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경 카드대금 연체를 해결할 자금을 마련하고자, 인터넷검색을 통해 알게 된 대출브로커인 C(일명 'D실장')와 E실장에게 대출을 받아달라고 부탁하였다. 위 C와 E실장(이하 '위 C 등'이라 한다)은 금융기관 등의 대출자격조건이 되지 않는 사람들의 재직증명서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증빙서류를 위조하여 자격조건을 조작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거나 고가의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한 후 이를 매각하여 자금을 마련하는 속칭 '작업대출' 전문 브로커들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대출자격조건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013. 1. 경 안산시 상록구 일대에서, 위 C 등에게 대출을 의뢰하고, 그 무렵 위 C 등은 대출신청시 행사할 목적으로 미리 준비한 주식회사 F(대표이사 G) 명의의 서류를 이용하여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의 가이드 1팀장이고, 2010. 9. 15. 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다'라는 취지의 주식회사 F(대표이사 G) 명의의 재직증명서, '주식회사 F는 피고인에 대한 2012. 1. 부터 2013. 1. 까지의 매월 급여 600만 원에서 세액을 원천징수하였음을 확인한다'라는 취지의 주식회사 F(대표이사 G) 명의의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주식회사 F는 피고인의 총급여 7,800만 원에서 소득세 등 원천징수액을 정히 영수합니다'라는 취지의 주식회사 F(대표이사 G) 명의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각각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F 명의의 재직증명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2. 4. 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기아자동차 삼전영업소에서, 그곳 담당직원에게 시가 3,390만 원인 쏘렌토R 2013년식(H) 1대를 할부금융을 통해 구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위 C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위조된 주식회사 F 명의의 재직증명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위조된 주식회사 F 명의의 재직증명서,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3. 2. 4. 경 위 기아자동차 삼전영업소에서, 그곳 판매직원에게 위 C등으로부터 교부받은 위조된 주식회사 F 명의의 재직증명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제출하면서 그를 통해 피해자 제이비우리캐피탈(주) 소속 담당자에게 '시가 3,390만 원인 쏘렌토R 2013년식 1대를 할부금융을 통해 구매하겠으니 3,350만 원을 대출해 주면 60개월 동안 분할 상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의 직원이 아니었고, 당시 아무런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량할부금융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날 위 기아자동차 삼전영업소의 계좌로 수수료 및 선수금을 제한 31,188,500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할부금융 오토론 신청서, 대출승인철, 차량인수증, 자동차 매매계약서 1. 재직증명서, 급여내역,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 범행은 계획적 범행으로서 그 범행 과정에서 사문서위조의 범행까지 나아간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뉘 우치고 있는 점, 사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4. 4. 11. 01:16경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인제대 학교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삼방동에 있는 늘푸른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6번 1. 판시 전과 : 위 증거목록 순번 9,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판시 전과 참작)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제1항제3호 (자백.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으로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자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9. 13:00경 여수시 율촌면 신풍리에 있는 여수공항 뒷길 편도 1차선의 도로를 신풍삼거리 방면에서 애양병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우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차선을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바닥의 돌을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좌측으로 급히 꺾으면서 중앙선을 넘어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반대 차선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C(75세) 운전의 D 트라제 XG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6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장뼈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68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유발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중한 상해를 입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동종의 전과가 없고 앞으로 안전운전을 할 것임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68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9. 16. 23:30경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F노래방' 2호실 내에서 피해자 G(42세)과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안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양손으로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불상의 테이블을 옆으로 엎어 테이블 상판과 기둥이 분리되게 하여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9. 17. 00:13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제1, 2항 범죄 신고를 받고 온 충북음성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사 J, 경사 K, 순경 L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어 지 하 1층에서 지상으로 올라가던 중 팔꿈치로 경사 J의 턱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여 경사 J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2013. 9. 17. 