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단4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14. 6.경부터 2016. 12.경까지 연인관계로 지냈으나, 사실 다른 여자(현재의 처)와의 사이에 아이(C생)를 두고 살고 있었으면서도 그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는 말하지 않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4. 10. 24.경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여러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아이템이 좋은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수익이 연간 최소 10% 이상이다. 실제로는 더 큰 수익이 발생할 것이니, 저금리인 은행 이자보다는 훨씬 낫다. 돈이 있으면 나를 믿고 투자를 해라. 내가 공정증서를 작성해주고 1년 후부터 수익이 나는 대로 정확히 배당을 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머뭇거리는 피해자에게 "투자가 싫으면 나를 믿고 돈을 빌려 달라. 빠른 시일 내 틀림없이 변제를 하겠다"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말한 사업의 수익성이 확실한 것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곳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1억 원(5,000만 원권 수표 1장,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주소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급히 막아야 할 돈이 있는데, 그 돈을 막지 못하면 몇억 원을 물어야 하고 그간 내 모든 노력이 수포가 되게 생겼다. 나를 믿고 돈을 빌려 달라. 빠른 시일 내 틀림없이 변제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한 것과 같은 급한 사정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곳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현금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11. 20.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도로상에서 피해자에게 "아까운 사업권이라 내가 직접 들어가고 싶지만 회사 내부 사람은 들어갈 수 없고, 당신한테는 좋은 기회이니 얘기한다. 숙취음료 유통라인을 깔기만 하면 그 라인에서 나오는 수익금 전액을 챙길 수 있는데, 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한도가 구좌당 5억 원이다. 그간 내가 당신에게 빌려 쓴 돈이 1억 8,000만 원이니 그 이자 명목으로 내가 2,000만 원 보태어 2억 원 받은 것으로 하고, 거기에 내 회사 지분 1억 원을 당신에게 주는 것으로 하면 3억 원이니, 나머지 2억 원을 더 보태서 총 5억 원 투자를 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곳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수익금을 주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현금 2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공정증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2) 1. 각 통장 사본(증거목록 순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합계 3억 8,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통해 D가 진행하는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 교부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위 금원을 모두 D에게 투자하였다가 D의 사기 행각으로 인해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 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등 참조). 또한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01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여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4. 10. 24.경 피고인에게 지급한 1억 원(이하 '이 사건 1차 금원'이라 한다)과 2015. 4. 중순경 피고인에게 지급한 8,000만 원(이하 '이 사건 2차 금원'이라 한다)은 모두 차용금 명목(피고인에게 투자금을 빌려준 것)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1차 금원을 지급할 당시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도 피해자(채권자)가 2014. 10. 24. 1억 원을 피고인(채무자)에게 '대여'하고, 피고인은 이를 '차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자 약정은 없으나 변제기를 '2015. 10. 24.까지'로 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공정증서의 기재 내용은 위 1차 금원의 성격에 대한 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한편 피해자는 검찰에서 2015. 11. 20.경 피고인에게 지급한 2억 원(이하 '이 사건 3차 금원'이라 하고, 위 1차 내지 3차 금원을 합하여 '이 사건 각 금원'이라 한다)은 '투자금'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원에서는 이 사건 3차 금원도 투자금이 아니라 피고인에게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직접 지급하는 것을 '투자금'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당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숙취해소음료 유통사업을 한다는 D에게 자신이 직접 투자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에게' 이 사건 3차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데 중점을 두고 위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그 당시 위 3차 금원이 피고인을 통해 D의 사업 투자금으로 사용될 것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해자가 이 사건 3차 금원을 지급할 당시 피고인에게 위 돈을 '차용금' 명목으로 지급한다고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은 이상, 위 3차 금원은 이 사건 1, 2차 금원과 달리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되었다고 할 것이다. 2)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1, 2차 금원을 지급받을 당시 피고인은 위 돈을 D에게 투자하려고 한다는 사정을 피해자에게 말하지 않고, "내가 여러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아이템이 좋은 사업에 투자하고 있는데 수익이 연간 10% 이상이다, 실제로는 더 큰 수익이 발생할 것이니 돈이 있으면 나를 믿고 투자해라, 투자가 싫으면 나를 믿고 돈을 빌려 달라, 빠른 시일 내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거나 "내가 급히 막아야 할 돈이 있는데 그 돈을 막지 못하면 몇억 원을 물어야 하고 그간 내 모든 노력이 수포가 되게 생겼다, 나를 믿고 돈을 빌려 달라, 빠른 시일 내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자신이 지급하는 돈이 D의 사업 투자금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사정을 모른 채 피고인에게 "한번 잘 굴려보라"고 말하면서 차용금 명목으로 이 사건 1, 2차 금원을 지급하였다. 