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513

범죄사실 C, D, E, F 등은 인터넷 도박 사이트 'G'(이후 'H, I, J, K, L, M' 등으로 사이트 명 변경, 인터넷 주소 N)을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의 인터넷 서버는 필리핀에 두고 그 조직은 도박 및 정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서버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운영본사', 운영본사로부터 각 지역을 할당받아 총판 및 이용자들을 모집·관리하는 '부본사', 각 이용자들을 모집하여 관리하는 '총판',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게임 후 게임머니를 환전해주는 '콜센터' 등으로 나누기로 하고, 이에 따라 위 C는 운영본사를 총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부본사를 모집하는 역할을, 위 D는 위 C의 지시를 받아 부본사 또는 총판 모집과 관리하는 역할을, 위 F은 필리핀 콜센터에서 이용자의 입금확인, 게임머니 충전, 환전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은 위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할 이용자들의 도금 중 5% 상당을 교부받기로 하고 이용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위 C 등은 2012. 6.경부터 2014. 3.경까지 사이에 필리핀 이하불상지 소재 사무실에 컴퓨터를 설치하고, 통신회사로부터 인터넷 서버를 임차하여 통신시설을 갖춘 다음 일명 '바둑이' 등의 도박게임을 할 수 있는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고, 매일 각 부본사들에게 1일 평균 3억 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제공하고, 이를 받은 부본사는 총판을 통하여 각 이용자들에게 1만 원당 도박에 사용되는 게임머니 1만 원씩을 컴퓨터 사이트에 충전해 주고, 이용자들로 하여금 운영본사와 네트워크 접속이 가능하도록 생성된 ID와 패스워드를 입력하여 네트워크 사이트인 위 G 등에 접속하게 한 후, '바둑이' 도박 게임을 실행시켜 도박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3. 8경 용인시 처인구 김양장동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에서, 피고인의 친구에게 위 도박 사이트, 게임을 하는 방법, 접속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각각 이야기해 주어 그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도박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중순경까지 사이에 이용자들을 모집하여 이용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도박을 하게 하고, 위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2013. 9. 2.경부터 2013. 12.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합계 418만 원을 송금받아 같은 돈 상당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D, E, F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J 인터넷 도박사이트 총판 계좌 및 운영진 연락처 등 자료 기록 첨부 관련) 및 첨부 자료,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및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범들에 대한 형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를 이용하여 일반 공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크고, 다수인이 가담하여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수익이 그리 많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2015고정1383

범죄사실 [2015고정1383]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F'라는 미용가위 판매회사의 직원으로 미용실을 돌아다니면서 미용가위를 판매하던 중 피해자 G에게 시가 79만 원 상당의 일본산 미용장 가위 2개를 할부로 판매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1. 23. 19: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머지 할부금이 약 78만 원인데 한꺼번에 송금해 주면 싸게 해서 546,000원에 완불 처리를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4. 11. 24.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46,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5고정2043] 피고인 C은 2015. 9. 4. 수원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1년을 선고받아 2015.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금융사기 공갈단의 성명불상의 총책이 피고인들로부터 제공받은 통장 등을 전화 및 인터넷을 이용한 금융사기, 인터넷 및 스마트폰 화상채팅을 이용한 공갈 범행에 사용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2014. 12. 27. H으로부터 H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I),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양수하여 금융사기·공갈단에 제공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2. 29. J으로부터 J 명의의 한국씨티은행 통장(계좌번호: K),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양수하여 금융사기·공갈단에 제공하여, 피고인 A, C은 금융사기·공갈단 소속 불상자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카메라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위와 같은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카메라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로부터 2014. 12. 27. 355,000원을 H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480,000원 상당의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피고인 A, C이 제공한 위 두 개의 통장 등을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금융사기단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고, 피고인 B은 금융사기·공갈단 소속 불상자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화장품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위와 같은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화장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로부터 2014. 12. 29. 