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2002

범죄사실 1. 피고인 전력 피고인은 2013. 12. 31.경 조카 C, C의 애인 D과 함께 C의 외숙부의 지원으로 함경북도 온성군 수구포 인근 두만강을 도강하여 탈북하고, 대한민국으로 이미 입국한 여동생 E의 도움으로 중국에서 라오스 및 태국을 경유하여 2014. 2. 21.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사람이다. 2. 위법성의 인식관계 및 이적지정 ⑴ 배경 북한은 F 체제가 들어선 이후 북한 주민들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국경경비를 강화하고 국내 정착한 탈북민들이 북한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대남 심리전 선전 활동에 주력하고 있으며, 특히 북한은 2016. 4. 중국의 북한식당 여종업원 12명이 집단 탈출해 귀순하자 이를 대한민국 국정원의 납치공작이라고 억지 주장을 펴는 한편, 귀순한 여종업들에 대한 심리적 압박과 북한주민의 동요를 차단할 목적으로 이들 여종업원들의 재북 가족을 전면에 내세운 인터뷰 동영상을 대남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 사이트 등에 게시하여 체제단속에 이용하였다. 또한 재입북한 북한이탈주민 G(2012. 9. 밀입북)부부와 H(2012. 5. 밀입북), I(2015. 10. 밀입북), J(2015. 9. 밀입북), K(2015. 6. 밀입북)의 사례와 같이 북한으로 재입북한 북한이탈주민의 공개 인터뷰 영상을 대남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 사이트, 유투브 등에 게시하여 대한민국으로 귀순한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재입북을 회유하는 한편 대한민국을 비난하고 북한체제 우월성을 지속적으로 선전하고 있다. ⑵ 위법성 인식, 이적지정 피고인은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지배지역을 이탈하여 대한민국으로 귀순한 북한이 탈주민으로, 국내 입국 후 관계기관에 수용되어 일정기간 합동조사를 받고, 이후 통일부 소속 하나원에 수용되어 12주간의 교육과정 동안 자유민주체제와 시장경제, 대한민국 역사와 문화, 남북한의 법체계 및 생활법률 등에 대한 교육을 받으면서 대한민국정부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북한주민을 접촉하거나, 밀입북하거나, 북한의 대남공작기관 요원들과 회합·통신 등의 행위를 하면 국가보안법 등 대한민국 실정법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교육받았고, 피고인도 위와 같은 교육을 받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북한의 인민학교와 고등중학교를 졸업하는 과정에서 북한이 주체사상을 바탕으로 한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노선'에 따라 남조선 해방과 사회주의 통일을 기본 목표로 설정하고 그 목적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며, 북한을 탈북하는 사람들이 북한체제에 대한 모순과 생활고 등을 견디지 못해 제3국 탈출 또는 월남 귀순한다는 사실과 북한당국이 이들을 대한민국에서 납치하였다고 주장하는가하면 북한이탈주민을 재입북시킨 다음 이를 이용하여 언론매체 등을 통해 대한민국을 비방하고 북한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는 등 재입북한 탈북민들이 대남적화 전략에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으로 탈북한 탈북민들이 북한으로 재입북을 하게 되면 북한보위부 조사시 탈북 및 대한민국 입국과정에서 국가정보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의 탈북자 조사 관련사항으로 합동신문 조사방법, 신문사항, 그 위치 및 구조, 입소부터 퇴소까지의 과정, 하나원 교육 관련사항으로 하나원 위치, 시설 및 구조, 교육과정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면서 알게 된 주변 북한이탈주민의 신원사항 및 신변보호경찰관의 신원사항 등에 대하여 진술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북한당국이 재입북한 북한이탈주민으로부터 위와 같은 정보를 제공받아 북한이탈주민과 그 가족들을 상대로 재입북 회유 및 협박, 테러 등에 사용하거나 대남선전, 공작에 사용하는 등 대한민국 안보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을 잘 알고 있다. 3. 구체적인 범죄사실 ⑴ 온성군 보위부 활동 및 피고인 포섭 ㈎ 온성군 보위부 활동 북한 보위부는 국무위원회(위원장 F) 직속 기관으로, 각 시·도별 안전보위부, 시·군별 안전보위부로 조직되어 있으며, 구·리를 담당하는 보위부장을 두고 있다. 함경북도 온성군을 관할하는 온성군 안전보위부 소속 반탐과장(성명불상)은 온성군내 25개의 구·리를 담당하는 보위부장을 그 소속으로 두고 있으며, 반탐과장을 직속상관으로 하는 온성군 풍인구 보위부장 L은 4명의 보위부원을 그 소속으로 두고 있다. 북한 공산집단은 2015. 5. 4.경 북한주민들의 탈북을 막기 위해 설정한 '특별경비주간'에도 탈북자가 다수 발생하는 등 '탈북현상'이 심각하자, F이 이에 "한국까지 가서라도 기어이 잡아들이라"고 지시였고, 국가안전보위부는 탈북자 체포조를 중국에 파견하는 등 탈북방조자 색출과 탈북자 체포 및 북한이탈주민 재입북 공작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 함경북도 온성군 성명불상 반탐과장과 온성군 풍인구 보위부장 L도 국내 탈북민의 재입북 및 국내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중국전화를 이용하여 국내 북한이탈주민에게 연락하여 회유·협박을 하여 왔다. 특히 북한 함경북도 온성군 반탐과장과 풍인구 보위부장 L 및 그 지시를 받은 보위부원은 2015. 9. 23. ~ 9. 24.경 국내 북한이탈주민 J에게 총 7회에 걸쳐 연락하면서 J로 하여금 북한으로 재입북할 것을 종용하였으며, 이들의 지시를 받은 J는 2015. 