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합54

범 죄 사 실 2022고합54(피고인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3. 13. 광주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21. 4. 11.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은 2023. 2. 9.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3.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는 2020. 5.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9. 18.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당사자 관계] 피고인 A은 한국계 중국인으로 2018. 8. 1.경 자격증 소지자(F-4-27) 체류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으며, 피해자 F(여, 35세, 2012. 7. 20. 베트남인으로서 대한민국국적 취득)과는 2021. 12.경부터 교제하다 2022. 4.경 피해자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던 사람이다. 피고인 B(개명 전 G)은 피해자의 여동생인 베트남 국적의 H의 전 남편으로, H가 가지고 있던 전세자금 3,400만원이 피해자에게 송금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그 돈을 회수하기로 마음먹은 사람이다. 피고인 C은 친구인 피고인 D를 통하여 피고인 A과 피고인 B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 D는 지인인 피고인 E을 통하여 피고인 A과 피고인 B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E은 피고인 B 및 피고인 D와 각각 1~2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로, 피고인 B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는 것을 도와주고자 피고인 D와 피고인 B을 서로 소개시켜 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가. 공모관계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는 2022. 8. 4. 22:00경 전북 군산시 I에 있는, E이 운영하는 ‘J’ 주점에서, 피고인 A이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입국일정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위 주점으로 데려오기로 모의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관련 준수사항으로 인하여 위 술집에 동석하지 못한 피고인 B은 피고인 A 및 피고인 D와 순차 통화하면서 피해자를 데려온 다음 채권자인 피고인 B 앞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로 계획하면서 피고인 D는 위와 같은 일을 도와주는 대가로 피고인 B으로부터 소정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였으며, 피고인 D는 피고인 C에게 “내가 건달이라 내가 움직이면 나중에 일이 커질지도 모르니 네가 공항에 다녀와라, 경비는 챙겨 주겠다.“라는 취지로 제안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데려오는 행위에는 직접 가담하지 않으면서 피해자가 납치될 경우에는 마치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도와주는 듯한 외관을 형성하면서 피해자와의 강압적인 이성관계를 이어가기로 하는 등 피고인들은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나. 영리약취, 감금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2022. 8. 6.경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함께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고인 A은 2022. 8. 6. 11:22경 인천국제공항 C 입국 게이트 2층 복도에서 입국 중이던 피해자를 내려다보면서 피해자를 손가락으로 지목하여 피고인 C에게 피해자를 특정해주고, 피고인 C은 2022. 8. 6. 11:26경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B 알지? 따라와. 내 뒤에 7명이 더 있는데 도망갈 생각하지 말아라.”, “씨발년아 내가 누군지 알어? 개년이, 조용히 해. 입 다물고 빨리 택시 타!”라고 욕설을 하며 겁을 준 다음, 인천공항 게이트 출입문 앞에서 택시기사 K이 운행하는 EV6 택시에 피해자와 함께 승차하여 범행을 계획한 장소인 ‘J’ 주점으로 향하면서, 범죄사실 제1의 다.항과 같이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로부터 핸드폰 1대와 피해자의 여권 1매를 빼앗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진짜 말 안 들으면 섬으로 팔아버린다. 너 오늘 제대로 걸렸어. 오늘 너 진짜 말 안 들으면 나한테 죽는다.“라는 등의 욕설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가 달아나지 못하도록 하고, 피해자를 같은 날 14:00경 군산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 C의 그랜져 차량으로 옮겨 태운 뒤, 같은 날 15:00경 ‘J’ 주점까지 데리고 간 다음,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함과 동시에 약 6시간 동안 피해자를 택시와 주점에 감금하였다. 다. 공갈 피고인 C은 2022. 8. 6. 12:00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피해자를 택시에 탑승시켜 감금한 상태에서, 사전에 피고인 D 및 피고인 A과 피해자의 범행신고 및 도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휴대폰과 여권을 빼앗기로 공모한 대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너 진짜 말 안들으면 섬에 팔아버린다! 이년아 핸드폰 줘, 여권도 갖고 있으면 안돼, 이리 줘!“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47만원 상당의 휴대폰(아이폰13) 1대와 한국 여권 1매를 교부받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너 돈 있어? 이리 줘! 넌 돈 갖고 있으면 안돼, 이리 줘!“라고 소리쳐 피해자로부터 현금 15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47만원 상당의 휴대폰 1개, 한국 여권 1매, 현금 15만원을 갈취하였다.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C은 범죄사실 제1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를 ‘J’ 주점으로 데려오고, 피고인 A과 피해자의 신병을 성공적으로 확보했다는 취지의 연락을 전달받은 피고인 B 및 피고인 D 또한 각자 위 주점으로 모인 다음, 피고인들은 2022. 8. 6. 15:30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를 앉혀 놓고, 피고인 C은 수기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4,400만원의 차용증서에 빨리 싸인해라!, 너 미쳤어? 그리고 2일 안에 1,000만원을 먼저 지급하지 않으면 섬으로 팔아버린다.”라고 협박하고, 피고인 D는 그 옆에서 무섭게 인상을 쓰며 피해자에게 “얼른 싸인해! 우리도 바뻐! 앞으로 A 말 잘 들어라, 그래도 한국에서 누군가 보호해 줘야 너 살아가는 거다, 아니면 못살아.”라고 소리치며 겁을 주고, 피고인 A은 마치 자신이 피해자의 약취에 가담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에게 “얼른 해, 얼른 하고 가.”라며 차용증에 서명하는 것을 부추기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차용증이 천장이고 만장이고 산같이 쌓여있어도 아무 소용없다 약속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냐?”