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고, 2012. 3. 8.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20181660,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9. 07: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원동에 있는 기업은행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차이난식당 쪽에서 롯데마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29세)가 운전하는 D BMW320d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운전한 과실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고 피해자 E(여, 30세)이 동승한 BMW320d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K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9. 03:40경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에 있는 아름다운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7:00경 오산시 원동에 있는 기업은행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811744, 피고인은 2018. 2. 13, 07:00경 서울시 구로구 도림로 59 에 있는 두산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디지털로31길 12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8고단6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사진 1. 각 진단서 [판시 제2의 사실, 2018고단17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판시 제1항 범행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2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판시 제2항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판시 제1항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7고단313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6. 11.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7. 8.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9. 10.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수입중고차 판매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3. 19. 고양시 일산동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자동차 관련 사업을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외국에서 들어오는 차량을 팔아서 2009. 4. 20.까지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D'는 자금상황이 매우 좋지 아니하여 부도직전이고,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합계 4억 5,750만 원 상당의 차량대금을 받고도 차량을 인도해주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3. 19. 액면금 1억 원인 자기앞수표 1장, 2009. 3. 23. 액면금 5,000만 원인 자기앞수표 1장을 각각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5.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5. 7.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H 강북지점에서 근무하던 사람이다. 가. 2016. 6. 15.자 사기 피고인은 2016. 6. 15. 서울 성동구 I 소재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신차를 구입하는 고객의 중고차 J, K를 싸게 줄 터이니 신차출고회사에 위 중고차 대금을 먼저 입금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금한 금원을 위 고객의 중고차 대금이 아닌 피고인이 계약한 다른 고객의 신차 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L 목동지점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위 중고차 대금 명목으로 55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6. 7. 6. 자 사기 피고인은 2016. 7. 6.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절친한 지인인 M 도봉중앙지점소장이 급전이 필요하다고 하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 날 어머니 적금을 해지해서라도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피고인의 중고차 결제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M 도봉중앙지점 소장이 급전이 필요한 상태도 아니었으며, 피고인 모친 명의로는 소액의 보험금만 존재할 뿐 적금이 없었고, 피고인에게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 중이던 N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 기재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계좌거래내역, 자기앞수표 사본, 수표출금내역, 공정증서, 민사판결문, 증인신문조서, 자동차매매계약서,견적서, 피해자 송금 내역, 차용증, N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2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죄와 2010. 1. 8.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1)2)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의 가죄 및 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의 나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판시 제1의 경우 2010. 1. 8.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에 대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4. 5.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4.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이는 판시 제1항 첫머리의 사기죄에 대한 2010. 1. 8. 자 판결 확정 후에 저지른 것으로서 판시 제1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죄에 대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209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은 2016. 12. 15.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6.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5.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위 각 범행 후인 2014. 6. 2. 판시 제2항 첫머리의 사기죄에 대하여 2014. 6. 2.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그 후 저질러진 판시 제2의 범행과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 부분 역시 형법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기죄로 6회(징역형 5회,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제1, 2죄 모두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저질렀으며, 총 피해금액이 1억 7,050만 원에 이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며, 피고인은 재판 도중 잠적하기까지 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19고정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4. 청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 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연락처 등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31. 연락처가 B번에서 C번으로 변경되었음에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범죄인지,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5), 판결문 1부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휴대전화번호를 변경한 후 경찰서에 전화로 문의하였을 때 어떤 경찰관이 알아서 처리할 테니 오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 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3항에 따른 변경정보는 등록대상자가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을 당시 신상정보의 제출의무에 관하여 안내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신상정보점검을 실시한 경찰관도 피고인에게 경찰서를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을 안내해주었던 점, 피고인은 2017년경에도 연락처를 변경하고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처벌받지 않을 것으로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 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3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0. 29. 21:40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신기대로에 있는 신기사거리를 자유공원사거리 방면에서 방축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42세), 피해자 D(여, 47세), 피해자 E(여, 41세)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의왕시 F에 있는 G 식당 앞부터 안양시 동안구 신기대로 신기사거리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위험한 범죄이다. 이 사건은 그 위험이 현실화되어 혈중알콜농도 0.101%의 만취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인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그 책임 한도에서 피해자들에게 변상이 이루어진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된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8고단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6. 