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061

범 죄 사 실 2020고단3061 피고인은 2019. 8. 10.경부터 서울 양천구 M자동차매매시장 N호에 있는 ‘주식회사 O’를 운영하면서 중고 자동차 매입, 판매 대행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2019. 10.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3. 서울 강서구 P에 있는 피해자 Q이 거주하는 ‘R’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중고 자동차를 구매할 사람이 있으니 차량을 넘겨주면 판매해 주겠다, 2019. 10. 30.까지 판매대금으로 2,58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차량 매매대금을 미지급한 상황이어서 소위 ‘돌려막기’의 형태로 대금을 지급하고 있었으므로 위 차량을 판매하여 그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차량 매매대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또한 당시 7,8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신용등급이 8등급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8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중고 자동차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9. 11. 2.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 위 주식회사 O 사무실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사업 자금이 필요한데 2,800만 원을 빌려주면 3주 이내에 갚겠다, 이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에 대한 차량매매계약서를 작성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타인에게 매도할 생각이었고, 당시 7,8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신용등급이 7등급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5. 피고인 명의의 T은행 계좌로 2,8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2020. 3. 19.자 범행 피고인은 2020. 3. 19. 위 주식회사 O 사무실에서, 피해자 B이 인터넷 ‘U’ 사이트 게시판에 ‘(차량번호 2 생략) K5 중고 승용차를 판매한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차를 구매할 사람이 있으니, 차를 보내 달라, 2020. 3. 20.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 2020. 3. 25. 잔금 명목으로 2,100만 원을 판매대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차량 매매대금을 미지급한 상황이어서 소위 ‘돌려막기’의 형태로 대금을 지급하고 있었으므로 위 차량을 판매하여 그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차량 매매대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또한 당시 7,8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신용등급이 8등급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인 시가 2,3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중고 승용차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420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V건물 W호에서 주식회사 O를 운영하며 중고자동차 매매업 및 알선중개업 등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2.경 위 주식회사 O 사무실에서 피해자 C이 인터넷 사이트 ‘X’ 게시판에 ‘(차량번호 3 생략) 니로 하이브리드 중고 승용차를 판매한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차를 구매할 사람이 있다. 차를 양도해 주면, 오늘 계약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지급하고, 차량 매매가 완료되면 곧바로 잔금 1,79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합계 1,840만 원을 판매대금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다른 차량 매매대금을 미지급한 상황이어서 소위 ‘돌려막기’ 형식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있었고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판매하여 그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차량 매매대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곧바로 차량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4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3 생략) 니로 하이브리드 중고 승용차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742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V건물 W호에서 주식회사 O를 운영하며 중고자동차 매매업 및 알선중개업 등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4.경 위 주식회사 O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담보물권 설정 등 문제가 없어 곧바로 소유자 명의를 변경할 수 있는 (차량번호 4 생략) 미니쿠퍼 승용차가 있으니, 매매대금 22,300,000원 및 등록비 2,000,000원을 송금해 주면 2020. 1. 11.경까지 틀림없이 위 승용차의 소유자 명의를 이전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승용차에는 Y 주식회사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신용등급이 7등급이었고 당시 약 93,000,000원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위 주식회사 O는 근로자의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았고 자본잠식 상태에 있어 당시 다른 차량들의 매매대금을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지급하고 있었던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및 등록비를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의 소유자 명의를 정상적으로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4. 12:56경 등록비 명목으로 2,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고, 같은 날 13:13경 매매대금 명목으로 22,300,000원을 위 주식회사 O 명의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아 합계 24,3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3914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V건물 W호에서 주식회사 O를 운영하며 중고자동차 매매업 및 알선중개업 등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위 O 사무실에서 피해자 AA에게 “중고차 싼타페를 880만 원에 매입하여 주겠다. 나의 계좌로 대금을 송금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등급이 7등급으로 낮은 상태였고 다수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근로자의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았으며, 당시 다른 중고차 매매대금을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지급하고 있었던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위 중고차를 매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4. 피고인 명의의 T은행 계좌로 88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4304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M자동차매매시장에서 주식회사 O를 운영하면서 중고자동차매매 등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1. 30.