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합132

범죄사실 [2014고합132]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피고인은 2014. 2. 4. 12:00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18세)의 집에서, 피해자 E, 피해자 F(여, 17세) 및 피해자들의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잠을 자게 된 기회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오른쪽에서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의 가슴을 손으로 주무르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왼쪽에서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의 가슴을 손으로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이 잠을 자느라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추행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2. 초순 01:00 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병원 4층 대기실에서, 피해자 C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의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1장,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 1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17, 17:00 경 부산 해운대구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서, 피해자 1과 피해자 K 등이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현금 206,000원, 체크카드 3장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와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팬택 베가 시크릿노트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각각 절취하였다. [2014고합276] 피고인은 2011. 9.경 2011. 11.경 사이 19:00 경 부산 사하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편의점인 N에서, 그 곳 종업원이 재고 물품을 정리하기 위해 잠시 카운터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금고 아래에 놓여 있던 80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11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촬영) [2014고합2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청소년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호, 제59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월 [유형의 결정] - 각 청소년 준강제추행의 점 :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위계·위력추행 포함)] - 각 절도의 점 :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각 청소년 준강제추행의 점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자수(각 감경요소) - 피해자 J, K에 대한 각 절도의 점 : 생계형 범죄(감경요소) 피해자 C, M에 대한 각 절도의 점 : 생계형 범죄, 자수(각 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각 청소년 준강제추행의 점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각 감경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가중요소) 각 절도의 점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각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각 청소년 준강제추행의 점 : 징역 6월 ~ 2년 [특별감경영역, 청소년 강제추행 (위계·위력추행 포함)이므로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에 적용되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 피해자 J, K에 대한 각 절도의 점 : 징역 4월 ~ 10월(감경영역) - 피해자 C, M에 대한 각 절도의 점 : 징역 2월~10월 (특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3월 10일 [기본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징역 2년)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1년)을 합산하고,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상한의 1/3(징역 3월 10일)을 합산, 하한은 처단형에 따른다] [집행유예 참작사유] - 각 청소년 준강제추행의 점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긍정적 주요참작사유),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자수, 진지한 반성(각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피해자 J, K에 대한 각 절도의 점 : 생계형 범죄, 형사처벌 전력 없음(각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피해 경미,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각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반복적 범행, 피해 회복 없음(각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피해자 C, M에 대한 각 절도의 점 : 생계형 범죄, 형사처벌 전력 없음(각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피해 경미,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자수, 진지한 반성(각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반복적 범행, 피해 회복 없음(각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부정적 일반참작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3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고 있는 여성 청소년인 피해자 E, F의 가슴을 각각 만져 강제추행하고, 여러 차례 타인 소유의 물건을 반복하여 절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나아가 이 사건 각 준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E, F가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의 피해 중 일부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대부분의 범행을 자수하는 등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회초년생으로서 이 사건 이전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 해자들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죄에 관하여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양형의 이유 부분에서 설시한 여러 정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