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1687

범 죄 사 실 [2020고단1687]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3. 31. 04:30경부터 06:50경까지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D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여자 손님에게 “왜 그렇게 뚱뚱하냐”며 시비를 걸고, 식당을 찾아온 다른 손님들에게도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3. 31. 06: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F 경위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신발을 벗은 다음 위 F 경위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손으로 옷깃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2345] 피고인은 2020. 4. 28. 01:18경부터 같은 날 02:20경까지 광주 서구 G에 있는 H지구대 앞에서 피해자 I(남, 7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첨단 단지까지 운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위 택시를 운전하던 피해자에게 “나이 쳐 먹었으면 운전을 안해야지”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2회 때리는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2767] 피고인은 2012. 6.경 전처와 사별한 후 피해자 J(여, 50세)을 만나 약 8년간 사실혼관계로 지내왔고, 피해자 K(여, 22세), L(남, 13세)은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이다. 1. 피해자 J에 대한 상습특수폭행 피고인은 2014. 7. 7. 피해자가 잔소리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때리고, 2018. 4. 25.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2018. 12. 14. 피해자의 팔을 꼬집는 등 피해자와 동거하는 동안 수시로 피해자를 비롯한 가족들과 반려견에게 폭력을 가해 왔다. 가. 피고인은 2020. 4. 25. 04:00경 광주 광산구 M건물 N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 하던 중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너랑 나랑 같이 죽어야 한다. 너는 내 곁을 떠날 수 없고 내 손아귀에 있다”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술병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내리치려 하고,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1회 걷어찼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및 아래 2항 기재 범행으로 2020. 5. 7. 광주가정법원으로부터 ‘2020. 7. 6.까지 피해자들의 주거지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결정을 받게 되었음에도 2020. 5. 30. 21:50경 위 임시조치 결정을 위반하고 위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다가 아들 L과 다툰 후 그가 112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주거지에서 나와 광주 광산구 O 앞 노상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마주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너 죽여분다. 내가 신고를 해 놓았으니까 한번 죽어봐라. 6. 11.자로 판결문이 나오는데 그 전에 너를 죽이고 들어가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이마를 전봇대에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머리를 땅바닥에 찍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차례 때린 다음 도로 위로 질질 끌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K, L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4. 27. 16:00경 광주 광산구 P, Q호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하여 술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냉장고, 집기 등을 넘어뜨리고, 귀가한 피해자들에게 “경찰에 전화해라”고 하여 피해자 K가 거절하자 “야 씨발년아 니가 전화를 해야지, 내가 전화를 하면 안 받으니까 니가 전화를 해야지”라고 말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그만 좀 하라는 말을 듣자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술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들을 때리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들이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들어가자 피해자 L에게 “아들, 야 이새끼야 이리 나와 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수차례 문을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2020고단23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장면을 캡처한 사진 1. 수사보고(피해 차량 블랙박스 확인) [2020고단27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K, L의 각 진술서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 등), 내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딸 유선진술), 발생보고(폭력등) 1. 판시 상습성: 피고인의 범행전력(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피의자 가정폭력 범죄사실, 조회결과서, 공소장, 동종전력 의견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64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상습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계속하여 저지른 점,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상당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를 제외한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되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중독 관련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