경 김포시 사우동에 있는 술집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중고차 매매상사를 운영하는데 요즘 차가 팔리지 않고 계속 쌓이고 있다. 중고차 물량이 정체되면 영업하는데 좋지 않으니 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아 차를 사는 것처럼 해주면, 2주 후에 구매 취소하여 그 캐피탈 채무를 갚아주고, 금전적 손해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BMW 차량 구매자금으로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대출금을 교부하더라도 약정대로 차량 구매를 취소하여 캐피탈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변제해줄 의사가 없었고, 다른 차량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상황이어서 위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BMW 차량을 구입하는 것처럼 하여 AB 주식회사에서 2,7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 대출금 2,700만 원을 피고인의 T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2020고단5797 1. 피해자 AC, AD, K, AE, J에 대한 각 사기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V건물 W호에서 주식회사 O를 운영하며 중고자동차 매매업 및 알선중개업 등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5.경 위 주식회사 O 사무실에서 중고 승용차를 판매하려고 하는 피해자 AC에게, ‘차를 양도해 주면, 오늘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하고, 차량 매매가 완료되면 곧바로 잔금 1,74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합계 1,940만 원을 판매대금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차량 매매대금을 미지급한 상황이어서 소위 ‘돌려막기’ 형식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있었고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판매하여 그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차량 매매대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7,8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신용등급이 8등급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4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5 생략) 투싼 중고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2. 1.경부터 2020. 3.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시가 합계 9,265만 원 상당의 중고 자동차를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9. 2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AF에게 ‘중고 카니발 구입대금 명목으로 2,400만 원을 빌려주면 중고 카니발을 구매한 다음, 이를 되팔아 2019. 9. 30.까지 2,450만 원을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차량 매매대금을 미지급한 상황이어서 소위 ‘돌려막기’ 형식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있었고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카니발을 구입하여 이를 되팔더라도 다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7,8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신용등급이 8등급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T은행 계좌로 2,400만 원을 입금받았다. 3.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4. 1.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AH을 통해 피해자 AG에게 ‘신차영업사원인데, 신차를 구입하려는 사람이 중고 쏘렌토를 매도하려고 한다. 차량 매입대금 명목으로 1,600만 원을 지급하면 중고 쏘렌토를 정상적으로 이전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차 영업사원이 아니라 중고차 딜러였고, 중고 쏘렌토를 매각해주겠다며 차주로부터 차량을 건네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받은 매입대금은 차주에게 지급하지 않고 소위 ‘돌려막기’ 형식으로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였고 경제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입대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차량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I 계좌로 1,530만 원을 입금받고, 현금으로 7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2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V건물 W호에서 ‘주식회사 O’를 운영하다가 2020. 3. 하순경 서울 양천구 M, N호로 위 ‘주식회사 O’를 이전해 운영하면서 중고자동차 매입 및 위탁판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2. 11.경 서울 강서구 V건물 W호에 있는 ‘주식회사 O’에서, 피해자 AJ으로부터 피해자 AJ과 피해자 L의 공동 소유인 (차량번호 6 생략) 엑티언스포츠 차량을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위 차량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7.경 성명불상의 대부업자에게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3.경 서울 양천구 M, N호에 있는 ‘주식회사 O’ 사무실에서, 피해자 AK이 인터넷 사이트 ‘X’ 게시판에 ‘(차량번호 7 생략) 트랙스 1.4 중고 자동차를 판매한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나는 중고차 딜러인데 당신이 팔려고 하는 차량은 나의 지인이 원하는 차량이니 내가 구매하여 바로 나의 지인에게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차량 매매대금을 미지급한 상황이어서 소위 ‘돌려막기’ 형식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있었고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판매하여 그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차량 매매대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곧바로 차량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2. 피해자 소유인 시가 94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7 생략) 트랙스 1.4 중고 자동차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959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V건물 W호에서 주식회사 O를 운영하며 중고자동차 매매업 및 알선중개업 등을 한 사람이다. 1.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4. 3. 중고차 매매업자인 피해자 AL에게 “중고 싼타페 승용차를 1,500만 원 매입하여 주겠다. 나의 계좌로 대금을 송금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등급이 7등급으로 낮은 상태였고 다수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근로자의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상황이 좋지 않았으며, 당시 다른 중고차 매매대금을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지급하고 있었던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위 중고차를 매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O 명의의 Z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6. 위 피해자에게 전화로 “중고 카니발 승용차를 2,100만 원에 매입하여 주겠다. 