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2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7. 01:10경 경상북도 예천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46%로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 처벌전력이 2010년의 벌금형 1회에 그치는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3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3. 02:40경 예천군 B에 있는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예천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1톤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주취운전 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2020. 3.에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그럼에도 불과 5개월 만에 또다시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측정된 혈중알콜농도가 0.104%로 높을 뿐 아니라, 위 수치조차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갓길에서 한참동안 잠을 잔 후에 측정한 결과라는 점에서 운전 당시의 주취상태는 더욱 심각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 처벌전력이 위 벌금형 한 차례에 그치는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3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7.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8.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3. 19:23경 상주시 B에 있는 C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상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주취운전 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5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40%로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의 이전 처벌전력이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33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혈중알콜농도가 0.161%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20. 8. 24. 05: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모동면 중화로 478에 있는 49번 지방도를 신천삼거리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로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지점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한 속도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제한속도를 시속 약 40km를 초과하여 진행하다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81세) 운전의 경운기 추레라 뒷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8:05경 같은 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 경추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북 영동군 G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에서부터 상주시 H에 이르기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변사자 사진 1. EDR 자료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일으켰다.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61%로 매우 높고, 그 상태에서 편도1차로의 도로를 제한속도를 시속 40km나 초과한 시속 100km로 질주하다 피해자가 탄 경운기를 뒤에서 들이받았다. 전적으로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이다.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자동차를 폐차하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자칫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한 채 범행에 나아가는 것이나 다름없고, 실제로 그 위험이 현실화되기까지 하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사회적으로도 음주운전에 대하여는 이해와 관용이 아닌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고, 그러한 요구에 따라 2018. 12. 18.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이 개정되어 음주 사망사고에 대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것으로 처벌이 대폭 강화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점들까지 고려하면, 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그 잘못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3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3. 01:20경 수원시 팔달구 B 부근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74%로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의 이전 동종 처벌전력이 2008년의 벌금형 1회에 그치는 점, 피고인이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거듭 다짐하는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362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2018. 7. 9.경 사기 피고인은 2018. 7. 9.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E와 F 타인의 보험사코드를 2,400만 원에 매입하여 이전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더라도 보험사코드를 매입하여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54경 G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4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8. 8. 7.경 사기 피고인은 2018. 8. 7.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해야 하는데 740만 원을 빌려주면 하루 이틀 내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07경 I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74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23.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외제차 BMW, BMW X5, 제규어, 아우디 등 5대를 수리하고 있다, 제일 먼저 수리되는 차를 줄테니 계약금 300만 원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리하고 있는 차량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더라도 외제차량을 수리하여 피해자에게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의 위 J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계좌거래내역서, 입금영수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보험사코드 인수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돈을 송금 직후 모두 인출하여 다른 곳에 사용하였다. 보험사코드 인수가능성에 대한 사정변경이 있었을 것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시간적 간격이다. 피고인은 L을 통해 보험사코드를 인수하려 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 보험사코드를 인수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다. 더욱이 L은 2018년초에 이미 부도를 내고 잠적한 상태였고, 2018. 8.경 체포되어 사기죄로 처벌받기도 하였다. 그러한 L을 통해 보험사코드를 인수할 예정이었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피고인이 카드대금 변제 명목으로 받은 740만 원의 경우 카드대금 변제 명목으로 사용된 것도 아니었고, 당시 피고인의 경제상태가 이를 단기간에 갚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피고인은 돈을 받은 직후 잠적하였기도 하였다. 2)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이 K에게 주겠다고 한 차량은 피고인 소유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개인이 사용하는 I의 계좌로 송금받은 후 차량구입이 아닌 다른 곳에 이를 모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실제로 차량을 구입하여 주지 않았고, 이를 위해 구체적인 노력이나 조치를 취한 흔적도 확인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이 합계 3,440만 원으로 큰 돈이다. 범행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채 남아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이 사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각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다.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38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7.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여, 61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3 생략)로 “아고 네 얼굴 보고 좃이 서것나, 나는 좃이 1cm이다, 이뿐 여자한테 가면 20cm밖에 안된다, 너 같은 거 보고 좃이 서면 좃이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전송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그림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저속한 문자메시지를 반복하여 전송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 인터넷 상에서 서로 상대를 자극하는 대화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제외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판시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등록정보의 공개·고지 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4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20.