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913

범죄사실 2013고단913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2. 23. 14:00경 아산시 E에 있는 상호 불상의 보신탕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옆 자리에서 식사 중이던 피해자 D(62세)의 목 부분을 잡아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부분 등을 양발로 수 회 밟고 계속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분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이전에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던 것이 이모인 F와 이모부인 피해자 C(70세)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평소 불만을 품고 있었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4. 1. 11:30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 술에 취한 채 다시 찾아가 위와 같은 이유로 그 곳에 있던 오토바이 헬멧을 들어올려 때릴듯한 자세를 취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30cm 가량의 돌멩이를 집어들고 때릴듯한 자세를 취하며 "한방이면 죽는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날 15:10경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10cm 가량의 돌멩이를 들고 제2의 나.항 기재 장소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를 위 돌멩이로 때릴듯이 위협하면서 "죽이겠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5고단543 피고인은 알콜의존성 증후군으로 인해 정신병원의 입·퇴원을 반복하는 것임에도 위 피해자 및 이모인 피해자 F(여, 70세)가 자신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킨 것이라고 판단하여 이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26. 21:28경 아산시 G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 앞에서, 살해도구인 손도끼 1개와 낫 1자루를 소지한 채로 어머니인 H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내가 낫과 도끼를 가지고 있는데, 이모와 이모부를 죽인다. 지금 이모네 집 마당에 와 있다"라고 말하여 위 H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 인해 피해자들의 주거지 앞에서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을 살해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9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사건발생검거보고 2015고단54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5조, 제250조 제1항(살인예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공판기일 불출석으로 구금영장까지 발부되었으나 이는 피고인이 정신병원에 입원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나머지 죄들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나머지 죄들과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될 수 없고,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주요 정상과 처벌전력,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3. 3. 21. 15:40경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짓누르는 등 폭행하였고, 2013. 4. 1. 11:3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고, 같은 날 15:1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에 밀쳐 부딪히게 하여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가 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1. 17:02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사우나 4층 찜질방 내 매점 앞 벤치에서 피해자 D(17세)이 잠시 그곳에 놓아 둔 현금 188,000원과 위안화 50위안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보고) 1. 현장확인(CCTV 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반환) 1. 인수증 및 피해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1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새벽시간 대에 길거리에 주차된 불특정 차량들의 차문이 열려있는지 손잡이를 잡아당겨 확인한 뒤, 문이 열려있을 경우 차량 안으로 들어가 내부의 금품을 절취하고, 만일 차량 내부에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마치 대리기사인 것처럼 '대리운전 필요하세요?"라고 말한 뒤 도주하는 수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자 범행 대상 차량을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23, 06:00경 성남시 분당구 C 일방통행길 주변 인근에 주차된 차량들의 차문을 열어보던 중, 피해자 D 운행의 E 뉴EF쏘나타 차량 조수석 문이 열려있는 것을 확인하고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만한 금품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다 법정에서 자백하였고, 2개월이 약간 넘는 구금기간 동안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강력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절도 전과가 6회에 이르나 피고인의 정신적 문제도 범행에 한몫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과 그 가족의 건강, 가정환경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송백현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3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7. 2. 위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9.8.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김천소년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1. 10. 28. 가석방되어 2011. 12. 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2. 13, 16: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출입문을 넘어 방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 곳 서랍장 안에 있는 피해자 불상의 시가 150,000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80,000원 상당의 시계 1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악세사리 팔찌 1개 및 목걸이 1개와 옷걸이에 걸려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0원 상당의 필라 모자 1개 등 합계 135,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21. 14:10경 위와 같은 장소에 출입문을 넘어 주방까지 들어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 곳 신발장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000원 상당의 운동화 신발 깔창 1 짝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수사보고(피해품 사진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품 확인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이유 비록 피고인이 동종의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나, 생계형 범죄인 점,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품의 상당부분이 압수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 후 비교적 성실하게 생활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기타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2고단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6. 14. 15:30경 정읍시 수성동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형사법정에서 위 법원 2011고단760호 C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D에게.1 C이 부탁하지 않았으나 엉겁결에 제가 운전했다고 이야기했고, 2 사고 당시 C은 전혀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8. 6. 