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13.경 서울시 광진구 B아파트 경비실에서 경비원 C으로부터 2012. 9. 10. 창원시에 있는 39사단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같은 달 9. 13.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병역법 위반자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다시 소집통지서가 나오면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882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부부이고, 성매매집결지인 속칭 미아리 내인 '서울 성북구 I, 6-8'에서 'J'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들이다. 피고인 C은 J에서 업소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은 후 룸으로 안내하는 일 등을 담당하는 마담, 피고인 D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도록 유인하는 호객행위를 하는 일명 삐끼이다. 피고인 E는 J이 위치한 건물의 소유자이다. 1. 피고인 A, B 누구든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 및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들은 2015. 2. 중순경부터 2016. 10. 12.경까지 J에서, 속칭 술방 4개, 성교를 하는 침대방 7개를 구비하여 놓고 K(여, 29세), L(여, 31세), M(여, 30세), N(여, 33세)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손님들과 각각 성교를 하고 남자 손님들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30분에 현금 8만 원, 60분에 16만 원으로 정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부터 2016. 10. 12. 23:20까지 J에서, 일당 7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마담으로 고용되어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이 업소로 들어오면 성매매 대금을 수령하고 성매매 서비스를 설명한 후 손님을 룸으로 안내하여 고용된 성매매 여성인 K(여, 29세), L(여, 31세), M(여, 30세), N(여, 33세) 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부터 2016. 10. 12. 23:20까지 J에서, 일당 5만 원에서 1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일명 "삐끼"로 고용되어 위 업소 정문 앞에 앉아 골목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에게 '아가씨 한 번 보고 가라'며 성매매 대금 및 서비스에 대해 설명하는 등 호객행위를 하여 위 업소로 안내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2014. 10. 31.경 B으로부터 J 소재 무허가건물을 매수한 소유자로서, 2014. 11. 20.경 위 건물이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 월 2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A에게 임대해 준 임대인이다. 누구든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성매매업소인 J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2014. 11. 20.경부터 2016. 10. 12.경까지 위와 같은 조건으로 임대함으로써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성매매업소 J 현장단속사진 1. 압수물 사진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E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E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은 징역형에 한하여)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피고인 A, B, C, D)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영업기간, 영업형태, 성매매 여성종사자의 수, 범죄수익의 규모 - 피고인 A, B, C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 -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8. 23:40경 김천시 C건물 202호에 있는 연인인 피해자 D(여, 30세)의 주거지에 술에 취해 찾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학원비를 지불하여 주기로 한 일로 서로 이야기하던 중 시비가 되어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뺨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밟고, 계속해서 그곳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탁상용 선풍기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에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스트레스반응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등에 대한),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2년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부정적참작사유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주요긍정적참작사유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일반긍정적참작사유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00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8. 15. 20:15경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에 있는 현화우체국 옆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무등록 11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평택경찰서 경비교통과 소속 경사 C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35, 21:45, 22:02경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엮으려고 안달 났다, 음주운전했다고 덮어 씌우냐" 라며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8. 15. 20:15경 평택시 안중읍 안중리 덕성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 현화우체국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무등록 11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수사보고 1. 의무보험조회 1. 각 사진, 각 블랙박스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상태 및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1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9.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5. 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1. 15. 02:05경 인천 남동구 B건물 1층 'C '식당 앞 노상에서, 위 식당의 화장실을 갔다 오던 중 피해자 D와 눈이 마주친 것 때문에 시비가 되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넘어뜨린 후 발로 얼굴과 몸을 걷어찼다. 계속하여 이를 목격한 피해자 D의 친구들인 피해자 E, F, G이 싸움을 말리기 위해 달려든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친구 H, I은 그들의 얼굴과 몸을 손으로 밀치면서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 I과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우측 눈이 부어오르게 하는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F, G에게 위와 같은 폭행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F, E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D 상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4. 