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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경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하여 피해자 C(여, 25세)을 처음 알게된후 친분관계를 유지해 오던 중, 2015. 3. 15. 19:0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인천 서구 D건물 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했고 집이 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에서 잠을 자고 가겠다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은 후 피해자와 한 침대에 누워 잠을 자게 된 틈을 이용하여 갑작스럽게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는 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사진, CCTV 영상 [피고인은 잠결에 모르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을 수는 있지만 강제로 추행한 적이 없다고 다투고,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의 묵시적 또는 추정적 승낙이 있었으므로 강제추행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피해 당시의 당황과 충격, 피해자의 성격 등의 문제 때문에 가해자의 구체적인 동선, 동작의 선후, 시각 등에 관하여 기억하지 못하거나 혼동할 수 있고, 즉시 거부하거나 항의를 하는 등의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바,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비록 사소한 부분에 관한 혼동이나 모순되는 진술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적용하면,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우선 미혼 성인 남녀인 피고인과 피해자가 한 침대에 누워 있던 중 일어난 일이라혹 피고인이 주장대로 잠결에 벌어진 일이라거나 아니면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거나 그도 아니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던 것으로 오인하고 한 행동이 아닌지 하는 의문이 일부 들기도 한다. 그러나 우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경찰 진술의 요지는 결국 피고인이 자고 간다고 고집을 부려 양치질을 하고 와 보니 먼저 피해자의 침대에 벽 쪽으로 누워 있었고, 이에 피해자는 반대쪽의 침대 가장자리에 등을 돌린 채 누워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 쪽으로 돌려 끌어당기려 실랑이를 하던 중 침대에서 바닥으로 내려가려는 피해자의 몸을 뒤틀어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움켜쥐었다고 표현하다가 아니 주무른 것에 가깝다고 구체화하였다는 것이고, 법정에서의 진술 역시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당일 피고인을 피하기 위하여 엘리베이터로 도망갔다가 쫓아 나온 피고인이 피해자를 엘리베이터에서 끌어 내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로 끌려갔다고 진술하였고, CCTV 영상도 이에 부합하는데, 단순히 피고인이 잠결에 한 행동이라거나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던 경우라면 위와 같이 도망을 하려 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이고, 한편 피고인이 2015. 3. 19. 피해자에게 보낸 "바로 다음날 사과하려 했는데.(중략) 미안하다 나도 너무 후회하고 있고.(중략) 정말 쓰레기만도 못한짓을 한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어. (중략)"라는 문자메시지의 내용도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더욱 배가하고 있다. 피고인은 잠결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에 닿았을 것이라는 주장이지만 피해자의 신빙성 있는 위 진술들에서 보듯이 피고인이 무의식 상태가 아닌, 피해자와의 실랑이 중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승낙을 하였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가 승낙한 것으로 오인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보이지도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긍정적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유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양형 요소에 피고인의 범행 후의 정황,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되, 필수적 부가처분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종 범죄전력(벌금 2회) 뿐 동종 범죄전력 없음, 미혼의 성인 남성인 피고인이 미혼 여성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같이 술을 먹고 같은 침대에서 자던 중 벌인 충동적 범행으로 보임 •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고도 개전의 정이 전혀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74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중국 한족 출신으로 인천 동구 E에 있는 화장품 유통회사인 (주)F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에 있는 동부산업기계(주)에 근무하는 직원이다. 피고인 A은 동부산업기계(주)에 근무했을 당시, 피고인 B과 알고 지내던 관계이다. 피고인 B은 중국인인 피고인 A에게 중국의 신분증위조 브로커를 통해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위조해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A은 2015. 6. 12. B의 얼굴 사진과 미리 입수한 G에 대한 운전면허증 앞, 뒷면 사진을 중국 인터넷 메신저인 'QQ'를 통해 중국의 신분증위조 브로커에게 전송하여, G의 인적사항에 B의 사진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위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의 피고인 B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제우편물 송장 사본,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공문서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불법적 이득취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징역 2월~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전문 위·변조범, 알선책 등에게 의뢰한 경우,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변조, 전문 위·변조장비를 사용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범행 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불법적 이득 취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하거나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경미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2.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공문서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www감경요소 :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4월~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전문 위·변조범, 알선책 등에게 의뢰한 경우,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변조, 전문 위·변조장비를 사용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하거나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경미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요소 및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부탁을 받고 아무런 대가 없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4. 12. 하순경 서울 강남구 B, 101호에서 C, D과 함께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05g 상당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20, 아침 서울 강남구 E 지하 1층에 주차한 C 운전의 폭스바겐 승용차 안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0.05g 상당을 섞은 요구르트 음료수를 받아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14. 12. 하순경 서울 강남구 B, 101호에서 C, D 등과 함께 담배파이프 모양으로 만든 알루미늄 호일에 대마초 불상량을 집어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20. 아침 서울 강남구 E 지하 1층에 주차한 C 운전의 폭스바겐 승용차 안에서 C으로부터 새끼손가락 한마디 크기의 대마초를 무상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2. 20. 오전 서울 성동구 F 건물 부근에서 전항과 같이 C으로부터 수수한 대마초를 담배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4. 14, 13:00경 서울 강남구 B, 101호에서 D, G와 함께 파이프에 불상량의 대마초를 올려놓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4. 14. 19:00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D, G와 함께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간이시약 검사결과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소변 감정결과, 피의자 A의 모발 감정결과,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제61조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0월~3년 2월 10일(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마약류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마약류를 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6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2.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6. 05:50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서울깍두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광주지방우정청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2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와 같이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다만 위 2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516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8. 