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5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4. 8. 12.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5960, 이하 '5960'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6. 9. 14, 15:05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음식을 주문하고 기다리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이를 본 종업원 피해자 E(여, 29세, 이하 'E 여인'이라 한다)이 나가달라고 하는데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그녀의 얼굴을 향해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변호인은, 피고인이 E 여인을 때린 일이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범죄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2016고단7477, 이하 '7477'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6. 9. 23. 피해자 F(이하 'F 씨'라고 한다)가 가지고 있는 피고인의 가방을 찾겠다는 이유로 그날 23:25 경 전남 완도군 G에 있는 피해자의 집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변호인은, F 씨의 허락을 받고 들어갔다고 다툰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범죄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2016고단8246, 이하 '8246'이라 한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7. 31. 20:10경 인천 부평구 H상가" 108호 매점 앞에서 피해자 I(이하 'I 씨'라고 한다)이 분실한 지갑(그 속에 현금 6,000원, I 씨의 어머니인 J 명의 삼성 신용카드 1장, 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다)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화장품 결제 피고인은 2016. 7. 31, 20:28경 인천 부평구 K에 있는 "L" [피해자 M(이하 'M 사장 1'이라 한다) 운영]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I 씨의 지갑에서 꺼낸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3회에 걸쳐 제시하고 결제하도록 하여 피해자로부터 화장품(시가 합계 109,000원 상당)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휴대전화케이스 결제 피고인은 같은 날 20:41경 인천 부평구 N상가 내 점포인 "O" [피해자 P(이하 'P 사장'이라 한다) 운영]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결제하도록 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케이스(시가 58,000원 상당)를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금반지 결제 피고인은 같은 날 21:03 경 N상가 내 점포인 "Q"[피해자 R(이하 'R 사장2'이라 한다)운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결제하도록 하여 피해자로부터 금반지 1개(시가 60만 원 상당)를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변호인은, I 씨가 지갑을 던져 주며 술 100만 원어치를 사먹으라고 하여 지갑 속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이라고 다툰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범죄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2017고단574, 이하 '574'라고 한다] 피고인은 2016. 9. 23. 19:00경 전남 완도군 S 소재 여관(상호불상) 객실 내에서 휴대 전화로 피해자 T(가명)(이하 'T 여인'이라 한다)에게 전화를 걸어 "한 번 준다매? 보지 한번 빨자. "라는 말을 하는 등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피고인/변호인은, 피고인이 T 여인에게 전화한 일이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범죄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7477] 수사보고(순번16) [5960] 1. E 여인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2) [7477] 1. F씨, T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6, 8) [8246] 1. I씨, M 사장1, 2, P 사장 작성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1), 이용내역확인서, 카드승인전표, 내사보고(순번6),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사진/영상출력물 [574] 1. T 여인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녹취록, 녹음CD, 발신통화내역, 음성감정 결과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60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징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574]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 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시행 중이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에 관하여 2016. 3. 31. 위 범행에 적용되는 "같은 법 제13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라는 부분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5헌마668 전원재판부 결정). 이에 따라 위 법률조항이 무효가 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을 전제로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가 정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적용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2016. 12. 20.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이 위 범죄로 벌금형 외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하면서 부칙 제3조에서 개정된 제42조 제1항을 2016. 12. 20. 개정 법률 시행 이후에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경과규정을 두고 있으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대해서는 아무런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2016. 12. 20.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기전에 [574]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은 여전히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징역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경합범 가중.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년 10개월 15일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피고인이 네 차례에 걸쳐 법원으로부터 소환장 등을 직접 송달받고 재판부로부터 전화로도 세 차례나 출석을 다짐하고도 재판부를 기망하고 불출석한 뒤 소재가 불명하게 되어 피고인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공적 인력·시간·비용이 소요되도록 한 점, 피고인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고도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변상하는 등으로 반성의 뜻을 표시하기는커녕, 또한 구치소에서 자숙하기는커녕, 명백한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모든 범행을 부인하고, "(부산구치소에서) 전부 사람들이 부산 사람이라 왕따를 시킵니다. 부산에서 내게 왜 이러합니까?"(탄원서 참조)라고 하는 등 부산시민 전부를 뭉뚱그려 매도하는 언동까지 하는 점, 상습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누범기간 중 동종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