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단295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청주 지역 택시기사들로서, 피고인 A은 2015년경 주변 지인 7~8명과 I을 결성하여 운영하여 왔고, 그 무렵무터 피고인 A이 회장(2019. 7.경까지), 피고인 C이 총무를 맡는 등 택시기사 약 33명이 가입하여 운영되어 오고 있다. 피고인들이 소속된 I은 I 명함을 만들어 배포하고, I 스티커를 택시에 부착하며, 무전기를 사용하여 회원들간에 무전기로 의사소통을 하고, 청주공항에서 나오는 승객들이 택시 승강장으로 나오면 호객행위를 통해 장거리 손님을 골라 I 소속 택시에 탑승시키고, 근거리(청주 지역) 손님은 승차를 거부 또는 합석을 유도하거나 I 소속이 아닌 다른 택시에 태우는 등 장거리 손님을 독점하는 방식으로 운행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I 소속 기사가 아닌 택시 기사가 청주공항 택시 승강장에 대기하고 있으면, 청주공항에서 빈차로 나가게 하거나 다시 청주공항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다수가 합세하여 욕설을 하거나 위협하는 방법으로 I을 운영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H에 대한 업무방해 1) 피고인은 2015. 4.경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오창대로 980에 있는 청주공항 내 택시 승강장에서 승객을 태우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피해자의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너 씹새끼야 니가 청주시청에 신고한 적 있지, 이 쓰레기 같은 새끼, 너 청주공항에서 나가"라고 욕설을 하고, 다른 불상의 택시기사가 번갈아 가며 조수석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청주공항에서 나가라고 위협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경 위 청주공항 택시 승강장에서 택시에 승객을 태우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양아치 같은 새끼야 너는 고발하는 놈이니 청주공항에서 나가라"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위협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2.경 위 청주공항 택시 승강장에서 택시에 승객을 태우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야 쓰레기 같은 새끼야, 뭘 얻어 쳐 먹으려고 들어왔냐, 너는 모가지가 몇 개냐, 조심해라"라고 욕설을 하며 청주공항에서 나가라고 위협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7.경 위 청주공항 택시 승강장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가 첫 번째 순번이 되어 불상의 승객을 피해자의 택시에 태우려고 하자 위 승객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택시에 탑승하지 못하도록 하고, 피해자의 택시 앞에 서서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도록 막은 다음 다른 택시가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와 위 불상의 손님을 태워가게 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내 차례 손님을 뺏어가는 게 어디 있냐"라고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여기 공항룰이 있으니 여기 온 이상 그 룰에 따라야 한다"라고 말하고 다른 불상의 택시 기사들이 합세하여 "선생님 여기 룰이 있으니까 좀 지켜주세요"라고 말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8. 11. 14. 19:40경 위 청주공항 택시 승강장에서, 피해자가 승객을 피해자 운전 택시에 태우고 운행하려고 하자, 승객과 다른 택시기사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병신 꼴깝 떨고 앉아 있네, 병신아. 개자식아"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해자 K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5.경 위 청주공항 택시 승강장에서 택시에 승객을 태우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와 상의를 들추며 문신을 보여주고 "나 징역 나온지 얼마 안됐어, 열 받으면 사람 한 번 때리고 6개월 정도 살다 나오면 되지 뭐, 여기 계속 들어오면 너 때려 죽인다. 개새끼야, 우리가 I 조직인데 너 여기 식구도 아니면서 뭐하러 기어 들어와, 조직의 쓴 맛을 보여줘야 되나"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청주공항 택시 승강장에서 나가라고 위협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9. 15.경 위 청주공항 택시 승강장에서 택시에 승객을 태우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피해자의 택시 차량으로 다가와 "내려 봐라, 너 아까 왜 손님 안 태워갔냐, 나이살 쳐 먹었으면 나이값을 해아지, 씨발놈아 병신같은 놈, 좆만한 놈 맞짱 뜰래? 내가 한 손으로만 할테니 맞짱 뜰래? 오늘은 여기까지인데 내 눈에 띄지 마라"라고 큰소리로 약 30분간 욕설을 하며 청주공항 택시 승강장에서 나가라고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해자 M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8. 10. 8.경 위 청주공항 택시 승강장에서 피해자(32세)가 피고인의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하여 목적지가 남부터미널이라고 하자 거리가 가깝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거기를 뭐하러 택시 타고 가냐, 버스나 타고 가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그럼 승차거부로 신고할게요"라는 말을 듣게 되자, "그래 신고해봐 씨발새끼야, 개새끼야, 니가 신고할 수 있으면 해봐, 너 신고 안하고 뭐하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잡고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피해자 H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8. 10. 24.경 위 청주공항 택시 승강장에서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승객에 대해 승차거부를 하여 이에 피해자(58세)가 "그럼 시내 손님이라도 내가 데려 가겠다"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괜히 끼어들어서 맞지 마라"라고 말하며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들이받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후벽의 타박상,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C 가. 피해자 N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5.경 위 청주공항 택시 승강장에서 택시에 승객을 태우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피해자의 택시 조수석에 마치 손님인 것처럼 승차한 다음 단거리인 "청주공항역으로 가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왜 이러냐"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어 지금 승차거부하는 거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택시에서 내리지 않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O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7.