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72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1. 4. 03:45경 경기 부천시 B에 있는 C지구대에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의 민원응대에 불만을 품고 들어와 "내 핸드폰 고장 났는데, 택시기사 그냥 보냈냐고 씨발, 내 핸드폰 어떻게 할 건데, 씨발, 체포 하려면 해, 계급장 떼고 맞짱까자”라는 등 수차례 욕설을 하면서 바닥에 휴대전화, 지갑, 담배, 돈 등을 던지며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인 C지구대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현행범인 체포 서류를 작성하고 있는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 순경 E에게 수차례 침을 뱉고, 발을 이용하여 신고 있는 신발을 위 D 방향으로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 관련 서류를 작성하는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순번 6), 현장 사진, CCTV 사진 및 동영상, 수사보고서(폴리폰 촬영 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죄책이 무거운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3.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화성시 향남읍 상신리 1344 향남2지구 공영주차장에서부터 화성시 향남읍 상신리 712-19번지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2. 3. 22:10경 화성시 C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 하는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화성서부경찰서 D지구대 경위 E이 피고인을 상대로 음주측정 후 주취운전정황보고서에 날인을 받는 과정 중 “씨발 개같은 새끼야 니가 뭔데”라는 욕을 하며 가지고 있던 펜을 휘둘러 얼굴을 찍을 듯이 협박하였고, 뒤이어 위 E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관련 자료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운전 과정에서 주차된 트럭을 충격하였던바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시킨 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80%에 이르러 자동차운전면허 취소기준을 상당히 초과하는 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단속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펜을 휘두르며 얼굴을 찍을 듯 협박하고,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뱉았던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 2회 전과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정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얼굴만 알고 있는 관계이다. 누구든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5. 17:55경 목포시 B, C마트 앞에서 본인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를 하여 “무면허 운전으로 신고를 한다. 니베로 흰색 D E아파트 C마트 앞으로 와라.”라고 피해자를 신고하면서 피해자의 무면허 운전에 대한 객관적 증거나 확실한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불상의 이유로 막연히 있지 아니한 범죄를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 신고처리내역 첨부 및 현장 출동경찰관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1고합1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9. 25. 21:1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서당사거리 쪽에서 서당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E(여, 36세)의 오른손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사이드 미러로 들이받고, 피해자의 오른발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CCTV 영상캡쳐, 보험가입증명원,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수사보고(음주운전 혐의), 수사보고(피의자 및 참고인 전화 진술 청취), 사고현장위성사진, 사고현장 로드뷰 사진 1. 진단서 1. 영상 CD 1장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운전을 하여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앞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자동차캐피탈회사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사고 당일 직장동료들과 회식을 하며 술을 마신 후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 발생 장소를 지나게 되었다. 2)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곳은 이면도로로 도로 양쪽에는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고, 주변 상점에서 나오는 불빛과 가로등으로 인해 어둡지 않았다. 3) 피해자는 피고인 차량의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도로 우측을 따라 걸어오고 있었는데, 피고인 차량이 먼저 피해자의 오른손을 오른쪽 사이드 미러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 몸이 돌아갔고 피해자는 손에 쥐고 있던 휴대전화를 떨어뜨렸다. 이어서 피해자의 오른발을 차량 오른쪽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4) 피해자를 충격한 직후 피고인 차량의 브레이크 등이 점화되었고, 사고 발생 지점의 도로에는 과속방지턱이 없었다. 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오른손 부위를 사이드 미러에 부딪힐 때 “퍽”하는 소리가 났고 몸이 돌아가자 오른쪽 발등이 승용차 뒷바퀴에 깔렸으며, 당시 비교적 큰 운동화를 신고 있어 차가 덜컹거려 피고인은 사고를 느꼈을 것이다’고 진술하였다. 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도로의 구조와 조명상태,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의 위치 및 간격,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에 부딪힌 부위와 충격 후 피해자의 몸이 돌아간 경위 등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치와 움직임을 인식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당시 차량 내부 음악소리가 다소 컸다고 하더라도 충돌 당시의 충격음이나 차량의 흔들림으로 인해 사고 사실 또한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며, 특히 피고인이 사고 직후 제동장치를 조작한 점에서도 사고 사실을 실제로 인지하였음이 분명하게 증명된다. 피고인은 사고 지점 도로에 과속방지턱이 있었기 때문에 제동장치를 조작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사고 지점에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도로 구조에서 제동장치를 조작할 만한 다른 장애물이 발견되지도 않는다. 덧붙여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전 술을 마신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 스스로 음주사실을 인정하면서 도로교통법에서 운전을 금지하는 정도로 술을 마신 것은 아니라고 하고 있다. 그런데 최초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은 대리기사를 불렀다고 하면서 자신의 운전사실을 감추려고 하였다. 이런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자신의 영업활동에 지장을 줄 것을 우려하여 음주사실을 숨기기 위해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하고도 사고 현장을 이탈할 만한 동기도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는 점을 인식하였으면서도, 아무런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불이행으로 인한 생명․신체의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그 피해의 회복을 곤란하게 할 수 있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임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2016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27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쉐보레 이코녹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6. 1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군산시 번영로 112에 있는 신경장사거리 직전 편도 3차로를 B 방면에서 C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주변 교통상황을 잘 살피지 않고 1차로에서 좌회전 차로로 진로 변경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뒤에서 좌회전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6세) 운전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왼쪽 측면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운전 승용차에 동승중이던 피해자 E(여, 54세)과 피해자 F(남,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경 전북 군산시 G아파트에서부터 ‘1’항 기재 장소를 경유하여 전북 군산시 H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회답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중 사고를 내고도 도주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873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3. 30. 