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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6고합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30. 18:04경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C(여, 14세)에게 유사성행위의 대가로 150,000원을 주기로 하는 속칭 '조건만남'을 하기로 하고, 같은 날 19:00경 인천 남동구 용천로 186 간석 3동 주민센터 앞에서 C을 D K5 승용차에 태운 후,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부평구 E 아파트 102동 1202호로 데리고 갔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5. 11, 30, 19:30경 피고인의 집에서 C의 가슴을 만지고 입을 맞춘 뒤, C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유사성행위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인 C을 소파에 눕히고, 피해자가 "생리 중이다, 삽입은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허리를 밀치는 등 성관계를 거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성폭력피해자 상담사실 확인서 1. G 수발신 내용, 피해현장 내부 약도, 디지털분석의뢰 회보서 및 결과보고서, 통화 및 문자메시지 수발신 내역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간음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닌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상당 부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한편, C은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 아니므로, 이 사건 아동·청소년 성매수 범행은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P2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5년Mad8년 나. 경합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군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0월 ~ 2년 6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5년 9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성인으로서 청소년이 건전한 성도덕을 형성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이끌어 줄 사회적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형성되기도 전인 청소년을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대상으로 삼아 그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유사성행위를 넘어선 성관계를 거부함에도 이를 무시한 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바 그 범행동기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병역법위반죄로 벌금 300,000원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측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에게 거듭 사죄하며 피해자의 국선변호인을 통하여 알게된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정신적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송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합128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128,2016고합241(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사기,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황윤재(기소), 정명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7.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합12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6. 3. 6. 19:37경 대구 북구 팔달로 143 팔달신시장 정류장 앞에서 피해자 C(55세)이 운행하는 D 버스에 탑승하고 요금을 내면서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아 잔돈 내놓아라"고 욕설을 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듣게 되자, 갑자기 머리로 운행 중인 버스 운전자인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2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6고합241 2. 사기 피고인은 2016. 3. 14. 21:50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서, 사실은 현금 등 지불수단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7,500원 상당의 돼지고기 2인분, 소주 1병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F 및 그곳에 있는 손님들에게 욕설하고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 손님들이 위 식당에서 나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6고합1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판시 제2, 3의 사실(2016고합2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2년 8월 20일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특별감경영역(5월~2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나.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제3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특별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5월~2년 8월 20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도 없이 도발을 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폭력행사로 인한 다수의 범죄전력도 있으나,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사기 및 업무방해로 인한 재산적 피해도 크지는 않은 점, 피해자 C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F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기현 판사 손광진 판사 이정현
광주지방법원-2016고합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0.22:13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시장 시내버스 승강장에서 버스에 탑승하기 위하여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E(여, 16세)의 뒤로 접근하여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만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2013. 11, 27. 광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감경요소) ※ 서술식기준: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공장소인 버스승강장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비슷한 수법의 범행을 저질러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와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63

범죄사실 1.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16. 1, 19. 01:00경 안산시 단원구 C, 101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고종사촌 동생인 피해자 D(여, 30세)이 술에 취하여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린 후 왼손 가운데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었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D(여, 30세)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려 엉덩이와 성기부분이 드러나게 한 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휴대전화기(증 제1호)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증거CD(증거목록 순번 12번)에 수록된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여기에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3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준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범행과정을 촬영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8월 ~ 3년 4월(성년에 대한 준유사강간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의 처리 : 양형기준이 설정된 준유사강간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고종사촌 동생인 피해자에게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지르고, 그 범행과정을 촬영하기까지 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음과 동시에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하는 등 2차적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6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8. 1.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6. 12. 23. 서울고등법원에서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6.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4.