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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합262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9. 9. 25.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11. 24. 서울 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5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아 2012. 2. 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5. 2. 14.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가명)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1. 3. 20:40~21:00경 부천시 D에 있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여사장인 피해자 C(가명, 여, 48세)가 혼자 있는 것을 기화로,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잡아 만지고, 피고인을 피해서 가게 입구에 서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1. 20. 21:35경 부천시 F에 있는 호프집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9세)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바지 지퍼를 열어 성기를 꺼낸 상태로 피해자에게 걸어가 맥주를 주문하고, 안주를 가지고 온 피해자의 허벅지와 사타구니 부위를 손으로 감싸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2015. 2.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던 중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청구전 조사서 회보, 조사 개요, 범행 등에 관한 사항, 재범 위험성 평가, 조사관 의견, KSORAS 결과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6부,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이 강간치상죄 및 강제추행치상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종료한 지 10년 이내에 다시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점, 위 각 범행들과 이 사건 범행은 모두 주점에서 일하는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행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총점 14점으로 '높음' 수준(13~29점)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기재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함)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3년(가중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6월 ~ 징역 4년 6월(= 징역 3년 + 징역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2009. 5.경 주점을 운영하는 여성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가한 강간치상죄, 2011. 2.경 마찬가지로 주점을 운영하는 여성을 강제추행하고 상해를 가한 강제추행치상죄로 두 차례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고, 2015. 2.경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형 집행을 종료한지 3년이 지나지 않아판시 기재와 같이 주점에서 여자 종업원과 사장의 허벅지, 엉덩이, 사타구니 부위를 만지는 강제추행 범행을 2차례 다시 저질렀다. 피고인이 범행과정에서 성기를 꺼내기도 하였고, 피고인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었음에도 다시 범행에 나아가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이처럼 피고인이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성폭력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한 바도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옷 속으로 민감한 성적부위를 직접 만진 것은 아니고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898

범죄사실 1. 누구든지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8. 12. 10.경부터 2019. 1. 8. 19:20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에서, 인터넷컴퓨터 5대를 설치한 후 위 업소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인터넷 게임인 '적토마블랙 바둑이, 포커, 맞고'를 할 수 있도록 컴퓨터를 제공하여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였다. 2.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아바타 구입을 통하여 게임머니를 획득하는 간접 충전 방식으로 등급 분류된 '적토마블랙 바둑이, 포커, 맞고' 게임물을 등급 분류된 내용과는 달리 손님으로부터 현금을 받고 관리자 페이지를 통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는 직접 충전 방식으로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내사보고(C 등록여부), 게임물 상세정보, 등급분류결정서, 등급이력, 감정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몰수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5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1. 창원지방법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5. 14.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같은 해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의 남편이고, 피해자 C(남, 6세)의 법률상 부친이기는 하나 C은 B가 전 남편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다. 1. 상해 가. 2018. 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경 파주시 D E호 주거지에서 육아문제로 피해자 B와 다투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치아에 금이 가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8. 12. 21. 16:0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1. 16: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육아문제로 피해자 B와 다투던 중 피해자의 허리를 발로 차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8 휴대폰을 집어 던져 액정이 깨지게 하는 등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7. 7.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수학문제를 틀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을 속이 비어 있는 쇠몽둥이로 여러 차례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숫자 1부터 1,000까지 공책에 적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숫자를 틀리면 하루 종일 여러 차례 이를 다시 쓰게 하는 등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속기록 1. 