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창틀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31.경 위 회사 소속 근로자 D을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를 하거나 해고예고수당(2,664,4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금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96. 12. 1.부터 2018. 12.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통근수당, 연장수당,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등 합계 24,269,837원(세부내역 별첨) 및 퇴직금 34,881,35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부분 포함) 1. 계좌거래내역, 체불금품 산정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 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근로자 D이 지급받지 못한 해고예고수당과 임금 및 미지급 합계가 약 6,181만 원으로써 고액에 해당하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상당한 점, 피고인이 위 근로자와 합의에 이르거나 판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라도 지급하는 등 체불금품 청산을 위한 가시적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위 근로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이 근로자의 가계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할 때 체불금품 미지급 범행에 대한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존재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영난 등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본건 해고예고수당과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이 악의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여 그 범행 경위와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그 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건실해 보이는 점 등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98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9.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원주시 상지대길 64에 있는 교차로를 C 방면에서 상지대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전방에 신호대기로 차량이 정차해 있었으므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하여 신호에 따라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31세) 운전의 E 포르테 승용차의 뒷 범퍼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포르테 승용차는 그 충격으로 인하여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남, 30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위를 들이받았으며, 위 아반떼 승용차 또한 그 충격으로 인하여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H(남, 47세) 운전의 I 봉고II 화물차의 뒷 적재함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와 피해자 D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여, 2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강원 원주시 K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원주시 상지대길 64에 있는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m 구간에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사고 발생 경위,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 및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7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7. 8. 2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비포장도로에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가. 위 도로 오른 쪽에 설치된 피해자 D 소유의 철조망을 들이받아 위 철조망 받침대를 수리비 약 870,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 위 도로 왼쪽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밭에 침범하여 그 곳에 심어진 농작물을 위 승용차로 밟아 훼손하고, 나. 계속하여 도주하던 중 같은 날 22:40경 시흥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도로 오른 쪽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경운기의 뒷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위 경운기를 수리비 3,431,33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20. 7. 8. 22:32경 시흥시 C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제1항 기재와 같이 D 소유의 밭을 침범하여 잠시 정차하고 있었다. 당시 전방에는 드럼통이 놓여 있었고, 그 뒤에서 피해자 H(남, 23세)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차량을 멈추라고 소리치며 손을 흔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후 주변의 장애물 및 사람을 피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전방에 있던 드럼통을 들이받고, 그 뒤에 있던 피해자 H(남, 23세)의 왼쪽 다리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8. 22:15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왕동에 있는 오이도역에서부터 같은 날 22:40경 시흥시 C에 있는 F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음주수치 측정기록,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2차사고), 현장사진(피해자 H 사고), 현장사진(1차사고), 1차 사고지점 현장사진, 2차 사고지점 현장사진, 피의차량 이동경로 방법 CCTV 영상 캡쳐,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견적 정리), 견적서(경운기), 견적서(D 소유 철조망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물적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였고, 그러던 중 다시 인적 사고를 일으키고도 조치 없이 도주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운행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인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으며 위 피해자와 별도로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35

범죄사실 2020고단335 피고인은 2019. 4. 22.경 고양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아이스크림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행사상품에 투자하여 돈을 벌수 있으니 투자를 하면 5%~10%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투자를 하여 돈을 벌 수 있는 행사상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위 투자금을 개인채무 변제, 매장 운영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행사상품에 투자한 후 피해자에게 5%~10%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9. 3.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8,4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6034 피고인은 2019. 9.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내가 아이스크림 가게를 운영하는데 아이스크림 냉장고 행사 상품 1대를 가게에 설치하는 비용 1,000만 원을 투자하면 수익금으로 투자금액의 10%를 매월 말일에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아이스크림 냉장고 행사 상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자금상황이 여의치 않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물품대금, 임대료, 관리비, 대출 이자 등 다른 급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실제로 위와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아이스크림 냉장고 행사 상품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로 2019. 9. 18.경 500만원을, 같은 해 9. 20.경 500만원을, 같은 해 9. 28.경 300만원을, 같은 해 9. 30, 500만원을, 같은 해 10. 1. 200만원을, 같은 해 10, 2. 300만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2,3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22211 피고인은 2019. 8.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으로 "내가 아이스크림 사업을 하려고 한다. 아이스크림 구매 선수금으로 1,000만원을 투자하면 2달 뒤에 수익금을 포함하여 1,100만원으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아이스크림 구매 대금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로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5081 피고인은 2020. 6.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 G에게 "내가 다른 일을 하면서 H과 I에서 아이스크림 할인매장 2곳을 운영하고 있다. 주말 등에 아이스크림 행사상품을 판매하면 마진이 30% 생긴다. 단체주문도 들어와 매출이 좋은 데 돈을 보내주면 네(피해자) 몫으로 행사상품을 구입해서 내가 판매하고 원금과 수익금 30%를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불법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는 데 사용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를 위해 아이스크림을 구입하여 판매할 의사도 없었고, 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4.