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합5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1. 하순경 이후 피고인들 본인 또는 피고인들의 가족이나 지인을 대표로 하여 법인을 설립한 후, 모텔 건물을 구입하거나 건축하여 그 법인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하고, 그 모텔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모텔을 임차하고자 하는 사람들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받아 대출금과 임차보증금을 다른 모텔의 건축비 등으로 사용한 후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모텔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는 방법으로 포항 일대에서 모텔의 건축, 임대 등의 영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2. 8. 20.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피고인 A가 사내이사로 운영하고 있던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포항시 남구 I에 있는 모텔의 월매출은 6,000만 원 이상이 되고, 모텔 건물의 감정가는 33억 원 이상 된다. 순수익이 1,400 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이를 보전해주겠다. 현재 채권최고액 23억 9,400만 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위 건물에 대한 감정가가 33억 원 이상 되고, J 주식회사 소유인 포항시 남구 K, L 지상에 건축하고 있던 모델이 있으니 향후 보증금을 충분히 반환할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방법의 무리한 모텔 건축 등으로 당시 약 65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J주식회사 소유인 포항시 남구 K, L 지상에 건축하고 있던 모텔의 미지급공사대금, 포항시 북구 M 지상에 건축하고 있던 모텔의 미지급공사대금으로 인하여 공사업자들과 자재상들로부터 계속하여 고소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위 각 부동산을 담보로 상한액까지 대출받은 약 65억 원의 이자비용 등이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었고, 피고인 A의 국세 체납액은 약 1억 4,000만 원 상당이어서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받아 급한 비용의 결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위 모텔 건물의 감정평가금액 역시 23억 9,900만 원에 불과하여 기존의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제외하면 보증금에 대한 담보로 부족하였으므로 임대차계약 종료시위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0. 7,000만 원, 같은 달 30. 6억 3,000만원 합계 7억 원을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N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H, O, P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Q, R,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등기부등본, 차용증, 공정증서, 지불각서, 각 확약서, 임의경매정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 고소장 1. 수사보고(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 첨부, T에 있는 U모텔 관련, 별건 고소사건 검토, 공사대금 및 납품대금 미지급 확인, 체납세액 확인, 약식명령 첨부, 예금거래내역증명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 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로부터 판시 돈을 받기는 하였지만,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의 자금사정에 대해 알려주고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위가 없었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지도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5774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009. 6. 23. 선고 20081697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임대차계약 종료시 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을 교부받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A는 피해자와 판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무렵 수 개의 모텔을 건축, 매수하였는데, 피고인 본인의 자금은 투자하지 않은 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였다. 피고인 A는 2011, 12. 27. 포항시 남구 지상 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을 13억 원에 매수하여, 피고인 A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N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13억 원 중 11억 원은 이 사건 모텔을 담보로 울산중앙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것이고, 2억 원은 V로부터 차용한 것이었다. 피고인 A는 당시 1억 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어 위 V 또는 처제인 에게 주식회사 N의 대표이사를 맡도록 하였다. 피고인 A는 2012. 6. 29,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모텔을 담보로 19억 9,500만 원을 대출하여 그 중 일부로 위 울산신용협동조합, V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이 사건 모텔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3억 9,4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위 대출을 위하여 2012. 5.경 이루어진 감정에서 이 사건 모텔의 시가는 23억 9,900만 원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 A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모델과 관련하여 매입대금 13억 원, 리모델링 비용 10억원, 합계 23억 원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가 이 사건 모텔에 들인 비용이 23억 원 정도이고, 약 3개월 전에 이 사건 모텔이 약 24억 원으로 평가되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모텔의 객관적인 시가는 약 24억 원이었고, 피고인 A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합리적 근거 없이 2012. 8. 14.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모텔의 시가가 33억 원 이상 된다고 말하고, 만약 이 사건 모텔이 35억 원 이상에 매도될 경우 피해자에게 1억 5,000만 원을 주겠다는 특약을 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모텔에는 채권최고액 23억 9,4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으므로, 만약 피해자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이사건 모텔의 시가가 약 24억 원에 불과하고, 피고인 A가 이미 다액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 또는 주식회사 N 에 이 사건 모텔 외의 의미 있는 자산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 A는 판시와 같이 다액의 부채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모텔의 시가와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채무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 A가 임대차계약종료시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정상적인 방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A가 2013. 4. 29. 부터 이자 지급을 연체하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이 2013. 8.경 이 사건 모텔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이 사건 모텔은 2014, 6. 23경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21억 4,000만 원에 매각되었고, 이 금액이 전액 선순위 채권자들에게 배당되어 피해자는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 A는 이후 공사대금 대출금 등으로 일시적으로나마 변제자력이 생긴 상황에서도 보증금을 거의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이 사건 모텔에서 퇴거한 피해자가 채권추심을 위하여 이 사건 모텔을 운영하던 주식회사 N 의 계좌를 압류하자 지인과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명의를 변경하여 피해자의 채권추심을 어렵게 하기까지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3년 ~ 6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이 7억 원으로 비교적 큰 금액인 점, 피고인 A가 이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강제집행 등을 통해 약 1억 8,000만 원의 피해를 회복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 A의 변제자력이나 이 사건 모텔의 담보가치 등에 대한 별도의 조사 없이 만연히 피고인 A의 말을 믿어 피해를 보게 된 점, 피고인 A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하회하는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함께 포항 일대에서 모텔의 건축, 임대 등의 영업을 하면서 부동산의 임대, 매매, 등기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사내이사로서 운영하고 있던 G 주식회사의 공인중개사이자 소장이라는 명함을 만들고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위 G 주식회사 사무실에 'X공인중개사'라는 간판을 붙이고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면서, 2012. 8. 14.경 포상시 남구 I에 있는 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에서 피해자 H에게 위 모텔을 안내하고, 피해자를 데리고 위 G 주식회사 사무실로 이동한 이후 피고인 A의 발언을 거들며 피해자에게 "아까운 물건인데 자금 때문에 세를 놓는다, 월수입은 6,000 만 원 정도 되고, 장사가 잘된다"고 말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7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13416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인이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며 나머지 증거는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전문증거 등에 불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증거로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H, O, P의 진술이 있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피해자들의 진술 중 B에 대한 부분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H의 진술은 피고인 B이 이 사건 모텔 임대차에 관여한 내용과 시기, 장소 등이 일관되지 않아 믿기 어렵다. O, P는 이 법정에서 H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는데 H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로 직접 피해자인 점, O, P이 H의 배우자, 아들인 점, H의 진술이 위와 같이 믿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O, P 의 진술 또한 믿기 어렵다. 이에 반해 공인중개사인 Y는 이 사건 법정에서 'H, O, P, Z와 함께 2012. 8. 14. 이 사건 모델을 둘러보고 2012. 8. 20.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인 B은 이 사건 모델을 안내하지도 않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관여한 바도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Y의 진술은 그 주된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고, 2012. 8. 14.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Y가 위증을 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아 신빙성이 있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인 B에게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 B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