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95고합185

서 을 지 방 법 판결선고 990. 5. 24. 1995. 5. 24 원본영수 제 2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95고합185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를위반(뇌물) 나.뇌물수수 다.뇌물공여 라.뇌물공여약속 마. 위계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 1. 가.다. |2. 마. 3. 나.마 4. 라.마. D 5. 라.마. 2 검 사 이상철 변호인 변호사 김학대 피고인 을 위하여) 변호사 차형근(피고인 를 위하여) 변호사 박종규(피고인C 을 위하여) 변호사 백현 기(피고인D 을 위하여) 변호사 박창 한(피고인 을 위하여) 문 피고인A 을 징역 5년에 피고인 를 징역 1년에 피고인 8 D 을 각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 판결 선고전 구금 에 대하여는 IE 일수 중 피고인 일찍을, 피고인 하여는 35일을, 피고인 B 에 대 는 110일을 위 각 형에 산입한다.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 에 대하여는 2년간, 피고인 인B 에 대하여는 각 4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D 피고인C 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C 으로부터 금 20만원을 추정한다. 피고인 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은 무죄. 이 범죄사실 피고인 A 은 1974. 보건사회부 9급 공채로 공무원으로 임명되어 현재 국립보건원 F 부 보건연구관(5급)으로, 동 B 1983 보건사회부 6급 특채로 공무원으로 임명되어 현재 위 부 보건연구사(6급)로 G 각 근무하는 자들로서 국립보건원이 주관하여 실시하는 1995년도 제47회 치과의사 국가시혐의 감독관으로 각 발령받아 고사실에서의 부정행위방지등 위 시험의 관리감독 직무를 행하던 자들이고, 동 ㅇ은 1974. 국가공무원 9급 공채로 공무원으로 임명되어 현재 국로서 국립보건원이 추관하여 실시하는 립보건원 과 행정주사(6급)로 근무하는 차 관 배치 등 위 시험의 계획, 관리를 총괄하는 자위 제47회 치과의사 국가시험의 시험감독 은 필리 대학 치의학과를 동 은 필리핀 핀 대학 치의학과를 졸업한 자들로서 위 제47회 치과의사 국가시험에 각 응시한 자들인바 1. 피고인 A 가, 1994.12. 중순경 안양시 안양역 앞 상호불상다방에서 위 에게 자신이 아는 사람들이 필리핀에서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이번 시험에 응시를 하였는데 그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시험을 치르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 자신을 제20고사실에 위 를 제16고사장에 각 시험감독관으로 배치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여 위 (C) 이 위 피고인 S 이 부탁한 대로 시험감독관을 각 배치하여 주자 같은 달 23. 13:00경 서울 은평구 녹번동 소재 국립보건원 1층 로비에서 위 에게 금 20만원을 교부하여 그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나, 1994.122.4. 19:00경 서울 은평구 다방에서 위 0 과 위 이후경에게 1995.1.12. 실시하는 제47회 치과의사 국가시험에 자신이 위 0 등이 시험을 치르는 고사실의 시험감독으로서 타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위 시험에 합******** 격되도록 해 주겠다며 금 5,000만원씩을 요구하여 이들로부터 합격이 되면 금 5,000만원씩을 공여하겠다는 승낙을 각 받아냄으로써 위 피고인의 직무에 관하여 각 뇌물수수 약속을 한 다음, 1995112.09.30부터 16:00까지 입은 고등학교에서 실시된 제M N 47회 치과의사 국가시험장 위 피고인이 시험감독을 하는 제20고사실에서 제1고사실 감독관인 위 므B로부터 건네받은 위 16고사실에서 시험을 치르던 용시자가 이미 작성하여 제출한 답한지용 OMR. 카드를 위 게 3교시 전과정에 걸쳐 가 보 0위 이후경에 여주어 이들로 하여금 그것을 보고 각 답안지에 베껴쓰게 하는 방법으로 위 시험을 각 지르게 해 줌으로써 수뢰약속후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하고, 2. 동 과 공모하여 1995.1.12. 09:30부터 16:50까지 위 고등학교에서 실시된 위 국가시험 제16고사실에서 위 으로부터, 자신의 친구가 필리핀에서 치과대학을 나와 실력이 없어 국가시험에 몇차례 낙방을 하였는데 이번에는 부정한 방법으로라도 합격시켜주려 하니 도와 달라면서 성적이 우수한 국내 치과대학 졸업생들이 시험을 보는 위 16고사실 응시생이 작성 제출한 답안지용 OMR 카드를 자신에게 건네주면 자신이 감독을 하는 위 20고사실에서 시험을 치루는 친구로 하여금 위 답안지를 보고 베껴쓰게 하겠다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위 시험 3교시 전과정에 걸쳐 위 16고사실에서 시험을 치르는 성명불상 응시생이 작성 제출한 답안지용 OM.R. 카드를 위 에게 건네주어 위 위F 으로 하여금 그것을고 각 답안지에 베껴쓰게 하여 마치 이들이 정상적인 실력으로 작성한 것처럼 제출하도 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 시험을 각 치르게 해줌으로써 국립보건원장의 1995년도 제40가시험 관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위계로써 방해하고, 회 치과의사 국 C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위A 으로부터 자신이 아는 1994.12. 