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45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2. 12. 1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로또 복권사업을 하는데 돈을 투자하면 투자한 돈에 대해 수익금을 주겠다" 또는 "돈이 없어 그러는데 급하게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9. 11.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 부근에 있는 선배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될 확률이 80~90% 정도 되는 기계를 만들었으니, 나에게 돈을 투자하면 수익금 명목으로 매달 적게는 100만 원에서 많게는 200만 원씩 줄 테니 투자하여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기계를 만든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당시 개인적인 채무가 약 3억 원 상당이 있었고, 신용불량자로서 본인 명의의 재산이 전혀 없는 등 위 약정과 같이 수익을 내서 피해자에게 그 원금 및 수익을 제대로 지급하거나 차용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9.경 피해자의 농협 예금 계좌 (D) 에서 피고인의 처인 E의 명의로 된 부산은행 계좌로 현금 1,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금 및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12.경 부산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될 확률이 80~90% 정도 되는 기계를 만들었으니, 나에게 돈을 투자하면 수익금 명목으로 매달 적게는 100만 원에서 많게는 200만 원씩 줄 테니 투자하여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약정대로 수익을 내서 피해자에게 그 원금 및 수익을 제대로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11.경 피해자의 우체국 예금 계좌(G)에서 위 E의 명의로 된 부산은행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09. 10.경 부산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될 확률이 80~90% 정도 되는 기계를 만들었으니, 나에게 돈을 투자하면 수익금 명목으로 매달 적게는 100만 원에서 많게는 200만 원씩 줄 테니 투자하여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약정대로 수익을 내서 피해자에게 그 원금 및 수익을 제대로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27.경 위 E의 명의로 된 부산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금 및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3.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4.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5. 고소장 6. 수사보고(고소인 F의 자료제출),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사실확인 보고) 7. 각 통장거래내역 등 사본, 거래내역조회, 영수증, 차용증, 현금보관증 등 8.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해액수가 적지 않은 점, 피해자들에게 배당금 등의 명목으로 상당한 돈을 지급하였지만, 위 돈의 일부 출처는 피해자들로부터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이 부분은 별도로 기소되지는 않았다) 중 일부인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자 C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강제조정이 성립된 점, 피해자들에게 배당금 등 명목으로 일부 금원이 지급된 점, 판시 확정된 판결의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기를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324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43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 사 유상배(기소), 이주연(공판) 판결선고 2013. 1.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7. 06:0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강서구청 뒤에 있는 먹자골목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서울 양천구 목동으로 가던 중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씹새끼,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피해자의 우측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1항 (피고인이 폭행 전력 수회 있고,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판사 남선미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22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어코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6. 2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2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43길 이면도로에서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45 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좌회전하던 중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C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 좌측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26, 20:00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43길 이면도로 약 200m 구간을 혈중 알코올농도 0.2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 1. 주취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정황) 1. 음주운전단속결과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음주 측정 수치 상당히 높은 점, 음주운전 벌금 전력 1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상해 피해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춘천에 소재한 주식회사 금성에서 렌트한 B 스타렉스 자가용 자동차를 운행하여 유상 운송해 주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하여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외국 관광객을 상대로 호객행위를 하여 위 차량에 태우고, 해당 목적지까지 데려다 준 후 그 대가로 운임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26, 11:15 경 서울 강서구 하늘길 38 김포국제공항 국제선 입국장에서 아르헨티나 관광객 1명을 위 차량에 태우고, 이들의 목적지인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호텔까지 운행한 후 해당 승객으로부터 운임 44,000원을 받아 임차한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 소유주 조회 정보, 의견서 사본, 혐의자 A 및 외국인 관광객의 모습,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6의2호, 제34조 제1항(벌금형 선택,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8. 11. 선고 2017고정1052 판결과의 형평성 비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56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8. 1.경 서울 영등포구 B빌딩 302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이치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4,000만원을 대출받아 D 굴삭기를 매수하고, 2011. 8. 26.경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에게 위 굴삭기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2. 11. 22.경 위 대출 할부금을 연체하여 피해자로부터 저당권실행을 위해 위 굴삭기를 피해자에게 반납할 것을 최고하는 내용의 통지서와 전화독촉을 받았으나, 위 굴삭기를 은닉하고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13.경 서울 영등포구 B빌딩 302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이치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9,600만원을 대출받아 E 굴삭기를 매수하고, 2012. 2. 13.경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에게 위 굴삭기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3. 2. 7.경 위 대출 할부금을 연체하여 피해자로부터 저당권실행을 위해 위 굴삭기를 피해자에게 반납할 것을 최고하는 내용의 통지서와 전화독촉을 받았으나, 위 굴삭기를 은닉하고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약정서, 건설기계등록원부, 상환조회서, 대출약정해지통보 1. 