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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정17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의료원의 원장으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수의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7.부터 2016. 12. 6.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4,836,17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이 사건 근로자가 2015. 10. 7.부터 2016. 12. 6.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음을 전제로 위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피고인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퇴직(退職)'이란 사직, 해고, 합의해지, 정년도달 등 사용자가 존속하면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자가 2015. 10. 7.부터 2016. 10. 6.까지 1차 고용계약을 체결한 후 근무하였고, 2016. 10. 7.부터 2018. 2. 28.까지 2차 고용계약을 체결한 후 근무하다가 2016. 10. 26.경 희망사직일을 2016. 12. 6.로 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 피고인은 위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고, 그 무렵 이 사건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주 2일의 단축근무를 하기로 한 사실, 위 근로자가 단축근무를 하다가 2016. 11. 6.경 다시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병가신청을 한다고 하자 피고인은 위 근로자에게 병가신청은 받아주겠다고 하였는데, 이에 위 근로자가 1개월의 병가신청을 하면서 그 기한을 '사직수리가 되는 날'까지로 정하자 피고인은 위 병가를 승인하지 않은 사실, 위 근로자는 위 병가신청을 한 후에는 이 사건 C의료원에 출근하지 않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는 위 퇴직 사유 중 합의해지가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사직(辭職)이 문제되는바, 사직이란 근로자 일방의 의사표시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으로서 사직에 관하여는 노동관계법령이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민법상 고용계약의 해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근로감독관의 의견서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하므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사용자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으나, 위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 및 위 법률 대통령령 제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자와 같은 '수의사'는 전문적 지식, 기술의 활용이 필요하다는 등 사유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로서 위 법률 제4조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즉 근로자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언제든지 사직을 통고할 수 있고(민법 제660조 제1항),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 있는 때에는 사직을 통고할 수 있으며, 다만 그 사유가 근로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민법 제661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이 사건 근로자 사이에 고용기간을 2016. 10. 7.부터 2018. 2. 28.까지로 정하였으므로, 위 근로자는 2016. 10. 7.부터 1년의 기간 내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만 사직을 통고할 수 있는바, 민법 제661조 소정의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고용계약을 계속하여 존속시켜 그 이행을 강제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고, 고용은 계속적 계약으로 당사자 사이의 특별한 신뢰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고용관계를 계속하여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신뢰관계를 파괴하거나 해치는 사실도 부득이한 사유에 포함되며, 따라서 고용계약상 의무의 중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에 포함된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51675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서 사직을 하게 된 이유에 관하여 주거지가 대전이어서 1년 이상 이 사건 C의료원에 출퇴근하면서 몸이 안 좋아졌고, 동료 수의사로부터 이 사건 C의료원에 녹음기가 설치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근로자는 2016. 8.경 내지 9.경 출퇴근 편의를 위하여 세종시로 이사하였던 점, 위 근로자가 이 사건 C의료원에 녹음기가 설치된 것을 보았거나, 피고인이 위 녹음기를 이용하여 직원들을 감시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된 바는 없는 점,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C의료원에 고용한 수의사는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하여 2명이었기 때문에 위 근로자가 약정기간 전에 사직하면 이 사건 C의료원 운영에 상당한 지장이 예상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위 근로자가 진술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당시 민법 제661조 소정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매우 의문스럽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로자가 2016. 12. 6.경 민법 제661조 소정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퇴직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워서 이 사건 근로자의 사직청구를 수리하지 않고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위 근로자가 위 일시경 퇴직하였다는 점에 관한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00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텔레그램 대화명을 ‘C’으로 설정하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다량의 유심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21. 3. 초순경부터 같은 해 4. 말경까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유심 매수, 매입 광고, 유심 배송 등의 역할을 한 사람으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20. 1. 15.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으로부터 F 명의의 선불 유심(전화번호 1 생략) 1개를 택배로 전달받고, 위 E이 사용하는 주식회사 G 명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00원을 송금하여 매입한 후, 그 무렵 불 상자에게 위 F 명의의 선불 유심을 택배로 보내주고 피고인 명의의 I 계좌로 170,000원을 송금받아 판매하는 등 그때부터 2021. 7.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 등 995명 명의로 총 1,333개의 휴대전화번호가 부여된 선불 유심칩을 E으로부터 매입, 불특정 다수자들에게 판매하고, 피고인 B는 2021. 3. 29.