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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1고단520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사이로, 피고인 A이 두통 및 어지러움 증상이 있어 2020. 3. 12. 14:14경 광주시 북구 C에 있는 D병원에 입원하여 방사선 검사 판독결과 뇌동맥류 진단을 받고, 같은 달 13. 퇴원하면서 대학병원에서의 진료를 위한 진료 의뢰서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들은 향후 뇌동맥류 관련 보험금을 교부받기 위하여 뇌동맥류 관련 보험상품에 가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위 D병원 퇴원 당일인 2020. 3. 13. 저녁경 광주시 서구 E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B의 지인인 보험설계사를 통해 계약자 및 피보험자를 피고인 A으로 하고, 피해자 F 주식회사의 ‘G보험’, 피해자 H 주식회사의 ‘I보험’, 피해자 J 주식회사의 ‘K’, 피해자 ㈜L의 ‘M’ 등 4개 보험을 가입하면서, 위 각 보험 계약 청약서 중 계약 전 알릴 의무란에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입원필요 소견, 추가검사(재검사) 필요 소견 등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항목에 ‘아니오’라는 허위 내용을 기재한 청약서를 작성한 후 위 각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여 위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보험계약 체결 전날인 2020. 3. 12. 두통 및 어지럼증으로 위 D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날 방사선 검사 판독 결과 뇌동맥류 진단을 받고, 같은 달 13. 퇴원하면서 대학병원 진료 의뢰를 받은 상황이었다. 피고인 A은 위 진료 의뢰서를 이용하지 않고 대학병원 진료를 받기 위하여 2020. 3. 14. 21:52경 N 병원 응급실에 두통 및 어지럼증을 이유로 내원하고, 같은 달 24.경 뇌동맥류 진단을 받은 후에 같은 해 4. 6. N 병원에 입원하고 같은 달 7. 뇌동맥류결찰술을 받고, 같은 달 24. 퇴원하였고, 이에 대하여 같은 해 5. 8. 각각 피해자 회사에 수술비 등 내역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 H 주식회사로부터 수술비 등 명목으로 같은 해 6. 11. 피고인 A 명의 O은행 계좌(P)로 2,150만 원, 피해자 F 주식회사로부터 수술비 등 명목으로 같은 해 6. 30. 10,112,117원을 각각 송금받고, 피해자 J 주식회사로부터 2,780만 원, 피해자 ㈜L으로부터 1,000만 원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들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금 31,612,117원을 교부받고, 보험금 3,780만 원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보험금 청구서, 진단서, 수술기록지, 입원기록지,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1. 각 청약서 1. 각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 보험계약 내용에 대한 보험계약자 자필서명 1. 각 보험금 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과거 병력과 치료이력을 묵비한 채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이러한 보험사기 범죄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들게 되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편취 금액도 약 3,000만 원으로 적지 않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J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한다)와 피해자 L에 대한 부분은 위 피해보험회사들의 보험금 지급 거절로 미수에 그쳤다. H과 F에 대한 부분은 피고인들이 변론종결 후 편취한 보험금 전액을 반환하여 위 피해 보험회사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들 모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A의 경우 뇌동맥류 진단을 받아 실제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9. 05:15경 혈중 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우암로 162(성남동)에 있는 성남네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은 운송업을 영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QM6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4. 04:20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이마트 고가 사거리를 아산시 방면에서 쌍용동 일봉산사거리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위와 같이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4차로 이상의 대로 교차로를 통과할 때에 전방의 신호를 정확히 확인하고, 전방 및 좌우에 유동 중인 차량 및 신호대기 중인 차량의 유무를 정확히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서행으로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교차로를 통과하려 한 과실로 마침 그곳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여, 22세) 운전의 D 승용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QM6 승용차량의 앞부분으로 위 TWIZY 승용차량의 뒷부분을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수 및 치근단주위조직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질환 등 상해를 입게 하고, 위 TWIZY 승용차량을 수리비 12,017,52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1. 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 등이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에 이르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62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60세), 피해자 C(여, 59세)은 마을 이웃관계이고, 피해자들은 서로 부부사이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9. 14. 14:00경 충남 부여군 D 뒤편에 있는 마을 공동창고에서, 의자에 앉아 쉬고 있는 피해자 C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오른쪽으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9. 15. 11:00경부터 충남 부여군 D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그곳 앞에 있는 피해자의 배추 밭과 벼 밭을 마음대로 뛰어다니고, 밭에 드러누워 뒹구는 방법으로 벼 밭 약 10평 규모에 심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벼를 쓰러뜨려 약 4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현장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치료를 받을 필요와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건강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를 종합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의 발단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인데 그 피해자 가족에게 다시 폭행과 재물손괴를 가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 B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치료를 받아야 할 상황인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폭행 부분) 가. 