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정1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의 차주이고 피해자 C은 이를 운전한 대리기사이다. 피고인은 2016. 8. 30. 00:05분경 광주 남구 E 앞 도로에서 피해자와 대리기사비 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오른팔로 목을 감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타박상, 다발성 표재성 손상, 아래팔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입원확인서, 수사보고(피해자 통화내역 첨부)의 각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등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함과 아울러, 사건의 경위와 피고인의 행위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에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피해자가 광주 북구 용봉동에서부터 피고인을 대신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광주 남구에 있는 월산교차로를 지나 대성초등학교 사거리에서 유턴을 한 후 정차하였다. 피고인이 월산교차로 부근에서 대리기사비를 지불하려고 피해자에게 5만 원을 주었는데, 피해자가 거스름돈을 주지 않고 차량에서 내려 도망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잡았을 뿐이다. 2. 공소사실 부인에 대한 판단 가. 피해자는 경찰과 법정에서 사건의 경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부자연스러운 점을 찾을 수 없어 충분히 믿을 만하다. 피해자가 대리운전을 의뢰받고 광주 북구 용봉동 현장에 도착하니, 피고인과 피고인의 친구인 G가 있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차량에 기대어 서있었다. 피해자가 혹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고 가다가 피고인의 인사불성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길까봐 염려되어 대리운전을 꺼렸더니, 대리기사를 부른 G가 책임을 지겠다며 대리운전을 부탁하였다. 당초 용봉동을 출발할 당시에는 대리기사비에 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고, 피해자는 속으로만 차량 구조가 일본식인 점과 운행 거리가 제법 먼 점을 감안하여 12,000원을 받으려고 생각하였다. 피해자가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남구에 있는 월산교차로 부근을 지나갈 무렵 G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별일이 없는지 확인하였다. 피해자가 G와 통화를 마치자마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만 원을 주었다고 우기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이 월산교차로 바로 다음에 있는 대성초등학교 사거리에서 유턴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몇 차례 때리고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목을 졸랐다. 나. 사건 현장을 우연히 지나가다가 이 사건 차량에서 벌어진 일을 목격한 F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데, F의 진술이 매우 자연스럽고 일관될 뿐만 아니라 그가 피고인이나 피해자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등 허위 진술을 할 만한 이유를 찾을 수 없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높다. F이 2016. 8. 30. 00:05경 사무실 겸 집이 있는 광주 남구 H 근처 도로에 주차를 하다가, 대성초등학교 사거리에서 월산교차로 방향의 도로 1, 2차로 중간에 승용차가 서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차량에 접근하게 되었다. "사람 살려"라는 소리가 듣고 차안을 보니, 피고인이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폭행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운전석 쪽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를 떼어내려 했으나, 피고인이 앉아 있는 조수석 쪽까지 손이 잘 닿지 않아 조수석 쪽으로 돌아가 피고인에게 "무슨 일이냐"며 조수석 문을 열려고 하자, 이때 피해자가 운전석 문을 열고 차에서 내렸다. 그랬더니 피고인이 차에서 좇아 나와 피해자를 또 때리려고 하였다.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비틀비틀, 횡설수설하였으며 차량에서 내려 맨발로 돌아다녔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얼마나 세게 감았던지 피해자가 침을 뱉었는데 피가 섞여 있었고, 차에서 얼마나 요동을 쳤는지 피해자의 팔에 상처가 보여서 출동한 경찰관이 그 사진을 찍었다. 피해자가 F을 보면서 "아저씨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이래서 사람이 죽나 봅니다."라고 말한 기억이 난다. 다. 위와 같이 믿을 수 있는 피해자와 F의 진술 외에도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정황들이 공소사실의 존재를 뒷받침하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 공소사실의 존재를 확신하기에 충분하다. 피해자는 2016. 9. 2. 경찰에서 '이 사건 차량을 정차한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계속 감고 있어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나 운전석 문이 열어졌고, F의 말을 듣고서야 피해자가 문을 연 것으로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F의 위 진술이 이를 뒷받침한다. 이는 피해자가 당시 운전석 문을 어떻게 열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피고인에게 갑작스러운 폭행을 당했다고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다. 피해자가 도로 한가운데에 차량을 세우게 된 것도 피고인이 갑작스럽게 폭력을 행사한 결과로 보이는바, 대리기사가 고작 5만 원을 받은 후 거스름돈을 돌려주지 않고 도망가기 위해 차량을 도로 한가운데에 세운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힘든 일이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차문을 열고 다리 한쪽을 바깥에 걸친 상태에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빨리 와라, 이러다 죽겠다"라고 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전화 상대방이 2~3분 후 나타난 F일 것이라고 의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통화내역을 확인한 결과, 전화 상대방은 피고인의 친구인 G로 확인되었다. 피고인이 당시 들었다는 피해자의 위와 같은 다급한 표현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우 강한 폭력을 행사하고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고, 피해자가 도망가는 것을 막기 위해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있었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거짓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F이 진술하듯,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전을 하던 중 피고인의 친구인 G와 통화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만취한 상태였다. 피고인도 경찰에서 대성초등학교 사거리에서 유턴을 하고 차량이 정차해 있을 때부터 기억이 난다고 진술하였다. 그런 피고인이 유독 월산교차로 부근을 지날 때 피해자에게 5만 원을 준 사실만을 뚜렷이 기억한다는 것은 좀처럼 이해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대성초등학교 앞에 정차를 하여 집에 거의 왔다는 생각에 피해자에게 5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대리기사비는 보통 목적지에 도착한 후 지급하는데, 대성초등학교와 피고인의 집은 한참 떨어져 있다. 피고인이 사건 현장에서 월산교차로 부근을 지날 때 피해자에게 대리기사비로 5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강변하자, 피해자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의 지갑을 보여주며 5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시켜 주기도 하였다. F의 진술대로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의 팔이 붉게 물든 모습과 도로 바닥의 침에 피가 섞여 있는 모습을 촬영하였고 그 사진이 증거로 제출되었다. 3.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조사,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대리기사비를 지불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5만 원을 주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위에서 보았듯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숨을 쉬기 어려울 정도로 목을 세게 감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수단의 상당성은 물론, 법익의 균형성과 보충성도 갖추지 못하였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과연 수치심이라는 게 있을까 싶을 정도로 범행 후 태도가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3번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