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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정16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약 4년간 애인관계였던 사이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3. 9.27.04:10경 대구 달서구 C아파트 102동 1108호에 있는 피해자 A(여, 52세)의 집으로 찾아와, 피해자 A에게 헤어지기 전에 사 주었던 물건과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며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 A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머리를때렸으며, 이를 말리는 피해자 D(58세)의 손가락을 깨물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수부의 표재성 손상을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B(52세)의 폭행에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폭행현장출동보고서 1. A, B, D 각 상해진단서 1. 상처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이에 대항한 것뿐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서로 싸움을 하는 자 상호간에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속적으로 교차되고 방어행위는 동시에 공격행위가 되는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므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방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도3377 판결, 1986. 12. 23. 선고 86도149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먼저 피고인 A을 폭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이 사건이 피고인 A의 집 안에서 발생한 것인 점, 당시 피고인 A의 지인인 D와 예비 사위인 E 등이 피고인들의 싸움을 말리는 상황이었고, 피고인 B은 달리 일행이 없었던 점, 몸싸움의 양상과 경위, 쌍방의 피해 정도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의 행위는 부당한 공격을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 방어행위라기보다는 적극적인 공격의사에 의한 가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21. 16:50경 서울 용산구 B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개(흰색말티즈) 2마리를 기르는 자인바, 그 개들은 평소 성격이 온순하지 않고 잘 짖는 편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개들을 목줄에 묶어놓거나 집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개들을 묶어놓지 아니하고 망가진 펜스를 방치하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집을 빠져나온 위 개 두 마리 중 한 마리가 마침 피고인의 집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 C(여, 69세)의 왼쪽 정강이를물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왼쪽 정강이 부분의 염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1. 피해사진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제34쪽, 3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7. 부산광역시 남구 C 아파트 238동 102호에서 2009. 4. 7. "D 어린이집"이라는 상호로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교부받은 피고인 명의의 보육시설 인가증을 피해자 E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계약을 피해자와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 당일에 계약금 500만 원을, 2013. 4. 26.에 중도금 2,000만 원을, 피고인이 부산 남구청에 보육시설 변경인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함과 동시에 잔금 2,70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즉시 계약금 500만 원을, 2013. 4. 26. 중도금 2,000만 원을 각 피고인이 지정한 F의 부산은행 예금계좌로 송금 받았으므로 잔금 수령과 동시에 부산 남구청에 보육시설 변경인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어린이집 대표자 변경인가 절차에 협력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3. 6. 29. 부산광역시 남구 못골로 19에 있는 부산 남구청에서 보육시설인가 폐지 신청 서류를 제출하여 2013. 7. 9. 위 보육시설인가가 폐지되게 하고, 위 계약금과 중도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함부로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2,5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회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5 내지 7, 11 내지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29

공소사실 피고인은 가정주부로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내 카페 "B"의 카페지기인 자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카페지기인 "인터넷 B" 카페 운영자였던 피해자 C이 다른 카페에서 활동하면서 피고인 카페 회원들을 다른 카페에 가입하도록 회유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인터넷에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23. 22:55경 남양주시 D아파트 101동 405호 주거지내 인터넷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카페 "B"에 접속하여 '아무거나방'에 "그리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아이디 E의 그 여자는 누구? 아이디 도용하고 있다는 것 알고 있지 빨리 사라져라, 부천 F가 부천 조폭마누라인 G이랑 광주 내려와서 터미널 근처모텔에서 둘이 같이 잤다고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는 H를 전화 연결까지 해줘가며 그때 상황을 아주 리얼하게, G이 남편 조폭이라잖아 조폭 남편이 휴대폰 조사 들어가면어떡할래 조심해야지, 새머리 같은 것들 늦은 밤에 서로들 연락해서 잔대가리 굴려가며 F가 새로 가입을 하고 운영자를 I에서 F로 올리고 아주 생쑈를 하고 있네 F(I)는 여자 아이디 하나 도용까지 해가며, 나한데 그게 통할 것 같으냐? 일만 점점 더 커진다는 사실을 알아라" 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가 마치 다른 사람의 아이디를 도용하여 카페활동을 하고 카페에서 알게 된 여자회원과 모텔에서 같이 잤다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 제기 후인 2014. 1. 6.