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4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3. 1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23.경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 23. 23:45경 사천시 정동면 고읍리에 있는 이동천 석쇠구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정동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콜 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음주단속중인 사천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위 C으로부터 음주가 감지되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게 되자, 피고인이 마치 D인 듯 행동하며 D의 주민등록번호를 경찰관에게 불러주는 방법으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2항과 같이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단속경찰관이 작성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중 운전자 성명란에 'D'이라고 서명하고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D 명의의 주취운전 자정황진술보고서 중 운전자 성명란을 위조하였고, 그 정을 모르는 단속경찰관 경위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마치 D인 것 같이 행동을 하며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위 C에게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피고인을 D으로 판단한 위 경찰관이 PDA로 교통경찰전산망에 접속하여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에 D이라고 입력한 통보서 중 운전자 서명란에 아무렇게나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위 D 명의의 운전자 서명란을 위작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관 C으로 하여금 위 사전자기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경찰 내부전산망으로 전송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확인서, 단속진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단속경위서, 운전면허증사본(D, A),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경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2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 2(위작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되자 피고인의 언니인 D 행세를 하면서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D의 서명을 위작·행사하며 D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사문서위조 등의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의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나이 어린 2명의 자녀(만 2세 및 7세)를 보육해야 하고, 주민등록법위반죄의 피해자인 D과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C는 2006. 6.경부터 경영이 악화되기 시작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엘지전자에만 납품을 하여 수익을 내고 있었는데 엘지전자 휴대전화 사업부 마저 공장을 중국으로 옮길 예정인 상태에서 피고인 운영의 회사가 중국으로 이전을 할 수도 없어 2007. 3.말경부터는 더 이상 엘지전자에 납품을 할 수 없게 되어 수익을 발생시킬 수 없게 될 처지였으며, 2007. 2.경 총 채무 4억 원 가량을 부담하고 있었고 직원들의 월급조차 제대로 주지 못할 정도로 재정위기에 처하였으며, 피해자 B에게 엘지전자에 휴대전화 등을 납품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향후 엘지전자로부터 납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변제가 시급한 임금채무나 회사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엘지전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으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2. 20.경 구미시 D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사업이 많이 어렵다, 대신 돈을 3천만 원을 빌려주면 엘지전자에 물량 납품을 하도록 해주겠다, 돈은 한 달 뒤 엘지전자에서 대금이 들어오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07. 5. 15.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회사가 부도위기에 있는데 빌린 3,000만 원을 같이 갚아줄 테니 2,000만 원만 더 빌려달라, 다음 달에 한꺼번에 엘지전자에서 1~2억 원의 돈이 나오니 돈을 갚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피고인 운영 회사의 매출표까지 보여주었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돈을 대여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사건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합의로 피고인의 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 초순경부터 포항시 북구 B 건물 1층에서 일반 방실 10개, 공동 화장실, 공동 목욕시설을 갖추어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9. 7. 말경 위 업소에서 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 7만원을 받아 그 중 3만 5,000원은 피고인이 가지고 나머지 3만 5,000원은 여자 종업원인 D에게 주기로 약속하고, 그녀로 하여금 위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4.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적게는 7만원에서부터 많게는 50만원씩을 받아 그 중 절반은 피고인이 가지고 나머지 절반은 위 D에게 교부하기로 하고 그녀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총수익 1,626만원 - D에게 지급한 돈 813만원(수익의 50%) = 813만원}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035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종업원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4. 12. 10. 06:18경 호남고속도로 79km 지점인 전주영업소 앞 과적검문소에서 위 차량의 제4축에 제한중량 10톤을 초과한 11.2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5. 4. 1. 95고약1736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9. 01:43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홀리데이나이트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목화예식장 뒤편까지 약3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2014. 10. 21. 광양시 B아파트 101동 13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 11. 25. 306보충대로 입영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입영통지서를 받고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입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현역병입영통지 1.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이는 헌법상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권리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그런데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헌법재판소 또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참조), 양심의 자유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국제규약 제18조는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제20조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 위 규약 조항으로부터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위 규약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라.