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합194

범 죄 사 실 2021고합194 피고인은 2021. 3. 23. 13:20경 술에 취한 채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카페에서, 피고인과 같은 병원에 입원한 환자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D(가명, 여, 38세)을 발견하고그녀의 뒤로 다가가 양팔을 겨드랑이 사이로 넣어 피해자를 껴안으며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잡고 세게 비틀어, 피해자에게 수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유방의 타박상 등 상해를 입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상해를 입도록 하였다. 2021고합492 피고인은 2021. 10. 9. 14:40경 부산진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횟집 내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던 중 "더러운 것들, 시발 것들아"라며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위력으로 약 20분가량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9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검증조서 1. CCTV 영상 저장 CD 1. 사진 2021고합4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사법경찰리 작성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I 전화통화)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처벌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에 의하여 기대되는 이익 내지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21고합194 사건 관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잡고 세게 비트는 등의 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 나. 가사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또한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도 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도6965 판결 등 참조). 나. 강제추행상해죄에 있어서 상해는 강제추행의 기회에 또는 이와 시간적·장소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에서 생긴 것이어야 하고, 상해의 결과가 추행행위 그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나 강제추행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으로부터 발생한 경우는 물론 강제추행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도591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강제추행치상죄에서도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3.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뒤로 다가와 양손을 겨드랑이 사이로 넣어 피해자를 껴안았고 피해자의 가슴을 잡고 비틀었다고 진술한 점, 범행 당시를 촬영한 CCTV 영 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는 장면, 피고인의 양손이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에 들어가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닿는 장면 등이 촬영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자 피해자는 상체를 숙여 피하고서 바로 거부를 하면서 피고인의 누나인 H에게 항의하기도 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특별한 원한관계가 있다거나 피고인에게 금전을 요구한 적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잡고세게 비틀어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강제추행행위와 상해의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수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유방의 타박상 등’의 상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최초 진술할 당시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멍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브래지어를 착용하고 조끼까지 입고 있기는 하였지만, 조끼의 두께가 매우 두껍다고 볼 수 없고,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질 때 피해자가 곧바로 몸을 숙여 빠져나올 때 피해자의 가슴에 강한 압력이 가해져 좌측 유방에 타박상을 입을 수 있어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 날인 2021. 3. 24.경 G에게 가슴이 아프다고 통증을 호소하였고 같은 날 저녁 8시경에 G가 피해자의 좌측 유방을 촬영하였다. 그 사진을 보더라도 피해자가 좌측 유방에 타박상을 입어 멍이 든 모습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다.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직후 가슴 통증에 대하여 병원진료를 받지는 아니하였지만, 피해자가 평상시에 바르는 연고(로시덴)를 가슴 부위에 바르고찜질을 통해 좌측 유방에 멍이 호전된 것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사건 다음날 좌측 유방을 촬영한 사진에 의하더라도 멍자국을 육안으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점에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정도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당한지 약 10일이 지난 2021. 4. 2.경에 이르러서야 병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면 수치스럽고 부끄러울 것 같아 퇴원을 한 후 신고를 하였고 경찰관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보고 진단서를 떼라고 하여 병원에 갔다는 것으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이 특별히 비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가 병원에 늦게 갔다는 이유만으로 추행행위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4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4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사람이 많은 카페에서 피해자를 뒤에서 안으면서 가슴 부위를 만져 추행하고 나아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성적수치심과 불쾌감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여러 범죄를 반복적으로 범하고 있는바,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다만 현재는 그 기간이 도과하였다) 판시 강제추행치상죄를 저질렀고, 강제추행치상죄로 인한 재판을 받는 도중에 판시 업무방해죄를 저질러,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추행으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업무방해의 위력의 정도나 피해 또한 중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치상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위 각 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