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305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5. 24. 23:18경 부산 동래구 온천3동에 있는 '미남로타리' 앞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아무런 지불수단이 없어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택시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B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부산 동래구 명장동에 있는 지하철 4호선 명장역 앞까지 위 택시를 운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비 5,7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모욕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24. 23:33경 부산 동래구 C 앞에서 피해자 B이 택시비를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행인 등 여러 명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씹새끼야, 호로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24. 23:38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택시기사와 손님이 싸운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D이 신고 경위를 확인하자 행인 등 여러 명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눈까리 똑바로 봐라, 죽이뿐다, 야, 씹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5. 24. 23:40경 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먼저 출동한 D 등을 지원하기 위해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가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야, 씹새끼야 니는 뭔데, 개새끼야, 꺼져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F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손으로 F의 목과 얼굴 부위를 때리고 F의 몸을 잡고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11조(각 모욕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전과 외에 동종 전력이나 무거운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5.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28. 20:2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에 있는 마산역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회성동 한일꽃농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정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2016. 6. 27.경 피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충남 홍성군 B아파트 104동 403호에서 2016. 7. 6. 제98보명연대 4대대 홍북면 상하리에 있는 향토예비군훈련장으로 2차 보충 향토예비군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1789부대 4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형 C으로부터 전달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소집통지서 수령확인서, 수령증 사본 1. 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1. D대장 진술서 1. 고발심의회 결과, 예비군 교육훈련 무단불참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7. 7:40경 사천시 서포로 604에 있는 남구마을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서포면사무소 방면에서 곤양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주위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곤양면 방면에서 서포면사무소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46세) 운전의 D카스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포터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절구의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 현장 사진 1. CCTV 영상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8월~2년(가중 영역) 특별양형인자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전과 1회 있고,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것으로 과실이 중하며, 전치 10주의 분쇄골절상을 입게 하여 장애가 남을 것으로 예상되어 결과가 중하다.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8.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8. 23:15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주유소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의 민원을 해결해 주지 못하자 화가 나 청주흥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이 운전하는 순찰차에 탑승하려고 순찰차의 문을 잡아당기고, 이를 경찰관 F이 저지하자 F의 가슴을 양손으로 2회 밀치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F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파트 CCTV 캡쳐사진, 휴대폰 동영상 캡쳐 사진 1. 영상저장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불리한 정상 : 다수의 전과가 있으며,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이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8. 00:25경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99에 있는 자유공원사거리에서 농수산물 시장에서 신기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어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 차 우측에서 좌측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40세)의 E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 몸통의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차량사진, 현장사진, 영상자료 캡쳐, 차적조회 1. 각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신호위반 교통사고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책임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중한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뇌병변 장애를 갖고 있고 생활형편이 어려운 점 등을 비롯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7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25. 01:3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2세)가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그녀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그녀로부터 시가 500,000원 상당의 스카치블루 양주 2병과 맥주, 안주 등을 제공 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치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검사는, 피고인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았다는 취지로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경찰은, 피고인이 현금영수증 발급 등 문제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있을 뿐 처음부터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으나, 검사는, 별다른 조사나 증거수집 없이 피고인을 기소하였다. 그러나 검사의 기소는 민사상 채무불이행과 사기죄의 성립을 혼동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8고단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경 '메이플스토리'라는 온라인게임에 "D"라는 캐릭터명으로 "E"라는 제목의 채팅방을 개설하였고, 위 채팅방에 피해자 C가 접속하여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을 "F" 이라는 이름의 1995년생 여성이라고 속이며 성명불상의 여성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내고, 마치 게임 내에서 피해자와 결혼을 하고, 실제로 피해자와 사컬 것처럼 행동하며 2016. 