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170

범죄사실 Ⅰ. 모두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1985. 9. 9. 서울 강서구에 있는 Y중학교 국어교사로 임용되어 근무하던 중, Z(이하 'Z'라고 한다) 결성을 주도하다가 1989. 9. 25. 해임 처분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 A는 1994. 3.경 서울특별시교육청에 중고등학교 교사로 특별 채용되어 AA중학교, AB중학교 교사를 거쳐 1998. 3.경 시도간 전출에 따라 인천광역시 교육청 산하 AC중학교, AD중학교, AE중학교 교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A는 2004. 2.경부터 2005. 2.경까지 Z 통일위원회 정책국장을, 2005. 2.경부터 2008. 2.경까지 Z 통일위원장을 역임하였고, 2011. 1. 1.부터 2012. 12. 31.까지 Z 제15대 수석부위원장을 역임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1993. 3.경 인천광역시 교육청 중고등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AF중학교, AG중학교, AH중학교, AE중학교를 거쳐 2010. 3.경부터 인천 AI중학교에 근무하였다. 피고인 B은 2011. 1. 14. AJ당 당비 납부 문제로 해임 처분되었으나, 2011. 12. 8. 해임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위 판결은 2012. 12. 4. 확정되었다(인천지방법원 2011구합2891호, 서울고등법원 2012누395호, 대법원 2012두19366호)]. 피고인 B은 교사로 임용된 후 Z에 가입하여 2003년 인천지부 AK지회장, 2004년 인천지부 정책기획국장,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인천지부 통일위원장 겸 AL 남측위원회 인천본부 집행위원, 2006년 인천지부 부지부장, 2008년 Z 위원장 후보 피고인 A 선거대책본부장, 2009년 인천지부 AM지회장, 2010년 인천지부 AM지구장 등을 역임하였고, 2010. 12.경부터 Z 인천지부 수석부지부장으로 활동 중이다. 다. 피고인 C 피고인 C은 1996. 9.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AN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근무하던 중, 1998. 11.경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해임 처분되었다. 피고인 C은 해임 기간 중 Z에 가입하여 인천지부 총무부장을 거쳐 2002년경 Z 본부 AO위원회 연사국장 및 AP국장 등을 역임하여 활동해 오다가, 2003. 2.경 복직 후 2004년부터 2007년까지 Z 본부 통일위원회 교육선전국장을 역임하였다. 라. 피고인 D 피고인 D는 1991. 9.경 인천광역시 교육청 초등교사로 임용되어 인천 AQ초등학교, AR초등학교, AS초등학교를 거쳐 2006. 3. 1.부터 AR초등학교에서 근무 중이다. 피고인 D는 교사로 임용된 후 Z에 가입하여 1992년부터 1993년까지 Z 전국 대의원, 1993년부터 1997년까지 인천지부 AT지회 조직부장, 1999년부터 2000년까지 인천지부 AU지회 사무국장, 2001년 인천지부 AV지회장, 2002년 인천지부 AW지회장을 거쳐 2002. 12. Z 인천지부 부지부장에 출마하였다가 낙선하고, 2005년 인천지부 정치위원, Z 1기 AX 조직국장, 2008년 인천지부 통일위원장 겸 AL 남측위원회 인천본부 집행위원으로 활동하였다. 2.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북한은 대한민국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반국가단체로서 한반도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설정하고,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변형인 '김일성 독재사상'(주체사상)에 입각하여 변증법적 유물론에 따른 역사해석과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한국의 역사를 지배계급에 대한 피지배계급의 계급투쟁으로 규정하는 한편, 남한사회는 미국의 제국주의적 강점하에 미국이 내세운 파쇼정권을 통하여 지배되고 있는 식민지로서 모든 인민이 미국에 의해 수탈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조국의 자주적 통일과 인민해방을 위해서는 남조선에서 미제국주의 침략자들과 현 정권을 타도함으로써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NLPDR)을 이룩하여야 한다는 전략 아래, 이른바 '통일전선전술'에 따라 남한의 노동자, 농민 등 피지배 계급을 축으로 청년학생, 지식인, 중소상인 등 조국의 분단과 미제국주의의 식민통치에 의하여 고통받고 있는 모든 애국적 역량을 망라한 반미구국통일전선을 구축하여 조선 인민의 주된 원수인 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하여야 하고, 합법·반합법·비합법의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반제·반파쇼민주화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미제국주의와 독재정부, 매판자본가 등을 타도해야 한다고 선전·선동하고 있다. 아울러 북한은 남북한 통일방안으로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의 소위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을 내세워 그 선결 조건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 등을 내세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3국의 공작거점 및 해외 반한교민단체를 전위조직으로 하여 위장 평화공세를 전개하는 등 연공통일전선을 구축하고자 지속적으로 획책하고 있다. 한편, 1991. 9. 17. 대한민국과 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였고, 1991. 12. 13. 이른바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되었으며, 2000. 6. 15.과 2007. 10. 4. 두 차례에 걸쳐서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고 남북공동선언문이 발표된 이후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를 비롯하여 남·북한 사이에 정치·경제·사회·문화·학술·스포츠 등 각계각층에서 활발한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는 와중에서도, 북한은 1999. 6. 15.과 2002. 6. 29. 제1차 및 제2차 연평해전을 일으키고, 2006. 7.과 2009. 4.에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였으며, 2006. 10. 9.과 2009. 5. 27. 두 차례에 걸쳐 핵실험을 실시하고, 2009. 1. 30.에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명의로 '남북간의 모든 합의를 무효화한다'는 통보를 한 바 있으며, 특히 최근에도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 사건을 일으키고, 장거리로켓 발사 및 제3차 핵실험을 감행하는 등 끊임없이 무력도발과 위협을 계속하여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적화통일노선을 유지하고 있다. Ⅱ. 구체적 범죄사실 1. 이적표현물 소지 가. 피고인 A 1) 책자 또는 문건 형태의 이적표현물 소지 피고인 A는 2012. 1. 18.경 인천 AY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2006. 10. 15.경 북한 'AZ'에서 집필하고 'BA'에서 출판한 <BB>이라는 책자 1권을 소지하고 있었다. 위 책자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와 같이 위 책자는 북한 BC이 조직했다는 '타도제국주의동맹'을 통한 제국주의 타도 및 공산주의 건설을 주장하고, BC의 주체사상을 계승한 E의 선군정치를 찬양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이다. 피고인 A는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제1-1항 기재와 같이 BC 부자와 주체사상·선군정치를 찬양하고, 대한민국을 미국의 식민지로 규정하고 주한미군철수·국가보안법 철폐,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을 통한 연방제통일을 주장하는 등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이적표현물을 피고인 A의 집에서 소지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2) 이메일 계정을 이용한 이적표현물 소지 피고인 A는 2009. 1. 16.경 피고인 A 명의로 개설하여 사용 중인 이메일에, 2004. 3. 11.자 피고인 C으로부터 '소모임 교양자료' 제하 이메일에 첨부된 <Z 통일위원회 BD 소모임 교양자료 기획> 문건을 수신하여 소지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와 같이 위 문건은 Z 통일위원회 소속교사 교양자료집으로, 1차 소모임 교양자료(6·15공동선언과 조국통일 대사변기-북미대결사 중심-역사학교 자료)는 반미·미군철수 투쟁을 선동하면서 '민족민주운동은 민족민주전선 강화, 전선운동에 복무하는 민족민주정당 건설, 자주적 민주정부수립, 연방통일조국 건설' 등 북한의 대남혁명론인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론(NLPDR)에 의한 '주한미군철수→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연방제통일 실현'의 경로에 따른 남한혁명을 선동하고 있고, 2차 소모임 교양자료(6·15시대의 의미와 민족민주운동의 진로-BE)는 '북의 선군정치역량과 이남에서의 반미자주화의 확산은 6·15공동전선을 가교로 하나의 민족자주역량으로 결집되고 있다'고 하면서 주한미군철수, 국가보안법철폐를 통한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 및 연방제통일조국 건설을 주장하는 등 북한 선군정치를 미화·선전하면서 북한 대남혁명론을 선동하고 있으며, 3차 소모임 교양자료(이북바로알기-우리민족제일주의, 선군정치)는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우리민족제일주의 사상은 '이북 사회주의 건설의 역사적 경험의 산물', '민족자주정신으로 무장할 수 있는 사상정신적 원천'이고, 북한 선군정치는 'BC 주석의 선군사상과 선군혁명영도 계승', '민족과 민중의 자주성을 수호하기 위하여 E 국방위원장이 새롭게 창조한 새로운 독창적인 정치방식'이라고 주장하는 등 북한체제 및 주의·주장을 미화·찬양하고 있고, 4차 소모임 교양자료(Z 통일운동의 전망과 2004년 사업계획)는 Z 통일위원회의 활동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북핵 위기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미국의 대결정책에 대한 우리 국민의 반대여론을 일으키고 투쟁·실천해나가는 것', '반미자주투쟁의 대중화 및 연대전선 구축' 등 북한이 주장하는 반미·미군철수 투쟁에 대한 구체적 투쟁지침을 선동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이다. 피고인 A는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제1-2항 기재와 같이 BC 부자와 주체사상·선군정치·북한 사회주의교육 제도를 찬양하고, 대한민국을 미국의 식민지로 규정하고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을 통한 연방제통일을 주장하는 등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이적표현물을 피고인 A 명의의 이메일 계정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3) 음악 파일 및 영상물 형태의 이적표현물 소지 피고인 A는 2012. 1. 18.경 위 피고인 A의 집에서, BC·E 부자 및 북한 체제를 찬양하고, 조선인민군을 고무하는 내용의 북한제작 가요 37곡이 저장된 CD 1장을 소지하고 있었는바, CD에 수록된 가요의 제목 및 가사는 다음과 같다.또한, 피고인 A는 2012. 1. 18.경 위 피고인 A의 집에서 '통일 6·15' 제하의 비디오테이프 1개를 소지하고 있었는바, 비디오테이프에 저장된 영상물은 2005. 6. 14.경부터 2005. 6. 17.경까지 평양에서 개최된 <BL>을 촬영하여 편집한 것으로 북한의 대남혁명론과 E을 찬양하는 내용이 담겨있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로써 피고인 A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 B 1) 책자 형태의 이적표현물 소지 피고인 B은 2012. 1. 18.경 인천 부평구 BO아파트 BP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F 13기 대의원대회 자료집> 책자를 소지하고 있었다. 위 문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와 같이 위 책자는 우리 사회를 미국의 식민지 사회로 인식하고, 북한의 신년공동사설과 조평통 성명을 인용하며 한반도를 민족과 미국의 대결구도로 보아 반미자주화투쟁을 선동하고, 이적단체로 판결이 확정된 단체의 이적 규정 폐지 운동, 북한 인권 법안을 대북적대, 모략움직임으로 규정하고 이를 분쇄할 것을 선동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이다. 피고인 B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제2-1항 기재와 같이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2) 이메일 계정을 이용한 이적표현물 소지 피고인 B은 2009. 1. 13.경 피고인 B 명의로 개설하여 사용 중인 이메일에, 2008. 7. 4.자 피고인 C으로부터 '북의교육자료정리' 제하 이메일에 첨부된 <북의 교육> 문건을 수신하여 소지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와 같이 위 문건은 BC 주요노작집을 인용하여, 교원을 직업적인 혁명가로 인식, 공산주의적 혁명 인재를 키울 것을 주장하는 한편, 북한의 무상교육 정책, 제도 등을 미화·찬양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이다. 피고인 B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제2-2항 기재와 같이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이적표현물을 피고인 B 명의의 이메일 계정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다. 피고인 C 1) 책자 또는 문건 형태의 이적표현물 소지 피고인 C은 2012. 1. 18.경 인천 부평구 BR아파트 BS호에 있는 피고인 C의 집에서, 2000년경 이적단체인 'K 남측본부'가 발간한 <J> 제하 책자를 소지하고 있었다. 위 책자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와 같이 위 책자에 실려 있는 노래들은 BC 부자를 찬양하고, 조선노동당에 대한 충성, 미국 및 자본주의 타도 등을 주장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이다. 피고인 C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제3-1항 기재와 같이 BC 부자 찬양, 대한민국이 미국의 식민지라고 규정하고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을 통한 연방제통일을 위하여 미군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등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 C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2) 정보저장매체를 이용한 이적표현물 소지 피고인 C은 2012. 1. 18.경 위 피고인 C의 집에서 정보저장매체인 'Hitachi 외장하드'에 <사회주의 교육건설이론> 문건을 저장하여 소지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와 같이 위 문건은 사회주의 교육을 통한 공산주의적 혁명 인재 양성, 주체사상 및 수령에 대한 충실성 교양 등 BC의 교시를 강조하면서 공산주의적 혁명가 양성을 독려하는 내용으로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이적표현물이다. 피고인 C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제3-2항 기재와 같이 주체사상에 입각한 북한식 사회주의교육의 우수성 및 교원인 BC의 부친 BT을 찬양하고, 남한 교육이 미국 식민지교육이라고 주장하면서 북한의 대남혁명론을 추종하는 등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이적표현물을 정보저장매체인 'Hitachi 외장하드'에 저장하여 소지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 C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3) 영상물 형태의 이적표현물 소지 피고인 C은 2012. 1. 18.경 위 피고인 C의 집에서, 2005년경 북한에서 제작한 <T> CD 2세트를 소지하고 있었는바, 그 영상물 내용은 다음과 같다.또한, 영상물에 등장하는 카드섹션 표어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와 같이 위 영상물은 BC 부자를 미화·찬양하고, 선군정치·강성대국건설 등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이다. 피고인 C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제3-3항 기재와 같이 BC 부자 찬양 및 그에 대한 충성심, 주체사상·선군정치·강성대국 건설 등 북한체제를 미화·찬양하는 영상물 형태의 이적표현물을 CD 또는 외장하드에 소지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 C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라. 피고인 D 1) 책자 또는 문건 형태의 이적표현물 소지 피고인 D는 2012. 1. 18.경 인천 부평구 BR아파트 BW호에 있는 피고인 D의 집에서, <전통 속에서 본 방법> 제하 문건을 소지하고 있었다. 위 문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와 같이 위 문건은 BC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를 발췌·편집한 것으로, BC의 부 BT의 지원의 사상, 동지획득사상과 BC의 이민위천, ㅌ.ㄷ(타도제국주의동맹) 정신을 계승한 일당백의 전사, 즉 혁명가가 될 것을 결의하고 '인민들 속으로 들어가라'는 BC의 혁명방법을 대중투쟁 속에서 실천할 것을 토론하자는 내용으로, 북한 BC·BT을 찬양·미화하고, 혁명정신을 계승하여 남한 내 북한식 사회주의 혁명을 실천할 것을 선전·선동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이다. 피고인 D는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제4-1항 기재와 같이 BC의 혁명정신과 업적을 찬양하고, 계급해방 및 동지획득사업을 통한 남한사회 변혁,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을 통한 연방제통일, 북한식 사회주의 혁명을 선동하는 등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 D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2) 정보저장매체를 이용한 이적표현물 소지 피고인 D는 2012. 1. 18.경 위 피고인 D의 집에서 정보저장매체인 USB 및 데스크탑 PC 하드디스크에 <한국변혁운동의 성격과 임무>(1강교안-한국변혁운동의 임무.hwp) 문건을 저장하여 소지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와 같이 위 문건은 변혁운동을 '혁명'의 의미로 정의하고, 공산주의 혁명가 CO의 '혁명적 이론'을 인용하여 한국사회의 변혁을 위해서는 혁명적 이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한국 사회는 우리의 운명을 자주적으로 결정하지 못하는 사회이므로 한국변혁운동의 과제는 신자유주의와 미국을 반대하는 자주·계급해방을 통한 민주·연방제 통일이고, 정권형태는 자주적 민주정부라고 제시하는 등 북한의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론(NLPDR)에 동조하여 사회주의 혁명투쟁을 전개할 것을 선전·선동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이다. 피고인 D는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제4-2항 기재와 같이 BC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가 발췌·요약된 교안 등 집단주의와 지도자에 대한 충실성, 혁명적 동지애를 바탕으로 정치간부, 민족간부를 육성하여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과 연방통일국가 건설을 주장하여 북한의 대남혁명론을 추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이적표현물을 정보저장매체인 USB 및 데스크탑 PC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여 소지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 D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3) 이메일 계정을 이용한 이적표현물 소지 피고인 D는 2009. 4. 2.경 피고인 D 명의로 개설하여 사용 중인 이메일에, 2003. 9. 17.자 피고인 A로부터 <BX 의장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문건을 수신하여 소지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와 같이 위 문건은 BX의 활동원칙이라고 설명하면서 '광범위한 민족민주전선·정당건설로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여 연방통일조국 건설하자'고 주장하여 북한의 대남혁명론을 그대로 추종함으로써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이적표현물이다. 피고인 D는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제4-3항 기재와 같이 BC 부자 및 주체사상, 선군정치, 북한 사회주의교육의 우수성을 찬양하고, 반미·주한미군 철수·국가보안법 철폐·신자유주의 반대 등을 통한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여 연방제 통일을 실현할 것을 주장하는 등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이적표현물을 피고인 D 명의의 이메일 계정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 D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2. 일반교통방해 가.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1. 7. 30. 18:30경 부산 동구 BY에서 'BZ' 주최로 개최된 'CA' 집회에 참가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같은 날 21:20경 집회참가자 약 2,000명과 함께 부산 영도구 CB에 있는 CC 동문으로 이동한 후, 그곳에서 CD에 있는 CE 앞까지 4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고, 계속하여 2011. 7. 30. 23:30경부터 2011. 7. 31. 08:30경까지 CE 앞 4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연좌시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D 피고인 D는 2007. 11. 11. 15:45경부터 서울 중구 CF에서 개최되어 진행된 'CG' 집회에 참가하였다. 집회 종료 후 피고인 D는 같은 날 16:50경부터 17:40경까지 집회참가자 약 4,000명과 함께 CF 앞 도로 전차로를 점거한 채 종로1가교차로, 안국교차로를 거쳐 CH사 앞 도로까지 행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는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거목록(증거서류 등)] A 개인인사기록, 인사카드(2009. 1. 7. 기준)(순번 3), 2009. 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 피의자 E-mail에서 압수한 'Z 통일위원회 BD 소모임 교양자료 기획' 제하 첨부문건 출력본(순번 961), 2009. 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 피의자 E-mail에서 압수한 '원문을 찾았습니다' 제하 첨부문건(3대헌장원문.hwp) 출력본(순번 963), 2009. 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 피의자 E-mail에서 압수한 '[RE] 광주 CI입니다' 제하 첨부문건(북의 교육테제.hwp) 출력본(순번 965), 2009. 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 피의자 E-mail에서 압수한 'CJ 참가를 앞두고' 제하 첨부문건(6[1]15시대를사는교사의역할.hwp, 신자유주의극복의전망.hwp, 북의현대교육사.hwp) 출력본(순번 967), 2009. 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 피의자 E-mail에서 압수한 '[FW]Z 평양방북단 견학을 다녀와서' 제하 첨부문건(Z 평양방북단 견학을 다녀와서 .eml) 출력본(순번 969), 2009. 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 피의자 E-mail에서 압수한 '교육운동사 자료모음' 제하 첨부문건(해방이후 북의 교육민주화 정책연구.hwp) 출력본(순번 976), 2009. 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 피의자 E-mail에서 압수한 '교육운동사 자료모음' 제하 첨부문건(교육의 역사-학습자료.hwp) 출력본(순번 978), 2012. 1. 18.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 피의자 주소지에서 압수한 북한노래 수록 CD(68곡) 목록(A4, 3매)(순번 989),CK社'CL' 프로그램 이용, '장군님께다지는맹세.mp3' 제하 파일 실행 화면 출력물(순번 990), 장군님께 다지는 맹세 등 36개 노래 가사 출력물 1부(순번 991), 인천 CM초등학교 홈페이지 교직원 소개란 출력물(순번 1129), 2012. 1. 18.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 피의자 주소지에서 압수한 외장하드(Hitach)內 저장되어 보관・소지중인 '사회주의 교육건설이론' 제하 한글파일 출력본(순번 1151), 2012. 1. 18.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 피의자 주소지에서 압수한 외장하드(Hitach) 저장되어 보관・소지중인 '북의 교육의 아버지 혁명가 BT 선생에 대하여' 제하 한글파일 출력본(순번 1153), 2012. 1. 18.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 피의자 주소지에서 압수한 외장하드(Hitach)內 저장되어 보관・소지중인 '북의 교육' 제하 한글파일 출력본(순번 1155), 2012. 1. 18.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 피의자 주소지에서 압수한 외장하드(Hitach)內 저장되어 보관・소지중인 '북의 교육 약사' 제하 한글파일 출력본(순번 1157), 2012. 1. 18.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 피의자 주소지에서 압수한 외장하드(Hitach)內 저장되어 보관・소지중인 '북교육 개괄' 제하 한글파일 출력본(순번 1159), 2012. 1. 18.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 피의자 주소지에서 압수한 외장하드(Hitach)內 저장되어 보관・소지중인 '해방이후 북의 교육민주화 정책연구' 제하 한글파일 출력본(순번 1161), 2012. 1. 18.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 피의자 주소지에서 압수한 외장하드(Hitach)內 저장되어 보관・소지중인 '핵무기보유교양자료 -C.hwp' 제하 한글파일 출력본 1부(순번 1171), D, 인사기록카드(순번 1212), '03. 9. 17. D가 A로부터 수신한 이메일 "BX 의장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다시 보냅니다"와 첨부파일 "BX의장님의발자취를따라서" 출력물(순번 1350), 주거지 압수 데스크탑pc, USB 저장, 신입회원 조직관 교양자료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제하 출력문건(순번 1805), 주거지 압수 데스크탑pc 저장, 신입회원 조직관 교양자료 "'자유주의'란 무엇인가" 제하 문건(순번 1806), 주거지 압수 데스크탑pc 저장, 신입회원 조직관 교양자료 "동지 획득사업 제안서" 제하 출력문건(순번 1807), 주거지 압수 USB 저장, "<한국 변혁운동의 성격과 임무> / 교안" 제하 출력문건(순번 1808), 주거지 압수 USB 저장, "2강. 우리 대오의 계급사업노선, 임무와 과제" 제하 출력문건(순번 1809), 주거지 압수 USB 저장, "3강. 올바른 정치간부의 생활을 위하여- 다시 살펴보는 정치조직생활" 제하 출력문건(순번 1810), 주거지 USB, 데스크탑 PC '하나, NOTE' 제하 문건 사본(순번 1842), 주거지 USB, 데스크탑 PC 저장, '2권 연대표' 제하 문건 출력물(순번 1847), 주거지 USB, 데스크탑 PC 저장 '2권 교안' 제하 문건 출력물(순번 1848), '둘 NOTE 4. 새로운 진로를 탐색하던 나날에' 제하 문건 사본(순번 1854), D 주거지 압수 "8권.hwp" 파일 내 "조국광복의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투쟁/ 항일 무장 투쟁의 위대한 승리" 제하 출력문건(순번 1870), "CN"(9월테제.hwp) 제하 문건 출력물 및 북한 구국전선 '계속혁신, 계속전진으로 통일혁명을 앞당기자' 및 통일혁명운동의 논제와 토론' 제하 문건 출력물(순번 1940), "정치생명및정치조직론" 제하 문건 출력물, 북한원전 'EF 정치학원론' 143쪽, BC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2권' 29쪽, '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 146쪽 출력물(순번 1941), "■정치활동"(정치활동론.hwp) 제하 문건 및 북한원전 'EF 정치학원론' 131, 133~149쪽 출력물(순번 1942), "■사람사업방법론1." 제하 문건 출력물, 북한원전 '주체사상총서 3권' 140~142쪽 출력물(순번 1943), "분회장용[1회차] CO과 러시아혁명사의이해1-러시아혁명사1"(러시아-중국당원 교육자료.hwp) 제하 문건 출력물 및 북한 원전 '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 제하 문건 출력물(순번 1948), "공산당선언 학습 안내서(BD용)"(공산당선언 학습.hwp) 제하 문건 출력물 및 북한 원전 '당건설이론 관련 노작 모음' 제하 문건 출력물(순번 1954), "연표" 제하 이메일과 첨부파일 "연표" 제하 한글문서 출력물(순번 1969), 2004. 3. 11. D, A가 C으로부터 수신, 보관한 "소모임 교양자료" 제하 이메일과 첨부파일 "Z 통일위원회 BD 소모임 교양자료 기획" 제하 문서 출력물(순번 1972), 2004. 3. 12. A, D가 C으로부터 수신 후 보관한 이메일 "북미대결에 관한 자료" 제하 이메일과 첨부파일 "E의 핵전략" 한글문서 출력물(순번 1975), D가 A로부터 수신한 "CP-학습자료관련, 호소문관련.eml" 제하 이메일, 첨부이메일 "[FW]CP-학습자료 관련, 호소문 관련", 첨부파일 "북녘에 대한 이해", "자주", "평화통일", "민족적 대단결" 제하 한글문서 출력물(순번 1977), '04. 5. 11. D가 C으로부터 수신한 "자료집 검토부탁드립니다" 제하 이메일과 첨부파일 "CQ 교양 자료집"제하 한글문서 출력물(순번 1980), '04. 7. 17. D가 A로부터 수신한 "CJ 참가를 앞두고" 제하 이메일과 첨부파일 "북의 현대 교육사" 제하 문건 출력물(순번 1985), 2004. 8. 10. D가 CR으로부터 수신, 보관한 "자료" 제하 이메일과 첨부파일 "자료.hwp"로 저장한 '보다 나은 세상을 향한 우리 시대의 길잡이또 하나의 조국 북한, 사회주의 나라 조선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하여'(41쪽) 제하 한글문서 출력물(순번 1989), 2004. 11. 15. D, B, A가 C으로부터 수신, 보관한 "BT 선생의 교육활동" 제하 이메일과 첨부파일 "BT과 북의 교원의 역할" 제하 문서 출력물(순번 1992), 2004. 12. 21. D, B, A 등이 C으로부터 수신, 보관한 "2005년 정세전망" 제하 이메일과 첨부파일 "2004년 통일운동의 성과와 경험, 교훈에 대하여"(민족공동행사발언요지.hwp), "2005년 정세토론을 위한 기초자료" 제하 문서 출력물(순번 1995), 2005. 6. 18. D가 CS(CZ)으로부터 수신, 보관한 "최근정세자료 보내드립니다[본부 통일위 정책국]"(같은날 CR에게 배포) 제하 이메일과 첨부파일 "정세동향 2005년6월하반기호(통권102호)" 제하 문서 출력물(순번 2000), '05. 7. 18. D가 CT에게 전송한 이메일과 첨부파일 "제1장 해방의 길목에서" 제하 문건 출력물(순번 2002), '05. 7. 18. D가 CT에게 전송한 첨부파일 "제2장 좌절과 분노2" 제하 문건 출력물(순번 2003), '05. 7. 18. D가 CT에게 전송한 첨부파일 "제4장 하나의 나라 두 개의 정부" 제하 문건 출력물(순번 2004), 2005. 9. 2. 17:16경 "CU"으로부터 수신한 "CV 활동 평가서(초안)" 제하 한글문서 출력물(순번 2006), '06. 4. 26. CW가 B, D, A 등에게 보낸 "615수업안 검토부탁드립니다" 제하 이메일과 첨부 "<초등용-고학년>"제하 한글문서 출력물(순번 2009), 2006. 5. 26. 수신 이메일 및 "6.15공동선언발표 6주년, 침략적 한미동행 파기하고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BL을 거족적으로 성사하자!" 제하 문건 출력물(순번 2011), 2006. 10. 13. D 등이 CX로부터 수신, 보관한 "CY(북핵실험 정국과 진보운동진영의 대응)" 제하 한글문서 출력물(순번 2015), 2007. 4. 30. "제목없음" 제하 이메일 및 "분단의 뿌리를 찾아서" 제하 한글문서 출력물(순번 2020), 2007. 10. 5. D가 DH(CZ)로부터 수신, 보관한 이메일 및 "2007 남북정상회담 결과 분석 및 향후 전망에 대한 긴급정책토론회" 제하 한글문서 출력물(순번 2023), 국민건강보험공단 회신 피의자 요양급여내역(순번 2162), 인터넷 검색 공개자료 '183차(08_2)지부집행위_회의자료_축약본.hwp' 내 출력물(순번 2163), '개인인사기록카드' 사본(순번 2211), '08. 7. 