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6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0경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인 B에 올려진 남성 자위 신음 영상에 게시된 피해자 C(여, 14세)의 댓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자위행위를 같이 하자고 접근하여 연락을 주고받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2. 25. 01: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여, 14세)에게 D으로 피고인이 자위 행위를 할 때 발생하는 소리가 담긴 파일을 전송하면서 ‘애기 생각하면서 자위 하는데 점점 물소리가 많아지고 있어’, ‘울 애기 이거 듣고분수 질질 싸는 거 보고 싶어.’, ‘물소리 듣고 싶어’ 등 음란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면서 피해자에게 자위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전송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자위 행위를 할 때 발생하는 소리가 담긴 파일 1개를 전송받아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고인의 자위 영상이나 성기 사진을 전송하면서 피해자에게 음란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에게 자위행위를 시키고 그 소리를 영상에 담아 전송하도록 하거나 E으로 신음 소리를 내도록 하고 음부 사진, 자위 행위 사진을 전송해 달라고 요구하여 그에 대한 자료를 전송받는 등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D 전송사진 캡쳐화면, 피고발인 성기 사진, E 화면, 피해자 성기 사진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피해자 간 대화 추출) 1. 별권(피의자와 피해자 D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4세에 불과한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성적인 메시지를 주고받아 피해자를 성적으로 학대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 피해자의 반응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미성년자였고, 여러 가지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는 상태였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1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 23:04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달성군 D 정문 앞 도로까지 약 19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2. 불리한 정상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판시 범행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할 때, 피고인은 지난 10년간 동종 범죄로 1회(2012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긴 편이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2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위치한 C 건물의 구분 소유자이자 관리단 대표자로서, 위 건물에 대한 책임이 있는 관계자이다. 1. 인천서부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인 위 건물에 대하여 2020. 9. 15. 자체점검을 실시한 결과 불량사항에 대하여 2020. 9. 28.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9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조치명령(2020. 9. 28. ~ 2020. 11. 19.)을 받고도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인천서부소방서장은 위 건물에 대하여 2021. 3.경 자체점검(종합정밀점검)에 따른 점검을 실시한 결과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2021. 4. 1.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9조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조치명령(2021. 4. 1. ~ 2021. 6. 30.)을 받고도 2021. 7. 2.까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통보, 각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 1. 소방시설등종합정밀점검에 따른 조치명령서, 소방시설등자동기능점검에 따른 조치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제1호, 제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조치명령을 이행하지 못한 경위와 관련하여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후 조치명령을 모두 이행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87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9. 3. 02:39경 진주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앞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갑자기 E에게 욕설을 하다가 “일대일로 싸우자”며 다가가 주먹을 휘두르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병원 응급실에 진입하려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 E(남, 33세)가 이를 제지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가. 피고인은 2021. 9. 3. 05:10경 진주시 비봉로24번길 3에 있는 진주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위 1, 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경찰에 체포되었다는 이유로 그곳에서 사용하는 시가 약 11만 원 상당의 책상 칸막이를 발로 수 회 걷어 차 찌그러트렸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5:30경 위 진주경찰서 유치장에서 유치장에 입감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유치장 바닥 장판과 몰딩을 손으로 떼어 내 수리비 약 4만 원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동영상 CD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 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범행 경위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제17893호로 개정되어 2022. 1.13. 시행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수강명령,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인 10년으로 단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재고단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2. 21: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성동에 있는 창원교도소 뒤편 회전로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2회 있고(2011년, 2014년) 그중 2011년의 전과는 집행유예 전과이다. 피고인은 그 밖에도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당뇨병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2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4. 21:05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 부근 산책로에서 피해자 B(남, 47세)와 불상의 이유로 시비가 생겨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재질 물병(길이 25cm)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려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고, 위 물병으로 위 B의 일행인 피해자 C(여, 52세)의 왼쪽 광대 부위를 1회 때려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상처 부위 등 확인, 범행도구 확인)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과의 합의서가 제출되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었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정도가 심한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생계급여 등 수급자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항에서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등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99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5. 5. 12:3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인근 상인들 다수가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개썅년아, 이 나쁜 년아, 개 같은 년아, 당장 죽여 버리겠다, 또 신고해라, 이 썅년아, 이 씨팔년아, 밑구멍이 근질근질하냐,너 때문에 나 조사 받으러 간다, 이 씨팔년아”라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제312조 제1항에 의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2. 5. 11.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3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6. 00:16경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송정동 10번 교차로 부근 도로까지 약 1km를 운전하여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사고를 낸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강서경찰서 B 소속 경사 C으로부터 피고인이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이 붉고, 횡설수설 말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무렵부터 00:31경까지 약 15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마스크를 착용한 채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을 하고,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고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적발경위 및 현장상황 등),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사고를 내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음주운전 처벌전력은 약 10년 전의 것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502

범 죄 사 실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신체검사 통지서 또는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않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11. 10:00경 인천 미추홀구 노적산로 76, 인천병무지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2021. 7. 13. 09:30경까지 위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재 신체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021. 7. 13.경까지 위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재신체검사통지서 수령증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향후 신체검사에 응하여 병역의무 이행 의지를 밝히고 있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고단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5. 20:40경 남원시 B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소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K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4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그 외에 이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1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8. 10: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보령북로 281에 있는 신대사거리를 주교 방면에서 대천시내 방면으로 위 사거리의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고, 당시 운행 중인 차량이 다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만연히 직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3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우측 부분을 위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관절 절구 후주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8번)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과실 및 상해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1. 03:02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인근 도로부터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형사처벌 전력{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9년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1년 벌금 250만 원의 판결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098%), 운전 거리(3km), 재범 방지 노력, 피고인의 경력, 부양 및 가족관계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9. 