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20. 8. 20.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8. 00:40경 문경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C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 집 앞을 경유하여 위 피고인의 집 앞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110cc 마스터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 재범 등 동종전력 확인), 수사보고(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주취운전 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뺑소니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도 출소한 지 2달도 채 되지 않아 또다시 운전면허도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실형을 선고받은 위 사건 외에도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기도 하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33%로 매우 높다.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잘못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않고 오토바이 운전 사안인 점을 함께 고려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4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8. 6. 1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개월을 선고받고 2019. 6. 13.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3. 02:39경 문경시 B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문경시 C에 있는 D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수사보고(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특히 2012년에는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기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0.146%로 매우 높다.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부양가족이 있고 성실한 삶을 다짐한다는 등의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4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16.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6. 4. 21:10경 삼척시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 유흥주점에서, 손님으로 들어와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유흥접객원을 불러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00,000원 상당의 임페리얼 양주 2병을 제공받아 재물을 교부받고, 100,000원 상당의 유흥접객원의 봉사료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합계 60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7. 31. 23:10경 문경시 F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G’에서, 손님으로 들어와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유흥접객원을 불러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00,000원 상당의 스카치 양주 2병, 시가 150,000원 상당의 맥주 20병을 제공받아 재물을 교부받고, 105,000원 상당의 유흥접객원의 봉사료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합계 655,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B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계산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0회가 넘고,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것만 하더라도 6회에 이른다. 그럼에도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불과 2달도 채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에 판시 제1항 기재 범죄를 저질렀고, 이 사건으로 경찰 조사까지 받고도 얼마 지나지 않아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성행개선을 위한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였다고는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개별 범행의 피해액이 아주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4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6.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5. 02:55경 문경시 모전동 119-4에 있는 모전오거리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문경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 재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2017년에 불과 10일 사이에 2차례의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중 나중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처를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행을 개선하지 못하였고, 혈중알콜농도가 무려 0.207%에 이르는 만취상태에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잘못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492

범 죄 사 실 1. 사기방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등을 사칭하며 개인정보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조직이다. 피고인은 2019. 1. 16.경 대출업체 직원을 자칭하는 전화금융사기조직의 구성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최대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연이율 9~10%로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이 필요한데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줄테니 당신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그 돈을 인출해서 회사 사람에게 전달하라’는 제안을 받았으나, 성명불상자를 직접 만나거나 대출업체 직원인지 확인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2014. 7. 1. ~ 같은 달 25. 사이에 피고인 명의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수사 받은 전력(2015. 11. 18. 기소유예 처분), 2014. 6. 초순경 피고인 명의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수사 받은 전력(2015. 12. 16. 기소유예 처분), 2014. 7.경 피고인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수사 받은 전력(2015. 11. 24. 혐의없음 처분)이 있으므로 성명불상자의 제안이 전화금융사기 범죄와 연관되었을 수도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받을 욕심에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1.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광고 문자를 보고 전화를 한 피해자 B에게 C은행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며 ‘추가대출을 받으려면 대출상환이 필요하다, 알려주는 계좌로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같은 달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E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채무를 변제하면 3,5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었고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통해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 하여금 2019. 1. 16. 11:03경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해자 D으로 하여금 같은 달 15. 15:27~15:29경까지 사이에 G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만 원을, 같은 달 16. 09:17~18경까지 사이에 I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98만 원을, 같은 날 11:58경 K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80만 원을, 같은 날 16:08~16:15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명의 F 계좌로 580만 원을 각각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16.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서울 동대문구 소재 F에서 피해자 B이 송금한 합계 1,9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같은 동 소재 답십리역 지하철 출구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송금받을 계좌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 조직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F 계좌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1.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각 거래내역,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이체결과 조회 1. 