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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6고합137

범죄사실 2016고합137 1. 2015. 1.29.자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5. 1.29. 11:0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여, 79세)의 집 앞에서 자신의 신병을 비관한 나머지 불을 질러 분신자살을 할 것을 마음먹고 위 집 담을 넘어 안으로 들어간 후 다락방으로 올라가 그곳에 있던 헌책에 불을 붙여 위 집에 불을 놓아 소훼하고, 자신도 그 불길에 들어가 자살하려 하였으나 치솟는 불길에 놀라 그곳에 있던 이불로 위 불을 꺼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5. 1. 29.자 절도 피고인은 2015. 1. 29. 11:00경 위 피해자 D의 집에서 그곳 TV 위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43,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5. 2. 2. 자 절도 피고인은 2015. 2. 2. 12:15경 울산 울주군 아파트 피해자 F(여, 42세)의 집 앞 복도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2015, 2. 2.자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5. 2. 2. 14:00경 위 제1항과 같은 D의 집 앞에서 재차 분신자살을 할 것을 마음먹고 위 집 담을 넘어 들어가 그곳 마당 뒤편에 있던 솜 등을 발견하고 이에 불을 붙여 위 집에 불을 놓아 소훼하고, 자신도 그 불길에 들어가 자살하려 하였으나 치솟는 불길에 놀라 그곳에 있던 물로 위 불을 끄려 하고, 위 불을 발견한 피해자의 요청을 받은 마을 사람들이 위 불을 꺼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고합184 5, 2016, 3. 7. 및 2016, 3. 11.자 절도 피고인은 2016. 3. 7. 08:00경 평택시 G에 있는 회사숙소인 'H' 202호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I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에서 2만 원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2016. 3. 11,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지갑에서 4만 원을 꺼내어 갔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2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1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품 회수 및 피해자 인계, CCTV 분석) 1. 현주건조물방화 관련 사진 20161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판시 제5항의 절도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4항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1항의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스스로 불을 껐으므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중지미수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불을 놓아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물을 부어 불을 끈 것이라면, 위와 같은 경우 치솟는 불길에 놀라거나 자신의 신체안전에 대한 위해 또는 범행 발각시의 처벌 등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를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957 판결 취지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판시 제1항의 범행에 관하여 '책이 쌓여있는 박스에 불을 붙였는데, 막상 불이 붙어 연기가 나자 겁이 나서 다락방에 있던 이불을 책 위에 올려 불을 껐다. 막상 불이 붙는 것을 보니까 겁이 났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위 범행을 후회하여 스스로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진화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단지 책이 쌓여 있던 박스에 불이 붙어 연기가 나자 겁이 나서 불을 끈 것에 불과하다. 다. 따라서 판시 제1항 범행이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 미수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판시 제3, 5항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다. 판시 제2항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방화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거주하는 집에 두 차례나 불을 놓아 소훼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서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킬 수도 있었고, 방화범행 외에 절도범행까지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각 방화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쳐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재산상 피해도 그리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방화범행과 판시 제2항 절도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정606

범죄사실 E는 예전부터 피고인 A 소유의 진주시 F에 있는 주택 앞 계단 길을 통하여 자신의 밭을 다녔는데, 피고인 A 이 계단 쪽에 개를 키우는 바람에 길을 지나다니기 힘들게 되자 이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였지만, 피고인 A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서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갖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5. 1. 14:00경 진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 E(여, 74세)와 피해자 B(여, 47세)가 피고인에게 개를 치워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에 있던 대나무 조각을 집어 들어 피해자 B의 머리를 때리고,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 B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이에 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때리며 항의하는 피해자 E의 손을 잡아 흔들며 밀고, 피해자 E의 몸을 밀쳤다. 이에 피해자 B가 피고인의 머리를 때리자,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머리를 손으로 때리고, 이를 본 피해자 E가 피고인의 가슴을 손으로 치며 대항하자 피해자 E를 밀쳐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일련의 상황을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있는 피해자 B의 딸인 피해자 G(여, 19세)의 뒷머리를 손바닥으로 때렸고, 이에 피해자 B가 순간적으로 화가 나 손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때리자 피고인도 피해자 B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피해자 B의 목을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고,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양측) 등을 가하였고,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자, E는 손으로 피해자 A(47세)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딸인 G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A, B 및 E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진단서, 진술서 첨부 등), 수사보고(피의자 B가 제출한 사진 및 동영상 자료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E가 자신의 퇴거요구에 불응하면서 자신을 밀치는 등의 부당한 공격을 하여 그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피고인 B 등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을 