18:05경 전북 부안군 E마을 앞 노상에서 C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현장 출동 경찰관에게 “내가 운전했다”라고 이야기하였고, 사고 당시 C이 술에 취하여 있던 사실을 직접 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 H, I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증언내용 중 일부에 대하여는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유니버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7. 09:4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고양경찰서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버스전용차로인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2차로에서 유턴하는 피해자 E(57세)이 운전하던 F SM6 승용차의 좌측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버스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분쇄골절, 쇄골, 좌측 등의 상해를, 동승자 G(여, 5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염좌, 경추부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 E의 피해정도 중한 점 등은 불리한정상으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공제에 가입된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229

범죄사실 2017고단3229 피고인은 2014. 5. 2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6. 9.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7. 12. 7. 02:24경 제주시 일도동에 있는 수협사거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연삼로에 있는 삼성자동차서비스 앞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926 피고인은 2018, 4, 11, 11:01 경 제주시 전농로 114 부근 도로부터 제주시 중앙로 564-1 부근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7. 12. 7.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딸이 발달장애 1급 장애인인 점 불리한 정상 : 2014년 음주운전으로, 2016년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12. 7.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였다가 2018, 4. 11.에는 무면허운전을 다시 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44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함)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E은 피고인 명의로 D 주식 1만 주를 보유한 주주이다. 피고인은 2011. 5. 18.경 구리시 동구릉로 136번길 90 소재 농수산물공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D의 주식과 점포 등 경영권 전반을 넘겨주면 1억 원을 지급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기에 피해자로부터 D의 경영권을 넘겨받는다 하더라도 그 대금 1억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된 주식 1만 주, 피해자의 처 F 명의로 된 주식 1만 주 및 구리시 G 소재 H시장에 있는 D의 점포를 인수받는 등 D의 경영권을 넘겨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또한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수입과 재산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가 착오에 빠지게 하였다거나, 그러한 기망행위와 피해자가 D의 주식 및 경영권을 피고인에게 양도한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사실확인서'(증거기록 58면) 작성 이전부터 피해자는 D을 매도하여 그 차액에 대하여 수익을 올릴 의사로 투자하였고, 실제 운영은 피고인이 계속 하여 왔다. D의 운영이 어려워져 D이 퇴출되게 되면, 피해자는 투자한 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될 위험이 있었다. 피고인이 D 명의로 운영자금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D 주식의 명의자인 피해자의 처 F의 연대보증이 필요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F의 연대보증을 부탁하였고, 피해자가 위 연대보증을 승낙하면서 이 사건 '사실확인서'가 작성되었다. 위 '사실확인서'가 작성될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및 위 연대보증에 대하여 피고인의 처 I이 책임지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도 같이 작성되었다. 이 사건 '사실확인서'상의 주식 매수대금 지급기일은 위 사실확인서가 작성된 시점으로부터 3년 후인 2014. 5. 18.까지로 기재되어 있고, D은 2013. 6.경 퇴출된 것으로 보인다. 위 '사실확인서'가 작성될 무렵 피해자는 피고인이 D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 및 D의 운영이 잘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피해자가 제출한 고소장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미 수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아버지 명의의 토지를 매매하여 이 사건 주식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D의 운영상황에 대하여도 피해자가 인식하고 있었고 주식대금의 지급시기 또한 3년 후로 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도 당시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음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 '사실확인서'와 공정증서 및 각서 등이 함께 작성될 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 아버지 명의의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 등의 설정을 요청하거나 이를 언급한 문서는 작성된 사실이 없다. 결국 피해자는 피고인의 재산상태 내지 수입과 관련된 기망행위에 속아 이 사건 주식 및 D의 경영권을 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D에 대한 투자금의 회수 내지 피해자의 처 F의 연대보증에 대한 손해담보 등을 위하여 이 사건 '사실확인서', 공정증서, 각서 등이 함께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⑩ 피해자의 처 F은 실제로 위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그 부담에서도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말경까지 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의 공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2. 17. 14:22경 D 주식회사의 공장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세콤보안카드로 출입문 보안을 해제하고 공장 안으로 몰래 들어가, 공장 안에 있던 부스바(bus-bar, 99.9% 동(목)으로 이뤄진 물건임) 시가 420만 원 상당을 박스에 담은 후, E이 운전하는 F YF소나타 렌트카를 불러 이를 싣고 공장을 빠져나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7. 18:46 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위 세콤보안카드로 출입문 보안을 해제하려고 하였으나 위 카드가 분실처리되어 출입문 보안이 해제되지 않자, D 주식회사의 관리부장인 G이 평소 H 포터 차량 안에 세콤보안카드를 놓아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공장 안에 있는 위 차량 안에서 세콤보안카드를 꺼냈다. 이어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출입문 보안을 해제하고 공장 안으로 들어가, 부스바시가 200만 원 상당을 박스에 담은 후, 이 운전하는 번호불상의 YF소나타 렌트카를 불러 이를 싣고 공장을 빠져나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16, 17:01 경 광주시 초월읍 대쌍령리 339-36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대교테크 공장에 이르러, 공장건물 옆에 있던 철스크랩 시가 250 만원 상당을 고물상 업주인 J가 운전하는 K 포터 화물차량을 불러 이를 싣고 공장을 빠져나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3. 