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9고정1206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1206 근로기준법위반 피고 인 A 검 사 이주현(기소), 박상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생환(국선) 판결선고 2020. 5. 28.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건설업 면허가 없는 개인건설업자로서 광주 북구 B건물, C호에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D회사 실제 대표 E로부터 전남 담양군 F 소재 G고등학교 관현악실 증축 및 화장실 보수 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에서 2018. 9. 4.부터 2018. 9. 1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1,38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8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지후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119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1119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신은식(기소), 조상규(공판) 판결선고 2020. 5. 2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의자는 서울 영등포구 E, F호에 있는 주식회사 G의 실질적 경영자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경영하는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2018. 1. 2.부터 2018. 11. 5.까지 근로하다가 다음날 퇴직한 H의 2018. 7.월분 임금 2,939,753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4, 5번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H, I의 임금을 당자사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I, H), 진술조서(피고인, I,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청산하지 아니한 임금의 수액이 작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전과 없는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의자는 서울 영등포구 E, F호에 있는 주식회사 G의 실질적 경영자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경영하는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2018. 1. 2.부터 2018. 11. 5.까지 근로하다가 다음날 퇴직한 B의 2018. 7. 월분 임금 1,733,383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2, 3번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B, C, D의 임금을 당자사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퇴직근로자 B, C, D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원규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3. 17:40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부근을 운행 중이던 'D' 노선 E 버스 맨 뒷좌석에서 갑자기 피고인의 오른쪽 옆 자리에 앉아있는 피해자 F(여, 26세)의 왼쪽 허벅지를 오른쪽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범행영상편집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미합의 - 반성 / 추행 정도 중하지 아니함 / 초범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3. 00:1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B 빌라 앞길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 단속경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건물 지층에 있는 'C'이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8. 7. 경부터 2018. 10. 19. 경까지 'C' 성매매업소에서 성인터넷 사이트 'D', 'E' 등에 게시된 광고를 보고 찾아 온 불특정 성구매 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0만 원 내지 18만 원을 지급받고 미리 고용해둔 러시아 국적의 F(여, 26세) 등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위 성구매 남성들과 성교행위 내지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0. 13경부터 2018. 10. 19. 경까지 성구매 남성들로부터 받은 성매매대금 중 1명 당 5만 원 내지 9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사증면제로 입국한 러시아 국적의 F(여, 26세)를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통역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단속사진, 업소광고사진, 임대차계약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징역형을 선택하고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몰수 및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나. 제2범죄 [출입국관리법위반]: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영업기간 및 영업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3.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13. 21:35경 성남시 분당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폭스바겐C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위반한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위반 적발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전력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 23:05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광진경찰서 E 소속 경위 F,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 보고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구 도로교통법(법률 16037호로 개정 전의 것) 148조의2 1항 2호, 44조 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53조, 55조 1항 3호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1. 사회봉사명령 등 형법 62조의 2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025

범죄사실 피해자 B은 C 본점 직원, D은 C 강동점 업주, 피고인은 C 강동점 배달원이다. 피고인은 2019. 3. 27. 09:20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C 강동점 앞에서 D와 시비를 벌이다가, 이를 말리는 피해자 B(37세)의 머리를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레스 재질 쓰레받기(길이 약 50cm)로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258조의2 1항, 257조 1항 1. 작량감경 형법 53조, 55조 1항 3호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사건 경위, 피해 정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종합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9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1959] 피고인은 2019. 5. 13. 16:15경 시흥시 B에 있는 'C' PC방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5번 자리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15,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2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2330] 피고인은 2019. 4. 17. 20:30경 시흥시 E 앞길에서 피해자 F가 분실한 시가 60만 원 상당의 금반지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발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9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범행현장 CCTV 캡처사진 [2019고단23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범행장면 CCTV 영상자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1. 안산지원 2017고단3391, 2018고단456(병합), 2018고단876(병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점유이탈물횡령 범행 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절도 범행을 저지르는 등 재범 가능성이 큰 점, 절도 범죄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피해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습득한 금반지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8, 04: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그전 피고인의 일행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주차된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사고를 내고, 112신고에 따라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45세)이 피고인의 일행을 상대로 음주측정을 한 후 임의동행을 위하여 피고인의 일행과 함께 순찰차량으로 이동하자, "씨발, 경찰이면 다냐? 씨발, 죄가 없는데 막 태워도 되냐."