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2고단4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6. 2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김해시 B 앞 삼거리 부근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진행하다가 급히 위 삼거리에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 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음주단속 장소를 우회하려 하는 과정에서 경찰차에게 추격당하고 있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우회전 하여 들어가는 차로 맞은 편 차로의 횡단보도 상에 정지 중이던 피해자 C(남, 2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그랜저 승용차가 충격에 튕겨 나가면서 교통시설물을 파손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3,901,006원이들 정도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가 236,700원이 들 정도로 교통 시설물을 각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고 구호하는 등 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 쏘렌토 승용차에서 내려 약 45m를 뛰어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진단서,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변제하고 합의한 점, 사고피해정도 및 당시 음주단속수치 이하인 점, 피고인에게 처벌전력이 없고 직장에서 중징계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1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1.경부터 2020. 2. 5.경까지 사이에 경남 밀양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불상의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 회보, 마약감정서 1. 수사확인(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마약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사안이 매우 무겁고, 범행 전후의 정상 역시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1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매체 ‘B(대표 C)’의 취재 본부 기자이다. 피고인은 2018. 5. 15. 15:32~17:52경 불상의 장소에서, B 취재 기자를 비롯한 시민, 명예기자 111명이 참여하고 있는 B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이하 ‘이 사건 채팅방’이라 한다)에, ‘D시장 후보 C 낙점됐습니다. E는 지가 즐겁게 해주갔어, C박사님은 D을 살리는 시장님으로 모시공, E야 낡은 으빠가 대기 중이다’(이하 ‘제1 문구’라 한다), ‘호남표얻으려고 충남 홍성 여자가 호남 광주 출신이라고 속일 때부터 알아봤슴다’(이하 ‘제2문구’라 한다)라는 글을 작성하여 마치 C가 F정당 D시장 후보로 확정되었거나 사실상 내정되고 E는 탈락하였으며, E가 출신지를 속이면서 선거운동을 한 것처럼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에서 F정당 D시장 예비후보로 2018. 5. 2. E, 2018. 5. 4. G, 2018. 5. 14. C가 각 H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였고 2018. 5. 22.경 당내 경선을 통해 E가 F정당 D시장 후보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당시는 F정당 D시장 후보가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였고, E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출신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시장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E로 하여금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E에게 불리하도록 E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채증자료(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제적등본, 수사보고, 수사협조 요청 및 회신, 수사보고, 언론보도 기사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제2 문구는 J 등이 피고인의 휴대폰을 사용하여 작성한 것일 뿐 피고인이 위 문구를 작성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는 E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가. 제2 문구의 작성 주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제1 문구와 마찬가지로 제2 각 문구도 피고인의 아이디인 ‘K’ 명의로 작성되어 이 사건 채팅방에 게시되었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8. 5. 15. 17:52경 자신이 ‘없을 “무” 무리하면 무위로 끝납니다. 멍청한 것이 못된걸 배워서 경영학박사행세라 지발등 지가 팍팍 찍었네요’라는 문구를 직접 작성하여 이 사건 채팅방에 게시하였음을 인정하였는바, 위 문구와 제2 문구가 동일한 시각에 하나의 메시지로 등록되었던 사정 등을 고려하면, 제2 문구 역시 피고인이 작성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점, 피고인의 주장처럼 J 등 다른 사람이 피고인의 휴대폰을 사용하여 제2 문구를 작성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1 문구뿐만 아니라 제2 문구 역시 피고인이 작성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의 인정 여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허위사실공표죄에서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허위사실의 공표로서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충분하며, 그 결과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에 대하여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또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 또는 경쟁 후보자와의 인적 관계, 공표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그러한 공표행위가 행해진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제1, 2 각 문구는 이 사건 선거를 불과 한 달 정도 앞둔 시점에 이 사건 채팅방에 게시되었고 당시 피고인은 E가 위 선거에서 F정당 D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2018. 5. 15.경 아직 F정당 D시장 후보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인은 F정당 D시장 후보로 C가 확정되었거나 사실상 내정되었다는 취지의 제1 문구를 작성하여 이 사건 채팅방에 게시하였는바, 이러한 행위가 E를 비롯한 나머지 예비후보자들의 지지율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임을 피고인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제2 문구는 E가 호남 출신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자신의 출신지를 속였다는 취지이고 피고인은 위 문구를 이 사건 채팅방에 게시함으로서 허위 사실을 공표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들로 하여금 E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갖게 하기에 충분한 점, 이 사건 채팅방에는 D시민, 인터넷언론사 기자 등을 포함한 111명이 참여하였는바, 이들의 거주지, 지위 등에 비추어 제1, 2 각 문구는 위 선거와 관련하여 상당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었고, 피고인 역시 이러한 사정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E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E를 선거에서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은 유권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왜곡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오히려 이 사건의 책임을 다른 예비후보자인 C 등에게 전가하거나 수사를 담당한 경찰을 탓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E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6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5. 