8. 5.경 피해자에게 '고급염색헤어쿠폰'이라는 게임아이템이 갖고 싶다고 하며 이를 선물해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여성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보낸 사진도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여성 사진을 구한 것이었으며, 여성인척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게임아이템이나 금원을 교부 받을 생각일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5,000원 상당의 메이플스토리 게임머니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4.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 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합계 23,174,800원 상당의 현금 및 게임머니를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입출금거래내역,거래명세표, 농협 거래내역, 기업은행 거래내역, 신한은행 거래내역, 국민은행 거래내역, 각 저축은행, 대부업체 대출거래내역 1. F과 주고받은 사진 1. 카카오톡 대화내역, 고소인과 피고소인 2 F 사이의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역 1. 내사보고(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35,227,183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음을 주장하며 이에 대한 배상명령을 신청하였으나, 23,174,800원을 초과하는 손해에 관하여는 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위 금액에 한하여 일부 인용함)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온라인게임에서 만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기망하여 50여차례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300만 원 가량의 금품을 편취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전혀 회복하여 주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자 만 14세에 불과한 자신의 동생에게 허위의 진술을 요구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아직 어린 사회초년생으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향후 피해를 변제해 나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162

범죄사실 1.2017고단3162 피고인은 2010. 9. 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6. 18. 군산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9.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2.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당시 교제하고 있던 C의 언니인 피해자 D(여, 53세)이 거주할 집을 구하고 있음을 알고는 피해자에게 '역촌동 아파트가 경매로 나왔는데 시중보다 싼 값에 낙찰받게 해주겠다.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을 내보내기 위해서는 이사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보내달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채무변제나 생활비, 도 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약속대로 아파트를 경락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1 4. 동거녀의 아들인 E 명의 농협 계좌를 통해 400 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109,6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7고단3226 피고인은 2016. 9.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7. 3. 14. 여주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13.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 F(46세)에게 '차를 담보로 잡아 돈을 빌려주는 대부업을 하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2017. 4. 20.까지 이자를 더해서 변제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부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은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은 없이 1억 5천만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세금 8천만원 가량도 체납되어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 계좌로 같은 달 15. 4,200,000원을, 같은 달 17. 4,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문자메세지 첨부, 경매관련 자료 첨부, 고소인 무통장거래내역서 첨부) 1. 입출금거래내역, 금융거래명세조회, 입금증,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각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판결문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사기죄의 누범기간에 이루어 진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 F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에게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 D 에 대한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7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8. 22:52경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노형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양돈농협 신비로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A)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고려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9. 13:17경 광양시 광양읍 덕례길 73에 있는 광양농협 서부지점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에게 다가가 "나는 밍크코트를 배달하는 기사인데, 배달하는 코트 중에서 몇 개씩 몰래 빼내서 용돈을 챙기고 있다. 40만 원을 주면 550만 원짜리 천연 밍크코트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인조 밍크코트를 넘겨 줄 생각이었고, 천연 밍크코트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밍크코트 대금 명목으로 현금 4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용의자 관련 사진 (광양농협 서부지점 주차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사기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가 회복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액,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6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 10.경 '텔레그램'을 통해 'H'라는 대화명의 성명불상자(이하 'H'라고 한다)로부터 "타인의 체크카드에서 돈을 인출하면 일당 1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후 'H'가 현금 인출을 자주 지시하고 'H'로부터 받은 체크카드가 이용 정지되는 사태를 수회 겪으면서 그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고 있다는 사정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2. 1. 18:25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J' 편의점에서, 'H'가 소개한 'K'라는 대화명의 성명불상자(이하 'K'라고 한다)로부터 '위챗'을 통해 지시받고 위 편의 점에 보관 의뢰된 L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 M) 1장이 들어있는 상자를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하기 위해 수령하여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 5.경부터 '위챗'을 통해 알게 된 'K'로부터 일당 15만 원을 받고 편의점 내지 안경점에 보관 의뢰된 타인의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상자를 수령한 후 이를 다른 편의점 내지 안경점에 보관 의뢰하는 일을 하던 중, 2018. 