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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3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7. 7.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3373 피고인은 2017. 9. 22.경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L건물 옥탑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가출청소년·성인 임시거처인 'N'에 거주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24. 06:00경 위 'N'에서, 그곳 안방에 놓여 있던 상자를 열어 상자 안에 들어 있는 시가 207,000원 상당의 갤럭시J 휴대전화 1개와 지갑 안에 들어 있는 현금 60,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3728 피고인은 2017. 8. 21.경부터 피해자 O이 운영하는 구리시 P건물 3층에 있는 'Q PC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27. 05:30경 위 PC방에서, 피해자가 퇴근한 이후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는 현금 30만 원, 상품권 기기 안에 있는 현금 30만 원을 꺼내고,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을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만 원과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노트북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3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M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 수사보고(피의자 전과관계 등 관련 보고), 관련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7고단37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포함) 1. O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 수사보고(피의자 전과관계 등 관련 보고), 관련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선고형의 결정] 동종의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동종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909

범죄사실 1. 국토의이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사설묘지를 설치하는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 또는 군수 등의 개발행위허가 및 사설묘지 설치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2.경부터 2017. 4.경까지 제주시 E 외 4필지에 있는 임야 10,866m²에서 제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설묘지 조성을 위해 포크레인 장비로 지반을 정리하고, 총 800m의 돌담(높이 약 50cm, 폭 약 50cm)을 쌓는 등 개발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개발행위허가와 사설묘지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설묘지를 설치하여 개발행위를 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2. 초순경 제주시 F 외 3필지 임야 1,365m²를 제1항 기재와 같이 묘지조성 작업을 하면서 묘지 진입로를 조성하기 위해 포크레인으로 언덕을 절토하고 평탄화 작업을 하는 등 산지를 일시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토지대장, 지적도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I 외 8필지) 1. 토지이동신청서, 분할측량성과도 1. 각 산림훼손구역도 1. 각 피해액 산출 내역서 1. 현장약도 1. 각 현장사진, 각 항공사진, 위성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각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호, 제14조 제3항(무허가 묘지설치의 점),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2호, 제15조의2 제1항(무허가 산지 일시사용의 점, 보전산지 외의 산지, 산지관리법은 2016. 12. 2. 법률 제14361호로 개정되어2017. 6. 3. 시행되었고, 이 사건 범죄는 그 이전의 행위이나, 신법의 법정형이 구법의 법정형보다 경하므로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신법을 적용함)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다만, 판시 각 산지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주도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무허가 개발행위 및 산지 사용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각 불법행위의 면 적이 적지 않은 점 등에 의할 때, 피고인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원상회복이 완료된 점, 피고인들이 모두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하여 각 징역형에 대하여는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7. 03:00경 및 같은 날 07:20경 2회에 걸쳐 내연관계인 B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경기 화성시 C아파트 동 1층 공동 현관문을 통해 들어가 피해자 D(위 B의 남편)이 거주하는 호 현관문 초인종을 누르고 "아내를 보러 왔다, 안에 들어가서 이야기 하자."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사건접수 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의 동기와 내용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3. 27. 00:10경 판시 C아파트 동 호에서, 내연관계인 피해자 B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로 "싹 다 죽여 버리려니까, 좆 까는 소리하지 말고 빨리 내려와, 그게 네 신상에 좋아, 아, 지금 안 나오겠다고? 어, 기다려, 내가 올라갈게, 어떻게 하나 봐, 씨발."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 B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 전인 2019. 4. 22. 이미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어 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정305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주시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2019. 11. 29.경부터 2019. 12. 4.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CREDIT'창을 누를 때마다 1,000점의 코인이 충전되는 무료게임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리치 오브더 씨' 게임물을 게임기 하단 투입구에 특정한 이용권을 투입하여 시간을 충전하여야만 게임이 진행되는 유료게임으로 개조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D,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D, E, F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현장 단속 사진 및 압수물 사진 첨부 / 게임물관리위원회 감정결과회신서 첨부)의 각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압수조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벌금 5만원 ~ 2,000만원 선고형의 결정벌금 300만원 피고인은 약식명령으로 발령된 벌금 500만원이 너무 과다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게임장을 운영한 기간이 6일에 불과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노모와 미성년 아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당초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에게 고지된 벌금액은 다소 과다하다고 보여,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421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8. 