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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8고단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7. 17:10경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제202호 법정에서, 광주지방법원 2016노4039 C에 대한 모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2형사부 판사 D 등에게 "C은 2015. 9. 30. 여수시 E 마을회관에서 F에게 '너가 도둑놈이다, 도둑질을 하여 호의호식으로 잘 먹고 잘 살지 않아'라고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9. 30. 14:20경 위 E 마을회관에서 Cl F에게 "너가 도둑놈이다, 도둑질을 하여 호의호식으로 잘 먹고 잘 살지 않아."라고 욕설을 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공판조서(제2회, 2017. 5. 17.), 증인신문조서(A), 선서서(A), 녹취서(A) 1. 각 녹취서(F)(증거목록 순번 27번, 57번) 1. 고소장, 진술조서(고소인),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2015. 9. 30. 마을총회 참석자 명단 1. 각 판결문 사본, 결정문 사본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 20164039 C의 모욕 피고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한 사람은 C이 아닌 피고인이라고 증언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그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C의 모욕 피고사건에 관하여 G이 한 법정 및 검찰에서의 진술을 차치하더라도, 피해사실에 대한 F의 진술이 구체적이고도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는바, 그 진술만으로도, 2015. 9. 30. F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한 사람이 C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위증이 관련사건의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2. 08:30경 당진시 B 아파트 104동 311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C(여, 53세)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하면서 피고인의 짐을 분리해놓을 것을 지시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100만 원 상당의 소파, 침대 매트릭스,의류 등을 찢어버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바닥에 쓰러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해자의 목, 얼굴에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 주방용 식칼을 들이대고 찌를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폭행 부위 및 현장 사진, 상해진단서, 영수증,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 진술청취), 수사보고(재물손괴 관련, 피해물품 가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69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 등에 취하여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의 경위 및 결과,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칼을 들고 협박한 것으로서 그 위험성이 컸던 점,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상해를 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와 만남을 지속하고 있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604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7. 11. 15. 21:30경 시흥시 D,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에서, 마치 술값 등을 제대로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며 술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 C은 피해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술과 도우미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 합계 670,000원 상당의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이 싸우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G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H으로부터 술값을 지급하라는 권유를 받고는 화가나, 위 주점의 업주인 E가 지켜보는 가운데, 테이블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 등을 때릴 것처럼 위협하며, "씨발새끼야, 너들 뭐냐, 개새끼야 니들이 경찰이냐, 다 꺼져"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제311조 (모욕)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사기 피해가 회복된 점, 피해액, 피고인이 고령이고 직업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6. 19:20경부터 19:35경까지 부산 북구 C에 있는 "D점"에서 위 커피숍의 운영자인 피해자 E가 "술 먹었어요?"라고 물어본 것을 자신과 함께 있던 아내에게 욕을 한 것으로 오해하고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 씨발년" 등의 욕설을 하고, 피고인이 마시고 있던 테이크아웃 커피잔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는 등 약 15분간 행패를 부려 가게에 있던 손님 2명이 나가고 가게로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커피숍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4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4.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7고단480 피고인은 2014. 12, 4. 논산시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농자재 판매점인 'D'에서 ㈜E 대표인 피해자 으로부터 종이형 평판트랩 100박스를 구입하면서 그 대금 88만원은 1개월 후에 결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캐피탈업체에게 부담한 할부금 채무도 연체하고 있었고, G에 대한 사기 범행으로 인한 채무도 갚지 못하는 등 채무 초과상태였으며, 피고인이 영위하는 농자재판매업 및 열선 난방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도 일정하지 않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웠기 때문에 위 평판트랩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88만 원 상당의 종이형 평판트랩 황색(해충포획용) 100박스를 공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3. 23. 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시가 36,765,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71613, 피고인은 H 포터 IⅡ 자동차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1. 16:49경 논산시 광석면 득윤리에 있는 23번 국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포터 IⅡ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속각서 사본 1. D 관리대장(거래명세서) 1. 신용정보조회 회답서 2017고단6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칙자적발보고서 1. 위반내역 1. 의무보험 계약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범죄일람표 연번 제1, 2의 각 죄와 2015. 12. 12.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계속하여 판시 제1의 범죄일람표 연번 제3, 4의 각 죄를 저지른 점, 총 피해금액이 36,765,000원에 이르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제1의 범죄일람표 연번 제1, 2의 각 죄는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관계, 범 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 13:15경 B 뉴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이인면 이인리에 있는 40번 국도를 따라 부여 방면에서 남공주TG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안전거리를 충분하게 확보하지 아니하고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채 제동장치를 뒤늦게 조작한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에서 감속하던 피해자 C(여, 49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뉴그랜저XG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24,711,654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물적 피해가 막대한바, 금고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책임보험 및 공탁금(200만 원)으로 일부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44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9. 