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단633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9. 25. 10: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의 집에서지붕 누수공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혼자서 집에 있는 것을 보고 1층으로 내려가 피해자에게 커피를 타달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있던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양손으로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26. 10:00경 제1항의 장소에서 지붕 누수공사를 하던 중 1층에 혼자 있던 피해자에게 방의 어느 부분에서 비가 세는지를 물어본 다음 안내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13. 11:00경 제1항의 장소에서 지붕 누수공사를 하던 중 1층 부엌에 혼자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부엌 어느 부분이 새는지 알려달라고 한 다음 이를 알려주는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양손으로 껴안고, 손으로 엉덩이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증인 D의 법정 진술 및 D에 대한 경찰, 검찰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D는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구체적인 행위 태양에 대하여 다소 세부적인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날짜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껴안는 강제추행을 범한 사실을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사실에 경찰 조사 때부터 세 번은 확실하게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강제추행죄 : 징역 6월 ~ 2년 [성범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기본영역] 나.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6월 ~ 3년 8월 2. 구체적인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강제추행이 반복되었고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3. 9. 23. 14: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집 2층에서 인부 4명과 함께 지붕 누수공사를 하던 중 다른 가족들이 없는 사이에 피해자가 있는 1층으로 내려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주방 어느 쪽이 세는지 알려달라고 한 다음 안내해주는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볼에 입술을 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가.항의 장소에서 지붕 누수공사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2층 보일러의 어느 부분에서 비가 세는지를 물어본 다음 안내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등 참조).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인 증인 D의 법정진술 및 피해자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상황을 진술하였으나 검찰 조사에서는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강제추행은 정확히 기억나는 반면 2013. 9. 23.과 2013. 10. 초순경의 일은 잘 기억나지 않는데 5번 당한 것 같아서 2번은 기억을 더듬어서 신고하였다거나 짐작으로 진술한 것이라고 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다섯 번 중 세 번만 생각이 나고 두 번은 껴안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2013. 9. 23.의 강제추행에 대하여 경찰 조사 당시에는 앞 쪽에서 양팔로 저를 껴안고 입을 맞추고 키스를 하려고 했다가 피해자가 피하여 못하고 볼에 입술이 닿았다고 하였다가 그로부터 한달 뒤 검찰 조사에서는 앞이 아니라 뒤에서 팔로 껴안기만 했다고 하다가 피고인의 입술이 볼에 살짝 스쳐만 갔다고도 하다가 그 날에는 키스를 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 이렇듯 위 공소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2013. 9. 23.의 강제추행과 2013. 10. 초순경의 강제추행에 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