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98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4.26.18:25경 아산시 B에 있는 C매장 뒷편 노상에서, D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포터E의 운전자인 F, G과 시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H파출소 소속 순경 I로부터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감지기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니 맘대로 해, 측정 안 해."라고 소리치며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J(45세)에게 신고 경위를 진술하고 있는 G을 향하여 "야, 씨발놈아, 해도 해도 너무 하는구만. "이라고 소리지르며 다가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아, 맘대로 해. "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2~3회에 걸쳐 힘껏 밀치고 어깨로 가슴 부분을 1회 힘껏 밀쳐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단속 및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엉덩이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사진 1. 수사보고(진료기록부 첨부),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시행일 2019. 6. 25. )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이 사건 상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 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범행은 범행 방법, 피해 정도 등에 있어서 죄질이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5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11.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6. 1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0, 05:50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앞 차로가 없는 도로를 E 쪽에서 F 쪽으로 시속 약 10km로 진행하여 편도 5차로의 도로로 합류하게 되었다. 합류하게 된 도로는 편도 5차로 도로이고 천안터미널 쪽에서 F 쪽으로 직진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천안터미널 쪽에서 F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G37세) 운전의 H 마이티 화물차의 전면으로 피고인의 차량 좌측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상호미상의 여관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그렌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피해자) 1. 각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사고현장 약도 및 현장사진 1. 진단서(G) 1. 주취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감정의뢰 (일반감정), 감정의뢰회보,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채혈결과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크게 다치고 직업을 잃었다고 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3회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이 사건 사고 경위 및 피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51세)이 운행하는 C 택시의 조수석 쪽 뒷좌석에 승차하여 타고 가던 중 노선 문제로 시비가 됐다. 피고인은 2013. 10. 18. 00:42경 대전 서구 만년동 409 공원부지 앞을 지나는 피해자의 택시 안에서 위와 같이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위 택시를 운전 중인 피해자의 뒤통수를 3회 때리며 택시를 세우라고 하여 피해자가 길가에 택시를 정차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내려 그냥 가려하자 피해자가 요금 지불을 요구하며 붙잡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렸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택시를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의자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655

범죄사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인 E아파트 2동 206호에서 건설업등록증의 업종 란의 '2' 위에 '1'이라고 적힌 종이를 붙인 다음 복사기를이용하여 건설업등록증을 복사하는 방법으로 '난방시공업 제1종'으로 변경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명의로 된 공문서인 건설업등록증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6. 17. 인천 연수구 F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보일러 세관공사 입찰에 참가하면서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관리사무소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건설업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피고인은 인천 남구 G에서 난방시공업 제2종의 건설업등록을 하고 H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난방시공업 제1종의 건설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4. 7. 7.경부터 7. 9. 경까지 위 F아파트 보일러 화학 세관공사를 실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입찰공고, 건설업등록증 사본, 건설업등록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 행사의 점), 구 건설산업기본법(2014. 5. 14. 법률 제1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 · 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와의 경합범인 경우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에 따르게 되어 있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건설업등록증의 변조하고 행사하여 아파트 보일러 화학 세관공사를 실시한 점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22 18:15경 서울 중랑구 B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그곳 벤치에 앉아있는 피해자 C(가명, 여, 1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피해자에게 용돈을 주겠다며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에 1만 원권 지폐 한 장을 집어넣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 부위를 수회 쓰다듬듯이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5만 원을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감싸고 피해자의 하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 부위를 수회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가명, 이하 같다)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 수사보고(범행현장 사설 CCTV 수사), 범행현장 사진 8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2012.경 공연음란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졌는바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하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은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범행 당시의 상황, 추행의 과정, 그에 대한 자신의 거부행위, 범행 이후의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범행에 관한 세부적 묘사 등에 비추어 직접 상황을 겪지 않고서는 그와 같이 진술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은 범행장소를 촬영한 CCTV 내용과 부합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고, 신고 과정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사건 당시 버스 정류장 벤치에서 옆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허벅지, 허리, 엉덩이를 만진 것은 맞다. 피해자의 윗옷 쪽에 손을 대서 윗옷이 올라갔고 피해자의 허리 부분의 맨살이 드러났으며 피해자가 벤치에 앉아 있어서 피해자의 바지가 약간 내려간 상태에서 피해자의 허리 부분과 엉덩이 위쪽을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위쪽을 만진 사실을 인정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1년 8월월A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년~ 3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 방법, 피해자의 나이,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향후 심리적 성장 및 건전한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 형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9고합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해자 D(가명, 여, 16세)는 위 식당에서 2019. 6. 10.경부터 2019. 6. 17.경까지 근무한 아르바이트생이다. 1. 피고인은 2019. 6. 10. 18:00 ~ 20:30경 사이에 위 'C'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진열된 음식들을 정리할 때 피해자의 뒤에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엉덩이를 만졌다. 2. 피고인은 2019. 6. 12. 18:00 ~ A20:30경 사이에 위 'C'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를 주방으로 불러 피해자에게 "친구가 안 볼 때 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볼에 뽀뽀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6. 