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1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25톤 덤프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8. 10: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산청군 금서면 친환경로 2515 매촌사거리에서 금서농공단지 방면에서 산청IC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정지선을 넘어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화계리 방면에서 산청읍 방면으로 직행하던 피해자 D(남, 30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 전면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5늑골 골절 등의,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3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수사보고(블랙박스 녹화영상 캡처 및 CD 첨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신호 위반 교통사고,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 발생 -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2017. 5.경까지 광주시 C에 있는 ㈜D에서 해외영업팀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필리핀 E에 사무실 및 공장을 두고 있는 F의 영업 및 자금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16. 8. 4.경 피해자 F 사무실에서 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을 미화로 수령하여 피해자 명의의 METRO은행 계좌(계좌번호 G)를 통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10,000달러를 임의로 인출하여 카지노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는 등 2016. 8. 4.경부터 2017.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120,000달러(한화 약 137,050,000원)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3.경 피해자 F 사무실에서 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을 미화로수령하여 피해자 명의의 RCBC은행 계좌(계좌번호 H)를 통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5,000달러를 임의로 인출하여 카지노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는 등 2016. 6. 3.경부터 2017.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합계 156,000달러(한화 약 177,567,000원)를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 17.경 피해자 F 사무실에서 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을 필리핀페소로 수령하여 피해자 명의의 RCBC은행 계좌(계좌번호I)를 통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100,000페소를 임의로 인출하여 카지노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는 등 2017. 1. 17.경부터 2017.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200,000페소(한화 약 4,644,500원)를 횡령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3.경 피해자 F 공장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전기전자부품 측정 장비인 2차원측정기 161(2D) 1대를 필리핀의 제3자에게 1,500달러(한화 약 1,767,000원)를 받고 처분하여 그 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총 42회에 걸쳐 한화 합계 약 321,028,5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F의 자금관리에 대하여 피해자 ㈜D에 매일 업무보고, 일계표작성, 매월 말 보고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보고하던 중 2017. 1. 31.경 F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은 업무상횡령 범행을 숨기기 위하여, 사실은 F 명의의 METRO은행 계좌(계좌번호 G)에는 미화 2,630달러, RCBC은행 계좌(계좌번호 H)에는 미화 9,751달러만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METRO은행 계좌에는 미화 122,630달러, 위 RCBC은행 계좌에는 154,751달러가 남아 있는 것처럼 일계표를 작성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이메일을 통하여 보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의 자금관리·감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증거 목록 순번 1 내지 14)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및 첨부서류(순번 18 내지 26),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및 첨부서류(순번 27 내지 31), J에 대한 경찰 제2회 진술조서에 첨부된 서류들(순번 34 내지 39),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및 첨부서류(순번 40 내지 44), 수사보고(피의자 A 메일 내역 제출) 및 첨부서류(순번 46, 47), 수사보고(고소인 사업자 등록증 제출) 및 첨부서류(순번 50 내지 53), 수사보고(횡령 관련 일계표 및 통장거래내역 보고), 수사보고(피해 금액 특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31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금액 크고 피해 회복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정342

범죄사실 무등록 노래연습장 운영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7. 2. 5.경 충북 진천군 D에 있는 E에서 손님들에게 노래반주 장치를 이용하여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였다. 노래연습장업자의 접객행위 알선 및 주류 판매 피고인은 사용자인 F가 2017. 2. 5. 20:26경 위 E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남자 손님 2명에게 G을 소개하여 G으로 하여금 시간당 25,000원을 받고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캔맥주 1병을 판매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 G, H, I의 법정진술 피고인, F,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뮤비방 내부 촬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무등록 영업의 점), 제35조,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제35조,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접객행위 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을 신고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은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신고를 한 후 영업한 것이므로 무등록 노래연습장을 운영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판단 1) 어떤 업소가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소인지 노래연습장인지 여부는 그 행위태양이 어떠한지, 영업의 주된 이익이 어떤 서비스 제공의 대가에서 발생하고 있는지와 같은 영업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단순히 손님의 요구에 따라 노래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손님에게 제공할 뿐 영업의 주된 이익이 노래연습 서비스를 통하여 발생한다면 그러한 영업행위는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으로 신고하였는지와 무관하게 노래연습장업에 해당한다. 