경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고 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1. 16:00경 수원시 B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 뒤에 몰래 접근한 다음 카메라 기능이 내재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증 제2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1회에 걸쳐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의뢰 회보(수사과-19488) 1. 휴대전화기 1대(증 제2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1번 기재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3397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9. 21. 16:30경 경기 의정부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에서 술을 마시고 싶은 마음이 들자, 위 편의점으로 물건을 구입하러 온 손님인 피해자 C에게 접근하여 초면임에도 불구하고 "이 편의점에서 당신이 1차로 술을 사면, 내가 2차로 가까운 주점에서 술을 사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이후 주점에서 2차로 피해자에게 술을 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만 5천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9. 21. 17:00경 경기 의정부시 G, 지상 2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그곳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7만 5천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피해자 I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9. 21. 23:50경 경기 의정부시 J(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K'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그곳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3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접대부와 함께 이를 식음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3581 1.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9. 9. 22:00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M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N' 주점에서 그곳의 종업원인 O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4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룸에서 식음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9. 10. 03:00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Q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R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7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룸에서 식음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3770 피고인은 2013. 9. 1. 21:20경 파주시 S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U'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2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013고단3783 피고인은 2013. 9. 24. 05:24경 고양시 덕양구 V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X'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나 신용카드가 없어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술값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스카치블루 1병, 카스맥주 18병, 과일안주 등 합계 689,7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술값 689,7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39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 I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영수증, 계산서 2013고단35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계산서 2013고단37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영수증 2013고단37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피의자 출소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행위로 수회 실형선고를 받았음에도,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해 전혀 노력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합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8. 00:30경 포항시 남구 C빌라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심야에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잠을 잘 수 없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인 E(47세)로부터 소리를 지르지 말고 조용히 할 것을 주의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갑자기 피고인의 집 현관에 있던 우산을 손에 들고 위 E의 머리를 내리치고, E가 피고인을 제압하여 바닥에 눕히려고 하자 반항하면서 손에 쥐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재질의 금속 도구(길이 약 8.5cm)로 E의 머리를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직무를 하던 경찰 공무원인 E를 폭행하여 그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부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사진 및 범행흉기 사진 첨부)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정신분열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생활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3.01:52경 삼척시 남양동에 있는 (구)농협 삼척시지부 앞 도로에서부터 동해시 효가동에 있는 한중대 입구 7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을 혈중 알코올 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합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피해자 C(여, 36세)와 교제하다가 2013. 