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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0고단3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2. 14:10경 대전 서구 B아파트 C호에서 피해자 D(여, 32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7cm)를 피해자를 향해 들이밀면서, "이 집에서 여러 여자들이 왔다갔다 하는 걸 봤다. 콜걸이냐"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유형력을 행사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인바,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치료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치료의 필요성과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옆집에 살고 있는 피해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칼을 들고 찾아가 들이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폭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며,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33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5. 4. 10:15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만취해 소주가 담긴 소주잔을 집어 들어 피해자 D(여, 56세)의 얼굴에 뿌리고 손으로 위 피해자의 우측 뺨을 2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 4. 13:20경 위 'C' 식당에서 술에 만취해 주방으로 들어가 과도 1개와 가위 2개를 들고 나와 E와 여러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피고인의 상의를 위로 끌어 올려 첫 가슴과 배를 보이면서 "이걸로 나를 찔러봐라, 누구든 날 찔러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위 손님들이 식당에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약 30분간 피해자 E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여러 차례 폭력사범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아직 피해변상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지만, 피해자 D의 상처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판시 범행 후 장기간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에 입원하여 우울증과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안정된 수입이 없어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당하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감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 소재 C회사에서 2000. 10. 1.부터 2018. 8.초 일자 불상경까지 화장품 판매사원 등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3.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마감을 못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 달라. 내가 2018. 7. 20. 곗돈을 타면 바로 변제해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방문판매업을 하면서 외상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매달 적자가 발생하고 있었고, 이를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승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근근이 외상 거래를 메우고 있는 실정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약정 기한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4.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를 통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1. 21.경부터 2018. 7. 24.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총 18회에 걸쳐 합계 75,410,000원 1)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 H, I, J, K, L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순번 8 내지 11; 각 첨부서류 포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이 사건 각 차용 당시 피고인이 고액의 급여를 수령하고 있었고 상당 기간 이자를 꾸준히 지급해 오던 상황에서 갑자기 건강이 악화되어 변제하지 못한 것이므로 변제의사 및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함.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 1) 공소사실(범죄일람표 순번 4)에는 피고인이 2017. 4. 4. 피해자 F으로부터 450만 원을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F의 진술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이 400만 원을 넘는 금원을 수령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일죄 관계에 있는 2017, 4. 4.자 400만 원 편취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함 고인은 월 500만 원 내외의 급여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이 사건 각 차용금 이외에도 상당한 액수의 금융 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그때그때의 필요에 따라 피해자 등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긴급한 외상채무와 각종 금융채무 및 이자채무 등을 임시방편으로 해결하는 돌려막기 방식의 금융거래를 폐업에 이른 2018. 8.경까지 계속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채무 원금에 대한 근본적 해결 없는 위와 같은 거래 방식은 종국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과다한 채무누적에 이를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차용 원금 대부분을 변제하지 못한 채 그 이자 상당액만을 일부 지급하면서 당장의 변제만을 모면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2018. 8.경 우울증 발병과 그로 인한 9 입원은 이 사건 각 차용금 채무 미변제의 원인이라기보다 그 결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금원 수령 당시 미필적인 기망의 고의는 있었다고 볼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무런 범행 전력 없는 점, 확정적인 편취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범의 부인하나 결과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것 자체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한편으로 하고, 피해자가 다수이고 그 액수도 적지 않은 점, 이 이자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 외에 원금 부분의 피해는 대부분 회복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일부 피해자(G)를 제외하고는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와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0. 02:49경 대전 동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소방공동대응요청접수(자살예방전화)'를 받고 그곳으로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에게 불만을 품고 "씨발 놈들아 우리 집에 왜 오냐."라는 등 소리치고, 그 직후인 같은 날 03:06경 대전 동구 G에 있는 위 D지구대로 직접 찾아가 평소 복용하던 우울증 약봉지와 생수 1통을 꺼내 보이며 "씨발 놈을아 나 약 먹고 뒤지려고 왔다, 니들도 다 죽여버린다. "라고 소리치고, 들고 온 약 한 움큼을 입에 넣은 다음 물을 마시려고 시도하다가 현장에서 근무 중인 위 경사 E을 포함한 경찰관 5명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위 경사 E의 성기 부위를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민원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출동경찰관이 촬영한 현장사진, 112사건 신고관련 부서통보, 내사보고(현장 CCTV 녹화영상 첨부), D지구대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에 대한 자살예방전화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시비를 걸다가 경찰관이 퇴거하자 그 퇴거한 지구대로 찾아가 음독하겠다면서 행패를 부리고 이를 만류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488