29.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9.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 제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여, 47세)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서귀포시 C 30세대 공사와 관련하여 대출을 받아서 건물을 지으려고 한다. 대출을 받으려면 내가 운영하는 D 주식회사의 계좌에 자본금이 있어야 하니 5,000만원을 빌려주면 법인 계좌에 입금된 5,000만원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가 대출을 받은 후에 이자 300만원 포함하여 5,300만원을 2018. 11. 26. 까지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영한다고 한 D 주식회사는 특별한 재산이나 사업이 없는 업체이고, 피고인이나 D 주식회사는 C 공사와 관련해 아무런 권리를 가지고 있지도 않아서 D 주식회사에서 대출을 받아야 할 사정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은 개인 채무가 과도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5,000만원을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2. 차용금 명목으로 D 주식회사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B, E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B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행정사 F 작성의 각 녹취록의 각 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서귀포시 C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D에 고용보험 가입 여부 확인 / 수사자료협조 회신 내역에 대해)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명함 사본, 공정증서 정본 사본,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각 신용보사보고서 사본, 영수증,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사본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 사기 동 종전력 판결문, 약식명령 첨부)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5,000만원의 다액인 점,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에서 본 바와 같이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8. 9. 6. 그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1개월 보름 남짓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편취원금 5,000만원을 공탁한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이 위 집행유예 판결의 유예된 형기를 복역하여야 하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B금고 C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5.2% 금리로 3,000만원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거래실적이 필요한데 D은행 계좌를 만들면 그 계좌로 돈을 송금해 줄 테니 돈을 인출해서 회사로 돌려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그 후 성명불상자는 2018. 6. 11.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3,000만 원 대출이 가능한데 심사평점 800점에 이르지 못하므로 G나 H 등에서 대출을 받아 그 돈을 상환하면 대출 승인이 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F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이를 상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I에서 4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2018. 6. 15. 12:13경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J)로 4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돈을 인출해 달라는 지시를 받고 2018. 6. 15. 12:49경 안양시 동안구 K에 있는 D은행 평촌역금융센터 지점에서 피해자가 송금한 400만 원을 인출한 후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던 성명불상의 남자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6. 15. 10:32경부터 같은 날 13:23경에 이르기까지 아래 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의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J)로 합계 5,650만 원을 입금하게 하고 합계 3,150만 원을 인출한 후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던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건네주었고, 2,500만 원은 인출을 시도하다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 추적 결과 및 추가 피해자들의 전화진술 청취) 1. 피고인 명의 D은행 통장 사본,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 거래내역(통장, 인터넷뱅킹) 1. 성명불상자와의 L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회적 해악이 심각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고, 판시와 같이 피해금을 인출하여 이를 전달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3명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방조범행에 그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659

범죄사실 1.2019고단659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5. 1. 22:40경 평택시 B건물, C동 앞 주차장에서 "승용차량 한 대가 10분 정도 계속 경적을 울리고 있다. 운전자가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평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이 피고인을 상대로 음주측정을 하려고 하자 갑자기 손으로 위 경찰관의 손을 1회 강하게 밀친 뒤 그 옆에 있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의 오른쪽 팔 부분을 왼손으로 강하게 치고, 오른쪽 어깨 부분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 업무 및 음주운전 단속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E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아파트 주민 등 목격자가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씨발, 대리 불러왔는데 지랄이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여 위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2019고단776 피고인은 2019. 