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155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 7.경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안동시 C 지상에 D웨딩홀을 신축 중이다. 그곳에 웨딩패키지로 입점을 하고 나머지 업체는 피해자가 재량껏 입점 시키도록 하여 줄 테니 계약금 1,000만 원, 중도금 5억 원, 잔금 4억 9,000만 원의 보증금으로 계약을 하자’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액의 다른 채무가 있었으며 그 채무를 연체 중이었고,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는 계속하여 적자 상태에 있었으며, 위 D웨딩홀 공사의 총공사 규모는 50억 원 상당임에도 별다른 자기 자본이 없는 상태에서 대부분의 자금을 대출 받아 공사를 완공할 생각이었고, 위 대출 또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만드는 등의 방법으로 받으려고 하는 등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위 D웨딩홀 공사를 완공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9. 7.경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계약금 명목의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7. 29.까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8,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초순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피해자 G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D웨딩홀 공사를 하고 있는데, 신축공사의 총괄책임자를 맡길 테니 함께 일해보자. 준공이 되면 현금 4억 원을 지급하고, 위 웨딩홀의 답례품 매장 운영권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여 피해자는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9. 7. 12.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D웨딩홀의 인허가 비용 및 수도공사비가 필요하니 1,500만 원을 빌려 달라. 한 달 내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액의 다른 채무가 있었으며 그 채무를 연체 중이었고,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는 계속하여 적자 상태에 있었으며, 위 D웨딩홀 공사의 총공사 규모는 50억 원 상당임에도 별다른 자기 자본이 없는 상태에서 대부분의 자금을 대출 받아 공사를 완공할 생각이었고, 위 대출 또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만드는 등의 방법으로 받으려고 하는 등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위 D웨딩홀 공사를 완공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기한 내에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7. 12.경 피해자로부터 I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1,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G, B, J의 일부 법정진술 3.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4.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5. B,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6. 각 수사보고(K 및 L 상대 전화진술 청취, D웨딩 신축에 필요한 자금의 규모, D 공사 관련 대출 실현가능성, 피의자 A M 결과 첨부, 피의자 통장거래내역 제출, N 관계인 O 상대 전화면담) 7.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회신, 각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피고인은 기망행위 및 편취 고의를 부인하나, 위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웨딩홀 신축공사를 위해서는 50억 원 정도가 필요하고, 피고인 개인이나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E는 별다른 자력이 없었으므로 결국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을 통해서 위 돈을 마련할 수밖에 없었는데, 금융기관으로부터 최대로 조달 가능한 대출금은 29억 원에 불과했던 점, 피고인은 은행에 대출을 받기 위한 거래내역을 가장하거나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까지 하였는바,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위 공사를 완공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보증금이나 차용금을 교부받을 당시 50억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믿을 만한 별다른 근거가 없었던 점, 피해자 B는 빔설치가 완료되면 중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빔설치는 2019. 6.경 완공되었는데(증 3권 425면), 피고인은 빔설치 완공 전에 피해자 B에게 중도금의 선 지급을 요청할 수 밖에 없을 정도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B로부터 받은 돈 중 공사대금으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내역도 상당 부분 확인되는 점, 피고인은 결국 위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고 2020년 2월경 P에게 위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를 이전한 점, 피해자 B에 대한 채무변제도 P가 완료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D웨딩홀 공사를 완공시킬 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보증금과 차용금을 편취하였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이 합계 3억 원에 육박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동종 전과도 있다. 한편, 피고인이 적극적인 기망수단을 사용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 B에게 피해금액 전부가 변제되었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G의 피해금액 중 9,500만 원에 대해서는 변제된 것으로 보이고(피해자 G은 변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위 돈은 J이 피해자 G에게 대여한 2억 원 중 일부를 피해자 G이 피고인에게 대여한 것이고, J은 위 2억 원의 채권을 Q에게 양도하였는데, J과 Q 모두 위 차용금이 전액 변제되었다는 입장이다), 피해자 G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으로부터 수고비조로 1,000만 원 정도를 받았다는 것이어서 결국 피해자 G이 입은 금전적인 피해는 거의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