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위 E으로부터 J 명의의 선불 유심(전화번호 2 생략) 1개를 택배로 전달받아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는 등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75∼1,241번 기재와 같이 총 67개의 휴대전화번호가 부여된 선불 유심칩을 E으로부터 매입, 불특정 다수자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단독 또는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 입건전 조사보고서, 각 통신판매점 개통 회신내역, 금융거래 정보제공 요구의 회신, 계좌명의자, 거래내역, 페이스북 대화내역 출력물, 판매유심 내역, 피의자 범행기간 대포유심 판매내역,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B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반면 피고인 B는 범행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이 사건 대포유심 유통행위는 보이스피싱이나 불법적인 자금의 세탁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에 악용될 위험이 있음에도 피고인들이 은밀하게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하였으니 그에 합당한 형사책임을 부담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공범으로 기소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 A은 특별한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정58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대우 4.5톤 극초장축카고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5. 15: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하색리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청평 방면에서 춘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진로를 변경하려고 하는 차선에 진행 중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로 진행하는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트라제XG 승합차를 미처 보지 못하고 그대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화물차의 좌측 후미 감지등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승합차 우측 사이드미러 및 우측 문짝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승합차의 수리비 액수 미상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변소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극초장축카고트럭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하색리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청평 방면에서 춘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가다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기 위하여 방향지시등을 켜고 있는 상태에서,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 미숙으로 좌로 굽은 도로에서 2차로 쪽으로 넘어와 2차로를 진행중이던 피고인 운전 화물차량 좌측 후미를 충돌한 것일 뿐 피 고인이 1차로로 넘어가 충돌사고를 일으키지 않았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5. 25. 15:30경 극초장축카고트럭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 기도 가평군 가평읍 하색리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청평 방면에서 춘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로 진행하다가 앞서 저속으로 운행하는 지게차를 발견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화물차 좌 측 후미 감지 부분 등으로 1차로를 진행하던 D 운전의 E 트라제XG 승합차 우측 사이드미러 및 우측 문짝 부분을 들이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001 판결,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314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차량의 손괴 정도는 우측 사이드미러 및 우측 문짝 부분이 약간 긁히면서 도장이 벗겨진 정도이고, 가해차량의 충돌 부위 및 손괴 정도 또한 좌측 후미 감지기에 금이 가고 촤측 적재함 후미 부분이 긁힌 정도로 파손된 것에 불과한 사실, 피해차량 운전자인 D과 함께 타고 있던 4명의 친구들 모두 어떠한 상해도 입지 아니한 사실, 이 사건 교통사고 후 D 피해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를 앞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뒤 자신을 지나쳐 가는 피고인 운전 화물차를 400-500m 정도 추적하다가 2차로 갓길에 정차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피해차량 및 가해차량의 손괴의 형태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 운전 화물차량이 좌측 후미 감지기 부분 등으로 피해차량 우측 사이드미러 및 우측 문짝 부분을 스치는 형태로 발생한 가벼운 접촉사고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이 사건 사고의 충격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소정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을 도로교통법 제148조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48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C라는 상호의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를 경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디자인보호법의 보호를 받고 있는 타인의 등록디자인권을 디자인권자의 승낙 없이 생산,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23.경 위 C 내에서, 고소인 D, E이 2010. 10. 8.경 특허청에 F로 디자인 등록(이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라 한다)한 '차량용 에어컨디셔너 압축기'와 동일한 디자인(이하 피고인의 디자인이라 한다)의 차량용 에어컨디셔너 압축기 120개 시가 264만 원 상당을 제조하고, 이를 'G'이라는 회사에 판매하는 등 고소인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9. 4. 특허심판원에 피고인의 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2014당2216호)을 청구하여 특허심판원이 2015. 2. 17. 피고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인이 위 심결의 취소소송(2015허2020)을 제기하여 특허법원은 2015. 9. 24. 피고인의 디자인과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공지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요부'에 있어 현저한 차이가 있어 유사하지 않으므로 결국 피고인의 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심결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디자인은 적어도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피고인의 디자인으로 인하여 위 등록디자인권의 침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주식회사 에어브이인터네셔날 등은 2013. 1. 18. 특허심판원에 피고인의 디자인이 선등록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다는 취지로 등록무효심판(2013당147호)을 청구하여 특허심판원이 2013. 7. 1. 피고인의 디자인등록을 무효로 하는 심결을 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인이 특허법원에 위 심결의 취소소송(2013허6127호)을 제기하여 특허법원은 2013. 12. 19. 피고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불복하여 피고인이 제기한 상고(대법원 2014후72)가 2014. 3. 27. 기각됨에 따라 위 특허법원 판결이 확정되기는 하였으나, 디자인의 일부 구성요소가 공지된 경우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공지된 부분을 고려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등록무효 사건에서는 공지된 부분도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판단하는 반면에 권리범위확인 사건에서는 공지된 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게 되므로, 피고인의 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그 등록이 무효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피고인의 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결과가 되는 것은 아니다(위 특허법원 2015. 