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46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 술집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A의 딸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그 남편의 돈을 보관하던 중 주식투자 등으로 손실을 입고 그 손실분을 채워넣기 위해 피해자 F으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08. 12. 26.경 경기 남양주시 G에 있는 H 사업장에서 피해자에게 "B이 돈이 필요한데 3,000만 원만 빌려주면 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이 운영하던 술집의 영업이 부진하여 수익이 나지 않았고, 피고인 B이 신용카드대금채무가 누적되어 신용불량자로 등재된 상태였으며, 피고인들에게 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2011. 11.경 경기 남양주시 I 마을에서 피해자 에게 "내가 술집을 운영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경비에 사용하고 나중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술집의 영업이 부진하여 수익이 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11. 4.경 피고인의 계좌로 800만 원, 2011. 11. 10.경 피고인의 계좌로 600만 원, 2011. 11. 15.경 피고인의 계좌로 450만 원, 2011. 11. 16. 경 피고인의 계좌로 300만 원, 2011. 11. 20.경 피고인의 계좌로 300만 원, 2011. 11. 30.경 피고인의 계좌로 50만 원, 2011. 12. 2.경 피고인의 계좌로 300만 원, 2011. 12. 7.경 피고인의 계좌로 400만 원, 2012. 1. 17.경 J의 계좌로 100만 원, 2012. 2. 17.경 K의 계좌로 300만 원, 2012. 2. 21.경 K의 계좌로 260만 원, 2012. 3. 27. J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4,0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F의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1. 약속어음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B 남편 전화진술 청취 / 약속어음 관련 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가. 피고인 A은 위 제1항과 같이 3,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피해자와 사실상의 부부로서 부탁을 한 것이어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B은 위 3,0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빌린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을 뿐 위 범행에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의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고, 피고인 B도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된다. 피해자는 자신은 돈이 없어 제3자로부터 선이자를 지급하고 차용한 2,700만 원과 자신의 300만 원을 합하여 이 사건 금원 3,000만 원을 피고인들에게 대여하였다. 피고인 B이 '자신이 남편의 돈을 보관 중 손실분을 보충하기 위하여' 차용한다는 명목은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이후 2013. 10. 1.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였으면서도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아무런 변제를 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당시 변제능력이 있었고 이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여러 번 진술하였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 당시의 변제능력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피고인 B은 다른 사람에게서 차용하여 변제할 능력이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들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돈이 필요하니까 피해자에게 돈을 좀 빌려보면 안 되겠냐"고 부탁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권 104면, 1권 116면, 127면). 피해자는 위 금원의 대여를 부탁받을 당시 피고인 A뿐만 아니라 피고인 B도 아이를 데리고 함께 참석하여 '3개월만 빌려주면 약속어음을 써 주겠다'고 하였고, 대여할 당시 피고인 B이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주어 피고인 A이 보관하다가 분실하여 변제기가 지난 2009. 4. 30. 피고인 A으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약속어음(수사기록 10면)을 다시 받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 아니라 대여 명목과 변제기 등에 있어서 피고인들의 진술과도 일치하여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피고인 A과 동거할 당시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기 때문에 갚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나(이러한 주장 자체는 범죄성립 이후의 정황이기도 하다), 약속어음을 작성한 경위와 고소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채권 포기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 A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갚지 않아도 된다고 말한 사실은 없고 내가 벌어서 갚겠다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1권 130면). 2.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가. 피고인 A은 위 제2항 중 2011. 11. 15.자 450만 원은 함께 거주한 주택의 보증금으로 받은 것이고, 2011. 11. 30.자 50만 원과 2011. 12. 2.자 300만 원 그리고 2011. 12. 7.자 400만 원은 사실상 부부로서 공동생활비로 받은 것이며, J의 계좌로 지급한 2012. 1. 17.자 100만 원 및 2012. 3. 27.자 200만 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아닌 J에게 빌려준 것이고, K의 계좌로 지급한 2012. 2. 17.자 300만 원과 2012. 2. 21.자 260만 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아닌 K에게 빌려준 것이어서 피고인의 죄책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일자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수령함으로써 편취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2011. 11. 15.자 450만 원을 포함하여 위 범죄사실 금액 4,060만 원 전액을 자신의 술집을 운영하기 위하여 차용한 것인데 가게 운영상 돈이 부족하여 갚지 못한 것이다'라고 진술하면서, 다만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12. 4. 12.자 100만 원, 2012. 4. 17.자 100만 원, 2012. 4. 26.자 100만 원, 2012. 5. 30.자 150만 원을 받은 것은 동거기간의 생활비로 받은 것이라고 구별하여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65면, 130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J, K에게 갚아야 할 돈이 있는데 나중에 갚을 테니 대신 변제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2012. 1. 17. 100만 원, 2012. 3. 27. 200만 원을 J에게 송금하고, 2012. 2. 17. 300만 원, 2012. 2. 21. 260만 원을 K에게 송금하게 되었다고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그 이전부터 J, K를 알고 있었다는 주장·자료도 없다. 반면, 피고인은 이 법정에 와서 피해자가 직접 J, K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부인하고 있을 뿐 진술을 번복하게 된 납득할 만한 이유라 든지 피해자와 J, K의 관계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2011. 11. 30.자 50만 원, 같은 해 12. 2.자 300만 원, 같은 해 12. 7.자 400만 원은 동거기간의 가구, 밥솥 등을 구입하기 위한 공동생활비였고, 2011. 11. 15.자 450만 원은 동거하던 서울 중랑구 L 소재 지하주택의 임대차보증금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위 주택에 거주한 것은 맞으나 위 금원이 모두 피고인이 운영하던 술집의 장사를 위하여 대여하여 준 것이고 가구 구입 등은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였고 위 임대차보증금도 그 즈음 별도로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도 위 피해자의 주장에 부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동종 벌금 전과 1회 있는 점, 피해금액이 7,000만 원 이상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동거관계에 있었던 점,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원에 대한 청구를 포기하는 것으로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초범, 피해자와의 관계 및 기망의 정도가 낮은 점,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원에 대한 청구를 포기하는 것으로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