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83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년경 천안산업단지 내 불상의 공장에서 근무하면서 같이 근무하던 피해자 C과 교제하게 되었고, 2011. 10.경부터는 아산시 D 소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같이 동거하면서 생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수입이나 뚜렷한 직업이 없고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나 중국 국적의 한국계 중국인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생활하고 있던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위조한 허위 서류와 조작한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마치 상당한 재산이 있는 것처럼 속이고 피해자들로부터 개인채무, 생활비 명목 등으로 금원을 빌리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12. 14.경 아산시 D 소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부모가기초수급자인데 휴대전화는 한 대밖에 만들지 못해서 그러니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하나 만들어 주면 사용 요금은 내가 내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별다른 재산이 없고 수입이 없어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에 가입하더라도 그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E)를 받아 2012. 8.부터 2013. 5.까지의 사용요금 576,200원을 납부하지 않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2. 14.부터 2014.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9회에 걸쳐 합계 51,656,468원의 현금과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9.경 수원시 권선구 F 소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인 오빠 G, 올케 H, 모 I, 부 J을 속이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 위하여 피해자 등에게 "피고인의 K 주식 630주 대금 16억 원이 새마을금고에 압류되어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후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 I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금원 변제를 독촉받자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컴퓨터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수원지방법원 개인금액 지급기일"이라는 제목으로 "수원지법 사건번호 : 2015 타채 283643 세금 부정 기초수급 압류", "주문: 사건번호 2015 타채 283643 피고인 A 본 세금 관련 및 부정 기초수급 민사 제16조 2항에 의거 세금 및 부정 기초수급 부당처리에 있어 개인재산 및 급여 개인통장 세금 및 부정기초수급 금액 547,200,000원 전액 환수조치되었습니다.", "판결 사건번호 2015타채 283643 세금 및 부정 기초수급 환수완료되었으며 개인 재산 및 급여 개인통장 압류해제 개인금액 1,080,000,000원 지급기일 정해졌습니다. 새마을금고 전지점에서 지급을 받을 수 있다.", "개인 금액 지급기일 2015년 12월 30일", "위와 같이 대금지급기일이 지정되었습니다."라고 기재한 후 "수원 지방 법원 귀중"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수원지방법원인"이라는 인영을 날인하고, "법원판사: L 법원주사 민사단독12 M N"라고 말미에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수원지방법원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9. 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8. 15.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소재 영통구청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시방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재력을 과시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으나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금원 변제를 독촉받자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컴퓨터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K 서비스 계약서"라는 제목으로 "계약명 : 컴퓨터 부품 및 관리 유지 보수 계약", "본 계약서는 ㈜K(이하 "갑"이라 칭함)과 O(이하 '을'이라 칭 함)간에 '갑'의 컴퓨터 부품 및 기타 유지보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보수내역) '갑'의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컴퓨터본체 모니터 및 부속기기의 유지 및 이동에 따른 보수"라고 기재하는 등 제11조(부칙)까지 기재하고 "2015년 8월 15일", "갑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P ㈜K 대표이사: Q", "을 수원시 권선구 R 305호 0 대표이사: C"이라고 기재한 다음 위 Q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Q 명의의 인영을 날인하고, "K 거래약정서"라는 제목으로 "㈜K(이하 '갑'이라 한다)과 O(이하 '을'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이의 성실한 준수를 확약한다.", "제1조(목적)이 거래 약정서는 '갑'과 '을'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공정한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상호 경제적 이익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갑'과 '을'간에 상품거래상 발생하는 제반 권리와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약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기재하는 등 제18조(기타)까지 기재하고 "2015년 8월 15일", "'감'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P ㈜ 대표이사 Q, '을' 사업장소재지 : 수원시 권선구 R 305호, 사업자등록번호 : S, 상호 : 0, 대표자의 성명 : C, 주민등록번호:(C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다음, 위 Q 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Q 명의의 인영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의 서비스계약서 및 K거래약정서 각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8. 16. 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 2부를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교부하여 일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각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외 3명의 고소장 1. 수원지방법원 결정문, 사업자등록증,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차용증, 각 휴대 전화 가입신청서, 각 계정별 청구내역, 이동전화 명의변경 계약서, 각 청구내역, 각 서비스 신규계약서, 예금거래내역서 1. 수원지방법원 개인금액 지급기일 1. K 서비스계약서, K 거래약정서, 거래은행 계좌입금 의뢰서, K 보완서약서, 사용인감 제출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공문서위조죄,위조공문서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판시 각 죄는 판시 전과 기재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음.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피해 금액, 범행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움. 피해 회복이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동종 전과(사기죄)집행유예 1회 포함 6회에 이름. 이 사건 범행 후에도 사기죄로 집행유예 1회 포함 5회 처벌받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