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6고단208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1. 4. 6.경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와 보험기간 중 주요 성인병으로 진단 확정되고 주요 성인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 시 120일을 한도로(동일 질병 입원 시 180일이 경과하여야 하고, 다른 병명 입원 시 180일 경과 없이 보장) 3일 초과 1일당 4만 원을 지급받는 2건의 동일한 '무배당 오일뱅크회원 건강보험'이라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을 기화로, 치료 목적 보다는 입원 보험금을 수령할 생각으로 통원치료가 충분히 가능하여 입원치료의 필요가 없거나 그 필요성이 크지 않는 경우 또는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하더라도 단기 입원으로 족한 경우에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마치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병원으로부터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 받아 이를 이미 보험에 가입하여 놓은 위 보험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4. 10.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병원에서 약 2년 반전 타 병원에서 당뇨, 고혈압 진단을 받고도 특별한 약물 치료를 받지 않다가 위 병원에 입원하여 위 병명으로 55일 간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약물치료 외 특별한 치료를 받은 바 없었고, 퇴원 후 퇴원 약 처방과 함께 외래진료를 받도록 처방을 받고도, 2008. 2. 16.경 위 E병원에 재차 같은 병명으로 입원한 후 2008. 3. 13.까지 27일간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질병치료는 27일간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이미 가입한 위 보험회사로부터 입원보험금을 수령할 의도로 필요 이상 장기간 입원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3. 17.경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담당직원에게 위 질병에 대하여 27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입퇴원확인서 등을 제출하면서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3. 19.경 보험금 1,92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11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증인 F의 법정진술, 각 입원기록 및 입원차트요약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6. 4. 10.경 55일 동안 병원에 입원한 이래 2015. 10. 21.까지 당뇨와 그 합병증(당뇨병성 신경병증 등)을 주 질환으로 의료기관을 옮겨가면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특히 2012. 7.경부터는 거의 1년 내내 입원한 사실, 위 각 입원기간 동안 피고인은 종종 외출과 외박을 한데다가 병원에서 권하는 식이요법을 자주 거절하고 일반식을 섭취하기도 하였으며, 입원 중 음주를 한 적도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보험금을 편취할 의도로 질환에 비해 필요이상의 과도한 입원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은 든다. 나. 그러나, 이 법원에서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보험금을 편취할 의도로 입원행위를 반복한 것이라고 확신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우선, 장기간의 입원사실 만으로 보험금 편취의 고의를 쉽게 단정할 수는 없고, 그 외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추단할 수 있는 증거 중 주요한 것으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작성한 검토내역(증거기록 906쪽)이 있는데, 이것이 전문 의료종사자로 구성된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 의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주로 진료기록에 의존하여 사후적으로 그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는 한계는 분명히 있고, 입원의 필요성은 입원 당시 환자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질병의 종류에 따라 획일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닌 만큼, 피고인을 직접 진료하고 경과관찰을 한 담당 의사가 자신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입원치료와 그 일수를 결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2) 그런데 피고인이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의사에게 허위의 증상을 호소하거나, 증상을 과장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 나아가 피고인이 먼저 입원을 요구하였다거나 담당 의사의 요구에도 피고인이 퇴원을 거부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피고인이 당뇨와 그 합병증 등을 앓고 있는 사실은 분명해 보인다), 피고인을 치료한 의사들도 피고인이 보험금을 지급받도록 증상을 허위, 과장되게 진단한 것으로 볼 만한 증거도 없는 이 사건에서, 위 검토내역에서 들고 있는 근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입원일수가 적정한 범위를 넘어섰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 3) 더구나 위 검토내역 중에는 피고인의 외출, 음주기록 등을 이유로 적정입원기간을 초과하였다고 판단한 부분이 있는데, 전체 입원기간 중 피고인의 외출이나 외박의 횟수가 그다지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음주행위도 몇 번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외출 · 외박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자료도 없어, 이를 이유로 적정 입원일수를 결정한다는 것이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4) 입원기간 중 피고인이 종종 무단외출, 외박을 하거나 음주 기타 소란행위를 하였고, 입원기간 중 당뇨의 치료에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 식이요법마저 거절하고 일반식을 섭취하는 등 질환의 치료를 등한시 한 점에 관하여도, 그것만으로는 피고인이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자신의 증상을 과장하거나 없는 증상을 허위로 만들어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치료에 전념하여 건강을 회복하는 것보다 말초적인 만족감을 우선시하는 피고인의 평소 성행이 발현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5) 특히 피고인의 주 질환인 당뇨의 경우 만성질환이라는 점은 익히 알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상해와는 달리 보험사기 등을 목적으로 인위적으로 발생시킬 수도 없는 질환이고, 혈당의 조절을 위하여 통원치료 보다는 장기간의 입원치료 등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 더구나 2012년 무렵까지는 퇴원시의 피고인 혈당이 입원시의 그것보다 현저히 호전되기도 하여 입원치료로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개선되기도 하였다. 6) 다만, 2013년 이후부터는 입원시에 비해 오히려 피고인의 혈당이 악화되었거나 호전의 정도가 미약한 점이 발견되는데 이는 만성적인 질환으로서 치료가 힘들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피고인은 아직까지도 여전히 당뇨 등의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보인다). 만약 피고인이 치료에 전념하지 않고 질환을 방치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곧 보험금을 편취할 의도였다고 단정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7) 피고인은 2001년에 이 사건 2건의 보험에 가입하였는데, 이것과 함께 가입한 암치료보험을 합하더라도 전체 3건의 보험에 그 보험료 합계가 44,200원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2002년경부터 운영하던 옛 제조업체의 2006년까지의 연 매출이 평균 1억 여원에 달하는 점과 비교하여 보면 수입에 비해 과다한 보험료를 지급하면서 다수의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것도 아니고(장기간의 입원치료가 시작된 시기도 보험가입 이후 5년이 경과한 2006년부터이다), 이 사건 각 보험으로 지급되는 보험금도 입원 일당 4만 원씩 2건 합계 8만 원에 불과하다. 8) 피고인은 장기입원을 시작한 2006년경부터 운영하던 옛 제조업체의 매출이 크게 떨어졌는데, 다른 외부적·경제적인 원인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하더라도, 당뇨와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피고인의 변소도 쉽게 배척하기는 어렵다. 만약 피고인의 변소가 거짓이라면, 단지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그 이상의 소득을 가져다 주던 경제활동을 그만둔다는 것이 되는데, 이 또한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