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5.경 화성시 M건물 N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B카페 '0'에 "교촌치킨 기프티콘을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교촌치킨 허니콤보+웨지감자+콜라1.25L 기프티콘 1개를 15,000원에,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기프티콘 5개를 30,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기프티콘을 갖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유효한 기프티콘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 E)로 2회에 걸쳐 합계 45,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 작성의 진술서 1. 진정서, 각 이체확인증,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 기프티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액수가 45,000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무렵 7명의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과 같은 방법으로 합계 431,000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20. 11. 19.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판시 전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9. 7. 2.에도 PC방에서 5,000원을 절취하여 2019. 10. 28.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점,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다가 지명수배되어 검거되어 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72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3. 16:0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영업소에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한 장에 6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 D은행 계좌(F), G은행 계좌(H)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3장을 위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배송하여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각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역, 금융거래내역, 회신거래내역 자료, 계좌거래내역, 택배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0.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9. 23.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454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2. 23. 16:00경 대구 수성구 B건물 C호에 있는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6세)의 주거지 현관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가 전날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나, 그곳 현관 출입문 손잡이를 수회 잡아당겨 출입문과 벽면 사이가 벌어지고 벽 콘크리트가 부셔져 잠금 장치가 해제되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12. 23. 18: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침입을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며 휴대전화를 꺼내어 들자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 부위를 밀치고, 피고인을 피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엘리베이터 내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2~3회 벽면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2176 피고인은 2019. 12. 중순경부터 2020. 1. 3. 21:00경까지 사이에 대구시 일원에서 플라스틱 판자에 코팅된 흰색 종이를 붙이고 락카 페인트를 칠한 후 그 위에 검정색으로 차량번호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위조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E 벤츠 차량 트렁크에서 발견하고 이를 위 차량의 앞 번호판 자리에 부착한 후 위 벤츠 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사용함과 동시에 위조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2446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수 가. 피고인은 2020. 3. 31. 18:30경 대구 수성구 B건물 앞 노상에서, F에게 현금 15만 원을 주고 필로폰 1g이 들어 있는 소형 지퍼 백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5. 20:00경 위 B건물 앞 노상에서, F에게 현금 60만원을 주고 필로폰 5g이 들어 있는 소형 지퍼 백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4. 5. 22:30경 위 B건물 앞 노상에서, F에게 현금 60만원을 주고 필로폰 5g이 들어 있는 소형 지퍼 백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4. 8. 07:00경 대구 수성구 B건물 G호 H의 주거지에서,F으로부터 구매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고 생수에 희석한 후 오른팔에 정맥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23. 03:00경 서울 강남구 I호텔 6층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F으로부터 구매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고 생수에 희석한 후 오른팔에 정맥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4. 29. 03:00경 불상지부터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역사 인근까지, 자신의 주머니 안에 필로폰 0.07그램이 든 주사기 1개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등) 2020고단21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내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상 운행정지명령등록에 관한 전화수사), 내사보고(신고자 L 상대 전화수사), 내사보고(차량소유자 M 상대 전화수사 및 별건공람서류 첨부) 1. 차량사진, 차량조회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 2020고단24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의뢰한 주사기에서 피의자 A 디엔에이 검출관련), 수사보고(피의자 팔뚝 주사바늘 자국에 대하여), 수사보고(증 제1호, 증 제4호 감정의뢰에 대한)-감정의뢰(향정신성의약품), 수사보고(유전자 감정결과 회신)-감정의뢰 회보 및 유전자감정서, 감정의뢰 회보 및 마약감정서, 수사보고(필로폰 매수 범행일자 특정 관련), 수사보고(주사기 등 감정결과 및 불입건에 대해),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위조공기호행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실형 선고 4회 포함)나 있음에도 다시금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특히 마약 관련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재범가능성도 매우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앞서 살핀 유리한 정상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충북 제천시 소재 골프장으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피해자 B에게 "금값이 떨어지고 있는데 금을 사두면 큰 수익을 볼 수 있다. 남편 C이 D에서 금은방을 하는데, 남편을 통하여 금을 사고 오른 시세로 팔아 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카드 대금과 주식 투자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가 시세차익을 볼 수 있도록 금을 사거나 금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1. 28,864,000원을 C 명의 E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2016. 8. 30. 30,000,000원, 2017. 5. 4. 30,000,000원, 2017. 5. 5. 10,000,000원 합계 98,864,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각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본 사건 피해금액 정정에 대한, 피해금원 사용처 확인에 대한) 1. 고소장, 금융거래내역, 차용증, 금융거래내역, 재산세 소득세 납세내역 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인 피해자에게 금을 사서 시세차익을 남겨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 구입대금 명목으로 합계 98,864,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 피해액이 거액임에도 아직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190

