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3고단288

범죄사실 2023고단288 피고인은 2012.경부터 2021. 봄 무렵까지는 울산 중구 길 5(동)에서, 그때부터 2022. 11.경까지는 울산 중구 길 22(동)에서 'D'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했던 사람이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2. 9. 13.경 울산 중구 길 22(동)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손님 김옥으로부터 휴대전화요금 선택약정할인을 신청해달라는 의뢰를 받으면서 김옥의 신분증을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김옥 몰래 그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이를 되팔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으로, 그 곳에 있는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통신사 전산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단말기/USIM 변경신청서 양식의 고객정보 이름란에 '김옥', 이동전화번호란에 '010-45-', 법정생년월일란에 '54'라고 기재하고 신청고객(대리인) 란에 김옥의 이름과 서명을 기재하고,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 및 개인 위치정보 처리동의서 양식의 신청고객(대리인)란,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양식의 가입자 및 서명란에 각각 김옥의 이름과 서명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김옥의 전자기록인 단말기/USIM 변경신청서, 개인정보 및 개인 위치정보 처리동의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를 각각 위작하고, 그 위작사실을 알지 못하는 E대리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전자기록인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22. 5. 18.경 피해자 주식회사F으로부터 휴대전화를 공급받아 고객에게 판매하되, 고객에게 판매될 때까지 그 소유권은 피해회사가 가지고, 영업 이외에 다른 용도로 처분하거나 담보 등으로 제공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 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2022. 5. 2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회사로부터 출고가 1,254,000원 상당의 휴대전화(SM-F711NK) 1대, 2022. 8. 1.경 출고가 1,452,000원 상당의 휴대전화(SM-S908NK) 1대를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2022. 8 초순경 성명을 알 수 없는 피고인의 채권자에게 개인채무 변제 명목으로 위 휴대전화 2대를 임의로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초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6,963,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5대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2023고단1319 피고인은 2012.경부터 2021. 봄 무렵까지는 울산 중구 길 5(동)에서, 그때부터 2022. 11.경까지는 울산 중구 길 22(동)에서 'D'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했던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2. 22.경 울산 중구 길 22(동)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손님 김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해달라는 의뢰를 받으면서 김자의 개인정보 등을 취득한 것을 기화로, 김자 몰래 그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이를 되팔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으로, 마치 김자가 휴대전화 가입을 신청하는 것처럼 단말기/USIM 변경신청서 양식의 고객정보란에 이동전화번호 "010.5.1",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양식의 이동전화번호란에 "010.5.1",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 신청서의 이동전화번호란에 "010.3.1", 이름란에 "김자", 법정생년월일란에 "52"이라고 기재하고 김자의 이름과 서명을 각 기재하여 김자 명의 단말기/USIM 변경신청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 신청서를 각각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G통신사 E대리점 개통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팩스전송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2. 5. 25.경 위 'D'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손님 김창으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해달라는 의뢰를 받으면서 김창의 신분증 사본 등을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김창 몰래 그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이를 되팔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으로, 그 곳에 있는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H 휴대전화 가입 전산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마치 김창이 010-- 휴대전화 가입을 신청하는 것처럼 H무선 신청서 양식에 김창 명의 서명을 기재하고, H서비스 신청서 양식의 고객정보란에 "JINCHANG∗∗∗∗", 생년월일란에 "63", 주소란에 "울산 중구 7길 ∗∗∗"이라고 입력하고 김창 명의 서명을 기재하여, 김창 명의 H무선 신청서, H서비스 신청서를 각각 위작하고, 그위작사실을 알지 못하는 H 휴대전화 개통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전자기록인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023고단1963 피고인은 2012.경부터 2021. 봄 무렵까지는 울산 중구 길 5(동)에서, 그때부터 2022. 11.경까지는 울산 중구 길 22(동)에서 'D'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했던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21. 10. 6.경 울산 중구 길 22(동)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손님 박희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해달라는 의뢰를 받으면서 박희의 개인정보 등을 취득한 것을 기화로, 박희 몰래 그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이를 되팔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으로, 마치 박희가 휴대전화 가입을 신청하는 것처럼 H서비스신청서의 고객정보 란에 "고객명 박희, 생년월일 43, 핸드폰 010--"이라고 기재한 다음 박희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고, H무선신청서, H무선지원금, H무선요금할인 양식의 각 신청/가입자(본인) 란에 박희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박희 명의 H서비스신청서, H무선신청서, H무선지원금, H무선요금할인 각 1부를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H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팩스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2. 