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20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B는 2008년 5월경부터 2008. 7. 17.경까지 사이, 2008년 12월경부터 2009. 11. 6.까지 사이에 자동차 음향기기 등 제작·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F(2000. 5. 31.~2007. 10. 10. 주식회사 G, 2007. 10. 11.~2009. 3. 29. 주식회사 H, 2009. 3. 30.~현재 주식회사 F로 상호 변경 및 2009. 11. 6. 상장폐지, 이하 'F'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A는 2008. 7. 18.부터 2008. 12.경까지 F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2. F의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의 주식 취득 경위 및 그 주식 가치 등 피고인 B는 2008년 4월경 주식회사 J(이하 'J'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인 K을 통하여 우회 상장할 수 있는 코스닥 상장법인을 물색하고 있던 I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 B는 K을 통하여 피고인 A에게 '2007년 재무제표에서 F 전 경영진의 횡령·배임 등으로 인해서 회사자금 150억 원이 외부로 유출되었는데 이를 은폐하기 위해 위 자금이 회사로 다시 반환된 것처럼 허위 회계처리하였다'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F의 경영권 양수도 조건'으로 허위 회계 처리된 150억 원이 문제되지 않도록 해결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 A는 이에 따라 2008년 6월경 I 주식 171,000주에 대해 회계법인에 주식가치평가를 의뢰하면서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한 I의 미래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주식 가치를 1주당 199,000원에 총액 34,029,000,000원으로 부풀려 평가받은 후 피고인 B와 위 주식을 위 총액대로 매도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와 같이 허위 회계 처리된 금 150억 원을 해결하기로 한 뒤 2008. 6. 30.경 J에서 대부업체인 신한캐피탈로부터 160억 원을 대출받아 F 계좌로 이체하였다. 피고인들은 2008. 7. 9.경 I 주식 76,950주를 F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위 주식에 대한 매도자금과 나머지 주식에 대한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위와 같이 F 계좌로 보관하고 있던 금 160억 원을 피고인 A의 계좌로 이체하고, 피고인 A는 위 금 160억 원을 J 계좌로 이체하고, J은 곧바로 신한캐피탈에 대출금을 상환하는 등 F가 위 금 160억 원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처럼 가장하여 위와 같이 2007년경 허위로 회계 처리한 금 150억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였다. 피고인 B는 2008. 7. 23.경 F로 하여금 피고인 A로부터 나머지 I 주식 94,050주를 금 18,715,950,000원에 취득하게 하였으나 현재까지 F에서 그 대금을 지급하지는 못하고 있다. 결국, 피고인들은 I 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을 통하여 171,000주를 실제 금 18,715,950,000원 이하 금액에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의 범죄사실 가. 2008. 7. 23.자 자산양수도 신고서에 대한 증권거래법 위반 자산양수도신고서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 또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8. 7. 23.경 F가 I 주식 94,050주를 인수함에 따라 자산양수도 신고서를 작성한 후, 위 제2.항과 같이 F 전 경영진의 횡령·배임 등으로 인해서 회사자금 150억 원이 외부로 유출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위 자금이 회사로 다시 반환된 것처럼 허위 회계 처리한 2007년도 재무제표를 첨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산양수도 신고서의 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기재 또는 표시하였다. 나. 2008. 12. 11자 증권신고서에 대한 증권거래법위반 유가증권신고서의 중요한 사항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 또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8. 12. 11.경 F가 실시한 150억 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위해 유가증권신고서를 작성한 후, 위 제2항과 같이 F 전 경영진의 횡령·배임 등으로 인해서 회사자금 150억 원이 외부로 유출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위 자금이 회사로 다시 반환된 것처럼 허위 회계 처리한 2007년도 재무제표를 첨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가증권신고서의 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기재 또는 표시하였다. 4. 피고인 B의 범죄사실 가. F 제30기(2008년도)사업보고서와 재무제표에 대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및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사업보고서의 중요 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법령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 기업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I 주식 171,000주가 위와 같이 금 18,715,950,000원 이하의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회계법인이 부풀려 평가한 금 34,029,000,000원을 최초 취득가액이라는 전제 하에 지분법손실액과 회수가능금액을 산정한 뒤 위 주식의 장부가액을 금 29,458,000,000원으로 평가하였다. 피고인은 2009년 3월경 위와 같은 허위의 내용이 포함된 F 2008년도 재무제표를 작성한 후, F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L으로 하여금 2009. 3. 31. 위 재무제표가 첨부된 제30기(2008. 1. 1.~12. 31.) 사업보고서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게재하여 공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업보고서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였다. 나. 제31기 1분기 보고서에 대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분기보고서의 중요 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5. 15.경 F의 제31기 1분기(2009. 1. 1.~3. 31.) 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위 가.항과 같이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한 2008년도 재무제표를 첨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제31기 1분기 보고서의 중요 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였다. 다. 2009. 4. 17.자 증권신고서에 대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유가증권신고서의 중요한 사항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 또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9. 4. 17.경 F가 실시한 30억 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위해 유가증권신고서를 작성한 후 위 가.항과 같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한 F 2008년도 재무제표를 첨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가증권신고서의 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기재 또는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단, 피고인 B의 경우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부분은 제외) 1. K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 N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O에 대한 문답서 1. P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2008. 