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6고단1747

범죄사실 1. C 등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 등과 신분증을 위조·유통하는 조직으로부터 위조된 신분증을 구입한 후 휴대전화 가입서류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신규 휴대전화 번호가 등록된 휴대전화 유심칩을 개통하여 이를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D' 사무실 관련 범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그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2014. 1.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D' 사무실 등지에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통신사 대리점으로부터 휴대전화 유심칩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할 목적으로, 인터넷 카페를 통해 접촉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F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기재된 컴퓨터 파일을 대가를 주고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명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그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사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2014. 1. 24.경 위 'D' 사무실에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용지에 '고객명'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G', '주소'란에 '경기도 의정부시 H', '납부은행계좌번호'란에 '국민은행 I', '신청 가입자'란에 'F'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총 54장을 위조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및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미리 취득한 위조된 주민등록증 등 공문서 53장과 위와 같이 위조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등 사문서 54 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 J 측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2014. 1. 24.경부터 2014. 1. 29. 경까지 위 'D' 사무실 등지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 및 사문서를 제시하는 등 방법으로 피해자 ㈜ J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유심칩 총 54개 시가 합계 13,5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K' 사무실 관련 범행 사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2014. 2. 19.경 여수시 L에 있는 'K' 사무실에서, 볼펜으로 'KT서비스 개통계약서' 용지의 '이름'란에 'M', '주민등록번호'란에 'N', '주소'란에1 전남 여수시 이', '가입신청고객'란에 'M'이라고 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KT서비스 개통 계약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장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미리 취득한 위조된 운전면허증 등 공문서 3장과 위와 같이 위조된 KT서비스 개통 계약서 등 사문서 3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O 대리점 측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2014. 2. 19.경 위 'K'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 및 공문서를 제시하는 등 방법으로 피해자 O 대리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P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 단말기 총 3대 시가 합계 2,864,4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1. 6. 01:30경 평택시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영업을 마친 후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 곳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만 원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고, 그 곳에 있는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같은 날 04:00경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에 있는 기업은행 현금인출기에서 미리 알아둔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현금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금 13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T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T,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U 진술 부분 포함) 1. R, V, C, W, X, Y, Z, AA, AB, U,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개인정보피해자 사실확인서 및 피해진술서 (AF 외 9) 1. 수사보고(피해자 AE 전화통화 내용) 1. 내사보고(AG대리점 대표 전화 진술 및 피해 특정) 1. 수사보고(J 대표 U 전화통화), 수사보고서(J 대표 U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절취한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것에 대하여) 1. 각 내사보고(AH의 대리점 확인, AI의 대리점 확인, AJ의 대리점 확인, 회신서 첨부, 진정인 휴대폰 개설) 1. 수사보고(피해자 AE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 번호 개통점 확인) 1. C 사건송치서, 원기록 송치서 등, 서울남대문경찰서 사건기록, 인천남부경찰서 사건기록 1. 수사보고서(참고인 C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2014고단3211호 외 3건 판결문, 2014고단7012호 2014고단8021호 판결문, 수사보고(공범 판결문 첨부), 판결문, 판결문 첨부 등 보고, 판결문 사본 1. 수사보고(사건 병합 필요 및 범죄일람표 작성), 범죄일람표 1. SK브로드밴드 가입사실 증명원(유선전화, 인터넷, TV), 각 휴대폰가입신청서, 각 주민등록증 사본, 각 통화상세내역서, 개인정보조회 및 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각 신용정보조회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 휴대전화가입신청서 사본, 핸드폰가입신청서 사본, 내사보고(피해자 자료 제출), K 사업자등록증, 휴대폰 개통신청 3부, 수사보고(가입신청서 등 기록 편철), 통신위탁판매계약서, 통신자료제공요청, 각 가입신청서, 소액결제내역, AK건물(J 건물 계약 자료), 피해자 계좌내역, 위조한 주민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6. 3. 22. 법률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개인정보 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범과 함께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피해액이 상당하고 그 과정에서 사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및 위조사문서행사 등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과거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