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01고단12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그가 1998. 5. 8. B로부터 서울 서초구 C 소재 다방을 임차하여 그와 내연의 관계에 있던 D로 하여금 위 다방을 운영하도록 하였다가 그 후 같은 해 5. 18. 위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을 피고인 명의에서 D 명의로 변경하도록 승낙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B를 상대로 임대차보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하자 B와 D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01. 7. 25. 서울 동대문구 E 소재 F부동산에서, 'B와 D가 통정하여 1998.5.18. 고소인 모르게 임차인을 D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고소인의 임대차 보증금 -1- 1,000만원과 관리금 800만원 합계 1,800만원을 편취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같은 해 7. 27.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방배경찰서 민원실에서 같은 경찰서장 앞으로 이를 제출, 접수하게 하여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의 일부 기재 1. B,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의 일부 기재 1. B,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작성의 고소장 1. 월세계약서 사본(수사기록 제4, 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51조 쟁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B와 D에 대한 고소사실은 모두 사실과 다름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위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1998. 5. 8.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해 5. 18. 임차인을 D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도록 요청하였고 이에 B가 D를 임차인으로 한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고소사실 중위 5. 18.자 계약서가 피고인의 승낙을 받지 않은 것이고 이로써 B, D가 임대차보증금 및 권리금을 편취하였다는 부분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그 당시에는 D와 B가 저의 돈을 가로채기 위하여 서로 짜고 1998. 5. 18.자 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수사기록 제222면). 따라서 위 1998. 5. 18.자 계약서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사실은 위 임대차계약체결 후 D로부터 5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D로 하여금 B와 임대차계약을 다시 하도록 승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B, D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D는 2001. 6. 22. 고소인이 B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지방법원 2001가소8426호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사건에서 B의 부탁으로 서울지방법원 357호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1999. 8. 10. B가 그의 집에서, 고소인과 전화 통화를 하여 D가 고소인에게 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니 위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을 D로 변경하여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주어도 좋다는 고소인의 대답을 확인한 후 D에게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 제출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B, D의 진술이 있고, 이들은 일관하여 1998. 5. 8. 피고인이 B와의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1,000만원, 월세 70만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D가 위 다방을 운영하던 중 1999. 8. 10. 그 때까지 연체된 월 임료 합계 330만 - 3- 원 중 D가 현금으로 30만원을 B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300만원은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기로 하여 위 다방에 관하여 B와 D 사이에 임대차보증금을 700만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하고 피고인은 D로부터 5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위 임대차계약에서 탈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B는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하였다는 같은 해 8. 10.이 지난 같은 해 8. 11.자로 피고인에게 8. 10.까지 연체된 월 임료 합계 330만원을 8. 25.까지 해결하라는 내용의 통지서(수사기록 제63면)를 작성하여 같은 해 8. 12. 자로 B 및 D에게 발송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B는 D와의 사이에 새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1999. 8. 10. 후에 위 통지서를 다시 보낸 이유를 '아들이 이미 작성한 것이라 체납되었던 것을 확인시키는 의미에서 보낸 것'이라고 진술(수사기록 제124면)하였으나 이는 위 8. 10.자 계약서의 내용과 배치되는 내용의 위 통지서를 보낸 데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 통지서의 발송 사실과 내용에 비추어보면 위 1999. 8. 10.자 계약서의 작성 경위에 관한 B, D의 진술은 이를 믿기 어렵다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은 D로부터 1,000만원을 받기로 하고 다방은 D가 알아서 하기로 하였다는 것이나(수사기록 제125면), 이러한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위 임대차계약에서 탈퇴하기로 B와 합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위 1999. 8. 10.자 계약서의 작성 경위에 관한 D의 증언에 대한 피고인의 고소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 이 부분에 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무고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2002. 4. 23.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년경 둘째 아들인 피해자 B(2001년생, 현재 만 18세)가 지적 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이후 실망감과 자책감으로 피해자를 제대로 돌보지 않으면서 피해자 양육문제 등으로 배우자와 자주 말다툼하는 등 불화를 겪어왔다. 