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983

범죄사실 피해자 주식회사 J(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는 아산시 K 소재 '고기능성 유리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인 A은 2006. 3. 30.경 피해자 회사에 연구원으로 입사하여 '태양전지용 글라스 프리트' 조성 및 개발 업무 등을 담당하다가 2014. 12. 11.경 과장으로 퇴직하였고, 피고인 B은 2007. 1. 29.경 피해자 회사에 연구원으로 입사하여 'OLED Sealing용 글라스 프리트' 조성 및 개발 업무 등을 담당하다가 2015. 3. 14.경 과장으로 퇴직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의 고용계약에 따른 의무 내지는 신의칙상 의무로서 퇴직 시 피해자 회사에서 재직하면서 취득하였던 기술, 조성표 및 실험데이터 등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자산에 해당하는 업무 관련 자료들을 즉시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연구소에서 업무상 취급하였던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자산인 '태양전지 전극용 글라스 프리트 제조기술' 및 'OLED Sealing용 페이스트 제조기술'에 관한 자료인 '141119 L 솔라 정리.xlsx' 파일, '130512 업체별 솔라 조성 관련정리.xlsx', 'OLED 조성표.xlsx' 등을 비롯한 조성표, 배치표, 실험데이터 등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 실험데이터 374개,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 조성표 705개 등 합계 1,079개의 파일과, '태양전지 전극용 글라스 프리트 제조기술'의 조성표, 배치표, 실험데이터 등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순번 1부터 124까지 124개의 출력물을 갖고 있다가 2014. 12. 11. 피해자 회사를 퇴직하면서 이를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자산을 반환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나와 위 자산에 대한 액수불상의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피해자 회사에 액수불상의 이익 감소분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의 고용계약에 따른 의무 내지는 신의칙상 의무로서 퇴직 시 피해자 회사에서 재직하면서 취득하였던 기술, 조성표 및 실험데이터 등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자산에 해당하는 업무 관련 자료들을 즉시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연구소에서 업무상 취급하였던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자산인 '태양전지 전극용 글라스 프리트 제조기술' 및 'OLED Sealing용 페이스트 제조기술'에 관한 자료인 '140319 OLED관리 대장' 파일 등을 비롯하여 조성표, 배치표, 실험데이터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83개의 파일을 갖고 있다가 2015. 3. 14. 피해자 회사를 퇴직하면서 이를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자산을 반환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나와 위 자산에 대한 액수불상의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피해자 회사에 액수불상의 이익 감소분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N의 각 법정진술 1. 자료요청제공에 대한 회신(증거목록 순번 48), 수사보고(피의자 이메일 유출 정황에 대한 수사),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69), 수사보고(피의자 클라우드 유출 정황에 대한 수사), 첨부파일 자료 출력물 1부, 수사보고(피의자 A, B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증거분석),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피의자 B 휴대전화 압수 선별자료, 피의자 B USB 압수 선별자료, 피의자 A USB 압수 선별자료, 피의자 A 압수문건 선별자료, 피고인들이 유출한 자료(USB), 증거목록 순번 148부터 1248까지의 각 증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의 연구소에서 근무하면서 업무상 취급하였던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자산인 조성표, 실험데이터 등의 파일과 출력물 등을 반환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나왔다. 가지고 나온 파일과 출력물 등의 양이 상당히 많다. 이는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가지고 나온 조성표, 실험데이터 등은 모두 피해자 회사의 글라스 프리트 완제품의 원료 구성 비율, 즉 조성 비율에 관한 정보가 아니라 이를 최종적으로 도출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자료들이고, 글라스 프리트 완제품의 조성 정보는 그 사용 기간이 짧고 범용성도 높지 않아 피해자 회사의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매우 높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들이 비록 피해자 회사를 퇴사한 후 주식회사 C에 입사하여 피해자 회사에서 했던 업무와 같은 글라스 프리트 개발에 관한 업무를 하기는 하였지만,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지 않고 가져온 자료를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서 피해자 회사가 글라스 프리트 영업과 관련된 손해를 입었다거나 주식회사 C이 부당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피해자 회사의 대만 고객사에 대한 글라스 프리트 매출량이 급격히 감소한 시점과 주식회사 C이 글라스 프리트 생산을 시작한 시점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 차이가 존재한다). 