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356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1. 17. 23:1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정폭력 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중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47세)로부터 현행범인 체포 과정에서 범죄사실을 고지받던 중 갑자기 크게 소리를 지르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할퀴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땅에 떨어 뜨려 사법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바닥에 떨어진 피해자 D의 안경을 발로 밟아 부수어 시가 약 318,000원 상당의 안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경위와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2015.경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범죄로 2011.경과 2013.경 각 벌금형 등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에 대하여 안경 손괴로 인한 피해를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3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0. 6.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0. 01:16경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일산MBC드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호수로 606 '달이 있는바다' 식당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혼다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5년 이내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7. 17: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오목교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목감동에 있는 목감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4. 25.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4. 23:23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이하불상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중앙대로 고잔배수지 양궁장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3%의 주취상태로 B 미니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동종 전력, 이 건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한 거리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09. 6. 16.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집행유예 2년, 2012. 10. 12.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3회 처분을 받은 자로서, 2017. 2. 24. 07:15경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637-53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행신초교 앞 노상까지 약 6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에쿠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 경위, 음주정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7. 1.30. 10:26경 시흥시 장곡로53번길 숲속마을아파트에서부터 같은 시 인선길46 연성쉐르빌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대장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사진,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1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고, 2011. 3.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 운전 처벌 전력이 2회 이상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5, 22:02 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내유동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부터 같은 시 조리읍 봉일천리 가구대통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사본,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미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특히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 경위, 음주정도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03:20경 광주 동구 B빌라 204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 C(여, 19 세)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CTV 영상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나 방법을 볼 때 죄질이 불량하지만, 피고인이 초범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1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0.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8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4. 21:3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주시 고읍동에 있는 농협마트 부근에서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버스공영차고지 앞까지 4km 가량 B 뉴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12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불법 도박사이트를 통해 도박 장면을 실시간 전송하여 도박행위자들로 하여금 '도리짓고땡' 등 도박을 하게하는 방법으로 도박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일명 'G')와 함께 H 도박사이트 개설 및 홍보 등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운영총책으로,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도박 현장의 화투패가 사이트 화면에 나오도록 컴퓨터에 입력하는 일을 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7. 1. 초순경부터 2017. 3. 말경까지 고양시 일산 동구 I 건물 101동 1212호에서, 도박용 탁자, 카메라 및 컴퓨터를 설치하고,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가 모집한 도박행위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위 사이트 운영 계좌인 (주)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K)에 도박에 사용할 현금을 입금한 후 사이버머니를 충전 받아 도박 장면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도리짓고땡'이나 '사다리' 등 도박에 참여하게 하고, 게임종료 후에 도박행위자들에게 잔여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2017. 1. 21.부터 2017. 3.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도박참가자들로부터 807회에 걸쳐 합계 910,785,500원을 도박자금으로 송금 받아 위 H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A은 L 도박사이트 개설 및 홍보 등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운영총책으로, 피고인 B은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을, 피고인 D은 도박사이트의 홍보 및 회원가입을 담 당하는 속칭 '총판'으로, M과 N는 '오토프로그램'으로 도박행위자들의 베팅을 대행해주는 일을 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M, N와 함께 2017. 4. 초순 고양시 일산동구 건물 101동 1212호에서, 피고인들이 모집한 도박행위자들로 하여금 위 L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위 사이트 운영 계좌인 (주)O 명의의 신협 계좌(P)에 도박에 사용할 현금을 입금한 후 사이버머니를 충전 받아 H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도박 장면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도리짓 고땡'이나 '사다리' 도박에 참여하게 하고, 게임종료 후에 도박행위자들에게 잔여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2017. 4, 10.부터 2017. 4.