그러다 피고인은 2019년 2월경 동맥경화, 어깨통증 등으로 약을 복용하게 되고 전신무력감을 느끼는 등 건강도 좋지 않은 데다 그동안 열심히 일해왔음에도 경제적으로도 풍족하지 못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우울해하던 중 배우자로부터 무시당한다는 느낌을 받자 자살을 결심한 다음, 피해자가 향후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사회에서 차별받고 힘들게 생활할 것으로 예상되고 다른 가족에게도 짐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한 나머지, 피해자를 죽이고 피고인도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5. 5. 17:0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그곳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에게 놀러 가자고 하면서 피고인이 평소 운전하고 다니는 D 다마스 승합차에 태워 인적이 드문 부산 사하구 장림동에 있는 공터로 갔다. 피고인은 2019. 5. 5. 20:00경 위 공터에 주차된 위 차량 안에서, 그곳에 있던 농약을 병뚜껑에 따라 피해자에게 마시라고 건넸으나 피해자가 냄새가 난다면서 마시지 않고 집에 가자고 보채자 피해자에게 조금만 기다리라고 하면서 시간을 끌던 중 피해자가 지쳐 위 차량 조수석에서 잠들자, 2019. 5. 6. 04:30경 차량에 있던 공구함에서 전지가위(총 길이 19㎝, 날 길이 8.5㎝, 증 제1호)를 꺼내어 양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힘껏 내리찍고, 계속하여 위 전지가위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와 목덜미 부위를 수회 찔렀다. 이에 전지가위에 찔려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를 흘리면서 아프다고 울고, 피고인의 양쪽 손목을 붙잡고 잘못했다고 하면서 집에 가자고 하자, 피고인은 연민의 정을 일으켜 스스로 전지가위로 피해자를 찌르는 것을 중단하고 피해자를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스스로 중지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는 데 그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진료확인서, 요양급여 외뢰서, 상처사진 첨부) 1. 감정의뢰회보 및 유전자감정서, 주민등록등본 및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중지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1유형(참작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8월 ~ 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살인기수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8년(양형기준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위로 머리와 목덜미 등을 내리찍는 방법으로 지적 장애를 가진 자녀를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수법의 위험성,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자신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이 놀러가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유인하였고, 차량 내에서 여러 시간을 지체하며 피해자가 잠들기를 기다려 피해자를 찌르는 등 다분히 계획적으로 범행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은 더욱 비난받아야 마땅하다. 피해자는 유아 수준의 지적 장애를 가져 그 의사를 언어로 분명하게 표현하지는 못하지만, 피고인과 함께 살기 싫다고 말하는 등 아버지로부터 목숨을 빼앗길 뻔한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뿐만 아니라 나머지 가족들 또한 자신의 가족이 다른 가족을 살해하려 하였다는 점에서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나머지 가족들의 상처와 슬픔을 위로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해자를 대신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 도중 자식에 대한 연민으로 스스로 범행을 중단하였고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상당히 악화된 상태에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자살을 하려다가 장애인인 피해자가 남은 가족의 짐이 될 것으로 생각한 나머지 피해자를 살해한 후 자신도 자살하여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바가 없지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의 형이기도 한 피고인의 첫째 아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충격과 슬픔 속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직장 동료들을 비롯한 친지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단3918

범죄사실 방문판매자 등은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여서는 아니 되고, 방문판매원 등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방문판매원 등에게 방문판매원 등이 되는 조건 또는 방문판매원 등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 연간 2만 원 이상의 재화를 구매하게 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8. 3. 25. 경부터 서울 종로구 B빌딩 5층에서 방문판매업체인 'C'(이하 'C'이라 한다)을 운영함에 있어서 서울 일대의 전봇대 등에 '여사원 모집, 초보 및 주부가능, 평생직, 주5일 근무' 등의 구인광고를 게재하여 그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하는 사람들에게 '종이로 조화 등을 만드는 부업을 할 주부사원을 모집한다'는 취지로 설명하여 일단 C 사무실로 오도록 한 다음, 위와 같이 모집한 주부사원들을 대상으로 약 일주일 정도 조화 등을 만드는 작업을 하다가 C에서 판매하는 '초유, 흑삼, 태반, 공기청 정기' 등 고가의 제품을 지인들에게 판매하거나 구입해 보라고 하면서 방문판매원이 되기를 권유하고, 그 제안을 승낙하여 방문판매원이 된 사람들에게는 약 2,500만원 내지 3,000만 원 상당의 판매실적을 올리면 관리직인 과장으로 승급하여 더 이상 영업을 하지 않더라도 약 90만 원 이상의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처럼 분위기를 조장하는 방법으로 방문판매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소비자 유인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08. 3.경 C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인터넷에 구직을 원한다는 글을 올린 D에게 조화를 만드는 주부사원을 모집하는 것처럼 전화를 하도록 하여 그 무렵 D로 하여금 C으로 오도록 하여 방문판매원 겸 소비자가 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08. 4.경 E가, 2008. 5. 경 F와 G이, 2008. 8. 경 H이, 2008. 9.경 I와 J이 위와 같은 생활정보지 등의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을 해 오자,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조화를 만드는 주부사원을 모집하는 것처럼 설명하여 그 무렵 E, F, G, H I, J(이하 'D 외 6인'이라 한다)을 C 사무실로 오도록 하여 방문판매원 겸 소비자가 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였다. 2. 