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4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하순경 서울 강남구 B오피스텔 C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네가 나를 대신해서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계약해 달라. 내가 꾸준히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대출금은 2018. 11.까지 반드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업운영이 부진하여 빌린 돈으로 사업 투자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달리 자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중고차를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2018. 11.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0. 2.경 F에서 2,200만 원을 대출받아 같은 달 4.경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중고 승용차를 19,761,520원에 구매하게 하여 건네받고, 피고인의 동생인 G에게 남은 대출금 2,23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 녹취서 및 전화녹음 CD(E) 1. - 계좌거래내역 – 문자메세지 1. - 계좌거래내역 – 카카오톡 대화내역 – 송금내역 1. -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서 1. - I계좌거래내역서 1. 고소인의 도박계좌 주장 관련 확인 – 각 판결문(인터넷 도박 관련 계좌) 1. - 불기소결정서 1. - I계좌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음성파일첨부, 피의자 수사대상자 검색결과첨부, G 명의 기업은행 거래내역서 제출, 고소인 전화조사 실시, H 대상 입금액 220만 원 사용처 확인, 고소인 진술청취, H 대상 피의자 차량경매 진행여부 등 확인, 피의자 사기 범행에 대한 불기소결정 첨부, 참고인 H 거래내역서 제출) [피고인은, 위 차용 당시 피해자가 구입 차량을 매각하여 일부 금원을 회수할 경우, 총 차용금을 1,500만 원으로 하기로 약정하였고 그후 일부 금액을 변제하였으므로, 남은 14,488,864원의 범위 내에서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고, 위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실제로는 피해자가 2,200만 원을 대출받더라도, 위 돈을 피고인이 대신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2,200만 원을 대출받아 차량을 구입하면 위 대출금을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2,200만 원을 대출받아 차량을 구입하도록 한 후 위 차량을 건네받아 사용하고, 나머지 대출금 223만 원도 받아 사용한 사실, 그 후 피해자가 위 차량을 돌려받아 위 차량을 전당포에 담보로 맡기고 다시 대출을 받은 후 위 대출금도 다시 피고인에게 건네준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피고인에게는 위 대출금 전체에 대한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후배인 피해자에게 변제자력과 의사를 기망하여 2,2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위 대출금을 모두 받아 사용하는 수법으로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14,488,864원 정도만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은 201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단2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31. 19:00경 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호프집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잔액이 301원 남은 체크카드와 휴대전화만을 소지하고 있는 상태여서 위와 같이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8만 원 상당의 윈저 17년산 양주 1병과 과일 안주를 제공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 촬영 사진 1. 영수내역 1. 각 수사보고서(E병원 원무과 관계자 전화통화, 금융영장 집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 7회를 포함하여 무려 25회가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을 이른바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이기도 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정1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6.경 천안시 서북구 B 앞 편의점에서 피해자 C에게 “두정동에 게임오락실을 개업하려는데 게임기를 들여와야 한다. 2개월만 사용하고 변제하겠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게임오락실 개업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16. D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000,000원을, 2018. 8. 17. 위 같은 계좌로 4,500,000원을, 2018. 8. 23. 위 같은 계좌로 2,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 1. 각 이체확인증, 차용증 1. D 명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서 1. E 주식회사 발송 공문 및 회신 출력물 1. 수사상황(피의자에 대한 별건 판결문 및 기록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주차장을 운영할 생각일 뿐 게임오락실 개업자금으로 빌린 것이 아니다. 이후 불법오락실 운영에 연루되어 구속되면서 이를 갚지 못한 것이다. 이 사건 당시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도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범의도 없다. 2. 판단 가.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있는 의사에 터잡아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고,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적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녀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하며,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도2746 판결 참조), 또한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도3775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18. 8. 16.에 900만 원, 다음 날 450만 원, 같은 달 23.에 25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삿짐센터 옆 쪽 사무실에 오락실을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고 포천시 F에서 오락실 기계를 만들어 주는데 피고인이 거기서 돈이 들어가야 기계를 보내준다고 하면서 급하다고 해서 제가 돈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두달만 쓰고 주겠다 걱정하지 말고 믿어라고 해서 주었던 것입니다”, “주차장 사업에 관한 이야기는 전혀 못들었습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9. 11.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고단1447호 사건에서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여 “처음에 피고인이 포천에서 게임장 기계가 들어오는데 기곗값을 보내야 한다고 해서 1,500만 원을 빌려주었고, 그 다음에는 게임장을 차리고 나서 손님들에게 돈을 교환해주어야 되는데 돈이 없다고 하면서 환전비로 250만 원을 추가로 빌려갔습니다”라고 증언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04쪽). 