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1372

범 죄 사 실 2022고단1372 피고인은 2022. 12. 1. 00:50경 목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170 피고인은 2023. 2. 21. 14:36경 전남 무안군 E에 있는 ‘F’ 근처에서, 피해자 G 소유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벌통 2개를 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3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 신고자 블랙박스 영상, 수사보고서(운전 종료시간과 측정 지연사유에 대해), 112신고사건처리표 2023고단1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 전화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조사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주변 방범용 cctv영상 확인-혐의차량 특정), CCTV 캡처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차적조회 결과), 차적조회 상세내용(사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5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006년경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2006년경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012경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2016년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020년경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각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하고, 운행거리도 적지 아니하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절도의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다행히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것은 없다.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에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377

범 죄 사 실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B으로부터, B이 C으로부터 빌린 (차량번호 1 생략) 맥라렌 승용차를 다시 빌려 운행하던 중, 2022. 1. 21. 05: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고령군 소재 중부내륙고속도로(창원방향) 고령4호 터널을 지나다가 터널 연석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게 되었다. 그 후 B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사고 사실을 전해듣고 2022. 2. 17.경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D(주)에 보험사고를 접수하였고, 그 후 2022. 3. 10.경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보험처리가 되지 않음을 알게 되었으며, 이에 피고인과 B은 그 무렵 피고인의 동생인 E가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를 낸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2. 3. 10.경 피해자 회사의 보험 담당 직원인 F에게 전화하여 E인 것처럼 행세하며, 당시 위 차량을 운전한 것이 E라고 말하며 E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여 C으로 하여금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위 F이 ‘운전자 바꿔치기’ 방식의 보험사기 범행임을 의심하여 보험처리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 21. 05:00경 충북 청주시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위 중부내륙고속도로 고령4호 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0㎞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맥라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1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D(주) 소속 직원 F에게 전화하여 교통사고를 낸 사람에 대해 허위로 진술하면서 E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이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순번 5 내지 12, 견인기사 통화, 차주 C 통화, E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교통사고현장 112신고사건 처리표 확인에 관한 건), 112신고사건 처리표 자료회신, 입건전조사보고서(맥라렌 차량 수리견적서 확인), 수리견적서 및 부품 출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운전면허취소 관련 사건 확인), 부산사상경찰서 사건송치서 공람본, 수사보고서(119 구급활동일지 기재된 인적사항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A 소유 차량에 대한 확인), 의무보험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A 통화녹음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도로교통법위반 범죄사실 특정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A 무면허운전 결격자료표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미수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5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경 인터넷, 카카오톡 등을 통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카카오톡을 통하여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허위로 직장에 근무하는 것처럼 건강보험 자료를 위조해서 보내고 자신이 알려주는 대로 답변하면 대출이 될 것이다. 대출이 실행되면 대출금의 35%를 우리에게 수수료로 달라.’라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명불상자와 함께 위조한 서류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을 것을 모의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사실은 피고인이 ‘B(주)’라는 회사에서 근무하거나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2020. 7. 29.경 불상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의 확인청구자 란에 ‘A’을,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자격득실확인내역의 순번 1 가입자 구분 란에 ‘직장가입자’를, 사업자명칭 란에 ‘B(주)’를, 자격취득일 란에 ‘2019. 12. 1.’을, 발급일로 ‘2020. 7. 29.’을 각각 입력한 후 출력하였고, 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의 가입자 성명 란에 ‘A’, 생년월일란에 ‘C생’를, 사업자 명칭 란에 ‘B(주)’를, 납부자번호 란에 ‘(건강보험번호 1 생략)’을, 2020년 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납부내역의 고지금액과 납부금액 란에 건강보험료로 ‘83,370원’, 장기요양보험료로 ‘8,540원’을 각각 입력한 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장과 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공모하여, 피고인은 2020. 7. 30.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을 하는 비대면 방식으로 직장인 인터넷 대출을 신청하면서, 신청 당시 B(주)의 사무 사원으로서 연소득 29,998,201원을 받는 것처럼 기재하였고, 성명불상자는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를 피해자 회사의 업무 담당자에게 팩스로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주)에 근무한 사실이 없었고 성명불상자가 전송한 서류와 같이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사실도 없었으며,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어 월세를 연체할 정도로 재정상황이 열악하였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F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고소장 1. 대출약정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가입자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 전자금융 전체 정상 거래 내역,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문서위조: 형법 제231조, 제30조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피해는 회복되지 않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함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음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정132

