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2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3. 30. 가석방되어 2020. 5. 1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21고단270] 1. 절도 피고인은 2020. 10. 19. 07:54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수면실에서 피해자 D이 잠자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가 옆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 시가 약 1,0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21. 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 시가 합계 약 6,85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1. 30. 03:38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E 소유 휴대전화에 ‘F’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다음 권한 없이 F 어플리케이션 소액결제 서비스를 이용해 899,000원을 결제하여 유료컨텐츠를 구매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요금이 부과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598,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1. 30. 04:19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소유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 G의 H 계정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H 계정에 접속하고, 권한 없이 H 플레이 I에서 139,000원을 결제하여 유료컨텐츠를 구매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요금이 부과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598,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2. 30. 04:27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유성온천역에서 지하철에 승차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J 소유 IBK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운임 1,350원을 결제하여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요금이 부과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21. 1. 12. 13:0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2회에 걸쳐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41,3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21고단1576] 1. 사기 피고인은 2020. 7. 3. 14:43경 K 오픈채팅방 ‘L’에서 피해자 M과 닌텐도게임 ‘모여라 동물의 숲 에디션’과 관련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마치 닌텐도 게임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나한테 닌텐도 게임기가 있다. 31만 원을 보내주면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만 송금받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계획이었을 뿐, 보유 중인 닌텐도 게임기가 없었고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10경부터 15:32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차례에 걸쳐 합계 61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1,17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10. 2. 20:30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168, 지하철 5호선 ‘화곡역' 안대합실 팔각의자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피해자 O 소유의 시가 850,000원 상당의 LG벨벳 휴대전화 1대, N은행 체크카드 2장,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꺼내어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시가 합계 4,450,000원 상당 휴대전화 등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10. 2. 20:33경부터 같은 날 21:06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화곡로 168 지하철 5호선 ‘화곡역' 4번 출구 앞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O 소유 휴대전화를 통해 어플리케이션 ‘F’에 접속한 다음 권한 없이 결제 인증번호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받는 방식으로 20:33경 279,000원, 20:35경 279,000원, 20:38경 23,000원, 20:39경 9,900원, 20:39경 4,900원 등 5회에 걸쳐 합계 595,800원 상당 유료 컨텐츠를 구매하고, 위 휴대전화에 연동된 ‘P’ 금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Q은행(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21:03경 50,000원, 21:05경 20,000원, 21:06경 5,000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75,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670,800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2021고단270호 증거기록)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및 동종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2021고단27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R, J, S, D, T, U, G,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현장확인 등) 1. 수사보고서(피해금액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J 추가 피해 사항), -후불교통카드 사용내역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수사관련), 범행관련 CCTV 영상자료 1. 수사보고(CCTV 수사), 수사보고(CCTV 수사 2) 1. 내사보고(범행장면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E의 추가 피해사실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G의 추가 피해사실 확인) 1. 수사보고(F 결제 상세내역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16번, 21번, 38번, 41번, 1. 피의자 발생현장 진입동선 관련 CCTV 영상자료 [2021고단15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 O, X, Y, Z, AA, AB, AC, AD의 진술서 1. 내사보고(발생현장 탐문 및 CCTV 분석) 1. 내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 결제 등 관련), -각 휴대전화 화면 촬영사진 1. 수사보고(압수한 LGV50 핸드폰에 대한 피해사실 등 확인 관련) 1.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42번, 43번) 1. CCTV 영상 캡처사진 1. 현장사진 등 1. -송금내역 1. 별지 증거목록(피해자 제출), -증1 네이버 카페 구매 글, -증4 이체내역 1. 이체내역서(AA), 이체내역서(AB), 이체내역서(AC), 이체내역서(AD), 각 이체확인증(M)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의 누범 기간 중의 재범으로, 피고인이 2020. 3. 30. 가석방으로 출소한 지 불과 3개월여 만에 K 오픈채팅방, 중고거래사이트 등을 이용하여 물품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을 시작으로 찜질방 등지에서 휴대전화 등을 절취하고, 절취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소액결제하거나 절취한 체크카드로 운임을 결제하는 등의 반복적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석방된 후에도 이틀만에 재범하는 등 준법의식이 미약할 뿐만 아니라 가정불화로 인하여 집을 나와 별다른 직업 없이 생활하면서 수개월 간 노숙 생활을 한 점 등 피고인의 생활환경을 고려하면 재범의 위험성 또한 상당하다.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다가 압수된 일부 물품을 제외하고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제한된 정신능력으로 학창시절 집단 따돌림을 경험한 점(병역의무도 면제되었다)과 불우한 가정환경으로 인하여 제대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상태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유리한 정상사유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