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473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4. 초순경 수원시 팔달구 C, 2층에서 'D'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공동으로 인수, 운영하면서 여성 유흥접객원들로 하여금 유흥주점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 이용객들의 성기를 손으로 흔드는 방법의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이른바 '풀살롱' 영업을 하여 피고인 B가 40%, 피고인 A이 60%의 운영 수익금을 각각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4. 15.경부터 2019. 4. 11.경에 이르기까지 위 유흥주점에 룸 6개를 구비하고 여성 종업원을 7명 내지 10명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을 상대로 1인당 180,000원을 받고 여성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위 업소에 구비된 룸에서 100분 동안 상의를 탈의한 채 남성 손님들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위 남성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드는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성매매알선대금 카드결제 취소) 1. 수사보고(피의자들 수익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이 사건에서 현금 합계 102만 원이 압수되어 몰수되었으나, 위 각 추징금은 피고인 B가 피고인 A으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을 기초로 산정된 것이므로, 수익으로 배분되지 않은 채 영업을 준비하거나 영업비용으로 지출하기 위하여 보관 중이던 위 돈은 추징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도2838 판결 참조). 나아가 피고인의 변호인은 손님 중 실제로 유사성행위를 요청하지 아니한 손님에게 제공된 술과 안주 값에 해당하는 금액은 추징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은 판시와 같이 소외 '풀살롱' 방식의 영업을 하며 그곳을 찾아오는 손님에게 유사성매매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설명을 한 다음, 주류 기타 나머지 비용을 별도로 책정하지 아니한 대금을 받은 점, 성매매의 주선행위 이후 당사자들이 실제로 성매매를 하였는지 여부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추징액은 유사성행위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주점을 운영한 기간 동안 발생한 이익 전체를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상시 성매매알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손님이 성적 서비스를 요구하는 경우에만 유사성행위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성매매알선을 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의 적극적인 유인행위에 의하여 성매매알선 행위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이는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 나아가 단속경찰관은 단속만을 주목적으로 한 것일 뿐 실제로 성을 매수하려는 의도가 없었으니 단속경찰관과 여종업원 사이의 성매매는 애당초 실현될 수 없어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위법한 함정수사라는 주장에 대하여 함정수사라 함은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죄를 유발하게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수사방법을 말하는 것이므로,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단순히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죄인을 검거하는 데 불과한 경우에는 이를 함정수사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4532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2018. 4. 15.경부터 2019. 4. 11.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것인 점, 단속경찰관은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2019. 4. 11. 위 업소에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갔는데, 당시 웨이터가 '100분에, 아가씨들 들어와서 상의탈의하고 놀고, 마무리는 손으로 서비스, 현금으로 했을 경우 36만 원(2명), 카드로 했을 경우 43만 원'이라고 말하고, 단속경찰관들을 방으로 안내한 점, 피고인들도 수사기관에서 위 금액은 유사성행위까지 포함된 가격이고, 위 단속 이전에도 손님들이 원할 경우 유사성행위에 의한 성매매를 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이미 성매매알선 범행을 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단속경찰관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준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들의 성매매알선 행위에 대한 범의가 수사기관의 함정에 의하여 비로소 유발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위법한 함정수사를 하였다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성매매알선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성매매알선'은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성매매의 알선이 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그 알선에 의하여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가 실제로 성매매를 하거나 서로 대면하는 정도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연결하여 더 이상 알선자의 개입이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만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도8808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위 영업기간 동안 성매매의 의사를 가지고 업소를 찾은 고객과 성매매여성을 연결하여 피고인들 없이도 성매매에 이를 수 있도록 주선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이후 실제로 성매매(유사성행위 포함)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나 단속경찰관에게 실제 성구매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영업범인 이 사건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는 데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점, 범행기간과 영업규모가 상당한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긴 한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영업의 규모 및 기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