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9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I, N, K, L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들로 지인 사이이고, 피해자 타홍(남, 23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피고인 H, N으로부터 도박 자금으로 합계 900만 원을 빌린 채무자이다. 피고인들과 I, N, K, L은 2022. 3. 6. 23:3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후 N, K, L은 피해자의양손을 청테이프를 묶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빨리 일어나"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발 부위를 2회 때리고, 피고인 H은 피해자에게 "너 돈 언제 갚을 거야."라고말하며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I은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문 앞에 서서 위력을 과시하였다. 이후 피고인들과 I, N, K, L은 같은 날 23:40경 피해자를 차에 태워 <주소>에 있는 지인인 B의 집으로 데리고 간 후 N은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갚아라."라고 말하며 대나무 파이프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2022. 3. 7. 18:30경 N이 지정하는 AA(<AA 영문명>) 명의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로 한화 약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C의 단독범행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 2. 어학연수 자격(D-4)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학사유학 자격(D-2)으로 변경한 후 2022. 2. 26.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2. 2. 27.경부터 2022. 3. 16.경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타홍, 응엔, I, P, C의 각 일부 법정진술(증인 C은 피고인 H에 대하여) 1. 피고인 H, C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응 엔, 타홍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P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 및 참고인 진술)(다만, 피고인 H에 대하여는 응엔 진술 부분 제외),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당시 이용한 차량에 대한 내사),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와 여자친구 사이 나눈 문자 메시지 내역),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의 신체상태), 일부 수사보고(피의자 H 진술녹음 요약 및 CD 편철)(다만, 피고인 H에 대하여는 P, A 진술 부분 제외), 일부 수사보고(피의자 H 제2회 진술녹음 요약 및 CD 편철)(다만, 피고인 H에 대하여는 A 진술 부분 제외), 수사보고서(피의자 L 특정 경위)(다만, 피고인 H에 대하여는 P 진술 부분 제외), 수사보고서(통신사실 확인자료 분석 I),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자료 회신 등- C), 일부 수사보고(피의자 C 진술녹음 요약 및 CD 편철) 1. CCTV 영상 캡처사진, 문자메시지, 각 송금내역, 피해부위 사진, 감정서, 출입국관리법 위반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H :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자격 없이 대한민국에 체류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특수강도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가. 사건 현장에 있었던 것은 인정하나 공모나 실행행위 분담이 없었고 특수강도의 고의도 없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나. 피고인 H 및 변호인 K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피해자를 만나 대화를 통해 돈을 받을 생각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갔을 뿐 N, K, L(이하 '다른 일행들'이라 한다)의 폭력적인 행위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고, 그들의 가해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 다른 일행들이 피해자를 청테이프로 묶고 때리는 것을 적극적으로 말리지 못했으나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적이 없다. 그 후 다른 일행들이 피해자를 데리고 이동할 때 동행하지 않았고 시간이 흐른 후 B의 주거지에 갔을 뿐이다. 피해자가 다른 일행들에게 지급한 돈 중 피고인 H에게 분배된 돈이 없다. 다. 피고인 C 및 변호인 피고인 H으로부터 놀러가자는 말을 듣고 따라갔을 뿐 다른 일행들과 합류한다는 것은 피해자 주거지 부근에 도착하여 알게 되었고, 피고인 H이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는 것은 피해자 주거지에 들어갔을 무렵 알게 되었다. 다른 일행들이 피해자를 청테이프로 묶고 때리는 것을 적극적으로 말리지는 못하였으나 그만 하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쓰러진 피해자에게 일어나라고 말하면서 괜찮은지 건드린 것은 맞으나 폭행이나 협박을 한 적이 없다. 