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합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제강점기 때 강제징용에 끌려간 후손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C(이하 '위 연합회'라 한다) D 총본부장이다. 피고인은 2017년 4월말경 E정당 직능캠프로부터 'F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한다'는 취지의 제19대 대통령 후보 G 명의의 임명장을 교부받았고 위 연합회 회원들의 경우는 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한다는 내용의 임명장을 교부받았으나 위 연합회 회원 중 임명장을 교부받지 못한 회원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G 후보가 당선되면 위 연합회에서 진행 중인 H 청구소송 등에서 피해금(위로금)을 지급받는 것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임명장을 교부받지 못한 회원들에게 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한다는 내용의 임명장을 위조하여 배부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년 5월 초순경 원주시 I, 105동 6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제19대 대통령 후보 G 명의로 된 'F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한다'는 내용의 J에 대한 임명장 중 J의 이름을 가린 채 컬러 프린트를 이용하여 금박이 입혀진 임명장 용지에 3회에 걸쳐 약 150여 장을 복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년 5월 초순경 안산시 상록구 K에 있는 L의 집에서 위와 같이 복사한 임명장 150여 장을 위 연합회 천안본부장(김포지역 포함)인 L에게 연합회 회원들에게 배부하도록 지시하면서 교부하고, L는 2017. 5. 6.경 위 연합회 김포지회장인 M, N에게 위 임명장 중 약 100여 장을 연합회 회원들에게 배부하도록 지시하면서 교부하고, M, N는 2017. 5. 7.경 김포시 O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연합회 D동포 피해금 신청자 P에게 'G 후보자가 대통령이 될 경우 위로금을 받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성명란에 신청자의 이름을 기재한 후 임명장을 교부하는 등 피해금 신청자 46명에게 임명장 46장을 교부하고, 같은 날 김포시 Q아파트에서 각 호별로 방문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연합회 D동포 피해금 신청자 R에게 같은 취지의 말을 하면서 신청자의 이름을 기재한 후 임명장을 교부하는 등 피해금 신청자 47명에게 임명장 47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정당 대통령 후보자 G 명의의 임명장 93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임명장을 행사하였다. 2. 공직선거법위반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를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고,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하도록 권유·약속하기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문서 기타 인쇄물을 배부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대통령 후보자 명의의 임명장이 대량으로 교부되면 후보자에 대한 호감도 상승 등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리라는 사정을 알고 있으면서 2017년 5월 초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임명장을 복사한 후 순차적으로 L, M, N에게 임명장을 전달하여 M, N로 하여금 2017. 5. 7.경 김포시 O 아파트 D 동포 주민들 및 Q아파트 주민들 중 위 연합회 D동포 피해금신청자들인 O 주민 47명, Q 주민 46명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임명장 합계 93장을 배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19대 대통령 후보 G에 대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를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T, M, U, L,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수사자료 통보, 수사자료, 임명장 사진 및 현장 사진 등, 내사보고(김포내 임명장 교부현황), 임명장 교부현황 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문서배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분리선고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공직선거법위반죄와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를 분리하여 선고)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사문서위조죄와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P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공직선거법위반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4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권고형의 범위] 벌금 70만 원 ~ 200만 원(기본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만 원 피고인은 대통령 선거일 직전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한다는 내용의 대통령 후보자 G 명의의 임명장을 연합회 회원들에게 배부하였다. 피고인이 배부한 임명장이 90장이 넘을 뿐 아니라, 임명장의 내용과 수령자의 지위, 배부 시기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인의 투표행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D에서 영구 귀국한지 10년이 채 지나지 않아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 등을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어떠한 범죄도 저지른 적 없는 초범이고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적용(벌금형 선택) 다.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만 원 피고인은 공직후보자인 G 명의의 임명장을 다수 위조하고, 이를 L 등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이 위조하여 행사한 임명장이 다수인 점과 피고인의 범행으로 사문서에 대한 공중의 신뢰가 훼손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위조범행이 임명장의 성명 부분을 가린 채 복사한 것으로, 별도의 문서위조 장비를 사용하거나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뤄진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위조범행 자체로 취득한 경제적 이득은 없고,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