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합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 C라는 몽골인과 같은 집에 살고 있었다. 피해자 D(여, 몽골인, 22세)는 C와 몽골에서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이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본 건이 일어난 날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9. 12. 08:00경 수원시 장안구 E, 716호에 있는 피고인, C의 공동 주거지에서, 전날 밤 피고인, C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였다. 이에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뭐하는 거에요, 하지 마세요"라는 취지로 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두 팔로 피고인의 상체 부위를 밀어내려는 피해자의 반항을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를 짓누르는 방법으로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문자메시지,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내용), 각 캡쳐사진 1. D이 작성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와 같은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고, 출입국관리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형기를 마친 후 국외로 강제퇴거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 부과는 실효성이 없어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은 출입국관리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형기를 마친 후 국외로 강제 퇴거될 가능성이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은 출입국관리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형기를 마친 후 국외로 강제퇴거될 가능성이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반라 상태로 잠이 든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에게 밀착하여 그 상체를 만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되고,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중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며, 목격자 등 제3자 진술 및 다른 객관적 증거와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억지로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성기를 2회 삽입하여 강간할 당시의 상황, 피고인에게 저항한 내용, 사건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매우 상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수사기록 11~13, 169쪽 등),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떠올리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다. C 또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해자가 소리치는 소리를 듣고 놀라 잠에서 깨어 불을 켠 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였고 피고인을 피해자에게서 억지로 떼어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184~185쪽 등), 이러한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사건 발생 장소인 원룸에 동행하였다가 먼저 귀가한 몽골인 친구 F과 남자친구 G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으니 빨리 와달라'고 하여 피해 사실을 알렸고(수사기록 38, 231쪽 등), 사건 다음 날인 2017. 9. 13. 경찰에 출석하여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의 진술은 목격자 등 제3자의 진술과 부합할 뿐만 아니라, 사건 이후 피고인 및 주변 인물들의 태도 등 객관적인 정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자연스럽고 믿을 수 있다. 이와 달리 피해자가 사건 발생 후 매우 짧은 시간 내에 목격자 등 여러 사람과 말을 맞추거나 문자메시지를 비롯한 여러 정황들을 모두 허위로 만들어내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보일뿐더러, 피해자나 C에게 무고죄 내지는 위증죄의 처벌 등을 무릅쓰고서라도 피고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진술할만한 동기도 없다. 한편, 피해자가 수사 단계에서 일정액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는 하였으나, 위 합의서는 '강간당할 뻔했다'는 문구를 포함하여 피고인의 누나가 직접 작성하여 만들어간 것일 뿐 아니라, 위 합의가 이루어질 무렵 피고인의 변소 내용이나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도 맞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누나들로부터 여러 차례 합의 요구를 받은 후 여러모로 심리적인 압박을 느끼고 위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합의서의 내용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도 없다. 반면에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 사건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일관성이 없고 타당성이 떨어진다. 피고인은 처음 경찰에서는 "피해자에게 절대 손도 대지 않았다"면서 '피해자와 성관계하거나 C가 이를 제지한 사실조차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87~88쪽), 그 후 검찰에서는 "C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어 놓고서 자신의 범행을 나에게 뒤집어씌우려고 한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47쪽 등).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 "사건 당시 술에 너무 취하여 기억이 전혀 없지만, 피해자에게 성기를 삽입하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는 한편, "피해자를 안으려고 한 사실은 있다"고 주장하다가(2018. 4. 9.자 변호인의견서), 다시 진술을 바꾸어 "피해자에게 밀착하여 상체를 만진 것은 사실이다, C가 이러한 장면을 보고 강간으로 오해하였던 것 같다"고 변소하고(2018. 6. 25.자 변호인의견서), 그 후 2018. 7. 17. 제3회 공판기일에서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삽입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2018. 7. 16.자 변호인의견서 참조).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 및 변소 내용은 여러 차례 변경되는 등 일관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변경된 내용이나 경위가 쉽게 납득되지도 않는다. 또한 피고인의 여러 주장 중 어떠한 주장도 'C가 강간 행위 중인 피고인의 몸을 피해자의 몸에서 억지로 떼어내었다'는 피해자 및 C의 일관된 진술과는 배치된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 후 피해자에게 '진짜 미안하다, 이 문제를 경찰을 통하지 말고 우리끼리 합의해서 해결하자, 용서해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수 사기록 20~21쪽), 피고인을 찾아온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무릎을 꿇고 '다시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겠다, 술을 너무 많이 마셨다, 부모님 이름을 걸고 약속한다'는 취지로 사과하기도 한 바 있다(수사기록 48~49, 60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몽골인 친구 C와의 공동 주거지인 원룸에서, C와 친분이 있어 위 원룸에 놀러 온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하여 잠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힘으로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한 것이다. 피고인은 C가 옆에서 잠을 자고 있었음에도 대담하게 위 범행에 나아갔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소리 치면서 피고인을 밀어내고 피고인의 등을 때리는 등 강하게 저항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깬 C가 피고인을 떼어낼 때까지도 위와 같은 강간 범행을 계속하는 등 그 범행 경위 및 방법, 피해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절대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거나 일부 강제추행한 사실만 있다며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그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데다가, 자신은 당시 술에 많이 취해 범행한 내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별다른 근거 없이 피해자가 허위내용으로 고소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큰 신체적·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다음과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일정 기간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누나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젊은 나이의 몽골인 유학생으로서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대 한민국 내에 체류하는 동안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 동종 범행을 저지르거나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국내 체류 중인 피고인의 누나들이 간곡히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국적,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률상 처단형 및 양형기준의 하한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