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시 C 선거구에서 D정당 후보로 출마한 E과 동서관계에 있는 자로서 위 E의 선거기획 업무를 담당한 F회사(주요 사업은 제지업)의 대표이다. 1. 정치자금법위반 가. 후보자 사진촬영비용 관련 증빙서류 허위기재 피고인은 위 E의 제20대 총선용 선거벽보, 선거공보에 사용되는 사진을 E이 2014년 지방선거 출마시 촬영한 사진을 그대로 사용하였고 제20대 총선을 위해서 새롭게 사진을 촬영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경 선거벽보와 선거공보에 사용하기 위해 E의 사진을 촬영하고 그 비용으로 348,000원이 소비된 것처럼 F회사 명의의 견적서를 작성한 후 E의 회계책임자였던 G에게 교부하였고, G는 2016. 4. 25. H 소재 I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 사무실에 선거비용보전청구서와 함께 위 견적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치자금 수입·지출과 관련한 증빙서류인 견적서를 허위기재하였다. 나. 확성장치 출력관련 증빙자료 허위기재 피고인은 위 E에게 확성장치가 설치된 유세차량을 대여하면서 I에서 사용하는 유세차량에는 최대 출력 4kw인 확성장치를, J에서 사용하는 유세차량에는 최대출력 2.1kw인 확성장치를 각 사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경 I 유세차량과 J 유세차량에 모두 각 8kw의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대여료 각 6,695,000원, 대여료 합계 13,390,000원이 지출된 것처럼 작성된 선거유세차량 제작계약서를 위 G에게 교부하였고, G는 2016. 4. 25. H에 있는 I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 사무실에 선거비용보전청구서와 함께 위 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치자금 수입·지출과 관련한 증빙서류인 계약서를 허위기재하였다. 다. 확성장치 출력관련 선거관리위원회 허위자료 제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회계장부 그 밖의 출납서류를 보거나, 정당, 공직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회계책임자 또는 선거비용에서 지출하는 비용을 지급받거나 받을 권리가 있는 자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위와 같은 요구를 받은 자는 지체 없이 따라야 하며, 위와 같은 선거관리위원회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거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허위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I선거관리위원회는 2016. 5. 23. 제1의 나.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확성장치의 구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확성장치의 용량 등 제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와 같은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제1의 나.항과 같이 I에서 4kw, J에서 2.1kw의 확성창치를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유세시 촬영한 확성장치 사진 3매를 출력하고 위 사진 위에 'I 유세차 : K 8kw 스피커 + 앰프', 'J 유세차 : K 8kw 스피커 + 앰프'라고 기재한 다음 2016. 5. 25. I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 사무실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관리위원회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요구에 대해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라. 선거공보 등 관련 허위자료 제출 I선거관리위원회는 2016. 4. 25. E의 선거비용 보전청구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작성한 견적서 중 선거명함과 선거공보에 사용한 종이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선거공보에 '150g 반누보지 (788*1092)'를 사용하였고, 선거명함에 '그레이스지 250g(788*1092)'을 사용한 것으로 기재된 수정견적서를 2016. 4.말경 I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 사무실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위 선거공보 및 명함에 사용한 용지는 국산 아트지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관리위원회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요구에 대해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이 후보자 사진촬영을 한 사실이 없고, 제1의 나.항과 같이 최대출력 2.1kw 및 4kw 확성장치를 사용하였음에도 후보자 사진 촬영과 관련된 보전비용 348,000원, 확성장치 출력과 관련된 보전 비용 13,390,000원, 합계 13,738,000원 상당의 금액을 표기한 허위의 견적서를 G에게 제출하여 G로 하여금 위와 같이 사진촬영비 및 확성장치 비용으로 13,738,000원을 지출한 것처럼 피해자 I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선거비용 보전청구를 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3,738,000원에 상당하는 선거비용 보전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와 같은 위법행위를 발견하고 13,738,000원 중 9,653,000원의 지급을 유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확성장치 보관함 사진 1. 선거비용 보전청구서 사본, 정치자금 수입·지출부 사본 1. 공개장소 연설 대담(확성장치, 녹화기, 발전기 등) 청구서면 사본(I 용) 1. 선거유세차량 제작 계약서 사본(I), 세금계산서 사본(유세차량), 표준근로계약서 사본(유세차량 운전자) 1. 공개장소 연설 대담(확성장치, 녹화기, 발전기 등) 청구서면 사본(J 용) 1. 선거유세차량 계약서(J), 세금계산서 사본(유세차량), 표준근로계약서 사본(유세차량 운전자) 1. 자료제출요구 공문서 사본 1.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감시단이 촬영한 E의 확성장치 사진(I선거사무소용) 1. E의 명함 및 선거공보 1. 2016. 4. 25. 제출된 후보자 사진촬영비 중 선거공보 등 항목 견적서 사본 1. 2016. 4. 25. 제출된 후보자 명함 견적서 사본, 선관위 보완 요구에 따라 제출한 견적서 사본 1. 선거비용 보전 안내서 중 확성장치 출력별 보전금액 내용 사본 1. 각 연설대담차량 확성장치 촬영사진 1. 선거공보 원가계산내역(아트지), 선거공보 원가계산내역(반 누보지), 선거명함원가계산내역(아트지), 선거명함원가계산내역(그레이스지) 1. 인쇄용지 물가자료(아트지), 인쇄용지 가격조사자료(반 누보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6호, 제39조(증빙서류 허위기재, 징역형 선택), 각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8호, 제43조 제2항(허위의 자료 제출,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분리선고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각 정치자금법위반죄와 사기미수죄를 분리하여 따로 선고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정치자금법위반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 진지한 반성,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음,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편취하려 한 액수가 많지는 않음 -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