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31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안산시 상록구 Q에 있는 (주) R의 대표이사로 일하며, (주) S, (주) C(2016. 4. 18. T에서 상호 변경), (주) U, (주) V 등을 W, B, X을 명의상 대표이사로 내세워 실제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B은 소위 '부동산개발 컨설팅업'에 종사하며, 2016. 3. 18.부터 위 C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사람, 피고인 (주) C은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피고인 D은 안산시 단원구 Y에 있는 Z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장으로 약 10년 전부터 A의 산업용지 전매 등과 관련한 부동산 거래에 대해 법률검토 및 자문, 산업용지 분할 및 처분과 관련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인허가 자문 및 대행, 관련 부동산등기대행 등의 업무를 하여 오던 사람, 피고인 E는 AA 대표로 1993. 7.부터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입사하여 2014. 9.경기지역본부에서 차장급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주식회사 C의 관련 범행 국가산업단지의 관리권자인 산업통산자원부장관과 위 장관으로부터 그 업무를 위탁받은 공공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은 국가산업단지의 개발, 분양, 입주계약 등에 관한 업무를 함으로써 기업들의 산업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생산 원가절감 등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라는 목적 하에 산업단지 안에 있는 토지를 기업들에게 저렴한 원가로 분양하고, 그 분양한 산업용지가 실수요자가 아닌 부동산 투기업자들의 투기 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 산업용지 가격의 안정을 기하며 제조업자 등 실소유자에게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리하여 오고 있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W, X과 공모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대규모의 산업용지를 피고인 A가 실제 운영하는 위 S, C, V 명의로 각 피고인 B, W, X을 대표이사로 내세워 소유권을 취득하고, 마치 실제로 해당 산업용지에서 위 업체들이 제조업을 영위할 것처럼 관리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 담당 직원을 속여, 위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를 마친 후, 이를 분할하거나 공유지분으로 쪼개어 실소유자인 영세 제조업자들에게 비싼 가격으로 전매하여 그 차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업무방해 공동범행 안산시 단원구 AB 산업용지 부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W이 대표이사로 등기된 (주)S 명의로 2013. 2. 15. AC (주)로부터 반월공업단지내 산업용지인 안산시 단원구 AB(15460.4m²)를 15,400,000,000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3. 2.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 사무실에서,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위 산업용지에 관하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실소유자가 입주신청을 하는 외에는 위 공단과의 입주계약 체결을 엄격하게 제한하자,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산업용지를 취득하여 단기간 내에 실수요자들인 영세한 제조업자들에게 전매하는 방법으로 전매차익을 챙길 의사였음에도, 위 S이 위 산업용지에서 제조업을 영위할 예정이라는 허위내용의 입주계약(변경)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여, 2013. 2. 15.경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위 산업용지에 대하여 제조업을 영위한다는 내용으로 입주계약(변경)을 체결하고, 2013. 4. 초순경 담당직원의 현장실사를 대비하여, 실제로는 매도인인 위 AC이 피고인 A로부터 일부 공간을 임대받아 영업하고 있었음에도, 마치 위 S이 실제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처럼 공장 외부에 'S' 명의의 간판을 달고, 중고 용접기와 드릴기 등 설비를 일시 구비하여 둔 다음, 현장실사를 나온 위 공단 담당직원에게 제조업을 하기 위한 설비를 갖춘 것처럼 보여주는 방법으로, 마치 위 S이 위 산업용지에서 실제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이에 속은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2013. 4. 5. 공장설립완료 신고를 승인받은 후, 2013.10. 21. 위 산업용지를 지번 AB(7244m²), AE(8216.4m²)로 분할한 다음, 2013. 10. 31. 각 (주) AF에 8,800,000,000원, (주) AG에 4,297,400,000원, AH에 2,304,160,000원, (주) AI에 3,341,000,000원에 매도하여, 전매 차익 3,342,560,000원 상당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의 국가산업단지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시흥시 AJ 산업용지 부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주) S 명의로 2013. 11. 28. 