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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4고정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3.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위 회사는 2012. 4. 23. 위 회사가 발행한 어음을 제대로 결제하지 못한 이유로 주거래은행으로부터 1차 부도 처리된 후 2012. 4. 25. 최종 부도처리 되었다. 한편, 위 회사는 2013. 4.경 현재 위 회사는 100여 곳에 이르는 거래업체에 지급하지 못한 자재대금이 40억 원 상당에 이르는 상태에서 3억 원에 이르는 영업 순손실이 발생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2012. 6. 15. 기준 자산 총액은 28억 원 상당임에 반하여 부채 총액은 104억 원 상당으로써 자본총액 △77억 상당의 완전 자본잠식 상태의 재무 상황이어서 피해자 승일철강(주)로부터 철강재를 납품받더라고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19.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회사 직원인 E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먼저 철강재를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을 2012. 5.말까지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6,404,750원 상당의 철강재(FLAT BAR SS400 6.0T×50×6000 외 13건 중량 6,607kg)를 공급받고, 같은 달 20경 시가 3,953,860원 상당의 철강재(EQ. ANGLE SS400 65×65×8T×10000 외 5건 중량 3,671kg)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합계 10,358,610원 상당의 철강재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생계획안 사본 1. 수사보고(불기소장 및 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D 회계자료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편취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3515 판결 등 참조). 앞서 적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한 ㈜D는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때로부터 4일 가량 후에 1차 부도가 나고 그로부터 2일 후에 최종 부도처리된 사실, 피해자는 ㈜D와 처음 거래하였고 납품대금의 변제기를 납품한 때로부터 1달 후로 정하였는데, 결국 위와 같은 사정으로 ㈜D에서 대금지급을 거절하여 이를 지급받지 못한 사실, ㈜D는 2012. 5. 16. 법인회생을 신청하여 2012. 6. 15.자로 회생개시결정이 되었으나 2013. 5.말 회생절차가 폐지된 사실, 이 사건 거래 당시 ㈜D는 매월 7 ~ 8억 원 상당의 자재를 거래업체로부터 공급받아 10억 원 가량의 물품을 공급하고 있었고, 자재를 공급한 업체에 대하여는 지급기를 3 ~ 4개월 후로 정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이를 변제해 오고 있었는데, 결재하여야 할 어음금 합계액이 매달 7 ~ 8억 원에 달한 사실, ㈜D는 2012. 4. 25. 위와 같이 발행한 어음을 결재하지 못하여 부도처리된 사실(피고인은 부도처리된 이유는 당시 어음을 할인해주기로 한 거래업체에서 2억 원 상당의 어음을 하여 주지 않아 부도처리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어음 결재일이 임박하면 다른 어음을 할인받아 어음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면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011년까지와 달리 2012년도에는 4월 부도 직전까지 ㈜D의 가지급금이 40억 원으로 급증하여 재무상태가 악화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를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거래당시 ㈜D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변제기에 이를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대표이사인 피고인 역시 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 범의를 가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6.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9. 28. 03:1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음식점에서, 종전에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린 적이 있어 위 피해자로부터 술 주문을 거절당하자 이에 격분하여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는 목재 휴지통을 바닥에 집어 던진 뒤 위 피해자의 목 부분을 왼손으로 움켜 잡아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가. 2013. 9.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3. 9. 29. 02:25경부터 같은 날 02:45경까지 사이에 공소사실 1항 기재 'E' 음식점에서, '식당 문을 닫게 한다'고 큰소리를 지르면서 손으로 식탁을 치고, 속옷만 입은 상태로 위 음식점에 찾아 온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음식점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3. 10. 1.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0. 1. 02:30경부터 같은 날 02:50경까지 사이에 공소사실 1항 기재 'E' 음식점에서, 피해자 D의 처에게 '좀 놀았나 보다, 빵빵한데'라고 말하여 이에 위 피해자가 제지하자 '두고 보자, 가만히 있지 않겠다,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워 위 음식점에 찾아 온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3. 10.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0. 25.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 근무의 H 편의점에서, 막걸이와 안주류를 구입한 후 위 편의점에 들어오는 손님들에게 욕을 하고 막걸리통을 편의점 앞 계단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이에 겁을 먹은 손님들이 위 편의점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사진, 현장사진, 피의자 범행사진, 112순찰차 근무일지 사본, 각 송치서 사본, 수사보고(전화진술 녹취), 수사보고서(참고인 전화진술 녹음 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공소장,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등, 수사보고(공소장등 첨부),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보호관찰 [유리한 정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이 사건 범행 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중인 점(적절한 치료가 없을 경우 재발가능성 큼), 상해 피해자 D과 합의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모두 미합의, 술만 마시면 동네 가게에 들어가 이 사건과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01. 3. 27. 특가법(도주차량)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에, 2006. 8.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로 벌금 400만 원에, 2008. 2. 19. 업무방해로 벌금 30만 원에(주점 업무 방해), 2012. 2. 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에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3. 9. 16.부터 같은 달 17.까지 이 사건과 같이 총 4회의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로 2014. 2. 28. 벌금 500만 원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심신미약 주장) 1.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진단 하에 정신요양병원에 9개월 동안 입원 치료를 받는 등,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보건대,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10. 26.부터 2014. 8. 14.까지 인천 지성병원에 양극성 정동장애, 상세불명의 정신분열병, 알코올의 유해한 사용 등을 병명으로 입원하였던 점은 인정되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위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31.