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2고합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3. 06:00경부터 17:00경까지 울산 남구 D 모텔 203호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성매매 목적으로 만난 피해자 E(여, 31세)을 위 모텔방으로 유인한 뒤, "3대 1로 여자와 섹스를 해봤다", "여자와 섹스를 하면서 나는 밑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고 여자가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여자가 섹스하는 모습을 보는 것을 좋아한다"고 자신의 성적 경험 등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얘기하였는데, 피해자가 그런 변태적인 섹스는 싫다며 집으로 가겠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씨발,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라, 나랑 채팅했던 내 아이디 기억나나? 대화 내용 다 저장해놨냐? 내가 준 쪽지 다 저장 해놓았느냐, 나는 너랑 대화한 거 네가 성매매하려고 나와 대화를 시작해서 대화한 모든 것을 저장하고 있다, 네 아이디를 기억하고 있다. 지금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지금 이 방 안에서 너하고 내하고 발생될 모든 일에 대해서 네가 자초한 것이고, 네가 시작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게끔 원인 제공은 네가 한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키는 대로 잘 따라라. 만약 시키는 대로 단 하나라도 어길 시에는 인생의 끝이 뭔지 보여주겠고 네가 더는 성기능을 하지 못하여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들어 줄 거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왔을 때는 이미 법 테두리 망 안에서 나한테 조치될 수 있는 빠져나갈 구멍까지 철저하게 계획하고 온 사람이다. 그러므로 지금 이 방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떠한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어디 가도 네 말을 믿어 줄 사람은 없을 것이고, 설령 네가 신고를 하거나 도망치거나 내가 시키는 일에 복종을 안 하는 경우가 생겨서 나를 더 미치게 하면 네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해주겠다. 네가 신고를 한다고 해도 죄를 받는 사람은 성매매를 자진해서 하는 네가 처벌받는 것이지 이방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너랑 내랑 둘만 알고 신고가 이루어져서 처벌되고 성매매밖에 처벌이 안 되고, 벌금이나 가볍게 처벌하기 때문에 이미 예상하고 왔다, 누구를 탓하지 마라, 너 자신을 원망해라, 내가 기분이 나빠지면 네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공포를 맛보게 해 줄 테니 시키는 대로 무조건 최선을 다해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스타킹과 팬티 등 옷을 벗도록 하여 동인이 나체가 되자, 자신은 침대 위에 누워 다리를 벌리고 있으면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발가락, 발 등, 발뒤꿈치를 입으로 빨게 하고, 다시 항문, 성기, 가슴, 목, 손가락을 순서대로 빨게 하다. 다시 피해자의 음부가 피고인의 얼굴 쪽으로 향하게 한 상태로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면서 피해자의 손가락을 동인의 음부에 넣어 자위하도록 한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성기가 수축하면 다시 성기를 피해자의 입으로 빨게 한 다음, 동인을 눕히고 몸 위로 올라타서 자신의 성기를 동인의 목젖에 닿을 정도로 입 안으로 깊이 넣었다가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고, 피해자를 자신의 몸 위로 올라타게 하여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는 등 위 시간 동안 위와 같은 방법을 반복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고 이로 인하여 동인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약 11시간 동안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동인을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중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진단서, 소견서 1. 각 수사보고(휴대폰 문자, 계좌 입·출금 내역, 통화내역 등 첨부, 현장 확인 및 사 1) 검사는 강간치상죄와 감금죄를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으로 기소하였으나, 피고인의 이 사건 감금행위는 강간죄의 수단이 되었으므로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3, 4, 26, 선고 83323 판결 등 참조). 진, 영수증 첨부, 담당의사 전화 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강간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치상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권고형량] 감경 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집행유예 여부] 처벌불원 (주요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일반긍정사유)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자신의 협박으로 감금당한 상태에서 반항이 거의 불가능한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치료일수 불상의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 여부에 관한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및 제41조 제1항 각 단서에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 사유의 하나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여성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 사건 강간치상이라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성매매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과도한 성행위를 요구하다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어머니가 있고, 어머니의 일을 돕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개·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간치상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