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5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경 피해자 B㈜(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은나노 와 이어 코팅, 방열용 필름 개발업무 등을 담당하며 융복합사업팀 개발파트장으로 근무하다가 2020. 3. 13.경 퇴사하고, 2020. 3. 23.경 C㈜로 이직하여 휴대전화용 차폐필름 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해회사는 1987. 8. 11.경 전해동박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회사의 기술 및 경영정보를 비밀로 보호하기 위한 '영업비밀보호규정' 등 내부 규정을 제정, 시행하고, 퇴사하는 임직원들로부터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지 않고, 퇴직 전 보유하고 있던 영업비밀 정보 및 그 저장매체를 반환, 삭제 내지 폐기하겠다'는 내용의 영업비밀보호 및 경업금지 서약서를 징구하며, 직원들의 파일 출력내역을 추적하고, 회사 내에서 비인가 네트워크의 사용을 금지, 외부저장장치 사용을 금지하는 등 동박 제조 등 관련 기술 및 경영자료를 피해회사의 비밀로 관리하고 있다. 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업무상배임미수 피고인은 피해회사 재직 중 매년 직접 작성한 '보안서약서' 등에 따라 피해회사의 기술자료를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피해회사를 퇴사할 경우 자신이 보유하던 피해회사의 자료를 반환하거나 폐기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고, 피해회사가 위와 같이 회사의 자료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비밀로 관리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로 이직하기로 마음먹고 C㈜에서 활용할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기술 및 경영자료를 출력하되 각 파일을 출력한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하여, 2020. 1. 22.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 4층 F호에 있는 피해회사 융복합사업팀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회사의 거래업체 분석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G' 파일을 열어 그 내용을 복사한 후 새로운 문서에 옮겨 붙이고 'H'이라는 파일명으로 출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2.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개의 피해회사 기술 및 경영 정보가 담긴 자료를 파일명만 변경하여 출력하거나 그 내용을 새로운 문서에 옮겨 붙인 후 출력하는 방법으로 출력하고, 각 출력물을 피해회사 퇴사 시 사무실 밖으로 유출하려다가 C㈜에서 직접 사용할 필요성이 적겠다고 판단하여 유출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그런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출력 서류는 피해회사의 은나노와이어 기술 관련 가공방법, 공정, 작업 조건 등이 기재되어 있어 유사한 제품의 제작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자료이므로, 경쟁사가 이를 확보하는 경우 투입하는 시간과 노력, 비용을 절감하여 유사한 제품을 제작하는 등 경쟁상의 이익을 얻게 되는 반면 피해회사에는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가 상당기간과 비용을 들여 개발한 은나노와이어 등 기술 및 경영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파일을 외부로 유출함과 동시에 위 각 파일의 시장 교환 가격에 상당하는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마음을 바꾸어 유출하지 않음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20. 2. 24.경 직접 작성한 '영업비밀보호 및 경업금지 서약서' 등에 따라 피해회사를 퇴사할 경우 자신이 보유하던 피해회사의 자료를 반환하거나 폐기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고, 피해회사가 위와 같이 회사의 자료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비밀로 관리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기술 및 경영자료를 C㈜에서 활용할 목적으로, 2020. 3. 13.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 4층 F호에 있는 피해회사 융복합사업팀 사무실에서 퇴사하며 융복합 사업팀 개발 현황이 기재되어 있는 'I(2019. 10.)' 서류를 비롯하여 출력하여 보관하고 있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1 출력물 및 피고인 소유의 외장하드에 복사하여 보관하고 있던 순번 32 내지 46 파일을 그대로 가지고 나갔다. 그런데 범죄일람표 기재 출력 서류 및 외장하드 저장 파일은 피해회사의 제품 배합비, 상세사양, 개발 계획 등이 기재되어 있어 유사한 제품의 제작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자료이므로, 경쟁사가 이를 확보하는 경우 투입하는 시간과 노력, 비용을 절감하여 유사한 제품을 제작하는 등 경쟁상의 이익을 얻게 되는 반면 피해회사에는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가 상당기간과 비용을 들여 개발한 동박 제품 등 기술 및 경영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파일 내지 출력물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함과 동시에 위 각 자료의 시장 교환 가격에 상당하는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피고인은 2020. 3. 24.경 인천 남동구 J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회사 퇴사 시 유출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K' 출력물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참조하여 'L' 파일을 생성한 후 피고인이 사용하는 C㈜의 공용서버에 업로드하였다. 그런데 위 'K' 파일은 피해회사에서 개발하여 판매하는 동박 제품의 열전도도 수치, 두께 등 기술정보가 기재되어 있어 유사한 제품의 제작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자료이므로, 경쟁사가 이를 확보하는 경우 투입하는 시간과 노력, 비용을 절감하여 유사한 제품을 제작하는 등 경쟁상의 이익을 얻게 되는 반면 피해회사에는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에서 유출한 기술자료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노트북 선별 파일 출력 첨부 등), 피의자 A 개인노트북(LG Gram) 선별 전산파일 16개 출력물, 수사보고(부정사용된 피해회사 자료의 영업 비밀성 검토), 수사보고(유출된 피해회사 기술자료의 영업비밀 성립요건 충족 여부 검토), 수사보고(반출자료 관련 B㈜ M 진술 청취) 1. B㈜ 제출 증제5호증 피진정인 출력 영업비밀자료(순번1~119), B㈜ 제출 증제9호증 영업비밀보호 및 경업금지서약서(2020. 2. 21.), B㈜ 제출 증제10호증 사직서(2020. 2. 21.), B㈜ 제출 증제12호증 취업규칙, B㈜ 제출 증제13호증 영업비밀보호규정, B㈜ 제출 증제14호증 보안관리규정, 피의자 A 보안서약서(전산작성), 항목별 보안관리 점검, N그룹 보안관리 체계, B㈜ 보안시스템 출력내역 조회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제18조 제2항, 제1항 제1호 나목(영업비밀유출미수의 점), 형법 제359조,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미수의 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1항 제1호 나목(영업비밀유출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1항 제1호 가목(영업비밀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퇴직한 후 경쟁 업체인 C㈜에 입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할 목적으로 피해회사가 오랜 기간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여 축적한 영업비밀 내지 영업상 중요 자산인 자료들을 부정한 방법으로 반출하고 일부는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피해회사에 상당한 손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쟁 질서에 위협을 가하고 새로운 연구·개발에 대한 동력을 상실시킬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회사와 합의하거나 피해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에도 적극 협조하였다.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제2항 기재 범행 관련 자료들은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모두 회수되었으며, 제3항 기재 범행 관련 자료가 실제 C㈜의 제품 개발업무 등에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없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회사가 입은 경제적 손실이 현실화되었거나 대규모의 것이라고는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유출 내지 사용한 영업비밀의 구체적인 내용 및 그 가치,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