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73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엑티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3. 23: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섹터 510 주차장 앞 도로를 광안리해수욕장 방면에서 민락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도로 양쪽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D 벤츠 승용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위 액티언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후 음주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그대로 진행하여 같은 동에 있는 모아정식 앞 도로에 이르러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F 스파크 승용차량의 좌측 휀다 부분을 위 액티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고, 계속하여 그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H SM520 승용차량의 우측 앞 휀다 부분을 위 액티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벤츠 차량을 수리비 6,749,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스파크 차량을 수리비 353,118원 상당이 들도록, 위 SM520 차량을 수리비 1,084,812 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차량을 살피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4. 3. 23:35경 부산 수영구 I에서 부산남부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위 K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4고단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창원시 C에 있는 D 자동차정비 및 E에 있는 F태권도학원을 운영하면서 대포차량을 구입한 후 대포차량의 소유주 명의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 태권도 후배 및 제자, 조기축구회 회원, 사회 지인 등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허위 사고를 조작하고 스스로 보험 가입 명의자인 것처럼 행동하여 각 피해 보험사에 허위 교통사고를 접수하거나 위와 같은 지인들과 공모하여 허위 사고를 조작하고 지인으로 하여금 실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각 피해 보험사에 허위 교통사고를 접수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9. 13, 22:57경 창원시 G에 있는 H병원 앞 노상에서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포차량인 I 카이런 승용차를 구입하여 38세 이상이면 누가 운전하여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한 후 자신의 형인 J의 명의를 도용하여 마치 J이 위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자전거를 피하려다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K 매그너스 승용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에 사고 접수를 하였다. 그리하여 2007. 9. 21. 이에 속은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으로부터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자동차정비에 보험금 2,670,000원을 지급하도록 하여 차량을 무상으로 수리하였다. 이 비롯하여 피고인은 2007. 13.경부터 2012. 5. 22.경까지 단독으로 혹은 M 등의 지인들과 공모하여,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5차례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본인 또는 지인 소유 자동차가 가입된 각 피해 보험사에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의 사고 접수를 하는 방법으로 각 피해보험사로부터 292,971,40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Q, R, S, M, T, U, V, W, X, Y, Z, AA,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AF, J,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보험금 청구 및 지급내역, 각 자동차 보험급 지급 품의서, 각 교통사고 보험금 지급내역표, 사고내용 및 의문점, 각 보험금 지급내역 1. AE, AS, AL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다만, 형법 제30조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8, 12, 18, 21, 25, 27, 28, 31, 36, 39, 43, 44 기재 범행에 한한다),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횟수 및 피해액이 상당하고, 범행의 발생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보험사기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이나 정당한 보험금 청구권자들의 희생을 토대로 하여 자칫 보험제도의 근간마저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각 피해보험사에 피해액을 모두 변제한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8.02:50경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D LPG 충전소에 이르러 그곳 사무실 안의 원탁 위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갤럭시 그랜드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각 핸드폰 사진 포함) 1. 핸드폰 사진(수사기록 제7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자신이 사용하여 여자친구 핸드폰과 동일한 것으로 알고 피해자의 핸드폰을 가지고 간 것이므로, 피해자의 핸드폰을 절취할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핸드폰이 하얀색이었으나, 피해자의 핸드폰은 당시 검은색의 가죽케이스가 입혀져 있어 하얀색의 피고인 여자친구의 핸드폰과 동일한 핸드폰으로 여기기 어려웠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근무하는 주유소에서 핸드폰을 가지고 간 다음 5분 내지 6분 거리에 있는 자신의 일행인 F의 집으로 가서 바로 잤고, 다음날 G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을 때 자신의 패딩점퍼에 피해자의 핸드폰이 있음을 알게 되었으며, 핸드폰이 방전되어 단지 충전만 한 후 피해자에게 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핸드폰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당시에는 분실한 당시 그대로의 상태여야 하나, 피해자의 핸드폰에 입혀져 있던 가죽케이스가 없어졌고, 또한 핸드폰 뒷면 커버를 제거하여야만 분리할 수 있는 메모리카드가 핸드폰과 분리된 채로 반환한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핸드폰을 켜보니 다른 사람의 얼굴이 나와서 그 핸드폰이 피해자의 것이라고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였다가 방청석에 있던 피해자에게 이를 물어보니 피해자의 얼굴을 바탕화면으로 설정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후 피해자는 핸드폰의 바탕화면을 지우면 피해자의 얼굴이 배경화면으로 뜨도록 설정되어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피해자의 핸드폰의 바탕화면에 피해자의 얼굴을 설정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한 후 재판장으로부터 '사건 당시와 현재 핸드폰의 설정이 그대로냐'라는 질문에 '그렇다'라는 대답을 한 후 재판장이 핸드폰을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중에 앞서 한 진술을 변경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진술한 것으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을 그대로 신뢰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자신의 오른쪽 점퍼 주머니에 여자친구의 핸드폰이 있었음에도 재차 피해자의 핸드폰을 같은 주머니에 넣었는데, 당시 피고인의 패딩점퍼가 두꺼워서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긴 하였으나, 만취하지는 않았음에도 동일한 주머니에 핸드폰이 있음에도 다른 핸드폰을 넣었고, 또한 핸드폰이 두 개나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진술을 쉽게 믿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G과 통화할 당시 피해자의 핸드폰이 없어졌음을 고지하고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점과 CCTV가 설치되어 있음을 고지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핸드폰을 절취할 의사로 가지고 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wwww.