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1686

공소사실 C과 D은 함께 2006. 11.경 항공기부품 제작 등을 목적으로 하는 'E 주식회사[이하 , E㈜'라고 한다]를 설립하고, 2006. 12.경 한국산업단지공단 사천지사장과 산업단지 내 사천시 F에 있는 공장부지 약 13,138m²(약 4,000평, 이하 '이 사건 공장부지'라 한다)에 대한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위 부지에 공장건물(약 3,757m², 이하 '이 사건 공장건물'이라 한다)을 완공(2009. 7. 29. 사용승인)하였으나, 사업자금 부족으로 공사대금 17억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고, 입주 조건인 외국인 투자자금도 유치하지 못하자, 위 공단으로부터 공장건물을 공매처분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매도하라는 권고를 받게 되었다. 그리하여 C은 위 공단의 권고사항을 형식적으로 이행하면서 공사대금 채무를 변제하고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권단 대표인 피고인과 형식상 법인의 명의를 변경한 다음 대출을 받기로 합의하여, 2010. 7. 31.경 위 공장건물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23억 원으로, 매도인 'E㈜', 매수인 'G 주식회사'[2009. 5. 26. 피고인과 H가 설립하였고, 이하 'G㈜'라 한다]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형식적으로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0. 8. 24.경 위 공장건물을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하여 공사대금 채무를 해결하지 못하게 되자, C 및 피고인 등 채권단은 다시 G㈜를 매도하기로 하였다. 위 사정을 알게 된 I은 2010. 10.경 위 C, 피고인 및 J 등 채권자와 협의하여 G㈜ 명의 이 사건 공장건물과 공사대금 채무 약 16억 8,000만 원을 모두 인수하기로 하고, 같은 해 11. 18.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부산지방법원 앞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양도자위 C, H, 피고인 및 J 등 채권단, 양수인 I, I의 처 K 등이 참석하여 법인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I의 처 K가 G㈜의 대표이사, I, C, H 등이 사내이사, 피고인이 감사로 각 취임한 다음 같은 달 30. 한국산업단지공단 사천지사장과 대표이사 변경 및 업종 추가를 원인으로 입주계약을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2011. 1.초순경 위 G㈜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사내이사 I으로부터 "은행 대출을 위하여 필요하니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자리에서 공급자 'E㈜(대표이사 H)', 공급받는 자 'G㈜(대표이사 C)', 발행일자 '2010. 10. 31.', 공급가액 '23억 원(건물)'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다음 2011. 1. 25.경 진주시 진주대로 908번길에 있는 진주세무서에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E㈜가 G㈜에게 23억 원 상당의 공장건물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E㈜와 G㈜ 사이에 2010. 8. 24.경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은 공장부지 입주계약자와 공장건물의 소유자의 외관상 명의만 변경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어서 E㈜가 G㈜로부터 23억 원 상당을 지급받고 공장건물을 매도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23억 원상당의 공장건물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진주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E㈜가 G㈜에 이 사건 공장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에 위반되는 행위가 아니다. 나. 관련 법리 조세범 처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제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여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아예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뿐만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도 포함되고, 마찬가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은 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도10554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물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며, '실물거래가 있다'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음을 의미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1138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실물거래에 따른 공급가액을 부풀려 허위 기재하였더라도 법 제10조 제3항을 적용하여 처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8069 판결 등 참조). 한편,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의 성질에 비추어 보면 그 인도 또는 양도는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도록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사업자가 건물을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매매대금이 청산되거나 거래상대방 명의로의 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이전이라도,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사실상 소유자로서 당해 건물에 대한 배타적인 이용 및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그 점유를 이전하였다면,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5두2926 판결 참조). 다. 쟁점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E㈜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계약상 원인으로 하여 G㈜에 이 사건 공장건물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이전시킬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되고, G㈜는 소유권을 이전받아 이 사건 공장건물에 대하여 배타적인 이용 및 처분을 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설령 G㈜가 현실적으로 매매대금을 E㈜에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위 소유권이전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E㈜로부터 G㈜ 앞으로 이 사건 공장건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에 대하여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물론이고, 한국산업단지공단 및 E㈜의 채권자들도 모두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 즉,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공장건물에는 E㈜의 채권단이 설정해 놓은 근저당권자 L, M, N 명의의 채권최고액 3억 원으로 된 근저당권과 근저당권자 J, C, O, 주식회사 신동레미콘 명의의 채권최고액 15억 원으로 된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다가, 2010. 8. 17. 위 각 근저당권이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는데(이 사건 공장건물에 마쳐져 있던 홍창철강 주식회사 및 P 명의의 각 가압류등기도 2010. 8. 18~19. 해제를 원인으로 그 무렵 말소되었다), 이는 E㈜의 자산인 이 사건 공장건물을 G㈜로 양도할 경우 위 공장건물상의 근저당권 등 부담을 모두 말소하여야 한다는 한국산업단지공단 사천지사 측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피고인의 검찰 진술(추가 증거기록 259~260면, 342~343면 등) 참조], 그 직후인 2010. 8. 20.경 한국산업단지공단과 G㈜ 사이에 이 사건 공장부지에 관한 입주(임대)계약이 체결되었다(증거기록 244면 참조). 매수인인 G㈜는 은행대출을 받거나 제3자에게 공장건물이나 법인을 양도하여 취득한 돈으로 매도인인 E㈜의 채권단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는데[피고인의 검찰 진술(증거기록 77면, 추가 증거기록 235면), C의 검찰 진술(추가 증거기록 183~184면) 등 참조], 이는 채무인수 내지 이행인수에 의한 매매대금 지급방법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위에서 본 것처럼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공장건물에 설정되어 있던 위 각 근저당권이 2010. 8. 17. 위 각 근저당권이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고, 같은 날 근저당권자 Q 명의의 채권최고액 12억 원으로 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며 [Q으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E㈜의 채권단에 대한 채무를 일부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검찰 진술(추가 증거기록 117면, 259~260면 등) 참조], 2010. 8. 18.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신동레미콘, O, 채권최고액 3억 원으로 된 근저당권이 다시 설정되었으며, G㈜는 한국산업단지공단에 근저당(채무) 인수확약서(증 제5호증)를 작성·제출하기도 하였다. 이후 이 사건 공장건물이 G㈜의 소유임을 전제로 I 측과 사이에 G㈜의 법인양도양수계약이 체결되었고(증거기록 22면 참조), I이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장건물의 소유권이전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E㈜ 명의로 이 사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제출한 행위를 두고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즉 실물거래 없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