150,000원을 J 명의의 위 한국씨티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3회에 걸쳐 합계 1,020,000원 상당의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피고인 B이 제공한 위 통장 등을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금융사기단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13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고정204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R, S의 각 진정서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0조(사기방조의 점),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들이 제공한 계좌 별로 각 사기방조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함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J 명의의 위 한국씨티은행 통장 등을 양수한 행위를 포함하여 다수의 접근매체 양도·양수 범행 및 그로 인한 사기 방조 범행 등으로 피고인 A은 징역 1년 8월을, 피고인 B은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아 상고심 계속 중이고, 피고인 C은 징역 단기 1년, 장기 1년 2월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는바,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각 사기방조 범행 횟수, 피고인 C의 경우 소년인 점 등을 참작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22고정1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의 공급팀 직원으로 2022. 7. 9. 18:00경부터 2022. 7. 10. 06:00경까지 야간 당직근무를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0. 01:06경 대구 중구 태평로 7에 있는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 A동 1층 서편의 혈액창고 출입구 인근에서 직장동료인 B과 담배를 피운 후 담배꽁초를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쓰레기통에 버렸다. 당시 위 쓰레기통에는 불이 붙을 수 있는 휴지 등 쓰레기가 있었고, 쓰레기통이 위 혈액창고 벽면에 붙어 있어 불이 붙을 경우 혈액 창고 벽면을 따라 불이 옮겨 붙을 수 있는 상황이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담뱃불을 완전히 제거하여 그 불씨가 쓰레기 등에 붙지 않도록 함으로써 화재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하여 담뱃불을 완전히 끄지 않은 채 담배꽁초를 버린 과실로 그 무렵 위 쓰레기통 안 쓰레기에 불이 붙게 하고, 같은 날 01:24경 그 불이 A동 서편 혈액창고 출입구 옆 건물 외벽을 거쳐 같은 건물 1층 면적 360㎡의 일부인 혈액공급실 내부에까지 번지게 하는 등 수리비 약 3억 원 이상이 예상되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건물 일부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안OO(개명 전 B), 송재용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서철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B, 현장 임장 당시 진술 청취), 각 입건전조사보고서(본 건 CCTV 영상 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대구경북혈액원 외부구조 등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담뱃불 추정 불빛 확인 시점, CCTV 영상 분석 등) 1.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담배꽁초를 버린 행위와 화재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2. 7. 10. 01:02경 혈액창고 외부 출입문 앞 계단 부근에서 B과 대화를 하며 담배를 피운 사실, B은 같은 날 01:06경 차량을 타고 혈액원 밖으로 나간 사실, 피고인이 이후 담배꽁초를 혈액창고 외부 출입문 앞 좌측에 있던 쓰레기통에 버린 사실, 혈액창고 외부에 설치된 CCTV 영상에서 같은 날 01:24경 발화되는 불빛이 반사되는 장면, 01:38경 좌측 벽면을 타고 불길이 번져가는 장면이 확인되는 사실, 피고인이 01:45경 화재 사실을 발견하고 01:48경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여기에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최초 발화 지점 및 화재원인에 관하여 ‘이 사건 화재는 혈액창고 외부 출입문 좌측 하단부에서 최초 발화되어 건물 내부로 연속 확대된 것이다. 외부 출입문 좌측 하단부에 수지 잔해가 남아 있는 상태와 그 외 발화와 관련지을 특이기구나 잔해 등은 식별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볼 때 쓰레기통에 버려진 담배꽁초 등 인적 요소로 인해 발화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전기적 요인은 발화원인에서 배제가능하다’는 의견을 냈고, 감정관인 증인 송재용도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당시 혈액원 내에는 피고인과 B 외 다른 근무자는 없었고 CCTV 영상에서 발화시점 전 피고인과 B 외 다른 사람이 혈액창고 출입문 인근을 지나가는 장면은 확인되지 아니하였으며 그 밖에 발화의 원인이 될 만한 외부적 요인은 확인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담배꽁초 겉면을 본 것은 기억이 나지만 꽁초 안쪽까지는 실질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안OO(개명 전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평소 보통 불씨를 튕기는 방법으로 담배를 끄고 담배꽁초를 버리는데 사건 당일에도 피고인이 담배 불씨를 주차장 쪽으로 튕기는 것은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버린 담배꽁초에 불씨가 남아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버린 담배꽁초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6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137