경부터 피해자 C으로부터 금원을 투자받아 인터넷 의류 쇼핑몰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31.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인터넷 의류 쇼핑몰 개업 및 운영자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4. 1. 2.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4. 1. 2.경 피고인의 흥국생명 보험료 명목으로 50만 원을 소비하는 등 그때부터 2014. 2.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26,379,34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확인증(고소인 명의 농협 계좌), 현금보관증, 확인증, 입출금거래내역 상세조회(F 계좌에서 고소인 계좌로 이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1997년까지 2회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3. 20:0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D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과 함께 회식을 하던 중에 전기과 직원인 피해자 E(남, 42세)이 직장과 상사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 닥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등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의 비교 형량범위 : 2월~1년 [선고형의 결정] 7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하되, 일정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86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1. 20:20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정남면 계향1리 버스정류장 앞 편도 1차로를 동남아파트 방면에서 향남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61세) 운전의 D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과 피해자 E(여, 51세) 운전의 F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화성시 정남면 발산리 동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계양1리 마을입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교통사고 치상에 관한 권고형{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가중인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피해자 E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정20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20. 14:21경 안동시 C에 있는 D 앞 버스정류장 의자에 피해자 E(여, 44세)이 분실한 노트북(삼성센스) 1점이 든 가방(이하 '이 사건 가방'이라 한다)을 습득한 후 이를 가까운 경찰서 등에 신고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영득의 의사로 위 노트북을 가지고 감으로써 점유이탈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 존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가방을 습득한 후 이를 근처에 있던 자신의 차에 남몰래 보관할 수 있었음에도 자신이 일하던 피자 가게에 가져간 점(수사기록 14쪽),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가방을 습득한 다음 날 교육을 받기 위해 서울을 방문하느라 위 가방의 습득 사실을 제때에 신고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위 주장을 배척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의 직장 동료가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이 이 사건 가방을 보관하고 있으니 이를 찾는 사람이 있으면 알려달라는 말을 들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한 바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가방 속의 노트북을 사용하였다거나 처분하려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버스정류장 의자에 놓여있던 이 사건 가방을 습득하여 약 54시간 동안 경찰서 등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는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542

범죄사실 2014고단3542 1. 피고인 A 피고인은 포천시 C, 3층에서 'D'란 상호로 침대와 샤워실이 설치된 손님방 5개, 종업원 대기실 1개 등을 갖춘 약 65평의 규모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6. 15:20경 위 업소에서 B을 통해 손님으로부터 11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E로 하여금 그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는 등 2014. 3. 11.경부터 2014. 7. 7.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10만 원 내지 12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위와 같이 영업으로 불특성 다수의 손님과 여종업원들 간의 성매매를 알선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14. 4. 16. 15:20경 위 업소에서 카운터를 보며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손님을 방으로 안내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의 영업적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방조하였다. 2014고단3811- 피고인 A 피고인은 포천시 C, 3층에서 'D'란 상호로 침대와 샤워실이 설치된 손님방 5개, 종업원 대기실 1개 등을 갖춘 약 65평의 규모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F은 위 업소에서 근무하며 카운터에서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손님을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방으로 안내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과 F은 2014. 9. 12. 15:25경 위 업소에서 손님 G으로부터 11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H로 하여금 위 G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는 등 피고인은 2014. 9. 3.경부터, F은 2014. 9. 8.경부터 각 2014. 9. 12.경까지 위 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1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4. 9. 3.경부터 2014. 9. 7.경까지는 단독으로, 그 다음 날부터 2014. 9. 12.경까지는 F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54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업소사진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신용카드승인내역 제출), 수사보고(성매매알선수익금 및 몰수추징보전청구 대상 재산 확인) 2014고단381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 H,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압수장부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성매매알선등의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성매매알선등의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등의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1. 추징 - 피고인 A : 성매매알선등의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또한 한 차례 단속을 당하여 수사 중에 있었음에도 같은 장소에서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징역형을 피할 수 없다. 피고인 B은 성매매알선을 영업으로 하여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고, 종업원의 역할을 한 점에서 검사의 구형과 같은 벌금형을 선택하였다. 