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99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3.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주)노랑풍선 여행사에 좋은 여행 상품이 있다. 2016. 7. 29. ~8. 8. 기간 중미동부, 캐나다, 필라델피아로 총 11일 여행을 보내주겠으니 여행대금을 내 계좌로 직접 보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급여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해 생활비가 부족한 상황이었고 카드 대금을 갚지 못해 연체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여행사에 여행대금을 전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여행을 갈 수 있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5.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계좌(D)로 계약금 명목으로 13,800,000원, 2016. 4. 14.경 같은 계좌로 잔금 명목으로 6,800,000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0,6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4. 10.경 수원시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F에서 판매하는 2017. 5. 2.부터 5. 5.까지 싱가폴 패키지 여행상품이 있다. 선예약금 140만 원을 입금해 주면 여행을 갈 수 있게 해주겠다. 2017. 4. 21.까지 예약을 철회할 수 있고, 예약금은 100% 환급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에 위와 같은 여행 상품이 모객 중인지 여부를 확인한 바도 없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예약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었을 뿐 피해자들로 하여금 여행을 갈 수 있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0.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D)로 1,4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4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송금내역, 확인서, 각서, 여행비용 이체내역서, 일부 환불 내역 1. 수사보고(신용정보회신), 신용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5. 9. 24. 금융거래질서를 해하는 2건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저질러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거래질서를 해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부터 약 2년 가량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피해를 변제하지 아니하고 차일피일 그 지급을 미루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C으로부터 편취한 금액 중 685만 원은 노랑풍선 여행사로 입금하여, 위 피해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일부라도 이행을 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E에게는 40만 원을 반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계획적으로 편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이전에 여행거래를 하였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연락하자 순간적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해자들의 실제 재산상의 피해액이 1,400만 원 정도에 그친 것을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 보다 낮은 범위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414

범죄사실 1. 절도,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5. 1. 00:10경 양산시 D원룸 G동 앞길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안에 보관중인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 1대를 가져가 타인의 물건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2. 00: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합계 5,433,5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고, 1회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5. 29. 00:54경 경남 양산시 G, 105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H"라는 사이트에 접속한 후, "a57바디+50f18 단렌즈+배터리(미개봉+1)+가방+청소도구+8기가 메모리…(중략)…직거래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2013. 6. 1. 19:00 울산 남구 옥동 894 울산과학관 앞에서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위 카메라가 피고인의 정당한 소지품인 것처럼 건네주고 동시에 대금으로 51만 원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카메라는 피고인이 2013. 5. 초순 일자불상 01:00경 양산시 J빌라 2차 입구 주차장에 세워진 승용차 안에서 절취한 장물로서 피고인의 정당한 소지품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L, M, N, O, P, Q, R, S, T, U, V, W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나 기간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우므로 징역형을 선택하고,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고 일부 피해금액이 공탁(40만 원)된 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404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0. 22.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병원' 원무과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처방전을 발행하는 브레인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환자 성명란에 'D', 환자 주민등록란에 'E', 처방의약품의명칭란 1행에 '스틸녹스정10밀리그림(주석산졸피뎀)', 1회투약량란 1행에 '1', 1일투여횟수란 1행에 '1', 총투여일수 란 1행에 '28', 처방의약품의명칭란 2행에 '우루사정100밀리그램(우르소데옥시콜)', 1회투약량란 2행에 '1', 1일투여횟수란 2행에 '3', 총투여일수란 2행에 '28', 처방 처방인의 성명란에 'F'라고 각각 입력한 후 처방전을 출력하고, F 이름 옆에 그의 서명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2. 10. 22.경부터 2012. 12. 26.경까지 총 29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의사 F, G, H 명의로 된 처방전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0. 22.경 남양주시 I에 있는 J약국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처방전을 그 정을 알지 못하는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2. 10. 22.경부터 2012. 12. 26.경까지 총 24회에 걸쳐 위와 같이 위조한 처방전을 행사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2. 10. 22. 23:00경부터 24:00경 사이에 남양주시 K아파트 301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일명 졸피뎀, 이하 '졸피뎀'이라고 함) 3 알을 물과 함께 복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2. 10. 22.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총 75회에 걸쳐 졸피뎀 221정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 작성의 각 진술서 1. 마약류 의약품 판매대장 1. 마약류 의약품 사입장부 1. 마약류 소매업자의 마약류 관리대장 1. 각 처방전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각 졸피뎀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42,600원 = 스틸녹스 221정 × 193원, 53원 버림)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99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제주시 C건물, 지하1층에 있는 'D'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인으로 2019. 5. 12.경부터 위 업소에서 거주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하고 성교행위 등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6.경부터 2019. 5. 17.경까지 위 업소에서, 침대, CCTV 등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현금 11만 원을, 카드 결제시 12만 원을 받고 침대방으로 안내한 후, 보도방에 연락하여 성매매 여성을 불러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총 35,148,215원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5. 17. 22:00경 위 업소에서,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A이 다른 일을 하고 있을 동안 A을 대신하여 업소 카운터를 봐 주고 그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들에게 성매매 대가를 받고 침대방으로 안내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미단속보고서 첨부), 각 미단속보고서, 수사보고(현장단속사진 첨부), 현장단속사진,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압수물사진,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회신 내역 첨부), 거래내역회신서, 수사보고(A F은행 G 계좌에 대한 수사),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13,779,107.5원(신용카드 결제액 27,558,215원 중 성매매여성 지급액인 절반 금액 공제) + 7,590,000원(현금결제액 중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한 나머지 입금액), 증거기록 제122쪽, 수사보고(범죄수익금 산정 보고)]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1.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으로 들어온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영업기간이 약 1년 6개월 정도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아니한 점 [양형기준] - 성매매범죄군,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등,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등 2.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양형기준] - 성매매범죄군,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등,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등 - 다만,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5. 