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99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직책과 역할] 피고인 박석은 ㈜상호저축은행, 투자증권(주), ㈜대부, (주)관광 등을 계열사로 하는 그룹의 회장인 자이고, 피고인 정수는 피고인 박석의 측근인 자이고, 피고인 피훈은 2014. 5.경까지 ㈜상호저축은행의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4. 6.경부터 투자증권(주)의 이사로 근무하는 자이다. [범죄사실] 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1. 피고인 정수, 박석 가. 피고인들은 2013. 4.경 호텔 1층 커피숍에서, 김호로부터 '(주)해양△△△에서 강원에 있는 (주)를 낙찰 받았다. 낙찰 잔금 40억 원 정도가 부족하니 (주) 상호저축은행 임직원에게 부탁하여 최소한 35억 원 이상을 대출받게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위 (주)해양△△△가 2013. 6. 26.경 위 (주)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35억 원 상당을 대출받았고, 피고인들은 2013. 6. 27.경 위 호텔 1층 커피숍에서 김호로부터 위와 같은 대출 알선 대가로 125,000,000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금융회사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인 대출업무의 알선에 관하여 125,000,000원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4. 6.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호텔 1층 커피숍에서, 김호로부터 '그동안 이자를 밀린 적 없이 성실하게 납부했으니 ㈜상호저축은행 임직원에게 부탁하여 만기를 1년 연장해주고 13억 원을 추가로 대출받게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위 (주)해양△△△가 2014. 7. 10.경 위 (주)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48억 원 상당(= 기존 대출 35억원 연장+ 추가 대출 13억원)을 대출받았고, 피고인들은 2014. 7. 10.경 (주)해양△△△로부터 위와 같은 대출 알선 대가로 피고인 정수가 지정한 파트너(주) 명의의 계좌로 211,2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금융회사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인 대출업무의 알선에 관하여 211,200,000원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박석, 피훈 피고인 박석은 2014. 6.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호텔 1층 커피숍에서,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김호로부터 '그동안 이자를 밀린 적 없이 성실하게 납부했으니 (주)상호저축은행 임직원에게 부탁하여 만기를 1년 연장해 주고 13억 원을 추가로 대출받게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피훈은 위 일시경 피고인 박석으로부터 '(주)상호저축은행 임직원에게 얘기해서 (주)해양△△△의 기존 대출 만기를 1년 연장해주고 13억 원을 추가로 대출받게 해 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 그 후 위 (주)해양△△△가 2014. 7. 10.경 위 (주)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48억 원 상당을 대출받았고, 피고인들은 2014. 7. 10.경 (주)해양△△△로부터 위와 같은 대출 알선 대가로 투자증권(주) 명의의 계좌로 158,4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금융회사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인 대출업무의 알선에 관하여 158,400,000원을 수수하였다. Ⅱ. 증거위조교사 1. 피고인 박석, 정수의 공모 피고인 정수는 '(주)해양△△△에서 2014. 7. 10. (주)상호저축은행 대출 알선 대가로 파트너(주)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211,200,000원' 중 일부를 최숙과 이길에게 각 대여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정수는 2015. 2. 27. 속초시 법대로 15에 있는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1호 검사실에서 '알선 대가는 내가 전부 사용하였다. 알선 대가로 받은 돈 중 8,000만 원은 2014. 7. 15.경 내지 같은 달 20.경 최숙에게 빌려줬고, 1억 원은 2014. 7. 20.경 이길에게 빌려줬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허위 진술을 마치 사실인 양 꾸미기 위해 위 최숙과 이길에게 부탁하여 허위의 차용증을 작출하기로 마음먹었다. 2. 최숙에 대한 증거위조교사의 점 피고인들은 2015. 3.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최숙이 운영하는 ' 2호점'에서, 피고인 박석은 최숙에게 "지금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 혹시나 모르니까 나중을 대비해서 부탁 하나 하자. 너가 돈을 빌려간 것으로 차용증을 만들어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정수는 최숙에게 아래와 같이 차용증에 기재할 구체적인 내용을 불러주어, 최숙으로 하여금 위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용지에 볼펜을 사용하여 '차용증, 원금; 일억 사천 만원(140,000,000원), 변제기일; 2014년 12월 16일, 이자; 없는 걸로 한다, 채무자는 이와 같은 조건으로 차용하였음을 증명한다, 2014년 7월 21일, 채무자; 최숙, 정수 님 귀하'라고 기재된 차용증과 '차용증, 원금; 일금 팔천만원정(80,000,000원), 변제기일; 2014년 12월 16일, 이자; 없는 걸로 한다, 채무자는 이와 같은 조건으로 틀림없이 차용하였으며 연대보증인은 없는 걸로 한다, 2014년 3월 27일, 채무자; 이름; 최숙, 주소: 강남구 신사동 664-6, 전화번호; 010 9161 9099'라고 기재된 차용증을 각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최숙에게 증거위조를 교사하였다. 3. 이길에 대한 증거위조교사의 점 피고인 정수는 2015. 3.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이길이 운영하는 '△△△△△'에서, 위 1항과 같은 공모에 따라 이길에게 "내가 검찰에 가서 진술하다 보니까 핑계댈 게 없어서 너 이름을 댔다. 그러니 좀 도와줘라. 내가 너한테 돈을 빌려줬다고 했으니 근거를 하나 만들어 놔야 할 거 같은데 차용증을 써 달라."고 말하여 이길로 하여금 위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용지에 볼펜을 사용하여 '차용증, 일금 일억사천만원 140,000,000, 상기금액을 정히 차용하며 차용기간은 2014년 10월 30일까지 변제하기로 약속합니다, 2014년 7월 25일, 차용인 이길, 주소: 강남구 청담동, 정수 귀하'라고 기재된 차용증과 '차용증, 일금 칠천만원정 70,000,000, 상기 금액을 정히 차용함, 2014년 3월 27일, 차용인 이길, 주소: 강남구 청담동, 차용기간: 2014년 6월 30일 변제하기로 약속함, 정수 귀하'라고 기재된 차용증을 각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길에게 증거위조를 교사하였다. Ⅲ.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정수는 위 '1. 1. 나항'과 같이 (주)상호저축은행 대출을 알선해 준 것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주)해양△△△로부터 알선 대가를 받음에 있어 타인 명의의 차명 계좌로 송금받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정수는 위 'Ⅰ. 1. 나항'과 같은 일시에, 위 'Ⅰ의 1. 나항'과 같이 (주)해양△△△로부터 대출 알선 대가 211,200,000원을 차명계좌인 파트너 (주)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630-008212-***)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정수는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중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정수: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 제30조(각 알선수재의 점), 각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0조, 제31조 제1항(각 증거위조교사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취득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박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 제30조(각 알선수재의 점), 각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0조, 제31조 제1항(각 증거위조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피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 제30조(알선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정수, 박석: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정수, 피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정수: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정수, 박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항(수인이 공동으로 수재한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하려면 피고인들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지위, 역할, 관계 및 공여자의 의사 등을 고려하면, 수수한 전체 금원 중 피고인 정수가 쓴 것으로 명확히 확인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피고인 박석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정수가 주식회사 대부에 채무변제를 위해 지급한 4,000만 원과 최종 배서인이 피고인 정수로 확인된 100만 원권 수표 2장 상당의 금원 200만 원을 합한 4,200만 원을 피고인 정수로부터 추징하고, 나머지 4억 5,260만 원을 피고인 박석으로부터 추징한다) 피고인 박석, 피훈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기초사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당사자 사이의 관계 김호는 2011. 