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3128

범죄사실 2015고단3128[피고인 A] 피고인 A는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총책인 성명불상자(일명 'DT'), C, B, AJ, P, AK, O, AL, AM, AN, AO,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일원들과 함께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자신들이 요구하는 계좌에 돈을 이체하도록 하거나,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뱅킹 등의 방법으로 돈을 송금받는 등의 각종 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총책인 일명 'DT'은 대포통장의 모집 · 전달, 피해금의 인출 및 중국으로의 송금방법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AJ, P, AK, O, AL, AM, AN, AO는 현금인출책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AJ 등 현금 인출책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건네받아 B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C은 현금 인출책의 도주 여부를 감시하는 역할을, B은 피고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아 중국에 송금하거나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위 B으로부터 1회 전달할 때마다 300,000원을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AP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이름을 알 수 없는 공범은 피고인이 속해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사용하는 전화를 이용하여 2015. 5.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P에게 "서울서초경찰서, 서울지방경찰청 경찰관인데, 당신 명의로 대표전화가 개설되었는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알아낸 피해자의 신한은행 통장 계좌번호, 비밀번호, OTP 번호를 이용하여 같은 날 13:56 경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AJ 명의 국민은행 계좌(AQ)로 97,000,000원을 이체하고, 같은 날 16:43 경 사단법인 AR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AS)로 3,900,000원을 이체하고, 위 AJ는 위 97,000,000원을 인출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공범에게 전달하였다. 2. 피해자 AT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이름을 알 수 없는 공범은 피고인이 속해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사용하는 전화를 이용하여 2015. 5.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T에게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인데 당신 명의 계좌가 도용당했는데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통장에 있는 돈을 이체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43 경 AJ 명의 국민은행 계좌 (AU)로 30,000,000원을 송금받고, 위 AJ는 위 30,000,000원을 인출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공범에게 전달하였다. 3. 피해자 AV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이름을 알 수 없는 공범은 피고인이 속해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사용하는 전화를 이용하여 2015. 5.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V에게 "서울지방검찰청 수사관인데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다른 통장에 들어있는 돈이 위험하니 불러주는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를 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39경 P 명의 기업은행 계좌(AW)로 23,000,000원을 송금받고, 위 P는 위 23,0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이를 위 B에게 전달하였다. 4. 피해자 AX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이름을 알 수 없는 공범은 피고인이 속해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사용하는 전화를 이용하여 2015. 5.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X에게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인데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고소가 되었다. 통장에 있는 돈을 보호해 줄테니 은행에 가서 돈이 있는 통장을 해약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알아낸 피해자의 농협은행 통장 계좌번호, 비밀번호, OTP 번호를 이용하여 같은 날 14:16 경 P 명의 하나은행 계좌(AY)로 22,000,000원을 이체하고, 위 P는 위 22,6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이를 위 B에게 전달하였다. 5. 피해자 AZ 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이름을 알 수 없는 공범은 피고인이 속해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사용하는 전화를 이용하여 2015. 5.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Z에게 "서울지방검찰청 수사관인데 당신 명의 통장이 범행에 이용되었다.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범인들이 범행에 사용한 것 같다. 은행계좌에 있는 예금이 위험하니 금융감독원의 안전계좌로 이체를 해야 안전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20 경 P 명의 하나은행 계좌(AY)로 18,400,000원을 송금받고, 위 P는 위 18,4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이를 위 B에게 전달하였다. 6. 피해자 BA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이름을 알 수 없는 공범은 피고인이 속해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사용하는 전화를 이용하여 2015. 5.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A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인데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만들어져 사건에 연루되어 있으니 시키는 대로 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알아낸 피해자의 기업은행 통장 계좌번호, 비밀번호, OTP 번호를 이용하여 같은 날 16:06 AK 명의 우리은행 계좌(BB)로 23,600,500원을 이체하고, 위 AK는 23,6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이를 위 B에게 전달하였다. 7.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이름을 알 수 없는 공범은 피고인이 속해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사용하는 전화를 이용하여 2015. 5.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Q에게 "서울지방경찰청 금융범죄수사2과 BC이다.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었으니 그에 대한 확인 및 구제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알아낸 피해자의 우리은행 통장 계좌번호, 비밀번호, OTP 번호를 이용하여 같은 날 12:26 경O 명의 국민은행 계좌(BD)로 31,600,000원을, 같은 날 14:02 AL 명의 신협계좌(BE)로 3,500,000원을 이체하고, 위 O, AL은 위 31,600,000원과 3,5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이를 위 B에게 전달하였다. 8. 피해자 BF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이름을 알 수 없는 공범은 피고인이 속해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사용하는 전화를 이용하여 2015. 5.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F에게 "경찰관인데 귀하 명의로 개설한 통장이 사기사건에 이용되었다. 범죄에 연류된 것인지, 피해자인지 확인할 사항이 있으니, 귀하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11경 AM 명의 신한은행 계좌(BG)로 12,000,000원을 송금받고, 위 AM는 위 12,0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이를 위 B에게 전달하였다. 9. 피해자 BH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이름을 알 수 없는 공범은 피고인이 속해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사용하는 전화를 이용하여 2015. 5.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H에게 "서울중앙지검 검사인데 인터넷 도박사건 관련하여 BI를 사건현장에서 검거하였는데, 통장이 500개가 있었다. 그중 BH씨 통장이 2개가 있었다. 안전계좌로 돈을 옮겨놔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알아낸 피해자의 하나은행 통장 계좌번호, 비밀번호, OTP 번호를 이용하여 같은 날 11:54경 AN 명의 하나은행 계좌(BJ)로 30,000,000원을 이체하였다. 10. 피해자 BK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이름을 알 수 없는 공범은 피고인이 속해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사용하는 전화를 이용하여 2015. 5.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K에게 "경찰관인데 당신이 사용하는 통장이 다단계 사건에 연루되어 있어 당신이 사용하는 통장의 돈을 안전한 곳에 관리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05경 AO 명의 국민은행 계좌(BL)로 17,000,000원을 송금받고, 위 AO는 위 17,0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이를 위 B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 AJ 등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일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거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10명으로부터 합계 312,000,500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4071 [피고인 B, C, D, E]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 피고인 C은 2014. 3.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4. 11. 23.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과 공범인 A는 2015. 6. 11. 인천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계속 중이다. 