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합2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모두 네팔 국적의 외국인들로, 피고인들은 피해자 F(가명, 여, 2007. 5. 중순생)이 자주 가출한 후 강원 G에 있는 H대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외국인들과 성관계를 하고 다닌다는 소문을 듣고 SNS 메신저 등으로 피해자와 연락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 A는 2021. 5. 2. 23:00경부터 다음 날 05:00경까지 강원 I펜션 J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영상통화를 하며 연락한 피해자를 그곳에 데려온 다음,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이어서 피고인 A의 연락을 받고 위 장소에 도착한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계속해서 같은 펜션 K호에 있던 피고인 C이 성관계를 마친 피고인 A와 피고인 B의 연락을 받고 위 장소로 가서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그 후 같은 펜션 L호에 있던 피고인 D와 피고인 E가 피고인 C 등의 연락을 받고 위 장소로 가서 순차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19세 이상의 자임에도 공모하여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0. 12. 중순 12:00경 강원 I펜션 J호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연락한 피해자를 그곳에 데려온 다음,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임에도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피고인 C의 단독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1. 6. 15. 16:00경 강원 I펜션 L호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연락한 피해자를 그곳에 데려온 다음,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임에도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4. 피고인 E의 단독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1. 6. 6. 15:00경 강원 I펜션 L호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를 그곳에 데려온 다음,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임에도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5. 피고인 D의 단독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6. 6. 15:00경 강원 I펜션 L호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E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마친 다음, 피해자와 성관계를 시도하고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몸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임에도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37, 38, 40) 1. 피해자 부(父) 진술조서 사본 1. 피해자 영상녹화 진술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45) 1. 수사보고(피해자 면담 관련) 사본, 피해자 작성 일람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및 공범 4명 진술종합) 1. 수사보고서(피해자 속기록 발췌본 사본 편철, 첨부 속기록 포함)(증거목록 순번 42, 4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제30조 나. 피고인 B, C, E: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제30조(판시 제1항 공동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판시 제2 내지 4항 각 단독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나. 피고인 D: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제30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8조(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B, C, E: 각 형법 제37조 전단, 구 형법(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A: 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또는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들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피고인 A, B, D, E: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피고인 C: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해자가 16세 미만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형제 관계이다. 2020. 12.경부터 2021. 6.경 사이에 피고인 A는 강원 I펜션 J호에 거주하였고, 피고인 B과 C은 같은 I펜션 K호에 거주하였으며, 피고인 D는 같은 I펜션 L호에 거주하였다. 피고인들은 모두 네팔 국적의 H대학교 유학생들로 친구 사이였다. 2) 피고인 B이 피해자를 알게 된 경위 피고인들 중 피고인 B이 가장 먼저 2020. 11.경 페이스톡을 통하여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 B은 2020. 12. 중순 경 피해자와 페이스북 메신저로 연락을 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해자의 나이를 15세로 인식하였다고 진술한 바가 있고, 법정에서도 ‘피해자가 중학생이라고 얘기는 안 하고 학생이라고 얘기는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3)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공모 범행이 시작된 경위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M’라는 네팔 친구로부터 피해자의 나이(15세)와 피해자가 외국인들과 성관계를 한다는 소문을 듣고 피해자의 연락처를 획득하였다‘,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여 자신의 주거지인 I펜션 J호로 오게 한 후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순차로 성관계하였다‘라고 진술한 바가 있다. 피고인 A는 법정에서도 ”아는 형으로부터 ’이런 여자가 있고 부르면 온다‘라는 얘기를 들어,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위와 같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4)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공모 범행이 진행된 과정 피고인 A는 2021. 5. 2. 