피해자의 이 법정 및 관련사건에서의 진술 내용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송금기록에도 부합하여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8. 8. 16. 피해자 측에게 금액을 1,500만 원으로, 변제일을 2018. 10. 16.로 기재한 차용증을 작성한 후 교부하였다(증거기록 12쪽). 이는 피해자의 위 진술과 송금기록에도 부합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2018. 8. 16.자 송금액 중 700만 원을 G에게 차용금 변제명목으로 지급하고(증거기록 152쪽), 100만 원을 아들에게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금액을 편의점, 식당, 목욕탕 등에서 사용하는 등(증거기록 57, 58쪽)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해자가 이러한 사정, 즉 피고인이 게임기 구입이 아닌 차용금 변제나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하리라는 사정을 알았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하다. 이 사건 당시에 피고인의 신용등급은 9등급이고, 약 4,100만 원의 금융권 채무가 있다. 현재까지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 대부분을 갚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당시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한 1,600만 원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1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5.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인 2019. 1. 15. 집행유예취소 인용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9. 8. 23.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81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10. 24. 08:00경부터 2019. 10. 25. 06:21경 사이에 속초시 중앙로 216에 있는 수복탑공원에서 피해자 B(35세, 파키스탄)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C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매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0. 25. 06:21경 속초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서 시가 4,500원 상당의 말보로레드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마치 진정한 카드명의자인 것처럼 제시하고 그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0. 25. 19:5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여 합계 107,3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9. 12. 11. 15:50경 속초시 G건물 H호 피해자 I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자가 거실 바닥에 놓아 둔 가방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48,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329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9. 5. 21:30경 강원 속초시 J에 있는 K 중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에 이르러 영업이 종료되어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위 가게에 침입한 다음, 그곳 냉장고안에 보관되어 있는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의 소주 3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P, I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등),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관련 사진, 수사보고(F 카드결제 영수증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을 전화로 청취한 이유), 수사보고(Q 영수증 첨부 등),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피혐의자 연락처 등), 현장 및 피해품 사진 2021고단3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각 진술서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혐의자 검거보고서, 사건관련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및 피해금액 특정), 사건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1부,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출력물 1부,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 가족관계,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절도죄의 피해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의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불리한 정상 : 그동안 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특히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사기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5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7.경 인천시 미추홀구 B빌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사은품 32만 원을 주면 집에 인터넷과 IPTV를 3년 약정으로 가입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집에 3년간 인터넷 및 IPTV 상품을 가입하여 설치하되 매월 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고 사은품을 반납한다’는 취지의 상품 이용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사은품 32만 원만 교부받을 생각이었고 위 인터넷 및 IPTV 가입에 따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30.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사은품 명목으로 32만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순번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에게 편취금 전액을 변제하고 합의에 이른 점, 불법성에 대한 확정적 인식을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68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페이스북을 통해 B가 올린 ‘급전 필요한 분 연락 바랍니다’라는 광고 글을 보고 그에게 연락하여 “선불 유심을 개통하여 주면 개당 2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를 받고 이에 승낙한 뒤 2019. 9. 7. 별정 통신사 C에서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선불 유심을 개통하는 등 그때부터 2019. 9.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총 7대의 선불 유심을 개통한 뒤 그 대가로 13만 원을 지급받고 이를 B에게 전달하여 성명 불상자가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혐의자 B 진술에 따른 D 등 특정에 대하여) 1. 수사보고(대상자 D, A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확인에 대하여) 1. 수사보고(A가 B의 선불유신광고 글을 처음 본 일시 특정에 대하여) 1. 