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1고단2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경부터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C 주식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국적의 사람이고, 피해자 D(남, 25세), E(남, 37세), F(남, 28세), G(남, 24세)은 위 회사에서 근무하던 직원들로서 충북 영동군 H건물, I호에 있는 위 회사의 기숙사에서 피고인과 함께 생활하던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국적의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21. 5.경 피해자 D, E가 피고인이 먹은 음식에 불상의 약물 등을 타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려고 하였다고 생각을 하고, 2021. 10. 초순경 피해자 D, E에게 보복을 하기 위하여 위 회사 공장에서 공업용 이형제를 미리 준비한 3㏄ 주사기와 빈스프레이 통을 이용하여 약 12cc 정도 담아왔다. 그 후 피고인은 위 기숙사에서 알코올성 손 소독제, 물을 위 스프레이 통에 추가로 섞어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이형제, 알코올성 손 소독제가 섞인 액체를 만들었고, 위 기숙사를 함께 사용하는 피해자들이 공용으로 쓰는 전기밥솥, 라면 등에 위 액체를 주입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1. 10. 초순경 특수상해미수 피고인은 2021. 10. 초순 10:00경 위 기숙사에서 피해자들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전기밥솥의 손잡이와 증기배출구에 스프레이 통에 담은 위험한 물건인 위 액체를 뿌림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21. 11. 12. 특수상해 및 특수상해미수 피고인은 2021. 11. 12. 10:25경 위 기숙사에서 피해자들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전기밥솥의 손잡이와 증기배출구에 스프레이 통에 담은 위험한 물건인 위 액체를 뿌림으로써 위 전기밥솥에 있던 밥을 먹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 불명의 기능성 장 장애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동시에 피해자 E, F, G에게 상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2021. 11. 14. 특수상해미수 피고인은 2021. 11. 14. 08:41경 위 기숙사에서 미리 준비한 주사기에 위험한 물건인 위 액체를 넣고 피해자 D의 딸기우유에 위 액체를 주입하고, 피해자 E, F, G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라면에 위 액체를 주입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D이 피고인의 범행을 의심하고 설치한 카메라의 영상을 통하여 범행이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 사진,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품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영상에서 범행장면 확인) - 피해자 휴대폰 촬영 영상 CD, 피해자 휴대폰 촬영 영상 CD,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서[범행도구(주사기) 구입처 확인] - 각 현장확인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불상의 액체 확인) - 현장검증 장면, 물질안전보건자료(이형제), 수사보고서(2021. 10. 초순경 특수상해 미수, 2021. 11. 12. 특수상해 관련 보완수사 사항) - 전기밥솥 액체유입 시연 장면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진료차트 및 진료확인서 첨부) - 진료차트(J의원), 진료확인서, 수사보고서(피해자 D의 진단서 첨부 관련) - 진단서(D), 진료기록부(D) 1.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 결과 회신 및 아세톤 관련 확인) - 감정서, 물질안전보건자료,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 결과 추가 회신자료 분석 보고) - 감정 결과 추가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3항,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미수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 각 죄 상호 간,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각 죄 상호 간 각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수상해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각 죄 상호 간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해자 D에 대한 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특수상해미수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증 제4호 몰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합리적인 근거 없이 피해자 D, E가 피고인이 먹은 음식에 불상의 약물 등을 타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려고 하였다고 생각을 하고 피해자 D, E에게 보복을 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전기밥솥이나 음식물에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이형제, 알코올성 손 소독제가 섞인 액체를 뿌리거나 주입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결국에는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자칫 피해자들의 생명과 신체에 큰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D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대한민국 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