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4고정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9. 23:0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술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E(46세)이 위 술집 여주인인 F과 다정하게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시비를 걸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면서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3~4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E이 피고인을 먼저 공격하여 이에 방어하기 위해 멱살을 잡았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통상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어서,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도13927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소극적인 방어의 정2 도를 넘어 공격 의사로 E을 폭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E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먼저 시비를 걸어 싸움의 발단이 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역시 E으로부터 맞아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이 처벌받은 것과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62

범죄사실 1. 2014고단362 사건 피고인은 2007. 3. 29.경 피해자 (주)C(대표이사 D)의 직원 E와 F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만 원 상당의 하부오거에 관하여 1개월간 임차 계약을 하기로 하고, 같은 해 4. 2.경 F가 임차하게 되자 위 하부오거를 위 F로부터 빌려 쓰게 되었다. 그 후 피해자와 F간 임대기간이 끝나는 2007. 5. 1.경 F로부터 위 하부오거의 반납을 이유로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다, 결국 2008. 4.경 3,600만 원을 받고 타인에게 임의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2. 2014고단1614 사건 피고인은 2013. 3. 16.경부터 피해자 G 주식회사를 위하여 노무자를 조달해주는 사람으로 공사현장에서 피해자를 위해 노무자를 조달해주고, 피해자로부터 노무자들에게 지급될 노무비를 송금받아 노무자들에게 지급해주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0. 22. 경 피해자로부터 노무자들의 9월 노무비 41,349,418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H)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중, 그 무렵 자신의 카드대금 결제, 월세 지출 등 개인적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62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장비임대차계약서, 내용증명 2014고단1614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실확인서, 노무비지급 각서, 9월 노무비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상당한 금액에 이르나,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 뚜렷한 범죄전력이 없는점, 피해금액이 실제 변제되지 않았지만 고소인 또는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1.경 부천시 C아파트 관리사무소 지하 1층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그곳 천장에 설치된 CCTV 카메라의 렌즈를 종이로 가려 위 CCTV의 촬영 및 녹화 기능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5. 18.까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C아파트 관리주체 소유의 CCTV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6. 4. 21.부터 2016. 5. 18.까지 지속적으로 CCTV의 효용을 해한 사실이 없고, 회의실에서 사적인 모임을 하기 위해 20 ~ 30분 정도 종이로 가린 것으로 사생활의 침해를 막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CCTV 설치의 적법 여부 구 주택법 시행규칙(2016. 6. 12. 제35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24조의2, 제24조의3에 의하면, 아파트 관리주체는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및 도난사고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패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할 수 있되 보안 및 방범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는 CCTV 16대[주차장 15대, 관리사무소(입주자대표회의실) 1대]가 설치되어 있고, 입주자대표회의실에는 각종 비품들이 비치되어 있어 도난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유독 입주자대표회의실의 CCTV만 방범 목적이 아닌 증거 수집 등의 목적으로 설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CCTV의 설치는 적법하다. 나. 피고인이 2016. 4. 21.부터 2016. 5. 18.까지 지속적으로 재물손괴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여기에서 제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재물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721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사진들의 영상을 비롯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들의 사적인 모임이 있을 때만 20 ~ 30분 동안 CCTV를 종이로 가린 것이 아니고, 2016. 4. 28. 및 2016. 5. 9.에 개최된 회의 시간을 제외하고, 2016. 4. 21.부터 2016. 5. 18.까지 지속적으로 CCTV를 종이로 가린 사실이 인정된다(피고인도 위 종이를 바로 치우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였음, 증거기록 235면). 또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CCTV가 위 기간 동안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도록 하여 그 효용을 해한 것으로 재물손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다. 위법성 인정 여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84. 5. 22. 선고 84도39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입주자대표회의실이 반드시 아파트 입주민의 회의 등 공공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고, 아파트 입주민이라면 다른 입주민들의 회의 등을 방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사적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CCTV의 설치 및 촬영은 아파트 입주민의 행동 내지 사생활의 자유를 제한하게 되므로 보안 및 방범이라는 CCTV 설치의 목적과 조화롭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사생활의 보호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아파트 관리주체에게 해당 CCTV의 촬영 중단을 요청할 것(거부당할 경우 가처분 등 절차까지 밟아야 할 것을 요구하기는 어려움), 해당 CCTV를 종이로 가릴 경우 보안 및 방범의 공백이 생기므로, 요청자는 절도 사건 등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 및 방범에 최선을 다할 것, 사적인 용무가 끝난 경우 즉시 CCTV가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종이 등을 제거할 것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할 경우, CCTV를 일시적으로 가리는 행위는 사생활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CCTV를 종이로 가린 채 장기간 종이를 제거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대표회의실의 보안 및 방범에 공백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을 갖추지 못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라. 결국 피고인의 행위는 재물손괴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위법하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11. 10:30경 서울 중구 C빌딩 3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피해자 D(여, 30세)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 그곳 화장실 안으로 몰래 들어간 후 피해자가 들어간 칸을 확인하고 그 옆 칸으로 들어간 다음, 칸막이 너머로 휴대전화기를 들이대고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고,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 휴대폰 및 촬영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03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7. 2. 11:50경 대구 북구 태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팔달동에 있는 팔달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토바 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의무보험 미가입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혜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무면허운전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는 자로서 또 다시 면허 없는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1. 