범죄사실 2020고단1901(피고인 A) 1.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3. 5. 11:30경 충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현관 출입문을 두드렸으나 인기척이 없자 사람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시정되지 않은 안방 창문을 열고 침입한 뒤, 그곳 옷걸이에 걸린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200,000원을,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08,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와 현금 200,000원을 각각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50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3. 9. 21:00경 충주시 남한강로 8, 충주시 탄금축구장 옆 인도 위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시가 1,070,000원 상당의 목걸이 1개, 시가 219,000원 상당의 진주 반지 1개, 시가 196,000원 상당의 보석 반지 1개가 들어 있는 파우치를 습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수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20. 3. 6. 21:30경 충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뒤 자신의 왼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7. 04:00경 위 가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뒤 자신의 왼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020고단377 1. 피고인들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수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20. 1. 7.경 범행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 1. 7. 23:00경 충주시 F 모텔'에서 피고인 A이 필로폰 0.06g을 준비하고, 피고인 B가 일회용 주사기를 2개를 준비한 뒤, 피고인 A이 필로폰 각 0.03g을 생수에 희석하여 주사기에 주입한 뒤 피고인들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각 1회씩 투약하였다. 나. 2020. 2. 2.경 범행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 2. 2. 21:00경 포항시 남구 G, 1층에 있는 'H' 미용실에서 피고인 A이 필로폰 0.06g을 준비하고, 그곳에 있던 일회용 주사기 2개에 필로폰 각 0. 03g을 생수에 희석하여 주입한 뒤 피고인들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각 1회씩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2020. 2. 3. 14:00경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I 1층의 'H' 미용실에서 공동 피고인인 피해자 B(여, 39세)가 "헤어지자.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탄 상태에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수사보고(압수 귀금속 피해금액 산정) 1. 수사보고(필로폰 전달장소 및 귀금속 습득장소 확인), 피의자 A 관련 현장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추송서 - 수사보고, 감정결과(소변 및 모발) 2020고단377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 등) 1. 내사보고(피해자 마약투약 진술 및 임의제출 관련), 감정의뢰회보(2020-D-621), 감정의뢰회보(2020-D-1196) 1. 수사보고(피의자들 추징금 산정), 수사보고(피의자들 2020. 1월 중순경 필로폰 투약 일자 특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액: 피고인 A 40만 원(1회 투약분 10만 원 × 4회), 피고인 B 20만 원(1회 투약분 10만 원 X 2회)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동종 및 이종 실형 전과만 6회에 이르고, 이번에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까지 추가되었다. 폭력, 절도, 강도, 성폭력, 마약 등 강력범죄 전과를 두루쌓고 있는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상당 기간 격리하기 위하여 중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는 2회의 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사실상 본인의 투약 사실을 수사기관에 먼저 알린 점, 피고인 A에 의하여 수동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게 된 점, 뚜렷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에 처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합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하던 중 생활비가 떨어지고 밀린 월세를 독촉받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자 이전에 인터넷에서 구입한 등산용 칼(총길이 26. 5cm, 칼날길이 15cm)로 불특정 통행인을 위협하여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강도살인 피고인은 2019. 8. 12. 07:05경 수원시 권선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출근을 하기위해 현관문을 열고 나오던 D호 거주자인 피해자 E(45세)을 발견하고 위 등산용 칼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조용히 하라고 위협하였는데 피해자가 "강도야! 사람 살려!" 라고 소리를 지르자 위 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찌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 팔, 가슴 부위를 수회 찌르고, 피해자의 소지품인 시가미상의 백팩 1개, 시가미상의 빈폴 반지갑 1개, 그 지갑 안에 들어있던 KB국민체크카드 1장, 23,000엔(한화 약 26만 원)을 강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03경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G병원 중증외상센터에서 좌측쇄골하정맥 및 동맥 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9. 8. 12. 07:55경 수원시 권선구 H에 있는 I 편의점에서 포도 봉봉 음료수 1캔과 말보루레드 담배 1갑, 전자라이터 1개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강취한 KB 국민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업주인 피해자 J에게 제시하고 물품대금 1,000원 및 5,000원을 각 결제하여 강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날 09:12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70,100원 상당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강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CCTV 캡처사진, 피해자 카드사용처 CCTV, 피해자 명의 체크카드 결제내역 캡처사진, 각 압수품 사진, 각 카드거래영수증, 피의자의 카드사용처 CCTV사진 캡쳐, 각 CCTV영상 CD 1.