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정2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1. 8.경부터 현재까지 의료용기기 제조, 에너지변환 및 저장장치 제조, 의료장비 A/S, 기계부품가공, 연구개발, 학술용역, 기술컨설팅, 신재생에너지, 반도체장비부품 수출입업, 산업용기기, 전자부품. 진공반도체부품 도소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원주시 H건물, I호에 있는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처로 ㈜J의 재정. 회계. 총무 업무를 총괄하는 사내이사로 재직한 자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해 수립한 산업기술혁신계획에 따라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또는 기업 등으로 하여금 산업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산업기술개발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자(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 및 주관기관 외 해당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자(이하 '참여기관'이라 한다)와 산업기술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사업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해 수립한 산업기술혁신계획에 따라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을 수립하고,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술혁신능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수행하는 기술혁신사업에 출연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산업안전통상부가 시행하고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하 '에기평'이라 한다)이 평가하는 'K'의 주관기관으로 참여하면서 실제 연구개발과는 무관한 피고인들의 친척 및 일반 직원들이 마치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인 것처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관리하는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에 허위의 증빙자료를 입력하여 정부출연보조금(연구비 등)을 지원받는 방법으로 해당 연구과제의 정부출연보조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산업통산자원부에서 'K(산업통상자원부 공고 L)'를 공고하자 2015. 4. 9.경 과제평가 전담기간인 에기평에 2015. 6. 1.부터 2017. 5. 31.까지 총 사업비 1,435,200,000원(정부출연금 960,000,000원, 민간부담금 475,200,000원)에 이르는 'K'의 주관기관으로서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아 사업계획서상 비목별 세부내역대로 연구비를 집행하고, 14명의 연구원이 참여하여 위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를 하겠다.는 취지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한 정부출연금(연구비 등) 지원 신청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과제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1차년도 정부출연금 460,000,000원, 2차년도 정부출연금 500,000,000원 등 총 960,000,000원을 ㈜J 명의의 M은행 계좌(N)로 입금 받았고, 2016. 18. 8.경 실제 연구과제 개발에 참여하지 않은 피고인 B의 오빠의 처인 C이 연구과제 개발에 참여한 것처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관리하는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에 입력하여 위 C의 2015. 12. 급여에 해당하는 1,417,635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7. 10.경부터 2017. 9. 19.경까지 범죄일람표 1(연구수당), 범죄일람표 2(인건비), 범죄일람표 3(연구회의비)의 각 기재와 같이 허위 증빙자료를 시스템에 입력하여 정부출연보조금 총 68,063,471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거짓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A, B로부터 본건 연구 개발의 참여 연구원으로 등록하여 실제 참여 연구원으로 연구 과제 개발에 참여한 것처럼 가장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6. 1. 8.경 이 사건 연구 과제 개발에 참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으로부터 인건비 명목으로 1,417,635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B 명의 계좌로 되돌려주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C)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14,883,617원을 B에게 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A, B로부터 본건 연구 개발의 참여 연구원으로 등록하여 실제 참여 연구원으로 연구 과제 개발에 참여한 것처럼 가장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5. 7. 10.경 이 사건 연구 과제 개발에 참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으로부터 인건비 명목으로 1,980,880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B 명의 계좌로 되돌려주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D)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3,961,760원을 B에게 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A, B로부터 본건 연구 개발의 참여 연구원으로 등록하여 실제 참여 연구원으로 연구 과제 개발에 참여한 것처럼 가장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6. 5. 10.경 이 사건 연구 과제 개발에 참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으로부터 인건비 명목으로 1,256,220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B 명의 계좌로 되돌려주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E)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4,745,720원을 B에게 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5. 피고인 F 피고인은, A, B로부터 본건 연구 개발의 참여 연구원으로 등록하여 실제 참여 연구원으로 연구 과제 개발에 참여한 것처럼 가장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6. 12. 14.경 이 사건 연구 과제 개발에 참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으로부터 인건비 명목으로 1,920,990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B 명의 계좌로 되돌려주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F)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11,294,808원을 B에게 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6. 피고인 G 피고인은, A, B로부터 본건 연구 개발의 참여 연구원으로 등록하여 실제 참여 연구원으로 연구 과제 개발에 참여한 것처럼 가장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5. 7. 10.경 이 사건 연구 과제 개발에 참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으로부터 인건비 명목으로 1,847,220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B 명의 계좌로 되돌려주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G)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3,694,440원을 B에게 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O, P, Q, R, S,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 Z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각 급여내역서, 각 급여 입금확인증, 각 품의서, 각 지출결의서, 각 사업비 정산보고서, 각 출장복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보조금부정수령의 점) 나. 피고인 C, D, E, F, G :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D, E, F, G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잘못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등 고려하여 피고인 C, D, E, F, G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보다 낮게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