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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2.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광고대행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15.부터 2016. 3. 2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16. 3. 임금 1,2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21,756,465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코트넷 사건검색표, 판결문(2015고단110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장수영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9. 22:55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인 '아파트' 1동 호에서, 위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E(남, 46세)이 층간소음을 발생시킨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먹 등으로 주거 벽을 수차례 두들겨 소음을 발생시켰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에 찾아와 소음발생에 대해 따지자 피해자에게 "죽인다"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공구용 망치(전체길이: 32cm)를 어깨 위로 들어 올려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피고인은,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다툼이 있었던 피해자가 찾아오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망치를 든 것일 뿐 피해자에게 이를 휘두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피해 진술을 하였고, 위 각 진술은 그 주요 부분이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3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위 합의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휘둘러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휘두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다투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2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변호사로서 2016. 11. 9.경부터 김해 B조합의 조합원 C 등을 대리하여 조합장 등을 상대로 장부등열람등사가처분신청(창원지방법원 2016카합10268호)을 하는 등 관련 소송업무를 수행하면서, 위 신청사건 관련 서류에 포함된 관련자들의 개인정보를 보유, 검색, 이용, 공개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던 자이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9. 울산 남구 D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신청사건과 관련하여 탄원서를 제출한 E, F, G, H의 각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포함된 위신청사건 기록 일체를 대법원 전자소송사이트를 통해 다운받은 후, 위 신청사건의 채권자(선정당사자) 6명을 비롯한 선정자 17명 외에도 위 신청사건과 무관한 23명이 멤버로 포함되어 있는 ‘I’이라는 J 밴드에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각각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고소인이 밴드에 올린 내용, 고소인들이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를 피고소인이 압축파일로 보낸 내용, 각 탄원서 1. I 회원명부 출력본 1. C 명의 은행거래내역서 1. 창원지방법원 결정문(2016카합1026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처분신청사건(창원지방법원 2016카합10268)의 채권자들 소송대리인의 지위에서 피 해자들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소송기록을 내려받은 뒤, 이(피해자들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당해 사건(위 가처분신청사건)의 채권자(또는 선정자)가 아닌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제공한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0조가 정한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위 행위는 긴급성 또는 보충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형법 제20조가 정한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정당행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자 수, 피해자들과의 합의 여부, 피고인의 전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72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넘겨주면 저렴한 이자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20. 10. 중순경 <주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객정보조회표(인적사항), 입출금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고, 실제 피고인이 교부한 체크카드가 이자제한법위반의 범행에 이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역시 대출이 필요한 상황에서 성명불상자의 말을 믿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교부한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입금한 피해자 중 인적사항이 확인된 피해자 1인에게 그 피해를 변제한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84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3. 7. 05:45경 <주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주소>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호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2. 4. 14.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4. 14. 08:59경 <주소> 주차장에서부터 <주소> 주차장까지 약 2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번호>호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2022. 4. 19.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4. 19. 08:00경 <주소> 주차장에서부터 <주소> 주차장까지 약 2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번호>호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 운전장소 CCTV에 대한 수사), 수사협조의뢰(차량 출입내역 송부 요청) 1. 공문회신내역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및 주행거리,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7. 