범 죄 사 실 1. 2021. 4.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11. 17:15경 경북 예천군 B 앞 공터에 이르러, 피해자 C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5만 원 상당의 경운기 트레일러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에 설치된 크레인으로 들어 올려 위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2021. 4.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18. 19:58경 경북 예천군 B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커팅기 1개, 시가를 알 수 없는 양은 재질의 솥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배터리 충전기 1대를 가지고 나온 후 제1항 기재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경찰 진술서 1. CD 1장 1. 내사보고서(현장 사진 촬영), 수사보고서(cctv분석), 수사보고서(피해물 소재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피해품 동일(유사)제품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녹음파일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건 모두 E이 피고인에게 자신의 물건이니 가지고 가라고 해서 가져온 것이므로, 절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에 관한 수사가 개시된 이후 피고인, E 및 F 사이의 대화를 녹음하였는데(수사기록 제86쪽 CD), 피고인이 E에게 ‘그 때 뭐하는데, 아지매(E) 거라 하는교’라고 말하자 E이 피고인에게 ‘내가 언제 내거라 하드나. 아지아(피고인) 먹고 살아라고 말한 그것 밖에 없는데. 언제 우리 거라 캤노. 그 말은 안했지’라고 말한 점(위 CD 3분 30초 ~ 6분 무렵), 피고인이 E에게 ‘뭐하는데, 가주 가자 캤니껴(가지고 가자 했습니까)’라고 말하자 E이 피고인에게 ‘아지아(피고인) 먹고 살아라고. 그것 밖에 없지 우리는. 딴 게 뭐 있노. 빈집이니깐. 고물 버리는 거니깐.’라고 말한 점(위 CD 6분 ~ 7분 무렵), 피고인이 E에게 ‘근데 뭐하는데 가지고 가라고 했냐’고 말하자 E이 피고인에게 ‘먹고 살아라고 그랬다. 고물 있으니 우리는 아무 것도 없는 줄 알고’라고 말한 점(위 CD 10분 50초 ~ 13분 20초 무렵), F는 피고인에게 ‘우리가 가자 캤으니 이 사단이 났다 이 말 아이가. 그래 뭐 일리는 있는데’라고 말한 점(위 CD 1시간 00분 50초 무렵), E의 주거지인 안동시 G에서 이 사건 범행 현장인 경북 예천군 B까지는 약 4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E이 자신 소유의 고물을 자신의 주거지로부터 약 40km 떨어진 곳에 보관하고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외에도 E은 어딘가에 고물이 있는 것을 발견하면, 피고인에게 그 위치를 알려주며 고물을 가지고 가라는 말을 수회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항의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E 및 F는 이 사건 범행의 공범이라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E이 피고인에게 ‘고물을 가지고 가자’는 말을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어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고물이 자신의 물건이니 가지고 가라’고 말을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C와 합의하였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D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면,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따라 벌금을 증액함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542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7. 7.경 부산 B에 있는 C장애인복지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서 근무를 하였는데, 2021. 7. 12.경 부산 부산진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피고인이 위 복지관에 방문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 의심되어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므로, 2021. 7. 21.까지 위 주거지에 자가 격리하라’는 내용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명의의 격리통지서를 교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7. 19. 14:30경부터 같은 날 15:30경까지 위 주거지를 벗어나 부근 셀프세차장을 방문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통지서 수령증 1. 수사보고서(본건 확진자 격리해제시 밀접접촉자인 피의자 격리해제 당위성 여부에 관하여) 1. 검사결과지 1. 적발 경위서 1. 사진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반행위가 단 1회로 약 1시간 동안만 이루어져 그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결과적으로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아 피고인의 자가격리조치 위반으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20대 중반의 회사원으로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100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현금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19. 5.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B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C에게 전화로 “저금리로 마이너스 통장 대출이 가능하다. 타 금융기관에서 신규대출을 받아 바로 상환하면 신용도가 상승하여 신규 마이너스 통장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하도록 한 후, 2019. 5. 29.경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피고인 명의의 D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2,100만 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일 뿐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9. 5. 29.경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입금된 2,100만 원을 수표로 1,100만 원, 현금으로 1,000만 원 인출한 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 영장회신자료, 출금전표 및 보이스피싱예방진단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한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회복이 어렵고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나아가 범행의 총책 외에도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도망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361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2. 