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폐기물의 해양투기가 금지됨에 따라 폐기물처리 수요가 증가하여 더 많은 폐기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반면, 피고인이 처리를 할 수 있는 폐기물의 능력에 한계가 있으므로, 허가를 받은 장소 외의 장소에서 사육장을 설치하고, 처리할 수 있는 능력 이상의 폐기물을 받으며, 이를 아무런 처리를 하지 아니한 채 인근의 지렁이 사육 농가에 공급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모든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으로 가장하여 배출자로부터 처리비용을 받아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점에 대한 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3, 7. 17. 경상남도 창녕군 C에서 'D'라는 상호로 유기성오니류를 그 영업대상 폐기물로 하여 퇴비화 시설에 대하여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17.경부터 2015. 5.경까지 경상남도 창녕군 C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약 1,980㎡m의 면적에 지렁이를 사육할 수 있는 시설 4동을 신설하여, 유기성 오니류를 지렁이에게 먹이로 공급하고, 지렁이가 분변을 배출하게 하는 방식으로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을 영위하였다. 2. 무허가 폐기물종합재활용업에 관한 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3. 7. 24.경부터 2015. 5. 경까지 김해시 E, 김해시 F에 있는 'D 영농조합법인' 사업장에서 지렁이 사육 시설을 설치하고, 부산환경공단 위생사업소, 주식회사 송학제지 등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로부터 약 13,000톤 상당의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아 이를 인근 지렁이 사육농장에 재위탁하고, 피고인의 지렁이 농가에게 공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리하였다. 3. 미신고 폐기물종합재활용업에 관한 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1. 2. 25.경부터 2012. 8. 30.경까지 경상남도 창녕군 G, H에서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약 4,000㎡의 면적에 지렁이 사육시설을 설치하고,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지렁이에게 먹이로 공급하고, 지렁이가 분변을 배출하게 하는 방식으로 폐기물을 재활용하였다. 4.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미입력에 관한 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01. 6. 18. 김해시 I 외 3필지, 김해시 J 외 1필지, 김해시 K 외 2필지의 사업장 소재지에 대하여 'D 영농조합법인'라는 상호로 유기성오니를 재활용대상폐기물로 하여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하고, 2012. 12, 27.경 김해시 L에서 사업장폐기물을 대상으로 하여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고, 2015. 4. 8. 김해시 M 외 1필지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장 일반 폐수처리오니, 분뇨처리오니, 하수처리오니를 그 영업대상 폐기물로 하여 지렁이 분변토 생산을 통한 퇴비화 시설에 대하여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았다. 사업장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고 이를 거짓으로 입력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부터 2015. 5. 31.경까지 부산시 동래구 N에 있는 피고인의 동생 O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위 'D 영농조합법인' 및 'D' 2개의 사업장에서 공급받는 폐기물총 11604.72톤(2014년도 기준) 중 피고인 운영의 'D 영농조합법인' 및 'D' 2개의 사업장에서 연간 1,800톤만 처리를 하고, 나머지는 P, Q, R, S T, U, V, W, X, Y, Z, 등 경남 일대 지렁이 사육농가에 아무런 처리 없이 그대로 폐기물을 공급하여 처리하게 하면서도 처리자를 'D' 및 'D 영농조합법인'으로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의 내용과 같이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거짓으로 입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공무원 진술서 1. 수사보고(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수사보고(재활용 용량 증가량 확인), 수사보고(폐기물 공급농가 확인), 위반확인서, 수사보고(D 폐기물처리 실적 첨부보고), 수사보고(폐기물관련 허가증 및 신고증명서첨부보고), 수사보고(폐기물처리 실적 내역 첨부보고), 수사보고(지렁이사육시설 재임대 과련 계약서 첨부보고), 수사보고(D 영농조합법인 재활용처리시설 현장확인), 수사보고(창녕 D 재활용시설 이동경로 확인), 수사보고(창녕 D 단속)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변경허가 미취득 폐기물종합재활용업 영위의 점 :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4호, 제25조 제11항 무허가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의 점 :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25조 제3항 미신고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의 점 :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2호, 제46조 제1항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미입력의 점 :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5호, 제18조 제 3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본업에 충실하기는커녕 배출자로부터 처리비용을 받는 과정에서 이익을 얻는 데 치중하여 피고인이 감당하지 못하는 상당한 양의 폐기물을 반입하였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폐기물관리법의 입법목적이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에 있다 할 것인데, 피고인이 수집한 유기성오니는 지렁이 농가에 공급되었거나 피고인이 직접 지렁이 사육에 활용하는 방법으로 처리되어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17세)와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8. 8. 02:53경 서울 동대문구 E아파트 정문 앞에서, 그 곳을 지나가고 있던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다가 갑자기 뛰어가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으며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이에 놀라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뜨린 후 다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등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합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인으로 2016. 11. 28.부터 2017. 2. 26.까지 일반 단기 방문비자(3개월)로 국내에 입국한 사람이다. 1. 2017. 2. 7.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2. 7. 20:50경 창원시 의창구 C상가 뒤 아파트 단지 앞 노상에서 학원에 가기 위해 걸어가는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4세)를 보고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따라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2017. 2. 8.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및 강제추행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2. 8. 