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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1고단3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7.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20. 5.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20. 12. 29. 19:27경부터 같은 날 19:38경까지 전남 화순군 B 소재 피해자 C(여, 52세)이 운영하는 상호가 없는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주먹으로 테이블과 상점 옆 벽면을 치고 발로 차면서 큰 소리로 떠드는 등 약 11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 7. 19:40경부터 같은 날 21:10경까지 전남 화순군 D아파트 상가 소재 피해자 E(남, 45세)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주방에 있던 주방장 G(여, 67세)에게 ‘야! 너 이리 와봐’라고 고함을 지르고, 위 G이 이에 응하지 않자 주방을 수차례 드나들면서 ‘내가 우습냐? 대답 안하냐? 안들리냐? 씨발년아’라는 등의 고함을 지르고 영업시간이 종료되어 위 G이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 달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동인에게욕설을 하고 식당 밖에 설치된 테라스에 소변을 보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 8. 19:02경부터 같은 날 19:30경까지 위 나.항 기재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위 주방장 G에게 피고인의 테이블로 와 보라고 요구하였음에도 G이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동인에게 ‘너 내가 우습지? 나 화순의 A다. 씨발년아’라는 등의 고함을 지르고, 휴대전화기의 스피커를 켠 채 욕설을 하면서 큰 소리로 통화를 하고, 이어서 식당 밖에 설치된 테라스에 소변을 보는 등 약 28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1. 9. 19:40경부터 20:20경까지 위 나.항 기재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위 주방장 G에게 피고인의 테이블로 와보라고 수차례 요구하였음에도 G이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G에게 ‘너 내가 우습냐? 나 A다’라는 등의 고함을 지르면서 주방으로 들어가려 하고, 이에 G이 주방을 들어오지 못하게 피고인을 밀쳐내자 피고인의 테이블에 있던 녹차와 소주를 섞은 술을 가지고 와 G에게 뿌리는 등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1. 11. 17:30경부터 17:50경까지 위 나.항 기재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주방장 G에게 수회 삿대질을 하면서 큰 소리로 “이리 와 보라”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고, G이 피고인이 가져 온 딸기 상자를 도로 가져가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손님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딸기 상자를 휘두르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1. 1. 8. 11:00경 전남 화순군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도로를 횡단하던 중 피해자 J(남, 54세)가 운전하던 K 모닝차량이 피고인의 앞을 가로 질러 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차량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발로 1회 차 찌그러뜨리는 등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 10. 22:10경 전남 화순군 L아파트 M호에서, 같은 동 N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O(남, 68세)의 출입문을 향해 소주병을 던지고 수 회 발로 차, 출입문에 부착되어 있는 시가 미상의 풍경을 깨뜨려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모욕 가. 피고인은 2020. 12. 29. 19:36경 위 1의 가.항 기재 식당에서 업주 C 및 손님 2명 등이 있는 가운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경위 P, 경위 Q, 경위 R, 경위 S, 경위 T, 경위 U, 순경 V 등 총 7명의 피해자들에게 '야! 이 새끼야, 야! 이 씨발놈아, 어허 병신새끼, 나 A여, 정리해라 이 개새끼야, 야이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 8. 11:10경 전남 화순군 W에 있는 X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K 모닝차량을 발로 찬 것에 놀라 운전자인 피해자 J가 하차하자, 다수의 행인들 및 동승자 Y가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할놈아 내가 횡단보도로 가는데 가로막어?, 씹할놈아, 좆만한 새끼야, 나 A여, 씹할놈이 뒤질라고. 니가 경찰이라고"라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위 3.의 나.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 J의 가슴을 1회 때리고, 배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2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J,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내사보고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각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각 CD, 각 캡쳐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형집행 종료일 확인), 수사보고서{수용자 검색 결과 – 출소일자(형기종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들을 다시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인근 주민들의 생활에 큰 위험 및 불편을 가해 온 점,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상대로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신체적 장애가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6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2. 청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3. 17.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21고단677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4. 7. 00:3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 운영의 ‘D’에서, 술을 마신 채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가지고 위 노래연습장에 들어가 그 곳 카운터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를 향해 위 깨진 소주병을 겨누고, “나는 내일이면 들어간다. 다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고, 위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가 일하고 있는 위 카운터 위에 내리쳐 깨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깨진 소주병을 들고 위 노래연습장 업주인 피해자 C(여, 56세)에게 겨누고, 카운터에 내리쳐 깨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계속해서 그곳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고 있던 불상의 손님을 손으로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다른 손님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팔을 들어 올려 때리려고 하는 등 약 15분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4. 7. 00:42경 위 1.항 기재 ‘D’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 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의 범행으로부터 손님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고인과 손님들을 분리한 후 피고인의 범행을 제지하자, 위 F에게 “야 이개새끼야 씹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발로 위 F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진압 및 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878 1. 사기 피고인은 2020. 11. 27. 24:00경 아산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주점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80,000원 상당의 맥주 10병, 과일안주 2개, 노래방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1. 28. 0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술값 계산을 요구받자, 그곳에 있는 메뉴판, 손세정제 등을 집어 던지고 피해자에게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다른 손님을 응대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사실 확인 등) 2021고단6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출동 경찰관 진술 청취), D 내 CCTV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각 사진 2021고단878 1. 