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09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 있는 C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상시 1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어린이집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19.부터 2019. 8.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3,490,3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및 퇴직금 총 합계 39,998,28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에 해당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2. 5.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4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1세)와 사실혼 관계에 있다. 1. 폭행 가. 2015.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 ~ 2.경 서울 성동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바꾸고, 혼인신고를 하자'라고 요구하였는데 이를 피해자가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반지 낀 손으로 주먹을 쥐고 피해자의 얼굴, 온몸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겨울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바꾸고 혼인 신고를 해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안된다"라고 말하며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2019. 5.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26.경 위 주거지에서 이전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 년은 나한테 죽을 년이다", "가족들도 모두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수회 찌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가. 2017. 4.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혼인신고와 아파트 공동명의 요구를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이에 겁을 먹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10층 엘리베이터 출입문 앞 복도에서 발로 피해자의 발을 밟아 짓이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팔도 잡아 끌어당겨 피해자를 집으로 끌고 들어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우측 두 번째 발가락 인대 손상 등을 가하였다. 나. 2019. 5.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11.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평소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는 말을 한다고 시비를 걸다가 화가 나 갑자기 술상을 밀치고 일어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고 씽크대 쪽으로 끌고 간 다음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씽크대에 피해자의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7~8회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가 "그만 하라"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아가리 다물어"라고 하면서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몸 위에 앉은 상태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함께 생활하는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력에 시달린 충격으로 자살시도를 하는 등 큰 고통에 시달린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를 차거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의 정도가 심한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뉘우치는 점, 1982년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태양광 설치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0. 14. 부터 2019. 11. 4. 까지 근무한 G의 임금 2,6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명의 임금 합계 3,600,00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진정인들 체불내역, 진정인들 일별 근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임금을 미지급하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근로자들에게 추후에라도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태양광 설치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0. 16.부터 2019. 11. 1.까지 근무한 I의 임금 1,3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6명의 임금 합계 13,340,00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2. 13.부터 2020. 2 4.까지 근무한 B의 임금 2,240,000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포천시 J에 있는 K 태양광시설 설치공사 현장에서 2018. 10. 30.부터 2019. 1. 30.까지 근무한 C의 임금 6,8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4.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위 2항 기재 공사 현장에서 2018. 11. 23.부터 2019. 1. 6.까지 근무한 D의 임금 9,4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는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각 근로자 및 근로자 B, C,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2. 21., 같은 달 22., 2021. 1. 7. 및 같은 달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윤봉학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4.경 수원시 권선구 B 소재 피해자 C의 아들이 운영하는 자동차용품 점포에서 피해자에게 '과천에서 D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려는데 운영자금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2달만 쓰고 이자 50%를 더하려 원리금을 틀림없이 갚겠다. D을 개설하면 E으로부터 30억 원의 지원금이 나오기로 되어 있고, 내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F에 명의로 분양받은 과천시 G아파트 상가 H호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 줄 수 있고, 현재 과천 매장 내에 있는 와인이 3억 원 정도 되는데 만약 원리금을 갚지 못하더라도 와인을 당신에게 줄 테니 나를 믿고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년경 용역업체인 (주)I를 실제 경영하였으나 다수의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하기도 하였고 부동산 분양사업의 실패로 인해 150억 여원에 달하는 채무를 갚지 못하고 있었으며, 신원도 모르는 일명 J이라는 사람을 통해 E 본사를 통해 30억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어떤 확약도 받은 바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2012년경 위 E의 K 본부장으로부터 'D'라는 상호를 도용하지 말도록 경고를 받은 바가 있었고, 또한 이 담보로 제공하겠다던 상가에 대한 소유권도 이전해 줄 수 없었으며, 나아가 과천 매장에 있다는 와인 역시 공소외 L 소유로 피고인이 이를 판매하고 L에게 3억 원을 주어 정산을 마쳐야만 비로소 피해자에게 반환할 자금이 남게 되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리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만약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였다면 피해자가 위와 같이 선뜻 돈을 빌려 주지 않으리라는 사정을 익히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M,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부동산매매(분양)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평가자료, 수사보고(E 회신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의 규모가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경부터 2018. 1. 경까지 전북 장수군 소재 상가 및 주택공사, 2017. 4.경부터 2017. 6.경까지 전북 부안군 및 광주 남구 B에서 소규모 주택 수선 공사를 한 개인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6.부터 2018. 1. 2.까지 전북 장수군 소재 상가 및 주택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합계 1,8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24,1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 J, J, K의 각 진정서 1. 