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432

범죄사실 B은 주식회사 C[이하 '(주)C'이라고 한다] 및 주식회사 D[이하 '(주)D'이라고 한다] 대표이사로서 마케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영업본부 및 사업소를 순회하면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피고인은 (주)C의 E사업소 소장으로 D 패키지 상품판매, 판매원 관리 및 모집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1.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의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금천구 G H호에서 I에게 "(주)C의 D 판매사업에 1구좌를 121만 원으로 하여 투자한도 제한 없이 돈을 투자하면 그 돈을 수익사업인 D 판매사업에 투자하고 그로 인한 수익금으로 투자금 1구좌 121만 원에 대하여 매주 8만 원(2015. 7. 20. 이후부터는 5만 원, 2015. 8. 중순경부터 한 달간 7만 원)씩 1년간(48주) 384만 원(2015. 7. 20. 이후부터는 240만 원, 2015. 8. 중순경부터 한 달간 336만 원)을 확정적으로 지급하여 원금의 317.3%(198.3%, 277.7%)에 해당하는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는 취지로 투자를권유하여 I으로부터 같은 날 121만 원을 물품구입비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 26.부터 2016. 1. 29.까지 합계 31,194,866,000원을 물품구입비 명목으로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사기방조 B 등은 2014. 11. 3.부터 2016. 1. 29.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J K호에 (주)C 본사를 두고 서울영업본부 및 전국 사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다단계 판매원을 모집하면서 공급가 8만 원 상당의 DL 한 박스를 121만 원에 구매하면 일주일 뒤부터 주급으로 8만 원(2015. 7. 20. 이후부터는 5만 원, '2015년 8월 중순경부터 한 달간'은 7만 원씩) 1년간(48주) 384만 원(2015. 7. 20. 이후부터는 240만 원, '2015. 8. 중순경부터 한 달간'은 336만 원)을 지급하고, 산하 판매원을 직접 소개하면 직접 판매수당으로 패키지 당 10만 원, 직접 소개자의 상위 판매원에게 패키지 당 5만 원을 지급하며, 판 매원에서 484만 원 이상 매출 성과를 달성하거나 산하 판매원이 3명 소개하여 동일한 매출 성과를 달성하면 팀장으로 승격시키고, 팀장이 1,930만 원 이상 매출 성과를 달성하거나 산하 판매원에서 3명이 팀장으로 승격하면 부장으로 승격시키며, 부장이 5,920만 원 이상 매출 성과를 달성하거나 산하 판매원에서 3명이 부장으로 승격하면 본부장으로 승격시키고, 본부장이 2억 9,760만 원 이상 매출 성과를 달성하거나 산하 판매원에서 5명이 본부장으로 승격하면 이사로 승격시키며, 이사가 14억 8,950만 원 이상 매출 성과를 달성하거나 산하 판매원에서 5명이 이사로 승격하면 상무로 승격시키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팀장 이상의 직급에게는 후원수당의 일종인 업무지원비 명목으로 매월 영업본부 매출 내지 영업이익의 일부를 직급별로 차등지급하고, 이사에게는 후원수당의 일종인 법인체크카드 50만 원을, 상무에게는 후원수당의 일종인 법인카드 1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고 설명하는 방법으로, 순차적으로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였다. B 등은 위와 같이 판매원들을 형식적으로는 직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허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업무지원비 명목으로 지원되는 후원수당을 매개로 하여 상무-이사-본부장-부장-팀장-판매원(영업사원)으로 연결되는 다단계 판매조직을 구성하고, 각 판매원들로 하여금 D 등을 위와 같이 판매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주)C의 실질적인 수입원은 위와 같이 판매원 모집으로 발생하는 물품대금에 불과하고, 위 회사에서 추진하는 M 프랜차이즈 N 온라인 게임 사업으로는 별다른 수익 창출을 기대할 수 없었으며, 그 외 다른 수입원도 없었다. 반면 (주)C은 사업유지의 선결과제로 위와 같이 단기간 내 고율의 주급 및 업무지원비 등(이하 '수당 등'이라고 한다)을 기대하고 가입한 영업사원들을 만족시켜야 하는 이상 필연적으로 후순위 구매자들로부터 받은 물품대금을 이용하여 선순위 구매자들에게 고율의 수당 등을 상환해야 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새로운 구매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 않는 한 영업사원들에게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없게 되는 구조적 모순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결과 재정파탄에 이를 수밖에 없으며, 실제 2015년 당기순손실은 234억 1,700만 원 상당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사실은 피해자들이 위와 같이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영업사원이 된다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설명한 바와 같이 고율의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없었으므로 그와 같은 영업사원 가입 권유는 거짓말이었다. 피고인은 B이 위와 같이 사기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2015. 12. 1.부터는 판매원들이 패키지 상품을 구입하여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영업사원이 된다 하더라도 제시된 고율의 수당 등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서도 (주)C의 E사업소를 운영하면서 판매원의 모집 및 관리, 사업설명회 주관 등의 영업활동을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933 내지 5263 기재와 같이 각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581,766,000원을 교부받아 B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투자금 및 산출수당 이득금 내역 첨부) 1. 수사보고(1대 판매원 및 2대 판매원 명단 첨부) 1. 근로계약서 1. 수사보고(E사업소 운영비 계좌 거래내역 첨부) 1. B에 대한 판결문(1, 2, 3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D 판매방식이 합법적이라는 B 등의 말을 신뢰하고 (주)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판매원으로 입사하여 상품을 판매하였을 뿐 그것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설령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에 공모 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시점은 피고인이 E사업소 소장이 된 2015. 