14. 18:00 ~ 20:30경 사이에 위 'C'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허리와 엉덩이를 만졌다. 4. 피고인은 2019. 6. 17. 18:00 ~ A20:30경 사이에 위 'C'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허리를 만졌다. 5. 피고인은 2019. 6.10. ~ 2019. 6. 13.경 경사이의 불상 일자에 위 'C'에서 퇴근 후 피해자를 차로 데려다 주면서 보조석에 앉아있던 피해자가 화장을 고치는 모습을 보고 "안해도 예쁘다"라고 말하며 팔목을 잡아당기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스치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총 5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1. CCTV 영상 및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제5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2,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8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 아르바이트를 하러 온 청소년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추행하였다는 것이다. 추행의 방법 및 정도, 피고인의 언행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심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1995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 1회, 2005년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이외에 특별한 전과 없는 점, 피해자 측에게 용서를 구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 0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수정동에 있는 윤홍신 장군 동상 앞 도로를 부산진역 쪽에서 부산역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왕복 8차로의 도로이고, 피고인은 유턴하기 위해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 진행방향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 1차로에 앉아 있던 피해자 D(42세)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두개골 분쇄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합의한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7. 20:27경 부산시 강서구 명지동598에 있는 W모텔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명지오션시티 방향에서 명지새동네 방향으로 시속 약 100km 이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사고 지점은 횡단보도가 근처에 있으며, 제한속도가 시속 70km인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진행 방향의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며 제한속도를 약 30km 이상 초과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63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목뼈의 골절 및 머리, 몸통 등의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감정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합의)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전지환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같은 해 8. 24.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1. 06:50경 화성시 병점동에 있는 '새마을식당' 앞 도로로부터 같은 날 07:00경 같은 동에 있는 '공룡고기' 음식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렌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약식명령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은 불량하나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9. 21:37경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고, 2011. 9. 16. 23:05경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27. 17:40경 광주 북구 우산동에 있는 말바우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약천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판사 전우진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7.경 수원시 영통구 망포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 B(60세)이 운행하는 C 개인택시 차량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27. 21:15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544에 있는 세류사거리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손바닥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차량을 유턴하여 세류파출소로 진행하자 재차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손바닥으로 수회 때린 것으로 피해자가 큰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84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3. 2. 10.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인터넷 채팅으로 피고인 A를 알게 되어 2013. 1. 초순경부터 그녀와 교제하여 온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G모텔 302호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9.경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603호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의 각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A와 2회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본문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단서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반성, 경위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924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6. 10. 14: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병원 공사현장 건물 지하 6층에서, 일을 서툴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D(47세)에게 소리를 지르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옷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9. 6. 17. 10:00경 서울 종로구 율곡로 46에 있는 서울종로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서울종로경찰서 소속 경장 E로부터 제1항과 같은 범죄사실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급한 형 F의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마치 피고인의 외국인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고 조사를 받고 경장 E으로 하여금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의 진술자란에 "F"이라고 자재한 후 그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하고,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에게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내사보고(피의자의 형 F 전화진술) 1. 외국인등록증 사본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 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형인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외국인등록증을 행사하고, F 서명을 위조, 행사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31. 19:40경 인천 계양구 작전역 부근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31. 19:40경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 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대고가 쪽에서 삼산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밤으로 어두웠으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고 다수의 차량이 도로 정체로 서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하다가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43세) 운전의 E 코란도 투리스모 차량의 우측 뒷펜더 부분을 위 피고인 차량 운전석 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받아야 할 것이다. 다만,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외 특별한 범행 전력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고, 그 외 주취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434

