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113

범죄사실 1. 범죄전력 및 주요 경력 피고인은 1999. 8. 24. 서울고등법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 찬양·고무등, 회합·통신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고, 2006. 5. 10. 같은 법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1994. 3. M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 입학하여, 1997. 3. M대학교 인문대 CQ정책국장으로 활동하였고, 1998. 8. N(이하 'N'이라고 한다) 남측대표로 방북한 뒤 'O'에 참가하였으며, 1998. 11. 판문점을 통해 귀환하여 국가보안법위반으로 구속되었고, 1999. 구속 중 자신의 방북 수기인 'P'를 출판하였으며, 2000, 8. 형집행정지로 출소하였다가 형집행정지가 취소되었고, 2001. N 남측본부 대변인, 2005. Q 대변인, 2007. R당 부대변인, 2008. R당 자주평화통일위원장, H CX 위원장, R당 서울시당 자주평화통일위원장, 서울Q 집행위원장을 각 역임하였으며,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R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하였고, 2014. 지방선거에서 S당 T 후보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전력이 있다. 2.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북한은 조선노동당 규약 서문에서 "조선노동당의 당면 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으며, 최종 목적은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 데 있다"고 규정하는 등 김일성 독재사상(이른바 '주체사상')에 기초한 한반도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이른바 '대남혁명전략'에 따라 '미 제국주의에 예속된 남한 민중을 해방하고 한반도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남한 민중을 주체사상으로 의식화하여 자주·민주·통일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고 선전하고 있고, U 세습 이후에는 '군사선행의 원칙에서 혁명과 건설에 나서는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며 인민군대를 혁명의 기둥으로 내세워 사회주의 위업 전반을 밀고 나가는 정치'라는 이른바 '선군정치'를 내세우며, 이를 통해 구축된 북한의 막강한 자위적 국방력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담보하고, 남한을 강점하고 있는 미군을 철수시켜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자주권을 확립하여 자주통일 위업을 성취할 수 있게 된다고 선전·선동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은 1991. 9. 17. 대한민국과 유엔에 동시 가입하였고, 1991. 12. 13.이른바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하였으며, 2000. 6. 15. 및 2007.10. 4. 두 차례에 걸쳐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등 대한민국과 정치·경제·사회·문화등 각계각층에서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는 와중에도, 1999. 6. 15. 제1차 연평해전, 2002. 6. 29. 제2차 연평해전, 2006. 10. 9. 제1차 핵실험, 2009. 5. 27. 제2차 핵실험, 2010. 3. 26. 천안함 폭침, 2010. 11. 23. 연평도 포격 등의 무력도발을 감행하였고, 2013. 2. 12. 제3차 핵실험, 2013. 3. 5.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 등 전쟁위험을 한층 고조시키고 있으며, 225국·정찰총국·통일전선부 등 각종 대남공작조직을 통해 대한민국의 기밀 탐지, 지하당 조직, 사이버 테러·선전전 등을 지속적으로 감행하는 등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전복하고자 하는 적화통일노선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2000. 6. 15. 및 2007. 10. 4. 두 차례에 걸쳐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고 남북공동선언문이 발표되자, 위 선언의 이행을 주장하며 '우리민족끼리', '낮은 단계의 연방제' 등의 용어를 앞세워 외세인 미국의 지배와 간섭 배제, 주한미군철수, 한미동맹 폐기, 반미 민족공조, 반통일 및 사대매국세력 척결, 국가보안법 폐지, 연방제 통일 등 소위 반미자주화, 반파쇼민주화, 조국통일 투쟁을 끊임없이 선동하고 있다. 3. H(이하 'H'라고 한다)의 이적단체성 H는 2000. 10. 21. '남북공동선언 실천을 통일적이고 총체적으로 전개함으로써 민족자주와 조국통일 위업을 앞당기는데 기여할 것'을 표방하며 모임 형태로 출범한 후, 2001. 12. 15. 제1차 정기총회에서 강령을 제정하여 조직의 공동목적을 구체화하고, 규약을 개정하여 지휘통솔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조직으로서의 외관을 갖춘 단체이다. H는 강령·규약, 각 기별 대의원대회 자료집, V 자료집, W 강의안 및 H나 그 핵심 구성원의 명의로 작성된 각종 문건 등을 통해 북한의 '한국변혁운동이론'에 따라 남한 사회를 '미제국주의의 식민지 반자본주의 사회'로 규정하고, 미국을 '분단을 조장하고 고착시킨 원흉'이라고 비난하면서 '주적'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론(NLPDR)에 의거하여 남한혁명의 경로를 '주한미군 철수 →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 연방제 통일 실현'으로 제시하고 있다. H는 이를 위하여 민중을 '자주적 사상'(주체사상)으로 의식화하는 것이 한국변혁운동의 선차과제라며 거리선전전, 인터넷 여론조성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중 의식화 사업을 전개하고 있고, 노동자·농민·청년학생을 '혁명의 주력군'으로 규정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W을 개설하여 의식화 교육을 시키는 등 '혁명의 주력군'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자신들을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의 선봉대로 규정하고 조직원들에 대한 일상적인 학습과 주기적인 수련회 개최 등으로 조직역량을 강화함과 동시에 조직 확대를 도모하고 있음은 물론, 남한 전체의 혁명역량 강화를 위한 통일전선체 결성에도 적극 관여하고 있고, 현 시기를 혁명의 준비기로 보고 합법·반합법·비합법 등 다양한 투쟁을 전개하면서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주체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면서, 특히 주한미군철수를 한국변혁운동의 선차적·전략적 과제로 삼고 반미투쟁을 집중 전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결정적인 시기에 무장투쟁과 전민항쟁을 결합한 폭력적 방식의 체제 변혁도 주장하고 있다. 또한 H는 남북교류를 빙자하여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미군철수 남북공대위 결성', '선군정치 선전' 등의 지령을 받아 이에 따라 활동하고,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로동신문사설 등을 이메일로 직접 수신하는 등 북한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으며, 북한이 반제민족민주전선(이하 '반제민전'이라 한다) 등을 통하여 주장하는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여 H의 노선이나 투쟁방향 설정에 활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U과 선군정치를 노골적으로 찬양·미화하고, 북한 핵실험의 당위성을 적극 선전하고 있으며, 북한도 H의 이러한 이적활동을 공개적으로 북한 주민에게 선전하면서 H의 투쟁을 독려하고 있다. 그리고 H는 이적단체인 X(이하 'X'이라 한다)에서 활동하던 인물들이 주축이 되어 조직되었고, X의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공공연히 밝히고 있으며, 결성 단계부터 이적단체인 Y(이하 'Y'이라 한다)이 구성단체로 가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전·현직 Y 간부들이 H의 주요 직책을 담당하면서 H의 투쟁사업에 Y이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등 국내 이적단체와도 조직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아울러 H는 그 구성원 중 54명이 국가보안법위반 전력자이고, 핵심 구성원들은 직업적인 친북 운동가들이며, 공개조직을 표방하면서도 중요사업은 비밀게시판 등을 통해 비공개로 진행하고, 가명을 사용하거나 조직보안수칙에 따라 활동하는 등 사실상 비밀조직으로 운영되다가, 2010. 