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 20:10경 서울 영등포구 C건물 지하 1층 D 매장에서, 카트를 끌고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여, 25세)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부위의 사진을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의한 피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한기수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5. 00:10경 대전 서구 C 3층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D(51세)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E카페'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전 협의도 없이 다른 사람에게 위 카페에 대한 이전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 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카프리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후두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합의, 동종전력 내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5.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도 철원군 서면 자등 1리에 있는 탱크방호벽 전방 50미터 지점의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와수리 방면에서 자등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화물차 전방에 서 있었던 피해자 D(65세)를 피고인 화물차 오른쪽 전조등 부분 및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인근 풀숲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간손상 및 혈복강,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의식불명의 상태에 놓이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및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사회봉사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1, 2유형),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머리와 장기 부위 등에 심각한 상해를 입고 장기간 의식불명 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교통사고를 내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은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민·형사상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위 벌금형전과 외에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약 3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의 유리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및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7. 23:00경 대구시 중구 C에 있는 D 응급실내 CT실에서 의사인 피해자 E(35세)과 피고인이 데리고 온 환자에 대한 진료접수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내가 언제 접수하지마라고 했냐, 너거는 의사도 아니다, 사람도 아니다, 이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병원에서 조용해 해달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이마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박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인지, 폭행 피의사건 발생보고, 수사보고(지구대 내 경찰관 진술에 대한),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G 경사 상대 피해자 진술 확인), 수 사보고(피의자 전화 통화 및 출석 불응에 대한), 수사보고(A의 병원 내 행동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이마로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고인도 자신의 이마와 피해자의 이마가 접촉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인 E은 '피고인에게 병원에서 조용히 해 달라고 하자 갑자기 피고인이 이마로 증인의 이마 부분을 들이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목격자인 F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초동수사 내용도 E F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응급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의사를 상대로 폭행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재판부를 기망하려는 등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전혀 배상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만 12회 이상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지는 않은 점,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양형기준[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1유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 10월]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213

범죄사실 1. 2014. 7.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25. 02:00~03: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 이르러 가게 출입문을 노루발못뽑이(속칭 '빠루')로 뜯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진열장 등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00,000원 상당의 도어락 7개를 가지고 나와 자신이 타고 온 F 모닝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2014. 8.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10. 01:05경 부천시 원미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에 이르러 가게 출입문을 노루발못뽑이(속칭 '빠루')로 뜯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00만 원 상당의 도어락 40개를 가지고 나와 자신이 타고 온 F 모닝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4고정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 13:07경 광주 서구 C아파트 104동 4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아파트 문에 '들어오지 말라'는 등의 문구를 써서 걸어 놓은 것을 보고 이를 치워 달라고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허락 없이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해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2. 2. 13:07경 광주 서구 C아파트 104동 4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아파트 문에 '들어오지 말라'는 등의 문구를 써서 놓은 걸어 놓은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서랍장 2개 시가 7만원 상당을 발로 차서 깨뜨리고 발로 현관 방충망을 걷어차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가슴을 손으로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D의 법정진술과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피해품 서랍장, 방충망 사진의 각 영상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판시 기재와 같이 D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은 있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D의 주거에 있는 재물을 손괴한 사실과 D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 D과 피고인의 진술 중 누구의 진술에 관하여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가이다. 