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6520

공소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 교실의 C 교사이고 피해자 D(여, 3세)는 C 소속 아동이다. 피고인은 2017. 5. 26. 15:10경 위 어린이집 교실에서, 피고인이 현장학습 당시 피해자로부터 맡은 피해자의 머리핀을 잃어버려 돌려줄 수 없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울자 피해자를 진정시키기 위해 E으로 데리고 가던 중, 계속 우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피해자를 밀치며 E 교실로 데리고 가다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세게 쳐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다리 경골몸통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변소 피해자는 피고인이 C 교실에서 E 교실로 데리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넘어진 것일 뿐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을 세게 친 사실이 없다. 나. 아동학대의 정의 및 검토방향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검사는 피고인이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에서 금지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기소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지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학대할 고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핀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을 세게 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어머니인 F의 경찰진술이 있다. F는 경찰 조사 당시, "이 사건 이후인 2017. 5. 29.경 피해자에게 다친 경위를 묻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선생님이 때렸어'라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F 경찰 진술조서, 증거기록 167면). 그러나 이는 전문진술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F는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 때렸다는 진술한 일이 없다."고 하였다가, 다시 "피해자가 '혼났어'라고 했는지 '때렸어'라고 했는지 명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고 진술하였다(F 법정진술). 피해자 역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이 한 번 밀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이 때렸다'고 진술한 바는 없다(피해자 경찰 진술녹화 CD).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F의 위 진술을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을 1회 세게 쳤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라. 피고인이 피해자를 세게 밀어서 넘어뜨린 사실이 있는지 여부 1) 피해자의 경찰 진술 가)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 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검찰에서의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참조). 나)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등을 1회 세게 밀어서 넘어졌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단언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G생으로 이 사건 당시 만 3세 7개월이었고, 또래 연령에 맞게 정상발달 중인 것으로 평가되었다(진술조력인 보고서).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6일이 지난 2017. 6. 1.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조사자가 다친 경위를 묻자 불편해 하며 동석한 엄마(F)에게 대신 이야기하라고 하거나 집에 가자며 화제를 돌리는 등으로 대답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피해자는 조사자가 여러 번 다친 경위를 물은 끝에 피고인이 등을 밀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진술과정에서 조사자를 바로 보지 않거나 작은 목소리로 모호하게 답하였다. 반면, 피해자는 사고 당일 놀이공원에 갔던 일과 피고인에게 맡긴 머리핀을 돌려받지 못한 것에 관하여는 조사자를 바라보며 비교적 명확히 진술하였다. 한편 F는 조사 전인 2017. 5. 29. 이 사건 유치원에서 사고 당시의 CCTV 영상물을 확인하였다. F는 복도를 촬영한 CCTV 영상(채널 5)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을 손으로 밀면서 C 교실에서 E 교실로 이동한 것과 잠시 후 피고인이 E 교실에서 피해자를 안고 나오는 장면을 확인하였다. F는 애초 이 사건 유치원 교사로부터 피해자가 계단에서 넘어져 다쳤다고 들었는데 그것이 사실과 다르고, 유치원 원장인 H이 피해자가 다친 경위에 관하여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는 것을 보자, 피고인이 E 교실에서 피해자를 학대하였다고 강하게 의심하였다. F는 그때부터 피해자가 경찰 조사를 받은 같은 해 6. 1.까지 여러 차례 피해자에게 다친 경위에 관하여 물었다(F 법정진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학대행위에 관한 암시를 하여 기억에 변형을 가져왔을 가능성도 상당하다. F는 이 사건 당시 E 교실이 불이 꺼져 어두운 상태라고 알고 있고(증거기록 163면), 피해자가 그곳에서 피고인에게 당한 학대의 충격으로 캄캄한 곳에 있는 것을 못 견딘다고 주장하고 있다(F 법정진술 및 2017. 12. 1. 접수 진정서). 그러나 이 사건 당시 E 교실은 C 교실과 별반 차이가 없을 정도로 환하였지(전등이 켜져 있었거나 창문을 통하여 햇살이 들어온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어두운 상태는 아니었다(CCTV CH2). 