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68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이른바 기획부동산 업체인 (주)E(이하 '기획 부동산 업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C은 위 기획부동산 업체의 영업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위 기획부동산 업체를 운영하며 경기 F에 있는 임야를 저렴한 가격으로 매수한 후 위 임야가 마치 가까운 시일 내에 가평군 신청사 입주 등 행정업무타운으로 개발되어 수용에 따른 보상 등으로 인해 수십 배의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매수인들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위 기획부동산업체를 운영하면서 위 임야를 구입하기 위한 비용으로 3억 원 이상을 조달한 후, 피고인 B, C을 비롯한 영업 직원들에게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매수인들을 기망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 C은 그와 같은 지시에 따라 매수인들을 모집한 후 기망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2010. 12.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G에게 '가평에 좋은 땅이 있는데, 피해자가 친아들 같으니 이를 소개해 주고 싶다, 일단 사무실에 나와서 이야기만 들어라, 땅을 구입한 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매매대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에게 위 임야를 구입할 것을 권유하고, 피고인 B은 2010. 12. 30.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위 기획부동산 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가평군은 가평시로 승격되고, 우리 회사에서 취급하는 경기 가평군 F에 있는 임야는 도시개발계획에 의하여 개발이 될 예정이며, 행정업무타운으로 결정되어 가평군 신청사가 들어온다. 따라서 위 임야는 수용되어 그 보상금이 평당 최하 300만 원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임야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으려면 가평군 조례에 따라 진입로가 있고 경사도가 25도 이하여야 하나 위 임야는 경사가 급하고 진입로도 없어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지가가 상승할 요인이 별로 없는데다가 위 임야가 행정업무 타운으로 개발된다거나 가평군 신청사가 입주할 예정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들도 위 임야를 평당 4만 원에 구입한 후 이를 분할하여 평당 수십 배를 부풀려 매도하고 있던 중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시세차익을 얻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0. 12. 30.경 경기 I에 있는 임야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그 무렵 1,881만 6,000원을 위 기획부동산 업체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로 송금 받고, 계속하여 2011. 3. 말경 위 F에 있는 임야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 중 계약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매매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1. 온라인 민원상담 1. 거래내역서, 녹취서 1. 각 수사보고(본건 토지 매입가, 판매가, 매매차익, 현시세관련, 토지현황확인, 참고인 J, K 전화진술 청취 보고)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 B, C 등이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개발계획에 따라 역사 주변 2,000m까지 모든 토지를 평탄작업을 하고, 역사 주변이 행정업무타운으로 결정되어 가평군 신청사가 들어오며, 시가화 예정지로 확정되어 100평 이하는 환지방식으로 현금 지급되고 평당 최하 300만 원이 된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이야기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들의 회사로부터 가평군 L 임야를 매수한 K, M 등도 위 회사로부터 행정업무타운이 들어온다는 말을 듣고 위 임야를 매수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B 또한 피해자에게 위 ''과 같은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녹취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B, C 및 위 회사의 직원 N 등은 피해자에게 "가평역 주변에 행정타운이 들어온다", "2012. 6.이 되면 토지규제구역이 풀린다", "가평역을 기준으로 반경 2km는 싹 개발이 된다", "시가화 예정지 안에 땅이 포함되어 있다", "농산물센터도 이 근방에 들어온다", "환지방식으로 보상이 이루어진다", "이미 행정기관 내부적으로 개발계획이 확정되어 있으나 사전에 누설되면 공무원들이 자기 몸이 다치기 때문에 미리 말을 해 주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군청 공무원들을 많이 아니까 이미 정보를 다 알고 있다"고 말한 사실 또한 인정되는 점 실제로는 이 사건 임야 내지 가평역사 주변에 위와 같은 가평군 신청사 및 행정업 무타운 계획이 없었던 점 피고인 B, C 등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야의 매수를 권유하면서 이 사건 임야가 위치한 가평역 주변이 행정타운으로 지정되어 가평군 신청사가 이전되고 개발계획에 따라 환지방식으로 보상이 이루어진다는 취지로 이야기 한 것은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투자 목적으로 이 사건 임야를 구입하려는 피해자에게는 투자가치를 판단함에 있어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는 점 피고인들의 회사가 2010. 7.~8.경 이 사건 임야가 포함된 토지를 평당 약 4~5만 원에 매수하였음에도 같은 해 12. 30.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임야가 평당 최하 약 300만 원까지 갈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며 평당 48만 원에 매도한 점 피고인 A은 영업직원들이 역세권 개발과 관련하여 뻥을 치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410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도 피고인 B, C의 기망행위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인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기획부동산' 업체를 설립하고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개발가능성이 낮은 임야 등을 마치 개발계획이 확정된 것처럼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자신들이 매수한 가격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매도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위 '기획부동산' 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점, 피고인 B은 구체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점, 피고인 C은 피해자와의 인적인 관계를 이용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 A, C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