먼저 D의 법정진술 태도를 보면, D은 이 법정에서 당시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진술하기보다는 피해를 과장하려는 태도를 보였고, 개개의 질문에 진지하게 진술하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우측 외측복사의 골절상을 입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물건을 걷어차고, D을 발로 찰 수 없었던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변호인이 제출한 진료확인서의 기재 부분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고 있고, 사건 당시 목격자인 증인 E의 법정진술 또한 이에 부합하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건강상태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는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보인다. 나아가 피해품 서랍장, 방충망 사진의 각 영상을 보더라도 파손된 위치, 모양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이 이를 발로 차서 깨뜨렸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 및 D의 법정에서의 진술태도를 고려해볼 때,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위와 같이 믿기 어려운 D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외에 피해품 서랍장, 방충망 사진의 각 영상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무죄부분에 대한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2007. 1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5.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7.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 다시, 2014. 2. 24. 23:56경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부영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옥계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토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집행유예기간 중인 판결문 및 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2년부터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7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최근 판시와 같이 집행유예 처벌을 2회 받았음에도 여전히 뉘우치지 않고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운전을 한 동기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없는 점에 비추어 종전과 같은 관대한 처벌로는 피고인의 성행의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워 실형을 선고하되, 음주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위 승용차를 양도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경 순천시 C에서, 2013. 10. 25.경부터 같은 해 12. 10.경 사이 재선충병 방제를 위하여 약제를 넣어 피복해둔 훈증처리목 1톤 트럭 2대 분량을 땔감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무단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훈증처리 후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훈증처리목을 훼손 및 이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지조사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 제17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정4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청소년에게는 청소년 유해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3. 9. 1, 02:00경 구미시 D 피고인 경영 'C'내에서 청소년인 E(여, 15세), F(17세)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소주)4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 H, I 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1. 수사보고(청소년들의 출입 당시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보호법(2013. 3. 22. 법률 제11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산정금액 :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동종전과 없는 점, E이 이 사건 이전 위 음식점에 손님으로 출입하며 성년의 신분증을 제시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인 2013. 봄경 E에 대하여 신분증을 확인하였으므로 E을 성인으로 믿었고, 이 사건 당시 E이 F을 오빠라고 불러 F 역시 성인으로 믿었으므로, E과 F이 청소년인 줄 몰랐다고 주장한다. 청소년보호법 관련조항의 규정 내용 및 청소년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에게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을 당해업소에 출입시켜서는 아니 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객관적으로 보아 출입자를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대의 출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고, 업주 및 종사자가 이러한 연령 확인 의무에 위배하여 연령 확인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청소년이 당해 업소에 출입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주 및 종사자에게 최소한 위 법률 조항 위반으로 인한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3도803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피용자인 H은 이 사건 이전인 2013. 봄경 위 음식점에서 E이 위 H의 친구들과 같이 술을 마실 당시 E이 제시한 성인인 타인의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E과 F은 이 법정에서 증언을 하였는데, E과 F의 증언 태도, 말투 및 외모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당시 E과 F이 청소년으로 보였을 개연성이 충분한 점, 피고인이나 H이 이 사건 이전에 E이 제시한 신분증을 보았기 때문에 이 사건 당시 E이 청소년이 아닌 것으로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피고인으로서는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E의 일행인 F에게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여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F이 자신의 아는 오빠라는 E의 말만 믿고 F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아니한 점, E과 F은 위 'C'에 가기 직전에 'J'이라는 클럽에 들어가려고 하였는데, 위 클럽 측에서 E과 F에게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하자, E과 F이 신분증 재발급 중이라고 말하였고, F이 스마트폰의 페이스북을 통해 성년이라고 기재된 화면을 보여주었는데도, 위 클럽 측에서 출입을 허락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이들이 청소년인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술을 판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9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1. 23. 22:53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에 있는 정심여자정보산업고등학교 앞 도로를 가던 중 그 곳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경기안양만안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사 C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서 음주사실이 감지되는 등 피고인이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 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에 있는 삼막사거리 앞 노상에서 위 제1항의 음주단속 장소까지 약 500m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음주측정 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1999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1. 10. 11.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2012. 5. 4. 피고인 명의로 자동차(B 인피니티)를 등록하였고, 2012. 11. 18.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여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3년경 도로교통법위반 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8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이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 전까지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31. 