22:30경 울산 울주군 C아파트 1108호 자신의 집 현관 앞에서 아랫집에 사는 피해자 D(남, 42세)가 찾아와 피고인에게 "시끄러워서 올라왔는데 좀 조용히 해주면 안 되겠느냐."라는 취지로 말한 것에 격분하여 "씨발 놈, 개새끼야 니가 뭔데 와서 시끄럽니 마니 하냐."는 등의 욕설을 한 후, 집 안으로 들어가 칼날 길이 15cm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씨발 놈 죽여버린다."며 칼을 휘둘러 위 피해자의 좌측 엄지손가락을 베이게 하였다. 이에 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칼을 빼앗아 바닥에 던지고, 피고인이 다시 칼을 잡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엘리베이터 안으로 끌고 들어가자, 피고인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부엌칼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지부 열상 및 치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의 피해 정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2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999. 6. 10. 울산지방법원에서 칼을 휘둘러 상해를 가한 행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20만 원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기타 전력,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합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1688

범죄사실 2013고단1688 1. 폭행 피고인은 2012. 1. 11. 21: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운영의 'D' 주점에 자신의 동거녀가 위 C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하여 찾아가 위 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노래를 부르고 있는 피해자 E(59세)에게 다가가 마이크를 빼앗았고, 이에 위 피해자가 항의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에 기재된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위 주점의 손님을 때리는 것에 항의하는 피해자 C(여, 58세)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재차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 일으켜 세운 다음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3고단1934 피고인은 F 라노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3. 19:20경 울산 중구 태화동 소재 두동이용원 앞길을 태화시장 방면에서 미성주택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이 한 대 정도만 통행할 수 있을 정도로 도로의 폭이 좁고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행함에 있어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앞에서 도로를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G(여, 63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 경우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일부 피해자와 미합의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함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거녀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아무 관계가 없는 피해자 E을 폭행하고,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C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는바, 폭행, 상해의 동기가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 C의 정신적, 신체적 피해가 상당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와 합의된 점, 피해자 C 앞으로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합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051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자신의 친형인 C이 2013. 5. 28. 14:5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주민센터에서 피고인의 주소지로 전입하기 위하여 상담을 받다가 담당 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이 전입할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이 삭감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 위 주민센터에 찾아가서 미리 준비하여 간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길이 26.5cm, 망치 자루 23cm)를 휘두르면서 "우리 형한테 뭐라고 한 게 어떤 년이야? 나와 씨발!"이라고 말하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분 가량 소란을 피워 당시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던 위 주민센터 소속 지방행정서기보 F 외 6명의 공무원들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위 주민센터에서 민원 업무를 하고 있던 위 주민센터 소속 공무원 7명을 협박하여 그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위 망치로 그곳에 있던 공용물건인 시가 250만 원 상당의 민원 접수대를 내리쳐서 이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담내역, 견적서, 수사보고서(참고인 진술청취 보고 등)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위험한 물건 휴대 공무집행방해 :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나. 공용물건손상 : 형법 제14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접수대가 완파된 것은 아니고 일부가 손상된 것인 점, 피고인은 좌측편마비가 있는 지체장애 3급 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점, 피고인에게 약 17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1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지게차(건설기계)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5. 08:55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화산리에 있는 고려아연1공장 내에서 위 지게차를 정액공장 방면에서 주조공장 방면으로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지게차 앞을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C(55세)을 피고인의 지게차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한 후 피해자를 역과하고 지나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3. 2. 15. 09:14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병원에서 피해자를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치사 유형 감경영역(처벌불원) : 금고 4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여 그 결과가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그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4. 22:3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5세)이 운영하는 D당구장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그 날 낮에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욕설을 한 것에 대해 항의를 받자 화가 나 그녀의 얼굴에 수 회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의 각 진술서 1. 