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6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5.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받고 2018. 4.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17. 6.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2018. 7.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은 2018. 11.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19. 1.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6.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7. 11.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7. 9.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개월 및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20. 10.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1688](피고인 A) 1. 피고인은 E과 함께 필로폰을 대량 구매하여 단순 투약자 등을 상대로 필로폰 판매를 해 오던 중, 판매할 필로폰이 필요하게 되자 E이 인천교도소 수감생활 중 알게 된 알선책 F을 통해 공급책인 G으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1. 21:00경 인천시 미추홀구 H에 있는 'I은행 용현남지점' 앞 노상에서, E, F과 E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흰색 스포티지 차량을 타고 이동하여, 피고인과 E은 차량안에 대기하고 F은 그들로부터 필로폰 구입대금 300만원을 받아 G이 타고 온 차량으로 가서 현금을 전달하고 비닐봉투 3개에 나누어 담겨있던 필로폰 30g을 건네받아 E에게 전달하고, E은 필로폰 30g중 20g을 A에게 나누어 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과 공모 하여 G으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90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합계 90g을 매수하였다. [2021고단5163](피고인들) 2.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20. 10. 중순경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구치소 J에서 함께 모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틸페니데이트 성분이 함유된 의약품 '페니드정' 2정을 가루로 만들어 2회에 걸쳐, 피고인 A, B는 입으로 복용하는 방식으로, 피고인 C, D은 코로 흡입하는 방식으로 각각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68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8, 10, 13) [2021고단516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참고인자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7번) 1. 감정서(B), 감정서(C,A,D), 감정서(A) 1. 수용자진료기록부(M), D 복약지도서, 처방전 등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자료조회, 각 수사보고(2021고단5163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제24 내지 27, 31 내지 3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 범행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제2항 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D: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 범행은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여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특히 피고인 A의 판시 제1항 범행 부분은 공범과 함께 매수한 필로폰의 양이 90g에 이르는 점, 피고인들은 모두 동종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음과 동시에 별건으로 인한 구치소 내지 교도소 재소 중이었음에도 판시 제2항과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 D은 범행이 판결 확정된 각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7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5. 2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상표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1.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상표법위반 피고인 B은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6. 7.경부터 현재까지 위 양조장에서 막걸리의 생산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남편이자 위 회사에서 제품 배송 및 영업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는 지정상품을 '법주, 소주, 탁주, 막걸리' 등으로 하여 대한민국 특허청에 F 등록한 G 'H'상표의 상표권자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7. 4.경부터 2019. 4.경까지 위 D 주식회사에서 피해자 회사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I' 상표를 사용하여 막걸리를 생산하다가 피고인 B이 2018. 8. 2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상표법위반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고, 2019. 2. 14. 대법원에서 피해자 회사와의 상표등사용금지 청구 소송이 피고인측패소로 확정되자, 2019. 3. 22. 특허청에서 피고인 A이 신청한 'J' 상표의 출원거절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위 상표를 사용하여 막걸리를 생산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9. 4. 20.경부터 2019. 7. 19.경까지 위 D 주식회사에서 막걸리를 생산하여 판매하면서, 막걸리 병 라벨에 피해자 회사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K' 를 표시하고, 막걸리 병뚜껑에 피해자 회사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J' 을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전항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2019. 4. 20.경부터 2019. 7. 19.경까지 제1항의 양조장에서 막걸리를 제조·판매하면서 그 막걸리 병의 라벨 및 뚜껑에 'K', 'J'라고 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상표로서 국내에 널리 인식된 'H' 상표와 유사한 것을 사용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상표등록원부, 각 디자인등록원부, 각 서비스표등록원부 1. I 막걸리 판매 사진, J 막걸리 판매 사진, E 언론매체 홍보자료, 수상내역, 전자세금계산서, 매출전자세금계산서, 2016년9월매출매송, 언론보도자료, 표준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품목별 소매점 매출액, 비교사진, J 판매현황, 매출자료 1.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진술 청취), CD 1부, 피고인 B의 무인접견 녹취서 17부 1. 자문 의견서, 특허심판원 N 심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결정문, 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문, 각 특허법원 판결문, 대법원 판결문, 공소장, 상표등록출원서, 출원공고결정서, 이의신청서, 이의결정등본송달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결문 1. 