4. B이 C으로부터 수신한 "북의교육자료정리" 제하 이메일과 첨부파일 "북의 교육" 제하 문건 출력물(순번 2534), '06. 4. 26. B이 CW로부터 수신한 "615수업안 검토 부탁드립니다" 제하 이메일과 첨부파일 '615수업안-2006초등고학년.hwp' 파일 내 "<초등용-고학년>" 제하 문건 출력물(순번 2538), "CA" 집회 채증 사진 40매, 동영상 화면 캡쳐 사진 14매(순번 2619), 주거지 보관 데스크탑하드디스크 저장, 2011. 7. 30. 부산 CA 집회 관련 사진 7매(순번 2622), 추송서(수사보고 및 동영상 CD 첨부)(07. 11. 11. 'CG' 안국로타리 - CH 앞 전차로점거 집회상황 사진 및 동영상 입수) 중 첨부 사진 및 동영상(순번 2671)의 각 기재 및 영상 1. [증거목록(압수물)] 압수된 책자(조선의 력사, 리조편4)(증 제34호), 책자(열두달 민속이야기)(증 제44호), 유인물(조국통일의 대사변기를 맞는 F의 정치 조직방침)(증 제48호에 합철된 부분), 책자(평양회담과 연방제 통일의 길)(증 제61호), 책자(조선의 사 계절 민속)(증 제78호), 책자(E 한의 핵전략)(증 제82호), 책자(BB)(증제 89호), 비디오테이프(비데오 영화통일 6.15)(증 제91호), 유인물(2010년대 통일전선 운동의 과제와 전망)(증 제105호), 책자-F 13기 대의원대회(증 제117호), 책자-H(2003.5)(증 제118호), 책자-I, H(증 제128호), 책자(J, K 남측본부, 15cm×22cm)(증 제136호), 책자(L, M, 18cm×25cm)(증 제143호), 책자(N, O, 15cm×22cm)(증 제145호), 책자(P, K 남측본부, 17cm×26cm)(증 제146호), 책자(Q, 18cm×25cm)(증 제148호), 책자(R, S, 15cm×22cm)(증 제150호), CD(T(U, 평양)(증 제162호), CD[V(W, 평양)](증 제163호), 수사용 하드디스크에 복사된 전자정보 167개(구체 전자정보 목록은 별첨)(증 제165호), 유인물(제16장 압록강을 넘나들며)(증 제191호), 유인물(다섯-백두산 근거지 창설로부터 적의 '동기토벌'분쇄까지)(증 제193호), 유인물(여섯-서강회의로부터 보천보전투를 거쳐 '혜산사건'에 이르기까지)(증 제194호), 유인물(5권-13장 백두산으로)(증 제195호), 유인물(내 안의 변혁에서 출발하여 우리가 커지는 세상)(증 제196호), 유인물(1강. 새로운 만남 새로운 결의)(증 제200호), 유인물(전통 속에서 본 방법)(증 제205호), 유인물(X 신입회원 입회절차)(증 제206호)의 각 기재, 영상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 제14조(자격정지형 병과) 나. 피고인 B, D :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 제14조(이적표현물 소지의 점, 자격정지형 병과),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BB' 소지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교통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L' 소지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Ⅰ. 공소장일본주의 위배 주장 1. 주장의 요지 검사는 공소장 중 모두사실 부분에 이 사건과 무관한 피고인들의 과거 이력과 활동,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등을 기재하였고, 이는 법원에 유죄의 예단을 생기게 하는 것으로서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2. 판단 가.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배 여부는 공소사실로 기재된 범죄의 유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장에 첨부 또는 인용된 서류 기타 물건의 내용, 그리고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이외에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법관 또는 배심원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 또는 배심원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당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두사실 부분에 피고인들의 이력과 범행 전후의 활동 및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등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이력과 활동 내역은 피고인들의 이적단체 구성, 이적표현물 소지 등 이 사건 공소사실의 구성요건인 범의와 목적을 비롯하여 그 동기와 경위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적시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구성요건인 반국가단체의 특정과 그 반국가성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그와 같은 기재가 있다고 하여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장애를 가져온다거나 법관에게 공소사실이 유죄라는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 Ⅱ. 북한이 반국가단체가 아니라는 주장 1. 주장의 요지 북한은 남북의 각 체제의 인정과 존중을 전제로 한 통일을 주장하고 있고, 우리 헌법상 평화통일원칙에 비추어 북한을 반국가단체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남·북한 관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로서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3도75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Ⅲ. 압수·수색·검증 과정에서의 위법성 관련 주장 1. 영장이 허용하지 않는 방식에 의한 압수·수색 가. 주장의 요지 국가보안법위반 혐의와 관련되어 있는지는 확인하지 않은 채 하드디스크 등 디지털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라고 한다) 원본 그 자체 또는 하드카피나 이미징 형태로 외부에 반출한 것은 영장이 허용하지 않는 방식에 의한 압수로서 위법하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압수물 및 이에 기초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피고인 A로부터 압수한 ⓐ 넷북(TOSHIBA, MK8007GA) HDD 사본, ⓑ 삼보 TG컴퓨터 하드디스크(S/N:4LS44S06, 160GB), ⓒ CD03(소니, 700MB), ⓓ CD04(FUSION, 700MB), ⓔ CD05(재일동포탄압), ⓕ 휴대폰(삼성 SHW-M250S, S/N:DI) 이미징 CD, 휴대폰(삼성 SHW-M250S, S/N:DI) 이미징 USB, ⓖ 하드디스크(Seagate, 120GB, S/N:3JT2T4VS) 복제 이미징 저장 CD(파일 24개), ⓗ 하드디스크(Seagate, 120GB, S/N:3JT2T4VS) 복제 이미징 저장 CD(암호파일 1개). 피고인 B으로부터 압수한 ⓘ DVD-R(ALLSPEED, 4.7GB). 피고인 C으로부터 압수한 ⓙ USB 메모리(흑색, MEMORIVE, 4GB) 사본, ⓚ USB 메모리(은색·흑색) 사본, ⓛ 하드디스크(삼성 HD252HJ/250GB, S/N:KRDA5902330A00CB92A02EE)의 사본, ⓜ 외장 하드디스크(SEAGATE, ST380011A, 80GB, S/N:5JV67RAH)의 사본. 피고인 D로부터 압수한 ⓝ DVD(Memorette 4GB USB 이미징 - Z 인천지부), ⓞ DVD(SAMSUNG 4GB USB, 문서 데이터 이미징), ⓟ DVD(삼성 SENS R410 노트북, HITACHI 250GB, F05093ES200189A) 문서 데이터 이미징, ⓠ DVD(삼성 데스크톱 DM-V25, HITACHI 1TB, S/N:HD10s60D) 문서 데이터 이미징. 나. 판단 1)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인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집행현장 사정상 위와 같은 방식에 의한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부득이한 사정이 존재하더라도 정보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혹은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여 해당 파일을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영장에 기재되어 있고 실제 그와 같은 사정이 발생한 때에 한하여 위 방법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1. 5. 26. 자 2009모1190 결정). 2)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수사기관이 피고인들의 주거지 등에서 위 ⓐ 내지 ⓠ 압수물을 압수·수색한 행위는 영장에 의하여 허용된 방식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 따라서 위 ⓐ 내지 ⓠ 압수물과 이에 기초한 증거는 위 법수집증거라고 할 수 없다. 가) 피고인 A로부터 압수한 ⓐ 넷북(TOSHIBA, MK8007GA) HDD 사본, ⓑ 삼보 TG컴퓨터 하드디스크(S/N:4LS44S06, 160GB), ⓒ CD03(소니, 700MB), ⓓ CD04(FUSION, 700MB), ⓔ CD05(재일동포탄압), ⓕ 휴대폰(삼성 SHW-M250S, S/N:DI) 이미징 CD, 휴대폰(삼성 SHW-M250S, S/N:DI) 이미징 USB, ⓖ 하드디스크(Seagate, 120GB, S/N:3JT2T4VS) 복제 이미징 저장 CD(파일 24개), ⓗ 하드디스크(Seagate, 120GB, S/N:3JT2T4VS) 복제 이미징 저장 CD(암호파일 1개)의 경우 검사는 2012. 1. 17. 피고인 A의 국가보안법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30 압수수색검증영장과 이와 같은 내용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30-1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았다. 위 영장에는 압수·수색·검증할 장소 및 신체로 인천 강화군에 있는 피고인 A의 주소지, 서울 강서구에 있는 피고인 A의 거소지, 피고인 A가 사용하는 차량, 피고인 A의 신체가 기재되어 있다. 위 영장의 압수·수색·검증할 물건 중에는 국가보안법위반 혐의 관련 내용이 저장된 'PC, 노트북, 플로피디스켓, CD, DVD, USB, 메모리스틱, 하드디스크, MP3 플레이어, 전자수첩, PDA, 캠코더, 카메라, 비디오테이프, 녹음테이프 등 디지털 및 아날로그 저장장치와 동 장치에 수록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위 영장은 압수의 방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제한을 두고 있다. 컴퓨터용 디스크 등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는 수색·검증만으로 수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압수 없이 수색·검증만 함. 정보저장매체의 소재지에서 수색·검증 후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문서로 출력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복사하는 방법으로 압수할 수 있음. 출력·복사에 의한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경우[피압수자(피의자나 변호인, 소유자, 소지자) 또는 참여인(형사소송법 제123조에 정한 참여인)(이하 '피압수자 등'이라고 한다)이 협조하지 않거나 협조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 혐의사실과 관련될 개연성이 있는 전자정보가 삭제·폐기된 정황이 발견된 경우, 출력·복사에 의한 집행이 피압수자 등의 영업활동이나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하는 경우,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에 한하여 저장매체 전부를 복제할 수 있음. 위 의 경우 중 집행현장에서의 정보저장매체의 복제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때(집행현장에서의 하드카피·이미징이 물리적·기술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극히 곤란한 경우, 하드카피·이미징에 의한 집행이 피압수자 등의 영업활동이나 사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침해하는 경우,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압수자 등의 참여하에 정보저장매체 원본을 봉인하여 정보저장매체의 소재지 이외의 장소로 반출할 수 있음. 위 방법으로 반출한 원본은 피압수자 등의 참여하에 개봉하여 복제한 후 지체없이 반환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본 반출일로부터 10일을 도과하여서는 아니 됨. 위 , 과 같이 복제한 정보저장매체에 대하여는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출력 또는 복사하여야 하고, 전자정보의 복구나 분석을 하는 경우 신뢰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야 함. 수사기관은 2012. 1. 18. 07:30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피고인 A의 거소지에서 위 2012-1130-1 압수수색검증영장의 집행에 착수하였다. 당시 압수·수색 과정에는 피고인 A가 참여하였고, 같은 날 10:20경부터는 피고인 A의 변호인이 참여하였다. 수사기관은 같은 날 07:30경부터 08:00경까지 피고인 A의 신체를 수색하여 휴대폰(삼성 SHW-M250S)을 발견하고 쓰기방지장치(Tableau)와 포렌식 프로그램(EnCase) 등 디지털 복제장비를 이용하여 복사한 후 이미징 파일을 CD와 USB에 저장하여 압수하였다[위 ⓕ 휴대폰(삼성 SHW-M250S, S/N:DI) 이미징 CD, 휴대폰(삼성 SHW-M250S, S/N:DI) 이미징 USB]. 또한, 수사기관은 같은 날 19:00경까지 식탁 옆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쓰기방지장치를 장착한 후 포렌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저장된 파일 중 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관련된 파일을 발견하고 해당 파일을 CD에 복사하여 압수하였다[위 ⓖ 하드디스크(Seagate, 120GB, S/N:3JT2T4VS) 복제 이미징 저장 CD(파일 24개), 위 ⓗ 하드디스크(Seagate, 120GB, S/N:3JT2T4VS) 복제 이미징 저장 CD(암호파일 1개)]. 수사기관은 그 외에도 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관련된 책자 등을 압수하였다. 당시 수사기관은 피고인 A에게 압수목록과 압수수색검증조서를 교부하였으나, 피고인 A는 이에 대한 서명을 거절하였다. 한편, 수사기관은 2012. 1. 18. 08:15경 인천 강화군에 있는 피고인 A의 주소지에서 위 2012-1130 압수수색검증영장의 집행에 착수하였다. 당시 피고인 A는 서울 강서구에 있는 거소지에 있었다. 피고인 A는 위 주소지에 대하여 본인, 남편, 인거인 등 형사소송법 제123조에서 정한 참여인의 참여를 거절하며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함구하였다. 이에 수사관은 같은 조에서 정한 또다른 참여인으로서 지방공공단체의 직원인 DJ사무소 직원, 강화군청 직원을 참여시킨 후 위 주소지의 현관문을 강제로 열고 압수·수색에 임하였다. 위 압수·수색에 따라 수사관은 2012. 1. 18. 14:30경까지 앞서 본 ⓐ 내지 ⓔ 압수물을 비롯한 정보저장매체와 책자 등을 압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따르면, 우선 위 ⓖ, ⓗ 압수물은 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관련된 파일을 복사한 결과물일 뿐 정보저장매체 자체를 이미징한 것이 아니다. 다음으로 ⓐ 내지 ⓕ 압수물은 예외적으로 정보저장매체 자체를 이미징하여 반출하도록 허용된 경우에 해당한다. 즉, 위와 같이 피고인 A가 주소지에 대한 참여인의 참여를 거절하고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함구하였으며, 거소지에서 압수목록, 압수조서 등에 서명을 거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법리에서 정한 '집행현장 사정상 혐의사실 관련 부분만을 출력·복사하는 방식에 의한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부득이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로서 위 영장에서 정보저장매체 자체를 이미징 형태로 외부에 반출하도록 허용한 '피압수자 등이 협조하지 않거나 협조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한편, ⓑ 삼보 TG컴퓨터 하드디스크, ⓓ CD04, ⓔ CD05, ⓕ 휴대폰 이미징 CD 및 USB 압수물은 유죄로 인정된 공소사실과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증거로 제출되지도 않았다(피고인 A 소유인 ⓑ 압수물은 환부되었다)]. 나) 피고인 B으로부터 압수한 ⓘ DVD-R(ALLSPEED, 4.7GB)의 경우 검사는 2012. 1. 17. 피고인 B의 국가보안법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28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았다. 위 영장에는 압수·수색·검증할 장소 및 신체로 인천 부평구에 있는 피고인 B의 주소지, 피고인 B이 소유한 차량, 피고인 B의 신체가 기재되어 있다. 위 영장의 압수·수색·검증할 물건 중에는 국가보안법위반 혐의 관련 내용이 저장된 'PC, 노트북PC, 태블릿PC, USB 메모리, 외장형 하드디스크, CD, DVD, PDP, 전자수첩, 휴대전화, 플로피디스크, 녹음테이프, MP3 플레이어와 그 밖의 비슷한 정보저장매체 및 동 매체에 저장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위 영장은 압수의 방법에 관하여 위 가)의 항 기재와 같은 제한을 두고 있다. 수사기관은 2012. 1. 18. 08:00경 피고인 B의 주소지에서 위 압수수색검증영장의 집행에 착수하였다. 당시 압수·수색 과정에는 피고인 B과 변호인이 참여하였다. 수사기관은 피고인 B의 주소지에 있는 데스크탑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쓰기방지장치를 장착한 후 포렌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저장된 파일 중 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관련된 파일로서 '5. 15 EF회의 정리.hwp' 파일과 'CA.zip' 파일을 발견하고 이를 DVD-R(ALLSPEED, 4.7GB)(위 ⓘ 압수물)에 복사하여 압수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같은 날 수사기관에 '주거지 압수 결과 데스크탑 PC에 저장되어 있던 위 디지털 증거 2건을 포렌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원본과 이상 없이 복사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 위 압수·수색에 따라 수사기관은 2012. 1. 18. 17:00경까지 위 ⓘ 압수물과 책자 등을 압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따르면 위 ⓘ 압수물은 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관련된 파일만을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복사한 결과물일 뿐, 혐의사실과의 관련성을 확인하지 않은 채 정보저장매체 자체를 이미징한 것이 아니다. 다) 피고인 C으로부터 압수한 ⓙ USB 메모리(흑색, MEMORIVE, 4GB) 사본, ⓚ USB 메모리(은색·흑색) 사본, ⓛ 하드디스크(삼성 HD252HJ/250GB, S/N:KRDA5902330A00CB92A02EE)의 사본, ⓜ 외장 하드디스크(SEAGATE, ST380011A, 80GB, S/N:5JV67RAH)의 사본의 경우 검사는 2012. 1. 17. 피고인 C의 국가보안법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31 압수수색검증영장과 이와 같은 내용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31-1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았다. 위 영장에는 압수·수색·검증할 장소 및 신체로 인천 부평구에 있는 피고인 C의 주소지, 인천 동구에 있는 피고인 C의 근무지인 초등학교, 피고인 C이 사용하는 차량, 피고인 C의 신체가 기재되어 있다. 위 영장의 압수·수색·검증할 물건 중에는 국가보안법위반 혐의 관련 내용이 저장된 'PC, 노트북, 플로피디스켓, CD, DVD, USB, 메모리스틱, 하드디스크, MP3 플레이어, 전자수첩, PDA, 캠코더, 카메라, 비디오테이프, 녹음테이프 등 디지털 및 아날로그 저장장치와 동 장치에 수록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위 영장은 압수의 방법에 관하여 위 가)의 항 기재와 같은 제한을 두고 있다. 수사기관은 2012. 1. 18. 08:45경 인천 동구에 있는 피고인 C의 근무지인 초등학교에서 위 2012-1131-1 압수수색검증영장의 집행에 착수하였다. 당시 피고인 C은 인천 부평구에 있는 주소지에 있었다. 수사기관은 초등학교 교감, 초등학교 정보담당 교사를 참여시킨 후 압수수색에 임하였다. 수사기관은 위 초등학교에서 피고인 C이 사용하는 USB 메모리 2개, PC 하드디스크 1개, 외장 하드디스크 1개를 쓰기방지장치, 포렌식 프로그램 등 디지털 복제장비를 이용하여 복사한 후 이미징 파일을 압수하였다(위 ⓙ 내지 ⓜ 압수물). 또한, 수사기관은 같은 날 12:00경까지 위 이미징 파일 외에도 유인물 등을 압수하였다. 압수수색이 진행된 2012. 1. 18.은 방학 기간인 것으로 보이나, 평일(수요일)이고 당시 위 초등학교 교감과 정보담당 교사가 압수수색에 참여하였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피고인 C 사용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등 정보저장매체의 파일을 일일이 열람하여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사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을 할 경우에는 장시간이 소요되어 위 초등학교 교감, 교사 등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보면, 당시 사정은 위 법리에서 정한 '집행현장 사정상 혐의사실 관련 부분만을 출력·복사하는 방식에 의한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부득이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로서 위 영장에서 저장매체 자체를 이미징 형태로 외부에 반출하도록 허용한 '출력·복사에 의한 집행이 참여인의 영업활동이나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하는 경우,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라) 피고인 D로부터 압수한 ⓝ DVD(Memorette 4GB USB 이미징 - Z 인천지부), ⓞ DVD(SAMSUNG 4GB USB, 문서 데이터 이미징), ⓟ DVD(삼성 SENS R410 노트북, HITACHI 250GB, F05093ES200189A) 문서 데이터 이미징, ⓠ DVD(삼성 데스크톱 DM-V25, HITACHI 1TB, S/N:HD10s60D) 문서 데이터 이미징의 경우 검사는 2012. 1. 17. 피고인 D의 국가보안법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29 압수수색검증영장과 이와 같은 내용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29-1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았다. 위 영장에는 압수·수색·검증할 장소 및 신체로 인천 부평구에 있는 피고인 D의 주소지, 인천 서구에 있는 피고인 D의 근무지인 초등학교, 피고인 D가 소유한 차량, 피고인 D의 신체가 기재되어 있다. 위 영장의 압수·수색·검증할 물건 중에는 국가보안법위반 혐의 관련 내용이 저장된 'PC, 노트북PC, 태블릿PC, USB 메모리, 외장형 하드디스크, CD, DVD, PDP, 전자수첩, 휴대전화, 플로피디스크, 녹음테이프, MP3 플레이어와 그 밖의 비슷한 정보저장매체 및 동 매체에 저장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위 영장은 압수의 방법에 관하여 위 가)의 항 기재와 같은 제한을 두고 있다. 수사기관은 2012. 1. 18. 07:50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피고인 D의 주소지에서 위 2012-1129 압수수색검증영장의 집행에 착수하였다. 당시 압수·수색 과정에는 피고인 D가 참여하였다. 경찰관은 피고인 D의 주소지에 있는 USB 메모리 2개, 데스크탑 PC 1대, 노트북 1대에 쓰기방지장치를 장착한 후 포렌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저장된 파일 중 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관련된 파일을 검색하였다. 수사기관은 혐의사실과 관련된 파일로서, 삼성 USB 메모리에 있던 파일 중 440개 파일, 삼성 노트북 하드디스크(HITACHI 250GB)에 있던 65개 파일, 삼성 데스크톱 하드디스크(HITACHI 1TB)에 있던 1,358개 파일을 발견하고 위 파일을 포렌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DVD에 복사하여 압수하였다(위 ⓞ 내지 ⓠ 압수물). 이에 대하여 피고인 D는 '자신의 입회하에 위 각 정보저장매체에 쓰기방지장치 연결 후 디지털 포렌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범죄사실과 관련된 디지털 파일을 파일별 MD5 Hash 값을 산출하여 이미징 파일을 생성 후 DVD에 복사하여 이상 없이 봉인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각각의 정보저장매체별로 작성해주었다. 또한, 수사기관은 피고인 D의 주소지에 있는 Memorette USB 메모리에 쓰기방지장치를 물리고 포렌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혐의사실과 관련된 파일을 검색하다가 삭제된 데이터가 다수 존재한다는 점을 발견하고 위 USB 자체를 이미징한 후 이미징 파일을 DVD에 복사하여 압수하였다(위 ⓝ 압수물). 이에 대하여 피고인 D는 '자신의 입회하에 위 Memorette USB 메모리에 쓰기방지장치 연결 후 디지털 포렌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범죄사실과 관련된 디지털 파일을 선별 중 삭제 데이터가 다수 존재하여 데이터 복구를 위해 원본 USB에 대하여 이미징 작업에 동의하였으며 이미징 파일의 MD5 Hash 값이 원본 USB와 동일함을 확인 후 이미징 파일을 DVD에 복사하여 봉인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 수사기관은 같은 날 13:40경까지 위 ⓝ 내지 ⓠ 압수물을 비롯한 정보저장매체와 책자 등을 압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따르면, 위 ⓞ 내지 ⓠ 압수물은 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관련된 파일만을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복사한 결과물일 뿐, 혐의사실과의 관련성을 확인하지 않은 채 정보저장매체 자체를 이미징한 것이 아니다. 한편, 위 ⓝ 압수물은 USB 메모리 자체를 이미징한 것이나, 위 법리에서 정한 '집행현장 사정상 혐의사실 관련 부분만을 출력·복사하는 방식에 의한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부득이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로서 위 영장에서 저장매체 자체를 이미징 형태로 외부에 반출하도록 허용한 '혐의사실과 관련될 개연성이 있는 전자정보가 삭제, 폐기된 정황이 발견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인 C의 주소지에서 장기간 실시한 압수수색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C의 주소지에서 3일 가까운 기간 실시한 압수수색은 강제수사 비례의 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C의 주소지에서 약 2일 8시간 동안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수사기관은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31 압수수색영장에 기초하여 2012. 1. 18. 07:40부터 2012. 1. 20. 15:30까지 피고인 C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였다. 피고인 C의 요구에 따라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파일 중에서 국가보안법 위반과 관련 있는 파일만을 압수·수색하였기 때문에, 해당 파일을 검색하여 압수하는 과정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었다. 피고인 C은 2012. 1. 18. 수사기관에 '본인은 금일 12:41 변호인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국가정보원 수사관에게 본인이 사용·보관 중인 컴퓨터용 디스크 등 정보저장매체 압수와 관련하여 저장 내용 중 국가보안법위반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 전자정보의 출력 및 국가정보원 휴대 저장매체 복사를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본인은 국가정보원 수사관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할 경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인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종료 시까지 소요되는 시간에 관계없이 입회하고 적극 협조할 것을 동의합니다'라는 내용의 동의서도 작성해주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압수·수색 과정에 있어 피고인 C의 참여가 보장되므로, 현실적으로 약 2일 8시간 동안 피고인 C의 신체의 자유나 이전의 자유가 제약되는 측면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 C의 주소지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을 중지할 경우에는 피고인 C이 정보저장매체 자체나 그 저장 정보를 은닉하거나 폐기할 가능성이 있어, 수사기관이 장시간 지속적으로 압수·수색·검증 작업을 진행하는 것은 불가피하였다. 또한, 정보저장매체 자체나 그 저장정보의 은닉 또는 폐기의 가능성 때문에 수사기관은 영장의 집행을 중지한 경우 피고인 C의 주소지를 폐쇄하거나 간수자를 둘 필요성이 있었다(형사소송법 제127조, 제219조 참조). 따라서 피고인 C의 주거지에 대한 집행을 중지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C의 신체의 자유나 이전의 자유가 제약되는 기간만 더 길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 C은 위 압수·수색 과정에 참여하면서도 개인용무와 식사를 위하여 자리를 비우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 C의 신체의 자유나 이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약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한편, 위와 같이 피고인 C이 개인용무와 식사를 위하여 자리를 비운 사이에도 압수·수색은 계속되었다. 위 압수·수색의 전 과정에 DK파출소 경찰관 7명이 교대로 참여하였다고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123조 제3항의 취지와 그 문언에 따르면 국가공무원이자 또다른 수사기관에 불과한 경찰관을 형사소송법 제123조 제3항에서 정한 지방공공단체의 직원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C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도 계속된 압수·수색은 위 영장에서 정한 '피압수자 등'의 참여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121조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당사자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규정이지, 당사자에게 참여의무를 부과하거나 영장을 집행하는 자에게 당사자를 반드시 참여시키도록 의무 지우는 규정은 아니다. 형사소송법 제122조 단서는 참여권자가 불참 의사를 표시하거나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당사자에 대한 참여통지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당사자는 스스로 참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절차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당사자의 참여권 행사가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참여하지 않은 채 영장이 집행되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니다. 위 영장에서도 피압수자 등이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신뢰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압수수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C이 '국가보안법위반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하여 압수·수색할 것을 요청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할 경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었고, 압수·수색 종료 시까지 소요되는 시간에 관계없이 입회하고 적극 협조할 것을 동의합니다'라는 내용의 동의서를 작성해주었으면서도 압수·수색 도중 개인용무와 식사를 위하여 자리를 비운 것은 스스로 참여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피고인 C의 주거지에서 이루어진 압수·수색은 정보저장매체에 쓰기방지장치를 장착한 후 신뢰성 있는 포렌식 장비를 이용하여 파일의 탐색과 복제가 이루어졌고, 전 과정이 별도로 영상녹화되었으므로, 위 압수수색은 신뢰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피고인 C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계속된 압수·수색 역시 위 영장에 의하여 허용된 방식으로서 적법하다. 3. 