17:4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5세) 운영의 ‘D여관’에서, 피해자로부터 ‘E호 장기투숙객이 현관 앞에 쓰레기를 자꾸 버려 힘들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그 투숙객과 이야기를 하기 위하여 E호 현관문을 두드렸으나 문이 열리지 않자, 현관문을 수회 발로 차 구멍이 나게 하는 등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3. 30. 18:00경 제1항의 여관 입구에서, 제1항과 관련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남, 33세)으로부터 여관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잭나이프(날 길이 5cm, 총 길이 16cm)를 꺼내어 “경찰 씨발새끼, 모가지를 다 따버린다”라고 말하며 G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부 1. 현장사진 1. 범행도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재물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잭나이프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위협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성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2001년 후에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52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7. 21:12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1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2020. 10. 7. 21:14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E주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F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피해자 G(남, 31세)가 창문을 내리고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죽고 싶냐? 나랑 싸울래? 병신새끼야”라고 소리치고, 평소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가로 27㎝, 세로 10㎝)를 집어들어 창 밖으로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7. 21:16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I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일방통행로의 역방향으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J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피해자 K(남, 27세)이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씹새끼야, 개새끼야 죽여주냐?”라고 소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위 가.항 기재 손도끼를 집어들어 창 밖으로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0. 7. 21:32경 서울 영등포구 L에 있는 서울영등포경찰서 M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특수협박죄 등의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M지구대에 도착한 후 경찰공무원 N이 순찰차량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하자 위 N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피의자 채혈 감정서 첨부) 1. 수사보고(현장 CCTV 캡쳐본 첨부),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따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5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쉐보레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5. 17:16경 혈중알코올농도 불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우장춘로 117에 있는 119부산안전체험관 앞 도로를 우장춘 지하차도 방면에서 금강공원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을 잘 살펴 앞 차량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러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고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59세) 운전의 D 팰리세이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쉐보레 트랙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팰리세이드 승용차의 뒤 범퍼 등을 수리비 약 3,315,2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되자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여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도주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 반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도 있다. 위 각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3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5. 14:5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주민센터'에 술에 취한 상태로 방문을 하여 공무집행중인 주민센터 공무원 D(여, 53세)에게 큰소리로 "야! 이년아!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개 쌍년아"라며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취소되는 경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D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0. 02:1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C’ 앞 도로에서, ‘집사람이 술 취해서 난동부린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접하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과 피고인의 배우자 사이의 다툼을 말리며 피고인에게 다른 곳으로 갈 것을 권유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어긴 채 C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제지하자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E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오른 주먹으로 E의 왼쪽 광대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신체피해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D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정당하게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사안으로,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법정에서도 여전히 범행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재범의 가능성도 있다. 다만 폭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는 않은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29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4. 22: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선원로 283에 있는 용산지하차도 앞 도로를 C시장 방면에서 D 아파트 방면으로 그곳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 측면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면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SM7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운전하던 SM7 승용차를 수리비 약 6,122,101원 상당이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용산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선원로 283에 있는 용산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은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된 전형적인 사례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음주운전 사실 발각에 대한 두려움으로 도주하였으나 지인을 통해 사고 현장을 확인하고 2시간 이내로 경찰서에 출석하여 음주측정 및 조사를 받는 등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수사 및 사고수습에 협조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앞으로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의미로 개인 소유 차량을 폐차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6.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9. 23:22경 경남 합천군 합천읍에 있는 합천시외버스터미널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군 대양면에 있는 아등재 정상 부근 도로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사건 목록 및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고, 2019년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선처를 받았다. 그럼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높은 상태에서 장거리를 운전하였다. 한편 범행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1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3151] 1. 2020. 6. 14.