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29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8. 3.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24. 그 판결이 확정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행으로 6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2018고단2922 -피고인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2. 10.경 대전시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D' 게시판에 E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E 콘서트 티켓을 배송해주겠다. 돈은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송금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위 G에게 돈을 송금하면 G에게는 마치 피고인이 돈을 송금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G으로부터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인터넷 온라인게임 'I' 게임머니를 전송받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티켓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하여금 같은 날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17만 원을 송금하게 한 다음 G으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위 'I' 게임머니를 전송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소위 '삼각사기' 방식), 그 때부터 2017. 1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39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연인 사이로서, 피고인 A은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 등을 이용하여 위 제1항과 같은 소위 '삼각사기' 수법의 범행 상대방들을 물색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들에게 돈을 송금하여야 할 계좌번호를 알려주는 등 그 범행에 가담하고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금을 함께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12. 16.경 불상의 장소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D' 게시판에 E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E 콘서트 티켓을 배송해주겠다. 돈은 K 명의의 L은행 계좌로 송금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E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위 K에게 돈을 송금하면 K에게는 마치 피고인들이 돈을 송금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K로부터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인터넷 온라인게임 'I' 게임머니를 전송받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티켓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K 명의의 L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하게 한 다음 K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위 'I' 게임머니를 전송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소위 '삼각사기' 방식), 그 때부터 2018. 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1만 3,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8고단4017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8. 1. 16.경 대전시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D에 M 팬미팅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돈을 송금하여 주면 M 팬미팅 티켓을 배송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동거생활에 필요한 생활비를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위 팬미팅 티켓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31경 물품 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A 명의 O은행 계좌(P)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23,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8고단4904 -피고인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연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 생활비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D에 공연 티켓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하는 피해자들을 속여 티켓 대금을 입금 받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8. 1. 20.경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 A은 인터넷 사이트 'D' 게시판에 '가온차트어워즈 공연 티켓을 판다.'는 내용의 판매글을 게시한 뒤, 위 게시글을 보고 D를 통해 연락한 피해자 Q에게 위 공연 티켓 사진을 전송해주며 마치 위 공연 티켓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티켓 대금을 송금할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공연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티켓 대금 명목으로 80,0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H은행 계좌(R)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티켓 대금 명목으로 합계 316,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A 1)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 8.경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사이트 'D' 게시판에 'E 콘서트 티켓을 판다.'는 내용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D를 통해 연락한 피해자 S에게 위 콘서트 티켓 사진을 전송해주며 마치 위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티켓 대금 명목으로 6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T 계좌(U)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14.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사이트 'D' 게시판에 'E 콘서트 티켓을 판다.'