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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56

범죄사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11. 8. 1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1. 8.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메트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에서 보험설계사로 일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3. 26. 대전 유성구 D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보험회사 직원들이 가입자들의 보험금을 대납할 때 돈을 많이 빌려 가는데 대납한 후에 보험금이 들어오면 갚는다. 나에게 8,000만 원을 빌려주면 보험회사 직원들에게 빌려주고 3부 이자를 받아서 불려 주겠으며, 돈이 필요할 때 2, 3개월 전에 이야기를 하면 무조건 돌려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6년경 지인들에게 고율의 이자로 돈을 빌려 E에게 2억 원 가량을 빌려준 후 1억 원 가량을 돌려받지 못하였으며, 산와머니 등 대부업체에서도 돈을 빌려 채무에 시달리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 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말한 것과 같이 동료 보험회사 직원들에게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아 피해자에게 차용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로 8,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6.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피해자를 기망하여 13회에 걸쳐 6억 5,537만 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2. 5. 경 대전 서구 H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펀드 투자손실금을 원금 상당인 9,000만 원으로 보전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상황으로 받은 돈은 전항 기재 C에게 변제한 후 돈을 융통하여 피해자의 돈을 변제하려 하였으나 그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9,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6,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2.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피해자를 기망하여 4회에 걸쳐 3억 31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전화통화요약서의 진술기재 1. 차용·변제내역, 해촉증명서, 각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각 거래명세표(이상 피고 인에 대한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첨부서류), 보험료영수증,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전과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9억 원이 넘고 그 중 상당 부분이 범행시점으로부터 몇 해가 지나도록 변제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 중 절 반가량은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우려가 있는 점, 이 사건을 판결 확정된 판시 전과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25.경 C와 대전 중구 D건물 301호에 관하여 보증금 6,000만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보증금을 C에게 지급하였다. 피해자 대전도시공사는 2010. 10. 5.경 C로부터 위 주택을 매수하고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12.경 대전 중구 중앙로 118에 있는 대전도시공사에서 직원인 E에게 위 주택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위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5. 26. 경 F에게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통지하였으므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E을 속여 2012. 11. 15. 경 위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원인 E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채권양도통지서 1. (공증)인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정10

범죄사실 1. 계좌이체를 통한 범행 피고인은 2013. 5. 2.경 전남 완도군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남편인 F가 2013. 4. 27. 사망하였음에도,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홈페이지에 권한 없이 위 F의 이름과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접속한 다음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위 F의 공인인증서, OTP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G)에서 H 계좌로 60만 원을 이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3. 5. 2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252,244,700원을 이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대출 신청을 통한 범행 가. 2013. 5. 10. 자 범행 피고인은 2013. 5. 10.경 위 E 사무실에서, 우리은행 홈페이지에 권한 없이 위 의이름과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접속한 다음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위 F의 공인인증서, OTP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F의 우리은행 계좌(I)를 통해 대출을 신청하여 같은 날 위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G)로 82,299,792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3. 5.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3. 5. 15.경 위 E 사무실에서, 우리은행 홈페이지에 권한 없이 위 의이름과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접속한 다음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위 F의 공인인증서, OTP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F의 우리은행 계좌(J)를 통해 대출을 신청하여 같은 날 위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G)로 168,275,825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회에 걸쳐 합계 250,575,617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우리은행, F) 1. 여신거래내역조회(우리은행,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1. 14:00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완월동 7길 16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2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정779호 C에 대한 상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3단독 판사 D 앞에서, 변호인의 1 "피고인이 E의 멱살을 잡고 흔든 적은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2 "E이 내려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 때 피고인이 어떻게 하던가요."라는 질문에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라고, "F이 피고인을 향해서 말리며 멱살을 잡고 흔들자 피고인이 어떻게 하던가요."