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30. 확정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5, 3. 20. 23:35경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3층 공용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이 숨어 있던 화장실 칸의 옆 칸에 들어와 용변을 보자 화장실 칸막이 위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를 뻗어 피해자를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옆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C를 휴대폰으로 촬영하다가 C에게 들켜 이에 놀란 C가 용변칸 밖으로 나와 소리를 지르자 용변칸에서 나와 도망을 가던 중 여자 화장실에 있던 피해자 D과 그 일행인 피해자 E, 피해자 F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 F의 턱부위를 주먹으로 강하게 1회 때리고, 피고인의 일행인 G는 피해자 D의 뺨을 수회 때린 후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당시 촬영된 cctv 사진 1. 범죄경력조회 등,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의 취지를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항, 제4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동종전과 없음,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각 범죄사실에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7.2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4. 12.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3, 14:50경 대전 동구 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철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충무로 160-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 조회서 1. 단속경위서(전자화문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무면허 운전경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재건축사업 시행대행업체인 (주)B 대표이고, C은 2005. 5. 13.경부터 D 재건축정비사업조합('피해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조합재산의 관리 등 조합사무 전반을 총괄해오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C은 2008. 3. 14.경 (주)B로부터 재건축사업 시공사 선정을 위한 이행보증금 2억 원을 지급받아 피해조합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그런데 (주)B가 시공사를 선정해주지 못하여 이행보증금 2억 원이 피해조합에 귀속되자, 피고인은 C에게 이행보증금을 인출하여 함께 사용하자고 제안하였고, C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C과 함께 2008. 6. 9. 이행보증금 중 1억 2,000만 원을 인출하여 C의 렉서스 승용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임의로 6,900만 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5,100만 원은 피고인이 임의로 가져가 사용함으로써, C과 공모하여 피해조합 자금 1억 2,000만 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 C 판결문 첨부) 및 첨부된 판결문, 수사보고(공범 C의 2심 소송기록 등 첨부) 및 첨부된 소송기록, 제1회 공판조서 사본, 자기앞수표 번호별 거래원장 조회내역, 사실조회에 관한 통보서 1. 자동차매매계약서, 세금계산서, 입금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피고인에게는 업무상 보관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따라 형법 제355조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업무상횡령(1억 원 이상 ~ 5억원 미만) > 기본영역(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공금 1억 2,000만 원을 횡령하여 임의로 소비한 것으로, 피해 금액이 다액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C에게 공금으로 자동차를 구입하자고 제안하는 등 주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앞서 든 사정에 더하여 횡령금액이 모두 피해조합에 반환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횡령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여야 하는 점, 공동정범인 C에게 선고된 형과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30. 21:00경 울산 남구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횟집에 술에 취하여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나 좀 보자,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며 나가라고 요구함에도, 계속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밀치고 성명불상의 손님이 앉아있는 테이블에 다가가 욕설을 하고 삿대질을 하여 손님이 나가게 하는 등, 약 15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8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피고인에게 폭력 전력이 아주 많고, 이 사건 당시에도 상해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점, 다만, 업무방해 시간이 아주 길지는 않고, 피고인이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알콜 사용의 의존증후군에 대한 치료를 받기 시작한 점 등을 참작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5. 18:15경 전북 부안군 진서면 곰소리에 있는 "곰소 젓갈수산물 축제장" 무대 앞에서 피해자 C(34세)과 좌석 문제로 시비하다가 피해자에게 "야, 씨 발놈아 여기 내 자리 맞잖아, 너 따라와"라고 소리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무대 뒤로 끌고 가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5~6회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의 각 법정 진술 1. C, D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내사보고 1. 상해진단서, 상처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9. 6.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9.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 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가 법원에서는 이 사건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뉘우치는 빛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피해자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한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재물손괴죄 및 감금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10. 13.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3.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 25. 13:16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가 사무실을 비운 사이 피해자 소유의 보일러 3대, 환풍기 1대, 새시 1개, 황동(일명 신주) 고철 등 약 3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수레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절도현장 CCTV 사진 1. 판시 각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보고),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편철),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그 중에는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2014. 