10. 21.부터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주식회사 생활건강(이하 '생활건강'이라 한다), 주식회사 해양△△△(이하 '해양△△△'라 한다) 또한 실제 경영하고 있다. 그리고 김호는 약 20년 전 자신이 운영하던 식당에 온 손님으로서 피고인 박석을 처음 알게 되어 한동안 가깝게 지내다가 소원해졌는데, 약 8년 전 피고인 정수를 알게 되어 2011년경 에서 생산한 물을 피고인 정수를 통해 그룹 측에 납품하고, 피고인 박석, 정수가 가입해 있는 삼회에 가입해서 골프를 함께 하면서, 위 피고인들이 거의 매일 있는 주식회사 관광(이하 '관광'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서울 소재 호텔의 커피숍에도 자주 출입하는 등으로 위 피고인들과의 친분을 유지해 왔다. 피고인 정수는 1999년경 피고인 박석을 알게 된 후 삼회에 가입해서 골프를 함께 하는 등으로 피고인 박석과 친분을 유지해 왔다. 그리고 이후 2008년 경까지 개인사업 등을 하다가 그만둔 후 최근 수년 동안은 호텔에 거의 매일 가면서 피고인 박석과 자주 식사를 하고, 해외와 지방에도 자주 동행하면서, 주위 사람들로부터 피고인의 집사, 비서 등으로 불리나, 그룹 내에서 별다른 직책은 없다. 이호는 2013. 4.경 해양△△△가 설립될 당시부터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김겸(개명전 김래)은 2011. 9.경부터 금속 주식회사(이하 ' 금속'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2012. 7. 9.경부터 2015. 2. 23.까지 생활건강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처 명의로 해양△△△의 지분을 7% 정도 보유하고 있다. 조현은 해양△△△와 생활건강의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나. 대출과정 소유의 공장부지 등에 대하여 2011. 11. 25.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법원 2011타경5290)이 이루어진 후 위 법원은 2012. 8. 20. 생활건강에 위 부지를 91억 1,100만 원에 매각하는 내용의 매각허가결정을 하였으나, 생활건강이 보증금 7억 8,000만 원 정도만 납입한 상태에서 대금지급기한인 2012. 11. 1.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못함에 따라 재매각명령을 하였고, 2013. 4. 22. 해양△△△에 55억 1,510만 원에 매각하는 내용의 매각허가결정을 하였다. 해양△△△는 2013. 6. 26. 위와 같이 낙찰받은 공장부지 등에 대한 매각잔금 등을 납부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상호저축은행(이하 '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원금 35억 원, 이자 연 12%, 대출취급수수료 연 5%, 만기 1년으로 정하여 대출을 받았다(이하 '1차 대출'이라 한다). 이후 해양△△△는 2014. 7. 10. 저축은행과 사이에 1차 대출의 만기를 1년 연장하고, 공장부지 주변에 위치한 신탁토지(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에 신탁되어 있던 토지들로서 군인공제회가 우선수익권자로 되어 있었다)의 매입에 따른 중도금 납부 등을 위하여 추가로 원금 13억 원, 이자 연 17%, 만기 1년으로 하는 내용의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2차 대출'이라 한다). 2.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박석 알선수재의 점 1, 2차 대출과 관련한 각 알선수재의 점은 피고인 정수의 단독범행에 불과하고 피고인 박석이 위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즉, 피고인 박석은 1, 2차 대출과 관련하여 김호로부터 알선을 부탁받거나, 피고인 피훈에게 지시한 사실이 없고, 위 알선에 관한 대가의 수수 및 그 사용에 관여한 사실 또한 없다. 나아가 2차 대출 중 투자증권과 관련한 알선수재의 점은 투자증권이 대출과 관련한 컨설팅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수수한 것이어서 알선에 대한 대가로 볼 수도 없다. 증거위조교사의 점 피고인 박석은 최숙으로부터 차용증을 작성받는 현장에는 갔으나 증거위조를 교사하려는 고의는 없었고, 당시 최숙 또한 증거위조에 대한 정범으로서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피고인 박석에 대한 증거위조교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 정수와 사이에 이길에 대한 증거위조교사를 공모하거나 이에 가담한 바가 전혀 없다. 나. 피고인 피훈 2차 대출과 관련하여 피고인 박석으로부터 지시를 받는 등으로 대출 알선을 공모하거나 알선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김호로부터 투자증권 명의 계좌로 수수한 금원은 대출컨설팅 용역제공에 따른 정당한 대가이지 알선대가가 아니다. 3. 판단 가. 알선수재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박석이 김호로부터 1, 2차 대출과 관련한 부탁을 받았는지 여부 이에 부합하는 가장 직접적인 증거로는 김호의 진술이 있는바,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고인 박석이 김호로부터 1, 2차 대출과 관련한 부탁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알선수재의 점과 관련된 아래 항 이하 및 나.항 증거위조교사의 점에서 살피는 여러 사정까지 더해보면 위 진술의 신빙성이 더해진다}. 김호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1, 2차 대출과 관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부탁을 피고인 정수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박석에게 부탁을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비교적 일관되게 하고 있다(다만 검찰 1회 조사에서는 2차 대출과 관련하여 처음 부탁을 할 당시에는 피고인 박석이 없어서 피고인 정수에게 부탁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2회 조사에서부터는 일관되게 피고인 박석도 처음 부탁한 자리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현 또한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1, 2차 대출 무렵 그 실무와 관련하여 호텔에 자주 갔는데, 김호와 피고인 박석이 앉아있는 곳과 가까운 테이블에서 김호가 피고인 박석에게 대출을 부탁하는 장면을 5-6회 정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다만 검찰 1회 조사에서는 위와 같은 진술을 하지 않다가 2회 조사 때부터 하였고, 2차 대출과 관련하여 검찰에서는 김호가 피고인 박석에게 부탁하는 것을 본 기억이 확실하지는 않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위와 같은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김겸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1, 2차 대출 무렵 호텔에 자주 갔는데, 김호가 피고인 박석에게 대출과 관련한 부탁을 하는 장면을 5-10회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이호 또한 1, 2차 대출 무렵 김호가 피고인 정수, 박석과 위 호텔에 있는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김호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 박석의 변호인은, 피고인 정수를 공갈하여 금원을 갈취했다는 것과 관련하여 김호가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된 때를 기점으로 김호 및 관련자들의 진술이 번복된 사정 등이 있으므로 위 각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정수는 검찰에서 당초에는 김호로부터 협박을 당해 금원을 제공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정작 김호가 체포된 후 김호와의 대질신문에서는 김호가 자신을 협박하기 위해 한 발언과 관련된 진술을 번복하면서 김호로부터 협박을 당해 합의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명확하게 진술하였던 사정을 고려하면, 그와 관련하여 김호가 검찰로부터 형사처분을 받지 않고, 그 이후 일부 진술이 번복되거나 구체화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위와 같은 체포 내지 형사처벌에 대한 염려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해양△△△는 피고인 정수와 이미 2015. 1. 16. 2억 7,000만 원을 받고 합의하였다). 또한, 김호 등이 위와 같이 진술을 변경하거나 구체화한 내용은 최초 부탁시에 피고인 박석이 있었느냐(김호), 일부 대출과 관련한 부탁 장면을 목격하였느냐(조현) 등과 관련된 것인데, 1, 2차 대출 무렵 김호 등이 호텔에 1-2회 정도만 간 것이 아니라 대출부탁 또는 그와 관련된 실무를 위해 자주 갔던 사정과 1차 대출은 지금으로부터 약 2년 전, 그때로부터 1년 후에 2차 대출이 있었던 사정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부분에 대해 일부 진술이 변경되거나 구체화된 사정이 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그 신빙성에 의문을 품기는 어렵다. 