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95

범죄사실 1. 피고인 A(이하 본 항에서 '피고인', 피고인 B은 성명만 기재) 피고인은 C 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3. 06: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BYC 사거리를 세정아울렛 쪽에서 한국은행 쪽으로 편도 6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적색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롯데마트 쪽에서 여성발전센터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58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문짝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위 피해 택시의 탑승자인 피해자 E(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팔죽지 타박상 등의, 피고인의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36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근위부 관절내골절 등의 상해를 각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이하 본 항에서 '피고인', 피고인 A은 성명만 기재) 피고인은 D 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3. 06: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BYC 사거리를 롯데마트 쪽에서 여성발전센터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황색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세정아울렛 쪽에서 한국은행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A(56세)이 운전하는 C 쏘나타 택시의 조수석 쪽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F(36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근위부 관절내 골절 등의, 피고인의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팔죽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택시 영상자료 캡쳐,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F, E,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범죄군. 01 일반 교통사고. 1. 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신호위반이라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F의 경우에는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B의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범행으로 2차례에 걸쳐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들의 차량이 공제조합에는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7.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8. 1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7.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8.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인 B에게 '부동산 매매 관련 사업'을 하는데 토지매매비용이 부족하여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B가 당시 직업이 없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등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아 빌려 줄 돈이 없다고 하자 B 명의로 캐피탈 회사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신차를 구입하고 이를 바로 중고차로 되팔아 자금을 융통하는 속칭 '자동차깡'을 하기로 마음먹고, B에게 '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사서 팔면 현금을 마련할 수 있으니 그와 같은 방법으로 돈을 마련하여 빌려 달라, 캐피탈 대출금은 바로 내가 변제하겠다'고 제의하여 B의 동의를 받은 후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 'C' 및 'D'에게 B 명의로 속칭 '자동차깡'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의뢰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들과 공모하여, 2014. 9. 초순경 대구 달서구 본 리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B 명의로 E K7 승용차 및 F 그랜저 승용차를 구입 하면서, 사실은 B 명의로 차량 대금을 대출받거나 차량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위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들을 통해 차량을 바로 처분하여 자금을 마련할 계획이었을 뿐 피고인이나 B가 정상적으로 위 대출금이나 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B로 하여금 자동차매매계약서, 자동차할부신청서 등 대출 관련 서류 등을 작성하게 한 후 피해자 G 주식회사에 제출하게 하고 B 명의의 H로 차량 대금을 결제하게 하여 2014. 9. 5.경 이에 속은 피해자 G 주식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85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H 주식회사로 하여금 차량 구입 대금 5,920만 원을 지급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와 공모하여 피해자 G 주식회사 및 피해자 H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8,77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B 대출약정서 제출 첨부 보고), 수사보고(고소인 자동차등록원부 등 제출),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정에 대한) 1. 차용증, 입출금 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관련사건 검색 및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합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 오후경 필리핀 세부 D리조트 앞에서 성명 불상의 현지인으로 1) 당초60.7g이 압수되었으나, 감정으로 1.3g이 소모되었다(증거기록77쪽). 부터 대마 약 60.7g을 20만 원에 구입한 후, 2016. 5. 4. 01:20 경위 대마를 비닐지퍼백에 넣어 여행가방에 넣은 후 세부 막탄공항에서 에어부산 E에 탑승하여 2016. 5. 4. 06:24경 김해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리핀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 약 60.7g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대마 밀반입 경로에 대한, 피의자 대마 압수 현장 및 압수품 사진 첨부, 출입국 내역 자료 첨부)(첨부 포함) 1. 