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합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3. 25.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0고합9 사건의 범죄사실 가. 강도 피고인은 2017. 12.경 알게 된 피해자 B(여, 63세)과 2018. 8. 경부터 가깝게 지내던 사이로 위 피해자가 방을 구해주기로 했음에도 차일피일 미루기만 한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0. 23. 17:00경 대구 서구 C모텔 D호에서 위 피해자에게 의사의 처방을 받아 미리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의 졸피드정 불상량을 넣은 커피를 마시게 하여 위 피해자가 의식을 잃게 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위 피해자의 손목에 차고 있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금팔찌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강취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의 졸피드정 불상량을 커피에 녹여 위 B에게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사용·제공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말경 주류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 1장당 1회 거래내역이 있을 때마다 60만 원씩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그 무렵 대구 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2020고합10 사건의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6. 26. 17:00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의 집에서 I에게 '필로폰 두작대기(약 1.4g 상당)를 70만 원에 구해 주면 그 대가로 5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여 이 위와 같은 제안을 승낙하자 같은 날 I과 함께 대구 남구 J 소재 K 앞까지 이동한 다음, 피고인은 위 K 부근에 있는 L편의점 앞 노상에서 대기하고 I은 위 K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필로폰 판매자인 M의 승용차에 탑승하여 M에게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대금 7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0.7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2개를 건네받은 후, 피고인은 위 편의점 앞에서 I으로부터 위와 같이 M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7g씩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2개를 전달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10. 19. 14:00경 대구 남구 N모텔 앞에서 O로부터 필로폰 약 0.05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0. 19. 15:00경 대구 북구 P고시원 Q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피고인의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 제1의 가. 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금팔찌 1개를 절취한 사실 및 판시 제1의 나., 다. 항,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B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 제1의 가. 항 기재 모텔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커피를 건네받아 마셨고, 커피에 약이 들었는지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판시 제1의 가. 항 기재 모텔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커피를 건네받아 마신 후에 침대에서 누운 채 의식을 잃었고, 일어난 후에 금팔찌를 도난당한 것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감정의뢰 결과에 대한), 내사보고(피혐의자가 처분한 금은방 탐문수사결과), 내사보고(피의자 약(향정신성의약품) 구입처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1. 약독물감정서 1. 사건정보자료, 예금내역 및 카카오톡 내역, F은행 회신자료 [판시 제2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몰수 및 추징금 산정 관련) 1. 마약감정서(A 소변) 1. 피의자 O 압수물 사진 1. I 통화내역 일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 목(향정신성의약품 사용·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 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 수수·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강도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강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제1의 나. 항 범죄사실에 제공된 졸피드정 불상량의 가액 5,000원, 판시 제2의 가. 항 범죄사실에 제공된 필로폰 1.4g의 가액 700,000원, 판시 제2의 나., 다. 항 범죄사실에 제공된 필로폰 0.1g 이하로서 1회 투약분의 암거래 가격인 100,000원을 합한 805,000원을 추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강도죄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강도죄와 관련하여 피해자 B이 요구하여 졸피드정을 탄 커피를 주었을 뿐 강도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 B에게 졸피드정을 먹게 한 사실은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강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강취할 범의를 가지고 졸피드정을 탄 커피를 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검찰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졸피드정을 가루로 빻아서 커피에 섞은 후 피해자에게 건네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 모두가 피해자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그러나 위 진술은 피고인이 경찰에서 한 '졸피드정이 든 약봉지를 별도로 건네주었고, 피해자가 약봉지에서 약을 꺼내 물과 함께 복용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과는 배치되는 점, 졸피드정을 구태여 가루로 빻은 후 커피에 독이기까지 해서 복용할 이유가 없는 점, 피해자가 평소에 커피를 즐겨 마시는 사람이 아닌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건넨 커피를 마신 후 어지럼증을 겪었는데, 경찰에 금팔찌 도난 사실을 신고할 당시까지만 해도 그 이유를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요청을 받고 졸피드정을 커피에 녹여 건네주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다른 증거나 경험칙에 반하여 믿을 수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커피를 주면서 수면제가 들어 있으니까 2~3시간은 잘 것이라는 얘기를 했지요?"라는 피고인의 질문에 대하여 "예."라고 답변한 바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커피를 타는 장면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주는 커피를 마신 후에 갑자기 어지러워졌고, 일어났더니 증인의 금팔찌가 없어진 것이 맞나요?"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신고는 제가 112에 했습니다. 저는 약을 탔는지, 뭘 탔는지 모르지 않습니까?"라고 반문하기까지 한 점,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이 혈액검사 등의 추가 수사를 하기 전까지는 어지럼증을 겪은 원인을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답변 내용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졸피드정을 준 것과 금팔찌를 훔쳐간 것은 무관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일반적이지 않은 방법을 사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졸피드정을 복용하게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금팔찌를 강취한 직후에 이를 금은방에 처분한 점, 금팔찌를 훔쳐야겠다는 피고인의 의사가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난 후에야 비로소 생겨났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나 동기를 찾아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의 재물을 노리고 피해자에게 졸피드정이 든 커피를 마실 것을 권유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것을 보고 나서 비로소 충동적으로 재물을 훔칠 의사를 가지게 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5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강도죄(판시 제1의 가. 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 3년 이하 나. 제1경합범죄: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판시 제2의 다. 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다. 제2경합범죄: 졸피드정 제공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판시 제1의 나. 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 알선 등, 제1유형(환각물질, 향정 라. 목 등)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이상 2년 이하 라. 제3경합범죄: 졸피드정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판시 제1의 나. 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라. 목 및 마. 목 등)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이상 2년 이하 마. 제4, 5경합범죄: 필로폰 매수 및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판시 제2의 가. 죄 및 나. 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행위자 인자)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행위 인자) [권고영역]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바. 제6경합범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판시 제1의 다. 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제1유형(일반적 범행) [권고영역]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 10개월 이하 사.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 5년 2개월 이하(기본범죄 상한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 아.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조정 징역 3년 이상 5년 2개월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추징 805,000원 피고인은 과거에도 마약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향정신성의약품을 반항을 억압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강취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제공·매매·수수하는 범행을 저질렀으며,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야기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행도 저질렀다. 강도 피해자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넘긴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등도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강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필로폰 수수·투약 범행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비교적 협조적인 태도를 취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