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4. 10:2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소재 0000(일산점) 안에 있는 매장에서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진열상품인 시가 5,000원 상당의 바스타월 1개, 5,000원 상당의 선글라스 2개를 미리 가지고 온 쇼핑백에 몰래 집어넣어 아무런 계산 없이 매장 밖으로 나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14. 11:5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 소유의 합계 68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단,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5 기재 각 범행은 인정하고, 나머지 각 범행 중 일부 품목의 절취사실은 인정)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첨부서류 포함) 1. 현장 CCTV 영상 첨부, 현장사진 및 피의자사진, 내사보고(D CCTV 확인),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20,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품 54개 중 28개가 가환부되어 피해회복이 일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공황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상당 기간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등 정신건강이 다소 좋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3회의 동종전과가 있으나 모두 벌금형 전력으로서 5년 이상 전의 것인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제1 내지 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각 기본영역, 각 징역 6월~1년 6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639

범죄사실 2020고단1639 피고인은 2004. 5.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5.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5. 23:34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사동 1195-2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카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1803 피고인은 2020. 4. 11. 03:10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주점'에서 노래방 도우미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TV모니터를 주먹으로 수회 가격하여 수리비 1,500,000원이 들도록 위 모니터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전과 확인 보고), 각 약식명령문 2020고단18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영수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 처벌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3. 13. 00:39경 혈중 알코올농도 0.12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읍사무소 앞 도로까지 F K5 승용차를 약 100미터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피고인은 2016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7. 22:00경 혈중 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뒤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가양공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피고인은 2003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는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그동안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2. 3. 12:46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은행 일산역지점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가 지정하는 주식회사 D 명의의 C은행 계좌(E)에 5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그 무렵 고양시 일산동구 이하 주소불상의 다세대주택의 계단 난간에서 필로폰 약 0.5그램이 들어있는 비닐팩을 찾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2. 3. 오후경 고양시 일산동구 F호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별건 내사착수보고 사본, 별건 내사보고(위장거래 시 피혐의자 성명불상과 텔레그램 대화 사진 첨부 사본, 내사보고(무통장송금 거래이미지 첨부), ATM 거래이미지 출력물, 별건 C은행 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 모발 국과수 감정 결과), 감정의뢰회보(2020-H-4061)(증거목록 순번 45),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출력물,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 필로폰 수수 및 투약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투약 목적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여 한 차례 투약한 것으로 죄질이 무거운 편은 아니다. 위 벌금형 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54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5. 19. 02:33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식당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하던 피해자 C(남, 29세)에게 다가가 머리 부위를 쓰다듬고 계속하여 카운터 앞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친 후 무릎으로 피해자의 대퇴부를 2회 차는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8. 26.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창희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1. 5.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2. 00:45경 고양시 덕양구 B아파트 앞 주차장에서 약 5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피의자가 운전한 장소 및 거리) 1. 동종 전과 판결문 및 약식명령,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주차장에서 운전한 것이고 운전한 거리도 짧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은 2011년으로 9년 전의 일이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3. 01:45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B 근처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8년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타인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과 2년여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이 사건에서의 주취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및 사회적 생활관계 등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등을 부가한다. 판사 안경록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9. 03:1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 5번방에서 지인인 D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총 길이 약 20cm)을 집어 들어 피해자 E(39세)의 머리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wwww주요부정사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범행도구나 상해의 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아무런 이유 없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 쳐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5. 6. 06:15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일산서구 고봉로 283에 있는 일산 2동 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에서의 주취 정도도 가볍지 않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징역형 이상의 전과는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등을 부가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450

