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164

범죄사실 20181164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12. 중순경 저녁 인천 남구 E 오피스텔 305호에 있는 피고인 B과 피고인 C이 동거하는 주거지에서, 함께 돈을 모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입하여 나눠 갖기로 결의하고,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F'에서 '아이스', '술', '마약' 등을 검색하여 찾아낸 성명불상 필로폰 판매상의 'G' 아이디로 연락하여 위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 0.5그램을 35만원에 구입하기로 약속한 후, 위 판매상이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35만원을 무통장입금하고, 다음날 새벽 위 판매상이 보낸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비닐봉투에 담긴 필로폰 0.5그램을 배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5. 초순경 함께 돈을 모아 필로폰을 구입하여 나눠 갖기로 결의한 후, 피고인 B은 여자 친구인 피고인 A에게 10만원을 건네주었다. 피고인 A은 2018. 5. 중순경 위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위 1항의 성명불상 필로폰 판매상의 'G' 아이디로 연락하여 위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 0.1그램을 20만원에 구입하기로 약속한 후, 위 판매상이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20만원을 무통장입금하고, 같은 날 저녁에 서울 동작구 사당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주차장에서, 위 판매상이 알려주는 대로 그곳에 주차된 불상의 차량 흙받기에 테이프로 부착되어 있는 비닐봉투에 담긴 필로폰을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 위 B의 주거지에서 위 1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불상량을 음료수(비타민 워터)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중순경 위 B의 주거지에서 위 2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불상량을 음료수(비타민 워터)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 위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불상량을 음료수(비타민 워터)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중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2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불상량을 음료수(비타민 워터)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 C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5. 15. 14: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지고 있던 필로폰 불상량을 손가락으로 찍어 맛보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5. 18. 17:2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방안에서, 필로폰 0.06그램이 담긴 1회용 주사기와 필로폰 0.09그램이 담긴 비닐봉투를 금고에 넣어 보관함으로써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18고단2056 피고인 B, C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 B, C은 2018. 4. 일자불상경 인천 남구 E 오피스텔 305호에 있는 피고인들이 동거하는 주거지에서, 함께 돈을 모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입하여 나누어갖기로 결의하고, 피고인 C의 휴대폰을 이용, G 어플에 접속하여 2017. 12.경부터 거래관계가 있던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상(G 대화명 'H')에게 필로폰 2g을 주문한 후, 2018. 4. 20. 22:50경 주거지 근처인 인천 남구 I에 있는 국민은행 J지점으로 함께 가, 그곳 현금입출금기 앞에서 피고인 B은 100만원을, 피고인 C은 80만원을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위 필로폰 판매상이 알려준 K명의 국민은행계좌로 각 무통장입금하고, 다음날 01:00경 피고인 C이 렌트한 차량을 함께 타고 위 필로폰 판매상이 지정한 서울 동작구에 있는 L역 부근 주소 불상의 빌라로 이동한 다음, 피고인 B은 위 빌라 계단 철제난간 지지봉 밑에 은닉되어 비닐봉투에 담긴 필로폰 약 2g을 꺼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164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M,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P 캡쳐사진, Q 캡쳐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사진, 압수물사진 1. 각 마약감정서 20182056₁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기관 인적사항 회신자료 1. 금융기관 cctv 영상분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공동매수 부분은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공동매수 부분은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수, 투약, 소지의 점, 공동매수 부분은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2.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2년 9월 4.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의 사회적 해악성과 높은 재범률, 피고인들이 여러 차례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 B은 구금생활 동안 자신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동거하던 공동피고인들의 범행을 보고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그 가담정도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