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1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종중재산회복추진위원회의 총무이다. 피고인을 비롯한 위 위원회는 피해자 D 소유의 부동산이 위 종중으로부터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해자를 상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 처분되었고, 피해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패소 확정된 바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한 민·형사 소송에서 모두 패소하자 아무런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판사, 검사 등을 매수하여 부당한 판결 결과를 이끌어 내었다는 등의 허위 주장을 문중원들에게 유포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4. 7. 23.경 우편물 발송 명예훼손의 점 피고인은 2014. 7. 23.경 울산시 중구 학성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E을 비롯한 C 문중원 40-50명에게 '종중원 소집통보'라는 제목으로 "피고소인 신분의 D(F학교 이사장)은 사건 무마를 위해 브로커를 이용해 서울강남경찰서 서장, 서울중앙지검 담당검사, 서울중앙지법 담당 판사 등을 매수하기 위해 억대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고 이를 통해 승소했습니다"라는 등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우편물을 발송하여 도달하게 하였다. 그러나 위 사실은 모두 아무런 근거가 없는 허위사실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사실이 적시된 우편물을 발송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4. 8. 2.경 문중 회의에서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8. 2. 12:00경 경주시 G에 있는 H 지하 뷔페식당에서 C 문중원 I 외 8-9명이 있는 자리에서 '범죄자 D(F학교 이사장) 고소'라는 제목으로 "D은 2009년 8월경부터 3년에 걸쳐 사건을 담당한 J, 서울중앙지검 K 검사, 서울중앙지법 L, M 판사 및 부산고법 민사 5부 판사 등을 매수하기 위해 브로커를 통해 수십 차례에 걸쳐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고, 이 과정에서 브로커를 대동해 N, O을 찾아가 청탁하기까지 했습니다"라는 등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문서를 배부하였다. 그러나 위 사실은 모두 아무런 근거가 없는 허위사실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사실이 적시된 문서를 배부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2014. 8. 초순경 우편물 발송 명예훼손 피해자 D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8월 초순경 울산시 중구 학성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E을 비롯한 C 문중원 40-50명에게 '2014년 8월 2일 문중회의 결과통보'라는 제목으로 "D은 2013년 8월경부터 P과 I 등을 통해 사주하며 자신의 모든 범죄사실을 알고 있는 문중원들을 청부살해업자를 동원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며 Q처럼 수개월 넘게 도망다니고 있습니다", "D은 3년 동안 수억의 뇌물을 제공하면서 사법부 전체를 매수했고, 그 과정에서 감찰돼서 들통이 났지만 설마 R 변호사가 고발할 수 있느냐? R 변호사의 선후배들이 전부 다 내 돈을 먹었는데 어떻게 신고할 수 있느냐? 그 누구도 나를 조사할 수 없다며 큰소리치며 내 돈 안 먹은 놈 있으면 나와 보라고 주위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다니며 R 변호사를 조롱하기까지 했다"라는 등의 내용을 기재한 우편물을 발송하여 도달하게 하였다. 그러나 위 사실은 모두 아무런 근거가 없는 허위사실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사실이 적시된 우편물을 발송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사자인 S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문서에 "S은 가장 중요한 문중서류를 훔쳐가서 없애버린 도둑놈으로 대법원에서 확정판결 돼 있음"이라고 기재한 후 우편 발송하여 종중원들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그러나 C에서 D 등을 상대로 청구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소송에서 S이 종중관리부를 가지고 갔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허위사실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인 S의 명예를 공연히 훼손하였다. 4. 2014. 8. 말경 우편물 발송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8월 말경 울산시 중구 학성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E을 비롯한 C 문중원 40-50명에게 'F학교 이사장 D의 협박'이라는 제목으로 "8월 29일 D은 경주경찰서에서 무고 및 협박 혐의로 인해 고개를 숙인 채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현재 잠적중입니다. 문중재산을 탈취하고 개인의 가정을 파괴한 파렴치범 D을 문중 차원에서 정식 고소하고자 하오니 많은 협조바랍니다"라는 사실을 기재한 우편물을 발송하여 도달하게 하였다. 그러나 위 사실은 모두 아무런 근거가 없는 허위사실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사실이 적시된 우편물을 발송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의 서면증언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가 2014. 9. 2.경 발송한 우편물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적시한 내용이 허위, 사실 여부 판단에 대하여), 수사보고(8. 2.경 H 참석자 I과 통화에 대하여), 수사보고(고소대리인 피의자 발송 내용증명제출에 대하여), 수사보고(R 변호사와 통화에 대하여), 수사보고(울산지방검찰청 진정사건 결정문 사본 첨부) 1. 진정내사 사건 처분결과 증명서(울산지검 2013진정410), 부산고법 2011나8799 판결서, 대법원 2012다103295 판결서, 불기소이유통지(울산지검 2005형제34420) 사본, 불기소이유통지(서울중앙지검 2009형제97869), 서울고등검찰청 결정문(서울고검 2010고불항제3275), 재항고각하증명서(2010대불재항제984), 서울중앙지법 2012노2895 판결문, 대법원 2012도13199 판결서, 울산지법 2014고단897 판결문, 진정사건 기록 사본 1. 각 우편물 사본, 녹취서, '범죄자 D(F학교 이사장) 고소' 문건 사본, 'C 문중' 문건 사본, '2014년 8월 2일 문중 회의 결과 통보' 우편물 사본, R 변호사의 D 감찰, 내용증명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각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08조(사자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관련된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에서 사실관계가 확정되었음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명예훼손의 내용,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입은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