범죄사실 1)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성명만 기재하고 주소 기재는 생략한다. 피고인은 2018. 4.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9. 6. 2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9. 6. 2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순천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20. 1. 30. 가석방되어 2020. 3. 2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26. 순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인터넷 G 카페에 '지프로 무선마우스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H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에게 돈을 받아 인터넷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물건을 갖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1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 19명으로부터 합계 4,093,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 L, M, B, N, O, P, Q, R, S, T, U, E, V, C, D, W, X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 이체확인증, 문자수신내용 1. 이체내역서 / 이체내역서 및 대화내용 캡쳐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및 누범전과 관련 판결문 등 첨부보고), 판결문 등 7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피해금액이 모두 변제된 것으로 보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음에도 가석방기간이 경과한 후 1개월(가석방 후 3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실죄의 선고가 불가피해 보인다.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합계 4,093,000원으로 많지 아니한 점, 피해자 B, H, W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 16명에 대하여 피해변제가 이루어졌고 피해변제를 받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이 이전에 복역한 기간(약 11개월)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허정룡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2009. 5.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3. 5.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7. 21:38경 부산 사하구 당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하단동에 있는 을숙도공원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집행유예 판결로 선처를 받기까지 하였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0.067%로 그리 높은 편은 아닌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은 단순 음주운전이고,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10.경 피고인의 처 B으로부터 신차를 할부로 구매한 뒤 그 신차를 대부업체에 담보로 제공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B과 함께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뒤,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B은 2000. 10. 11.경 창원시 C 소재 D매장에서, E 에쿠스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F주식회사로부터 매월 993,567원씩 36개월간 변제하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로 3,000만 원을 대출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1999. 8.경 마산시 회원구 G 빌딩을 경락받으면서 13억 2,000만 원을 대출받은 사실로 인해 그 이자로만 매월 800만원 상당을 지급해야 했고, 피고인 명의로 운영하던 H의 수익 감소로 인해 어음금 채무를 제때 변제하지 못하는 등, 자금사정이 열악하여 돈을 융통해야 했으나 담보가 부족하여 금융권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 에쿠스 차량을 출고 받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0. 10. 18. 경 D매장에 3,000만 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신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유죄 이유 1. 변호인 및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1998년경부터 부모님 병간호를 위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던 H의 경영을 전적으로 B에게 맡겼다. 따라서 이 사건 대출 당시 B이 피고인 명의로 운영하던 H가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다는 점은 알고 있었으나 구체적 재정상태는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약속어음 결제대금이 부족하니 대부업체를 통해 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말을 듣고, B과 함께 대부업체를 방문하였고, 대부업체 직원으로부터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여 담보로 제공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제의를 받았으며, B은 피고인 명의로 피해자와 차량 구입을 위한 대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차량이 대부업자에게 담보로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B이 피해자와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동의하였으나,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할 의사가 없었고, H가 위 차량할부금을 변제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열약하다는 점도 알지 못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차량할부금을 충분히 변제할 수 있는 줄 알았다. 2. 판단 피고인은 H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대출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금융권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B의 요구로 대부를 받기 위하여 대부업체를 방문하여, 대부업체 직원으로부터 할부로 구입한 차량을 담보로 대부를 할 수 있다는 제의를 받고, 담보로 제공할 차량을 구입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H가 금융권대출을 받지 못하고, 대출로 구입한 차량을 대부업체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부업체로부터 대부를 받아야 할 정도의 재정상태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에 대한 대출을 변제할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대출로 구입한 차량을 대부업체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부를 받는 방식은 피해자가 예상할 수 없는 이례적인 방식으로, 피해자는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할 의사 없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다는 사정을 알았다면, 피고인과 위 대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은 B 과 피해자에 대한 편취를 명시적으로 공모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묵시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대부업체에게 담보로 제공한다는 점을 알리지 아니하고 차량을 운행한다며 위 대출계약을 체결한 이상, 피해자에게 위 대출에 관한 변제능력과 변제 의사를 기망하였다 할 것이다. (증인 I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H에 거의 매일 출근하였는바, 피고인의 H의 경영을 전적으로 B에게 맡겼다는 주장을 믿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H의 재정상태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B이 피고인 명의로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할지라도, 대출계약의 명의자인 피고인은 대출을 위하여 차량을 구입한다는 점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다. 