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91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특별한 직업 없이 일명 '특정물'(위조한 미국 채권, 달러, 금괴, 수표, 5만 원권 지폐 등)을 취급하는 브로커로 활동하는 자들로서, 불특정한 여러 사람에게 "돈을 주면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5만 원권 지폐(전쟁 때 정부에서 사용하기 위해 미리 발행한 쌍둥이 지폐), 정부 비자금으로 조성된 달러, 금괴, 미국 채권 등을 관리 창고에서 가져올 수 있다. I그룹 J 회장 동생 K이 관리하는 비자금을 처분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컬러 복사로 위조된 미국 채권이 들어 있는 강철로 된 박스(일명 '본드 박스')를 마치 미국 연방정부에서 제작한 것처럼 보여주거나 본드 박스 자체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공범 L은 속칭 '투자자'를 물색하여 돈을 받아오는 역할, 피고인 A, M는 '특정물'을 내려주는 역할, 피고인 B은 위 L을 공범들에게 연결해 주는 역할, 피고인 C, N은 위 본드 박스를 전달하는 등 공범들 사이를 연결하는 역할을 맡았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사기) 피고인 A는 피고인 C에게 "창고 물건이고 1봉지에 5억 원짜리 5만 원권 지폐 2봉지를 가지고 있다, 투자금을 가지고 오면 5만 원권 지폐를 주겠다"라고 하고, 피고인 C은 이를 피고인 B에게, 피고인 B은 L에게 그대로 전달하였다. 또 피고인 C, N은 피고인 A, O으로부터 본드 박스를 1개씩 건네받아 이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이를 L에게 교부하였다. 이에 L은 2012. 9. 20. 15:00경 서울 관악구 P에 있는 Q제과점에서, 피해자 R(여, 53세)에게 "내가 S 정권 시절에 대통령 비자금을 만들어 줬더니 대통령이 내 호적정리를 해주었다. 원래 출생연도가 54년생인데 59년생으로 바꿔주었다. 현금 2~3억 원을 가지고 오면 미국채권, 달러, 12.5kg 금괴 1개, 1박스에 5억 원이 들어 있는 5만 원권 지폐 2박스(10억 원)를 주겠다. 관리 비자금이라 내가 사용하면 안되니까 2~3억 원에 할인해서 이러한 물건을 주는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비닐에 포장되어 쌓아 놓은 위조된 5만 원권 지폐, 층으로 쌓아 놓은 금괴, 달러 묶음 등을 촬영한 휴대폰 사진, 위 본드 박스 1통 실물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이러한 금괴나 돈, 채권을 보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위 본드 박스는 내용물이 무엇인지, 그 출처가 어디인지 전혀 확인되지 아니한 정체 불명의 것으로 실제 아무 담보가치가 없음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L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27. 18:00경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0매 총 1억 원을 받아 그 중 L이 3,800만 원, 피고인 A가 5,000만 원, 피고인 B이 1,150만, 피고인 C이 50만 원을 각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M, N 공동범행(사기) N은 M를 피고인 B에게 소개하고, M는 피고인 B에게 "I그룹 J 회장의 동생이 가지고 있는 비자금 수표 수조 원을 가지고 올 수 있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L에게 이를 그대로 전달하였다. 이에 L은 2012. 9. 중순경 과천시 T에 있는 'U교회'에서 V을 통해 피해자 W(53세)에게 "L이 금괴를 다량 보유하고 있어 이를 국내에 유통시켜 현금화할 예정이다. 또 I그룹 비자금도 있는데 이를 처분하면 보름 이내에 돈이 나온다. 4,500만 원을 투자해주면 보름 후에 6,500만 원을 주겠다. 투자금에 대한 담보로 100만 불짜리 미국 채권이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위조된 미화 100만 불짜리 채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L은 금괴를 보유하지도 않았고, 100만 불짜리 미국 채권도 위조된 것이었으며, 피고인들은 I그룹 비자금 수표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투자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L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U교회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012. 9. 25.경 450만 원, 2012. 10. 30. 4,050만 원 등 합계 4,500만 원을 받아 이를 피고인 B, N을 통해 M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M, N, L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3. 3. 26. 21:10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077 다이아몬드 광장 앞에서부터 같은 구 선부3동 1130-9 앞까지(약 3km 구간) X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4. 피고인 A 가.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1. 9.경부터 2012. 4.경까지 사이에, 불상자가 자기앞수표 용지 지급지란에 '우리은행', 금액란에 '10,000,000,000(일백억 원 이하)', 발행지란에 '우리은행', 발행인란에 '2004년 7월 28일'을 각 기재하고 우리은행 직인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우리은행 명의 100억 원권 자기앞수표 5장을 Y으로부터 받아 소지한 것을 기화로, 그 위조의 정을 알면서 아직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던 Z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 Z은 자신들이 보관하고 있던 영국 10만 파운드권 채권 1,000장이 위조된 것임에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피해자 AA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Z은 2012. 7. 19. 20:00경 서울 강남구 삼성2동 143-42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선릉역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AA에게 "내가 영국 10만 파운드권 채권을 가지고 있다. 당신에게 채권 교환을 맡길 테니 일을 해 봐라. 영국 정부와 알아서 풀어보고 나에게 3억 원과 경비 3,000만 원을 달라. 그렇게 하면 미국 달러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채권 대금 명목으로 3억 3,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는 위 채권의 진위를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Z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판시 제1, 2, 4의 각 죄), 피고인 C의 법정진술(판시 제3의 죄) 1. 증인 C, L, B의 각 법정진술, 증인 Z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증거기록 536쪽), 피고인 A에 대한 제5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증거기록 685쪽, 690-1, 691쪽), 피고인 B 등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49번), A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2, 27, 47, 51번) 1. 압수물 사진(증거목록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판시 각 사기죄 권고형량범위 •피고인 A: 1월~1년(특별감경; 처벌 불원, 피해자에게 책임 있는 경우) •피고인 B: 10월~2년6월(감경; 피해자에게 책임 있는 경우) •피고인 C: 1월~1년(감경; 피해자에게 책임 있는 경우)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 규모, 각 피고인의 수익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및 피해 회복 정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수법, 공동으로 이루어진 범행에 있어 각 피고인의 행위 가담 정도, 처벌 전력(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각 실형 전과 없고, 피고인 C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 없음),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하여는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