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48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3. 7. 21:34경 부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그랜저 승용차의 보닛 부분을 발로 차고, 운전석 문을 불상의 도구로 긁어 수리비 1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 소유인 G 쏘렌토 승용차의 보닛 부분과 조수석 펜더 부분을 발로 차 찌그러뜨려 수리비 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20. 3. 7. 21: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이 인적사항을 물으며 진정하라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위 의 입술을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8. 01:07경 부천시 조마루로 311번길 84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 주차장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이후 석방되는 과정에서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웠고, 이에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J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귀가를 요청하자, J에게 "씨발 개새끼야, 너네 경찰관이면 다야."라고 욕설을 하며 J의 배를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주취자 보호조치 등에 관한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지구대 근무일지 및 공무원증(경위 I, 경사 J) 1. 피해차량 및 피해 부위 사진 1. 견적서, 차량사진, 각 차적조회 1. CCTV CD 및 CCTV 캡쳐 사진 1. 바디캠 CD 및 바디캠 캡쳐사진 1. 내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하여 등) 및 발생보고(공무집행방해) 1. 각 수사보고(각 피해자 차량 수리 견적서 제출, 휴대폰 촬영영상 및 방범용 CCTV 영상 확인, 참고인 L 전화통화, 바디캠 촬영 영상확인, 피해자 처벌불원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기본범죄 및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3,4범죄(재물손괴) [권고형의 범위] 재물손괴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 6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각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년 5월 (4번 범죄는 하한에서만 반영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나머지 지나가던 차량을 막고 교통을 방해하면서 차량 2대를 파손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였으며, 현행범 체포 후 석방된 후 경찰서 주차장에서 다시 난동부리면서 또 다른 경찰관을 재차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결과, 수법, 태양 및 단기간에 여러 명의 피해자들에게 다양한 피해를 가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고인이 손괴한 차량 소유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은 2018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 2020년 1월 의료법 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피해회복을 위하여 사회봉사를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66

범죄사실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은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료행위를 업(業)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초여름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2층에서 피해자 C의 어금니 2개를 본 떠 부분틀니로 제작한 뒤 피해자의 잇몸에 붙이는 방법으로 치아 보철치료를 하여 주고 그 대가로 105만 원을 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3. 하순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의 아랫니 1개를 발치하고 아랫니 3개를 본 떠 브릿지로 제작한 뒤 피해자의 다른 이빨에 고정시키는 방법으로 치아 보철치료를 하여 주고 그 대가로 90만 원을 받았다. 3. 피고인은 2019. 8.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의 아랫니 3개를 본 떠 부분틀니로 제작한 뒤 피해자의 잇몸에 붙이는 방법으로 치아 보철치료를 하여 주고 그 대가로 35만 원을 받았다. 4. 피고인은 2019. 8. 28.경부터 다음 날인 29.경까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틀니 비용으로 35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부분틀니를 제작하기 위해 피해자의 아랫니 전체를 석고로 본떴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C 부분틀니 사진 첨부), 부분틀니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2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후문에 따라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집행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벌금 100만 원~1,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3.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검사 구형: 징역 3년, 벌금 500만 원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4회에 걸쳐 무면허 치과 의료행위를 하였다. 그로인해 합계 230만 원을 받았고, 마지막 범행으로 인한 35만 원은 경찰에게 발각되어 받지 못하였다. 치 기공사로 일하면서 2007년경부터 부업으로 시작하였고, 치 기공사를 그만 둔 2016. 6.말경 이후로는 주업으로 영업을 하였다. 따라서 발각된 범행 외에 훨씬 많은 추가범행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무허가 치료행위로 인하여 부작용이 생기거나 피해를 입었다는 자료는 없다. 피고인이 얻은 이익도 많은 것으로 볼 만한 자료도 없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고, 다른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의료법위반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2015. 6. 2.경부터 2020. 3. 30. 22:30경까지 위 업소에서 80평 규모에 안마실 8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발마사지(60분) 44,000원부터 D(150분) 165,000원까지 받기로 한 후, E과 F 등으로 하여금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안마를 하게 하고 손님들로부터 이에 해당하는 요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2.경부터 2020. 3. 30. 22:30경까지 위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E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업자등록증 등 현장사진 1. 출입국사범고발 1. 각 등록외국인기록표, 출입국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15. 6. 2.경부터 2020. 3. 30.