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796

범죄사실 [2015고단5796] 1. 피고인들의 컴퓨터등사용사기죄 가. 공모관계 성명불상자(일명 'F')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대의 금융정보를 취득한 다음, 그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계좌에 있던 금원을 타인 계좌로 이체한 후 이를 출금하는 방식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총책인데, 종래에는 피해자들로부터 대포통장으로 돈을 받아 인출책으로 하여금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인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나 접근매체를 이용한 출금시 1회 금액 한도가 정해져 있어 수천만 원 단위의 편취금을 인출하기에 시간이 소요되는 바람에 그 사이에 피해자의 신고로 계좌지급이 정지되어 돈을 인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수사기관에 검거될 위험성이 높아 범죄 실행이 용이하지 아니하자, 대출을 해주겠다며 대출신청자들을 유인하여 그 사람의 통장에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취득한 돈을 입금하고 일명 'G', 'H'라는 하급조직원으로 하여금 위 대출신청자가 인출한 돈을 받아오게 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피고인들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I으로부터 "대출신청자를 만나 그들에게 대출금을 송금 받을 계좌번호를 기재한 대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그 대출계약서를 사진촬영한 뒤 'F'에게 전달해준 후, 대출신청자 계좌로 입금된 돈을 대출신청자로 하여금 인출하도록 하여 그 돈을 전달해주기만 하면 인출된 금액의 1%를 수당으로 지급해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위와 같은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대출신청자들로부터 금융정보를 취득한 다음 취득한 금융정보를 총책에게 전달하여 해당 계좌로 보이스피싱 사기를 통해 취득한 돈이 입금되게 하고, 입금된 돈을 위 계좌명의자인 대출신청자로 하여금 출금토록 한 뒤 그 중 수당 명목의 돈 1%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다른 공범에게 전달해주는 속칭 'G'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B은 위 A 과 같은 'G'이 대출신청자로부터 금융계좌 정보를 취득하고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이 인출될 때까지 'G' 주변에서 위험요소를 감지하여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총책에게 보고하며, 인출된 피해금을 'G'으로부터 전달받아 총책에게 전달해주고 인출된 피해금의 1%를 수당으로 받는 속칭 'H'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나.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전화담당인 성명불상자는 위 일명 'F'의 지시에 따라, 2015. 9, 9. 11:52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사실은 경찰서 수사관도 아니고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된 사실이 없음에도 수원경찰서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J에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사기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선생님 명의로 개설된 대포통장이 3개가 발견되었다. 만약 명의가 도용된 것이라면 신고를 해야 되니 경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금융정보를 입력하라."라고 하며 금융정보를 빼내기 위해 미리 준비해 놓은 허위의 경찰청 사이트를 알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K)에 대한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ID, 보안카드 번호 등을 입력토록 하여 금융정보를 빼내고, 피고인 A은 2015. 9. 10. 10:30 경 서울 서초구 교대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까페에서 휴대전화 메신저 '위챗'을 통해 위 'F'의 지시에 따라 L을 만나 "이자는 3~5%로 1,000만원을 대출해줄테니 대출약정서를 써라. 조금 기다리면 당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돈이 입금될 텐데, 그것은 회사 돈으로 당신의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입금하는 것이니 그 돈을 찾아서 우리에게 건네주면 그 때 대출금 1,000 만 원을 입금해주겠다."라고 말하여 대출약정서를 쓰도록 하고 위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M)가 기재된 대출약정서를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어 위 'F'에게 전송하고, 피고인 B은 메신저 '위챗'을 통해 위 'F'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L을 만나 대출약정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약정서 사진을 찍어 위 'F'에게 보내도록 주변에서 망을 보고 상황을 'F'에게 보고하였다. 위와 같이 L의 계좌번호를 전달받은 위 'F'는 같은 날 11:56경 불상지에서 우리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아무런 권한 없이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 J의 금융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에서 위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일명 'F'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000만 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 피고인들은 위 일명 'F'와 위 범죄사실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위 범죄사실 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속여서 취득한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허위의 경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입력토록 하고, 이와 같이 취득한 정보를 권한 없이 불상의 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L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일명 'F'와 공모하여 전화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고,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였다. [2015+7445] 3. 피고인 A 의 사기죄 가. 