경 아이스크림 구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15.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아이스크림 구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5,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335]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개인방송 게시물 캡쳐 사진, 아이스크림 할인점 캡쳐 사진, 계좌이체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녹취록(피고인-B) [2020 고단603]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2020 고단2221]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 [2021고단5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 캡쳐 자료, 각 계좌거래내역서(수사기록 179면 이하, 212면 이하, 225 면 이하), 카카오페이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가 되어 피해자들 모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정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 소재한 유한회사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거기획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9.부터 2018. 7. 2.까지 근무한 D의 2018. 5. 임금 4,619,3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8명의 임금 합계 29,631,190원을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D,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 임금의 합계액이 3,000만 원에 이르고 체불기간이 2년을 넘었음에도 전혀 지급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지급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으면서 수사 및 재판을 회피하여 온 점, 동종전력이 7회 있고 이종의 처벌전력도 다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보다 벌금액을 상향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149

범죄사실 2020고단2149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26. 03:07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모텔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E호실 문을 열고 들어 가 그곳에 있는 시가 1만 원 상당의 드라이어 1개 및 시가 합계 6,000원 상당의 음료수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26. 03:28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이 투숙하고 있는 G 호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만 원,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124 피고인은 2020. 12. 1. 00:35 경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J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는 시가 8,800원 상당의롤 화장지 1묶음을 몰래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1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의 각 진술서 2021고단12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총 3회에 걸쳐 모텔 객실, 마트에서 현금 또는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 횟수 및 범행태양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F은 피해금을 변제받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 I은 피고인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B은 피해가 작아 변제받지 않아도 된다는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은 중증 지적장애인이고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태도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상태가 범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인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 15:30경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서평리 609-9에 있는 회전교차로 앞 편도 1차로를 서평리 방면에서 예양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인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잘 지키며,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에 진행 중인 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62세)가 운전하는 D 소유의 E 봉고Ⅱ 화물차의 적재함 좌측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화물차 뒷범퍼 등을 부서지게 하여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대물 지급결의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와 물적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309

범죄사실 2020고단1309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2.경 인터넷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의미하는 'ㄹㄹ'로 검색해서 구입한 아동·청소년이 음란물을 2020. 1.경부터 2020. 2.경까지 인터넷 B 사이트에 'C'라는 제목으로 광고글을 게시하여 불상의 매수자들에게 피고인이 소지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하여 157,500원 상당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하였다. 2020고단3102 피고인은 2019. 10. 16.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B를 검색하던 중 D이 게시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판매한다는 취지인 '로리 영상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하여 같은 달 19. D이 알려준 E은행 계좌(F)로 8,000원을 송금하고, G 링크 2개를 제공받아 링크를 클릭하여 아동·청소년 나체 및 성기부위가 촬영되어 있는 동영상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72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포함되어 있는 압축파일인 '1.ZIP (약3기가), '2.ZIP (약500메가)를 피고인의 G 계정으로 옮겨오는 담기나,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영장회신자료 1. 피고인 계좌 내역 1. 수사보고(범죄수익환수 관련) 1. 내사보고(텔레그램 아이디 H과 대화 내용 및 아동음란물 소지 확인) 2020고단31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일람표 및 소지한 음란물 등 1. 수사보고(아동성 착취물 유포 사실 확인) 1. 수사보고(G 계정의 아동착취물 압수 내역) 1. 수사보고(아동성착취물 구매자 확인) 1. 사본 - 내사보고(아동성 착취물 판매자 텔레그램I 대화 및 영상 채증) 1. 사본 - 내사보고(텔레그램 아동착취물 판매자 IP 확인) 1. 사본 - 내사보고(아동성 착취물 판매자 IP J 가입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영리 목적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판매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5.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제2항 6.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가목 7.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1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4년 이상 9년 이하의 징역형(판시 각 죄의 양형기준은 2021. 1. 1. 이후 기소된 사건에 적용되나, 참고를 위하여 본다). 가. 기본 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2유형] 영리 등 목적 판매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년 ~ 8년 나. 제1 경합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아동 청소년성 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0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9년 [기본범죄 상한 8년 + 제1 경합범죄 상한 1/2(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그 음란물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을 구매한 후 소지하다가 이를 다시 판매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새로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것은 아니다. 이 사건 범행들은 피고인이 고등학교 재학 중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493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9. 8. 21:4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창고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9. 24. 19:30경 제주시 소재 동문분수대 인근에서 '술 먹은 사람이 쌍욕을 하고 행패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분수대 인근에 다수의 행인들이 있던 상황 에서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씹새끼야, 좆같은 새끼들아."라는 말을 반복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모욕죄로 현행범인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 받았으나 계속하여 "씨발 새끼들아, 이 개 새끼들, 할 일이 그렇게 없냐 좆같은 새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자필 진술서, F의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 11. 22.경 청주지방법원에서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모욕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20. 3. 17.