1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7. 5. 20.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0.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8.9. 03:4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노래연습장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26세)로부터 계산을 요구받자 별다른 이유 없이 위 주점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 왼손을 2~3회 내리친 뒤 발로 피해자 오른쪽 허벅지를 걷어차고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10여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4, 5 수지 인대근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수형중인 사기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3회 벌금형을 받는 등 30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형 집행종료 몇 달 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 질렀고, 그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을 특히 참작함.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1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6)과 부부 관계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5.31. 19:00경 경기 가평군 D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외도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전지용 가위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인터넷 판매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남성용지갑 포장상자를 집어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피의자 등 부위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남성용지갑 포장상자를 밀쳐 손괴한 사실은 있으나, 전지용 가위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고, 위 남성용지갑 포장상자는 피고인의 소유이므로, 재물손괴죄도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안방에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밖으로 나가 전지용 가위를 들고 와 목과 얼굴 등에 가까이 들이대면서 '이거. 이거, 확'이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위협하였고, 정말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거실로 나와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다. 거실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또 신고를 하냐'고 비아냥거리면서 거실에 있던 이 사건 남성용지갑 포장상자 등을 집어던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의 위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운 내용이고, 피고인도 이 사건 전지용 가위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은 부인하면서도 그 직전 피해자의 등 부위를 폭행한 사실 및 이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할 때 이 사건 남성용지갑 포장상자를 밀쳐 넘어뜨린 사실 등은 인정하는 등 이 사건 특수협박 범행의 발생 경위,전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는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각자 자기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인터넷 쇼핑몰 판매사업을 운영하면서 동일한 물품을 피고인과 피해자가 각자 사업자등록을 한 위 두개의 인터넷 쇼핑몰 홈페이지에서 판매하였고, 피해자가 위 인터넷 쇼핑몰의 물품판매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은 자금관리 내지 세무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등 사실상 위 두개의 인터넷 쇼핑몰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남성용지갑 포장상자는 위 인터넷 쇼핑몰에서 남성용지갑을 판매하기 위해 피해자가 구매한 제품으로서, 적어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소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타인과 공동소유관계에 있는 물건도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되는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는 점(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도2432 등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전지용 가위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 소유의 남성용지갑 포장상자를 손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전지용 가위를 들고 자신의 배우자인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9. 07:40경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의 여탕 탈의실에서 피해자 F(여, 62세)이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 중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그 경위 등에 비추어 폭력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쌍방폭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가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2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3. 17:30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D에 있는 병원 앞 편도 4차로 도로에서 남부역삼거리 쪽에서 숭의로타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 인근 도로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차량이 많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안면에 홍조를 띄고 발음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때마침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F(33세)이 운전하는 G 포터 II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포터 IⅡ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2. 3, 17:30경 인천 중구 H에 있는 I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등,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 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145%)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은 2003. 경, 2006. 경, 2011.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0. 01:00경 서울 강동구 B 3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30세)이 집 밖으로 나가 전화를 받는다는 이유로 '누구와 전화를 하기에 밖에서 통화를 하느냐, 밖으로 나가지 마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눕혀 몸위에 올라타 싱크대 서랍 안에 있던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배를 짓밟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벌려 손가락을 집어넣어 숨을 못 쉬게 한 후, '그냥 죽어 미친년아'라고 말하면서 싱크대서랍 안에 있던 칼을 들고 휘두르면서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258조의2 1항, 257조 1항 1. 작량감경 형법 53조, 55조 1항 3호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1. 사회봉사 형법 62조의 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임대해주면 계약금으로 200만 원, 일주일에 20만 원씩 주겠다.'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2018. 7. 15. 16:50경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 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OTP 생성기 1개를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 1. E 내역 1. 수사보고(범죄일시 특정 및 A 예금거래내역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 전력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금전적인 대가를 바라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이득을 취득하지는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음식점에서 중학교 동창생인 피해자 C, 피해자 E 등과 동창회 모임을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내가 F 폭력 조직의 2인자인데, 지금 운영하고 있는 'G' 식당이 아주 잘 되고 있고, 대전과 경기도 부천에 체인점도 내어 각각 3억 원 상당의 수익금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재력이 많은 것처럼 과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자주 만나며 친하게 지내던 중 같은 해 5.경 피해자들에게 "F 조직에 있는 친한 동생이 중고 수입자동차 매매 사업을 하고 있어서 내가 돈을 많이 빌려주었는데, 그 동생이 1억 원이 모자란다고 한다. 너희들이 나에게 각각 5,000만 원씩 총 1억 원을 빌려주면, 그 동생에게 다시 돈을 빌려줘서 수익금을 받아 너희들에게 매달 이자로 각각 150만 원씩 주고, 2015. 12. 31. 까지 원금을 갚아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같은 해 1. 경부터 대구 수성구 H에서 'G' 음식점을 I와 동업자금을 반반씩 부담하는 조건으로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나 위 음식점의 임차보증금 8,000만 원은 모두 위 I가 마련한 돈이었고, 이에 피고인이 위 음식점 월세 780만 원과 재료비 및 인건비 등을 부담하기로 하였으나 위 음식점 영업이 잘 되지 아니하여 수익금이 없는 상태였으며, 대전 등지에 위 음식점의 체인점을 낸 상황도 아니었고, 당시 위 중고 수입자동차 매매 사업을 하고 있던 후배 J으로부터 1,000만 원만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뿐이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매달 이자로 각각 150만 원씩 지급하고 2015. 