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1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5.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6. 2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피고인 B는 2018. 10. 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2. 2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전제사실]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등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외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조건만남 빙자, 가족 납치, 피해자들의 음란한 영상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협박하여 이에 속거나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 또는 갈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몸캠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중국 등 외국에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거나 피해자들의 음란한 모습이 담긴 영상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는 ‘유인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국내에서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고, 국내에서 수거한 피해금을 중국으로 인출하는 과정을 관리하는 ‘국내 총괄관리책’, ‘국내 총괄관리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현금인출·전달책’을 모집하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관리하는 ‘중간관리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온 후, ‘국내 총괄관리책’이나 ‘중간관리책’이 지시하는 자에게 전달하는 ‘현금인출·전달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A은 2019. 하순경에서 2020. 초순경 중국 여행 중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일명 ‘P’, ‘Q’이라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고, 2020. 6.경 ‘Q’으로부터 ‘보이스피싱·몸캠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여 중국으로 전달하는 국내 총괄관리책을 맡아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같은 시기 평소 알고 지내던 동생인 피고인 B에게 ‘국내 총괄관리책’을 함께 하자고 제안한 후 피고인 B는 이를 수락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20. 6. 초순경부터 2021. 3.초순경까지 평소 알고 지내던 D, R, S에게 ‘중간관리책’을 맡아달라고 제안하여 위 사람들이 이를 수락하고, ‘중간관리책’인 S을 통해 모집한 피고인 C, T, U, ‘중간관리책’인 R을 통해 모집한 V, W, X, 피고인 A의 친구인 Y, 피고인 B가 평소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고 지내던 Z, AA 등에게 ‘현금인출·전달책’을 맡아달라고 제안하여 위 사람들이 이를 수락하고, 국내 거주 중인 불상의 중국인(일명 ‘AB’)에게 피해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1고단198-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사기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0. 7. 4. 불상의 장소에서 익명 채팅앱인 글램채팅앱을 통해 피해자 K에게 ‘성관계비용을 보내주면 조건만남을 시켜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속칭 ‘보이스피싱’).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조건만남을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연번 1 기재와 같이 합계 17,730,85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피해금을 송금받은 사실을 알려주었다. ‘현금인출·전달책’ Z, AA는 피고인 A,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2020. 7. 4. 18:00경 서울 구로구 AD에 있는 AE은행 오류동지점으로 가서, 그곳에 있는 ATM기를 이용하여 위 피해금 중 일부인 329만 원을 인출한 다음, 피고인 A, 피고인 B가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성명불상의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원들, ‘중간관리책’, ‘현금인출·전달책’들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20. 12.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I 연번 1 내지 11 기재와 같이 총 11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0,044,050원을 교부받았다. 나. 공갈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0. 6.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F과 음란 채팅을 하던 중 피해자가 악성 코드가 담긴 파일을 다운받아 실행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화번호를 해킹한 후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음란영상을 전화번호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속칭 ‘몸캠피싱’)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5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 연번 1 기재와 같이 합계 28,013,5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피해금을 송금받은 사실을 알려주었다. ‘현금인출·전달책’ Z, AA는 피고인 A,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2020. 7.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금 중 A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중간관리책’ D 명의의 AH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이체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성명불상의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원들, ‘중간관리책’, ‘현금인출·전달책’들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20. 11.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II 연번 1 내지 17 기재와 같이 총 17명의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3,113,500원을 교부받았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20. 6. 18.경에서 2020. 8. 14.경 사이에 보이스피싱·몸캠피싱 등의 범죄수익금을 인출할 목적으로 ‘중간관리책’ R, S을 통해 구한 성명불상 명의의 AI조합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현금인출·전달책’인 Z, AA에게 전달하여 보관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접근매체 목록표 연번 1 내지 17 기재와 같이 총 17개의 접근매체를 ‘현금인출·전달책’인 Z, AA에게 전달하여 보관하게 하고, 2020. 8. 20.경에서 2020. 8. 26.경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구한 AJ 명의의 AH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를 ‘현금인출·전달책’인 AA, Y에게 전달하여 보관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접근매체 목록표 연번 18 내지 34 기재와 같이 총 17개의 접근매체를 ‘현금인출·전달책’인 AA, Y에게 전달하여 보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는 성명불상의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원들, ‘중간관리책’, ‘현금인출·전달책’들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사기 성명불상의 ‘유인책’는 2021. 2. 17. 불상의 장소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자 AK에게 ‘돈을 보내주면 조건만남 아르바이트를 시켜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유인책’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조건만남 아르바이트를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L 명의의 AM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I 연번 12 기재와 같이 합계 2,454,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피해금을 송금받은 사실을 알려주었다.