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스포츠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13. 17:0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C 앞 도로를 대한산업보건협회 방향에서 롯데슈퍼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 E 산타페 차량의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여 피해자 D 소유 차량 사이드미러가 기스가 나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이 사건 사고 및 손괴의 정도가 경미하고 사고 직후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하차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보상 요구를 무시한 채 사고 및 물적 피해 발생 사실 자체를 부인하면서 곧바로 현장을 이탈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전혀 알지 못하여 피고인을 추격하기까지 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소정의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증거의 요지 1. F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4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7. 2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7. 2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11. 9.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6.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강제집행면탈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0.경 서울 구로구 B 아파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C(여, 57세)로부터 1억 6천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D 아파트를 매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서울 강남구 D 아파트의 시세가 16억 원인데, 계약금 1억 6천만 원을 주면 시세 보다 싸게 11억 원에서 13억 원 정도에 매입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억 6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수사상황(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사기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 강제집행면탈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사기범죄를 범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액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7,000만 원을 반환한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 강제집행면탈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존속협박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22. 6. 25.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3고단4] 피고인은 2022. 12. 6. 18:30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음식 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 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7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6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136] 피고인은 2022. 11. 28. 21:00경 여수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음식 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50,000원 상당의 맥주 3병과 과일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C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2023고단1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판시 전과] 1.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수사대상자검색 및 수용자검색결과), 판결문 부본 1부, 개인별수용현황 1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액을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불과 수개월이 지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종전에도 다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과 동종의 무전취식 사기 범행 등을 저질러 징역 1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고단1458 판결). 이처럼 피고인은 별다른 경각심 없이 동종 유사 범죄를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피고인을 징역의 실형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앞서 설시한 사정들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5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9. 15:35경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73에 있는 안산단원경찰서 본관 1층 로비에서, 피고인에 대한 위험방지 관련 112신고를 받은 안산단원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사 C 등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았으나, 경찰관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귀가를 거부하고, 손으로 위 C의 멱살과 오른손을 잡아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넘여뜨리려고 하는 등 폭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형편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8.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B아파트 C동 부근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가 상용하는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은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전과는 201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1회에 불과한 점, 그 밖에 범행 경위, 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30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23. 20:02경 위 자동차를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경북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영덕 쪽에서 포항 시내 쪽으로 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어두웠고 피고인이 진행하던 차로 전방에는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전방에 진행하는 차량들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속도를 적절히 감속하는 등으로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진행하던 다른 자동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지 않고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던 다른 자동차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고인 승합차 앞 범퍼부분으로 피고인이 진행하던 차로의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49세)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카니발 승합차가 앞으로 튀어 나가 위 카니발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이 그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40세)가 운전하던(차량번호 3 생략) 펠리세이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카니발 승합차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남,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1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펠리세이드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펠리세이드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남,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펠리세이드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북 포항시 북구 K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 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현장 확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상해 발생시킨 점, 과거 전력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 경제사정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9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5. 