8. 25.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들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고 찾아가면서 다시 교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던 사람이다. 1. 강간 피고인은 2013, 9. 21, 00:10 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동행을 거절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강하게 잡고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 모텔의 호실 불상 객실로 끌고 간 다음, 피해자를 침대에 밀어 넘어뜨리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긴 후, 피 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눌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를 간음하여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0. 15, 21:00 경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G 커피숍 앞 도로상에 주차한 피고인의 카니발 승용차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승용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피해자의 양쪽 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협ㅂ 피고인은 2013, 10. 16, 21:00 경 부산 수영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고인의 방에서 "다시 만나자"고 피해자에게 부탁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아니하자, 그곳 문구통에 있던 드라이버 1개를 들고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하거나 스스로 자해를 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피해자 C 녹취록 등 제출, 범행장소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3. 9. 21.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 2013. 10. 15.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춘 사실을 인정하나 강제적으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거나 입을 맞춘 것은 아니며, 2013. 10. 16. 협박 범행과 관련하여 드라이버를 집어들었을 뿐 협박하지 않았다면서 강간, 강제추행 및 협박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증인 C의 일관된 진술, 이 사건 전후에 이루어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녹취 내용 등 여러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사건 당시의 상황,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반응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 강제추행 및 협박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1년 6월 [유형의 결정] -강간죄 :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 강제추행죄 :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협박죄 :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강제추행죄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강간죄 :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 강제추행죄 : 징역 1월 ~ 1년(감경영역) - 협박죄 : 징역 2월P1년(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10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5년)에 제1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6월)과 제2 경합범죄의 형량범죄 상한의 1/3(징역 4월)을 합산]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사귀었던 여자친구를 강간, 강제추행, 협박한 것으로, 범행동기, 범행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행동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와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금고형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양형의 이유 부분에서 설시한 여러 정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정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두천시 D에 있는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9. 10:26경 당진시 송산면 가곡리 41-2에 있는 피해자 (주)세경산업에서 관리, 감독하고 있는 건조물인 (주)케이비 케이블 공장에 이르러, 위 공장의 G동 창고에 보관 중이던 케이블을 반출하기 위하여 위 공장 정문에 설치된 시가 8,000원 상당의 자물쇠와 위 G동 창고 출입문에 설치된 시가 55,000원 상당의 자물쇠를 불상의 방법으로 손괴한 후 G동 창고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관리, 감독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내사자 제출서류 첨부) 및 첨부, 내사보고(관련서류 첨부) 및 첨부, 내사보고(세경산업 관련자료 첨부) 및 첨부, 내사보고(세경산업 견적서 제출) 및 첨부, 수사보고서(피해 물건사진 제출 경위) 1.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475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8. 6. 초순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SK에서 근무를 했었고, SK에 통신장비를 납품하면 큰 이득을 남길 수 있다. 이자로 월 150만 원을 지급하고, 수익이 발생하면 투자금을 먼저 변제하고,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원금을 반드시 반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일본 E 업체로부터 수입하기로한 장비를 SK측에 납품할 구체적인 계획이 전혀 없었고, 당시 납품 계약을 체결한 것이 한 건도 없었으며 SK에서 근무하던 동료들이 도와준다는 말을 믿고 막연히 사업을 시작한 것이었고, 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전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회사 운영 자금 등으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이어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피해자가 빌려 준 돈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하나은행 계좌로 2008. 8. 25. 5,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0. 10. 10. 