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7고합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 13.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7.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수산물 유통업체인 ‘B’과 서울 강남구 C, D호에 본점을 두고 있는 농수산물 유통업체인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및 전남 함평군 F, G에 본점을 두고 있는 농수산물 유통업체인 주식회사 H(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I, 이하 ‘H’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30. 위 E 사무실에서 거래업체인 H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B을 공급자로 한 공급가액 513,790,000원의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9 기재와 같이 모두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거래업체인 H,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 주식회사 K에 공급가액 합계 3,723,760,000원의 가공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3. 1. 25.경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60 (미근동)에 있는 서대문세무서에서 B의 2012년 2기 기한후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이 거래업체인 H, J, 주식회사 K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B을 공급자로 한 공급가액 합계 3,723,760,000원의 거짓 기재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 내지 24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거래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거래업체로부터 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처럼 B을 공급자로 한 거짓 기재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와 H을 공급자 또는 매입자로 한 거짓 기재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세를 포탈하려는 등의 영리 목적으로 공급가액 또는 매출·매입금액의 총 합계액이 21,108,251,148원인 가공 계산서 및 거짓 기재 매출·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를 발급하거나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범칙혐의자심문조서 1. 피의자의 별건 증거기록 중 일부 사본 1부 1. 별권(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2013고단8443 등 범죄일람표) 1. 각 고발장, 부가가치세신고서·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세금계산서 등, 매입계산서합계표 등, N·P·Q·H 계좌거래내역, 2012, 2013년 H 매출매입계산서, H 계산서 수수내역, H 계좌추적, H 계산서 매출매입 제출차이 및 가공자료 명세, 매입·매출내역, H 계산서합계표 제출내역(2012년, 2013년), 2013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2013년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2012년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2012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H R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거래내역서, H S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거래내역서, H S은행 (계좌번호 3 생략) 계좌거래내역서, H 기업은행 (계좌번호 4 생략) 계좌거래내역서, 각 판결문 1. 수사보고(B 계좌내역 분석 보고)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 처벌법’이라 한다) 제10조 제3항 제2호, 제4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중 770,800,000원 부분(매출처 H),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내지 14 부분(매출처 J),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 중 위 , 관련 부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1 중 매출처 주식회사 T(이하 ‘T’이라 한다) 관련 부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3 부분(매출처 U 주식회사, 이하 ‘U’라 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4 중 매입처 E 관련 부분의 경우 실제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고 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였다. 2. 관련 법리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행위’는 실물거래가 없음에도 마치 실물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여기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물거래가 있다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5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 제4호, 제5호에서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공급가액, 공급품목, 단가, 수량 등에 관하여도 합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1138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거짓 기재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행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할 것이다. 