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9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색 BMW 528i 승용차(차량번호 1 생략)를 운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3. 12:49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버스정류장 앞을 운행하던 중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여, 2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차량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차량의 조수석 창문을 내린 후 서행하면서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만지는 등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용의차량 특정), 수사보고(용의차량 운전자 특정, 피의자 특정, 현장조사)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기는 하였으나, 증인이 지정한 범인의 인상착의나 자동차의 진행방향 등이 사실과 달라 피고인이 범인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증인이 목격한 범인이 피고인이라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만보기를 흔들고 있었던 것으로 증인이 이를 자위하는 행위로 오인하였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쟁점의 정리 증인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범인이 운전하는 남색 BMW 자동차가 증인이 앉아있는 정류장 쪽으로 천천히 다가왔다. 그 자동차는 조수석 창문이 내려가 있었는데, 범인이 증인을 쳐다보면서 웃으면서 자위행위를 하였다. 그 순간 당혹스러워 소리를 지르거나 도움을 청하는 등의 행동을 하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수사기관은 주변 CCTV 영상을 확인하여 해당 일시, 장소에서 BMW 자동차를 운행하였던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하였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우선 증인이 목격한 범인이 자위행위(공연음란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정하고, 만약 그렇다면 그 범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증인이 특정한 남색 BMW 자동차인지 여부를 검토한 다음, 피고인이 그 범인인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나. 범인이 자위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증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범인이 증인을 보고 웃으면서 자위행위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증인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진술로서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게다가 증인은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것이 아니라 당시 목격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을 뿐이고, 수사기관이 자동차의 소유자 등을 확인하여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한 것이므로, 증인이 피고인을 모해하기 위하여 허위진술을 한다거나 그 밖에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5월 3일 오후 12시~1시경 발생한 것으로, 화창한 봄날의 오후에 범인이 자위행위를 하는지 아니면 다른 행위(예를 들어, 만보기를 흔드는 행위 등)를 하는지 구별하는 것이 어렵지도 않을 것이다. 따라서 범인이 증인을 보고 웃으면서 자위행위를 하였다.라는 내용의 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고, 이에 따르면 범인이 자동차 안에서 자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증인이 목격한 ‘범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남색 BMW 자동차인지 여부 증인은 ‘범인이 운전한 자동차’로 해당 일시, 장소에 증인이 앉아있던 정류장 바로 앞을 서행하며 지나간 남색 BMW 승용차를 지정하였다. 주변 CCTV 영상에 의하면, 2020. 5. 3.(이하, 모두 같은 날이다) 12:49:30경 남색 BMW 승용차가 증인이 앉아있던 정류장 쪽으로 다가오는 모습, 12:49:36경 남색 BMW 승용차(이 자동차는 조수석 창문이 열려 있다)가 증인의 바로 앞을 지나가고 그 바로 뒤에 검은색 제네시스 자동차가 따라오는 모습, 검은색 제네시스 자동차가 12:49:47경 증인의 앞을 지나가는데, 이때 증인은 이미 앞서 지나간 남색 BMW 승용차의 뒷모습을 확인하는 모습(피고인은 증인이 제네시스 자동차를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영상에 의하면 증인은 바로 앞에 있는 제네시스 자동차가 아니라 이미 지나간 자동차의 뒷모습을 확인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이후 12:50:16경 남색 BMW 승용차가 사거리에서 직진하는 모습이 관찰된다. 이처럼 증인은 정류장 앞을 지나가던 남색 승용차 안에 있는 범인의 자위행위를 목격한 후 강한 심리적 충격을 받아 잠시간 이를 외면하다가 그 남색 승용차가 지나간 후 뒷모습[BMW 엠블렘(상징)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을 확인하며 해당 자동차의 종류와 색깔을 확인함으로써 ‘범인이 운전한 자동차’를 남색 BMW 승용차로 특정하였는바, 이러한 증인의 목격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증인이 해당 자동차가 사거리에서 우회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실제로 피고인이 운전한 남색 BMW 자동차는 사거리에서 직진하였기에 증인의 자동차 특정에 오류가 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CCTV 사진(수사기록 36쪽)에 의하면 남색 BMW 자동차의 앞에 있던 어두운색 승용차가 해당 사거리에서 우회전하는 모습이 관찰되는바, 증인이 앉아있던 정류장에서 해당 사거리까지는 거리가 짧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시 강한 햇빛까지 반사되고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증인이 남색 BMW 승용차와 어두운색 승용차를 혼동한 것이 매우 이례적이라거나 유의미한 착오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피고인이 범인인지 여부 이처럼 증인이 지목한 ‘범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남색 BMW 자동차임은 충분히 인정되고, 나아가 CCTV 영상에 의하면 그 무렵에 그곳을 지나간 BMW 자동차, 특히 ‘조수석 창문이 열린 채 그곳을 지나간 남색 BMW 자동차’는 피고인의 자동차임이 분명하다. 게다가 피고인은 그 무렵 자신의 자동차를 운전하여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 안에서 만보기를 흔들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그 주장도 피고인을 범인으로 연결하는 추론을 뒷받침한다. 결국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범인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전력이 매우 많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약식명령이 정한 형(벌금 100만 원)은 과소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증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