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5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5. 23:17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동생 C(50세)의 거주지에서, 제사 및 사망한 형제의 보험금 수령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좌측 제1소구치의 아탈구 및 동요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C의 진술이 있는바,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고 진술한 점, 실제로 그 무렵 피해자가 치아에 문제가 생겨 치료를 받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탄핵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는 피해자의 얼굴과 뒤통수를 때렸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그 진술을 번복하여 그 진술을 믿기 어렵다] 1. 진단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은 아탈구 및 동요의 상해가 피고인의 행위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치아가 흔들렸고 이에 며칠 후 치과에서 진료를 받고 의사의 처방에 따라 발치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도 같은 내용으로 의사가 작성한 진단서도 존재하며, 여기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행위와 진료일 사이의 간격 등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위와 같은 상해가 발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상해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은 동종 폭력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용서를 받은 점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4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7. 16: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B 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3.8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함으로써,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통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면허대장, 사진자료, 거리정보, 각 수사보고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5년, 2007년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보호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3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8. 2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8. 5. 15.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10. 15.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6. 10. 2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8. 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3. 21:30경 대전 중구 C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공사현장 지하 1층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보관중인 위 공사의 현장소장 피해자 D이 관리하는 공사용 전선 430kg을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약 1m씩 자른 후 피고인이 소지한 전동킥보드를 이용하여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2019. 11. 30.경부터 2021. 8.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시가 63,779,900원 상당의 공사용 전선 약 10,377kg을 가져가고, 1회에 걸쳐 공사용 전선을 찾다가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할 재물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 G, H, I, J, K, H, L, B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CCTV 영상 분석 자료, CCTV영상 분석 자료(M 빌라), 통과내역, N 앞 잠복 중 촬영 영상 캡처자료, 피의자의 (차량번호 2 생략) 투리스모 차량 내부 촬영사진, O 잠복 중 촬영 영상 캡처자료, 피의자 A 핸드폰 실시간 위치 회신자료, 피의자 주소지 주변 방범용 CCTV 영상 캡쳐자료, 영상 캡처자료 및 CD(P 공사현장), 피의자의 (차량번호 3 생략) 차량 사진, 긴급압수현장 촬영사진, 진술서 첨부 전선 사진, 압수 현장 사진(O), CCTV 캡처자료, CD – O, E 거래장부 사본, 압수현장 촬영사진, 예금거래내역서(Q) - A, 예금거래내역서(Q) - R, 거래내역증명서(S) - A, 거래내역증명서(S) - R, 피의자 A의 장물 판매 내역, 각 현장검증사진 1. 내사보고서(범행 현장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통화내역 분석 등), 수사보고서(O 주변 방범용 CCTV 열람), 수사보고서(피의자 이동동선 추적) 1. 판시 상습성: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5회, 특수절도로 1회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절도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0조,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5회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수십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사전에 준비한 전문적인 도구를 이용하여 상습적으로 전선의 절취범행을 반복하였는바, 범행횟수,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금액이 다액이며, 피해회복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 범행 후에 갈아입을 다른 옷과 모자를 사전에 준비하는 등 철저히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여 실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병원비와 생활비 등이 부족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벤츠자동차를 피고인과 어머니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생계형 범죄로는 볼 수 없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절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단기의 징역형만으로는 교화나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치매를 앓고 있는 노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합2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0. 12. 27. 저녁경 성명불상의 마약류판매책(텔레그램 대화명 B)인 C으로부터 대마를 구매하기 위하여, D 전송 대행업체인 E를 통하여 마약류판매책이 사용하는 D 지갑 주소 F로 350만 원 상당의 D을 전송하였고, 이후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상가 건물 소화전에서 마약류판매책이 숨겨둔 대마 약 30g 및 액상대마 약 5ml를 발견하고 가지고 가는 등 그때부터 2021. 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매수)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1. 1.경 광주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I아파트 J호에서 담뱃잎을 털어내고 대마 약 0.5g에서 1g을 채워넣고 불을 붙여 흡연하는 등 그때부터 2021. 2.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흡연)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수사착수 경위 및 관련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 및 계좌 입금내역 사본 첨부), 내사보고(피의자가 K 계좌에 입금한 내역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소변에 대한 마약류성분 감정 결과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모발에 대한 마약류감정결과 회신 관련) 1. 