경 자신의 처인 C 명의로 D 그랜드카니발 차량(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하나캐피탈로부터 C의 명의로 차량 구입자금 1,600만 원을 대출받고 이 사건 자동차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대출금을 모두 변제할 때까지 피해자를 위하여 이 사건 자동차의 담보가치가 보전될 수 있도록 충실히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경 인천 서구 백석동에서 E에게 피고인의 기존 채무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자동차를 넘겨주고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함으로써 대출잔금 합계 13,261,76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할부금융론 약정신청서, 입금내역,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 조회서, 대전지방법원 2014노14 사건 판결문, 나의 사건검색, 서울고등법원 20163461 사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범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소비대차 등으로 인한 채무를 부담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장래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물변제예약에서, 약정의 내용에 좋은 이행을 하여야 할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사무'에 해당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채권 담보를 위한 대물변제예약 사안에서 채무자가 대물로 변제하기로 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대법원 2014. 8, 21. 선고 2014도3363 전원합의체 판결 등을 근거로 피해자 회사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준 이 사건 자동차의 담보가치가 보전될 수 있도록 충실히 보관해야 할 의무는 채권자의 대출에 대응해서 채무자가 반대급부로 부담하는 채무로서 피고인 자신의 사무이지 타인의 사무가 아니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판례의 사안에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대물변제 예약이라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채권적 의무를 부담하고 있을 뿐이나, 이 사건에서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자동차저당권이라는 물권을 설정하고 담보 목적물을 보관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은 목적물의 담보가치를 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는 배임죄에서 규정하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528

범죄사실 1.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경 제주시 C에 319m2 규모의 창고용 천막 및 조립식 건물을 허가 없이 건축하였다. 2. 계획관리지역에 연 면적 200m2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건축신고를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경 제주시 D에 7m㎡ 규모의 주택부속건물을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0. 경부터 2015.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간이 화장실, 작업용 창고 등 총 6동의 건축물을 건축신고 없이 각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건축법(2016. 2. 3. 법률 제14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제11조 제1항(허가 없이 건축한 점), 각 구 건축법(2016. 2. 3. 법률 제14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2호 (신고 없이 건축한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불법 건축물들이 대부분 철거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214

범죄사실 2017고단4214 1.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6. 2.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25.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불이행으로 2017. 7. 24. 집행유예가 취소되었다. 2. 범죄사실 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6. 14. 15: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BMW 승용차량을 운전하고 서울 강서구 강서로 174, 화곡역사거리 편도3차로를 강서구청 방면에서 우장산역 방향으로 시속 약 20km 속도로 우회전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 1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해 있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량 좌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를 발생하고도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소유의 D 모닝 승용차량을 수리비 1,035,32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무렵에 서울 강서구 발산동 소재 우장산역 '쏘카존'에서부터 같은 구 강서로 174, 화곡역 사거리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B BMW 승용차량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7고단4356 1.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5. 18: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속초시 F 앞 편도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쌍둥이 슈퍼 방면에서 중앙시장 방면을 향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진입 차로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G 운전의 H 싼타페 승용차의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문짝 교체 등으로 1,827,142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싼타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 정도를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6. 15. 12:00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 490 메세나폴리스에 있는 '그린카'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속초시 일원을 경유하여 다시 '그린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2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집행유예취소결정 확인보고) 2017고단43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업무상 과실 손괴죄는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틀 연이어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의 좋지 않은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5세)과 부부지간이며, 피해자 D(30세)와는 부자지간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0. 9. 16:10경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Col 위 사무실의 문을 닫아놓았다고 오해하여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위 사무실 유리창을 손으로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를 듣고 찾아온 피해자 C에게 "야이 썅년아, 왜 문을 잠그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약 10일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C 메리는 것을 피해자 D가 말리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 20cm, 칼날길이 : 11cm)를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과도 사진,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물품 가액 수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상해, 재물손괴 등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합416