범죄사실 [2015고단2137] (피고인들) 피고인 A은 구리시 E빌딩 2층 소재 '주식회사 F' 대부중개업체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주식회사 F'의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로서 동 업체의 설립자금을 투자한 후 이사의 직책으로 운영에 관여하고 있는 사람이다.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주식회사 F'의 본부장 G, 2팀장 H, 3팀장 I 및 J 등 전화상담원 11명과 공모하여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4. 1.경부터 2014. 11. 3.경까지 위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위 전화상담원들로 하여금 무작위로 전화하여 자신의 업체를 'SC저축은행' 또는 '하나캐피탈'이라고 허위로 소개하고 대출상담을 하게 한 후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이 하나캐피탈, 친애저축은행 등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중개하고 해당 대부업체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액의 1% 내지 3%를 교부받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46회에 걸쳐 합계 5,986,270,000원을 대부중개하여 무등록 대부중개업을 하였다. [2015고단4797] (피고인 B)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만들어 내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부터 2015. 8. 초순경까지 사이에 남양주시 K, 1404동 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대량으로 광고 전화를 하여 대부중개를 하고 중개수수료를 취득할 목적으로, 엑셀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의 전화번호 2,847,651건을 자동 생성되게 한 후 오토콜 업체인 (주)이너텍시스템즈 사이트에 위 전화번호를 업로드함으로써 자동으로 음성전화가 연결되게 하여 숫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를 자동으로 만들어 내는 조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13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G, H, L, M, N, J, O, P,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업장 점검 내용) 1. F 업장 점검 사진 등 1. 1팀 급여현황 및 대출승인내역현황, 2팀 급여현황 및 대출승인내역현황, 3팀 급여현황 및 대출승인내역현황 1. 수사보고(대출고객 전화통화) 1. 수사보고(임의제출 관련자료 별첨 첨부) 및 별책자료 [2015고단479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내사착수) - 불법스팸 신고 관련, 가입자인적사항, 이용신청서 1. 수사보고(현장조사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중개업 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중개업 영위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4호, 제50조 제5항 제2호(전화번호 자동생성 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2014. 5.경 여신금융기관인 KT캐피탈에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 체결을 위한 제안서를 제출한 적이 있고, 실제로 2015. 2.경 웰컴저축은행 주식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기도 한 점[여신금융기관과 위탁계약 등을 맺고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는 해당 위탁계약 범위에서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아도 됨(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주식회사 F 외에 피고인이 용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V는 2013. 7.경 관할관청에 대부중개업 등록을 마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비교적 경미해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현재는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함), 무등록 대부중개의 규모, 기간과 횟수 등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2.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비교적 경미해 보이는 점, A에 비해 범행 가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무등록 대부중개의 규모, 기간과 횟수 등이 상당한 점, 이 사건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이 사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072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건국우유 E대리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우유 배달 및 수금 등을 위탁받고 거래 가정에 우유 배달 및 수금 업무를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2.경부터 2012. 3. 31.경까지 건국우유 E대리점에서 AT 대우유 등을 거래 가정에 배달을 한 후, 고객들로부터 우유 대금 합계 2,812,130원을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반환 요청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고소인 및 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사자들은 이 사건 대리점은 도급업체, 피고인은 소매상의 지위로 인식하고 있으며, 물건을 소매상인 판매원(피고인)에게 넘겨주고 바로 판매대금을 지급받아야 하는데 일의 특성상 바로 받을 수가 없어 판매원으로 하여금 보증을 서게 한 후 물건을 주고 배달을 하게 한 후, 대리점 지로를 통하거나 판매원이 직접 수금을 하여 공급가격보다 더 수금이 되면 그 차액 만큼을 판매원에게 준다고 하고 있는 점, 소비자들로부터 실제 얼마가 수금이 되든 간에 대리점은 공급한 물품가격 만큼만을 다음달 일정한 날짜에 판매원(피고인)으로부터 변제받으면 그만이고, 소비자들로부터 미수금이 발생하더라도 그에 대한 위험부담은 대리점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판매원들의 계산으로 돌아가는 형태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렇다면, 이 사건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우유 공급관계는 위탁판매라기 보다는 오히려 외상판매에 가까운 형태로 보이므로, 소비자가격에서 공급가격을 공제한 차액 만큼을 피고인에게 귀속시키는 문제는 물품 공급 후의 대금 정산의 문제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옳고, 달리 이 사건 거래가 외상매매가 아닌 위탁판매 계약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1톤 포터II 냉동탑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1. 2. 