1. 19.경 'K', 'N'을 통해 순차 알게 된 'O'으로부터 '위챗'을 통해 "타인의 체크카드에서 돈을 인출하면 인출금의 3% 상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K'가 체크카드 보관을 자주 지시하고, 'O'의 지시로 체크카드를 하수구에 버리는 등 그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고 있다는 사정을 알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8. 2. 1. 12:00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 에 있는 수원역 인근 상호 불상의 안경점에서, 'O'의 연락을 받고 위 안경점에 보관 의뢰된 P 명의 국민은행체크카드(카드번호 : Q) 1장이 들어있는 상자를 수령한 후 위 카드에 연동된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기 위하여 이를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2.1.20:30 경 경기 군포시 R에 있는 S편의점에서, 'O'의 연락을 받고 위 편의점에 보관 의뢰된 1항의 L 명의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상자를 수령한 후 위 카드에 연동된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기 위하여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각각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의자 B으로부터 압수한 퓨대폰 관련 자료 출력 첨부, 피의자 A 압수한 카드 및 소지품 사진 첨부, 피의자 A "O" 지시받고, 무통장 송금한 내역 자금 자료 첨부, 피의자 A <-> O 위쳇 대화내용 첨부), 각 첨부자료 1. 디지털 증거분석 의뢰 회보서, 위쳇 대화내용, 직접 증거 관련 카드 사진, 거래전표 및 정황증거 관련 거래전표 7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압수된 판시 기재 체크카드들에 해당하는 압수된 증 제2, 3호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압수물들이 범인 이외의 사람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카드 보관책, 인출책으로 가담하였고, 그 가담 기간 및 범행 횟수 또한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고인들이 이와 같은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보이지는 않으나, 피고인들과 같은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 없이는 범행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에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범행의 공범으로 기소되지 아니하였고, 판시 기재 범행은 피고인 B의 경우 체크카드 1장을, 피고인 A의 경우 체크카드 2장을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각각 보관하였다는 것이며, 위 각 접근매체들이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고 인정할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비롯한 다른 공범들의 검거에 협조한 점, 또한 피고인 B은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고, 피고인 A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볼 때,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들에게 건전한 사회인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및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가담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6. 21:00경 서울 금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0%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전력이 각 수회에 이르는 점, 측정 당시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등은 좋지 않은 정상이나, 위와 같은 처벌전력들이 중학교 졸업의 피고인이 이삿짐을 나르는 일을 하면서 범하게 된 점,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 이 운전 당시의 음주수치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매우 높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1)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이지만,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이 25분에 불과한 점,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건강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16. 21:00경 서울 금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0%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 - 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6285 수치인 0.200%와 처벌기준치 0.050%는 상당한 차이가 나는 점, 피고인이 소주 2병이나 마셨다고 인정 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52쪽), 단속 및 측정 당시 피고인이 걸음걸이가 바르지 못하고 눈이 조금 풀린 상태이었던 점(수사기록 제16쪽), 피고인이 정상적인 상태이었다면 쉽게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발생 하지 않았을 추돌사고를 일으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최소한 0.050% 이상의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1. 18. 20:50경까지 음주를 한 후 같은 날 21:00경 교통사고를 일으키며 운전을 종료한 사실,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은 같은 날 21:25경에 이루어진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와 이런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의 운전 시점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를 확정하기 어려운 때인 것으로 보이고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25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공소장 기재 적용법조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상의 기준치인 0.200%에 불과하므로,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이런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서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8.경 김해시 삼정동 315번지 JW빌딩 1층 대구은행 김해지점에서 2014. 3. 18.경부터 2019. 2. 15.경까지 매월 약 5,740,000원 상당을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피해자 대구은행으로부터 31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시가 210,000,000원 상당의 서보 압진공 성형기(감가 후 감정평가액 87,500,000원), 시가 14,720,000원 상당의 공기압축설비(E 제작, 감가 후 감정평가액 6,133,000원), 시가 19,000,000원 상당의 공 기압축설비(F, G 제작, 감가 후 감정평가액 7,916,000원)를 포함한 기계 8대를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위 대출채무의 정산이 완료되어 양도담보권이 해제될 때까지 양도담보권자인 피해자가 양도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위 서보 압진공 성형기 등 기계 8대의 담보가치를 유지,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 7. 경 위 D 사업장에서 위 서보 압진공 성형기를 김해 H에 있는 I에 110,000,000원에 매도하고, 2017. 12. 초순경 위 D 사업장에서 위 공기압축설비 2대를 J이라는 사람에게 5,000,000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보 압진공 성형기 및 공기압축설비 2대에 대한 담보금액 합계 101,54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은닉하였던 기계 중 진공압축성형기, 냉각기계의 원상회복 관련, 담보 물을 제3자에게 판매한 날짜 및 기계 2대에 대한 원상회복한 날짜에 대해, 고소인 고소내용 특정) 1. 근저당권변경계약서(2014. 3. 18. ), 각 기계기구 감정평가명세표, 근저당권설정계약서(2014. 3. 18. ) 1. 대출금 거래내역, 기계 5대에 대한 대출금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장 기계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거액의 대출을 받고도 대출채무의 변제를 완료하기 전에 그 기계 일부를 함부로 처분한 것은 거래상의 신의를 배반한 것으로서 사안이 가볍지 않다. 