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6고단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5. 12. 20. 22:30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캡틴'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모텔 밀집 지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스테이츠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 전력 2회 이상 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수치 또한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8. 10:35경 충주시 상단3길 24에 있는 유즈막 다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충주 방면에서 수안보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통행의 구분이 되어 있는 곳이었고 당시 비가 오고 있어 도로면이 미끄러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0세)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앞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비장의 손상 등을, 위 SM5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8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하단 부분의 골절상을, 피해자 F(10세, 여)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골의 골절상 등을, 피해자 G(12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H(38세, 여)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간 또는 담낭의 손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참고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 간에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이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 다만 적정한 양형을 위한 참고자료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해 양형기준을 적용하여 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5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합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20 강도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A 검 사 정지영(기소), 이자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4.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압수된 은반지 2개(증 제1호)를 피해자 C에게 환부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3. 2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2005. 1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9. 2.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0. 11. 5.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미수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2. 12,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10. 1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6. 2. 2. 14:18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48세)의 집에 이르러 방범창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화장실 창문을 떼어 내어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거실에 있던 서랍에서 남성용 장갑 한 켤레를, 옷걸이에 걸려 있던 바지 주머니에서 담배 한 갑을 절취한 뒤 안방을 살펴보던 중 피해자 E, F이 침대 위에서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하고자 부엌에 있던 부엌칼(총 길이 32cm)을 들고 안방 안으로 들어가 책상 서랍을 뒤지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 이 자신에게 다가오자 칼로 위 E을 위협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양손으로 칼날을 붙잡자 칼을 그대로 옆으로 잡아당겨 피해자의 손가락이 칼날에 베이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제1중수지 관절 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6, 2,4, 23:55 경 인천 계양구 G 1층 소재 H 사무실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쇠줄로 출입문을 파손한 뒤 안으로 침입하여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1)의 패딩 점퍼 1벌, 현금 4만 원, 자동차 스마트키 1개(증 제1호)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7. 12:00경 서울 구로구 J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담 1) 공소장에는 'K 소유'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소유자는 1이다(증거기록 제361쪽).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장애가 되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피해자를 정정한다. 을 넘은 후 시정되지 않은 거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8K 금반지 1개, 은반지 2개(증 제2호), 플라스틱 저금통 1개 각 시가 10만원상당 합계 금 3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C, K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해자 E 진단서 첨부, 사건인계서 첨부) 및 첨부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출소일자 확인)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29조(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판시 강도상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형이 더 무거운 판시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12년 가. 기본범죄: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가중영역, 징역 6년~10년 나. 경합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12년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하고, 기본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징역 10년)에 경합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징역 2년)을 합산한 범위를 상한으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가정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강취하거나 절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에게 전치 6주의 중한 상해까지 가한 사안으로 범행수법,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은 길이 32cm의 부엌칼로 자고 있던 모자(피해자 E, 피해자 F)를 위협하고, 아들을 지키기 위해 피해자 이 칼날을 붙잡자 칼을 잡아당김으로써 피해자 E은 양손이 칼날에 베여 매우 크게 다쳤고, 특히 왼손 엄지 손가락은 신경과 인대 등이 모두 끊어질 정도로 상해가 중한 상태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절도죄, 강도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특히 2010. 