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단2679

범죄사실 1. 피고인 I, C, F, G, H의 공동범행 피고인 I은 2012. 10. 15.경부터 2013. 1. 20.경까지 충남 금산군 P에 있는 주식회사 Q 건물 1층에 위치한 '주식회사 R'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위 Q사가 제조한 'S'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C은 2012. 10. 15.경부터 2013. 1. 20.경까지 위 R에 마련된 강의실에서 고객들을 상대로 그곳에서 판매하는 'S' 제품이 마치 각종 질병의 치료 및 예방에 탁월한 제품이고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를 하는 등 속칭 '강사'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F(T생), 피고인 G, 피고인 H는 각각 2012. 10. 15.경부터 2013. 1. 20.경까지 위 R에서 피고인 C이 'S' 제품을 홍보할 때 고객들이 물품구입 계약서를 대신 작성해 주고 물품을 구입하도록 유도하는 등 구매를 부추기는 속칭 '판매도우미' 역할을 담당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위와 같은 기간 동안 에 피고인 C은 위 R에서 그곳을 방문한 성명을 알 수 없는 고객들에게 그곳에서 판매하는 'S'이 일반가공식품인 홍삼음료일 뿐임에도 "위 제품을 복용하면 당뇨병, 고혈압에 좋다, 중풍, 심근경색, 고지혈증 등을 막을 수 있다, 퇴행성 관절염, 전립성 비대증에 효과가 있다"면서 각종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광고하고, 의약품이 아닌 것을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광고하였다. 한편 위와 같은 기간 동안 판매도우미인 피고인 F(T생), 피고인 G, 피고인 H는 물품계약서를 가지고 들어와 고객들이 물품을 구입하도록 부추기는 등의 판매행위를 하였다. 또한 위와 같은 기간 동안 피고인 I은 고객들에게 위와 같이 'S'을 판매하는 것을 총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고객들에게 홍삼음료인 위 제품을 각종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 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광고하고, 의약품이 아닌 것을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광고하여 위 제품 216포짜리 210세트, 90포짜리 987세트, 20포짜리 1,490세트, U 390개를 각각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 C, B, E, D, F, G, H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3. 2. 13.경부터 2013. 4. 11.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주식회사 R'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위 Q사가 제조한 'V'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또한 피고인 C은 2013. 2. 13.경부터 2013. 4. 11.경까지, 피고인 B은 2013. 3. 3.경부터 2013. 4. 11.경까지, 피고인 D은 2013. 4. 3.경부터 2013. 4. 11경까지 위 R에 마련된 강의실에서 고객들을 상대로 그곳에서 판매하는 'V' 제품이 마치 각종 질병의 치료 및 예방에 탁월한 제품이고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를 하는 등 속칭 '강사'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E은 2013. 3. 23.경부터 2013. 4. 7.경까지 강사들이 위와 같이 위 제품에 대하여 허위·과대 광고를 마치면 강의실로 들어가서 고객들에게 위 제품을 하나씩 더 주면서 소비심리를 자극하여 판매를 부추기는 속칭 '뒤집기강사'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F(T생), 피고인 G, 피고인 H는 각각 2013. 2. 13.경부터 2013. 4. 11.경까지, W은 2013. 3. 1.경부터 2013. 4. 11.경까지, X은 2013. 4. 1.경부터 2013. 4. 11.경까지, Y는 2013. 3. 1.경부터 2013. 4. 11.경까지, Z은 2013. 4. 11.경에 위 R에서 피고인 C 등의 강사들이 'V' 제품을 홍보할 때 고객들이 물품구입 계약서를 대신 작성해주고 물품을 구입하도록 유도하는 등 구매를 부추기는 속칭 '판매도우미' 역할을 담당하였다. AA은 2013. 4. 4.경부터 2013. 4. 11.경까지 위 R에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방문객 인원을 확인하고, 판매자 명단, 판매 금액, 매출자료 정리, 제품 재고 관리 등을 하는 경리업무를 담당하였다. AB(AC생)는 2013. 4. 11. 무료나 저가 관광을 시켜준다는 말에 속아 모집된 고객들을 위 R에 직접 인계하는 모집책 혹은 안내원 역할을 담당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위와 같은 기간 동안에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D은 위 R에서 고객인 AD 외 498명에게 그곳에서 판매하는 'V'이 일반가공식품인 액상다류일 뿐임에도 "위 제품을 복용하면 당뇨병, 고혈압에 좋다, 중풍, 심근경색, 고지혈증 등을 막을 수 있다, 퇴행성 관절염, 전립성 비대증에 효과가 있다"면서 각종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광고하고, 의약품이 아닌 것을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광고하였고, 피고인 E은 고객들에게 위 제품을 하나씩 더 주면서 소비심리를 자극하여 판매를 유도하였다. 한편 위와 같은 기간 동안 판매도우미인 피고인 F(T생), 피고인 G, 피고인 H 등은 물품계약서를 가지고 들어와 고객들이 물품을 구입하도록 부추기는 등의 판매행위를 하였다. 