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합7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4. 9. 창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0,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공모하여, 2015. 11.경부터 2015. 12. 12.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마산회원구 AY에 있는 피고인 AV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제조할 목적으로, 대형 솥 1개, 소형 솥 2개, 가열기구, 엘피지 가스통 2개 등의 제조시설을 구비해 두고, 스마트폰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AZ에게 무수초산, 암모니아수, 아닐린, 아디픽산, 페닐초산, 태극염산 등의 화공약품을 구해달라고 하면서 그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약 339만원을 지급하고, AZ로부터 받은 위 화공약품 등을 이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필로폰 제조를 시도하여 필로폰과 외관이 유사한 백색 결정체를 만들어내는 한편, 마약사범 BA, BB에게 접근하여 필로폰 약 400그램을 처분해 줄 수 있는지, 자금을 투자해 줄 수 있는지 등을 문의하고 위 백색 결정체 샘플 소량을 교부하는 등 필로폰 제조에 필요한 자금조달 방법 및 장차 제조할 필로폰의 판매방법을 모색함으로써, 마약류인 필로폰 제조를 예비하였다.1) 2. 특수협박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2. 6. 02:00경 강릉시 교동에 있는 강릉종합운동장 부근에서, 피해자 AZ(남, 35세)이 그동안 연락을 잘 받지 않고 태극염산을 고속버스 수화물 편으로 보내주기로 약속해 놓고 보내주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를 번호 불상 스포티지 승용차 뒷좌석에 태운 다음, 피고인 AV은 피해자의 목에 과도(날 길이 15.5㎝) 를 들이대면서 "손깍지 끼고 머리 위로 올리세요. 손 풀지 마세요. 조교님"이라 1) 검사는 당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4호, 즉 제58조 제1항 제4호 (무기 또는 5년 이상)로 기소하였다가 같은 법 제58조 제4항(10년 이하 징역)으로 공소장 변경을 하였다. 고 말하고, 피고인 A은 위 승용차 운전석 쪽에서 칼을 1개 꺼내어 손잡이 부분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칼날에는 피가 묻어서 안 보여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함과 아울러 피고인 AV에게 "야, 긴장 풀지 마라. 깍지만 풀어도 찔러라."라고 말하는 등 약 10분간에 걸쳐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B, AZ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V의 일부 법정진술 1. AZ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9, 11, 104번),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14, 25, 28, 30번), 각 CD(증거목록 순번 26, 101번), 각 메모지 사본, 각 인터넷 검색 자료(증거목록 순번 37, 39, 125, 146번), 판결문(증거목록 43번), 통화내역 자료 등(증거목록 62, 65, 66, 113, 123, 129, 139, 142, 143번), 각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6, 18, 22, 24, 27, 29,35,38,40, 42, 50, 52, 55, 59, 61, 63, 79, 80, 100, 102, 107, 121, 122, 124, 126, 132, 138, 145, 147) 1. 판시 전과: 각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6번), 수감내역조회서,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필로폰 제조 예비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4항,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O 특수협박의 점 : 형법 제284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피고인 AV)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1항 부분 가. 피고인 AV의 필로폰 제조 목적 유무에 관하여 주장 피고인은 실제 필로폰을 제조할 목적 없이 단지 필로폰 유사제품을 만들어 그 판매대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처벌대상이 아닌 사기의 예비에 불과하다.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필로폰 제조 목적이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인은 필로폰 제조와 관련된 시설을 갖추고 필로폰 원료 물질을 구하려고 자신의 비용을 지출하는 등 상당한 노력을 하였다. 이는 단순한 사기 범행의 과정이 아닌 실제 필로폰을 제조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 솥, 버너, 계량컵, 깔때기 등 이 부분 판시와 같은 필로폰 제조에 필요한 설비를 구입하여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수첩에 화학실험 기자재를 취급하는 업체인 'BC'의 전화번호와 함께 실제 필로폰 제조 원료인 '무수초산'을 기재해 두기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필로폰 제조에 필요한 무수초산 등 이 부분 판시와 같은 원료를 구하기 위해 AZ 과 수차례 연락하거나 AZ이 있던 강릉까지 찾아가고 이후 수사기관의 추적을 받고 있던 상황에서도 AZ에게 원료 구입을 요구하는 등 AZ에게 집요하게 필로폰 제조 방법과 제조 원료를 요구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 상황이 좋지 못했음에도 AZ에게 300만 원이 넘는 원료 구입 비용을 지불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AZ과의 연락을 통하여 필로폰 제조를 시도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밀수입과 관련된 얘기를 듣고 2015, 12, 11. 