경매절차를 통해 시화공업단 지내 산업용지인 시흥시 AJ(11815m²)를 9,691,921,606원에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고, 2014. 2.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한국산업단지공단 시화지사 사무실에서,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위 산업용지에 관하여 제조업 등 실소유자가 입주신청을 하는 외에는 위 공단과의 입주계약 체결을 엄격하게 제한하자,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산업용지를 취득하여 단기간 내에 실수요자들인 영세한 제조업자들에게 전매하는 방법으로 전매차익을 챙길 의사였음에도, 위 S이 위 산업용지에서 실제 제조업을 영위할 예정이라는 허위내용의 입주계약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고, 그 무렵 위 공단 담당직원의 현장실사를 대비하여, 실제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처럼 철구조물 생산설비를 일시적으로 빌려와 구비하여 두고, 현장실사를 나온 위 공단 담당직원에게 제조업을 하기 위한 설비를 갖춘 것처럼 위장하여 보여주는 방법으로, 마치 위 S이 위 산업용지에서 실제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처럼 속여, 이에 속은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위 산업용지에 대하여 2014. 2. 28. 입주계약(변경)을 체결하고, 공장등록을 완료한 후, 2014. 3. 27. (주) AK에게 위 산업용지 11815m² 중 1657.92m²에 대한 공유지분을 전매하는 등, 2014. 3. 27.부터 2014. 10. 15.까지 모두 7개 업체에 13,700,000,000원에 매도하여 전매차익 4,008,078,394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의 국가산업단지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의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하 '산집법'이라 한다) 위반 공동범행 산업단지에 입주한 입주기업체는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전 또는 산업용지의 공유지분을 분할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완료신고 전 또는 공유지분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의 기간이 지나기 전에 산업용지나 취득한 공유지분을 처분하려는 경우 이를 관리기관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W과 공모하여, 2015. 4. 15. W이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주) T 명의로 AL (주)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AM 46274.1m² 중 36356.7m²의 공유지분을 그 지상 건물과 함께 37,300,000,000원에 취득한 후, 그 중 46274.1분의 1655.1 지분을 2015. 8. 6. (주) AN에 2,450,000,000원에, 46274.1분의 1651.2 지분을 2015. 8. 13. AO에게 2,335,000,000원에, 46274.1.분의 1651.4 지분을 같은 날 (주) AP에 2,335,000,000원에, 46274.1분의 1975.7 지분을 2015. 9. 4. AQ (주)에 2,928,480,000원에, 46274.1.분의 1663.0 지분을 2015. 9. 24. (주) AR에 2,325,000,000원에, 46274.1.분의 1664.2 지분을 2015. 10. 14. (주) AS에 2,325,000,000원에, 46274.1 분의 3309.4 지분을 2015. 10. 30. (주) AT에 4,254,000,000원에, 각 처분하는 방법으로, 합계 18,952,480,000원(전체 46274.1분의 13570 지분)에 전매하여, 지분대비 전매차익 5,030,628,000원 상당을 취득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범행을 알게 된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 본부가 2015. 12. 16.경 W과 (주) T을 산집법위반 혐의로 안산단원경찰서에 고발하자, 대표이사를 변경하고, 법인의 상호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위와 같은 범행을 계속하기로 마음먹고, 2016. 3. 18. (주) T의 대표이사를 B으로, 2016. 4. 18. 법인의 상호를 (주) C으로, 각 변경한 후, 계속하여 위 안산시 단원구 AM 46274.1.m² 중 취득한 36356.7m²의 나머지 공유지분 중 46274.1분의 2204.7 지분을 2016. 3. 30. AU에게 3,060,000,000원에, 46274.1분의 10597.1 지분을 2016. 3. 31. AV (주)에 12,407,000,000원에, 46274.1분의 1658.7 지분을 2016. 4. 4. (주) AW에 2,175,000,000원에, 46274.1분의 1658.1 지분을 2016. 4. 15. (주) AX에, 46274.1분의 3310.6 지분을 2016. 4. 18. (주) AY에 4,085,000,000원에, 46274.1분의 1681 지분을 2016. 5. 9. AZ에 2,165,000,000원에, 각 처분하는 방법으로, 합계 26,067,000,000원에 전매하여 지분대비 전매차익 4,409,128,000원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W, X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산업 용지인 안산시 단원구 AM 산업용지를 분할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였음에도, 이를 공유지분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의 기간이 지나기 전에 관리기관 외의 자에 임의 분할하여 처분하고,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전에 산업용지인 안산시 단원구 BA를 공유지분으로 분할하여 처분하는 방법으로 전매차익 합계 11,502,053,000원 상당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산집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이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B, 실제 운영자인 A가 2016. 