범죄사실 1. 강간 피고인은 2015. 5. 13. 17:00경 부산 서구 C 주택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61세)에게 전화하여 "안 만나주면 너거 집 찾아가겠다.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할 말 있으면 빨리 해라. 집에 가야 된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현관문을 잠그고 피해자가 못 나가게 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 옷과 팔을 잡아 당겨 방 안으로 데리고 와 피해자를 바닥에 강제로 눕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1) 피고인은 2015. 5. 16. 15: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온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할 말 있으면 해 봐라. 없으면 가겠다."고 하자 현관문을 잠그고 피해자의 신발을 화장실에 숨기고,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자신의 신발을 찾아오자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약 20cm 가량)을 손에 들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신발을 절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검사는 당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으로 기소하였다가 아래와 같이 공소장변경을 하였다. 강간의 점 : 형법 제297조 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범죄 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7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죄: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간(제1유형) > 감경영역(1년 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특수재물손괴죄 상습·누범 · 특수손 > 상습·누범 특수손괴 등(제1유형)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3년 5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특히 이 사건 강간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강간범행을 저질렀고, 손괴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그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강간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합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0. 05:24경 고양시 덕양구 D빌딩 7층 E모텔 702호 내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의 상태인 피해자 F의 옷을 벗기고 항문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사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영상녹화), 영상녹화 CD 1. 유전자감정서 등 6매 1.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 분석보고) 1. 각 내사보고(피해자 진술녹화 및 성폭력키트 채취, 피해당시 착용속옷 제출) 1. E모텔 CCTV영상, 피해자제출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1년 6월~3년)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성년 유사강간은 제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2.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술에 만취한 피해자에 대해 유사강간행위를 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리시 D에서 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골재채취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28.경 위 E에서, 암반을 파쇄하는 골재파쇄기를 설치한 후, 그 무렵부터 2014. 10. 24. 경까지 암반을 골재로 파쇄한 후 1루베(1.5톤)당 6,000원씩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골재채취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 1. 위치도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골재채취법(2015. 1. 6. 법률 제12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행정법규 위반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반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3. 17:10경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E 앞 편도 2차로를 따라 아세안게임장 방향에서 백석대교 방향으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 전방 3차로에서 충분한 간격을 두고 방향 지시등을 켜면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고자 하는 불상의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높여 경쟁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승용차의 진입을 방해해서는 아니되며 속도를 줄여 위 승용차의 진입을 허용하는 방법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위 불상의 승용차에게 차로를 양보하지 않으려 오히려 속도를 높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불상의 승용차가 피고인이 진행하는 차로로 진입하자, 이를 피하기 위해 1차로의 진행 상황을 살피지 않은 채 1차로 쪽으로 조향장치를 갑자기 조작함으로써, 피고인의 좌측 1차로에서 나란히 F 아반테 승용차를 운행하던 피해자 G(여, 50세)으로 하여금 위 투싼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조향장치를 좌측으로 틀어 중앙선을 침범한 후 반대차로를 따라 진행해오던 피해자 H(30세)이 운전하는 I 포터 화물차의 좌측뒷부분을 위 아반테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위 포터 화물차 뒤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J(41세)이 운전하는 K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아반테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과 들이받게 하고, 위 SM5 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밀리면서 반대편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L(42세)이 운전하는 M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G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위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테 승용차의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7,246,140원이 들 정도로, 위 포터 승용차의 적재함 교환 등 수리비 약 1,938,726원이 들 정도로, 위 SM5 승용차의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4,168,000원이 들 정도로,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578,378원이 들 정도로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J, L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결과통보서, 감정의뢰 회보서 1. 각 진단서, 손해사정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비접촉사고로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도주범행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가 중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0. 0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SM3 승용차를 운전하고 인천 남동구 간석동 501 극동아파트 사거리 앞 도로를 석바위 방면에서 인천시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주시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7세)의 운전의 D 포터 화물차의 뒤 부분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부 염좌 및 경부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6.경 인천 중구 항동 연안부두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C 선주인 피해자 D에게 "올해 8. 13.까지 C에 승선하여 꽃게잡이 및 조업 활동을 할테니 선불금 명목으로 13,000,000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C에 승선하여 조업활동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13,000,000원을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우울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의 경위 및 결과,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향후 피해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0.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29.20:45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여자에게 500원을 건네주면서 손짓을 하고 피고인의 얼굴을 성명불상자의 얼굴에 들이미는 등 위성명불상자를 겁먹게 하고, 피해자에 의하여 제지당하자 위 식당 밖으로 나가 계속해서 위 성명불상자를 쳐다보는 등 위협을 가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가게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가게 문에서 비켜 달라고 요구하자 위 식당 안으로 들어와 "씹새끼야. 이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들어 던지려고 시늉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위 식당에 있던 손님 10여 명을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범죄 전력과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29. 20:45 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업무방해 이유로 출동한 경찰관이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D(51세)이 위 경찰관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우측 안면과 입술 부분을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8.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5.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에서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9. 5.경부터 같은 해 9. 23.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에 대한 임금 8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수사기록 1권 28쪽),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