9. 24. 중국으로 출국한 후, 불상의 방법으로 재입북하여 북한의 대남선전매체인 "우리 민족끼리(www.uriminzokkiri.com)" 2015. 11. 30자 "조국은 떠나서 살 수 없는 우리 운명의 품"이라는 제하의 동영상에 출연하여 대한민국에서 생활을 후회한다며 대한민국 체제를 비난하고 북한체제를 찬양하는 인터뷰를 게시하였다. 또한 북한 함경북도 온성군 반탐과장과 풍인구 보위부장 L 및 그 지시를 받은 보위부원은 2016. 5.31. ~ 9. 24.경 국내 북한이탈주민 M, N에게 수차례 연락하여 북한으로 재입북할 것을 종용하였으며, 이들의 지시를 받은 M, N는 2016. 9. 24. 중국으로 출국한 후, 불상의 방법으로 재입북한 다음, 2016. 11. 23.경과 2016. 11. 26. ~ 27.경 두차례에 걸쳐 북한의 대남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www.uriminzokkiri.com)" 사이트에 출연하여 북한의 사회주의체제와 3대세습을 찬양하고 대한민국을 비난하는 방송을 하였다. ㈏ 피고인 포섭 반국가단체인 북한 함경북도 온성군 보위부 성명불상 반탐과장과 온성군 풍인구 보위부장 L 등의 지휘를 받는 성명불상 보위부원은 2016. 2.경 국내 북한이탈주민을 통해 국내 정보를 수집하거나 북한이탈주민을 재입북하도록 유인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함경북도 온성군 출신 북한이탈주민이고 피고인의 아들 O이 북한 함경북도 온성군에서 브로커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을 압박하여 포섭하기로 하였다. 위 보위부원은 2016. 2. 29.경 함경북도 온성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아들 O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전화하게 한 후, 전화를 넘겨받아 피고인에게 북한 보위부원이 국내 북한이탈주민에게 연락하는 것에 협조하도록 요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수락하였다. ⑵ 북한이탈주민 P 관련 통신 및 편의제공 ㈎ 통신 P은 2010. 6. 30. 함경북도 온성군 미산리 연대봉 인근 두만강을 도강하여 탈북한 함경북도 온성군 풍인구 출신 북한이탈주민이다. 반국가단체인 북한 함경북도 온성군 풍인구 보위부의 보위부장 L은 북한이탈주민인 위 P의 정보를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후, 2015. 9. 19. ~ 9. 20.경 P에게 4회에 걸쳐 전화를 하여 "네가 탈북을 한 것이 조국을 배신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북한에 있는 가족을 생각해서 우리를 도와줘야겠다. 우리 사장(직속 상관인 반탐과장을 칭함)이 전화를 할 것이다 그 전화를 받아라"라며 사상교육과 함께 북한에 있는 P의 가족을 볼모로 P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북한 온성군 보위부 반탐과장의 전화를 받게 하였다. 북한 온성군 보위부 성명불상 반탐과장은 2015. 9. 21. ~ 10. 7. P에게 전화하여, "P선생(P을 칭함)이 맞냐? 이미 보고를 받았는데, 그쪽(대한민국)에서 나쁜놈(국정원)들이 우리 회사(북한)에 대하여 나쁜 행위를 하기 위해 사람들을 파견(북파간첩)하고 하는데, 그 파견하는 것을 알아보라"고 하였으나 P이 그럴 능력이 되지 않는다고 거절하였다. 위 성명불상 온성군 반탐과장은 계속하여 P에게 "탈북자의 정보를 알아보라"는 지시와 함께 중국에서 만날 것을 요구하였고, P이 이런 사실을 경찰서 신변보호담당관에게 통보하고 전화번호를 바꾸는 방법으로 이들의 전화를 회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P은 2015. 10. 8.경 기존 사용하던 전화번호를 바꾸는 한편, 국내 북한이탈주민인지인을 통해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연락을 하여 "P이 북한보위부와 전화통화 한 혐의로 남한 교도소에 들어갔다. 2016. 3월에 출소 예정이다"라는 허위정보를 전달하게 하는 방법으로 북한 보위부의 국내정보 수집 지령과 재입북 종용을 위한 연락을 회피하였다. 반국가단체인 북한 함경북도 온성군 보위부 성명불상 반탐과장과 온성군 풍인구 보위부장 L 등의 지휘를 받는 성명불상 보위부원은 포섭대상이었던 P과 다시 연락하기 위하여, 2016. 3. 29. 19:30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였다. 피고인은, 북한에서 브로커 일을 하는 피고인의 아들이 피고인에게 위 북한 보위부원을 소개하면서 '나를 봐주는 믿을만한 사람이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고, 북한에서 전화연결 브로커 일을 하다가 발각되어 탈북한 피고인으로서는 북한에서 탈북한 가족과 통화하는 것과 이를 중개하는 것은 엄벌에 처해지므로 피고인에게 지시를 한 불상의 남자(보위부원)처럼 수시로 연락을 하는 것은 북한 보위부원이거나 보위부 관련자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통상의 전화연결브로커는 북한에 있는 북한이탈주민 가족의 부탁을 받고 중국 전화기를 이용하여 국내 북한이탈주민에게 직접 전화를 하는 구조인데, 불상의 남자가 피고인에게 전달하라는 내용은 '북한에서 오는 불상 남자의 전화를 받으라'는 것이어서 역시 보위부와 관련 있음을 알 수 있었고, 북한 보위부원이 이미 2016. 2.경 피고인에게 북한 이탈주민 Q의 연락처를 주면서 '북한의 전화를 받으라'는 취지의 연락을 하도록 지시하여 이를 수행한 사실이 있는 등 피고인에게 전화통화를 시도하는 사람이 북한 보위부원 또는 보위부 관련자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북한 보위부원의 전화를 받았다. 