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34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1. 피고인과 관련된 학교 B외국인학교 C(이하 ‘C캠퍼스’라 한다)는 2005. 12. 14. 외국 국적인 피고인의 외숙모 D과 피고인의 처 E(피고인의 처는 공동설립자로 등재는 되었으나, 전업 주부로서 학교 업무에 관여하지 아니함)을 공동설립자[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에서 외국인학교의 설립자는 외국인, 또는 비영리외국법인 및 학교법인만 가능하므로, 한국 국적의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사주인 영리법인 ㈜F(이하 ‘F’이라 한다)은 외국인학교의 설립자가 될 수 없음]로 하여 경기도 교육감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2006. 8. 14. 개교한 외국인학교이고, B외국인학교 서울(이하 ‘서울캠퍼스’라 한다)은 1999. 8. 27. 위 D을 설립자로 하여 서울특별시 교육감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그 무렵 개교한 외국인학교이다. 또한, G학교(이하 ‘G')는 교육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법인 F의 100% 자회사인 영리법인 (주)H가 2011. 9. I에서 설립하여 운영 중인 국제학교이다. 2.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F의 실질적 사주(社主)이면서, 2009. 1.경부터 위 C캠퍼스 및 서울캠퍼스의 이사장 및 총교장으로 근무하며(피고인은 2011. 4. ~ 2015. 12. B외국인학교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합계 1,305,996,000원 수령) B외국인학교의 수입 및 지출 업무 등 학교 운영 전반의 사항을 실질적으로 결정하고 경영하는 사람이다. 또한, 피고인은 2010. 8. ~ 2013. 7. (주)H의 대표이사를, 2003. 2. ~ 2005. 12. F이 설립한 재단법인 J(재단법인 J의 대표는 피고인의 부친인 F의 창업주 K이고, 피고인은 2009. 9. 이후 현재까지 이사로 계속 재직 중임)의 이사를 각각 역임하였다. [범죄사실] 1. 사립학교법위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자녀가 재학 중인 외국 학교에 대한 기부금 등 C캠퍼스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가 아닌 용도의 금원을 C캠퍼스 교비에서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가족이 동문인 학교 등과 관련된 개인적 지출 피고인은 자신의 모교로서 자녀들이 재학 중이거나 입학하려는 미국 L 대학[ 피고인은 L 경영대학원 박사과정을 졸업하고, L 대학 총장의 고문, L 대학 아시아센터 고문 등으로 활동 중이며, 피고인의 3자녀는 모두 L 대학 입학(장녀 2008. 9. 입학 ~ 2012. 5. 졸업, 차녀 2011. 9. 입학 ~ 2015. 6. 졸업, 장남 2014. 9. 입학 ~ 현재 재학 중)]과 협력하여 서울특별시 M에 피고인의 처 E을 설립자로 하여 C캠퍼스 이외에 별도 외국인학교(가칭 “N")를 설립한다는 명목으로 2012. 12. 6. C캠퍼스의 교비회계에서 L 대학의 발전기금에 미화 25,000달러(한화 약 27,062,500원)를 기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2. 2. 15.경부터 2016. 8.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졸업하거나 피고인의 자녀가 재학 중인(또는 입학하려는) 미국 L 대학, O 대학[피고인은 O대학 경영대학원(P)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한국 동창회장(2015년 ~ 2016년), O 경영대학원 학장 고문 등 역임], Q 고등학교(Q, 피고인의 장남은 Q 2010. 9. 입학 ~ 2014. 6. 졸업, 차녀는 2011. 6. 졸업) 등 학교(또는 그 직원) 및 피고인이 임원으로 있는 단체에 C캠퍼스의 교비회계에서 C캠퍼스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가 아닌 기부금, 후원금 등의 명목으로 937,773,221원을 지급하였다. 나. 설립시 학교 건물 건축 비용 대출금 상환 학교 교육에 필요한 시설이라도 사립학교 설립 당시 설립자 측에서 부담하기로 한 학교 시설비는 설립자 측에서 부담하여야 하고 교비회계에서 지출할 수 없는 바, C캠퍼스는 2005. 12. 14. F에서 출연한 재단인 재단법인 J로부터 교사(校舍) 건축 비용을 기부받아 건축하기로 하고 학교 설립인가를 받았다. 그런데 C캠퍼스는 학교 설립시 교사(校舍) 건축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개교 이전인 2006. 3. 24. B외국인학교 명의로 R은행으로부터 150억 원의 신용 대출을, 2006. 7. 26. B외국인학교 명의로 S은행으로부터 100억 원의 신용 대출을 각각 받았다[C캠퍼스 교사(校舍) 신축 비용 충당을 위해 2004. 12. 30. B외국인학교 설립자 D 명의로 기업은행으로부터 246억 원을 대출(F 등이 연대보증)받았는데, 위 R은행 및 S은행 대출금의 일부 및 재단법인 J의 기부금 일부로 위 D 명의의 기업은행 대출은 상환함] 그런데, 피고인은 C캠퍼스 설립인가 무렵 위 재단법인 J의 이사 및 F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므로 위 R은행 및 S은행 대출이 C캠퍼스 설립 이전에 설립자 측에서 학교건물 공사대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대출받은 금원으로서 설립자 측에서 부담하기로 한 사실을 알면서도 위 재단법인 J의 기부액이 당초 예상한 금액보다 축소되자, 2013. 