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4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들 관계 피고인은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등 D 그룹의 경영을 총괄하는 회장이고, 피해자 F(46세), G(42세), H(38세), I(44세) 등 4명은 D 그룹 계열사인 주식회사 J에 소속되어 주식회사 D으로 파견된 운전기사들로 피고인을 수행하는 일명 '1호차' 운전기사였던 사람들이다. 피해자들이 일명 1호차 운전을 담당했던 기간은 아래와 같다. 피해자 F은 2017. 4. 18.경부터 2017. 7. 5.경까지, 피해자 G은 2015. 6.경부터 2017. 6. 9.경까지, 피해자 H은 2014. 6.경부터 2016. 6.경까지, 피해자 I은 2014. 7. 중순경부터 2014. 9. 말경까지 각각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범죄사실 1. 강요 가. 피해자 H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수행기사로 근무했던 기간 동안 1호차 안에서 피해자의 운행에 대하여 트집을 잡아 "대갈통은 존나 큰 새끼가 말귀도 못 알아 쳐듣는다", "니 부모가 불쌍하다. 니 부모는 뭐하는 놈들이냐"라는 등의 심한 욕설, "씨발새끼 머리통을 도끼로 쪼개버린다"라는 등의 위협, "때려치우고 나가"라는 등의 해고를 암시하는 말을 수회에 걸쳐 반복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3.경 서울 용산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제네시스 승용차에 탑승하여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L골프장으로 이동하다가 홍제역 부근에서 차량 정체로 속도를 내지 못하여 동승하던 피고인의 처가 피해자에게 "갓길로 빨리 가요"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망설이자,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대답 안 하냐, 빨리 가라잖아 새끼야"라고 고함을 쳐 피해자로 하여금 버스전용차로로 들어가 운행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고양시 덕양구 창릉동삼거리에서 정지신호에 걸려 정차하려던 피해자에게 "그냥 오는 차 피해서 지나가 새끼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도록 하였고, 교차로를 통과하던 중 다른 차량과 충돌할 뻔하자 피해자에게 "똘아이 새끼, 좌우를 잘 살펴서 가야할 거 아니냐, 병신아, 죽으려면 혼자 죽어, 누굴 죽이려고 그래"라고 고함을 쳤다. 이어서 고양시 원흥삼거리에서도 정지신호에 걸리자 같은 방법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라고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도록 하였고, 교차로를 통과하던 중 다른 차량과 충돌할 뻔하자 "야 이 새끼야 조심하란 말이야. 때려쳐, 잘라버려야지 안 되겠네 병신"이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수시로 피해자에게 욕설과 폭언, 해고를 암시하는 말들을 함으로써,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교통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버스전용차로위반, 신호위반 등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 나. 피해자 F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수행기사로 근무했던 기간 동안 1호차 안에서 피해자의 운행에 대하여 트집을 잡아 "병신 새끼, 개새끼", "이 새끼 대들고 있어, 이게 주둥아리 닥쳐, 건방진 게"라는 등 심한 욕설, "운전하기 싫으면 그만둬 이 새끼야, 내가 네 똘마니냐"라는 등 해고를 암시하는 말을 수회에 걸쳐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16. 11:30경 서울 서대문구 M에 있는 주식회사 D 본사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제네시스 승용차를 타고 N 골프장으로 318번고당-수산간 도로로 가던 중 앞차에 막혀 서행을 하자 피해자에게 "이렇게 멍청하게 따라가면 늦는다. 왜 천천히 가느냐. 중앙선을 넘어서 앞차를 제치고 가라"고 고함을 쳐 피해자로 하여금 중앙선을 넘어 앞차를 추월하도록 하고, 정지신호에 정차를 하자 피해자에게 "지나는 사람도 없는데 왜 서 있느냐 그냥 가라"고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수시로 피해자에게 욕설과 폭언, 해고를 암시하는 말들을 함으로써,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교통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등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 다. 피해자 G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수행기사로 근무했던 기간 동안 1호차 안에서 피해자의 운행에 대하여 트집을 잡아 "꼴통새끼, 병신새끼", "넌 가슴이 콩알만 해서 운전 그 따위로 해서 먹고 살겠냐 병신아"라는 등의 심한 욕설, "뭐 이런 멍청한 새끼를 뽑았어, 일하기 싫으면 때려치워", "잘리고 싶냐"라는 등의 해고를 암시하는 말을 수회에 걸쳐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12. 21: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르네상스호텔사거리 부근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제네시스 승용차를 타고 귀가하던 중 강남구 언주로에 있는 유턴가능 구역까지 이동하여 유턴하려던 피해자에게 "그냥 돌려 새끼야"라고 불법유턴을 지시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건너편에 경찰이 있어 불법유턴을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그냥 돌리라고 새끼야, 내 말 안 들려, 돌리라고, 말대꾸 하고 있어 이 새끼가. 내가 하라면 그냥 해 새끼야."라고 고함을 치면서 불법유턴을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법유턴을 하게 하였다. 그리고 불법유턴을 적발한 경찰관으로부터 정차명령을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그냥 가버려, 그냥 가라고 새끼야, 내 말 들어 새끼야"라고 고함을 치면서 경찰관의 정차명령을 무시하고 도주하도록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00m 가량을 주행하여 도주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수시로 피해자에게 욕설과 폭언, 해고를 암시하는 말들을 함으로써,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교통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중앙선 침범을 하게 하였고, 경찰관의 정차명령을 무시하고 도주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가. 피해자 I 피고인은 2014. 7. 27.