노래영상제작 기기를 이용하여 음반·음악영상물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이용자가 직접 노래를 부르는 요소가 필연적으로 수반될 수 있으나,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은 노래연습장업과 다르게 22시 이후에 청소년의 출입을 금지하는 규제가 없고 관할관청에 등록이 아닌 신고만으로도 영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용객들이 일반 노래연습장에서와 유사한 형태로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운영하여 실질적으로 노래연습장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및 주류를 판매하는 등으로 관련 법규의 제한을 잠탈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신고뿐만 아니라 노래연습장업 등록도 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노래 뮤비방의 내부구조, 영업형태, 이용자들의 이용시간 및 노래를 부르는 방식, 특히 이용자들에게 술이 제공되기도 한 점 등의 정황으로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노래 뮤비방을 실질적으로 기존 노래연습장의 형태로 운영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감독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은 F로 하여금 도우미를 부르지 말라고 이야기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법 제35조 단서 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 나. 판단 손님 2명이 이 사건 뮤비방에 와서 접대부를 불러달라고 요청하여 F가 G를 불러준 당시의 정황으로 볼 때, 증인 F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평소 주의를 줬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피고인이 F에게 접대부를 알선하지 않도록 말하였더라도 그 점만으로는 피고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서울 종로구 C빌라의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8. 1. 31. 오후경 피고인과 같은 조에서 근무하던 D이 관리사무소장인 E를 약 2시간 면담하고 온 후 곧바로 위 E로부터 해고를 통보받았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1. 31. 17:30경 서울 종로구 C빌라 경비실에서, 당시 피고인과 같이 경비근무 중이던 피해자 D 때문에 자신이 해고된 것으로 생각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8. 1. 31.경 특수재물손괴 및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D을 폭행한 후 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C빌라 경비실 내에 비치된 피해자 C빌라 관리사무소장 E가 관리하는 시가 90,000원 상당의 컴퓨터모니터 3대를 바닥에 던져 손괴하는 등 시가 합계 4,79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C빌라 경비실에서 약 10m 정도 떨어진 C빌라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그곳에 있던 의자로 탁자 등을 내려쳐 피해자 C빌라 관리사무소장 E가 관리하는 시가 150,000원 상당의 탁자유리 및 시가 75,000원 상당의 책상유리를 깨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전지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를 내리쳐 손괴하는 등 시가 합계 90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8. 2. 5.경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C빌라의 관리소장인 피해자 E(64세)가 피고인이 전항과 같이 재물을 손괴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급여 및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하자, 해고 등과 관련하여 그 동안 쌓여왔던 감정이 폭발하면서 피고인의 오토바이 사물함에 보관중인 회칼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2. 6. 10:15경 서울 종로구 C빌라 관리사무소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해고의 이유와 퇴직금 등에 대해 항의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미리 준비해간 회칼(전체길이 35cm, 칼날길이 21cm)로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 부위를 1회 찌르고 피해자를 향해 회칼을 휘둘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2018. 2. 6.경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계속하여, 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C빌라 관리사무소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파이프렌치를 이용하여 다시 비치된 피해자 C빌라 관리사무소장 E가 관리하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를 내려쳐 손괴하는 등 시가 합계 70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근처에 있던 C빌라 경비실에 들어가 그곳에 다시 비치된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90,000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2대를 위 파이프렌치를 이용하여 내려쳐 손괴하는 등 시가 합계 1,45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G, H, E,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경위), 회칼이 눈더미 위에 있는 사진,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압수물(회칼 및 프라이어) 사진, 현장 사진, 수사보고(경비원 청취 바탕으로 사건 당시 상황 순서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가 발생장소로 타고 온 오토바이 수색 관련 보고), 수사보고(의사 상대로 진술 청취 관련), 피해자 D 피해 부위 사진, 수사보고(사건 발생장소 CCTV영상 녹화자료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가 손괴한 물품 추가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의무기록 사본 제출 관련), 수사보고(피해내역 확인 등), 수사보고(피해물품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기본영역(3년4개월~10년8개월) ※ 서술식기준 : 살인미수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 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기본영역(8개월~1년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3년 4개월 ~ 11년 11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일하던 아파트에서 해고를 통보받았다는 이유로 동료 경비원을 폭행하고 관리사무소와 경비실 내 집기들을 반복하여 손괴하고 더 나아가 관리소장을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살인미수 범행의 피해자는 무방비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칼에 찔려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의 상태 또한 위중한 정도에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1년에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후에는 현재까지 별다른 처벌을 받은 바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단 수출 업체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D은 원단 생산 업체인 E의 운영자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6.