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합95

전제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국전력공사 전자입찰 시스템 개요 등] 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 한다)가 발주하는 각종 전기공사 중 적격심사제 방식에 따른 전자입찰은 자체 전자조달시스템(http://srm.kepco.net)상에서 이루어지고, 입찰공고, 예비가격기초금액 [추정가격(입찰, 계약방법 결정, 적격심사 기준의 적용 범위를 규정하는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으로서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일정 사정률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이하 '복수예가'라 한다)을 산정한다] 작성, 투찰, 개찰, 낙찰예정자에 대한 적격심사, 낙찰자 선정, 계약의 순서로 진행되는데, 먼저 계약체결 부서 책임자가 해당 공사에 관한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결정하여 입찰공고하고, 전자조달시스템 서버는 입찰 마감 전일 16:00 기초금액의 ±2.5% 범위 내에서 생성이 가능한 1,365개의 예비가격 중 15개를 선택하여 암호화한 후 저장하고, 입찰자가 입찰기간 중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투찰금액을 입력하고 각각의 예비가격을 상징하는 15개의 추첨번호 중 임의로 4개를 선택하면 그 값이 서버에 전송·저장되며, 개찰이 개시되면 전자조달시스템 서버는 위 15개의 예비가격을 15개의 추첨번호에 자동으로 무작위로 연결지어 각 입찰자들이 선택한 예비가격 추첨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상위 4개의 번호에 대응하는 예비가격을 확정한 후, 이를 평균하여 공사예정가격을, 여기에 투찰율(공사 가액 10억 원 미만: 87.745%, 공사 가액 10억 원 이상 30억 원 미만: 86.745%)을 곱한 낙찰하한가를 산정하게 되고, 낙찰하한가 이상 공사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가에 가장 근접한 입찰금액으로 투찰한 입찰자를 낙찰예정자로 선정한 후, 계약이행경험, 기술능력, 재무상태, 신인도 등에 대한 적격심사를 거쳐 최종 낙찰자로 결정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나. M, N, O, P은 각자 아이티(IT)업계에서 프로그램 개발, 관리 경력을 쌓아온 사람들인데, M은 2005. 1. 20.부터 2008. 12.까지 아이티(IT) 인력파견업체인 ㈜Q 소속 직원으로서 한전의 자회사이자 한전 입찰시스템 유지·보수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전KDN(주)(이하, '한전KDN'이라 한다) 내 R 팀에 파견되어 입찰시스템 유지·보수업무를 담당하였고, N는 2008. 8. 6.부터 2013. 1.까지, O은 2012. 7. 26.부터 2014. 7. 25.까지, P은 2014. 10. 1.부터 2015. 1. 30.까지 각 아이티(IT)인력파견업체 ㈜S 소속 직원으로서 R팀에 파견되어 같은 업무를 담당하였다. 다. 피고인 A은 대구 서구 T빌딩 2층에 있는 ㈜U 업무운영팀장으로서 공사입찰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U를 비롯하여 ㈜U의 계열사인 V㈜, W㈜, ㈜X 및 ㈜Y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2. 범죄사실 [공모관계] 가. M은 2005년부터 한전 입찰시스템을 관리하며 시스템 작동원리를 익혀 나가던 중 디비(DB, 이하 '디비'라고 한다)서버에 비정상적인 접근통로를 만들어 암호화된 15개의 복수예가, 가장 많은 입찰자들이 선택한 상위 4개의 추첨번호 정보를 실시간으로 엿볼 수 있고 나아가 그가 원하는 번호로 조작할 수 있으며, 15개의 복수예가와 15개의 추첨번호를 무작위로 연결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일부 개찰 프로그램을 조작하여 낙찰금액을 1원의 오차도 없이 사전에 정확하게 계산하거나 변경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M은 이를 이용하여 2005. 9. 부터 지인 Z이 물색하여 온 전기공사업자에게 해당 입찰공사 공구의 낙찰가를 계산, 조작한 후 투찰가를 알려주어 부정하게 낙찰받게 하여 주는 일을 하였고, 그와 함께 혹은 그의 퇴사 이후 이러한 프로그램 조작 작업을 수행할 기술자인 N, O, P 등(이하, M, N, O, P을 'M 등'이라 한다)을 차례로 이 사건 범행에 끌어들였다. 나.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지시를 받고 2010. 11. 무렵 Z에게 'AA공사(공고번호 AB)', 'AC공사(공고번호 AD)'의 낙찰가를 조작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Z을 통하여 이를 전달받은 M 등은 2010. 11. 12. 위 공사와 관련된 공고의 일련번호가 인식될 경우 그가 사전에 정한 순열대로 복수예가를 추첨번호에 배열하여 낙찰하한가를 산출토록 하는 부정한 명령문을 와스서버에 업로드하여 낙찰금액 결정에 관한 중요 연산 기능을 장악하고 한전 디비 서버에 무단으로 접속하여 입찰 마감 전날 입찰시스템에서 만들어 진 15개의 복수예가 및 입찰 마감 무렵까지 입찰자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추첨번호 정보를 빼내거나 조작하여 해당 공구의 낙찰금액을 정확히 계산한 후 휴대전화를 통하여 Z에게 투찰가를 알려주었으며, 피고인들은 Z으로부터 위 투찰가를 전달받아 입찰함으로써 위와 같이 총 211개의 전기공사업체가 참가한 'AA공사(공고번호 AB)'를 V㈜명의로, 총 72개의 전기공사업체가 참가한 'AC공사(공고번호 AD)'를 W㈜ 명의로 부정하게 낙찰받았음에도 마치 정상적인 경쟁입찰을 거쳐 낙찰받은 것처럼 피해자 한전의 업무 담당자를 기망하여 2010. 12. 29. 공사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공사를 수행하여 한전으로부터 'AA공사(공고번호 AB)'에 관하여 2011. 2. 9.부터 2014. 11. 19.까지 공사대금 3,547,462,310원을, 'AC공사(공고번호 AD)'에 관하여 2011. 2. 14.부터 2015. 1. 5. 까지 공사대금 3,145,080,280원을 각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Z, M 등과 함께 2010. 11, 12.부터 2014. 11.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한전 입찰시스템에서 진행된 공사에 입찰하고, 그 후 공사계약을 체결한 다음 공사를 수행하여 2011. 2. 9.부터 2015. 2. 13. 까지 공사대금 합계 20,976,120,400원을 교부받고, 범죄일람표 순번 7 기재와 같이 2014. 11, 14. 