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7고합4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직무 관련 금품 등 수수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 A은 1995. 12. 2. 무렵부터 2016. 8. 9.무렵까지 기술보증기금 J지점 4급 팀원으로 근무하면서 기술신용보증신청 업체에 대한 신용조사 및 보증심사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주식회사 K 관련 피고인 A은 2015. 6. 17. 18:30 무렵 L에 있는 유흥주점 'L'에서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의 이사 F의 부탁을 받은 B으로부터 "원주 소재 K이라는 업체가 종전 근저당 때문에 추가 대출을 받기 어렵다고 하니 대출받을 수 있도록 기술보증서를 발급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술과 안주 등 833,000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였다. 주식회사 M 관련 피고인 A은 2016. 3. 23. 18:30 무렵 N에 있는 'O'에서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의 감사이자 사실상 사장 I의 부탁을 받은 B과 M의 영업본부장 C로부터 "그동안 P 등 업체에 보증 편의를 봐주어 고맙다. 앞으로 M 등의 업체가 보증서 발급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식사비 28,500원, 유흥업소 향응 103,000원 및 현금 100만 원을 수수하고, 같은 달 26. 같은 명목으로 9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0,131,500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 등을 수수하였다. 결론 이로써 피고인 A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하였다. 나. 직무 관련 차용금 빙자 자금 수수 피고인 A은 2015. 1. 하순 무렵 Q 기술보증기금 J지점 사무실에서 기술보증기금 J지점으로부터 기업의 운영자금 대출에 대한 보증서 발급을 받고자 절차를 진행 중이고 피고인이 그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R 대표 S에게 전화하여 "친구가 회사를 운영하는데 긴급한 자금이 필요하니 500만 원을 융통해주면 2~3일 이내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10년 전 대출을 받아 지인의 사업에 투자하였다가 그 자금을 회수하지 못하였고 그 후 계속되는 주식 투자 실패로 인해 채무가 점점 증가하여 채무초과상태였던 관계로 다른 곳에서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그 차용 용도를 속여 금원을 차용하려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28. 무렵 이에 속은 S로부터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용도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그 무렵 S가 신청한 보증서가 발급될 수 있도록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팀장과 지점장의 결재를 받아 보증서 발급업무를 처리해준 것을 비롯하여 2015. 1. 28.부터 같은 해 9.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7, 11, 12 각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이 보증서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업체대표 S, T, U, V, W로부터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용도를 속여 합계 1억 원을 차용하고 그 무렵 S 등이 신청한 보증서 발급업무를 처리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으로서 각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함과 동시에 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차용금 명목 금품 수수 피고인 A은 2014. 10. 31. 무렵 어떤 장소에서 기술보증서 발급 등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주식회사 X 대표인 피해자 Y에게 전화를 걸어 "집안 사정이 어려우니 1,200만 원을 빌려주면 두 달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나항 기재와 같이 채무초과상태로서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그 용도를 속여 금원을 차용하려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 Y로부터 1,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6, 8 내지 10, 13 내지 21 각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2014. 10. 31.부터 2016. 6. 10.까지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용도를 속여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03,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2015. 4. 무렵 Z에 있는 식당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주식회사 AA(이하 'AA'라 한다)에서 기술보증서 발급신청을 하면 보증서를 발급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사실 AA는 사업장이 인천이고 AB에서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향후 사업을 운영할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았다. 나아가 기술보증기금 보증을 통한 대출을 받으면 그 자금을 피고인 B과 D가 나누어 가질 계획이었고, 피고인 A도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 B, D와 AA의 대표 E은 2015. 4. 무렵 인천 서구 AC에 있는 AA 사업장을 AB으로 이전하는 것처럼 서류를 준비한 뒤 그 사업계획서를 피해자 기술보증기금 J지점에 제출하고, 피고인 A은 그 허위 사업장에 대한 형식적인 현장실사를 진행한 다음 AA가 실제 AB에 있는 정상적인 업체인 것처럼 전산업무시스템을 이용하여 기술평가서를 작성하면서 "AD에 사업장이 있는 AA가 보통의 기술수준(V5)을 확보하였고, 기술의 사업화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사업화 위험도(R3)가 낮아 최종 기술사업 평가등급은 BBB로 평가되는 등 전반적인 사업추진의 타당성 인정됨"이라는 정보를 입력하여 그정을 모르는 팀장과 지점장의 전자결재를 받아 2015. 5. 22. 무렵 보증금액 4억 2,500만원 상당의 기술보증서가 발급되도록 하여 피해자 기술보증기금 J지점으로 하여금 AA의 AE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보증채무를 부담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A, B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5. 22.경부터 2016. 2. 