피고인들은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총책인 성명불상자(일명 'DT'), F, A, G, AJ, P, AK, O, AL, AM, AN, AO, BM,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일원들과 함께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자신들이 요구하는 계좌에 돈을 이체하도록 하거나,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뱅킹 등의 방법으로 돈을 송금 받는 등의 각종 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총책인 일명 'DT'은 대포통장의 모집·전달, 피해금의 인출 및 중국으로의 송금방법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F은 편취금의 인출 및 송금과 관련한 모든 공범을 총괄하는 국내총책의 역할을, AJ, P, AK, O, AL, AM, AN, AO, BM은 현금인출책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여 A, G 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A는 위 AJ 등 현금 인출책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건네받아 피고인 B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현금 인출책의 도주 여부를 감시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A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아 G 등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G는 피고인 B 등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금을 중국총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AP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이름을 알 수 없는 공범은 피고인들이 속해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사용하는 전화를 이용하여 2015. 5.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P에게 "서울서초경찰서, 서울지방경찰청 경찰관인데, 당신 명의로 대표전화가 개설되었는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알아낸 피해자의 신한은행 통장 계좌번호, 비밀번호, OTP 번호를 이용하여 그 무렵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AJ 명의 국민은행 계좌(AQ)로 97,000,000원을, 사단법인 AR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AS)로 3,900,000원을 각 이체하였다. 2) 피해자 AT 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이름을 알 수 없는 공범은 피고인들이 속해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사용하는 전화를 이용하여 2015. 5.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T에게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인데 당신 명의 계좌가 도용당했는데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통장에 있는 돈을 이체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AJ 명의 국민은행 계좌(AU)로 3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AV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이름을 알 수 없는 공범은 피고인들이 속해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사용하는 전화를 이용하여 2015. 5.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V에게 "서울지방검찰청 수사관인데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다른 통장에 들어있는 돈이 위험하니 불러주는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를 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P 명의 기업은행 계좌(AW)로 23,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4) 피해자 AX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이름을 알 수 없는 공범은 피고인들이 속해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사용하는 전화를 이용하여 2015. 5.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X에게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인데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고소가 되었다. 통장에 있는 돈을 보호해 줄 테니 은행에 가서 돈이 있는 통장을 해약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알아낸 피해자의 농협은행 통장 계좌번호, 비밀번호, OTP 번호를 이용하여 그 무렵 P 명의 하나은행 계좌(AY)로 22,000,000원을 이체하였다. 5) 피해자 AZ 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이름을 알 수 없는 공범은 피고인들이 속해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사용하는 전화를 이용하여 2015. 5.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Z에게 "서울지방검찰청 수사관인데 당신 명의 통장이 범행에 이용되었다.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범인들이 범행에 사용한 것 같다. 은행계좌에 있는 예금이 위험하니 금융감독원의 안전계좌로 이체를 해야 안전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P 명의 하나은행 계좌(AY)로 18,400,000원을 송금 받았다. 6) 피해자 BA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이름을 알 수 없는 공범은 피고인들이 속해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사용하는 전화를 이용하여 2015. 5.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A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인데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만들어져 사건에 연루되어 있으니 시키는 대로 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알아낸 피해자의 기업은행 통장 계좌번호, 비밀번호, OTP 번호를 이용하여 그 무렵 AK 명의 우리은행 계좌(BB)로 23,600,500원을 이체하였다. 7) 피해자 R 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이름을 알 수 없는 공범은 피고인들이 속해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사용하는 전화를 이용하여 2015. 5. 14. 11: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R에게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 통장이 개설되어 다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본인이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입증을 해야 한다. 본인도 피해자라면 이미 개인정보가 유출된 상황이므로 현재 거래중인 신한은행계좌의 적금이 안전하지 못하다. 신한은행의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여 모든 예금과 적금을 하나로 모은 다음, 신한은행 금융정보(OTP번호, 인증번호 등)를 알려주면 안전계좌로 등록하여 보호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알아낸 피해자의 신한은행 통장 계좌번호, 비밀번호, OPT 번호를 이용하여 그 무렵 피해자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AK 명의 우리은행 계좌(BB)로 3,900,000원, M 명의 하나은행 계좌(BN)로 31,500,000원을 각 이체하였다. 8) 피해자 BO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이름을 알 수 없는 공범은 피고인들이 속해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사용하는 전화를 이용하여 2015. 5. 14. 11:5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O에게 대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BP 명의도용 사건에 연루되어 계좌추적을 해야 하니 불러주는 검찰청 싸이트(BQ)에 접속하여 사건정보를 확인하고, 여러 계좌에 있는 돈을 한 계좌로 모은 후 보호센터를 클릭하여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세요"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알아낸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M 명의 하나은행 계좌(BN)로 20,000,000원을 인출하였다. 9) 피해자 BR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이름을 알 수 없는 공범은 피고인들이 속해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사용하는 전화를 이용하여 2015. 5. 14. 12:2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R에게 대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보이스피싱사건에 연루되었으니 검찰청 싸이트(BQ)에 접속하여 사건정보를 확인하고, 여러 계좌에 있는 돈을 한 계좌로 모은 후 보호센터를 클릭하여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세요"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알아낸 후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AK 명의 우리은행 계좌(BB)로 6,348,197원을 이체하였다. 10)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이름을 알 수 없는 공범은 피고인들이 속해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사용하는 전화를 이용하여 2015. 5.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Q에게 "서울지방경찰청 금융범죄수사2과 BC이다.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었으니 그에 대한 확인 및 구제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알아낸 피해자의 우리은행 통장 계좌번호, 비밀번호, OTP 번호를 이용하여 그 무렵 0 명의 국민은행 계좌(BD)로 31,600,000원을, AL 명의 신협계좌(BE)로 3,500,000원을 각 이체하였다. 11) 피해자 BF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이름을 알 수 없는 공범은 피고인들이 속해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사용하는 전화를 이용하여 2015. 5.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F에게 "경찰관인데 귀하 명의로 개설한 통장이 사기사건에 이용되었다. 범죄에 연류된 것인지, 피해자인지 확인할 사항이 있으니, 귀하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AM 명의 신한은행 계좌(BG)로 12,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12) 피해자 BH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이름을 알 수 없는 공범은 피고인들이 속해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사용하는 전화를 이용하여 2015. 5.