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합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혼한 전처가 둘째 딸과 셋째 딸을 필리핀에 유학 보냈다가 2015년경 귀국시켜 위 딸들을 피고인에게 보낸 이후부터 위 딸들을 양육하고 있었는데, 전처에게 경제적인 양육능력이 없고 위 딸들을 전처가 데려간다 하더라도 같이 생활할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둘째 딸인 피해자 B(여, 11세)가 피고인에게 쉽사리 저항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삼아 성욕을 해소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7. 11.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하순경 주거지인 대전 동구 C건물 D호 내에서, 피고인의 방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보고 다가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옷을 입은 채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쪽에 갖다 대고 문지르면서 움직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7. 1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위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좋아하는 피해자에게 '네 잠지를 만지게 해주면 컴퓨터를 하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한 다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B의 진술, 속기록 1. 아동 성추행 전문가 의견서 1.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1.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5352호, 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법률 제15889호, 2018. 12. 11.)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제23호 제외)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그동안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나아가 피해자는 피고인의 딸이어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의 위험이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2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친족으로부터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경우에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자신의 진술 이외에는 달리 물적 증거 또는 직접 목격자가 없음을 알면서도 보호자의 형사처벌을 무릅쓰고 스스로 수치스러운 피해사실을 밝히고 있고, 허위로 그와 같은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내용이 사실적·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면, 설령 표현방법이 미숙하여 진술 내용이 다소 불명확하거나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도3830 판결 참조). 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2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F센터에서 '그룹홈에 들어가기 전인 2017. 11. 말경 주말에 예배를 마치고 집사님 등이 모두 돌아가신 후 저녁 시간에 아빠 방에서 누워있었는데 아빠가 위에서 안으면서 입을 맞추고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옷을 입은 채로 본인의 성기를 내 성기에 비볐다', '그룹홈에 들어가기 몇 시간 전인 2017. 12. 초경 저녁 시간에 아빠가 내성기를 만지게 해주면 컴퓨터를 하게 해준다고 해서 허락했고, 둘 다 누워있는 상태에서 아빠가 옷 속으로 손을 넣어서 두 손가락(검지와 중지)으로 약 2초 정도 소변 나오는 데를 툭하고 건드리듯이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판시 각 범행사실에 정확히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전후 사정을 비롯한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당시의 상황적 특징, 피고인의 동작, 그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과 심리·감정상태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진술 녹화 당시 피해를 당한 시기에 관한 진술을 스스로 수정하거나 질문자가 정리한 진술 내용을 바로잡는 등 그 당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전체적으로 허위나 과장 없이 경험과 기억에 기초하여 자연스럽게 진술한 것으로 보여 충분히 믿을 수 있다. 피해자는 판시 피해를 당하고 약 2달이 지난 이후인 2018. 2. 9. 그룹홈에서 친 언니인 G에게 카카오톡으로 '봄방학에 언니와 엄마가 함께 사는 집으로 가고 싶다'는 취지로 연락하여 이에 G가 '안 된다'고 하면서 '아빠(피고인) 집으로 안 갈거냐'고 묻자, 비로소 판시 각 피해 사실을 알리면서 '피고인과 같이 있는 게 무섭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G가 위 피해사실을 모친인 E에게 바로 알렸고, E이 2018. 2. 11. 그룹 홈에 와서 피해자를 데리고 F센터에 가서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1차 상담을 받았는데, 그날은 F센터에서 진술 녹화 준비가 안 되어 있어 다음날인 2018. 2. 12. 피해자가 위 F센터에서 진술 녹화를 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 신고 경위도 자연스러워 보이고, 피해자가 신고 직전 G와 나눈 카카오톡 내용도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과 정확히 같은 내용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전처이자 피해자의 모친인 E이 과거에도 피고인을 큰 아들 폭행 혐의로 고소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횡령, 사기 혐의로 고소하게 하였고, 위 사건들에 관하여 모두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은 바 있으므로 피해자의 진술 역시 E에 의해 심각하게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가 F센터에서 진술하기 전에는 상치를 건드리는 것 같아서 피해자에게 피해사실을 제대로 물어보지도 않았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E에게 알리기 전에 이미 G에게 카카오톡으로 피해사실을 스스로 알린 상태였으며, 피해자가 카카오톡으로 알린 피해사실과 F센터에서 한 진술의 내용이 대부분 일치하고 달리 위 진술 내용에 과장되거나 변형된 부분을 찾아볼 수 없다. 2019. 