인건비 지불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의 합계액이 약 2,4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근로자의 생활에서 임금이 가지는 중요성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관악구 B상가 지하 1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제화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5.부터 2019. 5. 31.까지 근무한 D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3,803,418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6명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합계 83,248,31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근무한 D의 퇴직금 6,000,581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3명의 퇴직금 합계 308,962,23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 수사보고(입사일 정정에 따른 체불금품 재계산 및 범죄일람표 재작성) 1. 각 판결문 1. 고소장, 고소인별 체불산정내역 및 고소취지, 별지1. 체불산정내역, 고소인별 예금거래실적, 계정별원장, 원가계산서, 도급계약서, 2019. 5월 족장기록, 폐업 후 족장기록, 기계사진, 확인서, K 입금 내역, 고소이유서, 별지2 체불금품 산정내역, 별지 3 체불금품 산정내역, 폐업사진, 통장거래내역, 상품원가계산서, 체불임금 등 경정신청서, 통장거래내역(I), 통장거래내역(H), 2018년 소득세 납부 서류(I), 2018년 소득세 * 납부 서류(H), 발주서(작업지시서), 일일작업량 기재표, 족장, 도급비지급명세서, 각 전화등사실 확인 내용, 원가계산서 3부, 고소인별 체불금품산정내역, 근로감독관 L이 보낸 이메일, 재작성한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금품 청산의무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임금, 퇴직금 수당 미지급과 관련하여 피해 근로자의 수가 많고 피해액이 적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피해 근로자들의 근로형태에는 근로자성을 미약하게 하는 요소도 섞여 있었기 때문에 퇴직금 등 미지급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하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 사업체의 원청업체인 주식회사 M로부터 주문이 줄어들어서 피고인이 사업체의 폐업을 하게 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바 악의적 미지급으로 보이지 않는다. 소액체당금 등으로 전체 근로자가 일부씩 퇴직금을 지급받아 지급받은 합계액이 98,263,270원이고 피고인이 그에 일부 기여하였다.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의 처벌전력만 있다. 위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B에 있는 C병원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의료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27.부터 2018. 11. 30.까지 근무한 D의 퇴직금 4,464,01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8명의 퇴직금 합계 35,040,218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각 급여명세서, 각 퇴직금산정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퇴직금의 액수가 약 3,500만 원이고 피해 근로자가 8명에 이르는 점, 다만 근로자 7명에게 체당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4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B에 주소지를 두고 철거공사마다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11.부터 2017. 10. 30.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C 중 앙난방 배관시설 철거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5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8명의 임금 합계 11,090,000원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및 진정서, 철거공사도급계약서, 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500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1층에 있는 C(주)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 내외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1. 1.부터 2020. 6.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9년 8월 임금 1,204,45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 근로자 총 6명의 체불 임금 합계 86,223,46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1. 1.부터 2020. 6.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1,234,1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 근로자 총 6명의 체불 퇴직금 합계 80,231,09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제1호에 의하여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 근로자 전원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4. 00:30경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삼성동 111-14 청담도로공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청담도로공원 주차장 출구올림픽대로 진출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7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전과가 전혀 없는 점, 그 전 처벌받은 전력의 음주운전 수치는 0. 053%에 불과했고, 2007. 경으로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퇴직하게 된 점, 피고인은 주요우울장애를 앓고 있는데다가 희귀성 난치병까지 겪게 되면서 음주운전 당일 자살할 의도로 청담도로공원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술을 먹은 다음 112에 구조신고를 한 후 자포자기 심정으로 주차장에서 약 50m 정도 운전하게 된 점, 피고인은 그 전에도 두 차례 자살시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 소유의 차량을 매각하면서 재활의 의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아내도 피고인이 재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서 'C'라는 도금업체를 운영하였던 자이고, 피해자 D은 같은 구에서 'E'라는 상호로 도금설비업체를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년 5월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도금탱크 제작 설치를 의뢰하면서, 설치공사가 완료되면 그 대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공장 경영이 악화되어 공장 임대료도 연체하고 직원들 임금도 체불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물품을 외상으로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위 C 공장에 1,000만 원 상당의 도금탱크를 제작, 설치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가구설치공사를 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9. 9.부터 2019. 2. 14.까지 근무한 근로자 C의 임금 합계 14,870,000원을, 2018. 9. 9.부터 2018. 2. 14.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6,470,000원을, 2018. 9. 7.부터 2018. 12. 1.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7,000,000원 합계 31,340,000원을 각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1. 진정인별 체불임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13.부터 같은 해 4. 28.까지 안산시 단원구 C 다세대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3. 임금 89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의 임금 합계 2,866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범죄일람표 연번 1, 2, 5, 6, 8, 11 기재 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범죄일람표 연번 3, 4, 7, 9, 10, 12 내지 17 기재 각 임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 (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 수회 있는 점, 체불한 임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량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건물 C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 교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0. 17.부터 2019. 12. 5.까지 드론 교육 업무를 하고 퇴사한 E의 2019. 12월 임금 1,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정서 1. 진정인 근로내용(피진정인 작성),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체불금품 확정 문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1. 2017. 2.