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0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0.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1.경 서울 소재 불상의 지하철 역사 내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앞에 서 있는 검정색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다리를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하고, 2020. 2.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지하철 6호선 C역 내 에스컬레이터에서 같은 방법으로 검정색 스타킹을 신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다리를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6.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지하철 6호선 C역 내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앞에 서 있는 청반바지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다리를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부터 16번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여성 피해자들의 치마 속 허벅지 및 하체 부위를 몰래 사진 촬영하고, 2021. 12. 2. 17:50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지하철 3호선 E역 내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앞에 서 있는 피해자 F(가명, 여, 27세)의 치마 속을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하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당일 피해자 동선 및 피혐의자 도주 관련) 1. 범죄일람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동종전과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5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1회의 벌금형을, 성적 의도로 여성의 속옷 등을 절취한 범죄사실로 절도죄로 2회의 벌금형과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1회의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불법적인 촬영범죄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야기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이 사건 피해자 F(가명)는 또다시 같은 피해를 당할까 두려워 지하철을 이용하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의 가중영역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8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6. 04: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백암리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백암로 247에 있는 ‘백암119 안전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서(첨부서류 포함)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전화통화, 범죄사실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이다. 음주운전은 사고발생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21%로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을 양도한 점, 피고인은 두 딸의 양육비를 지급하면서 성실히 생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누나와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의 마지막 동종 전력은 2012년도의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10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정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 소재 건물 중 1층 내지 3층을 임차하여 ‘C마트’를 운영하던 주식회사 D(이후 상호가 주식회사 C마트로 변경됨, 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E은 D의 차기 대표이사, F은 D의 점장, 피해자 G는 위 건물의 건물주 겸 임대인이다. 피고인과 E, F은 위 마트의 엘리베이터가 고장났음에도 피해자가 위 건물의 4층 기계실에 출입할 것을 허락해주지 않자 열쇠공을 불러 강제로 4층 기계실 문을 열고 침입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과 E, F은 2021. 7. 19. 21:18경부터 23:40경 사이에 위 마트 건물 4층에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어 들어간 후 성명불상의 열쇠공을 통해 4층 출입문 앞 계단 위에 있는 기계실 출입문을 해제하여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동하여 타인이 건조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화해조서, 부동산인도고지조서, 판결문(제12민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정당행위 주장 판단: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D과 피해자가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2019. 11. 30.경 D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해지되어 종료된 점, D은 2019. 7. 14. 피해자의 위임을 받은 의정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으로부터 위 건물 1층 내지 3층을 인도할 것을 고지받은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은 피해자의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 및 인도 청구권을 위법하게 침해하여 위 건물 중 1층 내지 3층을 점유하며 영업을 하고 있었음이 명백하고, D은 피해자를 상대로 위 건물 엘리베이터의 사용을 요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인정되므로, 엘리베이터를 수리하기 위하여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판시 행위를 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D의 명의상 대표에 불과하고 실질적 대표는 따로 있었던 점(피고인의 경찰진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고단1313 판결 이유 참조), 범행 당시는 D을 인수한 E이 판시 마트를 운영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고인의 책임이 E이나 F보다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을 감액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8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8. 02:20경 경기 남양주시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래 벌금형 전과 1회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도로에 차량을 세운 채 잠들었다가 타인의 신고로 적발된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10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9. 13:30경 강원 원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피해자 D(남, 53세)과 술을 마신 뒤 말다툼을 벌이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단단한 재질의 재떨이용 뚝배기(지름 약 20㎝)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에 힘껏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영상 캡처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번) 및 각 첨부 서류(같은 순번 9,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폭행 도구의 위험성, 폭행한 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바 있고, 특수폭행죄 등으로 2016년경 징역형의 실형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의 정도가 무겁지 않다. 피고인도 다툼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폭행 피해를 입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7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01. 01:20경 평택시 B에 있는 'C' 내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평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계산 후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고, 술에 취한 상태로 경장 E에게 “씨발 놈아”, “개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설하고 주먹으로 경장 E의 얼굴을 1회 때려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피해자) 1. F 작성의 진술서(목격자)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부위 사진,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1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다수의 폭력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집에서 소란을 피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3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5. 18: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B 앞 삼거리 교차로를 C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해질녘으로 길이 어두웠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지나는 보행자가 있으면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 일시 정지를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 위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E(여, 39세)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 삼과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의차량블랙박스영상 및 캡쳐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상해가 중한 점, 횡단보도 사고인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 반성하는 점, 당시 야간으로 맞은편 차량 불빛이 시야에 장애를 초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초범인 점 등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886

