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4. 22:07경 B 코란도 밴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원문로 1362에 있는 세고개 삼거리를 원주 방면에서 간현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정해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문막 방면에서 원주 방면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32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코란도밴 화물차의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C에게 약 6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두 골절상 등을, 피해자 E(33세)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5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원개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및 입퇴원확인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화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상당히 중한 점, 피해자 수나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 F과는 원만히 합의했으나,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는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90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1. 02:00경 남양주시 B에 있던 'C식당' 앞 노상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52세) 등 일행과 술을 먹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그곳 노상에 피해자를 패대기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좌측 무릎을 발로 여러 차례 밟아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상단의 기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의 얼굴에 생일 케익을 묻힌 일로 호프집 안에서 피해자와 멱살잡이를 한 일은 있으나, 당시 같이 있던 E에 떠밀려 호프집 밖으로 나왔고, 호프집 밖에서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려 하였으나 E이 그만하라고 하며 자신을 폭행하고 안아서 제압을 하였고, 이에 자신이 폭행을 당하였다고 112 신고를 하였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 당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작성한 임의동행보고서(수사기록 65면)에는 "현장에 출동하였더니 피고인이 E을 가리키며 '이 사람에게 맞았습니다. 처벌해주세요.'라고 진술하였고, 이에 E이 '제지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한 것이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E은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주먹으로 가격하였고, 발로 밟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반면,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 쪽을 발로 밟았다고 진술하여 진술의 중요 부분이 크게 상반되는 진술을 하고 있고, E의 위 법정진술은 피해자의 진술과도 내용이 크게 다르다. 'C식당'의 사장인 F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쓰러져 있는 것은 보지 못하였고, 피고인과 E이 다투고 있는 모습만 목격하였다고 진술한다. E은 이 사건 이후 피고인, G, H와 함께 아파트 현장 관련한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증인 H는 E이 2017. 1.경 회식 자리에서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해서 혼자 넘어진 것이고, 피고인 때문에 다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고 진술한다. 한편, E은 이후 사업 문제로 피고인과 분쟁이 발생하였으므로, E의 진술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 이 사건이 발생한 것은 2016. 12. 1.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것은 2018. 1. 29.로 피해자는 1년여가 경과한 이후에야 고소를 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 남양주시 소재 'I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입원 과정에서 단순히 '넘어져서 다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만 말하였다. 피해자는 입원 직후에는 진단서 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고, 퇴원 무렵인 2017. 1. 1.경에야 진단서 발급신청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신청한진단서는 상해진단서가 아닌 치료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이 기재된 일반진단서로, 피해자는 위 퇴원 무렵에도 형사고소를 전혀 염두에 두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설사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가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라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자료 역시 부족하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52세)과 같은 아파트단지에 살고 있는 이웃주민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0. 18. 12:10경 광명시 C에 있는 D공원에서 평소 금전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가 아파트 주민들과 대화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자 피고인의 욕을 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왜 자신의 욕을 하냐며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동종전력 등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4. 00:02경 서울 강북구 C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피고인이 여자친구인 D과 친구를 때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차를 타면서 경찰관 E의 허벅지를 발로 2회 차고, 경찰관 F의 얼굴에 침을 뱉고 발로 F의 얼굴을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범죄 예방과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순찰차 내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심신미약이라는 주장을 하나, 위에서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5. 6.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2018. 8. 19. 23:45경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서부터 같은 구 동래역 공영주차장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 소유인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높은 점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택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므로 보호관찰을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8고단3744 1. 메트암페타민 매수 가. 피고인은 2018. 1. 25, 13:31 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309 우리은행 강서지점에서 B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판매자가 알려준 우리은행 계좌(C)로 9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다음, 서울 송파구 잠실동 소재 불상의 빌라로 이동하여 그곳 계단 쇠봉 밑에 위 필로폰 판매자가 붙여놓은 투명 비닐봉투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g을 가져오는 방법으로 매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6. 18:32 경위 우리은행 강서지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75만 원을 위 필로폰 판매자에게 무통장 입금한 다음, 서울 송파구 잠실동 소재 불상의 빌라로 이동하여 그곳 계단 쇠봉 밑에 위 필로폰 판매자가 붙여놓은 투명 비닐봉투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g을 가져오는 방법으로 매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5. 4.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336 소재 신한은행 강서지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75만 원을 위 필로폰 판매자에게 무통장 입금한 다음, 서울 송파구 잠실동 소재 불상의 빌라로 이동하여 그곳 계단 쇠봉 밑에 위 필로폰 판매자가 붙여놓은 투명 비닐봉투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g을 가져오는 방법으로 매입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1. 25. 18:00경 서울 강서구 D 102동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1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6.2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5g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5. 4.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5g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5. 22. 10: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 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5g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8고단4532 피고인은 2018. 5. 17.경 휴대전화 B 어플을 통해 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와 연락하여 그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2018. 5. 17. 20:18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340 국민은행 강서지점에서 위 필로폰 판매자가 사용하는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75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다음, 서울 송파구에 있는 불상의 빌라 1층 계단 밑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숨겨둔 필로폰 약 1g을 가져가 매수하려 하였으나, 위 장소에 사람들이 왕래하고 있어 필로폰을 가지고 오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7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된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1. 