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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400

범 죄 사 실 2021고단3400 1. 상해 피고인은 2021. 6. 16. 17:29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 B(여, 65세)으로부터 피고인이 시공한 인테리어 마감공사에 대해 항의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4271 2. 사기 피고인은 2020. 10. 10.경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으로부터 G초등학교 장애인 편의시설 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하도급 받은 별건 공사현장에서 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위 장애인 편의시설 공사와 관련하여 이미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중복 청구하여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2. 8.경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F의 사무실에서 직원인 I에게 공급가액 및 세액 합계 35,552,061원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제시하며 “G초등학교 장애인 편의시설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 35,552,061원을 지급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1. 1. 29.경 피해자로부터 위 장애인 편의시설 공사의 공사대금 총 35,552,061원 중 19,00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을 잔여 공사대금은 16,552,061원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8. 13:55경 피고인 명의의 J단체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9,000,000원을 공사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400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진술 청취2), 수사보고서(목격자 상대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진술 청취2), 수사보고서(피해자 폭행 피해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제출) 1. 구급활동일지 1. 상해진단서(증거기록 43쪽), 진단서(증거기록 44쪽), 진료사실증명(증거기록 45쪽) 1. 현장 사진, 피해부위 사진 2021고단4271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기일에서 한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E의 자술서 1. 이행보증보험 보험료 영수증, 세금계산서, 노무비 지급 내역(증거기록 19~22쪽), 피해자의 문자메시지 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상해죄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쳐 넘어지게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2021. 6. 16. 17:29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D’로 피해자를 찾아가 “왜 공사를 이렇게 엉망으로 하였느냐. 남의 집 공사를 마무리하지 아니할 것이라면 왜 돈을 받아 가느냐. 우리 일을 빨리 마무리해 달라.”라고 항의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분을 손으로 세게 밀쳐 넘어지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당일 촬영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 사진에 멍자국이 나타나 있는 점, 피해자가 흉부 타박상으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점(증거기록 44, 45쪽) 등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사기죄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으로부터 1,900만 원을 편취할 당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 성향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상해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이 사건 상해죄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사기죄의 편취금액이 크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4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 5. 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2. 5. 2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4세)은 2015.경부터 2018. 7.경까지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15. 00:32경 안양시 만안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만남을 거부하고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문을 열라”라고 소리치면서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발로 찬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24. 01: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피해자 전화진술청취 및 녹음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신장애로 인하여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고, 조현병을 앓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로 하여금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하고 피해자는 물론 그 가족들의 일상까지 파탄에 이르게 하며 경우에 따라 강력범죄로까지 악화될 수 있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방해죄 등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의 장애 정도, 피고인이 다시는 피해자를 찾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62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21. 03:08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1. 03:08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E 인근 도로를 전주시청 쪽에서 E 주차장 입구 쪽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이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눈이 충혈되고, 입과 코가 일부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병무청오거리 쪽에서 F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G(남, 3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XQ250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 기재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제2항 기재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4,39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 CD 1매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에서 음주운전은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상상적 경합범에 대한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참조사항으로 기재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피해 오토바이를 충격한 후 그대로 도주하였다. 범행의 내용, 상해의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한다. 뒤늦게나마 사고현장으로 돌아왔다.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다. 부친이 암투병 중이고,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5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F 동호회 회원들을 상대로 한 사기 피고인은 2020. 7.경 부산 기장군 G에 있는 H에서 피고인이 회장으로 있는 ‘F’ 동호회 회원인 피해자 E에게 ‘내 본처 이모님이 I의 대표이고 금융 쪽 큰손인데 이번에 나를 서울 J시장에 있는 K조합의 조합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다. 1구좌에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조합원으로 가입시켜 주는 것은 물론이고 월 4%의 수익을 보장하고 2년 후에 원금도 돌려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K조합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 등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수익을 보장하고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20. 7. 13.경 5,000,000원을 피고인의 지인인 L 명의 M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6.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85회에 걸쳐 위 동호회 회원인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46,9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 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1.경 부산 기장군 O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P’에서 피해자 N에게 ‘내가 운영하는 세탁업소인 Q 주식회사의 세탁기계 관리 등을 위하여 세탁세제를 구입해야 하니 그 비용을 빌려주면 꼭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Q 주식회사는 인터넷 방송국(‘R’)을 운영하는 회사로 피고인 및 세탁소업과 전혀 무관하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세탁세제를 구입하거나 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1. 11. 2.