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합277

범죄사실 2019고합277 [범행 공모 과정] 피고인 A은 휴대폰 대리점 사업 실패와 스포츠 토토 도박 등으로 수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자금을 마련할 방법을 찾던 중 2019. 5.경 인터넷 E 카페 'F'에 접속하여 "뭐든 할 수 있는 32살 남자입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거나 저처럼 절박하신 분이 있으면 불법이든 합법이든 돈만 된다면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피고인 C은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해 지인들에게 빌린 수천만 원 상당을 해결하지 못하여 이를 해결할 방법을 찾던 중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하여,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그 무렵부터 서울, 광주, 목포 등에서 만나 자금을 마련할 방법을 모색하였다. 피고인 B은 대부업체에서 3,000 만원 가량 대출받아 비트코인에 투자하였다가 실패하는 바람에 손해를 보게 되었고, 매월 200만 원에 이르는 대출금을 납부하기 어려워 자금을 마련할 방법을 찾던 중 2019. 7. 2. 인터넷 E 카페 'G'에 접속하여 "돈이 필요합니다. 무슨 일이든 하겠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고인 C과 다음날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C은 2019. 7. 2. 22:00경 광주 서구 H 모텔 1호에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을 찾던 중 "포항북부경찰서, 대낮 아파트 침입 흉기 강도 40대 검거"라는 기사를 보고, 현관문이 열려있는 것을 쉽게 확인할 있는 복도식 아파트를 대상으로 남편이 출근하여 여성 혼자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심시간에 들어가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 피고인 C은 2019, 7. 3. 오전 무렵 광주 소재 복도식 아파트인 J 아파트, K 아파트, L아파트를 다니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였고, 같은 날 15:00경 광주 북구 M에 있는 N초등학교 앞에서 피고인 C의 연락을 받은 피고인 B을 만난 다음, 피고인들은 같은 날 17:00경 위 H 모텔 호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협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위 피고인 A 과 같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집 안에서 금품을 찾는 역할을, 피고인 C은 피고인 A 이 범행에 사용할 과도를 준비하고 범행 장소 인근에서 대기하며 다른 피고인들로부터 전달받은 카드 또는 통장으로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범행을 모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7. 4. 09:30경 위 H 모텔 인근에서 택시를 타고 광주 서구 J 아파트에 도착하여 범행 대상을 물색하였으나 범행을 할 만한 곳을 찾지 못하여, 다시 그곳에서 택시를 타고 같은 날 11:27경 광주 북구 K아파트로 이동한 다음 피고인들은 현관문이 시정되지 않은 집을 찾기 시작하였다. 피고인 C은 K아파트 0호의 현관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 과 피고인 B에게 순차 연락하고, 위와 같은 범행 모의에 따라 피고인 A은 피고인 Cl 미리 준비한 과도가 들어있는 가방을 피고인 B을 통해 건네받은 받은 다음 피고인 B과 같이 위 K아파트 0호에 들어가기로 하고, 피고인 C은 P동 인근에서 대기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C은 2019. 7. 4. 12:40경 위 K아파트 0호에 있는 피해자 D(여, 45세)의 집에 이르러, 열린 현관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와 그녀의 생후 16개월 된 아이 Q를 위협하며 "소리지르지 말아라, 1,000만 원이 필요한데 돈만 주면 해치지 않겠다. 나와 눈을 마주치지 말고 방안으로 들어가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집 안을 뒤져 장롱 속에서 현금 5만 원 상당, 시가 약 300만 원 상당의 팔찌, 목걸이, 반지 등 귀금속을 꺼내어 가지고 가고, 책장에서 피해자의 통장 수개를 발견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집에서 다량의 현금 또는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체크카드가 발견되지 않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휴대폰에 설치된 삼성카드 앱을 통해 합계 2,860만 원의 현금서비스와 대출을 신청하였고, 피해자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기 위해, 피해자의 R은행 통장, S은행 통장, 은행 통장 3개를 피고인 B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집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 피고인 C에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알아낸 비밀번호 U를 텔레그램을 통해 피고인 C에게 알려주었다. 피고인 C은 같은 날 13:28 광주 북구 V에 있는 S은행 운암동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위 S은행 통장을 집어넣고 비밀번호 U를 입력하여 현금 70만 원을 인출하고, 1일 인출 한도로 인해 더 이상 인출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C이 피해자의 통장으로 70만 원 밖에 인출하지 못하자, 피해자로 하여금 직접 인출하게 할 생각으로 피고인 C로부터 돌려받은 피해자의 S은행 통장, R은행 통장을 피해자에게 건네주며 "아이를 데리고 있을 테니 혼자 가서 현금을 인출해 와라. 현금을 인출해오지 않으면 아이를 안고 아파트 12층에서 뛰어 내리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09경 광주 북구 V에 있는 S은행에서 현금 900만 원을 인출하게 하고, 같은 날 15:15경 광주 북구 W에 있는 은행에서 현금 600만 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 C은 그 무렵 위 은행 인근에서 대기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이 들어있는 가방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575만 원과 시가 3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빼앗아 이를 강취하였다. 2019.378 피고인 A은 2018. 8. 23.경 피해자 X 소유의 시가 4,500만 원인 벤츠 승용차를 피해자의 아들인 Y로부터 빌린 다음 이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과다한 채무 변제 독촉을 받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8. 8. 28. 경 경기 부천시에 있는 Z 아파트 앞 노상에서 임의로 AA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1,800만 원을 빌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2019379, 1) 피고인 A은 2018. 10. 15.경 서울 AB 부근에서 지인인 AC에게 전화하여 "시골에 갔다 오려 하는데 차가 없다, 이틀 동안만 네 차를 쓰자."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다른 지인의 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위 차를 돌려주고 다른 차를 담보로 제공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AC으로부터 차를 받더라도 이를 대출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AC에게 이를 다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사의 공소취지에 맞추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 일부를 수정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A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AC으로부터 즉석에서 AC의 지인 AD 이 관리하는 AD의 어머니 피해자 AE 명의의 시가 불상의 AF BMW428i 승용차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380₁ 피고인 A은 서울 노원구 AG 소재 'AH'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였던 자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AI의 휴대폰 개통 업무를 하면서 그의 주민등록증을 스캔하여 저장하게 된 것을 기화로 2017. 1. 26. 