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거래 관계가 전혀 없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원단 생산을 의뢰하고 싶다고 하면서 원단을 생산하여 보내주면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8. 15.경 서울 서대문구 F빌딩 5층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팩스를 이용하여 시가 5,234.25달러 상당의 ITY S/SPAN 원단 5,000야드를 생산해 줄 것을 의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은행권에 8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다른 원단업체에 지급해야 될 대금채무도 5억 원 상당인 상태라 피해자로부터 원단을 받더라도 원단대금을 바이어로부터 받아 기존 채무를 갚는데 사용할 의사였으며,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로서 원단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6일경 위와 같이 주문한 원단 4,985야드를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미화 18,781달러 및 한화 1,038,300원 상당의 원단 14,196야드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8. 18.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팩스를 이용하여 미화 3,420달러 상당의 ITY S/SPAN 원단 3,000미터를 생산해 줄 것을 의뢰하고, 같은 날 미화 6,800달러 상당의 ITY S/SPAN 원단 5,000미터를 생산해 줄 것을 의뢰하고, 2015. 9. 10.경 미화 1,300달러 상당의 IYT S/SPAN 원단 1,000야드를 생산해 줄 것을 의뢰하고, 2015. 9. 15.경 미화 28,000달러 상당의 ITY S/SPAN 원단 28,000야드를 생산해 줄 것을 의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은행권에 8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다른 원단업체에 지급해야 될 대금채무도 5억 원 상당인 상태라 피해자로부터 원단을 받더라도 원단대금을 바이어로부터 받아 기존 채무를 갚는데 사용할 의사였으며,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로서 원단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원단을 제작하게 하여 이를 수령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동종 업계에 종사하는 <삭제>로부터 <삭제>도 피고인과 원단거래를 하였으나 아직 원단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위 원단을 피고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G 정산서, 외화획득용 원료, 기재 구매확인서, 전자세금계산서, 생산의뢰서, 거래사실확인서, 재무제표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제352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은 주문 당시 회사 운영에 별 문제가 없었고, 바이어로부터 원단대금을 지급받으면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려 하였으나 수입국의 사정으로 결제가 지연되던 중 다른 채권자의 예금채권 가압류로 인하여 피고인 회사의 신용등급이 급격히 하락하고 금융기관 채무에 대한 기한이익 상실 등으로 재정사정이 급격히 악화되어 결국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이라며 편취범의를 다툰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거래 이전에 이미 금융기관은 물론 다른 원단업체에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특히 원단업체에 대한 대금결제가 1년 가까이 지연되고 있던 상황이므로 원단업체의 채권 확보를 위한 가압류 등 법적 절차의 진행이 전혀 예상하지 못할 상황은 아니라고 보이고,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원단 수출대금을 받더라도 은행이자, 사채 빚, 다른 원단구매업체에 대한 결제 등으로 사용할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이미 원단을 인도하고 지급받지 못한 대금은 약 2,000여만 원이나 인도하지 아니한 원단의 경우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이미 원단을 생산하였는바 이를 타에 처분할 경우 제대로 값을 받지 못하게 되므로 사기 미수 범행의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상당한 손해가 발생하였다. 피해회복이 전혀 안되었고, 피고인이 파산절차를 진행 중이어서 피해회복의 가능성도 별로 없어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자를 비롯한 수십 명의 채권자가 관련되어 있는 피고인의 파산절차(서울회생법원 2016하단3330)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43

범죄사실 1.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4. 2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589 '성어공원' 앞 도로를 유턴차로에서 1차로를 향하여 진로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진로변경을 하고자 하는 차로의 교통에 장해를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1세)이 운전하는 D 말리부 승용차의 좌측 뒷바퀴 부분을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 C은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7세)은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남, 2세)은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통' 등의 상해를 각각 입었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안산시 상록구 G 앞 도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I'을 경유한 후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589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관련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 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하되,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다수범 취급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 자체에 내재된 위험성,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야기한 교통사고의 규모, 피해 정도, 종합보험 가입, 피해자들의 처벌 의사, 전과(초범)를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게 선고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2014. 