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157

범죄사실 B, C, D, E, F 등은 함께 2007. 10.경 필리핀에서 'G'라는 명칭의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바카라 도박을 개장하기로 공모하였다. B, C 등은 2007. 10.경부터 2008. 1.경까지 필리핀 마카티시에서 'G'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온라인 카지노를 운영하는 H사로부터 카지노용 테이블 3대가 비치된 도박장을 임차하였으며, 도박참가자들로부터 도박자금을 입금받거나 송금해 주는 '콜센터'를 설치하였다. 그런 다음 2008. 1.경부터 2009. 2.경까지 위 도박장에서 필리핀인 딜러가 바카라 게임 규칙에 따라 카드를 분배하는 모습을 촬영하여 위 도박사이트를 통해 생중계하면서 도박자금 입·출금에 사용하기 위해 미리 준비한 I 명의의 J은행계좌(K)를 비롯한 수십 개의 차명계좌를 통해 바카라 도박에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들로부터 도박자금을 입금받는 즉시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제공하고 위 도박참가자들에게 2~3장씩의 카드가 분배되어 있는 'Banker'와 'Player' 중 어느 한 쪽에 게임머니를 걸게 한 후 카드의 수를 더한 숫자에서 10의 자리 수를 제외한 숫자가 9에 가까운 쪽에 배팅한 사람에게는 게임머니의 95~100%를 배당한 다음 현금으로 환전해 주고 다른 쪽에 배팅한 사람들의 게임머니를 환전한 돈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B, C, D, E, F 등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자금 입금액 합계 약 107억 원의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2009. 10.경부터 B이 운영하는 위 도박장 콜센터에서 직원들에게 물품을 구입해주거나 환전하여 콜센터 직원들 월급을 전달하거나 B이 시키는 돈 심부름을 하거나 우리나라에서 관련자들이 필리핀에 입국하였을 때 안내하는 등의 일을 하고 B으로부터 수고비 명목을 돈을 받는 등 C, B 등의 도박공간개설 범행을 도움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 L, M, C, N, O의 각 법정진술 1. L, M, B, C,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성명불상자 작성의 진정서 1. N, C, O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G 도박사이트 확인), 수사보고(제보자가 보낸 메일 내용물 첨부), 수사보고(피내사자 등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본건 도박사이트 관련 계좌내역자료 1차 분석), 수사보고(본건 도박사이트 관련 계좌내역자료 2차 분석), 수사보고(사이트 동영상 화면 캡쳐 내용물 첨부), 출입국 내역, 판결문(증거 목록 순번 27), 각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도박공간개설 범행의 방조행위에 불과한 점, 그로 인해 취득한 이득이 얼마 되지 않아 보이는 점, 2008년 이전에 폭력 등 범죄로 벌금 1회, 집행유예 2회 처벌받은 외에는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해외 인터넷 도박공간 개설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가 커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그동안 해외에 도피하면서 공범들의 범행을 마치 자신이 행한 것처럼 기망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수사를 왜곡시켰던 점, 피고인이 비록 방조범으로 처벌받기는 하나 이 사건이 상당히 오래전인 2008년 ~ 2009년경의 일로서 당시 피고인의 가담정도는 확인된 것보다 중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이와 같은 여러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가담 정도, 범행으로 인한 수익,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2007. 10.경 B, C, D, E, F 등과 함께 필리핀에서 'G'라는 명칭의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바카라 도박을 개장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 등과 함께 2007. 10.경부터 2008. 1.경까지 필리핀 마카티시에서 'G'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온라인 카지노를 운영하는 H사로부터 카지노용 테이블 3대가 비치된 도박장을 임차하였으며, 도박참가자들로부터 도박자금을 입금받거나 송금해 주는 '콜센터'를 설치하였다. 그런 다음 2008. 1.경부터 2009. 2.경까지 위 도박장에서 필리핀인 딜러가 바카라 게임규칙에 따라 카드를 분배하는 모습을 촬영하여 위 도박사이트를 통해 생중계하면서 도박자금 입·출금에 사용하기 위해 미리 준비한 I 명의의 J은행계좌(K)를 비롯한 수십 개의 차명계좌를 통해 바카라 도박에 참가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로부터 도박자금을 입금받는 즉시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제공하고 위 도박참가자들에게 2~3장씩의 카드가 분배되어 있는 'Banker'와 'Player' 중 어느 한 쪽에 게임머니를 걸게 한 후 카드의 수를 더한 숫자에서 10의 자리 수를 제외한 숫자가 9에 가까운 쪽에 배팅한 사람들에게는 게임머니의 95~100%를 배당한 다음 현금으로 환전해 주고 다른 쪽에 배팅한 사람들의 게임머니를 환전한 돈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F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자금 입금액 합계 약 107억 원의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B, C, D, E, F, P, Q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인터넷으로 도박장을 개장하여 취득한 약 63억 원의 범죄수익을 차명계좌인 R 명의의 S은행계좌(T), 기업은행계좌(U), V 명의의 기업은행계좌(W), X 명의의 기업은행계좌(Y), Z은행계좌(AA), AB 명의의 J은행계좌(AC), S은행계좌(AD), Z은행계좌(AE) 등 수십 개의 계좌로 반복하여 이체하였다가 현금 인출하는 방법으로 자금세탁을 한 다음 2008. 3. 24.