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합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6. 19:20경 경산시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남, 52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에 도착하였으나 피해자와 택시요금에 대해 시비가 되어 피고인의 요구로 인근 파출소로 이동하던 중 경산시 D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화가 나 뒷좌석에서 앉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상해진단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내사보고서(현장출동 당시 상황 및 관련자 진술에 관하여), 수사보고서(현장 차량 파손된 장면의 사진)[첨부된 사진 포함], 수사보고서(현장 출동경찰관 상대 피해자 자해 사실 확인), 수사보고서(택시회사 대표 진술서 및 피해차량 견적서)[첨부된 진술서, 견적서 포함], 수사보고서(최초 현장 도착 경찰관 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택시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F아파트 택시 승강장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형(이하 ’피고인 등‘이라고 한다)을 태워 정평역으로 갔다. 당시 피고인의 형은 조수석에 앉아 있고 피고인은 그 뒤쪽에 앉아있었다. 정평역에 도착한 후 피고인과 피고인의 형이 피해자가 이상한 데로 와서 택시요금이 많이 나왔다고 하면서 시비를 걸기 시작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 피해자와 피고인 등은 다시 F아파트 택시승강장으로 가서 다른 경로를 통해서 정평역으로 오면서 요금을 계산해보기로 하고 피해자가 택시를 출발하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그냥 파출소로 가자고 하였다. 피해자가 택시를 운전하여 G파출소로 가는 중에 피고인 등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도 참지 못해 욕설을 하였다. 그러다가 피고인이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광대뼈 쪽을 폭행하였고, 갑작스러운 폭행으로 피해자가 잡고 있던 운전대가 왼쪽으로 틀리면서 택시가 중앙분리대를 들이 받았다. 당시 마주오는 경차와 거의 정면 충돌할 뻔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 등과 시비를 하게 된 경위, 폭행을 당한 경위 및 폭행 방법 등 폭행 당시와 그 전․후의 정황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피해자는 사건 직후인 2021. 2. 6. 19:26경 ‘운행 중 승객한테 폭행당했다. 폭행당해서 차가 중앙선 가드레일을 박았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산경찰서 G파출소 소속 H은 현장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을 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다. 사건 당일 피해자의 얼굴을 촬영한 사진, 같은 날 발급된 상해진단서의 내용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우측 광대뼈 부분을 폭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라. 피고인은 택시요금으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하였을 뿐 피해자를 때린 적이 없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운전대를 틀어서 스스로 사고를 냈고, 스스로 얼굴을 때려 자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고 장소는 제한속도가 시속 70㎞인 왕복 8차로 도로이고, 중앙선에는 분리봉이 설치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는 정상적인 속도로 운행하다가 차체의 반이 중앙선을 넘어간 후 차량 바닥으로 중앙분리대를 깔고 멈추는 사고를 낸 점, 당시는 저녁 시간대라 도로에 차량 통행량이 많았을 것인 점, 택시요금 문제로 파출소로 가기로 하고 택시를 운전하기 시작한 피해자가 느닷없이 “이 시발놈들 다 죽자”고 하면서 운전대를 꺾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차체의 반이 중앙선을 넘어갈 정도의 사고를 일으킬 정도로 매우 비정상적인 심리상태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그러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이 납득할 만할 정도의 구체성을 띄지도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주장과 같은 이유나 경위로 피해자가 스스로 이러한 사고를 냈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지극히 이례적이어서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➀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사건 직후 112신고를 한 점, ➁ 당시 사고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 E도 이 법정에서 사고 현장에서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형으로부터 피해자가 스스로 사고를 냈다는 취지의 진술 외에 피해자가 자기 얼굴에 자해를 하였다는 이야기는 들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한 점, ➂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가 손으로 얼굴을 만지고 때리는 행동도 하였습니다’, ‘출동한 경찰관 모두 분명히 목격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32쪽), 이 법정에서 검사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진술한 것에 대하여 되묻자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 이거 자해가 아닙니다. 당기는 거, 이게 자해가 아닌데 또 우리 당사자인 내가 보기에는 저 사람이 귀를 당기고 막 이래 “나 여기 맞았다, 맞았다” 하니까 제 눈에는 또 그렇게 보이는 거죠. 자해 같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말을 했고 그렇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피고인신문 녹취서 6쪽) 등과 앞서 인정한 사정들에 비추어 피해자가 스스로 자신의 얼굴에 자해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변호인은 피고인이 조수석 뒷좌석에 앉아서 오른손으로 운전석에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칠 수가 없는 점, 피고인이 뒷좌석에서 일어나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서 피해자의 얼굴을 쳤다면 그 직후에 발생한 사고의 충격으로 택시의 전면 유리창 쪽으로 치우치거나 튀어나갔을 것인 점, 피고인과 피고인의 형이 출동 경찰관에게 곧바로 택시 내에 있는 블랙박스를 보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한 점, 피해자가 사고 당시 택시에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이유나 경위에 대해 일관되지 못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출동 경찰관이 택시 내부의 블랙박스 설치 여부를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출동 경찰관 중 H는 이 법정에서 블랙박스가 없다고 하여 블랙박스 설치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 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나머지 사정들은 지엽적이거나 피해 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하여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나 다른 차량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등 자칫하면 추가 인명 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그 죄책이 중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운행하던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중앙선을 침범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차량이 파손되는 등 재산상 피해도 발생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한편으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폭행의 정도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택시 회사에 차량 파손으로 발생한 피해액을 변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