7. 23. 대법원에서 이적단체에 해당된다는 판결을 받았다. 4. Z(이하 'Z'라고 한다)의 이적단체성 Z는 이적단체인 N 남측본부, Y 등의 주도하에 '민족자주 쟁취, 반통일세력 퇴출, 반미반전, 국가보안법 철폐, 북미불가침조약 체결, 조국통일 쟁취' 등을 목적으로 결성된 단체로서, '6·15공동선언 이행과 통일운동' 등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그 실질에 있어서는 북한의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론에 입각하여 남한을 '미 제국주의의 식민지, 반자본주의 계급사회'로, 북한을 '선군정치에 의한 사회주의 강성대국'으로, 현 시대를 '북한의 선군자주노선과 미 제국주의 침략노선의 대결전의 시대'로 인식하며, '우리민족끼리 민족공조로, 남한을 정치·군사·문화적으로 점령한 채 북한에 대한 전쟁과 핵공격을 획책하고 있는 미 제국주의 세력을 몰아내고, 미국과 결탁한 반통일수구세력을 척결하여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한 뒤 연방제통일을 실현함으로써 남한혁명을 완수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 단체이다. 이에 따라 Z는 반미·주한미군철수 투쟁, 반통일수구세력 척결 투쟁 등 반미자주화·반파쇼민주화 투쟁을 전개하는 한편, 대표자회의, I, AA 등을 통한 조직 강화와 조직원 의식화, 청년위원회와 학생위원회 건설 등 조직 확대, AB, AC, 인터넷 웹진 'AD' 발간 등을 통한 선군정치 전파와 자주의식화 사업, 국내 친북·이적단체는 물론 북한 통일전선부, 해외 친북단체와의 민족민주통일전선 구축 등 활발한 실천 활동을 펼치고 있다. Z는 2005.경부터 북한의 핵개발,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으로 비난여론이 높아지자 '북의 핵실험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과 전쟁책동이 빚어낸 필연적 결과이고 한반도 평화의 방패'라고 주장하며 선군정치사상을 선전하기로 계획한 후, '북한 바로알기'라는 명분으로 매년 AC 등을 개최하여 청년학생들에게 선군정치, 2012년 강성대국 건설 등 북한의 체제와 사상을 선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이 AE을 후계자로 발표한 이후에는 홈페이지를 통해 3대세습의 정통성을 선전하며 AE을 선군정치의 후계자로 찬양·미화하는 등, 북한의 체제와 활동을 아무런 비판 없이 선전·찬양하였다. Z는 2010. 11.경 북한이 서해 연평도를 향해 170여 발의 포격을 감행하여 군인 2명과 민간인 2명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자, 한미군사훈련과 현 정부의 대북강경책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등, 무고한 국민의 생명까지 앗아가는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하여도 북한을 비판하기보다는 미국과 우리 정부에 책임을 돌리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등 북한의 주장에 적극 동조하였다. 또한 Z는 북한 대남공작기구인 통일전선부 산하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지휘를 받고 있는 N 북측본부로부터 받은 '결성 축하 전문'이나 남북교류를 빙자한 북한 공작원과의 접촉 및 이메일·팩스 수신 등을 통하여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은 '주한미군철수 투쟁 전개', '친미보수 반통일세력 집권 저지 투쟁' 등을 위하여 '반미반전, 북미불가침조약 체결 촉구 단식농성', '전국 V' 개최, 'AF' 조직, 각종 선거 승리를 위한 'AG', '한미FTA 반대 투쟁' 등을 전개하고 있으며, 북한이 신년공동사설, 반제민전 등을 통해 주장하는 구호를 그대로 수용하여 조직의 노선이나 투쟁방향을 결정하는 등 북한과 긴밀히 연계되어 활동하고 있고, 북한은 로동신문 등을 통하여 Z의 이러한 이적활동을 선전함으로써 Z의 투쟁을 독려하는 한편, 이를 북한주민에 대한 체제선전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Z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과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할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로서, 2013. 7.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적단체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5. Y(Y)의 이적단체성 Y은 1993. 4. 25.경부터 같은 해 4. 27.경까지 사이에 AH대학교에서 창립 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조국의 자주화, 사회의 민주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강령과 '대의원대회를 최고의결기구로 하고, 그 밑에 집행기구로 의장과 사무처, 중앙집행위원회, 중앙집행국 등을, 특별기구로 조국통일위원회, 학원자주화 추진위원회, 대변인 등을, 그 밖에 상설적 정책협의기구로 정책협의회를 둔다'는 등의 내용으로 된 규약을 채택하고 1993. 5. 27.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사이에 AI대학교에서 제1기 Y 출범식을 개최함으로써 구성된 단체로서, 1998. 5. 15. 대법원에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이적단체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6. 구체적 범죄사실 가. 2010년도 북한 신년공동사설의 요지 북한은 2010. 1. 1. '로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 공동사설의 형태로 '2010년 신년 공동사설'을 발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 공동사설은 '당 창건 65돐을 맞는 올해에 다시 한 번 경공업과 농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에서 결정적 전환을 이룩하자'라는 제목으로 남한 내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 추종세력들에게 '북과 남, 해외 연대연합을 강화하여 조국통일운동 발전', '외세 없는 자주통일의 기치, 반전평화의 깃발을 높이 들고 자주·민주·통일 투쟁 전개' 등을 공개적으로 선전·선동하는 내용이다. 나. 2010. 1. 16.~17. '2010 I 및 AJ 10주기 추모행사' 참가에 의한 반국가단체 동조 피고인은 H CX 위원장 및 추모위원으로서, 이적단체인 H, Z, Y 소속 간부 등과 함께 2010. 1. 16.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광주에 있는 AK대학교 대강당에서, H, Z, Y이 주축이 되어 구성된 'AL' 주최로 개최된 '2010 I 및 통일애국열사 AJ 10주기 추모행사'에 참가하였다. 위 행사는 H, Z, Y 소속 조직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AK대학교 사범대, 공대, 자연대 강의실 및 인문대 강당 등 4개 장소에서 사전 강연행사로 시작되었다. 위 강연행사에서 AM 대표 AN가 '2010년 AO와 AP은 과연 평양으로 갈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AQ 상임연구원 AR가 '2012년 북한은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 수 있을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각각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강연을 하였다. 또한 H 전 집행위원장이자 AS 사무총장인 AT이 사회를 보고, AS 정책실장 AU이 발제하여 'AP 퇴진투쟁, 왜 지지부진한가?'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토론을 하였다. Z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은 '토론문'에서 '패배주의를 비롯한 여러 편향의 극복은 AP 퇴진 투쟁의 활성화의 전제 조건' 및 '주체역량을 강화하는 데서 나타나는 현상과 우리의 과제, (부제) 주체적 입장과 자세를 더욱 튼튼히 다지자!'라는 소제로 다음과 같이 발제하였다. 이어서 AK대학교 대강당에서 '2010 I' 개막식을 개최하여, H 상임대표 AV이 개회사를, AK대학교 총학생회장이 환영사를 한 후 19:00~20:40 사이에 집체 강연 1부 '큰 변: 영상과 함께 하는 강연'을 AU이 진행하고, 2부 '총공세: 시와 함께 하는 강연'에서 피고인이 다음과 같은 자작시 3편을 낭송하고, 3부 '강행군: 노래와 함께 하는 강연'을 AT이 진행한 후, 21:30~23:00 사이에 '2010 I 및 AJ 열사 10주기 추모문화제'가 진행되었다. 위와 같이 '2010 I' 내용은 '미군 없는 평화협정체결', '주한미군철수'가 한반도통일 및 평화정착의 필수불가결한 선결조건이라고 하는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이를 위한 투쟁을 선동하고 있고, 북한이 U 국방위원장의 혁명적 지도아래 선군사상과 주체사상이라는 사상적 일치를 통하여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을 눈앞에 두었다고 북한체제 및 선군정치,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등 북한의 주의·주장을 선전·선동 또는 이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H, Z, Y 소속 간부 등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2008년 정기 대의원대회 자료집(증거순번 103), 2009년 정기 대의원대회 자료집(증거순번 105), 2010 I 및 AJ 열사 10주기 추모행사 최종기획안(증거순번 298), Z 인터넷 홈페이지 활동게시판에 2010. 