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767

범죄사실 1. [2019고단176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4. 8. 14. 가석방되어 2014. 10. 6.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경 강원도 영월군 B 부근에 있는 C 요양병원 공사현장에서, 피자 D에게 "위 현장에 대한 공사를 수주 받게 해 주겠으니 필요한 경비를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현장 공사를 수주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12.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5,2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9고단392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4. 8. 14. 가석방되어 2014. 10. 6.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4.경 강원도 원주시 F에 있는 'G사'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H을 운영하는 I에게 "우선 C 요양병원 공사현장의 전기공사를 수주해 오고, 다른 공사현장에서도 전기공사를 수주해 오겠으니 영업에 필요한 법인카드와 차량을 제공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기공사를 수주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I으로부터 2016. 7. 10.경 피해자 회사 명의로 렌트한 K7 승용차 1대를 제공받아 2017. 6.경까지 승용차를 사용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사용료 7,693,500원을 부담하게 하고, 2016. 7. 초순경 I으로부터 피해자 회사 법인카드(J)를 제공받아 위 법인카드로 2016. 7. 8.부터 2016. 8. 4.까지 1,746,79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이를 부담하게 하여, 렌트카 사용료 및 신용카드 이용대금 합계 9,440,7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6.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로 I에게 "전기공사 계약이 성사될 것 같으니 교제비로 사용할 돈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기공사를 수주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I으로부터 피해자 회사 자금으로 2016. 7. 1.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31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23.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I에게 "전기공사를 수주해 오겠으니 법인카드를 제공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기공사를 수주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I으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회사 법인카드(K)를 교부받아 위 법인카드로 2016. 9. 26.부터 2016. 12. 21.까지 5,935,849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이를 부담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9고단3973] 피고인은 2016. 6.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등록대상자가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7. 13.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한 후 2018. 1. 1.경부터 2018. 12. 31.까지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강남경찰서에 출석하여 서울강남경찰서장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하여야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서울강남경찰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촬영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7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입출금거래내역, 거래내역조회, L호텔 관련자료, 피의자 A 신용정보조회서, 피의자 A 명의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의 형사처벌 전력 확인),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2019고단392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현금 사용처에 대한 증빙자료), 수사보고(M와 C 요양병원과 관련 통화한 내용), 수사보고(피해자 법인의 통장에서 I의 통장으로 이체한 내역), 수사보고(피의자의 진술 및 증빙자료에 대한 피해자 유선 진술),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신용정보 조회서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G사 주지스님과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가 소개시켜준 공사현장 관련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면담 진술청취), 수사보고(O 관련 사건 경과 확인), 수사보고(C 요양병원 관리인 전화진술 청취) 1. 각 내용증명,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전자세금계산서, 법인카드사용내역(K), 법인카드 사용내역(J), 자동화기기거래명세표, 전기공사 표준도급계약서(예산군 P) 사진, 현장사진, 전기공사 표준도급계약서(청도군) 사진, 피의자 A 명의 E은행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의 형사처벌 전력 확인),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2019고단39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대상자 점검결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43조 제4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9고단3923]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I으로부터 돈을 받거나 차량을 제공받는 등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공사 관련자들을 소개해주는 대가로 월급으로 받은 것이고, 실제 피해자에게 공사 관련자들을 소개해 주었으므로,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기공사를 수주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전기공사를 수주받게 해 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사수주를 위한 영업활동비 명목으로 현금, 법인카드 등을 교부받아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2016. 5. 14. 2년간 C 요양병원 전기공사 및 다른 전기공사를 수주하여 줄 것이니, 공사수주를 위한 영업비 명목으로 차량, 법인카드 및 현금을 달라고 하여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월급으로 현금 150만 원, 월 사용한도 150만 원인 법인 카드와 K7 차량을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나(다만 피고인이 공사수주에 성공할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공사금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을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한 점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일치한다),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현금과 법인카드 등을 지급한 시기, 지급 방법 및 내용, 지급 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일정한 주기로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월급으로는 보이지 않고, 영업활동비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C 요양병원 공사, L호텔 공사 등 다수의 공사를 소개하고, 김해에서 전기통신 관련 사업을 하는 N를 소개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Q 대표이사 R과 사이에 충남 예산군 S 공사현장의 전기공사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18억 8,000만 원으로 정한 2016. 