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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20고정6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5. 17:50경 창원시 의창구 B 소재 피해자 C(남, 73세)의 텃밭에서 피고인이 그곳의 대나무를 자르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그곳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자체는 자인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에게 이로 인하여 상해가 발생한 사실 역시 인정되므로, 판시와 같은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를 민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피고인의 행위가 자기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9.경 목포시 소재 상호불상의 PC방 또는 찜질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컴퓨터 RAM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보내 주면 물품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D 계좌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1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29명으로부터 합계 6,481,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C, Y, Z, AA, AB, AC, AD, AE, AF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내역 및 휴대전화 캡쳐화면, 대화내용 캡쳐화면, 각 송금내역, 이체확인증 1. 출금장면 CCTV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29명에 이르러 죄질이 불량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자백하는 점, 절반을 넘는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2번의 벌금형 전과가 있으나 그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액의 규모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79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15. 광주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12. 6. 광주 북구 오치동에 있는 31사단으로 입영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현역입영 거부 행위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헌법상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 그리고 국민에게 부여된 국방의 의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국가의 존립이 없으면 기본권 보장의 토대가 무너지기 때문이다. 국방의 의무가 구체화된 병역의무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고 병무행정 역시 공정하고 엄정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헌법이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고 해서 위와 같은 가치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의 허용 여부는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 규범과 헌법 제39조 국방의 의무 규범 사이의 충돌 · .조정 문제가 된다. 그런데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이러한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에 해당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헌법상 국방의 의무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 단지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는 법률에서 병역의무를 정하고 그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으로 정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이행을 거부할 뿐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의 현황과 함께 우리나라의 경제력과 국방력, 국민의 높은 안보의식 등에 비추어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한다고 하여 국가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달성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고 그 불이행을 처벌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된다. 요컨대, 자신의 내면에 형성된 양심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해서는 안 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심리하여 판단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야 한다. 신념이 깊다는 것은 그것이 사람의 내면 깊이 자리잡은 것으로서 그의 모든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뜻한다. 삶의 일부가 아닌 전부가 그 신념의 영향력 아래 있어야 한다. 신념이 확고하다는 것은 그것이 유동적이거나 가변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반드시 고정불변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신념은 분명한 실체를 가진 것으로서 좀처럼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신념이 진실하다는 것은 거짓이 없고, 상황에 따라 타협적이거나 전략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설령 병역거부자가 깊고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신념과 관련한 문제에서 상황에 따라 다른 행동을 한다면 그러한 신념은 진실하다고 보기 어렵다. 구체적인 병역법 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경우, 인간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C 신도로서 종교적 교리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의 병역거부에는 병역법 제88조 제 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피고인은 어렸을 때부터 C 신도인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 성서를 공부하였고, 2007. 7. 17. 침례를 받아 정식으로 C 신도가 되어 그 신앙에 따라 생활해 왔다. 2) 피고인은 침례를 받은 이후 현재 D의 성원으로서 정기적으로 집회에 참석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전도 및 봉사 활동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종교 활동을 하고 있다. 3) 피고인은 입영통지를 받고 병무청에 'C 신도로서 양심에 따라 입영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본인의 입장 표명'과 C 신도라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4) 피고인의 성장과정에서 그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던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5) 피고인은 성서 구절과 C 교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고 있고, 입영통지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아 병무청으로부터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된 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순수한 민간 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되면 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8. 23: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위 업소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0세)에게 피고인 옆에 와서 앉으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앞에 앉자,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하여 건네받자 자신의 휴대 전화 번호를 입력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카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5. 13:30경 위 'C' 작업장에서, 각종 페인트 및 스프레이건, 샌딩기, 원형사포 등 도색장비를 갖추고 수리의뢰를 받은 D 벤츠 승용차량 뒷범퍼 끝 부분에 대한 도색작업을 해주고 그 대가로 7만원을 받는 등 관할관청에 등록없이 자동차관리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0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3.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8. 3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울산 중구 D에 있는 오토바이 및 관련 용품 판매점인 E의 직원으로 일하는 사람으로, 2017년 8월경 B로부터 그 소유인 F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 1대를 팔아달라는 의뢰를 받고 이를 보관하던 중, 2018년 1월경 B로부터 위 오토바이를 대금 2,100만 원에 판매할 것을 구체적으로 위임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8. 1. 16. 경 피해자 C에게 마치 위 B로부터 1,050만 원에 위 오토바이를 판매할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오토바이를 판매하겠다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B로부터 위 오토바이를 대금 2,100만 원에 판매하여 달라는 위탁을 받았을 뿐 임의로 위 B의 의사에 반하여 위 오토바이를 1,050만 원에 판매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오토바이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위 B에게 전달하지 않고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오토바이 매매대금 명목으로 1,0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경남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8. 1. 16. 