그리고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채권의 존재 여부는 이 사건 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양형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으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액이 큰 액수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B 및 가족과 함께 중국으로 도주하여 10년 이상 귀국하지 아니하였고, B은 아직도 귀국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8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8. 9.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5. 28. 23:00경 안양시 만안구 B, C호에서 인터넷 D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E이 작성한 '문화상품권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먼저 보내주면 1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채무만 1,000만 원에 이르렀고, 생활비조차 부족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할 금원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을 교부받더라도 위와 같은 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휴대전화를 통해 10만 원 상당의 모바일 문화상품권 결제 코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93,204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8. 6. 경부터 안양시 만안구 F 소재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모텔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으로부터 숙박료를 지급받아 보관하고 실내점검을 하는 등의 모텔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18. 05:30경 위 모텔 카운터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모텔 숙박료 등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곳 금고 안에 있던 1만 원권 5매, 5천 원권 6매, 1천 원권 100매 등 합계 180,000원의 현금을 가지고 가 그 무렵 안양시 일원에서 임의로 생활비, 불법도박자금 등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 M, N, O, P, Q, R, S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내사보고(A 사진 첨부 및 T 전화통화 관련) 1. CCTV 업무상횡령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편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제356조, 제355조제1항(업무상횡령),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사기 범행으로 입건되어 피의자로 조사를 받은 이후 및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중에도 계속하여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판결이 확정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업무상 횡령의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었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8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7. 7.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3. 30. 가석방되어 2018. 5. 1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9. 30. 18:1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D아파트' E동 건물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위 건물의 잠겨져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위 건물 내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공구함 자물쇠를 절단기로 절단하여 열고, 공구함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충전용 앙카드릴 1개, 시가 25만 원 상당의 충전용 그라인더 2개, 시가 45만 원 상당의 충전용 임팩 2개 등 합계 290만 원 상당의 공구를 피고인의 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CCTV 캡쳐 1. 수사보고(피해자와의 통화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징역 8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범행 수법,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한 점,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 재범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9. 07:05경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웨딩홀 지하3층 기계실 안에서, 하청업체 직원인 피해자 B(57세)가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다가 갑자기 화가 나 그곳에 누워서 휴식을 취하던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일어나. 씨팔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하청업체의 다른 직원이 이를 만류하자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가 쓰러지자 오른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8, 9번 좌, 흉부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합의서 제출)]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행위 태양 및 그 결과로서의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 및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금전적으로나마 피해를 보상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67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29. 23:30경 군포시 당정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군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6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0. 02:00경 포항시 남구 상도동에 있는 쌍용사거리 부근 상호불상의 주점 앞 노상에서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IⅡ 1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5. 14:26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가야곡면 덕은로에 있는 신흥교 위 편도 1차로 도로를 가야곡 방면에서 양촌방향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고, 앞서 진행하는 차량을 앞지르기 하는 경우 다른 차량의 속도 · 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차량에 선행하는 피해자 C(80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를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 한 뒤 재차 같은 차로로 복귀하는 중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오른쪽 옆부분으로 피해자의 위 승용차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 의증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8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약 1,863,43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해자 C의 차량을 충격하고, 이로 인하여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 구호, 피고인 신원 및 연락처 고지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이다. 피고인이 유발한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와 내용,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부위 및 정도와 물적 피해의 범위 등에 비추어 위 교통사고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피고인이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 이외 다른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6. 17: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감골시민홀 방면에서 D초등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약 47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30km/h인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약 47km/h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E(5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전면부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 부위를 오른쪽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피해자를 외상성 혈흉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감정서 1. 시체검안서 1. 사고관련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한속도를 준수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충분히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과 피해자로서도 반대방향의 정차한 차량 사이로 무단횡단을 한 잘못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피해자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판사조준호
