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월수입도 없고 피고인 운영 (주)C에서 시행하는 아산시 D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을 인수하면서 지급하기로 한 30억 원도 피에프 대출을 받지 못하여 지급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아파트 시행사업을 진행하면서 약 12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기 때문에 추가로 투자를 받지 못할 경우 위 아파트 시행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2. 10.경 아산시 온천동에 있는 우리은행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민사소송이 걸려서 합의금 2,000만 원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 주면 한 달 내로 원금과 이자 300만 원을 합하여 모두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합계 2,300만 원을 교부받거나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고소장에 첨부된 각 서류(부동산 등 매수, 수용, 철거 확인서, 계좌별 거래내역서, 대출거래약정서, 예금거래내역서, 대출거래약정서, 예금거래내역서) 1.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예금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관하여 변제기를 특정하지 않고 빌린 것이고, 한 달 안에 갚겠다는 기망을 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달 안에 이자 300만 원을 더하여 갚겠다'고 말하였다는 E의 수사 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 설령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달 안에 이자 300만 원을 더하여 갚겠다'고 말한 바 없다 하더라도,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로 알 수 있는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의 상황[특별한 재산이나 월수입도 없고 피고인 운영 ㈜C에서 시행하는 아산시 D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을 인수하면서 지급하기로 한 30억 원도 피에프 대출을 받지 못하여 지급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아파트 시행사업을 진행하면서 약 12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기 때문에 추가로 투자를 받지 못할 경우 위 아파트 시행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변제를 약속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고 피해자에게 말한 사용처대로 받은 돈을 사용하지 않은 것 [피고인은 F에 대한 합의금 또는 일부 변제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F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일시인 2010. 12, 10.로부터 9개월 이상이 지난 2011. 9. 20. 에야 G으로부터 1,8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자료를 제출하였고(수사기록 229면), G은 2010. 12, 22. 피고인으로부터 800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이라고 진술하고(수사기록 239면) 그에 부합하는 자료를 제출하였다(수사기록 262면)]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편취 방법과 편취액,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등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월수입도 없고 피고인 운영 ㈜C에서 시행하는 아산시 D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을 인수하면서 지급하기로 한 30억 원도 피에프 대출을 받지 못하여 지급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아파트 시행사업을 진행하면서 약 12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기 때문에 추가로 투자를 받지 못할 경우 위 아파트 시행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6. 15.경 아산시 온천동에 있는 우리은행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아산시 D 아파트 시행을 하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더 빌려 주면 이전에 빌린 돈과 함께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3,000 만 원은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한편 피고인은 검찰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3,000만 원은 받은 바 있지만, 그중 2,000만 원은 에쿠스 차량 구입비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공판과정에서 하였다가 제2회 공판기일에서 에쿠스 차량 구입에 관한 사정에 관한 주장을 철회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3,000만 원 지급을 증명할 증거는 수사 단계에서의 피고인 진술, 공소사실 기재 일시인 2011. 6. 15. E의 정기예금이 해지된 내역(수사기록 39면)의 존재,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우선 수사 단계에서의 피고인 진술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 진술이 일관성 없어 보이기는 하지만 이는 수사기관 스스로도 2011. 6. 15. 지급하였다는 3,000만 원과 2011. 11. 4. 무렵 지급하였다는 2,000만 원(3,000만 원)을 혼동하여 피고인에게 물었고, 피고인 역시 오랜 시일이 지나 혼동하였기 때문일 가능성이 보인다. 피고인은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에서는 2011. 11, 4. 