감정서(피의자 A 대마양성), 감정서(소변)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추징금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판시 제1항 기재 대마 매수대금 합계 11,550,000원(판시 제2항 기재 대마 흡연 범행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이므로 별도로 그 가액을 추징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고 8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재범의 위험성 또한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매수한 대마를 타인에게 유통시킨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마약중독 재활치료를 받아오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5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기계대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남, 51세)는 위 공사 현장 근로자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1. 10:55경 부산 사상구 D 오피스텔공사 현장 앞 노상에서 위 공사현장 입구에 정차해 놓은 피고인의 차량을 피해자가 빼라고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진료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혼수상태에 있는 관계로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의 배우자와 사이에는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이전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건설기계대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남, 53세)는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오피스텔공사의 현장소장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1. 10:55경 부산 사상구 D 오피스텔공사 현장 앞 노상에서 위 공사현장 부근에서 여관을 운영하는 피고인의 모 E와 함께 공사 소음 문제를 따지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가 “본사에 연락을 했는데, 책임자한테 연락을 달라고 했는데 연락도 없습니까.”라고 항의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잘 모르겠다’라며 무성의하게 답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배로 피해자의 배를 강하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859

범 죄 사 실 1. 2021. 1. 20.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 20. 16:50경 남양주시 B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실에서 피해자 C(여, 57세)가 관리사무소장으로서 부당하게 일처리를 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입주민 4명 및 관리사무소 직원 5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당신 정체가 뭐야? 아니, 너 정체가 뭐냐? 대체 아우, 쟤 정체가 뭐야? 니 정체가 뭐냐? 우리 주민들 고혈 빨아먹으러 왔잖아! 지랄하고 자빠졌네! 지금 이제 와서 얘기를 해! 당신은 우리 주민들 고혈을 빨아먹고 있잖아! 아주 개뿔도 모르면서 여기 앉아서 소장질하고 있어. 야 여기 1년 예산안이 여기 11억이야, 11억!”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21. 1. 21.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 21. 17: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입주민 3명 및 관리사무소 직원 5명이 있는 가운데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여기에 다 힘들고 기초 생활수급자들이에요. 어디서 배워먹은 걸 갖다가 여기 와서 주민들 고혈을 빨아먹으면 되겠습니까? 일 좀 잘해달라고 이 자리를 우리가 해준 거야. 근데 여기서 부정부패만 일으켜, 어떻게 저런 사람을 소장으로 내려 보내? 아 진짜. 저런 인간쓰레기 같으니.”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제2권 제16쪽 이하] 1. 녹취록 1. 수사보고서(사실확인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태양,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2019년경 폭행죄로 인하여 벌금 30만 원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발언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아주 심각하게 저해된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300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각 진술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발생보고, 내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B가 운전하였다고 주장한 장소, 내사보고, 목격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사진,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2020고단1313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수사보고,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순번 25) [피고인은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및 사고 후 미조치의 점에 관하여 판시와 같이 고속도로 주행 중 졸다가 추돌사고를 일으키기는 하였으나 당시 단독사고로 알고 바닥에 떨어진 범퍼를 보닛 위에 올려놓은 후 갓길로 피했다가 견인작업이 완료된 후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한 것이 아니며 사고 후 피해자의 상태가 양호하여 구호를 받아야 할 정도도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먼저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중앙분리대가 있는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을 하며 100km/h 이상의 고속으로 주행하다가 충돌사고를 일으켰다. 사고 직후 가까운 거리에 피해차량이 보이지 않았더라도 그 외에 중앙분리대나 가드레일을 충격한 단독사고로 추측할 만한 어떠한 정황도 없었으므로 자신이 일으킨 사고가 추돌사고이고 선행하던 피해차량이 감속하다 정차한 위치가 주행방향으로 어느 정도 떨어진 곳일 가능성에 대해 인식할 수 있었다. 더구나 피해자는 편도 3차로의 고속도로 1차로에 역방향으로 정차해 있는 피고인의 차량으로 다가와 휴대폰 카메라로 차량의 충격 부위를 촬영하며 피고인에게 사고경위를 묻고 112 신고까지 하였다. 고속도로 위에서 사고와 무관한 보행자가 나타나 충격 부위를 촬영한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추돌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는 점에 대해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해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인적사항도 제공하지 않았으며 자신이 충격한 것이 무엇인 지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했다.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 할 것이다. 한편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는 사고 직후 상해를 자각한 바 없으며 차에서 내려 피고인의 차량까지 걸어와서도 상해를 호소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사라지자 직접 차를 운전해 귀가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도 다음날부터는 통증을 느껴 사고발생 3일 후 병원진료를 받고 판시와 같은 상해 진단을 받은 것이며 특히 위 사고가 100km/h 이상의 고속주행 중의 추돌사고로 충격 당시 피해자는 머리를 크게 부딪쳤고 피고인의 차량 또한 3차로에서 1차로까지 넘어와 역방향으로 정차할 정도로 충격이 컸던 점까지 고려하면 응급조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할 수 없다. 피해자가 사고로 구호를 받아야 할 필요가 없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사고 후 미조치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사고 후 피고인의 차량은 편도 3차로의 고속도로 1차로에 역방향으로 정차되어 통행을 차단하고 있었으므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큰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를 제거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신고로 견인차는 도착했지만 피고인의 차량이 갓길로 견인될 무렵 피고인은 가드레일을 넘어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견인된 차량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아무런 협의 없이 인적사항조차 남기지 않은 채 보행으로 벗어나기 어려운 곳에서 사라졌고 결국 견인기사는 이어 도착한 다른 견인기사들과 119 구급대원, 경찰관들과 함께 피고인의 안전을 확인하고 차량처리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 서치라이트까지 켜고 상당한 시간 부근 수색작업을 벌였다. 