14:12경 서울 마포구 B, 지하철 2호선 C역 출구로 향하는 계단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기의 몰래카메라 앱인 ‘퀵비디오 레코드’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앞에서 검은색 짧은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던 피해자 성명불상자(여성)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2. 9. 19. 18:47경까지 총 26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결과)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성행,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카메라 불법촬영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범행의 내용,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1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7. 16: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B 오피스텔 앞 사거리를 호수로 방면에서 대곡역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함께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적색 신호이고 횡단보도가 녹색 신호였음에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자전거에서 내리던 중 중심을 잃고 횡단보도 상에 넘어진 피해자 C(남, 60세)의 머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와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역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후두부출혈상 등을 입게 하여 현장에서 호흡정지 상태에 이르게 하고 같은 날 16:26경 D병원으로 후송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유족)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검시조서, 사체사진 1.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진술 및 사고 동영상 확인), 사고 동영상 캡처 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파일 및 목격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파일저장 CD, 수사보고서(목격자 블랙박스 영상 확인 및 차량 유전자 감식의뢰),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서(유전자 감식 결과 확인), 감정서, 피의차량 블랙박스영상 CD 1. 수사보고(피해자의 응급진료기록 사본 첨부), 응급진료기록사본 1부, 수사보고(119신고 녹취파일, 119 구급활동일지 첨부), 119신고 녹취파일(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가해차량이 가입된 종합보험에서 피해자 유족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어 민사상 합의는 완료된 점, 이와 별도로 피고인이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그 보험금 1억 원이 유족들에게 지급되리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3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6. 22:25경 경북 구미시 B 앞에서부터 같은 시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타이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수치도 낮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운행거리가 짧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종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827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20. 11.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21. 11. 12.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 죄 사 실 2021고단6827 피고인은 2021. 11. 20. 11:3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 손님으로 들어가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31,500원 상당의 맥주, 먹태, 과일 안주, 피자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6933 피고인은 2021. 11. 30. 00:30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 손님으로 들어가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66,000원 상당의 소주 4병, 모듬전 1개, 사이다 2병, 은행 2개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8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이 작성한 간이진술서 1. 현장사진, 영수증 1. 수사보고서(피의자 소지품 확인) 2021고단69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이 작성한 간이진술서 1. 영수증 및 현장 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각 1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그리 크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은 무전취식 사기죄로 이미 수십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출소한 때로부터 불과 약 8일 후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이며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2고정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11. 그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0.12.8.06:20경 범행 피고인은2010.12.8.06:20경 원주시B상가에서 피해자C(18세)이 피고인의 후배인 D을 때릴 듯이 겁을 주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3회 때려 -1- 폭행하였다. 2. 2010. 12, 8. 06:30경 범행 피고인은 2010. 12. 8. 06:30경 원주시 중앙동에 있는 원주시보건소 앞 도로에서 제1 항과 같은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C(18세)의 얼굴을 약 10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제3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21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305-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C, D, E(분리 전 공동피고인), F(분리 전 공동피고인) 및 피고인 B와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사고가 경미하여 피해가 거의 없음에도 병원 진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8. 2. 7. 01:10경 대구 서구 G에 있는 H 앞 사거리에서 피고인 A 및 E, B는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TG 차량에 동승하고, C은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F이 동승하고 D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고의로 들이받은 후, 사실과 달리 C, D이 위 차량 및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I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I’라 한다)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13,279,65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8 기재와 같이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회에 걸쳐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23,894,65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C 등과 공모하여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C, D, E, F 및 피고인 A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사고가 경미하여 피해가 거의 없음에도 병원 진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8. 2. 7. 