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2고합62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62 존속살해미수(인정된 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상해)},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협박) 피고인 A 검 사 이수천(기소), 이종익(공판) 변호인 변호사 B, C(각 국선) 판결선고 2013. 6.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폭행)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협박)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어릴 적에 부모님이 이혼한 후 친모인 피해자 D(여, 61세) 밑에서 여동생 E과 함께 생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폭행과 욕설을 듣는 등 학대를 당하고 자라오면서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상해)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락을 단절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다시 찾아올 것에 대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피해자의 학대에 분이 풀리지 않아 피해자에게 "어릴 때 나를 학대했다.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인정해라. 인정하지 않으면 그냥 두지 않겠다. 내가 죽이기 전에 약을 먹거나 차에 받혀 죽어라."는 등의 내용으로 매일같이 연락을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답을 받지 못하자 에게 "왜 내 분풀이를 막노? D 미친년이 살아 있으면 안 끝 나. 그래 끝까지 가보자. 니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믹서에 갈아 뒤질 년들 하루빨리 뒤져라. 씨발, 이 해 넘기지 말고 뒤져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리고 피고인은 에게 "니가 왜 엄마한테 내 한의원을 가르쳐 주었느냐. 집에 오는 것은 이해하지만 한의원으로 찾아오는 것은 참을 수가 없다. 엄마가 나를 그렇게 괴롭히는데 마지막 비수를 꽂은 것은 너다.", "엄마를 죽이고 나도 죽을 것이다. 칼로 몇 백 번을 쑤셔도 분이 풀리지 않는다. 그 집 (피해자의 집)에 대한 좋은 기억이 하나도 없다. 다 불태워 버리고 싶다."는 등으로 이야기를 해도 분이 풀리지 않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2. 1. 11. 19:1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안방에서 염불을 외우며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흉기인 과도총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죽으라고 했는데 왜 아직 죽지 않고 있느냐! 오늘 끝장을 보자!" 고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니가 이러면 니가 다친다. 그러면 내가 조용히 죽어 줄게."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가 비꼬는 것으로 생각하여 위 과도를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다가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머리를 2~3회 그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두피열상(상처길이: 큰 것은 약 8cm, 작은 것은 약 3~4cm)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위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가 도망가자 피해자의 집 안방에 펼쳐져 있던 이불 위에 시너를 뿌리고 안방 진열장 위에 놓여 있던 종이 위에 전기다리미를 바닥을 아래로 향한 채로 켜놓아 지연 착화하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의 가옥을 태워 소훼하고자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다리미가 발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감정위촉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첨부), 피의자가 E에게 보낸 휴대폰 문자메시지, 영혼의 살인마, 수사보고(일반)-H아파트 CCTV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행일시에 자신의 집에 있었을 뿐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집을 소훼하려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과 대질하면서 "피고인이 과도를 들고 피해자의 집 안방으로 들어와 '왜 아직 안죽고 살아 있노. 오늘 결판을 보자'고 말하면서 과도로 자신의 머리를 2회 정도 찔렀고 순간 겁이 나 도망을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자 다시 "그날 피해자의 머리를 칼로 찌른 사람이 분명히 피고인이 맞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라고 답변한 점, 피해자는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일시 직후인 2012. 1. 11, 19:23경 머리에 피를 흘리며 E과 G가 살고 있는 아파트로 들어갔는데, G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머리에 피를 흘리며 자신의 집으로 들어오면서 "I(피고인을 지칭함)가 내려와서 그랬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E도 경찰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E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할 때마다 피해자를 살해하겠다고 협박하였고, 피해자의 집에 불을 내겠다는 말을 자주 하였다고 진술하고,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처벌하기 위하여 일부러 자신의 머리에 상처를 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라는 취지의 질문에 대하여 "피해자는 작년 12월 J 모텔에서 그렇게 당하고도 저에게 혹시 피고인이 자살할 수도 있으니까 저에게 연락을 해보라고 하면서 걱정을 하였는데, 그런 피해자가 피고인을 처벌하기 위하여 자작극을 벌이지는 않을 것이고 그날 피해자도 저의 집에서 애들을 봐주다가 자신의 집에 쉬러 갔고 다음 날 중요한 모임도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하여 곁에 두고 싶은 마음과 피고인에 대한 열등감 등으로 인하여 칼로 자해를 하여 자작극을 벌인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단지 피고인의 심리치료를 원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정신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피해자는 괜찮은 것 같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피해자의 상처는 약 8cm의 두피가 찢어진 상처로 자해를 하였다고 보기에는 상처의 부위와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해자는 이미 공공기관을 통해 연락을 단절한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한 경험이 있으므로 굳이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자해까지 할 필요가 없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하거나 소재를 파악하고자 칼로 자신의 머리에 자해하여 상처를 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과정에서 "고무장갑을 낀 채 칼을 들고 들어가 피해자를 칼을 든 손으로 때려 피해자의 머리에서 피가 났다고 진술하였지요"라는 취지의 질문에 대하여 "예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고, "피해자의 뒷머리 상처는 어떻게 낫는지 기억나는 바가 있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전 그저 위에서 내리쳐서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대답한 점, 피고인은 자신이 거주하던 구리시 소재 아파트에서 이 사건 범행 당일 12:50 경에 외출을 하여 그 다음날 00:37분에 귀가한 점, G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인 피해자의 집에 가자 인화성 물질인 시너 냄새가 진동을 하였고 콘센트에 코드가 꽂혀 있던 다리미 아래에 있던 종이가 탄화된 상태로 있었던 것을 발견한 점, 피고인은 '영혼의 살인마'라는 제목으로 그 동안 피해자로부터 학대를 당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피해자에게 