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216

범죄사실 2019고합216 1. 간음약취 피고인은 2019. 4. 22. 00:20경 서울 중랑구 B 앞길에서 술에 만취해 길바닥에 주저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36세)을 보고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업고 안으면서 D 지층 소재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약취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새벽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가슴, 목 등을 피고인의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19고합265 피고인은 2019. 4. 22. 00:20경 서울 중랑구 B 앞 길에서 술에 만취해 길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3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D 지층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1:28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삼성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해 나체로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법화학감정서, 유전자감정서 1. 피의자 휴대전화 포렌직 결과 CD 1. 현장 CCTV 영상 CD [피고인은 간음약취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집에 가기 싫다. 재워달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한 것이지 간음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준강간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애무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게 된 것일 뿐, 성관계 당시에는 피해자가 항거불능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9. 4. 21. 22:00경부터 24:00경까지 이어진 술자리에서 E 등과 술을 먹은 것은 기억하다가 자신이 어떻게 술자리를 나오게 되었는지, 택시를 탔는지 여부 등에 대한 기억은 하지 못하고, 다음 날 피고인의 집에 경찰관이 와 있는 상태에서 기억이 돌아왔다고 진술하며, 일관되게 피고인과의 성관계 당시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2019. 4. 21. 22:00경부터 2시간 동안 자신의 주량인 소주 1. 5병을 넘어선 2병 이상을 급하게 마셔 몸을 가누지 못하여 같이 술을 마시던 E가 그 술자리가 마무리되기 전에 피해자를 귀가시키기 위하여 택시에 태웠던 점, 피해자는 택시에서 내려 차량이 우회전하는 모퉁이에 차도 쪽으로 다리를 뻗고 앉아 있었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구체적인 대화를 나누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마저도 피해자와 나누었다는 구체적인 대화를 진술하지 못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거나 업어 피고인의 집으로 이동한 점, 피해자는 그 날 처음 본 피고인이 피해자의 알몸을 촬영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눈치채지 못했고,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는데, 이를 촬영하려면 피해자가 용변을 볼 당시 피고인이 화장실에 들어왔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은 점, 다음 날 피해자를 발견한 뒤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인 점, 피해자는 당시 결혼을 앞둔 남자친구가 있었던 점,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제대로 대화가 되지 않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피해자를 파출소에 인계하거나 연락하기는 커녕, 무작정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간 후 피해자의 알몸, 속옷,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촬영한 점, ⑩ 피고인은 경찰관이 피해자를 찾으러 피고인의 집으로 왔을 때 경찰관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있다는 말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약취하였다는 사실과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하는 등 의식이 있었으나 후에 이를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가 아니라 그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할 수 없었던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약취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등록, 이수명령으로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등록, 이수명령으로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제2범죄(간음약취)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약취하여 집으로 데려가 항거불능인 상태였던 피해자를 간음하였으므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원하여 피고인의 집에 오게 되었고 피해자가 먼저 성적인 행위를 시작하여 간음에 이르게 되었다고 변명하며,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및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방법·결과,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