4. 30.경까지 해양경찰청 D국장으로 근무하였고, 현재는 해양경찰청 E으로 근무(대기발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경 D국 형사과 F계 소속 경찰관들로 하여금 해운조합의 비리 혐의를 수사토록 지시하고, 그에 따라 F계 경찰관들은 2014. 4. 9.경 위 조합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함과 동시에 영장이 발부될 경우 조만간 조합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할 예정이었으므로, D국장인 피고인으로서는 이러한 사실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10. 08:04경 인천 연수구 해돋이로 130에 있는 해양경찰청 사무실에서, F계장인 G으로부터 전날 신청한 해운조합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사실을 보고받고, G이 있는 자리에서 당시 해운조합 H본부장이던 I에게 전화를 걸어 "해경에서 J해운조합에 압수수색을 나가게 되었습니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에게 위 사건 수사의 압수수색에 관한 사실을 알려주어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G,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사본, 압수조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2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17년간 경찰공무원으로 성실하게 복무하여 왔고,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별도의 대가를 취득하지는 아니하였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9.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 16. 01:00경 경기 시흥시 거모동 1754-2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612-1 동보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3회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 이외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068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5. 19 23:00경 충북 보은군 B에 있는 C 축구장 관중석에서 피해자 D(27세)이 피고인의 지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그 곳 바닥에 엎드리게 한 다음 조경수 나무 지지대로 사용하는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길이 약 150cm)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 십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7. 15 02:00경 충북 보은군 E에 있는 F 앞에서 피해자 G(31세)이 피고인이 위 1항과 같이 D을 폭행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진술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방법이나 동기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D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10.경 1회 집행유예 전과만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5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1. 20. 창원교도소에서 구속취소 결정에 따라 출소한 후 2019. 7.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2019. 12. 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2019고단1503 피고인은 2019. 11. 9. 08:50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난동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니 이름 머고 똑바로 해라 임마"라고 말하며 E의 우측 팔을 잡고 밀쳐,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특수폭행, 2020고단89 피고인은 2020. 1. 24. 22:20경 경남 거제시 F아파트 G호 앞에서 이전 G호 공사 시 10층 복도의 공용전기를 사용한 것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복도 소화전에 있던 소방호스 노즐을 꺼내어 그곳에 설치된 배전함을 부수려 하였고, 그 소리를 듣고 나온 피해자 H(80세)이 이를 저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노즐로 피해자의 어깨 및 손등을 각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파일 CD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H 피해부위 사진첨부), 수사보고(범행도구 사진 첨부),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및 가중은 하지 아니함(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 : 징역 1월~10년 나. 판시 제2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판시 제2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2월,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4월 [유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공무집행이 방해된 정도나 그 수단이 된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공무집행방해 피해 경찰관과 특수폭행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소환장을 송달받은 후 판시와 같이 특수폭행죄를 저질렀고, 판시 공무집행방해죄는 판시 첫머리 기재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재판 계속 중에 저지른 것이며, 판시 첫머리 기재 공무집행방해 전과는 판시 첫머리 기재 특수상해 사건의 항소심 판결을 약 일주일 앞둔 시점에서 저지른 것이다. 판시 각 죄는 누범이다. 이처럼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복역하거나 그 형사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도 거듭하여 비슷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이러한 사정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밖에, 판시 제2죄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면 판시 첫머리 기재 공무집행방해 전과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2015. 3. 18. 범행 피고인은 2015. 3. 18. 18:06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772 롯데호텔 1층에 있는 공중전화로 부산지방경찰청 112 신고센터에 전화해서 "오늘 저녁 8시 테러리스트가 한국을 공격한다, 청와대를 공격한다"라고 허위신고를 하여 부산진경찰서 서면지구대 경찰관 6명, 부산진경찰서 형사과 경찰관 9명, 외사형사 3명, 정보형사 3명, 상황실 경찰관 2명, 과학수사팀 5명 등 28명과 서울종로경찰서 타격대 등이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및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5. 