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정553

범죄사실 누구든지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25. 인터넷 B에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아니한 공산품 제품인 'C'에 대해 '코골이, 입호흡, 불면증, 악몽 등을 방지한다.'는 내용으로 광고한 것을 비롯하여 2018. 2. 26. D, 같은 달 28. E에 각각 위와 같은 내용으로 'C'이 의료기기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게재하고, 2017. 4. 25.경부터 2018. 2. 26.경까지 C 인터넷 사이트(F)에 '코콜이, 이갈이가 없어진다.', '몸이 젊어진다.', '호흡기와 폐건강에 좋습니다.', '면역력 향상' 등의 문구를 이용하여 공산품을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이 2017. 6.경부터 'C'을 운영하면서 동명의 공산품에 대하여 턱관절 교정, 호흡기와 폐 건강에 좋다, 코고는 버릇, 입마름, 이갈이, 코막힘, 비염 등에 좋다는 내용으로 신문과 인터넷에 광고를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부분 1. 고발장 1. 판매사이트 이미지 1. 현장사진 1. D, E,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기기법 제5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7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료기기의 효율적인 관리와 국민보건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기법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의료기기가 아님에도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하는 의료기기법 제26조 제7항이 피고인의 표현의 자유를 일부 제한하더라도 그 입법 목적에 비추어 위와 같은 제한은 정당하고, 그 목적 달성을 위해 유효·적절한 수단일 뿐 아니라 피고인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광고한 내용은 누구라도 의료기기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질병을 치료, 경감, 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으로 오인하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표현을 포함하고 있다. 나아가 특허, 디자인등록, 안전인증은 의료기기로서의 성능이나 효능, 효과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제조·판매하는 'C'이 특허, 디자인등록, 안전인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엄격한 요건과 자격을 충족하여야 하는 의료기기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또는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97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 8. 23:25경 서울 금천구 B건물, 2층에 있는 C 주점에서 폭행이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출을 요구받자 위 E에게 "이런 씨발, 술집에서 술 마시는데 짭새 새끼들이 지랄을 하고 있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손날로 위 E의 목 부위를 3회 내리치고, E의 목깃을 잡아끌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거나, 경찰관 E의 목 부위를 내리치고 못깃을 잡아 끌어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고, 오히려 경찰관이 과잉 진압을 해서 파출소로 불법 연행되었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C 주점에 출동한 경찰관들의 법정진술(E, F, G, H)이 있고, 피고인의 변소의 부합하는 증거로는 당시 피고인과 C에서 함께 술을 마신 I, J의 법정진술, C 업주 K, 종업원 L의 법정진술이 있다. 나.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I, K, L와 피고인 사이의 관계, K, L 법정진술 중 일부는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점(수사기록 21면의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건 당일 J을 폭행한 것은 사실임에도 이 법정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등을 고려하면 그 신빙성에 의심이 간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사실을 비추어 위 경찰관들의 법정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 이 사건과 같이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건일수록 진술 증거가 아닌 영상, 녹음파일 등의 증거가 중요한 가치를 갖는데, 피고인은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모든 과정을 촬영하였으므로 해당 동영상 파일을 재생하면 사건의 전말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피고인은 사건 발생 직후인 2017. 1. 9. 경찰 조사 당시부터 동영상의 존재를 주장하였다), 증인 I, J, L, K은 모두 이 법정에서 경찰관 중 1인이 C에 진입하면서부터 모든 과정을 촬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공무집행방해 피해자로 지목된 E 역시 이 법정에서 'G 경장이 촬영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찾아보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파일이 없었다', 'G 경장은 업무폰으로 촬영을 하였으나 용량 때문에 삭제한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현장 상황을 촬영한 사람으로 지목된 G은 이 법정에서 '사건 당시 동영상 촬영용 단말기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은 맞지만, 촬영을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처럼 피고인 측 증인은 물론 E 역시 G이 현장 상황을 촬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촬영용 단말기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은 맞지만 실제 촬영은 하지 않았다는 G의 법정진술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당시 상황을 촬영한 동영상이 실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 사건에서 해당 동영상이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다는 사정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진실성을 의심케 한다. ⚬ E는 경찰에서는 1차 폭행(손날로 목을 3회 가격)으로 인해 무전기가 땅에 떨어졌고, 이를 줍다가 일어날 때 피고인이 뒷목을 세게 잡아당겼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1차 폭행을 당한 후 I이 왼쪽 어깨를 잡아서 돌리는 바람에 피고인을 뒤로 등지게 되었고, 그 때 피고인이 뒤에서 욕설을 하면서 2차 폭행(목깃을 잡고 끌었다)하였으며, 2차 폭행 과정에서 무전기가 땅으로 떨어졌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E는 위 1차 폭행과 2차 폭행 사이에는 시간적 간격이 있었다고 증언한 반면, E 바로 옆에서 피고인과 I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F는 1, 2차 폭행이 연달아서 일어났다고 증언하였다. 이처럼 E의 진술의 일관성 부족할 뿐만 아니라 바로 옆에서 상황을 목격한 F 진술과도 일부 어긋난다. ⚬ J은 피고인, I과 술을 마시다가 다툼이 생겨서 피고인에 앙심을 품고 칼싸움이 났다는 취지의 허위 112 신고(살인미수)를 하였고(C 주점에서 임의제출 받은 과도에서 피고인의 지문이 검출되지 않았고, J 역시 이 법정에서 당시 112 신고는 허위였다고 진술하였다), 경찰은 위 신고를 가장 심각한 수준의 'code 0'로 분류하여 경찰차 4대, 경찰관 7인을 현장에 급파하여 사태 진압을 시도하였다. 