3. 18. (주) T의 대표이사를 B으로 변경하고, 2016. 4. 18. 법인의 상호를 (주) C으로 변경한 후, 계속하여 위 안산시 단원구 AM 46274.1.m² 중 취득한 36356.7m²의 나머지 공유 지분 중 46274.1분의 2204.7 지분을 2016. 3. 30. AU에게 3,060,000,000원에, 46274.1분의 10597.1 지분을 2016. 3. 31. AV (주)에 12,407,000,000원에, 46274.1분의 1658.7지분을 2016. 4. 4. (주) AW에 2,175,000,000원에, 46274.1분의 1658.1 지분을 2016. 4. 15. (주) AX에, 46274.1분의 3310.6 지분을 2016. 4. 18. (주) AY에 4,085,000,000원에,46274.1분의 1681 지분을 2016. 5. 9. AZ에 2,165,000,000원에, 각 처분하는 방법으로 합계 26,067,000,000원에 전매하고, 지분대비 전매차익 4,409,128,000원을 취득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집법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업무방해 부분 피고인은 위 (주)S 명의로 2011. 7. 15. BB로부터 시화공업단지내 산업용지인 시흥시 BC(6615m²)을 6,600,000,000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1. 10.초순경 위 시 화지사 사무실에서,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위 산업용지에 관하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실소유자가 입주신청을 하는 외에는 위 공단과의 입주계약 체결을 엄격하게 제한하자, 사실은 피고인이 위 산업용지를 취득하여 단기간내에 실수요자들인 영세한 제조업자들에게 전매하는 방법으로 전매차익을 챙길 의사였음에도, 위 S이 위 산업용지에서 실제 제조업(철구조물 절삭가공 및 유사처리업)을 영위할 예정이라는 허위내용의 입주계약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여, 2011. 10. 17.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위 산업용지에서 제조업을 영위한다는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2011. 11.초순경 위 공단 담당직원의 현장실사를 대비하여, 실제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처럼 중고 용접기와 드릴기 등을 일시 구비하여 두고, 현장실사를 나온 위 공단 담당직원에게 제조업을 하기 위한 설비가 모두 갖추어진 것처럼 위장하여 보여주는 방법으로, 마치 위 S이 위 산업용지에서 실제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이에 속은 한국산업단지공단과 2011. 11. 7. 공장등록설립 완료신고를 마치고, 2011. 11. 25. 위 산업용지를 지번 BC(3801.7m²), BD(2813.3m²)으로 분할한 다음, 2011. 12. 7. (주) BE에 4,570,000,000원, (주) BF에 3,251,000,000원에 각 매도하여 전매차익 1,221,000,000원 상당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의 국가산업단지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업무상 횡령 부분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Q에 있는 (주) R의 대표이사로 일하며, (주) S, (주) C(2016. 4. 18. T에서 상호 변경함), (주) U 등을 W, B을 명의상 대표이사로 내세워 위 R에서 실제 운영하며, 위 법인들의 자금 운영, 회계처리, 기획총괄, 개발사업 등의 경영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 위 R 사무실에서 경리부장 BG에게 지시하여, 직원급여 허위지급, 업무관련 하도급업체 등에 대금을 과다하게 지급한 후 돌려받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소위 '비자금'을 조성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위 경리부장 BG는 2009. 11. 5. 위 R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 R 소유의 자금 625,710원을 미리 통장과 비밀번호를 보관하고 관리하고 있던 BH 명의의 계좌로 마치 BH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송금한 후, 같은 날 그 중 620,000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7. 5. 10.부터 2016. 8. 8.까지 BH, BI, BJ, BK, BL, BM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 R 소유의 자금으로 860,158,310원 상당을 '비자금'으로 조성한 후, 그 중 167,075,130원 상당을 개인적인 유흥비, 골프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사용하고, 같은 방법으로 2014. 5. 2.부터 2016. 1. 11.까지 BN, BO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 S 소유의 자금으로 '비자금' 162,846,867원 상당을 조성한 후, 그 중 29,857,000원 상당을 개인적인 유흥비, 골프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사용하고, 2008. 7. 5.부터 2014. 6. 17.까지 BP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 T 소유의자금으로 '비자금' 334,455,780원 상당을 조성한 후, 그 중 58,517,200원 상당을 개인적인 유흥비, 골프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사용하고, 2010. 