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865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1999. 5.경부터 2013. 10.경까지 사이에 C(소재지:부산 연제구 D 소재)이라는 상호로 보험영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보험계약자인 욱성화학(주)와 보험자인 롯데손해보험(주) 사이에 장기화재보험계약 또는 일반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욱성화학(주)로부터 그 보험료를 지급받았으면 이를 롯데손해보험(주)에 전달하거나 롯데손해보험(주)로부터 받은 보험금을 욱성화학(주)에 전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가. 장기화재보험 관련 피고인은 2008. 3.경 보험계약자인 욱성화학(주)와 보험자 롯데손해보험(주) 사이에 장기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욱성화학(주)로부터 매월 4,000,000원의 보험료를 교부받아 이를 롯데손해보험(주)에 전달하던 중, 2009. 6.경 보험료연체로 인하여 위 장기화재보험계약이 해약되었다. 피고인은 2011. 11.경 위 E에서, 피해자 롯데손해보험(주)로부터 피보험자 욱성화학(주)와의 장기화재보험계약해약금 38,000,000원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 임의로 개인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2009. 7.경 위 E에서, 피해자 욱성화학(주)로부터 위 장기화재보험료 4,000,000원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 임의로 개인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경까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보험료 명목으로 교부받은 합계 180,000,000원을 횡령하였다. 나. 일반화재보험 관련 피고인은 2011. 3.경 위 E에서, 피해자 욱성화학(주)로부터 일반화재보험료 19,2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 임의로 개인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보험료 명목으로 교부받은 합계 254,267,5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욱성화학(주)로부터 보험증권교부를 요구받자 위와 같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롯데손해보험(주) 명의의 보험증권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3. 10.경 부산 강서구 F 소재 피고인 운영의 G 사무실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증권번호란에 '11120100004515', 계약일자란에 '2011년 3월 8일',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란에 '욱성화학(주), 사업자번호 <삭제>, 부산 금정구 희동 동 155-8번지', 보험가입금액란에 '19,200,300원', 서류명칭란에 '일반화재보험증권', 성명란에 '롯데손해보험, 서울 중구 남창동 51-1'로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여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욱성화학(주)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은행거래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의 기재와 같이 롯데손해보험(주) 명의로 된 보험증권 16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고소장, 고발장 1. 일반화재보험증권, 계좌별 거래명세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8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1억 6,000만원 상당을 변제하였고, 그 후에도 계속 변제노력을 하고 있는 점, 반성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으나 피해금액이 4억원을 상회하는 고액인 점,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고(다만, 피고인이 변제의 노력을 계속하고 있어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상당하여aa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 한다),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인천 미추홀구 C 소재 D과 인천 남구 E 소재 F에서 휴대폰 판매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휴대폰 판매, 관리, 정산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6. 20.경 위 D에서 고객 G에게 휴대폰 1개를 대금 990,000원에 판매하고 매매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마치 700,000원에 판매한 것처럼 장부에 기재하고 나머지 290,000원을 개인 채무변제 등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4.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8회에 걸쳐 합계 18,951,48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고객 계약서 및 정산표 등, A 사용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기간이 10개월에 이르고, 횡령 횟수 및 금액도 적지 아니함에도 아직까지 피해 변제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6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모두 비교적 경미한 벌금형의 전과에 해당하고,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0.경 논산시 B 또는 논산시 C에서 축산업에 종사하는 피해자 D, E, F, G과 작목반을 구성한 다음 논산시로부터 받은 사료작업기 지원비 140,000,000원, 피고인과 피해자 D이 함께 출자한 23,000,000원 합계 163,000,000원을 가지고 트랙터 등의 농기계 용품을 구매하여 피해자들과 공동소유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1. 10. 