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3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1. 1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1. 7. 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2. 1. 11. 같은 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2. 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C은 2012. 1. 26. 같은 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J와 약 20년 전에 골프연습장에서 만나 서로 친하게 지내던 사이로, 2010. 3. 말경 피해자와 함께 일본 여행을 갔다가 그곳에서 피해자가 사업으로 많은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이전에 사기 도박을 통해 다른 사람의 돈을 편취하였던 경험을 이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B은 사기 도박이 가능한 해외의 카지노를 섭외하는 역할, 피고인 C은 피고인 B과 함께 골프여행인 것처럼 피해자를 베트남으로 유인하여 카지노에 데려간 후 피해자와 같이 바카라 도박을 하며 자연스럽게 피해자가 도박을 하게 하는 바람잡이 역할, 피고인 A은 국내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사기 도박으로 거액을 잃은 피해자가 연락하면, 마치 카지노 측에 도박 채무를 변제해 주는 것처럼 행세한 후 추후 국내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위 도박 채무 변제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는 역할을 각각 수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피고인 A은 2010. 4.경 피해자에게 피고인 B, 피고인 C과 함께 베트남으로 골프 여행을 가자고 제의하고, 이에 피해자가 승낙하자, 2010. 4. 24.경 피고인 A은 갑자기 일이 생겼다고 하며 국내에 남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해자를 데리고 베트남으로 출국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C은 베트남에 도착한 후 피해자와 함께 골프를 치며 시간을 보내다가, 피고인 B은 같은 달 28.경 피해자에게 "심심한데 몸이나 풀고 가자"라고 말하며 카지노에 가서 도박을 하자고 제의하고, 피고인 C도 옆에서 함께 카지노에 가자고 피해자를 부추겼다. 이에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해자와 함께 성명을 알 수 없는 가이드의 인솔 하에, 미리 준비해 둔 캄보디아에 있는 불상의 호텔 카지노 내 바카라 룸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함께 바카라 도박을 하던 중,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현금을 모두 잃고 그만하겠다고 하자, 피고인 B은 "제가 돈을 많이 잃었으니 조금만 더하자"라고 피해자를 부추기고, 피고인 C은 먼저 카지노 측에 여권을 맡기며 돈을 빌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카지노 측으로부터 돈을 빌리도록 유인하고, 이에 피해자는 여권을 카지노에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린 후 계속 바카라 도박을 하여 카지노 측에 20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이후 피해자가 재차 그만하겠다고 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저는 40억 원을 잃었습니다, 너무 많이 잃었으니 조금만 더 같이 하시죠"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많은 돈을 잃어서 한 번에 변제를 할 수가 없다, B(피고인 B)이 먼저 변제해 주면 귀국해서 변제해 주겠다"라고 하자, 피고인 B은 "알겠습니다, 채무를 변제해 줄테니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안심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카지노 측으로부터 추가로 5억 원을 더 빌리게 하고, 계속하여 바카라 도박을 한 피해자에게 총 25억 원의 도박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피고인 B은 위 도박이 모두 끝난 후 위 호텔의 호실 불상 객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카지노 측에 대한 채무를 먼저 변제해줘라, 한국에 가서 갚겠다"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저도 너무 큰돈을 잃었습니다, 형님 것까지 하면 60억 원이 넘는데 그렇게 많은 돈은 힘듭니다"라고 말하며, 여권이 없어 출국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 피해자로 하여금, 친분이 두터운 사채업자인 피고인 A에게 전화를 하도록 유도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상황을 설명하며 "카지노 측 도박 채무를 갚아주면 귀국해서 돈을 바로 변제해주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알겠습니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라고 말한 후, 성명불상의 카지노 측 책임자와 통화를 하는 것처럼 하고, 위 성명불상의 카지노 책임자는 잠시 후 위 객실에 들어와 마치 피고인 A으로부터 돈이 입금된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돈이 모두 입금되었다, 차용증은 찢겠다"라고 말하며 여권을 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카지노 측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불상의 방법으로 사기 도박을 한 것이고, 피고인 B은 40억 원을 잃은 것도 아니고 미리 계획한대로 돈을 잃은 것처럼 행세한 것이었으며,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도박 채무 25억 원을 카지노 측에 송금하지도 않았고, 피고인 C도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채무 변제금 명목으로 2010. 4. 30.경 11억 원, 2010. 5. 17.경 5억 원, 같은 달 27.경 2억 3,000만 원, 2010. 11. 2.경 2억 원, 그 무렵 4억 7,000만 원 등 합계 25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자료, 금융거래정보회신 1. 각 내사보고(피혐의자들 출입국 이력 첨부, 피해자 진술 보강, 수표 추적 결과에 대하여, 수표 추적 최종 결과 및 금융계좌 신청에 대하여) 1. 각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취득한 금원 확인, 피해자가 진술하는 피해 금원에 대하여, 수표 입금 계좌 예금주 K 상대 전화 통화, 피해 금원 수정, 피해자 J 등에 대한 진술 청취 및 통장거래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동종 범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워 사기도박을 모의하고 해외 골프여행을 구실로 피해자를 도박장으로 꾀어 25억 원이라는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들은 동종의 사기도박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각 가담 정도 및 취득한 범죄 수익 정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피해자에 대하여 용서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각 9억 원, 피고인 C이 2억 원, 합계 20억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