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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합369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9. 8. 8. 12:30경 서울 마포구 B, 4층에 있는 'C' 룸 카페 5번방에서 트위터를 통해 만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여, 17세)에게 성매매대금 4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행위를 하게 하는 등 유사 성교 행위를 함으로써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을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지갑 안에 있던 현금 4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에서 수거한 휴지뭉치에 대한 감정의뢰 회신 결과 첨부),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수사지휘 내용 수사 참고인 D 전화통화 등) 1. 수사보고(피의자 구강키트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나. 제2범죄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고 그 대가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청소년의 미숙한 판단을 이용하고 청소년인 여성을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피고인은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굵게{신상정보 등록[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범죄인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굵게{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법정에서 보이는 태도, 범죄전력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결과,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736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등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경부터 2019. 3. 12. 21:40경까지 대구 북구 B 건물 6층에서 마사지실 4개, 손님 대기실 9개, 여자종업원 대기실 및 숙소 3개, 주방 1개 등의 시설을 갖추어 두고 'C'라는 상호로 면적 131평(433.13m²)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태국 여성 D(가명)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그 곳에 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인당 코스별로 10~14만 원을 교부받고 위 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손님들을 마사지 한 후 성교행위까지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단속사진 8매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벌금 1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음 불리한 정상 : 범행기간이 상당함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5.경 대구 B에 있는 'C클럽'에서 D(가명)의 허리와 옆구리를 양팔로 감싸 안아 추행한 사실로 2018. 11.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6. 28. 같은 법원에서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되자 위 사건의 1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지위에서 각각 위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언을 한 위 D와 그녀의 남자친구였던 E을 위증죄로 허위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8. 30.경 대구 서구 F에서, 컴퓨터 워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D와 E에 대하여, "D와 E이 2018. 9.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허위 사실로 고소인에게 모해위증을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날 이를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6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민원전담관실에 제출하고, 2019. 9. 19.경 대구 동구 반야월북로 209에 있는 대구동부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 사건의 고소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D는 사실은 고소인으로부터 허리와 옆구리를 양팔로 감싸 안는 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8. 9. 13. 고소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사건을 심리하는 대구지방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고소인이 D 본인의 허리와 옆구리를 양팔로 감싸 안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하고, E은 사실은 D가 고소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추행당하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고소인이 D의 허리와 옆구리를 양팔로 감싸 안은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하여 위증하였으니 D와 E을 각각 위증죄로 처벌하여 달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2. 25.경 위 'C클럽'에서 술에 취해 홀로 벽에 기대어 서 있던 D를 발견하고 가까이 다가가 양팔로 위 D의 허리를 감싸 안은 사실이 있었고, 위와 같이 D를 감싸 안은 직후 위 장면을 목격하고 화가 난 D의 당시 남자친구였던 E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어 E이 위와 같은 장면을 목격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D와 E의 위 증언이 그들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각 증인신문조서, 각 녹취서 1. 수사보고(고소인의 고소경위 확인), 수사보고(고소인의 D에 대한 추행사건 확정판결 첨부), 수사보고(클럽내부 CCTV영상 CD 및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A에 대한 불기소결정서 첨부), 수사보고(위증에 대한 항고사건 처리결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특히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이 유죄로 확정되었음에도 이에 불복하는 방법으로 그 사건에서 피해자, 목격자로 증언을 한 피무고자들을 모해위증으로 무고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은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무고로 피무고자들이 기소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1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 1층 'C' 마사지샵의 업주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등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위 'C' 마사지샵에서 인터넷 유흥사이트인 'D'에 광고를 올려 이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유사성교행위 및 마사지 대금 명목으로 1인당 1시간에 8만 원씩을 교부받고 위 샵 내 방실로 안내하여 E(여, 19세)를 비롯한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남자손님들과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사진 및 광고사이트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9. 대전지방법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3.경 대전 유성구 학하동에 있는 상호를 알수 없는 카페에서 B 벤츠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구입자금 29,700,000원의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2016. 6. 27.경 피고인 명의의 위 벤츠 승용차에 대해 피해자 회사 명의로 29,7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7. 4.경 이후 대출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던 중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변제 요청을 수차례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2017. 9. 말경 대전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담보대출회사에 6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벤츠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는 등 그 소재를 불분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진술조서 1. 