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의 개인청원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위 규약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이 대한민국헌법 제101조 제1항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해석 권한과 제107조 제1항에 보장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 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775 판결 등 참조). 마.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5.경 피고인 명의로 SC제일은행 등촌동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8. 1. 2.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3. 8. 7.'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거래처인 (주)이브셀의 회계담당자에게 물품대금 지급 명목으로 발행하였으나, 위 수표는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8. 13.경 위 은행에 지급제시되었음에도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5 내지 15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2회에 걸쳐 수표금액 합계 60,000,000원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였으나 각각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수사기관에서 액면금 합계 1,000만 원의 수표 2장,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액면금 합계 1,500만 원의 수표 3장을 각 회수한 점 등 참작) 공소기각부분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 3, 4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수표금액 합계 15,000,000원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였으나, 각각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의하면 수표를 발행한 자가 수표를 회수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1. 22. 위 수표를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9.경부터 개별주식에 대한 주식워런트증권(ELW){개별주식 및 주가지수 등의 기초자산을 미래 특정 시점(만기일)에 미리 정해진 가격(행사가격)으로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를 나타내는 유가증권}을 매매하던 중, 매매에 따른 투자 손실이 커지고, 일평균 거래량도 미미하여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증권에 대한 원활한 매도가 여의치 않자, 이상 가격을 유지하고 다른 투자자의 매매거래를 유인하여 부당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유동성 공급기간이 경과하여 유통주식수 및 거래량이 적어 시세조종이 용이한 개별주식 ELW 중 외가격(옵션거래에 있어서 콜옵션의 경우에는 기초자산의 현재가격이 그 옵션의 행사가격보다 훨씬 낮은 상태, 그리고 풋옵션의 경우에는 기초자산의 현재가격이 그 옵션의 행사가격보다 훨씬 높은 상태) 종목을 시세조종 대상으로 선정하고 그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제3자에게 고가로 매각하여 시세차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함에 있어서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또한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0. 7. 9.경부터 2010. 10. 20.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던 피고인의 집에서 미리 준비한 피고인 본인 명의의 주식 계좌 3개 및 피고인의 모 D 등의 차명계좌 9개 등 12개 계좌를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한 HTS(Home Trading System) 주문 방법으로 ELW 주식 시세조종 주문을 직접 제출하여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가장매매] 피고인은 2010. 7. 9.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기초자산이 한국전력인 대신0254 ELW 종목이 만기를 앞두고 매수호가는 전혀 없고 5~10원에 매도호가만 형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대신0254 종목의 시세를 조종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본인 명의의 동양증권 계좌 및 피고인이 이용하던 동양증권 D 계좌를 이용하여 약 38만주의 증권을 5~15원에 매집하면서 5원에 매수호가 및 10~15원에 매도호가를 형성한 후 현대증권 피고인 명의 계좌를 추가로 사용하면서 13:09:22~13:36:00까지 계속 매수주문을 제출하여 동매도호가잔량을 전량 소진시킴으로써 체결가격을 최고 25원까지 상승시킨 이후 13:36:05부터 13:43:26까지 24회에 걸쳐 539,050주의 가장매매 주문을 제출하여 체결가격을 25원에서 당일 최고가인 50원까지 상승시킨 것을 비롯하여, 2010. 7. 9.경부터 2010. 10.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925회에 걸쳐 19개 ELW 종목 합계 68,628,300주의 거래를 체결되게 함으로써 가장매매를 하였다. [허수주문] 피고인은 2010. 7. 9.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당시 대신0254 ELW 종목에 대하여 피고인이 제출한 주문으로 30~50원에 매도호가잔량이 형성되게 한 후 동 가격대에 매수주문을 제출하여 피고인의 매도주문과 상호체결되게 하는 방법으로 체결가격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고, 매수호가잔량을 증가시켜 매수세를 가장하기 위해 같은 날 13:30:51~13:30:52 중 상대호가 대비 15원 낮은 5원에 340,000주를 체결의사 없이 허수매수 주문한 것을 비롯하여, 2010. 7. 9.경부터 2010. 10.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9회에 걸쳐 19개 ELW 종목 합계 23,306,230주에 대하여 허수매수 주문을 제출하여 일반 투자자들에게 대신0254 ELW 종목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여 일반투자자들을 오인케 하였다. [부당이득]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0. 7. 9.경부터 2010. 10. 2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총 5,867회에 걸쳐 19개 ELW 종목 합계 95,154,700주에 대한 시세조종 주문을 내어 주가를 상승시킨 후 보유 중인 증권을 매도함으로써 총 82,999,586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수사보고서(가장매매, 허수매매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4호, 제176조 제1항 제3호, 제443조 제1항 제5호, 제176조 제2항 제1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건전한 자본조달방법을 투기의 수단으로 전락시켜 선의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고 나아가 자금의 흐름을 왜곡시켜 가용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방해함으로써 자본주의 시장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8. 16:40경 안성시 C에 있는 D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시멘트 타설 작업과 관련하여 피해자 E(43세, 남)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철사 절단용 커터기(길이 40cm, 폭 10cm)를 휘둘러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스치듯이 때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눈꺼풀 및 눈주위 영역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1. 수사보고(E의 상해부위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싸우는 도중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폭행 관련 전과가 다수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재판진행 도중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양주시 B, C, D, E에서 'F' 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건축법위반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경 도시지역인 경기 양주시 B, C, D, E에서 관할관청에 허가받지 아니하고, 철주와 천막으로 영업장 8개 합계 966m²를 신축하였다. 