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합33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회사 경영지원 본부장으로서 위 회사에서 운영하는 서울 동작구 C에 위치한 &aposD편의점’과 만화카페 ‘E 보라매점’을 관리하면서 위 ‘D편의점’의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F(여, G.생)의 근로를 감독하였다. 1. 2019. 1.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14. 21:00경 위 ‘D편의점’에서, 편의점 업무를 보고 있는 피해자 곁으로 다가가 “너희 부모님도 매일 그 짓거리 할 것 같니? 섹스도 오래된 부부는 안해, 남자는 나이가 들면 다 귀찮아 지거든”이라는 등 성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나도 니 나이 때 남자라면 H이를 더 좋아할 것이고 브래지어 옆에 살이 튀어 나오는 게 싫었어”라는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아래 속옷 부분에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 옆 부근을 한차례 주물러 만졌다. 2. 2018. 12. 중순경부터 2019. 1.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중순 ~ 2019. 1. 14. 위 ‘D편의점’에서, 편의점 물건을 정리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우리 이쁜이 얼굴 좀 보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감싼 후 비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기습적으로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에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각 추행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제2 추행행위에 관하여 신체접촉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끼지 않아 강제추행이 성립되지 않는다. 3. 판단 가. 판단 기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고, 나머지 증거는 피해자가 작성한 것이거나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전문증거 등에 불과한 경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할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된다.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하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정황들에, 피해자의 진술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사실상 유일한 증거일 경우에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있어서 통상의 경우보다 더 신중해야 한다는 위 법리를 종합해 보면, 위 피해자의 진술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정도의 높은 증명력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 1) 이 사건 제1 추행행위에 대하여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9. 1. 14.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제1 추행행위를 당하였으며, 그날 밤 늦게 피해 사실을 “카카오톡 채팅방 나에게 보내기”로 작성하였고, 이러한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며, 이를 통해 이 사건 제1 추행행위의 구체적인 사실을 기억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카카오톡 대화내용에는 이 사건 제1 추행행위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는 성적인 발언만 기재되어 있을 뿐, 이 사건 제1 추행행위의 신체접촉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당시에 너무 불쾌하였고, 계속 기억하고 싶지 않았기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지만, 피해자는 피고인을 신고할 생각으로 위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작성하였으며, 그 당일과 그 다음날에 피고인으로부터 성적인 발언을 들었다는 것을 매니저인 J에게 말하고, K을 통해 피해자가 근무하였던 회사인 ‘L’에 신고하였다는 점, 이 사건 제1 추행행위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아래 속옷 부분 아래쪽을 만지고 주무른 것으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성적인 발언을 들은 것보다 성적인 수치심을 더 많이 느꼈으며, 신고할 동기가 더 크다는 점에 있어서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피해자는 처음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에는 ‘제가 이야기를 하다보면 손을 들어서 제스처를 취하는데 그러다보니 겨드랑이 부분이 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사람이 저한테 손을 뻗어서 겨드랑이 브래지어 부분을 만진거에요.’라고 진술하였다가(증거목록 제2권 24쪽), 그 다음 경찰 조사 때는 ‘물건을 들고 있어서 팔이 살짝 들려 있었는데 제 왼쪽 겨드랑이 사이에 본부장님 오른손이 들어왔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다) 또한, 피해자는 J와 K에게 성적인 발언을 들었다는 사실만 말하였을 뿐, 이 사건 제1 추행행위를 말하지 않았으며, 그 후 2019. 3. 19. I에게 피해사실을 신고할 때에도 이 사건 제1 추행행위를 말하지 않았다. 더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상대방이 남자여서 당시 J에게는 신체 접촉에 대해서까지 말하지 못하였다’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며 긍정하였다(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5쪽). 반면 I은 여성인바(증거기록 제1권 173쪽), 실제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제1 추행행위를 당하였다면, I에게 성희롱 등을 말하면서, 이 사건 제1 추행행위를 말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다. 