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911

범죄사실 피고인 C 주식회사는 1959. 2. 3. 건축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1998. 5. 1. L 주식회사 등 3개 업체로부터 일명 'M공사'를 공사대금 약 1조 7,500억 원에 도급받아 시공하고 있는 사업주이고, 'M공사'는 서울 N 일대에서 대지면적 87,182m², 연건평 807,508m² 규모로 4개동 건물(O, P, Q, R)을 신축하는 공사로 그 중 O(일명 고층부) 공사는 지상 S, 지하 T, 높이 U 규모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E은 1994. 8. 25.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2. 10. 2. C 주식회사로부터 위 공사 중 O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공사대금 약 432억 3,000만 원에 하도급 받아 시공하고 있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C 주식회사 소속 임원(이사)으로 위 공사현장의 전체적인 설계, 공정, 안전 등을 관리하는 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 B은 C 주식회사 소속 임원(이사)으로 위 공사현장 중 고층부의 공정, 품질, 공법, 설계, 안전 등을 관리하는 고층부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V은 C 주식회사 소속 직원으로 위 공사현장 중 고층부의 골조, 철골, 설비 등 공사를 관리하는 공사총괄팀장이다. 피고인 D은 주식회사 E 소속 직원으로 위 공사현장 중 하도급 받은 고층부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관리, 감독하는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W는 주식회사 E 소속 직원으로 위 공사현장 중 하도급 받은 고층부 철근콘크리트 공사의 공정관리, 안전관리, 작업지시 등 전체적인 관리, 감독을 하는 공사부장이다. X은 주식회사 E 소속 직원으로 위 공사현장 중 하도급 받은 고층부 철근콘크리트 공사 작업자들에 대한 지시, 관리감독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작업반장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업무상과실치사 'M공사' 중 O 공사는 먼저 건물의 중심부(Core)를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시공한 다음 중심부 주변에 철골구조물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중심부의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위해 일명 자동상승시스템인 ACS(Auto Climbing System) 공법을 사용하고 있다. ACS 공법은 주로 초고층빌딩 골조공사에 사용되는 공법으로 거푸집, 거푸집 설치를 위한 작업발판, 비계 등이 일체화되어 있는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의 일종인 ACS 폼(Auto Climbing System Form)을 사용하여 하층 콘크리트 타설 후 상층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위해 크레인 등 별도의 인양장비 없이 유압장치를 통해 레일을 따라 자동 인상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ACS 폼을 인상시키기 위해서는거푸집에 앙카(Anchor) 고정, 콘크리트 타설, 콘크리트 양생 및 거푸집 제거, 앙카 볼트를 이용하여 앙카에 ACS 폼 지지부인 슈(Shoe) 설치, 프로파일(Profile)을 슈에 거치·고정, 유압장치를 이용하여 프로파일을 따라 상승등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위와 같이 앙카와 슈를 연결하는 앙카 볼트(길이 70mm)가 ACS 폼의 전체 하중을 지지하게 되는데, 위 공사에 이용된 ACS 폼 제조사인 Y 주식회사의 매뉴얼은 앙카 볼트와 앙카가 최소 40mm 이상 깊이로 체결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거푸집에 앙카를 고정시키는 방법으로는 거푸집에 구멍을 내 앙카를 콘크리트에 고정시키는 방법, 거푸집에 구멍을 내지 않고 포지셔닝 디스크(Positioning Disk)를 거푸집에 못으로 부착한 후 앙카를 설치하는 방법 등이 있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는 주로 방법을 사용하였으나, 철근 배치, 층고 변화 등의 이유로 거푸집에 직접 앙카를 고정할 수 없는 경우 방식도 사용하였는데, 방식은 방식보다는 지지력이 약해 콘크리트 타설 과정 또는 철근 등과 간섭이 있을 경우 앙카가 거푸집 벽면에서 안으로 밀려들어가거나 기울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이러한 경우 거푸집을 제거하였을 때 앙카가 콘크리트에 묻혀 있을 수가 있다. 이처럼 작업자들이 앙카가 콘크리트에 묻혀 있는 상태에서 슈를 설치할 경우 앙카와 슈 사이에 그 만큼의 간격이 발생하여 앙카 볼트가 충분한 깊이(40mm)로 체결되지 않아 ACS 폼의 하중을 견디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고, ACS 폼 제작사인 Y의 매뉴얼에 의하면 이러한 경우 앙카를 다시 설치하거나 길이가 긴 전산볼트(100mm~150mm) 등을 사용하여 고정하도록 하고 있다. C 주식회사의 임원으로 공사현장을 총괄하는 피고인 A,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피고인 B, 공사총괄팀장인 V은 하수급인인 주식회사 E 소속 작업자들로 하여금 ACS 폼 인상을 위해 슈를 설치하는 작업, ACS 폼 인상 작업 등을 하도록 함에 있어, 앙카가 거푸집 또는 콘크리트 벽면에 제대로 고정되어 있는지, 앙카 볼트가 충분한 깊이로 체결되어 있는지 등 연결 부위의 이상 유무를 면밀히 살피도록 하고, ACS 폼 인상 작업을 하는 경우 거푸집을 인양장비에 매단 