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를 시켜서 B에게 위와 같이 자금세탁한 현금 27,000,000원을 교부하여 그의 모 AF의 AG계좌(AH)에 입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합계 710,000,000원의 범죄수익을 차명계좌를 통해 자금세탁한 후 성명불상자를 시켜서 B에게 현금으로 교부하거나 그의 S은행계좌(AI), AJ은행계좌(AK), AF의 AG계좌, AL의 S은행계좌(AM)로 송금함으로써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B이 운영하는 G 사이트 콜센터에서 콜센터 직원들에게 물품을 구입해 주거나 환전하여 콜센터 직원들 월급을 전달하거나 B이 시키는 대로 돈 심부름을 하거나 우리나라에서 관련자들이 필리핀에 입국하였을 때 안내하거나 하는 등의 일을 하고 수고비조로 소액의 돈을 받거나 술을 얻어먹은 정도에 불과하여 B의 범행을 방조한 사실은 있으나, 이에 더 나아가 B 등과 도박공간개설 범행이나 범죄수익은익 범행을 공모하거나 그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는 등의 공동정범으로서의 행위는 하지 않았다. 나. 구체적인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재도1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다음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B, C 등과 공모하여 'G'라는 명칭의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바카라 도박을 개장하였다거나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C, B 등과 공모에 의한 공동정범으로 피고인을 기소하였다. 일반적으로 공모에 의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죄사실에 대한 공모를 하였다거나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실행행위의 분담이 증거에 의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 이와 같은 공모 내지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하기 위한 실행행위의 분담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로 L, M, B, C, AN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공범인 C, B 등이 처벌받은 판결문, 공범인 C 사건에서의 증인 Q, F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고 있다. 먼저 L, M, B, C, A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에 대하여 본다. 이는 대부분 피고인이 G 도박사이트를 운영했다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진술이거나 추측성 진술로서 피고인의 구체적인 가담 정도나 역할에 대하여는 별다른 내용이 없다. L, M, B, C, N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M이 2009. 2.경 출국 금지되고 이 사건에 대해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2009. 2. 말경 서울 강남에서 B, C, M, L이 만나 대책회의를 하면서 피고인에게 모든 책임을 미루기로 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이 G 사이트를 직접 운영했다고 진술하게 되었다거나 C의 지시를 받고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는바, 당시 검찰 조사 당시 B, C, M, L 등이 자신들의 범행을 숨기면서 전면 부인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법정 증언들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어, 위 검찰에서의 진술들만으로 피고인이 G 도박사이트를 직접 운영했다거나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다음으로 C, B 등이 처벌받은 판결문은 위와 같은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근거로 C, B에게 유죄가 선고된 판결들이고, Q, F에 대한 C 사건에서의 증인신문조서 또한 추측성 진술이거나 구체성을 결한 내용으로서 관련자들의 위 증언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G 도박사이트를 운영했다거나 범죄수익은닉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증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물론 C, B 등이 자신들의 처벌이 끝난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할 가능성 또한 있어 보이기는 하다. 그러나 C, B에 대한 위 유죄 판결문이나, L, M의 법정증언 등을 종합해 보면, G 사이트와 관련하여 실제 운영자는 C, B임이 분명해 보이는 점, C, B 등은 검찰 조사 당시 위 대책회의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자신들의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면서 그 책임을 피고인에게 전가하고 있었던바, G 사이트 운영과 관련한 자신들의 가담 여부와 관련하여 검찰에서의 진술 자체가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일치하지 않은 이상 피고인의 가담 여부에 관한 진술 부분 또한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L, M, B, C, N 등 관련자들이 법정에서 선서하고 증언하고 있는바, 그 증언 내용을 탄핵할 별다른 자료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러한 가능성 만으로 위 관련자들의 증언을 쉽게 배척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G 사이트 운영 관련하여 C, B 등과 공모하여 도박공간개설 범행이나 범죄수익 은닉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공모관계나 실행행위분담을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인바, 피고인의 역할이나 가담 정도에 대하여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이고 추측성 진술만 존재할 뿐 구체적인 역할에 대하여는 드러나지 않고 있다. 적어도 피고인에게 공모관계나 실행행위의 분담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G 도박사이트 운영과 관련하여 지분을 가지고 있다거나 구체적으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그에 상응한 급여나 수익을 얻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자료들은 전혀 제출되어 있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각 범죄사실의 증명이 부족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위 공소사실 중 도박공간개설의 점에 대하여는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도박공간개설방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