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단95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9. 27.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2. 10. 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1. 4. 7.경 인천 계양구 J아파트 102동 1311호에서 피해자 K에게 '내가 L이 운영하는 M 카센터에 3억 원을 투자하여 동업을 하고 있는데 조금 있으면 수익금이 나온다. 그러니 나를 믿고 80만 원을 빌려주면 3일 후에 이자를 보태어 200만 원을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위 카센터에 3억 원을 투자하거나 L과 동업으로 카센터를 운영한 사실이 없고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8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B, C, E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 E의 재물손괴 피고인 B, C 및 N은 인천 계양구 에 있는 피해자 L(남, 29세) 운영의 'M' 카센터 소속 종업원들이고, 피고인 A은 평소 위 카센터에 자주 드나들면서 지인들에게 위 카센터의 지분이 있는 것처럼 행세를 하였고, 피고인 E은 피고인 C의 처이다. 피고인들은 N과 함께 평소 피해자 L이 카센터 종업원들에게 월급을 주지 않고 카센터 수익금을 착복하고 있다고 의심을 하고, 피해자 L 및 그의 처인 피해자 P(여, 28세)을 위협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 B, C는 N과 함께 2011. 5. 27. 20:00경 위 카센터 작업장에 모인 다음, 같은 날 21:00경 피해자 L에게 전화를 하여 위 작업장으로 오게 한 후, 피해자 L으로부터 핸드폰과 자동차 열쇠를 뺏고 무릎을 꿇게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 A, B, C는 함께 피해자 L에게 "씨발, 너는 인간 쓰레기 같은 새끼다. 죽여버린다. 사기꾼 새끼" 등의 갖은 욕설을 하고, 그곳 집기류 내지 공구 등을 휘두르거나 집어 던지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잠시 후, 피고인 El 위 작업장에 도착하여 위 카센터의 사업자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액자 3개를 발로 밟아 깨뜨렸다. 그 후, 피고인들은 함께 피해자 L을 둘러싼 채 피해 보상금 명목으로 합계 1억 원을 달라고 요구하다가 2011. 5. 28. 00:00경 피해자 P에게 전화를 하여 위 작업장으로 오게 한 다음, 피해자 L이 무릎을 꿇고 겁에 질려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면서 피해 보상금 명목으로 합계 1억 원을 주지 않으면 갈 수 없다고 하면서 위협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피해자 L의 아버지로부터 돈을 갖고 오라고 하거나 사채를 통해 돈을 마련해 가지고 오라고 하는 등 집요하게 1억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모두 여의치 않자 피해자들에게 수중에 있는 돈이라도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들은 어쩔 수 없이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N은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위협할 당시, 주위에서 위력을 과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E은 차량에 피해자 P을 태워 인근 농협으로 이동하였고, 피해자 P은 그곳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피고인 B, C의 은행계좌로 각각 300만 원을 이체하였고, 6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피고인 E에게 건네주었다. 그 후, 피고인들은 N과 함께 2011. 5. 28. 20:00경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자 위 작업장에서 피해자들을 풀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N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00만 원을 갈취하였으며, 피고인 E은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합계 3만 원 상당의 액자 3개를 손괴하였다. 3. 피고인 D의 강요 피고인은 피해자 L 운영의 위 카센터 옆 부지에서 세차장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L에게 부지사용료 명목으로 매달 돈을 지급하였으나, 위 부지가 피해자 L의 소유가 아닌 국유지로서 피해자 L이 부당하게 부지사용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또한 무단으로 위 부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관할관청으로부터 세차장시설 철거명령을 받아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고 철거할 수밖에 없게 되자 평소 피해자 L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1. 5. 27. 23:00경 지인인 위 C로부터 피해자 L이 위 카센터 작업장에 있다는 연락을 받고 찾아간 다음, 위와 같이 무릎을 꿇고 있던 피해자 L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니가 감히 이럴수가 있어.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 주었는데, 너는 인간도 아니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는 그곳을 나가버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1. 5. 28. 새벽 다시 위 카센터 작업장에 찾아간 다음, 피해자 L에게 "내가 알고 있는 건달들이 있는데, 너 장기를 팔면 눈은 1억 원, 간은 7,000 만 원, 신장은 5,00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장기를 다 팔면 3억 원은 받을 수 있다. 건달들에게 부탁하면 한 집안 무너뜨리는 것은 식은 죽 먹기다. 내가 투자한 거 내 놓아라"라고 위협하고는 그곳을 나갔고, 다시 같은날 06:30경 위 카센터 작업장에 찾아가서 피해자 P에게 "내가 불러주는 대로 각서를 써주면 애들(위 A, B, C 등)을 진정시키고 잘 마무리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피해자 P으로 하여금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2011. 5. 30.까지 2,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급보증서를 작성하게 하고, 피해자 L으로 하여금 그 지급보증서에 서명,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급보증서를 작성하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L, Q 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N, R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S, T,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지급보증서 1. 수사보고(금전차용증서에 대한 건), 수사보고(거래명세표에 대한 건), 수사보고(각서에 대한 건), 수사보고(M 서류에 대한 건), 수사보고(가담정도 수사) 1. 현금보관증 1. 수사보고(급여), 수사보고(참고인 수사),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수사보고(D 행위 수사) 1. 수사보고(참고인 V 상대 수사), 수사보고(사진), 수사보고(음성녹음 내용)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확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D : 형법 324조(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ㅗ피고인 E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 E은 2012. 11. 19.경 피해자 L, P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은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징역형으로 처벌할 경우 집행유예기간 동안 공인중개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점 등을 참작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들은 2012. 11. 19.경 피해자 L, P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은 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B은 동종전과 없고, 피고인 C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D은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E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