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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549

범죄사실 2015고단549 피고인은 2015. 10. 15.경 인터넷 다음 포탈에 접속하여 다음 카페 D의 게시판에 고춧가루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고춧가루 10근을 판매할 테니 돈을 입금하여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판매할 고춧가루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고춧가루를 보내줄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수협 계좌(F)로 8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9. 16.경부터 같은 해 10. 28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253,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27 피고인은 2015. 11. 7.경 인터넷 네이버 카페 'G'에 나이키 골프채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하고, 그 무렵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H에게 마치 위 골프채의 물품대금을 송금하여 주면 이를 배송하여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워 골프채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1. 2.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총 9회에 걸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52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C, Y, Z, AA, AB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영수증, 거래내역조회표, 각 이체확인증, 예금거래명세표, 무통장입금증, 자동화기기거래명세표, 각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저널 인자데이터 내용, 전자금융거래명세표, 각 통장사본, 각 입금증, 거래상세조회, 우리은행이체결과조회, 이체내역확인, 유동성거래내역조회, 이체결과확인서, 인터넷뱅킹이체확인서, 통장표지 사본(AC), 통장사본(Z), 예금거래내역서, 출금계좌별 이체처리결과, 예금거래내역확인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캡쳐사진, 까페 광고문구, 각 까페 광고문구 캡쳐, 까페 대 화화면 캡쳐, 각 문자대화 캡쳐 화면, 중고나라 게시판 캡쳐 사진, 피고인이 게재한 판매글 캡쳐, 다음까페 게시내용 및 문자메시지 내용 등 1. 내사보고(금융기관 인출 당시 CCTV 사진첨부) 2016고단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AD, AE, AF, AG, AH, AI, AJ, AK의 각 진술서 1. 각 금융거래내역, 이체처리결과, 계좌별거래명세표, 이체확인증, 이체내역캡쳐, 각 이체영수증, 송금확인증 1. 각 피의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각 피의자와의 문자대화내용 캡쳐사진, 각 본건 게시글 캡쳐사진, 본건 관련글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계속적으로 인터넷 거래게시판을 이용하여 마치 물건을 팔 것처럼 허위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편취한 사안이다. 피고인은 이미 유사한 방법의 사기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동종범죄로 수사 및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자신의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는 피고인의 재범방지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395

범죄사실 [2019고단1395] 1. 피고인은 2019. 6. 5. 10:27경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콩나물국밥집 앞 도로부터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5. 19:59경 순천시 D 앞 도로부터 순천시 E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739] 1. 피고인은 2019. 5. 2. 00:33경 순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그곳 진열대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양념게장을 미리 준비하여 온 비닐봉지에 옮겨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3. 04:1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양념게장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39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2019고단173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각 진술서 1. 범행사진, 범행장면 및 피해품 사진, 각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택시를 운전하다가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고도 같은 날 저녁 다시 술에 취하여 택시를 운전하는 행위를 반복한 점, 피고인이 절도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매우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절도범행과 관련하여 피해물품의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경제형편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14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친구 사이로 대구 수성구 C, 피해자 D(여, 32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 방문한 손님이고, 피해자 D, 피해자 F(남, 34세)는 부부 사이로 위 식당의 업주, 피해자 G(남, 30세)은 위 식당의 종업원이다. 1. 특수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3. 13. 23:05경 위 ‘E’ 식당에서 술값을 결제하면서 삼성페이로 결제를 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D이 삼성페이로 결제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지겹다, 나가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지겹나, 오늘 좆되게 해줄게.”라고 하면서 자신이 마시다가 남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식당 중앙을 향해 집어던져 그곳에 있던 디펜서, 파티션, 그릴 등을 파손하는 등 수리비 893,8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식당 기구를 파손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과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의 범행 이후 피해자 D에게 다가가려 하는 것을 피해자 G이 가로막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G의 왼쪽 턱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얼굴을 무릎으로 3회 가량 쳤으며, 이후 이를 말리려는 피해자 D의 왼쪽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 때 옆에 있던 B는 피해자 D의 왼쪽 관자놀이 부분을 손바닥으로 밀어 넘어뜨렸다. 이후 피고인은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의 머리카락을 잡고 주먹으로 왼쪽 얼굴과 목을 6회 폭행하고 바닥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B는 피해자 G의 목과 가슴을 2회 밀치고 얼굴 부위를 이마로 2회 가량 들이받았다.