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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9고단3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7. 23:3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점에서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천시 D빌라 인근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미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감정의뢰회보,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 측정된 음주수치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고,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도중 접촉사고를 일으켰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행히 접촉사고로 인하여 사람이 다치지는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8 09:20경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고 서울 서초구 C 인근 D 연결통로 앞 도로를 청계산입구역 방면에서 E에 있는 F마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 방향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G(남, 39세)이 운행하는 H 이륜자동차 앞 부분이 화물차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운전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프론트 쇼바 교환 등 수리비가 4,746,500원이 들 정도로 이륜자동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기재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및 파손 사진, CD 영상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 처벌불원 의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10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8. 01:50경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유즈막삼거리 쪽에서 호암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잘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23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전면 부위를 위 K3 승용차의 전면 부위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주시 수안보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0. 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E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사고 경위, 사고와 상해 정도, 혈중알콜농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범죄 전력 (2018년 음주운전 벌금 전과),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 13:15경 서울 관악구 B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 'D'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자의 주위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간 15만원 상당의 가방 1개와 그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현금 2만원, 시가 4만원 상당의 지갑 1개, E카드 3장, 매장 열쇠 1개, 자동차 열쇠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내사 등),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실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 범행으로 항소심 재판 중인바위 범행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짚랭글러 자동차의 소유자이다.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자신이 운영하는 고양시 덕양구 C 자동차 튜닝 센터에서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의 차체 너비 1,880mm 보다 좌우 각 140mm 초과한 돌출 타이어를 위 자동차에 장착하여 튜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위반사진, 수사보고(고발 공무원 D 전화통화), 고발장(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자동차 튜닝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로서 규정준수의무가 더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국토교통부령(별표 포함)의 튜닝 승인 사항에 관한 규정 자체가 간단치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338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133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1. A |2. B |3. 유한회사 C 검 사 왕은진(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D(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8. 11. 14.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유한회사 C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유한회사 C에 대하여 각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 B은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부동산임대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유한회사 C의 이사로서 피고인 유한회사 C 소유의 건물에서 'F'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부터 2018. 5. 17.경까지 피고인이 이사로 있는 (유)C 소유의 건물을 성매매 업소로 제공하고, 위 업소에서 성구매 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현금 3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하고, 2018. 5. 중순경 A에게 일당 7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성매매업소 관리를 부탁하고, 위 A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단독으로 또는 A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 및 단독으로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5. 중순경 위 B으로부터 일당 7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성매매업소 관리를 부탁받고, 2018. 5. 18.경 위 업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성구매 남성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현금 3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G으로 하여금 위 성구매 남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유한회사 C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피고인 소유의 건물을 성매매 업소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유한회사 C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등)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형법 제30조(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형법 제30조(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점, 다만, 피고인 A과 공모한 부분에 한해서만 형법 제30조 적용),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영업으로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한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유한회사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9조 제2항 제1호(법인의 대표자가 업무에 관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유한회사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이 피고인 B으로부터 일당을 받기로 하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가담한 기간이 1일인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B]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P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 소유의 건물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고 직접 성매매 알선행위까지 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기간이 6개월에 이르러 범죄 수익 또한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엄마로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성매매장소로 제공된 F의 매도를 추진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피고인 유한회사 C] 피고인의 대표자인 B이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장기간 피고인 소유 건물을 제공한 사정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판사 고승환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31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7년부터 2018. 