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1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차 관리인, 피해자 B(42세)은 주차장 이용객이다. 피고인은 2018. 7. 12. 18:30경 성남시 중원구 C건물주차장내에서 피해자가 주차요금이 비싸다고 말을 하자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밀치고 몸을 배로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몸을 손과 배로 밀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폭행에 대한 방어차원에서의 행동이므로, 정당행위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등 참조).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있지만,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된다면 정당행위나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판시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차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턱 부위를 손으로 쳤고(제3회 공판기일에서 검증한 CD 동영상 01:46),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양손으로 강하게 밀쳐 피해자의 몸이 뒤로 밀려났으며(01:48), 다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을 손으로 잡아 밀치자(01:54),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의 몸을 배로 강하게 밀어 피해자가 뒤로 밀려난 사실(01:58),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를 붙잡았고(02:54), 피고인의 입을 손가락으로 찌른 사실(03:15) 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양손 및 배로 밀친 행위는 피해자의 폭행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이 행사된 경우에 해당한다기보다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공격할 의사로 폭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자신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으로서 사회상규의 범위 내의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한 폭행에 비해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거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93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정33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불상자와 사이에, 피고인 명의로 된 계좌 및 그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3개월간 위 불상자에게 대여하는 조건으로 160만 원을 받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8. 4. 3. 11:00경 춘천시 B에 있는 편의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된 DE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와 OTP 1개 등을 위불상자가 알려준 주소인 '의정부시 F건물 G호 H' 앞으로 택배를 보내준 뒤 그 대가로 1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장회신(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날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는 다른 범죄사실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춘천지방법원 2018. 9. 4. 선고 2018고정172 판결), 이 사건은 위 범행과 같은 시기에 저질러진 일련의 행위인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641

범죄사실 [2018고단3641] 피고인은 2018. 4. 11. 23:0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3번룸에서, 피해자 D(50세)을 포함하여 회원들과 유흥을 즐기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애인이라며 그곳에 데려온 여성과 과도한 스킨십을 하자 다른 일행들도 있고 하니 그만하고 나가라고 한 것에 화가나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언쟁을 하던 중 일행들을 모두 나가라고 한 후 갑자기 테이블을 밀치고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대 때리고 멱살을 잡아 소파에 밀친 후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양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부위를 때려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외상성 전방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253] 피고인은 2007. 11.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 16. 22:55경 광주 광산구 E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에 있는 G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위와 같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64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 J, K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I의 각 진술서 1. K의 진술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소견서, 구급증명서 1. 각 카톡출력물 1. 각 피해부위 촬영 사진 1. 수사보고(카톡 메시지 출력물 첨부) [2019고단2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전력 확인),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09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2018고단3641] 사건의 경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해자의 상해 정도, 혈중알코올 농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18고단364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유리잔을 들고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K, J의 각 진술서 중 일부 진술기재(증거기록 제11, 78쪽), 피해자 D의 고소장 및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증거기록 제3, 14쪽)는 J과 K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유리잔을 들고 피해자를 때린 것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깨진 컵으로 찌르려고 하거나 때리려고 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69쪽), 법정에서도 유리잔으로 폭행을 당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I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특수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0.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6.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공장 신축 공사를 시공하고 있는데 창호 공사를 해주면 4일 안에 반드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10년 전부터 신용불량 상태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당시 위 공장 신축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도면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과실로 이미 총 4,000만 원의 적자가 발생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창호 공사를 시공하더라도 공사대금을 4일 내에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0,000원 상당의 창호 공사를 제공받고도 계약금 명목으로 계약 당시 선지급한 5,000,000원을 제외한 10,000,000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별건 수사서류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및 고소인 간 수건의 공사계약 관련 내용 등 정리)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5.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이하 번지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돈을 빌려주면 다음 달에 갚겠다, 네가 개업하는 'C' 배달대행업체에서 일을 하면서 갚아 나가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배달 대행업체에서 배달원으로 일을 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7. 9. 19.경 피해자 소유인 시가 310만 원 상당의 D 혼다PCX 오토바이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대출계약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총 피해액은 1,310만 원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오토바이를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리기도 한 점, 동종 전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2018. 12.경부터 2019. 7.경까지 피해자에게 꾸준히 피해변제를 하며 250만 원을 변제한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및 그 특별준수사항으로 정기적인 피해변제 자료를 보호관찰관에게 제출할 것을 명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7. 