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27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6. 22: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247에 있는 덕고개사거리를 계원대사거리 방면에서 호계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발음이 어눌하고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하며 혈색이 붉어질 정도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과 같은 차선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남, 35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1. 26. 22:13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529에 있는 인덕원역 부근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247에 있는 덕고개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차량 후방 블랙박스 영상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블랙박스 영상자료 제출),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입건전조사보고서(접수경위 등),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3㎞ 정도 운전하다가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B 운전의 승용차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4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위 동종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경위 및 내용,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88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3. 1. 26. 00:45경 대구 중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경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앞 도로부터 대구 중구 F에 있는 G한의원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 범행의 증명과 처벌을 어 렵게 만드는 행위로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 있음에도 마지막 처벌일로부터 3개월 만에 재차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035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C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면서 입원 환자들에 대한 목욕, 산책, 운동, 식사 및 대소변 보조 등 업무에 종사한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21. 6. 29. 17:00경 경산시 D 소재 ‘C요양원’ 1층 샤워실에서, 입원 환자인 피해자 E(여, 당시 86세, 2022. 4. 17. 사망)이 침대에서 대변을 보고 손으로 만져 이동형카(목욕의자)에 태우고 목욕을 시키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는 키 155cm, 몸무게 약 80kg이고 고도의 인지기능 장애가 있으며 목욕을 거부하는 등 저항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로서는 피해자를 제대로 붙잡아 바닥에 떨어지지 않게 안전하게 조치를 하여 목욕을 시켜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만연히 피해자의 목욕을 시킨 과실로 마침 피해자가 목욕을 거부하며 몸을 비틀고 앞으로 숙였고 이를 제대로 제지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바닥으로 넘어져 위 이동형카의 발받침대에 피해자의 엉덩이가 부딪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전자간 골절(폐쇄성)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입퇴원요약기록, 입원초진기록 1. 근무일지 등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268조, 제30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에게 결과 발생의 예견가능성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있어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몸무게 약 80kg의 다소 비만인 체형이었고 심한 치매증상을 보이고 있었던 점, 피고인들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평소 폭력적 성향이 있었고, 피고인 A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목욕 도중 직원들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거나 손을 휘둘러 때리려는 등의 돌발 행동을 보여 왔던 점, 따라서 피고인들로서는 피해자가 목욕 도중 목욕을 거부하며 돌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점 및 몸에 비누칠을 한 비만 체형의 피고인을 제대로 붙잡아 목욕의자에 고정시키지 못할 경우 낙상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몸을 제대로 붙잡고 피해자의 돌발행동을 제어할 수 있는 안전 조치를 하였더라면 피해자가 바닥으로 넘어지면서 목욕의자의 발받침대에 엉덩이가 부딪쳐 골절되는 상해를 입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과실이 이 사건 피해자의 상해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1. 과실치사상 > [제2유형]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4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으로, 복지시설 배상책임보험을 통하여 피해자 측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합86

범 죄 사 실 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가. 피고인은 2022. 11. 14. 19:43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비닐 천막에서, 예전에 위 편의점에서 욕을 하거나 시비를 벌였다는 이유로 위 편의점 운영자로부터 출입을 자제할 것을 요청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술에 취하여 위 천막 및 편의점을 소훼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두루마리 휴지를 말아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그곳 나무테이블 밑 부분에서 위 휴지가 불에 타는 것을 보고 그 자리에 두고 밖으로 나왔으나, 불이 나무테이블 일부를 그을리고 옮겨 붙지 않고 자연 소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2. 11. 20. 22:09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두루마리 휴지를 말아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그곳 나무테이블 밑 부분에서 위 휴지가 타는 것을 보고 그 자리에 두고 밖으로 나왔으나, 불이 나무테이블 일부를 그을리고 옮겨 붙지 않고 자연 소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22. 11. 20. 20:44경 서울 노원구 D 아파트 E동 앞 어린이놀이터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는 낙엽과 나무 등을 소훼하기로 마음먹고, 비닐봉지 안에 낙엽을 넣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인 다음 그곳 플라타너스 조경수 옆에 두고 그 자리를 빠져나와 플라타너스 조경수 약 1m 높이 상당의 표면을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물건을 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장소 및 위치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탐문 및 CCTV 확인 등), 노원소방서(재해출동 사실 확인서), 발생보고서(화재)(증거순번 11번),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 CCTV 카메라 녹화영상 내용확인), 수사보고서(화재 진압 당시 촬영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일반물건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년 나. 제2범죄(현주건조물방화미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이상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방화범죄는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범죄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편의점에서 한 차례 방화를 범하고 위 범행이 미수에 그치자 6일 뒤 재차 범행하였으며, 같은 날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어린이놀이터에서도 방화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2020. 7.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동종 범행인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7.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자행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수차례 동종 범행을 하여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및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편의점 건물과 인근 건물, 어린이놀이터와 아파트 단지에 불이 번져 막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소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다.