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133

범죄사실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함)은 향수, 방향제, 디퓨저 등 H 제품의 총판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I G으로부터 H을 공급받아 기업에 납품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G의 대표이사이자 위 피해자 회사의 영업이사이다. 1. J 반품대금 명목 금원 편취의 점 피고인은 2016. 2. 1.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위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의 부사장인 L에게 "G이 주식회사 J에서 반품받아야 할 물건이 있다. 반품대금 550만원을 J에 대신 입금해주면 반품받은 물품을 판매해 바로 대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J(이하 'J'라고 함)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로, G으로부터 반품대금을 이미 지급받았기 때문에 피해자가 J에 반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할 이유가 없었고, 피고인은 J로 송금받은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 회사에게 빌린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5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주식회사 M 주문대금 명목 금원 편취의 점 피고인은 2016. 2. 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회사의 부사장인 L에게 "G이 기존 거래처인 주식회사 M로부터 제품 주문을 받았다. 주문대금 9,871,464원을 송급해 주면 그 주문대금에 0.5%를 더한 금액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G은 주식회사 M로부터 제품 주문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유흥비용, 위 J의 차량리스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9,871,464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우리신용정보 대금결제 명목 금원 편취의 점 피고인은 2016. 2. 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회사의 부사장인 L에게 "I이 우리신용정보에서 선물세트 주문을 받았다. 물품대금 16,995,000원을 G에 지급해주면 우리신용정보와 거래를 한 이후에 그 물품대금을 I에 바로 입금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우리신용정보로 하여금 물품대금을 피해자에게 송금하도록 하지 않고, 법인의 동의 없이 자신이 임의로 개설한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6,99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N의 각 법정진술 1. 각 입금내역, 통장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이메일, 각 거래명세서, 문자내역, 발주서, 반품내역, 계좌거래내역, 세금계산서,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 불명확)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1항 기재 사기의 점 가. 주장의 요지 G은 실제로 J로부터 물품을 반품받은 상태여서 지급해야 할 반품대금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그 대납을 요청한 것이고, 반품받은 물건을 다시 판매하여 그 대금으로 피해자 회사의 대납금을 변제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G은 2015. 8. 25. 피고인이 운영한 회사인 J에 8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고, 2015. 11.경 580만 원 상당의 물품을 반품받은 사실, 그 후 2016. 2.경 J로부터 더 반품받아 주어야 할 물품은 없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피해자 회사의 부사장인 L은, 피고인이 2016. 2. 1.경 L에게 G에서 '이미 반품을 받은' 물품이 있다고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반품을 받아 줄' 물품이 있는데 그 반품대금을 당장 지급할 여력이 없어 그 대금을 지급해 주면 물품을 반품받고 이를 되팔아 대납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고, 자신은 이를 믿고 반품대금을 J로 직접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허위임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2015. 11.경 이미 반품받은 물품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고 대금을 대납하도록 했다는 것인데, 2015. 11.경부터 2016. 2. 경까지 약 3개월의 기간은 반품받은 물품을 재판매하여 반품대금을 마련하기에 충분한 기간이었음에도 이를 마련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므로, 피해자 회사로서는 물품을 재판매한 대금으로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쉽게 믿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과 함께 G을 운영한 N는 당시 J에 대한 반품대금은 이미 완납하여 정산이 완료된 상태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 G은 반품을 받은 이후 2015. 12. 경까지 피고인의 계좌로 460만 원을 이체한 사실이 있으므로, 2016. 2.경을 기준으로 반품대금이 550만 원이 남아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G의 회계 직원으로 일한 증인 0 역시 2015. 11.경 J로부터 물품을 반품받아 그 대금에 관한 논의가 있었던 사실만 기억할 뿐 2016. 2. 을 기준으로 반품대금이 얼마 남아 있는지 여부나 언제 변제하였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변소는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L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반품대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판시 제2항 기재 사기의 점 가. 주장의 요지 G은 실제로 M로부터 물품 주문을 받았고, 피해자 회사 측에 그 물품대금을 먼저 지급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N였으며, 피고인은 그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L, N의 각 진술과 이메일사본, 입금내역, 거래명세서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L에게 M로부터 주문을 받은 것이 있으니 그 대금 9,871,464원을 먼저 지급하여 주면 이후 M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변제하겠다고 말한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직접 N의 이메일 계정으로 접속하여 G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물품거래가 있는 것으로 형식적으로 작성한 거래명세표를 첨부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발송한 사실, M와 G 사이에 위 금액 상당의 물품 주문이 실제로 있었다고 믿은 L이 피고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그 공급대금을 G에 빌려준 사실, 당시 G은 기존에 공급한 물품에 관한 미수금 460만 원 상당의 채권이 있었을 뿐, M로부터 추가 주문을 받았다는 내용의 어떠한 증빙자료도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L을 기망하여 G의 계좌로 돈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기망행위에 관한 N와의 사전 합의가 있었거나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함께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N와의 공범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일 뿐 피고인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에는 장애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판시 제3항 기재 사기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G에 대하여 급여와 가수금 등의 채권이 있어 N의 승낙을 받고 G이 우리 신용정보로부터 받을 공급대금으로 그 채권 변제에 충당한 것일 뿐, 처음부터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L, N의 각 진술, 입금내역, 거래명세서(증거목록 순번 7, 8번)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우리신용정보로부터 직접 물품대금 2,0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 회사와 우리 신용정보를 당사자로 하는 거래명세표까지 작성해 준 후, 피해자 회사의 공급마진을 뺀 물품대금 16,995,000원을 G의 계좌로 지급받았는데, 그 후 우리신용정보에 물품을 공급하면서 G에서 직접 공급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피고인이 임의로 개설한 G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아 이를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처럼 피고인이 L에게 말한 내용이나 작성해준 거래명세서와는 달리 G과 우리신용정보를 직접 당사자로 하는 물품공급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은, 피고인이 당초부터 피해자 회사가 우리신용 정보로부터 직접 물품대금을 지급받도록 해 줄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고, 마치 그러한 의사가 있는 것처럼 L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G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고 우리신용정보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그 채권 충당에 사용하거나 회사 운영비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회사에 대한 사기죄 성립에는 장애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거래관계에서 저지른 범행인 점, 편취금 중 상당 부분은 회사 운영비 또는 회사의 운영자인 N의 지시에 따라 출금되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없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위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