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93

범죄사실 2017고단893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 및 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4.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F지구 G블록에서 H 호텔 신축공사를 하려고 한다. 현재 위 공사를 위해 토지매매계약금이 지급되고, PF대출을 진행하고 있는데 마지막 단계까지 왔다. I은행에 이미 10억 원을 입금해 두었고 최종적으로 PF 대출을 받기 위하여는 추가로 4억 원 입금이 필요한 상황이다. 위 자금을 빌려준다면 H 호텔신축 전기기계설비공사를 도급주겠다. 빌려준 돈은 3개월 이내에 갚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언급한 위 부동산에 대하여는 투자자들간의 의견차이 등으로 인하여 I은행에 입금된 금원이 인출되는 등 PF대출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었고, 별도로 진행 중이던 J 현장의 분양도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아 수익금이 발생하지 않는 등 자금사정이 경색되어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정한 기일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26. C(주) K조합계좌(L)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4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4063 피고인은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M 주식회사(이하 'M' 이라고 한다)의 공동 대표이사이고 동시에 부동산 개발 및 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의 사내이사이다. 피고인은 2014. 10. 1.경 성남시 분당구 N에 있는 O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내가 경기도 남양주시 J에서 '남양주 Q'라는 주상복합상가를 건축하고 있는 M의 대표이사이고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F지구에서 호텔을 신축하고 있는 C의 대표이다. 지금 F지구 호텔을 신축하는데 돈이 부족한 상황인데, 당신이 C에 투자해 주면, 내가 그에 대한 보상으로 당신에게 위 Q 상가 2채(이하 '이 사건 상가' 라고 한다) 시가 합계 약 11억 원 상당을 대폭으로 할인하여 분양해 주겠다. 당신이 C에 3억 원을 투자하고 이 사건 상가에 대한 분양계약금 1억 원 상당을 지급하면, 내가 당신 이름으로 위 상가에 대한 분양 중도금을 대출받아 납입한 다음 C에서 분양 중도금 채무의 원리금과 잔금을 모두 변제하여 당신 앞으로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호텔 신축을 위한 자금이 마련되지 않아 F지구 호텔을 정상적으로 신축하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위 주상복합상가의 분양이 순조롭지 않아 이 사건 상가의 분양 중도금 원리금과 잔금을 모두 납입하여 피해자 앞으로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 2014. 10. 1.경 '피해자가 C에 3억 원을 투자하고 신탁사의 분양관리통장에 이 사건 상가의 분양 계약금을 입금한다'는 취지의 투자약정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C의 K조합계좌로 같은 달 8.경 2억 원, 같은 달 17.경 1억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3.경 신탁사인 (주)R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93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전기기계설비공사도급계약서 인증서 사본, 차용증, 송금영수증 사본 1. 수사보고 (공람받은 문서 첨부 관련) 1. 수사보고 (I은행 S 이사 전화통화 관련) 2017고단4063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P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P 대질부분 포함) 1. 고소장 1. 투자약정서, 통장사본(P), 남양주 Q 상가 공급계약서, 내용증명(계약해제통보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M), 사업자등록증 (M) 1. 수사보고 (압수수색검증회신자료) 및 T은행 자료 1. 금융거래정보(C), 입출금거래내역(C), 입출금거래내역조회(C) 1. 수사보고 (고소인 참고자료 제출) 1. 수사보고 (관련사건 수사기록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2014. 9. 26.경 고소인 E로부터 4억 원을 차용할 당시나 2014. 10. 1.경 고소인 P과 투자약정을 체결하고 이후 합계 4억 원을 받을 당시에는 H 호텔 신축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고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고소인 P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데, 그 이후의 사정변경, 즉 고소인 E로부터 돈을 받은 이후 대출금융기관인 I은행의 내부 문제 등으로 PF 대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호텔신축공사가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하였고, 이 사건 상가가 포함된 Q의 분양율이 예상보다 저조하여 은행에 대한 대출금 및 시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함으로써 준공후 정산이 되지 않아 소유권을 이전해 주지 못한 것으로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고소인들로부터 위 각 금원을 차용하거나 투자받을 당시 이를 약정한 기일내에 변제하거나 그 대가로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위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한다. 