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39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4. 04:00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도촌사거리를 중원구청 방향에서 상탑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로 진행하였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남, 5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져 차량 뒷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태평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성남 시 분당구 야탑동 도촌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8k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혈중알콜농도, 주행거리, 교통사고의 경위, 피해의 정도 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함께 주취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초범인 점을 주요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4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9. 22:50경 화성시 반송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화성시 B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CBR1000RR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압수조서, 압수목록,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혈중알코올농도수치, 전과 등 제반사정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7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4. 08:06경 삼척시 B아파트 C동의 공동현관을 통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자 D의 주거지가 있는 12층에 올라가 피해자 주거지인 E호에 이르러 출입문 앞 복도에서 약 5분 동안 ‘야 씹할년아, 이사를 가려면 빨리 가라’는 등 욕설하며 소리를 지르고, 출입문 손잡이를 손으로 수 회 잡아당기고, 출입문을 발로 수 회 걷어차는 등 사실상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9:14경 다시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실상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고, 위 출입문 중하단부에 흠집이 나게 하고 문이 잘 닫히지 않게 하는 등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출입문의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 아파트 입주민들 및 피해자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불안과 두려움을 겪는 등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특수협박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5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5. 1. 01:51경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이 의심이 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C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이 비틀거리고 발음이 부정확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51경부터 02:18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측정거부영상 캡처 사진 및 영상 자료 CD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이전 음주운전에 대한 판결서 첨부),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 여부 및 처벌 여부와 양형심리에 있어 핵심적인 수사절차인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자체를 방해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과거에도한 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오토바이를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약 5년 전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을 오랫동안 지켜본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어서 앞으로 이들의 도움에 힘입어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8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8. 08: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화성시 동탄면 이하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389km 지점까지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스포츠 화물차를 약 20킬로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사고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무면허운전 도중 고속도로에서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켜 교통상의 중대한 위험을 야기한 점, 피고인은 2001년부터 2019년까지 동종 범죄인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총 9차례 처벌받은 전력(징역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7회)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6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8. 11.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2. 20:19경 성남시 분당구 B 앞길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수내로 2에 있는 수내사거리 부근까지 약 2.7㎞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피의자에 대한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2016년 이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재범하였다. 이번에는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은 수준이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7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1. 9.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10. 10. 16:40경부터 17:10경까지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피해자 I(여, 52세)가 운영하는 'J' 음식점에서 음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에게 ‘돈 받기 싫으냐, 씹할 년아, 내 손 보이냐? 