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766

범죄사실1)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B는 충남 아산시 C 임야 108,879m2의 소유자인 D의 조카 행세를 하고, 피고인은 위 부동산을 매수할 사람을 찾아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상당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1. 11. 중순경 E을 통해 F에게 "충남 아산시 C 임야 108,879m2를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매매할 수 있으니, 서울에서 매도인을 만나 1)증거를 통하여 확인된 사실에 따라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매매계약을 체결하자"는 취지로 말하였다. B는 2011. 11, 30.경 서울 송파구 송파구청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와 같은 제안을 듣고 나온 F에게 D의 주민등록증 및 인감증명서를 제시하고 마치 자신이 위 부동산의 소유자인 D의 조카이고, 위 부동산을 20억 원에 매도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부동산의 소유자 D의 동의 없이 볼펜을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의 표시란에 '충청남도 아산시 C 임야 108,879m²", 매매대금란에 '매매대금 이십억원, 계약금 일억원, 잔금 일십억원'을, 매도인란에 '주소 충청 남도 아산시 G, 주민등록번호 H, 전화 I, 성명 D' 등의 내용을 각 기재한 다음 D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 부동산 매매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즉석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D 명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F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B와 공모하여, 사실은 D 소유 부동산을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부동산 소유자인 D로부터 위 부동산에 대한 처분을 허락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B는 D의 조카 행세를 하고, 피고인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다음날 계약금 명목으로 수표 1억 원을 지급받고, 2011. 12. 2.경 및 2011. 12. 7.경 각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F 진술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도 B에게 기망당하여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당시 D가 허위인 점이나 B가 D의 조카가 아니라는 점을 몰랐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와 그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B와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B는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과 관련된 형사사건에서 자백한 이후 피고인과 공모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B의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는 공범 사이에서 책임을 서로 미루는 부분으로 볼 수 있고, 적어도 피고인과 공모하여 범행한 사실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만약 B의 진술이 허위라면, B가 허위로 피고인과 공모하였다는 점을 주장할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나 특별히 이를 인정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과정에서 D의 조카로 행세한 J B임을 알고 있음에도, 2013. 10. 경찰 조사 당시 이러한 사실을 밝히지 않았고(증거기록 1권 7쪽), D가 허위임이 밝혀진 후(증거기록 2권 24쪽), B(전화번호 K)와 계속 연락을 하고 있음에도(증거목록 순번 37번), 피해자 등에게 자신도 연락이 되지 않는 것처럼 허위로 이야기하였다(증거기록 1권 141쪽), 만약 B가 피고인을 속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피해복구를 위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겼다는 것은, 자신의 공모 사실을 숨기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피고인은, 구속된 B를 면회한 후배로부터, B가 '우리는 모르는 거라고 해라, 사실대로 말하면 너도 공범이다. 그러니 끝까지 모른 척 하라'고 말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모른다고 하였다고 하나(증거기록 1권 393쪽), 자신의 잘못을 벗어날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를 위와 같은 이유로 숨겼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증인 E은 매매계약 체결경위에 관해서, 2011. 11, 23.경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이야기를 듣고 11, 29. 피고인, 현지 부동산 중개인(L)과 이 사건 부동산을 확인한 후 피해자에게 매수를 권유하였으며, 처음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하여 4필지를 모두 매입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였으나 증인이 그 중 1필지만 매입하게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1권 137~140쪽) [피고인의 통화내역에서도 그즈음 통화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증거목록 순번 37번)]. 위와 같은 매매계약 체결 경위를 보면, 피고인은 먼저 매도인측과 협의한 후 이에 관한 매수조건을 피해자에게 제시한 것으로 보이고, 그 조건도 기존보다 매수인측에 유리한 내용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권 529쪽). 그런데 피고인이 D라고 믿었던 자와 통화를 한 기록을 찾을 수 없고, 피고인은 매매계약 전날 만나 주민등록증과 인감증명서로 D가 본인임을 확인하였으며(증거기록 1권 392쪽), 이 사건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B와 협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증거기록 1권 482쪽).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B는 2011. 7. 경 지하철역에서 우연히 다시 만나 연락하게 된 사이에 지나지 않는데(증거기록 1권 392쪽), B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 D의 조카라고 객관적으로 확인할 아무런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그가 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 D의 친척 (조카)이라고 주장하는 지극히 우연한 사실을 그대로 믿고 D 본인의 의사를 전혀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B가 제시하는 것을 D 본인의 의사라고 믿었다는 것은 경험칙상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B가 D의 조카라고 알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B에게 '아산에 부동산이 있는데 매매 값이 높다'고 했더니, B가 '그 땅 번지수를 불러보라'고 하였고, 번지수를 이야기니 B가 '그 땅이 아재 땅이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거나(증거기록 1권 394, 474, 521쪽), B에게 지번을 말하지 않고 '아산쪽에 땅이 하나 있는데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운을 띄웠는데, 며칠 후 B가 이 사건 토지 지번을 말하면서 이 땅 소유주가 집안사람이라고 하면서 이 땅을 팔수 있으면 팔자'라고 하여 놀랐다고 진술하는 등(증거기록 1권 611쪽) 그 진술 내용도 일관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L(M, N 공인중개사, 증거기록 2권 59쪽)로부터 알게 되었으므로, 그로부터 B가 친척이라고 주장하는 인물이 실제로 D인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무렵 및 이후에도 위 L와 수차례 통화한 것이 확인되므로(증거기록 순번 37번), 적어도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일 또는 그 직후에는 D가 허위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 이후인 2011. 12. 7.경까지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았다. 피고인은 B의 진술을 그대로 믿었다고 이야기하면서 B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매매계약 체결 이후 D 또는 B로부터 부동산 수수료를 받지 못할 것 같아 직접 조합으로 태우고 가서 수표를 바꾼 후 수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증거기록 614쪽), 피고인이 B를 신뢰하고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실명을 사용하여 수표를 현금화한 점 등을 피고인이 기망하지 않았다는 근거로 제시하나, 피고인과 B의 계획에 따라 J이 B라는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다면, 피고인도 속았다는 주장을 계속할 수 있었던 상황이므로, 위와 같은 점은 피고인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한 점, 피해복구가 되지 않은 점, 범행 내용이 계획적이고 전문적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