10. 12.자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H과 농업회사 T 사이에 U 조성공사 중 전기공사에 대하여 2016. 11. 18.자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소개한 공사들은 모두 공사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거나, 공사계약서가 작성되었더라도 실제 계약서의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라. C 요양병원 전기공사에 대해, 피고인은 건축주로부터 공사업체 선정 권한을 위임받은 M를 피해자에게 소개해주었다고 주장한다. 1) 그러나 M는 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는 건축주로부터 공사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적 없다고 진술하고, 법정에서는 '지인과 C요양병원을 인수하려 하였으나, 매도인의 변심으로 인수를 포기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M에게 공사업체 선정 권한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C 요양병원의 관리인 V은 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약 12년 전 위 요양병원 부지에서 건축공사를 했던 공사업체 담당자인데, 공사중단으로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이 있어 유치권을 행사하는 중이고 유치권 행사 후 새로 진행된 공사는 없으며, 피고인과 M라는 이름은 들어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정에 피해자의 진술과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소개하여 준 G사 주지스님의 수사기관 진술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M측이 위 병원을 인수하고 공사업체 선정 권한을 취득할지 여부가 매우 불확실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위 병원 전기공사를 수주받게 해 주겠다고 하면서 법인카드 등을 교부받았다. 마. 피고인은 N에게 전기공사를 수주받게 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법인카드를 교부하여 사용하도록 하였고, N로부터 L호텔 관련 전기 공사를 하도급해 줄 수 있는 W, O을 소개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N가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이 전기공사 수주를 도와달라고 하면서 법인카드를 주었다고 진술하기는 하였다. 또한 주식회사 X 대표이사 W과 Y는 2016. 5. 13. 위 회사가 거제시 Z 일원에 5,600억 원을 투자하여 리조트를 건설하되 거제시는 행정지원을 하기로 하는 투자협약서를 작성하였으며, 리조트 건설사업의 설명회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참석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해상호텔이 건설된 적 없고, H의 시공능력과 자금능력에 비추어 위 해상호텔 공사는 현실성이 없는 것 같아 기대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위 호텔 건설공사는 2018. 12.경까지도 토지 매입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바.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O을 소개받고 '농업회사 T와 전기공사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O은 대구지방법원 2018노2268 사건에서 2018. 9. 13. 공사약정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공사를 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징역 합계 1년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H과 체결한 위 공사계약은 전혀 이행되지 않았다. 사. 또한 피고인이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온 충남 예산군 S 공사현장의 전기 공사에 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현장답사 후 토지 소유주가 다수이고 금융기관의 저당권도 설정되어 있는 등 권리관계가 복잡하여 공사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계약서를 찢어버렸다고 진술하였다. 아. H은 연 매출이 약 13억 원인 회사이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시공능력과 자금능력 등에 대해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H의 시공능력 등을 고려하고 실제 공사계약 및 이행의 가능성이 있는 공사를 소개하여 줄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소개한 공사는 장기간 공사가 중단되어 공사재개 여부가 불투명한 공사이거나, H이 공사할 수 없는 규모의 공사였고, 피고인이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오는 경우에도 실제 계약상대방이 공사 관련 사기죄 등으로 구속되는 등의 사유로 계약이 이행되지 않았으며, 실제 그 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었는지조차 의문이다. 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영업활동비 명목으로 법인카드 등을 교부받았음에도, 위 법인카드를 개인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6. 7. 1.부터 2016. 8. 5.까지 피해자에게 합계 295만 원을 지급받고 당일 혹은 그 다음날 자신의 동거인인 AA에게 상당 부분을 이체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2019고단1767 및 2019고단3923 각 사기 범행은 2013년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 재범한 것이고 범행수법이 유사하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해액이 합계 약 7,000만 원으로서 피해가 크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죄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구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사실은 피해자에게 전기공사를 수주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6. 5. 14.경 강원도 원주시 F에 있는 'G사'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H을 운영하는 I에게 "우선 C 요양병원 공사현장의 전기공사를 수주해 오고, 다른 공사현장에서도 전기공사를 수주해 오겠으니 영업에 필요한 법인카드와 차량을 제공해 달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I으로부터 2016. 5. 25.경 피해자 회사 명의로 렌트한 K7 승용차 1대를 제공받아 2016. 7. 9.경까지 승용차를 사용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사용료 1,003,500원을 부담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회사 명의로 렌트한 K7 승용차 1대를 제공받아 사용한 점은 인정된다. 다만 피해자는 2016. 5. 25.경 피고인에게 위 승용차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6. 7. 10.경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사용하던 K7 승용차를 주기 위하여 2016. 5. 25.경 K5 승용차를 추가로 리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6. 5. 30.부터 위 승용차의 리스대금 월 509,000원을 납부한 계좌거래내역서를 제출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6. 7. 5. 전화로 L호텔 관련 사업설명회에 참석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이 거제도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피해자를 원주까지 태워주고 차를 가지고 가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응'이라고 대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16. 5. 25.경부터 위 승용차를 제공받아 2016. 7. 9.경까지 사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