채권양도 및 양수사실통지 및 신용정보 이전공지, 자산양수도계약서, 오토론약정서, 내용증명,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후단 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강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구속되는 바람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강간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이 과거 장래를 촉망받았던 프로야구선수로서 출소 후 새 삶을 살아보고자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 16:20경 서울 서대문구 (주소 생략)에 있는 국민권익위원회 로비 1층에서, 민원서류를 찾던 중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개새끼들아. 왜 일을 똑바로 처리를 해야지 않느냐. 국민권익위원장을 만나러 가겠다”고 큰소리로 말하고, 국민권익위원장을 만나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는 것을 위 국민권익위원회 운영지원과 소속 공무원인 공소외 2와 공소외 1(대판 공소외인)이 보안상의 이유로 이를 제지하자 공소외 2와 공소외 1(대판 공소외인)에게, “니들이 뭐하는 것들이냐, 이름이 뭐냐”라고 큰소리를 지르고, 팔꿈치로 공소외 1(대판 공소외인)의 가슴부분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공소외 2와 공소외 1(대판 공소외인)의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안내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공소외 2, 공소외 1(대판 공소외인), 김미영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단13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8. 9. 포항시 흥해읍 동해대로 1003에 있는 포항교도소 B실에서 손바닥으로 같은 방에 수용 중인 피해자 C(23세)의 엉덩이를 수회 만졌다. 2. 피고인은 2018. 8. 18. 같은 장소에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젖꼭지를 만졌다. 3. 피고인은 2018. 8. 22. 같은 장소에서 발가락으로 팬티만 입고 누워있는 피해자의 항문 부위를 2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 E 작성 각 자술서 1. 징벌집행통지, 징벌의결서, 징벌의결 요구서 1. 근무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엉덩이, 젖꼭지, 항문 부위를 만지거나 찌른 사실은 피고인 법정진술을 비롯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그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곧바로 항의하거나 다음 날 교도관에게 신고하였던 점, 피해자가 경찰 진술 당시 성적 수치심을 호소한 점에다가 신체접촉 부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이자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기 충분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장소,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 및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성범죄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형생활 중 자숙하지 않고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강제추행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합47

범죄사실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B', 이하 '공범'이라 한다)은 2019. 2. 경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여, 13세, 가명)에게 라인메신저를 이용하여 자신을 '주인님', 피해자를 '노예'라고 칭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으면 네 나체 사진 등을 유포하겠다. "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가학적인 자위 영상 등을 촬영하게 하였다. 그러던 중 공범은 트위터를 통해 지원 남성을 모집하여 지원자로 하여금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영상을 촬영하도록 한 다음 이를 유포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공범은 피해자를 사칭하여 트위터에 관련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15.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화성시 D아파트 E호에서 트위터에 접속한 후 위 게시글을 보고 공범에게 연락하였고, "피해자를 만나 자위 영상을 찍어달라. "는 공범의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1. 2019. 3. 15.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15. 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공범이 만든 라인 메신저 채팅방에 접속한 다음 공범이 피해자에게 자위행위를 시키는 장면을 스트리밍으로 시청하던 중 공범으로부터 "너도 시키고 싶은 것을 시켜보라. "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에게 자위행위를 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범과 공모하여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방법으로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9. 3. 16.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16. 11:00경 화성시 F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의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시킨 다음 피해자가 촬영한 동영상을 공범에게 전송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 휴대폰을 이용하여 미리 공범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대로 피해자가 자위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는 장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 가슴 등을 만지는 장면을 촬영하고, 피해자 음부 안에 피고인 손가락을 넣은 다음 피고인 성기를 피해자 음부 안에 삽입하는 등의 성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범과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방법으로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2019. 3. 17.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17. 10:00경 화성시 F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의 승용차에 탑승시켜 피해자와 함께 같은 시 소재 G 무인텔로 이동하여 객실 안으로 들어간 다음 공범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휴대폰을 모텔 방이 잘 보이도록 설치한 후 라인메신저의 '라이브 방송' 기능을 켜 놓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음부를 만지고 입으로 빠는 장면, 자위 기구를 피해자 음부에 삽입하는 장면 등을 촬영하여 이러한 성행 위 영상을 공범을 포함한 여러 남성들이 볼 수 있도록 촬영 후 전송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성기를 피해자 음부 안에 삽입하는 등의 성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범과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하고,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방법으로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의 피해자 C 진술 청취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불상자 인적사항 특정), 수사보고(범행일시 특정 에 관하여) 1. 피해자와 성관계 한 A가 보낸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2019. 3. 17. 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주형과 부수처분을 통하여 어느 정도 성행이 교정될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제23호 제외)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3회에 걸쳐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방법으로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것이다. 