10. 5.부터 2014. 4. 4.까지 BQ, BR, BS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 U 소유의 자금으로 '비자금' 612,037,018원 상당을 조성한 후 그 중 57,652,000원 상당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합계 313,101,330원 상당을 개인적인 유흥비, 골프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3. 피고인 D 가. 변호사법위반 A는 (주) R, (주) S, (주) C, (주) V 등 다수의 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면서, 위 회사들 명의로 국가산업단지의 토지를 저렴하게 매입하여 이를 분할한 후 다른 사람에게 전매하여 그 차액을 남기는 부동산개발업을 하고 있던 중, 2016. 4. 19. 반월국가산업단지 산업용지인 안산시 단원구 BA 토지를 191억 원에 (주) V 명의로 취득한 후 2016. 4. 1.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2016. 5. 25. 공장설립 완료신고를 하였다. 그 후 A는 임의로 공장설립 완료신고를 마친 공장건물을 철거한 다음, 위 공장용지를 공유지분으로 분할하여 7개 제조업체에 매도할 계획이었으나, 이러한 경우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공장설립 완료신고가 취소되거나 공유지분 처분신고가 승인되지 않아, 산업용지를 전매하여 예상했던 차익을 챙기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었다. 그러자 당시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던 피고인은 2016. 5.경 안산시 상록구 Q에 있는 (주) R 사무실에서, A에게 '내가 한국산업단지공단 직원들을 잘 아는데, 위 BA 산업용지를 분할하여 전매하는데 있어 한국산업단지공단 직원들에게 인사하여 힘을 써줄테니 2,0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요구하여, 2016. 6. 2. 위 R 사무실에서, A의 지시를 받은 직원 BG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로부터 '산업용지 분할 전매와 관련하여 심사 및 승인 권한이 있는 한국산업단지 공단 직원에게 청탁하여 준다'는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수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가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행정사법위반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이에 관한 제출 대행,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행정 관계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행정사가 아님에도, 2016. 4.경 안산시 Y에 있는 Z법무사 사무실에서, (주) BU의 대표 BV와 피고인이 2012. 9. 18. 설립하여 실제 운영하고 있는 (주) BW 명의로 소위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시흥시 BX 지상에 BY설립과 관련한 한국산업단지공단, 시흥시청 등 행정기관에의 인·허가와 관련한 지번분할 승인 관련 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기로 하고, 그 비용으로 2,500만 원을 수수한 후, 그 무렵 위 한국산업단지공단 등에 제출하는 BY 승인신청 관련서류, 지번분할 신청 관련서류, 처분신청서, 입주계약 신청서 등의 서류를 작성하고,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을 하여 주고, 작성된 서류를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제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201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모두 39회에 걸쳐 1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의 금원을 받고 위임받아, 위 한국산업단지공단 등에 제출하는 지번 및 지분분할 신청 관련서류, 처분신청서, 입주계약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하고,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을 하여 주며, 작성된 서류를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행정기관에 제출하여 대리하는 방법으로 행정사법을 위반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9. 18. 처인 BZ 명의로 (주) BW(2013. 2. 20. (주) CA에서 상호를 변경함)를 설립한 후 실제 운영하면서, 위 BW 명의로 2013. 2. 28. (주) CB로부터 반월공업단지내 산업용지인 안산시 단원구 CC(3594.8m²)를 3,640,000,000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3. 2.경 위 시화지사 사무실에서,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위 산업용지에 관하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실소유자가 입주신청을 하는 외에는 위 공단과의 입주계약 체결을 엄격하게 제한하자, 사실은 피고인이 위 산업용지를 취득하여 단기간내에 실수요자들인 영세한 제조업자들에게 전매하는 방법으로 전매차익을 챙길 의사였음에도, 위 BW가 위 산업용지에서 실제 제조업을 영위할 예정이라는 허위내용의 입주계약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여, 2013. 2. 15. 위 산업용지에 대하여 제조업을 영위한다는 내용으로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2013. 4.초순경 위 공단 담당직원의 현장실사를 대비하여 실제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처럼 중고 절단기 등을 일시 구비하여 두고, 현장실사를 나온 위 공단 담당직원에게 제조업을 하기 위한 인적, 물적 설비가 모두 갖추어진 것처럼 위장하여, 이에 속은 한국산업단지공단과 2013. 