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합2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18세), 피해자 E(여, 18세)은 위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들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0. 12. 12.부터 같은 달 13. 사이 20:30~21:30경 위 식당에서, 전자레인지 앞에 서 있는 피해자 E에게 “마른 줄 알았더니 살이 많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움켜 잡았다. 나. 피고인은 2020. 12. 12.부터 같은 달 13. 사이 21:55경 위 식당 주방 입구에서, 피해자 E에게 “이리와 뽀뽀 한번 하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2. 하순 20:30~21:00경 위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오늘 일을 잘했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톡톡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1. 1. 7. 21:50경 위 식당에서, 그곳 탈의실 선반 앞에 서 있는 피해자 E의 뒤쪽을 지나가다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잡았다. 나. 피고인은 2021. 1. 13. 16:3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F 보고 싶었어.”라고 말하고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은 다음,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 13. 17:14경 위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 D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만졌다. 라. 피고인은 2021. 1. 16. 17:00~18:00경 위 식당에서, 그곳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 E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툭툭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피해위치 약도, 전화통화 음성녹음파일, 현장 내부 CCTV 판독 결과, CCTV 캡쳐 사진) 1. 수사보고(E의 통화내역 녹취속기록)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내용, 참고인 H 전화통화내용, 근무시간 자료 및 근무시 간대 확인 결과) 1. 수사보고(D에 대한 범죄사실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성폭력범죄의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2차 피해의 위험을 배제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추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취업제한 기간은 3년으로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기간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및 강제추행죄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 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업주라는 우월적 지위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어린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들도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추행행위 외에 별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