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7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8.경부터 현재까지 (주)C (이하 '(주)C'이라고 함)의 각자 대표로서 (주)C을 함께 운영하며 회사업무를 총괄하고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위 회사의 자금을 보관하던 중, 피고인 B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및 횡령 형사사건에 법무법인 를 선임한 후 2014. 4. 29.경 (주)C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3,000만 원을 출금하여 그 무렵 법무법인 에 지급하고, 2014. 5. 28.경 같은 계좌에서 1,000만 원을 출금하여 그 무렵 법무법인 에 지급하고, 2014. 11. 24.경 같은 계좌에서 1,000만 원을 출금하여 그 무렵 법무법인 에 지급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주)C 소유의 자금 합계 5,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 피의자 B) 1. 피의자 B의 '알선수재등' 판결문, 등기사항 일부증명서(D, E)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주식회사 E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2007. 10.경부터 F 외 8필지의 토지에 노인주거복지시설 신축사업에 관하여 계획설계 작업을 진행하기 시작하였는데, 2008. 5. 23.경부터 위 노인주거복지시설과 관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와 피해자 D의 자금을 인출하여 사용한 혐의(횡령)로 각 재판을 받고 있었고, 위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수임비용으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돈을 지출한 점, 위 노인주거복지시설 신축사업은 피고인 B이 ㈜C의 사업이 아니라 단독으로 진행하다가 2009. 4. E을 폐업하고 D에서 진행하였던 사업이었던 점, 위 횡령의 피해자인 D를 피고인들은 G과 함께 동업으로 운영하기는 하였으나 2012. 3. 31. 이후에는 위 동업관계가 해소되어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는 G이 위 D를 운영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혐의는 피고인 B 개인의 범죄행위에 관한 것으로 ㈜C의 업무상 필요한 비용지출이라고 보기 어려워 위 범죄사실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자로서 5,000만 원을 개인적 용도로 출금하여 사용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 B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대체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위 횡령 금액을 반환하여 피해회복된 점, 피고인 A의 가담경위와 그로 인한 이익, 피고인 A는 1998년경 벌금형 1회 이외에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의 관계 및 지위] 피고인들은 G과 함께 2009. 4.경부터 2012. 8.경까지 실질적으로 하나의 회사인 (주)D, (주)C(이하 '(주)C'이라고 함), (주)E를 운영하였고, 피고인들과 G은 2008. 2.경부터 2010. 2.경까지 H시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재직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2. 4.경부터 현재까지 (주)C의 각자 대표로서 (주)C을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피고인 B의 수감기간인 2012. 9. 6.부터 2012. 11. 8.까지, 2013. 11. 1.부터 2014. 4. 24.까지는 제외), 피고인 A는 2014. 4. 1.경부터 2017. 11. 10.경까지 H시의 건축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고,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H시장이 임명한 H시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주)C을 함께 운영하면서, 피고인 A가 H시 건축위원회 위원으로서 건축심의에서 결정 권한을 행사하거나 다른 건축위원회 위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주)C과 건축설계계약 또는 감리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건축심의를 통과시키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취하여 신청인이 건축심의를 통과하기 위해 (주)C과 건축설계 또는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방법으로 그 용역권 상당의 뇌물을 수수할 것을 모의하였다. I은 (주)J의 대표로서 K에 있는 주차 복합빌딩(이하 '주차 복합빌딩'이라고 함)의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2015. 12. 7.경부터 2016. 3. 9.경까지 건축설계사 L에게 H시청 공무원에 대한 로비 명목으로 합계 1억 6,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L은 주차 복합빌딩에 관한 건축심의를 담당한 H시 건축위원회 위원인 피고인 A를 찾아가 주차 복합빌딩의 건축심의를 통과시켜 달라고 부탁하기로 마음먹고 2016. 4. 15. 10:30경 (주)C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녹차 1박스를 교부하며 '2016. 4. 20.경 건축심의가 예정되어 있는 (주)J의 K 주차 복합빌딩 건축 심의를 통과시켜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자, 피고인 A는 L에게 "설계와 감리를 누가 하느냐, 우리 건축사사무소에서 협업을 많이 한다."라고 말하면서 주차 복합빌딩의 건축 심의 통과가 어렵지만 자신에게 설계 및 감리 용역권을 주면 도와줄 수 있다는 듯이 은근히 설계 및 감리 용역권을 요구하였다. 이에 L은 건축주인 (주)J의 대표 I을 찾아가 "A 소장 등 건축심의위원들이 부정적이다. A 소장이 주차빌딩 감리를 하고 싶어한다. 