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2고합1141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0. 12.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H 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라 한다)의 위원장, 피고인 B은 I 영농조합법인(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피고인 C은 전남 장흥군 J에 있는 K를 운영했던 자로서 L 실내풀장(이하 '이 사건 실내풀장'이라 한다)의 실제 공사업자이다. 전남 장흥군 M 소재 N, O, P, Q, R 등 5개 마을로 구성된 S권역은 농림수산식품부가 주관하는 T사업에 대한 2005년부터 2007년까지의 1단계 사업 평가에서 2007. 12.경 최우수권역으로 선정되면서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6억 원, 장흥군으로부터 1억 5,000만 원 등 합계 7억 5,000만 원의 보조금(이하 '이 사건 보조금'이라 한다)을 교부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 이 사건 추진위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예산을 지원한 사업인 S권역 T사업 추진을 보조하기 위하여 위 S권역 5개 마을대표 11명으로 구성된 단체이고, 이 사건 조합은 피해자인 대한민국과 장흥군으로부터 이 사건 보조금을 교부받아 이 사건 실내풀장을 신축하고 신축된 실내풀장을 운영하기 위해 이 사건 추진위에서 설립한 법인이다. 문화, 복지 시설 등 기초생활시설 조성을 위하여 이 사건 보조금을 사용할 경우 S권역 주민들이 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지만, 실내풀장 신축과 같은 소득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S권역 주민들이 이 사건 보조금 7억 5,000만 원의 20%에 상당하는 1억 5,000만 원의 자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2009. 3. 중순경 전남 장흥군 N마을에 있는 'U'에서 열린 이 사건 추진 위 회의에서, 피고인 C이 이 사건 조합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K 부지인 전남 장흥군 V 등 3필지의 토지를 기부하겠다고 하자 위 K에 이 사건 보조금으로 실내풀장을 신축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조합이 마치 자부담금을 부담한 것처럼 1억 5,000만 원을 입금하여 보조금 교부신청을 한 후 피고인 C이 장흥군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으면, 즉시 피고인 C으로부터 위와 같이 입금한 자부담금을 다시 반환받기로 하여, 이 사건 조합이 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고서 이 사건 보조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09. 6. 18.경 전남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 715-11에 있는 장흥군청에서, 이 사건 조합에서 자부담금 1억 5,000만 원을 부담하여 위 자부담금과 이 사건 보조금 등 합계 9억 원으로 이 사건 실내풀장을 신축한다는 내용의 허위의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고, 2009. 6. 24.경 위 자부담금 1억 5,000만 원을 입금한 이 사건 조합 명의 계좌 사본을 장흥군청에 제출하였으며 이에 속은 장흥군청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이 사건 보조금 중 2009. 6. 29. 3억 4,000만 원, 2009. 9. 10. 4억 1,000만 원 등 합계 7억 5,000만원을 이 사건 조합 명의 계좌로 교부받았다. 한편 피고인 A, 피고인 B은 사전에 공모한 대로 2009. 7. 1. 피고인 C으로부터 이 사건 조합이 부담하였던 위 자부담금 1억 5,000만 원을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부담금을 부담한 것처럼 외형을 가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장흥군의 공무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인 6억 원, 피해자 장흥군 소유인 1억 5,000만 원의 각 보조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제3, 4회 각 경찰 진술조서 1.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 AB, AC, AD, AE, A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보조금 재원에 대한 확인보고),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수사보고(보조금 교부현황 정리) 1. 장흥군 보조금(준공금) 지급의뢰 공문 사본, 신축공사계약서, H 추진위원회에서 장흥군수에게 발송한 'S권역 T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공문 사본, 장흥군수의 '보조금 교부결정서' 사본, AG사업 계획서, S권역 T사업 사업추진협약서, 전라남도 공문(T1단계 사업 평가결과 통보 및 포상대상자 추천), 2007 농촌지역가꾸기 합동시 상식 참석결과 1. C 명의의 농협계좌 일부 거래내역서 사본, I영농조합법인 명의의 농협 계좌 일부 거래내역서 사본,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W의 새마을금고 계좌 거래내역, AH의 새마을금고 계좌 거래내역, 거래내역확인서(Q마을 대표 B에게 자부담금을 다시 입금한 입금증), 위 B 농협 계좌 거래내역, 거래내역확인서(O마을 대표 AD에게 자부담금을 다시 입금한 입금증), 거래내역확인서(AI영농조합법인에게 자부담금을 다시 입금한 입금증), 농협 금융거래내역 1. 회의록사본, CD 1. 판시 전과 : 피고인 C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내사자 C 관련 판결문 첨부), 판결문 2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대한민국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장흥군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C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인 C의 공모 여부) 가. 