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6635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 D, E과 함께 피고인은 2014. 8. 10.경부터 2018. 4. 2. 경까지), D, E은 각각 2016, 2, 19.경부터 2018. 2. 20.경까지, C는 2016. 7. 24.경부터 2018. 4. 2. 경까지의 각 기간 동안 필리핀 마닐라 퀘존 소재 단독주택에서 책상과컴퓨터 등을 설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투표권을 발매하는 '스포츠 토토'와 유사한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F(G, H, I), J(K, L, M)'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도박사이트의 총 책임자로서 직원관리, 사무실 관리, 사이트홍보 등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B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총책임자의 업무를 보좌하는 역할을, C는 국내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들이 베팅한 도금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이를 다시 송금하는 역할을, D은 국내에서 위 도박사이트의 서버관리, 유지 및 보수 업무를, E은 국내에서 위 사이트의 웹디자인, 도메인 등록, 서버관리 등의 업무를 각각 담당하는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도금 충전 계좌인 ㈜N 명의 '부산은행(O)' 등 별지 계좌사용내역 기재와 같이 총 59 개 계좌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합계 199,686,957,678원 상당의 도금을 송금 받은 후 이를 사이버머니로 충전해 주고 위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 및 해외에서 진행되는 축구, 야구, 농구 등 운동경기에 게임머니를 베팅하게 한 후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배당률에 따라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별지 계좌사용내역 기재 계좌 중 상당수 계좌는 피고인이 사용한 것이 아니 1) 피고인의 범행일시 시기는 별지 계좌사용내역에서 도금 입금시기 중 가장 빠른 2014. 8. 10.로 특정되었고, 범행일시 종기는공범인 C의 체포일시로서 공범의 진술로서 그 때까지 도박사이트가 유효하게 운영되고 있었음이 인정되어 2018. 4. 2. 로 특정되었다. 고, 사용한 계좌 역시 피고인이 사용하지 않은 기간까지 포함되어 도금액수 상당액을 인정할 수 없다고 다툰다. 도금의 규모는 범죄의 구성요건 사실은 아니나 중요한 양형요소가 되므로 살펴본다.도금은 충전계좌에 입금된 후 환전계좌, 보관계좌 및 세탁계좌, 출금계좌로 이체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제보자로부터 받은 USB 저장자료에서 30개의 계좌(1차계좌, 그 중 26개의 계좌가 도금계좌로 특정되어 기소되었다. 별지 계좌사용내역 순 1, 3, 5, 7, 9, 10, 14, 15, 17, 23, 24, 26, 27, 32, 33, 37, 38, 42, 43, 44, 45, 46,47, 55, 57, 58번 계좌를 추출한 후 계좌거래내역을 통해 입, 출금 내역이 많아 상호연관성이 높은 계좌(2차계좌)를 특정하고, 계좌사용기간 내 총 입금액에서 각 도금계좌에서 상호 입금되어 중복 계산되는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총 도금액을 산정하였다. 위와 같이 특정된 계좌들은 회원들이 일정금액을 입금하는 도금 충전 계좌, 경기결과에 따라 회원들에게 환금해주는 환금계좌, 일정금액에 쌓이면 수익금을 출금하는 출금계좌, 자금 세탁계좌 등의 특징을 보이며, 계좌사용기간 내에 사용주체가 변경되었다거나 도금과 상관없는 금원이 입금된 정황이 특별히 발견되지 아니한다(다만 별지 계좌사용내역 순번 57번 계좌의 경우 2017. 6. 말 이후 입출금 내역, 잔고, 거래양태를 살펴보면 사용주체가 변경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2017. 7.부터 위 계좌에 입금된 금액 및 이와 연결된 순번 56, 59, 60, 61 계좌는 도금 산정에서 배제한다).피고인의 변소 및 대포통장 사용과 잦은 계좌이체로 인해 자금의 흐름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사정을 참작한다 하더라도 도박사이트 운영기간 등을 고려하면 도금의 규모는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A 사용 휴대전화번호 특정, 서버사장 Q 사용자 특정, 도메인변경, 피의자의 계좌 입출금 내역 검토, 범죄수익 특정 관련) 1. 각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제2017-16700호 집행결과(도박계좌 63개 분석), 서버계좌 분석결과 및 범행시점, 서버계좌 3개와 J도박계좌 연관성 / 거래내역 수정, 계좌영장 (제2017-16700호) 집행에 따른 아이피 분석] 1. 내사보고 [도박게임 진행상황(사이트) 채증, 도메인 조회, usb 저장자료 분석 계좌 총 30개 확인] 1. 'F, J' 메인화면 각 1부, F 관리자 화면 채증내용 1부, 운영진 일부 및 회원리스트에 대한 전화번호부 1부, 1. 도금계좌를 압수수색 결과 및 각 계좌 입금내역 분석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영리목적 도박공간 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영리목적 도박공간 개설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가중영역(징역 1년6월~4년) > 법률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징역 1년6월~3년6월) ■ 특별가중인자 : 범행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 범죄로 인한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 특별감경인자 : 자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해외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상당 기간 상당한 규모의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주도적인 지위에서 발행한 것으로, 불법 도박사이트가 일반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큰 점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수하고 성실히 수사받았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