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01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0세)은 C학교에 재학 중인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7 23.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후 나체 상태로 엎드려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사실관계는 인정한다는 취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자 B이 제출한 자료(범행사진 포함),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촬영 대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가 아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는 사인의 위법수집증거 또는 그로부터 파생된 증거이어서 모두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촬영한 것이 맞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할 증거가 없다. 2. 번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수사기록 63쪽, 이하 ‘이 사건 사진’이라 한다)은 누운 피해자의 옷을 입지 않은 상체 일부가 이불 사이로 보이는 장면을 찍은 것이거나, 엎드린 피해자의 옷을 입지 않은 상체(가슴의 옆 부분 포함)를 찍은 것이다. 이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인 20대 초반 여성의 입장에서 볼 때 충분히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해자는 성관계 후 적어도 상체에는 아무 것도 입지 않은 채 이불을 덮고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바로 옆에서 피해자를 주된 피사체로 하여 촬영하였으며, 피해자의 상체가 부각되어 있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촬영한 대상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촬영하게 된 동기(피해자와 합의하여 성관계를 하였다는 것에 대한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촬영하였다는 취지)에 관한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설령 믿는다고 하더라도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 3. 번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해자가 이 사건 사진을 취득한 경위 피고인과 같은 학교를 다녔던 F은 피고인의 아이디로 게임을 하기 위해 피고인으로부터 게임 아이디이기도 하였던 피고인의 G 계정 및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게임에 이용하였다. F은 나중에 자신의 H에 접속을 시도하였는데, 종전에 게임을 위해 사용한 피고인의 G 계정이 로그인된 채 남아 있었기 때문에 우연히 피고인의 H에 접속하게 되었다. F은 거기에 노출이 과한 상태의 지인들의 사진이 있는 것을 보고 그 후에도 몇 차례 더 피고인의 H에 접속하였다. F은 피고인의 H에서 이 사건 사진 등을 발견하였고, 그 중 일부를 자신이 보관하였다. 당시 F은 피고인이 자신에 관한 험담을 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 F은 피고인의 H에서 취득한 사진과 관련된 내용이 학교 친구들에게 알려져 피고인에 대한 평판이 나빠지기를 기대하였다. F은 학교 내에서 소문을 잘 옮겼던 친구들(I, J)에게 이야기하였고, 실제로 학교 내에 소문이 퍼졌다. 피해자는 소문을 듣고 F에게 확인을 요구하였고, F은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의 사진을 주었다. 나. 구체적인 판단 F이 피고인의 H에서 발견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한 것은 옷을 입지 않고 이불을 덮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4장의 사진이다. 그러므로 피해자의 사생활 내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은 크다고 볼 수 있을지언정 피고인의 사생활 내지 인격적 이익과는 그다지 관련성이 높지 않다. 설령 피고인이 그러한 사진을 촬영하였다는 사실이 피고인의 사생활 내지 인격적 이익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더라도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F이 피고인에 대하여 적대적인 감정을 갖고 있었던 것이 이 사건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달하게 된 동기 중 하나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사진 자체는 피고인의 H에서 우연한 계기로 취득하였거나, 피고인의 H에 노출이 과한 상태의 지인들의 사진이 있는 것을 보고 탐색을 하던 중 취득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증거수집 과정에서 피고인의 사생활 내지 인격적 이익 침해가 컸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형사소추의 대상이 된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처벌되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행위’이어서 비교적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이상의 사정을 전체적,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진 및 그로부터 파생된 증거를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제출하는 것은 허용되어야 하고, 그 때문에 피고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이 일정 정도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수인하여야 할 기본권의 제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도12244 판결,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20도3972 판결 등 참조). 4.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옷을 입지 않은 상체(가슴의 옆 부분 포함)를 촬영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공소가 제기되지는 아니 하였으나 피해자와 함께 고소한 다른 고소인과도 합의, 형사처벌전력 없음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