10. 13. 재물손괴죄 및 감금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수가 비교적 소액인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5. 3. 30. 그 판결이 확정된 재물손괴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12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12. 28.08: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양산시 소주동 천성리버타운아파트 123동 주차장 앞에서 위 단지 출구 쪽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D(68세)이 끌고 가는 손수레의 옆 부분을 지나가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안의 길이므로 보행자 등이 빈번하게 통행하는 곳이므로 운전자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손수레의 왼쪽 뒷부분을 들이받아 그로 인하여 손수레가 피해자의 왼쪽 다리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12.28,08:20경 위 아파트 단지 앞 도로부터 경남 양산시 서창로 59에 있는 웅상중앙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7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기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사고가 경미하고, 도주태양이 적극적이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교통 관련 범죄전력이 수회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은 적은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사유 거듭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9. 13:2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유도부 헬스장에서, 피해자 E과 악력시합을 하다가 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3kg짜리 아령을 들고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타박상 및 좌측 눈썹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CCTV 녹화영상 출력물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하였으나, 손해배상액 일부를 공탁한 점, 피고인은 현재 갓 성년이 되었고 이 사건은 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에 일어난 범행인 점, 따라서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낳고 형사적 책임을 질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사고 없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09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3. 9. 17:30경부터 같은 날 18:03경 까지 화성시 C 피해자 Dol 운영하는 'E식당' 내에서 순대국과 소주 2병을 주문하여 먹으면서 큰소리로 '내가 수원파 칼잡이다, 사람의 피를 마셔야 된다'라고 하면서 옆 테이블에서 식사하던 남자 손님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질러 손님이 식당을 나가게 하고, 피해자가 다른 손님들에게 소리를 지르지 말라고 하자 피해자를 노려보며 '문을 부숴버리겠다'고 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정당한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3. 9. 18: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D의 112신고 받고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 경장 H가 식당영업을 방해하는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하여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오려고 하자 위 경찰관들을 향해 '나는 남문파 칼잡이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고, 경장 H의 복부를 오른발로 1회 걷어차고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진압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인 H를 폭행하여 그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I, J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정신분열병과 알코올중독증을 앓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도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신분열병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위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정신장애나 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정신장애 3급이고 정신분열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으며 향후에도 꾸준한 치료가 필요한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014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15. 6. 15. 10:45경 인터넷 중고차 매매사이트(SK엔카)에 싼타페 차량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싼타페를 2,850만 원에 알선해 주겠다, 내가 중간에서 돈을 많이 받아야 하니 차를 보러 온 사람에게 내가 동생인 것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동생에게 차량 가격을 위임했다고 말해달라, 차량 대금을 받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자동차 매매상사의 직원인 D에게 전화하여 "광고를 보고 전화하였다. 형님 소유인 싼타페를 팔려고 한다, 형님에게 받을 돈이 있으니 매매대금을 내가 지정하는 계좌에 보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차량 대금을 받아 중간에서 가로챌 의사로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6. 16.경 매수인 D에게 차량매도용 인감증명서 및 차량을 인도하고 그 매매대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지급받도록 하여, D으로부터 같은 날 13:25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차량 대금 명목으로 2,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취득하는 데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2015. 6. 16. 13:41 경 1) 안산시 사동 소재 국민은행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인출 담당 직원에게 입금된 금원이 얼마인지 확인한 후 이를 수상히 여긴 직원에게 입금된 금원이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2,600만 원을 5만 원권으로 전액 인출하여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인터넷사이트(sk엔카)판매글 게재사진 캡처 화면 1.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1. 피의자 인출 영상 캡처 사진 1) 공소장에는 '2016. 6. 16, 13:41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5. 6. 16, 13:41경'의 오기로 보여 정정한다. 1. 통신자료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0. 09:05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공중밀집장소인 'C'사우나 찜질방에서, 피해자 D(여, 19세)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우발적 범행, 경미한 추행, 초범,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0.22:25경 울산 중구 B건물 소공원 정자 앞길에서, 여성인 C, D 가위 정자에 앉아 있는 것을 보자 피고인의 옷을 모두 벗은 다음 동녀들을 향해 피고인의 성기를 앞뒤로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정신과적 문제점을 인식하고 치료에 노력하고 있는 점,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5. 