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158] 1.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6. 6. 4. 03:00경 당진시 건물 앞 노상에서 D을 우연히 마주쳤다가 D로부터 이 빌린 돈을 피고인이 대신 갚으라는 요구를 받아 D과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벌이게 되었고, 옆에 있던 D 지인인 피해자 F(남, 19세)과 피해자 G(남, 20세)이 피고인을 붙잡고 몸싸움을 말리자, 피해자들을 뿌리치면서 피해자 G의 얼굴을 팔꿈치로 치고 피해자 G을 밀쳐 담벼락 모서리에 피해자 G의 목이 부딪치게 하였고, 피해자 의 얼굴도 팔꿈치로 치고 피해자 F을 밀쳐 담벼락에 부딪치고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G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추, 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6. 18, 23:00경부터 같은 날 자정 무렵 당진시 당진시장서길 13 에 있는 '당진시장 공영주차장' 내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관리하는 I 화물차를 발견하고, 위 화물차에 다가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화물차 문을 열고 안에 들어가 화물차 수납칸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피해자 명의 농협 체크카드 1장과 위 화물차 적재함 공구상자에 있던 시가 미상의 일자드라이버 1개를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6. 19, 00: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 사이 당진시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출입문에 다가가, 시정되어 있는 문틀 사이로 피고인의 손 내지 위 2항과 같이 절취한 일자드라이버를 집어넣어 틈을 벌리고, 그 틈 사이로 잠금장치를 돌려문을 열고 위 가게 안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0원을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시가 11,6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고,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출입문을 열지 못하거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4.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6. 19. 05:38경 당진시 밤절로 소재 당진신터미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 M이 탑승하고 온 N 택시기사인 피해자 O으로부터 택시요금 결제를 요구받자, 제2항과 절취한 H 명의 농협 체크카드(카드번호 : P)를 피고인이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택시요금 99,38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타인의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요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451]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12. 31. 20:00경 당진시 Q건물 207호실에서 피해자 R(18세)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M과 함께 찍은 사진을 페이스북에 게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겨눈 채 "까불면 죽여버린다"라고 위협한 후, 주먹으로 가슴을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R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대퇴부 좌상 및 흉부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1. 2. 19: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R과 피해자의 여자친구인 S와 '당연하지' 게임을 하던 중, S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네가 S의 남자친구니까 대신 맞아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약 20여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R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대퇴부 좌상 및 흉부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 3. 01:00경 제1항 당진시 T 소재 U 건물 옥상에서 피해자 S(여, 16세)에게 "남자친구인 R과 헤어지고 나와 사귀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생각해보겠다"라는 답변을 듣자, "생각해볼 것 없다"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및 사건검색 [20171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H, K, V, W, X, Y, Z, AA, AB, AC) 1. 피해사진, 각 현장사진, 각 상해진단서 1. 피해 카드 사용 내역, 후불카드 택시 거래내역, N 택시 이동 내역 [2017고단4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에 대한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상해부위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하지 못하여 실형선고 불가피하다.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에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으로도 재범 방지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