피고인 A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2015년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한 차례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06. 3. 30.경 피해자 회사에 연구원으로 입사하여 '태양전지용 글라스 프리트' 조성 및 개발 업무 등을 담당하다가 2014. 12. 11.경 과장으로 퇴직한 후, 2015. 1. 5.경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글라스 프리트' 개발 업무 등을 담당하다가 2018. 1.경 퇴직하고, 2018. 2. 1.경 'O'에 입사하여 '글라스 프리트' 연구 및 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 B은 2007. 1. 29.경 피해자 회사에 연구원으로 입사하여 'OLED Sealing용 글라스 프리트' 조성 및 개발 업무 등을 담당하다가 2015. 3. 14.경 과장으로 퇴직한 후, 2015. 6. 25.경 피고인 C에 입사하여 '글라스 프리트' 개발 업무 등을 담당하다가 2018. 1.경 퇴직하고, 2018. 2. 1.경 'O'에 입사하여 '글라스 프리트' 연구 및 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 C은 '태양전지 전면전극용 Ag Paste 용 글라스 프리트', '태양전지용 글라스 프리트' 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이와 관련한 연구 및 개발을 하면서 2014.경 '글라스 프리트' 관련 경력을 가진 사람을 채용한다는 공고를 하였고, 피고인들은 각 위 공고를 보고 피고인 C에 지원하여 입사한 후, '글라스 프리트' 개발 업무에 종사하였다. 한편, 피해자 회사의 '태양전지 전극용 글라스 프리트 제조기술'은 지식경제부 고시 P(2015. 6. 2.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Q로 개정)에 의하여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R'로 고시되고, 'OLED Sealing용 페이스트 제조기술'은 지식경제부 고시 P(2015. 6. 2.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Q로 개정)에 의하여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S'로 고시된 각 산업기술이자, 공공연히 알려지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인 각 영업비밀이다. 누구든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이라 한다) 제34조 또는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유출하거나 그 유출한 산업기술을 사용 또는 공개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한편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임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각 '글라스 프리트', 'OELD Sealing용 페이스트' 제조, 조성 및 기술개발 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사람들로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이라 함) 제34조에 따라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될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고, 피고인 A은 2014. 12. 3.경, 피고인 B은 2015. 3. 12.경 각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하기 전 '퇴직자 영업비밀 유지 서약서'를 각각 작성하였으므로,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할 경우 재직하면서 취득하였던 기술, 조성표 및 실험데이터 등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자산에 해당하는 업무 관련 자료들을 즉시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 후 C로 이직하기로 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산업기술이자 영업비밀인 '태양전지 전극용 글라스 프리트 제조기술' 및 'OLED Sealing용 페이스트 제조기술'에 관한 자료를 유출하여, 피해자 회사와 동종의 사업인 '글라스 프리트' 개발 사업을 하는 C의 업무에 있어서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4. 12. 2.경 범행 - 산업기술 유출의 점 피고인은 2014. 12. 2. 07:42경 피해자 회사의 연구소에서, 피해자 회사의 산업기술에 해당하는 '태양전지 전극용 글라스 프리트 제조기술'의 조성 정보가 정리된 '141119 L 솔라 정리.xlsx[별지 범죄일람표 1-2(조성표) 순번 19]' 파일을 피고인의 개인 메일(T)의 '내게 쓰기'를 통해 저장하는 방법으로 이를 유출하였다. 2) 2014. 12. 11.경 범행 - 산업기술 유출의 점 피고인은 2014. 12. 11.경 피해자 회사의 연구소에서, 피해자 회사의 산업기술인 '태양전지 전극용 글라스 프리트 제조기술' 및 'OLED Sealing용 페이스트 제조기술'에 관한 자료들인 '130512 업체별 솔라 조성 관련정리.xlsx[별지 범죄일람표 1-2(조성표) 순번 16]', 'OLED 조성표.xlsx[별지 범죄일람표 1-2(조성표) 순번 1]'를 비롯한 조성표, 배치표, 실험데이터 등 별지 범죄일람표 1-1(실험데이터) 및 1-2(조성표) 각 기재 자료 1,078개를 피고인의 USB에 저장하고, 피해자 회사의 산업기술인 '태양전지 전극용 글라스 프리트 제조기술'의 조성표, 배치표, 실험데이터 등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자료 125개를 출력하는 방법으로 각각 유출하였다. 3) 2015. 12.경 범행 - 산업기술 및 영업기술 사용의 점 피고인은 2015. 12.