11. 5. 선고받은 징역 2년형은 '가정집에 침입하여 과도를 피해자의 목 에 들이대며 위협하였다'는 특수강도미수죄에 관한 것이다. 증거기록 제442~444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누범 기간 중임에도 출소한지 불과 넉 달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언학 판사 조아라 판사 김정기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69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10.20. 22:20 경 구미시 C 앞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구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피고인이 F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CCTV 영상이 확인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때부터 23:12 경까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너네 그러지 마라. 난 죽고 싶은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10. 20, 20:59경 구미시 신평동에 있는 신평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원남로 43에 있는 그랜드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079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5.30. 09:00경 시흥시 C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서 13단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를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누구 마음대로 잔치를 하느냐, 누가 주민대표냐"라고 소리치고 주민자치위원회 대표인 D에게 "좆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는 것을 피해자 이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폭행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5. 30. 16:00경 시흥시 C아파트 1306동 앞 노상에서 두 살이나 어린 피해자 이 자신에게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얼굴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의 관리사장으로, 위 업소의 자금 및 시설 관리, 직원 고용 등의 업무를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업소의 도시가스 사용예치보증금 81,710,000원 중 가스 사용분을 공제한 예치 환불금 41,328,800원을 환불받아 달라는 의뢰를 받고, 2010. 8. 4.경 인천 남구 학익1동 587-74 에 있는 삼천리 도시가스 인천본부에서 예치환불금 41,328,800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보서 사본, 영업신고증 사본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8. 01:15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택지지구에서부터 같은 구 용종동에 있는 신대진아파트 앞 도로까지 B 쏘나타 차량을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회보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정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8. 04:00경 강릉시 C에 있는, 'D사우나' 내에서 위 업소에 출입하려 하였으나 카운터를 보는 피해자 E(46세, 여)이 주취상태에 있는 손님은 받지 않는다고 거부하자, 자신을 사우나에 입장을 시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카운터 위에 있는 사우나복 1벌을 손으로 집어 피해자에게 던지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우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603

범죄사실 성명 불상자는 인터넷에 'B'이라는 사설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도박사이트 회원으로 가입시켜 각종 스포츠, 파워볼, 사다리 등 경기의 승패나 점수의 많고 적음에 돈을 배팅하게 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함으로써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2019년 2월경 불상의 장소에서 'B'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 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이 모집한 고객들이 사이트에 접속하여 도박을 하고 잃은 금액의 일부를 지급받기로 하고 추천인 코드를 부여받았다. 피고인은 2019년 2월경부터 2019. 3. 27.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 불상자가 'B'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피고인이 개설한 포털사이트 C에 'D'을 이용하여 카페 회원을 모집한 후 회원들에게 각종 스포츠, 파워볼, 사다리 등 도박에 관한 정보와 성공 후기를 제공하며 적중률을 높여주겠다고 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불법 도박사이트 'B'에 가입한 후 피고인의 추천인 코드를 입력하여 도박을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 불상자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캡쳐자료 사진, E 대화내역(id 'F'), 도메인 IP 확인자료, 각 G 조회내역 1. 위장거래금 송금확인증, 환전입금내역, ㈜H 관리점 코드내역·거래신청서·고객정보조회표·거래내역·접속로그·출금내역·카페매니저가입자정보·카페매니저접속로그, 은행지점코드조회, F' 계정정보, F' 접속로그, IP 조회내역 1. 출입국 기록, 방문지 지도 및 로드뷰, I빌라·J 사진, KPC방 방문내역, L 전경 및 E 내용 1. 국민은행 및 신한은행 피고인 계좌 입금내역 정리, 수사보고(다액 입금내역 상대 M, N)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7조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6.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박공간개설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17일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도박장소개설의 방조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33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5. 02:35경 인천 남구 미추홀대로에 있는 제2경인고속도로 1.4km 지점 3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지 아니하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로체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로체 승용차 앞 범퍼로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61세)이 운전하는 E 덤프트럭 왼쪽 뒷바퀴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덤프트럭을 리어 휀다 교환 등 수리비 약 5,497,4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5, 02:25경 인천 남구 낙섬중로38번길 5에 있는 토지금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미추홀대로에 있는 제2경인고속도로 1.4km 지점까지 약 3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하여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로체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의무보험조회,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하되,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 / 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음주운전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내는 등 그 범행 경위와 내용이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경미한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그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5.5.