최근 거액의 채무로 파산신청에 이르는 등 잔존 대출채무의 변제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경영상황 악화로 퇴직하는 직원 인건비 등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서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부정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지난 약 5년간의 대출기간 중 일부 기계의 처분 이후인 2017년 12월말까지 거의 4년 동안 매월 대출원리금을 꾸준히 상환해 온 결과 잔존 대출금 잔액도 최초 대출금의 약 30%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일부 기계는 수사 중에 원상회복하여 일부 기계들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일부 고소 취소 후 남은 기계 1대의 현재 담보가치는 3,5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한다. 아주 오래 전 다른 범죄로 소액의 벌금형을 2회 받은 적이 있을 뿐,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최근 30년 이내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2. 23:1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E(여, 58세)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가슴과 음부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뿌리치자 피해자의 허벅지를 발로 2회 차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추행하고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를 폭행하기까지 한 것으로써, 추행의 부위 및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고인은 추행사실을 목격한 F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오히려 자신이 경찰에 신고를 하여 피해자와 목격자를 잡아가라고 하였고, 그 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2011년 절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폭행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나, 각 죄의 법정형과 죄질, 범정의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 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5. 21:15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부산해운대경찰서 C지구대 앞길에서, D가 운전하는 E 택시에 탑승한 후 D에게 욕설을 하는 등 다툼이 있어 이에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C지구대 소속 경사 F가 피고인에게 그 경위를 묻기 위해 택시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배 부위를 수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등에 대해)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들에, 피해 경찰관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운 점, 경찰관이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도 경 찰관을 손등으로 밀었던 사실은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해 택시기사와 다툼을 벌이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물리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행사한 물리력이 매우 중한 정도에는 이르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의 전 남자친구이다. 피고인은 2017. 5. 12. 02:00경에 안산시 단원구 C 불상의 객실 안에서 만취되어 누워있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약 10분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파일 IMG_7347. MOV, IMG_7348. MO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469

범죄사실(2018고단1611) 피고인은 2000. 9.경부터 부산 해운대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문구도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 현재는 사실상 폐업 상태이다. 피고인은 2000년경부터 본인 명의로 농협은행 재송동 지점과 당좌계정을 개설하고 수표 거래를 해오던 중, 2018. 3. 중순경 위 'C' 가게 내에서 '수표번호 D', 발행일자 '2018. 6. 30.', '액면 300만 원'권 1매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8. 3. 중순경부터 2018. 5. 초순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별지 1 범죄일람표와 같이 가계수표 9매 액면금 합계 2,700 만원 상당을 발행하고,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에 위 은행에 각 지급제시 하였으나 2018. 6. 4.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해운대서 사건번호 2018-6955, 6958, 6959, E, F, G, H, 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1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2018고단1469) 피고인은 2000. 9. 경부터 부산 해운대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문구도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 현재는 사실상 폐업 상태이다. 피고인은 2000년경 본인 명의로 농협은행 재송동 지점과 당좌계정을 개설하고 수표거래를 해오던 중, 2018. 3. 20. 경위 'C' 가게 내에서 '수표번호 J', 발행일자 '2018. 6.25.', '액면 300만원' 권 1매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8. 5. 1. 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별지 2 범죄일람표와 같이 가계수표 7매 액면금 합계 2,100 만원 상당을 발행하였고,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에 위 은행에 각 지급제시 하였으나 2018. 6. 4.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또는 회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위 각 수표를 회수(제1회 공판기일에 지참하였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461

범죄사실 누구든지 촬영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및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대한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인터넷 B 아이디 'C'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7. 21:00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 B에 접속하여 E이 자신의 B에 피해자 F(21세)와 항문성교하는 영상을 게시한 것을 피고인의 B 계정(C)에 G하는 방법으로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첨부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성적 호기심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함)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 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0.경 광주 광산구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으로 대출 관련 검색을 하던 중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게임 환전용으로 사용할 타인 명의 통장이 필요하다, 통장 2개를 빌려주면 월 300~4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총 300~400만 원 상당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광주 광산구 C 오피스텔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D) 및 국민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통장 각 2개를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여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계좌거래내역 (우체국 계좌) 1. A 계좌거래내역(국민은행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해당 접근매체가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