는 내용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D를 통해 연락한 피해자 V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E 콘서트 티켓을 배송해주겠다, 돈은 W 명의의 O은행 계좌로 송금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가 위 W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한 다음 W에게 마치 피고인이 돈을 송금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W으로부터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인터넷 온라인게임 'I'의 게임머니를 전송받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W 명의 계좌로 대금을 송금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공연 티켓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W 명의의 O은행 계좌(X)로 10만원을 송금하게 한다음 W으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I' 게임머니 25억 Y를 전송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2018고단5058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연인 관계로 2017. 8.경 각자의 집에서 가출한 후 함께 전국 각지를 돌며 모텔 생활을 전전하던 중 부족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인 'D' 등에 인기 아이돌 그룹의 공연 티켓 등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하는 피해자들을 속여 티켓 등에 대한 대금을 송금 받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7. 12. 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인 'D' 등에 "아이돌 그룹 E 팬콘 부산 공연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알려주는 계좌로 공연티켓 구매대금을 송금하면 공연티켓을 보내주겠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공연티켓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연티켓 구매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H은행 계좌(R)로 2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0. 30.경부터 2017. 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9회에 걸쳐 합계 5,176,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8. 1. 2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AA' 블로그에 "모바일 게임 'AB' 캐릭터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캐릭터 정보를 사진 촬영하여 전송하며 "알려주는 계좌로 대금을 송금하면 위 캐릭터가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전달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캐릭터 구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캐릭터가 있는 아이디 등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 명의의 은행 계좌(AD)로 6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5. 2018고단5719 - 피고인 B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6. 4. 24. 18:20경 인천시 부평구 AE모텔에서 AF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연예기획사 관계자인 것처럼 가장하며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AG(여, 9세)에게 '모델이 되려면 나체 사진 3장을 보내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하반신을 노출한 사진 파일, 상반신을 노출한 사진 파일 등 사진 파일 3장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송받아 이를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의 나체 사진 파일을 소지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2016. 4. 24. 19:00경부터 같은 달 25. 16:12경까지 AF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추가로 나체 사진 3장을 보내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AF을 통하여 "아 그럼 진짜 퍼트릴게요.", "님 주소랑 사진 다 퍼트리고 님집에 이상한 사람들 찾아가게 할께여.", "AH님 친구들 전브 AH로 보낼께요.", "님학교 홈페이지 등등 방법 많아요.", "확인버튼만 눌르면 올려집니다.", "저 AH 친구 3천 명인데 다 보겠네요.", "지금 학교로 갈려 하는데 일단 홈페이지 다시 올릴께요.", "난 3시에 너네 학교에 올릴 꺼고 AH이랑 AI는 이미 올렸다.", "나는 꾸준히 올릴 꺼야 평생." 등의 문자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피고인), 수사보고(피고인 B 판결문 등 첨부) (이상 2018고단2922 증거목록 순번 18번, 21번) 2018고단2922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J, J, F, G, AK, AL, C, AM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영수증, 입금확인증, 각 계좌거래내역, 각 거래내역, 송금확인증, 계정 정보 회신 자료, 이체확인증 1. 각 AF 대화내역 1. 각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AF 대화내역),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G 자료 제출)] 1. 각 수사보고[(영장회신), (AN 전화통화), (AN 게임 관련 전화통화), (영장집행결과)] 1. 회신자료, 계정정보 회신 자료 2018고단4017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AO, AP, AQ, AR, AS의 각 진정서, 피해진술서 1. 각 이체내역, 서비스이용내역(AT),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AT) 1. 대화내용, 각 D 대화내용 2018고단4904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U, Q, S, AV, V의 각 진정서, 진술서, 이체내역서 등 1. 각 회신자료 2018고단5058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Z,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AR,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AC, CB, CC의 각 진정서, 진술서, 이체내역서 등 1. 각 회신자료 1. 각 [긴급]수사협조의뢰(CCTV 화면 자료제공 요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해자 CD 전화 통화), (피해자 CE 전화통화), (피해자 CF 전화통화),(피해자 CG 전화 통화), (피해자 AC 전화 조사), (범죄일람표 피해금 수정-연번 38 피해자 CA 관련)] 2018고단5719 -피고인 B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G, C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I의 진정서 1. 사건 송치서류 사본 1. 사용자 정보조회 사본 1. 현장 사진 사본 1. 각 수사보고[(경기안산단원서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 사본첨부), (참고인 CJ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및 자료 첨부),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피의자 특정) 사본, (참고인 CJ 전화 진술청취)] 1. 각 내사보고[(통신자료 확인), (접속 IP 확인), (CK 전화통화), (접속 아이피 확인)] 1. 각 내사보고 사본[(통신허가서 집행에 따른 회신내용 확인), (피혐의자로 추정되는 휴대전화번호 확인 및 가입자 조회), (참고인 CL 상대 전화통화), (피혐의자 추정 CK 배제 및 피혐의자 특정 수사), (피혐의자 B 특정)] 1. 