보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에 피해자의 집에서 과도로 피해자의 머리를 찌르고 피해자의 집을 소훼하려고 다리미를 켜 놓아 종이가 탄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2항(상해의 점),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 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pod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중 특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해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감경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존속인 피해자(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감경영역) 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의 경합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평소에도 자신의 어머니인 피해자가 허락 없이 자신을 찾아오고 어렸을 때 자신을 학대한 부분에 대하여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차례 피해자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다가 결국 피해자를 찾아가 과도로 피해자의 머리에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집에 불을 붙이려고 하였는바, 이는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많은 학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존속인 피해자를 해치려 한 범행으로 우리 사회의 보편적, 자연적 윤리관념에 반하는 것이고 자칫 커다란 인명피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 점, 게다가 재판과정에서도 자신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수사를 담당한 경찰, 검사 및 재판장을 모욕하는 등 그 범행후의 태도가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자는 자신의 불행이 피고인 때문에 생겼다는 등의 말도 안되는 이유로 피고인이 어렸을 때부터 심한 신체 및 언어폭력을 가하여 당시 나이 어린 피고인으로서는 도저히 감내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모멸감을 가져다주었고, 이러한 피해자의 학대행위가 피고인의 건전한 인격형성을 방해하고 피해자에 대한 원망과 증오를 키워 이러한 불행한 사건이 초래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기에 자신을 추슬러 학업에 열중하여 한의사로 훌륭하게 성장하였고 피해자와도 원만하게 지내고자 나름 노력을 하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방화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폭행)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협박)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1. 12. 10. 16:00 경 서울 관악구 K에 있는 J 모텔 307호에서 위험한 물건인 절구공이로 모친인 피해자 D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도끼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과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부분이 있으나,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당시 모텔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서로 욕을 하고 실랑이를 하며 약간의 몸싸움을 하였을 뿐이라고 변소하고 있고,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E은 경찰에서 최초 진술할 때에는 피고인이 가방에서 도끼를 꺼내 "이거봐라. 엄마가 헛소리를 하면 찍어버리려고 가져왔다."라고 하면서 침대에 도끼를 던졌다고 진술하였으나, 제2회 진술시에는 위 도끼가 피고인의 가방 안에 있었다고 진술하는 등 일관성이 부족한 점, 당시 모텔에는 피해자가 E을 대동하여 함께 있었으므로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혼자서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공소사실과 같이 수회 때렸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E의 진술처럼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다면 손도끼 등의 흉기가 발견되었음에도 경찰이 이를 사건화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절구공이로 머리를 수회 맞았다면 적지 않은 상처를 입었을 것임에도 그 상처에 관하여는 아무런 진술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싸우는 와중에 고함과 욕설을 하였다고 하여 이를 일방에 대한 협박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G는 당시 현장에 없었고 E의 진술을 전해들은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위 진술기재 부분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판시 제1항과 같이 과도로 피해자의 머리를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E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중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피해망상증으로 피해자를 죽이려고 칼로 피해자의 머리를 찔렀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해자가 한 "피고인이 왜 아직 안 죽고 살아있느냐며 과도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정도 찔렀다."는 취지의 진술기재가 있다. 그러나 한편,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두피열상으로 피고인이 진정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로 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면 위와 같은 상처에 그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칼로 머리를 다친 후 E의 집으로 피신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끝까지 추격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미리 과도를 준비하여 피해자의 집에 간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언쟁을 하다가 피해자의 집에 있던 과도를 가지고 와서 피해자의 머리를 찌른 점, 피고인은 평소에도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말을 상투적으로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칼로 찌를 당시 피해자에게 왜 안 죽고 살아 있느냐는 말을 하였더라도 이는 단순히 피해자에게 욕을 하거나 협박을 하는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E의 위 진술은 피고인의 진술을 전해들은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앞서 본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존속상해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협박) 및 존속살해미수 : 각 배심원 9 명 만장일치 무죄 의견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상해) : 배심원 9명 만장일치 유죄의견 다. 현주건조물방화미수 : 배심원 2명 유죄, 7명 무죄 의견 2. 양형에 대한 의견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상해)만 유죄로 인정할 경우 징역 2년 6월 : 1명 징역 2년 : 3명 징역 1년 6월 : 1명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 2명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 2명 나. 판시 범행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경우 징역 3년 : 3명 징역 2년 : 2명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 1명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 1명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 2명 재판장 판사 이완희 판사 박규도 판사 김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