7. 12. C캠퍼스 교비회계에서 위 S은행 대출금 100억 원에 대한 일부 원금 상환 명목으로 50억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2. 2. 14.경부터 2016.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C캠퍼스 설립시 교사(校舍) 건축 비용의 대출 원리금 상환 명목으로 6,037,230,980원을 교비회계에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가.항 및 나.항 기재와 같이 C캠퍼스의 교비회계 수입 중 합계 6,975,004,201원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였다. 2. 초·중등교육법위반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가 학교의 설립자 등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09. 1.경부터 서울캠퍼스 및 C캠퍼스를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서울캠퍼스의 설립자이자 C캠퍼스의 공동설립자 중 한 사람인 D이 2013. 7. 31. 각 학교의 이사직을 사임하여 위 2개 외국인학교의 설립자에 변경이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교육감으로부터 각각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 U, V, W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Y, Z, AA, AB, A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외국인학교 기업프로파일(서울캠퍼스, C캠퍼스), B외국인학교 연도별, 당발, 타발사 유별 실적, 서울캠퍼스 당발, 타발실적, C캠퍼스 당발, 타발실적, 별, 타발사유별 실 적, 각 법인 등기부등본, B외국인학교 설립인가서, B외국인학교 상표권등록, B외국인학교 기구조직표, Q과 협약서, B외국인학교 설립계획 승인신청서, 각 B외국인학교 설립계획 변경승인신청서, B외국인학교 설립인가 신청서, B외국인학교 기부내역서, A 기부내역서, B외국인학교 은행별 차입 및 상환내역, 각 R은행, 기업은행, S은행 여신약정서 및 근보증서, B외국인학교 이사회 회의록, J 이사회 회의록, AD대발전기금 홈페이지, O 한국총동문회, AE 교육위원회, AF 인터넷 출력물, 해외송금내역, AG학교 폐교인가서 및 설립자변경인가, B외국인학교 기부금 내역, 홍보/교류협력비 내역, 음악회 팸플릿, 각 언론기사, Q 홈페이지 출력물, O 한국총동창회 출력물, 수사협조 요청회신, B외국인학교가 제출한 접수서류 1. 각 수사보고(B외국인학교 수익금·적립금 내역 발췌, B외국인학교 설립대출금 이자 지급내역 확인, B외국인학교 기부금 지급처와 A의 연관성 확인, AH의 한국 체류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제51조, 제29조 제6항 본문(교비회계 전출의 점), 구 초·중등교육법(2016. 5. 29. 법률 제14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2항 제2호, 제4조 제3항(설립자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사립학교법위반죄에 관하여 가. 피고인 가족이 동문인 학교 등과 관련된 개인적 지출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지출한 이 사건 발전기금, 기부금, 후원금 등은 C캠퍼스와 학생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정당하게 지출된 것이지 피고인 개인을 위한 지출이 아니고, 교비회계 전출에 관한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해당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기부금 등은 C캠퍼스 학생들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고, 교비회계에서 개인적인 지출이 이루어진 이상 피고인에게 교비회계 전출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사립학교법에서 정한 교비회계의 분리 운용 규정은 교비를 학교교육에 사용하게 하여 학교교육의 질과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만들어졌고 외국인학교의 재정건전성도 보장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설립자가 개인인 외국인학교에도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의 회계 관련 규정이 적용되어 교비 지출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고,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에 의한 지출이 허용되는 교비회계의 세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지출과 관련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당해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2408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도12773 판결 등 참조). 