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773

범죄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17.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가정동 295-4 루원사거리 1차로를 연희동 방향에서 효성동 방향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차의 조향·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주시 등을 제대로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주시 및 조향·제동장치 작동 등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로 좌회전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좌회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포르테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 수리비 약 495,8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인천 서구 연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가정동 295-4 루원사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순번 17번)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각 피의차량, 피해차량 및 사고영상 캡쳐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내부의 장비들이 서로 충돌하여 덜컹거리는 줄 알았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일시·장소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이유(그중 사실 내지 사정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이다)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기재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인지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차량이 우측 차선으로 밀릴 정도의 충격이 있었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및 피해자 차량의 수리비 액수를 감안하면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이 그 발생 여부조차 느끼기 어려울 정도로 경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2)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의 좌측 후방에 위치하였는데, 사고 직후 피고인은 운행하던 판시 승합차를 급가속하면서 차선을 변경하여 피해자 차량을 앞질러 가려고 시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7. 9.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사고 당시 충격을 인지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예, 살짝 인지는 하였습니다. 당시 긴가민가 할 정도의 충격이었습니다"라고 답변하여, 사고 발생을 인지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4) 이 사건 사고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뒤쫓아 추격하였는바, 이로 인한 새로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부칙(2018. 12. 24. 법률 제16037호) 제1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관하여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아래와 같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결정하기로 한다.] 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1년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이미 1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사고를 인지하였다고 진술하고서도 이 법정에 이르러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며 위 진술을 번복하고 있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그다지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8. 15:00경 부천시 B 빌딩 앞 도로에서, 손수레로 물건을 나르게 되었다. 그 손수레에는 한 상자 당 9kg인 냉면상자 8개(합계 약 72kg)가 쌓여 있었고, 위 빌딩 입구 부분은 경사가 있어 위와 같은 상황에서 손수레로 물건을 나르는 사람에게는 주변을 잘 살피고 손수레를 안전하게 움직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빌딩 입구에서 한손으로 손수레를 움직이다가 손수레 손잡이를 놓치는 과실로 손수레가 미끄러지면서 손수레로 하여금 피해자 C(여, 28세)의 종아리 뒷부분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를 바닥으로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및 열린 상처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비 지급 의사를 표시하는 등 나름대로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했던 것으로 보인다(다만, 액수에 관한 의사의 불일치로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117

범죄사실 1.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타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3.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내과에서 'D'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며 고혈압 진료를 받는 방법으로 위 병원 관계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병원 관계자로 하여금 보험급여비용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게 함으로써 보험급여 9,890원의 보험급여를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동액 상당을 위 병원에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08. 12. 1.경부터 2018. 11. 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3회에 걸쳐 합계 11,869,906원 상당을 피해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그 중 2014. 7. 29.부터 2018. 11. 13.경까지는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290번 내지 463번 기재와 같이 총 174회에 걸쳐 합계 4,616,870원 상당을 피해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았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D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 29.부터 2018. 11.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290번 내지 463번 기재와 같이 총 174회에 걸쳐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건강보험증 등 도용피해 사실확인서, 문답서, 수진자 확인 체크리스트 1. 진료기록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구 국민건강보험법(2019. 4. 23. 