다만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함께 명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82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순천시 D에 있는 의료기관 'E요양병원'의 대표이사로서 요양병원을 운영하는자이고, 피고인 의료법인 B은 비영리 의료법인으로서 의료기관을 설치 운영하고 보건의료에 관한 연구개발등을 통하여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의료법인이다. 가. 피고인 A 각종 병원에는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하되 당직의료인의 수는 입원환자 200명까지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경우에는 1명, 간호사의 경우에는 2명을 두되, 입원환자 200명을 초과하는 200명마다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경우에는 1명, 간호사의 경우에는 2명을 추가한 인원을 당직의료인으로 두어야 한다. E요양병원은 입원환자 362명(2014. 06. 07.자 기준)으로 의료기관 개설허가 받은 요양병원으로서 당직의료인으로 당직의사 2명 간호사 4명을 두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06. 07. 22:43경 순천시 D에 있는 E요양병원에서 당직의사 1명만을 두고 1명은 두지 않은 상태로 병원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인 의료법인 B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같은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위반하였다. 2. 판단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어떠한 법규범이 명확한지 여부는 그 법규범이 수범자에게 법규의 의미내용을 알 수 있도록 공정한 고지를 하여 예측가능성을 주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법규범이 법을 해석·집행하는 기관에게 충분한 의미내용을 규율하여 자의적인 법해석이나 법집행이 배제되는지 여부, 다시 말하면 예측가능성 및 자의적 법집행 배제가 확보되는지 여부에 따라 이를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도12939 판결) 한편 법률이 아닌 하위규범에 범죄구성요건 등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을 정하도록 위임하는 것은 반드시 법률규정 자체에서 이를 하위규범에 위임한다는 것을 명시하여야만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법률이 하위 법령에 전혀 위임조차 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마치 법률의 위임을 받은 것처럼 하위 법령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을 직접 상세히 규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만약 이를 허용한다면 이는 입법사항을 법률이 아니라 사실상 하위규범에 의하여 정의하고 제한하는 것을 허용하는 결과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에 대한 제한을 반드시 '법률'에 의하여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한 헌법 제37조 제2항 전단에 직접 위배되기 때문이다(헌법재판소 2004. 1. 29. 선고 2002헌가20). 살피건대, 의료법 제41조는 "각종 병원에는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의료법 시행령 제18조는 제1항에 "법 제41조에 따라 각종 병원에 두어야 하는 당직의료인의 수는 입원환자 200명까지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경우에는 1명, 간호사의 경우에는 2명을 두되, 입원환자 200명을 초과하는 200명마다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경우에는 1명, 간호사의 경우에는 2명을 추가한 인원 수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검사는 의료법 제90조 및 제91조의 처벌규정에 따라 피고인들이 의료법 제41조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공소제기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의료법은 당직의료인을 두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하였는데 의료법 시행령 제18조는 입원환자의 규모에 따라 당직의료인의 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는 바, 이는 각종 병원을 운영하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당직의료인 중 의사 2명, 간호사 4명을 두어야 하는 병원에 있어서 의사 1명, 간호사 2명을 둔 경우, 즉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사례에서 의료법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아닐 수 있으나 의료법 시행령에 의하면 처벌가능하게 되므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이 된다)임에도 의료법 자체에 하위규범인 시행령에 범죄구성요건 등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을 정하도록 위임한다는 것을 명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의료법 제41조는 죄형법정주의에서 정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당직의료인을 둔 이상 위임을 받지 아니한 의료법 시행령에서 정한 당직의료인의 수를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피고인들을 처벌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정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4. 21:40경 청주시 흥덕구 장구봉로 93에 있는 가경초등학교 앞 도로에 주차된 C 화물차 운전석에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움직이는 상태로 있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발견된 이후, 같은 날 22:04경부터 22:37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청주흥덕경찰서 D지구대에서 횡설수설하고 발음이 정확하지 않으며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위 E으로부터 4회에 걸쳐 호흡조사방식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증거사진 등), 피의자체포보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당시 범죄의 명백성 등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음주측정요구는 위법한 음주측정요구라고 주장한다. 형사소송법 제211조가 현행범인으로 규정한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라고 함은,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체포하는 자의 입장에서 볼 때 명백한 경우를 일컫는 것으로서, 위 법조가 제1항에서 본래의 의미의 현행범인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를 '범죄의 실행 중인 자'와 마찬가지로 현행범인으로 보고 있고, 제2항에서는 현행범인으로 간주되는 준현행범인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라고 함은, 범죄행위를 실행하여 끝마친 순간 또는 이에 아주 접착된 시간적 단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보아 체포를 당하는 자가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점에 관한 죄증이 명백히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현행범인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1도30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경사 I 등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발견하였을 당시, 비록 이 사건 화물차의 시동은 꺼져 있었지만, 차량 열쇠가 꽂힌 채 내부 계기판과 네비게이션이 켜져 있었고, 차량 전면 하부에서는 뜨거운 엔진 열기가 느껴질 정도였는바, 이 사건 화물차는 그 직전에 운행된 것으로 보이는 상태였던 점, 당시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로 이 사건 화물차의 운전석에 앉아있었던 점, 당시 이 사건 화물차는 가경초등학교 정문을 갓 지난 학교 구내에 주차된 채 다른 차량의 출입을 막고 있었는데, 주차 위치나 주변 정황 등에 비추어 상당한 시간 동안 그와 같이 주차된 상태로 있었을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웠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경사 I 등이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현행범인체포 할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였다고 볼 수 있고, 체포 당시 그 밖의 현행범인체포 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적법절차도 모두 준수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적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음주측정요구는 적법하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44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2. 