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정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군청 자치혁신국 녹색관광과에서 관광정책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9. 9.경 위 녹색관광과 사무실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B군에서 진행한 'D' 행사와 관련된 질의를 받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개인정보인 성명, 휴대전화번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위 녹색관광과 사무실에서 E 대회의 심사위원인 F에게 연락하여 "민원이 들어왔는데 무슨 일인지 알고 싶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성명,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D 추진계획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경위서 1. 수사보고(피의자 소속직위 등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군청 소속 홍보계장 G를 통해 피해자의 성명과 휴대전화번호를 알게 되었고, 당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비록 피고인이 F에게 피해자의 성명과 휴대전화번호를 알려 주었다고 할지라도 위와 같은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배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배된다고 할지라도, 이는 피해자의 민원해소를 위한 행위인 이상 업무로 인한 행위 내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벌할 수 없다. 2. 피고인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의 적용대상자인 같은 법 제59조 제2호의 의무주체인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구 개인정보 보호법(2014. 3. 24. 법률 제125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인정보 보호법'이라 한다) 제71조 제1호는 제1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고, 제17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나 수집한 목적 범위 내에서는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어,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무단 제공행위 및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공받는 행위에 관하여는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에 의하여 별도로 규제되고 처벌할 수 있는 점,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의 의무주체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 하였던 자'로서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등의 의무주체인 '개인정보처리자'와는 법문에서 명백히 구별되는 점, 개인정보 보호법이 금지 및 행위규범을 정할 때 일반적으로 개인정보처리자를 규범준수자로 하여 규율함에 따라, 제8장 보칙의 장에 따로 제59조를 두어 '개인정보처리자' 외에도 '개인정보를 처리 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를 의무주체로 하는 금지행위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개인정보처리자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개인정보 침해행위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여 사생활의 비밀 보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려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의 적용대상자로서 제59조 제2호의 의무주체인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 하였던 자'는 제2조 제5호의 '개인정보처리자' 즉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에 한정되지 않고, 업무상 알게 된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를 제2조 제2호의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처리' 하였던 자를 포함한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876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B군은 2019. 9. 3. 'D' 행사를 추진하려고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B군청 소속 '관광정책담당'으로서 위 행사를 담당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D' 행사와 관련된 민원이 있다는 메모를 접한 이후, 2019. 9. 9.경 피해자와 통화를 하게 되었고, 위와 같이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이름과 휴대전화번호를 직접 듣기도 했던 점, 피해자의 민원 내용은 'D' 행사의 전반적인 내용과 더불어 위 행사의 특혜 제공 등에 관한 것이었고, 피고인의 업무 범위에는 위 행사의 민원에 관한 답변 등도 포함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통화를 하면서 자신의 성명과 휴대전화번호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말 것을 여러 차례 요청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D' 행사 등의 업무에 관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에서 정한 의무주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제3자인 F에게 피해자의 성명과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주었으므로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 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B군에서 개최한 'D' 행사를 담당하던 자로서, 위 행사와 관련된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전에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알려주어도 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적법한 절차를 취하지 않는 등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볼 수 없고, 또한 그에 관한 피고인의 이익과 피해자가 침해받은 이익 사이에 균형이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인 F에게 누설한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피해자가 제기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한 것으로서 그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고, 개인정보 누설로 인한 실제적인 피해가 크지 않으며,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