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도박참가자들로부터 27회에 걸쳐 합계 29,667,000원을 도박자금으로 송금 받아 위 L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 N와 공모하여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15, 29, 30번), 첨부서류 포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 계좌내역, 문자내역, 긴급체포 당시 현장 사진, 1번 PC ID, PW 기록, 2번 PC가맹점 관리, 본사관리, 충전관리, 2번 PC 사용계좌, 2번 PC 정산관리, 정산내역, 2번 PC 충전내역, 2번 PC 환전내역, 2번 PC 회원관리, 3번 PC 관리자 페이지, 10번 PC 오토프로그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247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과 피고인들의 역할 및 가담정도, 나이, 성행,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 범행기간이 비교적 짧고, 영업규모와 범죄수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이종범죄로 1회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만 있으며, 피고인 C은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만 있는 점 www피고인 C은 자발적으로 범행을 그만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07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2. 4. 03:40경 남양주시 F에 있는 G식당 내에서, 피해자 B, C과 등을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수저통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 수저 여러 개를 꺼내들고 피해자들을 때리려 하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C의 목을 때려 의자에 주저앉히고, 위 수저로 피해자 B의 얼굴을 때리고, 컵으로 피해자들을 때리고, 손과 발로 피해자들을 수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C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A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다시 피고인 C은 위 피해자를 향해 국밥 그릇을 던지고 손톱으로 위 피해자의 목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는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 상대수사)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충분하나,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들이 합의하여 상호간에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 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068

범죄사실 [범죄경력]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5. 6. 4. 선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판결 : 징역 8월 경과 : 2016. 6. 16. 창원교도소 형집행 종료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7,4,2,13:50 경 김해시 삼방동681-8 앞 도로부터 김해시 안동 육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자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구형 : 징역 10월 선고형 : 징역 10월 가중사유 : 누범(동종), 전과누적(= 판시 실형 전과 1회 + 무면허운전 집행유예 1회 + 무면허운전 벌금형 4회 외) 등 감경사유 : 자백, 불우한 성장환경부 사망, 초등학교 졸업), 부양가족(처)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9. 20:15경 부천시 B 빌딩 앞 노상에서, 피해자 (40세)과 주차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다용도 칼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범해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소한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다용도 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에 갖다 대어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C빌딩 3층에 있는 D(주)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1. 경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신축공사 현장에서 형틀목공 목수로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6. 9. 23.경 퇴직한 근로자 F의 2016년 9월 임금 3,78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개인별체불임금내역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69명의 임금 합계 83,52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진정인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정인 진술서, 각 체불금품내역, 각 진정인대리인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액과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생활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7. 21:52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나이트클럽에서, 화장실 부근 통로에 서 있는 피해자 F(가명, 여, 49세)의 옆을 지나가면서 갑자기 한 손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집어넣고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우발적 범행으로 자백·반성하는 점, 유형력 행사 및 추행 정도가 매우 경미한 점,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8. 11: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주 서귀포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안덕면 덕수리에 있는 덕수2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가량 D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 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5년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또다시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4. 17:10경 부산 동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 곳에 주차된 C 차량에 접근하여 차량 창문을 두드리면서 차량 내부를 들여다보았고, 이에 위 차량의 소유자인 D으로부터 "무슨 일이세요"라고 항의를 받았음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그 곳을 떠나지 않고 차량 앞에 서서 차량의 운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15경 위 D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경위 G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하여 질문을 받았음에도 "왜 왔냐, 뭔데"라고 하면서 위 차량의 문을 열려고 하였고, 경장 F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경장 F의 낭심 부위를 1회 때려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 1. 내사보고(CCTV 영상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40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7. 7. 21:38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의류 매장 탈의실 내 의자 위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약 2만 원 상당의 지갑을 발견하고 이를 함께 가지고 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신한카드 고객센터 직원 상대 수사-회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시시티브이 판독수사) 1. 피해현장 탈의실 내부 사진자료, 시시티브이 녹화 사진자료(범행 전, 중, 후), 매출전표(용의자 사용한 카드 내역) 자료, 피해품인 지갑 등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여기에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들 나이, 성행,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342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사를 운영하는데 주류업체 여러 곳에서 대금을 받아야 한다. 은행 계좌를 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 한 달 동안 사용하고 돌려주겠다'는 제안을 받자 이를 수락한 후, 같은 날 의정부시 B에 있는 C병원 원무과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자신 명의 우리은행(계좌번호 D)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영수증 포함) 1.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금융계좌추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약속받고 자신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대여한 것으로, 이러한 접근매체 대여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엄중히처벌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은 없어 보이고,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042

