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514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중국인들로서 2016. 6. 16. 혼인한 부부관계이고, 수원시 영통구 C, D호에서 ‘E’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피해자 F(여, 66세)은 피고인 A의 어머니이자 피고인 B의 시어머니이다. 피고인들은 결혼 및 자녀 출생 시 피해자가 제대로 축하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 서로 따로 거주하고 있던 중, 피고인들이 위 식당을 개업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위 식당 일을 도와달라고 부탁하여, 2021. 6.경부터 수원시 권선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게 되었다. 1. 피고인 B의 존속상해 피고인은 2021. 10. 24. 오후경 위 식당 주방에서, 피해자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화를 내면서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컵을 잡아 비틀어 강제로 빼앗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찼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근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존속상해) 가. 피고인들은 2021. 11. 6. 02:00 ~ 03:00경 위 식당 주방에서, 피고인 A가 그곳 가스레인지 위에 냄비를 올려놓고 물을 부어 끓이고 있을 때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혼내주기로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뜨거운 물에 데어볼래?”라고 하면서 겁을 주었으며,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끓고 있는 물을 피해자 쪽을 향해 부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눈 및 눈 부속기의 상세 불명 부분의 화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21. 12. 1. 10:00 ~ 11:00경 위 주거지에서, 전날 피해자가 친구 집에서 잠을 자는 등 외박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혼내주기로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그곳 화장실 안으로 끌고 가 욕조에 물을 받아 그 안에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집어넣었으며,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A 또한 위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위 욕조 안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집어넣고 이어서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와 몸 싸움을 하다가 피해자를 화장실 바닥에 수 회 넘어뜨렸으며, 이후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끌고 거실로 가서 옷걸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L2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22. 1. 2. 03:00경 위 식당 주방에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혼내주기로 하고,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찼으며,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A 또한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차고, 이어서 피고인 B이 재차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다리를 수 회 찼으며, 피고인들 모두 그곳에 있던 냄비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입퇴원 확인서, 수술확인서, 의료기록, 진료확인서 1. 각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등,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〇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공동존속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〇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공동존속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〇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존속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4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부부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이 존속인 피해자를 수개월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심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경위, 수단과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들은 뜨거운 물을 피해자를 향해 붓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물이 든 욕조 안에 머리를 집어넣었을 뿐 아니라 주먹, 발, 옷걸이, 냄비 등으로 피해자를 사정없이 때리는 등 피해자에 대해 잔혹하고 가학적인 폭행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패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 며느리인 피고인 B은 평소 피해자에 대해 폭행과 폭언을 일삼으며 그의 보복과 학대가 무서워 저항조차 못하는 60대의 피해자를 일을 못한다거나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를 대며 무참히 폭행하였는바, 그 범행 가담 정도와 태양이 특히나 중하다. 피고인 A는 친모인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처의 폭행에 적극적으로 합세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범행의 내용과 피해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수사 과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데 급급한 태도를 보이는 등 범행 후의 정황 역시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들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당한 액수의 피해금을 지급하며 합의에 이르렀다는 사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함으로써 존속에 대한 패륜 범죄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피고인들이 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