뿐이므로, 자신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한편,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먼저 욕설을 하면서 E를 밀어 넘어뜨리고, 자신의 딸 G을 폭행하는 등의 부당한 공격을 하여 그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피고인 A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을 뿐이므로, 자신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 중반 이후부터 촬영된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A과 피고인 B 모두 흥분한 상태에서 서로에게 욕설 내지 항의를 하면서 서로가 격한 감정으로 서로를 때리거나 밀치는 행위를 하였던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일방의 공격에 상대방이 위축된 채 이를 피하거나 소극적으로 방어하는 모습은 전혀 발견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동영상이 촬영된 시점 이후는 물론 그 이전에도 피고인들 중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를 소극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최소한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피고인들 서로가 격한 감정으로 상대방을 공격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합193

범죄사실 1. 준강간 피고인은 육군 제27포병사단 포병연대 239대대 2포대 소속 병사로 복무하면서 정기휴가를 받아 2016. 9. 11, 22:00경부터 그 다음 날인 9. 12. 01:00 경이 넘어서까지 부산 C에 있는 'D' 주점에서, 그 주점에서 처음 만나 알게 된 피해자 E(여, 21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9. 12.) 01:46경 말없이 귀가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걸어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시간을 보내다가, 피해자의 주거지인 부산 부산진구 G 203호로 들어가 피해자와 함께 침대에서 잠을 자던 중, 같은 날 07:30경 위와 같이 술을 마시고 깊은 잠에 빠져 있어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피고인은 2016. 9. 12. 04:28 경부터 08:28 경까지 사이에 자신이 사용하는 갤럭시 S7 휴대전화의 카메라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팬티가 벗겨진 채 침대 이불 위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등 신체부위를 4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회신),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P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준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 > 감경영역 (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판시 제2항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준강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준강간죄의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을 적용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또한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 등은 유포가능성이 있어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112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7.27.07:35 경 경주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먹고 대금을 결제하던 중, 피고인 A는 빨리 결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종업원인 피해자 F (여, 45세)에게 "이 씨발년아, 빨리 계산해라, 얼만데."라고 말하면서 계산대위에 놓여있던 포스기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1대를 때린 다음 위 식당 밖으로 나갔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따라 가 위 식당 앞에서 붙잡자, 피고인들은 합세하여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빨리 결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위와 같이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68만원 상당의 포스기 1대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위 포스기의 액정 부분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F과 몸싸움을 하고 있던 중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사 1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I에게 "니 꺼져라, 이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I의 턱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정황 등에 대한), 현장사진 2매, 사진 4매, 상해진단서, 고소장, 청구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66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9. 2.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2012. 11.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각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서 2015. 11. 18, 18:22 경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 2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운전의 F K5 승용차의 좌측 후면 부분을 위 카렌스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면허대장 1. 진단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2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4. 20.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는 등 동종전력이 다수 있다. 2015고단3654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3.경 대구 동구 신암4동에 있는 동대구역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B)의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를 기차 택배를 통하여 배송하는 방법으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5고단3979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일자불상경 신용불량자도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인터넷 광고를 보고 위 광고에 적힌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통장과 현금카드를 보내주면 3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1. 2. 14.경 대구 대명동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자신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C)를 개설하고, 곧이어 같은 동에 있는 농협은행에서 자신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D)를 개설한 다음 각 통장과 체크카드를 받아 같은 달 21.