나의 계좌로 대금을 송금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위 중고차를 매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O 명의의 Z은행 계좌로 2,1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AM가 인터넷 중고자동차매매사이트 “X”에 게시한 “(차량번호 8 생략) 링컨MKZ 자동차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2019. 12. 30. 피해자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나는 중고차 딜러이다. 위 링컨 승용차를 구매하려고 하는 손님이 있으니 자동차 성능점검 후 계약금 100만 원을 교부하고, 나머지 잔금 2,920만 원은 손님이 대출을 실행한 후 2020. 1. 6.까지 바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차량 매매대금을 미지급한 상황으로 소위 ‘돌려막기’의 형태로 대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태여서, 위 자동차를 다른 고객에게 판매하는 대신 일단 피해자로부터 위 자동차를 인도받아 주식회사 O 명의로 이전한 후 금융회사에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을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링컨자동차 및 이전서류를 인도받더라도 약정기일 내 피해자에게 약속한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02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8 생략) 링컨MKZ 자동차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2448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V건물 W호에서 주식회사 O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 매매업 및 알선중개업 등을 한 사람이다. 1. 피해자 A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 18.경 피해자 AN에게 “(차량번호 9 생략) 검정색 카니발 중고 차량을 2,82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등급이 7등급 정도로 낮은 상태였고, 다수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근로자들의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상황이 좋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 다른 중고차 매매대금을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지급하고 있었던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중고차량을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명의 이전을 해주는 등 정상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8.경 차량 계약금 명목으로 5,000,000원, 2019. 5. 2.경 잔금 및 취·등록세 명목으로 25,372,000원 합계 30,372,000원을 피고인 명의 T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4. 18.경 서울 양천구 M 자동차매매상가 N호에서 피해자 AO에게 “당신의 차를 사려는 사람이 있다. 우리 자동차매매상사에 차를 매도하면 2020. 4. 20.까지 차량대금으로 1,8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0 생략) 카니발 차량을 거래하기로 약정하는 자동차 양도증명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중고차 매매대금을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지급하고 있었던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양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차량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1,800만 원 상당의 카니발 중고차량을 교부받은 뒤, 약속한 차량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1,800만 원 상당의 차량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06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S, Q,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차용금 사용처 관련), 수사보고(피해금 사용처 확인), 수사보고(중고자동차 매매상 AP과의 전화통화) 1. 자동차등록원부, 각 자동차양도증명서, 각 자동차등록증, 거래내역서, 영수증, T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주식회사 O Z은행 계좌거래내역서, 신용정보회신, 계좌거래내역, 통장 사본, 판매 게시글 캡쳐사진 등, 문자메시지 캡쳐 자료, T은행, AQ은행 거래내역 [2020고단342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고자동차매매계약서, 각 녹취록, 계좌거래내역, 자동차등록증 사본, 자동차양도증명서, 계좌거래내역, Z은행 등 거래내역 [2020고단374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등, Z은행 계좌 입출금내역, T은행 계좌 입출금내역, Y 등 채무내역, 공정증서 등, 자동차양도증명서, 각 문자메시지 송수신내역, Y 대출현황,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표준재무제표증명 및 표준대차대조표, 신용정보이력(A), AR 등 채무내역 등, 피의자의 근로기준법위반죄 등 사건 약식명령 확인, 약식명령문 [2020고단391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인수증, 이체내역서, 자동차등록원부, 계좌거래내역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주기로 한 싼타페 차량의 매입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신용카드 대금과 다른 차량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한 점, 피고인은 싼타페 차량의 소유자에 대하여 2,000만 원 이상의 미수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에 O와 피고인의 당시 재정상황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 [2020고단430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H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고소인 H 중고차론 계약 사실 증명서 제출), 수사보고(A 통장거래내역 등 제출), 수사보고(A의 신용정보 회신), 수사보고(A 중고상사 임대인 AS 진술) 1. 이체내역, 문자메시지 [2020고단5797] 1. 제3, 4회 공판조서 중 각 피고인의 진술기재(범죄사실 제1, 3항에 대하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96, 100)의 일부 진술기재(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F의 진술기재 1. AC, AG, AD, K, A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T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차량종합 상세내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기업은행 계좌내역 제출 및 검토),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차량대금 소비 관련 전화 수사) 1. 각 자동차양도증명서, 각 자동차등록증, 내용증명, 이체내역서, 각 계좌거래내역, 각 피의자와의 문자, 이체내역, 각 녹취록, 입출금거래내역서, 유동성거래내역조회, 신용정보이력(A), 차용증, 공정증서, 문자메시지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당시 O와 피고인의 재정상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된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해당 차량을 바로 구매할 사람이 있는데 줄 돈이 없으니 며칠만 빌려 주면 바로 갚겠다”고 하여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9. 25.경 피해자에게 ’카니발 차량대금지원 2400입니다. 금,토일중 출고 예정. 출고시 2450 지급예정‘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카니발 차량의 자동차등록증 사진을 보냈고, 2019. 10. 17. 피해자에게 ’2019. 9. 25. 2,400만 원을 차량 구매대금으로 빌려주고 차량 판매 시 2,45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카니발 차량의 매매대금을 빌려 주었다는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2019. 9. 11. 카니발 차량을 매입한 AU로부터 이미 2,600만 원을 입금 받은 상태였고, 2019. 9. 25.