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2고단4081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하였다는 사실로, 1980. 10. 24,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내란중요임무종사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육군계엄고등군법회의에 항소하여 1980. 12. 29.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으나 같은 날 관할관의 확인 조치로 징역 5년으로 감형되었고, 1981. 3. 31.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로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어 265일간 구금되었다가 1981, 4. 3. 특별사면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1997.경 위 확정판결에 대하여 광주고등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여 1998. 6. 24. 원심판결 파기 및 무죄를 선고받았고, 그 무렵 광주고등법원에 형사보상금 지급결정을 청구하여, 1999. 12. 10. 위 구금 일수를 기초하여 계산한 형사보상금 1,012,000원의 지급결정을 받고, 그 무렵 광주고등검찰청으로부터 동액의 형사보상금을 지급받았다. 이같이 피고인은 구금 일수에 상응하는 형사보상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같은 사실관계에 대하여 다시 재심을 청구하여 무죄 선고를 이중으로 받은 다음, 형사보상금 지급결정 청구를 다시 하는 수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3.29. 광주지방법원에 위 유죄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여 2012. 2. 14. 광주고등법원에서 위 유죄 판결에 대한 파기 및 무죄를 선고받고, 2012. 2. 23. 이 무죄 판결을 근거로 광주고등법원에 형사보상금 81,845,600원을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여 2012. 3. 30. 광주고등법원으로부터 '국가는 청구인에게 51,662,40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형사보상금 지급결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을 기망하여 51,662,400원의 형사보상금 지급 결정을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하였다는 사실로, 1980. 10. 24.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내란부화수행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육군계엄고등군법회의에 항소하여 1980. 12. 29.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어 170일간 구금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1997.경 위 확정판결에 대하여 광주고등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여 1998. 6. 24. 원심판결 파기 및 무죄를 선고받았고, 그 무렵 광주고등법원에 형사보상금 지급결정을 청구하여, 1999. 12. 10. 위 구금 일수를 기초하여 계산한 형사보상금 3,536,000원의 지급결정을 받고, 그 무렵 광주고등검찰청으로부터 동액의 형사보상금을 지급받았다. 이같이 피고인은 구금 일수에 상응하는 형사보상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같은 사실관계에 대하여 다시 재심을 청구하여 무죄 선고를 이중으로 받은 다음, 형사보상금 지급결정 청구를 다시 하는 수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3. 17. 광주지방법원에 위 유죄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여 2012. 2. 14. 광주고등법원에서 위 유죄판결에 대한 파기 및 무죄를 선고받고, 2012. 2.23. 이 무죄 판결을 근거로 광주고등법원에 형사보상금 63,342,400원을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여 2012. 3. 30. 광주고등법원으로부터 '국가는 청구인에게 33,159,20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형사보상금 지급결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을 기망하여 33,159,200원의 형사보상금 지급 결정을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하였다는 사실로, 1981. 1. 15.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계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여 1981. 6. 5. 광주고등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어 245일간 구금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1997.경 위 1심 판결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여 1998. 3. 18.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이 무죄 판결을 근거로 하여 광주지방법원에 형사보상금 지급결정을 청구하여, 1999.경 광주지방법원 99호9호로 위 구금일수를 기초하여 계산한 형사보상금 5,096,000원의 지급결정을 받고, 2000. 4. 12. 광주고등검찰청으로부터 동액의 형사보상금을 지급받았다. 이같이 피고인은 구금 일수에 상응하는 형사보상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같은 사실관계에 대하여 다시 재심을 청구하여 무죄 선고를 이중으로 받은 다음, 형사보상금 지급결정 청구를 다시 하는 수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7. 25. 광주지방법원에 위 유죄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여 2012. 2. 14. 광주고등법원에서 위 유죄판결에 대한 파기 및 무죄를 선고받고, 2012. 2.23. 이 무죄 판결을 근거로 광주고등법원에 형사보상금 75,067,200원을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여 2012. 3. 30. 광주고등법원으로부터 '국가는 청구인에게 44,884,00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형사보상금 지급결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을 기망하여 44,884,000원의 형사보상금 지급 결정을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하였다는 사실로, 1980. 10. 24.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내란부화수행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육군계엄고등군법회의에 항소하여 1980. 12. 29.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어 196일간 구금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1997.