그리고 김겸은 이 법정에서 이루어진 자신에 대한 증인신문과정에서 수사기관에서는 진술하지 않았던 내용으로서 '2차 대출 무렵 피고인 정수의 초대로 피고인 박석과 식사를 1회 한 사실이 있고, 위 식사자리에서 피고인 박석에게 2차 대출에 관한 부탁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위 부탁을 포함해서 3-4회 부탁한 사실이 있고, 그룹 회장인 피고인 박석과 식사를 하는 자리는 자신으로서는 대단한 것이라면서 식사메뉴까지 진술하였다), 피고인 정수, 박석은 이 법정에서 김겸과의 대질과정에서 '2차 대출 무렵인지는 정확하지 않으나 1년 전 또는 1년 6개월 전 김겸과 식사를 한 사실이 한 번 있다'고 진술하고, 피고인 박석은 '위 식사자리는 아니나 2차 대출 무렵 김겸이 대출과 관련한 부탁을 하기에 바로 자리를 피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김겸으로부터 대출과 관련한 부탁을 받은 사실 자체는 시인하기도 하였는바, 이처럼 이 법정에서 김겸이 새롭게 진술한 부분 중에 위 피고인들에 의하여 일부 사실이 바로 확인되기도 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김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가 허위의 진술을 하려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한편 백중은 10여년 전 피고인 박석을 알게 되어 호텔 커피숍에 자주 출입하면서 피고인 박석, 정수 및 김호와 식사를 하기도 하고, 고스톱을 치기도 하였으며(수사기록 3352쪽 이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1, 2차 대출 알선수수료 중 일부 수표의 최종 소지자이기도 하고, 피고인 정수가 구속된 날 속초까지 와서 피고인 박석에게 피고인 정수의 구속사실을 전화로 알려주기도 하였으며(수사기록 3367쪽), 피고인 박석과 사이에 2014. 4.경부터 2015. 3.경 사이에만 통화내역이 79회(문자포함, 수사기록 2539쪽) 존재하고, 2차 대출 과정에서 김호의 부탁을 받고 담보로 제공된 부지에 설정된 후순위 근저당권의 말소 및 재설정과 관련하여 근저당권자 측에 부탁을 하기도 한 사람이다(수사기록 3355쪽). 그런데 위 백중은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하여 검찰에서 "1차 대출 만기일 1-2개월 전부터 만기연장이 되느냐 안 되느냐로 말이 많았다. 당시 호텔에서 그 얘기를 많이 해서 알고 있었다. 김호가 정수에게 '회장님에게 잘 얘기해서 만기연장과 추가대출을 받게 해 달라'고 하는 것을 저뿐 아니라 거기에 있던 사람들도 모두 들어 알고 있었다. 다만 그 자리에 박석은 없었다. 김호는 '알겠다. 회장님한테 잘 얘기해 보겠다'라는 취지로 얘기했다. 박석을 통하지 않고 정수가 혼자 대출을 해줄 능력은 없다. 정수가 박석의 비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축은행 직원들을 많이 알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부하 직원처럼 지시할 있는 입장은 아니다. 대출 같은 일은 박석의 결재가 안 나면 될 수 없는 일이다. 김호가 정수에게 부탁하는 것을 3-4회 정도 목격했다"라는 진술을 하였는바(수사기록 3353쪽 이하), 위와 같은 백중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김호가 부탁하려고 하는 주된 대상은 피고인 박석이라 할 것이고, 대출 성사를 위해 1, 2차 대출 무렵 호텔을 특히 더 자주 방문했던 김호로서는 피고인 정수 외에 피고인 박석에게도 위와 같은 사항에 관한 부탁을 충분히 할만하다 할 것이어서(2012년에 낙찰대금 납부가 무산된 후 1, 2차 대출 당시 김호 측의 다급한 사정을 고려하여도 그러하다), 김호로부터 그와 관련된 부탁을 전혀 받은 바 없다는 피고인 박석의 진술 및 김호로부터 부탁받는 자리에 피고인 박석이 한 번도 없었다는 피고인 정수의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렵다(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박석은 김겸으로부터 2차 대출과 관련한 부탁을 받은 적은 있다는 것인데, 해양△△△의 실경영자로서 김겸에 비해 피고인 박석을 더 자주 보면서 더 밀접한 관계에 있는 김호가 피고인 박석에게 아무런 부탁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 박석은 호텔에서 김호와의 합석 여부에 대해 검찰에서는 '호텔 커피숍에서 김호와 동석한 적이 없고, 김호와 말을 섞기 싫어서 김호가 제 테이블 쪽으로 와서 자리를 뜬 적도 있을 정도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고(수사기록 2825쪽), 이 법정에서는 '김호를 커피숍에서 보긴 했으나 커피 한 잔 같이 한 적 없다'고 하면서도 '여러 명이 있을 때는 합석한 적은 있다'거나 '식사는 다른 사람들과 합석해서 한 번만 있다'라는 등의 진술도 했는데(김호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67쪽 이하), 앞서 본 피고인 박석의 식사내역에 따르더라도 비록 대출 무렵은 아니지만 2013. 9.에는 피고인 박석, 정수와 김호 셋이서 식사한 기록도 있고, 그 외에도 2013. 12., 2012. 12., 2012. 9. 등에 김호가 피고인 박석과 식사한 내역의 기재도 다수 있는바, 피고인 박석의 위 진술과는 배치된다. 한편 김호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박석과 90번 넘게 골프를 쳤고, 1, 2차 대출 무렵에도 쳤는데 1차 대출 무렵에 더 자주 쳤고, 골프를 치면서 이 사건 대출을 부탁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인 박석은 20년 동안 4번 골프를 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김호에 대한 위 녹취서 20쪽, 64쪽 이하),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박석의 변호인은 골프횟수와 관련한 김호의 이 부분 진술을 탄핵하기 위해 증 제15호증의 1 내지 10을 제출하였는데, 위 증거에 의하더라도 2013년과 2014년에 그룹 산하 골프장에서 피고인 박석과 김호가 함께 라운딩한 횟수가 8회라는 것이어서 20년 동안 4회에 불과하다는 피고인 박석의 진술과도 많이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그중 세 차례가 1차 대출 무렵인 2013. 5. 4., 2013. 6. 15., 2013. 6. 16.이어서 김호의 위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면도 있다. 피고인 박석이 1, 2차 대출과 관련하여 피고인 피훈에게 지시하였는지 여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위와 관련된 지시를 전혀 한 바 없다는 위 피고인들의 진술과는 달리, 피고인 박석이 1, 2차 대출과 관련하여 피고인 피훈에게 지시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김호는 이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이 피고인 박석에게 1, 2차 대출과 관련하여 부탁하는 자리에서 피고인 박석이 피고인 피훈에게 전화해서 "에서 서류 들어가니 긍정적으로 검토해", "13억 원으로 결정했으니 정수와 일을 봐라"(수사기록 96쪽, 100쪽 등)는 등으로 위 각 대출과 관련한 지시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피훈은 김호가 금융감독원 등에 1, 2차 대출의 알선수재와 관련하여 민원을 제기한 이후인 2015. 2.경 자신의 수첩에 "귀찮은 듯이 얘기한다. 본인들 위신이나 면 때문에 얘기한다. 워낙 금감원 검사도 빡빡하고, 회장님 전화도 단순히 검토하라고 해서 한 것뿐. 회장님이 그렇게 할 이유도 없다. 통상적인 전화 것이다. 외환 B 630008212367 211,200,000원. 1차 자서 때 회장님 오셨는지 정확히 기억 안 난다. 자주 왔다 갔다"라고 기재하였다. 피고인 피훈은 검찰에서는 위 메모에 대해 대부와 관련된 것이라는 진술을 전혀 하지 않고 검사의 거듭된 질문에도 그 작성경위에 대해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였는데(수사기록 1334쪽-1341쪽), 이 법정에서는 위 메모가 대부와 관련하여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위 메모를 작성할 무렵은 김호가 언론사, 금융감독원 등에 1, 2차 대출과 관련하여 민원을 제기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인 점, 피고인 피훈의 법정 진술에 따르더라도 위 시점에 대부와 관련하여 민원이 제기되었거나 회장님(피고인 박석)의 전화 여부나 그 내용 등이 문제된 사안은 없었다는 것인 점, 위 은행계좌와 금액은 2차 대출에서 사용된 파트너의 계좌와 그 계좌로 송금된 금액인 점을 고려하면, 위 메모는 피고인 피훈이 1, 2차 대출과 관련하여 작성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의하면 적어도 피고인 박석이 1, 2차 대출에 관해 피고인 피훈에게 전화를 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박석은 저축은행에서 영업관리부장, 투자증권에서 영업이사로 재직한 피고인 피훈과 2014. 3. 1.부터 2015. 3. 6. 사이의 통화내역(문자포함, 이하 같다)만 해도 462회에 이르고(비슷한 기간 피고인 박석이 그룹의 금융계열사 대표들과 통화한 횟수는 70회, 33회, 2회에 그쳤다), 2014. 6.부터 같은 해 7. 무렵도 약 80회에 이른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피훈은 수사초기에는 "평소 피고인 박석으로부터는 대출과 관련한 전화를 받은 적이 없고, 본 건 대출과 관련해서도 전화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계속 진술하다가(수사기록 518쪽 등), 피고인 박석이 2015. 5. 1.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조사를 받은 이후인 2015. 5. 22. 