1. 경까지 약 10년간 피해자 B(여, 50세)와 동거하다 2018. 1. 초순경 피해자로부터 결별을 통보받았고, 2014. 2.~3.경 피해자를 등산용 칼로 협박하고, 폭행하는 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등 사건으로 기소유예 등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달라고 요구할 생각으로 2018. 7. 3. 23:00경 경남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D 주유소'에 찾아가, 퇴근한 피해자가 차에 타는 것 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쪽으로 뛰어가서 인상을 쓰며 "문 열어라!", "이야기 하자!"라고 고함을 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문을 열지 않자 자신의 차 안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차 키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차문을 열어보려 하였으나 문이 열리지 않자 운전석 창문을 주먹으로 세게 내리치며 "빨리 문 내려, 내려! 내려봐!"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차를 서서히 움직이자 운전석 차문 손잡이를 잡고 매달리다가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바짝 뒤쫓아가 피해자가 유턴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따돌릴 때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피해자를 추격하여 피해자의 신체나 생명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판 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8. 9. 4. 처벌불원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7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박공간개설방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7. 4.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 전제사실 바카라 도박이란 최대 14명의 도박자가 뱅커(banker)와 플레이어(player) 중 한 쪽의 승리에 돈을 베팅한 후 딜러가 양 쪽에 각각 나누어 준 트럼프 카드 2~3장의 합계 숫자 중 끝자리 숫자가 9에 가까운 쪽이 승리하는 게임이다. D이란 D 사이트(이하 'B사이트'라 한다.) 개설자가 일반적인 인터넷도박 사이트(이하 'A사이트'라 한다.)에서 송출하는 도박 영상과 동일한 영상을 위 D 사이트를 통해 도박자들에게 송출하여, 도박자들이 동일한 도박에 대하여 A사이트와 B사이트에 동시에 같은 금액을 각각 반대로 베팅하도록 하는 소위 '양방 베팅'과 이전 베팅에서 손실한 금액의 2배를 걸면서 언젠가 당첨이 되는 경우에는 기존에 베팅하였다가 손실을 본 금액 전부를 회수하는 것을 도모하는 소위 '마틴 베팅'을 혼합한 방식이다. 위 D에 따르면 A사이트를 기준으로, 첫 번째 게임에서 도박자가 승리한 경우 도박자는 A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도금의 2배(Player) 또는 1.95배(Banker) 가량을 취득하고 B사이트 운영자에게는 도금을 몰취당하여 A사이트 운영자는 손실을 입는 반면 B사이트 운영자는 이득을 얻고, 도박자가 패한 경우 도박자는 A사이트에서 도금을 몰취당하는 반면 B사이트 운영자에게 도금의 2배(Player) 또는 1.95배(Banker) 가량을 지급받아 A사이트 운영자는 이득을 얻는 반면 B사이트 운영자는 손실을 입게 된다. 예를 들어, 게임도박자가 A사이트에서 뱅커(Banker)에 1만 원을 베팅하고 그와 동일한 바카라 도박 영상이 송출되는 B사이트에서 플레이어(Player)에 1만 원을 동시에 베팅한 결과, 뱅커(Banker)가 승리한 경우, 도박자는 A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도금 1만 원의 2배인 2만 원을 지급받고, B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도금 1만 원을 몰취당하는 대신 베팅금의 일정 부분을 마일리지로 돌려받고 발생한 손실은 당첨이 될 때까지 B사이트에서 플레이어(Player)에 기존 도금의 2배씩을 증액하여 베팅을 노리는 방식으로 회복할수 있다고 하며, 뱅커(Banker)가 패하는 경우 도박자는 A사이트에서 패하여 도금 1만원을 몰취당하는 대신 베팅금의 일정 부분을 마일리지로 돌려받고, B사이트에서는 도금 1만원의 1.95배인 1만 9,500원을 지급받게 되며, 이후에는 A사이트에서 뱅커(Banker)에 기존 도금의 2배씩을 증액하여 베팅을 노리는 방식으로 회복할 수 있다고 하며 도박 참가자들을 유인하는 것이나, 실제로 위와 같이 당첨될 때까지 도금의 2배를 계속 증액하는 '마틴' 방식의 베팅은 자본금이 무한일 것을 전제로 하는 이론에 불과하여 대부분 손실을 입게 된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경 필리핀에 체류할 당시 인터넷을 이용하여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E' 사이트에 접속하여 바카라 도박을 하던 중 위 D 기법을 알게 되었고, 2017. 5.경 한국에 입국한 다음 F을 만난 자리에서, F에게 위 'E' 사이트를 이용하여 바카라 도박을 하는 방법을 설명한 다음, 위 'E' 사이트에 대응하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D 방법으로 바카라 도박을 하면 도박 결과와는 상관없이 일정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F과 함께 2017. 8.경부터 2017. 9.경 사이 일자불상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의 사무실에서,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는 프로그래머인 위 H에게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개설을 의뢰하면서, 위 H가 시연하여 주는 도박 사이트의 바카라 도박 영상이 위 'E' 사이트에서 송출되는 도박 영상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F에게 알려 주고, H가 개설하여 주는 도박 사이트를 이용하면 위 'E' 사이트와 D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다. 이에 F은 2017. 6.경부터 2018. 1. 6.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I건물 J호에서, H로부터 제공받은 도박사이트 서버컴퓨터를 설치한 다음 위 'E' 사이트에 대응하는 D 사이트인 'K' 도박사이트(L, M, N)를 운영하면서 포커 카드를 이용하여 2장씩을 뱅커(banker) 및 플레이어(player) 측에 분배하고 정해진 규칙에 따라 카드 숫자의 합을 비교하여 승패를 결정하고 배당금을 분배하는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F에게 사이트 운영을 위한 대포통장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거나, F의 부탁에 따라 사이트의 충·환전 계좌로 사용되는 유한회사 O 명의의 P은행 계좌 등 대포 통장에서 현금을 입금하거나 인출하고, 피고인과 F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주점인 'Q' 명의의 P은행 계좌에서 위 도박 사이트 서버 비용을 송금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의 도박공간개설 범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2조,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대규모 불법 도박 영업에 대한 가담범죄로서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도박공간개설방조 등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 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익을 얻었다는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상당 기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4. 22: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각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음주운전의 점 :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판시각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개월 ~ 6개월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2018. 