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4294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청소년보호법위반 및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D과 함께 2017. 8. 16. 경부터 2017. 8. 말경까지 대전 서구 E, F 일대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가 도우미로 고용한 청소년인 G(여, 15세), H(여, 16세), I(여, 16세), J(여, 15세), 공동피고인 D이 고용한 청소년 일명 'K' 등의 여성을 데리고 'L'이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노래방이나 유흥주점 업주, 실장들로부터 속칭 '아가씨'를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으면 M 차량을 이용하여 위 여성들을 해당 유흥주점 내지 노래방에 데려다주고, 그녀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와 춤 등으로 유흥을 돋우는 등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유흥접객원들이 1시간당 접대비 3만 원을 받으면 그 중 1만 원을 소개비 등의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D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2017. 8. 19.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과 공동피고인 D 2017. 8. 19. 00:30 ~ 01:00경 사이 대전 서구 N아파트 0동 부근 도로에서, 보도차량 운전기사로 일을 하던 피해자 Q(20세)가 당일 영업으로 벌어들인 수익금을 늦게 가져왔다는 이유로 화가나, 공동피고인 D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턱 부위를 1회, 얼굴을 2회 가량 때려 쓰러뜨리고, 피고인들은 "여기 건물도 있고 사람들이 지나다니니까 딴 데로 가자"며 공동피고인 D과 함께 피해자를 P병원 옥외주차장 안쪽으로 끌고 들어간 뒤 공동피고인 D은 피해자에게 "내가 편하게 해주니까 만만하냐?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가슴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앞에 서서 인상을 쓰고 욕설을 하며 겁을 주는 등 피해자가 함부로 반항하지 못하도록 위력을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피고인 D과 공동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2017. 8. 19.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들과 공동피고인 D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공동으로 피해자 Q 에게 상해를 가한 뒤, 공동피고인 D은 피해자에게 "내가 때린 게 좆같으면 진단 끊어서 경찰서 가던 맘대로 해라, 대신 신고하면 너나 너의 가족이나 가만 둘 것 같냐"는 등의 말을 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를 에워싸고 마치 피해사실을 신고하면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피고인 D과 공동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17. 8. 25.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과 공동피고인 D은 제2항과 같이 폭행·협박을 당한 이후 두려움에 피고인들과 연락을 끊고 숨어 지내던 피해자 Q를 혼내주기 위해 벼르고 있던 중, 2017. 8. 23. 03:00경 피해자의 승용차를 발견하게 되자 피고인들이 운행하는 승용차 2대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가로막아 피해자를 잡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가서 실패하였고, 즉시 R 조직폭력배인 S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를 추격해 이 피해자의 승용차를 가로막았으나 피해자가 S의 승용차를 들이받고 도망가는 바람에 피해자를 잡지 못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7. 8. 25. 00:00경 대전 서구 갈마동 소재 국민생활체육관 내 설치된 정자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자, 공동피고인 D은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해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 맞을 때 제대로 맞아, 너 죽이고 나도 그냥 빵 다시 들어가게"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과 얼굴, 머리부위를 수십회 때리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배 부위 등 온몸을 재차 수십회 때리고, 피고인들은 이에 합세하여 번갈아가며 "야 맞을 때 제대로 맞아라. 똑바로대라"고 소리치거나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가 함부로 반항하지 못하도록 위력을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피고인 D과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7. 8. 25.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들과 공동피고인 D은 제3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Q에게 상해를 가한 뒤, 공동피고인 D은 피해자에게 "맞았다고 진단 끊어 신고하거나 하면 니네 가족들 모두 너처럼 될 것이다, 니네 엄마나 아빠 다시는 못 만나게 내가 만들겠다, 알아서 해"라는 등의 말을 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합세하여 마치 피해사실을 신고하면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피고인 D과 공동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공동피고인 D은 일부) 1. D(일부), A, C(일부), B(일부)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최초 보도방 기사 일을 한 시점 특정 관련) 1. 각 상해진단서, 현장사진 자료, L 보도방 영업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제1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청소년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청소년보호법위반죄 제외 나머지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제1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83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제1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83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범행의 정도,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진지한 반성, 피해자와 합의 등을 참작한다. 피고인 B: 초범인 점, 범행 가담 정도, 진지한 반성, 피해자와 합의 등 참작한다. 피고인 C: 2012년에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의 전력 있으나, 이 사건 범행 가담 정도, 진지한 반성,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