2. 중순경부터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하위판매원을 모집하고 그에 따라 수익이 증가되는 형태의 다단계 유사수신 업태가 위법할 수 있다는 것은 인터넷이나 뉴스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져 있는 점, 피고인을 비롯한 판매원들은 이 사건 회사가 제조사로부터 공급받는 가격보다 10배에서 15배 정도 높은 금액으로 D 패키지 상품을 구매하였는데, 이는 상품의 가치에 비해 터무니없는 고액이어서 피고인과 판매원들은 실제 상품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주급 등 확정적인 초과 수입금을 얻는 것에 주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실물거래의 외형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판매원들로부터 상품대금 명목의 출자금을 수취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E사업소 소장으로 D 패키지 상품 판매, 판매원 모집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이 사건 회사를 내세워 판시 기재와 같은 설명을 하고 물품대금을 받은 이상 판매원들에게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주급 등으로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에 판매원으로 가입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지위, 사업소 운영기간, 모집 횟수, 수신기간과 금액, 주급 등 지급내역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B이 운영하는 이 사건 회사의 전반적인 사업 내용 및 주급 등 지급 조건 등을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B 등과의 순차적 또는 암묵적인 의사 결합 아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판매원으로 모집하여 그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의 출자금을 수취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이 2016. 1. 26.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면서 같은 날 피고인이 추천으로 입사한 O, P, Q 등이 다시 판매원을 모집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이상 별지 범죄일람표 부분 전체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설령 피고인이 유사수신행위의 개념 자체를 잘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드는 사정(이 사건 회사 법무팀에 확인하였다는 사정 등)만으로 피고인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사기방조의 점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본사 경영진의 지시에 따라 본사에서 제공한 상품을 판매하고 M 매장 홍보 역할 등을 하는 일반 판매원에 불과하였을 뿐 B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 인식조차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늦어도 2015. 12. 1.부터[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3933 내지 5263 각 기재 부분]는자신의 행위가 B의 위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으면서도 E사업소 소장으로 판매원의 모집, 사업설명회 강의 실시 등의 영업활동을 하여 B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E사업소 소장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활동하면서 사원등록 서류 접수, 상품 출고 신청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모집된 판매원 등이 본사 사업설명회 인터넷 강의 등을 통해 이 사건 회사의 비전, 판매원 모집과정, 사업구조, 주급 정책과 재원, M, N 사업의 수익성 등에 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피고인과 함께 E사업소 소장으로 근무하다가 2015. 11. 16.경부터 R으로 임명된 S은 E사업소 내에서 직접 사업설명회를 실시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위 교육 내용에는 1주일에 2회 출근 및 4대 업무 즉, 리쿠르팅(모집), 제품홍보 및판매, N 홍보, M 홍보 및 개설 업무를 이행하면 주급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피고인을 비롯한 판매원들이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단지 주 2회 출근 및 주 1회 교육의무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피고인도 검찰에서 "회사에 출근하여 4대 업 무중 한 가지 업무만 하면 '실제 실적이 없더라도' 약속된 주급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이러한 영업방식 및 별다른 실적이 없는데도 지급되는 과다한 수당 지급구조는 그 자체로 일반적인 회사라면 상정하기 어려운 것이다. 2) 게다가 이 사건 회사는 최초 판매원들에게 제시하였던 주급 8만 원을 2015. 7.경 5만 원으로 감액하였고, 2015. 11.경부터는 5만 원의 주급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이로 인해 주급을 받지 못한 일부 판매원들의 신고로 2015. 11. 11.경 경찰에서 이 사건 회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가 개시되었고, 2015. 12.경부터 이 사건 회사의 판매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3) 이 사건 회사가 내세웠던 M 사업은 2015년 하반기부터 매장의 확대 속도가 급격히 낮아졌는데, 이는 개설되어 영업 중인 매장의 매출이 낮아 수익성이 떨어진 탓에 신규 개설 희망자를 유인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고, 수년 내에 세계적인 IT기업과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 버금가거나 이를 능가하게 할 사업이라고 하였던 N 게임은 2015. 11.경 실제 출시되었으나 소속 판매원들조차 싸늘한 반응을 보일 정도로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4) 물론 피고인이 B과 이 사건 회사가 주급 재원으로 강조하는 다른 사업 부분의 실적에 대한 기대와 그 사업이 가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하면서 B을 신뢰하였을 수는 있다. 