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합268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26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김재성(기소), 김지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효성 담당변호사 김원용 판결선고 2019. 1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6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9. 2. 중순 새벽 무렵 서울 용산구 B 소재 ''C'에서 성명불상자에게 5만만 원을 주고, 그로부터 캡슐 형태의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이하 '케타민')과 향정신성의약품인 4-메톡시암페타민(파라메톡시암페타민) (이하 '파라메톡시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된 분홍색 캔디 1정을 건네받아 매수하고, 위 캡슐은 터뜨려 코로 그 가루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캔디는 입에 넣고 맥주와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각각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중순 23:50경 위 'C'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9만 원을 주고, 그 그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GHB(이하 'GHB')가 담긴 플라스틱 용기 1병(20ml)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2. 하순 23:50경 서울 용산구 D 소재 'E'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7만 원을 주고, 그로부터 GHB가 담긴 플라스틱 용기 1병(20ml)을 건네받고, 현금 13만 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RUSH(Isobutyl nitrite, 이하 '러쉬'라고 함)가 담긴 네모 갈색병 1개(40ml)를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3. 8. 23:50경 위 'C'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케타민 성분이 함유된 캡슐 및 파라메톡시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된 캔디 1/2개를 각각 무상으로 건네받아 캡슐은 코에 넣고 터트려 그 가루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캔디는 입에 넣고 녹여 먹는 방법으로 각각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3. 11. 18:18경 서울 마포구 F 앞길에서 위와 같이 9만 원에 구입한 GHB 용액이 들어있는 용기 1병(20ml)을 주머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6. 피고인은 2019. 4. 6. 01:00경 위 'C'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6만 원을 주고, 그로부터 케타민이 담긴 캡슐 1개와 파라메톡시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된 하늘색 캔디 1개를 건네받아 매수한 후, 위 캡슐은 터뜨려 코로 그 가루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캔디는 입에 넣고 녹여서 삼키는 방법으로 각각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9.4. 8. 12:43 경 서울 서대문구 G건물, H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3항과 같이 7만 원에 구입한 GHB 용액이 담긴 용기 1병(20ml) 및 13만 원에 구입한 러쉬가 담긴 네모 갈색병 1개 (40ml), 그 외 불상의 방법으로 구입한 러쉬가 담긴 원형 갈색병 1개(7.5ml)를 침대 위 선반 등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각각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 사건처리표, 임의동행동의서, 각 마약감정서(순번 10, 12, 14, 16, 24번),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2019-248호, 암거래시가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순번 4, 17번), 압수목록(순번 5, 18번), 소유권포기서(순번 6, 19번), 압수물 폐기 동의서(순번 7, 20번), 압수증명(순번 8, 21) 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4형제79578호 불기소결정서,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9 형제10845호 공소장, 전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매수, 수수,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파라메톡시암페타민 매수, 수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파라메톡시암페타민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GHB 매수,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8호, 제5조의2 제5항 제2호, 제3호(러쉬 매수,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법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6항 파라메톡시암페타민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파라메톡시암페타민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 [파라메톡시암페타민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다. 제3범죄 [파라메톡시암페타민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9년 2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추징 160,000원 (가납명령)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의 보건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수차례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는 케타민, 파라메톡시암페타민, GHB, 러쉬를 매수, 수수, 투약, 소지하였다. 피고인이 취급한 향정신성의약품의 종류가 다양하고, 횟수도 적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밀수하여 흡연한 사실로 2014. 9. 23.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마약 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단순 투약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고, 수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판결 선고 시까지 달리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취급한 향정신성의약품의 양이 비교적 소량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조병구 판사 한혜윤 판사 김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