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합156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4. 6. 4. 지방선거에서 제9대 C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어 2014. 7. 1.경부터 2018. 3. 21.경까지 C도의회 의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한 자로, C도청에 대한 일반적인 행정 감시 및 자료 제출 요구, C도청의 행정 집행에 대해 제기된 청원 처리 및 2014. 7.경부터 시행된 ‘C도 연정사업’의 사업 제안, 예산 확보, 선정된 사업의 진행과정 감시 및 진행상황 보고 요구 등의 직무를 수행한 자이다. 피고인 B은 2011년경부터 D건물 E호에서 도서관 이용자 및 사서들을 위한 도서관 컨텐츠 및 솔루션 시스템(E-CIPS) 납품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를 운영해온 자이다. 1.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은 2015. 3.경 G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G도서관 관장 H의 소개로 B을 처음 만나 B으로부터 F 및 E-CIPS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2016. 1.경 B에게 “내가 ‘공공도서관 수서업무 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을 C도 연정사업에 포함시킨 후 F가 그 도서관 사업의 사업체로 선정될 수 있게 도와줄테니 그 경비로 1,5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고, 2016. 1. 27.경 이를 수락한 B으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24.경까지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9,000만 원을 피고인 또는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도의회 의원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9,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의 뇌물공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A에게 C도의회 의원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9,0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C도의회 의원으로서 제안한 ‘공공도서관 수서업무 지원시스템 구축 사업’이 C도 연정사업에 채택될 무렵인 2016. 7. 말경 피고인 B이 운영하던 F가 위 사업의 시행 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긴밀하게 연락하던 중, 피해자 I을 기망하여 피해자 I으로부터 2억 원을 편취하여 피고인 A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2016. 7. 말경 G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피고인 B이 운영하는 F가 C도 연정사업으로 채택된 공공도서관 수서업무 지원시스템 구축 사업의 사업체로 선정되어 시스템 설치 마무리단계에 있다. 2달 내로 회계과로부터 대금을 받을 예정이므로, F에 2억 원을 투자하면 2달 후에 3억 원을 지급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2016. 8.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는 F에 2억 원을 투자하고, F와 연대보증인인 피고인 B은 2016. 10. 30.까지 피해자에게 3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여 택시를 통해 피해자 I에게 보내주고, 피고인들은 2016. 8. 중순경 J 이하 주소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I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2억 원을 피고인 A의 개인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의사만 있었을 뿐이고 F가 공공도서관 수서업무 지원시스템 구축 사업의 사업체로 선정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 I으로부터 2억 원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F의 사업자금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로부터 2개월 후에 피해자 I에게 3억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2016. 8. 4.경 투자금 명목으로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억 원, 2016. 8. 30.경 같은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1억 원 합계 2억 원을 송금 받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I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은 2016. 7.경 피해자 ㈜K(이하 ‘K’라 한다)의 회장 L, 자금관리이사 M를 기망하여 피해자 K로부터 5억 원을 편취하여 피고인 A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2016. 9.경 G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L에게 ‘피고인 B이 운영하는 F가 C도 연정사업으로 채택된 공공도서관 수서업무 지원시스템 구축 사업의 사업체로 거의 선정되었는데, 20억 원 정도의 수익이 예상된다. F에 5억 원을 투자하면 이를 사업 자금 용도로만 사용하고, 조만간 원리금을 변제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2016. 9. 23.경 N빌딩 2층 L의 사무실에서 L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고, 2016. 9. 28.