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75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 19: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B 앞 도로를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모란역 방면에서 남한산성입구역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단대오거리 교차로 부근에 이르러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 허용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유턴 허용지점까지 진행하지 아니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이미 유턴하여 반대차로에서 직진 중인 피해자 C(남, 3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QM5 차량의 좌측 뒤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수정구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 및 단속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주요부정사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 일반긍정사유: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2고단32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1. 5. 20:33경 제천시 B에 있는 ‘C’ 공용화장실에서 피해자 D(여, 21세)이 여성 전용칸에 들어가자 바로 옆 남성 전용칸으로 들어가 피고인의 검은색 아이폰12 휴대전화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화장실 칸막이 아래 부분을 통하여 휴대전화를 넣어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를 촬영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자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뿌리치며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수지 원위지골 기저부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와 나머지 폭행치상죄의 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중화장실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무단으로 촬영한 것 및 촬영 중 발각되자 도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56일간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 등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촬영된 사진은 삭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52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에 따른 조치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보건복지부장관의 2021. 8. 9. 00:00경부터 2021. 8. 22. 24:00경까지의 기간 동안 ‘18:00경부터 익일 05:00경까지는 3인 이상의 사적모임이 제한된다.’는 집합제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2021. 8. 15. 01:30경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G에 모여 노래를 부르는 방법으로 집합제한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관련 공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위반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2. 15. 구속취소 결정으로 진주교도소에서 석방된 후 2019. 3.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2. 30. 08:20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643 서울관악우체국에서 위 우체국 B 소속 우정서기 C가 피고인이 요청한 장소에 택배를 배송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택배 및 우편물 분류작업을 하고 있는 C를 찾아가, 손으로 C를 수회 밀치고, 머리로 C의 얼굴을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우체국 공무원의 택배 및 우편물 분류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폭행 가.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12. 30. 11:30경 서울 관악구 E 주변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알 수 없는 이유로 F을 폭행하다가 피해자 D(남, 56세)으로부터 제지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발길질을 하고 피해자를 향해 달려드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 G(여, 18세)로부터 제지받자 화가 나 팔로 피해자의 목을 휘감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 H(남, 61세)로부터 제지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I 전화통화) 1. 영상 캡쳐 사진, 피해사진, 각 영상 CD파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감안할 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성행․건강상태․환경, 범행동기․경위․결과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4. 06:45경 목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대성사거리 방면에서 D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30km/h의 도로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횡단보도에 이르러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약 55.8km/h의 속력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E(여, 83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7:40경 목포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중증뇌손상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CCTV영상 사진, 변사자 사진, 검시조서, 교통사고분석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규정 속도를 준수하지 않고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자를 직접 병원에 후송하여 치료를 받도록 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그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합의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도 이 사건 사고로 큰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4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 20:20경 상주시 B에 있는 C지회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초산동 350-5 부원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동종 범죄전력이 모두 벌금형에 그쳤고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12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6. 17:06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42세)이 운영하는 'D치과'에 배우자인 E과 함께 방문하여 “41번, 42번 치아를 병원에서 깎았다, 원상 복귀를 시켜 달라, 병원비를 줄 수 없다.”라고 소리치고, 마스크를 벗은 상태에서 병원 안을 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15분 간 소란을 피우고, 다음 날 09:46경 같은 장소에 위 E과 함께 방문하여 재차 “치료도 끝나지 않았는데 병원비를 달라고 한다, 이도 상하였다”라고 소리치고, 마스크를 벗고 안내데스크 위에 있는 서류를 손으로 치는 등의 방법으로 약 30분 간 소란을 피우고, 같은 날 10:24경 같은 장소에 방문하여 병원 데스크 옆에 기대거나 배회하면서 “환불 해 달라”라고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13분 간 소란을 피우고, 같은 날 14:43경 같은 장소에 재차 방문하여 병원 데스크 옆에 기대거나 배회하면서 “환불 해 달라”라고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20분 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신고내용 및 현장출동상황, 병원내 CCTV녹화자료 첨부) 1. 병원 CCTV 녹화자료 CD의 영상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의 법정 진술과 CCTV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피고인의 행위 태양, 지속시간,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의 병원진료 업무가 방해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범행의 동기나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한 항의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의 장애인증명서 등 기록 및 변론에 드러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듣거나 말하는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임이 인정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네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진료업무를 방해한 사안으로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를 받았을 뿐 아니라 진료대기중인 환자들도 상당한 불안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듣거나 말하는데 모두 장애가 있고, 의사소통이 원활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고지한 벌금을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4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31. 18:31경 상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 의심신고로 단속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도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마지막 동종 전과는 10년 이상 전에 발생한 것이고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538

범 죄 사 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형틀목수들을 고용하여 팀을 구성한 다음 건설현장에서 형틀작업을 수행하는 ‘형틀팀장’으로서, 2019. 3.경 부산 부산진구 B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외국인근로자 불법취업알선 브로커인 C으로부터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D(D, 중국국적, 1973년생, 남성, C-3-9 비자로 입국하여 2017. 1. 14.자로 체류기간도과)를 소개받아, 2019. 3. 20.경부터 2019. 6. 10.경까지 작업내역에 따른 일당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D를 형틀팀 소속 근로자(형틀목수)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9. 3. 20.경부터 2019.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명의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노무비 위임장, 노무비 지급내역서 1. 수사보고(피고용 외국인 체류자격), 피고용 외국인 24명의 출입국기록표 사본 1. 출입국사범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2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5. 00:30경 통영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부터 D에 있는 E스크린골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53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년, 2019년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음주수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재고단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7. 03:50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산시 B 앞도로를 오산대역 쪽에서 C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선행하던 피해자 D(6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봉고Ⅱ 화물차가 속도를 줄이자 위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전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2009년 이후로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은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위와 같은 음 주운전의 교통사고 발생가능성이 현실화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68%로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은 2019. 1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12. 6.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위 판결 확정 후 1달이 경과하기도 전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08. 9.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1. 27.