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4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13. 3. 29. 가석방되어 2013. 6. 24.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고, 2015. 12. 24. 대구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1. 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7.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범인도피교사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6. 10.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5, 5.경 범행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는 행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 D, E 등과 함께, 대구 동구 F 3층에 있는 상호 불상의 게임장에서 D과 C는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39대를 설치하여 위 게임장을 운영하고, E은 망을 보면서 손님들의 출입을 관리하는 속칭 '문방' 역할을, 피고인은 게임장이 단속될 경우 업주로 행세하면서 대신 처벌받는 속칭 '바지 사장'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1 이에 따라 피고인은 C, D, E 등과 공모하여, 2015. 5. 5.경부터 2015. 10. 17:00 경까지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손님들에게 현금 10,000원당 10,000점이 적립된 게임용 충전카드를 지급한 후 손님들로 하여금 위 카드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한 다음 그 게임결과에 따라 손님이 획득한 점수 10,000 점 당 현금 10,000원으로 환산하여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2015. 6.경 범행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1)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게임기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 법원이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바지사장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도 '바지사장'의 역할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공소장 변경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직권으로 범죄사실을 변경하여 인정한다.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6. 6.경부터 2015. 6. 8. 18:30경까지 대구 남구 G 3층 상호 없는 바다이야기 게임장에서, 불특정 손님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그 게임물들을 불특정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감정결과 회신,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진 1. 각 수사보고(종업원 및 손님 진술서 첨부, H마트 CCTV 사진 추가 첨부, 건물주인상대 탐문 수사, 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압수물보관증 첨부, 전력소비량 등 확인,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등, 각 수사보고(피의자 A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판결문 A의 범인도피교사, 사기 등 판결문 첨부, 확정일자 확인), 각 판결문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5. 5.경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바지사장의 역할에 그쳤으므로 방조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러한 법리를 채택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C는 600만원을 투자하여 대구 동구 F 3층에 있는 게임장을 D과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하였는데 당시 D이 피고인을 바지사장으로 소개하였다고 진술하고, 피고인도 개업 이전에 바지사장을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게임장을 방문한 사실을 인정하는 점, C는 단속 이후에 바지사장 명목의 돈을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D으로부터 일당 명목으로 2회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속칭 '바지사장'의 역할을 분담하는 방법으로 공범들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5. 6.경 범행과 관련하여, 실제 영업을 하지 않았고 '바다이야기' 게임 프로그램이 설치된 바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채택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2015. 6. 8. 16:30경 단속 당시 게임장 내의 게임기 40대의 전원은 꺼져 있었으나 커피포트, 의자 등의 집기가 설치되어 있었고, 일부 게임기 위에는 음료수 및 재떨이로 사용한 종이컵이 놓여 있었던 사실, 단속 경찰관이 게임기의 전원을 켜 게임기 내부에서 암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별도의 저장장치로 바다이야기 프로그램을 실행한 흔적 및 바다이야기 게임물의 잔상을 확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1호는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뿐 아니라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도 처벌하고 있으므로, 설령 위 게임장에서 실제 손님들을 상대로 영업을 한 사실이 없더라도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위와 같이 영업장에 설치하여 진열한 이상 위 조항의 위반행위에 해당함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2015. 5. 경 범행에 대해 형법 제30조 추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내에 재범하였을 뿐 아니라 2014년경 대구 남구에서 2건의 불법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범죄행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위와 같은 사행성 게임장 운영이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부추겨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행위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큰 점, 범행을 일부 부인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2015. 5.경 범행에는 실제 업주가 아니라 '바지사장'으로 가담하였던 점, 2015. 6.경 범행은 영업 직후 바로 단속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은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범인도피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