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합30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보안서비스, 무인경비 전문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S(이하 'S'라고 한다)의 전략영업본부 공공영업팀 과장이고, 피고인 D는 범용 소프트웨어 및 보안솔루션 공급 컨설팅 업체인 주식회사 V(이하 'V'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C은 V의 영업이 사이고, 피고인 F은 컴퓨터시스템 유지 보수업체인 W 주식회사(이하 'W'이라고 한다)의 차장이다. 1. 피고인 A,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3. 3. 말경 영업실적에 대한 압박을 받자 사실은 실물거래가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 S가 보안솔루션 프로그램을 매입하여 납품하는 것처럼 꾸며 피해자 S로 하여금 허위 매입처에 구매대금을 지급하게 하고 매입처는 그 대금을 허위 매출처로 보내 매출처에서 피해자 S로 다시 지급하는 가공순환거래를 통해 실적을 부풀리기로 마음먹고, 평소 알고 지내던 V의 영업이사인 피고인 C에게 범행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C은 V 대표인 피고인 D와 상의하여 범행에 가담하기로 하고 V를 가공거래의 매입·매출처로 이용하는 한편, 가공거래 매입·매출처 역할을 해줄 업체를 물색하고 피해자 S에서 허위 매입처로 지급하는 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2013. 4. 22.경 서울 강남구 X에 있는 피해자 S의 전략영업본부 사무실에서 'V가 SK플래닛에 납품 예정인 보안프로그램 프로젝트를 하청받겠다'는 취지의 영업승인요청서를 작성하여 상사인 B 차장, Y 팀장, Z 본부장으로부터 순차적으로 결재를 받은 다음, 미리 피고인들이 허위 매입처로 선정해 둔 W이 가장 낮은 금액으로 해당 보안프로그램을 공급할 수 있다는 허위 견적서를 위와 같이 결재된 영업승인 요청서와 함께 피해자 S의 구매팀에 제출하여 그 무렵 피해자 S의 구매팀으로 하여금 W과 보안 프로그램 구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W으로부터 보안 프로그램을 구입하여 V에 납품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 S가 W에 매입대금을 지급하면 W과 V가 각각 일정비율의 마진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피해자 S로 송금하여 V가 피해자 S에 지급할 대금을 일부 결제하고, 부족한 대금은 이와 같은 가공거래를 반복하여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지급함으로써 가공거래를 순환시킬 계획이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8, 79, 84, 88, 89, 91-2번 기재 총 6개의 가공 프로젝트 거래에 관해서는 F과도 공모하여, 피해자 S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S로 하여금 2013. 5. 10. W에 보안프로그램 구매대금 명목으로 액면금 336,380,000원의 어음을 교부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4.경부터 2015.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1개의 가공 프로젝트 거래를 실행하고 피해자 S로부터 합계 14,961,066,786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F의 A, C, D와의 공동범행 피고인 F은 2013. 4. 중순경 A로부터 V가 피해자 S에 보안솔루션을 납품하는 거래 중간에 들어와 실적을 올리고 마진을 받으라는 제안에 따라 W을 피해자 S의 매입처로 넣고 피해자 S로부터 대금을 받아 일정 비율의 마진을 제외하고 V로 대금을 넘겨주는 거래를 하던 중, 2014. 11.경 그 거래가 제1항과 같이 실물이 없는 가공거래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계속하여 W 또는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A을 S의 허위 매입처로 넣어 피해자 S로부터 받은 대금을 C 또는 A가 지정하는 업체로 지급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F은 A, C, D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2014. 12.경부터 2015.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8, 79, 84, 88, 89, 91-2번 기재와 같이 총 6개의 가공 프로젝트 거래를 실행하고 피해자 S로부터 합계 1,835,809,8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 D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F의 각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의 진술기재 1. 검찰수사관 작성의 AC, AD, AE, AF, AG, AH, AI, AJ, AK, AB, AL, AM, AN, AO, AP, AQ, AR, AS, AT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AU, AV 작성의 각 진술서 1. 허위 가공 프로젝트별 각 영업승인요청서, 실행내역서, 물품공급계약서, 납품 확인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수정 전자세금계산서 포함), 주문서, 발주서, 거래명세서, 이체 또는 송금확인증, 과거거래내역, 어음발행내역 및 구매정보 상세 내역, 이메일 자료 1. 주식회사 V 명의 기업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수협, 농협의 각 계좌 거래내역, 주식회사 AW 명의 씨티은행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W의 마진금액 확인보고, V 마진금액 확인보고, 가공순환매매 관련 업체별 마진)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 S가 허위 매입처에 지급한 판시 149억 여 원을 전부 합산하여서는 안 되고, 판시와 같은 소위 가공순환거래로 인하여 피해자 S가 허위 매입처에 지급하고 허위 매출처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실제 피해액 61억 5,000만 원 상당만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 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3. 24. 선고 95도203 판결, 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 1899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C, D, F과 공모하여 판시와 같이 피해자 S에 대하여 기망행위를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S가 허위 매입처들에 보안 프로그램 구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4,961,066,786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와 같이 기망으로 인하여 피해자 S의 대금 교부가 있었던 이상 그 자체로 사기죄가 성립하므로,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은 피해자가 허위 매입처에 구매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위 14,961,066,786원 전액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사기죄 성립 이후 에 피해자 S가 허위 매출처로부터 지급받은 물품대금 상당액을 편취액에서 제외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D :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F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1. 