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합5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남편인 C의 어머니와 재혼하여 혼인관계에 있는 자로서, 피해자와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5. 23:00 경 김포시 D에 있는 E노래방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남편인 C, 피고인의 친아들인 F, F의 친구인 G와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 위(양 허벅지 사이에 있는 음부 바로 윗부분)를 스치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및 피고소인의 관계-인척), 수사보고(고소인과 시어머니의 문자내역)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범죄사실 기재 유죄 부분)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노래방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 위를 스치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이 부분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은 신빙할 수 있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 위를 스치듯이 만져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 위 등을 스치듯이 만져 추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 표현상에 일부 차이는 있지만 추행을 당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와 자세, 추행의 방법 및 내용, 피해자가 느낀 감정과 반응 등 주요 부분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나. 노래방에서의 위와 같은 피해사실은 피해자가 범행 후 2017. 3. 10. 시어머니인 H에게 보낸 성추행 항의 문자메시지에 포함되어 있고, 피해자는 그 무렵 남편인 C에게도 위와 같은 피해사실을 털어놓은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 부분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 중 추행을 당할 당시 남편인 C이 노래방 안에 있었는지, 피해자가 패딩점퍼를 입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먼저, 피해자는 최초 경찰 조사시 '피고인이 남편에게 물을 떠오라고 하는 등 심부름을 계속 시켜 노래방에서 왔다 갔다 하게 했고, 피고인의 친아들인 F, 그 친구 G이 맞은편에서 논다고 정신이 없을 때 피고인이 저를 만졌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진술 내용이 반드시 피해자가 추행을 당할 당시 남편인 C이 노래방 안에 없었다는 취지라고는 볼 수 없고, 피해자는 이후 경찰에서 피고인과 대질조사를 받으면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C에게 심부름을 시킨 것과는 별개로 '추행 당시 C은 노래방 안에 있었고, 다만 추행 장면을 정확히 보지는 못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이 부분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2) 다음으로,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과 대질조사시 '원피스에 패딩점퍼를 입고 있었는데 노래방 안에서 패딩점퍼를 벗었고, 추행을 당할 때는 원피스만 입은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노래방 안에 들어와서도 패딩점퍼를 입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추행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는 여전히 '피고인이 원피스 위로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만졌다'고 진술하였고, 위 진술은 피해자가 범행 당시에는 패딩점퍼를 벗거나 지퍼를 열어 원피스 위를 직접 접촉할 수 있는 상태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위 법정에서의 진술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경찰에서 한 진술과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었다거나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더욱이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입었던 패딩점퍼는 아래쪽으로 길게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패딩점퍼를 입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지나치게 피해자 옆에 붙어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거나 어깨동무를 하거나 허리 쪽에 손을 대는 등의 모습을 보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을 불편해 하면서 피하려고 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좀 과하다고 생각했지만 며느리인 피해자와 친해지려고 하는 행동으로 여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은 피해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목격 진술은 아니지만 피해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상당 부분 부합한다. 마. 범행 당시 노래방에 함께 있었던 C, F은 이 부분 피해사실을 직접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노래방 안은 비교적 어두워 시야가 밝지 않고 일부가 노래를 부르면서 나머지 사람들이 그에 호응하는 분위기 속에서는 C, F이 매우 짧은 시간 동안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스치듯이 만지는 것을 직접 목격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잡고 어깨동무를 하는 등 친근감의 표시로 볼 수 있는 신체접촉을 하면서 그 중간에 은근슬쩍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스치듯이 만진 것으로 보이는바, C, F이 이러한 모습을 보았더라도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만져 추행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바. 피해자는 노래방에서 남편인 C에게 '피고인이 애정표현이 지나친 것 같다. 불쾌하다. 오빠가 좀 말을 해달라'고 말하기도 하고, C이 노래방 밖으로 나갔을 때 '빨리 와달라. 신경쓰인다'는 취지의 I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단순한 친근감의 표시를 넘는 신체접촉을 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사. 피해자는 범행을 당한 후 곧바로 피고인 또는 시어머니인 H에게 항의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는데, 피해자와 C은 당시 피고인과 H으로부터 결혼자금 지원과 제2금융권 채무 해결 등 경제적으로 상당한 도움을 받고 있었으므로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추행사실을 문제 삼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들은 C은 오히려 피고인이 설마 그랬겠냐면서 피해자를 설득하였으며, 피해자는 함께 살기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C과 피고인, H의 관계가 악화되는 것에도 상당한 부담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피해자가 범행 당시 출산을 한 달 남짓 남겨둔 시점이었다는 점과 피해자가 당한 추행의 경위, 내용과 정도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피해자의 피고인과 H에 대한 항의나 수사기관에의 신고가 늦어진 데에는 충분히 수긍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인다. 