2) B외국인학교가 법인이 아닌 개인이 설립한 학교라고 하더라도, 각 학교마다 교비회계와 별도로 학교별 설립자 등의 개인 자산이 존재하고, 설립자 내지 경영자는 설립자 등의 개인 자산과 각 학교별 교비회계를 혼동하여 사용할 것이 아니라 엄격하게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 피고인이 C캠퍼스 홍보나 학생 유치 등을 위하여 이 사건 기부금 등을 지출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C캠퍼스의 학교 홍보 내지 교류협력의 필요성을 감안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가족과 기부금 등을 받은 특정 학교나 단체와의 관련성, 기부 또는 후원 금액의 정도, 기부금 등의 용도와 C캠퍼스 학생들의 교육과의 직접 관련성 또는 필요성 유무나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이 사건 기부금 등은 그 명목 자체로 C캠퍼스 학생들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 또는 가족의 개인적 지위나 이익, 친분 및 명예 유지 등을 위한 개인적 기부 내지 후원 등의 명목으로 지출되었거나 C캠퍼스만이 아닌 다른 B외국인학교(G학교 포함) 또는 F의 간접적인 홍보나 다른 외국인학교의 추가설립과 관련된 비용 지출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기부금 등의 지출 이전에도 C캠퍼스의 교비로 자신의 부친과 친분이 있는 목사가 운영하는 의정부 AI교회에 1억 5,000만 원을, 포천 AJ교회에 1억 원을, C캠퍼스 교육과 무관한 AF에 5,000만 원을, AK 동상 건립을 추진하는 (사)AL에 1억 1,000만 원을 각 기부하는 등 C캠퍼스 학생들의 교육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단체에 C캠퍼스의 교비를 다수 지출하기도 하면서 일부 사용처에는 피고인 개인 또는 F에서 기부한 것처럼 홍보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F의 실질적 사주이자 B외국인학교, G학교의 이사장으로서, AD대학교, L 대학 및 O 대학 경영대학원을 졸업하고, AD대 평의원회 의원, L 대학 총장의 고문, L 대학 아시아센터 고문, L 학부모 기금의 한국 대표, AE 교육분과 공동위원장, O 학장 자문위원단 멤버, O 한국동창회장 등으로 활동하였으며, 피고인의 자녀들은 모두 L대학에 입학하였고(장녀 2008. 9. 입학 ~ 2012. 5. 졸업, 차녀 2011. 9. 입학 ~ 2015. 6. 졸업, 장남 2014. 9. 입학 ~ 현재 재학 중), 피고인의 장남과 차녀는 Q(장남 2010. 9. 입학 ~ 2014. 6. 졸업, 차녀는 2011. 6.경에 졸업)을 다녔다. AD대발전기금 10억 이상 기부자 명단에는 B외국인학교 C캠퍼스가 아니라 피고인 개인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AD대학교 국제대학원장과 맺은 협약서에도 기부의 주체인 출연자가 C캠퍼스가 아니라 B외국인학교의 이사장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B외국인학교는 국내학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C캠퍼스 학생들이 AD대에 직접 진학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C캠퍼스 한국 학생은 정원 대비 지원자가 초과하므로 홍보가 불필요함에도, AD대학교 기부금 등이 외국인학생 모집을 위한 해외 언론 홍보비보다 과다하게 지급되었다. 피고인이 C캠퍼스 교비에서, AD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에 B외국인학교 특강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나 지원금을 받은 교수가 C캠퍼스에서 특강한 사실이 없고, AD대 국제대학원에도 3년간 9,000만 원을 학생들의 대학원 진학 지도 등을 명목으로 기부하였으나 C캠퍼스 학생들은 AD대 국제대학원에 바로 진학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 기부 약정식을 한 당일 F에서 운영하는 AM 카페가 AD대 국제대학원에 개소하였고, 학생들의 국제대학원 방문이 없는 해에도 기부금이 지급되기도 하였다. AD대학교 동문음악회, AE에 대한 후원금이 C캠퍼스 학생들의 교육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후원금과 관련된 광고에는 C캠퍼스 이외에도 B외국인학교 서울캠퍼스, 영리법인이 운영하는 G학교 I캠퍼스도 함께 기재되어 있다. Q에 지급된 기부금은 50만 달러로서 교류협력비로 보기에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고, Q 홈페이지에는 B외국인학교가 글로벌 프로그램으로 교류하는 학교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며, C캠퍼스로의 커리큘럼 전수는 없었고, C캠퍼스 학생이나 학부모 등에게 Q 기부 및 협력 사실을 공개한 적이 없다. 피고인이 후원한 O행사는 O 본교 행사가 아니라 피고인이 졸업한 O 경영대학원 100주년을 기념하는 한국총동창회 차원의 행사인 것으로 보이고, O 경영대학원에 지급한 기부금도 협력사업 소개에 관한 감사사례비 명목이므로 C캠퍼스 학생들의 교육이나 진학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L 대학 아시아센터(피고인이 고문으로 활동함)의 관리책임자인 AH에게 지급된 자문료는 피고인의 검찰 진술대로 주로 C캠퍼스 학생들의 교육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N이라는 외국인학교 추가 설립과 관련해서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피고인은 검찰에서 AH에게 자문료를 지급한 것은 “N 설립과 관련된 것이고, 프로젝트가 확정적으로 무산되고 나서는 자문의 필요가 없어서 지급한 적이 없다”고 명백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은 구체적이고 변호인도 참여한 상태에서의 반복된 진술로서 착오에 의한 것이라거나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L 대학 기부금도 N 설립과 관련되거나 피고인 등의 개인적 지위나 명예 유지 등을 위한 기부로 볼 여지가 많으므로 C캠퍼스 학생들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지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피고인이 교비회계에서 이 사건 기부금 등을 지출하면서 내부적인 이사회의 결의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2009. 