19:05경 양산시 물금읍 교동 협성강변타운 입구 삼거리 편도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같은 시 유산동 방면에서 같은 시 물금읍 양산경찰서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 후, 녹색신호에 따라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로서 운전자는 신호대기 후 출발하는 경우 횡단보도에 보행자 등이 있는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진행 방향 앞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던 피해자 C(남, 65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11. 7. 07:50경 부산시 서구 D에 있는 E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 형량범위] 금고 4월 10월(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러 범행의 결과가 중대하나,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9. 23:55경 여수시 중앙로 KT전화국 옆 다리에서, 피고인 소유 차량에 술 취한 사람이 타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신고 경위를 청취하고 현장 사진을 촬영하던 여수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E(48세)에게 "야 이 개 새끼들아 느그가 경찰이냐, 내가 낸 세금으로 먹고 사는 놈들이, 나가 죽고나면 올꺼냐, 너희 새끼들 몇 살 쳐먹었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외근조끼를 찢어버리고,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차고, 머리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들이받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턱관절장애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상해를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 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이후 피고인과 피고인의 가족이 피해 경찰관에게 진심으로 사죄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9. 23: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사우나' 5층에서, 피해자 E(45세)이 피고인의 사물함 열쇠를 숨기고 장시간 돌려주지 않고 장난을 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쪽 무릎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는 피해자의 왼쪽 눈을 1회 가량 때리고, 주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양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왼쪽팔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 부위 타박상 및 왼쪽 팔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 사진, 진료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최근 10년간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135

범죄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4. 4. 22. 점심 무렵 서울 동대문구 C 소재 수협은행 앞 노상에 있는 D 운영의 오리알 노점상에서, 소주와 오리알을 먹던 중 약 5년 전부터 알고 지냈던 위 D로부터 바로 옆에 위치한 오리알 노점상인 피해자 E(여, 50세)이 평소 장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소리를 전해 듣고, 피해자에게 더 이상 방해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D와 내연관계야? D의 신랑이 아파서 병원에 있는데 불륜을 저지르느냐"고 대응하자 피고인은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과도(칼날길이 9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1회 찌르고, 재차 넘어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위 칼로 피해자의 몸을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부근의 노점상인인 F, G이 피고인을 제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질렀고, 범행 경위, 피고인의 성향, 환경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 및 청구 전 조사회보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사건 당일 처음 알게 된 피해자를 대상으로 원한이나 불만 등 뚜렷한 이유도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1회의 징역형징역 4년)을, 폭력범죄로 10회 이상의 벌금형을 각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5회의 실형을 포함한 총 20회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 적용 결과 총점 14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0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 범행 동기에 관한 인식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본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2, 제3호, 제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진술태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보통 동기 살인(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월~10년 8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뚜렷한 살인 동기도 없이 사소한 시비를 기화로 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찌르고 넘어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가 다시 칼로 피해자의 몸을 찌르려고 하다가 실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그로 인한 피해가 중함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해진 바 없다. 한편,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D의 사주에 의하여 범행을 하였다고 변명하나, 그 내용이 모호하고 일관성이 없으며 피고인 수감 중 이루어진 수용자 무인접견 대화 내용상 피고인이 위와 같이 범행 동기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가 석연치 않아 위 변명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고, 가사 피고인이 위 진술과 같은 경위로 범행에 이르렀다면 이는 계획적인 것이어서 그 정상이 더욱 좋지 않다고 평가되어야 마땅하다. 위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자체는 시인하고 잘못을 후회하고 있는 점, 다행히 살인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수법 및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1고단2242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2011. 9,6,17:00경 서울 도봉구 D 1층에 있는 C의 집에서 막걸리를 마 시던 중 술값이 부족하자 "E"의 공사장에 있는 철근을 훔쳐 술값을 마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C은 같은날 22:10경 서울 도봉구 F에 있는 "E" 조성공사 현장으로 가, 피해자 G이 그곳 공사현장소장으로서 관리하고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인 철근 150개(각 지름 16mm, 길이 1m)를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손수레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제9회 공판조서 중 상피고인 C의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품이 모두 압수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에서 든 정상들을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8고정6794

