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8. 6.경 경주시 B건물 C호에서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터리 부근 상호 불상의 고시텔로 거주지를 이동하였다. 이러한 경우 예비군 대원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거주지 이동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거주지 이동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9. 3. 7.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예비군법위반통보, 예비군 거주불명 의뢰대상자 회신, 거주불명자초본, 예비군편성카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의 별건 판결문(2018고단1891호등 병합사건 2019노464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9. 00:32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1123에 있는 정발산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항동 1522에 있는 호수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형법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경위, 음주측정치, 동종 전과 2회, 재범의 위험성,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30. 16:00경 부산 부산진구 B 앞 노상에서, C 등 3명을 폭행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C 등 3명과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좆같은 새끼야. 씨발"이라고 수회 욕설을 하면서 침을 3회 뱉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공소취소되어 공소기각 결정.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 22:15경 아산시 신창면 오목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장례식장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정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10. 18:30경 위 식당에서 청소년 D(여, 17세)와 E(여, 18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맥주 2병을 8,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판매한 술의 양,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7. 17:05경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726에 있는 두류역 남자화장실 앞에서 "주취자가 할머니를 괴롭히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B(28세)로부터 귀가 요구를 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손으로 경찰관 B의 얼굴 부위를 1회 세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18년경 500만 원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알코올 의존증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1. 10: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학장동 현대자동차 앞 교차로를 구청 교차로 쪽에서 주례 교차로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당시 차량 정지신호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위 화물차를 정지하고 교차로에 진입하여서는 아니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주례 교차로 쪽에서 좌회전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여, 61세)가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9,10,11번 늑골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 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사고로 중상을 입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7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123

범죄사실 이름을 알 수 없는 한 사람이 2018. 10. 초순경 어느 날 알려지지 않은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D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의 기존 대출채무를 저금리로 바꾸는 대환대출이 가능하고, 6.5%의 이율로 5,1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며 'E 담당 직원인 A의 계좌로 먼저 송금하여 E에 부담하고 있는 피해자의 기존 대출채무를 먼저상환처리 하자'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F 계좌(G)로 2018. 10. 5. 13:03경 580만 원, 2018. 10. 5. 14:42경 560만 원 합계 1,14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 F 계좌로 입금된 돈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등 정상적으로 취득한 돈이 아님을 알았음에도 2018. 10. 5. 13:40경 안동시 H에 있는 F은행 광석동지점에서 6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은행 앞에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고, 2018. 10. 5. 15:55경 안동시 I에 있는 F 중부지점에서 560만 원의 인출을 시도하는 방법으로 위 범인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확인증,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근 전화대출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가 횡행하여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편취금원을 인출하여 이를 그 조직원에게 전달해 주는 방법으로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는바, 그 죄질과 책임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의심하였을 뿐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가담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를 피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6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2. 15. 19:53경 홍성군 B 앞 노상에서부터 C 앞 노상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1톤 포터 트럭을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2, 15, 19:57 경 홍성군 C 앞 노상에서, '음주 의심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홍성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F, 순경 G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자 위 F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2회 때려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 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00년 이후 각 두 건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는 점, 그럼에도 높은 음주수치로 재범한 점,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폭언과 난동으로 거칠게 대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반성하는 점,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도 상해 등 무거운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나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가족을 부양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37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5. 18. 19:10경 B 포터 I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C 앞 편도 2차로를 수성사거리 방면에서 정읍소방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직진 및 좌회전 차로에서 오정마을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남, 78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충격하고, 피해자의 오른쪽 발이 위 화물차의 앞바퀴에 깔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우측 발목 및 발 부분의 압궤 손상 등을 입게 하고, 그로 인한 치료 중 우측 엄지, 검지, 중지 발가락의 중족 관절 이하가 각각 절단되는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11.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2018. 11. 12.자 합의서 참조).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89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 9. 19:3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마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D이 피해자 E와 말다툼을 하는 것을 목격하고 나이도 어린 피해자가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쥐어 움켜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 7. 피해자가 제3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499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 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금융기관이 아님에도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지정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대출을 해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명 대포통장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173