각 회신자료(별정업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타인에게 유심을 제공하는 행위는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나 불법도박, 성매매 등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은밀하게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져 사회적 폐해가 막대한 다른 범죄의 수단을 제공하므로 그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의 대가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0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1. 2. 1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4.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3. 10.경 용인시 B에 있는 ‘C’에서 육류 유통업을 하는 피해자 D에게 “곧 오픈 예정인 예식장 마무리 공사를 해야하는데 급하게 공사 대금 1,600만 원이 필요하니 빌려달라, 이번에 공사만 잘 마무리하면 2018. 4. 30.까지 월 3부 이자로 모두 변제하고 육류 납품도 하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웨딩홀을 운영할 운영자금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웨딩홀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예식장 공사가 아닌 인터넷 불법 도박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11.경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00만 원을 송금받고, 2018. 3. 13.경 같은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금내역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서(주식회사 G 계좌와 피해금 사용처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수형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피해금의 범위, 범행 후 3일 만에 편취액 중 800만 원을 변제받은 것은 피해자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4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 다가구주택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C은 위 B건물 D호의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17. 8. 16.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와의 사이에 위 B건물 D호에 관하여 임대기간 12개월, 임대보증금 3,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서상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란에4층 주인세대 1억 2천만 원 전세, 투룸 7500만 원 전세, 원룸 3000만 원 전세, 원룸 3000만 원 전세, (원룸 5실 보증금 합 1000만 원), 투룸 1실 보증금 1000만 원 외 없음이라고 기재하면서, 피해자에게 “B건물에 먼저 입주한 세입자들의 보증금은 순수 임대차(전세) 보증금이 2억 5,500만 원, 월세가 낀 보증금이 2,000만 원으로 모두 2억 7,500만 원이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B건물에 관해 피해자보다 앞서 임대차(전세)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들의 보증금은 총 5억 3,000만원 [순수 임대차(전세) 보증금 11호수 합계 5억 1,000만 원 + 월세가 낀 보증금 1호수 2,000만 원] 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임대차 권리관계를 제대로 알려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16.부터 2017. 9. 21.까지 4회에 걸쳐 임대보증금 3,000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원룸) 전세계약서, 부동산의 현황 및 점유 관계 조사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전세) 계약서 사본,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해자가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임대차보증금에 상응하는 금원을 배당받은 점과,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함)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등과 사설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의 입출금계좌에 금원을 송금한 다음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당했다고 경찰서에 허위신고를 하고, 경찰서로부터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해당 은행에 위 입출금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신청을 한 후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지급정지를 해제해 주는 조건으로 돈을 요구하기로 공모하였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9. 9. 2. 울산시 중구 번영로 620에 있는 울산중부경찰서에서, 사실은 피고인과 B, C이 불상의 도박사이트 입출금계좌로 판단한 유한회사 D 명의의 E은행 (계좌번호 1 생략), 주식회사 F 명의의 G은행(계좌번호 2 생략), 주식회사 H 명의의 G은행(계좌번호 3 생략), I 명의의 G은행 (계좌번호 4 생략), 주식회사 J 명의의 K은행 (계좌번호 5 생략)에 각 50,000원을 송금하였을 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용불량자 대출을 알아보던 중 신용등급 확인용 등의 명목으로 수수료를 보내 달라하여 위 각 계좌로 합계 250,000원을 송금하는 사기 피해를 당하였다.‘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피고인 명의 진정서 및 무통장입금 확인증 등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같은 날 동일한 내용의 피해자 진술을 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울산중부경찰서장 명의의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고, 그 후 담당 경찰관으로 하여금 위 허위 내용의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형사사건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2019. 9. 2.경부터 2019. 1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B, C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는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바, 누구든지 거짓으로 위 피해구제 신청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 13:05경 B, C과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불상의 장소에 있는 K은행에 주식회사 J 명의의 K은행 (계좌번호 5 생략)에 대한 허위 내용의 지급정지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위 은행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위 계좌에 대해 지급정치 처리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거짓으로 금융회사에 대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를 신청한 것을 비롯하여, 2019. 9. 2. 13:05경부터 2019. 11. 6. 13:5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개 계좌에 관하여 거짓으로 금융회사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진정서 및 진술조서 사본, 입금확인증 사본, 지급정지현황 및 피해구제신청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거짓 피해구제 신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재판 계속중인 사실을 알고도 도주한 점, 범행내용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은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8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6.