내가 감리를 포기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I에게 피고인 A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 피고인 A는 I로부터 전화를 받고 I에게 '주차빌딩의 설계 및 감리 용역권을 달라'고 요구하여, I이 이미 다른 업체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L과도 구두로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파기하고, 주차 복합빌딩의 설계 및 감리 용역권을 받기로 구두로 약속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6. 4. 20.경 H시청에서 개최된 '2016년 제4차 건축 본위원회 심의'에서, 신청인 (주)J의K 연면적 5,648.78m², 용도 주차전용건축물 근린생활시설에 대한건축심의안건과 관련하여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여 심의한 결과 위 안건은 조건부 의결이 되었다. 피고인들은 위 건축 심의 다음 날인 2016. 4. 21.경 M에 있는 N 식당에서 I에게 "우리가 빨리 건축 심의를 진행하고 건축허가를 책임지고 받아주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는 I로부터 "건축심의 시 붙은 조건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 H시에 알아봐달라."는 말을 듣고 I에게 "건축심의위원회 위원인 O 도시주택국장을 통해 심의내용을 더 상세히 파악해보겠다."고 답변하여 구두 계약을 명확히 한 후, 2016. 5. 17.경 (주)J과 설계비 1억 5,000만 원, 감리비 1억 5,000만 원, 용역비 합계 3억 원의 건축설계 및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주차 복합빌딩 건축 심의 통과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주)J으로부터 3억 원 상당의 건축 설계 및 감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J이 주차 복합빌딩 건축 사업진행을 위하여 사업적 필요에 의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피고인들이 주차 복합빌딩 건축 심의 통과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설계 및 감리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증인 L의 진술, L의 수첩,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가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L, I의 각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L의 수첩내용(2016. 4. 15. '건축 심의 관련 C 건축협의(P Hotel, K 추자빌딩)→호텔은 수용, 주차빌딩 부정적 → 주차빌딩 감리양보')은 주차복합 빌딩에 관하여 대관업무를 맡고 있던 L이 피고인 A와의 대화내용을 기재한 것이 아니라 향후 주차 복합빌딩 심의와 관련한 자신의 계획을 기재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어 수첩의 기재 내용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6. 4. 15.경 I로부터 ㈜C이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기로 구두약속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L은 2016. 4. 25.자 검찰조사에서는 '2016. 4. 15. A에게 주차 복합빌딩 설계에 관하여 설명을 하였고 설명을 잘 들었다는 말만 했다, 건축심의위원을 만나 건축심의를 잘 봐달라는 부탁을 하였다'라고 진술하다가, 2016. 8. 29.자 검찰조사에서는 '2016. 4. 15. 피고인 A가 협업을 많이 한다고 말하여 A 소장이 감리를 하고 싶어하는 구나라는 생각을 하였고, 그래서 I에게 A 소장이 주차빌딩 감리를 하고 싶어 한다. 내가 감리를 포기하겠다고 말하면서 I에게 A 소장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면서 연락해보라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피고인 A에게는 '감리계약 포기 내지 양보하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2016. 4. 15. 이전에 피고인 A를 만나기 이전에 I에게 '상황이 어려워지면 감리를 포기하겠다'고 협의를 하였고, 2016. 4. 15. 피고인 A를 만나 직접 '구두로 I 사장과 계약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이 감리를 포기하겠습니다. 계약관계는 건축주분들하고 하시고,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은 2016. 4. 15. 피고인 A가 I과 구두로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면서 2016. 4. 20. 4차 건축 본위원회 심의에서 위원회 위원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것이 중요한 쟁점인바, '2016. 4. 15. 감리계약 포기와 I의 구두 약속'에 관한 L의 진술의 신빙성이 요구됨에도 위와 같이 2016. 4. 15. L과 피고인 A의 대화내용, I과 감리계약을 포기하기로 협의하고 이를 통보한 시점 등에 관하여 그 진술이 일부 번복되어 L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I은 2017. 10. 20. 검찰조사에서 'L이 (건축심의)를 통과시켜주겠다고 호언장담하여 당연히 건축심의가 통과될 줄 알았다', '심의 다음날인 2016. 4. 21. 피고인들이 먼저 저에게 건축설계 계약 및 감리용역 계약을 요구했다', '2016. 4. 21. N(식당)에서 L이 내가 사정이 생겨서 더 이상 일을 못봐준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가, 2018. 1. 23. 검찰조사에서는 '2016. 4. 15. L이 전화하여 A 소장이 심의통과에 부정적이고, 건축설계와 감리계약을 달라고 하니까 C으로 건축설계와 감리계약을 양보하겠다고 하여 A와 직접 전화통화를 하니 A가 먼저 건축설계와 감리계약까지 요구하였고, 2016. 4. 15.부터 2016. 4. 20.경까지 Q, R과 의논하여 C에게 건축설계와 감리를 맡기는 것에 서로 협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법정에서는 '2016. 4. 15. L이 피고인 A를 만난 사실을 모른다, 2016. 4. 21.