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95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 A은 B 짚랭글러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5. 09: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의 왕래가 많은 상가 지역이고 도로가에 주차를 해놓은 차들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길가장자리 구역에 주차중인 차와 충돌하지 않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D편의점 앞 길가에 주차된 피해자 E(48세) 운전의 F 그랜져 승용차 후미 범퍼측면과 휀더를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수영구 광안동 '더샵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남구 황령대로 491 CU남천점 편의점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견적서, 진단서 1. 블랙박스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면서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여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심하다고 할 수는 없고, 합의된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9. 02:40경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양운로 130에 있는 공원입구 교차로(사거리)를 해운대주공아파트 방향에서 대천공원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임에도 신호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황색신호에 직진하던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 요골 골절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E(3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 앞 범퍼 등을 수리비 7,927,0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2(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차량 사진, 현장 사진 1. 센트럴파크 아파트 관리실 CCTV, 피해차량 블랙박스 CCTV 영상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운전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상당한 피해가 있음에 분명한데도 그대로 도주하여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되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SM5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7. 03:42경 대구 달성군 E 앞길을 강창교 쪽에서 매곡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제한속도인 시속 60km를 시속 22.8km 초과한, 시속 82.8km의 속도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우회전 직후 중심을 잡지 못하고 도로 오른쪽의 지하철 환풍구를 들이받아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F(여, 22세)을 경추골절로 즉시 사망하게 함과 동시에 뒷좌석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6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관련 사진 1. 교통사고 분석결과 통보, 제한속도 확인요청에 대한 회신(E)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진단서,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1명이 사망하고, 피해자 1명이 6주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한편 피고인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 및 다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였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및 피해자들이 호의에 의한 무상 동승자인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 06:38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위 F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입을 헹구게 하기 위해 종이컵에 물을 담아 피고인에게 건네주자 "씨발새끼야"라고 욕설하고, 컵에 담겨 있는 물을 F의 얼굴을 향해 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휴대폰 동영상 파일 첨부) [피고인은, 입을 헹구고 물을 버리는 과정에서 물이 우연히 경찰관의 얼굴에 닿았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특히 휴대폰 동영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경위 F을 향해 물을 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은 그 행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폭행이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경부터 2018. 3. 11.경까지 C대학교 사무국 총무과에서, 2018. 3. 12. 경부터 2018. 5. 9.경까지 C대학교 사범대학 행정실에서, 2018. 5. 10.경부터 2018. 7. 31.까지 C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D에서 재직하였던 공무원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6. 경 총무팀장인 피해자 E로부터 업무상 피해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지득하게 됨을 기화로, 2018. 2. 14. 경 진주시 F에 있는 C대학교 총무과 사무실에서 무단으로 피해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통해 피해자의 국립대학자원화관리시스템(일명 KORUS) 계정에 접속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30.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0회에 걸쳐 피해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통해 피해자의 국립대학자원화관리시스템(일명 KORUS) 계정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고유IP 외 타 IP 접속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2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0. 2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27. 07:00경 포항 북구 흥해읍 신항만에서부터 포항 북구 흥해읍 곡강리 455-3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수사기록 제15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약식명령문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8고합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6년 여름경 서귀포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 피해자 B(여, 31세) 등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나 이 좋아한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볼에 입을 맞추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려 하여 위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고, 2. 2016. 8. 하순 01:00경 제주시 C에 있는 'D' 게스트하우스 객실 안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 B(여, 31세)과 나란히 누워 있다가 갑자기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밀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려다가 피해자가 화를 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3. 2017. 12. 10. 00:30경 서귀포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 F(가명, 여, 35세)과 나란히 누워 있다가 갑자기 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키스를 하고, 당황하여 그대로 누워있는 피해자의 질 안에 갑자기 손가락을 집어넣어 위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자궁 및 질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F(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1. 진단서 1. G 메신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사실 : 형법 제298 [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사실 : 형법 제300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판시 제3의 사실 : 형법 제301조, 제297조의2 [유기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위 각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F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부칙(법률 제15352호, 2018. 1. 16.) 제3조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판시 각 범행이 불특정한 제3자 내지 면식 없는 자를 그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인 것이 아니고, 그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및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장래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며, 이후에 피고인이 다시금 성범죄를 범할 위험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내지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8, 23:30경 통영시 B, 1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같은 주점 내에 있던 피해자 D(19세)으로부터 작은 소리로 이야기 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나이가 어려 보이는 피해자로부터 지적을 받았다는데 격분하여, "니 지금 시비가?"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앉은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1회 내려치고,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6) 1. 내사보고(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2017. 