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H에게 "서울중앙지검 검사인데 인터넷 도박사건 관련하여 BI를 사건현장에서 검거하였는데, 통장이 500개가 있었다. 그중 BH씨 통장이 2개가 있었다. 안전계좌로 돈을 옮겨놔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알아낸 피해자의 하나은행 통장 계좌번호,비밀번호, OTP 번호를 이용하여 그 무렵 AN 명의 하나은행 계좌(B.J)로 30,000,000원을 이체하였다. 13) 피해자 BK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이름을 알 수 없는 공범은 피고인들이 속해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사용하는 전화를 이용하여 2015. 5.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K에게 "경찰관인데 당신이 사용하는 통장이 다단계 사건에 연루되어 있어 당신이 사용하는 통장의 돈을 안전한 곳에 관리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AO 명의 국민은행 계좌(BL)로 17,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14) 피해자 BS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이름을 알 수 없는 공범은 피고인들이 속해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사용하는 전화를 이용하여 2015. 5. 22, 15:19경 불상지에서, 인터넷뱅킹싸이트에 접속한 피해자 BS에게 팝업창에 개인정보 등을 입력하도록 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에서 AO명의 국민은행 계좌(BL)로 30,000,000원을 이체하였다. 15) 피해자 BT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이름을 알 수 없는 공범은 피고인들이 속해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사용하는 전화를 이용하여 2015. 5. 26.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T에게 "서울중앙지검 BU 검사인데 당신 명의로 개설된 대포통장이 사기사건에 사용되었다. 검찰청 인터넷싸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외환은행계좌(BV)에 대한 OTP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알아낸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 외환은행 계좌에서 BM 명의 우리은행 계좌(BW)로 35,00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일명 'DT'), F, AJ 등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일원들과 공모하여,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거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2. 피고인 D, 피고인 E의 범인도피 피고인 D은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국내총책인 F의 친형으로서 BX학교 야구부 투수코치이고, 피고인 E은 BX학교 야구부 수비코치로서 F과 친구이자 위 B, C과는 야구동 호회 활동을 하면서 알고 지내는 선후배관계이다. 피고인들은 위 B C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등 불법을 저질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로 도피 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5. 5. 29. 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위 F, B, C으로부터 B 과 C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등 불법을 저질러 도망을 다니고 있어 그들 명의의 휴대폰을 사용할 수 없으니 휴대폰 2개를 만들어 주고, B이 경찰 수배 중이어서 BY 아우디 승용차를 운행할 수 없으니 보관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 D은 위 식당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휴대폰 요금을 미납하여 E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하는 등 동조를 하고 위 B의 부탁에 따라 2015. 5. 30.경 서울 강남구 BZ에 있는 BX학교 주차장에 위 B의 승용차를 숨겨주는 방법으로 경찰이 B 등에 대한 추적을 못하게 하고, 피고인 E은 위 자리에서 휴대폰 2대를 만들어주겠다고 승낙한 후 2015, 6. 1. 오후경 위 BX 학교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 2개를 B과 C에게 각 1대씩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인인 위 B과 C을 각 도피하게 하였다. 2015고단4182 [피고인 F, G, H, I] 피고인들과 공범인 A는 2015. 6. 11. 인천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고, 같은 공범인 B, C은 2015. 7. 13. 같은 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각각 구속 기소되어 현재 제1심 재판계속 중이다. 1. 피고인 F, 피고인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총책인 성명불상자(일명 'DT'), A, AJ, P, AK, O, AL, AM, AN, AO, BM,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일원들과 함께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자신들이 요구하는 계좌에 돈을 이체하도록 하거나,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뱅킹 등의 방법으로 돈을 송금 받는 등의 각종 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총책인 일명 'DT'은 대포통장의 모집 · 전달, 피해금의 인출 및 중국으로의 송금방법 등을 지시하는 총책의 역할을, 피고인 F은 편취금의 인출 및 종금과 관련한 모든 공범을 총괄하는 국내총책의 역할을, AJ, P, AK, O, AL, AM, AN, AO, BM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여 A 등에게 전달하는 현금 인출책의 역할을, A는 위 AJ 등 현금 인출책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건네받아 B에게 전달하는 인출 관리책의 역할을, C은 현금 인출책의 도주 여부를 감시하는 관리 책의 역할을, B은 A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아 중국에 송금하거나 피고인 G 등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관리책의 역할을, 피고인 G는 B 등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금을 중국총책에게 전달하는 송금 관리책의 역할을 각 담당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AP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이름을 알 수 없는 공범은 피고인들이 속해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사용하는 전화를 이용하여 2015. 5.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P에게 "서울서초경찰서, 서울지방경찰청 경찰관인데, 당신 명의로 대표전화가 개설되었는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알아낸 피해자의 신한은행 통장 계좌번호, 비밀번호, OTP 번호를 이용하여 그 무렵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AJ 명의 국민은행 계좌(AQ)로 97,000,000원을, 사단법인 AR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AS)로 3,900,000원을 각각 이체하였다. 2) 피해자 AT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이름을 알 수 없는 공범은 피고인들이 속해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사용하는 전화를 이용하여 2015. 5.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T에게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인데 당신 명의 계좌가 도용당했는데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통장에 있는 돈을 이체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AJ 명의 국민은행 계좌(AU)로 3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AV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이름을 알 수 없는 공범은 피고인들이 속해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사용하는 전화를 이용하여 2015. 5.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V에게 "서울지방검찰청 수사관인데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다른 통장에 들어있는 돈이 위험하니 불러주는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를 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P명의 기업은행 계좌(AW)로 23,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4) 피해자 AX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이름을 알 수 없는 공범은 피고인들이 속해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사용하는 전화를 이용하여 2015. 5.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X에게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인데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고소가 되었다. 통장에 있는 돈을 보호해 줄 테니 은행에 가서 돈이 있는 통장을 해약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알아낸 피해자의 농협은행 통장 계좌번호, 비밀번호, OTP 번호를 이용하여 그 무렵 P 명의 하나은행 계좌(AY)로 22,000,000원을 이체하였다. 5) 피해자 AZ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이름을 알 수 없는 공범은 피고인들이 속해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사용하는 전화를 이용하여 2015. 5.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Z에게 "서울지방검찰청 수사관인데 당신 명의 통장이 범행에 이용되었다.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범인들이 범행에 사용한 것 같다. 은행계좌에 있는 예금이 위험하니 금융감독원의 안전계좌로 이체를 해야 안전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P 명의 하나은행 계좌(AY)로 18,400,000원을 송금 받았다. 6) 피해자 BA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이름을 알 수 없는 공범은 피고인들이 속해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사용하는 전화를 이용하여 2015. 5.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A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인데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만들어져 사건에 연루되어 있으니 시키는 대로 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알아낸 피해자의 기업은행 통장 계좌번호, 비밀번호, OTP 번호를 이용하여 그 무렵 AK 명의 우리은행 계좌(BB)로 23,600,500원을 이체하였다. 