30.경 위 'D'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박희 몰래 그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이를 되팔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으로 H서비스신청서의 고객정보 란에 "고객명 박희, 생년월일 43, 핸드폰 010--"이라고 기재한 다음 박희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고, H무선신청서, H무선지원금, H무선요금할인 양식의 각 신청/가입자(본인) 란에 박희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박희 명의 H서비스신청서, H무선신청서, H무선지원금, H무선요금할인 각 1부를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H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성립된 것처럼 팩스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가. 피고인은 2021. 10. 14.경 위 'D'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박희 몰래 그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이를 되팔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으로 그 곳에 있는 태블릿PC를 이용하여 I 전자신청서 어플에 접속한 다음 가입신청서_모바일의 가입자 정보란에 "가입자명 박희, 생년월일 43, 연락처 010--"라고 기재한 다음 박희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고,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 활용동의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서비스 신청서_모바일 양식의 각 신청인 란에 박희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박희 명의 사전자기록인 가입신청서_모바일,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 활용동의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서비스 신청서_모바일을 각각 위작하고, 그 무렵 그 위작사실을 알지 못하는 I 개통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전자기록인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0. 19.경 위 'D'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박희 몰래 그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이를 되팔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으로 그 곳에 있는 태블릿PC를 이용하여 I 전자신청서 어플에 접속한 다음 가입신청서_모바일의 가입자 정보란에 "가입자명 박희, 생년월일 43, 연락처 010--"라고 기재한 다음 박희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고,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 활용동의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서비스 신청서_모바일 양식의 각 신청인 란에 박희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박희 명의 사전자기록인 가입신청서_모바일,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 활용동의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서비스 신청서_모바일을 각각 위작하고, 그 무렵 그 위작사실을 알지 못하는 I 개통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전자기록인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1. 26.경 위 'D'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임수로부터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을 부탁받으면서 임수의 휴대폰, 신분증을 건네받아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임수 몰래 그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이를 되팔아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으로, 마치 임수가 휴대전화 가입을 신청하는 것처럼 그 곳에 있는 태블릿PC를 이용하여 G 휴대전화 개통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이동전화 신규계약서의 고객정보/요금 납부 란에 "이름 임수, 생년월일 52, 연락처 010--"라고 기재한 다음 임수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고,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 활용동의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신청서 양식의 각 신청인 란에 임수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임수 명의 사전자기록인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 활용동의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신청서를 각각 위작하고, 그 무렵 그 위작사실을 알지 못하는 G 개통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전자기록인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9. 1.경 위 'D'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임수로부터 휴대폰 관련 문의를 받으면서 임수의 휴대폰, 신분증을 건네받아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임수 몰래 그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한다음 이를 되팔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으로 그 곳에 있는 태블릿PC를 이용하여 G 휴대전화 개통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단말기/USIM 변경 신청서의 고객정보 란에 "이동전화번호 010--, 이름 임수, 법정생년월일 52"라고 기재한 다음 임수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고,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 활용동의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신청서 양식의 각 신청인 란에 임수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임수 명의 사전자기록인 단말기/USIM 변경 신청서,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 활용동의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신청서를 각각 위작하고, 그 무렵 그 위작사실을 알지 못하는 G텔레콤 개통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전자기록인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22. 