17:38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노상에서, ‘모르는 남자가 죽인다고 따라다닌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들이 출동하여 경장 D이 불안감조성 행위에 대해 통고처분을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통고서를 경위 E에게 던지고, 양손으로 순경 F의 좌측 눈과 경장 G의 턱을 동시에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CCTV 캡처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 처리에 대한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범행의 발생 경위 및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심신미약 감경은 임의적 감경 사유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결과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심신미약 감경을 하지 않음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의 범행 전력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3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0. 3.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들이면서 부부사이로, B이 2012년경 우체국보험 업무를 하면서 피해자 C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부부는 70세 고령인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B은 2017. 10. 1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서울 중구 D 내 ‘E’에서 피해자에게 ‘순금이 김포공항에 와 있는데, 순금을 찾으려면 돈이 필요하다. 순금을 팔아서 금방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김포공항에 피고인 부부 소유의 순금은 없었고, 피고인 부부는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부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 내용과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합계 3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B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등, 보험계약대출, 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각 판결문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궤짝을 열기 위하여 돈이 필요하다고 기망당하여 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에게서 돈을 빌린 것이고, 현재 인천공항에 보관중인 순금을 찾을 경우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으나 아직 순금을 찾지 못한 것에 불과하므로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가 B 또는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경위, 대여 명목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말한 내용이 전부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었다고 주장하면서 기망행위성 또는 고의성만을 다투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순금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과 관련하여, 피고인 또는 B이 피해자에게 2017년경 순금이 인천공항에 보관되어 있다고 돈을 차용하였는데,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까지도 순금을 찾거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인천국제공항공사에 금이 보관되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UN에 의하여 임명된 대사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UN자금을 인출할 수 있게 되면 차용금 전부를 변제할 수 있다고도 주장하나, 그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뿐더러,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UN 또는 다른 국제기구의 공적 자금을 피고인이 찾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개인의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어서 해당 기금을 이용한 변제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고 볼 것인 점, 피고인은 자신 역시 제3자에게 기망당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을 기망한 외국인들과는 e-mail을 통하여 연락하면서 각종 증명서 역시 e-mail로만 교부받았는바, 피고인으로서는 위 자금의 국내 반입을 위하여 거액의 돈을 차용하기 전에 그러한 자금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를 e-mail 외의 다른 경로로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아무런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를 검증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제출한 증명서 등의 자료는 피고인을 기망한 외국인들이 보낸 e-mail에 첨부된 자료로 보이는데, 그 기재 자체로 진정한 명의인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그 진위를 확인할 공식적인 자료도 없으며, 피고인은 이와 유사한 해외 상속자금 문제로 타인에게서 돈을 차용하여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수사대상이 되어 있었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돈을 차용하여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하지 못할 가능성을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금액 상당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배우자의 지인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상당한 금액을 편취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 배우자의 요청으로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부분의 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이미 판결이 확정된 별도의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기간, 예상되는 범행 수익,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범죄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B이 2019. 10. 15. 피해자의 가게 앞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구속되어서 구치소에 들어가 있는데 돈이 너무 필요하다. 피고인한테서 돈이 금방나온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구속된 상태였고, 피해자 역시 ‘B이 피고인의 변호인 선임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돈이 필요하다고 사정하여 빌려주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의 가담 여부에 관하여는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에게 직접 돈을 차용한 피고인의 배우자 B 역시 ‘피고인이 돈을 구해오라고 한 것은 아니었고, 돈이 필요하여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린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바,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이 부분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9. 10. 15.자 사기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3. 