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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1고단36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법무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D은행 팔송지점으로부터 농업회사법인 E 주식회사 소유의 ‘거제시 F 외 42필지’를 G은행에 신탁등기해 줄 것을 요청을 받아 업무를 진행하던 중 위 부동산이 전답으로 되어 있어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요구받았으나 관할관청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반려를 받으면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이 없어도 등기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반려’ 공문서를 위조하여 신탁등기를 진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3. 16.경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신탁등기에 사용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반려’라는 제목으로 ‘위 부동산이 공부상 지목은 전, 답이나 실제 해당 필지 내에 나무가 우거져있고 농지로 이용되지 않으며 주된 용도를 농지로 볼 수 없어 관련 규정에 의거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을 반려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고 발급 명의자를 ‘경상남도 거제시 H면장’으로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위 농업회사법인으로부터 받아 놓은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스캔하여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해 직인 부분만을 붙여 넣은 다음 프린터기로 위 문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거제시 H면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3. 17.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거제등기소에서 등기 담당공무원인 I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반려’ 공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미수 피고인은 2021. 3. 17.경 위 거제등기소에서 전항과 같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반려’라는 제목의 허위 공문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I에게 제출하여 ‘거제시 F 외 42필지’에 대한 신탁등기를 경료하려고 하였으나 위 담당공무원에 의해 위조 사실이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신탁),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반려, 수사보고서(H면사무소 J와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5조,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문서위조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는 국가의 공신력을 침해하는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의 판시 범행으로 인하여 부동산 거래 안전에 큰 위험이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다행히 등기공무원의 대처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불실의 등기가 실제로 이루어지지는 않은 점, 동종이나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2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7.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4.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9. 15:40경 사천시 B맨션 앞 도로에서 ‘도로 중앙에 차가 비상등을 켠 채 정차해 있고, 운전자는 자고 있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면서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6:07경 위 장소에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것을 비롯하여 4회(같은 날 16:10, 16:15, 16:20경)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집에서 술을 먹은 것도 죄냐”라고 말하면서 측정요구를 회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7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전력 검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는 술을 마시지 않았고 그 전날 술을 마신 채 버스정류장에 앉아있을 뿐이어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비상등을 켠 상태로 도로에 정차한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었고, 차량의 변속기는 P에 둔채 브레이크를 밟고 있었으며, 발음이 부정확한 상태로 횡설수설하며 보행이 불능한 상태로 얼굴이 붉고 술냄새가 나는 상황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고인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음주측정을 할 필요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이에 불응한 이상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도682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도로에 차를 정차하여 두는 등 교통상 위험을 발생시켰다. 유리한 정상 :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교통상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9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6. 06:17경 서울 중구 퇴계로 431-1 소재 신당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E2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 프린트 용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13년경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3회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2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9. 3. 3. 대구구치소에서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5. 17:15경 대구 남구 K, 선술집에서, 남자친구인 A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의 손님인 피해자 L(48세)이 A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우리 오빠한테 왜 욕하노!”라고 고함을 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눈썹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눈썹 열창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첨부사진 등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첨부서류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023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1. 20. 20:21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소래포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연수구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0. 20:21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B 부근 도로를 청학지하차도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10-20km의 속력으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5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측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 E(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 F(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 G(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6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0. 