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4721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2004. 12. 21.부터 7개 보험회사의 7개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등 입원치료 시 입원일당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에 중복하여 집중가입한 후, 입원치료가 필요 없음에도 입원치료를 받고 보험회사에 입원일당 등을 신청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8. 5.부터 2010. 8. 18.까지 14일간 급성요통 등으로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증상이 심하지 아니하여 7일 정도 입원만으로도 충분하였고, 입원기간 동안 수시로 외출을 하여 개인적인 업무를 보는 등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8. 18. 피해자 홍국생명보험에 마치 진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퇴원확인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며 입원일당 등 보험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2010. 8. 19. 보험금 66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10.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로들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66,198,216원을 지급받았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7. 7.부터 2015. 7. 16.까지 10일간 추간판 돌출증 4-5-천추1번으로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증상이 심하지 아니하여 7일 정도 입원만으로도 충분하였고, 입원기간 동안 수시로 외출을 하여 개인적인 업무를 보는 등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9. 피해자 홍국생명보험에 마치 진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퇴원확인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며 입원일당 등 보험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으려고 하다가 피고인의 행태를 이상하게 여긴 보험회사가 보험사기로 판단하여 그 지급을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기재 22~25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의 고발보충진술서 1.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심의의뢰에 대한 회신, 요양기간별 입원기간의 적정성 여부검토 내역, 자료제출 및 질의에 대한 회신,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심의의뢰에 대한 회신, 의료분석 및 자문자료와 첨부서류들(증거기록 5권, 순번 76~115) 1. 1번~33번, 보험금 청구서,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등(순번 41~73), 삼성, 메리츠 화재 보험사로부터 회신받은 자료(순번 74), 교보, KDB보험사로부터 회신받은 자료(순번 75) 1. 피의자 명의 계좌내역서, 피의자 명의 계좌(보험사로부터 받은 월급), 피의자 명의계좌내역(2010. 1. 20.부터 2013. 11. 4.까지), 국민체크카드 과거이용실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치료의 목적으로 입원을 하여 실제 입원 치료를 받았을 뿐, 보험금 편취 목적으로 입원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작성 회신 및 첨부자료들(증거목록 순번 10, 11, 19, 25)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작성의 회신 및 자료들은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 규정된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에 해당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장 작성의 회신 등에 대하여 피고인이 부동의하고 있지만,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15조는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로,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공정증서등본 기타 공무원 또는 외국공무원의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 "2. 상업장부, 항해일지 기타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 문서", "3.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를 규정하고 있다. 위 서류들은 진술서에 해당하여 원래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따라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어야 증거능력이 있지만, 그 작성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것이 부적당하거나 실익이 없고, 그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당연히 인정된 것이다. 나아가 제3호에 규정된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제1, 2호의 문서에 준할 정도로 고도로 신용할 만한 정황 아래 작성된 문서임을 요한다. 이 사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작성의 회신 등은 수사기관으로부터 검토를 의뢰받아 수사기관이 제출한 진료기로부 등 자료를 토대로 '공공기관 심의의뢰 전담심사위원회 회의'에서 전문의학적 판단하에 심의 결정하여 작성되었다(증거기록 1권 380쪽).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기관인 점, 앞서 본심사의 경위 및 심사기구, 심사 방식, 심사대상 자료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장 작성의 회신 등은 상당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가진 자료라고 할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위원회 위원의 신분이나 인적 사항이 피고인들이나 관계 병원 등 당사자에게 공개될 경우 심사위원의 심리적 부담 등으로 심사위원회 내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공정하고 원활한 직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증거기록 1권 제380쪽 참조).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명의의 회신은 위와 같은 심사위원회의 심의와 내부 결재를 거쳐, 어느 개인이 아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명의로 작성된 것이므로, 그 작성자를 어느 누구로 특정하여 증인신문하기도 곤란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의 회신 등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실제 입원치료를 받았는지의 사실관계의 확인이 아닌 '입원의 필요성과 적정 입원기간에 대한 의학적인 판단'을 기재한 문서이다(증 제1호). 따라서 위 회신 등은 그 작성자를 반대신문하는 방법 이외에 당해 입원치료를 담당한 의사 등 다른 전문가의 반대 내지 반박 의견을 사실조회 등을 통해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으므로, 목격자 등 제3자가 작성한 진술서와 같은 정도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 보장이 요구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나.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에 관한 판단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비록 의사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적어도 보험금 편취에 대한 미필적인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피고인의 입원치료 진단명은 주로 추간판탈출증 및 요추부 질환인데, 그와 같은 질환은 장기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지만, 특이 증상이 없는 한 통원치료를 받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입원기간을 포함하여 2010. 7.부터 2011. 4.까지 124일, 2012. 1.부터 2012. 9.까지 133일, 2013. 10.부터 2014. 7.까지 134일, 2015. 2.부터 2015. 10.까지 102일을 입원하였는데, 이와 같이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장기간의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면 대학병원 등 3차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거나 수술을 하는 등 근본적인 치료를 위한 진료를 받는 것이 통상적이라 할 것인데, 피고인은 비슷한 수준의 병·의원에 입원만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입원기간 중 약물치료, 물리치료 등 보존적 치료를 주로 받았고, 입원기간 중 자주 외출을 하였으며, 예비군 훈련을 받기도 하였다. 통상 퇴원은 대부분 증상이 호전되었거나 입원치료가 필요 없다고 판단되어 하게 되는데, 피고인의 경우 짧게는 퇴원 당일, 길게는 약 한 달 만에 입원을 반복하였으며, 입원 시 이전 입원사실을 알리지 않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그와 같이 상당한 기간 동안 입원을 반복하다가 연간 입원일수가 120~130일 정도 되면 마지막 입원 치료 후 약 6개월 내지 1년간 입원을 하지 않다가 다시 입원을 반복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가입한 각 보험의 입원일당의 보장기간이 연간 120일이다. 피고인이 보험금을 받은 이 사건 각 보험은 입원일당을 지급하는 보험으로 그 보험이 6개나 되는데, 그 결과 피고인은 입원을 할수록 수입이 증가하게 된다. 이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취득한 입원일당만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약 6,620만 원에 이른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키는 것은 물론, 보험제도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켜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고 그 편취금액도 상당히 큰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그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로 허리 부위 질병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보험료 수익을 올리기 위하여 중복보험을 무분별하게 판매하고 적절한 사후관리를 하지 않은 피해자들 및 병원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허위 입원환자를 유치한 병원 등에도 그 책임이 일부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