그러나 비록 피고인이 B에 의해 실현되는 사기 범행 전반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을 모두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주급 재원으로 강조하였던 사업 부문이 초라한 실적으로 보이고 있었고 재정상 어려움으로 그에 맞춰 주급이 제대로 지급되지 아니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었으므로, 적어도 일부 판매원들의 항의가 시작되고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15. 12. 1.경부터는 이 사건 회사가 판매원들에게 약속한 주급을 지급할 수 없을 것임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외면한 채 판매원 모집, 교육환경 조성 등의 영업활동을 계속하였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 및 검사의 구형(징역 1년)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법적인 유사수신 영업은 금융거래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구조상 많은 피해자를 양산할 수밖에 없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수신한 자금규모와 피 고인이 방조범으로 가담한 부분의 피해자나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주)C의 E사업소 소장으로 일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만은 없는 점. 피고인이 B 등의 다단계판매조직 형성에 가담한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는 판매원 신분으로서 그 역할이 제한적이었던 점. 이 사건 경위, 범행 전후의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법성 인식의 정도가 크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이익을 취한 것도 아닌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공범들 및 (주)C의 각 지역 소장들에 대한 양형사례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무죄 부분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주문 무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2014. 12. 5.부터 2016. 1. 29.까지 서울 금천구 G H호에서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운영하였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1. 26. 이 사건 회사의 판매원으로 가입한 이래 E사업소장을 맡아 운영하면서 상무의 직급에 해당하는 상위판매원으로 활동한 사실,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판매원을 모집하여 투자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거나 소속 판매원 등을 대상으로 본사의 영상자료를 시청하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사업설명회를 실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제기는 피고인이 B 등과 공모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에 따른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것이고, 방문판매법은 다단계판매업자와 다단계판매원의 개념을 구별하면서(제2조 제6호), 다단계판매조직 무등록 개설 등 행위의 수범 및 처벌 주체를 다단계판매업자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의무 위반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다른 판매원들과 마찬가지로 다단계판매원으로서 물품을 구입·판매하는 지위에 있는 피고인에게 공동정범의 책임을 물을 수 있으려면 피고인이 다단계 판매조직을 개설하고 운영·관리함에 있어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점, 즉 B 등이 이 사건 회사 판매조직의 형태와 운영방식, 수당체계 등을 결정하고 이를 실제로 운영하는 데 피고인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이나 권한 하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피고인이 B 등의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공식적인 직책을 맡았다거나 핵심 경영진들과 긴밀한 의사연락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하위판매원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승급과정이나 본사에서 행하는 자금관리, 수당지급 등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다는 점 등)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앞서 본 사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2.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이유 무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의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2. 5. T에게 "(주)C의 D 판매사업에 돈을 투자하면 투자금 1구좌 121만 원에대하여 매주 8만 원(2015. 7. 20. 이후부터는 5만 원, 2015. 8. 중순경부터 한 달간 7만 원)씩 1년간(48주) 384만 원(2015. 7. 20. 이후부터는 240만 원, 2015. 8. 중순경부터 한 달간 336만 원)을 확정적으로 지급하여 원금의 317.3%(198.3%, 277.7%)에 해당하는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여 T로부터 같은 날 11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2. 5.부터 2016. 1. 28.까지 합계 566,021,000원을 물품구입비 명목으로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부분은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에 판매원으로 가입(2015. 1. 26.)하기 이전 2014. 12. 5. 발생한 상품 매출 부분이고, 순번 2 부분은 E사 업소가 아닌 서울사업본부(봉천)의 매출내역(증거목록22 CD 중 C 회원전체주문수당 파일 등)이므로, 피고인이 조달한 자금이라고 볼 수 없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7, 8, 38, 219, 984, 985, 986, 2369, 2370, 2371,2528 부분은 피고인 자신이 매수한 상품에 해당하고, 순번 4, 6, 44, 223, 990, 991, 2415, 2529 부분은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S이 매수한 상품으로 S이 유사수신행위의 상대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6도6700 판결 등 참조). 