서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식당 운영을 하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2,000만 원만 빌려주면 3일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식당 운영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투자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 없이 당시 E회사 등 금융기관에 합계 3,9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등 채무 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23.경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1.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벌금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보이스피싱 범행에 속아 편취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편취금의 범위와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6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6. 30. 진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1. 3. 13.경부터 2021. 3. 16. 오전경 사이에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혈관에 주사하거나 생수 등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 등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방실침입 및 방실침입미수 피고인은 2021. 3. 16. 08:13경 부산 서구 B모텔 후문의 2층 창문을 통해 위 모텔 2층 복도로 들어간 후 B모텔 C호에 이르러 그 방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D이 점유하고 있는 위 모텔 C호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08: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 모텔의 객실을 침입하거나, 객실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문이 잠겨있어서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서 1. 각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 및 현장 촬영 사진, 수사보고(경찰 작성 방실침입, 방실침입미수 범죄일람표 정정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의 필로폰 투약 일시, 장소, 투약량, 투약방법 특정) 1. 각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 마약류 범죄 누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범죄사실 제1항 관련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투약한 것 등으로 마약류 범죄가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책임이 무겁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현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방실침입죄 및 방실침입미수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위로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3. 16. 08:15경 피해자 D이 거주하는 부산 서구 B모텔 C호에 이르러 그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옷을 뒤지며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B모텔 C호에 침입하고 물건을 뒤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C호에서 아무런 물건을 가지고 나오지 않았다. 피고인이 B모텔 C호를 침입한 후에 곧바로 같은 모텔 G호, H호, I호, J호, K호를 침입하였으나, 그곳에서도 아무런 물건을 가지고 나오지 않았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방실을 침입하거나 침입하려고 했을 당시 슬리퍼 또는 맨발의 상태에서 목욕 가운 같은 옷을 걸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은 복장은 절도범의 복장으로 보기 어렵다. 절도의 고의와 방실침입의 고의는 엄격히 구별되므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에 의하여 피고인이 B모텔 C호에 침입하여 물건을 뒤진 사정은 인정되나, 앞서 든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방실침입의 고의를 넘어 절도의 고의까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정379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전북 진안군 B 4,129㎡는 피해자 C가 경작하는 밭(이하 ‘이 사건 밭’이라고 함)으로서 산 아래 위치하고, 일반 도로에서 이 사건 밭으로 들어가는 방향 좌측에는 D 소유의 E 밭이 위치하고, 우측에는 피고인 소유의 F 대지가 위치하고 있다. 진안군은 2017. 9.경 농경지 경작 등을 돕기 위하여 위 E 토지에서 90㎡를 G로 분할하여 그 분할된 토지에 콘크리트 포장을 하여 일반 도로에서 이 사건 밭까지 연결되는 도로를 개설해주었고, 피해자는 2019. 3.경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밭과 접하는 위 G 도로를 그 소유자 D로부터 매수하기까지 하였다. 피해자는 위 도로가 개설된 이후 그 도로를 통하여 이 사건 밭으로 농기계와 차량 등 운반수단을 들여와 거름 투입, 심경, 농작물 파종, 수확한 농작물 운반 등을 하면서 이 사건 밭 경작업무를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도로 개설 경위 및 그 용도를 잘 알고 있음에도, 2019. 3. 중순경 피해자의 이 사건 밭 경작을 위한 통행을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밭과 연결되는 전북 진안군 G 폭 3m 콘크리트 도로에 드릴로 구멍을 뚫고 그 구멍 등에 5개의 쇠파이프를 박아 기둥을 만들고 그 기둥 사이를 철망으로 연결하여 가로로 울타리를 만들어서 위 도로를 완전히 봉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밭 경작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지적도 등본, 현장사진 1. 토지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측량결과 사진 1. 수사보고(측량조사) 1. 현황측량설명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토지 G 지상에 쇠파이프를 박아 기둥을 만들고 그 기둥 사이를 철망으로 연결하여 가로로 울타리를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G 지상 진입로의 폭은 3m가 아닌 1.45m에 불과하여 피고인 소유 토지를 이용하지 않고서는 차량이 통행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의 밭 경작업무가 방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나. 피해자의 밭으로 통행할 수 있는 우회로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의 밭 경작업무가 방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피해자가 이 사건 밭에서 실제 채소 등을 경작하지 않았으므로 업무방해죄의 보호법익이라고 할 수 있는 피해자의 업무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토지 경계 문제로 분쟁이 있었는데 자신의 토지에 경계를 설치하여 피고인 소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방해를 제거한 것에 불과한 것일 뿐 피해자의 밭 경작업무를 방해할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2004. 3. 26. 선고 2003도792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밭 경작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밭으로 이르는 진입로의 마지막 부분에 울타리를 설치하였는데, 그 위치는 경찰관이 현장을 조사한 결과 전라북도청 토지정보과 공무원이 측량기사들과 측량한 G 토지 지상이었고 그 폭은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정도였다(증거기록 제37면 이하). 