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8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와 법률상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7. 16. 18: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 사이에 인천 연수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한손으로 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옷 뒷덜미를 잡아끌고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려간 뒤 바지를 벗기지 못하도록 허리춤을 붙잡고 있던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기고 팬티를 찢어서 벗겨낸 뒤, 피해자로 하여금 침대에 올라와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도록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양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함으로써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경찰 피해자 진술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2), 각 내사보고(현장 출동 경위, 현장 상황 등), 각 수사보고(임시조치결정 사항 통보, 피해 당시 착용한 속옷 관련-사진 첨부, 2020. 7. 15. 112 신고사건 관련, 녹취록 첨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응급키트 감정의뢰 결과, 피해자 및 피의자 진술 관련,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1. 응급조치보고서, 가정폭력 위험성 조사표, 긴급임시조치 확인 및 통보서, 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녹취록,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죄가 아니라는 점,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아내인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20. 7. 15. 00:40경 폭행 피고인은 2020. 7. 15. 00:40경 인천 연수구 C아파트 F동 앞 길거리에서, 피해자가 늦은 시간에 다른 남자와 전화 통화를 한다는 이유로 바람을 피웠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개보지 같은 년아, 그렇게 보지가 벌렁벌렁거렸냐, 내가 해줄게, 내가 소주병을 넣어줄게, 손을 넣어줄게.”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 부위를 잡아 뜯어 폭행하였다. 나. 2020. 7. 15. 05:00경 폭행 피고인은 2020. 7. 15. 05:00경 인천 미추홀구 G에 있는 ‘H’ 식당 앞 길거리에서, 피해자에게 "미친 년, 씹할 년이 바람을 피운다. 개보지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가 입고 있는 바지 위로 음부 부위를 손으로 잡아 뜯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5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2020. 7. 15. 22:00경 폭행 피고인은 2020. 7. 15. 22:00경 인천 연수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바람을 피운다. 씹할 년, 개 같은 년, 개보지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 부위를 잡아 뜯어 폭행하였다. 라. 2020. 7. 16. 02:00경 폭행 피고인은 2020. 7. 16. 02:00경 위 다.항 기재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너나 너희 엄마나 뭐가 잘난 게 있냐, 너희 엄마가 우리 가족을 좆같다고 했다.”, “개 같은 년, 씹할 년, 개보지 같은 년, 그 자식 자지가 그리웠냐!”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해자 자신의 오른쪽 허벅지 및 이마를 때리게 하고, 이마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 들이박아 폭행하였다. 마. 2020. 7. 16. 06:00경 폭행 피고인은 2020. 7. 16. 06:00경 위 다.항 기재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 씹할 년, 개보지 같은 년, 내 자지가 작아서 그랬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 위로 음부 부위를 손으로 잡아 뜯고, 양손을 피해자의 바지 안에 넣어서 팬티를 찢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바. 2020. 7. 16. 23:00경 폭행 피고인은 2020. 7. 16. 23:00경 위 다.항 기재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 것이 작아서 그랬냐! 그 놈 것은 크냐! 봤더니 작더만. 내가 소주병 넣어줄까? 손으로 쑤셔 줄게.”라고 욕설을 하며 소주병을 피해자의 음부에 가져다 대며 음부에 넣는 시늉을 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찢고 양손을 피해자의 바지 안에 넣어서 팬티를 찢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2021. 3. 30. 합의서를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