경까지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중국 여성을 고용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범행기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현재는 이 사건 안마시술소를 폐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1회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0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2층에 있는 'D' 안마시술소(이하 '이 사건 안마시술소'라 한다)를 운영하여 주간에 카운터를 담당하며 손님을 안내하였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안마시술소에서 야간에 카운터를 담당하며 손님을 안내하였던 실장인바, 피고인들은 성매매를 원하는 손님이 있을 경우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9. 9. 1.경부터 2019. 9. 24.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안마시술소에서 성매매 담당 여성 종업원으로 태국 국적의 E를 고용하고,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F'에 'D'이라는 상호로 위 업소를 광고한 다음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성매매 횟수, 시간에 따라 9만 원 내지 16만 원을 받고, 손님들을 이 사건 안마시술소 방으로 안내하여 위 여성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가. 의료법위반 자격인정을 받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9. 9. 1.경부터 2019. 9. 24.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안마사 자격이 없는 태국 국적의 G과 H을 안마 담당 여성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그곳을 찾는 손님들을 상대로 손으로 어깨, 목, 허리 등을 주물러 뭉친 근육을 풀어 주는 방법으로 안마 요금 3만 원 내지 5만 원을 받고 안마시술 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경부터 2019. 9. 24.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안마시술소를 운영함에 있어서 사증 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E를 성매매 손님 1명당 5만 원 내지 9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성매매 담당 여성 종업원으로, G, H을 월급 150만 원에 안마 손님 1명당 1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조건으로 안마 담당 여성 종업원으로 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 고양출장소의 고발장 1. 현장 사진, 외국인 체류 정보 1. 압수된 스마트폰(증 제1호), 콘돔(증 제2호), 일일 영업 장부(증 제3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공동하여), 의료법 제87조,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공동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 기간, 가담 정도, 범행으로 인해 얻은 이익,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2.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텔레그램 닉네임 C인 D(2019. 11. 19. 춘천지방법원 2019고단860호 징역 1년 선고)가 트위터(E)에 'F'이라는 제목으로 '여고딩, #노예녀, #초딩, #중딩, #고딩 등의 영상을 판매한다. 상세한 영상의 내용을 확인 하려면 텔레그램 'G' 이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구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D가 운영 중인 텔레그램 'F' 대화방에 접속한 후 위 D로부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개수 혹은 희귀성에 따라 3만 원, 5만 원, 10만 원짜리로 나누어 판매한다는 말을 듣고 10만 원짜리를 구매하기로 한 다음 위 D에게 H 문화상품권 10만 원 권의 아이핀 번호를 건네주고 그 대가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의 성기 등이 촬영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약 3,510개가 압축파일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텔레그램 대화방 링크를 전달받아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다운로드 받아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판매 영상물 사진, 판매 관련 게시글 및 판매 영상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 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조 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는 해당하나, 같은 조 제3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및 제50조 제1항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구입 행위는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을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729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3. 17. 00:40경 서울 용산구 B 호텔 지하2층 'C' 클럽 앞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D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에게 재물손괴 혐의로 현행범체포된 것에 화가 나, 양손으로 위 F의 가슴을 밀치고 발로 수회 걷어차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3. 3. 18. 01:00경 서울 용산구 E파출소에서, '본인은 2013. 3. 17. 00:40경 서울 용산구 B 호텔 JJ 앞 노상에서 현행범인 체포되면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체포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받고 변명의 기회가 주어졌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문구가 인쇄되어 있는 확인서 용지를 받고, 위 확인서의 확인인 란에, 권한없이 임의로 평소 알고 지내는 G의 이름을 기재한 후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확인서를 그 정을 모르는 용산경찰서 E파출소 경장 F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4. 사서명 위조 피고인은 같은 날 04:07경 용산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G로 행세하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은 후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의 진술자란에 G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무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G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5. 위조 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서명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를 용산경찰서 형사과 경장 H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G의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및 사진 1. 