검찰에서 "대부와 관련한 대출 건 진행에 대해 지시하거나 그 과정을 묻기 위해 전화를 하는 경우는 있다"(수사기록 3277쪽)라고 진술하면서 정△영에 대한 대출, 박인에 대한 어음할인을 비롯한 대부의 대출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피고인 박석이 지시를 하고 필요한 서류 및 그 결과까지 구체적으로 보고받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번복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그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한편 관련 녹취록, 문자메시지, 금융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피고인 박석이 이 사건과 다른 대부의 대출 및 어음할인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 피훈에게 지시하고, 보고받는 정황 및 그 과정에 피고인 정수가 개입된 적도 있는 정황, 피고인 박석이 자신에게 의뢰한 사람과 대출과 관련된 구체적인 액수 및 조건에 대해서도 논의한 정황 등이 확인된다. 수사기록 1177쪽, 1321쪽, 2385쪽, 2495, 2500쪽, 2675쪽, 3287쪽 내지 3290쪽 등). 그리고 피고인 박석은 이에 대해 2015. 5. 1.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그룹 금융계열사(저축은행, 대부, 투자증권)의 은행업무나 대출업무와 관련하여 피고인 피훈에게 부탁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일체 없다'라고 여러 차례 진술하다가(수사기록 2821쪽, 2844쪽), 검사가 피고인 박석이 피고인 피훈과 사이에 '할인'과 관련하여 통화한 내용(수사기록 2498쪽)을 들려주자, '대부의 경우 개인 출자금이 상당히 들어가 있어서 저축은행과는 다르다. 고객관리차원에서 인사차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858쪽 이하), 이 법정에서도 그와 유사한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다만, 피고인 피훈의 진술과는 달리 대출지시는 하지 않았고, 구체적인 서류 및 절차 등에 대한 보고는 받지 않는다고 진술한다(이 부분 진술은 위 문자메시지의 기재 등과 배치된다). 그런데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진술(특히 피고인 피훈)에 비추어보더라도 피고인 박석은 대출의뢰인들로부터 대부와 관련된 대출은 부탁을 받아 피고인 피훈에게 검토 등을 지시하고 나아가 대출서류와 구체적인 절차까지 세세하게 보고받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어서, 비록 이 사건 1, 2차 대출은 저축은행과 관련된 건이긴 하나,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박석이 피고인 피훈에게 지시하고 보고를 받는 구조가 이례적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한편 위 피고인들의 진술번복 경위나 그 진술 내용, 대부 대출 건 등에 피고인 박석이 관여한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박석이 대출과 관련하여 대부에 대하여만 관여한다는 진술은 비록 저축은행과 대부의 법률적 지위가 다르고 대부에는 피고인의 개인 출자금이 투입된 사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선뜻 믿기 어렵다). 피고인 박석이 1, 2차 대출과 관련한 알선대가의 수수에 관여하였는지 여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 박석은 1차 대출과 관련한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현장에도 있는 등 1, 2차 대출에 관한 알선대가의 수수 및 그 사용에도 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아래 나.항의 피고인 박석이 증거위조교사의 부분에까지 적극적으로 관여한 여러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가) 1차 대출 알선 수수료 관련 1) 약속어음을 교부한 장소에 피고인 박석이 있었는지 여부 김호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3. 6. 27. 피고인 정수에게 1차 대출의 알선 명목으로 금속이 발행한 1억 2,500만 원의 약속어음을 교부하였는데(다만 그 날짜에 관하여는 수사기관에서 최초에는 2013. 6. 26.로 진술하였다가 이후 2013. 6. 27.로 번복하였다), 당시 피고인 박석이 현장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교부방법 및 당시 상황(피고인 박석의 언동 포함), 피고인 박석이 앉아 있었던 테이블위치와 좌석배치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박석의 변호인이 제시한 테이블 배치 도면이 교부 당시 배치와 다르다는 점도 바로 지적하는 등 비교적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한편 김호와 김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당시 김겸이 약속어음을 교부하는 현장에 동행하였고, 김겸이 김호의 뒤쪽에 서서 피고인 박석이 함께 있는 장면을 봤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다만 김호는 이와 관련된 진술을 수사기관에서는 하지 않았고, 김겸은 수사기관과의 통화에서는 자신이 그 자리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수사기록 505쪽), 피고인 정수 또한 최초 수사기관 진술에서 당시 김겸이 동행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476쪽. 다만 이후 조사에서는 김호 혼자만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김겸 또한 당시 테이블 위치를 명확하게 진술하면서 김호와 비교적 유사하게 교부 당시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이 법정에서 박석이 앉았던 자리 등에 관한 진술에 일부 번복이 있으나, 교부시점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사정과 앞서 언급한 김겸의 진술태도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번복만으로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김호, 김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교부 당시 김겸의 동행 여부에 대해서까지 말을 맞추면서 허위 진술을 할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김겸은 금속의 대표이사로서 김호의 부탁으로 위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김호에게 건넨 것이어서, 그러한 김겸이 약속어음의 교부현장에 동행한 것이 이례적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앞서 본 바와 같이 김겸은 1차 대출과 관련하여도 호텔에 이미 여러 차례 방문한 적이 있다) 등을 고려하면, 김호, 김겸의 이 부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2) 1차 대출 알선수수료의 사용처 관련 먼저, 해양△△△가 2014. 12. 1. 상호저축은행, 투자증권, 파트너 주식회사(이하 '파트너'라 한다)를 상대로 1, 2차 대출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공제한 금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의 통지서를 보냈는데(수사기록 5쪽), 저축은행에서 해양△△△에 보낸 2014. 12. 12.자 답변서에는 1차 대출과 관련하여 김호가 교부한 약속어음을 '컨설팅수수료'로 기재하면서 "귀사에서 당행에 요청한 대로 집행된 지극히 정상적인 자금집행이라 말씀드립니다"라고 기재하였는바, 위 기재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 정수가 임의로 위 어음을 수령한 것이 아니고 저축은행도 이미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해 피고인 피훈은 직원의 실수로 위와 같이 답변이 나간 것이고 이후 금융감독원에 보낸 2015. 1. 14.자 회신문(수사기록 545쪽)에는 '당행에서는 전혀 몰랐던 사실로 당행이 수취하지 않았다'라고 기재하였다고 진술하나, 위 답변서는 1, 2차 대출로 인한 문제가 제기된 가장 초기에 저축은행에서 내부결재까지 거쳐서 나온 입장인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답변서의 기재 내용을 단순 실수라고 보기는 어렵다. 1차 대출과 관련하여 피고인 정수가 수수한 1억 2,500만 원의 어음에서 교환된 수표 중 김곤이 1억 원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정수는 수사기관에서 최초에는 이권에게 변제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번복한 점, 피고인 정수와 김곤 모두 위 1억 원을 피고인 정수가 김곤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해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둘 사이에 차용증과 담보도 없이 수억 원의 금전거래를 해왔다고 하나, 구체적인 차용금액(총액에 대해 피고인 정수는 3억 몇 천이고 4억 원을 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김곤은 4억 5천만 원으로 진술함), 위 1억 원의 변제 장소(피고인 정수는 김곤의 분당 집 근처 상가로, 김곤은 호텔로 진술함)가 일치하지 않을 뿐 아니라, 김곤은 피고인 정수와의 거래에서 현재 남은 금액에 대한 진술이 2억 원(수사기록 2281쪽)에서 3억 원(수사기록 3325쪽)으로 변경되기도 한 점, 피고인 정수는 피고인 박석이 김곤을 알 리 없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485쪽), 피고인 박석은 "피고인 정수의 소개로 김곤을 알게 되었고, 김곤은 삼회 멤버이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834쪽), 김곤과 2014. 6.경부터 2015. 2.경까지만 해도 서로 51회 연락한 점(수사기록 2740쪽), 김곤은 피고인 박석으로부터 2013. 말경 3억 원을 빌렸고, 2015. 4.