21:55경 세종시 B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D(남, 64세)이 주변 테이블에 있던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2개를 피해자가 앉아 있는 방향으로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피해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위험성이 큰 범행인 점, 2020년에 폭행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도 동종의 범행을 재범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2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66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7. 18. 14:16경 부천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피부 미용실 앞에 이르러, 위 피부 미용실 출입문 안쪽에 있는 탁자 위에 있던 두루마리 휴지를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미용실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손을 뻗어 두루마리 휴지를 뜯어 가지고 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팔의 일부를 피해자의 가게 안으로 집어 넣어 휴지를 꺼내어 간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피해자의 가게는 피부 미용실로서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상업 공간이다. 이러한 사정은 비록 피해자가 ‘예약자 외 출입을 금지한다’는 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문을 시정하여 두었다가 예약자에게만 열어주는 방식으로 운영하지 않고 출입문을 열린 채로 두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누구나 출입할 수 있는 장소임에는 변함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게에 신체의 일부를 집어넣고 피해자의 명시적 승낙 없이 휴지를 가져간 행위는 피해자에 대하여 다소 무례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나 건조물침입죄라는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다만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범죄의 목적으로 위 가게에 들어간 것이라면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으나, 피고인은 ‘옆 가게에 놀러왔다가 옆 가게 문이 잠겨 있어서 땀을 닦기 위한 휴지를 가져간 것뿐’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이 허위라고 볼만한 자료가 제출된 바 없으므로, 이러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의 목적으로 침입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합리적 의심 없이 범죄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686

범 죄 사 실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사행행위영업을 하려는 자는 법정 시설 등을 갖추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1.경부터 2021. 8. 31.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B, 2층에서 PC본체 8대, 모니터 8대를 설치하고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사설 파워볼 프로그램(인터넷주소 1 생략)을 이용하여 그곳을 찾는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5분 단위로 주어지는 6개의 숫자의 합을 예측한 손님들의 요구에 따라 홀, 짝, 언더, 오버를 조합하여 베팅하여 주고, 그 추첨 결과가 적중할 경우 당첨자에게 미리 정하여진 배당률에 따라 당첨 금액을 현금으로 교부하여 주고, 자신은 베팅금액의 3.2%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사행행위영업을 하였다. 2.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사설 파워볼 도박을 하도록 하고 자신은 그 베팅금액에서 수수료를 받음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압수수색 결과 확인 보고), 수사보고(계좌 내역 중 도박 관련 금액 확인) 1. 압수목록 1. 현장촬영사진, USB출력물(배팅내역, 충전내역, 환전내역 등), 피의자 농협 계좌내역, 피의자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무허가 사행행위 영업의 점), 형법 제247조(도박공간개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도박공간개설)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제2범죄(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5. 무허가·무등록 영업 > [제2유형] 사행행위영업, 사행기구 제조·판매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행행위 영업을 하고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건전한 국민생활을 해치는 지나친 사행심을 유발하고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는 한국마사회법위반죄, 도박죄, 사기죄 등 동종 및 이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영업기간이 비교적 짧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8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6. 18:38경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고령군 D아파트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종전 전력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8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2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강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9.경 강릉시 B, 3층에 있는 ‘C내과의원’에서, D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며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으로 진료를 받고, 위 병원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공단부담금 13,331원의 지급을 신청하여 위 병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을 지급받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6.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합계 686,553원을 각 병원 및 약국으로 하여금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도록 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병원 직원에게 자신이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며 D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진료를 받거나 약 처방을 받음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람’ 14정을 처방하는 처방전을 받은 후, 인근 약국인 ‘E약국’에서 위 ‘졸피람’ 14정을 받고, 그 무렵 위 ‘졸피람’을 경구투약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성분으로 하는 졸피람, 스틸녹스 등을 약 630정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건강보험증 등 도용피해 사실확인서, 문답서 1. 수사보고서(스틸녹스, 졸피람 성분에 대한), 의약품상세정보 1.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 1. 각 수진자 확인 체크리스트, 각 진료차트, 진료비 납입 확인서, 각 처방전, 각 카드 전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판결문 각 1부, 개인별수용현황 1부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구 국민건강보험법(2020. 12. 29. 법률 제1777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3항(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구 주민등록법(2022. 1. 11. 