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단형의 범위] 1월 ~ 6년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처벌불원(자의적 피해 회복 또는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임시 퇴원을 한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나이 어린 소년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케이스를 제외한 나머지 핸드폰과 메모리 카드를 돌려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기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정1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 18:50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대구지방보훈청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제출한 신체검사 관련 서류 중 비공개정보에 해당하는 인우보증서를 공개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인 위 C 소속 D(31세)이 비공개정보임을 이유로 거절하자, 보훈청에서 조작·은폐하고 있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하며 막무가내로 요구하여 위 서류의 사본을 열람한 후 위 사본을 임의로 가져가려 하여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위 사본을 찢어버리자, 순간적으로 몹시 격분하여 책상 앞에 있던 명패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들고 있던 철제 지팡이로 피해자의 오른 팔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및 수관절의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 화면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폭행장면 CCTV 동영상 CD 첨부) 1. 영상녹화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제191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거친 말을 하고 때릴 듯이 다가와 이에 대한 방어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릴 듯이 행동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소 거친 말을 하면서 다가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부당한 공격을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 방어라기보다는 적극적인 공격 의사에 의한 가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19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투산 승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11, 12. 12:00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 360-3 앞 도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극동방송 방면에서 홍익대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주행하다가 정차하여 차문을 열고 동승자를 내려주게 되었다. 이런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뒤따라오는 차량이 있는지를 잘 살펴서 안전을 확인한 후에 차의 문을 열고 동승자를 내려주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위 동승자를 내려주기 위해 위 차량을 그대로 정차하고 동승자로 하여금 오른쪽 뒷문을 열도록 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주행해 오던 피해자 D(남, 27세)가 운전하는 E SL125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의 차량 오른쪽 뒤 문짝부분으로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576,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투산 승용자동차의 보유자로서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0. 6.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처벌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8. 22:45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화성시 반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순대가게 앞에서부터 화성시 반송동에 있는 드림디포 앞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하순경 경북 경산시 C 594m²의 택지에 건평 66m² 조립식 판넬 주택을 짓기 위해 건축업을 하는 피해자와 계약을 하였으나 그 도중에 피해자와 분쟁이 생겨 피해자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1. 11:30경 경북 경산시 D 소재 E 상회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F(49세)에게 "이새끼 사기꾼 새끼 아니가"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려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얼굴부위와 머리부위를 여러 번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주)안와벽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5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중한 상해 [권고형량범위]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건축한 피고인 소유 건물과 관련된 분쟁이 이 사건 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141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이 한 1994. 9. 8. 22:06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2010. 10. 28. 2010헌가38 등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63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 1. 01:20 무렵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호텔 내 'F' 클럽에서, 피해자 G(가명 H, 여, 32세)이 친구와 대화를 나누며 서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지나가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가랑이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I(여, 30세)이 화장실에 가기 위하여 친구와 함께 피고인의 옆을 지나가게 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가명 H), I, J의 각 법정진술 1. G(가명 H),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징역 2년(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3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경합범죄인 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기본영역, 징역 6월 - 징역 2년)의 상한의 1/2 합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클럽 내의 혼잡하고 소란스러운 분위기를 이용하여 젊은 여성의 엉덩이를 주무르고 음부를 만진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복수의 피해자들에게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흔적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들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아무런 국내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미군 소속 장교로서 비교적 성실하게 복무하여 온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단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6. 18:20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에 있는 경북북부제2교도소 제8 수용동 하층 6실에서 취침시간 전에 침구를 펴지 말라는 지시에 불만을 품고"난감정 기복이 심하고 화가 나면 참지 못하는 성격인데 관에서 나에게 곱징역을 살린다. 교도 소는 액션을 취해야 알아준다. 차라리 징벌실에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교도관 C로부터 "교도소는 여러 사람이 생활하는 곳이므로 규칙에 따라야 한다."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씨발 좆같은 거"라고 욕설을 하면서 거실 내에 설치된 공용물건인시가 208,000원 상당의 LCD TV를 주먹과 팔꿈치로 수회 내리쳐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작성의 각 근무보고서 1. 수사보고(견적서 및 TV 파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476

