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정1250

범죄사실 2008.5, 6.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1,500여 시민사회단체는, "2008. 4. 18.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확대 합의가 졸속 협상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투쟁을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라 한다)를 결성하였다. 이후 대책회의는 2008. 5. 2.부터 'G', 'H' 등 주도로 서울 청계광장 등에서 개최하여 오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이어받아 2008. 5. 6.부터 매일 저녁 청계광장에서 야간 옥외집회인 촛불집회를 개최하여 오다가, 2008, 5. 24.부터는 매일 저녁 촛불집회 후 다음 날 새벽 또는 아침까지 세종로 등 도심 도로점거 시위를 벌이면서 청와대 진출 등을 시도하였다. 한편, 정부는 2008. 6. 21. 미국산 쇠고기 수입 확대 합의에 관한 추가협상 결과를 발표하였음에도 대책회의는 추가협상이 아닌 전면 재협상을 주장하면서 촛불집회를 계속하였다. 대책회의는 2008. 6. 29. 대책회의는 서울광장에서 촛불집회를 개최하려고 하였으나 경찰이 서울광장 주변을 봉쇄하여 무산되었다. 그러나 그 날 19:05 경부터 22:50 경까지 사이에 위 촛불집회 참가자 1,500여명은 서울광장, 종로1가, 을지로입구, 탑골공원 주변 등에 산재하여 차도를 점거하고 행진하거나 대기하며 구호제창 등 시위를 하였다. 그리고 2008. 6.29. 22:50경부터 2008. 6. 30. 03:40경까지 사이에 위 1,500여명은 종로1가에 집결하여 그 곳 전 차도를 점거한 채 경찰과 대치하며 시위를 하였다. 한편, 2008. 6. 30. 01:20경부터 04:30경까지 사이에 '다음 미디어 아고라 토론방'에서 활동하는 네티즌을 중심으로 200여명이 위 종로1가에서 시위하는 본대에서 이탈하여 별도로 종로1가, 종로3가, 을지로4가, 동대문, 종로3가, 을지로2가 전체 차도를 점거한 채 행진하며 시위를 하였다. 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2008.6.30.00:00경부터 같은 날 03:10경까지 사이에 종로1가, 을지로2가 등지에서 위 촛불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구호를 외치는 등 위 촛불집회에 참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자정(24시) 이후의 야간시위에 참가하였다. 2. 일반교통방해 피고인 B, C, D는 2008. 6.29. 18:30경부터 2008.6.30. 03:10 경까지 사이에 위 촛불집회 참가자 1,500여명과 함께 위 종로1가, 을지로2가 등의 차도를 점거한 채 행진하는 등 차량의 소통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 D는 위 촛불집회 참가자 1,500여명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에 첨부된 정보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호, 제10조 본문 나. 피고인 B, C, D: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호, 제10조 본문(자정 이후의 야간시위 참가의 점),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일반교통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10조가 헌법(헌법 제21조 제2항, 평등의 원칙,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집시법 제10조 본문 중 '시위'에 관한 부분 및 제23조 제3호 중 '제10조 본문' 가운데 '시위'에 관한 부분은 각 그 중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헌법재판소 2014. 3. 27.선고 2010헌가2, 2012헌가13(병합) 결정 참조], 위각 조항의 '시위'에 관한 부분 중 '24시 이후부터 해가 뜨기 전' 부분까지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고, 검사도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일몰시간 후 옥외집회·시위에 참가하였다" 부분을 "피고인들은 24시 이후의 야간 시위에 참가하였다"로 고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피고인 B, C, D의 시위참가행위와 도로교통방해라는 결과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등 참조), 또한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0.28. 선고 2004도7545 판결, 2007. 12. 14. 선고 2006도4662 판결 등 참조). 한편, 어느 범죄에 2인 이상이 공동가공하는 경우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암묵적으로라도 수인 사이에 의사가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도17417 판결, 2007. 4. 26. 선고 2007도80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시위의 총 참석자 수와 장소적 범위 등 시위의 규모, 시위가 시작되어 종료되기에 이르기까지 소요된 총 시간 및 시위대의 이동경로 등 시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양상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시위로 인하여 도로의 통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고, 나아가 판시 각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피고인 B, C, D가 이 사건 시위에 참석하게 된 경위, 시위 경로, 체포된 경위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이 다른 시위 참가자들과 순차적 또는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을 통하여 위 시위 현장 일대의 도로를 점거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 C, D의 판시 행위는 형법 제185조 소정의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