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31경부터 2021. 2. 18. 12:52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그곳에 있는 ATM기를 이용하여 위 피해금을 인출한 다음, 피고인 B가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원들, ‘중간관리책’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공갈 성명불상의 ‘유인책’는 2021. 2. 16. 불상의 장소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자 AN과 음란 채팅을 하던 중 피해자가 악성 코드가 담긴 파일을 다운받아 실행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화번호를 해킹한 후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음란영상을 전화번호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포하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O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연번 18 기재와 같이 합계 85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피해금을 송금받은 사실을 알려주었다.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2021. 2. 17. 15:42경 불상의 장소에서, 그곳에 있는 ATM기를 이용하여 위 피해금 중 700,000원을 인출한 다음, 피고인 B가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원들, ‘중간관리책’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21. 2. 8.경에서 2021. 3. 2.경 사이 보이스피싱·몸캠피싱 등의 범죄수익금을 인출할 목적으로 ‘중간관리책’ R, S을 통해 구한 AP 명의의 AQ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3 생략)를 ‘현금인출·전달책’인 피고인 C에게 전달하여 보관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접근매체 목록표 연번 35 내지 43 기재와 같이 총 9개의 접근매체를 피고인 C이 전달받아 보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원들, ‘중간관리책’들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하였다. 2021고단240- 피고인 D 1. 사기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0. 7. 4. 불상의 장소에서 익명 채팅앱인 글램채팅앱을 통해 피해자 K에게 ‘성관계비용을 보내주면 조건만남을 시켜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속칭 ‘보이스피싱’).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조건만남을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 연번 1번 기재와 같이 합계 17,730,850원을 송금받고, A, B에게 피해금을 송금받은 사실을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현금인출·전달책’ Z, AA와 함께, A, B의 지시에 따라 2020. 7. 4. 18:00경 서울 구로구 AD에 있는 AE은행 오류동지점으로 가서, 그곳에 있는 ATM기를 이용하여 위 피해금 중 일부인 329만 원을 인출한 다음, A, B가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원들, ‘중간관리책’, ‘현금인출·전달책’들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20. 8.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I 연번 1, 2, 3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020,850원을 교부받았다. 2. 공갈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0. 6.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F과 음란 채팅을 하던 중 피해자가 악성 코드가 담긴 파일을 다운받아 실행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화번호를 해킹한 후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음란영상을 전화번호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포하겠다.’라고 협박하여(속칭 ‘몸캠피싱’)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5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 연번 1 기재와 같이 합계 28,013,500원을 송금받고, A, B에게 피해금을 송금받은 사실을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현금인출·전달책’ Z, AA와 함께, A, B의 지시에 따라 2020. 7.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금 중 A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중간관리책’ D 명의의 AH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원들, ‘중간관리책’, ‘현금인출·전달책’들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20. 8.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II 연번 1 내지 12 기재와 같이 총 12명의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1,113,500원을 교부받았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Z, AA와 함께 2020. 6. 18.경에서 2020. 8. 14.경 사이에 보이스피싱·몸캠피싱 등의 범죄수익금을 인출할 목적으로 A, B가 ‘중간관리책’ R, S을 통해 구한 성명불상 명의의 AI조합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A, B로부터 전달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접근매체 목록표 연번 1 내지 17 기재와 같이 총 17개의 접근매체를 같은 방법으로 A, B로부터 전달받아 보관하였고, 2020. 8. 20.경에서 2020. 8. 26.경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구한 AJ 명의의 AH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를 AA, Y와 함께 A, B로부터 전달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접근매체 목록표 연번 18 내지 34 기재와 같이 총 17개의 접근매체를 A, B로부터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원들, ‘중간관리책’, ‘현금인출·전달책’들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2021고단198호 증거기록 중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전력 및 동종전력 확인), 각 판결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 전력 및 동종 범죄 전력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21고단198-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Z, Y,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이하 같다) 1. K, AF, AR, F, AS, AT, AU, AV, H, AW(가명), AX, L, I, M, AY, CC(가명), AZ, E, BA, BB, BC, AN, A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D, G, BE, N, BF, J, BG의 각 진술서 1. 진정인제출카톡대화내역, 각 피해금이체내역서, 카카오톡캡처, 각 이체내역서, 추가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역서, 이체확인증 1. 각 압수영장자료회신, 직후계좌집행 1. AA 휴대폰에서 발췌된 문자메세지 내역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B가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 위챗 대화목록 첨부에 대한), 위챗 대화캡처 1. 수사보고서(A 휴대전화 내용-위챗, 통화내역), A 휴대전화 캡처 1. 수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 운전자에 대한 공범 여부), CCTV 캡처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영장 회신자료 첨부, 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서(공범 C으로부터 압수한 은행카드와 연결된 계좌번호 첨부, 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서(범행계좌 현금인출 cctv 판독 및 범행이용차량 운행자 확인) 1. 