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1고합2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친구사이로, B은 피해자 C(여, 14세)이 3살 무렵부터 피해자의 고모 D과 동거하며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던 중 2020. 8.경 D이 생업으로 천안으로 가게 되면서 피해자와 단둘이 거주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2021. 3.경 B과 치킨가게 동업을 하면서, B,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기 시작하였고, 그 무렵부터 피해자가 중학생으로 만 16세 미만임을 알고 있었다. 1.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3.경부터 4.경까지 사이 19:00경 울산 북구 E 아파트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다른 사람이 없는 틈을 타 피해자의 다리를 안마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물러 만져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 가. 피고인은 2021. 4. 초순 일자불상 새벽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B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B이 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와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지다가 피고인의 방으로 자리를 옮긴 후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지던 중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하순 일자불상 새벽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친구 G, B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사람들이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자를 피고인의 방으로 불러 각자 옷을 벗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6. 6. 14: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가 일을 나간 사이 각자 옷을 벗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6. 13. 14:00경 울산 북구 H건물 I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B 몰래 부른 다음 각자 옷을 벗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휴대폰 압수 등), 피해자 핸드폰 검색 기록 사진, 피해자 핸드폰 메신저 대화내용 사진, 수사보고서(영수증 첨부), 영수증, 수사보고서(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범죄사실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8조(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제2의 라항의 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제2의 라항의 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고 4회에 걸쳐 간음한 것으로,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하여 성에 대한 가치관이 정립되지 아니한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의 필요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0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3.경 B 주식회사(이하 ‘B’라 함)의 지배인으로 선임된 이후 위 회사와 분쟁관계에 있는 C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 함)의 공장 출입구를 봉쇄하기로 마음먹었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6. 1. 08:00경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피해회사 공장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의 출입을 막을 목적으로 B 주식회사의 직원 F으로 하여금 위 공장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F으로 하여금 피해회사 공장 출입문을 폐쇄한 다음 시정장치를 변경하여 피해자가 위 공장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회사 경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피해 회사의 업무 현황을 포함하여 증거조사결과에 의해 인정되는 피해현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에 의한 이 사건 공장의 관리 및 경영업무는 2018. 5. 31. 모두 확정적으로 중단되었고, 이 사건 당시인 2018. 6. 1.에는 관리하는 사람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공장의 소유자인 B의 운영자로서 이를 관리하기 위해 F을 통해 정문만의 출입을 통제하였다. 따라서 건조물침입이나 업무방해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건조물침입에 대하여 B는 2019. 5. 29.경 차임 5회 이상 연체를 이유로 피해회사와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는데, 위 해지가 유효하다면 피해회사는 임대차목적물인 이 사건 공장을 임대인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으나, 그 의무가 이행되기 전에 피해회사 허락 없이 임의로 들어가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F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공장에 들어갈 당시 출입문에는 지문등록 방식의 시정장치가 있었고, 이는 피해회사에 의해 설치된 것인바, 타인이 침입하는 것을 방지할 만한 설비이므로 피해회사에 의한 관리가 계속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F은 이 사건 바로 전날인 2018. 5. 31.까지는 피해회사의 직원이었는데, 이 사건 당일 B의 직원으로 입사하고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정보를 이용해 출입문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바, B와 피해회사의 분쟁 현황에 비추어, 피해자가 F이 위와 같이 소속을 옮긴 것을 알았다면 출입을 허락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나. 업무방해에 대하여 피해회사는 선박 블록 등의 제조업에 종사하는 회사인데, 이 사건 무렵 경영상 어려움으로 공장을 가동하지 못하였고, 직원들도 2018. 5.까지 근무한 후 출근하지 않았으며, 2018. 6.