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1999. 9.경부터 삼척시 C에 있는 'D 어린이집(구 E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사기의 범행 피고인은 2010. 2.경 위 어린이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건복지부 사이트에 접속한 뒤,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F을 위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삼척시에게 위 F에 대한 농어촌특별근무수당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어린이집을 운영하며서 F으로부터 보육교사 자격증을 빌린 사실만 있었을 뿐, F을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채용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25.경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농어촌특별근무수당 명목으로 11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그 때부터 2015. 7. 8.경까지 총 3명의 보육교사를 거짓으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151회에 걸쳐 합계 17,910,000원을 농어촌특별근무수당 등 보조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각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의 범행 삼척시에서 '2015년도 농촌 보육여건개선사업'에 따라 지급하는 농어촌특별근무수당 및 '2015년도 어린이집지원 사업'에 따라 지급하는 근무환경개선비는 모두 국가 외의자가 보조금을 재원의 일부(비율 50%)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간접보조금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2010. 2.경부터 위 위 1.항과 같이 보육통합시스템에 F을 위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삼척시에게 위 F에 대한 농어촌특별근무수당 및 근무환경 개선비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F으로부터 보육교사 자격증을 대여받은 사실만 있었을 뿐 F을 위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채용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삼척시로부터 2010. 2. 25.경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농어촌특별근무수당 명목으로 11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5. 7. 8.경까지 3명의 보육교사를 거짓으로 채용하는 방법으로 95회에 걸쳐 합계 10,840,000원의 간접보조금을 농어촌특별근무수당 및 근무환경개선비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아 각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 3. 각 영유아보육법위반의 범행 가. 보조금 부정 수령의 범행 피고인은 2011. 2.경 위 어린이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건복지부 사이트에 접속하여, 보육통합시스템에 F을 위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삼척시에게 위 F에 대한 처우개선비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F으로부터 보육교사 자격증을 대여받은 사실만 있었을 뿐 F을 위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채용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1. 2. 25.경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처우개선비 명목으로 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그 때부터 2015. 6. 25.경까지 총 3명의 보육교사를 거짓으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56회에 걸쳐 합계 7,070,000원의 보조금을 처우개선비, 근속수당, 명절격무수당, 영아반 특별근무수당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각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나. 각 보육교사 자격증 차용의 범행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사용하여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0. 2.경부터 2014. 6.경까지, 2015. 1.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사이에 위 1.항 기재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보육교사인 F으로부터 보육교사 자격증을 대여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1.경부터 같은 해 6. 21.경까지 사이에 위 1.항 기재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보육교사인 G으로부터 보육교사 자격증을 대여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4.경부터 같은 해 7. 3.경까지 사이에 위 1.항 기재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보육교사인 H으로부터 보육교사 자격증을 대여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F, G,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경위서 1. 보육교직원 근무확인자료 제출(월별 급료 지급내역, 근무상황부), 각 경력(재직) 증명서, 각 보육교사자격증, 각 금융거래내역, 소득명세서, 어린이집 인가증, D 어린이집 보육교사 수당 지급내역, D 어린이집 보육교사현황, 농어촌교사 특별근무수당,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근무환경 개선비, 영아반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명절 격무수당, 농어촌교사 특별근무수당(국비), 근무환경개선비(국비), 농어촌교사 특별근무수당(시, 도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시, 도비), 영아반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시, 도 비), 명절 격무수당(시, 도비), 근무환경개선비(시, 도비), 보조금 교부내역, '15년도 농촌보육여건 개선사업 확정내시알림, 2015년도 보육사업안내, 2011년 5월 보육교사 근속수당 지급 결의, '15년 어린이집 지원 국, 도비 보조금 교부(1차), 기본 보육료 지급현황, 강원도 국고내시 확정 공문 1. 각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각 보조금관리법위반의 점: 각 보조금 항목별로 포괄하여 구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1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이라고 함) 제40조(각 징역형 선택) 판시 각 보조금 부정수령으로 인한 영유아보육법위반의 점: 각 보조금 항목별로 포괄하여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제1호(각 징역형 선택) 판시 각 보육교사 자격증 차용으로 인한 영유아보육법위반의 점: 각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4항 제3호, 제22조의2(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판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및 제3의 가.