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합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0.자 'B단체' 주최 'C 프로그램'의 대장(인솔 보조)이고, 피해자 D(여, 15세)는 위 프로그램의 탐사 대원이었다. 피고인은 2016. 8. 14. 일본 신오사카역에서 도쿄역으로 이동하는 신칸센 기차 안에서 창가 쪽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있던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를 오른손으로 탁탁 치고 주무르면서 "느낌이 좋다, 허벅지가 찰지다"라고 말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1. 수사보고(목격자 E 전화 녹음) 중 페이스북 메시지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이 일관될 뿐만 아니라 피해 경위와 수법, 피해 부위, 장소, 피고인과 피해자 등의 위치, 전후 사정 등에 관한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명확한 데다 당시의 상황적 특징, 피고인의 말과 동작, 그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과 심리 상태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으며, 진술 내용이 서로 모순되거나 객관적인 자료 등에 의해 밝혀진 사정과 배치되는 부분을 발견할 수 없고, 상식과 경험칙에 비추어 어색하거나 부자연스러운 부분도 없으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허위나 과장 없이 경험과 기억에 기초하여 사실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므로, 충분히 믿을 수 있다. 당시 피해자와 함께 C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E은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당시 기차 내에서 주로 피해자와 같이 앉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기차에서 저는 피해자와 피고인을 마주보고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이 창가 쪽 옆 좌석에 앉은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주물럭거렸고, 저에게도 '너도 한 번 만져봐라'고 말했다"고 피해자의 진술에 정확히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이러한 E의 진술도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할 뿐만 아니라 당시의 상황적 특징과 피고인의 말과 동작, 그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과 자신의 반응 및 심리 상태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들인 데다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충분히 믿을 수 있고, 이는 당시 피해 경위와 수법 등에 관한 부분은 물론이고 피해자와 피고인이 앉아 있던 기차 좌석의 위치와 좌석 상태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과도 거의 대부분 일치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이 진실임을 강력하게 뒷받침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를 비롯한 탐사대원들은 기차의 시발역인 신오사카역에서 승차하였는데, 위 기차는 출발 당시 모든 좌석이 순방향으로 설정되어 있었고 당시 기차 내부를 촬영한 사진 어디에도 마주보는 좌석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기차 내 마주보는 좌석에서 피해를 당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이나 그런 좌석에서 이를 목격하였다는 E의 진술은 모두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일본 F 주식회사의 질의회신에 의하면 기차 출발 이후에는 얼마든지 승객이 좌석을 서로 마주보게 조작할 수 있다는 것이고, 피해자와 E 모두 처음에는 지정된 좌석에 앉아 있다가 기차 출발 후 어느 시점에 비어 있는 마주보는 좌석으로 옮겼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출발 당시 모든 좌석이 순방향으로 설정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기차 출발 후 누군가에 의해 일부 좌석이 마주보게 변경된 다음에 피고인과 피해자 등이 그 좌석에 앉았을 수 있고, 더구나 G 주식회사의 이메일 회신에 의하면 일부 기차는 처음부터 마주보는 형태로 되어 있는 좌석이 있기도 하다는 것이다. 또한 피해자는 당시 기차 객실 중간쯤에 마주보는 좌석이 있어 그쪽으로 자리를 옮겼다고 진술하고 있고 E도 사람이 없어서 그쪽으로 자리를 옮겼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당시 탐사대원들을 중심으로 기차 내부를 촬영한 사진만으로는 피해자와 E이 말하는 기차 객실 중간 어디쯤에 마주보는 좌석이 있었는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기도 어려우므로, 그러한 자료만으로 피해자와 E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의심하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나 E 모두 탐사기간 중 어느 누구에게도 그와 같은 피해 사실을 말한 적이 없고 피해자는 일기 형식으로 적는 탐사일지에도 그런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피해자는 피해를 당한 이후에도 탐사기간 내내 피고인과 같이 사진을 찍거나 식사를 하는 등 친근하게 대했을 뿐만 아니라 탐사가 끝난 이후에도 상당기간 피고인과 계속 카카오톡으로 연락하며 일상을 공유하고 다른 탐사 대원들과 함께 다시 만나기도 하였는데, 이는 도저히 성폭력피해를 당한 피해자 또는 이를 목격한 사람의 모습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해를 당하고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고 피고인과도 전과 다름없이 지낸 이유에 대해서 "피해를 당했을 때는 불편했는데 너무 당황스러워 차마 불편하다고 티를 내지 못하고 그냥 자는 척 했다", "너무 불편했는데 이게 뭐지라고 생각했을 뿐 그게 정확히 성추행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제가 너무 어렸던 것 같다. 정확히 제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 몰랐고, 그게 추행이라고 인지하지 못해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못했다", "피고인이 저를 만진 게 너무 불편했고 기분이 나빴지만 아직 탐사기간이 일주일가량 남아 있어 아무렇지 않은 척 지냈고, 피고인을 피하지 않았다", "저 스스로도 그냥 모른 척 하고 별일 아니라고 넘겼다. 그냥 내가 예민한 거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고, 일지에 피해 사실을 적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대장님들한테 매일 검사받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쓸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며, 탐사 이후 상당 기간 피고인과 카카오톡 대화를 나눈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 그 당시에 추행을 당한 사실을 저 스스로도 그냥 모른 척 하고 넘겼던 것 같아요. 