1.경부터 B외국인학교의 이사장 및 총교장으로 근무하며 B외국인학교의 수입 및 지출 업무 등 학교 운영 전반 사항을 실질적으로 결정하고 운영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기부금 등이 교비회계에서 지출되는 사정을 알고 있는 이상 사립학교법상의 교비회계 전출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나. 설립시 학교 건물 건축 비용 대출금 상환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은 C캠퍼스 학교 건물 신축비용 등은 재단법인 J로부터 기부받기로 한 것이지 처음부터 설립자가 부담하기로 한 것이 아니고, 학교 명의의 대출금 상환원리금은 정당한 교비회계의 세출에 해당하거나 교비회계의 세출로 허용되는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에 해당하며, 피고인에게 교비회계의 전출이라는 점에 관한 고의나 기대가능성도 없었고, 만약 이를 교비회계의 전출로 볼 경우 피고인의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들 및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학교교육에 필요한 시설·설비라도 학교 설립 당시 설립자가 공사계약을 체결한 시설·설비의 공사비는 그 시설·설비가 학교설립 인가조건에 포함되어 있는 시설·설비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설립자가 부담하여야지 교비회계에서 지출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도3742 판결 등 참조). 2) C캠퍼스는 설립인가 당시에 설립주체가 교사와 교지를 소유하는 방식을 전제로 인가가 났고, C캠퍼스 설립자는 명시적으로 설립 인가시 학교 건물 건축은 교비회계에서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재단법인 J의 기부로 충당하기로 하였다(학교설립계획 승인신청서에 C캠퍼스 설립자금은 설립자 출자금과 후원 기업의 기부금으로 조달한다고 명시하기도 하였고, 설립자가 학교 건물 건축비와 관련된 대출금을 교비로 상환한다는 내용으로 관할 교육청으로부터 변경인가 또는 승인을 받은 적이 전혀 없다). 3) 재단법인 J의 기부는 C캠퍼스를 설립하는 설립자 개인에 대한 것이지 설립 예정인 B외국인학교에 대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설립인가 이후에 예정된 기부금이 축소되더라도 최종적인 C캠퍼스 건축비용 등 설립자금은 교비회계에서 지출할 수 없다(설립 당시 교사와 교지를 임대하여 사용하기로 인가받은 외국인학교가 있다고 하더라도 임대와 관련된 보증금이나 임료 등의 설립자금은 설립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4) 설립자인 D이 C캠퍼스 학교 건물 신축공사 등 설립자금 조달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채무는 설립자의 지위에서 설립자금을 대출받은 것이므로 관련 대출금 채무는 당연히 설립자 개인이 장차 변제하여야 할 채무이지 개인이 설립할 학교의 채무 또는 교비회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만일 학교 건물 등의 건축비용과 관련된 대출금 채무를 장차 학생들이 납부할 교비로 상환할 수 있다고 한다면 결국 설립자의 아무런 출연 없이 누구나 학생들이 납부할 교비로 사립학교를 설립할 수 있다는 이상한 결과가 발생된다). 5) C캠퍼스 학교 건물의 신축비용 등 설립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설립자 개인의 대출금 채무와 관련하여 C캠퍼스 학생들이 납부한 입학금이나 수업료 등 교비에서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는 것이 정당한 교비회계의 세출에 해당한다거나 교비회계의 세출로 허용되는 설립 이후 증축 등과 관련된 ‘인가받은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6) 피고인은 C캠퍼스 설립인가 당시 재단법인 J의 이사로 재직하였고, 피고인의 처도 C캠퍼스의 공동실립자 중의 한 명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하던 F 및 계열사가 C캠퍼스 학교 설립자금 관련 은행 대출금 반환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C캠퍼스 신축비용을 설립자가 부담하기로 하였던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였거나 알 수 있었고, 피고인이 이사회에 안건으로 상정한 뒤 형식적인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C캠퍼스 설립자금과 관련하여 D이 설립자의 지위에서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 중 원금 50억 원을 