00:30경 충북 음성군 M에 있는 충북음성경찰서 I지구대에서 위 G, H 등과 같이 있던 중 피해자 L에게 "개새끼야 개씨발 새끼야, 야 씨발새끼야 녹음해 개새끼야 내가 끝까지 갈꺼야 개새끼들아, 좆까구 모르겠고 개씨발 좆같은 새끼야 지랄하고 자빠졌네 씹새끼 니 마누라가 불쌍하다, 꼴깝은 니가 떨어라 개새끼, 씨발 좆같네 법이 좆같네 씹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L의 각 법정진술 1. G, H,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사 N 작성의 상해진단서 1. L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재물손괴죄 관련 주장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 소유 테이블의 효용이 멸실되거나 감소되지는 않았으므로, 이를 손괴라 할 수 없다. 나. 공무집행방해죄 관련 주장 피고인에 대한 임의동행 또는 현행범인 체포과정상에 적법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위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을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 있고, 나아가 피고인은 고의로 경찰관을 폭행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재물손괴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재물손괴죄에 있어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그 물건의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은 물론 일시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역시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한다할 것이다(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도2701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 소유 테이블의 상판 부분과 다리 부분이 분리된 점, 설령 위와 같이 분리된 테이블을 현재 피해자가 다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재사용을 위해서는 일정한 재료와 시간을 투자하는 등 수리비용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위 테이블의 효용이 훼손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공무집행방해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H의 112 신고를 받고 최초 경찰관 K, L이 현장에 도착하였을 당시, 피고인은 여전히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며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있었고, 위와 같이 테이블은 손괴되어 있었으며, 피해자 G은 상해를 입고 피를 흘리고 있었던 사실, 이에 위 K은 피고인에게 미란다원칙을 고지하고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으나, 다만 수갑은 채우지 아니한 채 피고인을 순찰차로 데리고 가려 한 사실, 이후 현장에 도착한 위 J이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의 오른쪽 약간 뒤쪽에서 피고인의 팔짱을 끼고 걷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오른쪽 팔꿈치로 위 J의 얼굴을 1회 가격한 사실, 당시 현장에 조금 늦게 출동하여 이미 피고인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사실을 모르고 있던 위 J은 다시 피고인에게 미란다원칙을 고지하며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 등에 의하면 위 K의 현행범인 체포는 '범죄 실행의 직후인 피고인에 대한 것으로 적법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 체포과정에서 위 경찰관들의 직무집행 역시 적법한 것으로 보임은 물론, 피고인은 고의로 위 J의 얼굴을 폭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지 채 2개월이 지나지 아니하여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본건과 같은 공권력 경시 행위는 일반 시민의 안전과도 관련이 있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G, H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구를 위하여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성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22. 15:55경에서 16:25경까지 사이에 시흥시 B에 있는 C약국 앞길에서 교복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여학생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달 31.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4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다리 부분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일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위하여 다수의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성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한 사건으로서, 범행횟수가 매우 많은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64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21. 18:30경부터 같은 날 18:45경까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그곳에 들어오자마자 아무런 이유 없이 식당 중앙에 서서 손님들에게 다가가 주먹을 쥐고 "대낮부터 술을 쳐먹냐"고 소리치고, 시청에 전화를 하겠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이 주문을 취소하고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21, 18:45 경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은 행위를 한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G에게 "이 씨발놈들아, 너거가 뭔데 감히 이 A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G의 목 부위를 졸라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최근 10 년 이상 벌금형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정도 그리 크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정5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남 태안군 D 소재 'E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이다.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보험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F을 상대로 2007. 12. 21.부터 2011. 7. 27.