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피해자조사결과 보고, 수원서부 강도살인사건 현장 감식기록, 각 감정의뢰 회보, 각 유전자감정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사본, 감정의뢰(부검) 사본,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7, 12, 24, 35,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8조(강도살인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강취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살인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다른 형을 과하지 아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2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4유형] 중대범죄 결합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5년 ~ 무기이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5년 ~ 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0년 경제적 이익을 위해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반인륜적 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되거나 용납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수차례 칼로 찌르는 등 잔인한 수법으로 살해하고 재물을 강취하였으며, 범행 후 도주하여 태연히 강취한 카드를 수차례 사용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어린 자식과 처를 부양하던 피해자는 출근길 옆집에 거주하는 피고인으로부터 느닷없이 습격을 받아 극심한 고통 속에 생을 마감하게 되었고, 유족들은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오랜 기간 격리시키는 중형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과거 예비군법위반으로 세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전과가 없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64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7. 4. 15:00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이 운영하는 D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이르러 피해자가 부재중인 틈을 타 위 건물의 시정되지 않은 울타리 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가 건물 뒷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시정되지 않은 울타리의 문을 통해 밖으로 나온 피해자의 강아지를 보다가 강아지를 울타리 안으로 넣어주고 귀가하였을 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을 뿐이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은 2019. 7. 5. 오전경 경찰에, '전 남편인 F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자신의 집에 무단침입 하였다'고 신고한 점, C은 이 법정에서 그 신고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 건물 맞은편에 위치한 ㈜G 공장 사장 H으로부터 어떤 남자가 뒷문을 통해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는 말을 듣고 F가 의심되어 신고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이 사건 건물을 둘러싼 울타리 안으로 들어왔는지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였다고 인정한 점, C이 위와 같이 F를 신고한 후인 같은 날 오후경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뒤편에 찾아왔고, 이를 본 H이 C에게 '이 사건 건물에 들어왔던 사람이 저 사람(피고인)이다'라고 말하여 다시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게 된 점, 한편, E은 2019. 8. 9.경 '2019. 7. 4. 15:00경 맞은 편 가게(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울타리 안에서 키우는 개가 계속 짖기에 도로가에 나와 살펴보니 불상의 남성(피고인)이 울타리 안쪽으로 들어가 쪽문을 열려고 하고 있어 그 사람에게 강아지가 나올 수 있으니 열지 말라고 말하였고, 그러자 그 사람이 아무 말 없이 가버렸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였고(수사기록 29면), 그 전(2019. 7. 16.경)에도 경찰의 질문에 같은 취지로 답변한 바 있으나(수사기록 16면), 한편, E은 C에게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 한두 번 온 것이 아니'라고 말하기도 하였는바(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0면 참조), 공소사실 기재 일자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지난 이후에 이루어진 E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이 사건 건물을 둘러싼 울타리 안쪽까지 들어갔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사정이 그러하다면, 피고인이 비록 2019. 7. 4. 전후로 이 사건 건물을 둘러싼 울타리 안쪽에 들어간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는 울타리 밖으로 나온 C의 강아지를 보기만 하다가 돌아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든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C의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3. 7. 천안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595 1,2020. 6. 19.의 범행 피고인은 2020. 6. 19. 09:15경 안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거실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조끼 주머니에서 현금 40만 원, 신용카드 3장, 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 있는 지갑 1개와 그 곳 안방에 보관 중인 가방에서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8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0. 6. 22.의 범행 피고인은 2020. 6. 22. 10:15경 안성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안방 서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20. 6. 23.의 범행 피고인은 2020. 6. 23. 09:15경 충북 보은군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작은방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바지 주머니에서 현금 81만 원이 들어 있는 반지갑 1개와 그 곳 안방 옷걸이에 걸려 있던 손가방에서 15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912 4.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25. 09:00경 상주시 J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거실 옷걸이에 걸린 가방 안에 있는 지갑을 열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22. 18:00경부터 2020. 6. 27. 09:00경 사이 금산군 L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안방 장롱 안에 있는 지갑을 열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55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C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현장과 피의자 차량 GPS 기록 비교), 각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에 대한 수사) 방범용 CCTV 영상 사진, 수사보고(M K5 승용차량 GPS기록에 대한 수사)-M GPS기록 및 현장 로드뷰 사진 1. 