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19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3. 24.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9.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4.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1. 피고인의 지위 및 역할 중국인 성명불상자는 중국 산동성 일대를 근거지로 하는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범죄단체조직의 총책으로서, 산동성 내 청도시 및 위해시 등지에서 다수의 사무실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한 콜센터를 여러 곳에 설치하고, 조직원이나 상담원으로 모집한 사람들을 중국으로 입국시킨 다음 각 콜센터에 분산 또는 순환 배치시키는 등 전반적인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였다. 각 콜센터에서, B, C, D은 결제 서비스 업체인 ‘E' 회사의 직원이나 F 등의 은행원을 사칭하는 상담원 역할을, G는 팀장으로서 서울지검 H 검사를 사칭하는 등 역할을, I, J, K은 사이버범죄수사대의 형사나 수사과장 역할을, L는 ‘미끼’ 문자를 대량 발송하고 답신한 범행 대상자의 전화번호를 상담원에게 배분하는 역할을, M은 상담원을 관리하는 중간 책임자 역할을 각각 수행하였다. 피고인과 N, O, P은 한국에서 상담원이나 조직원을 모집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 공급하고 수수료를 받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역할을 하였다. 2. 중국인 성명불상자의 범죄단체조직 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 결성 계획 총책인 중국인 성명불상자는 2018.경 중국 산동성 일대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콜센터를 설립하고 다수의 상담원 등을 고용한 다음, ‘Q에서 안마의자가 카드 결제되었다’(위해시 소재 콜센터)거나, ‘마이너스 통장 개설 신청자 모집’, ‘최저금리 대출 희망자 모집’(청도시 소재 콜센터)과 같은 ‘미끼’문자를 대량 발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대상자들을 상대로 각각 역할을 부여받은 상담원이나 조직원을 차례로 연결시켜 상대방을 기망한 후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의 범죄조직을 관리,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이와 같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였다. 나. 콜센터 설치 등 물적 시설 기반 확보 총책 중국인 성명불상자는 위 범행 계획에 따라, 2018.경 중국 산동성 청도시 및 위 해시에서 아파트 등을 임차하여 사무실 및 조직원 숙소로 사용하면서, 범행에 필요한 책상, 의자, 노트북 및 데스크탑 컴퓨터, 인터넷 전화기, 와이파이 단말기 등을 설치하고, 조직원들에게 중국 유심칩을 제공하여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하는 등 물적 시설을 갖추었다. 다. 조직 구성원 선발 및 관리 1) 신규 조직원 가입 및 선발 총책인 중국인 성명불상자, R 등은 피고인, N, O, S, P 등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할 조직원이나 상담원 모집을 의뢰한 후 비자 발급이나 항공권 구입 등의 경비를 지원하고, 이에 따라 P은 국내에 입국하여 T을 통해 대상을 물색하던 중 G에게 접근하여 그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소개하여 가입시키고, O은 B, C, U, V 등에게 S은 I 등에게 각 접근하여 “중국에 가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하여 중국으로 직접 데리고 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가입시키거나 소개하고, G는 신규 조직원들의 채용 면접을 담당하였다. 2) 조직원 교육 총책인 중국인 성명불상자와 그 수하 중간관리자의 지시를 받은 G 등은 경찰수사를 대비하여 조직원들에게 각자 정한 가명만 사용하여 서로의 본명을 알지 못하도록 하고, 그 가명으로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금을 송금하도록 유인하는 내용의 대본을 제공하여 계속 읽으며 숙지하도록 한 후, 출근시간을 준수하도록 하면서 다량의 전화번호를 제공하여 계속 범행을 하도록 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3) 조직원들 관리 및 통솔 체계 총책인 중국인 성명불상자가 부여한 직책에 따라 G는 팀장, 나머지는 상담원으로 조직원들 사이에 연락 체계 및 위계를 정하는 한편 총책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지시하면 조직원들은 그에 따라 범행하고 그 성공, 실패 여부를 보고하며, 조직원들에게 ‘조직원들 상호간에는 가명을 사용한다, 오전 8시부터 일을 시작한다, 수당은 매주 금요일에 성공금액에서 1차 상담원은 6%, 2차 경찰관은 7%, 수사과장은 10%를 지급한다, 조직에서 탈퇴하더라도 범행을 발설하지 않는다, 지급한 대포폰을 사용한다, 사무실 사진 촬영을 금지한다, 휴대전화 저장 내용은 주기적으로 삭제한다’ 등의 규율을 정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통솔하였다. 라. 범죄단체조직 이로써 총책인 중국인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2018년경 중국 산동성 청도시 및 위해시에서 아파트 등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 및 숙소의 물적 설비와 조직원의 역할 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추고, 조직원들 간의 업무분장 체계를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B, C의 범죄단체 가입 B, C은 위 O의 제의를 받아들여 2018. 6. 22.경 중국으로 출국한 후 그 무렵 ‘청도’ 콜센터에서, 이후 ‘위해’ 콜센터에서 각 상담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2. B, C의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 사기미수 가. B, C에 대한 사기미수 총책 중국인 성명불상자 등은 위와 같이 ‘위해’ 콜센터를 설치,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한국인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B, C은 G, I, J, K과 공모하여, 2018. 8. 10.경 ‘위해’ 콜센터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W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X 명의의 F 계좌로 4,500만 원을 송금받으려고 하였으나 송금 이후 지급 정지로 미수에 그쳐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 내에서 각 역할을 수행하며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나. B, C에 대한 사기 총책 중국인 성명불상자 등은 2018.