말경 논산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축사에서,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트랙터의 사용권한에 관하여 피해자 D,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위 피해자 D, E이 위 트랙터를 가져가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이용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들 공동소유인 트랙터의 유리창을 깨뜨려 수리비 10,000,00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28.경 논산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축사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들 공동소유인 시가 39,000,000원 상당의 트랙터를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I에게 임의로 매도하고, 그 매도대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위 트랙터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0월) 나.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죄의 처리 등 피고인은 2015. 7. 1. 이전에 기소되어 양형 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도 저질렀으므로, 위 형량 범위의 하한을 전체 경합범의 하한으로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4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일정한 수입이 없고, 인테리어 사업을 하는 피해자 C에게 인테리어 사업을 수주해 주거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0. 4. 13.경 인천 남구 도화1동 649-9에 있는 제물포역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인천 D웨딩홀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해 줄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받았고, 2. 2011. 12. 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요금이 연체되어 있는데 대신 납부해주면 인테리어 사업을 도와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휴대전화 대금 명목으로 148,180원을 교부받았으며, 3. 2012. 4. 3.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카페에서 "E 요양원 인테리어 공사가 최종 결정되어 바로 공사를 시작할 수 있으니 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건물주와의 식사비 등 명목으로 60만 원을 교부받았고, 4. 2012. 6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음식점에서 일행인 F 등을 소개하면서 "청와대 경호팀에서 근무했던 사람인데 추후 공사를 많이 소개해 줄테니 식사비를 대신 내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식사비 명목으로 3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1,628,18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G, C의 각 법정진술 1. 사실조회회보서(신한은행) 1. 피해자 C 작성 수첩 사본 4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범행부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C으로부터 C이 운영하고 있는 업체의 회장 명함을 받아 C을 위한 인테리어공사 수주활동을 하였고 C에게 수회 인테리어공사 발주자를 소개하였으나 계약조건 등으로 인해 실제 공사로 이어지지 않은 것일 뿐이므로 C을 기망하거나 C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2010. 4. 13.경 피해자 C에게 '인테리어 공사의 도급인과 이야기가 끝나서 오늘 계약을 하고 도급인이 바로 공사 지시를 할 것이니 웨딩홀 위층부터 샅샅이 보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공사수주의 대가로 500,000원을 송금 받은 후, 피해자에게 '도급인이 급한 일이 있어 해외에 나갔다'고 말을 함으로써 피고인이 도급인을 만나지 못했고 이후에도 위 계약에 관한 교섭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 피고인은 2011. 12. 30.경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공사가 있고 도급인과 휴대폰으로 급하게 연락하여 수주를 해야 하는데 휴대폰이 끊겼으니 미납된 휴대폰 사용요금을 대신 납부해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피해자가 위 148,180원을 대납하였으나,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사수주에 관한 질문을 받고 여러 사유를 들어 그 답변을 회피하였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그 당시 도급인과 공사수주를 진행하고 있지 않았거나 적어도 공사수주를 위해 도급인과 급하게 연락하여야 하는 단계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소개로 위 요양병원의 공동소유자인 H와 인테리어 공사에 관하여 협의를 하던 중 공사비 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결렬되었으나, 그 후 피고인이 2011. 12. 30.경 피해자에게 '다시 공사를 하도록 결정되었으니 네가 와서 공사를 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H와의 식사비용 명목 등으로 합계 600,000원을 교부받았음에도, 이후 피고인과 H 간에 위 공사에 관한 협의가 다시 진행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기다려보라'는 말만 되풀이하다가 'H가 위 공사를 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던 등에 비추어 위 2011. 12. 30.경 피고인이 다시 위 공사를 하도록 결정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2. 6.경 신림역 부근 식당에서 식사하던 도중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도착한 피해자에게 '일행 중 1명이 청와대 경호팀에서 근무했던 사람인데 공사를 많이 소개시켜 줄 것이니 식사비용을 지불하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 피고인의 일행 총 4명의 식사비용 380,000원을 대신 지급하였으나, 그 식사 도중 공사수주에 관한 아무런 언급 없이 개인적인 대화만 있었고 일행 중 청와대 경호팀에서 근무한 사람도 없었던 등에 비추어 위 식사비용은 피해자의 공사수주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한 공사수주활동과 관련하여 위 휴대폰 사용요금과 식사비용을 피해자에게 부담하게 하였다면 위 각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지불각서(수사기록 9면)에 피고인의 성명을 기재할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2013. 