수사보고(불기소장 및 불기소결정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타인 실명 금융거래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기에 적절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방조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해지고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계좌를 양도하였다가 세 차례 불기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이 사건에서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없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5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 여, 41세)과 연인관계에 있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8. 8. 29. 02:34경 상주시 D모텔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샤워를 하고 나오는 피해자의 나체 및 음부 등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5회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한 것은 피해자에게 큰 성적 수치심을 안겨주는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이 외부로 유출되었다거나 유출할 의도로 촬영하였다고 볼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5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9. 13.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06. 11. 30.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09. 7. 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4. 1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6. 2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아 2017. 7. 11.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0. 5. 19. 범행 피고인과 B은 2020. 5. 19. 20:23경부터 같은 날 22:26경 사이 상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남, 62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고인은 시정되어 있지 않은 방문을 열고, 그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뒤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100만 원 상당의 고서적 106권, 궤짝 1개, 두루마리 족자 5개 등을 가지고 나왔으며, B은 위 주거지 뒷문 근처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으로부터 위 물건들을 건네 받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0. 6. 22. 범행 피고인과 B은 2020. 6. 22. 21:00경 김제시 E에 있는 F에서 담을 넘어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고서적을 보관해 놓은 건물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방문을 들어간 다음 피고인은 그곳 책장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G이 관리하는 시가 합계 235만 원 상당의 H 등 고서적 18권을 집어들어 B에게 건네주었으며, B은 이를 건네받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54, 57, 58, 78, 94)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A의 동종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4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이 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것만 12차례에 이름에도,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피고인이 사전에 범행 장소에 대한 사전답사까지 마친 다음 계획적으로 범행하였고, 공범을 끌어들여 범행을 주도하였다. 피해품의 가액이 감정가 합계 1,335만 원 상당으로 작지 않을 뿐 아니라, 문중이나 향교에서 보관하던 고서적이 갖는 문화적 의미까지 고려하면 피해를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회복된 점, 피고인이 1945년생으로 고령인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 결과,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정1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2. 14:35경 구미시 봉곡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정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예천군 B에 있는 주택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20. 3. 6. 11:00경 위 주택에서 월세 방을 얻으려 하는 피해자 C(남, 40세)에게 집을 보여주기 위하여 피해자를 위 주택으로 들어오게 하였다. 당시 기존 세입자인 D가 그 주택에서 사육하는 개가 사나워서 마당 한쪽에 우리를 설치하여 놓아야 할 정도였고 피고인도 그런 사정을 익히 알고 있었으므로 낯선 사람인 피해자를 집 안으로 들이기 전에 개를 우리 안으로 들여보내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함부로 피해자를 집 안으로 들인 과실로 마침 우리 밖에 나와 있던 개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왼쪽과 오른쪽 허벅지를 1회씩 물어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부 열린 상처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피해사진 [※ 피고인은 자신이 만들어준 울타리 안에 개가 있을 것으로 믿고 문을 열었다가 갑자기 개가 튀어나와 피해자를 물게 된 것이므로, 개 주인이 아닌 피고인에게는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문을 열기 전 마당에 나와 있는 개의 모습을 보고 피고인에게 물지 않느냐고 묻기까지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사건 장소에 울타리를 만들어야 할 정도로 사나운 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개의 위치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경솔하게 문을 연 것 자체가 과실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과실이 명백함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피해보상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점, 그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보다 다소 높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정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5. 15:35경 상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매장 내에서 피해자에게 바지를 찾아달라고 이야기하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걸려 있던 시가 139,000원 상당의 경량패딩 조끼 1점을 탈의실로 가지고 들어간 뒤 구입하려는 바지를 들고 재차 탈의실로 들어 가 미리 가져다 놓은 위 조끼를 입고 그 위에 다시 점퍼를 입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 1. 불기소결정문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절취 사실이 없다고 다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바지를 찾는 사이, 피해자의 위치를 확인한 후 공소사실 기재 경량패딩 조끼(이하 ‘피해품’이라 한다)를 탈의실에 재빨리 가져다두고 10초도 걸리지 않아 매장 안으로 돌아왔다. 피고인은 피해품이 평소 입는 사이즈가 아니라고 진술하는데, 그럼에도 피해자에게 피해품 사이즈에 관하여 질의하거나, 입어보겠다는 등의 말을 한 일이 전혀 없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품을 탈의실로 옮겨둔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다. 피고인은 당시 긴팔 티셔츠 위에 경량패딩점퍼를 입고 있었다. 피고인은 3벌의 바지를 차례로 갈아입어 보면서 그 때마다 티셔츠 차림으로 나와 매장의 거울로 옷의 맵시를 확인한 후 탈의실로 돌아기기를 반복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겉옷을 벗어도 문제가 없는 옷차림이었고, 옷의 맵시는 탈의실 밖 매장 안의 거울을 통해 확인하면서, 티셔츠 위에 겹쳐 입으면 될 경량패딩 조끼를 굳이 탈의실 안으로 가져갈 이유를 찾을 수 없다. 더욱이 피고인이 스스로 폐소공포증이 있다고 진술하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동이 자연스럽지 않다. 피고인은 3차례 바지를 갈아입었는데, 그 때마다 걸린 시간은 모두 약 60초에서 70초 정도였다. 반면 피고인이 마지막 바지를 원래의 옷차림으로 갈아입고 나올 때에는 약 2분의 시간이 걸렸다. 피고인이 바지를 갈아입어 보기 전과, 바지 갈아입기를 마치고 최종적으로 나온 때 패딩점퍼를 입은 모습은 육안으로 보기에 차이가 난다. 즉, 처음에는 가슴과 배 사이에 접힌 듯한 굴곡이 있었던 반면, 마지막 옷을 갈아입은 후에는 그러한 굴곡이 없이 전체적으로 부풀어오른 듯한 모습이다. 겉옷 안에 피해품을 입었기 때문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만한 정황이다. 피고인은 2015년 절도 범행을 하였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일이 있는데, 그때의 범죄사실은 스포츠 의류용품 매장에서 글러브 1개를 탈의실로 가져간 후 그곳에서 가방에 집어넣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 범행 수법과 대단히 유사하다. 한편 이 사건 매장의 CCTV는 피고인이 매장을 방문하였을 당시의 것만 증거로 제출되어 있고, 그 때부터 신고시점까지 약 1달 간의 기록은 제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신고일로부터 역으로 추적하여 CCTV에 피해품이 걸어둔 보이지 않다가 처음으로 확인되는 날이 피고인의 방문일이었고, 그 날의 CCTV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을 발견하여 해당 부분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는 것이다. 피해자의 추적방법이 비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고, 위에서 본 정황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해당 부분의 영상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범행을 확신하는 것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여기에서 달리 특별한 왜곡이나 모함의 의도를 찾을 만한 정황은 보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