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합2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0. 새벽시간경 제주도 서귀포시 B, C호실에서 피해자 D(여, 2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자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문자내역, 사진 1. 각 수사보고(참고인 E, F, G 각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의 양형 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혼자 제주도 여행을 갔다가 우연히 피고인 일행 중 E과 연락이 되어 이 사건 범행 전날 피고인, E과 같이 놀면서 저녁부터 식당을 옮겨 다니며 3차까지 술을 마시게 되었고 밤이 늦어져서 마지막으로 피고인, E의 호텔에서 침대 두 개 사이에 테이블을 놓고 침대에 걸터앉아 술을 마시게 되었다. 그러다 그 즈음까지 주량을 초과하는 소주 약 4병 정도를 마시게 되어 정신을 잃었는데 눈을 떠 보니 침대 위에 상의만 입고 하의는 입지 않은 채 누워 있었고 피고인도 위에서 상의만 입고 하의를 입지 않은 채 성관계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에게 그만하라고 하였는데도 피고인이 삽입을 멈추지 않아 피고인을 발로 걷어차는 것처럼 밀치고 침대 왼쪽으로 빠져나왔다. E은 당시 술에 취하여 계속 자고 있었다. 팬티를 찾지 못하여 하의만 입은 채 호텔을 빠져나왔다.”라며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준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피해 진술을 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주요 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경험칙에 반하거나 모순되는 부분을 찾아볼 수 없고,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의도적으로 꾸며내거나 과장하려고 하였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범행 직후의 상황에 관하여 “호텔을 빠져 나와서 렌트한 차량을 운전하여 원래 숙소였던 게스트하우스로 이동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울면서 이혼한 전남편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차마 성폭행을 당한 사실은 말하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전남편 G도 수사기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피해자의 위 진술과 같이 “피해자가 당시 밤에 울면서 전화를 하여 ‘죽겠다. 무슨 일이 있다. 일이 꼬였다.’라고 말을 하였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말을 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21. 9.경 전남자친구인 F와 이야기를 하던 중 F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E과 제주도에서 만나지 않았느냐고 묻는 것을 듣게 되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변 지인들에게 자랑삼아 말한 것으로 오인하고 2021. 10. 12.경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준강간으로 고소하였는데, 고소 경위나 과정에 피해자가 허위고소를 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는 F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고 피고인을 고소하기 직전인 2021. 9. 말경에서 2021. 10. 초순경 사이 피고인에게 수차례 문자메시지로 “당시 호텔에서 술을 마시다 취해서 기절했는데 눈뜨니까 너(피고인)가 (성관계를) 하고 있었고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하길래 발로 차듯이 밀쳐서 운전하여 게스트하우스로 왔었다. 인사불성된 여자를 성폭행하고 지금까지도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살면서 무마시키려 한다.”라는 취지로 준강간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며 따져 물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언급한 준강간 피해사실에 대하여 부인하거나 반박하지 않으면서 “그 당시 사과하려고 했는데 관계가 틀어질까봐 무서워서 사과하지 못했다. 죄책감 많이 느끼고 살았고 이제라도 미안하다.”는 취지로만 답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준강간 피해를 당하였다는 날의 다음날 피고인, E과 함께 우도를 가는 등 제주도 여행을 계속하였고, 이후 수년간 피고인과 친분관계를 유지하여 온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준강간 피해를 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범죄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고, 성폭력 피해자들은 사건 발생 당시 두려움, 당혹감 등으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자신의 행동이나 피고인 등과의 관계에 관하여 “준강간 피해를 당한 다음날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였더니 기억을 하지 못한다고 하길래 굳이 문제 삼고 싶지 않았고, 갑자기 피고인, E과 약속했던 제주도 여행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하면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았다. 피고인, E과는 동네에서 다른 지인들과 알고 지내던 사이인데 준강간 얘기를 꺼내어 관계가 틀어지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는 것이 싫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진술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이 사건 범행 당시나 범행 전후의 피해자와 피고인 및 E과의 관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및 E과 피해자의 여행 일정 등을 감안하면 변호인이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행 중 평소 친분관계가 있던 피해자를 만나 호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만취하여 정신을 잃자 그러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는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약 5년 이상 피고인과 친분관계를 유지하며 지냈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지인들에게 소문을 낸 것으로 잘못 알고 이 사건 범행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3년~5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