범죄사실 1. 2020. 7. 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9. 15: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사이에 충주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5만 원이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 위 돈을 피고인의 옆집인 D호 거주자가 훔쳐갔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과도를 들고 위 D호 앞 복도로 이동한 후 위 D호 현관에 설치된 피해자 E 소유인 그곳 도어락과 초인종을 손으로 잡아 뜯고 주먹으로 내리쳐 부수어 수리비 합계 14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2020. 7.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15. 02:47경 충주시 F건물 G동 앞길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이 운행하는 I K3 승용차의 조수석측 옆 부분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철제 및 플라스틱제 손수레로 8회 내리쳐 조수석 측 뒷문이 뚫리게 하는 등 위 승용차를 수리비 1,125,65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5매), 사진(10매),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폭력 성향을 야기하는 알코올의존증과 우울증을 꾸준히 치료받으며 노력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에 처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과 2017. 10. 19.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상 부부 관계이었으나,2020. 8.23. 이혼하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9. 1. 11:00경 울산 동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혼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 소유인 시가 불상의 전신거울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부수고, 원목수납장(가로 약 70cm, 세로 약 25cm, 높이 약 1m)을 들고 유리로 된 현관 중문에 집어던져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 소유인 시가 불상의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상해, 강요. 피고인은 2019. 9. 2. 15: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주방에서, 위 피해자가 귀가한 피고인에게 이혼을 요구하면서 집안 물건을 정리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은 후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가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너는 오늘 죽는 것이다. 집에 오면서 우리 엄마랑 통화했는데, E(딸)는 엄마가 키워주신다더라. 오늘 내 계획을 애기해 줄게. 오늘 니는 술에 취해서 우울증 때문에 베란다에서 뛰어내려서 자살하는 거다. 알겠제?"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협을 가할 듯이 행동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살려 달라, E를 생각해 달라"고 빌자 피해자를 데리고 거실로 나온 다음, 피해자의 휴대폰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면서 피해자에게 계속 화를 내던 중 피해자가 목이 너무 마르다고 말하자, 식탁 위에 있던 2리터 생수 1병을 가져와 피해자의 머리 위에 쏟아 붓고, 계속하여 2리터 생수 1병을 더 가져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의 목을 뒤로 꺾은 후 위 생수를 피해자의 머리에 쏟아 부었으며, 냉장고에 들어있던 캔 맥주 2개를 피해자에게 억지로 마시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종이와 볼펜을 쥐어주며 피고인이 불러주는 대로 '유서'를 적게 하고, 진공청소기 봉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가 베란다 쪽으로 걸어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및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혼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합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4. 15:20경 B이 운영하는 강릉시 C에 있는 D의 비닐하우스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비닐하우스 앞 플라스틱 통(20리터)에 보관되어 있던 휘발유 20리터를 비닐하우스에 뿌리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시가 합계 약 1억 3,800만 원 상당의 B 소유인 비닐하우스(약 20평)와 위 하우스 안에 보관된 물건들(자산홍 114그루 등)을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일반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화재감식 결과서, 법화학감정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166조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평소 우울증 증상을 보이며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셔 감정기복이 심하고 충동적인 심리상태에서 이 사건 방화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직원이 상주하며 사무실과 창고 용도로 사용 중인 비닐하우스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전소시키는 방화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동기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며 공중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한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유지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또한 인정된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6. 16:36경 김해시 B 소재 피해자 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4만 3,824원 상당의 한우등심 1개, 1만 7,900원 상당의 거봉포도 1개 등 시가 합계 15만 800원 상당의 물품들을 유모차에 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가 크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우울증 등 정신질환의 영향으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판사 조현욱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907

범죄사실 2020고단3907 피고인은 2020. 6. 11. 11:2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E 매장 내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73,948원 상당의 한우 양지살 2팩, 시가 5,790원 상당의 '페브리즈' 탈취제 1개, 시가 7,990원 상당의 바퀴벌레 스프레이 1개를 장바구니에 담고 계산대를 몰래 빠져나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합계 87,728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5300 피고인은 2020. 6. 28. 14:3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D 수원점 1층에서, 피해자들의 감시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 매장에서 시가 합계 28,000원 상당의 티셔츠 4벌을 매장 내에 있던 검정 비닐봉지에 넣어 가져가고, 피해자 H가 운영하는 'T 매장에서 시가 합계 12,300원 상당의 틴트 1개, 아이라이너 1개를 미리 준비한 검정 비닐봉지에 넣어 가져가고,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매장에서 시가 138,000원 상당의 여름 상의 1벌을 미리 준비한 검정 비닐봉지에 넣어 가져가고,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매장에서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단화 1켤레, 구두 1켤레를 미리 준비한 종이가방에 넣어 가져가고,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매장에서 시가 합계 60,000원 립글로즈 1개, 네일스티커 4개를 미리 준비한 검정 비닐봉지에 넣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258,3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 고단5849] 피고인은 2020. 7. 5. 14:18경 수원시 팔달구 P 수원점 3층에 있는 피해자 Q이 관리하는 'R' 의류매장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던 시가 19,900원 상당의 원피스 1개를 미리 가지고 온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7593) 1. 피해자 S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10. 15. 11:32경 수원시 팔달구 T에 있는 'U' 앞 노상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는 피해자 S(남, 78세)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점퍼 왼쪽 주머니에 오른손을 넣어 현금 약 50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검정색 반지갑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V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11:56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던 피해자 V(여, 85세)에게 접근하여 피해자가 매고 있던 배낭의 지퍼를 열고 현금 165만 원(5만 원권 33매)이 들어있는 돈봉투 1개를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390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계산서, 피해품 촬영사진 (2020 고단5300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 J, L, N이 작성한 각 진술서 + 1. 피해품 촬영사진, CCTV 자료 발췌사진 (2020 고단5849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Q이 작성한 진술서 1. 