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67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5. 1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 A은 2017. 12. 13. 00:00경 삼척시 E에 있는 'F' 주점의 호수 불상 방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과거 삼척 지역 폭력단체인 'G'에서 활동할 때 후배 조직원이던 피해자 D(남, 37세)이 찾아와 앞에 앉아 담배를 피우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걷어차고,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여러 차례 밟아 피해자에게 약 9주간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가. 공갈 피고인은 2018. 6. 16. 05:00경 삼척시 H 소재 피해자 I(남, 35세)이 운영하는 'J' 마사지 업소에 방문하여 외국인 여성으로부터 마사지를 받은 후 왼쪽 팔 부위에 통증이 있자,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합의금 명목으로 과도한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6. 16. 23:00경 위 업소에 재차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팔을 못쓰겠다", "씹할 그년 데리고 오면 똑같이 만들어주겠다", "씹할 아파 죽겠다"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마사지 비용을 돌려주겠다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씹할 됐고, 그년 데리고 와라", "이거 어떻게 보상할 것이냐"라고 소리를 질러 겁을 주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삼척시 K에 있는 L병원에 입원한 후 2018. 6. 20.경 피해자를 L병원으로 불러 내 피해자에게 "왜 그년 안 데리고 왔냐", "아파 죽겠고 일도 못하고 병원에 있는데, 그년도 똑같이 만들어주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겁을 주고, 2018. 6. 22.경 재차 피해자를 L병원으로 불러 내 "같이 퇴폐마사지 일을 하자"라는 취지로 제안한 후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그럼 나는 병원비가 얼마 나오더라도 병원에 계속 입원해서 치료를 받겠다"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6. 23.경 L병원에서 자진 퇴원하여 재차 삼척시 M N에 입원한 후, 그 무렵 피해자를 N으로 불러내 피해자에게 "의사가 서울의 큰 병원으로 가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일도 못하고 있고, 서울에 있는 병원에 가면 비용이 1천만 원 넘게 나온다. 어떻게 할거냐"라고 마치 합의금을 주지 않을 경우 과도한 진료비가 나올 때까지 병원에 입원할 것처럼 겁을 주고, 2018. 7. 초순경 재차 피해자를 N으로 불러 내 "지금까지 일을 못한 것을 합쳐서 5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한 후 피해자가 500만 원이 없다고 대답하자 피해자에게 "그럼 300만 원을 주고, 내가 수원에 올라가야 하는데 타이어 교환비용을 달라"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가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의 종업원에게 신체적인 위해를 가하거나 지속적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피해자에게 과도한 치료비를 부담시킬 것처럼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4. 피고인의 계좌로 합의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고, 2018. 7. 5.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승용차 타이어 교체대금 42만 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였다. 나.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1. 26. 02:30경 삼척시 O 소재 피해자 P(남, 34세)이 관리하는 'Q' 주점 5번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주점 유흥접객원과 대화가 잘 통하지 않고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유리컵을 집어 들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40만 원 상당 영상반주기에 던져 위 영상반주기 화면을 깨뜨리고, 이어서 위 주점 로비로 걸어 나오면서 그곳 복도에 놓여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5만 원 상당 화분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렸다. 이후 피고인은 위 주점 로비에서 피해자로부터 "무슨 일 때문에 그러느냐"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씹새끼야 자지 꼴리게 해놓고 2차가 안 된다는 것이 말이 되냐", "그런 식으로 할 거면 장사하지 마"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아 밀치고, 그곳 카운터에 놓여 있던 쟁반을 집어 들고 마치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치켜 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왼쪽 턱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위 2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주점 관리자인 피해자 P이 B으로부터 주먹 등으로 폭행당한 후, 이에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깨동무를 하면서 "장사 일주일 안에 접게 해줄까?", "장사 계속 하고 싶어?", "장사 계속 하고 싶으면 줄을 잘 타라고"라는 등으로 마치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주점의 영업을 방해할 것처럼 겁을 주고, 이어서 피해자에게 술값이 얼마 나왔는지 질문하여 피해자로부터 "64만 원이 나왔다"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그거 뭐 우리가 나중에 줘도 되잖아", "안내도 되잖아 지금", "난 계산 안 할 거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주대 64만 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였다. 4.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은 2020. 1. 17. 00:30경 삼척시 R, 1층 소재 피해자 S(남, 28세)가 운영하는 성인게임장인 'TPC방'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피해자에게 "여기 사장이 누구냐"라고 질문한 후, 이에 피해자가 "내가 사장이다"라고 대답하자 피해자에게 "이 새끼 어디에서 거짓말이야, 네가 뭔데 여기서 장사를 해"라고 욕설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종이를 말아 쥐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내려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PC방의 영업을 포기하고 손님을 밖으로 내보내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PC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D, U, V, W의 각 법정진술 1. D,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84) 1. F 유흥주점 옷걸이 등 사진 [판시 제2의 가 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I이 B에게 송금한 내역서 등 첨부) 1. 