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064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A은 2018. 1.경부터 2020. 2.경까지 남양주경찰서 C팀 수사관, 2020. 2.경부터 2020. 8.경까지 남양주경찰서 D파출소 순찰팀원으로 각 근무하였고, 2020. 8.경부터 현재까지 경기북부지방경찰청 E팀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경위 직위의 경찰공무원이고, 피고인 B은 2011년경부터 2020년경까지 무등록 자동차 렌트 및 대포차량 유통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9. 4.경 ‘피고인 B이 남양주경찰서에 F을 사기로 고소한 사건’을 피고인 A이 배당받아 담당한 것을 계기로 서로 알게 되었고, 그 외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는 사이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알선뇌물수수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남양주시 다산동 소재 남양주경찰서에서 B으로부터 ‘G이 B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담당경찰관이 남양주경찰서 C팀 경사 H이라는 사실을 전해 들으며 H을 통해 위 사건의 고소내용 및 그 진행상황을 확인하는 등 편의를 봐주고 사건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묵시적 청탁을 받고, 그 무렵 H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위 ‘G이 B을 고소한 사건’의 고소내용 및 그 진행상황 등을 확인하여 B에게 알려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9. 11. 19.경 위와 같은 청탁의 대가로 B의 주거지인 남양주시 I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B의 직원인 J을 통해 쏘나타 차량을 제공받아 그때부터 2019. 12. 27.경까지 39일 동안 무상으로 사용함으로써 위 차량 사용이익 86만 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의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9. 11. 1.경 G이 피고인을 자동차 렌트사업 관련 투자사기 혐의로 고소하여 남양주경찰서 C팀 소속 경사 H으로부터 수사를 받게 되자, A에게 위 H을 통해 고소내용 및 수사상황을 알아봐주고 수사상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며 그 대가로 차량을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A에게 ‘G이 피고인을 사기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담당경찰관인 H을 통해 그 사건의 고소내용 및 진행상황을 확인하는 등 편의를 봐주고 사건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묵시적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2019. 11. 19.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남양주시 I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J을 통해 A에게 쏘나타 차량을 제공하고 그때부터 2019. 12. 27.경까지 39일 동안 무상으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위 차량 사용이익 86만 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A에게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의 ‘G이 피고인 B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하 ’G 고소사건‘이라 한다)’이 2019. 11. 1. 남양주경찰서에 접수되어 경장 H에게 배당되었고, 이후 불상의 시점에 피고인 B이 G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 A에게 ‘H에게 이야기를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한 사실, 한편 피고인 A은 2019. 11. 19. 피고인 B으로부터 소나타 차량을 제공받아 그때부터 2019. 12. 27.까지 39일 동안 이를 무상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그러나 더 나아가 피고인 A이 2019. 11. 초순경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알선 청탁을 받아 이를 수락하면서 그러한 알선의 명목 내지 알선의 대가로서 피고인 B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사용이익을 제공받은 것인지에 관하여는,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에 대한 입증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차량사용이익이 G 고소사건의 알선 명목 내지 알선의 대가로 제공․ 수수된 것인지에 관하여, 그 수수자인 피고인 A이 이를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제공자인 피고인 B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를 부인하고 있다. 알선수뢰죄의 성립에 있어 실제 알선행위가 있을 것이 요구되지는 않으나, 이 사건과 같이 이익의 제공자와 수수자 모두가 그 이익이 어떠한 특정사건의 알선 명목 내지 대가임을 부정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실제로 그 특정사건 관련 알선행위가 있었다는 등의 추가정황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공소사실상으로는 ‘피고인 A이 2019. 11. 초순경 H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G 고소사건의 고소내용 및 그 진행상황 등을 확인하여 피고인 B에게 알려주었다’는 것이 그러한 알선행위로서 제시되고 있으나, 정작 피고인 A이 H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건 내역은 2019. 11. 16. 토요일 11:08경 약 37초간의 통화내역 1건만이 확인될 뿐이고, 이를 제외하고는 그 무렵 둘 사이에 통화가 오간 내역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한편 H은 경찰에서 처음에는 ”A경위가 사건에 대해 물어본 적은 없었던 것 같다“라고 진술하다가, 위 2019. 11. 16.자 통화내역을 제시받고서는 “당시 A경위가 고소사건 내용이 무엇인지 물었고, 고소인조사를 했냐고 물었다. 고소인조사가 진행되지 않아서 안 했다고 했고, 사건 내용은 고소인조사를 아직 안 해서 모르겠다고 했다. 