1. 20. 19:30경에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18. 4. 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약식명령 발령일로부터 4개월 남짓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어 발각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발각된 계기가 된 교통사고의 정도가 경미하고, 그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앞서 본 범죄 전력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 금 150만 원을, 2012. 9. 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8. 8. 6. 07:55경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소재 먹자골목에서부터 전북 진안군 진안읍 연장리 익산장수고속도로 마이산졸음쉼터(장수방향)에 이르기까지 30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다시 위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이 포함된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비난받아 마땅하다.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고속도 로에서 장거리를 운전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738

범죄사실 2017고단2738 1. 피해자 C,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8. 23. 16:30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F식당' 앞에서 시비가 생겼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동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들인 피해자 C, D 이 자신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들에게 "내가 112로 신고했는데 왜 가해자한테 사과를 안 시키냐? 가해자를 끌고 와서 나한테 사과시켜라. 왜 저 사람 말만 듣고 내 이야기는 안 들어주냐?"라고 소리치면서 순찰차에 탑승하려는 피해자 C의 왼쪽 팔을 잡아당기고, 오른쪽 손가락을 손톱으로 긁었으며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D의 왼쪽 손가락을 손톱으로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C에게는 치료 일수 미상의 팔에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행위로 인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338에 있는 일산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되어 있던 중 2017. 8.25. 10:15 경 위 유치장 안에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실시하는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출감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가 수갑을 채우고 호송줄로 몸을 묶자 피해자에게 "만지지 마세요. 잘한 게 뭐가 있다고 만져."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손등을 수회 꼬집고,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수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팔이 붓고, 손등의 살이 벗겨져 피가 나는 등의 상처를 가하였다. 2017고단2813 1. 모욕 피고인은 2017. 9. 10. 17:40경 고양시 일산동구 I건물 B동 2층에 있는 피해자 J(여, 18세)가 근무하는 'K' 카페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험담한 것으로 오인하고 화가나 손님 등이 있는 가운데 "저 사람 정신 이상한 거 아니에요? 또라이 같은데. 정신병원 가야 할 것 같은데. 너 또라이 아니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J 모욕하고, 같은 날 19:50경 위 I건물 B동 1층에서 위 피해자 J 및 위 피해자 J로부터 연락을 받은 위 'K' 카페 점장인 피해자 L(31세)를 만나 사과를 요구받자 행인 등이 있는 가운데 "너 지금 이 씨발년 편 드냐? 너가 씨발년 펀드니까 너도 씨발 새끼인 거야.", "씨발년아 미친년아 또라이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J 및 피해자 L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9. 10. 17:10경 위 I건물 B동 1층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L와 시비하던 중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위 피해자를 촬영하려 하다가 위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손톱으로 위 피해자의 오른팔을 할퀴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7고단2883 피고인은 2017. 7. 29. 20:50경 고양시 일산동구 M, 2층 202호 내에서 앞집에서 욕을 한다는 이유로 창밖으로 위험한 물건인 돌, 유리컵, 페트병, 계란 등을 투척하여 당시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N(여, 18세)의 왼쪽 어깨에 페트병을 맞추고 피고인의 집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O 소유의 P 싼타페 차량에 맞게 하여 오른쪽 문 부분에 수리비 미상의 흠집이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N을 폭행하고 피해자 O의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738 1. 증인 C, D, H, Q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사진, 피해자상해사진 2017고단2813 1. 증인 J, L의 각 법정진술 1.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내용에 대한 수사) 2017고단2883 1. 0, N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폭행 또는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과실치상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피고인의 정신적인 문제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아버지가 치료를 받게 할 것을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6. 1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8고단1682 1. 폭행 피고인은 2018. 3. 16. 01:30경 광주 광산구 B아파트 앞 노상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C 승용차의 번호판을 촬영하던 중, 피해자 D으로부터 사진 촬영에 대한 항의를 받자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승용차 앞부분을 향해 피해자를 밀친 다음 양손에 힘을 주어 피해자를 위에서 짓눌러 폭행하였다. 2018고단3059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6. 30. 05:00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 소주방 1번 룸에서, 피해자 G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일용직 노동을 한다는 피고인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움켜잡고 피해자를 향해 들며 마치 피해자를 때릴 것 같은 태도를 보이고, 계속하여 위 빈 소주병을 그곳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린 다음, 깨진 소주병을 움켜잡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8고단3688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H는 2018. 08. 19. 04:25경 광주 서구 I에 있는 J 클럽 안에서 춤을 추던 중 일행인 K와 그곳 손님인 피해자 L(26세)이 불상의 이유로 말다툼하는 것을 목격하고 피고인 일행은 피해자와 서로 욕을 하면서 몸싸움을 하다 그곳 종업원들의 제지를 받고 위 클럽 앞 도로로 나오게 되었다. 피고인과 H는 위 클럽 앞에서 피해자와 계속 욕을 하면서 말다툼하던 중, H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 부위를 팔로 감아 흔들다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피해자를 누르고, 피해자가 일어나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면서 저항하자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잡아 흔들어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몸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2-3회 때리고, 주변 사람들이 말려 피해자를 피고인으로부터 떨어뜨려두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과 얼굴 부위를 2-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골절, 다발성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6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목부위 사진 [2018130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36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L) 1. 