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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9고단7314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등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14. 08:3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카페 종업원에게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소리치며 행패를 부리고, 근처에 있는 다른 행인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시끄럽게 하여 주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주정하여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D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장 E(28세)에 의해 경범죄처벌법위반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위 피해자에게 "개새끼들아, 내가 전부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어깨 견장을 잡아 뜯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피해사진 1. 수사보고(증거순번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이 경범죄처벌법 위반죄에 대하여 : 벌금 5만 원 ~ 10만 원원 상해죄에 대하여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관하여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비록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판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비교적 단기간에 음주로 말미암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2019. 9. 20. 23:25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나혜석거리 부근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민방위교육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자 적발 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조회,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7 고약12612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3차례 음주운전 등으로 적발되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8년 이후로는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모두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1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1. 00:35경 수원시 장안구 B아파트 C호에서 동료 인부인 피해자 D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 회 때리고 차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상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리는 등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 하지 않은 점
대전지방법원-96고단140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1988.부터 1992.까지 대전 동구 갑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종사하던 자인바, 1987. 8. 29.경 종교단체인 '오대양' 용인공장에서 32명이 집단변사하는 속칭 오대양 사건이 발생한 후 1991. 7. 10.경 오대양 사건 잔존자 6명이 수사 기관에 자진 출두하여 조사를 받게 되자 사실은 공소외 유병언이 경영하는 주식회사 세모가 한려개발 주식회사로부터 선박 4척을 매수한 사실이 있을 뿐, 당시 자금 200여 억 원을 동원하여 위 한려개발 주식회사를 인수하였거나 인수하려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주식회사 세모를 비방할 목적으로, 1991. 7. 26. 대전 (상세주소 생략) 소재 피고인 지역구 사무실에서 기자 간담회라는 명목으로 수명과 회동하는 자리에서 "주식회사 세모의 사장인 유병언은 5공 정권과는 긴밀한 유착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월계수회 회원으로서 6공화국에 들어서도 위와 같은 유착관계를 유지하여 왔고 1988. 12. 30. 주식회사 한려개발을 인수하면서는 위 유병언 자신이 월계수 회원이므로 인수금 200억 원을 5일 만에 만들 수 있었다고 위 한려개발 주식회사 현장소장 등에게 호언 장담한 사실이 있다."라는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 그 시경 위와 같은 내용의 기사가 각 동아일보 등에 게재되게 하여 위 주식회사 세모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라는 것이고,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공소장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소장 기재와 같은 내용의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나, 그 발언한 내용은 진실에 부합하는 것이고 더욱이 그 발언에 있어 주식회사 세모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변소한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공소장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소장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함에 있어 비방의 목적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의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서의 진술, 증인 이규희의 법정에서의 진술, 임천, 이규희의 검찰에서의 각 일부 진술, 공판기록에 첨부된 해상여객운송사업양도양수인가서의 기재, 공판기록 내지 수사기록에 첨부된 신문기사사본의 각 기재, 수사기록 67정에 첨부된 제5공화국에있어서의정치권력형비리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및 같은 기록 227정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1988. 실시된 제1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전 (지역구 명칭 생략) 지역구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뒤 그 시경부터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면서 위 국회 내에 설치 운영된 '제5공화국에 있어서 정치권력형비리조사 특별위원회'에 소속되어 그 산하 제2소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활동하여 온 사실, 피고인이 위 제2소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중이던 1991. 7. 10.