제가 왜냐고 A경위한테 물어봤는데 ‘아니야’라는 답을 들었다. 평일 사무실에서 얼마든지 물어볼 수도 있었는데 토요일 오전에 전화로 물어본 것과 고소인에 대해서 물었으면 고소인과 어떤 관계인지라도 저한테 말을 했을 텐데, 그런 말 없이 마지막에 그냥 아니라고 말해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도 그와 유사한 취지로 진술하였다(그에 따라 검사는 피고인 B의 알선 청탁 시점을 ‘2019. 11. 중순경’으로, 피고인 A의 알선행위 시점을 ‘2019. 11. 16.경 오전 무렵’으로 특정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H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처음에는 위와 유사한 취지로 진술함과 아울러 “2019. 11. 16. 토요일 11시경 피고인 A과 통화할 당시 당직 근무 중이 아니라, 집에 있었다. K 경정은 모르는 사람이고, 그 날 피고인 A, K 경정과 점심을 먹은 적이 없다. 당시 피고인 A이 점심메뉴를 물어보려고 전화했던 것은 아니고, 저는 집에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변호인의 반박자료에 의해 당시 자신은 일반당직 근무, 피고인 A은 112타격 근무 중이었음이 밝혀지자 “그 날 피고인 A 및 형사과장 K 등과 함께 점심식사를 한 게 맞다. 당시 피고인 A이 점심메뉴를 물어보기 위해 전화를 했던 것 같다. 피고인 A과 휴대전화 이외에 다른 전화로 통화한 적은 없다. G 고소사건과 관련하여서는 다른 토요일 오전 10~11시 정도에 집에서 전화를 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그에 따라 검사는 피고인 B의 알선 청탁 시점 및 피고인 A의 알선행위 시점을 모두 ’2019. 11. 초순경‘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을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 A의 알선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 및 그 알선행위의 시점 등에 관하여 H의 진술이 수시로 바뀌는데다가, 앞서 보았듯이 위 2019. 11. 16.자 통화내역을 제외하고는 둘 사이에 어떠한 통화내역도 존재하지 않음을 고려할 때, H의 위와 같은 여러 진술들 중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일부 진술만을 떼어낸 채 이를 전적으로 신뢰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다. 더욱이 위 ’2019. 11. 초순경‘은 G 고소사건에 관하여 고소장만 접수된 채 더는 추가진행내역이 없던 시점으로서, 피고인 B이 그 고소장의 접수 사실이나 그 사건이 H에게 배당된 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도 의문이다. H의 최종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은 2019. 11. 초순경 휴대전화를 통해 단한 번 고소인조사 여부에 관한 확인을 하였을 뿐이고, 그 뒤로는 자신이 고소인과 피고소인 중 어느 쪽인지도 밝히지 않은 채 G 고소사건의 진행 및 처리 등에 관하여도 아무런 추가확인이나 관여가 없었다는 것이다. 만약 피고인 A이 2019. 11. 초순경 피고인 B으로부터 G 고소사건에 관한 알선 청탁을 받고 이를 수락하면서 그 알선의 명목 내지 대가로 이 사건 차량사용이익을 제공받기로 했던 것이라면, 그 차량사용이익의 향유가 종료되는 2019. 12. 27.경에 이르기까지는 물론 그 이후로도, 동일한 사무실 공간에 근무 중이던 H을 상대로 위와 같이 소극적인 행태로 일관하였다는 것은 쉬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 한편 H은 2020. 2. 18. 피고인 B을 별건 벌금미납을 이유로 검거하여 그날 G 고소사건의 피의자조사를 한 뒤 최종적으로는 2020. 4. 27.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위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고, 그러한 과정에서 위 사건의 절차진행이나 종국처리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이 어떠한 편의를 제공받거나 이점을 누렸다는 정황은 엿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라면 위 사건의 알선 명목 내지 대가로서 뇌물을 제공했다는 피고인 B의 입장에서는 그 뇌물공여의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음에 대하여 피고인 A을 상대로 그 영문을 묻고 설명을 요구하거나 직원 등에게 불만을 토로하는 등의 행태를 보일 법도 한데, 그러한 정황 역시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19. 11. 초순경 피고인 B으로부터 알선 청탁을 받게 되자 이를 수락하면서 그 알선의 명목으로 차량사용수익을 제공받기로 한 뒤 그 무렵 H을 상대로 실제 알선행위까지 하였다는 취지인바,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B이 그로부터 10여 일이 지난 2019. 11. 19.에야 그 반대급부 내지 알선의 대가로 이 사건 차량사용이익을 제공하였다는 것 역시 통상의 청탁자 및 증뢰자의 행태로 보기에는 매우 이례적이다(당시 이 사건 소나타 차량이 즉시 제공됨에 장애가 될 만한 요소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피고인들이 변소하는 바와 같이, 당시 피고인 A의 2002년식 갤로퍼 차량의 추가수리가 필요하던 차에, G 고소사건의 알선 명목과는 무관하게 위 갤로퍼 차량의 대체운행차량으로서 이 사건 소나타 차량이 제공되었을 가능성이 적지 않고, 그 제공 당일인 2019. 11. 19. 18:01경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B씨 뵙고 차구경 좀 하려 했는데 아쉽네요. 제가 일이 너무 늦게 끝나서 . 잘 쓰고 차수리 끝나면 바로 돌려드리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 또한 그러한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피고인 A이 차량수리를 핑계로 무상 이득을 취하고 이후로도 39일 동안이나 계속 이를 보유한 행태가 경찰공무원으로서 심히 부적절한 행동이었음은 분명하다. 그리고 피고인 B으로서도 그 무상 이득 제공이 단순한 친분관계 유지 차원이었건 다른 사건에서 법률상담 등의 도움을 받기 위한 차원이었건 간에 매우 부적절한 행위임에 틀림이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위법한 행위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사유만으로 ‘피고인들이 H의 직무에 속한 G 고소사건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제공하였다’는 취지의 이 사건 공소사실이 당연히 유죄로 된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