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164

범 죄 사 실 1.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1. 중순 15:00 ~ 16:00경 사이 강원 양구군 B 본부 근무대 3생활관에서, 군인인 상병 피해자 C(20세)에게 흡연을 같이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침상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위로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목 부위를 강하게 잡아 피해자를 항거하지 못하도록 한 뒤, 피해자를 옆으로 눕혀 뒤에서 약 10~15분 동안 활동복 바지를 입은 채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피고인의 허리를 앞뒤로 흔드는 방법으로 성행위를 묘사하여 강제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9. 8.경부터 2020. 4.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군인인 피해자 C, D, E, F, G에게 총 10회에 걸쳐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대고 피고인의 허리를 앞뒤로 흔들어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젖꼭지 부위를 잡아 비틀거나,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갖다대고 혀로 피해자의 얼굴을 핥으려고 하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였다. 2. 위력행사가혹행위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강원 양구군 B본부 근무대 흡연장에서, 함께 흡연을 하고 있던 피해자 상병 C(20세)의 전투복에 부착된 이름표를 손가락으로 누르며,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있던 피해자에게 "관등성명 안나오냐? 나 때는 선임들이 누르면 관등성명이 바로바로 나왔는데 요즘 애들은 개빠졌네, 이름표를 부르면 관등성명을 말하고, 태극기를 누르면 애국가를 부르고, 사단 마크를 누르면 사단가를 불러라“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름표와 태극기를 각각 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관등성명을 말하고 애국가를 부르게 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사단마크를 눌렀음에도 피해자가 사단가를 부르지 않자 “사단가는 왜 안부르냐? 태극기 한 번 누르면 애국가 1절, 두 번 누르면 애국가 2절, 세 번 누르면 애국가 3절, 네 번 누르면 애국가 4절, 사단 마크 누르면 사단가 이렇게 불러라”라고 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사단가를 부르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관등성명, 애국가, 사단가를 부르게 하거나, 피고인을 안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가혹행위를 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9. 9. 초순 11:00 ~ 13:00경 군사기지인 강원 양구군 B 본부 근무대 3층 생활관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군인인 피해자 상병 C(20세)와 함께 계단을 올라가 던 중 피고인의 몸을 피해자의 몸에 부딪혀 피해자로 하여금 벽에 부딪히게 하고,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G,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범죄 피해 일자 및 일시 특정 유선 통화 관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92조의3(군인등강제추행의 점), 각 군형법 제62조 제2항(위력행사가혹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2019. 12. 초순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범죄 등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위력행사가혹행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군 내 선임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상당 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강제추행하고, 반복적으로 노래를 부르게 하거나 안마를 시키는 등의 가혹행위를 하였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지위 때문에 저항하지 못하였고, 상당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나쁜 감정이나 성적 욕망으로 인해 저지른 범행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군인등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군인등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