경 그로부터 약 4년 전에 발생한 오대양 용인공장에서 변사체 32구가 발견된 속칭 '오대양 사건'의 잔존자 중 6인이 수사기관에 자진 출두하여 조사를 받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피고인이 접한 제보에 의하면 그들의 자수가 사전에 관계자들 간의 모의에 기하여 이루어졌고 여기에 정치권력이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던 사실, 그리하여 위 '오대양 사건'은 피고인이 위원장으로 있던 위 제2소위원회의 안건으로 채택된 사실, 그 후 위 소위원회의 조사 과정에서 오대양의 자금이 교주인 박순자와 사채업자인 송재화를 통하여 주식회사 세모로 흘러 들어간 사실이 밝혀졌고, 당시 소위원회 위원 중 한 사람이 오대양 사건과 주식회사 세모와의 관계를 처음으로 언론에 발표하여 여론화되기 시작한 사실, 피고인은 오대양 사건의 진원지가 지역구인 대전이고 위 소위원회의 위원장이었던 관계로 위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직접 수집하고 수많은 제보를 접하면서 그 실체에 관하여 많은 의문을 갖게 되었고, 그리하여 이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를 촉구하기에 이르른 사실, 그러한 과정에서 피고인은 당시 주식회사 세모의 대표이사인 공소외 유병언이 종교를 빙자하여 신도들로부터 모금한 사채를 기반으로 정치권력과 유착하여 사업을 확장하였다는 의심을 품게 되었고, 그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하기에 이른 사실, 이즈음, 피고인은, 위 유병언이 1988.경 월계수 회원임을 과시하면서 이로 인하여 한려개발을 인수함에 있어 그 인수자금을 며칠 만에 만들 수 있었다고 호언하는 것을 들었다는 내용의 전화를 위 한려개발 주식회사 현장소장을 자칭하는 자로부터 받은 사실, 피고인은 해양부에의 조회 결과 및 동료의원에의 문의 결과, 위 유병언이 당시 정치권력의 핵심으로 떠오르던 공소외 박철언 의원을 중심으로 한 월계수회와 그 연관이 있고 그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세모가 한려개발 주식회사 보유의 선박 4척과 운항허가권 등 해상운송사업권 일체를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의 자료를 확보하였고, 여기에다가 그 동안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밝혀진 유병언의 사채모집 등의 과정에서의 행적을 모두어 보고는, 위의 전화제보 내용을 진실된 것으로 나름대로 확신하게 된 사실, 그 후 피고인은 1991. 7. 26. 자신이 국회의원으로 있는 지역구사무실에서 개최된 기자간담회 석상에서 또다른 제보 내용으로서 사실로 판명된 내용 즉 유병언이 내무부장관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적이 있다는 사실 등과 함께 위와 같은 내용인 공소장기재 내용의 발언을 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공소외 유병언이나 그가 대표이사로 주식회사 세모에 대하여 어떤 사적인 은원관계도 있지 아니하였던 피고인이 국회의원으로서 특위조사 과정 등에서 알게 된 사실을 국회의원의 당연한 의무라고 판단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공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발언에 주식회사 세모나 위 유병언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 위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인 권병도의 법정에서의 진술, 검사가 작성한 권병도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 권병도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등은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귀착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공시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631

범죄사실 피고인 A(26세, 남)은 도로변에 차량을 주차하려던 사람이고, 피고인 B(50세, 남)은 주차관리 요원이다. 1.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2019. 2. 5. 02:50경 서울 강남구 C 앞 건물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주차하던 중 그곳을 관리하는 피해자 B이 다가와 문제를 삼자 반말과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차량 뒤쪽으로 이동한 뒤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피해자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을 1~2회 때리고, 다시 발을 걸어 넘어뜨린 다음 머리를 약 3~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A이 때리려는 행동을 취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옷깃을 잡고, 밀치고, 손으로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쌍방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내용, 범행 전후의 의정황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이, 성행, 환환경, 건강상태, 수단 및 결과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2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9. 광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7.5.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1. 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6.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0. 21:55경 서초구 W호텔 앞에서, 피해자 X(49세)에게 다가가욕을 하며 시비를 걸다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코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제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1. 피해자 상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공판기록에 편철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한 것이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비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죄 책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실형을 복역하고도 그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8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2. 20:34경 혈중알콜농도 0. 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 약 3m 구간에서 후진 및 전진하면서 C 제네시느 G80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후진 중 피해자 D(31세) 운전의 차량을 들이받았고, 피해자가 112에 이에 대한 사고 신고를 하자 도주하려고 하였고, 이를 막아서는 피해자에게 손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 등을 수회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내지 13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고 사고로 이어진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신고를 하려는 피해자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한 정황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종 사건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운전한 거리가 불과 3m에 그치고 사고 정도는 경미한 점, 피해자에게 상해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종전 음주 전력은 10여년 전 1회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것에 그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392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3. 