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36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3609 1. 신용카드 등 습득에 의한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6. 10.경 부산 부산진구 B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D은행 신용카드 1장(카드번호 E)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이를 영득할 의사로 가지고 가 그녀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모두 18회에 걸쳐 피해자 18명의 점유를 각각 이탈한 시가 합계 약 313만 원 상당의 재물을 습득하고도, 위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이를 영득할 의사로 가지고 가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신용카드 등 무단사용에 의한 사기, 사기미수, 컴퓨터등사용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미수, 절도,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6. 10. 23:18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범죄일람표⑴ 제1항 기재 D은행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셀프계산대에서 대금을 결제한 후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500원 상당의 담배 1갑 및 음료수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8.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⑵ 제4항 내지 제7항, 제10항, 제12항, 제13항, 제19항, 제20항 및 제23항 기재와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피해자 11인으로부터 시가 합계 15만 1,52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같은 범죄일람표 제2항 및 제22항 기재와 같이 모두 2회에 걸쳐 피해자 2인으로부터 시가 합계 약 3만 4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같은 범죄일람표 제3항, 제9항 및 제14항 내지 제18항까지의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7인으로부터 합계 181만 9,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같은 범죄일람표 제11항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인으로부터 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같은 범죄일람표 제1항 및 제8항 기재와 같이 모두 2회에 걸쳐 피해자 1인으로부터 1만 7,7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같은 범죄일람표 제2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시가 미상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198만 8,62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합계 약 3만 1,40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신용카드 등 무단사용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⑵ 제1항, 제3항 내지 제10항, 제12항, 제13항, 제18항 내지 제20항, 제22항 및 제23항 기재와 같이 모두 16회에 걸쳐, 분실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4. 휴대전화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6. 21. 02:30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J 주점 앞에서 위 주점의 손님인 피해자 K가 화장실에 간 틈을 타 그곳 노상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만 원 상당의 갤럭시S10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4235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7. 4. 00:00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 2번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L가 분실한 M은행 신용카드 1장(카드번호 N)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이를 영득할 의사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7. 4. 04:10경 부산 부산진구 O 3층에 있는 'P PC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무인충전기에 전항과 같이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L 명의의 M은행 신용카드를 넣고 충전요금 1,000원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PC방 이용 요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당한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7. 4. 04:16경 부산 부산진구 Q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S편의 점’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L 명의의 M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그곳 종업원 T에게 제시, 결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김밥 1개, 치킨 1개 등 총 24,25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총 24,25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0고단4619 피고인은 2020. 7. 6.경 부산 시내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 전화를 이용하여 U 카페 ‘V’에 접속한 후 피해자 W이 게시한 ‘75000X 삽니다. 제시하여 챗’이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카페 채팅창으로 연락하여 ‘155,000원을 주면 구입을 원하는 게임 머니를 팔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온라인 게임의 게임 머니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대금 명목으로 15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Y조합 계좌(Z’)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953 피고인은 2020. 6. 1. 부산 부산진구 AA 소재 D은행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AB 소유의 휴대전화를 습득한 후 AC에 접속하여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번호(AD)로 소액결제를 신청하고 인증번호를 받아 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AC AE 9,000개 합계 99만 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당한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사건목록, 판결문 사본 2020고단36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AF, AG, C, AB, A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I, AJ, AK, AL, AM, AN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영수증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AI과 통화내용 보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AO은행 회신내역, AC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내역 1. 영수증, 카드 결제 내역, 카드승인내역서 1. CCTV CD 및 캡쳐 사진 2020고단42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영수증 1. CCTV CD 및 캡쳐 사진 2020고단46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2020고단49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휴대폰 소액결제 시간 확인) 1. 소액결제 서비스 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궁핍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점을 참작한다 하더라도, 동종의 범행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근로를 통하여 정당한 수입을 얻을 방법을 모색하지 않고 범행을 거듭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판시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