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169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8. 22. 동부화재보험 사무실에서, 2013. 7. 29.부터 2013. 8. 19.까지 서울 금천구 I에 있는 J의원에서, 오른쪽 어깨통증 및 퇴행성 관절염 등을 이유로 총 22일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증상은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히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상태였으며, 단순한 입원수속만 밟고 병실을 배정받아 입원형식을 취한 후 찜질팩, 전기치료 등 단순한 물리치료만 받았을 뿐 도수치료를 받은 사실도 없으며, 그 외 시간은 휴식을 취하면서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 없이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았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동부화재보험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22. 보험금 명목으로 44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항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6,277,8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8. 12. 삼성생명보험 사무실에서, 2013. 7. 1.부터 2013. 7. 22.까지 서울 금천구 I에 있는 J의원에서, 왼쪽 무릎통증 등을 이유로 총 22일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증상은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히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상태였으며, 단순한 입원수솜만 밟고 병실을 배정받아 입원형식을 취한 후 찜질팩, 전기치료 등 단순한 물리치료만 받았을 뿐 도수치료를 받은 사실도 없으며, 그 외 시간은 휴식을 취하면서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 없이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았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삼성생명보험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26. 보험금 명목으로 1,051,103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항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5,531,253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5. 9. 삼성생명보험 사무실에서, 2013. 4. 16.부터 2013. 5. 6.까지 서울 금천구 I에 있는 J의원에서, 우측 무릎 통증 등을 이유로 총 21일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증상은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히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상태였으며, 단순한 입원수속민 밟고 병실을 배정받아 입원형식을 취한 후 찜질팩, 전기치료 등 단순한 물리치료만 받았을 뿐 도수치료를 받은 사실도 없으며, 그 외 시간은 휴식을 취하면서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 없이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았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삼성생명보험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9. 보험금 명목으로 9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항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6,244,400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3. 8. 5. 신한생명보험 사무실에서, 2013. 4. 25.부터 2013. 5. 15.까지 서울 금천구 I에 있는 J의원에서, 허리통증 등을 이유로 총 21일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증상은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히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상태였으며, 단순한 입원수속만 밟고 병실을 배정받아 입원형식을 취한 후 찜질팩, 전기치료 등 단순한 물리치료만 받았을 뿐 도수치료를 받은 사실도 없으며, 그 외 시간은 휴식을 취하면서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 없이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았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신한생명보험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7. 보험금 명목으로 18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항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848,28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K, L, M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료기록분석, 각 진료기록부 사본, 각 보험금청구서 및 지급결의서 등 1. 수사보고(카드사용내역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의 선고 피고인들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피고인들 및 각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은 실제로 아파서 의사의 결정에 따라 입원치료를 받았으므로,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다. 2. 판단 가.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아래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하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는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이 입원했던 J의원은 비의료인인 K, N 부부가 허위 입원환자들을 유치하여 보험급여를 편취할 목적으로 개설된 이른바 사무장병원인 점(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단2739), J의원은 입원실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평일 저녁 7시 이후와 일요일에는 의료진이 전혀 남아 있지 않아 일과시간 이후에는 환자에 대한 영양상태의 관리나 약물의 투여·처치 등 입원관리가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병원인 점, 위 병원에서는 입원기간 내내 환자의 상태변화와는 무관하게 일률적인 의사의 처방이 교차적으로 반복되고 있고, 간호기록지에도 혈관주사, 근육주사, 경구약, 물리치료, 식사 등에 관한 사항만 동일한 내용이 반복적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인 점, 피고인들에 대한 O의료분석원의 각 진료기록 분석자료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실제로 입원하여 J의원으로부터 받은 처치도 주사, 하루 30~40분 정도동안 물리치료를 받은 것이 대부분이어서 입원당시 피고인들에게 수술적 처치나 외과적 처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거나 피고인들이 통원이 불가능한 정도였다고 볼 정황도 없는 점, J의원에서 의사로 근무한 L은 K의 지시에 의해서 실제로는 환자들에게 영양제를 놓아주고 진료기록에는 도수치료를 한 것으로 기재하여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J의원에서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한 행위는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