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73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9. 12. 18. 22:50부터 2019. 12. 19. 00:22까지 거주지인 하남시 B아파트 C호에서 평소 사용하던 휴대폰으로 SNS에 접속하여 D이 운영하는 트위터 ‘E’(계정 : F) 및 텔레그램 ‘G’(계정 : H)에 아동·청소년음란물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텔레그램 일대일 대화를 통해 1~3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2장(총 4만 원, PIN번호: I, J)을 전송한 다음 D이 보낸 K 링크(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해 텔레그램 ‘L’을 내려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631개 파일을 휴대폰으로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경 위 피고인의 거주지 등에서 불상의 P2P 사이트에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컴퓨터에서 다운로드 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다운로드 받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3,928개의 파일을 2020. 4. 1.경까지 컴퓨터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람표, 문화상품권 구매내역, 텔레그램 대화내역, 아동성착취물 유포 폴더 내역,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사진, 목록 등), 하드디스크 내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목록, 범죄일람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3, 4, 8, 13, 16, 17, 33, 34, 35, 36, 39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및 압수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5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몰수 및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5호), 제2호, 제3항(증 제1 내지 4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2죄와 관련하여, 검사는 판시 제1죄에 관하여 압수영장을 발부받은 후 그 범죄와 관련성이 없는 판시 제2죄에 관한 하드디스크를 압수하였는바, 판시 제2죄에 관련된 증거들은 모두 영장주의에 위배되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 설령, 판시 제2죄가 유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총 3,928개 파일 중 1,489개 파일은 중복되는 것으로 이중기소에 해당한다. 판시 제2죄의 해당 음란물 파일은 모두 랜섬웨어에 감염되어 시청하거나 열 수 없는 파일이므로, 이러한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것을 두고 ‘소지’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위 주장에 대한 판단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은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을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압수·수색의 목적이 된 범죄나 이와 관련된 범죄의 경우에는 그 압수·수색의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관계있는 범죄라는 것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한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고 압수·수색영장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의미한다. 그중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는 물론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그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고,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345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검사가 2020. 3. 3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발부받은 압수영장에 의하면, 범죄사실이 피혐의자 A은 2019. 12. 18.경 (중략) 아동·청소년의 나체 또는 자위모습을 촬영한 사진 및 영상을 내려받기 하는 “등” 아동·청소년성 착취물의 불상량을 다운 받아 “소지”하였다.이고, 압수할 물건에 범죄혐의와 관련하여 피혐의자 A이 사용하거나 보관하고 있는 디지털증거 매체(“데스크탑 컴퓨터” 포함)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포함하고 있는바, 위 압수영장은 어디까지나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파일을 소지하는 행위를 범죄혐의로 정하되, 그중 특히 D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파일을 구매하여 다운로드 받은 행위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에 이르게 된 경위를 설명하는 하나의 예시로 특정한 것에 불과하다(처벌 대상은 ‘다운로드 받는 행위’가 아니라 어떠한 경로에 의하든 ‘소지한 행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 압수영장은 피고인이 ‘D으로부터 사진 및 영상을 구매하여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압수영장 발부 당시 어떠한 경로로 얻었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파일을 “소지”하고 있는 행위를 객관적 범위로 정하여 발부된 것이므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파일이 보관되어 있는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와 거기에 저장된 전자정보도 위 압수영장에 기재된 범죄혐의와 객관적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가 위 압수영장을 근거로 피고인이 음란물 파일을 다운 받아 보관하고 있던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압수한 것은 적법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위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호에서 처벌하는 아동·청소년이 용음란물 소지 행위는 음란물을 ‘소지’한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것으로, 설령 피고인이 컴퓨터에 보관하는 다수의 음란물 파일 중 일부가 서로 해쉬값이 동일하거나 내용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각 음란물 파일 자체를 각각 보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므로, 검사가 피고인이 컴퓨터에 보관하고 있는 음란물 파일 전부를 소지죄의 객체로 보아 기소한 것을 두고 이중기소라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위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호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소지’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사실상의 점유 또는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행위자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접근 가능하고 이를 보관·유포·공유할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며 실력적으로 이를 지배할 의도가 있으면 이를 ‘소지’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전제에서 살피건대, 판시 제2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다운로드 받아 컴퓨터에 보관하고 있는 음란물 파일 중 일부가 랜섬웨어에 감염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복호화하여 언제든지 원하는 때에 접근 또는 시청할 수 있었고, 그 파일을 보관·유포·공유할 수도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소지하였다고 평가하는 데에 아무런 장애가 없다. 피고인이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행위는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또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소지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양이 방대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인 점 등 유리한 정상: 판시 제2항의 각 음란물은 사실상 방치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