현장 CCTV 캡처사진, 범행 전 경로 CCTV 캡처사진, 블랙박스 캡처사진, 압수물사진(2020 고단759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S, V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피해자 및 피해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각 CCTV영상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변호인은, 판시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충동조절장애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면서 형법 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우울증, 공황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아온 사실이 인정되나, 판시 각 범행의 경위, 범행 수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고, 설령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는 형의 임의적 감경사유로서,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형을 감경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의 절도범죄로 수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판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반복적인 절도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피고인의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품이 대부분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 9명 중 6명과 원만히 합의하여 해당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우울증, 공황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질환을 앓고 있어 지속적인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상황인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하거나 안타까운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특별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6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30.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 10.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5. 09:14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주택에 이르러, 대문을 열고 계단으로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CCTV 속 피의자 얼굴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진술 청취)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과 확인), 판결문 8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우울증, 대인기피증 등 정신과적인 증상이 있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에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 2 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정신과적인 증상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법조항 법정형: 징역 3년 이하, 벌금 500만 원 이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기는 하나,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4회, 실형 2회 등 총 6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불과 6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79-A

대구지방법원 결 정 사 건 2020고단679, 2020고단1299(병합) 사기, 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조윤철, 이현진(기소), 김다락(공판) 변호인 변호사 장진원(국선) 주 문 이 법원이 2020. 7. 1.에 판결을 선고한 2020고단679, 2020고단1299(병합) 사건 재판서의 '법령의 적용' 중 누범 부분 다음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를 추가하는 것으로 이를 경정한다. 이 유 위 사건 재판서의 '법령의 적용' 부분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가 누락되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7.6. 판사 김형태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30. 17:31경 서울 금천구 B 6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서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187,000원 상당의 '세법강의 1', '세법강의 2', '맨큐의 경제학', '논리회계학 재무회계', '노희양 세법' 등 서적 5권을 가방에 넣은 후 계산하지 않은 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목록 및 금액,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요지 및 CCTV 영상자료 분석 등),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크다고 하기는 어렵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우울증을 앓고 있는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에 대한 성실한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6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C 대표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요식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3.30. 하루 동안 주방 보조로 일한 근로자 D의 연장근로수당 10,000원을 2019. 4. 25. 지급함으로써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에서 기술한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30. (토요일) 하루 동안 위 음식점 주방 보조로 일한 근로자 D에게 1일 12시간의 근로를 시키면서도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1. E 채용 공고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54조(휴게시간 미부여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미명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해 근로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선고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되나, 선고유예를 받은 사건의 범죄사실 역시 이 사건이 발생할 무렵이었고, 그 외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식당에 직원이 부족하여 피해 근로자의 첫 출근 날 즉시 당일 영업을 위한 주방보조일이 시작되었고, 하루만에 피해 근로자가 퇴사하는 바람에 함께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시간적 여유가 다소 부족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미지급한 연장근로수당이 1만 원으로 큰 금액은 아니고, 피해자가 퇴사하고 1달이 채 지나기 전에 자진하여 교부하였던 점, 피고인이 앞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휴게시간의 부여, 연장근로수당의 지급 등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잘 이행할 것이라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1. 인터넷 B 카페에서 사실은 스피커 판매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C에게 AI스피커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예금계좌로 30,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정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고장으로 인하여 AI스피커를 피해자에게 보내주지 못하였고 이사준비를 하느라 위 스피커를 보내달라거나 돈을 돌려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들어주지 못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편취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스피커를 판매할 당시 위 스피커가 2주 가량 사용한 물건이라고 하였는바, 피고인은 위 스피커의 고장 여부를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스피커를 택배로 보냈는지를 묻자 피고인이 위 스피커를 택배로 보낸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자신의 직원을 을통해서 택배를 보냈다는 취지로 답한 점, 피해자가 재차 항의하자, 피고인은 위 스피커가 고장났다는 사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은 채 원만히 해결할 시간과 기회를 달라는 취지의 요청만 계속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3만 원에 불과하여 이를 쉽게 반환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편취범의가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편취액이 소액인 점, 별건으로 구속되어 재판받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등으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0. 