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단7462

범죄사실 피고인 E는 2011. 2. 1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5. 3.경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1. 15.경부터 2013. 9. 30.경까지 부산시 연제구 R에 있는 S교회 건물 3층, 부산시 연제구 T 103동 1602호, 부산시 연제구 U빌딩 6층에서 "V 부산지점"이라는 상호로 투자유치 및 투자금 관리 등 제반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 피고인 B은 2013. 2. 1.경부터 2013. 9. 30.경까지 상무이사로 근무하면서 투자유치를 하던 사람, 피고인 C은 2013. 4월 초순경부터, 피고인 D은 2013. 5월 초순경부터, 피고인 E는 2013. 4월 초순경부터 각각 2013. 9. 30.경까지 영업이사로 근무하면서 투자유치하던 사람들, 피고인 F는 2013. 3. 20.경부터, 피고인 G은 2013. 5월 초순경부터, 피고인 H은 2013. 4월 초순경부터, 피고인 I는 2013. 5. 1.경부터 피고인은 J은 2013. 6월 초순경부터, 피고인 K은 2013. 6. 5. 경부터, 피고인 L은 2013. 5월 초순경부터 각각 2013. 9. 30. 경까지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투자유치를 하던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V 부산지점장으로서 투자유치와 인터넷 전산 및 투자금을 관리하던 W(같은 날 기소중지), 위 V 영업장 점포 임대보증금 지원과 투자 유치 및 투자금을 관리하던 X(같은 날 기소중지)와 함께 2013. 1월 초순경부터 위와 같이 역할분담 등을 하고 유사수신업체를 동업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W, 위 X와 공모하여 2013. 5. 7. 경 부산시 연제구 U빌딩 6층 위 V 부산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Y(여, 56세)에게 "회사에서 V 금융투자회사의 투자대행사업을 하여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으므로 투자 상품인 골드 플랜(최소 1,000달러, 약 150만 원)에 투자를 하면 투자금액에 대하여 매일 2%에 해당하는 이익배당금을 90일간 지급하고 만기시 원금을 돌려주고, 플래티늄 플랜(최소 10,000달러, 약 1,500만원)에 투자를 하면 투자금액에 대하여 매주 13%에 해당하는 이익배당금을 25주간 지급하고 만기시 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등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그 투자금에 대하여 위와 같은 고율의 수익금을 확정적으로 지급하고 원금을 반환해 줄 수 있는 수익사업을 하지도 않았고, 충분한 자기자본도 없었으며, V 금융투자회사에 투자 대행 사업을 하여 수익을 낸 사실도 없었고, 투자금을 약속과 같이 투자를 하지 아니하고 투자자들에 대한 이익배당금 및 직원들의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었으며, 나중에 투자한 사람의 투자금으로 먼저 투자한 사람의 투자원금과 이익배당금을 지급하는방법으로 경영되어 투자금을 계속 투자받지 아니하면 투자원금과 이익배당금을 지급할 수 없고, 그러한 방식으로는 결국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익배당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W, X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위 W 명의의 수협 계좌(Z)로 140만 원을 송금받고, 2013. 8. 23. 경 같은 명목으로 위 X 명의의 농협 계좌(AA)로 75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64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 15. 경부터 2013. 9. 5.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7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216회에 걸쳐 합계 6,197,446,07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W, X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W, X와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투자자들을 모집한 다음 위 V 부산지점에 대한 투자의 가치성을 느끼도록 해서 투자금을 받아내기 위하여 투자자들에게 위 회사에서 V 금융투자회사의 투자 대행 사업을 하여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으므로 투자 상품 골드플랜에 투자하면 투자금액에 대한 매일 2%의 금액을 이익배당금으로, 투자원금은 90일만에 지급하고 플래티늄 플랜에 투자하면 투자금액에 대하여 매주 13%에 해당하는 이익배당금을 25주간 지급하고 만기시 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투자자 Y으로부터 1,640만 원을 입금받는 등 2013. 1, 15.경부터 2013.9. 5.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자 377명으로부터 1,216회에 걸쳐 합계 6,197,446,07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W, X와 공모하여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X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AB, AC, AD, AE, AF, AG, Y, AH, AI, AJ에 대한 각 경 진술조서 1. 유인물, 투자자명단, 거래내역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피고인 E) 1. 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E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F, G, H, I, J, K, L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이 사건 범행은 영국의 투자금융회사에 투자하여 고율의 수익금과 원금 보장을 약속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61억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안으로 그 사안이 중한 점 .유사수신을 이용한 사기 범행은 그 자체로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중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 +피고인은 과거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 피고인 D, E 피고인 D은 유사수신행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 E는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3. 나머지 피고인들 +피고인들의 직책, 가담정도, 동종 및 이종 범죄전력,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