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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4고단46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7.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8. 14.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4고단4672] 1. 사기 피고인은 2014. 11, 4. 00:57경 전남 순천 C 앞에서 마치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D(남, 39세)가 운전하는 E 택시에 승차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택시를 타더라도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장소에서 광주 서구 상무지구까지 택시요금 57,360원 상당의 거리를 운행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11. 30. 01:30경 광주 북구 우치로 77번지 소재 광주북구청 당직실에 찾아가 그 곳 당직 근무자인 광주북구청 소속 공무원인 F에게 귀향여비를 달라고 하였다가 F로부터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거절당하자 화가 났다. 피고인은 손으로 그 곳 출입문 유리 손잡이를 잡고 마구 흔들고, 발로 출입문을 10회 가량 차고 계속하여 그 곳에 있던 시가 160만 원 상당의 신문 배달함(수납장), 시가 10만 원 상당의 광고 배너판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입간판 1개, 시가 1만 원 상당의 쓰레기통 1개를 계단 아래로 던져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181만 원 상당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며 공용물건을 손괴하다가 위 광주 북구청 소속 공무원인 F(남, 52세)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를 향하여 마치 때릴 듯이 손을 올리며 "내가 때려 버릴 테니까, 너 안경 벗어 나 살인죄는 면해야 되니까"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고, 계속하여 북구청 2, 3층에 각 설치된 화재경보기를 누르는 등 약 40분에 걸쳐 구청 공무원의 당직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4876] 피고인은 2014, 10, 30, 11:21 경 광주 북구 무등로에 있는 광주역 앞에서 피해자 G(남, 58세)이 운전하는 H 택시에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승차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택시에 승차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장소에서 나주경찰서를 거쳐 광주시청까지 택시요금 148,160원 상당이 나오도록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46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I,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내사보고, 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출소 이후 범행 내역), 수사보고(피해자 I 상대조사 경위 및 당직민원 내역 첨부), 수사보고(검사 J의 공용물건손상 관련 지휘에 따른 보강수사) 1. 영수증, 당직민원 내역, 견적서 1. 현장사진(신문배부함 등), 사진자료 (현장 및 CCTV), 파손관련 사진자료 [201448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의 진술서 1. 영수증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및 동종전력 판결문 12건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제1항(징역형 선택) 나. 공용물건손상의 점 : 형법 제1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1. 7.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8.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동종범, 특별양형인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 유사한 사기, 폭력 또는 공무집행방해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모두 12회에 이르고 있는데다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공무원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기본범죄인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인 징역 1년 내지 4년[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중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의 가중영역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조정한 형기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정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2. 09:22경 제주시 B 아파트 앞을 지나가던 중 위 아파트 C호라인 출입문 안으로 들어가 입주민들의 출입이 빈번한 1층 계단에 앉아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관련사진, 추송서(CCTV 영상 CD 첨부), B아파트 CCTV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장애 3급의 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지적장애 3급의 장애가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공공장소에서 자위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잘못된 행동임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그리고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 여부 판시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 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범죄로서 같은 법 제42조 제 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47조, 제49조에서 정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성범죄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신상정보 제출의무고지 및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1280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11. 15. 04:20경 춘천시 B, C병원 응급실에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위 응급실 보안요원인 피해자 D(22세), 피해자 E(21세)가 피고인을 응급실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제지하자 양손으로 피해자들의 목을 잡아 뒤로 밀치고, 발로 피해자들의 다리를 각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고 병원 직원들을 폭행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G(39세), 순경 H(29세) 등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위 경찰관들에게 "개새끼들아 니들이 뭔데, 내가 치료를 받는 것을 막느냐"라고 하는 등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고, 위 병원 응급실로 무리하게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경사 G이 제지하자 손에 들고 있는 헬멧을 마치 때릴 듯이 휘둘러 위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C병원 응급실 CCTV, 바디캠 영상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C병원 응급실 보안요원을 밀치는 등 폭행하고, 정복을 입고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1996년 도로교통법위반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이외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동영상자료에 나타난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78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6. 