개별영장발부 원칙 위반 가. 주장의 요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1214 압수수색검증영장은 5군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10517 압수수색검증영장은 3군데에서 집행되었다. 이와 같이 개별영장발부 원칙에 위반하여 1개의 영장으로 여러 군데에서 실시한 압수·수색은 이미 효력이 상실한 영장에 기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수사기관이 1개의 영장으로 여러 군데에서 압수·수색을 실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검사가 발부받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1214 압수수색검증영장에는 압수·수색·검증할 장소로 ㈜DL 사무실, ㈜DM 사무실, ㈜DN 사무실, ㈜DO 사무실, ㈜DP 사무실이 기재되어 있다. 검사가 발부받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10517 압수수색검증영장에는 압수·수색·검증할 장소로 ㈜DL 사무실, ㈜DQ 사무실, ㈜DR 사무실이 기재되어 있다. 수사기관이 영장에 기재되어 있는 압수·수색 장소 중 하나의 장소에서 영장을 제시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영장에 기재되어 있는 다른 장소에서의 압수·수색은 그 집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 참조). 따라서 영장 기재 압수·수색 장소 중 아직 집행을 실시하지 않은 장소에 대하여는 압수수색영장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다. 수사기관이 동일한 내용으로 영장번호의 가지번호를 붙이는 형태로 수통의 영장을 발부받는 경우(형사소송규칙 제107조 제1항 제1호, 제95조 제5호)는 여러 곳의 압수·수색 장소에 대하여 동시에 집행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반드시 1개의 영장에 1개의 압수·수색 장소가 기재되어야 하고 그 1개의 장소에서만 압수·수색이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4. 일반영장금지 원칙 위반 가. 주장의 요지 형사소송법 제114조, 제219조가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도록 규정하는 등 일반영장은 금지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의 이메일과 인터넷 카페 게시물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통신제한조치 및 대화녹음·청취 허가서(감청)는 피고인들의 모든 이메일과 게시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일반영장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이메일과 인터넷 카페 게시물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통신제한조치 및 대화녹음·청취 허가서(감청)가 일반영장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의 이메일과 인터넷 카페 게시물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중 대부분은 압수·수색할 물건인 이메일이나 게시물의 범위를 '본건 국가보안법위반 혐의 관련 내용에 한함', '피고인 A가 Z 통일위원장으로 활동한 무렵 이후로 제한' 등과 같이 한정하고 있다. 다만,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1214 압수수색검증영장은 압수수색할 물건으로 피고인 A가 ㈜DL, ㈜DM, ㈜DN, ㈜DO, ㈜DP에 가입·사용 중인 이메일, 압수·수색할 물건의 범위로 위 이메일 계정의 개설일 이후부터 영장발부일까지 모든 편지함에 보관되어 있는 이메일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고 일부 다른 압수수색검증영장 역시 위와 유사하게 기재되어 있어, 압수·수색 대상물과 그 범위가 다소 포괄적이다. 그러나 위 압수수색검증영장에서도 압수·수색·검증을 요하는 사유로 피고인 A의 국가보안법위반 혐의사실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위 압수·수색 대상물과 범위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국가보안법위반 혐의사실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 가능하고, 실제로 위 압수수색검증영장의 집행과정에서 국가보안법위반 혐의사실과 관련된 내용이 수색되고 압수되었다. 즉, 위 압수수색검증영장의 집행 당시 ㈜DL, ㈜DO의 경우에는 국가보안법위반 혐의사실과 관련된 내용이 발견되어 이메일이 압수되었으나, ㈜DM, ㈜DN, ㈜DP의 경우에는 국가보안법위반 혐의사실과 관련된 내용이 발견되지 않아 이메일이 압수되지 않았다. 따라서 위 압수수색검증영장 역시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114조, 제219조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의 이메일과 인터넷 카페 게시물에 대한 통신제한조치 및 대화녹음·청취 허가서(감청)는 감청의 대상과 범위를 피고인들이 특정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에 가입·사용 중인 이메일로 기재하고 있다. 밀행적인 범죄수사를 위하여 범죄 발생 전에 사전적으로 허용되는 통신제한조치의 특성상, 혐의사실과 무관한 통신 내용이 감청될 수 있다는 점은 불가피하고, 감청의 대상과 범위 자체를 혐의사실에 관련된 것으로 제한할 수는 없다. 다만, 위 허가서는 감청의 기간을 2개월로 한정하고 있고, 이는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7항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 5. 압수수색영장 집행 방식의 위반 가. 주장의 요지 압수수색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해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115조 본문, 제219조), 수사기관은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의 보관자 또는 간수자가 이메일을 임의로 추출하지 못하도록 감시하여야 하고, CD로 제작하여 봉인하는 절차를 직접 집행해야 한다. 그럼에도 수사기관은 피고인들의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함에 있어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의 보관자 또는 간수자에게 영장을 제시한 후 며칠 뒤 보관자 또는 간수자로부터 이메일 내용이 저장된 CD를 제출받아 압수하거나 며칠 뒤 보관자 또는 간수자로부터 이메일 내용이 저장된 파일을 이메일로 제출받아 이를 CD로 제작하여 압수하였다. 이와 같이 위법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으로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 나. 판단 형사소송법 제115조 제1항, 제219조는 압수수색영장을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집행방법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압수수색영장을 실제로 집행함에 있어서는 집행의 대상, 시간과 장소, 사용 가능한 인적·물적 수단 등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여러 가지 방법이 시도될 수 있다. 또한, 위 조항에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주체를 사법경찰관리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반드시 사법경찰관리가 집행 절차의 모든 행위를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사법경찰관리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 있어 다른 수사관 등 보조 인력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은 물론 제3자의 협조를 얻을 수도 있고, 이는 집행 방법의 하나로서 허용된다. 사법경찰관리가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의 직원이자 압수·수색 대상물의 보관자 또는 간수자에게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영장에 따라 압수·수색 대상물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함으로써 스스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후 이메일과 게시물이 저장된 서버에 접근할 권한이 있는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의 직원이 서버에 접근하여 그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파일로 만들어 CD에 저장하거나 수사기관에 이메일로 전송하는 사실행위 모두를 사법경찰관리가 직접 수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의 직원은 압수·수색 대상물인 이메일, 게시물 등이 저장된 파일을 수사기관의 이메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쉬값(PDF 문서 파일)과 함께 제공하고, CD에 복사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봉인 후 봉인테이프와 봉투에 걸쳐 서명을 하여 무결성과 동일성을 확인하는 용도의 CD와 수사기관이 검색을 하여 증거로 제출하는 용도의 CD를 함께 제공한다. 이와 같이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의 직원이 이메일 원본 파일과 CD에 복사된 파일 사이의 무결성과 동일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파일을 제출하는 이상 수사기관이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의 위와 같은 행위를 모두 감시해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 Ⅳ. 무결성, 동일성 결여 여부 1. 피고인 A와 D로부터 압수한 정보저장매체의 경우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의 거소지에서 압수한 물건 중 하드디스크(Seagate, 120GB, S/N: 3JT2T4VS) 복제 이미징 저장 CD(파일 24개)와 피고인 D의 주거지에서 압수한 물건 중 DVD(SAMSUNG 4GB USB, 문서 데이터 이미징), DVD(삼성 데스크톱 DM-V25, HITACHI 1TB, S/N:HD10s60D) 문서 데이터 이미징의 경우, 수사기관이 개별 파일별로 해쉬값을 산출하여 확인시켜주지 않았으므로 원본 파일과 출력물 사이의 무결성과 동일성이 결여되었다. 나. 관련 법리 1) 정보저장매체에 입력하여 기억된 문자정보 또는 그 출력물(이하 '출력 문건'이라고 한다)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보저장매체 원본이 압수 시부터 문건 출력 시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사정, 즉 무결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특히 정보저장매체 원본을 대신하여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를 복제 또는 이미징한 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의 경우에는 정보저장매체 원본과 복제 또는 이미징한 매체 사이에 자료의 동일성도 인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용한 컴퓨터의 기계적 정확성, 프로그램의 신뢰성, 입력·처리·출력의 각 단계에서 조작자의 전문적인 기술능력과 정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이 경우 출력 문건과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가 동일하고 정보저장매체 원본이 문건 출력 시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점은, 피압수·수색 당사자가 정보저장매체 원본과 복제 또는 이미징한 매체의 해쉬(Hash)값이 동일하다는 취지로 서명한 확인서면을 교부받아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와 같은 방법에 의한 증명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정보저장매체 원본에 대한 압수, 봉인, 봉인해제, 복제 또는 이미징 등 일련의 절차에 참여한 수사관이나 전문가 등의 증언에 의해 정보저장매체 원본과 복제 또는 이미징한 매체 사이의 해쉬값이 동일하다거나 정보저장매체 원본이 최초 압수 시부터 밀봉되어 증거 제출 시까지 전혀 변경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을 증명하는 방법 또는 법원이 그 원본에 저장된 자료와 증거로 제출된 출력 문건을 대조하는 방법 등으로도 그와 같은 무결성·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반드시 압수·수색 과정을 촬영한 영상 녹화물 재생 등의 방법으로만 증명하여야 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 참조). 2) 이러한 무결성과 동일성은 증거능력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검사가 그 존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이는 소송상의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도1743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피고인 A의 거소지에서 압수한 물건의 경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A가 보유하고 있던 파일 원본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 사이의 무결성과 동일성이 인정된다. 수사기관은 2012. 1. 18. 07:30경 피고인 A의 거소지에서 식탁 옆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쓰기방지장치를 장착한 후 포렌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저장된 파일 중 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관련된 24개의 파일을 발견하였다. 포렌식 프로그램인 EnCase를 이용하여 정보저장매체에 들어 있는 파일 중 개별 파일을 특정하여 추출할 경우에 일종의 압축파일로서 확장자가 L01인 파일(이하 'L01 파일'이라고 한다)이 생성된다. 당시 수사기관이 위 하드디스크에 있는 파일 중 혐의사실과 관련된 파일을 추출하면서 L01 파일이 생성되었다. 수사기관은 위 L01 파일의 해쉬값을 산출하고 이를 출력하여 피고인 A로부터 위 해쉬값에 관한 확인서를 작성받았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24개 개별 파일에 관하여는 피고인 A로부터 원본과 복사본의 해쉬값이 동일하다는 내용의 확인서는 작성받지 않았다. 수사기관은 24개 개별 파일을 CD에 복사하여 봉인한 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2년 압 제3464호의 증 제17호로 압수하였고, 위 CD에 위 L01 파일을 복사하지는 않았다. 수사기관은 별도로 보관하고 있던 위 L01 파일의 압축을 풀어 생성한 개별 파일 중 7개의 파일을 출력하여 증거로 제출하였다. 수사기관은 이 법정에서 별도로 보관하고 있던 위 L01 파일의 해쉬값을 산출하였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산출한 L01 파일의 해쉬값과 압수·수색 당시 작성해 준 위 확인서상 L01 파일의 해쉬값과 동일하다고 확인하였다. 수사기관은 이 법정에서 위 L01 파일의 압축이 해제된 개별 파일의 해쉬값을 산출하였다. 수사기관은 피고인 A로부터 위 증 제17호의 봉인상태가 이상 없음을 확인받은 후 위 증 제17호의 봉인을 열고 개별 파일의 해쉬값을 산출하였다. 피고인 A는 위 L01 파일의 압축을 풀어 생성한 개별 파일의 해쉬값과 증 제17호에 있던 개별 파일의 해쉬값이 동일하다고 확인하였다. 피고인 A는 위 L01 파일의 압축이 해제된 개별 파일을 현출한 내용과 위 증 제17호에 들어 있던 개별 파일을 현출한 내용 및 증거로 제출된 문서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확인하였다. 위 압수·수색 과정은 전 과정이 동영상으로 촬영되었고, 피고인 A가 직접 참여하였으며, 위 하드디스크에 들어 있는 파일을 검색할 당시 처음부터 쓰기방지장치를 물렸으므로, 압수·수색 당시 이른바 증거를 심는 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증 제17호는 위 하드디스크에 들어 있던 파일 중 혐의사실과 관련된 개별 파일이 복사된 CD이고 이는 압수 당시부터 봉인되었으며 이 법정에서 봉인 상태가 확인되었다. 따라서 증 제17호에 있던 개별 파일은 하드디스크에 있던 원본 파일과의 무결성과 동일성이 인정된다. 피고인 A가 작성해준 위 확인서상의 해쉬값과 이 법정에서 확인한 L01 파일의 해쉬값이 동일한 점, 원본 파일과의 무결성 및 동일성이 인정되는 증 제17호의 개별 파일의 해쉬값·현출 내용이 위 L01 파일의 압축을 풀어 생성한 개별 파일의 해쉬값·현출 내용과 동일한 점에 비추어 보면, 수사기관에서 별도로 보관하고 있던 L01 파일은 압수·수색 당시 피고인 A가 소지한 하드디스크의 파일로부터 생성된 L01 파일과 동일한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수사기관이 별도로 보관한 L01 파일로부터 압축이 해제된 개별 파일의 현출 내용과 증거로 제출한 문서의 내용이 동일한 것으로 인정된다. 결국 피고인 A의 거소지에 있던 하드디스크의 파일 원본이 포렌식 프로그램인 EnCase를 이용하여 그대로 복사되어 L01 파일이 생성되었고, 이는 수사기관이 압축 해제된 개별 파일을 출력할 때까지 변경되지 않았으며, 원본 파일과 출력 문서가 동일한 것으로 인정된다. 위 법리에서 보듯이 피고인 A가 주장하는 것처럼 무결성과 동일성이 반드시 해쉬값을 비교하여 확인서를 작성받는 방식으로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피고인 D의 주거지에서 압수한 물건의 경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D가 보유하고 있던 파일 원본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 사이의 무결성과 동일성이 인정된다. 수사기관은 2012. 1. 18. 07:50경 피고인 D의 주소지에서 USB 메모리 2개, 데스크탑 PC 1대, 노트북 1대에 쓰기방지장치를 장착한 후 포렌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저장된 파일 중 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관련된 파일을 검색하였다. 수사기관은 혐의사실과 관련된 파일로서, 삼성 USB 메모리에 있던 파일 중 440개 파일, 삼성 데스크톱 하드디스크(HITACHI 1TB)에 있던 1,358개 파일을 발견하고 위 파일을 포렌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정보저장매체별로 DVD에 복사하여 압수하였다. 위 각 DVD는 한 번 복사한 후에는 변형이 불가능한 DVD-R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D는 '자신의 입회하에 위 각 정보저장매체에 쓰기방지장치 연결 후 디지털 포렌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범죄사실과 관련된 디지털 파일을 파일별 MD5 Hash 값을 산출하여 이미징 파일을 생성 후 DVD에 복사하여 이상 없이 봉인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각각의 정보저장매체별로 작성해주었다. 검사는, 수사기관이 당시 삼성 USB 메모리에 있던 파일 중 440개 파일, 삼성 데스크톱 하드디스크(HITACHI 1TB)에 있던 1,358개 파일의 해쉬값을 생성하였으나 그 해쉬값을 출력한 문서의 양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에 이를 출력하여 파일별로 피고인 D로부터 확인을 받지 않은 채 파일별 해쉬값이 기재된 압수파일 목록을 CD에 저장하여 피고인 D에게 교부하였다고 주장한다. 반면, 피고인 D는 그와 같이 CD를 교부받은 사실이 기억나지 않고, 현재 CD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D의 주거지에 대한 위 압수·수색은 전 과정이 동영상으로 촬영되었는데, 위 동영상에는 수사기관이 피고인 D에게 압수하는 파일들과 그 해쉬값이 기재된 목록이 담긴 CD를 교부하는 장면이 있다. 검사는 위 각 DVD-R에서 출력한 문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피고인 D는 이 법정에서 위 각 DVD-R에 있는 개별 파일을 현출한 내용과 이를 출력하여 제출한 증거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확인하였다. 압수·수색의 전 과정이 촬영된 영상에 따르면 위 각 DVD-R을 생성하기 전후에 원본 디지털 파일에 조작을 가하는 것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은 없다. 피고인 D의 변호인은 위 동영상 중 3분 동안 수사기관의 노트북 컴퓨터가 화면에서 사라진 점을 문제 삼고 있다. 그러나 위 동영상에 의하면, 3분 동안 컴퓨터가 사라진 시점은 피고인 D로부터 위 확인서를 작성받기 위한 과정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압수·수색 당시 피고인 D와 그의 처 CR이 참여하고 있었고 CR은 그 과정을 휴대폰을 이용하여 사진까지 찍고 있었으므로,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조작을 가하는 상황이었다면 당연히 이의를 제기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D가 가지고 있던 삼성 USB 메모리의 440개 파일, 삼성 데스크톱 하드디스크(HITACHI 1TB)의 1,358개 파일 원본이 그대로 이미징하여 DVD-R로 복사되었고, 이는 그 파일을 출력할 때까지 변경되지 않았으며, 원본 파일과 출력 문서가 동일한 것으로 인정된다. 위 법리에서 보듯이 무결성과 동일성이 반드시 해쉬값을 비교하여 확인서를 작성받는 방식으로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피고인들의 이메일 또는 게시물의 경우 가. 주장의 요지 수사기관이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에 영장을 제시하여 압수하는 피고인들의 이메일 또는 카페·블로그 게시물은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의 직원이 이메일 또는 카페·블로그 게시물을 추출하여 파일 형태로 제작하여 수사기관에 CD 또는 이메일로 제공한다. 그런데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의 서버에 존재하는 이메일 또는 카페·블로그 게시물의 원본은 거대한 데이터베이스 속의 일부분으로 존재할 뿐 위와 같이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의 직원이 제작한 파일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의 직원이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파일은 위 직원의 창작물이고, 그렇다면 수사기관에 CD 또는 이메일로 제공되는 파일은 원본을 사본한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직원의 창작물을 사본한 것일 뿐이다. 또한,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의 직원이 이메일 또는 카페·블로그 게시물을 추출할 때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이를 CD로 제작하여 수사기관에 제공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 봉인하였는지 등도 알 수 없다. 결국 수사기관이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로부터 압수한 피고인들의 이메일 또는 카페·블로그 게시물을 출력한 증거는 원본과의 동일성이 인정될 수 없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1.의 나.항 기재 법리에 따라 판단하면, 피고인들의 이메일 또는 카페·블로그 게시물 파일 원본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 사이의 무결성과 동일성이 인정된다. 이메일 또는 카페·블로그 게시물의 경우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 서버에 존재하는 개별 이메일 또는 카페·블로그 게시물의 데이터가 원본이다.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의 직원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제시받고 영장 기재 대상물을 추출하여 이를 파일 형태로 만들어 수사기관에 제공한다.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의 직원은 수사기관이나 피의자와는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의 지위에 있다. 또한,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 직원은 증인 출석 통지에 대하여 해당 사건의 내용에 대하여 기억을 하지 못할 정도로 하루에도 수십 건의 공문을 처리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의하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받은 이후 직무에 따라 기계적으로 추출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에서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의 직원은 '본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제시받고 집행을 협조한 사실이 있습니다. 위 압수수색검증영장에 의거 해당 이메일 내용을 변경 등 제반 조작이 불가능토록 조치하여 CD 2장에 저장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공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따르면,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의 서버에 존재하는 개별 이메일 또는 게시물의 원본과 직원이 이를 추출하여 생성한 파일 안의 사본 사이에는 무결성과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다.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의 직원은 압수·수색 대상물인 이메일, 카페·블로그 게시물 등이 저장된 파일을 수사기관의 이메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쉬값(PDF 문서 파일)과 함께 제공하고, CD에 복사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봉인 후 봉인테이프와 봉투에 걸쳐 서명을 하여 무결성과 동일성을 확인하는 용도의 CD와 수사기관이 검색을 하여 증거로 제출하는 용도의 CD를 함께 제공한다. 이메일로 제공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이 이메일 또는 카페·블로그 게시물 파일과 함께 PDF 문서 파일 형태로 제공받은 해쉬값이 이 법원의 검증 당시 생성한 이메일 또는 카페·블로그 게시물 파일의 해쉬값과 동일하다. CD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이 법원의 검증 당시 수사기관이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로부터 제공받은 CD의 봉인 상태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의 직원이 이메일 또는 카페·블로그 게시물을 추출하여 생성한 파일과 수사기관이 위 직원으로부터 이메일 또는 CD로 제공받은 파일 사이의 무결성과 동일성이 인정된다.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이 이메일 또는 CD로 제공받은 파일의 이메일 또는 카페·블로그 게시물을 현출한 내용과 증거로 제출된 문서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확인하였다. Ⅴ. 삭제된 이메일이 제출되었다는 취지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DL의 이메일 계정은 2000년대 초반 용량이 매우 작았고, 피고인들은 Z를 비롯하여 사회단체 활동을 많이 하였기 때문에 수신되는 이메일이 많아, 이메일을 수시로 삭제하였다. 더구나 2007. 1. 20.경 피고인들과 같은 Z 조합원이자 서울지부 통일위원장을 역임했던 DS, DT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어 피고인들은 당시까지 보관하던 이메일을 모두 삭제하였다. 증거목록 순번 254 이메일과 같이 2006. 4. 19.까지로 다운로드 기간을 제한해둔 대용량 첨부 파일까지 이메일 파일에 함께 저장되어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메일 압수는 검사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2009년경 이전에 불법으로 이루어진 것이거나 삭제된 이메일을 복구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사기관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DL으로부터 피고인들의 이메일이 수록된 파일을 CD 또는 이메일로 제출받았고, 이에 기초하여 그 중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파일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증거목록 순번 254 이메일은 단지 다운로드 기간이 2006. 4. 12.부터 2006. 4. 19.까지인 대용량 첨부 파일이 있다는 표시가 이메일 내용에 기재되어 있는 것일 뿐이지 대용량 파일까지 함께 저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외에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DL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 별도의 조치를 취하여 복구하였다거나, 영장 없는 패킷감청 등 위법한 수단을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Ⅵ. 이적표현물 소지 관련 주장 1. 이적표현물 해당 여부 가.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각 항 기재 표현물이 이적표현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하는바, 어떤 표현물이 이적성이 있는가 여부의 판단은 결국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에 따라 자유심증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과 외부와의 관련 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해당 표현물의 어느 표현 하나만을 따로 떼어 놓고 볼 것이 아니라 문맥을 통해 그 전체적 내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이적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도7042 판결,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0도163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여기서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한다 함은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협, 침해하고 영토를 침략하여 헌법과 법률의 기능 및 헌법기관을 파괴·마비시키는 것으로 외형적인 적화공작 등일 것이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태롭게 한다 함은 모든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 지배, 즉 반국가단체의 일인독재 내지 일당독재를 배제하고 다수의 의사에 의한 국민의 자치, 자유·평등의 기본 원칙에 의한 법치주의적 통치질서의 유지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고,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 등 우리의 내부 체제를 파괴·변혁시키려는 것이며,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은 그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3헌바85, 102 결정, 헌법재판소 1990. 4. 2. 선고 89헌가113 결정 등 참조). 2) 별지 범죄일람표 1 각 항 표의 '판단'란 기재와 같이 위 각 표현물은 그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으로서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이적표현물 소지 여부 가. 주장의 요지 이적표현물 중 이메일에 첨부된 파일의 경우, 피고인들이 그 내용을 확인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를 메일함에 두었다고 하여 소지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이적표현물이 첨부된 이메일을 인식하고 이를 이메일 계정에 남겨두는 형태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들이 주고받은 이메일의 경우, 특정한 회의 등에 대비하는 참고자료나 자료집 제작을 위한 자료, 수업 참고 자료 등으로 삼으라는 내용의 이메일에 이적표현물인 파일이 첨부되어 있다(무죄 부분Ⅰ. 2. 나.항의 법리에서 보는 것과 같이 피고인들이 실제로 이적표현물이 첨부된 이메일의 내용대로 회의 등을 하였는지는 이메일 본문 내용의 진실성이 문제되는 경우로서 전문법칙이 적용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참고자료로 삼으라는 내용 등으로 이메일을 주고받았다는 사실 자체에 관하여는 그 이메일 본문 내용은 전문증거가 아니라 본래의 증거로서 전문법칙이 문제되지 않는다. 이하 Ⅵ.의 2.항에서 같다). 예컨대, 별지 범죄일람표 1 제1-2항 순번 1(피고인 C이 2004. 3. 11. 피고인 A, D에게 '소모임 교양자료'라는 제목에 '기존에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소모임 교양자료를 모아보았습니다. 검토해 보시고,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합니다'라는 내용으로 보낸 이메일에 첨부), 순번 3(피고인 A가 2004. 