10:3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점에서 직원들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매장에 진열된 시가 21,700원 상당의 하기스 매직핏 기저귀 1개, 시가 23,800원 상당의 네이처 기저귀 1개, 시가 29,900원 상당의 면스판 기본팬츠 1벌, 시가 39,900원 상당의 비즈 슬림팬츠 1벌, 시가 7,900원 상당의 거품세정제 1개, 시가 5,000원 상당의 세정제리필 1개, 시가 1,300원 상당의 테이프크리너 1개, 시가 9,000원 상당의 오볼래틀 1개, 시가 7,900원 상당의 테이프크리너 1개, 시가 4,900원 상당의 테이프크리너 1개, 시가 28,000원 상당의 젖병 1개, 시가 12,900원 상당의 젖꼭지 1개, 시가 12,900원 상당의 아기 네일케어세트 1개, 시가 14,400원 상당의 호기심숟가락 1개, 시가 4,500원 상당의 일회용 매트 1개 등 합계 227,700원 상당의 물품을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범행현장 관련,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존재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물품은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은 심한 우울증 및 생리도벽으로 인해 충동적으로 본 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특히 자녀 출산으로 인한 모유 수유로 인해 우울증 약을 복용하지 못했던 것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어린 두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 상황이고, 앞으로 성실히 우울증 등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선처하기로 하고,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9. 14:25경 경산시 B 소재 'C' 5층 로비에서 피해자 D(31세)와 사소한 오해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안 되겠네, 칼을 가지고 와야겠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이 입원한 병실 E호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소유의 노란색 커터칼(총 길이 19. 5cm, 칼날 길이 4. 5cm)을 가지고 와, 위 커터칼의 칼날을 뽑으며 피해자에게 들이대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커터칼 사진 첨부), 내사보고(커터칼 사진촬영)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충동조절장애, 우울증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 및 판단능력이 부족한 상태였다고 주장한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당시와 전후의 피고인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가벼운 벌금형 1회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1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8.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9. 7. 13.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5. 11. 17:41경 문경시 B에 있는 마을공용시설인 건강관리실에 이르러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현관 앞에 놓여 있던 현금통에서 피해자 C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12, 07:00경 문경시 D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사과창고에 이르러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 열려있는 문을 통해 침입하여 창고 안 돌마루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들의 현금 4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서 1. 현장 및 조사 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장소 출입자 여부 등 확인, 현장사진 추가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수용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만 하더라도 5차례에 이르고, 그럼에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건조물에 침입하고 물건을 훔치는 과정에서 별다른 긴장감이나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금액이 그리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2.경 광주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부관리학원을 다니면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골드바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데, 지금 사놓으면 좋은 돈벌이가 된다. 금은 홍콩에서 구매해서 2019. 2. 28. 보내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값 명목으로 받은 돈은 신용카드 대금 변제 등 개인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금 구입대금 명목으로 525만 원을 피고인의 C조합 계좌로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1. 29. 광주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좋은 기회인데 금을 더 사라.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금 구입대금 명목으로 1,225만 원을 위 C조합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7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계좌별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9. 11.경부터 피해자에게 소액(10만 원 내지 20만 원)을 송금하면서 피해금을 변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우울증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정27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천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로 상시 2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숙박업을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9. 8.부터 2018. 5. 20.까지 데스크안내원으로 근무한 D의 2015. 9월 연장근로수당 256,058원을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은 금품 38,021,080원과, 퇴직금 중 5,398,64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는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20. 10. 29.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3.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6. 4. 29. 위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2. 09:34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소재 백석역 인근 노상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주취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현장 사진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2018. 12. 24.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한 점, 피고인이 이미 네 차례나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고, 나아가 두 번이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바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우울증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을 보이고, 신병을 비관하여 자살까지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갓 태어난 신생아를 양육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247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2. 19. 20:1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50세)가 운영하는 'D'에서 냉장고 문을 열어 놓고 물건도 사지 않은 채 신발도 신지 않고 가게 안을 돌아다니다가 피해자가 "손님도 있고 하니 물건을 안 살려면 그냥 나가라"고 하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손바닥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2. 19. 22:29경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567 에 있는 남대문경찰서 E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된 상태로 난동을 부려 수갑을 차고 대기하던 중 그곳 E 소속 경위인 F이 피고인의 수갑을 풀어주자 갑자기 돌변하여 주먹으로 F의 얼굴 부위를 1회 떄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사무실에 설치된 CCTV 영상 분석 관련)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후군 및 우울증 등을 앓고 있고, 그와 같은 병력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알코올치료병원에 입원하여 치료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약 30년 전 2회 벌금형을 받은 이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