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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3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3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5. 30.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지금 C 보험설계사로 일하고 있는데 월 1,500~2,00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고 있다. 날 믿고 돈을 빌려 주면 겟돈 타는 날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다액의 채무로 인하여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이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갚아야 할 채무가 약 4억 원 이상으로, 급여를 지급받더라도 채무 변제에 모두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며,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식으로 무리하게 보험 실적을 올리고 있는 등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총 2회에 걸쳐 합계 94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합계 205,531,87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D으로부터 돈을 빌린 후 형편이 어려워져 갚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이에 D으로부터 채무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증인이 있는 차용증을 작성해서 달라는 요청을 받자, 사실은 피고인의 친동생인 E으로부터 E을 보증인으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받은 적이 없음에도, 자신의 채무 변제기를 일시적으로 유예할 목적으로 E을 보증인으로 하는 차용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6.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A4 용지에 볼펜으로차용증이라는 제목을 쓰고,'일금 : 오천오백만원(55,000,000)', '일금 : 이천만원 2017. 5. 16일 차용하고, 이천만원 2017. 5. 18. 차용하고, 천만원 2017. 5. 29. 차용하고, 오백만원 2017. 5. 29. 차용함과 변제는 2017. 12.월달까지 갚기로 약속합니다. 변제를 못할시 민·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것을 약속합니다.', '차용인 : A, G, 대전 서구 F 아파트 H호, I', '보증인 : E, J, 경남 사천시 K'이라는 내용을 기재한 후, 위 E의 이름 옆에 임의로 E의 서명을 하고 피고인의 손가락으로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보증인 E 명의의 차용증 1부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8. 6. 14:00경 대전 서구 L에 있는 'M' 사무실에서, 그 위조의 정을 모르는 채권자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공정증서사본 1. 차용증 사본(순번 8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B과 합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사기 피해액이 2억 원 상당으로 다액인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판시 전과는 피해자 6인을 상대로 합계 8억 원 상당을 편취한 사안으로 가중영역(권고형 2년~7년)에 해당하여 징역 5년을 선고하였는바,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8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9고단811 피고인은 2019. 5. 24. 13:10경 경북 울릉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이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유산슬 요리를 주문한 후 그곳 종업원인 E이 이를 탁자에 가져다 놓자 아무런 이유 없이 E에게 '이거 유산슬이 맞느냐. 좆같이 그러지 마라'고 소리치며 약 20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 식당에 걸려오는 배달전화를 받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969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9. 7. 31. 23:00경 경북 울릉군 F빌딩 2층에 있는 동네 선배인 피해자 G(50세)이 운영하는 당구장에 술을 마신 상태로 찾아가 다른 손님들과 말다툼을 하여 피해자가 위 당구장 밖으로 내보내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위 당구장 유리창 1개를 머리로 들이받아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날 23:15경 경북 울릉군 H에 있는 피해자 I(여, 56세)가 운영하는 마트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화분 2개를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8. 3. 20:10경 경북 울릉군 J에 있는 'K' 인근에 설치된 'L' 주최 M 예선 참가 신청 접수대에 술을 마신 채로 찾아갔다가 신청이 마감되어 접수가 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행사 준비를 담당하고 있던 피해자 N(40세), 피해자 O(36세)에게 "접수 안 해주면 물에 가서 죽을란다."라고 말한 후 저동항 바다에 뛰어들고, 해경이 피고인을 구조하자 위 접수대에 다시 찾아가 "씨발놈들아, 왜 접수를 안 받아, 오늘 내가 다 엎어버린다. "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접수대 책상을 수회 내려치고, 머리로 수회 들이받고,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양손으로 접수대 책상을 들고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M 행사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9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P, Q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촬영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동해해양경찰서 울릉파출소 해양경찰의 피의자 구조관련 기록), 수사보고(현장사진에 대한), 수사보고(견적서에 대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집행유예 판결 확정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판시 2019고단811호 업무방해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19고단811호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법, 범행 후 피고인의 언동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전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014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인천 서구 D에 있는 'E게임랜드'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위 게임장에서 환전상으로 근무한 사람이며,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포인트를 적립하는 등으로 관리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8. 6.경부터 2019. 1. 29.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하나비포커' 게임기, '신천지' 게임기, '라이온킹' 게임기, '자뻑플러스포커' 게임기 총 140대를 설치해 놓고 위 게임장을 찾아온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60,000점을 50,000원으로 환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환전 동영상자료 및 캡쳐자료 첨부), 캡쳐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 B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C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판시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 위 양형사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피고인 B]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판시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 위 양형사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86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 22.경부터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스마트 폰 채팅 어플인 'J' 대화명 'K' 사용자로 이하, '성명불상자'라 함)으로부터 J 메신저를 통한 지시에 따라 택배를 통해 체크카드를 전달받은 다음,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수령한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다시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고 그 대가로 인출하는 현금의 2%를 받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연동된 계좌에서 인출하는 현금은 소위 '보이스 피싱'(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통해 편취한 피해 금원으로 피고인이 이를 인출한 후, 다시 다른 계좌로 입금하는 것은 소위 '인출책'에 해당되는바,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사용하였던 것이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5. 2. 오전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L 영업소에서 택배를 통해 접근매체인 H은행 체크카드(I) 1매를 전달받아 보관하고, 2018. 5. 3.