03:53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D(여, 34세)의 E 레간자 차량 내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순간적으로 욕정을일으켜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껴안으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1. 1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아 2회에 걸친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11. 24. 0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동구 불로동에 있는 신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금궁 앞 도로까지 B 아반떼 승용차를 약 20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범죄사실 기재 전과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고 위 운전 도중 교통사고가 나는 등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17. 15:10경 김포시 C에 있는 'D농장'의 농장장인 피해자E이 관리하는 직원숙소 건물에 이르러 열린 출입구를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내부 계단을 통해 2층 숙소로 올라간 다음, 미리 준비해간 일자드라이버(길이 약 20cm)를 숙소 출입문에 채워져 있는 자물쇠 안쪽에 집어넣고 젖히면서 강하게 내리쳐 자물쇠를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정된 문을 열고 숙소 안으로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마침 물을 마시기 위해 그곳에 온 피해자가 갑자기 숙소 문을 열고 들어오는 바람에 도망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대담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절도가 미수에 그친 점, 생계형 범죄로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3. 11. 13. 이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 판결의 확정으로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19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 등을 훼손, 철거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5. 24. 07:5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자신의 집 담장에 선거벽보 여러 장이 붙여져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성북구청장 후보 선거벽보 4매, 시의회의원 후보 선거벽보 3매, 서울시교육감 후보 선거벽보 4매 등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벽보 12매를 손으로 잡아떼어 20m 떨어진 노상에 둘둘 말아서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첨부한 선거벽보 12매를 철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거된 벽보사진, 철거한 벽보를 버리는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선거 홍보물을 훼손시킨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인의 알권리, 선거의 공정성, 적법한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보호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이 소유하는 주택 담장에 재개발 관련 벽보가 자주 무단 부착되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던 차에 별다른 통보 없이 선거벽보가 설치되자 화가나 우발적으로 철거한 것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인 의도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후 다시 부착된 선거벽보는 훼손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 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벌금 500,000원(환형유치 1일 100,000원)으로 정하고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4. 08:0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모텔의 501호실에서, 피해자 E(여, 15세)를 포함한 7명의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모두 잠들자, 침대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리고 스타킹과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G의 진술기재부분 포함) 3. 각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소년)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5.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6.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1)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P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모텔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7명의 일행들과 함께 어울려 술을 마시다가, 후배의 친구로서 그날 처음 보게 된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이로 말미암아 당시 중학교 3학년생으로 한창 성장기에 있던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치유하기 어려운 커다란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아직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 ·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제 만 18세에 불과한 소년으로서, 앞으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등 가족들과 사이의 유대관계도 양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1) 피고인은 소년법이 정한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4고합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3. 00:20경 대전 서구 가수원동에 있는 은아아파트 상가 부근에서 피해자 C(57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00:35경 대전 유성구 원내로 39에 있는 김밥천국 앞 노상에 이르러 운전 중이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날로 피해자의 목, 오른쪽 귀 부분을 각 1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여러부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운전자 폭행치상(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가중요소: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월 ~ 2년[감경영역, 단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권고형의 하한(10월)을 1/2까지 감경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이 사건 범행은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폭력 그 자체에 대한 비난 가능성에 더하여 추가 사고의 유발 등 교통에 대한 위험을 가져오는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처단형과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4.경부터 2013. 7. 22. 경까지 화물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법인관리와 회계관리 업무 등 회사 운영 전반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 13.경 의왕시 D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의 법인 계좌로부터 240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이체한 후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시경부터 2013. 7. 22. 경까지 55회에 걸쳐 합계 금 106,300,000원을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이체한 후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횡령한 금원에 대한 일부 변제로 회사 계좌로 4,0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이체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922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10. 01:4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하남시 신장동 278-3에 있는 신평지하차도 위 교차로에서 정지 신호를 받고 정차 중 잠이 들었고, '도로에 정차된 차에서 사람이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하남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해 줄 것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D을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D의 음주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상 음주반응이 나타나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D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날 02:32경, 같은 날 02:45경, 같은 날 02:57경에도 하남시 E에 있는 하남경찰서 C지구대 사무실에서 지속적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측정부 사본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단속현장 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3. 