6. 25. DU에게 '저도 깊은 만남을 기대합니다. ··· 어린이를 맡고 있는 교사들이 더 열정적으로 자부심 있게 교육하는 상황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 자료는 세 가지입니다. 사회주의 교육의 테제는 교사교육을 받은 후에 좀더 다른 교사들과는 공유하시고 준비가 된 사람들만 봤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내용으로 보낸 이메일에 첨부), 순번 8, 9(피고인 C이 2007. 2. 9. 피고인 A, B에게 '교육운동사 자료모음'이라는 제목에 '우리나라 교육운동사에 관련된 자료들을 모았습니다'라는 내용으로 보낸 이메일에 첨부), 별지 범죄일람표 1 제2-2항 순번 10(피고인 C이 2008. 7. 4. 자신, 피고인 B 등에게 '북의교육자료정리'라는 제목에 '겹치는 내용이 많아서 하나로 정리했습니다. 이것을 읽어주세요'라는 내용으로 보낸 이메일에 첨부), 순번 11(CW가 2006. 4. 26. 피고인 A, B, D에게 '615수업안 검토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에 '2996 615수업안 초등 고학년꺼 짜보았습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으로 보낸 이메일에 첨부), 별지 범죄일람표 1 제4-3항 순번 3(피고인 C이 2004. 3. 11. 피고인 A, D에게 '소모임 교양자료'라는 제목에 '기존에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소모임 교양자료를 모아보았습니다. 검토해 보시고,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합니다'라는 내용으로 보낸 이메일에 첨부), 순번 4(피고인 C이 2004. 3. 12. 피고인 A, D에게 '북미대결에 관한 자료'라는 제목에 'DV씨가 쓴 E 장군의 핵전략입니다. 참고하세요'라는 내용으로 보낸 이메일에 첨부), 순번 5(피고인 A가 2004. 5. 8. CP으로부터 받은 '학습자료 관련, 호소문 관련'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피고인 C, D에게 포워딩하면서 'CP샘이 보내주신 자료와 DW샘이 보내주신 자료와 DX샘이 보낸 자료를 보낼게. ··· 내용이 좀 많아질 것 같은데, 좋은 내용으로 편집한다면.'이라는 내용으로 보낸 이메일에 첨부), 순번 6(피고인 C이 2004. 5. 11. 피고인 A, D, 자신에게 '자료집 검토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에 '검토하신 후 자료를 바꾸거나 내용을 바꾸어야 하는 것은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으로 보낸 이메일에 첨부), 순번 9(피고인 A가 2004. 7. 17. 자신, 피고인 B, C, D 등에게 'CJ 참가를 앞두고'라는 제목에 '7월 18일부터 20일까지 DY에서 열리게 되는 이번 대회의 정식 이름은 CJ입니다. ··· 방학을 맞이하면서 공부하는 데 참고가 되리라 생각하여 최근에 제가 다니면서 교양한 자료 두 편을 첨부합니다. 그리고 C샘이 정리한 북한 현대교육사를 첨부합니다'라는 내용으로 보낸 이메일에 첨부), 순번 10(피고인 D의 처가 2004. 8. 10. 피고인 D에게 '자료'라는 제목으로 보낸 이메일에 첨부), 순번 11(피고인 C이 2004. 11. 5. 피고인 A, B, D에게 'BT 선생의 교육활동'이라는 제목에 '일본 갔을 때 구한 조선교육사 2권에 있는 내용을 워드로 옮겼습니다. 학습에 도움이 될까해서요'라는 내용으로 보낸 이메일에 첨부), 순번 12(피고인 C이 2004. 12. 21. 피고인 A, B, D 등에게 '2005년 정세전망'이라는 제목에 '북측의 민족공동행사 발언 요지와 2005년 정세전망 자료모음입니다'라는 내용으로 보낸 이메일에 첨부), 순번 18[CU이 2005. 9. 2. 피고인 A, C, D 등에게 'AX 평가서(대전 모임 후 수정본)'이라는 제목으로 보낸 이메일에 첨부], 순번 19(CW가 2006. 4. 26. 피고인 A, B, D에게 '615수업안 검토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에 '2996 615수업안 초등 고학년꺼 짜보았습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으로 보낸 이메일에 첨부), 순번 24['DH'(DZ)가 피고인 D에게 '남북정상회담 관련 정책토론 자료집'이라는 제목에 '널리 토론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으로 보낸 이메일에 첨부]. 피고인들의 요청에 따라 자료를 첨부하여 보내는 것으로 보이는 이메일에 이적표현물인 파일이 첨부되어 있다. 예컨대, 별지 범죄일람표 1 제1-2항 순번 2(피고인 C이 2004. 3. 21. 피고인 A에게 '원문을 찾았습니다'라는 제목에 '남북공동선언, 7.4공동성명이 나오게 되는 BC 주석 발췌문, 고려연방제보고문, 전민족 대단결 10대강평입니다'라는 내용으로 보낸 이메일에 첨부), 별지 범죄일람표 1 제4-3항 순번 1(피고인 A가 2003. 9. 17. 피고인 D에게 '[RE][RE]BX 의장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다시 보냅니다'라는 제목에 '꼼꼼히 읽어보고 의견을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동지애를 느낍니다. 전적으로 받아들여서 수정하였고, 문체도 높임체로 바꾸었습니다. ··· 동지의 의견을 받아 정정한 자료를 한 부 보냅니다'라는 내용으로 보낸 이메일에 첨부), 순번 20['EA'(EB)가 2006. 5. 26. 피고인 D에게 '2006년 6.15 자료집'이라는 제목으로 보낸 이메일에 첨부], 순번 21['CX'(EC)가 피고인 D 등에게 'CY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보낸 이메일에 첨부], 순번 23(피고인 D가 2007. 4. 30. 피고인 D의 처로부터 '회지'라는 내용으로 받은 이메일에 첨부). 피고인들이 다른 사람에게 보낸 이메일에 이적표현물인 파일이 첨부되어 있다. 피고인 A는 아래 별지 범죄일람표 1 제1-2항 순번 5와 같이 다른 사람이 요청한 자료를 보낸 편지함을 검색하여 찾은 후 보내주기도 하였다. 예컨대, 별지 범죄일람표 1 제1-2항 순번 3(위 항 참조), 순번 4(피고인 A가 2004. 7. 17. 자신, 피고인 B, C, D 등에게 'CJ 참가를 앞두고'라는 제목에 '7월 18일부터 20일까지 DY에서 열리게 되는 이번 대회의 정식 이름은 CJ입니다. ··· 방학을 맞이하면서 공부하는 데 참고가 되리라 생각하여 최근에 제가 다니면서 교양한 자료 두 편을 첨부합니다. 그리고 C샘이 정리한 북한 현대교육사를 첨부합니다'라는 내용으로 보낸 이메일에 첨부), 순번 5(피고인 A가 2004. 8. 22. 피고인 B 등에게 '보낸 편지함을 뒤적여서 오늘에야 보내네. 잘 활용하길 바라고 깊은 동지애와 함께 자료를 보냅니다'라는 내용으로 'Z 평양방북단 견학을 다녀와서'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포워딩한 이메일에 첨부), 별지 범죄일람표 1 제4-3항 순번 14(피고인 D가 2005. 6. 18.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최근정세자료 보내드립니다. [본부 통일위 정책국]'이라는 이메일을 피고인 D의 처에게 포워딩한 이메일에 첨부), 순번 15, 16, 17(피고인 D가 2005. 7. 18. CT에게 '자료 보낸다'라는 제목에 '참고하시라'는 내용으로 보낸 이메일에 첨부). 피고인들은 자신에게 이적표현물이 첨부된 이메일을 보냈다. 예컨대, 별지 범죄일람표 1 제1-2항 순번 4(위 항 참조), 별지 범죄일람표 1 제4-3항 순번 2(피고인 D가 2003. 9. 17. 자신에게 '연표'라는 제목으로 보낸 이메일에 첨부). 피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수시로 이메일을 정리한다고 한다. 그런데 위와 같은 이적표현물이 첨부된 이메일이 이메일 계정에 존재한다. 위 Ⅴ.항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들이 삭제한 이메일이 압수되어 제출된 것으로 볼 수 없다. 3. 이적행위의 목적 유무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에서 정한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판시와 같은 표현물을 소지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1) 행위자가 이적표현물임을 인식하고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서 정한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에게 같은 조 제1, 3, 4항에 규정된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해서는 안 되지만, 이 경우 행위자에게 이적행위 목적이 있음을 증명할 직접증거가 없는 때에는 표현물의 이적성의 징표가 되는 여러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경력과 지위, 피고인이 이적표현물과 관련하여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행위를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이적단체 가입 여부 및 이적표현물과 피고인이 소속한 이적단체의 실질적인 목표 및 활동과의 연관성 등 간접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할 목적으로 판시와 같은 표현물을 소지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Z 본부 또는 지부 통일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여러 차례 북한에 방문하였다. 피고인들은 방북 당시 북한 측의 연설이나 공연을 접하고 책자 등을 습득한 후 북한의 주의·주장을 찬양하는 내용의 자료를 주고받았다. 예컨대, 피고인 A는 방북 당시 행사에서 북한 ED(이하 'ED'이라고 한다) 교원의 연설문(별지 범죄일람표 제1-2항 순번 5 이적표현물)을 입수하였고, 위 연설문 중 E과 선군정치를 찬양하는 부분까지 포함하여 그대로 인용한 방북보고서를 피고인 B 등에게 이메일로 보내주었다. 피고인 C은 방북 당시 북한의 집단 체조 '아리랑'을 관람한 후 2005. 10. 11. 피고인 D 등에게 '참관기-C'이라는 제목과 '검토해 주십시오'라는 내용의 이메일에 "2005년 북은 혁명의 후대를 튼튼히 마련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것이야말로 바로 우리의 승리의 보검, 담보가 아니었겠는가? ··· 전군의 동지화를 통해 만들어낸 선군시대의 새로운 선군정치의 모습도 함께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등의 내용이 포함된 '혁명적 동지와의 특별한 만남.hwp' 파일을 첨부하여 보내주었다(증거목록 순번 2285). 이에 피고인 D는 2005. 10. 12. 피고인 C에게 '수고했어'라는 제목과 '오자수정과 몇줄의 문장을 고쳐서 다시 보낸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에 'BC 주석'이 '님'으로 변경되고, "2005년 북은 사회주의혁명을 완수해 나아갈 후대를 튼튼히 마련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것이야말로 필승불패, 바로 진정한 사회주의 혁명 승리의 보검이 아니겠는가?" 등의 내용이 포함된 '혁명적동지와의특별한만남.hwp' 파일을 첨부하여 보내주었다(증거목록 순번 1330)(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내용이 첨부된 이메일을 주고받았다는 사실 자체에 관하여는 그 문건의 내용은 전문증거가 아니라 본래의 증거로서 전문법칙이 문제되지 않는다. 이하 Ⅵ.의 3.항에서 같다). 피고인들은 북한의 주의·주장이 그대로 담긴 북한 원전을 비롯하여 적극적·공격적인 것으로 이적성이 농후한 다수의 문건, 영상물 등을 책자·문건·이메일·정보저장매체 등에 장기간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위 2.항에서 보듯이 피고인들은 회의 자료, 참고 자료, 자료집 제작을 위한 자료 등으로 삼으라고 하면서 이적표현물이 첨부된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사회주의교육제도, 선군정치 등 북한의 주의·주장을 전파하였다. 피고인 D의 주거지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있는 강의 자료 등 이적표현물은 그와 동일한 파일이 USB 등 이동식 정보저장매체에도 들어있다. 따라서 피고인 D가 위와 같은 파일을 단순히 개인적으로 소장하기 위하여 보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Z 본부 또는 지부의 통일위원회나 그들이 속한 단체에서 회의, 토론, 강의, 자료 제작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등의 목적으로 책자·문건·정보저장매체·이메일·영상물 형태로 북한 원전 등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 C은 연구를 위한 목적에서 북한 원전을 소지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C은 북한 원전을 요약하거나 발췌한 자료를 피고인들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에게 이메일로 발송하고 교육 관련 잡지에 게재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C이 단순한 연구 목적으로만 북한 원전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이 학술연구나 영리 등 목적을 주된 동기로 이 사건 각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다. Ⅶ. 일반교통방해 관련 주장 1. 신고된 범위를 일탈하지 않았다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 D는 도로 전 차로를 점거하지 않고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진하였다. 일부 구간에 참석자들이 몰려 일시적으로 신고 범위를 넘어 행진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을 뿐이다. 나. 판단 1) 피고인 B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B이 2011. 7. 30. 'CA' 집회에 참가하여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CE 앞 4개 전 차로 등 육로의 교통을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CA 집회 당시 집회참가자들은 CE 앞 4개 전 차로를 점거하여 연좌시위를 벌였다. 피고인 B 역시 위 차로에 앉아 연좌시위에 참가함으로써 일반교통방해 범죄행위의 구성요건적 행위를 직접 실행하였다. 2) 피고인 D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D가 2007. 11. 11. 'CG' 집회(이하 'CG 집회'라고 한다)에 참가하여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종로1가교차로 등 육로의 교통을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경찰은 2007. 11. 초순경 CG 집회가 주요도로의 교통혼잡 및 공공안녕질서를 해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CG 조직위원회에 집회금지를 통고하였다. 그럼에도 CG 집회 당시 집회참가자들은 종로1가교차로, 안국교차로, CH사 앞 도로의 전차로를 점거하여 행진하였다. CG 집회 당시 집회참가자들은 위 집회의 행진을 막는 경찰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물대포와 투석전 등 격렬한 저항이 이루어졌다. 피고인 D는 위 집회에 참가하여 부상을 입어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고, Z 인천지부에서 D에게 위 부상에 따른 치료비 273,710원을 지급하였다[무죄 부분Ⅰ. 2. 나.항의 법리에서 보는 것과 같이, 피고인 D가 CG 집회에 참가하여 경찰과 공방전을 벌이던 중 경찰이 던진 돌에 왼쪽 눈 및 광대뼈 부위를 맞아 약 4cm가 찢어져 서울대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EE에 보낸 부상자 상황보고 이메일(증거목록 순번 2159)은 그 작성자의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지 않은 이상 피고인 D가 CG 집회에 참가하여 경찰이 던진 돌에 맞아 부상을 입었다는 사실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증거로는 삼을 수 없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 회신 피의자 요양급여내역(증거목록 순번 2162), 인터넷 검색 공개자료 '183차(08_2)지부집행위_회의자료_축약본.hwp' 내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2163) 등에 의하여 위와 같은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인 D의 부상 정도에 비추어 보아, 피고인 D는 위 집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도로를 점거하는 등의 직접적인 실행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2. 교통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2011. 7. 30. 23:30부터 다음날 08:30까지 CE 앞 4개 전 차로에서 연좌시위를 하였을 뿐이어서 당시 시간과 장소에 비추어 실제 교통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 나. 판단 1)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이 2011. 7. 30. 23:30부터 다음날 08:30까지 다른 시위참가자들과 함께 CE 앞 4개 전 차로에서 연좌시위를 벌였고, 이로써 위 육로의 교통을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등이 널리 보장되고,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는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소지한 이적표현물은 북한의 사회주의교육 제도를 비롯한 북한의 제도, 북한의 선군정치, 주체사상, 연방제 통일, 북한 지도자에 대한 맹목적인 추종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수긍하기 어려운 것이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이적표현물 중 일부를 주고받으며 토론이나 자료집 제작 등에 활용하였다. 특히 피고인들은 공무원이자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교사의 지위에 있는 중에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피고인들이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을 부정하고, 이적성이 명백한 북한 원전조차도 이적표현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적표현물 상의 내용을 수업이나 Z의 각종 활동을 통하여 아직 사고가 성숙하지 못한 초중등학생들에게 가르치거나 전파할 가능성도 있다. 피고인 D가 소지한 이적표현물 중 'X 입회절차', 'X 신입교실' 관련 문건은 주체사상 등 사상학습을 통한 동지획득을 거쳐 궁극적으로는 혁명을 추구하는 내용이고, 문건에 다수의 필기가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강의 자료는 주거지의 컴퓨터 외에 USB와 같은 이동식 정보저장매체에도 저장되어 있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전파도 상당 부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 B, D는 집회에 참가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소지한 이적표현물은 노래 파일이나 영화 등 영상물을 제외하고는 대다수가 교육에 관한 것이고, 주고받은 이적표현물 역시 대부분 교육에 관한 것이다. 한편, 일반교통방해와 관련하여 피고인 B은 야간부터 다음 날 아침까지 연좌시위에 참여한 것으로 집회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초범이다. 피고인 B, C, D에게는 이종 전과인 벌금형 전과만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Ⅰ.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EF 준비위의 결성 및 실체, 활동 1) EF 준비위의 결성 가) 결성 경위 F(의장 BX, 이하 'F'이라고 한다)은 2001. 9. 'F 간부수련회-EG'를 개최하여 '3년의 계획·10년의 전망을 갖고 광범위한 민족민주전선·정당 건설,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을 통한 연방제 통일'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국통일의 대사변기를 맞는 F 정치조직 방침(이른바 EU 또는 9월 테제)'을 결의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2001년경 비공개·비합법 조직인 'DG(대표 BX)'를 결성하였다. 'DG'는 2002년경 Z 인천지부 소속 교사인 피고인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교육부문 조직인 'EH'를 결성하는 한편, 6·15남북공동선언을 발판으로 'X'을 발족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2004. 10.경 '전국모임 기획' 제하 문건을 작성하여 '준비 주체(A, B, D, CU, EI), 향후 2년 동안 Z 내에서 전국적인 EH를 현장활동가 중심으로 구축해 나간다. 2006년에는 전국적인 세력화를, 2008년에는 Z 본부 집권' 등을 활동목표로, '통일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대중사업' 등을 활동방법으로 명시하였다. 계속하여 2005. 1.경 피고인 A가 Z 통일위원장으로 선임됨을 계기로 2005. 2.경 Z 산하에 'X 전국교육사업단(단장 A)'을 발족함으로써 EF 결성을 위한 초기 조직체제를 갖추어 나가기 시작하였다. 이어서 2006. 2.경 위 'X 전국교육사업단'을 확대개편하여, 민족민주전선체와 민족민주정당 강화에 적극 나서 자주적 민주정부수립과 연방통일조국 건설을 위해 활동할 교사자주대오로 'EJ'를 결성한 후, 피고인 A, B, D 등을 중심으로 한 EH 핵심 구성원들은 4차례에 걸쳐 전국 조직화를 위한 지역책임자 회의 등을 개최하였다. 그러고 나서 피고인들은 2008. 1. 4.경 경북 영주 EK에 있는 EL에서 'EF 준비위'를 결성하면서 '자주민주통일 세상을 위한 변혁운동, 민족자주의식과 계급의식을 각성한 Z 활동가 양성' 등을 결의하였는데, 구체적인 경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피고인 A는 2002년경 'DG' 교육부문 조직인 'EH' 결성을 주도하여 대표로 활동하면서, 2002년경부터 2007년경까지 EF 조직체제 구축 준비과정을 거쳤는데, 2004년 Z 통일국장, 2005년부터 2007년까지 Z 통일위원장, 2010년부터 Z 수석부위원장을 각 역임하면서 Z 통일위원회를 중심으로 Z를 장악해 나가는 한편, 2005. 2.경 인천, 대구, 경남, 제주, 강원, 전북 등 6개 지역을 토대로 'EU'을 교육부문에서 실현하기 위하여 'X 전국교육사업단'을 출범시켜 단장으로 취임하고, 2006. 2.경 'X 전국교육사업단'을 확대개편하여 'EJ'를 결성하였으며, 2007. 11. 25.경 'EF'의 목적·성격·활동방향을 설정하고 자주·민주·통일 세상을 건설할 것을 주장하는 내용의 'EF의 목적과 활동방향', 'Z 운동의 과제와 전망' 제하 문건을 작성하여 피고인 B, D 등에게 이메일로 배포하였다. 피고인 B은 2003. 9. 18.경 Z 인천지부 소속 교사를 중심으로 한 '인천지역 EH' 총회에서 대표로 선출되어 활동하면서, 2002년경부터 2007년경까지 'EF' 조직체제 구축 준비과정을 거쳤는데, 2005경부터 2007년까지 Z 인천지부 통일위원장, 2008년 Z 전국대의원, 2009년 Z 인천지부 수석부위원장을 각 역임하면서 인천지역을 중심으로 Z를 장악해 나가는 한편, 2004년경 피고인 A가 작성한 위 '전국모임 기획'에 따라 지역 준비주체로 활동하였고, 2005. 2.경 6개 지역을 토대로 'EU'을 교육부문에서 실현하기 위하여 'X 전국교육사업단'을 출범시켰으며, 2006. 2.경 피고인 A 등과 함께 'X 전국교육사업단'을 확대개편하여 'EJ'를 결성하였고, 또한 EF 준비위 발족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준비총점검자 및 의전책임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피고인 A 등과 함께 발족식 행사장에서 배포할 'EF 전국 발·족·식' 제하 팸플릿(A4, 4매) 및 발족식에서 낭독·채택할 결의문을 작성하고, 2007. 12.경 발족식 행사일정을 기획하여 작성한 '2008. 1. 4 전국모임 기획안'과 피고인 A로부터 수신한 'EF의 목적과 활동방향', 'Z 운동의 과제와 전망' 제하 문건을 구성원들에게 배포하여 공유하였다. 피고인 C은 2002경부터 2007년경까지 'EF' 조직체제 구축 준비과정을 거쳤는데, 2004년 Z 통일위원회 정책교육국장, 2006년 Z 통일위원회 교육선전국장을 각 역임하면서 Z 통일위원회를 중심으로 Z를 장악해 나가는 한편, 2005. 2.경 6개 지역을 토대로 'EU'을 교육부문에서 실현하기 위하여 'X 전국교육사업단'을 출범시켰으며, 2006. 2.경 피고인 A 등과 함께 'X 전국교육사업단'을 확대개편하여 'EJ'를 결성하였고, 특히 2007. 2.경 '변혁적 교육운동의 전망', 'EF을 위한 서설', 북한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를 그대로 수용한 '참교육사상의 현재적 의미(참교육관)' 등의 문건을 작성·배포하여 'EF'의 성격 및 활동방향 정립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D는 2002년경부터 2007년경까지 'EF' 조직체제 구축 준비과정을 거쳤는데, 2008년 Z 인천지부 통일위원장을 역임하여 인천지역을 중심으로 Z를 장악해 나가는 한편, 2003. 9. 18.경 Z 인천지부 소속 교사를 중심으로 한 '인천지역 EH' 총회에서 부대표로 선출되었고, 2005. 2.경 6개 지역을 토대로 'EU'을 교육부문에서 실현하기 위하여 'X 전국교육사업단'을 출범시켰으며, 2006. 2.경 'EH' 총회에서 집행책임자로 활동하였다.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피고인들은 2008. 1. 4.경부터 1. 5.경까지 영주시에 있는 EN에서 DG 대표 BX(BX은 1995. 9. 국가보안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은 자로서, 1988년 Z 전신인 EO 의장, 1999. 2. ~ 2008. 3. F 의장을 거쳐 현재 EE 상임고문으로 활동 중임)과 EP(EE 후원조직 'EQ' 대표인 EP는 1972. 12.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형집행종료 후 비전향출소자 모임인 'ER' 대표 및 'ES' 공동대표·EE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 중임)를 비롯하여 조직원 약 130명이 참석한 가운데 EF 준비위 발족식을 개최하였다. 피고인들은 'EF(준) 발·족·식' 제하 팸플릿(A4, 4장)을 참석자들에게 배포하고, '대중을 주체로 세우고 현장을 책임지는 간부로, 변혁운동 승리하자', '1천 활동가 조직하자', '전선을 강화하자'라는 문구가 인쇄된 현수막을 설치하고, 인원점검·정세강연·발족식·결의마당·뒷풀이 순으로 진행하였다. EF 준비위는 위 발족식에서 'EF의 향후 활동방향'을 확정하고 '결의문'을 채택하였으며, EE 운영위원장 ET이 정세강연을, 위 BX과 EP가 격려사를 하였고, 피고인 A가 EF 준비위 대표로 추대되었다. 이후 피고인 A는 EF 준비위 대표, 피고인 B은 EF 준비위 집행위원장 겸 인천지역 대표, 피고인 C은 EF 준비위 정책담당, 피고인 D는 EF 준비위 인천지역책을 담당해 왔다. 피고인들은 2009. 2.경 EF 준비위 2009년 정기총회, 2009. 5.경 전국운영위원회 개최('학부모사업단' 구성 논의), 2009. 7.경 전국운영위원회 2회 개최('EV' 논의), 2009. 8. 전국운영위원회 개최('EF 3년 활동성과 및 과제, 교육주권운동·학부모사업 실천방안' 토론), 2010. 7.경부터 10.경까지 전국운영위원회 3회 개최('Z 위원장 선거 출마 여부' 논의), 2011. 5.경 전국운영위원회 개최('대표 A 및 집행위원장 B 재선임') 등 지속적으로 활동을 해 오고 있다. EF 준비위의 조직결성 과정을 도표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나) EF 준비위의 단체성 조직체계 및 주요구성원 - 피고인 A는 2007. 11.경 <EF(준)의 성격과 활동방향> 문건을 작성하여 피고인 B, D에게 이메일에 첨부하여 배포하였는데, 위 문건에 'EF 전국 준비위원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조직 체계로 '대표'를 비롯하여 회원이 참가하는 '전국준비위원회' 및 전국·지역 대표 및 간부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명시하였고, - 세부적으로 서울·인천·경기·대전·대구·부산·울산·강원·경북·경남·전남·전북·제주 등 각 시·도지부에 지역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역분과 모임을 운영하는 한편, 매년 1~2회 지역운영위원회가 모여 전국 확대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왔으며, - 대표(피고인 A) 밑에 집행위원장(피고인 B)을 두고, 이를 보좌하기 위해 정책팀(팀장 피고인 C)과 교육팀을 설치하여 집행부를 구성하였다. - 이와 같이 EF 준비위는 본부와 전국에 걸친 지역별 지부를 설치하고, 총회 성격의 전국준비위원회와 대표 등 간부들로 구성된 중앙·지역 운영위원회, 전국 확대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대표 산하에 집행부를 두어 실무를 담당하게 하는 등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조직이다. 회원가입 절차 및 경과 - EF 회원은 'EF 전국 준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선발된 후보군 중 조직 목적에 동의하고, 기존 회원의 추천으로 선발하며, 일정한 회비를 납부하는 절차를 통해 가입을 하게 되는데, 세부적으로는 소모임을 통한 조직원 선발과정을 거쳐 조직원을 선발하였다. - 즉, '대중적 경로를 통해 모임 구성원을 확대한다'는 방침 아래, 정치 강좌 및 실천 참여 → 모임 주체들과 관계의 질 향상 → 구성원들을 교육기관 회원 및 선진활동가로 안내 → 학습 소모임, 현장 소모임(학급운영, 풍물 등) 등을 통하여 발굴된 사람을 역할별로 나눠 의식화, 조직화 → 지속적 관계 유지, 성향·학습·활동 참여도 분석 → 대상자 선정 → 기존회원의 추천, 안내 → 조직원 선발의 절차를 거쳐 선발하였다. - 이러한 선발절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08. 1. 4. EF 준비위가 결성되기 전인 2002년경부터 2007년경까지 조직 체제구축 준비기간에 다양한 경로로 조직원을 선발하고 의식화 학습을 진행하였는데, 특히 2002년경부터 2005년경까지 'X'에 가입하는 교사를 중심으로 선발하고 2006경부터 2007년경까지 소모임을 통해 핵심구성원으로 선발하였으며, 2008년 조직결성 후에는 현장소모임을 통해 의식화하였다. - 특히 2004. 2.경 'X'을 통해 조직을 확대하고 소모임 활동을 강화하는 내용을 계획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A가 피고인 B, D에게 이메일로 발송한 문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와 같이 EF 준비위는 2004. 2.경 Z 통일위원회 정책교육국장인 피고인 A가 주도하여 피고인 B, D, C 등이 전국의 교사를 대상으로 구성원을 선발하여 'X'에 가입시키고, 소모임에서의 의식화 학습과정을 통해 세력을 확대해 왔다. 조직원 규모 및 재정 - 이상과 같은 회원가입 절차를 거쳐 모집된 EF 준비위의 구성원 규모는 2008년 150여 명, 2009년 180여 명에 달하고, 위 <EF(준)의 성격과 활동방향>에 따라 '변혁적 교육운동가 1,000대오' 결성을 목표로 활동 중이다. - 한편 EF 준비위 구성원들은 2007. 4.경부터 재정운영을 위해 매월 5,000원 내지 20,000원을 회비로 납부하고 있는데, 2012. 2.경까지 총 납부한 회비는 합계 1,105만 원 상당으로 확인되고, 위 회비는 조직원 수련회 및 전국운영위원회 등 각종 행사비용으로 지출되고 있다. 조선노동당 규약 및 북한 사회주의헌법에 따른 조직운영 및 활동지침 마련 - 피고인 D가 2012. 1. 18.경 주거지에 보관하고 있는 'X 신입회원 입회절차' 문건에 의하면, 조직운영 및 활동지침으로 '1+3 결의'가 마련되었는데, 그 내용은 지도자에 대한 충실성 및 재정결의, 생활결의, 학습결의를 의미한다. - 즉 '지도자에 대한 충실성'은 의장님이 보내시는 곳 어디든 가서 활동함을 내용으로 하고, '재정결의'는 자신이 번 수입의 10분의 1을 낸다는 것을 의미하며, '생활결의'는 주1회 생활모임을 지킨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구체적으로 '생활총화는 일꾼과 소조성원들이 함께 나누고 함께 해결해 나가는 것, 사업총화는 소조별 모임에서 안건을 정해 토론하고 현장활동, 지역활동 등을 통해 사람들을 중심으로 총화하는 것, 학습결의는 격주로 월 2회로 진행하고 학습을 준비하고 잘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사람사업결의'는 각자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을 동지로 획득해 매월 총화할 것을 내용으로 한다. - 이러한 '1+3 결의'는 조선노동당 규약 및 북한 사회주의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발췌·활용한 것으로, 조선노동당 규약 및 북한 사회주의헌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2) EF 준비위의 강령·전술·노선·핵심구성원들의 사상 및 성향·활동내용·북한과의 연계성 가) 강령 피고인 A, B 등은 강령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7. 2. 25.경 'EW'에서 '통일조국을 이끌어갈 민족간부육성, 교육운동의 변혁성, 반신자유주의, 자주성 실현을 위한 인간화 교육' 등을 논의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B은 2007. 2. 24.경 피고인 D 등 구성원들에게 학습자료로 피고인 C이 작성한 '변혁적 교육운동의 전망', 'EF을 위한 서설', '참교육 사상의 현재적 의미(참교육관)' 등 3개의 문건을 배포하였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변혁적 교육운동의 전망'은 북한의 대남혁명론인 '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 등을 인용하여 제작한 것으로, 북한이 주장하는 '자주·민주·통일운동 전개,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을 통한 연방제 통일실현' 등을 EF의 목표로 설정하고 있고, - '변혁의 EF을 위한 서설'은 북한원전 '주체사상의 지도적 원칙'(주체사상총서 3권)·'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이론'(주체사상총서 5권)·'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 등을 인용하여 제작한 것으로, 북한 주체사상에서 제시하고 있는 '노동계급의 혁명이론'(민족·계급·인간해방)을 '참교육 사상'(민족-민족해방, 민주-민중해방, 인간화-인간해방)으로 삼고 있으며, - '참교육 사상의 현재적 의미(참교육관)'는 북한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를 그대로 인용·작성한 것으로, EF이 추구하고 있는 교육철학, 즉 '민족·민주·인간화교육'이 북한 '사회주의 교육철학'과 같은 의미임을 나타내고 있다. 