라는 질문에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라고, "F을 향해서 멱살을잡아 흔들거나 그런 적은 없는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상대방이 멱살을 잡고 흔드는데 피고인은 가만히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던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검사의 "F, E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는데, 피고인은 뒷짐 지듯이 손을 빼고 욕만 하였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아예 닿지도 않았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멱살을 잡은적도 없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각각 증언하였다. 그러나 C은 2013.7.28.22:00 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G빌라 앞 도로에서 E, F으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이에 대항하여 E. F의 목 부위를 잡아 흔들어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E을 폭행하였으며, 피고인은 그 당시 이를 목격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 F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 고정779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300시간 (이 법정에서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3. 7. 2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8.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복역하던 중 2014. 2. 28. 가석방되어 2014. 4. 3.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1. 2014고단401 피고인은 2014. 3. 11. 15:30경 C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강서로 56 나길 110에 있는 부영아파트 103동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NC백화점 쪽에서 부영아파트 정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34세)가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621,656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2014고단437 피고인은 2014. 4. 28. 02:30경 군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스크린골프연습장에서, 출입문을 손으로 힘껏 밀쳐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카운터에 있던 현금 220,000원 가량이 들어 있는 모금함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4. 3. 19.경부터 2014. 4.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19 회에 걸쳐 시가 합계 5,727,341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총 10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47E:4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 점검·정비명세서 [2014E4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G, AA, AB, AC, AD, AE, AF, AG, AH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에 걸쳐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을 선택 1. 누범가중[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동종의 전력이 수 회 있고,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동일한 수법의 절도 범행을 수 회 저지른 점, 범행 방법이 불량한 점,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합의를 위한 노력도 보이지 않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일부 피해품이 회수되었고 회수되지 않은 피해의 규모는 그리 크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휴대용 라디오, 전기선 등 일반 잡화 물품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2013. 11. 24.경까지 위 E에서, 피해자 한국음반산업협회가 저작인접권을 가지고 있는 가수 F의 'G' 음원 등 2,200곡의 음원이 무단 복제된 SD카드와 이를 삽입하여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이른바 '효도라디오'를 함께 또는 각각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하고, 2013. 11. 11. 경 위와 같이 피해자가 저작인접권을 가지고 있는 음원 1,002,380곡이 복제된 SD카드 1,109개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위하여 상습으로 피해자에게 저작인접권이 있는 음원 2,200곡이 복제된 다수의 SD카드를 공중에 양도하여 이를 배포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침해하고, 영리를 위하여 피해자의 위 재산적 권리를 침해하여 만들어진 SD카드 1,109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탐문보고)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배포로 인한 저작재산권 침해의 점), 같은 법 제136조 제2항제4호, 제124조 제1항 제2호(소지로 인한 저작재산권 침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저작권법 제139조,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범죄들 중 배포로 인한 저작권법위반죄는 저작재산권침해 중 제1유형(저작재산권침해)의 기본영역(8월~1년 6월)으로, 소지로 인한 저작권법위반죄는 저작재산권침해 중 제2유형(기타 저작권 관련 침해)의 기본영역(6월~1년 4월)으로 각 결정되어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는 8월~2년 2월에 해당함. 이 사건 범행은 창작의 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저작권법의 취지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단속당한 이후에도 계속 위반행위를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정도 및 기간, 이득 규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14고단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3, 11. 08:00부터 13:00까지 김해시 B마을 뒷산에서 C이 피고인의 이장 요구에도 불구하고 즉시 이장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C의 망부와 망모의 분묘 2기와 D의 망부의 분묘 1기를 삽과 곡괭이를 이용하여 파헤친 후 그곳에 안치되어 있던 유골 3구를 꺼내어 분묘를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 160조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족들과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하여 일부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지난 약 15년간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발생 경위, 범행의 수법,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 그의 소유인 D 마티즈 승용차에 현금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자 이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3. 5. 27. 14:00경부터 다음날 05:50경 사이에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주차된 위 마티즈 승용차의 조수석 유리창을 깨뜨려, 수리비 203,095원 상당의 위 유리창을 손괴하고, 조수석 아래 보관함에 들어 있던 현금 1,500,000원과 1,000,000원권 자기앞수표 5매 등 합계 6,50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약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 수용/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절취당한 수표를 G으로부터 교부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2.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 F, H은 한동네에 거주하고, 피해자가 수표를 분실당한 2012. 5. 28. 수사기관에서 손괴된 승용차에서 지문을 채취하는 등 수사가 전개되어, 피해자가 수표 등을 도난당한 사실을 동네 주민들이 알고 있었다. 