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5고단275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4. 22. 08:00경 충북 영동군 D에 있는 피해자 E이 경작하는 고사리 밭에서, 그곳에 있는 고사리 약 2kg 시가 24,000원 상당을 꺾어 피고인의 가방에 담아 절취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5. 5. 28.경 충북 영동군 영동읍에 있는 영동경찰서에서, E을 피고소인으로 하여 "2015. 4. 22. 08:40경 충북 영동군 F 이하 주소 불상지 임야에서 고소인이 피고소인에게 멱살을 잡히고 산 아래로 끌려 내려가는 과정에서, 피고소인은 고소인이 겁을 먹고 아무 반항도 하지 못하고 있자, 멱살을 잡으면서 고소인의 가슴 부위를 함께 잡아 만지는 등의 행위를 반복하였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위 임야에서 산 아래로 내려가는 동안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만지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이 작성한 고소장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첨부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임야도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절도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충북 영동군 D에 있는 피해자가 경작하는 고사리밭(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있는 고사리가 피해자의 소유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간단한 임산물 채취 정도는 묵인되는 군유림 내에 위 고사리가 있다고 오인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는 위 고사리를 절취하려는 범의가 없었다. 나. 무고죄에 대하여 E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을 강제로 끌고 내려가면서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잡아 만졌으므로 E에게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신고내용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절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이 사건 토지와 같이 야산에 있는 토지라 하여도 그것이 사인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타인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것일 수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더욱이 피해자는 2015. 3. 18.경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였는데, 이 사건 발생일인 2015. 4. 22.에는 이 사건 토지 주변에 자라난 풀들에 대한 예초작업을 마치는 등 이미 이 사건 토지를 고사리밭으로 관리·사용하는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있던 고사리를 무주물로 인식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토지에 있던 고사리가 사인인 피해자가 소유하는 임산물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옳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신고사실이 허위인지 여부 등 1) 피고인의 진술 내용 가) 피고인은 2015. 5. 28.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그 내용은 "피고인이 E에게서 멱살을 잡히고 산 아래로 끌려 내려가는 과정에서, E은 피고인이 겁을 먹고 아무런 반항도 하지 못하고 있자, 멱살을 잡으면서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함께 잡아 만지는 등의 행위를 반복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성적인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고, 심각한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라는 것이다. 이어서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 자신이 고사리를 훔쳤다는 이유로 E이 자신의 멱살을 잡아당겼다. E이 멱살을 잡아당겨 끌려가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멱살 잡힌 부위가 E의 손에 가서 부딪혔다. E이 멱살을 잡았을 때 옷이 늘어나니까 옷을 움켜잡으면서 피고인의 가슴이 만져졌다. E이 지금처럼 야비하게 나오는 거로 봐서는 가슴을 일부러 만진 것 같다. E이 왼손으로 자신의 오른쪽 가슴을 3~4회 정도 움켜잡았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나)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E이 거짓말한다며 산 밑으로 내려가자면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서 끌고 내려가다가 자신이 따라가지 못하자 더 세게 쥐어흔들면서 가슴을 3~4회 정도 만졌다."라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E이 왜 피고인의 가슴을 만졌다고 생각하느냐는 검사의 물음에 "멱살을 잡다가 손이 옷에서 빠지다 보니 움켜잡느라 만진 것으로 보인다. 주먹으로 가슴을 3~4회 쳐서 아팠다."라고 답변하였다. 또 2015. 4. 22. 강제추행의 피해를 입었음에도 상당한 기간이 지난 2015. 5. 28.에서야 고소를 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검사의 물음에는 "2015. 5. 22. 경찰관으로부터 절도 혐의로 출석하라는 요구를 받은 뒤, E과 합의를 보려고 피고인의 남편이 E에게 전화를 하여폭행을 당해도 참고 있는데, 어떻게 고소를 할 수 있으냐라고 했더니, E이 욕설을 하며 전화를 끊었다. 그 후 2015. 5. 25. G교회 장로들이 E을 찾아가 합의를 보려고 하였지만, E이폭행하지 않았다는 각서등의 무리한 요구를 하기에 E을 고소하기로 결심하였다."라고 답변하였다. 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E이 피고인 자신의 멱살을 잡아서 끌고 내려가는 가운데 E은 빨리 걸어가고 자신은 걸음이 늦어지니까, E이 자신의 멱살을 잡았던 옷 부분을 놓쳤다가 다시 잡는 행위를 반복하였다. 