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797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7973 <전제사실> 피고인과 B, C, D은 인터넷 게임인 ‘E’ 게임머니를 정상적으로 거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게임 이용자들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그 판매대금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계획한 후, 피고인은 위 사기범행에 사용할 휴대전화, 계좌 등의 명의자를 구하는 역할, C과 B은 위 E에 접속하여 게임 이용자들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위 게임 이용자들로 하여금 그 판매대금을 정해진 계좌로 입금하게 하는 역할, D은 계좌에 편취금원이 입금될 경우 이를 인출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고, 편취금원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C과 B은 2018. 12. 10.경 인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게임 ‘E’에 접속하여 피해자 F에게 ‘게임머니 20억 G를 8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과 B, C, D은 ‘E’ 게임머니를 갖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8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 게임머니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 C, D은 공모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판매 대금 명목으로 D 명의 H은행 계좌로 8만 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항, 제25항 내지 제30항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534,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피고인, C, B은 공모하여 2018. 12. 21.경부터 2019. 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2항 내지 제24항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2,988,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8812 피고인과 B, C은 인터넷 게임인 ‘E’ 게임머니를 정상적으로 거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게임 이용자들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그 판매대금을 송금받아 편취할 것을 계획한 후 피고인은 위 사기범행에 사용할 휴대전화 계좌 등의 명의자를 구하는 역할을, C과 B은 위 E 게임에 접속하여 게임 이용자들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위 게임 이용자들로 하여금 그 판매대금을 정해진 계좌로 입금하게 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고, 그 편취금원을 분배할 것을 공모하였다. C과 B은 2018. 12. 24.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게임 E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과 B, C은 E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약속한 게임머니를 송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이 구해온 J 명의의 K은행 계좌로 8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5459 1. 2020. 6.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11. 03:25경 인천 부평구 L에 있는 건물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위 건물 1층 출입문을 통해 침입하여 2층 복도에 서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M의 주거지 작은 방 창문에 얼굴을 대고 방 안쪽을 쳐다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20. 6.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12. 23:05경 인천 부평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관리하는 건물 1층의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해 침입하여 위 건물 1층에 있는 ‘P’ 안을 쳐다보고, 위 건물의 마당, 복도, 화장실 등을 왔다 갔다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20고단5481 피고인은 2019. 11. 4.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 있는 지하철 주안역 부근에서, 피해자 Q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선불 유심칩을 장착한 뒤 팔아서 돈을 마련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중고휴대전화 매매업자에게 판매하고 받은 돈으로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판매대금을 반환하거나, 피고인이 판매한 휴대전화와 동일한 기종의 휴대전화를 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00경 인천 R에 있는 주식회사 S T 대리점에서, 피해자 이름으로 개통된 시가 173만 원 상당의 아이폰 11 pro Max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7694 1. 공갈 가. 2020. 2. 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4. 14:00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 흡연실에서 지인인 피해자 U에게 ‘어제 네가 내 핸드폰을 택시에서 떨어뜨려 액정에 기스가 났으니 피해를 보상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어깨로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여 같은 날 22:00경 피해자로부터 850,000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나. 2020. 2. 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5. 14:00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V’ 화장실에서 피해자 U에게 ‘내핸드폰 가격이 1,500,000원인데 네가 어제 준 850,000원으로 턱없이 부족하다. 휴대폰을 개통해서 나에게 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몸을 누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여 2020. 2. 5. 15:00경 피해자로부터 시가 1,197,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10플러스 핸드폰 1개를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20. 2. 4. 14:00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 흡연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변상을 요구하던 중 피해자가 누나에게 물어본 뒤 결정하겠다며 누나와 통화하자,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통화를 하겠다며 피해자로부터 시가 미상의 갤럭시 A8 휴대폰 1개를 건네받은 뒤 피해자의 누나와 통화를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그 반환을 거부하고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97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진정서, 진술서 등(증거목록 순번 1, 2, 9, 10, 14, 15, 19, 20, 23, 26, 27, 28, 31, 32, 35 내지 37, 40, 41, 44, 45, 48, 49, 51, 52, 55, 56, 59, 60, 63, 64, 66, 67, 69, 70, 84, 85, 89, 92, 97, 100 내지 102, 105, 109 내지 111, 114 내지 116, 120, 122, 124, 127, 128, 130, 131, 134, 135, 138, 145, 147번) 1. 입금내역, 대화내역 등(증거목록 순번 3, 4, 11 내지 13, 16 내지 18, 21, 22, 24, 25, 29, 30, 33, 34, 38, 39, 42, 43, 46, 47, 50, 53, 54, 57, 58, 61, 62, 65, 68, 71, 72, 86 내지 88, 90, 91, 98, 99, 103, 104, 106 내지 108, 112, 113, 117, 118, 121, 123, 125, 126, 129, 132, 133, 136, 137, 146번) 2019고단881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진술서 1. 이체확인증, 대화내역 2020고단545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발생보고 내지 내사보고 2020고단548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가입신청서 등(증거목록 순번 2, 3, 5번) 2020고단769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휴대폰 등 신청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판결문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 및 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인천지방법원 2019고단7973, 2019고단8812 사건의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인천지방법원 2019고단7973, 2019고단8812 사건의 죄: 징역 15년 이하 나. 나머지 판시 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인천지방법원 2019고단7973, 2019고단8812 사건의 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나머지 판시 죄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3) 제3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가. 판시 인천지방법원 2019고단7973, 2019고단8812 사건의 죄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어린 점,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모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총 31명으로부터 합계 4,602,000원(= 4,522,000원 + 80,000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나머지 판시 죄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어린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M, O의 주거 또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Q로부터 시가 173만 원 상당의 휴대폰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으며, 피해자 U으로부터 85만 원을 교부받고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97,000원 상당의 휴대폰 1개를 교부받아 각 갈취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미상의 휴대폰 1개를 교부받아 횡령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9년경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