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3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8.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4. 5. 28.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0. 10.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2. 1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6.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는 2014. 12. 1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10.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5. 12. 1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 E은 2014. 12. 1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5. 12. 1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5.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F은 2016. 5. 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G은 2016. 9. 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7.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해 4. 23.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2017고단356(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사기단')은 중국 위해시 까오치를 본거지로 하여, 국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융기관 내지 검찰청 등을 사칭하여 사기 피해금을 편취하는 '콜센터'(TM사무실), 범행에 사용할 대포계좌를 모집하는 '통장집', 위 통장집으로부터 범행에 사용할 카드(일명 '대포카드')를 전국고속버스 수화물을 통해 수령하고 인출책에 전달하는 '전달책'(또는 안전퀵), 전달책으로부터 대포카드를 건네받아 보관하고 사기 피해금이 입금되면 인출하는 '인출팀', 인출된 사기 피해금을 해외 조직원들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환전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 조직은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어 서로에 대한 실체를 명확히 알지 못하지만, 각 조직의 총책들은 대포폰, '위쳇', '큐큐' 메신저 등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실행에 있어 공동 목적을 갖고 순차적인 공모 관계에 있다. 통장집 총책인 피고인 A은 2014. 9. 중순경부터 같은 해 12. 하순경까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모집하기 위해 중국 위해시 K건물 403호에서 상담시 필요한 컴퓨터, 대포폰 등을 설치하고 통장집 운영부분에 있어 모든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B 등은 위 기간 동안 인터넷 사이트 '알바몬' 등에 'L' 등의 출판사 상담원을 사칭하며 '도서리뷰, 재택아르바이트 구함'이라는 제목으로 '새로 나온 책에 대하여 인터넷 댓글을 기재해주면 건당 1만원씩 준다.'는 취지로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는 구직 광고를 게시하고, 국내 불특정 다수인이 위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하면 피고인 B은 마치 위 출판사 직원인 것처럼 'M 대리'를 사칭하며 그들에게 '도서 구매당시 본인 명의로 구매한 후 댓글만 달고 환불할 때 본인 명의의 카드가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체크카드를 요구하는 등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국내인으로부터 대포카드를 모집한 후 위 대포카드 명의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통장정보(일명 '장정보')를 정리하여 '큐큐' 메신저를 통해 통장집 총책인 피고인 A에게 전달하면 위 피고인은 '큐큐'를 통해 인출팀장 성미상 N(조선족) 등에게 위 '장정보'를 전달하고, 위 성미상 N등이 사기 피해금 인출에 성공하면 통장집은 통장 1개당 80만원을 받고, 그 중 10만원은 인출팀에 건네주었고, 위 70만원 중 27만원은 피고인 B을 비롯한 상담원들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범죄 수익을 분배하였다.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통장집 총책인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O은 2014. 9. 18. 15: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구인 사이트인 '인크루트' 사이트에 '도서리뷰, 재택아르바이트 구함'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그 무렵 위 게시글을 본 P로부터 'Q'로 전화를 받자, 피고인들과 같은 통장집 조직원인 피고인 B 등은 위 전화를 받아 'L출판사'를 사칭하면서 "도서 판매 사이트에서 판매하고 있는 추천도서에 대하여 리뷰 글을 달면 1개당 1만원을 지급하겠다. 대신 책을 구입하는데 사용할 본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고 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할 계좌를 모집할 목적으로 위 P로부터 위 P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R)와 우리은행 계좌(S) 번호 및 위 각 계좌의 비밀번호를 받고, 위 P로 하여금 안산시 상록구 T, A동 501호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각 2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배송하도록 하여 위 체크카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9. 18.경부터 같은 해 10.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8명으로부터 합계 25개의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 받았다. 나. 사기 위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4. 9. 19. 11: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U'로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KT직원을 사칭하면서 "나는 KT직원이다. 당신 명의로 전화가 개설되어 통신요금이 연체되었는데, 개인 신용정보가 유출되어 피해를 당한 것 같으니, 경찰청 안전관리 계좌로 돈을 입금시키면 그 돈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KT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의 신용정보가 유출되어 전화가 개설되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보호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사기단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들이 모집한 가항 기재 P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R)로 600만원, 우리은행 계좌(S)로 560만원, W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X)로 400만원 등 합계 1,56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9. 16.경부터 같은 해 10.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62,923,768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2017고단619(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A, 피고인 F, 피고인 G의 공동범행) 검찰청 사칭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의 중국 총책인 성불상 Y는 자금투자 및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 피고인 F은 인출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 금융기관(저금리 대환대출) 사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중국 총책인 Z은 자금 투자 및 모든 업무총괄, '통장집'(통장 및 체크카드 등 저장매체를 모집) 총책인 피고인 A은 모든 업무총괄, 인출팀 총책인 피고인 C은 피고인 F 내지 피고인 A에게 '대포계좌'를 조달하거나 사기 피해금 인출 정보를 수집하는 역할, 피고인 G은 피고인 C의 지시를 현금 인출책 등에게 전달하는 역할, 피고인 E은 피고인 C, 피고인 G 등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접근매체를 수집·운반하고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 피고인 D는 위 접근매체를 수집·운반하고 현금을 인출하거나 피고인 E 등이 인출한 돈을 전달하는 역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계좌비밀번호 등의 정보를 알아내거나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이체 또는 송금하게 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F, 피고인 A 등으로부터 접근매체를 수집하는 지시를 받아 승낙하고, 피고인 C은 2015. 