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정342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해서는 아니된다. 2023고정342 가. 2021. 7. 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B(인터넷주소 1 생략)에 닉네임 ‘C’로 각 접속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D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저작물인 영화 ‘E’ 파일을 불특정 다수가 전송받아 공유할 수 있도록 업로드하여 전시, 공중 송신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나. 2021. 12.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B(인터넷주소 1 생략), F(인터넷주소 2 생략), G(인터넷주소 3 생략)에 닉네임 ‘C’, ‘H’로 각 접속하여 피해자 I 주식회사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저작물인 영화 ‘J’ 파일을 불특정 다수가 전송받아 공유할 수 있도록 업로드하여 전시, 공중 송신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023고정499 피고인은 온라인 파일 공유 사이트 ‘K(인터넷주소 4 생략)’에서 회원(등록자명 L)으로서, 유사한 파일 공유사이트인 ‘M(인터넷주소 5 생략)의 회원(등록자명:N)으로서 활동하는 사람이다. 가. 2021. 10. 19.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9. 06:42경 불상지에서 위 M 파일공유 홈페이지에 정당한 권한 없이 피해자 I(주)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영상저작물 ‘O’ 영화 동영상 파일을 무단 게시하여 위 파일공유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로 하여금 위 파일을 내려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나. 2022. 5. 24. 범행 피고인은 2022. 5. 24. 08:53경 불상지에서 위 K 파일공유 홈페이지에 정당한 권한 없이 제1항과 같은 피해자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영상저작물 ‘J’ 동영상 파일을 무단 게시하여 위 파일공유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로 하여금 위 파일을 내려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각 범행에 사용된 사이트의 계정은 피고인의 것이 맞으나, 피고인은 위 계정을 여러 사람들과 공유하여 사용하였을 뿐 이 사건 각 저작물을 위 해당 사이트에 게시하지 않았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해당 사이트의 계정은 피고인의 것이고, 피고인의 계정을 통하여 이 사건 각 저작물이 게시된 사실, 피고인이 위 해당 사이트에서 이 사건 각 저작물 게시를 통하여 얻게 된 포인트를 환전하여 자신의 은행계좌로 송금하거나 ATM기기에서 인출하여 이를 취득한 사실, 피고인이 2011.경부터 2013.경 사이에 온라인 파일 공유 사이트에 타인의 저작물을 불법 게시하였다는 내용의 범죄로 기소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P 등 타인이 피고인의 계정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2014.경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저작물을 위 해당 사이트에 게시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공유 사이트에 자신이 게시한 저작물(Q, R, 영화 S, T, U 등)을 기억을 하고 있으나, 이 사건 각 저작물에 관하여는 이를 알지 못하고 게시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위 해당 사이트에 게시한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는 이 사건 각 저작물 게시 당시의 로그인 기록, 접속 IP주소 등라 할 것인데, 위 해당 사이트에서는 6개월 내지 3개월 기간의 접속 로그인 기록, IP주소만을 보관하고 있어, 피고인 계정의 가입 당시의 로그인 및 최근 접속 IP주소는 남아 있으나, 이 사건 각 저작물 게시 당시의 로그인 기록, 접속 IP 주소에 관한 자료는 남아 있지 않다. 피고인은 P(전화번호 1 생략), V(전화번호 2 생략), W, X 등이 위 해당 사이트의 피고인의 계정을 이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지목하였는바, 위 해당사이트, 특히 F, B 등 사이트의 최근 6개월 내지 3개월 간 피고인 계정의 로그인, 접속 IP주소는 여러 개가 있는데, 위 IP주소를 피고인이 모두 이용한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물론 위 IP주소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의 로그인, 접속 IP주소는 아니다), 실제로 개인정보 등의 유출로 인하여 수많은 해킹 및 도용사례가 빈번한 점에 견주어 보면, 피고인 계정이 해킹이나 도용당하지 않았다고 볼 자료도 없다(P에 대하여는 현재 전화번호 사용자에 대하여만 조사가 이루어졌을 뿐 위 전화번호의 이용자 등에 대한 수사가 추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의 범죄에 대하여 동일한 주장을 하였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유죄를 선고받은 바가 있으나, 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피고인의 거주지 및 근무지에서 공유사이트의 피고인의 계정에 접속하였음이 범행 당시 접속한 IP주소로 증명되었고, 또한 포인트 등을 환전하기 위하여 접속한 IP주소가 피고인의 휴대폰 기지국 위지 내에 있었던 점이 인정되었기 때문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자료가 없다. 피고인은 2023고정499사건의 나.항 기재 범죄 전날인 2022. 5. 23.경 위 K이 아닌 다른 공유 사이트에 동일한 저작물(J)을 게시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에서 수사를 받았으나, 피고인이 당일 정형외과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경찰로부터 불송치결정을 받기도 하였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위 해당 사이트에 이 사건 각 저작물로 인한 포인트 등을 환전하여 이를 취득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해당 사이트에서 이 사건 각 저작물뿐만 아니라 다른 저작물을 게시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각 저작물 게시 전부터 지속적으로 다른 게시물로 인하여 생긴 포인트를 환전하여 취득하여 온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저작물로 인한 포인트를 환전하고 이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저작물을 해당 사이트에 게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동일한 주장을 하였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의 저작권이 침해당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지한 이후도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피고인 계정의 비밀번호를 바꾸거나 해당 사이트에서 탈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위와 같은 범행으로 취득한 포인트 등을 환전하여 이득을 취한 부분에 대하여는 설령 제3자의 저작권법위반의 점에 대한 종범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해당 사이트에 이 사건 각 저작물을 게시하여 저작권법위반의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