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8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2.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T는 2017. 8.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인중개사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885 피고인은 경북 경산시 V에 있는 숙박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W 및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온천개발업 및 온천탕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2014. 12.경부터 경북 경산시 V에 X모텔을 운영하였고, 2014. 8.경 경북 의성군 C 인근 토지, 건물을 을매입하여 한방온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모텔에 비치되어 있던 전자제품을 교체하기 위해 2016. 8. 22.경 Y이 실제로 운영하는 Z로부터 약 3,200만 원 상당의 전자제품을 구입하면서 일부 대금을 지급하고 2017. 1.초경까지도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2017. 1. 2.경 대구 수성구 AA에 있는 공증인가 AB법률사무소에서 "2017. 1. 25.경까지 잔금 1,785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때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X 모텔에 있는 집기 비품에 대한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나 이를 변제기 까지 갚지 못하여 2017. 3. 16. 대구지방법원 집행관으로부터 압류한 물건에 대해 2017. 3. 30. 매각하겠다는 취지의 동산경매기일 통지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집기 비품 경매를 막아 X 모텔을 계속 운영하기 위해, 2017. 3. 29.경 대구 수성구 AC빌딩 3층에 있는 AD 공증인가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AE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AF에게 "나에게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인 Y에게 갚을 약 1,800만 원을 빌려달라, 내가 의성에서 온천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조만간 대출금이 나올테니 빌려준 돈은 2017. 4. 20.까지 이자를 포함하여 2,200만 원을 갚고 내 소유인 X모텔에 설치된 전자제품을 담보로 제공해 주고, 그때까지 갚지 못하면 강제집행을 인낙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주식회사 W, 주식회사 E에서 정상적으로 수입이 발생하는 사업장은 X모텔 밖에 없었고, 주식회사 W는 그 소속 사업장인 X모텔에서 약 2,000만 원 상당의 수익금이 발생하기는 하나 9억 5,000만 원 상당의 금융권 채무와 5억 원 상당의 사채를 부담하고 있어 이에 대한 월 이자 명목으로 약 800만 원을 부담하고 있었고, 주식회사 E는 약 5억 원의 사채를 부담하고 있어 이에 대한 월 이자 명목으로 약 1,250만 원을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식회사 W로부터 운영자금을 빌려 이자를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었으며 그 무렵 근로자들에 대한 인건비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근로기준법위반으로 현재 1심 재판 중에 있었을 뿐 아니라, 주식회사 E의 온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그 무렵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승인을 확정적으로 받은 것이 아니었던 상태였고, 피고인은 이외 별다른 소득이나 한두 달 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1,8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미리 약속한 이자와 함께 2017. 4. 20.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3. 29. Y에 대한 자신의 채무금 대위 변제 명목으로 Y에게 1,8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2332 1. 피해자 A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7. 19.경 구미시 AH에 있는 '법무법인 AI' 사무실에서, 피해자 AG과 사이에 경산시 V에 있는 X모텔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5,000만 원, 계약기간 2016. 8. 20.부터 2018. 8. 20.까지, 특약사항으로 월수입 800만 원은 피고인이 책임지고 운영유지비 외 순수익금의 절반을 나누기로 하는 내용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2016. 8. 20. 위 모텔을 피해자에게 인도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모텔을 인수한 후 리모델링 공사를 하던 중 공사비용이 부족하여 위 모텔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아 미지급 공사비를 지급해야 했으나 대출금이 공사비에 미치지 못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와 약정한 위 모텔 인도일인 2018. 8. 20.까지 모텔 리모델링 공사를 완공하기도 어려운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보증금 5,000만 원 전부를 위 모텔 리모델링 공사에 사용할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경북 의성군 C 외 6필지에서 개발하고 있던 AJ의 공사대금 및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아래와 같이 자금사정이 열악하여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모텔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공사대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2016. 11. 28.경 AK과 사이에 위 모텔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월 차임 800만 원, 계약기간 2016. 11. 30.부터 36개월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이중으로 체결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9.경 (주)W 명의 AL계좌(AM)로 4,000만 원을, 같은 달 20.경 위 AL계좌로 1,0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2.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5.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AN부동산에서 피해자 U에게 "2017년 3월경에 경북 의성군 C 외 6필지 소재의 AJ을 개업하는데, 보증금을 지급하면 2층 여탕 매점과 워터파크 야외 매점을 운영하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11. 