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583

범죄사실 [2016고단1583] 피고인은 2009. 3.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같은 해 6.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2. 4.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받고, 2016. 6.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31, 02:19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595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중원구 은이로 21 은행2동 주민센터 앞길까지 약 1km 가량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2044]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7. 11. 08:00경 성남시 중원구 은이로 21 은행2동 주민센터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순환로379번길 공영주차장 부근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5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참조, 피의자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확정사실 확인) [2016고단20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6고단1583호의 각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30. 00:17경 안산시 단원구 B 소재 C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친구인 D과 다투다가 자신의 옷 등에 피가 묻자 위험한 물건인 돌(길이 10cm, 폭 5cm)을 집어 들고 위 D 등을 찾으면서 거리를 활보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E파출소 경찰관인 피해자 F 및 G로부터 현장 상황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그 새끼 잡기 전까지 안가."라고 큰 소리로 말하면서 도로를 운행하는 불상의 차를 가로막고, 갑자기 맞은편에 있던 성명불상자에게 싸울 듯이 달려들려고 하여 위 F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그 새끼 불러 씨발."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위 F을 때리려고 위험한 물건인 돌을 오른손으로 들고 위 F을 향하여 수회 휘둘렀다. 계속하여 경찰관인 위 G가 착용하고 있던 경찰장구인 테이저건으로 피고인의 오른쪽 등을 향하여 발사하자 위험한 물건인 돌을 오른손으로 들고 위 G를 향하여 때리려고 다가가는 등 위협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 업무 등을 방해하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9. 0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옥암로 68에 있는 외환은행 앞 도로를 평화광장 쪽에서 포르모 쇼핑센터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건너던 피해자 E(56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의 그 랜저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 교통사고 후 도주 > 치상 후 도주 2. 형량범위의 결정 : 기본영역, 8월 ~ 1년 6월 (특별가중 행위인자: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교통량이 많은 도로에 쓰러진 피해자를 방치하고 도주한 점,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2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642

범죄사실 [2015고단642]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2. 14:00경 목포시 영산로에 있는 '유달산 중앙휴게실'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해양대학로에 있는 '노인과바다' 카페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1094]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8. 23. 17:25경 목포시 산정동에 있는 산정타워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운수동에 있는 무안광주고속도로 광주방면 운수 나들목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5고단6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판시 제2의 사실, 2015고단10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511

범죄사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5. 2. 23. 17:00경 보령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술에 취한 채로 열린 대문과 현관문을 통해 집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집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집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날 22:20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해 현관문 앞까지 들어간 다음 그곳 신발장 위에 놓여있던 부엌칼을 시정된 현관문의 열쇠 구멍에 넣고 돌려 현관문을 열려고 시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주거침입,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2. 27. 20:15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해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고, 현관문이 시정되어 있어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자 그 집 마당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금 49,000원 상당의 황토 항아리 9개를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주거침입죄는 양형기준 대상이 아니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해자가 주거침입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78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 D은 E협동조합의 운영진으로서 2012.경부터 함께 일해오다 2014.경 위 조합의 운영 및 청산 문제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왔다. 피고인은 2014. 9. 18. 14:50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G대학교 내 H 1층 피해자 D, C이 진행하는 'I' 강의실에서 C, D으로부터 '당신이 강의실에 있으면 강의를 진행할 수 없으니 강의실에서 나가 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강의실에서 나가지 아니한 채, 10여명의 수강생들에게 'C, D은 횡령, 배임죄를 저질러 고발된 사람으로 대학에서 워크숍을 진행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런 강의는 사기다'라고 말하여 강의가 진행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 C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의 강의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K, L의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K, L 전화조사) 1. 인문지행 강좌안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나. 명예훼손의 점 : 형법 제307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44

범죄사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19.경부터 2012. 11. 6.경까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점포에서 'C'라는 상호로 시너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소부시너와 에나멜시너가 혼합된 혼합시너 2통(각 17리터)을 1조로 하여 주유를 원하는 불특정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48,000원을 받고 판매하는 등 일일 평균 5조 가량의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험분석결과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9