각 피해현장 사진 2020고단19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I 확인 관련) 1. 각 현장 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내인 형 집행종료일로부터 3개월 남짓 지난 무렵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짧은 기간 내에 여러 곳에서 계획적,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의 정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942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이고, 피고인은 2019. 9. 26.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인출해서 전달해 달라"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제안을 받을 당시 성명불상자로부터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할 때 용도를 물어보면 사업자금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금융사기예방 사전문진표를 주면 '아니오'에 모두 체크하라"는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위와 같이 입금되는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 편취금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위 제안을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C)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19. 9.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 줄 테니 기존 대출금을 지정해준 계좌로 입금하여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30. 10:31경 위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로 8,24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9. 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 직원을 사칭하면서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08경 위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로 9,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9. 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30. 13:26경 위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고, 2019. 10. 1. 10:27 경 J 명의 E은행 계좌(K)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9. 30. 10:58경 위와 같이 입금된 8,243,000원 중 8,000,000원을 피고인의 다른 B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대구 달서구 L에 있는 B은행 월배역 지점에서 현금으로 인출하고, 같은 날 11:10경 같은 구 소재 진천역 3번 출구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자를 만나 이를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29경 위와 같이 입금된 9,000,000원을 피고인의 다른 B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대구 달서구 소재 B은행 죽전역지점에서 현금으로 인출하고, 같은 날 12:45경 인근 죽전역 2번 출구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자를 만나 이를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46경 위와 같이 입금된 10,000,000원을 피고인의 다른 M 계좌로 이체한 후, 대구 달서구 N에 있는 O 용산지점에서 현금으로 인출하고, 같은 날 14:15경 대구 P에 있는 Q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자를 만나 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를 제공하고, 입금된 돈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H의 각 진술서 1. 수사상황(증거목록 순번 12),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1. 각 거래내역조회, 계좌별 거래내역서, 각 고액인출/송금문진표, 금융사기예방 사전문진표, 입금확인증, 각 압수영장 회신, 금융거래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방조한 판시 범행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돈이 필요한 불특정 다수의 서민들을 마치 대출을 해 줄 것처럼 속이는 방법으로 조직적, 분업적으로 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로, 피해자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여 그 관여자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본인 명의 계좌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위 계좌에 피해자들로부터 돈이 입금되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이를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한 사람으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돕는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3건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액이 합계 2,700만 원이 넘는다(J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제외한 금액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사기죄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방조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실제로 얻은 이익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8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5년 등을 선고받고 2020. 1. 12.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알선 피고인은 2020. 2. 1.경 B 및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B으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C으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건네받아, 같은 날 21:00경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E은행 남지점 앞 노상에 주차된 F의 번호불상 벤츠 승용차 안에서 F에게 현금 300만 원을 준 뒤 즉석에서 필로폰 약 30g을 건네받고, 곧이어 위 은행 앞 노상에 주차된 B의 G 스포티지 승용차 안에서 B에게 필로폰 약 10g을, C에게 필로폰 약 20g을 각각 교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2. 5. 21:00경 인천 남동구 H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B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1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와 같이 6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3. 26. 16:45경 인천 남동구 빌라 J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필로폰 약 5.17g이 들어있는 비닐백 1개와 필로폰 약 1.25g씩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총 약 6.42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사진 (증거목록 3, 16번) 1. 수사보고(피의자 A 및 F 등 각 관련자간 통화내역 분석), 관련자간 통화 내역 분석 1. 수사보고(K 방범용 CCTV 확인 - A 2. 7. 필로폰 거래), CCTV 캡쳐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증거목록 9, 10번) 1. 