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2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31.경 D에 대한 10,000,000원의 차용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자신의 소유였던 E 선박에 관하여 채권액 10,000,000원, 채권자 D, 채무자 피고인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그 후 D의 신청에 따라 2012. 9. 12.경 E 선박에 관하여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14.경 화성시 서신면 궁평리에 있는 궁평항에서, 피해자 F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전혀 고지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와 사이에 E 선박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30,000,000원 및 2012. 12. 24. 20,000,000원 등 합계 50,000,000원을 C에게 지급하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C으로 하여금 피해자로부터 50,000,000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에 대한 일부 진술기재 1. 어선원부 (증거목록 순번 11) 1. 매도증서 (증거목록 순번 12) 1. 사건진행내역 (증거목록 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유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 이득액 100,000,000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가 모두 회복된 경우 [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이하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위 양형인자들 및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한 이득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횡령 피고인은 2010. 3경부터 C 소유의 G 선박을 관리하여 오다가 2010. 4. 7.경 C으로부터 G 선박을 명의신탁받아 C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0. 4. 16.경 임의로 G 선박을 성명불상자에게 1,000,000원에 매도하여 횡령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G 선박을 매각한 후 마치 위 E 선박이 G 선박인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고, 2011.경 C에게 G 선박의 명칭만 E로 변경하였다고 말하였다. 이에 C은 E 선박을 G 선박으로 오인하는 착오에 빠져 E 선박에 관하여 개시된 경매절차를 해제하기 위해 2013. 2. 14.경 D에게 피고인의 채무 14,500,000원을 대신 변제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착오에 빠진 C을 이용하여 동액 상당의 채무가 면제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횡령의 점에 관한 판단 ⑴ 피고인이 C으로부터 G 선박을 명의신탁받아 관리하여 오다가 성명불상자에게 위 선박을 매도한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 ⑵ 나아가 피고인이 C으로부터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위 선박을 매도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유일한 증거인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에 대한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2013. 3. 26.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에 대한 일부 진술기재,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의 고소장)은, H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C이 G 선박에 관한 어업권을 E 선박으로 옮긴 다음 E 선박을 이용하여 어로작업을 하기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C은 G 선박 대신에 E 선박을 반환받게 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에 대한 진술기재) 등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⑶ 설령 피고인이 임의로 G 선박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행위가 C에 대한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 검사가 제출한 G 어선원부, 사망진단서, 제적등본(증거목록 순번 21, 22)에 의하면, G 선박은 C의 어머니인 망 I(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후인 2012. 10. 23. 사망하였다)의 소유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C은 망 I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위임에 따라 G 선박을 관리하여 오다가 피고인에게 G 선박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된다. ㈏ 그렇다면 G에 관한 명의신탁관계는 C과 피고인 사이가 아니라 망 I과 피고인 사이에 성립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망 I을 위하여 G 선박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 따라서 피고인이 임의로 G 선박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C이 아닌 망 I에 대한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는 횡령 목적물의 소유자(위탁자), 보관자의 지위가 공소사실과 달라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도1605 판결 참조). ⑷ 따라서 피고인이 C 소유의 재물을 보관하던 중 횡령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⑴ 검사가 제출한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경찰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채무(대리)이행확인서(증거목록 순번 29)에 의하면, E 선박에 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던 중 C이 D에게 14,5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피고인의 D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한 사실은 인정된다. ⑵ 그러나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C이 피고인의 기망에 속아 D에게 14,5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 피고인이 C에게 E 선박이 G 선박과 동일한 선박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렵다. ㈏ 한편 C은 이 사건 제8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D에게 돈을 줄 당시, 피고인이 D에게 대신 돈을 갚으라고 한 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설령 피고인이 C에게 E 선박이 G 선박과 동일한 선박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고 하더라도, C이 D에게 돈을 준 것은 C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한 것이지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⑶ 따라서 피고인이 C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아울러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