범죄사실 1. 피고인 A 주식회사 B은 고소작업차 등과 같은 특장차의 제조,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이사로서 영업을 총괄하는 자이다. 고소작업차를 제작하여 판매하기 위해서는 구 자동차관리법(2009. 2. 6. 법률 제9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동차관리법'이라 한다) 제30조 제1항에 의거하여 자동차자기인증을 하여야만 하는데, 안전 및 성능시험시설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주식회사 B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30조 제3항에 따라 고소작업차의 제작을 완료한 후 자동차제원표와 함께 안전검사를 신청하여 자동차성능연구소로부터 확인을 받아 자동차자기인증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2008. 8. 하순경 작업높이 75m, 탑재차량 DW 19.5톤 단축, 작업하중 2인 또는 300kg, 붐 인출방식 보조붐까지 10단, 팅팅 최대각도 83도 등의 내용이 적혀 있는 제품설명서(일명 카다로그)를 제작한 다음, E에게 이를 보여주면서 위 제품설명서의 내용을 설명한 후 E와 사이에 위와 같은 사양의 고소작업차 1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인 2008. 12. 말경 자동차 본체에 단수 9단, 최대 길이 63m의 붐대를 부착한 다음, 자동차제원표에 "붐대 단수 9단, 붐의 최대 확장시 길이 63m"로 기재하여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연구소에 안전검사를 신청하여, 같은 달 29. 자동차안전검사증을 발부 받았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09. 1. 3. 주식회사 B의 공장에서 위와 같이 안전검사를 받은 붐대 9단의 고소작업차에 보조붐대(길이 약 7m, 중량 약 300kg)를 추가로 부착한 후 자동차성능연구소로부터 별도의 확인을 받지 않고 자동차자기인증을 하여, 같은 달 6. 매수인 E에게 붐대 단수 10단, 붐의 최대 확장시 길이 75m의 고소작업차 1대를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조붐대가 부착되어 제조가 완료된 붐대 단수 10단, 붐의 최대 확장시 길이 75m의 고소작업차 1대에 관하여 자동차성능연구소로부터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자기인증을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자동차성능연구소로부터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제1항과 같이 자동차자기인증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 N스카이-750 고소작업차 자동차제원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8호, 제30조 제3항 나. 주식회사 B : 구 자동차관리법 제83조, 제81조 제8호, 제30조 제3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5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07. 11.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칠성동에 있는 신천대로 경대 지하차도를 칠성고가차도 방면에서 팔달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차로를 변경할 때에는 방향지시등으로 이를 주위 차량에 알리고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그대로 차로를 변경하여 같은 방면 1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C(29세)이 운전하는 D 무쏘 픽업승용차 우측 앞 범퍼를 피의차량 좌측 뒤 휀더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936,750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같은 날 대구 북구 칠성동에 있는 칠성시장에서 같은 구 태전동에 있는 덕영주유소 앞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정완료통보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협조의뢰, 진료내역 1. 견적서 1. 차량사진,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의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구금이 피고인의 가족들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2고단3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3.14.22:00경 전주시 완산구 C병원 앞길에서 D, E과 만나 피고인이 F로부터 받아 보관 중인 위 F의 농협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한 후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D, E과 함께 2010. 3. 15. 14:12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농협화산지점에서 위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위 직불카드와 연계된 위 F의 농협 계좌에서 현금 6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인 위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 소유인 현금 60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기는 하나,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2차례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다만 집행유예가 취소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997

범죄사실 [2016고단997] 피고인은 2016. 3. 27. 04:07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하여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스럽게 하자 다른 손님인 피해자 E(55세)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른 다음 근처에 있던 의자를 들고 동인에게 내려칠 듯이 하여 동인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1323] 피고인은 2016. 4. 30. 11:10경 대전 동구 F 소재 피해자 G(여, 56세)이 운영하는 'H 식당' 앞에서, 피해자가 식당 앞에 테이블과 의자를 내놓고 영업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고 소리치고, 그곳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들에게도 욕설을 하며 식당 앞 의자를 발로 차는 등 약 15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 피해자의 식당 영업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1421] 피고인은 2016. 4. 28. 01:18경 대전 중구 I 소재 피해자 J(54세)이 운영하는 "K"에서, 피해자가 내놓은 테이블에 발이 걸려 넘어진 일이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접이식 의자 1개, 간이 의자 1개, 탁자 1개를 집어 던지고 발로 차 깨뜨려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6고단1841]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5. 1. 07:00경 대전 중구 L에 있는 M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N가 분실한 그 소유인 농협체크카드, 현금 3만 원, 나라사랑카드, 신분증, CGV포인트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남색 장지갑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가. O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6. 5. 1. 07:45경 대전 동구 P에 있는 O에서, 위와 같이 분실된 농협체크카드를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O 업주로 하여금 결제토록 하고 시가 18,000원 상당의 지팡이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Q직판장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6. 5. 1. 07:55경 대전 동구 R시장에 있는 Q직판장에서, 위와 같이 분실된 농협체크카드를 정당산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인 피해자 Q직판장 업주로 하여금 결제토록 하고 시가 49,000원 상당의 소고기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99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S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16고단132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2016고단14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작성의 진술서 [2016고단184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 작성의 진술서 1. 