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1015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라는 보건의료 시민사회단체의 정책위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으로서,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인 주식회사 엠씨티티바이오(이하 '피해 회사'라고 함)가 생산하는 화상약제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 회사의 영업 활동에 지장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2. 5. 시간불상경 위 D 사무실에서, 이메일을 통해 'E' 등 언론사에 '근로복지공단 화상약제 가격결정 관련 감사원 감사청구'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는데, 위 보도자료에는 3) 임상적 유효성 및 비용 효과성 측면에서 B제품이 A제품에 비해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함이라는 항목에 'A제품: 2002년 품목허가 이후 국내에서 600건 이상의 임상사례와 6년간의 시판 후 조사 자료를 근거로 2010년에 안전성과 유효성을 재입증~ B제품: ~ B제품은 식약처로부터 평가 사례수가 부족하여 아직까지 재심사 승인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바, 국내에서 시판되는 화상치료를 위한 자가유래피부각질세포 약제는 피해 회사가 생산하는 '케라힐'(세포현탁액 타입)과 테고사이언스 주식회사가 생산하는 '홀로덤'(시트타입)이라는 2개의 제품이 있어서 화상 치료를 담당하는 의료업계 종사자들이라면 위 보도자료에서 언급하고 있는 A제품이 '홀로덤', B제품이 '케라힐'이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는 상황이었고, 한편 '홀로덤'의 임상사례는 600건이 아닌 100건이고 '케라힐'은 2013. 12. 31. 경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재심사 적합 통지를 받은 사실이 있었다. E의 기자 F은 2014. 2. 5. 15:11 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송부 받은 위 보도자료가 사실이라고 믿고 'H'라는 제목으로 'A 제품은 2002년 품목허가 이후 국내에서만 600건 이상의 임상사례와 6년간의 시판 후 조사 자료를 근거로 2010년 안전성과 유효성을 재입증했다 ~ B제품은 평가사례수도 부족해 아직 식약처 재심사 승인도 받지 못한 상태다'라는 내용의 인터넷 기사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 회사의 화상약제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이 정하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하는데,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0.2.25. 선고 99도4757 판결 등 참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라 함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 2005, 10, 14. 선고 2005도506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판시 보도 내용이 허위라거나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또한 피고인이 판시 보도로 인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하다. 1) 판시 보도의 내용의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식약처의 공개된 자료나 건강보험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결과서, 식약처의 재심사 회의록 등의 자료와 관련 문헌 등을 근거로 나름대로의 검토를 거쳐 판시 케라힐의 가격 산정 과정의 절차상 하자와 그 가격이 경쟁 약제에 비해 높다는 취지로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그 세부 내용에 있어 일부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취지가 객관적 사실에 부합되는 것으로 보인다. 2) 판시 보도 내용 중 홀로덤의 시판 후 조사대상 수가 100례 이었음에도 이를 허위로 600례로 보도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그 기재 내용에서도 '600례의 임상사례'와 '6년간의 시판 후 조사 자료'를 구별하고 있고,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는 '평가사례수'라고 표현하면서 그 구체적인 건수를 기재하고 있지 않으며, 피해자 회사도 당초 재심사 승인을 받기 위한 시판 후 조사 건수를 600례로 제시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600례'의 의미가 재심사 승인을 위한 '시판 후 조사대상수'를 의미한다고 보기 어려워 위와 같은 표현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사 사실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착오로 인하여 허위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 회사는 케라힐에 대한 재심사기간(2006. 5. 3.경부터 2012. 5. 20.경까지)이 경과될 때까지 당초 제시한 600례의 평가사례수에 훨씬 부족한 68례만을 제시하여 재심사기간이 경과된 2013. 1. 16. 개최된 연장심사 회의에서 시판후 조사대상수가 100례로 감소된 점, 또한 비록 피고인이 판시 보도 당시에 이미 케라힐에 대한 재심사승인이 났다고 하더라도 승인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보도를 한 것으로 피고인이 미처 재심사승인 결과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를 바탕으로 판시 보도를 할 당시에 판시와 같이 '평가사례수가 부족해 아직 재심사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임'이라는 표현이 케라힐이 재심사에서 승인이 거부되었다는 표현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허위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보건의료 분야와 관련된 시민단체의 위원으로서 케라힐에 대하여 투약의 범위가 넓어 의료기관에 따라 약제비용이 상당히 비싸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취지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평가결과서 등을 바탕으로 케라힐의 가격 결정과 재심사과정의 문제를 지적한 것이고, 이는 산재급여의 대상이 되는 약제에 대한 것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그러한 취지에 따라 감사청구를 하면서 판시 보도 자료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 그러한 감사청구에 따라 케라힐의 가격이 상당 부분 인하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