주장 피고인 C의 변호인은, 피고인 C이 먼저 피고인 A, B에게 이 사건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조합이 자부담금을 부담한 것처럼 가장하자고 제안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의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공동 실행할 의사가 있는 공범자 상호 간에 직·간접적으로 그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충분하고, 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290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09. 3.경 위 'U'에서 있었던 이 사건 추진위와 피고인 C 사이의 회의를 녹화한 CD에 의하면, 피고인 C은 당시 다른 피고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1억 5천은 떠있는 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억 5천이라는 돈은 없는 돈이라니까요'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A는 피고인 C에게 '자네가 자네 인력으로 자네 노동이나 자네 먹는 식수로 해가지고 1억 5,000만 원 빼가지고 우리한테 20%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업자가 선정이 되면은 1억 5천이 될거 아니여, 빼갔고 그걸 추진위원회에 줬다가 빠져 나와야 근거가 되', '돈이 들어온 근거를 만들어야 해', '9억이여 9억, 무조건 9억으로 못을 박아야 해'라고 말한 점, 증인 W는 이 법정에서 '7억 5,000만 원에 하자는 소리를 그 소리로 이해하고 있습니다.'라고, 피고인 B은 경찰에서 '자부담금을 부담하는 형식만 취했을 뿐 실제로 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았으며 정부보조금을 받기 전에 자부담금을 돌려 받기로 C과 협의가 되어 있었습니다.'(증거기록 728쪽)라거나 '각 마을에서 부담해야 할 자부담금은 자기가 안고 공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증거기록 1329쪽)라며, 피고인 A는 경찰에서 '토지 3필지를 기증하고 자기가 7억 5000만 원에 공사를 하겠다고 제안을 할 때 1억 5,000만 원을 돌려주겠다는 말을 같이 한 것입니다.'(증거기록 1372쪽)라고 각 진술한 점, 피고인 C 자신도 경찰에서 '자연스럽게 자부담 이야기가 나와서 자부담 없이 공사를 하기로 저와 추진위원회 간에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누가 먼저 제안을 했는지가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보조금 7억 5000만 원에 자부담금 1억 5,000만 원을 합하면 9억 원이 되며 실내풀장 공사에 자부담금을 부담한 것처럼 하기 위해 9억 원으로 한 것입니다.'(증거기록 935쪽, 938쪽), '제가 운영하는 장흥 K 내에 실내풀장을 짓자는 말은 2008. 10.경부터 나왔는데 그때부터 마을에서 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는 조건으로 실내풀장을 추진했습니다. 추진위원장이었던 A를 비롯한 추진위원들 누구도 자부담금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저에게 공사를 맡기려고 하지 않았고 저도 이 사람들이 자부담을 낼 것이라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부담금 없이 공사를 하는 것은 실내풀장을 짓기로 하면서 부터는 기정사실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논의 자체가 필요 없는 사항이었습니다.'(증거기록 제836쪽)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C은 나머지 피고인들과 사이에 이 사건 실내풀장 공사 대금을 9억 원(원래 약정한 7억 5,000만 원보다 자부담금 상당인 1억 5,000만 원이 많은 금액이다)으로 기재한 허위의 공사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장흥군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나머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돕기도 한 점, 이 사건 보조금이 이 사건 조합 명의 계좌를 거쳐 피고인 C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자마자 이 사건 조합에서 그 중 자부담금 상당 금원을 인출해 갔는데, 피고인 C은 이 사건 조합의 자금 인출 요청을 순순히 허락한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거나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일부 실행행위를 담당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 C과 나머지 피고인들 사이에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공모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C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사기죄의 성립 여부) 가. 주장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은, 이 사건 보조금은 피고인들이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기 전 이미 위 S권역에 지급되기로 결정된 보조금이고, 장흥군이 이 사건 보조금을 지급함에 있어 자부담금을 요구한 것은 2009년 T계획 지침에 의한 것이지만 위 지침이 그러한 요구의 정당한 근거도 아니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보조금 신청 당시 자부담금이 입금된 것처럼 가장하여 이 사건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은 사기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또한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545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2005년경부터 T사업에 따라 전국 9개 도, 36개 시·군, 36개 권역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이를 집행하도록 하였는데 2007. 