현행범인 체포서, 확인서, 체포구속통지 등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52조, 제55조 제1항 제3호(수사기관에서 자백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자백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최대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9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등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2. 14:00경 대구 달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성매매업소인 'D' 키스방에서, 위 업소의 여종업원인 E으로 하여금 위 업소의 손님의 성기를 만져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 중순경부터 2019. 4. 22.경까지 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여종업원을 고용하고 그곳에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시간 당 7만 원을 교부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으로 남자 손님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부동산 월세계약서 1. 내사보고(순번 4, 5, 6) 1. 수사보고(순번 9)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후단 경합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판결했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1. 몰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금 산정 근거 : 4,720,000원{수사보고('D' 성매매업소 영업기간 및 범죄수익금 추산)를 참조하여 검사의 추징 구형의견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6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1. 14:30경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31호 법정에서 피고인 B, C, A,D에 대한 사기 등 사건(2017고단1697)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증인은 피고인 B씨가 2010년 8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E에서 생활지도원으로 근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아닙니다 제가 처음에 수사관님한테 조사를 받을 때 근무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저한테 그러면 구속하고 할까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진술했는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때 당시에 6살, 4살, 3살 임신해 있고."라고 답변하고, "그러니까 근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이렇게 여쭈어봤는데 근무를 하셨다는 건가요 아니면 안했다는 건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근무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B는 2010. 8.경부터 2011. 12.경까지 구미시 F에 있는 G 식당의 전무로 근무했을 뿐 경북 성주군 H에 있는 E에서 생활지도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E의 사무국장으로서 E의 행정, 회계 직원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 관리하고 있어 B가 위 기간 동안 E에 근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S, T의 각 진술서 1. 공소장,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근로계약서, 건강개인진단, 출근부, E 운영비 정산자료 제출관련, U 연수사업 1. 수사보고(순번 30, 36, 37, 41)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판결했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03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 13. 07:08경 성남시 분당구 B건물에서 '앙톡, 즐톡' 등 랜덤채팅 어플에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 음부 부위를 직접 촬영한 영상이나 자위 영상 등 음란물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C에게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50,000원을 송금 받은 다음 피고인이 촬영한 자위 영상 등 음란한 영상을 메신저 어플 '라인'을 통해 전송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27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자위 영상 등 합계 27,826,000원 상당의 음란물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과 구매자 사이의 라인 대화 내역, 판매대금 계좌이체 내역, 계좌 거래내역,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피고인이 판매한 음란동영상 캡쳐, 피고인이 판매한 음란한 동영상 캡쳐, 음란물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란물을 제작하여 판매하였고, 범행 기간과 횟수,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 2층에서 'C' 당구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1.경부터 2020. 3. 14.경까지 위 당구장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로 사행성유기기구에 해당하는 '체리마스터' 3대를 설치하고, 위 당구장을 찾아온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현장 단속 사진 1.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정35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0. 23:39경 구미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습득한 C의 사진을 이용하여 위 사진의 얼굴과 성명불상 여성의 나체 사진을 합성한 후, 피고인이 개설한 트위터 계정인 "D"으로 로그인한 후 위 합성 사진과 함께 '제 얼싸영상해줄시 상대방 지인 합성 해드림! 디엠 또는 텔레=E'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계속하여 해당 메인 트윗에 'C 자작 합성사진(아래사진 얼싸 영상 보내주면 지인합성 해드림^^) #지인 #얼싸 #능욕'이라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마치 피해자가 스스로 위와 같은 사진을 합성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을 작성한 것처럼 거짓으로 게시하여 위 계정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문언 및 화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서류에 대하여), 내사보고(피혐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제출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 7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유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의 요지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0. 23:39경 구미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습득한 피해자 C의 사진을 이용하여 위 사진의 얼굴과 성명불상 여성의 나체 사진을 합성한 후, 피고인이 개설한 트위터 계정인 "D"으로 로그인한 후 위 합성 사진과 함께 '제 얼싸영상해줄시 상대방 지인 합성해드림! 