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말경 C 공장에서, 피해자 D에게 "조달청과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일감을 주겠으니 회사 운영자금으로 25,000,000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조달청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는 상태에서 세금을 체납하고 10,000,000원 이상의 임금을 체불하는 등 자금난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1.경 10,000,000원, 2017. 3. 6.경 15,000,000원 등 합계 2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7. 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12.경 C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주)F으로부터 수주한 납품 건을 재하도급 주겠으니, 물건을 납품하여 주면 한 달 안에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자금난을 겪고 있었고, (주)F으로부터 지급받은 납품대금을 밀린 임금 등을 지급하는 데에 모두 소비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2.경부터 2018. 4. 13.경까지 합계 9,478,70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서, 나라장터 조회내역,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당시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음에도 사업체 운영비, 거래처의 납품대금 지급 등 당시 시급하게 지출하여야 하는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범행수법 및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고, 그동안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지는 않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관리비, 월세 등이 미납되어 돈이 필요한데 1,000만원을 빌려주면 C식당에 취업을 시켜주겠다. 그리고 임대보증금 5,000만원 중 1,000만원을 양도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임대보증금 5,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임대인 E로부터 차용하였고, 관리비가 800만 원 상당, 월세가 400만 원 상당 미납되어 연체되고 있는 상태였으며, 당시 식당 운영이 어려워 직원들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사채와 대부업체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위 임대보증금 채권으로 이를 담보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 농협은행 계좌(G)로 1,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보증금양도확인서, 양도사실확인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본건 당시 임금을 체불한 사실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8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1. 21.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순항여객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1.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F의 2017년 9월 임금 3,888,888원, 2017년 10월 임금 5,833,333원, 2017년 11월 임금 5,833,333원, 2017년 12월 임금 5,833,333원, 2018년 1월 임금 5,833,333원 등 임금 합계 27,222,2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총 합계 70,972,214원을 정기 지급일인 매월 25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각 근로계약서 1. 법인등기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43조,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누범 기간 중의 범행, 이 사건 각 미지급 임금의 액수, 피해 근로자들의 수, 임금 체불 경위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피고인에게 총 10회의 범죄전력이 있고 그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전력도 있는 점, 이 사건 공판 도중 소환에 불응하고 도주한 점도 양형에 반영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7. 9. 18. 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B의 2017년 9월 임금 2,527,777원, 2017년 10월 임금 5,833,333원, 2017년 11월 임금 5,833,333원, 2017년 12월 임금 5,833,333원, 2018년 1월 임금 5,833,333원 등 임금 합계 25,861,109원과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C의 2017년 9월 임금 5,555,555원, 2017년 10월 임금 8,333,333원, 2017년 11월 임금 8,333,333원, 2017년 12월 임금 8,333,333원, 2018년 1월 임금 8,333,333원 등 임금 합계 38,888,887원을 정기 지급일인 매월 25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반의사불벌죄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 B,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 제출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7.경 위 형이 확정되었고, 2017. 5.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아 2017. 5. 25.경 위 형이 확정된 자로서, 2016년 이후 체불임금 등 사건으로 고소를 당하는 등 이를 해결할 자금이 필요하자 공소외 C 등 주변 지인들에게 마치 자신이 취업을 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구직자를 소개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타인으로부터 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있던 중, 2017. 1. 초순 일자불상경 광주 북구 D 소재 'E'라는 상호의 커피숍에서, 사실은 피해자의 아들을 F회사에 취직을 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취직 알선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은 모두 채무 변제나 생활 자금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 부부에게 '8,000만 원을 주면 당신 아들을 F회사 광주공장에 입사시켜 주겠다. 현재도 6명 정도 관리하고 있으니 나를 믿어라. 그리고 돈은 5만 원권 현금으로 쇼핑백에 담아서 가져와야 된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21. 경 위 커피숍에서 취직 알선비 명목으로 5만 원 권 현금 8,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B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녹취록 1. A 명함, 문자내역 1. 은행거래내역(출금내역) 1. 8,000만 원 사진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관련사건 목록,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사건 목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죄질 좋지 아니하고 편취금액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각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6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7. 10. 10.부터 2019. 4. 3.까지 이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2.부터 2019. 4.까지 임금 4,000,000원, 연말정산환급금 180,360원, 퇴직금 2,967,555원, 2017. 11. 1.부터 2019. 4. 1.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2019. 1.부터 2019. 3.까지 임금 4,166,660원, 연말정산환급금 226,680원, 퇴직금 2,945,186원, 2018. 2. 26.부터 2019. 2. 28.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2019. 1.부터 2019. 2.까지 임금 5,333,320원, 연말정산환급금 140,470원, 퇴직금 2,650,30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D, E, F의 진정서 4. 체불내역서, 체불임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9고정128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2.부터 2017. 6. 2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 3. 임금 2,8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1,8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에 해당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 E, F, G, H, I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5.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안산시 상록구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조립식판넬공사업을 시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8.21-2020.1.22 기간 근로한 D의 2019년 12월 임금 410,000원, 2020년 1월 임금 2,560,000 원 등 합계 2,97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인 진술서 1. 체불임금산정내역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급여 거래내역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