1. 01:20경 통영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63세)이 운행하는 E 택시에 탑승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가 112신고를 한 후 피고인과 함께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가 그 자리를 이탈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피고인의 옷자락을 잡자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2회 차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6. 1. 12:30경 통영시 F에 있는 G 소주방 내에서 위 주점 업주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이를 목격한 피해자 H(남, 82세)이 피고인을 훈계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그곳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1회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팔꿈치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1,500만 원 2. 양형기준 미적용(벌금형)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다시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폭행 및 상해 행위의 정도가 중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 점, 상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합1

범죄사실 [2016고합1] 피고인은 2015. 1. 경 노숙인 무료급식소에서 피해자 C(51세)과 만나 그때부터 2015. 8.경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동거를 하였고, 그 후 한 달에 5~6회 가량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성관계를 하는 등 내연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2. 7.경 피해자와 함께 TV를 보던 중 피해자가 TV에 나오는 여자연예인을 보면서 "좆이 꼴린다, 저런 여자들하고 평생 살고 싶다, 보지를 빨아 묵고 싶다, 니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니는 좆같고 저 애들은 너무 이쁘다."라고 말하면서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말다툼을 한 후 피해자에게 안 좋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2. 8. 오전경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와 전날 있었던 일에 대해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몸 등을 주먹으로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피해자의 얼굴 상반신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였고,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얼굴 등을 맞는 등 서로 싸움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30 경 신경 안정제를 먹고 자다가 일어나려고 하던 피해자를 보고 순간 격분하여 "그런 가스나 때문에 나를 기분 나쁘게 한 것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는다, 나도 못난 것도 없다, 다른 더러운 가스나 하고 내하고 비교하지 마라."라고 소리치면서 발로 피해자의 이마, 목, 가슴, 배, 낭심 등 몸 부위를 수차례 밟아 피해자에게 다발성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그를 방치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결국 2015. 12. 11. 15: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다발성갈비뼈 골절로 인한 흉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16고합3] 피고인은 2015, 9, 16, 07: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G(여, 69세)에게 "내 말 좀 들어 보소."라고 말을 걸었는데, 피해자가 "처음 보는 사람인데 무슨 말을 들어."라고 말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변사), 시체검안서,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내사보고(사진 첨부), 수사보고(A 전화통화에 대한), 수사보고(범행날자 및 시간 특정),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부검 결과), 수사보고(보완 수사사항), 다음 지도 출력물(CCTV 카메라 위치), 추송(피해자 C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감정서) 1. 부검감정서 1. 각 사진, CCTV 영상 [2016고합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상해),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9조 제1항(상해치사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치사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P3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상해치사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기본영역(징역 3년 ~ 5년) 나. 경합범죄: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가중영역(징역 6월 ~ 2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3년 ~ 6년(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 범위의 하한인 징역 3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인 징역 5년에 경합범죄 형량 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1년을 합산) 3. 선고형의 결ㄱ 피고인은 강한 외력이 가해질 경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이마, 목, 가슴, 배 등 부위를 여러 차례 발로 세게 짓밟아 피해자 C이 별다른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치명상을 입고 사망에 이르게 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처음 보는 피해자 G를 밀쳐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범행 경위와 범행 내용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유족이나 피해자 G와 합의하거나 어떠한 피해회복도 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정신장애 3급의 판정을 받았고, 이 사건 범행에 위와 같은 정신장애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임신 중인 점, 피고인에게 3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028