4. AO과 사이에 위 온천 여탕 매점운영 관련 보증금 2,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1. 30.부터 2018. 3. 30.까지, 부동산의 명도는 2016. 1. 30.까지 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5. 11. 5. 계약금 1,0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2015. 12. 14. AO과 협의 하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가, 2016. 1. 14.경 AO으로부터 나머지 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받고 당초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의 명도일자를 2016. 3. 30.로, 임대차기간을 2016. 3. 30.부터 2018. 3. 30.까지로 수정하고 AO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전부를 수령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온천 여탕매점과 워터파크 야외 매점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나아가 위 온천 건물 공사 관련 금융권 채무 및 개인채무가 약 16억 원 정도 있었고, 그 외에 공사대금 미지급 채무가 약 8억 5,000만 원 정도 되었으며, 일정한 수입 없이 매월 약 1,000만 원이 넘는 이자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무렵 (주)E 직원들의 임금 약 5,000만 원도 지급하지 못해 근로기준법위반으로 현재 1심 재판 중에 있는 등 자금사정도 열악하여 온천 공사를 완공한 후 피해자에게 매점들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6. 12. 26. (주)E 명의 F 계좌로 1,000만 원을, 중도금 명목으로 2016. 12. 30. 위 F 계좌로 500만 원을, 2016. 12. 31. 위 F계좌로 500만 원을, 2017. 1. 18. 위 F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2955 피고인은 대구 중구 AP에서 'AQ 사우나'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도시가스요금 미납으로 도시가스 공급이 차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 12. 21.경 가스밸브에 채워진 자물쇠를 자른 후 도시가스를 무단으로 사용하다가 2017. 12. 23.경 피해자 주식회사 AR의 직원에게 무단 사용 사실이 발각되었고, 위 피해자 회사의 직원은 다시 도시가스 공급을 차단하고 가스밸브에 자물쇠를 채웠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2. 23.경 위 'AQ 사우나'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이 위와 같이 도시가스 공급 차단을 위해 가스밸브에 설치해 놓은 자물쇠 2개를 커터기를 이용하여 잘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3,300원 상당의 자물쇠 2개를 손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12. 23.경부터 2017. 12. 26. 13:00경까지 위 'AQ 사우나'에서, 도시가스 공급이 차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가스밸브에 설치된 자물쇠를 자른 후,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857,211원 상당의 도시가스 약 1,342m²를 무단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4834 1. AJ 및 X모텔 공사업자들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2.경 경산시 V에 있는 'X모텔'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AS에게 "X모텔 시트지 필름 공사를 해달라.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사를 해주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5,887,000원 상당의 모텔 시트지필름 공사를 하게 하고 그 그 공사대금을 을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 8명에게 공사를 하게하고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합계 304,36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X모텔 임차인 A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11.경 대구 달서구 AU에 있는 AV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경산시 V에 있는 리모델링 공사 중인 X모텔에 관하여 피해자 AT과 사이에 '임대차기간 2016. 2. 1.부터 2018. 1. 30.까지, 보증금 3억 원, 임대료 월 800만 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X모텔 리모델링 공사가 2015. 12. 말경 완공될 것이다. 2016. 1.경에 준비를 하고 늦어도 2016. 2. 1.에는 모텔을 인도해주겠다. 임대차보증금을 주면 X모텔 공사대금으로 사용하여 공사를 빨리 마쳐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 중 대부분을 X모텔이 아닌 AJ 리모델링 공사대금 및 개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미 AW, AX, AY 3명과 사이에 X모텔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 중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교부받더라도 2016. 2. 1.까지 모텔 공사를 완료하여 피해자에게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 금 명목으로 3,000만 원, 2015. 11. 13.경 중도금 명목으로 3,000만 원, 2015. 11. 18.경 중도금 명목으로 5,000만 원, 2015. 11. 20.경 잔금 중 일부 명목으로 1억 원, 2015. 12. 2.경 잔금 중 일부 명목으로 4,000만 원, 2015. 12. 18.경 잔금 중 일부 명목으로 3,000만 원, 2015. 12. 29.경 나머지 잔금 명목으로 2,000만 원 합계 3억 원을 주식회사 W 명의 AL 계좌(계좌번호 AM)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AQ 사우나 건물주 A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 9.경 대구 수성구 BA에 있는 'BB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대구 중구 AP 소재 AQ사우나 건물에 관하여 피해자 AZ와 사이에 '임대차기간 2017. 6. 30.부터 2022. 6. 29.까지, 임대차보증금 2억 1,000만 원 중 계약금 2,10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 중도금 6,000만 원은 2017. 6. 20. 지급, 잔금 1억 2,900만 원은 2017. 