7)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이름을 알 수 없는 공범은 피고인들이 속해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사용하는 전화를 이용하여 2015. 5. 14. 11: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R에게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 통장이 개설되어 다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본인이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입증을 해야 한다. 본인도 피해자라면 이미 개인정보가 유출된 상황이므로 현재 거래중인 신한은행계좌의 적금이 안전하지 못하다. 신한은행의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여 모든 예금과 적금을 하나로 모은 다음, 신한은행 금융정보(OTP 번호, 인증번호 등)를 알려주면 안전계좌로 등록하여 보호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알아낸 피해자의 신한은행 통장 계좌번호, 비밀번호, OPT 번호를 이용하여 그 무렵 피해자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AK 명의 우리은행 계좌(BB)로 3,900,000원, M 명의 하나은행 계좌(BN)로 31,500,000원을 각각 이체하였다. 8) 피해자 BO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이름을 알 수 없는 공범은 피고인들이 속해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사용하는 전화를 이용하여 2015. 5. 14. 11:5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O에게 대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BP 명의도용 사건에 연루되어 계좌추적을 해야 하니 불러주는 검찰청 싸이트(BQ)에 접속하여 사건정보를 확인하고, 여러 계좌에 있는 돈을 한 계좌로 모은 후 보호센터를 클릭하여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세요"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알아낸 피해자의 기업은행 통장 계좌번호, 비밀번호, OTP 번호를 이용하여 그 무렵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계좌에서 M 명의 하나은행 계좌(BN)로 20,000,000원을 이체하였다. 9) 피해자 BR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이름을 알 수 없는 공범은 피고인들이 속해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사용하는 전화를 이용하여 2015. 5. 14. 12: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R에게 대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보이스피싱사건에 연루되었으니 검찰청 싸이트(BQ)에 접속하여 사건정보를 확인하고, 여러 계좌에 있는 돈을 한 계좌로 모은 후 보호센터를 클릭하여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세요"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알아낸 피해자의 기업은행 통장 계좌번호, 비밀번호, OTP 번호를 이용하여 그 무렵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AK 명의 우리은행 계좌(BB) 6,348,197원을 이체하였다. 10)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이름을 알 수 없는 공범은 피고인들이 속해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사용하는 전화를 이용하여 2015. 5.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Q에게 "서울지방경찰청 금융범죄수사2과 BC이다.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었으니 그에 대한 확인및구제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알아낸 피해자의 우리은행 통장 계좌번호, 비밀번호, OTP 번호를 이용하여 그 무렵 피해자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0 명의 국민은행 계좌(BD)로 31,600,000원을, AL 명의 신협계좌(BE)로 3,500,000원을 각각 이체하였다. 2.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의 공동범행 피고인 F, 피고인 G는 제1항과 같이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총책인 성명불상자(일명 'DT'), A, AJ, P, AK, O, AL, AM, AN, AO, BM,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일원들과 함께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자신들이 요구하는 계좌에 돈을 이체하도록 하거나,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뱅킹 등의 방법으로 돈을 송금 받는 등의 각종 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위와 같은 역할을 하고, 피고인 H은 현금 인출책의 도주여부를 감시하는 관리책의 역할을 각 담당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F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이름을 알 수 없는 공범은 피고인들이 속해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사용하는 전화를 이용하여 2015. 5.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F에게 "경찰관인데 귀하 명의로 개설한 통장이 사기사건에 이용되었다. 범죄에 연류된 것인지, 피해자인지 확인할 사항이 있으니, 귀하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AM 명의 신한은행 계좌(BG)로 12,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BH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이름을 알 수 없는 공범은 피고인들이 속해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사용하는 전화를 이용하여 2015. 5,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H에게 "서울중앙지검 검사인데 인터넷 도박사건 관련하여 BI를 사건현장에서 검거하였는데, 통장이 500개가 있었다. 그중 BH씨 통장이 2개가 있었다. 안전계좌로 돈을 옮겨놔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알아낸 피해자의 하나은행 통장 계좌번호,비밀번호, OTP 번호를 이용하여 그 무렵 피해자 명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AN 명의 하나은행 계좌(BJ.)로 30,000,000원을 이체하였다. 3) 피해자 BK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이름을 알 수 없는 공범은 피고인들이 속해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사용하는 전화를 이용하여 2015. 5.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K에게 "경찰관인데 당신이 사용하는 통장이 다단계 사건에 연루되어 있어 당신이 사용하는 통장의 돈을 안전한 곳에 관리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AO 명의 국민은행 계좌(BL)로 17,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4) 피해자 BS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이름을 알 수 없는 공범은 피고인들이 속해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사용하는 전화를 이용하여 2015, 5, 22, 15:19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뱅킹사이트에 접속한 피해자 BS에게 팝업창에 개인정보 등을 입력하도록 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에서 AO 명의 국민은행 계좌(BL)로 30,000,000원을 이체하였다. 5) 피해자 BT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이름을 알 수 없는 공범은 피고인들이 속해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사용하는 전화를 이용하여 2015. 5. 26.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T에게 "서울중앙지검 BU 검사인데 당신 명의로 개설된 대포통장이 사기사건에 사용되었다. 검찰청 인터넷싸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외환은행계좌 (BV)에 대한 OTP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알아낸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 외환은행 계좌에서 BM 명의 우리은행 계좌(BW)로 35,00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일명 'DT') 등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일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들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은 제2항과 같이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총책인 성명불상자(일명 'DT'),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일원들과 함께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자신들이 요구하는 계좌에 돈을 이체하도록 하거나,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 뱅킹 등의 방법으로 돈을 송금 받는 등의 각종 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위와 같은 역할을 하고, CA는 대포통장 등을 피고인 H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1은 피고인 H으로부터 대포통장 등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여 피고인 G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B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이름을 알 수 없는 공범은 피고인들이 속해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사용하는 전화를 이용하여 2015. 6.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B에게 "서울중앙지검 CC 수사관과 CD 검사인데, 당신은 사기로 약 20건의 고소, 고발이 접수되어 있다. 가상계좌 피해사실 확인 후 CE으로 접속해서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입력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알아낸 피해자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비밀번호, OTP번호를 이용하여 그 무렵 피해자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CF 명의 신협계좌(CG)로 6,170,000원을 이체하였다. 2) 피해자 CH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이름을 알 수 없는 공범은 피고인들이 속해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사용하는 전화를 이용하여 2015. 6.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H에게 "사기꾼들이 당신의 명의를 도용하여 카드를 발급받았으니 경찰에 신고해주겠다. 