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6개 업체의 AE은행에 대한 대출 채무에 대하여 합계 10억 2,875만 원 상당의 보증채무를 부담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으로 하여금 각 업체에 대한 보증채무를 부담하도록 하여 손해를 가함과 동시에 D 등과 각각 공모하여 기술보증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 그 대출금을 채무변제 등 명목으로 피고인 B, I 등에게 지급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를 속여 마치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거나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기술보증기금 J지점 소속 팀장, 지점장 등의 결재를 거쳐 각 업체에 대한 기술보증서를 발급받아 보증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B 가. 금융회사등 임직원 알선 명목 금품 수수 피고인 B은 2015. 6. 무렵 인천 서구 AC에 있는 AA 사무실에서, AA의 이사이자 실제 사장인 D로부터 "내가 잘 알고 지내는 F가 이사로 있는 K, 주식회사 AF(이하 'AF'라 한다)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받았던 기존 보증대출 등의 채무로 인해 보증대출이 어려우니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아 그 회사의 이사 F를 소개받게 되자 F에게 "기술보증기금 J지점에서 보증업무를 담당하는 A을 잘 알고 있으니 그에게 부탁하여 보증서를발급되도록 해주겠다. 그에 필요한 로비자금을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여 같은 달 10. 무렵 F로부터 활동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금융회사등 임직원 직무 관련 금품 공여 피고인 B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기술보증기금 직원 A에게 업체에 대한 기술보증기금 보증서 발급 청탁 명목으로 금품과 향응 등 합계 10,964,500원 상당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K 등에 대한 보증서 발급과 관련하여 F와 공모하여, M에 대한 보증서 발급과 관련하여 C, I과 공모하여 각각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공여하였다. 4. 피고인 D, E 피고인 D, E은 B, A과 공모하여, 2015. 5. 22. 무렵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AA에 대한 기술보증기금 보증서 발급과 관련하여, 기술보증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 그 대출금을 채무변제 등 명목으로 B 등에게 지급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 및 향후 사업계획서 등을 허위로 작성·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기술보증기금 J지점의 지점장 등으로 하여금 보증서를 발급하게 함으로써 그 보증채무 4억 2,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 F 피고인 F는 B, A과 공모하여, 2015. 7. 23. 무렵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K에 대한 기술보증기금 보증서 발급과 관련하여, 기술보증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 그 대출금을 채무변제 등 명목으로 B, I 등에게 지급할 의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 및 향후 사업계획서 등을 허위로 작성·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기술보증기금 J지점의 지점장 등으로 하여금 보증서를 발급하게 함으로써 그 보증채무 1억 8,000만 원을, 같은 해 8. 11. 무렵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AF에 대한 보증채무 6,375만 원 등 합계 2억 4,37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 G 피고인 G은 B, A과 공모하여, 2016. 3. 17. 무렵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AG(이하 'AG'라 한다)에 대한 기술보증기금 보증서 발급과 관련하여, 기술보증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 그 대출금을 채무변제 등 명목으로 I 등에게 지급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 및 향후 사업계획 등을 허위로 작성·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기술보증기금 J지점의 지점장 등으로 하여금 보증서를 발급하게 함으로써 그 보증채무 1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7. 피고인 H 피고인 H은 B, A과 공모하여, 2016. 2. 5.경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와 같이 P에 대한 기술보증기금 보증서 발급과 관련하여, 기술보증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대출을 받으면 그 대출금을 채무변제 등 명목으로 B 등에게 지급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 및 향후 사업계획 등을 허위로 작성·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기술보증기금 J지점의 지점장 등으로 하여금 보증서를 발급하게 함으로써 그 보증채무 1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8. 피고인 C, I 가. 금융회사 등 임직원 직무 관련 금품 공여 피고인 C, I은 2016. 3. 무렵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기술보증기금 직원 A에게 기술보증기금 보증서 발급 청탁 명목으로 식사비 및 향응 합계 131,500원 상당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I은 B과 공모하여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공여하였다. 피고인 I은 2016. 3. 무렵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기술보증기금 직원 A에게 기술보증기금 보증서 발급 청탁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I은B과 공모하여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공여하였다. 나. 기술보증기금 보증채무 부담 사기 피고인 C, I은 B, A과 공모하여, 2016. 4. 20. 무렵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와 같이 M에 대한 기술보증기금 보증서 발급과 관련하여, 기술보증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 그 대출금을 채무변제 등 명목으로 B, I 등에게 지급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 및 향후 사업계획 등을 허위로 작성·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기술보증기금 J지점의 지점장 등으로 하여금 보증서를 발급하게 함으로써 그 보증채무 1억 6,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T, U, V, W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A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 F,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5항(금융 회사 등 임직원의 직무 관련 금품 등 수수),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업무상배임) 나. 