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합9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와 사귀면서 동거를 하던 사이이다. 1. 강간 피고인은 2019. 4. 18. 12:00경 의왕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 및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를 침대에 강제로 눕힌 후, 양손으로 누워있는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내가 하고 싶은 것다하고, 너 죽이고, 나 죽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2~3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8. 21. 20:00경 위 피고인 및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생활비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침대에 강제로 눕힌 후 피해자 상체 위로 올라타 양손으로 누워있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집에 있던 케이블 타이로 피해자의 손목을 묶어 피해자의 팔목에 피가 통하지 않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9. 10. 19. 10:00경 위 피고인 및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생활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눕힌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살려주세요."라고 말하는 피해자의 양팔과 옆구리를 수차례 손으로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쪽 팔에 치료일수 불상의 피멍이 드는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9. 8. 21. 20:00경 위 피고인 및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생활비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침대에 강제로 눕힌 후 피해자 상체 위로 올라타 양손으로 누워있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집에 있던 케이블 타이 피해자의 손목을 묶어 피해자의 팔목에 피가 통하지 않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가 촬영한 피해자의 피해 부위 사진, 카카오톡 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성폭력범죄는 불특정 일반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7년 9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강간하고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이른바 '데이트폭력' 범행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로 인해 범행이 장기간 지속되거나 행위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가 받는 피해가 심각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도 상당하여 이는 더 이상 연인관계 내부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사회적 문제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간치상죄, 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치상죄, 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