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12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최삼산은 2018. 12. 1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9. 19. 울산지방법원에 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9.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 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김호계는 2018년 11월경 울산 북구 호계동에 있는 N식당에서 'J게임랜드' 업 주인 피해자 김피해(가명)로부터 "가게가 단속을 당했다, 주위에 경찰관들 잘 아는 사람이 없냐? 사건 해결하는데 천만 원 정도 줄 수 있다."라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하여 평소 울산지방경찰청 경찰관들과 친분을 과시해오던 피고인 최삼산을 연결해주었다. 피고인들은 2018. 12. 1. 오후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김피해를 만나 같이 점심 식사를 하면서 피고인 최삼산은 피해자 김피해에게 "제보자를 찾아 술에 취해서 동영상을 잘못 촬영한 것이고 환전 동영상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사건이 무마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피고인들은 같은 날 오후경 울산 남구 --에 있는 'J게임랜드'에서 피해자 김피해를 다시 만나 피고인 최삼산은 피해자 김피해에게 "제보자를 찾아야 된다, 제보자를 찾아야 사건이 해결될 수 있다, 사건이 해결되려면 2,0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였다. 결국 피고인 최삼산은 2018. 12. 4.경 피해자 김피해로부터 피고인 최삼산 명의의 농 협 계좌로 위와 같은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이체받았고, 그 무렵 피고인 김호계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피고인 최삼산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평소 울산지방경찰청 경찰관들과 친분을 과시해오다가 2018년 11월 초 순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울산병원 뒤편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K 성인게임장' 업주인 피해자 윤피해(가명)에게 "탑 게임장 사장한테 '돈 200만 원을 경찰청에 좀 주 면 단속 봐줄 건데, 하겠냐?'고 얘기를 했는데 사장이 싫다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못 빼줬다, 그래서 단속 맞았다, 니네 가게도 지금 안 좋다, 내가 한 번 알아봐줄게, 어떻 게 할래? 한 번 생각해볼래? 안 좋은 일도 크게 없을건데."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 윤피해가 "탑 게임장 사장한테는 200만 원을 달라고 했다는데 나는 얼마를 드려야 되냐"고 묻자 "질서계 직원이 8명인데 한 명당 50만 원씩 400만 원 정도 주면 식사라도 하지 않겠냐, 식사 자리를 한 번 마련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2018. 11. 7.경 피해자 윤피해로부터 배우자 김배우(가명) 명의의 농협 계좌로 위와 같은 명목으로 40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11. 28.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파스쿠치 커피숍에서 성인게임 장 게임기 임대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 차임대(가명), 그 직원 임직원(가명)에게 "지금 신정동 P게임랜드, 달동 Y랜드가 내사 중이다, 울산지방경찰청에 내가 파파라치로 있 는데 자주 경찰청 질서계에 왔다갔다 하면서 경찰관이 수사 중인 환전 동영상을 볼 수 있다, 경찰관들이 조사한 내용이나 내사 중인 사건들을 내가 볼 수 있는데 경찰관들도 이야기를 했고 나도 봤다, 지금 막지 않으면 단속 당할 수 있지만 내가 가서 경찰관들 에게 이야기를 하면 단속을 막을 수 있고 조치를 할 수 있다, 이거 울산청에서 수사하 던 동영상을 내가 빼온 것이고, 이 휴대전화기는 울산청 경찰관들이 나한테 준 것이 다."라고 말을 하면서 휴대전화기와 그 안에 저장되어 있는 게임장 내부를 촬영한 영상을 보여주었다. 이어서 "돈이 필요하다, 일을 보려고 하면 맨입으로 되나, 경찰청 직 원들 회식도 시켜줘야 되고 직원들 용돈도 챙겨줘야 한다, 300만 원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2018. 11. 30.경 피해자 차임대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위 와 같은 명목으로 20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9. 2. 18.경 울산 북구 명촌동에 있는 H랜드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 숍에서 피해자 차임대의 직원인 임직원에게 "방금 전에 지방청 경찰직원들과 밥을 먹었다. 밥 먹으면서 너거 가게 P, Y랜드 단속 준비 중이더라"라고 말하고, 이에 임직원 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라고 말하자 "맨입으로 되나, '내가 알고 있는 가게고 하 니까 단속을 하지 맙시다'라고 경찰청 직원들한테 이야기하면 단속을 안 할거다, 경찰 청에 들어가려면 차도 있어야 되는데 렌트하던 차도 다 빼앗기고 해서 걸어 다니는데 택시비도 없다, 돈이 없어서 도와줄 수 없다."라고 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2019. 2. 20.경 임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이야기를 전달받은 피해자 차임대로부터 피고인의 배우자인 김배우 명의의 농협 계좌로 위와 같은 명목으로 100 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최삼산: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최삼산: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다만, 판시 전과의 범죄일시가 판시 전과의 판결 확정일 이전이므로, 판시 전과의 판결 확정일 이후에 범한 판시 제2의 다죄는 판시 각 전과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될 수 없음) 1. 경합범가중 피고인 최삼산: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김호계: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김호계: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 최삼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판시 제1죄, 제2의 가, 나죄는 판시 각 전 과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청탁하여 게임장 단 속을 무마시킬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금품을 받아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판시 제 2의 다죄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범행에 나아간 점, 수령한 금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김호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상피고인 최삼산에 비하여 가담정도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