12. 7. 08:18경 서해안고속도로 19.8킬로미터 인천 군자 톨게이트 앞 도로에서 위 차량에 제한총중량 40톤을 초과한 44.46톤의 모래를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9. 5. 4. 99고약2248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1. 2012. 12. 27. 21:00경 당진시 수청동 '당진신터미널' 앞 오토바이 보관소에 이르러 그곳에 세워둔 피해자 C이 소유하는 D citiPLUS110 오토바이를 발견한 후 이를 훔치기로 마음먹고 B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이를 끌고 가는 방법으로 위 citiPLUS110 오토바이를 절취하고, 2. 2013. 1. 1. 01:00경 당진시 E 아파트 201동 지하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세워둔 피해자 F가 소유하는 G escort110 오토바이를 발견한 후 이를 훔치기로 마음먹고 B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이를 끌고 가는 방법으로 위 escort110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및 CCTV 사진 1. 각 수사보고(순번 제4, 15,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품이 가환부된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2. 01:40경 서울 성동구 C 앞 도로에서 자신의 일행들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은 피해자 D(20세)의 머리채를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안와주위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소견서 1. 현장 CCTV캡처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중한 상해(1,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사소한 시비 끝에 초면의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은 그 죄질이 무겁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도 상당히 중함, 피고인이 범행 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곧바로 도망한 점과 수사과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아직 나이 어린 학생으로서,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한 차례의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 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3, 3. 7.경 범행 피고인은 2013. 3. 7. 20:30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3379-2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에서 예전 구치소 수감생활을 하며 알게 된 C에게 현금 30만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3g을 구입하여 이를 매수하였다. 2. 2013. 9.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9. 하순 20:00 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E' 사무실을 찾아온 F와 함께 미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2013, 10.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0. 초순 20:00 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F가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F와 함께 미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부분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통화내역 [판시 제2, 3 의각사실]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판결문(2014고단44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마약투약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약 7년 전이고 실형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매수·투약한 필로폰의 양 및 투약 횟수,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4. 18:14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지하 2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서울역에서 용산역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던 전동차 내에서 아기를 안고 서 있던 피해자 C(여, 22세)에게 다가가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쓰다듬듯이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옆으로 피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피의자 전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3. 23:20경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신림로 372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신림로 378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할 것이나, 2009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의 관대한 처벌을 하기로 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8. 21:2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은행 대봉동지점 방면에서 청운맨션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73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사지위약 및 연하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기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병원 의사 H 진술서 첨부)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피해자 진단서, 일반진단서, 진료의뢰서, 전원소견서, 의무기록 사본 1. 현장약도 사진,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27.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 120에 있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 사회복무과 사무실에서 2015. 6. 1. 수원시 권선구청에 소집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경인지방병무청 주무관 B 전화통화) 1. 사회복무요원 소집기일 조정 및 통지 1.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재판받으면서, 추후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소집에 응할 것을 다짐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는데도, 그로부터 불과 5개월 남짓만에 재범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위 1회 동종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30.07:25경 김해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22세)과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톡톡 때리며 "엄마 없는 새끼야"라고 말을 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주먹으로 수회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이를 피해 위 편의점 안으로 도망을 간 피해자를 뒤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폭행 부위 촬영 사진,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인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아라고 놀리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과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택시 승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6. 02:30경 울산 남구 꽃대나리로 한신휴플러스 101동 앞 주차장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 길가에 있던 피해자 D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뒷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양쪽 측두골 골절, 우안 시력 상실, 난청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은 판시 택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역과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아무리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여도 피해자를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으므로 업무상 과실이 없다는 취지임 그러나 직접 실시한 현장검증결과, 도로교통공단 울산광역시 경남지부의 교통사고 분석 의뢰에 대한 회신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피해자의 상해는 당시 전방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 1.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1. 도로교통공단 울산광역시 경남지부의 교통사고 분석 의뢰에 대한 회신 1.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어느 정도 개입된 점, 개인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 양형기준 : 금고 8월 ~ 1년 6월 교통사고 치상 가중영역 (중상해 발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3고단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6. 22:0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모텔 205호실에서 선배 D, 친구인 피해자 E(48세)과 술값 내기 카드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은근히 놀리는 말투로 이야기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의 피해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구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단1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16.18:00경 제주시 C 신축공사 현장에서, 목수인 피해자 D(남, 50세)에게 철근자재를 놓아둘 공간이 필요하다며 그곳에 쌓여 있는 폼(거푸집)을 치워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안전모를 집어던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다가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좌측 11, 12번)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1373

