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4750

범죄사실 [2017고단4750, 이하 '4750'이라 한다] 피고인 A, B 피고인 A, B은 1:1로 싸움을 하기로 하여 2017. 7. 29. 04:1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앞 골목에서 서로 주먹을 휘두르며 싸웠다(이하 '4750 싸움'이라 한다). 다음은 이 사건 싸움 중 벌어진 피고인 A, B 사이의 범행이다. [다음] 1. 피고인 A의 B에 대한 상해 피고인 A(흰색 모자를 썼다)은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한 대 때리고 이에 피해자 B이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얼굴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 B에게 비골 골절, 안와골절 등의 상해(약 6주간의 치료 필요)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A에 대한 폭행 피고인 B은 피해자 A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피해자 A을 폭행하였다. [2017고단6243, 이하 '6243'이라 한다] 피고인 B, C 1. F과 피고인 C의 G에 대한 공동상해 피고인 C은 F과 함께 2017. 7.29. 03:20 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에서 피고인 C의 일행인 F과 피해자 G(22세)이 어깨를 부딪친 일로 서로 시비가 되자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위 클럽의 종업원이 F, 공동피고인 B을 포함한 피고인 C 일행 및 피해자 G을 클럽 밖으로 내보내자 계속하여 위 클럽 앞 노상에서 피고인 C은 발로 피해자 G의 얼굴과 몸통을 수 회 차고 F은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 G의 몸통을 차, 피해자 G에게 비골 골절상 등(약 3주간의 치료 필요)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G에 대한 단독폭행 공동피고인 A 등 피해자 G의 일행들이 제1항의 폭력을 경찰에 신고한 뒤, F, 공동 피고인 C의 일행인 피고인 B은 위 클럽 앞 노상에서 손으로 피해자 G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1회 정도 때려 폭행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B/변호인은, 피고인 B이 당시 그곳에 있기는 하였으나, 제1항의 폭력을 목격하고 자초지종을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을 뿐 피해자 G에게 폭력을 가한 일은 전혀 1) 'J'의 오기가 아니라 실제 상호가 그렇다. 없었고, 그 뒤에 공동피고인 A 사이에 4750 싸움을 벌인 것이라고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 보면, 넉넉하게 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B/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러한 범죄사실의 인정에 어떠한 합리적 의심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2018고단456, 이하 '456'이라 한다]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7. 12.26. 00:46 경 부산 중구 K 소재 건물 3층에 있는 'L' 주점에서 피해자 M(22세)과 눈이 마주친 일로 시비가 되어 머리로 피해자 M의 코 부위를 1회 박아 피해자 M에게 비골의 골절상(약 3주간의 치료 필요)을 가하였다. [2018고단902, 이하 '902' 라고 한다] 피고인 C 1. 사기 가. 피해자 N에 대한 피고인 C의 단독 범행 [6,451,056원(= 단말기 대금 합계 4,611,200원 + 휴대전화 요금 등 합계 1,839,856원) 편취] 피고인 C은 2017. 2. 4.경 부산 북구 Q에 있는 P 부근에 있는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해자 N에게 "당신은 용돈이 필요하지 않냐? 내가 당신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서 개통한 단말기를 팔고, 보험처리를 해서 새로 휴대폰을 받으면 그것도 판매해서 단말기대금을 정리하는 방법으로 당신도 돈을 벌 수 있고, 내가 단말기대금이나 휴대폰요금 등은 모두 알아서 처리할 것이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당신은 그것에 대해서는 걱정하지마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은 피해자 N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를 판매해 피고인 C 자신을 위한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피해자 N에게 부과되는 단말기 대금이나 휴대전화 요금 등을 문제없이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C은 이와 같이 피해자 N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으로 하여금 같은 날 위 북구 0에 있는 P 부근에 있는 휴대폰판매점에서 시가 1,152,800원 상당의 "아이폰7플러스" 휴대폰 1대를 개통하게 하여 교부받고, 부산 동래구 Q에 있는 R 휴대폰 대리점으로 이동하여 시가 1,152,800원 상당의 "아이폰7 플러스" 1대를 개통하게 하여 교부받고, 2017. 