경 L이 승마장 사건 때문에 더 이상 도와줄 수 없다고 했다고 하면서 (그때) A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 기존 설계안이 건축법에 안맞아서 로비를 해도 통과할 수 없다고 했다, 설계안이 부결된 이후(2016. 4. 20.)에 A가 건축심의위원인 줄 알았다'고 진술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완전히 모순된다. ■ I은 2016. 4. 15.경부터 2016. 4. 20.경 사이에 Q, R과 ㈜C에게 설계와 감리를 맡기는 것에 대하여 서로 협의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증인 Q은 이 법정에서 2016. 4. 20.자 건축심의결과가 나온 이후 I이 설계업체를 바뀌면 좋겠다고 하였고, 2016. 4. 말경에서 2016. 5. 초경 I로부터 L이 검찰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다른 감리업체를 알아봐야 한다고 들었다고 진술하여 I의 진술과 모순된다. 피고인 A가 2016. 4. 15. L을 만나 주차 복합빌딩 설계에 관한 설명을 듣고, 4차 건축심의위원회 다음날인 2016. 4. 20. L, I 등을 만난 것은 건축위원회 위원으로서 위 심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하는 행위로 매우 부적절하다. 그러나, 이러한 부적절한 행동이라는 사유만으로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을 뇌물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 이 사건 주차 복합빌딩에 관하여 4차 건축 본위원회 심의결과는 "조건부 의결"이나 설계 수정을 통한 구조적 보완이 필요한 것이어서 재설계의 필요한 상황이었다. ■ ㈜J은 2016. 8.경 주차 복합빌딩(토지)을 34억 원 대출로 낙찰받아 대출이자가 약 1,200만 원 정도로 엄청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어 하루라도 빨리 건축심의를 통과받고 싶었던 상황이었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4차 본위원회 심의에서 '보고 조건부 의결'이 되어 지적사항을 보완하여 다음날에 열리는 5차 본위원회 심의에서 이를 보고하면 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설계를 전면 수정하여 2016. 6. 13.경 심의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면서 2016. 6. 24. 제6차 건축 본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았다. ■ 이 사건 용역계약의 용역비가 일반적으로 과다한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이 설계, 감리업무를 수행하였고 주차 복합빌딩에 관하여 2018. 9. 사용승인 났음에도 현재까지 ㈜J은 용역대금으로 2016. 5. 17. 5,000만 원, 2017. 7. 6. 4,000만 원, 2017. 9. 28. 5,000만 원 합계 1억 4,000만원만 지급하였다. ■ ㈜J은 2016. 10.경 설계업체를 ㈜C에서 ㈜S으로 변경하여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는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J이 사업적 필요에 의하여 설계용역계약을 변경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 A가 2016. 4. 15. 구두로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속받은 후 2016. 4. 20.자 4차 건축 본위원회 심의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 관하여 보면, 피고인 A는 위원회 부위원장 0이 조건부의결을 하고자 할 때 '다시 봐야 될 것 같은데?'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A이 위 4차 회의 이전에 주차 복합빌딩 설계안에 관하여 조건부의결을 부탁하거나, 만나 협의한 적이 없는 점, 달리 O이 피고인들과 결탁하여 건축심의서신청서 접수, 실무부서 검토의견, 건축위원회 심의의결까지 모든 과정에 개입하여 부당하게 건축심의를 통과시킨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피고인 A가 2016. 6. 24.자 6차 건축 본위원회 심의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 관하여 보면, 피고인이 비록 명시적으로 주차 복합빌딩 설계안 심의에서 회피신청을 하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무렵 T 위원 이외에 다른 위원들도 명시적으로 회피한 적은 없는 점, 이 사건 설계안이 기존 4차 본위원회 심의에서 지적받은 사항을 대부분 보완하였기에 특별한 지적사항 없이 6차 심의에서 조건부 의결이 된 점, 피고인 A가 다른 위원들에게 부정한 영항력을 행사한 정황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위 6차 심의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H시 건축위원회에서 심의 안건을 부결 또는 재심의로 결정한 사례가 거의 없고, 부결 또는 재심의로 결정할 건을 위원들이 대안을 제시(조건부여)하여 일단 '조건부 의결'로 결정하면서 사후 보완하는 경우가 많았다.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2016. 4. 15. I로부터 구두로 설계 및 감리 용역권을 받기로 약속을 받고 2016. 4. 21.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을 명확히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이 사건 주차 복합빌딩의 기존 설계자인 U은 2016. 4. 20. 전면 재설계 취지의 심의의결 내용을 통보받고, I이 2016. 4. 25.경 피고인 A를 만나라고 하여 그 무렵 ㈜C을 방문하여 피고인 A를 만나 해결방안에 대하여 협의한 이후 2016. 4. 말경 I로부터(기존 설계계약을) 더 이상 진행하는 것이 어렵겠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만약 I이 2016. 4. 15.에 구두로 용역계약을 약속하였다면 U이 피고인 A를 방문하여 해결방안을 협의하도록 할 이유는 없다. ■ 피고인들은 2016. 5. 15.경 W(X)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 중 일부에 관하여 외주용역를 주었고, W은 2016. 5. 초순경 ㈜C 직원인 Y 전무로부터 '이전 설계업체가 건축심의를 받았는데 반려되서 C으로 넘어왔다'고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