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88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공동범행 성명불상자들은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기존 대출금에 대한 상환금 등의 명목으로 지정된 계좌에 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목적으로 한 조직 (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함)의 총책, 자금관리책, 전화유인책, 행동지시책, 카드전달(수거) 책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다. 피고인 A(G)과 피고인 B(H)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들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행동지시책인 ICJ)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와 연동되어 있는 체크카드를 카드전달(수거)책으로부터 전달받아 피해금을 인출하여 국내 환전소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또는 자금관리책에게 이를 전달하고, 인출금의 7%를 대가로 지급받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인출책들이다. 가.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전화유인책 성명불상자는 2018. 5. 4. 12: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K(45세)에게 전화하여 "국민은행의 L 대리다, 연 4-5%의 이율로 4,2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기존 대출기록 삭제를 위해 600만 원의 비용이 필요하니 그 돈을 알려주는 법무사의 계좌로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국민은행 소속 직원도 아니고 피해자에게 연 4~5%의 이율로 4,200만 원을 대출하여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8. 16:30경 M 명의 국민은행계좌번호:N)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행동지시책 I 지시를 받고, 2018. 5. 8. 13:00경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역 지하철 7호선 부근에서 카드수거책 성명불상자가 두고 간 위 M 명의 계좌에 연동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받고, 2018. 5. 10. 17:00경부터 같은 날 17:04경까지 경기도 군포시 산본천로 금정역 부근 신용협동조합 ATM 기기에 위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위 I가 알려 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600 만원 중 599만 원을 인출하고, 그 중 40만 원을 제외한 559만 원을 위 신용협동조합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환전소에서 위 I가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0에 대한 사기 전화유인책 성명불상자들은 2018. 5. 10, 15:00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국민은행 P 대리다, 삼성생명에 대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5,300만 원을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기에 허위의 국민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원격 조정하여 삼성생명 대표번호로 전화 연결이 된 것처럼 가장한 채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통상적으로 3일 이상 걸리는데, 당일 갱신 건으로 처리해 주겠다. 대출상환 담당자와 계좌를 지정해 줄 것이니 정해진 금액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여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국민은행 직원이나 삼성생명 대출담당자도 아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5,300만 원을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0. 17:25경 Q 명의 국민은행계좌번호:R)로 684만원, 2018, 5, 11, 11:23 경 S 명의 우리은행계좌번호: T)로 1,500만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2,184만 원을 송금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행동지시책 I 지시를 받고, 2018. 5. 10. 17:02 경 서울 구로구 U 부근에서 그곳 화분 밑에 카드수거책 성명불상자가 두고 간 위 Q 명의 계좌에 연동된 체크카드(번호:V) 1장을 전달받고, 2018. 5. 10, 18:09 경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 693 국민은행 산본사거리지점 ATM 기기에 위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위 I가 알려 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70만 원을 인출하고, 2018. 5. 11. 07:45 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본로 26 군자새마을금고 원곡지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70만 원을, 2018. 5. 11, 10:54경부터 10:58 경 사이 경기도 시흥시 군서로 29 시흥제일새마을금고 정왕지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6회에 걸쳐 530만 원을 각각 인출하는 등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684만 원 중 670만 원을 인출하고, 그 중 40만 원을 제외한 630만 원을 위 시흥제일새마을금고 정왕지점 부근상호를 알 수 없는 환전소에서 위 I가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84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전화유인책 성명불상자는 2018, 5, 17. 11:00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현대캐피탈 X 대리다, 기존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대출해 줄 것인데, 기존 대출금을 일부 상환해야 한다, 법무사를 연결해 줄 테니 법무사의 계좌로 기존 대출금의 일부 상환을 위한 돈을 송금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성 명불상자는 현대캐피탈 직원도 아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7. 14:18경 Y 명의 우리은행계좌번호:Z)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행동지시책 I 지시를 받고, 2018. 5. 1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카드수거책 성명불상자가 두고 간 위 Y 명의 계좌에 연동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받고, 같은 날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역부근 중소기업은행 ATM 기기에 위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위 I가 알려 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300만원 중 286만 원을 인출하고, 그 중 20만 원을 제외한 266만 원을 위 가산디지털단지역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환전소에서 위 I가 알려 준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전화유인책 성명불상자는 2018. 5. 1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A에게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하여 줄 것처럼 행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AB 명의 국민은행계좌번호:AC)로 5,496,000원을 송금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행동지시책 I의 지시를 받고, 2018. 5. 18.경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역 부근에서 카드수거책 성명불상자가 두고 간 위 AB 명의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번호:AD) 1장을 전달받고, 2018. 5. 18, 14:19 경부터 같은 날 14:55 경까지 경기 군포시 산본천로 금정역 부근 신용협동조합ATM 기기에 위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위 I가 알려 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5,496,000원 중 549만 원을 인출하고, 그 중 현금 36만 원을 제외한 513만 원을 위 신용협동조합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환전소에서 위 I가 알려 준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496,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인터넷을 통해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을 한 것을 기화로, 그 무렵부터 일명 'AE'의 지시에 따라 서울 시내 무인택배함으로 배송되는 불특정 사람들 명의의 체크카드 등을 수거하고, 수거한 체크카드 뒷면에 지시받은 체크카드 명의자의 이름을 기재한 한 후, 이를 지시받은방법으로 보관하면서 지시받은 장소에 가져다 두거나 지시받은 장소에서 지정된 사람에게 전달하여 주면 카드 1장 당 그 대가로 5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8. 5. 24, 20:00 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AF 앞길에서, 위 AE의 지시 따라 서울 강서구 가로공원로 189 에 설치된 무인택배함에서 수거한 KB국민은행 체크카드(번호:AG) 뒷면에 'AH'이라고 기재하고, A에게 전달하기 위해 위 체크카드를 현금 봉투에 넣어 하의 속옷 안에 숨겨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 Q, AH,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 O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 A, B는 수차례에 걸쳐 여러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등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큰 점,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전혀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은 초범인 점 그밖에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