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29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4. 9. 10. 피해자 B 주식회사에 월 보험료 107,780원의 C보험을, 1999. 11. 16. 피해자 D 주식회사에 월 보험료 78,800원의 E보험을 및 월 보험료 87,700원의 F보험을, 2000. 9. 30. 피해자 G 주식회사에 월 보험료 38,500원의 H보험을, 2001. 1. 18. 피해자 B 주식회사에 월 보험료 44,600원의 I보험을, 2002. 4. 25. 피해자 J 주식회사에 월 보험료 30,300원의 K보험을, 2002. 4. 26. 피해자 L 주식회사에 월 보험료 51,400원의 M보험을, 2002. 9. 6. 피해자 G 주식회사에 월 보험료 163,100원의 N보험을, 2003. 10. 14. 피해자 G 주식회사에 월 보험료 85,700원의 O보험을, 2004. 6. 17. 피해자 D 주식회사에 월 보험료 151,300원의 P보험을, 2005. 4. 15. 피해자 Q 주식회사에 월 보험료 33,200원의 R보험을, 2005.11. 18. 피해자 Q 주식회사에 월 보험료 27,700원의 S보험을, 2006. 8. 9. 피해자 B 주식회사에 월 보험료 107,590원의 T보험을, 2007. 8. 30. 피해자 U 주식회사에 월 보험료 50,450원의 V보험을, 2007. 9. 20. 피해자 W 주식회사에 월 보험료 77,400원의 X보험을, 2007. 10. 29. Y 주식회사에 월 보험료 146,560원의 Z보험을, 2008. 5. 14. 피해자 AA 주식회사에 월 보험료 15,400원의 AB보험을, 2010. 8. 13. 피해자 D 주식회사에 월 보험료 212,090원의 AC보험을, 2012. 7. 3. 피해자 L 주식회사에 월 보험료 16,040원의 AD보험을, 피해자 주식회사 AE에 2012. 9. 7. 월 보험료 51,510원의 AF보험을, 2015. 9. 7. 월 보험료 25,280원이 AF보험을, 2018. 9. 7. 월 보험료 52,040원의 AF보험을 각각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재해(상해)·질병 입원수당이 지급되는 21개의 보장성 보험이 가입된 상태에서 통원 또는 단기 입원만으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입원이 용이한 병원에서 형식적으로 입원한 후 외출이나 외박을 하면서 제대로 입원 치료를 받지 않고, 퇴원 직후 다른 병원에 재입원하면서도 과거 입원력을 고지하지 않거나 증상을 과장하여 호소하는 등 비록 입원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는 등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퇴원 시 해당 병원으로부터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기재된 진단서, 입원확인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7. 4.경 서울 관악구 AG 소재 ‘AH의원’에서 ‘경추간판장애’ 진단을 받아 2014. 7. 24.까지 21일간 입원을 하고, 2014. 8. 4.경 위 피해자 B 주식회사에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단서 등을 제출하여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입원 직전인 2014. 6. 12.부터 2014. 7. 3.까지 총 22일간 AI의원에서 경추통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음에도 위 AH의원에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고, 증상을 과장하여 호소하였으며, 입원기간 중 외출을 하는 등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은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2014. 8. 6.경 이에 속은 위 피해자 B 주식회사로부터 ‘C보험’ 상품의 입원수당 명목으로 21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9곳의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합계 10,616,58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총 9곳의 피해자 회사들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합계 56,111,768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 16.경 서울 금천구 AJ 소재 ‘AK의원’에서 ‘경추간판장애’ 진단을 받아 2016. 12. 6.까지 21일간 입원을 하고, 2016. 12. 15.경 위 피해자 B 주식회사에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단서 등을 제출하여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입원 직전인 2016. 11. 7.부터 2016. 11. 15.까지 총 9일간 AL병원에서 경추간판탈출증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다가 증상호전으로 자진 퇴원을 하였음에도 다음날인 2016. 11. 16. 위 ‘AK의원’에서 증상을 과장하여 호소하였으며, 입원기간 중 외출을 하는 등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은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2016. 12. 19.경 이에 속은 위 피해자 B 주식회사로부터 ‘T보험’ 상품의 입원수당 명목으로 63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기재와 같이 9곳의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합계 10,842,064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20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2곳의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합계 166,182,67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한편,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을 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또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입원치료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는지를 일응의 판단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일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보험금을 중복하여 받을 수 있는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주로 입원했던 병원이 비교적 소규모여서 입원절차가 까다롭지 않은 병원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입원 및 퇴원을 반복하였고 다액의 보험금을 지급받았으며 입원기간이 일반적인 경우에 비하여 장기인 점, 피고인이 입원기간 중 외출하였던 경우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적정일수를 