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단5213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D의 아들인 F와 2021. 11. 3. 이혼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여동생이며,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지인이고, 피고인 E는 피고인 D의 며느리이다. 피고인 A은 F와 이혼한 뒤 유방암으로 인해 아들인 G을 양육할 수 없게 되자, F로부터 ‘피고인 A이 원하면 언제든지 G을 보여준다’는 약속을 받고 F로 하여금 G을 양육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F가 약 2개월 간 G을 보게 해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을 거부하자 피고인 B와 피고인 C에게 연락하여 G을 임의로 데려오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2. 3. 1. 18:20경 전북 순창군 H빌라 I동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빌라 현관문을 통해 계단을 따라 2층 복도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미성년자약취 피고인들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빌라 2층 복도에서 마침 계단을 따라 올라오는 D을 만나 피해자 G(남, 4세)을 인도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D이 이를 거절하여 시비를 벌이던 중 피고인 A은 D의 머리채를 잡아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E가 밖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 문을 열자 피고인 B는 E를 밀어 신발장 및 그 뒤에 있던 문에 부딪히게 하고, 그 틈을 타 피고인 C은 집 안에 들어가 피해자를 안아서 데리고 나온 뒤 차에 태우고 운전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여, 56세)과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 D과 서로 머리채를 잡고 몸싸움을 하고 피해자 D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경추의 염좌,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이 D과 몸싸움을 벌이던 동안 G을 데려가기 위해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E(여, 31세)를 밀어 신발장 및 그 뒤에 있던 문에 부딪히게 하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양측 견관절 염좌, 양측 손목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G을 데려가려는 피해자 A과 시비를 벌이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A(여, 33세)의 얼굴을 긁고, 피해자 A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5.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E는 G을 데리고 가려는 피해자 B(여, 30세)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철문에 피해자 B의 손가락을 부딪히게 하고, 피고인 D은 피해자 B의 머리채를 잡는 등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타박상 및 염좌, 좌측 족관절 염좌,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출동 상황 등), -D, E 피해부위 사진, 현장사진, D 피해부위 사진 등, E 피해부위 사진, -피해부위 사진(A), -피해부위 사진(B), -현장사진, 재연사진 등 1. 진단서(B), 상해진단서(D), 상해진단서(E), -진단서(A) [1.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은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은 사실은 있으나 바닥에 넘어뜨린 사실은 없다고 다툰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이 자신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A도 피해자 D과 서로 머리채를 잡고 몸싸움을 하다 함께 넘어진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고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D이 들고 있던 달걀 등이 땅에 떨어지면서 바닥이 미끄러웠던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D이 보호하고 있던 자신의 자녀 G을 데리고 가는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 D 등과 갈등이 있는 상태에서 강제로라도 G을 데리고 가기 위해 피해자 D의 집을 방문한 것으로, 자신과 동행한 사람들이 G을 데리고 나올 동안 피해자 D을 제압할 필요가 있었던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D보다 20세 이상 어리고 신장도 훨씬 커 위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고 몸싸움을 하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B는 미성년자약취의 점 및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 E를 민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E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 B가 자신을 신발장으로 밀치며 집 안으로 들어왔고, 피고인 C이 G을 데리고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 E는 이 법정에서는 ‘D이 자신의 이름을 불러 문을 열어줬는데, 갑자기 마스크를 쓴 2명이 자신을 밀쳐 신발장에 부딪혔고 이후 문에 다시 부딪혀서 뒤로 밀려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집 안으로 들어온 사람에 의하여 밀쳐졌다는 점에 관하여는 수사기관에서와 동일하게 진술한 점, 피고인 B와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간 C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 E의 집문이 열리자 피고인 B가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자신이 뒤따라 들어가서 G을 바로 안고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 E는 이 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이틀 후 병원을 방문하여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병명 중 ‘양측 견관절 염좌’는 신발장이나 문에 부딪히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처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피해자 E를 민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D은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 A의 얼굴을 긁거나 머리채를 잡은 사실이 없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E와 공동하여 피해자 B의 머리채를 잡은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상해의 점에 관하여 본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D이 자신의 얼굴을 긁고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 A과 함께 피고인 D의 집을 찾아간 B, C은 피고인 D과 피해자 A이 몸싸움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비록 피고인 D과 