01:10경 대구 서구 G에 있는 H 앞 사거리에서 피고인 B, A 및 E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TG 차량에 동승하고, C은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F이 동승하고 D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고의로 들이받은 후, 사실과 달리 C, D이 위 차량 및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I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13,279,65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C 등과 공모하여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및 J, E, F의 각 법정진술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보험사기사건 의심 사고 분석표 1. 별권 1권(기록, 사고내용 및 보험금 지급내역서 등 보험관련 서류 일체), 별권 2권(기록, 사고내용 및 보험금 지급내역서 등 보험관련 서류 일체), 별권 3권(기록, 사고내용 및 보험금 지급내역서 등 보험관련 서류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모든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 I, O에게, 피고인 B는 피해자 I에게 각 손해를 변상하였다. 이에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의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각 변제확인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A은 초범이다. 판시 각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할 때, 피고인 B는 이종 범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었다. 2. 불리한 정상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키고, 보험이 가지는 사회적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판시 각 범행의 경우에는 고의적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행동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데, 자칫 탑승자의 생명 내지 신체를 해할 위험성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각자의 역할을 분담․수행함으로써 조직적인 형태로 보험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판시 각 범행의 동기, 경위, 수법, 횟수 및 피해 금액의 규모 등 판시 각 범행을 둘러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죄질은 상당히 불량하다. 3. 소결 피고인들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정8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5. 18.경 불상지에서 "성명서1, C 설립자 총장 취임 후 학교법인 D학원 E대학교는 무한 발전하고 있다! 교육부는 설립자 총장에 대한 중징계 요구를 즉 각 철회하라!"라는 제목으로 "(전략) 학교법인의 운영권을 20년이 넘도록 장악하여 운영하던 소수의 비리 정치교수들은, 설립자가 1992년 중장기발전 5개년 계획에 맞추어 조성해 놓은 예금 및 현금 241억 원을 임시이사 파견 1년 만에 교사동 하나 건축하지 않고 전액 탕진하고, 설립자가 설립 당시 마련한 대학의 수익용 부지를 아파트 건설업자에게 헐값에 매각하여 탕진하였다. 또한 D학원 이사회와 E대 총장 위에 옥상옥으로 군림하며,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결재되는 법인카드를 룸싸롱과 안마시술소에서 흥청망청 탕진하며 온갖 부정과 비리혐의의 기소의견으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F 전 부총장과 겸직금지의무 위반으로 파면당한 G 전 법인사무국장, 그리고 그들을 추종하는 H 전 학생처장 등 비리 정치교수들은 신성한 대학 교육의 현장을 정치판에 끌어들이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다. 이들 두세 명의 비리 정치교수와 자신들이 저지른 부정과 비리가 만천하에 드러나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몇몇의 교수들이 C 총장을 음해모략 비방하는 전단지를 만들어 학생들을 선동하고 있으며, 교무회의장에 난입하여 교무위원을 폭행한 사실로 무기정학 당한 학생들을 앞세워 학내분규를 획책하고 있으나 대다수 구성원들의 외면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후략)"라는 내용의 광고문을 작성한 후, 같은 날 언론 광고담당자에게 위 내용을 언론 광고란에 게재하여 줄 것을 의뢰하여 2015. 5. 19.자 [언론에 위와 같은 제목 및 내용의 광고가 게재되었다. 그러나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 241억 원을 1년 만에 전액 탕진하거나, 대학의 수익용 부지를 매각한 대금을 탕진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에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19.경 불상지에서 "성명서 , C 설립자 총장 취임 후 학교법인 D학원 대학교는 무한 발전하고 있다! 교육부는 설립자 총장에 대한 중징계 요구를 즉 각 철회하라!"라는 제목으로 "E대학교 비상대책위원회는 대한민국 사학탈취의 표본이다. J단체의 비리와 불법행위를 낱낱이 밝힌다. 1. E대학교는 사학탈취 해방구이자 비리의 상아탑, 1993년 J단체 핵심교수들은 '학원민주화'를 내세우며 C 설립이사장과 설립이사들을 온갖 음해와 모략 투서로 D학원을 강점하였다. 2. J단체 핵심 교수들이 임시이사와 총장선임 주도. J단체 핵심교수들은 J단체 대표 임기 동안 설립자 비방에 앞장서다 임기가 종료되면 회전문 인사형태로 D학원의 법인사무국장, 대학교 부총장, 기획, 교무, 학생처장 등 주요보직을 장악한 후 K, L, M, N, O 등을 총장으로 추대하며 대한민국 사학 탈취세력의 근거지로 D학원 E대학교를 이용하였다. 3. E대학교를 장악한 J단체 핵심교수들은 1993년 교육부가 파견한 임시이사 체제 하에서 어느 누구의 통제나 감시도 없이 설립자가 조성해 놓은 중장기 대학발전기금 241억 원을 교사동 한 채 신축 없이 1년 만에 전액 탕진하였다. 4. 임시이사였던 O 전 총장 D학원 수익용 기본재산 불법 매각처분. 설립자 총장이 대학 설립 당시 사재를 출연하여 조성해 둔 P 18,000여평중 약 5천여 평을 Q 아파트 건설업자에게 매각처분하는 과정에서 법인 실무자는 평당 65만 원에 매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주변 시세가 평당 100만 원 이상에 매각된 사실로 보아 평당 35만 원(총액: 약 18억)에 달하는 차익의 행방은 전혀 알 수 없다. (후략)"라는 내용의 광고문을 작성한 후, 같은 날 I언론 광고담당자에게 위 내용을 언론 광고란에 게재하여 줄 것을 의뢰하여 2015. 5. 20.자 I 언론에 위와 같은 제목 및 내용의 광고가 게재되었다. 그러나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 241억 원을 1년 만에 전액 탕진하거나, 대학의 수익용 부지를 매각한 대금을 탕진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에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성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9조 제2항, 제1항, 제307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위 성명서에서 '피해자들이 241억 원을 1년 만에 전액 탕진하였다'라고 적시한 바 없고, '피해자들이 대학의 수익용 부지를 매각한 대금을 탕진했다'고 적시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위 글로 피해자들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성명서 에서 위와 같은 비리행위를 한 주체를 "소수의 비리 정치교수들"이라고 표현하였는데, 성명서 전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표현은 C 총장에 대해 반대하는 교수세력을 통칭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성명서에서 피해자들을 특정하여 언급하면서 같은 글 속에서 피해자들을 "비리 정치교수들"이라고 부르기도 했고, 또 "이들 두세 명의 비리 정치교수"라고 부르기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위 성명서를 읽는 독자의 입장에서는 문제되는 행위를 한 주체로 언급된 "소수의 비리 정치교수들"에 피해자들이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고인은 그 다음날 게재한 성명서 에서는 위와 같은 비리행위를 한 주체를 "J단체 핵심교수들"이라고 표현하였고, 이들이 C 총장에 반대하면서 D학원의 법인사무국장, E대학교 부총장, 학생처장 등의 주요 보직을 장악하였다고 기술하였던바, 피해자들이 이러한 보직을 맡고 있으면서 C 총장에 반대하는 교수들이었기 때문에, 위 성명서를 읽는 독자의 입장에서는 문제되는 행위를 한 주체로 언급된 "J단체 핵심교수들"에 피해자들이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신문에 게재한 위 성명서들로 인해 피해자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3고단6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8. 