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81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는 대구 서구 L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함)의 실질적인 업주 명의상 대표이사는 처인 M)이고, 피고인 B E 직원이고, 피고인 E는 산업조명장치 개발 및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C은 대구 달서구 N에 있는 주식회사 F(이하 'F'라 함)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F는 전자부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D은 대구 중구 0에 있는 F의 거래업체인 P 대표이다. Q(2015, 7, 16. 구속기소)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서, 중소기업청 공무원과의 인맥 등을 이용해 중소기업 업주들에게 국고보조금을 지원받게 해주고 그 대가를 수수하는 브로커이다. R, S, T, U, V(각 2015. 12. 30. 구약식 기소)은 E에 연구원으로 허위 등재된 사람들이고, W, X(각 2015. 12, 30. 구약식 기소)은 피고인 C의 지인으로서 F의 직원으로 허위 등재된 사람들이다. [E 관련 보조금 편취 등] 1. 피고인 A, B과 Q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에서 실시한 'Y'과 관련하여, Q으로부터 'E에서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그 대가로 지원받은 국고보조금 중 일부를 교부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Q과 함께 2012. 3. 경위 E 사무실에서, 'Z'이라는 과제명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2012. 3.경 대구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22-11 에 있는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창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국고보조금 지급대상자(사업비 합계 3억 5,700만원, 주관기관인 E에 3억 원, 참여기관인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5,700만원 배정)로 선정되었다. Q은 피고인들에게 허위 연구원을 등재하여 급여 명목으로 국고보조금을 빼돌리는 등의 방법을 알려주고, 피고인들은 사실은 연구소를 설치한 사실이 없고, R, U, Vl 연구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2. 7. 16.경 피해자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으로부터 보조금 집행을 위임받은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담당직원에게 '위 R 등에게 2012년 6월분 및 7월분 인건비로 1,4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1,400만 원의 국고보조금을 신청하고, 2012. 8. 17.경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1,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30.경까지 위와 같이 인건비를 허위 청구하거나, 거래업체로부터 연구기자재를 구입한 것처럼 비용을 허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25회에 걸쳐 합계 196,599,300원(국비 125,823,552원)을 교부받은 후, 위 돈 중 피고인들이 132,299,300원을, Q이 64,300,000원을 각각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Q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국고보조금 명목으로 196,599,30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125,823,552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E에 연구원을 허위 등재하여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한 보조금을 인출하기 위해, 허위 등재된 연구원들로부터 통장을 교부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이하 불상경 위E 사무실에서 R으로부터 그 명의로 된 대구은행 통장(AA) 1매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으로부터 접근매체인 통장 5매를 교부받아 이를 각 양수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F 관련 보조금 횡령 등] 1. 피고인 C과 Q의 공모범행 피고인은 재단법인 대경광역경제권 선도산업지원단(산업통산자원부 산하기관, 현 '재단법인 대경지업 사업평가원')에서 실시한 'AB'과 관련하여, Q과 함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그 중 일부를 착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Q과 함께 2011. 8.경 위 F 사무실에서, 'AC'이라는 과제명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경산시 삼풍동 300 경북테크노파크에 있는 재단법인 대경광역경제권 선도산업지원단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국고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피고인은 Q과 함께 2011. 10. 18.경부터 2012.1. 19.경까지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합계 632,000,000원(주관기관인 F에 432,000,000원, 참여기관인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 각 100,000,000원 배정)의 보조금을 교부받아 피해자 재단법인 대경광역경제권 선도사업지원단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F의 거래업체들로부터 보조금으로 각종 연구기자재를 구입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만들어 결제대금을 되돌려 받고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Q은 2011. 11. 12.경 위 F 사무실에서, 사실은 대구 북구 AD 건물 19동 23호에 있는 AE 업주 AF로부터 연구기자재를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연구기자재를 구입한 것처럼 허위 거래명세서 등을 작성하고 A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1,078만 원을 송금한 후, 부가세를 공제한 나머지 1,000만 원을 피고인의 차명계좌인 W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되돌려 받았다. 피고인과 Q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23.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거래업체들로부터 총 14회에 걸쳐 합계 215,289,600원(국비 181,273,843원)을 되돌려 받은 후, 피고인이 69,660,000원을, Q이 145,629,600원을 나누어 가지고, 개인 신용카드 대금 결제 등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집행 위임을 받아 업무상 보관 중이던 보조금 215,289,6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함과 동시에 181,273,843원의 국고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친구인 W와 후배인 X F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인건비 명목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리거나, F의 거래처에 물품 대금을 부풀려 지급하고 이를 되돌려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1. 