5. 1. 22:35경 평택시 B건물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G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기 평택경찰서 H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 동안 7차례에 걸쳐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경찰관에게 "대리운전을 하고 왔다"고 말하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목격자 진술서 1. 고소장 [2019고단7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며 모욕행위까지 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D제네시스 G7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8. 1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시 연수구 송도과학로 85에 있는 연세대국제캠퍼스 정문 사거리 앞 편도 6차선 도로를 송도테크노파크 방면에서 연세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고, 제한속도가 60km/h 이하인 일반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시속 104km/h 속력으로 진행하여 보도를 침범한 과실로 보도에 있던 피해자 E(여, 18세), 피해자 F(18세)을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들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골반부위 골절상을, 피해자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태), 수사보고(현장조사, 피해자 상태), 수사보고(분석서 회신, 피해자 상태), 수사보고(피해자 합의서 제출, 중상해 여부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3호, 제9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신호 위반, 제한속도 약 34~44km/h 초과, 보도침범으로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들을 충격한 사고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또한 중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우울증, 적응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등으로 치료를 받은 점 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합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3. 저녁부터 다음 날인 2018. 3. 24. 00:30경까지 피해자 D(여, 23세)을 포함한 직장 동료들과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술집 등을 옮겨가며 3차까지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만취하자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주기 위해 택시를 이용하여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40경부터 03:00경 사이에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응급키트 실시) 1.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체크리스트,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를 포함하여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적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 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경력 등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양형 이유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이 사건 범죄의 유형과 양형인자들에 적용하면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기본영역인 징역 2년 6개월 이상 5년 이하이고,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 회식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려는 기회에 피해자의 집에서 간음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직장 동료라는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움 - 특히 피해자는 회사에 입사한 지 몇 개월 만에 회사 동료로부터 범행을 당하였으므로 그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이 상당할 것으로 보임. 실제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집 밖으로 외출하는 것조차 두려움을 느낀다며 불안, 스트레스, 긴장, 우울 등을 호소하고 있음 - 다른 한편,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음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음 - 피고인은 범행 후 스스로 직장을 퇴사하여 피해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상가 C호(2018. 1. 31경 같은 상가의 D호로 사업장을 이전)에서 'E'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횡령 가. CNC선반(모델명 L280L)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9. 13.경 시흥시 B상가 C호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 주식회사와 67,100,000원 상당의 CNC선반 (L280L) 1대에 관하여 월 리스료 1,567,184원, 연 이율 6.4%, 리스기간 42개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기계를 보관하던 중, 2017. 9. 8.경 위 'E' 사무실에서 G 대표 H에게 위 기계를 43,000,000원에 매각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위 CNC선반 기계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나. CNC선반(모델명 HD-2200)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7. 11.경 시흥시 B상가 C호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 주식회사와 63,500,000원 상당의 CNC선반 (HD-2200) 1대에 관하여 월리스료 1,655,069원, 연이율 7.4%, 리스기간 48개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기계를 보관하던 중, 2018. 8. 5.경 시흥시 B상가 D호 'E'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기계 제작업자에게 위 기계를 44,000,000원에 매각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위 CNC선반 기계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다. 슬로타(제품명 STM-250NC)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7. 12.경 시흥시 B상가 C호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 주식회사와 37,000,000원 상당의 슬로타(STM-250NC) 1대에 관하여 월 리스료 1,275,792원, 연이율 6.4%, 리스기간 36개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기계를 보관하던 중, 2018. 8. 20.경 시흥시 B상가 D호 'E' 사무실에서 성명 불상의 사채업자에게 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대신 위 기계를 양도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위 슬로타 기계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2. 배임 피고인은 2016. 