경 관련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에 의하여도 피고인 박석과 김곤 사이에 금전거래는 있었다는 것인 점(피고인 박석은 김곤에게 2억 원을 2014년에 빌려준 적 있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2835쪽)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 정수가 채무변제를 위해 위 1억 원을 김곤에게 교부하였다고 보기는 쉽지 않고, 위 1억 원이 김곤에게 교부되는 과정에 피고인 박석이 개입되었을 개연성이 상당하고, 피고인 정수는 위 1억 원과 피고인 박석과의 관련성을 차단하기 위해 김곤과의 관계 등에 대해 의도적으로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볼 소지가 많다. 위 1억 2,500만 원 중 1,000만 원권 수표 1장을 백중이 2013. 7. 18. 호텔에서 현금으로 교환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는데, 앞서 본 백중과 피고인 박석의 관계, 백중이 이 사건에 개입한 정도, 피고인 정수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알선수수료 중 백중이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수사 초기부터 허위진술과 진술번복을 거듭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박석은 위 1,000만 원이 백중에게 교부된 과정에도 개입되었다고 볼 소지가 상당하다. 위 1억 2,500만 원 중 100만 원권 수표 1장(수사기록 제271쪽)의 수표 뒷면에는 '7/23 F/D 회장님'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와 관련하여 호텔 직원 전이는 "2013. 7. 23. 호텔 프런트로부터 위 수표를 건네받을 당시 수표에 '회장님'이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그 수표에 7/23 F/D를 기재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1296쪽), 위 기재내용 및 교부장소, 그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그룹의 회장인 피고인 박석이 위 호텔 프런트에서 위 수표를 사용하였을 개연성이 상당하다. 위 1억 2,500만 원 중 100만 원 권 수표 1장은 송하가 사용하였는데, 피고인 정수는 위 송하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박석의 휴대전화에는 송하의 전화번호(송하가 2014. 4. 28. 피고인 박석에게 1회 통화한 내역이 존재하고, 피고인 정수와 송하 사이에는 통화내역이 존재하지 않는다. 수사기록 2537쪽), 송하와 관련된 문자메시지도 저장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2531쪽), 피고인 박석도 당초 송하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다가 위 문자메시지를 제시하자 "내 돈을 굴리기 위해 송하를 소개받았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역시 위 수표가 송하에 의해 사용된 과정에도 피고인 정수가 아닌 피고인 박석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나) 2차 대출 알선 수수료 관련 1) 파트너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부분 파트너 명의 계좌로 2014. 7. 10. 송금받은 211,200,000원에 대해 앞서 본 저축은행의 2014. 12. 12.자 답변서 및 금융감독원에 보낸 2015. 1. 14.자 회신문에 모두 '컨설팅비용으로서 해양△△△의 요청에 따른 정상적인 자금집행이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 정수로서는 단독범행이라면 그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저축은행에서 해양△△△ 계좌로 받은 후 해양△△△에 요청하여 파트너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고 저축은행에는 위 사실을 알리지 않는 방법이 가장 적합할 텐데도, 위 금원은 저축은행에서 곧바로 파트너 계좌로 송금된 것인 점, 피고인 정수는 검찰에서 "피고인 피훈에게 전화하여 '내가 파트너 명의로 컨설팅 계약을 했으니, 2억 1,120만 원을 파트너로 보내달라'고 하여, 저축은행에서 위 금액을 파트너 계좌로 송금한 것이다"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489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피훈 및 저축은행 측도 파트너 계좌에 위와 같이 입금되는 사정을 익히 알고 있었고, 피고인 정수는 위와 같은 수수 사실이 저축은행 나아가 피고인 박석에게 알려져도 무방한다는 의사가 있었던 것이어서, 이는 결국 피고인 정수 혼자만의 의사로 위와 같이 수수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뒷받침한다. 파트너에 위 금액이 입금된 시각은 2014. 7. 10. 18:00경인데, 위 시각 전에 피고인 피훈은 같은 날 저축은행에서 2차 대출 업무를 담당한 이식 차장에게 3회 전화하였고(13:47, 17:14, 17:16), 입금된 직후 18:14경 피고인 정수, 박석에게 연이어 전화하였다(수사기록 2698쪽 이하). 파트너에 입금된 위 돈 중 2,000만 원은 2014. 7. 11. 현금으로 인출되었고, 나머지 금원 중 1억 5,300만 원이 수표로 인출되었는데, 그 수표 중 6,000만 원이 2014. 7. 11. 호텔 직원을 통하여 은행에서 현금으로 교환되었는바, 위 현금 합계 8,000만 원(= 2,000만 원 + 6,000만 원)의 사용처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피고인 정수는 검찰 최초 조사에서 "위 6,000만 원 수표를 피고인 박석의 사무실에 찾아가서 건넨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496쪽. 같은 날 조사에서 위 수표가 현금으로 교환된 사정을 검사가 설명하자 곧바로 피고인 박석에게 갚은 것이 아니고 현금으로 교환한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박석의 사무실에서 "정수로부터 2014년 7~8월 쯤에 8,000만 원을 받은 기억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된 피고인 박석 명의로 된 진술서가 압수되기도 한 점(수사기록 1073쪽), 피고인 정수는 자신의 단독범행임을 주장하면서도 위 현금의 사용처와 관련하여서는 위 금원을 이길, 최숙에게 대여한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면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박석과 공모하여 허위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기도 하고 이후 허위의 차용증임이 밝혀지자 '위 돈을 집에다 3개월 가량 보관하다가(법정에서는 집으로 가져온 후 은행 대여금고에 보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014. 10.경 아파트 계약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변명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위 현금 8,000만 원은 피고인 박석에게 교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2014. 7. 11. 위 현금 2,000만 원을 인출한 시간과 6,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환한 시각에 피고인 정수, 박석 모두 호텔이 포함된 발신기지국의 범위 내에 있었다(수사기록 2744쪽). 위 1억 5,300만 원 수표 중 1,000만 원권 1장은 백중의 처 이숙이 아들 백훈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1,000만 원권 1장은 백중의 운전기사 최구 명의 계좌(백중이 사용하는 계좌이다)로 입금되었으며, 1,000만 원권 1장은 문묵이 그 운전기사 이구를 통하여 현금으로 교환하였는데, 백중은 위 수표를 자신이 문묵에게 지급한 것이라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360쪽 참조).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정수는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수표가 사용된 경위에 관한 진술을 수차례 번복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 박석과 백중의 관계에 대해서도 허위진술을 하였던 점, 김호는 2차 대출일인 2014. 7. 10. 백중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박석으로부터 "이번 일로 백장(백중)이 고생을 했으니, 생각 좀 해야겠네"라는 말을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증인 김호에 대한 제4회 공판기일 녹취서 21쪽 등. 한편 백중이 2차 대출과 관련한 후순위근저당권의 말소 및 재설정과 관련하여 근저당권자 측에 부탁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2014. 7. 10. 피고인 정수, 박석 및 김호와 백중의 휴대전화 발신기지국이 모두 호텔이 포함된 곳으로 확인되었다. 수사기록 2260쪽), 그 밖에 앞서 본 백중과 피고인 박석과의 관계 및 백중이 이 사건에 관여한 정도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 금원이 교부된 과정에 피고인 박석이 개입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1억 5,300만 원 중 100만 원 수표 1장은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고(수사기록 458쪽), 그룹 총괄사장이자 관광 대표이사인 정하와 그룹 이사이자 그룹 계열사인 주식회사 화장품의 대표이사 송석은 피고인 박석으로부터 위 금원 중 각 100만 원권 수표 1장을 받아 이를 자신들의 계좌에 입금하였고(수사기록 460쪽, 3471쪽), 그룹 직원 박태가 100만 원권 수표 1장을 현금으로 교환하였으며, 피고인 박석의 비서 정미가 100만 원권 수표 1장을 사용하였다(수사기록 제2853쪽 등). 2) 투자증권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부분 해양△△△는 2014. 7. 10. 투자증권 명의 계좌로 158,400,000원을 송금하였고, 그 계좌에서 2014. 7. 11. 7,200만 원, 같은 달 22. 2,500만 원이 기부금 명목으로 재단법인 장학재단(이하 '장학재단'이라 한다) 명의 계좌로 각 송금되었다(수사기록 584쪽). 