공모관계 성명불상 일명 'F'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대의 금융정보를 취득한 다음, 그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계좌에 있던 금원을 타인 계좌로 이체한 후 이를 출금하는 방식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총책'인바, 종래에는 피해자들로부터 대포통장으로 돈을 받아 인출책으로 하여금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인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나 접근매체를 이용한 출금시 1회 금액 한도가 정해져 있어 수천만원 단위의 편취금을 인출하기에 시간이 소요되는 바람에 그 사이에 피해자의 신고로 계좌지급이 정지되어 돈을 인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수사기관에 검거될 위험성이 높아 범죄 실행이 용이하지 아니하자, 대출을 해주겠다며 대출신청자들을 유인하여 그 사람의 통장에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취득한 돈을 입금하고 일명 'G'이라는 하급조직원으로 하여금 위 대출신청자가 인출한 돈을 받아오게 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I으로부터 "대출신청자를 만나 그들에게 대출금을 송금 받을 계좌번호를 기재한 대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그 대출계약서를 사진촬영한 뒤 'F'에게 전달해준 후, 대출신청자 계좌로 입금된 돈을 대출신청자로 하여금 인출하도록 하여 그 돈을 전달해주기만 하면 인출된 금액의 1%를 수당으로 지급해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위와 같은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대출신청자들로부터 금융정보를 취득한 다음 취득한 금융정보를 총책에게 전달하여 해당 계좌로 보이스피싱 사기를 통해 취득한 돈이 입금되게 하고, 입금된 돈을 위 계좌명의자인 대출신청자로 하여금 출금토록 한 뒤 그 중 수당 명목의 돈 1%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다른 공범에게 전달해주는 속칭 'G'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나. 범죄사실 위 'F'는 2015. 9. 1. 11:23 경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N 검사인데 명의도용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예금을 안전계좌로 이체해야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F'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아니라 보이스피싱 총책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계좌이체를 시키면 위 돈을 편취할 의사였다. 그럼에도 위 'F'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400만 원을 피해자 0 명의 국민은행 계좌(P)로 송금 받았다. 계속해서 그 무렵 위 'F'는 모바일 채팅 '위챗'을 통해 피고인 A에게, 2015. 8. 28. 경 미리 전화로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여 같은 해 9. 1. 경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역 부근에서 만나기로 한 대출신청자인 피해자 O를 만나 돈을 인출시켜 받아 오라는 지시를 하고, 피고인 A은 2015, 9. 1. 11:00경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역 부근에서 피해자 O를 만나서, "대출을 받기 위해 피해자 명의로 송금된 3,400만 원을 인출하고, 미리 준비해 온 보증금 700만 원을 나에게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O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O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O로부터 대출보증금 700만 원과, 피해자 O가 현금으로 인출해 온 피해자 이 송금한 3,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F'와 공모하여,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796 : 판시 제1, 2 의 사실] 1. 피고인들의 이에 들어맞는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1 내지 3회), 피고인 B(1 내지 4회)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차용계약서 사본, 위챗 채팅내용 캡쳐화면, 추송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2015고단7445 :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E,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 인출 현장 수사) 유죄판단의 이유 피고인 A의 변호인은, 위 피고인은 총책인 'F'가 피해자 J를 상대로 저지른 범행이 보이스피싱 범죄인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였고, 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이 사건 특별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와 관련하여 정보를 입력하거나 입력하게 하는 행위를 하기 위해 공모하거나 이를 직접 실행한 적도 없으므로 'F' 등과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범죄의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해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속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다 하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7412 판결 참조). 또한, 이 사건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1.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 또는 2.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한 정보 등의 입력행위를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고, 이 사건 특별법 제2조 제2항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또는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 이체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 사건 특별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수법이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범죄 대상을 불특정인 및 특정인 모두를 포함하도록 확대하고, 대출의 제공 · 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에 포함하며, 변종 보이스피싱 행위도 처벌될 수 있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죄를 신설할 목적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송금·이체행위로서의 정보 등 입력행위만으로도 기수에 이른 것으로 보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야 기수가 되는 형법상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와 비교하여 그 구성요건을 완화시키고 법정형을 상향하여 처벌하고자 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죄'를 규정하는 것이라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법리 및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비록 피고인 A이 이 사건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에서 정한 각 행위에 직접 가담하거나 피고인 A에게 그에 관한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있었던 것은 아니더라도, 피고인 A 포함한 당초의 보이스피싱 범행 공모자들 