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단3249

범죄사실 [2018고단3249]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0. 30. 09:30경 김해시 B에 있는 C 행정복지센터 1층 민원실에서, 매년 겨울 보도블럭 교체공사를 하여 예산 낭비를 한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동장 나와"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김해시청 소속 무기계약직 D의 책상 위에 있는 플라스틱 안내판 등을 D의 책상 위로 던지고, 이에 총무팀장 E가 피고인을 만류하자 주머니에서 500원짜리 동전과 100원짜리 동전 3개를 꺼내 E를 향해 던지고, 피고인에게 다가오는 주무관 F의 몸을 왼쪽 어깨로 1회 밀친 다음 피고인에게 보도블럭 교체 공사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한 도시관리팀장 G에게 "너희들 다 끝내주겠다. 조치해 주겠다. 동생이 감사원에 있는데 조져주겠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주머니에서 500원짜리 동전과 100원짜리 동전 3개를 꺼내 G을 향해 집어 던지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써 공무원인 D, E, G, F의 민원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11. 19. 15:04경 김해시 H에 있는 I지점 앞길에서, 피해자 J(여, 48세)이 주차한 차량 때문에 자신의 운전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차 빼라!"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면서 고정 붕대를 감은 오른쪽 팔과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가 일어나 112에 신고하려고 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밀고 손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은 다음 오른쪽 팔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밀어 피해자를 뒤로 밀려나게 한 후 오른손에 감고 있던 붕대를 풀면서 "잘 됐다, 사업도 안 되고, 은행에서 대출도 안 해 주는데 잘 걸렸다, 차 뿌사뿐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총길이 약 84cm)를 꺼내 피해자를 향해 때릴듯이 휘두르고 양손으로 골프채의 머리 부분과 손잡이 부분을 잡고 피해자의 목을 수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식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 년아 니는 신고만 해봐라, 내가 끝까지 쫓아가서 가만 안 놔둔다."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위 2항 기재 골프채로 피해자 소유 K 싼타페 차량의 후면 유리창(가로 120cm, 세로 50cm)을 수회 내리쳐 부숴 이를 수리비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83369] 피고인은 2018. 11. 10. 12:00경 김해시 L에 있는, M 앞 도로인 N 사거리에서, O 흰색 싼타페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P(35세) 운전의 차량이 그곳 2 차로 중 2차선에서 신호대기하자 우회전을 하기 위하여 경적을 울렸으나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위 승합차로 다가가 운전석에 있는 피고인에게 "이곳은 우회전도 되지만 직진도 되는 차선이다."라고 말을 한다는 이유로 갑자기 위 승합차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로 된 야구 방망이(총 길이 72cm)를 들고 위 승합차에서 내린 다음 야구 방망이로 피해자의 처와 아들이 타고 있는 피해자 운전 차량의 운전석 문과 보닛을 두드리며 피해자에게 "일로 와라,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83496] 1. 폭행 피고인은 2018. 10. 10. 06:00 경 김해시 Q 에 있는 R병원 7층 간호데스크 앞에서 그곳 간호사인 피해자 S(여, 24세)과 T(여, 31세)이 수액을 당장 놓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좆같은 년들, 이쁘다, 이쁘다 해주니깐 환자한테 갑질하냐"라고 욕설을하면서 환자복과 그곳 데스크에 있던 파일철 및 플라스틱 케이스 등을 피해자들에게 집어던져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8. 10. 11. 03: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T가 피고인 소유의샴푸를 찾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머니에서 핀셋을 꺼내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내가 예전에도 마산에 있는 병원에서 원무과 애랑 싸웠다. 그때 내가 이걸로 걔 눈을 애 꾸눈으로 만들었다. 나는 이미 교도소를 3번 갔다 왔다. 4번은 가기 싫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2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U, D,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목격자 촬영 휴대전화 영상 첨부에 대한) 1. 발생보고(공무집행방해) 1. 견적서, 상해진단서 1. 압수물 사진, 현장사진, CCTV 분석 사진, 피해 사진 [2018고단33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1. 현장사진, 야구방망이 사진 [2018고단34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 W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자료, 핀셋에 대한 CCTV 영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2010년 이후로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경위 및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도 좋지 않은 점, 오래전 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2010년경 폭력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과가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