경에는 전기와 수도 등 공급도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 설령 피해회사가 더 이상 제조 활동을 재개하지 못할 상황에 처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잔존재산, 채권ㆍ채무 등을 정산하는 업무가 남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B와의 임대차계약 관련 사무 등의 처리도 필요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의 업무가 확정적으로 중단되었다고 볼 수 없다. F은 이 사건 이후 피해자 E이 이 사건 공장에 들어오려고 한 적이 없었고 피해회사의 직원 등의 출입도 허락해 주었다고 진술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공장에 있는 업무 관련 물건이나 서류 등이 반출되거나 피해자가 가져가지 못할 의도로 이 사건 행위를 한 점, F은 이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공장에서 물건이나 서류 등이 반출되는지 여부 등을 감시하였고, 개인 물품의 반출만 허락된 것으로 보이는 점, 사람과 물건의 출입을 통제하게 되면 이 사건 공장에 대한 점유권 행사 자체가 곤란하게 되고 피해회사의 잔존업무와 이 사건 공장에 대한 점유권 행사가 관련이 없다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F을 통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공장 출입을 통제한 행위는 피해회사의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키기에 족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3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차량을, 피해자 C(남, 39세)은 D 차량을 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5. 18:15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공인중개사사무소 앞 차선 구분 없는 이면도로에서, 피해자가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의 차량과 교행하는 과정에서 접촉사고의 위험성이 있었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각자 차량을 정지하여 서로 운전석을 마주보고 있는 상태에서 운전석 창문을 내리고 상호 말다툼 하던 중,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미쳤나. 너가 나와 이 새끼야. 병신새끼 아니야 이거. 운전 똑바로 해 이 새끼야. 미친 새끼 지가 먼저 시비걸고, 이 새끼가 미쳤나”라고 큰소리로 욕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범죄를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를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998

범 죄 사 실 [2020고단2998]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에서 인형, 장난감 및 완구류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자, 서울 동대문구 D에서 의류 제조,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 ‘주식회사 E(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F)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소위 ‘스타트업 기업’을 운영하며 회사 매출규모를 부풀려 대출 또는 지원을 쉽게 받을 목적으로 거래업체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8. 9. 28.경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G’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G’를 상대로 공급가액 2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90,530,91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범죄일람표 연번 5 범행에 대하여는 발급함과 동시에 주식회사 E에서 수취)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8. 9. 28.경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F’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F’으로부터 공급가액 19,5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044,32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7, 11, 12에 대하여는 주식회사 E에서 발급함과 동시에 수취)하였다. [2021고단1358]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D에서 의류 제조,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 ‘주식회사 E(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F)’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소위 ‘스타트업 기업’을 운영하며 회사 매출규모를 부풀려 대출 또는 지원을 쉽게 받을 목적으로 거래업체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9. 8. 30.경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사실은 ‘H’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H’을 상대로 공급가액 5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77,545,454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8. 9. 28.경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사실은 ‘G’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G’로부터 공급가액 2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026,545,454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9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등기사항일부증명서, 전자세금계산서(매출), 전자세금계산서(매입), 전자세금계산서 매출 IP 주소 등, 통신자료 조회, 수사보고 [2021고단13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보충조서, 연도별 순환거래 진성거래 자료, 문답서, 확인서, 전자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주주명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정범죄일람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과 수취로 국가 세정을 문란하게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9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6.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실질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4. 3. 12.경부터 2017. 7. 3.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E으로부터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F 2대, 시가 900만 원 상당의 G 1대, 시가 500만 원 상당의 H 1대, 시가 200만 원 상당의 I 1대, 시가 100만 원 상당의 J 1대 등 시가 합계 5,700만 원 상당의 장비 6대를 임차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8. 4. 3.경 이후부터 피해자 회사에 위 장비들에 대한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 회사가 2018. 12. 31.경 피고인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위 장비들의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그 반환을 거부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렌탈사용확인서, 미반납장비리스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고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별다른 피해회복을 하지 않다가 2020. 7. 20.경 비로소 피해자가 직접 피해자의 장비 중 일부를 회수하게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2,000만 원 상당의 F 2대를 반환받았고, 피고인의 ㈜L에 대한 채권 중 3,000만 원을 피해회복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양도하였다.