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44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경부터 2017. 10.경까지 인테리어 시공업체인 'B'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에 인테리어 시공을 맡았으니 가구를 제작, 납품해 주면 대금은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1~2달 내에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여름경부터 위 사업의 매출이 줄어들어 거래업체로부터 대금 지급 독촉을 받았으며, 당시 기존 미지급채무가 9,000만 원 상당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사를 하게 한 후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기존 공사대금 미지급채무,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생활비로 사용한 후 남는 돈이 없어 피해자에게 가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50,000원 상당의 가구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5. 19.까지 8회에 걸쳐 총 18,854,000원의 상당의 가구를 납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6659 판결 등 참조). 물품거래 관계에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납품 후 경제사정 등의 변화로 납품대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265 판결,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도7481 판결 등 참조). 또한,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거래에 있어서 그 채무불이행이 예측된 결과라고 하여 그 기업경영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가 문제된 경우 설사 기업경영자가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고, 계약이행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1도202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체인 B(이하 'B'라고만 한다)가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이하 'E'라고만 한다)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인테리어 관련 물품을 공급받았고, 이를 이용하여 도급받은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으며, 도급업체들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전부 지급받았으면서도 E에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 B는 E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최후일로부터 약 5개월 후인 2017. 10.경 폐업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을 무렵 다른 거래처에 지급하여야 할 자재대금이나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등 미결제 대금이 1억 원에 이르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물품을 공급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고 C을 기망하지도 않았다고 변소하고 있는바,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과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C을 기망하였다거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B의 직원이었던 F은 B에서 근무하기 전에 C이 운영하는 E의 협력사인 G에서 근무하여 C과 친분이 있었다. 이에 F이 C과 직접 만나 E의 물품을 공급받기 위한 교섭을 진행하는 등 피고인과 E 사이의 계약은 F이 주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B의 운영상황, 재정상태, 피고인의 지급능력 또는 거래조건 등 거래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로 말하거나 부풀려 고지하는 등 C을 속여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인테리어 업계 관행상 B와 같은 인테리어 업체들은 다른 공사를 발주하여 받은 공사대금으로 그 이전에 발생한 물품대금 등을 결제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에 따라 공사 발주에 차질이 생기면 물품대금의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 관련 업체들 사이에 대금결제일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이를 어느 정도 용인해 주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는데, C 역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실제로 피고인에게 물품대금의 지급을 독촉하지 않고 기다려 주기도 하였으며, 2017. 7. 21.에는 대금지급기일을 유예해 주는 취지에서 변제기를 2017. 10. 31.로 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6.경 대형 프랜차이즈 음식점의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하였으나, 여러 사정으로 인해 인테리어 공사계약의 체결에 이르지 못하였고, 결국 위 인테리어 공사의 발주가 취소되었다. 피고인은 위 음식점의 도면작업과 실측도 진행했었기 때문에 인테리어 공사계약이 체결될 것이라 믿었고, 공사대금을 지급받으면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려는 계획이었으나, 발주가 취소되면서 그와 같은 물품대금 지급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는 기간 중 (앞서 본 바와 같이 발주가 취소된 비교적 큰 규모의 인테리어 공사 외에도) 여러 건의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하였고 도급인들로부터 그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도 하였으나, 먼저 발생한 물품대금을 지급하거나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등을 부담하느라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은 사업 과정에서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부득이 C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E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물품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E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다른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하여 지급받을 공사대금으로 C에 대한 물품대금을 충분히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C으로부터 물건을 공급받을 당시 폐업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한 정도로 있다고 믿고 성실하게 계약이행을 위한 노력을 할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결국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