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합2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220, 277(병합), 280(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1. A |2. B 주식회사 |3. 주식회사 C 검 사 박배희(기소), 신지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삼용(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변호사 이희균(피고인 A을 위하여) 판결선고 2020. 7.8.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9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2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 주식회사 CJ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50,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¹2019220,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7. 3. 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D의 실사업자인 E을 통해 F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D의 사업자 계좌통장,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공인인증서, 도장 등을 건네받아 D 명의로 사업을 영위하였다. 2019 277,₁ 피고인 A B 주식회사의 대표자인 사내이사로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7. 25.경 아산시에 있는 아산세무서에서 B 주식회사에 대한 2017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공급가액 합계 1,031,992,903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 위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103,199,290원 상당을 포탈하고, 2018. 1. 25.경 위 아산세무서에서 B 주식회사에 대한 2017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공급가액 합계 1,724,700,000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 위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172,470,000원을 포탈하여 합계 275,669,290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 이 위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 및 판시 2019고합280호 제1의 라항 중 2017. 4. 24.자 범행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9고합280 피고인 A은 2016. 10. 17.경부터 아산시 G에 있는 주식회사 C을 실제 운영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인력을 공급하는 일을 해오던 중 위 회사의 실적이 높아 세금이 많이 나올 것을 우려되자 'D',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위 업체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거나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행위 피고인은 2016. 11. 17.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C이 H에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제공한 것처럼 공급가액 4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2 각 기재와 같이 51회에 걸쳐 합계 1,996,433,296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17. 2. 28. 아산시 I 빌딩 4층 사무실에서 피고인(상호 D)이 J 주식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제공한 것처럼 공급가액 12,430,81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합계 2,967,645,693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행위 피고인은 2017. 3. 31.경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C이 피고인(상호 D)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제공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27,300,000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17,90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2017. 3. 31.경 B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C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제공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207,650,000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주식회사 C 및 피고인(상호 D)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709,692,903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를 하였다. 다.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행위 피고인은 2017. 7. 20.경 아산시에 있는 아산세무서에서 2017년 1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면서 K 주식회사 등을 비롯한 4개의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합계 128,861,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 15.경까지 총 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346,861,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라.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행위 피고인은 2017. 4. 24.경 아산시에 있는 아산세무서에서 B 주식회사에 대한 2017년 1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면서 B 주식회사가 피고인(상호 D)으로부터 47,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제공받은 것처럼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고, 2017. 4. 25.경 주식회사 C에 대한 2017년 1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C이 피고인(상호 D)으로부터 27,3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제공받은 것처럼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바. 소결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8,612,832,8921)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거나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1) 8,612,832,892 = 4,964,078,989 +3,227,592,903 +346,861,000+ 47,000,000 + 27,300,000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2. 4 각 기재 및 위 제1의 라항 중 2017. 4. 25.자 범행과 같이 피고인의 사실상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 2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고발서 1. 계좌거래내역 [2019고합2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법인진술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전자세금계산서 등 첨부 보고) 1. 자료상조사 결과보고서, 매입매출세금계산서 목록,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1. 전자세금계산서 및 합계표, 법인등기부등본 [201928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 2020. 6. 9.자 공소장 변경에 따라 2019고합220, 277 사건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허위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행위 등 공소사실이 철회되고 같은 공소사실이 2019280 사건에 병합되었는바, 이하에서는 2019고합220, 277 사건의 증거를 함께 설시하되 각 증거목록의 사건번호는 생략한다. 1.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L, O 의 각 진술서 1. 각 고발서, 각 고발장 1. 수사보고(2017년 제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추가 첨부), 수사보고(사건 관련인 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A상대 전화진술청취-C 법인 주소지 관련), 수사보고(체납세액 확인) 1. 각 거래질서관련 종결 보고서, 자료상조사 결과보고서, 각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수사보고(A에 대한 공소장 등 첨부) 1. 세금계산서 합계표 및 세금계산서 등, 매입매출세금계산서 목록, 금융증빙자료,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전자세금계산서 및 합계표, ㈜C 사업자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현장사진 등, 계좌거래내역, 계좌별거래명세표, 전자세금계산서, 계좌별 거래명세표[(주) 계좌], 세금계산서 전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타인 명의 사업자등록 이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조세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 처벌법'이라 한다) 제10조 제3항 제1, 3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및 허위 매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필요적 병과)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3조 제1항 본문(조세포탈의 점) 3),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 3호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및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4)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 3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및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위반죄에 정한 징역형에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주식회사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5), 제50조(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2017년 2기 부가가치세 172,470,000원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 3) 부가가치세의 포탈범은 각 과세기간인 6월의 부가가치세마다 1 죄가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00, 4.20. 선고 99도38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4) 법인의 대표자가 수개의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위반의 죄로 처벌받는다고 하더라도, 조세범처벌법 제18조의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되는 법인의 조세범처벌법위반죄는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행위 등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죄수에 관한 일반 법리가 적용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세금계산서 등 문서마다 1개의 죄가 성립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4도1627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수수된 세금계산서 1장마다 1개의 조세범처벌법위반죄가 성립하고, 이는 피고인 주식회사 C에 대하여도 같다. 5)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이 부과되는 법인에 대하여는 조세범 처벌법 제20조를 적용하지 않는다(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6도8280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6. 5. 19. 선고 201574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5. 2. 선고 20183109 판결 등 참조). 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주식회사 C에 대하여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4. 30.자 D로부터의 공급가액 313,400,000원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행위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 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의 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6월~17년 및 벌금 861,283,289원~2,153,208,2236)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벌금 517,410,000원 7) 이하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벌금 141,03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 6)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 8,612,832,892원에 부가가치세 세율 10%를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액에 작량감경을 적용한 금액(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 7) 517,410,000원 - 172,470,000원 × 2배 × 1.5배 8) 141,030,000원 313,400,000원 X 부가가치세 세율 10% × 3배 × 1.5배 유형]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4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1. 일반 조세포탈 > [제1유형] 3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0월 다. 판시 제1항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 이용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만 따른다)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900,000,000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들 사이에 허위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반복적으로 수수하고 과세기관에 허위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이 수수한 허위 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86억여 원에 이르고, 부가가치세 환급액을 부정하게 수급하는 등 조세포탈까지 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이와 같은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및 조세포탈 행위는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포탈한 조세로 인한 부담을 일반 국민들에게 떠넘겨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여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주식회사 C: 각 벌금 50,000,000원, 벌금 5,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사내이사이자 피고인 주식회사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A이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피고인들 및 D 사이에 허위 매출 ·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거나, 허위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고, 피고인 B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사안이다. A에 대한 양형의 이유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과 그 밖에 직접 행위자인 A의 위반행위의 횟수, 기간,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채대원 판사 윤재필 판사 김효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