경 Q(주) 명의 S은행 (계좌번호 2 생략)계좌로 1,1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13,7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N,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고소장(보충),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피의자 사진(A), U은행 통장사본, 자동차등록증 사진, 영업신고증 사진, 이체결과내역, 제주콘도 사진, 캡처 사진, 자유저축예금거래내역조회, 사업자등록증 사진(V), 자기앞수표(K조합), 거래내역서, 입금내역서, 거래내역조회, 계좌별거래내역명세표, 카카오톡대화내용, 차용증 사본(K조합), 차용증 사본(W), 사건 관련 사진, 위임장, 수사보고서(피의자가 ‘Q’ 계좌로 송금한 내역 정리), 송금 내역, 수사보고서(참고인 L 자료제출-2022. 1. 28. L M 계좌 입금된 1,660만 원 관련), 출금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서(자료제출), 수령확인서, 수사보고서(참고인 X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Y 전화통화), 각 네이버지도 거리뷰, 수사보고서(참고인 Z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AA 전화통화), 수사보고서, 피해금 사용처, 수사결과보고서, 수사보고(고소인 N 통화), 수사보고(고소인 C 피해금 추가), 수사보고(고소인 E 피해금 추가), 수사보고(고소인 C 이체확인증), 수사보고(범죄일람표 1 재작성), 참고자료(통신, 계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집행유예 기간 중),판결문, 대법원나의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제1의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제51 내지 76죄 및 제2항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에 대한 각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실제 존재하지도 아니하는 조합을 내세우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는 등으로서, 그 피해금액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일부 범행은 2022. 4.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대부분 해 주지 못한 점,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로서도 고율의 수익과 원금보장을 받기로 하고 투자한 이상 피해의 발생 및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점, 판시 제1의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제51 내지 76죄 및 제2항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피해 일부를 변제해 준 점(증거기록 제405쪽 ~ 410쪽에 의하면, 합계 1억 원 약간 넘는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5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3층에서, 간이침대와 커튼이 갖춰진 마사지실 7개와 샤워시설 등을 설치하고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22. 1. 17.경부터 같은 해 8. 30.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코스에 따라 8만 원, 12만 원, 17만 원을 선불로 지급받은 후 손님들을 위와 같이 침대가 설치된 방으로 안내한 다음 손님 1명 당코스에 따라 4만 원, 5만 원, 6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고용한 여자종업원인 D 등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의 성기를 애무하거나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대금으로 약 2,455만 원을 받고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2.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을 갖추거나, 해당 시설에서 입맞춤, 애무, 퇴폐적 안마, 나체쇼 등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성관련 신체부위를 노출하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유치원’으로부터 약 142미터 내로 교육환경보호구역인 위 업소에서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물 사진, H 광고 사진 캡처자료, 현장사진, H 성매매 광고글 사진, 상대보호구역 범위 내 피의자 운영 업소 위치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단속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분석 및 피의자 진술),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 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규모, 성매매알선 기간 및 수익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148

범 죄 사 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22. 4. 18. 23:49경 대전 중구 B 앞 노상에서, 주먹으로 피고인의 배우자의 얼굴을 때리는 것을 본 피해자 C(남, 17세)이 피고인을 따라오면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따라오느냐, 죽인다.”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과 함께 있던 피해자 D(남, 17세)가 위 C과 함께 피고인을 따라오면서 ‘욕한 것에 대해 사과하라’는 등 말하며 성가시게 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4. 18. 00:00경 대전 중구 E 앞 노상에서, 전항 기재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는 대전중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이 다른 차의 진행에 방해가 되니 길가로 가자는 취지로 피고인의 팔을 붙잡자 위 G에게 욕설을 하면서 “옛날 같으면 다 죽였는데.”라고 말하며 놓으라면서 화를 내었고, 이에 위 G이 경찰관임을 알리며 붙잡은 팔을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손으로 위 G의 가슴 부위를 1회 강하게 밀치고, 전항 기재 C 등을 죽이겠다면서 손으로 위 G의 가슴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피해자들이 촬영한 사진, 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2년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이후에는 벌금형을 초과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5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06. 21. 00:1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손님이 택시 요금을 안 준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감 E가 사건 현장을 이탈하는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씨발놈아 놔라, 갈꺼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위 E의 손등을 1회 때리고, 손톱으로 오른 손목 부위를 수회 할퀴고 입으로 물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공무집행방해 관련 CCTV 영상 재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초범으로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071

범 죄 사 실 2021고단5071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21. 9. 28. 19:45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성인게임장에서 게임기 위에 발을 올려놓은 채 앉아있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F(남, 51세)으로부터 다리를 내려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그곳에 있던 게임기를 향해 수회 밀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21. 9. 28. 19:45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F을 밀치던 중, 'E'의 업주인 피해자 D(남, 63세)과 그 동생인 피해자 B(남, 53세)이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9. 28. 19:53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동전계수기 1개를 주먹으로 쳐서 바닥에 떨어트려 작동이 되지 않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9. 28. 19:45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A(남, 52세)이 제1의 가항과 같이 F을 밀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07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첨부서류 1. 피고인 B,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3, 17) 1. CCTV 영상CD 재생 시청 결과 1. 수사보고서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8, 19)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의 행위는 피해자 A으로부터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를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비추어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이 발생되게 된 경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22고단909 피고인은 2022. 3. 7. 20:50경 서울 영등포구 G 7층 복도에서, 피고인의 배우자 H와 말다툼을 하며 시끄럽게 하자 호텔관리인인 피해자 I(남, 22세)이 피고인을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얼굴 부위를 손으로 수 회 때리고,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2022. 9. 14.자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4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1. 01:54경 광명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뒷골목에 이르러 담을 넘어 위 세차장 안에 있는 사무실 앞까지 들어간 후, 위 사무실의 잠겨 있지 아니한 창문을 손으로 열고 사무실 안까지 들어가 라이터를 이용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0원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 1개를 발견하고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각 조회 상세내용 1. 