투자증권은 그룹의 계열사로서, 캐피탈 주식회사가 그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고, 위 캐피탈의 지분 61%는 피고인 박석이, 나머지 지분 31%는 주식회사 이 보유하고 있는데, 위 의 지분 100%를 피고인 박석이 보유하고 있고(수사기록 3638쪽), 투자증권이 2008. 4.부터 2014. 3.까지 기부한 금액은 매 1년마다 0원, 1,100,000원, 1,090,000원, 10,350,000원, 4,961,976원, 20,000,000원이었다가 해양△△△로부터 앞서 본 금원이 입금된 일자가 포함된 2014. 4. 1.부터 2014. 12. 31. 사이에는 합계가 1억 원에 이르렀다(수사기록 2916쪽). 장학재단은 피고인 박석이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고, 위 재단의 법인등기부등본에는 위 피고인 외에는 대표권이 없다는 내용의 대표권제한등기가 마쳐져 있으며(수사기록 제2694쪽), 피고인 박석은 그룹 전체 계열사에서 장학재단에 출자하는 것과 관련하여 '그룹 전체의 회계를 총괄하는 임원이 계열사별 출자금을 결정하고, 자신이 최종 결재하는 절차를 거친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854쪽). 투자증권 명의 계좌로 수수한 돈의 알선대가성 여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말하는 '알선'이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어떤 사람이 청탁한 취지를 그대로 상대방에게 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대신하여 스스로 상대방에게 청탁을 하는 행위도 이에 해당하고, 그 알선행위가 과거의 것이나 정당한 직무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이에 포함되며, 위와 같은 알선의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였다면 실제로 어떤 알선행위를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위 죄는 성립한다. 또한 컨설팅회사 등이 의뢰인으로부터 자금조달과 관련된 용역을 의뢰받고, 의뢰인에게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 또는 투자유치 방식을 소개하거나 이를 추천하는 행위, 각 금융기관별 대출조건 및 대출절차, 투자조건 등을 비교·분석하여 의뢰인을 위하여 적절한 금융기관을 선정하는 행위 등 단순히 자기의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의뢰인을 보조하는 행위를 넘어 의뢰인으로 하여금 대출을 받는 등 자금을 조달받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임직원과 직접 주도적으로 접촉하거나 금융기관 임직원과의 개인적인 친분관계나 인맥, 그들에 대한 영향력 등을 이용하여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자금조달 또는 이를 위한 절차의 신속한 진행 등을 청탁하는 것이라면 이는 의뢰인과 금융기관 임직원 사이에 서서 그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알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명목으로 의뢰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811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피훈이 2014. 6. 말경 해양△△△와 사이에 투자증권 명의로 금융자문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저축은행 및 그룹 계열사인 감정평가법인의 담당직원들과 함께 해양△△△의 공장을 방문한 사실, 위 금융자문계약과 관련된 보고서가 작성되어 저축은행에 제출되기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피훈이 이식 차장 등을 통해 해양△△△가 2차 대출을 받도록 한 행위는 알선행위에 해당하고, 이와 관련하여 수수한 금원은 알선의 대가로 봄이 상당하다. 2차 대출을 부탁할 당시 김호 등의 주된 목적은 피고인 박석을 통해 저축은행으로부터 1차 대출의 만기연장과 추가 대출을 받으려는 것이었고(당시 상황상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은 고려대상이 아니었다), 피고인 박석에게 부탁한 내용 또한 같았다. 그리고 피고인 피훈은 저축은행에서 근무할 당시 1차 대출 업무를 직접 담당한 후 2차 대출이 이루어지기 직전인 2014. 6. 1.경부터 투자증권의 이사로 재직하였는데, 2차 대출 당시 김호는 피고인 피훈이 투자증권으로 이직한 사실을 몰랐고, 김겸 또한 피고인 피훈을 만나고 나서야 투자증권으로 이직한 사실을 알았던 것이어서 김호 등에게는 당초부터 피고인 피훈을 통해 투자증권으로부터 금융자문을 받는다는 생각이 없었다. 이에 피고인 피훈 또한 위 금융자문계약서 제3조 제1항 제2호 이하에 기재된 금융기관 선정의 의견조율 등과 관련하여 다른 금융기관을 통한 금융조건의 분석은 전혀 하지 않은 채 저축은행에서 자신과 1차 대출 업무를 함께 담당하였던(수사기록 528쪽) 이식 차장에게 바로 2차 대출 업무를 의뢰하였다. 2차 대출 과정에서 작성된 투자증권 명의의 부동산 담보대출 텀시트(수사기록 1351쪽), 생수시장보고서(수사기록 1361쪽)는 그 작성목적을 생각하면 금융자문회사인 투자증권이 의뢰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사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대출은행에 제출하여야 할 것인데도, 피고인 피훈은 대출은행인 저축은행에 근무하고 있는 이식 차장으로 하여금 위 서류를 작성하도록 시켰고(수사기록 3281쪽 등), 위 보고서 내용의 충실성과는 별도로 그 작성과정에서 해양△△△에는 그와 관련된 어떠한 문의나 자료제공요청도 하지 않아 해양△△△ 측에서는 수사과정에서야 위 서류를 처음 보게 되었는바, 그 작성 목적과 경위가 의문스럽다. 피고인 피훈은 검찰에서 위 대출과 관련하여 "김래(김겸)는 제가 기존 대출도 담당했었기 때문에 훨씬 일이 빨리 처리될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다. 이식 차장은 대출 적정 여부 검증을 위해 군인공제회도 만나고 자료도 검토하는 등 작업을 했다. 군인공제회는 제가 만나보라고 시켜서 이식 차장 혼자 만났다. 제가 1차 대출을 담당했고, 이식 차장과 위 건에 대해 검토를 했기 때문에 구두로 이식 차장에게 심의를 올리면 어떻겠느냐 조언을 했다. 결국 이식 차장이 심의를 올려 대출이 성사된 것이다."(수사기록 525쪽 이하, 3275쪽)라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피훈은 금융자문계약과 관련된 업무를 한 바는 거의 없고, 오히려 대출은행인 저축은행에 근무하고 있는 이식 차장이 관련 업무를 대부분 처리하였으며(앞서 본 보고서 작성업무 포함), 자신은 단지 1차 대출을 이식 차장과 함께 처리하였던 경험과 영향력 등에 기초해서 이식 차장에게 저축은행에서 심의를 올리도록 하고 관련 업무를 지시하는 등의 행위만 하였는바, 이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도 전형적인 알선행위에 해당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정수는 파트너 명의로 이체된 금원과 관련하여 피고인 피훈에게 전화해서 파트너와의 컨설팅계약에 따른 대금을 송금하도록 했다는 것인데(이와 달리 피훈은 파트너로 이체된 사실은 몰랐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531쪽), 투자증권과의 금융자문계약 제7조 제1항에는 "해양△△△는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와 본 계약과 동일 또는 동종의 자문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투자증권의 자문사로서의 지위는 독점적으로 유지시켜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피고인 피훈이 피고인 정수에게 위 조항의 위반과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한 바는 없다. 또한 투자증권은 저축은행으로부터 그 대금을 곧바로 이체받은 것이 아니고, 저축은행이 해양△△△로 이체를 한 다음 해양△△△가 그 직후에 투자증권으로 이체하였는바, 1차 대출시에는 대출금액의 5%로 받았던 대출취급수수료를 2014. 4.경부터 금융감독원의 지침으로 못 받게 되자(수사기록 14쪽) 그와 같은 명목의 금원을 받는 방편으로 2차 대출 전체 금액의 3% 정도에 해당하는 위 금원을 해양△△△로 일단 이체한 후 곧바로 투자증권으로 지급받았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소결 이상으로 본 바와 같이 김호가 피고인 박석에게도 1, 2차 대출에 관한 부탁을 하고, 피고인 박석이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피훈에게 위 각 대출과 관련한 지시를 한 사실, 위 각 대출의 알선에 관련된 금원의 수수 및 그 사용에 피고인 박석도 일정 부분 관여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투자증권 명의 계좌로 수수한 금원도 2차 대출을 알선한 대가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알선수재의 점에 가담한 바 없다는 취지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증거위조교사의 점에 대하여 최숙 부분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허위 차용증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최숙에게 증거위조와 관련된 정범으로서의 고의가 있었고, 이에 가담한 피고인 박석에게도 증거위조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피고인 박석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최숙의 고의 유무 피고인 정수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최숙에게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데, 나중을 대비해서 너가 돈을 빌려간 것으로 차용증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수사기록 2886쪽), "피고인 박석도 옆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있었다. 검찰 조사를 받다 보니 필요해서 그런다고 말했다. 피고인 박석도 옆에서 그렇게 말을 거들었다. 