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1175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1. 11. 군산시 C 소재 ‘D’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 B을 만나 돈을 받고 그에게 ‘채권회수안내서’를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의 텔레그램을 통하여 파일로 미리 받아놓은 ‘채권회수안내서’라는 제목 하에 ‘이름 : B(주민등록번호 1 생략), 송달장소 : 전라북도 군산시 E(F매장), 청구금액의 표시 : 금 7,000,000원, 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 제1항 제5호에 의거하여 채무자의 채권 회수처리를 진행함을 안내드립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금융감독원’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감독원 명의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 10.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에서 지원하는 서민생활 안정자금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재차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H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을 상환해야 새로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2. 1. 11. 12:40경 군산시 E에 있는 ‘I’ 앞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된 금융감독원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 1장을 교부하며 금융감독원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교부받고,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 10.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대출 대상자로 선정되어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재차 K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 신청은 계약 위반이니 기존에 K에서 받은 대출금을 상환해야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2. 1. 12. 13:30경 보령시 주공로 65에 있는 ‘간이역’ 앞에서, K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964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64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가 작성한 진술서 1. 각 채권회수안내서 1. 거래내역서 1. 대화내역 1. 현장사진, ATM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다. 제3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이스피싱 수법의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다른 사람의 재산에 커다란 손해를 끼치는 데다가 그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가담한 사람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서 전화금융사기범죄의 완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고, 피해액 합계가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를 가진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서 상급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일부 실행행위만을 분담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피해액에 비추어 크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피해를 일부 배상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 J에 대한 피해는 피고인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혼 후 두 딸을 양육하면서 어렵게 생활하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