15:40경 혈중알콜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여월동 320 앞 도로를, 작동 방면에서 오정경찰서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좌회전 차로인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의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위 차량을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 정차해 있다가 좌회전 신호에 따라 출발하는 피해자 C(여, 46세) 운전의 D 라세티 승용차의 우 측 뒷 범퍼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노원구 C에서 A 치과의원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에 있어서, 환자가 실제 내원하여 진료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청구하거나, 내원일수를 실제 내원한 일수보다 부풀려 진료를 받은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허위로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4. 8.경 위 치과의원에서, 사실은 2010. 3. 2.경 수진자 D이 위 치과의원을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수진자가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것처럼 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허위로 기재한 뒤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비용 45,170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8. 12. 5.경부터 2011. 11. 10.경까지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24회에 걸쳐 합계 13,634,490원 상당의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및 조사명령서 1. 수사보고서(거짓청구명단 첨부, A 치과의원 현지조사 관련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편취금액이 모두 반환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경우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수법, 범행횟수 및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정상적인 운용을 위태롭게 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이 불이익을 받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하는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이 모두 반환되어 피해가 사실상 회복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자격정지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및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2011. 4.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2. 22:25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송내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장말로 107-1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7. 16:25경 광주시 B 앞 길에서, 음주운전 의심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 E이 차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우자 화가 나, D에게 "씹 할 놈들아. 니들이 왜 참견이냐?"고 욕을 하면서 D의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어깨 견장을 잡아 뜯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E에게 "너도 죽여 버릴꺼야"라고 말하며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E의 좌측 정강 이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치안유지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초순경 광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3,250만 원 상당의 구두상품권을 주면 그 액수만큼 구두 가죽원단을 납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약 1억 5,000만 원의 채무가 있어 수입의 대부분을 채무의 이자납부 등에 지출하는 상황이어서 위와 같이 구두상품권을 받더라도 구두 가죽원단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10.경 3,250만 원 상당의 구두상품권을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구두상품권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G과의 전화통화) 1. 입금표, 집합건축물대장, 부동산강제경매배당표,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변제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7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1. 10.경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D'라는 이름의 인터넷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위 사이트를 홍보하여 도박행위자들을 모집한 다음, 도박프로그램을 관리·운영하면서 도박행위자들로부터 도금을 송금 받아 포인트를 지급하고 도박행위자들이 도박을 한 이후에는 남은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면서 도박행위자들이 도박에서 잃은 금액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개장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위 도박사이트의 홈페이지·서버 관리, 회원(도박행위자) 관리, 도박행위자에 대한 포인트 충전 및 환전행위, 도박사이트 홍보행위 등을, 피고인 B는 위 도박사이트의 관리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매일 22:00경부터 다음 날 10:00경까지의 도박행위자에 대한 포인트 충전 및 환전행위 등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10.경 알 수 없는 사람에게 1,500만 원을 주고 위 D 사이트의 도메인 주소를 구입한 후 2013. 4. 경까지 전북 익산시 및 강원 횡성군 일대에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위 D사이트를 홍보하여 도박행위자를 모집한 다음,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항 기재 은행 계좌와 위 D 사이트의 관리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도박행위자들이 위 D사이트에 접속하여 세계 각국에서 진행되는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의 스포츠 경기를 실시간으로 보면서 위 스포츠 경기를 하고 있는 특정한 팀의 경기결과(승리, 무승부, 패배)를 예측하여 최소 5,000원부터 1,000,000원까지의 금액에 해당 하는 포인트를 걸도록 하고, 도박행위자들이 예측한 내용과 실제 경기결과가 일치할 경우에는 최대 3,000,000원을 한도로 도금의 약 1.88배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지급하여 주되, 경기 결과를 맞추지 못할 경우에는 걸었던 도금을 모두 도박개설자가 취득하는 내용의 '유사스포츠토토' 도박게임을 하게 하고, 도박행위자들로부터 위 은행 계좌를 통해 현금을 입금 받은 후 위 D사이트에서 게임을 하는데 필요한 포인트를 충전하여 주고, 도박행위자들이 도박게임을 종료하면 위 포인트를 다시 현금으로 환산하여 도박행위자들의 계좌로 송금하여 주는 방법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피고인 B는 2011. 