따라서 위 G 토지의 폭이 1.45m에 불과하여 자동차의 통행이 불가능하였으므로 애초에 피고인의 행위로 차량 통행이 방해되는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는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업무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피고인의 행위 무렵 피해자가 이 사건 밭에서 제대로 경작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농기계나 자동차가 통행하지 못하여 밭 경작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었고, 위 진입로 부분 외에 우회하는 도로는 경사가 급하여 일반 자동차가 제대로 다닐 수 없으므로 우회로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피해자가 이 사건 밭을 통행하면서 밭 경작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피고인의 소유권을 침해하거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는 불법적인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민법상 소유권행사 방해배제청구권 또는 방해예방청구권의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및 업무방해의 상태 및 기간을 고려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8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4. 2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9. 3. 3. 대구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현재 누범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약 6개월 전부터 대구 달서구 소재 ‘C병원’에서 알코올 의존증 입원 치료를 받으며 알게 된 지인 관계이고, D, E와도 위 ‘C병원’에서 알게 된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들은 2020. 7. 18. 15:00경 대구 달서구 F아파트 G호 소재 E의 주거지에서, E, D 및 D를 따라온 피해자 H(4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택시비 지급과 관련하여 피고인 B과 D가 서로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다툼 과정에서 피해자가 D의 편을 드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넘어뜨렸으며, 이를 보던 피고인 B도 뒤이어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불상의 치료일수를 요하는 코뼈 골절, 복벽 타박상, 얼굴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등 첨부에 대한) 및 그 첨부 자료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동종범죄 전력) 및 그 첨부 자료, 범죄경력등조회서(증거목록 순번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피고인 A), 징역 1월~21년(피고인 B)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다만 2. 특수상해, 누범상해 범죄군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전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재판 단계에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기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였으나, 피해자와의 연락이 두절됨에 따라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경제적으로 궁핍한 처지에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등 매우 힘든 여건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나.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A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피고인 B은 누범 기간 중에 판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다. 피해자는 별다른 치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기는 하나, 피해 부위 및 그 정도에 관한 의사의 소견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입은 상해를 폭력범죄 양형기준에서 말하는 특별양형인자로서의 ‘경미한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경찰 단계에서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였다. 다. 소결 피고인들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한편, 수사, 재판 단계에서 나타난 피고인들의 태도를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제57조 제2항], 특히 피고인들에게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위한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을 구속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2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감금죄,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8. 7.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4202]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6. 6. 04:34경 인천 부평구 B빌딩에서 피해자 C(여, 21세)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뒤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 몰래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 6S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밀어넣어 치마 속 피해자의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 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6. 6. 04:40경 위와 같은 건물에 있는 위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의 화장품을 주워서 이를 찾아주려고 방문하였다.”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현관문을 열어준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같은 날 06:00경까지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00경 위 피해자의 집에 다시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두고 간 물건이 있어서 찾으러 왔다”고 말하여 다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다음 피고인은 물건을 찾는 시늉을 하다가 갑자기 피고인을 등진 채 매트리스 위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리를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20고단3862] 피고인은 2020. 8. 28. 08:44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 식당 앞 차도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F(여, 20세)이 휴대전화를 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이마부위 및 좌측 팔꿈치부위의 심재성 찰과상과 치료일수 미상의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2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추가 CCTV 수사 등, 피해자 진술청취, 피해자 진술청취2) 1. 각 CCTV 영상 사진 1. 압수조서 [2020고단38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및 피해자 진술청취) 1. CCTV 영상 캡쳐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확인, 피의자 누범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298조,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촬영물이 유포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점, 당심에서 추행 피해자와 수사기관에서 상해 피해자와 각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유리한 정상), 판시 누범기간 중의 각 범행으로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촬영 및 강제추행,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한 데이트폭력 등 누범전과와 동종의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2020고단4202]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는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으로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5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3. 22:05경 무면허인 상태에서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노상까지 약 300m 가량의 거리를 ㈜F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운행사실진술서 1. 