이 점에서도 피해자의 기억이 F에 의하여 오염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F와 함께 이 사건 유치원에 가서 CCTV 영상을 확인하였던 I는 당시 피해자로부터 다리를 다친 경위에 관하여 '선생님한테 혼나다가 넘어졌다'고 들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거나 때렸다는 말은 들은 바 없다고 진술하였다(I 법정진술). 이 점에서도 피해자가 그로부터 3일 뒤에 '피고인이 등을 밀어서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이 조사자나 F의 반복된 질문 과정에서 이루어진 암시에서 비롯된 것일 여지도 상당하다. 2) 이 법원의 J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회신 가)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경골의 외회전형 사상 골절의 상해를 입었다. 위 회신에 의하면, 이는 순간적인 외회전력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경골부의 직접 구타에 의한 골절은 아니고, 비록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져서 다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피해자의 나이와 키, 몸무게 등을 고려할 때 평지에서 넘어져 발생하기 보다는 성인이 내동댕이치거나 강하게 밀어 넘어뜨려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나) 한편, E 교실에도 CCTV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그 사각지역은 교실 입구에서 약 90cm 정도에 이르는 범위에 불과하다. 피해자의 나이나 체격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내동댕이치거나 강한 힘으로 밀쳤다면 피해자가 그 과정에서 사각지역을 벗어나 CCTV에 촬영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그러한 장면이 전혀 촬영되지는 않았고 피해자가 큰 울음을 터트려 K이나 다른 아동들의 주목을 끌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다) 피해자에게서는 위 골절상을 제외하고는 강한 물리력이 가하여져 넘어졌다면 통상 발생할 수 있는 타박상 등의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 라)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위 감정촉탁 회신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세게 밀어 넘어뜨렸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CCTV 촬영 영상 가) 이 사건 어린이집에는 CCTV가 여러 대 설치되어 있었고, C 및 E 교실과 복도에도 CCTV 촬영이 계속되고 있었다. 다만 일부 사각 지역이 있었는데, 피해자가 넘어진 E 교실 입구가 그러한 곳이었다. 나) E 교실 및 복도에 설치된 CCTV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는 장면이 촬영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CCTV 사각 지역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학대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나, 그러려면 피고인이 평소 CCTV의 촬영 범위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할 텐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K의 진술 가) K은 이 사건 유치원에서 피해자가 속한 C 부담임으로 일하였고, 이 사건 당시 유치원 복도 정수기에서 물병에 물을 받고 있었다. K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복도를 지나 E 교실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E 교실 입구 부근에서 무릎을 안으로 하고 양발을 바깥으로 하여 넘어지는 것을 보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는 것을 보지는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과의 관계나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계속 일하고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더라도, K이 위증에 따른 벌을 감수하고서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K은 수사기관에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 응하겠다고 하였으나 검사조건이 맞지 아니하여 실시하지 못하였다). 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넘어진 E 교실 입구에는 폭 23cm 정도로 비닐테이프가 붙여져 있었다(증거기록 115면). 피해자는 당시 흰색 스타킹을 신고 있었는데, 급히 걸어가다 위 비닐테이프 위에서 미끄러졌을 가능성도 상당하다. 5) 소결론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세게 밀어 넘어뜨렸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마. 학대의 고의 인정 여부 1) 피고인 및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맡긴 머리핀을 달라고 조르며 울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CCTV에 촬영된 영상을 보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의 신체를 손상하는 등으로 학대할 동기를 발견하기 어렵다. 수사기관은 이 사건 전에도 이 사건 유치원에서 원아들에 대한 학대행위가 있었는지를 CCTV 등을 확인하며 조사하였으나, 그러한 정황은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3) 더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려간 E 교실 역시 CCTV 촬영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교실 문이 열려져 있었는데, 이 점에서도 피고인에게 남몰래 피해자를 학대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