피고인 B: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직무 관련 금품 등 공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 제33조 단서(업무상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직무 관련 알선수재) 다. 피고인 C, I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형법 제 30조(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직무 관련 금품 등 공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라. 피고인 D, E, F_G, H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I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피고인 A, B{피고인 A에게 제공한 향응 부분 제외 (4,167,000원 = 500만 원 - 833,000원)}]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범죄사실 제1의 나, 다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금융회사 등 임직원으로서의 직무와 무관하게 금원을 차용한 것이고, 가족 등을 통해 충분히 변제할 수도 있었으므로 차용금에 대한 변제의사와 변제능력도 있었다. 나. 직무관련성에 관한 판단 증인 S, T, U, V, W의 각 증언을 포함하여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피해자 S는 2015. 1. 28. 무렵 피고인 A에게 500만 원을 대여하고 2015. 3. 10. 무렵 기술보증기금 J지점에 기술보증서 발급신청을 한 사실(2015. 3. 13. 기술보증서 발급), 피해자 T은 2015. 2. 3. 무렵 피고인 A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고 2015. 2. 9. 무렵 기술보증기금 J지점에 기술보증서 발급신청을 한 사실(2015. 2. 23. 기술보증서 발급), 피해자 U은 2015. 3. 13. 무렵 기술보증기금 J지점에 기술보증서 발급신청을 하고 2015. 3. 20. 무렵 피고인 A에게 500만 원을 대여한 사실(2015. 3. 19. 기술보증서 발급), 피해자 V는 2015. 8. 4. 무렵 피고인 A에게 500만 원을 대여하고 2015. 8. 11. 무렵 기술보증기금 J지점에 기술보증서 발급신청을 한 사실(2015. 8. 27.기술보증서 발급), 피해자 W는 2015. 9. 24. 무렵 피고인 A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고 2015. 10. 6. 무렵 기술보증기금 J지점에 기술보증서 발급신청을 한 사실(2015. 10. 14. 기술보증서 발급)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기술보증기금 J지점에서 기술보증심사 업무를 담당하던 중 그와 관련된 각 피해자들의 기술보증서 발급신청 직전 또는 직후에 피해자들로부터 각 금원을 차용한 것으로서 피해자들과 피고인 A 사이의 업무상 관계, 차용 시점과 기술보증서 발급신청 시점 사이의 시간적 근접성 등에 비추어 보면, 각 차용금원 모두 피고인 A이 현재 담당하고 있거나 장래 담당할 직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그 직무에 관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 부분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사기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828 판결 등 참조), 적법하게 채 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은 사실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를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각 피해자들로부터 '친구의 사업자금이나 병원비가 급하게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금전을 차용한 것으로서 변제의사나 변제능력 없이 그 차용 용도를 속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각 피해자들의 진술내용과 피고인 A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A에게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각 피해자들의 진술이나 증언내용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주요 부분에서 일치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 A이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한 금원은 차용일로부터 비교적 짧은 시일 안에 바로 변제한 경우도 있으나, 그러한 사정은 양형 요소로 고려할 수 있을 뿐 사기죄의 성립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이 부분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해자 기술보증기금 J지점에 대한 사기·배임 부분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기술보증기금 J지점에 대한 사기 부분과 관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업체에 대한 기술보증서를 신청할 당시 기술보증기금 J지점의 보증서 발급절차를 적법하게 거쳤고, 각 업체 모두 구체적인 사업장을 물색하거나 필요한 설비를 구입하는 등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였다. 각 업체에 대한 보증서 발급 이후 실시한 기술보증기금 자체 감사결과에 의하더라도 보증서 발급에 특별 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 A에게 피해자 기술보증기금 J지점에 대한 업무상배임죄 및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고,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도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 2) 한편,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배임행위를 적극적으로 교사하거나 배임행위의 전과정에 관여하는 등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지는 않았으므로, 피고인 A과 업무상배임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나. 피고인 A의 업무상배임죄 및 피고인들의 사기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기술보증기금의 설립 목적은 기술보증제도를 정착·발전시킴으로써 기술을 개발하거나 그것을 응용하여 사업화하는 개인사업자, 중소기업, 기타 법인 등에 대한 자금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다(기술보증기금법 제1조, 제2조). 