차량사진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112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운전거리, 동종 전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12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2. 12:36경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550에 있는 지하철 7호선 군자역의 어린이대공원역 방면 승강장에서 피해자 B이 그곳에 설치된 승객 대기용 의자 위에 놓고 가 분실한 그 소유인 현금 약 70만 원, 시가 20만 원 상당의 전자담배 1개, 시가 미상의 화장품(립스틱 3개, 블러셔 1개, 아이메이크업 2개, 화장용 붓 2개, 구강스프레이 1개, 휴대용 향수 1개, 헤어말이 1개)이 들어있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클러치백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인에게 돌려줄 의사로 클러치백을 가져가 보관한 것으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고, 습득 당시 클러치백에 현금은 들어있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습득일로부터 1개월이 다 된 시점에 경찰서에 유실물 보관소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을 뿐이고, 확인 이후에도 집에서 클러치백을 보관하고 있다가 경찰의 출석요구에 비로소 클러치백을 반환하였는바, 피고인의 불법영득 의사가 인정되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클러치백 안에 현금이 들어있었다고 진술하였고,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클러치백을 승강장 의자에 둔 채로 지하철을 탑승하고 그 때 피해자가 탑승한 지하철에서 내린 피고인이 클러치백을 들고 갔는바, 클러치백 안에 현금이 들어있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이 가환부되었으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당초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은 가볍다고 보이므로 이를 증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5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0. 28. 19:40경 대구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경, 대구 남구 D 앞 도로를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캠프워크 미군부대 방면에서 남구청 네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 부근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의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여 파손하고, 그 파편들이 주변에 흩어지면서 반대 방향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3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합계 1,185,400원이 들 정도로 위 중앙분리대를 손괴하고, 판금·도장·공임비등 수리비가 3,100,424원이 들 정도로 위 BMW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경, 제2항 기재의 교통사고 발생 이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계속 진행하여 대구 남구 C 앞 도로를 봉덕 네거리 쪽에서 남구청 네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의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 부근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6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F) 1. 수사보고(견적서 송부요청)에 첨부된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제42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30.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있는 오광장 주변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당한 음주 수치로 긴 거리를 운전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감안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 경위,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5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021고단533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6. 14:40경 대구 달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식당’ 앞에 있는 차선의 구분이 없는 위 이면도로 위 불상의 구간에서 시속 약 3~5km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변에 상가와 주택이 많이 있어 자동차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후방에 있던 피해자 E(6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코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그랜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1고단2684 피고인은 2021. 6. 18. 23:20경 대구 달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화원읍 설화리에 있는 기세터널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2021고단2684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5번) 1. 약식명령 1부(2021고단2684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0번) 구체적인 범죄사실 2021고단5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2021고단26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1고단2684호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고단2684호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편이다. 경찰 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또한, 물적 피해에 대해서는 책임보험을 통해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판시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서 각종 질병을 앓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린 두 자녀를 홀로 키우는 등 매우 힘든 여건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2.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2021고단2684호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의 경우,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게 측정되었다. 무면허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다. 피고인은 2020. 3.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기소되었으며,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는 2021. 3. 15. 음주운전 적발 등의 이유로 취소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 피고인을 둘러싼 제반 상황(판시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의 시간적 간격이 매우 짧은 점, 피고인이 심적 고통을 술로 잊고 지내려는 성향을 드러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재범의 위험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1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9. 00:53경 여주시 B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차량을 운전하다가 옹벽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 당시 술에 취한 정도도 가볍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더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당시 사고로 인하여 실제 발생한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08. 3. 7.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