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6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03. 17. 2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B에 있는 C공인중개사 앞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D편의점 방향에서 E주택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중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68세)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삼복사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피고인의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합의금 5,00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0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경부터 2019. 3.경까지 아산시 B에서 숙박업소인 ‘C(이하 ’이 사건 모텔‘)’를 운영하였고, D는 이 사건 모텔 토지 및 건물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일자불상경 성명불상의 공인중개사들에게 이 사건 모텔에 대하여 카드거래 매출내역을 기준으로 ”‘카드매출 1월 18,606천원, 2월 19,470천원, 3월 3천만원 넘음“이라는 내용으로 광고를 의뢰하고, 2019. 4. 3. 10:00경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E에게 위 광고 내용과 동일한 신용카드 매출내역을 제공하면서 이 사건 모텔의 매출내역이 실제 매출액인 것처럼 속여 위 카드 매출내역을 사실로 믿은 피해자와 2019. 4. 8.경 위 모텔 6층에서 이 사건 모텔에 대하여 보증금 2억 원, 월세 600만 원, 계약금 2,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공한 신용카드 매출내역은 이 사건 모텔에 숙박비로 결제된 내역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모텔 소유자인 D와 모텔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공사대금 명목으로 D로부터 교부받은 F, G 명의의 신용카드로 별지 기재와 같이 결제한 3,530만 원의 신용카드 결제내역이 포함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공한 신용카드 매출내역이 실제로 이 사건 모텔에서 숙박비로 결제된 내역이라고 믿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모텔 임대차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 각 진술서 1. 고소장, 모텔 광고 문자 내역, 부가가치세 참조 자료,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영수증(이천만원), 통합거래조회(C), 공사계약서, 각 수사보고(카드명의자에 대한 자료 회신, 참고인 F 전화통화), 수표 사진, 수사보고(인테리어 업체 관련자 진술청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카드 매출내역에 관한 광고는 공인중개사들이 한 것이고, 실제로 이 사건 모텔 인테리어 공사업체 인부들이 투숙한 바 있어 매출내역이 허위도 아니며, 그와 같은 사정을 반드시 고지해야 할 의무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편취의 고의를 가졌다거나 기망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며(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통상적으로 모텔 임대차계약에서 매출규모는 수익성을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고려요인이고, 이 사건 모텔 임대광고에서도 특히 최근 3개월분 카드매출 총액이 특정되어 명시됨으로써 청약의 유인 요소로 강조된 점, 피해자는 위 광고를 보고 피고인을 찾아가 모텔의 매출규모를 재차 문의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광고 내용과 같은 카드매출요약서를 교부받으면서 모텔이 리모델링 중이고 매출도 좋다는 등의 설명을 신뢰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일주일 뒤 업무인수인계를 위해 찾아간 위 모텔에서 카드깡이 의심되는 피고인의 언행을 목격하고 곧바로 상세한 신용카드 매출내역을 확인한 결과 허위매출임을 알게 되어 계약 해지를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모텔 인테리어 공사비용 지급용도로 D로부터 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해 비품 구입, 일부 인부들에 대한 숙소 제공 등에 사용하고도 그 결제내역을 모두 모텔 매출금액에 포함시킨 3개월분 매출총액을 임대광고 목적으로 중개인 측에 제공하였고, 광고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려고 찾아온 피해자에게 카드매출요약서 1매를 제공하였을 뿐 그 매출내역 중 모텔 인테리어 공사비용이 상당액 포함되어 있다는 등의 사정은 일체 언급하지 않았는바, 따라서 피해자가 임대차계약 체결의 중요 부분으로 매출규모를 고려하고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모텔의 실제 매출규모에 관하여 아무런 고지도 하지 않은 채 피해자로 하여금 착오에 빠지도록 한 정황이 충분한 점, 이 사건 모텔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은 2018년 제2기 20,430,000원, 2019년 제1기 80,899,000원으로 확인되어 2018. 10.경부터 모텔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 중이었음을 감안하더라도 그 격차가 상당하고, 인테리어 공사를 담당한 업체들로부터 확인되는 공사비용 발생내역으로 보아도 2018. 10. 이후 인부 5인 내외씩 각 3박 정도 규모의 숙소이용이 있었을 뿐 침구류 등 비품만을 공급하거나 투숙 없이 작업을 진행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 주장과도 부합하지 않는 점 기타 거래 전후 정황과 이행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모텔 임대차계약 체결시 그 판단의 기초가 되는 매출내역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계약체결을 하도록 함으로써 계약금 상당액을 편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논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범행 경위나 수법, 내용으로 보아 죄질이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변명과 책임전가에 급급하여 진지한 반성의 빛이 없는 점, 현재까지도 아무런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서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동종 처벌전력, 피해자가 받고 있는 고통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범행 전후 정황과 현재 남아 있는 피해금액,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등 양형 조건 일체를 아울러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해 그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6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1.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B, C, 피고인, D, E은 친구 및 동네 선후배 사이로 오토바이를 주차시켜 놓고 다른 차량을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를 고의로 충돌하여 사고를 낸 후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후 이를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B, C, 피고인, D, E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8. 