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B에 있는 C에서 선박을 이용하여 스쿠버다이버들을 상대로 레저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경 레저용 선박 D(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의 실제 소유주인 E으로부터 이 사건 선박을 1억 5,000만원에 구입한 다음 2015. 11. 16.경 이 사건 선박을 기업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신청하면서 이 사건 선박의 감정가액을 높이기 위하여 F감정평가법인 소속 조사관 G에게 이 사건 선박의 구입가액이 4억 5,000만원이라고 거짓말하여 G으로 하여금 이 사건 선박의 감정가액을 4억 원으로 책정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3.경 피해자 H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선체보상금 4억 원을 한도로 하는 I보험 계약을 체결한 다음 평소 이 사건 선박에 물이 차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수리를 하지 않던 중 2016. 7. 11.경 통영시 B에 있는 C에서 이 사건 선박이 기울어지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도 침몰을 막기 위한 신속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마침내 위 선박이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2016. 7. 11.경 위 피해자 회사에 사고 신고를 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사고경위 등에 대한 조사를 위임받은 J주식회사 소속 K에게 이 사건 선박을 4억 5,000만원에 구입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K로부터 이 사건 선박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자 2016. 8. 22.경 위 E의 외조카이자 명의상 소유주였던 L에게 선박 사고가 나면서 그 안에 있던 매매계약서를 분실하였는데 보험 청구에 필요하니 다시 작성해달라고 하면서 실제 구입 가액이 4억 5,000만원이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L로부터 승낙을 받은 다음 매매대금란에 "사억오천만원"이 기재된 허위의 선박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8. 26.경 피해자 회사에 위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포함한 보험금 청구서류를 위 K에게 우편으로 제출하고, 2016. 9.경 질권자인 중소기업은행이 피해자 회사에 보험금 4억원을 청구하였으나 지급이 지연되자, 피해자 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수회 독촉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선박에 물이 차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즉각 수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을 의심스럽게 여긴 피해자 회사 측에서 200만원만 가지급한 채 나머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M, K, E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현장조사보고서, 진행사항 1. 문답서 사본, 확인서 사본 1. I보험 계약사항 사본, 지급결의서 사본, 감정평가서 사본 1. 선박매매계약서 원본, 공부상 소유자 L 인감도장, 피의자 A 제출 선박매매계약서상 L 도장과 L실 인감도장 비교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L간 통화 녹취록 CD 첨부) 1. 수사보고(통영시청 제출 선박매매계약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지 아니하였고, 보험중개업체에 보험사고를 신고한 것만으로는 보험금 편취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질권자인 중소기업은행이 피해자 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한 것을 피고인이 보험금 청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 사건 선박의 침몰은 피고인이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 행사의 경우 그 권리 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 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2도6410 판결 등 참조), 보험사고의 발생을 계기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면서 피해액을 산정하기 위한 근거자료로 위조되거나 허위 내용이 기재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 사회통념상 권리 행사의 수단으로 용인할 수 있는 정도를 벗어난 것으로서 사기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였다고 할 것이고, 비록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받은 보험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손해사정인의 실사를 거친다거나 위조되거나 허위 내용이 기재된 자료들이 전체 피해액의 일부에 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도665 판결). 또한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때에 성립하는 죄로서,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려는 기망수단을 사용할 때에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게 되고, 상대방이 착오에 빠지지 아니하여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면 사기미수죄를 구성하는 것이다(대법원 1988. 3. 22. 선고 87도2539 판결, 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60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선박이 침몰하여 전파(全破)된 보험사고가 피고인이 고의로 일으킨 것인지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 및 증인 K의 법정진술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다만 앞서 본 법리와 같이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에도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인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거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용인할 수 있는 정도를 벗어난 기망행위를 함으로써 사기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N 보험중개업체를 통하여 피해자 회사에 보험사고 신고를 하였고, 보험사고 접수를 한 피해자 회사는 J 주식회사에 사고원인 및 손해액 평가 조사에 대하여 의뢰하였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다음날 사고원인 및 손해액 평가 조사를 위하여 사고현장에 찾아온 손해사정 회사 직원 O에게 이 사건 선박의 '신품가 14억 원, 중고가 '6억 원, 구입가격 5억 5,000만 원, 내부 인테리어 4,000만 원'라고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7. 15. 