범죄사실 피고인은B EF쏘나타 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8. 23: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상하동마을 입구 삼거리 교차로를 C아파트 쪽에서 상하동마을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좌회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5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3. 이 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7. 21.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B 등 저축은행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공탁금 등 비용이 필요하니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비용을 송금해라'는 등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 등으로 금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2016. 11. 3. 수원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이 4회 있어 보이스피싱 범행인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보이스피싱 편취금을 입금받을 수 있도록 그 명의 C은행 계좌번호(D)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그 계좌에 송금된 편취금을 임의로 사용한 다음 추후 돈을 마련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에 이체해주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BF 팀장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공탁금 등 비용이 필요하니 K가 지정하는 계좌로 비용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21경 G 명의 H 계좌(I)로 600만원, 같은 날 14:54경 J 명의 K은행 계좌(L)로 178만원, 같은 날 17:31 경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로 500만원 등 합계 1,278 만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보이스피싱 범행인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의 C은행 계좌번호를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알려주고, 피고인의 C은행 계좌로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 500만원 중 40만원을 지인인 M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 2018. 1. 22.경부터 2018. 2. 2. 경까지 사이에 걸쳐 위 5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후, 2018. 3. 6.경 별도로 마련한 400만원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N 명의 은행 계좌(P)로 입금함으로써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무통장 입금증(E), 타행 송금의뢰 확인증, 계좌거래내역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전과가 수 회 있는 점, 피고인이 방조한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398

범죄사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 21. 성명불상자로부터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주로 석재 타일 합판 등 건축자재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B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세금 감면 목적으로 개인계좌를 잠시 모집 중입니다. 사용기간은 3일에서 5일 정도 사용하고 최대 3개까지 접수 가능합니다. 사용료는 계좌 정상여부 확인 후 당일로 240만 원에서 350만 원 지급해 드립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연락하여 피고인 명의 체크카드를 대여하기로 한 후 2018. 6. 22. 17:3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 명의 E은행(F)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로 발송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정서 1. 영수증, 입출금 거래, H 대화내역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기소유예를 받은 범행전력이 1회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피고인의 은행계좌에 편취액 600만 원이 입금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2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6. 14. 22:45경 광주시 북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사거리 쪽에서 일곡지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에는 앞선 차로에서 신호대기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앞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E(33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차량의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위 F 쏘나타 차량으로 하여금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39세)이 운전하는 H 쏘나타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한 다음, 피고인 운전 차량이 반동으로 뒤로 밀리면서 피고인의 뒤쪽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I(45세)이 운전하는 J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뒤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E, 피해자 G, 피해자 I 및 H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44세)와 피해자 L(36세), F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M(30세) 총 6명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광주 북구 C 앞 도로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고경위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정황진술서 1. 정황보고(위험운전) 1. 진단서(G 외 5)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47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7. 2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1개월 사용하고 300만 원을 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2017. 7. 31.경 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명의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조회 1. 112 사건 신고내용 1. A 명의 우리은행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염려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21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수회 있다. 피고인은 2017. 11. 9. 05:4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팔달구 인계동 시청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엑티언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액티언스포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9. 05: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시청사거리 부근 도로를 C병원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 전방 신호가 좌회전 신호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반대편 차로에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59세)이 운전하는 F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우측 부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동승자인 피해자 G(7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증거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E, G)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G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및 그로 인한 교통사고의 발생. -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음. - 이 사건 사고로 G가 입은 피해가 작지 아니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해자 E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함. www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43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2. 23:00경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판교 방면에서 수내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50세) 운전의 F SM5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멈추지 못하여 위 K5 승용차로 위 SM5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약 573,07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12. 23:00경부터 23:30경까지 울시 서초구 매헌로 99 시민의 숲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러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하여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 20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실황조사서, 수사보고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차량을 들이받아 이를 손괴함과 동시에 운전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216%로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당시 주변 도로의 교통에 상당한 위험과 장애가 야기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도주치상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 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6. 06:50경 서울 서대문구 C,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인 D의 집에 잠시 방문하여 있던 중, D의 아내가 D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는 것 같다는 112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이 위 집 거실 바닥에 깨진 유리조각이 흩어져 있는 등의 상황을 목격하고 신고내용에 대 하여 확인을 하자, 경찰관들이 가정사에 개입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경찰관이 왜 남의 집안일에 끼어드느냐. 