범인을 잡으려면 계좌추적을 해야 하는데 불러주는 계좌로 돈을 보내면 그 돈을 추적해서 법인을 잡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CI 명의 신한은행 계좌(CJ)로 5,800,000원을, CK 명의 농협계좌(CL)로 5,900,000원을, CM 명의 우리은행 계좌(CN)로 5,800,000원을, CM 명의 전북은행 계좌(CO)로 2,800,000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일명 'DT') 등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일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 CB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고, 피해자 CH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4211[피고인 J] 피고인과 공범인 A는 2015. 6. 11. 인천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고, 같은 공범인 B, C은 2015. 7. 13. 같은 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각각 구속 기소되고, 같은 공범인 F, G, H, I은 2015. 7. 16. 같은 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각각 구속 기소되고, 같은 공범인 CA는 같은 날 같은 법원에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제1심 재판계속 중이다. 피고인 J은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총책인 성명불상자(일명 'DT'),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일원들과 함께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자신들이 요구하는 계좌에 돈을 이체하도록 하거나,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뱅킹 등의 방법으로 돈을 송금 받는 등의 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총책인 일명 'DT'은 대포통장의 모집·전달, 피해금의 인출 및 중국으로의 송금방법 등을 지시하는 총책의 역할을, 위 F은 피해금의 인출 및 송금과 관련한 모든 공범을 총괄하는 국내총책의 역할을, 피고인 J은 CP의 지시를 받아 대포통장 등을 현금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위 I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여 A 등에게 전달하는 현금 인출책의 역할을, 위 A는 현금 인출책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건네받아 위 B에게 전달하는 인출 관리책의 역할을, 위 H, 위 C은 현금 인출책의 도주 여부를 감시하는 관리책의 역할을, 위 B은 위 A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아 중국에 송금하거나 위 G 등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관리책의 역할을, 위 G는 B 등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금을 중국총책에게 전달하는 송금 관리 책의 역할을 담당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컴퓨터등사용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이름을 알 수 없는 공범은 피고인이 속해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사용하는 전화를 이용하여 2015. 6.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B에게 "서울중앙지검 CC 수사관과 CD 검사인데, 당신은 사기로 약 20건의 고소, 고발이 접수되어 있다. 가상계좌 피해사실 확인 후 CE으로 접속해서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입력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알아낸 피해자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비밀번호, OTP 번호를 이용하여 그 무렵 피해자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CF 명의 신협계좌(CG)로 6,17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DT') 등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일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 CB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이름을 알 수 없는 공범은 피고인이 속해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사용하는 전화를 이용하여 2015. 6.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H에게 "사기꾼들이 당신의 명의를 도용하여 카드를 발급받았으니 경찰에 신고해주겠다. 범인을 잡으려면 계좌추적을 해야 하는데 불러주는 계좌로 돈을 보내면 그 돈을 추적해서 범인을 잡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CI 명의 신한은행 계좌(CJ)로 5,800,000원을, CK 명의 농협계좌(CL)로 5,900,000원을, CM 명의 우리은행 계좌(CN)로 5,800,000원을, CM 명의 전북은행 계좌(CO)로 2,800,000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DT') 등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일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CH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6. 26. 경위 CP의 지시로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 있는 중곡역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CQ 명의의 신한카드(CR) 1장, CS 명의의 농협카드(CT) 1장, CU 명의의 신협카드(CV) 1장, 성명불상자 명의의 새마을금고카드(CW) 1장을 건네받아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에 있는 반포대교에서 L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P, L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전달, 유통하였다. 2015고단4375] [피고인 K, L] 1. 피고인 K 피고인과 공범인 A는 2015. 6. 11. 인천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고, 같은 공범인 B, C은 2015. 7. 13. 같은 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각각 구속 기소되고, 같은 공범인 F, G, H, I은 2015. 7. 16. 같은 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각각 구속 기소되고, 같은 공범인 CA는 같은 날 같은 법원에 불구속 기소되고, 같은 공범인 J은 2015. 7. 17. 같은 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제1심 재판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총책인 성명불상자(일명 'DT'),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일원들과 함께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자신들이 요구하는 계좌에 돈을 이체하도록 하거나,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뱅킹 등의 방법으로 돈을 송금 받는 등의 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총책인 일명 'DT'은 대포통장의 모집·전달, 피해금의 인출 및 중국으로의 송금방법 등을 지시하는 총책의 역할을, 위 F은 피해금의 인출 및 송금과 관련한 모든 공범을 총괄하는 국내총책의 역할을, 위 J은 CP의 지시를 받아 대포통장 등을 현금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위 I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여 A 등에게 전달하는 현금 인출책의 역할을, 위 A는 현금 인출책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건네받아 위 B에게 전달하는 인출 관리책의 역할을, 위 H, 위 C은 현금 인출책의 도주 여부를 감시하는 관리 책의 역할을, 위 B은 위 A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아 중국에 송금하거나 위 G 등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관리책의 역할을, 위 G는 B 등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금을 중국총책에게 전달하는 송금 관리책의 역할을, 피고인은 대포통장 등을 전달할 CA 등을 만나 대포통장 전달방법 등을 교육하는 역할을, 위 CA는 대포통장 등을 위 H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이름을 알 수 없는 공범은 피고인이 속해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사용하는 전화를 이용하여 2015. 6.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B에게 "서울중앙지검 CC 수사관과 CD 검사인데, 당신은 사기로 약 20건의 고소, 고발이 접수되어 있다. 가상계좌 피해사실 확인 후 CE으로 접속해서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입력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알아낸 피해자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비밀번호, OTP 번호를 이용하여 그 무렵 피해자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CF 명의 신협계좌(CG)로 6,17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DT') 등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일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 CB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이름을 알 수 없는 공범은 피고인이 속해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사용하는 전화를 이용하여 2015. 6.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H에게 "사기꾼들이 당신의 명의를 도용하여 카드를 발급받았으니 경찰에 신고해주겠다. 범인을 잡으려면 계좌추적을 해야 하는데 불러주는 계좌로 돈을 보내면 그 돈을 추적해서 범인을 잡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CI명의 신한은행 계좌(CJ)로 5,800,000원을, CK 명의 농협계좌(CL)로 5,900,000원을, CM 명의 우리은행 계좌(CN)로 5,800,000원을, CM 명의 전북은행계좌(CO)로 2,800,000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DT') 등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일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CH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L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6. 26.경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에 있는 반포대교에서, 통상의 배송비보다 1~2만원을 더 받기로 약속하고 J으로부터 CQ 명의의 신한카드(CR) 1장, CS 명의의 농협카드 (CT) 1장, CU 명의의 신협카드(CV) 1장, 성명불상자 명의의 새마을금고카드(CW) 1장을 건네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015고단4728[피고인 M] [범죄전력] 피고인 M은 2010. 2. 11.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3. 8. 21. 안동교도소에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M, AK (이하 '피고인들'이라고 한다)와 공범인 A는 2015. 6. 11, 인천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고, 같은 공범인 B, C은 2015. 