나. 피고인은 2012. 6. 1. F의 집에서, 피해자, H, F, 피고인의 조카인 I이 모여,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도난당한 100만원권 수표 5장 중 2장을 반환하면서, I이 작성한 '물의 일으켜 물적 손해와 금전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6. 20.까지 450만 원과차수리비용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서의 피고인 이름 위에 무인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전부를 회복하기로 약정하였다(피고인은 검찰에서 위 약정서 작성 과정에 강요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수표들을 소지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1)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에서는 2011. 5. 말경 20년 전 청송교도소에서 알게 된 G을 6개월 전에 도박판에서 만났다가 다시 만나, G에게 '돈이 있냐'라고 물으니, G으로부터 '훔친 돈이 있는데, 사용할 수 있냐'라는 말을 들으며, 100만원권 수표 2장을 교부받았다고 진술하였다가, 2)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은 수표에 피고인의 배서한 필적이 있는 경위에 대한 추궁에 대하여, G으로부터 100만권 수표 5장을 교부받아 3장은 부천에 있는 술집에서 사용하고, 나머지 2장은 도박판에서 사용하려다가 도난신고로 사용하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다고 진술하였고, 3) 검찰 피의자신문에서는 G을 도박장에서 10회 정도 보았으나 지나가는 말만 하는 사이이고, G에게 수표를 받울 당시 어디에서 훔쳤는지는 묻지 않았으며, 도박판에서 피고인이 수표를 꺼내 놓은 것을 본 H으로부터 '피해자의 수표가 아니냐'는 질문을 받고 '맞다'라고 대답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분실한 100만원권 수표 5장을 모두 소지하고 있었으나, 이를 숨기려 한 점, 피고인과 지나가는 말만 하는 사이인 G이 피고인에게 대가없이 절취한 수 표를 줄 이유가 없는 점, H이나 피고인 모두 피해자가 수표들을 절취당한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G으로부터 위 수표들을 교부받을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이 위 수표들을 G으로부터 교부받았다면, 그 사정을 위 약정서 작성 당시 그 사정을 밝히고 약정서의 작성을 거부하였을 것이나, 그 사정을 밝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위 수표들을 절취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증인 F는 피고인이 위 약정서를 작성하면서, 제3자와 함께 위 수표 2장을 절취하였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H은 피고인이 당시 이 당시 위 수표 2장을 주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는바, 증인 H의 법정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믿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위 수표들을 절취한 것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위 약정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9회 있고, 판시 누범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3. 11. 17. 04:09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파출소 앞에서 택시비를 지불하지 아니하여 택시기사 E과 실랑이를 하던 중, 소내 근무 중이던 서울광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택시비를 주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F에게 욕설을 하면서 귀를 잡아 당기고 멱살을 잡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소내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력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위 집행유예 기간 중의 폭력행위로 기소되어 법원으로부터 2회의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폭력성향을 교정하기 위한 격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11. 13:35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쓰레기 분리수거장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2014. 1.경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데 또다시 매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재범하다가 접촉사고로 적발되었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위 1회 벌금형 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한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6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의 남자친구인 C과 중학교 동창 관계로 피해자와는 2016년경 C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7. 11.경 포항시 남구 D 펜션으로 피해자와 C을 비롯한 지인 12명과 함께 1박 2일 일정으로 여행을 떠나 같은 날 밤까지 위 지인들과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같은 달 12. 02:30경 위 펜션 객실 안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양쪽 가슴과 유두 부분을 쓰다듬으며 만졌고, 이에 놀라서 깨어난 피해자가 “누군데 너! 너 누구냐고!”라고 소리를 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제지한 다음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유두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C, E의 각 진술서 1. 캡처사진(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잠을 자려고 누워있던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과 유두 부분을 쓰다듬으며 만져 추행했다는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및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외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22재고단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7.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7. 21: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병원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D병원 쪽에서 E학교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왕복 7차선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 반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F(5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이에 그랜저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정차 중인 피해자 G(2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WW125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과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6. 7. 21: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I 앞길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재판 계속 중 사실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 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에서 음주운전 등은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하며, 상상적 경합범에 대한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참조사항으로 기재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2008. 6.경 벌금형,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으로 2020. 9.경 징역 2년의 집행유예 3년으로 처벌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음주운전 및위험운전치상죄로 2020. 3.경 기소되어 재판을 기다리던 중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긴급하게 운전해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데도 동종범죄를 반복하고 있어 과연 준법의식이 있는지 의문이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80