그 때문에 피해차량과 견인차 4대, 구급차, 경찰차까지 총 7대가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통행할 수 있는 고속도로의 갓길을 상당한 시간 점거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할 당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해 더 이상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라 할 수 없고 피고인도 도로와 사고 상황을 확인하여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 할 것이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해 형사처벌을 5회나 받았고 무면허운전으로도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재범하고, 형사처벌을 모면하려 범인도피를 교사하기까지 하였으며, 수사과정에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감행하고 고속도로 주행 중 추돌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였음에도 아무 조치 없이 도주하기까지 하였다. 그 죄가 무겁다 할 것이어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2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7. 18:5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D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에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그 책임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679

범 죄 사 실 [음주운전 등 전력] 피고인은 2012. 6. 1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30. 22:5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보고),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었던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0. 6. 30.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F초등학교 방면에서 G조합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정차중인 피해자 H(남, 2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부분을 위 싼타페 차량 우측 사이드미러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남,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할 때, 공소사실 기재 사고는 피고인의 차량이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가볍게 충격하면서 지나가 피고인의 차량 사이드미러가 접히고 피해차량의 사이드미러 가장자리가 일부 손상된 사고에 불과하므로, 그로 인해 피해차량을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상해를 입힐 만한 어떠한 물리적 충격이 가해진다고 하기 어렵고, 실제로 피해자들이 사고로 말미암아 그 신체에 어떠한 충격이 가해졌다고 보기 어려운바, 피해자들의 법정진술 및 경찰진술, 진단서, 진료확인서 등은 믿을 수 없거나 피해자들이 위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2.경부터 2018. 6. 15.경까지 서울 관악구 B아파트 C호에서 ‘D’을 2018. 7.경부터 2019. 5. 31.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E’를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되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세금계산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2. 29.경 위 D 사무실에서 D이 주식회사 F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0,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2. 29.경부터 2019. 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7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286,50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였다. 2. 허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1. 25.경 서울 관악구 문성로 187에 있는 관악세무서에서 2017.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D이 G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G에 공급가액 합계 26,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1. 25.경부터 2019.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07,422,000원 상당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수사상황(고발인 진술청취) 1. 고발서 1. 각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종이세금계산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피고인과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5, 16, 22, 23, 25, 26, 27, 28, 30, 31, 33, 34, 35, 36번의 경우(이하 ‘피고인이 부인하는 부분’이라 한다)는 피고인이 실제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과 친환경서비스수주 관련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제공한 것인데 다만 종목에 관한 사항이 사실과 달리 거짓으로 기재된 것이므로,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위세금계산서발급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 관련법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이는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행위를 하는 자를 처벌하려는 것이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655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물거래가 있다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공급가액, 공급품목, 단가, 수량 등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11382 판결 등 참조). • 판단 피고인은 F의 대표이사인 H으로부터 F이 재건축조합 등으로부터 친환경서비스를 수주할 수 있도록 영업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F의 부사장 명함을 들고 다니면서 영업을 하였고, 판시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매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금원을 F으로부터 입금받은 후 일부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인출하여 H에게 다시 반환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부인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이 부분 각 매출 세금계산서 기재 작성일자 무렵에 실질적으로 F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동일한 재건축 내지 재개발 현장에서 F이 친환경서비스를 수주할 수 있도록 피고인이 영업을 하는데, 피고인과 F이 같은 날 2개의 용역계약을 체결한다든지 근접한 날 여러 개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게다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영업을 위해 지출하였다는 경비도 각 매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에 비해 상당히 적은 금액이다. 