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420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11. 14. 03:06경 광주시 북구 E에 있는 F모텔 511호 객실(이하 '이 사건 객실'이라 한다)에서 피해자 G(여, 29세)과 성관계를 하다가, 피해자 몰래 휴대전화 카메라를 꺼내들고 성관계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촬영사실에 대해 위 피해자가 항의하며 이 사건 객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침대에 주저 앉히거나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를 이 사건 객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조서(제2회)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녹음파일 녹취서 1부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이 사건 객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감금한 사실이 없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하기 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았고, 20분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대화하였을 뿐이다. 2. 관련 법리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 소장이 없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102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따라 비록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감금 기간 중 이 사건 객실 안에 있는 화장실에 다녀오는 등 이 사건 객실 안에서의 일정한 자유가 허용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감금 기간 동안 피해자를 특정구역인 이 사건 객실 밖으로 나갈 수 없게 제약함으로써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상 감금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과 그 전, 후의 상황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등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6. 11. 14. 03:06경 이 사건 객실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다가,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였다. 2)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1)항과 같이 촬영하는 소리를 듣고 바로 피고인에게 항의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처음에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다가, 나중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위 휴대전화에 저장된 피해자의 사진을 삭제하였다. 3)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1)항의 범행사실을 신고하고 피고인의 가족과 애인에게도 알리겠다고 말하면서 이 사건 객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침대에 앉게 하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여 약 2시간 동안 피해자가 이 사건 객실 밖으로 나가는 것을 제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상황을 녹음하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았고, 피해자가 이 사건 객실 안에 있던 전화기로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려고 하는 것도 가로막았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수차례 피고인에게 피고인과 대화를 하기 싫고 이 사건 객실 밖으로 나가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침대에 앉아서 이야기하자고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객실 밖으로 나갈 수 없도록 하였다. 4) 피해자는 피고인 때문에 이 사건 객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던 중 2~3번 이 사건 객실 안에 있는 화장실에 간 적이 있는데, 그 동안 피고인은 위 화장실 밖에서 피해자를 기다렸다. 피해자는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위 화장실 안에서 자살시도를 한 후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객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면 소리를 지르거나 창문으로 뛰어내릴 것이다. 알몸으로 뛰쳐나가서 신고하겠다. 난동을 피우겠다'라는 취지로 여러 차례 말했고, 그제서야 피고인이 피해자를 놓아주었다. 5) 피해자는 이 사건 객실 밖으로 나온 후 바로 전화로 수사기관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신고하였다. 나. 피해자는 위 가.1)항과 같이 사진이 촬영된 2016. 11. 14. 03:06경부터 위 가.5)항과 같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2016. 11. 14. 05:40경까지 약 2시간 동안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객실 안에 있었다.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범행사실을 알고도 바로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못한 것은 위 약 2시간 동안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억압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객실 밖으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다. 이 사건 감금 범행 도중 피해자가 녹음한 녹음파일에 관한 녹취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범행사실을 알고 피고인에게 항의하면서 신고하러 가겠다는 취지로 말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막으면서 앉으라고 이야기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여러 차례 피고인에게 손을 놓으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대화내용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범행사실을 알리려는 피해자를 막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잡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신상정보 등록기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만 적용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2유형 제외)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기록상 촬영된 영상이 외부로 유출되는 2차 피해가 발생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범행이 발각되자 피해자를 이 사건 객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감금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