17. 17:05경 광명시 B 소재 피해자 C 관리의 D 음식점에서, 사실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17, 17:45 경 피해자 관리의 위 음식점에서, E의 휴대전화 절취 혐의로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휴대전화를 E에게 반환하도록 요구를 받자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경찰관은 그냥 가라"며 소리를 지르고, 바닥에 드러누워 손님과 종업원의 통행을 방해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상대 수사) 1. 요금계산서(고객주문서), CCTV 편집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범죄사실 제1항 사기의 점에 관하여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사건 당시 피고인이 소지한 현금은 6,000원 뿐이었음에도 피고인은 1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 사건 음식점에 가기 전 'F'에서도 음식대금이 없어 E로 하여금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지불하게 하였고, 따라서 자신에게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음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경찰이 막무가내로 순찰차에 태워 술값을 지급할 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E가 이 사건 음식점에 온 18:02경부터 피고인이 순찰차에 탑승한 19:02경까지 상당한 시간이 있었고 처음부터 경찰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운 것은 아니었음에도,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하지 않았다. ) 피고인은 아들에게 연락하여 술값을 지불할 생각이었다고 주장하나, 아들이나 지인에게 연락하여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술값을 지불할 수 있었음에도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소액이고, 피고인이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전에 폭력범죄 등으로 다수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가정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영수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597

범죄사실1) 피해자 B은 택배기사이고, 피고인 A은 학원운영자로 잘못 배달된 택배물을 보관하고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3. 17:00경 서울 관악구 C빌라 D호 앞에서 피해자(31세)로부터, 피해자가 근무하는 택배회사 직원이 피고인의 주거지로 잘못 배송한 택배물에 관하여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공소사실 일부를 수정, 보완한다. 반환 요구를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택배물을 현관 앞에 두었다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택배물이 없다고 하면서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에 침을 뱉고 양손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누르고 몸으로 밀어 피고인을 그곳 계단에서 넘어지게 하자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시고사건 처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5. 17:3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커피숍 2층에서, 피해자 D(68세)가 의자에 앉아 E(62세)와 대화하고 있는 사이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의자를 강하게 잡아 빼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미추부 좌상 및 염좌, 좌측 주관절부 좌상 및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참고인) 1. 각 내사보고, 피해자 상해진단서, 각 수사보고 1. 현장 CCTV 영상자료 CD 1. 이 법원의 G정형외과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가 앉아 있던 의자를 뺀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피해자에게 E와 함께 나갈 수 있도록 비켜달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하며 피해자에게 의자를 뺀다는 것을 사전에 이야기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해자도 피고인이 의자를 뺄 것을 예상했던 상황이고 의자를 강하게 잡아당긴 것도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현장 CCTV 영상자료 CD(동영상 속 2019-03-15 17:25:50경 부분)에 의하면, 피해자의 맞은 편에 앉아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일어난 이후 피해자가 있는 반대편 의자 근처로 가서 피해자가 앉아있던 의자를 아주 강하게 뒤로 뺀 것으로 확인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엉덩이가 바닥에 강하게 부딪힌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는 일정 시간 바닥에 앉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사건 다음날에 G정형외과를 방문하였고 미추부 좌상 및 염좌, 좌측 주관절부 좌상 및 염좌로 인하여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한다는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으며 같은 날 방사선 검사 후 투약 및 물리치료를 받았고 사건 후 약 한 달 뒤인 2019. 4.경에도 주사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상해의 고의가 있었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82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 BMW 승용차량 운전자이고, 피고인 B는 D맨션 경비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5. 13. 06:40경 서울 강남구 D맨션 주차장에서 위 차를 주차라인에 똑바로 주차하지 않은 채 정차된 것을 발견한 피해자 B(남, 70세)가 피고인에게 차를 다시 주차라인에 정상적으로 주차해 줄 것을 요구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차문을 열고 손으로 B를 밀어 그곳 바닥에 넘어뜨린 후 다시 일어나는 피해자를 같은 방법으로 1회 더 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무릎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 A(남, 29세)의 상의를 잡고, 손으로 가슴 부위를 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상의를 잡고, 손으로 가슴 부위를 밀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이 사건 폭행 경위와 방법, 그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류충전재 유통판매 업체인 (주) B 대표이고, 피해자 C(여, 27세)는 위 회사에 직원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6. 