아. 피해자는 신고 경위에 관하여 '출산 후 육아에 어느 정도 적응이 되었을 때 시어머니인 H에게 피해사실을 알리고 사과를 받고 싶다고 했는데, H이 하나를 보면 열을 다 안다는 식으로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말하여 너무 속상해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제가 없었던 일로 혼자 이렇게 상처받는 게 아닌데, 경찰에 신고해서 확실히 밝히고 사과를 받고 싶었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신고 경위에 관한 위 진술은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남편인 C의 진술과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다(아래 '무죄 부분'의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일부 피해사실을 과장하거나 덧붙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추행사실을 꾸며 신고한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는다. 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 위를 스치듯이 만진 것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만진 신체 부위, 횟수, 피해자의 반응 등에 비추어, 단순한 친근감 표시의 정도를 넘어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최종 형량범위] 징역 2년 6월 ~ 3년(다만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서 며느리인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 등을 스치듯이 만져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범행 당시 임신 중이었고 피고인의 추행 범행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성적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무죄 부분 1. 2016. 11. 24. 피고인의 집 현관문 앞에서의 강제추행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25. 23:00경 김포시 D에 있는 E노래방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남편인 C, 피고인의 친아들인 F, F의 친구인 G와 함께 노래를 부르고 노래방에서 귀가하던 중 J에 있는 피고인의 집 현관문 앞에서 집 안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 세운 뒤 입맞춤을 하려고 피고인의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가까이 들이대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술을 들이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다(피해자의 남편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전해 들었다는 전문 진술이다).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를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이 부분 피해사실은 피해자가 범행 후 2017. 3. 10. 및 2017. 7. 10. 시어머니인 H에게 보낸 두 차례의 성추행 항의 문자메시지에 전혀 관련 내용이 없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소장의 피해내용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2)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부터 검찰 조사시까지 '노래방에서 귀가하던 중 피고인의 집 현관문 앞에서 피고인이 집 안으로 들어가려던 피해자를 뒤에서 당겨 피해자가 현관문을 잡은 채로 피고인과 마주보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쪽 뺨을 잡더니 입술에 뽀뽀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집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뽀뽀를 하려고 하였는데, 그때 제가 이렇게 피했다. 피고인이 뽀뽀를 하려고 하였지만 입술은 닿지 않았다'고 진술하여 이 부분 피해사실 중 주요 부분에 관한 진술을 변경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실제로 뽀뽀를 하였는지 여부는 이 부분 피해사실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것인데, 피해자는 위와 같은 진술 변경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였다. 3)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추행을 당한 날 또는 2016. 12.경 피고인의 집에서 나왔을 때 남편인 C에게 피고인이 입맞춤한 사실을 말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C은 위 시점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피해사실을 들은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4) C이 나중에 피해자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피해사실도 '피고인이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를 벽에 밀치고 입에 뽀뽀를 하였다'는 것이어서(C의 증인신문조서 56쪽) 피해 당시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과 차이가 난다. 2. 2016. 11. 말경 강제추행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말경 22:00경 위 피고인의 집 식탁에서 C,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C이 심부름을 간 사이에 피해자의 윗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1회 주물러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다(피해자의 남편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전해 들었다는 전문 진술이다).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를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C과 2017. 2. 18. 피고인의 집에서 완전히 나온 뒤 2017. 3. 10. 새벽 4시경 시어머니인 H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I 문자메시지를 보냈다.2) 피해자는 위 I 메지시를 보낸 시점에 남편인 C으로부터 H이 욕설을 하면서까지 며느리인 자신을 비난하였다는 것을 전해 듣고, 상당히 화가 난 상태에서 H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성추행 피해사실을 알리고 항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상황에서라면 피해자가 굳이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성추행 피해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데, 위 I 메시지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사실과 유사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다'고만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피해 당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내용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에 들어와 재워달라면서 같이 잔다고 한 일'을 주된 피해내용으로 특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위 I 메시지를 보낸 시점과 그 경위에 비추어 볼 때 과연 위 I 메시지에 포함된 것 이상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을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 3) C은 2017. 