1. 28. 게재된 '[보고] 2010 I 및 AJ 열사 추모행사' 동영상 캡처 화면 출력물(증거순번 693), I, AJ 10기 추모행사 동영상(증거순번 693-1), 2010 I 및 통일애국열사 AJ 10주기 추모행사 자료집(증거순번 694, 697), H 조직원 AZ이 개설·운영 중인 인터넷 'BA' 홈페이지 게재 '2010 I & AJ 열사 10주기 추모행사/읽어볼 꺼리' 제하 출력물(증거순번 696), 인터넷 평화네트워크 게재 2010년 북한 신년공동사설 전문 출력물(증거순번 698) 1. 각 판결문(증거순번 96, 739~741, 1333, 1678~1689)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이른바 '반국가단체 등 활동동조죄'에서 말하는 '동조'행위라 함은 반국가단체 등의 선전·선동 및 그 활동과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거나 이에 합치되는 행위를 하여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호응·가세하는 것을 말하는 바,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취지가 일부 포함된 집회에 단순히 참석함에 그쳐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조항에서 정한 동조죄를 범하였다고 단정해서는 아니 되지만,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것과 같이 평가될 정도로 적극적으로 자신이 반국가단체 등 활동에 호응·가세한다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기에 이른 경우에는 같은 조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동조'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3도75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0 I 및 AJ 10주기 추모행사'(이하 '이 사건 행사'라고 한다)에 단순히 참가한 것이 아니라 일부 강연에서 투쟁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시를 낭송하는 등 적극적으로 호응·가세함으로써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동조한 것으로 판단된다. 가. 이 사건 행사는 이적단체인 H, Z, Y이 주축이 된 'AL' 주관으로 북한의 2010년 신년공동사설 내용을 인용하여 강연 및 토론 등 사상학습을 한 것으로, 그 실질에 있어 '주체사상', '선군정치사상', '사회주의 강성대국론', '주체역량의 강화', '북한의 핵무기보유 정당화' 등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주장을 추종·옹호하거나 그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나. 피고인은 2008.경부터 H CX 위원장 및 배정직 대의원으로 활동하면서, 2010.경까지 매년 개최된 H 정기 대의원대회, 2009. 1. 17.~18. 개최된 'AL 2009 I' 등 북한의 주장을 추종하거나 그에 동조하는 내용의 행사에 지속적으로 참가하여 왔다. 다. H의 2008년 및 2009년 정기 대의원대회 자료집에는 모두 피고인이 중앙상임위원 및 당연직 중앙위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행사 자료집에는 피고인이 '중앙H 추모위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행사 중 집체 강연 2부 '총공세: 시와 함께하는 강연'에서 판시 범죄 사실 기재 자작시 3편을 낭송하였는데, 위 강연은 '총공세의 의미'를 "힘과 능력을 모두 동원하여 취하는 공세"로 설명하고, '2010년 총적 방향'으로 "모든 사업과 투쟁에서 최고 수준을 돌파하여 자주, 민주, 통일 3대 전선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이룩하자"고 하는 등, 참석자들에게 앞선 사상학습 내용을 토대로 한 적극적인 투쟁을 선동하는 내용이다. 마. 이 사건 행사 주도 또는 참석으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 등으로, Z 상임대표 BB, 집행위원장 BC은 2013. 7.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 집행유예 4년(BB) 및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 3년(BC)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6. 1. 22. 피고인들 및 검사 항소 기각판결 선고), 집체 강연 1부 '큰 변: 영상과 함께하는 강연'을 진행한 AU(H 정책위원장, 중앙집행위원장)은 2012. 3.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H 중앙위원 BD은 2011. 10. 6.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 자격정지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6.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Z 소속으로 추모위원이던 BE은 2015. 1. 9.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 자격정지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자격정지형의 병과 국가보안법 제14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이 사건 행사에서 폭력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을 직접 위협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전복·폐지하려는 구체적 시도가 이루어지지는 않은 점 외에, H 내에서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 이 사건 범행 가담 경위와 정도 등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별지 '공소사실' 기재 중 앞에서 유죄로 인정한 판시 범죄사실 [공소사실 V. 1. 다. 항 관련 부분] 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같으며, 그 요지(목차)는 다음과 같다(공소사실 V.항 부분. 이하 'V.'는 따로 표시하지 않는다). 2. 일부 이메일 자료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압수·수색영장 집행방식 위배 여부)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하여 압수·수색에 관한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근간을 선언한 헌법과, 이를 이어받아 실체적 진실 규명과 개인의 권리보호 이념을 조화롭게 실현할 수 있도록 압수·수색절차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의 규범력은 확고히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구체적으로, 헌법 제12조는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적법절차 원칙 및 영장주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18조, 형사소송규칙 제59조, 제48조에 따르면,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법원은 검사에게 '원본'을 송부하여야 하고, 영장 집행 시 반드시 '영장을 제시 '하여야 하며, 형사소송규칙 제93조 및 제107조는 동시에 여러 장소에서 집행하는 경우에 관하여 압수·수색영장의 '수통 발부'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해 보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영장의 원본이 제시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증거로 제출된 일부 이메일 자료 압수의 근거가 된 2010. 10. 4.자 수원지방법원 2010-11226 압수·수색영장에는 집행장소란에 "보안수사2대 모사전송(fax)", 하단 여백에 "2010. 10. 5. 10:51 다음" 및 "2010. 10. 5. 