그런데 증인 AI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비롯하여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D, E, F, G, H, C, I은 각 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처음부터 기술보증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으면 그 대출금을 채무변제 등 명목으로 B, I 등에게 지급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기술보증기금 J지점에게 그 용도 및 향후 사업계획서 등을 허위로 작성·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보증서를 발급하도록 함으로써 그 보증채무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와 동시에 피고인 A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방법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신용보증기금 J지점으로 하여금 각 업체에 대한 보증채무를 부담하도록 하여 각 업체로 하여금 그 보증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기술보증기금 J지점에게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 각 업체와 해당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기술보증서 발급 및 대출 이후의입·출금 거래내역을 포함하여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M에 대하여 2016. 4. 22. 이 사건 기술보증서 발급에 따른 대출금 1억 6,000만 원이 지급되었는데, M으로부터 피고인 C에게 2016. 4. 25. 부터 2016. 7. 11.까지 합계 8,505만 원, 피고인 I에게 2016. 4. 25.부터 2016. 4. 27.까지 합계 5,400만 원, 피고인G에게 2016. 4. 27.과 2016. 5. 5. 합계 1,170만 원, 피고인 B에게 2016. 4. 26. 350만 원이 각 지급된 사실, K에 대하여 2015. 7. 23. 이 사건 기술보증서 발급에 따른 대출금 2억 원이 지급되었는데, K으로부터 피고인 B에게 2015. 7. 24. 합계 1억 800만 원, 피고인 I에게 2015. 7. 24. 300만 원이 각 지급된 사실, AF에 대하여 2015. 8. 12. 이 사건 기술보증서 발급에 따른 대출금 8,000만 원이 지급되었는데, AF로부터 피고인 B에게 2015. 8. 12. 3,300만 원, 피고인 I에게 2015. 9. 19.과 2015. 10. 1. 합계 400만 원이 지급된 사실, AG에 대하여 2016. 3. 18. 이 사건 기술보증서 발급에 따른 대출금 99,965,000원이 지급되었는데, AG로부터 피고인 I에게 2016. 3. 18. 4,750만 원, 피고인 H에게 2016. 3. 18. 4,000만 원, 개인채무 변제 명목으로 2016. 3. 18. 480만 원이 각 지급되고 2016. 3. 18.과 2016. 7. 14. 합계 1,200만 원이 사적으로 사용된사실, P에 대하여 2016. 2. 5. 이 사건 기술보증서 발급에 따른 대출금 1억 원이 지급되었는데, P로부터 피고인 G에게 2016. 2. 5. 5,000만 원(2016. 3. 18. 피고인 G으로부터 4,000만 원을 돌려받았다), 피고인 B에게 2015. 2. 11.부터 2015. 7. 23.까지 합계 730만 원, 피고인 H이 운영하는 다른 회사(AX)에게 2016. 3. 31.부터 2016. 4. 28.까지 합계 2,200만 원이 각 지급된 사실, AA에 대하여 2015. 5. 22. 이 사건 기술보증서 발급에 따른 대출금 5억 원이 지급되었는데, AA로부터 피고인 B에게 2015. 5. 24. 3억 원, 개인채무 변제 명목으로 2015. 5. 26. 193,687,930원이 각 지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각 업체와 해당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기술보증서 발급에 따른 대출금을 지급받은 시점으로부터 불과 하루, 이틀 또는 한 달여 만에 그 대출금의 대부분을 피고인 B, I 등에게 즉시 지급하거나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등 당초 지정된 용도와 전혀 다르게 사용함으로써 기술보증의 목적과 취지에 반하여 임의로 사용한 것인데, 대출금이 지급된 시점과 다른 용도로 사용된 시점 사이의 시간적 근접성, 대출금의 사용처 및 액수의 과다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기술보증서 발급신청 당시 그 취지와 목적에 맞게 사용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그 용도를 속여 이 사건 각 기술보증서를 발급받은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들이 기술보증서 발급절차에 따른 서류제출과 피해자 기술보증기금 내부의 순차 검토 및 결재를 거쳐 외관상 적법하게 이 사건 각 기술보증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이 사건 각 기술보증서 발급에 따른 대출금을 받아 그 취지에 반하여 피고인들 사이에 내부적으로 배분하거나 개인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사용하고자 그 용도를 속이고 이 사건 각 기술보증서를 발급받은 이상 사기죄가 성립한다. 이 부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 B에 대한 업무상배임죄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업무상배임죄의 실행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게 되는 수익자 또는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3자를 배임의 실행행위자와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실행행위자의 행위가 피해자인 본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소극적으로 그 배임행위에 편승하여 이익을 취득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행행위자의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또는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할 것을 필요로 한다(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도1911 판결 등 참조). 거래상대방의 대향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유형의 배임죄에 있어서는 통상 거래상대방이 배임행위의 실행행위자와 별개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반대편에서 독자적으로 거래에 임한다는 점에서 배임죄의 공동정범을 인정함에 신중을 기해야 하지만, 이 사건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대향적 거래관계에 있었다거나 피고인 A과 별개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사정들에 더하여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 B의 행위 당시 객관적인 상황과 피고인 A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단순히 피고인 A이 피해자 기술보증기금 J지점에 대하여 배임행위를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에 편승하여 각 업체들로 하여금 이익을 취득하게 한 정도를 넘어 피고인 A의 배임행위 전 과정에 관여함으로써 적극 가담하였다 할 것이고, 각 업체들로 하여금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하고 피해자 기술보증기금 J지점에 대하여 손해를 가한다는 배임의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 부분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8월~7년)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 형량 하한 1/3 감경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금융 등 전문직 종사자가 직무수행의 기회를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가중)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 [권고형의 범위]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 >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8월 ~ 8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및 벌금 3,000만 원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8월~7년)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 형량 하한 1/3을 감경 [특별양형인자] 없음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권고형의 범위] 금융기관임직원의 알선수재 > 제1유형(1,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 [권고형의 범위]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8월 ~ 7년 9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3. 