19:20경 창원시 의창구 F아파트 107동 옆 노상에서 학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5세)을 보고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뒤따라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잡은 후 아래위로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20:00경 창원시 의창구 H상가 6층 605호 'I' 학원 내에서 학원강사인 피해자 G(여, 25세)에게 구경을 왔다고 하면서 학원을 둘러 보다 이상히 여긴 피해자가 내보냈으나 다시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손등을 쓰다듬고, 계속해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아래위로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21:05경 창원시 의창구 K에 있는 L기숙사 앞 노상에서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청소년인 피해자 J(여, 16세)을 뒤따라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라.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21:10경 창원시 의창구 F아파트 107동 옆 노상에서 위 다항 범행 후 도망을 가면서 피해자 M(여, 16세)를 뒤따라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종아리를 잡은 후 아래위로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2017. 2. 11. 강제추행 범행 피고인은 2017. 2. 11. 21:00경 창원시 의창구 F아파트 106동 놀이터 옆 노상에서 시댁에 아이를 데리러 걸어가는 피해자 N(여, 38세)을 뒤따라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쪽허벅지를 잡고 위아래로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M, G, N,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O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수사 착수경위 및 112신고내역서 첨부)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H상가 피의자 범행장면 사진 첨부)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H상가 범행 및 물색장면 CCTV 영상자료 CD 첨부) 및 CD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6월 ◈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피해자 D)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 서술식기준: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양형인자] 감경사유: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제1 경합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피해자 E)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 서술식기준: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양형인자] 감경사유: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제2 경합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피해자 J)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 서술식기준: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양형인자] 감경사유: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8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청소년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강제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 - 피해회복 전혀 없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 피고인은 지적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 규범에 맞게 자신의 행동을 통제·조절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치료와 선도를 다짐하고 있음 -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2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8. 02:20분경 혈중알콜농도 0.098%의 주취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량을 운전하고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노상을 단대오거리 방향에서 남한산성 방향으로 편도 4차로중 4차로를 시속 약 50킬로미터의 속도로 운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승객 하차시키기 위해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C 운전의 D 소나타 차량의 뒷범퍼를 위 프라이드 승용차량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406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11. 04:00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경기분당경찰서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불정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불정교 사거리 앞 도로를 금곡사거리 방면에서 금곡교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운전하여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58세)가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C) 1. 현장사진 및 CD첨부(블랙박스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음주수치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9. 03:50경 인천 남구 B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물어보면서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 D에게 "개새끼들! 제대로 안하면 죽여 버리겠다! 개새끼들 죽여 버릴거니까 각오해라!"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면서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위 D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여 112 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 6월~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527번길에 있는 양지빌라 앞 노상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여 자동차 등록 번호판이 없는 차대번호 B인 혼다CB-400 이륜자동차에 행사할 목적으로 미리 보유하고 있던 °C' 이륜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붙인 뒤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E'에 수리를 위해 맡겨놓아 공기호인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과거 20년간 전과 없으며,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었던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4. 22:00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이발관' 앞길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흥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E(35세)으로부터 인적사항 및 사건 내용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술에 취해 몹시 흥분하여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넥타이를 잡아당기며 피해자의 목을 2-3회 조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증거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257조 제1항(상해)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개월~1년4개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개월~2년2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 명령을 부가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0. 