경 위 확정판결에 대하여 광주고등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여 1998. 9. 23. 원심판결 파기 및 무죄를 선고받았고, 그 무렵 광주고등법원에 형사보상금 지급결정을 청구하였으나, 1993. 12. 29.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형사보상금 12,379,2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더는 구금 일수를 기초하여 지급할 형사보상금이 없다는 취지로 1999. 12. 10. 같은 법원으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이같이 피고인은 형사보상금을 모두 지급받아 이를 청구할 권리가 없으며, 또한 위 재 심 무죄 선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형사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도 완성되었기에 형사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되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같은 사실관계에 대하여 다시 재심을 청구하여 무죄 선고를 이중으로 받은 다음, 마치 처음 형사보상금 지급 결정 청구를 하는 것처럼 법원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7. 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위 유죄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여 2012. 2. 14. 광주고등법원에서 위 유죄판결에 대한 파기 및 무죄를 선고받고, 2012. 3. 5. 이 무죄 판결을 근거로 광주고등법원에 형사보상금 66,273,600원을 지급하여줄 것을 청구하여 2012. 3. 26. 광주고등법원으로부터 '국가는 청구인에게 35,907,20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형사보상금 지급결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을 기망하여 35,907,200원의 형사보상금 지급 결정을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A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각 판결문 사본(97재고합38, 9712, 98재노3) 1. 각 판결문 사본(201123, 2011재노36, 2011재18, 2011재노25) 1. 각 결정문 사본(20128, 20125, 20127, 20126) 1. 결정문 사본 1. 각 판결문 사본(80계엄보군형공광 제92호, 80 고군형항 제417호, 대법원 81도450 판결)1. 각 판결문 사본(81계엄보군형공 제5호, 광주고등법원 81153호 판결) 1. 각 판결문 사본(80계엄보군형공광 제93, 109호, 80 고군형항 제450호) 1. 각 공판조서 사본(수사기록 26~29쪽) 1. 각 공판조서 사본(수사기록 256쪽, 333쪽, 393쪽, 468쪽) 1. 각 재심청구서(수사기록 245쪽, 326쪽, 386쪽, 460쪽) 1. 각 형사보상청구서(수사기록 265쪽, 342쪽, 401쪽, 476쪽) 1. 사실조회 대상자 명단(수사기록 220쪽) 1. 수사보고(수사기록 194쪽, 278쪽, 355쪽, 413쪽, 65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1993. 12. 29.경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에 따라 보상금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후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면서 재심재판에 출석하였으며 무죄 판결을 받은 후 형사보상지급청구를 하여 이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거듭하여 법원에 재심청구를 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던 점, 피고인들은 두 번째 재심재판에서 재판장의 "재심청구가 처음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하였던 점, 피고인들은 두 번째 받은 무죄판결을 근거로 형사보상결정을 받았고 광주고등검찰청에 형사보상지급청구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원의 피고인들에 대한 두 번째 재심재판에서 무죄판결과 형사보상결정은 피고인들의 거듭된 재심청구 등의 기망행위에 따른 것으로 피고인들의 이 같은 기망행위와 법원의 각 판결, 결정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인바, 피고인들에 대한 위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피고인 D은 자신이 무죄판결을 받았던 것을 기억하지 못한 채 다시 재심청구를 한 것이므로 기망행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D은 직접 법정에 출석하여 무죄판결을 받은 첫 번째 재심재판으로부터 13년 정도 밖에 지나지 아니한 2011. 7. 18.경 두 번째 재심청구를 하였던바 자신이 무죄판결을 받았다는 점을 기억하지 못하였을 리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D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양형을 살피건대, 피고인들은 모두 형사보상금 등을 받았음에도 국가를 기망하여 거듭하여 형사보상금을 받으려고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다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피고인들이 실제 형사보상금을 거듭하여 받지는 못하여 국가에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 B, C, A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 D은 범행을 부인하기는 하지만 자신의 행위가 잘못된 것이었다는 점은 인정하는 점, 피고인 D에게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 C에게는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C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은 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구금되어 있으면서 정신적, 신체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피고인들은 경제적이나 신체적인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의 정상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 A은 법원으로부터 2009. 12. 9. 실형을 선고받아 광주교도소에서 복역 후 2010. 10. 19. 출소하여 현재 집행유예결격자인데, 만약 징역형을 선택하게 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할 것인바 비록 위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형사보상금을 받지도 못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는 것은 위 피고인에게 너무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