경 피고인 C의 연구소에서, '글라스 프리트 조성 U'를 개발하는 업무를 하면서, 위 1), 2) 항 기재와 같이 유출한 피해자 회사의 산업기술이자 영업비밀인 '태양전지 전극용 글라스 프리트 제조기술' 및 'OLED Sealing용 페이스트 제조기술'에 관한 별지 범죄일람표 1-1(실험데이터) 중 순번 286~330, 별지 범죄일람표 1-2(조성표) 중 순번 19, 22, 23, 28, 29, 251~278, 291~305, 별지 범죄일람표 3 중 순번 2, 7을 참고하여 'V' 조성 정보를 확인하는 등 피해자 회사의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4) 2016. 8.경 범행 - 산업기술 및 영업기술 사용의 점 피고인은 2016. 8.경 피고인 C의 연구소에서, '글라스 프리트' 조성 및 개발 업무를 하면서, 위 1), 2) 항 기재와 같이 유출한 피해자 회사의 산업기술이자 영업비밀인 '태양전지 전극용 글라스 프리트 제조기술' 및 'OLED Sealing용 페이스트 제조기술'에 관한 별지 범죄일람표 1-1(실험데이터) 중 순번 195~213, 215~253을 참고하여 'W' 조성 정보를, 별지 범죄일람표 1-2(조성표) 중 순번 243~248, 566~605를 참고하여 'X' 조성 정보를, 별지 범죄일람표 1-1(실험데이터) 중 순번 2~109, 별지 범죄일람표 1-2(조성표) 중 순번 322~325, 별지 범죄일람표 3 중 순번 88을 참고하여 'Y' 조성 정보를 각각 확인하고 해당 조성에 대하여 피고인이 작성 및 관리 중인 실험계획서에 입력하는 등 피해자 회사의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업기술보호법 제34조 또는 피해자 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음에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유출하거나 그 유출한 산업기술을 사용하고,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인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 B - 산업기술 유출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 후 C로 이직하기로 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산업기술인 '태양전지 전극용 글라스 프리트 제조기술' 및 'OLED Sealing용 페이스트 제조기술'에 관한 자료를 유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14.경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면서 그 무렵 피해자 회사의 연구소에서, 'OLED Sealing용 글라스 프리트'의 제조 조성표 자료인 '140319 OLED관리 대장.' 파일을 피고인의 'Z'에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 회사의 산업기술이자 영업비밀인 '태양전지 전극용 글라스 프리트 제조기술' 및 'OLED Sealing용 페이스트 제조기술'에 관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자료 83개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촬영 또는 다운로드 받거나, 클라우드에 저장된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USB 및 노트북에 저장 또는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이를 유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업기술보호법 제34조 또는 피해자 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음에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유출하였다. 다. 피고인 C - 피고인 A의 산업기술 사용의 점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가의 3), 4) 항의 각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각각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각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의 점 가. 산업기술 해당 여부 1) 판단 기준 산업기술보호법 제1조는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고 산업기술을 보호하여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 제2항은 산업기술의 개발·보급 및 활용에 관련된 모든 기관은 이 법의 적용에 있어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자 등 관련 종사자들이 부당한 처우와 선의의 피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산업기술 및 지식의 확산과 활용이 제약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 나목은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이 산업기술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산업발전법 제5조 제2항은 첨단기술……의 범위는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속도가 빠른 기술……을 대상으로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대한 기여 효과, 신규 수요 및 부가가치 창출 효과, 산업 간 연관 효과를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검사는 피고인들이 유출하였다고 주장하는 피해자 회사의 산업기술을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에 해당하는 태양전지 전극용 글라스 프리트 '제조기술' 및 OLED Sealing용 페이스트 '제조기술'로 특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산업기술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문언을 통해 알 수 있는 산업기술의 정의와 산업기술을 보호하고 그 유출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어떠한 제조기술에 관한 정보가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해당 정보가 첫째, 대상 제품을 제조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대상 제품에 고유한 정보로서 다른 조건이 갖추어진 경우 그 정보만 있다면 바로 대상 제품을 제조하는 것이 가능한 정보이거나, 둘째, 위와 같은 정도의 정보에는 해당되지 않더라도 해당 정보로부터 직접 논리적으로 대상 제품을 제조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도출해 낼 수 있는 정보인지, 즉 해당 기술의 구현에 있어서 고유하고 필요불가결한 정보이거나 이에 준하는 정보인지 여부를 그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다. 