디엠 또는 텔레=E'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계속하여 해당 메인 트윗에 'C 자작 합성사진(아래 사진 얼싸영상 보내주면 지인합성해드림^^) #지인 #얼싸 #능욕'이라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마치 피해자가 스스로 위와 같은 사진을 합성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을 작성한 것처럼 거짓으로 게시하여 위 계정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7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2020. 1.경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판결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1.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전체 범행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 문자, SNS, 메신저 등으로 접근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도록 하는 '유인책', 총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입금받은 자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자금을 전달 받아 총책에게 전달하는 '수거·전달책' 등의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성명불상자는 중국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알몸 영상통화를 유도하면서 피해자의 자위행위 영상을 녹화하고, 악성프로그램을 전송 및 설치하게 하여 피해자의 주소록 연락처를 탈취하는 역할과 이렇게 취득한 피해자의 알몸 영상과 연락처를 이용하여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금원을 갈취할 계획을 하는 총책 및 유인책의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국내에서 일명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이를 통해 입금 받은 피해금을 인출한 후 환전상을 통해 송금하는 '인출책' 및 '수거·전달책'의 역할을 함으로써, 일명 '몸캠피싱'을 통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갈취한 피해금의 약 2% 상당을 분배받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악성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2019. 6. 7. 20:00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B'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 C과 음란한 대화를 나누며 불상의 여성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와 같이 자위행위를 하는 피해자의 영상을 캡쳐한 뒤, 휴대전화에 저장된 연락처 파일을 복제하여 빼내는 기능을 가진 악성 프로그램 'D 파일'을 위 피해자에게 전송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위 프로그램을 다운로드받아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성명불상자는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위 제1항과 같은 피해자 C에게 위 제1항과 같이 악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확보한 피해자의 자위 영상을 피해자에게 전송한 다음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F)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1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 인출 지시를 받아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G' 명의의 중국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00만 원을 송금 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악성코드 분석결과), 악성코드 분석서 1. 입금내역 및 카카오톡 사진 1. 수사보고(피해금 인출자 추적), 사건송치서 등, 계좌 목록 및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판결문 사본 등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 형법 제30조(악성프로그램 유포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동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내용을 알지 못한 채 단지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송금한 것밖에 하지 않았다며 공동정범을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한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점조직 형태이고, 피고인은 그 중 하위의 인출, 수거, 전달책에 불과하므로, 전체적인 조직의 구조, 구체적 범행의 방법 등을 알기 어려웠던 측면이 있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적어도 피해자로부터 입금받은 돈이 성행위와 관련된 불법적 금원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으로부터 넘겨받아 판시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를 비롯하여 수개의 타인 명의 계좌를 관리하며 각 계좌에 입금된 돈을 나누어 출금하고 송금하는 등 계속적, 반복적으로 인출, 전달의 역할을 하였던 점, 이러한 역할은 비록 조직체계상으로는 범행을 계획, 주도하는 상위책은 아니더라도, 범행의 특성상 피해자와 근접 접촉하고 사법기관에 노출, 발각되기 쉬운 위험성이 높은 행동책에 부여되는 것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기능적 역할인 점, 점조직 형태의 특성상 피고인이 다른 계좌에 입금된 동일 수법 피해자에 대한 범행의 인식이나 행위지배를 인정하기는 어렵더라도, 이 사건 피해자의 돈이 입금된 판시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는 피고인이 관리하며 인출, 송금의 역할을 담당하였으므로 적어도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인식이나 기능적 역할은 피고인도 갖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단순 공모, 가담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범행에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담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확정판결 전과의 범행과 동일한 시기, 동일한 조직, 동일한 태양으로 그 일련의 범행 중 일부인데, 뒤늦게 발각되는 바람에 판시 확정판결 전과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없었던 점, 피고인이 2020. 12. 31. 판시 확정판결 전과에 따른 형기를 마친 후에는 강제퇴거가 예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추가 실형을 선고하지 않고 그 대신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척추교정 치료를 하는 자로서,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2019. 9. 25. 10:40경 위 'C'에 찾아온 손님 D를 위 시설에 설치된 교정침대(일명 추나침대)에 눕게 한 다음 양 손을 이용하여 D의 목과 어깨, 등 부분을 강하게 누르거나 밀고 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뼈의 굴곡, 압박상태를 살피면서 전신을 잡아 비틀어 뼈나 골격을 교정하는 의료행위를 하고 2019. 9. 27. 치료비 49,600원을 받는 등 2018. 8. 1.경부터 2019. 10.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4회에 걸쳐 손님들에게 위와 같은 의료행위를 하고 치료비 합계 22,382,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문진표 등 확보),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최종 첨부) 1. 