판시 전과 : 판결문 및 통합사건조회결과 각 1부, 개인별수용현황 1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0조(상표권침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가목, 형법 제30조(부정경쟁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소비자들의 해당 상품에 대한 신뢰와 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부부사이로서 피고인 B의 'I' 상표 사용으로 인한 구속 이후에도 약 2달에 걸쳐 'J' 상표를 사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와 합의한 점,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특히 위 확정된 판시 전과의 양형에 있어서 이 사건과 같이 'J'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사정이 고려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기간, 관여 및 가담 정도, 이 사건의 경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21고정12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0. 14.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생활비 및 유흥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 및 선·후 배들과 일부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마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9. 20:40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 두류네거리에서 피고인이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고, B, C, D, E은 그 차량 조수석 또는 뒷좌석에 탑승하여 위 네거리를 우회전하던 중 위 네거리 옆 차선에서 차선 변경을 하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에 고의로 충돌한 후, 사실과 달리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피해자인 F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한 후 피해자 회사로부터 치료금 및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은 1,560,780원을, B은 837,640원을, D, C은 각 845,000원을, E은 849,060원을 지급받는 등 공모하여 합계 4,937,48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E,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보험금 지급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 진행 중인 사건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915

범죄사실 2020고단3915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11. 21. 22:32경 창원시 의창구 명서로4번길 18에 있는 원이대로를 명서교 쪽에서 창원서부경찰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고, 당시 야간으로서 전방시야가 좋지 못하고 도로 측면으로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등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도로 3차로에 서 있던 피해자 B(남, 47세)의 대퇴부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쪽범퍼 부위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후두부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쪽 유리 부위로 충격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21. 22:32경 창원시 의창구 명서로4번길 18 부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0% 이상(추정치 :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4075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20. 6. 1.경 C카페에서 택배 배송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고객으로부터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무인택배함에 넣어주면 건당 5~1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승낙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7. 6.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부산 진구 D아파트 E동 경비실에 보관된 F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찾아 대구시동구청 내 물품 보관함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일당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7. 9.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군산시 H아파트 I호 J의 주거지 앞에서 J으로부터 J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비밀번호를 건네받아 대구시 동구청 내 물품 보관함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일당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9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12신고자료, 실황조사서, 각 사진 및 영상, 사망진단서, 각 감정서 1. 압수조서, 목록 1. 내사보고, 수사보고 2020고단40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O의 진술서 1. 각 거래내역, 사진, 렌트카운행기록, 대화내용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사 후 도주),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전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교통사고를 내고도 현장에서 도주하였고, 결국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사고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아무 이유 없이 차도를 걷던 중 피고인이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하고, 당시 여러 목격자가 사고신고를 하여 구급조치가 이루어진 사정도 인정된다.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구속되어 재판받던 중 피해자 유족들과 형사합의가 이루어졌고, 보험적용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53쪽). 그 외 피고인은 초범으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및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768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주택 1층에 거주하는 집주인의 아들이고, 피해자 C(여, 50세)은 2021. 6. 21.경부터 위 주택 2층에 거주하는 세입자이다. 피고인은 피해 자를 마음에 두고 2021. 7.경부터 출근하는 피해자를 따라다니고, 위 주택 1층 또는 옥상에서 퇴근하는 피해자를 지켜보고, 피해자가 귀가한 이후에는 위 주택 1층 또는 옥상에서 피해자를 사랑한다고 고함을 지르는 등 반복적으로 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사랑한다는 내용으로 2021. 8. 21.경 문자메시지 11회 및 카카오톡 메시지 1회, 2021. 8. 22.경 카카오톡 메시지 2회, 2021. 9. 29.경문자메시지 3회, 2021. 10. 8.경 카카오톡 메시지 3회를 피해자에게 각 전송하고, 피해자의 주거지 앞 에어컨 실외기 위에 피고인이 작성한 피해자를 사랑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2021. 10. 8. 올려두는 등 피해자에게 집착해 왔다. [범죄사실] 1. 스토킹범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집착하여 2021. 