범죄사실 1.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10. 3. 22:20경 제주시 C 소재 피고인이 근무하던 D호텔 내 피해자 E가 숙박하는 508호실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외출하여 자리를 비운 사이에 복층구조인 508호실의 2층 창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그곳 침대 위에 있는 가방을 뒤져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만원, 체크카드(우리은행, 신한은행) 각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50만원 상당의 구찌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기,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13. 11, 27. 23:00 경 제주시 F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G(이하 '피해자 G'이라고 한다)이 관리하는 사무실에 이르러 뒤에 있는 창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29. 03:00경 피해자 G 관리하는 위 사무실에 이르러 뒤에 있는 창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2. 14. 02:00경 피해자 G 관리하는 위 사무실에 이르러 뒤에 있는 창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그곳 책상 서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G 명의의 체크카드 1매,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고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제주항공화물(이하 '피해자 제주항공화물'이라고 한다) 명의의 체크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G 관리하는 사무실에 침 입하여 직불카드인 피해자 G 명의의 농협체크카드 1매와 피해자 제주항공화물 명의의 농협체크카드 1매를 가져간 다음, 2013. 11. 28. 01:08경 제주시에 있는 H안마시술소의 종업원 1에게 피해자 제주항공 명의의 농협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제출한 후 매출전표를 작성・교부하여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I로부터 34만원 상당의 안마서비스를 제공받아 그에 상응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3.11.28.경부터 2013.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1번 내지 제3번, 제5번 내지 제17번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절취한 피해자 주식회사 제주항공화물 명의의 체크카드 및 피해자 주식회사 G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사용하여 합계 2,332,4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제4번 기재와 같이 2013. 12. 14. 경 제주시 J에 있는 'K' 치킨집에서 절취한 피해자 제주항공화물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사용하여 1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통신장애로 결재가 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P, I, Q, R, E의 각 진술서 1. 각 입출금거래내역조회, 거래내역조회,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징역 8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 및 제주항공화물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19세의 대학생으로 2013년 사기죄로 벌금 30만원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건조물이나 방실에 침입하여 직불카드 등을 절취하고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왔던 범행들인 점, 피해 합계액이 380만원 이상이고 절취한 직불카드를 안마 · 여자친구 선물 .술값 등 유흥비 지불을 위하여 사용하였던 점 기타 :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제주지방법원-2014고단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8. 제주지방법원에서 선박침입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4. 3. 13. 21:00경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항에 정박 중인 피해자 C 소유의 D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우현 선수 갑판을 통해 위 선박 내 창고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주거지를 구할 수 없는 형편에서 잠잘 곳을 찾고자 하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범행인 점, 중증 결핵을 앓고 있는 상황인 점 불리한 정상 : 2012년 선박침입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 저질러진 범행인 점, 2012년까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 또한 수회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가족관계 등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34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4. 2. 아산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사채 빚이 있는데 1억원을 빌려주면 그 담보로 'F' 대리점 임대차보증금 1억원의 채권을 양도하고 공증을 해주고,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도박 채무 및 사채 등으로 약 1억 5,000만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위 'F' 대리점의 임대차보증금은 피고인의 처 명의로 되어 있던 것이어서 피고인이 임의로 처분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채권을 실제로 양도할 의사도 없었으며, 그밖에 피고인 명의로 된 다른 재산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일부는 또다시 도박에 소비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2.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G)로 1,000만원을, 2012. 4. 4. 같은 계좌로 1,300만원을, 피고인의 처 H의 농협계좌(I)로 7,700만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2.4. 1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드대금을 납부할 돈 40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만 사용한 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G)로 400 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22,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드대금을 납부할 돈 300 만원을 빌려주면 늦어도 2013. 6. 30.까지 그 동안 빌린 돈 전부를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G)로 3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7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증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입금확인증, 저축예금거래명세표, 자립예탁금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2. 19:5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천시 내제로 22에 있는 역전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의병대로12길 18에 있는 원룸 신축공사현장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역전우체국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전혀 취득한 적 없이 만연히 자동차를 운전하여, 그 동안 5차례에 걸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범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1996년에 야간주거침입절도 등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이후에는 자격정지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제반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합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0. 13:30경 여수시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15세), E(여, 14 세)이 함께 걸어가는 것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들에게 "학교는 어디냐. 우리 집이 이근 처다. 우리 집에 가서 좀 쉬었다 가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D의 왼손을 잡고 끌어당겨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 D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 D이 이를 뿌리치자 다시 피해자 D의 오른쪽 가슴도 만지고, 피해자 이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자 "얘 것이 안 되면 네 것도 만져보자."