범죄사실 피해자 C(70세)은 피고인의 친형이고, 피해자 D(여, 70세)은 C의 배우자로서 피고인의 형수인바, 피고인은 이웃에 사는 피해자 부부가 평소 자신에게 잘 대해 주지 않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4. 1. 6. 21:45경 서귀포시 E에 있는 C 운영의 'F편의점'에 택배를 부치기 위해 들렀다가 C의 처남 G과 D으로부터 훈계 등을 듣게 되자, 인근에 있는 피고인의 집 주방에서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13cm, 전체길이 약 28cm)을 들고 재차 위 편의점으로 찾아가 위 식칼을 손에 든 채 C에게 "너 새끼 나한테 죽어 봐, 너 오늘 잘 걸렸어"라는 등의 말을 하여 C을 위협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져 그 깨진 파편이 튀어 D에게 왼손 엄지손가락 부위가 찢어지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관련사진, 수사보고(진단서 미제출 및 합의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흡기 휴대 협박의 점),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폭력범죄군, 특수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징역 1년 6월 - 2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오래 전에 경미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1999. 11. 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벌금 70만 원)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구체적 범행내용(흉기 등 휴대범행)에 비추어 사안 가볍지 않은 점 기타 : 범행동기 · 경위, 피해자들과의 관계 및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367

범죄사실 1. 2013. 8. 2.자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8. 2. 03: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1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버스정류장에서 그 곳 벤치에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 C의 바지주머니에 들어 있던 현금 1,000원, 농협체크카드,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 10만원 상당의 MCM 갈색 반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날 04:23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주점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의 농협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피해자 D에게 제시하고 술값 10만 원을 결제함으로써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날 10: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금은방에서 여성용 금목걸이 1개를 구입하면서 전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의 농협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피해자 E에게 제시하고 위 금목걸이 대금 39만 원을 결제함으로써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시가 39만 원 상당의 여성용 금목걸이를 교부받았다. 2. 2014. 3. 8.자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3. 8. 03:30경 진주시 F에 있는 'G' 앞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 H의 주민등록증, 롯데신용카드, NH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지갑과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3 휴대전화 1대가 피해자 앞에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날 04:27경 진주시 진양호로에 있는 가요방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H의 롯데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피해자 I에게 제시하고 술값 15만 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절취한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7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4. 4. 2.자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4. 2. 01:30경 진주시 장대동에 있는 장대 어린이 놀이터 근처에서 피해자 J 이 분실한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성 애니콜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농협 통장 사본, NH체크카드 거래내역, 롯데카드 매출내역서, 카드 매출 전표, 카드결제내역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카드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H의 지갑 및 휴대폰, J의 휴대폰이 모두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은 2013년 11월경에도 점유이탈물횡령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H의 카드사용금액에 대한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139

범죄사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서울 광진구 C 소재 D고시원 38호실에 설치된 개인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게임사이트인 E 게임 (게임명 : 로우바둑이, 맞포커)에서 사용하는 게임머니를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G)를 이용하여 판매 시에는 100조 게임머니 당 20만 원, 매입 시에는 100조 당 19만 원을 기준으로 하여 금원 거래를 한 다음 위 E 게임 상의 채널을 통해 게임머니를 주고받는 방법으로 2012. 11. 6. 게임머니 구매자인 H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이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판매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2.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2회에 걸쳐 합계 356,806,400원을 위 계좌로 입금받고 이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판매함으로써,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8. 23.경 충남 아산시 ㅣ 소재 'J 수상스키장'에서 지인 F에게 "내가신용불량자라 통장을 개설할 수 없으니 계좌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여, 같은 날 Fl 개설한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G)의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11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15, 11:30경부터 같은 날 11:35 경까지 사이에 전북 부안군 하서면에 있는 소광길 입구 30번 국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B(45세)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너 오늘 일을 못하게 하겠다." 라고 큰소리치며 피해자가 운전하고 있는 포크레인 앞에 올라타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의 포크레인 운전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3. 15, 11:35경 전북 부안군 하서면에 있는 소광길 30번국도 공사현장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A(50세)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포크레인의 운전석 손잡이를 잡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떨어지게 하려는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내려가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등을 2~3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위 포크레인에 피해자를 매단채로 같은 군 변산면 대항리에 있는 변산해수욕장 주차장까지 약 5km구간을 약 30km의 속도로 주행하면서, 위 포크레인을 갑자기 멈추거나 흔드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4, 3. 15, 12:50경위 30번국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A가 "신고를 하여 사고처리를 하겠다. "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과 얼굴부위를 10여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관련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 휴대 폭행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 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대체로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1998년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형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인 B)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이 사건 포크레인이 법률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가 상피고인 A를 포크레인에 매단채로 위 포크레인을 갑자기 멈추거나 흔든 행위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충분히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끼게 할 만한 행위로서 위 포크레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7.00:50경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안에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34세)이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탁자에 앉은 후 시비를 걸자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 자필 진술서 1. 각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도 이 사건의 발단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중국국적자로서 수사 도중 중국으로 출국하여 피고인이 부득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정도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당시 피해자로부터 피해를 당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용서하고 피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았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