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4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4.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 2008. 6.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 2011. 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3. 7.23. 의 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2. 20. 01:35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중앙시장 부근에서부터 같은 날 01:55 경 서울 노원구 F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28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2, 20. 01:55 경 서울 노원구 F 앞 도로에서 서울노원경찰서 교통과 소속 경위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및 첨부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인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운전거리가 짧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3. 10. 저녁시간경 수원시 장안구 C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D의 E 비스토 차량 안에서, 파이프에 대마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인 다음 입으로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피고인 모발 양성)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통화내역 및 기지국 위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흡연한 대마의 양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양진수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5. 7.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2009. 1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8. 9.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8. 2.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8. 1.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70만원을, 2006. 8.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각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상해 및 폭행 등 17건의 동종 폭력전과가 있으며, 피해자 F와는 5년가량 연인관계로 교제를 하며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해온 자이다. ■ 범죄사실 1. 상습상해 가. 피고인은 2015. 8. 9. 저녁시간대경 서울 남대문구 중림동 소재 건물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F(여, 59세)가 평소 말대답을 한다는 이유로 머리채를 잡아 벽에 찧고 주먹으로 수차례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얼굴 및 다리 등에 멍이 생기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25, 22:45 경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H나이트'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춤을 추던 중 피해자가 제대로 춤을 춰달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등을 이용하여 턱을 1회 가격하였고, 이로 인해 춤을 추지 않으려고 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테이블에 강제로 앉힌 후 플라스틱 재질의 촛불 등을 이용하여 "죽고 싶냐"라고 하며 내려치려고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무대로 끌고 나가 바닥에 강하게 넘어뜨린 후 정신을 잃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고 머리채를 잡고 목을 조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상습폭행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6. 11월 중순경 연희동 소재 상호 불상의 여관 내에서 피해자 F와 함께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바닥이 불편하다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등을 1회 가격하였고 계속하여 일으켜 세운 후 손바닥으로 얼굴을 1회 가격하는 방법으로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및 찢어진 옷 사진 첨부),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 등)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5년 이내 폭력범죄 상세내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이전 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4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습상해의 점),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2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9. 9. 3.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 02:43경 충주시 동수 12길 32 에 있는 신성캐슬빌라 앞 도로를 시작으로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최종범행이 7년전인 2009년의 전의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1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3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2.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7.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5.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1. 그 판결이 확정된 것 외에 음주운전 전과가 2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6,20:31 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논산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약 5m 거리에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 (음주운전시간) 1. 내사보고(단속경위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행위로 수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무면허운전행위로 인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13%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운전 경위에 있어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음주운전거리가 매우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1. 14:10경 배뇨장애로 인하여 119 구급차로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었다. 피고인은 위 같은 날 14:15경 C병원 응급실에서 소변을 빨리 빼주지 않고 진료비가 비싸다는 등의 이유로 트집을 잡아, 응급 당직의사 D, 원무부 주임 E 등을 상대로 큰 소리로 "개새끼, 씨팔놈, 좆도 돈이 비싸네"등의 욕설을 하고, 발로 탁자를 걷어차 넘어뜨리는 등 약 35분 동안 위력으로써 응급실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CCTV 분석 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7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4. 9.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간음약취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3.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고, 피고인 D은 2010. 12.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조통화취득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4. 28.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3.경 J으로부터 거액이 입금되어 있는 통장이 필요하니 이를 구해달라는 의뢰를 받게 되자 K을 찾아가 통장을 위조해 달라고 하고, K은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거액의 거래내역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피고인 D에게 부탁하여 통장을 위조해 오라고 하고, 피고인 D은 2014. 3.경 피고인 B로부터 통장을 위조해 달라는 의뢰와 함께 C의 국민은행 통장(L)을 건네받은 뒤, 그 무렵 서울 강북구 M B02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통장의 양식에 따라 거래일자 란에 "2014-02-28", 내용란에 "자기앞 (주)국민신용정보", 맡기신금액 란에 "2,000,000,000", 잔액 란에 "17,000,001,000", 취급점 란에 "서대전"라고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2014. 2. 28.부터 2014. 4. 3.까지 12회에 걸쳐 입금하여 잔액이 31,300,001,000원인 것처럼 허위의 거래내역을 작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K은 순차로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국민은행 명의로 된 C의 통장 1매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통장, 금융거래확인서, 잔고증명서 등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D 및 J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 J, 피고인 B,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부분 포함) 1. N, O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거래내역 확인서, 통장사본(C)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B), 금융거래확인서(B), 통장사본(B), 잔액 잔고증명서사본(B) 1. 수사보고(위조계좌 조회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B),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보고-B), 판결문,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D),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보고-D), 수용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31조, 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D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문서를 위조하여 거액의 허위 예금거래와 잔고가 있는 것처럼 외관을 작출함으로써 금융기관 문서와 금융거래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신용질서를 어지럽힌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의 발단을 제공하였고, 피고인 D은 이 사건 각 위조행위를 직접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B, C을 통장명의를 제공하였다. 또한 피고인 B는 문서위조를 담당한 피고인 D을 소개하기도 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들 개개인의 범행 가담의 정도에 편차가 있으므로 이를 양형에 있어 참작하기로 한다. 피고인 A 이 죄증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아니한 채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점, 피고인 D이 누범에 해당하는 점은 위 피고인들의 양형에 있어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큰 규모의 실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 B는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 기재 간음약취미수죄 등과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소정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처벌전력, 피고인들 각각의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550