24. 16:15경 대구 수성구 수성로 213에 있는 수성보건소 코로나 선별진료소에서, 접수 업무를 담당하는 계약직 직원인 피해자 B(여, 62세)에게 코로나 검사를 요구하였으나 이미 접수 시간이 종료되었고 피고인이 우선 순위 검사대상자도 아니라는 이유로 접수를 거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년이 미쳤나.”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에 걸려있는 이름표를 잡아 뜯고, 그곳에 있는 피검사자 통제용 보호봉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수성보건소 코로나선별진료소 접수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운 후 위 수성보건소 건물 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시정되어 있는 위 건물 출입문을 손으로 수회 잡아 흔들고 발로 수회 걷어 차 위 출입문의 상부 연결 부위를 찌그러뜨려 수리비가 약 550,000원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수성보건소 건물 출입문을 파손한 후 위 건물 1층 로비로 들어가 그곳에서 근무 중인 수성구청 C과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D(여, 50세)에게 코로나 검사를 요구하였으나 재차 거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년아 내가 죽으면 책임질 꺼냐.”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가락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수회 찌르고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성구청 소속 공무원의 수성보건소 코로나선별진료소 운영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CCTV 영상 CD 및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출입문 파손 내역에 대해) 1. 근로계약서(B), 공무원증(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도 2021. 5. 25. 상해죄를 저지르고, 2022. 2. 24.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았다. ◇ 피고인이 코로나선별진료소 근무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보건소의 출입문을 손괴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 다만 피고인이 코로나선별진료소 근무자를 위협하는데 그쳤을 뿐 상해를 입히지는 아니하였고, 손괴된 출입문의 손괴 정도도 경미하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9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8. 11:27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역 구내 2호선 7번 출구 앞에서, 개찰구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게이트를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려 C역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인 D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격분하여 “이 새끼야, 코로나 걸리고 싶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사회복무요원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역내 안전관리 등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범죄행위 캡쳐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참고인 E과의 전화통화, 고소인 자료제출 등, CCTV 영상 캡쳐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D에게 “코로나 걸리고 싶냐”는 말은 하였으나, 침을 뱉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은 ‘피고인이 “이 새끼야, 코로나 걸리고 싶냐”고 말하며, 마스크를 벗고 자신의 얼굴에 침을 뱉었으며, 자신은 피고인으로부터 침을 맞은 후 심한 불쾌감과 공포심을 느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C역 역무원인 E도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이 흥분한 상태로 D을 향해 마스크를 벗고 분명히 침을 뱉었다’고 진술하여 D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이 사건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D에게 침을 뱉는 듯한 장면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역내 안전관리 등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철도종사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철도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676

범 죄 사 실 2020고단1676 피고인은 2009. 2.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23. 21:49경 시흥시 신천동 인근 도로부터 인천 계양구 서운동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서운분기점(84.2km지점, 일산방향)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인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3452 피고인은 ㈜B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2.경부터 2019. 3. 29.경까지 시흥시 C에 있는 ‘D’ 신축공사에 대하여 원청인 ㈜E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회사로부터 공사에 필요한 현장인력 92명을 공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E에 위 92명 인건비 12,610,000원을 포함한 노무비 113,200,100원을 청구하여, 공사 발주처인 H으로부터 2019. 5. 3.경 ㈜B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위 노무비를 송금 받았다. 위 노무비는 당시 시행되고 있던 행정안전부 예규 제404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노무비 구분 관리제도에 따라 노무비 지급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된, 용도가 특정된 돈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12,610,000원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임의로 다른 공사 관련 비용으로 소비하여 피해자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2020고단1676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2020고단3452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출력인원 확인서 1. 일용직 급여 수령 위임장 1. 노무비 입금 계좌내역 1. 원청(E)이 H에 제출한 공사비 청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피해자 F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2009년 약식명령 1회 외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과 없으며 횡령범행은 동종 전력 없는 정상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3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B115P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0. 