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만 18세)와 2019. 10.경부터 약 2개월간 교제하면서 성관계 장면 및 피해자의 나체 영상을 촬영하고, 피해자로부터 가슴 사진 등을 찍어 보내줄 것을 요청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9. 10.~2019. 11.경 부산시 이하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피고인이 소지한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B(당시 만 17~18세)이 나체로 앉아 있는 모습을 약 20초에 걸쳐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10. 14:00경 화성시 C건물 D호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하여 저장하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 모습 영상을 캡쳐한 후 이를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사진과 함께 인스타그램을 통해 피해자의 친언니인 E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범죄인지, 내사 착수 보고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의자가 친언니에게 보낸 인스타그램 메신저 알몸사진, 제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동영상(이하 '이 사건 동영상'이라 한다)이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2조 제5호 소정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지 않고, 가사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는 F생으로 이 사건 동영상 촬영 당시 만 17세 또는 만 18세의 아동·청소년이었던 점, E가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를 수락하지 않아 제출사진(수사기록 75면)에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촬영물(이하 '이 사건 사진'이라 한다)의 이미지가 흐릿하게 나타나지만, 나체 상태의 피해자 상반신이 촬영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계속 찍지 말라고 했었기 때문에 이 사건 동영상의 촬영시간이 길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카카오톡으로 이 사건 동영상을 보내서 본 적이 있다. 피고인이 성관계 직후 이 사건 동영상을 촬영한 것이고,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은 옷을 벗은 상태였다. 이 사건 동영상은 피해자가 침대 위에서 양반다리를 하고 있는 모습을 찍은 것으로 음부를 포함한 하반신도 활영되었고, 이 사건 사진에는 가슴이 머리카락에 가려서 보이지 않지만 위 동영상에는 가슴과 유두가 보였다"는 내용으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동영상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하는 행위'를 촬영한 것으로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2조 제5호 소정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고, 아동·청소년인 행위자 본인이 사적인 소지를 위하여 자신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는 영상 등을 제작하거나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며(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1501, 2014전도19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사진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1항 소정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나체로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고,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해자의 친언니에게 제공하기까지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두 달 넘게 구속되어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피해자의 인식 하에 피해자가 나체로 앉아 있는 모습을 약 20초간 동영상 촬영한 것이고, 그 촬영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강요 등의 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제작한 음란물이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 9. 22:00경 화성시 병점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화가 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사진과 상반신 사진 및 '자신 있어? 전화 받아. 마지막이야. 안 받아? 좋게 끝내면 내가 다 이거 삭제할게. 너 전화 계속 끊으면 나도 몰라. 너 안 받을 때마다 한 장씩 올려줄게. 니 친구 전부한테 돌리고, 내가 말했지 한 장씩 올린다고, 내가 못할 것 같아?'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의 가슴 사진 및 피해자의 신상을 피해자의 주변 사람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2020. 7. 16.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