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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3고정160

범죄사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02. 5. 1.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0년 등을 선고받고 장흥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장흥교도소 보안과에 근무하는 피해자 교위 C의 지시에 불만을 품고 수용자 관리·감독 중이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위 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출소한 뒤 2011, 11.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교정본부 인터넷 홈페이지(www.corrections.go.kr)에 접속하여 교정본부에 근무하는 약 140여명의 직원들이 열람할 수 있는 '본부장과의 대화방'에 '힘 없는 재소자가 드리는 한맺힌 소리'라는 제목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 C 교위에 대한 비리와 재소자를 발가락에 때보다 못하게 보는 썩어빠진 근무자를 고발하기 위해 글을 씁니다. 저는 관영부를 5년 동안 나왔어 취장 작업반장을 거쳐 영선반장을 하고 있을 때 근무교대를 하기 위해 영선에 오거나 아니면 수시로 영선에 왔어 교도소 물품인 페인트, 아크리판, 나사못, 콘트리트 못, 장갑, 도구까지 집으로 가지고갔습니다. 심지어 자동차에 마이크를 단다고 문방구에 가면 몇 백원이면 살수있는 것을 우리에게 만들어라고 했습니다.… C 교위가 취장급식 담당을 할 때에는 너무나 형편없는 재료와 2년이 지난 쌀을 가지고 왔어 벌레가 넘쳐났고 부식도 엉망으로 배급했는 데도 예산은 어마어마하게 빵구났다고 합니다. 맨날 근무들어오면 잠만자고 키만지기 싫어서 재소자보고 문을 열어라고 시키고 자기가 만들라고 하는 것을 안 만들고 라면 안끓여주고 커피 안타줬다고 감정적으로 꼬투리를 잡아 하지도 않은 욕을 했다고 3일 후에 출소하는 사람에게 6개월 징역을 추가 띠워 버리라고 있는 근무자에게 근무 잘했다고 상을 주는 장흥교도소 정말 대단합니다."라는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사실은 피해자가 교도소 물품이나 배식 예산을 절취,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가 이를 절취, 횡령한 것처럼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1. 8.경부터 2011. 11.경까지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알아내어 새벽시간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고, 2011. 12, 6. 15: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잘사냐. 식구들은 잘 있고 그래 잘먹고 건강하게 연말보내고니 자식들도 니하고 똑같이 커면좋겠네.ㅋㅋ 이형아는 돈번다고 바쁘니깐 안부전화 안해도 된다.니는 좆나게 편하겠네.시팔 젠나 부럽구만.ㅋㅋ.평생간또나해."라는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의견서 등 첨부, 교정본부 본건 게시글 제출, 피의자 발송 문자메시지 사진촬영, 본건 게시글 열람가능자 범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협박의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에는 해악을 고지한 것이 없고, 단지 안부를 묻고, 잘 먹고 잘 살라는 의미로 보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문자메시지 문구의 객관적인 의미만으로는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형법 제283조에서 정하는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협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 ·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한편 여기서의 '해악'이란 법익을 침해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그 해악이 반드시 피해자 본인이 아니라 그 친족 그 밖의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더라도 피해자 본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서 그 해악의 내용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2.8.17. 선고 2011도10451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인이 장흥교도소에서 수형생활을 하던 중 피해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일로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점, 위 공무집행방해죄의 범죄사실에는 피고인이 쇠망치를 꺼내들고 "야 씹새끼야, 내일 모레 출소인데 나가서 죽여 버린다"고 피해자를 협박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보내기 이전에도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한 적이 있고, 이후인 2011. 12, 31, 22:33 경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하는 일 다 잘 되기를 기원합니다. 장흥에 접견 가면은 한 번 찾아뵙고 인사 한 번 드리겠습니다.^ ㅎㅎ'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이 사건 문자메시지에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들에 대하여도 언급이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단순히 피해자의 안부를 묻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6.23:45경 부산 중구 C모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50세)가 운행하는 택시에 만취상태로 승차를 하여 오던 중 피해자가 길을 잘못 들고 목적지를 재차 물어본다는 이유로 운행 중인 택시 내에서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폭행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차량을 정차시키자 계속해서 양손으로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폭행을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8.9 22:00경 서울 서초구 B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사 D(41세)이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자 피해자에게 "씨 발놈아, 니가 뭔데 나보고 집에 가라고 하는 거야. 이 개새끼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할퀴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를 이빨로 물어뜯어 경찰관의 주취자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오른쪽 종아리 부분의 상해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1. 07:56경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에 있는 D편의 점 앞 도로를 신광빌라 방면에서 탄벌초등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3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로 구분이 없는 좌로 약간 굽은 내리막길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도로 가운데를 보행중인 피해자 E(여, 63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충격한 후 도로에 쓰러진 피해자를 위 승용차로 역과하여 그 자리에서 위 피해자를 심장파열 및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 각 사진,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로 사망의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였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7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강제추행 피고인은 마사지사로서 2015. 7. 12. 15:30경 서울 F빌딩 5층에 있는 'G' 안마시술소 1번방에서 고객인 피해자 H(여, 32세)의 복부 부위를 마사지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의료법위반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4. 9.경부터 2015, 7. 12. 