9. 24. 선고 2015허2020 판결 참조)}.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6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2654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 지하상가에서 'C'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알게 된 D의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위 D의 아들인 E의 주민등록번호, 위 D의 아들인 F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하여 그들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휴대전화를 판매하여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주식회사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6. 5. 위 판매점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G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후, D, E, F이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처럼 그들 명의의 모바일 신규가입신청서를 각 작성한 후, 마치 위 가입신청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G에 이를 제출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D 명의로 개통된 시가 125만 원 상당의 아이폰 8 휴대전화 1대(H), E 명의로 개통된 시가 125만 원 상당의 아이폰 8 휴대전화 1대(I), F 명의로 개통된 시가 125만 원 상당의 아이폰 8 휴대전화 1대(J), 총 3대의 휴대전화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사전자기록인 D, E, F 명의의 모바일 가입신청서를 각각 위작하고, 이를 주식회사 G에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며, 피해자 주식회사 G를 기망하여 휴대전화 3대를 교부받았다. 2. 주식회사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K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후, D이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처럼 D 명의의 모바일 신규가입신청서를 작성한 후, 마치 위 가입신청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주식회사 K에 이를 제출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D 명의로 개통된 시가 125만 원 상당의 아이폰 8 휴대전화 1대(L)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사전자기록인 D 명의의 모바일 가입신청서를 위작하고, 이를 주식회사 K에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며, 피해자 주식회사 K를 기망하여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2019고단318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 지하상가에서 'C'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중학교 동창인 M의 주민등록번호, 인증번호를 알아내어 M의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휴대전화를 판매하여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7. 12. 23.경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7. 12. 23.경 위 판매점에서, 주식회사 N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후, M이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처럼 M 명의의 단말기/USIM 변경 신청서 중 신청고객 정보 이름 란에 'M', 법정생년월일 란에 'O' 등으로 기재하고 신청고객(대리인) 란에 M의 성명을 기재하였으며, M 명의의 단말매매계약서 중 신청고객 이름 란에 M의 성명을 기재하고 이를 주식회사 N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M 명의의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전자기록들을 위작하고, 위와 같이 위작한 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마치 M 명의의 단말기/USIM 변경 신청서 및 단말매매계약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N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M 명의로 개통된 시가 1,155,000원 상당의 아이폰 X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2. 2018. 4. 14.경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8. 4. 14.경 위 판매점에서, 주식회사 N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후, M이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처럼 M 명의의 단말기/USIM 변경 신청서 중 신청고객 정보 이름 란에 'M', 법정생년월일 란에 'O' 등으로 기재하고 신청고객(대리인) 란에 M의 성명을 기재하였으며, M 명의의 단말매매계약서 중 신청고객 이름 란에 M의 성명을 기재하고 이를 주식회사 N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M 명의의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전자기록들을 위작하고, 위와 같이 위작한 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마치 M 명의의 단말기/USIM 변경 신청서 및 단말매매계약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N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M 명의로 개통된 시가 1,076,900원 상당의 아이폰 8+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수용현황 확인), 수원지법성남지원 2018고단537, 1755호 판결문 및 통합사건조회 인쇄본 2018고단26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G모바일 신규가입신청서 2019고단3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 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에서 판시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위 업무상횡령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를 제외하고는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액이 적지 않으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나 피모용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업무상횡령으로 재판을 받던 기간 중 대부분의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그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합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26세)에게 졸피람정을 몰래 먹인 후 모텔로 데리고 가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7. 25. 