7. 13. 같은 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각각 구속 기소되고, 같은 공범인 F, G, H, I은 2015. 7. 16. 같은 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각각 구속 기소되고, 같은 공범인 CA는 같은 날 같은 법원에 불구속 기소되고, 같은 공범인 J은 2015. 7. 17. 같은 법원에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제1심 재판계속 중이다. 피고인들은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총책인 성명불상자(일명 'DT'),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일원들과 함께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자신들이 요구하는 계좌에 돈을 이체하도록 하거나,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뱅킹 등의 방법으로 돈을 송금 받는 등의 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총책인 일명 'DT'은 대포통장의 모집 · 전달, 피해금의 인출 및 중국으로의 송금방법 등을 지시하는 총책의 역할을, 위 F은 피해금의 인출 및 송금과 관련한 모든 공범을 총괄하는 국내총책의 역할을, 위 J은 CP의 지시를 받아 대포통장 등을 현금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들과 위 1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여 A 등에게 전달하는 현금 인출책의 역할을, 위 A는 현금 인출책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건네받아 위 B에게 전달하는 인출관리 책의 역할을, 위 H, 위 C은 현금 인출책의 도주 여부를 감시하는 관리책의 역할을, 위 B은 위 A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아 중국에 송금하거나 위 G 등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관리 책의 역할을, 위 G는 B 등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금을 중국총책에게 전달하는 송금 관리 책의 역할을 담당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R 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이름을 알 수 없는 공범은 피고인들이 속해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사용하는 전화를 이용하여 2015, 5. 14, 11:3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R에게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 통장이 개설되어 다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본인이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입증을 해야 한다. 본인도 피해자라면 이미 개인정보가 유출된 상황이므로 현재 거래중인 신한은행계좌의 적금이 안전하지 못하다. 신한은행의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여 모든 예금과 적금을 하나로 모은 다음, 신한은행 금융정보(OTP 번호, 인증번호 등)를 알려주면 안전계좌로 등록하여 보호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알아낸 피해자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OTP 번호를 컴퓨터에 입력하여 인터넷 뱅킹하는 방법으로 그 무렵 피해자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AK 명의 우리은행 계좌(BB)로 18,500,000원을, 피고인 M 명의 하나은행 계좌(BN)로 31,500,000원을 각각 이체하였다. 2. 피해자 BO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이름을 알 수 없는 공범은 피고인들이 속해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사용하는 전화를 이용하여 2015. 5, 14, 11:5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O에게 대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BP 명의도용 사건에 연루되어 계좌추적을 해야하니 불러주는 검찰청 싸이트(BQ)에 접속하여 사건정보를 확인하고, 여러 계좌에 있는 돈을 한 계좌로 모은 후 보호센터를 클릭하여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세요"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알아낸 피해자의 기업은행 계좌번호,비밀번호, OTP 번호를 컴퓨터에 입력하여 인터넷 뱅킹하는 방법으로 그 무렵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M 명의 하나은행 계좌(BN)로 20,000,000원을 이체하였다. 3. 피해자 BA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이름을 알 수 없는 공범은 피고인들이 속해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사용하는 전화를 이용하여 2015. 5.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A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인데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만들어져 사건에 연루되어 있으니 시키는 대로 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알아낸 피해자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OTP 번호를 컴퓨터에 입력하여 인터넷 뱅킹하는 방법으로 그 무렵 피고인 AK 명의 우리은행 계좌(BB)로 23,600,500원을 이체하였다. 4. 피해자 BR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이름을알 수 없는 공범은 피고인들이 속해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사용하는 전화를 이용하여 2015. 5. 14. 12: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R에게 대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보이스피싱사건에 연루되었으니 검찰청 싸이트(BQ)에 접속하여 사건정보를 확인하고, 여러 계좌에 있는 돈을 한 계좌로 모은 후 보호센터를 클릭하여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세요"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알아낸 피해자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OTP 번호를 컴퓨터에 입력하여 인터넷 뱅킹하는 방법으로 그 무렵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AK 명의 우리은행 계좌(BB) 6,348,197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일명 'DT') 등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일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들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4743 [피고인 N] 피고인 N은 2014. 3.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컴퓨터사용등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중 2015. 1. 30. 가석방되어 2015. 3. 25.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된 자이고, 공범인 A는 2015. 6. 11. 인천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고, 같은 공범인 B, C은 2015. 7. 13. 같은 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각각 구속 기소되고, 같은 공범인 F, G, H, I은 2015. 7. 16. 같은 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각각 구속 기소되고, 같은 공범인 CA는 같은 날 같은 법원에 불구속 기소되고, 같은 공범인 J은 2015. 7. 17. 같은 법원에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제1심 재판계속 중이다. 피고인 N은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총책인 성명불상자(일명 'DT'), F, G, H, A, C, B,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일원들과 함께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자신들이 요구하는 계좌에 돈을 이체하도록 하거나,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뱅킹 등의 방법으로 돈을 송금 받는 등의 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총책인 일명 'DT'은 대포통장의 모집 · 전달, 피해금의 인출 및 중국으로의 송금방법 등을 지시하는 총책의 역할을, 위 F은 편취금의 인출 및 송금과 관련한 모든 공법을 총괄하는 국내총책의 역할을, 위 A는 현금 인출책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건네받아 위 B에게 전달하는 인출 관리 책의 역할을, 위 H, 위 C은 현금 인출책의 도주 여부를 감시하는 관리책의 역할을, 피고인 N은 현금 인출책의 도주 여부 감시 및 현금 인출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위 H에게 전달하는 관리책의 역할을, 위 B은 위 A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아 중국에 송금하거나 위 G 등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관리 책의 역할을, 위 G는 위 B 등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금을 중국총책에게 전달하는 송금 관리책의 역할을 각 담당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이름을 알 수 없는 공범은 피고인 N이 속해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사용하는 전화를 이용하여 2015. 6.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X에게 "서울지방경찰청 CY 경장이다. 당신의 보이스피싱 피해 범행을 수사하는 중인데, 불러주는 사이트에 피해를 당했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알아낸 피해자의 대구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OTP 번호를 컴퓨터에 입력하여 인터넷 뱅킹하는 방법으로 그 무렵 피해자 명의 대구은행 계좌에서 CZ 명의 신한은행 계좌(DA)로 40,000,000원을, CZ 명의 국민은행 계좌(DB)로 20,000,000원을, DC 명의 국민은행 계좌(DD)로 40,000,000원을 각각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일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00,000,000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4744] [피고인 O] 피고인 O과 공범인 A는 2015. 6. 11. 인천지방법원에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구속기소, 같은 공범인 B, C은 2015. 7. 13, 같은 법원에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각각 구속기소, 같은 공범인 F, G, H, I, CA는 2015. 7. 16. 같은 법원에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각각 구속기소, 같은 공범인 K은 2015. 7. 24. 