그렇지 않고, 위와 같이 대상 제품을 제조하는 데 있어서 고유하고 필요불가결한 정보로서의 산업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자료에 담겨 있는 정보 일체(실험데이터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가 모두 산업기술보호법에서 보호하는 산업기술에 해당하는 정보라고 보게 되면, 가벌성이 부당하게 확대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산업기술보호법은 보호의 대상이 되는 산업기술을 같은 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서 규정하는 법령에 따라 지정·고시·공고·인증되었는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어, 객관적으로 비밀로서 관리되고 있음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함을 그 요건으로 하는 영업비밀과는 달리, 산업기술보호법의 수범자로서 산업기술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해당 정보가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는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자 등 관련 종사자들이 부당한 처우와 선의의 피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산업기술 및 지식의 확산과 활용이 제약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러나 산업기술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로서도 적어도 자신이 취급하는 정보가 해당 기술의 구현에 있어서 고유하고 필요불가결한 정보로서 유출되어서는 안되고 보호되어야 하는 정보라는 점은 인식하는 것이 어렵지 않으므로, 위와 같이 산업기술의 범위를 제한하여 해석하는 경우 산업기술보호법의 수범자에게 예측가능성을 줄 수 있고, 산업기술을 보호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도 달성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인 A, B이 유출 및 사용하였다고 적시된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 각 자료에 담겨 있는 정보들이 태양전지 전극용 글라스 프리트 제조기술 및 OLED Sealing용 페이스트 제조기술에 관한 정보로서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해당 정보가 피해자 회사가 태양전지 전극용 글라스 프리트 및 OLED Sealing용 페이스트를 제조하는 데 고유하고 필요불가결한 정보이거나 그에 준하는 정보인지를 그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다. 2) 태양전지 전극용 글라스 프리트 제조기술에 관한 판단 가) 피해자 회사의 태양전지 전극용 글라스 프리트 제조기술은 크게 제품 원료와 관련된 기술, 즉 조성에 관한 기술과 제조공정에 관한 기술로 나눌 수 있고, 이 사건에서 피고인 A, B이 유출 및 사용하였다고 적시된 태양전지 전극용 글라스 프리트와 관련된 자료들은 모두 위 글라스 프리트의 조성에 관한 자료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산업기술로서의 정보인지 여부는 해당 정보가 대상 제품을 제조하는 데 있어서 고유하고 필요불가결한 정보이거나 그에 준하는 정보인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에서 산업기술로서 보호되는 정보는 피해자 회사가 개발한 태양전지 전극용 글라스 프리트 완제품의 조성 비율에 관한 정보에 한정되고, 그와 같은 조성 비율을 최종적으로 확정짓기 위한 개발과정에서 생산된 자료에 담긴 정보들인 조성 정보에 관한 비율이나 실험데이터, 그 밖에 제품 원료의 구입처 등에 관한 정보 등은 그와 같은 정보를 통하여 직접 논리적으로 완제품의 조성 비율에 관한 정보를 손쉽게 도출해 낼 수 있다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산업기술보호법에서 보호하는 산업기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나) 증거에 의하여 피해자 회사의 산업기술로 확인되는 태양전지 전극용 글라스 프리트 조성 비율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코드명으로 특정되는 4개의 글라스 프리트 조성 비율로, 그 코드명은 V(조성 비율에 관한 정보는 증거기록 283쪽에 있다), W, X, Y(위 3개의 조성 비율에 관한 정보는 증거기록 1705쪽에 있다)이다. 그런데, 피고인 A, B이 유출 및 사용하였다고 적시된 태양전지 전극용 글라스 프리트와 관련된 자료에 담겨 있는 정보들은 모두 위 4개의 조성 비율에 관한 정보를 최종적으로 확정 짓기 위한 개발과정에서 생산된 자료에 담긴 정보들로서 개발과정에서 실험 대상이 된 잠정적인 조성 비율, 실험데이터, 그 밖에 제품 원료의 구입처 등에 관한 정보 등으로 보일 뿐이다.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 회사 측은 피고인 A, B이 반출한 자료들을 검토하였으나, 위 4개의 조성 비율에 관한 정보가 담겨 있는 자료는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피해자 회사의 코드명 V의 조성 비율과 일치하는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고, 피해자 회사 측에서는 피고인 A이 피고인 C 근무 당시 개발한 코드명 U의 조성 비율에 관한 자료에 위 코드명이 "AA"라고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이 V의 조성 비율을 사용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코드명 W, X, Y의 조성 비율과 일치하는 자료 역시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다만, 피고인 A이 2018. 