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원인 C으로부터 '통장을 넘기고 돈을 인출할 사람들을 구해달라'는 말을 듣고 위와 같이 인출하는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와 관련된 정을 알면서도, D(구속 기소되어 1심 재판 계속 중)과 E(불구속 기소되어 1심 재판 계속 중)에게 인출하는 일을 하면 수고비를 주겠다고 제안하여 위 D과 E을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모집하고 D과 E은 은행을 옮겨 다니면서 자신들의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들의 피해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의 조선족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1. 26.경 D에게 현금카드와 신분증을 준비하고 서울 여의도로 오라고 지시하고 2014. 11, 27, 오전경 D과 이 위 지시에 따라 여의도에 오자 위 C에게 D과 E의 인상착의를 알려주었고 C은 조선족들에게 위 인상착의를 전달하여 D과 E은 조선족들과 만나 은행을 옮겨다니며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들의 돈을 인출하기로 하였다. 1.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4. 11. 27.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여 '범죄조직에 연루되었으니 조사를 받아야 한다. 통장에 있는 돈이 당신 것인지 확인을 해야 하니 SC제일은행 계좌로 23,500,000원을 입금시키고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조작된 사이트에 접속하여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도록 하고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위와 같이 알게 된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 SC제일은행 계좌(G)에서 D 명의 신한은행 계좌(H)로 23,500,000원을 이체하고, D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의 조선족들과 인출 지시를 기다리며 대기 하다가 그들로부터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2:30 경 신한은행 여의도지점에서 위 금원을 인출한 다음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의 조선족에게 이를 전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인출하는 돈이 보이스 피싱 사기 피해자들의 돈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소위 인출책으로 모집한 D으로부터 인출금액, 인출장소 등을 보고 받아 이를 C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D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3,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4. 11, 27.경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여 '명의가 도용되어 인터넷 쇼핑 사기로 고소장이 접수되었으니 피해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저축한 돈을 하나의 통장으로 옮겨 놓아라. 조사를 받아야 하나 일단 인터넷에 접속하여 사건부터 확인해보고 시키는 대로 입력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조작된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명의 SC제일은행 계좌의 보안카드번호 등을 입력하도록 하고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위와 같이 알게 된 피해자의 금융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 SC제일은행 계좌(J)에서 D 명의 신한은행 계좌(H)로 30,500,000원을 이체하고, D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인 조선족들과 인출 지시를 기다리며 대기 하다가 그들로부터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3:34경 신한은행 공덕지점에서 위 금원을 인출한 다음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의 조선족에게 이를 전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인출하는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들의 돈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소위 인출책으로 모집한 D으로부터 인출금액, 인출장소 등을 보고 받아 이를 C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D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0,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4. 11. 27.경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대검찰청 검사를 사칭하여 '당신 명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다수 피해자가 발생했으니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입증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고 잠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로 확인되었다. 이미 개인정보가 유출된 상황이니 현재 거래 중인 은행계좌도 안전하지 못하다. SC은행에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여 타 은행에 있는 예금을 하나로 모으고 알려주는 사이트에 들어가 SC은행의 금융정보를 입력하면 안전계좌로 등록하여 보호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조작된 대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도록 하고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위와 같이 알게 된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 SC제일은행 계좌(L)에서 D 명의 신한은행 계좌(H)로 19,000,000원을 이체하고, D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의 조선족들과 인출 지시를 기다리며 대기 하다가 그들로부터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5:20 경 신한은행 아현동 지점에서 위 금원을 인출한 다음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의 조선족에게 이를 전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인출하는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들의 돈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소위 인출책으로 모집한 D으로부터 인출금액, 인출장소 등을 보고 받아 이를 C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D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9,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4. 11. 27.경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여 '농협 무단 계좌 이체 사건의 가해자로 되어 있으니 불러주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등록을 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제일은행에 가서 신규 계좌를 만들고 그 쪽으로 보유하고 있는 은행 돈을 이체해라, 그렇게 하면 금감원에서 5년간 그 돈을 지켜준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조작된 사이트에 접속하여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도록 하고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위와 같이 알게 된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 SC제일은행 계좌(N)에서 D 명의 신한은행 계좌(H)로 17,400,000원을 이체하고, D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의 조선족들과 인출 지시를 기다리며 대기 하다가 그들로부터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5:25 경 불상지 소재 신한은행에서 위 금원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사고계좌로 등록되어 인출하지 못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인출하는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들의 돈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소위 인출책으로 모집한 D으로부터 사고계좌로 정지되어 인출하지 못한 상황을 보고 받아 이를 C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D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7,4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4. 11.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우리은행 인터넷 뱅킹 사이트 접속을 시도하는 피해자 Q를 불상의 방법으로 허위의 우리은행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한 후 '금융정보 유출 피해 예방서비스가 전면 시행됩니다'는 팝업창이 뜨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도록 하고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위와 같이 알게 된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운영의 (주)P 명의 우리은행 계좌(Q)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R)로 50,000,000원을 이체하고, E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의 조선족들과 인출 지시를 기다리며 대기 하다가 그들로부터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4:55경 신한은행 서여의도 금융센터에서 위 금원을 인출한 다음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의 조선족들에게 이를 전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인출하는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들의 돈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소위 인출책으로 모집한 E로부터 인출금액, 인출장소 등을 보고 받아 이를 C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E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F 진정서, 거래내역 1. 피해자 K 진정서, 거래내역 1. 피해자 O 0진정서, 거래내역 1. 피해자 I, M 진정서,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4년~10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년~10년 ※ 다만,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의하여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한 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 범위의 하한을 1/3 감경한다(하한 2년 8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의 범죄로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이어서 죄질이 나쁘다. 이러한 범죄는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 아니라,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어 범인의 발견 및 체포가 쉽지 않는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쳐 선량한 사람들의 생활에 큰 불안감을 주는 중대 범죄이다.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수법이 날로 진화해가면서 피해도 크게 확산되고 있는 반면, 중국에서 범행을 기획하고 지휘한 자를 적발하여 처벌하는 것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 및 현재의 수사여건에 비추어 하위 조직원들을 엄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보이스피싱 범행 중 일부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에 해당하는 인출책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모집한 인출책인 D, E에게 경찰조사를 받을 경우를 대비하여 거짓말할 내용까지도 미리 교육하고 자신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도록 다짐을 받았으며, D과 이 주고받은 페이스북 메신져, 카카오톡 대화를 삭제하게 하고, D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 명의의 전화기로 연락하도록 하여 범죄가담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하려고 하여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F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우선 300만 원을 지급한 다음 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