피고인은 2020. 9. 15. 10:30경 충남 부여군 E에 있는 F의 주택 마당에서, 위 F과 커피를 마시던 피해자 B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이 자신의 아내 C을 껴안은 것에 대해 항의하자 마당에 있던 개밥그릇을 들어 피해자 안면부에 휘둘러 폭행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15. 10:50경 충남 부여군 D 피해자 B의 주택 마당에서, 예초기를 이용하여 풀을 깎고 있는 피해자 B을 발견하고, 피해자 등에 메고 있던 작동 중인 예초기의 손잡이를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6. 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천안시 동남구 B 상가건물 내에서 지인인 피해자 C에게 “우리 오빠가 이혼을 해야 하는데, 올케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주어야 한다. 내가 도와주어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와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려 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0. 2. 4.까지 총 22회에 걸쳐 합계 3,8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거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각서, 각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155

범 죄 사 실 2020고단4155 피고인은 2017. 3. 20.경 대전 서구 B 소재 피해자 C의 집 근처에서 연인 사이인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중국에 있는 친구에게 급하게 돈을 빌려줘야 한다. 아버지의 건물을 팔아서라도 갚아줄테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인터넷 도박을 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의 개인채무가 1억 원 상당에 달하여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피고인의 아버지 소유 건물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현금으로 2,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8. 2.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기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67,791,496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959 피고인은 2019. 9. 24.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사무실에서 “지금 내가 운전하고 있는 아버지 명의 화물차량의 보험금이 필요하다. 조만간 아버지로부터 아버지 명의 아파트와 공장부지, 차량을 상속 받을 예정이며,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화물 차량 F을 자신 명의로 이전해서 차량 대출을 받아서 변제할 수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버지 소유 건물이 없었고, 피고인 아버지로부터 아파트 등을 상속받기로 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의 아버지 명의인 위 화물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는 상황으로, 월 50만원의 수입 외에는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이를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5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2.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0,72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1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불이행각서 1. 변제받은 거래내역 1. 계좌거래내역 1. C 메모 2020고단49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과의 전화 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의 아버지 I 상대 전화 통화) 1. 계좌송금내역, 계좌거래내역, 이체내역, 입출금거래내역 1.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 금융거래정보제공 관련 회신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연인이었던 피해자 C과 사이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6,700여만 원에 이르는 거액의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고, 피해자 E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아버지의 재력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변제자력을 가장하여 합계 2,000여 만 원에 이르는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온라인 도박의 도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볼 때 그 행위불법이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판시와 같이 금원을 편취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3년에 가까운 장기간 피해금액의 대부분을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E에 대한 채무 역시 대부분을 변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및 경제적 고통이 심하였으리라 판단된다. 실제로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구하였고, 피해자 E은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의 결과불법 역시 중하므로, 그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8. 10. 8.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사기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에 대하여 편취금 중 일부를 변제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343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행 동영상 자료 검토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50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면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그 무렵 대구 이하 불상의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소재지에 택배로 송달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아니함에도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피해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실제로 이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1247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20. 9. 29. 