6. 13.자 지불각서에 피고인의 성명을 자필로 기재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피해자 업체의 회장으로 기재되어 있는 명함을 만들어 주기는 하였으나 위 명함의 교부시기가 판시 각 돈의 지급일 이후일 뿐만 아니라(수사기록 38면)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명함을 교부하게 된 점, 피해자는 위 각 무렵경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공사수주와 관련 없이 피해자에게 금원을 대여하거나 피고인의 식사비용과 휴대폰 사용요금을 대납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던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위 각 일시경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판시 각 돈을 교부받거나 대납하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330

범죄사실 2017고단1330 피고인은 2016. 1. 15. 16: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63세)가 운영하는 E슈퍼에서 피해자에게 "컵라면 24개를 박스에 담아 달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가 위 슈퍼 밖으로 나가 창고에서 박스를 가져오는 것을 보자, 재차 피해자에게 "컵라면 24개를 추가로 더 달라."고 주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다시 창고에 가도록 유도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시 자리를 비우자, 그 사이에 위 슈퍼 계산대 위에 있는 간이금고를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1986 1. 2016. 10. 8.경 사기 피고인은 2016. 10. 8.경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5. 18.기념공원' 부근 앞길에서 피고인이 스마트폰 애플리캐이션 '번개장터'의 게시판에 게시한 '스마트폰갤럭시 S7 엣지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위 스마트폰을 44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스마트폰은 G 명의의 휴대폰으로 곧 요금 미납으로 분실신고가 되어 정상이용이 불가능해질 스마트폰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스마트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440,000원을 교부받았다. 2. 2016. 12. 10.경 사기 피고인은 2016. 12. 10.경 대전 서구 H 앞길에서 피고인이 스마트폰 애플리캐이션 '번개장터'의 게시판에 게시한 '스마트폰갤럭시 S7 엣지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확정기변이 가능한 위 스마트폰을 4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스마트폰은 G 명의의 휴대폰으로 곧 요금미납으로 분실신고가 되어 확정기변 및 정상이용이 불가능해질 스마트폰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스마트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3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7고단198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4. 6.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절도 범행을 한 점, 피해자 D, I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42

공소사실의 요지 - 2013고단142, 2013고단184 주식회사 E는 부동산임대관리 등의 업무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07. 11.경 한국철도공사로부터 구미시 F에 있는 G역사 상업시설을 임대받았고, 피고인 B는 2008. 6.경부터 2012. 2. 14.경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2012. 2. 15.경부터 현재까지는 위 회사의 총괄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피고인 A는 2008. 6.경부터 2012. 2. 14.경까지 위 회사의 회장으로, 2012. 2. 15.경부터 현재까지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피고인들은 사실상 위 회사 업무 및 자금 관리 전반을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2007. 11.경 한국철도공사와 위 G역사 상업시설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역사 내 상업시설에서 사용되는 총 수도요금에 대해 한국철도공사가 먼저 구미시에 선납을 하고 이후에 상업시설의 사용분에 대해서는 상가입주자들로부터 수도요금을 교부받아 한국철도공사에 납부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09. 6.경부터 2012. 8.경까지 위 G역사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G역사 상가 입주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기간 동안 수도료 합계 45,956,271원을 납부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임무에 위배하여 이를 한국철도공사에 납부하지 않고 임의로 위 회사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가 입주자들로부터 수도료를 납부받고, 이를 한국철도공사에 납부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주식회사 E(이하 '주식회사 E'이라고만 한다.)와 한국철도공사 사이의 수도료 정산 문제에 불과할 뿐 주식회사 E 또는 피고인들이 상가 입주자들을 위하여 수도료를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 것은 아니다. 3. 판단 가.