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동네 선후배 사이로, 대구 일대 PC방에서 함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D PC방에서의 범행 피고인과 C은 2016. 1. 3. 03:35경 대구 서구 E, 2층에 있는 D PC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F에게 다가가 피고인은 "PC방 내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 확인해 달라."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구석진 자리로 유인하고, C은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전화 1대를 몰래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G PC방에서의 범행 피고인과 C은 2016. 1. 3. 03:55 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G PC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1에게 다가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이 나를 쳐다보며 시비를 걸고 있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구석진 장소로 유인하고, C은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엘지G3 휴대전화 1대를 몰래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J PC방에서의 범행 피고인과 C은 2016. 1. 3, 04:00경 대구 달서구 K에 있는 J PC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L에게 다가가 "마우스가 고장났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구석진 자리로 유인하고, C은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원상당의 갤럭시 노트2 휴대전화 1대를 몰래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M PC방에서의 범행 피고인과 C은 2016. 1. 3. 05:00경 대구 북구 N에 있는 M 피시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에게 다가가 "마우스가 고장났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구석진 자리로 유인하고, C은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갤럭시A7 휴대전화 1대를 몰래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C의 법정진술 1.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I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소년법상 소년이었고, 이제 갓 성년에 달한 점, 가담 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9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3. 05:30경 서울 관악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 등 지불수단이 없어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96만 원 상당인 양주 2병 및 안주, 유흥접객원 2명의 접객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액 중 상당부분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20여회에 걸쳐 형사처벌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정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4. 22: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B 소재 C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목감파출소 쪽에서 목감ic 쪽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노면에 실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표지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위 도로의 5차로에서 실선 구역을 넘어 1차로로 진로 변경을 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의 1차로로 직진하여 진행 중인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110cc 오토바이의 오른쪽 옆부분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뒷부분이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십자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그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치료비 및 오토바이 수리비를 지급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의 발생 경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912

범죄사실 1. 입주자 저축증서 양도 행위 누구든지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저축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양수 또는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청약통장을 양도해주면 1,5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명의의 B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입주자저축증서(증서번호 C), 공인인증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 저축증서를 양도하였다. 2. 주택의 부정당첨 행위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입주자저축증서등을 양도하여 성명불상자가 입주자저축증서 등을 이용하여 2021. 3.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한국부동산원(전 한국감정원) 인터넷 청약신청사이트에 접속한 뒤 피고인 명의로 경기 양평군 D 일원에 공급 분양되는 E 아파트 74㎡에 일반공급 청약 신청을 하여 2021. 3. 12.경 위 아파트 F호 주택을 당첨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청약신청 및 당첨내역, G압수 USB파일 - 매출 폴더, G압수 USB파일 - 지역별 매출 폴더, 청약통장 양도자 명단 및 증거자료 1. 피의자 A의 영수증 사본 1. 각 금융거래정보제공 관련 회신, 금융거래정보 제공서, 금융거래자료, 금융거래 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조회결과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G 압수물 기초분석 USB저장 파일), 수사보고(피의자의 계좌 거래내역 관련), 수사보고(G에 대한 별건 판결문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대출을 받기 위하여 H에게 청약통장 사본 및 공인인증서를 교부하였을 뿐 청약통장을 양도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공급받은 주택을 전매한 것은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게 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분양권 전매 전문조직의 일원이었던 G은 2021. 5. 27. 인천지방법원 2021노380호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특별공급 대상자들로부터 입주자 저축증서를 양수하고, 위 양도인들 명의로 청약 신청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았다’는 등의 범죄사실에 대한 주택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6. 16. 위 판결이 확정된 점, 위 G으로부터 압수한 USB에서 피고인의 인적사항, 청약가점 및 이에 관련된 사항(부양가족 여부, 청약저축 가입기간, 무주택 기간 등), 거주 지역,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이 상세하게 기재된 서류(증거기록 [2-2] 85, 105, 107쪽), 피고인의 서명・날인이 기재된 일금 1,500만 원의 영수증(증거기록 [2-2] 233쪽) 및 청약통장 사진(증거기록 [2-2] 249쪽) 등이 발견된 점, 무엇보다도 피고인은 G으로부터 압수된 USB 자료에 피고인의 청약통장 사진, 청약가점에 관한 상세한 정보 및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가 포함되어 있는 경위를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단지 대출을 받기 위해서라면 청약통장 사진 및 청약 관련 정보, 공인인증서 및 그 비밀번호 등을 타인에게 교부할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의 계좌거래내역들을 살펴보아도 2021. 3. 24.자 1차 계약금 1,000만 원, 2021. 4. 26.자 2차 계약금 2,573만 원이 피고인의 계좌를 통하여 납부되었다거나 위 계약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대출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한 정황을 찾기 어려운 점(증거기록 [2-1] 29~120쪽)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G이 속한 분양권 전매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청약통장을 양도하고, 스스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전매하려는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단지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택법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 제2호(입주자저축증서 양도의 점), 주택법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부정주택 공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동주택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공급을 저해하고 그 시장질서를 교란함으로써 정당한 방법으로 분양시장에 참여하는 실수요자들에게도 피해를 입히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1,500만 원의 이득을 취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분양권 전매 전문조직이 텔레마케팅 등의 수법을 이용하여 피고인과 같이 아파트 청약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모집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피고인은 위 텔레마케팅에 현혹되어 위 범행에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1,500만 원)이 다소 과중하다고 보이므로 이를 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8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9세)과 같은 빌라에 거주하는 이웃 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22. 4. 14. 14:54경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105길 35, 송암공원 인근에서, 피해자의 지인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년. 보지 찢어 버린다. 개 같은 년. 전라도 씹할 년.”이라고 말하여 약 20분간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4. 14. 15:2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지인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보지를 찢어 버린다. 씹할 년. 칼로 죽인다. 개 같은 년. 