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8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서명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2. 12.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 마케팅본부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으로서 서울 성동구 E에 거주하고 있고, 부동산개발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G과는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F 주식회사는 2013. 10. 중순경 서울 성동구 H 아파트 신축공사의 시행사로서 당시 원만한 공사 진행을 위한 가설펜스 방호시설 설치공사를 위해 마침 공사부지와 인접한 아파트 입주자들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24. 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374 소재 상왕십리역 인근 성동구아파트협의회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 H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아파트와의 부지 경계에 가설 방호벽을 설치하는 것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협조하고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기재한 협의서의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 란에 "J", 고유번호 란에 J의 주민등록번호인 양 "K"이라고 권한 없이 임의로 기재한 후, 같은 달 25.경 서울 서초구 L 소재 H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그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G에게 위 협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양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명의의 협의서 1장을 위조한 후 G에게 이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M, J의 각 법정진술 1. J의 각 진술서 1. 협의서(증거목록 순번 5)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하였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경위 등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 마케팅본부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으로서 서울 성동구 E에 거주하고 있고, 부동산개발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피해자 F 주식회사(대표이사 G, N, 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G과는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해자 회사는 2013. 10. 중순경 서울 성동구 H 아파트 신축공사의 시행사로서 당시 원만한 공사 진행을 위한 가설펜스 방호시설 설치공사를 위해 마침 공사부지와 인접한 I아파트 입주자들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중순경 H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G에게 "내가 E에 연고가 있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J도 잘 알고 있으니, 방호시설 설치공사를 위한 I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의 협의서를 받아주겠다. 대신 아파트 발전기금과 더불어 입주자대표회장, 부녀회장,동대표들에게 로비를 해야 하니 150,000,000원을 달라."라고 말하여 같은 달 22.경 H 아파트 공사현장 앞에서 G으로부터 현금 2,000 만원을, 같은 달 23. 경위 공사현장 부근에 있는 'O' 식당 앞에서 G으로부터 8,500만원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달 24. 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374 소재 상왕십리역 인근 성동구아파트협의회 사무실에서 위 로비자금을 받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그 무렵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H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I아파트와의 부지 경계에 가설 방호벽을 설치하는 것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협조하고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기재한 협의서 용지의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 란에 "J", 고유번호 란에 J의 주민등록번호인 양 "K"이라 권한 없이 임의로 기재한 후, 같은 달 25.경 서울 서초구 L 소재 H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그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G에게 위 협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양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달 30.경 주식회사 P(대표이사 M, G의 동생임)와 주식회사 Q(대표이사 R) 사이에 민원처리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하면서 4,500만원을 주식회사 Q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파트 측의 정상적인 협조를 얻어 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3회에 걸쳐 로비자금 명목으로 합계 1억 5,000만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파트 측의 정상적인 협조를 얻어 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R은 이 법정에서 "민원 처리는 피고인이 한 것이다. 아파트 측과 협의를 진행한 사람은 피고인이다. I아파트 측에서 처음에는 7억 원, 5억 원을 요구했다고 들었는데, 피고인이 조율하여 1억 5,000만원으로 협의가 되었다고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 S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아파트 측과 협의를 진행하였다. 2013. 11. 20.부터 2013. 12. 초까지 I아파트 측에서 방호시설 설치공사를 막기 위해 망루를 설치하는 등 양측 간의 마찰이 심했는데, 피고인의 노력이 없었다면 망루도 철수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J도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에게 분쟁 없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했다. 피고인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였다. 처음에는 합의금으로 5~7억 원 정도 요구했다. 증인 측에서 1억 5,000 만원보다 더 요구를 했는데, 피고인이 F 측에서는 더 나올 것이 없으니 방호벽만 치면 KCC로 공사가 넘어가니까 KCC와 소음 분쟁을 해서 더 받을 수 있게 옆에서 도와주겠다고 설명해 주어 일단 F로부터는 1억 5,000만원을 받기로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당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총무였던 T도 이 법정에서 "다른 사람은 아무도 안오고, 피고인이 많이 왔다 갔다 했었다. 2013. 12. 4.경 J과 함께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에게 '그간 고생했다. 1억 5,000 만원에 합의해 주겠다.'라고 했다. 당초 5-7억 원을 요구하다가 1억 5,000만원으로 낮아진 이유는 피고인이 'F 측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1억 5,000 만원까지다. 나머지는 KCC 측에 요구하면 된다.'고 하여 일단 F로부터는 1억 5,000만원을 받기로 한 것이 맞다. 그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도 동의하였다. 합의 성립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피고인이다. 그동안 피고인이 수고를 많이 해서 피고인과 해야 된다고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실제 피고인이 2013. 12, 4. I아파트 측으로부터 받은 협의서(수사기록 제1권 제40면)에 따라 같은 달 5.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Q, ㈜P의 정식 계약서(수사기록 제1권 제41면, 제2권 제136)가 작성되었다. 또한 피해자 회사가 2013. 10. 30.경 4,500만원을 ㈜Q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것이 피고인이 위조한 협의서 때문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G은 경찰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의 합의서에 5,000만원이 적히든, 7,000 만원이 적히든 상관없고 1억 5,500 만원에 모든 비용을 해결하고자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2권 제63면), M도 이 법정에서 "처음에 증인과 G으로서는 1억 5,000만원이 어떠한 명목으로 사용되든 I아파트 측으로부터 합의서만 받아오면 되는 입장이었다."라고 진술하여 당시 피해자 회사 입장에서는 1억 5,000 만원 중 피고인이 얼마를 사용하든 합의서만 받아오면 된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M은 최초 고소와 경찰 조사에서 편취 금액이 1억 5,000만원이 아니라 "피고인에게 협의보상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지급하였는데 민원 협의를 전혀 하지 않고, 협의를 할 능력이 없음이 확인되어 사기죄로 고소한다."라고 진술하여 편취 금액이 5,000만 원이라고 하였다. 한편,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1억 5,000만원 중 7,300 만원 상당은 ㈜Q가 경비용역대금 등으로 사용하였고, 4,000 만원은 H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 있던 무허가건물의 점유자 2명에게 피고인이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였던 이주보상비 명목으로 사용되었으며, 일부는 아파트 측과의 합의를 위한 경비 등으로 사용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