06:00경 전남 보성군 호동길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우석로 89에 있는 제일철물공구 앞 도로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다수의 전력이 있고, 특히 2017. 6. 7.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과 1개월도 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더 이상 벌금형으로는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기대할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2017. 3.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9. 08:4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매천로(광양읍)에 있는 시계탑사거리교차로를 광양중학교 쪽에서 인동로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등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는지 확인하여 진로를 양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 진행방향 왼쪽에서 위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오른쪽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트랙스 승용차 우측면부를 아반떼 승용차 우측 전반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트랙스 승용차의 동승자들인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또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이 사건 음주 수치 등에 비추어 더 이상 벌금형으로는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다만 이 사건 교통사고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았고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0. 21:14경 평택시 C에 있는 D 앞 버스정류장에서 E 시내버스에 탑승하여 밀집한 승객들 틈에 서 있던 피해자 F(여, 15세)의 등 뒤에 밀착한 후 약 7분간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벼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목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중교통수단에서 저지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와 수치심을 겪었을 것인바,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부모를 통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1. 2. 1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09. 7.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2. 1. 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4. 21.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12.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1.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2. 2. 21:30경부터 같은 날 21:40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73-2 소재 광해빌딩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테라칸 승용차를 발견하고, 자동차 안에서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다가가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돌로 위 승용차 트렁크 유리창을 내리치는 방법으로 깨뜨리고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보관함에 있던 시가 200,000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 시가 500,000원 상당의 안경 1개, 운전석 앞 쪽에 부착되어 있던 시가 400,000원 상당의 네비게이션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같은 달 9. 09: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상습으로 합계 2,953,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진술서 1. E, F, G, H, I의 각 피해진술서 및 각 피해차량 사진 1. 피해차량 내부 촬영사진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감정의뢰회보서, 유전자 감정서(동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절도 전과보고 및 판결문 첨부, 순번 24 내지 28), 개인별 수감/수용현황(A)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정신과 치료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절도범죄군,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중에 동일한 유형의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834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7. 8. 09:32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목사로 있는 'E교회' 앞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대문을 통하여 교회 2층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교회 2층 '새가족실' 안쪽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현금 10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남색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왔고, 계속하여 위 교회 2층 '홀리키즈' 앞 신발장에 있던 피해자 및 시가 불상의 운동화 1켤레를 신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CCTV 영상 편집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압수품 사진, 피의자 운동화 사진 1. 각 수사보고, 녹취록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절도 범행 등으로 반복하여 처벌받고 있어 재범의 우려가 적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은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저지른 것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된 점, 피해액이 크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2012. 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이 각 발령되었다. 피고인은 2017. 9. 15. 00:40경 여수시 대학로 홍희통닭 앞에서부터 만성로 미평주공아파트 삼거리 앞까지 약 7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이 사건 음주 수치, 입건되지는 않았으나 교통사고의 규모가 작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의 경력, 연령,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하였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15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0. 초순 02:0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건물에 이르러 야간이라 피해자가 사무실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담을 넘어 마당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0원 상당의 선박용 폐배터리 5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는 등 2015. 10. 31.경까지 일주일 간격으로 야간에 위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500,000원 상당의 선박용 폐배터리 20개를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초순 02:00경 위 제1항 기재 'D' 건물에 이르러 야간이라 피해자가 사무실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담을 넘어 마당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0원 상당의 폐배터리 5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는 등 2017. 4. 30.경까지 일주일 간격으로 야간에 위 건물에 침입하여 합계 575,000원 상당의 선박용 폐배터리 23개를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6. 8. 02:14경 위 제1항 기재 'D' 건물에 이르러 야간이라 피해자가 사무실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담을 넘어 마당까지 침입한 후 그 곳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원상당의 선박용 폐배터리 3개를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cctv 영상캡쳐 사진 1. 범행피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1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31. 12:30경 전남 완도군 청산면 청산로 40에 있는 완도군청산면보건지소에서 그전 피고인이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인해 위 보건지소로 후송되어 전남완도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피고인이 운전한 위 쏘렌토 승용차에서 다수의 소주병 및 맥주캔이 발견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때부터 같은 날 12:40경까지 약 10분 동안 2회에 걸쳐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개를 흔들며 음주감지기를 손으로 밀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깨닫지 못하고 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였고,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강하게 의심되는 상황에서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는 이 사건 죄를 범하였다. 