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이어야 하고, 여기서 보관이라 함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결국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재물의 보관자가 재물의 소유자와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신임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한국철도공사는 구미시 수도조례에 따라 구미시로부터 G역사 전체에 수도를 공급받고 있었는데, 주식회사 E에 2007. 11.경 G역사 상업시설 전체를 임대하였고, 2008. 12. 12.경 역무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상업시설에 대한 수도공급에 관하여는 급수시설 유지관리규정에 따라 급수사용승인을 하였다. 2) 위 급수시설유지관리규정 제13조에 따르면 '외부사용자에 대한 수도공급에 대한 요금은 한국철도공사가 구미시의 수도조례에 의한 수도요금에 1할을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며, 한국철도공사와 주식회사 E과 사이의 임대차계약 제10조에 따르면 G역사 상업시설 부분에 관한 수도료는 모두 주식회사 E이 한국철도공사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3) 이후 주식회사 E은 G역사 상업시설을 해당 상가 입주자들에게 전대하였고, 그 전대차계약에 따라 상가 입주자들은 매월 수도료를 포함한 관리비를 주식회사 E과 관리비 용역계약을 맺은 주식회사 H에 납부하였는데, 개별 계량기가 설치된 상가 입주자들은 그 계량수치에 따른 '개별수도료'와 공용화장실 등 공용부분에서 발생하는 수도료인 '공동수도료'를 합산하여 납부하였고, 수도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상가 입주자들도 공용화장실 등 공용부분에서 발생하는 수도료는 '공동수도료' 항목으로 납부하였다. 4) 한편, 한국철도공사는 매월 주식회사 E에 임대한 상업시설을 포함한 G역사 전체 사용량에 따른 수도료를 구미시에 납부한 다음, 그 중 역무시설에 설치된 계량기 수치에 따른 양을 제외한 나머지 사용량 전체에 대하여 급수시설유지관리규정에 따라 가산된 수도료를 주식회사 E에 청구하였다. 5) 주식회사 E은 위와 같은 청구에 따라 한국철도공사에 수도료를 납부하여 오던 중 2009. 9.경부터 한국철도공사와의 민사분쟁 등을 이유로 수도료 납부를 거절하고 있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역사 상업시설 수도료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E은 한국철도공사와 사이의 임대차계약 또는 급수사용승인에 따라 한국철도공사에 대하여 수도료 납부의무가 있고, 상가 입주자들은 주식회사 E과 사이에 상가 전대차계약에 따라 주식회사 E에 대하여 관리비에 포함된 수도료 납부의무가 존재할 뿐 한국철도공사와 상가 입주자들 사이에는 수도료와 관련하여 아무런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점, 설령 상가 입주자들이 주식회사 E 또는 관리업체인 주식회사 H에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한국철도공사는 주식회사 E으로부터 수도료를 지급받으면 될 뿐 상가 입주자들에게 직접 수도료를 청구할 아무런 권한이 없는 점, 다른 한편, 주식회사 E은 상가 입주자들로부터 수도료를 지급받지 못하여도 한국철도공사에는 임대차계약 또는 급수사용승인에 따라 수도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결과적으로 주식회사 E은 상가 입주자들로부터 받은 수도료를 단순히 상가 입주자들을 위하여 보관만 하고 있다가 한국철도공사에 전달해 주는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철도공사, 상가 입주자들 사이에서 각 별개로 계약을 체결하고 독립적으로 그 계약을 이행하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주식회사 E이 상가 입주자들에 대하여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주식회사 E이 위와 같은 보관자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그 대표이사 등의 직위에 있던 피고인들이 보관자 지위에 있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035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용에 대한 정당한 권한이 없이 타인의 등록서비스표와 동일한 서비스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서비스표와 유사한 서비스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인 주식회사 아발론교육이 특허청에 '랭콘' '아발론' 서비스표를 등록해 놓았음에도 2016. 3. 4.부터 2016. 4. 6.까지 사이에 광주 북구 B 건물 2층에 강의실 4개를 설치하여 옆 유리벽면에 '아발론교육' 'C'라는 서비스표를 부착하고 약 50명의 학생을 상대로 영업함으로써 피해자의 서비스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지문(E어학원 가맹계약 해지 통보), 서비스표등록원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각 등록서비스표 1개마다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이 상표권을 침해한 기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은 학원영업을 양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양도인 사이의 가맹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291

범죄사실 1. 해양환경관리법위반 피고인은 부산선적 예인선 C(73톤)의 선장이다. 누구든지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12. 15:00경 인천 중구 항동7가에 있는 남항부두 연안조선소 남쪽 50m 해상에서 계류 중, 간조시 C의 선저가 갯벌에 닿으면서 선체가 좌현으로 기울어지게 한 과실로 연료탱크에 적재되어 있던 벙커A유 약 20리터가 통풍구를 통해 해양에 배출되었다. 2. 선박안전법위반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하여 승선자를 탑승한 채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23. 20:30경 김포시 백석해운 부두에서 C에 승선하고, 승선정원 0명인 부선 D에 승선원 1명을 탑승시킨 채 예인하여 같은 달 26. 10:30경 인천 강화군 주문도 앞 해상까지 항해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시인서 1. G의 진술서 1. 민원신고(남항부두 해양오염) 확인 결과보고 1.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선박 적발통보(C) 1. 적발경위서 1. 채증사진(C 해양오염 관련사진), 채증사진(C) 1.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해양환경관리법 제127조 제2호, 제22조 제1항(오염물질 해양 배출의 점), 선박안전법 제84조 제1항 제2호, 제8조 제2항(최대승선인원 초과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오산시 B 4층에 있는 'C 마사지'의 업주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7. 