각 발생보고, 입건전조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사실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그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절취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편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한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4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7. 22:05경 밀양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밀양시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4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23. 01:44경 포항시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운전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더라도,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상태에서 본건 음주 운전을 한 점, 그간의 형사처벌 전력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종전과 같은 수준의 처벌만으로는 재범 방지 효과가 없음이 분명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9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09. 08. 10:48경 경기 양평군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의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수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2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 03:00경 평택시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25세)로부터 전화로 “니가 뭔데 훈수를 두냐. 개새끼야.”라는 취지의 말을 들은 것에 대하여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1회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내벽의 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증거기록 68쪽)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상해 피해 특정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거나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487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2. 10. 19. 21:40경 경기 하남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당시 수중에 소액의 현금만이 있었을 뿐 신용카드 등 다른 결제 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 유흥주점 업주인 피해자 D(여, 60세)에게 술과 안주 및 유흥접객 서비스 등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6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그리고 합계 70,000원 상당의 유흥접객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 합계 135,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5,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7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0. 19. 21: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하남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남, 45세)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영수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법률을 집행하는 경찰관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변제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7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4.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이고, 피해자 D은 건설업체인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3.경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굼벵이 사육공장 리모델링 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 농업진흥청에 정책자금 10억 원을 신청할 예정이고, 3. 5.~3. 7. 사이에 철골 중층만 완성되면 10억 원 중 40%가 나올 예정이다. 그 돈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농업진흥청에 정책자금을 신청할 구체적 계획이 없었고, 그에 따라 정책 자금을 신청한 사실도 없었으며, 당시 C㈜은 채무불이행 금액이 약 2억 5,500만 원, 국세 체납액이 2,000만 원에 이르는 등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가 공사를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2. 20.경부터 2019. 3. 13.경까지 71,851,000 원 상당의 공사를진행하도록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록에 의하면, 이 법원이 D의 주소지로 15차례에 걸쳐 증인소환장 송달을 시도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불명으로 모두 송달되지 아니한 점, D에게 수차례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전화기가 꺼져있거나 받지 않아 연락할 수 없었던 점, D은 2022. 1. 24.부터 2022. 12. 14.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지명통보 된 점 등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D은 소재불명으로 인하여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D은 경찰 조사에서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 즉, 피고인을 만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게 된 과정, 피고인으로부터 농업정책자금이 지급된다는 말을 듣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F의 진술내용과도 상당부분 일치한바, 그 진술내용이나 그 진술조서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을 뿐 아니라, 진술내용의 신빙성을 담보할 구체적이며 외부적인 정황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정한 ‘특신상태’를 갖추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D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참고인 G과 전화통화 / 검사지휘내용) 1. 건축공사표준도급계약서 1. 공사원가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노무비지급명세서, 매출원장, 거래명세서, 이체내역 1. 크레탑조회결과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비용을 정책자금으로 지급할 것이라는 것을 믿었고, 이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도 H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한바도 없고, 사기의 고의도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신원도 불분명한 H에게 정책자금 신청을 맡기기만 했을 뿐 정책자금의 소관기관이 어디인지, 필요한 서류가 무었이고, 어떠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지는지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했던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정책자금을 받는 것 외에는 공사대금을 지급할 자력이 없었던 점, F, 피해자가 이 사건 공사대금의 지급의무자는 피고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서에도 공사대금 지급에 관한 별도의 특약사항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당시 공사대금의 지급과 정책자금의 지급을 결부시켜 양해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미필적이나마 편취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27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4세)은 2019.경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2. 18. 21:46경 광주 북구 C건물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가 샤워를 마친 후 화장실에서 나체 상태로 나와 물기를 닦는 장면 및 팬티를 입는 장면을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였고, 같은 날 22:04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친구인 D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해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자료(A과 D 대화내용 등)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동영상 CD 분석)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촬영의 점), 같은 법 제14조 제2항, 제1항(반의사촬영물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및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피해자가 샤워를 마친 후 화장실에서 나체 상태로 나와 물기를 닦는 장면 및 팬티를 입는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촬영된 부위 및 모습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상당히 수치스러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더욱이 피고인은 촬영된 동영상을 자신의 친구이자 피해자도 잘 알고 있는 D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해 전송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촬영 동영상이 D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유포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은 점, 피해자를 위해 1,300만 원을 형사공탁하는 등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