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건물 C호 소재 주식회사 D(前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8. 10. 12.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국회 교육위원회의 '통학편의 지원 발전기금 재협약 논란 관련 진위여부 확인'에 관한 신문을 위해 2018. 10. 19. 14:00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41 소재 경상남도교육청 본관 2층 회의장에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국회 교육위원장 명의의 출석요구서를 송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불출석 사유서, 문자메시지, 진료소견서, 진료확인서, 출석요구서 수령증, 증인 출석요구서, 우편물 배당증명서, 수사보고(F 이사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 A 치료 진료과정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8. 8.경 왼쪽 아래 어금니가 깨져 치아파절로 진단받고 그 통증으로 국정감사 증인으로 소환받은 당일인 2018. 10. 19. 치과치료가 예정되어 그 치료를 미룰 수 없는 입장이었고, 이러한 사유로 국회 교육위원회 담당행정관의 안내에 따라 국회 교육위원장에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으며, 담당행정관의 안내에 따라 불출석 사유서를 보완하고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다시 제출하였는데, 이후 담당행정관으로부터 불출석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통고나 별도의 연락을 받지 못하여 불출석 사유가 받아들여 진 것으로 이해한 것이므로 불출석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의 불출석 행위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이 사건 법률이라 한다) 제5조의2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고 이는 형법 제16조에서 규정한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정당한 이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이 사건 법률 제2조는 '국회에서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서의 출석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12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은 처벌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관련 규정의 문언과 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불출석으로 처벌받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유'라 함은 질병, 국 외 거주나 출장 등으로 인한 장기간의 부재, 증언일시와 양립할 수 없는 공적 활동에 관련된 일정 등 증인이 불출석할 수밖에 없음이 그 사유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거나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불출석을 정당화시킬 만큼 중요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뜻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2018. 10. 12. 국회 교육위원장의 '2018. 10. 19. 14:00 예정된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경상남도교육청 본관 2층 강당으로 출석하라'는 출석요구서를 받고 같은 달 15. 인천 남동구 소재 G치과에 2018. 10. 19. 14:30 진료를 예약하였으며), 이후 같은 달 16. 국회 교육위원회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 사실, 피고인은 2018. 10. 18.경 G치과에서 '2018. 9. 22.부터 2018. 10. 19.까지 하악 좌측 제2대구치 치아파절로 신경치료 및 보철치료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는 진료소견서를 받았으나 실제 2018. 9. 22. 및 2018. 10. 6.에만 치료를 받은 사실, 경남 거제시에 거주하던 피고인은 2018. 10. 19. 진료 예약한 G치과가 아닌 거제시 소재 H치과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위 치과병원은 '2018. 10. 19. 하악 좌측 제2대구치의 동통으로 인해 내원하여 구강내 검사 결과 외상성 교합으로 인한 급성치수염으로 진단됨. 해당 치아에 교합 조정을 시행하고 진통제를 처방하였음'이라는 진료확인서를 작성하고, 당시 진료 경위 및 내용과 관련하여 피고인측에서 인천에서 치료를 받던 부분이 아프다고 전화하여 응급진료로 교합 조정을 시행하고 진통제를 처방하였으나 치료가 오래 걸리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의 경우 지속적인 통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간헐적인 통증이 수반되는 정도였고, 이후 피고인은 위 치과병원을 다시 내원하지 않았다고 밝힌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중대하거나 갑작스럽게 발생한 질병 또는 사고가 아니라 종전 치아파절에 대한 치과치료를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증인 불출석에 대한 정당한 이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법률의 착오 주장에 대하여 1)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법률에는 증인의 불출석 사유서에 대하여 국회 또는 국회 교육위원회가 회신을 하거나 다시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피고인의 불출석 사유서에 대하여 회신 내지는 별도의 연락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아니한 피고인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이 자신의 경우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한 이 사건 범행은 국회의 주요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점, 나아가 피고인은 2018. 10. 19. 14:00 예정된 국정감사에 관하여 국회 교육위원장의 출석요구서를 받고도 같은 날 14:30 인천 소재 치과에 진료를 예약하는 등으로 처음부터 출석에 응하지 아니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일방적인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한편 피고인은 초범인 점, 이 사건 범죄에 대한 법정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