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682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1. 8. 14.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22고단682 피고인은 2021. 12. 24. 23:20경 서울 강북구 B 앞에서부터 같은 구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3.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867 피고인은 운송업 종사자가 보험처리를 꺼려하는 점을 이용하여 운행 중인 차량에 어깨를 부딪히는 등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광버스, 화물차 등을 물색한 뒤 그 차량 번호를 통해 알아낸 연락처로 전화하여 마치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거짓말하고 약값 명목으로 돈을 교부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21. 9. 23.경 장소 불상의 곳에서 ‘D’ 회사에 전화하여 소속 직원인 피해자 E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에 부딪혔다고 거짓말을 하고, 위 회사로부터 피해자의 연락처를 받은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 강북구 F 근처 G 앞에서 피해자 운전의 차량 우측 후미에 어깨를 부딪혔다. 병원은 안 가도 될 것 같은데 파스 값이라도 보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에 어깨를 부딪힌 적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약값 등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1,458,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12. 24.경 장소 불상의 곳에서, 사실은 차량에 부딪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운수회사 ‘주식회사 I’에 전화하여 소속 직원인 피해자 J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화물차량에 부딪쳤다고 거짓말을 하고, 위 회사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에게 전화를 한 피해자에게 ‘서울 강북구청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운전의 차량 적재함에 부딪혔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약값 등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여 접촉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인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1679 1. 사기 가. 2022. 1. 15.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 15. 11:00경 인천 중구 신흥동3가 수인사거리에서 피해자 K이 근무하는 ‘L’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수인사거리에서 자전거 타고 가던 중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화물차에 팔꿈치를 충격 당하였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위 사실을 알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차량에 팔꿈치를 충격 당하는 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01경 치료비 및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022. 1. 20.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이 근무하는 ‘O’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2022. 1. 19. 11:00경 인천 중구 신흥동2가 신흥사거리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화물차량에 손목이 스쳤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위 사실을 알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차량에 손목이 스치는 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10경 치료비 및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위 M은행 계좌로 1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해자 P의 조카로서 피해자로부터 집에 찾아오지 말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피해자의 집에 거주하는 외조부모로부터 돈을 받기 위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려고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21. 12. 27. 23:00경,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 찾아오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아파트 ***동 1층에서 잠금장치가 되어있는 공동현관문을 열지 못하자 공동현관 앞에서 기다리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2. 29. 낮 시간불상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 찾아와 인터폰을 눌러도 답이 없자 공동현관 앞에서 기다리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2. 29. 23: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잠금 장치가 되어있는 공동현관문을 열지 못하자 공동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계속해서 인터폰을 누르려는 행위를 반복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전력 확인) 2022고단6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2022고단8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J, R,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여죄추적 수사 사항) 1. H은행 거래내역서, M은행 거래내역서 2022고단167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P, K,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작성 편지 관련, 피의자 전화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스토킹범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횟수와 피해금액, 이 사건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이 사건 스토킹범죄의 동기, 수단과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