1. 25.경 위 'D'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해자 임수에게 "휴대폰 기계 요금이 1,254,000원인데, 480,000원은 지원금이 나오니 나머지 금액 774,000원을 현금계산하면 통신요금만 내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단말기 대금을 임의로 소비하고, 피해자에게 매월 단말기 할부금이 청구되도록 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단말기 대금 명목으로 현금 774,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2. 2. 3.경 위 'D'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해자 김진에게 "아이폰 13 휴대폰 단말기 대금이 97만 원인데, 97만 원 전액을 지불하면 월 요금에서 할부금이 지불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단말기 대금을 임의로 소비하고, 피해자에게 매월 단말기 할부금이 청구되도록 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단말기 대금 명목으로 97만 원을 피고인 명의 지역농축협 계좌로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22. 8. 19. 피해자 하용에게 전화로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100만 원을 빌려주면 2022. 8.말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당시 채무과다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위 지역농축협 계좌로 교부받았다. 2023고단2593 피고인은 2012.경부터 2021. 봄 무렵까지는 울산 중구 길 5(동)에서, 그때부터 2022. 11.경까지는 울산 중구 길 22(동)에서 'D'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했던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1. 15.경 울산 중구 길 22(동)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손님으로 방문한 최자의 의뢰를 받아 최자 명의 휴대전화(010--22)를 개통하게 된 것을 기화로, 최자 몰래 그 명의 휴대전화를 1대 추가로 개통하여 처분할 생각으로 위 010--22 개통 관련 서류인 최자 명의 H서비스 신청서,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 활용동의서,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 활용동의서, H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H무선 요금할인, H무선 지원금을 복사한 다음, H서비스신청서 내용 중 '결합서비스 신청' 란에 체크하고 "4-", '고객정보' 란에 "핸드폰 010--"이라고 기재하고, H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내용 중 '공시지원금' 란의 체크를 수정테이프로 지우고 '25%요금할인' 란에 체크하고, H무선 요금할인 내용 중 '요금제명' 란의 "슈퍼플랜 베이직 초이스(시즌/지니)"를 수정테이프로 지우고 "5G 슬림"이라고 기재하고, H무선 신청서, H무선 지원금은 최자에게 010-- 개통과 관련된 문서인 것처럼 속이고 서명을 받은 뒤 나머지 기재사항을 볼펜으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010-- 휴대전화 개통에 대한 서류를 만들고, 위와 같이 복사하여 둔 최자 명의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 활용동의서,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 활용동의서를 010-- 개통에 관한 동의서인 것처럼 첨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최자 명의 사문서인 H서비스 신청서, H무선 신청서,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 활용동의서,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 활용동의서, H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H무선 요금할인, H무선 지원금 각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최자 명의 H서비스 신청서, H무선 신청서,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 활용동의서,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 활용동의서, H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H무선 요금할인, H무선 지원금 각 1부를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H통신사 J대리점 개통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이를 일괄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옥, 배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개통관련 서류,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휴대전화 요금 청구내역,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위탁 판매계약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D 재고집계 상세내역서 2023고단13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창, 김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미납요금 납부 독촉장, 각 H 서비스신청서, H명의도용조사 신청서 및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H 무선 신청서,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화활용 동의서, H 무선요금 할인, H 무선지원금, H무선서비스 계약 표준 안내서, 단말기/USIM 변경신청서, 무선서비스계약표준확인안내서,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신청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2023고단19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하용, 박희, 임수, 김진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나이스평가정보 주식회사 회신서, 입출금내역 확인증, 단말기 변경신청서, 청구요금 수납이력 확인서. 지역농축협 거래내역서 1. 독촉장 등, H 서비스신청서 등, I 가입신청서 등, 각 단말기/USIM 변경신청서,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수납내역서 2023고단25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최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된 문서, 원본 문서, 명의도용조사신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리점을 방문한 고객 명의로 휴대전화를 신규 개통하기 위하여 타인의 전자기록을 위작·행사하고, 타인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행사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수법,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문서 등 명의자와 횡령 및 사기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횡령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