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8. 2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7. 5.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이외에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3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동거하는 사이로, 2017. 3. 초순경 생활비가 떨어지자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A는 야간에 병원, 약국, 미용실 등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D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여 범행 장소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피고인 A를 내려준 후 대기하다가 피고인 A가 범행을 마치고 돌아오면 그를 차에 태우고 이동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2017고단93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3. 14. 19:10경 주거지인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E 아파트에서 위 그랜저XG 승용차를 타고 출발하여 같은 날 20:45경 공주시 F 약수터에 도착하였고, 피고인 A는 차에서 내려 읍내 쪽으로 걸어갔으며, 피고인 B는 승용차에 남아 대기하였다. 피고인 A는 같은 날 22:40경 공주시 G에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길이 약 30cm)로 셔터 자물쇠 걸고리를 젖혀 파손한 후 출입문을열고 약국 안에 침입하여 서랍장 등을 뒤졌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3. 13.부터 2017. 3.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야간에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3,379,65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6회에 걸쳐 야간에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으며, 야간에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건조물에 침입하여 현금 20만 원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 8. 02:30경에서 03:20경 사이 청주시 서원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잠금장치를 부순 후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주방까지 들어가 화장대 서랍 안에 보관 중이던 시가 미상의 18K 금반지 2개, 다이아몬드 반지 남녀용 각 1개, 골드바 1개(7.5g)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136 피고인들은 2017. 3. 15. 23:10경 동해시 이하 주소 불상지에 이르러, 피고인 A는 차에서 내려 범행 장소를 물색하러 가고, 피고인 B는 차에 남아 대기하였다. 피고인 A는 같은 날 23:15경 동해시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미용실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출입문 잠금장치를 젖혀 파손한 후 미용실 안에 침입하여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10,000원 상당의 동전을 꺼내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야간에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200 피고인들은 2017. 3. 15. 02:00경 청주시 흥덕구 P에 있는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R' 부근에 이르러, 피고인 A는 차에서 내려 범행 장소를 물색하러 가고, 피고인 B는 차에남아 대기하였다. 피고인 A는 같은 날 02:25경 위 약국출입문 시정장치를 미리 준비해간 일자 드라이버로 파손한 후 약국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금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야간에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및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2017고단93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통과차량 검색의뢰서 및 결과, 차적조회 상세내용, 고속도로 입구정보 조회 1. 각 현장사진, 사건현장 위치 설명 사진, 범행 현장 배회 사진 설명, 범행 전후 이동경로 위성 사진 설명, 용의자 범행 전후 이동경로 사진 설명, F 마을 방범 CCTV 사진, 각 사진설명, 논산 S CCTV 영상 CD 1개, 체포현장 및 D 차량 사진, 피의자A 및 소지 물품 사진, 각 사진, 각 절도사건 현장사진, 접수사건 내역 및 사진, 현장 감식결과보고서 및 사진, CD, 각 CCTV 영상 사진, 재물손괴사건 현장사진, 강릉 'T' 사진, 피해 현장사진 2017고단136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절도사건 현장 및 감식사진, 내사보고(현장 임장 등 내사), 각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전후 이동경로 관련, 피의자 특정) 1. N의 진술서 2017고단200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신고서 1. 내사보고(CCTV수사), 수사보고(현장주변 CCTV영상 캡쳐사진 첨부 등)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0조, 형법 제331조 제1항, 형법 제330조, 제30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0조, 형법 제330조, 제30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0조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제1범죄(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 특수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4유형),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범죄(범죄일람표 순번 7 기재 특수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건조물 등 침입 (4유형),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3범죄(범죄일람표 순번 15 기재 특수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4유형),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나. 피고인 B 제1 범죄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 특수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흉기를 휴대한 경 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4유형) 제2범죄 (범죄일람표 순번 7 기재 특수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건조물 등 침입 (4유형) 제3범죄(범죄일람표 순번 15 기재 특수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흉기를 휴대한 경 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단기간에 십여 차례에 걸쳐 범행을 반복하여 엄한 처벌이 요구되고, 특히 피고인 A는 동종 누범으로, 징역형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과 피고인 B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