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 F, 피해자 D에게 각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 측두하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가게 내부 피해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가게 내부 CCTV 영상), 수사보고서(피해자 D 얼굴 상처부위 사진), 수사보고(목격자 I 전화통화) 1. G, D, F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특수재물손괴 범행은 범행 도구나 태양 등에 비추어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던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재물손괴 및 폭행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2. 11:5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월계로 49길 5에 있는 인덕아이파크 공사현장 정문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D 콘트리트믹서트럭과 충돌하자 에스오일 쪽에서 인덕대학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을 할 경우 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위 승용차 후방 인도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77세)를 위 승용차 뒷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 22. 14:12경 서울 노원구 한글비석로 68에 있는 을지대학교 을지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골반뼈 골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직후 현장모습,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는바, 범죄의 결과가 매우 중하다. 피고인에게 무거운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볼 것이어서 징역형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현재 교사로 재직하고 있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는 경우 교사의 직을 상실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고의 경위를 보면 피고인이 선행 교통사고를 당하여 경황이 없는 틈에 사고 수습을 위하여 사고차량을 후진시키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인바, 우발적인 사건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지금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무엇보다도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가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하는 것은 다소 가혹한 것으로 여겨져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였다. 벌금액수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에서 본 사유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였고, 이에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146-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친구 사이로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2세) 운영의 ‘E’ 식당에 방문한 손님이고, 피해자 D, 피해자 F(남, 34세)는 부부 사이로 위 식당의 업주, 피해자 G(남, 30세)은 위 식당의 종업원이다. B은 2022. 3. 13. 23:05경 위 ‘E’ 식당에서 술값을 결제하면서 삼성페이로 결제를 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D이 삼성페이로 결제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지겹다, 나가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지겹나, 오늘 좆되게 해줄게.”라고 하면서 자신이 마시다가 남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식당 중앙을 향해 집어던진 이후 피해자 D에게 다가가려 하는 것을 피해자 G이 가로막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G의 왼쪽 턱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얼굴을 무릎으로 3회 가량 쳤으며, 이후 이를 말리려는 피해자 D의 왼쪽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 때 옆에 있던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왼쪽 관자놀이 부분을 손바닥으로 밀어 넘어뜨렸다. 이후 B은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의 머리카락을 잡고 주먹으로 왼쪽 얼굴과 목을 6회 폭행하고 바닥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은 피해자 G의 목과 가슴을 2회 밀치고 얼굴 부위를 이마로 2회 가량 들이받았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 F, 피해자 D에게 각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 측두하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가게 내부 피해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가게 내부 CCTV 영상), 수사보고서(피해자 D 얼굴 상처부위 사진), 수사보고(목격자 I 전화통화) 1. G, D, F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4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3. 18:56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정문 앞 도로를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우동고가도로 방면에서 C아파트 공사현장 진출입구 방면으로 편도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C’자형 커브길이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오르막길 편도 1차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승합차를 수리비 1,207,2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서(피해 차량 사진 첨부), 피해자 차량 사진, 내 사보고서(C 공사현장 CCTV 등 외근수사), 각 사진, 내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관련 사진, 내사보고서(피해자 진술조서 작성 시 피해자가 사고가 난 지점 등 지목한 장소에 대한), 내사보고(E회사 피해자 차량 보험회사 담당 직원 전화통화), 사고 후 피의자가 모친과 나눈 문자메시지 내용, 사고 후 피의자 부모끼리 나눈 문자메시지 내용, 사고 직후 찍은 차량 상태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차량 수리견적서 제출), 수리비견적서, 수사보고서(현장조사), 관련 사진, 수사보고서(C 외벽 CCTV 분석, 피해자 사고 직후 장소에 머무른 장면 등), CCTV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9고합125