감정회보서(증거목록 순번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수출입 · 제조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형량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주요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및 3년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4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마 약 60.7g을 수입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마약범죄는 개인뿐만 아니라 공중의 건강과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여 그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가 모두 압수되어 국내에 유통되거나 판매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벌금형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고,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30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8. 18: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하여 얼굴에 홍조를 띄고 말을 횡설수설하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신월동에 있는 2번 시내버스 종점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졸음운전을 하면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위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 편에서 차선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흉골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여수시 신월동 넘너리 선착장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증거사진 1. 정황 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그것에 의하고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2,000,000원을 공탁한 점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2012. 9. 13. 16:48경 강릉시 D에 있는 E시장 상인회 사무실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F(62세)가 상인회 인감도장을 찍어 달라는 피고인들의 요구를 거절하자 화가 나 상인회 도장을 왜 못 주느냐, 강제로 빼앗자."라고 말하면서 인감도장이 있던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를 양손으로 잡아당겨 찢어 버리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인감도장을 가져가 피해자가 E시장 상인회의 미소금융 대출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시가 약 35만 원 상당인 피해자의 바지를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의 찢어진 바지 주머니 사진 및 CCTV 사진 첨부) 1. 수사보고(E시장 인감도장 회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2, 9. 13, 16:48경 강릉시 D에 있는 E시장 상인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F의 바지 주머니에 있던 시가 1만 원 상당의 E시장 상인회 인감도장을 그대로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는 것이다. 절도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서 이용하고 처분할 의사를 말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E시장 상인회의 회장은 H이었는데, 2012. 8. 10. 실시한 회장선거에서 I이 회장으로 당선된 사실, H이 선거절차의 적법성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함에 따라 H I 사이에 서로 다툼이 있던 중 H을 지지하는 피고인과 C 등은 H 명의로 I에게 불법 선거에 항의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내기 위하여 2012. 9. 13. 상인회 총무인 F에게 위 내용증명에 상인회 인감도장을 찍어달라고 부탁한 사실, F가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과 C는 옥신각신하던 중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F의 바지 주머니를 찢은 사실, 피고인은 인감도장이 F의 바지 주머니에서 떨어지자 인감도장을 가져가 상인회 임원으로서 H 편인 G에게 전해 준 사실, G은 내용증명에 인감도장을 날인한 후 H의 말에 따라 인감도장을 보관하고 있다가 2012. 10. 9. 경 경찰에 제출하고, 경찰은 같은 날 F에게 인감도장을 반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일시사용 목적으로 인감도장을 가져간 것으로 볼 수는 있으나,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09.21. 03:30경 서울 성동구 C주점에서, 여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27세)에게 "니 여자친구 존나 맛있겠다, 너네 엄마 맛있냐"라고 말한 뒤,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의 왼쪽 뺨을 때렸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인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6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5. 15: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영전로 375에 있는 소방파출소 사거리를 대부파출소 쪽에서 영전마을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주시하여 교차로 주변에 다른 자동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아니하는 등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하다가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55세) 운전의 D 코란도C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코란도C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F(61세)과 피해자 G(5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에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에 있는 방아머리 부근 이름을 알 수 없는 조개구이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염전로 375 에 있는 소방파출소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상태로 위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피해자의 승용차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두 차례에 걸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에 있는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0세)는 위 식당의 종업원이다. 1. 2013. 8.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8. 초순 18:00경부터 20:00경 사이에 위 식당 내에서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 주겠다"라고 말하며 약 10분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고 피해자의 등 부분을 눌렀다. 2. 