한편 피고인과 I은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상태였고, 흉기를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테이저 건, 곤봉 등 진압장비로 무장한 경찰관 여러 명이 C에 진입하여 흉기의 소재, 살인미수 신고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자 욕설을 하면서 강하게 반발하였다. 이처럼 출동 경찰관들과 피고인 측 모두 심리적으로 격앙된 상태에서 대치하고 있었고(이 법정에서 L, K은 모두 당시 출동 경찰관들이 심리적으로 흥분한 상태였다고 진술하였고, E 또한 '당시 A씨에 초점을 맞추고 사건처리를 하는 것이 최선이'었고, '그 와중에서 A씨가 어떻게 좀 부당하다고 느꼈으면 제가 미안'하다고 진술하였다) 그 과정에서 과잉진압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0세)과 연인 관계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단란주점'의 영업에 관여하면서 그 수익금을 피해자와 상의하지 않고 마음대로 소비하여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1. 2. 21:00경 위 'E단란주점'에서 수익금 지출 및 주류대금 미지급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위 C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때렸다가, 같은 날 23:30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G주점' 안에서, 다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G주점' 매니저이기도 한 피해자를 위 주점으로 불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복도에서 룸 안으로 끌고 들어가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차서 바닥에 넘어뜨리고, 다시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벽에 부딪치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의 중심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 4. 05:30경 부산 동래구 H건물 402호에서, 피해자가 제2항과 같이 고막이 파열되어 치료를 받은 후 피고인을 두려워하여 출입문 비밀번호를 바꾸고 안정을 취하고 있음에도 'E단란주점' 종업원인 I과 함께 위 장소로 찾아간 후 피해자가 I을 보고 출입문을 열어주자 안으로 들어가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를 들고 "내 눈에 띄지 마라, 살지 마라, 오늘 같이 죽자, 갈 때까지 가보자, 아무것도 하지 마라, 내가 어떤 놈인지 보여줄게"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C, I의 각 검찰 진술조서 1. C,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폭력성 범죄로 실형을 포함한 여러 차례의 처벌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특수협박죄로 집행유예 기간(피고인은 2017. 5. 1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동종을 포함한 이 사건 죄를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 2017고단8137 1. 2017. 9. 3.자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7. 9. 3. 21:20경 인천 남동구 C타워 출입구 앞 노상에서 D,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상태에서 그곳에 누운 채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7. 9. 4.자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7. 9. 4. 15:00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G,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상태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7고단9634 3. 2017. 6. 14.자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7. 6. 14. 16:25경 부천시 H에 있는 'I' 앞길에서 J(여, 28세) 등 불특정 다수의 행인이 지나다니고 있는 가운데 그곳 의자에 누운 상태에서 반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성기를 노출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위반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8. 10:10경 인천 남동구 K에 있는 'L' 식당 앞 인도에서 M(33세)등 불특정 다수의 행인이 보고 있는 가운데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대변을 보았다. 2018고단611 5. 2017. 7. 18.자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7. 7. 18. 09:20경 서울 은평구 N에 있는 O 앞 사거리에서 하의를 내린 상태로 성기를 노출하고 돌아다니는 등 불특정 다수인이 보는 앞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죄 1. D,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G 진술 청취) 판시 제3, 4죄 1. M, J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처리표 1. 현장사진 판시 제5죄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내용 녹음 및 기록 첨부)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피의자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공연음란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의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연음란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동일한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정신 건강상태 좋지 아니하고, 현재로서는 무엇보다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31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틸렌디옥시-엔-메틸암페타민(일명 '엑스터시', 이하 'MDMA'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3. 5. 24. 18:00경 <주소>에서 지인인 'B'이라는 베트남 여성으로부터 'MDMA 400정을 구매할 수 있도록 마약류 판매상을 소개해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E를 통해 마약류 판매상 G을 'B'에게 소개하였다. 이후, G은 2023. 5. 24. 22:30경 <주소> 앞 노상에서 'B' 등에게 MDMA 400정을 판매하려고 하였으나, 잠복하고 있는 경찰관들에게 검거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MDMA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E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3. 5. 24. 18:30경 <주소>에서 위 A로부터 'MDMA 400정을 구매할 수 있도록 마약류 판매상을 소개해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마약류를 판매하는 G을 위 A를 통해 'B'에게 소개하였다. 이후, G은 2023. 5. 24. 22:30경 <주소> 앞 노상에서 'B' 등에게 MDMA 400정을 판매하려고 하였으나, 잠복하고 있는 경찰관들에게 검거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MDMA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0. 12. 6. 국민의 배우자(F-2)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2021. 4. 17.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3. 