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454

범죄사실 [2013고단1454: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09. 1. 15.경부터 2012. 7. 29.경까지 의왕시 F에 있는 수출입 컨테이너 운송업체인 피해자 G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의왕사업소에서 사업소 장으로 근무하였는바, 하청 운송업체들로부터 컨테이너 운송료가 실제 운송한 컨테이너 개수에 따라 정확히 청구되었는지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여 피해자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1. 주식회사 H 관련 범행 피고인 A은 2011년 6월경 위 의왕사업소 사무실에서, 위 사업소에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를 운영하는 B에게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실제로 운송한 컨테이너 개수보다 금액을 부풀려 운송료를 청구하여 입금을 받은 뒤 부가가치세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다시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제안하고, B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B은 2011년 6월경 위 F 내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의왕사업소 사무실에서, 운송하지 않은 허위의 컨테이너 운송내역을 실제로 운송한 컨테이너 운송내역에추가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의왕사업소에 제출하고(이 부분 공소사실 중 허위의 거래명세서를 만들었다는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범죄사실을 적절히 수정함), 피고인 A은 의왕사업소 전산담당 직원인 I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부풀려진 허위의 운송내역을 전산입력 하도록 하는 한편 그와 같은 허위의 운송내역에 맞춰 허위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의 서울사무소 자금담당 직원에게 보내어 2011. 6. 16. 피 해자 회사로 하여금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96,631,000원을 운송료 명목으로 입금하게 한 다음 2011. 6. 17. B으로부터 피고인 A이 관리하는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8.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216,730,5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과 공모하여 그 임무에 위배하여 216,730,5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서울사무소 자금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운송료 명목으로 216,730,5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K 관련 범행 피고인 A은 2010년 9월경 위 의왕사업소에서 하청운송업체인 'K'를 운영하는 L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의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게 한 다음 의왕사업소 전산담당 직원인 I로 하여금 운송물량을 실제 운송한 컨테이너 개수보다 부풀려서 전산입력 하도록 하고, 다시 L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발생시킨 운송자료를 넘겨주어 이를 근거로 피해자 회사에게 운송료를 청구하도록 한 후 피해자 회사로부터 K에 운송료가 지급되면 그 차액 5,100,000원을 자신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8. 10.경까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L에게 302,947,150원을 지급하게 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L으로부터 총 17회에 걸쳐 합계 53,630,000원을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53,63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운송료 명목으로 53,630,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7: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의 의왕사업소에서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협력업체인 H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1년 6월경 의왕사업소 사무실에서 의왕사업소 소장인 A으로부터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실제로 운송한 컨테이너 개수보다 금액을 부풀려 운송료를 청구하여 입금을 받은 뒤 부가가치세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다시 송금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1년 6월경 위 의왕사업소 사무실에서, 운송하지 않은 허위의 컨테이너 운송내역을 실제로 운송한 컨테이너 운송내역에 추가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의왕사업소에 제출하고(이 부분 공소사실 중 허위의 거래명세서를 만 들었다는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범죄사실을 적절히 수정함), A은 의왕사업소 전산담당 직원인 I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부풀려진 허위의 운송내역을 전산입력 하도록 하는 한편 그와 같은 허위의 운송내역에 맞춰 허위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의서울사무소 자금담당 직원에게 보내어 2011. 6. 16.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96,631,000원을 운송료 명목으로 입금하게 한 다음 2011. 6. 17. A이 관리하는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8.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216,730,5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과 공모하여 216,730,5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서울사무소 자금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운송료 명목으로 216,730,5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O 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 I 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H와의 통장거래내역, 송금내역 확인, 고소대리인 피의자의 계좌자료제출, 거래처 원장 편철) 1. 국민은행 거래내역, 국민은행·우리은행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H 관련 업무상 배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H 관련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K 관련 업무상 배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K 관련 사기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 배임의 점, 다만, 형법 제33조 단서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2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 A 과 변호인은, 피고인 A은, H로부터 받은 돈 중 163,572,575원은 원래 피해자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디텐션 (detention) 비용, 즉 해외 컨테이너 반납기한 지체로 인한 연체료로 사용하였고, 2012년 1월 회계감사 당시 의왕사업소의 현금시재를 맞추기 위하여 P으로부터 49,990,000원을 빌려 사용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피해자 회사에게 손해가 없으므로 피해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K와 관련하여 L으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14,243,551원은 피고인이 'Q'으로부터 컨테이너 청소 용역 이행의 대가로 받을 돈을 L이 대신 받아 전달한 것이고, 나머지 39,386,450원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제이와이지로부터 차량 배차 업무 등 행정업무 이행의 대가로 받을 돈을 이 대신 받아 전달한 것일 뿐, 허위로 운송료를 청구하여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디텐션 비용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 H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디텐션 비용으로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 A 이 디텐션 비용으로 사용한 금액을 명확히 특정하기 어려운 점 및 디텐션 비용은 그 발생 여부 및 금액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의 확인과 결재를 거쳐 지출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디텐션 비용으로 사용한 돈에 대하여 피고인 A에게 배임 및 사기의 범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이는 범행 성립 이후 범행수익 처분의 문제에 불과하다). P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증가 제1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 Al P으로부터 받은 돈이 의왕사업소의 현금시재를 맞추기 위하여 사용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설령 위 돈이 위와 같은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K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 K와 관련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 대한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같은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증인 R,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및 증가 제1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어 피고인이 L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이 범죄사실 기재와 달리 정당하게 지급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다.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 B과 변호인은, 피고인 B은 A의 업무상 배임 행위에 공모하지 않았고,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지 않았으며, 불법영득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운영하는 H는 피해자 회사 의왕사업소의 배차 요청을 받아 운송을 한 다음 배차내역을 전산입력 하여 거래명세서를 발급하고, 피해자 회사 의왕사업소에서 위 거래명세서를 확인하고 H로 하여금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 의왕사업소는 이를 근거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 본사로 하여금 H에 운송료를 지급하게 하는 방식으로 거래하여 왔고, 피고인 B은 A의 부탁을 받고 실제 운송내역보다 더 많이 운송한 것처럼 부풀려진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운송료 중 허위 운송내역에 관한 부분(부가가치세 10%는 제외)을 A 개인계좌 또는 A이 의왕사업소장으로서 관리하는 J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 B 과 피해자 회사의 거래관계 및 형태, 피고인 B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및 송금 행위 및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볼 때, 당시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 본사에서 H로 지급되는 운송료 중 일부는 허위의 운송내역에 의하여 지급되는 것이고, 피해자 회사 본사에서는 허위의 운송내역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세금계산서 및 지출결의서의 내용을 믿고 위 돈을 보내주는 것이며, 자신이 위 돈을 H 계좌로 받아서 다시 J 명의의 계좌 또는 A 개인 계좌로 보내줌으로써 결국 Al 위 돈을 개인적인 용도 또는 의왕사업소 운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A의 행위에 가담하였으므로, 피고인 B이 범죄사실 기재와 A 공모하여 업무상 배임 및 사기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 A 이 피해자를 위하 여 5,0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 A 의 범행으로 인한수익금 중 일부가 디텐션 비용 등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지출되어 피고인 A 이 범행수익을 전적으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 의왕사업소의 사업소장이었던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어 그 범행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범행수익을 사용하지는 못한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