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3고합183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우울증 에피소드 및 공황장 애 등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D(35세)과 사회에서 알게 된 선 · 후배 사이로서, 2013. 7. 20.경부터 2013. 10. 5. 경까지 피해자와 함께 모텔 등을 전전하며 함께 생활을 해오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고 모욕한다는 생각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10. 4. 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모텔 303호에서 피해자로부터 "지금까지 사용하였던 생활비 400만원 중 200만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라."고 요구받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2013. 10. 5. 12:50 경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H에서 현금 7천원에 낫(증 제1호)을 구입하고, 같은 날 12:55경 위 모텔 근처에 있는 전주시 덕진구 1에 있는 J 편의점에서 박스테이프로 낫과 피고인의 오른 손을 함께 감아 낫이 피고인의 손에서 빠지지 않도록 한 다음 곧바로 위 F모텔 303호에 있는 피해자를 찾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위 F모텔 303호에 이르러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침대에 앉아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 손에 감아놓은 낫으로 피해자의 머리, 목, 얼굴, 가슴, 팔 등을 내리 찍어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진료소견서, 진단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과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촬영, J 편의점 내부 CCTV 녹화장면 확인) 1. 정신감정결과통보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과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1998년경 무렵부터 우울한 감정과 공황증세를 호소하여 왔고, 2004년경 우울증 에피소드 및 공황장애로 진단받은 이래로 현재까지 정신과적 약물치료를 받아 온 점, 이 사건 범행을 즈음하여 약물 복용이 중단되는 일이 잦았고, 약물을 복용하지 못함에 따라 피고인이 느끼는 심리적 불안 증상이 점차 가중되었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우울증 에피소드 및 공황장애로 인하여 충동조절능력과 현실적인 판단력이 저하되는 성향이 있어 피고인을 적절하게 치료하지 않을 경우 동일한 유형의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과정, 생활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살인미수)군,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 범행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년 4월 ~ 8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한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8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게 낫을 수차례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준비한 과정 및 그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여기에, 피해자가 평소 지인이던 피고인으로부터 예기치 못한 범행을 당하여 육체적 고통 뿐만 아니라 극심한 정신적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에피소드 및 공황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질렀고, 그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치료감호와 부착명령이 함께 선고된 경우에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 1항에 따라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 또는 가종료 되는 날 부착명령이 집행되고, 치료감호는 심신장애 상태 등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치료감호법에 규정된 수용기간을 한도로 치료감호를 받을 필요가 없을 때 종료되는 사정들을 감안하면, 법원이 치료감호와 부착명령을 함께 선고할 경우에는 치료감호의 요건으로서 재범의 위험성과는 별도로, 치료감호를 통한 치료 경과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령의 요건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지를 따져보아야 하고, 치료감호 원인이 된 심신장애 등의 종류와 정도 및 치료 가능성,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치료의지 및 주위 환경 등 치료감호 종료 후에 재범의 위험성을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위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하여 부착명령을 위한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정신과 치료를 받아오다가 약물치료가 중단되어 정신과적 증상이 재발된 상태에서 발생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와 달리 현재에 이르러서는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판단력, 사고형태와 과정 등에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결과,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위험성은 '중간(10점)' 수준인 것으로 판단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결과,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행동통제력은 다소 부족하지만 반사회적 성향 또는 정신병질적 성향이 매우 낮은 정도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재범위험성이 '낮음(1점)' 수준으로 판정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 또한 스스로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자 하는 의사를 피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치료감호를 통한 치료 경과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령의 요건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