각 출금자CCTV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B 수사협조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 BB 추가 자료 제출), 이체 자료 2매 1. 수사보고(피해자 AS 피해금액 특정 및 추가 자료 제출), 이체내역, 상대계좌번호 자료 1. 수사보고(보완 자료 첨부), BH 계좌자료, BI 계좌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C 관련 출금 내역 자료), AL 및 AO 계좌거래내역 각 1부 1. 수사보고(AC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AC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2021고단240- 피고인 D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Y, AA, B,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AF, AR, F, AS, AT, AU, AV, H, AW(가명), AX, L,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D, G의 각 진술서 1. 각 대화내역서, 각 이체내역서, 각 피해금 이체내역서, 피해자제출대화내역서, 피해자제출카톡대화내역서, 각 범행연관성계좌거래내역서 1. 각 압수영장회신, 직후계좌자료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B 사용 휴대폰 통화대상자목록 첨부 및 D이 현재 사용중인 개인휴대폰 특정 관련) 1. 수사보고서(피의자 B가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 위쳇 대화목록) 1. 각 수사보고서(압수수색영장 회신자료첨부) 1. 수사보고서(공범 C으로부터 압수한 은행카드와 연결된 계좌번호 첨부) 1. 수사협조(CCTV 영상협조), 인출자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제30조(접근매체보관·전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몰수 피고인 A, B,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1, 3호(배상신청인들의 주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있고, 일부 배상신청인들이 피고인들과 합의를 한바, 피고인들의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1월∼15년 피고인 B: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3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2년∼10년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2년6월∼6년 다. 제3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2유형 중 조직적 범행),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 또는 범죄로 인한 수익이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0월∼3년9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4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검사의 의견: 각 징역 15년 4.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6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 A,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30명 중 14명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은 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위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실제 피해액보다는 비교적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각각 공범에 대한 정보제공 및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협조를 하였다. 가족과 친지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전화통신 금융사기 조직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계획적․지능적 범행으로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각 국내 총괄책으로서 이 사건 범죄조직 내에서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 전체 범행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로 인한 피해자 수가 12명, 피해액 합계가 72,498,050원이고, 몸캠피싱 공갈 범죄로 인한 피해자 수가 18명, 피해액 합계가 193,963,500원에 달하며, 위 피고인들은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다수의 접근매체를 보관·전달한바, 이러한 판시 범행 내용, 피해자 수 및 피해액에 비추어 보아도 위 피고인들의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 A은 판시 각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사기죄 전과를 포함한 다수의 전과(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가 있다. 피고인 B는 판시 범죄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판시 전과 및 2건의 사기죄를 포함한 다수의 전과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 A,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 또는 범죄로 인한 수익이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6월 다. 제3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검사의 의견: 징역 5년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C의 경우 각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는 않다. 피해자 AK에게 2,454,000원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 벌금형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C이 전화통신 금융사기 조직 범행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계획적․지능적 범행으로서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폐해 또한 상당히 크므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위 피고인은 현금 인출·전달책으로 1건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및 1건의 몸캠피싱 공갈 범행에 가담하였고,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다수의 접근매체를 보관·전달하였다. 전화통신 금융사기 조직 범죄는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므로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할 수 없어 범죄의 전체 과정 중 일부의 역할만 담당한 경우에도 범죄 전체에 대하여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 C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3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4년 다. 제3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 또는 범죄로 인한 수익이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9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검사의 의견: 징역 7년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 D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15명 중 7명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은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전체 피해금액에 비하여 위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은 비교적 작은 것으로 보인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 벌금형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전화통신 금융사기 조직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계획적․지능적 범행으로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 D은 중간관리책으로, 이 사건 범행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로 인한 피해자 수가 3명, 피해액 합계가 25,020,850원이고, 몸캥 피싱 공갈 범죄로 인한 피해자 수가 12명, 피해액 합계가 141,113,500원에 달한다.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다수의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 D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