7. 14.경 시흥시 I 피해자 J은행 시화지점에서, 피해자로부터 10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 소유인 시가 105,000,000원 상당의 머시닝센터(F-510B) 1대를 그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여신거래 및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후, 위 사업장 내에서 점유개정의 방식으로 위 기계를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피해자가 양도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양도담보목적물인 머시닝센터 기계를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8. 8. 15.경 시흥시 B상가 D호 'E' 사무실에서 K에 대한 채무 75,000,000원을 변제하는 대신 K에게 양도담보목적물인 위 기계 1대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기계의 시가 1억 5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1. 각 리스약정서, 각 물건검수보고서, 각 사진, 기계매매계약서, 양도담보계약서, 양도담보물실태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피해액의 상당부분이 회복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97

범 죄 사 실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사람이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이에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2015. 11. 25.경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B(2021. 4. 5.에 주식회사 B로 상호를 변경함, 이하 ‘㈜B’라고 함)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농지취득이 용이한 ㈜B 명의로 아산시 C 일대의 농지를 취득하여 이를 개발한 후, 위 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에게 분양하여 그 매도차익을 얻기로 마음먹고, 2017. 9. 6.경 D으로부터 그 소유의 ‘아산시 E 전 992㎡’를 ㈜B 명의로 매입한 다음, 2017. 10. 12. 아산시 F에 있는 G면사무소에서 위 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허위의 농업경영계획서가 첨부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제출하여 같은 날 아산시 G면장으로부터 위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약 8,914㎡ 농지에 대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자료 포함)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13, 18번, 첨부자료 포함) 1. 농지법 등 위반여부 수사의뢰(첨부자료 포함) 1. 각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각 농업경영계획서,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농지취득 자격증명발급 심사결과 보고, 각 농지취득자격증명, 각 사진대지 현황,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기재 범행에 대하여), 각 구농지법(2021. 8. 17. 법률 제18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내지 12 기재 범행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농지를 경영할 의사 없이 전매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허위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인바, 이는 농지에 대한 투기를 부추기고 경자유전원칙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피고인의 범행 동기, 기간, 횟수, 규모, 방식에 비추 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전매차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두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정210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1. 5. 13:58경 아산시 도고면 기곡리에 있는 도고온천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선장면 신성리 395에 있는 선장축구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한편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도6477 판결,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2021. 11. 5. 12:00경부터 13:00경까지 지인들과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면서 소주 1~2잔, 맥주 3잔 정도를 마신 사실, 피고인은 같은날 13:58경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선장면 신성리 395에 있는 선장축구장 부근 도로를 선장축구장 방향에서 기곡리 방향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좌회전을 하다가 기곡리 방향에서 선장 방향으로 직진 중이던 B 운전의 짚 컴패스 승용차의 오른쪽 전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은 사실, 같은날 14:23경 이루어진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36%로 측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최고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만한 구체적인 음주량, 술의 알코올 농도 내지 피고인의 체중 등과 같은 자료가 조사된 바는 없는 점, 최종 음주 시점으로부터 위 교통사고 발생 시점까지의 시간적 간격은 58분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을 한 때는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큰 점(이 사건 음주측정 시점 역시 최종 음주 시점으로 추정되는 때로부터 83분이 경과한 것이어서 상승기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비록 위 교통사고 시점과 음주측정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25분에 불과하지만 상승기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시간당 어느 정도의 비율로 증가하는지 과학적으로 알려진 자료가 없고 측정된 수치와 처벌기준의 차이는 0.006%에 불과한 점, 위 교통사고가 일어난 경위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일시 정지하거나 피고인과 수직한 방향으로 통행하는 차량들의 흐름을 잘 살피지 않은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러한 주의의무 위반은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어서 위 교통사고가 일어난 경위만으로 그 당시 피고인이 운전에 지장을 받을 만큼 취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당일 14:08에 작성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수사기록 제17쪽)에는 적발 당시 피고인의 언행 및 보행상태, 혈색이 모두 양호하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05. 13:58경 아산시 선장면 신성리 395에 있는 선장축구장 부근 도로를 선장축구장 방향에서 기곡리 방향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입하는 차로에 진행 중인 차량이 없는지 확인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기곡리 방향에서 선장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50세) 운전의 (차량번 호 2 생략) 짚 컴패스 승용차의 오른쪽 전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왼쪽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및 두부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사건임]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합의서 제출(증거기록 제45쪽)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