4. 20. 위 F 사무실에서, W에 대한 2011. 3. 급여 명목으로 F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1,997,061원을 W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2011. 4. 20. 대구 달서구 성서서로 300에 있는 대구은행 성서3동지점 D기에서, W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W 명의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전액 현금으로 인출한 후, 피고인의 카드대금 결제 등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2015.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7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F의 자금 126,448,776원을 위 W, X의 계좌로 급여 등 명목으로 이체한 후, 그 중 F 직원의 격려금 등으로 사용한 16,800,000원을 제외한 109,648,776원을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 2. 위 F 사무실에서, 사실은 P 업주 D으로부터 시가 385만 원 상당의 오실로스코프를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오실로스코프를 구입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2012. 2. 4.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F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D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3,850,000원을 송금하고, 부가가치세 35만 원을 공제한 350만 원을 위 W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되돌려 받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한 후, 카드대금 결제 등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거래업체에 물품대금을 부풀려 지급하고, 100,302,920원을 W, X 명의 계좌로 되돌려 받아 인출한 후 69,330,000원을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4, 중순경 위 F 사무실 앞에서 W로부터 그 명의로 된 대구은행 계좌(AG)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1매를 양수하고, 그 대가로 2011. 4. 20.경부터 2015. 1. 20.경까지 매월 약 30 만원씩 총 46회에 걸쳐 합계 1,380만 원을 교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6. 일자불상경 위 F 사무실에서 X로부터 그 명의로 된 접근매체인 대구은행통장(AH) 1매를 양수하고, 그 대가로 2011. 6. 경부터 2011. 12. 경까지 총 7회에 걸쳐 1,295,635원 상당의 4대 보험료를 대납해 주었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C이 위 2. 의 나.항 기재와 같이 회사자금을 인출하여 임의 사용함에 있어, 마치 F와 정상적인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고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 거래대금을 이 지정한 계좌로 되돌려줌으로써, C의 횡령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F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 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T, U, R, V, S, X,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 AJ, AK, AL, AM, AN, AO, AP, AQ, AF, AR, AS, AT, AU, AV,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기록 순번 10, 14, 16, 18, 19번),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35, 36, 37, 57, 65, 71, 72, 76, 79, 108, 109, 114, 116, 123, 125, 126, 127, 130, 162, 171, 172, 1784) 1. - 사업계획서(E), - 최종보고서(E), 사업비집행내역 총괄표(E), 업무협조의뢰에 대한 회신(보험공단 등), 표준협약서, 각 법인등기부등본 1. - 사업계획서(F), 협약서(F), 비목별집행현황조회(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항,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 양수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피고인 C: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공동 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업무상횡령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2조 제1항, 형법 제30조(보조금 용도외 사용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항,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 양수의 점) 피고인 D: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2조제1항 피고인 주식회사 E: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0조 피고인 주식회사 F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1조, 제2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벌금형 선택(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방조감경 피고인 D: 형법 제32조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아래와 같은 양형의 조건들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각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A, B: 피고인들이 Q 등과 공모하여 허위의 연구원들을 내세워 인건비 등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계획적으로 국고보조금 등을 편취하였고, 그 편취금액의 합계액이 2억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피고인이 위 범행으로 얻은 이득액을 초과하는 합계 1억 7,000만 원(Q 공탁금 4,500만 원 제외)을 공탁하거나 반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그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피고인 C: 피고인이 Q과 공모하여 허위의 거래명세서 등을 이용하여 계획적으로 국고 보조금 등을 횡령하였고, 그 횡령한 금액의 합계액이 4억 원에 이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국가보조금 횡령과 관련하여 9,000만 원을 공탁하고, 위 Q 이 관련 형사 재판과정에서 1억 원을 공탁하여 국가보조금 횡령 부분의 피해액 중 대부분이 회복된 점, 피해자 주식회사 F(공동대표이사 AW)에 대한 횡령 부분의 경우,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의 상당 부분을 위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위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