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5.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사촌형과 함께 투자한 조경사업이 6개월에서 1년 뒤에 수익이 나는데, 나무를 살 돈이 부족하니 이를 빌려주면, 매월 이자를 납입하고 이를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었던 상황에서, 차용금을 빌리더라도 사업에 이를 사용하지 않고, 주식투자나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25.경 피고인 명의의 C 계좌(D)로 95,500,000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91,275,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차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 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제5차 공판기일에서의 증인 B의 진술 1. 제2차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 작성의 B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조회) 1. 각 차용증서, 각 이체확인증, 금융거래내역서(C), 금융거래내역서(E은행), 경매사건 검색 출력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적은 있으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2. 판단 위 증거의 요지란 기재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범죄사실 기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의 변제 자력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충남 예산군 F에 있는 8필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G조합, 채권최고액 6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2017. 3. 8. 근저당권자 H, 채권최고액 3,5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G조합의 신청으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는데, 그 경매절차에서 2018. 9. 3. 기준으로 위 각 부동산의 시가가 728,013,200원으로 평가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월 4.5 내지 5% 이자율로 돈을 빌렸는데, 만일 위 각 부동산의 잔여 담보가치가 있었다면 피고인이 위 각 부동산을 담보로 위 이자율로부터 낮은 이자율로 돈을 빌렸을 것인 점, 위 각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 386,899,900원에 매각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부동산의 실질적 담보가치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월 1,0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수입 대부분을 현금으로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금융거래가 일반화된 상황에서 위와 같이 적지 않은 금액 대부분을 현금으로 받았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 또한 피고인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수입을 올렸다는 별다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수입의 대략적인 내역조차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2017년 금융거래내역(증거기록 453쪽 이하)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은 월수입을 올렸다고 볼 만한 부분을 찾기 어렵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수입이 있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곤란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5. 8.경 I에게 6,000만 원을 대여하여 위 금액 상당의 채권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증 제5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I이 2017. 11. 20. 피고인에게 6,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돈이 대여금 변제 명목으로 송금된 것임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피고인이 2015. 8.경 I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어 피고인이 I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지 의문스럽다. 설령 피고인이 그 주장대로 위 금액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증 제5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위 돈이 입금되고 나서 8일 이내에 위 돈이 바로 (재)J, K에게 각 송금된 점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대여금을 변제할 자력의 근거로는 부족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월 4.5 내지 5%의 이자를 주기로 하고 돈을 빌렸다. 위와 같은 이자율은 거래 관행에 비추어 아주 고리인데, 피고인이 위와 같이 높은 이자를 주기로 하고 돈을 빌렸다는 것은 피고인이 돈을 빌릴 당시 별다른 자력이 없었음을 추단하게 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신용등급이 5등급 내외로 그렇게 신용등급이 좋지 않았다. 나. 피고인의 변제 의사, 피해자에 대한 기망 등 기타 사정 피고인은 마사지 사업을 위해 그 사업장을 물색하던 중 마음에 드는 사업장이 있으면 바로 마사지 사업 관련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미리 돈을 빌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할 때 그 이자율은 월 4.5 내지 5%로 아주 높은 이자였다. 피고인이 언제 마사지 사업 관련 계약을 체결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위와 같이 아주 높은 이자를 부담하면서 미리 돈을 빌리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돈을 빌리면서 그 돈을 모두 피고인의 C 계좌로 송금받아 그 돈 중 많은 부분을 바로 주식투자에 사용하였다. 피고인 주장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마사지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고 채 한 달이 되지 않아 마사지 사업을 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것인데, 위 주장에 의하면 피고인으로서는 마사지 사업자금 명목으로 빌린 돈이 남아 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이유가 없음에도 계속하여 각종 명목으로 돈을 빌렸다. 피고인이 빌린 돈 대부분을 주식투자에 사용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주식 투자를 위해 피해자에게 다른 명목으로 돈을 쓴다고 하고서 돈을 빌린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대부분을 주식투자에 사용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이를 알리지 아니하였다. 주식투자는 위험을 수반하는 것으로 피해자가 이를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주식투자에 실패하였을 때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뚜렷한 대책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앞서 본 바와 같이 충남 예산군 F에 있는 피고인 소유 8필지 부동산은 실질적 담보가치가 없었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수입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6, 7, 8 기재 돈을 빌릴 당시 피해자에게 충남 예산군 L 임야 1506m²는 선산이 있는 토지로, 이를 동생 등과 공유하고 있는데, 동생 지분을 매수한 후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돈을 갚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위 토지 중 3/10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위 부동산의 전체 지분은 2017. 10. 24. M에게 4억 8,000만 원에 매각되었고, 피고인은 그 중 수수료 등을 제외하여 1억 4,400여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위 돈 중 위 부동산 지상의 선산 이장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1억 2,400여만 원도 주식투자에 사용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돈을 빌릴 때 피해자에게 이야기한 것과는 다르게 동생 지분을 매수하지도,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돈을 대출받지도 않았다. 그리고 매매대금으로 지급받은 돈으로 피해자에게 대한 대여금의 변제를 하지 않고 이를 주식투자에 사용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크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부분이 적지 않다. O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월 4.5 내지 5%의 고리의 이자를 받기 위해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하였고, 피고인이 적지 않은 기간 피해자에게 이자제한법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하는 등 피고인이 변제한 금액이 적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전혀 없다. O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