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557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2.1. 23:00경 안산시 상록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교회' 앞에 이르러 위 교회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헌금함을 뒤져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헌금함이 비어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6. 2. 2. 02:00경 안산시 상록구 F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 사무실 앞에 이르러 열린 창문을 통해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2.3,02:00경 위 'H' 사무실 앞에 이르러 열린 창문을 통해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2.10. 06:45 경 'H' 사무실 앞에 이르러 열린 창문을 통해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농협 통장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2. 13. 06:57 경 'H' 사무실 앞에 이르러 열린 창문을 통해 위 사부실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농협 통장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건조물침입 및 절도 가. 피고인은 2016.2, 9,08:25 경위 'H' 사무실 앞에 이르러 열린 창문을 통해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9. 10:15 경위 'H' 사무실 앞에 이르러 열린 창문을 통해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농협 통장 1개와 남성용 검은색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20. 12:20 경 안산시 상록구 F 소재 피해자 I 운영의 'J' 사무실 앞에 이르러 출입문 시정장치를 풀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농협 현금카드 1개와 농협 체크카드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1) 같은 일시 장소에서의 기업은행 체크카드 절도의 점에 관하여는 2016. 5. 13. 검사의 공소취소 취지의 공소장변경(대법원 1988. 3. 22. 선고 88도67 판결 등 참조)이 있어 같은 날 공소기각결정을 고지하였음 4. 절도 가, 2016. 2. 9. 10:16경 위 'H' 부근 상가 건물 안에서, 위 3. 의 나.항과 같이 훔친 농협 통장을 현금인출기에 넣고 위 통장에 기재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20만 원을 인출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6. 2, 10. 06:46 경위 'H' 부근 상가 건물 안에서, 위 2. 의 다.항과 같이 훔친 농협 통장을 현금인출기에 넣고 위 통장에 기재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10만 원을 인출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 13. 06:58 경위 'H' 부근 상가 건물 안에서, 위 2. 의 라.항과 같이 훔친 농협 통장을 현금인출기에 넣고 위 통장에 기재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4만 원을 인출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2. 9. 08:26 경위 'H' 부근 K 편의점에서 위 3. 의 가.항 기재와 같이 건조물에 침입하여 몰래 가져나온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김밥과 담배를 구입하고 그 대금 7,900원을 결제하면서 마치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위 편의점 운영자를 기망하여 7,900원 상당의 김밥과 담배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20. 12:34 경 안산시 상록구 소재 'L' 음식점에서 위 3. 의 다. 항과 같이 훔친 농협 체크카드 1장을 이용하여 음식을 주문하고 그 대금 6,500원을 결제하면서 마치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위 음식점 운영자를 기망하여 6,5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그 때부터 2016. 2. 22. 05:57 경까지 총 35회에 걸쳐 위 3. 의 다. 항과 같이 훔친 농협 체크카드 2장을 이용하여 물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결제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합계 472,88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2. 9. 08:26 경위 'H' 부근 K 편의점에서 위 3. 의 가.항 기재와 같이 건조물에 침입하여 몰래 가져나온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김밥과 담배를 구입하고 그 대금 7,900원을 결제하여 도난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20. 12:34 안산시 상록구 소재 'L' 음식점에서 위 3. 의 다. 항과 같이 훔친 농협 체크카드 1장을 이용하여 음식을 주문하고 그 대금 6,5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그 때부터 2016.2.22. 05:57 경까지 총 35회에 걸쳐 위 3. 의 다항과 같이 훔친 농협 체크카드 2장을 이용하여 물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금 합계 472,880원 상당을 결제하여 도난된 체크카드 2장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D, 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범행관련사진,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2건), 메모지, 일출.일몰시간 검색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 (4월 이상, 양형기준 미적용 범죄와의 경합법이므로 하한만 석용)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선고형의 결정]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이고,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는 법정형이 징역형 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같은 수법의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지 불과 몇 개월 지나지 않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반면, 이 사건 피해액 총액이 그리 많지 않은 점, 피해자 I는 수사기관에서 아직 젊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한다고 진술한 점, 앞서 본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위 집행유예가 실효될 가능성이 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