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20. 3. 4. 08:00경 시흥시 B건물 C호에서 D으로부터 제공 받은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16. 22:00경 인천 부평구 E호텔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F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4. 20. 06:00경 시흥시 G오피스텔 H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4. 20. 11:30경 위 G오피스텔 H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각 압수현장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 가입자 인적사항, J(A) D 텔레그램 대화 내용, J(A) D 카카오톡 대화 내용, 국내 역발신 내역 조회, 각 국내통화내역 조회, 각 통신사 회신 통신내역 정리자료(피의자 발신내역 등), 가입자 정보(K), 통화내역분석 자료, 피의자 A 연락처 및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보고서 1. [A]아큐사인 시약반응 검사 확인서,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4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상 처단형형의 의범위: ~ A징역 15년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2년(기본영역) )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0개월 ~ 3년 8개월(= 2년 + 2년 X 1/2 + 2년 X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후 1년이 채 지나기도 전에 다시금 필로폰을 4회 투약하였는바, 피고인의 재범을 막기 위하여 한층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단순 투약 범행에 그친 점, 공범에 대한 제보 진술을 하여 수사에 성실히 협조한 점,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743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말경 광주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텔레그램을 이용해 연락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도가 낮아 대출이 어려우니 사업자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법인을 설립하고 금융 계좌를 개설하여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법인을 설립해 계좌를 개설한 후 체크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1. 5.경 서울 영등포구 C건물 D호를 임차하여 그곳을 소재지로 하여 2019. 11. 8.경 의류도소매업체인 유한회사 E를 설립하고, 2019. 11. 13.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영등포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2019. 11. 14.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F은행에서 위 회사 명의로 계좌(G)를 개설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19. 11. 14.경 위 F은행 부근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직접 건네주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9. 12, 23. 서울 노원구 H에 있는 I조합 J지점에서 위 회사 명의로 계좌 2개(K, L)를 개설하여, 같은 날 위 M은행 부근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채크카드,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직접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를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를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정서 1. 이체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금융거래정보요구에 대한 회신,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 계좌개설신청서, 1. 고객정보조회표, 거래내역 1. 수사보고(불상자에게 계좌 양도한 장소 특정) 1. 수사보고(사무실 임대계약서 등 첨부), 사무실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 사원명부, 정관,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는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참고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조세포탈, 도박,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으로 폐해가 큰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높아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운영한 적이 없는 법인을 개설한 다음 법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법인 명의의 계좌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만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적도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26. 23:56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용봉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무진대로에 있는 버들주공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외에도 교통 관련 범죄로 벌금형 및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 음주수치도 운전면허 취소수치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693

범죄사실 2020고단2693 피고인은 2019. 12. 18. 02:00경 서울 강남구 B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주류 및 안주를 주문하고 접대부를 불러달라고 요구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920,000원 상당의 주류, 안주 및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4496 피고인은 2020. 3. 23. 00:30경 서울 영등포구 E,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G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이 없어 술값 등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고 접대부를 불러달라고 요구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양주 3병 등 합계 990,000원 상당의 술, 안주 및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4516 피고인은 2020. 4. 10. 21:00경 서울 강남구 H빌딩 2층에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가 운영하는 I노래방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이 없어 술값 등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고 접대부를 불러달라고 요구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양주 8병 등 합계 4,150,000원 상당의 술, 안주 및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2020 고단269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의 각 진술서 1. 계산내역서 1. 현장사진 1. 문자내역 1. 112 신고관련 부서통보, 각 수사보고 T20201744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F의 각 진술서 1. 계산서 1. 현장사진 1,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와의 문자메시지 내역 출력본 첨부 관련) 및 그 첨부자료 2020고단451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K 통화)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 3년간 이 사건과 같이 유흥주점 등에서 2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의 술값을 지출한 다음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잠적하는 유형의 범죄를 8회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고도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이 또다시 여러 차례 유흥주점 등에서 고액의 술값을 지출하고 나서 이를 변제해 줄 것처럼 하다가 잠적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유흥형 무전취식의 습벽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를 입게 된 사람들과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또한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젊고, 구금 기간 동안 가족을 생각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으므로, 향후 가족의 교호를 받으면서 생활 습관을 바꿀 것을 기대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기홍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0. 07: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단속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 징으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4. 19:15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건물 2층 계단에서, '취객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아이한테 물건을 집어던지고 행패를 부리더니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남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신고자의 진술을 청취하는 등 현장상황을 확인하고, 피고인을 깨워서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화가 나서, '야 이 씹새끼야 니가 경찰이냐' 등 욕을 하면서 위 경찰관의 다리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을 휘둘러서 얼굴 부위를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CCTV 영상CD 및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보호관찰 (우발적인 범행이지만, 과거 폭력 관련 처벌전력 다수 있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5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23.01:10경 대전 유성구 B 소재 C 식당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E 커피숍 앞 도로까지 5m 내지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약식명령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 2018. 12. 24. 개정되어 2019. 6. 25.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술을 마시기 전 음주 장소 인근에 주차하였던 차량을 같은 골목에 있는 공영주차장에 이동 주차하고 귀가하기 위해 운전한 것으로, 운전 거리가 짧다.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5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9. 00:15경 혈중알콜농도 0.16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고인돌공원 방향에서 정남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적색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정남 방향에서 세마대사거리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43세)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의 왼쪽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오산시 F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6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전과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였다. 교통사고의 내용에 비추어,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매우 높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다행히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2011년 음주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면,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바로 옆에 있는 공영주차장의 직원이고, 피해자 D(남, 72세)은 위 'C'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E1)(남, 43세)은 위 D의 아들, 피해자 F(남, 69세)은 위 'C'의 직원이다. 1. 피해자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12. 23. 10:30경 위 'C에서, 위 C 요금이 피고인이 근무하는 공영주 1)공소장에는 'G'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E'의 오기임이 기록상 명백하다.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이하같다. 차장 요금보다 저렴하여 장사가 잘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F에게 위 C 요금이 적혀 있는 간판을 떼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4. 30. 17:15경 위 'C'에서, 피고인이 근무하는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하러 왔던 손님이 주차를 하지 않고 위 'C'으로 가서 주차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손님에게 욕설을 한 뒤 손으로 피해자 E의 목을 2회 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4. 30. 17:50경 위 'C'에서, 위 E이 피고인의 위 2.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들이받아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장면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 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5. 19:25경 영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2세) 운영의 식당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그곳의 화장실 앞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해자의 진술등), 수사보고(발생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발생현장 씨씨티브 영상 분석결과), 수사보고(참고인 D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을 시인한다. -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 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527