의무 부과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방문판매원인 D로 하여금 2008. 3. 25.경부터 2009. 1. 14.경까지 합계 23,91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방문판매원인 E로 하여금 2008. 4.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합계 6,600,000원 상당의 물품을, 방문판매원인 F로 하여금 2008. 5. 28.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합계 약 7,600,000원 상당의 물품을, 방문판매원인 G으로 하여금 2008. 5. 경부터 같은 해 8. 11.경까지 합계 약 9,600,000원 상당의 물품을, 방문판매원인 I로 하여금 2008. 9.경부터 2009. 2.경까지 합계 약 8,380,000원 상당의 물품을, 방문판매원인 H으로 하여금 2008. 8.경부터 2009. 1.경까지 합계 약 8,180,000원 상당의 물품을 각 구입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방문판매원이 되는 조건 또는 방문판매원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 D, E, F, G, I, H에게 연간 2만 원 이상의 재화를 구매하게 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제2회 공판조서), E(제4회 공판조서), F(제4회 공판조서), G(제4회 공판조서), I(제7회 공판조서), J(제7회 공판조서), H(제7회 공판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방문판매 이야기를 하지 않고 여사원을 모집하는 광고를 한 사실이 있으며, 그 광고비는 회사가 부담하였다는 등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물품을 판매하여야 방문판매원으로 등록이 된다는 등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여사원을 모집한다는 내용의 광고지를 전봇대 등에 부착한 사실이 있다는 등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F, G 각 대질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H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2,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 제2호(소비자 유인의 점, 징역형 선택), 법 제55조 제2호, 제11조 제1항 제3호(의무부과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이유 피고인의 변호인은 D 외 6인이 방문판매원이어서 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소비자 유인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점의 점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다투나, 법 제11조 제1항은 제2호에서 '방문판매자 등은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2조 제10호는 '소비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등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법 제2조 제10호 소정의 소비자의 하나로, 제4호에서 '방문판매업자와 거래하는 경우의 방문판매원'을 규정하고 있는바, 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소비자에는 '방문판매업자와 거래하는 경우의 방문판매원'도 포함되므로,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반성하는 기미가 없고, 동종 전과로 1,500만 원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이 사건 범행 등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의 정도 등과 함께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일부 피해 회복을 시켜준 점 등 여러 사정들도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554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8. 13:50경 위 차량을 운전 서울 구로구 구로동 98 기업은행 앞 4차로 도로를 대림동 쪽에서 구로구청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4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고 유턴 허용구간이 아니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유턴 허용구간에 이르기 전에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면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C(68세) 운전 D CT100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의차량 우측 뒷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C로 하여금 도로상에 넘어지게 하여 안면부 다발성 심부 손상, 좌 대퇴부 좌상, 안면부 비골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피해자 C은 2013. 2. 15. 16:25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심정지, 뇌출혈, 심부전, 부정맥, 외상 등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C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G(여,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을 각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2. 11. 28. 1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구로동 98 기업은행 앞 4차로 도로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B 윈스톰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검시조서 1. 각 진단서,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및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징역 6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수정된 권고형량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차량으로 운행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피해자 C을 사망에,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에 이르게 하고도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하되, 형법 제51조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1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선기자재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2014. 5. 19. 