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단383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12.경 대전 중구 D 소재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 피해자 F의 알선으로 G 등의 계좌(일명 대포통장)를 금원을 주고 매입하여 이를 불법도 박사이트 운영자들인 H, I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던 중, 2011. 12. 8. 대포통장을 판매한 위 G가 자신의 계좌(농협 J)에 거액의 금액이 입금되자 이를 인출하더라도불법영업으로 얻은 수익금이므로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고 믿고 체크카드를 재발급받아 위 통장에서 2회에 걸쳐 755만 원을 K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으로 이체한 후 인출하는 일이 발생하자, 가. 피고인들은 성명불상 L, M과 함께 2011. 12.경 대전 동구 N 소재 O 다방에서, 피해자 E를 만나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G가 대포통장에 입금된 돈 900만원을 몰래 인출해 갔으니 책임을 져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지금 나하고 장난치는 거냐. 우리가 먹고 살라고 이 짓을 하고 있는데 그 돈을 빼 가냐. 씨발. G와 짜고 한 것이 아니냐. 어떻게 갚을 것이냐"고 말하고,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에게 위해를 입힐지 모를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대포통장 15개를 요구하여 피고인들은 성명불상 L, M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P, Q, R 등 13명 명의의 계좌(일명 대포통장)를 교부받고, 나. 피고인들은 성명불상 L, M과 공동하여 2012. 1. 하순경 대전 동구 용전동 소재 상호불상 다방에서 피해자 F를 만나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니가 만들어준 통장에서 명의자가 돈을 빼갔으니까 니들이 책임져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입장이 곤란하니까 잘 해결해달라"고 말하고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에게 인상을 쓰며 반말로 "당신이 소개시켜 주었으니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니냐. 대포폰 4대를 만들어 와라"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성명불상자 명의 대포폰 4대 시가 120만 원 상당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이를 갈취하고, 다.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이 P 명의의 대포통장을 피해자 E로부터 교부받은 후, 위 P이 자신의 계좌에서 1,300만 원을 몰래 인출해간 일이 발생하자, 성명불상 L, M과 함께 2012. 2. 중순경 청주시 흥덕구 S 피해자 E가 일하는 사단법인 T 주변 상호불상 호프집에서 피해자를 만나 성명불상자들은 "P이 대포통장에서 1,300만 원을 몰래 빼갔는데 내가 경찰청에 아는 형사가 있으니까 당신 포함하여 모두 잡아넣겠다. 당신이 소개 시켜 주었으니까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돈을 갚아야 된다. 이 단체(T)가 알면 좋을 것이 없다. 돈을 갚지 않으면 T에 찾아가겠다"고 협박하고, 같은 해 2. 28. 16:00경 대전 동구 U 소재 V 다방에서 피고인 A, 성명불상 L, M은 함께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A는 위 P의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E씨 그러면 안돼"라고 말하고, 성명불상 L은 피해자에게 "돈을 준비했냐. 그 봐, 이새끼들 돈 안 갚을 줄 알았다. 둘다 똑같은 새끼들이다. B를 보고 참았는데 결국은 이새끼들 모두 똑같다"라며 마치 협박을 하며 마치 때릴 듯이 겁을 주고, 계속하여 "야 니돈 1,300만 원 빼앗겼으면 너 같으면 가만히 있겠냐. 니가 G 통장을 만들어줘 그런 것이 아니냐. 개소리 집어치워라. 돈을 갚아라"고 겁을 주어, 성명불상 M이 피해자를 대전 동구 용전동 터미널 내 농협 현금인출기로 데리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CD기에 통장을 넣게 한 후 직접 W 계좌(우체국, X)번호로 550만 원을 이체시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 L, M과 공모하여 피해자로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2012. 2. 20,N같은 해 2. 25. 사이 20:00경 청주시 흥덕구 S 소재 T201호에서 피해자 R(36세)가 같은 해 2월 초순경 대포통장으로 판매한 신한은행 계좌(Y)에서 24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해 사용했다는 이유로 찾아와 "무릎 꿇어. 니가 뭔데 돈을 인출하냐. 서민들이 입금하면 물건을 내주는 통장인데 니가 뭔데 돈을 인출하냐"고 욕을 하며 주먹과 발로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때려 폭행하였다. 3. 피고인 B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위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I로부터 '카지노에서 돈을 유통하는데 환치기할 통장이 필요하니 통장을 하나 달라'는 말을 듣고, 그 무렵 베트남 호치민시에 있는 벤탄시장에서 Z 명의의 농협 계좌(AA)의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 인터넷뱅킹 아이디와 암호를 위 I에게 건네줌으로써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P, R, AB, G, AC, AD,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E, AF, A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판시 제1의 가.나.항의 각 공동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다.항의 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판시 제2항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판시 제1의가.나.항의 각 공동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판 시 제1의 다.항의 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판시 제3항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각 판시 제1의 나.항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유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공갈범죄군, 일반공갈, 제1유형(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1유형(기본영역: 징역 2월I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권고형량 범위: 징역 2월 ~ 1년 2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갈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범행동기나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 기타: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등 [피고인 B]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공갈범죄군, 일반공갈, 제1유형(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갈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범행동기나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기타: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