광주에 있는 깡패들이 속초에 고발해서 조사를 받는데 좀 도와주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고(최숙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73쪽 이하), 피고인 박석 또한 이 법정에서 당시 상황과 관련하여 "깡패들이 100억 요구하고 이러니 해줘도 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다. 깡패들이 수작부린 거라고 하니 바로 작성을 한 것 같다. 피고인 정수가 검찰에서 수사받고 있는 이야기를 다 듣고 덧붙인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바(위 녹취서 76쪽 이하), 위 피고인들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은 최숙으로서는 자신이 작성해주는 허위의 차용증이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다. 피고인 최숙 또한 검찰에서 피고인 박석이 정수의 검찰조사와 관련해서 차용증 작성을 부탁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나 그와 같은 말을 했어도 피고인 박석이 했던 것 같다. 피고인 박석이 허위 차용증 작성을 부탁하기에 그룹 회장이니까 비자금, 세금, 회계 관련해서 문제가 생겨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는 생각했다"라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3146쪽 이하), 이에 따르더라도 피고인들의 말을 듣고 피고인 박석이 수사를 받고 있다는 생각을 하였다는 것이어서 피고인들의 위 진술에 일부 부합한다. 다만 최숙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정수로부터 검찰, 수사와 같은 말을 비롯한 사용처에 관한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 당시 수사는 생각을 못 했고 그룹의 회장이니 비자금 정도로만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자신의 형사책임이 문제될 소지가 있는 부분과 관련하여 가급적 범의를 축소하는 취지의 진술을 할 여지도 있다. 피고인 박석의 변호인은, 허위차용증이 피고인들의 형사사건에 제출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 최숙의 인식이 없었으므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형법 제155조에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한 것에 대하여도 별도의 구성요건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증거위조에 대한 고의는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으로 족하지 그 증거가 형사사건에 제출되는 것에 대한 인식까지 요한다고 보기는 어렵다(설령 요한다 하더라도 피고인 정수, 박석의 앞서 본 진술 등을 고려하면, 최숙에게는 허위차용증이 위 피고인들의 형사사건에 제출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인 박석의 증거위조교사에 대한 고의 유무 피고인 박석은 최숙으로부터 허위 차용증을 받는 현장에 가게 된 이유와 관련하여 피고인 정수가 아파트구입의 잔고증명과 관련한 차용증을 받는 것이라고 하여 동행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박석은 이 사건 알선수재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허위 차용증 작성을 부탁한다는 명확한 인식을 가진 채 동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 정수는 2015. 2. 27. 검찰에서 처음 조사를 받으면서 2차 대출의 알선수수료 중 일부를 이길과 최숙에게 빌려줬다고 허위 진술을 하였고, 2015. 3. 초순경 최숙으로부터 허위의 차용증을 받은 것인데, 그 경위와 관련하여 검찰에서 " 사장(최숙)은 잘 모르니까 친분이 있는 회장님과 함께 가야 했다. '속초 검찰에서 조사(2015. 2. 27.)를 받으며 에 돈을 빌려준 것으로 진술했으니 차용증을 하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하자 피고인 박석이 '도와주겠다'라고 해서 함께 간 것이다. 2015. 2. 23.이나 24.경 피고인 박석에게 검찰소환 통보받은 것을 처음 얘기했었다"라고 명확히 진술하였다(한편 피고인 정수는 이 사건 제2회 공판기일에서 자신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박석과의 공모관계를 포함한 공소사실을 자백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박석은, 피고인 정수로부터 위와 같은 수사내용을 듣지 않은 채 에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피고인 박석은 피고인 피훈이 검찰조사를 처음 받은 날의 다음 날인 2015. 3. 4. 피고인 피훈으로부터 검찰에서 조사받은 내용을 문답서의 형태로 보고받은 점(수사기록 1084쪽, 3283쪽), 피고인 정수는 2015. 5. 29.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그 다음 날 자신이 조사받은 내용을 함께 구속 중인 피고인 박석에게 메모까지 작성하여 전달하려 한 점(수사기록 3425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정수가 자신이 최초로 검찰에서 조사받은 내용을 피고인 박석에게 말하지 않은 채 함께 허위 차용증을 받으러 가고 그 용도에 대해서까지도 사실과 다르게 말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박석은 이 법정에서 차용증 작성 당시 자신이 깡패 얘기를 했고, 피고인 정수의 검찰 수사 이야기를 듣고 덧붙인 것이라는 진술도 하였는바,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박석은 적어도 현장에서는 허위 차용증의 용도를 알았을 것이다). 피고인 박석은 2013년 말경 최숙의 가게에 손님으로 처음 간 후 위 가게에 물건을 사러 수차례 가기도 하고 함께 골프도 치는 등으로 친분을 유지하고 있는데(최근 1년간 둘 사이의 통화횟수는 253회이다), 피고인 정수는 피고인 박석이 물건을 구입할 때 함께 따라가기는 하였으나 최숙과 같은 기간 통화횟수가 3회(피고인 박석이 물품을 구입하면서 사용한 수표번호의 조회에 관련된 것 등이다)에 그칠 정도로 별다른 친분이 없었다. 이에 최숙 또한 검찰에서 차용증 작성을 부탁할 당시 위와 같은 친소관계로 인해 피고인 박석이 먼저, 주로 얘기하고 피고인 정수는 거드는 정도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들 두 명이 요청한 정도가 반반 정도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면서 피고인 정수 혼자 부탁했다면 거절했을 것이고, 피고인 박석이 부탁해서 작성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박석은 피고인 정수가 구속된 2015. 3. 16. 이후인 2015. 4. 7. 최숙의 에 혼자 찾아가서 최숙이 보관하고 있는 허위차용증 원본을 찢어버리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고, 자신이 조사를 받은 2015. 5. 1. 이후인 같은 달 4.에도 재차 에 혼자 찾아갔는데 최숙이 없자, 최숙에게 전화해서 차용증 작성 당시 혼자 온 것으로 수사기관에 진술해 달라는 취지로 요청하기도 하였는바, 위 차용증을 단순히 아파트 잔고증명 용도로 알면서도 그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는 것은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 피고인 정수로서는 자신의 단독범행이라면 그 범행이 발각되어 피고인 박석과 그룹의 입장이 난처한 상황에서 그룹의 회장인 피고인 박석에게 아파트 잔고증명을 위한 허위차용증 작성을 하는 자리에 동행을 요청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이해하기 어렵고, 피고인 박석 또한 알선수재에 자신이 관여하지 않은 것이라면 자신의 수행비서 내지 집사 역할을 하는 피고인 정수의 그와 같은 요청에 응한다는 것 또한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피고인 정수, 박석은 이 법정에서 '차용증 작성 당시 최숙에게 피고인 정수의 아파트와 관련된 말을 한 적이 없다', '당시 아파트 생각은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최숙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84쪽, 피고인 정수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57쪽 등). 이길 부분 (가) 피고인 정수와의 공모 여부 이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피고인 정수, 박석으로부터 허위의 차용증 작성을 부탁받는 과정에서 위 피고인들이 '리타임(이길이 운영하는 △△△△△을 의미한다)에서는 얼마로 한다'는 취지로 대화하는 것을 들었다는 최숙의 진술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박석의 변호인은, 최숙의 위 진술은 전문진술인데, 위 말을 피고인 정수가 한 것이라면 원진술자인 피고인 정수가 이 법정에서 진술한 이상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피고인 박석이 한 것이라면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이 적용되는데 그 진술이 특신상태에서 행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최숙의 위 진술이 전문진술인지에 관하여 보면, 리타임 관련 위 대화는 피고인들이 최숙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끼리 그러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최숙이 목격한 것인 점(최숙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61쪽 등 참조), 피고인 정수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리타임보다 에 먼저 갔다고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3416쪽, 피고인 정수에 대한 피고인신문녹취서 29쪽 등), 최숙도 이 법정에서 "두 분이 (리타임) 말씀하실 때 계획을 하는 것 같았다"라고 진술하였는바(최숙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2쪽),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이길로부터 차용증을 작성받기 전에 위와 같은 대화를 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그와 같은 대화를 나눈 장면을 최숙이 목격한 것은 단순 전문진술이라기보다는 이길에 대한 증거위조교사와 관련된 공모현장을 목격한 목격자의 진술로 볼 소지가 많다. 