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합445

범죄사실 1. 변호사 명의대여에 따른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C은 서울 서초구 P 소재 법무법인 Q의 대표변호사, 피고인 D, E, F은 같은 동 소재 법무법인 R의 소속 변호사들, 피고인 A, B, G은 같은 동 소재 개인사무실을 각 운영하는 변호사들이다. 피고인들은 변호사가 아닌 자들로부터 사무실 임대료(이른바 '자릿세') 명목으로 1인당 매월 약 60만 원, 명의대여 수수료 명목으로 1건당 약 8만 원 내지 11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그들로 하여금 아래와 같이 피고인들의 명의를 이용하여 파산·면책, 개인회생 사건을 처리하도록 하였다. 가. 피고인 C 피고인은 2010년경 위 법무법인 Q 사무실에서 변호사가 아닌 S에게 의뢰인 T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파산·면책 사건을 전담하여 취급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C) 기재와 같이 136회에 걸쳐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비송사건에 관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자에게 변호사인 피고인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D, E, F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법무법인 R을 공동 설립한 사법연수원 동기생들로서 공모하여, 2007. 4. 20.경 위 법무법인 R 사무실에서 변호사가 아닌 성명불상자에게 의뢰인 U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피고인 F 명의로 파산·면책 사건을 전담하여 취급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D, E, F) 기재와 같이 356회에 걸쳐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비송사건에 관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자에게 변호사인 피고인들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였다. 2) 피고인 D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0. 3. 6.경 위 법무법인 R 사무실에서 변호사가 아닌 V에게 의뢰인 W로부터 금품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파산·면책 사건을 전담하여 취급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D, X, Y) 기재와 같이 660회에 걸쳐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비송사건에 관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자에게 변호사인 피고인 및 피고인의 고용변호사 X, Y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년경 위 A 변호사 사무실에서 변호사가 아닌 Z에게 의뢰인 AA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파산·면책 사건을 전담하여 취급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356회에 걸쳐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비송사건에 관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자에게 변호사인 피고인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였다. 라.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1. 15.경 위 B 변호사 사무실에서 변호사가 아닌 성명불상자에게 의뢰인 AB로부터 금품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개인회생 사건을 전담하여 취급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3.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B) 기재와 같이 220회에 걸쳐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비송사건에 관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자에게 변호사인 피고인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였다. 마. 피고인 G 피고인은 2012. 7. 23.경 위 G 변호사 사무실에서 변호사가 아닌 AC에게 의뢰인 AD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개인회생 사건을 전담하여 취급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G) 기재와 같이 210회에 걸쳐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비송사건에 관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자에게 변호사인 피고인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였다. 2. 사건 알선에 따른 변호사법위반 변호사는 법률사건 등의 수임에 관하여 소개·알선의 대가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 C 피고인은 2008. 9.경부터 2009.경까지 사이에 위 법무법인 Q 사무실에서 AE의 소개에 따라 'AF의 교통사고 피해 관련 손해배상청구 사건'을 선임한 후 선임료로 550만 원을 받게 되자 위 AE에게 그 대가로 10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사건 알선) 순번 1 내지 3, 10 내지 14, 16 내지 18, 26, 27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AE 등의 소개에 따라 법률사건을 선임한 후 그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6.경 위 B 변호사 사무실에서 AE의 소개에 따라 'AG의 재개발 조합 이권분쟁 관련 민·형사 사건'을 선임한 후 선임료로 600만 원을 받게 되자 위 AE에게 그 대가로 12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사건 알선) 4 내지 9, 19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AE의 소개에 따라 법률사건을 선임한 후 그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3.경 위 A 변호사 사무실에서 AE의 소개에 따라 'AH의 사기 피의 사건'을 선임한 후 선임료로 500만 원을 받게 되자 위 AE에게 그 대가로 10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사건 알선) 15, 20 내지 25, 28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AE의 소개에 따라 법률사건을 선임한 후 그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 1. 피고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E, S의 각 법정진술 1. AE, S, AI, AJ, AK, Z, A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 AN, AO, AH,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P, AQ의 각 문답서 1. 수사보고(피의자 AR 사건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AE, Z에 대한 계좌추적 결과보고), 수사보고(피내사자 AE의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추정되는 송금내역 확인 보고), 수사보고(AE에 대한 압수물 분석 결과 및 압수물 사본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AE의 파산팀 파산사건 처리현황' 및 '수사 필요성' 보고), 수사보고(파산·면책 사건 브로커 및 명의 대여 변호사 인적사항 확인 보고), 수사보고(AE이 변호사들에게 알선한 민형사사건 추가확인 보고), 수사보고(AE이 B 변호사에게 알선한 사건 추가 확인 보고), 수사보고(명의대여 변호사들 추정 수익 산정 보고) [피고인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1. AC, AS, AT, AU, AV, AW, AX, AY, AZ, BA, V, BB, BC, BD, BE, X, Y, F, E, A, G,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F, BG, BH, AR, B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O, AN의 각 문답서 1. 