24. 07:40경 원주시 E에 있는 F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C(23세)이 피고인 B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A은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 주먹과 발로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옆에 있던 위 C의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18세)의 얼굴과 몸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옆에 있던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각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23세), 피해자 B(23세)과 시비하던 중, 피고인 D은 손으로 피해자 A의 몸을 약 12회 밀치고, 피고인 C은 피해자 B의 팔을 잡아당겨 밀치고, 피고인 D은 손으로 피해자 B의 몸을 약 5회 밀치고, 피고인 C은 피해자 A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A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D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 A의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 A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 A의 몸과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B의 몸 위에 올라타 목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 B의 몸을 밀치고, 피고인 C은 뒤돌아있는 피해자 A을 향해 뛰어들며 피해자 A을 발로 차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A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2중 수골 골절 등을, 피해자 B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B,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등, 112 신고사건처리표, 각 진단서, 수사보고(범행 동영상 사진 설명 관련), 각 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B]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되었으며, 피고인들이 각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공범으로서의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각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 두루 참작) [피고인 C, D]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 C에게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피고인 D에게 아무런 전과가 각 없고,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되었으며, 피고인들이 각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공범으로서의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각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D) 각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02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7. 9. 21:51경 서울 강서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여 가양역 방면에서 증미역 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펴지 않은 과실로 반대 방향 유턴 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3세)가 운전하는 E 벤츠 자동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계속하여 다시 후진을 하면서 피고인의 뒤쪽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39세)이 운전하는 G 제네시스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으깸손상 등의 상해를, 제네시스자동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36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제네시스 자동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4세)에게는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NOS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정도) 1. 블랙박스 CD 영상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수치가 높은 점, 여러 명의 피해자를 양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를 한 점, 형사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2. 01:2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순찰 중인 경찰관 D이 도로에 앉아 있던 피고인을 인도로 안내한 후 보호자에게 연락하고 있을 때 위 C 업주에게 술을 달라며 시비를 걸었고, 이를 경찰관 D이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니가 술을 사라, 이 새끼야, 씨발 새끼야, 씨발년아" 라고 욕을 하고 주먹으로 경찰관 D의 머리를, 머리로 입술부위를 각각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보호조치 및 위험방지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행 경위,내용과 방법, 전후의 피고인 행동과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는 등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의 안전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자신을 도와주려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건강 상태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98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7. 9.23.12:00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아파트공사현장에서 레미콘 물청소를 하던 중 물이 튄다고 하여 피해자인 피고인 B(42세)와 시비하던 중 안전모로 피해자의 다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근(길이 약 1m, 두께 약 2cm)을 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중한 상해를 유발할 수 있는 철근을 휘두른 점, B와의 다툼 과정에서 피고인 A가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B는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47세)와 시비하던 중 발로 피고인 A를 때리고 손으로 피고인 A의 몸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고인 A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열상, 늑골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는 피고인 B와 시비하던 중 안전모로 피고인 B를 여러 차례 때린 점, 피고인 B가 두 대의 레미콘 차량 뒷바퀴 윗부분을 오가며 피고인 A의 폭행을 피하자 피고인 A가 레미콘 차량에 있던 철근을 들고 안전모로 계속하여 피고인 B를 때리려 한 점,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폭행을 피하는 과정에서 다가오는 피고인 A의 가슴 부분을 발로 한 대 때리자 피고인 A가 들고 있던 철근을 휘두른 점, 피고인B는 철근을 잡고 레미콘 차량에서 피고인 A 쪽으로 뛰어내려 피고인 A와 함께 쓰러진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 A가 먼저 유형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 A가 철근을 휘두를 때 피고인 B의 위치로 보아 피고인 B가 피고인 A 를 제압하지 아니하고는 피고인 A의 공격범위에서 벗어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가 위험한 물건인 철근을 휘 둘렀음에 비하여 피고인 B는 공격이나 방어 도구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행위는 자기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상당성이 있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 B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8.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2세)는 2016. 7.경부터 사귀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6. 7. 04:00경 대구 달서구 C건물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그녀의 이성 관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변명을 하자 "왜 자꾸 거짓말을 하냐. 꼴도 보기 싫다. 죽여 버리기 전에 당장 나가라."라고 말하였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집에서 나가지 않으며 따지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2회 때리고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가지고 나와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한손으로 과도를 피해자의 얼굴 쪽에 들이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특히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2017. 7. 6. 자 가정 보호처분 및 판시 전과)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766

