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18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죄 가. 명예훼손, 모욕 피고인은 2015. 5. 22.경 고양시 일산서구 C오피스텔에서, 위 오피스텔 1층에서 빵집을 운영하는 피해자 B(여, 58세)을 지칭하면서, A4용지에 검은색 싸인펜을 이용하여 "C오피스텔 18개 소유주도 가만있는데, 빵집 1개 소유했다고 건물 전체 주인인 줄아는 정신병자/미친년 관리비 5개월 이상 연체해도 단전·단수 안함(빵집만 예외) 관리비 안 내고 공짜로 거주中", "빵집 미친년 사기꾼 지하 임대료 20년간 안 내고 도끼로 부동산 건물 부수고 내쫓아 건물 확장하여 1층에 화장실이 한 개임", "빵집 도둑년이 10년 동안 지하임대료 연체함. 관리비는 항상 5개월 연체함. 공동전기, 공동수도 과다청구中", "고양시의 모든 아파트 주민들에게 고소당해 처벌받은 D. EB이 소유한 상가관리비는 거의 공짜. B은 항상 5개월 연체금액이 약 3,000만 원(절대단수안함)"이라는 등의 글을 작성한 후 이를 위 건물 제과점 출입문, 건물 9층 로비, 엘리베이터 내·외부에 부착한 것을 비롯하여 2015. 3.경부터 위 무렵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글을 작성 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2, 5~8, 11~14, 16, 17과 같이 공연 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동시에 피해자를 모욕하고, 범죄일람표 1의 순번 3, 4, 9, 10, 15와 같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5. 15. 21:25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SMS문자로 피해자 B의 휴대전화에 "C 지하창고로 쓰던 건물 월세도 떼어먹은 도둑년이 감히 누구한테 임대료 내라고 지랄이야? 네가 소유주야? 이래서 미친년 사이코패스라 하는 거야 고양지원에 소문 다났어 고양시민들이 판사들과 지원장에게 탄원서 내서 소송 쉽지 않을 텐데 ㅋㅋㅋㅋ"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피고인은 2015. 5. 22.경 고양시 일산서구 C오피스텔에서, 위 오피스텔 G호에 거주 하는 피해자 F(여, 43세)을 지칭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G호 빵집 년과 같은 병신 또라이 미친년! 지가 젤 예쁜 줄 앎, 성형해도 저모양 나라면 자살 하겠다. 씨발년아"라는 글을 작성하여 위 오피스텔 엘리베이터, 현관문 앞 등에 부착하여 공연히피해자를 모욕하고, "주변인들이 밤에 출근하는 걸 보면 술집 다니나 봐 쯧쯧 생긴 꼬라지가 천박하더라 악취 나는 쓰레기들, 무능해서 관리비 횡령으로 입에 풀칠하는 것들", "G호 낙찰 후 연체관리비 안 냄, 빵집과 친함, 그 밥에 그 반찬 꼴값들 하네 H호 역시 연체 관리비 안냄 돌대가리들 밑천 다 드러난다.", "G호 쓰레쫌 1F에 버려 미친 년아 장애인이니? E/V타고 버려, 관리비도 안내고 공짜로 사는 년아"라는 글을 작성하여 위 오피스텔 엘리베이터, 현관문 앞 등에 부착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동시에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5. 12. 11. 09:20경 서울 서대문구 I모텔 앞에서, 위 제1, 2항과 같은 범 죄사실로 체포영장에 의하여 일산경찰서 J과 소속 경찰관인 경사 K으로부터 체포를 당하는 과정에서, 발로 위 경찰관의 몸 부분을 수회 걷어차고, 손톱으로 위 경찰관의 얼 굴과 손 부분을 할퀴어 위 경찰관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얼굴, 손 부분 열상 등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0:20경 일산경찰서 J과 사무실에서, 위 경찰관의 책상위집기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떨어뜨리고, 전화기를 집어 던지면서 위 경찰관에게 "불륜녀, 병신, 짭새"라고 욕설을 하고, 같은 날 10:40경 위 체포영장에 의하여 일산경찰서유치장에 입감되면서, L팀 경찰관인 경사 M로부터 소지품의 제출을 요구받자, 손톱으로 경찰관 M의 오른 손등 부분을 할퀴어 치료 일수 미상의 손등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체포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위 경찰관들에게 각 상해를 가하였다. 4. 피해자 N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1. 12. 1. 21:30경 고양시 덕양구 O아파트 P호에서 피해자 N(여, 61세)와 월세지급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기 위하여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폴더형 핸드폰(시가미상)을 빼앗은 후 손으로 부러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F, K, M, N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F, K, M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의 진술기재 1.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심문조서(2015초적48구속적부심)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문자메시지내용(증거목록 순번 14), 게시글 사본(증거목록 순번 15), 수사보고(사진, 증거목록 순번 20), 피해사진(증거목록 순번 37), 수사보고(피해경찰관동영상CD제출, 증거목록 순번 4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불안감 유발 문자 반복 전송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1의 가항 및 2항의 범죄사실 중 각 명예훼손과 동시에 모욕한 부분의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K, M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상호간, 각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M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증거능력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게시물의 사본 또는 이를 촬영한 사진의 증거능력 1) 먼저, 