범죄사실 [2019고합125] 피고인은 2018. 8. 6. 09:5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들어가 그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나오던 중 마침 귀가한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 비틀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0197153] 피고인은 2019, 2. 17, 00:58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이 운행하는 G 포터 화물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연 후 그곳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사탕 약 20개 및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담배 20 갑이 들어있는 검정색 비닐봉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1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현장사진, 폭행 피해부위 사진 1. CCTV영상자료 캡처사진 [201971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행사진 및 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준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행들의 내용이나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를 완전히 회복하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판시 범행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판시 범행들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많지 않은 편이고 판시 준강도 범행의 피해액 중 상당액(12만 원 상당의 동전들)이 피해자에게 회수되었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1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2013. 1.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8. 29. 22:43 경 보령시 주공로 50에 있는 명천 주공2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보령시 주공로 21에 있는 '황가네 호떡'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위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D에 있는 'E' 앞 사거리 도로를 위 명천 주공 2차 아파트 방면에서 주공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34세)이 운전하는 G 제네시스 승용차 앞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우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제네시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36세)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41세)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 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제네시스 승용차를 충격하게 되자 피고인의 처 J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에 당신이 운전을 하였다고 말하라"라고 부탁하여 J으로 하여금 허위 진술을 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J은 2017. 8. 30. 00:53경 보령시 K에 있는 보령경찰서 L지구대에서 경찰관 M에게 자신이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4.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30. 00:57 경 피해자 삼성화재 주식회사의 보험사고 접수 담당 직원에게 "처인 JI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냈으니 수리비를 지급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보험사고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발생한 것이고, 피고인은 음주사고라는 이유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처 J과 공모하여 J이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보험금 지급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10,135,931원을 지급받으려 하였으나 그 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이 밝혀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CCTV영상 캡쳐 사진 1. 진단서(F), 진단서(H), 진단서()1 1.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1.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C),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G)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치상 후 도주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범인도피 교사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행위 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피해자들에 대한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상호간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2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높은 음주수치로 재범한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교통사고 처리에 있어서 처를 동원하여 수사기관과 보험사에 허위신고를 함으로써 법적 책임 회피와 부당한 보험혜택을 노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교통사고에 피해차량 측 과실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 점, 판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행은 범인도피교사 범행에 따른 사후처리로서의 성격 및 피해자들 측과의 거래에 따랐던 성격이 있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벌금형인 판시 전과들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두 명의 어린 자녀를 비롯한 가족을 부양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11

범죄사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2013. 5.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4. 1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7. 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8. 8. 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분열성 인격장애,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2019고단211]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12. 7. 11:40경 서울 광진구 B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C의 건설현장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위 사무실을 비운 사이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사무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30만 원 상당의 송풍기 1대, 신발 2개 및 각종 사무용품 등을 포대자루에 담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0579]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12. 6. 23:30경 하남시 D에 있는 피해자 E 관리의 F건물 지하1층 관리실에 이르러 잠기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해 침입한 후 그 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손전등, 장갑과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귤, 요거트 음료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 다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범하였다. [2020고단580]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11, 4, 02:00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건물 6층 'H' 사무실 앞 복도에서, 그곳에 놓여있는 손수레와 선적용 카톤박스 등을 발견하자위 손수레에 선적용 카톤박스 110개, 휴지, 옷가지 등을 싣고 가 피해자 I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0581] 5.