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단2094

범죄사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콜센터에서 대한민국 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 알선 등의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거나 직원에게 건네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는 '기망책 또는 콜센터 조직원',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직접 수령한 후 총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원을 송금하는 '수거책' 또는 송금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등의 휴대전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1. 중순경 B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연락하게 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C 과장', 'D 대리')로부터 "대환대출 등을 하는 대부업체이다. 시간과 장소를 알려줄테니 그 곳에 가서 돈을 수금한 다음,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해주면 된다. 월급은 2,500,000원을 주고, 교통비 등 경비는 따로 지급해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현금 수거 및 송금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업무는 성명불상자와 피고인 간에 은밀한 지시 관계 하에 이루어지고 단순히 현금 수거 및 송금을 대신하여 주는 일임에도 대가가 과다하며 가명을 사용하면서 다액의 현금을 수령한 후 타인 명의로 무통장 송금하는 등 단순 대부 내지 대환 업무로 보기 어려웠기 때문에 피고인도 위 현금 수거 및 송금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 등 불법적 행위에 연루될 수도 있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위 행위에 가담하여 대가를 취득하기로 하여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11. 19. 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G카드에서 대출을 받아 상환을 하여 신용등급을 올리면 저금리로 30,000,000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철회요청을 해줄테니 대출을 받은 후 바로 철회를 하고 상환을 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주식회사 G카드로부터 12,000,000원을 대출받자, 성명불상자는 같은 달 27.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철회하려면 대출금을 계좌로 송금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달 11. 27.경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대로 H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위 12,00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28.경 서울 중구에 있는 시청역 4번 출구 부근에서 대부업체 직원인 척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계좌에 입금된 피해자의 돈을 인출한 후 기다리고 있던 H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14,000,000원을 교부받은 다음 타인 명의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2,0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11. 13.경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마이너스통장 발급으로 45,000,000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신용등급을 올려야 하니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후 바로 철회를 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주식회사 K로부터 40,000,000원을 대출받자, 성명불상자는 같은 달 27.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철회하려면 대출금을 계좌로 송금하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달 29.경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대로 L 명의의 J은행 계좌로 위 4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12. 2.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J은행 해운대지점 부근에서 대부업체 직원인 척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계좌에 입금된 피해자의 돈 중 6,000,000원을 인출한 후 기다리고 있던 L로부터 6,000,000원을 교부받은 다음 타인 명의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위 돈을 무통장 송금하고, 같은 달 3.경 부산 수영구에 있는 M 부근에서 L로부터 피해자의 돈 중 12,000,000원을 교부받은 다음 타인 명의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위 돈을 무통장 송금하였으며, 같은 달 4.경 부산 수영구에 있는 N은행 남천동지점 부근에서 L로부터 피해자의 돈 중 22,000,000원을 교부받은 다음 타인 명의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위 돈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예금거래 내역서, 금융거래정보, 각 회수확인서, 진정서, 각 수사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이하 '0'이라 한다)에 취업하여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생각하였을 뿐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다. 2. 판단 판시 증거를 통해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한 판시 행위가 사기 범행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음에도 만연히 판시 범행을 수행하였으므로,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O에 이력서를 제출하였고 성명불상자와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근로계약서를 사진 찍어 전송하는 방법으로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취업을 위한 면접을 본 적이 없고, O에 사무실에 출근한 적도 없으며 성명불상자나 O의 직원을 만나 본 적도 전혀 없다. 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시키는 건물 사진 찍기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피고인 스스로도 이런 일을 하고도 월급을 주는지 이상하다고 생각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물사진을 찍어서 보내라는 지시를 받아 현장에 갔더니 실제 건물이 없어 황당해한 적도 있었다. 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자신이 생각해도 O 같은 업체가 있는지 미심쩍은 부분이 있어서 검색을 하였고, 주식회사 P를 검색한 결과를 가지고 O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하지만 위 두 업체는 상호가 현저히 다르고, 연락처와 사업자등록번호도 다르므로 위 두 업체를 동일한 업체라고 생각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라. 피고인을 월급을 받으면서 O의 이름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D, Q, R, S 등 다양한 개인 이름으로 받았다. 마. 피고인은 검찰에서 대출금을 수금하는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서 범죄사실과 같이 H, L로부터 현금을 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T에서 대출금을 사람이 직접 수금한다는 것은 매우 비정상적인데, 피고인이 이러한 비정상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바. 피고인은 H, L로부터 돈을 받으면서 자신의 신분이 노출될 것을 염려하여 U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