해군군수사령부에서 발주한 'E' 일반경쟁 전자입찰에 참여하려고 하였으나, 계약목적물과 동등 이상 물품{최근 3년 이내 해군함정(해경포함) 또는 민간선박의 CATERPILLER ENG(1,710마력) 이상 정비 또는 제조 실적} 납품 실적이 없어 가산점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국방부훈령 제1608호에 따른 낙찰 자격인 종합평점 95점 이상을 획득할 수 없자 납품실적을 가장한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여 입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29.경 '2014. 3. 20.경 F으로부터 도급받아 본건 계약 목적물과 동일한 캐터필라 D3516 엔진의 터보차저를 수리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납품실적증명서, 계약서, 거래명세서,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해군군수사령부 계약과 G 중위에게 제출하여 납품실적에 따른 가산점 1.5점을 받아 결국 종합평점 95.86점으로 2014. 6. 10.경 위 D이 위 'E' 입찰에 낙찰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해군군수사령부에서 실시한 위 'E'의 공정한 입찰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G,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계약으로 인하여 해군 측에 손해를 입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0. 18: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생목동에 있는 기아자동차 써비스 앞 도로를 철도운동장 방향에서 연향동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비보호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정차 중이던 앞차로 인하여 1차로에 정차한 후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내리막길이고 당시 2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지나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2차로로 진행하는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지 않고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3세)이 운전 하는 E 택시로 하여금 갑작스럽게 차선을 변경한 피고인의 화물차를 피하는 과정에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SM5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H(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합계 1,564,778원,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3,643,63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D,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증거 사진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1.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재생·시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교통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여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인정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비접촉이긴 하나 자신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그 가능성을 외면하면서 도주의 범의로 사고현장으로부터 이탈하였음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목격자 I은 충격소리와 빵 하는 경적소리가 들려 봤더니 2차로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끼어드는 것을 피하려고 차가 다른 차에 충돌하는 것을 보았고, 위 소리들은 상당히 크게 났으며, 피고인이 그냥 가버리자 쫓아가 피고인에게 '왜 사고가 났는데 그냥 가버리세요?'라고 물으니 피고인은 '자기 차는 받힌 데가 없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CCTV 영상과 블랙박스 영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잠시 차량의 속도를 늦추었다가 다시 속도를 높여 진행하는 장면이 보인다. 피해자 D도 사고가 난 직후에 피고인이 가려고 하여 "빵"하고 경적을 울렸는데 피고인의 트럭이 20-30m 가다가 잠깐 멈칫 하더니 다시 갔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차량은 차량의 뒷 트렁크가 움푹 들어갈 정도로 부서져 사고 당시의 소리가 주위사람 누구나 알 수 있을 정도로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무언가 부딪치는 소리는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그 하한을 참작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가 비접촉 사고로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도주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 택시도 당시 과속으로 운행하여 교통사고발생에 일부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 H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설립한 D라는 게임물제작업체의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D 운영 및 게임물 제작·유통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D 운영 및 게임물 제작·유통을 위해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함에 있어, 위 신용카드는 회사운영 및 게임물 제작·유통 등 업무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3. 5.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모텔에서 위 신용카드로 숙박대금 80,100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때부터 2007. 10. 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49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신용카드로 모텔 등 숙박업소에서 49회에 걸쳐 4,241,200원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4,241,2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모텔에서의 카드 사용 내역에 대하여 일본 바이어들이 투숙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으나(수사기록 제2권 제868쪽 등 참조), 모텔에서의 카드사용 시간이 자정 무렵이거나 새벽시간 등으로서 일본 바이어의 숙박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은 카드 사용 내역에 관하여 업무상배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D 운영 및 게임물 제작·유통을 위해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함에 있어, 위 신용카드는 회사운영 및 게임물 제작·유통 등 업무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4. 17.부터 2007. 10. 