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1262

공소사실 요지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5. 15. 저녁시간경 하남시 B 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D가 쓰레기통에 버린 피해자 E가 분실한 그 소유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습득하고도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 피해자에게 반환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5. 15. 22:39경 하남시 B에 있는 'F' 마트에서 4,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마치 위 가.항과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분실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총 5회에 걸쳐 280,850원 상당을 결제하여 분실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은, 당시 D가 피고인에게 자기 카드라고 하면서 같이 술과 물품을 사러 가서 자신에게 사용하도록 시켜 카드를 사용하게 된 것이고, 구매한 음식물들은 D가 모두 가져갔으며, 따라서 타인의 사용카드를 부정하게 취득하거나 이를 알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범행과 고의를 부인하면서, 경찰에서 자백 취지로 진술한 것은 D가 시켜서 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데 대한 주된 증거는 D의 법정진술 및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자백 취지의 진술기재가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증인 D는 경찰 및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친구를 보러 친구 집에 갔으나 친구가 전화를 안 받고 초인종을 눌러도 개만 짖어 만나지 못하였는데, 같은 층 같은 라인에 살고 있던 피고인이 현관문으로 나와서 자신에게 들어오라고 하여 피고인 집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 곳 식탁에 앉았다가 자신이 주웠던 신용카드를 그 곳에 있던 쓰레기통에 버렸으며, 그 후 피고인 집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사이에 피고인이 술을 사와서 같이 술을 마시다가 귀가하였다고 진술하며, 자신이 쓰레기통에 버린 신용카드를 피고인이 사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D의 진술은 다음의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D가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게 된 경위에 관한 진술내용이 우연적이며 통상적이지 않다. 즉, D의 진술은, 친구에게 연락도 않은 채 친구집을 찾으러 갔다가 전화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마침 친구의 집과 같은 동 같은 층에 살고 있었고, 피고인이 요청으로 피고인 집에 들어갔다는 진술 내용인데, 경찰에서 '친구 집은 몇 동 몇 호인지는 모르나 가본 기억이 있어 찾아갔다'며 친구에 대해서 제대로 밝히지 않고, 동·호수도 모르면서 연락도 없이 찾아간다는 것이 통상적이지도 않으며, 나아가 경찰에서는 '친구가 집에 없었다'고 진술하였다가 법정에서는 '초인종을 눌렀다가 개가 짖어 여기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진술이 바뀌기도 하였다. 게다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아파트에 찾아갔다가, 그 층에 시장에서 한 번 만난 적이 있는 피고인이 살고 있었다는 것이나, 피고인이 그 순간 문을 열고 자신에게 들어오라고 했다는 것이나, 안면만 있고 친분 없는 남성의 집에 여성이 쉽게 들어갔다는 것이나, 그 곳에다가 타인의 신용카드를 그대로 버렸다는 것이, 우연적이고 경험칙상 쉽게 믿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D는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 집 쓰레기통에 신용카드를 버리자 피고인이 그 신용카드를 몇 초 동안 쳐다보았고, 그 후 화장실에 있던 사이에 피고인이 아래 있는 슈퍼에 가서 검은 봉지에 맥주, 소주, 담배를 사서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증인의 진술은 자신이 버린 신용카드를 피고인이 눈여겨보다가 자신이 화장실 간 사이에 피고인이 그 카드를 가지고 가 사용했다는 뉘앙스로 보인다. 그런데 D는 피고인에 집에 갔던 시간이 해가 있던 저녁 무렵 쯤이고, 피고인 집에서 20~30분 간 있다가 나왔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물품들을 구입한 시각은 22:39경 이후이므로, D의 위와 같은 진술은 카드사용 시각과 맞지 않는 모순이 있고, 여기에 D가 타인의 카드를 가져왔던 점, 피고인은 D가 시켜서 카드를 사용한 것이라고 변소하는 점 등을 더하여 볼 때, 카드를 피고인 집에서 버렸다는 진술에서 더 나아가 피고인이 범행을 통하여 물건을 사 온 것을 목격한 것으로 진술하는 것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몰고자 하는 의도가 발현된 것으로 의심할 여지가 있다. D는 사건 초기 경찰 수사 과정에서 2015. 6. 6. 경찰로부터 전화를 받아 자신이 주운 신용카드를 피고인에게 사용하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범행을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2015. 6. 6.자 수사보고(피의자 D 출석불응), 2015. 11. 9.자 범죄인지서]. 이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D가 피의자로 특정이 되었으나 그 무렵 D가 소환 요구에 불응하고 소재도 불명하여 기소중지 되었었는데, 그로부터 약 3년 후인 2018. 8. 17.경 D가 체포됨으로써 수사가 재기된 것이다. 나아가 D는 이전에 무고죄로 2회 형사처벌(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경찰에서 최초 이 사건에서 변소하는 내용으로 범행을 부인하였다가, D의 소재가 발견된 후 2018. 8. 30. D와 대질신문을 받으면서 범행을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그 자백 진술은 그 자백을 하게 된 경위를 둘러싼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변소 내용과 같이 D가 시켜서 한 허위 자백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즉, 피고인은 사건 초기에 범행을 부인하면서 법정에서 하는 변소 내용과 같은 내용의 변소를 하였고, D는 위와 같이 수사 초기에 전화를 통하여 범행을 자백하는 진술을 하여, D가 피의자로 지목되었었다. 그런데 그 후 피고인은 D가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며 위와 같이 변명하고 난 이후에 함께 대질조사에 소환되어 진술하면서 돌연 D의 변명과 같은 내용으로 번복하였다. 그렇지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D의 진술 내용들은 쉽사리 믿기 어려운 내용이다. 한편 그 자백의 경위에 관하여 보면, 대질 신문 조서에는 D가 그 변명을 상세하게 진술한 후에 경찰이 그 상세한 진술을 들은 피고인에게 D의 진술이 맞는지를 묻고, D의 진술 내용을 그대로 확인하며 묻는 방식으로 신문이 이루어졌는데, 피고인은 D의 진술이 맞다고 진술하면서도 '당시 술에 취한 상태이고, 오래되어 정확히 기억은 하지 못하나 아무튼 제가 다 사용하였습니다'라는 취지로만 진술하였다. 이에 따라 D의 변명이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피고인이 범인으로 특정되었다. 대질 신문이 이루어진 후 같은 날 피고인에 대하여 별도로 피의자신문이 있었는데, 피고인은 단지 D의 변명대로 인정하고는 정확한 기억을 하지 못한다는 진술을 하였음에도, 단독으로 받은 피의자신문 과정에서는 사건 당일 있었던 일의 경위와 범행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한 것으로 조서에 기재되어 있는바, 그와 같은 기재는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한 것이 아니라, 경찰이 D의 변명 내용에 맞추어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처럼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결국,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함에 관한 주된 증거인 D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경찰에서 한 자백 진술이 D가 시켜서 한 허위의 진술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며, 위 증거들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 내용이 사실일 가능성을 배척하기 어려운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범행 사실이나 고의에 대한 증명 정도가 단순한 유죄의 의심을 넘어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