10. 21.경부터 2021. 11. 14.경까지 출근하는 피해자를 따라다니고, 위 주택 1층 또는 옥상에서 퇴근하는 피해자를 지켜보고, 피해자가 귀가한 이후에는 위 주택 1층 또는 옥상에서 피해자를 사랑한다고 고함을 지르는 등 반복적으로 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사랑한다는 내용으로 2021. 11. 8.경 카카오톡 메시지 2회를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피해자의 주거지 앞 에어컨 실외기 위에 피고인이 작성한 피해자를 사랑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2021. 10. 23., 2021. 11. 13.경 올려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1. 14. 05:30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주택 2층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 앞에 이르러 계속하여 피해자를 사랑한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편지,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건 이후 위반행위는 없는 점, 초범으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을 명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8. 02:1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병원' 3층 집중치료실에서, 위 치료실에서 근무 중이던 간호사인 피해자 D(여, 25세)이 링거수액을 들고 피고인을 따라가자, 수액을 빼앗아 바닥에 던지고 피해자 D에게 "남자 화장실인데 너희들이 왜 따라 오냐. 감시하냐."라고 시비를 하며 집에 가겠다고 난동을 부렸다. 이에 연락을 받고 온 위 병원 시설관리 직원인 피해자 E(남, 27세)가 "의사 소견이 있어야 퇴원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E의 오른쪽 턱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D의 귀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8:20경 위 집중치료실 입구에 위치한 간호사실에서 근무 중이던 간호사인 피해자 F(여, 43세)가 씽크대에 침을 뱉은 피고인에게 "침을 다 뱉었으면 환자석으로 가세요. 이쪽으로 오시면 안 됩니다. 환자분 자리로 가세요"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F의 얼굴을 깁스 붕대를 한 왼손과 오른손으로 각 1회 때렸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G(여, 36세)의 얼굴 부위를 2회,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1회 손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악의 좌상,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및 안면부 타박상 등의,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완전 탈구 및 치조골의 골절 등의,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및 턱의 타박상 등의 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피해자 F 상해부위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C병원 CCTV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알코올중독성 치매 증상 또는 알코올중독 금단증상 및 알코올중독으로 유발된 정신병적 상태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다음날인 2020. 3. 19.부터 광주시립정신병원에서 주상병 만성 알콜중독증, 부상병 기타 우울에피소드란 진단 하에 입원치료를 받아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알코올의존증 및 그에 따른 금단증상이 어느 정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실 및 피고인이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과거의 사실은 명쾌하게 기억하면서도 이 사건 범행은 기억나지 않거나 모른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일부 횡설수설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알코올중독성 치매증상이 있었다거나 과거 알코올중독성 치매증상으로 치료받았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게 된 경위와 과정, 상해를 가하는 모습과 그 과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에 따른 금단 증상으로 인한 불쾌감과 흥분상태에 있었음을 넘어서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하였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라. 제4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3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4.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심신미약의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고인의 알코올중독증과 알코올중독 금단 증세의 발현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권투선수 출신인 피고인이 자신이 치료를 받고 있는 병원에 근무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판시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 F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과거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의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정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E'(상가안내 전화번호 책자)를 운영한다. 피고인은 이전에 'F' 상표로 상가안내 전화번호 책자를 만드는 'G'에서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6.경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인터넷 블로그(H)에 "I"는 제목으로 글을 게시하면서 "20여년 전통의 F가 E로 다시 태어납니다. 62만 명의 인구와 젊은 수요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거품을 빼고 접근성을 높였습니다."라고 기재하여 마치 피해자 J가 등록한 상표(상표등록번호 : K)인 'F' 상표가 'E'로 바뀌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피해자의 F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L, M의 각 법정진술 1. E 블로그 내역 1.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공소사실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5. 10.경 천안시 동남구 N에 있는 'G'에서 'O' 책자를 제작하면서 피해자 J가 등록한 상표(상표등록번호 : K)인 'F' 상표를 사용하여 위 책자를 제작함으로써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무죄의 이유와 유죄의 이유 1. 무죄의 이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1998년경부터 J는 대구·구미 지역에서, L은 천안·성환·직산·성거·입장 지역에서 'F' 상표를 이용하여 영업을 하기로 하고, J와 L은 2003. 8. 23. 공동으로 'F' 상표등록을 한 사실, L은 1998년경부터 M에게 천안·성환·직산·성거·입장 지역에서 'F' 상표를 이용하여 영업을 하도록 허락하여 주면서 M으로부터 매월 150만 원 가량을 받아온 사실, M은 1998년경부터 2016. 3.경까지 L에게 위와 같이 'F' 상표 사용료를 지급하면서 위 상표를 사용하여 전화번호부 책자를 발간하여 영업을 하여 왔고, L은 M으로부터 매월 사용료를 받는 외에는 'F' 상표를 이용한 영업을 하지 않은 사실, M은 피고인을 'G' 직원으로 고용하였는데, M은 2015. 10. 