카드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동종 범죄전력 다수 있는 점,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모두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상해 사건의 피해자 E이 처벌불원하는 점, 업무방해나 재물손괴로 인한 피해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점유이탈물횡령 및 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6. 16. 08: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거창군 C 앞 도로를 농로 쪽에서 도로 쪽으로 시속 약 5km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농로와 도로가 교차하는 삼거리이고, 피고인의 차량 적재함에는 약 6m 길이의 쇠파이프가 실려 있어 위 쇠파이프 중 약 1.77m가 적재함 밖으로 돌출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주의 깊게 살펴 도로를 지나는 차량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후방에서 도로를 따라 장기삼거리 쪽에서 가조면소재지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64세)가 운전하는 E 오토바이를 피고인 차량 적재함에 실려 있던 쇠파이프의 돌출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뇌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F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09:50경 중증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중한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함)
춘천지방법원-2014고단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엘란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10. 4. 19: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춘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상을 강원대정문 쪽에서 축협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마침 앞에서 진행하다 차량정체로 인하여 일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39세)이 운전하는 택시 후면을 위 승용차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내지 1년 6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있어 교통사고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대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에 대한 책임보험처리로 일부 피해가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8. 청주지방법원에서 분묘발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2. 초경부터 피해자 C종중의 대표자로서 종중 부동산의 처분, 관리 등을 비롯한 위 종중의 대내외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3. 20.경 피해자 소유인 충주시 D 임야 21,490m²를 E, F, G에게 매매대금 3억 5,700만 원에 매도하면서 E으로부터 2012. 3. 20. 그 계약금으로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3. 21. 위 금원 중 약 791만 원을 피고인의 H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하여 사용하고 나머지 금원도 개인적으로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하거나 카드대금으로 사용하는 등 그 무렵 위 4,000만 원을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타인의 금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I, G 진술기재 포함)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대리인 의견서(각 첨부서류 포함), 토지매매계약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횡령한 돈이 큰 액수임에도 현재 피해자 종중이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어 죄질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아직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 종중에 실질적으로 큰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30. 15:00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5 잠실종합운동장 야구장에서 야구경기를 관람하던 중 야구장에서 우연히 옆에 앉게 된 피해자 C(여, 12세)을 발견하고, 응원을 하는 척하면서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를 건드리고, 손으로 허벅지를 쓰다듬듯이 만지며,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는 등의 행위를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속기록 1. 수사보고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과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감경 영역(2년 6월 ~ 5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친구들과 함께 야구경기를 관람하러 온 12세의 피해자에게 술을 권하기까지 하면서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회복도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몇 차례 벌금형 외에 특별한 범전전력이 없는 점, 강제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 각호에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정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4. 22:20경 강원 인제군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지인인 D, 피해자 E(54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D의 주점에서 마신 외상 술값을 갚지 않아 서로 말다툼을 하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빈맥주병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이마부위를 1회 힘껏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및 각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30. 23:00경 인천 중구 신포동에 있는 외환은행 근처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 피해자 B(38세)과 술을 마시던 중 그가 피고인의 연인인 C의 허벅지를 만지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 여자니 하지 말라'고 말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해결과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에도 이르지 못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 300,000원을 송금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85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9. 24.경 포천시 C에 있는 'D다방'에서 피해자 E에게 "사료재활용공장을 운영하는데 재료인 비지를 구입할 자금이 부족하다. 나는 신용불량자이지만 내 아들 F은 사업을 하고 있고 신용이 좋으니 F을 믿고 돈을 빌려 달라. 두 달 후에 갚아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2010년경부터 가족 명의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피고인의 대출금 합계가 1억 8,000만 원 상당으로 그 이자를 납부하여야 하였으며, 개인채무 또한 수백만 원 상당 있는 등으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수개월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아들 F에게 위 차용금에 관한 논의를 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현금보관증에 피고인이 임의로 만든 아들 F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 26.