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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113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D, E, F과 공모하여 사실은 유한회사 G라는 회사는 서류상으로 등록되었을 뿐 실제 활동하지 않는 법인이고, 피고인이 유한회사 G라는 회사에 재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계좌에 유한회사 G의 명의로 돈의 입금을 반복하여 마치 피고인이 위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은 것과 같이 거래내역을 조작하고, 위와 같은 허위의 계좌 거래내역 및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재직 자격을 속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H를 통하여 위 F에게 피고인의 계좌에 연결된 통장 및 OTP, 공인인증서를 교부하고, 위 F과 D, E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회사로부터 급여를 입금받은 것처럼 계좌거래내역을 만들고 피고인이 위 회사 직원으로 재직 중이라는 재직증명서를 만드는 한편, 직장의료보험에 가입시키는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한 다음, 2016. 11. 23. 남양주시 I 이하 주소 불상지에 있는 F의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인 대부업체 산와대부에 팩스를 이용하여'피고인이 2016. 3. 1. 유한회사 G라는 직장에 입사하여 그때부터 매달 급여를 받고 있고, 건강보험료도 지급하고 있으니 500만 원을 대출해 달라'는 취지의 대출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은 허위 급여 입금 내역이 기재된 피고인의 계좌(계좌번호 우리은행 J) 거래내역, 직장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금 납부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F, D, E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회사의 성명불상 대출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6. 11. 23. 위 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1. 23.경 여러 피해 대부업체 및 카드사 등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7,12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사기 대출 행위에 이용할 목적으로 2016. 4. 이하 불상경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역 부근에서 H에게 위 1항 기재 우리은행 계좌에 연결된 통장, 공인인증서, OTP 각 1개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K, L, M, N, O, E, D,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대출신청서, 각 카드론 1. 각 K 농협, 기업 거래내역 1. A 우리(J) 거래내역 1. 각 Q 농협, 국민 거래내역 1. R 농협(S)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 금액이 대부분 변제되었거나 또는 분할 변제로 변제 중이다. 피해자들 전부와 합의가 되었다.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돈보다 더 많은 돈으로 피해자 회사들에게 변제하였다. 처벌을 받은 적이 전혀 없다.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음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1. 14:20분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건물 진입로 앞길을 서원리 방면에서 강청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오른쪽으로 굽은 오르막길이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를 추월하기 전에 반대방향과 앞차 전방의 교통에 주의를 기울이고, 앞차의 속도 및 진로와 그 밖의 도로 상황을 살펴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추월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82세)이 운전하는 E CIT I 100 오토바이를 앞지르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들어갔다가 반대방향에서 마주 오던 번호 불상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다시 원래의 차선으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적재함 우측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좌측면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 위에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세게 부딪치게 하여 결국 같은 날 16:01경 중증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D) 1. 사고현장 및 피의차량, 피의오토바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8개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험한 방법으로 추월을 시도하였다가 마주 오는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원래의 차선으로 급히 돌아오다가 같은 차선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1983년 이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8.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8.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11.경 제주시 C에 있는 LG유플러스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지금 쓰고 있는 아이폰 6+(16기가)을 보내주면 용량이 더 큰 아이폰 6+(64기가)를 개통해서 보내줄 것이고 이전에 사용하던 폰을 판매한 대금 등으로 남은 할부금과 신규 기기값 92만 원 상당을 대납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아이폰 6+(16기가)을 판매해서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팔아 피해자의 남은 할부금과 신규 개통한 휴대폰의 기기 값을 대납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중순경 시가 40만 원 상당의 아이폰6+(16기가) 한 대를 택배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와 고소인 카카오톡 대화내용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이 재판 중 피해자와 합의한 점, 어린 자녀를부양하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급 지체장애자인 사람으로 골목길 등을 서행하는 차량 및 주차하는 차량에 고의로 신체를 부딪혀 실제 다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 피해를 입은 것처럼 행동하여 가해 차량 운전자로 하여금 가해 차량이 가입된 피해자인 보험사에 사고 접수하여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3. 2. 17:00경 평택시 C에 있는 D의원 노상주차장에서 주차중인 E 운전의 F 스타렉스 승합차를 보고 위 승합차에 신체를 부딪혔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처럼 행동하여 위 승합차의 운전자로 하여금 위 승합차의 보험사인 피해자 MG손해보험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피해자인 보험사들로부터 합계 3,707,500원을 교부 받거나 피해자들에게 고의사고임을 들키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각 내사보고(각 사고종결보고서 등),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3, 4, 5, 7, 8, 9, 10 에 대하여는 실제로 교통사고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의를 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그다지 크지 아니함.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www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3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8. 7.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회 처벌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8. 7. 30. 