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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711

범죄사실 [2014고단1711] 피고인은 2014. 9. 13. 19:00경 부산 해운대구 E아파트 103동 앞 노상에서 지체장애 1급인 피해자 F이 전동휠체어를 타고 바람을 쐬러 나온 것을 보고 G 등 위 아파트 주민 두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똑바로 서도 못하는 새끼가 꼴값하고 있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4고단1927]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26. 14:00경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I 주민자치센터에서 피고인의 지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받지 못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씨발, 사무장이나동장 나와라."라고 고함을 지르며 동장실로 들어가, 마침 직원들과 회의를 하고 있던 I 주민자치센터 동장 J에게 "이 새끼, 니가 동장이냐], 개새끼 십새끼, 좆 같은 소리하고 있네."라며 욕설을 하고, 발로 책상을 차고 소파를 집어던지며 행패를 부리고, J이 이를 제지하자 왼쪽 주먹으로 J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양팔로 J의 목을 감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주민자치센터 업무에 관한 J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상해 가.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4. 9. 2. 17:00경 부산 해운대구 E아파트 103동 1401호 앞 복도에서 이웃에 사는 피해자 F(58세)이 평소 출입문을 세게 닫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가 쓰레기를 버리러 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어이, 개자식아, 문 좀 살살 닫아라."라고 말하며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리고, 세숫대야에 물을 담아 얼굴과 몸에 2회 뿌리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4. 9. 14. 18:55경 위 E아파트 103동 1401호 앞에서 피해자 K(66세)이 피고인의 평소 행실을 문제 삼으면서 훈계를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를 발로 밟고 옆구리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코뼈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을 때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타고 있던 전동휠체어를 잡아 뒤로 넘어뜨리려고 하다가 휠체어에 달려 있던 시가 2만 원 상당의 백미러를 휘어지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가. 피해자 F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4. 9. 14. 10:55경 위 E아파트 103동 출입구에서 평소 이웃에 거주하던 피해자 F(58세)과의 다툼 등으로 불만을 품고는 전동휠체어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장독(길이 80cm × 지름 40cm)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때릴 듯이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4. 9. 7. 18:00경 위 E아파트 103동 1401호 앞에서 예전에 피해자 D(67세)이 피고인의 성기를 발로 찬 사실에 대하여 사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나와 손에 쥐고 피해자에게 "개새끼, 불알을 차 놓고 왜 사과를 하지 않는데?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4고단2050] 피고인은 2014. 10. 3. 09:00경 부산 해운대구 L에 있는 피해자 M의 집 앞 텃밭에서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서 재배 중이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호박과 고추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N의 각 법정진술 1. F,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대부분 피해자와 합의한 점, F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의 점 피고인이 2014. 9. 14. 17:22경 주거지인 부산 해운대구 E아파트 103동 1401호에서 나와 관리사무소로 가는 도중에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C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2. 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2. 피해자 D에 대한 모욕의 점 피고인이 2014. 9. 7. 11:40경 부산 해운대구 E아파트 103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에게 "여기가 너거 땅이가? 여기서 장기를 두게 되어 있느냐. 야, 이 씹할 놈아, 개자슥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2. 2.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정121

범죄사실 C 맥스크루즈 승용차 운전자인 피고인은 2014. 12. 7. 13:36경 충북 진천군 진천읍 문화로 신성사거리 교차로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중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를 이용하여 입김을 불어 넣게 하자 음주반응이 나타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이에 진천경찰서 D지구대 경위 E으로부터 같은 날 13:58 경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것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장면,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음주측정기록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 및 현행범인체포의 적법성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F를 비롯한 진천경찰서 D지구대 경찰관들은 순찰 중 '가드레일을 충격하고 진천 방면으로 도주하는 음주 의심 차량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충북 진천군 진천읍 문화로 신성사거리 교차로에 출동하였고, 위 교차로까지 추격해 온 신고자는 피고인을 지목한 사실, 신호대기 중에 검문에 응하여 차에서 내린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신분증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실, 당시 피고인은 제대로 걸음을 걷지 못했고, 대화 과정에서 발음을 잘 못했으며, 술 냄새가 심하게 났는데, 음주감지기로 시험한 결과 0.10% 이상의 수치가 예상되는 빨간불이 켜지자 현장에서 이탈하려 한 사실, 이에 경찰관 F는 2014. 12. 7. 13:36 경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사실(현행범인체포서의 죄명과 범죄사실은 체포 이후의 사실관계에 관한 것으로 오류가 있으나, 이는 작성 과정의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측정요구가 이루어진 경우 그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으나(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8404 판결 참조),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체포할 당시 술 냄새, 걸음걸이, 발음, 음주감지기 반응 등을 통해 그 신체 상태로 보아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였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운전을 마치고 차에서 내린 직후였으므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2항 제3호가 정한 "신체에 현저한 증적이 있는 때"에 해당하는 준현행범인으로서 영장 없이 한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체포는 적법하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978 판결, 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2도5925 판결 참조). 2. 음주측정거부 여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12. 7. 