후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였어야 하며, 작업자들에게 위 작업 관련 사항을 교육하고 그 내용대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관리, 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주식회사 E의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 D, 공사부장인 W, 작업반장인 X은 소속 작업자들로 하여금 ACS 폼 인상을 위해 슈를 설치하는 작업, ACS 폼 인상 작업 등을 하도록 함에 있어 앙카가 거푸집 또는 콘크리트 벽면에 제대로 고정되어 있는지, 앙카 볼트가 충분한 깊이로 체결되어 있는지 등 연결 부위의 이상 유무를 면밀하게 살피도록 하고, 구체적으로 앙카가 콘크리트에 묻혀 있는 경우 앙카를 다시 설치하거나 길이가 긴 다른 볼트를 사용하도록 하며, ACS 폼 인상 작업을 하는 경우 거푸집을 인양장비에 매단 후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였어야 하고, 작업자들에게 위 작업 관련 사항을 교육하고 그 내용대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관리, 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V, W, X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주식회사 E 소속 Z, AA, AB 등 작업자 3명은 2013. 6. 20.경 위 O 공사현장 43층에서 9-1번 ACS 폼(가로 3.4m, 세로 3.0m, 높이 21.086m, 중량 9,270kg)을 인상하기 위해 앙카 볼트로슈를 설치하는 작업을 함에 있어 앙카가 콘크리트로 2cm 정도 깊이로 덮여 보이지 않자, 앙카를 찾기 위해 임의로 주변 콘크리트를 깎아낸 다음 기존의 70mm 길이 앙카 볼트를 그대로 사용하여 앙카와 슈를 결합하였고, 그 결과 앙카와 슈의 간격 때문에 앙카 볼트의 체결 깊이가 40mm에 미치지 못하게 되었다(작업자 3명 중 AB은 슈를 설치하는 작업에 처음 투입되었고, 별다른 교육을 받지도 않았다). 이후 피해자 AC를 포함한 주식회사 E 소속 작업자 3명이 2013. 6. 25. 14:53경 유압장치를 이용하여 위 O 공사현장 42층에 부착되어 있던 9-1번 ACS 폼을 43층으로 인상하는 작업을 하던 중 위와 같이 정상적인 깊이로 체결되지 못한 앙카 볼트가 ACS 폼의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빠지는 바람에 42층에서 43층으로 올라가던 위 ACS 폼이 24층으로 추락하였고, 위 ACS 폼 안에 탑승하여 위 ACS 폼이 다른 작업발판 등과 부딪히는지 살피고 있던 피해자 AC가 함께 추락하여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V, W, X은 위와 같은 공동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토사 등의 붕괴, 화재, 폭발,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의 조립·이동·양중·해체 작업 시 거푸집 부재의 변형 여부와 연결 및 지지재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거푸집이 콘크리트면에 지지될 때에 콘크리트의 굳기 정도와 거푸집의 무게, 풍압 등의 영향으로 거푸집의 갑작스런 이탈 또는 낙하로 인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에서 정한 콘크리트의 양생기간을 준수하거나 콘크리트면에 견고하게 지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며, 연결 또는 지지 형식으로 조립된 부재의 조립 등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거푸집을 인양장비에 매단 후에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 낙하·붕괴·전도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도급 사업주인 주식회사 C이 시공 중인 'M공사'의 총괄책임자, 피고인 B은 고층부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M공사'의 일부인 O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고 있는 수급인 주식회사 E 소속 근로자 AC 등이 제1항과 같이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ACS 폼 인상작업을 함에 있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3.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또는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M공사' 총괄책임자로서 2013. 7. 17. 위 공사현장에서, R 지하 6층 변전기실 입구에 있는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을 이를 비롯하여 2013. 7. 17.부터 2013. 7.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개 항목에 걸쳐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 B이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각각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D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의 조립·이동·양중·해체 작업 시 거푸집 부재의 변형 여부와 연결 및 지지재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거푸집이 콘크리트면에 지지될 때에 콘크리트의 굳기정도와 거푸집의 무게, 풍압 등의 영향으로 거푸집의 갑작스런 이탈 또는 낙하로 인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에서 정한 콘크리트의 양생기간을 준수하거나 콘크리트면에 견고하게 지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며, 연결 또는 지지 형식으로 조립된 부재의 조립 등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거푸집을 인양장비에 매단 후에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 낙하·붕괴·전도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이 시공 중인 'M공사' 고층부 철근콘크리트 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 AC 등이 제1항과 같이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ACS 폼 인상작업을 함에 있어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위 AC가 ACS 폼과 함께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6.