10.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위 집행 내용을 평가하여 위 S권역을 1위로 선정하면서 포상금으로 6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할 것을 결정한 점, 피고인들은 모두 2009년 경 이 사건 보조금을 소득사업인 이 사건 실내풀장의 건축에 사용하고자 하면서 그러한 경우 장흥군이 보조금 신청 당시 일정 비율 자부담금의 선입금을 요하였음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 A, B과 장흥군수 사이에 2009. 4.경 작성된 S권역 T 사업추진협약서(부제 : 사업명 L 실내풀장 신축공사) 제3조 제1호에도 'L 실내풀장 신축사업은 소득기반시설로써 편입부지에 대한 토지를 이 사건 조합이 확보하고 신축공사 사업비의 80%는 장흥군이, 20%는 이 사건 조합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748쪽), 장흥군의 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 제1항은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자기자본 부담액을 기재한 신청서를 체출하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7조는 군수가 보조금 교부 여부 결정 당시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를 검토하도록 정하고 있어 장흥군이 자부담금을 요구하는 사업에 보조금을 교부함에 있어 자부담금의 부담능력 유무는 그 판단의 중요 요소인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보조금을 지급받아 소득사업인 이 사건 실내풀장을 건축하려는 계획을 세우면서 애초부터 자부담금은 당연히 부담하지 않고 이 사건 보조금을 교부받기로 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보조금 지급 신청 이전에 이미 2009. 6.경까지 자부담금을 먼저 확보하겠다는 취지의 사업계획서를 스스로 장흥군에 제출한 점, 피고인들은 기망의 방법으로서 자부담금을 입금한 후 이에 따라 보조금이 일부라도 입금될 경우 피고인 C으로부터 곧장 그 보조금 중 위 자부담금 상당 금액을 반환받기로 합의한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실내풀장 공사가 보조금 및 자부담금의 합계 만큼의 공사 대금이 필요하다고 가장하기 위하여 보조금 신청 당시 사실과 달리 피고인들 사이에 마치 9억 원의 공사 대금 약정이 체결된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작성(이 역시 처음에는 이를 훨씬 초과하는 금액을 공사 대금으로 하였다가 공무원이 이를 반려하자 보조금 액수에 맞추어 공사 대금을 낮춰서 다시 작성한 것이다)하여 이를 장흥군에 제출한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보조금을 신청하면서 위 1억 5,000만 원을 마치 종국적으로 실내풀장의 건축에 사용할 것처럼 이 사건 조합 명의 계좌에 입금한 후 그 입금 자료를 장흥군에 제출한 점, ⑩ 장흥군은 위 허위 계약서와 입금 자료 등을 기초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실내풀장 공사에 자부담금 1억 5,000만 원을 확보한 줄 알고 대한민국이 위 S권역에게 포상금 6억 원을 교부하기로 하면서 정한 비율(국비 80%, 군비 20%)에 따라 이 사건 조합에게 위 6억 원 및 장흥군의 보조금 1억 5,000만 원, 합계 7억 5,000만 원을 지급한 점, ⑪ 피고인 C은 이 사건 당시 자력도 없었고, 이 사건 실내풀장 또한 공사 대금 약 16억 원을 들여 건축하였으나 결국 하도급업자들에게 이 사건 보조금 액수 정도에 불과한 764,616,600원의 공사 대금만 지급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전체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 및 불법영득의 의사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사기 이득액을 합산하여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나.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사기 이득액을 합산하여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4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3년 ~ 8년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6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2년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일정 비율의 자부담금을 전제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지급되는 보조금 제도를 이용하여 실내풀장을 건축하면서 자부담금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거나 자부담금 집행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마치 자부담금 집행을 한 것처럼 외관을 만들어 7억 5,000만 원에 이르는 고액의 보조금을 편취한 중대한 사건인 점, 이 사건 범행은 보조금에 대한 사업 계획 수립 당시부터 피고인들의 공모에 따라 자부담금 가장 금액의 모집 및 허위 계약서 작성, 입금 및 보조금 신청, 자부담금 상당액의 반환 등 일련의 과정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부적절하게 지급되어 집행된 보조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적정하고도 효율적인 투입, 관리를 저해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집행 등에 피해를 야기하게 되는 점, 이 사건에서도 자부담금을 부담할 의사 및 여력이 없는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결국 