울산지방법원-2018고정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3.경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직원 C와 구두상으로 "D"를 공사금액 54,534,000원에 해주기로 약정하였고 노무비는 익월에 C의 이메일로 제출하여 각 인부들의 계좌로 송금받기로 하였다. 1. 2017년 4월 노무비 허위 청구 사기 피고인은 2017. 5.경 위 C의 이메일(E) 주소로 2017년 4월 일용노무비 명세서를 제출하면서, 명세서에 F가 목공으로 단가20만원에 9일간 일하였다며 노무비 총액 180만원을 기재하였고, G가 보인으로 단가 15만원에 13일간 일하였다며 노무비 총액 195만원을 기재하여 이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F는 피고인의 친구로서 현장에서 일을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식대, 유류대, 잡자재 등의 경비를 확보하기 위해 허위로 기재하였고, G는 피고인의 처로서 실제로 일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고인도 거의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일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5. 11. F 명의의 농협계좌(H)로 1,773,270원(이후 5. 15. F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음), 같은 날 G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I)로 1,930,700원을 송금받아 합계 3,703,970원을 교부받았다. 2. 2017년 5월 노무비 허위 청구 사기 피고인은 2017. 6.경 C에게 같은 방법으로 2017년 5월 일용 노무비 명세서를 제출하면서, F가 목공으로 일당 20만원에 22일간 일을 하였다며 노무비 총액 430만원을 기재하였고, G가 보인으로 일당 15만원에 19일간 일을 하였다며 노무비 총액 285만원을 기재하여 이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F는 피고인의 친구로서 현장에서 일을 전혀 하지 않았고, G 역시 피고인의 처로서 실제로 일한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공사현장에서 필요한 식대, 유류대 등의 경비를 확보하기 위해 F와 G가 일을 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6. 12. F 명의의 농협계좌(H)로 3,906,770원(당일 바로 F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음), 6. 12. G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I)로 2,821,790원을 송금받아 합계 6,728,56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일용노무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과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의 계약이 도급계약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금액을더 청구하였더라도 기망행위가 아니고, 타인 명의로 청구하는 것은 피해자 회사와 합의된 내용이었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을 하지 아니한 사람 명의로 돈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는 공사현장에서 필요한 식대, 유류대, 잡자재 등을 인건비 명목으로 보충하기 위하여 지급받은 것이고, 피고인 입장에서 손해를 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청구가 당연하며, 피해자 회사 측에서 이러한 청구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⑴ 피해자 회사와 피고인은 2017. 4. 3. 범죄사실 기재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54,534,000원에 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발주처인 울산 북구청에서 일부 공사변경을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담당한 이 사건 공사와는 별다른 관계는 없었다. ⑵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임금을 청구하는 것을 포함하여 최초 공사금액보다 약 1,400~1,500만 원을 초과한 노무비 청구를 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았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범죄사실 기재 금원 합계 10,432,530원(3,703,970원+6,728,560원)은 최초 이 사건 공사의 공사금액으로 약정한 54,534,000원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액수이다. ⑶ F, G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그 명의로 돈을 청구하여 지급받았다. ⑷ 피해자 회사의 대리인 C는 이 사건 공사를 도급을 주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에서 인부들의 식대를 지급하기로 한 적이 없고, 피고인의 인건비를 G 명의로, 경비를 F의 명의로 지급하기로 동의한 적도 없었다(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 회사에서 이의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회사가 이에 동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38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5. 5. 10:40경부터 10:48경까지 경기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지하철 분당선 C역 부근 건물에서부터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검은색 상의와 짧은 검은색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피고인의 갤럭시S7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등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5. 10:54경부터 11:38경까지 경기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지하철 분당선 C역에서부터 D역에 이르기까지 지하철 역사 및 전동차 안에서 남색 상의와 짧은 검은색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피고인의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엉덩이 부위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5. 5. 17:38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역 10번출구 계단에서 흰색 상의와 짧은 검은색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뒤따라 걸어 올라가며 피고인의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CD, 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공공장소에서 피해자들을 집요하게 뒤쫓아 가면서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등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각 범행이 단 하루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범행이 바로 발각되어 각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뒤늦게나마 상담치료를 받기 시작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