작량감경 피고인 C, D, F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F: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피고인 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피고인 A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8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기본 영역다.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벌금형을 2회 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피고인은 영업사원으로서 매출실적을 올려야 한다는 압박감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판시 편취액 중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회복 명목으로 피해자 S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이외에 피해자 S에게 19,343,280원 상당의 퇴직금 청구권을 포기하고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권한과 매매대금 수령권한을 위임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매출실적을 비정상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C, D에게 범행을 제안하는 등 주도적으로 가담하였다. 피고인이 91건의 가공거래와 관련하여 자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계약서 등 각종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 과정에서 공범인 C, D로부터 불법적인 거래의 대가로 영업비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등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해친 정도가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149억 여 원에 달하는 거액이고 피해자 S가 허위 매출처로부터 받은 금원을 제외하더라도 실제 피해액이 61억 원을 초과한다. 범행 일시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현재까지도 피해자 S의 피해액의 상당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 S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6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감경영역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판시 편취액 중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 S에게 5억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S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149억 여 원에 달하는 거액이고 피해자 S가 허위 매출처로부터 받은 금원을 제외하더라도 실제 피해액이 61억 원을 초과하며, 아직도 피해자 S의 피해액 중 상당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초기에는 A의 지시에 따라 실무적인 일을 전적으로 수행하였고, 주식회사 AW를 개입시킨 이 사건 범행 중반 이후에는 가공순환거래에 어느 업체를 포함시킬 것인지, 몇 개의 업체를 개입시킬 것인지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등 허위 매입처와 허위 매출처 사이의 자금 순환 관련 작업을 주도하여 가담정도가 매우 중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A와 함께 주도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그로 인하여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해친 정도가 크므로, 일반예방적 측면도 고려되어야 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6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감경영역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V와 공동하여 피해자 S에게 25억 원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 합의에 따라 총 15억 원을 지급하였고, 이에 피해자 S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불리한 정상 :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그로 인하여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해친 정도가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149억 여 원에 달하는 거액이고 피해자 S가 허위 매출처로부터 받은 금원을 제외하더라도 실제 피해액이 61억 원을 초과한다. 피고인은 A의 이 사건 범행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한 후 C에게 실무적인 일을 수행하게 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 후반에는 C에 대한지시를 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지배 내지 장악하여 왔으므로, 범행 가담정도가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마진율 35%에 달하는 비정상적인 이윤을 얻었고 결국 45억 여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여 대부분 V의 운영자금 등으로 소비하였으며, 그중 일부는 불법적인 거래를 계속하기 위하여 공범 A에게 영업비 명목으로 지급하기도 하였는바, 피해자 S에게 아직까지 이득액 중 상당부분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F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9월 ~ 4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다.