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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2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함) 및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함)의 각 대표이사이고, 위 두 회사는 본점 주소지가 모두 서울 영등포구 F이고, 목적사업이 모두 '염료 판매업' 등으로 동일하고, 피고인의 동생인 G와 아버지인 H이 위 두 회사의 이사와 감사로 등재되어 있다. D는 주식회사 신우켐(이하 '신우켐'이라고 함) 및 디에스오일 주식회사(이하 '디에스오일'이라고 함)로부터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당한 후 2011. 12. 22. 패소하여 신우켐에게 313,351,670원 및 그 이자를, 디에스오일에게 147,769,947원 및 그 이자를 각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에 따라 위 신우켐, 디에스오일이 위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D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F 제7층 701호, 714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것이 예상되자, E에는 위 부동산을 매수할 자금도 없었고 매매계약 후에도 위 부동산들은 계속하여 D의 사무실로 사용할 계획이었음에도, 피고인은 그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위 부동산들의 소유 명의만을 D에서 E으로 변경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2. 15. 위 701호 사무실에서 D가 E에게 위 부동산들을 매매대금 2억 5,000만 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같은 날 E 앞으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고, 2012. 4. 24.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위 부동산들을 E에 허위로 양도하여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함으로써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감정평가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합계 1억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32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편집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10. 6. 15:50경 서울 관악구 소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47세)을 보고 "야이 씨팔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후, 피해자가 넘어지자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발로 차서 피해자에게 약 2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뇌진탕후증후군의 상해와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나 상처가 없는 진탕, 상세불명의 급성신부전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이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11. 17. 09:35경 위 D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달려들어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329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피해자 F 공무집행방해 부위 사진 [2019고단418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심신미약감경 구 형법(2018. 12. 18. 법률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죄의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7.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3. 4.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3. 11.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5. 4.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08. 11. 16. 22:5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주유소 2층에 있는 E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F, G, H, I, J와 함께 각자 돈을 걸고 52매의 카드를 사용하여 수회에 걸쳐 포커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2.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18회에 걸쳐 합계 39,000,000원 상당의 도금을 걸고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G, K, L, J, M, N, O, H, P,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W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노트기재내용, 도박장부 등, 금전출납부 1. 계좌거래내역 1. 조회회보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도금의 규모 및 동종의 도박 행위가 계속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상습성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6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도박의 규모·기간·횟수,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미 처벌받은 공범과의 형의 균형 등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정31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2. 1. 23:00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주점 앞 길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해자 D(26세)을 자신에게 욕을 한 청소년으로 오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안면부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4.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가 포함된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위 합의서가 2013. 9. 4.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114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이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년 4월경 서울 강북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D으로부터 윗니 틀니 제작을 의뢰받고 치아의 모형을 뜬 후 이를 토대로 윗니 틀니를 제작해준 뒤 그 대가로 9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년 10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면허 없이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 전화통화) 1. 틀니사진, 입금내역, 금융자료회신, 문자캡쳐 화면, 계좌거래내역 정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제2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3.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무자격 의료 행의로 인한 위험성 등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무면허 의료행위의 횟수가 많지 않고 취득한 이득도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6. 05:00경 원주시 D 407호에 있는 E의 자취방에서 피해자 F(여, 21세)과 함께 술에 취하여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잠을 자는 모습을 보자 피해자를 강제 추행 할 마음을 먹고 왼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에 집어넣어 유방을 만지고 오른손 검지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176

