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09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로 (주)C와 (주)D(이하 '(주)' 표시는 생략한다)를 운영하는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2018. 1. 5. 피해자 E, F가 공시시가 4,761억 원 상당의 서울 강남구 G 외 4필지 총 47,671.60m2의 토지(소유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1989. 4. 11. 서울특별시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토지이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할 자를 찾는다는 것을 알고 2018. 2. 2.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이 사건 토지의 매매와 관련한 '약정합의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 매각사업과 관련한 동업을 한다는 명분으로 법인등록비, D 협력사 예치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 B는 2018. 2. 중순경 안성시 I 소재 J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회사 자금이 풍부한 K 회장 4명 중 한 사람이고 서울에 자금력 있는 회장들을 많이 안다. L 땅(이 사건 토지)이 조만간 거래가 되어서 E대표님도 큰 돈이 들어올 텐데, E대표님이 새로 법인을 만들어서 나중에 함께 사업을 추진하자. D의 계열사로 가자. 1,000만 원은 K 본사의 예치금 또는 D 계열사로 등록하는 자금으로 사용할 테니 1,000만 원을 송금해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자금이 풍부한 K 회장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아 생활비 및 대출금 이자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와 함께 사업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2. 20. M 법인 농협 계좌(N)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 B는 2018. 2. 말경 불상지의 피해자 E의 차량 내에서 "조만간 L 땅의 매매가 이루어질 것이다. F가 법인 설립과 관련하여 2,000만 원 중 1,000만 원 밖에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니 F 대신 1,000만 원을 주면 나중에 토지 매매가 이루어진 후 F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아 대납한 1,000만 원을 반환하는 것은 물론 추가로 1,000만 원을 더 주겠다. F에게는 이야기하지 마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자신들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약속한대로 이자 등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28. 위와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들은 2018. 2. 중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 건물 안에서 피해자 F에게 "L 땅계약이 금방 될 거다. 계약이 되면 약정합의계약서에 의하여 F대표님이 상당한 용역비를 받을 것이다. 그런데 계약을 하려면 F대표님이 D 본사에 예치금 또는 D 계열사로 등록하는 자금 2,000만 원을 보내야 O 협력사로 지정해주고 L 땅 매매계약을 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예치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O 협력사로 지정하거나 이 사건 토지 매매를 성사시켜 피해자에게 용역비를 받게 해 줄 의 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28. M 법인농협계좌(N)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의 의뢰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수의향자를 구해주는 등 이 사건 토지 매매를 성사시키는 데 필요한 용역을 제공하여 주기로 하고 그와 같은 취지의 약정합의계약서를 작성한 후 실제로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의향자를 찾는 등의 용역을 수행하였다. 이 사건 토지 매매가 성사될 경우 피해자들은 거액의 용역비를 받을 예정이었던바,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은 피해자들이 수령할 용역비 관련 절세 목적, 향후 부동산 사업의 시행 등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대표로 하는 각 협력사(법인)를 만들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위 법인 설립을 도와주고 향후 부동산 사업에 관한 컨설팅을 해주는 대가로 피해자들로부터 법인 하나당 1,0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였고, 그 약속에 따라 판시 금전을 받은 것일 뿐(다만 피해자 F가 약속한 2,000만 원 중 1,000만 원 만을 납입하여 나머지 1,000만 원은 피해자 E이 대신 납입하였다) 그것을 차용금이나 예치금으로 받은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바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의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판시 금전을 교부받을 당시 구체적인 그 금전교부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들의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는 인정된다. 1)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 E의 지인인 P은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의 상속자들을 찾아낸 후 사촌동생 Q과 함께 그 상속인들로부터 토지매각에 관한 권한을 위임을 받아 이 사건 토지 매각을 추진하고 있었다. 2) 피고인들은 2017. 2.경 피해자 F 동생의 중개로 천안시 동남구 R 소재 건물에 C의 사무실을 임차한 것을 계기로 피해자 F의 동생을 알게 되었고, 2017. 5.경 피해자 F의 동생의 소개로 공인중개사이던 피해자 F를 소개받게 되었다. 피해자들은 2018. 1.경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사람을 찾아달라고 의뢰하였다. 3) 피고인들과 피해자들, P, Q은 2018. 2. 2. 위 C의 사무실에서 "D 외 1인"은 매수인, 피해자 E은 입회인, 피해자 F는 중개인, P과 Q은 매도인(이 사건 토지 상속인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도권한 위임을 받았다는 취지)으로 각 표시한 이 사건 토지 매매에 관한 "약정합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약정합의계약서"에 따르면, 위 계약서 작성의 목적은 위 계약서 작성 주체들이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는 데 협력하고 "신규사업의 확장"을 도모하는데 있고(제1조 참조), 이 사건 토지를 공시지가인 476,130,442,300원으로 매매하는 내용의 매매계약 성사 시, 피해자들은 컨설팅용역비 명목으로 매도인으로부터 25억 원씩을 받고, 추가로 피해자 F는 매수인으로부터 총 매매대금의 2% 상당액을 받기로 예정되어 있다(제4조 참조). 