법률 제1874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 본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향정신성의 약품을 처방받아 투약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일한 범행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차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다만, 그 집행유예는 취소되지 않고 기간이 경과되었다) 비난가능성도 크다. 실제 비슷한 시기에 범한 다른 범행들에 대해서는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실형이 선고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부정하게 수령한 보험급여를 반환하였다.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에 대해서는 이미 형집행을 마쳤고, 피고인이 위 형의 집행을 마친 후로 치료를 받으면서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피고인의 부모도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구하고 있다. 위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21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1. 15:45경 여수시 B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을 경유하여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즈키 9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음주운전 교통사고 전력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음주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기존 범죄 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2014고합4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73. 9. 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6월을, 1974. 7.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11977. 4.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1978. 12,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을, 1981. 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1989. 10.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1990. 3.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을, 1994. 2. 18. 대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보호감호를, 2005. 2. 18. 청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6.10.12.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2009. 7. 1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1. 11. 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5.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2, 23:00경 대 중구 C에 있는 'D' 가게에 이르러, 손으로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7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4. 11,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11회에 걸쳐 17,721,500원 상당의 재물의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 N, O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 및 압수품에 대한 수사) 1. 압수품 사진(담배), 각 범행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조회 1. 판시 상습성: 판시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피고인이 유사 수법의 동종범죄로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단기간 내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30조, 제331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N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상습·누범절도 > 일반상습·누범절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6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4년)과 하한(2년)을 각 1.5배 가중]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11차례에 걸쳐 빈 가게에 들어가 담배, 현금을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경위, 횟수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유사한 수법의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 선고를 받은 바 있음에도 출소 후 한 달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 규모가 약 1,700만 원에 이르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2고정17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9.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한국마사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1.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9, 17, 10:40 경 인터넷 사설경마사이트(C)에 접속하여 마권대금 수취계좌로 지정된 D 명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E)에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F)를 이용하여 5,000,000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1, 20. 18: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합계 285,250,000원을 피고인 명의 위 하나은행 계좌,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G)를 이용하여 입금하고 사설승마 투표를 하여 한국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사설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의 상대가 되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9,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9.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6. 4. 11:52 경 서울시 용산구 H에 있는 피고인의 그 당시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설경마사이트(C)에 접속하여 마권대금 수취 계좌로 지정된 D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E)에 피고인의 매형인 I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J)를 이용하여 200,000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1. 26. 12: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합계 25,360,000원을 위 I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K),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L),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 M)를 이용하여 입금하고 사설승마 투표를 하여 한국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사설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의 상대가 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국민은행계좌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서, 각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한국마사회법 제59조 제3호, 제48조 제2항 제1호 (각 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들의 위 각 범죄와 이 사건 범죄는 비슷한 시기에 저질러진 것이어서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합3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대전교도소에서 복역 중이고,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백화점 D점에 입점한 공기청정기 등 판매업체인 ‘E’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투자 내지 차용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8. 