피해자 A 사이에 연령 및 체격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할 정도로 극심한 것은 아닌바, 피고인 D도 피해자 A이 자신의 손자인 G을 강제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 상황에서 공격을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긁힌 상처가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찍은 사진 및 피해자 A이 이 사건이 발생한 다음날 방문한 병원에서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상의 병명 등이 피해자 A의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D이 피해자 A의 얼굴을 긁고 머리채를 잡은 사실이 인정된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에 관하여 본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B는 이 법정에서 ‘E가 자신의 머리채를 잡고 있었는데, 나중에는 피고인 D이 아래층에서 올라와 두 사람이 자신의 머리채를 양쪽에서 잡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 B는 이 사건 바로 다음날 병원을 방문하여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거기에 기재된 병명이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에 부합하는 점, E는 피해자 B의 머리채를 잡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D은 E가 피해자 B의 머리채를 잡고 있던 상태에서 E에게 ‘자신이 신고를 할 테니 피해자 B를 계속 잡고 있으라’고 지시한 사실은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D이 E와 공동하여 피해자 B의 머리채를 잡아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설령 피고인 D이 피해자 B의 머리채를 직접 잡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의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수인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 할 것이고, 위 공동행위를 위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사전에 이루어질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범행 현장에서 암묵리에 의사상통하는 것까지도 포함한다(대법원 1986. 6. 10. 선고 85도119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인바, 앞서 본 사정에 의하면 E가 피해자 B의 머리채를 잡고 있을 당시 피고인 D은 이를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계속 잡고 있으라고 지시하였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피고인 D은 E의 가해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범행현장에서 자신의 손자인 G을 약취해 간 피해자 B를 제압하고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다는 내용으로 E와 의사연락을 하고 이러한 내용을 묵시적으로 상호 양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피고인 D과 E가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공범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공동상해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D에 대하여 E와 공동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의 공동상해죄를 범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피고인 E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E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 B의 머리채를 잡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정당방위라고 주장한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이 발생하기 며칠 전인 2022. 2. 25.경 A이 G을 데리고 가겠다며 D과 피고인 E가 살던 집을 찾아왔으나 D 등이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경찰이 출동하는 사건이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E가 문을 열자 문 밖에서는 A이 D의 머리채를 잡는 등 공격을 하고 있고 B가 자신을 밀치며 집 안으로 들어오고 C이 시조카인 G을 안아서 데리고 나가며 그 과정에서 자신의 생후 7개월 된 아들이 바닥에 넘어지는 상황이 벌어진 점, 피고인 E가 피해자 B의 머리채를 잡은 것은 C이 G을 데리고 사건현장인 피고인 E의 집을 떠난 이후였던 점, 피고인 E는 이 법정에서 ‘C이 G을 데리고 나가는 과정에서 자신의 아들이 뒤로 넘어졌고 거기에 정신이 혼미해졌으며 밖에 나가봤는데 이미 자신이 피해자 B의 머리카락을 잡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E는 피해자 B와 그 일행들이 강제로 시조카인 G을 약취하고 그 과정에서 돌이 채 되지 않은 자신의 자녀가 넘어지며 머리를 다치는 상황이 발생하자 이에 흥분하고 화가 나 피해자 B의 머리채를 잡은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E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단순한 방어행위에 그치지 않고 공격행위의 성격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E 및 그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7조, 제30조(미성년자약취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7조, 제30조(미성년자약취의 점) 다. 피고인 D: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E: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피고인 D, E: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게 자녀에 대한 양육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르지 않고 과거 시모와 동서였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며 자녀를 약취한 이 사건 범행이 정당화될 수는 없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 D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는 않아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A은 장기간 자녀를 보지 못하고 자녀의 양육과 관련하여 전배우자와 원활하게 소통이 되지 않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범행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B, C은 자녀를 보고싶어 하며 힘들어하는 피고인 A을 도와주려다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피고인 D, E는 피고인 A, B, C의 갑작스러운 공격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역시 그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 그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A, B는 피고인 D, E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 C, D, E는 초범이고 피고인 A도 이종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