21:20경 밀양시 하남읍 명례로 440에 있는 명례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백산리 신촌마을에 있는 둑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합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이 운영하는 D 주점의 손님으로 피해자와 면식이 있는 사이이고, 위 건물은 1층에 위 주점이 위치해 있고 2층부터 4층까지 십여 세대의 원룸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8. 9. 17. 00:15경 위 주점을 방문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술을 판매하지 않겠다고 거절당하게 되자, 평소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시녀 약 1리터를 주점 출입문 주변에 뿌리고,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으나,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물을 뿌려 진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방화죄는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 그리고 재산에 대하여 예측하지 못한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범죄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방화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서 C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D 소재 E 서비스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7. 9. 1.경부터 같은 해 10. 31.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임금 7,11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10, 14, 15, 16, 23, 55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 합계 63,692,37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F, I, J, K, L의 각 진정서 1. 각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미지급 임금 합계액의 규모가 약 6,300만 원으로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원수급회사가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서 C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E 서비스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9, 11 내지 13, 17 내지 22, 24 내지 54 기재와 같이 근로자 48명에 대한 임금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각 해당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713

범죄사실 2018고단2713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2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30.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7.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2018고단1257 피고인은 2018. 2. 15. 16:37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효자점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옷가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14,000원 상당의 자켓 1벌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1595 1. 절도 피고인은 2018. 5. 14. 09:56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C 'H' 의류 매장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티셔츠 1장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5.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시가미상의 피해자 소유 의류 18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8. 2. 14.부터 같은 해 5. 22.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매장관리 및 상품 판매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3. 21. 위 장소에서 의류 등의 상품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 105,800원을 손님으로부터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사용할 목적으로 임의로 가지고 가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상품 판매대금 합계 845,900원을 횡령하였다. 2019고단535 피고인은 2018. 12. 28. 15:24경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냉동식품코너 냉동고 안에 있던 시가 80,000원 상당의 LA갈비 2세트와 그 옆에 있던 시가 1,500원 상당의 두부 1모, 시가 5,000원 상당의 떡볶이 1개 합계 86,500원 상당을 자신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939₁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3. 23. 12:20 경 전주시 완산구 L 1층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던 N매장에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님인척 들어가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CCTV 사각지역에 진열장 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9,000원 상당인 운동화 1개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2: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시가 301,560원 상당이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1272 피고인은 2019, 6, 16, 15:30경 전주시 완산구 0, 피해자 P 운영의 'Q'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10,900원 상당의 홍초 1,000ml 1병, 8,700원 상당의 아이스티 2박스, 5,000원 상당의 맥주캔 2개, 3,600원 상당의 설탕 2봉지, 3,400원 상당의 1,000ml 우유 1개, 4,000원 상당의 미역 1개 합계 35,600원 상당의 물품을 자신의 검은색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1257] 1. 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진(증거기록 순번 3) [2018고단1595] 1. 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절취한 의류 사진, 발생현장 사진, 피의자 수첩 사진, 범행 장면 등 CCTV 자료, 절취 의류 사진, 피의자 수첩 사본 [2019고단535] 1. 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939] 1. 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M, S, T, U의 각 진술서 [2019고단1272] 1. 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CCTV 캡처사진, 영수증 [판시 전과] 1. 2019고단535호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0여년간 절도 범행으로 10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피해 회복이 되었다거나 홀로 어린 세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사정과 도벽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계속 선처를 받아 왔다(집행유예 4회, 벌금 7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절도 범행을 그치지 않았고,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으면서도 공판기일 출석은 의도적으로 회피하면서 범행을 계속하였다. 따라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었고, 6명의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일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51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9. 25. 18:35경 속초시 B 입구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제네시스 승용차 운전석 손잡이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차 수리비 1,609,958원이 들도록 위제네시스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58세)으로부터 피해자의 승용차를 걷어찬 것에 대해 항의를 받자 피해자를 향해 "씹새끼 죽여버리겠다. 