위 통화에서 위 북한 보위부원은 불상의 방법으로 확보한 P의 연락처, 북한에 있는 가족사항, 딸 이름 등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면서 P에게 연락하여 "R(P의 딸 이름) 아버지 맞으시면 연락주세요"라는 문자를 보내 P의 전화번호, 국내 거주여부, 출소여부 등 북한이탈주민 P의 정보를 탐지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수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 보위부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통신하였다. ㈏ 편의제공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북한 보위부원과 통화하고, 이를 통해 위와 같이 북한이탈주민 P에게 연락을 하라는 북한 보위부원의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이탈주민 P에게 연락하도록 지시한 사람이 북한 보위부원 또는 보위부 관련자이고, 따라서 북한이탈주민 P 등의 국내 거주 여부 등 정보를 수집하고, 그 사람들과 통신하여 이들을 북한으로 재입북 유인하려는 등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9. 20:07경 P의 출소여부, 전화번호 확인, 국내거주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직접 P에게 전화연락을 시도하였으나 P은 이미 전화를 바꾼 상태이었고, P이 사용하던 전화번호의 전화를 사용하게 된 S(베타남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도 전화를 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다시 같은 날 3. 29. 20:11경 P이 사용하던 전화번호로 P의 재북 가족 딸(T)의 이름을 거론하며 "R 아버지 맞으시면 문자주세요"라는 문자를 발송하였으나, P은 이미 북한 보위부의 공작을 피하기 위하여 전화번호를 바꾼 상태여서, 이에 대한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피고인에게 지시를 하는 불상의 북한 남자가 북한이탈주민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들과 연락한 다음 반국가단체인 북한으로 유인하는 등 국가보안법 제3조 내지 제8조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자라는 정을 알면서도, 그 자의 요구에 따라 전화를 하고 문자를 보내는 등의 편의를 제공하였다. ㈐ 통신 반국가단체인 북한 함경북도 온성군 보위부 성명불상 반탐과장과 온성군 풍인구 보위부장 L 등의 지휘를 받는 성명불상 보위부원은 2016. 3. 29. 20:12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P에게 연락을 하였는지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위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와 같이 북한이탈주민 P에게 연락하도록 지시한 사람이 북한 보위부원 또는 보위부 관련자이고, 따라서 북한이탈주민 P 등의 국내 거주 여부 등 정보를 수집하고, 그 사람들과 통신하여 이들을 북한으로 재입북 유인하려는 등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P에게 연락을 하였는지 묻는 보위부원의 질문에 대하여, "나는 알 길이 없다. 통화도 해보고 문자도 해봤는데, 소식이 없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 보위부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통신하였다. ⑶ 북한이탈주민 U 관련 통신 및 편의제공 ㈎ 통신 U은 2013. 12. 10 함경북도 온성군 종성구 인근 두만강을 도강하여 탈북한 북한 이탈주민이다. 반국가단체인 북한 함경북도 온성군 보위부 성명불상 반탐과장과 온성군 풍인구 보위부장 L 등의 지휘를 받는 성명불상 보위부원은 2016. 초경 북한내 브로커 V을 통해 U에게 전화하여 "건선치료가 끝나면 온다고 하지 않았느냐, 북한에 계시는 할머니가 많이 편찮은데 중국 연길로 오면 북한으로 들여보내 주겠다"라며 재입북할 것을 종용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권유의 배후에 북한 보위부가 관여하고 있다고 판단한 U은 브로커 V이 보위부에 체포되어 보위부의 지시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재입북 종용 전화를 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후 북한에서 걸려오는 전화를 회피하였다. 위 북한 보위부원은 불상의 방법으로 국내 거주 북한 이탈주민인 U의 연락처를 확보한 다음 2016. 4. 10. 20:34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였다. 피고인은, 북한에서 브로커 일을 하는 피고인의 아들이 피고인에게 위 북한 보위부원을 소개하면서 '나를 봐주는 믿을만한 사람이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고, 북한에서 전화연결 브로커 일을 하다가 발각되어 탈북한 피고인으로서는 북한에서 탈북한 가족과 통화하는 것과 이를 중개하는 것은 엄벌에 처해지므로 피고인에게 지시를 한 불상의 남자(보위부원)처럼 수시로 연락을 하는 것은 북한 보위부원이거나 보위부 관련자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통상의 전화연결 브로커는 북한에 있는 북한이탈주민 가족의 부탁을 받고 중국 전화기를 이용하여 국내 북한이탈주민에게 직접 전화를 하는 구조인데, 불상의 남자가 피고인에게 전달하라는 내용은 '북한에서 오는 불상 남자의 전화를 받으라'는 것이어서 역시 보위부와 관련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위 북한 보위부원이 2016. 2.경부터 피고인에게 북한 이탈주민 Q, P 등 2명의 연락처를 주면서 '북한의 전화를 받으라'는 취지의 연락을 하도록 지시하여 이를 수행한 사실이 있는 등 피고인에게 전화통화를 시도하는 사람이 북한 보위부원 또는 보위부 관련자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북한 보위부원의 전화를 받았다. 위 통화에서 위 북한 보위부원은 불상의 방법으로 확보한 U의 연락처를 주며 U에게 연락하여 'U의 가족이 김책에 사는데 온성에 와있다. 