만나게 된 BA와 BB에게 필로폰 처분을 문의하면서 필로폰과 유사한 백색 결정체를 교부하기까지 하였다. (나) 관련자인 AZ, BB의 진술을 통하여도 피고인이 실제 필로폰을 제조하려고 하였음을 알 수 있다. AZ은 피고인 및 A,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과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하면서, 피고인 및 A과 위 남성이 서로 싸우던 중 '결정체', '가루', '수증기', '산속에서 만들고 있다, 산속에 들어가면 전화가 안 된다'고 말하고, 피고인이 A과 위 남성에게 '마황(필로폰 제조원료인 에페드린 추출 가능)은 충분히 있다'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BB 역시 이 법정에서, 앞서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백색결정체(이른바 '멍'이라 불리는 필로폰 불량품)를 교부받을 당시 필로폰 구입을 원하는 자신의 요청에 오히려 소극적이었던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피고인 주장과 같이 단순 사기 범행을 피고인이 의도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 A의 공모 여부에 관하여 주장 피고인은 AV의 이 부분 판시와 같은 범행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AV의 부탁에 따라 그와 AZ의 만남 장소에 운전만 해 주었을 뿐, 이 부분 판시와 같이 AV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면, 피고인에 대하여 이 부분 판시와 같은 AV과의 공모 책임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AZ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과정에 피고인과 AV이 함께 관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즉 처음에는 AV이 이른바 짝퉁가방에 광을 내기 위해 무수초산 구입을 요구하였다가 이후 피고인과 AV이 필로폰 제조를 위해서라며 필로폰 원료물질을 요구하였다. 당시 피고인과 AV이 스피커폰으로 번갈아 통화하는가 하면 함께 만나기도 하였고, 만남 과정에서 피고인이 그동안 오간 문자내용을 삭제하도록 요청하기도 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AZ의 진술은 일관되고 매우 구체적이며 그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 진술을 할 동기를 찾아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신빙할 수 있다. (나) 아래와 같은 객관적 정황 역시 피고인의 범행 가담 사실에 부합한다. AV의 후배인 BD의 진술과 피고인 등에 대한 통화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추적이 시작된 2015. 12, 12.경부터 검거된 12, 17. 경까지 AV과 함께 이동하면서 수사기관의 동태를 파악하는가 하면 AZ 과 수차례 연락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러한 정황에다가 조직폭력배에 쫓긴다는 AV의 도움 요청에 응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진술과 검찰에 쫓기게 되어 피고인에게 도움요청을 한 것이라는 AV의 도주 경위에 관한 배치된 진술까지 종합하면, 앞서 피고인의 행동은 범행 가담에 따른 전형적인 도주 징표로 평가된다. 검거 직전인 2015. 12. 17. 피고인 및 AV AZ 사이에 이루어진 스피커폰 통화내용(증거목록 순번 101, 104번)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AZ에게 필로폰 제조 원료를 요청하는 내용이 확인됨과 아울러 피고인이 그 요청의 주체를 '저희', '우리'로 표현한 사실이 확인된다. 피고인과 AV AV이 피고인에게 그러한 대화를 지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진술해 오고 있으나, 앞서 자연스럽게 오간 대화의 형식과 내용에다가 AV이 종전 피고인을 교도소에서 알게 되어 형님으로 대해 온 사정까지 감안하면, 위와 같은 대화 역시 피고인의 범행 가담을 알 수 있는 정황으로 평가된다. 2. 판시 제2항 부분 가. 주장 피고인들이 이 부분 판시와 같이 당시 피해자 AZ을 만난 사실은 있으나 과도로 협박한 사실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신빙할 수 있고, 피고인들이 이 부분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경위와 내용에 대하여 이 부분 판시와 같이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또한 당시 피고인들로부터 협박을 받기는 하였지만 당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필로폰 원료물질을 계속 구해줄 것처럼 기망하게 되었다는 피해자의 가감없는 피해 이후 경위에 관한 진술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는 없다고 판단된다. 아래와 같은 관련자의 진술이나 객관적 정황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BB도 검찰에서 AV이 AZ과 통화하면서 "저희가 사시미(칼) 가지고 올라간 것도 조교님께서 약속을 어긴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라고 말한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앞서 검거 직전인 2015. 12, 17. 이루어진 스피커폰 통화내용에서도,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필로폰 제조 원료 요구에 대해 "저번처럼 동생 (AV)이 또 뒤에서 칼 갖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조용히 해요, 아 그런 말은 좀 하."라고 답변하였음이 확인된다. 이러한 대화의 내용과 그 대화가 이루어진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피고인의 답변은 피해자의 근거 없는 말에 대한 대응이라는 피고인의 주장보다는 피해자 주장과 같은 피해가 있었음을 인정하는 취지라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V 징역 15년 이하 나. 피고인 A: 징역 30년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0 판시 특수협박죄 징역 6월~1년 6월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필로폰 제조는 필로폰 대량 확산의 단초가 된다는 점에 비추어 비록 그 예비에 그친 행위라고 할지라도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들이 도피 과정에서도 범행을 계속 시도하려 하는 등 범행 경위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특수협박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 AV의 경우 보험사기와 관련한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에 이른 점, 피고인 A의 경우 누범기간이면서 별건 범행으로 보석석방 중(창원지방법원 2016938 사건 계속 중에 재범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이 사건 필로폰 제조 예비 범행에 있어 제조시설이 조잡하거나 제조과정에서 오히려 기망당하는 등 실제로 필로폰이 제조될 위험성은 매우 낮았던 점, 이 사건 특수협박 범행에 있어 피고인들이 실제로 행한 유형력의 정도는 중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들에게 그동안 필로폰 관련 범행을 비롯한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예비범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특수협박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