5. 18.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종전보다 더 위험한 특수상해 범행에 이르렀으나,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공소 제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31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액티언 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3. 21:20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안군 C 앞 도로를 D중학교 방면에서 부안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가 때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46세)가 운전하는 F K5 승용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5,446,09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안군 줄포면에 있는 시내버스터미널 정류장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하여 죄질은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100m 정도 가서 차를 세운 후 그대로 있다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병원에 이송된 점, 피해 정도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2001, 8, 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천시 E에서 'F'라는 상호의 꽃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3. 경위 'F' 내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려주면 3, 4일 내로 원금을 상환할 것이며 10%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조합 계좌(계좌번호: H)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8. 6. 2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억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0억 원이 넘는 채무가 있는 반면 이를 변제할 만한 마땅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 대부분을 즉시 기존 채무의 이자 지급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을 받더라도 3, 4일 내에 약속한 대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B, I의 각 법정진술 1. B, I, D의 고소장 1. B, C, D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J, K, L 등과 함께 계를 조직하여 운영하였는데, 2018. 7. 초경 위 사람들이 계급을 가져오지 않고 행방을 감추고 잠적하는 바람에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2. 검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K만을 고소하였을 뿐 나머지 사람들을 고소하지 아니하였고 반년 넘도록 알고 지냈다고 하면서도 그들의 인적 사항 등을 모르는 사실(증거기록 1권 134~5, 250쪽, 2권 83, 87쪽. 이하 '증 1권 134~5, 250, 2권 83, 87' 방식으로 표기), 피고인은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M, N, O, P)로부터도 금원을 빌렸고,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금원을 그 사람들(M, N, O, P)에 대한 차용금 변제에 사용하였는데, 그 사람들은 예전에 피고인이 운영하던 계에 가입했던 적이 있기는 하지만 2018. 5.경부터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계에 가입했던 바가 없었던 사실(증 1권 80~89,135, 185-207), 피고인은 Q에 대하여 4억 1,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데 그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계에 가입한 바 없는 사실(증 1권 96)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이 가입한 계가 현재 존재하는 것인지 및 존재한다 하더라도 과연 피고인이 받을 계금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나아가 피고인은 계원들에게 28억 원의 무담보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중 10억 원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금원인 점을 스스로 인정하는 점(증 1권 250~1), 피고인 스스로도 10억 원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려 인적 사항도 제대로 모르는 제3자에게 담보 없이 빌려준 상태임을 안다면 피해자들과 같이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하지는 않았을 것임을 시인하는 점(증 1권 251),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을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금원 변제에 사용한 것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할 당시 채권보다 많은 부채가 존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28억 원 상당의 무담보 채권이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을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1월 ~ 1년 10월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점, 단기간 금원 차용을 빌미로 다액의 피해를 발생시킨 점, 피해규모, 피해 원금이 전혀 변제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30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2. 11. 21:00경 안동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다른 손님과 시비하던 중,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B이 말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번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양쪽 광대뼈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피해자 A의 행위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고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2번 들이받고, 넘어뜨린 후 손으로 목을 졸라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썹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각 동종 전력이 여러 번 있고, 특히 피고인 B은 누범기간 중에 범행하여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서로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고인 B의 경우 상피고인의 도발에 수동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290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6. 4.경 내연남의 처인 피해자 B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겠다고 말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찾아오면 신고하겠다'라는 말을 들었으므로 피해자가 방문을 거부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4. 01:50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강원 정선군 C 아파트 D동에 이르러 그곳 복도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집인 E호 출입문 앞에서 손으로 문을 세게 두드리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4. 01:5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잘 모르는 사람이 문을 두드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원정선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로부터 소란을 피우지 말고 아파트에서 나갈 것을 권유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려는 위 G에게 발길질을 하고 팔로 위 G를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H 코나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10. 18:50경 강원 정선군 I에서 정선 방면으로 200m 정도 떨어진 편도 1차로 도로(59호 국도상)를 덕우삼거리 방면에서 정선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로 굽은 폭이 좁은 도로이고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선을 정상 진행하는 피해자 J(남, 50세)이 운전하는 K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코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L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CD,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B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J 전화통화),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교통사고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다. 제3범죄(주거침입죄) : 양형기준 미설정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내연남의 처 주거에 침입하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한 교통사고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다. 범행 내용 및 태양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183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C(42세)에게 "부평구 D에 있는 빌라가 경매 매물로 나왔다. 그 빌라를 매입해서 시세 차익을 보려고 하니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연 35%의 이자를 지급하겠고, 1년 뒤에는 원금 2배인 6,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교부받아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하거나, 생활비,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빌라를 경락받거나 피해자에게 연 35% 의 이자 및 원금의 2배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부터 2013. 10. 30.