경 위 N빌딩 2층 M의 사무실에서 M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디지털도서관 발주계약서, F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도서관 시스템 제품설명서 등의 서류를 교부하고, M와 ‘5억 원은 공공도서관 수서업무 지원시스템 구축 사업 관련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하고, F는 6개월 후에 원금 5억 원과 연 3%의 이자를 변제하며, K는 F의 지분 25%를 1억 원에 취득할 수 있는 옵션을 갖는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5억 원을 피고인 A의 개인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의사만 있었을 뿐이고 F가 공공도서관 수서업무 지원시스템 구축 사업의 사업체로 선정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 K로부터 5억 원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F의 사업자금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로부터 6개월 후에 피해자 K에 원금 5억 원과 연 3%의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 K의 자금관리이사인 M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M로부터 2016. 9. 28.경 투자금 명목으로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억 원을 송금 받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K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M,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피고인 B에 대하여)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임의제출 확인서 1부 1. 디지털포렌식 결과자료 CD(4AO), A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자료CD 3매, B․A 통화문자내역 CD, B․A 전화통화 녹음CD, 각 녹취서 1. 수사첩보 보고서,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20, 22, 30, 31, 35, 37),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1 내지 57, 60, 62, 88, 129, 133, 137, 142, 147, 148, 177, 183, 203), 특가법위반(뇌물)·뇌물공여 혐의 성부 검토, I에 대한 사기 혐의 성부 검토, 특경가법위반(사기) 인지 필요성 검토 1. 각 계좌별 거래내역서, A에게 송금한 내역, 과거계좌이체현황, 입출금거래내역, A 우체국 은행거래내역, P Q은행 거래내역, I R 거래내역, B 통화내역 첨부, I 제출 녹취파일(대상:A, B), I 제출 녹취파일 주요내용, A의원과 문자내용, 입출금거래내역, B과 A간 통화·문자내역 1부, 주요 통화 내용 정리 내역 1부, 계좌거래내역 1. 공정증서등본, 각 지불각서, 각 투자약정서, 차용각서, e-cip 7차 발주계약서, 투자계약서, 지불각서 1부, S 조사회보서, 계약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사업자등록증(F), 각 B 미팅내용, 각 내용증명, 약속어음 및 공정증서, 내용증명 발송, 확약서, 제품설명, 기업분석보고서(F), C도 도서관시스템 사업제안서, 각 차용증, 차용증 및 지불각서, 1차·2차 공정증서, 각서 1. 공공도서관 수서업무 지원시스템 구축 계획, 공공도서관 수서업무 지원시스템 구축 발주건의, 공공도서관 수서업무 지원시스템 구축 사업, C도 공공도서관 수서 업무지원시스템 구축 산출내역서, 공공도서관 수서업무 지원시스템 용역 정량적 평가결과 송부, 공공도서관 수서업무 지원시스템 구축 관련 기술협상 결과 통보, C도 T 합의문 송부 및 사전 대비 철저, C도 T 합의문 세부사업 목록, C도 T 합의문, A 의원 재직기간 등 회신, 각 C도 수서업무 지원시스템 구축사업 진행과정 서류 1부, C도 수서업무 지원시스템 구축사업 진행과정 서류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제2항,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30조(피해자 K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30조(피해자 K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및 뇌물공여죄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합계 9,0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대여한 것일 뿐 피고인 B이 C도의회 의원인 피고인 A에게 그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피고인 A가 이를 뇌물로 수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관련법리 공무원이 받은 금원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의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되어져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판단 기준이 된다(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도1911 판결 참조). 한편,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7도19493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C도의회 의원 직무와 관련하여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금원을 뇌물로 공여하고, 피고인 A가 이를 뇌물로 수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들의 관계 가) 피고인 B은 2011년경부터 D건물 E호에서 도서관 이용자 및 사서들을 위한 도서관 컨텐츠 및 솔루션 시스템(E-CIPS) 납품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F를 운영해왔는데, 2015. 3.경 G도서관 관장 H의 소개로 피고인 A를 처음 만났다. 나) 피고인 A는 2014. 6. 4.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C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어 2014. 7. 1.경부터 2018. 3. 22.경까지 C도의회 의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였던 자이다. 2) C도 연정사업과 피고인 A의 직무관련성 가) C도의회 의원은 C도청에 대한 일반적인 행정 감시 및 자료 제출 요구, C도청의 행정집행에 대해 제기된 청원 처리 및 2014. 7.경부터 시행된 ‘C도 연정사업’의 사업 제안, 예산 확보, 선정된 사업의 진행과정 감시 및 진행상황 보고 요구 등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 또한 특정 위원회 소관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에 대하여는 견제와 감시, 예산 심의, 조례 입법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다. 