무렵 피고인에게 'F' 상표를 이용하여 'O' 책자를 제작하여 보라고 권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책자를 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책자를 발행할 당시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M은 1998년경부터 공소사실 기재 일시(2015. 10.경)까지 매월 L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면서 'F' 상표를 이용한 책자를 발행하여 왔고, 피고인은 그런 권한을 가진 M의 권유에 따라 공소사실 기재 책자를 발행하였기 때문이다. 즉, 피고인으로서는 적법한 권한 아래 공소사실 기재 책자를 발행하였다는 의사를 가졌을 뿐이고,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F' 상표를 사용한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 중 무죄 부분 요지를 공시한다. 2.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M이 더 이상 'F' 상표를 사용한 책자를 발행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여 이를 믿고 범죄사실 기재 글을 게시하였기 때문에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고의가 없었고, 당시 J나 L의 'F' 상표를 이용한 영업이 없었으므로 침해될 업무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와 J나 L의 'F' 상표를 이용한 영업 방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M이 2015. 12.경 'G'의 모든 직원을 권고사직 하도록 하고, 2016년부터는 'F' 책자를 발행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피고인에게 알려준 사실, 그에 따라 M은 L에게 2016. 3.경까지만 'F' 영업권 사용료인 매월 15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모두 인정된다(증인 M, L의 각 법정진술). 그러나 M은 피고인에게, "비록 'F' 상표를 이용한 책자를 M 본인이 발행하지는 않지만, 2016. 3. 이후로는 매월 150만 원의 사용료를 L에게 지급하지 않으므로 2016년 이후로는 'F' 상표를 이용하여 책자를 발행하여서는 안 된다. "는 취지로 설명하였다(증인 M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12, 13면). 또한 M이 'F' 책자를 발행하지 않을 뿐 실제로 'F'가 'E'로 바뀌는 것도 아니었다. 피고인은 'F'가 'E'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면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하였으므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고의가 있다. 또한 'F' 상표를 이용한 영업은 발행되는 전화번호부에 광고를 싣는 것으로 그 전화번호부는 매년 발행되어 왔고, 'F' 상표 이용 책자 발행 권한이 M에서 원래의 상표권자인 L과 J에게 귀속된 이상 L과 J가 2016년에도 'F'를 이용한 책자를 발행할 수 있음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또한, 범죄사실 기재 일시인 2016. 2. 당시 J는 천안 지역에서 실제로 'F' 전화번호부 광고 판매 영업을 현실적으로 개시하고 있었고, 2016. 3. 에는 사무실까지 얻어 본격적으로 영업을 하였다(증인 J, L의 각 법정진술, 수사기록 53, 74면).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범죄사실 기재 글을 게시할 당시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고의가 있었고, 당시 J의 'F' 상표를 이용한 영업도 존재하였다. 또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므로(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5117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3도581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 행위가 'F' 상표 이용 영업 방해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킨 것은 분명하다.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업무방해 방법과 그 업무가 방해된 정도(특히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게시글을 항의 직후 허위사실 부분을 삭제한 것으로 보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68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9. 10. 27. 05: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좌수영로 431에 있는 전남여수경찰서 미평파출소 앞 도로를 같은 로에 있는 둔덕사거리 방면에서 미평삼거리 방면으로 좌회전 차로를 포함하여 편도 4차로의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전방에 신호를 대기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다가 전방 신호등의 신호가 빨간불로 바뀐 것을 보고 정차하려던 피해자 C(여, 44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 상처(근육층),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366,17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0. 27. 05:05경 여수시 시청로 1에 있는 여수시청 앞 도로부터 여수시 E아파트 F동 앞 도로까지 약 5.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 내역 1.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 ,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분석), 영상자료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2015. 12. 28. 음주운전 벌금 150만 원, 2016. 4. 14. 무면허운전 벌금 100만 원, 2018. 10. 23. 음주운전 벌금 400만 원, 2019. 4. 2. 무면허운전 벌금 150만 원), 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는 행위에 이른 것은 매우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보유하던 차량을 처분한 점, 앞서 든 전과 외에 다른 범죄경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 등의 질환을 앓고 있는 점, 어린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이번에 한하여 사회 내에서 자신의 행동을 교정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10. 8. 확정되었고, 2019. 1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9. 1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정222]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불상지에서 지인인 B에게 C의 휴대전화, 신분증, 통장 등을 주면서 C을 채무자로 하는 대출을 신청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B은 그 무렵 불상의 대출업자를 통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담당 직원에게 위 내용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취업 소개 명목으로 휴대전화, 신분증, 통장 등을 건네받은 것이고, C으로부터 대출을 신청할 권한을 부여받은 적이 없어 C 명의로 대출을 신청할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6. 7.경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는 C 명의의 E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정1318]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1.경 'F'이라는 자로부터 'G 담당자이다, 1천만 원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체크카드를 보내줘야 한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9. 6. 24.