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동대구역에서 화물배송으로 통장 등을 발송하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인적사항이나 위 통장의 실제 사용자, 위 통장의 용도는 전혀 알지 못한 채 계좌 반환 방법 및 반환 시기도 약정하지 아니하고 통장을 교부한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를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6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기(보이스피싱) 사건 발생 보고, 가입신청서, 압수수색 검증 영장 $201539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수사보고(거래신청서 및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접근매체의 양도로 인한 사회적 폐해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2회 집행유예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동기,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54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 12, 03:40경 서울 동대문구 이문로 148(이문동), 이문교회 뒤편 골목길에서 피해자 B(30세)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G와 함께 있는 것을 목격하고 피해자에게 그 이유를 추궁하면서 서로 시비가 되던 중 화가 나, 갑자기 피해자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망막 밑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31세)와 위와 같이 시비가 되던 중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투다가 주변에 있던 H, I 등에 의하여 제지당한 상태에서, 갑자기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를 들고 와서 피해자를 향하여 이를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9)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 1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상해 범행은 범행경위, 피해자 B이 입은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다만 피고인 A가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 외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B을 위하여 1,1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B의 특수폭행 범행은 A가 피고인과 G와의 관계를 오해하고 일방적으로 폭행을 하자 그에 대항하기 위하여 막대기를 휘두른 것으로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B은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3. 9.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5. 10. 30. 23:40경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명곡광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음주측정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의 형 및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처와 3명의 자녀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가게에서 네이버 C에 아이디 D을 이용하여 위조 명품 의류를 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18.경 E으로부터 위조 'IWC' 블루핸드 시계의 판매를 요청받으면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155,350원을 입금받은 후, 휴대폰 어플인 번개장터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해당 위조 상품을 구매하여 배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5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짜 상표가 부착된 상품 457개를 판매함으로써 그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민신문고 제보서, 온라인 자료확인, 온라인 사이트 확인자료, 판매내역, 상품정보조회 1. 내사보고(피내사자 판매내역 제출에 대한), 수사보고(상표 등록여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판매제품에 대한), 수사보고(상표권 침해액 산정에 대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230조, 제108조 제1항 제2호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4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5.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429 피고인은 2017, 4. 8. 20:55경 포항시 남구 C 소재 D 맞은편 인도에서 위 인도를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 E(가명, 여, 25세)를 발견하고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은 후 바닥에 주저앉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블라우스를 벗기려고 시도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7고단620 피고인은 2017, 4. 8. 18:50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G 편의점 앞 노상에서,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치마를 입은 상태로 편의점 내에서 앉아 라면을 먹고 있는 피해자 H(가명)의 다리 허벅지 안쪽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62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1. 19:13경 광주 동구 구성로 216 (대인동)에 있는 NH농협은행 대인동 지점에서, 피해자 B이 그 곳 현금지급기에서 위에 놓고 간 시가 460,000원 상당의 프라다 선글라스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B 진술서 1. 범행장면 사진, 피해품 인수서, 처벌불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 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은 현금인출기 위에 놓여있던 선글라스를 임의로 가져갔다 / 피고인은 이 사건 선글라스를 보관하다가 경찰서에 갖다줄 생각이었으나 공교롭게도 시간이 나지 않아 차량에 싣고 다녔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피고인이 이건 선글라스를 습득한 날짜는 2016. 3. 11.인데, 경찰에서 CCTV와 피고인의 계좌번호 확인 등을 통해 피고인을 특정하여 피고인에게 확인전화를 한 3. 31. 경까지 무려 20일 간이나 아무 조치 없이 소지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9. 07:25경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대술면 화산리에 있는 주식회사 조일 앞 길에서 편도 1차로 도로에서 도고면 쪽에서 대술면 쪽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넘지 않고 안전하게 차량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주식회사 조일 공장으로 좌회전을 하여 때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씨티에이스 100cc 이륜차의 전면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장의 손상 및 척수의 손상 등으로 하반신을 움직이지 못하는 등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가중)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전과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2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4. 2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 3, 20:55경 공주시 신풍면 신풍 장례식장에서부터 같은 시 B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3. 20:55경 공주시 B 앞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좌측 앞부분으로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시켜 놓은 피해자 D(39세, 여) 소유의 E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충격하여 수리비 견적 7,568,165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보고 (실황조사서)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1. 사고현장 사진 1. 