피고인 A는 2007. 11.경 <EF(준)의 성격과 활동방향> 문건을 작성하여 '우리의 강령은 Z의 강령인 민족민주인간화교육을 적극 실천하는 것이다'라고 강령을 규정하였는바, EF 준비위가 강령으로 채택한 '민족민주인간화교육'은 Z의 당초 강령과는 달리 '민족자주의식과 계급의식을 각성하고 자주·민주·통일세상을 건설하는 일에 복무하는 교육사상'이라 인식하여 북한 사회주의 교육철학과 동일한 의미이다. - 즉, 당초 Z 강령에서의 '민족'이란 민족의 자주성 확보와 조국통일을 앞당길 동량을 키우는 민족사적 성업 수행, '민주'란 민주주의의 완성과 생활화·군사독재의 청산을 통한 민주화, '인간화'란 자연과 인간의 공생·학생들을 공동체적인 삶을 실현하는 주체적인 인간으로 양성을 각 의미하는 반면, - EF 준비위 강령에서의 '민족'이란 민족해방의 시각에서 초국적 자본에 의한 경제식민지에서의 해방·반미반전·민족자주 교육을 통한 자주통일교육, '민주'란 민중해방의 시각에서 노동자·농민 등 민중의 생존권보장을 위한 민중해방교육, '인간화'란 인간해방의 시각에서 자본주의를 넘어 새로운 사회 지향·자본과 경쟁 중심의 비인간화 극복 등 반자본주의교육을 통한 인간중심사상교육을 각 의미하고, - 특히 피고인 A는 2006. 1. 24.경 '2006년 2월 총회를 준비하기 위한 의제'를 작성하여 교사들의 자주실천활동으로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연방통일조국 건설·민족민주전선의 건설에 복무하고, Z가 민족민주전선에 복무할 수 있도록 견인하라'고 요구하였다. 나) 전술 ⑴ 합법단체에 녹아드는 비공개 활동원칙 피고인 A는 2006. 1. 5.경 개최된 'EJ' 결성을 논의한 회의 결과를 정리한1월 5일 모임보고문건과 2009. 9. 19.경 개최된 EF 준비위 확대운영위원회 회의 결과 문건을 통하여 비합법적인 조직을 운영해 나가기 위하여 은밀성을 유지하기로 정하고, 이를 위하여 Z 통일위원회 및 EE 등 합법단체에 녹아드는 비공개 활동방침을 마련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 A는 2012. 1. 18.경 주거지에서 보관하고 있는 자필노트를 통해 비합법적인 조직의 한계로 인하여 대외적인 활동가 양성을 위해 Z라는 합법단체를 이용할 것을 결정하고, 이를 통해 외연을 확대해 왔다. 피고인 A가 자필노트에 기재한 문구 및 도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⑵ Z 내 핵심조직 장악 및 세력 확대 피고인 A는 2004. 10.경 작성한전국모임 기획문건을 통하여 'EU'을 목표로 활동하는 '교사자주대오'의 조직화를 위해 2004년경부터 Z 통일위원회 핵심간부로 진출하여 통일위원회를 장악한 후, '2006년 전국적인 세력화, 2008년 Z 본부 장악' 계획을 수립하였다. Z 핵심조직인 통일위원회 장악 - 2004년경 피고인 A는 Z 본부 통일위원회 정책국장, 피고인 C은 Z 본부 통일위원회 교육선전국장을 역임함으로써 통일위원회의 실질적 책임자로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 이후 피고인 A는 2005. 1.경 개최된 Z 전국 통일위원회 1차 운영위원회에서 Z 본부 통일위원장으로 선임된 후, 피고인 C을 교육국장, CZ을 정책국장, EX을 문예국장으로 각 임명하였고, 피고인 B은 Z 인천지부 통일위원장으로 선임됨으로써 통일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장악하게 되었다. - 계속하여 피고인 A는 2006년부터 2007년까지 Z 본부 통일위원장을 연임하면서, EY, CZ, EZ, FA, FB 등을 통일위원회 사무국장, 정책국장, 교육국장, 문예국장, 정보통신국장, 연대사업국장 등으로 임명하여 통일위원회를 더욱 견고히 장악해 나갔다. - 이어서 EF 준비위 경기지역 대표 CZ과 인천지역 구성원 FC은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연이어 Z 본부 통일위원장으로 선임되었고, EF 준비위 구성원 FA, EY, EZ, FD 등은 정책국장·조직국장·교육국장 등을 담당하였으며, 경북·대구·인천·울산·제주 등 각 지부 통일위원장 역시 EF 준비위 구성원들이 차지하였다. - 그 후 EF 준비위 구성원 FE이 2011년 통일위원장으로 선임되는 등 통일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장악하고 있다. Z 본부 집행부 장악 - 2004년 수립한 'Z 본부 장악 계획'에 따라, 2008. 12.경 Z 본부 위원장 선거에서 위원장으로 피고인 A, 수석부위원장으로 EI이 출마하였으나 낙선하였고, - 이후 피고인 B은 2010. 8.경2010. 7. 28. 토론자료문건을 작성하여 '2014년 진보적 교육 자치 권력 창출을 위한 본부·지부 집권' 계획을 재수립하였다. - 이에 피고인 A는 2010. 12.경 Z 본부 위원장 선거에서 수석부위원장으로 당선되었고, EF 준비위 구성원 FF를 본부 정책실장으로 선임하여 Z 주요정책 결정을 책임지게 하였고, 지역에서는 경남지부장에 EI, 인천지부 수석부지부장에 피고인 B이 진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 B, C 등은 2004년 Z 통일위원회 장악을 발판으로 2011년 제15대 Z 위원장 선거를 통한 수석부위원장 진출에 이르기까지 Z 통일위원회 및 본부 집행부를 장악해 오고 있다. ⑶ Z 장악을 통한 활동 피고인 A, C 등이 2004년 Z 통일위원회 주요 간부로 진출한 직후, 2004. 6. 15. Z 통일위원회 정책교육국이 편집하여 Z 통일위원회 명의로 발간한 'CQ 교양자료집'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또한, 피고인 A는 2004. 6. 28.경 'CJ를 위한 지역 교사모임 자료집'을 제작하여 구성원들에게 이메일로 발송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와 같이 위 자료집은 북한이 주장하는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과 연방통일조국 건설'을 공개적으로 선전하고, '민주민족인간화교육'이 자주·민주·통일이라는 변혁적 이념, 즉 북한이 주장하는 남조선 혁명 3대투쟁목표인 '반미자주화투쟁·반파쇼민주화투쟁·조국통일투쟁'을 의미하는 자주·민주·통일 노선과 맞닿아 있는 교육이념이라고 해석하면서 반미자주화 투쟁 확산을 강조하는 등 북한의 주의·주장을 적극 추종하고 있다. 그 외에도 후술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Z를 장악한 후, 대외적으로 Z의 활동으로 위장하여 방북 및 각종 행사·강연회 개최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 왔다. 다) 노선 ⑴ 대한민국의 국가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 대한민국을 미국의 정치·군사·교육·경제식민지로 규정 - 피고인 A는 2004. 4. 21.경 Z 통일위원회 정책국장으로서 발간한 '2004년 FJ 자료집'에서 대한민국은 자주권이 상실된 미국의 정치적 식민지라고 규정하면서 북한은 자주적 조국을 건설하였다고 찬양하는 등 대한민국의 국가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인식에서 출발하여 이를 기초로 하여 주한미군 철수를 선동하고 있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 C은 2007. 2. 9.경 '2005년 교육정세를 전망한다'라는 제하 문건에서 현재 대한민국이 미국의 식민지배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미국의 주한미군 재배치 사업은 대한민국에 대한 식민지 지배체제를 영구화하려는 것으로 왜곡하는 등 대한민국을 미국의 군사적 식민지로 규정하고 대한민국의 국가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있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 A는 2006. 4. 12.경 Z 통일위원장으로서 발간한 'BD 교양자료 4월'에서 한미FTA는 식민지시대의 한미경제통합조약이고 미국이 한국을 직접 식민지화함으로써 미국의 패권을 재확립하기 위한 식민지조약이라고 주장하는 등 대한민국이 미국의 경제식민지라고 규정하면서 대한민국의 국가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있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 식민지배 체제 청산을 위한 참교육 전개 주장 - 피고인 A는 2008. 8. 23.경 '교사로서 산다는 것은'이라는 제하 문건에서 '개인이 사대주의를 하면 머저리가 되고 민족이 사대주의를 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BC의 발언을 강조하면서 대한민국 교육이 식민지 교육이며 신자유주의를 제국주의자들의 금융침탈이라고 규정하고 '민족, 민주, 인간화교육'을 내용으로 하는 참교육을 통해 식민지 교육 및 신자유주의를 청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 C은 2007. 2.경 'EF 활동가에게 조직을 달라, 그러면 이 땅에 참교육을 실현할 것이다'라는 제하 문건에서 제국주의의 공격에 대응할 역량이 없는 Z의 현실을 비판하면서 EF 활동가를 육성하여 참교육을 실현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 C은 2005. 12. 21.경 '변혁적 교육운동을 열어가는 Z사업 계획(초안)'이라는 제하 문건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제국주의 사조인 신자유주의에 따르는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이 교육주권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EF 활동가들이 변혁적 교육운동을 전개하여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과 민족민주전선 건설에 복무할 것을 선동하고 있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 C은 2005. 12. 21.경 '변혁적 교육운동을 고민하며'라는 제하 문건에서 민족모순과 계급모순을 해결하는 것이 변혁적 교육운동이며 이를 통해 자주적 민주정부와 연방제통일을 이룩하자는 등 북한의 주의·주장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⑵ 북한 대남혁명노선 추종 최근 북한의 대남혁명론 전개 양상은 다음과 같다. - '조선노동당 규약'은 '당면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의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데 있다'라고 규정하고, - '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은 '우리 변혁의 주되는 전취목표는 자주적 민주정권을 수립하고 한국사회의 자주화를 실현하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주체사상과 정치강령, 우리의 자주, 민주, 통일구호와 애국적, 민족적, 민중적, 계급적 요구 그리고 미군철수, 미국의 정치개입과 수입개방 압력반대, 파쇼정권 타도와 민주연립정권 수립 그리고 연방제 통일을 비롯한 우리의 정당한 주장들을 내세우고, 적극적인 정치공세를 펴나가는 주동적인 공격전으로 나가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 6·15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전술로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을 통한 연방제통일', '광범위한 통일전선 형성', '반보수대연합실현', '반미 미군철수투쟁', '국가보안법철폐 등 사회민주화투쟁' 등을 획책하고 있다. 북한 대남혁명론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NLPDR) 추종 - 피고인 A가 2012. 1. 18.경 주거지에 보관하고 있는 'EJ의 교육운동 전망을 명확히 하기 위한 평가토론 1차'라는 제하 문건에는 '자주·민주·통일 강령, 원래 우리 운동은 NLPDR이다' 등 한국사회 변혁운동이 북한의 대남혁명 3대 투쟁과제인 반미자주화·반파쇼민주화·연방제통일을 내용으로 하는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NLPDR) 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 D가 2012. 1. 18.경 정보저장매체에 보관하고 있는 '9월테제.hwp' 제하 문건에는 '자주·민주·통일, 반미자주 / 민중민주 / 연방통일 => 자주적 민주정부 도출' 등 북한의 대남혁명 3대 투쟁과제인 반미자주화·반파쇼 민주화·연방제통일을 내용으로 하는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NLPDR)을 주장하고 있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또한, 피고인 D가 2012. 1. 18.경 정보저장매체에 보관하고 있는 '제1강 교안-한국변혁운동의 임무.hwp' 제하 문건에는 "한국사회 변혁운동의 과제 : 자주(신자유주의반대 미국반대), 계급해방(민중의 민주주의), 통일(전국적 과제로서의 연방통일), 한국사회 변혁운동의 정권 형태 = 자주적 민주정부, 자주적 민주정부는 연방통일조국건설의 1기둥" 등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NLPDR)을 통한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 및 연방통일'을 주장하고 있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와 같이 피고인 A, D는 북한의 대남혁명 3대 투쟁과제인 반미자주화·반파쇼민주화·연방제통일 투쟁을 내용으로 하는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론(NLPDR)'을 추종하고 있다. 민족민주전선 구축을 통한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연방제통일 추구 - 피고인 A는 2007. 11.경 <EF(준)의 성격과 활동방향> 문건을 작성하여 조직 목적은 '자주, 민주, 통일세상을 건설하기 위한 변혁운동', 조직화의 목표는 '사회 변혁을 위해 전선운동에 복무하여 새로운 희망의 시대를 연다'라고 제시하였다. - 피고인 D가 2012. 1. 18.경 정보저장매체에 보관하고 있는 '2012년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을 향한 우리의 과제' 제하 문건에는 EF 준비위가 추구하는 '자주, 민주, 통일세상'은 '민중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적 과제', '(반미)자주·(민중)민주·(연방)통일을 통한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⑶ 북한 사회주의 교육철학을 교육현장에 실현 목적 피고인들이 채택한 강령(민족·민주·인간화 교육)은 궁극적으로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 등 북한 사회주의교육 노선을 추종하고 있다. 즉, 피고인 C이 2007. 2.경 작성하여 피고인 B에게 이메일에 첨부하여 발송한 '참교육 사상의 현재적 의미' 제하 문건은 다음과 같이 북한의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를 원용하여 작성하였는바, EF이 추구하고 있는 참교육(민족·민주·인간화교육)의 사상체계는 북한 '사회주의 교육철학'(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라) 핵심구성원들의 사상 및 성향 피고인들은 전술한 바와 같이 EF 준비위 결성 과정에서 작성 또는 보관하는 문건을 통해 북한의 대남혁명노선 등 북한의 주의·주장을 추종하는 사상 및 성향을 드러내는 한편, '교안', '강의안' 등의 제하로 BC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등 북한원전을 발췌·작성하여 학습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들은 주체사상, 선군정치, BC·E 어록 등에 등장하는 표현들을 일상용어와 같이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다. - 즉, 피고인 D는 2004. 7.경 X 인천지역 혁신총회를 위하여 작성한 대본에서 '2001년경 겨울 FO에서 민중속으로 들어가 부평구를 유격구로 만들 것을 결의하였다'고 하고, - 피고인 D가 2012. 1. 18.경 주거지에서 보관하고 있는 '책임일군 사명선언'에는 공산주의 집단주의 원칙인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북한 사회주의 헌법 제63조에 명시) 활동하며 '일당 백의 민족간부로 세우는 일에 신명을 다할 것'을 결의하였으며, - 피고인 D가 2012. 1. 18.경 주거지에서 보관하고 있는 'X 신입회원 입회절차' 제하 문건에는 '내가 오늘 그를 동지로 얻기 위해 천리를 걸어가는 심정(BC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1권'에 '아버지는 한사람의 동지를 얻기 위해서라면 천리길도 마다하지 않았다'라고 기술)으로 한걸음 다가서는 노동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때이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 피고인 A가 2002. 11.경 피고인 D에게 발송한 이메일에는 '라자구['라자구'는 중국 길림성 왕청현에 소재한 지역으로 북한이 주장하는 라자구 전투(1934. 6. 26.부터 1934. 6. 28.까지 BC이 지휘한 조선인민혁명군이 일본군을 격파하여 라자구를 해방시켰다는 전투)에서 인용]의 눈더미 속에서 도저히 주저앉을 수 없는 이유, 구절이 절실하게 생각납니다' 등 '세기와 더불어'에 등장하는 BC의 '라자구 눈밭에서 행적'을 강조하였으며, - 피고인 A가 2012. 1. 18.경 주거지에서 보관하고 있는 자필노트 및 조직원에게 발송한 이메일에 북한 헌법에 명시된 '민족간부'[북한 사회주의헌법 제44조(국가는 인민교육사업과 민족간부 육성사업을 다른 모든 사업에 앞세우며)에 따라 민족간부를 중시한다고 명시]라는 용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였고, - 피고인 A는 2008. 9. 및 2009. 5.경 FP노동조합원 및 예비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북한 BC이 반미투쟁논리로 강조하는 '개인이 사대주의를 하면 머저리가 되고 민족이 사대주의를 하면 나라가 망한다'(북한 원전 '위인의 매력(2002년 평양)'에는 '사람이 사대주의를 하면 머저리가 되고, 당이 사대주의를 하면 혁명을 망치고, 민족이 사대주의를 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것은 BC 주석님의 명언이다'라고 기술)는 말을 수시로 인용하였으며, - 특히 피고인 C은 2012. 1. 18.경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내일을 위한 오늘에 살자'라는 문구를 피고인 C이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인천 CM초등학교 6학년 4반의 급훈으로 정하고 교실 복도 벽에 위 급훈이 인쇄된 타원형 플라스틱판을 게시하였는데, 위 급훈은 북한이 각종 매체를 통하여 선전하는 '혁명가들에게 주체의 인생관을 제시'하는 E의 발언으로서, 북한 만수대 창작사 비석에 문구로 새겨져 있고, 북한 노동신문은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 있다.마) EF 준비위 결성 전후 활동내용 피고인들은 결성과정 및 결성 이후 조직적으로 활동을 해 왔는바, 구체적인 활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 C은 2004. 5.경부터 2004. 6.경까지 BE, FQ 등을 강사로 초빙하여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의 전망', '항일 무장 투쟁사', '사회주의 독립운동사', '친일파 청산의 역사' 등을 주제로 교사들을 대상으로 강좌를 개최하였고, 피고인 A는 Z 통일위원회 정책국장 및 통일위원장으로서, 2005. 8.경 '제1회 FR'을 개최한 것을 비롯하여 2007. 8.경까지 3회에 걸쳐 'FR'을 개최하고, 2005. 4.경 '2005년 제1회 FS'를 개최하는 등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수의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피고인 A는 2004. 10.경 'FT'를 개최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D는 2004. 11.경 'FU'에 참여하는 한편, 피고인들은 2004. 12.경 'FV'에 참여하는 등 국가보안법폐지 활동을 전개하였고, 피고인 A, B, D는 2005. 5.경 'FW'에 참가하는 등 주한미군철수 투쟁을 전개하였으며, 피고인 B, D, C은 2005. 9.경 'FX 및 9. 11. FY'에 참가하였고, 피고인 B, D는 2008. 5.경 '미쇠고기수입반대 집회'에, 피고인 A는 2010. 8.경 'EV'에 참가하였다. 바) 북한과의 연계성 피고인 A는 2002. 10.경 방북하여 'FZ'에 참가하고, 피고인 A는 2003. 7.경 피고인 C, D 등과 함께 'Z 교육견학단'으로 방북한 후, ED 중앙위원회 후보 DW의 연설문을 입수하여 피고인 B에게 이메일로 배포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 A, C은 2004. 7.경 FC과 함께 방북하여 'CJ'에 참석하였는데, FC은 ED 대표 GA의 연설문을 입수하여 Z 홈페이지에 게재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들은 2005. 9.경 내지 10.경 방북하여 북한체제 선전용 집단체조 '아리랑'을 관람한 후, 피고인 C은 '전군의 동지화를 통해 만들어낸 선군시대의 새로운 선군정치의 모습도 함께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라고 후기를 작성하는 한편, 피고인 A는 2006.경부터 2007.경까지 수회에 걸쳐 방북하여 'GD 공준위 실무협의', 'GE', '평양 노동절 행사', 'GF' 등 행사에 참석하였고, 피고인 A는 2007. 3.경 중국 심양에서 개최된 'AL 공동위원회'에 참석하여 북측 참석자들과 남북공동수업 등을 논의하였으며, 피고인 A, B은 2007. 8.경 방북하여 'JF' 참석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C이 미군철수 후 우리민족끼리 조국통일을 강조한 'Z 대표 연설문'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F 준비위 구성원 FA은 2008. 11.경 방북하여 'JG'에 참석하였으며, FC은 2009. 2.경 Z 통일위원장 자격으로 방북하여 'JH 준비접촉에 참석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북한과의 교육 교류를 빙자하여 지속적으로 방북하여 북한 관계자와 접촉하고, 이적표현물을 입수하여 배포하는 등 공개적으로 북한과의 연계활동을 펼쳐왔다. 3) EF 준비위의 활동 가) 학생·학부모·예비교사·교사 상대 사상학습 실시 ⑴ 학생 대상 국가보안법 폐지·주한미군 철수 등 반미친북교육 실시 피고인 A는 2004. 10. 24.경 'GG' 행사를 개최하는 등 2004년경부터 2007년경까지 'GH', 'FS' 등을 통하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반미친북교육을 통한 사상학습을 실시하였다. 그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특히 피고인 A는 2005. 8.경부터 2007. 8.경까지 3회에 걸쳐 'FR'을 개최하였는데, 2005. 8.경 개최한 '제1회 FR'에 참가학생들은 평택 미군기지 방문 등을 통해 주한미군철수에 대한 현장교육을 받은 후 JE를 방문하여 통일염원지에 '주한미군 몰아내자, USA 사절, 통일은 우리민족끼리'라고 기재하고, 취재기자의 질문에 '선생님들이 나눠준 책자와 얘기를 통해 미군이 나쁘다는 것을 배웠다, 미군을 쏴 죽이자는 노래는 나의 마음과 같다'라고 인터뷰하는 등 반미사상이 고취되었다. ⑵ 학부모 대상 GK 양성을 위한 학부모사업 추진 피고인 A는 2012. 1. 18.경 주거지에서 보관하고 있는 자필노트에서 4세 이하, 5~7세 취학전, 초등학생, 중학생 자녀 부모 등 학부모들을 4개 그룹으로 분류하였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강의를 위하여 2010. 6. 10.경 GL에게 '일하는 부모를 위한 자녀교육' 문건을 이메일 첨부문서로 발송하는 등 주체사상에 입각한 반미, 북한식 사회주의 교육자료를 배포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⑶ 예비교사(교대·사범대생) 대상 주체사상 전파 및 반미투쟁 선동 피고인 A는 2005. 5.경 GM대에서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교사의 가치관과 역사의식'을 주제로 강연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05.경부터 2011.경까지 'GN' 등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한 강연회를 개최하여 주체사상 및 북한식 사회주의교육 사상을 전파하였다. 그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⑷ 교사 대상 자주적 민주정부수립 및 주체사상 등 의식화교육 피고인 A, D 등은 2002. 12.경 'X'을 통해 모집한 교사 신입회원을 대상으로 '자주적 민주정부수립 방법'을 교육하고, 피고인 A는 2011. 1. 5.경 일선교사들을 대상으로 '우리교육의 역사와 교사의 삶'이라는 주제로 강연하는 등 2008경부터 2011년경까지 강연회를 통하여 '민족민주인간화교육을 통한 식민지 교육 및 신자유주의 청산' 등 의식화 사업을 실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나) 폭력적 혁명 추구 피고인 D는 2012. 1. 18.경 주거지에 보관하고 있는 'X 신입교실운영 및 진행' 제하 교육문건에서 변혁운동의 승리를 위하여 '전국적인 동시다발 시위' 또는 '무장봉기' 등 폭력적 혁명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D는 전술한 바와 같이 '2012년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을 향한 우리의 과제' 제하 문건을 통하여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을 향한 경로로 '무장투쟁'을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다) 비공개·비합법적 조직운영 피고인 A는 2006. 1. 5.경 개최된 'EJ' 결성을 논의하여 회의결과를 정리한 '1월 5일 모임보고' 문건에 'GO, GP, GQ, GR, GS, GT' 등 성명을 약자로 표시하였고, 피고인 B이 2008. 5. 6.경 피고인 D, C에게 발송한 이메일 첨부문서 '새로운 시대를 위한 2008 교육운동' 문건에는 정책팀장과 교육팀장의 성명을 각각 'GU, GV'으로 기재하였으며, 피고인 B이 2008. 10. 15.경 피고인 C에게 이메일로 학습자료를 발송하면서 '공개+유출 금지, 회원들에게 메일발송 삼가' 등 보안유지를 강조하였고, GW은 2009. 3. 3.경 GX에게 이메일로 '국민교육운동체 건설을 위한 제언' 문건을 발송하면서 '회원들과는 메일로 주고받지 말고 출력본으로 주세요'라고 적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 B 등은 조직의 은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조직원의 신원을 철저히 비공개하고 사상 학습자료 역시 기밀을 유지해 왔다. 4) 소결 이와 같이 EF 준비위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과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할 목적으로 구성된 이적단체이다. 나. 피고인들의 이적단체인 EF 준비위 구성 전술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2008. 1. 4.경부터 1. 5.경까지 영주시에 있는 EN에서 DG 대표 BX과 EP를 비롯하여 구성원 약 1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원점검·정세강연·발족식·결의마당·뒷풀이 순으로 EF 준비위 발족식을 개최하면서 'EF의 향후 활동방향'을 확정하고, 피고인 A는 대표, 피고인 B은 집행위원장 겸 인천지역 대표, 피고인 C은 정책담당, 피고인 D는 인천지역책을 담당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이 결성한 EF 준비위는 'EF 전국준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전국준비위원회, 전국운영위원회, 대표·집행위원장·정책팀·교육팀으로 구성된 집행부, 서울 등 13개 지역대표 및 지역운영위원회 등의 조직체계를 갖추고, 대표 및 지역대표를 중심으로 중앙 및 지역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매년 지역운영위원회가 모여 전국확대운영위원회를 개최하는 한편 약 180명 규모의 구성원들로부터 매월 회비를 징수하여 재정을 확보하는 등 단체성을 구비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들은 '변혁적 교육운동의 전망', 'EF을 위한 서설', '참교육 사상의 현재적 의미(참교육관)', '교사로서 산다는 것은', 'EF 활동가에게 조직을 달라, 그러면 이 땅에 참교육을 실현할 것이다', '변혁적 교육운동을 열어가는 Z사업 계획(초안)', '변혁적 교육운동을 고민하며', '교안', '강의안' 등 다수의 문건들을 작성하여 상호공유·학습하는 한편, 행사 및 강연회를 개최하여 이를 전파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가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북한 대남혁명노선을 추종하면서 북한 사회주의 교육철학을 교육현장에 실현할 것을 주장하는 등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인식과 목적을 가지고 있다. 아울러 피고인들은 스스로 비합법적 단체임을 인정하고, Z 등 합법단체의 활동으로 위장하여 대외적 활동을 할 것을 전술로 채택한 후, Z를 장악하여 학생·학부모·예비교사·교사를 대상으로 행사 및 강연회를 개최하여 사상학습을 실시하는 한편, 나아가 변혁운동의 승리를 위하여 '전국적인 동시다발 시위 또는 무장봉기' 투쟁을 제시하는 등 폭력적 혁명도 추구하고 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할 목적으로 EF 준비위를 구성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이적단체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3항이 규정하는 이른바 '이적단체'라 함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이하 '반국가단체 등'이라 한다)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여 특정 다수인이 결성한 계속적이고 독자적인 결합체를 가리킨다. 어느 단체가 표면적으로는 강령·규약 등에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하는 등의 활동을 목적으로 내걸지 않았더라도 그 단체가 주장하는 내용, 활동 내용, 반국가단체 등과 의사 연락을 통한 연계성 여부 등을 종합해 볼 때, 그 단체가 실질적으로 위와 같은 활동을 그 단체의 목적으로 삼았고 그 단체의 실제 활동에서 그 단체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된다면 그 단체를 이적단체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이적단체 구성·가입죄의 구성요건을 해석할 때에는,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한다'는 국가보안법의 목적(같은 법 제1조 제1항)과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는 국가보안법 해석·적용의 기본원칙(같은 법 제1조 제2항), 유추해석이나 확대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의 기본정신에 비추어서 엄격히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어느 단체가 자주·민주·통일을 그 강령이나 목표로 삼고 있고, 그 단체의 정기총회나 각종 학습 토론에 사용된 자료들의 내용 중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주의·주장에 부합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가 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며, 단체의 활동 중 이적단체로 규정된 단체 등의 활동과 연계된 것이 있다고 하여, 쉽사리 그 단체가 지향하는 노선이나 목적이 북한의 대남 혁명론인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론(NLPDR)에 기초한 자주·민주·통일 투쟁과 같다거나 위 단체의 활동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0도987 판결(이른바 GY 사건),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3도8165 판결(이른바 GZ 사건) 등 참조]. 나. 전문법칙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사람이 정보저장매체에 입력하여 기억된 문자정보 또는 그 출력물을 증거로 사용하는 경우, 이는 실질에 있어서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사람이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크게 다를 바 없고, 압수 후의 보관 및 출력과정에 조작의 가능성이 있으며, 기본적으로 반대신문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그 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는 전문법칙이 적용되고, 따라서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문자정보의 내용의 진실성이 아닌 그와 같은 내용의 문자정보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증거로 되는 경우에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2317 판결,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0도3504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어떤 진술을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 사용할 때에는 그 진술이 전문증거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것 자체 또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관계없는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전문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1252 판결, 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 등 참조). 