빵에서 나온지 며칠 안 됐다.’라고 욕설하며 그곳 바닥에 수회 침을 뱉고, 계속하여 위 음식점에서 취급하지 않는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를 요구하며 발로 의자를 차고, 입을 헹군 물을 그곳 바닥에 뱉고,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불상의 손님들로 하여금 음식점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21장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상황(누범 및 동종 실형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일 뿐만 아니라 노역장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당일 재범한 점과 업무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5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5. 2.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7. 19. 같은 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5. 11.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0. 9.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1. 9. 8.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12. 19:14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0세)가 운영하는 ‘D 약국’에서, 피해자에게 혈압약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처방전이 있어야 한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화가 나 “어제 빵에서 나와서 처방전이 없다”라고 소리치고 욕설을하면서 그곳 계산대 위에 진열된 약품들을 손으로 쓸어 떨어뜨리고, 위 계산대를 발로 걷어차는 등 약 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약국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상황(피해자 C의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동종 실형 전과 및 누범 해당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 등으로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게다가 이 사건 범행은 동종 전과의 누범기간 중에 범한 재범이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5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1. 00:07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 해운대해수욕장 앞 도로에서 같은 구 B에 있는 C학교 앞 사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인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E400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9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4. 21:2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위 식당에 술에 취한 채 방문하여 음식을 주문하고, 위 식당에 일을 도와주러 온 피해자의 동생 E이 음식을 가져다주면서 피고인에게 “10시까지니까 빨리 드셔야 해요.”라고 말하자 화가 나, “67년 동안 살면서 이런 대접은 처음 받는다!”라고 큰소리를 치고, 손으로 테이블을 잡고 엎을 듯이 흔들고, 테이블 위에 있던 플라스틱 물병을 바 닥에 던지고, 자신의 휴대폰을 위 식당 유리문을 향해 던지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또는 유사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0년 8월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반성하는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감경영역(징역 1월∼8월)]를 비롯해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13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0세)은 친구 관계로, 2020. 9. 24. 저녁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 C, D 4명이서 함께 술을 마셨다. 1. 버스정류장에서의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9. 24. 01:30경 강릉시 E 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취하여 그 곳 의자에 앉아 쉬고 있는 피해자 왼쪽 바로 옆에 나란히 앉고, 피해자의 오른쪽에는 위 C, D이 앉아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고, 피해자의 젖꼭지를 손가락으로 잡고 비비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엘리베이터 앞에서의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피해자가 일어나 집으로 가려하자, 2020. 9. 24. 01:40경 피해자가 살고 있는 강릉시 F아파트 동 1층 우편함에 넣어 둔 우산을 찾으러 피해자와 함께 위 아파트 동 1층에 이르러 우산을 이미 찾았음에도, 엘리베이터 탑승을 기다리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갑자기 피해자의 브래 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왼쪽 가슴을 움켜쥐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 안쪽을 쓰다듬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확인 관련), 캡처사진 및 CD(CD 제외), 수사보고(피해자 카카오톡 제출 자료 관련), 카카오톡 대화내역,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504

이 사건 공소사실 피해자 B은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 배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19. 9.경부터 2020. 3.경까지 위 업체에서 배달 기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9. 14:00경 위 ‘D’ 배달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B(남, 43세)과 신 용카드 리더기 보증금 환급 문제 등으로 서로 언성을 높이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다툼 과정의 구분 피고인과 B 진술의 공통된 내용에 따를 때 피고인과 B의 다툼 과정은 시간순서 및 장소를 기준으로 크게, 피고인과 B이 사무실 쪽 자리에 앉아 언성 높여 대화하던 중 서로 일어났고, B은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요구하였지만 피고인은 반대로 식당쪽(안쪽)으로 들어오려 하였고 B이 피고인의 몸을 두 손으로 막는 장면(또는 치거나 잡아끄는 장면), 피고인이 식당 가장 안쪽의 주방까지 이르러 B을 경찰에 신고하고서는 담배를 피려하자 B이 피고인을 바깥으로 끌어내기 위해 피고인의 몸을 잡고 당기거나 미는 장면으로 나누어진다. 나. 상황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1) 상황에서 피고인이 B의 멱살을 잡았다는 데 부합하는 증거로는 오직 증인 E의 증언뿐이다. 