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단152

범죄사실 1.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5. 1.경 대출을 받으려고 대출상담사라는 사람에게 보낸 체크카드와 2015. 1. 중순경 인터넷 도박 환급금 송금 일에 필요하다고 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낸 체크카드가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2015. 4.경 및 2015. 7.경 수사기관에서 2회에 걸쳐 조사를 받기도 하였고, 2018. 8. 초순경 대출을 받으려고 대출상담사라는 사람에게 보낸 체크카드가 마찬가지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그 무렵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16.경 B 직원 'C'라는 사람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실적을 쌓아야 한다. 회사 자금을 입금해 줘서 급여내역을 만들어 줄 테니 서울에 올라와서 입금된 돈을 출금하여 우리 직원에게 건네주면 된다."라는 제의를 받고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라는 사정을 인식하였음에도 대출을 받으려는 마음을 먹고 C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돕기 위하여 그에게 피고인의 D 계좌번호(E)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은 2019. 4. 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저리대출가능'이란 문자메시지를 받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F(여, 39세)에게 "G은행 H대리입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 신용등급을 확인해야 하니 휴대폰에 G은행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설치해라.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보증보험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내야하니 E 계좌로 돈을 입금해라. 대출이 진행되면 보증금으로 낸 1,000만원은 다시 돌려준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G은행 직원도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9. 15:43경 피고인 명의의 D 계좌로 400만원을, 2019. 4. 19. 16:35경 위 D 계좌로 600만원 등 합계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C라는 사람의 지시에 따라 2019. 4. 19. 15:54경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D 지점에서 피고인의 D 계좌로 입금된 4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건네주고, 계속하여 2019. 4. 19. 17:08경 2회에 걸쳐 100만원씩 200만원을 인출하고, 인출한 200만원으로 문화상품권을 구입하여 상품권 일련번호가 보이게 한 다음 이를 사진 촬영하여 C라는 사람에게 전송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돕기 위하여 피고인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돈을 인출하여 건네줌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7. 중순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번호와 보안카드번호를 알려주면 우리가 그 계좌에 돈을 입금해서 비트코인을 구입한 다음 비트코인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대출을 받을 마음을 먹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번호(K)를 알려주고, 발급받은 J은행 보안카드에 기재되어 있는 전체 숫자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전자적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L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F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M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F 작성의 진정서의 기재 1. M 작성의 진정서 사본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관련사건 목록, 재판중 사건 공소장, 동종사건 불기소 결정문 등 편철 보고 / 카카오톡 대화 출력물 첨부)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자료 첨부 관련)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피해자 M 사건 분리, 사본 기록 첨부에 관하여)의 기재 및 영상 1. 각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각 현금 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사본, 각 거래명세표 사본, J은행 회신자료 사본의 각 기재 1. 카카오톡 화면 사진 사본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판시 사기방조죄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사기방조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개월 ~ 7년 6개월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판시 제2의 점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제1유형(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단순가담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제 이득액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후속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폐해가 야기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15. 5. 6.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소속 검사로부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과 2017. 6. 19.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9. 2. 11. 같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접근매체의 대여나 양도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써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의 범행전력에 비추어 피고인은 자신이 대여하거나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이나 몸캠피싱에 이용될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금융기관 계좌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 F는 1,000만원의 피해를, 피고인이 양도한 금융기관 계좌를 이용한 몸캠피싱에 속은 피해자 M은 440만원의 피해를 각 입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단순가담자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F에게 편취금 중 400만원이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앞에서 본 전과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경증의 시각장애가 있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