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826

범 죄 사 실 2021고단1826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라는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0세)은 피고인의 카페에서 2021. 6. 8.부터 일을 하게 된 종업원이다. 1. 피고인은 2021. 6. 9. 13:00경 위 'C'에서, 피해자로부터 ‘시험 준비를 하느라 전날잠을 자지 못하였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손님도 없는데 내 원룸에서 쉬고 오자, 이전에 다른 아르바이트생들도 그렇게 하였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부산 사상구 E 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원룸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원룸에서, 피해자가 침대에 눕자,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를 껴안고, 이를 거부하며 벗어나려고 하는 피해 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쓰다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7:00경 재차 위 피고인의 원룸에 피해자를 데리고간 후,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간지럽히고 피해자의 목에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1:00경 위 ‘C’ 매장 안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업무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022고단587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라는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G(여, 21세)는 피고인의 카페에서 2021. 11. 20.경부터 일을 하게 된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21. 11. 20. 11:00경 부산 강서구 H 관광호텔 객실 내에서 쇼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가져가 베개 밑에 숨겨 피해자를 침대로 유인한 후 휴대전화기를 찾고 있는 피해자의 배를 오른팔로 감싸 안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껴안으려고 시도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휴대전화기를 꺼내서 침대에서 내려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후드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8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발생장소 탐문수사) 2022고단5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법률 제18333호) 제2조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아래 각 사정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에 취업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취업 직후(피해자 D의 경우 취업 다음날, 피해자 G의 경우 취업 당일)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서로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이성으로서 호감이 있는 것으로 피고인이 오인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다. ․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보다 약 20세 어린 여성들로서, 피고인이 자신들을 고용한 사람인 점, 위와 같이 나이 차이가 있는 점, 피해자들이 범행 당시 약 20세로서 사회경험이 많지 않고, 취업 직후여서 상황 파악이나 대처가 쉽지 않은 점 등을 악용하여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 피해자들의 가슴, 음부, 엉덩이 등을 추행하였고, 특히 피해자들이 명시적인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하여 추행하였다. ․ 피해자 G에 대한 범행은 이미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으로 수사를 받아 기소가 된 이후 동일한 방법으로 저지른 것이다. -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피해자 D은 범행 직후 카페 종업원 일을 그만두었고, 피해자 G는 약 보름 후인 2021. 12. 5. 해고당하였는데, 위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자신이 피고인의 추행에 대하여 거부하는 태도를 보인 후 피고인이 사소한 일로 화를 내는 등 차별대우를 하였고, 죄송하다고 이야기하며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려 하였지만 해고를 당하였다는 것이다. - 2012년에 함께 근무하던 아동․청소년인 17세 및 18세 여성을 강제로 추행하고, 19세 여성을 강간하려다가 상해를 입게 한 범죄사실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수법으로 다시 본 건 각 범죄를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807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1945년생, 남자)과 1998. 12. 1.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 사이였다. 피해자는 2017. 2. 14.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에서, 피고인 소유이던 김해시 C 답 1,157㎡, D 답 1,157㎡, E 답 661㎡를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 2억 5,000만 원, 채무자를 피고인으로 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2017. 6. 7. 혼인관계의 파탄을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당하여 2019. 7. 24. 부산고등법원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혼하고, 피 고인은 피해자에게 재산분할로 2억 1,7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2019. 10. 17. 대법원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2. 10.경 김해시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현재 돈이 없는데, 내 소유인 김해시 C, D, E 토지에 대해 2017. 2. 14. 당신이 설정 받은 근저당권을 말소해 줘야 은행에서 대출을 해 준다고 한다. 당신이 나중에 다시 압류하더라도 일단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면 대출을 받아 그 돈으로 당신에게 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주더라도 그 즉시 위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의 동생 F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려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위 판결에 따른 재산분할 채무를 이행할 생각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각 토지에 대한 피해자의 근저당권을 말소하게 함으로써 피담보채권액 2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재산분할로 2억 1,700만 원을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는 상황에서 사실상 피고인의 유일한 재산인 시가 2억 88,093,000원 상당인 위 각 토지에 대한 피해자의 근저당권을 말소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것을 우려하여 이를 면할 목적으로, 2020. 2. 21.경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에서 사실은 피 고인의 동생 F에게 그 무렵 위 각 토지를 실제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매매대금 2억 9,000만 원에 이를 2020. 1. 14.자로 F에게 매도하는 것처럼 작성한 계약서를 제출하여 F 명의로 위 각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허위 양도함으로써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이혼 및 재산분할 1, 2, 3심), 집행문, 확정증명 1.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경위 및 범행 방법에서 드러나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규모가 상당히 큰 편인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3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9. 07:25경 김해시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C,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11년 등 벌금전력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17

