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07고합3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가 기출한 이후인 10여 년 전부터 술에 취하면 가족들에 대한 폭행·폭언을 일삼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C(72세) 등에 의하여 알콜 의존증의 치료를 위해 약 7년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하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07. 7. 14. 그 동안 6개월의 입원기간이 만료되어 D정신병원에서 퇴원하게 되었는바, 같은 날 14:30경 제천시 E아파트 F호 피해자의 집에 도착하여, 피해자에게 "멀쩡한 나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느냐"라고 따지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2회에 걸쳐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을 피해 베란다에 나가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가한 후, 잠시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위 아파트 상가에 있는 미용실에서 이발을 한 다음 같은 날 17:30경 다시 집에 들어가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게 "앞으로 잘하겠으니 믿어 달라, 나를 왜 정신병원에 집어넣으려고 하느냐"라며 화를 냈고, 이에 피해자가 "너는 늘 말 뿐이더라, 툭하면 성질을 내고 지랄한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꾸짖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린 후 옆에 있던 선풍기를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 어깨 등을 마구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복부, 얼굴 등 전신을 발로 수십 회 가량 걷어차고 밟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검증조서 1. 변사사건발생보고, 사체검안서 1. 유전자분석감정서, 부검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 호적등본 1. 소견서, 입퇴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9조 제2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버지인 피해자 등의 신고로 약 7년간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자 그에 대한 불만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때려 그로 인하여 장간막파열, 늑골 골절, 간 파열 등 다발성 장기파열로 피해자를 사망에이르게 한 것으로 그 범행 자체가 패륜적이고, 피고인이 술에 취하면 피해자 및 가족들에게 폭언 및 폭력을 행사하여 이를 견디다 못한 가족들이 피고인의 알콜의존증을 고치기 위해 정신병원에 수회 입원시킨 것임에도 스스로 회복하려는 노력을 하거나 자신의 잘못은 생각지 아니하고 모든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고 피해자를 원망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수단과 방법의 잔혹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뒤 피해자가 피고인을 또다시 이유 없이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에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 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의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인 존속살해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07. 7. 14. 17:30경 피해자와 말다툼 중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린 후 옆에 있던 선풍기를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 어깨, 몸통부분 등을 마구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복부, 얼굴 등 전신을 발로 수 십 회가량 걷어차고 밟아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살인죄에 있어서의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 또는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되는 것인데,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가 폭행의 결과로 사망에 이르기는 하였으나 살해의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위 사망의 결과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인정할 수 있기 위해서는 폭행 당시 사망에 이를지도 모른다는 인식만으로는 부족하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 사망의 결과를 염두에 두면서 이를 용인하였다고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며, 피고인이 살인의 범의를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폭행을 한 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범행 후에 있어서의 결과회피행동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23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과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력을 가함에 있어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고로 오랜 기간 정신병원에 입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그러한 불만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살해할 결의를 하게 할 정도의 동기로 작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평소에도 술에 취하면 피해자 등 가족들을 폭행하였던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고의를 갖고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무리가 있고, 오히려 종전과 같은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 내지 상해행위와 연장선에 있다고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에게 구타 도중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생겼다면 흉기를 사용하거나 목을 조르는 등 좀 더 적극적인 수단을 택했을 개연성이 크다는 점, 피해자를 구타한 후 집을 나가 인근 호프집에서 맥주를 마시고 약 2시간 후에 집으로 돌아와서야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을 확인하고, D정신병원을 통하여 매형의 전화번호를 알아내어 매형에게 피해자의 사망사실을 알리려고 한 점 등에다가 피해자와 피고인이 부자관계라는 점을 더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구타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도의 상해를 입을 수 있음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더 나아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사망을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정도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범의가 있었던 것으로는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존속상해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