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9.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한 자로서, 2019. 5.7.22:16부터 22:35경까지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수유역 근처 도로부터 서울 도봉구 B 앞 도로까지 약 3. 5 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현장사진,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로 개정되어 2019. 6. 25. 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처벌전력 포함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운전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합의에 의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시행예고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혈중알콜농도 또한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그 동안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었던 점, 회사를 운영하며 노모를 부양하는 가장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및 가족관계, 성행, 단속경위, 생활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7. 23:45경 서울 강북구 B 소재 'C클럽' 내 스테이지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43세)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 D(가명)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강제추행의 태양이 가볍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다고 호소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23. 강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범죄를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수사 당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정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9. 13:40경 제주시 B에 있는 C 해녀탈의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79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빨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취소 또는 실효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범행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4. 3. 18.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26.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8. 5. 22:49경 혈중알코올농도 0. 164%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중동교 쪽에서 황금네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 4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61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대구 수성구 상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장소를 경유하여 같은 구 지산동에 있는 녹원맨션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64%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사진: '사고현장 및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양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단기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위한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과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음주운전을 감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그 과정에서 현장을 이탈한 정황이 엿보이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재범방지를 위한 엄중한 경고 차원에서 징역형을 선택함. 다행히 피해자가 가벼운 부상에 그쳤고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적절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졌으며, 이와는 별도로 피해자의 용서를 받은 점, 화재 등 잇단 사업상의 불운으로 상당한 스트레스에 허덕이다가 이를 격려하고 지원하는 친지들과의 술자리에서 오랜만에 과음한 탓에 판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깊이 참회하면서 사업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정황이 엿보이고, 이에 피고인의 처가 간절히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가정환경 등의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과 안전 및 방어 운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올바른 음주 및 운전 습관을 갖추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 20세)은 같은 아파트 E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4. 15:45경 위 아파트 E호 피해자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층간소음이 심하다는 이유로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 1개(총 길이 40cm, 폭 12cm)를 들고 현관문을 두드린 후 피해자가 문을 열고 나오자 위 망치로 복도 바닥을 수회 내리치고 "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칼 들고 나와 이 새끼야, 죽여 버릴거야"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망치로 때릴 듯이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현장사진, 수사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의 음성녹음 파일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1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4. 22:02경 혈중알콜농도 0.07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B,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D, E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 걸쳐 F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31. 09: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담양군 고서면 가사문학로 고읍교 '☑'자형 삼거리 교차로를 가사문학면 방면에서 고서면 소재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속도를 줄여 서행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쪽에서 방향지시등을 켜고 좌회전하던 피해자 C(76세) 운전의 D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우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18경 E병원에서 중증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점, 피고인 및 피해자의 과실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1. 21:30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함을 지르며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녕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요청받자 화가 나 "야이 씹새끼야, 니가 뭔데 죽을라고"라고 욕을 하며 순경 E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소란을 피우지 못하도록 제지받고 인적사항에 대하여 확인을 요청받자 화가 나 "야 씨발 새끼야, 니가 뭔데,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발로 경위 F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12. 21. 22:40경부터 23:2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경찰관들의 정강이를 걷어 차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순찰차에 탑승하여 G파출소에서 밀양경찰서로 이동하던 중 옆 자리에 앉아 있던 창녕경찰서 H 소속 순경 I의 얼굴과 다리 등에 수차례 침을 뱉고, 얼굴을 발로 차고, 유치장에 도착한 후 입감을 위해 수갑을 풀려고 하자 순경 I을 향해 뒷발차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및 현행범 체포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12 신고내역서, 현장사진, CCTV 영상 발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의 구체적 내용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4.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매, 수수, 투약, 소지 등 취급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3. 1. 새벽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둔산경찰서 부근 상호불상 모 텔 객실에서 필로폰 0. 05g을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동종 범행에 관하여 징역 10월의 선행 판결이 있고, 순순히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참작)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07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동종 업계에서 일을 하며 알게 된 사이이고, 피해자는 인천 계양구 C에서 금형제조를 하는 (주)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주)E에서 용기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납품할 수 있도록 알선하여 주겠다. 사업자나 세금계산서 문제 때문에 (주)F을 통하여 공급하면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E에 용기를 납품하게 하고, (주)E로부터 받은 용기 납품 대금을 중간에 가로 챌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0. 경부터 2020. 3. 경까지 리유저블컵 바디, 캡, 뚜껑 등 138,125개의 금형 제품(시가 51,520,205원 상당)을 (주)I에 납품하게 하고, 그 일부 대금으로 (주)E로부터 38,100,000원을 교부받았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51,520,20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원장, 거래총괄(3,810만 원에 대한 지급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500만 원을 지급받은 것 외에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11년경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앞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피고인은 2015. 4.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5. 