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990

범죄사실 2016고단990원 1. 절도, 절도미수 피고인은 대형마트 주차장에 문이 잠기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이러한 사실을 이용하여 차량 내의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28, 19:50 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 482 에 있는 롯데마트 구로점 4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D(35세)이 주차해 놓은 E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40만 원, 주민등록등본 1부, 운전면허증 1매, 시가 3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등 합계 70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9. 21.경부터 2016. 3. 1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846만원상당의 재물을 몰래 가져가고, 차량문을 열고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3. 11. 오전 시간불상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 H 소재 피해자 1(53세) 운영의 구두수선 가판대에서, 전날 이마트 동인천점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서 피고인이 절취한 5만 원권 롯데백화점 상품권 1매를 마치 피고인 소유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4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1379 피고인은 2016. 2. 2. 11:30경부터 같은 날 12:16 경 사이에 인천 부평구 수변로 333에 있는 두산아파트 208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J이 시정하지 않은 채 주차해 놓은 K K5 택시의 차량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1810 피고인은 2015. 9. 7. 20:47경 대구 북구 L에 있는 'M' 가게 앞길에서, 피해자 N이 주차해 놓은 0 코란도 차량의 잠겨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만 원, 대구은행 통장 1개, 농협 통장 1개, 신용카드, 인감도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핸드백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1811 피고인은 2016. 2. 1. 15:10경 인천 연수구 P에 있는, Q식당 주차장에서, 피해자 R이 주차해 놓은 S 산타페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아니한 차량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차량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가방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만 원이 든 시가 5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다이어리 1개, 통장 6매, 명함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61955, 피고인은 2015, 10, 27, 15:16 경 서울 영등포구 영중로 15 '타임스퀘어' 지하 4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T가 주차해 놓은 산타페 승용차의 열려진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캐논 카메라, 시가 287만 원 상당의 카메라렌즈, 시가 15만 원 상당의 카메라용품이 들어있는 시가 25만 원 상당의 가방 등 합계 527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9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V, W, D, X, Y, Z, AA, AB, AC, I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및 피의자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지문 감정결과 회신 관련) 및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1. 수사보고(피해품 회수에 대한 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번 범행) 1. 수사보고(이마트 부평점 범행 장면 CCTV 자료화면 첨부) 및 CCTV 자료화면 캡쳐 사진(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번 범행) 1. 각 발생보고(절도) 1. 각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번, 9번 범행) 1. 각 사건조회서(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2번, 3번, 7번, 8번, 10번 범행) 1. 현장감식 결과보고(증거목록 43번), 현장감식 결과보고서(증거목록 5번, 48번, 56번) 1. 각 현장 사진 및 각 CCTV 사진 1. 각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감정서 1. 피의자 사진 [201613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검찰)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발생보고(절도) 1. 사건현장 CCTV 사진 [201618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처벌의사 확인) 1. 내사보고(DNA 인적사항 확인 등에 대한) 및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현장감식결과보고 1. 블랙박스 사진 [201618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발생보고(절도)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현장지문 감정의뢰 및 감정서 1. 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현장사진 [2016고단19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3번, 4번) 1. 발생보고(절도)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제1항, 제2항, 제25조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금 550만 원의 배상을 구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중 배상신청인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배상신청인과 합의가 이루어져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1년 6월 다.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6월 ~ 2년 3월 ※ 위 절도죄, 사기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절도미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절도죄, 사기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참조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1,490여만 원에 이르고 범행 횟수가 많은 점,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절취한 상품권을 판매하는 등 사기 범행에까지 나아간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만 20세의 나이로 소년보호처분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제를 하고 합의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점,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공고하고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지도와 관심을 다짐하고 있어서 재범의 우려는 적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감생활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및 수단,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