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단545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98. 11. 14. 경찰공무원 순경 공채로 임용되었고, 2001. 7. 16.경부터 2002. 7. 20경까지, 2008. 3. 7.경부터 2011. 7. 19.경까지 유해업소 단속 부서인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에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최종적으로 부산진경찰서 형사과 강력팀에 근무하다가 2012. 4. 26. 파면되었다. E은 부산진구 F 마사지, G마사지, 부산 연제구 H 안마시술소'등 3군데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가, 2012, 4. 1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기소되어 2012. 7.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0. 2. 25.경 여성청소년계에 근무하면서 당시 E이 운영하던 부산 부산진구 H 마사지'를 단속하였는데, 이를 인연으로 E을 알게 되어 연락을 주고받고 함께 술자리를 가지면서 친분을 쌓아왔고,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고인 A E에게 소개시켜주었으며, 피고인 A은 위 소개를 통해 알게 된 E과 부산 부산진구 소재 1 아파트에 이웃으로 살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되면서 수시로 술자리를 하고 서로 전화통화를 하면서 형, 동생으로 호칭하며 친하게 지내는 사이이다. 1. 피고인 A 가.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1. 9. 28. 20:00경 불상지에서, E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이 운영하는 부산 부산진구 J 소재 성매매업소인 'F' 마사지가 2011. 9. 27.경 부산지방경찰청 아동여성보호팀으로부터 성매매업소로 단속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E에게 종업원 K을 업주라고 허위진술을 하도록 지시하고, E이 임차인으로 되어있는 위 'F' 마사지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 이름을 K 명의로 위조하여 아동여성보호팀에 제출하도록 방법을 알려주었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지시에 따라 E은 K에게 지시하여 그에 따라 K은 2011. 9. 30. 부산지방경찰청 아동여성보호팀 사무실에서 자신이 업주라고 허위진술하고, K은 2011. 10. 24. 임차인란이 K으로 위조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위 아동여성보호팀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K에게 허위진술 및 허위 임대차계약서 위조 제출의 방법을 지시하여 실제 성매매업소의 업주 E을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공무상비밀누설 피고인 A E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 2012. 2. 10.경 부산 부산진구 소재 부산진경찰서에서 공무상 비밀인 성매매 단속기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E에게 전화하여 "단속기간이니 성매매업소 운영을 조심해서 해라"고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업소의 단속정보를 알려주어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L, M, N, O, P, Q, R, S, K,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E, U의 피의자신문조서사본, U 진술조서사본 1.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기록 212면, 296, 427 429면, 1032면, 1033)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누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경찰공무원인 피고인 A이 평소 알고 지내던 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가 단속되자 K을 내세워 허위의 조사를 받도록 지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인을 토피토록 하고, 공무상 비밀인 성매매업소 단속사실을 알려준 것으로서 그 죄질이나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의 행위는 경찰직무의 공정성과 염정성을 해하는 것으로서 이제껏 공무를 천직으로 여기고 사명감을 다해 온 다른 경찰공무원들과 비교하거나, 경찰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근무기간과 범행가담 경위, 범죄전력, 연령, 가족관계,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B) 피고인 B은 1998. 12. 31. 경찰공무원 순경 공채로 임용되었고, 2009.2. 12.경부터 2011. 7. 19. 경까지 유해업소 단속 부서인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계에 근무하였다. 피고인 B은 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 2011. 8.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소재 부산진경찰서에서 불법 성매매 등 유해업소를 단속을 나온 부산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계 경찰관들의 단속차량이 주차장에 부산진경찰서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E에게 전화하여 "시경 여청계 차량이 경찰서 주차장에 있으니까 조심해라"며 단속정보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에게 성매매업소의 단속정보를 알려주어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이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 피고인 B(V)이 2011년 8월 중순경 E(W)에게 발신한 휴대전화 통화내역 2011. 8. 16. 22:59:38경 부산 부산진구 X에서 5분 17초간 통화, 2011.8. 18,16:13:27 경 부산 부산진구 X에서 47초간 통화, 2011. 8. 18. 16:13:27경 부산 부산진구 Y에서 31초간 통화, 2011. 8.22. 19:20:54경 부산 부산진구 Z에서 41초간 통화, 2011. 8. 23. 