까지 사이에 총 80회의 진료를 하고도 본인부담금 합계 985,400원을 면제하여 준 외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명을 상대로 총 3,348회의 진료를 하고 본인부담금 합계 20,684,491원을 면제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가족, 피고인이 운영하는 E병원 직원 및 그 가족, 협력회사 직원 및 그 가족 등 특정 소수에게 복리후생, 친분 등의 이유로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은 것에 불과하므로,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판단 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스스로 자신에게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는 그 과정에서 환자 또는 행위자에게 금품이 제공되거나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법 제27조 제3항의 환자의 유인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54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이 사건 공소사실의 본인부담금 면제 대상이 피고인의 가족, E병원 직원과 그 가족, 협력회사 직원과 그의 가족으로 한정된 점, 위 피고인의 가족은 피고인의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의 친동생 등으로서 피고인과 인적으로 매우 가까운 사람들인 점, 위 E병원 직원들은 피고인의 피고용자들로서 피고인과 인적으로 긴밀한 관계라고 보이며, 위 E병원 직원 가족들도 직원들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로서 위 직원들과 인적으로 매우 가까운 사람들인 점, 실제로 대형 병원 등에서 복지 차원에서 직원과 그 가족, 협력 병·의원 직원과 그 가족에게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을 정한 경우도 상당히 존재하는 점, 피고인이 본인부담금 감면의 대상과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거나 알리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E병원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대형 병원과 같이 복지 차원의 본인부담금 감면의 대상과 범위를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이를 알리고 그 규정을 준수하여 본인부담금을 감면할 것을 기대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점, 협력회사 직원으로 문제가 된 경우는 F 1명인데, F은 피고인과 거래관계를 계속하면서 상당한 친분을 유지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F의 부모, 장인, 장모의 경우 진료횟수, 면제받은 본인부담금 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이들로부터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았다기보다 F과의 친분 관계상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피고인이 위 사람들에게 본인부담금을 면제한 경우는 대체로 소액의 진료행위에 대한 것으로 보이고, 비교적 고액의 진료행위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영리를 목적으로 하였다면 고액의 진료행위에 대해서도 본인부담금을 면제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인적 관계가 긴밀한 곳을 찾아가 진료받는 것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자연스러운 행위인 점, ⑩ 더구나 피고인이 위 사람들에게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면서 다른 환자의 유치를 부탁하거나 금품을 제공하거나 이를 기화로 다른 환자를 유치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본인부담금을 면제함으로써 스스로 자신에게 환자를 유치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를 두고 구 의료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3항에서 정한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45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1. 9. 00:50경 의정부시 경의로 60에 있는 사계골생소갈비살 식당 앞 도로에서 B K3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C 쏘나타 승용차 뒤 범퍼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고, 이후 그대로 진행하여 쏘나타 승용차 전방에 주차되어 있는 D SM3 승용차 뒤 범퍼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의정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로부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임의동행을 요구받고 같은 날 01:43경 같은 시 G에 있는 E지구대로 가서 E지구대 소속 경장 H으로부터 약 20분 동안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1. 9. 01:23경 의정부시 G 소재 E지구대에서 전항과 같이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이에 불응하며 경찰관인 경장 H, 경사 I 및 보험회사 현장출동직원인 J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그 곳에 있던 E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장 F에게 "야 개새끼야, 씨발놈아, 니네 엄마 개보지다, 내가 니 엄마랑 좆 박았다"라고 큰소리로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1. 고소장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지구대 CCTV 영상자료, 현장 CCTV 영상자료, 지구대제출채증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09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79. 4.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1981. 1.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1984. 8. 1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1993. 1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1995. 4. 11.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0. 6.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 B은 1999. 8. 18. 춘천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0. 1.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1. 피고인 A 가. 2014. 3. 25.자 주거침입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3. 25. 12:30경 서울 광진구 F 2층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한 후,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그곳에 있는 물건을 뒤지던 중 피해자가 귀가하여 현관문을 열려고 하는 소리가 들리자 곧바로 거실 창문으로 도망쳐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2014. 4. 9.자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4. 4. 9. 11:46경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거실 창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한 후, 안방 화장대에 놓여있는 보석함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금시계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금반지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휴대폰 금고리 1개, 시가 10만 원 상당 의 18K 금묵주반지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18K금목걸이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18K 금메달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4. 