범 죄 사 실 가. 전제사실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에서 농산물 매매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D은 위 C에서 매장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위 D은 2021. 4. 17. 09:40경 호기심에 ‘수표앞번호 E, 금액 100,000원, 발행인 주식회사 F은행, 발행일시 2021. 1. 29.’인 자기앞수표 1장을 위 C 사무실에 있던 컬러복사기를 이용하여 양면 복사한 후, 가위로 오려 마치 진정한 수표와 같은 외관을 만들어 위 C 직원인 ‘G’, ‘H’에게 재미삼아 보여준 후, 위 위조된 수표를 불상의 장소에 버렸다. 나.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중순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인근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되어 그곳에 버려져 있던 자기앞수표를 습득한 후, 2021. 4. 21. 09:28경 경남 창원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에서 담배 2갑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10만 원 권 자기앞수표가 자신의 것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담배 2개 총 9,6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고 현금 90,400원을 거스름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L, M의 각 증언 1. J,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 감식결과보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누범기간 중이나, 피해액이 크지 않고 합의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4. 중순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인근에서 위와 같이 위조되어 그곳에 버려져 있던 자기앞수표를 습득한 후, 2021. 4. 21. 09:28경 경남 창원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에서 담배 2갑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위조된 10만 원 권 자기앞수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행세하며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담배 2개 총 9,6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고 현금 90,400원을 거스름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유가증권인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피해자에게 행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조된 수표임을 몰랐다고 주장하는바,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위 수표는 마트 직원 D이 장난삼아 실제 수표를 양면 컬러복사한 것으로외관상 진정한 수표와 쉽게 구별되지 않는다(증거기록 127, 128쪽 비교사진, 94쪽 실물 참조). 그리고 같은 마트 직원인 피고인은 D이 버린 수표를 불상의 장소에서 습득하여 이를 편의점에서 사용하였는바, 피고인이 D의 위조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 또한 같은 마트 직원인 증인 M, 수표를 받은 편의점 주인 L도 이 법정에서 두 수표를 실제로 비교해 본 후 ‘두 수표를 함께 비교하면 두께나 질감, 훼손 정도가 좀 달라 보이기는 하나, 위조수표만을 단독으로 보면 판단하기 어렵다. 길에서 주웠으면 더 어려울 것 같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위 증인들은 업무상 수표를 취급해왔으나 피고인은 마트에서 계산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사전에 위조사실을 알지 못했고 버려진 수표를 주운 피고인이 수표의 겉모습만 보고 위조사실을 알고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고, 단지 점유이탈물을 습득했다는 인식하에 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달리 피고인의 범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1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5. 10:00경 김해시 B의 피의자의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 같은 시 C 인근 피고인의 텃밭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CA110 108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1:45경 위 텃밭에서 같은 시 D의 E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그 잘못이 가볍지 않다. 다만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여 피고인만 다친 점, 최근 9년 내는 집행유예 1회 처벌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은 고령으로 판결전 조사결과 지지환경이 확인되는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을 통해 재범방지 조치를 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6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2. 31. 19: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죽림동에 있는 죽림삼거리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31. 20:0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호계로125번길 6, 죽림삼거리 앞도로를 부원교차로 방면에서 가락동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4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쏘나타 택시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 해자 D(남, 44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SM7 택시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하고, 다시 그 충격으로 하여금 위 SM7 택시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40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코란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에게 각기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차적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자료 참조)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그 중 음주운전은 네 번 처벌받았고, 2013년에 마지막으로 실형 4개월의 처벌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책임은 매우 무겁다. 유리한 양형 요소: 마지막 처벌은 2013년으로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아내가 암 투병 등으로 건강이 매우 좋지 않아 피고인의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문맹이라고 하는바, 이것이 사실이라면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쉽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 아내는 해당 차량을 폐차하였다. 다행히 상해가 중하지 않고, 모든 피해자들의 용서를 얻었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명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780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주식회사 B에서 2014. 7. 초순경부터 2018. 초순경까지 비상장주식의 투자자를 모집하는 일을 하였다. 가. 2016. 10. 4. 범행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피해자 C에게 "내가 소속되어 있는 주식회사 B에서 IPO와 장외주식 등을 거래하는데, 원금을 보장하고 월 1%의 이자를 보장할 수 있는 투자상품이 있다. 6개월만 금원을 예치하면 2017. 3.~4.