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08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드 토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 22:20경 혈중알콜농도 0.251%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92 법원사거리를 바람 공원사거리 방면에서 C 방면으로 편도3차로의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다가 신호 대기하는 피해자 D(48세, 남) 운전의 E 버스의 뒷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승객 F(45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784 고잔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광덕서로 92 법원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었으나, 음주운전으로는 2011년 벌금 7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고, 교통사고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벼운 점, 피해자 F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 D도 보험 처리를 받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인 사용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연금보험료를 부과받아 이를 납부하라는 독촉을 받으면 납부기한까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말경 전남 나주시 C에 있는 (주)B에서 2015. 2.경부터 2019. 3.경까지 50개월분 국민연금보험료 49,993,600원에 대하여 2019. 5. 10.까지 납부하라는 독촉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납부기한까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독촉영수증 1. 등기사항일부증명서 (증거목록 순번 4) 1. 표준재무제표증명, 출자좌수증명원, 융자금잔액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태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연금보험료의 액수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위, 피고인이 더 이상 ㈜㈜B을 운영하지 않고 있고, D이 2019. 6. 7. ㈜E㈜B의 변경 후 상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연금보험료의 납부에 관하여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26.17:00경 제주시 B에 있는 'C' 남자사우나 탈의실에 현금 등을 훔치기 위해서 침입한 후,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놓아 둔 183번 사물함 열쇠를 습득한 후 피해자가 사용하던 위 사물함 문을 연 뒤,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만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고, 그때부터 2019. 9. 1.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84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C 관리자 G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가 다수인 점, 한편 피해가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377

범죄사실 1. 2017. 5. 31.경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7. 5. 31.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아는 동생에게 돈을 빌려줘야 하는데 주위에 은행이 없어서 돈을 찾지 못하니 대신 동생에게 계좌 이체를 해주면 바로 현금으로 찾아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7,000 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다른 사람의 채무에 변제할 계획이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31. 09:36경 C 명의의 은행 계좌로 13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 2. 2017. 5. 31. 경 토마토 하우스 구입대금 등 사기 피고인은 2017. 5. 31. 경 부산 강서구 D 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토마토 하우스 4동을 봐 둔 곳이 있는데 내가 2동은 구입했다. 800만 원을 주면 토마토 하우스 1동을 구입해서 2개월 뒤에 토마토가 출하하면 400-600만 원 정도를 남겨주고 800만 원은 2017. 6. 30. 까지 돌려주겠다. 그리고 200만 원만 더 주면 내가 돈을 보태서 1동을 더 구입해서 이익을 남겨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토마토하우스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다른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31. 경 2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합계 87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7. 6. 5. 경 사기 피고인은 2017. 6. 5. 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토마토 박스를 1) 검사는 "C 명의의 은행 계좌로 13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라는 취지로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변경을 검토하도록 요청하였으며, 검사가 적용법조에 '형법 제347조 제2항'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여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과 이 사건 공판의 내용 및 과정, 특히 피고인이 경찰에서 '처음에 빌린 130만 원은 아는 언니(C)에게 빌린 돈을 갚는 데 준 것이다. '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의 절차 없이 이를 "C 명의의 은행 계좌로 13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로 변경하여 인정하고, 형법 제347조 제1항을 적용하기로 한다. 구입해야 하는데 카드로 구입하면 500만 원이고, 현금으로 구입하면 380만 원이다. 38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 뒤에 딸에게 빌려서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토마토 박스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다른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5. 경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38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사본), 고소인의 통장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항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해자의 상황 등에 비추어 그 내용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66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18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21. 01:40경 고양시 덕양구 C건물 지하 1층에 있는 D노래바 6번 방에서, 술값 시비 문제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E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위 F과 경장 G이 술값에 대한 중재를 해주지 않자 화가 나, 위 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 탁자에 놓여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유리잔 2개를 위 F과 G의 발쪽으로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9. 4. 21. 02:05경 고양시 덕양구 I에 있는 E파출소에서, 위 재물손괴의 피해자 H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저 새끼 D 술집에서 돈 처 먹었지, 돈처 먹었어, 씨발 새끼 끝까지 죽여 버린다. 돈 처 먹었지 저 새끼는 내가 죽여.돈 처 먹은게 사실이니까 얼굴 빨개지네.저것도 공무원이라면 월급 받을 거네 씨발."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F 과 G이 제1항의 재물손괴로 A를 현행범인 체포하여 순찰차 뒷좌석에 태워 파출소 등으로 인치하려고 하자, 손으로 위 G의 좌측 손을 잡아당기며 놓아주지 않고, 운전석 문을 강제로 열고 위 F의 좌측 손등을 잡고 "확 죽여 버려 개새끼들 확"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좌측 손을 긁듯이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피해자 사진 1. 바디캠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조(모욕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는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인 주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경찰관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이 가볍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5. 1:27경 군산시 B 아파트 C동 앞길에서, '술 취한 남자가 자고 있으니 조치해 달라'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E(남, 50세)으로부터 바지를 입고 신발을 신고 귀가하라는 요청을 받자, "씨발 내가 알아서 입을 건데 니가 뭔데 지랄이냐, 내가 알아서 간다"라고 욕설을 하며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와 왼쪽 어깨 부위를 각각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범행 내용상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 정도 또한 가볍지 않고,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131