그냥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어요"라고 진술하였다. E도 "피고인이 저 보고 너도 만져보라고 했을 때 그냥 괜찮다고만 말했다", "당시 피해자를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은 했는데, 제가 그런 일을 처음 봐서 아무 말도 못했고, 몸도 안 움직였다", "불편해질까봐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 및 E의 진술과 함께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 피해를 당한 구체적인 경위와 수법 및 정도, 피해 부위, 피고인의 행동과 말, 당시 피고인의 지위와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불과 15세로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확립되지 못한 어린 피해자는 충분히 그 진술처럼 자신이 겪은 일을 성폭력피해로 인식하거나 확신하지 못했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해외에서 자신을 인솔하던 탐사대장 3명 중 한 명이었던 데다 탐사를 시작한 지 불과 4일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이어서 피해자는 앞으로도 일주일가량 더 피고인의 인솔 하에 탐사를 계속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그런 피해자로서는 피해를 당한 즉시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사실을 알리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남은 탐사를 무사히 마치기 위해 수치스럽거나 부정적인 감정을 애써 외면하거나 숨긴 채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고 피고인과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친근하게 지냈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심리상태는 탐사 이후에도 상당기간 지속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탐사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단둘이 만난 적은 없으며,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도 일상적인 수준에 그치고, 2017. 6. 23.경 피고인과 연락이 끊긴 후 더 이상 대화를 주고받지 않았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이후 취한 일련의 행동들이 성폭력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모습으로 보기 어렵다거나 피해자가 진술하는 성폭력피해와 양립할 수 없는 사정으로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이는 피해자가 탐사가 끝난 지 한참 지나 있지도 않은 일을 거짓으로 꾸며내 피고인을 함부로 무고할 만한 이유나 동기가 없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하고도 2년 5개월이 지나서야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알린 이유에 대해서도 "그때는 제가 열여섯 살로 너무 어려서 제가 무슨 일을 당했는지 잘 몰랐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일이 정말 부당한 일이었고 겪어서는 안 됐을 일이었다는 걸 알게 돼서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신고를 하자라고 마음먹게 되었다", "신고할 무렵에 예전에 탐사 총대장이었던 분이 페이스북에 C 프로그램을 또 준비 중이라는 글을 올렸는데, 피고인이 자기도 끼워달라는 식으로 댓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고인이 또 대장을 하면 저 같은 피해자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신고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어린 피해자로서는 자신이 겪은 일을 성폭력피해로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했을 수 있고, 더구나 보호자가 없는 해외에서 탐사기간 중간에 자신을 인솔하던 대장 중 한 명인 피고인에게 당한 피해였기 때문에 이를 즉시 신고하거나 알리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자신이 겪었던 일을 성폭력피해라고 인식하게 되고 마침 피고인이 피해자와 같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또 다른 해외 탐사 프로그램에 참여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뒤늦게 신고하게 되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더구나 피해자는 신고 후 피고인에게 합의나 금전적 요구를 위한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달리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에게 앙심을 품고 무고죄나 위증죄로 처벌받은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번에 걸쳐 허위 진술로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별다른 이유나 동기를 발견할 수 없다. 이는 E도 마찬가지인데, 피고인과 변호인은 E이 탐사기간 동안 피해자와 특별히 친밀하게 지냈고 탐사 이후에도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여 그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E은 탐사 이후 일정 기간 동안만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았을 뿐, 피해자와 교제하는 등 특별한 관계로 발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피해자가 신고하기 전 상당 기간 동안은 피해자와 거의 연락하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도 몇 차례 출석을 미룬 이후 비로소 증언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에 대해서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을 거짓으로 진술할 만한 별다른 이유나 동기를 찾을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5352호, 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5452호, 2018. 3. 13.) 제2조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8. 3. 13. 법률 제1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나.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 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당시 18세의 소년으로 아직 인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완전히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경솔하고 안이한 생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주무른 것으로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도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부모 등 가족관계와 사회적 유대관계도 양호한 편이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해외 탐사 프로그램에서 탐사대장 중 한 명으로서 어린 대원들을 안전하게 인솔하고 보호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해외 현지에서 자신이 인솔하던 어린 여자 대원을 다른 남자 대원이 보는 앞에서 함부로 추행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및 어린 피해자가 받았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그러고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그 때문에 어린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잊고 싶었던 기억을 다시 되살려 진술하는 등 수치스럽고 고통스런 시간을 더 보내야 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