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합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무고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0. 12. 21.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가건물에 청송교도소 출신 무의탁 출소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비인가 사회복지시설인 'D선교회'를 설립하고 회장으로 활동하다가 그곳에 거주하는 출소자들과의 갈등으로 인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 등으로 실형을 살고 2010. 12. 21. 출소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D선교회가 사라지고 거주자들은 더 이상 피고인을 회장 등으로 대우해주지 않을뿐더러 E 등 무속인 부부가 거주하면서 거주자들을 대표하고 있는 듯한 상황에 계속하여 불만을 품어 오던 중 이러한 사정을 다른 갱생보호시설인 서울 중랑구 F선교회' 운영자인 G 목사에게 상의하였다. 이에 G 목사는 노역장 유치 중인 H을 소개하여 주었고, 피고인은 H을 이용하여 무속인 부부를 내쫓고 다시 선교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H의 벌금 420만 원을 대납하여 주었으나, H이 출소 후 E과의 과거 친분 등을 이유로 행방을 감추자, 피고인은 G에게 대납한 벌금 중 220만 원을 다른 사람에게 빌린 것이니 이를 책임져 줄 것을 부탁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앙심을 품고 그 동안 불만을 품었던 사람들을 상대로 경고의 차원에서 방화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현주건조물방화 가. 피고인은 2012. 6. 24. 02:10 경 서울 송파구 CE 등 23 명이 거주하는 구 D선교회 가건물에 미리 준비한 부탄가스 4통 들이 1세트씩 2세트를 헌옷으로 감싼 후, 등유를 그 위에 뿌린 후 1개는 피고인이 사용했던 방에 놓고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다른 1개는 보일러실에 두고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샌드위치 판넬로 지어진 약 200평 규모의 단층 건물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 23 명이 거주하는 시가 1억 3,800만 원 상당의 가건물을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서울 송파구 I 피해자 J (65세)가 운영하는 ‘K' 컨테이너 옆 직원 숙소에서, 피해자가 평소 D 선교회 거주자들을 선동하여 피고인에게 반항하게 하였다고 생각하여 이에 앙심을 품고 미리 준비한 부탄가스 4통을 헌옷으로 감싸고 그 위에 등유를 뿌린 후,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샌드위치 판넬로 만들어진 위 숙소 벽면에 불이 번지게 하여 J 등 3명이 거주하고 있는 위 숙소의 일부를 소훼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50 경 서울 중랑구 F선교회에서, H을 소개하여 준 G 목사가 벌금 중 일부를 책임질 수 없다는 말에 앙심을 품고 G이 운영하는 F선교회 안에 있는 화장실에 미리 준비한 일회용 부탄가스통 8개를 헌옷에 감싼 후 휘발유 약 500ml를 그 위에 뿌리고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화장실 문 등에 불이 번지게 하여 G 등 갱생원들이 거주하는 F 선교회의 화장실 문과 천장, 변기 등 건물의 일부를 소훼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날 12:30경 군포시 L건물 6층 피해자 M (51세)이 관리하는 'N' 사무실에서, N 실제 운영자인 O 박사가 과거에 피고인이 개발한 독서대 판매사업을 충분히 도와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위 사무실 출입문에 미리 준비한 부탄가스 4통을 헌옷에 감싸고 그 위에 등유를 뿌린 후,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사무실 출입문에 불이 번지게 하여 위 사무실의 출입문 등 건물의 일부를 소훼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6. 24, 21:00 경 서울 노원구 P 피해자 Q(64세)가 담임목사로 있는 'R교회'에서, Q 목사가 피고인이 G 목사에게 요구한 220만 원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위 교회 출입문에 부탄가스 4통을 헌옷으로 감싸고 그 위에 등유를 뿌린 후,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교회 출입문에 불이 번지게 하여 교회 출입문과 벽면 등 건물의 일부를 소훼하였다. 2. 살인미수 피고인은 평소 F 선교회 목사인 피해자 G (55세)에게 피고인이 대납한 벌금 중 220만 원을 책임져 줄 것을 수차례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수차례 강하게 불만을 표출하다가 1항 기재와 같이 수차례에 걸친 방화를 저지른 후 모든 것이 F선교회의 G 목사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극도의 앙심을 품은 나머지,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하여 살해하고 자신의 몸에 불을 붙여 자살을 할 생각으로 휘발유 9L 들이 2통, 2L 들이 1통을 준비하여 피고인 소유의 S 검정색 코란도 차량에 싣고 F선교회로 향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25. 