2. 5.경 S역(부산 동구 T) 부근에 있는 U 휴대폰대리점에서 시가 1,152,800원 상당의 "아이폰7플러스" 휴대폰을 2대 개통하게 하여 교부받는 등 시가 합계 4,611,200원 상당의 휴대전화 4대를 교부받고, 피해자 N으로 하여금 VR휴대폰 체납금 378,030원, 해지 위약금 35,540원, WU휴대폰 체납금 337,550원, 해지위약금 39,868원, X U휴대폰 체납금 358,910원, 해지 위약금 42,158원, 소액결제 349,800원, YU휴대폰 소액결제 300,000원 등 합계 1,839,856원 상당을 대납하게 하여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피해자 N을 기망하여 휴대폰 단말기, 휴대폰 요금, 소액결제 대금 등 합계 6,751,056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과 Z2)의 공동 사기 피고인은 Z와 함께 자신의 지인인 대학생 피해자들을 상대로 회사원을 사칭하며 "내가 회사업무를 하는데 당신들 명의로 대출이 필요하다. 대출을 받게 되면 당신에게 일정한 돈을 주겠다. 당신들 명의의 대출금 등에 대해서는 아무 당신들에게 문제없도록 내가 처리해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들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한 후 피해자들로 하여금 그 대출금채무를 떠안게 하고는 그 대출금을 편취하거나, 유사한 방법으로 말하여 피해자들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피해자들로 하여금 휴대 2) 별건인 2017고단3797 사건에서 선고된 징역 1년6개월의 형벌이 확정되었다. 폰 사용요금채무 등을 떠안게 하고는 속칭 '대포폰'으로 판매하는 방법으로 생활비나 유흥비를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해자 N에 대한 공동 사기 [대출금 1,200만원 편취 ] 피고인은 Z와 공모하여 2017. 2. 13. 경 부산 북구 AA에 있는 'AB' 피씨방에서 피해자 N에게 "당신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그 돈을 Z의 회사에 주고 회사에서 채무를 쌓아 두었다가 3개월 후 파산신청을 하면 대출금을 갚지 않아도 대출금이 없어진다. 그러니 당신이 대출금을 받아서 내가 다니던 회사에 주면 용돈으로 100만 원을 주고 대출금과 이자는 회사에서 다 알아서 처리 해 주겠다. 당신한테는 아무런 피해가 없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AC저축은행에서 700만 원, AD에서 300만 원, AE에서 300만 원 합계 1,3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2017. 2. 14.경 피해자 N 명의의 AF 은행 계좌로 입금된 위 금원 중 1,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해자 AG에 대한 공동 사기 [합계 21,749,060원 편취] (가) 2017. 2. 27.경 범행(대출금 1,300만원 편취) 피고인 C은 Z와 공모하여 2017. 2. 27.경 부산 북구 AH에 있는 'AI' 피씨방에서 피해자 AG에게 "당신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Z의 회사에 입금 하면 수수료로 100만 원을 주겠다. 3개월 후에는 대출이 회사 명의로 변경되므로 당신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고, 대출금은 회사에서 쌓아두었다가 나중에 회사가 부도 처리 되면 모두 사라지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AG으로 하여금 AJ저축은행으로부터 800만 원, AK저축은행으로부터 500만원 합계 1,3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같은 날 피해자 AG 명의의 AL은행 계좌로 입금된 위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7. 3. 17.경 범행(휴대전화 단말기대금 합계 4,247,560원 + 통신비 등 4,501,500원 편취) 피고인 C은 Z와 공모하여 회사에서 추가 대출금이 필요하다며 피해자 AG 명의로 추가 대출을 받고자 하였으나 대출이 모두 거절되자, 2017. 3. 17.경 부산 북구 AM에 있는 'AN' 모텔에서 피해자 AG에게 "당신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우리에게 넘겨주면 1대 당 80~90만 원 정도의 이익이 난다. 그런 식으로 여러 대를 개통해서, 그 수익 중에서 당신에게 주기로 약속했으나 앞서 주지 못했던 수수료 100만원을 포함해 수수료 200만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AG을 같은 날 부산 동래구 AO에 있는 AP 부근 AQ빌딩 1층에 있던 상호불상의 휴대폰 대리점으로 데리고가 피해자 AG으로 하여금 피해자 AG 명의로 시가 합계 4,247,560원 상당의 휴대폰 4대(U 단말기 1,067,040 × 2대, AR 단말기 1,056,740 × 2대)를 개통하게 한 후 즉석에서 이를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사용 요금 등 합계 4,501,500원을 대납하게 하여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AS에 대한 공동 사기 [합계 31,916,686원 편취] (가) 2017. 