경 위 청주공항 택시 승강장에서 택시에 승객을 태우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피해자의 차량에 다가가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피해자에게 반말로 "너 왜 왔냐, 너도 H 똘마니냐, 너 여기 또 들어올거지, 너 몇 살이냐, 너 이름이 뭐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차량 창문을 닫자 밖에서 계속해서 욕설을 하며 청주공항 택시 승강장에서 나가라는 취지로 위협하여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빈차로 청주공항을 떠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해자 L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8. 12. 1.경 위 청주공항 택시 승강장에서 택시를 청소하고 있는 피해자(63세)에게 다가가 "야 이 개새끼야, 너 여기 왜 왔어"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꼬집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트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관절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A, C의 공동 범행 가. 피해자 P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8. 9. 중순경 위 청주공항 택시승강장에서, 피고인 C은 택시에 승객을 태우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피해자를 처다보며 "재수없는 새끼, 병신놈 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이어 불상의 택시기사들이 피해자에게 몰려들어 욕설을 수회하고, 뒤이어 피고인 A이 다가가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 씹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그 곳에 있던 불상의 택시기사들이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야유를 하는 등 피해자에게 청주공항 택시승강장에서 나가라는 취지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택시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8. 10. 9.경 위 청주공항 택시 승강장에서, 피고인 C은 택시에 승객을 태우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피해자 운행의 택시에 손님인 것처럼 승차하여 "왜 내가 손님인데 내리라고 하냐, 율량동으로 가자"라고 하였고, 그 때 피고인 A이 다가와 "안 태워준다고 하면 승차거부로 고발해 버려"라고 말하여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C을 태우고 택시를 출발하였는데 이후 피고인 C은 청주공항 초입 사거리에서 유턴하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거절하자, 그 곳에서 조수석 문을 열고 그대로 택시에 하차하여 청주공항 택시 승강장으로 걸어 돌아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 A,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12. 22.경 위 청주공항 택시 승강장에서, 피고인 A은 택시에 승객을 태우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피해자 N의 택시 앞으로 다른 택시 차량을 줄세우는 일명 새치기를 진두지휘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애비 뒤졌냐, 애비 씹구녕에서 태어난거냐, 니 애비 지금 니가 이러는거 알고 있냐"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고인 F 등 다른 택시기사들이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6. 피고인 A, C,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6.경 위 청주공항 택시 승강장에서, 피고인 C은 택시에 승객을 태우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피해자 Q의 택시에 다가 와 피해자에게 "Q아 너 여기 왜 왔냐, 거지새끼마냥 여기 왜 왔냐, 여기서 나가라"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위협하고, 이어 피고인 A, F이 다가와 합세하여 "거지 새끼마냥 여기 왜 왔냐, 뭐 얻어 쳐 먹을게 있다고 왔냐"라고 말하며 청주공항 택시승강장에서 나가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7. 피고인 E 피고인은 2018. 5. 중순경 위 청주공항 택시 승강장에서 택시에 승객을 태우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피해자 K의 택시 앞으로 피고인 운행의 택시를 갖다 대어 일명 새치기를 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왜 순서를 안지키고 새치기를 하려고 하냐"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공항에는 공항법이 있다. 공항은 우리 건데 왜 니가 와서 영업하냐, 나가라 이 개새끼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청주공항에서 나가라고 위협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8. 피고인 G 피고인은 2018. 11.경 위 청주공항 게이트 앞에서 택시콜을 이용한 성명불상의 승객이 피해자 R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 운행 차량에 나타나 위 손님을 다른 곳으로 데려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손님을 가로채기 하는게 어딨냐"라는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우리 구역에 온 손님인데 네가 뭔데 여기 와서 영업하려고 하냐, 이 새끼 여기서 사람을 태워가려고 하냐, 이 쌍놈의 새끼, 너 이새끼 내가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위협을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Q, N, R,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내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L, P, Q, S, O, T, U, K, V, W, X, R, J,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각 CCTV 영상사진, 영상 캡쳐사진, 11. 5. 잠복 채증영상 사진자료, 11. 5. CCTV 영상사진, 사진, 112 신고내역서, 전화번호부 피고인 E, F, G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 E 피해자와 말다툼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택시 대기장소에서 택시가 정차한 위치를 놓고 서로 오해가 발생하여 말다툼하게 된 것이지 피해자의 택시 영업업무를 방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공소사실 8항(판시 7항)과 같은 말을 한 사실도 없다. 나. 피고인 F 공소사실 6항(판시 5항)의 경우 잘 기억이 나지 않고, 공소사실 7항(판시 6항)의 경우 피고인은 당시 현장에 있지 않았으며 다만 2018. 5.경 이전에 피해자에게 'H과 어울려 다니지 마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을 뿐 욕설을 하지 않았다. 다. 