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5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경 모바일게임 ‘B’ 채팅창에 피해자 C(가명, 여, 16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가 “남자친구 구합니다, 바람 안 필게요”라고 올린 글을 보고 피해자를 위 게임 내 친구로 추가하고, 개인 채팅을 보내서 ‘D’ ID를 알아낸 다음 ‘D’ 메신저 기능으로 연락하여 사귀게 되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B’ 게임에 다른 계정으로 접속하여 다른 사람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E’ ID와 ‘F’ 계정을 알아낸 후 ‘E’ 메신저로 연락하여 사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인 2역을 연기하면서 피해자의 ‘D’ 및 ‘F’ 계정을 알게 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게임 내에서 남자친구를 사귀고, 바람을 피운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영상통화로 보여주게 하거나, 위 신체 부위를 촬영한 촬영물을 전송하게 하거나,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자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로 마음먹었다. 1. 강요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0. 12. 일자불상 오후경 인천 남동구 G 아파트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E’ 메신저로 연락하여 “배랑 쇄골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라고 하여 피해자가 수회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가 ‘B’ 채팅창에 “남자친구 구합니다, 바람 안 필게요”라고 올린 화면을 캡처하여 보내면서 “배랑 쇄골 사진을 찍어서 보내지 않으면 ‘B’ 채팅창에서 피해자가 한 말을 뿌리겠다”라고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배 및 쇄골 사진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1. 1. 13. 23:00경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J병원’에서 피해자에게 ‘E’ 메신저로 연락하여 “옷을 벗고 가슴이랑 성기, 전신사진을 보내라”라고 하여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피해자의 배 및 쇄골 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안 보내주면 사진 뿌릴거다”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가슴, 음부, 나체 전신 사진 각 1장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가. 2021. 1. 25.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피고인은 2021. 1. 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E’ 메신저로 연락하여 “내꺼 봐줘”라고 하여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전에 보내줬던 사진들 SNS에 뿌려도 되나? 그냥 보는 게 좋을텐데”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E’ 영상통화를 걸어 피고인의 성기, 자위하는 모습 및 사정하는 모습을 약 5분간 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2021. 3. 21.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피고인은 2021. 3. 21. 17:5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E’ 메신저로 연락하여 “나 너 가슴 보고 싶은데”라고 하여 피해자가 “다시는 사진 요구 안한다며, 나 이거 때문에 힘들어, 불안하고 나 진짜 힘들어 이거 때문에, 나 힘들어 죽을 것 같아 진심으로 이것 때문에”라고 말하면서 거부하였으나, “전신사진 몇 개만 보내죠. 화장실 들어가서 찍어, 아니면 영상통화로 봐주든가. 이번만 봐주면 연락 몇 달 안 하잖아. 그런데 네가 보여준 거잖아. 가슴 살짝 까줘. 한번만 까고 내려, 그럼 그거 상상하면서 할게. 빠르게 까고 바로 올려. 아니 그런데 네가 보내줬잖아. 아님 편하게 팬티 살짝 들어 올리든가, 굳이 안 벗어도 보여줄 수 있잖아. 네가 편할 걸로 해. 난 두 개다 원하는데 선택지 줄게. 너 사진 그만 보내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하자. (얼굴포함) 전신, 성기근접, 가슴 이렇게 3장 보내면 너한테 사진요구 안함, 아니면 그냥 여기서 끝내든 가. 골라, 3, 2, 1, 0.안 고르면 2번. 1번이 사진 전신(얼굴포함), 가슴, 보지, 2번이 그냥 여기서 끝, 그땐 나도 몰라. 자, 다시 3초, 3, 2. 네가 그것만 보내주면 사진요구 X, 연락도 잘 안 할거고 뿌리지도 않을 건데. 에이 망하기까지야 하겠냐, 그냥 2, 3년 정도 그 지역 사람들이 알아보겠지. 더 이상 다른 말 안할게, 골라 1, 2번. 그럼 2분 줄게. 2분이 최대다. 벗어. 네가 시간 끌면 끌수록 손절당할 확률 커진다. 새벽에 사진 보낼래, 지금 벗을래. 보여주면 그냥 더 이상 요구 안 한다니깐. 그냥 내가 원하는 거, 위에 적은 것들만 보여주면 요구 X, 3, 2. 영상통화로 보여주든가. 그럼 지금은 바지만 살짝 내리고 새벽에 다 보여줘, 바지 내렸다가 올리는 건 쉽잖아, 아예 벗지 말고 휴대폰 땅에 내려놓은 다음에 그냥 바지만 살짝 내리고 올려, 3, 2”라고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팬티 입은 모습을 보여주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E’ 메신저로 “카메라 고정시켜, 팬티까지 다 내려야지. 폰을 고정시키라니까, 흔들리잖아. 빨리. 아니면 네 팔을 멀리 뻗어서 보이게 하든가, 쪼그려 앉던가. 성기 빨리. 3, 2, 1. 아니 그럼 싸는 거 보여줘 아니면 뿌림. 3, 2, 1. 싸는 거 보여주면 해결되겠네. 다리 살짝 벌려서 싸, 그러고 있어”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 자위하는 모습 및 사정하는 모습을 보게 하는 등 약 15분간 영상 통화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F 메신저 채팅내용 사진 첨부, 피의자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에 관하여, 범죄일시 특정에 관한) 1. E 내용 캡처사진, 피의자와 주고받은 E 내용첨부, 피해자와 피의자가 주고받은 E 내용, 피의자의 F 메시지 첨부, 피의자 주민등록표등본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이용 강요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와 강요죄 상호간,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미부과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와 나머지 범죄사실인 강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 미적용 : 피고인이 19세미만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모바일게임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만 16세의 청소년인 피해자와 2개의 계정을 이용하여 채팅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신체 노출 사진을 전송 받으려다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나체 사진을 전송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자신이 자위하는 영상 등을 피해자로 하여금 보게 하였는바, 각 범행 경위, 수단, 수법과 내용,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경우 그들을 성적 학대나 착취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성착취물을 전송받고, 이를 이용해 강요에까지 나아갔는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를 근절하고 아동·청소년들을 두텁게 보호하여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만 17세의 소년으로 판단능력이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여 피해자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제작한 사진 등을 외부로 유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