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3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14. 7. 25. 위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으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14. 9. 25.경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D에게 전화하여 C에게 필로폰을 판매할 것을 부탁하였으나 D가 이를 거절한 사실이 있었다. 이후 피고인은 C의 계속된 부탁으로 2014. 10. 22, 19:20경 D에게 전화하여 C가 필로폰을 구입하기를 원한다는 취지를 이야기하고, D는 그 무렵 C와 통화한 후 그날 20:30경 부산 연제구 건물 앞에서, C에게 필로폰 약 10.42g을 15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C 사이의 필로폰 약 10.42g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9. 14. 17:3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내과의원 2층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4g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5. 9. 15, 16:58경 부산 사상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벽에 걸려 있는 바지주머니에 필로폰 약 0.002g을 비닐지퍼팩에 넣어 가지고 있어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탄원서(A의 접견민원인사신 포함), I의 경위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최종 출소일자 확인), 수사보고(필로폰 암거래가격 확인 및 추징금 산정) 1. 휴대전화 발신내역, 각 회신자료, 피내사자 사용 휴대전화 분석 자료, 시약검사결과, 각 감정의뢰회보, 현장 사진,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각 판결문, 각 통신내역, 각 녹취서, 마약류 암거래가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이라고 한다)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법 제67조 단서 유죄 및 양형의 이유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필로폰 매매 알선죄에서의 '알선'이란 필로폰을 매매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필로폰을 매매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서로를 연결하여 필로폰의 매매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였다면, 설령 그 알선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 실제로 매매계약이 성립되지 않았거나 필로폰의 점유가 현실적으로 이전되지 않은 경우라도 필로폰 매매 알선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1203 판결 참조). 그리고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한데, 구체적인 사건에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유인자의 반응, 피유인자의 처벌 전력 및 유인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이 있는 유인자가 피유인자와의 개인적인 친밀관계를 이용하여 피유인자의 동정심이나 감정에 호소하거나, 금전적·심리적 압박이나 위협 등을 가하거나, 거절하기 힘든 유혹을 하거나, 또는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범행에 사용될 금전까지 제공하는 등으로 과도하게 개입함으로써 피유인자로 하여금 범의를 일으키게 하는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지만,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않은 상태에서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는, 설령 그로 인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 7. 선고 2006도2339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살펴보면,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4. 9. 25.경 C의 계속된 부탁을 받고 D에게 전화를 하여 C가 필로폰이 필요하니 구해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서로 연락하여 밥이나 술이라도 먹으라며 C에게 D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었을 뿐이고, 그해 10. 22.에는 D에게 안부전화를 하였을 뿐이다."라고 주장하나, D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2014. 9. 25.경 부탁을 거절당하고도 그해 10. 22. 다시 같은 부탁을 하였고, 당시 피고인에게 자신의 전화번호를 C에게 가르쳐줘도 된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다만 D는 수사기관에서는 "2014. 10. 22. 피고인의 계속된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C에게 자신의 전화번호를 가르쳐줘도 된다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D가 자신에 대한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에서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의 기재 또한 같은 취지이나, 이 법정에 이르러 "2014. 10. 22. 에도 피고인의 부탁을 거절하였고, 그러자 피고인이 C에게 자신의 전화번호를 가르쳐줘도 되느냐고 물어 어차피 알려질 것이어서 가르쳐 주라고 하였을 뿐이다."라고 진술하는 등 자신의 전화번호를 가르쳐줘도 된다고 한 경위에 대하여 달리 진술하였다), C의 계속된 부탁을 받고 여러 번 D에게 필로폰 매도 부탁을 하던 피고인이 D에게 연락하여 밥이나 술이라도 먹으라는 취지로 C에게 D의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었다는 것이나, 자신은 전혀 필로폰 매도 의사 없이 전화번호를 가르쳐줘도 된다고 하였을 뿐이라는 D의 법정진술이나 모두 이치에 맞지 않는 점, 피고인이 C에게 D의 전화번호를 가르쳐 준 후 바로 C가 D에게 전화를 하였고, 그로부터 약 1시간 후 C와 D 사이에 필로폰 약 10.42g에 관한 매매가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매하려는 C와 D 사이에 서서 서로를 연결하여 필로폰의 매매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였다고 평가함이 옳다. 또한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경찰관 I 등은 2014. 10. 22.에야 피고인의 필로폰 매매에 관한 제보를 받고 정보원의 소개로 C를 알게 되었고, 피고인과의 위장거래를 시도하려던 중에 피고인의 매매 알선이 이루어진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매매 알선이 위법한 함정수사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나아가 양형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7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그 중 6회는 실형 전과인데도,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정신장애 3급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인 징역 1년 6개월~6년 6개월(마약 범죄 중 매매·알선 등 제2유형의 가중 영역을 기본 범죄로 하여 다수사건 처리기준에 따라 처리)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