법목적 및 남용금지 원칙에 비추어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를 비교적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는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려면 단순히 술을 마셨다는 사실이 아니라 술에 취하여 즉, 술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행동이나 말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 법정에 출석한 경찰관인 D, E은 모두 피고인이 당시 만취해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주취자 정황진술서에 ‘술 냄새 여부, 얼굴에 홍조 여부, 안구 충혈 여부, 질문 시 횡설수설하거나 동문서답 여부, 욕설 및 폭언 등의 여부, 유형력 행사 여부’란에 모두 ‘예’라고 기재되어 있고, ‘정상적인 언어구사 여부, 정상적 보행 여부’란에는 모두 ‘아니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기타 참고사항’란에 술에 취하여 소란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도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CCTV 영상에 의하면, 22:47경 C지구대에 들어오는 피고인의 걸음걸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지구대 밖으로 쫓겨난 22:56경까지 경찰관들과 대화하는 과정에도 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의 음주 여부 내지 그 정도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고, 지구대 밖으로 쫓겨난 피고인이 출입문을 흔드는 등의 행위를 하고 있을 때 지구대에 있던 경찰관 중 한사람이 팀장에게 “술 냄새가 좀 났습니까?”라고 묻기도 하는바(관공서주취소란02 영상 재생시간 약 30초, 대답은 확인 안 됨), 과연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행동이나 말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는지 의문이다. 더욱이 경찰관들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제1호 등에 의한 보호조치 등에 대한 고려 없이 피고인을 밖으로 끌어낸 후 출입문을 잠가 피고인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한 것을 보면, 피고인이 정상적인 행동이나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술에 취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22:47경 지구대에 들어와 의자에 앉은 다음 지구대의 팀장과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다가 22:56경 팀장이 컴퓨터로 내부 시스템에 접속하여 무엇인가를 조회하는 동안에 피고인이 계속하여 혼자서 떠들었는데, 다른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피고인의 바로 앞까지 다가가자 피고인이 그 경찰관을 밀면서 자리에서 일어났고, 그러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지구대 밖으로 끌어냈다. 당시 경찰관과 피고인의 대화의 내용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과연 피고인을 지구대 밖으로 끌어낼 정도의 소란이 있었는지 의문이다(CCTV 영상에 의하면 22:50경부터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영상은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다). 오히려 피고인이 2021. 1.경 같은 지구대에서의 관공서 주취 소란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바, 그러한 사정 때문에 경찰관들이 과잉대응을 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지구대 밖으로 끌려나가는 부분부터 촬영된 채증영상 CD에 의하면, 피고인이 22:56경 끌려나가면서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을 하고, 또한 출입문이 잠긴 이후 계속하여 문을 흔들고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22:03경 휴대폰으로 출입문을 치기까지 한 사실(그 이후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적어도 위 시점 이후에는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휴대폰 등 소지품을 둔 채로 쫓겨나 그에 대하여 항의하거나 이를 달라는 취지로 그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실제로 피고인이 앉아 있던 자리 옆에 피고인의 휴대폰과 우산 등이 있었으며, 경찰관이 22:59경 피고인에게 이를 돌려주었고, 피고인이 쫓겨나면서 “내 휴대폰”이라는 말을 한 사실(관공서주취소란01 영상 재생시간 약 17초)도 인정되는바, 피고인은 소지품도 챙기지 못한 채로 끌려나간것이 위법·부당하다는 판단 아래 그에 대한 항의나 불만 표시의 일환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항의 내지 불만이 정당하다고 볼만한 여지가 큰 이상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술을 마셨다는 이유만으로 ‘관공서 주취소란’에 의한 경범죄 처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게 되면 부당한 권리침해에 대한 정당한 항의 및 이를 통한 권리구제가 억제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거나 시끄럽게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설령 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