비롯한 대출 원리금을 C캠퍼스 교비에서 지출하여 상환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교비회계의 전출이라는 점에 관한 고의나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7) C캠퍼스는 설립자 개인이 운영하는 학교에 불과하므로 설립자 개인과 분리하여 독립된 권리의무의 귀속 주체가 될 수 없고[C캠퍼스는 일반적인 법인도 아니고 대표자 있는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도 아닌 교육시설의 명칭일 뿐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고(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다208255 판결 등 참조), 만일 C캠퍼스를 설립자 개인과 분리하여 독립된 단체로 본다면 이사장인 피고인의 이 사건 교비회계 전출 행위는 C캠퍼스에 대한 업무상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볼 여지도 있게 된다], C캠퍼스의 이사회 등은 학교 운영을 위해 편의상 만들어 둔 조직에 불과하므로 C캠퍼스 명의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만으로는 업무상 배임죄 등이 성립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교비회계에서 대출 원리금을 실제로 상환함으로써 교비회계 전출에 의한 사립학교법위반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대출 원리금 상환행위를 불가벌적 사후행위라고 볼 수 없다. 2. 초·중등교육법위반죄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B외국인학교의 설립자가 변경되지 아니하였고 설립자 변경으로 인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고의가 없었으며, 변경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만한 정당한 사유도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공동설립자로서 피고인의 처인 E은 가정주부로서 C캠퍼스 설립 등 학교 일에는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D이 주로 B외국인학교 서울캠퍼스와 C캠퍼스의 설립인가를 받은 설립자로서 각 학교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이사회 결의 등을 통하여 B외국인학교를 운영하여 왔던 점, D은 자신의 남편이 투병생활을 시작하면서 2009. 1. 20. B외국인학교의 각 이사장직에서 사임하였고, 2013. 7. 31.에는 B외국인학교의 각 이사직에서마저 사임함으로써, 그 이후부터는 더 이상 B외국인학교의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에 아무런 법적인 관여를 할 수 없게 되었던 점, D이 2013. 7. 31. B외국인학교 설립자로서의 법적인 지위를 완전히 상실함으로써 그때부터는 대내외적으로 B외국인학교의 설립자 변경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법률적 무지나 피고인이 외국인학교의 설립자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사정만으로는 학교 설립자 변경 등 중요 사항 변경 인가를 받지 아니한 행위에 의한 초·중등교육법위반에 대한 고의가 없다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설립자 변경 인가를 받을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영리법인인 F이 B외국인학교를 설립하여 경영할 자격이 없음에도 F의 실질적 사주이자 외국인이 아닌 피고인이 실질적인 설립자의 지위에서 B외국인학교를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판시 각 증거들 및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해당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B외국인학교의 설립자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여 초·중등교육법 해당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사립학교법이 교비회계의 용도를 엄격히 제한하면서 다른 회계로의 전출을 금지하는 취지는 그것이 원칙적으로 학생들의 수업료 등으로 조성되는 자금인 만큼 학교 교육에 사용되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학생들에 대한 교육의 질과 연속성에 대한 정당한 기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학생들의 수업료 등으로 조성된 자금을 자신의 개인적 기부나 후원 또는 다른 학교 설립과 관련한 비용, 설립자가 부담하여야 할 설립자금 관련 대출금 상환 등에 사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나 범정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교비회계에서 전출한 금액이 약 70여억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범행 이후 수년이 지났음에도 전출한 금원을 교비회계로 반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책임을 회피하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나름대로 B외국인학교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