10:53 네이버(NHN)"로 각각 기재되어 있을 뿐 그 전기통신업체에서 압수·수색 집행에 참여한 담당 직원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는바, 이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위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면서 전기통신업체에 영장 원본을 제시하지 않고 모사전송 방식에 의하여 그 사본을 전송한 것이 명백하고, 그 이후에라도 이메일의 내용이 담긴 파일이나 저장장치 등을 수사기관이 실제로 전송·교부받을 때까지 피압수·수색 당사자인 전기통신업체 측에 영장 원본이 제시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위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의하여 수집된 이메일 자료는 위법하게 수집된 것으로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고, 한편 이 사건에서 그 자료들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것이 '실체적 진실 규명을 통한 정당한 형벌권의 실현'을 위하여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한 취지에 어긋난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판단에 따라 구체적으로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증거는 아래 3. 나. 항('2009년 J K' 강연 관련 부분) 및 4. 바.항('한국학생운동사' 및 'AW' 문건 관련 부분) 기재와 같다. 3. 이적단체 등 행사 주도·참가에 의한 이적동조의 점에 관한 판단 위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동조' 행위는 같은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것과 같이 평가될 정도로 적극적으로 자신이 반국가단체 등 활동에 호응·가세한다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기에 이르러야 하고,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취지가 일부 포함된 집회에 단순히 참석함에 그쳐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조항에서 정한 동조죄를 범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가. H 2008년, 2009년, 2010년 각 정기 대의원대회 및 2009 I참가로 인한 반국가단체 등 활동 동조 부분 [공소사실 1. 가. 항, 나. , 항, 다. 항]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경력 및 지위, 행사 참가 횟수, 위 각 행사에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취지가 일부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각 행사에 단순히 참석하는 정도를 넘어 반국가단체 등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1) 피고인은 2008. 2. 17. '제6기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CX 위원장으로 선임되어 비로소 H 대의원 자격을 가지게 되었고, 사전에 위 행사에서 채택된 '2008년 총노선', '2008년 대의원대회 특별결의문' 작성이나 입안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행사 당시 H 집행위원장 AT은 이 법정에서 '정당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모시기 위하여 당시 R당 부대변인이던 피고인에게 이름이라도 걸어달라고 부탁하여 CX를 만들었다', '피고인은 중앙집행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계획 수립이나 집행에 관여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총선 출마를 앞둔 상황이라 (위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곤란했다'라고 진술하였고, 2001.경부터 2007.경까지 H 집행위원장이던 BL의 진술도 대체로 이에 부합한다. 2) 피고인은 2009. 1. 17.~18. AL가 개최한 '2009 I'에 참가하였으나, 사전에 위 행사에서 채택된 '2009 I 기조 해설서 및 기획안', '2009 I 결의문' 작성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반면, 당시 Z 집행위원장으로서 행사기획에 관여한 B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09 I 준비에 미리 관여하거나 결의문 내용을 사전에 알고 있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BM 홈페이지에 게재된 '2009 I 보고자료'(증거순번 809)에는 피고인의 '사회'로 진행된 투쟁선포식에서 AL 대표자들이 '2009 I 결의문'을 낭독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으나, 위 BC의 법정진술('피고인은 사회를 보지 않았다, 여성이 사회를 본 적은 분명히 없었다')에 비추어 위 기재만으로는 투쟁선포식이 피고인의 사회로 진행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그 후로 피고인은 2009. 2. 22. '제7기 정기 대의원대회', 2010. 2. 28. '제8기 정기 대의원대회'에 참석하였으나, 위 각 행사에서 채택된 '2009년 총적방향과 정책 및 노선', '2010년 사업계획 및 기치', '2010년 대의원대회 결의문' 등의 작성에 관여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행사 당일 진행에 관여한 정황도 찾기 어렵다. 나. '2009년 J K' 강연으로 인한 반국가단체 등 활동 동조 부분공소사실 1. 나. 항]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강연 내용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J(이하 'J'이라고 한다) 홈페이지에 2009. 7. 7. 게시된 '2009 J K 자료집 (증거순번 393)과 피고인이 2009. 7. 1.부터 같은 달 24.까지 J 소속 'HL' BN과 주고받은 이메일(증거순번 389~391)이 있다. 그러나 위 이메일들은 앞서 2.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압수·수색영장 집행방식을 위반하여 위법하게 수집한 것으로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고,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실제 강연 내용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피고인이 위 행사에서 어떠한 내용으로 강연하였는지, 그 강연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것이었는지를 판단할 만한 자료가 없다. 1) 위 '2009 J K 자료집'에는 '한국청년 통일운동사, A(R당 서울시당 자주통일위원장)'이란 제목 아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위 자료집은 행사 약 3주 전인 2009. 7. 7.경 제작된 것으로 보이고, 그 후로 피고인이 당시 위 행사를 준비하던 BN과 사이에 아래 2)항과 같이 강연 내용 수정에 관한 이메일을 주고받았다. 2) 위 이메일들의 내용, 즉 BN이 2009. 7. 23. 피고인에게 '보내준 강의안 내용과 달리 통일운동을 중심으로 하여 피고인이 대학생 방북대표로 방북하였을 당시의 결심 등에 관한 강연을 해달라'면서 강의안 수정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2009. 7. 24. '통일운동 중심으로 강연을 하겠으나 강의안을 수정할 여유가 없으니 참고자료 정도로 삼아 달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이 송부하여 자료집에 포함된 강의안과 그 후 피고인이 실제로 강연한 내용에는 적지 않은 차이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BN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한편으로는 '(위 행사에 앞서) 피고인에게 청년학생 통일운동의 역사에 관한 강연을 요청하고 이메일로 강의안을 받았으며 자신도 피고인의 강연을 들었다'면서 '자료집에 있는 강의안대로 강연한 것으로 봐도 되겠는지' 묻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그 강연 내용에 관하여 '너무 오래된 일이라 기억나지 않는다', '사전에 주고받았던 강의안의 전체적인 내용과 일치하였을 것 같으나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고, 위 행사의 자료집을 만들었는지조차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4. 이적표현물 제작·반포·소지의 점에 관한 판단 가. 판단의 기준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하고, 표현물에 이와 같은 이적성이 있는지 여부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외부와의 관련 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해당 표현물의 어느 표현 하나만을 따로 떼어 놓고 볼 것이 아니라 문맥을 통해 그 전체적 내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이적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도12836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제1, 3, 4항에 규정된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행위자가 이적표현물임을 인식하고 제5항의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해서는 아니 되고, 이 경우 행위자에게 이적행위 목적이 있음을 증명할 직접증거가 없는 때에는 표현물의 이적성의 징표가 되는 여러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경력과 지위, 피고인이 이적표현물과 관련하여 제5항 소정의 행위를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이적단체 가입 여부 및 이적표현물과 피고인이 소속한 이적단체의 실질적인 목표 및 활동과의 연관성 등 간접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7도10121 판결 등 참조). 