라며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녀가 피고인 B에게 4,4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한다는 취지의 차용증에 서명 및 무인하게 하고, 이어서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서명 밑에 연대보증인으로서 자신의 서명을 기재하여, 피해자로부터 2022. 8. 7. 19:02경 및 2022. 8. 8. 15:43경 2회에 걸쳐 E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총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갈취하였다. 2. 피고인 E의 단독범행 가. 영리약취방조 피고인은 2022. 8. 2. 20: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으로부터 “전(前) 처형인 피해자에게 6,000만 원 가량 받을 돈이 있는데, 베트남으로 가버려서 돈을 받을 방법이 없다. 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2022. 8. 3.경 D에게 전화하여 “딱한 동생이 베트남 여자한테 사기를 당했는데, 베트남으로 도망갔다. 돈을 받는 것을 도와 달라.”라고 말하였고, 이를 승낙한 D와 C을 B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2. 8. 4. 22:00경 전북 군산시 I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J’ 주점에서, 피해자에 대한 범행을 계획하기 위하여 위 주점에 모여 있던 A, D, C에게 “맞다, 그 여자(피해자)를 공항에서 잡아야 한다.”라고 동조하는 등 A 등의 범행 결의를 지지하고, C이 범죄사실 제1의 나.항과 같이 인천국제공항에서 피해자를 택시에 태운 다음 위 주점에서 다른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계획한 대로 차용증을 작성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D, C이 영리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들을 서로 소개시켜주고, 약취 장소를 제공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 B, D, C의 영리약취 범행을 방조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방조 이어서, 피고인은 2022. 8. 6. 15:30경 위 주점에 함께 있던 A, B, D, C이 범죄사실 제1의 라.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차용증에 서명하고 수일 내로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할 때, “B이 오히려 피해자다. 불쌍하다. 얼른 하고 집에 가야지.”라고 말하며 피고인들의 위협에 동조하고, 피고인의 L은행 계좌번호를 B에게 알려주어, B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는 수단으로써 위 계좌가 적힌 종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A, B, D, C은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4,400만원 상당의 차용증에 서명하게 하고, 2022. 8. 7. 19:02경 및 2022. 8. 8. 15:43경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피고인의 L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D, C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들의 협박에 동조하며 자신의 계좌번호를 제공하고, 이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위 B, D의 지시에 따라 분배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 B, D,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범행을 방조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유사강간 피고인은 2022. 8. 15. 04:00경 전남 영암군 M 무인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최근 베트남에서 자궁수술을 하였다며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입으로 성기를 빨아달라”라고 재차 요구하고, 피해자가 입으로 성기를 빨다가 힘들다며 침대에 눕자 이에 화가 나, “내가 너를 구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스트레스 풀게 해달라 했잖아. 성의 없게 빠는 년은 너 밖에 없다, 나 중국에서 하면 애들이 얼마나 잘해주는데, 너 같은 년은 없다. 일어나! 말 안들어? 빨리 일어나! 어디서 앉아있어 무릎 꿇어.”라고 소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알몸인 상태로 침대 위에서 무릎을 꿇자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가 성기를 빠는 장면을 촬영하고, 계속하여 왼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가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구강에 자신의 성기를 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22. 8. 17. 10:00경 강원 속초시 N에 있는 주택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할 말이 있으니 밖으로 나와라.”라고 말하여, 이에 주거지 밖으로 나온 피해자를 위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게 한 다음, 피해자가 차용증을 작성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서 주었던 것을 언급하며, “나와 헤어질 것이라면 난 너의 채무를 책임질 수가 없다. 그리고 중국 안마시술소나 인신매매로 널 넘겨버리겠다. 너 마사지방에 팔아줄까, 아니면 섬으로 보내줄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서울, 인천, 경기 한 바퀴 돌면서 사람들이 나한테 어떻게 인사하는지 봐라.“라고 겁을 주어 마치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상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다. 주거침입 계속해서,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지속적인 위협에 두려움을 느껴 “잠깐 언니를 만나야 한다.”라며 주거지로 돌아가자, 피고인은 2022. 8. 17. 11:30경 강원 속초시 N 2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임시로 거주하고 있던 그녀의 형부인 피해자 O의 주거지 거실에서 위 O에게 “F은 내 손을 떠나면 죽을 수도 있는데, 당신이 책임질 수 있냐. 내가 F을 지키려고 차에 칼도 갖고 다닌다. F과 함께 목포로 가야 한다.”라고 말하여 이에 불쾌감을 느낀 위 O로부터 집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고 일단 피해자의 집에서 나오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17. 16:40경 재차 위 피해자 O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 F과 채무 문제를 매듭짓고 피해자 F을 목포로 데려기 위한 이야기를 하겠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의 허락 없이 시정되어 있지 않던 위 주택의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들이 머물고 있던 2층으로 올라가 현관문을 수차례 두드리고 현관문의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테라스에 있는 창문까지 두드리면서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인 위 주택의 현관문 앞과 테라스까지 침입하였다. 4. 피고인 C의 단독 범행[협박] 피고인은 2022. 8. 17. 15: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A으로부터 피해자가 언니 집으로 가서 나오지 않으니 전화를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가 사용하던 피해자의 형부 O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너 당장 전주로 내일 11시까지 출발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속초에 아는 사람들을 풀어서 널 가만두지 않겠다. 