범죄사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6. 11. 3. 12: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같은 동네 주민인 피해자 D(59세)이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니가 나이만 쳐먹었지,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손날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세게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31. 17:50경 대구 달서구 신당로 55 성서주공3단지 304동 앞놀이터 내 정자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피해자 E(16세)이 여자친구의 머리를 만져주는 것을 보고는 피해자에게 "이 새끼들아, 사람 많은데 부끄러운 줄 알아라!"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아무 말 없이 자리를 피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씨발놈들이 어른 말 무시하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10. 31. 15:35경 대구 달서구 신당로 55 성서주공3단지 304동 앞 놀이터 정자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여, 52세)가 김치를 만들어 동네 주민들에게 나눠주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피해자에게 김치를 달라고 하여 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김치대금 얘기를 듣고는 화가 나, 피해자에게 "도둑년이, 개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밀어 뒤로 넘어지게 한 후, 넘어진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두부 양측 전완부 및 수부 다발성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판시 상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각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각 범행경위, 범죄전력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2. 21:3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가 운영하는 'D' 호프집에서, 피고인의 지갑을 잃어 버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할 년, 개 같은 년, CCTV를 보여달라"고 욕설을 하고, 위 호프집 출입구에 드러누워 큰소리치고, 출입문을 주먹과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호프집에 있던 손님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호프집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에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호프집에 찾아가 재물을 손괴하거나 방화 미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3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7. 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기초사실] 피고인 A은 분양대행 등의 업무를 하는 D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분양대행, 부동산 컨설팅 등의 업무를 하는 쥐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법무사 F가 운영하는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장이고, G은 분양대행, 부동산컨설팅, 입주대행 등의 업무를 하는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일산시 서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미분양 세대에 대한 공매절차가 진행되자, G을 통해 이 사건 아파트를 시공한 J 주식회사 및 K 주식회사(상호 변경 전 L 주식회사')와 이 사건 아파트 중 공매 대상 물건에 대한 재분양 및 입주 업무 대행을 총괄하기로 하는 일괄 매입형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피고인 A과 이 사건 아파트의 공매 대상 물건에 대한 재분양을 대행하도록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중 공매 대상 물건에 대하여 재분양 및 재분양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등의 업무를 하고 수수료를 받기로 한 후, 재분양한 이 사건 아파트 중 공매 대상 물건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는 피고인 C이 대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매 업무 편의를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재분양받은 고객으로부터 계약금 및 가계약금(피고인 A에 대한 수수료 명목)을 피고인 B이 관리하는 'M(명의 변경 전 'E')' 명의의 계좌(N은행 O)로 납부받아 피고인 B이 이를 지정된 일시에 'P'에 납부하고, 잔금은 법무사 F 명의 계좌(Q은행 R)로 납부 받아 피고인 C이 이를 업무상 보관하다가 공매 절차에서 해당 아파트를 낙찰 받은 고객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치면서 지정된 일시에 'P'에 납부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위 'M' 명의의 계좌에 위와 같이 납부받은 계약금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주)E'의 회사 자금까지 혼용하여 보관하면서, 위 계좌에 보관된 금원을 피고인 B이 운영하는 회사의 경비 및 개인적인 용도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P'에 납부하여야 할 계약금이 부족해지자, 피고인 A 및 피고인 C과 위 법무사 F 명의 계좌에 보관 중이던 수분양자들의 잔금을 위 계약금 등에 일시 사용하고, 위와 같이 사용한 잔금은 다시 다른 세대로부터 받은 잔금 등을 이용해 돌려막기로 모의하였다. 1. 피해자 S 및 피해자 T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C에게 우선 피고인 C이 위 F 명의 계좌에 보관하고 있던 잔금을 다른 수분양자들의 계약금에 유용할 것을 지시하고, 다시 위와 같이 유용한 잔금을 납부해야 할 시기가 도래하자, 2016. 3. 27.경부터 같은 달 28.경 사이에 피고인 C에게 위 F 명의의 계좌에 보관하고 있는 잔금으로 납부시기가 도래한 수분양자들의 잔금 등을 납부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C은 이러한 지시에 따라 2016. 3. 24.경 이 사건 아파트 U호의 수분양자인 피해자 S, 피해자 T로부터 잔금 명목으로 311,2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3. 31.경 임의로 위 311,200,000원을 포함하여 1,211,875,000원을 피해자들이 아닌 다른 수분양자 17세대에 대한 잔금 명목으로 'P'에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잔금 명목으로 용도가 엄격히 특정된 311,200,000원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들의 허락 없이 임의로 다른 곳에 사용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V에 대한 업무상횡령 계속해서 피고인 A은, 피고인 C이 2016. 5. 25.경 수분양자 'W'의 잔금을 다른 곳에 사용하여 돈이 부족하다고 하자, 우선 위 피해자 V이 잔금 명목으로 입금한 금원으로 위 'W'의 잔금을 납부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C은 이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16. 5. 25.경 이 사건 아파트 X호의 수분양자인 피해자로부터 잔금 명목으로 148,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5. 30.경 임의로 'W'의 공매 잔금 납부를 위하여 'P'에 입금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잔금 명목으로 용도가 엄격히 특정된 148,50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다른 곳에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본건 아파트 판매 계획안, PM계약서(B, Y, A)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B 예금거래내역 제출 보고), 예금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C 계좌거래내역 등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 (6월~2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직접적인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었다. 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A, B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 C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횡령금 합계액이 4억 5,000만 원을 상회하여 피해 규모가 상당히 크다.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피고인들의 출연 등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다. 다만 피고인 B은 피해를 회복시켜 준 G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연말까지 상당한 돈을 지급하기로 하는 변제계획을 마련하여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490

