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5885

범죄사실 1. 2016. 6. 25.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25. 02:30경 용인시 기흥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 같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F'라는 밴드에 가입하여 사람들하고 난잡하게 논 사실을 부모에게 알려주겠다, 6월 28일에 가게에서 애들 모아 놓고 맥주 500cc만 시키고 소주잔에 따라 마시게 하겠다, 너 영업 다 한 줄 알아라, 합법적으로 괴롭혀줄게, 너 밤길 조심해, 애들 시켜서 너 묻어버리겠어"라고 협박하였다. 2. 2016, 7, 12.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12. 03:36경 불상지에서, 이별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G(피해자의 모 휴대폰 번호), 30초 후 사진 전송 들어감, 25초, 20초, 15초, 어떤 사진? 니 엄마 폰으로 사진 감상들 하셔.10, 9, 8, 7 ., 10분 간격으로 하루 종일 사진 전송 들어감, 끝"이라고 보내고 계속해서 같은 날 03:59 경 피해자가 가슴을 노출한 채 피고인의 성기를 입에 물고 있는 장면이 촬영된 사진 1장을 보내고 "머 이런거?", "니 엄마폰으로 감상하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어 협박하였다. 3, 2016, 7,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14. 08:0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3주년? 200일 기념 날짜 잘 맞춰야 겠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위 사진을 전송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4. 2016, 7,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18. 20:0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기억 안 나면 언제든지 얘기해, 기억나게 보내줄 테니, 주변분들 언젠가 알게 되겠지, 조 만간"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위 사진을 전송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사법경찰리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 1. 카톡 협박내용 1. 카톡대화 중 음란사진, 협박한 사진 1장 1. H 휴대폰으로 피해자와 나눈 카톡내용 일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연인사이였던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등으로 바람을 피워 화가 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의 문자를 발송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지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보관된 사진을 지워달라고 요청하자 그 사진을 특정하거나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에게 허위의 알리바이 문자를 보내어 화가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의 문자를 발송하였던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의 문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피해자의 문란한 사생활을 알리기 위한 것이고,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의 문자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귀면서 네이버 밴드에 직접 찍어서 올린 다른 남자들과의 사진을 지칭하는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가.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2412 판결 등 참조). 또한,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12월 말경 '너랑나랑'이라는 채팅 앱을 통하여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2016. 1월 중순경부터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지낸 사실, 피해자는 2016. 5. 14. 피고인과 함께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J모텔에 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해자가 가슴을 노출한 채 피고인의 성기를 입에 물고 있는 사진 1장을 촬영하였고, 그 외에도 피고인과 함께 있으면서 피해자의 가슴이 노출된 사진 등을 촬영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준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는 것 같다는 이유로 2016. 6.25. 02:3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E'에 가 피해자에게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 그 후 피해자는 2016. 7월 초순경 피고인에게 연인관계를 정리하여 헤어지자고 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있는 카톡과 자신의 가슴이 노출된 사진 등을 삭제하여 달라고 요구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이나 피해자의 평소 행실을 비난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문자를 발송하였고, 그 과정에서 판시 제2 내지 4항 각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도 함께 보낸 사실, 한편 피해자는 2016. 7. 12.경 피고인의 동거녀인 H와 카톡을 하면서, 판시 제2 내지 4항 각 기재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발송한 문자의 사진을 보내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각 기재와 같은 말을 하거나 문자를 발송한 시기 및 내용, 그 당시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른 경위와 주변 상황,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가 욕구가 있었는지 여부는 협박죄의 성립을 인정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일반적으로 보아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해악을 고지한다는 점을 피고인이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의 내세우는 사정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한 감정적 언동에 불과하거나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징역 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협박죄 [유형의 결정]협박범죄,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형의 범위]기본영역, 징역 2월 ~ 징역 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 징역 1년 10월 (판시 각 범죄는 형과 죄질이 동일한 다수범죄로서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였다 헤어지게 된 피해자를 4회에 걸쳐 협박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입게 된 일상 생활상의 불안감 내지 공포심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하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연인관계에 있다가 헤어지게 되면서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여 그 범행 동기나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협박행위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실현하지는 않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8년 도로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