사이에 이 사건 특별법 위반 범행에 관한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본질적, 기능적인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은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이 사건 특별법위반죄의 책임을 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에 의한 사기 범죄는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각자의 역할에 따라,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유인·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및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현금카드나 체크카드를 수령 · 모집하여 이를 현금인출자에게 전달하는 카드전달책, 금융기관의 현금지급기에서 전달받은 카드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현금전달책 등으로 철저히 분업화되어 있고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므로,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할 수 없어 결국 그 각 역할을 맡은 공범들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전체에 대하여 본질적인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각 호의 구성요건적 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제1호)' 또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제2호)'인데, 이는 피고인 A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한 사기 범행을 수행하거나 그 목적 달성을 위해 나아가는 중간단계에서 필수적으로 파생되는 부수적 범죄에 해당하고, 피해자 J의 계좌에서 금원을 송금 받을 통장을 물색하고 L을 통해 위 통장에서 편취된 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수행한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포함한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기 범행을 공모 · 실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특별법위반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의 발생에 관하여 예상 •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속칭 'Q' 등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피싱 사이트에 계좌번호, 보안카드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여 취득한 금융거래정보와 피고인 A이 L으로부터 취득한 계좌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L의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였고, 피고인 A은 'F'의 지시를 받아 대기하고 있다가 L이 자신의 통장에서 인출한 위 피해금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에 나아갔는바, 결국 이러한 과정 도중 피고인 A 과 공모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 의해 이 사건 특별법위반의 범행인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 (제1호)나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 (제2호)'가 발생하였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피고인 A 과 같은 통장모집 또는 인출책이 피해자의 계좌에서 송금된 금원을 인출할 준비가 완료된 상황에서 이 사건 특별법위반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이처럼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인출책의 존재를 배제하고는 이 사건 특별법위반 행위의 발생을 생각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비록 피고인 A이 이 사건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의 구성요건적 정보 또는 명령 입력행위를 직접 하지 않았더라도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적어도 8회 이상 동일한 인출 예금계좌 물색 내지 인출 행위에 가담하였고,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보다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전체 범죄 구도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다른 공범인 I 등과는 학교 동창생 등의 안면이 있는 관계이며, 당시 피고인 A 과 위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 목적 취득 정보 또는 명령 입력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 목적 취득 정보 또는 명령 입력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볼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4호, 제26조 제1항(위 배상신청은 변론 종결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배상신청이 부적법하거나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특수절도의 비행으로 인해 소년보호사건에서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처분을 받은 상황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범죄 행위로 나아갔다.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물색하여 그 피해금을 인출하여 다른 공범에게 전달하거나 전달하려고 한 사안으로서, 전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인출책으로서의 피고인의 가담 정도는 결코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전체 조직을 검거하거나 편취 금액을 환수하기 어려운 사정, 보이스피싱 범죄가 우리 사회 전체에 미친 악영향도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기소된 이 사건 실제 피해 금액만도 합계 4,100만 원(=3,400만 원 + 700만 원)에 이르는 등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흔적이 없다. 이러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초범이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가담기간이 비교적 짧고 범행을 통해 얻은 이득은 작은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피해금액을 인출 받아 다른 공범에게 전달하려고 한 사안으로서, 전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인출책으로서의 피고인의 가담 정도는 결코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전체 조직을 검거하거나 편취 금액을 환수하기 어려운 사정, 보이스피싱 범죄가 우리 사회 전체에 미친 악영향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가담기간이 짧고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크지 아니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