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경 피해자 C과 함께 부천에서 목포로 차를 타고 내려오던 중 차안에서 피해자에게 "중고농기계를 구입하여 캄보디아에 판매하면 1대당 도매로 판매하면 100만 원 정도, 소매로 판매하면 200만 원 정도 수익이 난다. 한 달이면 1,000만 원 정도 수익이 나고 잘하면 2,000만 원 수익이 나기도 한다. 이번에 13대 정도 주문하여 되팔려고 하는데, 6~8대는 15일 안에 나머지는 1달 안에 판매할 수 있다. 돈을 주면 한 달 안에 원금과 이익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고농기계 판매를 하면서 한 달에 1,000만 원의 수익을 낸 사실도 없고, 특히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무렵 매장을 개업하여 중고농기계를 판매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투자 원리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13. 투자금 명목으로 5,500만 원을 주식회사 대농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로, 2012. 8. 20. 같은 계좌로 45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의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아 피해자와 동업으로 중고농기계 판매사업을 하였으나 사업이 잘 되지 않아 투자금을 정산하지 못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금원의 성격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은 피해자가 중고농기계 판매사업에 투자한 금원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금원은 피고인에게 대여한 금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통상 금원을 대여해줄 경우 이자율을 정하여 차용증을 작성함이 일반적이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5,950만 원을 송금해주면서 차용증을 작성한 바도 없고, 이자율도 정하지 않았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중고농기계 판매사업을 할 경우 수익이 많이 난다는 취지의 말만 듣고 위 금원을 송금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당시 피고인에게 위 사업 외에 변제자력이 있었는지에 관하여는 별다르게 신경쓰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송금받은 금원으로 중고농기계를 구입할 때 동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금원으로 구입한 중고농기계의 판매수익금이 자신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금원으로 구입한 중고농기계를 되팔아 발생한 수익으로 원금과 수익금을 배분받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금원을 투자한 후 수익이 발생할 경우 그 수익에서 투자 원리금을 배분받는 일반적인 투자의 형태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위 금원의 성격은 차용금이라기보다는 투자금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업관계에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중고농기계 판매사업과 관련하여 5,950만 원을 송금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금원으로 중고농기계를 구입하고 이를 선적하는데 동행하였고, 2013. 5.경 캄보디아로 가 그 곳에서 한 달간 머물며 피고인이 운영하던 중고농기계 판매매장의 관리 업무를 도와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는 피고인의 중고농기계 판매사업에 금원을 투자한 것을 넘어 피고인과 동업으로 중고농기계 판매사업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1)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받기 전인 2011. 10.경부터 캄보디아에서 중고농기계 판매사업을 시작하여 왔었고, 피해자는 당시 중고농기계 판매사업에 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들어서 아는 것 외에 별다른 지식도 없었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투자받는 것 외에 피해자와 동업해야할 별다른 이유도 없어 보인다. 2) 통상 동업관계의 경우 정산에 따라 수익뿐만 아니라 손해도 함께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한다고만 정하였을 뿐,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피해자가 손해를 부담하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었다. 3) 피고인은 피해자의 투자금으로 구입한 위 중고농기계를 캄보디아에 있는 피고인의 매장에서 직접 판매하였고, 그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금을 피해자와 협의 없이 임의로 사용하였다. 4) 피해자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중고농기계의 구입 및 선적에 피고인과 동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투자금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있나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뿐, 동업으로 일을 처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해자가 2013. 5.경 피고인의 중고농기계 판매사업의 일부를 도와준 사정은 있으나, 이는 이 사건 금원을 투자한 이후 약 9개월이 지난 시점으로서, 당시까지도 투자 원리금의 대부분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투자 원리금의 반환을 독촉하기 위하여 캄보디아에서 머무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여,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업관계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편취의 범의에 관하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이다.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정에 더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5,950만 원을 교부받을 당시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1) 피고인은 2011. 10.경부터 캄보디아에서 도매로 중고농기계 판매사업을 시작하였는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무렵인 2012. 7.경까지 약 10개월간의 중고농기계 판매로 얻은 총 수익금은 3,000만 원에 불과하였고, 월 1,000만 원의 수익을 얻은 적은 없었다. 2) 피고인은 종전까지 소매로 중고농기계를 판매해본 경험이 없었음에도 2012. 3.경부터 캄보디아에서 중고농기계를 소매로 판매하는 영업을 준비하였고, 2012. 5.경부터 소매 판매를 시작하였으나, 그 무렵부터 2012. 7.경까지 소매로 중고농기계를 한 대도 팔지 못하였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매장 운영을 위하여 매월 300여만 원의 고정비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에게는 매장을 운영할 별다른 자금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4)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아 중고농기계를 구입하더라도 이를 되팔아 약속한 기간 내에 투자 원리금을 지급하기 어렵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정들을 전혀 설명하지 않은 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송금받았는데,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당시 상황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다면, 선뜻 위 금액을 투자하였을 것으로 보기도 힘들다. 5) 피고인은 피해자의 투자금으로 구입한 중고농기계를 모두 판매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투자 원리금 명목으로 일부 금원(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투자 원리금은 총 300여만 원에 불과하다)만 지급하였을 뿐, 그 판매 수익금의 대부분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3.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형량 범위: 징역 1월~1년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거액임에도, 피해액의 대부분이 변제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가 미필적인 정도에 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실제 용도에 따라 사용했고, 피고인도 이 사건 사업으로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수익금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재판 과정에게 50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경 피해자 C과 함께 부천에서 목포로 차를 타고 내려오던 중 차안에서 피해자에게 "중고농기계를 구입하여 캄보디아에 판매하면 1대당 도매로 판매하면 100만 원 정도, 소매로 판매하면 200만 원 정도 수익이 난다. 한 달이면 1,000만 원 정도 수익이 나고 잘하면 2,000만 원 수익이 나기도 한다. 이번에 13대 정도 주문하여 되팔려고 하는데, 6~8대는 15일 안에 나머지는 1달 안에 판매할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원금과 이익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고농기계 판매를 하면서 한 달에 1,000만 원의 수익을 낸 사실도 없고, 특히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무렵 매장을 개업하여 중고농기계를 판매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13. 차용금 명목으로 5,500만 원을 주식회사 대농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로, 2012. 8. 20. 같은 계좌로 45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의 성격을 투자금으로 보아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위 금원을 차용금이라고 볼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이 차용금임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차용금을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