씨발놈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 앞으로 오른쪽 주먹을 들어 올리는 등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내사보고(견적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 상황 및 처벌의사 확인), 수사보고(피해 상황 관련 피해자의 추가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가 입은 경제적 피해의 정도가 그리 가볍지 않으며,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던 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7.경부터 2018. 11. 28.경까지 사이에 위 C에서, 그곳을 방문한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이를 게임머니로 충전시켜 준 뒤 손님들로 하여금 'D'라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바둑이, 포커, 맞고 등 게임을 하게 하면서 손님들이 위 게임의 결과로 획득한 점수를 게임머니 100억 원 당 현금 1만 원으로 계산하여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참고인 E 전화 통화),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추징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증거기록 75쪽)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 · 재매입 영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적지 않은 기간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결과물을 환전해 준 이 사건 범행내용에 더하여 피고인이 2015년에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초기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양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이후의 태도, 전과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9. 12:36경 충남 부여군 B 소재 (주)C 현장사무소에서부터 같은 군 D 뚝방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위드마트 공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2014.경 1회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1. 09:30경 경북 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19세)이 거주하는 D 빌라 E호에서, 현관문이 잠겨 있자 빌라 외벽에 설치된 가스 배관을 타고 욕실 창문을 열고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1회)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액을 납입하지 않을 때)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5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0만 원(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여러 차례 폭력행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막 19세가 된 어린 나이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까지 피해자와 교제하였고 범행 이후 다시 화해하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기소 후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서를 제출받은 점 등은 양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피해자와 관계,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2018. 11.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1. 11:30경 김천시 F에 있는 'G' 식당 옆 골목에서, 피해자 C(여, 19세)이 대화를 거부하면서 가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5회 밀쳐 벽에 부딪치게 하고, 손으로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나. 2018. 11.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30. 08:40경 김천시 H에 있는 I주유소 앞에서, 우연히 위 피해자를 마주치자 들고 있던 가방을 던져 피해자의 얼굴에 맞게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30m 정도 떨어져 있는 'J 모텔' 앞으로 끌고 간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때리고, 사람들이 모여들자 다시 피해자를 50m 정도 떨어져 있는 'K 모텔' 앞으로 데리고 가 손으로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분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이므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5. 2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각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8.경부터 목포시 B에 있는 C병원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2017. 10. 26., 2017. 10. 27., 2018. 8. 2., 2018. 8. 3., 2018. 8. 6., 2018. 8. 10., 2018. 8. 13., 2018. 8. 14. 무단결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일일복무상황부 1. 복무이탈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성실히 근무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1. 00:40경 안산시 상록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술값 지불문제로 업주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 여종업원 피해자 D(여, 36세)에게 "뭘 쳐다봐! 담배 불로 확 지져주까?"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뒤 발로 피해자의 안면부와 복부를 수 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전거비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사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력 있는 점, 무방비 상태의 여성 피해자를 마구 때리는 등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중한 점, 아직까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충분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동종전력이 오래 전의 것이며 최근에는 유사 전력 없었던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04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6. 17. 22:37경 안성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6. 17. 22:37경 안성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경기안성경찰서 G 소속 경사 H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약 40분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9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31.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8. 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1. 7. 11. 23:00경 청주시 흥덕구 B, 2층 소재 'C' 주점 내에서, 당시 사귀던 여성인 D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D의 친구 피해자 E(남, 44세)가 보고 "뭐하는 짓이냐"라면서 시비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불상의 물건으로 피해자의 우측 엄지손가락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2. 22. 