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2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215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주)D(명의상 대표는 피고인의 모 E)와 (주)F(명의상 대표 G)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28.경 위 ㈜D 사무실에서 'H'라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공소외 I(2016.12.18. 사망)을 소개로 만난 피해자 ㈜케이티캐피탈 성명불상 담당직원에게 "D에서 1이 운영하는 'H'로부터 레이저 커팅 머신 1세트 공급받으려 하는데, 위 절단기를 3억 원 상당으로 평가하여 36개월간 공급받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주면 리스료 납입 등 리스계약을 충실히 따르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공소외 I 운영의 'H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리스계약에 따른 위 절단기 세트 매입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입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레이저절단기는 피고인 운영의 ㈜D 이미 사용 중이던 중고 기계로서 공소외 I 운영의 'H'로부터 매입한다는 것은 허위였고, 위 I의 제의로 그 리스 대출금은 피고인의 위 I에 대한 기존 채무와 부가가치세 등에 우선 충당하고 나머지 3,000여 만 원은 피고인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위 리스자금을 전용하기로 위 I과 미리 공모한 것이었으며, 더욱이 같은 날 동일한 절단기 세트에 대해 ㈜온캐시대부로부터도 리스 명목으로 9,000만 원을 중복 대출받는 등 피해자에게 그 리스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만약 이러한 사실들을 피해자 회사에 제대로 고지하였다면 피해자 회사에서 피고인과의 리스계약에 따라 위 I에게 1억 원을 대출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 I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리스 대출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1391 피고인은 화성시 J에 있는 (주) 실제 운영자였다. 피고인은 2015. 7. 8.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 L을 통하여 피해자 (주)중왕 알루미늄 직원 M에게 알루미늄을 납품해 주면 물품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알루미늄을 주문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그 무렵 피고인에게 알루미늄 10,875kg 시가 41,023,070원 상당,2015.8.1, 알루미늄 12,567kg 시가 51,391,065원 상당, 같은 달 14. 알루미늄 14,232kg 시가 48,067,090원 상당을 각각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3개 회사를 운영하면서 채무가 16억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알루미늄을 교부받더라도 그 알루미늄을 덤핑 판매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던 다른 회사 자금을 결제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알루미늄 37,674kg 시가 합계 141,091,225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3953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 화성시 J에 있는 주식회사 K(이하 'K')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자금난을 겪게 되자, 위 K과 D 사이에 거래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K 명의로 전자어음을 발행하고 D가 위 전자어음에 배서를 한 후 이를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6, 11, 위 D 사무실에서 어음번호 N, 발행인 주식회사 K, 발행금액 13,787,620원, 발행일 2015. 6. 11., 지급만기일 2015. 10. 13. 로 된 전자어음을 발행한 후, 배서인 주식회사 D, 배서금액 4,000,000원(분할배서)로 배서를 한 다음, 피해자 O에게 전화를 걸어 위 전자어음을 할인하여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K은 당시 영업을 거의 하지 않고 있었고 K과 D 사이에 거래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2,000,000,000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어음을 할인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3,580,833원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P)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6. 23. 위 D 사무실에서 어음번호 Q, 발행인 주식회사 K, 발행금액 33,172,370원, 발행일 2015. 6. 22., 지급만기일 2015. 10. 13., 배서인 주식회사 D, 배서금액 2,172,370원(분할배서), 어음번호 R, 발행인 주식회사 K, 발행금액 44,828,564원, 발행일 2015. 6. 16., 지급만기일 2015. 10. 20., 배서인 주식회사 D, 배서금액 775,056원으로 된 전자어음 2매를 발행 및 배서한 다음, 피해자O에게 전화를 걸어 위 전자어음 할인하여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K은 당시 영업을 거의 하지 않고 있었고 K과 D 사이에 거래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2,000,000,000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어음을 할인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2,660,356원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P)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2회에 걸쳐 전자어음 3매에 대한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합계 6,241,189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시설대여(리스)계약서 사본, 인수증명서 사본, 리스물건 견적서 사본, 발주수락서, 공 급사 H 사업자등록증사본, 유체동산 가처분 불능 조서, 공증인가 법무법인 T 인증서(양도담보 관련), 청구/수납내역서 사본, 해지 지출/회수 내역 사본, 중도해지통보서 사본, 자금이체신청서, 확약서, 신용정보통합조회, 수사보고(피의자 I 전회 수사내역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2017고단13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2017고단39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도전자어음내역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각 즉시이체 내역, 각 법인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관련 판결문 사본 3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2017고단215 사건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2017고단1391, 2017고단3953 사건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1)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대부분의 피해가 변제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 ㈜중왕알루미늄과 피해액 전액을 분할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기는 하였지만, 전체 피해액 중 3,000만 원만을 변제하는데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O에게 200만 원을 변제한 점, 이 사건 범행은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