2) 그런데 피해자인 B조차 경찰에서는 물론 법정진술에서도, 피고인과 서로 언성을 높여 싸우던 중 피고인이 식당 쪽으로 진입하려던 것을 두 손으로 막거나(경찰에서의 진술) 피고인의 팔과 허리춤을 잡아 끌어내려하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뿌리쳤다(법정 진술)고 하였을 뿐, 피고인과 서로 멱살을 잡았다는 취지로 대답하지 않았다. F, G(전체 과정을 목격), H(서로 언성을 높여 싸우던 단계까지만 목격) 역시 서로 멱살을 잡는 것은 본 적이 없다는 내용으로 공통된다. 3) 그런데 E는 ‘피고인과 B이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고 있어서 가운데서 둘을 떼어내어 말렸고, 피고인을 데리고 사무실 밖으로 나가려고 했다. 그런데 피고인이 다시 주방 쪽으로 갔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B을 비롯한 모든 목격자의 진술과 어긋날 뿐만 아니라, F는 당시 현장을 목격한 사람으로 E를 지목하지 않았고, G의 진술에 따르면 E는 경찰이 현장에 도착할 때 함께 도착하였다는 것인바, E가 당시 상황을 목격하였는지 조차 의심스러워 그 진술을 믿기 어렵다. 4) 위 의심스러운 증언을 제외하면 상황에서 피고인이 B의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에 관한 증명이 없다. 다. 상황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1) 상황에 대해서 B은 경찰에서는 물론 법정진술에서도 자신이 피고인을 식당 밖으로 잡아 끌어내려고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도 함께 자신의 멱살을 잡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2) 그러나 그 상황을 목격한 B의 처 F 역시 일관되게 “피고인이 화를 내면서 B의 어깨를 잡고 밀치는 것(그 과정에서 B의 뒤에 있던 F도 함께 넘어졌다)은 보았으나, 어느 순간에도 서로 멱살이나 목, 쇄골 쪽을 잡는 것은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G 역시 “B이 화가 나 주방에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서 끌고 나오려 하거나 피고인을 잡으려 하였고 내가 그것을 뿌리쳤다(말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3) B은 그 당시 흥분하여 계속 피고인을 잡아서 끌려내려고 하던 상황으로 기억이 부정확할 가능성도 있는 점, 그에 반해 B에게 우호적인 처 F의 진술과 중립적인 G의 진술은 당시 피고인이 B의 멱살을 잡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공통되는 점, B이 긁혔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손목과 발목으로 ‘멱살을 잡는’ 폭행의 전형적인 피해부위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의 위 진술을 쉽게 믿기 어렵다. 4) 그렇다면 상황에 관하여서도 위 B의 진술을 제외하면 피고인이 B의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에 관한 증명이 없다. 라.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7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8. 09:5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병원’ 본관 앞길에서, 별건 보호조치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29세)이 위 신고사건을 처리하는 중에 E의 뒤쪽으로 접근한 후 E이 외근조끼에 휴대하고 있던 권총을 빼내기 위해 권총 손잡이를 양손으로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경장 E 제출 근무일지 사본 1. 피해자 E 사진, CCTV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5번)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이 앓고 있는 우울장애 등이 범행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정35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B에 거주하면서 C(D)라는 상호로 주식회사 E F로부터 충남 아산시 G에 있는 다세대신축공사장 공사를 184,960,000원에 재하도급 받아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공사를 진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8. 3. 20.부터 같은 해 4. 7.까지 형틀목수로 근로한 H의 임금 3,200,000원, 같은 기간 근로한 I의 임금 2,750,000원,2018. 3. 28.부터 같은 해 4. 2.까지 형틀목수로 근로한 J의 임금 1,350,000원, 도합 퇴 직근로자 3명의 임금 7,3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 3명(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에 대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여, 근로계약서를 통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용자를 확정하기는 어려운 점, 근로자 J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은 주식회사 E에서 직영으로 근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권 제43면, 제2권 제15면 참조), 이 법정에서도 ‘이 사건 근로자들은 당시 주식회사 E 소속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인신문 녹취서 제6면 참조), 2018. 1. 9.자 ‘공사 정산서’(증거기록 제1권 제53면 참조) 및 2018. 5. 10.자 ‘공사대금완납 확인서’(증거기록 제1권 제56면 참조)는 그 문언상 피고인이나 공소사실 기재 C 내지 D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계약상의 당사자 지위를 승계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위 ‘공사 정산서’ 및 위 ‘공사대금완납 확인서’에는 C의 대표자는 피고인이 아닌 K이고 피고인은 그 대리인에 불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증거기록 제1권 제54, 56면 참조), 2017. 10. 28.자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도 D의 대표자가 K로 기재되어 있는바(증거기록 제 2권 제37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C 내지 D의 실질적 대표자나 운영자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나 그 내부 임․직원의 진술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 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용자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7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3. 