04:40경 시흥시 C 앞 이면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심하게 비틀거리며 얼굴과 안구가 붉어져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왕시장 쪽에서 군서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 양측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어 주행할 수 있는 도로 폭이 좁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좌우를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대향방면에서 진행해 오다 진로를 양보하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27세)가 운전하는 F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전면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드카니발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팔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같은 피해자 H(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골 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3명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도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E와는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 1) 양형기준은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관한 권고형의 범위를 4월~1년[교통범죄군, 제1유형, 특별감경(가중)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적정한 양형을 위한 참고자료로 고려한다. 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1. 30.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6.경 서울시 성동구 용암동 238-11에 있는 선인자동차 주식회사 매장에서 피해자 산은캐피탈 주식회사와 피해자 소유인 시가 53,000,000원 상당의 링컨MKZ 차량(C)에 대하여 월 대여료 1,414,600원을 36개월간 지불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14. 11. 15.경 경기도 안산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차량을 대금 10,000,000원에 임의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차량등록증, 자동차리스계약서, 운용리스 견적서, 자동차리스신청서, 중도상환내역서, 상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회사의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추급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어 그 재산상 손해가 적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리스계약 시보증금 17,038,000원을 납부하였고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로 구속된 2014. 11.경까지 약 1년간 리스료 합계 16,975,200원을 정상적으로 납부해 온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에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위 판결 확정 전에 이루어진 범행으로서 위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125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1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남수연(기소), 설수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5.8.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2. 6.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C 아우디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6. 05:30경 혈중알콜농도 0.10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중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달성네거리 방향에서 태평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에 진행 중인 차량이 있는지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61세) 운전의 G 로체 택시 차량의 오른쪽 옆부분을 위 아우디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택시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F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운전차량을 매각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민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BMW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5. 6. 23. 23:45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편도 3차로의 가로수길 도로를 복대동 쪽에서 가경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D(59세)가 운전하는 E K5 승용차 뒤 범퍼를 펴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자리에 잠시 정차하였다가, 신고를 받고 사고현장에 도착한 견인차 운전기사인 피해자 F(32세)이 차량 방향을 바꿔 그대로 진행하려는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를 제지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해자 F의 우측 발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및 족관절부 압궤손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수리비가 1,669,59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실황조사서), 음주운전결과통보,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블랙박스 캡쳐 사진, 블랙박스 CD 영상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음주측정치, 경미한 상해,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 초범, 진지한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3.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2. 15. 12:00경 인천 남구 B 소재 C고 부근에서 현대해상보험 주식회사 직원인 피해자 D에게 "부모님과 본인의 실비보험 3개와 연금보험 3개를 가입할테니 첫달 보험료를 대납해 달라"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보험을 가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 피고인의 부 E, 피고인의 모 F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이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개월분 보험료로 피고인 명의의 KB국민은행 가상계좌로 601,630원, 피고인의 부(父)인 E 명의의 KB국민은행 가상계좌로 364,300원, 피고인의 모(母)인 F의 KB국민은행 가상계좌로 326,200원 합계 1,292,130원을 대납받고, 30분 후 보험계약을 철회하여 대납받은 돈을 돌려주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3권 5쪽) 1. 진정서 및 계좌거래내역서(수사기록 3권 15쪽)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인천 12고단3544, 10778 외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268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6. 21. 05:4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시 중구 C, 4층에 있는 피해자 D(남, 24세)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그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6. 21, 05:40경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후 침대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리는 등 수 회 폭행하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며 발로 차고 들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집행유예 1회(2009년) 우발적 범행,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반성 등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109