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억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피고인의 변소내용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회사 운영자금 명목 등으로 교부받은 돈에 대하여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빌린 돈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금반환 등에 관하여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7,000만 원(이하 '이 사건 돈'이라 한다)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피고인 및 변호인은 진행 중이던 사업에 대한 투자금으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돈을 교부받은 것이고, 수령 당시 피해자에게 사업의 수익이 발생하면 투자금을 먼저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말은 했으나, 원금반환에 관한 약정을 한 적이 없고, 나아가 이자로 매월 150만 원을 지급하겠다거나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개인적으로 원금을 반드시 변제하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으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F 등과 일본 소재 이라는 부품정밀가공회사로부터 스플리터(인터넷분류기)를 수입하여 이를 SK, KT 등에 납품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2008. 7. 11.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이라 한다)를 설립하였는데, 이 사건 회사의 운영자금을 투자할 사람이 필요하였던 점, 피해자는 2008. 7.경 F의 소개를 받아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 및 투자에 관한 설명을 듣기도 하였으나 납품계약 등 이 사건 회사의 매출실적이 없고 회사의 자산이 없는 등 투자할 근거가 없어 투자를 보류하였는데, 이후 F으로부터 계속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전망, 제품의 성능 등을 들은 다음 피고인보다는 F 더 신뢰하여 이 사건 사업에 투자를 하기로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이 사건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2억 원 상당을 교부하기로 얘기를 나눈 후, 위 금액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돈을 5회에 걸쳐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 설립 후 2008. 7. 16. 경 과 이 사건 제품의 독점공급에 관한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이 사건 회사의 제품 홍보 및 납품계약의 성사를 위해 광통신박람회에 참가하거나 SK, KT 등의 거래 담당자들을 만나 접대를 하는 등의 영업활동을 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 사무실 임대료 등의 회사운영비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대부분을 사용하였고, 2008. 11.경 회사운영비가 부족하여 신용보증기금의 실사를 받고 3,000만 원을 대출받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는 2008. 9. 1. 자 2,000만 원이 영업활동을 위한 접대비로 사용된다는 것을 알고서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50, 51쪽)], 그런데 피고인 등의 영업활동에 불구하고 리먼브라더스 사태 등으로 대기업의 투자가 위축되는 등 경제상황이 악화되었고, 그로 인해 피고인 등도 SK 등 대기업과 납품계약 등 거래를 성사시키지 못하고 결국 이 사건 회사는 설립된 지 1년 후 영업을 폐쇄하게 된 점, 이 사건 돈의 교부 당시 교부된 금원의 액수에 비해 이 사건 돈의 교부 명목이나 성격(대여금 등), 상환기간, 이자 등에 관한 약정에 관하여 어떠한 서류도 작성되지 않았던 점, 이 사건 돈의 최종 송금일로부터 약 1달이 지난 2008. 11. 12.에 작성되어 피해자에게 교부된 확인서(수사기록 제15쪽)에는 이 사건 법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7,000만 원을 투자받았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월 150만 원의 이자 약정 및 원금반환 약정의 존부 내지 그 시기에 관하여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사업 진행과정에서 이 사건 회사의 이사 직책에 관한 명함을 교부받았고, 피고인 등 임원과 함께 광통신박람회에 참여하였으며, 이 사건 사업이 잘 되면 이 사건 회사의 지분을 받기로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단순히 대여자가 아니라 투자자로서 행동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⑩⑩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대한 단순 투자금으로 이 사건 돈을 송금받은 것이고, 이 사건 사업으로 수익이 발생하면 피해자에게 우선적으로 이 사건 돈을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수령 당시 피해자와 사이에 월 15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수익 창출이 없더라도 원금을 반환하겠다는 약정을 한 적이 없다"고 일관하여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이 사건 돈의 성격은 이 사건 사업에 대한 투자금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진술 등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돈의 교부 당시 피고인이 원금의 반환 등에 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돈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464

범죄사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과 C은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면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C은 2012. 3. 5.경부터 같은 달 7.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E를 종업원으로 고용한 뒤 게임물등급 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야마토', 반지의 제왕' 등 게임물이 구동하는 PC 2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PC에 연결된 금전투입기에 금전을 투입하여 위 게임물을 작동시킨 다음 게임물 화면에 같은 숫자 세 개가 연결되어 나타나면 4점을 적립해 주고, 손님들이 게임결과에 따라 획득한 점수를 점당 4,500원에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2. 2. 중순경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C은 에게 "불법게임장을 운영할 생각인데 바지사장을 할 생각이 있느냐, 단속이 되면 벌금 300 만원 정도가 나오는데 대신 납부해 주겠다, 그리고 일당으로 15만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피고인은 "내가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다가 단속이 된 적이 있는데 벌금 300 만원 정도 밖에 안나온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E로 하여금 불법게임장이 단속이 될 경우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자신이 실제업주라고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같은 해 3. 