만날 생각 있으면 전화해라'라는 내용을 전달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동안 위 북한 보위부원의 지시를 받아 여러 북한 이탈주민에게 북한 전화를 받으라는 내용의 연락을 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가족들이 온성에 와 있는데 만날 생각 있으면 전화해라'라는 내용을 전달하는 것은 북한 재입북을 유도하는 것으로 북한 보위부 등이 관여되지 않고는 불가능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보위부원에게 U에게 연락을 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 보위부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통신하였다. ㈏ 편의제공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북한 보위부원과 통화하고, 이를 통해 위와 같이 북한이탈주민 U에게 연락을 하라는 북한 보위부원의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와 같이 북한이탈주민 U에게 연락하도록 지시한 사람이 북한 보위부원 또는 보위부 관련자이고, 따라서 북한이탈주민 U 등의 국내 거주 여부 등 정보를 수집하고, 그 사람들과 통신하여 이들을 북한으로 재입북 유인하려는 등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0. 20:56경 북한이탈주민 U에게 재북가족을 만나게 해줄 것처럼 "김책에서 부모님이 온성에 들어와 계시는데 만날 생각이 있으면 문자주세요"라는 문자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피고인에게 지시를 하는 불상의 북한 남자가 북한이탈주민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들과 연락한다음 반국가단체인 북한으로 유인하는 등 국가보안법 제3조 내지 제8조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자라는 정을 알면서도, 그 자의 요구에 따라 전화를 하고 문자를 보내는 등의 편의를 제공하였다. ㈐ 통신 반국가단체인 북한 함경북도 온성군 보위부 성명불상 반탐과장과 온성군 풍인구 보위부장 L 등의 지휘를 받는 성명불상 보위부원은 2016. 4. 10. 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위와 같이 U에게 연락을 하였는지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위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이탈주민 U에게 연락하도록 지시한 사람이 북한 보위부원 또는 보위부 관련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U에게 연락을 하였는지 묻는 보위부원의 질문에 대하여, "문자메시지를 넣어 놨으니 전화해봐라"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 보위부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통신하였다. ⑷ 북한이탈주민 U 관련 통신 및 편의제공 ㈎ 통신과 편의제공(1차) U은 2008. 10. 18 함경북도 온성군 인근 두만강을 도강하여 탈북한 함경북도 온성군 온탄구 출신 북한이탈주민이다. 반국가단체인 북한 함경북도 온성군 보위부 성명불상 반탐과장과 온성군 풍인구 보위부장 L 등의 지휘를 받는 성명불상 보위부원은 북한이탈주민인 U의 정보를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후, 2016. 4. 19. 17:48경 함경북도 온성군 온탄구에 거주하고 있는 U의 전처 W로 하여금 U에게 전화하여 재입북을 종용하도록 하였는데, 전처 W가 U에게, "X(U의 아들) 아버지 잘 지내요? 아들이 아버지 보고 싶어하는 거 알죠? 지금 다 북한으로 들어오는 거 알죠? 당이 다 받아준다고 합니다. 여기 와서 모두 살면 어떻겠습니까", "당 정책이 많이 좋아져서 사람도 안 죽이고 하니 북한에 돌아와요, 남한에서 집 없이 고생하지 말고 돌아오셔요"라고 말하고, 위 보위부원이 전화를 넘겨받아 계속하여 "X 아버지가(U) 힘들게 살며 (북한에서) 가족이 모여 살다 온 것을 그리워한다는 걸 들었다 … (북한으로) 돌아올 의향이 있다면 안전한 길을 알려주겠다"라고 말하는 등 U의 재입북을 유도하였다. 그러나 U는 전처 W가 북한 보위부의 강압에 의해 전화하고 보위부 소속 남자를 바꾸어 준 것으로 판단하고 전화를 회피하였다. 위 보위부원은 다음날인 2016. 4. 20. 12:00경 재차 U에게 전화를 시도하였으나 U이 전화를 받지 않자, 같은 날 14:26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였다. 피고인은, 북한에서 브로커 일을 하는 피고인의 아들이 피고인에게 위 보위부원을 소개하면서 '나를 봐주는 믿을만한 사람이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고, 북한에서 전화연결 브로커 일을 하다가 발각되어 탈북한 피고인으로서는 북한에서 탈북한 가족과 통화하는 것과 이를 중개하는 것은 엄벌에 처해지므로 피고인에게 지시를 한 불상의 남자(보위부원)처럼 수시로 연락을 하는 것은 북한 보위부원이거나 보위부 관련자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통상의 전화연결 브로커는 북한에 있는 북한이탈주민 가족의 부탁을 받고 중국 전화기를 이용하여 국내 북한이탈주민에게 직접 전화를 하는 구조인데, 불상의 남자가 피고인에게 전달하라는 내용은 '북한에서 오는 불상 남자의 전화를 받으라'는 것이어서 역시 보위부와 관련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위 북한 보위부원이 2016. 2.경부터 피고인에게 총 4명의 북한 이탈주민의 연락처를 주면서 '북한의 전화를 받으라'는 연락을 하도록 지시하여 이를 수행한 사실이 있으며, 피고인이 그러한 지시를 받고 전달한 내용 중에는 '가족들이 온성에 와 있는데 만날 생각 있으면 전화해라' 등 북한이탈주민의 재입북을 회유하거나 북한 보위부의 전화를 피하는 북한이탈주민을 회유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등 피고인에게 전화통화를 시도하는 사람이 북한 보위부원 또는 보위부 관련자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북한 보위부원의 전화를 받았다. 