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57

범 죄 사 실1)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10. 15.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20. 5. 26.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6.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57 – 피고인 A, B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별건 절도사건 등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받게 되자 위 추적을 피해 도주하는 과정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야간에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A7 승용차를 운전하고 돌아다니며, 차량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채 주차된 차량을 물색해 위 차량안의 물건을 절취하는 속칭 ‘차량털이’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4. 22. 02:18경 위 차량을 운전하며 논산시 일대를 돌아다니던 중, 논산시 AJ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AK 소유의 차량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는 위 차량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망을 보는 사이에, 위 피해자 소유의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Y 통장(계좌번호 2 생략)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20. 4. 22. 07:19경 대전시 동구 AL에 있는 Y 대전지점에 이르러, 피고인 A는 그곳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망을 보는 사이에,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Y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AK 명의의 통장을 집어넣고, 인출금액 3,210,000원 및 위 통장 앞에 기재되어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현금 3,21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각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20. 2. 23. 19:30경 익산시 AM아파트 정문 앞에서 피해자 AN에게 “내가 사장이 되었는데, 급하게 렌트카 계약을 해야 한다. 30,000,000원을 대출 받아 빌려주면, 2020. 3. 30.에 50,000,000원이 나올 곳이 있으니 위 일자까지 돈을 모두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사업을 시작하거나 사업을 위해 렌트카 계약을 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간 내에 위 금원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28.경 차용금 명목으로 8,0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고, 21,800,000원을 B 명의의 Y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 받았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해 위 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한 후, 위 개설한 통장, OTP,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넘겨주면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하여, 2020. 4. 8.경 완주군 AO에 있는 Y 삼례지점에서 피고인이 설립한 유한회사AP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4 생략)를 개설한 후, 위 계좌 및 위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 1매, 계좌 비밀번호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1고단107 –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해자 AQ과 약 1개월 간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 B은 2019. 9. 23.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AR에 있는 &aposAS&apos 까페에서 피해자에게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내가 다니는 회사에 1,000만 원을 투자해주면 회사에서 매월 대출금의 10%를 수익금으로 줄 것이고, 대출 원리금은 2019. 11. 30.까지 모두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아 자동차 구입대금으로 사용하려는 생각이었을 뿐 이를 회사에 투자하려는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매월 대출금의 10%에 상당한 수익금을 보장하거나, 대출 원리금을 약정기일까지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24.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310만 원을, 같은 날 D 명의의 X 계좌를 통해 300만 원을, 같은 날 D 명의의 AT 계좌를 통해 390만 원 송금 받는 등 총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21고단128 - 피고인들 피고인 AI은 피해자 AU(20세)이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며 많은 돈을 벌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위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빼앗을 것을 마음먹고, 2020. 1. 3.경 전주시 서신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고인 D, 피고인 B에게 “내가 이전에 사이버수사대에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을 제보하여 신고 포상금을 받은 적이 있다. 불법 도박 사이트 총판을 하고 있는 AU을 붙잡아 관련 증거를 빼앗고 경찰에 신고한다고 협박해 합의금을 받아내자. 만약 AU으로부터 돈을 빼앗지 못하는 경우에는 불법 스포츠 토토 관련 자료를 경찰에 넘겨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제안하여 위 피고인들과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빼앗을 것을 공모하고, 2020. 1. 4.경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제안을 받아 위 범행 공모에 가담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1. 4. 04: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전주시 AV아파트 주차장에 이르러, 피고인 AI은 위 아파트 인근에 주차한 차량 안에서 대기하며 전화를 통해 각 범행을 지시하고, 피고인 D, B, A는 직접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품을 빼앗기로 각 역할을 정한 후,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차량 밑에 휴대전화기가 들어갔으니 차를 좀 빼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주거지 밖으로 유인하고, 피고인 D, B, A는 주거지 밖으로 나와 자신의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를 둘러싼 후 “AW씨 맞나요, 토토 도박하는 것을 다 알고 왔으니 뒤에 타라”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차량 뒷좌석에 탑승하게 하였다. 이후, 위 피고인들은 같은 날 04:20경 피해자의 차량 내에서 “금품을 넘겨주지 않으면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D, 피고인 A가 피해자를 감시하는 동안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8,400원 상당의 갤럭시S8 휴대전화기 1점, 시가 332,400원 상당의 아이폰7+ 휴대전화기 1점, 시가 164,500원 상당의 갤럭시S7 휴대전화기 1점, 시가 137,000원 상당의 갤럭시S6 휴대전화기 2점,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고야드 클러치백 1점,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시계 1점을 가지고 나와 이를 피해자로부터 교부 받고, 같은 날 09:30경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함께 위 아파트 인근 공원에 이르러, 피해자를 둘러싼 채 “돈을 내놓아라, 돈이 얼마 있냐. 일주일동안 10,000,000원씩 줘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현금 300,000원과 피해자 명의의 AX은행 체크카드 1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A는 공동하여, 피고인 AI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319,3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7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Y 작성의 진술서 1. AK, AY 작성의 각 진정서 1. 이체 확인 자료 1. 통장거래내역, 피의자들의 A7 아우디(차량번호 2 생략)을 타고 피해자의 주거지로 향하는 CCTV 영상 등, 피의자들의 A7 아우디(차량번호 2 생략)을 타고 Y(대전지점) 현금 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CCTV 영상 등 1. 입출금기 거래명세표, 회신자료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2021고단10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2021고단12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U(1, 2회)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피해품 휴대폰 시가 산정)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D),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약속 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I: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그 하한은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I, D: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I, D: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이상 22년 6개월 이하 나. 피고인 B: 징역 6개월 이상 11년 3개월 이하 다. 피고인 AI, D: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 2범죄(각 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1년 6개월 2)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5개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하한은 처단형에 의함) 나. 피고인 B 1) 제1범죄(피해자 Y에 대한 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2)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3) 제3범죄(피해자 AK에 대한 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 ∼ 10개월(하한은 처단형에 의함)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 3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피고인 AI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라. 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별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주로 고려하였다. 가. 피고인 A: 징역 1년 2개월 범죄방법이 조직적이고 대담하다. 도피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의 특수절도 및 사기 범행이다. 공동공갈 범행의 행위 위험성도 매우 크며, 대가를 받기 위하여 대여한 금융매체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다.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수차례의 동종 처벌 전력 및 소년보호처분 전력 있다. 특수절도 및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 시인하고 있고, 공동공갈 범행의 피해가 공범들에 의하여 일정 부분 회복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한다. 현재 제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에 대하여 항소심 재판 진행 중(전주지방법원 2021노375호)인 사정을 양형에 있어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나. 피고인 B: 징역 8개월 피고인 A와 동일한 동기의 특수절도 및 공동공갈 사건으로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사기죄의 피해금액 또한 적지 아니하다. 동종 처벌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 시인하는 점, 공동공갈 및 사기죄의 피해가 일정 부분 회복된 점, 일부 특수절도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한다. 피고인 A와 함께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에 대하여 항소심 재판 진행 중(전주지방법원 2021노375호)인 사정을 아울러 고려한다. 다. 피고인 AI, D: 징역 8개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조직적인 공동공갈 범행으로서 죄질이 결코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 AI은 최초 범행을 제안하였는바 직접적 행위를 한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며, 피고인 D은 범행 이전부터 재산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있기도 하였다(판시 범죄전력과 다른 전력임).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 일체 시인하고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공통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D의 죄는 판시 특수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