범죄사실 1. 배임 피고인은 2012. 11. 20. 춘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 코스모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골프존 REAL R형 2대 및 냉난방기 2대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였고, 2012. 12. 13. 위 피해 회사로부터 4,000만원을 추가로 차용하고 전체 차용금 8,000만원에 대한 담보로 골프존 REAL R형 1대, 골프존 REAL 비전 2대, 냉난방기 3대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양도담보권자인 피해 회사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갖고 보관할 의무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반하여 2013. 6. 22. 위 D에서 주식회사 에스엠투홀딩스에 피해 회사에 양도담보로 제공된 골프존 REAL R형 1대를 매매대금 1,98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매매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같은 액수에 상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권리행사방해, 공무상표시무효, 공무상보관물무효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 회사로부터 합계 8,000만원을 차용하고, 피고인 소유인 시가 합계9,000만 원 상당의 골프존 REAL 비전 2대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춘천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E은 2013. 12. 19.경 위 D에서 채권자 코스모캐피탈 주식회사의 집행위임을 받은 법무법인태청 2012증384호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에 의하여 위 골프존 REAL 비전 2대를 압류하고 위 영업장 벽면에 위 물건들을 압류목적물로 한다는 취지의 공시서를 부착한 후 채권자의 대리인 F의 승낙을 얻어 채무자인 피고인에게 보관시켰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11.경 위 D에서 위 골프존 REAL 비전 2대의 구성 부분인 각 컴퓨터의 뒤쪽에 설치된 핵심 부품인 락키(LOCK KEY) 2개를 뽑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들을 손괴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고, 공무소로부터 보관명령을 받은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고소장 1. 일반대출 계약서 사본, 공증서 사본, 유체동산 경매불능조서사본, 압류목록사본, A제출 은행거래내역(신한은행), 수사보고서(압류물 등에 표목 등의 부착여부에 대한 확인 보고), 수사보고서(공시서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제142조(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99년,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참작(상상적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2289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2289,2630(병합), 2852(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정선, 신은식(기소), 김미지(공판) 판결선고 2013. 2.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2고단2289] 1. 피고인은 2012. 7. 2. 21:30경 김해시 내동에 있는 창녕 부곡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부원동에 있는 부원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2고단2630, 2852] 2. 피고인은 김해시 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기계기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람으로, 가. 위 C 근로자 D가 2012. 4. 2. 퇴직하였음에도 2012년 3월 임금 2,1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 2명의 임금 등 합계 2,71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나. 위 C의 근로자 E이 2011. 8. 1. 퇴직하였음에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E의 2011년 7월 임금 중 3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2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201226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2고단28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혹은 무면허운전으로 7회(벌금형 6회, 집행유예 1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근로기준법 위반으로도 벌금형 3회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체불임금의 금액이 그리 크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종운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건설시행사인 주식회사 K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주식회사 L 소유인 남양주시 M 외 24필지에 대해 주식회사 L의 회장인 N으로부터 위 부지에 대한 매도의향서를 교부받음을 기화로 피해자 O, P에게 위 부지 위의 L 건물 철거공사에 대한 도급을 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경 서울 강남구 Q 소재 'R'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들에게 "남양주시 M 외 24필지 지상 L의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이 주식회사 K에 있다. 우선 계약금 5,000만 원을 주면 건축물 철거공사를 도급 주고 철거로 나오는 일반고철 등에 관한 처분권도 인정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L의 토지 및 건물에는 가압류, 지상권, 유치권 등 각종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어 위 건물의 철거를 위해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지상권, 유치권을 취득하려면 1,000억 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하나,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능력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앞서 다른 공사업자인 S에게 위 L 건축물 철거공사를 도급 준다고 속이고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8,4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2011, 11, 18, 고소된 후 2013. 10.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기소되어 재판진행 중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철거공사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위 건물의 철거공사를 도급 주고 고철의 처분권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P으로부터 2013. 5. 17.경 5,000 만원 상당 수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6회에 걸쳐 합계 4억 8,599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P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계좌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자기앞수표 지급제시자 전화통화), 수사보고(A 관련 사건 사본 첨부)(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로 수사 및 재판을 받는 도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피해금액 중 일부를 송금하였던 T, U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5.20:20경 구리시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피고인의 처( )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파악하던 구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45세)의 상의에 꽂혀 있던 3.8권총(총번 F)을 꺼내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팔을 휘둘러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때리고 넥타이를 잡아당기면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의 신고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찰과상 및 좌 전완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소견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상의에 꽂혀 있는 총을 잡으려 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함과동시에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보이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54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2. 10. 11. 22:20경 울산광역시 중구 우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앞에서부터 같은 구 유곡동에 있는 울산시교육청 앞까지 약 4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0.경 불상지에서 불상의 자로부터 전항과 같은 자동차를 양수받았음에도 시·도지사에게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 대장 1. 