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98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은 부동산 매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의 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1. 17. 피해자 D에게 피고인 A 소유의 평택시 E답 2,280㎡ 중 331/2,280 지분을 매도함에 있어 피해자가 매수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며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특정한 위치의 100평을 매수하는 것이므로 그 부분을 분할하여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평택시 E 답 2,280㎡의 소유권을 취득한 직후부터 피해자를 비롯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소위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일부 지분을 순차로 매각하여 왔고, 위 토지의 공유자들 사이에서 위치와 면적을 특정한 부분을 각각의 공유자들에게 배타적으로 귀속시켜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하지 않아 피고인들이 특정한 위치의 100평을 피해자가 분할 취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6. 11. 17. 5,000,000원, 2016. 11. 18. 11,700,000원, 2016. 11. 25. 150,300,000원 등 합계 167,000,00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부동산매매업을 하는 주식회사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본부장의 직책으로 영업 활동을 하였던 점(수사기록 185, 208면), 피해자는 F의 소개를 통하여 피고인 B을 알게 되어, 2016. 11. 17. 피고인 A 소유의 평택시 E 답 2,28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331/2,280 지분을 매매대금 1억 6,7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매매계약서에는 부동산 소재지가 ‘평택시 E 중 100평’, 면적이 ‘100“ 331㎡’로 각 기재되어 있고, 별도의 지분 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한 점(수사기록 29면), 피해자는 2017. 1. 11. 주식회사 C으로부터 ‘공동매수자 중 피해자가 계약한 부동산은 위 표시 가분할도의 에 위치한다’는 내용의 법무법인 G 작성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점(수사기록 27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위 부동산 앞 부분을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전용사용권을 부여받고, 토지 분할 시에도 앞 부분을 분할 받게 되요“라는 말을 들었다’(수사기록 44면), ‘전체 땅 중에 100평을 저한테 개인분할 해준다는 의미인지 알았고, 위치지정을 해준다니까 지분이라는 것은 생각도 안하고 있었다’(수사기록 88면)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들이 ” 특정한 위치의 100평을 매수하는 것이므로 그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말을 하였다’(증인 D의 녹취록 3면), ‘피고인들이 100평을 하면 앞에 농로가 있기 때문에 농로를 사용할 수 있게, 농로를 사용하게 되면 주차장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농로 앞쪽으로 100평 매수를 권했다’(위 녹취록 5면)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고인들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거짓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F은 수사기관에서 ‘자신도 100평에 대해 그 위치지정을 해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86, 161면)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거짓말을 하는 등의 사기범행을 하였으리라는 점에 관하여 일부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를 토대로,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하는 사정 및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기 범행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 중 특정한 위치의 100평을 매수하는 것으로 그 부분을 분할하여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고 거짓말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유지분을 취득하는 것으로, 토지의 특정 위치가 기재되어 있는 가분할도(수사기록 27면)는 법적으로 효력은 없지만 차후에 공유자들 사이에 분할을 협의할 때 도움이 되라는 취지로 해주는 것이라고 명확히 설명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 B으로부터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설명․확인받았는데(수사기록 29면), 위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지목이 답, 면적이 2,280㎡‘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수사기록 31면), 사전에 이 사건 토지의 일부분만을 매수하는 것임을 인식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해자 명의의 공유지분이전등기는 2016. 12. 8. 마쳐졌으므로(수사기록 19면), 피해자는 적어도 2016. 12. 8.경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실체를 명확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오래기간 별다른 이의를 하지 아니하다가 2020년 하반기에서야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한 점, 피해자는 피해자 아들인 H이 2019. 10. 29. 다른 부동산을 매수한 것과 관련된 분쟁이 계기가 되어서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9, 48면) 등과 같이 피해자의 앞서 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일부나마 존재한다. 3) F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특정한 위치의 100평을 매수하는 것이므로 그 부분을 분할하여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들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인 F의 녹취록 3면), 피고인 B의 위치지정과 관련하여 ’공유지분으로 땅들을 매입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회사가 생각하는 그 기준대로 많은 평수를 샀을 경우에 위치 지정을 해 줌으로써 나중에 그것이 개발이 될 경우에 공유지분을 구입한 사람들, 조그맣게 산 사람들보다 좀 자기주장을 할 수 있고 말 빨이 좀 설수 있지 않느냐는 그런 마음으로 해 줬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해 준다고 하면서 이것이 만일 개발이 될 경우에는 도시 전체가 개발될 때는 도시계획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 땅들이 변하고 도로도 튀어나오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위치 지정이 큰 의미가 없다. 이런 쪽으로 애기하더라고요‘라고 진술하였다(위 녹취록 5면). 이러한 F의 법정진술은 피고인들의 위 변소에 부합한다. 4) I, J는 2017. 5.경 주식회사 C을 통하여 K 소유의 평택시 L 중 일정 지분을 각 매수하였고, 그 무렵 주식회사 C으로부터 피해자와 동일하게 ‘공동매수자 중 J, I이 계약한 부동산은 위 표시 가분할도의 에 위치한다’는 내용의 법무법인 G 작성의 인증서를 교부받았는데(수사기록 110면), 이와 관련하여 증인 I, J는 이 법정에서 ‘위치지정은 하긴 했어도 특별하게 의미는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I의 녹취록 2면, 증인 J의 녹취록 2면). 또한 M는 2016. 11. 25. 주식회사 C을 통하여 피고인 A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42.9/2280 지분을 21,710,000원에 매수하였는데(수사기록 19면). 증인 M는 이 법정에서 ‘당시 이 사건 토지의 공유지분을 많이 구매하면 위치지정을 해 준다. 다만, 이 사건 토지 주변이 어떻게 개발될지 모르기 때문에 위치 지정확인서를 받아둔다고 해서 법적 효력이 딱히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설명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M의 녹취록 2면). 위 각 증인들의 위 각 진술은 피고인들의 위 변소에 부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