경에 약 6%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주식회사 B에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는 투자상품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상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그 중 일부는 피고인의 다른 고객에 대한 채무 변제로, 일부는 개인 생활비로, 일부는 피고인이 당시 알고 지내던 D의 별건 사건으로 인한 구속에 따른 합의금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4.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6. 10. 17. 범행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 피해자 C에게 "㈜E이라는 회사가 6개월 내에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다는 정보가 있다. 장외주식을 지금 매수해두면, 주당 주가가 23,000원에서 30,000원으로 되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7,000만 원을 주면 ㈜E의 주식을 대신 구매해서 주겠다. 그런데, 그 중 3,000만 원까지는 당신의 증권계좌로 주식을 바로 받을 수 있지만, 4,000만 원에 해당하는 주식은 당신 명의로 받을 수 없으니, 내가 대신 주식회사 B를 통해 당신 소유의 ㈜E 주식을 구매해놓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받아 그 중 3,000만 원으로는 피해자에게 ㈜E의 주식을 구매해주고 나머지 4,000만 원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알고 지내던 D의 별건 사건으로 인한 구속에 따른 합의금이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17.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8.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 피해자 F, 피해자 G으로부터 피해자들 소유의 (주)E 주식을 건네받아 2018. 가을경에 매도한 후 그 주식대금을 피해자들에게 건네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2018. 4. 24. 피해자 F로부터 3,902주, 같은 달 25. 피해자 C으로부터 주식 7,800주, 피해자 G으로부터 5,000주를 각 피고인 명의의 H 계좌로 이체 받아 그 무렵 위 주식을 1주당 약 2,800원에 처분하여 약 46,765,600원 상당의 주식 매각 대금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금원을 코인 투자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A 진술서 1. 고소대리인 의견서, 입금내역서, 대화녹음파일,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9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사기 및 횡령 피해 금액, 피해자들에게 합계 6,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 인도 D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사기 피해를 입었던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72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19세)은 해병대 제6여단 C중대에서 피고인은 병장으로, 피해자는 일병으로 함께 근무하였다. 1. 위력행사 가혹행위 가. 피고인은 2019. 8. 30. 18: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 사이 인천 옹진군 백령면 소재 해병대 제6여단 C중대 장촌 소초 1층에 있는 상황실에서, 피해자에게 "좋아하는 숫자가 뭐냐?"고 물은 뒤 피해자가 "3입니다."라고 대답하자, 소초 정문 펜스를 가르치며 "3초 안에 찍고 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상황실에서 소초 정문까지 왕복 약 60m 거리를 뛰어갔다가 오게 한 후, 피해자에게 "3초 안에 못 돌아온 것 같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다시 뛰어갔다가 오라고 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총 3차례에 걸쳐 상황실에서 소초 정문까지 왕복으로 뛰도록 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CCTV에 비춰진 소초 내 철봉을 가리키며 "저 앞으로 가서 10초 이상 춤을 추고 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춤을 추고 오도록 한 후, "10초가 안되게 춤을 춘 것 같으니 다시 추고 와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다시 춤을 추도록 하였다. 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생활반에 있는 맛스타(180ml, 썬업 오렌지, 포도 맛 음료)를 가져 오도록 한 뒤, "맛있게 먹는 소리를 내며 먹어라."라고 말하고, 이를 마시는 피해자에게 "맛있게 먹는 소리가 나지 않는다."라며 음료를 더 마시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맛스타 음료 4캔을 마시게 하였다. 라. 잠시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선임병의 지위를 앞세워 피해자에게 "케이블타이로 너를 묶어 보고 싶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안 될 것 같습니다. 한번만 봐주시면 안됩니까?"라고 답변하였음에도 "니가 안하면 박격포 선임인 맞선임들을 불러서 시켜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양팔을 의자 뒤로 하게 한 후 케이블 타이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약 3분간 묶어 두었다. 마. 피고인은 2019. 9. 1. 06:00경부터 같은 날 10:00경 사이 위 장촌 소초 1층에 있는 상황실에서, 장난을 빙자하여 피해자의 후임병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바지를 벗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와 속옷을 종아리까지 내리게 하여 성기와 엉덩이가 드러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선임병의 지위를 앞세워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2. 직무수행군인등폭행 피고인은 2019. 8. 31. 06:00경부터 같은 날 10:00경 사이 위 장촌소초 1층에 있는 상황실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근무 중이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군화를 신은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 수행 중인 군인 등을 폭행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9. 9. 2. 11:00경 위 장촌 소초 1층에 있는 2생활반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별다른 이유 없이 우측 팔꿈치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윗 부분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9. 2. 16:50경 위 장촌 소초 1층에 있는 2생활반에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다가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들었다가 내려놓으며 피해자를 위협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씨발, 뭐? 한번 뜨자"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분을 1회 치자, 위 철제 의자를 들어 이를 피해자를 향해 내리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척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군형법 제62조 제2항(위력에 의한 가혹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군형법 제60조 제1항 제2호(직무수행 중인 군인에 대한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후임병으로 군복무를 하던 피해자를 상대로 가혹행위를 하거나 폭행 내지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7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4. 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3. 07:10경 혈중알콜농도 0. 1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경남 거제시 옥포동 거제대로 3929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옥포 방면에서 연초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그곳 1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40세)이 운전하는 E 옵티마 리갈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한편 앞 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의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오른쪽 뒤 펜더 부위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상의 목의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23. 