10.경부터 2013. 4.경까지 전북 익산시 E아파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A의 지시에 따라 도박행위자들에게 위 D사이트의 관리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게임에 필요한 포인트를 충전 및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공모하여 위와 같이 D 인터넷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약 102,318,886 원가량의 순이익을 취득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금융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모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은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피고인 A)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1.경부터 남양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 주식회사의 이사로서 위 회사의 중요한 사항을 직접 결재하는 등의 전반적인 경영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에 있는 F 주식회사 공사현장에 타워크레인을 설치하여 운영을 하면서 지급받은 장비 임대료 134,102,600원과 타워크레인 매각대금 60,000,000원 등 합계 194,102,600원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8. 11.경 5,0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74,680,000원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각 대질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업자등록증, 타워크레인임대차계약서, 합의서, 각 국민은행 거래내역,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제53단독 결정,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주) E 매출분석표, 범죄일지일람표, 각 일반과세자부가가치세, 내용증명, 합의서, 기업은행 내역서, 차용증, 공사하도급계약서, 계좌분석표, 거래명세표, 타워물류, 지역징장체납종합조회, 매매계약서, 타워크레인장비매매계약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6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12. 7. 02 :21경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용상동에 있는 선어대 GS편의점 앞 도로를 안동시내 방면에서 안동대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행방향 갓길에 다수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길가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포터 화물차와 같은 피해자 D 소유의 F 포터 화물차의 좌측면을 피고인 차량 전면 우측 부분으로 연속하여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F 포터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카니발 승용차의 뒷면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프론드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702,596원 상당이 들 정도로 F 포터 화물차를, 범퍼 도장, 탈착 등 수리비 564,146원 상당이 들 정도로 E 포터 화물차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1,080,162원 상당이 들 정도로 H 카니발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현장 안전 조치를 취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교통사고를 내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가 회복된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대림 메시지 49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2013. 9. 22. 12:20경 경남 고성군 영오면 영산리 낙안사거리 옆 정자나무 밑에서부터같은면 양산리 양월마을 앞까지 약2km 정도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3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채혈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359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 A은 2012. 1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고, 2012.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행 내용] 피고인들은 2010. 5. 17.경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피해자 C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로 공모하고, 2010. 5. 17.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소재 상호 불상 다방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A이 D로부터 보증금 8,000만 원, 기간2011. 8. 10.까지로 정하여 주택을 임차하였다."는 취지의 위조한 D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제시하고, 당시 동석한 성명불상자(일명 E)는 마치 임대인 D인 것처럼 행사하면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1. 5. 30.까지 모두 변제하고, 변제를 못할 경우 2011. 8. 10. 위 보증금 8,000만 원 중 4,000만 원을 바로 지급하겠다."고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D로부터 보증금 300만 원, 월 임료 30만 원으로 정하여 주택을 임차하였기 때문에, 8,000만원의 보증금반환채권은 존재하지 않았고, 특히 피해자에게 제시한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위조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10. 100만원, 같은 해 5. 15. 150만 원, 같은 해 5. 18. 3,550만 원, 같은 해 7. 15. 200만 원을 각 송금 받는 등 4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기재 및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사본,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의 비교 형량범위 : 1년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이미 확정된 판시 범죄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권고형보다 하한인 징역 6월로 정한다.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년 ~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의 비교 형량범위 : 1년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가담 정도가 미약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이익을 얻은 바 없는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권고형보다 하한인 징역 4월로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2. 