추송서(A 소변, 모발 감정결과 회보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G 명의 우리C계좌 거래내역 2018고단45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필로폰 판매자 사용 E 국민F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매수 및 투약 횟수, 취급량,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재범의 위험성,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판사 박찬우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047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11. 12. 04:5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급할 듯 한 태도로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8,000원 상당의 떡국 3그릇, 비빔국수 1그릇, 소주 3병, 담배 1갑을 교부받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소속 경위 E, 순경 F으로부터 음식대금을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니는 뭔데, 야! 씨발놈아, 계산하면 될 거 아니가"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위 E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로 술에 취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술값 지급을 면하고자 술에 취한 척한 것으로 보이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만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 죄질이 불량한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04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슛)·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경 어떤 사람으로부터 휴대전화를 통해 "주류회사 직원이다. 세금감면 목적으로 카드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하루에 8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제안에 응해 그 무렵 의정부시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와 비밀번호를 택배를 통하여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수사기록 제2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12. 2.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6. 23:50경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D 펜션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측정치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에 관하여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540

범죄사실 피고인은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30. 11:2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은행동 방향에서 과림동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의 속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등이 지시하는 대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 신호에 진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38세)가 운전하고 피해자 E(여, 39세)가 동승하여 있던 F 그랜져 승용차가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려다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전방에 있던 경계석을 충격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번 요추 불안정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초범인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1. 23:10 경 안산시 단원구 B 1층 'C매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피해자 D(4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와 왼쪽 관자놀이 부위를 3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동종전력 다수 있는 점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8. 04:00경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아동인 피해자 C(13세)의 주거 지인 D빌라 201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보면서 중얼거리는 피고인에게 "무슨 일 있으세요, 볼 일 있으세요"라고 묻자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6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아동 사진 1. 진단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인 아동을 신체적으로 학대함과 동시에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에 관하여 다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291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3291,2018고정1354(병합) 사기,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 A 검 사 정우준, 정혁준(기소), 하언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홍성훈(국선) 판결선고 2018. 12.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6. 25.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5.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7. 19.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9.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2. 1.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3291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4. 9. 15:2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3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4. 14. 01:55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345,000원 상당의 양주 2병, 과일 안주, 음료수를 제공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8. 4. 23. 22:00경 인천 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 이 운영하는 'J' 음식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34,000원 상당의 간장 쪽갈비 2인분과 소주 1병을 제공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8. 4. 24. 17:30경 인천 서구 K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식당'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36,500원 상당의 광어회 1접시와 소주 1병을 제공받았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4, 22. 02: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 사이 인천 서구 N에 있는 피해자 0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P' 식당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 식당의 문을 잠그지 않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식당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위 식당 업주 소유인 시가 12,000 원 상당의 소주 4병, 시가 6,000원 상당의 맥주 2병,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원 상당의 여성용 머리핀 1개 등 합계 20,000원 상당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8 고정 1354 3. 사기 피고인은 2018, 2. 27, 17:40경 인천 서구 Q에 있는 R식당 내에서 마치 음식 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 S에게 치킨 1마리와 소주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주문한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음식값 19,000원 상당의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1, 2 의 각 사실 [201832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 O, U의 각 법정진술 1. L,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 C, F, I, O 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계산서, CCTV 영상 캡처 사진 1. 각 수사보고 판시 3의 사실 [2018 고정 13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1. 피해영수증,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 통보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사실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판시 제1항 기재 각 사기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판시 제3항 기재 사기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2018 고단3291)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동종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용 생활을 하면서 여러 차례 규율 위반 행위를 범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배우자와 사별하고 일정한 주거 없이 술에 의존하여 생활하다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각 피해 금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기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6. 19:30경 서울 구로구 B아파트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버스에 승차하여 이동하던 중, 서울 구로구 경인로 213에 있는 오류1동 주민센터 버스정류장에 이르러, 자리에서 일어서 뒷문 쪽으로 걸어가 명함을 카드단말기에 찍으면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가 소란을 피우지 말 것을 요청하자,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버스 출입문을 수회 차고, 손으로 카드단말기를 수회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버스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버스 블랙박스 영상 관련) 1. 