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846

범죄사실 2017고단1846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14.경 구미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미용실을 운영해서 돈을 갚고 원금은 2015. 5. 30.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대부업체로부터 합계 1억원 상당을 차용하여 변제하지 못하고있어 미용실 운영 수입으로 미용실 월세도 제대로 내기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14. 300만원, 2015. 1. 16. 300만원, 2015. 1. 20. 300만원, 합계 9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2. 16.경 제1항의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미용실 운영에 필요한 재료를 사야하고 자녀 유치원비도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미용실을 운영해서 매일 돈을 갚고 원금은 3개월 안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기존채무를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16.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448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H에 대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2. 14.경 구미시 J, 6-1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K'에서 H에게 '돈을 빌리는데 보증인이 필요하니 10일만 보증을 서 달라.'고 하면서 H으로부터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23.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보험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L을 통하여 L의 지인인 I로부터 300 만원을 차용하면서 차용증의 채무자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란에 임의로 H의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성명 란에 H의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H 명의의 차용증 1매를 위조하고 이를 1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6. 12. 23.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보험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I로부터 300만원을 차용하면서 '아는 언니 이 돈이 필요해서 돈을 빌리려고 한다. 돈을 빌려주면 이 돈을 갚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H이 300만원을 차용하는 것도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자신의 기존채무를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M 명의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 9.경 'K'에서 피해자에게 '미용실을 다른 곳으로 옮겨야하는데, 새로 옮길 미용실에 내야 할 권리금과 보증금이 필요하다. 아직 K 미용실 건물주와 계약기간이 남아 있어 보증금을 받을 수 없지만 돈을 빌려주면 K 미용실에 있는 보증금을 돌려 받아서 한 달 안에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K'의 차임이 연체되어 임대인으로부터 받을 보증금이 거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자신의 기존채무를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9.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910만원, 2017. 2. 28.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20만원, 합계 3,03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1420₁ 피고인은 2016. 3. 경 구미시 0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K'에서, P에게 "내가 잘 알고 있는 언니가 1,000 만원짜리 계를 하고 있는데 한 달에 75만원씩 13번을 불입하는 계이고, 곗돈을 타는 번호는 11번이다. 곗돈은 확실하게 태워준다고 하는데, 계를 들 사람이 없는지 소개를 좀 해 달라. 나한테 계금을 보내주면 내가 계주에게 전달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그 정을 모르는 P로 하여금 2016. 3. 중순경 김천시 Q에 있는 'R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1,000만 원짜리 계가 있고 한 달에 75만 원씩 13번 불입하는 계가 있다고 한다. 당신이 탈 수 있는 번호는 11번인데 계금은 A에게 송금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급을 받더라도 계주에게 전달해 줄 의사가 없었고, 이른바 '돌려막기'를 통해 개인 채무를 갚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다시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31.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S)로 계금 명목으로 75만 1,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525만 6,9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8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D, G, I, N, H, T, L, P,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D 관련 범죄일람표 작성), 수사보고(신용정보회신 자료 분석 및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I 이체내역서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N 추가 서류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T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V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H의 자료 제출), 수사보고(구미세무서로부터 자료회신 및 그 자료 검토),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2017-3256번 회신자료 첨부 및 계좌내역 검토), 수사보고(피해자 H 진술청취) 2018고단42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차용증, 문자내역, A 신용정보회신, 구미세무서 회신자료,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원 미만) > 가중영역(1년 ~ 2년 6월) 특별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다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반복해서 범행한 점, 편취금액이 합계 약 5,200만원이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사문서를 위조, 행사하는 등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범행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벌금형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