가. 피고인의 사업진행과정 1) C 주식회사 관련 용인시 기흥구 F지역 G 블록 2,673m²에 대하여 2010. 12. 28. U외 1인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8,313,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토지매매대금 및 연체이자를 합하여 1,531,303,000원 정도를 납입한 상태에서 매매대금 지급이 지체되고 있었다. 2012. 8. 14. U 외 1인과 O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V와 사이에 위 사업부지에 비즈니스호텔을 건립하기로 하는 시행대행계약이 체결되었다. 그 사업을 위하여 W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O의 신용이 문제가 되어 2012. 10.경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한 주식회사 X를 설립하고, 2013. 8. 14. U, (주)Y, (주)X는 공동사업약정을 새로 체결하였다. 위 약정에는 U외 1인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고 해약시 발생하는 손실금 8억 3,000만 원 가량을 U의 투자금으로 인정하되, 위 토지를 재매입시 U 측에서 추가로 4억 1,500만 원을 투자하는 내용, ㈜X는 U이 기투자한 8억 3,000만 원은 2013. 9. 30.로부터 6개월 내에, 4억 1,500만 원은 9개월 내에 반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X는 2013. 9. 27. 위 사업부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8,317,777,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U이 투자한 4억 1,500만 원을 포함하여 계약금으로 8억 3,000만 원 가량을 지급하였다. 하나의 법인이 한 개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는데 ㈜X는 Z에서 다른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피고인을 대표로 하여 2014. 1.경 C 주식회사라는 형식상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였다. 2) M 주식회사 관련 AA 주식회사(대표이사 AB), 주식회사 AC(대표이사 O), C 주식회사(대표이사 A)는 2014. 6. 2. 남양주시 J에 근린생활시설 및 숙박시설을 신축하기로 하는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였다. 위 사업의 실행을 위하여 AA이 50%, AC 및 C가 합계 50%의 지분을 가지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기로 하여 2014. 6. 13. AB와 피고인을 공동대표이사로 하는 M 주식회사가 설립되었다. M은 2014. 9. 19. 남양주시 J 지상에 10층짜리 일반숙박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기로 하는 건축허가를 받았고, 2015. 12. 7.경 위 건물이 완공되어 M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2017고단893호에 대하여 1) 수사단계에서와 법정에서 약간 진술이 달라지기는 하였으나 고소인 E의 기본적인 진술취지는 본인이 4억 원만 빌려 주면 그로 인하여 PF대출 등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토지잔금지급이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즉 잔금만 지급하면 토지매입이 마무리되고 건축공사에 들어간다고 하여 그 말을 믿었을 뿐이라는 것이다. 2) 피고인이 당시 작성하여 준 차용증에도 'H 호텔 신축전기공사 계약과 연계하여토지매입잔금으로 일시 차용한다고 되어 있고, 원금의 변제일은 2014. 12. 29.이며, 위 반시 원리금 및 이자는 연 25%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C 주식회사는 토지대금 지급을 위하여 I은행에 60억 원의 신탁대출을 신청하여 2014. 8.경 대출승인이 되었으나 특수목적법인으로 자본금이 거의 없었던 이유로 I은행에서는 대출전제조건으로 C에서 16억 원을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을 것을 내세웠다. C는 2014. 7.경 시공사로 AD 주식회사를 선정하여 AD로부터 10억 원을 차입하기로 하고 AD이 10억 원을 2014. 9. 17. I은행계좌에 입금하였다. 4) 한편 U은 2013. 8. 14.자 약정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몰취된 토지계약금 8억 3,000만 원과 피고인 측이 신규 매입시 대여한 4억 1,500만 원을 변제하라고 독촉하고있었고 피고인은 고소인 E로부터 4억 원을 차입한 당일 2억 원을 U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19.경에도 U에게 2억 원을 반환하였다. 5) 피고인이 C의 공동대표이던 O과 사이에 호텔 브랜드 사용 등과 관련하여 2, 3주 다툼을 벌이는 동안 AD이 입금했던 10억 원을 인출해 버려 I은행으로부터의 대출도 2014. 11.경 무산되었다. 