경 청도시 청양구 Y건물 Z호에 ‘청도’ 콜센터를 설치하고, 센터 관리자(일명 ‘AA’), 중간 관리책(일명 ‘AB’, ‘AC’)의 조직을 관리하고, L(일명 ‘AD’)는 불특정 다수의 한국인에게 ‘마이너스통장 개설 신청자 모집’ 또는 ‘최저금리 대출 희망자 모집’이라는 문자를 대량 발송한 다음, 답신을 보내온 신청 희망자에 대한 전화번호를 상담원(B, C, D)에게 분배해주고, 상담원은 “F인데, 대출 상환 실적이 있어야 한다. 일단 대출을 받고 그 금융기관을 알려주면, F에서 해당 금융기관에 공문을 발송할 것이고, 해당 금융기관에서 전화로 상환할 계좌를 지정해주면 그 계좌로 대출금을 상환하면 된다.”라고 응대하고, 이후 L는 해당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금을 상환할 계좌를 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결의하였다. B, C은 D, L 등과 공모하여, 2018. 10. 9.경 ‘청도’ 콜센터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2.경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이 관리하는 AF 명의의 AG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 내에서 각 역할을 수행하며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다. B 총책 중국인 성명불상자 등은 위와 같이 ‘청도’ 콜센터를 설치,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한국인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결의하였다. B는 D, L 등과 공모하여, 2018. 10. 15.경 ‘청도’ 콜센터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I 명의의 AG 계좌로 2회에 걸쳐 71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1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250만 원을 송금 받아 각 편취하고,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 내에서 각 역할을 수행하며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3. 피고인의 범죄단체가입방조, 범죄단체활동방조, 사기방조 및 사기미수방조 피고인과 N은 2018. 5.경 오산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위 O을 만나 중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서 일할 상담원 모집을 해달라고 의뢰하여 위 O은 그 무렵 B, C에게 “중국 대부업체에서 근무할 수 있다”고 제의하여 이들로부터 승낙받은 다음, 피고인과 N은 위 O에게 중국 비자발급 비용, 항공권 비용 등을 지원하여 위 O은 2018. 6. 22.경 B, C과 함께 중국 청도시에 도착한 후, 이들을 ‘청도’ 콜센터의 조직원인 위 M에게 인계하고, 수고비 명목으로 300만 원 상당의 위안화를 지급받았다. 이후 B, C은 위 1, 2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활동하면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과 N은 위 B, C의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사기 및 사기미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공판기일 외 증인신문조서 1. N, O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 39번),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기방조의 점 및 사기미수방조의 점과 관련해서, B와 C은 피고인의 소개로 2018. 6. 22.경 출국한 이후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범행 관련 일을 하다가 2018. 7. 6. 귀국하였고, 그 이후에는 자발적으로 출국하여 피고인과 무관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보이스피싱 범행(이하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이라 한다)을 한 것이므로 B, C의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은 피고인의 행위와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N, O과 함께 B, C과 같이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상담원 등으로 일할 사람을 모집해서 M에게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였다. B와 C은 2018. 7. 6. 중국에서 귀국한지 불과 2주가 채 되지 않은 2018. 7. 22. 중국으로 다시 출국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였다. B는 그 후에도 두 번 더 귀국한 후 다시 출국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였다. B와 C은 2018. 7. 6. 귀국 당시 M 등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을 그만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바 없다. B와 C은 2018. 7. 22. 다시 중국으로 출국할 당시에도 M의 도움을 받았고, B와 C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 범행 조직은 모두 M과 관련되어 있다. O은 이 법정에서 M이 중국에서 콜센터를 여러 개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이 전주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B와 C이 2018. 7. 22. 자의에 의해 출국을 하였다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의 방조행위와 B, C의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과의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 방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중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서 일할 상담원을 모집하고 지원자들에게 비자와 항공권을 마련해 주어 중국으로 출국하게 한 다음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조직원에게 그들을 인계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불특정 다수인을 보이스피싱 범행에 끌어들여 새로운 불법을 야기하는 폐해를 유발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작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의 범행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판시 기재와 같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