나. 시화집 'BF' 및 자작시 9편 제작·반포 부분 [공소사실 2. 가.항 및 나. 항]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자작시들에 대한민국을 미국의 식민지로 규정하면서 미국에 우호적인 세력을 비난하거나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고 이적단체를 긍정적으로 언급하는 등의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표현물이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으로서 문학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의사·감정표현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까지는 하기 어렵다. 1) 위 각 시에서 북한 체제와 통치자인 BH·U, 주체사상이나 선군정치 등 북한이 내세우는 핵심사상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부분은 찾기 어렵다. 2) 비교적 자주 등장하는 '반미' 주장은 미국을 민족통일의 장애로 여기는 점에서 북한의 주장과 일치하기는 하나, 친미·반미를 비롯하여 대한민국과 다른 정상적인 국가와의 관계 설정에 관한 문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제정세 속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외교정책의 문제로서, '반미' 자체를 우리 헌법질서에서 허용되지 않는 주장이라거나 그러한 주장이 우리의 헌법질서를 부정하거나 위태롭게 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미국에 우호적인 세력을 비난하는 부분 역시 마찬가지이다. 3)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부분은 피고인의 남편 BI이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수배되어 장기간 도피생활을 하는 까닭에 자녀를 돌볼 수 없다는 취지이거나 국가보안법 제정자들을 비난하는 것으로서, 폭력적이거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가보안법 폐지'는 국회를 포함하여 우리 사회 일각에서 꾸준히 주장·논의되고 있는 사항이기도 하다. 4) 이적단체인 N을 언급하면서 활동 참가를 독려하는 듯한 부분은 일부에 지나지 않고, 거기에서도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용인하지 않는 공격적·폭력적 활동을 주창하거나 옹호하는 취지는 드러나 있지 않다. 다. 'FK' 문건 소지·반포 및 BI 옥중 작성 문건들 반포·소지 부분 [공소사실 2. 가.항 및 라. 항] BI이 작성한 위 문건들 중 'FK' 문건[공소사실 2. 가. 항], 'FX' 문건[공소사실 2. 라. 항]에는 AP 정권을 '친미사대', '반통일 정부', '신앙적 친미정권'으로, 한미정상회담을 '민족에 대한 정면도전'으로 규정하고, '주한미군철수', '평화협정체결'을 주장하거나 '북한의 핵 시험과 미사일 발사가 미국에 대항하는 민족의 자위적 수단'이라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 문건들[공소사실 2. 라. 내지 항]에서는 북한의 핵심 정치이념인 선군정치의 의미와 역사적 배경, 연원과 발전 단계, 성과와 과제, 현재의 모습과 향후 전망 등에 관하여 비판적인 시각을 배제한 채 긍정적·동조적 입장에서 장점을 부각하여 제시하고 있는바, 비록 직접적·적극적으로 북한 체제와 최고 권력자를 찬양·선전하거나 폭력적인 방법으로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파괴·전복하려는 내용은 아니라 하더라도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정치·군사상 핵심이념에 관한 것으로서, 그러한 내용이 우리 사회에 널리 전파되는 경우에는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어느 정도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없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판단기준을 전제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문건들이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으로서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BI은 위 문건들을 제작·반포하였다는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등)죄로 공소가 제기되었으나, 2013. 5.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위 문건들의 이적성 및 그에 대한 고의나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한 검사의 상고가 2016. 1. 14. 대법원에서 기각됨으로써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FK' 및 'FX' 문건은 정부의 통일·대북·대미정책 또는 공안정책을 비판하거나, 주한미군철수, 평화협정체결,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을 둘러싼 외교적 현안 등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며, '6·15 남북공동선언, 10·4선언의 정신에 입각하여 민족의 자주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주장을 제시하고, 한반도 핵시찰 및 군축에 대한 북미대화의 필요성 등을 언급하기도 하였는바, 전체적으로 그 내용 자체가 북한의 핵실험이나 군사력을 무비판적으로 찬양·옹호하는 취지는 아니다. 또한 앞서 본 '반미' 주장과 마찬가지로, '주한미군철수', '평화협정체결' 등도 원칙적으로는 국제정세 속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외교·안보정책의 문제로서, 그 자체가 우리 헌법질서 내에서 도저히 허용되지 않는 주장 또는 헌법질서를 부정하거나 위태롭게 하는 주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나머지 문건들은 위와 같이 주로 선군정치의 의미와 역사, 현재 모습과 향후 전망 등을 기술하면서 대한민국, 북한, 미국 사이의 관계, 민족주의의 필요성, 국제사회에 있어 북한의 지위 등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곁들이고 있는바, 이 역시 전체적으로 보면 그 내용 자체가 북한 체제나 통치자 또는 북한이 내세우는 핵심사상을 직접적·무조건적으로 찬양·선전하거나 거기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위 각 표현물 중 일부에 '투쟁'이라는 단어나 동참을 구하는 구호 등이 사용되기는 하였으나, 그와 같은 단어와 구호는 시민단체나 노동자단체 등의 합법적인 집회에서도 드물지 않게 사용되는 것으로서, 헌법질서가 용인하지 않는 폭력을 적극적으로 주창·선동하거나 옹호하는 취지라고 보기는 어렵다. 4) 우리의 헌법질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아래에서 특정 정권의 통일정책, 대북·대미 정책에 대한 비판은 폭넓게 허용될 수 있고, 또 허용되어야 하는 것인바, 그 비판의 내용이 반국가단체인 북한 체제 또는 북한의 주장을 찬양·고무·선전 동조하는 것인지 여부를 구분하는 잣대가 반드시 명료하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현 정부에 대한 비판과 비난이 특정 정권이나 정치세력에 대한 비판과 비난을 넘어 곧바로 대한민국의 체제나 헌법기관으로서의 정부의 정통성에 대한 비판과 비난으로 받아들여질 수는 없는 것인데, 위 각 표현물은 건국 이래 현재까지 계승되어 오고 있는 우리 정부에서 추진한 6·15선언, 10·4선언의 실천을 강조하면서 대북·대미·통일정책 측면에서만 AP 정부를 비판·비난하고 있을 뿐이어서, 이를 대한민국 정부의 정통성에 대한 도전이나 전복 시도라고 볼 수는 없다. 5) 그동안 우리 사회가 헌법질서의 틀 안에서 선거를 통한 평화로운 정권교체를 경험하고, 언론·출판을 포함한 표현의 자유 확대 및 정보·통신기술의 양적·질적 성장과 더불어 사회 전 영역에서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이 폭넓게 이루어지는 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그중에서도 특히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토론 절차의 제도적 보장에 대한 국민적 합의 및 그러한 절차의 정당성에 대한 신뢰는 이미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다고 할 수 있는바, 위 각 표현물 중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 북한의 선군정치 등에 관한 내용은 상당 부분 BI의 독단적인 주장으로서 객관적인 사실이나 학술적인 토대에 근거하지 않고 논리의 비약도 심하여 대한민국의 교양 있는 국민이라면 위와 같은 주장을 건전하고 균형 잡힌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을 것이고, 실제로도 위와 같은 종류의 주장들에 대하여는 전문가들의 학술적 연구 및 언론보도 등을 통해 논리적인 비판과 반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주장에 경도되거나 현혹되어 무비판적으로 북한이나 이적단체의 주의·주장에 동조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6) BI은 2008. 