또한 위와 같은 기간 동안 피고인 A은 고객들에게 위와 같이 'V'을 판매하는 것을 총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W, X, Y, Z, AA, AB와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고객들에게 액상다류인 위 제품을 각종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광고하고, 의약품이 아닌 것을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광고하여 합계 271,742,000원 상당의 'V'을 판매하였다. 3. 피고인 A, C, F, G, H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3. 4. 12.경부터 2013. 5. 12. 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주식회사 R'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위 Q사가 제조한 'V'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또한 피고인 C은 2013. 4. 12.경부터 2013. 5. 12.경까지 위 R에 마련된 강의실에서 고객들을 상대로 그곳에서 판매하는 'V' 제품이 마치 각종 질병의 치료 및 예방에 탁월한 제품이고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를 하는 등 속칭 '강사'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F(T생), 피고인 G, 피고인 H는 2013. 4. 12.경부터 2013. 5. 12.경까지 위 R에서 피고인 C이 'V' 제품을 홍보할 때 고객들이 물품구입 계약서를 대신 작성해주고 물품을 구입하도록 유도하는 등 구매를 부추기는 속칭 '판매도우미' 역할을 담당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위와 같은 기간 동안에 피고인 C이 위 R에서 그곳을 방문한 성명을 알 수 없는 고객들에게 그곳에서 판매하는 'V'이 일반가공식품인 액상다류일 뿐임에도 "위 제품을 복용하면 당뇨병, 고혈압에 좋다, 중풍, 심근경색, 고지혈증 등을 막을 수 있다, 퇴행성 관절염, 전립성 비대증에 효과가 있다"면서 각종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광고하고, 의약품이 아닌 것을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광고하였다. 한편 위와 같은 기간 동안 판매도우미인 피고인 F(T생), 피고인 G, 피고인 H는 물품계약서를 가지고 들어와 고객들이 물품을 구입하도록 부추기는 등의 판매행위를 하였다. 또한 위와 같은 기간 동안 피고인 A은 고객들에게 위와 같이 'V'을 판매하는 것을 총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고객들에게 액상다류인 위 제품을 각종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광고하고, 의약품이 아닌 것을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광고하여 합계 32,420,000원 상당의 'V'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E, AF, AG, AH, AI, Z, AJ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녹취서, 사진, R 압수물 사본, 고객명단, 신용카드 매출표, 통장 사본, 통장거래내역서, 직원 현황, 신용카드사용 내역서, 카드승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포괄하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2항, 형법 제30조, 각 포괄하여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I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D, E, F, G, H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D, E, F, G, H)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C, I)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D, E, F, G, H)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통 참작사항 :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유해성, 영업기간 및 매출액규모, 각 피고인들의 역할,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피고인 A : 법인의 실제 대표자로 범행의 주도적 역할, 적발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범행, 실제 취득한 부당이득의 액수가 그리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임, 초범 피고인 I : 법인의 실제 대표자로 범행의 주도적 역할, 스스로 범행 중단, 실제 취득한 부당이득의 액수가 그리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임,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피고인 C : 역할 및 가담정도가 작지 않음, 적발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범행, 취득한 이득액, 고용관계 또는 업무상 지시를 받는 관계,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피고인 B, D, E : 범행 기간 및 가담 정도 중하지 않음, 고용관계 또는 업무상 지시를 받는 관계, 스스로 범행 중단하거나 적발 후 범행 중단, 초범이거나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피고인 F, G, H : 판매도우미로 역할 및 가담정도가 비교적 작음, 고용관계 또는 업무상 지시를 받는 관계, 적발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범행, 초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