6. 30. 지급, 차임 1,400만 원은 매월 10일 지급(선불)'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사우나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미리 건물을 인도해주면 시골에 있는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AJ 및 X모텔 공사대금과 직원들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AQ사우나 임대차보증금 중 중도금과 잔금은 지급하지 아니한 채 정당한 전대권한 없이 AQ사우나 내 매점 등을 중복 전대하여 전대차보증금을 받는 수법으로 위 AJ 등 공사현장의 공사대금 등을 마련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 소유의 의정군 BC 등 토지에는 당시 감정가액 1억 5,000만 원을 상회하는 채권최고액 합계 9억 1,2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W 소유의 X모텔 및 주식회사 E 소유의 AJ에는 그 시가를 상회하는 근저당권과 가압류 등이 설정되어 있어 추가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AQ사우나 건물을 임차하여 인도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중도금, 잔금, 월세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말경 AQ 사우나 건물을 인도받고도 임대차보증금 2억 1,000만 원 중 중도금 및 잔금 합계 1억 8,900만 원과 월세 1,400만 원을 15개월 동안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사용이익인 2억 3,835만 원 [보증금 1억 8,900만 원 × 0.01 + 월세 1,400만 원) × 15개월]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5300 1. 사기 가. AQ사우나 공사업자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 6.경 대구 중구 AP에 있는 'AQ 사우나'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공사업자인 피해자 BD에게 "AQ사우나 리모델링 공사를 해달라.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은 피해자가 가 공사를 를 해주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6. 6.경부터 2017. 8. 초순경까지 6,600만 원 상당의 공사를 하게 하고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상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AQ사우나 전차인들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 9.경 대구 중구에 있는 부동산사무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 AQ 사우나 중 매점 부분을 피해자 BE에게 전대하는 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전대차보증금을 주면 AQ사우나에서 매점을 운영하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AQ사우나 임대인인 건물주 AZ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고, AJ 및 X모텔 공사대금과 직원들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AQ사우나의 매점과 이발소 등을 중복하여 전대하고 받은 전대차보증금을 AJ 및 X 모텔의 공사대금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전대차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AQ 사우나에서 매점을 운영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9.경부터 2017. 8.17.경까지 4회에 걸쳐 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7,9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29.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9명으로부터 합계 1억 6,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6. 중순경 제1의 가항 기재 AQ사우나 사무실에서, AQ 사우나 건물주 AZ와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중도금 금 육천만 원정(￦60,000,000)은 2017년 6월 20일에 지불한다.', '잔금 금 일억이천구백만 원정(￦129,000,000)은 2017년 6월 30일에 지불한다.'의 오른쪽에 검은색 펜으로 '영수함'이라고 기재하고 피고인의 법인 명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Z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변조하고, 위와 같이 변조한 서류를 복사하여 2017. 6. 15.경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AQ 사우나 이발소 전차인 B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고, 2017. 7. 7.경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AQ사우나 매점 전차인 B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018고단5824 피고인은 2017. 7. 6.경 대구 중구에 있는 부동산사무소에서, 대구 중구 AP에 있는 AQ 사우나중 3층 남탕 이용소 부분을 피해자 BG에게 전대하는 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전대차보증금을 주면 AQ사우나에서 남탕 이용소를 운영하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AQ 사우나 임대인인 건물주 AZ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발주한 경북 의성군 소재 AJ, 경산시 V 소재 X모텔 공사대금과 직원들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AQ 사우나의 매점과 이용소 등을 중복으로 전대하고 받은 전대차보증금을 AJ 및 X모텔의 공사대금 용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전대차보증금을 받더라고 피해자로 하여금 AQ 사우나에서 남탕 이용소를 운영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그 날날 주식회사 BH AL계좌(번호 : BI)를 통해 남탕 이용소 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300만 원, 2017. 7. 7. 400만 원, 2017. 7. 10. 300만 원, 월세 명목으로 2017. 8. 15. 30만 원, 2017. 11. 8. 30만 원 등 도합 1,06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620 1. 피고인 A, 피고인 P 피고인 A은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AJ(구 BJ)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P은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위 AJ 리모델링 공사를 한 사람이며, 위 온천 건물은 2016. 