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C로부터 1,050만 원을 송금받아 위 피해자 B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울산 일원에서 생활비 등의 개인적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경남은행 통장 사본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사기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배임의 죄책을 물을 수 있을지언정 인정된 사실관계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의문이고, 배임죄가 성립한다면 피고인에게 추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망행위는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소유자인 피해자 B로부터 오토바이를 2,100만 원에 판매할 수 있는 제한된 대리권을 부여받았음에도 피해자 C에게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1,050만 원에 판매를 의뢰받은 것처럼 기망한 사실, 이에 속은 피해자 C가 피고인에게 1,050만 원을 송금하였음에도 소유권이전등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이 위 금액을 송금받아 개인 용도로 소비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 C에게 대리권 위임 범위를 제대로 고지하였다면 피해자 C가 1,050만 원에 거래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1,050만 원에 판매를 의뢰받은 것처럼 행세한 것은 피해자 C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 C가 재산적 처분행위를 한 이상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할 뿐만 아니라 그 대금을 임의로 소비하였으므로 피해자 B에 대한 횡령죄 역시 성립한다.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판시 전과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판시 전과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58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12. 0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진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F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F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2. 01:2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B에 있는 'E'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옥봉동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그랜저 자동차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를 수리비 약 6,321,23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및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사고 정도가 큼 www.현장 이탈 후 1시간 이내에 다시 현장으로 복귀함.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최근 20년 이상 동종 처벌 전력 없음. 기타 범행 경위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2018고단1264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춘천시 B,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게임장'에서, 손님으로 방문한 경찰관이 'D' 게임기에서 얻은 점수 20,000점에서 약 10%를 공제한 후 나머지인 18,0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환전 동영상 CD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수사가 함정수사에 해당하여 위법하므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함정수사라 함은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들을 써서 범죄를 유발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수사방법을 말하는 것이므로,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함정수사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10. 24. 선고 2000도349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환전 동영상 CD에 수록된 영상 및 증인 E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당시 E와 피고인이 주고받은 말, 환전을 요청한 경위 및 피고인이 돈을 내어주는 경위나 태도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환전에 대한 피고인의 범의가 함정수사에 의하여 비로소 유발. 야기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환전을 해 주는 행위는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행에 해당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크다. 그런데 피고인은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도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77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스펙트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4. 14: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아파트 D동 앞 교차로를 E 방면에서 F 방면을 향하여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준수하여 다른 차량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적시에 제동장치를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G(여, 43세)가 운전하는 H 싼타페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에게 업무상 과실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의 산타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8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계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5.7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판시 범행의 내용, 위 양형사유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에서 'C' 상호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에서 2017. 2. 15.부터 2018. 4. 30.까지 근로한 D의 2017. 10. 임금 3,368,605원 등 임금합계 18,711,630원, 2017년 연말정산환급금 1,268,140원, 금품합계 19,979,77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내역과 같이 근로자 2명의 금품 합계 59,655,58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5. 부터 2018. 4. 30. 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4,368,605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내역과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6,600,69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계좌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임금 등 미지급의 경위, 미지급 금액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1. 9. 22:07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에서 위 음식점 앞 도로까지 약 3m 구간에서 D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결과지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식점 주차장에서 음식점 앞 도로까지 비교적 짧은 거리를 운전하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약간이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동종범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1. 04:49경 공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23세)의 일행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고 주점 밖으로 나와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반말을 한 것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뒤 손바닥과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기절시키고 계속하여 발로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 옆구리, 엉덩이 부위 등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C' 술집 CCTV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의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구타하였고,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차거나 기절해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걷어차는 등 범행 수법이 잔혹하다. 범행 당시의 영상을 보더라도 피해자가 사망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이나, 피고인은 그러한 상태에서도 폭력을 계속 행사하여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폭력의 강도에 비해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않고,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폭력 범행으로 인한 실제 형사처벌전력은 없다. 피고인에게 개전의 기회를 줄 여지가 있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8. 13: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재랭이고개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F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상완골대거친면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D교회 CCTV영상캡쳐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과실이 큰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3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3. 