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31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5.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3149] 피고인은 2019. 7. 25, 20:2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면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과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금 막창구이 1인분, 양념 막창구이 1인분, 소주 1병 등 시가 합계 26,5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 고단2095] 피고인은 2020. 4. 6. 12:40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그곳 매니저인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2,000원 상당의 돼지갈비정식 2인분과 소주 1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 고단3802] 피고인은 2020. 7. 22. 23:50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J' 식당어서 그곳 종업원인 K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6,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2020 고단3925] 피고인은 2020. 7. 15. 14:30경 광주 동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식당에서 그곳 종업원인 이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식사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사골 삼계탕 1그릇, 소주 2병 등 시가 합계 24,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2020고단4012] 피고인은 2020. 7. 29. 20:30경 광주 동구 P에 있는 'Q' 주점(피해자 R)에서 마치 음식 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으나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2병과 청국장 1개 등 시가 합계 25,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2020고단4076] 피고인은 2020. 8. 8. 10:10경 광주 북구 S에 있는 'T' 식당(피해자 U)에서 마치 음식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 국밥, 수육을 주문하였으나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3병, 국밥, 수육 등 시가 합계 22,9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2020고단4529] 피고인은 2020. 8. 31. 11:00경 광주 동구 V에 있는 피해자 W가 운영하는 'X' 식당에서 마치 음식 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으나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갈낙탕'과 소주 3병 등 시가 합계 24,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2020고단4871] 피고인은 2020. 8. 28. 12:00경 광주 북구 Y에 있는 피해자 Z이 운영하는 'AA' 식당에서 마치 음식 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으나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오리탕과 소주 4병 등 시가 합계 48,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2020고단4879] 피고인은 2020. 8. 30. 10:15경 광주 북구 AB에 있는 피해자 AC이 운영하는 국밥집에서 마치 음식 값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참이슬 4병, 원조국밥 1그릇, 갈비찜 2인분을 제공받고도 합계 45,000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5425] 피고인은 2020. 8. 20. 22:00경 광주 동구 AD에 있는 피해자 AE 운영의 'AF'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해물알탕과 소주 1병 등 시가 합계 24,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1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2020고단20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자필진술서 1. 현장 및 영수증 사진 [2020고단38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피해자 자필진술서 1. 현장사진, 매출 계산서 [2020고단39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영수증 [2020고단40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영수증 [2020고단40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 1. 영수증, 현장사진 [2020고단45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영수증(음식 및 술값) [2020고단48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의 피해자 진술서 1. 현장사진, 계산서 [2020고단48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의 진술서 1. 계산서, 현장 사진 [2020고단54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의 피해자 진술서 1. 현장사진, 음식값 영수증 1. 판시 범죄전력(공통)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4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범행횟수가 많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수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