무렵 지급하였다는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받았다고 인정하고, 2011. 6. 15. 지급하였다는 3,000만 원은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95~98면), 그런데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에서는 경찰이 "전회 진술에서 범죄일람표 2번과 관련 고소인이 주장하는 3,000만 원을 빌린 사실은 없고 1,0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했는데 그 사용내역을 제출할 수 있나요"라고 물었고, 피고인은 "1,0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아서 회사로 입금을 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라고 답하였다.(수사기록 151면),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범죄일람표 2번은 2011, 6, 15, 지급하였다는 3,000만 원이다(수사기록 161면, 이하 범죄일람표는 이 판결 별지 범죄일람표가 아닌 수사기록 161면에 첨부된 범죄일람표를 말한다). 반면 이 피의자신문에서 피고인은 다시 "'범죄일람표 1번 2,000만 원, 4번 130만 원, 5번 1,000만 원에 대해 인정합니다"라고 진술하여 범죄일람표 2번 기재 3,000만 원(2011. 6. 15. 지급 3,000만 원)에 대해서는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범죄일람표 5번(2011. 11. 4. 지급 2,000만 원) 중 1,000만 원 받았음을 인정하였다(수사기록 156면, 161면), 경찰 제4회 피의자신문에서는 다시 경찰이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2번' 2011. 11. 4. 무렵 1,000만 원을 받았다고 인정함을 전제로 한 질문을 하는 하는데(수사기록 267면), 그 피의자신문에서 인용하는 '범죄일람표 2번'은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범죄일람표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고(수사기록 268면), 따라서 거기서 말하는 범죄일람표 2번은 2011. 6. 15. 지급하였다는 3,000만 원이다(수사기록 161면), 이 피의자신문에서 경찰은 피고인에게 "범죄일람표 3번 2011. 6. 15, 3,000만 원에 대하여는 범죄혐의 부인했는데 맞나요."라고 물었고, 피고인은 "예, 위와 같은 돈을 받은 적 없습니다"라고 답하였다(수사기록 267). 다시 경찰 제5회 피의자신문에서는 그저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2번 1,000만 원'을 인정함에 관한 문답만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278면), 그 범죄일람표 2번은 2011. 6. 15. 지급하였다는 3,000만 원이다(수사기록 285), 검찰 피의자신문에서도 그저 범죄일람표 2번 1,000만 원임을 전제로 질문이 오가고, 피고인이 인정한 1,000만 원은 2011. 6. 15. 지급하였다는 3,000만 원 중 일부이다(수사기록 495면). 그런데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3,000만 원 중 나머지 2,000만 원은 에쿠스 승용차 대금이라는 취지로 말하는데(수사기록 501면) 에쿠스 승용차 대금 지급 시기는 2011. 11. 5.이다(수사기록 132면). 이와 같은 사실에서, 수사기관과 피고인 모두 2011. 6. 15. 지급하였다는 3,000만 원과 2011. 11. 4. 무렵 지급하였다는 2,000만 원을 혼동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달리 말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2011. 11. 4. 지급받은 에쿠스 승용차 대금 2,000만 원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지급 사실을 인정하되, 그 돈으로 구입한 에쿠스 승용차는 피해자와 함께 타고 다니다가 처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데, 수사기관 진술 시 그 구입 시기를 2011, 6, 15.과 혼동하여 진술하였고 그러한 혼동은 수사기관 역시도 마찬가지로 하였다. 다음으로 공소사실 기재 일시인 2011. 6. 15. E의 정기예금이 해지된 내역(수사기록 39면)의 존재는 수사기록 40 면과의 관계에서 의문이 든다. 즉, 피해자는 2011. 6. 15. 새마을금고에서 3,000만 원 원금과 이자를 합한 31,311,571원을 해지 출금하여(수사기록 39면) 같은 날 바로 같은 새마을금고의 다른 정기예탁금 계좌에 3,000만 원을 불입한다(수사기록 40면), 따라서 피해자가 2011. 6. 15. 예금을 해지하여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진술(증인 E의 법정진술에 관한 녹취록 23면)은, 수사기록 40 면에서 불입된 3,000만 원에 대한 설명 없이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해자가 2011. 6. 15. 불입한 3,000만 원의 출처를 자신의 다른 재산에서 대지 못하는 한 2011. 6. 15. 새마을금고에서 3,000만 원 원금과 이자를 합한 31,311,571원을 해지 출금한 내역에서 찾음이 타당하다. 게다가 피해자가 2011. 6. 15, 원리금을 출금한 금융기관도 새마을금고이고, 같은 날 3,000만 원 정기예금 가입한 금융기관도 새마을금고이며, 피해자는 동일한 점포에서 원리금 출금과 정기예금 가입을 처리하였다[수사기록 39 면과 40 면에 기재된 '금고코드'가 3302(온양)로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오랜 시일이 지난 후에 고소장 첨부 금융자료에 근거한 것이어서 위와 같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인 2011. 6. 15, E의 정기예금이 해지된 내역(수사기록 39면)'의 공소사실 증명력이 의문스러운 이상 E의 진술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록 39 면을 근거로 자신이 예금을 해지하여 피고인에게 현금 3,000만 원을 제공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기 때문이다(증인 E의 법정진술에 관한 녹취록 23면).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3,000만 원 수수 사실에 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