자신의 거주지인 I펜션 J호에서 먼저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그러다가 피고인 B로부터 연락이 와서 피고인 B이 위 J호로 와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그 사이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방인 I펜션 K호에 가 있었다. 피고인 A는 위 K호에서 피고인 B과 같이 거주하는 거주하는 피고인 C을 만나, 궁금해 하는 피고인 C에게 피해자가 ’이렇게 부르면 해 주는 그런 여자야‘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다. 피고인 C은 ’나도 보고 싶다. 방에 가고 싶다‘고 말하고, 피고인 B이 간음행위를 마친 후에 위 J호로 가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고인 C은 성관계를 마친 후 피해자가 ’친구들 있으면 불러달라‘고 하자 피고인 D에게 전화를 하여 ’성관계 해 줄 여자가 있는데 불러 달라고 한다‘, ’그렇게 해 주는 여자가 있는데 친구들을 불러달라고 한다. 너도 하고 싶으면 와라‘고 말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D는 위 J호로 가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고인 E는 자고 있다가 밖이 시끄러워 밖에 나갔는데, 피고인 B과 피고인 C의 방인 위 K호에서 피고인 A로부터 ’내 방에 여자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위 J호로 가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5) N와 피고인들의 관계 피해자는 2020. 11.경 H대학교 유학생 중 처음으로 네팔 국적인 N와 성관계를 하였고, 그 이후로도 N의 주거지에 자주 놀러와 O 등 N의 친구들과 친밀하게 지냈다. 그런데 당시 N의 주거지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와 동일한 I펜션이었다. 또한 피고인들도 모두 네팔 국적의 H대학교 유학생들로 N와 친구 사이였다. 6)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나이를 인식하였는지에 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 피해자는 P센터에서 피고인들이 당시 피해자의 나이를 인식하였는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A네 집에서 만났다‘, ’그냥 수줍어가지고 오랫동안 숨어 있었다. 한 방에서. 둘이 이불 덮고‘, ’대화를 나누면서 어색한 거를 풀면서 그러다가 누웠다. 그리고 관계를 했다‘ (나) 피고인 B: ‘나를 학생으로 알고 있다’, ‘그냥 학생이란 거랑 나이는 안다’, ‘15살이라고 얘기했다’, ‘Q(피고인 B)도 15살인 거 알고 성관계를 했다’ (다) 피고인 C: ‘피고인 B을 통하여 알게 되었다’, ‘피고인 C이 내 나이를 아는지는 모른다’ (라) 피고인 E: ‘R(피고인 E) 친구들이 나에 대해서 알려주어 R가 나를 알게 되었을 것이다’, ‘별로 다른 일은 없었고 그냥 관계만 했다’, ‘I펜션 위층에 산다’, ‘피고인 E가 나이를 물어봐서, 14살이라고 대답했다’ (마) 피고인 D: ‘나이는 모를 것이다’, ‘그런 얘기를 안 했다’ 7)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나이를 인식하였는지에 관한 피고인들의 수사기관 진술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M’로부터 들어서, 피고인 E, D는 소문으로 들어서 피해자의 나이가 15세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바가 있다. 피고인 B, C은 수사기관에서 첫 성관계 전에 피해자의 나이를 15세로 인식하였다고 진술한 바가 있다. 나. 구체적인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할 무렵 피해자가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은 최초 간음행위를 할 무렵인 2020. 12. 중순경에 이미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나이가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듣고 이를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은 피고인 B과 형제 관계이고 같은 방에 거주하였다. 나머지 피고인들도 모두 네팔 국적으로 I펜션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피고인 B, C과 친밀하게 지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2021. 5. 2.경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행위 당시 피해자와 오랜 시간 동안 방 안에서 이불을 덮고 대화를 나누었다. 피고인들은 2021. 5. 2.경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방으로 부르면 와서 성관계를 해준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서로 나누었다고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정상적인 성인 여성이라면 평소에 알지 못하는 남성의 연락을 받고 바로 방으로 와 성관계에 응한다거나, 하룻밤에 여러 남성들과 순차적으로 성관계를 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당시 피해자가 상당히 어리거나 성적 정체성에 관한 지적 능력이 충분히 성숙하지 않았다는 점은 인식하였다고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 B과 피고인 E에게 16세 미만이라고 이야기했다고 명확히 진술하였다.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나이가 16세 미만이라고 인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판시 간음행위 또는 추행행위를 할 무렵 이미 다른 피고인들 또는 친구인 N를 비롯한 H대학교 유학생들로부터 피해자의 나이가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들었거나 피해자의 외모와 행동, 피해자와의 대화 등을 통하여 피해자가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15년 나. 피고인 B, C, E: 각 징역 3년∼45년 다. 피고인 D: 징역 3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05조 제2항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및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간음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는 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들이 당시 만 14세 정도에 불과한 피해자를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간음하거나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 죄책이 중하다. 이 사건 범행은 미성년인 피해자가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피해자 측에게 각각 2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피고인들은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횟수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