범죄사실 [2012고단1373] 피고인은 2008.경 구매한 아파트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방법이 없게 되자 2008. 10. 중순경 대출알선 브로커인 고등학교 동창 B과 공모하여 담보가치 없는 부동산을 내세워 피해자 C을 기망한 후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B은 2008. 11. 4. 서울 강남구 D, 2층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친구 A이 주식회사 F에 재직하면서 핸드폰 수출사업도 하고 있는데, 기계 매입자금 5,000만 원이 부족하여 돈을 빌리려고 하니 당신이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A이 이자로 월 2.5%를 지급하고, A의 사촌형 소유인 서울 관악구 G건물 제306호 오피스텔을 담보로 제공할 것이다. 그 오피스텔에는 세입자도 거주하지 않고 1개월 후에는 위 오피스텔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도 받을 예정이니 원금은 틀림없이 변제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도 그 무렵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오피스텔은 피고인의 사촌형이 아닌 제3자의 소유였고, 또한 보증금 6,000만 원인 선순위 임차권자가 있어 잔여 담보가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핸드폰 수출사업을 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채무초과 상태로 위 차용원리금을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각 차용금 명목으로 2008. 11. 4. B 명의 농협 예금계좌로 19,000,000원, 2008. 11. 5.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예금계좌로 23,746,000원, 2008. 11, 12, B 명의 농협 예금계좌로 630,000원, 2008. 11. 14. B 명의 하나은행 예금계좌로 500,000원을 입금받아 합계 43,876,000원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1938] 피고인은 2008. 4. 말경 광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 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 대리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액면금 25,000,000원, J호, 지급기일 2008. 11. 20., 발행인 주식회사 K(대표이사 L)으로 된 우리은행 약속어음 1장을 교부하면서 위 어음이 지급기일에 정상적으로 지급되거나 피고인이 어음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고 할인을 부탁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월 3,000,000원의 수입이 있었으나, 유일한 재산이었던 성남시 분당구 M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여 재산가치가 전혀 없었고, 피고인의 채무가 약 370,000,000원에 이르러 이로 인한 이자로 월 5,000,000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위 어음금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약속어음도 부도가 예상되어 담보가치가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22,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13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C 진술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제120쪽) 1. 각 판결문{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 고단1328 (분리), 1392(병합) (분리), 수원지방법원 20105386) 1. 농협 통장 사본(제161쪽) [201219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I 진술 포함) 1. 차용증서, 약속어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2.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3.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4.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5.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6.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자수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일부 피해 회복,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7. 선고형의 결정 전체 피해금액이 크기는 하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의 경우 공범인 B 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금원은 1,000 만원 남짓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C과 합의되어 분할변제하고 있는 점,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죄의 경우 편취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2002년 폭력행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기타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524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452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피고인 A 검 사 석수민(기소), 박지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6.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절도 피고인은 2015. 3. 14. 10:00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빌딩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위 빌딩 8층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8, 9층 후문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미상의 현관정(열쇠뭉치)을 드라이버로 뜯어내 손괴하고, 11:05경 그 정을 모르는 G, H(같은 날 각 혐의없음 처분)으로 하여금 8층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I요양병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공기청정기 5대를 가지고 나오게 함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19:47 경위 F빌딩에 이르러 같은 장소에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미상의 에어컨 실외기 1개, 평가액 45만 원 상당의 온풍기 1개, 평가액 80만원상당의 복사기 1개, 평가액 7만 원 상당의 세탁기 1개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L, H 진술부분 포함) 1. J,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관련) 1. 수사보고(현장탐문) 1. 수사보고(피의자들이 훔쳤던 경매물건 관련)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이 절취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품이 반환된 점, 피고인이절도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3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8.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4, 7.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12.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기숙사 앞에서, E(태국인, 일명 'F')으로부터 7만 원을 받고, 그 대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야바', 이하 '야바'라 함) 1정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를 매매하였다. 2. 2014.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0.경 위 제1항과 같은 D 기숙사 앞에서, G(태국인, 일명 'H')으로부터 8만 원을 받고, 그 대가로 야바 1정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야바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5,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신종마약을 판매한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매도한 마약의 수량이 많지 않은 점, 판시 확정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93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7. 10:40경 혈중알콜농도가 0.189%에 달할 정도로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옥수동 옥수사거리 앞 일방통행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자동차를 진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46세) 운전의 F 그랜져HG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져HG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G 운전의 H 소나타 택시를 들이받게 하였고, 다시 그 충격으로 위 소나타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I(49세) 운전의 J 오토바이를 연쇄적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져HG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K(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무릎 및 발목 부위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2008. 9.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7. 9.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7. 10:4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옥수동 옥수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명세서 1. 각 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3회 있으나(그 중 1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처벌받은 것이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위 각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중증도의 우울성 에피소드 등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가 중하지 않고, 이 사건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G, E, K과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