나) 피고인 A 또한 C도의회 의원으로서 C도 연정사업에 대한 사업 제안부터 C도 연정사업을 담당하는 C도청 도서관정책과, 회계과, 사이버도서관 등에 대하여 예산확보, 선정된 사업의 진행과정 감시 및 진행상황 보고 요구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 A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공도서관 수서업무 지원시스템 구축 사업’(이하 ‘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C도 연정사업으로 채택되도록 제안하였고, 특정 사업이 C도 연정사업으로 채택될 경우 해당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업들은 사업체로 선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 제안’만으로도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들에게는 상대적으로 혜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라) 또한 피고인 A는 사업 제안 외에도 예산확보와 선정된 사업의 진행과정 감시 및 진행상황 보고 요구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사업체 선정에 대하여도 사실상 관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 따라서 C도 연정사업을 제안하고 사업에 대한 사업체 선정에도 사실상 관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 A가 자신의 사업 제안으로 혜택을 받고 또 사업체로 선정될 수도 있는 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인 B으로부터 일정한 금원을 받는 행위 자체로 인하여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침해한다고 볼 여지도 있어 보인다. 3) 이 사건 사업의 진행 경과 및 피고인 A의 직무관련성 가)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F 및 E-CIPS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인 2015년 하반기 경부터 C도 내 도서관에 위 E-CIPS를 도입하는 내용의 이 사건 사업을 C도 연정사업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추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A는 2016. 7. 말경 C도의회 정책위원회 U으로서 288개의 C도 연정사업을 선정하면서 이 사건 사업이 C도 연정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016. 9. 9.경 이 사건 사업이 C도 연정사업에 포함된 C도 T 합의문이 채택되었다(증거목록 순번 41. 532쪽, 순번 42. 537쪽, 순번 144. 1933쪽). 다) 이후 이 사건 사업이 추진되면서 2017. 7.경부터는 이 사건 사업의 사업체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고(증거목록 순번 24. 226쪽, 순번 126. 1654, 1655쪽), 2018. 5. 24.경 주식회사 V(이하 ‘V’라 한다)가 이 사건 사업의 사업체로 선정되었다(증거목록 순번 28. 315쪽). 4) 이 사건 사업체 선정과 관련한 피고인 A의 직무관련성과 대가성 가) 피고인 B은 2017. 4. 5.경 피고인 A에게 “A의원님 도와주셔서 도서관 정책과에서도 현재 최대한 일정 단축시키고 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F의 이사였던 W은 2017. 8. 22.경 피고인 A에게 “조달 의뢰 전에 내용 브리핑 꼭 부탁드립니다. 제안서 내용 관련입니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는데, 피고인 A는 2017. 8. 22경 위와 같이 W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자마자 곧바로 해당 메시지 내용을 당시 이 사건 사업의 담당공무원이었던 X에게 전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거목록 순번 51. 650, 653쪽, 순번 53. 679, 681쪽). 또한 W은 2017. 8. 28.경 “의원님 F W입니다. C도와 프로젝트에 대하여 계속 진행 중에 현재는 회계부서에 문서가 머물러 있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의원님께서 보류시켜 놓으신 상태라고 하는데 당초 계획하신 컨텐츠를 서비스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가능한지 여부를 다짐받으시고 진행하라고 하시면 어떨런지요.”라는 메시지를 각 전송하였다. 나) 그 후에도 피고인들은 2017. 9. 26.경부터 2020. 3. 9.경까지 계속하여 통화를 하거나 문자를 주고받았는데 그 횟수가 약 2,715회에 이르고, 그 중에는 피고인 B이 2018. 5. 6.경 피고인 A에게 “이번 연정사업의 목적은 도내 각 도서관의 컨텐츠 확충과 현재의 도서관운영시스템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수서지원솔루션을 도내 각 도서관에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관련한 원천기술을 보유한 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상기와 같이 짧게 말씀해주시면 알아듣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는 등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내용들도 다수 존재하는바,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운영하는 F가 이 사건 사업의 사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피고인 B 등과 서로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으며 이 사건 사업진행상황을 공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거목록 순번 129. 1715쪽). 다) 피고인 B은 2017. 2.경 이 사건 사업의 사업체 선정이 조달청 입찰방식으로 결정됨에 따라 피고인 B이 운영하는 F는 매출규모나 신용상태가 입찰에 참가할 여건이 되지 않아 사실상 이 사건 사업에서 배제되었으므로 2017. 2.경 이후 피고인 A에게 지급된 금원은 이 사건 사업과 무관하여 뇌물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조달청 입찰방식 결정이 2017. 2.경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주고받은 문자 등에 의하면 피고인 B은 2018. 