20:40경 부천시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를 불러 낸 다음, 미리 주문해 둔 커피에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제품명 졸피람정)을 집어넣어,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마시게 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 강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졸피람정이 든 커피를 마시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항거불능 상태에 빠지게 한 다음 모텔로 데리고 가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마신 피해자가 졸음을 느끼고 집에 가버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1시간 후 잠이 들게 하는 등 의식을 잃게 하고 약 12시간 후에 깨어난 피해자에게 구토와 설사를 하게 하는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의자가 피해자의 음료에 약을 타는 모습, 동영상 CD, 의무기록사본, 마약감정서, 진료차트, 처방전,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강간치상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징역 1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요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징역 5년(특별감경영역)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징역 1년 6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년 6월 ~ 징역 5년 9월(= 징역 5년 + 징역 9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약 1년 가까이 사귀던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고 자신의 연락을 피하자 마지막으로 한번만 만나자고 요구하고, 그 과정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음료수에 타 피해자에게 먹게 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가 카페에 도착하기 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마실 음료수를 물어본 후, 가루로 만들어 준비한 졸티칙을 음료수에 미리 타 두었다는 점에서 범행방법이 계획적이고, 향정신성의약품을 강간범행에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범행수단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험한물건 등을 휴대하고 범한 강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종료한지 10년이 지나지 않아 다시 동종범행을 저질러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카페에서 만나 향정신성의약품을 탄 음료수를 피해자에게 먹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음료수를 마시고 바로 집으로 가 버리는 바람에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졸피뎀으로 인한 수면 또는 의식장애와 설사, 구토 정도에 그쳐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비교적 성실히 직장생활을 하였고,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합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경 부산진역 앞 무료급식소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C(여, 21세) 및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D(28세, 지적장애 3급)가 갈 곳이 없음을 알고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머물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D와 함께 생활하던 중 전체지능 44, 사회연령 7세 4개월, 사회지수 45.81로 지적장애 2급에 해당하는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5. 30. 새벽 무렵 부산 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2층 방안에서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D가 잠이 들자, 그 옆에 누워있던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에게 다가가 옆에 누운 다음 손을 피해자의 옷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빠는 등 그녀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일자불상 01: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D가 잠이 들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자신의 성기를 만지도록 하는 등 그녀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일자불상 01: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D가 잠이 들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고, 이때 임신 중인 피해자가 "아프다, 빼라"고 거부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약 30-40분 동안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빼는 등 그녀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3회에 걸쳐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에 대한 영상녹화), 진술녹취록, 수사보고(참고인 D 진술서 작성에 대한 건), 수사보고(영상녹화-참고인), D에 대한 장애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임신증명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심리학적평가 소견서 첨부), 피의자 주민등록등본, 장애인등록증, 수사보고(피해자 특수반 졸업경위 및 장애인 미등록에 대한 건), 수사보고(피해자 보호자에 대한 수사), 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수사보고(피해자 장애진단서 발급에 대한 건), 각 수사보고(영상녹화-피의자), 수사보고(영상녹화-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1. 고지명령 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유형의 결정] 성범죄,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5년 6월{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범정이 가장 중한 기본 범죄인 판시 제3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1/3을 각 더한다(징역 1년 6월 ~ 5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불리한 양형요소]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서, 피고인이 피해자 및 피해자의 사실상 배우자인 D의 궁박한 사정을 악용하여,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계속적으로 추행한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장애 및 퇴거에 대한 두려움으로 거절의 의사표시를 쉽게 하지 못하는 상황임을 이용하여 D가 함께 있는 방안에서도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D의 제지에도 범행을 계속하는 등 그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크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진술 당시 '피해자가 가슴 만지고 빠는 것을 좋아했다', '피해자의 허락 하에 만진 것이다', '싫다고 말하지 않는 이상 동의하는 것이다', '피해자는 정상이나, 성적으로 순진할 뿐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D의 허락 하에 피해자를 만진 것일 뿐이다'고 진술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합리화하기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한편 피고인은 D에게 추행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거나, 주변 사람들에게는 피해자와의 관계를 먼 친척이라고 소개하면서, 피해자 및 D에게 자신을 삼촌이라고 부르게 하는 등,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범행사실을 계획적으로 은폐하려 하였다는 점에서 범행 이후의 정황 또한 매우 불량하다. 만약 D가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주변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향후 출산한 피해자에 대한 더 큰 범행이 실현될 개연성도 상당했다는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한 차례의 벌금 전과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위 양형요소 및 제반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지하에서 C노래방을 경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1. 노래연습직업자는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 18. 00:28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 D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청을 받고, E이라고 불리는 성명불상의 도우미로 하여금 위 손님의 시중을 들게 한 후, 위 손님으로부터 시간당 25,000원을 받아 이를 도우미에게 주는 방법으로 접대부를 알선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2.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손님에게 캔맥주 2개를 개당 3,000원에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3. 노래연습장업자는 노래연습장에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외에는 청소년을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2. 04:4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청소년출입제한시간에 청소년인 F(16세, 여) 일행으로부터 시간당 20,000원을 받고 위 노래연습장에 출입시켜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H, I, J, K, L,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2호(출입시간 외 청소년 출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1041