범죄사실 1. 특수상해 가. 2019. 6. 16.자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6. 16. 23:35경 평택시 B에 있는 'C' 주점 안에서 피해자 D(56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성적인 농담을 하는 것에 화가 나, 주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거꾸로 잡고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향하여 1회 내려치고, 이어 피해자가 양 팔을 들어 얼굴을 방어하자 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1회 내려치고,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하여 재차 2회에 걸쳐 위 빈 소주병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개방성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9, 7. 15.자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7. 15. 04:15경 평택시 E에 있는 피해자 F(54세)의 주거지 빌라의 1층과 2층 사이에 있는 계단에서 피해자가 이전에 피고인을 폭행하고도 아무런 사과를 하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고, 피고인의 허리 뒤 바지 안에 꽂아두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 길이 28cm, 칼날 길이 15cm)를 뽑아 위 빌라 계단을 내려가고 있던 피해자의 등 부위를 뒤에서 2회 찌르고, 이어 칼에 찔린 피해자가 뒤를 돌아보자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혈기흉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6. 17. 01:05경 평택시 중앙로 67에 있는 평택경찰서 형사과 형사팀 사무실에서 현행범인 체포된 피고인에 대한 조사가 지연된다고 하면서 화를 내다가, 술에 취한 채로 그곳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야, 이런 병신들을 봤나, 씨발새끼들아, 조사나 빨리 해라, 개새끼들아, 씨발놈들아, 조사할꺼면 조사하라고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고, 이어서 같은 날 01:40경 석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위 경찰서 본관 1층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약 40분간에 걸쳐 위 경찰서에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상해진단서 및 진단서 1. 평택경찰서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우울증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특수상해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자 F는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여 범행의 원인을 제공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반면, 피고인은 상해 및 특수상해죄로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 이 사건 각 상해 범행은 칼 또는 소주병을 이용한 것으로서 위험성이 매우 높았던 점, 피해자 F는 칼로 등과 어깨 부위를 3회 찔려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중한 상해를 입게 되었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8. 23:56경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농수산물시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호계동 호계체육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2014. 5. 8. 18:30부터 술을 마셨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2014, 5, 8, 18:30경부터 22:00경까지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셨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CCTV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에 있었으므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0.1%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4. 5. 8, 18:30경부터 술을 마셨으므로, 최초 음주 시각을 기준으로 할 때 적어도 3시간 이상 경과한 후에 운전한 것이어서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측정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이 사건 구성요건의 기준치인 0.1%보다 0.047%나 높은 점, 피고인은 적발 당시 승용차로 차로를 가로막은 채 잠들어 있었으며,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에는 "언행 : 발음 및 억양이 흐림, 보행상태 : 약간 비틀거림, 혈색 : 눈의 충혈"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할 당시 적어도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30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G분회(이하 'H'라고 한다)의 위원장이고, 피고인 B는 H 부위원장이며, 피고인 C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G분회(이하 'I'라고 한다)의 위원장이다. G 주식회사(이하 'G'라고 한다)에는 제 1노조인 J 노동조합(이하 'J노조'라고 한다)과 H. I가 있고, J노조는 G 내에 사무실을 두고 있으나 H와 I는 회사 밖의 별도 장소에 사무실을 두고 있었다. 2013. 10. 16.경부터 2013. 12. 20. 경까지 G 노사간 단체협상이 진행되었으나 결렬되었고, 2014. 2. 1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단체협약이 갱신되었는데, 그 조정안에는 '회사는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에 필요한 사무실을 제공하되, 그 사무실은 현재 J노조가 사용하고 있는 조합사무실로 하고, 공간 배분은 노동조합간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결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피고인들은 J노조와 노조사무실의 공동 사용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2014. 12. 대표이사에게 '노동조합간 구두 합의에 따라 2014. 3. 17. 16시에 사무집기를 지참하여 이사할 예정이다'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1일 2회 배차 및 교대시간인 매일 16:00부터 18:00, 03:00부터 06:00 에만 회사 출입문이 열리는 점을 이용하여 교대시간을 틈타 회사 안으로 노조사무실의 집기를 옮기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3. 17. 16:00 경 서울 동작구 K에 있는 G 에 이르러 배차를 위해 열려진 출입문 안으로 들어가 회사 본관 입구와 J노조 조합사무실이 있는 체육관 겸 휴게실 건물 사이에 1톤 트럭으로 운반해 간 책상, 의자, 서랍장, 컴퓨터 각 2개, 캐비닛, 서류함, 프린터 각 1개 등을 내려놓고, 시정된 J노조 사무실의 자물쇠를 열어달라면서 사무실 집기를 내려놓은 장소를 계속 점거하고, GL 주임 등 사원들이 사무실 집기를 회사 밖으로 반출하려고 하자 피고인 A은 "여기서 죽어도 나가지 못한다. 옥상에 올라가서 뛰어내리겠다. 빨리 문을 열어라."라고 고함을 치고, 피고인들이 계속하여 위와 같은 장소를 점거하던 중 피고인 A, B는 "사무실을 제공하라"는 피켓을 들고 같은 취지로 고함을 치는 등 2014. 3. 18. 20:00경 G 근무자들이 피고인들이 쌓아놓은 사무실 집기를 회사 밖으로 옮길 때까지 위와 같은 장소를 점거하고 사무실 집기를 쌓아둠으로써, G 사원들의 부품창고, 체육관 등에의 출입을 어렵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이름을 알 수 없는 G 직원의 정비업무 등을 비롯한 피해자 G 대표자 M의 회사 경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L, N의 각 법정진술 1. M, O,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조정안,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G노동조합 문서 등 1. 현장 및 CCTV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C이 제출한 동영상 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4. 3. 19. 05:00 경 판시 기재 G 출입문 앞에서 L 주임 등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반출된 사무실 집기를 회사 안으로 억지로 옮기려고 시도함으로써, 약 30분간 교대를 위해 회사 안으로 들어가려는 택시들의 진입을 불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이름을 알 수 없는 G 운전기사들의 교대 및 택시 운행업무 등을 비롯한 피해자 G 대표자 M의 회사 경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증인 L, R의 각 법정진술과 동영상 CD 재생 시청 결과에 의하면 G 근무자들이 2014. 