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0고단7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E은 2020. 4. 10. 춘천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 5월을 선고받고 2020.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과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과 피고인 E은 고종사촌 관계이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2019. 2.경 피고인들은 유심칩을 휴대전화 공기계에 삽입하여 인증번호를 만들어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E은 트위터 및 텔레그램에 인증번호를 판매한다는 광고글을 게시하여 홍보하고, 인증번호 생성에 필요한 유심칩과 휴대전화기를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E으로부터 제공받은 휴대전화 단말기에 유심칩을 삽입하여 F, 라이브스코어 및 바비톡 계정의 인증번호를 생성하여 구매자들에게 해당 인증번호를 전송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구매자들로 하여금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피고인들이 제공받은 F, 라이브스코어 및 바비톡의 문자 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E은 2019. 2. 12.경 천안시 서북구 G, H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트위터 및 텔레그램에 인증번호를 판매한다는 광고글을 게시한 후, 위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구매자로부터 대금을 입금받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천안시 서북구 I, 2층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 E으로부터 제공받은 휴대전화 단말기에 유심칩을 삽입하여 휴대전화번호 J을 개통한 후 위 휴대전화번호로 제공받은 F, 라이브스코어 또는 바비톡 계정의 인증번호를 성명불상의 구매자에게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2019. 2. 12.경부터 2019. 7. 3.경까지 총 14,589회에 걸쳐, 피고인 E은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2019. 2. 12.경부터 2019. 7. 3.경까지 총 9,403회에 걸쳐 F, 라이브스코어 및 바비톡 계정의 인증번호를 판매하여 구매자들로 하여금 K 및 L가 피고인들에게 제공하는 F, 라이브스코어 및 바비톡의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총 14,589회에 걸쳐, 피고인 E은 총 9,403회에 걸쳐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과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중학교 동창생들로 친구 관계이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2019. 2.경 피고인들은 유심칩을 휴대전화 공기계에 삽입하여 인증번호를 만들어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E은 트위터 및 텔레그램에 인증번호를 판매한다는 광고글을 게시하여 홍보하고, 인증번호 생성에 필요한 유심칩을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직접 구매하거나 피고인 E으로부터 제공받은 유심칩을 자신이 운영하는 휴대전화기 매장에 있는 휴대전화 단말기에 삽입하여 F, 라이브스코어 및 바비톡 계정의 인증번호를 생성하여 구매자들에게 전송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구매자들로 하여금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피고인들이 제공받은 F, 라이브스코어 및 바비톡의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E은 2019. 3. 7.경 천안시 서북구 G, H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트위터 및 텔레그램에 인증번호를 판매한다는 광고글을 게시한 후, 위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구매자로부터 대금을 입금받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평택시 M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휴대폰 “N” 매장에서 미리 준비하여 둔 휴대전화 단말기에 유심칩을 삽입하여 휴대전화번호 O을 개통한 후 위 휴대전화번호로 제공받은 F, 라이브스코어 또는 바비톡 계정의 인증번호를 성명불상의 구매자에게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9. 3. 7.경부터 2019. 7. 3.경까지 총 3,907회에 걸쳐 F, 라이브스코어 및 바비톡 계정의 인증번호를 판매하여 구매자들로 하여금 K이 피고인들에게 제공하는 F, 라이브스코어 및 바비톡의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총 3,907회에 걸쳐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3. 피고인 C과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친형제 관계이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2019. 3.경 피고인들은 유심칩을 휴대전화 공기계에 삽입하여 인증번호를 만들어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E은 트위터 및 텔레그램에 인증번호를 판매한다는 광고글을 게시하여 홍보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C은 인증번호 생성에 필요한 유심칩과 휴대전화기 단말기를 구입한 후 위 휴대전화기 단말기에 유심칩을 삽입하여 F, 라이브스코어 및 바비톡 계정의 인증번호를 생성하여 구매자들에게 판매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구매자들로 하여금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피고인들이 제공받은 F, 라이브스코어 및 바비톡의 문자 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E은 2019. 