범 죄 사 실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9. 5. 22:22경 전남 여수시 B 앞길에서 금품을 훔치기 위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내부를 뒤지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2. 9. 6. 01:52경 전남 여수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앞에 이르러 망치를 이용하여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괴한 후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현금 약 12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 가중요소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개월 나. 절도미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절도 범행은 그 특성상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고, 특히 침입절도 범행은 자칫 체포면탈을 위한 중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절취품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않으며,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의 횟수, 내용 및 빈도(2010년경 집행유예, 2012년경 실형, 2020년경 벌금형)를 볼 때 아직까지는 성행 개선의 여지가 존재한다고 볼 수도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078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8. 29. 18:11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생활용품할인점에서 여자 손님이 술에 취해 물건을 쓰러뜨리는 등 행패 중이다’이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술에 취해 주차장 진입로 입구에 앉아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보호조치를 위해 112 순찰차 뒷좌석에 태워 D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발로 운전석 뒷부분을 차고, 손으로 옆 좌석에 동승한 E의 목을 조르고, 양손으로 E의 뺨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순찰차로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서면역 9번 출구 앞길에서 하차한 뒤, 갑자기 발로 순찰차의 사이드미러 등을 수회 찼고, 이에 위 E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화가 나 발로 E의 몸 부위를 1회 차고, 손으로 E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서면역 9번 출구 앞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발로 순찰차의 사이드미러 등을 수회 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고자 하였으나, 위 순찰차가 파손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3조,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7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5. 04:58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신당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D 앞 도로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측정 기록지,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감정의뢰 회보, 혈중알코올농도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음주운전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정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8. 17:00~17:20경 B에 있는 C시청 3층 기획예산실에서, 약 5년 전부터 피고인이 제기한 민원(‘피고인의 형수 소유의 농지에 설치된 집 수정을 옮겨주고, 골재가 섞인 토지를 성토해달라’)을 제대로 처리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항의하던 중,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가지고 온 서류를 기획예산실 감사 담당 공무원인 D, E의 책상에 던지고, 팔로 E을 밀치고, E이 앉아 있던 의자를 발로 차고, D의 책상 위에 걸터앉아 의자를 발로 차고, 계속하여 C시청 3층 F과에 찾아가 자리에 앉아서 토지 보상 관련 업무를 하고 있던 F과 지역개발업무 담당 공무원인 G에게 “씨팔”, “병신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G의 의자를 발로 차 G의 무릎에 부딪히게 하고, 그곳 서류함에 있는 서류를 꺼내 G이 서 있는 곳으로 집어던지고, 그곳에 있던 의자를 발로 차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0분에 걸쳐 공무원인 D, E, G의 토지보상 업무 및 민원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 G, H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서(피의자 공무방해 모습 촬영 영상 첨부) 및 첨부자료(CD 제외), 수사보고(피해자들 추가 진술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짧지 않은 시간 동안 피해 공무원들의 직무집행이 방해된 점, 피해 공무원들이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과거에 제기한 민원이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자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 이후의 경과에 비추어 그 민원 내용 자체는 어느 정도 근거가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 또는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1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공연음란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7. 16.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1. 6. 12.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8.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8.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무직으로 당시 수중에는 1,000원 만을 소지하고 있었고 그 외 현금이나 신용카드가 없어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2. 3. 19. 14:40경 서울 동대문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사실은 그 대금을 전부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팥죽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000원 상당의 팥죽 한 그릇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로부터 음식 대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고, 식당출입문에 침을 수차례 뱉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에 들어오려는 손님들로 하여금 돌아가게 함으로써 약 20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녹음파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확인(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저지르고도 범행 전부를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형 집행을 마치고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미 많은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과(그 중 실형 3회, 집행유예 1회)가 있고 그 중에는 폭행,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에서 벌어지는 범죄들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형을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의 편취금액이 소액인 점, 형이 확정된 판시 업무방해죄 등 범죄와 이 사건 각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기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도 두루 참작하여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2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1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4. 21:04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B 앞 왕복 1차로의 도로에 이르러 정차하던 중 다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제한된 상태였고 그곳은 다른 차량들이 통행하고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면밀히 살펴 주변에 다른 차량 등이 통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출발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를 따라 C아파트 방향에서 D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2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벨로스터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벨로스터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E), 진단서(F) 1. 범행장면 CCTV 영상 CD 1. 녹취서(참고인 G), 녹취서(참고인 E)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에 대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외국인인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동종범죄전력은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20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8. 17:06경 전북 무주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하여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선 밖으로 밀려나가 차량이 전도되는 단독 사고를 발생시켰다.