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603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처 C와 내연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위 C가 가져간 자신의 물건들을 받기 위해 2020. 1. 26. 10:00경 수원시 장안구 D아파트 E호 피고인 B의 주거지에 찾아갔으나 피고인 B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 물건을 받지 못하였고, 그 직후 피고인 B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고인 B로부터 “다시 집에 찾아오지 말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다시 피고인 B의 주거지에 찾아가 위 C를 만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 26. 11:13~11:21경 사이에 위 D아파트 F동의 공동현관 출입문을열고 들어가 공용계단을 통해 E호 피해자 B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초인종을 3회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B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D아파트 E호 앞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45세)이 또다시 집에 찾아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집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총 길이 70cm)를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와 어깨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 영역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 소유인 갤럭시 노트5 휴대폰을 바닥에 집어던져 수리비 약 45만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집에 찾아오지 말라’라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배우자인 C로부터 피고인의 딸 소유의 목걸이를 돌려받기 위해 시건장치가 없는 개방된 공동현관을 통해 C의 거주지에 찾아간 것인바, 특히 피고인은 C가 혼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았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의 배우자 C로부터 2019. 가을경 더 이상 만나지 말 것을 요청받았고 피고인의 전화에 응답하지 않음에도 지속적으로 C에게 전화를 걸었고, 2020. 1. 10.에는 C에게 문자메시지로 목걸이를 설 명절 이전까지 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24. C에게 목걸이값 3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하여 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C는 피고인에게 ‘목걸이를 주실 때 달라는 소리도 없이 주셔서 받았는데 스크래치가 많아 누가 쓰던거냐고 하며 기분 나빠 버린다고 하였다, 선물을 주시고 달라고 하면 제가 드려야할 의무가 없다’라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피고인은 재차 C에게 목걸이 값을 2020. 1. 25.까지 입금할 것을 요구하였고, C가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은 ‘B씨에게 물어봐야겠다’, ‘조만간 집으로 찾아 뵙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2020. 1. 26. 10:00경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C가 거주하는 아파트로 찾아갔고, 피해자는 같은 날 11:13경 피고인에게 C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여 ‘우리집일은 내가 알아서 할테니까 찾아오지 말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전화를 받은 이후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의 초인종을 눌렀고, 피해자가 문을 열자 피해자에게 ‘너한테 맞으러 왔다’라는 말을 하여 피해자를 도발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처 C와 내연관계가 끝났음에도 C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며 선물로 준 목걸이 등을 반환하거나 그에 상당한 돈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고, C가 이에 응하지 않자 C가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는 집으로 찾아갈 것이라는 협박을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2020. 1. 26. 범죄사실 기재 아파트로 찾아갈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C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집으로 오지 말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아파트 복도를 통해 피해자의 집 앞으로 들어가 초인종을 누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등 위요지를 포함한다. 따라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고, 위 장소에 거주자의 명시적,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침입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335 판결).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피해자의 처와 내연관계에 있었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주사실을 알면서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간 것은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한 것이 명백하므로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그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거주지로 찾아가 주거의 평온을 해하고 피해자를 도발하였으며,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와 C는 이혼하기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전과는 없다.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자신의 처와 피해자가 내연관계에 있었음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자신의 주거지로 찾아와 피고인을 도발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등으로 과도한 요구를 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