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합349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 및 피해자 성명불상1에 대한 각 범행 피고인은 모바일 온라인 게임 ‘C’ 게시판에 ‘남자친구를 구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올린 아동·청소년들에게 연락하여 자신의 나이를 19세라고 속이고 얼굴 사진 등을 보내 상대 아동·청소년들이 거부감이 들지 않게 한 다음 아동·청소년들으로 하여금 음란 한 행위를 한 사진을 촬영한 후 자신에게 전송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B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0. 10. 23. 10:32경 대전 유성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C’ 게시판에 ‘남자친구를 구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올린 피해자 B(가명, 여, 10세)에게 1:1 쪽지를 보내 위와 같이 자신의 나이를 19세라고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거부감이 들지 않게 한 다음 피해자와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게 ‘ㅂㅈ(보지)도 보여줄 수 이써? 보고 싶다, 손가락으로 벌려서’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 상태에서 가슴과 음부 등 사진을 찍어 휴대폰으로 전송하도록 하여 피해자로부터 나체 상태에서 가슴과 음부 등을 촬영한 사진 3장을 전송받은 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보지랑 가슴이랑 같이 나와도 엄청 예쁠듯, 보지랑 가슴 얼굴 그냥 다 같이 나오게, 보지에 오빠 혀 한번 넣어보고 싶다’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등장하여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 등의 아동·청소년성 착취물 3개를 제작하고,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해자 성명불상1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0. 10. 말경 대전 유성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C’ 게시판에 ‘남자친구를 구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올린 피해자 성명불상1(여, 중학생)과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게 나체 상태에서 가슴과 음부를 찍어 휴대폰으로 전송하도록 하여 피해자로부터 나체 상태에서 가슴과 음부 등을 촬영한 사진 19장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등장하여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 등의 아동·청소년성 착취물 19개를 제작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가. 피고인은 2020. 10. 초순경 유성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접속한 후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피해자 성명불상2(여, 초등학생)가 가슴을 노출한 사진 2장을 전송받아 이를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초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접속한 후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중·고등학생으로 보이는 피해자 성명불상3(여, 중·고등학생)이 가슴을 노출한 사진 1장을 전송받아 이를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0. 초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접속한 후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중학생으로 보이는 피해자 성명불상4(여, 중학생)가 가슴을 노출한 사진 1장을 전송받아 이를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별 아동 성착취물 증거자료 정리) 1. 피의자와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 내용, 피해자 진술 속기록, 관련 사진 및 목록, CD, 아동 및 장애인 진술 분석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또는 면제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 위 각 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라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제외되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공개·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이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3호의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도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성착취물 제작 등의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협박 등의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해당 성착취물을 제3자에게 유포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임신한 처가 피고인의 계도를 다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온라인 게임 게시판을 통해 알게 된 만 10세의 피해자 B에게 자신의 나이를 속여 친밀감을 형성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음부를 벌린 사진 등을 촬영하여 자신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하는 방법 등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으며, 그밖에도 아동·청소년인 다른 피해자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소지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바,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횟수, 피해자들의 연령대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가벌의 필요성도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장래 건전한 성적 가치관 및 인격을 형성하는 데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위와 같은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