7.경 전항의 게임장이 단속이 된 뒤 부산금정경찰서 생활질서계 사무실에서, 사실은 E는 피고인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위 경찰서 소속 경사 F에게 "내가 게임장을 운영한 실제 업주이다, 내가 집주인과 임대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영업하기 일주일 전에 컴퓨터 수리 판매점을 한다며 임대를 하였으며, 게임기는 인터넷 포털 다음카페 자유장터에서 대당 23만원을 주고 구입하였다, 게임기 판매자의 인적사항은 알지 못하지만 전화번호는 알고 있다, 게임장은 오후 5시경 문을 열어 장사를 하고 손님은 하루에 2~3명 정도이다. 게임장에서 손님이 적립한 포인트는 10퍼센트의 수수료를 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손님은 평소 아는 사람들을 통해 수소문해서 모집하였다"라는 취지로 자신이 실제업주인 것처럼 게임장의 운영경위, 게임기 등의 구입 경위, 점포의 임대차계약 체결 경위 등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허위진술하게 하여 그 결과 수사기관이 실제 업주를 발견 또는 체포하는 것을 곤란하게 함으로서 범인도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 1.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미분류게임기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 형법 제30조(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동종 범행 전력이 없으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 게임장 영업은 일반 국민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큰 점, 개전의 정이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고, 다만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300

공소사실 피고인은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해자 C은 2012. 4. 22. 21:00경 인천 중구 D 건물 1층 입구에서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가게를 월세로 임차하면서 그곳에 놓여있던 시계를 창고에 보관하고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이 위 일시, 장소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놓고 갔던 벽걸이 시계를 훔쳐갔다고 하면서 "도둑년" 이라는 욕설을 하였고 피고인의 발에 놓았던 위 시계를 발로차 피해자의 좌측 족관절 염좌, 타박상 등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만으로는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E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성이 F인 지인이 PC방을 운영하고 있어 PC방에 가게 되었고 옆 복도에서 시끄러워서 나와 보니 피해자 C 이 벽걸이 시계를 갖다 주었는데 피고인은 "이건 내 시계가 아니다"면서 위 시계를 발로 차서 피해자의 발목에 맞추어 상해를 가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발생 직전에 피고인과 G가 위 F씨를 포함한 PC방 주인 부부와 다툼이 있었고 위 F씨가 G를 밀어 넘어져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였고 F씨가 경찰서에 연행되었는데 E은 이에 대한 진술이 구체적이지 아니하여 E과 위 F씨와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을 믿기 어렵고, 피해자 C은 이 법정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G가 상해를 입은 후에 경찰관이 출동하였고 경찰관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하는 것을 목격하였고 피해자는 목격한 경찰관에게 위 폭행에 관하여 형사처벌을 구할지에 관하여 상의하였고 이후 그 경찰관이 근무하는 수사기관에 방문하여 재차 경찰관과 상의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출동한 경찰관인 H 및 I은 이 법정에서 현장에 출동하였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을 목격한 적이 없고 C이 수사기관에 방문한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이전부터 피해자는 피고인을 모욕하였다는 이유로 2010. 8. 27.경 50만원 약식명령, 피고인을 상해하였다는 이유로 2011. 9. 6.경 100만원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 피해자는 그 무렵 피고인이 피해자의 구두 2켤레를 절도하였다고 고소하였으나 무혐의를 받은 사실, J가 피고인을 사기 및 상해로 고소한 사건에서 피해자는 2011. 4. 22.경 '피고인이 2010. 9.경 J를 폭행하는 것을 보았다'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고소사건은 무혐의로 처리된 사실, 피고인 아들은 피해자를 상대로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2012. 2. 3. 명도판결을 받았고 이를 기초로 2012. 4. 11. 강제집행을 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적대적 관계에 있었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당하였다면 바로 고소하여야 함이 경험칙에 부합하는데 피해자는 1년이 지난 이후에 고소를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C의 위 진술도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030

범죄사실 [2013고단6030] 피고인은 중고차 해외 수출업을 주된 업무로 하는 'C'의 운영자인 피해자 D과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가 매입한 중고 택시의 해외 판매를 위탁받아 이를 보관하다가 외국바이어에게 판매하고, 그 수익금의 절반을 피해자와 분배한다'는 취지로 구두로 약정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광주 서구 E의 301호에서, 피해자 D이 매입한 로체 택시 차량 등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29,870,000원 상당의 중고 택시 차량 9대를 판매 위탁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4. 10.자 수출신고(목록 9번차량), 2012. 6. 25.자 수출신고(목록 4번 내지 7번 차량), 2012. 7. 5.자 수출신고(목록 1번, 2번 차량), 2012. 7. 26.자 수출신고(목록 3번 차량)를 마치고 그 무렵 위 9대의중고 택시 차량을 성명불상의 외국인에게 매도하여 위 차량의 시가 상당액을 수령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정산금 29,870,000원 가량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경 인천 연수구 F단지 내 G 차고지에서, 위 피해자 D이 매입한시가 5,100,000원 상당의 쏘나타 중고 택시 차량(차대번호 H)을 판매 위탁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6. 