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6624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624, 2019고단6820(병합), 2019고단7247(병합), 2019|고단8356(병합), 2019고단9146(병합), 2020고단1433(병합), 202|0고단1971(병합), 2020고단2065(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A 검 사 최윤영, 변재은, 김기윤, 남계식, 장지철, 김현창, 김호중(기소), 심|강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윤재민(국선) 판결선고 2020. 6.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8. 서울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2016. 11.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8. 5. 1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4. 5.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¹201946624₁ 피고인은 2019. 8. 25. 05:49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300원 상당의 하겐다즈 아이스크림 1개를 미리 준비한 쇼핑백에 넣어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 6820 피고인은 2019. 6. 23, 21.28경 인천 미추홀구 E, 1층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200원 상당의 양말 3개, 시가 5,000원 상당의 가그린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76,1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 또는 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2019.7247₁ 피고인은 2019. 9. 23, 20:14경 인천 미추홀구 H 소재 피해자 I 관리의 J 밖에 설치한 냉장고에서 7,500원 상당의 빙과류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추격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8356 피고인은 2019, 10. 9. 01:20경 인천 미추홀구 K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매장 앞길 가판대에 이르러 그곳 천막을 걷어 올리고 안으로 들어가시가 5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항공점퍼 1벌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9146 피고인은 2019, 12. 6. 11:36경 인천 미추홀구 N에 있는 피해자 0이 운영하는 P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원 상당의 가나초콜릿 3개를 점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고, 같은 날 13:2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원 상당의 햇반 1개를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 고단 1433 피고인은 2020. 2. 15. 09:30경 인천 미추홀 Q에 있는 'R' 에서, 피해자 S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판매용으로 진열해 놓은 시가 1,600원 상당의 라면 1개, 시가 5,800원 상당의 닭가슴살 팩 2개 등 합계 7,400원 상당의 물품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971 피고인은 2020. 2. 7. 19:40경 서울 용산구 T 3층 대합실에 있는 피해자 U 운영의 V 매장 안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판매용으로 진열해 놓은 시가 2,500원 상당의 커피 음료 1개, 시가 1,000원 상당의 문화일보 신문 1부 등 합계 3,5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2065 피고인은 2020. 1. 17. 01:00경 인천 미추홀구 W에 있는 피해자 X 운영의 D 편의점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00원 상당의 사발면 1개를 비닐봉투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고, 2020.1.23. 01:20경 위 편의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진열대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900원 상당의 사각팬티 3장을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466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등 2019682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F, Z, AA, AB의 각 진술서 2019고단72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2019-8356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L의 각 진술서 2019-9146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의 진술서 2020고단14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20201971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420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의 진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호보서(A) 1. 수사확인(누범기간 확인 및 의율변경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42조(누범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유사한 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누범기간 중 재범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피해품의 액수가 크지는 않으며, 일부 피해품 회수되거나 미수에 그쳤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는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취지는 거기서 정한 범죄전력 및 누범가중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그 소정의 법정형에 의하여 처벌한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법정형에 다시 누범가중한 형기범위 내에서 처단형을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913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1. 10. 선고 2018노1449 판결 등 참조). 판사 이서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