은행거래내역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3. 부정 의료행위 > [제2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개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적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2019. 12. 4. C를 폐업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23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9. 26. 17:00경 경북 의성군 의성읍 군청길 67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제1호 법정에서 2019고정52호 B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판사로부터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고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검사의 "증인이 피고인의 집에 들어갔을 때 피고인이 무엇을 하고 있던가요"라는 질문에 "소주병을 가지고 앉아 있었는데 술을 마시는 것은 못 봤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이 피고인의 집에 갔을 때 술병이 비워져 있던가요"라는 질문에 "자세히는 못 봤는데 술병과 잔이 있는 것만 보았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판사의 "(피고인의) 방에 소파랑 식탁은 있었는가요"라는 질문에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 3. 26. B의 집 안에서 소주병이나 술잔을 본 사실이 없었고, B의 방에 소파 및 식탁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알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9. 24. 또는 9. 25.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9고정52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인 A를 만나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가 되니 내가 술을 마시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해 달라"라고 부탁하여, 이를 승낙한 A로 하여금 제1항 기재와 같이 허위 증언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로 하여금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공판조서, 각 증인신문조서, 각 선서, 각 녹취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사진첨부), 내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153조, 제1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위증죄는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고 형사사법기능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여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동종 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력이 없고, 특히 피고인 A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의 형사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수사기관에 위증 범행을 자백하였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089

범죄사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5.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호에서, 한의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발목을 접질렸다는 이유로 찾아온 D에게 한방침을 우측 발목에 4개, 발등에 1개, 우측 무릎부위에 1개, 우측 손등에 1개를 놓고, 그 대가로 5,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6. 5.경부터 2019. 5. 경까지 불특정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약 5,000원을 받고 한방의료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고발장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은 최후 진술 과정 중에 돈을 벌기 위해 이러한 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으나, 모두 진술에서의 내용 등 피고인의 주장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영리 목적 등 공소사실을 일부라도 부인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설령 피고인이 영리 목적 등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집행유예)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30년, 벌금 100만 원 ~ 1,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3.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신체에 손상을 입은 피해자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그와 관계없이 피고인의 행위가 보건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은 결코 작지 않다. - 피고인 본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크지 않으나, 피고인의 가족이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은 결코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이전에도 약사법 위반 범죄로 두 차례에 걸쳐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더 이상 이와 같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바, 피고인의 나이, 건강 등에 비추어볼 때 이러한 다짐은 거짓이 아니라고 보인다. 그러한 이상 고령의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173

범죄사실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 하면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 하고 2016. 11.경부터 2019. 12. 24.경까지 부천시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실 등 시설을 갖추고 D 등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종업원들을 안마사로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손님들을 상대로 손이나 발을 이용하여 손님의 몸을 누르고 문질러 자극을 주는 방법으로 안마행위를 하게 하고 손님들로부터 1인당 8만 원을 안마비 명목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5.경부터 2019. 12. 24.경까지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국적의 D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체류정보 조회 내역서, 고발장, 피의자 여권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의료법이 여러 차례 개정되었으나 애초에 죄가 되지 아니하던 행위에 관한 구성요건을 신설한 경우가 아니므로, 법 개정 전후에 걸쳐 행하여진 이 사건 범죄행위를 포괄일죄로 보아 그 범죄 종료시의 법인 개정된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여 판단한다),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