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1. 11. 초중순경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999에 있는 부산경찰청 뒤쪽 상호 불상의 모텔 앞 길에서 B으로부터 현금 120만원을 교부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10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광고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 등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2. 3. 08:00경 경산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채팅 어플리케이션 즐톡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필로폰 판매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하이 가능요 차우니슬" 등의 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응답하는 상대방에게 "넉넉히요 5g, 요즘 구하기 많이 힘들져, 술은 저가 있어요"의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필로폰 매매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시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2. 하순경 2.항 기재의 장소에서 필로폰 0.02g을 종이컵에 담은 후 물과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B의 텔레그램 메시지, 수사보고서(피의자 A 마약광고 관련하여) 및 첨부자료, 각 압수조서,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 나목, 제4조 제1항 제1호(필로폰 광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판매대금 120만 원 + 투약 1회분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한바, 피고인의 경우 경찰에서 조직폭력배로 관리 중인 E파 행동대원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는 자로 필로폰을 타에 매매 및 광고까지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마약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미 약 2개월 가량 수감생활을 했고 확장성 심근병증으로 심실에 제세동기를 삽입하는 등 건강상 문제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266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불상의 방법으로 알아 낸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예금보호, 대출수수료 등 각종 명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범인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들이 지정한 사람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도록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로, 이러한 범죄의 실행을 위해서는 콜센터 운영을 포함하여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범행에 이용할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미리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는 콜센터 담당자,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자를 모집하고 인출 등을 지시하는 모집책,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피해자가 그 즉시 범죄대상자라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게 휴대전화로 계속 통화하면서 지정장소로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최근 자주 발생하는 일명 '대면편취' 수법으로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받은 후 특정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 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한 장소에 가서 금융기관 등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으면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100만 원씩 나눠 수회에 걸쳐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B에게 영등포경찰서 형사를 사칭하며 'C은행 계좌로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작년 3월부터 사기를 하고 있다고 현재 고소장이 많이 들어온 상태다'라면서 다른 조직원에게 전화를 바꿔주고 그 조직원은 서울중앙지검 D 검사를 사칭하며 이메일을 통해 허위의 압수수색 구속영장 허가서와 사건처분통지서를 보낸 후 "피의자니까 현재 개설된 은행 계좌번호를 말하고, 은행과 예치된 금액을 말하라. 피해자인 것을 입증하려면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에 전달하여 행정자산으로 돌려놓고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와 같은 절차들은 모두 전화금융사기를 위한 것으로 성명불상자들은 영등포경찰서 형사나 D 검사가 아니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행세하는 피고인에게 2021. 5. 26. 11:41경 부산시 사하구 E에 있는 F중학교 앞 노상에서 1,260만 원을 교부하게 하고, 같은 날 13:41경 부산시 사상구 G에 있는 H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1,237만 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교부받은 돈 중 자신의 몫을 제외한 금액을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에게 100만 원씩 쪼개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29,270,000원을 피해자 6명으로부터 교부받아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에게 송금함으로써 그들의 사기 범행을 도와주어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또는 피해자 진술조서 사본 1. 이체결과조회, 통장사본, 각 메신저 캡처 사진, 각 통화내역 캡처 사진, 무통장입금표, 계좌별내역증명서, 거래내역, 거래내역 캡처 사진, 메모지 5매 1. 수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영상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검사는 압수된 아이폰7PLUS 1개(증 제5호)의 몰수도 구하고 있다. 형법 제48조 제1항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바(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515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위 아이폰은 피고인이 평소 사용하던 스마트폰으로 대포폰은 아니어서 범죄행위만을 위한 물건으로 보이지 않는 점, 위 스마트폰을 몰수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성이 커진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 스마트폰에 저장된 이 사건 증거가 확보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압수된 아이폰7PLUS 1개(증 제5호)의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지능적·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액도 크기 때문에 사회적 폐단이 매우 심각하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여러 계좌에 분산 송금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고 수사 및 피해회복을 어렵게 하였다. 피해 금액의 합계가 1억 2,90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범행기간이 3일로 길지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취득한 이익이 피해액에 비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 3회 외 형사처벌전력 없다. 피해액 890만 원 중 일부가 가환부되었고,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액이 4,000만 원인 피해자 J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정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와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9. 24. 인천가정법원에서 '2021. 9. 24.부터 2022. 3. 23.까지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24. 14:58경 충북 충주시 C에 있는 D마을회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구글앱의 Duo영상통화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영상통화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보호명령사본 1. 