범죄사실 2017고단404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6.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6. 2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5. 12.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4. 11:40경 김해시 C 소재 피해자 D 집 앞 길에서 피해자가 차량문을 시정하지 아니한 채 주차해 둔 E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재떨이 통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6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4129 피고인은 피해자 F와 과거에 같은 백화점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는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에서 'I'라는 상호의 신발점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6. 2.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로부터 '2017. 6. 3. 2017. 6. 4. 이틀간만 매장일을 좀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내일 무조건 일하러 갈 테니 아르바이트 비를 먼저 보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아르바이트 비 명목으로 돈을 미리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의 매장에서 일을 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아르바이트비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모 J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4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0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내사착수 경위 및 추적수사 범행 장면 시시티브이 영상 시디, 범행 후 K 매장에 피의자가 들어가 면접을 보는 시시티브이 영상 시디)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이동동선 시시티브이 확인, K 매장 종업원 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누범 판결문) 2017고단41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 내역 및 카카오톡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5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미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절도죄 또는 사기죄에 대하여 수회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절도 피해자와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9. 23:07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집으로 귀가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1세)을 보게 되자, 욕정을 느껴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 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 왼쪽 가슴을 1회 만지고 도주하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945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2016. 10, 30, 22:10경 부산 부산진구 D, 6층 'E 피씨방' 내에서, 피해 자F가 무인충전기계에서 요금 결제를 하면서 쓰레기 분리 수거통 위에 올려놓은 지갑을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C에게 "여기 지갑이 있다, 가져갈까"라고 이야기를 한 다음 C이 "가져갑시다"라고 하자 피고인은 현금 23만 원, 운전면허증, 농협, 신한 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시가 47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집어서 C에게 주고, C은 이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이는 2003.경의 전과로 그 이후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도 피 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 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9. 07:5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C(여, 39세)이 그 전날 저녁에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20회 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팔, 몸통을 10회 가량 걷어차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배우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아직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다. 가정을 유지하고자 하나 가정불화 해결을 위한 부부간 대화는 단절된 상황이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서울가정법원 2017드단34441(본소) 및 2017335861(반소)로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사건이 진행중이고, 피고인은 가정폭력의 재범 위험성 조사결과 고 위험 가해자로 분류된 점 및 부부관계의 특성, 자녀양육에 있어 발생된 문제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전제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6. 14:00경부터 15:00경 사이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식당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C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보내주면 3일만 사용하고 7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D과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체결과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구형 : 징역 10월 ■ 선고형 : 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가중사유 : 보이스피싱 범행에 실제로 사용된 점 등 감경사유 : 자백, 초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액이 인출되지 못한 점 등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0. 13:20경 경남 김해시 B 앞길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19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친구에 대한 성적인 험담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며 피고인의 예전 여자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리고 발로 몸통 부위를 차고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감경 가중 일반상해 2월1년 4월P1년 6월 6월~2년 □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 권고형량 : 감경영역(2월 ~ 1년)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선고형 : 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가중사유 : 가볍지 않은 폭력행사 등 감경사유 : 자백, 피해자의 처벌불원, 금고형 이상 전과 없음(단, 소년보호 10호 처분 전력은 감경사유로 보지 않음) 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4. 22:52경 광주시 오포읍 매산리에 있는 기아자동차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한계령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054

범죄사실 피고인은B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2. 17: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마트 앞 C삼거리 교차로를 엄궁동 쪽에서 주례동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마침 위 도로 전방 횡단보도의 우측 가장자리에는 피해자 E이 서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 우측 앞부분과 후사경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주상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차량 사진,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약 6년 동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인한 벌금형(벌금 20만 원) 1회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5. 5.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6. 9.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24. 0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월곡동 시영아파트 후문부터 같은 구 월곡산정로 96-21 한성2차 아파트 앞 길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이러한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