초과하여 입원한 다음 마치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사기 범행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6도2018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또한 현대 의학이 가진 한계로 인하여 어떠한 질환의 진단방법이나 치료방법에 있어서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은 명백하므로, 어떤 환자가 동일한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의 평균적 치료기간 이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모두 사기죄로 처벌한다면 선의의 환자까지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험성이 존재하므로, 검사는 피고인이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입원치료를 받았거나 실제로 필요한 입원기간을 초과하여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입원보험금을 지급받았다는 점에 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하여야 한다. 라. 위와 같은 사정과 앞서 본 법리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든 의심스러운 정황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입원치료가 필요 없었는데도 입원치료를 받았다거나, 적정일수를 초과하여 과다하게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보험가입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피고인이 가입한 이 사건 보험들은 피고인이 입원치료 직전에 가입하였던 것이 아니라 보험금 청구일보다 훨씬 이전에 가입해 둔 것이고, 이미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도 많다. 위 보험사들은 피고인의 보험금 청구에 대하여 내부 심사를 거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은 진단명에 따라 입원 치료를 반복적으로 받아왔다. 피고인에 대한 진단명은 무릎부위 염좌 및 긴장, 경추통, 경추간판장애, 경추추간판탈출증,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등, 어깨의 회전근개의 건의 손상, 경부 신경뿌리병증,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양측성 원발성 무릎관절증, 우측 무지외반증 등에 해당한다(증거기록 2권 14 내지 16면). 위와 같이 피고인이 여러 차례 치료 및 진단을 받은 적이 있음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공소사실 관련 입원의 적정성을 검토함에 있어 정상인에 관한 그것과 같은 연장선상에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바, 같은 질병 내지 상해를 입은 일반인에 비하여 입원을 통한 진료 내지 요양의 필요성이 높다고 볼 여지가 있다. 피고인이 받은 위와 같은 병명의 특성상 진단과 입원의 필요성은 환자의 증상 호소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통증 완화를 위한 보존적 치료를 위주로 하는 측면이 있다. 피고인이 입원이 비교적 까다로운 대학병원 등이 아닌 곳을 대상으로 입원을 시도한 정황이 확인된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의 입원은 AH의원, AM의원, AN의원, AO병원, AK의원, AP병원, AL병원, AQ의원, AR의원, AS의원 등 다양한 병원에 소속된 의사의 입원결정에 따른 것이다. 피고인이 아무리 입원을 통한 보험사기를 의도했더라도 입원치료의 필요성에 관한 판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요하는 것으로 입‧퇴원 가부에 관한 결정은 우선적으로 피고인이 아닌 담당의사의 의사 및 판단에 따라 정해진 것이며, 진료기록상 피고인이 담당의사에게 허위의 증상을 호소하거나 증상을 과장하면서 일방적으로 입원치료를 요구하였다거나 담당의사의 지시에 불응하며 입원을 강행하고자 했던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AT협회 의료감정원은 피고인의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심의의뢰에 대한 회신을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8). 위 AT협회의료감정 회신에서도 별지 범죄일람표의 피고인의 입원 내역에 관하여 입원 자체의 필요성은 대부분 인정하고 있고, 다만 실제 입원기간보다 짧은 기간이 적정 입원기간이라는 의견이 대체적이다. 다만, 위 회신에서도 피고인의 입원기간 전체가 적정 입원기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가 존재한다(증거기록 2권 29면, 34면, 58면 참조). 나아가 AT협회에서 작성한 위 회신은 피고인을 실제로 진료하지 않은 채 의료기록 등에 기초하여 사후적으로 판단한 것이고 진료기록이 부실한 경우에는 입원이 필요 없는 경우라고 단정한 것이어서 필연적으로 한계가 존재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행위로서 치료과정에 있어서 의사가 가진 고유의 경험이나 지식이 반영되어 동일한 환자라 하더라도 치료방법과 기간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입원의 필요성이나 입원기간은 입원 당시 환자의 건강 상태, 상황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질병의 종류에 따라 획일적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입‧퇴원 결정을 하였던 의사들을 상대로 당시 입원 결정이나 치료방식 선택의 이유와 경위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의 입원에 따른 진료 및 약물 처치, 경과 관찰은 담당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기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존중되어야 한다. 진료기록 의료분석에 의하면, 피고인이 입원기간 중에 외출(23회)하거나 외박(1회)한 내역이 나타난다. 그러나 전체 입원기간에 비교하면 비중이 적고, 진료기록상 다른 병원의 검사 등의 사유로 담당의사의 허락에 따라 외출한 기록도 있으며, 그 밖에 외출한 사유가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일부 외출 또는 외박사실만을 가지고 입원치료의 필요성을 모두 부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을 직접 진료한 의사들이 입원 결정과 치료방식을 선택한 이유와 경위 등을 파악할 수 없고, 피고인의 외출, 외박 등 명백하게 허위 또는 과잉입원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본질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사후적인 분석 자료를 근거로 피고인을 실제로 진료한 의사들의 판단이 잘못되었고 피고인이 AT협회의료감정 회신에서 말하는 적정 입원일수를 초과하여 과잉 입원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