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315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의 아내 B은 피해자 C이 1) 2018. 12. 27.경 사실은 전원주택을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부모님이 나를 파양하면서 집과 생활비를 지원해주기로 했다"라고 B에게 거짓말하여 시가 6억 원의 전원주택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2019. 2.경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고(사기미수), 2) 2019. 1. 12.경 피해자의 양부모(D, E) 명의로 'D과 E은 파양조건으로 C에게 9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위조된 합의서를 작성한 후 B에게 제시하고(사문서위조, 동행사), 3) 2019. 2. 중순경 양모(E) 명의로 'E은 C에게 8억 원을 현금으로 이행할 것을 각서 한다'는 내용의 위조된 채무이행각서를 작성한 후 B에게 제시하고(사문서위조, 동행사), 4) 2019. 1. 11. 채무자를 양부모(D, E)로 하고 채권자를 피해자로 하는 14억 원의 위조된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B에게 제시하였다(공문서위조, 동행사)라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여 현재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서 수사 중이다. 피해자는 2016. 11. 2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8. 25. 창원지방법원에서 사체유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피고인은 2019. 2. 19.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 1층에 있는 'G' 카페에서 자신의 아내 B과 지인 H, 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와 사기미수, 문서위조 및 동행사 등에 관하여 문답하다가 카페 영업시간이 종료되어 위 'G' 카페 2층에 위치한 자신의 변호사사무실로 이동하게 되었고, 카페에 함께 있던 H과 I은 물론 피해자에 대한 고소내용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J(피해자의 이전 남자친구), K(J의 누나), L(피해자의 지인), D과 E(피해자의 양부모)을 그 곳으로 모이게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9. 20:00~22: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내를 상대로 위조사문서행사 등 범행을 하였다며 추궁하던 중 화가 나 서류뭉치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C,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 K의 탄원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조한 공증서류로 책상을 한번 내리쳤을 뿐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서류뭉치로 고개를 숙이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때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과 같은 폭행을 당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당시 현장에는 피해자에게 적대적인 사람들을 포함하여 약 10여명이 있던 상황이었고, 장소가 피고인의 변호사 사무실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인식하지 못한 CCTV 등이 설치되어 있었을 수도 있으며, 이 사건 고소 당시 이미 피고인의 배우자 등이 피해자를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까지 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허위의 고소를 하였다면 무고죄로 중하게 처벌될 수도 있었다. 그러한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한 피해자의 진술을 함부로 허위로 단정할 수 없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J, L, D, E, K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서류뭉치로 1회 때리는 것을 보았다고 명확하게 의사를 표시하였다. 비록 이들의 진술에 있어 그 서류 뭉치가 '황토색 종이봉투', '종이 파일', '두꺼운 철재로 묶여진 두껍고 무거운 서류', '서류철' 등으로 일치하지 않고, 그 세부적인 묘사에서도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이는 당시 현장에서 도구를 제대로 보지 못하였거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억이 희미해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1회 때렸다는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는 아니다. 오히려 이들이 피고인이 처벌받도록 허위의 진술을 서로 짜고 한 것이라면 범행도구에 대해서도 입을 맞춰 동일한 내용의 진술을 하였을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배우자에게 사기범행을 저질렀음을 알게 되어 피해자를 추궁하던 중 피해자 가방에서 위조한 공정증서 등을 추가로 발견하였고, 자칫하면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 양부모를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발하여 오히려 자신이 무고죄 등에 휘말릴 위험이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따라서 당시 피고인은 상당히 흥분한 상태였고 우발적으로나마 피해자를 폭행할 동기도 있었다. 당시 현장에 있던 H과 I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피해자로부터 피해를 당한 사람들로서 피고인의 배우자 B과 함께 피해자를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하는 등 피해자에게 적대적인 입장에 있어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진술할 여지가 있다. 더군다나 H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출입구 바로 앞에 있고 피해자는 그로부터 가장 먼 쪽에 있었던 것으로 표시한 메모(증거기록 제2권 36쪽)를 제출하였는데, 다른 관련자들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바로 옆에 앉아 있는 것으로 표시하여 제출한 메모(증거기록 제1권 23, 104, 118쪽)와 특히 그 부분에서 확연하게 달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결국 H과 I은 피고인의 폭행 사실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5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 미적용 3. 검사 구형: 징역 6개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배우자에게 사기범행을 저지르려던 피해자를 추궁하던 중 분노하여 피해자를 1회 폭행하였다. 여전히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범죄행위를 보고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폭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때리며 "머리를 깨부셔버린다"라고 말하고, 위와 같이 여러 사람이 듣고 있는 가운데 "내가 오늘 이거 징역 1년 살다 나온 거 몰랐으면 어쩔 뻔 했나, 너 징역 왜 1년 갔다 왔어, 왜 그랬는지 말해봐"라고 소리쳐서 피해자를 협박하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가. 협박의 점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지 않았다. 설령 그러한 말을 하였더라도 협박에 해당하지 않거나 폭행죄에 포함되는 행위에 지나지 않고 별도로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명예훼손의 점 피고인은 '너 누범이냐? 변호사 샀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갔다 왔어? 이것과 비슷한 것이냐?'라고 물은 것이 전부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적이 없다.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더라도 이는 질문이나 추궁에 불과하고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사실의 보고나 진술이라고 볼 수 없다.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피해자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한정된 범위의 소수의 사람들이므로 공연성도 없다. 나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한다. 3. 판단 가. 협박의 점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등 참조). 피해자와 L 등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머리를 깨부셔버린다"라고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범행사실을 확인하고 화가 난 상태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며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을 뿐 추가적인 유형력 행사로 나아가지 않았다. 피해자도 피고인의 추가적인 폭행을 우려하여 현장을 벗어나거나 자리에서 일어나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았다. 당시 현장에는 피해자의 양부모를 포함하여 피해자 측 사람들이 더 많기도 하였다. 피해자도 고소장에 피해자가 폭언을 하였다고만 기재하였을 뿐 처음에는 피해자를 협박으로 고소하지도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은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협박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나. 명예훼손의 점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된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4200 판결 등 참조). 피해자, J 및 L 등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내가 오늘 이거 징역 1년 살다 나온 거 몰랐으면 어쩔 뻔 했나, 너 징역 왜 1년 갔다 왔어, 왜 그랬는지 말해봐"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전과사실에 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가(증거기록 제1권 316쪽 이하 사건 직전 카페에서의 대화내용 녹취한 녹취록 참조), 피해자의 양부인 D이 사건 현장에 도착해서 피해자를 때리며 이년이 교도소 1년 살다 나온 년이다. 자기가 낳은 애도 죽이고 의사에게 사기를 쳐서 살다가 나왔다' 라고 말을 하여 비로소 피해자의 전과에 관하여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피해자가 피고인과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그 자리에 있던 누군가가 D에게 묻자 D이 그렇게 대답을 하였다'고 인정하였다 (증거 기록 제1권 13쪽). 더군다나 당시 그 자리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배우자 B에게 접근하여 전원주택을 6억 원에 매수하겠다며 합의서, 채무이행각서, 공정증서를 위조하여 사기범행을 저지르려던 것을 확인하고 이를 추궁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의 소지품에서 또 다른 위조 공정증서 등이 발견되기까지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은 피해자의 과거 전과가 이 사건 범행과 동종 수법의 것인지 등을 확인하려는 차원에서 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