한편,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1349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B 관련 부분(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중 ~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H과 J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적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14, 20 기재와 같이 B을 공급자로 한 가공 계산서를 발급하고 거짓 기재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B이 H과 J에 발급한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13 계산서에는 공급가액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 단위를 훨씬 넘는 거래임에도 공급품목이 ‘양곡’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구체적인 품목, 규격, 수량, 단가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이 J에 발급한 별지 범죄일람표 14 계산서에는 품목이 ‘양곡’으로, 수량이 단위 표시 없이 ‘1000’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규격 란에 아무런 기재가 없어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이 얼마만큼 거래되었는지 알기 힘들다. 2) B과 H은 모두 농수산물이나 양곡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업체로서 실제로 피고인이 같이 경영하였으므로, 매입, 매출 자료를 맞추기 위한 가장 거래 등 이외에 두 업체 사이에 실질적으로 양곡 거래를 할 이유를 찾기 힘들다. 3) 피고인은 B을 통해 H과 J에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14 기재와 같은 가액의 재화를 공급하였다는 막연한 주장만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고, 그 재화의 구체적 품목이 무엇인지, 그 재화의 수량 및 단가는 어떻게 되는지 등은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4) B이 H과 J에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였다면 공급 관련 계약서나 물품 영수증 등 실제 거래관계가 있었음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일부라도 남아 있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피고인이 H과 실제 거래관계가 있었다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로 제출한, 거래명세와 배송현황이 기재된 파일 출력물(피고인 제출 증 제1호증) 마저도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출력물 기재 재화의 공급일은 2012. 11. 8., 같은 달 9., 2012. 12. 24. 내지 같은 달 26.로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8 계산서 기재 공급일과 그 일자가 일치하지 않는 점, 위 출력물 기재 공급품목은 대부분 ‘라면’과 ‘커피믹스’로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8 계산서 기재 공급품목인 양곡과 그 품목이 일치하지 않는 점, 위 출력물에 기재되어 있는 거래내역 중 상당 부분에 관해서는 이미 아래 5)항에서 살펴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2. 31. 선고 2013고단8443 등 판결에서 속칭 ‘카드깡’ 목적으로 이루어진 가공 거래에 불과하다는 판단이 이루어졌고(위 판결의 범죄일람표로 구성된 2019고합25 사건의 수사기록 2권 참조), 이에 부합하게 위 출력물에 기재된 거래내역 대부분은 같은 사람이 같은 일자에 같은 품목을 같은 장소에 여러 번 주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그 기재 내용을 들어 B이 H에 발급한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8 계산서에 해당하는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 5) 피고인은, 실제 물품 판매를 하지 아니하면서 물품 판매를 가장하여 대출을 하는 카드깡 목적의 법인인 H과 E를 설립한 후 위 각 회사들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P, N 및 E의 이사로 피고인이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던 Q 등과 결제대행업체인 V주식회사(이하 ‘V’라 한다)의 팀장 W 등과 공모하여 2012. 6. 13.경 H 사무실에서 현금 대출을 원하는 X가 H이 공급하는 20만 원 상당의 ‘참믿음쌀’ 20kg짜리 5개, 공급가액 100만원을 구입한 것처럼 X 명의로 T 운영 인터넷쇼핑몰에 주문한 다음, T으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결제대행업체인 V 등을 통해 지급받아 다시 매출액의 약 25% 내지 30%를 공제하고 X에게 융통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12. 6. 13.경부터 2013. 10. 30.경까지 T 운영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9,420,189,057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가장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고, 같은 방법으로 2013. 1. 31.경부터 2013. 7. 4.경까지 주식회사 Y 운영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8,757,417,31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가장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였다는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행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제1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2. 31. 선고 2013고단8443 등 판결, 항소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19. 선고 2015노298 판결, 상고심판결 :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도10202 판결). 또한 위 판결과 그 수사기록에 의하면, 위 사건으로 기소된 Z은 피고인이 2012년 6월 내지 10월 경 T 등 홈쇼핑의 매출을 올릴 필요가 있으니 위 홈쇼핑에서 물품을 구매해주면 지불한 구매금액과 구매에 따른 적립 포인트 중 1%를 돌려주겠다고 제안하자, 그에 따라 자신과 자신이 모집한 지인들을 통하여 상당 기간 동안 실제 물품거래 없이 대부분 현금으로 20억 내지 30억 원 정도 홈쇼핑 업체의 매출을 올려주고 자신이 사용하던 AA 명의 계좌를 통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구매금액 등을 돌려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판결 등에 나타난 사실관계에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와 무관하게 B, H, E를 모두 같은 사무실인 서울 강남구 C, D호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점(2017고합26 사건의 수사기록 1권 17쪽, 3권 222쪽), B은 2011년 9월경 업종을 소매·전자상거래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친 이후 아무런 사업을 영위하지 않다가 피고인이 위 카드깡 범행을 시작한 이후인 2012년 7월 내지 8월경에서야 비로소 업종을 도매·농수산물업으로 변경하고 계산서를 발행하기 시작한 점(2017고합26 사건의 수사기록 1권 7쪽, 17쪽), B이 실제로 농산물도매업 등을 영위하였다면 농산물도매업 등에 필요한 인적자원과 물적설비를 갖추고 있어야할 것인데 B은 농산물도매업 등에 필요한 인적자원과 물적설비를 갖추고 있지 못하였던 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B이 H과 J로부터 송금 받은 돈 중 상당 부분이 곧바로 위 카드깡 범행 및 홈쇼핑 가장매출과 관련 있는 계좌로 송금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B은 H과 E가 카드깡 범행 등을 하는 과정에서 매입, 매출 자료를 맞추는 등으로 카드깡 범행 등을 은닉, 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가공 계산서를 발급할 목적으로 운영된 형식상의 사업체로 보일 뿐이다. 6) 한편, ‘N(B)’ 명의의 AC은행 (계좌번호 5 생략) 계좌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H이 B에 발급한 계산서의 발급기간 무렵인 2012. 