피고인의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고단295 사건 제1회 공판조서 중 진술기재 1. J, H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H과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위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이 사건 범행들의 죄질이 대단히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38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5. 17: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 C~D동 지하주차장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204%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셔 말을 더듬고 얼굴이 붉게 홍조를 띄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내려주기 위해 정차하였으나 기어봉을 ‘R'에 두지 않아 위 승용차가 뒤로 미끄러지면서 마침 위 승용차의 우측 앞좌석에서 하차중인 피해자 E이 바닥으로 넘어지고, 이에 놀라 브레이크페달을 밟으려다가 가속페달을 밟아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골반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5. 17:15경 천안시 동남구 F아파트 G동 앞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C~D동 지하주차장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6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1.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21. 4.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691 피고인은 2021. 1. 31. 09:3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2세)가 운영하는 ‘D다방’에 방문하여 과거 교제한 바 있는 피해자와 대화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다방 밖으로 나가버리자 이에 화가 나 약 40분간 위 다방 출입문을 잠그고 농성하며 다방을 이용하는 손님이 출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 경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1629 피고인은 2020. 1. 26. 15:2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D다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다방 업주인 피해자 C(여, 63세)가 다른 남자와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4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전력 확인)(2021고단1629 사건 기록) 2021고단6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2021고단16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1. 내사보고(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9. 5. 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범죄사실로 2020. 2. 20.자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특히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범죄사실 등으로 구속되었다가 보석(2020. 12. 24.)으로 석방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3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4.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협박 피고인은 2021. 2. 26. 16:00경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3세) 운영의 'D '에서, 같은 날 오전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식당에서 나가지 않고 피해자를 때리고 싶다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운 사실로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하고 같이 걸고 넘어가겠다. 네가 신고했기 때문에 다 때려 부수고 가겠다. 너 신고잘하니까 신고해봐라. 넌 나 못 이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2. 27. 10:20경 제1항 기재 ‘D’에 찾아갔으나 피고인의 소란을 우려한 피해자 C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위 식당 출입문을 주먹과 발, 머리로 수회 쳐 문이 찌그러지게 하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수리비 약 1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21. 3. 5. 18:50경 제1항 기재 ‘D’에 만취상태로 찾아가 냉장고에 있던 술을 꺼내어 마시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C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2회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3. 6. 11:5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D’에 찾아갔으나 피해자 C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가 반응이 없자 자리를 떠났다가 같은 날 14:47경까지 3회에 걸쳐 위 장소를 다시 찾아가 같은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녹음), 녹취서 작성보고, 수사보고(2021. 2. 26. 당시 상황 관련 피해자 진술청취 및 112신고내역 첨부) 1. 영수증 1. 각 CCTV영상 발췌사진, 피해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누범 전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행패를 부리며 피해자를 괴롭히는 범행을 계속하였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데도 이를 아랑곳하지 않았다.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러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인데도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피해자를 집요하게 괴롭히는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4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1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1. 9.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1453 1. 피고인은 2021. 2. 8. 19:40경 광주 동구 'B시장' 내에 있는 ‘C주점’ 안으로 들어가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 D(남, 54세)이 피고인에게 악수를 하자는 것이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위 피해자가 넘어지자 위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가 계속하여 주먹으로 위 피해자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1644 2. 피고인은 2021. 5. 1. 20:20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F이 운영하는 ‘G’ 주점 안에서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그 곳 손님인 피해자 H(여, 50세)를 향해 주먹을 들어 때리려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아당겼다가 놓았으며, 재차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테이블에 부딪히게 하고 바닥에 넘어뜨린 뒤, 넘어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일어나지 못하도록 눌렀으며,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다리를 피고인의 발로 1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5. 1. 20:20경부터 같은 날 20:40경까지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면서 제2항 기재와 같이 H와 그 일행인 I를 때리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주점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료기록 일체(응급실, 성형외과 수술 및 처치기록) 1. 의사 소견서 1. 현장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H, K,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관련 사진 1. 내사보고서(현장탐문 및 CCTV 분석) [판시 전과] 1. 2021고단1453사건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누범전력, 동종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광주지방법원 2020노1903 판결사본 1. 2021고단1644사건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폭력) 판결문 등 첨부 및 누범기간 중 확인)/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2년 1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상해죄의 피해자와 합의되고, 업무방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판시 전과 범죄로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 이외에도 2017. 2. 9. 광주고등법원에서 폭행치사죄 및 특수상해죄와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9. 6. 26. 