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107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D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이고, 피고인 B은 서울 영등포구 E아파트 관리소장인데, 피고인들은 위 조합의 사업진행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제기하는 등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들은 2017. 6. 9.경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D조합 사무실 앞에서, '설계도없는 현장 설명회가 웬말이냐 현장 설명 취소하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출입구를 막고, F시장 주상복합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입찰 공고에 따른 현장 설명회에 참석하려고 하는 시공사 직원들의 입장을 막아 방해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 이 사건 조합의 시공사 입찰 현장설명회 개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7. 7. 10.경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D조합 사무실 앞에서, '설계도 없고 내역서도 없는 현장 설명회에 건설사는 물러가라, 브랜드도 없는 건설사 선정은 결사반대, 설계도 없는 현장 설명회가 왠말이냐 현장 설명 취소하라'는 내용의 벽보를 붙이고, 위 사무실에 들어가 사무실 출입구를 막고 F시장 주상복합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입찰 공고에 따른 현장 설명회에 참석하려고 하는 시공사 직원들의 입장을 막고 돌려 보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 이 사건 조합의 시공사 입찰 현장설명회 개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명예훼손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2. 1.경 서울 영등포구 E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현추진위원회의 집행부는 도시설계 포함 하여 8억 원이면 할 수 있는 것을 (주)G과 도시설계 포함 18억 원을 주고 계약을 하여 조합원들의 돈 10억 원을 손해보게 하였다', '할일도 없는 관리이사를 두어 월급을 나가게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유인물을 피고인 A 명의로 위 F아파트 각 세대에 발송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조합의 추진위원회에서 (주)G와 계약한 내용이 위 주장과 같이 부당하게 과다한 것이 아니고 실제 계약액수도 위 주장과 다르며 조합정관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관리이사를 임명하고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것이며 주민총회를 거쳐 시공업체를 선정, 설명회를 진행한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H(조합장), I(관리이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6.경 위 F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대형설계업체에서 8억 원이면 해 줄 수 있다는데, 도시설계 포함하여 18억 원에 계약을 하여 10억 원의 재산피해를 조합원들에게 끼쳐놓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유인물을 위 F아파트 각 세대에 발송하였다. 그런데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 유인물의 내용은 허위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H(조합장), I(관리이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H, I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송치서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명예훼손의 점) · 피고인 B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공모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들에 대한 각 명예훼손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업무방해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조합의 집행부에서 기본적인 설계도면 등도 준비하지 아니한 채 부적법하게 시공사 선정 입찰 현장설명회를 개최하려고 하여 그 현장설명회를 저지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으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이 이 사건 조합의 현장설명회 개최가 부적법함을 이유로 이를 저지할 목적이었다면 임시총회 개최 등의 방법을 취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판시와 같이 위력을 행사하여 그 업무를 방해한 점, 피고인들의 이러한 행위로 이 사건 조합은 결국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 상당한 행위라거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것으로서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명예훼손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발송한 유인물의 내용은 진실한 사실에 해당하고,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조합원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으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형법 제310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조합은 (주)G[이하 '(주)G'이라 한다]과 2012. 2. 15.경 전체 용역대금을 15억 원으로 하는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용역대금은 (주)G이 입찰당시 제안한 '건축설계비용 36,000원/m², 도시설계비용 9,000/m²'의 비용 단가를 건축설계와 도 시설계를 합한 총 비용 단가 '43,500원/m²'으로 협의한 후 결정된 금액이다. 2) 피고인들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 피해자 H 등에 대하여 '(주)G이 12억 원에 입찰신청을 하였음에도 건축 설계비를 15억 원으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업무상배임 등으로 고소한 사실이 있는데, 그 사건에서 이 사건 조합과 (주)G 사이의 위 설계용역계약 내용 및 용역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16. 11. 9.경 피해자 H 등에 대하여는 불기소처분이 내려졌음에도, 다시 위 용역계약의 적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현 집행부는 도시설계를 포함하여 8억 원이면 할 수 있는 것을 도시설계 포함 18억 원을 주고 계약하여 조합원들에게 10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등 허위사실이 기재된 유인물을 발송하였다. 3) 이 사건 조합의 정관 제4조는 위 조합의 임원으로 조합장 1인, 총무이사 1인, 관리이사 1인, 직원 1인을 둘 것을 규정하고 있고, 피해자 H은 위 정관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피해자 I을 관리이사로 임명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어떠한 절차상·실체상 하자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 피해자 I은 이 사건 조합의 관리이사로 협력업체 관련 면담 준비 및 일정 협의, 이사회 등 회의준비 등 실제로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위력으로 이 사건 조합의 업무를 방해하고, 허위의 유인물을 발송하여 조합장 및 관리이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같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다. 범행 부인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조합의 업무추진 방식과 투명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러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각 벌금형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