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합24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남양주시 C에 있는 ‘D’에서 함께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E(25세)는 피고인들보다 늦게 위 ‘D’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여 피고인들과 함께 근무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21. 6. 29. 13:00경 위 ‘D’ 주방에서 피해자가 일하는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자 피해자에게 주방 선반을 잡고 있으라고 이야기한 후 주방 내에 있는 숯 잡는 집게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22. 2. 16. 16:30경 위 ‘D’ 주방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자 팔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목을 감은 후 조이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피고인은 2021. 11. 일자불상경 위 ‘D’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기 위해 하의 속옷만 입고 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촬영물 등 제공 피고인은 2021. 11. 19. 20: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제1의 다항과 같은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동료직원인 B과 F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피해자의 신체사진을 제공하였다. 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12. 7. 12:17경 위 ‘D’ 주방에서 제2의 가 항과 같이 B으로부터 전송받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여 보여주면서 “일을 똑바로 안 하면 원본 사진을 식당 직원들에게 보여주겠다.”며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피고인은 2021. 9. 13. 16:00경 피해자를 포함한 직장동료들과 여행을 갔던 충남 태안군 이하 불상지 소재 상호불상의 펜션에서 샤워실에서 나와 하의를 입으려고 하던 피해자의 나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촬영물 등 제공 피고인은 2021. 9. 13경부터 같은 해 12. 7.경 사이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제2의 가 항과 같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동료직원인 A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피해자의 신체사진을 제공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9. 15. 16:15경 위 ‘D’ 주방에서 제2의 가 항과 같이 촬영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여 보여주면서 “일을 똑바로 안 하면 원본 사진을 식당 직원들에게 보여주겠다.”며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피의자 B 디지털 포렌식 수사 선별 자료, 피의자 A 디지털 포렌식 수사 선별 자료, 각 CD 1.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사진, 피해자 제출 자료(증거목록 순번 13, 15, 18, 52)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나.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판시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피고인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피고인들에 대하여)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피고인들에 대하여)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45년 나. 피고인 B: 징역 1년∼4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에 대하여)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각 징역 1년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직장동료로서 피해자가 업무가 서툴러서 훈계를 한다는 구실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혔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속옷이나 성기가 노출되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뒤 직장동료들에게 이를 전송하거나,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사진을 다른 식당 직원들에게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피해자가 자신보다 먼저 근무를 시작하고 나이도 더 많은 피고인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의 피해를 입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직장 동료의 관계에 있었으므로 피해 상황에서 벗어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한 불안감과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현재까지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수사 과정에서 일부 범행을 부인하였고, 피고인 A은 “나라면 애초에 이런 사진이 찍히지 않게 행동을 했을 것이다”, “피해자가 짜깁기해서 얘기해서 억울한 생각이 든다”고 진술하여 범행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피해자에게 전가하였으며, 피고인 B은 “그냥 순수하게 장난친다는 생각으로 사진을 찍은 것이다”라고 자신의 범행을 가볍게 표현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도 않았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법원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위하여 각각 1,000만 원씩 공탁한 점(다만 피해자는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히면서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도 함께 양형사유로 반영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1. 피고인 A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위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2. 피고인 B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위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