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합103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 제작·배포등)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7세)과 2019. 3.경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7. 8.경 인천시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의 C은행 계좌를 만들어 음란물 판매대금을 받아주면 1건 당 5천 원을 보내줄 테니 음란물 판매를 위한 홍보 영상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하여 2019. 7. 13.경 피해자로 하여금 라인 아이디가 적힌 쪽지를 들고 가슴골이 드러나게 찍은 영상을 촬영하게 한 후 그 무렵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이를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2.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이 드러난 음란물 등을 촬영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6.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트위터 계정 ‘D에 게시되어 있는 “내보자 보고싶은 문의해ㅋㅋㅋ 쿨거랴는 서비스드려여 #E #E판매 #WD #걸레 #고딩 #20살 #교복 #여고딩 #암태 #노예 #주인 #흥분 라인 F”라는 내용의 판매글을 보고 라인 어플을 통해 연락해 온 성명불상자로부터 G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판매대금을 송금 받고 여성이 자위하는 모습을 촬영한 음란물 영상 등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8.까지 불특정 다수의 구매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판매대금을 송금받고 성적 수치심이나 성적 욕구를 일으킬 수 있는 음란물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하드디스크(HDD) 등 디지털포렌식 분석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가 취득한 음란물 판매대금에 대하여) 1. 트위터 게시글(자위영상 판매글)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 판매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미부과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를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2조 제3호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같은 법 제11조에 규정된 범죄를 제외하고 있고, 공개·고지명령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 2020. 11. 20. 시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제1조, 제3조에 따라 위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는 적용될 수 없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이다. 3. 선고형의 결정 : 2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다수의 불특정 상대방들에게 음란물을 판매하고, 또한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아니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수회에 걸쳐 가슴 부위 등 신체를 노출하게 하는 음란한 영상을 촬영하게 하여 이를 자신의 음란물 판매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그 범행 동기, 경위, 방법,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바, 피고인은 그 죄책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강압적 수단을 사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신체를 촬영하도록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