범죄사실 2013고합176 피고인은 2012. 12. 8. 06:0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모텔 208호에서, 열려져 있는 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29세)의 옆에 누워 한쪽 팔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만지고 이어서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3고합254 1. 피고인은 2011. 10. 31.경 익산시 F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아버지가 수술을 하여야 하는데 수술비가 없다. 대출을 받고 싶어도 연체로 인하여 대출이 되지 않으니 2,200만 원을 대출받아 빌려주면 신용불량이 해지되는대로 대출을 받아 이를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아버지가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198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2. 13. 익산시 F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아버지의 병원비가 부족하니 추가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신용불량이 해지되는대로 대출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아버지의 병원비로 사용할 생각이 아니고, 자신의 대출금 변제 및 회사 물품대금 납입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 거래 명세(2013고합254 증거목록 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9조 제1항, 제299조(주거침입 준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2013고합176 사건의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이를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으로 선해하여 판단하건대,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술을 마시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주거침입등강제추행(제2유형)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 ~ 5년(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1, 2경합범죄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 사기 > 1억 원 미만(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6월~ 1년 6월(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처리기준의 적용 2년 6월 ~ 6년 3월(하한은 기본범죄 하한인 2년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인 5년에 제1, 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 및 1/3인 6월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E을 강제추행하고,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같은 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41조 제1항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위 법리와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배심원의견 1. 유·무죄 판단 공소사실 전부에 관하여 배심원 9명 만장일치 유죄 의견 2. 양형의견 - 징역 3년 2월 : 7명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 2명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09. 23:30경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에 있는 휴먼시아 2단지 아파트 앞 노상에서 그 소유의 C 봉고3 화물차량 전조등을 켜지 않은 채 빌라단지 방향으로 편도2차로의 2차로 상에서 우회전하여 진행 중 길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D 소유의 E 화물차량을 피고인의 차량이 충격하는 장면을 목격자가 발견하고 주변에서 순찰 중이던 경찰에 신고하였다. 이에 F파출소 순경 G 등 2명이 현장 출동한바, 피고인은 사고충격으로 인해 떨어진 피고인의 차량 전면 거울을 끼우고 있고 피해차량에는 피고인의 차량과의 충격흔이 있었으며 피고인의 입에서는 술냄새가 나고 보행상태는 비틀거리고 혀가 꼬여 발음이 어눌한 등 음주상태로 운전하였다고 할 만한 충분한 정황 있어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G, I, J, K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음주측정 요구 당시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의 음주측정에 의하여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경찰공무원은 당해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운전자가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7조의2 제2호 소정의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므로(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도3069 판결, 2001. 8, 24. 선고 20006026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목격자의 신고내용, 경찰 출동 당시 피고인의 위치, 각 차량 간의 위치, 피고인의 자발적 의사에 기한 임의동행과 그 과정에서 자유로운 이탈 내지 퇴거의 가능성(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6717 판결)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이 교통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5. 04:00경 피고인의 집인 대전 서구 C건물 302호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실시간 방송 사이트인 '팝콘TV'라는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술을 마시고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던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1세)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면서 그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여 그 장면이 위 '팝콘TV'에 실시간으로 방송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1. 내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내사보고(진정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피고인의 연령, 직업,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의 수위 상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것으로 보이고 이를 불특정 다수가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좋다고 할 수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그 동안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2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되어 2013. 12. 12. 같은 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5.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였던 자로서 위 법인 명의로 등록된 D, E 각 벤츠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경 F에게 위 D 벤츠 승용차를 대여하여 주어 이를 F로부터 재차 대여받은 성명불상자가 2009. 4. 2. 17:06 경 천안시 원성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338.6km 지점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D 벤츠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 29. 