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10, 23, 12:30 경 서울 중랑구 J 건물 11층에 있는 피해자 K 관리의 'L 미술학원' 앞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위 5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안에 있던 위 학원 학원생인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미상 검정색 캐리어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26. 03:15 경 서울 중랑구 N에 있는 'Q약국' 앞 길가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P 소유의 Q 싼타페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5,000원 상당의 동전, 시가 미상의 장갑 1개, 시가 미상의 키홀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1. 7. 14:30 경 서울 중랑구 R에 있는 'S 어린이집'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T 소유의 U 뉴비틀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시가 미상의 핸드크림 및 1,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 다시 각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11]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임장 및 현장사진 첨부 관련) 1. 피고인이 훔친 피해자의 물건 사진, 각 피해자 사무실 내부 사진 [2020고단579]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V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사진 [2020580]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2020581] 1. 증인 T, M의 각 법정진술 1. K, P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관련, 증거기록 1권 66쪽), 내사보고(방범용 CCTV를 통해 확인한 불상자의 범행에 대하여, 증거기록 2권 15쪽),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증거기록 2권 29쪽), 수사보고(피해자가 전송한 피의자의 사진과 형사당직실 인치 중인 피의자의 사진편철, 증거기록 3권 23쪽)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유전자감정서, 구속피의자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현장사진 등, CCTV 영상 캡쳐 사진(증거기록 1권 24, 68쪽) 1. CCTV 영상 녹화 CD의 영상(증거기록 2권 54쪽)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출소일자 및 동종범죄전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신분열증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품이 상당 부분 회수되었거나 피해가 경미하다. 한편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 없이 노숙생활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단절된 채 다수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다수 있고, 이 사건 모두 누범에 해당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정64

피고인 A는 2011.2.17. 16:00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모델 205호실에서, 피해자 F(30세)가 성매매를 하고도 사정을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업주인 G에게 그 성매매대금을 돌려받았다는 이야기를 H로부터 듣고, I(같은날 기소유예)에게 피해자를 혼내주자고 제의하고 I은 후배인 피고인 B, J(같은날 기소유예)과 피해자를 혼내주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 A는 발로 피해자의 몸을 툭툭 건드려 깨우고 피해자에게 "야 니가 내 동생하고 연애를 하고 돈을 안준 새끼냐" 라고 욕설을 하며 손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가슴부위를 수회 때리고, 도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수회 걷어차면서 피해자에게 "네가 깡패냐, 이새끼야, 너 시라소니파 K 알어"라고 말하면서 옆에 서 있던 피고인 B이 청주시내 이권장악을 목적으로 결성된 시라소니파 13기 인 K인 것처럼 말하고, 피고인 B은 "야, 너 생활하냐, 어디 생활하냐" 라며 자신이 시라소니파 K인 양 행세하여 위력을 과시하고, J은 조직폭력배의 조직원인 양 행세하면서 여관복도에 정자세로 서 있어 위력을 과시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고인 A는 2011,5.31. 03:43 경 흥덕구 M건물 3706호에서 N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약 20만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B, J, F,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다방일지 1.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등) 1. 각 CCTV 사진 1. 촉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5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5.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9. 10. 8.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3. 20. 가석방되어 2020. 4. 1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5.2.05: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 주점에 찾아가, 예전에 그곳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주점 매니저와 감정이 좋지 않았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매니저 등 종업원과 다른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여 1시간가량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06:00경 위 주점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를 받고 경찰관과 함께 주점 밖으로 나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출입문 근처에 앉아 있던 다른 손님인 피해자 E(남, 23세)의 목을 팔로 감아 긁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의 각 진술ㅅ 1. 수사보고(CCTV 영상) 1. 피해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폭력범죄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업무방해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자신의 폭력 성향을 잘 알고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벌어진 범행으로 개전의 정을 보이고 있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정상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244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속칭 '조건만남'(성매매) 빙자 전화금융사기 등 각종 보이스피싱 범죄의 조직관리, 콜센터 운영, 인출책 모집 및 관리, 통장 모집 등 위 범행 관련해 총괄지시를 하는 자이고, B은 인출책으로부터 돈을 수거하여 이를 상부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자금 전달책 역할을 하는 자이고, C는 성명불상자(일명 'D')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원이 입금되는 체크카드를 미리 교부받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한 후 전달하는 현금인출책이고,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C로부터 위와 같은 현금인출책에 대한 제의를 받고 승낙하여 C로부터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후 C 또는 성명불상자(일명 'D')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인출하여 C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현금인출책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11. 