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합2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6. 18:00경 경기 연천군 이하불상지에서 트위터 개인메시지(DM)를 통해 음란물 판매사범인 E(남, 20세)으로부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기로 하고, 위 E에게 위 일시경부터 같은 달 27. 19:58경까지 총 2회에 걸쳐 45,000원을 송금한 후 위 E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12번 내지 15번 제외)와 같이 화면상아동임이 명백한 피해자가 자위 행위를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메신저와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아 구입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대화내역, 거래내역, 대화내용정리, F은행 CIF, G 회신자료, 디지털 증거분석 겨로가 보고서,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및 일람표 정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 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 아래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유포한 정황은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구입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대부분을 삭제하였던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을 구입하여 소지하는 행위는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성착취물 등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왜곡하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그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돈을 주고 구입하는 등 적극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를 보유하려고 하였고, 판매자인 E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아동성착취물은 너무 희귀해서 돈주고라도 구하고 싶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자신의 행위의 위법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왜곡된 성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20. 8. 26. 18:00경 경기 연천군 이하불상지에서 트위터 개인메시지(DM)를 통해 음란물 판매사범인 E(남, 20세)으로부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기로 하고, 위 E에게 위 일시경부터 같은 달 27. 19:58경까지 총 2회에 걸쳐 45,000원을 송금한 후 위 E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번 내지 15번 기재의 아동·청소년성 착취물을 구입하여 소지하였다(이하, ‘제1 공소사실’이라 한다). 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 소지등) 피고인은 2020. 8. 27. 20:29경부터 2021. 10. 26. 19:20경까지 제1항과 같이 구입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중 아동임이 명백한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자위행위를 하는 내용이 포함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 'H' 영상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두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이하 ‘제2 공소사실’이라 한다). 2. 판단 가. 제1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번 내지 15번 기재 각 동영상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이 그 각 동영상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구입하여 소지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경찰의 “성인이 등장하는 영상은 하나도 없었던 것이죠”라는 질문에 대하여 “그게 일람표 마지막 4개는 제가 얼굴 이쁜 여자 영상을 보내달라고 해서 보너스로 준 것 같은데요. 그런 아동인 줄 모르고 받은 것입니다.”라고 답변하였고, 이어지는 경찰의 “그럼 그 4개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신체 발육 상태만 보더라도 청소년도 아닌 나이가 아주 어린 아동이었음을 바로 알 수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 맞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증거기록 275쪽).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위 진술은 각 동영상에 관하여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것인 반면에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피고인신문을 통하여 개별 구체적인 입장을 확인하지는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근거로 위 각 동영상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E은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하기 위하여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제 폴더 안에 성인과 아동 섞여 있어서 찾는데 시간이 걸린다’(증거기록 74쪽),‘얼굴 예쁜 동서양 성인 찾으시면 그건 제가 나중에 아동영상만 다 구매하시고 그냥 공짜로 드릴게요’(증거기록 84쪽)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번 내지 15번 기재 각 동영상파일 4개를 피고인에게 전송한 직후에 ‘여기까지 서비스였습니다. 다음에 더 많이 구매하시면 아동영상에 성인영상 서비스 진짜 엄청 드릴게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91쪽).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 내용이나 E이 돈을 받고 판매하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무료로 피고인에게 제공할 만한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E이 피고인에게 보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번 내지 15번 기재 각 동영상은 성인이 등장하는 음란물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3) 그리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번 내지 15번 기재 각 동영상은 피고인이 삭제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고, E이 피고인에게 위 각 동영상을 보내면서 그 화면에 표시된 각 정지영상만으로는 그 각 동영상에 등장하는 사람이 아동·청소년인지가 불분명하다(증거기록 294쪽에 첨부된 범죄일람표 순번 12번 내지 15번 기재 각 사진의 경우 다른 동영상의 사진과는 달리 해당 여성이 아동·청소년인지가 불분명하다). 나. 제2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H' 동영상을 구입하여 소지하는 행위와 저장하여 소지하는 행위가 별개의 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구입행위와 소지행위는 별개의 행 위로서 처벌되며, 그 법정형도 동일하다. 한편, ‘구입’이란 ‘물건 따위를 사들인다’는 의미로서 통상적으로 구입행위에는 그 구입대상 물건 등의 소지가 포함된다(이 부분 공소사실의 경우에도 ‘구입하여 소지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다가 위와 같이 2020. 6. 2. 개정되면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용어로 변경되고, 그 법정형이 가중되는 한편 ‘구입행위’와 ‘시청행위’도 처벌대상에 포함되었다. 위와 같은 법률의 개정내용이나 ‘구입행위’와 ‘소지행위’의 법정형이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에서 처벌하는 ‘소지행위’는 ‘구입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된 소지행위’와는 명백히 구분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사회통념상 새로운 소지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행위이어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2) 제2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주된 행위는 ‘H' 영상파일을 ’저장하여 두는 방 법으로 소지한 행위‘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저장하여 소지한 행위‘는 판시 범죄사실에서 유죄로 인정하는 ’구입하여 소지한 행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위 ’저장 및 소지‘와 ’구입 및 소지‘를 별개의 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다. 가) 피고인은 E에게 합계 45,000원을 송금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면서 대부분 카카오톡 대화창에서 그 영상파일을 주고받았으나 위 ‘H’ 영상파일은 그 용량 문제로 카카오톡을 이용하지 못하고 이메일을 이용하였다. 나) 그런데 E은 피고인에게 이메일을 보내면서 위 영상파일을 그 이메일에 직접 첨부한 것이 아니라 E이 관리하는 I계정과 연결된 I드라이브 내에 저장되어 있는 위 영상파일에 대한 공유링크만 첨부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E으로부터 온 이메일을 통하여 직접 위 동영상파일을 획득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에서 말하는 ‘소지’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사실상의 점유 또는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한데, 위와 같은 파일의 공유링크만으로는 그 파일에 대한 접근만 가능한 상태에 불과하고 그 파일을 공유한 E의 그 공유를 중지할 경우에는 그 파일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보면, 그 상태에서 피고인이 위 동영상파일을 소지하였다고 볼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다) 이후 피고인은 E이 보낸 이메일에 포함된 위 동영상파일에 대한 공유링크를 통하여 위 동영상파일이 저장된 I드라이브의 폴더에 접속한 후 위 동영상파일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저장함으로써 그 동영상파일의 구입을 완료하고 이를 소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위 동영상파일을 최종적으로 소지하게 된 경위를 보면, 피고인이 위 동영상파일을 저장한 행위를 그 동영상파일을 구입하는 행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구입행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며, 그 저장행위가 그 구입행위와 사회통념상 별개의 행위로 보이지는 아니하다. 그리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동영상파일을 구입하기로 하고 그 파일에 대한 공유링크를 통하여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한 이후 그 동영상파일의 보관방법을 변경하는 등 새로운 소지행위를 개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에 관한 증거는 없다. 3. 결론 용하여 ‘소유자 K’(E이 사용한 것이다)가 2020. 8. 27. 20:28:39경 ‘H’을 공유가능한 상태로 두었고, 피고인은 2020. 8. 27. 20:28:51경 그 파일을 공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E은 피고인에게 2020. 8. 27. 20:18:24경 ‘35분짜리는 용량이 커서 메일로 보내드릴게요’(증거기록 91쪽)라는 문자메시지를, 2020. 8. 27. 20:29:26경 ‘링크 확인 부탁드려요’(증거기록 92쪽)라는 문자메시지를 각 보냈다.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또는 일죄 관계에 있는 나머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별도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