같은 법원에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구속기소되어 현재 제1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 Q은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총책인 성명불상자(일명 'DT'),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일원들과 함께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자신들이 요구하는 계좌에 돈을 이체하도록 하거나,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뱅킹 등의 방법으로 돈을 송금 받는 등의 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총책인 일명 'DT'은 대포통장의 모집 · 전달 · 피해금의 인출 및 중국으로의 송금방법 등을 지시하는 총책의 역할을, 위 F은 피해금의 인출 및 송금과 관련한 모든 공범을 총괄하는 국내총책의 역할을, 위 J은 CP의 지시를 받아 대포통장 등을 현금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O과 위 1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여 A 등에게 전달하는 현금 인출책의 역할을, 위 A는 현금 인출책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건네받아 위 B에게 전달하는 인출관리 책의 역할을, 위 H, 위 C은 현금 인출책의 도주 여부를 감시하는 관리 책의 역할을, 위 B은 위 A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아 중국에 송금하거나 위 G 등 총금책에게 전달하는 관리 책의 역할을, 위 G는 B 등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금을 중국총책에게 전달하는 송금 관리 책의 역할을, K은 대포통장 등을 전달할 CA 등을 만나 대포통장 전달 방법 등을 교육하는 역할을, 위 CA는 대포통장 등을 위 H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이름을 알 수 없는 공범은 피고인 0이 속해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사용하는 전화를 이용하여 2015. 5.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Q에게 "서울지방경찰청 금융범죄수사2과 BC이다.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었으니 그에 대한 확인 및 구제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알아낸 피해자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OTP 번호를 컴퓨터에 입력하여 인터넷 뱅킹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12:26경 0 명의 국민은행 계좌(BD)로 31,600,000원을, 같은 날 14:02경 AL 명의 신협계좌(BE)로 3,500,000원을 이체하고, 피고인 O과 성명불상의 인출책은 위 31,600,000원과 3,500,000원을 인출하여 A에게 전달하고 A는 이를 위 B에게, B은 G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은 F, C, B 등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일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합계 35,1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5167[피고인 F]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F은 2013. 3. 25.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고인 명의로 된 기업은행 계좌(DE)의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DF에게 교부하여 양도하였다. 2015고단5327 [피고인 F] 피고인 F은 서울시 강북구 DG동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일시불상경 서울 강북구 DH에서 불상지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4. 3. 10.부터 같은 해 3. 13. 까지 실시하는 '14년도 이월 동미참 2차 보충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거주지 이전 신고를 하지 않아 2013. 12. 20. 거주불명 등록이 되게 하였다. 2015고단5619[피고인 P] 피고인 P와 공범인 A는 2015. 6. 11. 인천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고, 같은 공범인 B, C은 2015. 7. 13. 같은 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각각 구속 기소되고, 같은 공범인 F, G, H, I은 2015. 7. 16. 같은 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각각 구속 기소되고, 같은 공범인 CA는 같은 날 같은 법원에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제1심 재판계속 중이다. 피고인 P는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총책인 성명불상자(일명 'DT'),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일원들과 함께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자신들이 요구하는 계좌에 돈을 이체하도록 하거나,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뱅킹 등의 방법으로 돈을 송금 받는 등의 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총책인 일명 'DT'은 대포통장의 모집 · 전달, 피해금의 인출 및 중국으로의 송금방법 등을 지시하는 총책의 역할을, 위 F은 피해금의 인출 및 송금과 관련한 모든 공법을 총괄하는 국내총책의 역할을, 피고인 P, 위 I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여 A 등에게 전달하는 현금 인출책의 역할을, 위 A는 현금 인출책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건네받아 위 B에게 전달하는 인출 관리책의 역할을, 위 H, 위 C은 현금 인출책의 도주 여부를 감시하는 관리책의 역할을, 위 B은 위 A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아 위 G 등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관리 책의 역할을, 위 G는 B 등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금을 중국총책에게 전달하는 송금 관리책의 역할을 담당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AV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이름을 알 수 없는 공범은 피고인 P가 속해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사용하는 전화를 이용하여 2015, 5. 13. 09:4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V에게 "서울지방검찰청 수사관인데,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다른 통장에 들어있는 돈이 위험하니 불러주는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를 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09 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AW)로 23,00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11:26 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기업은행 지점에서 위 23,0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위 A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460,000원을 받았다. 2. 피해자 AX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이름을 알 수 없는 공범은 피고인 P가 속해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사용하는 전화를 이용하여 2015, 5, 13, 11:3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X에게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인데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고소가 되었다. 통장에 있는 돈을 보호해 줄 테니 은행에 가서 돈이 있는 통장을 해약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알아낸 피해자의 농협은행 통장 계좌번호, 비밀번호, OTP 번호를 컴퓨터에 입력하여 인터넷 뱅킹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14:16 경 피해자 명의 농협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AY)로 22,000,000원을 이체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37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 길동사거리에 있는 하나은행 지점에서 10,0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위 A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200,000원을 받았다. 3. 피해자 AZ 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이름을 알 수 없는 공범은 피고인 P가 속해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사용하는 전화를 이용하여 2015. 5. 13.11: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Z에게 "서울지방검찰청 수사관인데 당신 명의 통장이 범행에 이용되었다.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범인들이 범행에 사용한 것 같다. 은행계좌에 있는 예금이 위험하니 금융감독원의 안전계좌로 이체를 해야 안전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20 경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AY)로 18,40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29경 위 길동사거리에 있는 하나은행 지점 부근에 있는 다른 하나은행 지점에서 위 AX의 농협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위 하나은행 계좌로 이체된 돈을 포함하여 30,0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위 A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60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P는 성명불상자(일명 'DT') 등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일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 AX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AV, AZ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5838] [피고인 F] 피고인 F은 2014. 5. 초순 일자불상경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보내주는 카드로 돈을 인출해주면 인출금의 3%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2015. 5. 하순 일자불상경 DI에게 위와 같은 범행을 제안하고, DI은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일원들과 함께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자신들이 요구하는 계좌에 돈을 이체하도록 하거나,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뱅킹 등의 방법으로 돈을 송금 받는 등의 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의 대포통장 전달책으로부터 카드를 넘겨받아 돈을 인출하여 이를 다른 공범에게 전달한 후 인출금의 3%를 대가로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F은 2014. 