경까지 사이에 약 198㎡ 크기의 위 'G' 안마시술소에서 손님들의 머리, 얼굴, 발 등을 주무르는 등 안마를 한 다음 손님 1인당 54,000원에서 89,000원의 요금을 받는 등으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점),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피고인 A 제1 범죄(강제추행)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N2년) 제2범죄(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 피고인 B -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로 인한 의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마사지사인 피고인이 밀폐된 공간에서 고객인 피해자를 마사지하던 중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 및 법정이 좋지 않다. 아직까지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기 위해 나름대로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 사건 마사지샵 운영에 가담한 정도 및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경미하다.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다. ■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마사지샵을 주도적으로 운영하였다. 영업 규모가 작지 않고, 운영 기간도 짧지 않다. 2014. 3.경에도 의료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주로 부부 또는 가족 등을 상대로 마사지샵 영업을 해왔고, 퇴폐적 형태로 영업한 것은 아니다. 2016. 2.경 이 사건 마사지샵을 폐업하였다. 위 1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만 77세에 이르는 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 A]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3. 6.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27.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용봉동 1129-2 에 있는 현대병원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그레이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1999년부터 2013년까지 4차례 처벌받았고, 그 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도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자마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진 않은 점, 피고인에게 3급의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처와 2급의 장애를 갖고 있는 딸 및 아직 10살 남짓한 미성년의 딸이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1.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1. 3. 01:30경 시흥시 물왕동 물왕저수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매화동 매화초등학교 부근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측정프린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83%에 이르렀던 점,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1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19.경 서울 금천구 소재 금천세무서에서, 성명불상자들로부터 금 8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상호 "B"로 사업자등록을 한후위 성명불상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의 신분증, 통장 등을 이용하여 비씨카드 등으로부터 위 "B" 명의 신용카드가맹점을 개설하고 그 가맹점 명의를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용카드가맹점인 위 "B"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신용카드건별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1. 4. 7. 법률 제10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3항 제6호, 제19조 제4항 제4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법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121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7. 16. 15:0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신정동) 소재 서울남부지방법원 3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756 간통 사건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하고 증언을 하면서, 검사의 "증인은 2013. 6. 하순경 첫 번째 성관계를 할 당시 피고소인 D이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았는가요."라는 질문에 "성관계를 한 이후에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관계를 하기 전에 D이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2014고단756 간통 사건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하고 증언을 하면서, 변호인 E의 "증인은 피고인 D으로부터 외국인 등록증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개통을 하겠다고 승낙을 받은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예. 승낙이 없으면 개통이 되지 않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대한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4. 7. 16.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자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6.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1의1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제41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합1749호 피고인 H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 변호인의 "I이 2011. 9.경 증인에게 전화하여 'J 잘 있냐'고 묻기에, 증인이 '작품 잘 있다, 그런데 담보로 맡기지 않았느냐'고 답변한 일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예, 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재판장의 "(증인이 I에게 '작품을 담보로 맡기지 않았느냐'라는 이야기를 하자) 이 뭐라고 하던가요"라는 질문에 "제 기억에는 별 이야기 안하셨는데요"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I은 소유주인 자신의 허락 없이 H가 위 작품을 담보로 맡기고 (주)케이옥션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을 2012. 말경 처음 알았고, 피고인은 2011. 9.경 과의 통화 과정에서 I에게 '작품 (J)을 담보로 맡기지 않았느냐'라는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2, 3) 1. 각 증인신문조서, 선서문(같은 순번 12, 13, 15, 16) 1. 2009. 7. 6.자 약정서 사본(같은 순번 17), 2009.7. 18. 자 약정서 사본(같은 순번 20), 2011. 4. 27.자 H 작성 확인서 사본(같은 순번 21), 2011. 9. 6.자 및 2011. 9. 22. 자 내용증명 사본(같은 순번 22, 23), 2011. 4. 27. 자 위임서(같은 순번 26) [피고인은 판시 증언 내용이 기억이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I은 2009. 8. 16. 대물변제로 'J' 그림의 소유권을 H로부터 확정적으로 취득한 사실, H는 2010. 12. 하순경 I에게 오리온그룹 비자금 수사와 관련하여 위 그림이 H의 소유인양 가장하는 것이 필요하니 위 그림을 (주)갤러리현대 (이하 '갤러리현대'라고 한다)에 맡겨달라고 부탁하고, I은 이를 승낙하여 2010. 12, 30.경 위 그림의 보관을 갤러리현대에 위탁한 사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위 그림의 소유권이 I에게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사실, H는 위 검찰 수사에 필요하다면서 으로부터 'J'에 대한 관리 및 권리를 위임받는다는 취지의 2011. 4. 27. 자 위임서를 교부받은 다음 이를 피고인 측에 제시하고, 2011. 4. 28. 케이옥션으로부터 대출받으면서 I의 동의 없이 갤러리현대에 보관되어 있던 I 소유의 위 그림이 담보로 제공되도록 한 사실, 이로 인해 H는 피고인이 증언한 사건의 재판에서 횡령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한편 피고인은 H에 대한 위 형사사건에서 판시와 같이 I이 2011. 