12. 31. 까지 원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 K)로, 피해자 C으로부터 같은 해 5. 11. 경 5,000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E으로부터 같은 해 5. 12. 경 4,000만 원을, 같은 해 5. 13. 경 1,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C 계좌이체 내역 첨부), 내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들에게 보낸 카 카오톡, 문자메시지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대구은행 계좌내역에 대해),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진술 녹취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거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31. 13:2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동에 있는 백사벌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산격동에 있는 유통단지 산업용재관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무면허운전 정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3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12. 1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8. 3. 11. 09:36경 구리시 수택동 검배사거리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검배로 180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전날 밤 술을 마시고 잠을 잔 후 아침에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범행 후 정황, 기타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7. 05: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를 운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도로 폭이 넓지 않은 이면도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하다 마침 우측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무쏘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체어맨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 수리비 약 2,203,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운전위 체어맨 승용차를 사고현장 도로에 그대로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 09:55경 양산시 양산대로 1133 부산계량사 내 계량대 위를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위 계량사를 포함하여 가게들이 위치해 있고, 바로 옆에 인도가 설치되어 있소 보행자의 통행이 예상되는 곳이므로 이런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후방을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위 차량 뒤쪽을 보행하던 피해자 C(여, 68세)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뒷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다발성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판사 김주옥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2. 0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3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 원구 공릉동 술집에서부터 같은 구 노원로 75 원자력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매우 높은 혈중알콜농도 수치에서 만취상태로 운전한 것은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에게 벌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이 단순 음주운전으로 그치고 달리 교통사고가 유발되지는 않았던 점 등의 사정이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여도 적절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현재 피고인에게는 부양가족들이 다수 있고, 피고인의 어린 자녀나 부모의 건강이 좋지 않아 병간호를 해야 하는 처지에 있으며, 경제적으로도 형편이 좋지 못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는 것이 오히려 피고인에게 더 가혹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판단되어 징역형을 선택한 후 작량감경하여 형기의 하한을 낮추고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생계를 위하여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수라며 면허가 취소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호소를 하였으나, 형사법정에서는 운전면허 취소 여부에 관하여 판단할 수 없어 그와 같은 내용을 이 판결에 반영할 수는 없다1).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며 탄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견고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별도로 집행유예에 따르는 부수처 1) 이러한 점은 공판기일 및 선고기일에 피고인에게 설명을 하였다분을 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피고인이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를 바라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0. 19:43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식당 내 뷔페 코너에서 접시에 음식을 담고 있는 피해자 E(여, 가명)의 뒤쪽으로 다가가, 카메라 기능이 있는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112 사건신고내용, 수사보고(현장 D CCTV 확인건) 및 현장 CCTV 캡처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촬영물을 제3자에게 유포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1. 05:1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4세) 주거지인 D 1246호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골체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특수폭행),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으로 중한 상해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얼굴 부위를 타격한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폭력전과 2건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최근 10년간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위 정상 및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7. 21:50경 이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58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현장 및 피해부위 촬영사진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D 상해진단서 사진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행위 태양의 위험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는 오래된 친구 사이로 서로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점, 회식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및 부양관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3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9. 10:00경 대전 동구 B, 1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주류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는 대가로 하루에 70만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15:00경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하나은행 C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보내주고, 휴대전화 카카오톡으로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하나은행, 새마을금고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사회봉사 형법 제62조 제1항,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 이 사건 계좌가 별도 범죄에 이용된 점, 생활형편이 곤궁한 점, 벌금형 초과하는 형사처분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10.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기름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 돈을 주면 기름을 제공해 줄 테니, 판매처는 너가 확보해라. 내가 옆에서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기름을 공급하여 기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1.경 F을 통해 자기앞수표 1,000만 원 권 1매와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4,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1. E의 고소장, 각 차용증, 문자메시지, 각 확인서, 인증서, 통장사본, 신한은행 회신, 차용금변제독촉의 건, 각 편지 1. 수사보고(수표번호 특정), 수사보고(수표번호 H 관련), 수사보고(수표제시인 관련),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기름제공을 미끼로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돈을 편취하였고, 그 편취한 돈의 일부는 이전에 기름제공을 이유로 빌린 돈의 변제에 사용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고령이고 건강이좋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경력,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