위 통화에서 위 북한 보위부원은, U에게 연락을 시도하였는데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상황을 설명하고 U의 연락처를 주면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U에게 연락하여 북한 전화를 받으라는 내용을 전달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동안 위 북한 보위부원의 지시를 받아 여러 북한 이탈주민에게 북한 전화를 받으라는 내용의 연락을 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U에게 전달하라는 내용이 '북한에서 오는 전화를 왜 안받느냐'는 것으로 북한 연락을 피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연락을 시도하려는 것으로서 북한 보위부원 또는 보위부 관련 자가 관여되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보위부원에게 J에게 연락을 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 보위부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통신하였다. 위와 같이 북한 보위부로부터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앞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에 의할 때, 피고인에게 연락을 지시한 사람이 북한 보위부원 또는 보위부 관련자로 의심됨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2016. 4. 20. 14:30경 북한이탈주민 U에게 전화 하였으나 U이 불상의 이유로 잠시 후에 다시 전화하겠다고 하며 전화를 끊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피고인에게 지시를 하는 불상의 북한 남자가 북한이탈주민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들과 연락한 다음 반국가단체인 북한으로 유인하는 등 국가보안법 제3조 내지 제8조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자라는 정을 알면서도, 그 자의 요구에 따라 전화를 하고 문자를 보내는 등의 편의를 제공하였다. ㈏ 통신과 편의제공(2차) 위 북한 보위부원은 2016. 4. 20. 14:32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U에 대한 전화통화 결과를 물었고, 피고인은 "U과 전화통화는 되었으나 잠시 후에 전화 통화를 다시 하기로 했다"며 U과의 전화통화 내용을 보고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18경 U로부터 전화를 받고 통화하면서 "오산에 사는 A라는 사람인데 북한에서 왔다, 북한 전화를 왜 안받나 (북한에서) 전화 오면 20:00에 전화하라고 하겠다, 20:00에 전화가 올 것이다"라고 하며 북한으로부터 오는 전화를 받으라고 종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 보위부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통신하고, 국가보안법 제3조 내지 제8조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자라는 정을 알면서도, 전화를 하고 문자를 보내는 등의 편의를 제공하였다. ㈐ 통신과 편의제공(3차) 위 북한 보위부원은 2016. 4. 20. 19:00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다시 한번 U에 대한 전화통화 결과를 물었고, 피고인은 "U과 저녁 8시에 전화받을 것이다"며 U과의 전화통화 내용을 보고하였다. 위 북한 보위부원은 2016. 4. 20. 19:31경 다시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다시 한번 U에게 전화하여 북한 전화를 받게 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20. 19:34경 U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U이 전화를 받지 않아 통화에 실패하였다 위 북한 보위부원은 2016. 4. 20. 19:36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U에게 재북 처가 오후 내내 (U)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다, 내일 12시에 다시 전화하겠으니 북한 전화를 받으라는 내용을 전달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42경 U에게 "제 아주머니가 오후 내것(내내) 기다리다 전화가 통화대지 않아 내일 12시에 다시 오겠다고 하니 시간을 내여 전화를 받아주세요"라는 문자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 보위부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통신하고, 국가보안법 제3조 내지 제8조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자라는 정을 알면서도, 전화를 하고 문자를 보내는 등의 편의를 제공하였다. ㈑ 통신과 편의제공(4차) 피고인은 다음날인 2016. 4. 21. 12:06경 U로부터 "북한 전화번호를 알려달라"라는 전화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후 2016. 4. 21. 12:08 / 12:14 / 12:29 등 총 3회에 걸쳐 위 북한 보위부원과 통화를 하면서 "U이 북한 전화를 알려달라고 한다"라며 전화통화 내용을 전달하였고, 위 북한 보위부원은 피고인에게 "Y 번호를 알려주고 전화 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북한 보위부원 지시에 따라 2016. 4. 21. 12:34경 U에게 "Y. 이번호로 전화하세요 2시까지 기다리겠다고 하더군요"라는 문자를 발송하였다. 북한 보위부원은 2016. 4. 21. 