18:28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여인숙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이 차량을 빨리 진행하지 않고 불필요하게 멈춰 있어 다른 차량의 진행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옆에 주차된 화물차량으로 밀쳐 부딪치게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경약품 주식회사로부터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제기 당하여 1999. 1.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97가합9102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인 대경약품 주식회사에 333,687,849원 및 소정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패소판결을 받고 확정되었고, 이후 2007. 5. 11. 피해자 B이 위 대경약품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위 확정판결상의 원리금 및 소송비용 채권을 양수받아 피고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2009. 10.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가합2559호 양수금 청구소송에서 354,116,499원 및 그 이자를 지급하라는 패소판결을 받고 확정되어 피해자가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강제집행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2009. 10. 13.경 500만 원씩 1,000만 원, 같은 해 11. 18.경 3,900만 원, 같은 해 12. 20.경 270만 원, 2010. 2. 9. 경 71만 원, 같은 해 2. 24.경 285만 원을 피고인이 빌려 사용하고 있던 피고인의 형 수 C의 국민은행 계좌(번호:D)에 입금하는 등 피고인의 돈을 타인의 계좌에 입금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자인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돈을 타인의 명의의 계좌에 은닉하여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판결문 1. 각 금융거래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대구 남구 C에 있는 대지 및 그 지상 주택에서 거주하다 피고인이 거주하는 위 대지 및 그 지상 주택에 인접 대지의 소유자인 D 소유 대지 중 일부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이를 묵비한 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9.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F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마치 피고인 소유 위 부동산에 아무런 하자가 없고, 피고인이 주거로 사용하는 대지 및 그 지상 주택 전부가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G(60세)에게 피고인 소유의 대구 남구 C에 있는 대지 83.3㎡ 및 그 지상 주택을 계약금 1,000만원, 중도금 3,000 만원, 잔금 5,350만원(잔금 중 3,500 만원은 임차보증금반환채무 승계방식으로 지급)으로정하여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도한 위 대지 및 그 지상 주택에는 인접한 D 소유의 토지 약 3.375m㎡가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대지 및 그 지상주택을 매수하더라도 위 대지 및 그 지상 주택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9.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원, 같은 달 16. 중도금 명목으로 3,000만원, 같은 달 26. 잔금 명목으로 1,850 만원을 교부받고, 임차보증금 반환채무 3,500 만원을 피해자로 하여금 승계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매매대금 합계 9,35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부동산매매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부동산등기부등본, 수사보고(옆집 주인 D 상대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D 등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상대 전화 통화), 수사보고서(경계침범 현장사진 등 제출), 수사보고서(경계침범 부지 면적 확인), 수사보고서(출· 입금전표 및 경계침범 현장사진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 배상이 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처벌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는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 등으로 해결될 것이고, 피고인이 상당한 가액인 다른 부동산도 소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매매계약 직전 D와 10년간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하여 두는 등 나름대로 피해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는 등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위암수술을 받아 건강이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양형기준[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본국 나리따시에 거주하며 한국인 등을 상대로 무등록외국환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C, D(개명 전 : E) 등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일본에서 국내로돈을 송금하고자 하는 한국인 불법체류자 등으로부터 엔화를 교부받아 이를 보따리 무역상 F 등을 이용하거나 증여성 송금을 통해 국내에 반입한 후, 위 엔화를 원화로 환전하여 C, D 등의 계좌에 입금하고 그 계좌에서 국내 수취인들의 계좌로 위 엔화 상당의 원화를 입금하는 방법으로 위 한국인 불법체류자 등의 송금업무를 대행하여 주고 일반환율보다 높은 우대환율을 적용받아 송금액의 약 0. 6~0. 7%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기로 C, D과 공모하였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는 데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4. 10. 4. 경 일본 거주 성명불상자로부터 국내에 거주하는 G에게 지급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1,019,900원 상당의 엔화를 받은 다음 C에게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국내 수취인 G의 계좌로 위 엔화 상당의 원화를 송금하도록 지시하고, C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위 엔화를 환전하여 C 명의의 서울축협 계좌(H)에 입금한 후 그 계좌에서 위 G의 계좌로 1,019,900원을 입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의자는 C, D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4. 10. 1. 경부터 2005. 10. 11. 경까지 총 16,54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0,107,923,886원을 일본에서 국내로 영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환업무를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명세서 1. 일화 불법수입내역 1부 1. 예금거래내역서(계좌정보조회서 포함) 15부 1. 예금거래내역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구 외국환거래법 (2009. 1. 