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96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치과기공사이고, 피고인 B, C, D는 치과의사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누구든지 의사 등(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상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사무장 등 비의료인이 고용의사의 의사면허를 대여받아 고용의사 명의로 개설하여 운영하는 병·의원)을 개설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치과의사인 피고인 B에게 이를 제안하여 그 승낙을 받고, 피고인 B는 급여 명목으로 매월 400만 원을 받되 의료기관의 개설자를 자신 명의로 하고 진료행위를 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사무장병원을 개설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4. 1. 24.경부터 2014. 4. 24.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J건물 3층 318호를 보증금 1,500만 원, 월세 160만 원에 임차하여 'K치과의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기인 방사선기 1대와 환자용 침대(일명 유니트) 등을 갖추어 놓고 위 치과의원의 시설 및 직원, 자금 관리 등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B는 위 치과의원의 개설자를 자신의 명의로 하고 그곳을 찾아온 환자들을 상대로 치과진료를 하여 의료영업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닌 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의료법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이나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런데도 피고인 A는 2014. 1. 24.경부터 2014. 4.경까지 위와 같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위 치과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치과의사인 피고인 B를 고용하여 환자들을 진료하게 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청구를 하는 등 위 치과의원이 마치 적법하게 설립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 공단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B) 기재와 같이 합계 3,573,960원(지자체 재정부담금 96,010원 포함)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3,573,96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위 치과의원을 운영하다가 그 개설자를 치과의사 면허가 있는 피고인 C 명의로 변경하여 계속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에게 이를 제안하여 그 승낙을 받고, 피고인 C은 급여 명목으로 매월 1,000만 원을 받되 위 치과의원의 개설자를 자신의 명의로 변경하고 진료행위를 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사무장병원을 개설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4. 4. 25.경부터 2014. 9. 2.경까지 위 치과의원을 운영하고, 피고인 C은 위 치과의원의 개설자를 자신의 명의로 변경하고 그곳을 찾아온 환자들을 상대로 치과진료를 하여 의료영업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닌 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3.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위 치과의원을 운영하다가 그 개설자를 치과의사 면허가 있는 피고인 D 명의로 변경하여 계속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D에게 이를 제안하여 그 승낙을 받고, 피고인 D는 급여 명목으로 매월 600만 원을 받되 위 치과의원의 개설자를 자신의 명의로 변경하고 진료행위를 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사무장병원을 개설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4. 9. 3.경부터 2015. 10. 15.경까지 위 치과의원을 운영하고, 피고인 D는 위 치과의원의 개설자를 자신의 명의로 변경하고 그곳을 찾아온 환자들을 상대로 치과진료행위를 하여 의료영업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닌 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의료법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이나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런데도 피고인 A는 2014. 9. 3.경부터 2015. 10.경까지 위와 같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위 치과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치과의사인 피고인 D와 L을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환자들을 진료하게 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청구를 하는 등 위 치과의원이 마치 적법하게 설립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 공단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D) 기재와 같이 합계 42,020,610원(지자체 재정부담금 1,588,860원 포함)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42,020,610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11. 17.경 위 치과의원에서 틀니를 위한 치료를 받고 있던 M의 아랫니 2개를 치아 발치 도구를 사용하여 발치하고, 이어 그 다음 날인 2015. 11. 18.경 위 치과의원에서 M의 아래 잇몸 부위에 마취 주사를 놓은 후 치아 발치 도구를 사용하여 아랫니 3개를 발치하고 M로부터 그 치료비 일부 명목으로 5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과의사가 아니면서 치과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2.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3.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D에 대하여) 4.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5.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6. 경찰 압수조서 7. 영수증 사본, 거래내역 8. 수사보고(압수된 진료차트 일람표 첨부, 요양급여비용 편취금에 대하여, 요양급여편 취액 특정) [피고인 D는 요양급여 청구 절차에 관여한 바가 없으므로 사기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적어도 피고인이 진료하지 않은 환자에 대하여 청구된 요양급여에 대하여는 피해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하여 편취한 요양급여는 모두 피고인이 개설한 치과의원 명의로 청구한 것이고,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요양급여가 입금되었으며, 피고인은 A에게 자신 명의의 예금통장과 도장 등을 교부하는 등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사기범행을 공모하고 이에 가담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A, B, D: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A: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2. 형의 선택 피고인 A, D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B의 각 죄, 피고인 C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3.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기간이 비교적 길며, 취득한 이득도 적지 않은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피고인 B, C의 경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기간이 그리 길지 아니하고, 피고인 B는 편취금액을 모두 반환하였으며, 피고인 C은 이 사건 이전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B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벌하기로 한다. 피고인 D의 경우 범행기간이 약 1년에 이르고, 편취금액도 적지 않은데도 사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하되, 편취금액에 상당한 금액을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고령이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에 가담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