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합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경부터 같은 해 12. 19.경까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에서 생활재활교사로 종사하였던 사람이고,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D[40세, 여, 전체지능(IQ) 45점, 사회적응능력(SQ) 49.5점, 사회연령 7.92세]는 위 'C'의 이용인으로, 'C' 입소 전에 강간피해를 입은 후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로 정신병원에 3개월간 입원한 전력이 있고, 입소 이후인 2008. 6. 10.경부터 성관계 집착, 과도한 성적행동으로 E병원에 입원하기 시작하여 2011. 10. 21.경까지 F병원에 입·퇴원을 반복하던 사람이다. 1. 2012. 12.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2. 18. 16:00경 위 'C' 1층 집단활동실에서 크리스마스 연극 연습 중 연습실에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가슴 한번 만져 봐도 되나요"라고 하여 피해자가 동의하자 집단활동실 옆에 있는 여자화장실로 피해자를 데려가, 지적장애로 인해 사리판단 및 분별력이 떨어져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부당한 지시나 행동을 거부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2. 2012. 12.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2. 19. 제1항 기재 집단활동실에서, 크리스마스 연극 연습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A 샘 내 맘 알지?"라며 눈웃음을 짓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지적장애로 인해 사리판단 및 분별력이 떨어져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부당한 지시나 행동을 거부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C' 휴지공장 옆 화장실에 데리고 가, 피고인의 후드점퍼를 벗어 화장실 바닥에 깔고 피해자를 눕힌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신상의 장애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보호를 받고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2회 유사성행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속기록 및 CD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업무협조의뢰회신 및 첨부자료 1. 업무보고서 1. D 복지카드 사본, E병원 진료기록, 장애인증명서, 개인관찰기록지, 피해자심리학적 평가소견서, 입퇴원결정등진료기록 1. 진술분석전문가의견서 1. 내사보고(H 상대 장소 특정), 현장사진 1. 수사보고(D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8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7항, 제4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299조(장애인보호자의 피보호자에 대한 준유사성행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7항, 제4항, 제2항 제1호, 제2호, 형법 제299조(장애인보호자의 피보호자에 대한 준유사성행위의 점)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자수라 함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고(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도4883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1.초경 숙부 K과 함께 부산 남부경찰서를 찾아가 스스로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2. 12. 19.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0월 15일~16년 10월 15일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7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10월15일~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장애인을 보호하는 재활원 교사의 지위에 있음에도 그 직분을 망각한 채 정신장애로 성적 관계를 거부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처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두 차례에 걸쳐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데다가, 피고인은 첫 번째 범행이 다른 교사에게 발각되었음에도 다음날 두 번째 범행을 감행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더욱 높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비록 정신장애에 기인하였다고 보이기는 하지만 피해자의 표면적인 동의하에 이루어진 범행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강압적인 수단을 사용한 것은 아닌 점, 피해자는 줄곧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의 보호자 측에도 용서를 구하고 합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무렵 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각 범행 후 7년이 경과한 2019년경에 이르러서야 다른 외부적인 계기에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아무런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어 향후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개전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자수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정식으로 입건되지 않아 종결된 것으로 알고서 그동안 결혼 및 출산을 하여 가정을 꾸려왔고, 현재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의 지위에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