씹년.”이라고 말하여 약 15분간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4. 14. 17:02경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105길 35, 송암공원 내에 있는 평상에서, 피해자의 지인 2명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할 년. 전라도 더러운 년. 개 같은 년. 씹년.”이라고 말하여 약 10분간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첨부된 판결문, 각 약식명령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업무방해죄 및 강제추행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같은 피해자에 대한 모욕죄로 2016년에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아, 일정 기간 구금을 통하여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4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2.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경 지인들을 통하여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내가 재산이 약 200억 원 정도 되는 3명의 회장(E, F병원 회장 등)의 재산으로 G, H이란 사람과 함께 캐피탈 회사에 돈을 넣고 이자 수익을 얻는 방법으로 돈놀이를 하여 매달 1,000만 원의 수익을 얻고 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9. 6. 21.자 주식투자 명목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9. 6.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주식투자에 대해 잘 아니 돈을 주면 주식에 투자해서 30일 후에 원금과 이익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투자를 잘 아는 사람을 알고 있지도 못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주식에 투자할 계획도 없었으며, 이미 10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아무런 소득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21.경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9. 7. 1.자 인테리어 비용 명목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9. 6.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잘 아는 회사가 이사를 가는데 인테리어 비용이 급히 필요하다. 1억 원을 빌려주면 2019. 7. 22. 원금 1억 원과 이자 330만 원을 입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잘 아는 회사가 이사를 가는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회사에 빌려줄 계획도 없었으며, 이미 10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아무런 소득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1.경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20. 5. 29.경부터 2021. 3. 21.경까지 인지대명목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20. 5. 2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투자하여 묶여 있는 돈을 정산하기 위해서는 인지대가 필요하다. 인지대를 빌려주면 앞서 빌렸던 돈과 인지대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인지대로 사용할 계획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이미 10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아무런 소득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29.경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인지대 차용 명목으로 113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인지대 명목으로 합계 879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통장사본․입금영수증, 이체확인증, 하나은행 계좌거래내역서, 수사보고(인지대 명목 계좌 출금 내역 확인), 고소인 통장 사본(2021. 1. 18., 2. 17. 거래내역) 1부 1. 판시 전과: 주민조회 및 범죄수사 경력자료 조회(A), KICS 통합사건검색 사건상세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허황된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2,0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이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죄책감 없이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계속하였고,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와 2022. 9. 15. 판결이 이미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17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31. 17:3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단지 내에서 아파트 상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 인근이었고 피해자 D(남, 8세)이 C에서 나와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보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보행자가 있는지를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앞 휀더 부분으로 피해자 얼굴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피해자사진, 피의차량(차량번호 1 생략) 사진 1.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1 생략) 2매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에, 이 사건 각 범행의 형태, 정도 및 위험성,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특히 교통 관련 전력이 3회 있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5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7. 19:22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편의점에 들른 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갔다’라는 취지의 음주운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태안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와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이 운전한 화물차의 본넷에 온기가 남아있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이를 거절하는 방법으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단속 경위서, 음주단속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F편의점 CCTV 영상 캡처 사진, F편의점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2011년까지 4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9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3. 13:38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동장대 쪽에서 C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작동하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서행을 하며 다른 차량의 통행 여부를 살펴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진행 중인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우측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E(여, 71세)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한 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4:12경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G 병원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검시조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특별히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9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천시 B에서 ‘C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노래연습장에서 접대부를 고용·알선하거나,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15. 19:2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 D 등에게 캔맥주 4개와 마른안주 등을 4만 원에 판매하고, 성명불상의 여성 접대부로 하여금 위 D와 같은 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D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민원인 제출 영상분석) 1. 진정 대상 업소 내역,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95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39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피 고 인 A 검 사 윤용석(기소), 장우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성효진(국선) 판 결 선 고 2023. 3. 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5. 21:48경 김포시 B에 있는 C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D(58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시외버스에 탑승한 뒤, 피해자로부터 마스크 착용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운전석 뒷좌석에 앉아 피해자의 의자 등받이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버스가 김포시 E 인근에 있는 ‘F’ 정류장을 지나던 중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거라면 하차해 달라”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착용한 마스크를 아래로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진료확인서 사본,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 14) 1. 현장사진, 피해자의 폭행부위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정류장을 지나쳤다며 내려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두 번 정도 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려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렸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버스의 운행회사인 ㈜H 배차소장 증인 G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직후 피해자가 버스 운행 중에 폭행을 당하였다며 사무실을 찾아와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사실이 있다. 