1. 22.경에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엑셀 파일에 W, X, Y의 조성 비율과 일치하는 코드명 및 조성 비율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인 A이 어떠한 경위로 위 각 조성 비율을 위 파일에 기재할 수 있었던 것인지 구체적인 확인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이 부분 공소사실도 위와 같은 사정을 염두에 두고서 피고인이 반출한 자료들을 '참고'하여 피해자 회사의 위 4개의 조성 비율을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적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각 자료에 담긴 정보들을 통하여 직접 논리적으로 위 4개의 조성 비율에 관한 정보를 손쉽게 도출해 낼 수 있다는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달리 없다(나아가 위 각 자료가 위 4개의 조성 비율에 관한 정보 중 어느 조성 비율에 관한 정보와 관련된 자료인지조차 여러 차례의 공소장 변경을 거쳐 뒤늦게 공소사실에서만 특정이 이루어졌을 뿐이고, 각 자료와 위 4개의 조성 비율 사이의 개별적인 관련성을 인정할 증거도 달리 없다). 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 각 자료 중 태양전지 전극용 글라스 프리트 제조기술과 관련된 자료에 담겨 있는 정보들이 산업기술보호법에서 보호하는 산업기술에 해당하는 정보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위 각 자료가 산업기술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의 나머지 쟁점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3) OLED Sealing용 페이스트 제조기술에 관한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3, 15, 16, 72, 79, 83의 각 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의 OLED Sealing용 페이스트 제조기술에 관한 자료 중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3, 15, 16, 72, 79, 83의 각 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는 조성 비율에 관한 자료와 실험데이터 등 그 밖의 자료들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조성 비율에 관한 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에 담겨 있는 정보들의 경우 피해자 회사의 OLED Sealing용 페이스트를 제조하기 위해 고유하고 필요불가결한 정보이거나 그에 준하는 정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조성 비율에 관한 자료(별지 범죄일람표 1-2 순번 1부터 14, 692부터 695,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82의 각 자료)에 담겨 있는 정보들의 경우, 위 정보들이 피해자 회사의 OLED Sealing용 페이스트를 제조하기 위해 고유하고 필요불가결한 정보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피해자 회사의 OLED Sealing용 페이스트 완제품의 조성 비율(정확하게는 OLED Sealing용 페이스트에 들어가는 재료인 글라스 프리트의 조성 비율로 보인다)을 알아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다(앞서 본 태양전지 전극용 글라스 프리트 제조기술과 관련된 4개의 조성 비율에 관한 정보는 모두 피해자 회사가 수사기관에 그에 관한 문서를 제출하였고 검사가 이를 증거로 신청하여 증거조사가 이루어졌다. 반면, 피해자 회사는 수사기관에 OLED Sealing용 페이스트 제조기술과 관련된 조성 비율에 관한 정보가 담긴 문서를 제출하지는 않았다). 결국 위 각 자료에 담겨 있는 정보들이 피해자 회사의 OLED Sealing용 페이스트를 제조하기 위해 고유하고 필요불가결한 정보이거나 그에 준하는 정보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 회사의 OLED Sealing용 페이스트 제조기술에 관한 자료 중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3, 15, 16, 72, 79, 83의 각 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에 담겨 있는 정보들이 산업기술보호법에서 보호하는 산업기술에 해당하는 정보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위 각 자료가 산업기술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의 나머지 쟁점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3, 15, 16, 72, 79, 83의 각 자료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N는 수사기관에서 진술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5, 16, 72(순번 16과 동일한 자료이다), 79(순번 15와 동일한 자료이다)의 각 자료는 피해자 회사의 OLED Sealing용 페이스트에 재료로 들어가는 글라스 플리트의 원재료인 세라믹 필러의 원료 및 배합 자료이고,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3, 83(순번 3과 동일한 자료이다)의 자료는 피해자 회사의 OLED Sealing용 페이스트에 들어가는 글라스 플리트의 최종적인 조성 비율이 기재된 자료라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 의하면, 위 각 자료에 담긴 정보들은 피해자 회사가 OLED Sealing용 페이스트를 제조하기 위해 고유하고 필요불가결한 정보이거나 그에 준하는 정보임을 인정할 여지가 있으므로, 산업기술보호법상 산업기술에 해당함을 전제로 다음 쟁점에 관하여 판단한다. 나.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 1)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3, 15, 16, 72, 79, 83의 각 자료는 모두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의 산업기술 유출에 따른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의 점에 대한 것이다. 