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문서변조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5. 30.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4고단1541 1. 개인 구매자들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타인으로부터 전자제품 구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전자제품을 싸게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26.경 C을 통하여 피해자 D에게 "남편이 국토부 소속 공무원이며 코레일 기획조정실에서 근무하는데, 공무원 복지공단에서 모든 전자제품을 세금 없이 싸게 구입할 수 있다. 돈을 주면 원하는 제품을 싸게 구입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에어컨 1대 구입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C 명의 농협 계좌로 1,800,000만원을 송금 받는 등 위 일시부터 2013. 4. 9.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3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67,23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전자제품 판매점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전자제품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19.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의 직원 H에게 "전자레인지 1대를 I에게 배송해 주면, 그 대금 160,000원을 나중에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1. 11. 9.경 I에게 160,000원 상당의 전자레인지 1개를 교부하게 하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3. 7. 1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24,720,000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제3자에게 교부하게 하였다. 2015고단199 1. 법률전문가로 사칭한 행위 가. 피고인은 2007. 10. 2.경 천안시 서북구 J아파트 107동 1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K에게 파산·면책에 관한 법률상담을 한 후, "내가 법무사 공부를 했고 법무사 자격증이 있다. 파산 신청해주는 그런 일을 많이 하고 있다. 150만원이면 파산 신청을 할 수 있고 면책까지 가능하니까 해주겠다. 송달료를 보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변호사나 법무사가 아니므로 금품을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될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파산·면책 사건을 처리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0. 2.경 L 명의의 농협(M) 계좌로 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4,623,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금품을 받고 법률상담을 하는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3. 31.경 다시 위 피해자에게 "공유지분이 있어서 파산신청이 기각되었다. N아파트 9동 209호가 피해자의 어머니와 자식들 공유로 되어 있으니 이것을 어머니 단독소유로 해 놓으면 경매가 되도 집이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명도소송을 해야 하고 명도소송을 하는데 공탁금과 압류해제금이 필요하다, 내가 서초동의 O법무법인 P 변호사와 함께 일을 하는데 변호사 수수료가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변호사나 법무사가 아니므로 금품을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될 뿐만 아니라, P 변호사와 함께 일을 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명도소송을 사건을 처리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3. 31.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Q) 계좌로 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45회에 걸쳐 합계 38,580,640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금품을 받고 법률상담을 하는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 비행기티켓 구입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3. 1. 29.경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친구가 여행사를 다니고 있어, 국내항공사인 아시아나를 이용하여 미국으로 직항하는 티켓을 1매당 125만원에 구입할 수 있다고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항공권을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30.경 피고인이 지정한 S 명의 농협 계좌(T)로 125만원을 교부받았다. 3. 전자제품 구입 사기 피고인은 타인으로부터 전자제품 구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전자제품을 싸게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13. 3. 26. 김해시 U에 있는 V 사무실에서 피해자 W에게 "남편이 국토부 소속 공무원이며 코레일 기획조정실에서 근무하는데, 공무원 복지공단에서 모든 전자제품을 세금 없이 싸게 구입할 수 있다. 돈을 주면 원하는 제품을 싸게 구입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남편인 X 명의의 우체국 계좌(Y)로 19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10. 24.경 C을 통하여 피해자 Z에게 "남편이 국토부 소속 공무원이며 코레일 기획조정실에서 근무하는데, 공무원 복지공단에서 모든 전자제품을 세금 없이 싸게 구입할 수 있다. 돈을 주면 원하는 제품을 싸게 구입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Z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Z으로부터 에어컨 구입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의 남편 X 명의 농협 계좌로 1,800,000만원을 송금 받는 등 위 일시부터 2013. 3.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541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1. X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A, AB, AC, AD, AE, D, AF, AG, AH, AI, AJ, AK, AL, AM, AN, C, AO, AP,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Q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X 거래내역서 첨부, 일부 고소인 전화진술청취보고, 범죄일람표 작성보고) 2015고단1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R, W, Z,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금액 확인 보고, 범죄일람표 첨부보고, 피해금 송금내역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단 별지 범죄일람표 3, 범죄일람표 4의 각 사기의 점은 각 포괄하여), 구 변호사법(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호(포괄하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3의 변호사법 위반의 점),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마목(포괄하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4의 변호사법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3, 4의 각 사기죄와 각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전과와 각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한 범죄이며, 대부분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게다가 별지 범죄일람표 3, 4의 범행은 피고인이 2007. 10. 4.에도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후 그 기간 중 저지른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젊고 반성하고 있으며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판시 전과가 확정된 재판에서 이 사건 범행 또한 함께 재판받을 기회가 있었던 점, 일부 피해 변제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