6. 15.경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져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BK로 임의경매절차 진행 중에 있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 피고인 P의 위 온천 건물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액은 1억 2,000만 원에 불과함에도, 마치 그 공사대금채권액이 4억 9,000만 원인 것처럼 허위의 공사대금 미지급 확인서 등을 작성한 후 이를 근거로 경매법원에 유치권신고를 하여 경락인으로부터 4억 9,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7. 1. 초순경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AJ 사무실에서 공사대금 4억 9,000만 원 미지급 확인서 등 허위 유치권 신고에 필요한 서류들을 작성하고, 피고인 P은 2017. 1. 10.경 경북 의성군 의성읍 군청길 67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민원실에서 위 서류들을 제출하면서 공사대금채권 4억 9,000만 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유치권 권리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임의경매절차에서 허위의 유치권 권리신고를 함으로써 위계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2. 피고인 T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인중개사인 BL의 성명을 사용하여 2015. 6. 25.경 대구 달서구 AU에 있는 AV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A과 AX 사이의 경산시 V에 있는 X모텔 임대차계약 체결을 중개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350만 원을 받았다. 2019고단4080 1. 피해자 B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 27.경 경산시 BN에 있는 'BO' 찻집에서 공사업자인 피해자 BM와 사이에 AJ 잔여 건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1차 기성금 3억 원은 2017. 3. 30.까지 주고, 2차 기성금 2억 원은 2017. 4. 30.까지 주겠다. 돈에는 신경쓰지 말아라. 공사만 빨리 끝내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사를 해주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이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3. 1.경부터 2017. 4. 20.경까지 약 593,963,223원 상당의 공사를 진행하게 하고도 그에 대한 공사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상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B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 대구 중구 BQ 뒤편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P에게 "경산 BR지구에 건축을 할 수 있게 BS 대학교 동의서를 받아줄 테니 그 대가로 1억 원을 달라. 이런 건은 오래 걸리면 안 된다. 1달 안에 해결을 해주겠다. BS 대학교에 총장, 이사장을 잘 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BS대학교의 동의서를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ALBT 계좌로 2018. 1. 19.경 500만 원, 같은 해 1. 22.경 500만 원, 같은 해 2. 27.경 500만 원, 같은 해 3. 3.경 500만 원, 같은 해 3. 21.경 500만 원, 같은 해 3. 30.경 2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3. 23.경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3,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2018고단8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정증서, 유체동산 압류집행불능 조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송금거래내역 2018고단23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AO, AG, B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부동산임대가계약서, 임대보증금환불 약정서, 통장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경매사건 검색, 각 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 해지약정서, 예금거래내역서 2018고단29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V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B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도시가스 공급중지 중 무단사용 1.자물쇠 사진 2018고단48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AT의 법정진술 1. AW, B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11, 167,169, 170)) 1. AZ, BW의 고소장, BE, BX의 각 진정서 1. 공정증서, 기성청구서, 계약서(BY), 거래원장(BZ), 세금계산서(CA), 각 민사결정문, 견적서(CB), 가압류된 부동산 목록, 부동산등기부등본사본, 전세계약서사본, 입출금거래내역상세조회,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2018고단53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D, BE, CC, CD, CE, CF, CG, CH, BF, AZ, C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약서(증거목록 순번 3, 5) 2018고단58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9고단620 1. 피고인 A,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T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X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T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정산서 사본 1. AX 임대차계약서 사본 1. 유치권에 의한 권리신고서, 건설공사 표준 도급계약서 2019고단408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M, CJ의 각 법정진술 1. B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8, 69) [피고인 및 및변호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해자 BM에 대한 공사대금 편취 부분에 대해 편취의 범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AJ 개업과정에서 피해자 U를 상대로 한 사기 범행의 공소사실에서 인정된 2016. 