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운전면허증을 위조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에게 전화로 "운전면허증을 위조해 줄 테니 돈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100,000원을 송금 받고, 2018.12. 1. 위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300,000원을 송금 받은 후 이를 I 명의의 조합 계좌(K)로 이체하고, 피고인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I 명의의 J조합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300,000원을 출금한 후 이를 C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내용과 같이 성명불상자는 모두 43회에 걸쳐 피해자 43 명으로부터 합계 47,930,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C, 성명불상자(일명 'D')의 지시에 따라 그 중 43,980,000원을 인출한 다음 이를 C에게 전달해 주었다. 이로서 피고인은 C, B,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4.경 성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C로부터 I 명의의 L 체크카드 1장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내용과 같이 체크카드 21장을 일괄 교부받아 위 1항 기재와 같이 현금 인출을 위한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M,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E의 각 (피해)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압수품 사진, 피의자 C가 긴급체포 시 소지하고 있던 현금 사진, 체크카드 21 장 사진 1. 피의자 A 위챗 대화내용 출력, 피의자 C 메신저 위챗 출력본 1. 피해자 M 거래내역 사본, 이체결과조회를 비롯한 금융자료(증거목록 순번 68, 71, 73, 76, 80, 83, 86, 89, 92, 95, 98, 100, 125, 132, 135, 137, 141, 144, 150, 152, 154, 157, 160, 162, 165, 167, 173, 175, 177, 180, 185, 189, 196, 199, 201) 1. BD카드 회신(cif), BE카드 회신(cif), BF은행(cif 및 거래내역), 기업은행(cif 및 거래내역), BG조합(cif 및 거래내역), BH은행(cif 및 거래내역)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019-907호 집행결과보고), 수사보고(ATM 출금기 CCTV자료 첨부), BI(BF), BJ(기업), BK(우체국) 계좌 출금인 화상자료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첨부-피의자 B, A, C 상대 압수한 휴대폰),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2019-1455(계좌), BE은행 거래내역 회신, BH은행 거래내역 회신, L 거래내역 회신, G은행 거래내역 회신, BD은행 거래내역 회신, BF은행 거래내역 회신, 기업은행 거래내역 회신, BG조합 거래내역 회신, 금융거래내역 회신 1. 수사보고(메인장에 입금된 총 입금금액 산정 및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정리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제3호(범죄이용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www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 / 범행 횟수가 많고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함 -반성 / 개별 피해 정도 중하지 아니함 /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 / 초범
청주지방법원-2014고정31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한길우등관광(주) 소유 전세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8.5. 19:00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약국 앞 도로를 청렴연수원 쪽에서 수곡초등학교 쪽으로 우회전하여 횡단보도 위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있는 횡단보도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약국 앞에서 맞은편 방향으로 횡단보도 위를 진행하는 피해자 F(42세)의 좌측 어깨 부분을 위 버스 오른쪽 측면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횡단보도 위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다리 등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에 사고가 일어난 곳,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등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피해자 이 육안으로 보아 다친 곳이 없고 아무런 항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사고발생 시 조치상황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공판기일 외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회답서(증거목록 순번 9번) 1. CD(사고현장 CCTV) 1. 사진설명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목격자 G도 '이 사건 당시 피해자 F이 횡단보도에서 움직이지 아니하여 피고인 운전의 버스도 우회전하지 못한 채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였는데, 위 버스가 다시 움직이는 순간에 피해자가 위 버스에 부딪혀 넘어지기에 자신은 피해자가 고의로 위 버스를 부딪쳐 넘어진 것으로 생각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기는 하다. 또한 이 사건 사고장소 인근에 있는 H약국 내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장소는 판시와 같이 E약국 앞 횡단보도임이 명백함에도 피해자는 사고장소가 횡단보도 위가 아니라고 진술하는 등 사고 당시 술에 만취하여 그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사고 직후 사고장소를 이탈하였다가 10여 분 후 112와 119에 신고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에게 치료비나 합의금 등을 요구한 적이 없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도 않고 있는 점 등과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불순한 의도로 고의로 피고인 운전의 위 버스를 부딪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자동차의 운전자는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가 있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만취한 피해자가 횡단보도 위에서 비틀거리고 있음을 인지하였음에도 잠시 정차하였다가 다시 운전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위 버스에 부딪혀 튕겨져 나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4호, 제54조 제2항(사고발생 시 조치상황 등 미신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