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862

범 죄 사 실 2020고단1862 피고인은 공연기획사인 ㈜C를 운영하는 자인바, 공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D 중화권 초청 팬미팅 행사’를 12월에 개최하여 수익금을 분배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9. 8. 5.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E에게 ‘2019 D 중화권 초청 팬미팅 행사를 12월에 개최할 예정이고, D의 섭외도 완료되었으니, 그 행사에 투자하면 행사 수익금의 60퍼센트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9. 공연 투자금 명목으로 위 회사 명의의 F은행 계좌를 통하여 8,25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4303 피고인은 공연기획 및 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서울 강서구 G건물, H호 소재 ㈜C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피해자 I㈜도 같은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두 회사는 2018년경부터 공연 등을 함께 진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10. 중순경 피해자 회사와 'J'라는 제목으로 ‘2019. 12. 7.자 연예인 K의 팬미팅 공연’ 진행을 위한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 운영 회사는 ‘공연진행 투자금 지급’, ‘협찬사 유치 및 계약진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피해자 회사는 ‘출연진계약 등 공연 계약체결’ 등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면서 공연 정산이 끝나는 시점에 위 동업계약이 종료하는 것으로 하되, 공연 정산시 피고인 운영 회사가 피해자 회사에 공연 순수익[=공연 수익금(공연 관련 티켓판매, 현금협찬 등)에서 공연 비용과 공연진행 변동비용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의미]의 40%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8. 위 공연 티켓 판매처인 L으로부터 티켓 판매대금 중간정산 명목으로 81,699,100원을 ㈜C 명의 F은행 계좌(M)로 송금받아 계약금 선금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에 지급한 22,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59,699,100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공연과 전혀 상관없이 피고인 운영 회사에서 진행 중인 별도의 공연 내지 행사를 위하여 같은 날 24,000,000원(N), 2019. 11. 13. 29,000,000원(O행사), 2019. 11. 14. 6,699,100원(P 섭외비, 총 송금액은 29,000,000원)을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86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Q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공연계약서) 1. 피해금 이체 내역 1. 참고인 Q 제출 자료(계좌거래내역, 계약해지서, 세금계산서) [피고인은, 2019. 8. 9. D 섭외를 위하여 ‘공연출연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소속사의 반대 등 외부적 요인으로 D 섭외에 실패하여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였을 뿐 D 섭외가 완료되었다는 내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고 변소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은 2019. 7. 26.경 또는 2019. 8,.경 피해자 회사의 E에게 “일정조율이 필요하겠지만 D 팬미팅이 2019. 12.중 개최될 것이다.”라고 말하였고 E는 이를 믿고 2019. 8. 5. 피고인의 회사와 피해자 ㈜B 사이의 D 인바운드 팬미팅공연(이하 ’D 서울 팬미팅‘이라 한다)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2019. 8. 9. 투자금 중 8,250만 원을 송금한 점, 피고인의 회사는 2019. 8. 9. R와 사이에 R가 D 서울 팬미팅 주관 및 연출을 하고, 피고인의 회사는 1회 공연비용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되 그 중 6,000만 원은 계약 후 3일 내에 지급하기로 하는(제4조 1항, 증거기록 제17면)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연출연계약을 체결한 점, 그런데 피고인의 회사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D 서울 팬미팅 관련 투자금을 R에 지급하지 않은 점(피고인 회사는 2019. 9. 9.경 R에게 D의 일본 팬미팅과 관련하여 돈을 지급하였다가 위 공연이 무산되자 지급한 돈에서 R에 부담하는 채무를 상계한 나머지 돈만을 반환받았을 뿐 D 서울 팬미팅과 관련한 돈은 지급하지 않았다), R는 D의 소속사와 섭외하여 D을 서울 팬미팅에 출연시켜야 하나 피고인의 회사로부터 약속한 돈이 지급되지 않자 서울 팬미팅과 관련 D 출연을 섭외하지 않았고 서울 팬미팅은 2019. 12.에 개최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돈을 D 서울 팬미팅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한 후 서울 팬미팅에 관하여 문의하는 E에게 행사 일정과 대관을 체크 중이라 말하고 공연이 무산된 후 투자금 반환에 관하여는 R에 지급하였는데 돌려 주지 않는다며 돌려 받으면 반환하겠다고 말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변소는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2020고단430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S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법인등기부등본 1. 연출대금 지불각서, 각 거래내역 상세보기(피해자 회사 T은행 계좌), 계약서 1. 티켓대금 지불각서, 채권양도계약서 1. ㈜ C 거래내역 및 계좌내역 1. 계약서(2019. 10. 16.자), 2,200만 원 입금내역 1. 수사보고(수사협조공문에 대한 L 담당자 구두답변)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는 피해자 I㈜에게 공연 순수익의 40%를 지급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이 2019. 11. 8. L으로부터 송금받은 티켓 판매대금은 공연 순수익에 해당하는 금원이 아니므로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변소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 회사가 K 팬미팅 관련 계약 체결 후 2019. 11. 8. 티켓 판매업체인 L으로부터 판매대금 81,699,100원을 지급받았는데, 피고인은 위 돈 중 2,2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K 팬미팅과 무관한 용도에 사용한 점, 피고인은 2019. 12. 5.경 피해자 회사 대표 S에게 위 판매대금 중 8,1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여 대관료를 지급하지 못하였음을 알렸고 공연 무산을 우려한 S이 대관료 4,000만 원 등을 대납하고 피고인이 위 8,100만 원을 공연 정산 후 변제하기로 하면서 그 때부터의 티켓 판매대금을 피해자 회사가 수령하기로 한 점, 피고인은 L으로부터 받은 대금 중 2,200만 원을 피해자 회사에 지급한 것을 제외하고는 K 팬미팅과 무관한 곳에 사용한 점(피고인은 N에 지급한 2,400만 원은 K 팬미팅과 관련한 공용관리 비용이라고 변소하나, 피고인이 이미 개인적으로 유용했음을 인정했을 뿐 아니라 위 비용이 K 팬미팅과 관련이 있다고 볼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티켓 판매대금 중 비용을 공제한 순수익이 분배대상이고 티켓 판매대금 지출권한이 피고인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K 팬미팅 공연은 피고인 회사가 공연비용 등을, 피해자 회사가 공연 연출 등 노무와 진행자 출연료 등을 공동출자하는 조합계약으로서 위 조합의 합유재산에 해당하는 티켓 판매대금은 조합의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변소는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편취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지연손해금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서 말하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편취금에 대하여만 배상을 명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연 관련 투자금 명목으로 편취하고, 동업 재산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범행 수법, 편취 및 횡령 금액의 규모, 편취 피해금은 전부, 횡령 피해는 일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책 중하다. 다만, 횡령으로 인한 피해 중 일부는 피해자 I㈜가 L으로부터 수령한 티켓 판매대금으로 일부 충당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 전과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