피해 사진, 관련사진(2018고단3688호의 수사기록 35쪽 내지 3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L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취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실, 피고인의 위 L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는 쌍방이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피고인 또한 L의 가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특수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징역 6월, 집행유예 3년)를 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는 폭행죄로 공소제기되어 재판계속 중에 범한 것인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 양형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8. 6. 30. 05:00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 소주방 1번 룸에서 빈 소주병을 그곳 바닥에 던져 깨뜨려 깨진 빈 소주병 조각이 튀면서 때마침 부근에 있던 G의 일행인 피해자 M의 다리에 맞게 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좌측 다리 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는 과실치상의 점이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6조 제2항, 제1항 나. 고소취소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2. 11.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피해자 명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분양대행업을 하면서 인천 옹진군 C 임야 374m²를 피해자 D으로 하여금 매수하도록 소개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8. 인천 옹진군 E에 있는 분양대행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C 임야를 매수하면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다. 공사대금 8,000만 원을 주면 전원주택을 지어주겠다. 먼저 계약금을 주고 나중에 추가 비용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위 임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으면 그 돈으로 다른 창고건물 철거공사에 이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토지에 전원주택을 지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28. 계약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F)로 송금받고, 2016. 6. 13. 주차장 설치비 명목으로 1,3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기존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작지 않음에도 피해 회복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345

범죄사실 피고인은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3. 25. 0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 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를 E 아파트 방면에서 송도역 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 편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57세) 운전의 G로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와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4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인천 연수구 I에 있는 상호 불상의 감자탕 식당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7. 01:50경 창원시 성산구 C 상가 8층 802호 D 노래주점 5번룸에서, 여자친구 등 일행과 술을 마시고 놀던 중 위 노래주점 손님인 같은 국적의 피해자 E(30세)이 자신의 여자 친구와 친근하게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왼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 양형기준 유형 구 감경 "기본 가중 1 특수상해 4월N1년 6월~2년 1년N3년 □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형량 : 감경영역(4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초범) 구형 : 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 선고형 : 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가중사유 : 범행의 위험성 등 감경사유 : 자백, 피해자의 처벌불원, 국내 전과 없음 등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4.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5. 1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2회 이상 있다. 피고인은 2018. 9. 1. 04:00경 부산 사상구 학장동 소재 학장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서구 보수대로 320번길 11(서대신동) 소재 유진대림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레조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편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3.경 부천시 원미구 B병원 인근에서 피해자 C에게 "30,000,000원을 빌려주면 2015. 9. 10.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2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원금은 물론 이자조차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날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7. 1. 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9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제4번) 1. 출금 이체내역, 고소인 통장 거래내역, 고소인 명의 D은행 거래내역 1. 파산관련 채권자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피고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자신이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음이 명백한 상황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액이 9,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편취금을 자신의 필요에 따라 모두 소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일반사기 제1유형의 감경영역)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합9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가명)는 2020. 11.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되어 서로 연락을 주고받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2. 31. 22:00경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친구인 D, E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다음날인 2021. 1. 1. 01:00경 위 D과 E이 귀가하여 피해자와 단 둘이 남게 되고,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위 주거지 바닥에 깔려있던 침구 위에서 잠이 들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1. 1. 02:00경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면서 저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안면부를 수회 때린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피해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