0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낙동면 신오리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하행 133.4km 지점을 남상주IC 방면에서 낙동분기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고속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할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선행하던 피해자 B(남, 6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대우25톤카고트럭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상주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 관련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진단서 및 견적서 접수에 대하여)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일방적인 과실로 발생하였고 차량 간의 충격 정도 또한 작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다행히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앞서 본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5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6세)와 2007.경부터 약 14년 동안 사실혼 관계였다가 현재 별거 중인 사이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4. 23. 17:00경 순천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실혼관계 해소로 인한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에 불만을 품고 과일나무 지지대로 사용하는 쇠파이프(총 길이 약 159cm)로 피해자의 몸과 팔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부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휴대폰을 바닥에 던져 수리비 77,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판외조서 중 증인 B, E의 각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현장사진 1. B의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등 첨부,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뇌경색 진단을 받았고 거동이 불편하므로, 피해자 주장과 같이 과일나무지지대로 사용하는 쇠파이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쇠파이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쇠파이프를 들고 자신을 향해 내리쳐 오른쪽 팔과 옆구리를 다쳤다’는 내용으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2022. 4. 25. 및 2022. 4. 27. 병원 진료를 받을 때에도 ‘동거인(피고인)으로부터 쇠파이프로 우측 상박 및 옆구리를 맞았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2022. 4. 29.자 상해진단서에는 ‘우측 상완부 및 우측 옆구리, 허리 부분에 멍이 관찰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그 기재 내용도 피해자 진술과 부합한다. 나. 목격자인 E은 이 법정에서 ‘폭행 행위를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였지만, 피고인이 한 손으로 쇠파이프를 잡고 바닥에 끌면서 피해자가 있는 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보았다’고 하며 피해자 진술과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다. 피고인의 거동이 일부 불편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진 사실은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목격자인 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지팡이를 이용하여 혼자 이동을 하거나 넘어진 상태에서 일어나는 등의 일부 거동은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한 손에 지팡이를 짚고 지지한 상태에서 다른 한 손으로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6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5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행히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381

범 죄 사 실 [2022고단238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22.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2.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1. 9.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1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AR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이 부족해서 그러니 900만 원만 빌려주면 추석 명절 전에 꼭 돌려줄 뿐만 아니라 아스콘 포장 공사를 저렴하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H(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 받았다. 2. 2021. 9.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1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은 위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이자 1,000만 원을 포함한 3,900만 원을 4일 후에 줄 것이고 아스콘 포장 공사를 원가로 싸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H(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 받았다. [2022고단262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22.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2.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14. 15:00경 강원도 홍천군 AS에서 도로 포장공사와 관련하여 소개받은 피해자 AT에게 “공사에 필요한 아스콘을 생산하기 위해서 아스콘 비용을 먼저 입금하면 2021. 12. 15.부터 아스콘 포장 공사를 진행할게요”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사대금을 빙자하여 금원을 받아 이를 개인 채무변제와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아스콘 생산 비용으로 사용하거나 정상적으로 도로 포장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48경 아스콘 생산 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번호 3 생략)로 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321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22.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2.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경 남양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사회 지인인 피해자 AU에게 ‘아스콘자재의 대금을 선불로 지급하여 주면 시세보다 싼 가격으로 자재를 구매할 수 있다. 만약 자재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선급금을 언제든 반환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9년경부터 도박을 하여 별다른 자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돈으로도 도박을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약정 내용을 이행하거나 교부받은 돈을 반환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1. 2.경 선급금 명목으로 77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H (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3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AR) 1. 통장입출금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 재판계속 중인 사실 확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022고단26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AT) 1. 문자메시지, 이체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재판 중 확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022고단32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AU) 1. 계좌송금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확정 판결문 등 첨부 보고),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종전에도 동종 범죄로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이 사건 각 피해자들에 대하여 그 피해를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이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22고단2381 사건의 피해자와 2022고단3211 사건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 그 피해를 일부 회복시킨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