경 서울 동작구 M에 있는 L 영업소에서 택배를 통해 접근매체인 B 체크카드(C) 1매, D은행 체크카드(E) 1매, F은행 체크카드(G) 1매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4매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달받아 이를 각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공범들이 사용한 'J' 어플 대화방 캡쳐사진 첨부, 피의자 A 휴대전화 저장사진 출력,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출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타인의 접근매체 4장을 보관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건물 2층에서 컴퓨터 본체 및 모니터 각 14대를 설치하고 'C'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는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 19. 21:50경 위 'C'게임장에서 손님으로 온 D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E 사이트와 F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10만 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지급한 후 D로 하여금 위 아이디를 통하여 위 게임머니를 베팅하면서 위 사이트들에서 제공하는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지 않은 '매직저니', '그래이트리오' 등 슬롯류 릴 게임을 하게 한 후 얻은 게임머니를 본사를 통해 환전할 수 있도록 하거나 직접 환전해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19. 12. 27.경부터 2020. 1. 19. 21:50경까지 D등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등급분류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D 작성의 각 진술서 1. 범죄인지, 내사보고(단속경위), 현장사진, 내사보고(게임물 영상자료 감정의뢰결과 회신), 수사협조의뢰회신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일반 국민들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중하고 그로 인하여 야기되는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2013년에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된 게임기가 8대에 불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3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D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채무자인 E이 돈을 갚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자, 2017. 8. 21. 21:00경 밀양시 F아파트 1동 304호에 있는 E의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렸고, 이에 문을 열고 나온 E의 모(母)인 피해자 D(여, 58세)에게 "아들 어디있노?"라고 하면서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고인 B는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옆으로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갔고, 피고인 A도 피고인 B를 따라서 집 안으로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집 안 거실에서 피해자로부터 "너거들은 애미, 애비도 없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래 애미, 애비도 없다"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폭행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의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고인 B는 작은 방에 있던 E의 아들인 피해자 G(15세)에게 "너거 아빠 어디있노, 데리 고 온나"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으며, 이에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112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고인 A은 그곳에 있던 선풍기 앞쪽 철망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의자를 베란다 유리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미상의 베란다 유리 1매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G의 연락을 받고 집으로 들어온 피해자 E(35세)과 서로 욕설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6 내지 8번)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8월 나.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가담 정도,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10월 나.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가담 정도,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9고단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울진군 B건물 4층 C호에 본점을 두고 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의 실제 운영자이다. 1. 피해자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0. 31.경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골재(모래)운반을 해주면 2018. 1. 15.까지 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6.경부터 도박에 빠져 원청인 F로부터 운반대금을 지급받아 도박자금,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하였고 별다른 재산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기에 피해자가 골재운반을 해주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1. 1.경부터 2017. 11. 3.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경북 울진군 소재 모래 상차장에서 부산 기장군 등으로 골재를 운반하게 하고도 대금 합계 3,234,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9. 말경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울진이나 예천에서 골재(모래) 운반을 경남 일대로 해 주면 대금은 매달 말에 마감해서 그 다음 달 25일경에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6.경부터 도박에 빠져 원청인 F로부터 운반대금을 지급받아 도박자금,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하였고 별다른 재산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기에 피해자가 골재운반을 해주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9. 25.경부터 2017. 12. 14.경까지 경북 울진군, 예천군 등 소재 모래 상차장에서 양산시, 포항시 등으로 골재를 운반하게 하고도 대금 합계 117,761,2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사업자등록증, 거래내역,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총 편취액이 약 1억 2,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G이 운영하던 I 주식회사가 사실상 폐업상태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전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고소인 H(피해자 G의 사임 후 주식회사의 대표로 취임한 사람이다)에게 피해변제 명목으로 8,000만 원을, 피해자 E에게 250만 원을 각 지급함에 따라 H과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5. 15:30경 서울 금천구 B 앞 도로에서 'C에 있는 D식당 내 손님이 안 나가고 시비'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음주소란으로 경범죄처벌법위반의 통고처분을 받았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경위 F의 왼쪽 팔 부위를 잡아당기고, 안면에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손으로 잡아채 제거하는 등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폰 영상캡쳐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통고처분을 하였다는 이유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귀가를 권유하는 경찰관에게 큰소리로 시비를 걸면서 마스크를 잡아채는 등의 방법으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범행의 행태, 내용도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해 정도, 이 사건 법정에서의 태도,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8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2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3. 22:1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남녀공용 화장실 숙녀용 칸에서,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옆 칸에 여성이 들어오길 기다렸다가, 피해자 C(여, 38세)가 옆 칸에 들어오자, 칸막이 위 창문 앞 틈으로 자신의 휴대폰을 들이밀고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4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9. 11. 16. 