수사보고(별건 피의자 AR의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변호사회 사무직원 등록 여부 확인보고), 수사보고(AF이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AE과 C에게 송금한 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B, A, C 변호사 등이 AE에게 송금해 준 내역 확인), 수사보고(개인회생, 파산·면책사건 의뢰인과의 전화통화내용 보고), 수사보고(압수물 촬영 사진 첨부 보고), 수사보고(개인회생, 파산·면책사건 관련 허위 증빙서류 첨부 보고), 수사보고(압수된 도장제조기 촬영 사진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각 포괄하여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3항(변호사 명의 대여의 점) 나. 피고인 A, B, C :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2항(사건알선 대가 금품 제공 등의 점)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D :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명의대여로 인한 변호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들 : 각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명의대여 부분 피고인들이 S, AI 등으로 하여금 피고인들 명의로 업무를 처리하게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들이 이를 전반적으로 지휘·감독하였으므로 이를 명의대여라고 볼 수 없다. 나. 사건알선 부분 1) 피고인 B 피고인이 AE의 소개로 사건을 수임한 후 AE에게 금원을 지급한 사실은 있으나, 위 금원은 성과급일 뿐 사건 알선 대가가 아니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사건알선) 중 순번 10번 부분에 관하여 AE에게 금품 제공을 약속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명의대여 부분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S, AI 등은 개인사업자와 유사하게 비송사건을 직접 유치하여 의뢰인으로부터 수임료를 받았고, 다만 변호사인 피고인들의 명의로 법원에 파산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한 점(증거기록 제3권 1325, 1349, 1350쪽), S 등은 사건 수임부터 상담, 서류 작성, 신청 등 거의 모든 업무를 직접 담당한 점(증거기록 제5권 2647쪽), S 등은 명의대여료 명목으로 사건당 11~13만 원을, 임대료 명목으로 각 60만 원 상당을 피고인들에게 지급한 점(증거기록 제3권 1342쪽 등), S 등은 피고인들에게 사건 수임에 관하여 일일이 보고하지 아니하였고, 수임료나 송달료 환급금 등도 개인 계좌로 환급받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점(증인 S의 법정진술) 등을 종합하면, S 등은 실질적으로 피고인들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에서 단지 변호사인 피고인들의 명의를 빌려 비송사건 업무를 처리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건알선 부분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 부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등 변호사로부터 사건을 유치한 후 소개료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위 사건소개료는 월 급여와 별도로 수임료의 20%에 해당하는 금원인 점(증거기록 제2권 1066 내지 1070쪽), AE은 이 법정에서 "월급 및 보너스 이외에 사건이 수임될 때마다 술값 등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E에게 사건 알선 대가로 금품을 지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C 부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위 사건에 관한 알선료를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주지 않았다. 피고인이 BJ빌딩 사무실을 사용하게 해 준 사실은 있으나, 위 알선료와는 별개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인 AE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제5권 2825, 2826쪽), 위 BJ빌딩은 피고인이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Q의 분사무소로서 AE은 그 중 일부분만을 사용한 점(증거기록 제5권 2629, 2826), AE은 이미 위 법무법인의 다른 분사무소인 서울 서초구 BK빌딩 5층에서 자신이 이끄는 '파산팀원'들과 함께 피고인의 명의를 빌려 비송사건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던 점(증거기록 제5권 2619쪽), 위 BJ빌딩 사무실은 피고인의 필요에 의하여 별도로 개설한 것일 뿐 이를 통하여 AE이 얻는 이익은 그다지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E으로부터 'BL에 대한 형사사건[범죄일람표(사건알선) 중 순번 10번 부분]'을 소개받고 AE에게 그 대가로 금품 기타 이익 제공을 약속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D 피고인은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변호사로서의 책임과 사명을 망각하고 고정적인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변호사가 아닌 다수의 사무장들에게 변호사의 명의를 대여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은 무자격자의 법률사건 개입을 방지하여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법률생활의 공정 및 법질서의 원활한 운용 등을 도모하려는 변호사제도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법률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점, 피고인은 약 3년 4개월 동안 수백여회에 걸쳐 변호사 명의대여 범행을 반복하였고, 피고인 명의 뿐만 아니라 고용변호사들의 명의 까지도 대여하도록 하였으며,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도 1억 7,000만 원에 달하여 사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이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변호사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의 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이 있게 되는 점 등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2. 나머지 피고인들 피고인들 또한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변호사로서의 사명을 망각한 채 고정적인 수익을 목적으로 변호사의 명의를 대여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A, B, C은 이에 더하여 사건 알선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였다. 피고인들의 이와 같은 범행은 무자격자의 법률사건 개입을 방지하고자 하는 변호사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건 알선을 통한 각종 비리를 차단하여 법률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변호사법 규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대부분 인정하고 이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 E, F, B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A, G 또한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 기간 및 횟수,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에 비추어 사안이 무겁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