상해진단서, 통원진료 확인서 1. 아동학대에 사용한 도구 및 피해사진, 피해아동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개인별수용현황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제23호 제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신체적 학대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유기·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나. 제2범죄[정서적 학대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배우자이자 피해아동의 어머니인 피해자 B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폭력을 행사할 당시 위 피해자는 임신 초기였으므로 오히려 피고인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할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생후 6개월 정도의 자녀를 안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보호조치 없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가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훈육이라는 핑계로 당시 6세에 불과한 피해아동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을 위험한 물건인 쇠몽둥이로 때려 엉덩이 부위에 쇠몽둥이로 맞은 자국이 드러날 정도로 피멍이 들도록 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행사한 폭력의 방법, 정도 및 그 결과가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아동에 대한 훈육의 목적이나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그 적정한 방법이나 수단의 한계를 훨씬 넘어섰다. 더욱이 피해아동의 어머니인 B가 제출한 탄원서 등을 보면 피해아동의 어머니까지도 피고인의 행위를 훈육으로 여기는 등 현재 상황에서는 피고인과 피해아동이 함께 지낼 경우 피해아동에 대한 제대로 된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을 피해아동으로부터 격리하여 그에 상응한 처벌을 함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641

범죄사실 2014고단6641 피고인은 2011. 9. 21.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이불가게에서, 피해자 E(여, 53세)에게 위 장소에 카드리더기를 설치하면 5년간 매월 11,000원씩만 납부하면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 소유 현대카드로 700,000원을 결재하자 피해자가 카드리더기를 설치하지 않겠다고 하자, 피의자가 카드리더기를 반품하면 결재한 700,000원을 취소하겠다고 하여 피해자가 당일 카드리더기를 택배로 반품하였으나 결재 취소하지 아니하고 이를 편취 하였다. 2014고단7494 피고인은 2010. 12. 1.경 광주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삼성카드로 단말기 대금 70만원을 일시불로 결제해주면 카드 포인트로 단말기 기계대금이 결제 될 수 있도록 포인트 전환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결제를 하더라도 이를 카드포인트로 전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터 카드 단말기 대금 70만 원을 결재 하도록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8004 피고인은 2011.경부터 2012. 5.경까지 'I'이라는 상호로 카드단말기 판매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2012. 9.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로부터 '카드단말기 할부구매계약을 취소하여 달라'는 요청을 전화로 받자, 피해자에게 "위약금 및 카드체크기에 대한 감가상각비 등 명목으로 405,600원을 송금해주면 카드단말기에 대한 할부매매계약을 취소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카드체크기를 취소하여 주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기 지급받은 카드단말기 대금 70만원을 카드사에 입금해 주어야 하는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에게 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405,600원을 송금받더라도 카드단말기 할부매매계약을 취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취소대금 명목으로 405,600원을 K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L)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8666 피고인은 2011. 12.경 목포시 M 소재 피해자 N 운영의 O한약방에 방문하여 피해자가 자신으로부터 구입하였던 카드결제 단말기 시가 70만원 상당에 대한 환불절차를 진행하여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카드 단말기를 건네받아 가고도 환불절차를 전혀 이행하여 주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70만원 상당의 위 카드 단말기를 편취하였다. 2014고정4249 가. 사기 1) 피고인은 2012. 1. 5.경 충남 당진시 P에 있는 Q 미용실에서 피해자 R에게 카드단말기로 교체하고, 현대카드로 결제를 하면 선포인트제로 하여 기존에 카드회사에 지급하던 수수료 11,000원은 포인트로 결제가 된다. 부족한 부분은 카드회사에 요금을 청구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선포인트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현대카드 번호를 확인한다고 현대카드를 교부받은 후, 70만원을 결제를 하였다. 같은 달 10.경 피해자가 카드 설치기를 취소한다고 하자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며 사건 외 S 명의 신한은행 계좌 T번으로 132,000원을 텔레뱅킹으로 송금 받는 등 도합 2회에 832,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 10.경 충남 당진시 U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W 학원에서 피해자의 처 X에게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속여, 카드결제기를 교체를 하면 사용료 11,000원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고 후불제로 카드 사용 금액에 따라 70만 포인트만 차감해 간다며 이지체크서비스 이용계약서를 작성하고 ㈜드림네트워크의 카드결제기로 교체 설치하고, 기존 설치된 금강카드결제기(중고) 20만원 상당을 가져가고, 그 사용료 11,000원을 지급하게 하는 등으로 211,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2. 1. 12.경 위 W 학원에서 피해자 V에게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속여, 먼저 70만포인트를 차감하는데 포인트 요청을 하여 포인트 결제를 받아야 한다고 믿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국민은행카드를 교부받은 후 일시금으로 70만원을 결제코자 하였으나 한도 초과를 결제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G, J, N, R,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피해자 V, R에 대한 사기 및 사기미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나머지 각 사기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5세)의 친할아버지이다. 