현행범인체포서(A) 1.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2. 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3. 02:20경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에 있는 신탄진톨게이트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관평동에 있는 신구교네거리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으나, 동종 범행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1. 23:2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E(51세)를 불러 피고인 소유의 F 코란도 벤 차량을 운전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주차장을 빠져나가려고 할 때 맞은 편에서 버스가 진입하여 후진해야 할 상황에서 피해자가 후진기어를 넣었으나 그 후진기어가 잘 들어가지 않자 이에 화가 나 "개새끼야 운전을 못하면서 대리운전을 왜 하냐"라는 등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해 위 차량에서 내리자 평소 조수석 시트 뒤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길이 83cm)를 꺼내어 양 손으로 위 야구방망이를 위로 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리칠 듯이 하면서 "개새끼 때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 E(51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경위에 대하여 설명하자 이에 격분하여 "이 씨발 새끼야 내가 언제 야구 빳다를 들었냐, 다 찾아봐라, 씨발 놈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양복 상의를 잡아당겨 그 양복이 찢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고인이 제출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8. 3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8. 17:25경 광주 북구 C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D' 가게 앞에서 지인 E를 뒤따라온 피해자 F(남, 50세)에게 "병신새끼 꺼져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며 뺨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F, G의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8고정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지역발전협의회의 회장인 사람으로,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을 하려는 자는 하천관리청인 나주시청의 허가를 득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27.경부터 2016. 10.월 말경까지 사이에 나주시 C 등 40필지 57,000m² 상당의 하천부지에서 메밀을 경작하고, 2016. 10.월 말경부터 2017. 2. 25.경까지 유채꽃, 2017. 2. 25.경부터 2017. 6.월 중순경까지 청보리를 경작하여 수확하는 등 하천관리청의 허가 없이 위 하천부지를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토지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제6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3고단255

범죄사실 피고인 유한회사 C은 전북 순창군 E에서 골재채취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자이며,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현장소장이다. 피고인들은 2012. 11.경부터 전북 순창군 F 외 12필지에서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골재채취를 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1. 중순경부터 2013. 1. 중순경까지 전북 순창군 F 외 12필지에서 골재채취를 하는 과정에서 토사가 나오자, 관할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북 순창군 G, H, I 등 임야 1,828.8m²에 토사 7,432.1m³를 높이 약 2 ~ 9m로 적치하여 성토함으로써 산지를 전용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1. 중순경부터 2013. 1. 중순경까지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관할관청으로부터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북 순창군 J, K, L, M, N, O 등 답 4,914.4m²에 토사 18,005.5m³를 높이 약 2 ~ 11m로 적치하여 성토함으로써 농지를 전용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1. 중순경부터 2013. 1. 중순경까지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관할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전관리지역인 전북 순창군 P, Q 등 유지 171.4m²에 토사 889.4m³를 높이 약 1.4 ~ 10.8m로 적치하여 성토함으로써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피고인 유한회사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각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피고인 A, 피고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각 토지에 토사를 성토하여 산지와 농지를 전용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함으로써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필지별 행위면적 토지 대장 서류첨부)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유한회사 C : 산지관리법 제56조,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농지법 제61조,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3조,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들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무허가로 성토한 부분을 모두 원상회복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유한회사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2고단734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7. 하순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E' 직업소개소에서 F을 경북 영주에 소재한 G가 운영하는 'H'주점이 속칭 '2차'라는 성매매를 하는 업소인 것을 알면서도 그 업소에 종업원으로 취직하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소개비 40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4. 2. 12:03경부터 다음 날 00:59경까지 사이에 자신의 채무자인 I에게 자신의 채권의 대한 변제를 요구하면서 "사람 미치게 하지 마라, 차라리 칼로 날 찔러라 디져 버리게", "너희 아버지한테 준 돈은 직접 받을게", "안주면 멱살이라도 잡아가 받을 테니까 걱정마", "한달에 이백을 줘? 차라리 떼 먹는다 해라, 너 평생 두 다리 뻗고 못살줄 알아라, 너 사람 잘못 건드렸다", "다른 년은 용서해도 넌 안해, 내가 학교 가는 일이 있어도 니년은 용서 안해 너거집 식구들 전부"라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I에게 보내어 마치 I나 그녀의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I를 협박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4. 3. 