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합20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2. 9. 14:3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배우자인 피해자 C(여, 40세)이 운영하는 ‘D’ 귀금속 매장에 찾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퉁명스럽게 끊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던 중 쓰레기통을 피해자 쪽으로 걷어차고, 매대 위에 있던 거울을 손으로 쳐 피해자 쪽으로 날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피해자와 협의이혼을 논의하던 중 재산분할에 대해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자 피해자의 매장에 있는 귀금속들을 임의로 가져가기로 마음먹고, 2020. 8. 20. 13:09경 피해자의 귀금속 매장에 있던 약 3억 원 상당의 귀금속을 트렁크 가방에 넣어가지고 가, 위력으로 피해자의 귀금속 매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수사보고(CCTV영상 캡처 등), CCTV 캡처사진(증거목록 순번 14번), CCTV 영상 CD, 수사보고(피해자 C 제출 폭행장면 CCTV 영상자료 첨부), CCTV 캡처사진(증거목록 순번 25번),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으로 귀금속 매장을 실질적으로 공동운영하였으므로, 귀금속 매장 운영 업무는 타인의 업무라고 할 수 없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가사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이혼소송 계속 중 부부공동재산의 대부분을 이루는 귀금속을 임의로 처분하여 은닉할 것에 대비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자구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에 관하여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2004. 1. 13. 피고인과 혼인신고를 한 사실, 피해자는 2013년경부터 자신의 언니와 귀금속 매장을 동업으로 운영하다가, 2016년경부터는 단독으로 ‘D’ 귀금속 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을 개업하여 운영하여 온 사실, 이 사건 매장의 개업과 관련하여 임대차보증금, 인테리어 비용, 금 매입비용 등으로 피고인 또는 부부공동 자금이 투입된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매장에 자신의 지인들을 고객으로 보내주거나 매장 청소, 조명 교체 등 매장 유지･보수 업무를 한 적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매장의 사업자명의가 피해자로 되어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매장에 출근하여 귀금속 판매 등의 업무를 전적으로 수행한 반면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회사의 이중취업 금지 규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매장에서 귀금속 판매 등의 업무를 직접 수행한 적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만으로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매장을 공동운영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매장은 피해자가 단독으로 운영한 것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으로 매장 운영을 보조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매장의 귀금속을 가져간 행위는 피해자의 매장 운영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가사 피고인 주장대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매장을 공동운영한 것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매장 운영 업무는 피고인 자신의 업무인 동시에 피해자의 업무에도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매장의 귀금속을 가져간 이상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나. 위법성 조각 사유에 관하여 형법상 자구행위는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말하는데, 피해자가 이혼소송 계속 중 부부공동재산의 대부분을 이루는 귀금속을 임의로 처분하여 은닉할 수도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법정절차에 의하여 그 청구권을 보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상 자구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귀금속을 가져간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2,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가 운영하던 매장에서 귀금속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의 귀금속 매장 운영 업무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가져간 귀금속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건조물침입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협의이혼을 논의하던 중 재산분할에 대해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자 피해자의 매장에 있는 귀금속들을 임의로 가져가기로 마음먹고, 2020. 8. 20. 13:09경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피해자의 귀금속 매장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 침입하였다. 2. 판단 앞서 보았거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매장은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혼인 이후 개업한 것이고 이 사건 매장의 개업과 관련하여 피고인 또는 부부공동 자금이 투입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장은 부부공유재산으로 볼 수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매장 운영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피고인도 비정기적으로 매장 청소, 조명 교체 등 매장 유지·보수 업무를 하였고 지인들에게 귀금속 매장을 소개하여 직접 주문을 받기도 한 점, 피고인은 자녀들과 함께 이 사건 매장에 일상적으로 출입하여 왔고, 이 사건 매장의 경비업체에 피고인의 전화번호가 등록되어 있어 열쇠보관증, 보안 안내 메시지 등이 피고인에게도 교부·발송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매장을 공동운영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이 사건 매장 자체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동으로 관리한 건조물로 충분히 볼 수 있고, 공동관리중인 건조물에 공동관리자 중의 1인인 피고인이 임의로 출입한 행위는 건조물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