9. 14:00경 서울 중구 J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중고카메라 매장인 'K' 부근 골목에서, 위 A으로부터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A이 훔친 귀금속류를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귀금속류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같은 날 14:10경 L 2층에 있는 'M'를 운영하는 N에게 금시계 1개, 금반지 1개(다이아몬드 금반지에서 다이아몬드를 제거한 것), 휴대폰 금고리 1개, 18K 금묵주반지 1개, 금반지 1개, 18K 금목걸이 1개, 금메달 1개를 대금 1,810,000원에 매도하고, 다음 날 11:00경 위 'K'에서 O에게 다이아몬드 1개(다이아몬드 금반지에서 추출한 것)를 대금 320,000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피고인 B 및 N, O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사진 1. 판시 전과: 판결문(제346쪽), 각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은 위 귀금속들이 장물인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 이 피고인 B의 가게 'K'로 직접 찾아오지 않고 전화로 피고인 B을 가게 옆 골목으로 불러냈던 점, 피고인 B은 본인이 장물취득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과 30년 이상 알고 지낸 사이로 피고인 A 이 절도 전과가 많고 돈이 없어 힘들게 생활하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 출처를 확인하지도 않았던 점, 피고인 A이 매각을 의뢰한 것은 여성용 귀금속이었고, 정상적인 물건이라면 굳이 피고인 B에게 매각을 의뢰할 이유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위 귀금속들이 장물인 정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절도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침입절도,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이므로, 하한은 위 형량범위의 하한에따른다. 피고인에게 실형 5회의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그 행위태양도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택하되, 위 전력은 모두 오래전의 것으로 최근 13년간 절도 전력이 없고 위 각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고 다이아몬드는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으며, 나아가 피해자 I에게 150만 원을, 피해자 G에게 2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비록 오래전이기는 하나 집행유예 1회, 벌금 1회의 동종 장물취득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이 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오랜 지인인 피고인 A을 돕기 위한 범행인 점, 장물의 매각을 알선하고 취득한 이익은 수수료 8만 원에 불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4. 3. 25. 11:32경 안양시 박달동 범고개부근에서부터 시흥시 동서로 1115 목감치안센터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 걸쳐 B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으나, 최종 처벌시로부터 약 7년이 경과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금속조립구조재 제조업체인 C의 운영자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한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경상남도지사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11. 28.경 위 C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동력 25마력의 도장시설 1기를 설치하여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25.경 위 C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용적 1,530m㎡ (가로 15m, 세로 12m, 높이 8.5m)의 도장시설 1기를 설치하여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무원 진술서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683

범죄사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4. 2. 25. 18:45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선배인 피해자 E(42세)과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다가 언쟁이 생기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 상처 등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의점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E과 큰 소리로 싸우고 업소 내의 냉장고를 향해 소주병을 던져 냉장고 유리를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당시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있던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위 식당 업주인 피해자 F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두천시 G에 있는 H의 대표로서 상시 3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섬유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18.경부터 2013. 11. 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I의 2012. 8. 분 임금 136,650원 등 임금,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퇴직금 합계 12,814,0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7, 9 내지 12, 14 내지 16, 18 내지 21, 23 내지 25, 27, 28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3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85,525,4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L 작성의 진술서 1. 임금대장,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특근자명단, 급여명세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산정내역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과거 1회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일부 근로자들에 대하여 체당금 등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잔존 체불액수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2. 8. 6.부터 2013. 11. 6.