5. 24.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3. 피고인 G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3. 5. 22.경 'H'이라는 베트남 남성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400정을 매수하여 소지하던 중, 2023. 5. 24. 18:30경 위 E로부터 'MDMA 400정을 구매할 사람이 있으니 MDMA를 가져다달라.'라는 연락을 받고, 2023. 5. 24. 22:30경 <주소> 앞 노상에서 'B' 등에게 MDMA 400정을 판매하려고 하였으나, 잠복하고 있는 경찰관들에게 검거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MDMA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9. 4. 9. 단기일반(C-3)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2019. 5. 9.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3. 5. 24.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7, 9), 각 사진(순번 8, 10, 17, 21), 각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서(순번 23, 32, 35), 출입국사범 고발, 각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순번 33, 3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E: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MDMA 매매 알선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G: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MDMA 매매 알선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E, G: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E: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들은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통한 재범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피고인 G: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행은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사회적 폐해가 커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매매를 알선한 마약류의 양이 MDMA 400정(일반적으로 400회의 투약분)으로 매우 다량인 점, 피고인 G은 위 마약류를 직접 판매하려 하였던 자로서 그 죄책이 가장 중한 점, 비록 기소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 G, E의 경우 마약류를 투약한 정황도 관찰되는 점(추가송부된 각 감정서 참조)을 각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은 모두 이 사건 이전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가담 정도, 범행의 동기, 경위 및 내용,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8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2. 03:20~03:30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C호에 있는 거실 옆 방에서, 이불을 덮고 누워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7세) 옆에 누워 손을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 가슴과 유두를 만지고, 피해자 입에 혀를 넣고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과 친구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6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8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8.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14. 04:17경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주소> 앞길에서부터 광주 <주소> 앞길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차량번호>호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같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검찰사건 처분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법정형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시점으로부터 9년 10개월 정도가 지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2. 22. 21:35경부터 다음날 00:00경까지 사이에 광주 <주소> 지하 1층 '<점포명>' 단란주점 노래홀 안쪽 룸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가명, 여, 33세)을 포함한 회사 직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자리에서 일어나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갑자기 손으로 때리고, 일어서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다가가 어깨동무를 하면서 감싸 안고, 앉아 있는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에 손을 올리고 "나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손대지 마. E아 나 물고 빨아."라고 말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볼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추행 정도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도망의 우려가 없어 보이고, 피해 회복 및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7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30. 11:5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 앞에서 주차를 하던 중, 피해자 D의 배우자가 라바콘을 치우지 말라고 말하여 서로 시비가 되어 이를 피해자가 말리며 손짓을 하자 주변 식당업주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새끼 조폭새끼도 아니고 사람을 때리려고 해, 싸가지 없는 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녹취록, A 제출 현장 음성파일 녹취 CD 1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수사보고(목격자 F 유선 진술 관련) 중 F 진술 부분은 믿기 어려우며, 수사보고(목격자 G식당 영업주 전화통화)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시 피해자의 처와 피고인이 대화를 나누게 된 경위와 피해자의 처와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의 욕설 내용 및 피고인의 욕설 전후의 상황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면서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나 자료가 보이지도 아니한다. 나. 목격자들의 진술내용 또한 당시 현장 부근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다툼을 목격하였던 E의 진술은 일부 모호한 부분이 있으나,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고함을 질렀던 점에 대하여는 일관되어 있다. 