2. 27. 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 등의 혐의로 체포된 후 2008. 12.19.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1. 2. 25. 출소하였는데, 위 문건들은 그 수감생활 중 작성된 것으로, 구 행형법(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신검열을 거쳐 피고인에게 발송된 것이다. 그렇다면 수사기관으로서는 위와 같은 교정당국의 검열 결과 등을 통하여 위 각 표현물이 제작·전달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이고, 만약 그 문건들의 이적성이 명백한 것이라면 합법적인 수단을 통하여 서신의 수·발신을 제한하거나 수사를 개시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라. 'BO', "BP", 'BQ' 각 문건 반포 부분 [공소사실 2. 나. , , 항] 위 각 표현물은 언론사인 '통일뉴스'가 보도한 기사를 피고인이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게시한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그것들이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내용이라거나 그로 인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1) 당초 언론사 기자가 작성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어떠한 이념이나 생각, 주장을 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보도 또는 소식 전달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피고인은 기사 작성자인 기자의 이름과 보도일시를 명시하여 문건을 그대로 게시하였을 뿐 내용을 편집하거나 다른 내용을 추가한 흔적은 발견할 수 없다. 2) 위 기사에서는 북한 매체를 통해 전달된 조선인민군 금강산지구 군부대 대변인 특별담화,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 U 국방위원장 담화 내용의 전문 또는 일부를 인용하고 있으나, 이 역시 사실의 전달에 그칠 뿐만 아니라 출처와 전달 매체가 명시되어 있어 그 인용 부분을 위 언론사 또는 기사 작성자의 견해나 주장으로 혼동할 여지는 거의 없다. 3) 위 각 문건은 언론사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누구라도 쉽게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서, 피고인도 그 홈페이지를 통하여 입수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인터넷 블로그에서 위 각 표현물이 조회된 횟수는 33, 49, 63회에 불과하다. 마. 'FL' 문건 제작·반포 부분 [공소사실 2. 나. 항] 피고인은 U 사망 소식을 듣고 조문을 위해 방북을 신청할 목적으로 위 문건을 작성·게시한 것으로 보이고, 우리의 헌법질서를 부정하거나 폭력을 선동하는 과격한 표현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위 표현물은 "우리 장군님 이끄시는 사회주의 내 나라, 남들이 부럽게 지켜가자 보란 듯이"라는 북한 대중가요 가사를 소개하면서 북한 주민들의 사회주의에 대한 자부심이나 U에 대한 존경심을 강조하고, 피고인이 평양에서 딸을 출산할 당시 북한 당국의 관심과 조치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는 등 북한 체제에 긍정적인 입장에서 장점만을 부각시키는 측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그러한 부분은 대체로 피고인의 독단적인 분석 또는 매우 이례적인 경험을 토대로 한 감정표현에 불과하여 대한민국의 일반 국민으로서는 선뜻 수긍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U 사망에 조의를 표하는 것을 계기로 삼아 평화의 역사를 다시 써보자'는 취지로 위 글의 결론을 맺고 있는바, 우리 사회에 위협이 될 만한 행동을 촉구한다거나 U 또는 노동당 독재체제, 사회주의에 대한 북한의 찬양·선전을 그대로 추종·옹호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바. '한국학생운동사' 문건 소지 및 'AW' 문건 제작·반포·소지 부분 [공소사실 2. 다.항 및 항]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수사기관이 2010. 10. 4.자 압수·수색영장(수원지방법원 2010-11226)을 집행하여 취득한 피고인의 이메일 자료(증거순번 70, 114, 596)가 있으나, 이는 위 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증거능력이 없어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자신의 이메일 계정을 이용하여 위 각 문건을 발송하거나 보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인의 자작시로 보이는 'AW'는 '자주 민주·통일을 위하여 진군하자'는 내용으로서, 그 표현에 다소 과격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위 시가 북한의 주장을 추종하여 대한민국 사회를 미국의 식민지로 규정하고 혁명의 방법으로 미국과 관련 세력을 몰아낼 것을 선동하는 내용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사. '해외 유학생 시국선언 모임' 및 'BH 주석께서 우리 민족과 인류사에 남기신 업적' 각 문건 소지 부분 [공소사실 2. 다. 항 및 항] 피고인 이메일 계정(BR)의 '수신확인 편지 목록(증거순번 589)에는, 'BS'이 2012. 3. 26. 보낸 [해외 유학생 시국선언 모임] X(이하 X) 남측본부(의장 BT)가 창립 21주년 기념식을 갖고.'라는 제목의 이메일 및 'FP'이 2012. 3. 29. 보낸 '[해외 유학생 시국선언 모임] BH주석께서 우리 민족과 인류사에 남기신 업적'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이 모두 '읽은 메일'로 표시·보관되어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2012. 4.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R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하였을 당시 피고인의 비서관으로 근무하던 BU은 이 법정에서 '2012. 3. 중순경부터 피고인의 위 이메일 계정은 자신이 관리하였고, 피고인이 확인하여 답변해주어야 하거나 공격적인 내용으로 대처가 필요한 경우에만 피고인에게 그 내용을 알려주었을 뿐, 특별한 내용이 없을 때는 수신한 이메일 내용을 모두 이야기하지 않았다', 'BS이나 FP이 보낸 메일을 본 기억은 나지 않고, 그와 같이 다수를 대상으로 보낸 메일은 피고인에게 얘기해 줄 필요가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직접 위 이메일들을 읽어보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위 각 이메일의 내용 및 그 이적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아.BJ, 'BV' 동영상 3건 및 BK 'BW' 동영상 10건 제작·반포 부분 [공소사실 2. 마.항 및 바.항] 피고인은 2008. 8.경부터 2009. 6.경까지 BJ 'BV'라는 인터넷 방송 프로그램에서, 2011. 1.경부터 2014. 9.경까지 주식회사 BK에서 제작·방영하는 'BW' 프로그램에서 각각 진행자로서 제작에 관여하였는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동영상 13건은 그와 같이 피고인의 진행으로 제작되어 BJ 또는 BK 홈페이지에 게시된 것으로서,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 미국 국무부 차관보 BX의 평양 방문, 북한의 급변사태 대비를 위하여 수립된 작전계획, 유엔 사무국 사무차장 BY의 방북, 키 리졸브 등 군사훈련, 천안함 피격사건, 북한 내 인권개선문제, 북한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 방송 당시 대북·대미관계나 북미관계의 현안을 다루면서 북한의 주장을 부각하고 그에 비판적인 시각을 배제·축소하거나 폄하하는 내용을 상당 부분 담고 있음은 사실이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표현물이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에 해당하고, 나아가 피고인이 그와 같은 이적성을 인식하면서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표현물 제작·반포에 관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1) 위 각 동영상에는 반국가단체인 북한 체제 자체나 그 통치자들, 그리고 북한이 내세우는 핵심사상인 주체사상, 선군정치 등을 직접적·무비판적으로 찬양·고무·선전하거나 그에 동조하는 내용 또는 우리 헌법체제 하에서 허용되지 않는 폭력적 수단을 사용하는 활동을 촉구하는 내용은 등장하지 않고, 과격하거나 선동적인 표현도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2) 또한 위 동영상들에는 북한의 조선인민군 금강산지구 군부대, 국방위원회,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외무성, 인민보안성, 국가안전보위부,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조선인민군 전략군 대변인을 통한 성명·담화, 조선인권연구협회인권보고서 등 북한에서 작성된 자료를 소개하는 내용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으나, 이것들은 국내 언론매체를 통해 이미 공개된 것으로서, 피고인을 비롯한 출연자들은 대체로 그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면서 출처와 전달 매체를 밝힘으로써 북한 매체를 통하여 발표된 내용임을 쉽게 알 수 있게 하였으며, 그 내용에 대한 분석·평가를 덧붙이는 경우에도 북한 스스로 내세우는 주장의 전달을 넘어 앞서 본 북한의 핵심사상이나 핵무기 등 군사력 보유의 정당성, 당위성까지 주장·강변한 것은 아니었다. 3) 공소사실 2. 