4. 15.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마사지실 5개, 샤워실 1개가 있는 위 장소에서 그곳을 찾은 성매수남으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태국 국적의 D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의료법위반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안마사로 자격인정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7. 5. 9. 21:50경 위 장소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인 베트남 국적의 E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태국 국적의 F로 하여금 손과 팔꿈치를 이용하여 어깨 및 허리 등을 문지르거나 누르는 방법으로 안마를 함으로써 안마사가 아니면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 알선의 점),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의료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 알선 행위는 건전한 성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인 점, 더욱이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그밖에 성매매알선 영업의 기간과 규모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2고단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2고단428] 피고인은 2011. 3. 9.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는 시공사인 C 주식회사와 D 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사실은 계약내용에 따라 체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선급금 924,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사대금 4,620,000,000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위 C 주식회사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 E의 집에 설치할 태양광 발전설비 역시 위 C 주식회사를 통하여 공사를 진행하여야 하나 이와 관련하여서는 C 주식회사와 전혀 합의된 것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대금 또는 위 D 태양광 발전소 건설공사 사업권 양도비용 등의 명목으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거나 D 태양광 발전소 건설공사 사업권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11. 6.경 경남 창녕군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태양광발전설비 설치비를 지불하면 5kW 짜리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해 주겠다'는 취지로 위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14. 500만 원, 2011. 8. 17. 182만원, 합계 682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8. 28.경 경남 창녕군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고인이 C 주식회사와 체결한D 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 계약서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돈을 주면 사업권을 양도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 2011. 9. 26. 시설등록 보조금 명목으로 398만 원, 2011. 12. 6. 태양광 모듈 설비 사업체를 G로 변경하는 비용 명목으로 290만 원, 2011. 12. 7. 사업체 변경 명목으로 60만 원 합계 1,748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2고단452] 피고인은 2012. 6. 20.경 경북 청도군 H에 있는 I 주식회사(이하 'I'라 한다)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라는 제목으로 '공사명 : 경북 청도군 I 증·개축공사', '공사장소 : 경북 청도군 H 외 1필지', '계약금액 : 일금이십사억오천만 원 정(객실 내부인테리어별도)', '발주사 상호 : I 주식회사, 주소: 부산광역시 남구 J, 대표이사 : K'의 내용의 한글문서를 작성하여 미리 새겨 보관하고 있던 위 I의 법인인감D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I 명의로 된 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즉석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L㈜의 현장소장인 M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3. [2012고단515] 피고인은 사실은 경남도지사로부터 D 태양광발전소 전기사업 허가를 받기는 하였으나 총 공사비 55억 원을 마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 N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4. 5.경 서울 용산구 동자동 43-205에 있는 서울역 롯데마트 커피숍에서 '6,000만 원을 투자하면 D 태양광발전소 사업명의를 당신의 이름으로 해주고, 고수익을 내서 수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1. 피고인 명의 은행계좌로 3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A 통장 입금내역과 같이 2010. 10. 2.경까지 총 20회에 걸쳐 합계 5,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4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D태양광발전소건설공사계약서, 피고인 명함(P 건설회사), 태양광발전사업양도양수계약서, 전기사업(태양광발전)허가 통보, 발전사업허가증, 영수증 및 설치 확인서, 영수증(D태양광 사업허가 양도양수), 통장거래내역 [2012고단4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K 진술 부분 포함)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설공사 표준 도급계약서 [2012고단5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허가조건, 함양군 검토 의견, 각 접수증, 전기사업허가통보, 발전사업허가증, 개발행위허가, 기부각서, 사도설치 허가서, 각 토지사용 승낙서, 대표자 변경 및 차주 변경 확인서, 프로젝트 업무 협약서, 사업비 지급 확인서, 설계용역 계약서, 인증서, 수사보고(토지사용 승낙자 Q 전화통화), 수사보고(C 관계자 전화통화), 업무협약확인서, A 통장 입금 내역서, 무통장입금 확인서, 각 통장사본, 영수증, 거래내역 확인서 [판시전과] 1.