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306

범죄사실 1. 2014고단4306 피고인은 2014. 11. 24. 14: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식당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34,000원에 해당하는 감자탕 1개, 막걸리 4병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44444 피고인은 2014, 11, 23, 15:30 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호프집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거의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20,000원 상당의 소주 2병과 새우튀김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51224 피고인은 2015. 4. 5. 09:00경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식당'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달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3,000원 상당의 소주 3병, 제육볶음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20152193 피고인은 2015. 6. 12. 02:00경 서울 광진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식당에서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감자탕과 막걸리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곳에서 합계 13,000원 상당의 감자탕과 막걸리 2병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2015고단2235 피고인은 2015. 4. 2. 19:00경 서울 양천구 0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호프 1) 공소사실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재산상 이익은 재물 이외의 일체의 재산상 이익을 말하는 것으로 재산상 이익 편취는 재물 편취에 대한 보충적 관계에 있다고 보이는바, 제공된 음식, 주류 등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직접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있고(전체 병합된 사건 중 기소검사에 따라 재산상 이익 편취로 기소한 경우도 있고, 재물 편취로 기소한 경우도 있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이하 재산상 이익 편취로 기소된 부분은 직권으로 재물 편취로 공소사실을 변경한다.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19,000원 상당의 소주 2병과 안주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2015고단2329 피고인은 2015, 7. 4. 22:45경 서울 중랑구 R, 1층에 있는 'S' 식당에서 식사 후에도 식비를 계산하지 않고 자리에 앉아 업주 T에게 '경찰을 불러달라'며 시비를 걸던 중 '손님이 만취하여 나가지 않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U파출소 소속 경사 V, 경장 W으로부터 술값을 계산한 후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위 경찰관들에게 "씹새끼들아, 니네들이 뭔데 나가라 말라 하는 거야, 나 돈 없으니까 알아서 해, 개새끼들아 니들 다 죽여 버리겠어"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경찰관들과 함께 밖으로 나와 다시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개새끼들아 니들 다 죽여 버리겠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오른 발로 위 V의 엉덩이 부분을 세게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7. 2015고단2333 피고인은 2015. 6. 26. 07:50 경 서울 중랑구 X에 있는 'Y'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식당 주인인 피해자 Z에게 뼈 해장국 2개와 막걸리 2병 등을 주문하면서 마치 그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뼈 해장국 2개와 막걸리 2병 등 합계 20,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8. 2015고단2622 피고인은 2015. 5, 25. 00:15 경 서울 영등포구 AA에 있는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AC식당'에서 수중에 돈이 없어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보쌈 1개, 묵사발 1개, 소주 2병, 막걸리 2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3,000 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공통]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44306] 1. D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2014고단4444] 1. G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2015고단1224] 1. J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20152193]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2015고단2235] 1. P 작성의 진술서 1. 간이영수증 [2015고단2329]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D, T 작성의 각 진술서 [2015고단2333] 1. Z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20152622] 1. AB 작성의 진술서 1. 위 진술서에 첨부된 중간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편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11448 판결 참조) 가. 사기죄(제1범죄) [유형]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징역 1년~2년 6월) - 특별가중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합산액 기준, 단계 상승 없음 나. 공무집행방해죄(제2범죄) [유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1년 4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3년 2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양형 요소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되, 비록 편취 규모는 크지 않으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사회 내 처우로는 더는 피고인의 재범을 막기 어렵다고 보여(더욱이 집행유예 기간에 범한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택하는 한 실형을 할 수 밖에 없음) 일정 기간 사회로부터의 격리가 불가피한바, 다만 긍정적 정상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함 · 범행 인정, 편취 규모가 크지 않음 (172,000원) • 사기죄 동종 처벌전력 (15회 벌금, 무전취식 즉결심판 경력도 다수임), 공무집행방해죄 등 집행유예(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014. 6. 27. 확정) 기간에 7회에 걸쳐 무전취식을 하고(집행유예 기간 내에 두 차례 무전취식으로 사기죄로 약식기소되어 약식명령을 받음), 나아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죄질이 불량함, 편취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