15:00경 대구 수성구 J(이하 생략)에 있는 I의 주거지에 찾아가, I의 언니이자 I의 채무에 대한 보증인인 K에게 인상을 쓰며 "뭐하자는 거고, 장난치나", "A이 형이 I 잡아 죽여라, 죽이고 오면 그 뒤 처리는 내가 다 해주겠다고 하더라, 지금 당장 목포에 갈 수도 있고, 지금 당장 너희 아버지 집에 갈 수도 있고 엄마 집에도 갈 수도 있다", "빚은 어떡 할건데 니가 갚아라", "돈 어떡 할래 F은 I 보증인이니까 둘 다 빠지면 니가 일하러 갈거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마치 K, I, 그녀의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게 함으로써 K를 협박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K, I의 각 법정 진술 1. 문자메시지 사진 촬영 1. 녹취록 사본 1. 영업허가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징역형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은 F을 H주점에 취업을 알선하고 소개비 4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H주점이 성매매업소가 아니므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알선한 것은 아니다. 나. 피고인 B는 I의 가방을 가져다 주러 I의 주거지에 찾아가 K를 만난 것은 사실이나, K를 협박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하여 F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은 H주점이 성매매를 하는 업소인 것을 알면서 자신을 성매매하도록 H주점에 소개하였고, H주점에서 실제 성매매를 한 적이 있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데, H주점의 업주 G 등에 대한 성매매알선의 점에 대하여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한 사정이나 자매인 F, I가 피고인 A과 채권채무관계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F의 진술을 배척하기 어려워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K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B의 협박에 대하여 일관되고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이 F, I가 더 이상 유흥주점에서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행방을 감추어 제대로 연락이 되지 않고 이들이 채무도 변제하지 않고 있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과 같이 I에게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협박하였는데, 피고인 B가 그 다음날에 단지 I의 가방을 가져다 주기 위하여 I의 주거지에 찾아갔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2012. 4. 18. K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하는 전화를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선불금 등의 돈으로 자매인 F, I의 족쇄를 채워 성매매업소임을 알면서도 유흥주점에 직업소개를 하고, 이들의 수익을 제대로 정산하지도 아니한 일방적인 계산에 따른 채권액의 변제를 주장하면서 협박하고, 피고인 B는 그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K를 협박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나 죄책이 무거운 점, 가출하거나 경제적으로 궁핍한 여성에게 선불금으로 족쇄를 채워 성매매업소에 보내는 직업소개 행위로 인하여 그 여성들이 직업소개서나 성매매업소에서 인권을 유린당하는 사회적 폐해가 심각함에도 이 사건과 같은 불법적인 직업소개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기 보다는 돈을 빌려가 떼먹으려는 F, I가 더 나쁘다는 생각을 비치고 있어 반성의 기미나 개전의 정도 없어 보여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F을 성매매업소에 취업을 알선하고 소개비 4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들이 채권추심을 위하여 협박하였다는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 A이 F을 유흥업소에서 일하게 하는데 폭력 등 강제력을 행사한 흔적이나 F나 I의 성매매알선이나 수익금 등에 대한 불법행위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점, H주점의 업주 G 등에 대한 성매매알선이 무혐의 처분된 점, 채권추심을 위한 단순 협박에 그친 점, 피고인 A이 2010. 5.경부터 F, I에게 송금한 돈이 각 4,8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이들과 사이에 정산하여야 할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할 수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단1030

범죄사실 2012고단1030 1. 피고인들은 2012. 3. 9. 00:30경 경남 고성군 D시장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에서, 피고인 A는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그 가게 앞에 있는 수족관에 손을 넣어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9만 원 상당의 농어 5마리를 꺼내어 손수레에 담아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2. 3. 9. 00:30경 경남 고성군 D시장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 앞 막걸리 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천 원 상당의 막걸리 4병을 꺼내어 손수레에 담아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는 I와 함께 2012. 7. 22. 22:30경 경남 고성군 D시장에 있는 피해자 J의 생선 노점에서 피고인 I는 미리 준비한 사료 종이포대를 들고 있고, 피고인 A는 노점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만 원 상당의 냉동 새우, 생선류를 포대에 담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 B은 2012. 8. 28. 18:00경 경남 고성군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의 M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식당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식당 출입문을 잠궈 놓고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9만 원 상당의 식당 출입문 유리 2개를 양손 주먹으로 쳐서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3고단319 5. 피고인 A는 2011. 9. 중순경 경남 고성군 불상지 노상에서 그 곳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운전면허증 1개, 주민등록증 1개, 농협은행 발행의 현금카드 2개, O대학교 학생증 1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반지갑 1개를 주워 이를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소유할 의사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6. 피고인 A는 2012. 10. 21. 14:00경 경남 고성군 P에 있는 B 거주의 Q여인숙 106호에서 피해자 R이 그곳에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삼성 애니콜 휴대전화 단말기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7. 피고인 A는 2012. 10. 21. 19:00경 경남 고성군 S에 있는 T여관 옆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U 그랜져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옆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V 소유의 시가 불상의 농협통장 1개, 신협통장 1개, 축협통장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G, J, L, R,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피고인 A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 6월의 하한이 권고된다[판시 각 특수절도죄에 대하여 '방치물 등 절도' 범죄유형의 가중영역 권고(특별가중요소로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한 경우' 인정), 판시 제6의 죄에 대하여 '방치물 등 절도' 범죄유형의 감경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처벌불원' 인정), 판시 제7의 죄에 대하여 '일반절도' 범죄유형의 기본영역 권고(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점유이탈물횡령죄와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권고].