19:00경 광주 북구 B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어플 ‘C’을 통하여 성관계를 하면 돈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D을 부른 후, 11만 원을 주고 위 D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한 후 D과 성교를 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여, 24세)과 성교를 하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으나, 술에 취해 성기의 발기 상태가 곧바로 풀리자 화가 나 예정보다 늦게 온 피해자를 탓하며 피해자에게 ‘왜 이제왔냐, 미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벽에 부딪히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과 손가락을 2회 꺾어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손목염좌, 좌제3수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진술 내용이 수사기관 이래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당시 피고인과 처음 만난 사이로, 자신이 성매매로 처벌받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가 없다)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계속 부인으로 일관하며 수사 및 재판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았고, 과한 음주상태로 재판에 출석하는 등 그 태도가 심히 불량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4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6.경 부산 수영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형님이 갑자기 쓰러져서 돈이 필요하니 10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 이내로 변제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로또와 스포츠토토 등을 구매하는데 사용할 의사였고, 1주일 이내로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사실은 로또와 스포츠토토를 구매할 의사였고,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24회에 걸쳐 합계 3,672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2.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연인관계에 있을 때 돈을 차용한 점, 반성하는 점, 2011년 이후로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7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0. 7. 19. 05:00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사하구 감천로93번길 2에 있는 감천1동 공영주차장 맞은 편 도로를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방면에서 감천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보다 앞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남, 16세) 운전의 D 오토바이 후면부를 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명시된 손상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E(여, 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19. 05:00경 부산 사하구 F에있는 G 앞에서부터 위 감천1동 공영주차장 맞은 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승용차 블랙박스 영상자료 등,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에 따른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적정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243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로서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수도권의 지역으로서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또는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1년 이내에 전매하거나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6. 5.경 분양권 상한제 적용주택인 D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11.경 C시 D 아파트 모델하우스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D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E에게 1,800만원을 받고 전매하였다. 2. 판단 주택법 제41조의2 제1항의 전매제한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주택법 시행령 제45조의2 제2항은 전매제한 기간의 기산일을 '최초로 주택 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로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 F의 각 법정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C D아파트 공급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첨자 발표일인 2016. 5. 11. F에게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한 사실, 피고인이 최초로 주택공급 계약체결이 가능한 날은 2016. 5. 24.인 사실, 피고인은 2016. 5. 24.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수분양자는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분양자가 고지한 '분양계약 체결기간' 동안 분양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그 기간을 도과하면 분양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따라서 주택법 시행령에서 정한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양계약 체결기간'의 첫 번째 날을 의미한다. 결국 피고인에 적용될 전매제한기간의 기산일은 2016. 5. 24.부터로 봄이 상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이 전매제한기간 이전인 2016. 5. 11. 분양권을 전매한 사실이 인정될 뿐 전매제한 기간 내에 분양권을 전매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C’라는 음란사이트를 제작, 관리하며 위 사이트에 각종 음란 동영상, 사진 등을 게시하여 접속자 수를 확보한 다음, 성인용품, 스포츠도박, 파일공유사이트 등을 링크하여 배너 광고를 해 주고 위 업체들로부터 광고비를 지급받아 수익을 올릴 것을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8. 2.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음란사이트인 ‘C’ 게시판에 “AO”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AP(여, 23세)의 얼굴과 음부 등이 노출된 성관계 동영상을 임의로 게시함으로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및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AO”라는 제목으로 AP의 얼굴과 음부 등이 노출된 성관계 동영상을 ‘C’ 사이트 게시판에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이를 다운받을 수 있도록 전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내사보고(불법촬영물 유포 사이트 ‘C’ 확인 및 분석 관련) 1. C 성인음란사이트 관련 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반의사 신체 촬영물 전시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음란물 전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정보통신망이용및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20 기재 