3. EF 준비위의 이적단체 해당 여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EF 준비위가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EF 준비위의 결성 경위 1) 검사의 주장 F(의장 BX)은 2001. 9.경 '3년 안에 광범위한 민족민주전선과 민족민주정당을 건설하여 10년 안에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고 연방통일조국을 건설하자'는 취지의 특별결의문(3년의 계획, 10년의 전망), 이른바 'EU' 또는 '9월 테제'를 결의(이하 'EU 결의'라고 한다)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그 무렵 비공개·비합법 조직인 'DG'를 결성하였다. 피고인들은 DG 중 EH를 담당하였고, 그와 같은 EH로서 'X', 'X 전국교육사업단', 'EJ'를 거쳐 EF 준비위를 결성하였다. 2) 증거 검사가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거 중 대표적인 것은 다음과 같다. 이는 피고인들이 서로 또는 다른 사람들과 주고받은 이메일 본문을 출력한 문서, 위 이메일에 첨부된 파일을 출력한 문서, 피고인들의 주거지 등에서 압수한 파일을 출력한 문서 및 압수한 문서(자필 문서 및 출력물에 가필한 부분 포함)이다. EU 결의가 있었고, 위 결의 내용에 따라 교육 부문 일꾼이 되자는 취지가 기재된 문서, 'DG', 'EH', '대오' 등 관련 내용이 기재된 문서로, 다음과 같은 증거가 제출되었다. 피고인 A가 2003. 11. 20. CU에게 'HA 선생님께 보낸 편지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보낸 이메일[A 수사기록 6254쪽(7권)]. "선생님, 우리 Z의 시작이고 뿌리이신 BX 의장님께서는 F이라는 전선조직을 책임지시면서 지금 전국적으로 5천 민족간부 소집운동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후대들에게 자주, 민주, 통일조국을 물려주기 위해 서로의 손을 굳게 잡을 민족간부들을 발굴해 내고 격려하면서 키워내고 계십니다. 의장님께서는 3년의 계획, 10년의 전망을 세우고, 각 부문과 지역에서 사람들을 책임지고 사업을 꾸려갈 일꾼들을 묶어내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선생님께서도 기억하시겠지만 과거 한때는 Z가 F에 중요한 부분조직으로 전선을 든든하게 지키기도 했었습니다. 마땅히 그러한 모습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Z의 모습은 매우 어정쩡한 상태입니다. ··· Z를 책임지고자 하는 선생님의 애정과 열정을 느끼면서 선생님께 한걸음 내디딜 것을 제안드립니다. 조국통일의 대사변기인 현 시점에서 BX 의장님의 지도를 받는 교육부문 일꾼이 되자고 말입니다. BX 의장님의 후원대오이면서 일꾼으로 교육사업을 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A가 2004. 4. 21. CU에게 '역사교실 고민과 자료를 일부 보냅니다'라는 제목으로 보낸 이메일[A 수사기록 1771쪽(1권)]. "우리 민족민주 운동권-F을 중심으로-에서 지난 2001년 9월에 민족간부 소집운동을 벌이면서 3년의 계획 10년의 전망을 수립했었는데, 노동과 농민이 함께하는 정당을 AJ당을 중심으로 강화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 이제 10년의 전망을 가지고 자주민주 정부수립을 해나가는 데 단결하고 기여하는 일이 과제입니다. 이 시점에 역사교실이 있고, BD들을 일구어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적어도 10년을 바라보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통일조국을 물려주어야 한다는 당위을 넘어서 확신과 전망을 가지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A가 2002. 11. 3. BX에게 보낸 이메일[A 수사기록 3082쪽(3권)]. "··· 의장님, 우리 인천의 EH 28명은 선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인천지부장 선거에 제가 참여하였답니다. ··· 우리들이 이번 선거를 통해서 남기고자 하는 것은 Z 내에 자주민주통일을 실천하는 대오의 세력화입니다. ··· 우리 후보는 제가 지부장 후보로 그리고 젊은 D 동지가 부지부장 후보로 런닝메이트입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A가 2002. 11. 23. 피고인 D에게 보낸 이메일[A 수사기록 6250쪽(7권)]. "··· 그 라자구의 눈더미 속에서 도저히 주저앉을 수 없는 이유, 즉 죽을 수 없는 이유 때문에 일어설 수 있었다는 구절이 절실하게 생각납니다. Z에는 우리 EH가 있다는 사실이 새로운 희망입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A가 2003. 5. 7. HB에게 보낸 이메일[D 수사기록 2106쪽(29권)]. "지난 번에 말씀드렸던 교사를 향한 낮은 단계의 자주대오 형성의 첫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G를 인천지부 부설에서 독립시키고 난 뒤에 회지사업과 교실사업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A가 "LN 건설의 마음의 중심이 조합 내부에서 집권을 담아야 한다. ··· LN를 모으는 데 출마를 전제로 모으는 것은 아니고, 위험하다." 등의 내용으로 기재한 자필 문서[A 수사기록 1835쪽(1권)]. 피고인 D가 2003. 8. 24. 자신에게 '수련회'라는 제목으로 보낸 이메일[A 수사기록 2223쪽(2권)]. "HB 의장님께서는 인천 지역 X 간부 전 대오를 향해 9. 20 HC X 간부수련회 준비주간을 비상하게 선포하셨습니다. ··· 둘째, X 수련회 준비 기간 동안 각별하게 보안유지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 동지획득사업을 일상적으로 전개해 나갑시다. 동지획득사업은 우리가 지난 HC에서 밝힌 9월 테제를 현실화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 동지획득사업은 두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집니다. 첫째, 우리의 현장 민중 속에서 BX 의장님 대오로 새롭게 조직하는 것. ··· 둘째, 우리 조직 내의 성원들 간에 혁명적 동지애로 새롭게 결사되는 것."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D가 2003. 9. 2. 자신에게 '수련회'라는 제목으로 보낸 이메일에 첨부된 문서[A 수사기록 1917쪽(1권)]. '인천지역 교육 부문 총회를 준비하며 회원 동지들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 아래 "9월 14일 인천지역 교육부문 총회 ··· 의 중요한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9월 20일 HC 총회에 AIC가 총진군하는 것입니다. AIC는 BX 상임의장님을 중심으로 일심단결하고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10년의 전망 3년의 계획을 수립한 바 있고, 9월 테제의 계획 실현을 위해 다시금 우리의 결의를 모으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 셋째, 인천지역 교육 DG 지도부를 새롭게 세우는 계승총회를 하는 것입니다. 인천지역 교육부문 DG의 새로운 지도부를 중심으로 일심단결하여 ··· 우리 인천지역 교육부문 계승지도부는 BX 의장님과 HB 의장님을 지도 정점으로 모시고 전 민중 속에서 민족교육활동가로 거듭날 것을 선언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D의 주거지에서 압수된 문서[B 수사기록 545쪽(43권)]. '책임일꾼 사명선언서'라는 제목 아래 "오늘 책임일꾼으로 임명된 우리는, 의장님을 중심으로 일심단결하여 조국통일의 대사변기를 승리로 결속할 핵심간부로서 다음과 같이 사명선언을 하는 바입니다. ··· 하나, 우리 책임일꾼은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원칙으로, 민중을 향해 완전한 공동인격체로 다시 태어난다. ··· 하나, 우리 책임일꾼은 사람사업의 예술가이다. 우리는 우리에게 속한 모든 성원을 대중 속에서 일당백의 민족간부로 세우는 일에 신명을 바친다. 그리하여 우리 책임일꾼은 사상의 뿌리는 깊게, 표현의 수위는 낮게, 연대의 폭은 넓게, 실천은 무궁토록 할 수 있는 충실한 주체로서, 조국 앞에 당당히 설 것을 '열사가 죽기 직전 머문 시선 끝'을 향해 맹세하겠습니다. 2002년 4월 14일. HD에서."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X 관련 내용이 기재된 문서 피고인 D의 주거지에서 압수된 문서[D 수사기록 3003, 3661, 3495 내지 3498, 3509, 3510쪽(31권)]. 'X 신입회원 입회 절차'라는 제목 아래 "동지획득 → 추천인과의 결의 → 입회서 완성 → 대표면담 → 가입결정 → 신입교실 → 과제수행 및 분반활동 → 졸업식 → 소조 배치"를 목표로 "동지획득 : EU 결의에 따른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을 위하여 전략근거지 사업에서의 결정적 승리(우리 지역 우리 후보 노선)라는 노선을 관철하여야 한다. 우리 DG는 교육위원(간부일꾼)이라는 체제를 아래에서부터 정연하게 세워왔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X 신입교실 운영 및 진행'이라는 제목 아래 "이번 강의의 주제는 정치생명론과 정치조직론으로 'EF 정치학원론' 제3편 정치운동 7장 정치투쟁, 8장 정치활동, 9장 정치생활과 '주체의 혁명적 조직관'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번 강의는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시간이며 우리의 지위와 역할을 규명하고자 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X 신입교실' 또는 'HE 신입교실'이라는 제목 아래 "일정 : 1강 입학식, 내용 정치생명론, 강사 HF, 2강 내용 현장활동론, 강사 D, 3강 민족민주운동의 나아갈 길 강사 HG / 대상 : 노동, 지역, 학생"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D가 2004. 7. 7. 자신에게 '대본3'이라는 제목으로 보낸 이메일[A 수사기록 1925쪽(1권)]. "D/ 인사드리겠습니다. X 인천지역 혁신총회 사회를 맡은 교육지대 부대표 ***입니다. HH/ 지역지대 부대표 ***입니다. D/ 이 자리엔 제조업지대에서 104명, 지역지대에서 184명, 교육지대 34명, 의료지대 24명, 학생지대 52명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D/ 총구호 선창(일상을 혁신하는 나, 현장을 바꿔내고, 동지를 획득하는 나, 조직의 심장 되고, 투쟁을 쉬지 않는 나, 민중을 세워내고, 실력을 갖추는 나, 건국사업의 주체된다!!) HH/ 경과보고 시간입니다. 2001년 눈 덮인 FO에서 우리는 더 깊이 민중 속으로 들어가 부평구를 유격구로 만들 것을 결의하고 BX 의장님을 중심으로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을 위해 계획을 세우고 달려왔습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A가 "12/19 X 출범식", "EH의 수위를 낮출 수 있다(평전, 10일조)"라는 내용으로 자필한 문서[A 수사기록 1868, 1869쪽(1권)]. X 전국교육사업단 관련 내용이 기재된 문서 피고인 A가 2004. 2. 21. 피고인 B에게 '전국교육사업'이라는 제목으로 보낸 이메일에 첨부된 문서[A 수사기록 7419쪽(9권)]. "A 본인이 통일위원회 정책교육국과 교육교류 추진단에 들어가 통일사업을 실질적으로 장악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D와 C이 함께 전국의 통일위원회 교육사업을 계획하면서 전국의 교사들을 만날 태세를 준비하고 있다. ··· BD 강사단 교육을 하면서 전국적인 일꾼들과 책임 있게 관련을 맺으면서 실질적으로 Z 통일위원회를 장악해 나간다. ··· 전국교육사업단 사업주체 : A, D, C"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A가 2004. 10. 20. 자신에게 보낸 이메일에 첨부된 문서[A 수사기록 7428쪽(9권)]. '<전국모임 기획>'이라는 제목 아래 "준비주체 : A, B, D, CU, EI / 향후 2년 동안 Z 내에서 전국적인 EH를 현장활동가 중심으로 구축해 나간다. 다가오는 2006년에는 전국적인 세력화를, 2008년에는 Z 본부 집권을 목표로 전국적인 민족교육간부를 조직하고 실력있는 집단으로 성장해 나간다. 민족교육간부는 크게 두 가지 축으로 조직하며, 전국적인 대중사업을 통일위원회를 중심으로 한다. ** DG - 핵심활동가로 자민통교육현장조직의 주체가 된다. ** 자민통교육현장조직 - 전국적인 자민통교육 활동가를 포괄해나간다. ** 통일위원회 - 역사교실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대중교양사업을 벌인다. FN와 KC 활동을 통해서 활동가들의 만남과 교류를 적극 열어간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D가 2005. 1. 31. 자신에게 보낸 이메일에 첨부된 문서[D 수사기록 7656쪽(38권)]. 'X 전국교육사업단 총회 기획(안)'이라는 제목 아래 "일정 : 2005년 2월 4일 - 5일 / 장소 : HI / 식순 : 앞풀이(담당 : EX / 노래 : EU), 민중의례(담당 : HJ), 격려사(BX 상임 의장님), 전국교육사업단장 임명식"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EJ 관련 내용이 기재된 문서 피고인 A로부터 압수한 문서[A 수사기록 2013쪽(1권)]. '1월 5일 모임보고'라는 제목 아래 "3. 비합으로 당분간 가야한다고 할 때, 강령만 있다고 그것이 비합으로 존재할 수 있겠는가? 아마 내용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그래서 만약 내용이 유출되고 여러 사람들의 말밥에 오르게 되면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될 우려가 대단히 크다는 것이다. / 4. 초기 HY는 비합으로 될 것인데 핵심은 단결과 보안이다. 그렇다고 처음부터 성급하게 합법으로 간다면 전국회의화될 것이다. 결론은 초기 HY는 단결을 핵심으로 명칭과 강령, 경로와 일정에 대한 충분한 준비기간을 거쳐 합법화를 이루는 시기에는 전격적으로 세력화시켜야 한다. / 6. 명칭 : EJ / 7. 기타 : 남들로부터 보여지는 모습은 철저히 합법적으로 공공연하게(통일위를 중심으로) 활동"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B이 2006. 1. 18. 피고인 A에게 보낸 이메일에 첨부된 문서[A 수사기록 2106쪽(1권)]. '전국 활동가 조직 건설 경로(가칭 EJ)'라는 제목 아래 "건설과정 /1단계(2006년 8월말까지) : 00 중심의 준비기. 00(60여명)가 중심이 되어, 소모임을 강화 확대하여 [우리의 자료]를 함께 읽고 토론 할 수 있는 300여명 조직한다. / 2단계(2006년 12월말까지) : 자료를 공유하는 500여명을 조직한다. / 3단계(2007년 2월말까지) : 공개조직으로 발족"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A가 2006. 1. 24. 자신에게 '수정본'이라는 제목으로 보낸 이메일에 첨부된 문서[A 수사기록 2312쪽(2권)]. '선진교육활동가 전국모임 건설경로(가칭 : EJ)'라는 제목 아래 "목적 : 민족의식과 계급의식으로 교육운동에 복무할 수 있는 선진교육활동가를 조직함. Z를 민족, 민주, 인간화 강령에 충실한 교육운동체를 책임지고, 자주민주통일 강령을 실천하는 일에 기여함. / 선진교육 활동가 건설과정 : 2006년은 핵심주체들의 건설과 대중적 풀을 형성하며 비공개로 한다. 공개 시기는 2006년 8월을 경과하면서 재판단한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006년 2월 총회를 준비하기 위한 의제'라는 제목 아래 "변혁적 교육운동의 사상화 실천경로를 밝힌다. 전국을 향한 동지획득 사업을 통해 변혁적 전국교사자주대오 건설의 토대를 마련한다. 교육노동자이면서 변혁운동가로서 전국적이고 장기적인 전망을 바탕으로 선진교육노동자집단(교사자주대오)을 조직하여 Z가 변혁운동에 복무할 수 있도록 견인하고 새로운 시대의 교육을 책임지는 전망을 제시해야 한다. 선진교육노동자집단(교사자주대오)이란 민족성과 계급성을 사상적으로 각성하고 실천하는 자이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EM 기획(안)'이라는 제목 아래 "참가인원 : 9개 지역 61명 / 일시 : 2006년 2월 11일 오후 6:00 - 12일 오전 11시 / 진행 : 총회안건 처리(변혁적교육운동의 사상과 실천경로 확립, 교육활동가 조직화사업에 대하여)"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EF 준비위 관련 내용이 기재된 문서 피고인 B이 2007. 12. 11. EX에게 보낸 메일에 첨부된 문서[A 수사기록 2122쪽(1권)]. 'EF(준) 발족식 기획(안)'이라는 제목 아래 "우리는 민중이 주인 되는 변혁적 새시대를 만들 주체로 스스로 나섰습니다. 2006년 겨울 함박눈이 내리던 날, 전선운동에서 우리 마음의 스승으로 살고 계신 분을 모시고 우리는 전국모임의 첫 삽을 떴습니다. 1년을 경과하면서 뜻을 같이하는 100여 명의 동지를 얻었고 이제 명실상부한 전국모임으로서의 체계를 정비하여 변혁의 새시대에 교육주체로서 자기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대회 명칭 : EF 전국모임(준) 발족식 및 회원총회 / 일시 : 2008년 1월 4일(금) - 5일(토)"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판단 EU 결의의 존재, DG의 실체 및 존재, DG 중 EH의 실체 및 존재, 그와 같은 EH로서 'X', 'X 전국교육사업단', 'EJ'를 거쳐 EF 준비위가 결성되었는지에 관하여는 앞서 거시한 문서들에 기재된 내용의 진실성이 문제되므로, 위 문서들은 위 요증사실과 관련하여 전문증거에 해당한다. 그런데 위 문서들의 경우, 그 작성자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그 작성자가 피고인들로 인정되는 문서, 즉 피고인들이 자필인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메모(출력 문서에 가필된 부분 포함)나 피고인들이 작성한 것으로 인정하는 이메일 본문 등도 그 작성자의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지 않았다. 따라서 위 문서들은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310조의2에 따라 위 요증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설령 피고인들이 그 진정성립에 관한 진술을 거부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도16001 판결 참조).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도3440 판결 등 참조)]. 한편, 위 문서들은 피고인들이 그와 같은 내용의 문서를 이메일을 통하여 주고받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문서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것 자체 또는 문서 내용의 진실성과 관계없는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경우에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원진술자에 대한 법정 신문 등을 통하여 그 신빙성이 담보되지 아니한 이상 위와 같은 문서의 기재 및 현존만으로는 EU 결의를 실천하기 위한 비공개·비합법 조직인 DG 중 EH로서 일련의 단체를 거쳐 EF 준비위가 결성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진술, 증인 CP, EI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 A의 주도로 'X 전국교육사업단', 'EJ', 'EF 준비위'가 결성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전문법칙에 의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증거를 제외하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EU 결의를 실천하기 위한 비공개·비합법 조직인 DG 중 EH로서 위와 같은 단체가 결성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EF 준비위의 강령 및 노선 1) 검사의 주장 EF 준비위가 겉으로는 'Z의 강령인 민족·민주·인간화 교육을 적극 실천하는 것'으로 강령을 정하였으나, 그 실제 내용은 '민족자주의식과 계급의식을 각성하고, 자주·민주·통일 세상을 건설하는 일에 복무하는 교육사상'으로서 북한 사회주의 교육철학과 같은 내용을 강령으로 삼고 있고, 북한의 대남혁명론인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NLPDR)을 추종하여 민족민주전선 구축을 통한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과 연방제통일을 추구하고 있다. 2) 증거 검사가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거 중 대표적인 것은 다음과 같다. 이는 피고인들이 서로 또는 다른 사람들과 주고받은 이메일 본문을 출력한 문서, 위 이메일에 첨부된 파일을 출력한 문서, 피고인들의 주거지 등에서 압수한 파일을 출력한 문서 및 압수한 문서(자필 문서 및 출력물에 가필한 부분 포함)이다. 피고인 C이 2005. 12. 21. 피고인 A, B, D에게 '고민이 많이 됩니다. 일단 정리한 것 보냅니다'라는 내용으로 보낸 이메일에 첨부된 문서[A 수사기록 3799쪽(5권)]. '변혁적 교육운동을 고민하며'라는 제목 아래 "민족해방은 계급해방에 선행한다. ··· 계급해방은 인간해방에 선행한다. ··· 변혁이란 바로 민중의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투쟁인 만큼 민중은 자주성을 유린당하게 될 때 그것을 직접적으로 반대하여 투쟁하게 된다. ··· 우리 민중은 바로 미제의 식민지통치로 인하여 민족적 착취와 억압을 강요당하고 있을 뿐 아니라 봉건적, 자본주의적인 이중삼중의 착취와 억압에 시달리고 있다. ··· 한국사회의 민주주의적 변혁은 첫째, 사회정치생활의 민주화, 둘째, 미제와 결탁한 국내반동세력들인 매판자본가 계급과 지주계급의 제거와 반동관료배들의 척결, 그리고 민중적인 민주주의 정치체제의 수립, 셋째, 매판자본의 국유화와 봉건적 토지소유관계를 청산하는 토지개혁, 부의 공정부배를 실현하는 결제생활의 민주화, 넷째, 노동법령, 남녀평등권 법령을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의 민주주의적 사회개혁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변혁운동은 자주, 민주, 통일 운동으로 전개되고 있다. 여기에서 한국사회의 자주화는 미제의 식민지 통치가 척결되고 자주적인 민주정부가 수립될 때 실현되고 자주적 민주정권의 성격과 기능을 더욱 발전시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민주주의적 변혁을 실현하는 것은 차후에 제기해야 할 변혁의 주되는 쟁취목표가 된다. 그리고 조국통일은 한국에서의 민족적 자주권이 확립되고 남북단합에 의해 통일국가가 건설될 때 실현된다." 등과 같이 북한 원전인 '주체의 한국사회변혁론' 중 일부가 인용되어 있다(변혁적교육운동의전망.hwp). 피고인 C이 2007. 2. 2. 피고인 B과 자신에게 '토론에 도움이 될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동안 쓴 글을 보냅니다'라는 내용으로 보낸 이메일에 위 '변혁적교육운동의전망.hwp' 문서와 함께 첨부된 문서[A 수사기록 6395쪽(8권)]. 'EF 활동가에게 조직을 달라, 그러면 이땅에 참교육을 실현 할 것이다'라는 제목 아래 "민중이 주인되는 새로운 사회에서 교육의 비젼을 내와야 한다. 왜냐하면 참교육은 민족해방, 민중해방, 인간해방의 기치이기 때문이다. ··· EF의 이념은 참교육이다. Z의 기치이기도 한 참교육은 민족민주운동의 전략적 기치인 자주, 민주, 통일이 교육적으로 구현되는 것이다." 등과 같이 북한의 주체사상과 대남혁명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민족해방, 계급해방, 인간해방' 혁명이론과 '자주·민주·통일' 변혁운동론이 일부 인용되어 있다(EF을 위한 서설.hwp). '참교육사상의 현재적 의미'라는 제목 아래 "교육은 사람들을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사회적 존재로 키우는 사업이다. ··· 교육은 사람들을 민족과 민중을 위하여 일할 인재로 키움으로써 민족과 민중을 위하여 복무하며 이사회의 변혁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 교육은 교수교양사업을 자기 나라의 실정과 자기 민주의 이익에 맞게 진행하며 사람들을 자기 나라 변혁의 주인으로 키우는 주체적인 교육이 되어야 한다." 등과 같이 북한 원전인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 중 일부가 인용되어 있다(참교육관.hwp). 피고인 B이 2007. 2. 24. 피고인 D 등에게 '읽기자료'라는 제목에 '양이 좀 많지만 전체적으로 훑어보고 일요일에 보면 좋겠네요'라는 내용으로 보낸 이메일에 위 '변혁적교육운동의전망.hwp' 문서와 같은 내용의 '변혁적교육운동의전망-새.hwp' 문서, 위 'EF을 위한 서설.hwp' 문서와 같은 내용의 'EF을 위한 서설-새.hwp' 문서, 위 '참교육관.hwp' 문서와 같은 내용의 '참교육관-새.hwp' 문서와 함께 첨부된 문서[A 수사기록 4613쪽(6권)]. 'EW 주제'라는 제목 아래 "1. 한국사회교육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신식민지교육인가? - 미국식교육제도 - 반공교육과 숭미사대주의 / 2. 시대규정과 교육운동적 함의는 무엇인가? 6·15 시대, 통일시대, 통일조국을 이끌어갈 민족간부육성 / 3. 교육의 위기의 근본원인은 무엇인가? 반공교육체제와 숭미사대주의 / 5. 새시대가 요구하는 교사의 역할은 무엇인가? / 민족간부 육성, 민중교육의 실천"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EW주제.hwp). 피고인 A로부터 압수한 파일을 출력한 문서[A 수사기록 2636쪽(3권)]. 'EJ의 교육운동 전망을 명확히 하기 위한 평가토론 1차'라는 제목 아래 "광주에서의 첫 모임에서 의장님이 당부하신 말씀 / 요청1> 10만 조합원들의 의식화, 조직화에 힘써달라. 의식화의 무기는 민족·민주·인간화 교육 = 자주, 민주, 통일이다. / 요청2> 정파, 노선간의 싸움으로 치닫지 말고 변혁에 복무하는 진정한 교육운동을. HL(PD), HM(범NL)로 현재 Z는 존재한다. 그러나 진정한 PD도 NL도 없음. 이런 분리의식도 없어져야 한다. -> 원래 우리 운동은 NLPDR이다. 자주·민주·통일 강령을 심오하게 탐구하고 변혁을 교육운동으로 어떻게 발현시킬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 요청3> 변혁에 복무할 활동가를 키워내라 => 변혁의 주체역량을 강화하라."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EF 3년 평가 토론을 위하여.hwp). 피고인 A로부터 압수한 문서[A 수사기록 4698쪽(6권)]. '의장님 말씀'이라는 수기 기재 아래 "교사운동에서 노동운동으로 그리고 노동운동에서 사회변혁운동으로 대변혁으로 이어져나가야 한다. ··· 내가 봤을 때 선거평가는 매우 미흡하고 잘못되었다. 선거평가라 하기 어렵고 설명이고 변명에 가깝다. 득표율이 5%만 받아도 저기가 서광이다라고 하는 빛을 주어야 했는데. 얼마 전 중견원로들로부터 심한 말을 들었다. 또 하나의 패거리가 만들어지는 것 아닌가라는. ··· A샘은 매우 투철하고 추진력 있고 자민통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는 점 높이 삽니다. 다 좋은데, 내가 아까 일렀던 그 지점에서는 잘못된 점이 있다. 많이, 반성을 촉구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A로부터 압수한 자필 문서[A 수사기록 3392쪽, 3403쪽(이상 4권), 4249쪽(5권), 13522, 13523쪽(19권)]. "자민통의 총단결의 중심에 서야 한다.", "우리는 자민통 - HK과 HL가 팽팽해지는 것은 HK 자민통이 사업을 못하면서 반대급부로 HL가 세진다.", "의장님 저를 징계해 주십시오. 저는 자민통을 지향하는 활동가입니다 ··· 연석회의 전체의견으로 HN 후보와 함께 하는 수석부위원장 후보로 추대를 받았습니다.", "자주, 민주, 통일의 사상으로 단결하고, 자주, 민주, 통일의 실천방식으로 조직한다. Z를 강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복무하자.", "의장님 저를 징계해 주십시오. ··· 저에게 Z의 공식 지위와 역할은 수많은 우리 Z 활동가들을 만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 불행하게도 혼자서 어려운 결정을 하고, 징계를 달게 받겠습니다. EF는 민족, 민주, 인간화 교육을 BX 선생님을 스승으로 따라 배운다는 방향성을 공유하며 만든 활동가 모임입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A로부터 압수한 자필 문서[A 수사기록 13407쪽(19권)]. "우리는 정치사상대오. 정치사상적으로 결심하고 시작하는 것. ··· EF는 사상의 공통점을 찾아 사업과 투쟁을 함께 하는 집단입니다. 선거를 하기 위한 조직이 아니다라는 전제를 약속했습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A가 2007. 12. 17. 피고인 D 등에게 보낸 이메일에 첨부된 문서[A 수사기록 3073쪽]. 'EF(준)의 성격과 활동방향'이라는 제목 아래 "1. 목적과 성격 ⑴ 자주, 민주, 통일세상을 건설하기 위한 교육운동이다. / 2. 사상의 전망 민족민주인간화 교육사상은 교육노동자들이 민족자주의식과 계급의식을 각성하고 자주 민주 통일세상을 건설하는 일에 복무하는 교육사상이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A가 2006. 1. 24. 자신에게 '수정본'이라는 제목으로 보낸 이메일에 첨부된 문서[A 수사기록 2312쪽(2권)]. '2006년 2월 총회를 준비하기 위한 의제'라는 제목 아래 "우리는 교육노동자이면서 변혁운동가로서 전국적이고 장기적인 전망을 바탕으로 선진교육노동자집단(교사자주대오)을 조직하여 Z가 변혁운동에 복무할 수 있도록 견인하고 새로운 시대의 교육을 책임지는 전망을 제시해야 한다. 선진교육노동자집단(교사자주대오)이란 민족성과 계급성을 사상적으로 각성하고 실천하는 자이다. 민족민주인간화교육사상은 자주·민주·통일 세상을 건설하는 일에 전선에 복무하는 교육사상이다. ⑴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에 복무하여 일하는 사람들이 주인되는 연방통일조국을 건설하는 주체로 선다(반미반자본주의사상). ⑵ 민족민주전선의 건설에 복무한다. ⑶ AJ당에 가입하여 진보적인 민족민주정당을 강화해 낸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D로부터 압수한 파일(제1강 교안-한국변혁운동의 임무.hwp)을 출력한 문서[피고인 A 수사기록 4051쪽(5권)]. "자주(신자유주의반대 미국반대), 계급해방(민중의 민주주의), 통일(전국적 과제로서의 연방통일)"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판단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문서들을 이메일을 통하여 주고받은 사실, 자필로 기재한 사실, 주거지에 파일 또는 문서 형태로 소지한 사실은 그 문서들에 기재된 내용의 진실성이 문제되지 않으므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문서들의 존재는 피고인들을 핵심 구성원으로 하는 EF 준비위의 강령을 추인할 수 있는 간접사실을 위한 증거로 삼을 수 있다. 이에 따르면, EF 준비위는 Z의 강령인 민족·민주·인간화 교육을 자주·민주·통일을 위한 교육 사상으로 해석하고 위와 같은 Z의 강령을 적극 실천하는 것을 강령으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Z의 민족·민주·인간화 교육을 자주·민주·통일을 위한 교육사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하여, EF 준비위가 북한 사회주의 교육철학이나 북한 주체사상에서 제시하고 있는 노동계급의 혁명이론(민족해방, 계급해방, 인간해방) 또는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NLPDR)을 그 강령과 노선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위 2)의 , , 문서들은 이적표현물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별지 범죄일람표 2 제1-2항 순번 6, 제2-2항 순번 2, 4)에서 자세히 보는 것과 같이 일부 내용이 북한 원전을 인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론적인 내용을 인용하는 데 그치고 있고, 그 주된 취지가 Z 강령인 참교육의 실현, 신자유주의 시대에서의 참교육의 의미, 교육분야에서의 신자유주의 극복 등에 관한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EF의 대중화를 기치로 하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북한 사회주의 교육철학이나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을 추종하는 내용으로 단정할 수 없다. 위 2)의 문서의 경우 그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의장님의 요청 또는 당부가 있었는지는 그 문서 기재 내용의 진실성이 문제되어 전문증거에 해당하는데 위 문서의 작성자가 불분명하거나 그 작성자가 피고인 A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작성자의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지 않았다. 따라서 위 문서는 위 요증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 A가 위 2)의 문서를 소지하고 있는 사실 자체는 그 문서에 기재된 내용의 진실성이 문제되지 않으므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고, 따라서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문서의 존재는 피고인 A가 조직한 EF 준비위의 강령을 추인할 수 있는 간접사실을 위한 증거로 삼을 수 있다. 그러나 그 기재 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2006. 12. 16.자 EJ에서 있었던 '의장님의 요청' 사항 또는 '의장님 말씀'에 불과하여 이것이 그대로 EF 준비위의 강령으로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X, X 전국교육사업단, EJ 등과 EF 준비위가 DG 중 EH로서 일련의 과정으로 조직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위 2)의 문서의 기재 내용, 즉 자주·민주·통일의 사상으로 단결하고, 자주·민주·통일의 실천방식으로 조직하는 그 대상 단체가 위 단체 중 EF 준비위에 해당한다거나 그 기재 내용인 자주·민주·통일이 북한의 대남혁명론을 추종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위 2)의 문서 역시 그 기재 내용인 자주·민주·통일이 북한의 대남혁명론을 추종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위 2)의 문서의 경우, 위 "선거를 하기 위한 조직이 아니다라는 전제를 약속했습니다."