00:28경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D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팔달문 쪽에서 장안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확보가 어려우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상의 안전을 확인한 후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58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기절하게 하는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같은 날 00:29 경 위 도로에서 F이 운전하는 G 택시가 피해자를 역과하도록 방치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사법경찰리 작성의 F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부검 및 부검 담당자 의견, 목격자 진술 등, 신고접수 상황 등)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사진, 가해차량 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사고 후 도주, 제3유형(도주 후 치사)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징역 4년 나.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사망 발생 긍정적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부정적없음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가입,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택시에서 하차하여 반대 방향으로 무단 횡단하던 중 피고인 운전의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와 충돌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잘못도 교통사고의 발생 내지 피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유족들 사이에 상호 원만히 합의하여 그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11년 이후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4. 2. 6.부터 2017. 2. 8.까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매월 정기적으로 후원금을 납부하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봉사활동을 하였던 점, 피고인의 가족들을 포함한 주변 사람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진로상의 안전을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그 자리에서 기절하게 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 결과 2차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비록 피고인이 교통사고 후 현장을 이탈하여 음주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던 점(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소주 2병 또는 소주 1병 ~ 2병 가량을 마셨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870

범죄사실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3. 19. 13:30경 중국 심양에서 아시아나항공 OZ346 편에 탑승하여 김해 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신고 있던 신발 안쪽 바닥에 1kg 금괴 2개(시가 합계 약 9,400만원)를 1개씩 나누어 은닉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밀수입하려다 세관의 신변검사대 금속탐지기 검색 및 세관 직원의 정밀검색 과정에서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감정서,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54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2. 23. 18:0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상호 불상의 포장마차 앞에서, 피해자 E(73세)이 술에 취해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를 수회 밟거나 걷어차고, 피고인 B는 이에 가담하여 발로 피해자를 수회 밟거나 걷어찼다.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이를 목격한 피해자 F(56세)이 피고인들을 말린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원위 요척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을 위와 같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제1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5월 [선고형의 결정]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 E에게도 사건 발생에 관한 귀책사유가 일부 있고 위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피해자 F의 경우 피해가 가벼운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3. 18. 19:00경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D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 약 0.7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번갈아 흡입하였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검찰 수사보고(마약류암거래가격 확인) 1. 경찰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 회보에 대하여-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0월~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성매매를 하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이 사건 외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국내에서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27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3. 02:56경 서울 구로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사우나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안전수칙을 무시하고 입장을 하려다가 제지를 받게 되자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치면서 약 14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서 피해자의 사우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음주 상태로 사우나에 들어가면 위험하다는 경고를 받게 되자, "내가 술 마신 거 봤어, 내가 주먹으로 때리면 잡아가겠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F의 팔을 붙잡고, 양 주먹을 얼굴에 대고 밀치는 등 폭행하여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업무방해죄의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다만 그 하한은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양형기준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죄의 권고형의 범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5. 4. 6. 단기입국(C3) 체류 자격으로 국내로 입국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5. 4. 10. 23:00경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 있는 시장에서 중국에서 알고 지내던 일명 'C'를 만나 동인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2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보관(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24. 