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1회 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가공순환거래라는 점에 관하여 미필적인 인식만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이 사건 범행의 실행행위에 가담한 정도도 중하지 아니하며,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개인적인 이익도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AA, AP과 공동하여 피해자 S에게 3억 원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총 2억 6,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에 피해자 S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그로 인하여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해친 정도가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S가 입은 손해의 규모가 상당하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 E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피해자 S의 공공영업팀 차장이고, 피고인 E는 AV음향 및 영상 전문업체인 주식회사 AW(이하 'AW'라고 한다)에서 프리랜서로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중학교 동창으로 서로 친분이 있던 중, 피고인 B의 팀원인 A가 판시와 같이 C, D와 공모하여 가공거래로 허위 매출을 올린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 E가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AW를 그 가공거래 중간에 개입시켜 이익을 나누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2013. 10.경 A에게 AW를 거래에 넣어주고 마진 8% 상당을 보장해주라고 지시한 후 A가 기안하여 올린 가공거래 관련 영업승인요청서 등을 결재하였으며, 피고인 E는 가공거래에 AW를 피해자 S의 매출처로 넣고 그 거래에 관여한 다른 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일정 비율의 마진을 제외한 금원을 다시 피해자 S에 지급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C, D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2013. 10.경부터 201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번 내지 67번, 69번 내지 72번 기재와 같이 총 52개의 가공 프로젝트 거래를 실행하고 피해자 S로부터 합계 3,375,582,106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A가 AW를 실제 존재하는 거래 중간에 끼워넣어 주는 것(이하 '끼워넣기 거래'라고 지칭한다)으로 알았을 뿐 판시와 같은 소위 가공순환거래에 끼워넣어 주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피해자 S에 대한 편취의 고의가 없고, A, C, D와 공모한 사실도 없다. 3. 판단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할 것이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AW가 개입한 거래가 소위 가공순환거래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A, C, D와 순차 공모하여 2013. 10.경부터 201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번 내지 67번, 69번 내지 72번 기재와 같이 총 52개의 가공 프로젝트 거래를 실행하고 S로부터 합계 3,375,582,106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AW와 S 사이의 거래가 단지 '끼워넣기 거래'에 의한 것으로 인식하였을 뿐, 프로젝트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한 채 자금만을 순환시키기 위한 가공순환거래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A와 사기 범행을 공모한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른바 '끼워넣기 거래'는 최종 소비자로부터 프로젝트를 도급받은 업체가 제조사 또는 총판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과정에 다른 업체가 실제 매입매출거래가 없음에도 마치 매입·매출처인 것처럼 개입하는 것으로, 가공순환거래와 달리 프로젝트가 실제 존재하고, 보안프로그램이 제조사 또는 총판으로부터 최종 소비자에게 전전 공급되며, 최종 소비자로부터 제조사 또는 총판에 이르기까지 순차적으로 대금이 지급되므로, 실제 거래 없이 '끼워넣기 거래'에 개입한 업체의 경우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이 문제될 수는 있지만, 위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가공순환거래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될 여지는 없다. A는 가공순환거래를 시작하면서 피고인 B에게 'V라는 유통회사에 끼어들어 매출을 가지고 오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이고, 피고인들에게 직접 가공순환거래라는 사실을 말한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들이 관여한 마지막 거래(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2번)의 내부승인일인 2014. 4. 24. 무렵까지는 가공순환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S의 물품대금채권의 회수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A는, 피고인 B의 요청에 의하여 AW를 S의 매출처로서 가공순환거래에 끼워넣어 주면서, 기존의 '매출처 - S - 매입처'의 구조로 가공순환거래를 유지할 경우 매입처가 S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매출처에 지급하는 사실이 발각되어 피고인 B을 비롯한 상급자들에게 가공순환거래 사실이 탄로날 것을 우려하여, S의 매입처 역할을 하는 V와 S의 매출처 역할을 하는 AW 사이에 주식회사 AX(이하 'AX'이라고 한다)을 끼워 넣어 'AW(S의 매출처 겸 AX의 매입처) - S - V(S의 매입처 겸 AX의 매출처) - AX(V의 매입처 겸 AW의 매출처)'의 구조로 가공순환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였다. 또한 A는 C에게도 S의 매입처인 V가 S의 매출처인 AW에 대하여 그 직전 매출처로서 AW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거래가 되지 않도록 주의를 주었다. 피고인 E가 A에게 대금의 지급을 독촉하자 A는 2014. 7. 11.과 2014. 12. 31.경 피고인 E에게 '고객사가 1차 벤더회사에게 대금을 지연해서 이와 같은 문제가 생겼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는데, 이는 AW가 개입한 거래가 실제 존재하는 거래임을 전제로 하는 내용으로서, 이는 A가 피고인 E로 하여금 AW가 가공순환거래에 개입한 사실을 알지 못하도록 숨겼다는 피고인 E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A에게 AW를 S의 매입처로 거래에 끼워넣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E가 2014. 4.경 이후 AW가 매출처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함에 따라 S에 대한 대금의 지급도 지체하게 된 무렵부터 2015. 2.경 AW가 매출처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아 S에 대한 대금을 모두 지급하게 될 때까지 A에게만 대금의 지급을 독촉하고 매출처에게 대금의 지급을 독촉하거나 납품 확인을 한 바는 없으며, 2015. 