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합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경 채팅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D'을 통하여 피해자 E(여, 13세)를 알게 되었고, 2016. 5. 중순경부터 피해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가져오던 중 2016. 6. 말경 피해자가 다른 남자들과도 성관계를 가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와 만나지 말 것을 요구하면서 피해자와 사이가 나빠지게 되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6. 7. 29. 피해자가 자신과의 만남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와 F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다른 남자와 만나지 말라는 요구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그동안 있었던일 아빠께 다 말씀드리고 앞으로 지금처럼 이사람 저사람 만나서 하는거 막으려면 그러는 수밖에 없다, 일단 오늘 4시나 5시에 만나! F 보내지마라하거나 안만난다하면 아빠께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런거 못하게 막을 수 밖에 없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가 계속해서 피고인과의 만남을 거부하며 반말과 욕설을 하자 화가 나 마구 욕설을 하며 피해자가 직접 찾아와 사과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50 경 상주시G에 있는 'H'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후 자신이 거주하던 상주시 건물 105호로 이동한 후, 피고인의 욕설과 피해자의 행위를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알리겠다는 등의 말로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의 왼쪽 뺨을 손으로 1회 밀고 "다른 남자와 만나지 말고 내가 여기 올 때마다 계속 너를 볼 것이며,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아버지나 경찰에 알릴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준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위 E로부터 그녀가 성관계를 한 다른 남자들의 연락처를 알아내면서 피해자 J(58세)도 E와 성관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6. 8. 16.경 13:00경 문경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 있는 공중전화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내가 E의 외삼촌인데 E랑 관계 가졌지?"라고 말하고, 당황한 피해자가 말이 없자 "전화를 끊으면 경찰에 신고합니다"라고 말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부모가 이혼을 하고 아빠랑 둘이서 살고 있는데 그러면 되냐, 엄마가 알면 큰일 날 일인데 내가 엄마에게 얘기를 잘 할 테니 돈을 알아서 주라"라는 등의 말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7. 9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8. 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약속한 1,000만원보다 적게 입금된 이유를 묻고 피해자가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답을 하자 1년 동안 매달 20만원씩을 추가로 줄 것을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5. 및 2016. 9. 23. 각 20만원씩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영상녹화CD, 각 속기록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회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8, 29, 45, 4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6월 나. 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 > [제1유형] 3,000 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A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5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중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인 피해자 E를 강간하고, 위 피해자에 대하여 과도하게 집착하여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관계 사실을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였다. 또한 피해자 E가 자신이 아닌 다른 남성인 피해자 J과 성관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되자, 피해자 E가 청소년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J를 공갈하여 그로부터 금전을 갈취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성적 수치심과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주었고, 또 다른 피해자 J의 약점을 잡아 자신의 개인적 이득을 취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전적으로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에 대한 강간의 수단으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24. 21:33경 상주시 I건물 105호에서, 피해자가 자신과의 만남을 거부하고 다른 남자와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도 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F으로 "알았다. 오빠가 이제 통제도 안 되고 만나지 못하니까. 이제 가 그렇게 못하게 아빠한테 그 동안 일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거나 해야겠다"라는 등의 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폰에 도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 무렵부터 2016. 9. 7. 07:4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6. 10.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