고 욕설하며 위 순찰차량의 뒷문을 열고,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가슴을 손으로 3회 밀치고, "씨발 놈 들아, 당장 내 친구를 내려라, 경찰이면 다냐. "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하면서 위 순찰차량의 이동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E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국가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5. 04:20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C호 앞 복도에서 '위층에서 쿵쿵 거린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34세)이 피고인에게 소음 유발 여부에 대해 사실 확인을 하자 "신고자가 어떤 씹할년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피고인의 집 현관 바닥에 놓인 깨진 소주병은 피고인의 왼 손으로, 빈 소주병은 피고인의 오른 손으로 각 1개씩 집어들고 위험한 물건인 위 소주병을 들고 위 E에게 다가가거나 찌를 듯이 내미는 방법으로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바디캠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여러 사람이 함께 거주하는 오피스텔에서 새벽에 술에 취하여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을 들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행의 수단과 태양이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2013년 이후로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위험한 물건으로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그 이상의 위협적인 행동으로 나아가지는 않은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민우
청주지방법원-2020고단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7. 20:22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봉명사거리 앞 도로로부터 같은 시 서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12% 술에 취한 상태로 D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0.312%의 만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죄책에 상응한 처벌을 하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중앙분리대로 설치한 화단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던 점, 동종의 범행 전력은 없었던 점, 인명피해는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7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20.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0세)이 운영하는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에 자주 가는 손님으로서, 피고인은 위 당구장에 술을 마신 상태로 들어가지 않기로 피해자와 약속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2. 24. 23:52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이 위 약속과 달리 술을 마신 상태로 위 당구장에 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위 당구장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0cm, 날 길이 12cm)를 들고 와 피해자의 목에 겨누며 "오늘 내가 너를 죽이지 않으면 안 갈테니 알아서 해라"하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협박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7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2.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6. 08:40경 부산 소재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소문길17번길 21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순천방향 75.2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지프 랭글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도 낮지 아니하며, 운전거리가 상당한 점, 더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고속도로 4차로 상에서 비상등도 켜지 않은 채 차를 세우고 잠이 들었다가 그곳을 지나던 운전자들의 신고로 단속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 이내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판시 전과의 범행이 이루어진 때로부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연립 C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위 C호 옆에 있는 경로당(D호)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평소부터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11. 19. 15:00경 위 노인정에서 피해자 E(여, 72세)에게 "운동을 하는 소리가 시끄럽다"고 항의하였다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자, 피고인의 집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너를 가지고 와 "노인네들 다 태워 죽여 버리겠어. 오늘 다 죽자."라고 말하면서 위 시너를 노인정 내 벽과 바닥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유전자감정서, 성분분석감정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피고인이 위 주거지에서 이사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에 있는 C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공사현장에서 덤프트럭 기사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해자 D(62세)은 위 공사현장에서 신호수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자신을 위치가 좋지 않은 폐기물 장소로 배차해 준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9. 10. 30. 08:30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로부터 트럭 적재함의 철근이 삐져나왔다는 말을 듣고 적재함에 올라가 이를 수습하다가 피해자에게 "씹새끼야 여기 올라와서 고철 집어넣어"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위 트럭 적재함 계단에 올라타 항의하자 운전석 문을 열고 발로 피해자의 턱과 팔, 가슴을 수 회 걷어차 피해자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악우측 제2대구치 치관 치근파절, 요부염좌상, 좌슬관절 염좌 및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0. 8. 2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 19. 04:00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양시 동안구 인덕원역 부근에서부터 의왕시 내손2동 국민은행사거리 앞 길까지 B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내사보고(음주운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114%로 높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9. 04:40경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3, 기업은행 사거리를 화성시청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용 신호와 횡단보도 신호가 함께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용 신호가 적색신호, 보행자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 신호임에도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D(57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를 들이받고, 위 그랜저 승용차가 충격으로 밀리면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F(57세) 운전의 G 제네시스 승용차를 2차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와 그랜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제네시스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I(58세), 피해자 J(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K(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팔꿈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약 17,684,480원, 제네시스 승용차를 수리비 약 2,229,291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피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당한 규모의 교통사고를 내어 다수의 사람을 다치게 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음주음전 전과도 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교통사고 당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의심이 강하게 든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가 된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는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택형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3.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7. 9. 1. 위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1. 2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2018. 7. 13. 안양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745 피고인은 2019. 