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단914

범 죄 사 실 2020고단914 1. 횡령 피고인 A은 2019. 1. 31.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 광주전시장’에서, 피해자 F 주식회사 소유인 97,728,000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G 승용차에 대하여 계약기간 60개월, 월 납입액 1,588,310 원, 리스료를 2회 이상 연속으로 연체하는 등 약정을 이 행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가 계약의 중도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차량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농업회사법인 H 주식회사 명의로 체결하고, 같은 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9. 6. 24. 피해자로부터 리스료 2회 이상 연체를 이유로 한 리스계약 해지 확정 통보와 함께 위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20고단1616 2. 횡령 피고인 A은 2018. 3. 15.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피해자 K 소유인 151,97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2 생략) L 승용차에 대하여 ‘계약기간 60개월, 월 납입액 2,976,900원’을 납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주식회사 J 명의로 체결하고, 같은 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8. 9. 20. 이후 리스료를 납입하지 않아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1. 2. 차량대여 계약 해지 통보와 함께 위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20고단1734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18년 말경 C의 명의로 ㈜H을 인수하기로 하고, 명의 대여의 대가로 C에게 매 월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C로부터 인감도장을 건네받아서 보관하고 있었다. 가. 2019. 1. 31.자 M 승용차 리스계약서 위조 피고인 A은 2019. 1. 31.경 광주 D에 있는 M 자동차 매장에서 (주)N과 (차량번호 3 생략) M 승용차에 대한 리스 계약을, F(주)와 (차량번호 1 생략) G 승용차에 대한 리스 계약을 각각 체결하면서, 리스 계약서의 연대보증인 성명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C의 주민등록번호인 ‘(주민등록번호 1 생략)’라고 각각 기재하고, 전화번호 란에 피고인 A이 사용하는 전화번호인 ‘(전화번호 1 생략)’을 기재한 후 C로부터 건네받은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자동차 리스 계약서 2부를 위조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 리스 계약서를 위 M 매장 직원을 통해 그 정을 모르는 ㈜N 및 F(주)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나. 2019. 2. 21.자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위조 피고인 A은 2019. 2. 21.경 충주시 O에 있는 P 매장에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의 가입자 란에 ‘C’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신청인 란에 C의 이름을 기재한 후 서명을 하고, C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C의 운전면허증을 사본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휴대폰 매장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전자기록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행사 피고인 A은 2019. 3.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C 명의로 가입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하여 인터넷(Q)과 TV(R) 등 결합 상품을 신청하면서 신청 란에 C의 이름과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란에 ‘S’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C 명의의 결합상품 가입신청서 1부를 위작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작한 가입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주)T에 발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사기 가. 피해자 C 명의 신용카드 사용 피고인 A은 2019. 1. 중순경 충북 음성군 U에 있는 V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주)H에서 사용하는 자재를 구입하는데 법인카드의 한도가 낮아 필요한 자재를 구입할 수 없으니,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법인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는데 사용하겠다”, “카드 대출을 받아주면 ㈜H의 주식을 인수하는데 사용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피고인 A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H 자재 구입비용이나 피해자 명의의 주식 인수 대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1.경 피해자 명의의 W 및X 각 1매씩을 건네받아 그때부터 2019. 6.경까지 W를 이용하여 대금 결제 및 카드대출 등으로 24,595,390원을 사용하고, X를 이용하여 대금 결제 등으로 25,026,717원을 사용하였다. 이로서 피고인 A은 합계 49,622,10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나. 피해자 C 명의 X 대출금 사용 피고인 A은 2019. 1.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주)H 주식 인수대금이 필요하다. 카드 대출을 받아주면 피해자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생활비 및 대출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주)H 주식 인수 대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X에서 2,000만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이를 피고인 A이 사용하던 피고인 A의 처 Y 명의의 Z조합계좌로 송금받았다. 2021고단1190 6.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이혼소송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 B 명의로 다수의 대출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를 급격히 증가시켜 이혼 시 재산분할의 액수를 줄이고, 증가한 채무에 대해서는 개인회생 또는 파산을 신청하여 면책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8. 6. 29. 피고인 B으로부터 건네받은 피고인 B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X 모바일앱에 접속한 후 피해자 X 주식회사로부터 금리 14.04%, 대출기간 12개월, 만기일시 상환의 조건으로 2,500만 원에 대한 카드론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당시 이미 2억 3,000만원 이상의 기존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 A 역시 별다른 재산 없이 4,000만원 이상의 채무가 있던 상황으로, 피고인들은 같은 날 다른 은행 및 신용카드사 등으로부터도 피고인 B 명의로 합계 1억원 이상을 추가로 대출받는 등 동시다발적으로 다수의 대출을 받아 의도적으로 채무를 급격히 증가시킨 후 피고인 B에 대해 파산선고를 받을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9. 피고인 B 명의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7.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8. 5.말경 용인시 처인구 AB빌딩 AC호, 행정사 A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피해자 명의의 통장과 신용카드를 나에게 주면 대출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를 증가시킨 후 개인회생이나 파산결정을 받아 면책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B으로부터 그 명의 AE, W, AF, X 4장을 교부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4,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B 역시 2억 3,000만 원 이상의 기존 채무가 있었던 상황으로, 피고인은 카드 대출 또는 카드 사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11.