나가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F의 가슴을 여러 차례 밀치고, G에게 "씹할 놈, 개새끼, 좆같은 놈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G의 가슴을 여러 차례 밀치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F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는 등으로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8:00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113에 있는 서울서대문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체포되어 피고인을 연행하는 G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F, H, I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J의 각 진술기재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J, G,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경찰관이 피의자가 있던 곳에 출동하게 된 경위) 1. 미란다 원칙 고지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당시 경찰관들이 퇴거요청을 받고도 퇴거하지 아니하였고 이른바 미란다 원칙을 적시에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고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경찰관들이 퇴거 요청을 받고도 퇴거하지 아니한 사실 및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압한 후에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경찰관들은 D의 처가 가정폭력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하고 출동한 것이어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제7조 제1항, 제6조에 따라 다른 사람의 건물에 출입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경찰관들이 피고인 또는 D의 퇴거 요구에 따라 즉시 퇴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이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고, 미란다원칙의 고지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하는 것이 여의치 않은 때에는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 지체 없이 하면 되는 것인데(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006 판결,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10866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압한 후에 지체 없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또한 부적법한 공무집행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1.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대방을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이라고 명백히 인식하면서도 가격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함에도 피고인이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폭력성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전과 없고 실형 전과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98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종중의 회장인 E는 2014. 10. 20.경 전남 광양시 광양읍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주식회사 F이 도급받을 전남 광양시 G 소재 피해 종중 회관 신축 공사계약 관련하여 표준도급계약서 상으로는 공사대금을 6억 300만원으로 정하되, 주식회사 F이 위 피해 종중 측으로부터 위 공사대금을 수령하면 그 중 5억 1,000만원만 갖고 나머지 차액 상당은 피고인과 E가 반환받기로 합의하였고, 그 무렵 위와 같은 합의 내역을 주식회사 F 대표이사인 H에게 전달하여 H로부터 동의를 받았다. 그리하여 2014. 10. 27.경 피해 종중과 주식회사 F 사이에 공사대금을 총 6억 300만 원으로 하는 위 회관 신축 공사계약서가 작성되었고, 피고인과 E는 위 H로부터 2014. 11. 7.경 주식회사 F에 기지급된 위 공사대금 중 7,000만원, 2015. 1. 21.경 위 공사대 금 중 3,000만원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합계 1억원을 반환받은 후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피해 종중을 위하여 위 1억원을 업무상 보관하던중 이를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의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액도 작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 종중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 종중의 종중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사회봉사명령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881

범죄사실 2017고단881 1.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N, 3층에 있는 'O'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휴대폰 판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15.부터 2016. 2. 2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P의 임금 988,277원, 2016. 1. 12.부터 2016. 2. 2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Q의 임금 1,287,366원 합계 2,275,64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같은 장소에서 '(주)R'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텔레마케팅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3. 21.부터 2016. 6. 14.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S의 2016년 6월 임금 492,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6, 7, 9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2,035,92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25991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T 지하1층에 있는 (주)R와 (주)U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휴대폰통신판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1. 4.부터 2016. 12. 1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V의 2016년 11월 임금 1,080,000원, 2016년 12월 임금 580,640원 등 임금 합계 1,660,6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5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2,148,64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P,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 X의 각 진술서 1. Y의 진정서 2017고단25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미지급 임금 액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2017고단881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N, 3층에 있는 '(주)R'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텔레마케팅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27.부터 2016. 7. 2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B의 2016년 7월 임금 223,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 4, 5, 8, 10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6명에 대한 임금 합계 2,108,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2017고단2599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T 지하1층에 있는 (주)R와 (주)U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휴대폰통신판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1. 16.부터 2016. 12. 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H의 2016년 11월 임금 746,660원, 2016년 12월 임금 45,160원 등 임금 합계 791,8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3, 6, 7, 8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6명에 대한 임금 합계 6,321,54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2017. 8. 25., 2017. 10. 20., 2017. 12. 15., 2018. 5. 9. 이 법원에 제출된 각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인 근로자 M, J, E, H, G, D, F, K, C, L, I, B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합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7. 16:5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위 노래방 5호실에서 피해자 E(여, 17세)가 친구와 함께 노래를 부르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위 5호실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같이 노래를 부르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옆에 앉아 노래를 부르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에 피고인의 손을 얹은 다음 피해자 옆구리를 위아래로 쓰다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 머리와 등을 쓰다듬어 피해자가 몸을 앞으로 빼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툭 건드리고 허리와 어깨를 만진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감싸 피고인의 얼굴 쪽으로 갖다 대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노역장유치 :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 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아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수명령의 목적 및 예방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추행 정도 및 유형력 행사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방법, 피고인의 성행 · 환경,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추행 및 유형력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 하지 않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 1)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