14:5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나주시 B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C동 쓰레기처리장 앞 도로를 D동 방면에서 C동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사람의 통행이 잦은 아파트 단지 안의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자전거를 타고 C동 방면에서 D동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던 피해자 E(남, 13세)과 정면으로 마주쳐 피해자로 하여금 급제동하게 하고 앞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거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현장 cctv영상 첨부/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2. 1.경에도 교통사고를 일으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약식명령이 청구된 상태였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또다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 측의 과실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이 사건 교통사고가 원동기장치자전거와 자전가가 직접 접촉하여 발생한 사고는 아니었고, 피고인은 사고 발생 후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면서 괜찮냐고 물어보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 측과 합의되어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앞서 본 범행 전력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합74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수거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총책은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 기망책은 금융기관 직원이나 수사기관 공무원 등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거는 역할, 관리책은 수거책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현금 수거나 이체 방법 등을 지시하는 역할, 수거책은 이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한다. 피고인은 F에 ‘부산 알바’를 검색하여 알게 된 ‘G’라는 카카오톡 대화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 관리책의 제안에 따라, 2021. 10. 8.경부터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고 일당을 받기로 하는 등 그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2022고합74 1. 피해자 H 등 3명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2021. 10.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I은행 J 대리’를 사칭하고 피해자 H에게 대환대출을 권유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하였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잠시 뒤 ‘K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기존 K 대출이 있는데 I은행에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니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기망책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위 기망책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14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L’이라는 성명불상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2021. 10. 15. 16:28경 울산 울주군 M에 있는 N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14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1억 2,656만 9,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022고합152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2021. 11. 1.경 불상의 장소에서 ‘O은행 P’을 사칭하고 피해자 C에게 저금리 대출을 권유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하였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잠시 뒤 ‘I카드 법무팀’을 사칭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금감원에서 민원을 제기하여 대출이 되지 않으니 I카드의 기존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기망책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위 기망책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L’이라는 성명불상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2021. 11. 4. 14:20경 부산 영도구 Q에 있는 R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022고합209 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2021. 11. 초순경 피해자 B에게 ‘IBK기업은행'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상품” 광고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IBK기업은행 S 대리’를 사칭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T 법무팀’을 사칭하여 “대환대출은 불법이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당장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기망책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게 해 주거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기망책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1. 5. 12:20경 울산 울주군 U 근처에서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수당 1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185만 원을 위 관리책이 알려주는 계좌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하여 100만 원씩 분할하여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대출금상환확인서 등 사진, 통화기록 사진, cctv 캡쳐사진, 현금출금내역(피해자 H), 수사보고서(A 휴대전화 대화 내역 확인) 2022고합1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화금융사기 피해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사본 2022고합2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사진, 범행 현장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취득한 이익과 그 가담 정도 등에 책임제한 등이 고려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H 등 5명에 대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금액이 합계 약 1억 4,800만 원으로 거액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1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7.경 피해자 사단법인 B(이하 ‘피해자 재단’이라 한다)에 전화하여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였으나, 피고인이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있어 피고인 명의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다고 하자 피고인의 모 C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송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고인의 모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으로 하여금 위 C인 것처럼 행세하여 대출서류 등을 작성하도록 부탁하여, 위 여성으로부터 이를 승낙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8. 22.