경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4. 11:35경 부산시 동구 중앙대로 200 소재 부산역 광장 벤치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 B(47세)으로부터 "이 새끼야, 저리가라." 라는 욕설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5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울산지방법원 2017고단63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1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5.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0.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2. 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4.19.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11. 2. 01:00경부터 02:50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C 2층 피해자 Dol 관리하는 E 주점 2번룸에서 양주 2명, 과일안주를 주문하여 먹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4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2. 11,2, 03:10 경위 1항과 같은 사기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안양시 동안구 부흥동에 있는 안양동안경찰서에서 경장 F으로부터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충청남도 논산시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지인인 G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2, 11, 2. 07:25경 안양동안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사기 피의사건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A이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피고인의 지인인 G의 인적사항을 대고,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 란에 'G'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무인하여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변경), 수사보고(G 상대 수사), 명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과 사실 확인 보고), 수사보고서(후단경합범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범한 점, 수사과정에서 타인 행세를 한 점, 신분증의 신뢰성에 중대한 침해를 가져오는 범행인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2.24. 18:2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에게 욕설을 하고, 그 곳에 있던 소주병을 테이블에 깨뜨려 그 병을 위 F의 발을 향해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목격자 진술서 1. 현장출동보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정158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1. 8. 17. 12:2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사무실 앞길에서 그곳 부장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E에게 "왜 무단으로 차량을 주차시켜 놓았냐, 여기가 개발제한구역인데 알고 있냐, 고발하겠다"라고 하며 시비를 걸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던 F 스타렉스 승용차의 조수석에 앉아 피고인이 떠나지 못하게 제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목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발성 좌상, 염좌, 경부 전면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과실치상 피고인은 자신의 위 승용차 조수석 발밑에 길이 45cm, 넓이 25cm의 수석이 있었으므로 승용차를 운전할 경우 위 수석이 밖으로 떨어져 타인이 다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위 일시, 장소에서 E의 동료 직원인 피해자 G E에게 피고인의 차에서 내리라고 하며 옆에서 만류하고 있을 때,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문이 열린 상태에서 급하게 출발시킨 과실로 위 수석이 밖으로 떨어져 피해자 G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에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하퇴부 좌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요지 1. G, H, E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사진(수석),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149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 22. 23:50경 서울 영등포구 C 호프집에서, 피해자 D(남, 43세)가 위 호프집 여사장과 술값 문제로 시비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변호인 및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 D가 술값 문제로 호프집 여사장에게 따지며 욕을 하자 싸우지 말라며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2회 밀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수 회 때려 상해를 입힌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D의 법정 진술과 검찰에서의 진술은, 가장 기억이 생생하고 진실성이 덜 오염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직후(2011. 1. 23.)의 그의 경찰 진술 내용과 차이가 있어 믿기 어렵다. 오히려 D의 위 2011. 1. 23.자 경찰 진술내용(진술조서)은, D가 술값 문제로 호프집 종업원과 시비를 하자 피고인이 사과하고 가라며 D의 왼쪽 어깨를 붙잡고 있었는데 갑자기 피고인의 일행인 듯한 남자 2명이 D를 폭행하여 D가 뿌리치고 도망가는데 위 2명이 계속 따라와 D의 머리를 손과 발로 수 회 때리고 왼쪽 엄지손가락 부위를 발로 맞았다는 것이고, D에 대한 2011. 9. 24.자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D의 어깨를 잡아세웠고 그 뒤로 느닷없이 얻어맞아 피고인이 어디를 때렸는지는 잘 모르겠고, 피고인의 일행인 듯한 2명은 주먹과 발로 D의 온 몸을 때렸다는 취지인바, 적어도 피고인이 D의 얼굴과 머리 등을 폭행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그리고 위 2명이 피고인의 일행인지 여부도 불확실하다). E의 경찰에서의 진술 (2011. 10. 31.