그 후 다른 일행들이 피해자를 데리고 나가 어디로 갔는지 몰랐고, 피고인 H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있었기 때문에 B의 주거지에 가게 되었을 뿐이다. B의 주거지에서 다른 일행들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을 본 적이 없다. 피고인 C은 피고인 H, N과 피해자의 채권채무관계와는 관련 없고, 이 사건으로 취득한 돈도 없다. 2. 판단 가. 형법 제334조 제2항의 특수강도죄에서 정한 '합동하여'의 요건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모와 객관적 요건인 범행현장에서의 실행행위 분담이 있어야 한다. 사전에 이루어진 것뿐만 아니라 범행현장에서 암묵적으로 의사상통하는 것도 공모에 포함된다(대법원 1988. 11. 22. 선고 88도1557 판결, 대법원 2005. 2. 22. 선고 2005도7878 판결 등 참조). 동시에 동일장소에서 실행행위를 특정하여 분담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서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면 실행행위 분담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917 판결 참조). 나.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 또는 사정이 인정된다. 1) 피고인 H은 피해자를 상대로 300만 원의 채권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피해자는 연락을 피하고 돈을 갚지 않는 상태였다. 한편 N도 피해자를 상대로 600만 원의 채권을 추심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행방을 찾고 있었다. 피고인 H은 사건 당일인 2022. 3. 6. N의 일행인 K과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만나기로 하는 내용의 연락을 주고받았다. 피고인 U은 자신이 운전하는 K5 승용차에 피고인 C, I을 태우고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도착했고,다른 일행들은 XM3 승용차를 타고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도착했다. 피고인 H과 K은 위와 같이 이동하거나 도착한 후 계속하여 연락을 주고받았다(수사기록 1권 452, 468쪽). I과 K도 사건을 전후하여 연락을 주고받았다(수사기록 2권 298~310쪽). 2) 한편, P은 위와 같이 모인 6명 중 누군가로부터 그 이전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문신 시술을 하러 간 뒤 연락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P은 위 6명이 모이기 전 피해자에게 문신 시술을 받고 싶다고 하며 자신의 남자친구인 W과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 안에 들어갔고, 그 후 부탁받은 대로 연락을 하였다. 모여 있던 6명은 P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후 피해자의 주거지 밖에 나와 있던 W으로부터 상세 호실을 들은 후 다른 일행들 3명 및 피고인들과 I 등 3명 순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갔다(수사기록 1권 453, 469쪽, 2권 150, 430쪽). 3) 피고인 H도 피해자의 주거지에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간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당시 현장에 있던 피해자의 여자친구 응엔도 피고인 H이 들어오며 '돈 언제 갚을거야'라고 말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언 녹취서 8쪽). I은 그 전 단계인 6명이 피해자의 주거지 밖에 모여 있었을 무렵 돈을 받기 위해 왔다는 것을 알았다고 진술하였다(증언 녹취서 5, 6쪽). 피고인 C도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갈 무렵부터는 피고인 H이 받을 돈이 있어서 왔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하고 있다(수사기관에서도 마찬가지로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2권 151쪽). 4) 다른 일행들 3명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간 후 준비한 청테이프로 피해자를 묶고 때렸으며, 피고인들 및 I 등 3명도 이를 지켜보았기 때문에 알고 있었다. 그 무렵 피해자가 한 번 넘어졌는데, 피고인 H이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폭행하고(피고인 C 진술 : 수사기록 2권 428쪽, 증언 녹취서 3쪽), 주먹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응 엔 진술 : 수사기록 1권 236쪽), 피고인 C이 발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피해자 진술 : 수사기록 1권 235쪽, 피고인 C 진술 : 수사기록 2권 433쪽, I 진술 : 증언 녹취서 6, 9, 12쪽)이 인정된다. 이와 상반되는 응엔의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다. 5) 피고인 H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갈 무렵부터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다른 일행들 3명에 의해 청테이프로 묶이고 맞기까지 하여 반항할 수 없게 된 후 이를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오히려 이를 이용하여 돈을 갚을 것을 계속 요구하였다. 피고인 C도 전체적인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는데, 당시 청테이프에 묶여 있었고 맞기도 하였던 피해자의 상황, 피고인들이 유형력을 행사한 의도와 방법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들이 행사한 유형력을 충분히 폭행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다른 일행들 3명(N의 채권)과 피고인들 및 I 등 3명(피고인 X의 채권)의 같은 피해자에 대한 채권추심이라는 공통된 목적, 그들의 장소적 근접성, 그들의 행위의 시간적 밀접성 등에 비추어, 피해자 주거지 안에서 그들 사이에 특수강도 공모 및 실행행위 분담이 있었다고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 6) 그 후 다른 일행들은 피해자를 그들이 타고 온 XM3 승용차에 태워 서울에 있는 지인 B의 주거지에 데려갔다. 