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합35

범 죄 사 실 피해자 B(여, 34세)은 피고인의 딸, 피해자 C(여, 33세)는 피고인의 며느리이다. 1. 피고인은 2017. 5.경에서 2017. 6.경 사이의 어느날 10:30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우리 딸, 애기 키운다고 고생 많제, 한 번 안아보자”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피해자의 몸을 확 끌어안아 피해자의 가슴 부분이 피고인의 몸에 밀착되게 한 다음, “우리 딸 젖가슴이 많이 컸네”라고 하면서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등을 감싸고 있던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겨드랑이에서 가슴 옆쪽까지 쓰다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 20. 10:00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출근준비 중이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양팔을 벌리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스치며 피해자의 겨드랑이 밑으로 양팔을 넣어 피해자의 몸을 안은 후, 피고인의 하체 부분을 피해자의 하체 부분에 바짝 붙인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 부분까지 쓸어내리며 만지고, 피해자의 왼쪽 뺨에 입을 맞추고 이에 놀라 고개를 젖히면서 몸을 피하는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려고 피고인의 입을 들이밀면서 피해자를 침대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증언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작성보고, 녹음파일 녹취서 1. 수사보고(녹음파일 등 제출에 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고지는 피고인에게 돌이킬 수 없는 명예훼손 피해를 야기하므로 그 결정을 신중히 하여야 한다.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에 대한 범행이 아니므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할 필요성이 높지 않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수강명령, 취업제한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부칙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해자 B의 진술은 ‘아버지인 피고인이 아기 키우는데 고생이 많다고 격려를 해주면서 한 번 안아보자고 말씀하셔서 이에 응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포옹을 하면서 몸을 밀착하였고, 피해자 B의 등을 감싸고 있던 손을 피해자 B의 겨드랑이를 지나 옆가슴 쪽까지 쓰다듬 듯이 옮겼다.’, ‘어릴 적 추행을 당하였던 경험이 있어서 소름이 돋아 피고인을 떼어내면서 이제는 제발 그만하라고 말을 하였더니 피고인이 알겠다고 말하면서 황급히 집 밖으로 나갔다’는 취지로서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주요 내용에 일관성이 있다. 특히 피해자 B은 어릴 적에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음에도 피고인의 포옹에 응한 이유에 대해서 ‘어릴 적에 추행을 당하기는 하였지만 성인이 된 이후로는 대학에 다니면서 피고인과 만날 일을 만들지 않아 추행을 겪지 않게 되었다. 피고인이 몸이 아픈 어머니를 잘 돌봐주어서 피고인이 변했다고 생각을 하였고, 성인이 되어 결혼까지 한 딸을 더 이상 추행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포옹에 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피해자 B의 진술에는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거나 모순점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해자 B은 ‘어린 시절에 피고인은 평소에는 엄격하고 딸에게 말을 걸지도 않았지만 추행을 할 때만 다정한 말투를 사용하였고 추행이 끝나면 다시 엄격한 모습으로 돌아갔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이 사건 추행 당시에도 다정한 말투로 격려를 해주면서 안아보자고 하길래 이상한 느낌이 들기는 하였지만 이미 성인이 되어 결혼까지 한 자신을 추행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이기도 하다. 나아가 피해자 B은 자신의 피해사실을 뒤늦게 알린 경위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누구에게도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새 언니인 피해자 C까지 추행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어머니가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하게 되자 어머니에게 피고인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고 싶어서 피해 사실을 알리게 되었다. 처음에는 어머니의 이혼소송에 도움이 되고자 사실을 알렸지만 피고인이 뉘우치지 않고 도리어 큰 소리를 내는 것을 보고 형사고소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충분히 납득이 가능한 내용이어서 피해자 B 뒤늦게 피해사실을 꾸몄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어머니로부터 피고인이 F에 들렀다가 피해자 B의 집으로 갈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는 말을 한 것을 근거로 자신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에 F에 들리지 않았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배차내역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들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집 인근에서 배송 업무를 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의 집에 들렀다가 피해자들과 단 둘이 남게 된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러한 유사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집에 방문하기 위해 아내에게 자신의 행선지를 바꾸어 말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 오히려 위 배차내역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5.경부터 2017. 6.경까지 사이에 자신의 주거지인 부산 이외에도 피해자 B의 주거지와 비교적 멀지 않은 거리에 있는 경기도 용인, 경기도 평택, 경기도 고양 일산, 경기도 화성 등을 방문한 사실이 인정이 되어 피해자 B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기도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위 배차내역서만으로 피해자 B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무엇보다도 피고인이 몸이 좋지 않은 피해자 B의 어머니를 돌보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 B이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자신의 아버지인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법정에서 위증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해자 C의 진술은 ‘시아버지인 피고인이 배송 업무를 하러 서울에 오셨다가 피해자 C의 집에 방문하게 되었다’, ‘방에서 양말을 갈아 신는데 피고인이 말 없이 방으로 들어와 팔을 벌리며 다가왔다. 평소에도 헤어질 때 가벼운 포옹을 한 두 번 한 적이 있어서 이번에도 역시 힘내라는 뜻에서 포옹을 해주시는 줄 알고 포옹을 했다.’, ‘그런데 갑자기 하체를 바짝 붙이더니 양 손이 가슴을 스치면서 겨드랑이 밑으로 들어갔고 허리와 엉덩이 중간 부분까지 내려왔고, 왼쪽 뺨에 뽀뽀까지 하였다.’, ‘피고인이 힘으로 침대로 밀어 침대에 넘어지게 되었다.’는 취지로서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주요 내용에 일관성이 있다. 특히 피해자 C은 침대에 넘어진 다음에 왼손으로는 침대를 지탱하고 오른손으로는 피고인을 밀면서 “왜 그러세요”라고 항의를 하였더니 피고인이 “착오가 있었다”며 추행을 중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 C의 진술은 그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어 경험을 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이기도 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에 자신의 아들과 통화를 하면서 “저, 저, 내가 그 한 게 아니고 저기 뭐냐 하면은 그. 좀 내가 착각을 한 거 같아. 뭐를 좀 하나 안아 달라 하는 그런 눈치를 내가 그 해가지고 그래”, “아, 뭐, 저, 저. 내가 ◯◯한테 그래, ‘아 그게 아니면 내가 미안하다’ 이랬어. 그러고 뭐, 내가 그거 어데 뭐, 저, 저, 뭐, 크게 그것도 없었어. 그냥 내가 저, 저. 그냥 뭐, 한번 이래 안고, 내가 이제, 내가 그래, 자기가 그래, ‘어,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아 그래, 그게 아니가?’ 내 이래, 그래, 내가 그 이야기를 했어.”라고 피해자 C의 진술에 부합하는 말을 하였다. 만일 피고인이 피해자 C을 추행하지 아니하였다면 자신의 아들에게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피해자 C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는 말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2019. 12. 22. 자신의 아들에게 ‘종로서에 가서 죄값을 치르고 남은 인생을. 어저께 종로서에 가려고 했으나 아픈 사람을 놔두고 다시 죄를 짖는 것 같아서.‘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만일 피고인이 피해자 C을 추행하지 않았더라면 이러한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낼 이유가 전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피해자 C이 시아버지인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법정에서 위증을 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6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딸과 며느리를 강제로 추행하여 피해자들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주었고 가족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이 되지 아니하였다. - 피해자 C를 침대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 하다. ◯ 유리한 정상 - 피해자 B에 대한 추행은 옷 위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것이어서 추행의 정도가 무겁지는 아니 하다. - 피고인은 초범이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