경 성남시 분당구 O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고 일행들과 술을 마신 뒤 피해자가 운행하는 에쿠스 승용차를 타고 K에 있는 주거지로 가던 중, 분당-수서간 고속도로에 이르러 다른 차량이 끼어들도록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다른 차량이 끼어들지 못하도록 앞차에 가깝게 붙이라고 지시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안전거리 두고 운행해야 한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계속 심한 욕설을 하다가 "세워 새끼야"라고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승용차를 세울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고속도로이고, 위험합니다. 회장님 음주도 하셨고 집까지 모셔다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계속 주행하자, 피고인은 "내가 운전하고 갈 테니까 세워, 때린다. 이 새끼야 세우라면 세워, 내가 P(피해자의 상사)한테 얘기할 테니까 업무(기사)로 내려가 이 새끼야"라고 계속 욕설하였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계속 운행하자 "이 새끼야 세우라고 새끼야, 진짜 때린다"라고 하면서 계속하여 욕설과 정차를 지시하면서 마치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매봉터널 사거리 부근에서 승용차를 세우게 한 후 운전석에서 내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H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자동차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해자 F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자동차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해자 G 피고인은 위 제1의 다항과 같이 자동차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Q, G, H, I,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첨부서류 있는 것은 첨부서류 포함) 1. 각 수사보고(참고인 H 진술내용 재확인, 피해자 F 등 진술 관련 심리정신상태 등예상 자문결과, 피고인 승차한 1호 차량 버스전용차로 위반내역, 주식회사 J 운전기사채용 공고내역, 피해자 I 진술 보강자료, 피해자 I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4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단순한 폭언이나 감정적인 욕설을 늘어놓았을 뿐 피 해자들에 대하여 법률적으로 '협박'으로 평가될 만한 범죄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며, 해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으나, 이러한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전후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329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호차 운전기사는 다른 업무기사에 비하여 급여가 높게 책정되어 있고 특히 주말에 근무할 경우 주말근무수당이 추가로 지급되므로 피해자들에게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는 직책인 점, 피고인은 D 그룹의 회장으로서 피해자들이 속한 주식회사 J과의 계약관계의 지속, 파견을 비롯한 계약내용의 변경 등에 관하여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1호차 운전기사로 근무하는 동안 피해자들에게 욕설과 폭언, 해고를 암시하는 말들을 반복하여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폭언과 욕설 등의 행위는 비록 그 순간 해고하겠다는 등의 구체적인 표현이 없었다 하더라도 피해자들에게 해고되거나 파견근로자로서의 신분상 변경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밖에 피고인이 고지한 해악의 구체적인 내용과 표현방법,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해악을 고지하게 된 경위와 동기 등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인 역시 D 그룹의 임원으로서 주식회사 D이 제3자인 주식회사 J과 체결한 계약관계를 통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근로를 제공받는 위치에 있었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절차와 방법을 통해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해악을 고지한 것은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설령 피고인이 욕설과 폭언으로 교통법규 위반을 지시하였다고하더라도 1호차의 운행이익은 피고인에게 있는 점, 피해자들은 경미한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감안하고 스스로 이익을 따져서 교통법규 위반을 감행한 점, 과태료가 부과될 경우 D 그룹 측이 납부할 것이므로 피해자들에게는 경제적 불이익이 없는 점, 당일 피고인이 사용한 욕설이나 표현의 수위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강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거나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보건대, 강요죄라 함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의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도3501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들을 고용한 자는 주식회사 J이고 피고인 역시 D 그룹의 임원으로서 D 그룹 측의 비용으로 피해자들의 근로를 제공받고 D 그룹을 위하여 일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에 불과한바, 피고인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피해자들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아무런 법적 권리가 없는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의 보호법익은 운전자의 신체나 의사의 자유와 같은 개인적 법익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통안전 및 시민의 안전과 평온과 같은 사회적 법익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보호의 정도도 현실적인 법익침해의 위험성보다 앞선 이전 단계에서 일정한 행위 그 자체를 처벌하는 추상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피고인이나 피해자들 그 누구도 자신의 이익에 따라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는 점, 따라서 피고인이나 D 그룹 측이 과태료 등 제재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피해자들에게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행위는 충분히 피해자들이 외포심을 일으킬 만한 협박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들은 자유의사를 제한당하여 교통법규 위반이라는 행위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협박에 의한 강요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함이 없다 할 것이고, 그 위법성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다. 