경 피해자의 동생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F)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판단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피고인은 인천지방법원 2015고단3855 사건에서, 부동산에 투자한 후 수익을 내어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11. 29.부터 2014. 6. 20.까지 피해자 C으로부터 합계 3억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판시 사기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천 부동산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어 이자, 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10. 30.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는 것이다. 부동산 투자처 내용만다를 뿐 이 사건 공소사실은 기존 판결의 범죄사실과 동일하게 부동산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 이자, 원금을 변제하겠다는 것이어서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 이 사건 공소사실 일시는 기존 판결 중 순번 35번 범죄일시 2013. 2.경과 순번 36번 범죄일시 2014. 6. 20.경 사이인 점, 피고인은 기존 차용금 이자에 이 건 차용금 이자까지 더해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하여 피고인이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추가 범행이 가능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동일한 범의 하에 이 사건 공소사실도 행한 것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된 판결의 범죄사실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고, 확정된 판결의 효력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132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18. 5. 3.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D 명의 E은행 체크카드(F)를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5.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
전주지방법원-2018고정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친(B) 소유의 C 쏘렌토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8. 26. 23:59경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뒤 사설 주차장 내를 F 치킨 건물 쪽에서 주 차장 출입구 쪽으로 약 시속 10km의 속도로(피고인 진술) 후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모든 운전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하고 채 그대로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위 쏘렌토 차량의 후방에 주차된 피해자 G(23세) 운전의 H 스포티지 차량의 좌측 앞바퀴 측면 부분을 위 쏘렌토 차량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뒤 사설 주차장 내를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진술조서(G)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5. 06:20경 제주시 B 1층 피해자의 집에서 당시 동거하던 피해자 C(여, 48세)가 피고인에게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고 위험한 물건인 칼 1개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1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일반진단서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부인하나, 피해자의 법정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수법,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하순 16:00경 제주시 B 1층 피해자의 집에서 당시 동거하던 피해자 C(여, 48세)가 피고인에게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휴대폰을 잡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2017. 3. 7. 07:15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19. 5. 23.자 합의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79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거래사이트인 'B'에 '삼성 갤럭시S6엣지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C에게 '10만원을 송금하여 주면 휴대폰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휴대폰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1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10.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8. 9. 15:00경 창원시 진해구 E에 있는 'F' 내 흡연실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두고 간 시가불상의 LG V20 휴대폰 1대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1. 문자메시지 사진, 거래명세표 사본 1. 수신원장, 거래내역 상세조회, 단말기식별번호 조회서, 문자메시지 사진 1. 확인증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문자메시지 사진, 이체확인증 사본 1. 절취 휴대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직후 판시 범죄행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절차 진행 도중 도주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제1항 관련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5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8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2. 6.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5. 10. 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7. 8.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8. 20.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10. 1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8. 8. 14. 04:3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손으로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 안까지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운동화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피고인이 다시 새벽에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를 하려 한 점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나, 본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2013년 출소 이후 성실하게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정형편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8. 00:35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손님으로 와 있던 피해자 B(여, 46세)에게 술병을 휘두르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하여 주먹을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가중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내지 유사 범죄로 1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본 건 범행을 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1.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5. 3.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7. 3.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8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고 2017.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7. 31. 22:35경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금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강서구 C 앞 도로까지 약 10킬로미터 가량 D 스타렉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혈중알콜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가정환경이 좋지 못한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짧은 기간 동안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은 좋지 않은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4. 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2. 0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양산동에 있는 청춘포차 주점 부근 도로부터 광주 북구 용두마을길 13에 있는 와이마트 앞 도로까지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3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12. 24.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4. 6.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8. 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0. 10:06경 제천시 B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제천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확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1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사이에 음주운전으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을 받았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다. 판사 하성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