3. 17.경 범행(대출금 2,500만 원 편취) 피고인 C은 Z와 공모하여, 2017. 3. 17.경 부산 북구 AM에 있는 'AN' 모텔에서 피해자 AS에게 "당신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내가 다니는 회사에 주면, 대출금 1,000만 원당 당신에게 100만 원을 주겠다. 대출금과 이자는 회사에서 다 알아서 처리하다가 나중에 파산처리를 하면 갚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대출금과 이자를 갚지 않아도 당신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없게 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AS으로 하여금 AT저축은행으로부터 1,000만 원, AC저축은행으로부터 1,000만 원, AK저축은행으로부터 700만 원 합계 2,7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같은 날 피해자 AS 명의의 AL은행 계좌로 입금된 위 금원 중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7. 3. 23. 및 그 다음날(3. 24.) 범행(휴대전화 4대의 단말기대금 합계 4,328,140원 + 통신비 등 2,588,546원 편취) 피고인 C은 Z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중고 휴대전화판매상에게 이를 판매하여 그 이익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이러한 공모에 따라 Z는 2017. 3.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S에게 전화하여 "당신 명의로 대출을 받았으면 기본적으로 당신 명의로 휴대폰 4대를 무조건 개통해야 한다. 당신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도 당신에게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지만, 개통을 하지 않으면 회사에서 대출금을 처리하는데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다. 회사 사장이 휴대폰 회사를 하는데 실적을 쌓아야 하고 대출과 세트로 계속 해 오고 있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2017. 3. 23. 경 이에 속은 피해자 AS 부산 동래구 AO에 있는 AP 부근 AQ빌딩 1층의 휴대폰대리점으로 데리고가 피해자 AS으로 하여금 피해자 AS 명의로 시가 합계 2,123,640원 상당의 "아이폰7" 2대(AU, AV)를 개통하게 한 후 즉석에서 이를 교부받고, 계속하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Z는 "당신 명의로 휴대폰 2대 개통이 더 필요하다. 당신 신분증을 주면 우리가 알아서 개통을 하겠다."라고 피해자 AS을 속여 피해자 AS의 신분증을 교부받아 2017. 3. 24. 경 부산 소재 불상의 휴대폰판매점에서 피해자 AS 명의로 시가 합계 2,204,5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AW, AX)를 개통한 후, AU(U) 688,513원, AV(U) 688,513원, AW(R) 323,710원, AX(AR) 887,810원 등 합계 2,588,546원 상당의 사용 요금 등을 피해자 AS으로 하여금 대납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C/변호인은, 피고인 Cl Z와 공모하여 피해자 AS에게 전화하여 스마트폰을 구입하고 개통하게 하지 않았다고 다툰다. 그러나 형사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인바(2012. 6. 14. 선고 2011도15653 판결 등 참조), 피고인 C이 직접 피해자 AS에게 전화한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 C과 Z가 이 부분 범행을 실행하기로 공모한 다음 Z가 전화하여 이 부분 범행을 저질렀음이 이 법원 2018. 5. 2. 선고 2017고단3797 확정판결에서 이미 인정된 사실이고, 달리 이처럼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을 뒤집을 정도의 특별한 증명력을 가진 증거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이익도 피고인 C과 Z가 절반씩 나눈 점 등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을 보면, 넉넉하게 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C/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러한 범죄사실의 인정에 어떠한 합리적 의심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피해자 AY 에 대한 사기 [합계 11,489,680원 3)] (가) 2017. 3. 30.경 범행 (휴대전화 2대 2,123,640원 + 통신비 등 1,547,780원 편취) 피고인 C은 Z와 공모하여, 2017. 3. 29.경 부산 사상구 AZ에 있는 "BA모텔"에서 피해자 AY 에게 "당신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우리 회사에 투자를 하면 당신에게 수수료를 주겠다. 당신 명의로 대출 받으려면 먼저 휴대폰을 당신 명의로 2대 내지 3대 개통해야 한다. 내가 다니는 회사 사장이 당신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라고 한다. 