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필리핀 현지법인인 D(이하 'D'라 한다)을 운영한다. D는 2007. 11. 9. 필리핀 정부기관인 수빅만 관리청(Subic Bay Metropolitan Authority, 이하 'SBMA'라 한다)으로부터 필리핀 수빅만 자유무역항(Subic Bay Freeport) 중앙사업지구(Central Business District)에 있는 E 주변 약 9,000m² 상당의 토지를 50년간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제안을 승인받아 그 무렵부터 위 부지 지상에 은퇴주택을 건설·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F과 함께 2008. 4. 9. 오산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하면 24개월 내에 투자원금을 상환받고 원금 이상의 이익금을 배당받을 수 있다며 투자를 권유하면서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사업에 10억 원을, F은 5억 원을 투자하였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에 10억 원을, F이 5억 원을 투자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5,000만 원, 2008. 6. 30. 5,000만 원, 2008. 7. 26. 1억 원, 2008. 9. 17. 3억 원 등 합계 5억 원을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I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필리핀 수빅 은퇴주택 투자약정서, 송금확인증(순번 3), 수빅콘도텔 사업개요, 임차료 안내통지서 일체, 장기임차 청약확인서, 녹취록, 사업부지 및 현장사진, 임대계약서, 인증서, 부지임대 영수증, 1차 사업승인서, 최종 사업승인서, 사업계획서, 2007년 부지 확보를 위하여 관리청에 제출 및 받은 서류, 송금내역, 증인신문조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을 당시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SBMA에 대한 리베이트 비용 미화 350,000달러, 항공비, 국내 사무실 운영비, 건축설계비, 접대비 등으로 합계 10억 원을 투자한 상태였다. F이 5억 원을 투자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F이 5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한 점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지 피해자를 기망할 의도는 없었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F로부터 피해자를 소개받았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업 투자를 권유하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부지의 임차를 위하여 SBMA측 공무원에게 미화 350,000달러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그 외에 건축설계비, 접대비, 기타 경비를 지출하는 등 이 사건 사업에 약 10억 원 상당을 투자한 상태이고, F 역시 5억 원 상당을 투자하였다고 설명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을 당시까지 이 사건 사업에 실제 투자한 액수에 관하여,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피고인의 자금이 10억 원 상당 투입되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서울고등검찰청 항고 담당 검사와 면담하면서는 5억 원 정도를 투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할 당시를 기준으로 리베이트 비용 미화 350,000달러, 건축설계비 등 1억 5,000만 원, 기타 경비 1억 원 등 총 7억 원 이상 사용하였고 그 후에 설계비 1억 원, 접대 경비 등으로 2억 원을 추가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다시 권유 당시에 이미 총 10억 원이 투자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은 용도로 금원을 사용하였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도 전혀 없다. F 역시 2008년 초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업에 5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할 당시 실제 금원을 투자하지는 않았고 그 후에도 결국 투자하지 않았다. 다. 피고인의 그동안 일부 진술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을 당시까지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한 금원은 5억 원 또는 7억 원이라는 것이어서 애초에 피해자에게 설명한 내용과 다르다. 라.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투자를 권유받을 당시 D가 SBMA로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의 임대제안을 승인받았고 피고인과 F이 이 사건 사업에 본인의 자금으로 각각 10억 원, 5억 원을 투자하였다는 설명을 들었고 이러한 사정이 위 사업에 투자하게 된 주된 유인이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가 2008. 9. 17. 이 사건 사업에 3억 원을 추가로 투자한 경위에 대하여는 당시 피고인이 '피고인이 10억 원, F이 5억 원을 투자하였으니 피해자가 3억 원을 추가로 투자하면 위 세 사람의 투자지분 비율을 2:1:1로 맞출 수 있다'고 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과 F의 투자 여부 및 그 투자금의 액수를 이 사건 사업 투자를 결정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인과 F이 본인의 자금을 설명들은 대로 투자하지 않았다는 점을 알았다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하였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1년 6월 이상 7년 6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이상 4년 이하의 징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추진하던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자신의 투자 정도 등에 관하여 허위 또는 과장된 말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는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데 이 사건 사업의 성공가능성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였을 것인데 이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기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인정되는 피고인의 기망행위는 피해자가 금원을 투자하는 데 비교적 작은 영향을 주었을 것이므로 형을 정하는 데 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3. 25.경 오산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J이 약 3개월 후 이 사건 사업에 5억 원을 투자할 예정인데, 위 투자금이 들어오면 피해자에게 우선 변제하겠으니 6개월 정도만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J으로부터 돈을 투자받을 계획이 없었고, 달리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5,000만 원, 2008. 3. 27. 9,460만 원 등 합계 1억 4,46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위 금원의 변제방법으로 J의 투자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하였다. 따라서 위 대여 당시 J이 토지를 매도하여 피고인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 있었는지가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인정하는 데 중요하다. J은 이 법정에서 2008년 초순경 피고인과 F로부터 이 사건 사업 투자를 권유받고 자기 소유 부동산이 매각되면 5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으나, 부동산이 매각되지 않아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하지 않았고 결국 땅이 팔리지 않아 투자하지 않기로 하였는데, 그 시점은 구체적으로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F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무렵 J이 3개월 정도 후면 자신의 부동산이 매각되어 그 매각대금 중 5억 원으로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하겠다고 하였는데 부동산이 매각되지 않아 투자하지 못하게 된 것이고 피해자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 훨씬 전인 2008. 5.경 J이 이미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하지 않기로 결정하였고 피고인과 F 모두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F은 수사단계에서 진술을 바꾸었을 뿐만 아니라 공동피고인이면서도 이 법정에 나오지 않고 있다.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 차용 당시 J으로부터 돈을 투자받을 계획이 없었다거나 그 밖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