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94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8. 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7.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9496 1. 변호사비용에 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 8.경 광명시 하안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택시 면허가 취소될 상황에 있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과거에 변호사 사무장도 했었다, 440만 원을 지급하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피해자의 택시 면허가 취소되지 않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변호인을 선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변호인 선임비 등 명목으로 44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자동차 관련 사기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7. 9. 13.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자동차 매매단지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자산이 20억 원 상당인 회사에 대표로 취직을 시켜 드릴 것이다, 한 달 월급은 700만 원 정도 지급하고, 한도 1억 5천만 원짜리 법인카드도 지급하겠다, 다만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매하여 제공해 주면 그 대출금은 대신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산 20억 원 상당인 회사의 대표로 취직시키고, 위와 같은 월급을 지급하거나 위 대출금을 대신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F로부터 5,000만 원의 대출을 받게 한 후 위 대출금으로 동액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구매하게 하고, 위 승용차를 가져가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8598 피고인은 2018. 10.경 부천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 피해자 G에게 “캐피탈 대출로 차를 구입하면 3개월 정도 할부금을 대신 내주다가 차를 팔아 명의도 이전해 오고 원하는 대출금도 받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캐피탈 회사에서 대출을 받아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그 승용차를 이 사건 외에 제3자에 대한 다른 편취범행에 이용하려는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지급해 주거나 3개월 후에 위 승용차의 명의를 이전해 갈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1. 3.경 주식회사 H로부터 2,700만 원을 대출받게 함과 아울러 그 대출금으로 피해자 명의로(차량번호 2 생략) 2015년식 쏘렌토 승용차를 매수하게 한 다음 자신이 가져가 I에 대한 다른 편취범행에 이용하는 방법으로 위 대출금 2,7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49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법정녹음시스템의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B, J의 각 진술녹음 1. 각 녹취록 1. 통장거래내역 사진, 현금 수표 1.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중고차오토론약정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등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기망행위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변호인을 선임하거나 대출금 대위변제 등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 등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에서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경험의 법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은 찾아볼 수 없는 등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 각 범행 당시를 전후한 피고인의 재력과 환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하거나 관련 대출을 받아 승용차를 구매한 경위와 내용, 그 거래의 이행과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옳다.] 2020고단859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법정녹음시스템의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G의 진술녹음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 판결문 사본 1. 오토론 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등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기망행위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대출금을 지급해 주거나 3개월 후에 (차량번호 2 생략) 2015년식 쏘렌토 승용차(이하 ‘판시 승용차’라 한다)의 명의를 이전해 갈 생각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에서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경험의 법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은 찾아볼 수 없는 등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 인천지방법원 2019. 7. 18. 선고 2018고합682, 2019고합169(병합) 판결(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은 2020. 2. 7. 확정되었다. ⓐ 관련 판결 중 이 사건에 관한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 즉 ‘피고인은 2018. 9. 20.경 인천 중구 K에 있는 I 운영 ‘L’에서, ‘5,000,000원을 주면 소렌토R 승용차를 구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에게 판매할 수 있는 위와 같은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2018. 11. 15.경 I에게 인도한 (차량번호 3 생략) 소렌토 승용차는 그 명의자인 G가 피고인에게 담보 대출을 받아달라며 일시 보관을 부탁하여 보관하고 있던 것일 뿐이었으므로, I로부터 매매대금을 송금받더라도 I에게 정상적으로 승용차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I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I로부터 2018. 9. 22. 승용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2,500,000원을 M 명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13.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12,57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라는 것이다. ⓑ 위 범죄사실에 관한 위 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다. 즉 ’피고인은 I로부터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개인적인 생활비로 지출하였을 뿐 실제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 지출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자신에게 적법한 처분 권한이 없는 G 명의 소렌토 차량을 임의로 I에게 인도하였다. 비록 I가 소렌토 차량을 인도받아 실질적으로 운행하고 있으나 그 소유 명의가 I에게 이전되지 아니하였으므로, I가 소렌토 차량에 설정된 근저당권부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 없이 판매할 수 없는 차량을 매도할 것처럼 속여 매매대금을 받은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다. ⓒ 피고인의 변호인은 2020. 12. 8. ’피고인이 I에게 판시 승용차를 정상적으로 판매하였다.‘라는 사실을 밝히겠다는 취지로 증인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리고 2022. 3. 17. 이 법원에서 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그 진술까지 모두 살펴보아도, 이 사건에서 관련 판결의 앞서 본 바와 같은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 관련 판결의 위 범죄사실에서 피고인이 I를 상대로 기망행위를 한 시점은 ’2018. 9. 20.경‘이다. 그러므로 그 이후로서 이 사건 범행일인 2018. 10.경에는 피고인에게 판시 승용차를 I에 대한 다른 편취범행에 이용하려는 생각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위 항의 내용과 아울러, 이 사건 범행 당시를 전후한 피고인의 재력과 환경, 피해자가 관련 대출을 받고 판시 승용차를 매수하게 된 경위와 내용, 그 거래의 이행과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범죄전력 판시 2020고단8598 사건의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 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2019고단9496 사건의 제1항, 판시 2020고단8598 사건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판시 2019고단9496 사건의 제2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는 등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를 저질러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 규모 합계가 상당히 크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미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에서 판결이 확정된 바 있어, 위 사건에서 인정된 피해 규모 등 여러 정상과 이 사건의 피해 규모 등 여러 정상을 서로 비교하는 등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