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2고합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경부터 2012. 6. 21.경까지 포항시 북구 C농협 계장으로 근무하면서 기획, 출자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를 맡게 된 것을 기화로 입출금 관련 전산 및 문서를 위조하여 조합원들에게 지급될 배당금 등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12. 2. 1.경부터 위와 같은 기획, 출자 등의 업무에 종사하면서 조합원들의 배당금 등이 입금된 계좌의 관리를 위탁받아 피해자 C농협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4. 9. 09:40경 위 C농협 본점 2층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로 C농협 전산망에 접속하여 조합원인 D외 1명에게 배당금 39,339,003원이 지급된 것처럼 허위로 입력한 후, 같은 날 12:10경 피고인의 모 E 명의로 된 계좌로 37,699,195원을 교부받아 주식투자 자금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6.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706,229,507원을 횡령하였다. 2.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조합원인 F이 2012. 4. 초순경 사망하여 그 아들인 G이 출자금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G의 가족관계증명서를 교부받아 보관하게 되었음을 기화로, 이를 위조하여 G의 명의로 된 계좌를 개설하여 횡령한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10.경 C농협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G으로부터 교부받은 영덕군영덕읍장 명의로 된 가족관계증명서에 성명란 'H', 출생연월일란 'I', 주민등록번호 'J' 부분을 작성하여 오려 붙이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영덕군영덕읍장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1매를 위조하고, 즉석에서 G 명의로 된 자유저축예탁금 거래신청서와 결재 서류 등에 첨부한 후 그 정을 모르는 K 팀장, L 상무, 조합장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결재를 받아 이를 각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유저축예탁금 거래신청서 용지 하단에 보관하고 있던 G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오려 붙이고, 신청인란에 자필로 G의 이름과 이름 옆에 'G'자 사인을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자유저축예탁금 거래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담당직원 M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는 등 2012. 4. 10.경부터 2012. 6.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은행 담당직원들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사고(횡령)내역서 등 1. 보조원장조회서(횡령 범죄일람표 1, 2번 관련), 텔러거래상세조회서, 인수도거래명세서사본(일람표 1, 2번 관련), 각 2012. 4. 9. 가수금 출금용지사본(입금하실 때), 피의자의 모 E 농협통장 거래내역서, 피의자 A 농협통장내역서 1. 보조원장조회서(횡령 범죄일람표 3번 관련), 인수도거래명세서사본(일람표 3번 관련), 2012. 4. 10. 위조 수표출금용지(입금하실 때), 자립예탁금거래명세표(피의자),자기앞수표번호별 거래원장 조회서, 인수도거래명세서(일람표 3번 관련) 1. 텔러거래상세조회서(일람표 4번 관련), 자유저축예탁금 거래명세표(G) 1. 텔러거래상세조회서(일람표 5번 관련), 인수도거래명세서(일람표 5번 관련), 2012. 5. 22. 위조 수표출금용지(입금하실 때) 1. 텔러거래상세조회서(일람표 6번 관련), 인수도거래명세서(일람표 6번 관련), 2012. 5. 29. 위조 수표출금용지(입금하실 때) 1. 텔러거래상세조회서(일람표 7, 8번 관련), 인수도거래명세서(일람표 7, 8번 관련), 2012. 6. 7. 위조 수표출금용지(입금하실 때), 타행입금 의뢰 확인증(일람표 8번 관련) 1. 텔러거래상세조회서(일람표 9번 관련), 인수도거래명세서(일람표 9번 관련), 2012. 6. 11. 위조 수표출금용지(입금하실 때) 1. 텔러거래상세조회서(일람표 10번 관련), 인수도거래명세서(일람표 10번 관련), 2012. 6. 13. 위조 수표출금용지(입금하실 때), 자기앞수표번호별 거래원장 조회서, 6. 14. 피의자의 모 양덕지점 방문거래 사진,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E), 2012. 6. 14. 무통장입금하실때 용지 1. 위조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원본), 위조 거래신청서(G 명의), 조합원 탈퇴 신청서, 지분 상속·승계 승낙 의뢰서, 상속지분 취득 동의서, 조합원 지분환급 수령증 1. 2011년도 자본의 재배부 실시 알림, 회계별 자본의 재배부 정산서, 위조 '2012년도 출자금 재배부 실시 알림' 시행문 사본 1. 횡령금액 입출내역(사용내역서), 피의자의 모 농협통장사본, 입출금거래내역(피의자),키움증권 주식투자내역, 미래에셋 증권주식투자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증권사 주식투자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는 포괄일죄로 처벌받을 사안은 아니므로, 형법상 횡령죄의 경합범으로 의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수개의 업무상횡령행위라 하더라도 그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또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포괄하여 1개의 범죄라고 볼 것이다(대법원 1985. 8. 13. 선고 85도1275 판결 등 참조). 앞서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C농협 본점의 기획·출자 담당 계장인 피고인은 조합예산, 조합원관리(신규, 양수도, 탈퇴, 출자금 등), 사업분석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자신이 관리하는 가수금(배당금)계정, 탈퇴조합원지분환급금계정, 탈퇴조합원지분선급금계정, 본지점이자비용계정을 이용하여 이 사건 횡령범죄를 저지른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관리하는 각 계정의 돈을 2012. 4. 9.부터 2012. 6. 11.까지 수회에 걸쳐 조합원들에게 배당금 등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으로 전산을 조작한 다음 담당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의 계좌 등으로 입금받거나 수표를 발급받는 방법으로 횡령하다가, 2012. 6. 13.에는 위와 같은 횡령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일반출자금 계정을 이용하여 종전의 횡령금을 정리(취소처리)한 다음 나머지를 수표로 발급받는 등 동일한 방식으로 위 각 계정의 돈을 횡령하였던 사실, 피고인이 불과 2개월여 만에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의 횡령행위는 그 피해자가 동일하므로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위 각 행위 간에 시간적 간격도 크지 않으며, 범행장소 및 범행의 태양의 동일성도 인정되므로 전체적으로 볼 때 단일 또는 계속된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아 포괄하여 1개의 범죄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특별가중인자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특별감경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가중 영역) 나. 공문서위조죄 및 각 위조공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군,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기본 영역) 다. 각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군,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기본 영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7년 8월[기본범죄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의 형량범위 상한(6년)에 경합범죄인 공문서위조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1년)과 2012. 5. 10.자 사문서위조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8월)을 합산]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금융기관 종사자로서 그 직무수행의 기회를 이용하여 문서를 위조하는 등의 적극적 방법으로 불과 2개월여 만에 7억 원 상당의 큰 금액을 횡령한 것으로, 금융기관 종사자에 대한 은행과 고객의 신뢰를 저버리고 지역 농협의 재정 상태를 부실케 하여 이를 이용하는 조합원들에게 재산상 피해를 가할 위험을 초래한 점, 횡령한 금액 대부분을 주식에 투자함으로써 단기간에 이를 소비하여 버린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초범인 점, 피고인이 차량매각대금 18,000,000원과 피고인 명의의 예금 총 30,559,888원 및 피고인의 모친 명의의 예금 14,422,458원을 정리하여 일부 피해를 보전하였고,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 매각대금 1억 4,500만 원(총 매매대금 2억 4,500만 원 중에서 C농협에 위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받은 대출금 1억 원 상당액을 제외함)을 피해자 C농협에 지급하게 함으로써 일부 피해도 회복될 예정인 점, 피고인의 가족과 여자친구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