자동차점검 정비 명세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2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지 3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다행히 인명피해까지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7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4.경부터 2012. 3. 10.경까지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경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회사 수입·지출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 공사발주 및 자재 구입 등의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2.경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인 회사 자금 500,5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E 명의의 외환은행(F) 계좌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G 명의의 농협(H)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하여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는 등 그 때부터 2012. 3.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외환은행 계좌 및 피해자 회사 명의의 부산은행(I) 계좌에서 위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거나 피해자 회사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총 20회에 걸쳐 합계 54,589,740원을 업무상 보관중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송금 거래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상당한 정도에 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줄 것을 탄원하고 있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범죄전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15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11.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3.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 A은 2015. 1. 17. 02:1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 앞 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시비를 하던 중 패싸움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자 자리를 피하려고 하였다. 이때 대구수성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F가 피고인 A을 가로막으며 "이래 가면 안됩니다 가지 마세요" 라고 하자 피고인 A은 손가락으로 F의 가슴부분을 수회 찌르며 "이 씨발 놈아 니가 왜 나를 못가게 하냐 이게 인권 침해지"라는 욕설을 하였다. 잠시 후 지원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합세하여 피고인 A을 현행범인 체포한 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피고인 A은 순찰차에 타지 않으려고 길바닥에 드러누웠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의 다리를 들고 순찰차에 태우려는 위 F의 왼쪽 허벅지 부분과 낭심 부위를 3회 차고, 피고인 A의 다른 쪽 다리를 잡아드는 경위 G의 왼쪽허벅지 부분을 3회 차서 폭행하였다. 또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위 A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는 경위 G의 팔을 잡아당기고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경찰관의 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동시에 피고인 A은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대퇴부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F 진단서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공무집행방해의 경우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고려한 정상 가. 피고인 A - 유리한 정상 반성 - 불리한 정상: 이종 실형 전과를 포함한 다수의 전과 있고, 유사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진 범행 나. 피고인 B - 유리한 정상: 반성, 범행 가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움 - 불리한 정상: 이종 실형 전과를 포함한 다수의 전과 있음 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춘천지방법원-2012고단1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4 15: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인제군 서화면 서홍리 금강로 453지방도의 편도 1차로 도로를 서화면 쪽에서 원통 쪽을 향하여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의 오른쪽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정상적으로 마주오던 피해자 C(20세)가 운전하는 D 군용 레토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혈복강 등의 상해를, 위 군용 레토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 (30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및 안면골을 침범하는 폐쇄성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2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요추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수사기록 제51쪽, 제56쪽) 1. 진단서 및 입·퇴원 확인서(수사기록 제5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단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24. 19:35경 업무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성내동에 있는 한국은행 앞 도로상을 기업은행 방면에서 강릉의료원 방면 1차로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9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량의 뒷부분을 위 화물차량 전면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히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운전하여 가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녕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5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달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3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7, 23:35경 양산시 주진동에 있는 '호수정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신명로47에 있는 '감포횟집'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횟수가 이 사건을 포함하여 5회에 이르러 음주운전의 상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는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종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음주수치가 크게 높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3.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해시 무계동에 있는 삼진민정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삼문동에 있는 삼문굴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0미터 구간에서 B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콜 감정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검사)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