5. 13.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위 C백화점 D점 8층 가전매장에서 고객으로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자신이 취급하는 공기청정기 행사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미리 사 두었다가 일반판매가로 판매하여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는데, 위 사업에 자금을 투자해주면 투자금의 10%의 이익을 충분히 보장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사람들에게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금 등 명목으로 기히 거액의 돈을 투자받았음에도 그 투자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이나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공기청정기 등 행사상품의 구매 용도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터넷 도박 자금이나 생활비 내지 다른 채권자들에게 변제해야 할 채무의 돌려막기 자금으로 우선 충당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위 약정을 지킬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3.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G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5. 9.경부터 2020. 7.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195회에 걸쳐 2,135,489,969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135,489,969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2. 신용카드 이용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8. 5.초경 위 C백화점 D점 8층 가전매장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관리하는 가전매장의 매출이 많아야 8층 백화점 담당 직원에게 상품권 수익률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매장 매출을 늘리려고 하니 한도가 있는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이 카드로 매출이 있는 것처럼 결제하고 그 카드대금은 결제일에 문제가 없도록 지급해주고, 별도로 매출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상품권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피해자와의 위 약정대로 그 대금을 제 때에 결제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의 남편인 H 명의의 C백화점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을 교부받아 2018. 5. 5.경 위 C백화점 D점에서 1,040,000원을 결제하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그 시경부터 2020. 5. 16.경까지 179회에 걸쳐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편인 H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500,384,80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384,8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거래내역 정리), 수사보고서(피의자 카드 사용금액) 1. A 명의 G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거래내역(2018. 5. 2.부터 2020. 4. 25.까지), F 명의 G은행 계좌 (계좌번호 2 생략) 거래내역, H 명의 G은행 (계좌번호 3 생략) 거래내역, F 명의 I계좌 (계좌번호 4 생략) 거래내역, J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 거래내역(2018. 5. 9. - 2020. 10. 12.) 1. C백화점카드 세부사용내역 확인서, L이용내역서(F), M이용내역서(F), N이용내역서(F), O승인내역서(F), P이용내역서(F), 국내거래승인내역(H), L이용내역서(F), Q거래내역(H), L이용상세내역(H), P이용내역서(H), C백화점카드 세부사용내역 확인서(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포괄하여 2.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 상호간]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약정과는 달리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기존 채권자들에게 채무 변제금으로 지급하여 돌려막기를 하거나 생활비, 도박 등에 사용한 것으로 범행 수법 및 경위, 범행기간, 횟수,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금의 규모가 26억 원에 이르는 거액이며, 상당한 피해가 회복되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3억 원이 넘는 피해가 남아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극심한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 법원에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 줄 것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이 사건의 선고형을 결정하는 데 있어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점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0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3. 5.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10. 8. 06:50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C호 주거지에서, 모바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앱) ‘D’에 ‘E (남33세)’ 닉네임으로 접속한 뒤,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MDMA(엑스터시) 등을 뜻하는 ‘얼음, 캔디’ 은어를 사용하여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토크게시판에 “F”라는 글을 게시하여, 위 앱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에게 이를 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필로폰, 엑스터시 등의 매매에 관한 정보를 전기통신의 방법으로 광고하여 타인에게 널리 알리고 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게시된 광고 글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광고글 및 대화내용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별건으로 재판계속 중인 사실 확인), 공소장,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광고를 통하여 마약류 매매가 실제로 이루어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7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1. 01:55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차량이 조수석 앞 타이어가 빠진 채 도로 중간에 정차해 있고 운전석에 사람이 자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으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17경부터 02:37경까지 약 2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만취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차량 안에서 잠드는 등 극히 위험한 범행이었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된 것이기는 하나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2회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하여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