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범행장소인 편의점의 점주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9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8. 05:34경 광주시 B 앞 도로에서 성남시 중원구 C 앞 도로까지 약 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채혈감정서, 수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274%)가 매우 높았고, 피고인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키기도 한 점, 피고인이 200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운전한 거리, 이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간격,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4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30. 15:40경 경기 의왕시 B에 있는 C에서 컨테이너 화물기사인 피해자 D(남, 62세)을 컨테이너 하역 장비의 운전석으로 부른 뒤 컨테이너 하차 영수증 제출 문제로 상호 시비하던 중 그 곳에 보관하던 위험한 물건인 텀블러(길이 20cm, 지름 6.5cm)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7회 때리고, 오른쪽 팔뚝 부위를 1회 깨물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임의동행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 현장출동경찰관 촬영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텀블러로 피해자 머리를 7회나 내리치는 등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방법 및 내용, 상해부위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경위 및 내용,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435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4세)는 남매지간이다. 피고인은 2022. 9. 3. 13:00경 부산 금정구 C건물 D호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아버지에게 고함을 지르는 등 불손한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벽 쪽으로 밀어붙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3회 쥐어박듯이 때린 뒤, 위 건물 1층 주차장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치고, 피해자에게 달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쳐 필로티 기둥에 부딪히게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상태에서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려 양손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양다리를 양손으로 잡아당겨 끌어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제4수지 중위지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응급센터 기록지, C건물 CCTV 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해자에 대하여 재범방지를 약속하거나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항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6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2. 19:40경 부산 금정구 구서동 구서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소렌토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적발경위 등),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사고발생시와 측정시 시간), 수사보고서(위드마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2016년, 2017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4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30.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완주군 B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주시 덕진구 C 앞 도로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사고 위험성 및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큰 범죄로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2002. 8.경 벌금 150만 원, 2009. 7.경 벌금 150만 원, 2019. 6.경 벌금 5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는 0.071%로 낮지 않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와 같은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8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8. 02:5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B건물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C매장 쪽에서 D건물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도로변에는 차들이 주차되어 있어 도로의 폭이 좁은 상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전방에서 술에 취해 누워있던 피해자 E(남, 43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바퀴와 뒷바퀴로 피해자의 다리와 골반 부분을 연속으로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관절 비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와 이에 첨부된 사진, 수사보고서(사고장면 등 영상 첨부)와 이에 첨부된 사진, 수사보고서(현장조사 및 사고재현)와 이에 첨부된 사진 1. E에 대한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증거기록 7~1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사고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심야에 주택가도로 가운데 만취하여 누워있던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의 한 원인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444

범 죄 사 실 2022고단4444 피고인은 2022. 9. 27. 01:00경 양산시 B, 3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양주 2병을 주문하고 유흥접객원을 불러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한도 초과인 카드를 가지고 있었을 뿐 이외에 다른 결제 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220,000원 상당의 양주 2병, 105,000원 상당의 유흥접객원 서비스 및 20,000원 상당의룸 대여 서비스를 제공받아, 합계 345,00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1494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12. 21. 22:00경 양산시 F, 4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 유흥주점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양주 2병을 주문하고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결제 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260,000원 상당의 양주 2병과 시가 105,000원 상당의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12. 28. 23:00경 양산시 I 4층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J’ 유흥주점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양주 2병을 주문하고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결제 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340,000원 상당의 양주 2병과 시가 80,000원 상당의 도우미 서비스 및 시가 20,000원 상당의 룸 대여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3. 1. 18. 01:30경 부산 북구 L, 4층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M’ 유흥주점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양주 2병과 맥주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잔액 부족인 체크카드와 현금 30,000원 이외에 다른 결제 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340,000원 상당의 양주 2병, 시가 12,000원 상당의 맥주 1병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4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2023고단14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작성의 진술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사업자등록증 제출), 피해자 사업자등록증 1. 각 영수증, 사업자등록증,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유흥주점에서 무전취식을 하는 같은 수법의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러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다수(2022. 4. 27. 기소유예 처분, 2022. 7. 21. 및 2023. 2. 2. 각 벌금 100만 원, 2023. 1. 6. 