10:30경 서울 중랑구 F선교회에서 그곳에 수용되어 있는 갱생원 T에게 피해자를 만나러 왔다며 피해자를 유인하여 사무실 밖으로 불러낸 후 사무실 밖으로 나온 피해자 및 U가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 소유 S 검정색 코란도 승용차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살해하기 위하여 코란도 승용차를 약 10여 m 후진하였다가 피해자 등을 향하여 전속력으로 돌진하였으나 이를 본 피해자가 급히 몸을 피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J, G, U, T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J 진술 부분 포함) 1. G, U, V, M, Q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수사, D선교회 재산피해 내역 첨부 보고, W 등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각 발생보고(화재), 화재 사건 발생 상황 보고, 화재(방화) 사건 감식결과 보고 1. 감정서 1. 차량정보, 차적조회 1. 현장약도 1. CCTV 녹화 CD 1. 각 사진, 방화사건 현장 등 사진 기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형집행 종료일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64조(현주건조물 방화의 점), 형법 제254조, 제250조(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불을 지른 K 숙소 건물은 K 측이 직원 숙소로 사용하는 건조물이 아니라, 보상금을 받기 위해 설치한 빈 가건물일 뿐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현주건조물방화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G에 대한 살인의 고의로 그들을 향해 차를 돌진시킨 것이 아니라, 경고의 표시로 분신자살하기 위해 차를 운전하여 건물로 돌진한 것이며, 당시 피고인은 위 피해자 및 U를 보지도 못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장애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먼저, K 숙소 건물 방화 범행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형법 제16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현주건조물방화죄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한 경우를 가리키는데, 동조 소정의 '주거'라고 함은 주야간 끊임없이 사람이 현존하는 장소는 아니더라도 전체적으로 기침식(起臥寢食)의 장소로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장소를 뜻한다 할 것이고, 주거 사용의 적법 여부와 주거인지 여부는 관계가 없는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K 측은 2006. 경내지 2007.경부터 서울 송파구 I 토지 지상에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고, 그 옆에 경량 샌드위치 판넬로 만들어진 가건물을 설치한 뒤 그 안에 부엌, 화장실, 쪽방 등을 만들어 운영자인 J 및 직원들의 숙소 등으로 사용해 왔으며, 위 범행 당시에도 같은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던 사실, 위 범행 당시 J는 위 가건물 안 쪽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위 가건물을 숙소로 사용하던 다른 직원들은 타지로 일을 나가 위 가건물 안에 있지는 아니하였던 사실, 위 범행 후 J는 잠에서 깨어나 불을 끈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위 가건물은 J 및 K 직원들의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살인의 고의 부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살인죄에서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유무·종류·용법·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6. 25. 10:30경 자신의 코란도 승용차를 타고 F선교회를 찾아와 정문에서 T에게 피해자 G을 불러달라고 한 다음, 위 승용차를 피해자가 있던 건물 앞쪽으로 천천히 진행시켜 정차하고 있다가, 잠시 후 다시 위 승용차를 약 10여 m 뒤쪽으로 천천히 후진시킨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건물 밖으로 나오고, U가 피해자를 수행하기 위해 위 피해자 옆으로 온 직후, 곧바로 위 승용차의 직진 방향 앞에 서 있던 피해자 및 U를 향해 위 승용차를 빠른 속도로 돌진시킨 사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직진 진행시키다가 피해자가 서 있던 쪽으로 방향을 튼 사실, 위 승용차가 돌진해 오자 피해자 및 U는 양쪽으로 몸을 던져 승용차를 피했고, 위 승용차는 그들이 서 있던 곳을 지나 그 뒤에 있던 공장 대문과 전봇대에 부딪쳐 멈추게 된 사실, 그로 인해 위 승용차는 운전석 앞부분까지 찌그러질 정도로 크게 파손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위 승용차를 돌진시키면서 그 속도를 전혀 줄이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건물 본체가 아닌 대문과 전봇대가 있는 방향으로 진행시킨 점, 이 사건 당시 날씨는 맑았고, 피고인의 시야를 가로막을 만한 장애물도 없었던 