법률 제16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3항 제5호(보험급여 부정수급, 포괄하여),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범행기간이 길고, 피해액이 적지 않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별다른 전과가 없다. -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 피고인이 피해자 공단에 100만원을 납부하고, 피해자 공단과 60개월간 월 152,700원을 분할 납부하기로 합의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9세)의 아들로서, 피해자의 가부장적 성격과 폭력 행사 등으로 인해 2016.경 고등학교 1학년을 중퇴하고 가족들과 떨어져서 혼자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다. 1. 2019. 2. 1. 범행 가.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 대해 앙심을 품고 있던 중, 2019. 2. 1. 04:50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를 폭행하였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27cm, 날 길이 16cm)을 들어 보이며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모를 폭행한 이유를 물었으나 피해자가 안방으로 들어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거실에 있는 벽걸이 TV와 방문 등을 발로 걷어차고, 같은 장소에 있던 청소기를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특수존속상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시 거실로 나오자, 제1의 가.항 기재 위험한 물건을 계속 소지한 채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한 후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의 뒷머리가 방문에 부딪히게 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있는 자리에서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했다. 2. 2019. 2. 14. 특수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9. 2. 14. 03:15경 제1의 가.항 기재 피해자의 집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D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게 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입간판을 집어 들고 위 모닝 승용차의 뒤쪽 유리창을 향해 내리쳐 수리비 27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범행 후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갔다가, 2019. 2. 14. 03:47경 피해자에 대한 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소유의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 헬멧을 가지고 제2의 가.항 기재 장소로 다시 찾아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E 쏘렌토 승용차의 뒤쪽 유리창을 위 오토바이 헬멧으로 내리쳐 수리비 50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압수조서 1. 112 신고 관련부서 통보, 현장 사진, 상해부위 사진, 수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및 피의자 체포 경위) 1. 발생보고서(재물손괴), 차량종합 상세내용,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존속특수상해의 점), 각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존속상해죄: 02.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가중영역(징역 1년 ~ 3년) - 특별양형인자: 존속인 피해자(행위 관련 가중요소), 처벌 불원(행위자 관련 감경요소) 각 특수재물손괴죄: 02.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 (~ 징역 8월) -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다수범죄 처리 기준: 징역 1년 ~ 3년 6⅔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위험한 물건인 칼을 소지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집안에서 각종 세간 살림을 부순 이 사건 범행의 폭력성과 위험성이 대단히 크다. 한 차례 체포된 이후에도 피해자에 대하여 추가 범행으로 나아갔다. 이로 인해 피고인의 부친인 피해자 및 다른 가족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하다는 점에서도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주고자 하고 있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239

범죄사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및 C 계좌, 피고인 B 명의의 D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필리핀 페소를 환전하고자 하는 사람들로부터 원화를 지급받고, 피고인들 중 필리핀에 출국하는 사람이 거래 상대방에게 수수료를 공제한 채 페소를 지급해 준 다음, 수수료를 피고인들이 나누어 가지는 방법으로 무등록 환전업을 영위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8. 5. 1.경 E으로부터 합계 35,1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다음 필리핀에서 E을 만나 1,651,764페소를 교부하여 환전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13.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I, II, Ⅲ 기재와 같이 총 243회에 걸쳐 합계 2,836,878,235원을 입금 받고 그에 상응하는 페소를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록을 하지 않고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순번 48번) 1. 각 출입국 현황, 제출자료(거래내역 정리) 법령의 적용(피고인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외국환거래법 제30조 양형의 이유 - 피고인들은 외환시장의 질서를 유지하고 통화가치의 안정을 보호하고자 하는 외국환거래법의 취지에 반하여 법령이 정한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지 아니한 채 상당한 기간 동안 외국환 환전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그 범행 기간, 환전 규모, 수익 등을 고려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피고인들이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우연히 환전을 통하여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판시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 판시 범행은 금융정보분석원의 모니터링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었는데, 피고인들이 해외 도박 등 범죄에 관여하였다거나 환전한 페소화가 그러한 범죄와 관련되었을 가능성을 인지하고서도 판시 범행에 나아갔다고 볼 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 위와 같은 각각의 사정에다가 판시 범행에서 피고인들이 맡은 각각의 역할 및 이득 정도, 피고인들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들이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4254