11:33경 포터II 냉동탑 화물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향남읍 삼천병마로 소재 신성미소지움 2차 아파트 앞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를 발안 방면에서 봉담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 상을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건너고 있던 피해자 E(여, 20세)을 포터II 냉동탑 화물차의 전면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대량 혈복강, 외상성 경막외출혈 등 최소 32주간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수사보고(사고영상 확인)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금고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신호위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 ~ 금고 2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3년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부양하여야 할 배우자와 나이 어린 자녀가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한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최소 3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장애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정도의 중상해를 입게 된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8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2.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죄, 범인도피교사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2. 2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허가받지 않은 게임물인 '바다이야기'를 설치하여 불법 게임장을 운영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B을 소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게임장 관리 업무 중 일당지급 등의 업무를 위임하였다. 1. 서울 강북구 I에서의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2. 2. 17.~2012. 3. 9.까지 서울 강북구 I 지하 1층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을 마친 손님들에게 점수 일만 점당 일만 원의 비율로 현금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2. 서울 강북구 J에서의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2. 3. 25.~2012. 3. 26.까지 서울 강북구 J 지하 1층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을 마친 손님들에게 점수 일만 점 당 일만 원의 비율로 현금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2회에 걸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감정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범행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피고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피고인: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계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바지사장을 내세워 영업을 계속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전과관계(2010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0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 2011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판시 판결이 확정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등과 함께 재판하였을 경우의 예상형량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등 유통 > 제2유형(미등급·사행성게임물, 사행성 유기기구, 온라인 스포츠토토 발행시스템)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죄전력(2009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1차 단속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계속한 점, 수사과정에서 도주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바지사장에 불과한 점, 처와 초등학생인 딸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2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경부터 전주시 완산구 C에서 광고기획업체인 'D'을 운영하면서 자금난에 봉착하자, 남편인 E을 통해 시댁식구인 시누이 F과 그 남편인 G 등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마치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이 통계청 등과 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이 잘 되는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6. 22.경 'D' 사무실에서 인터넷에서 구한 계약서 양식에 "호남지방통계청과 외부업체 'D'은 상호간에 다음과 같이 계약서를 작성 합의한다"라는 내용으로 '디자인 프로젝트 업무 협약 계약서'를 만들었다. 피고인은 위 계약서에 호남지방통계청의 로고를 넣고, 주소란에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길 20번지', 업체명란에 '호남지방통계청', 담당자란에 'H(사회정책과장)', 연락처란에 'I'이라고 기재한 다음, 컴퓨터로 H의 인영을 삽입하여 출력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호남지방통계청 사회정책과장 명의로 된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고인이 거주하던 전주시 완산구 J아파트 비(B)동 311호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남편인 E에게 돈을 구해 올 것을 요구하면서, 마치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계약서를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사본하여 교부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공문서를 위조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이를 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8. 7.경 'D' 사무실에서 인터넷에서 구한 계약서 양식에 "하나은행 실무디자인 전담에 의한 규정에 의하여 디자인 및 상품에 관한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으로 '기술도입계약서'를 만들었다. 피고인은 위 계약서에 하나은행의 로고를 넣고, 기술도입자란에 '하나금융그룹 K'이라고 기재한 다음 출력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하나금융그룹 K 명의로 된 기술도입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돈을 구해 올 것을 요구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기술도입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사본하여 교부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10.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고소장 및 위조문서사본 1. 탄원서(첨부된 문서 포함) 1. 