판시 범죄사실 1의 가항 및 2항에 기재된 각 게시물의 사본 또는 이를 촬영한 사진(증거목록 순번 15, 20)은 원본의 존재나 원본이 그대로 전사되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2)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하거나 모욕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작성하여 다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부착하였다는 명예훼손 및 모욕의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되는 게시물은, 그 서류의 존재 또는 상태 자체가 증거가 되는 것이어서 증거물인 서면에 해당하고 어떠한 사실을 직접 경험한 사람의 진술에 갈음하는 대체물이 아니므로, 그 증거능력은 증거물의 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서 정한 전문법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이 때 게시물 원본이 아니라 전자복사기를 사용하여 복사한 사본 또는 이를 촬영한 사진이 증거로 제출되었고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하는 데 부동의한 경우 위 사본 또는 사진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게시물 원본을 법정에 제출할 수 없거나 그 제출이 곤란한 사정이 있고 게시물이 존재하거나 존재하였으며 증거로 제출된 게시물 사본이나 사진이 이를 정확하게 전사한 것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5도2275 판결 참조). 3) 이 사건의 경우, 현재 사건 발생일로부터 장시간이 경과하여 위 각 게시물을 법정에 제출할 수 없는 사정이 인정되고, 피해자들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각 게시물을 떼어내 복사하거나 부착된 상태 그대로 사진을 촬영한 후 원본은 폐기하였다고 증언하여 원본이 존재하였다는 점도 인정되며, 위 각 게시물은 피고인이 직접 자필로 작성한 것으로서 그 필적이 모두 동일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기록상 달리 피해자들이 이를 위조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위 각 게시물의 사본 또는 이를 촬영한 사진은 증거능력이 있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문자메시지 사진 출력물의 증거능력 1) 다음으로, 판시 범죄사실 1의 나항에 기재된 각 문자메시지 사진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14)은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서 발송된 문자메시지가 아니므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검사가 위 죄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문자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휴대전화기를 법정에 제출하는 경우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는 그 자체가 범행의 직접적인 수단으로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검사는 휴대전화기 이용자가 그 문자정보를 읽을 수 있도록 한 휴대전화기의 화면을 촬영한 사진을 증거로 제출할 수도 있을 것인바, 이를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문자정보가 저장된 휴대전화기를 법정에 제출할 수 없거나 그 제출이 곤란한 사정이 있고 그 사진의 영상이 휴대전화기의 화면에 표시된 문자정보와 정확하게 같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가 그 증거가 되는 경우와 같이, 그 문자정보가 범행의 직접적인 수단이 될 뿐 경험자의 진술에 갈음하는 대체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서 정한 전문법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2556 판결 참조). 3)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문자메시지 사진 출력물은 요즘 사실과의 관계에서 경험자의 진술에 갈음하는 대체물에 해당하지는 않으므로 전문법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해자 B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수신된 피고인의 문자메시지를 휴대전화기의 '스크린샷' 기능을 사용하여 사진 파일로 저장한 후 편집이나 인위적 개작 없이 이를 그대로 출력하여 증거로 제출하였고, 수신된 문자메시지 자체는 삭제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B은 위 사진파일이 저장된 휴대전화기를 이 법정에 직접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에 의하면 문자정보가 저장된 휴대전화기를 법정에 제출할 수 없거나 그 제출이 곤란한 사정이 있고 위 각 문자메시지 사진의 영상이 휴대전화기의 화면에 표시된 문자정보와 정확하게 같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각 문자메시지 사진은 증거능력이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상해부위 피해사진의 증거능력 1) 다음으로, 피해자 M의 상해부위 피해사진(증거목록 순번 37)은 조작된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2) 위 사진은 비진술증거로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고, 촬영대상의 상태가 그대로 촬영된 것으로서 인위적인 조작이 가해지지 않았다는 점이 전제된다면 다른 위법사유가 없는 한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인데, 피해자 M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사진은 피고인이 손톱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할퀴어서 입은 상처를 피해를 입은 직후에 촬영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기록상 달리 위 사진이 인위적으로 조작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위 사진은 