1. 2011. 5. 일자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1. 5. 일자불상경 낮 무렵 강원 철원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다른 가족들이 외출하고 피해자(당시 8세)와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를 안방에 눕게 한 후 간지럽히는 장난을 치다가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속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2. 12. ~ 2013. 2.경 피해자의 샤워 후 범행 피고인은 2012. 12. ~ 2013. 2. 피해자가 초등학교 4학년에서 5학년으로 올라가는 겨울방학 기간 중 일자불상 20:00경 서울시 광진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샤워를 하고 나온 피해자(당시 10세)의 머리를 말려주겠다면서 알몸으로 바닥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마주 보고 앉아 "이렇게 자주 해 줘야 건강해진다"라면서 양손 엄지와 검지로 피해자의 양쪽 젖꼭지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등 뒤쪽으로 옮겨 앉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2012. 12. ~ 2013. 2.경 잡기놀이 중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겨울방학 기간 중 일자불상 저녁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손주들과 함께 이불을 이용한 잡기놀이를 하던 중, 피해자를 이불로 씌워 빠져나가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 및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2012. 12. ~ 2013. 2.경 잠을 자던 피해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겨울방학 기간 중 일자불상 22:00~2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 거실과 이어진 방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의 뒤에 누워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5. 2014. 7. ~ 8.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 8.경 피해자의 초등학교 6학년 여름방학 기간 중 일자불상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옥상에서, 동생과 함께 킥보드(일명 '씽씽이')를 타고 놀던 피해자(당시 11세)를 뒤에서 밀어준다는 구실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 C 진술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의제강제추행,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하(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이 사건은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친손녀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어린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7. 16:50경 서울 은평구 B 버스정류장 앞길에서 교복을 입고 있는 피해자 C(여, 16세, 가명)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함)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는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방법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8. 7. 20. 22:41경 부산 해운대구 C 오피스텔 앞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다가 해운대경찰서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정차하라는 메가폰 경고 방송을 듣자 이를 피하기 위해 도주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42경부터 22:45경 사이에 D 건설현장 앞 해운대로에서 보행자 횡단 신호를 무시하여 진행하고, E교회 앞 삼거리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고, 해운대구청어귀 삼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후 F병원 앞 왕복 6차선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후 역주행하고, G 아파트 앞 횡단보도에서 다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로 유턴하고, (구)해운대역 맞은 편에 있는 구남로에 이르기까지 차선을 지그재그로 변경하며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도로를 역주행하거나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 보도에서 보행자 횡단 신호를 무시하여 진행하는 등 난폭운전 금지사항의 행위를 연달아 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D아파트 공사현장 앞 간선도로를 중동 지하차도 방면에서 (구)해운대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전방에 피해자 H(33세)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 정지하여 그가 통과하거나 진로를 양보하는 것을 기다렸다가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피해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쇄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I 주식회사로부터 B K7 승용차를 임차하고 2018. 7. 11. 18:00경 부산 해운대구 J 원룸에서 K에 있는 'L' 앞까지 여성 손님 1명을 태운 후 운임 명목으로 5,000원을 받는 등 위 승용차를 유상운송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13. 08:00경까지 부산 일대에서 위 승용차를 유상운송용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무전기 촬영 사진, 무전기통화내역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1호, 제2호, 제4호(난폭운전 금지위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6의2호, 제34조 제1항(사업용자동차 임차 후 유상운송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의 단속을 피하고자 중앙선 침범, 도로 역주행, 신호 위반, 보행자 횡단 신호 등을 무시하는 등 난폭운전을 하였고, 위 난폭운전의 결과 피해자를 사상에 이르게 하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위 난폭운전으로 자칫 대형사고나 추가 인명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었을 만큼 위험한 상황이었던 점, 사고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임차한 사업용자동차를 유상운송에 사용하여 여객자 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어지럽힌 점 등은 양형에 불리한 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나이 어린 초범인 점, 사고 피해자의 부상이 비교적 경미한 점,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공제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이 급성 뇌경색증 진단을 받고 현재 약물치료 중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요소이다. 