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3고합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09. 7. 2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6.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 10:00경 전북 D 소재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안방에 들어가 장롱 안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5만 원, 금목걸이 5돈짜리 2개 시가 250만 원 상당, 금반지 10돈짜리 1개 시가 250만 원 상당, 금시계 팔찌 1개 시가 100 만원 상당, 금뭉치 10돈짜리 1개 시가 250만 원 상당, 금팔찌 5돈짜리 1개 시가 125만 원 상당 및 신세계 상품권 1만 원짜리 3장 등 합계 1,383만 원 상당의 현금 및 귀금속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품권판매영수증(2012, 10. 26. 발급), 영수증(2012, 12, 7. 도난상품권 사용), 이마트 서수원점 CCTV장면(용의자 A 물품구입장면 등), 사진(용의차량 E 임실읍 오수방범 CCTV 통과장면, 피의자 A 상품권 사용 영수증, 사진(용의차량 E 방범 CCTV 녹화장면 2012. 11. 1.자),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긴급) 1. 각 수사보고서 [신세계 상품권 관련, 도난당한 상품권 관련, 도난 상품권 회수 관련, 사건 당일 E SM7 순창, 임실 방범 CCTV 통과 관련, 피의자가 사용한 상품권 출처(남원 이마트), 도난당한 상품권 피의자 사용했음 추가보고, 참고인 F의 화물 운반 장소 및 상품권 습득 장소 허위 진술 확인보고, 피의자 관련 남원경찰서 사건기록 편철 보고, 피의자 누나(G)와의 전화통화, 피의자 친모 H 탐문 관련, 수사결과 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자료 조회), 각 수사보고서(용의자 A 출소일자 및 수법범죄 확인 등, 피의자의 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이 사건 범행 장소인 전북 임실읍에 가지 않았고,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 물품을 절취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직접증거는 없다. 그러나 형사재판에 있어 심증형성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모순 없는 논증을 거친 간접증거에 의할 수도 있는 것이며, 심증형성의 정도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면 족하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먼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이 사건 범행 장소인 전북 임실읍에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버지 I 명의의 ESM7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 이 이 사건 범행 발생 시각인 2012. 11, 1, 10:00경 이전인 2012, 11, 1. 09:09:07 경순창에서 임실 방면의 국도에서 이 사건 범행 발생 지역인 전북 임실읍에 진입하는 장면과 같은 날 12:23:06 경 임실에서 남원 방면 국도를 통과하는 장면이 전북 임실읍에 있는 방범 CCTV에 촬영된 점,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차량은 자신의 부모와 남동생인 F과 함께 순창에서 함께 거주할 당시 이용하던 차량으로 자신과 위 F 외에는 이 사건 차량을 사용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어머니는, '피고인이 2012년도에 교도소를 출소한 이후 줄곧 순창에 있는 피고인의 부모집에 머물렀고, 피고인의 아버지 생일 다음날인 2012. 12. 3. 경 서울로 올라가 그 이후에는 집에 내려온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차량이 이 사건 범행 당일에 위와 같이 전북 임실읍에 머물렀을 당시 F의 핸드폰 발신위치는 전북 순창군 남계리로 나타난 점, 피고인은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사시에는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12. 11, 1. 에 순창과 임실 및 남원에 간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다가,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사시에 이 사건 차량이 2012. 11. 1. 에 위와 같이 CCTV에 촬영된 사진을 제시받자 "2012. 11. 1. 임실에 간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검찰 및 이 법원 제2회 공판기일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에 범행 장소인 전북 임실읍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해자의 집에서 이 사건 피해물품을 절취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피고인이 피해자가 도난당한 물품 중 일부인 이마트 상품권(이하 '이 사건 상품권'이라 한다)을 피고인의 누이와 함께 직접 사용한 점, 그러함에도 이 사건 상품권 취득 경위를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즉, 피고인은, "동생인 F으로부터 이 사건 상품권을 받아서 사용한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F은 이에 상응하여 "우연히 길에 떨어져 있던 이 사건 상품권을 발견하고 이를 주워 와 피고인에게 줬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F의 위 진술은 다액의 상품권 습득이 특이한 경우임에도 이 사건 상품권을 습득한 시기와 장소 및 발견 당시의 상품권 상태 등에 관하여 경찰과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또한 F으로부터 이 사건 상품권을 받은 시기 및 그 사용방법에 관한 진술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번복하고 있어 피고인의 위 진술 역시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종전 수차례 절도 범죄경력에 나타난 수법(빈집털이)과 유사하게 저질러진 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임실에서의 피고인의 다른 행적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피고인의 알리바이)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해자의 집에서 이 사건 상품권을 포함한 피해 물품을 절취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현장의 족적과 피고인의 족적을 채취하였음에도, 위 각 족적의 비교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목격자 J의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공판 및 증거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현장의 족적은 그 상태가 피고인의 족적과 대조하여 감정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지 않아 피고인의 족적을 따로 채취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목격자 J의 진술 내용은 J이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 피해자의 집에서 나오는 남자를 보았다는 정도로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구체적 상황을 명확하게 진술하는 것이 아닌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에 관한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앞서 든 간접증거에 의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N징역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군,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6월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1인이고 피해규모가 그다지 크지 아니하다고 볼 수도 있으나,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을 받아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최종형 집행 종료 후 5개월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는 사정을 틈타 범행을 부인하며 그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아니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이는 점, 이 사건 피해품이 회수되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의 성격이 생계형 범죄로는 보이지 아니하여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상당기간 격리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