라) 피해자는 두 차례나 피고인으로부터 성적인 발언을 들은 사실을 위 회사에 알렸음에도, 피해자가 원하는 수준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불만을 가졌으며, 퇴사과정에서 위 회사와의 법적 분쟁이 발생하여 회사에 이 사건 각 추행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요구하고 있었던 만큼, ‘성희롱, 성추행의 피해자’임을 인정받을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하도록 객관적 사실을 과장 내지 왜곡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마) M은 이 법정에서 ‘ N 실장이 피고인에게 “A 형 이 부분은 증거가 없으니 끝까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하세요.”, “다 형을 위해서 이렇게 논의하는 것이니 꼭 말을 맞추셔야 해요.”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이 만졌냐는 질문에는 인정하기 싫은 듯한 말투로 한숨만 쉬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진실이며, N가 피고인에게 이를 은폐하는 방법을 조언하고 있는 정황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추행행위시 목격자가 없어 피고인이 말을 맞추고 할 상대가 없음에도 말을 맞추셔야 한다고 조언을 했다는 상황에 맞지 아니하는 내용, 앞 단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하라고 조언을 하면서 다시 말을 맞추라는 조언했다는 상호 모순되는 내용 등을 주목해 보면, M이 들었다는 피고인과 N 사이의 대화 내용이 정확한 사실인지 의문이 든다. 설사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억울한 누명을 쓰지 않기 위하여 ‘쓸데 없는 말로 오해를 받지 말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해라’는 취지의 원론적 충고일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이 사건 각 추행행위가 있었고, 이를 은폐하기 위한 시도와 관련된 정황 사실이라 단정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진술에 거짓 반응이 나온 것으로 보이나,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 이루어진 거짓말탐지기 조사가 그 결과를 증거로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함부로 이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죄의 정황으로 삼을 수는 없다. 2) 이 사건 제2 추행행위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제2 추행행위에 관하여, 피해자는 처음 고소장을 제출할 때부터 검찰 조사를 받을 때까지 일관되게 2019. 1. 21. 오후 5시(17시) 경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제2 추행행위를 당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원에서도 처음에는 2019. 1. 21. 17시 경 이 사건 제2 추행행위를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다가, 피고인의 변호인이 ‘우리 이쁜이 얼굴좀 보자하고 볼따구 만진거’라고 기재된 카카오톡 대화내용이 2019. 1. 14.에 작성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자, 피해자는 ‘2019. 1. 21. 17시 경이 아닌 것 같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며(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30 판결 등 참조 8쪽), 위와 같이 피고인의 변호인에 의하여, 이 사건 제2 추행행위 시기에 대한 모순점이 발견된 후, 검사의 재주신문 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1년 가까이 시간이 지났고 특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진술하다가, ‘2018. 12. 중순경부터 2019. 1. 14. 사이’로 특정하였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을 당시 이 사건 제2 추행행위가 2019. 2. 21. 17시 경에 발생하였다고 일자와 시간까지 특정해서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나,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와 모순되는 점을 지적받자 위와 같은 기존 진술을 번복하였다는 점, 또한 피해자는 자신이 기억나는 대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 검사의 질문에 맞추어 ‘피고인이 D편의점에 온 시기’부터 ‘카카오톡 대화내용이 작성된 시기’까지로 범행일시를 특정하여 진술하였다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번복을 시간이 경과에 따른 기억의 한계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 게다가, 피해자는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은 2018. 12. 중순경부터 근무를 했는데, 피해자는 피고인과 약 한달 정도는 서로 아무런 거리낌 없이 대화를 했었고, 피고인은 2019. 1. 14. 이전에는 성적인 발언을 하지 않았으며, 2019. 1. 14.에 처음 성적인 발언을 하고, 이 사건 제1 강제추행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205쪽, 206쪽). 이에 따르면 2019. 1. 14. 이전에는 추행행위 자체가 없었다고 보이는바, 이처럼 이 사건 제2 추행행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상호 모순되어 믿기 어렵다. 다) 나아가 위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이러한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작성하고, 보관하였음에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이 사건 제2 추행행위가 2019. 1. 21.에 발생하였으며 2019. 1. 14. 이전에는 성적인 발언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는 점,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보관하고 신고할 목적으로 기억을 회상하고 위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작성하였으므로, 피해사실이 과장 또는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피해자가 2019. 1. 14.과 그 다음 날 J와 K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성적인 발언을 들었다는 사실만 말했을 뿐, 이 사건 제2 추행행위를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위 카카오톡 대화내용으로 이 사건 제2 추행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인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이외에도, M의 진술이나 피고인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가 이 사건 제2 추행행위를 인정할 만한 증거로 볼 수 없다는 점은 앞서 ‘이 사건 제1 추행행위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