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3년경부터 C마트에서 정육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2. 2. 19.경부터 D축협 육가공센터 정육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냉동보관하지 않고 냉장보관하는 바람에 상한 사골 132kg 등을 E마트에 납품하였으나, 2013. 1. 29.경 E마트로부터 사골 132kg 등이 상하였다는 이유로 반품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한 사골 132kg(이하 '이 사건 사골'이라 한다)을 판매하기 위해 2013. 2. 15.경 육가공센터 작업실에서, 위 사골 132kg 중 25kg은 정상 사골과 함께 절단한 다음 2013. 2. 16.경 흰색 플라스틱 접시(일명 '18 트레이')에 담아 비닐포 장지(일명 '랩')로 포장한 후 판매하는 뼈의 종류, 생산자, 조리방법이 기재된 상품 스티커를 부착하였고, 계속해서 나머지 107kg은 상한 냄새 등을 제거하기 위해 물에 담근 후 꺼내 포대 4개에 나누어 담은 다음 '국물용'이라고 기재하였으며, 위와 같이 처리·포장한 사골 132kg을 냉동 창고에 보관하던 중 2013. 2. 21.경 직원들로 하여금 C마트에 운반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한 축산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 포장, 보관 및 운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H, I, J,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 O, P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H에 대한 제2회 검찰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 N, Q, R,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한우고기 수불대장 1. 매입실적조회 1. 육가공센터 현장 사진 등 1. 사고발생보고 1. 감사결과보고 1. 냉동창고 사진 1. 도축검사증명서 1. 거래내역 1. 각 작업의뢰일지 1. 각 CCTV 녹화장면 1. 세면대 현장 사진 1. 관리규정 1. 직원 현황 1. 수사보고(냉동보관 라벨지) 1. 사골국물 제품 사진 1. 실제 판매되는 포장 사골 사진 1. 반품된 후 절단·포장된 사골 사진 1. 흰색 플라스틱 접시(18 트레이) 사진 1. 상품 스티커 1. 수사보고(표시 여부 확인) 1. 수사보고(식수대 등 사진) 1. 수사보고(작업 형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골 132kg 중 25kg은 판매 가능한 정상 제품이었으므로 '상한 축산물'에 해당되지 않고, 나머지 107kg은 상한 축산물은 맞지만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것이 아니라 폐기하기 위하여 분리·보관한 것에 불과하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를 마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골 중 25kg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상한 것이 확인되어 전부 반품된 물품 가운데서 썰어낸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포장한 25kg 부분이 상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뒷받침할 만한 어떠한 자료도 없는 점,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사골 중 25kg에 대해 썰어서 포장한 라벨지에 각각 별도로 '✓' 표시를 해 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통상의 정상적인 제품과는 달리 취급하여야 한다는 피고인의 인식이 반영된 행위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골 중 107kg 부분에 대해서는, 가 만약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에게 위 사골을 판매할 목적이 없었다면 '폐기용' 내지 '가공 또는 운반 금지' 등의 문구를 기재함이 통상적이라고 할 것임에도, 이와 같이 기재하지 아니하고, 사골의 다양한 판매형태 중 하나인 '국물용'으로 기재를 하여 보관한 점, 피고인이 한 처리행위 중 물에 담그는 과정은 적어도 폐기에 반드시 필요한 과정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피고인의 진술 중 "어느 정도 변질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물에 담갔다"는 부분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해동을 하고 물에 담가 냄새를 빼는 등의 작업 후 가능하다면 판매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재차 가공하려는 의도에서 한 행위로 볼 여지가 큰 점(따라서 설령 107kg 전부를 물에 담근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인정되는 사정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폐기할 목적에서 이 사건 사골 중 107kg 부분을 분리·보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폐기할 의사가 있었다면, 농협으로부터 상했다는 이유로 반품된 사골 전부를 당장 폐기할 수 있었고 폐기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그 중 일부인 위 25kg을 처리·가공하여 판매용으로 만들었고, 나머지 107kg에 대해서도 그 중 일부를 '국물용'으로라도 활용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곧바로 폐기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상 사용하던 포대에 담아 축협의 물건 가운데 함께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따라서 소의 개체이력을 담은 바코드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만으로는 위와 같이 인정되는 사정을 달리 보기 어렵다) 등의 여러 간접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위 107kg 부분에 대해서도 판매할 목적이 추단되는 점(사건의 경위, 사실관계와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볼 때, E마트가 반품한 이 사건 사골을 포함한 뼈 470kg 가량을 C마트가 보유하던 뼈로 임의로 대체해 준 사실을 숨기고 감사반의 재고조사를 무사히 넘어가기 위한 목적에서만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골이 모두 상한 축산물임을 알고도 위 범죄사실과 같이 이를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 포장, 보관 및 운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자칫 상한 축산물이 유통됨으로써 국민건강과 공중위생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축산업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중대한 행위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특히 피고인은 상한 축산물임이 밝혀져 반품처리된 이 사건 사골 중 일부인 25kg을 정상 제품으로 판매하려고 포장 및 상품 스티커 부착까지 하였고 나머지 107kg도 국물용으로 사용하고자 물에 담그는 등의 처리를 하고 보관하는 등 그 범행 동기 및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다행히도 상한 축산물인 이 사건 사골이 유통에 이르지는 않고 폐기된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의 범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