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불상의 장소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소위 '보이스피싱'이라고 불리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기획·주도한 성명불상자와 함께, 성명불상자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며 범죄수사에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계좌에서 직접 돈을 인출해 오도록 요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이면, 피고인은 이에 속아 돈을 인출해 온 피해자를 만나 돈을 교부받아 오는 이른바 '전달책' 역할을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11. 16. 10:5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성명불상자가 검사나 검찰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를 도용하여 이루어진 금융범죄와 관련하여 수사가 진행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검사 또는 검찰수사관을 순차로 사칭하면서 "당신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금융범죄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신의 계좌에 있는 돈이 범죄수익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전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주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 모든 확인이 끝나면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20 경 서울 용산구 녹사평대로40길 19 에 있는 이태원초등학교 앞길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금원을 인출해 온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11. 22. 0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성명불상자가 검사나 검찰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를 도용하여 이루어진 금융범죄와 관련하여 수사가 진행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검사 또는 검찰수사관을 순차로 사칭하면서, "당신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금융범죄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신의 계좌에 있는 돈이 범죄수익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전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주는 검찰수사관에게 전달해야 한다. 모든 확인이 끝나면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 서울 광진구 뚝섬로46길 64 에 있는 신자초등학교 후문 앞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금원을 인출해 온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11. 27. 10:5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성명불상자가 검사나 검찰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를 도용하여 이루어진 금융범죄와 관련하여 수사가 진행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검사 또는 검찰수사관을 순차로 사칭하면서, "당신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금융범죄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신의 계좌에 있는 돈이 범죄수익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전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주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 모든 확인이 끝나면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10 경 서울 동대문구 회기로25길 31에 있는 청량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금원을 인출해 온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11. 29. 15: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성명불상자가 검사나 검찰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를 도용하여 이루어진 금융범죄와 관련하여 수사가 진행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검사 또는 검찰수사관을 순차로 사칭하면서, "당신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금융범죄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신의 계좌에 있는 돈이 범죄수익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전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주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 모든 확인이 끝나면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16 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439에 있는 여의도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으려고 하던 중 피해자의 신고에 따라 위 장소에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 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F, D,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금융감독원 서류 1. 수사보고(위챗 실시간 대화내용) 및 첨부된 위챗 대화내용 사진 등(이상 증거목록 순번 15~16번)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여죄에서 확인된 CCTV 사진) 및 첨부된 CCTV 사진(이상 증거목록 순번 21~22번)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사기미수의 점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사기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사기미수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각 사기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사기미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이고, 그 결과 역시 중대한 경우가 많으며, 대체로 경제적·재정적으로 어려운 서민들을 상대로 하는 범죄여서 그 죄질도 불량하므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다가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 편취한 금액, 실제 취득한 이익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