당시 상황을 일부 녹음한 파일 및 그 녹취록에 따르면, 피해자의 처는 피고인에게 “제가 볼 일도 아니고, 아저씨, 아저씨 나는 이거 치우지 말라고 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아저씨가 나한테”라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에 나타나는 정황들도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부합한다. 다. 피고인의 진술 부분 당시 상황을 일부 녹음한 파일 및 그 녹취록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 및 피해자의 처에게 “쳐라, 쳐봐”, “깡패 조직단” 등의 말을 하였고,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판시 모욕의 내용과도 부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욕설의 내용, 이 사건 범행 장소, 이 사건 발생 경위 및 전후 상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특히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1세)과 전혀 모르는 관계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8. 15:55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발신번호 표시제한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한 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자위를 하면서 ‘탁탁탁’하는 소리를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3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소리를 도달하게 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해자는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발신번호 표시제한된 전화를 받자 2022. 10. 10. 19:47경 피고인에게 “자꾸 이렇게 전화하시면 신고할 거에요”라고 말하여 피고인에 대하여거부표시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17. 16:10경 전항 기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발신번호 표시제한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11차례에 걸쳐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전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캡처 사진), 사진(캡처한 사진-통화목록 관련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녹음파일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에게 자위하는 소리를 수차례 도달하게 하고 반복적으로 연락하여 스토킹 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처분,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사정 :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자를 위하여 형사공탁(150만 원)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1963

범죄사실 운전자는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의 문을 열거나 내려서는 아니 되며, 동승자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7, 22:40경 C K5 택시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서울 중랑구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4차로에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중, 마침 위 택시 우측 뒤쪽에서 진행하여 오던 E 운정의 F 오토바이의 좌측 부위를 위 택시 조수석 방향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성명 불상의 승객이 문을 열어 부딪히게 함으로써 위 오토바이를 넘어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동승자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49조 제1항 제7호(과료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국선변호인 기본 보수 30만 원 + 증인 G의 일당 5만원 및 여비 3,000원)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4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1. 대구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0. 3. 8. 광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2494]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7. 10. 21:16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이 불친절하게 응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E에게 “아직도 여기 있어? 사장 전화 안 받아, 이 사람 해고 안 시키면 사장 찔러 죽인다, 나 교도소에서 나온 지 3일밖에 안됐다, 나 태권도 3단이다, 저 썅년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고, 매장 안에 진열되어 있던 손 소독제를 집어 들어 피해자 E을 향해 던질 것처럼 위협하고, 매장 밖에 진열되어 있던 장우산을 집어 들어 손님인 F을 향해 치켜드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 손님인 피해자 F(여, 16세)으로부터 “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칼로 쑤셔 죽여 버린다”고 욕설을 하고, 매장 밖에 진열되어 있던 장우산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좌측 무릎 부위를 내리쳐 1회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7. 10. 21:37경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남, 42세) 등으로부터 업무방해 및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내가 뭘 잘못 했냐, 어떤 업무방해를 했냐, 이 씹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H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후 H 등이 위 지구대로 이동하기 위해 피고인을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려고 하자 H의 다리 부위를 발로 수회 차고, H의 팔을 입으로 물어뜯으려 하고, H의 양측 팔을 손으로 할퀴는 등 H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7. 10. 21:50경 대전 중구 I에 있는 대전중부경찰서 G지구대에서 “내가 영업방해 한 게 뭔데, 씹새끼들아, 칼 가져와, 다 쑤셔 죽여 버린다”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소파 등받이 부분을 수회 내리쳐 소파 가죽이 찢어지게 하여 수리비 55만 원 상당이 들도록 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021고단4008] 피고인은 2021. 7. 6. 00:15경 대전 중구 J 앞 노상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그곳 횡단보도 앞에 정차되어 있는 피해자 K(남, 51세)의 K5 승용차를 발견하고 ‘무단으로 주차하여 통행에 방해가 된다’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 자전거를 집어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러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맞추고, 이후 현장을 이탈하려다 피해자로부터 붙잡히게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재차 위 자전거를 피 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맞춤으로써, 위험한 물건인 자전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전과 확인), -판결문(대구지법 2019고단812), - 사건요약정보조회(대구지검 2019형제8855), -개인별 수용현황, 조회결과서 [2021고단249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 -cctv 영상 사진 1. 