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2고단193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1973. 5. 23. 혼인하여 2019. 1. 5. 이혼하였고, 피고인은 제주시 B에서 거주하고, 피해자는 바로 옆집인 제주시 C에서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5. 25. 제주지방법원에서 2022. 5. 26.부터 2022. 7. 25까지 임시조치 1호(퇴거 등 격리), 2호(피해자·가정구성원·주거·직장 100m 내 접근금지), 3호(전화, 이메일 등 접근금지) 결정을 받았고, 2022. 6. 11. 임시조치 결정을 위반한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2022. 6. 17.까지 임시조치 5호(유치장의 유치) 결정을 받은 후 기간 만료되어 석방되었고, 2022. 6. 27. 임시조치 결정을 위반한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2022. 7. 12.까지 임시조치 5호(유치장의 유치) 결정을 받은 후 기간 만료되어 석방되었고, 2022. 8. 14. 제주지방법원에서 2022. 8. 15.부터 2022. 10. 14.까지 임시조치 2호(피해자․가정구성원․주거․직장 100m 내 접근금지), 3호(전화, 이메일 등 접근금지) 결정을 받았다. 1.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2. 6. 11. 04:3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피해자가 다른 여자와 함께 있을 것으로 의심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여자를 불러 자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곳 안방의 열려있는 창문을 통해 물을 뿌리고 피해자의 주거지로 들어가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6. 27. 14:2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주거지에 연결된 부엌을 통해 피해자 주거지의 작은 방으로 들어가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임시조치 5호 결정 기간 만료로 석방된 날인 2022. 7. 12. 16:2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너하고 섹스한 여자 전화번호를 달라.”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시비하는 등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8. 28. 23: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여자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침대를 뒤지는 등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2. 9. 6. 14:00경 피고인의 침대 등을 피해자의 주거지에 옮겨 놓고, 같은 날 22: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여자 어딨냐, 썅년 전화번호 내놔라, 하는 거 봤는디.”라고 소리를 치고 몽둥이로 피해자의 주거지 내부를 두들기는등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2. 9. 9. 09:3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자신의 짐을 찾으러 왔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주거지 방 안에 있는 전기장판, 이불, 베개 등을 들고 나와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 막대기(일명 고추거치대)로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 아래 유리창을 수차례 두드려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유리창 1개를 손괴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유리창을 손괴한 후 그 창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안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쇠 막대기(일명 고추 거치대)로 피해자의 등과 팔 부위를 수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4.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물 부엌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작은 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8. 14. 04:30경 피해자 주거지의 잠기지 않은 거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8. 14. 15:00경 피해자 주거지의 잠기지 않은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8. 15. 07:10경 피해자 주거지의 잠기지 않은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5.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제4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시가 50만원 상당의 거실 창문 방충망 지지대를 발로 밟고, 선풍기를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4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시가 미상의 밥그릇 등 집기류를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의 라.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침대 서랍 등을 뒤지다가 화가 나 시가 미상의 화분, 선풍기, 탁자 등을 방바닥에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상대 임시조치결정사실 통지), 수사보고서(범죄인지서 내용 정정), 수사보고서(112신고 접수 경위 확인)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임시조치통보서, 각 임시조치결정서 1. 각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임시조치 미이행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남편인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는 등 법원의 잠정조치결정을 불이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고추거치대로 피해자 주거의 창문을 깨뜨려 손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단기간 동안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임시조치결정의 종기 이후에는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의 노인으로서 치매로 인하여 판단능력이 온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상태가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