위 양형에 관한 제반 요소 및 대법원의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작량감경은 하지 않되,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사회봉사를 부과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827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17. 4.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12. 14. 23:30경 서울 노원구 한글비석로 384 대호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B(여, 22세)이 분실한 우리V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12. 14. 22:54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바나나우유를 구매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우리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결재하는 방법으로 15,100원 상당 물품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총 37,500원 상당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습득한 타인의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12. 14. 22:54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4천원 상당 물품을 구매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타인의 우리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이름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제시하였으나, 카드 소유자의 분실신고로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국내거래승인내역 1. CCTV 영상사진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372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2. 16. 03: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동구 △△△에 있는 피해자 B(여, 24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 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 목 부위를 입으로 빠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다음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가라. 가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하자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는 휴대폰을 빼앗기 위해서 피해자의 손목, 팔 등을 잡고 피해자의 몸을 밀고 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CD 1. 카카오톡 캡쳐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폭력까지 행사하여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 정도가 크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피해자의 거주지 내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심한 주취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기소유예 2건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934

범죄사실 2020고단934 피고인은 2019. 12. 15. 18:20경 의정부시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오토바이를 주차한 후 치킨 배달을 다녀오는 동안 감시가 소홀한 틈에 위 오토바이 배달통 안에 들어 있는 시가 25,000원 상당의 치킨 세트를 꺼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12.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125,800원 상당의 치킨 세트 및 족발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3464 피고인은 2018. 1.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G백화점미아점)'에서, 진열대에 놓인 도난 방지 태그가 없는 옷들을 골라 위 매장 바구니에 넣고 계산 할 것처럼 매장 안을 돌아다니다가 그곳 매니저인 피해자 H와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고인이 매고 있는 가방 안에 흰색 긴 양말 6장을 넣는 방법으로 절취하는 것을 비롯하여 2018. 1.부터 2020. 6. 12.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4,223,000원 상당의 타인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D, L 작성의 각 자필진술서 1. 각 내사보고(발생지 CCTV 확인 및 용의자 동선 추적, CCTV 내사, 범행 전 CCTV 내사) 1. 각 발생현장 사진 등, 현금영수증, 사진 2020고단34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H,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분석), 각 수사보고{압수품(의류 등)을 촬영한 사진, 범행 당시 착용물품 임의제출} 1. 게시물 일부 캡처, 피고인 문자 메시지 내역,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피의자 A 인터넷 중고 물품 등 게시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53 기재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제2유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0개월(감경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10개월 + 10개월 × 1/2 + 10개월 × 1/3(월 미만 버림)}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음에도, 그 2년의 집행유예기간 내내 절도 범행을 100회 이상 반복하여 총 1,400만 원이 넘는 물품을 절취하였다.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앞서 이미 절도죄로 세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나아가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금 야간주거침입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벌금형을 받은 전력까지 있는바, 더 이상 고치기 어려울 정도로 절도의 습벽이 깊게 자리 잡은 것이 아닌지 대단히 우려된다. 피고인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바꾸어 말하면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나아지지 않는 한 언제든지 재범할 여지가 남아있다는 뜻이 된다. 