21:55경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548에 있는 군자역 8번 출구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B(53세)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가다가 내리면서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달라고 하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운전석 밖으로 피하려는 피해자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부 찰과상 및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상해진단서 제출) 1.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체로 범죄사실 시인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최근 5년 가까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택시기사를 상대로 한 범행이고 피해자와 아직 합의에 이르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33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14. 5.31. 05:1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31세)이 집에 가지 않고 위 술집에서 숙식을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출입구에 세워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를집어 던져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맞춰 치료 기일 불상의 다발성 외상 등을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다친 E를 병원으로 후송하기 위해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소방서 소속 F 119구급차가 출동하자, 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메고 있던 크로스 가방으로 시가 25만 원 상당의 위 구급차 뒤 창문을 내리쳐 파손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구급활동일지, 응급환자진료의뢰서, 진료영수증 1. 현장출동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감경영역 (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 범죄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용물무효· 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3년3월 [선고형의 결정] 자전거를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119구급차의 창문을 파손하여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해를 모두 회복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는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합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 04:45경부터 같은 날 08:06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B모텔에서 C(여, 14세)과 1회 성교한 후 그 대가로 1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내역 캡쳐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는 등의 행동을 하여 피해자가 성인이라고 생각하였고,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측이 나이를 물어봐서 16살이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고, D도 경찰에서 '피고인과 일행이 우리에게 나이를 물어봐서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 일행은 E 모텔로 갔다가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숙박을 거부당한 후 범행장소인 B모텔로 이동한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해자 및 D과 얘기하다보니 미성년자라는 의심이 들었고, E 모텔에서 숙박을 거부당했을 때 '여자애들이 나이가 안 돼서 튕기는구나'라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알면서 성매매를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미부과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검사는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도 구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에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의 대상으로 정한 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2년 6월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기본영역(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4세 청소년의 성을 매수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악 영향을 미쳤는바,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3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7. 10. 24. 부산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6. 11. 06:10경 양산시 평산5길16 GS25 평산공원점 앞에서 양산시 P에 있는 Q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르테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사전자기록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행사 피고인은 2017. 6. 11. 06:25경 양산시 P에 있는 Q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여 R파출소 순경 S으로부터 음주단속을 당한 후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는 위 경찰관에게 피고인의 친동생인 T의 인적사항을 불러준 다음 위 경찰관으로부터 경찰휴대용 정보단말기(PDA)의 음주단속통보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단말기 액정화면 서명란에 권한 없이 T의 서명을 함으로써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순경 S으로 하여금 위 사전자기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경찰 내부 전산망으로 전송하게 하여 이를 행사 하였다. 3.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7. 6.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동생 T에게 전화하여 "내가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었는데 너의 이름을 경찰관에게 말하였다. 경찰서에 전화를 해서 네가 운전을 했다고 진술을 해주면 좋겠다. 너는 군인이니까 부대 안에서 징계를 받는 것으로 끝날 것이고 단순음주이니까 크게 처벌받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여 제1항의 음주운전을 마치 위 T가 한 것처럼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T로 하여금 2017. 6. 27.경 경남양산경찰서에 전화하여 담당경찰관인 U에게 "2017. 6. 11. 05시까지 술집에서 소주 1병 반 정도 마시고 운전을 하던 중 적발되었다."는 취지로 마치 T가 음주운전을 한 것처럼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T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 당시 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순번 20) 1. 수사보고(피의자 유선진술) 1.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결정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재판계속 중 사건 판결문 및 사건진행내역,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 등 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비교적 무거운 점, 피고인은 음주·무면허 운전에 그치지 아니하고 동생이 운전한 것처럼 기록을 위작하는 한편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을 하게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8. 02:50경 파주시 B단지 맞은편 버스정류장에서 자신의 아들의 여자친구였던 C가 피해자 D(23세)과 택시 승차문제로 말다툼을 하는 것을 피해자가 C를 폭행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 04:00경 파주시 적성면 마지리에 있는 '버스터미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두지리에 있는 '배수펌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7. 01:3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주차장에서 주차요금 문제로 주차장 관리인과 시비를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 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순경 E(28세)이 피고인에게 주차 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즉결 심판에 회부될 수 있음을 고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나이도 어린 새끼가, 니 몇 살이고, 내 아들 뻘인 놈이"라고 욕설을 하고 "죽여버릴까"라고 말하여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 형량범위 ] 징역 1월 ~ 8월 (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