1.경 매출처가 AX임에도 A의 지시에 따라 V, 주식회사 AY, 휴먼파워 주식회사를 매출처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대금을 회수하기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그 주장처럼 A의 소개로 단순히 '끼워넣기 거래'에 개입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면, 피고인 E가 세금계산서상 매출처로 기재된 업 체가 아니라 A에게 대금지급문제를 해결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마찬가지로 피고인 B이 A에게 AW를 S의 매출처로 할지 매입처로 할지 상의한 것과 피고인 E가 위와 같이 매출처를 변경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도 설명이 되므로, 위에서 인정한 사정들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당시 AW가 개입한 거래가 가공순환거래임을 알았다는 점에 관한 결정적인 정황으로 볼 수 없다.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의 진술기재 등 증거들에 의하면, 소프트웨어 업계에서는 '끼워넣기 거래'가 비교적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판시 별 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19번(위 19번 거래 이후 피고인 B이 A에게 AW을 거래에 끼워 넣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약 30억 5,000만 원규모의 거래에서 S의 매입처 역할을 한 W과 위 표 순번 20번 내지 29번, 35번 내지 67번, 69번의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합계 약 24억 원 규모의 거래에서 V의 매입처 역할을 한 AX도 위 각 거래를 끼워넣기 거래로 인식하고 있었다. AW는 위 표순번 20번 내지 67번, 69번 내지 72번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합계 약 41억 원 규모의 거래에서 S의 매출처 역할을 하였는바, 위에서 본 W과 AX의 각 거래횟수, 거래금액과 비교할 때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B은 검찰에서 2014. 4. ~ 6.경 상사인 Y의 지시에 의해 V의 S에 대한 미수금 지급 독촉을 위하여 V 사무실을 방문하여 C을 만났고, 그 기회에 C에게 AW의 S에 대한 미수금 문제도 논의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C은 검찰에서, 2014.6. ~ 7.경 피고인 B이 V를 방문하여 C에게 'AW가 S에 결제 대금을 못 주고 있으니, V가 S로부터 결제받은 돈을 빨리 내려달라'고 요구하였는데, 만약 피고인 B이 정상적인 거래라고 알고 있었다면, AW의 미수금 해결을 위해서는 그 매출처를 찾아갔어야 할 것임에도, S의 매입처인 V를 찾아와 위와 같이 요구한 것은 가공순환거래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하였으며, A의 검찰 진술도 피고인 B이 V를 방문한 시기가 2014. 5. ~ 6.경이라고 진술(증거기록 5130쪽)한 것을 제외하고는 C의 위 진술 내용에 대체로 부합한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은 처음부터 A로부터 'V가 맡은 프로젝트를 주도하면서 만들어 놓은 거래과정에 S나 AW가 끼워져 있는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시 C에게 'V가 다른 업체들에 말하여 AW로 하여금 수금을 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부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B이 A로부터 V의 주도적 지위에 관하여 들었다는 내용은 A의 진술과도 일치하고, A나 C의 각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B의 위 진술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바, 피고인 B의 위 진술 내용은 AW가 가공순환거래가 아니라 '끼워넣기 거래'에 개입된 것으로 알았다는 위 피고인의 주장과 모순되지 아니한다. 또한 A나 C의 위 각 검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이 C을 만난 시점은 '2014. 5. ~ 6.경' 또는 '2014. 6. ~ 7.경'이라는 것으로서, A, C의 위 각 진술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이 공소사실 기재 최종 내부 승인(기망) 일시인 2014. 4. 24. 이전에 가공순환거래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AW의 마진율은 약 7.41%로 '끼워넣기 거래'에서 얻는 이익으로는 다소 높아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판시 가공순환거래에 개입되었으나 이를 '끼워넣기 거래'로 인식하였던 W(다만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19번까지의 총 19번의 거래에 한한다), 주식회사 AZ, 주식회사 BA의 마진율이 차례대로 8%, 9.03%, 7.89%로서 모두 AW의 마진율을 상회하므로, 단지 마진율이 다소 높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당시 AW가 개입한 거래가 가공순환거래임을 알았다는 점에 관한 결정적인 정황으로는 볼 수 없다.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A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2013.12.경 S의 AW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번 내지 23번 기재 각 거래에 관한 대금채권을 영업승인요청서에 기재된 각 수금예정일보다 2-3개월 먼저 회수하였고, 피고인 E가 이에 응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정상적인 대금 지급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에 관하여 피고인 B은 S에서 매년 12월에 만기 전 채권의 회수를 독려하여 그때에 맞추어 A에게 기한 도래 전에 회수가능한 채권이 있는지 문의 한 바가 있었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피고인 E는 S가 발행한 각 세금계산서의 발급일인 2013. 11. 30.을 기준으로 대금을 지급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는바, 그와 같이 피고인 B이 A에게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권의 회수 가능 여부를 타진한 시점과 횟수, 물품 공급 계약서 등을 교부받은 바 없는 피고인 E로서는 세금계산서 발급일을 기준으로 대금 지급을 할 수 밖에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에서 본 사정 또한 피고인들이 '끼워넣기 거래'가 아니라 가공순환거래임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정황에 불과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의 피고인 B에 대한 배상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각하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