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합13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6세)는 같은 당구장에서 근무하며 친분이 있던 사이로 2020. 8. 29. 새벽경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09: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오피스텔 주거지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8. 29. 10:00경 위 피해자의 오피스텔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몸을 더듬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하지마라."라고 소리를 질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고, 허리를 비틀며 저항하였음에도 약 2분간 계속해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D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E 4층 복도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관련 자료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녹음파일 내용), 수사보고(본건 CCTV 영상 장면 추가 편철) 1. CCTV 녹화영상 사본 CD, 피의자가 보낸 메시지 캡쳐 사진, 전화통화 녹음파일 사본 CD, 녹음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및 취업제한 등으로도 피고인의 성폭력 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수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을 방문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그와 달리 진술한 점, 당구장 취업 시에 나이를 속인 점, 피고인을 폭행한 F이 사촌오빠가 아님에도 피해자가 그와 달리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믿을 수 없다. D은 미성년자에게 위력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한 범죄사실로 불구속 기소된 점, 피해자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피고인의 강간행위 중 일부가 피해자 본인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 점을 보아, D의 진술 역시 믿기 어렵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또한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므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범행'이라고 한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 시부터 이 법정에서 증언할 때까지 일관되게 '피해자가 저항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붙잡고 강제로 성기를 삽입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친 뒤 복도에 있는 흡연실에 갔다가 돌아왔더니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기에 피고인에게 나가달라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에 있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나 진술 태도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진술은 범행 경위, 범행 당시 상황, 범행 당시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내용들을 상당수 포함하고 있다. D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집에서 수면유도제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봤다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들고 누르면서 강제로 했다는 말을 들었다, 피해자는 부모님에게 알려지는 등의 일을 걱정하여 신고를 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은 이 사건 범행의 구성요건사실을 포함하여 중요부분에 관한 한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의 집에 왔던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경찰에서 '피고인이 집에 온 것은 이 사건 범행일이 처음이었다'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썸타는 사이라고 주장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이전에도 피고인이 집에 왔던 것을 알면 피해자가 불리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렇게 말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에 관하여 염려했던 것으로 보이는바, 거짓말을 한 이유에 관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납득할 수 있다. 더군다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해자의 집에 방문했던 적이 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지 여부와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부수적인 사정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 다음날인 2020. 8. 30. 01:52경 "너가 연락 안 받고 싶은 이유도 알겠고 오빠가 뭐라 할 말이 없어 미안해 오빠도 어제 취하고 너랑 같이 있으면서 오빠가 실수를 한 것 같아 너가 뭐라 해도 할 말 없는데 그래도 너랑 대화하고 싶어서 이렇게 DM 보내.차단 좀 풀어줘", 2020. 9. 1. 02:33경 "대화 좀 하자, 오빠가 G(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근무하던 당구장) 그만둘게"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호감을 표시하고 고백을 했다는 점에 대하여 사과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노골적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호감을 표시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거부해 왔는데, 유독 이 사건 범행 날짜 직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메시지를 차단하고, 피고인이 '취해서 실수한 것 같다, 미안하다'라면서 피해자에게 차단을 풀어줄 것을 요구하고, 피고인의 직장인 당구장을 그만 두겠다고까지 말하는 것은 경험칙상 수긍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2020. 9. 2. 11:56경에도 피해자에게 "차단 풀고 대화 한 번만 하자 같이 일하기 힘들거 아냐 오빠가 무슨 변명을 해도 할 말 없는데 사과는 하고 싶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2020. 10. 7. 02:08경에는 "G 그만둘려고 하는데 그전에 너한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잠깐 대화 좀 할 수 있을까"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는데, 이 역시 단순히 고백을 했다가 거절당한 사람의 사과 메시지로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것에 대하여 사과하고 싶다는 취지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고백을 하였다가 거절당한 다음 같이 잠을 잤고, 그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코를 곤다는 이유로 나가달라고 하기에 피해자의 집에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고백을 거절하고 서로 불편해진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자고 가도록 피해자가 허락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그 후에 갑자기 피해자가 피고인의 메시지를 차단하고 연락을 피하는 것은 더더욱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D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을 추궁한 이후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그 내용을 녹취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 대화 내용을 살펴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취지의 자백 진술을 이끌어내려고 시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추궁하는 D에게 '증거가 있느냐'라는 식으로 대응을 하였고,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는 점을 불안하게 여겼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방식으로 피고인의 자백 진술을 유도하려는 시도는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회피하고, "미안하다", "불편하다"는 대응만을 하고 있을 뿐 강간 사실에 대한 부정이나 반박은 하지 않는다. 오히려 "다 심증만 있는 거야", "증거가 뭔데?", "현관만 찍혀 있잖아"라는 등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피해자를 떠보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피해자가 D에게 피해사실을 털어놓게 된 계기나 피해자가 '그 일 있고 나서' 병원에 다녔다는 말을 듣고서 이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거나 반박을 하지 않고 오히려 미안하다는 등의 표현을 하였는데, 이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같은 당구장에서 근무하면서 비교적 친밀한 관계였던 것으로 보이고, 허위사실로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가 보이지 않는다. D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전해들은 후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사과, 당구장을 그만둘 것, 병원 진료비 등을 요구한 것으로 보일 뿐 처음부터 합의금을 요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D의 위와 같은 행동을 피해자가 부탁한 것도 아니다. D으로부터 이 사건 이야기를 전해들은 F은 피고인을 추궁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을 폭행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태도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을 무고·협박하여 금전을 갈취하려는 사람의 태도로 보기는 어렵다. 그밖에 피해자가 자신의 나이를 속이고 당구장에 취업한 점, 피고인을 폭행한 F이 피해자의 사촌오빠가 아님에도 피해자가 그와 달리 진술한 점, D이 미성년자에게 위력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한 범죄사실로 불구속 기소된 점, D은 이 사건 범행 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눌렀다는 말을 피해자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부분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 점은 사실로 보이나, 이러한 사정들은 모두 이 사건 범죄사실과 양립 불가능한 사실관계라 볼 수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죄사실의 본질적 내용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나 범행 이후의 피해자와 피고인의 대화내용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죄사실의 인정에 지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청소년 강간은 제2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성인인 피고인이 평소 친분이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임은 물론 장래의 건강한 성적 성장에도 심대한 피해를 끼치는 것이어서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이 사건 범행 일체를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피해자가 계획적으로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통해 2차 가해를 하고 있어 죄질이 지극히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