경까지 15회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G 전화 진술 청취 및 녹음)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자 이첩,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내역, 의무보험 가입 여부 사실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괴경력조회결과, 확정일자,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D 승용차를 F에게, 판시 E 승용차를 H에게 부상으로 대여한 사실은 있으나 위 F, H이 아닌 제3자가 위 각 승용차를 운행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각 승용차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상실하였다. 2. 판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고 한다) 제46조 제2항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배법 제2조 제3호에서 '자동차보유자'란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 함은 일반적, 추상적으로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의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므로, 자동차의 소유자가 그 친구 등 밀접한 인적관계에 있는 자에게 자동차를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은 여전히 자동차 소유자에게 있고, 자동차를 빌린 자가 이를 이용했다는 사정만으로 그를 위 법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다391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각 승용차의 등록명의자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였고, 2008. 12. 31. 위 C가 폐업한 이후 판시 각 승용차를 피고인의 집주차장에서 두고 관리하였던 점, 피고인은 판시 각 승용차를 피고인의 지인 F과 H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점, 피고인은 F로부터 위 D 승용차를 반환받았고, 위 D 승용차에 대하여 2012. 11. 29. 제3자 명의로 소유자를 변경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자신의 지인에 대하여 무상으로 대여한 이상 제3자가 이를 절취하여 사용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인으로부터 승낙받은 제3자가 이를 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묵시적인 승낙에 따른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판시각 승용차를 무상으로 대여하여 적발되게 된 경위,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준강도죄로 징역1년6월 확정판결 받아 수감 중인 사람으로서, 2013. 5. 23. 21: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희성동에 있는 창원교도소 11동 3번 방내에서, 사기죄로 징역6개월의 복역을 마치고 벌과금 미납으로 피고인이 있는 방실에 입실한 피해자 C(남,27세)에게 "이 곳에 있는 음식을 마음대로 먹도록 하고 빨래 등도 하지 말고 편안하게 있어라. 그리고 저녁에 잘 때 몸을 좀 만지더라도 아버지 같이 생각하고 이해를 해라 나는 발기부전이라 성기가 서지 않는다"라고 안심을 시킨 후 잠을 자기 위해 모포를 깔고 반듯하게 누워있는 피해자의 어깨 맨살 부분을 약10초간 문지르고, 옆으로 돌아누워 손으로 그의 젖꼭지를 만지고 무릎으로 성기 부분을 문지르고 계속해서 팬티를 아래로 내리고 성기를 꺼내 약 2-3분가량 만지고 손가락으로 그의 항문에 수회 가량 넣었다 뺐다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고지명령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기타 조치에 의한 예방가능성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경 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주면 사례를 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6. 2. 15.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로338 오토빌딩 2층에 위치한 피해자 KB캐피탈 주식회사 전주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대출기간 48개월, 연이율 19.9%, 월 상환액 343,261원'으로 중고차 오토론 대출신청을 하며 대출금을 제때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의 담당직원에게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금으로 중고차를 구입해 운행할 의사 없이 성명불상의 위 대출브로커의 알선에 따라 명의만 빌려준 것이기 때문에 위 대출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 크라이슬러 뉴세브링'에 대한 중고차 오토론 대출금 명목으로 11,3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기본적 생계비의 목적,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소극가담,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액이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대출 브로커로부터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고 대출명의를 빌려주고, 100만 원의 대가를 수령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아니하다.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재고단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30. 10:30경 서울 용산구 D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B의 집 앞에서 피고인의 처 C의 동생인 피해자 E(여, 32세)가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벽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결문(이 법원 2009고단1810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가한 폭력의 정도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2차례의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인한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각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2. 3. 23.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으로서, 2008.12. 중순경, 2008. 12.하순경, 2009. 1.초순경 서울 용산구 D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B의 집에서 B과 각 1회 성교함으로써 B과 3회에 걸쳐 간통하였다. 2. 판단 가.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이 2009. 10. 29.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위 적용법조가 포함된 형법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헌재 2015. 2. 26. 2009헌바17 등).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나 해당 법률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참조). 형법 제241조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2008. 10. 30. 합헌결정을 선고한 바 있으므로(헌재 2008. 10. 30. 2007헌가17 등), 위 법률조항은 합헌결정이 있은 날의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다.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와 같이 소급효가 미치는 기준일 이후의 행위를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앞서 본 위헌결정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는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간통의 점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다만, 형사소송법 제440조 단서에 따라 위 각 무죄부분에 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299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외에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이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과 함께 2011. 