12:49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진행상황을 물어보았고, 피고인은 "U에게 전화번호를 문자로 전달했다"라며 진행내용을 보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 보위부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통신하고, 국가보안법 제3조 내지 제8조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자라는 정을 알면서도, 전화를 하고 문자를 보내는 등의 편의를 제공하였다. ⑸ 북한이탈주민 M, Z(여), P, AA, AB, U 관련 통신 및 편의제공 ㈎ 통신 M는 2015. 3. 7 함경북도 온성군 왕재산사적지 타막골 인근 두만강을 도강하여 탈북한 함경북도 온성군 EG 출신 북한이탈주민이고, Z(여)는 2003. 12. 함경북도 회령군 망양동 인근 두만강을 도강하여 탈북한 함경북도 온성군 풍인구 출신 북한이탈주민이며, P은 2008. 11. 20. 함경북도 온성군 남양구 인근 두만강을 도강하여 탈북한 함경북도 온성군 주원구 출신 북한이탈주민이고, AA은 2010. 2. 함경북도 온성군 강안리 인근 두만강을 도강하여 탈북한 함경북도 온성군 출신 북한이탈주민이며, AB은 2008. 12. 1. 함경북도 온성군 종성구 인근 두만강을 도강하여 탈북한 함경북도 온성군 풍인구 출신 북한이탈주민이고, U은 2010. 8. 17. 함경북도 온성군 남양구 인근 두만강을 도강하여 탈북한 함경북도 온성군 상화구 북한이탈주민이다. 반국가단체인 북한 함경북도 온성군 보위부 성명불상 반탐과장과 온성군 환인구 보위부장 L 등의 지휘를 받는 성명불상 보위부원은 2016. 5.경 불상의 방법으로 국내거주 북한 이탈주민인 M, Z(여), P, AA, AB, U 등 6명의 연락처를 확보하였다. 위 보위부원은 2016. 5. 30. 17:31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였다. 피고인은, 북한에서 브로커 일을 하는 피고인의 아들이 피고인에게 위 보위부원을 소개하면서 '나를 봐주는 믿을만한 사람이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고, 위 북한 보위부원이 2016. 2.경부터 피고인에게 총 4명의 북한 이탈주민의 연락처를 주면서 '북한의 전화를 받으라'는 연락을 하도록 지시하여 이를 수행한 사실이 있으며, 피고인이 그러한 지시를 받고 전달한 내용 중에는 '가족들이 온성에 와 있는데 만날 생각 있으면 전화해라', '북한에서 오는 전화를 왜 안받느냐'는 등 북한이탈주민의 재입북을 회유하거나 북한 보위부의 전화를 피하는 북한이탈주민을 회유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등 피고인에게 전화통화를 시도하는 사람이 북한 보위부원 또는 보위부 관련자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북한 보위부원의 전화를 받았다. 위 통화에서 위 북한 보위부원은 불상의 방법으로 확보한 M, Z(여), P, AA, AB, U 등 6명의 연락처를 주며 위 북한이탈주민에게 연락하여 북한 전화를 받으라는 내용을 전달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동안 위 북한 보위부원의 지시를 받아 여러 북한 이탈주민에게 북한 전화를 받으라는 내용의 연락을 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북한이탈주민의 6명의 연락처를 확보하고 한꺼번에 6명의 북한이탈주민과 통화를 시도하는 것은 북한 보위부 등이 관여되지 않고는 불가능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보위부원에게 M 등 6명에게 연락을 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 보위부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통신하였다. ㈏ 편의제공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북한 보위부원과 통화하고, 이를 통해 위와 같이 북한이탈주민 M 등 6명에게 연락을 하라는 북한 보위부원의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와 같이 M 등 국내 북한이탈주민에게 연락하도록 지시한 사람이 북한 보위부원 또는 보위부 관련자이고, 따라서 북한이탈주민 M 등 6명의 국내 거주 여부 등 정보를 수집하고, 그 사람들과 통신하여 이들을 북한으로 재입북 유인하려는 등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30. 19:03~19:19 사이 M 등 6명의 북한이 탈주민에게 전화를 한 후, 위 탈북자들이 전화를 받지 않자 "북, 온성에서 내일 전화오면 받아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같은 날 16:48경 북한이탈주민 M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바, '북한의 성명불상자가 한꺼번에 6명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주면서 위 연락처로 연락하여 북한 온성 전화를 받으라고 전달하라고 하였다'는 사실 등 북한 보위부원 또는 보위부 관련자로 의심된다는 사정이 있음에도 전화를 하고 문자를 보낸 M에게 그러한 내용을 말하지 않은 채 북한의 전화를 받겠다는 M에게 그러면 맘대로 하라고 말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북한이탈주민 Z(여), AA, AB, U로부터 전화를 받고 '누구의 부탁을 받았는지', '전화번호는 어떻게 알았는지' 등 항의성 질문을 받았는바, 역시 같은 취지의 대응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피고인에게 지시를 하는 불상의 북한 남자가 북한이탈주민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들과 연락한 다음 반국가단체인 북한으로 유인하는 등 국가보안법 제3조 내지 제8조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자라는 정을 알면서도, 그 자의 요구에 따라 전화를 하고 문자를 보내는 등의 편의를 제공하였다. ㈐ 통신 반국가단체인 북한 함경북도 온성군 보위부 성명불상 반탐과장과 온성군 풍인구 보위부장 L 등의 지휘를 받는 성명불상 보위부원은 2016. 5. 31.