3. 19.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3. 19. 11:17경 부산 연제구 C 앞에 있는 공중전화로 부산지방경찰청 112 신고센터에 전화해서 "오늘 드디어 디데이입니다. 8시에 … 안전장치 풀고 나 왔어요 … 어저께 신고한 사람이에요 … "라고 허위신고를 하여 부산연제경찰서 거제지구대 경찰관 7명, 형사과 경찰관 5명, 과학수사팀 2명 등 14명이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및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19. 12:46경 부산 강서구 낙동북로 294 대저지하철역 3호선 대합실 내에 있는 공중전화로 부산지방경찰청 112 신고센터에 전화해서 "청와대 … 디도스 관련 … 제보했던 사람이다. 청와대 디도스 관련 공격한다고 해가지고 나는 오늘 홍콩 날라가요. 다들 안전 불감증 있으니깐 나는 디도스 전문이에요. 8시에 한다니까 다 해결하고 보고할께요"라고 허위신고를 하여 부산강서경찰서 대저파출소 경찰관 5명, 형사과 경찰관 6명 등 11명이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및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순번 2, 4, 5, 7, 9, 12 내지 14번) 1. 추송서(현장감식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7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6월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3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4. 10. 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3차례에 걸쳐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되는 점, 본건 판결이 확정되면 위 집행유예의 선고는 그 효력을 잃게 되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3. 12.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28. 04:30경 서울 구로구 새말로 117-21에 있는 신도림역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새말로 16길7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년, 2013년 각 음주운전 범행으로, 2014년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7. 1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중앙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삼도동에 있는 빛가람대교 진입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법적인 부부사이이며 현재 이혼소송 중인 자이다. 1. C, D에게 허위사실 유포 피고인은 2013. 3.말경 피해자 B와 같이 거주하던 인천 서구 E 집에서 나와 인천 서구 F, 다동 301호 로 이사를 갔다. 이사를 간 후 피고인의 집으로 스님인 B의 신도인 C,D가 찾아와 다시 집으로 돌아올 것을 설득하자 이를 거절하면서 C, D에게 "B와 G이 한집에 같이 산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B와 피해자 G은 스님과 신도였을 뿐, 한집에서 같이 거주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B와 G이 불륜관계에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C, D에게 말하였다. 2. H에게 허위사실 유포 2013. 4. H가 운영하는 인천 서구 I에 있는 가게에 방문하여 H에게 "B와 G이 한집에 살고 있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B와 피해자 G은 스님과 신도였을 뿐, 한집에서 같이 거주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B와 G이 불륜관계에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H에게 말하였다. 3. J에게 허위사실 유포 피고인은 2014. 8. 인천 서구 석남체육공원 근처에서 B가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한 J를 만났다. 이에 J는 B와 별거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어디 가는지 묻자 피고인은 J에게 "B와 G이 한집에 있다고 하더라"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B와 피해자 G은 스님과 신도였을 뿐, 한집에서 같이 거주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B와 G이 불륜관계에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J에게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7. 17:00경부터 같은 날 23:38경까지 평택시 C, 2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PC방'에서 2시간 동안 컴퓨터를 이용하고, 음료수 등 8,2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돈이 전혀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컴퓨터를 이용하고 음료수 등의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C방 이용 서비스 및 음식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편취금액이 소액인 점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레미콘 트럭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2. 16:25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북문대로 운암사거리 도로를 운암고가 방면에서 운암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는 트럭의 우측 차로에는 피해자 D(24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해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해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켜고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한 후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진로 변경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고속도로 방면으로 진출하기 위해 3차로에서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바람에, 4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배달통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조수석 앞 범퍼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오토바이와 함께 오른쪽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운전 중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2. 3. 16:35경 조선대학교 병원에서 간 파열로 인한 복막염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망진단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교통사고영상 확인), 교통사고영상 사진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차로변경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한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결과가 중하나, 피해자의 모와 합의되었고, 피해자의 부를 위하여 2,000만원을 공탁하였으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