범죄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3세)와 3년 전 휴대폰 어플 '친구만들기'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은 자신이 'C'라는 업체에서 아르바이트한 경력을 기화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생활비 등 금전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명품 구매대행 관련 사기 피고인은 명품을 판매하는 업자들과 손님을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C'라는 업체에서 아르바이트로 일을 한 경험이 있어 명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며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명품 구입대금을 송금하여 주면 싼 가격에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톡썰메이커'를 사용하여 마치 명품구매대행업자와 거래를 진행하는 것처럼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만들어내 피해자에게 전송한 뒤 명품 구입대금을 교부받아 이를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실제로 명품 구입을 대행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25. '맥퀸' 신발 구입대금 명목으로 3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물품 구입대금 및 배송비등의 명목으로 총 639,000원을 교부받았다. 2. 명품 재택알바 알선 관련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부업을 통하여 쉽게 돈을 벌 수 있다. 내가 C에 일하고 있으니 소개시켜 주겠다. 일을 하기 위하여는 초기비용이 발생하는데, 나중에 회사에서 반환처리를 해 줄 것이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년 전 C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을 뿐 현재는 C에서 일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전송한 'C 직원'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역은 위 '톡썰메이커' 어플을 이용하여 만들어낸 것이었으며, 초기비용 명목의 금전을 교부받아 이를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를 실제로 C에서 일하게 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29. C 매니져 초기비용 명목으로 40,5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매니져 초기비용 및 환불비용 등의 명목으로 총 710,500원을 교부받았다. 3. 휴대전화 소액결제 관련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명품재택 아르바이트 손님이 왔는데, 자신의 친구(D)에게 부탁하여 물건을 대신하여 팔아주고 수당은 너에게 지급하겠다. '고 말한 뒤, 그 과정에서 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수단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 소액결제를 유도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톡썰메이커'를 사용하여 마치 위 D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명품 구매 대행을 진행하는 것처럼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만들어내 피해자에게 전송한 것이고, 실제로 피해자에게 명품 거래 수당을 지급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3. 1. 불상의 횟수에 걸쳐 총 599,600원을 휴대전화 소액결제하게 한 뒤, 이를 환전업자를 통하여 수수료 일부를 공제하고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4. 신용카드 결제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0. 3. 3. 피해자에게 위 3항 기재와 같이 '수당 지급에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망포커카지노로얄'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해당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90,000원을 결제하도록 유도한 뒤, 다음날인 3. 4. 피해자에게 '위 결제내역을 삭제한 후 선결제하여 반환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 사진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신용카드를 결제한 후 환전하여 자신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삭제하거나 선결제의 방법으로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 사진을 전송받아 이를 이용하여 2020. 3. 5. '대표비인증_스마트로' 항목으로 10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20. 3. 3.부터 2020. 3. 6.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총 1,589,000원을 결제한 뒤, 이를 환전업자를 통하여 수수료 일부를 공제하고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각 내사보고(순번 3, 4), 수사보고(피해금액 수정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여러 차례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돈을 편취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는 벌금형에 그쳤던 점 등 피해액의 규모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3.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 대한 피고인의 4,270만 원 채무의 대가로 시가 합계 약 4,300만 원 상당의 캠핑트레일러 4대를 피해자에게 인도하되, 피고인이 2018. 5. 30.까지 위 채무를 변제할 경우 위 캠핑 트레일러 4대를 되돌려 받기로 하는 해제조건부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캠핑트레일러 4대를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위 캠핑트레일러 4대를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30.경까지 위 채무를 전혀 변제하지 못하였으나 위 캠핑트레일러 4대를 계속하여 임차하여 사용하면서 보관하던 중, 2018. 8. 11.경 충북 괴산군 D에 있는 E 식당에서 F에게 대금 4,000만 원에 매도하여 마음대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 진술 청취) 1. 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이 있고, 피고인이 부동산의 처분 등을 통해 피해를 변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합69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대마 밀수입 피고인은 스리랑카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9. 3.경 스리랑카 모나라가라에 거주하는 친구 'B'와 C 메신저 전화로 대마를 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B는 위 공모에 따라 대마 약 370g을 비닐봉지에 2개에 넣고 투명테이프를 감은 다음 커피가루와 함께 담아 은닉하여 수취인을 'D', 전화번호를 'E', 배송받을 주소를 '경남 김해시 F 모텔'이라고 기재한 후 국제특송우편(EMS, G)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으로 보냈고, 위 대마는 2019. 3. 15. 05:54경 H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여 같은 날 16:00경 인천공항세관을 통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와 공모하여 대마를 수입하였다. 나.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9. 3. 21. 