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3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4, 10. 3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B은 2015. 3. 1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각 2015. 6.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C은 성남시 수정구 X 에 있는 신용협동조합(이하 '신협') 대출담당 과장이고, 피고인 B은 대부업사무실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Y은 2012년경 양주시 Z 에 있는 AA상가 건물(지하 1층, 지상 4층)에 대하여 원 건축주로부터 위 건물을 인수하면서 원 건축주가 신협으로부터 대출받은 22억 원의 대출금채무를 승계받았고, 피고인 C은 위 대출금을 관리하는 대출담당 직원이었으며, 피고인 B은 대부업에 종사하면서 2008년경부터 피고인 C을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 Y은 공사비가 부족하자 피고인 C을 통하여 알게 된 피고인 B의 소개로 2012. 10, 30.경 피해자 AB의 대리인 AC로부터 4억 원을 차용한 상태에서 2013년 1월경 마무리 공사를 위한 공사대금이 부족하자 재차 피고인 C, 피고인 B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추가로 4억 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고인 C,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위 4억 원을 변제받지 못한 상태에서 추가로 돈을 빌려주기는 어렵다, 신협 측에서 최초 대여한 4억원 및 추가로 빌려줄 차용금에 대한 변제를 책임지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해 주면 돈을 빌려줄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위 건물 관련 신협의 대출금채권의 원만한 회수를 위해서는 위 건물의 완공이 필수적이라는 판단 하에 일단 피해자의 요구대로 신협 이사장 명의의 확인서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제시함으로써 Y이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릴 수 있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1. 23. 경위 신협 사무실에서, 피고인 C은 백지 A4용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확인서'라는 제목으로 '물건지 : 경기도 양주시 Z 외 4필지', '대출예정액 : 최하 금사십억원정(기존 22억원 포함, 차액 14억원)', '내용 : 위 물건지와 관련되어 신협에서 관리 중에 있는 미준공 상가건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책임지고 변제할 것을 확인합니다' '아래 - AB이 2012년 10월 30일 취급한 대출금 금사억 원정 및 2013년 1월 (공란)일 발생할 대출금, 신협 대출금 발생시 타 채무금보다 AB 취급 여신에 대하여 최우선 순위로 상환받는다, - 대출발생이 안되거나 변제가 안될시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한다, - 위 물건과 관련하여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여 대출지연이나 기타 미비된 흠결에 대하여 책임지고 해결한다.(2013년 3월말까지), -이하 모든 문제는 신협에서 책임지고 AB 대출금 상환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약속한다. 2013년 01월 23일 확인자'라고 작성한 다음, 확인자 바로 옆에 미리 임의로 새겨만든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X에 있는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AD'라는 명판을 찍고, 그 바로 옆에 이사장 직인을 날인한 다음, 이를 피고인 B에게 바로 교부하였고, 피고인 B은 즉시 위 확인서를 가지고 나와 위 신협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AC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신협 이사장 AD 명의의 확인서를 위조하였고, 그 정을 모르는 A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1. 23. 경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대리인 AC에게, "변제책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신협 이사장 명의의 확인서를 받아왔으니, 이 확인서를 믿고 Y에게 추가로 금원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신협 이사장 명의의 확인서를 AC에게 교부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날인 2013. 11. 2244.경경 Y Y 명명의의의의 은행계좌로 196,159,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B, AC, AE, AF, AG의 각 법정진술1)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대질부분 1. A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AE의 진술서 1. 부동산등기부등본 1. 차용증 1. 신협 이사장 명의의 확인서의 기재 및 그 현존 1. 피고인 C의 인감증명서 등 1. 피고소인 C, 피고소인 B 과 AC간의 대화녹취록 1. 통장사본 1) 피고인 C의 변호인은 위 증인 AC, AE, AF, AG의 증언 및 수사기관 진술이 재전문진술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인들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중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B의 진술을 들었다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진술기재 및 진술(피고인 C에게 전달한 금원을 피고인 IB과 함께 인출하였다는 AF의 진술, 사실확인서와 관련하여 피고인 C이 참석한 술자리에서 위 확인서에 관한 대화를 나누었다는 AF, AG의 각 진술, AH, AI의 사채와 관련하여 피고인 C에게 수수료로 각 현금 500만 원을 주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는 등의 AG의 진술, 피고인 C이 분당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후 피고인 B, AG을 만난 자리에서 자신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진술을 하였으니 피고인 B은 경찰 조사에서 협박에 의해 도장을 위조해서 찍은 걸로 진술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것을 들었다는 AG의 진술 등)이 재전문진술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볼 수 없다.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본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유죄의 이유 1. 