3) 별지 범죄일람표 중 위 1), 2)항에서 판단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순번 부분즉, 주급 대상이 아닌 상품 매출 부분(단품 및 주급 대상이 아닌 일반 패키지상품)에 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주급 내지 위 각 매출 시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유사수신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사기의 점[별지 범죄일람표, 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 주문 및 이유 무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율의 수당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17,060,887,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판단 1) 별지 범죄일람표 부분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832 판결,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참조).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해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이 E사업소 사업소장으로서 상당한 기간 동안 판매원을 모집하는 등 영업활동을 하였고, 그 기간 동안 주급 금액, 주급유지조건, 판매원 가입 시기에 따른 주급금액이 계속 변경되었던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주급 정책이 기만적인 내용이라는 사실을 의심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과 B 사이의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판매조직 중 일부인 E사업소를 관리·운영하는 상위판매원으로서 회사에 관한 의사결정은 B이 독단적으로 하였고, 이 사건 회사의 간부들도 의사결정에 별다른 영향력을 갖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회사는 판매조직인 영업본부와 별개로 본사 조직에서 M, N 사업을 관장하였고 전산, 회계, 자금관리도 담당하였는데, 피고인이 회사 전체의 재무상황을 포함한 기업 상황을 정확하게 알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고, B이 그러한 정보를 피고인과 공유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B이 내세운 주급 지급 재원인 M, N, 베트남 등 해외진출 모두 실체가 존재하였고 상장사 인수까지도 실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사건 회사의 주급 지급 정책에 대한 일정한 의문이 신뢰로 변화했을 수도 있다. 2) 별지 범죄일람표 부분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부분은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에 판매원으로 가입(2015. 1. 26.)하기 이전 2014. 12. 5. 발생한 상품 매출 부분이고, 순번 2 부분은 E사업소가 아닌 서울사업본부(봉천)의 매출내역(증거목록22 CD 중 C 회원전체주문수당 파일 등)이므로, 피고인이 조달한 자금이라고 볼 수 없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7, 8, 38, 219, 984, 985, 986, 2369, 2370,2371, 2528 부분은 피고인 자신이 매수한 상품에 해당하고, 순번 4, 6, 44, 223,990, 991, 2415, 2529 부분은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S이 매수한 상품으로서 S이 피고인 등에게 기망당한 사기의 피해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한편 이 부분 공소사실은 상품을 구입하면 주급 등의 고율의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상품의 판매대금 상당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므로, 기망행위와 인과관계 있는 손해는 원칙적으로 주급 지급을 전제로 하는 상품의 판매대금에 국한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위 가), 나)항에서 판단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순번 부분 즉, 주급대상이 아닌 상품 매출 부분(단품 및 주급대상이 아닌 일반 패키지상품)은 기망행위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933 내지 5263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예비적 공소사실인 사기방조죄로 처벌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4. 사기방조의 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932 부분 및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부분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 주문 무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이 사기범행을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서도, 이 사건 회사의 E사업소를 운영하면서 판매원의 모집 및 관리, 사업설명회 주관 등의 영업활동을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932 및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6,179,121,000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932 합계 25,613,100,000원 + 별지 범죄일람표 566,021,000원]을 물품구입비 등 명목으로 교부받아 B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나. 판단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932 부분 위 유죄의 이유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2015. 1. 26.부터 2015. 11. 30.까지 발생한 매출 부분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B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으면서도 E사업소 소장으로서 판매원의 모집, 사업설명회 주관 등의 영업활동을 하여 B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별지 범죄일람표 부분 위 무죄 부분 중 3.의 나.항 2) 기재 부분에서 판단한 바와 같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