'AE공사(AF)'를 같은 방법으로 낙찰받아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대금 합계 3,494,540,000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이를 지급받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Z, M 등과 공모하여 한전 입찰시스템에서 입찰공사 공구의 낙찰가를 계산, 조작한 투찰가를 M 등으로부터 제공받아 입찰하고 부정하게 낙찰받았음에도 마치 정상적인 경쟁입찰을 거쳐 낙찰받은 것처럼 피해자 한전을 기망하여 공사대금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 등이 정상적인 경쟁입찰을 하는 것처럼 위계를 이용하여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M, O, P, N, Z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서한 Z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공구별 수수내역(Z PC 중 2012-11, Book1 엑셀파일) 50, 특이파일 업로드의심, 주요파일 교체의심 자료 사본, index.jsp(A1.jsp), BidOpenn.java 소스, 추가 범행에 대한 입찰공고문, 낙찰내역, 계약서 등 첨부, AG 공사 관련, B이 결재한 입찰결과보고서 및 계약관련 서류, 각 가족관계증명서, 신용조사리포트(Y), 분석보고서, (붙임1)상 세분석내용, (붙임3) 투찰DB 추첨번호 조작 분석 결과, (붙임6) 한전DB 불법 접근 IP 조회 공고번호 목록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입찰방해의 점),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각 입찰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사기미수죄와 입찰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사기미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자수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2조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고인 B의 지시를 받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 B과 그 책임을 달리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한 이득이 없으며,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B을 비롯한 이 사건 범행 관련자들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피고인이 다시 동종의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등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가정과 사회 내에서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가정과 사회 내에서 교화될 가능성과 필요성이 있는 사정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각 동일)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원미만) [특별양형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입찰방해죄, 사기미수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에 따르되, 처단형을 고려(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한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나, 양형기준의 취지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각 범죄의 형량범위 중 가장 높은 하한인 위 권고형의 하한을 참고한다)] 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이 7건의 공사를 부정하게 낙찰받고 한전으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이 20,976,120,400원, 미수에 그쳐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이 3,494,540,000원에 이르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하다. 한편 피해자의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었다거나 부정하게 낙찰받은 공사의 공사대금 합계액 전부를 한전의 실질적인 손해로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 A은 전기공사업체의 운영자가 아니라 직원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직접적으로 취한 이득이 없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 A은 지역사회활동 등을 하면서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 등으로부터 표창장, 감사장 등을 받았고, 대안가정운동본부 등에 기부금, 후원금 등을 납부하여왔으며, 피고인 A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 A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각 동일)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입찰방해죄, 사기미수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에 따르되, 처단형을 고려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한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나, 양형기준의 취지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각 범죄의 형량범위 중 가장 높은 하한인 위 권고형의 하한을 참고한다)] 라.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었다거나 부정하게 낙찰받은 공사의 공사대금 합계액 전부를 한전의 실질적인 손해로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 B이 30여 년 전 입찰방해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소외계층 지원, 장학활동 등을 위하여 약 7억 7천만 원을 기부하였고, 대구상공회의소 상공위원 등 지역사회 활동을 해오고 있으며, 한국전기문화대상 대통령상 등을 비롯한 표창을 여러 차례 수여받았고, 피고인 B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 B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한편 과도한 경쟁 상태에 있는 전기공사 시장에서 부정하게 낙찰받은 전기공사를 수행하여 업체의 현상을 유지하는 것이 개별적인 기업의 입장이나 그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입장에서 보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선택일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한전의 전자조달시스템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입찰에 참여한 다른 전기공사업체에게 낙찰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실질적으로 박탈하는 것으로 사회 전반의 신뢰 상실, 정상적으로 입찰한 기업가의 허탈감과 분노 유발, 건전한 기업가 정신의 퇴색 등 그로 인하여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또한 피고인 B이 전기공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다른 부정입찰 전기공사업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7건의 공사를 위법하게 낙찰받고 한전으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이 합계 20,976,120,400원, 미수에 그쳐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이 3,494,540,000원에 이르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하다. 이와 같은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