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909

범 죄 사 실 삼척 ‘D파’는 1997년경 삼척시내 유흥가, 게임장, 건설현장의 각종 이권에 개입하기 위해 두목 E를 중심으로 결성된 폭력조직으로서 피고인 A, B, C는 위 조직의 조직원이다. 1. 피고인 A의 범행 - 공갈 피고인 A는 2020. 2. 15. 23:00경 삼척시 F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 G(남, 28세)가 운영하는 ‘H' 게임장에서, 술에 취한 채 50만 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모두 잃고 난 후 자신을 D파 조직원으로 알고 있는 PC방 종업원 I에게 “야 얼음물 좀 가져와, 사장이 누구야?, 어디 겁도 없이 누구 허락받고 장사하는 거야? 사장한테 전화해 봐.”라고 말하여, I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전화하도록 하고, I에게서 전화를 건네받아 역시 자신을 D파 조직원으로 알고 있는 피해자에게 “너 누구냐? 니가 사장이냐? 나 누군지 알아? 씨발 새끼야, 좆만한 새끼야! 니가 근데 왜 여기서 장사하는데? 누구 허락받고 장사 하는 거냐? 왜 타지 놈이 남의 동네 와서 까불어? 씨발, 야 이 새끼야, 내가 삼척 A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그때부터 약 1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삼척지역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16. 23:56경 삼척시 이하 불상지에서, C를 통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에게 전화하게 하여 “야, 너 지금 어디야, 가게로 와”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서 “죄송한데 일이 있어서 서울에 하루 더 있다가 내일 가야 할 것 같습니다.”라는 대답을 듣자, 피해자에게 “나 지금 거기로 갈 거니까, 알바한테 얘기해서 50만원 넣어놔.”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게임장 운영에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생각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I을 통하여 50만 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피고인을 위하여 충전하도록 하고,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사용하여 게임을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가. 2020. 2. 18.자 범행 피고인들은 2020. 2. 18. 17:00경 H 게임장에 찾아가, 피고인 C는 자신들을 D파 조직원으로 알고 있는 피해자에게 “오해하지 말고 들어. 협박하러 온 것도 아니고, 게임장 뺏으러 온 것도 아니니까, 장사 잘돼? 이 가게 계속하고 싶어?”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서 “어떤 일 때문에 그러세요?”라는 대답을 듣자, “원래 우리가 PC방을 할 계획이 있었고, 알다시피 지하에도 게임장이 있고, 2층에도 게임장이 있는데, 우리가 1층도 하고 싶다, 우리한테 게임장을 팔아라.”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서 “영업을 시작한 뒤 얼마 되지 않고, 계속하고 싶다.”는 대답을 듣자, 피해자에게 “내가 2층에 PC 12대 깔아놓고 장사하면, 여기 문 닫는 거 시간문제다. 너가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생각 바뀌면 전화해라, 내가 게임장 몇 개나 차려봐서 아는데, 너 이거 1,000만 원 받으면 잘 받는 거다, 다음에 보자.”라고 말하고, 옆에 있던 피고인 B은 자신들이 삼척지역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며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신체적인 위해나 금전적 손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며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나. 2020. 2. 20.자 범행 피해자는 제2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들로부터 PC 게임장을 양도하라는 협박을 받고 더 이상 PC게임 영업장을 운영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게 영업장을 양도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연락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2. 20. 17:00경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H 게임장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PC게임 영업장을 양도하는 조건을 말해 봐라”라고 말하였고, 피해자에게서 “현재 납부한 보증금 1,000만 원, 권리금 1,000만 원이면 게임장을 양도하겠다.”는 대답을 듣자 제2의 가.항과 같이 1,000만 원이면 게임장을 인수할 수 있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권리금 400만 원에 게임장을 넘겨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그렇게 하면 제가 너무 손해를 보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듣자, 피해자에게 “우리는 맥심이 500만 원이다, 그럼, 너가 계속 해 봐, 99% 안된다고 생각하면 돼, 너가 버틸 수 있겠냐? 하고 싶으면 해 봐.”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신체적인 위해나 금전적 손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며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H 현장 사진 첨부 관련) 1. 수사보고(CCTV 영상 사진 첨부),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휴대폰 전자정보(녹음파일) 분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나. 피고인 B, C: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의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와 방법,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감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들은 범행 후 피해자 등을 상대로 진술을 번복할 것을 회유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고 시도하였으므로 범행 후의 정황이 나쁜 점, 피고인 A는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A가 지인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갈취금을 변제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 C는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