벌금 50만 원)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중 피해자 H, K에 대하여는 재판 계속 중 범행한 것이므로 더욱 범정이 무거움, 피해자 C, K에 대하여 피해 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 피해자 E, H에게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편취액수가 합계 약 150만 원 정도로 비교적 크지 않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2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9. 07:05경 순천시 B, C 의원 앞 사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중, ‘차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D파출소 경위 E 등으로부터 음주감지기 검사 결과 적색 불이 들어와 음주반응이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측정을 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진술청취)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 상황 및 증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예방을 위한 공권력의 정당한 행사를 방해하는 것으로 중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1회)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정1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29.경 이천시 내 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유심을 개통하여 주면 1개당 3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22. 6. 29.경 위 성명불상자에게 신분증 사진, 공인인증서, 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텔레그램 메시지로 전송하여 그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통신사 B 휴대전화 유심 3개((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3 생략)), 통신사 C 휴대전화 유심 2개((전화번호 4 생략), (전화번호 5 생략)) 등 유심 5개를 개통하여 사용하게 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가 취득한 범죄수익금 계좌 입금 내역,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34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15. 15: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B 앞 도로를 용호사거리 쪽에서 오륙도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영향으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 조작을 잘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5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차량의 뒷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와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수영구 E 앞에서부터 부산 남구 F 앞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입건전조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혈액감정 결과에 대하여),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을 다치게 한 점, 음주수치가 대단히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음주운전 처벌전력과 이 사건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17년 가까이 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583

범 죄 사 실 1. 렌트카 사업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20. 5.경 김포시 구래동 소재 카페에서 지인인 피해자 B에게 “렌트카 사업을 하려고 한다. 나에게 돈을 주면 그 돈으로 차량 3대를 구매하고 이를 렌트카 사업에 이용하여 매달 15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3년 뒤에는 차량을 판매하여 차량 1대당 1,0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렌트카 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이나 차량 판매대금을 자신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하려고 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17.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렌트카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37,908,320원을 송금받았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20. 8. 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급하게 3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2020. 8. 10.경 들어올 돈이 있으니 그 돈을 받아 무조건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0. 8. 10.경 들어올 돈 또한 피해자의 기존 채무 변제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7.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정증서, 출금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차량 보험료 내역, 자동차 등록원부, 계좌내역, 차량 판매대금 입금내역, 신용평가정보 회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경위 및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동종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액이 적지 않고,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03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Mercedes-Benz GLC300 e 4MATI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2. 8. 14. 02:56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양군 남양양 톨게이트 속초 방향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도로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한국도로공사 강릉지사가 관리하는 중앙분리대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중앙분리대의 라운드레일 교환 등 수리비 3,491,36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위 승용차를 도로에 방치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도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B지구대 경위 C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언행상태가 횡설수설하며 혈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측정거부 혐의 관련),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 청취 관련), 수사보고서(현장출동관 전화 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D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통화)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견적서 1. 관련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비교적 큰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4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중앙분리대 수리비는 배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3고단1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14.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단양군 B에서 건축 및 농기계 보조사업을 하는 C의 대표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D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주거지 건축을 의뢰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2. 18.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연말이 되어 지급할 공사 자재비 및 직원들 월급 줄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다른 공사 현장 미수금을 통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금융권에 다액의 채무가 있었던 상황이었고, 다른 공사 현장의 경우 피고인이 공사를 잘못하여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공사 현장의 미수금을 통해 피해자에게 변제할 가능성이 높지 않았던 상황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단기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18.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총 7회에 걸쳐 합계 8,77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각 차용증, 각 카카오톡 문자내용, 신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액의 규모가 상당하며, 반복적으로 범행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한다.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바 있다. 그 밖에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