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833

범죄사실 [2013고단2833] 1. 절도의 점 가.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부천시 원미구 F건물 1019호에서, 동거하는 사이였던 피해자 C이 잠시 외출한 틈을 타, 그곳 책상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의 소유의 대구은행 BC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10. 10:55경 부천시 원미구 G 부근 육교 위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H을 보고 그 뒤 접근하여,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현금 64만 원 및 시가 10만 원 상당의 손지갑이 들어있는 시가 40만 원 상당의 핸드백을 낚아채어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가. 피고인은 2012. 8.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고시원 옆 골목에서, 길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운전면허증 1장, 어뮤징월드 멤버쉽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이를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부천시 원미구 I에서, 길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주민등록증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이를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013고단2935] 피고인은 2012. 8. 18.경 부천시 소사구 J상가 120호에 있는 'K'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2012. 8.경 길에서 습득한 E의 운전면허증에 기재된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위 판매점에 비치되어 있던 주식회사 케이티의 휴대전화 신규가입신청서 고객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L', 주소란에 'F건물 B동 1018', 신청인란에 'E'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신청인란의 이름 옆에 임의로 E의 서명을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휴대전화 신규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 판매점의 직원에게 마치 위 휴대전화 신규가입신청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이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13고단3027] 1. 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2. 1. 6.경 부천시 원미구 F건물 1019호 피해자 C의 집에서, 동거하는 사이였던 피해자로부터 그녀 소유의 시가 120만 원 상당 삼성 노트북 컴퓨터 1대를 빌려 보관하던 중, 같은 날 부천시 소사구 M에 있는 전당포에서 35만 원을 빌리면서 위 노트북을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2. 2. 9.경 위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예전에 사업을 하다가 망해버려서 신용불량자가 되었다. 그래서 내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가 없는데 일단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그 이용대금은 내가 납부하고, 3개월 뒤에 휴대전화 명의도 내 앞으로 돌려 놓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면서 피고인을 위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더라도 그 이용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다음 이를 넘겨받아, 2012. 2.경부터 2012. 7.경까지 사용하고도 그 이용대금 1,382,13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3194] 1. 피고인은 2010. 8. 27.경 서울 도봉구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 식당에서 배달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에게 '자동차가 경매로 싸게 나와 꼭 사고 싶은데 120만 원만 빌려 주면 내 소유의 아파트 전세가 나가면 갚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 및 유흥비 등에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자동차를 구입할 생각이 없었고, 자기 소유의 아파트가 없어 받을 전세금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Q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2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9. 16.경 피해자 O 운영의 위 'P'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전항과 같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친구가 경찰서에 있어 급히 가야 하는데 50만 원만 빌려 주면 나중에 꼭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3259] 피고인은 2009. 9. 21. 의정부시 기능2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에서 컴퓨터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R에게 '친구가 용산전자상가에서 컴퓨터 일을 하는데 내게 돈을 주면 최신 컴퓨터를 싸게 구해주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용산전자상가에서 컴퓨터 일을 하는 사람을 알지 못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컴퓨터를 구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T, H, E, C, O,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금융거래정보 회신,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사본, 전단(대부)계약서 사본,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요금수납내역,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각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5차례 벌금형을, 2009. 9.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18. 확정된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는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