그리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해자 회사의 산업기술에 관한 정보가 담겨 있는 위 각 자료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거나 USB에 저장하여 가지고 있다가 2015. 3. 14.경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면서 이를 그대로 가지고 나간 사실은 인정된다. 2) 더 나아가, 피고인 B의 유출 행위에 대하여 적용되는 구 산업기술보호법(2016. 3. 29. 법률 제14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2항, 제14조 제2호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산업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에 손해를 가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B이 위와 같은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산업기술을 유출하였음이 인정되는지를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에게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B이 유출한 자료는 모두 OLED Sealing용 페이스트 제조기술에 관한 정보가 담겨 있는 자료이다. 그런데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를 퇴사한 후 다른 회사를 거쳐 피고인 C에 입사한 후 태양전지 전극용 Ag 페이스트 제조기술 및 태양전지 전극용 글라스 프리트 제조기술 개발에 관한 업무만을 담당하였을 뿐 OLED Sealing용 페이스트 제조기술에 관한 업무를 하지 않았고, 위 각 자료를 사용하지도 않았다(최종적으로 변경된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B의 산업기술 '사용'으로 인한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의 점은 아예 빠져 있다). 피고인 C도 피고인 B이 태양전지 전극용 글라스 프리트 제조기술 개발에 관한 업무 경력을 보고 피고인 B을 채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이 피고인 C에서 퇴사한 이후에도 다른 회사에 입사하여 OLED Sealing용 페이스트 개발 업무를 하였다거나 위 각 자료를 자신의 업무를 위해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달리 없다. 피고인 C이 피고인 B이 입사한 이후로 OLED Sealing용 페이스트를 개발하거나 이를 제조하여 판매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의 OLED Sealing용 페이스트 판매 부문이 매출 감소 등의 타격을 입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달리 없다. 3)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산업기술에 관한 정보가 담겨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3, 15, 16, 72, 79, 83의 각 자료를 가지고 나갔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다. 결론 그렇다면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각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의 점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각 무죄를 선고한다. 3.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점 가. 관련 법리 2015. 1. 28. 법률 제13081호로 개정되기 전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서는 영업비밀에 관하여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될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이는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 이후 법률 제13081호로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에서는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될 것만을 요구하게 되었고, 2019. 7. 9.부터 시행되는 2018. 1. 8. 법률 제16204호로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에서는 영업비밀에 관하여 '비밀로 관리'될 것만을 요구하고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영업비밀 사용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의 점과 관련해서는 2015. 1. 28. 법률 제13081호로 개정되어 2018. 1. 8. 법률 제16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부정경쟁방지법이 적용된다. 위 부정경쟁방지법은 종전 규정과는 달리 합리적인 노력이라는 문언을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어떠한 정보가 영업비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비밀로 인식될 수 있는 표시 또는 고지의 존재, 접근 방법 제한 또는 접근자에 대한 비밀준수의무 부과 등으로 인해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여야 하되, 다만 그와 같이 비밀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들이는 노력의 정도는 종전 규정에서보다는 다소 적어도 무방하다는 정도의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나. 판단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피해자 회사는 2013. 7. 4.