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내용, 피해 정도,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과 함께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94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9. 4. 대전지방법원에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4. 23.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주식회사 E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회장으로서 E에 투자할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한 투자하는 방법 등을 설명하면서 투자를 권유하고 투자자들을 모집하도록 한 유사수신 총책임자이다.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이사인 자로 직접 투자하기도 하면서 수원시 장안구 F에 E 수원지사에서 피해자 G 등에게 같은 내용으로 투자를 권유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당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대한 당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3. 7.경 수원 장안구 F에 있는 E 수원지사에서, 피해자에게 "어학연수와 크루즈 여행을 보내주고 줄기세포 주사를 맞을 수 있는 H라는 회사가 있는데 회사가 탄탄하고 회사를 운영하는 실제 회장이 다른 업체도 운영하고 있으며, 기본 자산이 몇 십억이 있다. 회사운영에 문제가 없고, 최초 시작하는 시기라서 돈을 투자하면 큰 이익을 볼 것이다. 투자금 1구좌에 6,500,000원을 가입하는 경우에는 가입하면 가입하는 첫 달에는 960,000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다음 달부터는 2,000,000원으로 수당을 1년 동안 지급 받을 수가 있는데, 3구좌 19,500,000원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수당으로 첫 달인 2013. 8. 26.에 2,880,000원을, 다음 달부터 2014. 7. 28.까지 11개월 동안 매월 6,000,000원을 지급하여 이렇게 하면 투자금에 대한 300%가 넘는 합계금 68,880,000원을 지급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설명하여 피해자와 위 조건으로 투자약정을 체결한 다음,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1.경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19,500,000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사실은 투자금을 운용하여 투자수익을 올릴 의사나능력이 없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B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어학연수와 크루즈 여행을 보내주고 줄기세포 주사를 맞을 수 있는 H라는 회사가 있는데 회사가 탄탄하고 회사를 운영하는 실제 회장이 다른 업체도 운영하고 있으며, 기본 자산이 몇 십억이 있다. 회사운영에 문제가 없고, 최초 시작하는 시기라서 돈을 투자하면 큰 이익을 볼 것이다. 투자금 1구좌에 6,500,000원을 가입하는 경우에는 가입하면 가입하는 첫 달에는 960,000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다음 달부터는 2,000,000원으로 수당을 1년 동안 지급 받을 수가 있는데, 3구좌 19,500,000원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수당으로 첫 달인 2013. 8. 26.경에 2,880,000원을, 다음 달부터 2014. 7. 28.경까지 11개월 동안 매월 6,000,000원을 지급하여 이렇게 하면 투자금에 대한 300%가 넘는 합계금 68,880,000원을 지급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상품거래를 한 바가 없어 상품거래로 수익을 올리지 못하였고, 다단계 판매원 가입 구좌 수나 일반출자금 구좌 수를 늘려가면서 그들에게서 받은 돈이 회사의 유일한 자금원이며, 그 돈을 수당으로 순차로 지급하여 원금이 감액되기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금을 운용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31.경 투자금 명목으로 (주)E 명의의 농협 계좌(I)로 19,5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G의 각 법정진술(B의 것은 일부) 1. 피해금 이체 금융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5, 16, 18, 24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증거목록 22번), 수사보고(증거목록 2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동종 전력 없음 ·피해액 규모 및 실제 취득한 이득 규모,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판시 확정 판결과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직업·성행·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피고인 B ·이종 벌금형 1회(2011년) ·피해액 규모 및 실제 취득한 이득 규모,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직업·성행·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01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1. 15:30경 서울광장에서 개최된 민주노총 주최의 '123주년 세계 노동절 기념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한 후, 다른 집회참가자 약 1,500명과 함께 2013. 5. 1. 18:22경 서울 중구 태평로2가 23에 있는 프라자호텔 앞 양방향 6개 전(全)차로를 점거한 채 집회·시위에 참가하여 불상의 구호를 외치는 방법으로 2013. 5. 1. 