4. 5. 공장설립등록 완료신고를 마친 다음, 2014. 1. 10. 위 산업용지 중 3594.8분의 872.83 지분을 CD에게 1,153,811,100원에, 3594.8분의 768.42 지분을 CE에게 1,004,184,000원에, 3594.8분의 484.92 지분을 CF에게 633,700,800원에, 3594.8분의 484.92 지분을 CG에게 633,700,800원에, 3594.8분의 983.71 지분을 (주) CH에 1,279,551,000원에, 각 처분하는 방법으로 전매하여 전매차익 1,064,947,700원 상당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E 가. 변호사법위반 5,000만 원 수수 부분 피고인은 2015. 7. 1.경 안산시 상록구 Q에 있는 A가 운영하는 (주) R 사무실에서, 안산시 단원구 AM 산업용지를 (주) T 명의로 취득한 후 전매하여 그 차익을 챙기려는 A가 향후 진행될 신규 입주계약신청이나 공장설립완료신고가 신속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고, 위 산업용지를 매도할시 5년 이내에 처분하지 못한다는 처분제한규정 위반으로 인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향후 형사고발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하자, Z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장인 D을 통해 A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A에게 '내가 산업단지 공단에서 퇴직한지 얼마 되지 않아 공단직원들을 잘 알고 있으니까, 공단을 상대로 인허가를 수월하게 받도록 힘써 주고, 향 후 처분제한규정 위반으로 고발이 되더라도 처벌을 최소화해주도록 힘써 줄테니 1억5,000만 원을 달라"라고 요구하여, A로부터 1억 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2015. 9. 1. 2,000만 원, 2016. 1. 5. 3,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로부터 '산업용지 분할 전매와 관련하여 심사 및 승인 권한이 있는 한국산업단지 공단 직원에게 인허가 심사업무 그리고 고발업무와 관련하여 청탁하여 준다'는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수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가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800만 원 수수 부분 피고인은 2015. 8.초경 시흥시 C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AA 사무소'에서, 시흥시 CJ 산업용지와 그 지상 공장건물에 대한 매도인 CK(대표 CL)과 매수인 CM(대표 CN)간의 산업용지 매매계약을 중개하는 CO으로부터 'D의 소개를 받고 왔다. 산업용지 매매와 관련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대한 처분신고, 입주계약, 공장설립완료신고 등에 있어 행정절차 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관련 법이 한 달 후에 개정될 예정인데, 공단 담당자에게 잘 부탁을 하여, 어차피 개정이 되면 소급해서 처리를 할 케이스니까 개정되기 전에 먼저 처리를 해달라고 하면 된다. 1,000만 원을 주면 잘 처리해 줄테니 걱정하지 말아라"라고 금원을 요구하여 위 CO으로부터 최종적으로 80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2015. 9. 14. 8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O으로부터 '산업용지 매매와 관련하여 처분승인, 입주계약, 공장설립완료 신고 권한이 있는 한국산업단지공단 직원에게 인허가 심사업무와 관련하여 청탁하여 준다'는 명목으로 800만 원을 수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가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행정사법위반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이에 관한 제출 대행,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행정 관계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행정사가 아님에도, 2015. 10. 26. 위 'AA 사무소'에서, (주) CP 대표 CQ, CR과 '경기 안산시 시화MTV단지 CS 산업용지 공장설립'에 관한 처분신고, 입주계약, 공장설립완료신고 등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할 인허가 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대행, 관련 자문에 대한 소위 '공장설립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비용으로 300만 원을 수수한 후, 그 무렵 위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제출하는 처분신청서, 입주계약 신청서 등의 서류를 작성하고,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을 하여 주고, 작성된 서류를 위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제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5. 10. 26.경부터 201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3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의 금원을 받고 위임받아, 위 한국산업단지공단 등에 제출하는 처분신청서, 입주계약 신청서, 공장설립완료신고 등의 서류를 작성하고,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을 하여 주며 작성된 서류를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대리하여, 행정사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주식회사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주식회사 C,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BG에 대한 진술기재 포함) 1. CT, BG, X, CO, CU, C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시흥시 BC, 안산 단원구 CC, 시흥시 AJ, 안산 단원구 AB, 안산 단원구 AM, 안산 단원구 BA 관련 자료 1. 