범죄사실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C과 함께 D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테스토스테론 프로피오네이트, 스타노졸롤, 옥산드로론 등 성분의 단백동화 스테로이드제 전문의 약품을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C은 전체 판매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구매자들에게 배송할 전문의약품을 피고인 B에게 건네주어 택배로 발송하게 하고, 피고인 B으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수금한 돈을 건네받아 C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C 또는 피고인 A으로부터 전문의약품을 전달받아 구매자들에게 택배로 발송하고 구매자들이 송금한 대금을 인출하여 C 또는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C과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공모하여, 2019. 7. 2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D 메신저 등을 통하여 구매자 E에게 테스토스테론 프로피오네이트, 스타노졸롤, 옥산드로론 등 성분의 단백동화 스테로이드제 전문의약품을 판매하기로 하고, 그 대금 354,000원을 E으로부터 송금 받고, 그 무렵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161(신길동)에 있는 서울신길동우체국에서 위 전문의약품 불상량을 포장한 택배 상자를 E에게 발송하는 방법으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74번 내지 4,308번 기재와 같이 2019. 1. 11.경부터 2019. 8. 21.경까지 총 3,435회에 걸쳐 합계 706,914,000원 상당,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942 내지 4,308번 기재와 같이 2019. 2. 3.경부터 2019. 8. 21.경까지 총 3,367회에 걸쳐 합계 666,763,000원 상당의 단백동화 스테로이드제 전문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D대화내용, 계좌거래내역, 현장사진, 우체국 영수증 및 발송내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구매자를 통해 우체국 택배 내용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1. 몰수(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의약품에 대한 비전문가들로서 비전문가에 의해 의약품이 취급되는 경우의 사회적 위험성, 피고인들이 판매한 약품이 오남용 될 때의 부작용 등을 고려하여 보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동종범죄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중간전달역할, 피고인 B의 경우 배달 등의 역할을 하면서 수당을 받아온 것에 불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창석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5. 03:52경 강릉시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어떤 남자가 소리를 지른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49세)이 만취한 피고인의 왼쪽 팔을 잡고 집에 갈 것을 권유하면서 피고인의 차량 뒷좌석에 태우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E에게 "뭐야 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오른손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관련),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D지구대 소란 관련), 수사보고(신고 당시 상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국가의 법질서 확립, 공권력 경시 풍조 근절을 위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 등으로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7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 2015. 9.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4. 21:40경 통영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통영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레이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운전 경위, 운전 거리, 주취 정도,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5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1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3. 08:00경 전주시 덕진구 B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조경단로 321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 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 감정의뢰회보,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14, 법률 제16037호로 ㅣ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최근 5년 이내에 동종 전과가 없다. 이 사건 주취의 정도와 위반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0.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9. 28. 14:0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2011년 이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25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우디A8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4. 05: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C 앞 도로를 숭의시장 사거리 방면에서 숭의보건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 가장자리에 정차된 버스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주변의 교통상황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0세) 운전의 E 시내버스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버스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인천 동구 F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A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 거리 확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과거에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 D와 합의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로 '나는 B회사 C 대리이다. 부동산 공탁금을 회수해야 하는데 내가 지시하는 대로 우리 회사 직원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고 이를 지정한 계좌로 입금해주면 1건당 15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그것이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서도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일시, 장소에서 돈을 수금하여 그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9. 20.경 피해자 D에게 전화로 'E은행인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9. 23.경 F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950만 원을 이체하게 하고, 그 무렵 F에게 '580만 원을 출금하여 I역 2번 출구 앞에 있는 J매장로 가서 대기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9. 9. 23. 14:17경 서울 관악구 K에 있는 J매장 I역점 앞 노상에서 위 F에게 접근하여 현금을 전달받으려 하였으나, 마침 그 부근에서 잠복 중인 서울관악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 휴대전화 촬영사진, 통장 사본, L 대화내용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2006년 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은 있으나, 그 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고, 그로 인한 사회생활 및 경제적 어려움이 이 사건 범행의 주요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6. 01:0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지하 1층 로비에서 예전에 사귀다가 헤어진 피해자 D(40세, 여)을 우연히 만나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 회 걷어차고, 주먹과 무릎 등으로 피해자의 배, 머리 등을 수차례 때리고, 같은 날 04:20경 위 C 옆에 있는 E호텔 지하 2층 주차장에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3회에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과 상세불명의 고막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주차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처벌불원) : 징역 2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73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8.