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D이 제5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D, A, B, X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V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E의 진술기재 1. 피고인 D, 피고인 A, W, X, V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14, 피고인 A, B, C 주식회사에 대하여) 1. AD, Z, AB, AA, X,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의 확인서 1.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62), 감정서 등(증거목록 순번 103) 1. 보완계획서, 재해조사 의견서 등(각 증거목록 순번 64, 66) 1. 중대재해조사결과보고(증거목록 순번 108) 1. 건설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증거목록 순번 204) 1. 시정명령서(권고 포함), 시정조치결과보고(각 증거목록 순번 207, 208) 1. 사체검안서(증거목록 순번 2) 1. 공사하도급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67) 1. 현장사진, 사고 당시 외벽 사진, 사고현장 사진(각 증거목록 순번 13, 32, 3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구 산업안전보건법(2013. 6. 12. 법률 제11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형법 제30조(도급사업 시 산업재해 예방 조치 미이행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항, 제3항(위험 방지 조치 미이행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형법 제30조(도급사업 시 산업재해 예방 조치 미이행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C 주식회사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도급사업 시 산업재해 예방 조치 미이행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항, 제3항(위험 방지 조치 미이행의 점) 피고인 D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위험 방지 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E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위험 방지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급사업 시 산업재해 예방 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D : 형법 제40조, 제50조(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위험 방지 조치 미이행의 점에 대하여 징역형, 업무상과실치사의 점에 대하여 금고형 각 선택 피고인 B : 금고형 선택 피고인 D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주식회사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2항 추가)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C 주식회사, 주식회사 E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A, B, C 주식회사 업무상과실치사죄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은 주재임원으로 시공 관련 업무를 담당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업무상 주의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 업무상과실치사죄와 관련하여 피고인 A, B은 사고 방지를 위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같은 취지에서 도급사업 시 산업재해 예방 조치에 관하여도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 위험 방지 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은 고의가 없다. 나. 