15:30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에 있는 화원우체국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진행해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B조합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로 건네주고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고, 위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수 있는 아무런 보장 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입출금증, 영수증, 금융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실제로 이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일정한 상호나 건설업 면허 없이 부산 강서구 G 실내 인테리어 공사현장을 비롯하여, 부산·경남 일대에서 건설업을 행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임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2.부터 2015. 1. 6.까지 부산 강서구 G 공사현장에서 조적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H의 임금 9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7,310,00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재판중인 사건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 부분에 대한 공소가 기각된 점 등 유리한 정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경제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경남 일대에서 건설업을 행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임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2.부터 2017. 7. 15.까지 부산 강서구 G 공사현장 등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B의 임금 4,290,000원을, 2016. 11. 10.부터 2016. 11. 20.까지 부산 해운대구 I빌라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C의 임금 210,000원과 식대 등 기타경비 230,000원, D의 임금 630,000원, E의 임금 630,000원, F의 임금 450,000원 등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6,440,00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의 피해자인 근로자 B, C, D, E, F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966

범죄사실 2018고단1966 피고인은 2017. 3. 3. 안양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미용실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아이들 기숙사 방값이 필요하니 500만 원을 급히 빌려달라. 그러면 벌어서 바로 갚고 이자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였고 수천만 원의 사채가 있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3. 3.부터 2018. 2. 18.까지 모두 18회에 걸쳐 합계 26,330,000원을 차용금 또는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9고단649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4동 청수약국사거리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집을 이사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만 빌려주면 2개월 후에 곗돈을 타서 이자까지 합쳐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6. 피고인의 딸 D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9,534,500원을 송금받고, 나머지 465,500원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D의 명의로 가입된 H 3대 질병보장보험 등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I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7. 30.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집 이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급하게 쓸 돈이 있는데, 이를 빌려주면 한 달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 D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9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K, L, M의 각 확인서 1. 수사보고(고소인의 계좌거래명세표 제출), 수사보고(범죄사실 수정) 1. 고소인 명의 계좌 이체내역서, 입출금내역, 각 확인증 2019고단6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개인신용정보조회 회신 결과), 수사보고(고소인 E 이체결과조회서 등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정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고, 편취금액 합계가 약 3,78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B, E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 및 피고인의 딸이 피해자들에 대한 성실한 변제를 다짐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장서진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6. 06: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 변경의 경우 주위에 통행하는 자동차 등이 있는지 잘 살피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전방 및 좌우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39세) 운전의 F 벤츠 승용차의 오른쪽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관리의 위 벤츠 승용차를 리어도어 교환 등 수리비 5,289,87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본건은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도록 하고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사안으로 그 비난가능성 및 위험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4. 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 17. 20:53경 부천시 B에서부터 부천시 C빌라 앞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9. 04:4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 도로에서 목적지를 말하지 않고 택시에서 난동을 부린다는 이유로 택시기사에 의해 위 지구대로 오게 된 후 울산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 및 동료 경찰관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인적사항 및 목적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귀가 요구를 받자 대답을 거부하고, 욕설을 반복하면서 경찰관을 향해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을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는 위 D의 뒤통수를 휴대폰으로 1회 내리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경찰관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6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 06:40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시장 쪽에서 남부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앞에는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 (65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한 속도 및 방법으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11.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2. 10.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2015. 5.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2018. 12. 1. 06:40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H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피해자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사고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판시 기재 전력을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수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사고 및 피해자의 부상 정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6. 19:55경 창원시 성산구 B건물 1층에 있는 'C' 카운터 앞에서, 직원인 피해자 D(여, 19세)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뽀뽀 한번만 해도되냐?"라고 묻고 피해자가 "안된다"고 하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손등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문지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D, 참고인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보고 등), 내사보고(피의자 진술 등에 대한) 1. 수사보고(현장내부 cctv 영상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1)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2회 쳤다는 내용도 공소사실에 포함시켰으나 당시 현장에 있던 cctv 영상 등을 재생하여 볼 때, 이러한 내용까지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는 삭제하기로 한다(피고인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cctv 영상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는 과정에서 착각한 것으로 보인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 및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향후 재범 가능성은 크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으며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어떠한 귀책사유도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 소재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매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4. 