컨설팅 용역계약서, 지적측량결과부,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 1. 수사보고(D과 주고받은 이메일첨부보고) 1. 수사보고(차명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분석 보고) 1. 수사보고(허위급여통장 입금 출처 확인) 1. 수사보고(D의 피씨에서 발견된 컨설팅 용역계약서 첨부 보고) 1. 수사보고(E의 컨설팅 용역계약서 사본 첨부), 계약서 8부 및 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D의 컨설팅용역계약서 내역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집법 제52조 제1항 제2호, 제39조의2 제4항 제2호, 제2항 제2호, 제52조 제1항 제1호, 제39조 제1항 제1호, 제15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산집법 제52조 제1항 제2호, 제39조의2 제4항 제2호, 제2항 제2호, 제52조 제1항 제1호, 제39조 제1항 제1호, 제15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C : 산집법 제54조, 제52조 제1항 제2호, 제39조의2 제4항 제2호, 제2항 제2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제53조, 행정사법 제3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2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E :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제53조, 행정사법 제3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2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주식회사 C,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E)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E) 변호사법 제116조 (아래 변호사법 위반 참조 판결과 같이, 수수한 금품 중 일부가 용역계약의 대가라 할지라도, 이를 이 사건 범행의 대가로 받은 돈과 분리할 수 없는 이상, 전체가 이 사건 범행의 대가이므로, 모두 추징한다) 유죄 이유 1.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 공소장일본주의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제출하여야 하고 그 밖에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으로, 공소장에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외의 사실로서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사유를 나열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도 공소장일본주의의 내용에 포함된다.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배 여부는 공소사실로 기재된 범죄의 유형과 내용 등에 비추어 공소장에 첨부 또는 인용된 서류 기타 물건의 내용, 그리고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외에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법관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 또는 배심원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당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 A, B, 주식회사 C의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업무방해, 산집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산업용지 매수금액 및 매도금액, 전매차익이 기재되고, 산업용지를 분할하여 처분한 점이 기재되었다 하여,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예단이 생기게 하는 내용이라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E의 5,000만 원 수수 변호사법 위반부분 변호사법 제1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는다'고 함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공무원과 의뢰인 사이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는 경우를 말한다.