11.경 성명불상의 외국인에게 5,100,000원에 매각한 후 위 대금 중 경비를 제외하고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수익금 2,000,000원 상당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인천 연수구 F단지 I 차고지에서, 위 피해자 D이 매입한시가 3,600,000원 상당의 쏘나타 중고 택시 차량(차대번호 J)을 판매 위탁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8. 8.경 중고차 해외 수출회사인 'K'의 운영자인 L에게 피고인이 L에게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대물변제 명목으로 위 차량을 양도하여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014고단395] 피고인은 2014. 2. 2. 23:54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양산동에 있는 '롯데슈퍼마켓'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OB맥주'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M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030] 1. 증인 D, L, 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대질부분 포함) 1. 내사보고(피해자 D 이 작성한 수첩 내용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D과 피의자 A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피고인의 외환은행 거래내역), 수사보고(피 의자 명의 외환은행 N 계좌에 대한 주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에게 리비아 차량 대금 송금한 O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P 대표 Q 상대 전화 통화내용) 1. 확인서 사본, 수출신고필증, 거래내역,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CIF 3매, 수사협조의뢰회신(광주세관) [2014고단3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횡령의 점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업무상 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35,470,000원에 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혀 피해변제를 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명백하게 드러난 부분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것으로 일관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후의 정황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기본범죄인 업무상횡령죄에 대한 권고형인 징역 4월 내지 1년 4월 [횡령 · .배임범죄군 제1유형 (1억 원 미만)의 기본영역을 다수범죄처리기준에 따라 조정한 형량범위인 징역 6월 내지 1년 4월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수원시 영통구 C상가 203호에 있는 D상가조합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E이 D상가조합 조합장 F과 불륜관계에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위 조합의 시행대행사인 주식회사 G 직원 H에게 "조합장하고 E이 그렇고 그런 사이인데 알고 있느냐, 난 벌써부터 알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2012. 8. 초순경 위 C상가 앞 횡단보도에서 위 주식회사 G 직원 I, H에게 "E이와 F이는 붙어먹고 다닌다, 남자는 첫사 랑을 못 잊고 여자는 끝 사랑을 못 잊는다는데, E이는 불륜을 걸리면 어쩌려고 저러냐"고 말하였다. 이외에도 피고인은 2012. 9. 경위 사무실에서 위 H에게 "나 몰래 둘이서 만난다, 내 눈 속이려고 쇼하는 거다, 그렇게 만나는 걸 내가 몇 번 봤다" 말하였으며, 2012. 9.경 위 사무실에서 위 I에게 "내가 출근을 조금만 늦게 하면 조합장이랑 E이 붙어 있다가 내가 들어가면 아닌 것처럼 한다, 나는 그런 촉이 너무 빠르다", "조합장이 E 으로부터 결재판을 받을 때 손도 만지고 허벅지를 스윽 만지는 것을 내가 몇 번봤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 I,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등 진술청취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여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직장을 옮겨야 할 상황에 처하게 하였고, 가정불화의 원인을 제공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피해자를 위해 300 만원을 공탁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으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된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8. 11.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2009. 3.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3. 8. 12.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에 있는 '정육점식당' 앞 도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948에 있는 '별빛마을 9단지'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3.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을 주목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복직하여 다시 직장에 다니는 상황이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본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1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5. 16: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 물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흥해읍 남성리 대한통운택배 흥해영업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한동대 쪽에서 흥해읍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2차로를 따라 주차된 차량들이 1차로로 드나들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차선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차량 전방 2차로에서 1차로로 진입하는 차량을 우회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해 오던 피해자 C(여, 28세) 운전의 투싼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상한은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 결과가 비교적 경미한 점,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