3. 9.경 천안시 서북구 G, H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트위터 및 텔레그램에 인증번호를 판매한다는 광고글을 게시한 후, 위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구매자로부터 대금을 입금받았고, 피고인 C은 같은 날 천안시 서북구 P, Q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미리 구입하여 준비하여 둔 휴대전화 단말기에 유심칩을 삽입하여 휴대전화번호 R을 개통한 후 위 휴대전화번호로 제공받은 F, 라이브스코어 또는 바비톡 계정의 인증번호를 성명불상의 구매자에게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1 및 3-2 각 기재와 같이 2019. 3.경부터 2019. 6. 28.경까지 총 5,907회에 걸쳐 F, 라이브스코어 및 바비톡 계정의 인증번호를 판매하여 구매자들로 하여금 K 및 L가 피고인들에게 제공하는 F, 라이브스코어 및 바비톡의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총 5,907회에 걸쳐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4. 피고인 D과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고등학교 동창생들로 친구 관계이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2019. 3.경 피고인들은 유심칩을 휴대전화 공기계에 삽입하여 인증번호를 만들어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E은 트위터 및 텔레그램에 인증번호를 판매한다는 광고글을 게시하여 홍보하고 휴대전화 단말기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D은 인증번호 생성에 필요한 유심칩을 구입한 후 피고인 E으로부터 제공받은 휴대전화기 단말기에 유심칩을 삽입하여 F, 라이브스코어 및 바비톡 계정의 인증번호를 생성하여 구매자들에게 전송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구매자들로 하여금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피고인이 제공받은 F, 라이브스코어 및 바비톡의 문자 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E은 2019. 3. 9.경 천안시 서북구 G, H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트위터 및 텔레그램에 인증번호를 판매한다는 광고글을 게시한 후, 위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구매자로부터 대금을 입금받았고, 피고인 D은 같은 날 천안시 서북구 S, T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 E으로부터 제공받은 휴대전화 단말기에 유심칩을 삽입하여 휴대전화번호 U을 개통한 후 위 휴대전화번호로 제공받은 F, 라이브스코어 또는 바비톡 계정의 인증번호를 성명불상의 구매자에게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019. 3. 15.경부터 2019. 5. 9.경까지 총 1,592회에 걸쳐 F, 라이브스코어 및 바비톡 계정의 인증번호를 판매하여 구매자들로 하여금 K이 피고인들에게 제공하는 F, 라이브스코어 및 바비톡의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총 1,592회에 걸쳐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19-1299)에 대한 회신자료 첨부 Ⅱ], 내사보고(K 명의의 ‘V’에 대한 회신자료 분석 관련), 내사보고(‘V’의 IMEI에 대한 통신자료 회신 첨부),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2019-1495)에 대한 회신자료 첨부],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2019-1496) 회신자료 첨부 Ⅱ 및 분석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E이 구매한 유심칩의 전화번호에 대한 통신자료 요청 내역),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2019-1819) 회신자료 첨부 Ⅰ] 1. 각 통신자료 제공요청 회신자료(수사기록 제27쪽, 제105쪽, 제161쪽, 제209쪽, 제249쪽, 제456쪽, 제459쪽, 제475쪽, 제537쪽, 제1829쪽, 제1836쪽, 제1850쪽, 제1875쪽), 주식회사 W 회신자료, X은행 회신자료, 금융기관 회신자료, 계좌 거래내역, 가입신청서, K 회신자료 1. F 프로필 사진, 피의자 B이 제출한 휴대전화 단말기 사진, 피의자 C 소유 휴대전화 IMEI값 사진, 피의자 A 휴대전화 IMEI값 사진, 피의자 A이 범행에 이용한 휴대전화기 IMEI 사진, 각 인증번호 판매 관련 문자메시지 내용, 피의자 C이 범행에 이용한 휴대전화기 IMEI 사진, 피의자 B이 범행에 이용한 휴대전화기 사진, 피의자 D이 범행에 이용한 휴대전화기 사진, 피의자 C이 범행에 이용한 휴대전화기 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 E에 대한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사건 요약정보 조회, 춘천지방법원 2019고단714 판결문, 춘천지방법원 2019고단1095 판결문, 춘천지방법원 2019노1066, 2020노101(병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E :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편의 도모라는 공공복리를 저해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도 피고인들이 유통시킨 F 계정 등의 인증번호가 이른바 몸캠피싱 범죄 등에 사용되어 실제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며, 피고인들이 타인에게 인증번호를 제공한 횟수도 상당히 많고, 그 판매대금 및 수익금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 B, C, D의 각 범행 가담 경위, 피고인 A, C, D은 각 초범인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 E의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