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81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법률상 부부관계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2. 16. 20:30경 서울 광진구 F 아파트 단지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 소유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B(여, 29세)과 추석연휴에 해외여행을 가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승용차에서 내려 걸어가던 중, 피해자가 따라오자 팔을 휘둘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쳐 뒤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5천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6. 4.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피고인 거주의 158동 1503호에서, A의 동의 없이 A의 휴대전화 잠금화면을 해제한 후, A가 H, I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열람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보관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7.경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93에 있는 서울가정법원에서 이혼소송 답변서에 위 제2의 가.항 기재 일시에 피고인의 휴대전화 이용하여 사진촬영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보관되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1. 수사보고(B 상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에서 덮쳐 피고인 자신이 앞으로 넘어졌을 뿐 피해자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팔을 휘둘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쳐 뒤로 넘어지게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당시 뒤로 넘어져 다친 사실은 피고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당시 곧바로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고 제5천골 골절의 진단을 받았다. 상해 정도에 비추어 뒤로 넘어지며 상당한 정도의 충격으로 바닥에 부딪쳤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내리막길을 걸어내려가던 중 피해자가 뒤에서 자신을 덮쳐서 앞으로 넘어졌다고 진술하고 있다. 내리막길에서 높은 곳에 위치해있던 피해자가 자신의 체중을 실어 피고인을 덮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아무런 물리력을 가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그 충격으로 앞으로 넘어졌을 뿐임에도 피해자가 앞으로 힘을 가하는 동시에 뒤로 넘어지는 경우를 상정하기 어렵다. 그 이후에 피해자가 미끄러져 스스로 넘어질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완전히 뒤로 넘어져 골반 부위뿐만 아니라 머리도 바닥에 부딪치고 잠시 기절하기까지 하였던 점 등 넘어진 경위 및 충격 정도 등에 비추어 단순히 스스로 미끄러져 넘어진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상황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당일 병원 진료를 받을 때에도 내원 직전 남편이 세게 쳐서 돌바닥에 넘어졌다고 진술하였던 것으로 응급초진기록에 기재되어 있다. 당시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혼 이야기가 오가기 전이었고, 이후에 먼저 이혼 이야기를 꺼낸 것도 피고인이었으므로, 피해자가 당시 의료기관에서 거짓 진술을 할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2. 피고인 B 가.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카카오톡 메시지(이하 '이 사건 메시지'라 한다)는 피해자와 친구들 사이의 사적 대화 내용으로서 비밀로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이 정한 '비밀'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평소 휴대폰 잠금 해제 방법을 공유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친구들과 야구장 가기로 약속한 내용을 검색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던 중 우연히 이 사건 메시지를 보게 된 것이므로 비밀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메시지를 이혼 소송의 증거로 제출한 것은 비밀의 '누설'이 아닐 뿐만 아니라,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주장한다. 나.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비밀이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로서 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 이익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7309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도638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메시지는 피고인이 친구들과 만나 술을 많이 마시고 노래방에 간 사실, 당일 상황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사실, 술자리에서 여성들과 어울린 사실 등에 관한 사적 대화 내용(친구 사이에 오간 욕설도 포함됨)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가 유부남인 점, 피해자가 위 대화 내용에 나타난 친구들과 어울린 날 외박을 하였던 점, 피고인도 위 메시지가 이혼소송에서 피해자에게 불리한 사실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증거로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피고인에게 이익이 있는 것으로서 비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휴대폰 잠금 해제 방법을 서로 알려주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잠금 해제 방법을 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휴대폰 내부에 있는 정보를 제한 없이 열람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허용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야구장 약속을 검색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카카오톡 대화내용 중 피고인에게 알려지는 것을 꺼릴 수밖에 없는 이 사건 메시지와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원만하다고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요청을 받았다는 위 변소 내용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야구장 예매 일자는 2016. 3. 20. 이고 그에 관한 대화 내용을 검색하다가 그 이전에 있던 대화내용을 우연히 보게 되었다는 것도 부자연스러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에 있는 사진을 카카오톡을 통하여 여러 차례 자신의 휴대폰으로 전송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사진을 공유하는 것 외에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열람하는 것까지 피고인에게 허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카카오톡에 접속하여 이 사건 메시지를 열람하도록 허용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고,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휴대폰 잠금을 해제하고 이 사건 메시지를 열람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카카오톡에 접속하여 이 사건 메시지를 열람할 정당한 접근권한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열람 행위는 피해자의 비밀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누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 누설'이란 타인의 비밀에 관한 일체의 누설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취득한 사람이나, 그 비밀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된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 비밀을 아직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이를 알려주는 행위만을 의미한다(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7도4240 판결,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도1057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침입하여 이 사건 메시지를 취득하였다고 보는 이상 비밀 누설의 주체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메시지 등 자료를 증거자료로서 서울가정법원에 제출하여 그 비밀보유자 이외의 쌍방 소송 대리인, 재판부 구성원 등에게 이를 알려줌으로써 비밀을 누설하였다고 볼 수 있다(위 소송의 상대방이 비밀의 주체인 피해자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러한 행위가 비밀의 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지 여부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도638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 카카오톡에 허락 없이 접속하여 이 사건 메시지를 열람하고 사진 촬영한 행위 및 이를 법원에 제출한 행위가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당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메시지를 입수 및 제출하여야 할 긴급한 상황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해자가 이혼소송 과정에서 이 사건 메시지를 제출하는 외에 소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강구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비밀침해 및 누설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 16. 20:30경 서울 광진구 F 아파트 단지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A(30세) 소유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와 추석연휴에 해외여행을 가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승용차에서 내려 걸어가는 피해자를 뒤에서 밀어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자신이 뒤로 넘어졌을 뿐, 피해자를 뒤에서 밀어 넘어지게 한 사실이 전혀 없다. 3. 판단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중 제1항 기재 각 사정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지게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당시 자신이 갑자기 떠밀려 앞으로 대자로 강하게 넘어졌고, 이로 인해 손가락, 손바닥 등을 다쳤다고 진술하였는데, 내리막길에서 무방비 상태로 앞으로 밀려 대자로 강하게 넘어졌음에도 손가락, 손바닥 등에만 상처가 발생하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피해자의 응급초진기록에는 '내원 직전 아내와 장난치던 중 넘어지며 오른쪽 5번째 손가락 abrasion'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는 경위와 관련하여 그렇게 이야기한 사실이 없고 '아무것도 아니다, 별일 아니었다'라고만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적혀 있는 것을 나중에 확인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당일 차안에서 조수석 천장을 주먹으로 쳐 햇빛가리개가 깨진 사실이 있었고, 손가락의 찰과상이 위 행위로 인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피해자의 휴대폰이 깨져 수리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넘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이 앞서가는 피해자를 만류하고자 따라가는 상황에서 다짜고짜 피해자를 세게 덮칠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자도 이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위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는지 알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