22:00경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E 사우나 화장실 내에서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1그램을 물에 희석하여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4. 25. 23:00경 고양시 일산서구 원일로 92 연변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23:10경 같은 구 F에 있는 G철학관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H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아큐사인 검사결과 1.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1. 사진 1. 각 수사보고(압수물의 중량 계측 관련,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증 제4호(비출나이프 1개)와 증 제5호(흰색봉지 내에 들어 있던 말린 잎)의 경우 몰수의 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곧바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은폐·축소하기 위해 행동한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과 대한민국에서 다른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25. 23:20경 고양시 일산서구 F에 있는 G철학관 건물 3층에서 경찰관이 피고인을 검문할 당시 흉기인 비출나이프 1개(칼날7cm, 전체길이 17cm)를 휴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 등의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였다. 2. 판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라 함은 범죄현장에서 사용할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몸 또는 몸 가까이에 소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439 판결 참조), '폭력행위 등의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도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비출나이프 1개를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은 발가락에 티눈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 비출나이프를 가지고 다닌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은 경찰관을 피해 도망하면서 위 비출나이프를 버린 점, 피고인은 불심검문에 불응하고 도망하려고 하였을 뿐 별달리 폭력범죄에 연루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폭력행위 등의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9. 17:00경, 이웃 주민인 피해자 B(65세)이 자신을 피해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경북 고령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과도(길이 약 20cm)를 들고 찾아가, 피해자에게 과도를 들어 보이면서 '왜 나를 피해 다니냐? 죽이겠다'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9. 8.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10. 04:30경 목포시 상동에 있는 평화광장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C(여, 19세)을 발견하고 그녀에게 다가가 "술 한잔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고 그대로 가버리자 그녀를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58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목포시 D오피스텔까지 뒤쫓아 가 피해자를 따라 엘리베이터를 탄 다음 "마음에 들어 쫓아왔다. 술 마시러 가자"는 취지로 말하고, 층에서 내리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엘리베이터 옆 비상계단으로 피해자를 끌고 간 후 피해자가 겁에 질려 주저앉자, 피해자의 원피스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및 엉덩이를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A CCTV 사진 촬영), 수사보고(CCTV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확인 및 동종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3항,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2.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성들이 거주하는 원룸 등에 침입한 범죄사실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4. 14:00경 군포시 C, 1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NHN엔터테인먼트에서 운영하는 한게임 포커게임에 접속하여 현금 6만원으로 게임머니 40억을 구매하여 게임을 하던 중 게임머니를 모두 잃게 되자 격분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4:23경 군포시 D에 있는 E부동산 앞 노상에 있는 공중전화로 NHN엔터테인먼트 콜센터(1588-3810)에 전화하여 위 회사 상담원에게 "한게임 본사 지하주차장에 폭탄이 설치되어 있다. 10분 안에 터질 것이다."라고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사실을 말하여 이에 속은 경찰관, 경찰특공대, 705중대, 군 EOD 등 약 119명이 출동하여 폭탄을 찾기 위해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645번길 16에 있는 NHN엔터테인먼트 본사 건물을 수색하게 하고, NHN엔터테인먼트 직원 약 1,300명을 포함하여 같은 건물에 있는 네오위즈,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에서 근무하는 약 3,000 명의 직원들을 조기 퇴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약 3시간 30여분 동안 NHN엔터테인먼트 등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NHN엔터테인먼트 내부메일 1. CD(녹취파일 및 CCTV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제1유형(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관대한 처벌을 바란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35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 23. 16:35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6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식당 밖으로 나오는 과정에서 식당 앞 계단에 쌓인 눈에 미끄러져 넘어졌음에도 피해자가 미안한 기색을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였고, 식당에 있던 다른 손님이 이를 제지하자 그에게 "야, 너는 뭔데 나한테 뭐라 하느냐!"라고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고 다른 손님들이 식당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같은 날 16:50경까지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F, 순경 G이 위 C에게 사건 경위를 물어보는 것을 보고 C에게 "너네가 겨우 부른 게 경찰이냐?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피고인을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간다는 이유로 그들에게 "야, 이 씨발놈들아! 어린 놈의 새끼들아! 다 죽여버릴까? 너네가 경찰이냐? 씨발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그들의 어깨 부분 상의를 붙잡아 흔들어 넘어뜨리려 하는 등 폭행함으로써 위 경찰관들의 범죄 수사 및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H, F, G이 작성한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경미한 벌금형 3회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심한 신체적 유형력 행사에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특별한 이유 없이 영업을 방해하고 출동 경찰관에게 욕을 하면서 폭행하는 등 공권력을 무시한 점에서 죄질 좋지 않은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