07:25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도로를 떡전교사거리 방면에서 홍릉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D FX115 버스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을 들이받은 상태에서 운전석에서 잠들어 있다가, 위 교통사고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피해자 F(51세)가 피고인을 깨우기 위해 운전석 앞 창문을 두드리자 갑자기 좌측으로 핸들을 꺾으면서 진행하여 승용차 좌측 옆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 내지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서 위 사고지점을 경유하여 같은 구 G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H), 진술조서[간이교통 (F)], 진술조서(H), CCTV 영상 CD의 영상 1. 수사보고(단속 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고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경찰공무원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이하 '사고차량'이라고 한다) 운전석 쪽에 가까이 붙어 서서 운전석 쪽 창문을 두드리고 있을 때(또는 운전석 문의 손잡이를 잡고 있을 때),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가 서있던 운전석 쪽으로 핸들을 꺾으면서 사고차량을 출발시켰으므로, 사고차량의 운전석 쪽 옆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었던 점, 실제로 피해자가 위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에 충격당하여 도로에 넘어졌던 점, 피고인이 도주하면서 사이드미러로 후방의 상황을 살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도주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피고인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예비적 공소사실인 위험운전 치상의 점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음주운전의 점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도주치상의 점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흥군에 등록된 새우조망어선인 B(4.95톤, 디젤 281마력)로 어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일정한 수역을 정하여 어구를 설치하거나 무동력어선 또는 총톤수 5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여 하는 어업인 구획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여수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8. 4. 26. 12:40경 여수시 삼산면 초도 북서쪽 5마일 해상에서 위 어선을 이용하여 새우조망 어구로 어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지도, 사진, 어업허가증 복사본, 선적증서, 어업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수산업법 제10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5회 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합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3. 17:50경 여주시 B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C 시내버스를 타고 가던 중,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여, 13세)의 옆 좌석에 앉아 피해자에게 "주먹을 쥐어보라"라고 말하여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1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사건 캡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시내버스 안에서 강제추행한 것인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 유형력 행사의 정도나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실형 전과는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합79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22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부친 E으로부터 "피해자가 깊이 잠들어 출근하지 못할 것이 염려되니 전화나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를 깨워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의 집 초인종을 눌렀 으나 아무런 인기척이 없자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의 집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잠을 깨우는 척 피해자를 흔들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음부와 다리를 문지르 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주거침입 가. 2017. 4. 중순경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평소 발기부전을 앓고 있어 여성 속옷을 입거나 사진 촬영하면 발기부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 D의 속옷을 입어보거나 몰래 사진 촬영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외출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의 집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17. 5. 16.경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5. 16. 20:3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복원한 팬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주거침입 준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나. 각 주거침입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후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준강제추행하고 이후에도 피해자의 속옷을 입어보거나 촬영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반복하여 2차례 침입한 것으로서,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경위, 범행장소,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의 주거에서 이 사건 피해를 당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 전력 1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이상의 사정들과 아울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앞서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합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진주시 C에서 'D' 식당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E(여, 57세)는 2016. 1.경부터 2017. 3.경까지 위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한 사람이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6. 6. 6. 23:51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가게일로 상의할 것이 있으니 커피나 한 잔 달라"고 한 후 피해자가 거주하는 진주시에 있는 □□□□아파트 △동 △△△호로 찾아가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거실 침대 쪽으로 밀어 눕힌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티셔츠를 위로 걷어 올리고 입술을 피해자의 가슴에 갖다 대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사장님 이러시면 안돼요"라고 말하며 수회 허리를 비틀어 삽입하지 못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피고인은 2017. 3. 17. 10:00경 진주시 C에 있는 위 식당 2번방에서 피해자가 후드청소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세게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7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사장이라는 자신의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늦은 밤 혼자 살고 있는 피해자의 주거에 찾아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고 이후에도 식당에서 업무 중인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아 추행한 사안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위, 범행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는 위와 같은 강간미수 피해를 당하고도 생계를 위해 직장을 계속 다녀야 하는 처지에서 거의 10개월 동안 아무에게도 피해사실을 말하지 못하고 고통을 참아오다 어렵게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데, 피고인은 여러 차례의 경찰 조사에서 허위진술을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다 검찰 대질 조사에서야 범행을 인정하였고, 자백 이후에는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며 수차례 연락을 시도하기도 하였던 바,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또 한 번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점, 피해자는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극도의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고, 두려움, 우울증, 자살충동을 호소하는 등 현재까지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현재까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마나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 이상의 사정들과 아울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