마. 항 기재 동영상('CA')에 출연한 AN는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하면 이미 사용했던 핵연료봉 8,000개에서 8~9kg의 플루토늄이 나올 수 있고, 이를 이용한 핵무기를 미국으로 쏴 올릴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도 시험 발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 '북한으로서는 미국을 압박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를 맞이했고 미국과의 협상을 통하여 원자력발전소를 지원받고 테러지원국 및 무역적성국에서 해제됨으로서 2012년 강성대국 목표를 손쉽게 달성할 수 있다'거나 'BX 차관보의 평양 방문에 의한 북미합의가 완벽하게 북의 승리로 결정났다'고 발언하는 등,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의 위험성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대미협상력이나 핵개발의 성과를 과장하고 있다. 그러나 AN가 언급한 폐연료봉 개수나 핵무기 개발,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가능성에 관한 내용은 이미 국내의 다른 언론매체를 통하여 알려진 수준을 벗어나지 않고, 북한 핵개발의 정당성·당위성이나 군사력을 앞세운 이른바 강성대국론을 옹호·미화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으며, '남북관계 개선으로 전쟁 가능성, 휴전에 의한 위험성이 사라지면 외국투자가 한반도로 집중될 수 있다'라거나 '보수언론과 한국의 친미세력들은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라는 취지의 피고인과 AN의 대담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동영상 내용은 전체적으로 정부의 대북·대미정책을 비판하기 위한 것으로서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통하여 전쟁가능성을 억제하자'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다. 4) 공소사실 2. 마. 항 기재 동영상('BZ')에는 북한의 대중가요인 '심장에 남는 사람'이 소개되었는데, 위 노래는 U과 노동당 독재체제를 미화하는 북한 영화의 주제가인 것으로 보이나, 노래 가사 자체에는 그러한 영화주제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 전혀 들어있지 않고, 위 동영상에서도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북한 영화음악'으로 소개되었을 뿐 영화의 내용이나 주제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5) 위 공소사실 2. 마. 항 기재 동영상에는 이적단체인 H 회원의 인터뷰와 함께 N의 FA 발족행사를 소개하는 영상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위 행사가 '통일행사'로서 '통일에 대한 의지나 주한미군철수의 정당성에 관하여 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는 취지에 불과할 뿐,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용인될 수 없는 활동을 옹호하거나 선동하는 의사가 내포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공소사실 2. 바. 항 기재 동영상('CF')에는 이적단체인 X 남측본부 사무처장이 X의 설립 경위 및 목표에 관하여 설명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역시 '평화협정 체결', '국가보안법 폐지'에 관한 언급에 그쳤을 뿐이고, 앞으로의 주요활동계획에 관한 발언도 'X 설립 20년을 맞아 그 역사를 조명해보며 전망을 세워나가고, 사진집이나 문서를 모아 X 20년사 편찬사업을 추진하겠다'라는 취지에 불과하다. 한편 위 동영상 등에는 '국가보안법 폐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폭력적이거나 비정상적인 방법에 의한 국가보안법 폐지를 선동하는 취지로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국가보안법 폐지가 우리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합법적인 논의의 대상이 되는 주장 중의 하나라는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6) 공소사실 2. 바. , , , , 항 기재 각 동영상('CC', 'CD', 'CE', 'CI', 'CJ')은 주로 군사적 긴장상태에 관한 북한의 성명을 소개하고 있으나, 북한의 강경한 표현방식 등을 고려할 때 남북간의 군사적인 충돌로 발전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정부의 경각심을 촉구하면서 북한과의 화해·협력을 강조하는 취지로 보일 뿐,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비롯한 위 성명 내용 자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거나 그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내용은 아니다. 7) 공소사실 2. 바. , , 항 기재 각 동영상('CH', 'CK', 'CL)에는 미국이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정치적인 목적으로' 또는 '전쟁 명분을 쌓기 위하여' 북한의 인권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내용과 함께, '정치범 수용소에 관한 물적 증거가 없고 탈북자도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한다', '미국 내부의 인권문제도 심각하고, 한 해도 쉬지 않고 전쟁을 한 나라로서 인권을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 '북한에서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권고한 167개 사항 중 81개를 수용했다', '북한의 인권보고서에 따르면 남녀평등권법이 해방 직후부터 있었고 의무교육, 출산휴가 등이 보장되어 있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내용들은 비록 북한 내에서의 정치적 의사표현에 대한 억압을 비롯한 심각한 인권상황을 도외시하는 것으로서 북한 당국의 주장과 대체로 같지만, 위 각 동영상에서도 북한 내부의 인권침해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지는 않고, 오히려 공개총살 제도나 정치범 수용소의 존재를 인정하는 부분도 있으며, 한편 인권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미국의 정치적 목적에 관하여는 이미 국내외 언론매체나 학계에서도 유사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문제제기가 부당하다는 주장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8)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지적한 내용 중에서 '금강산 관광객 사망에 대한 북한의 책임을 부정하거나 KAL기 폭파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고 단정'하거나 '천안함 피격사건이 북한의 소행 아니라고 단정'한 내용, '북한의 핵보유가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은 위 각 동영상에서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비슷한 취지로 제기한 의혹들은 그 당시 일부 언론매체에서 거론된 수준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자. 'CM' 책자 소지 부분 [공소사실 2. 사.항 2014. 12. 11.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압수된 위 책자는 1999. 11.경 북한 평양출판사가 그 무렵 피고인의 방북 후 옥중수기 등을 모아서 출판한 것으로서, 2005. 5.