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정2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사단법인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방과후학교 강사 위탁계약)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1.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17. 3. 2.부터 2019. 2. 11.까지 D초등학교 및 E초등학교에서 방과후학교 영어강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9. 1월분 임금 212,700원, 2019. 2월분 임금 141,913원 합계 354,61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에 기술한 근로자 F를 30일 전 예고 없이 2019. 2. 12.자로 해고하면서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1,160,925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에 기술한 근로자 F의 퇴직금 차액 326,4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퇴직금 일부지급내역(2019. 1월, 2월 임금 내역), 근로계약서(‘18.3.2.~’19.2.월말), 2017. 3월~2018. 1월 임금내역, 2018. 3.월~2018. 11월 급여내역서 1. 1차 해고통지서, 근로조건변경내용통지(1차), 근로조건변경내용통지(2차), 2차 해고통지서 1. 일일리포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공소사실 1항의 2019. 1월분 임금 미지급의 경우, F가 이미 연차휴가를 사용하고서도, 2019. 1. 18.부터 같은 해 25.까지의 기간 동안 연차휴가 사용 명목으로 근무하지 않은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F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공소사실 1항의 2019. 2월분 임금 미지급의 경우, 28일분 중 11일치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였으나, 동종업계 사정에 비추어 F가 실제로 출근한 4일치를 일할계산하여 그에 해당하는 급여만 지급하는 것이 정당하고, 피고인은 위 4일치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미지급한 임금이 없다. 다. 공소사실 2항의 경우, 피고인이 2018. 12. 28. F에게 임금조건 변경을 조건으로 해고예고를 하였으나, F가 임금조건 변경에 동의한다고 한 뒤 변경된 근로계약에 기한 합의를 미루면서 다른 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질적으로 임금 조건 변경을 거부한바, 위 2018. 12. 28.자 해고예고가 유효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이 2019. 2. 12.자로 해고예고 없이 F를 해고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가. F가 학교 전체휴가였던 2018. 8. 1.부터 같은 달 3.까지와 2019. 1. 2.부터 같은 달 4.까지의 합계 6일에 해당하는 방과후학교 수업부분에 대해 보강수업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F가 피고인과의 합의에 따라 위 기간을 연차휴가로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나. F는 피고인으로부터 인원 40명을 기준으로 월 기본급 100만 원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급여를 지급받아 온 사실이 인정되고(증거기록 15쪽, 급여계약서 제7조), 월 근무일을 다 채우지 못한 경우 일할계산으로 지급하는 것이 동종업계 관행이나 사정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근로자로 하여금 해고에 대비하여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 또는 경제적 여유를 주려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해고예고는 일정 시점을 특정하여 하거나 언제 해고되는지를 근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1383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2018. 12. 29.경 F에게 해고예고통지를 하였다가 2019. 1. 초순경 F와 임금을 감액하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변경하기로 잠정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19. 1. 10.경 F에게 이메일로 변경된 근로계약 안을 제시하였으나 F가 이에 대해 항의한 점, 이후 피고인이 2019. 1. 30.경과 2019. 2. 8.경 다시 변경된 근로계약안을 제안하였고 F는 2018. 12월분 임금과 2019. 1월분 임금이 종전 근로계약대로 지급될 경우 변경된 근로계약을 수용하겠다고 답변한 점, 결국 근로계약 변경에 관하여 피고인과 F의 협상이 결렬된 점, 이에 피고인이 2019. 2. 11.경 F에게 ‘2019. 2. 12.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F와 근로계약조건을 변경하기로 잠정 합의하고 협상하게 됨에 따라 위 2018. 12. 29.자 해고예고통지가 철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3항을 인정하고 퇴직금 차액을 F에게 지급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유사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