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주식회사 AB과 중소기업 기술유출방지 시스템 구축 지원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2013. 9.경 피해자 회사에 'AC'이라 불리는 기술유출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AC 시스템은 문서 중앙화 시스템으로 외부에서 접속할 수 없는 자체 내부망 서버를 가지고 있고 내부에서도 자료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회사가 승인한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필요하다. AC 시스템의 내부 자료를 외부로 반출하기 위해서는 부서장(연구소장, 이사, 대표이사)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피해자 회사는 직원들이 입사할 때 비밀유지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였고(다만 피고인 A이 비밀유지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증거는 없다), 퇴사 시에도 영업비밀 유지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주기적으로 영업비밀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교육을 시행하였다. 피고인 A은 AC 시스템의 제반 자료에 관한 열람 및 수정 권한만 있었고 반출 권한은 없었다. AC 시스템에서 열람 및 출력한 자료의 경우에는 피해자 회사의 사명(J)이 워터마크로 찍혀 나오는데 이 부분 공소사실에 피고인 A이 사용한 것으로 적시된 별지 범죄일람표 1-1, 1-2, 3 기재 각 자료(이하 '이 사건 사용 대상 자료'라 한다) 중에는 그와 같은 워터마크가 찍혀있는 자료가 일부 존재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실이나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용 대상 자료에 담긴 정보가 객관적으로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 회사의 보안관리 지침서를 보면, '5.1 정보의 분류'에서 '정보자산의 소유권자는 정보의 생산 시 그 중요도 및 민감도에 따라 대외비, 일반정보로 분류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대외비'는 '주요 계약에 관한 정보 등 인가되지 않은 유출, 파괴 또는 변조 시 경쟁사에 이익을 주거나 임직원에게 악영향을 미치게 될 정보'로, '일반정보'는 '외부에 공개할 수 있는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지침서 '5.3 비밀의 표시'에서는 '기밀 및 대외비는 보존과 함께 비밀등급을 표시하여 구분, 관리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사용 대상 자료가 위와 같은 보안관리 지침서의 규정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되어 표시가 이루어진 자료임을 인정할 증거는 달리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회사의 경영지원팀장 M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회사의 전자문서 중 중요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것은 "대외비" 또는 "confidencial"이라는 표시를 해 놓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사용 대상 자료 중 전자문서에 해당하는 자료에 위와 같이 "대외비" 또는 "confidencial"이라는 표시가 이루어진 자료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M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는 2013. 9.경 AC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모든 직원들에게 이전에 생산한 모든 문서를 AC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고, 이후로는 AC 시스템에서만 문서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모든 문서가 AC 시스템에 등록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용 대상 자료가 AC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라거나 AC 시스템에 등록했어야 함에도 피고인 A이 이를 등록하지 않고 보관한 자료라는 점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해당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AC 시스템에 등록되었거나 등록되었어야 할 자료라는 사정만으로는 그 자료가 피해자 회사의 다른 정보와 구별되는 정보인 영업비밀로서 유지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면서 작성한 퇴직자 영업비밀 유지 서약서를 보더라도, 피고인 A이 직접 자신이 보유한 피해자 회사의 업무자료 중 연구 노트만을 반납하여야 할 영업비밀 및 보유 자료의 목록에 기재하였을 뿐이고,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 A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정보 또는 내용이 담겨 있는 자료들이 피해자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점을 문서로나 구두로 고지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달리 없으므로, 피고인 A이 자신이 보유한 피해자 회사의 자료 중에서 어떤 자료가 다른 자료와 구별되어 영업비밀로서 유지 관리되고 있는 자료로서 반납 또는 폐기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료라는 점을 인식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사용 대상 자료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해당함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C에 대한 각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의 점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