그렇게 E이 자신의 옷을 당겨 잡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가슴도 함께 만지거나 E의 당겨 잡은 주먹이 피고인의 가슴과 부딪쳤다.", "E이 멱살을 놓쳤다가 다시 잡는 과정에 E의 주먹이 피고인의 가슴과 부딪힌 행위와 E이 피고인의 가슴을 만진 행위를 놓고 볼 때, 후자의 행위는 전자의 행위에서 비롯된 것으로, 전자의 행위와 별도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관계나 사정에 비추어 보면, E이 피고인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이 부분 고소 사실은 객관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는 고소 당시 적어도 무고의 미필적 범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이 부분 고소를 제기한 행위는 형법상 무고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의 진술 자체에 의하더라도, E이 실제로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잡아 만지는 행위가 있었던 것인지 대단히 의심스럽다. 가) 먼저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E이 거짓말한다며 산 밑으로 내려가자면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서 끌고 내려가다가 자신이 따라가지 못하자 더 세게 쥐어흔들면서 가슴을 3~4회 정도 만졌다.", "멱살을 잡다가 손이 옷에서 빠지다 보니 움켜잡느라 만진 것으로 보인다."라고 진술하면서 그중 후자의 내용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 부분의 하단에다가 "주먹으로 가슴을 3~4회 쳐서 아팠다."라고 기재한 바 있었다. 그리고 이 법정에서는 "E이 멱살을 놓쳤다가 다시 멱살을 잡는 과정에서 E의 주먹이 피고인의 가슴에 3~4회 부딪힌 행위와E이 피고인의 가슴을 3~4회 잡아 만진 행위를 놓고 볼 때, 후자의 행위는 전자의 행위에서 비롯된 것으로, 전자의 행위와 별도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 진술의 주된 취지는, E의 주먹이 피고인의 가슴에 부딪힌 행위와 E이 피고인의 가슴을 잡아 만진 행위가 사실상 하나의 같은 행위로서 반복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주먹'이 가슴에 부딪히는 사태와 '손'으로 가슴을 만지는 사태는 그 성질상 하나의 행위 가운데 양립할 수 있다고 보기가 어렵다. 그뿐만 아니라E의 주먹이 피고인의 가슴에 부딪힌 행위는E이 멱살을 놓쳤다가 다시 멱살을 잡는 행위와 조화되기는 쉬워 보여도,E이 피고인의 가슴을 잡아 만진 행위가E이 멱살을 놓쳤다가 다시 멱살을 잡는 행위와 조화를 이루기는 어려워 보인다. 나)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최초에는 "E이 멱살을 잡아당겨 끌려가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멱살 잡힌 부위가 E의 손에 가서 부딪혔다."라고 진술하다가, 이어서 "E이 멱살을 잡았을 때 옷이 늘어나니까 옷을 움켜잡으면서 피고인의 가슴이 만져졌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그리고 검찰 조사에서 "멱살을 잡다가 손이 옷에서 빠지다 보니 움켜잡느라 만진 것으로 보인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E이 자신의 옷을 당겨 잡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가슴도 함께 만지거나 E의 당겨 잡은 주먹이 피고인의 가슴과 부딪쳤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 내용을 토대로 당시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구성해보더라도, E이 피고인의 가슴을 추행의 의도로 일부러 만졌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E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던 옷 부위를 놓쳤다가 다시 멱살을 잡았고 그러한 과정에서 E의 주먹이 피고인의 가슴 부위에 예기치 않게 부딪히기도 했던 것이라고 보는 게 훨씬 자연스럽다. 2) 그리고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2015. 5. 22. 경찰관으로부터 절도 혐의로 출석하라는 요구를 받은 뒤, E과 합의를 보려고 피고인의 남편이 E에게 전화를 하여폭행을 당해도 참고 있는데, 어떻게 고소를 할 수 있으냐라고 했더니, E이 욕설하며 전화를 끊었다. 그 후 2015. 5. 25. G교회 장로들이 E을 찾아가 합의를 보려고 하였지만, E이폭행하지 않았다는 각서등의 무리한 요구를 하기에 E을 고소하기로 결심하였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런데 만일 피고인이 E으로부터 폭행과 더불어 강제추행을 당한 것이라면, 이러한 사실을 전해 들은 피고인의 남편으로서는 그 이후에 가해자인 E과 대화를 하면서 무엇보다 그의 강제추행 범행을 문제 삼았을 것이라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그러나 정작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남편이 E에게 폭행 범행에 대해 따지면서도 강제추행 범행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보일 따름이다. 그 밖에도 E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고사리 절취 범행을 목격하고 화가 나 흥분한 상태에서 피고인을 붙잡아 데리고 경찰서를 향하던 상황이었다. 그러므로 E이 피고인을 데려가는 과정에서 멱살을 잡는 등 강제력이 수반된 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는 짐작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 더 나아가 피고인을 강제로 추행하려는 의도로써 피고인의 가슴을 만졌으리라고는 쉽사리 상상하기 어렵다. 3) 한편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여기에서 진실이라고 확신한다 함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E이 피고인의 가슴을 추행의 의도로 일부러 만졌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던 옷 부위를 놓쳤다가 다시 멱살을 잡았고 그러한 과정에서 E의 주먹이 피고인의 가슴 부위에 예기치 않게 부딪히기도 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E의 행위를 가리켜 피고인을 추행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보는 것은, 법률전문가가 아닌 피고인과 같은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용납될 수 없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이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E이 피고인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이 부분 고소 사실이 허위이거나 적어도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그러한 사실관계는 도외시한 채 자신의 주장만이 옳다는 생각에 빠져 이 부분 고소에 이르렀다고 추단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부분 고소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무고의 미필적 범의는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경작하던 고사리를 훔친 데 이어, 이에 항의하며 피고인을 경찰서에 데려갔던 피해자의 행동에 대해 강제추행죄로 고소하여 