7. 30.부터 2013. 5. 29.까지 위 AC은행 계좌로 합계 1,420,8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2017고합26 사건의 수사기록 1권 37 내지 40, 2권 271 내지 295쪽). 그러나 위 송금일 및 송금액이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8 세금계산서 기재 공급일 및 공급가액과 일치하지 않은 점, 위 송금액 중 같은 기간 동안 964,045,000원이 다시 H이나 H의 명의상 대표자로서 위 카드깡 범행의 공범인 P에게 재송금된 점, B의 위 AC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 중 위와 같이 재송금된 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상당 부분이 곧바로 현금으로, 카드깡과 별개로 앞서 본 홈쇼핑 가장매출에 이용된 AA 명의 계좌와 카드깡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AD’의 계좌 및 위 카드깡 사건의 공범이자 피고인의 직원인 Q의 계좌로 송금되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자금 흐름이 이루어진 경위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송금내역은 B과 H 사이에 실물거래가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7) ‘N(B)’ 명의의 위 AC은행 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J이 2012. 8. 9.부터 2012. 10. 12.까지 위 AC은행 계좌로 합계 300,260,000원(= 2012. 8. 9. 50,960,000원 + 2012. 8. 13. 58,800,000원 + 2012. 8. 29. 41,250,000원 + 2012. 9. 5. 58,000,000원 + 2012. 9. 20. 50,000,000원 + 2012. 10. 12. 41,25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고(2017고합26 사건의 수사기록 2권 42, 271 내지 275쪽), 그 송금일 및 송금액이 별지 범죄일람표 9 내지 14 세금계산서 기재 공급일 및 공급가액과 대부분 일치하기는 한다. 그러나 위 2012. 8. 29.자 41,250,000원의 송금 경위에 관해서 보건대, J(AE은행 (계좌번호 6 생략) 계좌)은 2012. 8. 29. 15:20:43 피고인이 운영하는 H(S은행 (계좌번호 3 생략) 계좌)으로부터 41,250,000원을 송금받은 후 같은 날 17:13:48 역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B의 계좌인 위 AC은행 계좌로 위 41,250,000원을 재송금하였던 것인 점(2017고합26 사건의 수사기록 2권 42, 272, 378쪽), J에서 B의 위 AC은행 계좌로 송금한 돈 중 상당 부분이 곧바로 앞서 본 카드깡과 홈쇼핑 가장매출 관련 계좌인 AA, ‘AD’ 등의 계좌로 송금되고, 2012. 9. 10.부터 2013. 7. 10.까지 위 AC은행 계좌에서 J의 대표자 AF 명의의 AG은행 (계좌번호 7 생략) 계좌로 합계 125,300,000원이 송금된 점(2017고합26 사건의 수사기록 2권 42, 271 내지 297쪽), 피고인이 위와 같은 자금 흐름이 이루어진 경위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J은 2001년 경 설립된 회사로 주력 업종이 전자부품, 제품 제조 도매업 등이었는데, 피고인의 위 카드깡 범행 시작 무렵인 2012. 6. 18. 법인등기부상 회사의 목적에 위 업종과 전혀 관련 없는 식음료, 양곡 유통판매업 등을 새로 추가하였는바,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J은 쌀과 관련된 회사가 아닌데, 자신이 J의 쌀을 납품받아 판매해주고 이익금을 지급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J의 주력 업종이 양곡 판매가 아닌 것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운영한 B의 매출처인 J의 쌀을 자신이 납품받아 팔아주었다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한 점 등의 사정에 앞서 본 바와 같은 B이라는 업체의 설립 경위와 성격, B에서 J에 발급한 계산서의 기재 내용 등을 더하여 보면, 위 송금내역은 B과 J 사이에 실물거래가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나. H 관련 부분(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중 ~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T, U,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적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21, 23, 24 기재와 같이 H을 공급자 또는 매입자로 한 거짓 기재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1) 2012년 및 2013년 각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H 및 E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모두 피고인이 위 기간 동안 카드깡 범행을 하기 위하여 설립한 위장 법인이다. 이와 관련하여 H의 명의상 대표자인 P은 앞서 본 카드깡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H은 실체가 없는 유령법인이고, H 설립 후 자신이 카드 빚을 갚기 위해 피고인의 권유에 따라 허위로 쌀을 구매하게 된 2011. 10.경 이후 H이 카드깡 거래를 하는 업체인 것 알았으며, 그 전에는 거의 매출실적이 없다가 2012년 5, 6월경 T과 거래 후 매출이 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수사과정에서 H과 E에서 피고인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는 Q은 H과 E는 쌀 공급 없이 신용카드 소지자들을 모집하여 T 등에 허위로 매출을 올렸다고 진술하였다. E의 명의상 대표자로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E 명의의 계산서 발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N은 위 수사과정에서, E를 설립할 때는 장어 유통회사로 하자고 하였는데, 2012. 11.