6) 이 사건 호텔사업의 종전 시공사인 AE과의 도급계약서에는 기계설비, 전기공사가 AE의 공사범위에 포함되어 있었는데(증거기록 123쪽), 피고인은 당시에도 고소인 E에게 전기공사를 준다는 명목으로 2억 원을 빌렸다가 반환한 적이 있고, 이 사건의 경우에도 E에게 전기, 기계설비공사를 도급준다는 명목으로 4억 원을 차용하였는바, 토지매입도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C가 시공사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기, 기계설비공사를 도급줄 권한이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7) 피고인은 토지잔금으로 3개월 정도 사용할 것처럼 하여 E로부터 4억 원을 차용하였는데, 이를 I은행에 입금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U에 대한 채무변제에 바로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4억 원이 I은행에 입금되어 대출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의 자금사정을 고려할 때 약정한 2014. 12.경 공사를 착공하거나 고소인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피고인은 경찰조사 단계에서 당시 진행하던 J상가공사와 관련하여 수익금이 발생한다거나 토지만 확보되면 투자할 사람은 많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J 공사가 준공이 된 후에도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사정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고, 사업자금 조달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막연한 투자기대 등만 믿고 고소인으로부터 거액을 차입한 것으로 보여 미필적으로나마 편취범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 2017고단4063호에 대하여 1) 고소인 P은 이 사건 상가를 이전해 준다고 하여 선분양 받는 의미로 이해하고 합계 4억 원을 입금해 준 것이라고 한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상가 건축의 시행사는 M이었음에도 P으로부터 C 계좌로 3억 원을 입금받았고, M의 다른 공동대표나 사업주관 신탁회사와의 협의 없이 P에게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완불계약서를 교부하여 주었다. 3) P은 2014. 10. 23.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정식분양계약서를 작성한 뒤 1억 원은 R으로 입금하였고 P 이름으로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중도금 대출까지는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 피고인이 그 후 약속했던 중도금대출이자를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못하자 당시 M 공동대표였던 AF은 P을 상대로 '중도금일부 및 잔금 미납입'을 이유로 상가계약해제통보서를 발송하였다(피고인은 AF으로부터 P을 상대로 마음대로 잔금납입을 면제하여 주었다는 이유로 업무상배임으로 고소를 당하기도 하였다). 4) 결국 피고인은 M의 50% 지분권자이고, 상가분양대금은 지정된 신탁회사를 통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음에도 본인이 운영하던 다른 회사인 C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상가를 이전해줄 것처럼 하여 P으로부터 3억 원을 입금받았고 결국 P은 4억 원을 투입하고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는바, 피고인이 당시 편취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쓴 것으로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으로 피고인은 별다른 자력이 없는 상태에서 여러 군데서 사업을 벌려 놓고 일단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투자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다가 결국 피해자들에게 고스란히 피해를 전가시켜 그 책임이 무겁다. 편취금액 합계가 8억 원으로 크고 피해변제가 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7고단8260)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 및 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4. 1. 17. 서울 강남구 AG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내에서, 피해자 B에게 AH 대출 의향서를 보여주며 "용인시 기흥구 F지구 G블록에서 H 호텔 신축공사를 하려고 한다. 현재 위 공사를 위해 투자 증권에서 대출도 다 해주기로 하였으니, 5,000만 원을 주면 광고대행계약을 해주고 16억 원의 광고 집행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투자증권으로부터 대출을 승인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이행보증금을 교부받더라도 호텔 신축 광고대행용역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0.경 광고대행계약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5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1. 일자불상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H 호텔신축 관련, 수원 홍보관(모델하우스)에 들어갈 광고 공사를 해주면 즉시 투자자를 모집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본 광고 용역 역시 발주해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추진하던 호텔 신축 사업은 토지매매 계약금만 지급되었고, PF대출에 대하여는 투자자들간의 의견차이로 인하여 자기자본금이 입금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금된 금원이 인출되는 등 대출이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었고, 별도로 진행 중이던 J 현장의 분양도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아 수익금이 발생하지 않는 등 자금사정이 경색되어 피해자가 수원홍보관 광고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공사비 상당액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시경부터 2015. 