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379

범죄사실 [20131379] 1.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2013. 7. 26, 04:00경 목포시 F에 있는 'G' 앞길에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 H(44세)과 함께 고스톱을 치고 집에 가는 길에 피해자가 "차비 좀 주라"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너는 전에 돈 따고 나서 아무 말 없이 그냥가지 않았냐. 걸어가 새끼야"라고 말하여 이에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오토바이 열쇠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을 1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손 부위 자창 등을 가하였다. [2013+1380] 2. 피고인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4. 7. 20:30경 전남 영암군 I에 있는 J의 집에서 J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피해자 A(45세)이 집 안으로 들어와 피고인에게 "씨발 새끼 죽여불어"라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1442] 3.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2013. 7. 12. 23:30경 목포시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B(47세)과 술값내기 화투를 하던 중 피해자가 화투를 잘못 나누어 주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술값을 내지 못하겠다고 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의 사실]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3형제 14048호)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 사진, 범행도구 사진 [판시 제2항의 사실](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3형제9261호)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 진술부분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에 대한 진단서 1. 현장사진 [판시 제3항의 사실](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3형제 11494호)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진단서 1. 수사보고, 내사보고(목격자 진술내용)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에게 1993년부터 2013년까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집행유예 2회, 벌금형 20회를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음에도 다시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한 점 등 고려)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A 을 위해 120만 원을 공탁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노모와 4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의 경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B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기초생활 1) 피해자 A은 피고인 C이 공탁한 120만 원을 출급하였다. 수급자이자 시각장애 6급의 장애인인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참작, 피고인 C의 경우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또는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무죄 부분(피고인 A의 재물손괴)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4. 7. 20:30경 전남 영암군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서 피해자의 집현관문을 수차례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C과 함께 있으면서 뒤늦게 문을 열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면서 현관 입구 쪽에 있는 욕실 문을 주먹으로 1회 힘껏쳐서 위 욕실 문 일부를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현관 입구 쪽에 있는 욕실문을 주먹으로 쳐 손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C, J의 각 진술이 있는데,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하고 있는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 없이 피고인 Al J의 집 욕실 문을 주먹으로 1회 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C과 J는 최초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C에게 죽인다고 달려들어 C이 피고인에게 소주병을 던진 것이라고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이 J의 집 욕실 문을 주 먹으로 친 사실에 대하여 전혀 언급하지 않다가, 2013. 5. 9. 경찰에 출석하여 피의자신문 또는 참고인 진술을 하면서 비로소 위 재물손괴에 대한 진술을 하였다. 더욱이 J는 위 조사 당시 피고인이 방문을 열어주지 않으니까 피고인이 주먹으로 방문을 여러 번 쳐서 방문이 파손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경찰과 전화 통화 시에 다시 피고인이 욕실 문을 주먹으로 1회 쳤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C은 경찰 조사를 받고 나서 돌아와 보니 욕실 문이 파손된 것을 알았고 J 역시 나중에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J는 이 법정에서 욕실 문이 파손된 즉시 이를 확인하였고 자신도 이를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C, J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거나 서로간의 진술도 일치하지 않은 점이 있다. 나. K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게, 당시 피고인이 J의 욕실 문을 친 사실이 없고 사건 다음날 J의 집에 갔을 때도 욕실 문이 깨끗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K과 피고인, C 및 J의 관계를 고려할 때 K은 피고인보다 C 및 J와 더 가까운 사이로서 객관적인 증인으로 판단되는데, K의 법정진술은 전체적으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특별히 모순되거나 의심스러운 면을 찾기 어렵고 허위가 개재될 사정도 보이지 않으며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태도 역시 자연스러워 신빙성이 있다. 다. C이 고소하자는 말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재물손괴 피해사실을 진술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J의 법정진술 등을 고려할 때, C이 피고인에 대한 흉기 등 상해 피의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자 쌍방 피의 사건으로 하기 위해 피고인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의 폭행)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B은 2013. 7.12. 23:30경 목포시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A(45세)과 술값 내기 화투를 하던 중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 A은 2013. 12. 27.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