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합1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7. 03:00경부터 04:00경 사이에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식당 내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의 직장 상사인 피해자 D(여, 38세)의 상의 단추를 갑자기 풀고 속옷을 젖혀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오른 가슴 젖꼭지를 빨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를 밀어내며 저항하자 잠시 멈추었다가,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속옷을 벗기려 하고 ‘한번만 하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의자를 뒤로 젖혀 피고인의 상체를 들이대고 피해자에게 키스하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2, 17, 18번)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차량에 피해자와 함께 앉아 있었던 사실만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나. 피해자의 진술 등 1) 피해자는 2015. 10.경 골재 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E의 대표이사가 되었고, 당시 피고인은 위 회사의 실장으로 배차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며, 직급은 피해자, 총괄이사, 피고인, F(정비과장 겸 지입차주) 순서였다. 2) 피해자는 2018. 3. 16. 피고인, F과 함께 광구 서구에 있는 C 식당에서 2~3시간 동안 저녁 식사를 한 후 피해자의 차를 타고 G(이하 ‘이 사건 노래방’이라 한다)으로 이동하였다. 피해자는 당시 가슴 부분에 단추 5개가 달리고 허리 부분이 고무줄로 되어 있는 청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증거기록 10쪽), 단추는 2개 정도 풀고 있었다. 3) 이 사건 노래방에서 3~4시간 정도 있었는데 F이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더니 먼저 가버려서 피고인과 단둘이 남게 되었다. 피고인과 노래방에서 나오는데 노래방 주인이 F이 맡기고 갔다며 피해자의 차키를 주었고 밖에 나와 보니 피해자의 차를 세워둔 곳에 차가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피고인과 함께 택시를 타고 피고인의 차가 주차되어 있던 식당으로 갔는데(처음 식당에 올 때는 피해자, 피고인, F 모두 각자 자기 차량을 가지고 갔다), 피고인이 담배 한 대만 피우고 가자고 하여 피고인 차 조수석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다. 3) 이후, 피고인이 차에 타서 일상적인 이야기를 꺼내다가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고 갑자기 ‘회사에서 D여사님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혼한 전 남편도 잘 부탁한다고 했다’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쪽 단추를 2개 정도 풀고 속옷을 옆으로 젖히면서 가슴을 만졌고, 피해자가 손을 잡고 제지하자 피고인이 얼굴을 들이밀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젖꼭지를 입으로 여러 차례 빨았다. 피고인의 머리를 밀어내면서 ‘하지 마시라’고 하자 피고인은 오른쪽 가슴에서 왼쪽 가슴으로 옮겨가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빨았다. 4) 피해자가 손을 잡아 빼자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원피스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팬티를 벗기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왜 이러시냐, 저한테 실수하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피고인은 벨트를 풀더니 상체를 조수석 쪽으로 넘기고 의자를 뒤로 젖힌 상태에서 가쁜 숨을 쉬면서 ‘한번 하자’고 거듭해서 말하였다. 5) 피고인에게 ‘이렇게 저한테 실수하셔서 내일부터 어떻게 볼거냐’고 했더니 ‘이렇게 좋은데 왜 못 보냐’면서 키스를 하려고 다가왔고, 피해자가 밀어내니까 주먹을 쥐고 있는 피해자의 손과 손등을 입술과 혀로 빨았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계속 달래면서 ‘술을 많이 드셔서 실수하신 것으로 생각할 테니 제발 차 있는 곳으로 가 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한참 멍하니 앞을 주시하면서 한숨을 쉬더니, 조금 있다가 차를 출발하여 이 사건 노래방으로 갔다. 피해자는 이 사건 노래방 건물 뒤에 있는 자신의 차량를 발견하고 황급히 차를 타고 갔다. 6) 직원들은 새벽 4시경 출차이고 피해자는 9~10시에 출근하여 6시에 퇴근하므로 평소 피고인과 마주칠 일이 별로 없었는데, 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 마주치고 싶지 않아서 더 일찍 퇴근하거나 차들이 들어오기 전에 퇴근하는 경우가 많았다. 7) 피고인은 2018. 7.경 퇴사하였고, 피해자는 2018. 11.경 피고인을 경찰에 고소하였다.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을 만나 이 사건 노래방에서 피고인의 차량으로 이동한 경위, 당시 피고인이 했던 말과 행동,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느낀 감정과 대응 태도 등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사실의 주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특히 범행 당시 피고인이 했던 말(‘회사에서 D여사님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전 남편도 잘 부탁한다고 했다’)과 범행 방법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한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진술 내용이 거짓으로 꾸며낸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2)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일부터 8개월이 지난 후에야 피고인을 고소한 것이 이례적인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혼 후 혼자 사업을 하면서 주변이 다 남자라서 안 좋은 시선이 있다고 평소 느끼던 상황에서 이런 일이 알려지면 사람들이 오히려 자신을 안 좋게 볼까 두려워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업무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할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쉽사리 고소하지 못하다가 피고인이 퇴사한 후 몇 달간 이 사건을 잊지 못하고 괴로워 하다가 뒤늦게 고소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고소 경위는 납득할 수 있다. 3) 피고인은 피해자가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이에 퇴직금 관련 소송이 있음을 인정하면서 그 소송 결과가 나오면 퇴직금을 주려고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무고 또는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 사실을 꾸며내 진술할 만한 동기로 보이지는 않는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상의는 폴라티를, 하의는 바지를 입고 그 위에 외투를 입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원피스 단추를 풀고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추행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변소하면서, F이 이 사건 노래방에서 찍었다는 사진(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사진’이라 한다)을 제출하고 있다. 