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1696

의 정 부 지 방법 원 판 결 사 건 2017고정1696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인정된 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나. 폭행 다. 상해(인정된 죄명 폭행) 피고 인 1.가.나. A |2.다. B |3.가. C 검 사 양익준(기소), 정다미(공판) 변 호인 법무법인 명문(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소홍철, 김보영 판결 선 고 2018. 11. 8. 주 문 피고인 B를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 C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D과 그 처인 피해자 E은 경기 가평군 F에 있는 G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H은 피해자 E의 부이고, 피해자 I은 피해자 E의 여동생으로서 위 음식점 운영을 일시 도와주는 사람이다. 피고인 B, 피고인 C은 부부이고, 피고인 A은 그들의 딸로서, 위 G 음식점에 들른 관광객이다. 피해자 I은 2016. 8. 28. 15:00경 위 음식점 건물 2층에서, 피고인 C, A이 손님도 아니면서 1층 화장실을 두고 주거용(단체 손님용) 화장실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고인들과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 E을 불러 피고인들과 말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난 피해자 I은 손으로 피고인 C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피해자 E은 손으로 피고인 A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피고인 A의 몸을 수회 밀었다. D, H은 2층에서 싸우는 소리를 듣고 올라갔는데, 피고인 B가 처인 피해자 E의 가슴 윗부분 옷을 잡고 2층으로 올라오자, 화가 난 D은 주먹으로 피고인 B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고인 B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잠시 후 H은 피고인 B로부터 거친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고인 B의 몸을 수회 밀었다. 이어서 피해자 I은 동영상을 촬영한 피고인 A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피고인 A이 이를 되찾기 위해 뒤에서 손을 내밀자 입으로 그 손을 물고, 발로 피고인 A의 정강이를 2회 걷어찼다. [피고인들의 범행] 피고인 C, A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I(34세, 여)과 말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난 피고인 C은 손으로 피해자 I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피고인 B는 위 A으로부터 처가 맞고 있다는 말을 듣고 2층으로 올라오면서 가해자로 지목된 피해자 E(45세, 여)의 가슴 윗부분을 움켜쥐고, 그 부분 옷을 잡아 피해자 E을 2층으로 끌고 가고, 피고인 A은 피해자 I으로부터 위와 같이 휴대전화를 빼앗기고 자신의 손이 물리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등 윗부분을 할퀴고, 발로 피해자 I의 허벅지를 수회 걷어차고, 이어서 피해자 E과 시비가 되자, 팔뚝으로 피해자 E의 가슴 윗부분을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 C, A은 공동하여 피해자 I에게 폭행을 가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E에게 폭행을 가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 E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E, D, J,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의자들 제출 동영상 CD의 각 영상 [피고인들은, 피해자들 및 그 가족들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들을 폭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당일 피고인들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고인 B는 검찰에서, 2층 계단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피해자 E이 있었고 피해자 E의 상의 왼쪽 어깨 부분을 잡은 상태에서 계단으로 올라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A도 피고인 B가 피해자 E의 멱살 부분을 잡고 계단을 올라왔던 것을 목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식당 내 CCTV 영상, 피해자 측에서 제출한 동영상 및 당시 녹음된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 C과 피해자 I 사이의 다툼을 말리는 상황과 피고인 A이 피해자들의 폭행에 대응하여 밀치는 장면 등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다투는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폭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점, 초범인 점, 피고인도 피해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몸싸움 과정에서 주로 대응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참작) [피고인 B, 피고인 C]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피고인 A,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 C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I을 폭행함으로써, 공동하여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상해진단서의 발급 경위, 진단 내용, 피해 사진의 제출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다발성 좌상 등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다음날인 2016. 8. 29. 가평 K의원에서 진료를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2016. 9. 6.자로 발행된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다. 피해자를 진료하고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의사 L은 이 법정에서, 2016. 8. 29. 피해자를 진료하였는데, 그 후 2016. 9. 6. 피해자의 아버지인 H이 와서 피해자를 포함한 가족 4명의 상해진단서를 한꺼번에 발급받아 갔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의하면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는 진료일로부터 8일 후에 피해자에 대한 대면 진료 없이 발행된 것으로 발급 경위 자체에 대하여 의문이 든다. 또한 위 상해진단서에는 피해자의 병명이 '1. 좌상(두피, 안면부, 흉부, 대퇴부), 2) 촬과상(경부), 3) 염좌(좌제4수지 근위지절)'로 기재되어 있고, 치료기간은 2016. 8. 29. 1일간, 향후 치료기간은 수상일로부터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왼쪽 4번 째 손가락을 삐었다는 진술을 한 바는 없다. 그리고 위 상해진단서는 피해자가 2016. 8. 29. 한 번 진료를 받았을 뿐인데도, 그로부터 8일 후에 피해자를 대면 진단하지 않은 채 막연히 수상일로부터 2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것이어서, 그 내용에 객관성과 신빙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해자는 2016. 9. 6. 수사기관에 위 상해진단서와 함께 상처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였다. 다만 수사기관에서 실시한 피해자의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결과, 피해자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촬영일자가 2016. 8. 28.인 사진 파일 총 110개는 생성일자 및 수정일자가 2016. 9. 5.