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합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1,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4, 10. 21. 00:50경 광주 광산구 C, 106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신 후 자신의 지병과 생활고를 비관하다가 안방 모퉁이 부분에 이불과 옷가지 등을 쌓아 놓고 일회용 라이터로 그 곳에 불을 붙여 거실과 안방 바닥, 벽면과 천정으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피해자들의 공동주택 중 일부인 피고인의 집을 수리비 8,038,058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2. 2011, 7, 19.자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1. 7. 19. 22:10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병원에서 술에 취한 채 땅바닥에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다가 그 곳 간호사로부터 침대에서 식사를 하라는 권유를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6병동 간호사실로 찾아가 알루미늄 재질의 간호차트를 바닥에 던지면서 "이런 씹할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손에 들고 있던 물병을 간호사에게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고, 진정제를 주사하려는 간호사에게 "어디서 개장사 마누라 같은 년이 사람한테 주사를 놓느냐"고 욕설을 하고,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위 병원 간호사들의 간호업무를 방해하고, 위 병원 소유의 컴퓨터 모니터를 수리비 약 3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0, 6. 12. 11:30경 병원 안에서 외래진료를 받다가 그 곳 의사와 간호사에게 "술 먹으러 간다, 나를 왜 이리 억압하냐"라고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다른 환자들의 진료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때부터 2014. 10. 4. 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위 병원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화재현장 감식 결과 회시 1. 각 의무기록 사본, 간호기록지 사본, 내역서(공사원가 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각 형법 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1. 7. 19.자 각 업무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성명불상의 간호사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현주건조물방화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다만, 2010. 6. 12. 자 및 2011. 7. 19.자 각 업무방해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2010. 6. 12.자 및 2011. 7. 19.자 각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10. 6. 12. 자 및 2011. 7. 19.자 각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1. 7. 19.자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현주건조물방화죄, 2013. 4. 20.자, 2013. 4. 22. 자, 2014. 3. 21.자, 2014. 10. 4.자 각 업무방해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 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1죄, 제3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5의 죄에 관한 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 제3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내지 5 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나. 판시 제2죄, 제3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죄 : 벌금 5만원 ~ 2,25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제1죄, 제3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내지 5죄 1) 현주건조물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업무방해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이 사건은 업무방해죄 양형기준 시행일인 2015. 7. 1. 이전에 기소되었다), 위 권고형의 하한에 따르되, 처단형을 고려] 나. 판시 제2죄, 제3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죄 :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현주건조물방화 범행은 다수의 사람이 거주하는 아파트 내부에 불을 지른 것으로 재산상 피해는 물론 인명 피해까지도 발생할 우려가 상당히 있는데, 실제로도 바닥, 벽면,천정 등에 불이 붙어 그 위험성이 높았던 점, 업무방해 범행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일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방화 범행으로 인명 피해가 실제 발생하지는 않은 점, 화재보험에 의해 재산상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점, 병원에서 피고인의 업무방해·재물손괴 범행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판시 재물손괴죄 등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폭행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1. 7. 19, 22:10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병원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리고 욕설을 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그 곳 관리과 직원인 피해자 G에게 "너는 뭐야,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가슴과 몸통을 약 5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7. 3.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