수사보고 및 위조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3년간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을 이어왔다. 피고인의 시누이는 위조한 문서를 믿고 피고인의 남편을 통해 금원을 대여하여 주었는데, 피고인은 그 금원을 변제하지 않았고, 피해금액도 작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2010. 9.경부터 'D'을 운영하면서 수입이 너무 적어 자금난을 겪게 되었고, 이에 수입이 없다며 채근하는 남편에게 위조한 문서를 행사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에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바 있다. 피고인은 2009년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599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 피고인 B는 형제지간이고 피해자 D(52세)와는 고종사촌지간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2. 6. 3. 19:35경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 건강원에서, 피고인 A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니 엄마 다, 놈아, 살인자 새끼야, 니가 G를 안 죽였냐 새끼야, 도대체 몇 명이나 사람을 죽였냐, 너는 내가 죽인다."라고 욕설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을 하고, 위 사업장내에 있던 테이블을 잡고 흔들어 테이블 위에 있던 도마가 피해자의 손에 날아가 부딪치게 하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니는 개새끼다, 야 이 놈아 니가 사람을 죽였다, 니는 살인자다."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2. 6. 3. 20:20경 경북 칠곡군 H파출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D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임의동행한 이후 칠곡경찰서 H 파출소 소속 경위 I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I에게 욕설하고, 주먹으로 I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경사 J에게 욕설하고, 발로 J의 배를 1회 걷어차는 등 각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D,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공통(공동폭행의 점)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피고인 A(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피고인 A)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 A의 각 범행은 폭력범죄군의 폭행범죄 중 제1유형(일반폭행)에 해당하고, 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2월 ~ 10월(기본영역)이며, 공무집행방해범죄군의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고, 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년 ~ 4년(가중영역-피해 공무원 다수)이고, 최종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년 ~ 6년이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친척인 피해자 D의 영업장소를 찾아가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며 B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더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범행을 단절하지 못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이제 더 이상 벌금형으로서는 징벌적 효과를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해자 D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 및 제반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의 안하무인격 범행에 대하여 엄중히 법적 경고를 하기로 하되, 양형기준을 따르는 것은 다소 과한 양형으로 판단되어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948

범죄사실 1.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과실선박매몰 피고인은 인천항에서 자월·이작·승봉도를 왕복 운항하는 연안여객선 C(인천, 228톤, 여객선)의 선장으로서 위 선박의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9. 09:00경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에서 C에 승무원 5명, 승객 61명 합계 66명을 승선시킨 채 출항하여 인천 옹진군 자월도를 거친 후 승봉도를 향해 출항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00경 자월도를 출항하여 승봉도로 향해 침로 220° 약 22노트 속력으로 항해 중 간선부표를 좌현에 두고 180° 변침하여 운항하였는데, 당시 해상의 기상은 짙은 해무로 인해 제한된 시계(시정400-500m)였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선박의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제한된 시계 내에서의 선박충돌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견시요원을 증가하고, 무중신호 및 기적을 울리고 속도를 감속하여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여야 하며, 레이더로 타선박의 존재를 탐지하면서 근접 상태의 형성, 충돌 위험, 충돌 위험의 유무를 결정하고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상대선에 대하여 충분한 거리에서 피항조치를 취하는 등 안전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견시요원을 증가하지 아니하고,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지 아니한 채 평상시와 동일하게 22노트로 운행하면서 레이더에 의한 경계를 하지 못하고 육안으로만 경계하며 항해한 과실로 같은 날 10:10경 인천시 옹진군 자월면 대이작도 북방 약 1마일 해상에서 영흥도에서 대이작도로 침로 260°-270° 약 9-10노트 속력으로 항해하는 D이 운행하는 어선 E(9.77톤)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C 좌현 선수부분으로 E 우현조타실 부분을 충격하여 위 E 어선에 승선 중이던 선원인 피해자 F(여, 53세)를 해상에 추락케 하여 같은 날 11:48경 그 자리에서 익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C 승객인 피해자 G(6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I(여, 5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등의 상해를, 피해자 J(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1억 8,000만 원 상당의 위 E 선박이 절단되면서 이를 해상에 매몰되게 하였다. 2. 