항 기재 보조금관리법위반 및 영유아보육법위반 부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모두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4항 제4호(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 및 제34조의2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한 자)로 처벌될 수 있을 뿐인데, 보조금관리법위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영유아보육법위반(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제1호)로 기소하였으므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및 제3의 가.항 부분은 무죄이다.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였다는 이 사건 각종 수당(농어촌 특별근무수당, 근무환경개선비, 처우개선비, 근속수당, 명절격무수당, 영아반 특별근무수당)은 어린이집 설치·운영자인 피고인에게 지급되어 피고인이 보육교사들에게 지급하는 돈이 아니라, 지급주체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보육교사들에게 직접 지급하는 돈으로, 보조금이 아닌 비용에 해당한다. 이를 비용이 아닌 보조금으로 본다 하더라도, 보조금관리법은 보조금 일반의 사용, 관리에 관한 일반규정이고, 영유아보육법은 보조금 중 영유아보육법의 적용을 받는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에 관한 보조금의 사용, 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위 두 법은 일반법과 특별법 관계인 법조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영유아보육법의 적용을 받는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에 관한 수당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이 사건에서는 특별법인 영유아보육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각종 수당이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4항 제4호가 규정하는 비용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4항 제4호는 동법 제34조 및 제34조의2에 따른 비용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4조,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23조, 동법 시행규칙 제35조, 제35조의3 및 동법 제34조의2, 동법 시행령 제21조의8,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의8을 종합해 보면,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4항 제4호가 정하고 있는 비용이란,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실시를 위해 '영유아 또는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의미한다고 해석될 뿐이다. 따라서, 영유아 또는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되는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이 아니라,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에게 지급되는 이 사건 각종 수당(농어촌특별근무수당 및 근무환경개선비, 처우개선비, 근속수당, 명절격무수당, 영아반 특별근무수당)은, 모두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제1호가 정하고 있는 보조금에 해당될 뿐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보조금 부정 수령에 관한 처벌규정인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와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제1호와의 관계에 대한 판단 한편,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동법이 적용되는 보조금에 관하여 제1호에서 '국가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부담금,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동법이 적용되는 간접보조금에 관하여 제4호에서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 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바, 이 사건 각종 수당 중, 국비를 재원의 일부로 하여 보육교사에게 지급되는 농어촌특별근무수당 및 근무환경개선비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간접보조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어린이집 설치, 운영자가 간접보조금을 거짓으로 신청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구성요건과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제1호의 구성요건이 모두 충족된다. 다음으로, 위 처벌규정의 관계에 관하여 보건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은 보조금(간접보조금 포함)의 교부, 사용·집행의 관리감독, 환수에 관한 일반적인 규율을하고 있는 반면, 영유아보육법은 보조금의 교부, 사후관리감독, 환수뿐만 아니라,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영유아보육기관에 대한 각종 행정적 제재규정까지 구체적으로 마련해 두고 있고, 또한,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은 (보조금과 별도인) 비용에 관한 규정 및 비용의 부정방법 수령에 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반면, 영유아보육법은(보조금과 별도인) 비용에 관한 규정 및 비용의 부정방법 수령에 관한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며, 보조금의 전용행위에 관하여는 영유아보육법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보다 더 중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기도 하다. 위 두 처벌조항의 명문상 구성요건이 유사하긴 하나, 위와 같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과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체계 및 형식, 규정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제1호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대한 특별규정으로서, 영유아보육법의 적용을 받는 보조금의 부정 수령행위를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보조금의 부정 수령행위보다 더 가볍게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법조경합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위 두 죄는 별 죄로 성립하며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검사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 죄 중 일죄만 기소하였는바, 기소된 일죄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따라서, 이와 달리 위 두 죄가 법조경합 관계에 있다는 전제에 있는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자격정지형 이상 또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편취금액 전액을 공탁한 점, 가정환경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