라는 기재 바로 위에 "선거를 적극적으로 하자. 후보전술까지 포함해서"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 그 기재 내용에 의하면 다른 구성원들과의 토론이나 회의 과정에서 여러 사람의 의견을 기재한 문서로 보인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A가 EF 준비위를 선거조직이 아닌 정치사상 대오로 결성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위 2)의 , 문서의 경우, 그 기재 내용에 의하더라도 이는 2006년 2월 총회를 준비하기 위한 의제 또는 X의 교안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X, X 전국교육사업단, EJ 등과 EF 준비위가 DG 중 EH로서 일련의 과정으로 조직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그 외에도 검사는 EF 준비위가 대한민국의 국가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대한민국을 미국의 정치·군사·교육·경제식민지로 규정하여 북한의 대남혁명노선을 추종하고 있다고 하면서, 피고인들이 서로 또는 다른 사람과 주고받은 이메일에 첨부된 문서로서, Z 통일위원회 명의로 작성된 '2004년 FJ 자료집' 문서, 피고인 A가 작성자로 기재되어 있는 '교사로 산다는 것은' 제하의 문서, 피고인 C이 작성자로 기재되어 있는 '2005년 교육정세를 전망한다' 제하의 문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문서들은 피고인들 개인의 성향을 추인할 수 있는 자료로 될 수는 있을지언정, 그 기재 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EF 준비위와 관련성이 없고, 달리 그 관련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 외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EF 준비위가 북한 사회주의 교육철학이나 북한 주체사상에서 제시하고 있는 노동계급의 혁명이론(민족해방, 계급해방, 인간해방) 또는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NLPDR)을 그 강령과 노선으로 삼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EF 준비위의 전술 1) 검사의 주장 EF 준비위가 비공개 활동을 원칙으로 하여 Z 통일위원회, EE 등 합법단체에 녹아드는 방식을 전술로 삼아 은밀하게 활동하였다. 2) 증거 검사가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거 중 대표적인 것은 다음과 같다. 이는 피고인들이 서로 또는 다른 사람들과 주고받은 이메일 본문을 출력한 문서, 위 이메일에 첨부된 파일을 출력한 문서, 피고인들의 주거지 등에서 압수한 파일을 출력한 문서 및 압수한 문서(자필 문서 및 출력물에 가필한 부분 포함)이다. GW이 2009. 2. 8. CU에게 보낸 이메일에 첨부된 문서로서 '14/15일 모임 전체 진행 프로그램'이라는 제목 아래 참가자의 이름이 'HO, HP, HQ' 등으로 기재된 문서[A 수사기록 2819쪽(3권)], 피고인 B이 2008. 5. 6. 피고인 C, D 등에게 보낸 이메일에 첨부된 문서로서 '새로운 시대를 위한 2008 교육운동'이라는 제목 아래 'GU을 정책팀장 ··· GV을 교육팀장' 등의 내용이 기재된 문서[피고인 A 수사기록 2478쪽(2권)], 피고인 A로부터 압수한 출력물로서 '2009년 1월 19일 EF 전국운영위원회'라는 제목 아래 구성원의 이름이 'HR, HS' 등으로 기재된 문서[A 수사기록 3311쪽(4권)], 피고인 A로부터 압수한 파일을 출력한 문서로서 'EJ의 교육운동 전망을 명확히 하기 위한 평가토론 1차'라는 제목 아래 중앙평가단의 이름이 'HT, HU, HV, HW, HX'으로 기재된 문서 등과 같이 이름을 성 또는 약자로만 기재한 문서[A 수사기록 2636쪽(3권)]. 피고인 B이 2008. 10. 15. 피고인 C 등에게 보낸 이메일[A 수사기록 7490쪽(9권)]. "이 자료들은 절대 공개+유출 금지입니다. 조합 내에서 이 자료가 흘러다니게 되면 불필요한 논쟁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18일 이후에 조합 내부 공개 자료는 기조를 유지한 상태에서 전면 재작성하여 공개될 것입니다. 하여 이 초안 자료는 (메일을 받으신 후 바로) 분과장까지만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개별 회원들에게까지 메일로 보내는 건 좀 삼갔으면 합니다. 개별 회원들은 부득이하게 모여서 자료를 읽어야 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GW이 2009. 3. 3. GX에게 "나머지 회원들과는 반드시 메일로 주고받지 말고 출력본으로 주세요." 등의 내용으로 보낸 이메일[A 수사기록 7513쪽(9권)]. 피고인 A로부터 압수한 문서[A 수사기록 2013쪽(1권)]. '1월 5일 모임 보고'라는 제목 아래 "3. 비합으로 당분간 가야한다. 강령만 있다고 그것이 비합으로 존재할 수 있겠는가? 아마 내용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그래서 만약 강령 내용이 유출되고 여러 사람들의 말밥에 오르게 되면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다. 4. 그래서 처음부터 강령이 아닌 사람으로 단결해야 한다고 말했음. 사람을 중심으로 단결하자고 함.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하여 좀 길게 설왕설래 함. 결론은 상임의장님과 위원장님. 5. 초기 HY는 비합으로 될 것인데 핵심은 단결과 보안이다. 그렇다고 처음부터 성급하게 합법으로 간다면 전국회의화될 것이다. 결론은 초기 HY는 단결을 핵심으로 명칭과 강령, 경로와 일정에 대한 충분한 준비기간을 거쳐 합법화를 이루는 시기에는 전격적으로 세력화시켜야 한다. 6. 명칭 : EJ. 7. 기타 : 남들로부터 보여지는 모습은 철저히 합법적으로 공공연하게(통일위를 중심으로) 활동. 8. GO, DS, HZ, GP, IA, IB, IC, ID 본부식구 편집"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A로부터 압수한 문서[A 수사기록 3345쪽(4권)]. '2009년 EF 확대운영위 회의'라는 제목 아래 "EF 이름으로 실천투쟁을 공개적으로 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하기보다는 Z 활동가들의 단결을 도모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 Z 활동과 BH 활동, EE 활동에 실천적으로 녹아들어가는 방식으로 해야 할 것이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A로부터 압수한 자필 메모[A 수사기록 2330쪽(2권)]. "대오가 나서서 대오의 이름으로 활동가 양성을 하기 어려우므로 모자를 쓴다는 점이 유리함.", ""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판단 이와 같이 피고인들을 비롯한 EF 준비위 구성원들이 참가자 등의 이름을 약자로 기재하거나 자료를 공개 및 유출하지 말아달라는 내용의 문서 또는 이메일을 주고받고, 피고인 A가 공개적인 투쟁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메모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그 기재 내용의 진실성이 문제되지 않으므로 전문법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EF 준비위가 이적단체로서 비공개 활동을 원칙으로 은밀하게 활동하여 합법단체에 녹아드는 방식을 전술로 삼은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위 2)의 문서 외에 피고인들을 비롯한 EF 준비위 구성원들이 주고받은 이메일에 첨부된 대다수의 문서에는 구성원들의 이름이 실명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 2)의 이메일을 주고받을 당시는 Z 위원장 선거를 앞두고 피고인 A가 EI과 함께 선거에 출마한 시기이고, 위 이메일에 첨부된 'Z 운동의 새로운 혁신을 부르자!! - 정치적 노동운동!! 국민적 교육운동!!의 선봉대 -'라는 제하의 '최종본-국민적 교육운동론.hwp' 문서와 '인간중심교육운동으로 국민교육주권의 시대를 열자'라는 제하의 '최종본-인간중심교육운동으로국민교육주권의시대를열자[1][1].hwp' 문서는 신자유주의 현실에서 Z와 의견그룹인 'HK'(이하 'HK'이라고 한다), 'HL'(이하 'HL'라고 한다)의 대응에 대한 비판과 참교육 실현, Z 운영의 혁신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달리 이적성 있는 표현은 담겨있지 않다. 따라서 위 이메일에서 공개, 유출을 금지한 것은 위와 같이 선거를 앞둔 시기에 Z 내 양대 의견그룹인 HK, HL에 대한 비판 내용 등 때문으로 보일 뿐이지, EF 준비위가 이적성 있는 단체로서 비공개 활동을 하기 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위 2)의 이메일에 첨부된 '[국민교육운동체] 건설을 위한 제언 - 국민교육주권운동을 담당하는 조직체를 건설합시다. 그 조직체의 명칭을 [JI(가칭)]로 설정합니다. -'라는 제하의 '교육주권운동(JJ).hwp' 문서와 '2008년 위원장 선거 투쟁(독자후보) 평가서 1차 초안'이라는 제하의 '2008위원장선거 평가서(JJ).hwp' 문서는 피고인 A와 EI이 참여한 2008년 Z 위원장 선거에 대한 평가와 '국민교육주권운동'을 시작하자는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달리 이적성 있는 표현은 담겨있지 않다. 따라서 위 이메일에서 공개, 유출을 금지한 것은 선거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등의 이유 때문으로 보일 뿐, EF 준비위가 이적성 있는 단체로서 비공개 활동을 하기 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위 2)의 문서와 관련하여, 그 기재 내용에 의하면 'EJ'라는 명칭을 가진 단체를 초기에 '비합'으로 운영한다는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EJ와 EF 준비위가 EU 결의를 실현하기 위한 DG 중 EH로서 일련의 과정으로 조직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그 기재 내용에 의하더라도 EJ는 '충분한 준비기간을 거쳐 합법화를 이루는 시기'를 추구하고 있다. '전국 활동가 조직 건설 경로(가칭 EJ)'라는 문서에도 2007년 2월(위원장 선거 직후)에는 공개조직으로 발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위 2)의 문서의 기재 내용에 의하더라도 '실천투쟁' 활동을 'EF 이름으로' 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위 2)의 문서 역시 그 기재 내용에 의하더라도 '모자를 쓴다는 점이 유리'하다는 '대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필 메모상의 '우리'인지, 'EF'인지 분명하지도 않다. 라. 북한과의 연계성 1) 검사의 주장 검사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근거로 EF 준비위가 북한과의 교육 교류를 빙자하여 지속적으로 방북하여 북한 관계자와 접촉하고, 이적표현물을 입수하여 배포하는 등 공개적으로 북한과의 연계활동을 펼쳐왔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A는 2002. 10.경 방북하여 'FZ'에 참가하였다. 피고인 A는 2003. 7.경 피고인 C, D 등과 함께 'Z 교육견학단'으로 방북한 후, 북한 ED 중앙위원회 후보 DW의 연설문을 입수하여 피고인 B에게 이메일로 배포하였다. 피고인 A, C은 2004. 7.경 FC과 함께 방북하여 'CJ'에 참석하였는데, FC은 ED 대표 GA의 연설문을 입수하여 Z 홈페이지에 게재하였다. 피고인들은 2005. 9.경 ~ 10.경 방북하여 북한체제 선전용 집단체조 '아리랑'을 관람하였고, 피고인 C은 '전군의 동지화를 통해 만들어낸 선군시대의 새로운 선군정치의 모습도 함께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라고 후기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A는 2006.경부터 2007.경까지 수회에 걸쳐 방북하여 'GD 공준위 실무협의', 'GE', '평양 노동절 행사', 'GF' 등 행사에 참석하였고, 2007. 3.경 중국 심양에서 개최된 'AL 공동위원회'에 참석하여 북측 참석자들과 남북공동수업 등을 논의하였다. 피고인 A, B은 2007. 8.경 방북하여 'JF'에 참석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C이 미군철수 후 우리민족끼리 조국통일을 강조한 'Z 대표 연설문'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다. EF 구성원 FA은 2008. 11.경 방북하여 'JG'에 참석하였고, FC은 2009. 2.경 Z 통일위원장 자격으로 방북하여 JH 준비접촉에 참석하였다. 피고인 A 등이 2006. 6.경 및 2007. 3.경 중국 등에서 개최된 'IE 공동위' 등을 통하여 IF 통일부장 IG를 접촉하였고, 2006.경 일본에서 북한의 ED 간부를 접촉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 등이 중국, 일본에서 IF 통일부장, 북한의 ED 간부를 접촉하였다거나 북측 참석자들과 논의를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는 피고인 A가 주고받은 이메일, IG가 EF 준비위 구성원에게 보낸 이메일, 남북 교육자 상봉모임 등에 관한 각종 기사 등이다. 이와 같은 증거는 위 요증사실에 관하여는 그 기재 내용의 진실성이 문제되므로 전문증거이다. 그러나 그 작성자의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그 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 B, C이 수차례 북한에 방문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Z의 공식 행사에 따라 정부의 허가를 받아 이루어진 것이고, 일부 행사의 경우에는 비교적 보수적인 교원 단체인 IH와 함께 이루어진 것도 있었다. 피고인 A가 입수하였다는 DW의 연설문은 그 내용 중 선군정치를 찬양하는 내용이 있어 이적표현물에 해당하나, 이를 소지한 행위가 이적표현물 소지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EF 준비위와 북한 사이의 연계성과는 별다른 관련성이 없다. 이는 피고인 C이 소지한 아리랑 참관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 외에 피고인들이 수차례 방북하여 북한으로부터 이적 활동과 관련한 지령을 받았다거나 EF 준비위 등 각종 단체의 활동과 관련한 논의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EF 준비위가 북한과 연계되어 활동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마. EF 준비위의 활동 1) 학생 상대 반미친북교육 실시 관련 검사는 EF 준비위가 학생을 대상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등 반미친북교육을 실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거 중 대표적인 것은 다음과 같다. Z 통일위원회 사무국장 DX이 2004. 10.경부터 2004. 12.경까지 피고인 A에게 보낸 이메일에 첨부된 문서로서 'GG'의 기획, 회의, 개최 후의 평가에 관한 내용을 보고한 문서[A 수사기록 6919 내지 6936쪽(8권)]. 'GG' 행사가 2004. 10. 24. 개최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된 인터넷 언론 'Ⅱ' 등의 기사[A 수사기록 6957 내지 6970쪽(8권)]. Z 통일위원회 사무국장 DX이 2005. 4.경 피고인 A에게 보낸 이메일에 첨부된 문서로서 '제1회 FS 기획안' 문서[A 수사기록 6981쪽(9권)]. 인터넷 KX에 2005. 6. 21. 게재된 '2005 GH 최종기획안입니다' 게시글[A 수사기록 6996쪽(9권)]. Z가 2005. 8. 13. FR 행사를 개최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인터넷 언론 'IJ' 등의 기사[A 수사기록 6997 내지 7004쪽(9권)]. Z 인터넷 홈페이지에 2006. 8. 9. 게재된 'FR 세부 일정 및 안내' 문서[A 수사기록 7011쪽(9권)]. 2006. 8. 11. FR 행사가 개최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된 인터넷 언론 'IK' 등의 기사[A 수사기록 7027쪽(9권)]. Z 통일위원회 정책국장 CZ이 2007. 4.경 피고인 A에게 보낸 이메일에 첨부된 문서로서, '2007 IL' 문서[A 수사기록 7090쪽(9권)]. 2006. FR 네이버 카페의 게시물 중 피고인 A가 FR과 함께 있는 모습이 촬영된 사진[A 수사기록 7026쪽(9권)]. 위 의 내지 문서는 EF 준비위가 그와 같은 행사를 개최하였다는 사실과 관련하여 그 내용의 진실성이 문제되므로 전문법칙이 적용된다. 위 문서 중 'IJ'의 기사는 그 작성자인 IM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었으므로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있다. 그러나 나머지 증거들은 그 작성자가 불분명하거나 그 작성자의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증거로 삼을 수 없다. 한편, 위 의 사진은 피고인 A가 FR 행사에 참석한 적이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진술증거가 아니므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위와 같이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 및 증인 GX, CP의 진술 등에 의하면,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등을 주장하는 'GG' 행사와 'FR' 등 행사에 Z가 관여한 사실, 피고인 A가 FR 행사에 참석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위 행사는 EF 준비위가 조직된 2008. 2. 전에 이루어진 행사이다. 또한, 위 행사는 Z가 공식적으로 관여한 행사일 뿐이고, 검사가 주장하는 EF 준비위의 전신인 X, X 전국교육사업단, EJ가 주관한 행사도 아니다. 피고인들이 Z 본부 또는 인천지부 통일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었다는 점만으로 검사가 주장하는 EF 준비위의 전신인 위 단체들 활동의 일환으로서 위와 같은 행사를 진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2) GK 양성 학부모사업 관련 검사는 EF 준비위가 학부모를 대상으로 GK 양성을 위한 학부모사업을 추진하였고, 그 일환으로 2010. 6. 10.경 GL에게 주체사상에 입각한 교육자료를 배포하였다고 주장한다. 검사는 이에 관한 증거로 피고인 A로부터 압수한 자필 메모로 "부모교육이 GK를 물려주는 미래사업, 4세이하 자녀를 둔 부모교육 / 5-7세 취학전 부모교육 / 초등학교 학생 자녀를 둔 부모교육 / 중학교 10대 자녀를 둔 부모교육, 조직원들의 자녀관, 부모교육 / GK를 물려주는 미래사업, 대오의 부모들이 가진 잘못된 자녀관, 부모로 가져야 할 혁명적 자녀관"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서[A 수사기록 7107쪽(9권)], 피고인 A가 GL에게 보낸 이메일에 첨부된 문서로 "나라가 제국주의 식민지로 외세의 지배를 받고 있거나 극단적인 자본 중심의 가치에 젖어있는 상황에서 집단주의 교육관에 근거한 교육은 혁명에 비견되기도 한다." 등의 내용이 기재된 문서[A 수사기록 7230쪽(9권)]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가 위와 같은 내용의 자필 메모를 작성한 사실, 위와 같은 내용의 문서가 첨부된 이메일을 보낸 사실만으로는 피고인 A 개인은 물론 EF 준비위가 GK 양성을 위한 학부모사업을 추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예비교사·교사 대상 주체사상 전파 등 검사는 EF 준비위가 예비교사와 교사를 대상으로 주체사상을 전파하고 반미투쟁을 선동하였다고 주장한다. 검사는 이에 관한 증거로 'GM대 1회 GN 자료집' 중 '2강 교사의 가치관과 역사의식 2005. 5. 30. IN호 A 선생님'이라는 기재 부분과 피고인 A의 강연안[A 수사기록 7267쪽(9권)], 2010. 1. 7. 'IO'이라는 인터넷 블로그에 게시된 'A 선생님 강연안에서 발췌한 부분' 게시글[A 수사기록 7308쪽(9권)], 피고인 A가 2008. 8. 5. 피고인 C에게 포워딩한 이메일에 첨부된 문서로 '2008 IP, 2008. 8. 7. 2강: 우리교육의 역사(A 선생님)' 등의 내용이 기재된 문서[A 수사기록 7321쪽(9권)], 피고인 D가 2003. 10. 9. 피고인 A에게 보낸 이메일에 첨부된 문서로 '교사를 위한 역사교실, 2003. 11. 14. 민중과 함께 했던 교사 - 해방전후 교육사를 중심으로 우리 역사 속에서의 교사의 역할을 살펴본다. 강사 : A' 등의 내용이 기재된 문서[A 수사기록 7400쪽(9권)], 피고인 D의 처 CR이 2003. 11. 15. 피고인 A 등에게 보낸 이메일에 첨부된 사진으로 '교사를 위한 역사교실'이라는 플래카드가 걸려있는 강의실에서 피고인 A가 단상에 서서 얘기하는 모습이 촬영된 사진[A 수사기록 7405쪽(9권)]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위 증거 중 사진을 제외한 문서들은 피고인 A가 그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강의를 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그 기재 내용의 진실성이 문제되는 전문증거에 해당하므로, 그 작성자의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지 않은 이상 이를 위 요증사실에 관한 증거로 삼을 수 없다. 위 증거 중 사진은 피고인 A가 '교사를 위한 역사교실'에서 강의를 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진술증거가 아니므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아 증거로 삼을 수 있다. 그런데 위 강의에서 피고인 A가 어떤 내용으로 강의하였는지에 관한 증거로는 CR의 위 이메일 본문 내용으로서 "A 선생님의 강의 내용은 ··· 인천에서 하신 내용보다 풍부하고 특히 대구에서 처음 결성된 EO 선언문을 읽어 주실 때는 자리에 함께 한 모든 사람들의 가슴벅참과 일렁임이 느껴졌습니다."[A 수사기록 7401쪽(9권)] 등이 있는데, 이는 그 기재 내용의 진실성이 문제되는 전문증거로서 그 작성자의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지 않은 이상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그 강의 내용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가 주체사상을 전파하고 반미투쟁을 선동하는 내용의 강연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설령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가 EF 준비위의 대표로서 EF 준비위의 활동으로 위와 같은 강의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4) 폭력적 혁명 추구 관련 검사는 EF 준비위가 폭력적 혁명을 추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관한 증거로 "전국적인 동시다발 시위, 무장봉기, 중앙기구의 국장급 이상인 1~2급은 청산의 대상" 등의 내용이 기재된 'X 신입교실운영 및 진행' 문서[A 수사기록 2244쪽(2권)], "무장투쟁" 등의 내용이 기재된 '9월테제.hwp' 문서[A 수사기록 4049쪽(5권)]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EF 준비위가 위와 같은 폭력적 활동을 추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위 증거는 전문증거에 해당하므로 그 작성자의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지 않은 이상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다. 설령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EF 준비위가 X을 전신으로 하여 DG 중 EH로서 설립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5) 기타 그 외에도 검사는 피고인들이 2004. 12.경 'FV', 2005. 5.경 'FW', 2005. 9.경 'FX 및 9. 11. FY', 2008. 5.경 '미쇠고기수입반대 집회', 2010. 8.경 'EV'에 참가하였다는 점을 공소사실에 적시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각종 집회 참여를 EF 준비위 또는 검사가 주장하는 그 전신 단체들 활동의 일환으로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바. EF 준비위 핵심 구성원들의 사상 및 성향 검사는 피고인들이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고, 주체사상 총서, BC·E 어록 등에 나타난 표현을 사용한 점, 피고인들이 AJ당에 가입한 점 등과 같은 피고인들의 이적 성향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들을 핵심 구성원들로 하는 EF 준비위가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사실,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체사상 총서, BC, E의 어록 등에 나타난 일부 표현을 사용한 사실, 피고인 B, C, D가 AJ당 계좌로 후원금 명목의 금원을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는 이유로 정치자금법위반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 또는 선고유예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C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교실 밖의 학급 안내 표지판에 피고인 C의 사진, 이름과 함께 E의 발언이라고 하는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내일을 위한 오늘에 살자'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을 뿐[A 수사기록 6042쪽(7권)], 검사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C이 위 발언을 자신이 담당하는 학급의 급훈으로 삼았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 또한, 위 표지판에는 위 말이 E의 발언이라고 명시되지도 않았고, 생활태도와 관련하여 원론적인 수준에서 인용되었을 뿐이며, E의 교시를 따르자는 취지도 나타나있지 않다. 피고인 A는 각종 강연안에 '개인이 사대주의를 하면 머저리가 되고 민족이 사대주의를 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BC의 발언이 인용되어 있고 그 외에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한다는 표현이 있다는 이유로 이적동조 및 이적표현물 소지로 기소되었으나(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유죄로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학급 안내 표지판 게시로 인하여 이적동조나 이적표현물 소지, 반포 등으로 기소되지도 않았다. 위와 같이 E의 발언을 학급 안내 표지판에 게시한 행위는 개인적 성향에 따른 일탈행위로 볼 수 있어도, 달리 EF 준비위나 검사가 주장하는 그 전신 단체가 수행하는 활동의 일환으로 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또한, AJ당은 2004. 4.경 제17대 총선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2인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8인을 당선시켜 원내에 진출하였고, 당시 정당 투표에서 13%의 지지를 얻었으며, 그 무렵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지지도가 20%에 이르기도 한 정당이었다. 헌법재판소의 IQ당 해산 결정(헌법재판소 2014. 12. 29. 선고 2013헌다1 결정)에 의하더라도, IQ당은 과거 AJ당이 두 차례의 분당을 거쳐 현재의 모습을 갖추었고, 현재의 주도세력이 추구하는 강령과 활동 등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는 것일 뿐이다. 이와 더불어 위 가.항 내지 마.항에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이적표현물 소지 사실이나 용어 사용 사실, AJ당에 대한 후원금 지급 사실만으로는 EF 준비위가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사. EF 준비위의 실체 전문법칙을 떠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판단하더라도 EF 준비위가 교육 부문 DG로서 X을 계승한 조직으로서 두 단체의 성격이 같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즉, 'X 입회절차' 문서[A 수사기록 2143쪽 이하(2권)], 'X 간부수련회를 힘차게 준비합시다' 제하 '수련회자료3[1][1].hwp' 문서[A 수사기록 2222쪽 이하(2권)] 등 X의 성격과 활동에 관하여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문서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X은 EU 결의를 실천하기 위하여 EF 정치학원론, 주체의 혁명적 조직관 등 북한 원전을 학습하고 조직원을 확대해 나아가는 조직이다. 이는 피고인들의 진술, 증인 GX, CP, EI의 진술, 증 제1호증의 기재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후원 단체 또는 후원 프로그램 성격의 X 또는 IR과는 다른 조직이다. 후원 단체 또는 후원 프로그램 성격의 X 또는 IR은 6·15 공동선언을 실천하기 위하여 북한에 종이 및 교육기자재 보내기 등 원조를 목적으로 Z 조합원들이 3,000원 내지 10,000원 등 일정 금액을 후원하는 단체이다. 위 단체는 2004. 11. 30. 기준 2,600여 명, 2006. 8. 30. 기준 2,800여 명의 조합원이 가입된 단체인데, 자동이체에 대한 동의로 가입되고 Z가 후원금 모집 및 집행을 관리할 뿐 별도로 X 자체의 직책을 두거나 총회 등 모임을 갖지는 않는다. 이와 같은 후원 목적의 X과 앞서 본 'X 입회절차' 등 관련 증거에 기재된 X은 이름만 같을 뿐 그 성격은 다른 단체이다. 반면, 'EF(준)의 성격과 활동방향' 등 EF 준비위의 성격에 관하여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문서[A 수사기록 2350, 2394쪽(2권) 등]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1. 목적과 성격 ⑴ 자주, 민주, 통일 세상을 건설하기 위한 변혁운동이다. ⑵ 대중교사들을 중심에 세우는 올바른 교육운동을 위한 대중주체노선과 정책으로 Z과 BH을 강화하고, 세상을 바꾸는 투쟁에 복무하는 교사들의 전국모임이다. ⑶ 정기적인 학습과 조직활동을 통해 변혁적 교육운동가를 육성 단련하는 교사들의 전국모임이다. / 2. 사상의 전망 ⑴ Z 강령을 철저히 실천한다. 민족민주인간화교육사상은 교육노동자들이 민족자주의식과 계급의식을 각성하고 자주·민주·통일 세상을 건설하는 일에 복무하는 교육사상이다. 우리의 상급단체인 BH의 강령 또한 자주, 민주, 통일의 사상을 분명히 하고 있다. ⑵ 사람을 중심에 두고 동지를 획득하기 위해 천리길을 떠난다는 생각으로 활동가를 육성하고 대중 속에서 배우고 대중과 함께 실천한다. ⑶ 교육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사회변혁의 주체가 되는 자주적인 실천 활동과 교육노동자들이 맡고 있는 제자들을 제대로 교육하는 교육실천활동이다. / 3. 강령과 활동방향 ⑴ 우리의 강령은 Z 강령인 민족·민주·인간화 교육을 적극 실천하는 것이다. ⑵ 정기적인 학습과 규율 있는 실천투쟁을 진행한다. ⑶ 각 지역별 주체를 중심으로 소모임을 구성하고 학습과 실천을 통해 동지애를 나누며 지역기반을 조성한다. Z이라는 공적구조를 통해 지부・지회별로 주제별 교사소모임을 형성하고 강고한 동지애를 바탕으로 집단적인 학습과 실천을 통해 전국적인 교육 활동가 조직을 결성한다. 실천투쟁으로 조직을 강화한다.". 이와 같은 기재 내용에 따르면, EF 준비위는 대중교사들을 중심에 세우는 올바른 교육운동을 위한 대중주체노선과 정책으로 Z와 BH을 강화하고, 세상을 바꾸는 투쟁에 복무하는 교사들의 전국모임으로서, Z 강령인 민족민주인간화교육사상을 교육노동자들이 민족자주의식과 계급의식을 각성하고 자주 민주 통일 세상을 건설하는 일에 복무하는 교육사상으로 이해하고, 이와 같은 Z 강령을 적극 실천하는 것을 강령으로 삼아, Z라는 공적구조를 통해 지부·지회별로 주제별 교사소모임을 형성하고 강고한 동지애를 바탕으로 집단적인 학습과 실천을 통해 전국적인 교육 활동가 조직을 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다. 또한, 검사가 X에서 EF 준비위로 계승되는 중간 단계의 단체라고 주장하는 EJ의 경우에도,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전국 활동가 조직 건설 경로(가칭 EJ)' 등의 문서[A 수사기록 2106쪽(1권)] 기재 내용에 따르면, 2007년 2월(위원장 선거 직후)에는 공개 조직으로 발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등 앞서 문서 기재 내용 자체로는 이적단체의 성격을 띠고 있는 X과는 다른 성격으로 보인다. EF 준비위는 2008. 1. 4. 발족식을 가졌고, 당시 80여 명의 구성원이 참석하였다. EF 준비위는 지역별 모임을 중심으로 강연, 학습 등의 활동을 하면서 구성원을 증가시켜왔다. 증인 EI은 구성원이 많을 때는 약 300명에 이르렀다고 진술하고 있고, '2009년 EF 확대운영위원회' 제하의 문건에는 회비를 내는 회원이 약 170명 정도, 수락한 회원까지 포함하면 185명 정도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지역별 모임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의 내용이나 방법 등은 지역별 모임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 EF 준비위는 각 지역별 구성원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하였는데, 여기에는 회원들이 인식하는 성과급 투쟁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EF 전국모임이 기존 정파(HK, HL)와 차이점이 무엇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A 수사기록 2443쪽(1권)]. 또한, 'EJ의 교육운동전망을 명확히 하기 위한 평가토론 1차 09. 8. 22. 