피고인 C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 [권고형의 범위]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 > 제1유형(3,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4년 5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4. 피고인 D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6월 5. 피고인 E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6. 피고인 F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7. 피고인 G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8. 피고인 H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9. 피고인 I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죄 [권고형의 범위]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4년 5월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차용금 명목 금품 수수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부분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앞서 본 범죄사실 제1의 나항과 관련하여, 검사는 피고인 A이 그 기재와 같은 경위로 S 등으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합계 1억 원 자체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공소를 제기하였다. 나. 판단 공여자들의 이 법원에서의 각 증언내용을 포함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기록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각 금원 자체를 수수하였다기보다 앞서 본 범죄사실 제1의 나항과 같이 그 각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 A과 공여자들이 당시 주고받았던 대화내용, 그 반환시기가 일정하지는 않지만 피고인 A이 받은 금원 전부를 공여자들에게 반환하였고 특히 S에 대하여는 불과 열흘 정도 만에 반환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금원 자체를 수수한 것이 아니라 각 공여자들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이 S 등으로부터 그 직무와 관련하여 합계 1억 원 자체를 수수하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앞서 본 범죄사실 제1의 나항과 같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각 금원을 차용한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F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부분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F는 2015. 6. 17. 무렵 앞서 본 범죄사실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B으로하여금 기술보증기금 직원 A에게 기술보증기금 보증서 발급 청탁 명목으로 향응 833,000원 상당을 제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F는 B과 공모하여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공여하였다. 나. 판단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기록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 F는 앞서 본 범죄사실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에게 기술보증서 발급업무 처리 등 포괄적인 업무처리와 관련된 활동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그 이후 피고인 B의 구체적인 활동에 대하여는 관여하지 않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F로부터 지급받은 500만 원을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하면서 단지 그중 일부를 앞서 본 범죄사실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용도로 사용하였을 뿐이다. 피고인 F는 피고인 B의 알선수재 행위에 대한 단순 공여자에 불과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별도로 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한다. 3.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C의 1,000만 원 공여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부분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2016. 3. 23. 18:30 무렵 공소사실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기술보증기금 직원 A에게 업체에 대한 기술보증기금 보증서 발급 청탁 명목으로 현 100만 원을 제공하고, 같은 달 26. 같은 명목으로 90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공여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중 900만 원 부분은 피고인 C과 무관하게 피고인 I 명의 은행계좌로부터 피고인 A 명의 은행계좌로 지급된 것일 뿐만 아니라 증인 A, B의 각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C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지급받은 현금 100만 원과 피고인 I으로부터 계좌송금된 900만 원에 대하여는 그 제공된 사정을 몰랐던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인 1,000만 원 부분에 대하여서까지 피고인 C이 피고인 B, I과 공모하여 피고인 A에게 기술보증기금 보증서 발급 청탁 명목으로 제공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식사비 및 향응 131,500만 원 공여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를 유죄로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