중순경 안양시 안양역 앞 과대학을 졸업하고 이번 시험에 응시를 하였는데 그들이 편안한 사람들이 A필리핀에서 치 시험을 치르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자신을 제20고사실에 배치하고 국마음으로 립보건원 부 보건연구사 를 제16고사실에 배치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F 받고, 위 과위 각 제20고사실과 제16고사실의 시험감독관으로 각 배치를 A 8 하여 주고 같은 달 23. 13:00경 서울 은평구 녹번동 소재 국립보건원 1층 로비에서 위 으로부터 금 20만원을 교부받아 위 피고인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4. 동 가, 1994.12.24. 19:00경 위 다방에서 위 4 으로부터, 제47회 치과의사 국가시험에 자신이 시험감독으로서 타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피고인을 위 시험에 합격되도록 해 주겠으니 금 5,000 만원을 달라는 제의를 받고 그에게 합격이 되면 금 5,000만원을 공여하겠다는 승낙을 함으로써 위 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공여 약속을 하고, 나, 위 과 공모하여 1995.1.12. 09:30부터 16:50까지 위 고등학교에서 실시된 제47회 치과의사 국가시험장 제20고 사실에서 감독관인 위 로부터 제16고사실 용지자가 이미 작성하여 제출한으 답안지용 ().M.R. 카드를 건네받아 그것을 자신의 답안지에 베껴써 마치 자신이 정상적인 실력으로 작성한 것처럼 제출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 시험을 치름으로써 국립보건원장의 1995년도 제47회 치과의사 국가시험관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위계로써 방해하고 5. 동 가, 1994.12.24, 19:00경 위 다방에서 위 으로부터, 제47회 치과의사 국가시험에 자신이 시험감독으로서 타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피고인을 위 시험에 합격되도록 해 주겠으니 금 5,000만원을 달라는 제의를 받고 그에게 합격이 되면 금 5,000만원을 공여하겠다는 승낙을 함으로써 위 A 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공여 약속을 하고. 나, 위 가 공모하여 1995.1.12.09:30부터 16:50까지 위 고등학교에서 실시된 제47회 치과의사 국가시험장 제20고사실에서 감독관인 위 A 으로부터 제16고사실 응시자가 이미 작성하여 제출한 답안지용 O.M.R. 카드를 건네받아 그것을 자신의 답안지에 베껴써 마치 자신이 정상적인 실력으로 작성한 것처럼 제출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 시험을 치름으로써 국립보건원장의 1995년도 제47회 치과의사 국가시험 관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위계로써 방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서의 각 원줄기 1검사가 작성한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 . 1. 검사가 작성한 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P 1. 압수된 답안지 3부(서울지방검찰청 95 압제570호)의 각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 129조 제 1항 (피조 제1항(피고인 A 의 뇌물약속의 고인 의 뇌물수수의 점, 자격정지형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피고인 의 뇌물공여의 점, 피고인 의 각 뇌물공여 약속의 점, 각 징역형 선택). B 형법 제137조, 제30조(피고인B 의 각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1. 경합범가증(피고인 A D E에 대하여)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4 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피고인 에 대하여는 각 형과 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각 정한 형에 각 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A 에 대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이고, 실제로 금품을 수수하지 못하고 약속에 그 쳤으며, 이번 사건으로 인하여 공무원 사회에서 추방되었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 미김구금일수 산업 (피고인 D E에 대하여) 각 형법 제57조 2. | 집행유예 (피고인 B D 트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제7회 치과의사국가자격시험의 감독관으로서 B 는 4 국민보건위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위 자격시험이 엄정하게 관리되도록 하여야 할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망각하고 피고인 의 부정행위가 가능하도록 도와주었고 F 피고인 D 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회적 지위와 수입이 보장되는 치과의사가 되려고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사안이긴 하나, 한편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특별한 범죄전력없이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 왔고, 상급자인 피고인 A의 거듭된 요구를 뿌리치지 *못**하고 마지못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으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등을 참작, 피고인 