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100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2015고합100 1. 피해자 C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11. 17. 17:00경 의정부시 D아파트 앞을 지나는 E 버스 안에서,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15세) 옆에서서 "내가 아까 여기에 앉아 있었는데 껌을 잃어버렸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앞쪽으로 고개를 숙여 껌을 찾는 시늉을 하면서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4~5회 가량 누르고, 손으로 허벅지를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를 추행한 다음 자리를 옮겨 버스 맨 뒷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F(여, 17세) 옆에 앉아 "교회를 다니느냐, 나는 G에 아는 사람이 술을 사준다고 하여 간다"는 등의 사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가슴이 두근두근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가슴에 갖다 대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015고합123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9. 8. 19:10경 의정부시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J(여, 17세)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여러 차례 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꼬집고 움켜쥐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015고합124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18. 00:30경부터 같은 날 01:20경까지 의정부시 K에 있는 피해자 L가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M 응급실 안에서, 그곳 병상에 누워있던 환자 N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N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으며, 이를 제지하려던 피해자에게 삿대질하며 욕설을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응급실 간호 업무를 방해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10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주민조회 1. 수사보고(일반-동영상자료첨부)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단기간에 걸쳐 나이가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은 판시 강제추행 범행으로 기소되어 이에 관한 재판이 계속중이었음에도 또다시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한국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총점 15점으로 재범위험성 높음' 수준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22점으로 재범위험성 '중간' 수준으로 각 평가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2015고합123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고합124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피해자 C, F에 대한 각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피해자 J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2호[다만 공개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및 강제추행죄에 한한다]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제2호[다만 고지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및 강제추행죄에 한한다]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 피해자 C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 ~ 2년) ※ 서술식 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나. 제2범죄 : 피해자 F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6월 ~ 2년) ※ 서술식 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다. 제3범죄 : 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 3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는 피고인이 짧은 기간 동안 세 차례나 나이 어린 청소년을 상대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각 범행에 관하여 공공장소에서 몸이 닿은 것에 불과하다고 변명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에 행사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양극성 정동 장애 등으로 인한 충동조절의 어려움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및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