수사보고(피의자 A 소변, 모발 채취, 소변 간이시약검사), 간이시약검사 결과, 간이시약검사과정 촬영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소변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마약류예비실험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A 소변 마약감정서), 마약감정서, 수사보고(피의자 A 압수물 감정의뢰 회신결과),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체포 당시 상황 및 체포현장 압수수색 실시), 체포 및 압수・수색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압수물 중 필로폰 무게 측정),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및 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며, 매매알선을 통하여 필로폰을 투약받은 것 이외에는 특별히 수익을 취득한 바 없다고 변소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알선・투약 횟수 및 기간, 이 사건 각 필로폰 알선・투약・소지량(피고인은 범죄사실 중 일부는 사실 내지 기억보다 다소 과대하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16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3. 14:51경 서울시 송파구 C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 E, F과 함께 단체 G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알몸의 여자가 음부를 벌리고 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 1장을 전송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피의자가 전송한 여성의 나체사진 1. 피의자 G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4. 11:26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호텔I'에 J클럽에서 만난 피해자 성명 불상 여성과 함께 들어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그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판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휴대폰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성관계 영상이 저장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성명 불상 여성과 성관계한 사실 및 위 여성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모습을 촬영한 사실에 대하여 이를 부인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성명 불상 여성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모습을 촬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585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국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과 연락하여 피해금을 현금으로 전달받아 피해금의 1~3%를 수고비로 받기로 하고 나머지 금원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주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0. 5. 11. 10:08경 피해자 T에게 '특별지원 대출상품, 한도 800만 원에서 1억 원까지, 연금리 1.5%에서 6.8%, 높은 금리 기 대출 보유가능, 신청방법 문자수신번호로 전화해 1번을 누르면 신청완료'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U회사 V 팀장이다, 모바일 신청서를 작성하고 대출 신청하면 5,000만 원까지 대출 가능하다"고 거짓말하고, 재차 W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는데 다른 금융기관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으면 약관위반으로 위약금이 발생한다. 기존 대출금 중 2,000만 원을 변제하면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되니, W은행 직원에게 2,000만 원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0. 5. 13. 13:30~14:00경 대구 남구 X 소재 Y은행 봉덕동 지점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대전대덕경찰서 피의자 A 송치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0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개별 피해자들에게 큰 재산적 피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신뢰를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점조직 형태의 다수인이 각자 분담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체적인 범행이 완성되므로 수거책, 전달책 등 비교적 단순한 행위만 분담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 2020. 5.경 같은 공범들로부터 지시를 받고 현금을 교부받거나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범죄사실로 2020. 7. 8. 징역 3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305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교부받거나 계좌이체하게 하는 등으로 범행을 계획·지시하는 이른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현금을 교부하게 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수거된 편취금액을 건네받아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거나 가져가는 수거책 또는 인출책으로 구성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스마트폰 메신저 등을 이용하는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9. 7. 24.경 B에 '건강식품매장 관리'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건강식품매장 관리를 하는 자리는 없고, 부동산 담보대출 관련 돈을 받아 전달해 주면 일당으로 13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이른바 수거책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공범은 2019. 7. 29.경 피해자 C에게 D은행 직원인 것처럼 전화하여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대환대출의 방식으로 4,000만 원까지 5.8%의 이자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30. 11:25경 E 명의 F은행 계좌(G)로 3,070만 원을 송금받고, 위 E으로 하여금 3,000만 원을 인출한 후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30경 울산 중구 H에 있는 D은행 울산지점에서 위 E으로부터 3,00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휴대전화 일정 및 대화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수사보고(수거책 신원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폰 캘린더 분석), 수사보고(입금할 계좌를 텔레그램 메시지로 받은 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울산에서 현금을 수거한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 내지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은 우리 사회에서 뿌리 뽑아야 할 중대 범죄 중 하나로 이에 가담한 자에 대하여는 엄격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그 피해 금액도 3,000만 원을 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대가로 피고인이 일정한 수익도 취한 점,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이 전체 피해액 중 일부이기는 하나 조직적이고 지능적이며 은밀하게 이루어져 그 총책 등이 거의 드러나지 않는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개별 범죄자가 실제 취득한 수익의 크기를 결정적인 양형요소로 고려할 경우 형벌의 예방적 효과를 달성하기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대부분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