휴대폰단 말기대금 및 통신사용료는 모두 회사에서 알아서 하고, 당신한테는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AY를 부산 동래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휴대폰 매점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 AY로 하여금 피해자 AY 명의로 시가 3) 당초 12,026,380원이 편취금 합계로 기소되었으나, 2018. 7. 10. 금 536,700원의 휴대전화 소액결제 부분에 대한 공소가 취소되어 해당 부분은 공소기각결정으로 종국되었다. 합계 2,123,640원 상당의 U "아이폰7" 2대 (BB, BC)를 개통하게 한 후, 즉석에서 이를 교부받아 BB 통신비 등 281,270원, BC 통신비 등 1,266,510원을 피해자 AY로 하여금 대납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계 1,547,78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7. 4. 3.경 범행(대출금 600만 원 + 휴대전화 2대 2,177,520원 + 통신비 등 1,033,740원 편취) 피고인 C Z와 공모하여, 2017. 4. 3.경 위 'BA모텔'에서 피해자 AY 에게 "당신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내가 다니던 회사에 주면, 회사에서는 채무를 쌓아두었다가 부도(파산)를 내게 되면 당신이 대출금이나 이자를 갚지 않아도 대출 원리금은 모두 없어진다. 대출금과 이자는 회사에서 모두 알아서 처리하겠다. 당신한테는 아무런 피해가 없다. 그 수고비로 당신에게 1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AY로 하여금 BD로부터 300만 원, AE로부터 300만 원 합계 6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뒤, 피해자 AY로부터 계좌연결 체크카드, 계좌비밀번호를 받아 피해자 AY 명의의 BE은행 계좌로 입금된 위 600만 원을 인출하여 교부받고, 계속해서 피해자 AY 명의의 휴대폰을 더 개설해야 한다며 피해자 AY의 주민등록증을 받아 불상의 휴대폰판매점에서 피해자 AY 명의의 AR "아이폰7 플러스" 2대 (시가 합계 2,177,520원)를 개통하고, BF 통신비 등 497,630원, BG 통신비 등 536,110원을 피해자 AY로 하여금 대납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계 1,033,74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BH에 대한 공동 사기 [합계 1,500만원 편취] (가) 2017. 4. 26.경 범행 (대출금 1,000만 원 편취) 피고인 C은 Z와 공모하여 2017. 4. 26.경 부산 북구 AM에 있는 'AN' 모텔에서 피해자 BH에게 "당신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내가 다니던 회사에 주면 회사에서는 채무를 쌓아두었다가 부도(파산)를 내게 되면 대출금을 갚지 않아도 대출금은 모두 없어진다. 당신에게 수고비로 100만 원을 주겠다. 대출금과 이자는 회사에서 모두 알아서 처리하겠다. 당신한테는 아무런 피해가 없다."라는 취지로 말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BH으로 하여금 AJ 저축은행으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피해자 명의의 BI협 계좌로 입금된 위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7. 5. 4. 경범행(대출금 500만 원 편취) 피고인 C은 Z와 공모하여 2017. 5. 4.경 부산 북구 BJ에 있는 'BK모텔'에서 피해자 BH에게 "당신 명의로 한 번 더 대출을 받아야 한다. 이 일이 끝나면 우리가 당신에게 수고비로 1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BH으로 하여금 AC저축은행으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피해자 BH 명의의 BI협 계좌로 입금된 위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2017년 상반기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년 상반기의 어느 날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 화장실에서 성명불상의 외국인으로부터 담배처럼 만들어진 불상량의 대마초를 넘겨받아 불을 붙여 4회에 걸쳐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2017, 4. 3. 경 대마 소지, 흡연 피고인은 대마초를 불상의 방법으로 구입하여 흡연하기 위해 소지하던 중, 2017. 4. 3. 경 부산 사상구 AZ에 있는 "BA모텔"에서 불상량의 대마초를 담배파이프(곰방대)에 넣어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다. 2017년 12월말 대마 소지, 흡연 피고인은 대마초를 불상의 방법으로 구입하여 흡연하기 위해 소지하던 중, 2017년 12월말의 어느 날 부산 부산진구 BL에 있는 'BM 호텔'에서 불상량의 대마초를 알루미늄 호일로 만든 담배파이프(곰방대)에 넣어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018고단982, 이하 '982'라고 한다]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8. 1.28. 