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690

범죄사실 [2016고단3690(피고인 A)] 피고인은 F 에쿠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므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30. 11:15경 서울 도봉구 우이천로 220-1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노해로 8길 2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6고단4183(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친구사이로, 절취한 휴대폰을 판매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왔다. 피고인 B은 2016. 3. 2.경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중고나라에 피해자 G이 게시한 '분실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6. 3. 2. 18:24경 성남시 수정구 H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에쿠스 승용차에 탑승한 채 위 노상에 서있던 피해자를 만났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확인을 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56만 원 상당의 아이폰6플러스 휴대폰을 건네받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분실한 휴대폰을 판매하는 것이냐? 경찰에 신고를 하겠고, 경찰이 올 때까지 휴대폰을 보관하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에게 "대가를 지불하지 말고 그냥 가자"라고 제안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4214(피고인 B, 피고인 C)]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 7. 서울 노원구 I에 있는 'J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를 통해 피해자 K에게 "드래곤볼 32권 만화책을 9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정상적으로 배송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 농협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9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B이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물품대금을 편취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B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통장을 사용하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자, 그 무렵, B에게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 등을 사용하게 하여 B이 제1항과 같이 범행에 사용하게 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6고단4870(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9. 26. 23:00경 서울 L에 있는 M대학교 노상에서 피고인의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가 M대학교 학생회장인 피해자 N(23세)으로부터 미성년자인데 술을 마시고 있다는 이유로 제지를 당하자, M대학교 총학생회 임원들 및 M대학교 경비원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개새끼야! 씹할 새끼! 높으신 분이 지랄하는데 내가 뭐라 할까? 나이 많은 학생회장 하는 새끼가 뭐라 하는지 잘 모르겠어"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69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 1. 의무보험조회 [2016고단4183]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당시 CCTV 영상기록 첨부에 관하여), 범행 현장영상 캡쳐 사진 [2016고단4214]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2016고단4183]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의 고소장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6월~6년 피고인 B: 징역 6월~15년 피고인 C: 징역 15일~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C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피고인 A(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피고인 B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그 소유자가 불분명하고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고 이를 이용하여 절도죄까지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절도죄의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아직 어린 나이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피고인 B 분실 휴대폰을 판다는 광고를 보고, 위 휴대폰을 절취하더라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계획적으로 특수절도 범행에 나아간 점, 자신보다 어린 나이의 C, O의 계좌 및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아직 어린 나이인 점, 피고인의 보호자가 특수절도죄의 피해자 G을 위하여 56만 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피고인 C 미성년자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나 폭력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수사기관의 소환에 불응하고 욕설을 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