범죄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함)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정12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7. 9.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1) 피고인 B은 2015. 4. 22.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2. 12경부터 2013. 12. 27경까지 주거지 및 번지를 알 수 없는 pc방 등지에서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D, E, F 등)인 '보물섬' 게임에 (이전 원탁, 히든, 대박, 원피스) 접속하여, 1개의 방에 5명의 회원들이 들어가 카드 숫자와 모양이 다른 4매의 카드를 조합하여 낮은 숫자의 배열이 승하도록 하고, 승패에 따라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포커의 한 종류인 일명 '바둑이' 온라인 게임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G), 국민은행 계좌(H) 등 2개 계좌를 이용해, 사이트 본사 운영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39회에 걸쳐 도합 74,172,400원 상당을 송금해 사이버머니로 충전하여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1. 19경부터 2013. 3. 31 경까지 주거지 및 번지를 알 수 없는 pc방 등지에서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D, E, F 등)인 '보물섬' 게임에 이전 원탁, 히든, 대박, 원피스) 접속하여, 1개의 방에 5명의 회원들이 들어가 카드 숫자와 모양이 다른 4매의 카드를 조합하여 낮은 숫자의 배열이 승하도록 하고, 승패에 따라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포커의 한 종류인 일명 '바둑이' 온라인 게임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I)를 이용해, 사이트 본사 운영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7회에 걸쳐 도합 9,170,000원 상당을 송금해 사이버머니로 충전하여 도박을 하였다. 1) 공소장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범죄전력이 특정되어 있지 않으나 이를 직권으로 기재한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기재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이트 운영관리자 페이지 캡쳐화면(사본) 1. 사이트 채증자료 1. 각 계좌거래내역서(K), (L) 1. 사진 (사이트 운영계좌 채증) 1. 각 거래내역서(A), (B) 1. 판시 전과 :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각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수원지방법원 20147331, 피고인 B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첫머리 기재 범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정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조선족)의 일용직 노동자로, 약 5개월 전부터 피해자가 경영하는 미용실에 손님으로 왕래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호감을 갖게 되어 교제를 요구하여 왔으나 이를 거절당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4. 11:00경 피해자 Col 운영하는 아산시 D에 있는 'E'에 찾아가 그 안에서 피해자를 향해 "야 씹할년아! 왜 나를 만나주지 않느냐?"라며 소리를 지르고 테이블을 발로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 손님인 F(여, 36세)에게 불안감을 느끼게 하고 다른 손님들이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40분에 걸쳐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의 진술서의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와 접촉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의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1항과 기재와 같이 영업 업무를 방해하던 중 그곳 주인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으며 저항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772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2. 초경 생활비 등이 필요하여 차를 훔쳐 이를 팔아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2. 27. 03:08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가 편의점을 이용하기 위해 F 투싼 승용차의 시동을 걸어놓은 채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운전석 문을 열고 위 승용차에 올라 타 이를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6. 2. 27. 03:08 경 제1항 기재 편의점 앞 노상에서부터 하남시 춘궁로 103 국진모터스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의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17:40경 위 국진모터스 앞 노상에서부터 하남시 춘궁로207번길 2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의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피해자 자필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 1.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차량이 발견된 장소의 CCTV 수사), 수사보고(운전면허 결격조회서 등 확인보고) 1. 차량 발견 당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재범 방지 등을 위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함) 1. 볼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N8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설도) : 징역 4월 ~ 10월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전에 절도를 계획하고 대포폰을 2대 준비한 후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며, 절취한 차량의 블랙박스와 대포폰을 버리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여 범행 전후의 정황은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2회의 도로교통법위반 전력을 포함하여 총 5회의 벌금형 전력이 있다. 다만, 절취된 차량이 절취 익일 경찰에 적발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추가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약 2개월 동안 구금생활을 하며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피고인의 모친이 어려운 형편에서 합의금을 마련하고 피고인의 갱생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