4) 이와 같이 피해자들은 이 사건 토지 매매가 성사될 경우 거액의 용역비를 받을 예정이었던바, 피고인들의 제안에 따라 피해자들이 수령할 용역비 관련 절세, 향후 부동산 사업의 시행 등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대표로 하는 각 법인을 만들어 D의 계열사 내지 협력사로 하기로 하였고, 피고인들에게 법인등록자금(D의 계열사로 등록하는 비용) 등 명목으로 법인 하나당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5) 그러나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상속인들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받는 데에 약 300억 원 이상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상속인들과 서울특별시 사이에 그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의가 완료되지도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빠른 시일 내에 매각될 가능성은 희박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이 2015. 10. 27. 설립하여 운영하던 D는 설립일부터 판시 범행 무렵까지 부가가치세 납부실적이 전혀 없는 등 제대로 운영되지 않던 회사였다. 피고인 B 사용의 명함에 표시된 O 서울사무소는 타인의 사무소 소재지를 임의로 표시하여 둔 것이고 그 전화번호도 타인 명의 전화번호를 임의로 기재하여 둔 것일 뿐 서울사무소는 실제로 운영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다. 2018. 3. 25. 기준 D 법인 계좌의 은행잔고도 914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 A의 경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은 2017. 중순경부터 안정적인 수입이 없었던 상황이었다(피고인들은 D 등 피고인들 운영 사업체가 타에 부동산용역을 제공했던 증거라며 2016. 2.경 이후 작성된 여러 계약서들을 제출하고 있으나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크게 떨어지므로 그 내용을 믿기 어렵다). 그런데도 피고인 B는 'S'이라는 가명으로 ㈜T 또는 [계열사: ㈜D, ㈜C] 회장의 직함이 기재된 명함을 피해자 F에게 교부하면서 청주시 외에 서울에 회사 사무실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속이는 등 재력 또는 부동산 개발사업에 관한 컨설팅 능력을 과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본인들이 운영하는 사업체도 별다른 수익을 내지 못한 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으므로, 거액의 부동산을 매수할 사람 또는 법인을 빠른 시일 내에 구해줄 능력이나 향후 피해자들에 대하여 부동산사업 관련 용역을 제공하여 줄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도 어럽다. 6) 피해자들은 피고인 B가 곧 이 사건 토지가 매각될 것처럼 이야기 하여 이에 속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들도 수사기관에서 법인 명의로 용역대금을 받아 절세할 목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법인등록자금(D의 계열사로 등록하는 비용) 등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피해자들로부터 법인등록자금 등 명목의 돈을 수수하는 데 있어 이 사건 토지 매각 성사가 필수적인 전제가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판시 편취금을 받기 이전에 피해자들을 은행으로 데려가 조만간 이 사건 토지가 팔리면 용역대금을 받을 통장이 새로 필요하다면서 통장개설도 하게 하였던 점, 피해자 E은 택시운전기사로 일하면서 경제적으로 여유 있지도 아니하였고, 대출받은 돈 2,000만 원을 피고인들에게 교부한 것인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 용도로 소비할 의도였음에도 소위 페이퍼컴퍼니인 D 법인계좌로 법인등록자금 명목의 돈을 입금하게 한 점(피고인들이 법인 자금을 인출함에 있어 D가 이를 대표자에 대한 가수금으로 처리하는 등 적절한 회계처리를 하지도 않았다고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D가 금방이라도 다른 공동매수인을 구해 그와 함께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인정된다. 7) 피해자들로서는, D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던 상황임을 알았다거나 피고인들이 판시 편취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 D 법인자금으로 사용할 의도가 없다는 사정을 알았다면, 피해자들이 설립한 법인이 D 계열사로 등록되는 대가로 판시 편취금을 지급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들이 약정합의계약서에 따라 거액의 용역대금 등을 받고, 이를 이용하여 부동산사업을 영위할 생각에 법인등록자금 등 명목으로 판시 금전을 송금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 8) 한편 피고인들은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의향자가 여럿 있었다면서 U 주식회사 명의의 매수의향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그 매수의향서는 편취범행 이후인 2018. 6.경 작성된 것으로서 편취범행 당시 매매계약의 성사가능성이 높았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로는 볼 수 없고 그 내용 자체도 이 사건 토지를 4,700억 원(공시지가보다 61억 원 이상 적다)에 매수할 것을 희망하고 "토지소유자와 협의한 내용"이 확인되면 매매계약을 체결하겠다는 것이며 매매대금도 매매계약서 작성 후 "당좌수표"로 지급하겠다는 것에 불과하여, 그 기재 자체로도 매매계약의 성립이 크게 기대되는 내용으로 보기 어렵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해자들로부터 판시 금전을 수령한 사실은 있다는 진술 부분)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운영한 법인 M1) 운영 여부, 피의자가 운영하는 M 법인 일반 전화번호 통신자료요청 결과, 피의자들이 운영하는 M 법인사무실 확인, 사업자등록증 제출, 피의자 A 계좌 거래내역 제출) 1. 피의자들 명함 사진, 거래내역서, D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강남L 토지), 약정합의계약서, 각 내용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1) "D"의 오기로 보이나, 증거목록의 기재대로 기재한다. 이하 같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적지 않은 돈을 편취하였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 B는 판시 범행을 주도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동종 전과가 1회 있으며 이종 전과도 수회 있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