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다른 차량의 매입자금으로 사용하였다.] [2021고단42] ■ 횡령의 점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순번 5)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J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및 AV 대표의 전화진술 청취) 1. 자동차등록증, 녹취록 사본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차량을 횡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 AJ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의 판매를 위탁하였으나, 가격이 맞지 않아 차량의 반환을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도 피해자 AJ이 피고인을 사기로 고소하였던 사건에서 ’내가 차를 받아서 판매할 수 있는지를 보고 판매자인 AJ이 원하는 금액과 맞으면 판매하는 것이고 그것이 안 되면 판매할 수 없는 것이다‘고 진술하였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AJ 사이의 2016. 1. 18.자 녹취서에서 피고인이 ’지금 제가 예상했을 때는 700 언저리에서 위아래로 될 것 같은데, 일단 옵션이 패션이 맞는지도 좀 보고 뭐 다른 상태도 좀 봐야지 정확한 금액이 될 거니까 차를 보내주시겠어요(증거기록 281쪽)‘, ’지금 차 받았고요, 하여튼 지방 쪽 거래하는 데에다가 얘기했더니 금액이 650 정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는 잡고 싶지 않다라고 지금 의견이 와서 그래서 일단은 전화를 드린 거에요. 제가 마음대로 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증거기록 283쪽)‘라고 말하고, ’아 이거 내차 아니니까 그냥 막 날리자 이런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제가 거래하는 데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금액을 지금 뽑아보려고 하고 있는 부분인데, 쉽지 않아서 어쨌든 의견을 구해보는 거고(증거기록 286쪽)‘라고 피고인이 말하자, 피해자 AJ이 ’힘들겠지만, 어떻게 좀 해봐. 그래가지고 500 밀린 거 처리하고, 벤츠 거. 어?‘라고 대화하는 내용이 확인되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이 피해자와 합의된 금액 이상으로 판매할 경우 그 대금 중 일부(500만 원)를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돈에 충당하기로 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이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의 판매를 위탁하였다는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것이 아니고 현재 보관중이라고 주장하며, 그에 부합하는 취지의 AW의 진술서를 제출하였으나, 경찰에서는 2016. 6~7.경 대부업자에게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차량을 보관하고 있지 않으며, 대출업자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22쪽), 위 진술서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정산받아야 할 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위 채권의 정산을 위해 제공받은 것이 아닌 이상 이 사건 차량을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를 성립한다.] ■ 사기의 점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차량을 매입한 AX 이사와 통화) 1.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계좌거래내역 [2021고단1959]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L, AY의 각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 사용처 확인), 수사보고((차량번호 11 생략) 산타페 차량 소유주 AZ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BA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내역 분석) 1. 카니발 차량등록증, 산타페 차량등록증, 카니발 대금 이체내역, 산타페 대금 이체내역, 주식회사 O 거래내역, AI 거래내역, 자동차매매계약서(사진), 고소인과 주고받은 문자,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자동차등록원부, 계좌거래내역(주식회사 O) [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받았는데도 해당 차량의 원소유자들에게는 지급하기로 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다른 차량의 매매대금 등으로 사용하였던 점, 피고인은 2020. 3.경 사업장을 이전한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중개영업과 관련한 허가를 받지 못하여 O 명의로는 소유권이전등록 절차를 이행할 수 없었던 점에 당시 O와 피고인의 재정상황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3,6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이전에 매매 대상인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것이라는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20. 1. 6.경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2,700만 원을 대출받아 다른 차량의 캐피탈 대금 등 O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건 차량을 제3자에게 판매한 후 인도하였던 점에 당시 O의 재정상황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링컨 차량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언론에 제보하려 하자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은 사기죄 성립 이후의 사정으로 위 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021고단24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항에 대하여)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제2항에 대하여) 1. AN,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차량 명의자 BB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BC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BC 전화진술 청취)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및 출력문, 각 Z은행 계좌내역, 고소인 AN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차량번호 9 생략) 자동차등록원부(갑), 계좌거래내역, 이체확인서 등, 자동차양도증명서, 문자대화내용 캡쳐사진, (차량번호 10 생략) 자동차등록원부(갑), 계좌거래내역, 경위서, 메시지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충분한 자본금이나 대비책이 없는 상황에서 고객들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차량을 인도받아 판매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해 오다가 도저히 사업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음에도 계속해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3억 원을 초과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차량과 매매대금은 대부분 다른 차량의 매입자금 및 회사 운영비로 사용되었고,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하거나 유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 AL, AD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일부 피해자들에게 차량 매매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였으며, 일부 피해자들은 차량을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업무상횡령죄의 피해자인 AJ으로부터 정산받을 채권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에게 피해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