범죄사실 2017고단4490 1. 상해 피고인은 2017. 9. 12. 16:40경 대전 서구 C 부근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자동차 소음으로 인한 시비가 있던 피해자 D(여, 32세)의 어깨를 밀치고 손으로 뺨을 2대 가량 때리고, 근처 'E' 마트로 피신한 피해자를 뒤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턱 등을 6회 가량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및 목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47세)가 일하는 화장품 가게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넌 내가 뭘로 보이냐. 가만 안 있으면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때릴 것처럼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7고단4601 피고인은 2017. 9. 12. 16:00경 대전 서구 H 앞 도로에서, 조금 전 자동차소음 문제로 시비를 했던 피해자 D(여, 32세)의 주거지 초인종을 눌러 나오라고 한 후 피해자가 대문 밖으로 나오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너 이렇게 만지면 성추행으로 고소할 거지?"라고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양 가슴을 주물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49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17고단4601 1. 증인 D이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1월 5.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합리적인 이유 없이 피해자 D를 강제추행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피해 달아나는 피해자를 쫓아가 상해를 가하였으며, 아무런 관계도 없는 G를 협박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뉘우치지 않고 강제추행 및 협박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5세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1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25.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10.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대출 문의를 받고 피해자에게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오면 1,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한 후, 같은 달 23.경 대구 남구 봉덕동 앞 노상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가지고 온 서류를 주고 통장 비밀번호를 알려준 후 기다리면 대출금을 주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 명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D)과 대출 관련 서류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서류로 대출업체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바로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달리 대출금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달 23.경 산화머니에서 피해자 명의로 200만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에게 위 금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원장조회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판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김종혁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536

범죄사실 피고인은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4. 07: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상남로 1008-9 부근 국도 25호선 편도 2차선의 도로를 하남읍 방면에서 밀양시내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전방에 차량이 정체된 것을 발견하고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의 전방과 후방 상황을 철저히 살펴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변경하고자 하는 2차로의 후방 상황만 살피고 전방 상황은 확인하지 않은 채 만연히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도로 옆 덩굴제거 작업 인부들을 보호하기 위해 2차로 우측에 정차되어 있던 C 포터 신호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쏘렌토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포터 신호차량의 적재함 좌측뒷부분을 들이받아, 위 포터 신호차량으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밀리면서 전방에서 덩굴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D(70세)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7. 4. 17:57경 후송 치료 중이던 부산 부산진구 소재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에서 중증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1, 2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D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8. 01: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광군 대마면 송죽리 대마산단 입구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대마산단 쪽에서 대마원흥리 쪽으로 시속 148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40km이고 왼쪽으로 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인 시속 40km 보다 시속 108km를 초과한 시속 약 148km의 속도로 과속하여 운전하다가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왼쪽으로 굽은 도로를 진행하다가 우측으로 도로를 이탈하면서 위 승용차 조수석 쪽 앞 범퍼 및 앞 문짝 부분으로 도로 우측에 있는 전신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E(여,55세)이 차 밖으로 튕겨져 나가 도로에 전도되어 같은 날 01:41경 사고현장에서 중증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시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현저히 초과한 상태로 부주의한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죄책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10년 넘게 동거한 사실상배우자 관계에 있고, 피해자 사망으로 인해 피고인 또한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i3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2. 06:0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제일기획 삼거리 쪽에서 한강진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C 일대에서 노래방 등에 일명 '도우미'를 공급해주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4. 21:00경 부산 부산진구 D에서 'E노래방'을 운영하는 불상의 업주에게 청소년인 F(여, 16세), G(여, 16세)을 보내주어, 그녀들로 하여금 위 노래방에서 불상의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게 하여 유흥접객행위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흥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H,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의 각 자술서 1. 신용카드영수증, 페이스북 사진, 영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청소년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인데, 이들이 동종 범죄 전력도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정형편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