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R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6월의 하한이 권고된다[판시 각 특수절도죄에 대하여 '방치물 등 절도' 범죄유형의 가중영역 권고(특별가중요소로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한 경우' 인정), 다수범죄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재물손괴죄와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권고].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502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지위, 역할 및 공모관계 피고인 A, 피고인 C은 서로 부부이다. 피고인 A은 대전 서구 F에 있는 주식회사 B(이하 'B'로 약칭한다)의 대표이사이자, 같은 구 G에 있는 H의 명의상 대표이사를 처제인 I, 아들인 J으로 하여 두고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주식회사 B, H에 대하여 각각 식육포장처리업 허가를 받고, 위 관청에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축산물판매업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 C은 같은 구 G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로 약칭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C은 대전시청에 주식회사 D에 대하여 식육포장처리업 허가를 받고, 같은 시청에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축산물판매업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D와 H 영업장소를 같은 주소지에 두면서 업체 상호는 다르지만 실질적으로는 구분 없이 영업장을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업체를 운영하면서 주로 대전 시내 봉명중학교 외 22개 초·중·고등학교 등에 포장육을 납품하여 왔는데 포장육을 납품하는 업체 간에 경쟁이 심해지자 각 업체에 고용된 직원 수를 감축하면서 각 업체 명의로 포장육 납품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D, H 영업장소에서 포장육 작업을 함께 한 후 B 상호를 표시하여 초·중·고등학교에 납품하기로 공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생산·작업 기록 등 허위 작성 및 미작성으로 인한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는 원료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판매한 내용을 기록하여 생산·판매이력을 파악할 수 있도록 원료의 입고·사용에 관한 원료수불서류, 생산·작업 기록에 관한 서류, 판매처 및 판매량 등에 관한 거래내역서류 등을 작성하여야 하고, 이를 허위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3. 6. 초순경부터 같은 해 9. 13.경까지 D, H 영업장소에서 작업한 포장육을 주식회사 B 상호로 표시하여 대전 시내 중고등학교에 총 23,775kg(판매가 261,698,000원)에 납품·판매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B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생산·작업한 것처럼 생산·작업 기록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로 작성하였고, H에서는 위와 같은 내용의 생산·작업 기록에 관한 서류 등을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C은 D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생산·작업 기록에 관한 서류 등을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표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식육포장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영업자가 생산하는 포장육은 제품명, 영업장의 명칭과 소재지, 제조연원일 등 그 기준에 적합한 표시를 하여야 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D, H에서 작업한 포장육을 주식회사 B 상호가 표시되어 있는 용기를 사용하여 포장한 후 대전 시내 초·중·고등학교에 납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표시 기준을 위반하여 축산물을 판매하였다. 3. 피고인 A 축산물의 가공 또는 포장처리를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에게 의뢰하여 가공 또는 포장처리 된 축산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식육판매업 신고만 하고 제2항 기재와 같이 H, D에서 포장처리된 포장육을 B의 상표로 판매하여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을 하였음에도 이를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을 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축산물 육가공업,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표시 기준을 위반하여 축산물을 판매하였다. 5.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식육포장처리업, 단체급식납품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C이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표시 기준을 위반하여 축산물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 I의 각 진술서 1. 사진, 거래현황, 영업허가 및 신고대장, 매입장, 거래내역조회, 매출계산서, 허가증, 영업신고증, 신고필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C : 각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2항 제13호, 제31조 제2항 제5호, 형법 제30조, 각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2항 제11호, 제31조 제2항 제6호, 형법 제30조, 각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2항,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A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9호, 제24조 제1항 다.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D : 각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6조, 제45조 제2항 제13호, 제31조 제2항 제5호, 각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6조, 제45조 제2항 제11호, 제31조 제2항 제6호, 각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6조, 제45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2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C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주식회사 B, 주식회사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2. 19:05경 서울 지하철4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에스컬레이터에서 불상의 짧은 치마를 입은 약 20대 여성의 뒤를 따라 올라가면서 카메라가 내장된 갤럭시 노트 스마트폰을 치마 밑에 넣어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녀의 치마 속을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1회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