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합1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9. 12:00경 익산시 B모텔에서 위 모텔 카운터 옆 내실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출입문을 열고 위 내실 안으로 침입한 후, 하의와 팬티를 입지 않은 채 박스티 형태의 긴 상의와 브래지어만 입고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위 모텔 종업원인 피해자 (여, 20세)의 몸 위로 올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가명)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5번), 내사보고(발생장소 사진 관련), 사진(증거목록 순번 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판결에서 부과하는 이수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을 통해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바와 같은 여러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깨우기 위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밀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 범행이 벌어질 당시 그 장소에 있었던 사람은 피고인과 피해자뿐이므로, 피고인이 부인하고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고, 나머지 증거들은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한 것이거나 그 자체만으로는 위와 같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위와 같은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인정 여부이다. 나.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한편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고(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이 사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다.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모텔 카운터 내실 침대에서 자고 있었는데 몸이 뭐에 눌린 것처럼 답답하고 누군가가 자신의 몸을 만지는 느낌이 났으며, 자신의 음부 부분을 만지는 느낌이 나서 뒤척이다가 일어나려고 보니까 피고인이 자신의 몸 위에 올라타서 자신의 왼쪽 목 부위를 피고인의 목으로 누르고 있었고, 피고인이 자신의 몸을 계속 압박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모텔 카운터 내실 침대에서 자고 있는데 누군가 자신의 몸을 만지는 기분 나쁜 느낌이 들어서 눈을 떴고, 눈을 떴을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몸 위에 올라와 있는 상태로 자신의 왼쪽 목을 피고인이 얼굴 턱 부분과 목 부위로 누르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을 누르고 있어 보지는 못했는데 밑에서 무언가 만지는 느낌이 났었고, 속옷이 가슴 위로 반쯤 올라가 있었으며, 상의가 배꼽 위까지 올라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면서 일관성이 있어 직접 경험한 사실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모습이나 태도, 구체적인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 나)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이 자신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였고, 자신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니 피고인이 경찰한테만은 제발 신고하지 말아달라고 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말하였고, 경찰에 신고하지 말아달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범행 직후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피해자가 범행 직후의 상황과 달리 유독 자신이 잠에서 깨어날 당시의 상황만을 허위로 지어내어 진술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과 가슴 옆쪽, 옆구리 양쪽과 자신의 생식기 부위를 만지는 느낌이 났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상체 가슴 부위를 만지는 느낌은 아닌 것 같고, 그것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진술한 시기는 이 사건 발생 바로 다음 날인 2020. 3. 30.이고,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하고 1년 이상이 지난 2021. 5. 27.에서야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것이므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의 변경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연스러운 기억의 소실이나 혼동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E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위 병원 소속 의사가 작성한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증거목록 순번 7번)에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생식기에 접촉을 하였는지 여부를 묻는 문항에 ‘모름’이라고 되어 있고, 위 병원 소속 의사가 작성한 소견서(증거목록 순번 16번)에는 피해자가 피해 상황이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를 근거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진료 당시 이 사건 범행 당시의 기억을 상기하기 싫었고, 위 진료기록 작성자가 계속해서 생식기 접촉 여부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이 힘들어서 말하고 싶지 않아 모른다고 답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직후 수사기관과 연계된 위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당시 매우 당혹스러운 상황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생식기 접촉 유무에 관한 질문은 피해자에게 무척이나 수치스러운 질문일 수도 있는 점 등 피해자가 처하였던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위 진료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는지 여부에 관하여 모른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은 이 부분 범죄사실 중 주요 부분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해할 정도의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찾아볼 수 없다. 2) 피고인의 진술 및 행동의 비합리성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경찰에 출석하여 최초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두드려 깨웠더니 피해자가 깨어났다. 피해자에게 충전기를 달라고 하였더니, 피해자가 어떻게 들어왔냐고 물어보면서 자신을 방 안쪽으로 밀어서 들어가게 하였다. 피해자가 갑자기 울면서 아는 오빠를 불러 그 사람이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것은 피해자를 깨우기 위해 어깨를 두드렸을 뿐인 것처럼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몸이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있던 상황에 대해서는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을 들은 경찰이 피고인에게, ‘피해자는 눈을 떠보니 피고인이 자신의 몸 위에 올라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말을 하자, 피고인은 그제야 “제가 깨웠을 때 밀다보면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라고 답하면서 피해자를 깨우다가 자신이 피해자의 몸 위로 넘어진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맞추어 자신이 피해자의 몸 위에 있던 상황을 뒤늦게 인정하면서 그 경위를 즉흥적으로 꾸며낸 것이라는 의심이 들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깨우다가 넘어져 피해자의 옆에 나란히 눕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피해자를 깨우다가 피해자의 몸 위로 넘어져 자신의 얼굴이 피해자의 가슴 쪽에 닿았고, 피해자의 몸 위로 자신의 몸이 포개진 것은 맞으나, 자신의 다리는 방바닥에 서 있는 형태로 상체만 피해자의 가슴 쪽으로 넘어진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성격상 울음에 약해서 울고 있는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한 것이라거나, 일단 상황을 모면하려고 사과를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받아 모텔에 도착하였던 C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것 같다는 얘기를 듣고, 피고인을 추궁하니 피고인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자신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니 피고인이 자신의 팔을 잡으면서 “말로 하자”고 이야기 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상황과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었다면, 피고인의 진술과 같은 이유만으로는 피해자에게 사과를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경험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범행 직후에 보인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과 피고인이 한 말은 자신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오해받고 있는 억울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행동이나 말로 보기에는 합리적이지 않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묵고 있는 모텔의 카운터 내실에 침입하여 그 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모텔의 종업원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자고 있던 방실에 침입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곧바로 추행행위를 중단하였고,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등의 특별한 유형력의 행사를 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