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0번 내지 60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11회에 걸쳐 5,219,500원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5,219,5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C, I, J, G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설립한 'D'라는 게임물제작업체의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 운영 및 게임물 제작·유통 등 업무를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제50번 기재와 같이 상품권을 구입한 사실 및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51 내지 60번 기재와 같이 주점에서 카드를 사용하였고, 그 중 일부 술자리에 'D'의 직원인 I, J이 동석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신용카드의 용도에는 접대비, 직원격려 등이 포함되는 점(수사기록 제1권 제458쪽 G의 진술 등 참조), 피고인은 일본 등의 게임물 관계자 등으로부터 선물, 쇼핑, 식사, 술자리에 관한 접대에 대한 감사 메일(수사기록 제3권 제137 내지 139, 149쪽 등 참조)을 받을 정도로 많은 외국인들을 접대하였고, 직원들에게 선물을 주기도 한 점(수사기록 제2권 제839 내지 841쪽 H의 진술 등 참조),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직원들이 술자리에 동석하였다고 하더라도 직원격려나 접대와 무관한 술자리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상품권을 구입하고 주점에서 사용한 것이 그 신용카드에 지정된 용도와 무관하게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배임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211

면소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12.경부터 2010. 9.경까지 피해자 B(가명, 여, 당시 만 22세)과 약 4년간 교제를 하다가 헤어진 관계이다. 가. 2007. 5. 5.자 범행 피고인은 2007. 5. 5. 04:25경 이후 새벽경 창원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당시 여자친구였던 피해자가 방에 있는 불을 모두 끈 상태에서 뒤돌아 누워 알몸인 채로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나. 2008. 1. 5.자 범행 피고인은 2008. 1. 5. 02:03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당시 여자친구였던 피해자가 방에 있는 불을 모두 끈 상태에서 뒤돌아 누워 알몸인 채로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제10258호, 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제10258호, 2010. 4. 15.) 제5조 제10항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되기 전의 것] 제14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그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위 가항 기재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부칙(제8730호, 2007. 12. 21.) 제3조,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소시효가 5년, 위 나항 기재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소시효가 7년이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는 위 각 공소시효 기간이 경과한 후인 2023. 5. 30.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12.경부터 2010. 9.경까지 피해자 B(가명, 여, 당시 만 22세)과 약 4년간 교제를 하다가 헤어진 관계이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07. 5.경 무단촬영 후 2019. 11.경까지 소지 범행 피고인은 2007. 5. 5. 04:25경 이후 새벽경 창원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당시 여자친구였던 피해자가 방에 있는 불을 모두 끈 상태에서 뒤돌아 누워 알몸인 채로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촬영한 후, 이를 2019. 11. 하순경까지 피고인의 소유의 Sandisk USB 내 ‘D’ 폴더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나. 2008. 1.경 무단촬영 후 2019. 11.경까지 소지 범행 피고인은 2008. 1. 5. 02:03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당시 여자친구였던 피해자가 방에 있는 불을 모두 끈 상태에서 뒤돌아 누워 알몸인 채로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촬영한 후, 이를 2019. 11. 하순경까지 피고인 소유의 Sandisk USB 내 ‘D’ 폴더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적용법조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은 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신설된 것으로, 위 조항의 시행 전(2020. 5. 18.까지) 소지행위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각 촬영물을 2019. 11.경까지 소지하였다는 것이어서,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에 대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함께 판결을 하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함께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014

범죄사실 전자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방법을 이용하여, 금융기관 홈페이지에 접속하려는 사람(피해자)으로 하여금 금융기관 홈페이지와 유사한 피싱사이트로 접속하게 하여 이를 통해 알아낸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돈을 미리 모집한 대포통장 계좌로 이체하고,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의 돈을 이체받을 계좌의 체크카드를 수령하여 피해자의 돈이 입금되면 현금으로 출금한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돈을 입금하기로 하고, 피고인 B는 체크카드 수령지 또는 현금인출 장소까지 피고인 A를 차에 태우고 이동하기로 하여,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이른바 '파밍' 수법의 전자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8. 6. 17:30경 피고인 B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울산시 남구 삼산로 261에 있는 울산현대백화점 인근까지 이동한 후 피고인 A는 백화점 정문 앞 노상에서 E으로부터 파밍 범행에 사용할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받았다. 성명불상자는 2017. 8. 7. 