3, 18, 20:00경 G 밖으로 반출한 사무실 집기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는 G 출입문 밖의 담벼락에 놓여 있었고,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를 전후하여 G 출입문 밖에 있었던 사실, G 근무자들은 캐비닛을 옮기려는 피고인 C과 그 일행의 시도를 출입문 부근에서 제지하였고, 이와 동시에 L은 S 택시를 비스듬히 주차하여 출입문 전체를 가로막았던 사실, 이후에는 피고인들과 G 근무자들은 출입문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면서 사무실 집기의 이전문제를 둘러싸고 언쟁을 하였고, 피고인들은 G 근무자들에게 운전기사들의 차량교대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택시를 이동시킬 것과 차량교대가 끝날 때까지는 사무실 집기를 옮기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 L이 출입문 입구에 비스듬히 주차한 택시로 인하여 교대를 하려는 운전기사들이 G 출입문 안쪽으로 진입할 수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의하면 G 근무자들이 사무실 집기를 G 출입문 안쪽으로 옮기려는 피고인 C 등의 시도를 저지함과 동시에 L이 택시를 비스듬히 주차하여 출입문 전체를 가로막았고, 이후에는 피고인들은 G 근무자들과 사이에 사무실 집기의 이전문제를 둘러싸고 언쟁만을 하였을 뿐 물리력을 행사하여 사무실 집기를 G 출입문 안쪽으로 옮기려는 구체적인 시도를 하지 않았으며, G 근무자들에게 차량교대를 위하여 택시를 이동시킬 것과 차량교대가 끝날 때까지는 사무실 집기를 옮기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 운전기사들의 교대업무 등을 방해하였다거나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G 운전기사들의 교대업무 등이 방해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기재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정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4. 22:30경 업무로써 B 그랜저TG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김천역 방면에서 부곡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유턴을 시도하다가 한 번에 유턴하지 못하고 후진하는 과정에서 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여, 37세) 운전의 F 레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레이 승용차 앞 범퍼 등을 수리비 266,08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1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E의 각 일부 진술부분 포함) 1. E,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진단서 및 견적서 붙임에 대한, 김천경찰서 및 K가요방 앞 CCTV 확인에 대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고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 승용차가 후진할 때 주의를 촉구하기 위해 경음기를 울린 사실(수사기록 47쪽, 138쪽, 증인 E의 법정진술), 위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어 입원치료까지 하였고, 피해자 승용차의 앞 범퍼 등이 손괴된 사실(수사기록 57쪽-59쪽), 피해자가 피고인 승용차를 15미터 정도 추격하여 양 승용차가 모두 정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승용차 쪽으로 가서 피고인 차량을 두드렸고, 피고인의 동승자들과 사고에 관한 대화를 나누었는데, 도중에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한 사실(수사기록 73쪽, 102쪽~113쪽, 152쪽, CD 영상)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고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43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는 H, I, J와 함께 2016. 8. 6. 03:10경 강릉시 K 앞 도로에서, 피고인들의 일행인 L이 자동차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 M 일행과 피고인들 일행이 실랑이 하던 중, 피고인 A은 피해자 M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M의 뺨을 1회 때린 후 주먹으로 얼굴과 몸통을 수회 가격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N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가격하여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B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 N의 얼굴과 몸을 수 회 가격하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M의 다리를 걷어 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 무렵 연락을 받고 그곳에 온 피고인 C은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M의 얼굴을 수 회 가격하여 바닥에 넘어뜨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 M의 얼굴을 잡은 상태로 무릎으로 얼굴을 2회 가격하고, 위 H은 발로 넘어진 피해자 N의 몸통 부위를 수회 밟고, 위 I은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N의 몸통 부위를 수 회 밟고, 손으로 피해자 N의 몸을 밀치고, 위 J는 주먹으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 N의 머리를 1대 때리고 발로 몸통 부위를 수 회 밟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H, I, J와 공동하여 피해자 M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 몸통의 골절상을 가하고, 피해자 N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 골절, 비골 골절, 입술 및 구강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0이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 ~ 4회 가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M,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 O, R,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피해자들 사진, 각 CCTV 캡쳐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제257조 제1항(판시각 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판시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 또는 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피해자 M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피고인들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 피해의 결과, 이 사건 범행 직후의 정황, 피고인 B, C의 경우 최근 3년간 각 총 9회의 비행을 저질러 보호처분을 받은 점, 피고인들 모두 성년에 임박한 나이인 점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도 엿보인다. 다만, 뒤늦게나마 피고인들 각 반성하고 있는 점, 주된 피해자 M, N과 합의한 점, 피고인 A의 건강상태, 피고인들의 부모가 피고인들에 대한 더 철저한 보호감독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각 가담정도를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 받을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1.부터 2011. 8. 23.까지 사회복지법인 E학교 교사였다. 피고인은 2010. 4. 2. 오전경 오산시 F에 있는 E학교 1학년 2반 교실에서 3학년생인 피해자 G(18세, 지적장애 1급)이 수업 중에 자리에서 일어나 교실 앞에 있는 거울을 본다는 이유로 제자리로 돌아가라고 말하였으나 말을 듣지 않자 화가 나, 책상 서랍 안에 있던 장구채를 꺼내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를 흘리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H, I, J의 각 법정진술 1. 