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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6고합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3. 21:00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에 있는 매원고삼거리 부근에서, 피해자 O(53세)이 운전하던 P 쏘나타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피고인에게 경찰서로 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새끼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분을 수회 때리고 목을 조르고, 이에 피해자가 같은 동 1217-5에 있는 백자아파트 부근에 택시를 정차하자 택시에서 하차 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붙잡아 넘어뜨렸다.1)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0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블랙박스 영상 검증 결과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블랙박스 주요장면 사진 ㅏ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걷어찼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그 후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걷어찼다는 사실은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만, 위와 같은 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행위만으로도 피고인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공소사실 기재 부분은 범죄사실에서 삭제하고 직권으로 판시와 같이 범죄사실을 정정하여 인정한다.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행 당시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고인이 택시에서 하차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를 붙잡아 넘어뜨린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법원의 블랙박스 영상 검증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택시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한 후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자 따라 내려 피해자에게 달려들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함께 넘어지는 장면이 보이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택시를 운전하던 중에 폭행을 당하였을 뿐 아니라, 하차한 후에도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택시에서 하차한 후 피해자를 붙잡아 넘어뜨린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를 운전 중이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이러한 범행은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범죄인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은 과거에도 택시기사에 대한 상해죄, 재물손괴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그 외에도 폭력행위 등으로 인한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운행 중인 운전자를 이유 없이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폭행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853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6. 7. 20. 04:00경 수원시 영통구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죄예방 순찰 근무를 하던 수원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과 같은 지구대 소속 피해자인 순경 F이 탑승하고 있는 순찰차의 조수석 뒷문을 손으로 잡아당기며 순찰차의 진행을 막다가, E이 피고인을 순찰차에서 떼어내어 인도로 옮기고, 피해자 F이 누워 있는 피고인의 어깨를 잡고 일으키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F의 범죄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의 점 피고인은 같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머리로 위 순찰차의 조수석 뒷문에 설치된 선바이저를 들이받아 부러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G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일반진단서의 기재 1. 피해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년경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10년경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의 폭력 행사의 정도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순찰차의 손상 정도 또한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892

범죄사실 2016고단5892 피고인은 B 그랜저 차량의 소유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0.31. 15:00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북구 용봉동 현대병원 앞에서부터 같은 구 서암대로 107번길 삼성디지털프라자 앞까지 약 5km 가량을 도로에서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31. 15:00경 광주 북구 용봉동 현대병원 앞에서부터 같은 구 서암대로 107번길 삼성디지털프라자 앞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다녀 이를 운행하였다. 2017고단1132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0. 18: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연제현대아파트 쪽에서 일곡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F(23세)가 운전하는 G 이-마이티 화물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화물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앞서가던 차량의 정지로 인해 정차하던 이-마이티 화물차의 뒤 적재함 부분을 봉고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8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전산자료(면허, 차적, 보험) 2017고단11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교통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4회의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33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5. 0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를 성주사 방면에서 신촌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속도를 줄이면서 서행하는 피해자 F(27세)이 운전하는 G 베르나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베르나 승용차의 앞에 정차한 피해자 H(62세)이 운전하는 I 쏘나타 개인택시의 뒷 범퍼를 위 베르나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베르나 승용차 동승한 피해자 J(4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K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창원시 성산구 D 소재 E 앞 사고장소까지 약 4킬로미터 가량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 F 의 각 진술서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금고형 또는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으나, 전날 밤에 술을 마시고 취침 후 아침에 운전한 사안이어서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 3명 중 2명과는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은 2005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934

범죄사실 1.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C(주)의 상무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0.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위 회사 배차실에서, 위 회사 소속 운전기사들에 대한 2014년도 1분기 부가세경감분지급내역서의 '확인 개인(서명)'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2014. 1.경 퇴사한 운전기사인 E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4. 8. 25.경 서울 은평구 은평로 195 에 있는 은평구청 교통행정과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E의 서명이 기재된 2014년도 1분기 부가세경감분지급내역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6, 11, 15, 18:10경 위 회사 입구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51세)의 서명을 위조하여 E으로부터 고소당한 것에 대하여 시비가 붙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데,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로 이를 녹음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3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의 손을 내리쳐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기를 바닥에 떨어뜨린 후 발로 위 휴대전화기를 차 액정을 깨뜨리는 등 수리비 16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2013년 11월 후생복리비 명세서, 통장사본, 2014년 1월 후생복리비 명세서, 휴대전화 파손 사진, 견적서(피해자 휴대전화) 1. 위조 서명된 '2014년 1분기 부가세경감분 지급내역서'의 현존 및 기재 1. 발생보고(폭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게 된 경위, 폭행 및 재물손괴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최근의 폭행 벌금형 전력,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5고합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7세)와 약 1년간 동거하다가 2015. 5. 31.경 헤어진 사이이고, 헤어질 당시 피해자에게 '헤어져 줄 테니 1,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6. 