2013. 8.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8. 중순 18:00경부터 20:00경 사이에 위 식당 내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의자에서 일어나도록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다가 손을 피해자의 티셔츠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등 아래쪽부터 어깨 부분까지 수 회 누르고, 계속하여 손을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넣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위 꼬리뼈 부분을 누르고, 반바지를 입고 그 위에 앞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앞치마를 걷어 올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를 주물렀다. 3. 2013. 8.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8. 중순 18:00경부터 19:00경 사이에 위 식당 내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 불편해서 싫어요"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뭐가 불편하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지압하고 피해자의 턱을 문지르고 어깨와 팔 안쪽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티셔츠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허리부터 어깨까지 누르거나 문지르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 위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고, 피해자의 양쪽 다리 발목부터 허벅지 부분까지 양손으로 주무르고 피해자를 뒤에서 안아 들었다 놓았다. 4. 2013. 8.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3. 8. 24. 22:50경 위 식당 내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등, 엉덩이, 허벅지, 발목 등을 잡고 주물렀다. 5. 2013. 8.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3. 8. 27. 18:30경 위 식당 내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양팔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등과 허리를 옷 위로 누르고, 반바지를 입 고 그 위에 앞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앞치마를 걷어 올린 후 손으로 양쪽 허벅지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5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중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으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3항, 5항 중 피해자의 티셔츠 안 또는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은 사실, 피해자의 허벅지를 양손으로 주무른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전부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691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신분 및 지위] 피고인 A은 2004. 11. 15.경 대구 달서구 D 6층 604호 소재 (주)E(이하 '피해회사'라 칭함)에 입사하여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팀장으로 근무하다 2014. 2. 28.경(2005. 9.30.경 퇴사한 후 2006. 2. 24.경 재입사) 퇴사하여, 2014. 2. 6.경 대구 달서구 F에서 피해회사와 동종업체인 (주)G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 B은 1996. 6. 19.경 위 피해회사에 입사하여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4. 2. 28.경 퇴사하여 ㈜㈜G의 사내이사로 재직 중이다. [범죄사실] 피해자 H가 운영 중인 위 피해회사는 1994. 7.경 섬유회사 관련 정보화 시스템 개발사업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200개 이상의 업체에 공장자동화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시스템을 납품하여 연 매출 평균 15억 원에 달하는 업체이고, 피해회사에서 개발한 섬유 특화 솔루션 소프트웨어인 T 등 9개 상용 프로그램과 상용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각 업체의 요구사항에 맞게 수정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들은 20년 이상 습득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다수의 인력과 연구개발비를 투자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시행착오를 거쳐 개발한 피해회사의 주요자산이다. 피고인들은 피해회사에서 근무하면서 공장자동화 소프트웨어를 직접 개발한 핵심 개발자들로서, 재직 중 작성한 보안서약서의 내용에 따라 업무상 취득한 회사 기밀을 재직 중은 물론 퇴사 후에도 회사의 명시된 의사에 반하여 사용, 누설하지 않고 동종 업체에 취업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는 등 회사 기밀을 지키며 이의 사용, 누설로 인해 회사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A은 2014. 2.초경 위 ㈜G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에서 재직시 사용한 노트북에 저장된 59개 업체의 소프트웨어 파일 137,905개와 각종 경영관련 파일을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나와 피고인이 운영하는 ㈜G의 파일서버에 복사하여 프로그램 유지보수 및 신규 소프트웨어 개발에 이용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3. 초순경 위 ㈜G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에서 재직시 사용한 노트북에 저장된 7개 업체의 소프트웨어 파일 54,573개를 삭제 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나와 ㈜G의 파일서버에 복사하여 프로그램 유지보수 및 신규 소프트웨어 개발에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공장자동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소스가 가지는 불상의 시장 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피해회사에게는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 사업자등록증, ㈜E 등기사항전부증명서, ㈜E 조직도, ㈜E 회사연혁 ㈜ 재무> 재표확인 등, ㈜E 사업분야자료, ㈜E 솔루션 자료, 인사기록카드 및 이력서(피의자 A), 인사기록카드 및 이력서 (피의자 B), ㈜G으로 이직한 직원 현황, 각 (보안)서약서, 하자유지보수 작업일지, ㈜G 사업자등록자료, 홈페이지 캡쳐자료, 내사보고(소프트웨어 저작권 판단에 대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사용하던 프로그램을 퇴사 후에도 삭제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 