피고인 D, 주식회사 E 업무상과실치사죄와 관련하여 피해자 AC가 사망한 주된 원인은 앙카 볼트 체결의 과실이 아닌 ACS 폼 설계상의 잘못(1개의 프로파일 설치, ACS 폼의 편심)이므로, 피고인 D의 과실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관련하여 ACS 폼의 추락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7조를 적용할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 C 주식회사 1)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M 공사의 현장소장 4명을 총괄하는 주재임원으로서, 현장소장들로부터 주요 사항을 보고받고 필요에 따라 팀장들로부터 세부 사항을 보고받기도 하였으며, 안전관리에 관하여 회의를 진행하고 각종 지시를 한 점, 피고인 A은 공사 현장의 모든 상황을 총괄하면서 주요 사항을 본사의 건축사업본부장에게 보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공사현장의 안전조치 및 각종 안전사고에 관한 최종적인 법률적 책임자가 되며, 사고 방지를 위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ACS 폼 인상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안전조치는 추락 방지 조치이고, 이를 위해서는 앙카 볼트의 안전한 체결 및 그 점검이 필수적인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AC 사망 사고 발생 전까지 앙카 볼트의 체결은 사실상 현장 작업자에 의해서만 이루어졌고, C 주식회사에 의한 점검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C 주식회사는 담당 직원이 선별적 표본 검사만 실시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점검 기록도 남아있지 아니한 등 체계적인 점검이 이루어졌는지 의문이 있고, 일부 진술자들은 C 주식회사에서는 앙카 볼트 체결을 전혀 점검하지 않았다고 하고 있다), 위 사고 이후 C 주식회사가 앙카 볼트 체결에 관하여 전수 검사 시스템으로 변경하는 등 여러 안전조치를 마련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B의 업무상과실치사죄 및 도급사업 시 산업재해 예방 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M공사 현장의 주재임원으로서 공사현장의 안전조치에 관한 최종적인 법률적 책임자가 된다고 볼 수 있는 이상, 공사현장에서 위험 방지 조치가 미비되어 있을 경우 그에 대한 조치 의무를 부담하게 되어, 그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대법원 2008도7834 판결 등은 공사현장에서 독자적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현장소장이 있고, 간혹 공사현장을 방문한 임원이 있을 경우에, 그 임원에 대하여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는 취지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현장에 주재하는 임원인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판례의 취지를 적용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위험 방지 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도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 D, 주식회사 E 1)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수사기관에서 위 사고의 원인에 관하여 여러 차례 감정을 실시하였는데, 모든 감정결과에서 일관되게 앙카 볼트 체결 불량으로 슈가 ACS 폼의 하중을 견디지 못한 것이 사고의 원인이며, 1개의 프로파일 설치나 ACS 폼의 편심 등이 설계상 오류로서 위 사고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분석한 점, 위 사고와 관련하여 거의 대부분의 진술자들이 앙카 볼트 체결 불량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앙카 볼트 체결 작업을 한 근로자들(Z, AA, AB)은 물론이고, 피고인들도 앙카 볼트 체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D의 과실이 피해자 사망의 원인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면, ACS 폼은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의 일종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안전조치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7조 소정의 준수사항을 적용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 징역 7년 6월 이하 피고인 B : 금고 5년 이하 피고인 C 주식회사 : 벌금 6,000만 원 이하 피고인 D : 징역 7년 이하 피고인 주식회사 E : 벌금 1억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ACS 폼 인상 작업 시 앙카 볼트의 체결 여부를 면밀하게 확인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고의나 과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상당한 금액(산재보험금을 포함하여 5억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은 앙카 볼트를 부실하게 체결하고도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작업자들에게 있는 점, 사고 발생 후 ACS 폼 인상 작업 등과 관련한 여러 안전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고 추가적인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M공사의 재해율이 평균적인 재해율보다 높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 D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A, B은 각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특히, 피해자의 사망에 대하여는 앙카 볼트를 부실하게 체결한 작업자들이 소속된 피고인 주식회사 E과 그 현장소장인 피고인 D에게 보다 직접적이고 큰 책임이 있음),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