피해자와 그 가족은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심한 충격과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태양, 범행 상대방의 연령과 입은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죄질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전까지 투병 중인 부친을 간병하며 가장 역할을 하는 등 성실하게 생활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083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에관한처벌법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등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중순경 불상지에서 'B'라는 상호로 내·외국인 여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약속된 모텔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인당 코스별로 9~35만 원을 교부받고 위 종업원들을 위 모텔로 안내하여 위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거나(일명 '오피'), 손님들이 지정하는 장소로 출장을 가 위 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식으로(일명 '출장)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8. 2. 20:20경 경산시 C모텔'의 불상의 호실에서 자신이 고용한 성명불상의 여성종업원(예명 : D)으로 하여금 불상의 남자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0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9~23만 원 상당의 대가를 지급받고 자신이 고용한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써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 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4.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및 2019. 7. 말경에서부터 같은 해 8. 18.경까지 사이에, 위 1.항과 같이 'B'라는 상호로 자신이 운영한 성매매 업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소개받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E을 그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실(G-1)을 알면서도 위 업소의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 성매매 기록장부, 수사보고(A 영업용 휴대폰 화면 촬영자료 첨부) 1. 각 대화내용, 수정된 범죄일람표 1. 출입국사범 고발장 1. 수사보고(추징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영업 성매매알선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019. 3.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재범 하였고, 범행기간과 수익도 적지 않다. -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한다. 처와 어린 세 명의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고, 채무 독촉 등으로 재범을 하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변소와 피고인이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가족들이 선도의 지를 밝히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8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고 2018. 6.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8.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횡령죄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경 경북 칠곡군 석적읍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지인 B의 소개로 피해자 C을 만나 피해자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보여주면서 돈을 빌려주면 위 사이트를 운영하여 매달 10%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이트는 회원 수가 적고 적자 운영 상태였으며 피고인도 특별한 재산 없이 대부업체에 다액의 채무를 부담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6. 경 피고인의 동생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3,5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28. 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4,81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범죄일람표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C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송금화면 캡처 사진, 텔레그램대화 내용 캡처 사진 등, 이체결과확인서, G 사이트 캡처 화면, 신용정보자료, 계좌거래내역, A 새마5 을금고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결 확정일자 확인 자료, 관련 판결문 2부, 판결확정일자 확인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참고적으로만 고려함)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14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아들로 위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록되어 자금관리 등의 사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9. 30.경 전남 목포 E에 있는 피해자 F의 누나인 G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판매한 녹두대금 3,236만 원에 대하여 위 녹두의 품질불량의 이유로 가격조정에 합의 한 후 피해자로부터 녹두대금 명목으로 현금 2,9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녹두대금 명목으로 3,236만 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9. 1.경 전남 해남군 중앙1로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H)를 제기하면서 사실은 2014. 9. 30.경 피해자로부터 녹두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피해자가 녹두대금 3,236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녹두대금 명목으로 3,236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소하여 2019. 1. 23.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2,900만 원을 제외한 336만 원에 대하여만 일부 승소판결(광주지방법원 I)을 선고받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1. 7. 14:300경 위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호 법정에서 위 법원 H 물품대금 청구의 소(원고 D법인, 피고 F)의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민사1단독 판사 J에게 '녹두대금 명목으로 2,9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 아들 일을 봐주고 있고, 보통의 일을 도와주고 있다, 실질적인 사주가 아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2014. 9. 30.경 위 F으로부터 녹두대금 명목으로 2,9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결과 사본, 물품대금청구 지급명령, I 물품대금 판결문(항소심) 1. 녹취서(H) A 증언 1 G 수첩, 총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탯 ■ 피고인 A: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에 한하여) 가. 제1범죄(위증)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 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녹두대금 2,900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현금으로 지급받고 영수증도 작성하지 않는 등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방법이 없음을 기화로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녹두대금을 추가로 지급받아 편취하려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그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하여 피고인 A는 위증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였다.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에게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은 초범이고, 범행 가담 정도가 피고인 A에 비하여 높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236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9. 9.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박공간개설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C은 2019. 8.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고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부터 6. 