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위와 같이 M 등 6명에게 연락을 하였는지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위 ㈎항에서 살펴본 사정 외에 북한이탈주민의 6명의 연락처를 확보하고 한꺼번에 6명의 북한이탈주민과 통화를 시도하는 것은 북한 보위부 등이 관여되지 않고는 불가능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특히 위 ㈏항과 같이 북한 보위부원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이 연락한 6명의 북한이탈주민들이 '자신들의 연락처를 어떻게 알았는지', '누구의 부탁을 받고 연락한 것인지' 묻는 등 항의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할 때 M 등 국내 북한이탈주민 6명에게 연락하도록 지시한 사람이 북한 보위부원 또는 보위부 관련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M등 6명에게 연락을 하였는지 묻는 보위부원의 질문에 대하여, M 등 6명에게 연락을 모두 하였으니 연락해 보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그 후 북한 보위부원과 연락을 하게 된 M는 동거녀 N와 함께 2016. 9. 24. 중국으로 출국한 후 북한에 재입북하였고, 2016. 11. 23.경과 2016. 11. 26.~27.경 두차례에 걸쳐 북한의 대남선전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사이트에 출연하여 북한의 사회주의체제와 3대 세습을 찬양하고 대한민국을 비난하는 방송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 보위부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통신하였다. ⑹ 북한이탈주민 AC, AD 관련 통신 및 편의제공 ㈎ 통신 AC은 2009. 8. 21. 함경북도 온성군 강안리 인근 두만강을 도강 탈북하여 2009. 10. 29. 국내로 입국한 북한 함경북도 온성군 출신 북한이탈주민이고, AD은 2011. 2. 11. 탈북한 북한 온성군 출신 북한이탈주민이다. 반국가단체인 북한 함경북도 온성군 보위부 성명불상 반탐과장과 온성군 풍인구 보위부장 L 등의 지휘를 받는 성명불상 보위부원은 2016. 7.경 불상의 방법으로 북한 함경북도 온성군 출신 북한이탈주민인 AC, AD의 연락처를 확보한 다음, 2016. 7. 8. 20:50경 AC, AD의 국내 거주여부를 확인하고 이들과 연락하여 회유하여 재입북시킬 목적으로 2회에 걸쳐 피고인의 휴대전화(AE)로 전화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8. 20:50경 피고인이 입원하고 있던 오산시 AF에 있는 AG병원 앞 벤치에서 마침 피고인을 병문안 온 북한이탈주민 AH과 함께 있는 상태에서 위 보위부원의 전화를 받았다. 피고인은, 북한에서 브로커 일을 하는 피고인의 아들이 피고인에게 위 보위부원을 소개하면서 '나를 봐주는 믿을만한 사람이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고, 위 북한 보위부원이 2016. 2.경부터 피고인에게 총 10명의 북한 이탈주민의 연락처를 주면서 '북한의 전화를 받으라'는 연락을 하도록 지시하여 이를 수행한 사실이 있으며, 특히 2016. 5. 30.경 한꺼번에 6명의 북한이탈주민에게 같은 취지의 전화를 하도록 지시하기까지 하였고, 피고인이 그러한 지시를 받고 전달한 내용 중에는 '가족들이 온성에 와 있는데 만날 생각 있으면 전화해라', '북한에서 오는 전화를 왜 안받느냐'는 등 북한이탈주민의 재입북을 회유하거나 북한 보위부의 전화를 피하는 북한이탈주민을 회유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위 북한 보위부원이 2016. 5. 31.경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그 전날 피고인이 '북, 온성 전화 오면 받으세요'라는 문자를 보내 연락한 6명의 북한이탈주민이 '실제로 온성 출신이 맞는지' 물어보았고, 그때 피고인은 북한 보위부원이 연락을 지시한 북한이탈주민이 온성군 출신이 아닐 수도 있고 그로 인해 자신의 행위가 문제될 수 있다고 생각하여 다시 M 등 위 6명의 북한이탈주민에게 "북한 전화받지마세요"는 문자를 보낸 사실이 있고, 피고인이 2016. 7. 8.경 위 AH에게 '(북한에서 전화를 하여 지시하는 사람이) 창선 같다(보위부 관련자라는 의미)'라고 말하기도 하는 등 피고인에게 전화통화를 시도하는 사람이 북한보위부원 또는 보위부 관련자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전화가 북한 보위부원의 전화임을 확인하고 마침 옆에 있던 AH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넘겨주어 AH로 하여금 위 전화를 받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AH가 위 북한 보위부원과 통화가 끝난 후 AH에게 위 북한 보위부원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어 AH이 직접 북한 보위부원과 전화통화를 하도록 하였다. 북한 보위부원은 위 통화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확보한 위 온성군 출신 북한이탈주민 AC과 AD의 국내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주며, 북한 보위부원이 전화를 하면 받도록 AC과 AD에게 연락을 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정을 모르는 AH과 함께 반국가단체인 북한 보위부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통신하였다. ㈏ 편의제공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상대방이 북한 보위부원인 것을 모르는 AH으로 하여금 북한 보위부원과 통화를 하게 하고, 이를 통해 위와 같이 북한이탈주민 AC과 AD에게 연락을 하라는 북한 보위부원의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AH에게 국내 북한이탈주민에게 연락하도록 