5. 6.경까지도 이 사건 사업의 사업체로 선정되기 위하여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V가 2018. 5. 24.경 이 사건 사업의 사업체로 선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마지막으로 금원을 지급한 2017. 11. 24.경까지는 F가 이 사건 사업의 사업체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금원 전부는 이 사건 사업의 사업체 선정과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라) 이 사건 사업의 담당공무원이었던 O은 피고인 B이 이 사건 사업의 사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피고인 A가 영향력을 행사하여 F를 이 사건 사업의 사업체로 선정해 줄 것으로 믿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목록 순번 36. 480쪽), 실제로 피고인 A는 C도의회 의원으로서 C도와 관련된 조례도 발의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제안하며 C도 공무원들이 추진하는 사업을 감시·감독하는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사건 사업의 담당공무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인다(증거목록 순번 36. 476쪽). 마) 피고인 A는 2016. 9.경 그 당시 이 사건 사업의 담당공무원이었던 Y, O에게 F가 작성한 카탈로그를 보여주면서 이 사건 사업의 사업체로 F를 선정할 것을 추천한 것으로 보이고, 2017. 4.∼5.경 그 당시 이 사건 사업의 담당공무원이었던 Z, O에게도 “내가 제안한 사업과는 좀 다르게 추진되고 있는 것 같으니 왜 하라는 대로 안하냐.”라고 말하였으며, 공개입찰방식으로 사업체를 선정해야한다는 답변을 듣자 “이미 다 만들어져 있는 F의 E-CIP 시스템이 있는데 왜 굳이 사업체를 공개입찰방식으로 선정하여 어렵게 돌아가냐.”라고 말한 것으로 보인다(증거목록 순번 36. 471, 475쪽, 순번 147. 1957쪽). 바) 또한 피고인 A는 2017. 7.경 피고인 B과 함께한 자리에서 그 당시 이 사건 사업의 담당공무원이었던 AA, O에게 피고인 B과 이야기를 나눠보라면서 피고인 B이 F를 홍보할 기회를 주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순번 36. 478쪽, 순번 88. 1188, 1189, 1190쪽). 사) 피고인 A와 G도서관 관장 H 사이에 주고받은 메시지에 의하면, 피고인 A는 Z, O이 위와 같이 자신의 의사와 다르게 이 사건 사업의 사업체 선정을 공개입찰로 추진하려는 것을 보고 ‘업무에 비협조적’이라고 표현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목록 순번 55. 686쪽). 아) 나아가 피고인 A는 이 사건 사업의 사업체가 V로 선정된 이후에도 V가 구성한 시스템에 중대한 문제가 있어 보완 업체를 선정해야한다는 문건(증거목록 순번 150, 151)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 사업의 사업체가 V로 선정된 이후에도 F가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이익을 볼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자) 피고인 A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의 사업체로 F가 선정될 수 있도록 다소 적극적으로 이 사건 사업의 담당공무원들에게 F를 추천하거나 여러 차례 압력을 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B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단순히 차용한 것에 불과하다면 위와 같이 이 사건 사업의 사업체 선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5) 이 사건 금원이 대여금인지 여부 가) 피고인 B은 이 사건 금원을 피고인 A에게 송금한 경위에 대하여, 2019. 8. 22. 경찰에서 최초로 진술할 당시에는 “A는 당시 제 도서관 E-CIP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이 (있는) 사람이어서 제가 거절하지 못하고 A가 지시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 “제 E-CIP 컨텐츠 서비스 사업이 C도 연정사업으로 채택되고, 사업이 수주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비와 로비용으로 A가 요구를 하여 제가 A가 돈이 필요하다고 할 때마다 보내준 돈입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증거목록 순번 2. 15, 23쪽), 2019. 10. 4. 두 번째로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에도 “C도 디지털도서관사업(E-CIP)과 관련하여 A가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송금해준 돈입니다.”,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하다고 하면서 돈을 달라고 하여 보내줬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3. 131쪽)(다만, 피고인 B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에 대하여 피고인 A는 증거의견을 부동의로 진술하여 증거로 채택되지 않은 반면, 피고인 B은 위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에 대한 증거의견을 동의로 진술함으로써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증거로 채택되어 증거조사를 마쳤으므로, 피고인 B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고, 이 부분은 피고인 B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나)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진행된 증인신문 당시 ‘경찰에서는 피고인 A를 압박하기 위해서 이 사건 금원이 뇌물이라는 취지로 조금 애매하게 진술한 부분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이하 ‘B 증인신문 녹취서’라 한다) 22쪽], 피고인 A 및 변호인도 이 사건 금원이 뇌물로 인지되게 된 것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대여금 변제를 압박하기 위하여 경찰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2020. 12. 22.