12. 10. 22:00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G 주차장에서, B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와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위 주차장에 주차시켜 놓고, D은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승용차에 E을 동승시킨 후 운행하여, B이 주차해 놓은 위 아우디 승용차와 오토바이를 고의로 충돌하였다. B, C, 피고인, D, E은 사실은 위와 같이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H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7., 2019. 1. 4. 총 2회에 걸쳐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7,874,123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과 공모하여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사고 서류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417

범 죄 사 실 농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31.경부터 2021. 4. 20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지목: 답, 개별공시지가(원/㎡): 450,000] 1,000㎡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위 농지에 있는 하우스 2개동을 임차하여 경매장을 운영하고, 물건을 적치하는 용도로 사용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1. 입출금 거래내역 1.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원상복구를 완료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범행 기간, 규모,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3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3.경 19:10경 포천시 B에서 피해자 ㈜C로부터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대여하면서 위 레이 승용차에 비치된 신용카드를 본래의 용법대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 비치된 주유카드를 이용하여 다른 차량에 주유할 생각이었으며 ㈜C로부터 빌린 위 승용차에 주유하는 용도로만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9. 12. 13. 20:15경 포천시 소재의 D에서, 위 레이 차량에 비치된 신용카드로 피고인의 차량에 주유를 한 후 99,449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결제 대금 전액을 부담하게 하는 등 2019. 12. 13.경부터 2020. 2. 4.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348,457원 상당의 주유대금을 피해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임대차계약서, 주유카드 사용내역, 평균 주유판매가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차례에 걸쳐 주유카드를 부당히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의 무게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해액의 규모,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9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에 있는 귀농귀촌사업 전문업체인 ㈜C 그룹의 회장을 자칭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D 웨딩샵을 운영하는 피해자 E이 ’웨딩샵 용역보증금(21억 원)에 대한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줄 것처럼 행세하여 수수료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초순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감정가가 약 1,700억 원인 경기 광주시 F 소재 G 납골당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이다. 나에게 수수료를 교부하면 ㈜H에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H은 금융위원회의 허가 또는 금융감독원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여 보증보험업 내지 지급보증업무를 할 수 없는 회사여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유효한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줄 수 없었고, 피고인은 위 토지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이 없고 이미 ㈜I에 신탁등기가 설정되어 이를 ㈜H에 담보로 제공할 수도 없었으며, 수수료를 개인용도에 모두 사용할 예정이어서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보증서 수수료 명목으로 2016. 6. 27.경 500만 원, 다음 날 2,000만 원 등 합계 2,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18쪽~28쪽, 44쪽~50쪽, 51쪽~56쪽) 1. 피고인 제출 참고자료 1. 판시 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실제로 유효한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것이고, 피해금액이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지급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해 피고인에게 위조된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를 제공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은 판시 확정판결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또한 위 판시 확정판결 외에도 피고인이 2017년의 사기범행으로 2019. 11. 15.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3800 사건의 2020. 10. 16. 판결에 의하여 징역 1년으로 변경됨) 그 재판(상고심: 대법원 2020도14916)이 이 사건의 변론종결일 이후(2021. 2. 4.) 확정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의 경위, 피해금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정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9. 16:43~16:53경 충남 홍성군 B 앞에 있는 C 버스정류장 앞길에서 출발하여 D 방면으로 운행하는 E 시내버스 안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고등학교 치마 교복을 입고 있던 피해자 F(가명, 여, 15세)의 허벅지부터 발목까지 다리 부위를 3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목록 1. E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피의자가 촬영한 피해자 사진, 범행 당일 피의자가 촬영한 사진, 피의자의 휴대전화에서 발견 및 복구된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법리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2. 