자 진술조서)은 이 사건으로부터 9개월 여가 지난 후에 갑자기 이 목격자라고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그가 말하는 사건 발생시각이 이 사건과 차이가 있고, 호프집 안과 밖에 20명 가량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모두 피고인측 사람들 같았다고 말하여 당시 상황과는 동떨어진 설명을 하고 있으며, E의 검찰에서의 진술(2012. 1. 31.자) 역시 "피고인이 D의 귀싸대기를 한 대 때려 D가 도망가자 피고인과 그 일행 4-5명이 합세하여 D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찼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D의 뺨을 때렸다는 것은 D 자신도 전혀 언급한 바 없는 이질적인 내용이고, 피고인 일행이라는 사람의 숫자도 D가 처음부터 언급한 2명이 아니라 4-5명으로 차이가 있으며, 피고인이 D를 때린 사실을 어떻게 아느냐는 질문에 "D가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고 하면서 인상착의를 말해주어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어 E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폭행 장면을 실제로 목격한 것인지 의심이 들고, E의 법정에서의 진술 역시 위와 같은 취지인바, 위 증거들은 모두 신빙성이 없어 이를 믿기 어렵다. D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내용 역시 그것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인지 불분명하여 믿기 어렵다. 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정135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4. 9. 10:00경 피해자 C 관리의 천안시 서북구 D아파트 상가 지하 11호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TV, 침대 등 집기류를 꺼내고 위 점포를 점거하여 피해자 관리의 건조물에 침입한 것이다. 2.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은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소유자인 E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적법하게 점유를 이전받았으므로 건조물침입의 고의가 없다. 2) 건조물침입죄는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바, C이 이 사건 점포를 관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다. 나. 인정되는 사실관계 등기부등본(수사기록 3 면 이하), 각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3, 10),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및 수사보고서 (참고인 E 진술청취)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천안시 서북구 D아파트 상가 지하 2호 점포의 소유자로서 위 점포에서 'F'이라는 상호로 족발집을 운영하던 G은, 2005년경 위 지하 2호 점포에 인접한 이 사건 점포를 매월 20만 원의 차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그 소유자인 E으로부터 임차한 후 그 무렵부터 1년간의 차임만을 지급하고는 더 이상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2010. 7. 경까지 이 사건 점포를 족발집의 숙소 등 용도로 사용하였다 2) 그 후 G과 그 처가 2010. 7. 6.경 자살함에 따라 이 사건 점포는 거의 방치된 상태로 있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창고로 사용할 목적으로 2011. 3.경 소유자인 에게 이 사건 점포를 임대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E과 피고인 사이에 같은 해 4. 9.경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 3) 이에 피고인은 E의 동의 하에 이 사건 점포 내에 있던 G 소유의 집기를 꺼내어 위 지하 2호 점포로 옮겨 놓았다. 4) 한편 위 지하 2호 점포에 관하여는 소유자인 G 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인 H 2010. 8. 12,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같은 날 외삼촌인 C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전 임차인인 G의 사망에 따라 방치된 상태로 있던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피고인이 소유자인 E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의 동의 하에 이 사건 점포 내에 있던 G 소유의 집기류 등을 꺼내어 G 소유의 위 지하 2호 점포에 옮겨 놓은 것에 불과한 점, 고소인인 C 역시 수사기관에서 위 지하 2호 점포에 관한 소유권만을 상속인인 H으로부터 양수받았을 뿐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 상의 권리까지 승계받은 사실은 없다고 자인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66 면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C에게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관리 권한이 있다고는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점포의 소유자인 E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적법하게 임차하여 관리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피고인이 위 E의 동의 하에 단지 전 임차인 소유의 집기류 등을 옮겨 놓은 사실만으로는 건조물침입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그 밖에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춘천지방법원-2012고정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07. 30. 19:30경 춘천시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36세, 여)과 쓰레기처리 문제로 시비하면서 욕설을 주고 받다가 격분하자 제초작업을 하기 위해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양낫)을 피해자 거실 창문까지 들고 가 "니네 쓰레기니깐 니네가 치워, 내 땅에 내가 쓰레기를 버리겠다는데 왜 지랄이야, 내가 춘천 토박이야, 싸가지없게 너네 남편 나오라 그래, 니가 뭔데 내 땅에 쓰레기를 가지고 지랄이야, 씨팔 젊은 년이 싸가지없게"라며 들고 있던 낫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그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낫을 휘두른 사실이 없고, 범행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휴대한 낮은 위험한 물건이 아니며, 피고인에게는 해악의 의사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언행 내지 행동을 협박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주장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낫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와 욕설을 하면서 낫을 휘둘렀고 그로 인하여 위험을 느끼고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적이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낫을 휘두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주장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초작업을 하면서 사용한 낫을 피해자에게 말을 하기 위하여 짧은 거리이긴 하지만 바닥에 두지 않고 손에 든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간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언쟁을 하면서 들고 있던 낫을 피해자의 눈 앞에서 휘두른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에 겁을 먹고 열려있던 거실 창문을 닫은 다음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휘두른 낫은 형법 제284조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다. 