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수개월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비지 구입비용이 필요하니 2,500만 원을 빌려 달라. 2015. 8. 말경까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는 F 명의의 농협 계좌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사본, 피해자 통장 사본, 입금증 사본 1. H 계좌(I) 거래내역서, H 계좌(J)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F 도장 사용 확인), 수사보고(F 상대 현금보관증에 날인된 도장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대출 관련 금융거래확인서 제출), 금융거래확인서(농협 K), 금융거래확인서(신협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 - 반성, 상당 금액(900만 원) 공탁,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고령으로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 - 미합의, 피해자의 엄벌 탄원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4.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4. 2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30, 23:50경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시 영통구 신동에 있는 래미안 아파트 부근의 상호불상 족발집에서 같은 구 매탄동에 있는 삼성SDI 부근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D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이동거리가 길지 않은 점, 동종 벌금형 전과가 3건인 점, 피고인이 자동차를 매도하고 음주습관을 고치기 위해 치료를 받는 등 깊이 반성하고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후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59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1. 1. 04:00경 전북 무주군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22세), G, H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가장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H에게 함부로 말을 한 것을 이유로 다툼이 생겨 피해자가 H를 넘어뜨리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온몸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F 상해진단서 제출, 당시 촬영된 CCTV분석, CCTV녹화영상편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 15일~10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4유형) 다.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가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 피해자 등이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H에게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이 시비가 되어 서로 다툰 것이 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다는 점에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B과 함께 2015. 10. 8. 피해자를 위하여 합계 1,0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 15일~10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4유형) 다.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가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 피해자 등이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보다 나이가 3살 많은 H에게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이 시비가 되어 서로 다툰 것이 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다는 점에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과 A이 함께 2015. 10. 8. 피해자를 위하여 합계 1,000만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2. 18:30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여, 15세)을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양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는 순간 피해자의 일행이 "야"하며 피해자를 끌어당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수명령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여야 하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청구를 한 이 사건에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정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이수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1고단359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울산 남구 F 일대에서 보금자리 주택사업을 추진하던 중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대출하면서 울산 남구 F 임야의 공유자인 피해자 G(81세)를 기망하여 피해자와 그 딸인 H, I으로 하여금 위 임야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도록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12.경 울산 중구 J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땅을 사업하는데 투자를 하면 값을 더 쳐주겠다, 차용한 금원의 2배의 금액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와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H, I의 위 임야지분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임야는 피해자 등이 공유자로 되어 있어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K으로부터 변제기를 차용일로부터 6개월, 변제금액을 원금 1억 원 및 이자 1억 원으로 하여 1억 원을 차용하기로 한 후 2011. 2. 14.경 위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다시 피해자를 만나 "땅을 사업하는데 투자를 하면 값을 더 쳐주겠다, 차용한 금원의 2배의 금액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임야를 포함한 사업대상부지는 2004. 12. 4.경 학교부지로 지정된 후 현재까지 학교부지로 지정되어 있고, 울산광역시의 '2025년 울산도시기본계획수립' 및 '2020년 도시관리계획재정비'에도 사업대상부지의 용도변경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아 사업대상부지의 용도변경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들의 보금자리 주택사업은 실현될 가능성이 없고, 피고인들은 6개월 이내에 K에게 2억 원을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2011. 2. 14.경 위 J 사무실에서 K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임야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도록 하여 2011. 2. 15.경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위 임야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원, 채무자 주식회사 J, 근저당권자 K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채권최고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 H의 각 법정진술 1. 약정서, 계약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회복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