경 서울 동묘역 부근에서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자신 명의 H 계좌 (I)에 연동된 체크카드를 보내고 J을 통해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22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제공첨부), 여신거래약정서 1. 수사보고(고소인 통장거래내역제출),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등 첨부), 신용정보, 법원결정문 [2019고정13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피해금 송금내역 1. A 통장사본 1. AJ 대화 내용 [판시전과] 1. 수사보고(확정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2019고정222 사건에 관하여 C으로부터 대출신청에 관한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은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신분증, 통장 등을 교부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에게 3,000,000원 대출 신청에 대하여 동의한 사실은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금을 모두 사용하였고, 이후 C이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2018. 9. 18.에 비로소 C에게 2,000,000원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대출금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9. 4. 하순경 부산 부산진구 B모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프로포폴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하순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개금점 화장실 에서 프로포폴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프로포폴을 투약하였다. 3. 2019. 6. 하순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내과의원 건물 1층 화장실 에서 프로포폴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프로포폴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4. 하순경 부산 부산진구 G건물에서 프로포폴 10ml를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H의 팔에 주사하여 프로포폴을 제공하고, 자신의 팔에도 같은 방법으로 프로포폴 10ml를 주사하여 프로포폴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피의자 오른팔 혈관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20ml 상당 50만 원 × 4회(범죄사실 제4항 H에게 제공한 10ml + 피고인이 투약한 10ml, 합계 20ml)]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더 이상 투약하지 않기 위한 목적에서 자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한편 피고인이 프로포폴에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003

범죄사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8. 7. 18. 16:59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지하철 1호선 C역 승강장에서, 전동열차를 기다리는 D(여, 69세) 등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팬티를 반쯤 내린 상태로 자위행위를 하듯이 손으로 성기를 만져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가. 피고인은 2018. 7. 18. 17:08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승객용 대기석에 앉아 전동열차를 기다리는 피해자 E(여, 19세)의 등 뒤에 서서 성기를 피해자의 등 부위에 수차례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 밀집 장소인 지하철 승장장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31. 15:37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지하철 1호선 G역 승강장에서, 승객용 대기석에 앉아 전동열차를 기다리는 피해자 H(여, 46세)의 등 뒤에 서서성기를 피해자의 등 부위에 수차례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 밀집 장소인 지하철 승장장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지적장애1급의 장애인인 것 등을 고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부분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의 피해자 중 한명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1급의 장애인인 점, 피고인과 피고인의 모친은 모두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에 해당하여 경제적 사정이 좋지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인바,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이른바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한편,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포통장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도록 기망·협박하는 "총책"이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대포통장"의 체크카드를 수거하는 "수거책" 겸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이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2018. 5. 21.경 불상지에서 B 메신저를 통하여 C에게 "비트코인 관련 입출금 거래 일을 도와 줄 직원을 모집하고 있는데, 일을 시작하기 전에 신뢰도를 평가한 후에 일을 맡길 테니 우선 체크카드를 지시하는 사람에게 보내라."고 하여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18. 5. 24. 17:00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E은행 구남지점 앞 노상에서 위 C으로부터 그 명의 E은행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아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8. 5.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 잠실지점 대출상담원 I인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한도 상향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5. 16:29경 J 명의 K은행 계좌(L)로 7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16:52경 청주시 상당구 M에 있는 K은행 청주지점에서 소지하고 있던 J 명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70만 원을 C 명의 E은행 계좌(F)로 이체한 후 제1항 기재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C 명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7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7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경합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3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의 내용과 그 선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는 그 사회적 해악에 비추어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큰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소액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