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2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하순경 인터넷 B사이트에서 '일비 10만 원'이라는 내용의 구인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일명 C 과장)와 통화하면서, 그로부터 "당신이 일하게 될 회사는 제2금융권 계열의 회사인데, 대출을 받은 후 고의로 돈을 갚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회사로 입금을 해주면 일당으로 10만 원을 주고 교통비와 식비 등 경비는 다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위 C 과장의 지시에 따라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사용하는 범죄수익금 수취용 차명 계좌(속칭 '대포통장')로 돈을 송금한 후 대포통장 명의자가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송금된 돈으로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하면, 피고인은 위 대포통장 명의자를 만나 그로부터 현금이나 상품권을 건네받아 상품권을 현금으로 교환한 다음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범죄수익금 관리용 계좌로 사용하는 다른 대포통장으로 무통장 송금이나 계좌이체 등을 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0.말경 D에게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한 D에게 'E회사 F 팀장'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우리 회사에서는 업무 특성상 상품권을 많이 취급하는데, 우리 회사에서 당신 계좌로 돈을 송금해 주면, 그 돈으로 상품권 판매점에서 상품권을 구입하여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 그러면 개인 사업소득 실적이 높아지기 때문에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D이 이를 수락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을 받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며 D 명의의 G은행 계좌번호(H)를 알려주자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위 계좌로 돈을 송금받기로 하였다.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8. 10. 말경 피해자 I에게 순차로 전화하여 경찰청 합동수사본부 경찰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J 과장 등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서 1억 3,000만 원이 해외로 불법 송금되었는데, 신고를 하지 않고 거액을 국외로 송금하였으므로 외환관리법위반으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 수사를 위해 당신 명의 계좌에 남아 있는 돈을 조사해야 하니, 계좌 잔액을 모두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조사가 끝난 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D 명의의 G은행 계좌(H)가 마치 수사기관에서 계좌추적 등을 위해 사용하는 계좌인 것처럼 알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순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50경 1,600만 원, 같은 날 12:53경 800만 원 등 합계 2,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30. 14:15경 부산 부산진구 K에 있는 L 앞 노상에서, 위 D을 만나 D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계좌로 이체된 위 피해금 2,400만 원으로 구매한 신세계백화점 상품권을 건네받고, 부산 해운대구 M건물 지하2층에 있는 N에서, 위 상품권을 현금으로 교환한 후 피고인의 경비 24만 원 및 수수료 등을 제외한 2,304만 원을 위 'C 과장'의 지시에 따라 유한회사 O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P)로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C 과장'을 포함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피해자 Q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8. 10. 30.경 피해자 Q에게 순차로 전화하여 R조합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자금으로 서민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2.1% 금리로 1억 3,000만 원 가량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D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같은 날 16:08경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30. 16:32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센텀시티역 13번 출구 앞 노상에서, 위 D을 만나 D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계좌로 이체된 위 피해금 3,000만 원으로 구매한 신세계백화점 상품권을 건네받고, 위 N에서 상품권을 현금 등으로 교환한 후 수수료 등을 제외한 2,400만 원을 위 'C 과장'의 지시에 따라 유한회사 S 명의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U)로 송금하게 하고, 현금으로 받은 5,683,000원 중 자신의 경비 등 명목으로 20만 원을 제외한 5,480,000원을 위 계좌로 무통장입금 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C 과장'을 포함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대출업체의 대출금을 회수하는 업무로 알고 이 사건 행위를 한 것이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사기방조의 고의를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단기 알바의 일을 하여서 대면 면접이 필요 없다는 일명 C 과장의 말을 믿었다고는 하나, 피고인이 일하는 회사가 돈을 다루는 금융회사(제2금융권 계열의 회사)로 피고인의 업무가 회수된 대출금을 수령하여 회사에 입금을 하는 등 현금을 직접 취급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대면 면접을 생략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피고인 역시 대면 면접을 생략하는 것에 대하여 이상하게 여긴 점, 피고인은 일명 C 과장이 수표는 받지 말고 돌려주라고 하였다고 하는데, 대출금을 회수하기 힘들어 아르바이트를 고용하여 대출금을 회수한다는 대출회사가 수표를 지급받지 말라고 하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것으로 피고인도 무언가 불법적인 일을 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D으로부터 처음으로 2,4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아 그것을 다시 현금으로 교환하여 회사에 입금하였는데, 위와 같은 일은 피고인이 당초 알고 있었던 대출금을 현금으로 받아서 회사로 입금하는 업무와는 서로 다르고, 하루 동안 받은 상품권의 규모가 합계 5,400만 원으로 상당한 점, 피고인이 상품권을 현금으로 교환할 당시 피고인의 신분증과 연락처를 알려 달라는 요구에 선뜻 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 접근매체 양도를 이유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아 보이스피싱 범죄수법에 관하여 대략적으로라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방조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사건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A의 동종 전력에 대하여) 1. D의 G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상품권 영수증, D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진, CCTV 사진, A 휴대폰 텔레그램 대화 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인출책' 또는 '수거책'의 역할은 보 이스피싱 범죄를 완성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면에서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고, 피해금액 역시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가담의 경위, 범행의 결과,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