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C건물 앞 도로를 동부경찰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보행자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신호에 횡단보도와 차량 정지선 사이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58세)을 위 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관절 비구 골절, 뇌진탕,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고양시 일산동구 E건물 주차장에서부터 위 사고지점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료기록부 및 진단서(D) 1. 사고영상(가해차량블박)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을 마신 채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충격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매우 중하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하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초범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9. 5. 3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6. 05:25경 고양시 일산서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5:32경 같은 구 중앙로 160에 있는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 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 동종전과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2015년과 2019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9. 3. 28.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2019. 5. 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그로부터 불과 몇 개월 지나지 않아 무면허 상태에서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551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B 상담사 C이다. 월 2.5%의 금리로 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개인대출의 특성상 법정금리 연 24%를 초과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이를 상환 받는데 이용할 체크카드를 받아 우리가 직접 출금하는 방식으로 수령을 하고 있다. 이에 이용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진행해주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고양시 일산서구 D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E 은행 계좌(계좌번호 F)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이를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정서 1. 계좌송금내역 등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대여 범행은 그와 같이 대여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도박사이트, 대출사기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다른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대출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6. 11. ~12. 경 법인 계좌를 개설하여 넘겨주면 35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유령회사를 설립한 다음 그 회사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이에 대하여 2017. 11. 29.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행사죄, 업무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단2810호).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동종·유사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는바,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대여한 접근매체 개수, 대출사기 피해자가 입은 피해 규모,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0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3.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3. 04:2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8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12.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2019. 08. 28. 21:5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주차장부터 같은 시 영통구 D에 있는 E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록지 및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수원지방법원 2013고약16029판결 사본, -수원지방법원 2018고약854판결 사본, -수원지방법원 2018고약21951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 음주운전으로 2차례, 2013년, 2018년 무면허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2018. 1. 26.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고, 2019. 6. 25.부터 음주운전 처벌규정이 강화되었고 피고인 역시 언론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쉽게 접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비교적 단시일에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과연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1. 19:35경 대구 북구 노곡동 소재 상호불상의 횟집 앞길에서 같은 구 B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대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함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7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1. 07:54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렌스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기존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른바 숙취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64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9. 10. 27. 00:55경 아래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몸이 비틀거리며 횡설수설을 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앞편도 4차로 도로를 등촌 사거리 방향에서 강서구청 입구 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앞에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25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사고로 피해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D(25세)와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3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6.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2019. 10. 27. 00:55경 혈중알콜농도 0. 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마곡동 마곡역 부근 상호불상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블랙박스영상 CD,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교통사고 치상, 피고인 과실의 위법성 정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자동차종합보험가입, 음주운전경위, 음주측정치,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1회(2010년), 재범의 위험성,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9. 20:25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귀가를 권유받자 "씨발놈아, 죽인다, 니가 먼데 임마"라고 욕설을 하며 음식물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E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왼손 주먹으로 E의 오른쪽 안면부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으며,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