각 진료기록부, 간호기록지, 각 간호정보조사지, 검사결과지, 판독소견서, 입원확인서, 진료소견서, 검사결과기록지, 입퇴원기록지, 퇴원분석지, 의사지시기록지 1. 6. 22. 발생 교통사고에 대한 사건조회 캡처 [판시 제2의 나, 4 사실]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P 전화통화) 1. 내사보고(TPC방 업주 피해자 S 전화통화)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0) 1. Q 주점 내 CCTV영상 주요장면, 현장사진, CCTV 영상의 주요장면 [판시 제3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일부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주점 내 CCTV영상 주요장면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증거목록 순번 7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판시 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범죄사실 제2의 가항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은 피해자 I으로부터 300만 원과 42만 원 상당 타이어 교체비용을 받은 것은 맞지만 이를 갈취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2018. 6. 16. 23:00경 재차 마사지업소에 와서 욕설을 하면서 윽박을 질러 마사지사 2명이 도망가기까지 한 점, 피고인이 L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으면서 '물건을 집다가 삐끗해서 어깨가 아프다'고 증상을 호소하였고, MRI 결과 별다른 이상소견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2018. 6. 22. 교통사고 후 강원도N에 내원하여 '교통사고를 당해서 어깨가 아프다'고 증상을 호소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4차례 병원으로 불러내어 마사지로 다쳤다며 합의금을 요구한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만날 때마다 위협을 느꼈다고 분명하게 진술한 점 등 위에서 든 증거에 나타나는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2. 범죄사실 제3항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은 피해자 P을 공갈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의 일행인 B이 주점 기물을 파손하고,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때리고, 아들 Y을 시켜 젊은 남성들을 가게로 불러 피고인과 B에게 90도로 인사를 시키는 등 위세를 과시하는 중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속 욕설을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게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해코지 당할 것을 염려하여 밖으로 나가지 않기도 한 점, 이후 피해자가 유흥접객원들을 대피시키고 그날 영업을 중단하기까지 한 점, 수사기관의 수사가 시작된 뒤인 2020. 7.경까지 술값을 지불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등 위에서 는 증거에 나타나는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해자 P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징역 1월~1년 4월)에서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A 상해죄의 경우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범행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 확정 전의 범행으로서 함께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에서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공갈죄의 경우 피해 금액이 그리 많지 않고, 피해자 P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위와 같은 정상과 함께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S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누범 기간 중 범행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금액을 정한 벌금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 C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 C도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때리기 전에 먼저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가격한 사실을 시인하고 있고, 증인 U의 증언 등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때리기 시작할 때 피고인 C가 룸 안에 함께 있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자신을 때릴 때 피고인 C가 말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증인 U, W도 피고인 C가 말리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때리다가 피고인 C에게도 룸 밖으로 나가 있으라고 한 것도 위와 같은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더욱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손목 부분의 골절과 눈 주위 부분의 골절인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발로 맞아서 눈 부위가 골절되었다고 진술하였고, 손목 부분도 피고인 A으로부터 맞는 과정에서 골절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피고인 C의 폭행과는 연관성이 없다. 결국 피고인 C에 이어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때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C에게 피고인 A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다는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피고인 C의 폭행의 점에 관하여 다음에서 보는 것처럼 공소를 기각하고, 피고인 A의 상해죄를 앞에서 본 것처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C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선배들 앞에서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자리에서 일어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기 전인 2020. 8. 5. 피고인 C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