추송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것이고 특히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지 불과 보름 만에 다시 재범하여 비난가능성 크다. 또한 범행의 경위나 수법에 비추어 죄질도 불량하다. 이와 같은 사정과 그밖에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약식명령과 같은 벌금액으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4. 22:3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55세)가 운영하는 D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 시가 합계 160,000원 상당의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40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7. 01:15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신답역 쪽에서 장한평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이고 같은 차로 전방에는 피해자 D(70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거리를 유지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및 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 D 운전의 위 택시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역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법정형이 더 높은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서 정한 형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전면허 취소 수준의 높은 혈중알콜농도 수치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키고 두 명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점에 대하여는 비난받아 마땅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다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중하지 않고, 일부 피해자로부터는 용서를 받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은 피해자가 있어 처벌의 필요성이 여전하여, 타인에 대한 봉사를 통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칠 수 있도록 사회봉사를 함께 명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361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436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 1. A |2. B 검 사 이기영(기소), 안제홍(공판) 변호인 변호사 하성협(피고인 A를 위한 국선) |변호사 김아름(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9. 1. 10.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B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바다이야기 게임기 30대(증 제1호), 한국은행권 일만원권 26장(증 제2호)을 피고인 A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대구 북구 C건물, 2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8. 5. 13.경부터 다음날까지 위 게임장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를 대신하여 위 게임장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단속에 대비하여 CCTV를 보면서 손님들의 출입을 관리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도록 도와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게임물 감정결과 회신서 첨부), 게임물 감정의뢰 협조 요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2유형 (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업) > 기본영역(8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 2012년 동종 범죄로 1회 집행유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영업기간이 단기간이고 취득한 이익이 경미함,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음 나. 피고인 B 사기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큼, 2008년 동종 범죄로 1회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PASSI범행 인정 및 반성, 종업원으로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움,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음 판사 양상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3. 5. 10.경 피해자 B와 피해자 소유의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3층 건물(이하 '본건 건물'이라 함)에 대한 월세 임대차계약 체결, 보증금 및 차임 수령 등 위건물 임대업과 관련한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고, 각 월세 임차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증금 합계 5,000 만원 및 매월 임대수익금 575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임대용역 계약을 체결하였기에 전세계약이 아닌 월세계약을 체결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는 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3. 5. 8. 경 임차인 D과 피해자 소유의 위 건물 E호에 대하여 전세보증금을 7,500만 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명목으로 2013. 5. 10. 1,000만 원, 같은 달 31. 6,500만 원 합계 7,5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동액 상당 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게함으로써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2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2억 9,500만 원의 전세보증금을 교부받고, 그 중 5,000만 원을 월세계약에 대한 보증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송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억 4,500만 원 상당 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방식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고, 피고인은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5. 8. 경 피해자 D과 본건 건물 F호에 대한 전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건물주인 B로부터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취지의 위임장을 보여주는 등 B로부터 전세계약 체결을 위임받은 것과 같은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B로부터 월세 계약에 대한 위임을 받을 뿐 전세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7,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전세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2억 9,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B로부터 위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제출을 요구받자 위와 같이 위임의 취지에 반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B에게 임차인들 명의 월세계약서를 위조하여 보여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부동산 소재지 란에 '서울 광진구 C건물 E호', 계약내용 란에 '보증금 1,000만원, 차임 62만 원'이라 기재하고 임차인 란에 D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다음 미리 준비한 그의 막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D 명의의 월세 임대차 계약서 1매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매의 월세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5매를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B에게 제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월세 임대차계약서 5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임대용역계약서(사본), 위조된 임대계약서, 실 임대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개인별 수용현황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배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임차권자들로부터 보증금을 편취하여 피해자 B에게 보증금반환의무를 부담하게 하였고, 그 과정에서 임대차계약서까지 위조하여 행사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약 1억 2,0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에 대하여 2019. 10. 30.까지 1억 4,000 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해준 점, 그 밖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받았고, 2013. 6.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2. 06:20경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치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전력 기재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이나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한 범죄사실로 두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1)이 있고, 그 중 한 차례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1) 혈중알콜농도 수치: 각각 0.142%, 0.194%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혈중알콜농도 수치(0.203%)도 매우 높다는 점에서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2013년 이후에는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과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범행 후의 기타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