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0. 6. 14. 21:16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병원에 이송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출동한 양산소방서 소속 구급대원 피해자 D로부터 피고인이 관내 주요 병원의 블랙리스트에 등록되어 있어 이송이 불가능하여 다른 병원으로 이송할 수밖에 없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양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의 119구급활동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7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2020. 7.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7. 2. 14:50경 양산시 강변로 441 소재 양산지하철역 앞 길에서 ‘어떤 아저씨가 집을 못 찾고 누워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그 곳으로 출동한 양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에게 순찰차로 집에 태워다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휘두르고,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피해자의 얼굴을 1대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3833]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8. 22. 09:50경 양산시 G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그 곳에 놓여 있던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유의 시가 미상의 제습기 1개, 컴퓨터 키보드 1개, 전화기 1개, 프라이팬 1개, 전기포터 1개 등을 가지고 온 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22. 19:00경 양산시 G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그 곳 1층 복도에 놓여 있던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유의 시가 미상의 리어카 1대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8. 23. 20:3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그 곳에 놓여 있던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유의 시가 900원 상당의 공병 9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절도범행을 저질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그 곳 관리사무소 직원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씹할 놈, 개 잡놈들, 개보지 같은 새끼, 개좆같은 새끼, 폴리스 개씨발 놈, 유기견 보지에서 빠져 나온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0고단5124] 피고인은 2020. 10. 2. 05:00경 양산 G 아파트 I동 앞에 있는 재활용분리수거장에서 피해자 J가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공병 및 재활용품 등 시가 약 10,000원 상당의 물건을 미리 준비해온 자루에 담아 가져감으로써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1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K, L의 각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1. 경찰공무원증 사본, 112신고사건처리표, 구급대원 폭행건 고발, 고발장, 구급대원 폭행사건, 피고발인 구급 현황, 출동지령서 1. 상해진단서 사본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전과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0고단38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M, H의 각 경찰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사건발생 검거보고, 각 내사보고, 발생보고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0고단51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경찰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중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0. 6. 14.자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폭력, 절도, 모욕 범행으로 수차례의 실형을 비롯하여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에도 다양한 범죄로 수십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 또 다시 계속적․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을 보면,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7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 04:00경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제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위 주점 영업 종료시까지 술을 마신 손님인 피해자 D(여, 31세, 가명)와 피해자의 숙소에서 함께 술을 마시기로 하고 위 피해자 및 그 일행과 함께 피해자의 숙소인 제주시 E 펜션 F호실에 가서 함께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와 그 일행은 위 숙소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피고인은 위 숙소 방바닥에서 잠을 자던 중, 같은 날 08:00경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침대 위로 올라가 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등 뒤쪽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등, 배, 엉덩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피해자와 피의자가 주고받은 문자 내용 캡처 사진 첨부 관련), 각 관련사진, 수사보고(발생현장 첨부), 발생 현장사진 중 피고인과 피해자가 누워 있던 위치 특정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동종 전력은 없음), 범행의 경위(범행 장소, 범행 전의 상황), 범행의 수단 및 결과(추행의 신체 부위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미합의, 진지한 반성)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준강제추행죄 :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7. 18:0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C시장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봉명네거리 쪽에서 유성고속버스터미널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승객을 태우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51세)가 운전하는 E 시내버스를 피고인의 위 화물차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F(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232,578원 상당이 들도록 위 버스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및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반영)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 40시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피해자 F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의 친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5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4.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9. 8. 2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2020. 8. 9.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9. 04:18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2. 2021. 7. 10.자 범행 피고인은 2021. 7. 10. 04:20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G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E2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각 약식명령문 사본, 통합사건조회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 8. 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9. 8. 30. 확정되어 집행유예의 기간에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1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5. 16:30경 울산 울주군 B 원룸 주차장 입구에서, 택시비 문제로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울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 순경 E이 피고인의 신분을 확인하려고 하자, E의 왼쪽 뺨을 2대 때리고 왼쪽 어깨를 3대 때려 폭행하고, 위와 같은 폭행을 제지하던 D의 오른쪽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근무복 상의를 찢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특수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다. 피고인의 정신적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전력이 2회 있으나,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실형 전력도 없다. 이러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