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2429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경 서울 관악구 E건물 F호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G회사에서 하는 파워볼 게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AI를 장착하여 수익을 창출한다, 10% 정도의 수익이 난다, 나에게 돈을 투자하면 원금의 3%에 해당하는 수익을 15회에 걸쳐 정산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2020. 11. 18.경 위 장소에서 ‘서버 관리자가 돈을 다 가지고 도망을 갔다, 주변에 선물투자를 하는 지인이 있는데 선물투자를 해서 피해금액을 회복해 주겠다, 추가로 돈을 투자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2. 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7회에 걸쳐 합계 29,7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경 서울 관악구 E건물 F호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G회사에서 하는 파워볼 게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AI를 장착하여 수익을 창출한다, 10% 정도의 수익이 난다, 나에게 돈을 투자하면 원금의 3%에 해당하는 수익을 15회에 걸쳐 정산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2. 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0회에 걸쳐 합계 27,3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경 서울 관악구 E건물 F호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G회사에서 하는 파워볼 게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AI를 장착하여 수익을 창출한다, 10% 정도의 수익이 난다, 나에게 돈을 투자하면 원금의 3%에 해당하는 수익을 15회에 걸쳐 정산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2. 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7회에 걸쳐 합계 22,5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1. 4.경 서울 관악구 E건물 F호에서, 피해자 J에게 ‘해외선물 자동프로그램으로 나스닥 증권과 같이 거래 승인을 얻어서 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원금은 증권회사에 입금되고 손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수익이 많이 나는 매우 안전한 사업이다, 나를 믿고 투자 해달라’고 거짓말하고, 2021. 2. 5.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어머니 병원비가 부족하니 2,000,000원을 빌려주면 기존 채무와 함께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을 보장하거나 약속한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4. 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0회에 걸쳐 합계 4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C, D, B,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C, D, B 각 금전 이체내역, 확인서 등, 차용증(입금확인서), 15회 정산 계획서, 계좌별거래명세표, 지불각서 등 1. 수사보고(피의자 면담 진술청취)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3회 공판기일에서 일부 증거에 대하여 부동의 하는 것으로 증거의견을 번복하였으나, 증거조사 종료 후에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를 취소 또는 철회하더라도 취소 또는 철회 이전에 이미 취득한 증거능력이 상실되지 않는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도2029 판결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1회 공판기일에서 위 각 증거에 대하여 동의하여 그에 대한 증거조사가 완료된 이상, 위 각 증거에 부여된 증거능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에게 파워볼 게임이나 선물투자 관련하여 원금이 보장되고 일정한 수익이 난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기기록 제115~117쪽), 피해자 C, D, B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파워볼 게임과 관련하여 돈을 투자하면 원금과 3%의 수익금을 15회에 걸쳐 정산해 주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J도 수사기관에서 ‘해외선물 프로그램 사업 관련하여 돈을 투자하면 원금이 보장되고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다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이후 약속한 원금과 수익금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을 당시 특별한 고정 수입이나 직업은 없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였다’고 진술한 점(증기기록 제117쪽)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의 합계(1억 1,900여 만 원)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10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J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 C, D, B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J에 대한 피해금액이 일부 변제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