지시한 사람이 북한 보위부원 또는 보위부 관련자이고, 따라서 북한이탈주민 AC, AD의 거주 여부 등 정보를 수집하고, 그 사람들과 통신하여 이들을 북한으로 재입북 유인하려는 등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자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 북한 보위부원의 지시에 따라 그정을 모르는 AH과 역할을 분담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북한이탈주민 AC에게 전화를 걸고 AC이 전화를 받지 않자 "통화 부탁해요"라는 문자를 발송하고 이어 AC이 전화를 하여 오자 AC에게 '북한에서 전화가 오면 받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같은 자리에 있던 AH은 AH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북한이탈주민 AD에게 전화를 하고 AD이 전화를 받지 않자 역시 "통화부탁해요 저쪽에서 급히 찾는데요"라는 문자를 발송하고 이어 AD이 전화를 하여 오자 '북한에서 전화가 오면 받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북한 보위부원은 위와 같은 통화가 끝난 후, 같은 날 21:00경 직접 북한이탈주민 AC에게 전화하여 연락을 시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피고인에게 지시를 하는 불상의 북한 남자가 북한이탈주민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들과 연락한 다음 반국가단체인 북한으로 유인하는 등 국가보안법 제3조 내지 제8조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자라는 정을 알면서도, 그 자의 요구에 따라 전화를 하고 문자를 보내는 등의 편의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P, U, U, AC, P, U, P, U, AI, AJ, S, AK, AL, AM, AN, AO,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U 통화 역발신 내역을 통한 피혐의자 A로부터 재입북 문자수신 확인), 내사보고(통화상대방 중 1886건 중 주민번호 선별 및 북한이탈주민 확인), 내사보고(A와 통화한 탈북민 AA 분석), 내사보고(A와 통화한 탈북민 P 분석), 내사보고(A와 통화한 탈북민 U 분석), 내사보고(A와 통화한 탈북민 M 분석), 내사보고(A와 통화한 탈북민 U 분석), 내사보고(A와 통화한 탈북민 AB 분석), 내사보고(A와 통화한 탈북민 U 분석), 내사보고(A, U에게 북전화 수신 독촉 및 상호통화 내역분석을 통한 혐의점 규명 등), 내사보고(탈북민 P 분석 및 브로커 AP씨, A 연계성), 내사보고(AQ번으로 A 문자 수신 확인 등), 내사결과보고(탈북민 AB 접촉 관련), 내사보고(관련자 진술 및 합신자료 등을 통한 브로커 AP씨 분석), 내사보고(탈북민 U 상대 전화통화), 내사보고(대상자 A와 통화한 탈북민 AC 분석), 내사보고(A 행위 관련 '탈북민정보'가 '국가기밀'인지 여부), 내사보고(탈북민 M, 처 N 중국 동반출국 후 소재 불명), 내사보고(U 휴대폰 자료 중 사건 관련 추가 통화녹음 파일 확인), 내사보고(A 국외 발신 전용 전화번호 <AR> 분석), 내사보고(탈북민 M, N 재입북 사실 확인), 내사보고(재입북 M, N '우리민족끼리 TV' 재출연 확인), 내사보고(M, N '우리민족끼리 TV' 추가 출연 관련 자료 확인), 내사보고(북-중 접경지역 중국 휴대전화 사용 가능 여부에 관한 확인),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제2017-1641호 집행 결과 보고<1차>), 수사보고(그간 확보한 AS 통신내역 정리),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일자별 중국번호 수신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국제전화 내역 총정리), 수사보고(2016. 7. 8. 피의자 A와 참고인 BK 통신사 회신자료 원본 첨부) 1. U 휴대폰 SK텔레콤 통신내역, A·AA간 통화내역, 2016. 5. 30.~31.간 A 통화내역, A·P간 통화내역, 2016. 4. 20. ~ 4. 22.간 A 통화내역, A·M간 통화내역, A·U간 통화내역, A·AB간 통화내역, A·U간 통화내역, A와 'AQ'간 통화내역표, U 통화내용 녹취서, U·A간 통화내용 녹취서, 탈북민 M·N 개인별 출입국 현황, A·M 통신내역 엑셀 출력물, U·A 관련 국가정보원 신고내용 녹취서, 각 우리민족끼리 TV 동영상 업로드 캡쳐 자료, 유투브 동영상 업로드 캡쳐 자료, KT유선 등 회신자료 통합 엑셀파일 출력물 1부 1. U 국제전화 및 문자메세지 수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통신의 점), 각 국가보안법 제9조 제2항(편의제공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자격정지형의 병과 국가보안법 제14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안위에 명백한 위험이 초래되었고 또 실제로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북한으로 재입국한 북한이탈주민마저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혹여라도 북한에 남겨두고 온 아들의 안위에 문제가 있을까 염려되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범행의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북한 체제나 사상에 적극적으로 동조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건강함을 유지하고 있는 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이 우리 사회·체제에 가하는 위해는 자정과 극복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초래된 위험이 아주 심대하다고까지 하기는 어려운 점,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