대출약정서 사본 등 편철보고 및 첨부된 대출약정서 사본, 연체독촉관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1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4. 01:05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주점 안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떨이를 종업원인 피해자 D(남, 24세)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목 부위에 맞게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되었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단98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48세)은 친구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3. 11. 21:00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중 서로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후두부 열창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7. 19. 22:3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서구 가장동에 있는 상호미상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태평동에 있는 가장교까지 약 500미터를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의 경위, 전과관계, 범행 후의 정황, 반성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정2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3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및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5.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7. 6.27.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PC방에서 인터넷 '번개장터'에서 '갤럭시S8+'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송금하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는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대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 명의 케이뱅크 F 계좌로 휴대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66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물품판매대금 명목으로 총 1,61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의 진정서, 진술서, 거래내역 및 판매자대화내역 등 1. G의 진정서, 진술서, 거래내역 1. H의 진정서, 진술서, 거래내역, 대화내역 및 판매게시글 등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코트넷 사건검색,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합26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21세)은 2014년 8월경 온라인 게임인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같은 편으로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후 몇 차례 만나던 사이였다. 1. 살인 피고인은 2014. 09, 15, 12:48경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G'모텔 105호에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부터 17:30 경까지 사이에 위 객실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2회에 걸쳐서 만지다가 피해자로부터 "만지지마, 개새끼야.", "만지지 말라고 병신새끼야."라는 욕설을 듣게 되자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한 나머지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게 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로, 동 모텔 복도에 있는 소화기 (무게 6.12kg, 높이 50cm)를 들고 들어와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3~5회 내리친 후, 신음하는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약 1분간에 걸쳐 졸라 같은 날 18:00경 피해자를 두부 손상 및 액사로 인하여 사망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같은 날 17:3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살해행위로 인하여 의식을 잃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17:4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KB국민카드, 롯데멤버스 카드가 들어있는 카드지갑과 휴대폰을 가지고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사체검안서, 감정서, 부검감정서 1.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살인사건 현장감식결과보고 1. 구급활동일지,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인터넷 게임 장애, 경도의 정신지체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인터넷 게임 장애(Internet gaming disorder)의 진단이 고려되고, 피고인의 지적능력이 경도의 정신지체 수준에 해당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 정신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인터넷 게임 장애는 단순한 습벽수준으로 사료되고 현실과 가상공간을 구분하는 능력에는 지장이 없으며, 사고장애나 지각장애는 보이지 않고 판단력도 이상 없는 사실 또한 인정된다. 여기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진술한 내용의 일관성이나 구체성,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경위나 범행 직후의 행동 및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태도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정신지체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N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 > 보통동기 살인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형의 범위]가중영역, 징역 15년 이상 나. 경합범죄 1 :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의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다. 경합범죄 2: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5년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0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슴을 만지지 못하게 한다는 사소한 이유로 격분하여, 둔기에 해당하는 소화기로 피해자의 생명과 직결된 부위인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목을 졸라 피해자를 살해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이른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까지 하였다. 또한 피고인 스스로의 진술로도 위와 같은 범행 후 피해자는 아직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상태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오히려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여 도주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에 나타난 죄질 및 범정이 극히 중하다. 나아가 피해자가 사망함으로써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여 결과가 중대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사망시까지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의 유족들은 극심한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준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19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보험컨설팅 업체인 (주)리더스코인스 소속 보험설계사이다. 피고인들은 고의 교통사고를 정상적인 사고로 가장하거나, 교통사고가 발생한 차량에 타고 있지 않았던 사람이 다친 것처럼 행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2010. 12. 12.경 의정부시 신곡동 현대3차아파트 앞 도로에서, 사전 역할분담에 따라 D은 번호불상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고인 A이 동승한 피고인 B 운전의 E 에스엠5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D과 함께 피해자 (주)한화손해보험, (주)롯데손해보험에 마치 정상적인 교통사고로 차량손괴 손해 및 상해를 입은 것처럼 허위신고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의금, 치료비, 차량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1,251,893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은 F, G, H과 공모하여 2013. 