3. 16.경 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피고인 G과 피고인 E에게 제안하고, 피고인 G, 피고인 E은 이를 각각 수락하고, 피고인 E은 다시 피고인 D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9:20경 강원 양구군 양구읍 상리에 있는 양구시외버스터미널에서 버스 수화물 편으로 배송된 AA 명의의 농협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AB)를 건네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3매의 체크카드 등을 건네받아 보관하였다(단, AA, AC 명의의 체크카드에 관한 범행은, 피고인 A은 2016. 10. 28., 피고인 F은 2016. 8. 30., 피고인 C, 피고인 E은 2016. 5. 31., 피고인 D는 2016. 3. 24. 그 각 판결이 각 확정되었음).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 3매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나. 사기 1) Z 등 중국 위해시에 근거지를 둔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15. 3. 18. 피해자 AD에게 전화하여 "하나캐피탈 AE 대리인데, 러시앤캐쉬 대출금 700만 원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고, 선이자와 예치금을 입금하면 최고 2,5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A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G)로 2회에 걸쳐 198만원, 같은 달 24. AH 명의의 수협 계좌(AI)로 3회에 걸쳐 300만원, 같은 달 25. AJ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AK)로 2회에 걸쳐 250만원, 같은 달 27. AL 명의의 외한은행 계좌(AM)로 2회에 걸쳐 180만원, 같은 달 30. AN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AO)로 312만원, 같은 달 31. AP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Q)로 86만원, 같은 날 AR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AS)로 294만원, 같은 해 4. 1. AT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AU)로 196만원, 같은 달 2. AV 명의의 수협 계좌(AW)로 196만원, 같은 달 3. AX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AY)로 180만원, 같은 달 16. AZ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A)로 250만원을 입금하게 하여 총 19회에 걸쳐 합계 2,442만원을 송금 받고, 중국 내 인출팀 총책인 피고인 C은 같은 조직원인 BB, 피고인 G으로부터 피해 금원이 이체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위 AH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BC)를 이용하여 같은 달 24. 12:29경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LIG손해보험 구리사옥 한국전자금융 현금인출기에서 300만원을 인출하였다. 2) 성미상 Y 등 중국 '위해시'에 근거지를 둔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15. 3. 19. 10:00경 피해자 BD에게 전화하여 "농협직원인데, 서울중앙농협에 BD씨 명의로 통장이 개설되어 다른 사람이 돈을 인출하러 왔다가 도망을 가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서울 서대문경찰서 경찰관이 다시 전화를 할 것이다."라고 한 다음, "서울서대문 경찰서 BE인데, 피고인 BF과 관련된 60억대 사기 사건과 연관된 것 같은데 서울 중앙지검 BG 검사와 통화를 해보라."며 다시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BG 검사인데, 경남은행 통장에서 필리핀으로 1억원이 송금되고 현재 2,4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분안사건으로 접수되어 임시재산동결을 신청해야 한다."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미리 준비한 BH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BI)로 570만원, AC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BJ)로 574만원을 입금하게 하여 합계 1,144만원을 송금 받았다. 그 후 중국 내 인출팀 총책인 피고인 C은 국내에서 활동하는 피고인 D, 피고인 E에게 위 피해금원을 인출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D, 피고인 E은 미리 전달 받은 위 AC의 경남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같은 날 13:04경 남양주시 늘음1로16번길 29에 있는 국민은행 호평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총 6회에 걸쳐 574만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5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K, P,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V,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A의 진술서 1. DB, DC, DD의 각 진정서 1. DE의 피해신고서 1. 이체확인증 등, 편취계좌 거래내역서 등, 송금내역서, 각 (계좌)거래명세표, 금융기관거래명세표(입금증), 통장내역 사본, 거래내역서, 본인금융거래, 금융거래명세조회, 계좌이체내역서, 통장거래내역서, 농협 금융거래내역서, 통장거래영수증, 인터넷뱅킹 계좌이체 영수증 4매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P 제출 거래내역 첨부) 1. 내사 보고(송금내역 첨부) 1. 내사보고(피해금액 재특정) 1. 내사보고(계좌이체 확인증 사본 첨부) 2017고단61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F, B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DG, B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 AD의 각 진술서(사본) 1. 거래내역서(외환은행), 거래내역서(경남은행), 입금거래명세표 1. 압수사진 자료 1. 수사보고(통화내역 발췌 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C, D, E, F G), 수사보고(피의자 C, D, E 처벌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C 동종전력 등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D 동종전력 등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E 동종전력 등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등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F 동종전력 등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G 동종전력 등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G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대여의 점) 피고인 C, D, E, F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C, D, E, F, G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D, E, G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E, G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E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게 할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이 용이하지 않고 범인의 발견 및 체포가 쉽지 않아 범행에 가담한 자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가담한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매우 큰 점, 피고인 C의 경우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 D의 경우 동종범죄로 인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 E의 경우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 C, D, E, F, G이 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 등과 이 사건을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 E, C, D, G이 연락된 피해자 BD을 상대로 합계 700만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가담 정도나 역할(특히 피고인 A과 피고인 F은 중국에 거주하는 총책과 직접 연결되어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금액, 피고인들이 실제 취득한 이익,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