9.경 위 그림이 담보로 제공된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해석되는 취지의 반응을 하였다고 증언한 사실(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J'가 잘 있는지에 대한 I의 질문에 담보로 맡기지 않았냐고 반문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에 그치지 않고, '위와 같이 반문하자 I은 마음이 변해 J를 찾아가고 싶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증언하기까지 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었다고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다. 수사기록 241면, 343) 그런데 I은 그 무렵 H에 의한 위 그림의 담보제공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2011. 9. 경 H 및 갤러리현대 측에게 'J'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며, 그럼에도 H가 이에 응하지 않자 변호사를 선임하여 갤러리현대를 직접 방문하여 J의 반환을 요구하기까지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사실관계와 I의 일관된 진술 내용에 의하면, 이 'J'의 반환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자신 소유의 'J'가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되었음을 반문하는 피고인에게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취지의 위 증언은 경험칙에 현저히 반한다. 위 증언은 객관적 진실과 일치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위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이 주관적 기억의 오류로 판시와 같이 증언하게 되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형사재판에서의 위증은 실체적 진실발견과 적정한 형벌권 행사에 관한 법원의 사법기능을 훼손하는 것이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피고인은 증언 대상 사건 변호인의 질문에 단순히 긍정하는 취지로 답변하는데 그쳤고, 적극적인 진술을 하지는 않았다. 기록에 의하면, H 소유였던 'J'는 당초 I에게 담보로 제공되었다가 대물변제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그 후 갤러리현대에 매각위탁되었다가 I에게 반환되고 다시 갤러리현대에 위탁된 후 H에 의하여 담보로 제공되는 과정을 거쳤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전반적인 증언 취지, 증언 시기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은 기억이 분명하지 않음에도 변호인의 질문에 단적으로 답변하는 등 다소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증의 고의가 확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벌금형 전력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전후의 경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5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 울산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4.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59세)이 운영하는 D다방에서 선불금 200만 원을 지급해주면 2016. 8. 29.부터 종업원으로 근무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종업원으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26. 피고인의 어머니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송금내역, 주민등록등본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검찰통합사건조회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전형적인 '선불금 편취' 범행으로 그 죄질이 무거움. 피고인이 이미 동일 수법 범행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편취 액수가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536

범죄사실 2016고단4536 피고인은 2016. 10. 21. 03:00경 광명시 디지털로33번길 19에 있는 철산상업지구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광명시 디지털로33번길 5부근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1469 피고인은 2016, 11, 21, 01:46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용산구 한남동 부근 도로에서 서울 서초구 경부고속국도 부산방면 양재IC 부근 도로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1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4, 2.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2015고합173 피고인은 2015. 2. 1, 12:0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정문 앞에서, 'E'를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피해자 F(여, 15세)를 만나 피해자에게 "집이 비어있고, 야동을 다운받아 놓았으니 집에 가서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같은 날 14:00경 남양주시 G에 있는 H 부근 도로를 피해자와 함께 걷던 중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015240, 피고인은 2014. 2.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4. 2.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3조 제3항에 따라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5. 2. 9. 실거주지가 '천안시 I'에서 '남양주시 J아파트 2810동 1201호'로 변경되었고, 같은 날 직업도 'K'에서 '무직'으로 변경되었는데도 그 날부터 20일 후인 2015. 3. 1.까지 경기남양주경찰서장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대상자상세조회화면, 신상정보 변경여부 확인결과 통보(실거주지 및 직업변경), 변경신상정보제출서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다만 공개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한한다]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제2호 [다만 고지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한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5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 (6월 ~ •2년) ※ 서술식 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적용]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행에 행사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변경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15고합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 15:2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마침 같은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61세)와 마주치자, 피고인이 2014. 5. 14. 전주지방법원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범죄사실 등으로 벌금 170만 원을 선고받았던 사실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벌, 좆같이, 네가 뭔데 여기 와서 깝죽거리냐! 씨벌놈의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씨벌놈아, 좆같은 놈아, 벌금을 물었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5회, 양쪽 주먹으로 5회 더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신고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6. 26.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11. 28.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하 '제1전과'라 한다) 및 2015. 