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020

범 죄 사 실 2020고단3020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무등록 혼다 PCX 124cc 이륜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 20:18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카센터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만덕동 방면에서 E시장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이륜자동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는 보행자인 피해자 F(여, 52세)을 들이받아 그녀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혼다 PCX 124cc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352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19. 10:58경 경남 양산시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가야대로 285에 있는 주례역 2번 출구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 없는 125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번호판 없는 125cc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등으로 단속되어, 부산사상경찰서 G 소속 경장 H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마치 자신이 I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권한 없이 I의 주민등록번호인 (주민등록번호 1 생략)을 단속 경찰관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I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항 기재 경장 H으로부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 관련한 ‘자인서’의 작성을 요구받자, 위 자인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피고인의 지인인 위 I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차량 운행 경위 등을 기재한 다음 진술인 란에 “I”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고, 그 자인서를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경장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I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1833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가. 2021. 3. 18.자 범행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등록 번호판이 없는 보이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로서 2021. 3. 18. 13:35경 친구인 J에게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빌려주어 J으로 하여금 부산 사상구 모라동에 있는 신모라교차로에서부터 같은 구 K에 있는 L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게 하였다. 나. 2021. 3. 30.자 범행 피고인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로서 2021. 3. 30. 20:30경 친구인 M에게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빌려주어 M으로 하여금 부산 사상구 N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가야대로 292에 있는 지하철 주례역7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게 하였다. 다. 2021. 4. 6.자 범행 피고인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로서 2021. 4. 6. 22:40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650에 있는 지하철 가야역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O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4. 6. 22:40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650에 있는 지하철 가야역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O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등록 번호판이 없는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던 중 부산사상경찰서 소속 경위 P에게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한 사실로 적발되어 신분 확인을 위해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평소 외우고 있던 친구 M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M 행세를 하면서 위 P이 성명란에 ’M‘, 그 아래에 ’위 본인은 2021. 4. 6. 22:40경 등록된 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한 채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작성한 자인서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진술인란 옆에 M이라고 기재하여 M 명의의 자인서 1장을 위조한 다음, 그 자리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P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위조한 자인서 1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자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2311 피고인은 2021. 3. 24.경부터 2021. 4. 10.경까지 피해자 Q 운영의 배달대행업체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25. 19:00경 부산 부산진구 R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어머니 병원비가 필요하니 196만 원을 빌려주면 배달원 일당에서 하루에 19,600원씩 공제하여 100일 동안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어머니는 이미 사망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계획이었으며, 100일 동안 배달원으로 정상적으로 근무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96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816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42 피고인은 2020. 12. 9. 19:50경 부산 사상구 S아파트 놀이터에서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급하게 회사에 돈이 필요하다. 사장님 통장으로 100만 원을 빌려주면 오늘 밤 은행 점검 시간이 지나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기존 채무도 변제하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자신의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T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0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간이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내사보고(사고경위 등)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블랙박스 설명, 피의자 운전의 오토바이 사진 2021고단3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자인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현장단속사진 2021고단18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M의 각 자인서 1. 적발보고(번호판미부착, 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운전자 M 적발보고, 적발보고(의무보험 미가입), 수사보고 1. 자인서(순번 10) 1. 의무보험조회 1. 각 사진 2021고단23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가족관계증명서 2022고단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서,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⑴ 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미가입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고, 그와 같이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하거나 경찰관에게 적발되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타인 명의로 자인서를 작성한 것과 ⑵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교통사고 및 사기범행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피해자 Q의 경우 피고인의 일당에서 약 17만 원을 공제하여 변제받은 사실만 있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으로 적발되고도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의식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로 벌금형,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2020고단3020 사건 도주치상 범행은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다. 피고인이 재판에 불출석하던 중 이 사건 구속영장의 집행으로 약 9개월가량 구금생활을 하였는바, 반성을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