17:00:44경 부산 동래구 AA에서 2분 37초간 통화)이 있다. 나. 우선 E의 진술과 관련하여, E은 'F' 마사지 등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 적발되어 2012. 3. 29. 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조사를 받은 과정에서 '피고인 Bl 2011. 8. 중순경 저녁 7시쯤 전화하여 "시경 여청계 차량이 진경찰서 주차장에 있으니까 조심해라"라고 말을 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서 변호인의 '증인은 2011. 8. 중순경 7시쯤이라고 8개월 이전의 일을 자세하게 기억할 수 있는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시경에서 조사받을 당시 2011. 8. 에 피고인 B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정확하게 진술한 것은 아니고, 날씨가 더웠는데 2011. 6.~8. 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초저녁이라고 진술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어서 변호인의 '피고인 B이 증인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 피고인 B은 자신의 휴대폰으로 증인의 휴대폰에 전화를 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전화 통화내역 중 어느 것인지 특정할 수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당시 피고인 B은 휴대폰으로 전화를 한 적도 있었고, 관용 전화로 전화한 적도 있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답변하였으며, 변호인의 '피고인 B이 전화하여. 이야기할 당시 피고인 B은 어디에 있다고 하였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사무실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검사의 '피고인 B으로부터. 전화를 받을 당시 피고인 B이 사무실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한 근거는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당시 피고인이 어디에 있는지 이야기하지는 않았으나 퇴근하고 나오면서 전화한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이 E은 경찰에서 '2011. 8. 중순경 저녁 7시쯤 전화하였다'고 단순히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 B이 정보를 알려 준 시점인 '2011. 6. ~8.경'으로, 장소는 '사무실 부근'으로, 개인 휴대전화가 아니라 '관용 휴대전화로 전화하였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범행의 시각이나 장소 등에 관하여 막연히 범위를 넓혀 추상적인 진술을 하고 있다. 또한 E의 진술이 공소사실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보더라도, 검찰에서 제출한 피고인 B이 개인 휴대전화로 E에게 통화한 통화내역 중 공소사실이나 E의 진술에 부합하는 '피고인 B이 먼저 통화한 내역' 중 '2011. 8. 중순경 저녁 7시쯤' '사무실(부산진경찰서 소재지인 부산 부산진구 부전1동 408-4) 부근에서 통화한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검사는 피고인 BI 부산진경찰서에서 지급하는 관용 휴대전화로 E에게 통화하였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아가, 부산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면, 부산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에서 보유하는 단속차량은 경찰을 상징하거나 단속차량임을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표식이 없어 일반 차량과 동일하여 차량번호판을 외우고 있지 아니한 이상 외관상으로 단속차량임을 식별하지 못하고, 통상 업소를 단속할 경우 경찰서 주차장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단속할 업소 주변에 주차를 하고 있으며, 2011년 8월경부터 현재까지 부산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계에 근무하는 경찰관을 대상으로 2011. 8. 중순경 단속차량을 부산진경찰서 주차장에 주차한 사실이 있는지 문의한 결과 그 당시 부산진경찰서 주차장에 단속차량을 주차한 사실이 없었다고 회신하였다. 피고인 B은 2009. 2. 12.경부터 2011. 7. 19. 경까지 유해업소 단속을 담당한 부산진경찰서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계에 근무하였으나, 2011. 7. 중순경부터 2012. 4. 26.경까지 부산진경찰서 교통안전과 교통사고조사계에서 근무하였다. 그밖에, E은 피고인 B의 지시로 업소가 단속되었다고 생각하고 2012. 3. 13. 01:19 경 피고인 B에게 '고맙습니다.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라는 협박성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E의 진술은 그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인 점, 공소사실이나 E의 진술에 부합하는 통화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부산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비추어 보면, 부산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계에 근무하던 경찰들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성매매업소를 단속하기 위하여 단속차량을 부산진경찰서 주차장에 주차하였다는 사실 자체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교통사고조사계에 근무하고 있어 부산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계의 단속사실을 미리 알 수 있었던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던 점, E은 경찰에서 최초 진술할 당시 피고인 B에 대하여 악의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E의 진술만을 근거로 피고인 B이 E에게 성매매업소 단속정보를 알려주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라.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