13:00경 서울 강남구 D빌딩 7층 소재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서류작업을 하다가 실수를 한 부분에 관하여 지적을 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카카오톡 내용을 사본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폭행의 정도가 가볍고, 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긴급성 내지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을 갖췄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김태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27. 18:57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에 있는 지하철2호선 서초역에서 방배역 방면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B(가명)의 둔부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다중이 밀집한 전동차 내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2분간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가명)의 진술서 1. 채증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은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76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8. 14. 23:4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춤을 추다가 시비가 되어 손님인 D와 시비가 되어 D를 바닥에 넘어뜨렸고, 이에 다른 손님인 피해자 E(37세, 여)가 D를 부축하자, 이를 보고 피해자를 D의 일행으로 오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바닥에 쓰러진 것은 D가 아니라 피고인의 직장 동료 F이었고, 피고인은 F을 부축해 주었을 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공소사실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주요 증거는 피해자의 피해 진술, 당시 피해자 일행이었던 G의 진술, 피고인과 싸웠던 D의 진술, CCTV 영상과 사진 등이다. 그런데,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체크무늬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넘어지는 것을 보고 일으키려 하는 순간 갑자기 할퀴는 느낌에 눈도 못 뜨는 상황으로 웅크려 있었고 자신의 일행(G)이 자신을 일으켜주는 순간 일행도 머리채를 잡혔는데, 자신은 가해자의 인상착의가 기억나지 않지만, 같은 자리에 있었던 3명의 일행들이 모두 피고인을 지목하였다는 것으로, 자신은 가해자로 추정되는 피고인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상해 사실을 직접 뒷받침하기엔 다소 부족하다. 한편, 피해를 목격한 G는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즉, 긴 머리 여자(피고인으로 추정)와 체크무늬 원피스를 입은 단발머리 여자가 싸웠고 단발머리가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의자에 세게 부딪히는 것을 본 피해자가 일으켜 세워주려고 다가가자 피해자가 머리를 잡히고 안경이 날아가는 것을 보았고 이에 자신이 다가가자 자신도 머리채를 잡혔으며, 때린 사람은 긴 머리에 검정 끈 나시에 비치는 로브를 입고 있었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G의 진술은 당시 피고인이 긴머리, 끝나시에 비치는 가디건을 입고 있었던 객관적 정황, 영상은 다소 불분명하기는 하나 영상의 캡처 화면에서는 피고인이 D와 싸운 이후 다시 허리를 구부리고 누군가를 때리는 것처럼 볼 수도 있는장면이 있는 점 등과 부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와 그 일행 모두 피고인과 싸워서 넘어진 사람은 체크무늬 원피스를 입은 통통한 여자라고 진술하는 데다, 피고인과 대립관계에 있는 D의 진술에 의할지라도, 자신은 당시 흰 바탕에 카펫 무늬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피고인과 싸워서 엉덩이를 부딪혔으며(머리를 부딪힌 바는 없다), 자신이 스스로 일어났고, 누가 자신을 일으켜 준 기억은 나지 않으며, 오히려 일어난 후 피고인이 누군가를 안고 위로해 주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고, 피고인의 일행이었던 F 또한 이 법정에서 당시 자신이 체크 무늬 원피스를 입었으며 바닥에 넘어졌고, 피고인과 함께 모르는 사람이 자신을 부축했다고 진술하고 있어, 그와 관련한 사건관계인들의 진술이 모두 대체로 일치하는 이상 피해자가 부축한 것은 피고인과 싸우다 넘어진 D가 아니라 피고인의 일행인 F이었다고 판단된다(당시 피고인 일행 사진에도 체크무늬 원피스를 입고 통통한 체격의 F이 찍혀 있다). 이는 공소사실의 사건의 경위와 아주 상이한 것으로, 공소사실 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일행인 F을 부축하는 피해자를 때릴 동기나 경위를 상정하기 힘들다. 물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토대로 볼 때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을 말리다 넘어진 F을 부축하자 피고인이 피해자가 D의 일행인 줄 알고 도리어 분김에 피해자를 때렸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1). 그러나 검사가 기소한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자신과 싸운 D를 부축하는 피해자를 때렸다는 것으로 사건관계인들의 진술에 의해 드러난 사실관계와 상이하고, 영상 등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직접적인 장면이 드러나지 않고, 영상 내용 자체가 매우 불분명하며, 정작 피해를 당한 피해자는 자신을 때린 사람을 분별할 수 없다는 것인바, 1) 피고인이 F에게 미안하다며 안아 준 정황, F의 진술에 의할지라도 피고인과 낯선 누군가가 자신을 양 옆에서 부축하였다는 정황, 피해자가 체크무늬 원피스(F)에게 다가가 일으키려하자마자 얼굴을 할퀴었다는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상황이 이 사건의 실체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공소사실과 사실관계나 경위가 다른 사실을, 다른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수사나 증거에 의한 뒷받침 없이 추측과 정황만으로 유죄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의 여동생으로, 서울 종로구 C빌라 D호에서 함께 거주 중이다. 피고인은 2019. 8. 21. 13:00~13:30경 피해자 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에 마카롱 부스러기를 묻혀 놓았다는 이유로 시비 끝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침대 위에 쓰러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무릎으로 양팔을 짓눌러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 손가락을 뒤로 꺽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사정을 특별히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9. 