12. 말경의 피고인의 재정상황을 보면, 이미 위 온천건물 공사 관련 금융권 채무 및 개인채무가 약 16억 원 정도 있었고, 미지급 공사대금 채무가 약 8억 5,000만 원 정도 있었으며, 일정한 수입이 없이 매월 약 1,000만 원이 넘는 이자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E 직원들의 임금 5,000만 원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되는 등 자금사정이 열악한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그로부터 약 2개월 뒤인 2017. 2.경 위 AJ 잔여공사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공사도급을 주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 당시에도 피고인의 재정상황이나 변제자력이 특별히 나아졌다고 볼 만한 사정은 인정되지 않는다(피고인이 자백한 2018고단885 사건의 범죄사실을 보더라도 2017. 3. 29.경. 피고인의 재정상황은 BM에게 위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어려울 정도로 열악한 상태였음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 BM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 줄 당시에도 공사대금을 약정한 시기에 바로 지급할 수 없었던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말하여 이 사건 공사를 도급준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하며,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피고인은 CJ이 대출을 받아 공사자금을 조달해 주겠다는 말을 그대로 믿었을 뿐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도 주장하나, 당시 CJ을 통한 대출이 확정되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CJ 역시 당시 대출을 받아 줄 수 있는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CJ을 통한 대출이 불가능할 경우에 대비하여 다른 구체적인 공사대금 조달방법을 강구하지 않고 있었던 이상 대출에 대한 CJ의 말을 믿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가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및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에 대한 2018고단5300 사건의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7, 228), 판결문, 피고인 T에 대한 2019고단620 사건의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1), 판결문 법령의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15조, 제30조(경매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P : 형법 제315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T :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 벌금형 선택 1.경합범 처리 피고인 A, T: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P, T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P, T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으나, 다음과 같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기로 한다.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사문서변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변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장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자금여력이 없는 상태에서 대출금이나 사채 등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무리하게 모텔 및 AJ 운영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사대금, 임대차(전대차)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전체 피해금액도 17억 원(근로기준법위반 부분은 제외)을 넘는 거액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일부 범행은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미 동종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 BM에 대한 사기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해서는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금액 일부를 반환하였다(근로기준법위반 부분은 피해자들이 처벌 불원하여 공소 기각).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피고인 P] 1.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이 주도한 범행에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피고인 T] 1.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취한 수수료의 액수가 많지는 않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공소기각 부분] - 피고인 A의 근로기준법위반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8고단1733 피고인은 대구 중구 AP에 있는 (주)BH 대표로서 'AQ 헬스사우나'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29.부터 2017. 12. 19.까지 근무한 CK의 1,935,400원을 비롯하여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13,580,29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4436 피고인은 대구 중구 AP에 있는 ㈜BH의 대표로서, 욕탕업체를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18.부터 2017. 7. 18.까지 위 업체에서 근무한 근로자 CL의 2017. 6월 및 2017. 7월 임금 합계 4,600,000원과 2018. 1. 30.부터 2018. 3. 15.까지 근무한 근로자 CM의 2018. 3월 임금 1,144,560원 등 합계 5,744,5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에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일 이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