23, 16:20 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J가 운전하는 K 포터 화물차량에 불러 현장에 대기시킨 후, 성명불상의 지게차기사로 하여금 위 공장 앞에 있던 컨테이너 박스 1대 시가 150만 원 상당을 위 화물차량에 싣게 한 후, 공장을 빠져나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 작성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 주식회사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6 01:30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하여 언행이 어눌하고, 비틀거리며, 안면에 홍조를 띄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양주시 산북동 샘내농협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덕계동(양주장례식장) 방면에서 남방동(양주시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막연히 운전하다 앞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C 운전의 D SM7 승용차를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SM7 차량이 밀리면서 앞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E(여, 32세) 운전의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3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 해자 H(여, 6세) 및 I(여, 33세) 및 J(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술서(C, E) 1. 진단서(E, G, H, I, J)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중한 E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한 편이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27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6고단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6. 21:12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땅 문제로 어머니와 대화를 하다가 화가 나자, 위 주거지에 불을 놓을 목적으로 창고에 보관 중이던 휘발유 1통(약 5리터, 증 제1호)을 안방으로 가져온 다음 그 휘발유에 불을 붙이기 위해 안방에 있던 서랍에서 라이터 1개(증 제2호)를 꺼내는 등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에 대한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 1.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본문,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머니와 거주하는 주거지에 불을 지르려고 방화를 예비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에 비추어 죄질이 중하다. 피고인에게 이제까지 여러 이종범죄로 실형 등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땅 문제로 어머니와 다투던 중 화가 나 범행에 이르는 등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이 사건 범행 전후에 보인 피고인의 말과 행동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실제로 방화를 실행에 옮길 의사는 비교적 미약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에다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주식회사F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판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2. 2.경부터 2014. 12. 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4년 9월 임금 5,645,806원 등 임금 합계 16,937,418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G, H 부분과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43,568,77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2. 2.경부터 2014. 12. 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5,583,074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G, H 부분과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0,764,8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G, H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G이 작성한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항,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미지급한 임금 등의 액수가 합계 5천여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근로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1.경부터 2015. 9. 30.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2015년 3월 임금 4,167,000 원 등 임금 합계 26,169,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B, C, D 부분과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80,381,8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1.경부터 2015. 9. 30. 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5,438,939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B, C 부분과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0,855,53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법 제44조 제1항,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각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B, C, D이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취하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7. 7. 이 법원에 접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정1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2. 21:34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통하여 인터넷 D에 접속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21.자로 위 사이트에 게시된, E공단 인사가 기획본부장인 피해자 F에 의하여 G노조의 탄압차원에서 단행되었다는 취지의 E공단, G노조 탄압에 노조 '반발'이라는 기사의 독자의견란에 "H"라는 닉네임으로, 마치 피해자가 공단의 직원을 채용하면서 돈을 받은 것처럼 “긁자, 긁어"라는 제목으로 “8급 주차관리원 채용에 1인당 5백에서 천만을 땡기고, 7급직원은 1인당 3천 수준, 5~6급은 5천에서 7천을 땡겼으니 이히히 조타 조아. 벌써 인사채용에서 못 땡겨도 10억이상 벌었네 신난다. 메뚜기도 한 철인데 한 철 가기 전에 더 굵자 더 긁어 빈자리 맹글게 걸리는대로 닥치는대로 직원들 해고치고 꼴리는대로 내 맘대로 인사이 동시켜 자존심 상하게 해서 집에 가게 해야쥐 어용노조원들 진급도 시켜주고 노른자위 보직주면 암 말 안하니 참 편하네 흐미야 큰일나 부럿다. 으짭스까이. G노조때메 다 조져부럿네. 장사 파장되부럿네."라는 내용으로 거짓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댓글 및 관련기사(증거목록 4번), 조직도와 관련기사 및 댓글(증거목록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74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4. 4. 04:10경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전북은행 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B(여, 17세), C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은 것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판결 이는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서면을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0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4.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음주, 무면허 운전 전력이 총 5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2016, 4. 16. 자 범행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4.16. 23:24 경 부산 동래구 낙민동에 있는 한일유엔아이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안락동에 있는 원동교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2016. 4.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6. 4. 26. 1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창원시 마산 회원구에 있는 동마산사거리에서부터 남해고속도로 부산방면 138㎞지점까지 약 15㎞의 거리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보고(증거목록 순번 15번), 사건요약정보조회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5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 무면허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단속된 후 바로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 음주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은 불리한 요소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차량을 매각한 점은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고,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859