각 피해자, 참고인용 디지털 증거 제출 지원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1. 통신사실확인자료 회신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다만, 판시 1의나항, 2항, 3의가항, 4의 가항 각 사기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다만, 판시 1의나항, 2항, 3의가항, 4의가항 각 사기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15352호, 2018. 1. 16. )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 변제가 이루어져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1 판시 5항 2018고단5719 사건 공소사실 가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음란물을 소지하고 협박한 적 없다. 비록 위 협박을 할 당시 협박한 자의 아이피 주소가 피고인이 머물렀던 모텔 객실의 아이피 주소와 일치하기는 하나, 당시 모텔에서 피고인은 CH와 함께 동거하고 있었고, 위 AF 아이디는 피고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구매한 아이디인 점을 고려할 때 모텔의 제3자가 이를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위 판시 5항 2018고단5719 사건 공소사실 나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다운로드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아동 음란물을 소지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각 사정이 인정된다. 위 협박 사건 피해자 AG과 AF 대화를 한 상대방의 전화번호는 CM이고, 공소사실 기재 당시 위 AF 대화를 한 사용자의 IP 주소는 CN로 확인되었다. 피고인은 별건 사기 사건으로 조사받으면서는, 위 CM 전화번호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려 위 사기 범행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위 아이피 주소로 접속한 적 있다고도 진술하였으며 빌린 CO 아이디는 CP로 CH 명의로 되어 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사건에서는 모두 기억이 안 난다며 부인하고 있다. 위 전화번호 사용자인 CK은 온라인에서 만난 누군가로부터 돈을 받고 전화번호, CO 아이디(CP), AF 아이디, 인증번호를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위 IP 주소는 인천 부평구 AE모텔 2층 객실 입구에 설치된 공유기 주소로 확인되었는데,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일시가 포함되어 있는 2016. 1.경부터 2016. 5.경까지 CH와 함께 위 모텔에서 투숙하였고 CQ호에도 머물렀다. 한편 CH는 피고인과 지내는 동안 자신에게는 핸드폰이 없었고 집에도 전화를 못 걸게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은 모텔에서 주로 핸드폰을 가지고 인터넷에 접속하였다고도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CH와 헤어지고 CJ와 2016년 7월과 8월경 동거하였는데, CJ의 핸드폰에서 아동 대상 음란물 사진 등이 발견되었고, CJ는 피고인과 동거하는 동안 위 핸드폰을 주로 피고인이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주장에 따르면 피고인과 같이 CK으로부터 전화번호, AF 아이디 등을 빌린 누군가가 피고인과 같은 시기에 피고인과 같은 모텔 같은 층 객실에 있으면서 같은 전화번호와 같은 아이디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정황 및 협박의 내용이 돈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아동의 음란한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한 것인 점을 모두 고려할 때, 피해자를 협박한 자는 피고인으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할 당시, 빨리 자신이 요구하는 대로의 자세를 취한 음란한 사진을 보내지 않으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피해자의 알몸 사진 등을 피해자 학교 홈페이지에 올리겠다고 하고 있고, 협박의 일환으로 실제로 위 피해자의 알몸 사진 등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당시 아동 음란물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온라인상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 피해자 수가 56명에 이르고 피해액 또한 700만원이 넘는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으로 어린 나이에 가출하여 B와 동거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온라인상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 피해자 수가 52명에 이르고 피해액 또한 6,689,000원으로 다액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동종 사기 범행으로 5회 벌금 처벌 전력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9세밖에 되지 않는 어린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성기가 드러난 나체 사진을 피해자의 학교 홈페이지에 찍어 올리겠다, 다른 남학교 홈페이지에 올리겠다, AH 친구 3천명이 볼 수 있도록 AH에 올리겠다고 협박하면서, 자신에게 성기를 손으로 벌려서 찍은 사진을 보낼 것을 요구하기까지 하였고, 이에 응하지 않자 자신은 이미 피해자의 사진을 인터넷에 올렸다고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와 관련한 아동음란물을 소지하게 된 것은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은 것이 아니라 직접 피해자에게 시켜서 찍게 한 후 이를 소지한 것이고,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정도가 더 심한 음란물 촬영을 요구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위 협박 사건의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임에도 피고인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비록 이 사건 범행은 모두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는 하나, 이 사건 각 사기 범행 부분은 피고인이 판시 전과 기재 재판 진행 중 판결 선고기일에 불출석하고 잠적한 후에 저지른 것들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사기 범행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의 아버지가 사기 피해자 28명 가량에게 합계 3,776,500원을 지급하여 각 피해금액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하였다. 위와 같은 각 정상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B) 피고인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와 나머지 죄(협박죄, 사기죄) 사이의 법정형과 죄질, 그리고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부칙<제14412호, 2016. 12. 20.> 제6조 제2항,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더 단기의 기간인 10년을 등록기간으로 정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 B)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와 관련된 전과가 없어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는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