아까 A이 네 형부의 주소를 사진 찍어서 나한테 보냈어. 너 왜 이렇게 나랑 떨어져 있으니 뺀질 뺀질하냐.“라고 위협하며, 마치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이전처럼 피해자를 약취하거나 피해자의 신상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2023고합25(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엠디엠에이 투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23. 저녁경 전남 영암군 M 무인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엠디엠에이(MDMA, 일명 ’에스터시‘)를 콜라 등 음료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복용한 것을 비롯하여, 2022. 5. 23.경부터 2022. 8.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엠디엠에이를 투약하였다. 2. 엠디엠에이 매매 가. 2022. 5. 중순경 매매 피고인은 2022. 5. 중순경 F에게 50만원을 주면서 MDMA를 구해달라고 지시하고, 이에 F으로 하여금 2022. 5. 중순경 16:00경 목포시 P에 있는 Q 판매점 주변 노상에서 베트남 국적의 여성 ‘R’로부터 엠디엠에이 6알을 현금 80만 원에 매수하도록 하였다. 나. 2022. 7. 중순경 매매 피고인은 2022. 7. 중순 저녁경 대전 S빌딩에 있는 ‘T’이라는 상호의 단란주점에서 U로부터 엠디엠에이 2알을 현금 22만 원을 주고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엠디엠에이를 2회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5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O,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순번 48, 116, 177, 179) 및 이에 편철된 영상 촬영사진, 차적조회자료, 차용증, 주거지 외관 사진 1. 상해진단서 1. B이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라며 적어준 계좌번호 메모장 1. 피의자 A의 V 금융거래내역, 참고인 E의 L은행 금융거래내역 1. 피고인들 각 발신내역(증거순번 83, 85, 87, 89) 1. 광주가정법원 조정조서 1. CCTV 캡쳐사진, A 차량 CCTV 영상 사진 [2023고합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순번 2, 3, 9, 16) [판시 전과]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범죄 전력 첨부 및 이에 편철된 피고인 B, C, D 관련 사건 목록, 판결문, 수용 현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88조 제1항, 제30조(영리 목적 약취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0조(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엠디엠에이 투약 및 매수의 점) 피고인 B, D: 형법 제288조 제1항, 제30조(영리 목적 약취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0조(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피고인 C: 형법 제288조 제1항, 제30조(영리 목적 약취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0조(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피고인 E: 형법 제288조 제1항, 제32조 제1항(영리목적 약취 방조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2조 제1항(공동공갈 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D: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022고합54호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영리약취죄와 감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영리약취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공갈죄, 협박죄, 주거침입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D: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공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공갈죄, 협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방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D: 각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피고인 E: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하한은 영리약취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하한은 영리약취방조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피고인 E: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공개·고지명령에 의하여 기대되는 이익 내지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따라 추징할 마약류의 가액은 매매 범행에 대하여는 실제 거래된 가격을, 교부 범행에 대하여는 소매가격을, 투약 범행에 대하여는 1회 투약분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도5971 판결, 대법원 2021. 7. 8. 선고 2021도4413 판결 참조). 마약을 수수하여 그 중 일부를 직접 투약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건네준 경우에는 수수한 마약의 가액만을 추징할 수 있고 직접 투약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건네준 부분에 대한 가액을 별도로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및 그 취지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산정한 추징금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판시 2023고합25호 범죄사실 제2의 가. 나.항 기재 엠디엠에이 매수 부분: 실제 거래가액 720,000원(= 2022. 5. 중순경 F에게 제공한 매수대금 500,000원 + 2022. 7. 중순경 U에게 제공한 매수대금 220,000원) 판시 2023고합25호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엠디엠에이 투약 부분: 2022. 8. 14.자 투약 범행(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관련, 1회 투약분 100,000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 각 투약 범행은 2022. 5. 중순경 매수한 엠디엠에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항과 같이 그 매수대금을 추징하는 이상 투약 부분에 관하여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총액: 820,000원(= 720,000원 + 10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가. 