이 사건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가 검은색 폴라 스웨터와 바지에 외투를 입고 이 사건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다. F도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F의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실관계까지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고 그 진술 내용이 스스로 모순되는 점, 피해자의 진술, F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F의 진술에 근거한 이 사건 사진 역시 피고인의 변소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볼 수 없다.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F은 이 사건 노래방에서 먼저 나온 이유에 대하여 술기운이 올라와서 먼저 나온 것이고 피고인과 다투는 등의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2018. 6. 25. 피해자와 증인이 나눈 대화 녹취록 내용(증거기록 121쪽 내지 123쪽), F이 당시 피고인이나 피해자에게 간다는 말도 하지 않고 노래방을 나갔던 점, 노래방에서 가지고 나온 피해자의 차키도 피해자에게 직접 돌려준 것이 아니라 노래방에 다시 들어가기 그래서 노래방 주인에게 맡겼다고 진술한 점(F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3쪽) 등에 비추어 보면, F이 피고인과 말다툼을 한 후 먼저 이 사건 노래방을 나가버렸다는 피해자 진술이 더 설득력 있다. F은 ‘이 사건 노래방에서 놀 때 피고인이 피해자한테 집적거리던가요’, ‘평소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집적거린 것을 본 적이 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아니오’,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F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1쪽). 그러나 2018. 6. 26. 피해자와 F이 나눈 대화 녹취록 내용(증거기록 142, 143쪽)에 의하면, F은 오히려 ‘피고인이 이 사건 전까지 남자로서 집적댄 것이 없어서 좋았으나 이 사건으로 양면성을 보았다’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노래방 안에서 피해자에게 집적댄 사실이 있음을 일깨워주고 있다. F은 “이 사건 사진은 자신이 이 사건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노래하는 모습을 찍은 것으로, 피해자에게 보내주지 않고 혼자 갖고 있다가 2018. 3.경 피해자의 회사를 퇴사하면서 삭제하였고 그 외에 피해자의 사진을 찍은 적은 없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수사받은 사실을 2018. 11.경~12.경 알게 되었는데 그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가 원피스와 블라우스를 입었다고 말한 것을 듣고 ‘그것은 아닌데’라고 생각만 하고 있다가 2019. 5.경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이 법원 1회 증인신문녹취서 내용을 보여주자 이 사건 사진을 찍은 것이 기억나서 사설업체를 통해 이 사건 사진을 복구한 것래방에서 피고인이 F을 무시하자 F이 화가 나서 먼저 가버렸다는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고, F도 녹취록에서 이를 부인하지 않고 있다. 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F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대질신문을 하면서, 자신이 이 사건 당일 노래방에서 테이블 위에 엎드려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우면서 피해자의 목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진 사실을 인정한바 있는데(피해자에 대한 제2회 증인신문녹취서 20, 21쪽), 폴라티를 입고 테이블에 엎드린 피해자의 목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는 것은 물리적으로 매우 곤란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복장에 관한 F의 진술은 모순되거나 경험칙에 반하고, 오히려 당시 가슴 쪽에 단추 달린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폴라티를 입고 있는 이 사건 사진도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찍은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더욱이, 이 사건 사진은 원본이 아닐 뿐만 아니라 원본의 촬영일자 및 복구일자도 객관적으로 파악되지 않고, F은 2018. 11. ~ 12.경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원피스와 블라우스를 입었다고 말한 것을 알고 있었다면서 이 사건으로 2019. 1. 11.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을 때는 피해자의 복장이나 이 사건 사진에 관하여 전혀 언급도 하지 않다가(증거기록 순번 20번)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이 법원 1회 증인신문녹취서 내용을 전달받고 그제서야 사진을 복구한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F이 이 사건 사진을 복구하였다는 경위도 석연치 않다. F은 2018. 12.경 피해자로부터 업무방해, 사기 등으로 고소를 당하는 등 피해자와 적대적인 입장에 서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상사인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타도록 유인하고 그틈을 타 성관계를 도모하는 과정에서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 방법,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급성 스트레스장애, 수면장애에 시달리고 있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믿기 어려운 증인과 사진을 내세워 죄책을 벗어나려고 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상도 매우 불량하다. 따라서, 실형선고를 통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이종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