02:30경 "BN"(부산 중구) 앞 도로에서부터 BO에 있는 "BP 식당"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Q 125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018고단2273, 이하 '2273'이라 한다] 피고인 C 1. BR에 대한 공갈 피고인 C은 2017.10. 23, 22:00 경 부산 부산진구 BS에 있는 'BT' 주점 앞에서 피해자 BR(이하 'BR'이라 한다)에게 "개 같은 년아! 왜 돈을 안 갚냐? 네가 F에게 빌린 돈이 사실은 내 돈인데 F이 구치소에 갔으니 내게 대신 변제해라! 갚아야 할 금액은 350만 원인데 네 휴대전화기라도 팔아서 갚는 성의를 보여라."고 말하며 겁을 주어 피해자 BR으로부터 "아이폰6" 스마트폰 1대(시가 20만원 상당)를 건네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BR에게 "휴대전화기가 20만 원 정도 할 테니 나머지 330만 원을 갚아라. 네가 돈을 갚을 생각이 있으면 나를 위해 차용증을 작성해라. 약속한 날짜에 나한테 돈을 계속 안 갚으면 내가 지금보다 더 나빠질 수 있다."고 말하며 겁을 주어 피해자 BR으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330만 원을 갚기로 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피해자 BR을 공갈하여 시가 2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를 갈취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330만 원의 채무를 인정하는 <각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였다. 2. BR에 대한 정보통신망 명예훼손 피고인 C은 2017. 11, 30. 16:00 경 자신의 집 (양산시 BU아파트)에서, 피해자 BR이 각서를 쓰고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공개된 피해자의 친구 BV의 인터넷 BW 게시물에 "BR 330만 원 갚아라."라는 댓글을 게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C은 2017. 12. 1.경 자신의 집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공개된 피해자 BR의 인터넷 BW에 "갚아라 330만원, 느그 아빠는 소설쓰고 있고 할 말 없으니까 계속 전화 끊자는데? 내일 고소접수하께 더럽게 해보자 한번 ㅎㅎㅎ"라는 댓글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BR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협박 피고인 C은 2017.11. 30, 18:18 경 제2항 기재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BR이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BW 메신저로 피해자 BR에게 "오늘 안 주면 내일 걍 고소, BX은행 BY C, 오늘 보내라 시간 오늘까지다. 더 이상 니 시간 안 기다려줌. 니도 고소당하면 최소 벌금인거 알지? 나한테 줄 돈이랑 벌금까지 낼래 아니면 오늘 내 돈 가져올래? 니 벌금내도 내가 돈 못 받았기 때문에 계속 민사로 넣을 수 있는 거 알긴 해? 벌금도 니 못 내면 노역장 가야되는거도 알고 있나ㅋㅋ" 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9:53 경 피해자 BR에게 피해자 BR의 아버지 BW 프로필 사진을 전송하면서 "니 아빠 주변 사람들한테 이 분이 돈 안줘서 그러는데 연락되시나요? 라고 다 보내볼까? 니 아빠 이미지 망할 껀데 ㅋㅋ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엿 맥여 줄께"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4750] 1. 피고인 A,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순번2), 각 사진/영상출력물(폐쇄회로텔레비전 영상 포함), 진단서 [6243]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G.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순번2, 11), 각 사진/영상출력물, 상해진단서, 112신고사건처리표 [45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1), 각 사진/영상출력물, 진단서 [902]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 부합부분) 1. 증인 AS, AY, Z의 법정진술 1. AG, BH, N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본, Z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고소장, 대출여신계좌 거래기록 조회 출력물, 단말기중도완납 영수증, 청구요금 상세내역서, 요금납부내역서, 청구내역출력물, 모바일 신규 가입신청서, 보유계약리스트 및 거래원장, 각종 거래내역출력물, 할부개통내역, 통신서비스가입증명원, 대출금 완제증명서, 수사보고(순번24), 문자메시지 대화창 출력물, 통장사본, 요금명세서사본, 각 사진/영상출력물(BZ 영상 포함),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감정서 [98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A 작성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사진/영상출력물(블랙박스 영상 포함) [2273]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BR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사진/영상출력물(스마트폰 영상 포함), 각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호 제1항(징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징역) 나. 