5. 초순경 중국 다툼 지방에서 'E'와 'F' 사이트를 개설한 후 회원들로 하여금 사이트에 게시된 농구, 축구, 야구 등의 경기에 관하여 승패, 점수차 등을 예상하여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0,000원을 걸게 하고, 경기 결과를 맞춘 회원들에게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G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다음, G으로 하여금 2011. 7. 1.부터 2011. 12. 15.까지 인천 부평구 부평동 부평삼거리역 인근 사무실에서, H으로 하여금 2011. 8. 4.부터 2012. 1. 11.까지 중국 다롄에 있는 사무실과 인천 남동구 I 사무실에서, J으로 하여금 2011. 8. 4.부터 2011. 9. 10.까지 중국 다롄에 있는 사무실에서, K으로 하여금 2011. 11. 1.부터 2011.11. 30.까지 인천 남동구 I 사무실에서, L으로 하여금 2011. 11. 1.부터 2011. 12. 15. 까지 인천 남동구 I 사무실에서, 그 이후부터 2012. 1. 29.까지 성명불상의 종업원으로 하여금 불상지에서 각 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의 월급을 주고 '아프리카TV', '다음팟' 등을 통한 위 스포츠토토 사이트 홍보, 경기 결과 등의 게시, 댓글을 달아 회원이 많은 것처럼 보이게 하는 관리 작업 등을 하였다. ㅣ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위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H 명의의 우체국계좌(M)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개 계좌로 총 9,174회에 걸쳐 합계2,077,503,851원 상당의 도금을 송금 받은 다음 경기결과를 맞춘 회원들에게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비슷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H, K, L, N, O,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7조(도박개장의 점),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금지 위반의 점), 각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 인터넷 스포츠 도박사이트는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켜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고인이 관여한 도박사이트의 규모가 크고, 공범들의 진술에 의할 때 피고인은 수익금의 정산 및 비용의 지출을 관리하는 등 그 가담정도도 가볍지 않다. 경찰에서 조사받은 후 오랜 기간 해외로 도피하였다. 유리한 정상 : 뒤늦게나마 자수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도박사이트 운영에 직접 자금을 투자하거나 지분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D의 지시에 따라 범행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오른팔에 장애가 있는 사정을 참작한다. 이상의 사정 및 공범들에 대한 재판결과(주범인 D 징역 3년, 나머지 공범인 직원들에 대하여는 벌금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482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4. 6. 23. 18:36경부터 18:44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교대역에서 사당역 방향으로 가는 전동차 안에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29세)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선 상태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붙이고 비벼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4. 6. 23. 18:44경부터 18:48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작구 남부순환로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사당역에서 서울대입구역 방향으로 가는 전동차 안에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25세)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선 상태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붙이고 비벼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범행 수법이나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고인의 모친이 선처와 함께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371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3. 6. 02: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2세)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무릎위에 앉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어 피해자에게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자고 한 후 피해자가 게임에 지자 갑자기 피해자를 쇼파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3. 6. 03:00경 위 주점 건물 계단에서 위와 같이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인해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분을 1회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 확인수사)(캡쳐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1. 04:50경 서울 강남구 D 지하1층 'E' 클럽에서 피고인 일행과합석을 하게 된 피해자 F(여, 21세)가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기고 허리를 잡고 가슴을 수회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87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1. 15. 04:42경 강원 평창군 C건물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모토로라 휴대폰 카메라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36세)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가까이 하거나 삽입한 모습을 3회에 걸쳐 사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 30. 00:49경 광명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모토로라 휴대폰 카메라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사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9. 3. 03:57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 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모토로라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와의 성행위 장면 동영상을 촬영하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와 입을 맞추는 모습이나 피해자가 옷을 벗고 침대에 누워 있는 모습,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한 모습 등을 8회에 걸쳐 사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수사기록 363, 364면) 1. CD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당시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좋아 하는 사이였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이 사건 사진이나 동영상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촬영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