7. 9. 자산양수도 신고서, 2008. 12. 11.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2008년도 재무제표, 2009. 3. 31. F 사업보고서(제30기), 각 이사회의사록, 각 주식양도계약서, 각 입금증, (주)J 대출관련 요약서, 160억원 대출약정서, 계약서, (주)F 관련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같음) 제207조의3 제2호, 제8조, 제190조의2 제2항 제1호(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3호 가목, 제119조, 제444조 제13호 라목, 제159조, 제444조 제13호 마목, 제160조,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10. 5. 17. 법률 제10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13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 피고인은 F의 형식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을 뿐, 실질적으로 F를 운영한 사실이 없어 자산양수도 신고서, 증권신고서의 작성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신한캐피탈의 직원 O의 진술에 의하면, 2008. 6. 30. 신한캐피탈에서 J에게 160억 원을 대출할 당시 피고인이 K 등과 같이 신한캐피탈 사무실에 와서 대출서류를 작성한 점, 금융감독원에 근무하는 M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8년 8월경 반기보고서 작성을 위해 F를 방문한 세림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들에게 자신이 F를 인수했고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계속 출근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한 점, B도 검찰 조사 당시 2008년 7월경 이후 피고인에게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권을 맡긴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자신도 검찰 조사 당시 허위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하여 자신이 관여하여 책임이 있는 것은 인정한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단지 F의 형식적 대표이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판시 기재 업무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가. 주장 피고인은 F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아니라 단순한 채권자에 불과하여 사업보고서, 재무제표 등의 작성 과정 및 공시 절차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K이 이 법정에서 자신은 F의 인수 절차와 관련해서 피고인과 협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검찰 조사 당시에도 I의 우회상장 대상 회사를 물색하던 중 피고인이 F의 경영권을 인수하여 보유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이 먼저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에게 경영 권프리미엄 명목으로 50억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M&A를 진행하였으며,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L은 의사결정권이 없었고 피고인의 허락 없이 회사 인감을 가지고 나올 수 없어 L은 일일이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업무를 진행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에게 사전에 회사 부실자산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대출을 통해 지출증빙을 만들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F의 전 회계부장인 P도 금융감독원 조사 당시, 2008년 회계처리 당시의 F의 운영자는 B와 Q이라고 진술한 점, I의 직원인 R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민원신청서에도 L은 F의 바지사장이고, 실제경영자는 B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F의 전 부회장이던 N도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직원들을 통해 회사 경영에 관여한 것으로 알고 있고, 피고인은 대외적으로 이사로 호칭되었는데 이는 자신이 회사의 오너라는 신분을 감추기 위한 의도에서라고 진술한 점, A도 법정 및 검찰에서, L은 F의 바지사장에 불과하며 실제 사주는 피고인이고, 당시 주식매매와 관련한 협의는 피고인과 S를 만나 상의하였으며, 피고인의 요구로 자신이 F의 대표이사에 취임할 때 대표이사직에 대한 사임서도 피고인에게 제출하였는데 유상증자가 실패하자 갑자기 피고인이 자신을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하였으며, 이에 대해 항의하자 피고인 측에서 경영권프리미엄을 지급하기 전에는 경영권 행사에 관여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도 제1회 검찰 조사 당시 Q으로부터 F의 경영권을 인수하여 2008년 8~9월경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경영하였으며, L을 대표이사로 취임시킨 것은 L을 통해 F를 경영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실질적으로 F를 운영하면서 판시 기재 업무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2008. 7. 10.자 증권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08. 7. 10.경 F가 I 주식 76,950주를 15,313,050,000원에 인수함에 따라 자산양수도 신고서를 작성한 후, F 전 경영진의 횡령·배임 등으로 인해서 회사자금 150억 원이 외부로 유출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위 자금이 회사로 다시 반환된 것처럼 허위 회계처리한 2007년도 재무제표를 첨부함으로써, 자산양수도신고서의 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기재 또는 표시하였다. 2.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은 2008. 7. 10.경 F의 경영권자가 아니어서 위 자산양수도신고서 작성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를 다투고 있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8. 4. 초순경 당시 F의 실제 운영자인 Q 등으로부터 F의 경영권 인수제안을 받은 사실, 피고인은 당시 F가 회계감사를 받고 1차 의견거절을 받은 상태여서 Q 등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10억 원만을 지급하고 F의 부실자산의 존재 여부에 대해 확인한 후 경영권을 양수하겠다고 약정한 사실, 2008. 4. 말경 실시된 F 자산에 대한 실사 결과 약 300억 원 상당의 부실자산이 확인되었고, 이에 대한 해결이 완료되지 않자 피고인은 Q과의 최종적인 경영권양수도 계약 체결을 연기한 사실, 이후 위 부실자산의 규모가 상당규모 줄어들게 되자 피고인은 2008년 8~9월경 Q과 사이에 경영권프리미엄 명목으로 3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최종적인 경영권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자산양수도신고서 작성 이후인 2008년 8~9월경에서야 F에 대한 실질적인 경영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더하여 I의 대표 A로부터 위임을 받아 I의 우회상장 대상 회사를 물색하는 업무를 처리하던 K이 검찰 조사 당시 자신이 실무적으로 주도하여 공시자료 작성 담당자를 통해 위 자산양수도 신고서를 작성하였고, 그에 따른 금융감독원에 대한 대관업무도 자신이 담당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2008. 7. 10.자 자산양수도신고서를 작성하면서 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기재 또는 표시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한 위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