11. 20, 22:55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학원 앞 노상에서 지인인 D에게 시비하던 중 피해자 E(여, 69세)가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 주접을 떠네"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5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0 고단26291 피고인은 2020. 2. 7. 12:00경 인천 미추홀구 F고시원 복도에서 고시원 업주인 G와 방값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 H(이명 I, 26세)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리고 복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J 진술) 1. 피해자 E의 폭행부위 사진 1.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 확인), 피의자 수용 현황,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2020고단745 사건, 2020고단2629 사건의 각 증거의 요지를 하나로 종합·정리하여 기재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2~41년 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소한 이유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E는 고령의 여성인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 내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해 노력한 흔적도 보이지 않는 점,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특히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거주하는 고시원의 업주 또는 이웃 거주자였는바, 재범 방지를 위해서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해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10.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1) 2019. 11.30. 경북북부 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0. 3. 5. 23: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주화로 1427 1)공소장에는'2016.10.21.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고'로 기재되어 있으나항 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고친다. 에 있는 주엽역 앞 도로를 C 쪽에서 문촌16단지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왕복 2차로의 도로로, 그곳 오른 쪽에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가 정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의 위 쏘나타 택시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그랜저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커버 뒷 범퍼 탈부착 등 수리비 약 237만 원이 나올 정도로 피해자의 위 쏘나타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0. 3. 5. 23:00경 파주시 F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위 제1항 기재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1. 피해차량 수리견적서 1. 판시 누범전과: 누범전과 및 수용증명,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9. 11. 30.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고,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2.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바로 다음 날 오전에 경찰서에 출석하여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였다. 3. 집행유예 여부의 결정 피고인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집행유예를 할 수 없다. 판사 박민우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1. 06:0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PC방'에서 게임을 하다가 돈을 잃자, 피해자가 잠을 자는 사이에 카운터 책상 위 음료 박스 안에 들어있는 현금 200만 원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9년 8월 이후에만 4차례나 절도죄를 저질러 각 벌금형을 받은 점 유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자유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9.경 제주시 일원에서 아들인 B 명의로 C 굴삭기를 매입하여 등록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D(주)로부터 8,080만 원을 대출받아 위 굴삭기 대금으로 납부하고 피고인은 위 대출금을 이율 연 9.9%, 연체이자 24%로 60개월간 매달 5일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으로 할부 상환하는 약정을 하고, 2017. 10. 24. 위 굴삭기에 피해자 D(주)를 저당권자로 한 채권가액 5,656만 원 상당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굴삭기를 구입한 후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져 2018. 9.경 지인인 E로부터 2,4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굴삭기를 E에게 담보로 제공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의 승낙을 받거나 피해자 회사에 고지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굴삭기에 대한 권리행사를 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굴삭기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오토론약정서, D 자동차 금융상품 신청서, 건설기계등록원부, 기한이익상실(계약해지) 예정 통지서, 법적절차 진행 예정 통보서, 방문보고서, 거래처별 상담내역 출력물, 중고사용 건설 구입 입금내역, 채권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권리행사방해 등 > 권리행사방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1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굴삭기를 피해자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위 근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도록 만든 것으로서, 범행의 수법과 태양이 불량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6,000만 원에 달하는 대출원리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어 그 손해가 적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는바,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처벌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7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2.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19. 08:00경 인천시 남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포터 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9. 08:00경 혈중알콜농도 0.06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C아파트 앞 교차로를 계양 방면에서 장기동 방면으로 1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좌회전이 허용되는 교차로이고, 당시 피고인은 위 교차로에서 비보호좌회전을 하려는 피해자 E47세) 운전의 모닝 승용차를 뒤따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비보호 좌회전하던 위 모닝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결과단속통보, 진단서, 치료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범죄전력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발생에 대하여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한 점, 상해정도 경미한 점, 음주수치가 높지 않은 점, 종전 음주운전과의 시간적 간격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731

범죄사실 [음주운전 전력] 피고인은 2014. 7. 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7. 21:5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당시 얼굴이 붉고,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고 제대로 걷지를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아우디 A8 승용차를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운전이 의심된다. '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북청주청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로부터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도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목격자)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을 마신 후 차량을 운전하다가 단속되자 음주측정을 거부한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한 처벌을 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알콜치료를 받고 차량을 처분하는 등 스스로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점, 이삿짐센터를 운영하며 비교적 건실한 삶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