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8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3.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2829 1. 절도 피고인은 2016. 7. 9. 21:00경 경기 구리시 C에 있는 빌라 현관문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자전거 랜턴 1개가 달려있는 시가 700,000원 상당의 삼천리 첼로 자전거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7. 12. 17:30경 구리시 검배로 163번길에 있는 '왕숙천체육공원'에서 피해자 E(78세)이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그에게 화가 나 "야 개새끼야! 너 나이 얼마나 쳐 먹었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허벅지 부위를 2-3회 걷어차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타박 및 좌상, 개방성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6고단3600 3. 절도 피고인은 2016. 6. 28. 11:00경 경기 구리시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G가 관리하는 천막 내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230,000원 상당의 전기드릴 1개, 시가 45,000원 상당의 파이프절단기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몽키스패너 2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파이프렌치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빠루 1개,시가 100,000원 상당의 각종 공 구상자 등 합계 445,000원 상당의 물품을 피고인의 리어카에 싣고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82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등 각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소견서 1. 피해자 E 상처사진 2016고단36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절도죄(2016고단2829)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왕숙천체육공원에서 더워서 앉아있었던 사실은 있으나 범죄사실 기재 자전거를 가져간 적은 없다고 하면서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위 자전거의 소유자인 피해자 H은 당시 피고인이 자전거를 훔쳐가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피고인이 자전거가 세워져 있던 근처 계단에 앉아있었고, 자신이 피고인에게 커피를 한 잔 주려고 하다가 옷차림을 보고 무서워서 그냥 가라고 했는데 잠시 후 나가보니 자전거와 함께 피고인이 사라졌으며, 경찰에 신고한 이후 경찰이 피해자의 자전거를 가지고 있던 피고인을 잡아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은,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논리성, 모순, 경험칙 부합 여부,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평가한 결과(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이 사건 증거 중 자전거 사진과 압수조서 등에 의하면 경찰관이 피고인이 있던 현장에 갔을 때 피해자의 자전거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어 위 진술을 뒷받침하고,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전거를 훔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상해죄 피고인은 피해자 E을 넘어뜨린 적은 있어도 발로 찬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E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을 강물에 잡아넣겠다고하면서 멱살을 잡고 내동댕이쳤으며 발로도 허벅지 부분을 걷어차였다고 진술하며, 그 진술은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논리성, 모순, 경험칙 부합 여부,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평가한 결과(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피해자의 상해사진과 소견서 및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당시 무릎, 팔꿈치, 겨드랑이 등에 명이들거나 피가 났고 바지가 다 찢어지기도 하는 등 피고인으로부터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정황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찼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어서,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발로 찬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절도죄(2016고단3600) 피고인은 자신의 옷과 연장을 피해자의 창고에 잠시 보관해두었다가 그대로 다시 가져왔을 뿐 피해자의 물건을 훔쳐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G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물건들을 모두 가져갔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자신에게 맡겨 놓은 물건도 없었으며 자신의 거처가 좁아서 다른 사람의 물건을 집어넣을 수 있을 처지가 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은,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논리성, 모순, 경험칙 부합 여부,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평가한 결과(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당시 촬영된 CCTV에도 물건의 품목을 모두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천막 거처 앞에 리어카를 가져다 놓고는 천막 안으로 들어가서 6-7차례에 걸쳐 가방, 천, 선 등을 가지고 나오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어서 피해자의 위 진술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물건들을 훔쳐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무고한 이웃 사람들을 괴롭히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크게 상처주는 행위로 엄하게 처벌되어야 한다. 특히 피고인은 전과가 21회나 있으며 대부분이 폭력으로 인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뉘우치지 않고 있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나 절취액의 규모 등을 고려해서 형량을 조절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