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4고합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경부터 2012. 4.경까지 피해자 C(49세)와 동업으로 서귀포시 일대에서 무, 배추 등 농작물을 경작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하다가 적자를 본 1억 3,500만 원에 대하여 피해자가 2014. 3.경까지 약 15,000평에 무 농사를 지어 피고인에게 공급하는 조건으로 위 적자 부분을 정산하기로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혼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14.경 D에게 "내가 만날 사람이 있는데, 며칠을 찾아다녀도 찾지 못해 오늘도 찾아야 하는데 운전을 좀 해 달라"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D은 이에 응하여 자신이 운행하는 차량에 피고인을 태우고 서귀포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으로 갔다. 피고인은 2014. 4. 14. 17:30경 위 피해자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D에게 피해자를 차량으로 데려오도록 지시하고, D이 그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아저씨, 이리 와 봐라"라고 말하여 차량 앞까지 피해자를 데려오자 피해자에게 "너 차에 타 봐라"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운전석 뒷자리에 태우고 자신도 피해자의 옆 자리에 탄 다음 D에게 "조용한 데로 가자"라고 말하여 차량을 출발시켰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 전화도 안 받고, 돈이 없는 것은 알지만 그렇다고 이러면 되냐, 나도 집까지 다 판 상태인 것을 너도 알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리자 피해자도 이에 반항하며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다. 피고인은 격분하여 D으로 하여금 차량을 세우도록 한 후, D에게 피해자의 한쪽 팔을 잡도록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른 한쪽 팔을 잡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양쪽 팔을 뒤로 꺾은 후 차량에 있던 테이프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묶고, 차량에 있던 끈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묶은 다음, D에게 서귀포시 F에 있는 지인이 관리하는 집까지 운전하도록 지시하여 같은 날 19:00경 위 집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집 안으로 끌고가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야, 어떻게 할 거냐, 나도 집도 팔고, 장사가 안 돼서 까먹었다"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 부분을 수회 걷어차고,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들이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동업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 부분에 대하여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의 서류를 작성토록 요구하여 위와 같은 폭행과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억 3,000만원을 갚지 못하여 2년에 걸쳐 농사를 짓기로 하고 이를 어길 경우 민, 형사상 어떠한 처벌도 받겠다'는 내용의 차용증 1장, '1억 3,000만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 1장, 피해자가 발행인으로 된 금액 1억 3,000만원에 대한 약속어음 1장을 각각 작성토록 한 다음, 피해자를 다시 차량에 태워 2014. 4. 15. 02:30경 제주시 노형사거리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식당까지 데려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2014. 4. 14. 17:30경부터 다음 날인 같은 달 15. 02:30경까지 약 9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고인은 감금 도중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차용증, 현금보관증, 약속어음 각 1장을 작성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피해자 C),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사건당시 현장검증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재연사진 첨부) 및 각 첨부자료 1. 차량종합상세내용(H),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감금치상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판시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4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감금치상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체포·감금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체포·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1년 6월 ~ 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계획적인 범행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부정적) : 계획적인 범행,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나. 판시 강요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의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인 징역 1년 6월 이상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장한 체격의 D과 공동하여 약 9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고, 폭행 및 강요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비록 피고인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법한 자력구제를 금하는 법치주의국가에서 용인되지 않는 행위이다. 피고인이 차량 조수석에 밧줄과 테이프를 준비한 점으로 미루어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감금된 약 9시간 동안 큰 공포를 느꼈으며, 사건 직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등 신체적인 고통도 적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좌측 대퇴의 타박상 등으로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에다가,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