무고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무고죄는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저해하고 피무고자를 부당한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리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는 등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소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 고소내용도 함께 신고한 것으로, 이 사건 무고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다행히도 이 사건 무고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이 사건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 자체도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물품을 반환한 데 더하여 피해자를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에게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은 전혀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28.경 충북 영동군 영동읍에 있는 영동경찰서에서, E을 피고소인으로 하여 "피고소인은 2015. 4. 22. 08:40경 충북 영동군 F 이하 주소 불상지 임야에서 왼쪽 손으로 고소인의 멱살을 잡고 앞뒤로 심하게 흔들며 경찰서로 가자며 강압적으로 산 아래로 끌고 내려가는 폭력을 행사하였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위 임야에서 산 아래로 내려가는 동안 피고인의 멱살을 잡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E을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및 쟁점 정리 1)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등 참조). 신고사실이 허위라고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허위성을 단정하기에는 미흡하다면 그 증명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198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는 것이고(대법원 1998. 9. 8. 선고 98도1949 판결 등 참조), 비록 신고 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독립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거나 허위의 일부 사실의 존부가 전체적으로 보아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용에 관계되는 것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96. 5. 31. 선고 96도77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피고인이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자신이 인식한 대로 신고하는 이상 객관적인 사실을 토대로 한 나름대로의 주관적 법적 구성이나 평가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85. 9. 24. 선고 84도1737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은 2015. 5. 28.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그 내용은 "피고인 자신이 고사리를 채취하였다는 이유로 E이 왼쪽 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앞뒤로 심하게 흔들며 경찰서로 가자며 강압적으로 산 아래로 끌고 내려가는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E의 이러한 행위에 너무도 놀라고 무서운 마음에 제대로 저항조차 못 한 채 질질 끌려가게 되었다. E의 폭력 행위는 산에서 내려가면서 약 5분 동안 몇 차례 반복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E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흉곽 전벽의 타박상, 흉곽 후벽의 타박상, 흉추의 염좌 및 긴장의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라는 것이다. 그 이후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E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여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부분 고소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에 해당함은 물론, 피고인이 그러한 사정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어야 한다. 나. 판단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나 사정을 고려해 보면, E이 자신의 멱살을 잡는 과정에서 그의 주먹이 자신의 가슴 부위에 부딪혀서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되고, 따라서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과 배치되는 범위에서 E의 진술 부분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1) 먼저 피고인은 경찰에서 "자신이 고사리를 훔쳤다는 이유로 E이 멱살을 잡아당겼다. 그리고 E이 멱살을 잡아당겨 끌려가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멱살 잡힌 부위가 E의 손에 가서 부딪혔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E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서 끌고 내려가다가 손이 옷에서 빠지다 보니 움켜잡는 과정에서 주먹으로 가슴을 3~4회 쳐서 아팠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E이 자신의 멱살을 잡아서 끌고 내려가면서 멱살을 잡았던 옷 부분을 놓쳤다가 다시 잡는 행위를 반복하였다. 그 과정에서 E의 당겨 잡은 주먹이 피고인의 가슴과 부딪쳤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E이 자신의 멱살을 잡았던 옷 부위를 놓쳤다가 다시 멱살을 잡는 과정에서 그의 주먹이 자신의 가슴 부위에 부딪혔다라는 취지로 대체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2) 덕산의료재단 김천제일병원의 피고인에 대한 2015. 4. 24.자 응급실진료기록지에는 "3일 전 상해(주먹으로 가슴을 맞음) 있었던 후 통증이 지속됨. 금일 새벽 손발 저림, 호흡곤란이 발생하여 내원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위 병원의 피고인에 대한 2015. 5. 4.자 입원확인서에 병명은 "흉곽 전벽의 타박상", 입원기간은 "2015. 4. 24.부터 2015. 5. 4.까지"라고 기재되어 있고, 2015. 5. 21.자 입원확인서에도 병명이 "흉곽 전벽의 타박상, 흉추의 염좌 및 긴장", 입원기간이 "2015. 