30. 법률 제93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외국환거래법 제30조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1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2. 8.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합자회사 C의 대표인바, 1. 사실은 D과 동업하여 평택시 E 토목공사를 담당하기로 하였을 뿐이고 이와 달리 피고인이 독자적으로 위 토목공사를 다시 하도급 줄 수 있는 권한을 건축주나 D로부터 위임받은 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F에게 토목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2009. 6. 일자불상경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주면 평택시 E 신축공사를 2009. 6. 30.부터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25. 300만 원, 같은 달 29. 200만 원 등 합계 5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C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고, 2. 사실은 H회사을 인수할 능력이 없어 피해자 F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09. 7. 일자불상경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회사가 H회사을 인수했는데, 1,500만 원을 주면 기존에 H회사이 추진 중이던 충북 청원군 I 일대 토지 전원주택 신축공사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31. 1,000만 원, 2009. 8. 19. 500만 원 등 합계 1,500만 원을 H회사 인수자금 명목으로 C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고, 3. 사실은 위 제2.항과 같이 위 청원군 공사를 추진 중이던 H회사을 인수할 능력이 없어 피해자 J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맡길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09. 9. 초순경 수원시 권선구 K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L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회사가 충북 청원군 M 일대 토지 전원주택 신축공사를 시공하려하는데 3,000만 원을 주면 그 공사를 맡기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3. 3,0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C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고, 4. 사실은 아래 N 신축공사는 착공예정일로부터 한 달이 지나도록 공사착공조차 되지 않은 상황으로 피해자 O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2010. 4. 27.까지 공사할 수 있도록 해 줄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0. 4. 19.경 천안시 동남구 P에 있는 Q 다방에서, 피해자 O에게 "우리 회사가 남양주시 N 신축공사를 시공하려하는데 300만 원을 주면 2010. 4. 27.부터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19. 3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C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고, 5. 사실은 아래 청양군 대치면 장곡리 324-19 집단시설지구 개발 사업부지는 2011. 5. 9. 신라상호저축은행에 경매로 낙찰되어 피고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사업투자자가 한 달 안에 100억 원을 투자하기로 정해진 바도 전혀 없었음에도, 2011. 8. 일자불상경 천안시 R에 있는 피해자 S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청양군 대치면 장곡리 324-19 집단시설지구 개발 사업이 있는데 사업투자자가 한 달 안에 100억 원을 투자해 공사를 시작할 것이다. 내가 신용불량이라 T이 대신 1,000만 원 대출을 받는데 연대보증을 서면 설계용역을 줘서 용역비로 2011. 9. 30.에 3억 원, 착수 시 9억 원, 접수 시 7억 원, 지구단위 지정 시 5억 원, 나머지 금액 14억 원은 공정별 허가 시 분할하여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8. 16. T이 주식회사 씨케이파트너스 대부에서 250만 원, 같은 날 T이 주식회사 칸도 인베스트에서 250만 원, 2011. 8. 17. T이 매트로아시아캐피탈에서 500만 원을 대출 받는데 각 연대보증을 하게 하여 합계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J, U의 각 진술부분 포함) 1.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S 진술부분 포함) 1. J, O, F,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청양군청 회신자료 검토결과보고) 1. 각 경찰 수사보고 1. 각 통장사본 1. 각 고소장 1. 각 연대보증 계약서 및 개인신용대출약정서 1. 청양군수의 사실조회 의뢰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2010고단475 사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내지 4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 내지 4죄에 대하여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유형의 결정 : 일반사기 중 편취금액 1억 원 미만으로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없음 -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의 기본영역으로 징역 6월 1년 6월 m·집행유예 가부 : 부정 주요 부정적 사유 : 미합의 일반 부정적 사유 : 동종범죄 전력 다수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1. 판시 제5조에 대하여 -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 유형의 결정 : 일반사기 중 편취금액 1억 원 미만으로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없음 1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의 기본영역으로 징역 6월 ~ 1년 6월 - 집행유예 가부 : 부정 주요 부정적 사유 : 미합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 일반 부정적 사유 : 동종범죄 전력 다수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월 앞서 본 사정 및 범행 후의 정황, 편취금액 정도, 일부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을 따로 정하여야 하는 사정,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하여 권고형량보다 낮은 형기를 선택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1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0. 11.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각 선고받아 2011. 8. 29. 그 형 집행을 마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7. 21:30경 경북 경산시 계양동에 있는 홍춘이 숯불촌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경산실내체육관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판결 사본 4부 첨부), 수사보고서(형기종료일자 확인 및 수감현황, 사건조회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