해양환경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과실로 위 E의 기관실에서 적재되어 있던 경유 약 1,200리터를 그곳 해상에 50m의 기름띠가 형성되도록 유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주식회사(대리인 N), O, P,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재결서(중앙해심 제2015-016호) 사본 1. 인천, 연안여객선 충돌 발생보고(1-7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업무상과실선발매몰의 점), 해양환경관리법 제127조 제2항, 제22조 제1항(과실 기름 유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 각 업무상과실치상죄 및 업무상과실선박매몰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업무상과실치사죄에 관하여 금고형을, 해양환경관리법위반죄에 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적지 않고, 결과가 중하며, 유족과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망인을 제외한 다른 인적·물적 피해자들은 M 주식회사가 가입한 공제계약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 측의 E의 과실도 35%가량 있는 점, 망인의 유족들이 M 주식회사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점(인천지방법원 2016가단9703),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선처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5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8. 22:35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258에 있는 농협사거리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으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안산단원경찰서 B계 경장 C로부터 같은 날 22:38경부터 22:54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범죄인지서, 내사보고서 1. 수사보고(단속경찰관 전화통화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1고단7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3.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20. 10. 30. 20:57경 대구 동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대리운전하던 피해자 C(남, 58세)에게 술을 마시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 차량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압수된 증제1, 2호의 현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이어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만취상태에서 벌어진 우발적 범행인 점, 다행히 피해자가 상처를 입지 않았고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자신의 경솔한 행동을 부끄러워하면서 고질적인 술버릇을 고치기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치료 및 상담을 받고 있는 점, 가족과 이웃들이 간절히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무엇보다 피고인이 과일노점상을 하면서 어렵게 번 수입으로 치매 투병 중인 노모와 뇌경색 후유증으로 심한 장애를 안고 있는 형을 돌보고 있는데, 피고인이 구금되면 가족들에게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경제적 형편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6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5. 13:25경 불상의 장소에서 B 아이디 ‘C’를 이용하여 B D언론 ‘E’이라는 기사를 읽고 “또 한명 뱀에게 물렸구나~ 안타깝다”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피해자 F을 꽃뱀이라 지칭함으로써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모욕에 대한 자료, 수사보고(관련 뉴스기사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피고인이 게시한 댓글 중 ‘뱀’이라는 표현이 피해자가 아닌 가해 남성을 지칭한 것으로 피해자가 가해 남성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점에 대하여 안타깝다는 의미로 댓글을 게시한 것이어서 피해자를 모욕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꽃뱀’이란 ‘남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몸을 맡기고 금품을 우려내는 여자를 속되게 이르는 말’을 지칭하는 것으로 성폭행 관련 기사에서 피고인이 ‘뱀’이라고 표현한 것은 피해자를 ‘꽃뱀’으로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성폭력 가해 남성이 ‘뱀’으로 지칭되지는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그와 같은 의도로 공소사실 기재 댓글을 작성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게시한 댓글의 내용 및 피해자가 피고인이 게시한 댓글을 비롯한 다수의 댓글로 인하여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는 점,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근거를 들어 범행을 부인하는 점, 한편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5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3. 20:3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독립문점 앞에서 피고인의 정육점 동료 직원인 D이 고기를 옮기는 것을 피해자 E이 도와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새끼 내가 아는 새끼야, 이런 새끼는 죽여 버려야 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정서 1. 찢어진 상의 사진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1. 녹음파일 CD 재생청취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9.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20. 9.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6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29. 01:40경 부산 강서구 B아파트 인근 도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C아파트 정문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전방 2차로에서 택시를 타기 위해 이동 중이던 피해자 D 및 피해자 E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고의 경위,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