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56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H' 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의 회장으로써 종종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이 사건 종중의 부회장으로서 피고인 A의 업무를 보좌하는 자이고, 피고인 C은 이 사건 종중의 보험담당인 동시에 이 사건 종중 회원인 자이고, I는 이 사건 종중의 재무업무를 담당하던 자이다. 1.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2. 1. 19.경 안성시 영동에 있는 'LIG 손해보험'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LIG 화재보험 환급금 횡령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컴퓨터로 '장기보험 업무처리 요청서'를 작성함에 있어 최종지급액란에 '1,019,552원', 요청자란에 'H종중' 등으로 기재한 후 접수인란에 'J' 및 접수결재인 란에 'K'을 각각 수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 K 명의의 장기보험 업무처리 요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 종중 사무실에서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ㅣ에게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위 I와 2013. 1. 5.경 이 사건 종중 회장 선출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을 이 사건 종중의 보험금을 해약하여 그 돈에서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I와 공모하여, 2013. 3. 4.경 용인시 수지구 L에 있는 이 사건 종중 사무실에서 이 사건 종중 명의로 가입된 삼성생명 변액연금보험 2개를 중도 인출하여 합계금 225,000,000원을 이 사건 종중 명의의 한국스탠다드차타드 계좌로 받아 피해자 이 사건 종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 사건 종중 회장 선거 및 변호사비용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는 위 와 이 사건 종중 건물에 대하여 용인시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결되는 관로공사를 함에 있어 공사대금을 부풀려 그 차액으로 위 보험 중도인출금 충당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 B는 I와 공모하여 2013. 3. 18.경 이 사건 종중 사무실에서 M 대표인 N과의 사이에 오수처리시설폐쇄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을 115,600,000원으로 부풀려 실제 공사대금인 63,600,000원과의 차액인 52,000,000원을 피해자 이 사건 종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6. 14. 경 그 중 50,000,000원을 위 보험료 납부에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피고인 C]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장기보험 업무처리 요청서 [판시 제2의 사실,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환급금 지급내역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피고인 AI가 이 사건 종중을 위한 선거비용과 변호사선임비 등으로 빌린 돈을 갚아야 한다고 하여 의 판시 중도인출금 집행을 결재하여 준 것으로, 이 사건 종중을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알았을 뿐 불법영득의 의사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 AI 등의 추천으로 이 사건 종중 회장 선거에 출마하게 되었는데, I는 피고인 A에게 선거비용을 조달하여 주었고, 피고인 A은 I로부터 조달받은 선거비용으로 종중원들에게 100,000원씩을 차비 명목으로 지급하여 준 점, 피고인 A은 종중 회장 선거시 종중원들에게 차비를 지급하는 것이 관행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A이 위 선거 당시 종중을 대표하여 종중의 선거비용을 지출할 지위에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종중 회장으로 선출된 후 위 선거비용과 변호사 선임비 등으로 빌린 돈을 갚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판시 중도인출금의 집행을 결재해달라는 의 요구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는데,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위 변호사 선임비는 I의 형 G이 종중 회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에서 승소해야 선거에 유리하다고 하여 그 변호사 선임 등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라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 A은 로부터 선거비용과 중도인출금 지출내역 등에 대하여 구두 보고만 받은 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중도인출금의 집행을 결재하여 주었는데,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문서로 남길 수 없는 성격의 돈이라는 이야기를 I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횡령죄는 반드시 자기 스스로 영득하여야만 성립되는 것은 아니고 제3자를 위하여 영득하는 경우에도 성립하는 법리를 더하여 보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종중을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에게 판시 중도인출금을 집행하도록 하였다고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 A에게는 판시 중도인출금 전액에 대하여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의 법정 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사도급계약서 1. 추가 납입 보험료 영수증 [피고인 A, B와 그 변호인은, 판시 제3항의 50,000,000원은 이 사건 종중의 보험료 납부에 사용되었을 뿐 이 사건 종중을 벗어나 집행된 적이 없으므로 피고인 A, B가 위 50,000,000원을 종중의 보험료로 납부한 것은 횡령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 A, B에게는 불법영득의 의사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 B가 I와 공모하여, 피고인 AI 등이 횡령한 판시 제2항의 보험 중도인출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판시 제3항과 같이 공사대금을 부풀려 그 차액으로 종중의 보험료 납부에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업무상 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영구적인 것뿐만 아니라 일시적인 것도 가능하고, 이미 횡령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하여 하는 또 다른 독립된 처분 역시 횡령죄에 있어서의 처분에 해당된다고 해석되는바(대법원 1961. 10. 19. 선고 4294형사102 판결 참조), 피고인 A, B의 위 행위는 업무상 횡령죄에 있어서의 횡령에 해당하고, 위 피고인들에게는 불법영득의 의사도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о피고인 C: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ㅇ 피고인 A,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ㅇ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횡령>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횡령> 제1유형(1억원미만)> 특별감경영역(1월~ 10월)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 되지 아니한 경우, 처벌불원 다.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 제1유형(사문서 위조)>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종중이 입은 피해가 적지 않으나, 피해자 종중과 피고인 C이 위조한 문서 명의자들이 피고인 A, B, C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 B가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거나 초범인 점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C은 2010. 5. 27. 경 평택시에 있는 '평택신용협동조합 은실신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G 명의의 신협계좌로 판시 종중이 가입했던 LIG 보험의 해약금 38,272,766원이 입금되자 이를 인출하기 위하여 그곳에 비치된 출금전표 용지의 계좌번호란에 'P', 금액란에 '삼천팔백만', 성명란에 'G'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G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출금전표 1장을 위조하고, 그 즉시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은행직원에게 마치 진정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G이 이 사건 신협계좌를 개설하면서 피고인 C에게 위 계좌에 보험 해약금이 입금되면 인출하여 보관하다가 달라고 부탁하였는바, 피고인 C은 G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하에 위 출금전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C에게 출금전표를 작성하여 보험 해약금을 인출하도록 허락한 기억은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고, Q, I도 G으로부터 이를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한편, G이 역시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이 사건 신협 계좌 개설에 관하여는, 그 신청 서류에 G의 신분증만 첨부되어 있고 G의 위임장이나 피고인 C의 신분증은 첨부되어 있지 않으며 G 스스로도 확인해 보니 계좌 개설 신청 서류에 자신의 자필 서명이 되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G이 이 사건 신협 계좌를 직접 개설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C에게 출금전표 작성을 허락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G의 위 진술과 G으로부터 이를 전해 들었다는 Q, I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Col G의 승낙 없이 임의로 위 출금전표를 작성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G이 이 사건 신협 계좌를 개설한 것은 피고인 Col 출금전표를 작성하기 하루 전이고, 위 계좌에는 위 보험 해약금 입금과 인출 외에는 거래내역이 전혀 없으며, 위 보험 해약금은 위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바로 인출되었는데, G은 이 사건 신협 계좌 개설에 관하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면서도 이 사건 신협 계좌가 개설된 무렵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기 위하여 C과 함께 신협에 방문한 사실이 있고, 그 때 C에게 보험 관련 서류와 함께 통장을 교부하고 권한을 위임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 C과 변호인의 주장이 터무니 없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C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