경 안성시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커피숍에서, 위 여성과 함께 피해자 재단 소속 직원 F과 G을 만나, 위 F과 G에게 위 여성이 대출신청인인 위 C라고 소개한 후 위 C 명의로 운영자금을 대출하겠다고 하여, 피해자 재단으로부터 13,000,000원을 2019. 9. 23.부터 2021. 8. 23.까지 36개월 동안 매월 23일 원리금 386,710원씩 납부하는 조건으로 대출받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F과 G으로부터 ‘대출거래 약정서’를 교부받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여성으로 하여금 ‘본인(채무자)’ 란에 ‘C, (주민등록번호 1 생략), 경기도 안성시 H’, ‘대출과목’ 란에 ‘운영자금’, ‘대출금액’ 란에 ‘일천삼백만’이라고 기재한 다음 ‘본인’ 란에 ‘C’라고 기재한 후 ‘서명’ 란에 ‘C’라고 서명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대출거래 약정서’의 ‘대출금 수령계좌’ 란에 ‘I은행, (계좌번호 1 생략), C’라고 기재한 다음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F과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 약정서’ 1부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C 명의의 ‘대출거래 약정서’ 1부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고, 위 F과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재단으로부터 2018. 8. 23.경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모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3,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대출거래약정서 사본, I은행 통장 사본, 입출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4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의자는 2015. 7.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24. 순천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9. 6. 18.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부관리샵 ‘B매장’을 손님으로 방문하며 그곳 직원인 피해자 C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8. 초순경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건물을 싸게 구입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 네가 오피스텔 및 아파트를 싸게 구매할 수 있게 도와줄테니 나에게 돈을 보내라”리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코로나19로 인해 피고인의 사업이 어려워지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건물 매매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등 부동산을 구매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8. 14.경부터 2021. 9. 10.경까지 부동산 매수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합계 1,8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D 거래내역 첨부), D 거래내역 확인서, D 송금확인증, 수사보고(피의자 A 전촤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의자가 누범인 사실,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가 다수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등 불리한 사정, 피해액을 변제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 점 등 유리한 사정,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등 제반 정상을 참작
대구지방법원-2022고정4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인 B공사에 2003. 12. 29. 입사하여 부동산사업부, 공공자산개발부, 남부개발처 등에서 부동산 시설관리 및 건축 등 시공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2018. 3.부터 2020. 7.까지 창원시 C에 있는 D 개발사업의 현장 감독관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 후원, 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회계연도마다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 개발사업과 관련된 소음 민원 처리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로 고소를 당하여 고소인에게 합의금으로 300만원을 지출하게 되자, 위 공사를 하도급받은 업체인 E 주식회사 대표이사 F이 2020. 2. 25. 위 공사를 도급받은 G 주식회사 현장소장 H에게 송금한 350만원 중 300만원을 2020. 3.경 경남 창원시 C 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H으로부터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현장설명서, 일반시방서, 창원시 C에 있는 D 민원자료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수령한 300만 원은 공사도급계약에서 시공사가 부담해야 할 민원처리비용이므로 피고인의 300만 원 수령행위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고 한다)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은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민원처리비용으로 알고 돈을 받은 것이므로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B공사의 직원으로 2018. 3.경부터 2020. 7.경까지 창원시 C에 있는 D 공사의 현장감독관으로 근무하게 된 사실, 위 공사의 시공사는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였고, 위 공사와 관련된 현장설명서 특수조건에 의하면, 공사 진행과 관련하여 주변건물에서 발생하는 민원은 시공사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증거기록 제63쪽), 2019. 11.경 위 공사 현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이 소음과 관련한 민원을 B공사에 제기한 사실, 피고인은 G에 민원 내용을 전달하면서 민원인의 개인 전화번호를 G 담당 직원에게 알려준 사실, 민원인은 자신의 연락처를 사전 동의 없이 시공사에 전달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고소한 사실, 위 형사고소사건에서 민원인에게 합의금으로 300만 원이 지급된 사실, 이후 2020. 3.경 피고인은 G측으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소음과 관련한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위 법행위를 저질러 민원인으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했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에게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300만 원이 지급되었는바, 위 300만 원은 피고인이 직무상 개인적으로 저지른 위법행위를 처리하기 위한 비용으로, 이를 두고 현장설명서 특수조건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공사가 부담해야 할 민원처리비용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금원의 지급 경위, 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을 받은 것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규정된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또는 같은 항 제8호의 ‘그 밖에 다른 법령ㆍ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고소사건과 관련한 합의금으로 지출한 돈을 보전받기 위하여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청탁금지법위반에 해당하는지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하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