피해자 제출의 통화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전화한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 특정 관련), 피의자의 휴대전화통화목록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2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79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3세)과 평소 안면이 있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2. 23. 11:00경, 전날 피해자와 마작게임을 하면서 자신이 돈을 잃은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자신의 주거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길이 약 32cm, 칼날 길이 약 20cm, 증 제1호)을 점퍼 안에 소지하고 서울 구로구에 있는 C시장에서 피해자를 찾던 중 피해자와 마주치자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같은 구 D 인근에 있는 주차장으로 데려가,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면서 위 회칼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여러 차례 휘두르며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압수물 '회칼'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주차장 초입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주차장 CCTV 영상 확인 관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재고단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3. 07:30경 인천 부평구 B 건물의 지하 2층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건물 지하 1층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 11. 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15.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2. 1.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으며, 2010. 2. 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25

범죄사실 1. 1차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1. 3.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아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이 있으니, 2,000만 원을 주면 키르기스스탄 국적인 C의 비자 발급에 유리하도록 불법 체류 출입국 기록을 정리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간암 치료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C의 비자 발급에 유리하도록 출입국 기록을 정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하순경 평택시 소재 상호 불상의 음식점에서 비자 발급 관련 사무처리 비용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차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1. 4.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C가 불법 체류한 기간이 길고 인천출입국사무소, 수원출입국사무소, 외국인교도소에도 기록이 있어서 500만 원이 더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간암 치료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C의 비자 발급에 유리하도록 출입국 기록을 정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8. 비자 발급 관련 사무처리 비용 명목으로 D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확인서 및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대한민국의 체류자격을 필요로 하는 외국인의 처지를 이용하여 비자 발급에 유리하도록 불법 체류 출입국 기록을 삭제하여 주겠다는 명목으로 상당한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을 비롯한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C가 이전에 대한민국에 불법 체류한 사실로 강제퇴거 되었고, 이후 입국이 금지된 사람임을 알면서도 피고인에게 불법 체류 출입국 기록을 삭제하여 줄 것을 부탁하며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하였는바,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간암 말기 상태로 자신의 치료비를 위해 범행에 이르렀고, 현재도 말기신장병으로 혈액투석을 받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생활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21. 23:59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한 후 목적지를 안산시 단원구 지곡로 119에 있는 '땟골삼거리'로 지목하고 그곳에 도착하자 다시 목적지를 같은 구 중앙대로 462에 있는 '안산역'으로 변경한 후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에도 택시 안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택시요금을 지불하거나 하차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위 D은 피고인을 택시에 태운 채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파출소로 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요금도 지불하지 않고, 택시에서 하차하지 않아 택시운행을 못하고 있다는 취지로 신고하였다. 1. 피고인은 2022. 10. 22. 00:10경 위 F파출소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신고를 받은 F파출소 소속 경위인 G이 피고인에게 택시비 지불 및 귀가를 권유하자 위 G에게 욕설을 하면서 여러 차례 발길질을 하고, 이에 위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인 H이 피고인을 택시에서 하차시키자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발로 위 H의 뒤통수 부위를 1회 차고, 등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신고처리 및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0. 22. 02:49경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73에 있는 안산단원경찰서 I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로 현행범 체포된 이후 위 경찰서로 인계되고, 위 경찰서 유치장에 인치하기 위해 피고인의 소지품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로 위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인 J의 복부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유치인 관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캡처 사진, CCTV 캡처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296

범죄사실 2022고단296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남양주시 C에서 포장용기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그 대표이사로 위 회사의 경영 및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 68세)는 위 회사의 공장장이다. 1.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사업주는 기계의 운전을 시작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안전보건규칙 제89조). 피고인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에서 사용하는 화물용승강기의 경우 승강기의 높이가 약 230cm인데 비해 승강기 방호문(출입문)의 높이는 120cm 밖에 되지 않아, 승강기 하강시 승강기 상단부와 방호문 사이의 열린 공간에 사람의 신체 일부가 끼일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회사의 경영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에게는 방호문의 높이를 높게 하여 끼임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승강기 관련 위험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과실로, 2022. 1. 15. 13:55경 화물용 승강기로 물건을 옮기던 피해자가 알 수 없는 이유로 하강하던 승강기 상단부와 방호문의 윗부분 사이에 목이 끼여 2022. 1. 16. 