06:40경 부산 남구 못골로 19에 있는 부산남구청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문 1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2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2.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4.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음주운전 전력 4회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 062%로 비교적 높은 편인 점, 피고인은 2016년 음주운전으로 인해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해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야기되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도 위 교통사고 관련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일 점심때 마신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한 이른바 '숙취운전'에 해당하여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9. 19:3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당구장에서, 피해자 C(여, 18세)이 옆 당구대에서 당구를 치는 것을 보고 "자세를 알려 주겠다"고 말하며 큐대를 잡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껴안듯이 피해자를 감싸고 왼손을 피해자의 등에 대고 오른손을 피해자의 오른쪽 겨드랑이 사이에 집어넣어 피해자의 오른손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7. 23:40경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서 아무 이유 없이 그곳을 결어가고 있던 피해자 C(여, 35세)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가격하는 폭행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폐쇄성 다발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 CCTV 폭행장면 캡처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912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12. 10. 02:40경 서울 관악구 B모텔'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C(26세)와 그 일행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싸움 잘하냐, 씨팔"이라고 시비를 걸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재 탁자를 던져 피해자의 등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4:27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C를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E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현행범 체포 시 권리를 고지받았음을 확인하는 확인서 등에 자필 날인을 요구받자 I에게 "귀엽네"라고 말하며 왼쪽 손바닥으로 F의 뺨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C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방법 CCTV 재생확인, E지구대 내부 CCTV 영상 확인) 1. 영상 CD, E지구대 CCTV 영상 CD, 방범용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특수폭행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목재탁자를 피해자 C에게 던져 등 부위에 맞게 하고, 자신을 조사하던 경찰관의 뺨을 때린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자체는 대체로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행하지는 않는 점은 다소간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7. 21:09경 서울 동대문구 B아파트 1층에 이르러 피해자 C의 오토바이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헬멧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CCTV 캡처사진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이종범행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재범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5. 18:20경 대구 수성구 B 수성점 지하1층 식품코너에서, 그곳 견과류 코너에 있던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시가 9,900원 상당의 믹스넛 건크랜베리 800g 한 통과 시가 5,790원 상당의 보리어린잎차 한 봉지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15,69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품 반환에 대하여), 수사보고(목격자 D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수의 동종 전과를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절취한 물품의 가액이 그리 크지 않고, 현장에서 범행이 발각되어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2013. 11.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23:1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명덕로 433-2에 있는 수성2, 3가동 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C2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주취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8 4.0 TFSI quattro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1. 04:15경 광주시 서구에 있는 무진대로를 어등대교 방면에서 계수사거리 방면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편도 5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도로의 교통상황에 따라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광주시청이 관리하는 충격완충장치를 피고인의 차량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약 4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견적서 수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59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5. 21:39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강화군 B 번지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057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12,16,02:2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C아파트 입구 앞 도로를 D병원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다 C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려 하였다. 그곳은 아파트 주변 도로이고 피고인의 전방에서는 피해자 F(36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가 먼저 좌회전을 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앞 차량과의 간격을 유지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위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8)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약식명령문, 관련사건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피고인이 2019. 10. 23.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지 채 두 달이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0. 08:2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안에서, 피해자 D(71세)이 전날 피고인의 팔을 다치게 하고도 사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들고 가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계속하여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가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칼등 부분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두피, 피하지방층 국한 5cm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골프채와 부엌칼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고령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고령으로서 최근 20여년 사이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범행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0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 01:05경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하남산단4번로 180 공구백화점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 구간에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9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3. 10. 23:5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0.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 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G백화점 쪽에서 범내골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과실로 그곳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H(남, 48세)이 운전하는 I 카니발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로 위 피해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교통사고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재판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은 편이고, 주취 상태로 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08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5세)은 인터넷 산악 동호회에서 만난 사이다. 피고인은 2020. 6.8.00:15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가게 안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내리쳤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미필적 고의, 피해자와 합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본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얼굴과 목 등에 봉합술을 받았는바, 그 피해 부위나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자백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