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3고단12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0. 광주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21. 10. 24.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차량 할부 대출 관련 사기 피고인은 광주 서구 C, 1층에 ‘주식회사 D’, ‘E’, ‘F’ 등의 상호로 사무실을 차려놓고 돈이 필요한 사람들을 지인을 통해 유인하여 그들로 하여금 캐피탈 회사로부터 할부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게 한 후 그 차량을 담보로 제3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차량을 매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벌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1. 4.경 위 사무실에서, 개인신용대출을 받을 방법을 찾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신용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도를 높여야 한다. 자동차 담보대출을 받아 잘 변제하면 신용도를 올릴 수 있다. 네 명의로 중고차를 뽑으면 대출금 등 모든 비용은 내가 납부하고, 3~6개월 후 차량 명의를 내 법인으로 이전하고 채무를 정리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의 명의를 빌려서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돌려막기 형식으로 일부 할부금만을 납부할 수 있었을 뿐 피해자의 신용도를 올려 신용대출을 받게 해주거나 차량 할부금 전액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H 주식회사와 (차량번호 1 생략) BMW 차량과 관련하여 33,000,000원 상당의 할부대출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위 차량을 피고인이 수령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차량 11대 관련 대출채무액 372,4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차량 담보대출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2. 9. 23.경 위 사무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I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J 주식회사에 인터넷으로 I 명의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차량을 담보로 한 오토담보론 대출을 신청하면서 담당 직원에게 전화로 자신이 I인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 몰래 그 명의를 도용한 것이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원리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8,000,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I 명의의 불상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다. 차용금 관련 사기 1) 피해자 K 피고인은 2022. 3. 25.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당신 명의로 신용대출을 받아주면 3개월 안에 대출금을 전부 변제하고, 미납 세금과 다른 채무를 정리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3개월 안에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피해자의 세금 및 채무를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대출을 받게 한 후, 피고인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0원, 사실혼 배우자 M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6,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해자 N 피고인은 2022. 6. 24.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하는 사업의 운영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당신이 시행 중인 전남 여수시 프라이빗 풀빌라 사업에 투자자를 유치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업에 투자자를 유치할 능력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22. 6. 24.경 피고인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00원, 2022. 8. 12.경 주식회사 D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4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라. 차량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22. 10. 13.경 전남 완도군 군외면에서, 피해자 O에게 “당신 아들 P가 최근 매입한 (차량번호 3 생략) BMW 차량을 나에게 주면 3개월간 할부금을 납부한 후 명의를 내 법인으로 이전하여 차를 정리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돌려막기 형식으로 일부 할부금만을 납부할 수 있었을 뿐, 위 차량을 담보로 제3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 차량의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명의를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40,00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3 생략) BMW 차량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마. 차량 임대 명목 사기 1) 피해자 Q 피고인은 2022. 8. 31.경 위 사무실에서, R 명의의 (차량번호 4 생략) 아우디 A6 차량을 보증금 10,000,000원을 받고 빌려주고 차량을 반납할 때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피해자와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L 계좌로 보증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후, 같은 날 차량을 인수한 피해자로부터 교환요청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아우디 차량을 돌려주면 일주일 안에 더 좋은 차량으로 교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위 차량을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다른 차량으로 교환해 주거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전남 담양군 S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 차량을 반환받고도 다른 차량으로 교환해주거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보증금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T 피고인은 2022. 11. 초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U, V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차량번호 5 생략) QM6 차량이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임대료 1,000,000원, 보증금 8,000,000원에 위 차량을 6개월간 빌려주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B과 체결한 리스계약에 의하여 차량을 보유하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리스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을 받더라도 6개월간 차량을 이용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U 명의의 W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2022. 11. 9.경 1,000,000원, 2022. 11. 10.경 8,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22. 10. 28.경 광주 서구 X건물 Y동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과 시가 50,00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6 생략) 벤츠 차량에 관하여 월 구독료 2,220,000원을 36개월간 분할 납부하는 조건으로 자동차 시설 대여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 리스 계약에 따라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22. 10. 31.경 Z으로부터 15,000,000원을 받고 빌려준 후, 2023. 1.경 피해자로부터 리스료 미납에 따른 차량 반환을 요구받자 그 무렵 불상자로 하여금 Z에게 돈을 주고 위 차량을 가져가도록 함으로써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1의 마항 기재와 같이 2022. 8. 31.경 Q로부터 임대보증금 10,000,000원을 받고 (차량번호 4 생략) 아우디 A6 차량을 빌려주고, 2022. 11. 11.경 T으로부터 임대료 1,000,000원, 임대보증금 8,000,000원을 받고 (차량번호 5 생략) QM6 차량을 빌려주고, 제2항 기재와 같이 2022. 10. 31.경 Z으로부터 임대보증금 15,000,000원을 받고 (차량번호 6 생략) 벤츠 차량을 빌려주는 등 2022. 4.경부터 2023. 3. 7.경까지 보유하고 있는 차량을 임대하고 임차인으로부터 임차료를 지급받거나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수령한 뒤 피고인이 지급해야 할 이자와 임차료를 상계하는 방법으로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K, AA, AB, N, AC, P, O, T,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Q의 고소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징역형 집행현황 등 확인),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4호, 제28조 제1항(무등록 자동차대여사업 경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3개월 만에 차량할부 대출 관련 사기 범행을 시작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도 다수이며, 피해액의 규모도 크다.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차량 관련 사기범행의 경우 차량회수가 되지 않을 경우 피해자들의 피해규모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