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단5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27.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1. 10. 28. 가석방되어 2012. 3. 2.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회장인 D의 비서 겸 기획실장으로서, 피해자 E(44세)이 2012. 2. 15. C에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주식 70,000주(주식 총액 350,000,000원)를 양도하면서 양도대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음에도 양도대금 지급이 늦추어지자 회장 D에게 독촉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2. 3. 21. 15:00경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C 사무실의 대표이사 자리에서 주식회사 H(F이 명의 변경, 이하 'H'이라 한다) 대표이사 I과 전 대표이사인 피해자가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책상 서랍에서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전체 길이 35cm 상당)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스님 머리가 좋으니 무엇이 들었나 쪼개 봐야겠다. 머리가 딱딱한 놈들은 도끼가 안 들어갈 것 같다. 도끼날을 갈아야겠다"고 말하며, 손도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 칠 듯한 시늉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I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I의 각 진술기재 포함)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I,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수사보고(흉기 모양 그림 첨부), 수사보고(피고소인 D 제출 서류 첨부), 각 탄원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A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도끼를 보여주면서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자들의 진술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기 책상에서 손도끼를 꺼내더니 '스님 머리가 좋으니 무엇이 들었나 쪼개봐야겠다'고 하며 머리 쪽에 도끼질을 하는 흉내를 내고, '머리가 딱딱한 놈들은 도끼가 안 들어갈 것 같다'며 '도끼날을 갈아야 하겠다'고 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31면), "피고인이 책상 서랍에서 도끼를 들고 오더니 크게 한 번 휘둘렀다. 그리고 피해자의 팔짱낀 손을 누르면서 도끼를 들어 머리를 내리찍는 시늉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제92면), "전체 길이가 약 35cm 가량 되고 손잡이에 고무가 덧씌워져 있다"고 진술하면서 손도끼 모양을 그림으로 그렸다(증거기록 제37면). I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피해자 및 진술인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손도끼를 들고 '스님 머리는 단단하니까 한 번 쪼개봤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진술인은 그곳 책상 의자에 앉아 있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41면), "피고인이 도끼를 들자 스님(피해자)은 놀란 표정이었으며 주변 분위기가 무거워져 진술인이 도끼를 만지며 '도끼가 예쁘게 생겼다'라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도끼를 다시 자기 책상으로 가지고 갔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91면). 나.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상무로서 사실상 C 회장 D의 수행 비서를 맡아 D의 지시, 감독을 받고 있었던 점, I은 C이 피해자 운영의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을 인수하게 되자 친구인 D의 부탁을 받고 2012. 2. 7.경 F이 명의를 변경한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의 대표직을 맡았다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이 여의치 않은 가운데 2012. 4. 3. 대표직을 사임한 사람으로(I은 "사임 당시 강요 등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F 양수도계약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으므로 피해자의 이익을 위해 피고인에 대한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2. 3. 초순경 D이 회장실을 나가자 회장실로 들어와 D의 책상 서랍에서 칼집에 든 약 40cm 가량 되는 칼을 꺼내더니 '광명에 가서 본때를 보여 주고 돈을 받아온다. 기다려라'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인은 "회장님을 모시고 광명에 있는 융창저축은행에 대출을 받으러 여러 번 갔는데 대출을 받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제84면), D도 "책상 서랍에 목검을 보관하고 있다"라고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진술인(피해자)에게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대며 그들의 안부가 어떻다느니 교도소에 갔다느니, 교도소에 있는 동생들에게 이메일로 편지를 쓴다고 하면서 평소 조직폭력배들과의 친분을 과시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인은 "일전에 스님(피해자)이 수원 조직폭력배 J 형 이야기를 해서 진술인이 '아는 동생이고 조직폭력배였던 K을 찾아주세요'라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86면),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행동과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피해자는 당시 D 측에 F의 법인 양수대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D 주장에 의하면 1억 원)의 지급을 독촉하면서 이를 받아내기 위해 거의 매일 C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었던 반면, D은 예정되었던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대출이 여의치 않아 서로간에 이해 대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및 D은 "당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협조가 불가피하였고, 따라서 피해자에게 협박을 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F 법인 양수도 특약 조건에 의하면 '피해자는 법인 양도 후 신용보증기금, 정부지원금 및 금융권 자금 융자에 적극 협조하며, 본 약정 진행이 안 될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 및 민, 형사상 책임을 진다(단, H의 귀책사유는 피해자가 책임지지 아니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증거기록 제17면), H이 경기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대출용 보증서를 받기 위해 피해자가 수행한 역할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 수 없어 위 주장의 설득력이 낮은 점(피해자는 "당시 경기 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보증서 발급을 위해 C의 3년 치 재무제표 등 관련 서류의 보완을 요구받았는데 이는 D 측이 처리할 일이지 피해자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다"라고 진술하였고, I은 "C 법인의 재정력이 미약하고 여러 가지 대출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제257면), 범행 당시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 및 I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D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주장하는 시점에 현장에 있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범행 여부에 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및 I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이 피고인의 진술보다 더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다. 다. 소결 피해자 및 I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손도끼를 손에 든 채 판시와 같은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외포케 한 사실이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장기간의 실형 복역을 포함하여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고, 특히 강도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가석방기간이 종료한 지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손도끼를 범행에 사용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당시 실제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D과 피해자 사이의 경제적 분쟁에 개입하면서 D의 이익을 위해 범행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