자 변론요지서 10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 대하여도 피고인 B이 경찰에서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을 당시 이 사건 금원을 뇌물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할 수 있어 보인다. 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대여금 변제를 압박하기 위하여 최초 경찰 진술에서는 이 사건 금원을 뇌물이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B은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첩보를 제공하고(B 증인신문 녹취서 20, 21쪽), 이에 따라 이루어진 참고인 조사에서도 자발적으로 진술하는 등 위 경찰에서의 최초 진술의 임의성을 부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대여금 변제를 압박하기 위하여 이 사건 금원을 뇌물이라 진술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를 압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 A를 사기죄로 고소하는 방법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시작한 이후부터는 이 사건 최초 진술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조서가 잘못 기재되어 있다는 취지로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자신의 최초 진술로 인하여 자신 또한 뇌물공여의 피의자로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그 진술을 번복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금원의 성격이 뇌물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피고인 B의 최초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라) 피고인 B이 이 사건 금원을 피고인 A에게 각 지급할 당시 피고인 A가 변제 자력이 충분하였다거나 변제 자력이 충분하다고 믿을 만한 자료를 찾기 어려움에도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아무런 담보도 제공받지 않은 채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들 사이의 통화·문자 내역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금원을 언급하거나 이 사건 금원의 변제를 독촉하는 내용을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 A는 현재까지도 피고인 B에게 원금뿐 아니라 이자도 변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업의 총 사업비는 약 5억 원으로(증거목록 순번 36. 482쪽) 이 사건 금원을 크게 상회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사업을 제안하고 사업체 선정에도 사실상 관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할 경우 F가 이 사건 사업의 사업체로 선정되어 이 사건 금원 이상의 수익을 볼 것을 기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 A는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이후에도 피고인 B과 이 사건 수사에 대처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 통화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2020. 2. 3.경 피고인 B에게 “이거 자체가 이거는 뇌물이 아니었고 이렇게 빌린건데 이렇게 일처리가 안 되고 있으니 이거는 뭐 내가 제3자가 고발을 하긴 했지만 이건 이런 성격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2020. 2. 4.경 “대표님이 만약에 가게 되면 진술을 잘해서 ‘그게 뇌물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라고 말하는 등(증거목록 순번 136. 1813, 1820쪽)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이 사건 금원의 성격이 뇌물이 아니라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도록 여러 차례 부탁하여 이 사건 뇌물 수수·공여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바) 피고인 A가 피고인 B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였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3개의 차용증(증거목록 순번 139., 참고자료 1 내지 3, 이하 ‘이 사건 각 차용증’이라 한다)이 있다. 위 각 차용증의 각 작성일자는 2016. 5. 23., 2017. 11. 2., 2019. 4. 11.인데, 위 각 작성일자에 발급된 피고인 A의 인감증명서가 이 사건 각 차용증에 첨부되어 있고, 특히 이 사건 각 차용증 중 가장 최근에 작성된 2019. 4. 11.자 차용증(참고자료 3)에는 피고인 A가 이 사건 금원의 총액과 동일한 9,000만 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차용하였으며 이를 상환할 것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2019. 4. 11.자로 발급된 피고인 A의 인감증명서가 그 뒤에 첨부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인들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차용증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송금일시 이후에 작성되었고, 특히 2019. 4. 11.자 차용증은 마지막으로 금전거래가 있었던 2017. 11. 24.부터도 1년이 훨씬 지난 이후에 작성되었으며, 2017. 11. 2.자 차용증(증거목록 순번 139. 1918쪽)에는 이자 및 변제기에 대한 언급도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각 차용증은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유력한 증거로 보임에도 2016. 5. 23.자 차용증 및 2017. 11. 2.자 차용증은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때로부터 약 10개월이 지난 2020. 6. 4.경에서야 검찰에 제출되었고, 2019. 4. 11.자 차용증은 2020. 12. 11.