제1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불쾌감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개월∼4년 8개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영리약취)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개월∼4년 6개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개월∼7년 7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영리약취, 감금, 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범행은 연인이었던 피해자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고 앙심을 품게 된 피고인이 상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약취하기로 계획하고,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를 약취, 감금한 뒤 재물을 갈취한 사안인바,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계획성, 범행에 수반된 협박의 내용, 갈취한 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위 각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위 각 범행 뒤에도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심한 집착을 보이며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거나 협박하였고, 급기야 위 피해자가 임시로 거주 중이던 피해자 형부의 주거에 침입하는 범행까지 저질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초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일체 부인하면서 반성의 기색을 보이지 않았으며,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자와 별다른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저지른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던 도중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가. 제1범죄(영리약취)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개월∼4년 6개월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다. 제3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5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영리약취, 감금, 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범행은 피해자의 제부였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목적으로 상피고인들과 함께 피해자를 약취하기로 계획하고,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를 약취, 감금한 뒤 재물을 갈취한 사안인바,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계획성, 범행에 수반된 협박의 내용, 갈취한 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위 각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자와 별다른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복역하다가 출소한 지 약 1년 4개월 만에 재차 저지른 범죄로서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생인 전 배우자와 이혼하는 과정에서 위 전 배우자 및 피해자의 남편 W으로부터 지급받을 돈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 범행 동기에 일부 참작할 만한 부분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가. 제1범죄(영리약취)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개월∼4년6개월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다. 제3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5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영리약취, 감금, 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범행은 피고인이 상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약취하기로 계획하고,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를 약취, 감금한 뒤 재물을 갈취한 사안인바,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계획성, 범행에 수반된 협박의 내용, 갈취한 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직접 겁박하여 차량에 탑승시킨 뒤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여권, 현금을 빼앗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에서 가장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해자는 위 각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위 각 범행 후에도 상피고인 A의 부탁을 받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재차 협박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자와 별다른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가. 제1범죄(영리약취)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개월∼4년 6개월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다. 제3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6년 7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영리약취, 감금, 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범행은 피고인이 상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약취하기로 계획하고,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를 약취, 감금한 뒤 재물을 갈취한 사안인바,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계획성, 범행에 수반된 협박의 내용, 갈취한 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위 각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자와 별다른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아 갈취한 1,000만 원 중 피고인이 600만 원을 가져가 이 사건 피고인들 중 가장 큰 금전적 이득을 취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죄인 상해죄 등의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죄로서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직접 행한 협박의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1년 3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범죄는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가. 제1범죄(영리약취)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상피고인들을 서로 소개시켜주어 피해자에 대한 범행 계획 수립을 돕고, 약취 장소 및 피해금의 입금 계좌를 제공하거나 공갈 행위를 거드는 등 상피고인들의 각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위 각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자와 별다른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약취 및 감금 범행 계획을 직접 수립하거나 직접 공갈 행위에 나아간 것은 아니고 이를 방조한 데 그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나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유사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위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유사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