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합1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함)은 2002. 4.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05. 8. 23. 대구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4. 11. 13.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을 선고받고 2016. 4.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10. 25. 청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3. 3. 보석으로 출소하여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 피고인은 2020. 9. 19. 08:00경부터 청주시 상당구 B건물,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친구 D 및 D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32세, 가명), F, 피해자의 중학교 동창인 G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및 위 G은 안방 침대 위에서, 피고인은 침대 옆의 바닥에서 잠이 들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6:25경 잠에서 깨어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바닥에 내려 눕힌 다음 상의를 올려 입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수회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치며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필요성]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 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고, 범행 수법, 동기, 범죄 전력, 피고인의 성행 등으로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현장탐문 및 피의자 진술 번복에 대한 수사 관련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개인별 수용현황 관련), 개인별 수용 현황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 앞서 본 증거와 청구전 조사서 회보, 부착명령 청구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2002. 4. 10.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2005. 8. 23. 강간상해죄로 징역 5년을, 2014. 11. 13.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을 선고받고 2016. 4.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3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성폭력범죄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5년 이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바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에 기재된 2014년경 강제추행 범행 당시에도 이전에 저지른 성폭력범죄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2014년경 판결로 인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6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였다. 그리고 청구전 조사자는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은 '높음' 수준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게 부착명령이 마땅할 것으로 보이나 전자장치 부착의 효용성은 낮아 보이는바, 재범방지를 위해서는 전자장치 부착보다는 장기간 사회와 격리하여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죄인 준강간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고인의 인지능력이 장애 수준(IQ 70 이하)에 해당하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친구, 친구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등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든 것을 기회로 피해자를 준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바 범행 경위, 수법, 결과 등에 나타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3회 실형을 선고받았고,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자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 자신의 성행 개선의지나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가 미약하여 재범의 가능성도 높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