점, 분신자살을 위해 차량을 돌진시킬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살을 위해서가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살해의 고의로 위 승용차를 돌진시켰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다음으로,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방법, 위 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각 범행 과정을 비교적 상세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정신장애 증상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5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해자 G에 대한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제2 유형(보통 동기 살인), 미수범 [권고 영역] 기본 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9년 8월 이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9년 8월 이하(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가중인자]이종 누범 나.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된 살인미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현주건조물방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살인미수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불만에 대한 경고의 의미로 하루 동안 5회에 걸쳐 현주건조물에 범죄사실 제1의 각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방화하여 건조물을 소훼하고, 이에 더 나아가 그 다음날 주된 불만 대상인 피해자 G을 차량으로 치어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방화 범행으로 인하여 건조물들이 전부 내지 일부 소훼되어, 건조물 내에 있던 사람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거를 잃는 그 피해가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살인미수 범행의 피해자 G 또한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에게는 그 고통을 위자하려는 의사조차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다행히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72세로 고령인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U에 대한 살인미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평소 F선교회 목사인 G에게 피고인이 대납한 벌금 중 220만 원을 책임져 줄 것을 수차례 요구하고, G이 이에 응하지 않자 수차례 강하게 불만을 표출하다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차례에 걸친 방화를 저지른 후 모든 것이 F 선교회의 G 목사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극도의 앙심을 품은 나머지, G을 차량으로 충격하여 살해하고 자신의 몸에 불을 붙여 자살을 할 생각으로 휘발유 9L 들이 2통, 2L 들이 1통을 준비하여 피고인 소유의 S 검정색 코란도 차량에 싣고 F선교회로 향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25. 10:30경 서울 중랑구 F선교회에서 그곳에 수용되어 있는 성명 불상의 갱생원에게 G을 만나러 왔다며 G을 유인하여 사무실 밖으로 불러낸 후 사무실 밖으로 나온 G, U(61세)가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 소유 S 검정색 코란도 승용차로 U를 충격하여 살해하기 위하여 코란도 승용차를 약 10여 m 후진하였다가 U를 향하여 전속력으로 돌진하였으나 이를 본 U가 급히 몸을 피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G에 대하여 불만과 앙심을 품고 있었을 뿐, U에 대하여는 별다른 불만을 갖고 있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이 T을 통해 불러낸 사람도 G 뿐이었던 점, 피고인은 G 과 U가 서 있던 장소로 위 승용차를 직진 진행시키다가 G이 서 있는 위치 쪽으로 위 승용차의 방향을 틀었던 점, 그에 따라 U는 위 승용차와의 별다른 충돌 없이 위 승용차를 피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위 승용차의 방향을 급격히 바꾸지 못한 것은 위 승용차가 주행하던 길의 오른편에는 건물이 있고, 왼편에는 다른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U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 G에 대한 살인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가. U에 대한 살인미수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죄 : 배심원 9명 각 만장일치 유죄 의견 나. U에 대한 살인미수의 점 : 만장일치 무죄 의견 양형에 대한 의견 징역 5년 2명, 징역 5년 6월 1명, 징역 7년 5명, 징역 8년 1명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