이 설립한 회사의 영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고, 피해 회사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들이 사용한 프로그램 중 일부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피해회사가 아니라 피고인들이 거래한 업체가 보유하고 있어 이로 인하여 피해회사가 입은 손해가 크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사와의 계약관계를 종료하고 피고인 A가 설립한 회사와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19개 정도이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이 매우 많은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피해회사를 위하여 피고인 A이 3,000 만 원, 피고인 B1 2,0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들이 최근 1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 입영대상자로서 2016. 5. 23.경 김해시 B아파트 1005동 1702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버지를 통해 2016. 6. 21.경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세실로 53사단 신병교육대로 입영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입영기일인 2016. 6. 21.부터 3일이 지난 2016. 6. 24.경까지 정당한 사유가 없이 입영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현역병 입영통지 및 배송처리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병역의무의 이행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경부터 피해자 보람상조개발 주식회사의 장례지도사로서 고객들의 장례행사를 진행하며 장례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5. 7.경부터 같은 달 9.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B병원에서, 피해자의 고객의 가족들로부터 장례행사 명목으로 1,760,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아들의 정육점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5. 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34,875,000원을 수금하였음에도 일부만 입금한 후 18,048,000원을 입금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이 이 사건 소송 도중 일부 금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4. 19:00경 혈중알콜농도 약 0.162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B 화물차를 타고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읍내교차로까지 약 7 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4. 11. 17:4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어린이집 앞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 주차장 방향에서 도로 방향으로 시속 약 20km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후방에는 피해자 E(여, 44세) 운전의 F K3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의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후방에 차량이 있을 경우 후진을 하지 않음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채 만연히 후진하여 도로로 진입한 과실로 피해자 E 운전의 위 승용차 오른쪽 뒷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합차 오른쪽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31세)에 2 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11, 17:4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어린이집 앞 주차장에서부터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당한 정도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차량을 충격하였고, 그 결과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음주면책금을 납부함으로써 보험회사를 통하여 피해 회복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1991년경 경미한 이종의 벌금형 전력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80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2. 12. 02:30경 제주시 C 피해자 D(여, 26세) 운영의 E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가면서 닫혀있는 나무 출입문 시가 70만 원 상당을 발로차 파손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2, 12, 03:00경 위 주점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로부터 소란을 피우지 말도록 제지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G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G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I, J의 각 진술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현장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재물손괴죄 피해자의 처벌불원(2015. 12. 16.), 동종 및 집행유예 전과 없는 점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8. 23:35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E(59세) 운전의 택시 안에 탑승하고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목적지에 도착하였으니 택시요금 4,800원을 달라는 말을 듣고 "야이 씹할놈아, 정읍까지 가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정읍까지 갈 수 없다는 취지의 대답을 듣자 화가 나, 위 D마트로 들어가 2홉들이 소주병을 들고 나와 바닥에 깬 후, 위험한 물건인 깨어진 병목을 오른손에 들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병목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 부위를 1회 찔러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미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또는 유사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자칫 중한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졌고, 피해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경 주식회사 C 대표이사인 피해자 D으로부터 포항시 남구 E 토지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위임받아 위 토지의 소유자인 F(토지 명의는 F의 아들 G)과 피해자간의 토지 매매계약을 주선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주선에 의해 피해자는 2008. 