6. 5. 경 경기 연천군 청산면 대천2리 주소불상 도로에서, 사전 역할분담에 따라 F는 번호불상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고인 A 이 동승한피고인 B 운전의 I 에스엠5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G, H은 위 에스엠5 승용차에 마치 탑승했던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F, G, H과 함께 피해자 (주)현대해상화재보험, (주)라이나생명보험, (주)롯데손해보험에 마치 정상적인 교통사고로 차량손괴 손해 및 상해를 입은 것처럼 허위신고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의금, 치료비, 차량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6,486,19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들은 J, K, L, M, N, O 공모하여 2013. 6. 27. 22:00경 의정부시 신곡동 현대아파트 앞 도로에서, 사전 역할분담에 따라 J은 P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LM, N이 동승한 K 운전의 Q 아반떼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Q은 마치 위 아반떼 승용차에 탑승했던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J, K, L, M, N, O과 함께 피해자 (주)롯데손해보험, (주)LIG생명보험, (주)알리안츠생명보험, (주)흥국화재보험에 마치 정상적인 교통사고로 차량손괴 손해 및 상해를 입은 것처럼 허위신고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의금, 치료비, 차량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9,828,298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들은 R, L, S과 공모하여 2014. 5. 11. 22:00경 의정부시 의정부3동 신도3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 사전 역할분담에 따라 피고인 A E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L, S이 동승한 R 운전의 T 마티즈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R, L, S과 함께 피해자 (주)롯데손해보험, (주)현대해상보험에 마치 정상적인 교통사고로 차량손괴 손해 및 상해를 입은 것처럼 허위신고하고 합의금, 치료비,차량수리비 등 명목으로 2014. 5. 20.경 (주)롯데손해보험으로부터 578,303원, (주)현대해상보험으로부터 1,202,180원 등 합계 1,780,483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 M, L, K, G, H, D, R, J, O, F,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 순번 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 각 범행들이 계획적이고, 반복적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되, 피고인들이 받았던 금액을 대개 반환하였고, 동종 범죄전력 없다는 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판사 이승엽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 10:50경 전남 장성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 공장 건설 현장에서, 피고인이 위 건설 현장에 늦게 나왔다는 이유로 피해자 E(40세)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이 종갓나 새끼, 너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왼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미장칼(길이 45cm, 넓이 20cm, 두께 0.1cm)의 바닥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내리찍고, 이를 막아서며 뒤엉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앉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이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경찰,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진료기록부,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외래 차트, 소견서 1. 각 사진, 미장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새터민으로서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정333

범죄사실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9. 하순경 경기 양평군 B 임야 약 99m2에서 인접 임야 공사과정에서 위 토지를 침범하여 무단으로 절토하는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 1. 불법산지복구준공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8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 이전에 어떠한 전과도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죄를 반성하고 있는 점, 훼손된 산지 면적이 90㎡에 불과하고 공사업자가 계단식 부지 조성을 위한 건축자재 등의 보관을 위하여 산지훼손을 하는 것을 건축주인 피고인이 묵인한 정도인 점, 산지 훼손 부분에 대한 적지복구 공사를 완료한 것은 물론 훼손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기도 양평군 C(위 범죄사실상 기재된 B 임야에서 분할)에 대하여 2012. 6. 21. 양평군청으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여 가벌성이 현저히 낮아진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2고정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7. 14:4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민사법정에서 위 법원 2011나16231호 피고인의 아들인 C와 D 사이의 구상금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을 하면서, 피고 C의 대리인의 "증인은 E 토지를 이전해 주었으므로 피고 C의 모든 채무는 변제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재판장의 “이 등기를 넘겨줄 때 피고가 원고에게 빚이 얼마정도 있다고 하던가요."라는 질문에 "얼마인지는 말하지 않고, 아들인 C에게는 특별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고 그냥 빚이 있다. 처남에게 갚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며느리인 F로부터 듣기로는 친정오빠에게 빚이 있는데 이 등기를 넘겨주면 다 해결된다고 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E 토지의 소유권을 D의 아버지인 G에게 이전하여 무렵 D의 일행으로부터 C가 D에게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금액을 들어 알고 있었고, 위 E 토지를 이전하는 것으로 C의 채무 중 일부만을 변제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판결문 사본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85, 90쪽) 1. 지적도 사본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1. D, H 통화내용 1. 증인신문조서 사본의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 민사소송절차에서는 재판장이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절차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적법한 선서절차를 마쳤는데도 허위진술을 한 증인에 대해서는 위증죄가 성립하는 것인바(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14928 판결),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증언 당시 증언거부권은 고지받지 아니하였으나 선서거부권을 고지받고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채 적법하게 선서하고도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한 것이므로 위증죄가 성립한다. ]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04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7. 