06:20경 후송 치료 중이던 의정부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저산소성뇌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022고단363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남양주시 C에서 포장용기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책임이 있는 자이다. 1. 피고인 A 가.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7조제1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20.경 위 사업장 내 수동커팅기 고무벨트 회전부에 방호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프레스 또는 전단기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위험한계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당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방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3조제1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20.경 위 사업장 내 수동커팅기, NC절단기 칼날에 방호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작업의 성질상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3조제1항에 따른 조치가 곤란한 경우에 프레스 등의 종류, 압력능력, 분당 행정의 수, 행정의 길이 및 작업방법에 상응하는 성능을 갖는 방호장치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3조제2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20.경 위 사업장 내 프레스에 양수조작식 안전장치 등의 방호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대표이사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9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해조사의견서 1. 사망진단서, 감정의뢰회보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감식사진 2022고단36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 감독 등 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안전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아 근로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후 시정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노력한 점, 피해자의 유족에게 산업재해보상금으로 휴업급여와 유족급여, 장의비가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6.부터 안양교도소에 수용된 사람이고, 피해자 B(29세)는 2021. 12. 31. 안양교도소에 수용되어 그 무렵부터 안양교도소 C에서 피고인과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12. 31. 20:30경 위 거실에서, 빨래를 널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손 검지를 모아 피해자의 항문 부위를 옷 위로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1. 17. 22:00경 위 거실에서,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에게 간지럼을 태워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겨드랑이, 유두,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참고인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엄격한 규율에 따라 공동생활이 이루어져야 할 교도소 내에서 동료 수용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폭행 및 강제추행 범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미결수용 중이었음에도 반성의 기미 없이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폭행 및 강제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폭행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하여 15년이 되는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 판시 각 죄 사이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록대상 성범죄의 내용, 등록대상 성범죄가 선고형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그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22재고단165

범죄사실 [2021고단5512] 피고인은 2021. 9. 12. 20:44경 화성시 B에 있는 'C 공영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주차장 출구방면으로 약 30m 운전하였고, "피고인 차량이 주차장 차단기에 앞에 멈춰있는데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보행 상태가 비틀거리며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같은 날 22:32경 1차 음주측정 거부, 같은 날 22:40경 2차 음주측정 거부, 같은 날 22:46경 3차 음주측정 거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1191] 피고인은 2022. 2. 16. 01:39경 화성시 F 앞 도로에서부터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5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2022고단11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과거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특히 피고인은 2021. 9. 12.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가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관한 공소가 제기되어 이 법원에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재범의 가능성 역시 농후해 보인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았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정3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영농조합법인(이하 '피해자 조합'이라고 한다)의 이사이고, C은 피해자 조합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9. 2.경부터 충남 청양군 D에서 C과 동업으로 연근 농장을 운영하다가 2021. 4.경 금전적인 문제를 이유로 동업 관계를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10. 오전경 위 장소에 있는 비닐하우스에 이르러 C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C이 대형냉장고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조합 소유인 신고가격 합계 510만 원 상당의 연근분말 5봉지, 연입차대분 약 5kg, 연근분말 80봉지, 연잎차 샘플 2박스, 연자육 분말 2봉지, 연자육 꽃술 7병을 꺼내어 가 피해자 조합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농지 계약서, 차용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예금거래내역서, 차용증서 1. 2021. 1. 22.자 피고인과 C 전화통화 녹취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동업체에 제공된 물품으로서 동업관계가 청산되지 않는 한 그들의 공동점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물품이 원래 피고인의 소유라거나 피고인이 다른 곳에서 빌려서 제공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절도죄의 객체가 됨에 지장이 없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도207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피해품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도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조합의 설립 경위에 관하여 '제가 출소를 하고 C에게 같이 일을 하자고 권유해서 같이 하기로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C의 피해자 조합에서 역할에 관하여 'C이 연근 농사를 짓는데 농사일과 일꾼들 식사를 만들어주고, 운전해줬다.', 'C이 모든 수입을 다 가졌고, 피고인은 십원 한 장 쓰지를 못했다. C이 피고인의 통장, 카드, 특허청 서류 등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C 등과 이 사건 범행의 피해품 등을 이용하여 연근 농장을 동업하여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C은 연근 농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자신의 명의로, 2019. 1. 1. E와 사이에 충남 청양군 D 외 4필지에 관한, 2020. 4. 