위험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실내풀장에 자금 부족현상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조합 및 지역 주민에게 막대한 빚을 떠안기게 된 점, 이 사건이 발각되고 난 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감추기 위해 피고인들 사이에 자부담금의 반환에는 다른 사유가 있는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만들어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 제출하기도 한 점, 이 사건 편취 금액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 A의 경우 2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수행했음에도 공모관계를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 C은 이 사건 실내풀장 공사비를 부풀린 정황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A, B은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교부받은 보조금은 그 신청 당시의 용도에 따라 이 사건 실내풀장의 건축에 사용되었으며 피고인들은 위 보조금에 자부담금을 합한 금액을 상회하는 공사 대금을 들여 이 사건 실내풀장을 건축하고 이를 사업 목적대로 운영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고자 한 것은 아니고 실제로도 이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이 문제 되자 2012. 3.경 이 사건 조합 통장에 다시 자부담금에 해당하는 자금을 투입하여 이 사건 사업에 사용한 점, 이 사건 실내풀장의 공사 대금 중 보조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민사소송 등 개별 권리 구제 절차 등을 통하여 결국 이 사건 조합이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된 점, 피고인 B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에 있어 가담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사기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및 집행유예의 기준을 참작하여 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로부터 6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규정된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는 같은 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 또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는 보조금 등을 실제로 교부받은 경우만을 처벌하는 내용이고 달리 같은 법에 그 미수죄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같은 법 제42조에서 개별적인 보조금 행정상의 절차 위반에 대하여 별개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취지는 국가의 재정적 이익을 보호법익으로 하여 그 침해를 처벌함에 있고 추상적으로 보조금 행정의 질서나 공정성에 대한 위험 또는 보조금 행정상 개개 절차의 위반 자체를 처벌하는 것은 아니므로, 같은 조 소정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거나 당해 사업 등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교부받는 것을 가리키며, 보조금을 교부받음에 있어 다소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수단이 사용되었더라도 보조금을 교부받아야 할 자격이 있는 사업 등에 대하여 정당한 금액의 교부를 받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76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자부담금을 이 사건 조합이 부담한 것처럼 가장한 후 대한민국이 이 사건 조합에게 지급하기로 한 6억 원의 보조금 교부를 장흥군에 신청하여 장흥군이 위 6억 원의 보조금을 이 사건 조합에게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대한민국은 2005년경부터 T사업을 시행하여 9개 도 36개 시, 군의 36개 권역별로 보조금을 지급하여 이를 집행하도록 했는데, 2007. 10.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그 집행 결과를 평가하여 위 36개 권역 중에 위 S권역을 1위로 선정하였고, 이에 따라 위 S권역에게 위 6억 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한 점, 위 6억 원은 위 S권역이 위와 같이 대한민국으로부터 교부받은 이른바 '상(賞)사업비'로서 장흥군은 위 6억 원을 원래부터 위 S권역에 지급하도록 예산을 편성해 놓았던 점, 위 S권역이 이 사건 보조금을 장흥군으로부터 실제로 수령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에 관한 사업시행계획을 작성, 제출하는 절차만을 남기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보조금은 원래 위 S권역에 배정되어 있던 것이고 결국 위 S권역이 신청한 대로 소득사업인 이 사건 실내풀장의 건축에 사용되었으므로 위 6억 원이 대한민국으로부터 장흥군을 거쳐 위 S권역에 지급됨으로 인하여 국가의 재정적 이익 침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실내풀장은 이 사건 보조금에 더하여 실제로 자부담금을 초과한 만큼의 공사대금이 더 투입되어 건축되었으며 이 사건 보조금을 초과하는 부분만큼의 대금은 결과적으로 이 사건 조합이 부담하게 된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위 6억 원을 교부받음에 있어 다소 정당성이 결여된 수단을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거나 당해 사업 등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도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