피고인은 그 동안 음주운전 등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관대한 선처를 받아왔으나, 이번에는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일깨우고 다시는 동종 범행에 이르지 않게 하기 위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할 당시 피고인이 입은 부상의 정도가 다소 심각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정함에 있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28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i30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 05:45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백룡로 53-1 우송대학교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자양치안센터쪽에서 1차선을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우송대학교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점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반대차로에 진행 중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린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직진 주행 중이던 피해자 D(57세)가 운전하는 E 에이스 110cc 오토바이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척수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 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사고 관련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1회)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의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09. 18. 02:25경 부산 기장군 C 소재 'D' 편의점 앞 신호등 없는 교차로를 반송로 방면에서 부전아파트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일단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우회전하려고 한 과실로 진행하는 방향 오른쪽으로 위 편의점 앞에 잠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F 아베오 승용차의 좌측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 우측 문 부위로 충격하여 피해차량 안에 타고 있던 피해자 G(23세, 여)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801,9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후 도주의 점), 형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동종전과로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이후의 피고인의 태도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10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1.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8. 23:20경 안산시 상록구 중보로 41(이동) 이동우체국 앞 공용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상록구 용하공원로 39(사동) 고향마을주공1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개설해주면 4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가 제공하는 법인 서류를 이용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그 계좌를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6. 8. 9.자 범행 피고인은 2016. 8. 9.경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에 있는 NH농협은행 이매동 지점에서 (주)C 명의의 농협계좌(D)를 개설한 후 그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OTP를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2. 2016. 11.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1. 22.경 서울 강서구 양천로에 있는 서울축산농협에서 주식회사 E 명의의 농협계좌(F)를 개설한 후 그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OTP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입금내역(순번 2, 9), 각 금융기관 회신자료(순번 3,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9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제공하는 서류를 이용하여 새로 법인 계좌를 개설하여 양도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해당 접근매체가 소위 보이스피싱 등 범행에 사용된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2. 3.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6. 23:40경 파주시 탄현면 갈현리 소재 인삼사우나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성동리 692-18. 장준하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73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음주수치 높은 점, 음주운전 중 대물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거리 비교적 짧은 점, 현재 피고인이 처한 상황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의 연령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92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6. 8. 29. 09:36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B, 피해자 C(53세)가 운영하는 E 카센터에서 친구의 차량수리 비용 문제로 B 등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C의 몸을 주먹으로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바닥에 누워있는 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 차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 B(55세)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몸을 밀어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26세)에게 대항하여 C와 공동하여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고, C가 피해자를 붙잡고 있는 동안에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5 내지 6회 때리고, 이어 C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2 내지 3회 때리고,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 수리용 공구(유리압축기)로 피해자의 머리 윗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C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26세)에게 대항하여 B와 공동하여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붙잡고 있는 동안 B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5 내지 6회 때리고, 이어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2 내지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8주 상해진단서(B), 3주 상해진단서(C) 1. 피해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복원) [피고인 B, C에 대하여]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6. 8. 29.자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2, 3) 1. 3주 상해진단서(A) 1. 피해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복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다.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나아가 위험한 물건을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 태양,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 B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담 및 피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1.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8. 3. 04:20경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이수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이수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3km 가량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측정기록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음주운전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97

범죄사실 피고인은 C농기계수리센타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6. 18:00경 익산시 D에서 피해자 E이 열쇠를 꽂아 놓은 채 세워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만원 상당의 4,321마력 95년식 대동공업 트렉터를 발견하고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트렉터를 운전하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트랙터 대금 정산문제로 피해자와 갈등 중 저지른 범행으로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피해품 반환됨, 1회 벌금형 외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60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 22.부터 2012. 3. 23.까지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E' 유흥주점에서 F로부터 F가 개설한 'G' 및 F의 처 H가 개설한 'I'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대여 받아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 295,302,600원 상당의 신용카드 거래를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 30.부터 2011. 12. 9.까지 수원시 팔달구 J건물 4층에 있는 'K' 유흥주점에서 F로부터 F가 개설한 'G'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대여받아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합계 87,712,200원 상당의 신용카드 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L,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I 명의 예금거래명세표, F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3호, 제19조 제4항 제3호, 제70조 제7항(각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피고인 B: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3호, 제19조 제4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피고인 A),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자백하고 있는 점, M 등의 관련 사건에서 선고된 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들이 각 이득한 액수, 범행의 주도 정도, 피고인들의 전력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 A에게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