경 이 사건 공판절차에 이르러서야 뒤늦게 제출된 점, 피고인들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수사기관에서 어떻게 진술할 것인지를 상의하였는데 이 사건 금원에 대한 차용증이 있다고 진술을 할 것인지, 처음부터 작성하지 않았다고 진술을 할 것인지, 아니면 차용증을 잃어버렸다고 진술을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도 논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목록 순번 136.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 4쪽),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이 사건 금원에 대한 차용증과 함께 공증서류가 존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에 대하여 그러한 서류는 없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증거목록 순번 60. 757쪽)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차용증을 작성한 경위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제출하게 된 경위에 다소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차용증에 기재된 내용 또한 이 사건 각 차용증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고인들 사이에 금전대차관계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강한 의문이 들게 한다. 사) 피고인 A는 별지 범죄일람표 제5항의 2017. 7. 14.자 1,000만 원은 피고인 B이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과 같이 I으로부터 F에 2억 원을 투자받고 약 2달 후에 3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에 따라 피고인 B의 채무 중 일부의 변제 명목으로 I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 것이지 피고인 A에게 지급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또한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교부한 2017. 11. 2.자 차용증에 위 1,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피고인 A가 피고인 B이 I으로부터 받은 투자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모두 배상하여주기로 약속하였기 때문에 위 2017. 11. 2.자 차용증에 포함된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피고인 A의 주장은 위 1,000만 원을 포함하여 이 사건 금원 전부가 피고인 B의 피고인 A에 대한 대여금이라는 피고인 B의 주장과도 상충되는 점, 피고인 A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결국 2017. 11. 2.자 차용증과 2019. 4. 11.자 차용증의 내용은 일부 실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그 차용증의 내용에 따른 금전대차관계가 실제로 있는 것인지 의문이 있는 점, 피고인 B은 I을 전혀 알지 못하던 사이였으나,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F 명의의 투자계약서를 I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 B이 I으로부터 받은 돈 또한 피고인 A에게 지급하여 궁극적으로는 피고인 A가 위 돈을 모두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들 사이에서는 I에 대한 채무가 피고인 A의 개인 채무라 생각하였을 수도 있는 점, 한편 피고인 A는 2017. 2. 10. I에게 피고인 B이 투자계약서에 따라 부담하고 있는 3억 원의 채무에 대한 지급을 보증하였으므로,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1,000만 원을 I에게 지급함으로써 피고인 B 뿐만 아니라 피고인 A 또한 그만큼의 잔존 채무가 감축된 것이라 볼 수 있는 점(증거목록 순번 75. 1008쪽), 피고인 A는 2017. 5. 2.자 2,000만 원과 2017. 11. 24.자 1,000만 원도 피고인 B으로부터 받아서 2017. 12.경 I에게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I에게 지급한 1,0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 B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려는 의도였다기보다는 피고인 A의 I에 대한 채무를 피고인 B이 피고인 A를 대신하여 변제하는 것이라 생각하였을 수도 있어 보이므로, 피고인 B이 I에게 직접 위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 A가 이를 수령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이 I에게 직접 지급한 위 돈도 결국에는 피고인 A에게 지급하는 돈이라 볼 수 있다. 아)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였음에도 F는 이 사건 사업의 사업체로 선정되지 못한 점,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이 피고인 B은 피고인 A를 위하여 피고인 A의 각 사기범행에 가담하기까지 하였으나 별다른 이익은 얻지 못하고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피해자들에 대한 책임까지 떠안게 된 점, 피고인 A의 2017. 11. 2.자 차용증 관련 주장에 의하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작성하여 준 차용증들은 일종의 손해배상을 확약하는 성격의 문서로 보이기도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차용증들은 이 사건 금원의 성격이 뇌물이 아니라고 가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성되었거나 F가 이 사건 사업의 사업체로 선정되지 못함으로 인한 피고인 B의 피해를 배상하기 위한 성격의 문서일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자) 피고인 A는 이 사건 금원이 뇌물이라면 피고인 B으로부터 계좌이체의 방식으로 지급받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계좌이체의 방식으로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이 사건 금원을 차용금이라 인정하기는 어렵다. 