2.경까지 수원모델하우스 광고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비 3,150만 원(6,150만 원 - 3,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진행하던 H 호텔 사업이나 J 상가분양사업이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아 피고인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고소인 B을 속여 이행보증금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거나 대금지급의사 없이 모델하우스 광고판설치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였는지에 대하여는 그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우선 공소사실에 기재된 AH 대출의향서는 2014. 2. 11. 작성된 것으로 2014. 1. 17. 체결된 광고대행용역계약에 영향을 끼쳤다고 보기 어렵고,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증인 AI의 진술도 그와 일치한다. AI은 당시 W은행에서 대출승인이 되어 있었고, AE에서 시공을 하기로 도급계약이 체결되어 있었으며, R과 신탁계약이 체결되어 있었으므로 사업진행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어 지인인 B을 피고인에게 소개하였다고 한다. 2) 그 후 AE과의 사업조건이 맞지 아니하여 W은행의 대출이 무산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2014. 2.경 AH으로부터 대출의향서를 받았고, 2014. 7.경 AD과 시공계약을 체결하고, 2014. 8.경 I은행으로부터 대출승인을 받는 등 사업진행을 위한 단계를 밟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2014. 1. 17.경을 기준으로 이 사건 광고대행계약의 이행이 반드시 불가능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다. 3) 피고인은 고소인의 요청으로 2014. 11. 28. 이행보증금 2,000만 원을 반환하였고, 고소인도 자금사정이 어려워 2,000만 원을 돌려받았으나 모델하우스 광고공사비로 집행한다고 구두로 통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4) 피고인은 2014. 1. 17. 체결된 계약에 기하여 고소인에게 2015. 1.경 H호텔 모델하우스 광고판 설치공사를 도급준 것이라고 진술한다. 이에 반해 고소인은 본 계약과 별개로 피고인이 모델하우스공사를 빨리 완성해야 투자자를 모집할 수 있다고 기망하였고, 모델하우스만 완공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말을 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는 것인데, '당시는 이미 이행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던 시기였음에도 왜 공사를 한 것이냐'는 경찰의 질문에 대하여는 '당시만 해도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었고 사업진행부분에 대하여 수시로 확인을 하던 때라 어떻게든 사업이 진행되어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계약을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여 과연 고소인이 속아서 광고판 설치공사를 한 것인지도 의문이다. 5) 고소인은 2014. 11. 28. X로부터 2,000만 원을, 2015. 1. 5. O으로부터 1,000만 원을, 2015. 2. 25. C로부터 1,500만 원을 입금받았다. 고소인은 마지막으로 받은 1,500만 원은 피고인이 시행한 J 관련 공사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X가 송금한 2,000만 원과 C가 송금한 1,500만 원 합계 3,500만원은 이행보증금을 반환한 것이고, O이 송금한 1,000만 원이 이 사건 광고판 설치공사대금 명목이라고 주장하여 그 변제 명목이 일치하지 않는다. 고소인이 시행한 광고판설치공사는 정식계약서는 작성되지 않았고, 고소인이 6,150만 원으로 산정한 견적서만 제출하였는바, 피고인의 변호인은 공사대금이 어림잡아 3,0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여 0이 1,000만 원을 먼저 입금한 후 협의 중이었다고 하고, O은 법정에서 공사비가 1,000만 원 정도라고 주장하여, 고소인이 시행한 공사대금 상당액이 6,150만 원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또한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와 O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소인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M이 시행하는 Q상가 관련 광고공사도 맡겼다는 것인데, 이에 대하여는 M의 신탁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이 지급된 자료가 제출되어 있으므로, 일단 위 금액 합계 4,500만 원은 고소인과 피고인 사이의 이 사건 광고대행계약 및 모델하우스 광고판설치공사와 관련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 부분에 대하여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