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3017

범 죄 사 실 2021고단3017 [전제사실] ‘C’ 사이트(2019. 10. 21.경부터 2019. 12. 31.까지) 또는 ‘D’ 사이트(2020. 1. 2.부터 2020. 5.경까지)는 영국 파운드화(GBP)와 호주 달러화(AUD)의 매수 또는 매도 차익을 통하여 수익을 실현하는 ‘FX 마진거래’ 투자를 가장한 사이트로서, 실제 FX 마진거래 투자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단지 호주 달러에 대한 영국 파운드의 상대가치(GBP/AUD)가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를 예측하여 매 1분, 2분, 5분 단위로 회원들이 상승 또는 하락 중 하나를 선택하여 돈을 베팅하고, 그 후 위 상대가치가 1분 단위일 경우 0.0001 만큼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거래가 종료되며(2분 단위일 경우 0.0002, 5분 단위일 경우 0.0005), 그 결과를 적중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회원들에게 베팅금의 2배를 지급하면서 그 중 베팅금의 12%를 수수료(본사 5%, 지사 1%, 지점 6%)로 가져가고, 그 결과를 적중하지 못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베팅금을 전부 가져가는 방식으로 우연에 의하여 승패와 득실이 운영되는 도박 사이트이다. 'C‘ 사이트는 2019. 10. 21.경 E을 대표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대표 E 등이 운영하였고, 2019. 12. 31.경 F이 위 E으로부터 'C’ 사이트를 인수하여 2020. 1. 2.경부터는 ‘D’이라는 명칭으로 대표 F 등이 운영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10. 말경 대전시 동구 중앙동 소재 대전역 인근 커피숍에서 피고인 A은 ‘C’ 지점을 개설한 후 지점 운영을 맡고, 피고인 B는 지점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인터넷과 SNS에 지점 광고를 하여 회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9. 10. 말경 ‘C’ 본사와 “지점을 설치하여 회원을 모집하고, 피고인들이 모집한 회원들이 베팅한 금액의 6%를 ‘C’ 본사로부터 거래수수료로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지점 영업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C’ 본사로부터 지점 코드를 부여받은 후, 그때부터 2020. 4. 18.경까지 G 등 포털사이트에 자신들의 지점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C’를 광고하면서 자신들의 지점코드로 회원가입을 유도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도박사이트 회원으로 모집한 후, 그 회원들로 하여금 ‘C’ 또는 ‘D’ 사이트에서 FX 마진거래를 가장한 도박을 하게하고, ‘C' 본사로부터 가맹점 수수료 명목으로 657,572,5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021고단4254 [전제사실] ‘H’ 사이트는 영국파운드(GBP)와 호주 달러(AUD)의 매수 또는 매도 차익을 통하여 수익을 실현하는 ‘FX 마진거래’ 투자를 가장한 사이트로서, 실제 FX 마진거래 투자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외환 실거래 없이 단지 호주 달러에 대한 영국 파운드의 상대가치(GBP/AUD)가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를 예측하여 매 1분, 3분, 5분 단위로 회원들이 상승 또는 하락 중 하나를 선택하여 돈을 베팅하고, 그 후 위 상대가치가 0.0001 만큼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거래가 종료되며(3분 단위일 경우 0.0003, 5분 단위일 경우 0.0005), 그 결과를 적중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회원들에게 베팅금의 2배를 지급하면서 그 중 베팅금의 12%를 수수료(본사 5%, 지사 1%, 지점 6%)로 가져가고, 그 결과를 적중하지 못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베팅금을 전부 가져가는 방식으로 우연에 의하여 승패와 득실이 결정되는 도박사이트이다. ‘H’ 사이트의 경우 I, J이 ‘C’ 사이트 운영방식을 그대로 차용하여 2019. 12. 23.경부터 2020. 4. 하순경까지 서울 강남구 K 11층에서 개설, 운영하면서 지사 및 지점을 모집한 것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10. 말경부터 ‘C’ 지점을 운영하다가 동일한 방식의 ‘H’ 사이트의 경우 시스템이 안정되어 오류가 적다는 것을 알게 되어 ‘H’ 지점도 함께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20. 2.경 위 I, 위 J을 만나 ‘H’가 회원들로부터 받는 거래수수료 12% 중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지사에 1%, 지점에 6%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H’ 사이트의 부산지사 및 부산점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들은 부산 남구 L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홍보사이트를 통하여 ‘H’를 홍보하면서 200명 내지 300명 상당의 불특정 다수인을 ‘H’ 도박사이트의 회원으로 모집하여, 2020. 2. 15.부터 2020. 4. 9.까지 회원들로 하여금 ‘H’ 사이트에서 FX 마진 거래를 가장한 도박을 하게하고, ‘H' 본사로부터 가맹점 수수료 명목으로 300,052,58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I, 위 J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01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들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에 대하여)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등, 세금계산서 등,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입출금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들 수수료 산정내역, 공동 피의자 및 C 사이트 운영자 판결문 첨부, 추징금 산정) 2021고단425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이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대하여) 1. I, J,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의자 제출 계좌거래내역 등, 피의자 수익금 계좌거래내역 등 1. 수사보고서(H 법인 계좌 및 지점장 등 계좌 분석, 피의자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B는 피고인 A로부터 이 사건 각 사이트가 정상적인 금융거래와 관련된 것이라는 설명을 듣고, 회원모집을 위한 광고를 하였을 뿐 도박사이트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2021고단3017호의 경우 2020. 4. 9. 이후 범행에 가담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각 범행을 제의하면서 ’돈을 걸고 게임하는 회원을 모집해서 환율이 상승할지 내려갈지 예측을 하여 맞추는 게임‘이라고 설명하였던 점,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이 사건 각 사이트의 수익금을 5:5 내지 6:4로 분배하기로 약정한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각 사이트를 G, O 등에 홍보하면서 ’C 스타점, 1분, 3분, 5분 거래, FX 마진거래, 성공 시 수익률 90%‘라는 문구를 사용하기도 한 점,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는데(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2020. 4. 9. 이후 명확하게 범행에서 이탈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는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은 ’C 본사‘로부터 2020. 4. 18.경까지 수수료를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는 이 사건 각 사이트가 도박 사이트라는 사실을 알고도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법 도박 사이트의 개설‧운영은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및 아래와 같은 피고일별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 - 이종 범죄로 인한 한차례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