경부터는 쌀 등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하면서 홈쇼핑에 허위로 물품을 제공하는 영업을 하였다, 자신은 처음에는 피고인이 쌀을 공급한다고 하여 그런 줄 알았는데 나중에 실제 물품의 판매가 없었다는 것을 알았으며, 피고인도 허위 매출이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H과 E는 모두 농수산물이나 양곡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실제로 피고인이 같이 경영하는 업체이므로, 매입, 매출 자료를 맞추기 위한 가장 거래 등 이외에 두 업체 사이에 실질적으로 쌀 등 양곡 거래를 할 이유를 찾기 힘들고, 실제로 H의 매입처 E에 대한 2012년 거래에 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금융거래내역 등이 없어 피고인이 가공 거래임을 자백하였고, 2013년 거래에 관하여는 검찰이 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상 매입금액 4,744,800,000원 중 금융거래내역 등을 찾을 수 없는 4,294,000,000원 부분에 관하여만 가공 거래로 보고 기소하였는데, 피고인은 현재까지 금융거래내역 등이 나타나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3) 피고인은 H이 T과 U에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였고, E로부터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았다는 막연한 주장만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고, 그 재화의 구체적 품목이 무엇인지, 그 재화의 수량 및 단가는 어떻게 되는지, 그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4) 피고인은 H이 E로부터 농산물 등 재화를 매입한 후 이를 U에 매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H과 U의 대표이사인 AI 사이에 2013. 1. 2. 작성된 상품제휴계약서(피고인 제출 증 제5호)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상품제휴계약서에는 계약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품목, 공급가액, 단가, 수량 등이 전혀 특정되지 아니한 채 향후 상호 협의하여 정하여진 공급가액에 정하여진 물품을 공급한다는 극히 추상적인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므로, 위 상품제휴계약서만으로는 H과 U 사이에 구체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구속력 있는 합의가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위 상품제휴계약서 제5조 제1항은 ‘AI은 물품의 종류, 품목, 수량, 배송장소, 배송기일 등이 기재된 주문서를 H에 송부함으로써 물품을 주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AI이나 U가 실제로 H에 물품을 주문하였다면 위 조항에 의해 작성된 주문서가 일부라도 남아 있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은 위 조항에 의해 작성된 주문서를 단 한 장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5) 피고인은 H을 통해 E로부터 농산물 등 재화를 매입한 후 이를 U에 매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거래명세표와 배송현황표(피고인 제출 증 제7 내지 12호증)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거래명세표와 배송현황표에 기재되어 있는 거래내역 중 상당 부분에 관해서는 이미 앞서 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2. 31. 선고 2013고단8443 등 판결에서 카드깡 목적으로 이루어진 가공 거래에 불과하다는 판단이 이루어졌고(위 판결의 범죄일람표로 구성된 2019고합25 사건의 수사기록 2권 참조), 그에 부합하게 거래내역 상당 부분이 한 사람이 같은 일자에 같은 품목을 같은 장소로 여러 번 주문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6) 위 카드깡 사건의 판결과 수사기록에 의하면, U는 위 카드깡 범행 과정에서 T 등이 피고인에게 지급할 금액 중 일정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먼저 피고인에게 지급하는 결제대행업체의 역할을 담당한 업체이고, 그 운영자인 AI은 위 카드깡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H이 2013년 T에 결제대행업체인 U와 V를 통하여 올린 매출액 96억여 원 모두가 카드깡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7) 위에서 든 사정들과 앞서 본 카드깡 사건의 범행시기와 범행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H의 매출처 T과 U에 대한 거래는 카드깡 범행 등을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가공 거래인 것으로 보인다(설령 위 거래들이 카드깡 범행 등을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본다 하더라도, 검찰은 이 사건에서 T에 대하여는 2012년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상 매출금액 899,625,000원 중 상응하는 금융거래내역 등이 없는 136,394,492원, U에 대하여는 2013년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상 매출금액 6,757,475,000원 중 상응하는 금융거래내역이 없는 5,815,149,627원 부분만을 가공 거래로 보아 기소하였는데, 피고인은 현재까지 위 부분에 대한 금융거래내역 등이 나타나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징역형 : 1년 6월 ~ 15년 나. 벌금형 : 2,110,825,114원 ~ 5,277,062,787원(벌금형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 21,108,251,148원에 부가가치세 세율 10%를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금액에 대하여 법률상 감경을 한 벌금액)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속칭 카드깡 등을 목적으로 B과 H을 운영하면서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적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가공 계산서를 발급하고 이에 관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이 행한 위와 같은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대규모 가공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범죄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발급한 가공 계산서와 그에 따라 작성된 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무려 210억 원을 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그에 관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카드깡을 목적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행 등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행 이외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실제 얻은 이득액은 그리 큰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 사건 범죄와 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를 포함한,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들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