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7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3. 6.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F 주식회사,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I 주식회사, 주식회사 J 등(이하 '관계회사들'이라 한다)을 실제로 경영하면서 위 회사들의 운영자금을 원활하게 융통하기 위하여 2007. 3. 5. 주식회사 K(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를 설립한 후 그 업무 전반을 총괄하며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실제 경영자로서, 그 대출업무에 관하여는 담보 유무 및 가치, 사업의 타당성, 수익성, 재무상태, 상환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철저하게 검토하여 대출채권의 회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한 상당하고 합리적인 조치를 강구토록 하고, 그러한 조치가 강구되지 아니한 대출 건에 대하여는 그 대출업무를 취급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 회사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계회사들의 사업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L 등으로부터 대출 명의를 빌려 그들 명의로 피해자 회사에서 대출을 실행한 후 그 대출금을 위 회사들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7. 5. 16. 서울 서초구 M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적정한 담보를 확보하는 등 대출채권 회수를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마련하지 아니한 채 대출신청인 L 명의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대출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2. 31.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합계 38,979,001,768원을 대출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L 등 18명의 대출신청인 명의로 38,979,001,76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소장, 각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F 2009. 감사보고서, K 2009. 감사보고서,미수수익 총괄표, 재무실사보고서, K 2008. 감사보고서, 일일자금일보, 진술서, 각판결문, K 일일자금내역, K 등기부등본, O회계법인회신서, 계좌거래내역 26부, 금융 기관 제출 거래내역 CD, (주)K 감사보고, (주)P[구(주)Q]감사보고, (주)H 감사보고서, N 등 6인의 201. 1. 1. 이후 계좌거래내역, K 일일 자금내역(2010. 1. 4. ~ 3. 31.) 1. 각 수사보고(K의 R 등에 대한 개인별 지급내역 첨부, 부당 대출금 회수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1. 3. 31. 법률 제10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그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회사는 관계회사들의 자금지원 및 조세회피만을 목적으로 세워진 도관회사(Conduit Company, 실질적인 자산지배와 관리권이 없는 조세 회피 등의 목적만을 위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피해자 회사가 L, S, T, 주식회사 H, U, V, W, X, Y, 주식회사P, R, 주식회사 Z, AA, 주식회사 AB, Y, 주식회사 J, AC, AD, AE 등 18명(이하 'L 등'이라 한다)에 실행한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은 그 자금의 출처가 관계회사들일 뿐 아니라, 전부 관계회사들에 대한 투자 및 사업자금 지원 용도로 사용되었으므로 그 실질을 금전 대출로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 역할, 이 사건 대출의 자금 출처와 대출금의 사용용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대출을 임무위배행위로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배임의 범의를 인정할 수도 없다. 또한 이 사건 대출은 관계회사들로부터 차입한 어음차입금, 즉 관계회사들이 현실적인 지배를 하는 자금으로 이루어졌으므로 피해자 회사를 배임의 피해자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대출채권 회수를 위한 담보 확보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L 등에게 이 사건 대출을 실행케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회사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피해자 회사가 도관회사로서 이 사건 대출의 실질이 금전 대출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는 관계회사들에 대한 자금지원 및 조세회피 목적만으로 설립되어 관계회사들 사이에서만 필요한 자금을 유통시켜 주는 실체가 없는 도관회사가 아니라 일반인들에 대한 일반 대출을 포함한 대부업 등 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실질적인 법인이며, 이 사건 대출의 실질도 피해자 회사의 사업인 대부업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금전 대출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비록 피고인에게 이 사건 대출을 통해 관계회사들에게 사업자금을 지원할 목적이 있었다거나 실제로 대출금을 관계회사들의 사업자금으로 일부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달리 판단할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대출과 같이 관계회사들에 대하여만 대출을 한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에 대한 일반 대출도 하여 왔다. 피고인과 관계회사들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던 AE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 회사가 관계회사들과는 무관한 일반인에 대한 대출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회사에서 자금집행을 담당하였던 N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회사는 일반인을 상대로 대부업을 하려고 설립한 회사였으나 나중에는 자금 부족으로 경영이 제대로 안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559쪽. 이하 수사기록의 경우 쪽수'만 기재한다). 피해자 회사의 2007~2009년 각 일일자금내역에는 L 등이나 관계회사들이 아닌 일반인들에게 대출을 실행하거나 상환 받은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209~246쪽). 이 사건 대출은 관계회사 등에 대한 무담보대출인데, 피해자 회사의 2008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는 부동산담보대출, 분양계약금대출이 전기(1기, 2007. 3. 15.~2007. 12. 31.)의 경우 각각 약 45억 원, 약 16억 원, 당기 (2기, 2008. 1. 1.~2008. 12. 31.)의 경우 각각 약 107억 원, 약 16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912쪽), 2009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는 당기의 부동산담보대출, 분양계약금대출이 각각 약 113억 원, 약 15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924쪽).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대출의 대출명의인들 중 주식회사 AB, AA(주식회사 AB의 대표이사이자 주식회사 AF에 대한 공동투자자)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관계회사들과는 무관하며, 이들에 대한 대출은 실제로 이들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584, 783쪽). 이 사건 대출에도 관계회사들에 대한 자금지원 목적이 아닌 일반 대출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회사의 자금에는 관계회사들로부터 차입한 어음차입금 뿐 아니라 관계회사와는 무관한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일반차입금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대출의 자금 출처가 전부 관계회사들의 돈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 회사의 2008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는 푸른저축은행 주식회사, 한국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프라임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에 대한 일반차입금이 전기의 경우 19억 9,000만 원, 당기의 경우 52억 4,0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고(913쪽), 2009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는 위 각 저축은행에 대한 일반차입금이 당기 39억 원으로, 관계회사가 아닌 마스턴에셋매니지먼트 주식회사에 대한 일반차입금이 당기 7억 4,5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925쪽). 