소망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폭행, 상해,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 동종범행으로 수 십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준법의식이 상당히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그간 여러 차례 폭력 범행에 연루될 때마다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범행전력이나 위세를 보이는 방법으로 합의를 유도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죄 및 폭행죄의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3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을 이용해 노점상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여, 52세)는 피고인의 노점 앞에 위치한 'C' 업주이고, 피해자 D(여, 26세)은 B의 딸로 ‘C’ 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이다. 1. 폭행치상 피고인은 2020. 4. 1. 12:56경 서울 관악구 E 소재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B가 “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 달라”고 말하자 화가 나 손으로 욕설을 하면서 B의 어깨를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같은 날 12:57경 발로 B의 다리를 발로 차고, 같은 날 13:04경 손으로 B의 팔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으로 피해자 B에게 13일의 입원 치료 및 향후 기간 미상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스트레스 반응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4. 1. 12:59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들의 소유인 진열장을 손으로 들어 화분 선반에 내려쳐 진열장의 이음새가 틀어지게 하고, 화분 선반이 갈라져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600,0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재물을 손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노상에서 피해자 B에게 “씨발년아, 개 같은 년” 등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D에게 “니네 엄마제 정신 아니다, 씨발년아. 그 나물에 그 밥이다,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 내지 3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욕설과 폭력 등의 행패를 부려 ‘C’에 들어오려는 손님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내부에 있던 손님을 나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커피숍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D의 각 진술기재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열장, 화분 선반 사진 첨부) 및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방범용 CCTV 수사, C CCTV 수사) 및 각 사진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수사) 1. CCTV 등 영상 CD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및 병원진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B는 피고인이 장사를 하지 못하게 진열장 등을 피고인의 포터 트럭 바로 뒤에 놓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욕설을 한 것은 위와 같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항하여 이를 항의한 것이므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피해자 B은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모욕 부분에 대하여는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게 된 경위와 그 전후의 사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욕설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행위가 피고인에 대한 부당한 침해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관악경찰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사건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사과를 받기를 원할 뿐 사건처리는 원치 않는다고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추후 처벌의사가 있을 경우 형사계 방문하여 고소장 접수안내 후 현장종결”하거나 “향후 상호간에 피해 주지 않고 잘 지내보도록 하겠다고 하고 현재는 처벌 원치 않아 추후 고소절차 안내 후 현장종결”로 처리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해자가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2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8. 31.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201 피고인은 2021. 2. 9. 02:06경 여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탁자 위에 놓여있는 현금보관함을 열고 현금 3만 원을 꺼내어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865 1. 절도 피고인은 2020. 7. 5. 16:15경 서울 동대문구 E 앞길에서, 시동이 걸린 채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부터 위 1항과 같은 이륜자동차를 서울 동대문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2021고단866 피고인은 2020. 7. 25. 17:20경 서울 중랑구 H 앞길에서, 피해자 I이 잠시 세워둔 스타렉스 승합차의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 가 피해자가 운전석 옆자리에 둔 지갑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93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867 1. 절도 피고인은 2021. 2. 7. 04:30경 서울 동대문구 J 앞길에서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199만 원 상당 (차량번호 2 생략) NC125A 이륜자동차의 키박스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시동을 건 다음 그대로 타고 갔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2. 7. 04:30경 위 장소에서부터 여주시 L에 있는 M 근처 도로까지 약 7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868 피고인은 2021. 2. 7. 14:07경 구리시 N아파트 O동 앞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P 소유의 포터 화물차의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동전 7,000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I, K, P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판시 각 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벌금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벌금형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특히 동종 누범전력, 출소 후 범행까지의 기간 등), 피고인이 2021고단865호로 현행범체포 되었음에도 그 뒤로 계속하여 다른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이 2021고단867호의 범죄사실로 경찰 조사를 받은 후 몇 시간 뒤에 2021고단201호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해자들의 처벌의사, 피해품의 사용처,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1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10. 20. 의정부교도소에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3139 피고인은 2020. 5. 27. 17:40 경기 양주시 B 앞마당에서, ‘피고인이 마당에서 욕을 하고 난리를 피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양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 경사 E에게 “이 씨팔놈들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마당에 쌓여있는 빈 소주병 중 2병을 양손으로 집어 들어 병들끼리 맞부딪쳐 깨뜨리고, 깨진 소주병을 손에 든 채 경사 D에게 다가가며 “너 죽을래”라고 말하였다. 이에 경사 E가 “그만하세요”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너희들 다 죽을래”라고 말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깨진 소주병을 위 경찰관들을 향해 던질 듯이 손을 어깨위로 올렸다가, 경사 E로부터 “계속 위협하면 테이저 건을 사용하겠다”는 경고를 받고 들고 있던 깨진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휴대하여 112 신고사건 처리 등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들을 협박하였다. 2020고단3382 피고인은 2020. 6. 24. 04:17경 의정부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코로나 예방을 위해 체온을 측정한 후 피해자로부터 출입대장에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요구받자 얼음물을 가져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자리를 비우자 주점 방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1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112 신고 출동경위에 관하여) 2020고단33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1. 