2.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의 시행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경 개발제한구역인 경기 양주시 B, C, D, E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축사를 영업장으로 용도변경하고, 3,000m²의 임야를 운동장 및 영업부지로 형질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불법행위조사서, 위치도, 불법건축물 현황사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임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무허가 건축의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건축 및 형질변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스스로 원상회복을 완료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4고정2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2. 19. 05:46경 영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마트'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출입문 유리를 그곳 주변에 있던 돌을 이용하여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출입문 유리를 깨뜨린 후 문을 열고 피해자의 위 마트 내로 침입하여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 판결문(당원 13고단6102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26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 D, E과 2012. 12. 7.경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G식당에서 만나 2012. 12. 15.경 대구로 가 그곳에 있는 찜질방에서 휴대폰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2012. 12. 15. 06:31.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J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망을 보고 D은 피해자 허리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9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S3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K을 발견하고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LG옵티머스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C, D, E과 합동하여 2012. 12. 15. 09:46.경 대구 동구 L에 있는 M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N을 발견하고 C, D, E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맡에 있던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S3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K, J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3항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저지른 특수절도죄로서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함 동종 범죄로 6회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고 이 사건 범행도 3회에 이르러 정상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아직 어리고 절취금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 범행경위와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덧붙임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1. 난폭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1. 11. 03:36경 제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용의차량을 검거하기 위해 잠복 중인 구좌파출소 소속 경찰관이 앰프방송을 통해 정차할 것을 지시하였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E조합 방면으로 진행하였고, 같은 날 03:37경 제주시 F에 있는 E조합 앞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였으며, 같은 날 03:39경 피고인의 승용차를 뒤따라오는 순찰차의 진로를 방해하기 위해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해 가면서 지그재그로 진행하였고, 같은 날 04:01경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에 있는 진드르 교차로에서신호대기 중인 피고인을 검문하려는 경찰관의 정지 지시를 무시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삼양동 방향으로 좌회전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4: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신호위반, 진로변경금지위반, 중앙선 침범, 급제동금지위반 등을 연달아 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의 점 피고인은 2019. 11. 11. 04:23경 제주시 G아파트 앞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H지구대 경사 I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고도 같은 날 04:39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및 사고경위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수사보고(현행범인 체포사유 등), 수사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의자 검문도중 도주),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수사보고(난폭운전 시간 특정시점),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내사보고(피혐의자가 술을 마시고 운전한 거리에 대해서), 수사보고(음주운전시간 특정), 수사보고(난폭운전거리 특정), 수사보고(신고자 전화통화), 수사보고(음주용의차량발견 및 추격 당시 상황), CD, 수사보고서(음주측정거부 채증 영상분석 보고1), 수사보고서(음주측정거부 채증 영상분석 보고2), 수사보고(피의자 도로교통법위반 사실 추가 확인), 수사보고서(이 사건 추격 당시 상황 관련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 전력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 용의차량을 검거하기 위해 잠복 중인 경찰관으로부터 정차할 것을 지시받고도 약 10분간 총 19회에 걸쳐 신호위반, 진로변경금지위반, 중앙선침범, 급제동금지위반 등을 연달아 함으로써 난폭운전을 한 다음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7. 12. 4. 제주지방법원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음주운전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어린 자녀를 양육하면서 재범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8. 12:3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병원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장 바닥에 표시된 진행표시를 무시하고 역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반대편에서 정상적으로 진입한 승용차 운전자와 서로 비키라며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었다. 이에 위 주차장 관리팀장인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승용차를 역방향으로 주행하였으니 빼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묵살한 채 약 1시간 30분 가량 위 아반떼 승용차를 정차시켜 두어 다른 승용차가 주차하지 못하도록 막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차장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79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3. 5. 03:35경 서울 마포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해 큰 소리로 떠들며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고,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112에 신고되어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지구대로 가는 순찰차 내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고, 3. 