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587

공소사실의 요지 1. 사기 피고인은 2012. 5. 1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전시판매장에서, 피해자 E에게 "자재대금을 결제해야 되니 3,000만원을 빌려주면 15일 후 해운대에서 공사한 공사대금을 받아 변제하겠다"라는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D 매장이 적자 운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15일 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같은 달 14. F 명의의 농협계좌로 2,000만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위 D 전시판매장에서, 채무변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위 E에게 "납품계약서"를 제시하면서 회사 상품에 대한 실문조사를 해야 하니 빈칸을 채워달라고 위 E에게 요구하여 E로 하여금 "납품계약서"의 인적사항 현주소란에 "부산시 북구 G", 하단의 갑 성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H", 계약자 연락처란에 "I, G 5층"이라고 각각 기재하게 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게 한 다음 그 무렵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납품 계약서"상 납품계약내역 란의 제품명란에 "SK 7 메탈바 화이트 월넛", 총 계약금액란에 "삼천이백만원(32,000,000)", 계약금란에 "이백만원(2,000,000)", 잔금란에 "삼천만원(30,000,000)"이라고 각 기재하는 방법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납품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7. 29.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에서, 위 E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위 법원 2013가단54099호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 대하여 반소를 제기하면서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법원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납품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첨부서류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공소사실과 같이 E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2013. 3.경 E와 사이에 공사대금을 3,200만원으로 하는 싱크대 납품계약을 체결하여 시공을 마친 후 공사대금으로 받은 것이고, 계약 체결 당시 공소사실과 같은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사기죄 또는 사문서위조죄 등이 성립하지 않는다. 나. 가사 위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시 변제 능력 및 변제 의사가 있었고, 무형위조에 해당하여 사기죄 또는 사문서위조죄 등이 성립하지 않는다. 2. 인정사실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12. 3. 14.경 J의 소개로 E를 만나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게 되었고, 같은 달 17.경 E와 사이에 부산 북구 K 소재 E 부모님의 집에 D 싱크대를 설치하고, 떼어낸 위 K의 싱크대를 경주시 건천 소재 농장으로 운반하여 그곳 싱크대와 교체하는 내용의 싱크대 설치 및 교체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달 26. 공사를 마쳤다. 나. E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사대금을 600만원으로 정하여 계약 당일 200만원을, 싱크대 설치를 마친 2012. 3. 26. 나머지 400만원을 각 송금하였고, 3,000만원은 이와 별도로 피고인의 부탁으로 대여한 것이며, 납품계약서는 2012. 6.경 피고인으로부터 사은행사 참여를 권유받고 응모를 하면서 설문조사지에 첨부된 납품계약서에 공소사실과 같이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를 기재한 것이라고 진술한다. 다. E가 그 진술과 같이 2012. 3. 17. 200만원, 같은 달 26. 400만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고, 다시 2012. 5. 10. 1,000만원, 같은 달 14. 2,000만원을 각 송금한 사실, 2012. 6. 22. 피고인 소유 안동시 L 임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00만원, 채권자 E, 채무자 피고인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이 계좌내역 및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된다. 라. 주식회사 D는 피고인이 설치한 K 소재 주택 싱크대에 대하여 비슷한 규격 및 모델을 기준으로 설치비용을 650만원으로 산정하였고, 피고인과 E를 소개한 J도 이 법정에서 싱크대 설치 무렵에 E로부터 공사대금을 600만원으로 했고, 피고인에게 3,000만원을 대어 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한다. 마. 한편, 피고인은 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 절차에서 어떠한 이의를 하지도 않았다. 3. 판단 가. 차용 여부 및 계약서 작성 경위 앞서 본 바와 같이 계좌송금내역,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내용, 주식회사 D의 설치비 산정액, 친한 친구의 진술 등이 모두 E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E의 진술이 매우 신빙성이 높다. 따라서 E의 진술에 의하여, 피고인이 E로부터 3,000만원을 차용한 사실, 설문조사를 명목으로 납품계약서에 E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기재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사기죄 성립 여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위 차용 이후 현재까지도 차용금액을 상회하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여전히 D 판매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어 3,000만원을 변제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과 E는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였으나 그 후 헤어진 사이로서 관계에 특수한 면이 있고, 특히 금원을 차용할 시점에는 피해자와의 관계가 나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차용 이후로도 E의 요구에 따라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는 등 처음에는 E의 채권 회수에 협조적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돈을 차용할 당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있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할 수 없다. 다. 사문서위조죄 등 성립 여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가 실제로 피고인과 싱크대 설치 및 교체계약을 체결하고, 사은행사 응모를 위하여 설문조사지에 주소 등을 기재하고 나머지를 공란으로 둔 것이라면, 제품명란이나 계약금액란, 계약금란 및 잔급란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그 작성을 위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12. 6.경 이미 E에 대한 채무변제를 면탈할 목적으로 납품계약서를 실제 계약내용과 다르게 작성해 두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이 E를 기망하여 계약자란만 기재하게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실제 공사금액보다 다액을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권한을 초월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납품계약서를 위조한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할 수 없다. 라.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