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812

공소사실의 요지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결어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여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이체하도록 하고 해당 피해금을 인출 또는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총책',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는 '인출책', 출금한 돈을 수금하는 '수금책', 수금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시 다른 곳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금하는 현금수금책 역할을 담당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31. 10:09경 피해자 N의 휴대전화로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하는 특례보증대출 대상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위 문자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B은행 'F 대리'를 사칭하면서 "3.0% 이율로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상품이 있다, B은행 카드론 600만 원을 변제하지 않고 대출을 신청하면 불법이다,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지 않으면 검찰에 넘어간다. B은행을 통해 입금하면 계좌에 기록이 남아 직원을 파견할테니 현금 600만 원을 인출하여 직접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을 계획이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5. 31. 14:43경 <주소> '<상호명>' 앞길에서, B카드 회사 직원이 아님에도 B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1.경 피해자 O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C캐피탈 'H 과장'을 사칭하면서 "기존의 대출금을 갚으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 있다. C캐피탈 직원에게 보낼테니 대출금을 직접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을 계획이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6. 1. 14:05경 <주소> 앞 노상에서, C캐피탈 직원이 아님에도 C캐피탈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8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83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주장과 공소사실의 당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대출금 추심업체의 채권 회수업무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먼저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였다거나,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이 전화금융사기의 편취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등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증거는 없다. 나아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부터 현금을 받을 당시 그것이 전화금융사기의 편취금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카카오톡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한 'I'으로부터 대출금 추심업체의 수금업무를 하게 된다는 말을 듣고 그 채용에 필요한 서류로 피고인의 사진,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채용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인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의 유행 상황에서, 채권을 회수하고 건당 수수료를 받는 단기 시간제 일자리(아르바이트 또는 프리랜서)를 구하는 입장에서, 대면 면접 없이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채용되었다고 하여 이를 매우 이례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라는 것을 알았다거나 그것을 의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위 일을 하기에 앞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일명 'J 실장'에게 '채무자들이 계좌이체 등을 하지 않고 직접 현금을 주는 것이 이상하다'는 등의 말을 하였다가 '불법 이자라서 근거가 남으면 안 되고, 채무자들의 세금 문제도 있다'는 등의 답변을 들었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자제한법을 위반한 고율의 이자를 받거나 또는 채권자나 채무자들의 탈세 등에 이용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여지는 충분히 있으나, 나아가 이를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를 알았거나 의심하였다는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 특히 피고인은 첫 피해자인 N로부터 현금을 받으며 대출금을 갚는 것이 맞는지를 물어 위 피해자로부터 '맞다. 빠른 처리를 부탁한다.'는 답변을 듣기도 하였다는 것이므로, 자신이 하는 일이 채권을 회수하는 일이라는 것을 더욱 믿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변명에 일리가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으면서 B카드 직원 또는 C캐피탈 직원 행세를 하였다고 적시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나기에 앞서 일명 'J 실장'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B카드 L 팀장이 보내서 왔습니다', 'C캐피탈 추심팀 M 과장 부탁으로 원금 회수하러 왔습니다'라는 인사말을 하도록 지시를 받은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실제로 피해자들을 만났을 때는 피해자들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바꿔준 후 곧바로 현금을 건네주었고 그 과정에서 별다른 대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실제로 위와 같이 지시받은 대로 말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B카드 때문에 오셨어요'라는 등의 말을 한 것으로 보인다), 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B카드 또는 C캐피탈 직원이 보내서 왔다'는 의미일 뿐, 피고인이 B카드나 C캐피탈 직원 행세를 하였다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한편 채권추심업체가 하나의 금융기관이 아니라 여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권회수를 위임받아 추심업무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이는 이상, 피고인이 J 실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를 받았다고 하여 이를 전화금융사기라는 것을 알았다거나 그것을 의심하였다는 근거로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이 일명 'J 실장'과 주고받은 텔레그램 대화내용을 보더라도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지시를 주고받는 것으로 보일 뿐, 전화금융사기를 공모하였다거나피고인이 이를 알았다고 의심할 만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날 당시 평소 타고 다니던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현장으로 갔고, 그 전후 과정에서 얼굴이나 오토바이, 행적 등을 노출하지 않으려고 노력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 N로부터 현금을 수금한 대가로 20만 원을 받았는데, 그것이 피고인이 투입한 노력이나 시간에 비해 지나치게 고액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반면에, 전화금융사기의 편취금을 분배받은 것이라거나 그 사기범행을 실행한 대가로 받았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른바 '대면편취형' 전화금융사기는 비교적 최근에 많이 행해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나날이 조직화하고 교묘해지는 전화금융사기의 수법에 비추어 이 사건 피해자들처럼 전화나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간단하게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채 거액을 편취당하는 피해자들이 양산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소 이해하기 어렵거나 비합리적인 판단으로 사기단에 속아 수금이나 현금을 전달하는 일을 하는 경우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한편 그들이 수금 일을 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불법적인 일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들이 전화금융사기의 공동정범 또는 공범의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추단할 수도 없으므로, 그 공모관계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특히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점을 염두에 두고 앞에서 본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설령 일반인의 관점에서 피고인의 행동에 다소 불합리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에 가담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