12:42경 신한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려던 피해자 G의 처 H로 하여금 불상의 방법으로 신한은행 홈페이지와 유사한 피싱사이트로 접속하도록 유도한 후 피싱사이트의 인터넷 창에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OTP 일련번호, 전화번 호를 입력하게 한 다음, 위 H에게 전화하여 마치 신한은행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OTP를 통해 생성된 인증번호를 알아내어 신한은행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송금에 필요한 피해자의 계좌 비밀번호와 OTP카드 인증번호를 권한 없이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906,000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계좌 비밀번호, OTP 인증번호 등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8. 6. 17:30경 피고인 B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울산시 남구 삼산로 261에 있는 울산현대백화점 인근까지 이동한 후 피고인 A는 백화점 정문 앞 노상에서 E으로부터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8. 11. 12:50경 피고인 B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창원시 성산구 I상가 인근까지 이동한 후 피고인 A는 I상가 앞 노상에서 J로부터 그의 처 K 명의 계좌(번호: L)와 연결된 농협체크카드(M)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J,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문자 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사용 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은 아니고, 편취금이 반환되었으며, 피고인은 2014년에 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5.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은 조직적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범행에 사용되는 계좌를 예금주로부터 받고 송금된 돈을 인출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기로 공모했던 것이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편취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고인은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합86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C 중국에서 남편 D과의 사이에 피해자 E(2세)을 출산하였으나, 출산 도중 피해자의 머리에 피가 고여 치료를 받은 후 2014. 10. 25.경 피해자가 발열을 동반한 경련 증세를 보여 응급실 진료를 받고, 2014. 12. 10.경에도 다시 열성경련 증세를 보여 진료를 받는 등 평소 피해자가 발작과 경련 증세를 자주 보이자 자신이 제대로 돌보지 못하여 피해자가 위와 같은 병을 얻게 되었다고 자책하면서 장차 피해자가 정신지체 장애를 갖게 될 것을 염려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6. 2. 10.~12.경 다시 두 차례 경기 증세를 보여 응급실에 입원하자 위와 같은 자책감, 불안감, 불면증 등을 동반한 우울 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마침내 자살을 결심하고 자신이 죽을 경우 몸이 아픈 피해자를 남편이 혼자 키우기 힘들 것이라는 생각에 자살하기 전 피해자를 먼저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12. 18:00경 피해자에게 독실아민 성분의 수면유도제를 먹여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약을 뱉어내는 바람에 실패하자, 다른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피해자를 이끌고 집을 나와 여의도, 대림동, 용마산 등지를 전전하다 2016. 2. 13. 00:00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G에 이르러 피해자를 안고 강물 속으로 걸어 들어가 물에 빠지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피해자를 붙잡고 손으로 입을 막은 채 물 속에 집어넣어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익사시켜 살해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책감, 불안감, 불면증 등을 동반한 우울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살해하여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는바,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시결과보고서, 부검감정서, 사망진단서, 정신감정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의 친정아버지 진술 청취), 수사보고(K 간호사 진술청취), 수사보고(신경정신과 원장 진술청취) 1. 각 범행현장 사진, 피해자 및 유류품 사진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현재 정서적 불안정성, 우울감, 불안감, 초조, 무의욕, 죄책감, 장래에 대한 비관적 사고, 수면 곤란, 자살사고, 자해행동, 현실 판단력의 장애, 병식 저하 등의 정신상태를 보이는 우울 장애를 겪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보다 더욱 심한 우울증으로 인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정신장애의 치료와 재범방지를 위해서는 보호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보호가 요구되고 향후 부정기간 정신과적 전문치료가 필요한 점, 그런데 피고인의 현재 정신상태와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치료감호시설의 도움 없이 가족들의 보살핌만으로 그 성행을 바로잡을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심신미약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살인 > 제1유형(참작 동기 살인)> 감경영역(3년 ~ 5년) ※특별감경인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 특별가중인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생명은 인간 존엄성의 근본이 되는 고귀한 가치로서 누구의 소유나 처분에 따를 수 없고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은 어머니로서 피해자를 양육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저버린 채만 2세에 불과한 어린 피해자를 살해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매우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열성경련 증세를 보이는 피해자를 돌보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염려와 피해자를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였다는 자책 등으로 우울증에 시달리던 중 자살을 결심하고 피고인의 보살핌 없이 성장할 피해자에 대한 걱정으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에 대한 애정이 각 별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죽음으로 평생 큰 정신적 고통을 안고 살아갈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남편이자 피해자의 아버지인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