15:50경 김해시 I원룸 J호 피고인의 거주지에 비닐 지퍼백 11개에 나누어 담은 대마 합계 약 61.34g, 플라스틱 통 2개에 나누어 담은 대마초 종자 약 20.25g을 흡연 목적으로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다.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3. 9. 21:00경 위 나항 원룸 건물 앞 노상에서 타임 담배 1개비에서 담뱃가루를 빼내고 그 속에 대마 약 0.5g을 넣고 불을 붙인 후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스리랑카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체류 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9. 4. 24. 비전문취업 비자(E-9-1)를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 기간 만료일인 2012. 4. 23.을 초과하여 2019. 3. 21.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대마 밀수 적발보고서, 대마 밀수 적발사진, 압수물 사진, 압수물 무게 사진, 각 감정의뢰회보(마약감정서), 수사협조의뢰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여권 사본 첨부, 피의자 개인별 출입구 현황 첨부, 대마 발송인과 연락한 정황, 피의자 소변 정밀 감정 결과-대마양성, 국제특급우편물 운송장 사진 첨부, 대마 시가 및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밀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 기간 초과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3,000원(이 판결 선고일에 가장 근접한 시기에 발간된 '마약류 월간동향 2018년 12월호'에 따라 추징금을 산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2년 6월 피고인은 대마를 밀수하고, 이를 소지하면서 흡연하였다.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고, 더욱이 대마 밀수는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밀수한 대마는 약 370g에 이르고, 체포 당시 소지하고 있던 대마는 약 61g에 이르는 등 밀수 및 소지한 대마의 양, 밀수 방법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다. 더욱이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체류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밀수한 대마 전량이 수사기관에 압수되어 국내에서 사용되거나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점, 동종 범죄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 05:53경 당진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경부터 피해 아동들의 모 B의 부탁으로 피해 아동 C(남, 12세), D(여, 9세)의 학습을 도와주던 사람이다. 1. 피해 아동 C, D에 대한 신체적 학대 피고인은 2019. 7. 일자불상경 인천 중구 E에 있는 피해 아동들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 아동들이 숙제를 제 시간에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약 2시간 동안 피해 아동들에게 각각 '엎드려 뻗쳐' 자세를 하게 하여 피해 아동들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 아동 C에 대한 신체적 학대 가. 피고인은 2019. 7. 일자불상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 아동 C이 숙제를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앉았다 일어났다'를 약 60회 이상 반복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 아동으로 하여금 누운 상태로 약 1분 동안 하늘을 향해 팔과 다리를 올리고 있도록 하여 피해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일자불상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 아동이 제 시간에 숙제를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약 30분 동안 '엎드려 뻗쳐'를 하게 한 후 '귀를 잡고 앉았다 일어났다'를 약 60회 반복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 아동에게 팔을 앞으로 나란히 뻗은 채 다리를 구부리고 버티는 자세(투명의자 자세)를 약 5분 동안 하게 하여 피해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해 아동 D에 대한 신체적 학대 피고인은 2019. 8.~9.경 사이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 아동 D가 예의 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에게 팔을 앞으로 나란히 뻗은 채 다리를 구부리고 버티는 자세(투명의자 자세)를 약 20분 동안 하게 하여 피해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아동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4, 6번)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 아동들에게 엎드려 뻗쳐 자세를 하게 하거나 앉았다 일어나는 행위를 하게 하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피해 아동들에 대한 학대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7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20. 3. 4. 11: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성남시 중원구 C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포터 화물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차량운행사실 진술서 1. 각 채증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였다. 피고인이 2018년 무면허운전으로, 2020년 무면허운전과 의무보험미가입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로 의무보험미가입 차량을 운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합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1.경 안양시 동안구 B 근처에서 길을 가다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 C(여, 가명)에게 다가가 즉석 만남을 제안하여 피해자 및 그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와 함께 안양시 동안구 D모텔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00경 위 'D모텔' E호 객실에서 만취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정신이 들어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며 성관계를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양팔을 세게 붙잡고 강제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자료(피해자),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피해자 제출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을 감안하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탁주류 제조업체인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2019. 2.