정보통신망이용및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 기재 정보통신망이용및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 B과 함께 인터넷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해당 사이트에 타인의 성관계 장면이나 나체를 촬영한 동영상 등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것으로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클 뿐만 아니라 피해자 AP의 경우에는 그 신체 촬영물이 불특정다수인에게 공개되어 피해자의 피해감정이 극도로 심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AP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AP의 신체 촬영물을 최초로 유포한 사람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무렵에 저지른 동종 범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고, 그 전에는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나,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77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 13.경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하여 금융거래 실적을 쌓아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2020. 1. 20.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대학교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 및 ‘F’)와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각각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거래를 통해 신용도를 올려서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D은행 금융거래정보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 대표로 상시근로자 177명을 사용하여 운수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6.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근로자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14. 16:15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식회사의 노동조합인 E노동조합제주지부 F지회 소속 근로자 G을 설득하여 위 노동조합에서 탈퇴하도록 설득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G을 상대로 "제주 지역이 좁잖아. 그런데 G이 이름까지 그쪽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는 과연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개인이 무슨 이득이 있는 건지, 손해가 있는 건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GO가 갈 입장은 내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그쪽에 있으면서 소득이 뭐냐, 하는 부분도 있고. 에를 들어서 제주도 같은 경우 우리가 하다못해 상조회든 뭐든 있더라도 그게 친목도모 아니냐, 이 거지, 그러면 다섯 사람이 가는 게 좋나, 150명이 가는 게 좋나? 그러니까 그런 저런 거를 종합해서 한번 판단해서 잘 헤쳐 나갈 필요가 있다 이거지", "가이(걔)를 무슨 지금 그냥 내버려두고 싶어서 내버려두는 게 아니야, 니네들 가이(걔)가 없어지면 너네 조직 자체가 무너질거 아니니?(중략) 그런데 가이(걔)가 오래 그렇게 버텨질까(중략), 사장 입장에서는 아, 징계위원회 열어서 해고하는 거지, 뭐 안 되겠어? 그러면 구제신청밖에 더 할 거야?", "(전략)G이랑 피해를 보거나 정신적으로 이름이 올라갔다, 내려갔다만 안 했으면 좋을 거야. (중략) 그쪽에 탈퇴만 해 버리면 되거든, 여기 막바로 오면 뭐라고 또 얘기할 거 아니야. 막바로 오지 말고, 예를 들어서 H이처럼 2개월, 3개월 있다가 또 와도 되거든", "G이랑은 지탄 받지는 말라. 인원이 많은 사람 속에서 제주도고 해서 하기 때문에 제주도가 좁잖아"라고 말하는 등 위 G에게 E노동조합제주지부 F지회에서 탈퇴할 것을 권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녹취록, 수사보고(피의자 A 참고자료 제출), 판정서, 공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항의 점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벌금형 선택 판시 제2항의 점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4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20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동대문구 C 3층에서 B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2013. 7. 8. 국제결혼 중개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이용자와 결혼중개의 상대방에게 혼인경력, 건강상태, 직업, 범죄경력 등의 신상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은 2015. 5. 9.경 국제결혼 이용자 D와 결혼중개를 목적으로 총대금 2,000만원에 국제결혼중개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해 5. 23.경 피고인의 직원인 E과 위 D가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5. 26.경까지 중국 여성 F 등과 순차적으로 맞선을 진행하면서 상대방 여성에 대한 공증된 신상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지 않았다. 2. 피고인 B주식회사 피고인 B주식 회사는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와 사용인인 E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D에게 상대방 여성에 대한 공증된 신상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D 제출 계약서 등 첨부관련) 1. 수사보고(G 진술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첨부관련) 1.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제4호, 제10조의2 제1항 피고인 B주식회사: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6조 제2항 제4호, 제10조의2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관한 판단 1. 신청취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항, 제4항, 제26조 제2항 제4호는 직업선택의 자유나 과잉금지원clr 등 헌법기본원리에 위배되므로, 위 법률조항에 관하여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제청한다. 2. 심판대상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신상정보 제공)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제10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중개의 상대방(이하 "상대방"이라 한다)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신상정보를 받아 각각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다음 각 호의 신상정보(증빙서류를 포함한다)를 상대방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 또는 상대방이 외국에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경우 재외공관공증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영사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거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혼인경력 2. 