피고인 G 피해자와 말다툼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가 택시 승강장이 아닌 곳에서 손님을 태우려고 하는 것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실랑이가 벌어진 것이지 공소사실 9항(판시 8항)과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그밖에 I의 운영실태, 비슷한 시기에 벌어진 다른 업무방해 범행들과의 유사성, 공소사실 기재 말과 행동을 하게 된 경위 및 내용 등을 모두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이 단독으로 혹은 다른 피고인들과 공동하여 판시 기재 업무방해 범행을 각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K는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게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같은 택시기사이고 피고인 E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좋은 쪽으로 진술하고 싶다"고 하면서도, "택시 승강장에서 앞쪽에 자리가 난 상태에서 자신(피해자)이 택시를 바로 옮기지 않자 피고인이 그 자리로 옮기면서 시비가 발생했다. 서로 욕설을 하는 와중에 피고인도 자신에게 욕설을 했고, 피고인이 '공항에 룰이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고 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상당부분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 N는 이 법정에서 "2017. 12. 22.경 청주공항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부모와 관련된 욕설을 듣는 등 택시 영업을 방해당했던 적이 있는데, 당시 현장에서 피고인 F도 욕설을 했다"고 진술하며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공동피고인들 중에서 피고인 F을 정확히 지목하였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동일하다. 피해자 Q 역시 이 법정에서 "이후에 사과를 받고 풀었으며, 피고인 F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2018. 6.경 청주공항에서 여러 명으로부터 욕설을 듣고 택시 영업을 방해받았는데, 그때 피고인 F도 자리에 있었다. 피고인 F이 '여기 왜 들어왔느냐, 나가서 다른 곳에서 영업해라'고 하며 쌍욕을 했다"고 진술하였으며, 이러한 진술이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된다. 피해자 R은 이 법정에서 "청주공항의 택시승강장을 I 사람들만 택시를 댈 수 있게 하고 나머지 택시들은 댈 수 없게 하자 부득이 게이트 앞쪽에서 손님을 태웠다. 피고인 G이 욕설과 함께 이를 제지하며 '자기네들 영업구역인데 왜 손님을 가로채가느냐. 차를 빼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이러한 진술이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G :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F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피해자 Q과 합의함)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F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F, G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업무방해죄와 모욕죄의 경우 배상신청 대상이 아니고, 피고인 B의 경우 위 죄들이 함께 있어 배상책임의 범위 등을 정하기 곤란함)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C) 1. 공통되는 부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I을 결성 내지 가입한 다음 소속 기사에게 장거리 손님을 독점시키고 소속 기사가 아닌 택시기사는 청주공항에서 영업을 못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하여 이익을 독점하려 하였고, 그 과정에서 다수가 합세하여 욕설을 하거나 위협하여 다수 일반 택시기사들의 영업을 방해하고 이 과정에서 상해를 가하기도 한 것으로, 피해자들 다수가 '피고인들의 행태는 조직폭력배의 그것과 똑같다. 강력히 처벌해 달라'고 호소하는 것처럼 그 범행 경위 및 내용, 기간, 횟수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승차거부나 바가지요금 등의 폐해로 인해 청주공항 이용객들에게 도시 이미지가 실추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 대부분의 나이가 50대 후반 내지 60대인바, 공개된 장소에서 특히 피해자들보다 나이가 훨씬 어린 피고인 B, C으로부터 온갖 욕설과 비아냥을 들은 피해자들은 극심한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다. 여기에 피고인 A, C은 I의 회장과 총무 역할을 맡았고, 범행 횟수가 많은 점(피고인 A : 7회, 피고인 C : 6회), 피고인 B의 경우도 범행횟수가 여러 차례(4회)이다. 2. 피고인 A, B 피고인들에게 동종 및 이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피고인 A의 경우 상해, 폭행, 음주운전 등으로 총 27회 처벌받았고, 피고인 B 역시 손괴, 절도, 음주운전 등으로 19회 처벌받았으며 징역형의 실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A의 경우 I을 결성한 후 이 사건으로 단속되기까지 운영하여 오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상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승차거부에 대해 항의하는 택시 승객을 폭행하였는바 이는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 A, B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들 외에 피고인들이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피고인 A의 경우 P, L, Q과 각 합의하였고, 피고인 B의 경우 K, L와 각 합의하였다), 가담정도, 나이, 환경, 가정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고 가담정도도 가볍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3차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으며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수사 및 재판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 성찰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다시는 이런 범행에 연루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가정내 지지환경이 양호한 점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D)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0. 16.경 위 청주공항 택시승강장에서 택시에 승객을 태우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피해자 P(58세)에게 불상의 택시기사 여러 명과 다가가 "아이 재수 없어서 쳐다보는데 어디서 개가 짖나"라는 등 욕설을 한 다음, 피해자에게 "야 이 시팔놈아 손님들 나오니까 조용히 해"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찌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4. 6. 피해자 P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