이고 촬영된 휴대폰도 피해자의 휴대폰이 아니라 2016. 9. 5.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진 파일을 수신한 다음 한꺼번에 복사되어 저장되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피해자는 위 사진 파일 중 일부를 출력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사진 중 동일한 부위를 촬영한 사진의 경우 상처가 있는 사진과 상처가 없는 사진이 함께 존재하고 있다. 즉 수사기록 제82면 및 제83면의 각 상단 사진에는 피해자의 등 부위에 빨갛게 긁힌 부분이 확인되나, 피해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1)에는 피해자의 등 부위에 아무런 상처가 없고, 수사기록 제89면에 있는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위에 빨갛게 긁힌 부분이 있으나, 피해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2)에는 피해자의 목 부위에 연하게 붉은 부분이 관찰될 뿐 위 사진과 같은 상처는 없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진이 모두 이 사건 당일에 발생한 상처가 촬영된 것인지에 관하여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 의사 L은 이 법정에서, 2016. 8. 29. 피해자를 진료하면서 상처 부위를 직접 사진으로 촬영하였고, 다만 피해자와 같은 비보험 환자에 대하여는 외래진료대장을 따로 가지고 있지는 않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그 후 상해사진과 엑스레이 사진을 제출해 달라는 이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회신으로 피해자에 대한 상처부위 사진 이외에도 2016. 8. 29.자 외래 접수현황을 제출하였다. 위 외래 접수현황에 따르면 피해자는 는 2016. 8. 29. 11:50 외래접수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L이 증인으로 출석하기 전에 문서제출명령에 따른 회신으로 제출한 진료기록부에 드러나는 피해자의 진료시각(2016. 8. 29. 09:27)과 일치하지 않아서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지 의문이 든다. 또한 L이 제출한 피해자의 사진 중에는 병원 내에서 촬영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과 완전히 동일한 사진도 포함되어 있어 L이 위 사진을 제출한 경위에도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L이 제출한 나머지 사진 중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과 비교할 경우 그 상처 부위나 정도가 일치하지도 않는다). 1) 수사기록 제382-1면에 편철된 CD에 있는 폴더 'Exif 촬영일자가 2016.8.28.인 사진파일등' 내 20160828_153737.jpg 파일 참조 2) 위 폴더 내 20160828_153633.jpg 파일 참조 또한 이 사건 식당 내 CCTV 영상, 피해자가 촬영한 영상3)과 피고인 A이 촬영한 영상4)을 각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해자는 CCTV 영상 시각으로 이 사건 당일 15:08:30 무렵까지도 옷이 찢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휴대폰으로 당시 상황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15:09:07 경 피해자의 형부 D과 피고인 C의 남편인 B가 식당 밖으로 나갔고 그 후 경찰관이 출동함으로써 다툼이 종료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A이 다툼이 종료할 무렵 짧은 시간 동안 피해자의 옷을 찢고 나아가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에서 드러나는 정도로 많은 상처를 입히는 행동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D과 피고인 B가 식당 밖으로 나간 후 피고인들과 피해자, 피해자의 언니 E, 피해자들의 부모가 식당 내에 같이 있었던 점, 그 전까지 드러난 피고인들과 피해자 측의 다툼의 양상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들로부터 일방적인 폭행을 당해 사진에서 드러나는 정도로 많은 상처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피해 사진 중에 이 사건 당일에 발생한 상처가 촬영된 사진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살펴본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에게 상해에 해당할 만큼 건강상태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 든다. 다. 결론 그렇다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피해자 제출의 20160828_150449.mp4 파일 참조 4) 피고인들 제출의 20160828_150734.mp4 파일 참조 2. 피고인 B에 대한 상해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을 폭행함으로써,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상해진단서의 발급 경위, 진단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경부 찰과상 등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에 가평 K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며 2016. 9. 6.자로 발행된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다. 피해자를 진료하고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의사 L은 이 법정에서, 2016. 8. 29. 피해자를 진료하였는데, 그 후 2016. 9. 6. 피해자의 아버지인 H이 와서 피해자를 포함한 가족 4명의 상해진단서를 한꺼번에 발급받아 갔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의하면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는 진료일로부터 8일 후에 피해자에 대한 대면 진료 없이 발행된 것으로 발급 경위 자체에 대하여 의문이 든다. 또한 위 상해진단서에는 피해자의 병명이 '1. 경부염좌, 2. 좌상(후두부, 복부), 3. 찰과상(경부)로 기재되어 있고, 치료기간은 2016. 8. 29.부터 2016. 9. 1.까지 2일간, 향후 치료기간은 수상일로부터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L이 제출한 피해자에 대한 진료기록부에는 피해자가 2016. 8. 29. 및 2016. 9. 1. 각 진료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위 치료기간 2일은 위 치료일수를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해자는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 K의원에 두 차례 방문하여 진료하였다는 진술을 한 바가 없고(피해자의 동생인 I은 검찰에서, 피해자가 K 의원에 가서 하루 치료를 받았고 바빠서 더 가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설령 피해자가 실제로 2016. 8. 29. 및 2016. 9. 1. 각 진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상해진단서는 위 최종 진료일로부터 5일 후에 피해자를 대면 진료하지 않은 채 수상일로부터 막연히 2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것이어서, 그 내용에 객관성과 신빙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피해 사진에는 가슴 부위에 빨갛게 긁힌 흔적이 발견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식당 내 CCTV 영상과 피해자 측 및 피고인 측에서 제출한 동영상,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 외에도 피고인의 처 C과 피고인의 딸 A과도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상처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위 사진들만으로 피해자에게 상해에 해당할 만큼 건강상태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다. 결론 그렇다면 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