라고 말하며 피해자 E의 왼쪽 가슴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O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공개 및 고지명령 미부과 피고인은 고령 (77세)으로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함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내용 피고인은 범죄사실처럼 피해자들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 2. 판단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은 경찰에서 이 사건 당시 및 전후의 정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어린 여학생들인 피해자들이 일면식도 없는 고령의 피고인을 무고할 아무런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피해자들은 이 사건 직후 공부방 선생님에게 피해 사실을 말하여 공부방 선생님이 바로 경찰에 신고하는 등 이 사건이 신고된 경위도 자연스러운 점, 피고인도 판시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들을 만난 사실은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5년 가. 각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초면인 여자 청소년들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이 이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으로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으며,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623

범죄사실 2013 고단1623 피고인은 2013. 6. 25. 21:55경부터 같은 날 22:25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칼로 왼쪽팔과 복부를 그어 자해를 하였고 이로 인해 119구급대원들에 의해 위 병원으로 후송되어 왔으나 병원 관계자들이 불친절하고 자신에게 관심이 없다는데 생각이 이르자 이에 불만을 품고, 응급실 내부에서 의사, 간호사 등에게 큰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고, 이를 목격한 보안요원인 E, F, G 등이 피고인의 난동을 제지하며 응급실 밖 로비로 내보냈으나 다시 응급실 안으로 들어와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큰 소리로 "개새끼들아. 원장 나오라고 해. 의사 불러와 씹새끼야. 씨발 죽여버린다. 맞장 뜨자. 너희들 때려도 나는 징역 안간다." 등의 욕설을 하고, E의 가슴을 밀치는 등 약 30분 동안 난동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응급실내 의사들의 진료업무 및 보안요원들의 질서유지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고단1703 피고인은 2013. 6. 25. 17:50경 안산시 상록구 H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자살하겠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소속 순경인 피해자 I이 신고경위에 대하여 묻자,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어린 새끼가, 씹할 새끼야, 야이 새 끼야, 씹할, 내가 너보다 형인데 새끼야 욕하면 안 되냐." 등의 욕설을 성명불상의 행인 4명 및 다른 경찰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약 10분간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623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G, E의 각 진술서 1. 사건관련사진, 수사보고(CCTV 분석), 사건관련사진(CCTV 화면 캡쳐자료) 2013고단1703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 나. 모욕의 점 : 형법 제311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과 1년 전에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반복적으로 자해를 하고 그 과정에서 출동한 경찰관 및 병원 관계자들에게 난동을 부리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다만 피고인이 구금되어 있는 동안 반성을 하며 출소 후 성실히 살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2. 06:26경부터 07:1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찜질방 내에서, 칸막이로 된 자리에서 혼자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B(여, 32세)를 발견 하고 순간 욕정이 생겨 피해자의 옆 자리에 누운 뒤 왼팔로 피해자를 팔베개하면서, 오른손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려 피해자를 안고, 다리를 피해자의 다리에 올려 감싸안는 등 약 44분에 걸쳐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배상명령(직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14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11. 17. 02:38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시흥시 C 지상 건물의 3층에 있는 'D' 피시방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던 중, 11번 좌석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E(여, 19세)의 옆인 12번 좌석으로 자리를 옮겨 앉아, 테이블 밑으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 오금, 허벅지 등의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약 20분 동안 반복적으로 만지고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F, G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3.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 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나.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하(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2. 10. 21. 피시방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던 중 테이블 밑으로 손을 뻗어옆좌석에 있던 여자 청소년의 허벅지를 쓰다듬어 강제로 추행하여, 2013. 6. 26. 수 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4.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동일한 수법과 내용으로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전에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병적 소인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추행의 정도도 비교적 가벼운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나서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와 같이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양호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이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들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전력과 이 사건을 포함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질러 그 습벽이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가. 법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범죄전력과 이 사건을 포함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지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앞서 보았거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시방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던 중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가 피고인을 상대로 성범죄의 재범 위험성을 조사한결과,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기준에 의할 경우 총점 11점으로 '중간'(7~12점)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기준에 의할 경우에도 총점 21점으로 '중간(7~24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강간통념척도 검사(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왜곡된 신념의 수용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자기보고식 검사)에서도 총점 평균 1.8점(대학생 평균 3.1점)으로 낮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피고인이 이제 27세에 이른 젊은이이고, 피고인의 부모가 나서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는 등 피고인과 가족 사이의 유대관계가 양호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앞으로 가족의 관심과 도움 등에 힘입어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