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32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제주시 D, 1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 시아버지인 E, 전 남편인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F, E은 A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고, 2013. 12. 31. E이 A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반환소송 항소심 재판부에 위조된 차용증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는 내용의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은 아들인 F를 통해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E 명의로 된 아파트의 매매 대금을 사용한 것에 대한 피고인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여, 이에 따라 피고인이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16. 김포시 태장로 795번길 65에 있는 김포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F, E을 무고하였다. 무죄이유 1. 차용증의 내용 위 차용증에는 F가 컴퓨터로 작성한 '피고인이 2011. 9. 23. E으로부터 3억 7,500만 원을 연 2%의 이자에 차용하였고, 추후 압류 등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문구와 일자가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는 피고인이 자서한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름 및 싸인이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2011. 9. 23.자 피고인이 발급받은 임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E과 F는, E이 2011. 8. 3. 피고인에게 E 명의의 서울 동작구 G에 아파트 101동 608호를 매도한 잔금을 대여한 후, 2011. 9. 23. 피고인으로부터 위 차용증을 작성, 교부받았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E으로부터 위 주장의 돈을 차용한 적이 없고, 2011. 9.경 F에게 H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인감증명을 교부하였고, 2012. 9.경 F가 위 재건축사업의 설명회에 대리 참석하겠다고 하여, F에게 인감도장을 교부하고, F가 위임장을 작성한다고 건네준 백지의 A4용지에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름을 기재하고 싸인을 하였으므로, 위 차용증은 피고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고, 따라서 피고인은 무고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F, E의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피고인, E, F의 각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E, F는 각 일부), I, J의 각 이 법정에서의 진술, 증 제2 내지 8, 15,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위 아파트는 K빌라가 재건축된 건물로, 위 빌라나 위 아파트 취득 당시 F는 조명가계나 일식집을 경영하는 등 상당한 자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F가 위 아파트에 거주하고, 위 아파트 재건축 분담금으로 지급하기 위한 대출금의 이자 등을 지급한 점, 2009.경 F의 사업이 실패한 후 위 아파트를 임대하며 받은 보증금을 위 대출금 상환과 피고인과 F가 생활비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아파트가 E의 소유라고 단정할 수 없다. 오히려 J, I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증 제3, 4,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아파트는 피고인과 F가 E 명의로 등기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나. 피고인은 2011. 9.경 위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인감증명을 F에서 교부하였고, 제주에서 거주한 이후에도 F와 자식들과 거주하고 있던 서울에 있는 집에 피고인의 막도장,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 등을 남겨두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9.경 F로부터 딸인 I를 통하여 위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9. 10. 설명회를 개최하니 인감증명서와 도장을 가지고 참석하라는 내용의 관악구청장 명의의 안내문을 팩스로 받고, F와 통화한 후, 2012. 9. 12. 제주에서 서울로 상경하여, 주소를 제주에서 서울로 이전하였고, 2012. 9. 13. 제주로 갔으며, 2012. 9. 17. 위 안내문이 위조라는 것을 관악구청에 신고하였고, 2012. 9. 30.경 추석 무렵 I를 통하여 F로부터 인감도장을 반환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안내문이 진정이라고 믿었고, F가 위 설명회에 참석한다고 하여 F에게 인감도장을 교부하고, 위임장을 작성하였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피고인은 제주에서 서울로 주소가 이전됨에 따라 새로 인감증명을 발급받기 위하여 인감도장을 가지고 서울로 간 것으로 보인다), 위 위조된 안내문이 F에 의하여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F가 그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백지의 위임장과 인감도장을 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 위 아파트는 피고인과 F가 위 아파트의 명의자인 E에게 '제주에서 가계를 내려하나, 어려우니, 위 아파트를 팔자'고 제의하여 매도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E이 위 아파트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받은 2011. 8. 3.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지급받은 잔금 전액을 인출하였다고 화를 낼 이유가 없는데, E은 일관되게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인출하여 화를 내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위 아파트 매도대금을 피고인이 수령하였다 할지라도, 위 대금은 피고인과 F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위 차용증은 피고인과 F의 공동 명의로 작성하여야 하나, 피고인 명의로만 작성되었고(E은 친구들이 '부모 자식 사이에도 차용증을 받아야 한다'고 하여 F에게 차용증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위 잔금을 혼자 사용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차용액도 위 대금 중 임대보증금으로 반환된 돈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 전부이어야 하나, 일부만 기재되어 있다(피고인이 당시 인출한 금액은 3억 7,700만 원이다). 라. F와 피고인은 2007.경 이혼한 이후에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고, 제주에서 같이 살면서, 같이 가게를 하려 하였으며, 2011. 추석(9. 12.)에도 E의 집을 같이 방문하는 사이였다가, 2011. 10. 말경 사실혼 관계가 파탄되었다. 따라서 위 차용증이 F와 피고인의 사실혼 관계가 파탄되기 이전에 피고인에 의하여 작성되었다면, 그 후에는 위 차용증의 기재에 따라 E이 피고인에게 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데, 그와 같은 사정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이 F에게 정기적으로 돈을 지급한 사정만 보인다. 그리고, F는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가 파탄난 직후인 2011. 11.경 유서를 작성하는 심정으로 메모를 작성하였는데, 위 메모에는 L 상가와 관련하여 '우리 돈 40,000,000만원, A 대출', 제주도 원룸과 관련하여 '우리 돈 2억 7천만원', 그리고 '할아버지 아파트도 A 앞으로 있음, 빨리 명의변경'이라는 기재가 있다. 위 L 관련 돈은 E과 무관한 피고인과 F의 돈이고, 위 명의변경은 피고인 명의의 이천시 M아파트 1055동 302호를 E 명의로 변경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실제로 2012. 2.경 위 302호가 피고인 명의에서 E 명의로 변경된 점에 비추어, 위 메모의 제주도 원룸과 관련된 '우리 돈 2억 7천만원'이라는 기재는 위 돈이 피고인과 F의 돈이라는 뜻이지, E의 돈을 포함하여 우리 돈이라고 기재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만약 위 돈이 E의 돈이라면, 피고인과 E 사이의 명의변경에 대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E에게 변제하여야 할 차용금으로 표시하였을 것이다). 마.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E으로부터 받은 잔금과 관련하여 제주에서 피고인에게 1억 원을 달라고 하였을 때 피고인이 위 매도대금이 자기 돈이라 주장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F에 대한 수사기록을 제시받고, 피고인이 위 매도대금이 자기 돈이라며 차용증 작성을 거부한 적이 있었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그리고 위 안내서 등을 위조한 사람이 F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F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