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5회에 이르는 점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으로 피해자의 자녀를 사칭하면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그들이 보내주는 휴대전화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사진을 교부받는 등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은행 앱에 무단 접속하여 피해자의 은행 계좌의 돈을 미리 준비한 다른 계좌로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2021. 4.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출금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수령한 후 그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이를 다시 무통장 송금하는 일을 하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일임을 예상하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24. 11:30경 서울 금천구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주택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위챗 대화명 ‘B’, ‘C’)의 지시에 따라, 그 주택우편함에 들어 있던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가지고 감으로써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2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피해자의 아들을 사칭하면서 “휴대전화가 고장났다. 휴대전화를 수리하는 데에 필요하니 일단 내가 보내주는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엄마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보내달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고 피해자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전송받았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14:26경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 휴대전화의 E은행 앱에 무단으로 접속한 후 피해자 명의의 E은행 계좌에서 D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602만원을 이체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42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 ATM기기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소지하고 있던 D 명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602만원을 인출해, 이를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주는 방식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2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메신저피싱 피해신고서 사본 1. D 명의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접근매체 양수: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정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3. 00:1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D빌라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합2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8. 22:0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공원에서 공원 내 의자에 앉아 있는 성명 불상의 할머니들을 상대로 술에 취하여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 D(남,16세)으로부터 그만 하라는 말을 듣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쥐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및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발생경위, 범행의 동기 및 방법,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과정과 방법,범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공원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가 이를 만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쥐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만 16세에 불과한 피해자는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78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8. 7. 14:00경 고양시 덕양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출장비 관련하여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에게 ‘너 같은 새끼 반 죽일 수 있으니까. 2분이면 돼.’라고 소리치고, 계속하여 ‘나 너희 집 주소랑 다 알아. 알지? 나도 법적으로 안 걸리게 잘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나와.’, ‘내가 제대로 보여줄게. 야. 내가, 내 가 허풍 같아? 나와. 딱 2만 원어치만 맞자.’라고 소리쳐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하여 협박하였다. 2. 판단 협박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3. 8.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5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8. 00:55경 목포시 B에 있는 C파출소 앞 노상에서, 택시 무임 승차 관련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목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남, 30세)으로부터 택시비를 지급하고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자 피고인이 들고 있던 손가방을 위 D에게 던지고, 손으로 가슴을 1회 밀치고, 계속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체포된 이후 위 C파출소 내에서 위 D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는 과정에서 발로 위 D의 무릎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바디캠 및 파출소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복 착용 경찰관에게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및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8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2. 21:20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1. 7.경 및 8.경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고 그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사고까지 발생시킨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인 위 동종 음주운전 전과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재고단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이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7 21:51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B아파트 후문 앞 도로를 반석천 방면에서 C 아파트 방면으로 편도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장소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40세) 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 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사진(음주측정)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직업(금고형 이상을 선고받는 경우 강의를 할 수 없게 된다고 호소하고 있다),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음주운전으로 2010년경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50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7. 4. 시간불상 경 여수시 B에 살고 있는 피해자 C의 집과 맞닿아 있는 자신의 집(적산가옥)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피해자의 집 옥상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 물탱크 1개를 제거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관하여 본다. 가. 증인 D의 법정진술, D의 진정서, D의 고소장,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술 내용의 합리성,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사건에 대한 이해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과거 피고인과의 사건 내용, 다른 증인들의 법정진술과 일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위 증거들은 D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고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0, 28) C, E는 피고인이 이 사건 물탱크를 제거한 사실을 몰랐다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다. 증인 F의 법정진술 F는 D으로부터 물탱크가 철거되었다는 사실을 들어서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라. 위 증거들과 그 밖에 다른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손괴의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물탱크를 철거하였다는 사실이 직접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오히려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공사와 관련한 손해배상문제에 관하여 집주인을 대리한 D에게 돈을 지급하면서 합의를 하였던 점, D은 합의 과정에서 물탱크에 관하여 언급하지 않다가 다른 청구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비로소 물탱크 철거를 문제 삼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 요청이 없음에도 자신의 비용을 들여 피해자의 물탱크를 제거할 만한 동기도 보이지 않는 점(이에 대하여 D은 피고인의 조망권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하나 개인적 추측에 불과하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물탱크 제거 당시 손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60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31. 23:47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B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신동아파트사거리 방면에서 성원아파트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남, 3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31. 23:47경 의정부시 D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B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1,2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은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은 징역형 각 선택 (징역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08년과 2014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및 사고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8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2. 20:47경 성남시 분당구 B, C에서, 피고인의 옆 테이블 손님인 피해자 D(여, 23세)가 화장실을 가기 위해 일어나자 손등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만지고, 계속하여 같은 날 20:51경 식사를 마친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자 손 등으로 피해자의 좌측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진술이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추행 행위를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무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할 만한 이유나 동기를 발견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은 CCTV 영상과도 모순되지 않으며,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행위 자체는 인정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사정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처럼 신빙성 있는 피해자 진술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추행의 태양이나 접촉 횟수, 그 전후 상황, 피고인의 나이, 경력,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와 같은 신체 접촉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 위와 같은 행위에 나아간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수법, 시간, 장소, 추행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더하여 피 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동종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