으로써 공무원은 그만큼 지출을 면하게 되는 경우 등 사회통념상 그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은 것을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형법 제130조의 제3자 뇌물제공죄가 아니라,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234 판결,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8077 판결 등 참조). 3. 사기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이 피해자들에게 F에 대한 투자계약서 등 F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송부하였으나, 이는 피고인 A와 피해자들 사이에 금전 차용에 관한 합의가 다 되어 있어 단순히 투자계약서 등 F 관련 서류만 제공하였을 뿐 위 투자계약서 등의 내용을 이행할 의사도 능력도 되지 않았다. 2)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C도의회 의원이란 신분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직접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피고인 A를 돕기 위하여 F 관련 서류를 제공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한 것이다. 3) 따라서 피고인 A가 단독으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일 뿐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각 사기 범행에 공모하거나 가담한 사실은 없다. 나. 관련법리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도2654 판결 참조). 한편,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투자받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각 사기 범행을 공모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피해자들 사이에 금전 차용에 관한 합의가 다 되어 있어 단순히 투자계약서 등 F 관련 서류만 제공하면 되는 줄 알았다고 주장하나, F와 피해자들 사이의 투자약정서 또는 계약서(증거목록 순번 7, 15, 이하 ‘이 사건 각 투자계약서’라 한다)는 피해자들이 F에게 금원을 지급하는 것이고, 각 금원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는 점(증거목록 순번 7. 중 제1, 2조, 순번 15. 중 제1조, 제10조 제1항), 피고인 B은 F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각 투자계약서에 따른 F의 책임을 연대보증까지 한 점, F는 피해자 K에 F의 지분 25%를 1억 원에 취득할 수 있는 콜옵션 및 이사지명권까지 부여하고 있는 점(증거목록 순번 15. 중 제10조 제2, 3항), 이 사건 각 투자계약서에는 계약당사자들의 날인이 모두 되어 있는 등 적법·유효하게 체결된 것으로 그 효력을 부인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투자계약서가 피고인 B의 주장과 같이 단순히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2) 또한 피해자 I은 이 사건 각 투자계약서에 따라 F에 2억 원을 투자하고 약 2달 뒤에 3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고, 피해자 K는 F에 5억 원을 대여하고 6달 뒤에 원리금을 모두 변제받기로 하였는데, 각 교부되는 금원의 규모, 변제기간 등에 비추어, 피고인 A 개인이 위 각 계약 내용에 따라 위 돈을 변제하기에는 다소 거액인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F에 지급하는 금원이 피고인 A에게 전달될 것이라는 점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F에 지급한 금원이 피고인 A에게 전달될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F에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를 찾기 어려운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대여금은 이 사건 사업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는 문구가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B 또한 계약서에 서명 날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들은 각 피해금원을 F에 지급하고 F로부터 돌려받을 것으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 또한 이와 같은 피해자들의 인식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 B은 피해자 K의 자금관리 일을 담당하던 M에게 “F가 공공도서관 수서 업무 지원시스템 구축사업에 선정되었고, 최소 20억 원의 수익을 기대하고 있다. 다만, 지금 당장 사업에 투자할 5억 원이 필요하다, 5억 원은 공공도서관 수서업무 지원시스템 구축 사업 관련 용도로만 사용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피해자 I에게도 F에 대한 투자금 명목이라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인 M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이하 ‘M 녹취서’라 한다) 2, 3쪽, 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이하 ‘I 녹취서’라 한다) 2 내지 4쪽], 피고인 B은 피해자 I에게 3억 원의 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한 점(증거목록 순번 5. 39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단순히 피고인 A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데 편의를 제공하는 등 일부 도움을 주는 정도를 넘어서 피고인 A의 편취행위에 보다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5) M는 피해자 K의 회장인 L으로부터 “도서관 솔루션 납품관련 회사가 있는데, 한 번 보고나서 할 수 있으면 진행해봐라.”는 말을 듣고 실제 그런 사업이 있는지를 확인하였다는 점(M 녹취서 2쪽), 또한 M는 피고인 B으로부터 ‘F가 공공도서관 수서업무 지원시스템 구축사업에 선정되어, 최소 20억 원의 수익을 기대하고 있다. 