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이라는 성격과 단순히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와 관련하여 노무나 편의를 제공한 대가라는 성격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금품을 받은 경우에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라 함은 자기 자신을 제외한 모든 자의 사건 또는 사무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는 '청탁 또는 알선을 하는 것의 명목으로'의 의미로서, 결국 '청탁 또는 알선을 내세우거나 이에 관하여'의 취지와 다르지 않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청탁 또는 알선의 부탁을 하고, 이를 수락하는 행위와 그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는 행위 사이의 관련성 내지 대가성이 인정되면 충분하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21536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7050 판결 참조). A, D,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에 의하면, A가 D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 고발과 관련하여 공단에 로비해야 한다고 수 회 말하여, D이 A에게 피고인 E를 소개하면서 '공단에서 퇴직한지 얼마 안 되어 인허가를 수월히 받을 수 있고 고발과 관련하여 감면받을 수 있다'고 말한 사실(수사기록 제5069~5070, 5247쪽), 피고인 E는 A와 1억 원의 용역대가에 '처벌조항은 A가 수용하되, 피고인 E는 처벌사항을 최소화 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공장설립컨설팅 용역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피고인 E는 A에게 '고발업무에 대하여 피고인 E가 관여하여 고발을 최소화되도록 공단직원과 얘기해 보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위 내용이 기재된 사실(수사기록 제4961~4962쪽), 피고인 E가 실제로 공단 직원을 만나, 고발 사건이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 문의하여, 공단 직원이 본사에 질의할 필요가 없는 일반적인 사항임에도 본사에 질의하도록 하였고, 처분신청과 고발 사건의 진행과정 문의하였으며, 고발장도 공단 직원으로부터 직접 입수하여 내용을 검토한 사실(수사기록 제4960, 6015 ~ 6021쪽)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공장설립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고발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문구는 이례적인 점에 비추어, A가 피고인 E와 위 용역계약을 체결한 이유는 고발사건에 대하여 공단의 전직원인 피고인 E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기대하였기 때문이고, 피고인 E도 이를 알고서 일반적인 용역비보다 높은 1억 원의 가격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할 것이며, 피고인 E는 실제로 고발사건과 관련하여 공단 직원을 만나 1건으로 고발할 수 있는지, 고발 사건의 진행과정, 고발장의 사전 입수를 위한 활동을 하였다 할 것인바, 피고인 E가 A에게 고발이 최소화하기 위한 변호사법 위반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언을 하는 것을 넘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공단 직원이 취급하는, 공장설립과 무관한 고발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A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이상,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3. 피고인 E의 800만 원 수수 변호사법 위반부분 C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CO이 D으로부터 피고인 E를 공단업무를 잘 처리할 수 있는 공단 전 직원으로 소개받고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 E는 CO에서 '관련 법이 개정되기 전에 공단 직원에게 말하여 처리해주겠다'고 말한 사실(수사기록 제5306 ~ 5309쪽)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용역비 800만 원이 단순 서류작성과 대행, 법령자문을 위한 일반적인 용역비보다 높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 E가 CO으로부터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공단 직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할 것이므로,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주식회사 C : 피고인이 산업용지 전매의 불법성을 알면서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전매차익을 얻은 사실(수사기록 제4476, 4572쪽)이 인정되나, 업무방해와 산집법 위반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제조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거나, 오로지 전매차익만을 얻을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전매차익은 업무방해와 산집법의 보호이익이 아니고, 비용을 감안할 경우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도 아닌 점, 관련 산집법 위반사건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점 등 참작. 피고인 A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업무상 횡령액이 크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실 운영하는 회사들이고, 피해액이 모두 변제된 점,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등 참작 피고인 B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D :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변호사법 위반의 수수액이 모두 반환된 점, 수수한 이익액이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피고인 E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변호사법 위반의 수수액, 죄질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