부터 2018. 3. 7. 까지 판매업무를 담당한 D의 2018. 3월 임금 잔액 41,2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간 합의한 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8. 1. 1. 부터 2018. 12. 31. 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같은 근로자에게 2018. 3월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하였다. 3.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같은 근로자를 사전 예고 없이 2018. 3. 7.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1,807,2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4. 사용자는 근로자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같은 근로자와 2018. 3. 4. 경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근로계약서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5.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6. 23:57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장전동 쪽에서 구서동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NC백화점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좌회전과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없어 직진 또는 우회전만 할 수 있는 삼색신호등 교차로 이므로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의차량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정상 주행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오토바이 앞 부위를 피의차량 우측 앞 문짝 부위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중수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663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2.2. 18:12경 부산 북구 만덕대로 169, 북부산새마을금고 남산정지점 365코너에서, 피해자 B이 기기번호 420번 현금인출기에서 신한은행 체크카드 C을 이용하여 잔액을 조회한 후 위 카드를 현금인출기에 놓아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2, 2, 18:41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에쎄체인지 담배 6보루, 에쎄프라임 담배 3보루를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진정한 소지인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405,000원 상당의 위 물건을 제공받아 이를 취득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54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파주시 E에 있는 F의 대표로 상시 4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노인의료복시시설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6. 29.경부터 2017. 4. 13.경까지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G의 2015. 7. 임금 753,6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9,614,62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11. 5. 과 2018. 12.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모두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정4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말경부터 2016. 6. 30.까지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피해자)’ 회장이었던 자이고, 고소인 D, E, F, G, H는 현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들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18. 부산 해운대구 우동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자격으로 C아파트 옆 부산 수영구 I아파트를 시공하려던 J(주)의 대표 K과 I아파트 시공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음, 분진, 주차 등 문제에 대하여 C아파트 입주민을 대표하여 보상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받기로 합의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19. K으로부터 피고인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00만 원을 이체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녹취록, 수사보고(은행담당자 전화통화), 수사보고(M 전화통화), 수사보고(200만 원 사용처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N 상대 확인서 제출 경위 등 확인), 합의서, 통장 사본, 수사보고(참고인 O의 전화진술), 수사보고(참고인 P의 전화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보관하고 있던 800만 원을 모두 C아파트를 위해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2. 관련법리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회사의 대표가 회사의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러한 돈은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돈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도9250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또는 사정들, 피고인은 K으로부터 자신의 통장으로 800만 원을 받은 후 같은 날 수표로 모두 인출한 점, 위 800만 원 중 600만 원은, 피고인이 2015. 3. 16. 은행에서 현금으로 지급받았고, 나머지 200만 원은 부동산업자 M가 은행에서 지급받았는데, 피고인은 자신의 딸을 위한 원룸 보증금으로 위 M에게 준 것 같다고 진술한 점(M 역시 액수 등에 비추어 보증금일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함), 피고인은 ‘K이 피고인 개인 계좌를 알려달라고 했다’고 하지만, K은 ‘피고인이 알려준 계좌로 입금하였을 뿐이다’고 하는데, 이 사건 보상금 지급의 경위, 합의서 기재 내용 등에 비춰보면, K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사용하는 계좌가 아닌 피고인 개인 계좌로 돈을 송금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바, K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보다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보험금 수령 문제로 공제조합 관계자를 만나서 18회에 걸쳐 2,635,000원을 식사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하지만, 관계자 누구를 만났는지 조차 밝히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이 증거로 제출한 간이영수증 등은 이 사건이 문제가 된 이후에 피고인의 요청으로 각 식당에서 작성한 것에 불과하며, 피고인 스스로 검찰에서 ‘회장으로 일을 하면서 유지비 명목으로 받는 돈이 없어서 800만 원 중 식대, 기름값 등으로 일부 사용한 부분은 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수사를 받게 되면서 J 측에 연락해서 업체를 알려달라고 하였더니 알려주어 해당 업체들에 전화를 걸어 견적서를 달라고 했다. 위 업체들에 대한 공사대금은 J 현장소장을 통해 지급하였기 때문에 직접 지급했다는 증빙자료는 아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공사대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거래명세서 또는 견적서는, 피고인이 해당 업체들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공사대금을 지급했다는 증빙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개인 통장으로 받아 지출한 800만 원의 수입·지출과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차원의 어떠한 회계처리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K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거울, 보드판, 칸막이, 자바라 등을 C아파트를 위해 해준 적이 있는데, 그와 관련된 돈을 피고인으로부터 받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K이 보상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주고 나서, 다시 피고인으로부터 위 공사를 위한 공사대금을 받았다는 것도 매우 어색함)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입주자대표회의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8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죄질이 불량함에도 피고인에게 반성의 태도를 전혀 볼 수 없다.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어떠한 노력도 볼 수 없다.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3. 22:20경 충북 충주시 B, C식당 주차장 옆 도로 약 1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음주운전 전과 확인), -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사실, 음주·도주치상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에 이른 사실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범행 경위, 음주운전 재범기간, 범죄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등을 부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