13:58 경부터 14:32경까지 경찰관 E 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번호 E99067의 음주측정기에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였을 뿐 경찰관들의 4차례에 걸친 요구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숨을 제대로 불어넣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수사기록 39 쪽 참조), 음주측정기 사용대장상 이 사건에 관한 부분의 음주측정기 번호가 6967F로 되어 있기는 하나(수사기록 38쪽), 이는 D지구대에서 번호가 6967F로 일률적으로 인쇄되어 있는 양식을 복사해 사용하면서 그때 그때 음주측정기 번호를 기입해 오던 중 이 사건 관한 기입이 실수로 누락된 것으로 보이는바, 그 점만으로 위 인정을 뒤집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과 다를 바 없다 할 것이므로 음주측정불응의 죄는 성립한다(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5210 판결 참조).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20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6. 23. 15:27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58에 있는 지하철 9호선 개화 방면 전동차 내에서, 회색 교복 치마를 입고 맞은 편 좌석에 앉아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의 다리 부위 등을 휴대전화기(증 제1호) 카메라를 이용하여 2차례에 걸쳐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23. 23:00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58에 있는 지하철 9호선 개화 방면 전동차 내에서, 흰색 원피스를 입고 맞은 편 좌석에 앉아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의 다리 부위 등을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6. 24. 23:01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58에 있는 지하철 9호선 개화 방면 전동차 내에서, 살색 블라우스 셔츠에 검정색 짧은 치마를 입고 맞은 편 좌석에 앉아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의 다리 부위 등을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6. 25. 14:59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 40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외선순환 전동차 내에서, 흰색 블라우스 셔츠에 검정색 짧은 치마를 입고 서있는 성명불상 피해자의 다리 부위 등을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6. 25. 15:36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지하철 9호선 E역 대합실에서, 검정 반팔티셔츠에 청색 핫팬츠를 입고 벤치에 앉아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의 다리 부위 등을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행 영상 1. 압수된 삼성갤럭시S8 휴대전화기(모델명: SM-G950N, 시리얼넘버: C) 1대(증 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8. 25.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또한 피고인이 2014. 5. 28. 동종 범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712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금융기관의 웹사이트를 위장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의 휴대폰, 컴퓨터에서 위 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게 하여 그와 같이 취득한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미리 수집한 '대포통장'으로 금원을 송금받아 인출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중국 등에서 금융기관 위장 사이트 등을 만들어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접속을 유도하고 피해 금원을 대포통장으로 송금하는 '총책', 통장모집과 인출을 관리하는 '관리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대포통장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는 '인출책',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통장모집책과 인출책 사이에서 통장, 카드를 전달하는 '통장전달책' 등으로 유기적으로 역할분담을 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6.경 총책 및 관리책 E, F 등의 지시를 받아 대포통장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거나 대포통장 등을 전달받아 다시 인출책이나 관리 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 조직원은 2015. 6. 29. 14:00경 불상지에서 가상의 광주은행 사이트를 만든 후 피해자 Gl 광주은행 폰뱅킹 앱에 접속하자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ID를 입력하고 보안카드를 스캔하라.'는 내용의 사이트를 띄워 피해자로 하여금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ID를 입력하게 하고, 보안카드를 스캔하게 하였다. 이어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광주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전화를 걸어 지정한 숫자를 입력하게 한 후, 피해자의 광주은행 계좌(H)에서 I 명의의 농협 계좌(J)로 2015. 6.29. 19:14경 289만 원, 같은 날 19:19경 299만 원, 같은 날 19:21경 12만 원 합계 600만 원을 이체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F의 지시에 따라 2015. 6. 29. 19:19경 서울 동작구에 있는 우리은행 대림동지점에서 현금인출기에 미리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던 I 명의의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18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 조직원, F, E 등과 순차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고,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 F,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2015. 7. 1. 12:38경 시흥시 K에서 E의 지시를 받고 퀵서비스를 통하여 L로부터 L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M, 카드번호 N)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삭제 캡쳐파일 첨부 / 참고인 L 상대 농협 체크카드 계좌번호 조사) 1. 각 경찰 내사보고(긴급체포한 사유 / 피의자 휴대폰내용 확인 건) 1. 각 경찰 수사보고(대림동 우리은행 CCTV 판독사진 / 체크카드 명의자 L 이메일조사 첨부 / 체크카드 명의자 L 전화 통화 / 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 첨부 건 / 통장 명의자 I 전화통화 내용 / 피의자 A 사용 휴대폰 통화내역 자료 첨부 / 통화내역자료 분석결과 / 피의자 A 우리은행 대림지점 현금인출 사진) 1. 각 경찰 수사협조의뢰(CCTV자료 / CCTV자료판독) 1. 녹취서(L) 1. 경찰 압수조서 1. 각 휴대폰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정보 등 입력하게 하거나 타인의 정보를 입력한 점), 형법 제347조의2, 형법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제3항 제1호(불법 접근매체 양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6월~3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6월 ~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있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불리한 정상 :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송금하고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등 그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와 미합의, 피해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국내에서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령시 B에 있는 C대학교 1학년으로 위 대학교 기숙사 B동 418호에서 생활하고 있는 학생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24. 