경 피고인이 금강산에서 열린 1차 남북대학생상봉모임에 참석하였을 때 받아 온 것이라고 하는바(취득 경위가 그와 다르다고 볼 증거는 없다), 그 내용 중에는 북한의 주장과 같이 한국을 미국의 식민지로 규정하고 6·25를 조국해방전쟁으로 인식하며 BH 부자를 찬양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후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적단체에 관여하고 그 단체가 개최하는 행사에 참가하는 등의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그에 동조할 목적으로 위 책자를 활용하였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압수 당시까지 위 책자를 소지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5. L 개최에 의한 찬양·고무·선전·동조의 점에 관한 판단 [공소사실 3.항] 가. 판단의 기준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의 반국가단체 등 활동 선전·동조죄의 구성요건으로서 '선전'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 내용이나 취지를 주지시켜 이해 또는 공감을 구하는 것을, '동조'는 반국가단체 등의 선전·선동 및 그 활동과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거나 이에 합치되는 행위를 하여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호응·가세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때 '선전' 또는 '동조' 행위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0도350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판단기준은 찬양·고무의 경우에도 다를 바 없고, '국가보안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려는 법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고,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원칙(국가보안법 제1조 제2항)은 엄격하게 지켜져야 한다. 나. 판단 피고인은 북한을 방문·관광한 후 여행기를 출간한 재미교포 CN와 함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L를 개최하였는데, 증거에 의하면 위 각 행사 당시 피고인과 CN가 'BH이 북한 아이들에게 독사진을 찍어 선물로 주었다'는 일화, 'U이 노동자들을 위한 맥주 개발을 지시하였다'는 일화 및 AE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기대감과 친근감 등을 소개하면서 '북한의 지도자가 독재자인지는 그곳 주민들의 판단에 맡길 일'이라는 취지의 대화를 나누었고, CN는 북한 체제선전용 영화의 삽입곡인 '심장에 남는 사람' 노래를 부른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위 각 행사에서는 북한의 휴대전화 사용인구, 출산환경, 대동강 등 자연환경의 보존상태, 구매력을 갖춘 시민들의 등장과 고급 식당, 쇼핑몰 및 놀이동산이 생기는 건설 붐에 관한 내용 등, U, AE의 독재나 3대 세습체제, 북한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대하여 긍정적인 모습을 부각하는 내용이 주로 언급되어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위 각 행사에서 피고인과 CN가 한 발언 내용에 비록 공소사실 기재처럼 '사실과 다르거나 혹은 일부에 국한되거나 의도적으로 연출된 북한 사회의 상황을 북한 사회 일반의 상황인 것처럼 오도·왜곡하고 미화하여 북한 사회주의체제와 3대 세습체제의 정당성을 홍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지 않고, 또 피고인의 국가보안법위반 전력이나 활동경력에서 드러나는 어느 정도의 친북 성향 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발언들이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1) 피고인과 CN의 발언에 북한 체제, 그 통치자인 BH, U, AE, 그리고 북한이 내세우는 핵심사상인 주체사상, 선군정치 등을 직접적·적극적·무비판적으로 찬양·옹호하거나 선전·동조하는 내용은 등장하지 않고, 우리 헌법체제 하에서 용인될 수 없는 폭력적 수단의 사용을 선동하는 등의 내용도 없다. 앞서 본 BH·U 관련 일화나 AE과 관련된 내용도 직접적으로 세습체제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고, 북한을 방문하여 들은 것임을 밝히면서 이를 그대로 전달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이며(그러므로 청중들로서는 BH·U을 미화하기 위한 체제선전용 일화로 이해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 특히 BH 관련 일화는 피고인이 1998.경 방북 당시 들었던 것으로 소개되었고, U 관련 일화는 이미 국내 언론매체를 통해서도 여러 번 소개된 적이 있다. 2) CN가 부른 노래 '심장에 남는 사람'의 가사에 그 노래가 삽입된 영화의 주제인 'U이나 노동당 독재체제 미화'를 짐작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들어있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행사 진행과정에서도 그와 같은 영화주제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3) 북한의 휴대전화 보유 인구가 250만 명을 넘어섰다는 내용은 북한 맥주 관련 일화와 마찬가지로 이미 언론매체를 통하여 국내에 알려진 사실이고, 위 각 행사에서 피고인과 CN가 '북한의 평범한 노동자들도 모두 휴대전화를 보유하거나 맥주를 마실수 있다'라고 하거나 자신들이 보고 온 북한의 모습이 '북한사회 일반의 상황'임을 전제로 발언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CN는 위 행사에서 '많은 매체나 방송을 통해서 보아온 것도 북한의 모습이 맞고 새터민들이 말하거나 그분들이 살다온 북한도 북한이고, 자신이 여행가서 본 북한도 북한이다', '당연히 여행을 가면 좋은 곳을 간다', '60일 넘는 기간 북한 방방곡곡을 여행하면서 30~40년 전 폐차할 것 같은 차를 타고 다니고, 아스팔트가 없고 길 양 옆에 시골 사람들이 살아가는 집을 지나가는데 그 집안에 사는 이들의 삶이 얼마나 힘겨울까, 어려울까 눈에 다 보인다', '단 한 번도 북한을 지상낙원으로 생각한 적이 없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4) 북한을 탈출하여 대한민국에 정착한 증인(검찰) 중 한 명은 이 법정에서 '초기에 AE에 대하여 기대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 '체제선전에 활용될 수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AE과 사진촬영하라는 제의가 있을 수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5) 한편, CN는 2014. 11. 21.자 L에서 '제게 편지를 하신 새터민 70~80%가 고향이 받아주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라고 말하였는데, 그 전후의 맥락['탈북자들은 남쪽 출신들을 어렸을 때부터 한 동포라고 생각하고 자랐는데 우리는 철천지 원수, 무찌르자 공산당으로 교육을 받고 자랐다', '(그에 따라 탈북자들이) 남쪽에 내려와서 겪는 사회적·경제적 차별감이 감당하기 힘든 것이다']에 비추어 보면 이는 탈북자들에 대한 적대감을 해소하자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고, 북한 사회주의 체제를 미화하려는 의도로는 보이지 않는다. 6) 우리 헌법이 채택하고 발전시켜 온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은 1990년대 이후 세계사의 흐름을 통하여 이미 검증되었고, 앞서 본 것처럼 우리 사회 내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특히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토론 절차의 보장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신뢰가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고 할 수 있는바, 위 행사에서 피고인과 CN가 주고받은 북한의 출산환경, 자연환경 보존상태, 경제성장과 건축 붐, 그리고 통치자 관련 일화 등에 관한 대화내용은, 비록 그 진위가 확인되지 아니하였거나 다소 과장된 것일지언정 피고인 등이 경험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전혀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거짓으로 꾸며내어 말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내부에서의 자유로운 의사표현 및 토론 절차를 통하여 충분히 검증·반박·비판될 수 있는 것들로서, 그로 말미암아 청중들이나 일반 국민들이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헌법 체제를 포기하고 북한식의 사회주의 또는 일당 독재체제를 추종하게 되거나 더 나아가 그러한 체제로의 변혁을 도모할 의사를 갖게 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부분에 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