23:00경 충북 청주시 F 소재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유흥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사실은 수중에 현금 등 아무런 지불 수단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맥주 30병, 안주 2접시 등 도합 4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8고정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28.01:20경 술에 취한 상태로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세종시 조치원읍 침산리 267-8번지 앞 예송빌딩 앞 도로까지 미상의 구간에서 참고인 C 소유의 DK5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으로부터 2017. 09. 28. 01:43경부터 같은 날 02:09경까지 4차례의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휴대폰통화음성파일 첨부)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경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운전을 마친 다음 술을 마셨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 조사로 측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하는 점(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위와 같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해당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운전자가 반드시 음주운전죄로 처벌되는 음주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되는 것이고, 나아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되는지 여부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개별 운전자마다 그의 외관·태도·운전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632 판결,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4789 판결 등 참조). 앞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하여 한 설명은 납득할 수 없고, 아래 인정되는 사정들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하여야 했고, 이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는 없었다고 할 것이다. 폭력적 주사가 있던 술 마시는 아버지를 나쁜 기억으로 간직하고 있다는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승용차를 손괴한 자책감에 사로잡혀 있던 중 마침 승용차 안에 있던 소주병을 발견하고 소주 한 병을 다 마신 다음 용기를 내 피해 차량 차주를 불렀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직업전문학교에서 자동차정비과정을 이수하고 제1종 특수면허도 이미 취득한 운전 관련 전문가인 피고인의 자동차정비 및 운전 경험 등에 비추어 보면, 야밤에 돌아다니며 폐지를 줍던 할아버지의 돌출 행동이 문제 되는 것이 아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피고인의 잘못이 이 사건 사고에 결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여지가 더 많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보험처리를 하지 않고 개인 합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의 위험을 고려한 것으로 볼 여지가 더 많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한 승용차에서 우연히 발견한 소주 한 병을 다 마신 직후에 바로 피해 차량의 차주를 부른 것이라고 진술하나, 피해 차량 차주와의 차량수리 관련한 간단한 대화 과정에서 피해 차량 차주가 곧바로 피고인의 술 취한 발음과 주취 상태를 인지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당시 피고인에게는 이미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경찰관의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 요구 당시 드러난 피고인의 언행 상태(발음 부정확), 보행상태(많이 비틀거림), 혈색(눈 충혈), 측정거부시의 태도·운전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면, 단속 경찰관으로서는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 및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국선변호인 기본보수 30만 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정612

범죄사실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30.경부터 2015. 4. 29.경까지 경남 고성군 B 1층에서 'C'를 실제로 운영하면서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D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실운영자(A)확인서, 통장사본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것은 맞지만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 목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여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로 '조세회피 또는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을 요하고 있다. 위와 같은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로서의 '목적'은 그것이 행위의 유일한 동기일 필요는 없으므로, 다른 목적과 함께 존재하여도 무방하고, 그 경우 어떤 목적이 행위의 주된 원인인지는 문제 되지 아니한다. 그 목적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피고인이 목적의 존재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인 사실은 그 성질상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분석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존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목적의 존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 및 분석력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3도696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은 금융거래상 신용 문제로 인하여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하자 D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C를 폐업한 이후 또다시 D 명의로 E를 운영하기도 하였는데, 이 사건 C 및 위 E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전혀 납부하지 아니한 점, 위와 같이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주유소를 운영하면 본인 앞으로 사업소득이 발생한다는 점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주유소를 운영할 수 있고,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납세의무도 형식적으로는 D에게 부담시킬 수 있어서 피고인으로서는 과세당국의 강제집행을 피하면서 일정기간 동안 세금납부의무를 면제받는 효과를 거둘 수도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C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무렵 월급 300만 원 이외에 아무런 소득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필리핀으로 잠적한 다음 D과의 연락도 끊은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7~8년 전, 피고인이 운영했던 사진관에 손님으로 왔던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B(가명, 여, 32세)를 알게 되어 성관계를 하려고 했던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8. 6. 24. 12:50경 경기 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물건 값을 계산하는 피해자에게 "살이 왜 이렇게 많이 쪘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만지고, 편의점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쥐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잡으면서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 속기록 1. 장애인 추행사건 전문가 의견서 1. 양주서 성특법 피의사건 관련CD(범행 당시 녹화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1,500만 원 2.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편의점에서 근무하던 피고인이 안면이 있는 피해자 여성을 상대로 피해자의 배와 엉덩이,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