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2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31.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20고단1224 피고인은 2019. 12. 11. 1:1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에서, 당시 대리기사를 기다리고 있던 D이 피고인에게 대리기사냐고 물어보자 이에 격분하여 그 일행인 피해자 E(43세)의 다리를 발로 차고 피해자 F(36세)을 손으로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20고단9818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8. 28. 02:35경 인천 계양구 G에 있는 H에서, ‘손님이 술값을 안낸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I파출소 소속 순경 J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손으로 J의 몸을 밀치고 목을 잡고 J가 얼굴에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잡아당기고 J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J를 폭행하고, 공무집행방해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천 계양구 계산새로 68에 있는 계양경찰서로 연행되던 중 위 I파출소 소속 순경 K이 피고인의 도주를 방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오른쪽 팔을 잡자 발로 K의 왼쪽 무릎을 1회 차 K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 예방·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9. 3. 21:20경부터 같은 날 22:40경까지 인천 계양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에서, 주문한 음식을 다 먹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당일 영업종료를 이유로 퇴거를 요구받자 피고인이 주문한 음식 대금인 30,000원을 지불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음식 값 16,000원만 내겠다.”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8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11621 피고인은 2020. 10. 30. 04:05경 인천 계양구 O에 있는 P 에서 술값을 계산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Q지구대 소속 경위 R으로부터 술값 지불을 요구받고, 재차 영업시간이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귀가를 권유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을 데리고 나가던 R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2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노래방 업주 진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해자 E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과 서로 밀치면서 시비가 있었고, 피고인이 다리를 찼다.’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들의 일행인 D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과 몸싸움을 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 F은 이 법정에서 ‘E과 피고인이 서로 몸을 밀치는 등으로 몸싸움을 하고 있었다. 증인은 피고인과 몸싸움을 한 것은 아니고, 싸움을 말리고 있을 때 피고인이 증인을 밀쳤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이 발생한 노래방의 업주도 피고인과 손님들 두 명이 서로 밀고 당기고 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E의 다리를 발로 차고 피해자 F을 손으로 밀치는 등으로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0고단98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수사보고(H 업주 상대수사) 1. 수사보고(바디캠영상 분석) 1. 영수증 1. 수사보고(CCTV영상 분석) 2020고단116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9. 12. 11.자 각 폭행죄와 판시 범죄전력 기재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폭행죄에 대하여: 징역 1월~3년 각 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판시 범죄전력 기재 공무집행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각 폭행죄에 대하여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각 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에 대하여서만 양형기준을 적용함)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5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각 폭행죄는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폭행,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범행은 범행수법,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 폭행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공무집행방해 범행 및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와 같은 폭력적인 행동을 반복하고 있으며, 자신의 잘못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