부터 2018. 9. 19.까지 B으로부터 교부받은 카드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0회에 걸쳐 합계 120,021,525원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카드사를 기망하여 위 금액에 상당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9. 1. 7.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개인회생 신청 비용으로 필요하니 2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용도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7.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9. 1. 31.경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AG으로부터 향후 위 법인의 지분을 양수하기로 약정하고 AG의 대표이사로서의 권한 일체를 위임받아 피해자 회사의 경영전반을 총괄·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위 회사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재산을 보존·관리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위 회사를 운영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9. 1. 31. 광주 소재 M 판매대리점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로 (차량번호 1 생략) G 차량 및 (차량번호3 생략) M 차량에 대한 리스계약을 각각 체결한 후 (차량번호 1 생략) G 차량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차량번호 3 생략) M 차량은 AH에게 주어 개인적으로 사용하게 한 다음 리스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9. 7.경 위 각 차량에 대한 리스계약이 해지되게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차량번호 1 생략) G 차량에 대한 리스해지정산금 109,264,819원 및 (차량번호 3 생략) M 차량에 대한 리스해지정산금 107,568,903원에 대한 채무를 각각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리스해지정산금 합계액 216,833,722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라. 횡령 피고인은 2019. 1. 31.경 광주 서구 AI에 있는 ‘AJ’ 사무실에서 피해자 AK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128,900,000원 상당의 AL 승용차에 대하여 ‘계약기간 60개월, 월 납입액 2,307,849원’을 납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농업회사법인 H 주식회사 명의로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9. 5. 15. 이후 리스료를 납입하지 않아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6. 21. 리스계약 해지 통보와 함께 위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2020고단914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시설대여(리스) 신청서 및 약정서, 리스료 연체내역 1. 계약해지 확정통지 2020고단1616 1. 고소장 1. 자동차등록원부, 리스신청서, K 공문 2020고단1734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리스 신청서 사본, 자동차 시설대여(리스) 신청서 1. 가입신청서, 서비스 신청서 1. AN의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6, 18) 2021고단1190 1. AO, AG,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 주식회사의 고소장, 카드론 거래내역, AQ 연체정보, AR단체 연체정보 1. AK의 고소장, 운용리스 약정서, 자동차 등록원부, 각 내용증명, 상담이력서 1. 각 계좌거래내역, AF, AE, W, X 사용내역 1. H(주) 소유 공장에 대한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 3호(배상 신청인은 피고인이 사문서를 위조하여 자신을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한 부분까지 포함하여 배상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배상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이 배상 신청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부분은 피고인이 일부를 변제하여 배상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제2범죄(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제3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고가의 외제차를 리스하여 사용하기도 하고,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임의로 사용하는 등 적지 않은 재산적 피해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다수 저질러 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목적으로 A에게 신용카드를 넘겨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가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말경 용인시 처인구 AB빌딩 AC호, 행정사 AD의 사무실에서 B에게 ‘피해자 명의의 통장과 신용카드를 나에게 주면 대출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를 증가시킨 후 개인회생이나 파산결정을 받아 면책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대출금 중 약 5,000만원을 피해자에게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은 것을 기화로 이를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5,000만원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도 전혀 갖고 있지 않아 B으로 하여금 개인회생이나 파산결정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B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B 명의의 신용카드 4개를 교부받아 2018. 6. 11.부터 2018. 9.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0회에 걸쳐 합계 120,021,525원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장변경의 방식에 의한 공소사실의 철회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의 일부 공소사실에 한하여 가능한 것이므로, 공소장에 기재된 수개의 공소사실이 서로 동일성이 없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경우에 그 일부를 소추 대상에서 철회하려면 공소장변경의 방식에 의할 것이 아니라 공소의 일부 취소 절차에 의하여야 하며, 또한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개의 공소사실 중 어느 한 공소사실을 철회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이것이 그 부분의 공소를 취소하는 취지가 명백하다면 비록 공소취소신청이라는 형식을 갖추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를 공소취소로 보아 공소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도1438 판결 참조). 나. 검사는 2021. 12. 9. 이 부분 공소사실을 철회하는 취지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하였고, 제9회 공판기일에서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공소가 취소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 A에 대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함께 판결을 하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함께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