피해자 회사의 2007~2009년 각 일일자금내역에는 위 각 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 이자 상환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215~246쪽).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에는 저축은행에서 대출 받은 돈이 섞여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582쪽). 이 사건 대출의 실질이 그 형식(금전 대출)과 달리 단순한 자금지원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AE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 회사가 관계회사들로부터 이 사건 대출에 의한 대출금을 상환 받을 때 약정한 이자를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회사의 2007~2009년 각 일일자금내역에는 피해자 회사가 L 등으로부터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상환 받아 온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215~246쪽).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이 관계회사 등으로부터 대출금을 상환받기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786쪽).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중 주식회사 H, 주식회사 P, 주식회사 Z, 주식회사 J에 대한 대출과 같이 사업자금이 필요한 관계회사들에게 직접 대출을 해줄 수도 있었음에도, L, T, U, V, W, X, Y, R, Y, AC, AD, AE에 대한 대출 부분은 그들의 명의를 빌려 관계회사들의 사업자금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 사건 대출이 상당 부분 관계회사들에 대한 사업자금 지원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위 대출명의인들에 대한 대출에서의 차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대출명의인이라고 보아야 한다. 위 대출명의인들 중 V, W, X, L, U, AC 명의로 일으킨 대출은 피고인이 대출자들 명의로 관계회사들에 출자하는 유상증자 자금으로 쓴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유상증자는 관계회사의 자본 확충을 위하여 진성자금(피고인이 아닌 제3자의 진정한 투자자들로부터의 주식인수대금)을 유치한 것이 아니므로, 관계회사들에 대한 자금지원 목적뿐 아니라 피고인이 유상 증자한 관계회사들에 대한 1인 주주로서의 지배권을 더욱 공고히 하는 목적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더욱이 이를 제외한 나머지 대출명의인들에 대한 대출은 실제로 그 대출금이 관계회사들의 어떠한 사업자금 용도로 쓰였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 3. 임무위배행위가 아니라거나 피고인에게 배임의 범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회사의 이사 등이 타인에게 회사자금을 대여할 때 그 타인이 이미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하여 그에게 자금을 대여할 경우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점을 충분히 알면서도 대여하였거나,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대여해 주었다면, 그와 같은 자금대여는 타인에게 이익을 얻게 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회사에 대하여 배임행위가 되고, 회사의 이사는 단순히 그것이 경영상의 판단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으며, 이러한 이치는 그 타인이 자금지원 회사의 계열회사라고 하여 달라지지 않는다(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도1141 판결, 2006. 11. 10. 선고 2004도5167 판결 등 참조). 주식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존재로서 동일인이라 할 수 없으므로 1인 주주나 대주주라 하여도 그 본인인 주식회사에 손해를 주는 임무위배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하고, 회사의 임원이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이로써 배임죄가 성립하며, 위와 같은 임무위배행위에 대하여 사실상 주주의 양해를 얻었다고 하여 본인인 회사에게 손해가 없었다거나 또는 배임의 범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4085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실제 경영자로서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 방안을 마련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대출을 통하여 L 등에게 금전을 대여하여 주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는 대출금 중 상당 부분을 회수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폐업에 이르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인정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행한 이 사건 대출은 관계회사 등을 포함한 타인에게 이익을 얻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배임행위가 되고 피고인의 배임 법의도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나 관계회사들의 1인 주주이고 이 사건 대출이 관계회사들에 대한 투자 및 사업자금 지원 목적이라는 경영상 판단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에게 배임의 범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이치는 이 사건 대출의 자금 출처가 피해자 회사의 관계회사들이라고 하여 달라지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피해자 회사를 피해자로 볼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부분 변호인의 주장은 이 사건 대출의 자금 출처가 모두 관계회사들로부터 빌런어음차입금임을 전제로 관계회사들이 위 돈에 대한 현실적인 관리·지배권을 가지므로 피해자 회사를 피해자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 회사의 자금에는 관계회사들로부터 빌린 어음차입금뿐 아니라 관계회사와는 무관한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빌린 일반차입금도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대출의 자금 출처가 전부 관계회사들로부터 빌린 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해자 회사는 실제 경영자인 피고인이나 관계회사들과는 별개의 법인격으로서 피해자 회사가 관계회사들로부터 어음차입금을 빌린 이상 그 돈은 관계회사들이 아닌 피해자 회사의 소유일 뿐이다. 이 사건 대출의 자금 출처가 관계회사들이라거나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관계회사들의 실질적인 경영자 지위를 겸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관계회사들이 이 사건 대출의 자금에 대하여 소유권과는 다른 이른바 현실적인 관리·지배권을 가진다고 평가할 수는 없고, 피해자 회사가 배임행위의 피해자가 아니라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이 사건 범행은 범죄 전력에 기재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실제 경영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아무런 담보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L 등에게 거액을 빌려준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는 대출금 상당 부분을 회수하지 못한 채 결과적으로 폐업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포함한 관계회사들의 실질적인 1인 주주이자 운영자로서 이 사건 대출의 실행은 피고인의 경영상 판단에 따른 관계회사들에 대한 자금지원 목적도 상당 부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대출의 자금 출처도 상당 부분이 관계회사들로부터 빌린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회사가 L 등으로부터 합계 약 267억 원 정도의 대출금을 회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또한 이 사건 범죄사실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의 범죄사실과 함께 판결을 받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