07:10경 경남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거제시 거제대로 3939 SK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현장사진, 진단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 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71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사천시 D에 있는 E의 공동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7명을 사용하여 선박건조업을 경영하였던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E에서 2006. 1. 2.부터 2013. 12. 12.까지 공장장으로 근무 한F의 임금 15,727,908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과 같이 근로자 18명의 임금 합계 175,618,17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E에서 공장장으로 근무한 F의 퇴직금 31,336,555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과 같이 근로자 14명의 퇴직금 261,809,936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648

범죄사실 2014고단648 피고인은 2008. 4. 15. 15:35경 경주시 양남면 수렴리 경주경찰서 지경검문소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검문소에서 근무하던 경위 D, 의무경찰순경 E 등 경찰관들에게 단속되어 신분확인을 요구 받자, 한때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였던 F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말하여 마치 자신이 F인 것처럼 가장하였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이 무면허운전을 한 사실에 관하여 진술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자,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진술서의 성명란에 "F", 연령란에 "25", 주민등록번호란에 "G"라고 각각 기재한 후, 자신의 무면허운전사실을 자술하고 진술서 말미의 진술인란에 "F"이라고 기재한 후 자신의 무인을 날인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작성한 F 명의의 진술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찰관들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진술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4고단732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09. 12. 30.경 울산 중구 H 주거지에서 서울 강남구 I 주거지로 거주지 이전을 하였음에도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피의자 동일명의인에 대한 동종 범행 반복사실),약식명령 사본 각 1부, 자필진술서,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경력 확인), 각 약식명령 또는 판결문 사본 2014고단7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범죄 통보, 위반사실확인서, 말소자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2항(주민등록을 말소케 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선고형의 결정] 본건 범죄의 죄질이 불량하고, 국가 형사사법권의 행사에도 지장을초래한 점, 동일 명의인에 대한 문서 위조 및 행사를 반복한 점, 다만 범행 자백하면서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가정환경 ·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55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12. 20:00경 원주시 평원동에 있는 원주천 둔치 고수부지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봉산동 봉평교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정상적이지 않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 봉산동에 있는 봉평교 위 도로를 평원동 쪽에서 봉산동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 도로이고 당시는 반대차로 1차로에서 피해자 D(44세)가 E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마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자기 차로를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채 그대로 진행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 앞 범퍼로 위 산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산타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D, 피해자 F (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4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벅지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유리한 정상]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1)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상당한 혈중알콜농도(0.164%), 과실이 큼(중앙선 침범 사고), 동종전력 6회(집행유예 전력 3회 포함)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EF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8.2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경주여고 방면에서 경주교 남단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92km로 운행한 과실로 마침 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E(여, 7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 하고 피고인 승용차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 자전거 앞바퀴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5. 9. 06:25경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에서 미만성 축삭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사망),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변사자사진, 사망진단서, 자동차보험가입사실증명원 첨부, 검시조서, 합의서, 내사보고(피의차량 스키드마크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사고도로 제한속도 60km 확인), 네이버지도 거리뷰 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8. 05:22경 경주시 D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강변 도로를 금장교 방면에서 현진에버빌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47세)이 운전하는 F 스파크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스파크 승용차가 반대편 차선으로 미끄러지면서 경계석과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770만 원 상당의 스파크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8매,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차적조회 1매, 수사보고(피의차량 사진 첨부 관련), 피의차량 사진 4매, 수사보고(자동차보험가입사실 증명원), 자동차보험가입사실 증명원, 수사보고(진단서 등 첨부 관련), 진단서, 폐차인수증명서, 수사보고(합의서 첨부 관련), 합의서, 수사보고(피해차량 중고차 시세표), SK엔카 중고차시세 사진, 수사보고(목격자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본건 범죄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으나, 사고 이후 피해 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초범이고, 나이 어린 대학생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ㆍ가정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