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합58

범죄사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2014. 7. 14.까지는 연 30%를, 2014. 7. 15.부터 최초로 계약을 채결하거나 갱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 2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울특별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3. 11. 7.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E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50만 원 공제한 나머지 950만 원을 교부하고 매일 10만 원씩 120일 동안 합계 1,20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는 방식으로 연이자율 147.1%로 대출하여 대부업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특별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연 이자율 30% 또는 25%를 초과하여 E에게 14회에 걸쳐 5,470만 원 상당을 대출하고,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는 등 대부업을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7. 29. 14:30경 서울 성동구 F 지하 층 호에 있는 피해자 G(44세)의 주거지에서, 같은 달 28.경 피해자가 술에 취한 나머지 술자리에서 자신의 머리를 향하여 500cc 생맥주 잔을 집어던졌다는 이유로 찾아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웠음에도 일어나지 않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우안 옆 부분을 손바닥 아랫부분으로 2~3회 때려 피해자에게 우안 외상성 전방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채권의 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경 시울 성동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시, 피해자 E로부터 대출금 원리금 등을 계속 변제받고 있음에도 추가로 9,500만 원을 변제하라고 요구하면서 '돈을 안주니까 채권자들에게 쪼인다, 동대문에 가자, 거기서 형님이 부르면 또 끌려가야 되는데 같이 가자, 가면 2~3일 잡혀 있게 된다. 동대문 거평 프레야 옥상에 조직 폭력배들이 있다. 그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은 법으로도 안 되는 사람들이다, 사람 하나 죽이는 것도 무서울 것도 없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협박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협박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이 적어준 종이 수사), A이 적어준 종이 첨부, 수사보고(동대문 대부업체 거래내역 수사),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결과 첨부, 수사보고(I 거래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사본, 수사보고('J' 거래내역 수사), 입출금 거래내역사본, 수사보고(2014. 5. 22. 대출건 수사), 거래명세표 첨부, 수사보고(2014. 5. 28. 대출건 수사), 거래명세표 첨부, 수사보고('K' 대출내역 수사), 거래명세표 첨부, 수사보고(2014. 6. 10. 대출건 수사), 거래명세표 첨부, 수사보고(2014. 7. 15. 대출건 수사), 입출금 거래내역 사본, 수사보고(2014. 6. 4. 대출건 수사), 거래명세표 첨부, 수사보고(2014. 6. 7. 대출건 수사), 거래명세표 침부, 수사보고이자 적어놓은 노트 제출 건), 노트 사본, 수사보고은행 거래내역서 등 체출 건), 입출금거래내역 조회결과 등, 수사보고(차명 계좌 관련), 차명계좌번호 사진 첨부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진단서), '진단서 및 사진, 의무기록사본 첨부' [판시 제3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 1항(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협박에 의한 채권추심 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결과 : 징역 4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상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미등록 대부업 영위,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 협박에 의한 채권추심행위 범행은 그 기간이 장기간이고, 범행 횟수와 금액도 적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지 아니하였고, 합의 등을 통한 피해변 제도 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협박에 의한 채권추심행위 범행은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E를 상대로 피고인 단독으로 특별한 가해행위로써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거나 추가적인 폭력행위 없이 한 것으로, 범행의 수단, 방법, 피해자 E와 주고받은 대화의 내용과 뉘앙스, 피해자 E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 E가 극도의 공포심을 느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제한이 자율 초과 이자 수령 등의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나, 회수되지 않은 원금도 적지 않아 손실 또한 상당히 입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의 우안 옆 부분을 주먹으로 2~3회 가격하는 등 피해자 G에게 우안 외상성 전방출혈 등을 가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우안 실명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G, E의 각 법정진술, 수사보고(진단서), '진단서 및 사진, 의무기록사본 첨부'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의 우안 옆 부분을 손바닥 아랫부분으로 2~3회 때린 사실(즉, 증인 G, E의 각 법정진술 등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 G을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손바닥 아랫부분으로 때린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피해자 G이 같은 날 건국대학교명원에 내원하였고, 진료 결과 우안 각막혼탁, 전방출혈 등의 소견으로 외상성 전방출혈, 외상성 시신경병증의 질병이 임상적으로 추성된 사실, 그 후 피해자 G의 시력은 회복되지 아니하여 현재 시력은 눈앞의 사물을 분간할 수 없는 정도인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위 증거, 건국대학교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 L안과에 대한 문서 제출명령 결과 등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폭력행위로 말미암아 피해자 G이 우안 실명에 이르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건국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 G을 진료한 담당의사인 M은 피해자 G의 시력 저하는 (외상성)전방출혈이 호전된 후에도 지속되었기 때문에 최초 진료 결과 임상적으로 추정된 질병인 전방출혈이 현재 시력 저하의 원인이라 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위 담당의사는 최초 진료 당시 함께 추정된 질병인 외상성 시신경 변동에 대해서도 그에 부합하는 가장 객관적인 증거가 상대구심성동공장애와 안저검사상 나타나는 시신경 유두창백인데 피해자 G의 경우 마지막 의무기록을 기준으로 이 소견이 없었기 때문에 외상성 시신경병증의 증세라고 단언할 수도 없다고 하면서, 이러한 경우 우안의 시력저하를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소견은 우안의 각막혼탁(투명한 조직인 각막이 선천성 질환, 염증, 외상, 변성 등으로 혼탁한 상태, 즉 하얗거나 뿌옇게 변한 상태를 말한다)이라고 하였는데, 위 각막혼탁이 언제 발생하였는지는 범행 전 환자의 상태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 없다고 하였다. 건국대학교병원에서 2014. 11. 10. 피해자 G을 진료한 N은 시력 저하의 주원인은 각막혼탁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G의 각막혼탁이 상해와 연관이 있을 가능성은 낮다고 하였다. 한편 피해자 G은 2011. 10. 10. L안과에 내원해서 자신이 내원 2일 전에 용접을 하였는데 그 이후부터 눈이 아프고 뿌옇게 보이는 증상이 나타났다고 호소하며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 위 내원 당시 피해자 G을 진료한 의사 O는 피해자 G에 대한 전안부 검사상 각막부종이 관찰되고 양안 나안시력 0.5, 양안 최대교정시력 0.8의 상태였는데, 각막부종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안압 측정을 하였으나 정상 안압이어서 녹내장이 아님을 확인하고, 각막 부종이 해결되고 난 후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난시 관련 검사(검사 결과를 보면 양안에 난시가 있는데, 우안의 난시가 좌안보다 심하다)를 한 다음, 피해자 G의 상태를 용접 불빛에 노출된 이후 겪을 수 있는 단순 각막부종에 의한 시력 저하인 것으로 잠정 판단한 후, 피해자 G에게 안약 점안 후 각막부종이 개선되고 나면 시력검사를 다시 해보자고 하고 귀가조치 하였으나 이후 경과관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였다. 시력감소, 난시, 눈부심, 통증 등이 각막혼탁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G에게 2011. 10. 10.경 발생한 통증, 뿌옇게 보이는 증상, 난시 등이 각막혼탁의 전조증상이나 초기증상에 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G의 우안 실명은 각막혼탁으로 인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외상성 전방출혈, 외상성 시신경병증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피해자 G의 가막혼탁이 피고인의 폭력행위로 발생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의 폭력행위가 있기 이전에 다른 원인으로 피해자 G의 각막혼탁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