피고인 B: 형법 제260조제1항(징역) 다.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 가목(징역)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징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A),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 C)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의 경우 2017.6.29,동종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4750 범행의 경우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무겁고, 456 범행의 경우도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이 법원에서 4750 재판이 피고인에 관하여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456, 982 범행을 범할 정도로 피고인이 법 경시적이고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이 큰 점, 한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4750 범행의 피해자인 B, 982 범행의 피해자인 M이 피고인과 각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미결구금일수가 상당한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2. 피고인 B의 경우 2017. 1. 31. 동종의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먼저 4750 싸움을 제안한 장본인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변상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이 전혀 엿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4750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로서는 합의하였으나,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A으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였다), 한편, 이제 갓 성년이 된 젊은이로 소년보호처분과는 별개로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3. 피고인 C의 경우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개월) [특별가중인자]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제2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10개월~2년6개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개월~1년6개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6개월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 합계 98,060,482원으로 1억 원에 가까운 큰 금액인 점, 양형기준으로 산정된 범죄 외에도 피고인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협박,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도 범하였는바, 이 역시 양형에서 참작하여야 하는 점, 특히 대마의 경우, 단지 소지와 흡연만이 아니라, 적발되지 않았으나 피고인 스스로도 가까운 사이인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공범 Z에게 대마초를 판매한다고 말한바 있음은 자인하고 있고, 2017 년 다섯 차례 라오스를 방문할 때마다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상당에 이르는 대마초를 구입하여 몰래 국내에 들여와서 이를 판매하여 수천만 원대의 소득을 올렸다는 Z의 수사기관 진술이 있을 정도로(902 증거기록 1681, 1682쪽 참조) 우리 사회에 악영향을 주었을 가능성도 상당하고, 상선을 밝히지 않아 재범가능성도 높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변상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점, 2017년 이미 동종의 폭행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관하여도 스스로의 책임에 직면하기보다는 이를 회피하면서 공범인 Z에게 모든 책임을 미루는 거동을 여전히 보이고 있는 점, 한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