대구지방법원-2020고단918

범죄사실 2020고단918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2. 11. 06:12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의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식당 카운터 위에 놓여있던 금전등록기를 열고 그곳에 보관 중이던 현금 8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2. 8. 23:00경부터 2020. 2. 12. 03: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205만 원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2. 11. 03:30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피해자 G가 주차해두었던 시가 165만 원 상당의 H 조이스타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에 꽂혀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다음 그대로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2. 12. 02:40경 제1항 기재 'D' 식당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C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만한 물건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2032 1. 절도 피고인은 2020. 2. 4. 02:00경 대구 수성구 I에 있는 피해자 J(여, 50세) 관리의 K에서, 그곳 마당에 놓여 있던 약사여래대불 불전함의 철판을 손으로 젖혀 열고 그 안으로 손을 넣어 현금 2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20. 2. 9.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현금 합계 75,000원을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2. 10. 05:10경 대구 수성구 L에 있는 피해자 M(여, 52세) 운영의1N'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뒤, 위 식당 내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등을 가져가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곳에 설치된 경보기가 울리자 겁이 나 그대로 밖으로 나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20. 2. 13.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해자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13. 05:55 경 경산시 P에 있는 피해자 O(39세) 운영의 'Q' 식당에 이르러, 그곳 뒤편 창고 문을 열고 안에 들어간 뒤 그곳에 있던 시가 1천 원 상당의 철제 식물지지대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13. 06:15경 경산시 S에 있는 피해자 R(여, 40세) 운영의 'T' 식당에서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가'항 기재 내용과 같이 절취한 철제 식물지지대를 이용하여 위 식당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풀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뒤, 그곳 카운터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65,000원을 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918 1. C, U, V,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X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내사 또는 수사보고: '발생일 일출.일몰 및 범행시간 확인 등', 'Y점 출입 및 휴대폰 사용, 무선공유기 확인', '피의자 이동경로 추적' 1. 사진: 각 '범행현장', 각 'CCTV영상 캡쳐', '오토바이' ¹20202032₁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R, Z, O, J, M, AA, AB, AC의 각 진술서 1. 사진: 각 범행 현장', 각 'CCTV영상 캡쳐', '범행도구' 1. 경찰 압수조서 1. 증제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 제342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또는 그 미수의 점), 제329조(절취의 점, 징역형 선택) 1. 중지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 [ 20202032사건 판시 제2의 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5 기재 범행]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짧은 기간에 수성구 시지와 경산 일대의 여러 식당 등을 반복적으로 침입하여 금품을 훔친 것이어서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구금기간 동안 깊이 참회하는 한편, 가족들과의 돈독한 유대관계 덕분에 급속히 정서적 안정을 되찾으면서 앞으로 건실히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모와 형도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으로 피고인의 개선 노력을 지원하고 있는 점, 피해를 모두 변상하고 피해자 전원의 용서를 받은 점, 종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거의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다 확실한 성행 개선 및 교화를 위해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7층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업에 종사하고 있고, 동시에 같은 위치에 있는 (주)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업에 종사하고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7. 1. 3.경부터 위 업체에 근무하다가 2018. 3. 14. 경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6,048,386원과 퇴직금 4,977,1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연번 제12번 근로자 F 2018. 9. 5. 공소기각 결정으로 제외) (주)C 근로자 14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합계 238,240,183원과 (주)D 근로자 5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합계 42,501,12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질부분 포함) 1. H, E의 각 진술서 1. I, J, K, L, M의 각 진정서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근로자들이 합의 없이 지급받지 못하였던 임금, 퇴직금의 합계 금액이 3억 원에 달하는 다액인 점, 근로자들이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는 기간 동안 상당한 고통을 입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미지급 임금 등의 상당 부분을 지급할 자금의 여력이 있었음에도 그 지급을 미루면서 미지급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받고 진정을 취하할 것을 요구하는 등 근로자들에게 추가적인 고통을 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한다. 다만, 근로자들이 미지급 금액의 일정 부분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남은 미지급 금액 대부분을 지급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앞서 본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