23:50경 서울 강서구 B, 지하 1층 C노래방 1호실에서 피해자 D(남, 64세)가 자신이 교제하는 위 노래방업주 E에 대하여 “순수하지 않다, 잘 감안하시라”며 충고하고, 성적으로 희롱하는 말을 하며 비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면부좌상 등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제2, 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피고인의 경우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노래방 업주 E 면담 관련), 내사보고(피해자 D 상해진단서 제출 기록에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D 치과 상해진단서 제출 기록에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진술 전화녹음), 수사보고(피해자 D 입ㆍ퇴원 확인서 및 의무기록사본 기록에 첨부)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피해자 안경파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피고인과 E의 관계에 대하여 말을 하는 것을 들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소주병을 던지고 주먹으로 얼굴을 2대 때렸다고 진술하는바, 그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 아니라 아래와 같이 객관적 증거에 의해서도 뒷받침되어 믿을 수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때로부터 약 2시간 정도 지난 2020. 3. 4. 01:10경 바로 F병원 응급실에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그 진료기록지에는 피해자의 상태에 대하여 왼쪽 광대 부위에 멍이 있고 입술에 출혈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피해자는 그와 같이 부상당한 경위에 대하여 ‘아는 사람에게 주먹으로 맞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응급실에서 진료받은 시간, 진료내용, 부상경위에 대한 진료기록지의 기재 모두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노래방 업주인 E은 수사기관에서 ‘큰소리가 나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있던 1호실로 가는데 피고인이 먼저 나왔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서 보니 피해자가 침을 뱉는데 그곳에 피가 살짝 묻어난 것을 보았다’, ‘나중에 보니 소주병이 깨져 있어파편을 청소했다’, ‘피해자가 안경을 찾아달라고 하여 안경을 찾아주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E의 진술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소주병을 던졌고 피고인으로부터 얼굴을 맞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E은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피가 섞인 것 같지 않냐고 말하면서 침을 뱉는 것은 보았는데 피가 보일랑 말랑 했다. 바닥이 까매서 그런가 보다 했다’, ‘당시 피해자의 얼굴 상태는 아무렇지 않았다’며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는 다소 다르게 진술한 측면이 없지 않다. 그런데 E은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하여 결국 자신이 접대부를 알선하고 주류를 판매한 사실까지 드러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러한 피해자와 E의 관계에다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보다 더 정확히 기억하여 진술하는 부분(예를 들어, 수사기관에서는 ‘테이블이 엎어져 있었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테이블이 무거운데 한쪽으로 틀어져 있었던 것 같다’고 진술)이 있거나, 수사기관과는 반대되는 진술(예를 들어, 수사기관에서는 ‘당시 소주병이 깨져 있어서 파편을 청소한 것은 사실이다’라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소주병 파편을 본 적도, 치운 적도 없다’고 진술)이 있는데 별다른 이유 없이 그 진술이 모두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변경되고 있는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E의 수사기관 진술을 더 신빙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 피해자와 다툰 일이 있었고 이 사건 당일에 사과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있던 방에 들어갔는데 피해자가 계속 노래를 부르라고 하기에 술주정을 한다고 생각되어 나가려고 했다. 그런데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의 어깨를 잡았고 평소에 어깨가 좋지 않던 피고인이 통증 때문에 넘어지면서 피해자도 같이 넘어진 것이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얼굴을 찍은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좌측 광대뼈 및 입술 부위가 빨갛게 부어 있고 안경은 깨진 상태임이 확인되는데 이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넘어져서 생긴 것이라기보다는 주먹으로 얼굴의 특정 부위를 가격 당할 때 생긴 상처에 더 가깝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241

범 죄 사 실 [2020고단2241] 1. 피해자 주식회사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 5.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이사로 재직 중인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B 대표 E과 의정부시 F 지상 생활숙박시설 신축 공사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E에게 “현장 도면이나 공사에 필요한 자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공사가 진행되는 즉시 돈을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으면 이를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D 주식회사가 위 신축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받은 2,000만 원을 위공사와 관련된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공사비용 명목으로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인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2781]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0. 29.경 고양시 I에 있는 전원주택공사 현장 인근에서 피해자 H에게 “개인 채무 1,500만 원을 급하게 변제해야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이틀 후 돈이 들어오니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1,500만 원은 J에게 투자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J은 대부업체 운영 준비단계였으므로 단기간에 수익금 회수가 불가능하였고,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정해진 기간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29. G 명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H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K 및 피해자 H와 함께 고양시 덕양구 L에서 실시되는 건축공사를 동업으로 함께 시공한 후 수익금을 나누기로 하고 시행사인 주식회사 B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개인적으로 사용할 돈이 부족하자 피해자의 동의 없이 공사계약금을 교부받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1. 