한편 피고인은 H으로부터 위와 같이 영업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때 향후 F이 재건축 조합 등으로부터 친환경서비스를 수주하면 그로 인해 얻는 수익금의 20-30%를 H으로부터 수수료로 받기로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F이 추후에 정산될 위 수수료 외에 피고인과 개별적으로 별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부인하는 부분 각 매출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즉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발급된 것이라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판시 범죄일람표 1 순번 54 내지 56번 기재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판시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53, 57 내지 70 기재 각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수취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판시 범죄일람표 2 순번 3번 기재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판시 범죄일람표 2 순번 1, 2번 기재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 중 일부에 대하여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허위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합계,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7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자로서, 2021. 7. 26. 17: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B아파트 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6. 17:2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에 있는 D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E고등학교 방면에서 강릉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사고 장소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부근의 도로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는 방향에 교차로 진입 전 서행 혹은 정지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앞에 정차한 차량이 있는 경우 이와 충돌하지 않게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나머지 피고인의 앞에서 신호에 따라 연달아 정차하고 있는 F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QM3 승용차, 피해자 G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K7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QM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SM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위 QM3 승용차로 하여금 위 QM3 승용차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운전의 K7 승용차를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수사보고(구공판 사건 기소전 피의자 면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이 사건 차량을 폐차처분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12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4.경 시흥시 B아파트 C호에서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D’에 아이디 E로 접속한 후 위 사이트에서 이용하는 도박 계좌인 주식회사 F 명의 G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9,550,000원을 송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국내·외 축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베팅하여 적중하는 경우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고 적중하지 아니하면 환급받지 못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D‘, ‘H’, ‘I’ 등에 접속한 후 위 일시경부터 2020. 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65,110,000원 상당의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J은행 및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도박 횟수와 금액이 많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어린 자녀를 포함하여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2021고정5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3. 21:00경부터 같은 날 21:20경까지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버스정류장 앞을 운행 중인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뒷자리 (차량번호 1 생략)인 E 버스 안에서, 목적지 도착 전에 미리 요금단말기에 태그한 일로 피해자가 다른 승객들 앞에서 핀잔을 주었다는 이유로 버스의 열쇠를 뽑아버려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여러 승객들이 다른 차량을 이용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운행한 버스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이 사건 기록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하여 선고]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3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84세)의 아들이고, 피해자 C(남, 30세)의 아버지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2021. 6. 하순경 존속상해 범행 피고인은 2021. 6. 하순 저녁 무렵 경주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B가 누워 있는 안방 안으로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뒤져라. 니 때문에 출세 못한다.”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 양팔목을 잡아당기면서 비틀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양팔에 피멍이 드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21. 7. 2.경 존속폭행 범행 피고인은 2021. 7. 2. 저녁 무렵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B가 누워 있는 안방 안으로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안 죽고 왜 사노?”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밟고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2021. 7. 3.경 존속폭행 범행 피고인은 2021. 7. 3. 18:40경 위 1의가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B가 누워 있는 안방 안으로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왜 안 죽고 왜 왔노?”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특수상해 범행 피고인은 위 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의 다항 기재와 같이 B를 폭행하던 중 피해자 C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그곳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7cm)을 들고 와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위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척측수근굴근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현장 사진 및 피해 사진 등 8장, 사진 8장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진단서 및 진단소견서 각 1장 1. 수사보고(피의자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존속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존속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존속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신의 어머니를 반복적으로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였고, 이를 말리는 자신의 아들의 팔을 식칼로 찔러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4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3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30. 23:19경 창원시 의창구 B 아파트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