23:14경 파주시에 있는 B 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C,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지로부터 단기간 내에 또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윤석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재고단2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11. 10:4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4. 19: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F 근처에 있는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를 G 쪽에서 H학교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도로변에 차들이 주차되어 있어서 보행자들이 도로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로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진행방향 전방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I(남, 67세)의 몸 부위를 위 화물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경 성남시 중원구 J시장 근처 도로에서부터 제2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이 작성한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2013년 및 2018년 각 벌금형, 2020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무면허운전으로 1차례(2020년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더욱이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데, 특히 판시 제1항 기재 각 범행은 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때로부터 불과 2개월 만에 저지른 것이고, 판시 제2, 3항 기재 각 범행은 판시 제1항 기재 각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 저지른 것이어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고 죄책이 무겁다.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049%)가 비교적 높지는 않다. 교통사고의 피해자 O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었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형렬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9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0. 23:00경 혈중알콜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B에 있는 C 진주본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관련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감정의뢰회보(국립과학수사연구원),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20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위 음주운전 벌금형 1회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2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3. 17:00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비엠더블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운전거리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07년도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며 운전하는 과정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적발된 경위에 비추어 운전 당시 주취상태가 가볍지 아니하여 위험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위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고, 비교적 오래 전의 전과이다.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다. 2명의 어린 자녀를 포함한 부양가족이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7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0. 13:20경 천안시 서북구 B 아파트 C동 옆 노상에서,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D(가명, 여, 10세)를 발견하고, 휘파람을 불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쳐다보게 한 다음, 바지와 속옷을 무릎까지 내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법률 제18333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피해 정도, 피고인의 범행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0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4. 00:23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팔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전과가 벌금형 2회 있는 점 등 참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운전거리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단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2. 07:47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거창읍 행정복지센터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시속 약 30㎞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아림교 방면에서 위 C 방면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E(여, 8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9:45경 경남 거창군 F에 있는 G병원에서 급성 뇌지주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각 사진 1. 차적조회,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주시의무를 해태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574

범 죄 사 실 1. 산지관리법위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 29.경부터 2021. 1. 30.경까지 준보전산지인 안동시 B 임야 49,650㎡ 중 약 950㎡ 부분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진입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나무를 벌채하고, 굴삭기로 땅을 깎고, 흙을 쌓고, 땅을 고르고, 바위를 깨고, 배관을 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함과 동시에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공작물을 설치하였다. 2.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자는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자라고 있는 참나무 및 기타 활엽수 등 12본 약 3.29㎥ 상당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국토계획법 및 산지관리법 위반자 고발[B A]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미허가 산지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미허가 개발행위의 점), 산림자 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미허가 입목벌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 기재 각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한 면적이 넓은 점, 피고인은 위 토지를 원상회복 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바도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2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9. 21:50경 이천시 B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 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를 약 5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특히 피고인이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저지른 이후 단기간 내에 다시 무면허ㆍ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의 음주운전 경위, 운전 거리,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 피고인의 반성 여부,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996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교통사 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단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하고 징역형으로 처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과가 수회 있을 뿐 아니라 2020. 11. 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행인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한편,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는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으나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음주수치, 운전거리,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2고단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5. 01:17경 광주 북구 용봉동 이하 구체적인 주소를 알 수 없는 전철우 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8년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이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의 전과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3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2. 01:52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D 아파트 E동 지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재범한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4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8. 1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부여군 B 앞 농로에서부터 C 앞 농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그 밖에 음주수치,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49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3세)는 1979.경 결혼하여 2008.경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9. 22. 20:30경 대구 동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집안일을 도와주러 온 피해자가 과거 피고인의 외도사실을 이야기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이 무슨 술을 처먹고 이야기하나. 술 처먹고 집에 와서 개지랄 떤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6회 가량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분을 1회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가 일어나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가슴 부분을 세게 누르며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4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임시조치결정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한 범죄는 이혼 후 왕래하던 전 배우자를 상대로 한 가정폭력에 해당한다. 가정폭력은 배우자를 상대로 한 실수나 부부 사이의 흔한 다툼이 아니라 엄연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가정폭력이 중범죄임을 깨달아야 한다. 나아가 증거 기록을 검토하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가정폭력이 혼인 중에 상습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이혼한 상태이기는 하나 혼인 중 상습적으로 행하던 가정폭력을 다시 행사했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위법성이 더욱 중하게 평가된다. ▹ 피고인은 피해자를 수 회 강하게 때리거나 밀쳤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약 4주 상당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늑골골절 등의 심한 상처를 입었다. ▹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기는커녕 범행을 축소하고 피해자의 상해가 피해자의 별도 실수에 의하여 발생한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경제적으로나마 피해를 보상받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