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합56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굵게{[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3. 05:19경 영주시 B빌딩 앞에서 술에 만취되어 쓰러진 피해자 C(가명, 여, 26세)를 발견하고, 피고인 운행의 D K7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영주시 E모텔 F호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굵게{[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9. 11. 2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20.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성폭력범죄를 범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을 종합할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 6, 44번) 1. CCTV 영상 캡처, CCTV 캡처 사진, 범행 현장, CCTV 캡처 사진 [판시 재범의 위험성] 판시 각 증거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피해자에 대한 준강간 범행을 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별도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상당 기간의 실형의 집행과 그 이후의 보호관찰,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로 피고인의 재범방지와 성행 교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우고 모텔로 데리고 가 간음하였는바,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2019. 11. 2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20.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외에도 2012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다수 있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지능,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판시 범행이나 동종 전과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상당 기간의 실형의 집행과 그 이후의 보호관찰,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로 피고인의 재범방지와 성행 교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까지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 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