결국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D 그룹의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파견 근로자들인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욕설과 폭언, 해고를 암시하는 말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 대부분은 피고인의 욕설과 폭언에 시달리면서 수시로 인격적 모멸감을 느껴 체중이 줄고 운전 시 위축감이 생겼다고 호소하는 등 피고인으로부터 정서적 내지는 신체적 학대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피해자들의 업무상 잘못에 대한 실망감의 표시나 좀 더 노력하라는 질책의 의미로 감정적인 욕설을 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의 채증과정에서의 문제로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서의 관련자들조차도 피고인이 평소에 1호차 운전기사들에게 수시로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상대적 약자에 대한 피고인의 폭력적인 성향으로 같은 사건이 재발할 소지가 다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후 B, C을 포함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 중 G, F은 D의 정식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년에 걸쳐 개인의 재산으로 거액의 기부를 하는 등 금전적인 면에서 사회에 공헌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개인적 법익에 대한 침해이기도 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피해자들의 의사를 마냥 외면하기는 어려운 점 등의 양형상 유리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모든 사정들을 저울질하고 그리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폭력치료강의 수강 및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한 집행유예의 관대한 처분을 하기로 한다.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 B에 대한 각 점의 요지 피해자 B(47세), C(39세)은 D 그룹 계열사인 주식회사 J에 소속되어 주식회사 D으로 파견된 운전기사들로 피고인을 수행하는 1호차 운전기사였던 사람들이다. 가. 피해자 B 1)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수행기사로 근무했던 기간 동안 1호차 안에서 피해자의 운행에 대하여 트집을 잡아 "개새끼, 병신 새끼, 씨발놈, 미친놈아"라는 등 심한욕설, 피해자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의 상사에게 전화하여 "이 새끼 안 되겠으니 업무기사로 보내라"라고 말한 후 "업무기사로 내려가든가 그만둬라", "운전하기 싫으면 때려치워라"라는 등 해고를 암시하는 말을 수회에 걸쳐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13. 10:52경 서울 마포구 도화동 가든호텔 교차로 부근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에쿠스승용차를 타고 서울 영등포구 S호텔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교차로에서 황색신호에 따라 정차를 위하여 속도를 늦추자, "야 새끼야, 그냥 가, 꼴값 떨지 말고 가"라고 폭언을 하면서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수시로 피해자에게 욕설과 폭언, 해고를 암시하는 말들을 함으로써,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교통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신호위반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C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수행기사로 근무했던 기간 동안 1호차 안에서 피해자의 운행에 대하여 트집을 잡아 "병신 새끼, 어디서 이딴 새끼가 와서 일하고 싶은 사람일하기 싫게 만들어", "T 애들은 똑똑한데 우리 회사는 이런 병신 새끼들만 뽑는 건지 모르겠다"라는 등 심한 욕설, 피해자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의 상사에게 전화하여 "이 새끼 자르라는데 왜 다시 올려 보냈냐"라고 말하거나, "너 이 새끼 꺼지라는데 왜 다시 나타났어", "당장 그만둬"라는 등 해고를 암시하는 말을 수회에 걸쳐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31. 17:03경 성남시에 있는 O 골프장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에쿠스 승용차를 타고 서울로 이동하던 중 차량이 정체되자 피해자에게 버스전용차로로 주행할 것을 지시하면서 "너 이 새끼, 왜 내 말 안 들어, 짤리고 싶어 이 꼴통 새끼야"라고 고함을 쳐 피해자로 하여금 버스전용차로로 진입하여 주행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수시로 피해자에게 욕설과 폭언, 해고를 암시하는 말들을 함으로써,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교통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신호위반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 B, C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이들이 이 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각 증언 및 주식회사 D이나 주식회사 J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근태자료(운전기사 운행관리프로그램, 운전기사들이 제공하는 식대나 주차비 관련 영수증 등)의 각 기재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기록에 비추어 보건대, 해당 일시의 1호차 운전기사는 B, C이 아니라 H, U인 것으로 보이는바, B, C은 이른바 '갑질논란' 사건이라는 피고인 관련 보도를 접한 후 운전기사들 사이의 의견 및 정보를 취합하고 기억을 되살려보는 과정에서 정확하지 않은 기억이나 정보를 공유하였거나 악의적으로 이를 과장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수사기관은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제대로 된 검증 없이 그들의 진술만을 토대로 이 부분 공소제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 중 위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