설령, 최숙의 위 진술을 전문진술로 보더라도 최숙의 진술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로부터 들은 내용은 어느 한 사람의 일방적인 진술이 아니라 두 사람 사이의 대화이고, 서로 알고 있는 분위기에서 한 대화라는 것인바(위 증인신문 녹취서 66쪽 등), 위 대화 중 피고인 박석의 진술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이 적용된다. 그리고 당시는 피고인들이 최숙에게 허위 차용증을 부탁하는 과정에서 이길에 대한 허위차용증 부분까지 거리낌 없이 말하는 상황이고, 피고인 정수가 처음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 시점이므로 피고인들끼리 그러한 대화를 충분히 나눌 수 있는 시기였으며, 이후 실제 이길로부터 허위차용증을 작성받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박석의 당시 진술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최숙의 위 진술은 증거능력이 있다. 나아가 최숙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와 같은 진술을 하고 있는 점, 최숙은 리타임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이 묻지도 않은 상태에서 수사기관의 다른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위와 같은 진술을 한 것인 점, 이에 더하여 아래 (나)항에서 살피는 여러 사정까지 함께 고려해 보면, 피고인들이 최숙의 가게에서 리타임에서의 허위차용증을 작성하는 것과 관련된 말을 하는 등으로 이길로부터 허위차용증을 작성받기로 모의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 공모공동정범의 성립여부 피고인 박석의 변호인은, 피고인 박석이 에서 리타임에서의 차용증 작성과 관련한 대화를 나눴다 하더라도 피고인 박석은 이길로부터 허위차용증을 작성받는 현장에는 가지 않는 등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가 없었으므로 피고인 박석에게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는 것이기는 하나,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07. 04. 26. 선고 2007도235 판결 등)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허위차용증 작성 당시 수사기관은 이미 이 사건 알선수재에 대한 피고인 박석의 관여를 의심하면서 피고인 정수, 피훈에 대한 조사에서도 피고인 박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문답을 하였던 점, 당시 피고인 박석은 피고인 피훈이 조사받은 내용을 문답서로 보고받았고, 피고인 정수로부터도 조사받은 내용을 보고받은 점(피고인 정수는 부분만 조사 내용을 얘기하였다고 진술하나, 앞서 본 피고인 정수의 유치장에서의 행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정수는 리타임 관련 부분도 얘기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피고인 정수는 당시에도 이미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수한 돈의 사용처와 관련하여 허위의 차용증을 작성할 특별한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에 반해 피고인 박석으로서는 수수한 금원의 사용처와 관련된 허위의 차용증이 작성되면 자신의 가담 부분을 은폐할 수도 있기에 그 필요성이 피고인 정수에 비하여는 훨씬 큰 점, 피고인 박석과 피고인 정수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 정수가 피고인 박석과 사이에서 위와 같은 허위차용증 작성을 주도 내지 지시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들이 최숙에게 갔을 때도 피고인 박석이 보다 주도적으로 차용증 위조를 교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통상 사용처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하고 그에 따른 허위의 차용증까지 작성하는 것이라면 자신이 믿을 만하고 친분이 두터운 사람을 언급할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정수는 검찰에서 자신과는 친분이 거의 없는 최숙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는바, 와 리타임 모두 2014. 3.-4.경 피고인 박석이 고가의 물품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적이 있는 상점이고, 피고인 정수는 2차 대출의 알선수수료를 지급받은 시점인 2014. 7.경으로 된 허위 차용증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돈 거래가 있었던 외관을 만들기 위해 위 물품거래의 시점에 근접한 2014. 3.경의 차용증 또한 두 곳으로부터 모두 받았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정수가 2015. 2. 27. 검찰에서 사용처와 관련하여 허위 진술을 하기 전에 이미 피고인 박석과 모의하였을 소지도 있는 점, 위 피고인들이 모의한 내용은 최숙의 진술로부터 확인되는 것만 해도 허위차용증의 작성자와 금액(최숙은 구체적인 액수를 기억하지는 않으나 피고인들이 금액에 관한 논의를 했다는 것은 명확히 기억한다)이어서 이 부분 증거위조교사와 관련된 핵심 부분이라 할 것이고, 이후 이길로부터 실제 작성받은 허위차용증에 기재된 작성일자와 금액 및 허위차용증의 개수까지 최숙으로부터 받은 것과 모두 유사한 것을 보면 피고인들은 그 부분에 대한 논의도 추가로 하였을 소지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박석을 단순한 공모자로 보기는 어렵고,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박석에 대하여도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볼 것이어서,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 제4유형(1억 원 이상) 기본영역(징역 2년 6월 ~ 3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 피고인 정수, 박석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증거위조교사죄 및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피고인 정수에 한함)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정수: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 추징 4,200만 원 피고인 박석: 징역 2년, 추징 4억 5,260만 원 피고인 피훈: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공통사항: 이 사건 알선수재 범행은 금융기관 임직원들의 직무에 관한 불가매수성과 공정성 및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침해하는 것이고, 피고인 정수, 박석은 이에 더 나아가 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증거위조교사 범행까지 저지른 것으로서 사안이 중한 점, 피고인들이 수수한 금원의 합계가 4억 9,000여만 원으로서 거액인 점(다만 그중 피고인 정수는 3억 3,000여만 원, 피고인 피훈은 1억 5,000여만 원의 수수 부분에 가담하였다) 피고인 박석: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박석이 그룹 회장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그 계열사인 저축은행의 대출과 관련한 알선수재를 주도한 것이고, 이 사건에서 수수한 금원의 실질적인 귀속처는 대부분 피고인 박석으로 볼 것인 점, 여러 증거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며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점, 증거위조교사 범행을 저지른 후에도 허위차용증 작성자를 찾아가 그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까지 한 점 피고인 정수, 피훈: 피고인 박석의 가담 부분을 은폐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한 점 □ 유리한 정상(아래의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형을 정한다) 공통사항: 피고인들이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하여 알선대가를 수수하고, 그 과정에서 신탁토지(군인공제회에 우선수익권이 있는 토지 부분)에 대한 평가를 일부 소홀히 한 측면이 있긴 하나, 대출에 관한 충분한 담보도 확보되어 있고 그동안 대출금이 충실히 상환되어 왔던 점 등에 비추어 대출 자체가 현저히 부실하게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정수가 해양△△△와 2억 7,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해양△△△의 피해는 일부 회복된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정수: 자신의 가담 부분에 관하여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시인하고 6개월의 구금기간 동안 반성한 점, 피고인 정수가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수수한 금원에 비하여는 상당히 적은 점 피고인 피훈: 피고인 피훈의 지위나 역할 등에 비추어 가담 정도가 나머지 피고인들에 비하여 낮고, 위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금원은 없는 점 □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