12, 19:00경 인천 계양구 E빌딩 4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위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좆같은 년, 쌍년, 씹할년, 좆까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몸을 차는 등 2015. 6. 13. 03:30경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위와 같이 수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준강간미수 피고인은 2015. 6. 13. 04:10경 피해자가 위 제1항과 같이 폭행당하면서 피고인에게 빼앗긴 핸드폰을 찾기 위해 피고인의 집에 다시 방문하자, "가방은 두고 왔네, 씨발년, 또 무슨 작전을 쓰는 거야"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때리려 하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를 잡아당기자,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트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너 한번 당해봐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혀를 빨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입술을 깨물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피고인은 잠시 밖에 나갔다가 돌아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현관 앞에 쓰러져 반항하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 씨발년, 너 성폭행이 뭔지 한 번 당해봐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리고 간음하려다가, 사람이 찾아와 문을 두드리는 바람에 범행을 그만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준강간미수의 점)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준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동종 범죄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를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이 법정에 피고인의 선처를 원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도 제출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어느 정도 재범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 11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준강간미수죄: 기본범죄이나 미수범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나. 판시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방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이상(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이전 동거녀인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그로 인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이미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이 법정에 피고인의 선처를 원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도 제출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의 누나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준강간미수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853

범죄사실 2017고단853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 18.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예술의 전당' 건물 1층에서 피해자 C에게 "D 사장 E과 고향친구이다. Dol 광양경제자유구역청에서 실시하는 공사를 할 때 토사 실수요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그러면 네가 골재채취업을 할수있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사장 E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토사 실수요자증명서를 발급받거나 피해자가 D 협력업체 자격으로 골재채취를 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송금 받은 금원도 모두 생활비나 도박자금 등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본부장 접대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200만 원을 골재채취업이 가능하도록 F 임원 접대비, 경비, 선물비 등으로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 또는 G 명의 불상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4. 중순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남부터미널 앞 도로에서 피해자 H에게 "광양시 I에 있는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창호공사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시공사로부터 창호공사 수주를 약속받거나 구체적인 협상도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주를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활동비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4.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시공사와 시행사 간 다시 협상이 재개되었다. 광양시 I에 있는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창호공사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시공사로부터 창호공사 수주를 약속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등 수주를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활동비 명목으로 현금 15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9. 15.경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충남 당진의 제철소 부지 아스팔트 공사를 하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철소 부지 아스팔트 공사를 수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활동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3.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235만 원을 펴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1682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초순경 충주시 K에 있는 L당구장 내에서 피해자에게 D 아파트 설계도면을 보여주면서 "D의 광양 아파트 설계도면이다. 내가 D에 아는 사람이 많으므로 당신이 조형물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수주해주겠다. 이를 위해서는 로비자금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로비자금을 받더라도 D의 광양 아파트 건설현장의 조형물 공사를 피해자에게 수주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3. 21.경 피고인 명의 불상의 계좌로 로비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3. 11. 경까지 2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합계 2억 6,190만 원을 현금으로 받거나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4.경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은평구 M에 시공하는 N 아파트 32평에 대해 분양가보다 30퍼센트 적은 금액으로 분양을 받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아파트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25.경 아파트 대금 명목의 33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1. 23.경까지 1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합계 5,780만 원을 현금으로 받거나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0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서울 노원구 P에 있는 Q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남부터미널에 상가입점권을 가지고 있으니, 보증금을 싸게 하여 입점시켜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가입점권을 확보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입점을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9. 19. 경까지 3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상가입점권 확보와 관련한 김밥집이나 편의점 보증금, 접대비나 교통비 명목 등으로 합계 4,996만 원을 현금 또는 불상의 계좌로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5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자료제출), 수사보고(거래명세서 추가 제출 및 피해금 특정), 수사보고(고소인 H 진술 청취 보고) 1. 보관증 2017고단168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다액인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해자 Q과 합의에 이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7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3.2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6. 4. 7. 범행 피고인은 2016. 4. 7. 00:00경 대구 달성군 C 301호 자신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D(여, 37세) 부부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베란다로 이동하여 함께 담배를 피우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성기를 만져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잡아 당겨 자신의 바지 위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6. 5. 28. 범행 피고인은 2016. 5. 