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술을 끊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주거침입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는바, 누범기간의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는 경우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보다는 상당한 벌금형을 선고함으로써 사회 내에서 자숙하며 성행을 개선할 기회를 한 번 부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66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4. 08:52경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재개발 현장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덕고개사거리 방면에서 호계사거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출근시간대로 진행하는 차량이 많았고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남, 51세)이 운전하는 F 펠리세이드 차량을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근접하여 운행하다가 위 펠리세이드 차량이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펠리세이드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 위 펠리세이드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배기파이프 교환 등 수리비 892,330원이 들도록 위 펠리세이드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4. 08:52경 안양시 동안구 H시장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재개발 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각 진단서 1. 피해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6개월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를 냈을 뿐만 아니라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추격하게 하는 등 도로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켰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사고 및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위드마크 공식으로 산정되는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44%로 경미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그와 별도로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심하지 않은 척추장애를 갖고 있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정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 14:35경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일주동로에 있는 국립제주박물관 교차로에서 사라봉 방면에서 화북일동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 C(남, 52세) 운전의 D 오토바이가 느리게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피해 오토바이에 붙어서 운행하면서 경적을 울리고, 피해 오토바이의 좌측에서 나란히 주행하면서 피해 오토바이를 우측 갓길로 밀어붙이는 등 보복 운전을 하고,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들어 때릴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씨발, 죽여버릴까."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접수경위 등) - 첨부 사진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해 100일간 면허정지를 받은 점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을 일부 감액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1. 03:08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조합 능곡본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50세)로부터 돈을 갚으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집행유예 기간도 끝났는데, 내 집에 연장이 많이 있으니 너를 죽여 버리겠다.'라 말하고, 피고인의 집으로 가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22cm, 날 길이 12cm) 1자루를 쇼핑백에 숨겨 가지고 나온 후 피해자가 도망치자, 쇼핑백에서 칼을 빼 손에 들고 피해자를 뒤 쫓아 가 마치 찌를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서의 기재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의 각 기재 1. CCTV 갈무리 사진 19장의 각 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집행유예기간도 끝났는데, 내 집에 연장이 많이 있으니 너를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없다며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7. 12. 19. 이 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는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집행유예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면 피해자로서는 그와 같은 사실을 알 길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금전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집에서 칼을 들고 나왔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속칭 '연장'을 가지고 나올 것을 대비해 주변에서 나무 각재를 구해 손에 쥐고 있었던 점,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칼을 휘두르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에, 피해자의 대체로 일관된 피해자의 진술을 더해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7번의 폭력 전과가 있고 폭력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이 도과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피고인이 또 다시 폭력을 행사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금전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실제로 발생한 피해가 그리 크지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30.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29. 18:47경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9. 18:47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B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부산시청 쪽에서 D매장 연제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앞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남, 32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 뒤 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위험운전치상죄 입건에 대하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교통사고 관련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의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를 내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아주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1층)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의류 도매 및 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4. 7. D와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백화점 4층 의류매장에서 근무할 판매직원에 관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D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지급방법·소정근로시간·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교부하지 아니 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 기재 사업장에서 2016. 4. 7.부터 2020. 2. 15.까지 판매직원으로 근로한 D의 2018년 10월분 임금 800,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와 같이 합계 31,975,000원의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의 가항 기재 사업장에서 2016. 4. 7.부터 2020. 2. 1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7,621,0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1. 매출 및 출근리스트 1. 체불내역(퇴직금 제외), 평균임금 및 퇴직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교부의무 불이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체불하고 있는 임금이 31,975,000원에 이르고, 체불하고 있는 퇴직금이 7,621,050원에 이르러 소액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가 파산선고에 이르는 등 경영상 어려움으로 임금 등을 체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1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7세, 여)가 운영하는 'C'의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9. 8. 22. 20:10경 성남시 수정구 D, 3층에 있는 위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마음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4병 과일 등 총 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시켜 먹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미납영수증,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의 상습사기죄로 징역형을 복역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피해를 회복하려는 의지도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이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이 있음에도 별다른 죄책감 없이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