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합39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웹하트 사이트 ‘B’ 내 비밀클럽 중 불법촬영물 등을 전용으로 업로드하는클럽인 ‘C(인터넷주소 1 생략)’의 운영자 D에게 후원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고 위 클럽에 아이디 ‘E’(닉네임 : F)’으로 가입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3. 22:05경 아산시 G아파트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C’ 클럽에 접속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여자 아동·청소년들이 나체로 등장하여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을 비롯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사진 및 영상 파일 544개가 포함된 압축파일(제목 : ‘I’)을 피고인의 PC에 다운로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경부터 2021. 2. 3. 11:06경까지 사이에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한글 번역된 일본 성인만화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J’ 사이트 접속한 후, 아동·청소년이 성기를 드러내고 성교행위를하는 모습을 표현한 ‘K’라는 제목의 만화파일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이 성교행위, 유사성교행위 등을 하는 모습의 만화 파일 244개를 다운로드하여 외장하드에 저장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누구든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가 촬영되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년경부터 2021. 2. 3. 11:06경까지 사이에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웹하드사이트 ‘B’ 내 클럽인 ‘L’, ‘M’, ‘C’에 접속한 후, 성명불상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업로드 되어 있는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N’라는 제목의 영상물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57개의 영상물을 다운로드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 및 태블릿 SD카드에 저장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가 촬영되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BDB에서 추출한 피의자 A 회원정보, 피의자 A이 D에게 입금한 내역, IP가입자 회 신자료, D 휴대전화에 저장된 A 휴대전화번호, A 주민조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파일 목록, ‘I’ 자료 피해자별 분류한 자료(CD첨부), 피의자의 ‘C’ 클럽 내에서 파일 다운로드 이력, 피의자의 저장매체에서 특정한 불법촬영물 목록,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4부, 피의자 A이 클럽 내 게시한 게시글(전체 클럽), 피의자 A이 클럽 내 게시한 댓글(C),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제목 : O) 채증사진 및 스냅샷, 피의자 A의 ‘C’ 다운로드 이력 중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다운로드 내역, 피의자 A이 다운로드 받은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채증사진, 범죄일람표 및 증거자료 출력물 1. 수사보고(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특정), 수사보고(P 내 유포된 성착취물 중 아동청소년 확인) 사본, 수사보고(클럽 ‘C’ 개설 경위, 가입방법, 특성), 수사보고(클럽 ‘C’ 이용 목적, 다운로드 방법), 수사보고(클럽 관련 커뮤니티 동향), 수사보고(‘C’ 파일 다운로드 이력), 수사보고서(피의자 저장매체에서 발견된 불법촬영물 특정), 수사보고서(압수물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웹하드에 게시한 글, 댓글),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다운로드 이력 중 아청물 다운로드 내역)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특정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음란물소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성착취물소지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2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대하여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에 대하여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내지 면제 가.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내지 면제(판시 범죄사실 제1항) : 공개명령 및고지명령의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 2020. 11. 20. 시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1조, 제3조에 따라 개정 법률이 시행된 2020. 11. 20. 이전에 저지른 피고인의 이 부분 범죄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대하여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에 대하여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 스스로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양성평등 교육과정을 수료하는 등 재 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에 대하여 :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에 대하여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 스스로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양성평등 교육과정을 수료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양형기준 미설정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4유형] 소지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 소지 행위는 성착취물 제작 등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는 동시에 아동·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D이 운영하는 클럽에 장기간 정액권을 구입한 정회원이자 그 중에서도 후원금을 지급하여 방대한 양의 음란물 등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특별회원이었고, 나아가 추가로 후원금을 지급하여 불법 촬영물 등이 업로드된 특별자료실(C)에 가입하였던 점, 위 특별자료실에는 다른 사이트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불법 자료가 많았던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자료가 불법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한 점 등에서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만화 파일의 경우 이를 소지하는 것이 불법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만화를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사이트가 국내에서 접속이 차단되자 VPN을 이용하여 해외로 우회하여 접속함으로써 이를 다운로드받았는바, 이와 같은 소지 경위를 고려할 때 그 위법성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 스스로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양성평등 교육과정을 수료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08년 저작권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