범죄사실 2008. 5. 6.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1,500여 시민사회단체는, 2008. 4. 18.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 확대 합의가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투쟁을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라 한다)를 결성하였다. 대책회의는 2008. 5. 2.부터 'I탄핵투쟁연대' 및 '미친소.net' 등 주도로 서울 청계광장 등에서 개최하여 오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이어받아 2008. 5. 6.부터 매일 저녁 청계광장 등에서 일몰 후 옥외집회인 촛불집회를 개최하여 오다가, 2008. 5. 24. 부터는 매일 저녁 촛불집회를 개최한 후 다음 날 새벽 또는 아침까지 세종로 등 도심 도로점거 시위를 벌이면서 청와대 진출 등을 시도하였다. 대책회의는 2008, 5, 24, 18:40경부터 21:25 경까지 서울 종로구 청계1가에 있는 청계광장에서 약 6,000명이 플래카드, 피켓, 깃발 등을 준비하여 참석한 가운데, 시민운동가 J의 사회와 집회참가자들의 자유발언, 구호제창 등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진행하였다. 집회참가자 중 속칭 '아고라 네티즌' 등 약 200명이 집회 진행 중 21:25 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서린로터리를 점거한 채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을 하자, 대책회의 K이 "청년들의 행진이 시작되었다. 행진에 참여하자"라고 발언하였다. 이에 대책회의 상황실 소속 L과 이름을 알 수 없는 4명 등을 선두로 약 2,500명. 3,500명이 서울 종로구에 있는 광화문빌딩, 모전교, 종로1가로터리, 서린로터리, 교보소 공원,세종로로터리 전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다가 미국대사관 방면으로 진출하는 것을 경찰이 저지하자, 세종로로터리 차로에서 연좌한 채 "탄핵I, 청와대로 가자"는 등 구호를 제창하며 가두시위를 강행하였다. 계속하여 시위참가자들은 2008. 5. 24. 21:35경부터 2008. 5. 25. 05:30경까지 세종로로터리 전 차로를 점거하여 연좌한 채 'I 탄핵', '운하반대' 등의 구호를 제창하면서 경찰의 2008. 5. 24. 22:36경 1차 해산명령, 22:42 경 2차 해산명령, 22:58경 3차 해산명령에도 약 8시간 동안 서린로터리, 광화문우체국 앞 도로를 점거하였다. 피고인들은 각각 2008. 5. 24. 저녁 무렵 위 청계광장 촛불집회에 참가한 후 2008. 5. 24. 22:00경부터 다음 날인 2008. 5. 25. 05:15 경까지 시위참가자들과 함께 세종로 등 태평로 전체 차로를 점거한 채 'I 탄핵, 운하반대' 등 구호를 외치며 행진하다가 광화문우체국 앞 도로를 점거하여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2008. 5. 24, 24:00경부터 2008. 5. 25. 해뜨기 전인 05:14 경까지 시위에 참가하고, 2008. 5. 24. 22:00경부터 2008. 5. 25. 05:15 경까지 시위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세종로 등에서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정보상황보고서(61부)(08.5.24. 18:46~5.25. 08:44) 1. 촛불집회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호, 제10조 본문(자정 후 해뜨기 전의 시위참가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광우병 문제로 이 사건 집회·시위에 참가한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므로 일반교통방해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11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에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알 수 있는 피고인들을 비롯한 시위참가자들의 도로 점거 경위와 방법, 이 사건 시위의 규모·장소·진행상황, 이로 인하여 야기된 교통장애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회적으로 상당한 방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3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에서 2013. 2. 20.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2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2. 6. 13. 12:14경 부산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백화점 상품권 7매를 팝니다"라고 글을 올리고, 피해자 C이 위 글을 보고 연락하자 피해자에게 "백화점 10만 원권 상품권 7매를 595,000원에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B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59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B는 공모하여, 2012.6. 16. 22:28 경 부산에서,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에게 "공연티켓을 판매합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계좌로 17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입금영수증, 이체확인증 1. 전과 :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4고정2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0. 12. 23.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5. 1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8. 20.경 부산 사하구 C아파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창원시 진해구 E에 고령토 채취허가를 받아 10년간 토목공사를 하니 1,000만 원을 투자하면 1개월 이내 벌목공사나 함바식당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1,000만 원을 받더라도 벌목공사나 함바식당을 운영하게 해 줄 의 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3.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6.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병역의무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2014. 2. 21. 인천 부평구 C, 103동 1607호에서 불상지로 거주지를 옮겼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주민등록표(말소자초본) 1. 판시 전과 : 판결문 1부,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 지하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면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4. 7. 29. 01:50경 위 노래연습장 4호실에서, 성명불상의 손님 일행에게 주류인 캔맥주 10개를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1.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6. 23:00경 서울 동대문구 한천로37길 33 래미안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114동 상가 건물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을 술을 마신 상태에서 본인 소유의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동대문경찰서 소속 경사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거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피의자 관련사진(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대리기사가 차를 운전하여 아파트 입구까지 왔고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는 얼마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자동차의 보유자이다. 1. 2013. 12. 3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12. 31. 16:07경 전남 해남군 산이면 금호리 금호2교차로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2014. 1. 1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4. 1. 10, 19:32 경 경남 사천시 노룡동 노래마을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의무보험 계약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9. 19:00경 서울 강남구 C아파트 지하 상가 분식집에서 피해자 D(여, 55세)에게 "서방도 없는 년이, 웃기고 있네."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가 "니가 뭔데 그런 말을 하냐."라며 항의를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려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 5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상처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일반상해 중 기본영역으로 징역 4월~1년6월에 해당함 2. 피해자에게 비골골절 및 손가락골절상을 가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2001 년경 동종범죄로 1회의 벌금형의 전력만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로 200만원을 지급하고 500만원을 공탁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