판단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고, 피고인에게 그에 관한 인식 및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사진들은 피해자의 모습을 피해자의 하반신에 초점을 두어 촬영한 것이고(사진의 중앙 부분에 피해자의 하반신이 위치하고 있고, 피해자의 목 또는 얼굴 부분은 촬영 범위 밖에 있다), 사진 속 피해자는 허벅지가 드러나는 비교적 짧은 교복 치마를 입고 있다. 사진에서 맨살인 피해자의 허벅지를 포함한 다리가 부각되어 보인다. 피고인은 사람이 많은 버스에서 1~2m의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서 몰래 피해자를 촬영하였다. 피해자는 자신의 신체가 몰래 촬영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리고 촬영된 사진 속 자신의 모습을 본 후 각각 성적 수치심을 느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 외에도 여러 차례 길거리에서 여성의 뒷모습을 다리 부분을 초점으로 하거나, 맨살을 노출한 부분이 부각되도록 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른바 ‘몰카’라고 불리는 불법 촬영 범죄를 근절할 필요성이 높은 점, 피해자는 당시 교복을 입고 있었던바 외관상 미성년자임이 명백한 점,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 전과(초범),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5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9. 27.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8.경 남양주시 B 근처 C편의점에서 피해자 D에게 “㈜E에서 고미술 경매를 하는데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 1년에 1,000만 원을 투자하면 첫 달부터 5개월까지는 매달 100만 원씩, 6개월부터 12개월까지는 매달 80만 원씩 수익금을 주고, 계약기간이 끝나는 1년 뒤에는 원금 1,000만 원을 다시 돌려준다. 한꺼번에 1,000만 원을 마련하기가 어려우면 일단 500만 원으로 투자를 시작해도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E은 1,000만 원 단위부터 투자를 받았기 때문에 500만 원만으로는 투자에 참가할 수가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를 위해서 ㈜E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11.경 500만 원을 송금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계속하여 추가 투자금 명목으로 2018. 9. 1.경 300만 원을, 2018. 10. 4.경 200만 원을 송금 받아 모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재판 중 도주하였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은 점 O 유리한 정상: 편취금액이 아주 큰 금액은 아닌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5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4.경 지인인 B를 통해 만난 C으로부터 “D대표(E)가 운영하는 F이라는 회사가 짐바브웨에서 금광채굴사업을 포함한 여러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나에게는 농업 관련 일을 하자고 제안해왔고, 나는 금광채굴사업에 10%의 지분이 있다.”라는 말을 들었을 뿐 F의 금광채굴사업에 투자하면 2개월 안에 2배의 수익이 발생한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9. 5. 14. B에게 전화하여 ‘C이 금광채굴사업에 투자하면 2개월 안에 2배의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 내가 책임질 테니 2억 원 정도 모아달라.’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B를 통해 피해자 G에게 ”짐바브웨에서 금광채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투자를 하면 1~2개월 안에 2배의 수익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위 금광채굴사업을 운영하거나 이에 투자한 사실도 없었으며, 처음부터 B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받을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14.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의 I계좌(J)로 투자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B, C 진술 포함) 1. G에 대한 제1회, 제2회 각 경찰진술조서 1. G 작성의 고소장-이체확인증 1. 수사보고서(본건 금원의 이체 내역 채승묵 진술) 1. 수사보고서(본건 K 이체 내역) 1. 수사보고서(B 추가 전화진술-각 대상자 소개내용)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고소인으로부터 송금받은 7,000만 원의 사용처)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B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영장회신내역 1. 각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17번, 3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기망행위의 내용 및 방법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고 편취금액이 7,000만 원으로 다액이다. 피고인은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돈을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를 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1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5. 04:30경 김해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E(25세)이 운전하는 차량이 자신의 차량 앞에 갑자기 끼어들어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정차를 요구한 후,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목 부위를 각 1회씩 때리고, 주먹과 무릎으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와 같은 차량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B(여, 25세)가 피고인을 말리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 B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법정증언 1. 각 사진,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임산부였던 피해자 B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되므로 위자료로서 인정함)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일부 범행을 부인하나, 각 증거에 의하면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차량운행 중 시비로 피고인이 피해차량을 세운 후 다짜고 짜 피해 운전자를 가격하고, 이후 몸싸움 과정에서 피해 여성을 넘어트리는 것이 확인됨에도,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쌍방이라며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기존에 발부된 약식명령의 벌금액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없다고 보이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근거하여 벌금을 증액하기로 하고, 소송비용도 피고인이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