범죄사실 피고인과 E(2021. 6. 25. 사망)은 2021. 3. 4. 06:00경 <주소>에 있는 E의 집에서 진로 변경하는 차량 등 과실 비율이 높은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발견하면 가속페달을 밟아 속도를 올려 고의로 들이받고 마치 과실로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한 후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공모하고, E은 범행에 사용할 렌트 차량을 알아보고, 피고인은 렌트한 차량을 운전하여 고의 교통사고를 내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1. 3. 4. 08:34경 <주소>에 있는 B 앞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자동차번호>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E은 <자동차번호>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여 범행 대상을 물색하며 주변을 배회하던 중, C이 운전하는 <자동차번호> 아반떼 승용차가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2차로에서 <자동차번호> 쏘나타 승용차의 가속페달을 밟아 속도를 올린 후 고의로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과 E은 같은 날 피해자 F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거짓으로 교통사고 접수 및 보험금 청구를 하고, 같은 해 3. 8.경부터 같은 해 4. 20.경까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5,339,800원을 취득하고 상대차량 운전자인 C으로 하여금 1,939,130원을 취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22,950,131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고 상대방 운전자 등에게 합계 8,165,74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고 관련 보험금 지급서류(2021. 3. 4.자, 2021. 3. 26.자, 2021. 4. 13.자, 2021. 5. 4.자) 1. 블랙박스 영상(2021. 5. 4.자 사고 관련) 1.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형 1월~15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E과 공모하여 계획적으로 보험사고를 유발하였다. 3,000만 원이 넘는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아니하여 죄책이 무겁다. 2012. 10.경 사기등 범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234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1. 하순경 22:00경에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위 식당의종업원으로 함께 근무하는 피해자 E(여, 32세)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몸을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여 문지르고,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손과 팔을 잡고 더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3. 12. 18. 11:00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항 기재 피해자 E의 휴대전화로 "통화하면서 치고 시퍼(자위행위를 하고 싶다는 뜻)"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18. 12:14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 E의 휴대전화로 "통화하면서 딸치고 시퍼"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2. 18. 12:55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 E의 휴대전화로 "통화하면서 치고 시퍼(자위행위를 하고 싶다는 뜻)"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카카오톡 문자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반적으로 잘못을 인정하는 점, 추행의 방법 및 정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의 내용 및 도달 횟수, 1995년에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형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4고단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 23:5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여, 56세)의 일행에게 합석을 하자고 하여 피해자의 옆에 앉은 후, 피고인의 일행이 주는 술을 받기 위해 일어서 있는 피해자의 음부를 갑자기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이유 동종 전과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801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괸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3. 4. 19.경부터 2013. 5. 4.까지 군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P2P 사이트인 'D'에 'E'이라는 아이디로 접속하여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된 '공유물 폴더'를 업로드 폴더로 설정하고, 그 중 '학생들' 폴더에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교, 유사성교, 자위행위 등을 하는 내용의 동영상인 '집에 과외 받으러 오는 애'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저장해 두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대가로 1,091,198 치트(사이버머니)를 획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 사이트에 업로드폴더로 설정 한 '공유물 폴더'에 '외국인 강사에게 몸 주는 한국 여자' 등 수백개의 음란물을 저장해 두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캡쳐화면, 통신자료 제공요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제4항(아동 · .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영상 배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12. 12. 18.) 제4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결과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제3조,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9. 17:25경 부산 해운대구 C빌딩 2층 'D' 식당에서, 피해자 E(36세)에게 피고인의 처와 불륜관계에 있는지 질문하면서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가 피해자에게 집착한다는 말을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술을 잘 마시지도 못하면서 술을 마시느냐며 비아냥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회칼(전체길이 41cm, 칼날길이 26cm)을 들고 위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고 저항하자 칼로 피해자의 겨드랑이 밑 부분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흉부자창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회칼은 사람을 살상할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물건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약 2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처와 불륜관계에 있다고 의심되는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