차적조회,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제5조(미등록자동차 운행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로 혈중알코올농도 0.166% 라는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던 점, 피고인이 운전하였던 차량은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았고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인 음주, 무면허운전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4회, 집행유예를 1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3. 1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6고단164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2. 22, 2010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희망가아파트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2016고단547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준) 피고인은 2016, 5. 14, 21:32 경 목포시 옥암로 96번길 15 에 있는 초원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삼향천로에 있는 '씨월드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64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2016고단547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판시 제1항 범행으로 기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판시 제2항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판시 제1항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4. 0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번영대로 225에 있는 충북원예농협 주차장에 주차하였다가 빠져나오기 위해 알 수 없는 속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후방을 잘 살펴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주차장 출입구 쪽에서 안으로 진입 중이던 피해자 C(여, 51세)이 운전하는 D K3 승용차의 우측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진단서 1. 사고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태도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아무런 반성도 하고 있지 않다고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2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 23:15경 업무로써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밴 차량을 운전하여 구미시 구평동에 있는 천생초등학교 앞 도로를 구미종합수산 쪽에서 부영아파트 1단지 쪽으로 진행하던 중,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음주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같은 방향 편도 4차로 중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윈스톰 승용차를 앞지르기 하여 다시 1차로 진입하려고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윈스톰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을 위 코란도밴 차량의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윈스톰 승용차를 수리비 867,379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차량 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견적서(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 명령 사본첨부) 및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재물손괴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기타 주변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D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다. [2012고단4626]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1. 4. 21.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영업사원을 통해 투자자인 F에게 "회사에서 부실채권을 매입하여 채권추심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1,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원금의 2.5%를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3개월 후에는 원금 전액을 반환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사업설명을 하여 F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판결문 7쪽 이하) 기재와 같이 모두 646회에 걸쳐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5,08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자, 장소에서 영업사원을 통해 피해자 F에게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사업설명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계획하였던 부실채권 매입을 통한 채권추심을 진행할 채권추심팀도 구성되지 않는 등 채권추심을 위한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이로 인해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있었고, 투자금의 일부로 구입한 위 회사 매입 토지로도 단기간에 시세차익을 발생시킬 수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그 투자금을 이용하여 단기간 내에 매출이나 수익을 신장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또, 피고인이 수입한 투자금은 대부분 이전 투자금에 대한 원금 상환 및 이자 지급, 투자금을 유치한 직원들에 대한 수당 지급 등으로 사용될 것이었을 뿐 실제 채권추심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될 여지도 없었다. 결국 새로운 투자자가 계속 유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약속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할 상황이 예상되는 등 투자원리금 상환을 위한 금전적 기반이 극히 취약하여 피고인이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1, 2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판결문 7쪽 이하) 기재와 같이 모두 64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087,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013886] 피고인은 2011. 3. 하순경 위 D 사무실에서 영업사원을 통해 투자자인 피해자 G에게 "회사에서 부실채권을 매입하여 채권추심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1,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원금의 2.5%를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3개월 후에는 원금 전액을 반환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사업설명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계획하였던 부실채권 매입을 통한 채권추심을 진행할 채권추심팀도 구성되지 않는 등 채권추심을 위한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이로 인해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있었고, 투자금의 일부로 구입한 위 회사 매입 토지로도 기간에 시세차익을 발생시킬 수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그 투자금을 이용하여 단기간 내에 매출이나 수익을 신장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또, 피고인이 수입한 투자금은 대부분 이전 투자금에 대한 원금 상환 및 이자 지급, 투자금을 유치한 직원들에 대한 수당 지급 등으로 사용될 것이었을 뿐 실제 채권추심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될 여지도 없었다. 결국 새로운 투자자가 계속 유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약속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할 상황이 예상되는 등 투자원리금 상환을 위한 금전적 기반이 극히 취약하여 피고인이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2011. 4. 1.경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4. 1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판결문 23쪽)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5,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46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1, 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H, I,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수사) 및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D 연결계좌에 대한 수사, 연결계좌 분석) 1. 각 고소장 1. 각 통장거래 내역서, 투자계약서, 등기부등본, 약관, 입금자 명단, 회사조직도 [201318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서류) 1. 고소장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량범위(하한 참조) : 3년~9년(조직적 사기 기본영역) 가중요소: 사기범행 주도적 계획, 다수 피해자 대상 감경요소: 피해자 책임, 상당 부분 피해 회복 유형 2단계 상승으로 하한 1/2 감경 위 가중요소와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 유사수신 및 편취의 규모,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편 N가 이 사건 투자금중 약 2억 8,900만 원 정도를 수당 명목으로 챙긴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위 감경요소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기 위해 노력한 점, 미합의 피해자 중 일정 부분에 대해 다른 임원들도 공동책임을 지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들은 D에서 직접 영업을 담당하거나 급여를 받기도 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실형 전과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권고형량범위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4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1. 22:59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5.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과 그 내용 및 시기, 횟수, 이 사건 음주 운전 경위, 위험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직업,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피고인의 형사처벌전력과 내용, 시기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