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8. 2. 23:3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당구장 물건보관함에서 위 당구장 직원인 피해자 D이 주인에게 돌려주기 위해 보관하고 있는 E 명의의 신협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8. 3. 00:38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피해자 G(G, 국적 베트남)이 운영하는 H노래연습장에서 노래방이용대금 2만 원을 지급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한 것을 비롯하여 2020. 8. 2. 23:41경부터 2020. 8. 3. 00:3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396,8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대금을 위 카드로 결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 진술서 1. 각 사진(체크카드 사용내역, 피해자 체크카드),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카드 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4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처제를 통해 주식에 투자하면 수익을 낼 수 있으니 매수자금을 주면 처제에게 맡겨서 수익을 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주식을 매수하거나 투자 수익금을 되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5.경 30만 원, 같은 달 8.경 410만 원, 같은 달 9.경 12만 원, 같은 달 11.경 300만 원, 같은 달 12.경 300만 원, 같은 달 17.경 500만 원, 같은 달 21.경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2,052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캡처 사진 1. 금융거래명세조회(우체국 (계좌번호 1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기망 수법이 불량한 점, 2번에 걸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2021. 10. 9.경까지 1,0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31. 인천 남구 B건물 C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D에 피해자 E(남, 27세)이 올려놓은 "지존오토 익스트림골드 삽니다"라는 구매글을 보고 연락하여 구매하고자 하는 물건을 가지고 있는데 돈 7만 원을 먼저 송금하여 주면 약속한 물건을 택배로 보내 주겠다고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한 물건을 택배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단지 돈만 필요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명의 NH투자증권 계좌 (계좌번호 1 생략)으로 7만 원을 송금 받은 후 다시 연락하여 1개가 더 있다면서 7만 원, 그리고 나서 같이 사는 친구의 것 10개를 가지고 있는데 그중 7개를 판매하겠다면서 49만 원을 송금하여 주면 앞에 구입한 2개를 포함하여 9개를 같이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하면서 3번에 걸쳐 63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올린 구매글, 거래 당시 피의자와 주고받은 문자,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6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9. 6.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0. 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7개월을 선고받아 2020. 10.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이 피해자 은행의 재원으로 ‘부동산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를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대출신청자의 실거주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전세보증금의 70~80%까지 대출을 해주는 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허위로 임대인·임차인 역할을 할 사람들을 모집하여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편취하는 속칭 ‘대출 브로커’이다. 피고인은 C를 통해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D을 소개받고, 성명불상의 브로커를 통해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할 E을 소개받은 후, 2014. 5. 30.경 C, D과 함께 천안시 서북구 F아파트 G호 아파트를 H에게 채권최고액 264,0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며 대출한 돈으로 매입하였고, 2014. 8. 22.경 C, D, E과 함께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J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위 아파트에 대한 허위의 전세계약을 체결하며 추후에 피해자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금을 받으면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 D, E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E은 2014. 9. 24.경 천안시 서북구 K에 있는 B 천안불당지점에서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 허위의 계약 과정에서 작성된 전세계약서를 제출하며 1억 9천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고, D은 2014. 9. 26.경 대출 심사 과정에서 걸려온 전화에 “E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이 사실이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14. 9. 30.경 D 명의의 B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출금 명목으로 1억 9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C,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식회사 B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D 제출서류 첨부)-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C 전화통화 및 제출서류 첨부) 1. 수사보고(사건개요표 작성) 1. 수사보고(B 담당자 전화통화 보고) 1. 대출거래약정서 등 1. 거래내역서 등(증거목록 32번)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회신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고단737 판결문, 통합사건검색 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이 사건 범죄는 2019. 6. 26.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 및 2020. 10. 23.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전세자금대출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허위서류까지 만들어 계획적, 조직적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속칭 ‘대출브로커’로서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가담 정도가 무겁다. 