사고원인 및 손해액 평가 조사를 위하여 사고현장에 찾아온 손해사정 회사 직원 K에게 '이 사건 선박의 구입금액이 4억 5,000만 원으로 계약금 1억 원과 잔금 3억 5,000만 원을 기업은행 계좌를 통하여 송금하였고, 수리비 1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세금절약을 위하여 다운계약서를 1억 5,000만 원 또는 2억 원에 작성하였는데, 현재 계약서를 찾을 수가 없어 찾아보겠다. 다운계약서는 다시 생각해 보니 2억 4,300만 원이다'라고 하였다. 라)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선박을 1억 5,000만 원에 매수하였고,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선박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 받기 전 이 사건 선박에 대한 감정평가 과정에서 감정평가 조사자에게 이 사건 선박의 구입가격은 4억 5,000만 원이고, 수리비용 5,800만 원이 들었다고 하였다가, 이 사건 보험사고가 보험사기로 의심이 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자 비로소 감정평가 조사자에게 수리비용으로 2억 원이 들었다고 하였다. 마) 손해사정회사 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진술을 듣고 피고인에게 보험금 청구 서류로 '선박매매계약서, 선박구입자금 송금내역, 주거래은행 계좌내역 직전 3년간(2014. 1. 1. ~ 사고일 현재), 재무제표, 감정평가서, 선박도면'을 제출할 것을 안내하였고, 피고인은 2016. 7. 20.까지 이를 제출하기로 하였다. 바) 피고인은 질권자 중소기업은행이 피고인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이유를 묻자, 피해자 회사 직원에게 전화하여 보험금 지급을 독촉하였고, 손해사정 회사 직원 K이 선박매매계약서 등 보험금 청구를 위한 자료 제출을 계속하여 요청하자 2016. 8. 26.경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허위의 선박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K에게 우편으로 제출하였으며, 질권자 중소기업은행 통영지점은 2016. 9.경 피해자 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사) 피고인은 허위의 선박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 전후로 이 사건 선박의 명의상 매도인으로서 매매계약 내용을 알지 못하는 L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선박을 4억 5,000만 원에 매수하였으니, 보험회사에서 전화 오면 4억 5,000만 원에 매도하였다고 말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아) 이 사건 보험(I보험) 중 이 사건 선박 관련 부분은 특별약관으로 전손(全損)만 보장하는 것으로, 보험가입금액은 4억 원이고, 중소기업은행 통영지점이 질권자로서 설정되어 있으며, 질권설정금액과 질권설정기간은 보험가입금액 및 보험기간과 동일하다. 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보험금을 지급 받을 목적(또는 질권자 중소기업은행에 보험금이 지급되게 할 목적)으로 보험사고 신고를 하였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사고원인 및 손해액 평가 조사에 관한 위임을 받아 이를 수행하는 손해사정회사 직원에게 그 조사과정에서, 실제로는 이 사건 선박을 1억 5,000만 원에 구입하였음에도, 5억 5,000만 원 또는 4억 5,000만 원에 구입하였다고 허위 진술하고, 허위의 선박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바, 피고인은 피고인이 매도인 등으로부터 들은 이 사건 선박의 신품 가격과 이 사건 선박을 구입한 후 들인 수리비용을 포함하는 경우의 이 사건 선박의 가치를 고려하여 구입가격을 말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수리비용의 액수가 계속하여 변경되고, 피고인은 이 사건 감정평가 조사자와 손해사정회사 직원들에게 선박의 구입가격과 수리비용을 구분하여 말하였으며, 피고인이 말한 수리비용 중 최대 금액인 2억 원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매입가격과 수리비용의 합계는 3억 5,000만 원에 불과하며, 설령 이러한 합계금액과 보험가입금액의 차이가 근소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 선박의 구입가격에 대한 허위 진술 및 허위 선박매매계약서 제출행위는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용인할 수 있는 정도를 벗어난 것으로서(실제 피해에 비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 질권자인 중소기업은행이 보험금 청구를 하기 전 이미 보험금 지급을 위한 조사과정에서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기망행위를 한 점, 사기죄에서의 기망은 스스로 행할 필요가 없고 사정을 모르는 제3자를 이용하는 것에 의하여서도 가능한바, 보험금에 대한 담보권자(질권자)인 중소기업은행이 보험금을 지급받음으로써 피고인이 대출금 변제의 이익을 얻고, 피고인으로서는 질권자인 중소기업은행이 보험금에 대한 질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보험금 청구를 할 것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으며, 피해자 회사는 질권자가 보험금 청구를 하는 경우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가 없는 경우에도 질권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4억 원을 편취하고자 하는 범행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과 같은 보험사기 범죄는 합리적 위험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지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우리 사회의 보험과 관련한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는 점에서 처벌의 필요성도 상당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선박의 구입가격에 대하여 여러 차례 허위 진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허위의 선박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기망행위를 하였으며, 보험사고 조사과정에서는 명의상 매도인이 매매내용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함을 기화로 매매가격을 속인 후 피해자 회사에 허위사실을 말하도록 요청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입가격에 대하여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면서 손해사정회사 및 피해자 회사 직원들이 피고인을 보험사기범으로 만들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피고인으로 하여금 선박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보험금청구를 하도록 유도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개전의 정이 전혀 없어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고의로 보험사고를 야기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 회사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선박이 전파(全破)됨으로써 피고인이 실제 피해를 입었다. 이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