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6,000,840원 및 퇴직금 3,431,66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13, 17, 22, 26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및퇴직금 등 합계 33,896,1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C, D, B, E, F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296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말경 서울 광진구 광장동 237 에 있는 지하철 5호선 광나루역 앞 노상에서 대포통장을 판매한다는 인터넷 게시글을 보고 알게 된 성명불상에게 30만 원을 건네주고, 성명불상으로부터 C 명의 하나은행 계좌(D)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 카드비밀번호, 이체비밀번호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 · 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캐나다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일명 'E')과 공모하여 2013. 5. 29.경 구리시 F아파트 112동 2003호에서, 피고인은 인터넷 거래사이트인 '아이템매니아'의 게시판에 "서든어택의 월핵을 판매하니 구매하고 싶은 사람은 네이트온 아니디 'G'로 연락바란다."는 취지로 글을 남기고, 이를 보고 연락한 H로부터 C 명의의 하나은행계좌로 34,000원을 송금 받고, 'E'이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월핵'을 다운로드 받아 H에게 전송하고, 'E'은 해외 송금사이트인 '페이팔'을 통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건당 약 20,000원을 송금 받고 '월핵'을 작동하게 할 수 있는 인증번호를 피고인에게 보내주고, 다시 피고인은 인증번호를 H에게 전송해주는 방법으로 정상적인 게임운용을 방해하는 악성프로그램인 'LaunchSALoader.exe 파일을 유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일명 'E')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내역) 및 범죄일람표 2(아이템매니아의 게임머니로 지급받은 내역) 기재와 같이 악성프로그램 판매대가로 합계 28,281,45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총 813회에 걸쳐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 3.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3. 8. 10.경 구리시 F아파트 112동 2003호에서 주식회사 아이엠아이에서 운영하는 '아이템매니아'라는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제1항과 같은 범행을 통하여 알게 된 C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위 '아이템매니아'에 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해 회원가입신청서의 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I', 휴대전화번호란에 'J을 기재하여 전송함으로써 C의 명의로 '아이템매니아' 사이트에 'K'라는 계정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C 명의의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작한 전자기록을 전송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C,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 악성프로그램 분석자료 등 첨부, -핵툴개요, 핵툴 판매자 접속 캡쳐화면, - 핵툴거래방법, -E월핵히스토리, -E월핵분석자료, 판매자에게 보낸 은행 거래 켭쳐 화면 1. 로그접속사 회신 1. 하나은행 C 계좌 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9호, 제48조 제2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232조의 2, 제234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23,119,607원 판매대금 28,281450원E에게 송금한 금원 5,161,843원)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작지 않은 점, 대포 통장과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치밀하게 범행을 범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엄히 처벌해야 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부터 전남 신안군 C에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상호 없는 염전을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염전에서 염부로 종사한 근로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전남 신안군 E에 있는 F의 염전에서, 근로자 D(56세)이 말을 듣지 않고 대든다는 이유로 염전 내에 있던 70-80cm 가량의 부러진 나무 몽둥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하순경 전남 신안군 신의면 하태서리 기동마을 부근 공터에서, 근로자 D이 피고인의 모친에게 대들었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50cm 가량의 나무 몽둥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3. 10. 28.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인근 G에 있는 'H공장'에서 염부로 일하도록 한 후 그 곳 염주인 I으로부터 피해자 노임 명목으로 135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지에서 생활비 등으로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A 농협(J)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8조(근로자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횡령한 금액을 모두 반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3. 21. 16: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육사로 어가골삼거리를 동부화재쪽에서 태화우성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49세) 운전의 싼타페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관찰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에도 이르지 못하여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4고합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5. 01:20경 대구 남구 이천동에 있는 대성유니드 아파트 앞길을 지나던 피해자 C(남, 47세)이 운전하는 D 택시 조수석에 승차한 상태에서, 목적지 문 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이, 뭐 이런게 있노"라고 욕설을 하 고, 피해자가 욕설을 한 것에 항의를 하자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렸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구 남구 대봉로 106에 있는 이천치안센터 앞길에서 택시를 정차하고 택시에서 내려 경찰에 신고를 하자,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의 비교] 징역 1년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폭력 그 자체에 대한 비난가능성에 더하여 추가 사고의 유발 등 심각한 교통상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