이 사건 편취금액이 1억 9,000만 원 상당이고, 피고인이 비용 등을 공제하고 취득하였다고 인정한 금액만도 4,000만 원 내지 5,000만 원으로 적지 않는데,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범행 방법 및 내용, 피해 정도 및 결과, 이 사건 범행에서 허위 임차인, 임대인으로 가담한 공범들에게 선고된 형량, 범행 이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이 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7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고차 매매 딜러로, 2021. 1. 27. 15:47경 수원시 권선구 B건물 지하 1층 주차장에서, ‘2019년식 더뉴K5 (차량번호 1 생략) 중고차를 465만 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보고 온 피해자 C에게 광고와 다른 번호의 K5 중고차를 보여주며 530만 원에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와 사이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530만 원에 위 중고차를 판매할 의사가 없었고, 허위광고를 통하여 피해자를 유인하여 그 차량을 실제 판매할 수 있는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한 후 ‘실제 차량 매매가격이 3,320만 원이니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거나, 계약을 취소하고 위약금 495만 원을 부담하거나, 다른 차량을 구입하라’는 취지로 말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고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530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대금을 지급하기 전 이를 의심한 피해자의 계약취소 요구 및 112신고에 의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서(고소인이 광고글을 보고 전화 통화했던 여성의 진술 내용),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현장 속기록 및 음성녹음파일 검토), 수사보고서(고소인이 계약당시 피의자가 언급한 차량가격을 인지하였는지 여부 확인), 수사보고서(D사업조합에 해당 중고차 판매이력 조회 의뢰결과 및 자문내용),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판매글에 올린 차량번호에 대해 D사업조합에 중고차판매이력을 조회 의뢰한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실제 보유하지 않은 중고차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것처럼 허위의 광고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유인하고, 교묘한 설명과 언변으로 그 가격에 판매하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착각을 일으켜 매매계약서까지 작성하게 하였다가, 이후 시세보다도 높은 금액을 실제 판매대금이라고 고지하면서 계약을 취소하려면 위약금을 내야 한다거나 피해자가 의도하지 않은 다른 차량을 구매할 것을 요구하는 등 일반적으로 중고차 거래에 미숙한 고객을 상대로 매우 계획적이고 기만적인 사기 범행을 시도하였는바, 그 행위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사기 범행을 시도하다가 고객이 112 신고를 하자 증거가 되는 자동차 매매 관련 서류를 강제로 빼앗은 사안의 강도죄로 2019. 7. 23.경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무렵 확정되어 아직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고, 더욱이 위 집행유예 판결 전의 범행으로서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수법의 사기미수죄 등으로 2019. 11. 29.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아 그 무렵 확정된 상황이었음에도 전혀 자중함이 없이 동일한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거듭하여 저지르기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가 허위매물 중고차 거래의 실태를 알리는 취지의 동영상을 제작하는 자로서 실제로는 차량을 구매할 의사가 없었던 사안으로 처음부터 피해발생의 위험성이 낮았고, 결국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7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3.경 인천 남동구 장수동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주유소를 여러 개 운영하고 있다. 기름 구입자금을 투자하면 매달 80만 원의 수익금을 주고, 2020. 1. 초순경까지 투자금 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기름을 구입한 후 약정기한 내에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19. 피고인 명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신용상황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2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7. 05:20경 포항시 북구 B OOO호에서, 피해자 C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로 된 머그컵을 던져 피해자 머리 부분을 가격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밀고 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이마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우발적)․수법․태양,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5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월 초순경 순천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유흥주점에서 상주하면서 일할 유흥접객원이 있으면 더 좋을 것이다. 유흥접객원을 구하려면 돈이 필요하니깐 나에게 우선 돈을 주면 내가 구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유흥접객원을 구하는데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1,9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1. 농협은행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6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경 불상의 장소에서 B 포털 지식인 게시판에 ‘아버지가 몸이 안좋아 병원비를 내야 하는데, 월급이 말일에 나오니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갚겠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여, 32세)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와 함께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휴대전화 요금도 납부할 여력이 없었고, ㈜D, E(주)등의 채권자등에게 20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파산신청을 준비 중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처음 받은 돈만 바로 변제하여 피해자의 신뢰를 얻은 후 지속적으로 돈을 받아내려고 하였고, 2017. 3. 21.경 파산신청을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돈을 빌렸으며, 2017. 4.경부터는 허무인인 F(허위 (주민등록번호 1 생략)을 사칭하며 돈을 보내주면 피고인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돈을 받아내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2. 16:13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고인의 모친 G 명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37,8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해금 송금내역, 차용증 8부,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제대로 된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를 회복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