5. 6.부터 2015. 5. 13.까지"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아가 위 병원의 피고인에 대한 2015. 5. 23.자 상해진단서에는 초진 연월일이 "2015. 4. 24.", 병명이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흉곽 전벽의 타박상, 흉곽후벽의 타박상, 흉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의 원인이 "폭행", 상해의 부위가 "흉곽 부위, 경추 및 흉추 부위", 치료가 필요한 기간이 "3주"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건양대학교병원의 피고인에 대한 2015. 5. 13.자 외래초진기록에 흉통(Chest pain)의 발현 시점이 "2015. 4. 22.", 현 병력이 "산에서 고사리 꺾다가 수상 당해 타 병원 입원 치료 중 증상 호전이 없어서 외래 방문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다만 같은 날짜의 'Admission note'에는 "2015. 4. 24. 산에서 고사리 캐다가 넘어지면서 주증상 발생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015. 5. 20.자 입퇴원확인서에 진료과는 "흉부외과", 입원기간은 "2015. 5. 13.부터 2015. 5. 20.까지"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일부터 2일이 지난 2015. 4. 24.부터 2015. 5. 20.까지 가슴 부위의 상해로 인한 치료를 받아 왔다. 특히 가장 먼저 작성된 위 김천제일병원의 피고인에 대한 2015. 4. 24.자 응급실진료기록지에 "3일 전 상해(주먹으로 가슴을 맞음) 있었던 후 통증이 지속됨. 금일 새벽 손발 저림, 호흡곤란이 발생하여 내원함."이라고 하여 상해의 부위와 원인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2015. 5. 23.자 상해진단서에도 병명이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흉곽 전벽의 타박상, 흉곽 후벽의 타박상, 흉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의 원인이 "폭행"으로 기재되어 있고, 상해의 부위역시 "흉곽 부위, 경추 및 흉추 부위"로 피고인이 E으로부터 폭행당하여 상해를 입게되었다는 부위와 거의 일치한다. 그 밖에 위 응급실진료기록지나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관하여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고, 피고인이 그 무렵 E이 아닌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위 응급실진료기록지 및 상해진단서, 위 각 입원확인서의 기재 내용은, E이 자신의 멱살을 잡는 과정에서 그의 주먹이 자신의 가슴 부위에 부딪혀서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하여 준다. 3)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을 당시 파출소 내에서 약 2시간 동안 있었으면서도 그곳 경찰관에게 E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런 진술도 하지 않았고, 그 이후에 상당한 기간이 지난 2015. 5. 28.에서야 비로소 이 부분 고소에 이른 점이 다소 석연치 않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 일을 처음으로 경험하였던 데다가, E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피해를 강하게 호소하던 상황에서 경찰관으로부터도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 등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던 까닭에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당장 언급할 여유가 없었다는 취지인 피고인의 설명에는, 나름대로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을 때부터 이 부분 고소에 이르기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남편을 통해 E과 두 차례에 걸쳐, 피고인의 절도 범행과 E이 물리력을 행사한 행위를 놓고서 형사합의 문제 등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까지 아울러 고려하면, 단지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E이 자신의 멱살을 잡는 과정에서 그의 주먹이 자신의 가슴 부위에 부딪혀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자체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또한 피고인이 "E이 자신에게 일부러 상처를 입힐 목적으로 멱살을 잡아당긴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라고 진술하는 등 E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명확하게 인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앞서 본 피고인의 진술처럼E이 자신의 멱살을 잡는 과정에서 그의 주먹이 자신의 가슴 부위에 부딪혔다라는 사실, 피고인에 대한 위 응급실진료기록지 및 상해진단서, 위 각 입원확인서의 기재 내용 등에 기초하여흉곽 전·후벽의 타박상,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라는 사실, 위 두 가지 사실이 서로 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중요한 내용으로 하여 이 부분 고소에 이르렀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고소내용 중 위 내지 항의 사실 외에 다른 부분까지 합쳐서 고려하더라도 E의 주먹이 피고인의 가슴 부위에 부딪힘으로써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만큼은, 당시의 객관적인 정황에 상당 부분 부합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E을 고소하면서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하였다거나 주관적 법적 구성이나 평가에 잘못이 있었다손 치더라도, 이 부분 고소내용이 허위의 사실임을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 소결론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하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이 사건에서 앞서 본 것처럼 신빙성이 부정되는 E의 진술 부분을 제외하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E으로부터 멱살을 잡히는 등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E을 무고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잠재울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무고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