피해자 휴대폰 모습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죽을래‘ 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피해 경찰관 D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 경위에 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모순이 없어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고 같은 날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도 ’경찰관에게 뭐라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욕설하고 병을 깼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무슨 말을 하였는지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휴대전화를 경찰에 제출하여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깨진 소주병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을 협박하였는바,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한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 등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8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1세)이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 'C' 주점에 손님으로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3. 23:00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C' 주점 3번 방에서 피해자와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말다툼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대화가 되지 않으니 귀가하라는 말을 들은 후,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몸으로 막으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끌어 와락 껴안고 ‘키스해 주면 그냥 가겠다.’고 하면서 키스를 시도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E 진술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값 문제로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인 것은 사실이나, 판시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는 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의 내용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판시 기재 일시에 피고인과 동석하였던 피고인의 사촌동생은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모습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만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위 사촌동생을 증인으로 신청하였으나 이를 철회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공개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고지명령을 할 경우 그로 인해 얻게 될 성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에 비하여 피고인 및 그 가족들에 대한 침해법익이 현저히 크다고 보이는 점(공개명령의 경우 일반인들이 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확인하여야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음에 반해 고지명령의 경우 일정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피고인에 대한 정보가 통지되어 이를 수령한 사람들이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게 되므로 양자는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가 현저히 다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정도, 전과, 이 사건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630

범 죄 사 실 2021고정630 피고인은 2020. 6. 21. 22:30경 서울 중랑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식당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정631 피고인은 2020. 8. 29. 15:04경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앞길에서, 길거리에서 마스크 미착용 문제로 시비를 하던 H가 피고인을 피해 위 사무소 안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자 화가 나, 위 사무소 출입문을 수회에 걸쳐 강하게 흔들어 출입문에 설치된 도어락을 수리비 130,000원이 들도록 파손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1고정632 피고인은 무직으로 피해자 I(45세, 남)과는 모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11. 01. 03:10경 서울 동대문구 J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발로 몸을 차고 손으로 몸을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정6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녹화영상 [2021고정6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제출 동영상 확인) [2021고정6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녹화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66조,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1고정600

범 죄 사 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 또는 유통시키려는 자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겉면 또는 포장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명칭 등 법령에서 정하는 표시기준을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표시기준을 위반한 제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경부터 2021. 1.경까지 부산 동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명칭 등 법령에서 정하는 표시기준을 한글로 표시하지 아니하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인 ‘D’ 등 석고방향제를 제조하였고, 같은 기간 동안 피고인 운영의 온라인 쇼핑몰 ‘E(인터넷주소 1 생략)'를 통해 성명불상의 고객들에게 합계 95,002,100원 상당의 위와 같이 표시기준을 위반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인 석고방향제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공무원진술서의 기재 1. 2020년 21차 부적합의심제품 안전․표시기준 확인결과 송부의 기재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제출한 자료 첨부 – 매출내역)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57조 제1항 제2호, 제10조 제8항(표시기준 위반 제품 제조의 점),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 제6호, 제35조 제1항 제1호 라목(표시기준 위반 제품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에 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제조 및 판매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의 공소장변경을 통하여 판매금액이 최초 기소시보다 감액된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투병 중인 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5,000,000원은 무겁다고 보이므로,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합7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의 사촌 오빠이다. 피고인은 2020. 7. 11. 21:2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와 함께 영화를 보던 중, 피해자의 뺨에 피고인의 손을 얹고 엄지손가락을 피해자의 입술에 문지르고,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잡고 피고인의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갖다 대고, 피해자가 “정신 차려라”라고 하며 피고인의 양 볼을 잡아 흔들고 뒤로 떨어져 앉아 피고인을 피하였음에도, 재차 “B이가 남이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며 몸을 기울여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자리에서 일어서는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잡고 누르면서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입 안으로 혀를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현장 사진 및 CCTV 영상에 대한), 수사협조의뢰(가족관계증명서 등 송부요청) 1.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4년 피해자에게 갑자기 3차례에 걸쳐 입을 맞추거나 키스를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의 사촌 동생인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