10:20경 경주시에서 출발하여 서울로 올라오는 전세버스 안에서 피해자 B(80세)이 피고인에 대해 험담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왼손 손가락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전면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상해진단서(증거기록 16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06:5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 매장 앞에 이르러, 그 안에 있는 강아지를 절취하기 위하여 현관 유리문을 주변에 있던 라바콘과 재떨이로 수회 내리쳐 손괴한 후 위 매장에 침입하여 강아지를 절취하려 하였으나, 유리문이 완전히 파손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이메일, 견적서 1. 수사보고(목격자 F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내용, 범행경위,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범행이 미수에 그쳤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싼타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1. 06:20경 위 차량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부근 도로를 관악구청 방면에서 신림2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새벽이었고 주위에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차량 운전자는 전방 및 주위 교통상황과 다른 차량들의 운행 상태 등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선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주변 주시를 태만히 하면서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40세) 운전의 E 쏘렌토 차량의 좌측 사이드미러 및 운전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운행의 쏘렌토 차량이 도로 우측에 있던 연석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렌토 차량이 앞바퀴에 평크가 나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차량 파손 등으로 수리비 합계 3,595,139원 상당이 들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1.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 또는 피해자와 합의를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일부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9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1.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 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 초구 B 앞 도로부터 서울 서초구 C 소재 'D'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보고 1. 현장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00원 ~ 10,000,000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8,000,000원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저지른 점, 단속 직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는 아니한데다가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37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폭행) 피고인은 2020. 2. 9. 05:10경 서울 동작구 B 노상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C가 당시 그곳을 지나가고 있던 피해자 D(21세)에게 "왜 쳐다보느냐"고 하면서 서로 시비가 되어 C는 위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위 D의 일행인 피해자 E(21세)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C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F(28세)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피해자의 목을 팔로 약 5분간 감싸 조르고, G지구대에 도착한 후 순찰차에서 하차를 거부하며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겨 순찰차 썬바이저 부분에 입술을 부딪히게 하여 피가 나게 하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경장 F가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면서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이에 저항하면서 당시 위 F를 도와 피고인을 제지하고 있던 서울동작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H(48세)의 오른쪽 정강이를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다리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소견서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CCTV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공동폭행),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의 가. 항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판시 제2의 나. 항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노상에서 시비되어 폭력을 행사하고,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폭력행사의 경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폭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경찰관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이 사건의 발단이 피고인이 아닌 타인에 의해 유발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1회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2 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30. 08: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AW'에 '배트명, 발렌시아가 정품 후드티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판매 글을 게시하더라도 게시한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X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AY은행 계좌(AZ)로 100만 원을 송금받고도 위 글에서 판매하기로 한 정품이 아닌 가품을 배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9. 9. 16. 경부터 2019. 10.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82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X, BB, BC의 각 진술서 1. 특허청 감정결과 1. 내사보고(진정인의 이체거래내역서 회신의 건)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이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질병으로 인해 경제활동에 지장을 받아,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겪고 있던 경제적 어려움이나 피고인의 정신질환적 증상도 범행의 원인 중 하나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