범죄사실 1. 2016. 2. 25.자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16. 2. 25. 00:10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 나이트클럽 안 스테이지에서 함께 춤을 추던 피해자 F(42세)로부터 다른 여자에게 가야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나이트 복도까지 끌고 나와 피해자의 낭심과 복부를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를 계단에서 밀어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나이트클럽 종업원인 피해자 G(44세)로부터 술값을 계산했냐는 말을 듣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2. 25, 00:50경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지구대에서 위 가항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순경인 J 등에게 "경찰관 너희 밤일 못하도록 꼬치 다 짤라 뿐다. 여경 니 보지털 다 뽑아 뿐다. 물 가져온나.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이를 제지하는 순경 J의 왼쪽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6. 2.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6. 2. 26. 17:20 경부터 같은 날 17:55 경까지 부산 중구 K에 있는 'L' 미용실에서 같은 날 오전에 자른 머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가 "야 내 머리 왜 이렇게 잘랐는데, 나는 저 남자한테 머리를 자르겠다"라고 말하며 행패를 부려 헤어디자이너인 피해자 M(여, 42세)로부터 언성을 낮추어 달라는 말을 듣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면서 "야 씨발년아, 너희들이 머리를 했으면 똑바로 해줘야지 씨발년들아, 내가 20년 단골인데 너희가 돈이 많으면 얼마나 많은데"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미용실 내의 의자, 책상, 컵 등 집기류를 집어던져 수리비 1,191,2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기물을 파손하였다. 이에 112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112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하며 발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1,191,2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약 35분 동안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 J,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사진,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 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년부터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에 이르고, 특히 2016. 2. 17.에는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와 같이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후 불과 1주일 만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6. 2. 25.자 범행으로 그날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음에도 바로 다음 날 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지르는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2012년 전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한 위와 같은 범행들은 상당 부분 피고인의 양극성 정동장애 등 피고인의 정신병력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은 정신병력에 대한 치료가 재범 방지 및 성행 개선을 위하여 보다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치료와 보호를 다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역시 약 2개월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앞서 설시한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 25. 00:10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 나이트클럽 안 스테이지에서, 위 범죄사실 제1. 가. 항과 같이 F를 폭행하는 것을 F의 일행인 피해자 C(39세)가 말리자, 피해자 C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7. 8. 이 법원에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4. 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25 20:56경 경기 화성시 동탄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151길 4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두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그 밖에 적발경위, 음주운전 거리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3.3.21:03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화곡2동 방면에서 화곡터널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좁은 도로로서 도로변에 도로 휀스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승용차를 우측 도로변에 지나치게 근접시켜 운전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설치되어 있던 도로 휀스를 피고인의 승용차로 충돌한 후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승용차가 회전하게 되면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차량정체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34세)가 운전하던 E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뒤 문짝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5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 같은 피해자 G(여, 2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1,910,338원이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현장사진, 현장 및 차량사진, 각 차량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0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0 그 밖에 범행경위,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41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5.6.06:05경 부산 연제구 B 소재 피해자 C(48세)이 운영하는 'D' 식당 내에서, 술을 마신 후 그곳 종업원인 E이 술값을 달라고 하자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컵을 바닥에 던지고 나무 의자를 들고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신발장과 화분 1개, 나무의자 1개, 컵 1개 등이 깨지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G(53세)에게 종업원과 손님 등이 있는 자리에서 "씨발새끼야, 개새끼, 늙은 새끼야 똑바로 해라, 증명 못하면 죽는다 개새끼야, 나이쳐먹고 씨발놈아 똑바로 늙어라,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같은 소속의 순경 피해자 H(32세)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라며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현장 및 금액 확인 건)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31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피해 정도, 피해자 C과는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2. 00:51경 전라북도 군산시 C에 있는 'D' 찜질방 에서 피해자 E(여, 23세)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옆에 누운 다음, 피고인의 다리를 누워있던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에 밀어 넣고,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공중이 이용하는 찜질방에서 잠에 든 피해자의 음부를 발가락으로 만져 죄질이 좋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 이상 선고받은 전력이 없음. 권고형의 범위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