위 휴대폰 판매점에서, AI으로부터 그의 명의로 이동통신서비스를 개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필기구를 사용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이동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양식 중 가입신청고객 정보란에 "AI, 노원구 AJ", 휴대폰 모델명 란에 "G930" 일련번호 란에 "AK" 출고가 란에 "836,000원" 요금제명 란에 "AL", 가입신청고객(대리인)란에 "AI"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I 명의로 된 서비스 신규계약서 1매,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신청서 1매,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1매,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1매를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 1매,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신청서 1매,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1매,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1매를 각 스캔하여 위조 사실을 모르는 AM 본사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27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들이 범행 전, 범행 후 모습 CCTV 사진 관련) 및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범행 후 피의자들 이동 동선 추적 수사), 수사보고(범행 전 피의자들의 이동 동선 확인), 피의자 장갑 및 동산 CCTV 영상분석 등 수사보고 ¹2019 378₁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각 수사보고(참고인 AA 전화 진술) 201937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C 진술 및 기망 여부) 1. 자동차등록원부(AF) 2019380₁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이송 및 병합 전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고단4285, 5133(병합), 2019고단313(병합)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I의 진술기재 1. 서비스 신규 계약서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서비스 신규계약서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수강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횡령죄,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배상신청인은 피고인들로부터 강취당한 귀금속의 가액은 3,000,000원이 아니라 5,000,000원이며, 귀금속 이외에도 350,000원 상당의 가방을 강취당하였다고 주장하며, 20,4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지연손해금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보기 어렵고, 귀금속 및 가방 부분은 그 시가를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인정하는 귀금속 가액인 3,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가방 가액을 제외한 18,750,000원(= 현금 15,750,000원 + 귀금속 3,000,000원)만을 인정하기로 한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I으로부터 휴대전화 가입에 관한 권한을 부여받고 서비스 신규계약서 및 관련 서류를 작성하였으므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에 관한 범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I 수사기관 및 이 법원으로 이송되기 전 사건(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고단4285 2) 배상신청인이 주장하는 피해액을 모두 합산하면, 20,470,000원을 초과하나 배상신청인의 신청취지에 따른다. 등 사건)의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7. 1. 중순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매장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하였는데, 피고인이 서류 보완을 위하여 신분증이 필요하다고 하여 주민등록증을 교부하였을 뿐, 이 사건 휴대전화 가입에 관하여는 권한을 부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AI은 이미 휴대전화를 개통하였으므로 추가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사정이 엿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AI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개통한 휴대전화의 전화번호를 알지도 못한다고 진술한 점, AI은 피고인이 임의로 개통한 휴대전화의 미납요금을 독촉받게 되자 비로소 피고인의 범행을 알게 되어 피고인에게 항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AI으로부터 휴대전화 가입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을 부여받지 아니한 채 계약서 등을 위조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5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2) 제2 내지 5 범죄 (각 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위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제6 범죄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5) 제7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7년 8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7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피고인 B,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3) 각 위조사문서행사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들에게 공통된 양형 사유 피고인들은 특수강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공통된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은 특수강도 범행을 모의하여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미리 범행도구를 준비하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등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질렀고, 피해자의 집에 별다른 금품이 없자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등을 실행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돈을 인출하게 하면서 16개월에 불과한 피해자의 자녀를 볼모로 삼기까지 하였으며, 피해액 또한 1,875만 원에 이르러 적지 아니한데, 범행 동기, 수법, 경위,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를 회복시켜 주지 못한 점, 피고인들은 범행 전후에 수사망을 피하기 위하여 택시를 갈아타거나 수사기관에 체포될 경우 다른 공범에게 체포 사실을 알릴 방법까지 계획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공통된 불리한 정상이다. 나. 피고인 A: 징역 5년 피고인은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를 제외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 과정에서 인터넷 카페에 글을 올려 자신과 함께 범행을 저지를 사람을 모집하였고,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 당시 과도로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피해자의 자녀를 볼모로 삼는 등의 협박 행위를 직접하였으며,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한 다음 은행에서 돈을 인출해 오도록 지시하는 등 범행 전체를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기존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피해자 X의 차량을 횡령하거나 피해자 AE의 차량을 편취하였고, AI으로부터 아무런 권한을 부여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임의로 휴대전화 가입에 관한 서류들을 위조하였는데, 범행동기,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같은 수법에 의한 사기죄 및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위 횡령,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시켜주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 피고인 B: 징역 4년 피고인은 피고인 A, C에 비하여 범행을 모의한 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A 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집을 뒤지는 등 직접적인 실행행위를 하여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라. 피고인 C: 징역 4년 피고인은 범행 이후 스스로 파출소에 출두하여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를 받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모의하는 과정에서 직접 과도를 준비하였고, 피해자가 대출받은 현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가 직접 인출한 현금을 교부받아 오는 등 범행의 주요한 부분을 실행하여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마.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