04:00경 위 C대학교 기숙사 B동 320호에 이르러 열린 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들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책상 서랍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2만 원,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2만 원, 피해자 F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2만 원, 피해자 G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3만 5천 원 등 합계 9만 5천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G, F,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선도유예,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2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빌딩 3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관리과장이다. 피고인은 2011. 4. 17. 23:00경 인천 서구 D 주차장에서, 피해자 E이 주식회사 C와 지입계약을 체결하고도 화물운송종사 자격증을 따지 아니하고 지입료를 연체하고 있다는 이유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주식회사 C 소유인 F 화물차량의 앞 번호판을 떼어감으로써 피해자가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위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등록번호판을 떼어감과 동시에 타인의 점유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손괴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화물차 번호판을 떼어간 것은 사실'이라는 취지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등록증, 위탁관리 표준계약서, 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허가 없이 번호판을 떼어간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권리행사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권리행사방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E은 위 ㈜C와의 사이에, 자동차 보험료와 제세공과금 및 지입료 등을 성실히 부담하고 법규사항 행정지시를 위반하는 행위 등을 하지 않으며, 이를 어길 시에는 본인의 사전 승낙 없이 위 회사가 차량의 번호판을 탈착회수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는바,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 의하여 이 사건 차량번호판을 회수한 것이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보호대상인 '타인의 점유'는 반드시 점유할 권원에 기한 점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적법한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하였으나 사후에 점유권원을 상실한 경우의 점유, 점유권원의 존부가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하여 법정절차를 통하여 권원의 존부가 밝혀질 때까지의 점유,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한 것은 아니나 동시이행항변권 등으로 대항할 수 있는 점유 등과 같이 법정절차를 통한 분쟁해결시까지 잠정적으로 보호할 가치있는 점유는 모두 포함된다고 볼 것이며, 다만 절도범인의 점유와 같이 점유할 권리없는 자의 점유임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8도6578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 E이 회사와의 약정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화물차량을 점유할 권원을 상실하였는지 여부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지입차주인 피해자의 이 사건 화물차량에 대한 점유는 소송 등의 법정절차를 통하여 그 권원의 존부가 명확히 밝혀지기 전까지는 잠정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것인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무단으로 차량번호판을 떼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점유를 침해한 행위는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소결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4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5. 22:50경 경산시 옥산동에 있는 황소마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옥산로 77 두꺼비 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9. 14:2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도서관 중앙계단 2층으로 올라가고 있는 불상의 피해자를 따라가 스마트폰(갤럭시노트7)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녀의 치마 속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복원된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촬영 부위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1.경 피해자 B에게 청주시 상당구 C아파트 15동 703호를 매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2.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충북신용보증재단이 당신에 대한 청구금액 7,807,000원에 대하여 2008. 10. 17. 위 아파트에 가압류를 하였다, 내가 위 아파트를 처분하여야 하니 위 채무를 변제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위 충북신용보증재단에 부담하고 있는 나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 주면 1년 안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금융기관과 사채 등 약 1억 2,000만원 상당의 채무로 인해 채권자들로부터 변제독촉을 받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월세나 관리비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채무를 대위변제 하더라도 이를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3. 2.경 충북신용보증재단에 피고인의 채무 9,458,184원을 대위변제 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완제증명서(충북신용보증재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경제적인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미필적 고의로 저지른 범행이고 기망행위의 정도도 약한 점, 피해금액이 고액은 아닌 점, 동종 전과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9.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1). 1) 검찰은 '피고인은 2016. 4. 1.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4. 28.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므로 누범에 해당한다는 취지이나, 기록 검토 및 코트넷 검색 결과 위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상고하였고, 그 후 대법원에서 판시와 같이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나아가 '2016. 4. 28.'의 경우 형의 집행 종료일이 아닌 구속취소일인 사실이 확인될 뿐이므로, 결국 피고인을 누범으로 볼 1. 피고인은 2016. 7. 31.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모텔 805호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31. 04:35 경위 D모텔 805호에서 필로폰 약 0.09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필로폰이 희석된 액체 약 0.7ml가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마약감정서(순번 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수는 없다.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양형기준 : 징역 10월M3년 1 필로폰 투약 기본영역, 필로폰 소지 기본영역으로,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마약 자체의 해악, 동종 범행의 반복성,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하여 실형을 선택하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을 포함하여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E220 BlueTE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16. 