05:55경 통영시 정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곱창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택시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약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C모텔'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통영세관 방면에서 여객선터미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서 오른쪽으로 심하게 굽은 도로이고, 피해자 E(74세)이 운전하는 F 크레도스 승용차가 맞은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여객선터미널 방면에서 통영세관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도로를 크게 회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택시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 상해를,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관련자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 도로교통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으나 음주운전이 이미 가중요소로서 사실상 양형기준에 반영된 점 등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택시공제조합 가입 외 별도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회사동료 등 많은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당시 영업을 종료한 이후이긴 하나 택시 기사인 피고인이 택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비교적 중한 교통사고까 지낸점, 다소 오래되었긴 하나 동종의 음주운전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재범의 위험성, 반성과 성찰의 계기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8. 19:09경 혈중알콜농도 0.099%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정왕동 번지불상지 앞 도로부터 같은동 1778-3, 정왕ic 앞 도로까지 B 포터 화물 차량을 약 1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출력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적지 아니 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5년간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한국쓰리축콘테이너트럭의 소유자이다.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18. 16:20경 인천 서구 인천제철 후문 쪽 차고지에서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 하고 위 화물자동차의 적재함(탱크로리) 하대내측치수 넓이 2,450mm 및 높이 1,650mm를 넓이 2,480mm 및 높이 1,800mm로, 총 중량과 관련된 최대 적재량을 20,000kg에서 22,500kg로 튜닝한 위 화물차를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성명불상의 운전기사로 하여금 운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확인서, 구조변경 전후의 주요제원 대비표 1. 차량사진, 자동차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의 신도로서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이다.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 통지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입영일이나 소집기일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해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 12. 10: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병무청에서 전송한 나라사랑 싸이트를 통하여 '2015. 2. 12. 14:00까지 육군훈련소(육훈)에 소집하라'는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5. 2. 15.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병역법위반자 고발, 고발장, 고발장 첨부자료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인 교리 및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으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른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참조), 대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위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은 위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어 향후 피고인에게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행법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다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고, 수사 및 재판 절차에 성실하게 임해온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3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적응장애 및 알코올의 해로운 복용 증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특수손괴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 C(여, 47세)이 피해 신고를 접수하는 바람에 자신이 구속되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 C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9. 20. 11:07경 피해자 C이 근무하는 공주시 D에 있는 'E' 노인복지센터에 찾아가 출입문을 흔들었으나 휴일이라 출입문이 잠겨 있자, 그곳 주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록 2개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사무실 전면 유리창을 향해 집어 던져 깨뜨려 수리비 1,60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C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1:35 경 공주시 신관동 주공3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F(남, 51세)가 운행하는 G 택시에 탑승한 후 목적지인 공주시 H에 있는 I 다방' 앞에 도착하였음에도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아 피해자 F로부터 택시 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이 새끼 죽여 버린다.'고 말하며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날길이 약 20cm) 2자루를 오른손으로 쥐고 피해자 F를 향해 휘둘러 낮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 F의 오른쪽 팔뚝 부위를 가격하고, 위 낫을 재차 휘둘러 피해자 F의 콧잔등을 스치듯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K,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견적서 1. 현장사진, 사진설명 (압수물), 현장출동사진, 사진설명(범행도구)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L 들어가게 된 경위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 정신과적 치료 필요성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심신미약자,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치료감호소)결과, 수사보고(피의자 정신과적 치료 필요성에 대하여)의 기재 및 나머지 판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적응장애 및 알코올의 해로운 복용 증세를 가진 상황에서 약 복용을 게을리하고, 술을 마셔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제1범죄(특수재물손괴) [권고형의 범위] 상습 · .누범 .· 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 · 누범 · 특수손괴 등) > 가중영역(징역 1년~2년)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피고인의 심신미약상태는 피고인의 책임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일반감경인자로 본다) 제2범죄(특수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기본영역(징역 6월~1년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피고인의 심신미약상태는 피고인의 책임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일반감경인자로 본다)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2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3개월가량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구속 수감되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석방된 지 18일 만에 다시 위 형사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의사로 이 사건 특수재물손괴 범행을 저질렀고, 나아가 평소 알지도 못한 피해자에게 낫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동기, 죄질, 피해자들의 의사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적응장애 등의 증세로 일시적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특수폭행죄의 경우 그 피해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기존의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현재 건강상태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