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경부터 서울 강동구 B 호텔'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2019. 3. 11. 22:00경부터 위 호텔 카운터에서 야간근무 중이었고 근무시간은 다음 날인 3. 12. 10:00 경까지였다. 피고인은 2019. 3. 12. 01:10경 위와 같이 위 호텔 카운터에서 야간근무 중, 술에 취한 피해자 C(여, 가명)과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위 호텔 D호에 함께 투숙하였으나 같은 날 02:27경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피해자만 남겨둔 채 먼저 퇴실하자, 위 호텔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위 호텔 D호에 들어가 혼자 남겨진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04:57경 위 호텔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위 호텔 D호의 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침입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해 옷을 벗고 침대 위에 혼자 누워 깊은 잠에 빠져있는 것을 확인한 후 침대에 올라가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만지고 혀로 피해자의 가슴을 핥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고 나아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이와 같은 피고인의 이상한 행위에 놀라 잠이 확 깬 피해자가 "누구세요?"라고 외치고 손으로 피고인의 목을 밀고 "아아악~~!!"이라고 비명을 지르는 등 저항을 하자, 결국 같은 날 05:21경 급히 위 객실을 빠져나와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해 10층에서 지하 1층까지 내려가 바로 옷을 갈아입고 위 호텔을 빠져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저항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가명), E의 각 법정진술 1. F,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죄현장 수색 및 사진촬영, CCTV 수사, B호텔 카운터 전산프로그램, D호내 객실 조명등에 대한 수사, CCTV 수사] 1. CCTV 영상 CD(로비)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호텔 카운터에서 근무하던 중 'TV가 나오지 않으므로 문을 열고 들어와서 이를 수리해 달라'는 피해자의 호출을 받고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D호 객실에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위 객실에서 공소사실과 같이 잠이 든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 부위 등을 만지는 등의 행동을 하자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실랑이가 있었을 뿐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위 2018도7709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서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 호텔 D호에 침입하여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남자친구와 함께 사건 당일 01:10경 B호텔 D호에 투숙하였다가 성관계를 한 뒤 옷을 입지 않은 채로 잠이 들었고, 남자친구가 먼저 퇴실한 사실도 몰랐다. 잠결에 키스하고 성기를 만지는 손길이 느껴졌는데 처음에는 남자친구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남자친구가 아닌 것을 알고 깜짝 놀라 피고인의 목을 밀며 비명을 질렀다. 일어나 보니 객실 안이 너무 어두워 아무 것도 보이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신고하지 않을테니 불을 켜 달라'고 사정하는 한편 스스로 불을 켜려고 벽을 더듬었는데, 이 때 조명버튼 옆에 있던 '차량 호출 버튼'이 잘못 눌린 것 같다. 이후 피고인이 불을 켰을 때 한꺼번에 다 켜졌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 피고인이 마스터키를 꽂아서 불을 켠 것 같다. 불이 켜진 순간 저는 옷을 벗고 있어서, 이불로 몸을 감싸고 있다가 기다려달라고 하고 옷을 입은 뒤 피고인과 얘기를 하였다. 피고인은 '옆방에 여자친구랑 왔는데 술을 사러 나갔다가 객실을 잘못 들어왔다'고 말하며 무릎을 꿇고 '미안하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이 먼저 '사례를 할 테니까 제발 신고하지 말아달라'며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고 하였다. 저는 제 정보가 노출되는 것이니까 알려 주지 않았는데, 이 사건을 위해서는 그 사람 연락처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차라리 그 쪽 번호를 받겠다'고 해서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받았다. 이후 피고인에게 '옆방으로 가는 것을 확인하겠다'라고 했는데, 피고인은 점퍼를 들고 나간 뒤 옆방으로 가지 않고 비상구 계단 쪽으로 후다닥 내려갔고, 이를 증거로 남기기 위해 도망가는 피고인의 뒷모습을 촬영하였다. 방에 잠시 있다가 카드키를 가지고 카운터로 가서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어떤 모르는 사람이 방에 들어와서 저를 강간하려고 했고, 옆방이라고 해서 확인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비상구로 도망을 갔다'라고 말하면서, CCTV나 옆방 투숙객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지 물어봤는데, 카운터 직원이 안 된다고 했다. 