중순경까지 광주 서구 E건물 F호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G을 운영하면서 사이트 내 스포츠 경기 등록, 게시판 관리 등의 관리 업무를 처리하고, 위 사이트에 접속하는 회원들로부터 돈을 입금받고, 해당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회원들에게 충전해주고 충전된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회원들로부터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미리 예측하여 베팅할 수 있도록 하위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하여준 다음, 위 회원들이 게임머니를 걸고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이 등에 대하여 결과를 예측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9. 4.경 인천 서구 H건물에서 피고인 A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도박사이트 G을 운영하려는 것을 알고 도박사이트 제작 및 임대 업체인 'J'을 소개시켜주어 도박사이트를 임대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개설된 사이트에 오류가 발생하면 위 임대업체와 연락을 해서 사이트에 피고인 A 대신 접속하여 해결해 주는 등 사이트 개설 및 관리를 도와주어 피고인 A의 위 1항과 같은 도박사이트 운영을 통한 유사행위 및 도박공간의 개설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경 불상지에서, 위 1항과 같은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 G에서 총판코드 'K'를 부여받고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을 모집하여, 그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스포츠 경기의 승패에 베팅을 하고 그 경기결과 및 배당률에 따라 배당을 지급받는 내용의 도박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행위를 홍보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D 누구든지 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경 불상지에서, 위 1항과 같은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 G에서 총판코드 'L'를 부여받고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을 모집하여, 그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스포츠 경기의 승패에 베팅을 하고 그 경기결과 및 배당률에 따라 배당을 지급받는 내용의 도박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행위를 홍보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관리자 아이피 특정), 내사보고(입금 계좌 특정) 1. 수사보고(도박사이트 'G' 운영장소 확인에 대한 건) 1. 수사보고(사이트 협력자 특정 및 검거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B 유사전력 확인), 처분미상 전과 확인결과보고(B), 수사보고(피의자 C 유사 전력 확인), 처분미상 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도박공간개설의 점) 나. 피고인 B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유사행위방조의 점),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공간개설방조의 점) 다. 피고인 C :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항 제3호 라. 피고인 D :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않아 그 죄질이 가볍지만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운영기간이 길지 않고 이로 인해 취득한 이득도 거의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 C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D의 경우 위법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잘 알고 지내는 B에게 C(가명)를 소개하여 B이 C에게 300만원(선이자 15만원 공제, 285만원 송금)을 빌려 준 사실이 있었다. 이후 B은 C에게 '390만원을 대여하고 2019. 4. 21.까지 변제한다'라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고 C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C를 압박할 목적으로 차용금을 2천만원으로 하는 허위의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고 인증을 받았다. B은 위 허위의 차용증을 빌미로 C에게 "돈이 없으면 몸으로 갚아라"는 등으로 협박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공갈미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2020. 4. 23.경 대구 달서구 장산남로 30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29호 법정에서, B에 대한 위 2019고단1737 공갈미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실은 위와 같이 C가 B으로부터 2,000만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C가 피고인에게 "B으로부터 2,000만원을 차용하였다"라고 말한 사실이 없음에도 "C가 B으로부터 2,000만원을 빌렸다고 말하는 것을 직접 들었다"라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자백)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의 위증이 관련 사건에서 영향을 끼치지 못한 점, 관련 사건의 결과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07고단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에스엠 쓰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자영업자인바, 2007. 2. 17. 1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D아파트 앞 3차로 도로의 3차로를 따라 D아파트 쪽에서 방학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려고 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미리 손 또는 방향 지시등으로 그 방향 변경 의사를 알리고 옆차로에서 주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등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어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변경 신호 없이 그대로 좌측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친 2차로에서 E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피해자 F(29세)로 하여금 피고인의 승용차를 피하기 위하여 급히 1차로로 변경하도록 하여 1차로를 따라 운전 중이던 피해자 G 운전의 H 쏘렌토 자동차의 우측 앞문 부분을 위 옵티마 승용차의 좌측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도록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을, 위 옵티마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53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을, 위 옵티마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여, 25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I 소유의 위 옵티마 승용차를 차대교정 등으로 수리비 금 589,86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G 소유의 위 쏘렌토 자동차를 우측 앞문 부품 교환 등으로 수리비 금 698,50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 1. 검사직무대리 및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 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G에 대한 진술조서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F 작성의 진술서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실황조사서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기재 1. 의사 K 작성의 각 진단서 및 수사기록에 편철된 견적서, 보험금심사내역서 사본 중 판시 각 상해의 부위와 정도의 점 및 판시 각 손괴의 정도에 부합하는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의 점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나. 판시 교통사고 손괴 후 조치미이행의 점 :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3.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이고, 사고의 규모나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아니하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3.항과 같은 이유) 5.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