중앙평가단(HT. HU. HV. HW. HX)'이라는 제목 아래 EF 준비위의 3년간 활동에 대한 평가가 기재되어 있는 문서[A 수사기록 2636쪽(3권), 7474쪽(9권)] 등에 의하면, 총평 중 '운영 과정에서 EF 교육모임의 방향과 정체성이 모호해짐 : 의견그룹으로서 직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새로운 교육운동의 방향을 찾는 것인지'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EF 준비위의 토론 과제로 'HK(NL)과의 관계 정리, 다른 정파와의 차별성' 등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EF의 결성을 목적으로 2006. 12.경 최초로 전국 모임이 열린 이래 약 1년의 기간 후에도 2008. 1. 4. '준비위원회'로 발족한 것에 비추어, 구성원 내부에서도 'EF'의 성격과 활동방향 등에 관하여 이견이 있어 일단은 준비위원회 형식으로 출범하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들의 주장도 설득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EF 준비위의 구성원들은 조직의 목적, 성격, 활동방향 등을 고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그와 같은 고민, 협의의 결과 EU 결의를 실천하기 위하여 북한의 대남혁명론, 사회주의교육이론을 추종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거나, 이를 추종하기 위해 구성원들을 설득하는 과정으로서 그와 같은 고민, 협의를 하였던 것으로 볼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 A는 EF 준비위 결성 이후 두 차례 위원장 선거에 출마하였다. Z의 위원장 선거에서, Z 안의 의견그룹이 표면적으로는 의견그룹 이름으로 후보를 내거나 선거운동을 하지는 않고 각 의견그룹에 속한 조합원들을 통하여 소속 후보에 대한 지지활동을 한다. EF 준비위는 2008. 4.경 내지 2008. 5.경 2008. 12.경에 있을 Z 위원장 선거에 후보를 낼 것인지 논의하기 위한 확대운영위원회를 열어 40명 내지 50명의 구성원이 토론을 하였다. 당시 '그동안 독자 후보를 내어 EF의 이념과 조직을 넓혀내자는 의견도 있었고, 연합후보를 내어 어떻게 HK 내부를 건강한 흐름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견인할 것인가를 모색하는 과정도 있었다'고 하면서[A 수사기록(7권) 5847쪽], 선거 출마 안건을 발제하였으나, 당시 참가한 구성원 중 일부가 반대하여 위원장 선거출마 안건은 부결되었다. 증인 EI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 B, D를 비롯한 1/3 정도의 구성원이 선거 출마에 반대를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피고인 A는 EI의 권유에 따라 개인적으로 선거에 출마하기로 하였고, EF 준비위 구성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였다. 2008. 12.경의 선거에서 HK 측 후보와 HL 측 후보가 출마하였고, 피고인 A도 EI을 수석부위원장 후보 러닝메이트로 하여 위원장 선거에 출마하였다. 위 선거에서, 단체의 이름에 '변혁의'라는 용어를 붙일 것인지와 현 단계에서 공식 출범할 것인지를 두고 대립을 보였던 서울과 부산의 구성원들뿐만 아니라 전남과 광주의 구성원들도 HK 측 후보를 지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와 EI은 1차 투표에서 약 15.6% 정도의 가장 적은 득표를 받았다. 과반 득표를 받은 당선자 결정을 위하여 피고인 A와 EI을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에 대한 2차 투표에서 HK 측 후보가 당선되었고, 이는 피고인 A와 EI 측의 득표수가 HK 측 후보로 흡수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위 선거 이래 HK 측 조합원은 EF 준비위 측 조합원과 연석회의를 구성하여 활동하기도 하였다. 증인 EI의 진술에 따르면, 이와 같은 연석회의 활동에 대하여 EF 준비 위 내부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다고 한다. 한편, 증인 CP, IS의 진술에 따르면, 당시 연석회의를 구성하여 활동할 당시 HK과 EF 준비위 사이에 일제고사 관련 대책과 투쟁 방안에 일부 이견이 있기는 하였어도 HK 내부에서 EF 준비위의 성격이나 지향점에 대하여 거부감을 느끼거나 연석회의를 구성하는 데 반발을 하던 조합원은 없었다고 한다. 2010년경 있었던 위원장 선거에서는 HK 측 조합원이 위원장 후보로, 피고인 A가 수석부위원장 후보로 출마한 후 당선되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 A 등 집행부가 다른 구성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선거에 출마하여 구성원들의 지지를 호소하거나 다른 의견그룹과 연석회의를 구성하여 활동한 점에 비추어 보면, EF 준비위 자체를 비공개, 비합법 조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문서의 일부 기재 내용에 의하면, EF 준비위와 그 기재상의 'EJ' 또는 '우리', 'EH' 등이 구별되어 있다. 예컨대, GW이 2009. 3. 3. GX에게 '8일 자료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보낸 이메일에 첨부된 '교육주권운동론(EJ회원완성본090225).hwp' 문서[A 수사기록 7514쪽(9권)]에는 '<EJ용> [국민교육운동체] 건설을 위한 제언'이라는 제목 아래 "1. [국민교육주권운동]을 시작하자. 2008 위원장 선거투쟁은 우리가 대중 앞에 새로운 교육운동의 깃발을 올리는 출발이었다. / 2. 국민교육주권운동 실현을 위한 경로, 국민교육주권운동을 담당하는 조직체를 건설합시다. 그 조직체의 명칭을 [JI(가칭)]로 설정합니다. / 4. 단계별, 시기별 건설경로 ⑴ EJ 공유 및 결의기 ⑵ 초기 주체형성시기, 실제 존재하는 선본카페 180여 명의 활동가(EF + @, 전남빠져있음) ⑶ 대중 주체형성시기 ⑷ [JI] 제안 / 6. 내부적 준비체계 1) 온라인 운영팀 2) 조직관리팀 3) 정책팀 4) 자료조사·번역팀(EJ + @) 5) 전문자문단"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와 같이 'EF'와 'EJ'가 구별하여 사용되고 있다. 위 이메일에 첨부된 또다른 파일인 '2008위원장선거 평가서(EJ회원완성본090225).hwp' 문서[A 수사기록 7523쪽(9권)]에는 '2008년 위원장 선거 투쟁(독자후보) 평가서 1차초안'이라는 제목 아래 "2008년은 EJ들에게 참으로 의미 있는 한해였다. / [준비과정에 대한 평가] 3. 'EF'의 2008년 위원장 선거방침 결정과정에 대하여, 역량부족, 시기상조의 분위기가 강했음. 우리가 있는 지역에서도 EF 회원들을 충분히 설득시켜내지 못하고 선동하듯이 끌고가는 분위기가 많았고 ··· 마지막에 광주토론회를 개최한 것과 전남 EF 모임까지 A샘이 내려간 것은 EF를 향해 최선을 다하는 과정이었으며 선거 이후에도 공식적 명분을 축적하게 됨. 2년간의 EF 현장조직 운영 결과 A샘(우리) 중심의 지도력을 실질적으로 확보하지 못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선거운동 기간에 대한 평가] 정책선거를 표방하며 주력하였으나 철저히 인맥선거임을 명확하게 확인하게 되며 우리가 있는 곳에서의 유의미한 득표로 최종 목표를 수정함. / [선거결과에 대한 평가] ⑵ 내부 주체역량 강화, 이번 선거는 명백히 '우리'들만의 힘으로 치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EF 내부의 복잡한 과정 속에서 EF 이름으로 선거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EF 회원들을 충분히 사전조직할 수 없는 시간적 조건과 준비 정도의 부족 속에서 '우리'의 힘만으로 진행한 최초의 위원장 선거였지만 선거 중 반을 넘어가면서 조합원들을 만나가면서 스스로 발동되고 주체로 성큼나서게 됨."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와 같이 'EF'와 'EJ' 또는 '우리'가 구별하여 사용되고 있다. 피고인 A로부터 압수한 파일 중 'EF 3년 평가토론을 위하여.hwp' 문서[A 수사기록 2636쪽(3권)]에는 'EJ의 교육운동전망을 명확히 하기 위한 평가토론 1차 09. 8. 22 중앙평가단(HT. HU. HV. HW. HX)'이라는 제목 아래 "* 평가토론 주제 : 'EF 전국모임' 3년에 대한 총화 / * 평가의 목적 : 변혁에 복무하는 교육운동을 위하여, 3년간 실천해온 'EF 현장조직'에 대하여 평가하고 '온라인 교육주권운동'의 기치를 성과있게 실천하기 위한 조직적 태세를 정비 / * EF 전국모임 3년 활동의 평가 총화 1. EF 3년간의 활동 내용 정리 3) 조직화 - 지역별 회원수 : EF 총수/EJ 수/2. 'EF'이라는 현장조직을 건설한 목적에 근거한 평가 2) 실천투쟁으로 'EF'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는 것에 대하여 - 다른 정파와의 차별성을 '실천을 통한 대중에게 신뢰받는 사람', '실천으로 책임지는 사람'을 표방함. 3) 규율 있는 모임에 대하여 - 학습, 실천결의가 책임있게 집행되지 못한 편. 지역마다 편차가 있고 이유도 조금씩 다르지만 EJ들조차 집중력을 갖지 못한 면이 많음. / 3. 총평 2) 한계와 해결과제 - 운영과정에서 'EF 교육모임'의 방향과 정체성이 모호해짐 : 의견그룹으로서 집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새로운 교육운동의 방향을 찾는 것인지. / 4. 토론꺼리 1) EF는 '의견그룹'화되었는가? 2) '교사활동가 양성'(학습소모임)은 계속 가져가야 할 전략적 방향인가? 3) EF로 모아진 우리의 조직화 결실은 어떤 과정을 거쳐 강화 발전해야 하는가?(교육주권운동이라는 교육운동의 방향으로 어떻게 모아낼 수 있는가?)"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와 같이 'EF'와 'EJ'가 구별하여 사용되고 있다. 피고인 A로부터 압수한 'EJ 회의' 제목의 문서[A 수사기록 2424쪽(2권)]에는 "3. 논의 사항 2) AL 전국운영위 일정과 방향 3) EF 운영위 일정과 방향 / <'EJ'의 교육운동 실천 논의에 대하여> ··· EF 교사 + EJ 교사"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A로부터 압수한 '2009년 EF 활동에 대한 논의 과정' 제목의 문서[A 수사기록 2839쪽(3권)]에는 "1. EF 전국회원 전체모임 결의 ※ 2009년 2월 / 2. EJ 전회원 모임 ※ 2009년 3월 / 3. 4월 EJ 운영위, 5월 10일 EF 운영위"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B으로부터 압수한 '<2011. 6. 12 회의>' 제목의 문서[B 수사기록 2908쪽(46권)]에는 "1. EF와 EJ / 3. 이후 'IT' 운영에 대하여"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위 기재에서도 'EF'와 'EJ' 또는 'IT'이 구별되어 있다. 또한, 앞서 본 피고인 A의 자필 메모 중 '대오가 나서서 대오의 이름으로 활동가 양성을 하기 어려우므로 모자를 쓴다는 점이 유리함.'이라는 내용과 함께 '우리 ⸦ EF ⸦ Z ⸦ BH'의 뜻으로 기재된 위 다이아그램에서도 'EF'와 '우리'가 구별하여 사용되고 있다[A 수사기록 2330쪽(2권)]. 그 외에 피고인 A의 자필 메모 중에는 "우리 EH는 우리 지역별 대오들의 활동과 EF 활동가등을 강화시키는 것이 목적이지만, 우리가 좀 어렵지만 Z 강화를 위해 복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라는 내용도 있다[A 수사기록 3400쪽(4권)].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EF 준비위는 EF의 결성을 목적으로 2006. 12.경 최초로 전국 모임이 열린 이래 약 1년이 지난 2008. 1. 4. 일단 '준비위원회'로 발족하였다. EF 준비위는 지역별 구성원들을 상대로 기존 성과급 투쟁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EF 전국모임이 기존 정파와 차이점이 무엇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등에 관한 설문조사를 하였다. 또한, EF 준비위의 집행부 내부에서도 HK(NL)과의 관계 정리, 다른 정파와의 차별성 등을 토론 과제로 삼았고, BX, ET(EE 집행위원장), EP(EE 후원회인 EQ 대표로서, 비전향장기수 출신)를 EF 준비위 출범식에 초청할 것인지 여부, 단체 명칭에 '변혁'이라는 용어의 사용 여부, 공식 출범 여부, 선거 출마 여부, 일제고사 등 현안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이와 같은 EF 준비위의 설문조사나 토론, 논의 등이 형식적인 것으로서 EF 준비위의 핵심 구성원들의 뜻에 맞는 구성원을 포섭하기 위한 과정 또는 사상 검증을 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EF 준비위를 위 문서에 기재된 'EJ' 또는 '우리'의 강령 내지 활동 목표를 실천하기 위하여 표면적으로 내세운 단체로 보아 EF 준비위와 위 'EJ' 또는 '우리'를 성격이 같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EF 준비위에 가입하고 집행부로 참여한 구성원들 중 앞서 본 'X'이나 위 기재상의 'EJ' 또는 '우리'와 성향이 다른 구성원들이 이탈하는 등으로 EF 준비위의 성격과 활동 목표가 'X'이나 위 기재상의 'EJ' 또는 '우리'의 그것과 같게 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이에 비추어 보면, 설령 앞서 본 'X'이나 위 기재상의 'EJ' 또는 '우리'를 이적단체로 본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이적단체가 별도로 설립된 단체인 EF 준비위를 이용하여 구성원을 확대하고 선거를 통한 집권 등으로 Z를 장악한 후 이를 통하여 이적활동을 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어도, EF 준비위 자체를 이적단체로 볼 수는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EF 준비위 자체는 Z 내에서 통일위원회 활동을 하던 조합원을 중심으로 통일 운동을 강조하고 실천적인 활동을 중시하는 의견그룹을 추구하였다는 내용의 피고인들의 변소도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 결국 위 항과 같이 문건에 명시된 EF 준비위의 강령과 목적·활동방향 등이, 'BX 의장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제하 문건 기재에 따르면 BX의 활동 원칙이라고 하는 '사상은 깊게, 표현수위는 낮게'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항에서 본 각 문건의 기재 내용상 이적단체로 보이는 X의 이적성이 EF 준비위로 계승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Ⅱ.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이적동조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08. 10. EF 준비위 확대운영위원회 회의 개최 피고인 A는 EF 준비위 확대운영위원들과 함께, 2008. 10. 26.경 광주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EF 준비위 확대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위 회의는 민중의례, 대표인 피고인 A 인사, 참석자 소개, 지역조직 상황 공유, 논의 안건에 대한 경과보고를 거쳐 집행위원장 EI의 '2008 Z 선거의 의미와 과제' 제하 논의안건 발제 순으로 진행되었고, 마지막으로 '제14대 Z 위원장 선거를 어떻게 치를 것인가'에 대해 EF 준비위 조직원의 토론이 실시되었다. 이후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회의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2008. 11. 1.경 피고인 D 등 구성원들에게 이메일로 배포하였는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와 같이 피고인 A는 EF 준비위 구성원들과 함께 개최한 확대운영위원회에서 - '2008 Z 선거의 의미와 과제' 제하 발제문을 통해 친미매판사대세력을 폭력적으로 척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고난의 행군'에 비유하였고, - '2008년 Z 위원장 선거를 어떻게 치를 것인가' 제하로 진행된 조직원 토론에서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NLPDR)을 목표로 자민통(자주·민주·통일) 노선을 표방하는 Z 내 조직들과 통일전선을 구축하여 Z 위원장 선거를 치르고 이를 조직 확대·강화의 기회로 삼자고 결의하는 한편, - 그 회의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피고인 D 등 조직원에게 배포하여 공유·학습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에 동조하였다. 나. FP노동조합원 대상 강연시 이적동조 피고인 A는 2008. 9. 5.경 서울 마포구 IW에 있는 IX에서 FP노동조합과 IY노동조합이 합동개최한 'FP노동조합·IY노동조합 조직관련 위원회 제1차 워크숍'에 참석하여 'IZ노동조합의 간부로 산다는 것은'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였는바, 강연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와 같이 피고인 A는 '개인이 사대주의를 하면 머저리가 되고 민족이 사대주의를 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BC의 발언을 인용하고, 대한민국은 미군정의 식민지배의 연속선상에서 현재까지 예속과 종속이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대한민국의 국가정통성을 부정하는 등 대한민국이 미제국주의 식민지라는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에 동조하였다. 다. 'EF 전국모임'시 이적동조 피고인 A는 2009. 2. 14.경 대구 동구 JA에 있는 'JB'에서 'EF 전국모임'이라는 행사명으로 회원총회를 개최하였다. 위 전국모임은 민중의례, 피고인 A의 대표인사, 전 F 상임의장 BX의 격려말씀, EI 집행위원장의 '2008 평가 및 2009 사업계획' 발표, 조직원의 각종현안에 대한 분임토의 순으로 진행되었는바, 전국모임에 제출된 회의자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와 같이 피고인 A는 대한민국을 미제국주의에 예속되어 경제적 자주권이 상실된 식민지로 규정하고, 북한을 과거 '20세기 사회주의'와 다르게 사회주의 정체성을 유지한 채 공공부문의 공동체가 자율적으로 경쟁·연대하면서 발전하고 있는 '21세기 사회주의'라고 미화하고, 대한민국이 미제국주의로부터 자주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21세기 사회주의' 방식으로 반신자유주의 투쟁을 설정하여 이를 Z의 참교육 이념으로 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반신자유주의 투쟁을 정치사업형으로 대중 속에서 전개해야 사상전의 승리를 얻게 된다고 강조하는 등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에 동조하였다. 라. JC대 예비교사 대상 강연시 이적동조 피고인 A는 2009. 5.경 개최된 '제6회 JC대 사범대 GN' 행사에서 JC대학교 사범대학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학생의 주인이다'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였는바, 강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와 같이 피고인 A는 '개인이 사대주의를 하면 머저리가 되고 민족이 사대주의를 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BC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을 미국에 예속된 식민지로 규정하는 등 대한민국의 국가 정통성을 부정하고, 교사의 역할은 식민지 교육을 거부하고 학생들에게 나라의 주인임을 자각시켜주는데 있다고 강조함으로써 대한민국이 미 제국주의 식민지라는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에 동조하였다. 2. 판단 가.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반국가단체 등 활동동조죄'에서 말하는 '동조행위'라고 함은 반국가단체 등의 선전·선동 및 그 활동과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거나 이에 합치되는 행위를 하여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호응·가세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국가보안법이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해석원리는 반국가단체 등 활동동조죄에 대하여도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동조행위는 같은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의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것과 같이 평가될 정도로 적극적으로 자신이 반국가단체 등 활동에 호응·가세한다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도12276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A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적동조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1) 2008. 10. EF 준비위 확대운영위원회 회의 개최 부분 검사는 피고인 A가 위 확대운영위원회 회의 당시 이적동조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거로, 피고인 A가 피고인 B, D 등 비롯한 EF 준비위 구성원들에게 '10월 26일 광주 확대운영위 회의 보고'라는 제목으로 보낸 이메일과 그 첨부 파일인 '확대운영위원회 회의 보고.hwp' 문서 및 피고인 B이 피고인 D 등 EF 준비위 구성원들에게 위 첨부 파일과 같은 내용의 파일을 첨부하여 보낸 이메일 등을 제출하였다. 위와 같은 증거의 기재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가 이적동조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즉, 위 논의를 위한 토론 발제문 중에는 '종속의 정도가 심한 아! 대한민국은 친미매판사대세력의 준동이 예사롭지 않아 고통이 이중 삼중으로 가중되고 있고, 마녀사냥의 대상이자 매판세력 척결의 죽창이 될 진보세력에게 고난의 행군을 요구하고 있다'는 표현이 있다[A 수사기록 5852쪽(7권)]. 그러나 이는 '지난 12월 대선에서 친미사대매판세력과의 결전을 앞두고 AJ당이 분열세력들의 준동을 견인하지 못하였고, EE는 BH을 가입시키는 문제 등에 박차를 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Z가 감히 전체 진보운동의 혈관의 역할과 사명을 부여받을 수 있다'는 Z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현 세태를 평가한 표현이다. 또한, 기재 내용 중에는 '현 정세상으로는 연합후보로 가야 된다고 본다. 범자민통이라는 것이 좋다.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견인해내는 것이 중요하다. HK 중앙에 있는 사람들에게 수석 부위원장으로 받아들이도록 요구하고 부결되면 빠른 속도로 독자후보를 내야되는 것이다'는 논의가 있었다는 표현이 있다. 그러나 이 역시 독자후보 또는 연합후보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표현이다. 위와 같은 '친미사대매판세력', '고난의 행군', '범자민통' 등이 포함된 표현만으로 위 회의가 친미매판사대세력을 폭력적으로 척결해야 하는 고난의 행군으로서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NLPDR)을 목표로 자주·민주·통일 노선을 표방하는 조직과 통일전선을 구축하여 Z 위원장 선거를 치르자는 취지로서 적극적으로 북한의 활동에 호응·가세한다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 위 문서의 기재 내용에 의하더라도, 위 확대운영위원회 회의의 주된 취지는 2008. 12.경 있을 Z 위원장 선거에 출마를 할 것인지, 출마하더라도 EF 독자 후보를 내세울 것인지, HK과 연합으로 후보를 내세울 것인지 등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2) FP노동조합원 대상 강연 부분 검사는 피고인 A가 위 강연 당시 이적동조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거로, 피고인 A가 이름을 알수 없는 사람에게 '강의안을 수정보완하여 보냅니다'라는 제목으로 보낸 이메일과 그 첨부 파일인 'IZ노동조합의간부로살아간다는것은[1].hwp' 문서 및 JD에게 보낸 'JD 동지 고맙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보낸 이메일과 위와 같은 첨부 파일 문서를 제출하였다. 위와 같은 증거의 기재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가 이적동조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위 문서의 기재 내용에 의하더라도, 위 강연의 주된 취지는 활동가에 대한 믿음, 단결, 실천, 집단학습 등을 통하여 IZ노동조합활동가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크게 단결하자는 것이다. 위 첨부 문서에는 '개인이 사대주의를 하면 머저리가 되고, 민족이 사대주의를 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말의 의미를 자신의 생활태도와 관련하여 마음깊이 새겨보자'라고 하여 '사람이 사대주의를 하면 머저리가 되고, 민족이 사대주의를 하면 나라가 망하며, 당이 사대주의를 하면 혁명과 건설을 망쳐먹는다'는 BC의 말 중 일부가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 문서에는 이를 BC이 한 말이라고 명시되지도 않았고, 생활태도와 관련하여 원론적인 수준에서 인용되었을 뿐이며, BC의 교시를 따르자는 취지도 나타나있지 않다. 그 외에 '노동자로서 계급적 관점을 갖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노동자들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어간다', '미군정은 해방 후 우리의 염원인 자주적 민주국가 수립을 위한 전체 민중들의 열망과 노력을 차단하고, 일제와 다름 없는 식민지 지배자로서, 그리고 남한에 대한 점령군으로서 자신의 의도를 조금도 숨기지 않았다', '신자유주의는 미국을 선두로 한 제국주의자들의 금융전쟁, 금융침탈이다', '상황의 변화에 따라 미국의 이남에 대한 지배방법도 다양한 변화를 거듭했다', '한미 FTA 협정은 미국의 노골적인 주권침략조약이다' 등 검사가 문제 삼는 표현만으로는 적극적으로 북한의 활동에 호응·가세한다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EF 준비위 전체 모임 부분 검사는 피고인 A가 위 모임 당시 이적동조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거로, 피고인 A가 EI, FF와 주고받은 이메일에 첨부된 파일인 'EF 2008년도 평가와 2009년도 사업계획 (안)' 제하의 '2009 EF 전국모임.hwp' 문서와 '2009 EF 전국모임.hwp' 문서를 제출하였다. 위와 같은 증거의 기재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가 이적동조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위 문서의 기재 내용에 의하더라도, 위 모임의 주된 취지는 Z 위원장 선거 등 EF 준비위의 2008년 활동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2009년 활동방향과 계획으로서 교육주권운동의 관점을 튼튼히 세우고 조직 확대(새로운 지역 개척과 지역별 소모임 활성화, 신입회원 교육사업 등), Z사업 실천과 현안투쟁(일제고사 대응방안, 교원평가 대응방안 등), Z 내 활동가들과 연대 연합, EE 후원사업 강화 등에 노력하자는 내용을 논의하는 것이다. 위 문서의 참고자료 중 '교육주권운동론의 시작'에는 '신자유주의의 근원 동력은 미국 금융자본의 지배에 있다는 것은 작금의 금융공황적 상황이 입증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적 상황에서 반신자유주의 운동의 전략적 과제는 미국중심의 제국주의 자본의 지배를 철폐하고 예속된 경제를 자주적 경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사회주의로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변화를 겪거나 건설 중인 국가를 들자면 북한, 쿠바 그리고 베네수엘라 등이 있다. 이들 국가에서는 과거 20세기 사회주의와는 궤를 달리하는 변화가 진행되었다. ··· 21세기 사회주의는 분권형 사회주의로의 특성을 보인다. 국가가 제공하던 권력을 상당 부분을 단위공동체의 자치권으로 분할시켜냈다. 예컨대 북에서 이루어진 7.1조치의 기업단위의 독립채산제가 그것이다. ··· 이를 통해서 20세기 사회주의와는 달리 21세기 사회주의는 계획경제를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분권형 계획경제를 실행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자치권을 가진 공동체를 중심으로 자율적 운영과 대중적 참여가 보장되었다. 또한 공동체의 고유의 결정과 특성에 따라 다양성이 보장되었다. 분권화된 공장은 다양한 생산을 가능케 하였다' 등의 표현이 있다. 그러나 위 '교육주권운동론의 시작'에서 사회주의를 언급한 부분에는 분권형 사회주의로의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쿠바나 베네수엘라의 예도 기재되어 있고, 분권형 사회주의, 공동체 연대국가적 특징과 같은 '프레임의 변화는 비단 사회주의만이 아니라 사민주의에서도 모색되며 등장하고 있다. 결국 이런 프레임의 변화는 21세기 진보운동도 동시에 적용되어야 반신자유주의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다. 21세기 진보적 프레임은 공적 영역을 획일적으로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 영역, 국가적 영역을 다양화하고 자율화하며 특성화하는 방식을 통하여 대안을 구성해내야 한다. 다만 신자유주의는 국가의 권력을 시장에게 분양하는 방식을 선택했다면 국가의 권력을 공동체에 분양하도록 강제하고 요구하는 방식이 진보의 방식인 것이다. 그렇게 보자면 참교육 운동의 방향은 공교육 정상화이며 이는 공교육을 다양화하고 자율화하며 특성화하는 방향인 것이다'는 것으로 소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에 따르면, 사회주의뿐만 아니라 사회민주주의에서 보이는 분권형, 공동체 연대국가적 특징을 진보운동에서도 프레임으로 삼아 반신자유주의와 참교육 운동의 방향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 위 '교육주권운동론의 시작'에서 사회주의를 언급한 부분의 주된 취지로 보인다. 검사의 주장과 같이 대한민국을 미 제국주의에 예속되어 경제적 자주권이 상실된 식민지로 규정하고, 북한을 21세기 사회주의라고 미화하고, 대한민국이 미 제국주의로부터 자주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21세기 사회주의 방식으로 반신자유주의 투쟁을 설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는 볼 수 없다. 4) JC대 예비교사 대상 강연 부분 검사는 피고인 A가 위 강연 당시 이적동조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거로, 피고인 A의 주소지에서 압수된 문건으로 '제6회 JC대 사범대 GN, 제2강 예비교사를 위한 교육상식 :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학교의 주인이다. 강사 : A 선생님'이라는 제하의 문서를 제출하였다. 위와 같은 증거의 기재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가 이적동조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위 문서의 기재 내용에 의하더라도, 위 강연의 주된 취지는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으로 밖으로는 미국의 초국적 자본이 식량주권과 산업공공성을 위협하고 안으로는 비인간적인 경쟁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무너지는 신제국주의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은 민족·민주·인간화 교육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나온다'는 것이다. 위 문서에는 '개인이 사대주의를 하면 머저리가 되고, 민족이 사대주의를 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말의 의미를 자신의 생활태도와 관련하여 마음깊이 새겨보자'라고 하여 '사람이 사대주의를 하면 머저리가 되고, 민족이 사대주의를 하면 나라가 망하며, 당이 사대주의를 하면 혁명과 건설을 망쳐먹는다'는 BC의 말 중 일부가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 문서에는 이를 BC이 한 말이라고 명시되지도 않았고, 생활태도와 관련하여 원론적인 수준에서 인용되었을 뿐이며, BC의 교시를 따르자는 취지도 나타나있지 않다. 그 외에 '신자유주의는 미국을 선두로 한 제국주의자들의 금융전쟁, 금융침탈이다' 등의 표현이 있으나, 이는 학생을 줄 세우는 경쟁에 내몰게 되는 교육분야의 신자유주의를 비판하는 과정으로 나온 표현일 뿐이고, 달리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을 미국에 예속된 식민지로 규정하는 등 대한민국의 국가정통성을 부정하는 표현은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Ⅲ.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각 항 기재 이적표현물 소지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각 항 기재와 같은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2.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 2 제3-3항 기재 표현물의 경우에는 피고인 C이 그와 같은 표현물을 소지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검사는 원본과 사본 사이의 해쉬값이 일치하지 않음을 이유로 해당 표현물에 관한 증거의 신청을 철회하였다). 나. 위 가.항 기재 표현물을 제외한 나머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각 항 기재 표현물의 경우에는,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Ⅵ. 1. 나. 1)에서 본 법리에 따라 해당 표현물이 이적표현물에 해당하는지 판단한다. 나머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각 항 표의 '판단'란 기재와 같이 각 표현물은 그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