3) 한편 피고인은 당시 D를 전적으로 믿어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전부 D의 사업에 투자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그러나 D가 진행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 이야기가 나오기 전인 2014년 하반기 무렵 피고인이 D에게 외제차를 매도하였다가 D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지 못해 그 차량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었고,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1차 금원을 D에게 전달할 당시 D의 사업 제안이 수시로 바뀌고 일관성이 없어 미심쩍은 마음에 고민을 하다가 1,700만 원만 우선 현금으로 지급한 후 상황을 지켜보기로 하였으며, D가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여 처음에는 거절하였다가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결국 1억 원 전부를 D의 요구대로 현금으로 지급하게 되었고, 이후 D가 약속했던 공정증서를 1억 원이 아닌 8,330만 원에 대해서만 작성해 주어 피고인이 이를 항의하자 D가 다른 데서 돈을 받아서 변제해 주겠다고 하였으며, 투자계약서를 작성해 달라는 자신의 요구에도 D가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오로지 D의 말만 믿고 그 요구에 따라 계속해서 돈을 지급하고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이 사건 각 금원을 지급받아 D에게 모두 투자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더욱이 피고인은 원래 컴퓨터 수리 및 자동차용품 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D가 진행하던 숙취해소음료 유통사업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사업의 가능성 및 타당성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능력이 없거나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이러한 사정들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금원을 지급할지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만약 피해자가 위와 같이 D의 행동에서 드러나는 의심스러운 사정이나 D가 진행하는 사업의 전망 및 수익성이 불확실한 사정에 대해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차용금 또는 투자금 명목으로 3회에 걸쳐 합계 3억 8,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정에 대해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한 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여 이 사건 1, 2차 금원을 지급받았고, 계속해서 숙취해소음료 유통라인을 깔기만 하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아까운 사업권이어서 자신이 들어가고 싶지만 회사 내부 사람은 들어갈 수 없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추가로 2억 원을 투자하라고 권유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이 사건 3차 금원을 지급받았다. 5)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고인 명의로 된 아파트 1채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고, 월수입은 200~300만 원 정도 되며, 2017. 1. 23. D로부터 99,870,000원을 지급받아 피해자에게는 전혀 변제하지 않은 채 E에게 6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생활이 어려워서 이것저것 빚도 갚고 생활비로 사용하였으며, 피해자에게 현재까지 이 사건 금원을 변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나중에 D로부터 돈을 회수해서 갚으려고 하다가 그렇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자신도 처음 D로부터 투자 제의를 받았을 때 하루하루 벌어서 생활하던 처지라서 자신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꿈같은 이야기로 들려 D의 제안을 거절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투자 계획이 성공하지 못하거나 D가 진행하는 사업이 무산될 경우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투자금에 대해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별다른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6) 이상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투자하려고 하는 D의 사업전망이나 수익성이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위 사업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인관계로 자신을 신뢰하고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자신이 투자하는 사업의 수익성과 전망이 좋다고 과시하면서 자신에 돈을 지급하면 이른 시일 내에 틀림없이 위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투자금에 대한 많은 수익금을 지급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이나 투자금 명목으로 이 사건 각 금원을 지급받을 당시 이른 시일 내에 위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약속한 대로 투자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하다는 사정을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그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투자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용인하며 그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과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깊은 신뢰를 이용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차용금이나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수법과 태양, 범행의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범행의 편취금액이 합계 3억 8,0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이고,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이나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자신도 D에게 속아 그 사업에 투자하였다가 돈을 날린 피해자에 불과하다며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그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여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 다만, 본건 기망행위가 악의적・계획적이라거나 편취의 범의가 적극적・확정적이라고 보이지는 않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