D 은 초범이거나 실형 전과없고 필리핀 치과대학에 유학후 5-6회 치과의사시험에 응시하였다가 거듭 낙방한 절박한 상황에서의 적극적인 유혹에 넘어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 및 장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선고유예 (피고인 C 에 대하여) 형법 제59조 제 1항 위 피고인을 자격정지 2년에 처하여야 할 것이나 위 피고인이 피고 A 과의 친분관계에 이끌려 위 컨닝 정도를 이 피고인 등의 사소한 D 묵인해 주는 것으로만 알고 시험장의 감독권을 교체해 준 점이 인정되고, 1974년 보건사회부 제1회 공채시험을 거쳐 9급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래 20년 이상 특별한 가오없이 성실하게 근무해왔으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함) 1. 주정(피고인 에 대하여) 형법 제134조 후문 1. 피고인 A 에 대한 형의 양정 위 피고인이 국민보건위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 치과의사 자격시험에서 치밀한 사전계 획하에 관련 공무원들을 끌어들이고, 절박한 처지에 있는 수험생들에게 접근하여 거액의 돈을 약속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게 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 외에도 1994년도 치과의사시험에서도 부정을 시도하였던 점과 이 사건 범행이 사회에 미친 파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실형을 정함. 무죄부분 피고인 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피고인이 상피고인 A 과 공모하여 1995.1.12.09:30 부터 16:50 까지 서울 은평구 소재 N 고등학교에서 실시된 제47회 치과의사 국가시험장에서 위 피고인이 위 제20고사실, 상피고인 을 제16고사실 시험감독관으로 각 배치를 해준 다음워 이 제16고사실 감독권 인 위 서 시험을 치른 B로부터 건네받은 제16고사실에 국내 치과대학 졸업응 시자가 이미 작성 사실로 하여 제출한 답안 R카드를 제20고 지용(OM 가져와 제20고사실 H 에서 시험을 치르던 정에 겹쳐 상피고인 에게 3교시 전과 0 각 보여주어 이들 로 하여금 그것을 보고 각 마치 이들이 정상적 답안지를 베껴쓰게 하여 인 실력으로 작성한 것처럼 제출하도록 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 시험을 치르게 해줌으로써 국립보건원장의 1995년도 제47회 치과의사 국가시험 관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위계로써 방해하였다라고 하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위 피고인은 검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이 위 피고인에게 필리핀 유학생인 자신의 친구가 위 시험에 응시하는 데 마음편히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자신을 제20고사실 감독관으로, 위 를 제16고사실 감독관으로 배정해 줄 것을 부탁하여 막연히 위 이 친구들의 사소한 컨닝을 묵인해 주는 정도로만 알고 위 의 요구대로 감독관을 배정해 주었을 뿐 시험감독관인 위 A 와 응시자인 위 D 이 공모하여 다른 응시자가 이미 제출한 답안지를 빼돌려 이를 베껴쓰는 방법으로 부정을 저지를 줄은 전혀 몰랐다고 진술하여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므로 보건대,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에서의 모의는 두 사람 이상이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각자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는바, 위 이 위B 등과 공모하여 위 이위 고사실에서 시험을 치른 국내 치과대학 A B토부터 제16 졸업응시자가 이미 작성하여 제출한 답안지용 (DM.H.카드를 건네받아 이를 제20고사실로 가져와 제20고사실에서 시험을 치르던 어 이들로 하여금 그것을 위 등에게 보여주 보고 각 답안지를 베껴쓰게 하는 방법으로 국립보건원장의 치과의사 국가시험 관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위계로써 방해하려 한다는 것을 위 피고인이 알고서 위 등의 범행에 공동가공할 의사로 고사실의 감독관 배치를 변경하여 주었는가 하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검사 작성의 위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는 위A 이 위 피고인에게 자신이 원하는 대로 고사실 감독관을 배치하여줄 것을 부탁하 - 자위 피고인이 그 이유를 물어보기에 친구가 시험에 응시하는데 마음편하게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자신이 감독관으로 들어가려 한다고 말해 주었다는 취지로 오히려 위 피고인의 주장과 부합하고 피고인 C 의 주장과 같이 위 이 시험감독을 하면서 최소한 위 등의 컨닝동을 눈감아 주려는 것으로 짐작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만으로는 위계공무집행방해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 달리 위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위 의 위와 같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하여 그의 요구대로 고사장 감독관 배치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1995. 5. 24. 재판장만사 0001 : V 사 류해 4 판 박재완 y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