16:30경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금산군 D에 있는 E부동산 앞 도로를 진산파출소 쪽에서 복수파출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 방면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36세) 운전의 G 마티즈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피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36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 요골 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H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경합범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상당히 큰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 H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점, 음주측정거부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3. 10:15경1) 화성시 C에 있는 D 앞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차량을 막아 퇴근을 못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차량을 막고 서 있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F의 가슴을 2~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1) 2016.4.23.22:15경의 오기로 보인다.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의 진술 부분 1. 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심신장애 여부 피고인의 범행 당시의 언행, 당시의 상황, 범행 이후의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 및 이로 인한 공무방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람),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전과 관계(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음),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C 4공장 내에서 상시 10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플랜트제조업체인 (주)D를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업체에서 2011. 5. 21.부터 2012. 5. 31.까지 용접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4,318,224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4명의 근로자들의 퇴직금 합계 24,761,091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E, G, H의 각 진정서 1. 각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월 급여와 당초 퇴직금 중 600만 원을 F에게, 일부씩을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점, 피고인이 C으로부터 하청받아 업을 운영하여 오면서 적자가 누적되면서 불가피하게 이 사건 행위에 이른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력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합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9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2. 12:06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지하철 5호선 D역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27. 17: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7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치마 속 하체 부위 등을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일람표(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으로 범행 횟수 많아 실형을 선고하되,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촬영된 영상의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그 형기를 정함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820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범행 부분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2. 3. 19. 10:00경 안성시 D 외 7필지에 있는 상가 신축 공사현장 출입문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철근 절단기로 잠겨 있는 자물쇠를 절단한 다음 피해자 주식회사 F이 관리하는 상가시설물에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G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자물쇠를 절단하여 손괴하였다. 다. 절도 1) 피고인은 2012, 3, 23. 14:00경 위 공사현장에서, 미완성 건물인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의 B동 건물에서 미리 절단하여 바닥에 옮겨 놓은 피해자 주식회사 F 소유인 시가 약 1,150만 원 상당의 H빔 23톤을 B 등으로 하여금 안성시 H에 있는 고물상 부지로 운반하도록 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24, 18:00경 위 공사현장에서, 같은 방법으로 절단하여 바닥에 옮겨 놓은 피해자 주식회사 F 소유인 시가 약 700 만원 상당의 H빔 14톤을 B 등으로 하여금 위 고물상 부지로 운반하도록 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3. 25, 13:27 경위 공사현장에서, 같은 방법으로 절단하여 바닥에 옮겨 놓은 피해자 주식회사 F 소유인 시가 약 850만 원 상당의 H빔 17톤을 B 등으로 하여금 위 고물상 부지로 운반하도록 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3, 25, 18:10 경위 공사현장에서, 같은 방법으로 절단하여 바닥에 옮겨 놓은 피해자 주식회사 F 소유인 시가 약 900만 원 상당의 H빔 18톤을 B 등으로 하여금 위 고물상 부지로 운반하도록 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3. 25, 19:10 경위 공사현장에서, 같은 방법으로 절단하여 바닥에 옮겨 놓은 피해자 주식회사 F 소유인 시가 약 950만 원 상당의 H빔 19톤을 B 등으로 하여금 위 고물상 부지로 운반하도록 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부분 피고인들은 2012. 3. 23. 11:00경 위 공사현장에서 위 F의 대리인 I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성경찰서 수사과장 J, 형사계장 K 등 강력 형사 8명으로부터 F의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여 외부로 반출하는 행위는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는 고지를 받고 작업을 중단할 것을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며 같은 날 12:30경부터 17:00경까지 위 B동 건물 옥상에 올라가 피고인 B은 위 경찰관들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철근 토막을 던지면서 "뛰어내려 자살하겠다, 노끈으로 목을 매어 죽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위 경찰관들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분사하고 소화기를 위 경찰관들에게 집어 던지고 욕설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철근 토막, 소화기를 휴대하여 위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I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L, M,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O, P, Q, R, S, T, U, V, W,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1) 1. 각 현장사진,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절도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 A 1) 수사기록 585 피고인의 범행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물품의 경우 피해자 측에게 모두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철거공사계약 체결 및 이행 등에 있어서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범행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인정되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의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