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정220

범죄사실 C는 일본 D 소재 E 소속 미군장교 부인으로 한국에서 의류 등을 구매하여 미군부대 바자회에 판매하였던 자이고, 피고인은 평택시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의료소매업을 하는 H을 도와 위 C가 한국에서 의류 등을 구매하여 일본에 수출하거나 일본으로부터 다시 재수입할 때, 수출입 통관 및 선적 업무를 도와준 사람이다. 1. 허위신고 수출에 의한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목·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해당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면 아니 된다. C는 일본 D 소재 E 미군부대 바자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서울 동대문시장 등에서 직접 구입한 의류 2,000점 및 H으로부터 구입한 담요 600점의 수출통관 및 선적을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10.경 C로부터 일본세관의 수입통관과정에서 위조상품으로 의심하여 물품검사를 받을 우려가 있다면서 일본세관의 수입통관이 수월하도록 품명을 중고 의류로 작성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포워딩 회사인 ㈜올뉴드림에 수출물품의 품명이 중고의류 및 중고담요인 것처럼 말하여 송품장을 작성하게 하고, 2013. 3. 28. 서울 강남구에 있는 서울세관에 G 명의로 수출신고를 함에 있어 신품의류 2,000점과 신품담요 600점을 '별지 1 관세법위반(허위신고 수출의 점)' 기재와 같이 품명을 중고의류 및 중고담요인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수출하였다. 2. 허위신고 수입미수에 의한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목·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9.초순경 위 C가 위 1항과 같이 수출한 의류 중 품질 불량 등으로 판매하지 못한 일부 의류 1,026점을 위 가항의 의류 2,000점 등에 대한 수출통관 및 선적에 관한 수고비로 대신하여 보내준다고 하자 포워딩 회사인 ㈜올뉴드림에 수입물품의 품명이 중고의류인 것처럼 말하여 송품장을 작성하게 하고, 2013. 10. 24. 부산 강서구에 위치한 부산세관에 G 명의로 수입신고를 함에 있어 신품의류 1,026점을 '별지 3 관세법위반(허위신고 수입미수의 점)' 기재와 같이 품명을 중고의류인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수입하려다가 세관직원에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외 2명의 경위서 1. 경찰의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출신고서(수행이행, 갑지), 수출이행 내역 조회, 적하목록 조회(운항정보)-해상, 적하목록 B/L 별 컨테이너 목록 조회-해상, 적하목록 B/L 상세내역 조회, 수입신고서 사본, 수입 화물/통관 진행정보, H 및 A의 전신화(T/T) 외환영수내역, 과거 거래내역조회 1. 사업자등록증 사본(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관세법 269조 제3항 제2호, 제241조 제1항(허위신고 수출의 점), 관세법 제271조 제2항, 관세법 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허위신고 수입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각 관세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을 정하여 합산함) 1.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0,000원{=(1,500,000× 2회), 각 범행에 대하여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사용에 대한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3. 3. 10.경 미군 장교의 부인인 C으로부터 일본 D 소재 E 미군부대 바자회에 판매할 목적으로 서울 동대문 시장 등에서 직접 구입한 신품의류 2,000점 등에 대한 수출통관 및 선적을 의뢰받으면서 이 신품 의류 중 일부가 위조상품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2013. 3. 28.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서울세관에 별지 2 상표법위반 범죄일람표(침해죄-수출)' 기재 위조상품을 G 명의로 수출 신고하여 일본에 있는 위 C에게 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별지 2 상표법위반 범죄일람표(침해죄-수출)' 기재와 같이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C가 위 가항과 같이 수출한 의류 중 품질 불량 등으로 판매하지 못한 일부 의류 1,026점을 위 가항의 의류 2,000점 등에 대한 수출통관 및 선적에 관한 수고비로 대신하여 보내준다고 하자 위 물품 중 일부 의류가 위조상품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2013. 10. 24. 부산 강서구에 위치한 부산세관에 '별지 4 상표법위반 범죄일람표(침해죄-수입)' 기재 위조상품을 G 명의로 수입신고하였다가 세관직원의 물품검사과정에서 위조상품으로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별지 4 상표법위반 범죄일람표(침해죄-수입)' 기재와 같이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상표권 침해로 인한 민사상의 책임은 침해자의 고의가 추정되나(상표법 제68조), 위 추정규정이 형사상의 상표권 침해죄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침해죄의 고의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가 부담하고, 상표권침해죄의 고의란 피고인이 등록상표의 존재와 자신의 행위가 위 등록상표의 사용행위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려는 내심의 의사를 의미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도11053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별지 범죄일람표 2, 4 기재 각 위조상품은 미국 장교의 부인인 C가 동대문 시장 등에서 직접 구매한 것으로 피고인은 위 구매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은 C으로부터 위 구매상품의 수출과 수입에 관한 통관 및 선적을 의뢰받아 포워딩 회사인 ㈜올뉴드림을 통해 이와 관련한 업무만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수출, 수입 신고서 상에도 의류의 신품 여부, 품명, 수량, 가격 등이 나와 있을 뿐 의류의 구체적인 상표 등에 대한 기재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C으로부터 그가 구매한 의류가 어떠한 상표의 의류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수출과 수입에 관한 통관 및 선적 업무를 도와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2, 4 기재 각 등록상표의 존재나 그 등록상표의 상표권 침해에 관한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