10. 22. 전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10. 30. 그 판결이 확정(이하 '제2전과'라 한다)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제2전과의 범행일자는 제1전과의 판결확정일 이전인 2014. 11. 21 이므로 제2전과와 이 사건 범행은 처음부터 동시심판의 가능성이 없다. 따라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과정, 범행 직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이 사건 범행은 자기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신고한 자에게 보복의 목적으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도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다수의 폭력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합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2. 23:25경 목포시 하당동에 있는 일신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C(52세)이 운행하는 D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피고인이 운전석 쪽으로 발을 올리자 피해자로부터 "이리시면 안 됩니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서 "야 호로새 끼야, 양아치 새끼"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택시 운행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우측)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1)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였으나, 변호인 의견서에서 심신미약 주장을 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별도로 판단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특별감경영역(5월~2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2,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2년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 기사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범죄는 운전자에 대한 위해를 넘어 자칫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인명 피해와 재산상 손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상당히 커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합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4. 2.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11. 4. 15:10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오뚜기 옛날사골곰탕 1개, 동원 양반 전복죽 1개, CJ 해찬들 고기 전용 쌈장 1개, 순창쌈장 1개, CJ 쇠고기 다시다 1개 등 시가 합계 17,800원 상당의 물품을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가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11. 4. 20:33경 원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옷가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진열된 바지 3벌, 가죽벨트 1개 등 시가 합계 179,600원 상당의 물품을 피고인의 종이가방에 넣고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준강도 피고인은 2015. 11. 6. 18:00경 원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여, 82세) 운영의 편의점에서, 피해자 J에게 담배와 라이터를 주문하고 피해자가 담배 등을 꺼내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아래에 있던 현금보관대에서 5,000원권 1매, 1,000원권 17 매 등 현금 22,000원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가 꺼내어 놓은 담배 1갑, 라이터 1개 등 시가 합계 4,600원 상당의 물품을 집어 들고 나오다가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사건현장사진 등, 압수물 사진 등 1. 수사보고(현장 확인 및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품 압수하지 않은 사유), 수사보고 (영수증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준강도죄 [범죄유형]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감경요소 :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2년 ~ 4년) 나. 경합범죄 : 절도죄 [범죄유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6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1) 징역 2년 ~ 4년 3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2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4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3월을 합산) 2)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절도미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므로, 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절도미수죄로 입건되어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판시 준강도죄를 저질렀고, 더욱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2. 22:00경 경기 의정부시 태평로 76에 있는 미즘상가 앞 도로에서, 피해자 신진운수 소속의 운전기사 C가 운행하는 D 택시에 탑승하여 강원 철원군 갈말읍 신철원리까지 7만 원에 가자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택시를 타고 신철원리까지 가더라도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C로 하여금 위 택시를 운행하여 신철원파출소까지 운행하게 한 뒤 다시 경기 의정부시 E, 103동 3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까지 돌아오게 하여 택시요금 약 17만 원이 나오게 하였으나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를 기망하여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약 17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6차례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955

범죄사실 병역의무자로서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사람은 그 허가기간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2001. 8. 14. 미국으로 단기여행 허가를 받아 출국한 후 2010. 12. 31. 국외여행의 허가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인 2011. 1. 30.까지 귀국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자의 독촉장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6. 1. 19, 법률 제13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70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국외여행허가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병역법에서 이와 같은 행위를 범죄로 규정한 취지는 병역의무의 충실한 이행을 담보하고 국외 체류를 수단으로 한 병역의무의 기피를 막기 위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죄를 다른 병역의무 기피의 경우와 비교하여 보더라도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비난가능성 역시 큰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출국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6년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함으로써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병역 의무가 없게 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