5.경 고양시에 있는 정확히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주식회사 B으로부터 공사 계약금 2,000만 원을 피고인의 배우자인 G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J의 대부업 법인 인수자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2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자료(하도급계약서, 입출금서래내역 등) 1. 차용증, 입출금거래내역 조회 1. 각 수사보고 1. 신용정보이력 1. 거래내역서 [2020고단27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서 1. 현장사진 1.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문자메시지 캡쳐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하거나 횡령한 액수가 작지 않다. 피고인은 구체적인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1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1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6. 10. 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1. 5. 2. 17:36경 공주시 우성면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미 4회의 음주운전 전과(음주측정거부 포함)와 4회의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이전 범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도 전에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러 개전의 의지가 매우 부족해 보인다. 음주수치가 매우 높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한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594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아이들과 지낼 곳이 없다. 2,500만 원을 빌려주면 이를 아이들과 살 집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하고, 부동산 계약시 임차인 명의를 당신 명의로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위 돈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하여 주택을 임차하거나 피해자를 임차인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 대부업체 등을 상대로 수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경 2,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9. 10. 7.경까지 12회에 걸쳐 합계 116,7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5. 3.경 부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문방구에서 구입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펜을 이용하여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란에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D아파트 E호', 보증금 란에 ‘2천5백, 25,000,000원', 임 대인 성명 란에 ‘F’, 임차인 성명 란에 ‘B' 등으로 기재한 후 F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지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그 무렵 이를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B에게 건네주어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0.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및 고소대리인 의견서 1. -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부천시 D아파트 2층 E호) 등 - 위조된 차용증 – 위조된 현금보관증(1,000만 원) - 위조된 현금보관증(500만 원) - 위조된 차용증(1,000만 원) - 위조된 차용증(650만 원) - 위조된 차용증(350만 원) - 위조된 차용증(500만 원) - 위조된 차용증(500만 원) - 위조된 차용증(1,000만 원) - 위조된 각서 – 위조된 각서(500만 원) – 위조된 차용증(500만 원) - 각서(1,500만 원) - 위조된 각서 – 위조된 차용증(1,170만 원) - 스마트폰 화면 캡쳐 자료 – 녹취기록사항 1. H 주식회사 회신자료 –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 I계좌거래내역 – J계좌거래내역 – 금융거래체크카드 승인내역 – 금융거래명세조회(우체국)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이력확인 및 거래내역확인, 차용증에 기재된 K 인적사항 조회결과, 관련 사건 불기소결정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 6월~6년)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자주 도움을 받던 고령의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선한 마음을 이용하여 새로이 임대차보증금이 필요하다거나 가공의 인물을 꾸며내어 위 가공의 인물에게 돈을 빌려 주어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가짜 임대차계약서 및 차용증을 위조하여 제공하는 수법으로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경위, 수법, 결과, 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은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8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5. 25.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2008. 10. 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10. 7.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3. 3.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2018. 1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11. 20.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5. 14. 15:0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공사현장에 이르러, 열린 정문을 통해 그 내부 공사장 3층까지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6만 원 상당의 전선 9.8kg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 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실형 전과 다수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 규모가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