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1고단3373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2. 15. 경부터 같은 해 5. 19. 경까지 시흥시 G에 있는 건물 202호에서 'H'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에 'H'라는 카페를 개설하고 회원들을 모집한 후 예약을 통해 찾아오는 불특정 손님들로부터 7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입과 손으로 자극해서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거나 손님들로부터 11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합계 4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A은 2011. 5. 20. 경부터 위 B으로부터 위 'H' 성매매업소를 인수하여 운영해 왔고, 피고인 D은 2011. 5. 25. 경부터 같은 해 8. 10. 경까지, 피고인 C는 2011. 8. 1. 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각 위 업소 관리, 손님 안내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5. 20.경부터 같은 해 8. 10.경까지(다만 피고인 D은 2011. 5. 25.경부터 같은 해 8. 10.경까지, 피고인 C는 2011. 8. 1.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위 'H' 성매매업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손님들로부터 7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입과 손으로 자극해서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거나 손님들로부터 11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합계 2,0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영업장부, 업소사진 및 사이트 화면, 통장거래내역, 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〇 피고인 A, C, D : 각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〇 피고인 B :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은 각 징역형, 피고인 C, D은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 C, D은 각 종업원이고,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D)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문 1. 추징(피고인 A,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피고인 A의 경우는 수익 중 압수된 56만 원을 공제) 1. 가납명령(피고인 A, B, C,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피고인 E)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E은 위 B, A이 위 범죄사실 1, 2항 기재와 같이 위 'H'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는 것을 알면서도, 2011. 2, 15.경 시흥시 G에 있는 위 건물 202호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위 B에게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120만 원에 임대하고 위 B, A으로 하여금 성매매업소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E 주장의 요지 피고인 E B이 이 사건 건물을 요가학원으로 사용한다고 하기에 임대한 것이고, B이 A에게 이 사건 건물을 전대한 사실을 몰랐으므로, 결국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모르고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였을 뿐이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El 2007.경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이후 임차인들이 이 사건 건물을 성매매업소로 사용하다가 2008. 10.경 및 2009. 4.경 단속되었고, 피고인 E은 2009. 4.경 이 사건 건물이 성매매업소로 사용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임대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과 같은 죄명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 그 당시의 이 사건 건물의 내부구조 및 시설은 이 사건 적발 당시와 거의 같고, 피고인 E과 B 사이의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점포구조의 변경, 내부시설 등의 설치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인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수사기록 제242쪽, 계약서 제8조), 피고인 E과 B 사이의 임대차계약서에는 이전에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서에서와 마찬가지로 업종이 '서비스업'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B이 자신의 명의로 피고인 E에게 월 차임을 계좌이체방식으로 송금하다가, 2011. 6.경부터는 A이 자신의 명의로 피고인 E에게 월차임을 직접 송금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B, A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B은 피고인 E에게 이 사건 건물에서 '서비스업'의 일종인 요가테라피센터를 운영한다고 하면서 임차하였고, 요가테라피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건물의 내부 구조를 변경할 필요가 없으며, A에의 전대 사실을 피고인 E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E과 B의 임대차계약서에는 이 사건 건물을 사용용도와 다르게 사용함으로 인하여 위법행위가 있을 시에는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것으로 본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피고인 E이 B에의 임대 이후 이 사건 건물을 방문한 적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임대인으로서는 월차임이 누구의 명의로 입금되든 크게 개의치 않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E이 B 등이 이 사건 건물을 성매매업소로 사용한다는 점을 알면서 임대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E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