5. 29.경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 769 삼정 빌딩에 있는 우리은행 암사역 지점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공범이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보낸 DJ 명의 동양증권계좌(DK, DL, DM, DN)에 연결된 체크카드 4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이름을 알 수 없는 공범은 피고인과 DI이 속해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사용하는 전화를 이용하여 2014, 5, 29, 11:53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O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경찰청 경찰관을 사칭하여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이에 대한 확인 및 조사가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알아낸 피해자의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컴퓨터에 입력하여 인터넷뱅킹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에서 위 DJ 명의 동양증권 계좌(DK, DL, DM, DN)로 총 16회에 걸쳐 23,893,000원을 이체하고, 피고인 F, DI은 같은 날 13:05경부터 같은 날 14:09 경까지 서울 강동구에 있는 우리은행 암사역지점, 국민은행 암사역 지점, 우리은행 길동지점에서 총 23,860,000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공범에게 전달하고 대가로 68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DI은 성명불상자 등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일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 DO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128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N, A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J, AT, AV, AX, AZ, BH, B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Q, AP, BF의 각 진술서 1. 피해신고서(BA)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통화내역 등 관련자료 첨부), 수사보고(여죄특정 및 관련 접수기록 사본 첨부) 1. 내사보고(보이스피싱 피의자 A. 긴급체포에 대한 건) 1. 입출금내역 등, 각 통장사본, 피의자휴대전화 채팅내용(공범간) 1. 각 거래내역, 각 복원한 통장 사진, 핸드폰 문자내용 2015고단4071 1. 피고인 B,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D,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P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T, AV, AX, AZ, R, BR, BH, BK, BS, B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P, Q, BF의 각 진술서 1. A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피해자 Q 사건 서류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조서 사본 1. 피의자 C의 휴대전화 위쳇 대화내용(공범들간) 1. 수사보고(피의자 C 형기종료 일자 등 확인) 2015고단4182 1. 피고인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F, G, H, 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 C,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T, AV, AX, AZ, R, BR, BH, BK, BS, B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P, Q, BF의 각 진술서 1. AJ 진술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체포시까지의 위쳇 등 대화내용 첨부) 1. 위쳇 대화내용 캡처 사진 1. 피해자 CB 관련 서류, 피해자 CH 관련 서류 2015고단4211 1. 피고인 J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J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Q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CB 관련 서류, 피해자 CH 관련 서류 1. 각 압수목록, 압수조서 1. 수사보고(사건개요 등 종합정리) 1. 수사보고(범죄사실 특정) ¹20154375, 1. 피고인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K. L 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A, H, A, C, B, F, G,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R, D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CB, CH 각 관련 서류 2015고단4728 1. 피고인 M 의 법정진술 1. 피고인 M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A, H, A, C, B, F, G,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R, BR, B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A의 피해신고서, 범행장면 CCTV, 내사보고(통장명의자 피해금 인출확인, 하나은행 인출지점 현장확인) 1. 통장거래내역, 금융거래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M 누범 전과 사실 확인보고), 개인별 수감/수용내역 2015고단4743 1. 피고인 N의 법정진술 1. 피고인 N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인출책 CZ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 대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사실 신고확인) 1. CCTV 캡쳐사진 1. 각 통화내역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N에 대한 누범사실 확인보고), 개인별 수감 수용현황 20154744₁ 1. 피고인 0의 법정진술 1. 피고인 0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 C, B, F, G, CA, H,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Q 의 진술서 1. 공범 A 휴대전화 채팅사진 1. 각 압수조서 1. 계좌거래내역 2015고단5167 1. 피고인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은행거래내역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등 2015고단5327 1. 피고인 F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예비군교육훈련 소집통지서 20155619 1. 피고인 P의 법정진술 1. 피고인 P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 C, B, F, G, CA, H,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V, AX, A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조회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 휴대전화 채팅내용(공범간) 20155838 1. 피고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 D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계좌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E :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F :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13. 5. 22. 법률 제118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2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G :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H: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I :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J: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전달, 유통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K: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L: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M: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N: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0: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P: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피고인 D, E, L)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 D, E, L) 피고인 D, E :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L: 징역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피고인 D, E) 각 벌금 200만 원 1. 누범가중(피고인 C, M, N)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F, G, H, I, K, J, M, N, P)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D, E)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0,000원) 1. 집행유예(피고인 I, K, L)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선고유예(피고인 D, E) 각 형법 제59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B, C, F, G, H, I, J, N, K, L)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보이스피싱' 등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총책뿐만 아니라 인출책, 송금책, 통장모집책, 카드 전달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하여는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구체적으로 각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역할, 각 범행의 피해액수, 범행 횟수, 피해회복 정도, 피고인들의 범죄 전력,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K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B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1이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 D, E의 경우 초범이고, 친동생 또는 친구의 부탁으로 인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 처벌 전력이 있을 경우 향후 재계약 과정에서 탈락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각 고려하였고,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연령, 성행과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