피고인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핵심적인 증거는 공범인 피고인 B의 법정진술인바, 피고인 C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단독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 C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B의 법정진술은 자신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바 없고 피고인 Cl 단독으로 범행한 것이라고 그 책임을 전가하는 진술이 아니라 피고인 C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인데, 이러한 진술은 자신의 형사적인 책임을 가볍게 하는 내용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들의 두터운 기존 친분관계에 비추어 피고인 B이 아무런 책임이 없는 피고인 C을 무고하여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기보다는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친분관계 등으로 인해 피고인 C의 형사책임을 면하게 하고, 그와 같은 과정에서 O신용협동조합에서 추가적인 대출이 이루어져 고소인측과 합의를 함으로써 자신의 형사책임 또한 경감하려고 한 동기에서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AC는 수사기관에서 "피의자 B이 처음에는 대출담당 피의자 C이 작성해 줬다고 하다가 나중에 피의자 이 문제될까 봐서 자신이 모두 책임지겠다고 하고 있는데 서로 짜고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B의 수사기관 진술보다는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더욱 신빙성이 있다(수사기록 57 면 참조). 또한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위 확인서를 위조한 책임으로 Y을 위해 AC에게 2억 5,000만 원을 변제하였는데 그 돈은 차후 Y으로부터 받아야 한다(수사기록 92면)고 진술하였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위 변제자금은 Y AF의 아버지 AJ 명의로 매수한 하남시 AK 토지를 AI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차용한 3억 5,000만 원 중 일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B이 위와 같은 변제자금을 마련할 자력이나 신용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수사기관의 진술은 허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2. 수사기록 39 면에 있는 피고인 C과 AC의 대화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 C AC와의 대화에서 "대출이 나가든 뭘 하든 제일 먼저 받아드린다고 했잖아요", "신협에 대한 채권을 가져가시는 거에요"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위 확인서의 내용과 일치하며, 이는 피고인 C이 이 사건 고소가 있기 훨씬 이전부터 이미 위 확인서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한다. 3. 피고인 C은 자신의 인감증명서 등을 고소인 측인 AC에게 교부한 이유가 자신이 소유한 여주시 AL 대 363.9㎡(수사기록 제31 면 내지 제35 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AC가 4억 원에 매입한다고 하여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1통을 발급받아 주민등록초본과 함께 AC에게 건네 준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매매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소유자가 매수인에게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 주었다는 것은 부동산 거래의 일반적인 관행과도 맞지 아니한다. 즉 고소인측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C은 Y이 제때에 고소인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위와 같은 확인서의 작성 등이 문제될 것을 우려하여 자신의 개인 소유 부동산을 고소인측에 이전해 주기로 하여 위와 같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교부해 주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보다 부합한다. 양형의 이유 AC의 검찰에서의 진술 및 추가로 금원을 대출받을 당시인 2013. 1. 24, 양주시 Z 전 592㎡ 등에 마쳐진 채권최고액 375,000,000원, 근저당권자 AB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3. 5. 29. 말소된 점, 고소장에도 2013. 1. 23.자 대여금 2억 5,000만원을 2013년 5월경 변제하였다고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확인서를 신뢰하고 추가로 대출한 2억 5,000만 원은 2013년 5월경 회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공통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음에도 피고인 B을 교사하여 피고인 B이 단독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처럼 진술하도록 하여 수사 및 재판의 혼선을 초래한 점, 자신의 범행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으며, 재판과정에서 피고인 B이 위 피고인의 주도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것임을 밝히고 있음에도 끝까지 모든 잘못을 피고인 B에게 전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직원임에도 자신이 몸담고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 또는 사인간의 금전거래를 중개한 대가로 적지 않은 수수료를 챙기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 B은 뒤늦게나마 이 사건 재판에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피고인 C과의 공동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C과 비교하여 소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익이 큰 것으로 보이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들의 각 연령, 가정환경 및 과거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이 사건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의 형평성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