1. 23.과 2019. 5. 14. 2회에 걸쳐 이 법원에 피해자가 자필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탄원서가 제출되었는데, 첫 번째 탄원서에는 "저를 사랑해서 행한 스킨십인데, 점점 커가면서 너무 예민하게 반응했던 것 같아요"라는 내용이, 두 번째 탄원서에는 "점점 몸이 성장하면서 아빠의 스킨십에 불편한 마음이 들어 아빠를 피하고 싶어 아무 근거도 없이 과장되게 말했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내용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스킨십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이 다소 과장되었다'는 취지로 보일 뿐이고, 그 어디에도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추행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거나 기존 진술을 구체적으로 번복 또는 변경하는 내용이 없다. 오히려 위 각 탄원서의 주된 내용은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을 사랑하고, 온 가족이 다 같이 함께 살고 싶다. 그러니 피고인이 피해자 때문에 이번 일로 감옥에 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으로서 피해자는 자신으로 인해 친부인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고 가족이 불화를 겪거나 파탄되는 것에 대한 죄책감과 두려움 때문에 위와 같이 탄원서를 작성,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위 각 탄원서는 현재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는 시설의 원장인 H이 피고인의 부탁으로 피해자에게 쓰게 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거나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데, H은 피해자의 모친인 E으로부터 원생들과의 신체접촉을 이유로 성추행 등으로 진정을 당한 적이 있어 피고인을 돕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위 각 탄원서에 기재된 피해자의 진술은 H에 의해 유도되거나 오염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위와 같은 각 탄원서의 작성 및 제출 경위와 세부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앞서 본 바와 같은 내용들이 포함된 탄원서를 작성, 제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위력'이란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며,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 .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고, 위력으로써 추행한 것인지 여부는 피해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구체적인 행위의 경위 및 태양, 행사한 세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피해자에게 주는 위압감 및 성적 자유의사에 대한 침해의 정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도7164, 2011전도124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6살 때부터 부모와 떨어져 필리핀으로 유학하여 3년간 따로 지내다가 2015년경 귀국하여 피고인과 이혼하여 따로 살고 있던 모 E과 약 1년 동안 함께 살았지만, E이 피해자 등을 양육하기 힘들어 다시 2016. 3. 경에 피고인에게 맡겨지는 등 보호자와 거주지가 자주 바뀌는 환경 속에 자라온 점,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부로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살게 되었을 당시 사실상 유일한 보호자였던 점, 피해자는 당시 초등학생으로 경제적·정서적으로 친부인 피해자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었고 당시 함께 살던 언니와의 관계도 좋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평소에 피해자에게 컴퓨터 사용을 금지하는 등 다소 강하게 훈육을 하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불안했다'라고 여러 번 진술하거나 G에게 카카오톡으로 '아빠가 오라고 할까 봐 무서웠다'는 취지의 말을 수차례 하였던 점 등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와 가정 내에서 보호자라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써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각 추행한 것으로 충분히 볼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 ~ 5년 나. 제2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 ~ 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7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아버지로서 피해자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저버리고 아직 성적 정제성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만 11세에 불과한 어린 피해자를 대상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등의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그러고도 피고인은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혼한 전처의 부탁으로 피해자를 비롯한 두 딸을 홀로 양육해오다가 피해자와 단둘이 방에 있게 되자 자제력을 잃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행사한 각 유형력의 정도는 모두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도 친부인 피고인을 용서하고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그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