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308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7. 7. 16:37경부터 17:01경까지 전남 완도군 C 모텔 D호에서, 피해자 E(여, 62세)가 술에 취하여 알몸으로 침대에 누워 잠이 들자,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알몸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10. 13:47경 전남 완도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 E(여, 62세)의 알몸 사진을 피해자의 딸인 G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사진을 제공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7. 8. 09:53경부터 12:35경까지 전남 해남군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가요주점에 이르러 위 가요주점에 근무하는 E를 찾는다는 이유로 총 4회에 걸쳐 닫혀 있던 출입문을 열고 위 가요주점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사진 3장 1. 수사보고(피의자가 휴대폰으로 촬영한 피해자 알몸 사진 붙임), 사진 7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회신 등 첨부), 디지털포렌식 수사지원 요청(증거분석), 디지털포렌식 수사지원 결과 회보(증거분석), 디지털수사지원(증거분석) 결과 요약, 사진내역 1부, 사진 송부 통화 목록 1부 1.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피해자 진술 CCTV 영상에 대하여), 사진 10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수치심 유발 사진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수치심 유발 사진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는 피해자 E와 사이의 사소한 다툼 끝에 판시와 같이 피해자 E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E의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E가 피고인과의 관계 단절을 위해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E를 찾아 피해자 E가 일하는 피해자 I의 사업장에 무단으로 침입하였으며,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 E의 사진을 피해자 E의 딸에게 보내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 E가 느꼈을 불안감이나 공포심, 성적수치심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 E의 사진을 그녀의 딸에게 전송하였을 뿐 그 외 다른 곳에는 유출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에게 사죄의 뜻을 밝히고 합의를 요청하였을 뿐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 E에게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등의 2차 피해는 가하지 않으려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9. 12. 18. 흉부통증으로 입원하여 좌측 농흉, 좌측 폐농양 등 진단을 받고 2019. 12. 23. 좌측 폐분절 절제술을 받는 등 현재 건강이 매우 좋지 못한 상태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합의금으로 8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E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8. 17:01경 전남 완도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E가 전화를 받지 아니하고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헤어질라면말해라, 나지금해남이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10. 15: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나. 판단 1) 적용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2) 반의사불벌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3)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2020. 7. 20. 접수된 합의 및 처벌불원서 4)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2. 폭행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7. 7. 20:20경 완도군 C모텔 주차장에서, 피해자 E(여, 62세)가 피고인의 지인과 술을 마시러 가는 것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나. 판단 1)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2)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3)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2020. 7. 20. 접수된 합의 및 처벌불원서 4)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