주장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리고 협박죄에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거동으로 해악을 고지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146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마당에 있던 쓰레기처리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낫을 휘두른 사실이 인정되는바, 비록 피고인이 말로 구체적인 해악을 적시하지는 아니하였으나,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쓰레기처리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위세를 보인 행위로서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합의, 초범, 범행 경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기웅
춘천지방법원-2012고정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레이스 승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2. 03.22.22:1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석사동 안디옥교회앞 사거리 도로를 퇴계주공4차아파트 쪽에서 안디옥교회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직진 운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상으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자기 신호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때마침 피해자 D (65세, 남)가 운전하는 E 카니발 승합차량이 올리브 가든 쪽에서 남춘천역1) 방면으로 정상신호에 직진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 등으로 피해차량 조수석 문짝 부분 등을 들이받았다. 결국 위와 같은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54세, 여)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55세, 여)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 F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단서사본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이 탑승한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였다. 2. 판단 피해자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사고장소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자동차를 운행하였고, 피해자 차량 전방에도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가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 1) 공소사실의 '학곡리'는 오기이므로 이를 정정한다. 또한 피해자 D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 차량이 직진할 당시에 반대차선에서 직진하는 차량은 없었지만 좌회전 신호를 대기 중인 차량은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법원의 춘천경찰서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나타난 신호체계와도 부합하고 있다. 피해자 F도 이 법정에서 교차로의 신호를 보지는 못하였지만 피해차량 전방에서 직진하고 있던 다른 차량의 후미등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 D의 진술에 부합한다. 여기에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스무숲 사거리 이전에 네이버 사거리를 통과하였고, 네이버 사거리에서도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이 법원의 춘천경찰서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의하면 네이버 사거리 직진신호와 스무숲 사거리 직진신호 사이에는 50초의 시간간격이 있다는 것인데, 네이버 사거리와 스무숲 사거리의 거리가 불과 250m 남짓한 짧은 거리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네이버 사거리를 직진신호에 통과하였더라도 스무숲 사거리의 신호는 직진신호가 아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D의 처벌 불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2고정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1. 04:00경 대전시 동구 낭월동에서부터 충북 옥천군 옥천읍 금구리에 있는 '대우유압호스공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278

범죄사실1)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C 소재 주식회사 D2)의 실운영자이고, E(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는 D의 명의상 대표이사이며, 피고인과 E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1.경 D에서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 주식회사 두산캐피탈과 시가 1억 원 상당의 공작기계인 CNC 터닝센터에 관하여 최초 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한 1)피고인은2014.2.20.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징역 6월을 선고받아2014.12.12.위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으나(증거기록 제3권 제91 내지 101면),위 판결에 따른 피고인의 범행일시는2011.10.경으로, 피고인이 이미 2012.2.8.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2012.8.16.위 판결이 확정된 바 있어, 앞서본피고인의 범죄전력은이사건 범행과는동시에 판결할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2014.3.27.선고2014도469판결 등참조). 2)이하 'D'라 한다. 후, 매월 2,029,140원을 대여료로 지급하고, 48개월 동안 대여료를 모두 납입하면 위 공작기계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내용의 시설대여 (리스) 계약을 체결한 후 위 공작기계를 대여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위 공작기계를 보관하던 중, 2014. 2. 24. 피고인이 별건 사기 사건으로 구속 기소되어 수용 중이던 전주교도소 접견실에서 피고인은에게 위 공작기계를 매각한 후 그 대금으로 위 사기 사건 공탁금 및 변호사 선임 비용 등으로 사용하라고 지시하였고, E는 다음날인 2014. 2. 25. 기계알선업자인 F을 피고인과 면회시켜주었으며 피고인이 위 공작기계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2014. 2. 하순경 피해자 소유인 위 공작기계를 F을 통해 불상의 매수자에게 3,500만 원을 받고 매각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식회사 두산캐피탈의 고소장 1. 리스계약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원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사기범죄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은 E가 이 사건 공작기계의 처분대금을 개인적으로 착복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처분대금은 피고인을 위한 변호인 수임료, 직원 임금 등을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