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529

범 죄 사 실 2020고단529 피고인은 D 소속 E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채권을 추심하는 일을 해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위 성명불상자가 속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은 2020. 8. 20.경 사실은 피해자 C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에게 F은행 소속 G 대리를 사칭하며 “2% 내지 3%의 이율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C가 이를 수락하자,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다른 조직원은 사실은 피해자 C가 금융법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 신고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에게 H은행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H은행에서 받은 대출을 대출실행일로부터 6개월 동안 유지하여야 하는데, 그 전에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금융법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 신고되었다. H은행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여 대출을 상환하고 문제를 해결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21.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H은행 I 과장이 보냈다고 사칭하여 H은행 J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를 피해자 C에게 교부하고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받아 그 돈을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은행에서 근무하지 아니하였고, H은행 J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는 위조된 문서였으며, 채권 추심을 가장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C로부터 건네받은 돈이 정상적인 추심금이 아닌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금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00경 부천시 K에 있는 ‘L’ 앞길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 C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위 돈 중 980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8,1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736 피고인은 D 소속 E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채권을 추심하는 일을 해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위 성명불상자가 속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은 2020. 8. 11.경 사실은 피해자 M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M에게 N 여신사업부 O 대리를 사칭하며 “P은행 1,900만 원 대출에 대해 저금리로 2,5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 M이 이를 수락하자,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다른 조직원은 사실은 피해가 M이 금융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M에게 P은행 소속 Q 대리를 사칭하며 “P은행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하고 저금리 대출을 받아 금융법을 위반하였다. 24시간 내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되고, 계약을 위반하여 가상계좌가 생성되지 않으니 P은행 직원을 통해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13.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P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P은행 대표이사 R, S 명의의 ‘채무변제 및 상환 증명서’를 피해자 M에게 교부하고 피해자 M으로부터 돈을 받아 그 돈을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P은행에서 근무하지 아니하였고, P은행 대표이사 R, S 명의의 ‘채무변제 및 상환 증명서’는 위조된 문서였으며, 채권 추심을 가장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M으로부터 건네받은 돈이 정상적인 추심금이 아닌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금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8:30경 광주 광산구 T에 있는 ‘U’ 앞길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 M으로부터 1,859만 원을 교부받아 위 돈 중 1,800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2020. 8. 12.경부터 2020. 8. 27.경까지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6,39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V,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W,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W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들이 제출한 완납증명서에 대하여), 각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채무변제 및 상환증명서, 대출 완납증명서, 상환보증예치증명서, 금융거래내역 1. 수사보고(위챗 대화내역 출력물 첨부), 사진 17매, 수사보고(딩톡 대화내역 출력물 첨부), 사진 125매 2020고단7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X, M,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휴대폰 내역 등 촬영사진), 사진 11매, 통장사본, 문자내역, 통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채무변제 및 상환 증명서, 공탁예치금 납부증명서, 수사보고(피해자 통화내역 확인 관련), 사진 20매, 수사보고(피의자 A 메시지 내용 첨부), 사진 10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가집행선고 및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판시 편취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배상명령에 적합하지 아니하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함) 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1억 원을 상회하고, 죄질이 불량한 전화금융사기 범행인 점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한다. 그 밖에 피해자 B, Z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 집행유예 전력 외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