7. 14.경 포항시 남구 H에 있는 F의 주거지에서 F과 위 토지에 대하여 계약금 6천만 원, 총 매매대금 6억 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F이 위 토지를 4필지로 분할한 후 피해자로부터 각 필지에 대한 잔금을 지급받는 대로 위 주식회사 C 앞으로 각 필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F은 2008. 8. 7.경 위 토지를 포항시 남구 E, I, J, K 4필지로 분할하였다. 피고인은 2008. 8.경 대구 수성구 L상가 2층 203호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돈을 빌려줄 테니 그 돈으로 잔금을 지급하고, 토지를 분양하여 이자를 더해 갚아 달라. 잔금은 내가 에게 직접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은행권 채무만 1억 7,000여만 원인 신용불량 상태로 피해자 대신 에게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개인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F에게 "D이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주식회사 C 앞으로 소유권을 먼저 이전해 주면 토지를 분양해 잔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한다."고 거짓말하여 F으로 하여금 2008. 8. 7., 같은 해 9. 23.경 포항시 남구 K, J의 소유권을 주식회사 C 앞으로 각 이전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다시 "내가 F에게 잔금을 모두 지급해서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니, 부동산을 분양해 차용금을 변제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8. 22. 경부터 같은 해 12. 30. 경까지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2억 2,730만원, 2009. 2. 18. 경차용금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포항시 남구 ] 중 800평(토지가액 1억 6,800만 원상당)의 처분권한을 받아 합계 3억 9,530 만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진술 기재(D 진술 부분 포함)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이 피의자에게 지급한 금원 흐름 분석), 수사보고(관련사건 수사기록 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서(관련사건 기록 일부 사본 및 판결문 첨부) 1. 각 토지등기부등본(E, I, K), 부동산매매계약서, 판결문, 각 계좌내역, 영수증, M 통장 입금 내역, 매매계약서, 피해자 제출 계좌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1)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91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 C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1995. 3. 23. 20:12경 호남고속도로 159km 지점 상행선 광주영업소에서 D 11.5t 카고트럭의 제3축에 11.3t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제86조 중 '개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 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 24 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8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10. 2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C의 대표로 신용카드가맹점 모집영업 및 가맹점 관리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2. 중순경 (인천 동구 D) E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F 카드회사 사무실에서, 정보통신부가사업회사통상 '밴(VAN, value added network의 약어) 사업자'라고도 한다]인 'G'의 대리점 총판인 위 피해자 회사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C 간에 가맹점의 신용카드단말기 설치·관리업무 및 가맹점 관리업무, 신용판매대금 자동이체정산 서비스(DDC: Data & Draft Capture)를 대행하고 가맹점의 신용카드 승인건수를 월 15,000건으로 유지하되 그 계약기간은 36개월로 하는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2010. 12. 29. 경부터 2011. 3. 25. 경까지 4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로부터 영업지원금 명목으로 85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각 신용카드 거래승인 및 결제대금 자동이체서비스의 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8개의 신용카드 가맹점을 관리하게 되었고 위 가맹점들은 그 자체가 피해자 회사의 수익과 직결되는 재산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인데 위 계약과 인적 신임 관계에 기하여 가맹점의 모집·유지 및 관리업무가 피고인에게 위탁된 것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 가맹점들을 다른 밴 사업자의 가맹점으로 임의로 전환하여 피해자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업무상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1. 5. 6.경 피해자 회사에 가입한 가맹점인 H마트를 다른 밴 사업자인 ㈜키스의 신용카드조회단말기 가맹업소로 임의로 전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0.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전환 가맹점 현황 기재와 같이 위 8개 가맹업소를 다른 밴 사업자인 ㈜키스, ㈜나이스정보통신, ㈜코밴의 가입업체로 전환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신용카드 거래승인 1건당 약 40원의 수수료 수입을 잃게 하여 피해자 회사에 수수료 합계 액수 불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프로모션 약정서, 은행입금내역서 1. 프로모션 약정서, 직영대리점 서비스 관리계약서, A 총 지원내역, 서비스관리계약서, 입금확인증, 프로젝트 계약서 1. 신용카드 결재시스템 도해 1. A G 가맹점 내역 1. 수사보고(일반자료 제출), 각 확인서, 가맹점 내역, 팩스표지, 프로젝트 계약서, 가맹점 양도양수계약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내용증명, 프로모션 약정서, A 프로모션 가맹점 등 록코드 내역, 영업지원 특별약정서, 피고소인 타대리점 이관 가맹점 내역, 각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관계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는 밴피 수입 감소뿐만 아니라 밴 사업자에 위 약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손해 [증거기록상 약 42,120,000원(10원+80원) 13,000건 36개월]를 입은 점, 아직까지 피해자 회사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합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