경까지 위 C 공장에서외국산 양조용 쌀가루 71.8%, 국내산 양조용 쌀가루 3.1%, 밀가루 25.1%비율로 혼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시가 약 1,154,389,976원 상당의 농수산물의 가공품인 D 생탁주 1,200ml, D 생탁주 750ml, E 1,000ml, F 750ml, 누룽지술 1,700ml, G 1,200ml를 제조하는 등 외국산 쌀과 국내산 쌀을 혼합하여 막걸리 등의 주류 제품을 제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국내산 쌀만을 사용하여 이를 제조한 것처럼 위 주류 제품들의 용기에 주원료인 쌀의 원산지를 "국내산" 또는 "국산"이라고 거짓으로 표시하여 위 주류 제품들을 관련 유통업체에 납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2. 업무방해 주류 유통업체의 경우 원산지 표시가 잘못될 경우 H 등의 매장에서 판매가 제한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소매업체로부터 해당제품의 환불을 요구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원산지 표시는 주류 유통업체가 해당 주류 제품을 주류 제조업체로부터 납품받아 유통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 중의 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경부터 같은 달 27.경 위 C 공장에서외국산 양조용 쌀가루 71.8%, 국내산 양조용 쌀가루 3.1%, 밀가루 25.1%비율로 혼합하여 시가 약 3,622,500원 상당의 F 750ml 등의 주류 제품을 제조하는 등 외국산 쌀과 국내산 쌀을 혼합하여 주류 제품을 제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주류 제품들의 용기에 주원료인 쌀의 원산지를 "국내산" 또는 "국산"으로 거짓 표시한 후 그 사실을 모르는 주류 유통업체인 피해자 성명불상 I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생산한 F 750ml 등의 주류제품을 납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주원료인 쌀의 원산지가 국내산으로 위장된 F 등의 주류 제품을 소매업체에게 판매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계로써 유통업체인 피해자의 상품 판매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품질 검수 및 주류 제품 유통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2019.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원산지가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된 막걸리 등의 주류 제품을 주류 유통업체들에게 납품하는 방법으로 위계로써 피해자들의 주류 제품 유통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업무방해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방해의 범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410 판결),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주류도매업체들은 막걸리 용기에 표시된 대로 원산지가 국산인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국내산 원료를 사용한 막걸리가 아닌 경우 H 등에 납품하는 업무에 차질이 있을 수 있으며, 원산지 표시위반으로 일부 소매업체로부터 반품요구를 받은 점, 도매업체가 막걸리 구매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원재료가 국산인지 외국산인지는 중요한 사항으로 보이는 점(국내산 쌀과 외국산 쌀의 가격 차이에 따라 제품 판매가에 차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도매업체들의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도매업체들의 업무가 방해될 수 있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O 확인서 1. 양조용 쌀가루 수입내역, C 생산 및 재고현황 1. 제조일지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주류판매계산서 사본, 판매처 사본, 매출원장 사본, 판매기록부 사본, 외국산·국산 양조용 쌀가루 구입내역, 양조용 쌀가루·밀가루 구입내역, 막걸리 생산실적, 연도별 외국산 쌀가루 구입내역, 연도별 국내산 쌀가루 구입내역, 연도별 양조용 밀가루 구입내역, 용기 라벨 제작영수증 사본, 매출원장, 연도별 거래매출 현황 집계, 연도별 원료구입 내역 1. 경위서 및 관련사진 1. 부정유통 신고 사진, 위반현장 사진, P 라벨 디자인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에 대한 판단 검사는 국내산 원료비와 외국산 쌀을 포함한 혼용원료비의 비율만큼 정상판매예상금액을 산정하여 실제 판매금액만큼의 차액인 403,801,523원을 범죄수익으로 추징하여야한다고 주장하나, 국내산 원료비와 혼용원료비의 비율이 그대로 실제판매금액과 정상판매금액의 비율과 동일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실제 얻은 판매수입과 추징의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구분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따라서 추징의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추징을 명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동일한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점, 판매한 막걸리의 양이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용기의 허위표시를 바로잡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 피고인의 가족 및 공장노동자들의 생계가 곤란해질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5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선장으로 어로작업 시 현장지휘 및 선원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6. 19:45경 충남 태안군 C 해상에서 조업 중인 위 어선에서 피해자 D(남, 36세) 등 선원 10명을 갑판에 배치하여 자망어구를 투망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고, 그 중 피해자에게는 자망어구의 아래쪽에 연결된 발돌을 바다에 투망하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피해자가 투망 작업을 한 곳은 난간 등 추락을 방지할만한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작업자가 균형을 잃을 경우 해상으로 쉽게 추락할 우려가 있는 위험한 장소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충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선원들로 하여금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게 한 후 작업에 투입하는 등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피해자로 하여금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채 위 어선의 난간에 걸터앉아 투망작업을 하게 한 과실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에 자망어구가 감겨 피해자로 하여금 균형을 잃고 바다로 추락, 실종되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목격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제20 내지 23번) 1. 목격자들의 각 진술서(증거목록 제16 내지 19번) 1. 실종자 발생 관련 상황보고서 1. 승선원 명단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엇보다 안전한 작업이 우선되어야 할 어선에서 발생한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비극적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그 결과가 매우 중하다. 다만,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고 직후 구조를 위하여 노력한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