17:00경부터 같은 날 18:25경까지 약 1시간 25분 정도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기타 방법으로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법정에 제출된 디지털 증거가 사본인 경우, 복사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을 그대로 복사한 사본이라는 점은 파일의 생성과 전달 및 보관 등의 절차에 관여한 사람의 증언이나 진술, 원본이나 사본 파일 생성 직후의 해쉬(Hash)값과의 비교, 파일에 대한 검증, 감정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고, 소송상의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할 때, 이 사건 채증사진 파일은 원촬영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하고 최소한의 신뢰성 확보장치도 미흡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고, 이를 그대로 출력한 채증사진의 증거능력도 마찬가지이다. D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진을 직접 채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한 달에 10회 이상 집회 장소에 나가 수 십 혹은 수 백 장의 사진을 촬영하는 일을 하던 D이 당시 집회 날씨, 촬영장소와 시간, 촬영방식은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면서, 여러 군중 사이에 피고인이 서 있는 장면, 즉 인도인지 차도인지, 주변 건물이 어떠한지 등 아무런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이 사건 사진을 유독 자신이 찍었다고 기억한다는 것은 쉽게 믿기 어렵다. 또한 D은 "이 사건 사진에는 이니셜이 없지만, 대개의 경우 사진을 촬영하면 이니셜을 넣어 파일 이름을 조작해 놓기 때문에 자신이 찍은 것을 알 수 있다"고도 진술하였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진파일에는 D의 것과는 다른 "E"의 이니셜이 붙어 있었다.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의 사실조회회보서에는 이 사건 사진의 원본파일은 존재하지 않고 채증자는 F임을 밝히고 있으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이 사건 사진파일을 동봉하였다. 위 회보서에 따라 채증자로 지목된 F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자신이 사용하던 촬영기기로 찍은 사진임을 인정하면서도, "그 날 잠시 자리를 비우면서 D에게 촬영기기를 맡겼다고 (증인신문 기일 즈음에 D으로부터) 들었다. 그러나 D에게 빌려주었는지는 잘 기억나지는 않는다. 누군가에게 사진기를 맡기는 것이 흔한 일은 아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D 증언 당시 그러한 진술을 한 바 없는데다가 본인이 소지하던 사진기를 두고 타인의 것을 빌려서 채증을 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보인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회보서에 의하면, 이 사건 사진파일의 촬영일시는 촬영기기의 설정값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실제 촬영일시와 동일한지 여부는 알 수 없고, 디지털 파일은 편집프로그램에 의해 흔적 없이 편집이 가능하다는 의견인바, 원촬영자가 불분명한 이 사건에서 이 사진파일의 촬영일시 정보와 실제 촬영한 일시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없다. 나아가 G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사진파일에 해시값을 추출한다거나 봉인을 하는 등의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기타 방법으로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17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0세)는 약 5년간 내연관계를 유지하였던 자들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의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촬영하여 소지하고 있던 중, 2015. 4. 13. 12:50경 인천 인근 불상지에서 이 동영상을 피해자의 남편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D)에 문자메시지로 발송하여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음란물 동영상 유포 및 추가인지에 관한 건) 1. 음란물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판시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내연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 음란한 동영상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발송한 것으로, 내연관계가 종료되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만남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1개월 반 동안의 구금기간 동안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점,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고 집행유예 전과 있으나 1996년의 것인 점 등을 주되게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명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0세)는 약 5년간 내연관계를 유지하였던 자들이다. 피고인은 2015. 3.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들은 뒤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이라고 의심을 하던 중 2015. 4. 10.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다시 듣게 되자 화가 나 2015. 4. 11. 10:49경 인천 지역 인근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 '마이피플'로 피해자에게 '쇠몽둥이로 쳐 죽일 거야, 이번 일로 엄청난 파장이 올 듯' 등의 내용을 피해자에게 발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는 문자를 발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피해자는 공소 제기 후인 2015. 5. 15.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