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과 무고한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을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운전 거리, 운전 경위, 술에 취한 정도(혈중알코올농도), 기존 범죄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태도(반성하는 점, 차량을 처분한 점,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점)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13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05. 13:20경 원주시 B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공터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음주로 주의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주차하다가 다른 자동차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킨 점, 동종 범행으로 2006년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20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그로 인하여 면허도 취소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상대적으로 길지 않은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의 동기,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5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3. 12. 23:46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약 0.1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에서 단계지하차도 방면에서 원주우편집중국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좌우측을 잘 살피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직진 신호였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 신호를 받아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D(남, 2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YZF320A 이륜자동차의 전면부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개방성 대퇴골간 골절, 폐쇄성 제 4, 5중수골 골절(좌측), 중족골의 골절, 폐쇄성, 두개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경 원주시 E에 있는 F 앞에서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북원로에 있는 사거리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약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사고메모,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사진 16매,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캡처사진 10매, 자동차운전면허대장(A)무면허, 캡처사진 6매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음주로 주의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던 중 정상신호를 받고 주행 중인 오토바이를 충격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바, 그 정도가 무거운 점, 운전한 거리가 긴 편이고,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운전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이 사건 범행 역시 동종 범행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따라 치료비 등이 지급되어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의 동기,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3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3세)과 부부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10. 2. 10:30경 보령시 C, 다세대주택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늦게 귀가한 것을 나무라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배와 등 부위를 차고,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 발생보고서(폭력)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이 사건 폭행으로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골절 등 비교적 큰 상해를 입었다. 가정폭력은 가장 보호받고 지지받아야하는 가족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으로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그 폭력이 언제 어느 정도로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가해자를 피하기도 어려워 피해자에게 ‘공포의 일상화’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과 처벌필요성이 높다. 유리한 정상: 가정폭력이 빈번하게 발생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음에도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행하며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9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4. 20:49경 목포시 B에 있는 C조합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1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에 따른 사회적 폐해, 피고인이 2006년 및 2010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는 점, 직전 음주운전 범행은 약 12년 전의 것으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밖에 현재 피고인의 경제상황이 좋지 못한 점, 이 사건 운행거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4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31. 00:0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새천년대로 701, ‘용흥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상참작감경 사유 외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24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2. 3. 6. 16:2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B 앞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계남고가사거리 방면에서 경찰서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을 앞서가던 피해자 C(남, 2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트레일블레이저 승용차가 정지한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D(여,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경찰관에게 ‘운전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같은 날 16:47경, 같은 날 16:52경, 같은 날 16:57경 각각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피해자)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강력한 처벌 요구, 피고인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어 두 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함으로써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실현시킴,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 이를 거부함,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서로 인치되는 중에도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고 경찰차 내에서 흡연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불량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및 뒤늦게나마 법정에서 보인 반성하는 듯한 태도,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사가 피고인을 대리하여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보험금을 지급함(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는 표시하지 아니하였음) 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75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3세)은 2022. 11. 8.경 ‘틱톡’ 어플을 통해 알게 되어 2022. 11. 20.경 연인관계가 되었다가, 2023. 1.경 헤어진 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3. 2. 24. 02:30경 서울 강서구 C오피스텔 호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통화를 하여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누구랑 전화 통화했냐”라고 큰소리를 치며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빼앗아 통화목록을 확인하려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제지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지고 피해자를 밀친 뒤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3초 정도 세게 눌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 2. 24. 02:4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걸려온 남성의 전화를 받고 그곳 부엌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7.5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남자놈이랑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284조(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사귀던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흉기를 사용하여 범행에 이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지능(경계성 지능으로 진단받았다)과 이 사건 범행이 감정이 격하여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