30. 충주구치소에서 가석방되어 2016. 4.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05 피고인은 2016. 8.경 피해자 B과 사이에, 나무를 매매하여 그 차익을 절반씩 나누어 가지되 피해자는 자금을 제공하고 피고인은 나무의 매매를 담당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1. 이천시 C 단풍나무 매매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7. 8.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천시 C에 단풍나무 5그루가 있다. 돈을 보내주면 단풍나무 5그루를 매수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단풍나무 5그루를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1. 경 D 명의의 농협 계좌(E)로 단풍나무 매매대금 명목으로 4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여주시 F 소나무 매매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8. 1.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여주시 F에 있는 소나무 2그루를 900만 원에 매수하였다. 돈을 보내주면 소나무 2그루를 떠가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소나무 2그루를 500만 원에 매수하였고 나머지 400만 원은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1. 경 G 명의의 농협 계좌(H)로 소나무 매매대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송금받아 그 차액 4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3. 충북 괴산군 I소나무 매매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8. 1.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충북 괴산군 1에 소나무 2그루가 있다. 돈을 보내주면 소나무 2그루를 매수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소나무 2그루를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 명의의 농협 계좌(K)로 2018. 1. 31. 경 800만원, 2018. 2. 6. 경 600만원 등 소나무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4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000 피고인은 2018. 11. 초경 경기 이천시 L에서, 피해자 M 몰래 그곳에 식재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소나무 1그루를 굴취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단105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B 진술기재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B 진술기재 포함) 1. 조회회보서 1. 판결문 사본(충주지원 2015고단299) 1. 개인별 수용현황 1. B의 각 고소장 1. B에 대한 진술조서 2019고단1000 1. M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1.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등),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제329조(절도)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6월 ~ 2년 9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누범이라는 점, 피해금원이 변제되지 아니한 점, 범행 횟수, 피해자 B의 엄벌 탄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506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4. 7. 03:56경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의 외부창고 앞에 이르러, 열린 창고문을 열고 침입한 후, 그 곳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소고기, 참치 등 시가 합계 15만 원의 상당의 식자재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의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약 148만 원 상당의 현금, 식자재 등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05. 14. 03:40경 거제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앞에 이르러, 열린 뒷문을 열고 식당 내부로 침입한 후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적발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야간에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절취로 인한 피해 정도가 아주 큰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5.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2. 27.경 'B'라는 토토사이트 실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이트 게시판을 관리하는 일을 하면 수고비로 15만 원을 지급하겠다. 네가 사용하는 체크 카드와 비밀번호를 보내 달라.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전자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8. 3. 1. 09:04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주안역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금융기관 회신자료 1. 인출장면 CCTV 캡쳐화면 1. 판시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의 내용과 그 선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초범이었던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정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C 미용실에서 스텝으로 근무하며 그곳에 파머를 하기위해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디자이너들이 파머와 샴푸를 하여 머리모양을 만들면 그것을 그대로 고정시키기 위해 뒤이어 중화제를 머리에 뿌려 파머를 완성시키는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중화제는 산성으로 과산화수소, 리모넨, 프로필렌글리콜 등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이러한 약품이 눈에 들어갔을 경우 눈 손상(각막지수, 결막지수, 결막부종지수 등)을 가져올 수 있는 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그것을 머리에 뿌릴 때에는 머리띠, 페이스캡, 목을 뒤로 젖히게 하는 등 위 약품이 눈에 들어가게 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2017. 12. 31. 14:30경 위 C 미용실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D(여, 31세)이 연화셋팅펌(퍼머)를 요구하여 위 미용실 원장인 E가 파머를 한 후 샴푸를 마치자, 분무기를 사용하여 중화제를 피해자의 앞머리 부위에 분사하면서 그 약품이 흘러 내려 피해자의 눈에 들어가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결막염을 동반한 표재각막염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건 발생 장소인 C 미용실에 설치된 cctv 영상 확인과 관련) 1. 감정의뢰 회보 1. 진단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판시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비록 피고인이 중화제의 위험성에 대하여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분무기를 사용하여 뿌린 중화제가 피해자의 눈에 들어간 것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없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및 성행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 선배인 C으로부터 수출입 신고 없이 금괴를 중국에서 한국으로 운반해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금속탐지가 어려운 항문에 200g 단위의 둥근 금괴를 넣고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금괴를 밀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25. 경 중국 청도에서 중국산동항공 SC4617편을 이용하여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C으로부터 운반 요청을 받은 시가 50,490,000원 상당의 200g 단위 둥근 금괴 5개(합계 1kg)을 항문 속에 은닉하여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시가 합계 100,485,000원 상당의 금괴 2kg을 같은 방법으로 밀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금괴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항공권 발권내역, 출입국실적 1. 감정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금괴를 항문 속에 은닉하는 등의 방법으로 2회에 걸쳐서 시가 약 100,485,000원 상당의 금괴 밀수입한 것으로, 밀수입한 금괴의 가치와 규모,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저해하고 국가의 관세수입을 확보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그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단순 운반책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전체 범행규모에 비추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춘천지방법원-2019고단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6.경 춘천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3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질의 500씨씨 맥주잔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강하게 내리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여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