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합294

범 죄 사 실1)2) 피고인은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B은 C에서 분양하는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E건물 2층 F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매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7.경 위 E건물 G호에 있는 C 분양사무실에서 C의 분양대행사인 H 직원 I을 통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상가를 분양해주겠다. 현재 이 사건 상가에 주식회사 J(이하 ‘J’이라고만 한다)으로 담보신탁이 걸려있다.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하면 잔금 지급과 동시에 이 사건 상가에 대한 대출금을 상환하여 신탁해지 후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21. 1. 28. 성남시 수정구 K건물, L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C 직원 M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로 재차 거짓말한 뒤 피해자와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E 건물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 이자를 미납하고 위 건물에 관련된 국세를 체납한 상태여서 위 이자 등을 납부하지 않는 한 위 건물 내 점포들을 분양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미납된 위 이자 등을 변제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C의 재무상태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로부터 받는 매매대금을 위와 같이 전용할 경우 피해자의 잔금 지급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상가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이 지급되면 곧바로 위 상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21.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인정하였다. 1. 27. 가계약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2021. 1. 28. 계약금 명목으로 146,178,000원을, 2021. 2. 25. 잔금 명목으로 560,112,000원을 각 지급받고, 나머지 잔금 36,600,000원은 피해자가 받을 이 사건 상가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 및 4개월분의 임료를 피고인이 대신 납부 받음으로써 피해자로부터 합계 745,89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M, I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동산(상가) 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1. 녹취록- 2021. 3. 8. A(피의자)과의 면담, 2021. 3. 12.자 확약서, 2021. 3. 16.자 답변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은행 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서(고소인 매수 부동산 압류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 위해서는 선행 절차로 E 건물 전체에 관한 대출금 이자와 미납 국세 등을 납부해야 했기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매매잔금 일부를 그에 사용하였으나, 자금 운용이 일시적으로 원활하지 않아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담보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지 못하게 된 것인바, C는 당시 360억 원 상당의 미분양 상가를 보유하고 있었고, 대출금 채무는 원금 기준으로 224억 원 수준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관점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443 판결,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949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C는 성남시 수정구 D 지상에 지하 5층, 지상 10층 규모의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한 시행사이고, 피고인은 C의 대표이사이다. 2) C는 E건물 분양사업을 위하여 2019. 12.경 N조합 등 10개 O조합로부터 합계 265억 원을 대출받았고, 위 대출금 채무의 담보로 E건물의 모든 호실을 J에 담보신탁하면서 위 10개 O조합를 공동1순위우선수익자로 설정하였다(증거기록 58, 202쪽). E건물 각 호실에 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특약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C는 J 및 1순위 우선수익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신탁부동산을 대상으로 분양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증거기록 54쪽). 3) C가 각 호실을 분양하려면 위 10개 O조합에 대한 월 1억 50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이자가 제때 변제되어야 하고, 분양 대상 개별 호실에 관한 대출금 채무가 상환되어야 하는 상황이었다(증거기록 58, 241쪽). C는 2020. 5. 정기분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2020. 6. 중간예납 부가가치세 등 합계 584,568,750원 상당의 국세를 체납하였고, 용인세무서장은 2021. 1. 22. 위 각 조세채권이 기하여 C가 J으로부터 받을 신탁수익금채권 등 일체의 금전 채권을 압류하였다(증거기록 256~260쪽). 4) 피해자는 2021. 1. 28.경 C와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상가에 분양계약 특약 제4조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상가의 매매대금을 신탁자인 C 명의의 계좌로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그에 따라 피해자는 매매대금을 C 명의의 P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받은 돈 중 1억 9,000여 만 원은 C의 O조합에 대한 대출금 이자채무 변제에, 1억 5,000여만 원은 C 미납국세 납부에, 나머지 돈은 E건물에 입주할 병원을 위한 인테리어 비용 등에 사용하였다(증거기록 240, 245, 250～255쪽). 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C는 당시 자금 상황에 비추어 금융비용을 상환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분양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분양대금을 신탁회사 계좌로 받은 다른 수분양자들과 달리 피해자로부터는 C 계좌로 받아 이를 이 사건 상가의 담보대출금 상환이 아닌 금융비용 등의 변제 명목으로 사용하였고, 현재까지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상가의 매매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수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신탁계약상 공동1순위 우선수익자는 10개 O조합이다. 일반적으로 분양대금은 수탁자인 신탁회사에 귀속시킨 다음 우선수익자의 채무변제에 사용되어야 하는 재산이다. 따라서 분양시행사가 수분양자들로부터 받은 잔금을 신탁회사의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회사 계좌로 받아 고지한 바와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우선수익자가 수분양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분양자는 해당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할 위험성이 커진다. C는 이 사건 상가를 피해자에게 분양하였을 당시 10개 O조합에 대한 대출금 이자와 미납 국세를 납부하지 못하는 등 금융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와 같은 금융비용을 지급하지 못하면 이 사건 상가뿐만 아니라 E건물 내 분양 대상 점포들 전부에 관하여 10개 O조합의 분양 동의를 얻을 수 없어 분양사업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가 분양대금 잔금을 납부하기 전, C가 병원 용도로 분양하였던 다른 호실의 인테리어 비용 1억 원이 급히 필요하다는 이유로 C 직원인 M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현금 1억 원을 앞당겨 납부해 줄 수 있느냐”는 취지의 요청을 한 바도 있다. 이처럼 C는 당시 상당한 금융비용이 발생하여 이를 상환하지 않고서는 분양사업의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피해자가 C 계좌로 분양대금을 직접 지급하였는데, 이는 위 항에서 본 바와 같이 담보신탁 된 부동산의 정상적인 분양절차와는 같지 않았다. 즉, 다른 수분양자들(E건물 내 Q호, R호, S호, T호)은 J 계좌로 분양대금 잔금을 송금함으로써 분양 대상 점포에 관한 O조합의 담보대출금이 상환되고 해당 호실에 관하여 정상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그와 달리 피해자가 납부한 분양대금은 C의 대출금 이자와 미납 국세 납부 등 피해자에게 고지한 것과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다. 피고인은 2021. 3. 12. 피해자에게 “2021. 3. 16.까지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이전을 위한 신탁해지를 완료하겠다.”는 취지로 확약하였고, 2021. 3. 16.에는 “2021. 3.말에 210억 원을 대출받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내기도 하였으나 위 약속은 모두 지켜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분양사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피해자로부터 받은 분양대금을 활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이전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분양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은 일시적인 자금 운용상의 문제에 그치지 않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분양대금 7억여 원을 고지한 것과 달리 분양사업의 금용비용 변제 등 용도로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재산적 피해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이 부동산 분양사업의 진행을 위하여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사과를 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 사건 이후 약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22. 10. 6.자로 선고기일이 지정된 이래 이 법원이 정한 기일에 11차례에 걸쳐 계속 불출석하였고, 그에 따라 지명수배 되어 구속되는 등 이 사건에 임하는 태도도 매우 불량하다. 이에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