28, 01:00경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자신의 동거녀 F과 함께 찾아가 피해자 부부와 함께 술과 커피 등을 먹은 후 피해자의 남편인 G이 방안에서 잠들고 위 F이 먼저 집으로 돌아가 피해자와 단 둘이 남게 되자 자신을 배웅하기 위해 현관 앞으로 나온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하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12, 13, 16)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유죄 판단의 이유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판시 제1항의 추행 사실은 인정하지만, 판시 제2항의 경우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자리를 마치고 동거녀인 F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서 나왔을 뿐이고 피해자의 집 현관 앞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제2항과 같이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구체적인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당시 술에 취하여 먼저 잠이 들었다"는 피해자의 남편 G의 진술, "당시 자신이 먼저 집으로 돌아왔고 그 후 15분 정도 지나서 피고인이 집으로 돌아왔다"는 F의 진술과도 일치한다(반면에 피고인은 F 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고 주장한다). 또한 판시 제2항의 일시 이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내고 그와 같은 내용의 전화통화도 녹음되어 있는 사실 등 객관적인 증거도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하여 거짓으로 진술할 동기에 관한 정황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의 부인인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부부 사이의 관계가 나빠지고 공황장애를 겪는 등의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출석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았고,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하는 등 범행 후의 정상도 좋지 못하다.1)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실형, 집행유예,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누범에 해당한다.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5. 16. 07:3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부근을 향해 진행하는 지하철 1호선 전동차 안에서, 기둥을 잡고 서서 졸고 있던 피해자 D(여, 27세)의 왼쪽 허벅지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하여 수회 비벼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태양, 피해자의 처벌의사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1. 19:02경 화성시 남양읍 소재 남양 성모성지 버스정류장 앞 1차로에서, D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던 중 그곳은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이고 유턴이 금지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유턴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 E(59세)은 피고인의 반대편 2차로에서 F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여 오던 중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직진을 하게 되었는바,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의 차량 앞에서 불법 유턴을 한 것에 항의하여 상향등을 켜고, 피고인의 차량을 앞질러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이 상향등을 켜고 자신의 차량을 앞질러가는 것에 화가 나 자신의 차량을 피해자의 차량의 옆으로 따라 붙어 피해자의 차량 조수석 창문 쪽으로 사탕을 던지며 '야, 세워'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차량에서 내려 서로에게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는 머리를 피고인의 가슴에 밀었고, 이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 부분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중한 상해(1, 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 중에 마주 오던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와 시비되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의 방법,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3.11:50경 서울 종로구 지봉로5길 두산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행인인 피해자 D(32세)와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되어 말다툼하다가 격분하여, 승용차 트렁크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꺼내어 들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골프채를 휘둘러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상해부위 사진 1. 각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위험한 물건을 들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폭력적 성향 및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가 충분히 회복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중해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를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 오래 전 전과가 있긴 하나 그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년 여름경부터 B과 동거를 해 오다가 2009. 7. 23.경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관계이고, 피해아동 C(D))은 B이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로 피고인과 피해아동은 계모자지간이다. 피고인은 2009년 여름경 인천 서구 E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아동(7세)이 소변을 변기, 화장실 바닥, 욕조 등에 묻혀 놓는 등 소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방 안에 피해아동을 가두고 플라스틱 페트병을 주면서 위 페트병에 소변을 보게 시키고, 두꺼운 연필로 엉덩이 부위를 때리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아동을 새벽에 깨운 다음 페트병에 든 소변을 피해아동의 얼굴에 뿌린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5. 2. 중순 08: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유기 · 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계모로서 피해자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아동학대범행을 저질렀는바, 그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의 정도가 상당하고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아동이 면담 과정에서 피고인의 처벌보다는 변화를 원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제55쪽)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8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6.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6.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21. 19:40경 경북 영천시 문외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숯불갈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영천시 문외동에 있는 시청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무쏘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1. 19:40경 경북 영천시 문외동에 있는 시청오거리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동부사거리 방면에서 서문육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교차로이고, 전방에 정차한 다른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C(25세) 운전의 D 싼타페 자동차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을 저지른 전력이 있고 위 처벌전력에는 2010년 선고받은 집행유예 판결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신 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8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4. 5.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EF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6.5.23.09:30경 서울 노원구 월계로 372 에 있는 월계사슴아파트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24, 01:00 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851 도봉역사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24, 00:40경 경기도 의정부시 호동로67 에 있는 화성프라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1:00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776 에 있는 현대서울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88 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4. 01:00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851 도봉역사거리에서 혈중알콜 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 쪽에서 도봉역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채 직진신호에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방학역 쪽에서 의정부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D가 운전하는 피해자 아진교통 주식회사 소유의 E 뉴슈퍼에어로시티 버스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버스를 앞 범퍼 교환 등에 수리비 약 1,973,004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배상을 하고 있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손해가 경미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