범죄사실 2020고단2527 피고인은 2019. 8. 31, 부천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폰으로 C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폰XS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와 문자메시지로 대화하면서 피해자에게 '대금 388,000원을 송금하면 아이폰을 택배로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아이폰XS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아이폰XS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388,000원을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 12명으로부터 합계 금 3,602,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 고단5475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7. 31.경 부천시 소사구 G아파트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I'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폰8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아이폰8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아이폰8 휴대전화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K)로 33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8. 4․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인터넷 IT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폰 8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아이폰8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아이폰8 휴대전화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K)로 30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M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8. 17.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인터넷 I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폰8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아이폰8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아이폰8 휴대전화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K)로 37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 Z5809, 피고인은 2019. 9. 30. 01:38경 부천시 N건물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O 의 소유인 P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를 발로 걷어차 부서뜨려 수리비 1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5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각 진술서 사본 1. 고소장 1. C 판매 글, 계좌이체내역, 각 문자메시지 내역, 각 이체확인증,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송금확인증, 각 이체내역, 각 C 광고, 금융거래내역, 금융거래내역 사본, 각 거래명세표 사본, 송금내역 상세, 이체확인증 사본 20205475.J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입금확인증, 문자대화내역서, 입금확인서, 진정인 제출 증거자료, 진정인 제출 대화내역 등 $2020458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분석) 1. 자동차점검, 정비명세서 1. 재물손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경위 및 수법, 횟수 및 반복성,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별다른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주차된 차량을 손괴하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결코 죄책이 가볍지 않다. 동종의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 사기 피해자 일부와 합의하였고, 편취금 일부를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이 사건으로 수개월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및 성행개선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함께 명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8. 04 :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D동 앞 주차장까지 약 50m 구간에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무면허상태를 유지하면서 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의 미약한 준법의지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위 전과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음주운전으로는 처벌받지 않은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49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20. 5. 19. 19: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화정천동로 240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고잔동 방면에서 와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C(여, 53세)이 운전하는 D 스타렉스 승합차가 우회전하여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을 마신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스타렉스 차량의 뒤 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타렉스 차량을 수리비 4,684,7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사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단원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7km 구간에서 위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견적서, 진단서 1. 사진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음주운전 등 동종 처벌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범행 직후 자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상 알 수 있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8. 23:20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B노래주점'에서 '술에 취해 사람을 때리고 난리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경장 D이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려 하자 이에 화가 나 위 경찰공무원에게 욕설을 하고 위 경찰공무원의 왼쪽 뺨을 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경찰관 채증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 01. 공무집행방해 > > [제제1유형] ] 공무집행방해 /직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범행의 내용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동종범죄로 2009년경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경찰관에게 사죄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4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3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8. 02:43경 오산시 B상가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원동로에 있는 원동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체어맨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세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이 불특정 다수에게 미치는 위험성 및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4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6.21: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 원시 권선구 B 앞 길에서 같은 구 산업로 134 제3산업단지사거리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C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사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4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4. 7.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26.21:57경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석봉구름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전력 2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 2018. 12. 24. 개정되어 2019. 6. 25.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고, 운전거리가 짧다.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45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C BMW X4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8. 0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I를 농성지하차도 방면에서 운천저수지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19세)가 운전하는 D K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B 및 피해자 B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18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18세)으로 하여 금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9.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8. 0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I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BMW X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3.28. 0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동구 J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I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증거목록 순번 17),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의 권고형의 범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1)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나) 제2범죄 (미설정범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2년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 A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3명의 피해자들이 다치는 사고를 야기하였고, 이 사건 음주수치도 높으며, 피고인 A의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도 크지 않으므로, 피고인 A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 A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 A이 피해자 B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1) 피고인 A이 피해자 B와는 합의하였으나,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지 못하였으므로, 처벌불원을 감경요소로 기재하지는 않는다.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음주수치에 따른 양형기준에다가 피고인 B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고, 그 벌금액은 위 양형요소에다가 피고인 B의 나이, 환경 등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