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합47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6세)는 연인관계로 지내다 헤어진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2020. 9. 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9. 6. 19:28경 대구 동구 C 모텔에서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뒷모습, 엉덩이, 옆모습 등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나. 2020. 10. 25.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5. 20:39경 대구 동구 D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의 뒷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다. 2020. 11. 3.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1. 3. 20:32경 위 ‘D’에서 피해자와 구강성교를 하던 중 나체 상태로 피고인의 성기를 입에 넣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가. 2020. 11.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범행 피고인은 2020. 11.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화가 나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영상을 전송한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만 보기 아깝다. 친구랑 돌려보겠다. 나와 관계가 유지되지 않으면 아이에게도 성관계 동영상을 보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21. 2. 2.자 범행 피고인은 2021. 2. 2. 23:00경 피해자로부터 카카오톡 어플을 통한 연락을 차단당하자 친구 E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곧 터집니다.^^ 영상두 터집니다^^ 곧 F 날아갑니다^^ 지금"이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대상자간 카카오톡 메시지 첨부(순번 12), 사진촬영 일자 및 장소에 대한(순번 16), 피의자 휴대폰 분석결과에 대한(순번 25), 범행 일시장소 특정에 대한(순번 28), 촬영물 내용 및 피해자의 촬영 인식 여부 판단(순번 36), 피해자 전화통화(순번 46), 범행 일시 및 경위에 대한(순번 47), 카카오톡 캡처 첨부(순번 48), 피의자 촬영 사진 및 동영상 확인 보고(순번 52)] 1.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1. 카카오톡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2. 2.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제2범죄[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1년 6월 나. 제3범죄[2020. 11. 3.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2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나체 등을 몰래 촬영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이별을 요구하자 위 촬영물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만하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