저는 당시까지도 피고인이 호텔 직원인 줄 몰랐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나)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이 일관될 뿐만 아니라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기가 어려울 정도로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 실랑이를 한 과정 등이 상당히 구체적임을 알 수 있고, 전후 모순되는 부분도 발견할 수 없다. 더욱이 이 사건 당일 위 호텔에 체크인을 하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피고인을 잠깐 보았을 뿐인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만큼,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다) 호텔 카운터에 있는 전산 프로그램에 의하면 이 사건 당일 B 호텔 D호 객실은 04:57:07 문이 열렸다가 04:58:12에 문이 닫혔고, 04:59:24 객실 카드키가 빠졌으며, 05:09:41 차량대기 요청 버튼이 눌러졌다가 05:09:45 차량대기 취소 버튼이 눌러졌으며, 05:10:01 객실 카드키가 다시 꽂아졌고, 05:11:19 객실 카드키가 빠졌다가 05:18:22 객실 카드키가 다시 꽂아졌으며, 05:21:56 문이 열렸다가 05:21:59 문이 닫혔고, 05:22:01 다시 문이 열렸다가 05:22:35 문이 닫혔으며, 05:41:22 문이 열리고 객실 카드키가 빠졌고 05:41:27 문이 닫혔는데, 이러한 객실의 상태가 피해자의 진술과 대체로 부합한다. 라) 나아가 호텔 카운터 및 10층 복도 CCTV 캡쳐화면에 의하면, 피고인이 04:55경 카운터에서 카드키를 꺼내 1층 엘리베이터를 타는 장면, 04:56경 피고인이 10층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D호 객실을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여는 장면, 04:57경 피고인이 D호 객실에 들어가는 장면, 05:22경 피고인이 문을 열고 나오는 장면 및 피고인이 객실 문 밖에서 피해자가 따라 나오지 못하게 문을 막고 있는 장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따라 나오는 장면, 피고인이 비상구로 도주하는 장면, 05:23경 피해자가 피고인이 도주한 비상구 방향을 바라보는 장면 등이 확인되는데, 이러한 CCTV 캡쳐화면도 피해자의 진술에 대체로 부합한다. 2)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가) 피고인은 "호텔 카운터에서 근무하던 중 D호에서 TV가 나오지 않는다는 호출을 받았는데, 당시 피해자가 '문을 열고 들어와서 고쳐 달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마스터키를 가지고 가서 문을 열고는 '들어가도 되냐고 물은 다음 객실로 들어갔는데, 피해자가 흰색 블라우스만을 걸친 채 침대에 앉아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옷을 입으라고 말한 뒤 돌아서서 TV의 셋업박스를 리모컨으로 조작하였다. 리모컨 작동을 통해 TV가 켜졌는데, 별안간 방안이 약간 더 어두워졌고, 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끌어안고 피고인의 가슴부위 등을 비비적거리고 키스하여 피고인이 이를 저지하고 피하는 한편 카드키를 뺏어 키박스에 꽂는 등의 과정에서 실랑이가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김에 진상 짓을 하는 것이라 여기고, 불미스런 일이 없이 안정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휴대폰 번호를 알려주며 달랬지만, 피해자가 계속 피고인을 못 나가게 하고 달라붙어 떼어내고 나오느라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통해 내려온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나) 그러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호텔 직원이 객실에 손님이 있는 상황에서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객실 문을 여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키박스에 있던 카드키를 뽑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유혹하려 했다면 피해자가 갑자기 키박스에 있던 카드키를 뽑아 방안을 깜깜하게 만들 이유가 없고, 키박스는 객실 출입문 쪽에 있어 침대에서는 상당한 거리가 있었던 점, 피고인이 처음에는 G, F 등 B 호텔 관계자들에게 이 사건 당시 D호에 들어간 사실 자체를 부인하다가 10층 복도 CCTV가 정상적으로 녹화되었다는 사실을 안 이후에는 피해자의 호출을 받고 들어간 것으로 진술을 번복한 점, 피고인의 진술대로 피고인이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것이라면 객실을 나올 때 비상구로 황급히 도망할 이유가 없음에도 비상구를 이용하여 1층까지 이동한 점, 이 사건 당시 복도로 피고인을 쫓아나온 피해자는 어두운 색의 상의를 입고 있었을 뿐(수사기록 제35쪽), 피고인의 진술처럼 흰색의 블라우스를 입고 있지 않았던 점, 피해자로부터 추행을 당한 상황이라면 피고인이 자신의 연락처를 줄 이유가 없는데도, 피고인이 자신의 연락처를 피해자에게 알려준 점, 피고인은 카운터로 내려오자마자 황급히 옷과 안경을 바꿔 입고, 교대시간이 남았음에도 F에게 근무교대를 요청한 뒤 퇴근한 점, 호텔 카운터 캡쳐화면상 D호로부터 호출이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정황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범인이 호텔 직원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카운터로 내려가 옆 객실 투숙객 정보나 CCTV 열람 등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피해자가 이러한 행동을 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진술은 도저히 믿기 어렵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호텔 손님인 피해자가 투숙하고 있는 객실에 침입하여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기는커녕 피해자가 오히려 자신을 유혹하였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준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전과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