9. F과 사이에 같은 군 G 외 1필지에 관한 각 농지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한 점, C은 개인적으로 대출받은 돈 등을 피해자 조합에 입금하여 피해 조합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위 연근 농장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도 알고 있었던 점(피고인은 C에게 C이 피해자 조합에 입금한 돈에 관한 차용증을 작성해 주기도 하였다),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던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C은 2019. 3. 15. 피해자 조합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C이 분쟁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나, 정산을 거쳐 동업 관계가 완전히 청산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이 사건 범행 직전에 C이 피고인에게 물품을 가지고 가도 된다고 허락한 것은 피해자 조합 농장 내에 보관중이던 피고인 개인 소지품에 관한 것이지 이 사건 범행의 피해품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과 C 사이의 동업 관계가 완전히 청산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게다가 피고인이 2022. 10. 26. 제출한 의견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나 C 외에 H이라는 사람이 피해자 조합의 조합원인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C과 사이에 동업 관계를 해소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피해품이 피고인의 단독 소유로 귀속된다고 볼 수도 없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연근 농장을 운영하기 위한 기술 등을 출자하고, C은 일정 금원을 출자하고 피해자 조합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조합의 자산을 관리하면서 연근농장의 운영에 필요한 노동력 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출자하기로 묵시적으로 동업 관계를 형성하여 피해자 조합을 운영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 조합의 연근농장 운영에 필요한 물건인 이 사건 범행의 피해품은 피고인과 C 등의 동업재산인 피해자 조합의 소유로 절도죄의 객체가 된다고 판단함이 타당하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징역형의 실형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이 모두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책임을 부인하며 C을 비난하기에 급급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 조합에게 아무런 피해 배상을 하지 않은 점과 피고인과 C의 관계 및 동업 경위와 더불어 C과의 동업 관계가 제대로 청산되지 않은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경위에 있어 다소나마 참작할만한 사정도 있어 보이는 점, 피해 규모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정471

공소사실 피고인과 B은 2022. 4. 28. 15:5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주식회사 E에서 피해자 운영의 회사에 빌려준 차용금에 대해 만기상환일 이전임에도 채권회수를 위해 찾아갔다가 피해자로부터 상환일이 아니라는 이유로 퇴거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은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하여 체포될 때까지 계속하여 퇴거하지 않는 등 같은 날 15:32경까지 약 27분 동안 위 회사 사무실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B과 함께 피해자의 사무실에 갔다가 피해자의 퇴거요구를 받았으나 B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B에게 퇴거할 것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사무실에 머무르게 되었을 뿐 퇴거에 불응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고의를 가지고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의 과장으로 일하면서 B과 함께 위 회사가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받는 것과 관련하여 협의를 하려고 피해자의 사무실로 갔다. B과 피해자가 대화를 하던 중 서로 언성이 높여지며 말다툼이 생겼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B과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구하였다. B은 피해자의 퇴거요구를 받고도 사무실 소파에 앉아서 나가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였고, 피고인은 B에게 "일단 나갔다가 내일 다시 오자"고 말하며 퇴거할 것을 설득하였으나 B이 응하지 아니하였으며, B을 계속 설득하던 중 경찰관이 도착하였다. 피고인이 B과 같이 소파에 앉거나 나가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인 일이 전혀 없고,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지도 않았으며, 경찰관이 도착하였을 때 사무실 출입구 부근에 있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24. 23: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2년, 2010년, 2014년, 2016년에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운전 거리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무면허운전 당시 및 이후 정황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기타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21. 2. 8. 새벽시간 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학원' 앞 도로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 안에서 D에게 현금 5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필로폰 약 0.2그램 상당이 들어 있는 종이봉투를 D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1. 3. 16. 23:00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역 2번 출구 앞 길가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15그램 상당이 들어 있는 종이봉투를 무상교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2021. 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중순 알 수 없는 시간에 서울 강서구 G 아파트 H호 주거지 안에서 필로폰 약 0.2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꿈치 안쪽 혈관에 스스로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1. 3. 17. 범행 피고인은 2021. 3. 17. 알 수 없는 시간에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꿈치 안쪽 혈관에 스스로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통화내역(공범 D, 피의자 A), 수사보고서(피의자 통화내역 분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동향(22. 5.) 관련 부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 수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좋지 않은 정상이나, 그로 인하여 처벌받은 시점은 10년 이전으로, 그 이후로는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가 없고 범행 사실을 시인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가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9. 20:55경 군산시 B, 군산경찰서 C지구대 앞에서 이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되어 벌금형이 선고된 것에 불만을 품고 소란을 피우던 중, 채증을 위해 그 모습을 촬영하던 위 C지구대 소속 순경 D에게 "씨발 놈아 계속 촬영해 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3회 가량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구대 상황근무 및 질서 유지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이 작성한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이 선고된 것에 불만을 품고 항의하기 위해 파출소 지구대를 찾아가 재차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른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 및 시기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