보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H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교실 안에서 장구채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게 된 경위, 도구(장구채), 장소(교실 안) 및 그 이후의 처치 등에 관한 H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H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물론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교실 안의 구체적인 위치, 일시 등에 관한 H의 진술에 일부 부정확하거나 일관성이 없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흘렸고, 특히 H가 정신지체장애를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이 장구채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H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이처럼 신빙성 있는 H의 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장구채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서, 2006.경부터 2011. 12.경까지 서울시 세무과 C에서 고액 세금체납자 징수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1.부터 2011. 8. 30.까지 서울 중구 덕수궁길 15에 있는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10층 세무과 C 사무실에서 세금체납자들을 조회하는 "서울시세무종합시스템" 전산 시스템에 자신의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피고인의 큰딸 D을 출가시키는 과정에서 결혼식 청첩장을 발송할 주소를 파악할 목적으로 E 등 지인이나 친척들 약 50여 명의 개인정보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주소 등 개인정보를 조회함으로써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조회내역, 메모, 전화번호의 각 기재 1. A 로그인 기록의 기재 1. 서울시 세무종합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안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2011. 3. 29. 법률 제1046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23조 제2항,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앞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1. 8.경까지 고액체납자 징수업무를 담당하면서 친지 및 지인의 주소 등을 열람한 점(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등 참조),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제2조 제3호에서 '처리'에 정보의 검색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처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3. 1.부터 2012. 3. 30.까지 서울 중구 덕수궁길 15에 있는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10층 세무과 C 사무실에서 세금체납자들을 조회하는 "서울시세무종합시스템" 전산 시스템에 자신의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피고인의 큰딸 D, 막내딸 F을 출가시키는 과정에서 결혼식 청첩장을 발송할 주소를 파악할 목적으로 E 등 지인이나 친척들 약 50여 명의 개인정보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주소 등 개인정보를 조회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이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8. 30.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개인정보를 조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법은 2011. 3. 23. 제정되어 2011. 9. 30.부터 시행되었는바, 위와 같이 인정된 사실만으로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고,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1. 8. 31.이후에 개인정보를 조회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2. 예비적 공소사실 중 2011. 8. 31.이후 범행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8. 31.부터 2012. 3. 30.까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큰딸 D, 막내딸 F을 출가시키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조회함으로써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였다. 나.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1. 8. 30.까지만 개인정보를 조회하였을 뿐, 그 이후에는 조회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일죄의 관계에 있는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교회의 D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이고, 피해자 E(여, 38세)은 D 목사를 반대하는 교인으로 상호 반대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8. 3. 9. 19:00경 위 C교회 2층 자동문에서 양손으로 문을 짚고 피해자를 몸으로 강하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고소장 1. CCTV 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고의 부인 가.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등으로 살짝 민 사실은 있지만 당시 예배를 위해 입장해야 하는 상황이기에 출입문을 막고 있는 피해자를 비키도록 한 행위로서 폭행의 고의가 없다. 나. 판단 우선 형법상 폭행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는 협의의 폭행이고,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 및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함을 인식하면서 이를 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폭행의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정당행위 가. 주장 가사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D 목사에 대한 직무정지가 처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피고인을 포함한 채권자들의 D 목사를 반대하는 교인들에 대한 방해금지가처분이 인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목사를 반대하는 신도들이 교회를 점거하고 있어 예배를 위하여 교회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폭행죄를 범한 것이므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이다. 나. 판단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도2389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도624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가처분의 결과 및 D 목사를 반대하는 신도들이 교회를 점거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스스로 무력을 사용하여 교회에 진입하면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위에서 살펴본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정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4. 15:2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인 '(주)C' 2층 작업장 입구에서, 피해자 D(36세)가 말대꾸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