건강상태(후천성면역결핍증, 성병 감염 및 정신질환 여부를 포함한다) 3. 직업 4.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매매 알선 및 강요 관련 범죄경력과 최근 10년 이내의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경력 5. 그 밖에 상대국의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의 제공 시기 및 절차, 입증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10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한 자 및 고의로 거짓된 신상정보를 제공한 자 3. 판단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전문성과 책임성이 요구되는 국제결혼중개업은 증가하는 다문화가정의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에 관한 것으로서 국가의 규제와 관리가 필요한 영역이다. 또한 국제결혼은 지리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결혼제도와 문화적 배경이 서로 다르며 언어적으로 소통이 어려운 두 남녀가 만나 하나의 가정을 이루는 과정이므로, 국제결혼중개업자를 이용하는 소비자로서는 중개업자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공하고 그로부터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제공받아 상대방의 결혼목적, 혼인여부, 정신병력 및 범죄경력 등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은 '결혼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육성하고 이용자를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결혼문화 형성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심판대상조항은 국제결혼중개업자에게 모든 것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또한 신상정보를 이용자와 상대방이 만나기 전에 제공하도록 하는 것은 많은 비용을 들여 외국에 나가 상대방을 만나야 하는 국제결혼의 현실에 비추어 이용자와 상대방이 만나기 전에 각자의 신상정보를 제공하도록 한 것이고, 위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은 위 법률 제10조의2에 따라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이용자와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신상정보에 관한 서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혼인경력, 건강상태, 범죄경력에 관한 서류에 대하여는 상대국에서 통용되는 유사한 입증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대국의 법령에 따라 절차적으로 발급받기 어려운 서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법률 조항이 침해의 최소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어떤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 과할 것인지 행정형벌을 과할 것인지, 그 법정형의 종류와 형량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기본적으로 입법자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입법 재량에 속하는 문제이다(헌법재판소 2014. 01. 28. 선고 2011헌바174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이러한 관점에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항이 상대방의 취업목적 위장결혼, 기혼사실 은폐, 정신병력 및 범죄경력 불고지 등으로 인한 피해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행정형벌을 과하도록 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제4호가 입법재량을 현저히 일탈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위와 같은 입법 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국제결혼중개업자의 기본권 침해는 크지 않은 반면, 그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은 중대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에 반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위 심판대상조문이 직업선택의 자유나 과잉금지의 원칙 등 헌법상의 기본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A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378

범죄사실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은 2004. 5.경 서울 강남구 C 외 2필지 지상에 있는 'D' 건물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위 건물 E호를 점유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회사이고, 피고인은 2017. 7. 12. 강제경매를 통해 아들인 F의 명의로 위 건물 E호를 매수한 사람이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9. 5. 01:20경 위 건물 E호에 이르러, 피해자 회사의 유치권은 성립되지 않았고 피고인의 아들이 위 건물 E호의 소유자라는 이유로 창문을 열고 임의로 들어가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7. 9. 5. 06:00경 제1항의 장소에서 열쇠수리공을 불러 잠금장치를 변경하여 피해자 회사의 위 건물 E호에 대한 점유를 침탈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유치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근무일지, 매각물건명세서, 각 판결문, 화해조서, 결정문 사본 1. CCTV 동영상 CD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 측이 위 건물 E호를 경매절차에서 매수하기 전인 2016. 4. 28.경 위 건물의 공사대금 채권에 기한 유치권 신고를 마쳤고, 피고인도 매각물건명세서 등의 열람을 통해 이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회사는 2017. 8. 21.경 위 건물 E호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J로 유치권에 기한 경매신청을 하여 같은 달 31.경 해당 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피고인은 그 직후인 2017. 9. 5. 심야에 피해자 회사의 동의 승낙 없이 위 건물 E호에 들어간 점, 당시 위 건물 E호의 출입문은 피해자 회사 측에 의하여 잠겨 있는 상태였고, 이에 피고인은 창문을 통하여 E호의 내부로 진입한 다음 열쇠수리공을 불러 해당 잠금장치를 변경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는 건물경비원 H과 실랑이를 벌이기도 한 점, 이후 피고인 측은 피해자 회사가 위 건물 E호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여 유치권이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7. 10. 30.경 서울중앙지방법원 K로 위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심리 결과 피해자 회사의 유치권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7. 12. 7.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져 그 무렵 확정된 바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위 건물 E호에 들어갈 당시 피해자 회사는 여전히 해당 건물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고,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피해자 회사의 유치권 행사를 방해한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