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합61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2013고합60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의 어머니 C은 2005. 7. 10.경 피해자 D과 사이에 피고인 소유의 안동시 E 소재 양옥주택에 관한 전세계약을 하고, 그 뒤 2년마다 연장계약을 하여 2013. 7.경까지 전세계약 기간 중에 있었는데, 피고인은 2011. 9.경 위 사실을 인지하였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1. 24. 13:00경 피해자에게 이사를 가라고 하였으나 이사를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허락 없이 C으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안동시 E 소재 양옥주택 대문을 열고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전세계약에 의해 피해자가 점유하게 된 주택의 전기계량기 전선을 공구(일명 뺀치)로 절단하여 피해자의 전기계량기 점유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3고합61 피고인은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 어머니 C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으나 위 지청 소속 검사가 2013. 4. 29. 불기소처분을 하자 앙심을 품고 안동지청에 찾아와 후문에 검사에 대한 비방글을 부착하고 민원실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 지속적으로 행패를 부려오던 사람이다. 1. 2013. 5. 14. 21:00경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5. 14. 21:00경 안동시 명륜동주민센터 맞은편 벽에, 자신의 고소사건 처분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자 앙심을 품고, 공용물건인 명륜동주민센터 앞 벽에 미리 준비한 접착력이 강해 잘 지워지지 않는 시멘트를 이용하여 시멘트 붓으로 'F 검사 G 검사놈 H 검사년 용서할 수가 없다 미친년과 놈'이라는 안동지청 소속 검사들을 비방하는 내용의 낙서를 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2013. 5. 14. 21:30경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5. 14. 21:30경 안동시 정하동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후문 앞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공용물건인 안동지청 후문 명패가 붙어 있는 대리석 기둥에 미리 준비한 접착력이 강해 잘 지워지지 않는 시멘트를 이용하여 시멘트 붓으로 '용서할 수 없다, 미친놈과 년, G, F 검사, H 검사, 한번 해보자, 죽일 년과 놈'이라는 안동지청 소속 검사들을 비방하는 내용의 낙서를 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편집성 인격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는바,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현장감식결과보고의 기재 및 영상 1. 수사보고(피의자의 어머니 C 전화진술 청취)의 기재 2013고합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최초 범행 현장 출동 경찰관 촬영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별건 범죄사실 확인 관련)의 각 기재 및 영상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에 수사보고(피의자 정신질환 전력 확인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작성 서류 첨부), 수사협조의뢰(진단서발급), 진단서, 정신감정서의 각 기재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만성적 정신분열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그로 인하여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아 온 점, 피고인은 편집성 인격장애로 인하여 피해적 사고 및 경향성, 편집증적 사고, 스트레스에 과민하게 반응하여 분노감, 적대감을 나타내는 등의 증상을 보이는 정신병적 상태의 경계선상에 놓여 있는 점, 피고인은 이러한 자신의 병증을 부인하고 있어 자발적 치료의지가 전혀 없고, 과거 어머니 C이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것에 대한 과도한 적개심을 품고 어머니를 "씨팔년"이라 부르면서 죽여버리겠다는 위협을 가하고 있어 가족을 통한 치료를 기대하기도 어려워 사실상 외래통원치료가 불가능한 점,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오히려 수사결과와 재판진행에 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출하면서 검찰과 법원 청사에 불을 지르겠다는 등 검사와 판사를 협박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편집성 인격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주거침입의 점 :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권리행사방해의 점 :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 다. 각 공용물건손상의 점 : 각 형법 제1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심신미약자)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주거침입죄와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권리행사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벌금형과 각 공용물건손상죄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2013. 5. 14. 21:30경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을 병과)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6.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주택은 피고인의 소유인데 피해자 D이 무단으로 거주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죄 및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주거침입죄는 주거나 건조물·방실 등의 사실상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나 점유·관리자가 주거 등을 거주·관리·점유할 법률상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설사 정당한 권원이 없는 사법상의 불법점유자라 하더라도 그에 따른 사실상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사법상의 권리자라 하더라도 그 거주·관리·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주거 등에 침입하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4875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2005. 7. 10.경 피고인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피고인의 어머니 C과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전세계약을 체결한 이래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하여 오면서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고,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C이 피고인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지 아니하고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피해자의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점유의 평온상태는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소유권을 실현함에 있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피해자가 거주하던 이 사건 주택에 침입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던 전기계량기를 손괴한 행위는 주거침입죄 및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 나아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정당한 법적 절차에 의하지 않고 물리력으로 그 권리를 실현하려고 한 점에서 그 수단과 방법에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거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도 없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부분에 관한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편집성 인격장애로 인하여 피해적 사고 및 경향성, 편집증적 사고에 사로 잡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비록 그 죄질이 아주 중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피고인의 자발적 치료의지가 없고 피고인을 돌보아 줄 사람이 없어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해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치료감호를 명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