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합275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7. 3. 9.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3. 20.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9. 03:00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54세)가 운영하는 D 성인PC방에서, 간이 휴게실에 설치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3년 동안 여자 구경을 한 번도 못했다. 인간적으로 한 번만 하자."라고 위협을 가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강제로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려고 하였으나, 이에 놀란 피해자가 한 손으로 피고인의 울대를 잡아 밀고, 다른 손으로 침대 옆에 놓여있는 재떨이 뚜껑으로 피고인의 머리에 내리치면서 저항하자,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허벅지에 비비고, 손으로는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키스를 시도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겨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피고인의 배를 발로 차는 등 완강하게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가명)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통화목록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 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동종전과확인), 개인별수용현황서 1. 판시 재범의 정 : 위 각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회보의 기재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과거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강간미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2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판시 성폭력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신체조건, 가족관계,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가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는 취지로 말을 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저항을 하고 거부 의사를 밝히자 바로 중단하여 강간을 하기 위한 폭행, 협박에 이르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와 강제로 성관계를 할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의 요지에 설시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정황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결국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고, 당시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휴게실에서 쉬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갑자기 밀어 자빠뜨리면서 "3년 동안 여자구경 한 번도 못해서 그러니 인간적으로 한 번만 하자"고 말하고, 위에서 피해자의 몸을 짓누르고 더듬었다. 이에 피해자가 한 손으로 피고인의 울대를 잡고, 다른 손으로 침대 옆에 놓여있는 재떨이 뚜껑을 피고인의 머리에 내리치면서 저항하였지만, 피고인은 성기가 발기된 상태로 계속해서 피해자를 위에서 누르고 만졌으며,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배를 발로 차는 등 계속 저항하여 피고인에게서 벗어났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그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피해자가 직접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사건 직후 피고인에게 다리에 쥐가났다고 주물러 달라고 요청하거나, 바로 신고하지 않고 피고인의 요청대로 편의점에 가서 맥주와 담배를 사 오고, 게임머니를 충전해주는 등 사건 이후 피해자의 행동이 성폭행 피해자로서의 일반적인 모습이 아니며, 외상값 100만 원을 받을 목적 또는 불법 게임장 영업을 감출 목적으로 허위 신고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맥주와 담배를 사다 준 시점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였으며, 사건 당일 04:00경 게임머니를 충전해주었음에도 이를 부정하는 등 그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 1)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그 사람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피해자가 처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성폭력범죄 피해를 본 경우에 반드시 전형적인 어떠한 모습이 드러나거나 어떤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식의 '피해자다움'이 부족하다고 하여 그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단정해서는 아니 된다. 더구나 이 사건은 피해자의 사업장 내에서 손님과 사이에 일어났고, 피해자는 사업장 관리자로서 그 상황을 어떻게든 정리하여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무조건 급하게 벗어나려는 행동('피해자다움'의 유형)을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2) 거기에, 피해자는 당일 영업을 정리하거나 가게 문을 닫지도 아니한 상태로 현장에서 벗어나 귀가하였으며, 사건 후 얼마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에게 '연락 없으면 그 날 밤에 있었던 일 경찰에 신고합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2019. 10. 21. 07:00경에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는 등, 정황상 전형적인 피해자로서의 모습('피해자다움'의 유형)도 많이 발견된다. 따라서 전형적인 범죄 피해자와 다른 모습을 일부 보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일관된 피해 진술을 의심할 수는 없다. 3)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외상값을 갚지 않겠다거나, 불법 게임장 영업을 신고하겠다고 말한 사실도 없고,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외상값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정황도 없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외상값을 받거나 불법 게임장 영업을 감출 목적으로 허위로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가 없어 보인다.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따라서 외상값 등을 용이하게 받기 위하여 피고인을 허위 신고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측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다. 4) 피고인 측은, 피고인이 사건 당일 04:42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게임머니 충전을 요청하여 피해자가 실제 충전을 하여 준 사실에 대하여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피해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더구나 이는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소한 사항에 불과하여, 주요 부분에 있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한편, 피해자는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이전인 새벽 2시경에 피고인의 심부름을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사건 이후에 피고인의 요청으로 맥주 한 캔을 사다가 주고 바로 집에 갔다고 진술하였으며, 외상값이 발생한 시점에 관해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의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다소 불일치하는 등, 피해 전후 정황에 대하여 일부 일관되지 못한 진술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착각, 시간이 지남에 따른 기억의 왜곡, 변형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해 진술과 관련된 사실을 숨기는 과정에서 생긴 것은 아니라고 보이며, 피해자의 일관된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훼손을 정도의 것은 아니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강제로 성관계를 할 의사가 없었다며 범행 고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성인PC방에 3~4번 방문하였고, 위 성인PC방에 기재된 피해자의 휴대폰 전화번호만 알고 있을 뿐 피해자와 통성명도 하지 않은 사이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에 의한 성적인 접촉을 하거나 장난을 칠만큼의 친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당일 이성적인 감정이 생겼다고 볼 만한 사정 또한 발견할 수 없는 점 등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신체접촉을 허용하였거나 피해자가 이를 허락하였다고 피고인이 오인할 만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다. 더욱이,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제 뒷목을 잡으면서 발버둥 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에이씨, 가만히 있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피해자가 계속 발버둥을 치면서 내 목을 잡으니까 "야이씨, 안 해. 안 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증거기록 180쪽).', '피해자가 발버둥치니깐 "에이씨" 하면서 다리를 벌리는 행동을 하면서 만져진 것을 있겠지만 벗기려고 한 것은 없습니다(증거기록 181쪽).'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에 피해자가 저항을 하였고 자신이 이를 억압하였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최소한 피해자의 거부의사와 저항을 인지한 이후에도 강간의 실행행위를 계속한 사실이 인정되는 등, 피고인의 당시 강간 고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라. 그 외에도 사건 이후 피해자의 다리에 쥐가 나고 멍이 든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유형력의 행사와 그에 대한 피해자의 저항이 상당한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등 강간죄의 성립에 필요한 유형력의 행사 사실을 인정함에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함)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의무를 부과하는 점 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를 갑자기 강간하려고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현재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