피고인은 2013. 3. 5. 05:00경 서울 마포구 아현동에 있는 마포경찰서 현관 앞에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6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8. 춘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 2.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7. 12. 02:00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누워있던 피고인에게 영업에 방해가 되니 비켜달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위 주점 문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화분 1개를 던져 손괴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정복착용 경찰 F(36세, 춘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이 피고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자 별다른 이유 없이 오른쪽 손바닥으로 위 F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함께 출동한 정복착용 경찰 H(46세, 춘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의 양측 정강이를 3회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심야치안유지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E주점 내 화분파손사진 1. 경위 H 피해부위 촬영사진 1. 순경 F 피해부위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 등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피해자 F, H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5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해 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합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고차 매매 딜러이고, 피해자 B는 피고인으로부터 중고차를 구매하려고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1.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에서, 봉고차를 320만 원에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봉고차를 32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후 피해자에게 "할부금을 48개월 간 47만 원씩 납부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하여 2018. 9. 21. 17:55경 112신고를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혐의사실의 증거가 되는 자동차 매매 관련 서류를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8:05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F' 내 1층 5번 게이트 부근에서, 피해자가 자신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자동차 매매 관련 서류를 주머니에 넣은 채로 가지고 가려 하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서 땅에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피해자로부터 다리를 잡히자 얼굴을 손으로 누르고 발로 뿌리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오른쪽 바지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어 오른쪽 바지 주머니 천 부분을 뜯어내고 위 자동차 매매 관련 서류를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33번) 1. 각 피해자 사진, 내사보고(피해자가 녹음한 음성파일 분석), 각 CCTV 분석 사진, 수사보고(CCTV상으로 확인되는 계약서), 녹취서,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물적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180

범죄사실 [2013고정1180] 피고인은 2013. 4. 2.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에서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인 '파일구리'에 접속하여 자신의 아이디 'E', 비밀번호를 입력 로그인하고, '(로리타) 5세이하 삽입 및 사정모음 BabyJ Compilation, .' 라는 제목의 아동여성과 성인남성이 성교를 하는 영상이 담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파일을 자신의 공유 폴더에 담아 두어 불특정 다수인이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배포하였다. [2013고정1263] 피고인은 2013. 3. 15. 09:09경부터 같은 해 4. 4. 21: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인터넷 P2P 사이트인 "파일구리"에 아이디 "E"으로 접속하여, 자신의 PC 하드디스크 내 "파일구리"공유 폴더에 있는 "(로리타) 5세 이하 삽입 및 사정모음 BabyJ Compilation."이라는 제목으로 아동여성과 성인남성이 성교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 음란물인 속칭 "로리타" 영상물 등 음란한 동영상을 파일구리 포인트를 얻을 목적으로 위 사이트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다운 받을 수 있도록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결과 회신),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집행조서 사본 1. 인터넷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시행 2013. 6. 19.) 제8조 제4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이전의 것, 시행 2013. 6. 19. 시행)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29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SM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9. 2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에 있는 여성인력개발센타 앞 사거리를 대동다숲 방면에서 수도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없는 편도 1차로의 도로로서 도로 양쪽에 주거지가 있어 주민들이 통행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는 속도를 줄여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도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통행하던 피해자 D(여, 81세)를 들이받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0. 30. 02:41경 대구광역시 남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골반골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0. 29. 21:00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금산리에 있는 태백전자 앞 도로부터 같은 읍 왜관리에 있는 왜관역, 같은 리에 있는 대동다숲아파트를 경유하여, 같은 날 23:30경 구미시 구평동에 있는 정우빌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C SM7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4.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경우 관할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 대구시 달서구 상인동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등록된 C SM7 승용차를 400만원에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명의이전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항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망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후 도주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중하나,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사고 이후 스스로 자수한 점, 과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경제적 상황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