15:50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동면 천덕리에 있는 동면중학교 진출입로 국도 22호 편도 2차로 도로를 화순읍 쪽에서 구암터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차선에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거나 경음기를 울려 진로 변경을 예고한 다음 주위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의자는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에서 시속 약 80km로 진행하던 피해자 D(72세)가 운전하는 E 마티즈 승용차의 차량 좌측 사이드미러 및 운전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의 처 F(여, 6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12. 16:43경 광주 동구 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화순군 동면 구암리에 있는 '보성상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내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각 진단서(D,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상당히 높은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69세의 고령으로,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피고인의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면서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의 위 음주운전 전과는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고, 한편 피고인이 6급의 장애인으로 배우자와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영역(징역 6월 ~ 10월),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권고 : 징역 6월 이상]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9. 13:1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구로동 685 앞 남부순환로를 오류IC 방면에서 구로IC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주위 차량에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하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26세)가 운전하는 번호판 없는 49cc 오토바이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오토바이가 중앙분리대에 부딪힌 후 마침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D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와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좌측 감각신경성 난청(전농상태)에 이르게 하여, 피해자 C에게 불구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서(C 및 F 전화진술 청취) 1. 각 진단서, 소견서(수사기록 제44 내지 5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도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앞으로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5. 22:10경 대구 북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을 한다는 이유로 "뭐라카노 십할년아, 대갈통 날려 뿔라" 라고 욕설을 하며 위 식당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폭력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9. 05:5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음식점 입구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45세, 여)이 출근을 하는 것을 보고 "이모 왜 이렇게 늦게 출근해"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사실의 죄질이 좋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한 강제추행의 태양 및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유제민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104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7. 9. 23:34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지나고 있던 E 차량 안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F(53세, 여)에게 "5만 원을 줄 테니 같이 술을 마시자."라고 말을 하였으나 거절을 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쥐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7. 9. 23:40경 대전 유성구 G아파트 604동 앞 노상에서, 위 1항과 같은 피해를 입은 피해자 F(53세, 여)이 대리운전비를 달라고 요구한다는 이유로, 차량 밖으로 나가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잡아당겨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2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각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1)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인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2) 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5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행위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폭행과 강제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66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17. 00:30경 서울 강서구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나이트' 3번방 내에서, 술에 취해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발로 탁자를 차는 등 약 5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12. 17. 01:25경 위 주점 내에서, 피해자 C(43세)가 피고인의 행동을 만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1:50경 위 주점 앞 길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가 피해자를 업무방해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고 발로 복부를 1회 차고, 계속하여 경찰차를 타고 E지구대에 도착하자 하차 과정에서 손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의 처리] 판시 폭행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형의 영역(2월~10월) 중 상한의 2분의 1(5월)을 합산함 : 6월~1년9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사정, 피고인의 범죄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2. 27. 00:40경 택시 무임승차 혐의로 112 신고가 들어와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36세)과 함께 B지구대로 임의동행 하는 중 C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C의 왼쪽 뺨과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택시 무임승차사범 수사 등 범죄예방과 질서유지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의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의 얼굴과 뺨을 때려 찰과상을 가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