피고인들 및 I도 경위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는 않으나 결과적으로 그들이 타고 온 K5 승용차를 타고 B의 주거지에 갔다. 피해자는 'B의 주거지 안 피고인들도 있는 자리에서 자신이 갚아야 할 돈이 1,500만 원으로 정해졌고, 위 돈에는 피고인 H의 원금 등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언 녹취서 5, 13쪽). I의 법정진술(증언 녹취서 7, 11쪽), C의 법정진술(증언 녹취서 4, 5쪽), 수사기관 진술(2권 153쪽, 433쪽)도 이에 들어맞는다. 7) 피고인 H도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에게는 이자 없이 원금 300만 원을 갚으면 된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Z 명의 계좌를 거쳐 N이 지정한 AA 명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피고인 H은 Z로부터 돈을 갚아주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베트남 은행계좌를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151쪽). 피해자는 다른 일행들과 함께 있다가 위와 같이 1,500만 원을 송금한 2022. 3. 7. 저녁 무렵 비로소 풀려났다. 8) 위와 같이 피고인들 및 I은 B의 주거지에 가게 된 경위와 무관하게 그 장소에서 피해자를 데리고 미리 도착해 있던 다른 일행들과 합류하여 피해자가 갚아야 할 돈에 관하여 교섭을 이어나갔다. 피해자는 실제로 합의된 금액을 송금할 무렵까지 사실상 신체의 자유를 박탈당하였다. 피고인 H은 자신 몫을 송금받을 계좌까지 지정하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피해자의 주거지 안에서 이루어진 특수강도 공모 및 실행행위 분담이 여전히 유지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설령 피고인 H이 다른 일행들이 지급받은 1,500만 원 중 자신의 몫을 분배받지 못하였다거나 피고인 C이 피해자와 아무런 채권채무관계가 없으며 이 사건으로 취득한 돈이 없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9) 피해자는 위와 같이 1,500만 원을 송금한 후 여자친구인 응엔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응엔이 송금 안 해도 되는데 왜 돈을 송금했냐고 하자, 피해자는 "안 부치면 갈 수 있냐, 다른 데 데리고 갈 거다, 어차피 이놈들 아니어도 다른 놈들도 찾아 올 거다, 5, 6명 계속 같이 있어, 송금 안 하면 더 맞아, 어제 밤에 나 말고 다른 사람 또 맞았어"라고 하였다(수사기록 1권 101~103쪽). 이와 같이 피해자도 당시 피고인들과 I 등 3명이 다른 일행들 3명과 세력을 합하였기 때문에 더욱 더 반항할 수 없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판시 특수강도죄의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H>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5인 이상 공동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도박자금으로 쓰일 것을 알면서 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므로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채무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 뿐만 아니라, 채무이행을 강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국내 법체계에서 허용되는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피해자를 청테이프로 묶고 때리며 피해자를 지인 B의 집으로 데려가는 등 행위를 주도한 사람은 N, K, L 등이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또한 자신만의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공동피고인 C, I 등과 함께 세력을 이루어 일행들과 합류하였고, 그들과 미리 연락을 주고받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만나 안으로 들어갔으며, 피해자를 폭행하고, 지인 B의 집으로 가 피해자가 변제할 금액에 관하여 교섭을 이어나가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N, K, L뿐만 아니라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양형사유를 고려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5인 이상 공동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16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H의 채권추심을 돕기 위하여 다른 일행들과 합류하여 특수강도 범행을 하였고, 체류기간이 지났음에도 불법으로 국내에 체류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별개의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지는 아니하였고 특수강도 범행을 주도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국내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법 체류기간이 길지는 아니한 점,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한 점 등은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