과연 종전과 같은 수위의 처벌만으로 피고인의 범행을 예방할 수 있겠는지 강한 의문이 들기도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2개월 남짓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 회복을 마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어머니와 만 1세의 어린 자녀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바, 피고인의 구금이 장기화될수록 부양가족들이 과도한 곤경에 처할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상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B에 있는 'CPC방'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초경부터 2020. 2. 20. 21:50경까지 컴퓨터 6대가 설치된 위 'CPC방'에서 그곳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물(엔젤포커 바둑이 맞고)을 제공하면서 등급분류 받은 방식인 캐쉬 충전 후 유료상품(아바타) 구입을 통하여 게임머니를 획득하는 간접 충전방식이 아닌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한 후 임의로 생성해 놓은 다수의 아이디('D' 등)에 게임머니를 직접 충전하여 손님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손님이 그 아이디를 이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단속경위) 1. 내사보고(관리자 페이지를 이용한 직접 충전확인) 1. 사진자료 1. 내사보고(게임 대금 반환 및 PC 임의제출), 사진자료(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E과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단속 후 단기간 내에 동종 재범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019년 같은 장소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300 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과거 3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576

범죄사실 누구든지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노래연습장업을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9. 11. 중순경부터 2020. 3.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약 155.61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상대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같은 구 D 2층 E호에 있는 'F'에서 노래연습장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F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영상물에 대한 등급분류 여부 확인) 1. 학교정화구역내 영업여부 확인요청 및 회신(증거목록 9번) 1. 사업자등록증·인터넷홍보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무등록 노래연습장업 영위의 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24호(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노래연습장업 영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음안산업진흥법'이라 한다) 제2조 제8호의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을 영위한 것이지 같은 조 제13호의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음악산업진흥법 관련 규정의 문언, 내용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2조 제1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래연습장업'이란 개별 법률에서 정한 영업허가나 인가·등록 또는 신고의 유무·형식을 묻지 않고 위 규정에 해당하는 영업, 즉, 연주자를 두지 아니하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실제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구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1999. 2. 8. 법률 제5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조에 의하여 규제대상이 되는 '노래연습장업'에 관한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도1128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던 판시 업소의 경우 16개의 방으로 나뉘어 있고 각 방마다 이용자가 연주자 없이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노래 반주장치, 마이크 등의 시설이 갖추어져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판시 업소에 설치한 기기는 이용자들이 자신이 원하는 노래를 검색하여 입력하면 미리 녹음된 반주가 나오는 형태이고(그 제작사는 여느 노래연습장의 반주장치 기기 제작사로 널리 알려진 업체임), 각 방마다 고정된 장소에 녹화기능이 있는 영상제작기를 추가로 설치하였을 뿐인 사실, 피고인은 이용객들이 영상물 제작을 요구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노래의 곡수를 기준으로 요금을 책정한 사실, 이용자는 음악영상물제작기기를 이용하여 직접 노래를 부르는 동영상을 파일 형태로 제작할 수 있기는 하나, 이용객들이 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상물이 제작되기에 이용객들은 영상물을 제작하지 않고서 얼마든지 노래만 부를 수도 있는 사실, 실제로 판시 업소를 이용한 사람들은 이를 '코인노래방'이라고 소개하면서 인터넷에 글을 올리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더욱이 음악산업진흥법 제2조 제8호의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은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음악영상파일(이하 '음반 등'이라 한다)을 기획제작하거나 복제제작하는 영업을 말하는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판시 업소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자신이 원하는 노래를 스스로 원하는 방식대로 반주기에 맞추어 부르고, 피고인이 설치한 영상제작기는 고정된 위치에서 이용자가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촬영하게 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하고 주도하여 음반 등을 제작(기획제작)하였다거나 이미 제작된 음반 등을 동일한 내용으로 다른 저장매체에 그대로 녹음하거나 녹화하는 방식으로 제작(복제제작)하였다고도 평가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는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한 적도 없다(피고인은 그러한 의무 자체에 대하여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영업 형태는 같은 법이 정한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에 부합하지 않는다. 라. 이처럼 피고인이 비록 영상물 제작 시설을 갖추고 그 제작을 희망하는 일부 고객에게 영상물을 제작하여 준다거나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으로 신고하였다 할지라도, 그 영업의 실질적인 내용이 연주자 없이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입장료 또는 시설이용료를 받는 것이므로, 이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의 '노래연습장업'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