범죄사실 (2015고단1041) 1.경범죄처벌법위반(무전취식) 피고인은 2015. 9. 24. 05:10경부터 같은 날 05:39경까지 원주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피해자 E이 판매하는 시가 3,800원 상당의 칼스버크 캔맥주 1개, 시가 2,600원 상당의 참이슬 소주 2병, 시가 1,000원 상당의 계란과자 1개 등 합계 7,400원 상당의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5:50경 제1항 편의점에서 피해자 E(20세)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원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 순경 H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6:30경 원주시 I에 있는 원주경찰서 F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J이 경범죄처벌법위반(무전취식)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자 자신의 친형인 'K'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고지하고 현행범인체포 확인서의 확인인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K'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3항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원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현행범인체포 확인서 1장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1. 4. 06:20경부터 같은 날 07:20경까지 제1항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E(20세)에게 "왜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신고를 했냐, 너 때문에 내가 벌금을 냈다, 밖에서 만나면 죽여버린다, 개새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손님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131) 피고인은 2015. 12. 29. 02:20경 원주시 L에서, 피해자 M(37세)이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면서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0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경범죄처벌법위반(무전취식) 피의사건발생·검거보고 1. 영수증 1. 확인서 1. CD, 캡쳐사진 (2016고단1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조(무전취식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음식값을 지불하지 아니한 채 소란을 피우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모욕하기도 하였으며, 인적사항을 묻는 경찰관에게 거짓말을 하기도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미 폭력행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듀얼트론Ⅲ 전동킥보드(최고속도 25km/h)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6. 10:40경 위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여 하남시 B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를 C동 쪽에서 D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아파트 단지 내 지상 통행로로 많은 주민들이 이동하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동킥보드 왼쪽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E(남, 31세)의 얼굴 부위를 피고인의 얼굴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폐쇄성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방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진술서, 진단서, 전동킥보드제원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수의 입주자들이 통행하는 아파트 내 도로에서 부주의하게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다 피해자를 충격한 피고인의 과실이 작지 않은 점, 피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전동킥보드에 관하여 보험 등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의 소송 등으로 피고인이 민사적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846

범죄사실 2017고정3846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대 동원지정 12소대 2분대(육군 제2089부대 3대대)에 편성된 예비군 대원으로서, 2017. 8. 21.경 서울 강남구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집배원 H으로부터 2017. 9. 11. 서울 서초구 내곡동 강남·서초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기본 2차 보충훈련에 관한 교육훈련 소집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8고정308 피고인은 2017. 10. 20. 12:19경 서울 강남구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11. 6. 강남·서초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기본훈련 2차 보충을 받으라는 내용의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고, 2017. 10. 27. 11:46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11. 10. 강남·서초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작계훈련(후반기) 2차 보충을 받으라는 내용의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38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예비군법위반자 고발의뢰 1. 훈련소집통지서 전달확인 및 수령증 2018고정3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의뢰서 1. 훈련소집통지서 전달확인 및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종교적 양심에 따라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였고,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및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대체복무제 도입 문제의 정책적 논의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헌법상 기본권 제한에 관한 비례원칙상 병역법상 입영거부 또는 예비군법상 훈련거부에 대한 처벌조항이 헌법상 종교의 자유 및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규정이라고 볼 수 없고,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 또는 예비군법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 어려우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병역법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1453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