그 당시 영상을 확인해보니 60대로 추정되는 여성이 운행 중에 피고인의 운전석 바로 뒷자리에 앉아서 운전석 등받이를 발로 수회 차더니, 자리에서 일어나서 운전석 옆으로 와서 피해자의 마스크를 벗기려고 하고 얼굴을 때리는 장면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해 사실을 경찰서에 신고한 후 버스 운행을 중단하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기를 기다렸다가 피해자와 함께 인근 파출소로 동행하여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등 조사를 받았는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어깨를 두 번 손으로 친 정도만으로 피해자가 그와 같이 버스 운행 도중에 버스 운행을 중단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행위까지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버스회사에서 블랙박스 영상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지 않고 있는 사정을 들어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거짓으로 신고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피해 신고를 받은 경찰에서 이 사건 직후 피해자 및 소속 버스회사 측에 블랙박스 영상을 증거자료로 제출할 것을 요구하지 않아 위 회사측에서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였기 때문으로 보일 뿐,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경찰에 피해 사실을 거짓으로 신고하고 이를 감추기 위하여 블랙박스 영상을 폐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동종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동종 운전자 폭행 전력은 없다.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판사 박효선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8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 15:00-16:00경 익산시 익산대로 460 원광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C, D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치료를 받기 위해 응급실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 E(여, 59세)을 찾아가 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니가 인간이냐", "나쁜년아"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5 ~ 6대 가량 피해자의 왼쪽 눈 및 코 부위를 때려 지혈되었던 피해자의 코에서 피가 흘렀음에도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같은 부위를 1 ~ 2회 가량 더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751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1. 4. 23:28경 서울 강남구 B, 피해자 C 운영의 ‘D’ 음식점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E과 함께 술에 취해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종업원들에게 욕설을 하며 술병을 깨는 등 약 15분 가량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과 E은 위와 같이 ‘D’ 음식점에서 소란을 피워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F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가 되었고, 피고인은 이에 저항하며 G 경찰관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아 흔들고 발로 위 경찰관의 턱을 2회 가량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자필진술서(피해자) 1. 진단서(G) 1. 피해사진(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근절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5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8. 22:41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평촌역 인근에서부터 군포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01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522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7. 5.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B에게 “내가 C로부터 전선 등 고철을 받아 고물상에 다시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다, 지금 고철을 트럭에 싣고 이동 중인데 트럭 운반비용이 급하게 필요하니 잠시만 돈을 빌려 달라, 고철운반 사업을 해서 수익이 나는 대로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로부터 고철을 받아 운반한 후 판매하는 등의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도 고철사업 등이 아닌 개인적인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달리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으므로 약속한 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5.경 50만 원을 D 명의 E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5. 7. 13.경 20만 원, 2015. 7. 15.경 300만 원을 각 F 명의 E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7. 23.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B에게 “내가 강원랜드 토지공사를 수주하여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공사를 수주하려면 관계자들에게 인사를 하여야 한다, 지금 인사를 드려야하는 비용이 필요한데 잠시만 돈을 빌려 달라, 공사를 수주해서 수익이 나는 대로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강원랜드 토지공사를 수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도 개인적인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달리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으므로 약속한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23.경 1,500만 원, 2015. 7. 29.경 500만 원을 각 F 명의 계좌로 송금받고, 2018. 8. 말경 현금으로 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41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각 사본)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예금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예금거래내역서 및 유동성 거래내역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이 적지 않은 금액이고, 완전한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종의 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 외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2009년 이후로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변론종결 이후 200만 원을 포함하여 650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하는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9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 07: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함)
부산지방법원-2022고합57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소지･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6. 14. 06:08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자료공유 프로그램인 D에 접속한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들이 나체로 등장하거나 성관계를 하는 모습이 촬영된 D 시드파일명 ‘E’, ‘F’이라는 제목의 동영상 27개 파일을 다운로드 한 후, 그때부터 같은 해 7. 12. 04:51경까지 위와 같이 다운로드 받은 동영상 파일을 D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함과 동시에 이를 배포･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D 유포행위 증거수집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3유형] 배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6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 나체로 등장하거나 성관계를 하는 영상 등을 다운로드 받아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한 것으로, 영상물의 개수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위 영상물의 배포는 파일을 내려받음과 동시에 자동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업로드가 이루어지는 D 프로그램의 특성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해당 영상들을 시청한 후에는 자발적으로 삭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81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의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의 허락을 득하지 아니하고, 이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21. 2. 1.경 ’B’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명의로 가입된 계정을 이용하여 저작권자인 ‘C’의 영상 저작물인 ‘D’ 파일을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28.까지 총 26개의 영상저작물을 위 사이트에 업로드하여 위 사이트의 다른 회원들이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배포함으로써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판 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저작권법 위반죄로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이는 저작권법 제140조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해자들의 고소가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검사의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되,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2항, 제191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토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