증거능력이 있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증인 Q의 진술의 증거능력 1) 마지막으로, 증인 Q의 진술은 임의성이 없는 진술로서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2) 살피건대, 진술의 임의성이라는 것은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 진술의 임의성을 잃게 하는 사정이 없다는 것 즉, 증거의 수집과정에 위법성이 없다는 것인데, 진술의 임의성을 잃게 하는 그와 같은 사정은 헌법이나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이례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진술의 임의성은 추정된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도1720 판결 참조), 기록상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Q가 경찰로부터 가석방 등의 혜택을 제안받고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하여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고, 나아가 위 Q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죄의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의 성립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양립이 불가능한 범죄임에도 위 두 죄를 상상적 경합범으로 의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침해함을 요하는 것으로서 구체적 사실이 아닌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저하시키는 모욕죄와 다르다고 할 것이지만(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739 판결 참조), 이 사건과 같이 하나의 게시물에 구체적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침해하는 표현을 함과 동시에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적 표현까지 한 때에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가 동시에 성립하고, 또 그 게시물을 작성하여 게시하는 행위는 자연적 관찰이나 사회통념상 하나의 행위라 할 것이어서 위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형법 제40조가 규정하는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은 판시 각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점은 C 오피스텔의 관리비 횡령사실을 입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정당한 목적에서 한 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형식이나 내용, 표현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된 의도는 관리비 횡령에 관한 객관적인 정보를 입주민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것보다는 피해자들에 대한 공격적, 감정적인 표현을 통하여 피해자들을 비난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피고인에게 관리비 횡령을 알린다는 정당한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적법한 대처방법을 모색하지 아니한 채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도 아니한 개인 신상에 관한 사실까지 적시하면서 심한 욕설과 함께 경멸적인 표현이 담긴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행위를 두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상당한 행위라고 평가할 수는 없는 점, 이와 같이 상당성을 현저히 벗어난 행위가 일정한 기간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각 명예훼손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거나 피고인의 각 모욕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1의 가항 및 2항의 범죄사실 중 각 명예훼손과 동시에 모욕한 부분의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 상호간, K, M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상호간 각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상해죄 및 재물손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명예훼손죄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각 형법 제37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중 상해죄의 형량범위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인 N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작성한 이 사건 각 게시글의 내용과 모욕적 표현의 정도, 게시물을 부착한 위치와 횟수, 피해자들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침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명예훼손 내지 모욕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적법한 공무집행에 응하지 아니하고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혔음에도 오히려 경찰과 검찰이 사건을 조작해서 자신을 모함하고 있다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만을 반복하고 있는 점, 이 법정에서도 자신이 한 행위의 정당성만을 강변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석방되면 이 사건 명예훼손 내지 모욕 범행과 같은 정당한 행위를 계속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전혀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