7. 10. 11:14경 H에게 I으로 '엄마 나 좀 도와줘'라고 금전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대해 H은 '너희들 스스로 살아야 하는 게 맞지'라며 C의 요청을 거절하는 답장을 보냈다. 피해자는 C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을 듣고 같은 날 23:54경 H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4) 피해자는 위 2017. 7. 10.자 문자메시지에서 최초로 이 부분 피해사실을 언급하였고, 거기에는 이전에 없었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손가락에 유즙이 묻었고 그 유즙을 핥으면서 맛있다고 말했다'는 등 상당히 자극적이고 패륜적인 추행사실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피해자는 위 문자메시지에서 이 부분 피해사실과 별개로 '피고인이 2016. 11. 초부터 H이 집에 있을 때에도 H이 방에 먼저 들어가거나 C이 술심부름을 하느라 밖에 나간 상황에서, 피고인이 여러 차례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고 피해자의 몸을 만졌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는데, 피해자는 이후 수사과정에서 가장 심한 추행 피해사실을 특정하여 진술하면서 위와 같이 H이 집에 있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고 피해자의 몸을 만졌던 피해사실에 관하여는 전혀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않았다(실제 그러한 피해사실이 있었다면 저항하는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고 강제로 추행을 하였다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특정한 노래방에서의 추행이나 피고인의 집 현관문 앞에서의 추행보다 훨씬 추행의 정도가 심하다고 볼 것이다). 그렇다면 피해자의 위 2017. 7. 10.자 문자메시지에 담긴 성추행 피해사실은 상당히 과장되거나 덧붙여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피해자가 위 문자메시지를 보낸 시점이 C이 H으로부터 경제적인 도움을 거절당한 직후였다는 점도 위와 같은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위 문자메시지에서 최초로 언급된 이 부분 피해사실 역시 그 신빙성을 담보할 수 없다. 5) 이 부분 범행 장소는 피고인의 집 거실과 연결된 주방 식탁이 있는 곳인데, 피고인의 친아들인 F이 범행 당시 집 안에서 피고인의 추행 장면을 목격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피고인이 이 부분 피해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한다는 것은 예상하기 곤란하다. 따라서 범행 당시 F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것인데, 이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아래와 같이 일관성 없이 그때그때 변경되어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진술을 변경하면서 그와 같이 기억하고 있는 이유를 별도로 설명하였는바, 피해자가 단순한 기억력의 소실 또는 착각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 2017. 7. 10.자 문자메시지: 'F은 안방에서 피고인의 핸드폰을 하느라 거실에는 아무도 없었다' ▶ 경찰 제1회 진술조서: 'F은 옆(거실)에서 K를 보고 있었다. 10살이라 K를 보고 있으면 옆에서 불러도 모른다. 남편 C이 집에 들어왔을 때 피고인이 F에게 "이놈이 형이 들어왔는데 아는 척도 안 하네"라고 말한 것이 아직도 기억난다' ▶ 법정 증언: 'F은 거실에서 휴대폰으로 K를 보고 있었다' → 'F은 안방 화장실에 갔다. F이 거실에 있다가 화장실에 간다고 말하였다' 6) 이 부분 피해사실 중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손가락에 유즙이 묻었고 피고인이 그 유즙을 핥으면서 맛있다고 말한' 부분이다. 그러나 H은 '피해자에게 유즙 제가 가르쳐주었다. 막달인 12월이 되어서 피해자에게 "애 낳는 것도 힘들고 아프지만 젖몸살 걸리면 더 아프다. 미리 마사지를 해두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직접 가슴마사지를 해줬는데 그때 유즙이 나오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남편 C도 'H이 2016. 12. 초순경 저에게도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자주 마사지해 주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자기 전에 가슴마사지를 해주었는데 유즙이 나온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범행 당시 피고인이 가슴을 단 한차례 주무르듯이 만졌다는 것인데, H, C의 위 진술에 비추어 과연 피해자의 진술처럼 2016. 11. 말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한차례 만졌다고 하여 손가락에 묻을 정도로 유즙이 나올 수 있었는지 의문이다. 7) 피해자와 C은 2016. 12. 8. 피고인으로부터 C이 공사현장에서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보인다는 이유 등으로 심한 질책을 받고 같은 날 저녁 아무런 말없이 피고인의 집에서 나왔는데, C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는 오히려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려고 하는 C을 말렸다는 것이다. 또한 피해자와 C은 2017. 1. 26. 말없이 집을 나간 것에 대해 용서를 구하고 다시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 2017. 2. 18.까지 거주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행동은 앞서 유죄로 인정한 노래방에서의 추행을 넘어 이 부분 피해사실과 같이 그 정도가 매우 심한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통상적으로 보일 수 있는 피해 이후의 행동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이례적이다(당시 피해자와 C이 거처할 만한 곳이 따로 없었던 것도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 11. 24. 피고인의 집 현관문 앞에서의 강제추행의 점 및 2016. 11. 말경 강제추행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와 같은 결론은 피해자의 진술 중 일부의 진술만을 신뢰하는 결과이기는 하나, 피해자의 진술에는 언제나 허위나 과장·왜곡·착오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이 부분 피해사실의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앞서 유죄로 인정한 노래방에서의 추행 등의 피해를 당하고 참고 있다가 이후 H에게 피해사실을 알리고 사과를 요구하였음에도 오히려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비난하자, 피해자가 이에 심한 불쾌감을 느끼고 피고인에 대한 분노가 증폭되어 일부 피해사실을 과장하거나 덧붙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인다]