다만 지금 당장 사업에 투자할 5억 원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M 녹취서 3쪽), 피해자 I도 F가 믿을만한 회사인지 판단함에 있어 관련 업무 실적도 살펴본 것으로 보이는 점(I 녹취서 8쪽),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투자계약서에는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F에 금원을 지급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만약 피고인 B이 피해자들에게 F의 사업을 홍보하고 이 사건 각 투자계약서를 교부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피고인 A는 피해자들로부터 각 피해금원을 편취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피고인 B 또한 이 점을 잘 알고 피고인 A를 적극적으로 도운 것으로 보인다. 6)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C도의회 의원이란 직위로 인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받을 수가 없어서 피고인 A를 돕기 위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 B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가 C도의회 의원이어서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는 C도의회 의원이라는 직위에 있는 피고인 A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미로 보인다. 7)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피해자들 사이에 합의가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피고인 A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는 것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투자계약서 등의 내용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도 되지 않음에도 이 사건 각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이러한 주장은 피고인 B이 처음부터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전달받은 금원을 피고인 A로 하여금 취득하게 할 의사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서, 그 주장 자체로 피고인 A의 사기 범행에 공모한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 6월∼22년 6월 및 벌금 9,000만 원∼2억 2,500만 원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4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7년 2) 제2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동종 경합범 처리방법에 의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사기죄의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0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나. 피고인 B 1)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동종 경합범 처리방법에 의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사기죄의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2) 제2범죄(뇌물공여)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2. 뇌물공여 > [제3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4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8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5년 및 벌금 1억 5,000만 원 피고인 B: 징역 2년 6월 뇌물 범행은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 A는 C도의회 의원으로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9,000만 원이라는 상당히 많은 액수의 뇌물을 수수하였고, 뇌물을 수수한 이후 실제로 이 사건 사업을 C도 연정사업으로 제안하고 이 사건 사업의 사업체 선정에 대하여 담당공무원들에게 압력을 가함으로써 위 담당공무원들은 정당한 업무 진행에 있어 상당한 심적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각 뇌물공여와 뇌물수수의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그 죄책 또한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큰 점, 또한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C도의회 의원이라는 지위로 인한 신뢰를 이용하여 피해자 I, 피해자 K로부터 수 억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고도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의 상당 부분을 변제하지 못하여 피해자들의 경제적 피해가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죄질 또한 좋지 않고 그 죄책 또한 무거운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뇌물 수수·공여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각 사기 범행 공모 사실을 부인하면서 그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는 그 범행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는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대하여는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I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K 또한 피고인 B 측 부동산에 대한 경매 등을 통하여 1억 원 상당을 배당받아 일부 피해를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은 실질적으로 없고, 오히려 피고인 B이 운영하던 F가 폐업하는 등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죄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