피해사진(경찰관), 지구대 쇼파 등 피해사진 1. 견적서 1. 범행장면 CCTV, 블랙박스 영상 [2021고단4008] 1.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 등, 자전거를 촬영한 사진 1. 상해진단서 1. 진료기록부, 약 처방 내역(증거목록 순번 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 일시 며칠 전 피해 장소인 D 매장을 방문하였다가 종업원으로부터 불친절한 응대를 받았다는 이유로 업주에게 종업원을 해고할 것을 요구하면서 매일 피해 장소를 방문해 오다가 범행 일시에 다시 피해 장소에 방문하여, 위 매장에 그대로 해당 종업원이 근무하고 있는 것을 보고 욕설을 하다가 손소독제를 집어 드는 등의 위력을 행사하였고, 이를 본 손님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더욱 흥분하여 우산을 집어 들고 다른 종업원을 향해 휘두르는 과정에서 손님의 무릎 부위에 우산이 맞게 되었으며, 출동한 경찰관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도망하려 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였고, 지구대에서도 소란을 피우다가 공용물건을 손상하기까지 하였다(2021고단2494). 아울러 피고인은 위 사건 발생 며칠 전에 피해자가 횡단보도에 차량을 주차하였다는 이유로 불만을 터뜨리면서 번호판을 촬영하고 일방적으로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가 그 말에 대응을 하자 피해자에게 자전거를 휘두르거나 던지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끄는 등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2021고단4008). 범행의 경위, 과정, 내용,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행위사실이 중하며,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이 법정에서도 여전히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는 점과 피고인의 생활환경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1103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정110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 고 인 A 검 사 윤원일(기소), 강진욱(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현우 판 결 선 고 2022. 3. 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85,000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 및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4.부터 4. 22.까지 부산 부산진구 B건물 C호, D호, E호에서 인터넷 유흥사이트 F 게시판에 게재된 성매매업소 ‘G’의 광고배너를 보고 예약 후 방문한 남성 손님에게 화대 7만 5천원을 지급받고 자신의 손으로 남성손님의 성기를 만지거나 입으로 빨아 사정케하는 방법의 유사성행위를 하여 첨부한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병진
춘천지방법원-2016고단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4. 14:40경 춘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 피해자 E(52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주정을 하는 피해자에게 D이 "이제 그만 돌아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D을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내리치려고 하는 것을 말렸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어린 놈이 어디서 싸움을 말려"라고 하면서 위 소주병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그로 인해 소주병이 깨지자 깨진 소주병으로 피고인의 왼쪽 어깨 부위를 2회 찔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소주병으로 어깨 부위를 찔리게 되자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과도(전체길이 약 20㎝, 칼날길이 약 10㎝)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13일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좌측 복부의 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 제5호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소주병으로 머리를 1회 맞고, 깨진 소주병으로 어깨 부위를 찔리자 부득이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을 뿐이므로, 이는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하고, 설령 위와 같은 요건이 구비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적어도 오상방위로 볼 수는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어떠한 행위가 정당한 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고, 과잉방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것이어야 하며, 또한 어떠한 행위가 오상방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객관적으로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급박하고 부당한 침해가 있다고 오신할 만한 상황이 있어야 하고, 주관적으로는 행위자가 그러한 침해상황이 있다고 믿고 이를 방위하려는 의사로 행위에 나아간 경우이어야 할 것이며, 그 방위행위의 정도가 사회상규에 비추어 상당성을 갖추어야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소주병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그로 인해 소주병이 깨지자 깨진 소주병으로 피고인의 왼쪽 어깨 부위를 2회 찔렀으나, 그 후 주위 사람들이 말려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1미터 정도 떨어졌고, 당시 D 등은 피해자를 잡고 있었던 사실(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검찰 진술), 그 후 피고인은 격분한 상태에서 과도가 보여 이를 들고 피해자의 복부를 찌른 사실(D의 경찰 진술, 수사기록 13쪽)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이 말려 피해자와 사이에 이미 1미터 정도 떨어져 있고, D 등이 피해자를 붙잡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의 공격행위가 종료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를 찌른 것으로 보이는바, 그와 같은 행위는 피고인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라기보다는 피해자를 공격하기 위한 행위로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과잉방위 또는 오상방위에 어디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사안이다. 이 사건 범행은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를 찌른 것으로서, 범행 자체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하나,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소주병으로 머리를 맞고, 어깨를 찔리게 되자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상당한 정도의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은 2002년 이후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